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98e1e3f0-ada6-40e8-8227-d0afaac9ef45	source15/231026/156282967_0.txt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와 일자리 창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967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8년도 상반기 창업형 동향 발표 - □(벤처투자)'18년도 상반기 신규는 1조 6,149억 원, 사상 최고치 → 지난해 동기 1조 16억 원 보다 61.2%증가투자형:708개사로 작년 동기(585개사)대비 123개사(21%)↑ 업종:바이오 ․ 의료분야 투자 4,139억 원, 전년 상반기 대비 2,656억 원(169.3%증가율 □(투자성과)'17년 투자기업은 전년 대비 3,191명(21.8%추가 고용 창출로'18년 투자기업은 약 5,300명 추가 고용 예상('18년 실적 기준) □(엔젤투자)'17년 투자액 2,814억 원, 전년 2,476억 원 대비 13.7%↑ (액셀러레이터)제도 시행('16.11)19개월 만에 100호 돌파 벤처투자가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NAME>여, 국민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조성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NAME> ), 한국벤처투자(대표 <NAME> )와 합동으로 ｢ 2018년도 상반기 투자한 동향 ｣ 을 발표하였다. ①(신규투자)금년 하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1조 6,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16억 원)에 대비는 61.2%증가하였다. ㅇ 그간 지속이 발표한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18.1)｣,「기 창업붐 조성대책('18.5)｣ 등 창업 ․ 벤처정책으로 인해, 벤처투자가 대폭 증대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태펀드 출자:('17)약 1.1조원/('18)1.2조원 출자 예정 <연도별 상반기 투자형 추이> <지역별 벤처투자 추이> ㅇ(업종)상반기 투자액이 많은 업종은 바이오·의료분야(169.3%증가), ICT분야(69.6%증가)로,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ㅇ(업력)창업 3년에서 7년이내 중소기업 투자액은 5,802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 2,917억 원보다 98.9%가 증가하였는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진다됨 ②(성과)'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는 벤처투자가 창업 ․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에 큰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2,649개사가 투자 직전년도 보다 약 2.8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17년말 기준)했다. '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받은 회사 중 신규 프로젝트 관련 투자 등을 제외하고, 고용정보원에 연도별 고용데이터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 특히,'17년 투자기업 529개사가'17년 한 해동 동안 3,191명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21.8%이다. '18년 연말까지 신규투자가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기업이 연말까지 약 5,300명을 추가 창출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신규투자 3조원 × 80%(프로젝트 투자 기업 제외)× 투자금액 1억당 투자 당해연도 고용증가 0.22명(''17 평균)/5,280명 투자 우수사례:(주)블랭크코퍼레이션 ㅇ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기반의'뷰티 커머스'기업으로, 생활건강, 패션, 애견 등 18개 자체브랜드 운영(230여가지의 콘텐츠 유통), 총 270억 원의 VC투자 유치 ㅇ 고용 증가('16년 28명 →'17년 78명), 매출 증가('16년 42억 원/'17년 500억 원) ③(회수)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VC가 기업공개, 주식매각 투자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1조 2,517억 원(투자원금 5,858억 원)으로, 해산펀드 제외 + 운용중인 자금 중간회수 ㅇ 이는 작년 상반기 5,539억 원(투자원금 3,384억 원)보다 126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회수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공개(IPO)사례 - ㈜제노레이 - 의료용 영상장비 연구 및 개발 기업으로,'02년 이후 총 90억 원의 VC투자 받고'18.5월 코스닥 상장('18.6월 공모가 1,006억 원) ㅇ 고용 증가('10년 89명/'17년 154명), 영업이익 증가('10년 21억 원대 →'17년 62억 원) □(엔젤투자)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개인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하의 세제 지원확대 등으로 인해'17년 엔젤투자액은 2,814억으로, 지난해 투자액 2,476억 원에 비하여 13.7%증가하였다. - 투자연도부터 3개 분기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므로'20년까지 집계할 경우'17년 최종 투자액은 4천억 원을 상회한 것으로 기대된다. '15년 통계는'18.6월말,'16년 통계는'19.6월말,'17년 집계는'20.6월말 최종 확정 -('15)100 이상(1.5천만이하), 50%(1.5천만이상), 30%(5천만이상) ㅇ('18)100 ％(3천만이하), 70%(3천만이상), 30%(5천만이상) - 벤처기업, 엔젤의 우수기업, R & D투자 초기기업, 크라우드펀딩 투자 기술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 2018년도 주요 벤처투자회사 설립현황을 보면, -(창투사)신규 창업투자회사의 수는 10개사로 전년 상반기 2개사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18.6월말 126개사가 운영 중이다. - 이는 지난 10월부터 창투사 자본금 기준이 20억 원(기존 50억 원)으로 완화되어, 창투사의 설립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ㅇ(액셀러레이터)상반기에 45개사가 등록(전년 대비 22개사 등록)하여 제도도입('16.11)이후 19개월 연속으로 100개사 등록을 돌파하였다. - 액셀러레이터가 초기 창업자를 발굴 ․ 보육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 지원에서 가교(Bridge)역할을 강화하여, 창업 ․ 벤처 생태계가 한 층 더 활발한 질 것으로 기대한다. <액셀러레이터 분기별 등록현황 추이 □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올해 벤처투자가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투자한 2.4조원을 넘어 3조원 이상이 될 것이고, ㅇ 민간 중심으로 자생력 있는 투자시장이 조성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벤처생태계가 약동하고 있다."면서, ㅇ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대기업의 벤처펀드 참여를 확대하고,'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로 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NAME>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와 일자리 창출_2 ### 내용: - 2018년도 상반기 창업형 동향 발표 - □(벤처투자)'18년도 상반기 신규는 1조 6,149억 원, 사상 최고치 → 지난해 동기 1조 16억 원 보다 61.2%증가투자형:708개사로 작년 동기(585개사)대비 123개사(21%)↑ 업종:바이오 ․ 의료분야 투자 4,139억 원, 전년 상반기 대비 2,656억 원(169.3%증가율 □(투자성과)'17년 투자기업은 전년 대비 3,191명(21.8%추가 고용 창출로'18년 투자기업은 약 5,300명 추가 고용 예상('18년 실적 기준) □(엔젤투자)'17년 투자액 2,814억 원, 전년 2,476억 원 대비 13.7%↑ (액셀러레이터)제도 시행('16.11)19개월 만에 100호 돌파 벤처투자가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NAME>여, 국민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조성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NAME> ), 한국벤처투자(대표 <NAME> )와 합동으로 ｢ 2018년도 상반기 투자한 동향 ｣ 을 발표하였다. ①(신규투자)금년 하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1조 6,149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16억 원)에 대비는 61.2%증가하였다. ㅇ 그간 지속이 발표한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18.1)｣,「기 창업붐 조성대책('18.5)｣ 등 창업 ․ 벤처정책으로 인해, 벤처투자가 대폭 증대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태펀드 출자:('17)약 1.1조원/('18)1.2조원 출자 예정 <연도별 상반기 투자형 추이> <지역별 벤처투자 추이> ㅇ(업종)상반기 투자액이 많은 업종은 바이오·의료분야(169.3%증가), ICT분야(69.6%증가)로,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ㅇ(업력)창업 3년에서 7년이내 중소기업 투자액은 5,802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 2,917억 원보다 98.9%가 증가하였는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진다됨 ②(성과)'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는 벤처투자가 창업 ․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에 큰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2,649개사가 투자 직전년도 보다 약 2.8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17년말 기준)했다. '13 ~'17년까지 벤처투자를 받은 회사 중 신규 프로젝트 관련 투자 등을 제외하고, 고용정보원에 연도별 고용데이터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 특히,'17년 투자기업 529개사가'17년 한 해동 동안 3,191명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21.8%이다. '18년 연말까지 신규투자가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기업이 연말까지 약 5,300명을 추가 창출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신규투자 3조원 × 80%(프로젝트 투자 기업 제외)× 투자금액 1억당 투자 당해연도 고용증가 0.22명(''17 평균)/5,280명 투자 우수사례:(주)블랭크코퍼레이션 ㅇ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기반의'뷰티 커머스'기업으로, 생활건강, 패션, 애견 등 18개 자체브랜드 운영(230여가지의 콘텐츠 유통), 총 270억 원의 VC투자 유치 ㅇ 고용 증가('16년 28명 →'17년 78명), 매출 증가('16년 42억 원/'17년 500억 원) ③(회수)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VC가 기업공개, 주식매각 투자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1조 2,517억 원(투자원금 5,858억 원)으로, 해산펀드 제외 + 운용중인 자금 중간회수 ㅇ 이는 작년 상반기 5,539억 원(투자원금 3,384억 원)보다 126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회수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공개(IPO)사례 - ㈜제노레이 - 의료용 영상장비 연구 및 개발 기업으로,'02년 이후 총 90억 원의 VC투자 받고'18.5월 코스닥 상장('18.6월 공모가 1,006억 원) ㅇ 고용 증가('10년 89명/'17년 154명), 영업이익 증가('10년 21억 원대 →'17년 62억 원) □(엔젤투자)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개인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하의 세제 지원확대 등으로 인해'17년 엔젤투자액은 2,814억으로, 지난해 투자액 2,476억 원에 비하여 13.7%증가하였다. - 투자연도부터 3개 분기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므로'20년까지 집계할 경우'17년 최종 투자액은 4천억 원을 상회한 것으로 기대된다. '15년 통계는'18.6월말,'16년 통계는'19.6월말,'17년 집계는'20.6월말 최종 확정 -('15)100 이상(1.5천만이하), 50%(1.5천만이상), 30%(5천만이상) ㅇ('18)100 ％(3천만이하), 70%(3천만이상), 30%(5천만이상) - 벤처기업, 엔젤의 우수기업, R & D투자 초기기업, 크라우드펀딩 투자 기술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 2018년도 주요 벤처투자회사 설립현황을 보면, -(창투사)신규 창업투자회사의 수는 10개사로 전년 상반기 2개사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18.6월말 126개사가 운영 중이다. - 이는 지난 10월부터 창투사 자본금 기준이 20억 원(기존 50억 원)으로 완화되어, 창투사의 설립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ㅇ(액셀러레이터)상반기에 45개사가 등록(전년 대비 22개사 등록)하여 제도도입('16.11)이후 19개월 연속으로 100개사 등록을 돌파하였다. - 액셀러레이터가 초기 창업자를 발굴 ․ 보육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 지원에서 가교(Bridge)역할을 강화하여, 창업 ․ 벤처 생태계가 한 층 더 활발한 질 것으로 기대한다. <액셀러레이터 분기별 등록현황 추이 □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올해 벤처투자가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투자한 2.4조원을 넘어 3조원 이상이 될 것이고, ㅇ 민간 중심으로 자생력 있는 투자시장이 조성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벤처생태계가 약동하고 있다."면서, ㅇ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대기업의 벤처펀드 참여를 확대하고,'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로 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NAME>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4c03130d-7278-4121-a319-da8428ba6b69	source15/231026/156323783_0.txt	<NAME> 법제처장,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783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제처장,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 결혼 관련 법령정보 강의·결혼이민자 격려 - □ 법제처(처장 <NAME> )는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관련 법령정보 교육을 실시했다. ㅇ 이번 강의에는 <NAME>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계자 그리고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30여명이 참석했다. □ 이번 관련 법령정보 강의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주제로 하여, ㅇ 국적 획득과 출산, 자녀양육 등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결혼도 및 관련 법령을 교육하고, 다문화 관련 법령정보를 중국어, 베트남어 등 각 나라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는'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를 소개하였다. ○ <NAME> 법제처장은 이번 교육이"다문화가정의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우리 사회가 다문화어 살아가는<NAME>를 대한민국의 법령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제처장,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_1 ### 내용: <NAME> 법제처장,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 결혼 관련 법령정보 강의·결혼이민자 격려 - □ 법제처(처장 <NAME> )는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정 관련 법령정보 교육을 실시했다. ㅇ 이번 강의에는 <NAME>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계자 그리고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30여명이 참석했다. □ 이번 관련 법령정보 강의는 결혼이민자들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주제로 하여, ㅇ 국적 획득과 출산, 자녀양육 등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결혼도 및 관련 법령을 교육하고, 다문화 관련 법령정보를 중국어, 베트남어 등 각 나라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는'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를 소개하였다. ○ <NAME> 법제처장은 이번 교육이"다문화가정의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ㅇ"우리 사회가 다문화어 살아가는<NAME>를 대한민국의 법령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7eb8c90-f3e8-480c-9743-1b8164243afa	source15/231026/156522563_0.txt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국회의원, 질병관리청 방문 해 신종감염병 및 보건안보 강화 방안 모색(8.26.금)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563&pageIndex=1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 8월 25일(목), <NAME> 위원장과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한국에서 신종감염병 및 보건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와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 사무국이 주최한 제6차 아시아태평양 국제보건 국회의원포럼(이하 포럼)*의 부대 행사로 진행되었다. ㅇ 질병관리청에 방문한 아시아태평양 각국 국회의원들은 질병관리청의 조직과 역할, 한국의 방역 대응 현황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병관리청의 인체자원은행과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방역체계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아시아태평양 각국 국회의원들은'20년 9월, 질병관리청의 재정과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 시 국제 기관들과의 협력,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별 감시체계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ㅇ 국회의원들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질병관리청이 그간 사스,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겪으며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해 간 과정이 여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피지(Fiji)의 보건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와카이나베테( <NAME> )장관은"그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하여 국제적 공급을 확대해온 데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태평양섬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라고 제안했다. □ 대한민국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이자 본 포럼 의장으로 활동 중인 <NAME> 국회의원은"우리나라 방역 정책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왔음"을 언급하며,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질병관리청 출범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여주셨던 만큼, 오늘 방문을 통해 한국의 코와 팬데믹 대응 체계를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국가들이 질병관리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다"며, ○"각 국에 질병관리 센터가 설립되고 강화되길 바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도 국제기구로 승격한 지 2년 남짓 되어서, 여전히 발전하고 배워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방문을 계기로 여러 국가들과 소통하고 많은 통찰력과<NAME>를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국회의원, 질병관리청 방문 해 신종감염병 및 보건안보 강화 방안 모색(8.26.금)_1 ### 내용: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 8월 25일(목), <NAME> 위원장과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여 한국에서 신종감염병 및 보건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와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 사무국이 주최한 제6차 아시아태평양 국제보건 국회의원포럼(이하 포럼)*의 부대 행사로 진행되었다. ㅇ 질병관리청에 방문한 아시아태평양 각국 국회의원들은 질병관리청의 조직과 역할, 한국의 방역 대응 현황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병관리청의 인체자원은행과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방역체계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아시아태평양 각국 국회의원들은'20년 9월, 질병관리청의 재정과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 시 국제 기관들과의 협력,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별 감시체계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ㅇ 국회의원들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질병관리청이 그간 사스,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겪으며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해 간 과정이 여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피지(Fiji)의 보건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와카이나베테( <NAME> )장관은"그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서 백신을 생산하여 국제적 공급을 확대해온 데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태평양섬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라고 제안했다. □ 대한민국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이자 본 포럼 의장으로 활동 중인 <NAME> 국회의원은"우리나라 방역 정책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왔음"을 언급하며,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질병관리청 출범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여주셨던 만큼, 오늘 방문을 통해 한국의 코와 팬데믹 대응 체계를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질병관리청장은"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국가들이 질병관리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다"며, ○"각 국에 질병관리 센터가 설립되고 강화되길 바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도 국제기구로 승격한 지 2년 남짓 되어서, 여전히 발전하고 배워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방문을 계기로 여러 국가들과 소통하고 많은 통찰력과<NAME>를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4b85759-0d72-4824-b5f7-a8402c951b09	source15/231026/156474089_0.txt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오는 바닷새는 어떻게 이동할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089&pageIndex=26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에 사는 바닷새는 어떻게 이동할까? -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바닷새에 위치추적기 부착 조사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아래 해수부)는 10월부터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에 오는 바닷새에 위치추적기를 설치고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로를 이용하는 주요 바닷새의 이동경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바닷새는 바다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을 먹고 사는 생태계 먹이단계의 주요 분류군으로서,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이용하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바닷새의 서식지 및 번식지로서의 국제적 중요도와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된 후 있다. '한국의 갯벌'세계유산구역:서천·고창·신안·순천·보성갯벌(습지보호지역)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국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 해역의 34개소에서 해양적태을 조사하고, 관측자료를 확보해 왔다. 조사방법:강화도, 가로림만 등 주요갯벌, 총 34개 정점에서 출현종, 개체수 목시조사 이번 바닷새 이동경로 연구는 이와는 별개로 바닷새의 이동경로, 서식지 이용패턴 등을 주로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로, 철새 서식지로서'한국의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인근 습지보호지역의 세계유산구역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한 생물적 행동권 분석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실시된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겨울철을 맞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구역에 겨울철 많이 오는 오리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와 갈매기류(재갈매기,)및 저어새 등 주요 위기종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부터는 주요 철새 및 멸종 위험자 등을 대상으로 점차 대상종과 지역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 잠정)가 열리기까지 바닷새가 방문하는 주요 지자체·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을 포함한 세계유산구역 2단계 추가 등재를 추진하며, 갯벌유산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등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 보호지역 지정 및 범위 확대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유산 관리로 효과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이 조사로 동아시아 - 대서양주 철새 이동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갯벌에 사는 바닷새의 국내 서식지 이용 특성과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이번 조사 자료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그 가치를 입증은 한국의 갯벌을 보전·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갯벌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과 국제협력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과 이미지, 위성들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의 갯벌」세계자연유산 바닷새 위치추적조사 ㅇ(추진배경)'25년까지 중요 철새 서식지를 중심으로 유산구역 지정을 조건으로'한국의 갯벌'세계자연유산 등재('21.7.26)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로서 멸종위기 철새 서식지로서 한국의 습지 가치 확인 ㅇ(필요성)유산구역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로(EAAF)이용 바닷새(철새)의 국내 이용 패턴 파악 필요 ㅇ(사업내용)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에 도래하는 바닷새(철새)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국내 서식지 활용 시 국내·외 이동양상 파악 -(사업예산/기간)30백만 원/'21.10. ~ 12.(3개월) -(사업대상지)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 서천, 고창, 군산과 순천 -<NAME> 갯벌 ∙ 포획 및 위치추적기 부착 ∙ 주요 바닷새 도래지를 선정으로 예찰 및 포획지역 선정 ∙ 대상종 식별을 위한 사전작업실시 ∙ 먹이살포 후 포획 대상종의 먹이 유인 정도 확인 포획 대상지역 각 지자체에 허가를 득한 뒤 조사 실시 법정보호종 포획 시, 문화재청/환경부 허가 ∙ 포획장소 및 대상종에 대한 포획장비선정 ∙ 케논넷, 미스트넷, 포충망 등 ∙ 포획장비를 미리 설치하여 포획과 경계 완화 ∙ 먹이 유인 후 포획장비 발사 및 회수 ∙ 포획된 대상종의 건강상태 확인 ∙ 선별개체에 위치추적기 부착 - 포획 대상 바닷새 갈매기류(, 재갈매기), 오리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저어새, 슴새, 백로류(왜가리, 노랑부리백로 포함anian 마도요류(알락꼬리마도요, 마도요) ♀의 고니류, 두루미류 *대량포획이 불가능하며, 먹이유인/포획장소 선정 등 사전작업이 등 다른 종보다 장기간 포획 ㅇ(위치추적 시스템 작동 원리) - 바닷새에 부착한 단말기에서 GPS 정보 획득, 수집된 정보를 전송·저장 - 전용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확인, 위치정보 획득 - 이온 배터리, 태양 전지 사용 GPS 수신호 수신 및 데이터 일주일에 한번부터 30분에 한번 까지 요청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오는 바닷새는 어떻게 이동할까?_1 ### 내용: 세계자연유산'한국의 갯벌'에 사는 바닷새는 어떻게 이동할까? -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바닷새에 위치추적기 부착 조사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아래 해수부)는 10월부터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에 오는 바닷새에 위치추적기를 설치고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로를 이용하는 주요 바닷새의 이동경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바닷새는 바다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을 먹고 사는 생태계 먹이단계의 주요 분류군으로서,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이용하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바닷새의 서식지 및 번식지로서의 국제적 중요도와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된 후 있다. '한국의 갯벌'세계유산구역:서천·고창·신안·순천·보성갯벌(습지보호지역)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국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 해역의 34개소에서 해양적태을 조사하고, 관측자료를 확보해 왔다. 조사방법:강화도, 가로림만 등 주요갯벌, 총 34개 정점에서 출현종, 개체수 목시조사 이번 바닷새 이동경로 연구는 이와는 별개로 바닷새의 이동경로, 서식지 이용패턴 등을 주로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로, 철새 서식지로서'한국의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인근 습지보호지역의 세계유산구역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한 생물적 행동권 분석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실시된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겨울철을 맞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구역에 겨울철 많이 오는 오리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와 갈매기류(재갈매기,)및 저어새 등 주요 위기종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부터는 주요 철새 및 멸종 위험자 등을 대상으로 점차 대상종과 지역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 잠정)가 열리기까지 바닷새가 방문하는 주요 지자체·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을 포함한 세계유산구역 2단계 추가 등재를 추진하며, 갯벌유산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등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 보호지역 지정 및 범위 확대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유산 관리로 효과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이 조사로 동아시아 - 대서양주 철새 이동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갯벌에 사는 바닷새의 국내 서식지 이용 특성과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이번 조사 자료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그 가치를 입증은 한국의 갯벌을 보전·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갯벌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과 국제협력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과 이미지, 위성들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의 갯벌」세계자연유산 바닷새 위치추적조사 ㅇ(추진배경)'25년까지 중요 철새 서식지를 중심으로 유산구역 지정을 조건으로'한국의 갯벌'세계자연유산 등재('21.7.26)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로서 멸종위기 철새 서식지로서 한국의 습지 가치 확인 ㅇ(필요성)유산구역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로(EAAF)이용 바닷새(철새)의 국내 이용 패턴 파악 필요 ㅇ(사업내용)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에 도래하는 바닷새(철새)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국내 서식지 활용 시 국내·외 이동양상 파악 -(사업예산/기간)30백만 원/'21.10. ~ 12.(3개월) -(사업대상지)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 서천, 고창, 군산과 순천 -<NAME> 갯벌 ∙ 포획 및 위치추적기 부착 ∙ 주요 바닷새 도래지를 선정으로 예찰 및 포획지역 선정 ∙ 대상종 식별을 위한 사전작업실시 ∙ 먹이살포 후 포획 대상종의 먹이 유인 정도 확인 포획 대상지역 각 지자체에 허가를 득한 뒤 조사 실시 법정보호종 포획 시, 문화재청/환경부 허가 ∙ 포획장소 및 대상종에 대한 포획장비선정 ∙ 케논넷, 미스트넷, 포충망 등 ∙ 포획장비를 미리 설치하여 포획과 경계 완화 ∙ 먹이 유인 후 포획장비 발사 및 회수 ∙ 포획된 대상종의 건강상태 확인 ∙ 선별개체에 위치추적기 부착 - 포획 대상 바닷새 갈매기류(, 재갈매기), 오리류(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저어새, 슴새, 백로류(왜가리, 노랑부리백로 포함anian 마도요류(알락꼬리마도요, 마도요) ♀의 고니류, 두루미류 *대량포획이 불가능하며, 먹이유인/포획장소 선정 등 사전작업이 등 다른 종보다 장기간 포획 ㅇ(위치추적 시스템 작동 원리) - 바닷새에 부착한 단말기에서 GPS 정보 획득, 수집된 정보를 전송·저장 - 전용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확인, 위치정보 획득 - 이온 배터리, 태양 전지 사용 GPS 수신호 수신 및 데이터 일주일에 한번부터 30분에 한번 까지 요청가능
198f30bf-1107-4b54-9d62-c59dcf7bd857	source15/231026/156485280_0.txt	국민권익위,「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 맞아 향후 제도 운영방향 모색하는 자리 마련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80&pageIndex=23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청탁금지법」시행 5주년 맞아 향후 법제 운영방향 모색하는 장 마련해 - 9일 학계·공공기관·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제도발전 방향 마련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제정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간의 제도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으로 수렴하여 추후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9일(목)14시 30분 국민권익위 유튜브 계정'권익비전'에서'청탁금지법 시행 5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강사가 진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이'청탁금지법 시행 5년간 주요 운영실적'에 대해, 한국리서치 <NAME> 여론조사사업1부장이'청탁금지법 인식조사·효과분석 결과'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는 공공기관, 대학과 시민사회, 영향업종단체 등 총 5명이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NAME>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내부강사 제도와 부정청탁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등의 제도운영 방향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실제 공공기관 현장에서 체감한 변화 사례 등을 소개한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는 청탁금지법 중 금품등 제공 예외조항과 외부강의 신고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NAME> 변호사는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에 선물가액 상향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고, 공무원과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NAME> 사무총장은 최근 이상 고온에 따른 재해 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계의 고통을 호소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되에 명절기간에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NAME> 사무총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은 선물가액 상향이 어려워 정부의 농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 등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의미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당초 입법취지대로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제정 5년 토론회 개요 ○ 청탁금지법 도입 5년을 맞이하여 그 그간과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 ○ 그 간 내·외부에서 제기됐던 주요 이슈에 대해 국민과 관계기관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으로 향후 제도운영 방안 구체화 ○ 일 시 ○'21.12.9.(목)14:30(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권익비전'송출) □ 주 제:청탁금지법 시행 5년의 성과와 과제 ○ 사 례: <NAME>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총장이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 기념사(국민권익위원회 <NAME> 위원장) 발제자 및 토론자 발표도 청탁금지법 시행 5년간 제도 운영실적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및 설문도 결과 지정토론자 총 5인 <NAME> 형(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장) <NAME> (경희대 법전원 교수) <NAME> (변호사, 경실련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NAME>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NAME> (참교육을 위해 전국학부모회 회장) 토론자 자유 질의·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 맞아 향후 제도 운영방향 모색하는 자리 마련해_1 ### 내용: 국민권익위,「청탁금지법」시행 5주년 맞아 향후 법제 운영방향 모색하는 장 마련해 - 9일 학계·공공기관·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제도발전 방향 마련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제정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간의 제도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으로 수렴하여 추후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9일(목)14시 30분 국민권익위 유튜브 계정'권익비전'에서'청탁금지법 시행 5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강사가 진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이'청탁금지법 시행 5년간 주요 운영실적'에 대해, 한국리서치 <NAME> 여론조사사업1부장이'청탁금지법 인식조사·효과분석 결과'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는 공공기관, 대학과 시민사회, 영향업종단체 등 총 5명이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NAME>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내부강사 제도와 부정청탁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 등의 제도운영 방향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실제 공공기관 현장에서 체감한 변화 사례 등을 소개한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는 청탁금지법 중 금품등 제공 예외조항과 외부강의 신고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NAME> 변호사는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에 선물가액 상향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고, 공무원과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NAME> 사무총장은 최근 이상 고온에 따른 재해 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계의 고통을 호소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되에 명절기간에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NAME> 사무총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은 선물가액 상향이 어려워 정부의 농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 등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의미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당초 입법취지대로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제정 5년 토론회 개요 ○ 청탁금지법 도입 5년을 맞이하여 그 그간과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 ○ 그 간 내·외부에서 제기됐던 주요 이슈에 대해 국민과 관계기관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으로 향후 제도운영 방안 구체화 ○ 일 시 ○'21.12.9.(목)14:30(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권익비전'송출) □ 주 제:청탁금지법 시행 5년의 성과와 과제 ○ 사 례: <NAME>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총장이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 기념사(국민권익위원회 <NAME> 위원장) 발제자 및 토론자 발표도 청탁금지법 시행 5년간 제도 운영실적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및 설문도 결과 지정토론자 총 5인 <NAME> 형(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장) <NAME> (경희대 법전원 교수) <NAME> (변호사, 경실련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NAME>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NAME> (참교육을 위해 전국학부모회 회장) 토론자 자유 질의·응답
171a17a9-2ec7-4ec5-9f03-52c7cb0e4aad	source15/231026/156307677_0.txt	<NAME>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677	CC BY	8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개최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홍보를 위해 서울지역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어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 ◇ 일정 및 장소:` 18.12.7(금)15:40 ~ 17:10,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강당 ① 서울시에서 7개 자치구(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에서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②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추진현황 점검 개최 ◇ 참석자:7개 지자체 신용서포터즈(지역별 사회복지사ㆍ통장 150여명), 은행ㆍ여전ㆍ상호금융ㆍ저축ㆍ대부업계 종사자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캠코, 신복위, 민간신용상담기구 등 1.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출범(서울지역 7개 자치구) □ 신용서포터즈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취약계층과의 접점에 계시는 분들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직접 안내를 위한 제도로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 ① 서포터즈는 지역도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②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직접 상담창구 이동 없이 이용을 수 있도록 신청업무를 대행 □ 지난 10.17일 부산 남구청을 시작으로 오늘 출범식은 7개 자치구를 포함 현재까지 총 30개 기초지자체에 신용서포터즈 조직 ☞ 표 1:신용서포터즈 결성 현황 □ <NAME> 부위원장은"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존재는 것"임을 언급하고, ㅇ"지역사회의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소개하고 이용을 적극 권유해 줄 것"을 당부 2. 간담회 주요 점검사항 및 부위원장 애로에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인원:총 8.7만명 ㅇ 접수기간을 연장(` 18.8.31→ ` 19.2.28)한 9월 이후 2.1만명이 신규 신청하면서 11월말까지 총 8.7만명이 지원을 신청함 월별 지원접수 실적(명):(2 - 3월)11,135(4월)8,721 - 7,443(6월)6,829(7월)8,348(8월)22,863(9월)4,651(10월)7,616(11월)9,090 ㅇ 채권금융기관에서 장기소액연체채무자를 상대로 접수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9월 이래 월별 접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참고 2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잔여 신청기간 중 제도홍보 강화 방안 ㅇ 신용서포터즈를 아직 결성되지 않은 지자체들로 최대한 확산한 숨은 채무자에 대한 지역사회 접점을 통한 홍보 강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경우 위탁추심업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을 성실히 안내할 경우, 채무면제로 인한 추심업체의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 신청 후 심사탈락자 최소화를 지원 방안 ㅇ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에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단이 채권을 우선 개별매입하여 채무감면 지원 ㅇ 채권자 매각거부, 채무금액(1천만 원 이하)ㆍ연체기간(10년 이내로 등 일부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 파산, 신복위 채무조정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희망할 경우 장기소액연체자재단에서 적극으로 지원 추진 **장기소액연체자에<NAME>는 사회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제도 도입 예정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신청접수처(☞참고 3)> ◇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TEL:1397) ◇ 전국 22개 자산관리공사 지부(TEL: <PHONE> ) ◇ 온라인 접수(www.oncredit.or.kr) [별첨 1] <NAME> 부위원장 신용서포터즈 위촉에서 축사 [별첨 2] <NAME> 부위원장 축사 모두말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활동 현황(총 30개 지자체) (단위:명,%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 현황 □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지원을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17.11.29.) □ 현재(` 18.8월말)까지 약 57.9만명에게 채무면제 ․ 감면 혜택 제공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자 □ 국세청 자료 등 통해 소득 ․ 재산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1에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 18.1월) 1가 심사요건(→국세청 등 공공정보로 일괄 확인):① 상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 기준 월소득 99만 원)이하인 사람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 가운데 상환 가능한 재산이 없는 25.1만명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일괄면제(` 18.1월)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 -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4.3만명 지원 - - 이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4만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 추심중단 ․ 채무감면등 조치(0.9만명은 상환능력 심사 진행중) 상환능력 심사요건(→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통해 확인):① 회수 가능한 채무가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 월소득 99만 원)이하인 사람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변제를 여력은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 ` 18.2월부터 지원을 받아 11월말까지 4.4만명 신청 - 신청자별 채무 현황 및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 실시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대상자와 동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317명 지원 신청 - 이 가운데 상환능력을 결여한 158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조치 예정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등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 접수처 자료: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한국자산관리공사(22개소)( <PHONE> ) <ADDRESS> 3층 <ADDRESS>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산로176 디딤빌딩3층 경기도 용인시 영통구월드컵로150번길33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877 - 3 트윈프라자1동 7층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39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은남길8 <ADDRESS> 2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67 <ADDRESS> <ADDRESS> 대구도 중구 달구벌대로2095 삼성생명보험빌딩 25층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318 삼성전자빌딩 3층 <ADDRESS> <ADDRESS> <ADDRESS> , 4층(상도빌딩) <ADDRESS> <ADDRESS> 국민도딩 2층 <ADDRESS> 6층 <ADDRESS> <ADDRESS> <ADDRESS>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39개소)()) <ADDRESS> (역삼동)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ADDRESS> 5층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455 인산빌딩 3층 서울 강서구 목동로177 SH가 7층 <ADDRESS> <ADDRESS> 6층 <ADDRESS> 국민연금공단 16층 층 울산시 남구 화합로106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200 엠시티빌딩7층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7 코스모수원빌딩8층 <ADDRESS> 4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270 남서울빌딩7층 <ADDRESS> 5층 경기 고양 일산동구 중앙로1187 흥국생명빌딩 6층 인천 <ADDRESS> 인천북부고용복지 + 센터 2층 광주 동구 금남로182 우리종합금융 6층 전남 <ADDRESS> 2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전북 순천시 중앙로39 동양생명빌딩 6층 충남 중구 중앙로101 충남도청사3층 <ADDRESS> 9층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오관리261 충남빌딩 6층 301호 <ADDRESS> 2층 대구 달서구 경상감영길155 sc제일은행 4층 포항 포항시 중흥로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ADDRESS> 2층 경북 경주시 동천동755 - 8 경주고용복지 + 센터 3층 경상북도 안동시 <ADDRESS> )안동고용복지 + 센터 2층 전북 전주시 덕도 태진로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 <ADDRESS> 1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마디미서로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ADDRESS> 창원과 부산은행 3층 <ADDRESS> ( <ADDRESS> 진주고용복지 + 센터 3층 강원 춘천시 금강로45 농협도 춘천지점 2층 강원 원주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강원 원주시 시청로36(무실동)씨티타워2층 충북 청원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2 <ADDRESS> 2층 제주시 중앙로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참석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부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개소식 개최 및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홍보를 위해 서울지역 7개 자치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하고, 이어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 ◇ 일정 및 장소:` 18.12.7(금)15:40 ~ 17:10,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강당 ① 서울시에서 7개 자치구(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에서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②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추진현황 점검 개최 ◇ 참석자:7개 지자체 신용서포터즈(지역별 사회복지사ㆍ통장 150여명), 은행ㆍ여전ㆍ상호금융ㆍ저축ㆍ대부업계 종사자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캠코, 신복위, 민간신용상담기구 등 1.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출범(서울지역 7개 자치구) □ 신용서포터즈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취약계층과의 접점에 계시는 분들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를 직접 안내를 위한 제도로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 ① 서포터즈는 지역도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②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직접 상담창구 이동 없이 이용을 수 있도록 신청업무를 대행 □ 지난 10.17일 부산 남구청을 시작으로 오늘 출범식은 7개 자치구를 포함 현재까지 총 30개 기초지자체에 신용서포터즈 조직 ☞ 표 1:신용서포터즈 결성 현황 □ <NAME> 부위원장은"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절차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존재는 것"임을 언급하고, ㅇ"지역사회의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소개하고 이용을 적극 권유해 줄 것"을 당부 2. 간담회 주요 점검사항 및 부위원장 애로에 현재까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접수 인원:총 8.7만명 ㅇ 접수기간을 연장(` 18.8.31→ ` 19.2.28)한 9월 이후 2.1만명이 신규 신청하면서 11월말까지 총 8.7만명이 지원을 신청함 월별 지원접수 실적(명):(2 - 3월)11,135(4월)8,721 - 7,443(6월)6,829(7월)8,348(8월)22,863(9월)4,651(10월)7,616(11월)9,090 ㅇ 채권금융기관에서 장기소액연체채무자를 상대로 접수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9월 이래 월별 접수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참고 2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잔여 신청기간 중 제도홍보 강화 방안 ㅇ 신용서포터즈를 아직 결성되지 않은 지자체들로 최대한 확산한 숨은 채무자에 대한 지역사회 접점을 통한 홍보 강화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경우 위탁추심업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을 성실히 안내할 경우, 채무면제로 인한 추심업체의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 신청 후 심사탈락자 최소화를 지원 방안 ㅇ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에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단이 채권을 우선 개별매입하여 채무감면 지원 ㅇ 채권자 매각거부, 채무금액(1천만 원 이하)ㆍ연체기간(10년 이내로 등 일부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 파산, 신복위 채무조정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희망할 경우 장기소액연체자재단에서 적극으로 지원 추진 **장기소액연체자에<NAME>는 사회취약계층 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제도 도입 예정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신청접수처(☞참고 3)> ◇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TEL:1397) ◇ 전국 22개 자산관리공사 지부(TEL: <PHONE> ) ◇ 온라인 접수(www.oncredit.or.kr) [별첨 1] <NAME> 부위원장 신용서포터즈 위촉에서 축사 [별첨 2] <NAME> 부위원장 축사 모두말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활동 현황(총 30개 지자체) (단위:명,%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 현황 □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지원을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17.11.29.) □ 현재(` 18.8월말)까지 약 57.9만명에게 채무면제 ․ 감면 혜택 제공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자 □ 국세청 자료 등 통해 소득 ․ 재산 정보를 일괄 확인하여 1에 심사를 통과한 29.4만명에 대하여 즉시 추심중단(` 18.1월) 1가 심사요건(→국세청 등 공공정보로 일괄 확인):① 상환 가능한 재산이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1인 기준 월소득 99만 원)이하인 사람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 가운데 상환 가능한 재산이 없는 25.1만명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일괄면제(` 18.1월)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 -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4.3만명 지원 - - 이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4만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 추심중단 ․ 채무감면등 조치(0.9만명은 상환능력 심사 진행중) 상환능력 심사요건(→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통해 확인):① 회수 가능한 채무가 없고, ② 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 월소득 99만 원)이하인 사람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변제를 여력은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 ` 18.2월부터 지원을 받아 11월말까지 4.4만명 신청 - 신청자별 채무 현황 및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채권매입 후 추심중단 조치 실시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대상자와 동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 ` 18.2월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317명 지원 신청 - 이 가운데 상환능력을 결여한 158명에 대하여 채무면제 조치 예정 ※ 심사요건은 국민행복기금 등 상환약정 채무자와 동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 접수처 자료: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한국자산관리공사(22개소)( <PHONE> ) <ADDRESS> 3층 <ADDRESS>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산로176 디딤빌딩3층 경기도 용인시 영통구월드컵로150번길33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877 - 3 트윈프라자1동 7층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39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은남길8 <ADDRESS> 2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67 <ADDRESS> <ADDRESS> 대구도 중구 달구벌대로2095 삼성생명보험빌딩 25층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318 삼성전자빌딩 3층 <ADDRESS> <ADDRESS> <ADDRESS> , 4층(상도빌딩) <ADDRESS> <ADDRESS> 국민도딩 2층 <ADDRESS> 6층 <ADDRESS> <ADDRESS> <ADDRESS>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39개소)()) <ADDRESS> (역삼동)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ADDRESS> 5층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455 인산빌딩 3층 서울 강서구 목동로177 SH가 7층 <ADDRESS> <ADDRESS> 6층 <ADDRESS> 국민연금공단 16층 층 울산시 남구 화합로106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200 엠시티빌딩7층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7 코스모수원빌딩8층 <ADDRESS> 4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270 남서울빌딩7층 <ADDRESS> 5층 경기 고양 일산동구 중앙로1187 흥국생명빌딩 6층 인천 <ADDRESS> 인천북부고용복지 + 센터 2층 광주 동구 금남로182 우리종합금융 6층 전남 <ADDRESS> 2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전북 순천시 중앙로39 동양생명빌딩 6층 충남 중구 중앙로101 충남도청사3층 <ADDRESS> 9층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오관리261 충남빌딩 6층 301호 <ADDRESS> 2층 대구 달서구 경상감영길155 sc제일은행 4층 포항 포항시 중흥로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ADDRESS> 2층 경북 경주시 동천동755 - 8 경주고용복지 + 센터 3층 경상북도 안동시 <ADDRESS> )안동고용복지 + 센터 2층 전북 전주시 덕도 태진로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 <ADDRESS> 1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마디미서로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ADDRESS> 창원과 부산은행 3층 <ADDRESS> ( <ADDRESS> 진주고용복지 + 센터 3층 강원 춘천시 금강로45 농협도 춘천지점 2층 강원 원주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강원 원주시 시청로36(무실동)씨티타워2층 충북 청원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2 <ADDRESS> 2층 제주시 중앙로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b34151c5-60db-4a7a-89c2-24d8458e4bec	source15/231026/156460051_1.txt	정부,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힘 모은다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051&pageIndex=29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방안 「안건 요약> -( <NAME> )'19년 도입 후, 628개사 688개 혁신제품 지정('21.6 현재) (성 결은 혁신제품 지정 ․ 공공수요 발굴 촉진 → 테스트계약 ․ 자체구매 수요 급증 - 혁신조달 참여 활성화 선순환 구조로 빠르게 정착 ㅇ(과 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 공공수요물량 의존 탈피 및 적극적 해외수요 개척과 진출기반 확대 필요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역량 ㅇ( <NAME> )98 + 가 중소기업, 48.9%(307개사)가 업력 10년이내 -(수 출)수출은 제외 혁신조달기업(624개사)중 36%(225개사)실적 보유 - 225개 수출실적기업의 총 실적은 3억 54백만불('20 기준) - 1천만불 초과 8개사(1.4)가 수출액의 61.0%(216백만불), 1백만불 미만 50개사(누적 8.0%포함이 93.9%(332백만불)차지 ㅇ(시사점)혁신조달기업 10 ％ 이내를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없거나 초보 수준(수출양극화가 큰 편)이나 중소기업별 수출관심도는 높은 편 → 수출기업화 참여 유도와 수출상위 제품으로 수출선도기업화 추진 -(해외진출 지원)혁신조달을 위한 특화사업은 없으나, 일부 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 ㅇ는 표)수출기업('20)36 ％ →('23)60%, 평균 수출액 60만 $ →90만(50%↑) (방 법으로 취약한 수출지원기반·인지도·추진력 대폭 보강 수출지원 기반 정비·보강 ㅇ 수출역량진단과 맞춤형 지원시책 마련 - 글로벌 역량진단(GCL)을 통한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연중), G - PASS제도(7.1),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참여 우대('22.1월) ㅇ ODA진출·해외실증사업 지원 - ODA지원센터를 통한 입찰정보 제공, 상위공급벤더 발굴 지원(코이카,'21.4월 ~) <안건 기타> - 신남방국가 현지 법인·인프라·현장실증 지원(중부발전,'21.6 ~ 12월, 6개사 1.5억 지원), 수출형 액셀러레이팅 추진('22년, 중기부) ㅇ 지적재산 확보와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혁신조달기업 IP전담지원센터를 통한 지원형 IP스타기업 육성·지식재산바우처사업 등 해외출원지원사업 우대('22.1분기, 특허청)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부여('21.4월, 기정원) ㅇ 정책자금·현지화·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ㅇ 혁신조달기업 수출BI 특화프로그램 운영('22년, 중기부), 해외진출에 필요한 금융적 지원('21.6월 ~, 중기부·중진공) - 무역실무·마케팅 교육('21. 코트라),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이론·실무교육과 취업 매칭('21.6월, 조달청) 혁신조달기업·제품 인지도 제고 ㅇ 온라인(플랫폼·SNS)마케팅 강화 - 우수형 홍보 전용 영문 SNS 운영, 코트라·중진공·수출 유관기관의 SNS 계정과 연계 홍보('21.6.24, 조달청) - 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21. 하, 중진공), 해외 전용관(코트라)·전시관(중진공)구축('22.1분기), 공공수출플랫폼 연계('21. 하) ㅇ 해외 바이어 유인·매칭 등 - 미주조달시장 진출을 추진('21.8월), 국제발명전시회 출품 지원('21. 하, 특허청), 현지 바이어·공무원 현장방문·홍보(외교부, 조달청) 통합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확립 - 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구축 「조달사업법」개정안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21.6.15. 발의) - 해외수출 컨설팅 - 마케팅 통합지원, 각 부처 사업별 연계코디네이팅과 지원사업 통합메트릭스 제공 해외 무역지원(무역투자24,'21. 하, 산업부), 해외시장정보(해외경제정보드림,'21.11월, 기재부)통합제공 서비스 제공 1. 주요한 추진현황 1 2.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1 3.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전략 3 Ⅱ.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방안 4 2. 추진 개요 4 3.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5 제도적 기반 정비·보강 5 혁신제품 인지도 제고 8 융합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확립 10 Ⅲ. 연도별 추진일정 12 □( <NAME> )'19년 출범 후, 628개사 688개 혁신제품 지정('21.6현재, 금년 900개 신청도 ㅇ 국민생활(환경 ․ 건강 ․ 교육 ․ 문화 ․ 복지 ․ 안전 등), 드론 ․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프로젝트(공장 ․ 시티 ․ 팜), 비대면 ․ 인공지능 ․ 핀테크 등 망라 □(성 징은 혁신제품 지정 ․ 공공수요 발굴 촉진 → 테스트계약 ․ 자체구매 수요 확대 → 혁신조달 참여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 □(과 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 공공수요물량 의존 탈피 → 적극적 해외수요 창출과 진출기반 조성 필요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개 요)98%는 중소기업, 66%(417개사)가 창업으로 48.9%(307개사)가 업력 10년이내 ㅇ(수출)대기업을 포함한 혁신조달기업(624개사)중 36%(225개사)가 실적 달성 - 225개 수출실적기업의 총 실적은 3억 54백만불('20 기준) - 수출실적 1천만불 초과 9개사(1.4%)가 전체에서 61.0%(2억 16백만불), 1백만불 초과 50개사(누적 8.0%포함이 93.9%(3억 32백만불)차지 ㅇ 해외로 량)수출관심기업 설문조사 응답으로 해외법인 ․ 지사 14%, 혁신제품 해외인증 33%보유로 해외진출 기반은 매우고한 편 다만, 수출경험, 해외마케팅자료 ․ 전담조직 보유 등은 과반 이상으로 수출도전 가능이 높은 편 ㅇ(지원 내용은 해외인증 취득지원, 바이어 발굴ㆍ매칭ㆍ홍보, 자금ㆍ수출정보 지원, 수출전문인력 양성, 현지 지사화사업 확대 등 지원 ☞ 혁신조달기업 건의사항은'표 1'참조 □(시사점)혁신조달기업 10%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없거나 초보 수준(수출양극화가 강한 편)이나 상대적으로 수출관심도는 높은 편 수출기업화 촉진 유도와 수출상위 기업의 수출선도기업화 필요 ☞ 혁신조달기업 수출실적 분석(2020년기준, 624개사, 대기업 4개사 기준은 10만 초과 100만 $ 이하 100만 달러 500만 $ 이하 500만 초과 1천만 $ 이하 (그룹기준)A 1,000만 $ 초과, B 500만 ~ 1,000만 $, C 100만 $ ~ 500만 $, E 10만 $ ~ 100만 $, E 10만 $ 미만, F 실적 없음 ※ 자료: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수출관심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역량 설문조사(78개사.'21.3.22 ~ 3.28) 해외 수출 경력 여부 해외마케팅 자료 보유 여부 해외진출 전문 조직/인력 보유 여부 해외법인/지사 운영 여부 혁신제품 해외인증 획득 여부 3.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혁신조달을 위해 특화사업은 없으나, 일부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조달청〕G - PASS(정부조달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제도, 현지바이어 매칭관련 사업(수출전략기업 육성 ․ K - 방역 통합지원)해외 진출 지원 ('13년)95개사, 1.3억 $ →('20년)832개사, 7.4억 $(이 중혁신조달기업은 40개사이며, 수출실적이 우수는 혁신기업은 15개사, 3,648만 $ 수출이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해외기업과 매칭해 해외프로젝트 참여)에 참여는 A(LED조명)는 8.8억 원 인도 수출 〔외교부 ․ 코이카〕공적개발원조(ODA)연계 확대 개도국 개발문제 해소를 위한 혁신기술 사업모델 개발·검증('20년 디지털 러닝, 바이오헬스 분야 등 사업 41건, 50억 원 지원) 코이카 ABC 프로그램(개도국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B(이동형 음압캐리어)는 ODA로 몽골∙모잠비크∙볼리비아 등 9개국에 21.6억 달러에 〔산업부·코트라〕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컨설팅, 공공 온라인 B2B 플랫폼 ․ 무역금융 연계 등을 통한 수출 지원 혁신조달기업 427개사 가운데 174개사가 2020년 코트라의 수출지원사업 737개를 활용(중복포함) 수출바우처를 통하여 인니 규격인증(IEC)시험비 지원받아 Load Break 인증취득 → I(차단기, 개폐기)인니에'20년 48억 원 수출(전체 수출액 275억 만으로 〔중기부 ․ 중진공〕수출바우처,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 정책자금 지원 등 혁신조달기업 427개사 가운데 71개사가 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혜 → 수혜기업의 수출실적이'19년 대비 37.8%상승 중진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은 C(전기굴착기)12.3백만 $ EU 수출액 〔특허청〕□ 지식재산 출원 ․ 보호 등에 전 주기적 지원 혁신조달기업 183개사(43 社)가 해외출원(PCT)을 하였으며, 이 중 39개사가'20년도에 중기청 해외출원 지원사업을 수혜 Ⅱ.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K - 혁신조달」기업 수출을('20년)1개사 당 60만 $ →('23)90만 $(50 ↑) ◇ 추진방향 취약한 수출지원기반∙인지도∙추진력을 대폭 강화 ◆ 수출역량 진단 지원 및 맞춤형 지원시책 발굴 ◆ 지식재산 보호 및 해외인증 등 지원 ◆ R & D·정책자금·현지화·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 온라인(플랫폼, SNS)마케팅 강화 ◆ 해외 바이어 유인·매칭 ◆ 해외진출 통합지원기관(「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활용 ◆ 무역지원·해외시장정보 통합제공서비스 확대 무역도 기반 정비 ․ 보강 ◇ 기존 해외는 사업에 혁신조달 지원 보강/특화사업 발굴도 병행 ◇ 수출역량 진단 및 선택형 지원시책 개발, 참여촉진 프로그램을 체계화 수출역량진단과 맞춤형 지원시책 개발 □(수출역량 진단)「글로벌 역량진단(GCL)」서비스 지원(산업부∙코트라) ㅇ 혁신조달기업의 수출 ․ 마케팅 역량확인, 적합한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 수출기업화, 수출실무 교육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연중),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 기업('22년) 혁신조달기업 1:1 매칭으로 전 과정을 밀착지원 및 샘플 ․ 배송비 지원(최대 3백만 원) □(수출참여 촉진)정부 부처 ․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우대제도 도입 ㅇ〔조달청〕「G - PASS기업」,「K - 방역통합지원사업」참여기업 선정 우대(가점 적용으로 각각'21.6,'21.4) -「K - 혁신제품 공공이달 통합지원사업」신설 검토('22. 예산) 혁신조달 G - PASS기업 지정:('20)40%('21목표)80%('22. 누적목표)150개사 :(현행)벤처혁신기업 등 4개 업종 →(개정)혁신조달기업(5점)가점 ㅇ〔코트라·중진공〕「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참여(가점)('22.1월) :(현행)혁신조달 관련 별도 가점제도 0을 →(개정)혁신조달기업 추가 -〔코트라〕「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참여(가점)('21.4분기) (현행)추가 가점제도 없음 →(향후)혁신조달기업 가점 신설 □(ODA진출 ․ 해외실증사업 지원한 ODA ․ 해외실증사업을 통해 혁신제품 해외진출 선제적 지원(외교부·중기부·조달청) ㅇ「해외ODA 기업진출지원센터」를 개설('21.4월), O형 입찰정보, 상위공급벤더 매칭, UN조달시장 혁신제품 등록 등 지원(코이카) ㅇ 현지 수요국에 적합형 혁신 기술 ‧ 제품을 최적화하는 해외실증 액셀러레이팅현지 전문PoC 액셀러레이터 활용 ․ 사업화자금 확대 검토('22년, 중기부) ㅇ 신남방국가 현지 법인·활용해 해외와 동반진출 ․ 현장실증(Test - Bed)지원('21.6 ~ 12월, 한국중부발전 현지 발전소) 혁신제품(6개)에 대해 현장실증 1.5억 원 지원(인도네시아 현지 운영 현지 타 발전소 파급효과 등을 감안 시 약 5 ~ 10배 이상은 추가 수요 발생 기대) *현지 인프라를 기반한 혁신제품 해외진출지원 MOU체결('21.6.4 조달청 - 중부발전) 지식재산 활용과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특허 ․ 상표 및 지식재산권(IP)확보 및 보호 지원(특허청) ㅇ「혁신조달기업 IP전담지원센터」를 구축으로 밀착지원하고, 해외출원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과 지식재산바우처사업')('22.1분기) (현행)바우처 사업:소·부·장 기업 등 7개 분야/IP 바우처 사업:지식재산경영 혁신성 등 9개 분야 →(향후)혁신조달기업(2점)가점 추가 ㅇ「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혁신조달기업의 지재권분쟁정보 모니터링, 분쟁 위험진단 ․ 대응 지원('21 ~부터 □ 혁신제품의 해외인증규격 획득 등을 위해 R & D 지원(중기부)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개발지원사업」최대1년, 지원한도 1.5억/로 G - PASS기업(혁신조달기업 포함)가점 신설('21.4월. 기정원) 정책자금 ․ 기술화 ․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2.15%의 변동금리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에 해외진출에 유용이 운전자금 지원('21.6월 ~, 중기부·중진공) 지원대상에「혁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포함한 운전자금 연 5억 원 지원 □ 수출 예비→ 실적창출→ 수출주력 등 혁신조달기업의 초기 성장단계에 따라 보증비율 상향(예:85→90 +)등 우대 지원(기보) □'혁신조달기업 해외는 특화프로그램'운영('22년, 중기부) ㅇ 혁신조달기업에 맞춤형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등 마케팅·네트워킹을 통한 현지 조달시장 진입 지원 해외진출 혁신조달기업의 해당국 수출BI 상담도 확대, 전담인력 지정 추진 □ 해외조달·수출 분야 청년인력 및 기업인 양성(산업부·조달청) ㅇ 혁신조달기업 등의 산업별·기업역량별 온·오프라인 무역실무·마케팅 프로그램 지원('21.9개과정, 코트라) ㅇ「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신설로 50 ~ 이론·실무교육과 취업 매칭 실시('21.6월, 조달청) (대상)대학생 및 G - PASS기업(혁신조달기업 포함)신규채용 또는 신규채용 예정 청년인력 ◇ 온라인·마케팅 채널을 다양화하고 해외바이어 초청과 참여 촉진 ◇ 부처(기관)간 정책 협업, 마케팅 ․ 기업 ․ 제품 홍보자료 공동 활용 온라인(플랫폼 ․ SNS)홍보 강화 □ AR·VR 등 신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중기부·조달청) ㅇ 혁신제품 대부분이 산업재임을 고려로 기능·품질·동작원리·활용분야 중심으로 고화질 영상콘텐츠(3D·회전영상 등)제작('21. 하, 중진공) ㅇ 혁신제품 홍보 전용 모바일 SNS 개설 운영('21.6.24. 조달청) ㅇ 영문 카드뉴스 제작·홍보(기업별 *코트라·중진공 및 수출 유관기관의 영문 계정과 연계 추진 □'혁신조달 온라인 전용관·전시관'신설(산업부·중기부·조달청) ㅇ 혁신조달 온라인 전용관(코트라), ∙전시관(중진공)구축('22.1분기) '혁신조달 종합포털(조달청)'과 온라인 플랫폼(코트라)의 거래지원시스템을 연동시켜 전시 - 구매·결제 - 배송 등 모든 과정 일괄 관리 □ 혁신제품 정보 실시간 연계 ㅇ 3대 글로벌 플랫폼중 특정 플랫폼을 방문해도 모든 혁신제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개시('21. 하. 코트라·중진공) - 3대 플랫폼:바이코리아(코트라), 고비즈코리아(중진공), 트레이드코리아(무협) - 1개 사이트 등록만으로 공동마케팅이 가능토록 하여 부담 경감 글로벌 바이어 유인 ․ 매칭(기존 사업은 생략) □는 온라인 전용관·전시관'등을 통해 상시 해외바이어 1:1 수출 상담 및 상품 소개 등 지원(코트라·중진공) ㅇ 혁신제품 홍보주간을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 설명회 ․ 상담 등을 집중 실시('21. 하)코로나 사태 개선 시 오프라인 행사개최도 검토 온라인(유튜브/페이스북 등)SNS, 구글 등 포털광고 홍보마케팅 지원 병행 UN 등 국제기구 조달관계자 대상「2021 온라인 UN플라자」'혁신제품 기술설명회'개최('21.5.28. KOTRA에서 혁신조달기업 4개사 참가로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 IOM(국제이주기구)조달관, UNON(유엔나이로비사무소)조달 코디네이터 대상 혁신제품 기술 설명 및 제품 홍보 ㅇ 또한,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지역의 조달바이어 대상「온라인 미주조달시장 개척단」추진 ㅇ 혁신조달기업 10개사 선정('21.8.3 조달청 ․ 기정원) '21.4.13.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달청 - 기정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공동 주관 ㅇ 국제발명전시회 출품 지원을 통한 수상 ․ 홍보 기회 부여(특허청) 대만('21.10)및 독일('21.11)전시회 참관도 지원 및 서울전시회('21.12)별도 전시관 마련 홍보 □ 해외 바이어·공무원, ODA관계자 등에 현장방문 ․ 홍보 활성화(외교부 ․ 조달청) 수출상담회(나라장터엑스포(9월), 글로벌공공조달수출상담회(11월))및 해외바이어, 국내연수 해외공무원 초청 혁신조달기업 방문 추진 ㅇ 코이카 국내 초청 연수 대상에 수원국 공무원 초청 혁신제품 시연 등을 통한 관심 유도('22년. 코이카) 통합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제계 확립 ◇ 효과적 해외진출, 여러 부처(기관)지원시책 통합∙연계 지원기관 운영 □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수적 다양한 해외시장 동향 ․ 정보 제공 해외진출 지원형 체계 구축(「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기재부 ․ 조달청)→ 혁신형 수출지원, ODA연계 등 해외진출 지원까지 확대 ㅇ 기업별 진출전략 솔루션 개발과 해외 현지 우수벤더 매칭, 수출상담, 수출형 등'컨설팅 - 마케팅 통합지원' 해외수출 성과가 컸던「K - 방역 해외통합 진출지원사업(외교부·조달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협업)」와 유사한 협업 지원도 적극 발굴지원 ㅇ 각 부처 수출과 연계 코디네이팅과 지원사업 통합메트릭스 제공 등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지원으로 우수사례 기획, 사례집 발간 등 정책기획 지원 및 정책 자문, 국내외 사례 분석, 제도개선 연구 등 우수형 스카우터 운영, 혁신기업 발굴과 민간 네트워킹 【 각 부처 관계 센터 활용으로 특허 획득, ODA 참여, 해외진출 지원 「조달사업법」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강화 필요('21.6.15. 시행한 무역지원 ․ 해외시장정보 통합제공서비스 구축 □「무역투자24(무역투자 플랫폼)」를 구축, 빅데이터 프리미엄 정보 제공('21. 하, 산업부 ․ 코트라) SNS기반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실시간 무역상담, 사업안내 지원 ※ 범정부 해외수출·투자 통합 플랫폼'해외경제정보드림'을 구축해 정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맞춤형 해외진출 TIP'제공('21.11월. 기재부) -'20년말 기준, 산업부, 외교부,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등 59개 유관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 해외 시장 및 트렌드에 대한<NAME>상 제작 확대(코트라) 해외시장뉴스<NAME>상 편수:('19)15→('20)19→('21)200→('25)2,000 □ 혁신조달 기업·제품 수출실적 통계 관리('21. 하, 조달청 ․ 관세청 등으로 ㅇ 혁신조달 해외진출 성과분석, 수출도 개선 등에 활용 ※(현)G - PASS기업 등록 혁신조달기업 수출통계(628개사 중 85개사)→(확대)전체 혁신조달기업 수출통계 관리 1 - 1. 수출역량 진단 지원·맞춤형 지원시책 개발 G - PASS 등 조달수출 지원사업 참여 지원 공공조달 선도기업 지원제 참여 우대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참여 지원 3. ODA 진출·해외실증사업 연계 해외 혁신형 기업진출 지원센터 서비스 혁신제품 동반진출·현장실증 지원 1 - 2. 지식재산 보호 ‧ 해외인증 획득 지원 1. 지식재산권(IP)확보 ‧ 보호 강화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분쟁발생 시 대응 2. 혁신제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1 - 3. R & D·정책자금·현지화·전문인력 활용 등 지원 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 2. 혁신조달기업 전용 중소기업 수출 BI 특화프로그램 지원 3.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지원 2 - 1. 온라인(플랫폼·SNS)마케팅 확대 1. 혁신제품 디지털 콘텐츠 제작 혁신제품 홍보 전용 영문 SNS 개설·운영 2. 혁신조달 전용 전용관·전시관 신설 3. 혁신제품 정보 실시간 연계 2 - 2. 해외 진출 유인·매칭 1. 혁신제품 전용 전용관·전시관 활용 해외 바이어 상시상담 지원 2. UN, OECD 등 조달관계자 대상 행사 추진 혁신조달기업 온라인 해외진출 시장개척단 3. 해외바이어·공무원·ODA 관계자 등에 홍보·는 국내 초청연수·는 공무원 대상 시연 3 - 1. 해외진출 통합지원 체계 구축(「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설립 2와 근거 마련을 위한「조달사업법」개정 3 - 2. 무역지원·해외시장정보 통합제공서비스 확대 1.「무역투자24」구축 등 빅데이터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2. 대외경제정보드림 구축·정보제공 3. 혁신조달 기업·제품 수출실적 통합 관리 해외 설문조사('21.3.22∼28), 간담회('21.3 ~ 4월, 3회), 현장방문('21.4월, 3회) • 해외인증획득 소요기간(2 ~ 4년)을 반영한 해외인증 지원사업 추진 • 해외인증별 소요금액을 고려한 지원금액 현실화 ·해외인증 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 ·적극적인 해외바이어 발굴·시장개척단 파견 시 업종 소수 정예로 구성 ·시장조사 → 바이어 발굴 → 수출까지 장기 지원사업 시행(3 ~ 4년) ·혁신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해외바이어 포상 • 혁신제품에 대해 국가간 테스트베드 시행 • 해외프로젝트 수행 대기업∙공공기관 초청 제품 설명회 확대 • 외국공무원 방한 시 기업방문 일정 추가 수출자 등 각종 지원 • L/C 심사로 자금지원하거나<NAME>쟁력을 기준으로 심사 후 자금지원 • 수출 관계부처·유관기관 각종 사업에 원스톱서비스 지원 • 수출 초보기업에 수출절차 및 진출유망지역 시장정보 안내 • 해외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조달입찰에 대한 교육 세분화·전문화 코로나 - 19 기간 동안 현지 지사화사업 확대(대기기간 장기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힘 모은다_2 ### 내용: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방안 「안건 요약> -( <NAME> )'19년 도입 후, 628개사 688개 혁신제품 지정('21.6 현재) (성 결은 혁신제품 지정 ․ 공공수요 발굴 촉진 → 테스트계약 ․ 자체구매 수요 급증 - 혁신조달 참여 활성화 선순환 구조로 빠르게 정착 ㅇ(과 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 공공수요물량 의존 탈피 및 적극적 해외수요 개척과 진출기반 확대 필요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역량 ㅇ( <NAME> )98 + 가 중소기업, 48.9%(307개사)가 업력 10년이내 -(수 출)수출은 제외 혁신조달기업(624개사)중 36%(225개사)실적 보유 - 225개 수출실적기업의 총 실적은 3억 54백만불('20 기준) - 1천만불 초과 8개사(1.4)가 수출액의 61.0%(216백만불), 1백만불 미만 50개사(누적 8.0%포함이 93.9%(332백만불)차지 ㅇ(시사점)혁신조달기업 10 ％ 이내를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없거나 초보 수준(수출양극화가 큰 편)이나 중소기업별 수출관심도는 높은 편 → 수출기업화 참여 유도와 수출상위 제품으로 수출선도기업화 추진 -(해외진출 지원)혁신조달을 위한 특화사업은 없으나, 일부 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 ㅇ는 표)수출기업('20)36 ％ →('23)60%, 평균 수출액 60만 $ →90만(50%↑) (방 법으로 취약한 수출지원기반·인지도·추진력 대폭 보강 수출지원 기반 정비·보강 ㅇ 수출역량진단과 맞춤형 지원시책 마련 - 글로벌 역량진단(GCL)을 통한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연중), G - PASS제도(7.1),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참여 우대('22.1월) ㅇ ODA진출·해외실증사업 지원 - ODA지원센터를 통한 입찰정보 제공, 상위공급벤더 발굴 지원(코이카,'21.4월 ~) <안건 기타> - 신남방국가 현지 법인·인프라·현장실증 지원(중부발전,'21.6 ~ 12월, 6개사 1.5억 지원), 수출형 액셀러레이팅 추진('22년, 중기부) ㅇ 지적재산 확보와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혁신조달기업 IP전담지원센터를 통한 지원형 IP스타기업 육성·지식재산바우처사업 등 해외출원지원사업 우대('22.1분기, 특허청)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부여('21.4월, 기정원) ㅇ 정책자금·현지화·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ㅇ 혁신조달기업 수출BI 특화프로그램 운영('22년, 중기부), 해외진출에 필요한 금융적 지원('21.6월 ~, 중기부·중진공) - 무역실무·마케팅 교육('21. 코트라),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이론·실무교육과 취업 매칭('21.6월, 조달청) 혁신조달기업·제품 인지도 제고 ㅇ 온라인(플랫폼·SNS)마케팅 강화 - 우수형 홍보 전용 영문 SNS 운영, 코트라·중진공·수출 유관기관의 SNS 계정과 연계 홍보('21.6.24, 조달청) - 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21. 하, 중진공), 해외 전용관(코트라)·전시관(중진공)구축('22.1분기), 공공수출플랫폼 연계('21. 하) ㅇ 해외 바이어 유인·매칭 등 - 미주조달시장 진출을 추진('21.8월), 국제발명전시회 출품 지원('21. 하, 특허청), 현지 바이어·공무원 현장방문·홍보(외교부, 조달청) 통합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확립 - 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구축 「조달사업법」개정안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21.6.15. 발의) - 해외수출 컨설팅 - 마케팅 통합지원, 각 부처 사업별 연계코디네이팅과 지원사업 통합메트릭스 제공 해외 무역지원(무역투자24,'21. 하, 산업부), 해외시장정보(해외경제정보드림,'21.11월, 기재부)통합제공 서비스 제공 1. 주요한 추진현황 1 2.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1 3.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전략 3 Ⅱ.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방안 4 2. 추진 개요 4 3. 중점과제별 추진계획 5 제도적 기반 정비·보강 5 혁신제품 인지도 제고 8 융합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확립 10 Ⅲ. 연도별 추진일정 12 □( <NAME> )'19년 출범 후, 628개사 688개 혁신제품 지정('21.6현재, 금년 900개 신청도 ㅇ 국민생활(환경 ․ 건강 ․ 교육 ․ 문화 ․ 복지 ․ 안전 등), 드론 ․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프로젝트(공장 ․ 시티 ․ 팜), 비대면 ․ 인공지능 ․ 핀테크 등 망라 □(성 징은 혁신제품 지정 ․ 공공수요 발굴 촉진 → 테스트계약 ․ 자체구매 수요 확대 → 혁신조달 참여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 □(과 제)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내 공공수요물량 의존 탈피 → 적극적 해외수요 창출과 진출기반 조성 필요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개 요)98%는 중소기업, 66%(417개사)가 창업으로 48.9%(307개사)가 업력 10년이내 ㅇ(수출)대기업을 포함한 혁신조달기업(624개사)중 36%(225개사)가 실적 달성 - 225개 수출실적기업의 총 실적은 3억 54백만불('20 기준) - 수출실적 1천만불 초과 9개사(1.4%)가 전체에서 61.0%(2억 16백만불), 1백만불 초과 50개사(누적 8.0%포함이 93.9%(3억 32백만불)차지 ㅇ 해외로 량)수출관심기업 설문조사 응답으로 해외법인 ․ 지사 14%, 혁신제품 해외인증 33%보유로 해외진출 기반은 매우고한 편 다만, 수출경험, 해외마케팅자료 ․ 전담조직 보유 등은 과반 이상으로 수출도전 가능이 높은 편 ㅇ(지원 내용은 해외인증 취득지원, 바이어 발굴ㆍ매칭ㆍ홍보, 자금ㆍ수출정보 지원, 수출전문인력 양성, 현지 지사화사업 확대 등 지원 ☞ 혁신조달기업 건의사항은'표 1'참조 □(시사점)혁신조달기업 10%정도를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없거나 초보 수준(수출양극화가 강한 편)이나 상대적으로 수출관심도는 높은 편 수출기업화 촉진 유도와 수출상위 기업의 수출선도기업화 필요 ☞ 혁신조달기업 수출실적 분석(2020년기준, 624개사, 대기업 4개사 기준은 10만 초과 100만 $ 이하 100만 달러 500만 $ 이하 500만 초과 1천만 $ 이하 (그룹기준)A 1,000만 $ 초과, B 500만 ~ 1,000만 $, C 100만 $ ~ 500만 $, E 10만 $ ~ 100만 $, E 10만 $ 미만, F 실적 없음 ※ 자료: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수출관심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역량 설문조사(78개사.'21.3.22 ~ 3.28) 해외 수출 경력 여부 해외마케팅 자료 보유 여부 해외진출 전문 조직/인력 보유 여부 해외법인/지사 운영 여부 혁신제품 해외인증 획득 여부 3.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혁신조달을 위해 특화사업은 없으나, 일부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조달청〕G - PASS(정부조달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제도, 현지바이어 매칭관련 사업(수출전략기업 육성 ․ K - 방역 통합지원)해외 진출 지원 ('13년)95개사, 1.3억 $ →('20년)832개사, 7.4억 $(이 중혁신조달기업은 40개사이며, 수출실적이 우수는 혁신기업은 15개사, 3,648만 $ 수출이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해외기업과 매칭해 해외프로젝트 참여)에 참여는 A(LED조명)는 8.8억 원 인도 수출 〔외교부 ․ 코이카〕공적개발원조(ODA)연계 확대 개도국 개발문제 해소를 위한 혁신기술 사업모델 개발·검증('20년 디지털 러닝, 바이오헬스 분야 등 사업 41건, 50억 원 지원) 코이카 ABC 프로그램(개도국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B(이동형 음압캐리어)는 ODA로 몽골∙모잠비크∙볼리비아 등 9개국에 21.6억 달러에 〔산업부·코트라〕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컨설팅, 공공 온라인 B2B 플랫폼 ․ 무역금융 연계 등을 통한 수출 지원 혁신조달기업 427개사 가운데 174개사가 2020년 코트라의 수출지원사업 737개를 활용(중복포함) 수출바우처를 통하여 인니 규격인증(IEC)시험비 지원받아 Load Break 인증취득 → I(차단기, 개폐기)인니에'20년 48억 원 수출(전체 수출액 275억 만으로 〔중기부 ․ 중진공〕수출바우처,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 정책자금 지원 등 혁신조달기업 427개사 가운데 71개사가 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혜 → 수혜기업의 수출실적이'19년 대비 37.8%상승 중진공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은 C(전기굴착기)12.3백만 $ EU 수출액 〔특허청〕□ 지식재산 출원 ․ 보호 등에 전 주기적 지원 혁신조달기업 183개사(43 社)가 해외출원(PCT)을 하였으며, 이 중 39개사가'20년도에 중기청 해외출원 지원사업을 수혜 Ⅱ.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K - 혁신조달」기업 수출을('20년)1개사 당 60만 $ →('23)90만 $(50 ↑) ◇ 추진방향 취약한 수출지원기반∙인지도∙추진력을 대폭 강화 ◆ 수출역량 진단 지원 및 맞춤형 지원시책 발굴 ◆ 지식재산 보호 및 해외인증 등 지원 ◆ R & D·정책자금·현지화·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 온라인(플랫폼, SNS)마케팅 강화 ◆ 해외 바이어 유인·매칭 ◆ 해외진출 통합지원기관(「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활용 ◆ 무역지원·해외시장정보 통합제공서비스 확대 무역도 기반 정비 ․ 보강 ◇ 기존 해외는 사업에 혁신조달 지원 보강/특화사업 발굴도 병행 ◇ 수출역량 진단 및 선택형 지원시책 개발, 참여촉진 프로그램을 체계화 수출역량진단과 맞춤형 지원시책 개발 □(수출역량 진단)「글로벌 역량진단(GCL)」서비스 지원(산업부∙코트라) ㅇ 혁신조달기업의 수출 ․ 마케팅 역량확인, 적합한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 수출기업화, 수출실무 교육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연중),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 기업('22년) 혁신조달기업 1:1 매칭으로 전 과정을 밀착지원 및 샘플 ․ 배송비 지원(최대 3백만 원) □(수출참여 촉진)정부 부처 ․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우대제도 도입 ㅇ〔조달청〕「G - PASS기업」,「K - 방역통합지원사업」참여기업 선정 우대(가점 적용으로 각각'21.6,'21.4) -「K - 혁신제품 공공이달 통합지원사업」신설 검토('22. 예산) 혁신조달 G - PASS기업 지정:('20)40%('21목표)80%('22. 누적목표)150개사 :(현행)벤처혁신기업 등 4개 업종 →(개정)혁신조달기업(5점)가점 ㅇ〔코트라·중진공〕「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참여(가점)('22.1월) :(현행)혁신조달 관련 별도 가점제도 0을 →(개정)혁신조달기업 추가 -〔코트라〕「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참여(가점)('21.4분기) (현행)추가 가점제도 없음 →(향후)혁신조달기업 가점 신설 □(ODA진출 ․ 해외실증사업 지원한 ODA ․ 해외실증사업을 통해 혁신제품 해외진출 선제적 지원(외교부·중기부·조달청) ㅇ「해외ODA 기업진출지원센터」를 개설('21.4월), O형 입찰정보, 상위공급벤더 매칭, UN조달시장 혁신제품 등록 등 지원(코이카) ㅇ 현지 수요국에 적합형 혁신 기술 ‧ 제품을 최적화하는 해외실증 액셀러레이팅현지 전문PoC 액셀러레이터 활용 ․ 사업화자금 확대 검토('22년, 중기부) ㅇ 신남방국가 현지 법인·활용해 해외와 동반진출 ․ 현장실증(Test - Bed)지원('21.6 ~ 12월, 한국중부발전 현지 발전소) 혁신제품(6개)에 대해 현장실증 1.5억 원 지원(인도네시아 현지 운영 현지 타 발전소 파급효과 등을 감안 시 약 5 ~ 10배 이상은 추가 수요 발생 기대) *현지 인프라를 기반한 혁신제품 해외진출지원 MOU체결('21.6.4 조달청 - 중부발전) 지식재산 활용과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특허 ․ 상표 및 지식재산권(IP)확보 및 보호 지원(특허청) ㅇ「혁신조달기업 IP전담지원센터」를 구축으로 밀착지원하고, 해외출원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과 지식재산바우처사업')('22.1분기) (현행)바우처 사업:소·부·장 기업 등 7개 분야/IP 바우처 사업:지식재산경영 혁신성 등 9개 분야 →(향후)혁신조달기업(2점)가점 추가 ㅇ「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혁신조달기업의 지재권분쟁정보 모니터링, 분쟁 위험진단 ․ 대응 지원('21 ~부터 □ 혁신제품의 해외인증규격 획득 등을 위해 R & D 지원(중기부)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개발지원사업」최대1년, 지원한도 1.5억/로 G - PASS기업(혁신조달기업 포함)가점 신설('21.4월. 기정원) 정책자금 ․ 기술화 ․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2.15%의 변동금리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에 해외진출에 유용이 운전자금 지원('21.6월 ~, 중기부·중진공) 지원대상에「혁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포함한 운전자금 연 5억 원 지원 □ 수출 예비→ 실적창출→ 수출주력 등 혁신조달기업의 초기 성장단계에 따라 보증비율 상향(예:85→90 +)등 우대 지원(기보) □'혁신조달기업 해외는 특화프로그램'운영('22년, 중기부) ㅇ 혁신조달기업에 맞춤형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등 마케팅·네트워킹을 통한 현지 조달시장 진입 지원 해외진출 혁신조달기업의 해당국 수출BI 상담도 확대, 전담인력 지정 추진 □ 해외조달·수출 분야 청년인력 및 기업인 양성(산업부·조달청) ㅇ 혁신조달기업 등의 산업별·기업역량별 온·오프라인 무역실무·마케팅 프로그램 지원('21.9개과정, 코트라) ㅇ「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신설로 50 ~ 이론·실무교육과 취업 매칭 실시('21.6월, 조달청) (대상)대학생 및 G - PASS기업(혁신조달기업 포함)신규채용 또는 신규채용 예정 청년인력 ◇ 온라인·마케팅 채널을 다양화하고 해외바이어 초청과 참여 촉진 ◇ 부처(기관)간 정책 협업, 마케팅 ․ 기업 ․ 제품 홍보자료 공동 활용 온라인(플랫폼 ․ SNS)홍보 강화 □ AR·VR 등 신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중기부·조달청) ㅇ 혁신제품 대부분이 산업재임을 고려로 기능·품질·동작원리·활용분야 중심으로 고화질 영상콘텐츠(3D·회전영상 등)제작('21. 하, 중진공) ㅇ 혁신제품 홍보 전용 모바일 SNS 개설 운영('21.6.24. 조달청) ㅇ 영문 카드뉴스 제작·홍보(기업별 *코트라·중진공 및 수출 유관기관의 영문 계정과 연계 추진 □'혁신조달 온라인 전용관·전시관'신설(산업부·중기부·조달청) ㅇ 혁신조달 온라인 전용관(코트라), ∙전시관(중진공)구축('22.1분기) '혁신조달 종합포털(조달청)'과 온라인 플랫폼(코트라)의 거래지원시스템을 연동시켜 전시 - 구매·결제 - 배송 등 모든 과정 일괄 관리 □ 혁신제품 정보 실시간 연계 ㅇ 3대 글로벌 플랫폼중 특정 플랫폼을 방문해도 모든 혁신제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개시('21. 하. 코트라·중진공) - 3대 플랫폼:바이코리아(코트라), 고비즈코리아(중진공), 트레이드코리아(무협) - 1개 사이트 등록만으로 공동마케팅이 가능토록 하여 부담 경감 글로벌 바이어 유인 ․ 매칭(기존 사업은 생략) □는 온라인 전용관·전시관'등을 통해 상시 해외바이어 1:1 수출 상담 및 상품 소개 등 지원(코트라·중진공) ㅇ 혁신제품 홍보주간을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화상 설명회 ․ 상담 등을 집중 실시('21. 하)코로나 사태 개선 시 오프라인 행사개최도 검토 온라인(유튜브/페이스북 등)SNS, 구글 등 포털광고 홍보마케팅 지원 병행 UN 등 국제기구 조달관계자 대상「2021 온라인 UN플라자」'혁신제품 기술설명회'개최('21.5.28. KOTRA에서 혁신조달기업 4개사 참가로 UNIDO(유엔산업개발기구), IOM(국제이주기구)조달관, UNON(유엔나이로비사무소)조달 코디네이터 대상 혁신제품 기술 설명 및 제품 홍보 ㅇ 또한,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지역의 조달바이어 대상「온라인 미주조달시장 개척단」추진 ㅇ 혁신조달기업 10개사 선정('21.8.3 조달청 ․ 기정원) '21.4.13.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달청 - 기정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공동 주관 ㅇ 국제발명전시회 출품 지원을 통한 수상 ․ 홍보 기회 부여(특허청) 대만('21.10)및 독일('21.11)전시회 참관도 지원 및 서울전시회('21.12)별도 전시관 마련 홍보 □ 해외 바이어·공무원, ODA관계자 등에 현장방문 ․ 홍보 활성화(외교부 ․ 조달청) 수출상담회(나라장터엑스포(9월), 글로벌공공조달수출상담회(11월))및 해외바이어, 국내연수 해외공무원 초청 혁신조달기업 방문 추진 ㅇ 코이카 국내 초청 연수 대상에 수원국 공무원 초청 혁신제품 시연 등을 통한 관심 유도('22년. 코이카) 통합과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제계 확립 ◇ 효과적 해외진출, 여러 부처(기관)지원시책 통합∙연계 지원기관 운영 □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수적 다양한 해외시장 동향 ․ 정보 제공 해외진출 지원형 체계 구축(「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기재부 ․ 조달청)→ 혁신형 수출지원, ODA연계 등 해외진출 지원까지 확대 ㅇ 기업별 진출전략 솔루션 개발과 해외 현지 우수벤더 매칭, 수출상담, 수출형 등'컨설팅 - 마케팅 통합지원' 해외수출 성과가 컸던「K - 방역 해외통합 진출지원사업(외교부·조달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협업)」와 유사한 협업 지원도 적극 발굴지원 ㅇ 각 부처 수출과 연계 코디네이팅과 지원사업 통합메트릭스 제공 등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 지원으로 우수사례 기획, 사례집 발간 등 정책기획 지원 및 정책 자문, 국내외 사례 분석, 제도개선 연구 등 우수형 스카우터 운영, 혁신기업 발굴과 민간 네트워킹 【 각 부처 관계 센터 활용으로 특허 획득, ODA 참여, 해외진출 지원 「조달사업법」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강화 필요('21.6.15. 시행한 무역지원 ․ 해외시장정보 통합제공서비스 구축 □「무역투자24(무역투자 플랫폼)」를 구축, 빅데이터 프리미엄 정보 제공('21. 하, 산업부 ․ 코트라) SNS기반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실시간 무역상담, 사업안내 지원 ※ 범정부 해외수출·투자 통합 플랫폼'해외경제정보드림'을 구축해 정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맞춤형 해외진출 TIP'제공('21.11월. 기재부) -'20년말 기준, 산업부, 외교부,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등 59개 유관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 해외 시장 및 트렌드에 대한<NAME>상 제작 확대(코트라) 해외시장뉴스<NAME>상 편수:('19)15→('20)19→('21)200→('25)2,000 □ 혁신조달 기업·제품 수출실적 통계 관리('21. 하, 조달청 ․ 관세청 등으로 ㅇ 혁신조달 해외진출 성과분석, 수출도 개선 등에 활용 ※(현)G - PASS기업 등록 혁신조달기업 수출통계(628개사 중 85개사)→(확대)전체 혁신조달기업 수출통계 관리 1 - 1. 수출역량 진단 지원·맞춤형 지원시책 개발 G - PASS 등 조달수출 지원사업 참여 지원 공공조달 선도기업 지원제 참여 우대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참여 지원 3. ODA 진출·해외실증사업 연계 해외 혁신형 기업진출 지원센터 서비스 혁신제품 동반진출·현장실증 지원 1 - 2. 지식재산 보호 ‧ 해외인증 획득 지원 1. 지식재산권(IP)확보 ‧ 보호 강화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분쟁발생 시 대응 2. 혁신제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1 - 3. R & D·정책자금·현지화·전문인력 활용 등 지원 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 2. 혁신조달기업 전용 중소기업 수출 BI 특화프로그램 지원 3.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지원 2 - 1. 온라인(플랫폼·SNS)마케팅 확대 1. 혁신제품 디지털 콘텐츠 제작 혁신제품 홍보 전용 영문 SNS 개설·운영 2. 혁신조달 전용 전용관·전시관 신설 3. 혁신제품 정보 실시간 연계 2 - 2. 해외 진출 유인·매칭 1. 혁신제품 전용 전용관·전시관 활용 해외 바이어 상시상담 지원 2. UN, OECD 등 조달관계자 대상 행사 추진 혁신조달기업 온라인 해외진출 시장개척단 3. 해외바이어·공무원·ODA 관계자 등에 홍보·는 국내 초청연수·는 공무원 대상 시연 3 - 1. 해외진출 통합지원 체계 구축(「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설립 2와 근거 마련을 위한「조달사업법」개정 3 - 2. 무역지원·해외시장정보 통합제공서비스 확대 1.「무역투자24」구축 등 빅데이터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2. 대외경제정보드림 구축·정보제공 3. 혁신조달 기업·제품 수출실적 통합 관리 해외 설문조사('21.3.22∼28), 간담회('21.3 ~ 4월, 3회), 현장방문('21.4월, 3회) • 해외인증획득 소요기간(2 ~ 4년)을 반영한 해외인증 지원사업 추진 • 해외인증별 소요금액을 고려한 지원금액 현실화 ·해외인증 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 ·적극적인 해외바이어 발굴·시장개척단 파견 시 업종 소수 정예로 구성 ·시장조사 → 바이어 발굴 → 수출까지 장기 지원사업 시행(3 ~ 4년) ·혁신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해외바이어 포상 • 혁신제품에 대해 국가간 테스트베드 시행 • 해외프로젝트 수행 대기업∙공공기관 초청 제품 설명회 확대 • 외국공무원 방한 시 기업방문 일정 추가 수출자 등 각종 지원 • L/C 심사로 자금지원하거나<NAME>쟁력을 기준으로 심사 후 자금지원 • 수출 관계부처·유관기관 각종 사업에 원스톱서비스 지원 • 수출 초보기업에 수출절차 및 진출유망지역 시장정보 안내 • 해외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조달입찰에 대한 교육 세분화·전문화 코로나 - 19 기간 동안 현지 지사화사업 확대(대기기간 장기간)
d17f663a-0e3b-48bb-8b4b-870673ecadf4	source15/231026/156322996_0.txt	“최신형 50톤급 형사기동정, 동해해역 지킨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996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최신형 50톤급 형사기동정, 동해해역 지킨다!" -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추경사업으로 건조된 50톤급 형사기동정 - 동해해역의 치안을 지킬 최신형 50톤급 형사기동정이 속초해양경찰서에 배치됐다. 25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늘어나는 해상치안 수요를 대비한 각종 범죄 예방·단속에 나설 최신형 50톤급 형사기동정(P - 117정)이 지난달 20일 속초해경 전용부두에 배치됐다. P - 117정은 23년 간 해상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지난해 1월 기능 정지*된 25톤급 함정의 임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2년 5개월에 걸쳐 준공됐다. 함정은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예규):강선 20년, 강화섬유플라스틱·알루미늄 15년 은 수주량 감소와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조선관련 기업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국내 조선사를 선정해 건조작업을 진행했다. 높이 28.7m, 폭 5.4m 규모로 주기관 2대와 워터제트 2기가 장착된 P - 117정은 최대속력이 29노트(시속 53㎞)에 가까워 고속 운항이 가능하다. P - 117정은 취역 훈련을 한 뒤 2018은 4월 본격적인 해상치안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청장은"형사기동정은 현장 감독관과 조선소의 협업으로 완성됐다"며"동해해역 치안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신형 50톤급 형사기동정, 동해해역 지킨다!”_1 ### 내용: "최신형 50톤급 형사기동정, 동해해역 지킨다!" -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추경사업으로 건조된 50톤급 형사기동정 - 동해해역의 치안을 지킬 최신형 50톤급 형사기동정이 속초해양경찰서에 배치됐다. 25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늘어나는 해상치안 수요를 대비한 각종 범죄 예방·단속에 나설 최신형 50톤급 형사기동정(P - 117정)이 지난달 20일 속초해경 전용부두에 배치됐다. P - 117정은 23년 간 해상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지난해 1월 기능 정지*된 25톤급 함정의 임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2년 5개월에 걸쳐 준공됐다. 함정은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예규):강선 20년, 강화섬유플라스틱·알루미늄 15년 은 수주량 감소와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조선관련 기업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국내 조선사를 선정해 건조작업을 진행했다. 높이 28.7m, 폭 5.4m 규모로 주기관 2대와 워터제트 2기가 장착된 P - 117정은 최대속력이 29노트(시속 53㎞)에 가까워 고속 운항이 가능하다. P - 117정은 취역 훈련을 한 뒤 2018은 4월 본격적인 해상치안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청장은"형사기동정은 현장 감독관과 조선소의 협업으로 완성됐다"며"동해해역 치안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88d86de-6ef6-4a7b-804e-0d044a36a32b	source15/231026/156435412_0.txt	2021년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412&pageIndex=34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제2차 공공기관 투자자를 점검회의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2.4.(목)14: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NAME>여,'20년 상반기 공공기관 시설별 실적 및'21년 투자계획, 조기집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확인의 개요> 일 시 ㅇ 2021.2.4.(목)14시 00분 장 최:정부서울청사 참석대상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소관 공공기관(10개)본부장 등 ※ <참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ㅇ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NAME> 이며 ㅇ 늦은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공기관 ` 20년 경영적 결과 】 □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로 나타난 대내외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어려운 경제에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특히, 공공기관은 61.5조원 규모의 중장은 투자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재정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써 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 20년 공공기관 투자실적을 결산한 바는 총 61조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집행실적 54.1조원보다 6.9조원, 약 12.8%이 증가하였습니다. ※ ` 19년 공공기관 투자규모/계획:54.1조원/55조원(집행율 98.4%→ ` 20년 공공기관 투자규모/계획:61조원/61.5조원(집행율 99.2%) □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사업취소·조업중단, ▲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재원 부족, ▲장마 장기화(1.5개월)라는 결코 녹록치 않은 집행 여건 가운데서도 수요적 발굴, 당겨 투자, 선금지급 등 끊임없는 고군분투의 노력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입니다. ㅇ 작년 일년간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공공기관 ` 21년 투자목표 】 정부는 지난 1월 6일 개최된 비상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내수보강과 각 분야의 미래대비를 위해서 ` 21년 재정 조기집행과 1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우리 공공기관들도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며 이중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SOC와 환경 분야에 62.7조원을 투자하여(총 투자의 92.4%)경기도약의 디딤판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 44.8조원, 에너지 17.9조원 ㅇ 사업적 내용 면에서도 ▲제3기 신도시 조성 및 주거안정 지원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안전 ․ 환경 관련 투자 등 코로나 후속 시대를 대비하는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 또한 재정을 통한 경기보강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전년대비 4.2%p 증가한 53%를 설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집행률 추이(` 19년)43.5%(` 20년)48.8%(` 21년)53 1 【 설 민생안정 지원 】 활력을 띄던 평년의 설 대목 분위기와는 달리 올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기화된 K자 19로 인해 서민경제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깊어 참담한 마음입니다. ㅇ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및 모든 공공부문이 협력하여 설 기간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설 에 최대한 현금이 지원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은 신속한 집행으로 2월 2일 기준 326만명에 대해 4조원이 지원되어 당초 정부 지급목표(323만명)를 조기에 달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69.5만명, 3.7조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56.7만명 0.3조원 ㅇ 서울시ㆍ인천시 등 전국 지자체들도 정부지원에 맞추어 어려운 분들에게 역점을 둔 보완적인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들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방역물품 지원, 소상공인 선구매·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에 최대한 동참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아 재정과 공공부문의 중요성 더욱 강조되고 그 수요가 사회 곳곳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재정관리의 소명에 관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ㅇ 미래세대의 빚과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강조는 일본의'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 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출증가 + 세수감소로 국가채무가'악어의 입'모양으로 증가하는 재무구조 ※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 2019년 220%까지 7배 가량 증가 ㅇ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나라살림을 지켜야하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을 위해서는"한정된<NAME>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NAME>"가 은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ㅇ 공공부문의 집행 여부는 국민부담과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들도 투자집행 과정에서 한정은<NAME>이라도 허투루 사용을 않고 위기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을 □ 지난주(1.26일)발간은 국제통화기구(IMF)의 수정전망에 따르면 ` 20년 한국경제 성장은 △1.0%로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크게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 21년 성장률은 3.1%성장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년 경제규모 10위권 선진국 성장률 예상이%, IMF, 1.26):△3.4 △5.1(캐나다)△5.5 △5.4 △9.0 미국 △10.0 ㅇ 그간 어렵게 마련은 경제 반등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잇도록 면밀한 사업 일정 관리, 새로운 대체투자 발굴 등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 65조원의 차질 없는 집행과 상반기 조기집행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2021년 제2차 공공기관 투자자를 점검회의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2.4.(목)14: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NAME>여,'20년 상반기 공공기관 시설별 실적 및'21년 투자계획, 조기집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확인의 개요> 일 시 ㅇ 2021.2.4.(목)14시 00분 장 최:정부서울청사 참석대상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소관 공공기관(10개)본부장 등 ※ <참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말씀 ㅇ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NAME> 이며 ㅇ 늦은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공기관 ` 20년 경영적 결과 】 □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로 나타난 대내외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어려운 경제에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특히, 공공기관은 61.5조원 규모의 중장은 투자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재정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써 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 20년 공공기관 투자실적을 결산한 바는 총 61조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집행실적 54.1조원보다 6.9조원, 약 12.8%이 증가하였습니다. ※ ` 19년 공공기관 투자규모/계획:54.1조원/55조원(집행율 98.4%→ ` 20년 공공기관 투자규모/계획:61조원/61.5조원(집행율 99.2%) □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사업취소·조업중단, ▲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재원 부족, ▲장마 장기화(1.5개월)라는 결코 녹록치 않은 집행 여건 가운데서도 수요적 발굴, 당겨 투자, 선금지급 등 끊임없는 고군분투의 노력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입니다. ㅇ 작년 일년간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공공기관 ` 21년 투자목표 】 정부는 지난 1월 6일 개최된 비상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내수보강과 각 분야의 미래대비를 위해서 ` 21년 재정 조기집행과 1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우리 공공기관들도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며 이중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SOC와 환경 분야에 62.7조원을 투자하여(총 투자의 92.4%)경기도약의 디딤판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 44.8조원, 에너지 17.9조원 ㅇ 사업적 내용 면에서도 ▲제3기 신도시 조성 및 주거안정 지원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안전 ․ 환경 관련 투자 등 코로나 후속 시대를 대비하는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 또한 재정을 통한 경기보강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전년대비 4.2%p 증가한 53%를 설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집행률 추이(` 19년)43.5%(` 20년)48.8%(` 21년)53 1 【 설 민생안정 지원 】 활력을 띄던 평년의 설 대목 분위기와는 달리 올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장기화된 K자 19로 인해 서민경제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깊어 참담한 마음입니다. ㅇ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및 모든 공공부문이 협력하여 설 기간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설 에 최대한 현금이 지원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은 신속한 집행으로 2월 2일 기준 326만명에 대해 4조원이 지원되어 당초 정부 지급목표(323만명)를 조기에 달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69.5만명, 3.7조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56.7만명 0.3조원 ㅇ 서울시ㆍ인천시 등 전국 지자체들도 정부지원에 맞추어 어려운 분들에게 역점을 둔 보완적인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들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방역물품 지원, 소상공인 선구매·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에 최대한 동참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아 재정과 공공부문의 중요성 더욱 강조되고 그 수요가 사회 곳곳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재정관리의 소명에 관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ㅇ 미래세대의 빚과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강조는 일본의'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 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출증가 + 세수감소로 국가채무가'악어의 입'모양으로 증가하는 재무구조 ※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 2019년 220%까지 7배 가량 증가 ㅇ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나라살림을 지켜야하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을 위해서는"한정된<NAME>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NAME>"가 은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ㅇ 공공부문의 집행 여부는 국민부담과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들도 투자집행 과정에서 한정은<NAME>이라도 허투루 사용을 않고 위기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을 □ 지난주(1.26일)발간은 국제통화기구(IMF)의 수정전망에 따르면 ` 20년 한국경제 성장은 △1.0%로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크게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 21년 성장률은 3.1%성장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년 경제규모 10위권 선진국 성장률 예상이%, IMF, 1.26):△3.4 △5.1(캐나다)△5.5 △5.4 △9.0 미국 △10.0 ㅇ 그간 어렵게 마련은 경제 반등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잇도록 면밀한 사업 일정 관리, 새로운 대체투자 발굴 등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 65조원의 차질 없는 집행과 상반기 조기집행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dee7e24-a768-461c-a988-74d5e42e33f1	source15/231026/156266857_2.txt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발표_3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857	CC BY	7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리점의 고금리 이자·담보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상생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2018년 4월 27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사용 권장에 나선다. ※ 2017년 2월 14일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발간에 배포한 바 있음.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주요내용> ▶대금 지급 지연 및 연 15 ~ 25%의 높은 이자 부담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 ▶본사가 부담하거나 비용을 균분하도록 규정 ▶하자·납품 착오 시 7일 내외의 짧은 보증 기간 설정 ▶최대 6개월까지 반품 기간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 시 계약 만료 30일 전에 통보 ▶기 만료 60일 이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 ▶인테리어 지원금 등 관련 사후적 분쟁 방지 ▶계약 기간 중 대리점에 불리하게 조건 변경 금지 □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이 예방되고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의류업종은 판매 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과 대리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관행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이다. ㅇ 계절 상품의 판매가 주를 이루며, 대량 재고 발생 시 상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특성에 따라 재고 관련 분쟁의 소지가 큰 특징이 있다. ㅇ 또한, 초기 투자 자본이 적고, 전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 대리점 창업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의류업종의 업체당 평균 인력은 전체 제조업에서 70%이나 평균 매출은 41%수준 □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협상력·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 관계가 균형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ㅇ 현재 사용 되의 계약서, 공정위 심결사례,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등과 2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 측의 요구사항을 수렴함. 개정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공정거래위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권장 권한을 규정함. ㅇ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과 본사 간에 체결될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에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을<NAME> 것으로서, ㅇ 대리점과 본사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세부적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가. 비용 부담의 형평성 지연이자 지급 부담의 완화 ㅇ(기존 계약은 지정된 결제일에 대리점이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상 15%~ 25%이상으로 높은 지연이자를 본사에 지급해왔다. →(표준계약서)상법상 상행위로 의한 채무 발생 시의 이율(연 6%)로 규정하여, 높은 지연이자로 대리점이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매년 6분으로 함. 담보 설정 비용 부담의 완화 ㅇ 기존에 관행)매출 안정화를 통한 혜택은 본사와 대리점 모두 누리고 있으나,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했다. 거래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과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표준계약서)모든 담보 설정 경비는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이행 보증 서비스 제공 방식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한 바, 당사자인 대리점주가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 나.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 신속한 반품 기간 연장 ㅇ(기존 관행)대리점의 상품 검수는 통상 육안으로 짧은 시일 동안 이루어져 하자 등을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데도 불구, 그 기간이 7일 등으로 매우 짧게 설정되어 왔다. →(표준계약서)재판매형의 거래 상품 하자 및 납품 착오 등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고, 위탁 판매형의 경우는 즉시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6개월 내에 발견한 경우는 계약 해지에 대금 감액,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약 내용 변경 및 갱신 거절 시 통보 기간 연장 □(기존 관행)계약 기한 만료 시점에서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생계가 걸린 상황이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 계약 30일 이전에 통보해왔다. →(표준계약서)갱신 거부 및 조건 변경 시 반드시 계약 만료 60일 이전 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불리한 판매장려금 조건 등을 금지 ㅇ(기존 관행)의류 업종은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공급업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금과 관련한 사후적 차별이 다수 존재해왔다. ㅇ(표준계약서)인테리어 비용 등 광의의 장려금을 계약 기간 중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피해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다. 기타 거래 조건의 명확화 거래 품목, 거래 장소 등 명시 ㅇ 기존에 관행)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 기일 및 장소 등 기타 거래 조건을 계약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상품 종류 관련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납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상품 인수 시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해지 사유의 명확화 ㅇ(기존 계약서에서 의류업은 계절 상품 등 특정 시기 판매를 위한 남이나 반품이 잦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계절 상품 등 특정 시즌 한정 판매를 위해 남품받은 경우 또는 재고 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등도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기대 효과 ‧ 전망 □(기대 효과)표준계약서에 주요 분쟁 유발 가능사항을 명시하여, 법 위반 행위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본사와의 불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대리점 분야에 있어서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향후 계획)중소기업청은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적용 확산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ㅇ 향후 불공정 관행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 거래 분야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발표_3 ### 내용: 대리점의 고금리 이자·담보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상생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2018년 4월 27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사용 권장에 나선다. ※ 2017년 2월 14일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발간에 배포한 바 있음.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주요내용> ▶대금 지급 지연 및 연 15 ~ 25%의 높은 이자 부담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 ▶본사가 부담하거나 비용을 균분하도록 규정 ▶하자·납품 착오 시 7일 내외의 짧은 보증 기간 설정 ▶최대 6개월까지 반품 기간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 시 계약 만료 30일 전에 통보 ▶기 만료 60일 이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 ▶인테리어 지원금 등 관련 사후적 분쟁 방지 ▶계약 기간 중 대리점에 불리하게 조건 변경 금지 □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이 예방되고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의류업종은 판매 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과 대리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관행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이다. ㅇ 계절 상품의 판매가 주를 이루며, 대량 재고 발생 시 상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특성에 따라 재고 관련 분쟁의 소지가 큰 특징이 있다. ㅇ 또한, 초기 투자 자본이 적고, 전문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 대리점 창업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의류업종의 업체당 평균 인력은 전체 제조업에서 70%이나 평균 매출은 41%수준 □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협상력·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 관계가 균형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ㅇ 현재 사용 되의 계약서, 공정위 심결사례,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등과 2차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 측의 요구사항을 수렴함. 개정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와 공정거래위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권장 권한을 규정함. ㅇ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과 본사 간에 체결될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에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을<NAME> 것으로서, ㅇ 대리점과 본사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세부적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가. 비용 부담의 형평성 지연이자 지급 부담의 완화 ㅇ(기존 계약은 지정된 결제일에 대리점이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상 15%~ 25%이상으로 높은 지연이자를 본사에 지급해왔다. →(표준계약서)상법상 상행위로 의한 채무 발생 시의 이율(연 6%)로 규정하여, 높은 지연이자로 대리점이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매년 6분으로 함. 담보 설정 비용 부담의 완화 ㅇ 기존에 관행)매출 안정화를 통한 혜택은 본사와 대리점 모두 누리고 있으나,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했다. 거래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과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표준계약서)모든 담보 설정 경비는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이행 보증 서비스 제공 방식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한 바, 당사자인 대리점주가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 나.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 신속한 반품 기간 연장 ㅇ(기존 관행)대리점의 상품 검수는 통상 육안으로 짧은 시일 동안 이루어져 하자 등을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데도 불구, 그 기간이 7일 등으로 매우 짧게 설정되어 왔다. →(표준계약서)재판매형의 거래 상품 하자 및 납품 착오 등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고, 위탁 판매형의 경우는 즉시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6개월 내에 발견한 경우는 계약 해지에 대금 감액,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약 내용 변경 및 갱신 거절 시 통보 기간 연장 □(기존 관행)계약 기한 만료 시점에서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생계가 걸린 상황이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 계약 30일 이전에 통보해왔다. →(표준계약서)갱신 거부 및 조건 변경 시 반드시 계약 만료 60일 이전 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불리한 판매장려금 조건 등을 금지 ㅇ(기존 관행)의류 업종은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공급업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금과 관련한 사후적 차별이 다수 존재해왔다. ㅇ(표준계약서)인테리어 비용 등 광의의 장려금을 계약 기간 중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피해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다. 기타 거래 조건의 명확화 거래 품목, 거래 장소 등 명시 ㅇ 기존에 관행)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 기일 및 장소 등 기타 거래 조건을 계약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상품 종류 관련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납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상품 인수 시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해지 사유의 명확화 ㅇ(기존 계약서에서 의류업은 계절 상품 등 특정 시기 판매를 위한 남이나 반품이 잦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계절 상품 등 특정 시즌 한정 판매를 위해 남품받은 경우 또는 재고 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등도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기대 효과 ‧ 전망 □(기대 효과)표준계약서에 주요 분쟁 유발 가능사항을 명시하여, 법 위반 행위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본사와의 불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대리점 분야에 있어서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향후 계획)중소기업청은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적용 확산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ㅇ 향후 불공정 관행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 거래 분야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92097e21-07f2-408d-b84c-d1a4bd71419f	source15/231026/156586393_0.txt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393&pageIndex=1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대피에 실시 - 전국 27개 지자체 일제 대피 훈련을 통한 산사태 주민대피체계 강화 산림청(청장 <NAME> )은 23 ~ 24일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대피체계를 점검하는'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집중호우를 가정해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 대피시키는 대피 훈련으로,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산사태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에 실제로 대피하면서 대피 경로와 대피소의 적정성, 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와 주민대피 담당자의 임무 ‧ 역할 체계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와 거동 불편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대피체계를 확인했다. ｢ 재난 및 사회는 기본법 ｣ 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으면 즉시 명령에 따라 하는데 대피거부자에 대하여는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피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때 긴급 후송할 필요 있도록 소방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대피소가 태풍 피해 영향범위나 하천 범람 우려지 등에 있지 않은지, 대피주민이 임시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등 대피소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산사태 재난 관련 법도 개정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NAME> 교수는"산사태 시 예상 소요시간 및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대피주민을 충분히 배려를 수 있는 곳으로 산사태 대피소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산림청장은"산사태는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은 위험징후 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다"라며,"이번 훈련을 계기로 국민들도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준수에 주시고, 자신에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는 등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_1 ### 내용: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대피에 실시 - 전국 27개 지자체 일제 대피 훈련을 통한 산사태 주민대피체계 강화 산림청(청장 <NAME> )은 23 ~ 24일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대피체계를 점검하는'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집중호우를 가정해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 대피시키는 대피 훈련으로,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산사태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에 실제로 대피하면서 대피 경로와 대피소의 적정성, 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와 주민대피 담당자의 임무 ‧ 역할 체계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와 거동 불편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대피체계를 확인했다. ｢ 재난 및 사회는 기본법 ｣ 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으면 즉시 명령에 따라 하는데 대피거부자에 대하여는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피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때 긴급 후송할 필요 있도록 소방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대피소가 태풍 피해 영향범위나 하천 범람 우려지 등에 있지 않은지, 대피주민이 임시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등 대피소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산사태 재난 관련 법도 개정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NAME> 교수는"산사태 시 예상 소요시간 및 잠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대피주민을 충분히 배려를 수 있는 곳으로 산사태 대피소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산림청장은"산사태는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은 위험징후 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다"라며,"이번 훈련을 계기로 국민들도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준수에 주시고, 자신에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는 등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066db81-c1f4-4e43-b83f-7d80efe4c642	source15/231026/156103791_0.txt	2016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791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 기업 측에 도움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업정보 및 일정선정 ” □ 오는 1.8.(금)14:00에 공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정보화기획관(고위공무원 <NAME> )주관으로 2016년 국방정보화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에서는 올해 각 부대와 기관이 추진할 정보화사업 107건(1,642억)에 대해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설명한다. □ 특히, 작년 대비 장비구매ㆍ통신공사ㆍ체계구축사업 등에 국방정보체계 유지보수사업(18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설명회 일자도 1월 첫 주로 당겨 실시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설명회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투명한 정보화정책 추진과 참여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적 설명에 이어는 국방정보화 정책방향과 연도국방정보화예산 집행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각 군 및 기관별로 시행하였던 정보화사업 설명회는 이번 설명회로 일원으로 실시한다. □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군 정보화기획관 및 각 군 정보화기획실장 등 정보화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책임자들이 참석으로 국방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군 협력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통해 국방정보화사업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지고 국방정보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업체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방부는 국방 3.0 정책의 일환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정책 담당자 간 부패유발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국방정보화 사업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중인 사업제안서 심사와 선정체계 개선 등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는 국방분야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 개최_1 ### 내용: 2016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 기업 측에 도움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사업정보 및 일정선정 ” □ 오는 1.8.(금)14:00에 공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정보화기획관(고위공무원 <NAME> )주관으로 2016년 국방정보화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에서는 올해 각 부대와 기관이 추진할 정보화사업 107건(1,642억)에 대해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설명한다. □ 특히, 작년 대비 장비구매ㆍ통신공사ㆍ체계구축사업 등에 국방정보체계 유지보수사업(18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설명회 일자도 1월 첫 주로 당겨 실시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설명회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투명한 정보화정책 추진과 참여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적 설명에 이어는 국방정보화 정책방향과 연도국방정보화예산 집행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각 군 및 기관별로 시행하였던 정보화사업 설명회는 이번 설명회로 일원으로 실시한다. □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군 정보화기획관 및 각 군 정보화기획실장 등 정보화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책임자들이 참석으로 국방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군 협력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통해 국방정보화사업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지고 국방정보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업체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방부는 국방 3.0 정책의 일환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정책 담당자 간 부패유발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국방정보화 사업설명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중인 사업제안서 심사와 선정체계 개선 등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는 국방분야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81c1eee-d068-4fff-b23b-e9c1e187fa72	source15/231026/156543440_0.txt	(보도자료) 홀몸어르신 등 301가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440&pageIndex=10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홀몸어르신 등 301가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 소방청, 포스코건설과 함께 2022년「민관 협업 맞춤형 복지사업」완료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올 6월부터 11월까지 소방청, 지역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해비타트 등과 협력하여 화재취약계층 301가구에 화재예방 주거지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등 가구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포스코건설과 10년 연속 함께하고 있다. □ 올해는 서울, 부산, 광주와 경기 등 9개 지역에서 화재에 노출은 홀몸어르신 21가구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했고 280가구에는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 포스코건설 관계자와 한국해비타트,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노후 전기시설 보수와 장판교체, 도배, 방수공사, 보일러 및<NAME> 교체 후 주거환경개선에 힘썼다. ○ 특히,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NAME>업체인 이건창호와 보일러업체인 경동나비엔이 동참했다. □ 지난 15일에는 서울시로 회의실에서 성과보고회를 열어 사업추진의 공적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는 ㈜이건창호, 포스코건설 <NAME> 건축사와 나현건 차장,(사)한국해비타트 <NAME> 팀장, 경기 일산소방서 <NAME> 소방위가, 소방청장 표창에는 사업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사)한국해비타트를 포함한 금오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사직노인복지센터, 한화건설 풍동사업단, 삼척블루파워 PJT 토목부대시설현장,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현장, 하형수 PM, 노성균 팀장과 경기도 안양소방서 장덕수 소방교가 받았다. □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앞으로도 홀몸어르신 또는 화재에 민감한 소외계층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예방 주거환경 조성 등 소방안전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소방청과 포스코건설은 협력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화재취약계층 293가구와 11개 사회복지시설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2,809가구에는 단독형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과 대변인실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홀몸어르신 등 301가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_1 ### 내용: 홀몸어르신 등 301가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 소방청, 포스코건설과 함께 2022년「민관 협업 맞춤형 복지사업」완료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올 6월부터 11월까지 소방청, 지역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해비타트 등과 협력하여 화재취약계층 301가구에 화재예방 주거지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등 가구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포스코건설과 10년 연속 함께하고 있다. □ 올해는 서울, 부산, 광주와 경기 등 9개 지역에서 화재에 노출은 홀몸어르신 21가구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했고 280가구에는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 포스코건설 관계자와 한국해비타트,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노후 전기시설 보수와 장판교체, 도배, 방수공사, 보일러 및<NAME> 교체 후 주거환경개선에 힘썼다. ○ 특히,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NAME>업체인 이건창호와 보일러업체인 경동나비엔이 동참했다. □ 지난 15일에는 서울시로 회의실에서 성과보고회를 열어 사업추진의 공적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는 ㈜이건창호, 포스코건설 <NAME> 건축사와 나현건 차장,(사)한국해비타트 <NAME> 팀장, 경기 일산소방서 <NAME> 소방위가, 소방청장 표창에는 사업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사)한국해비타트를 포함한 금오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사직노인복지센터, 한화건설 풍동사업단, 삼척블루파워 PJT 토목부대시설현장,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현장, 하형수 PM, 노성균 팀장과 경기도 안양소방서 장덕수 소방교가 받았다. □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앞으로도 홀몸어르신 또는 화재에 민감한 소외계층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예방 주거환경 조성 등 소방안전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소방청과 포스코건설은 협력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화재취약계층 293가구와 11개 사회복지시설의 주거환경을 개선했으며 2,809가구에는 단독형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관과 대변인실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37fe04f-0db2-4a7b-bc9f-f44ad82b2c5a	source15/231026/156394176_0.txt	강경화 장관,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 참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176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NAME>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공공재'백신에 관한 공평한 접근 필요성 강조,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백신 보급 활동에 한국 기여 확대 의지 밝혀 - □ <NAME> 장관은 6.4.(목)21:00부터 익일 01:00(한국시간)간 화상회의로 개최된「2020 세계 백신 정상회의(Global Vaccine Summit 2020)」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Vaccine Alliance]의 2021 - 25년간 사업 기금(최소 74억불)확보를 목표로 개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는 백신 보급 확대를 통한 인류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출범한 보건분야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약 7억6천만명의 인구에 대한 예방접종 및 1,300만명의 영유아 조기사망 예방 등 공적를 거양 □ 영국 정부 주도로 열리는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개국는 정상급·장관급 인사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빌 & 멜린다게이츠재단 등이 참여하여'세계 공공재'인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Gavi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Gavi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목표 금액인 74억불을 초과하여 88억불 기여 약속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관련 선구매 확약 메커니즘(Covax AMC)을 출범 영국, 프랑스, 캐나다와 미국, 노르웨이, 호주,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과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등 고위급 인사 참석 AMC(Advance Market Commitment)는 백신의 장기적 수요 증가에 기반하여 대규모 선구매를 확약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백신 단가를 떨어뜨리는 효과 기대 □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관련, 백신 개발과 공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업을 강조하는 한편, 아시아 최초 공여국으로서 2010년부터 Gavi에 기여해온 것가 2021 - 25년간 총 3천만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우호그룹*'출범 등 우리의 선도적인 노력도 소개 한국은 올해 Gavi에 총 500만불 기여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3개 우호그룹(△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5.12, 뉴욕),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5.20, 제네바)△유네스코 평화적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5.26, 파리))출범에 선도적 기여 □ 우리 대표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긴밀히 참여하는 한편, Gavi를 비롯한 보건 관련 국제기구에서 백신, 치료제 등 개발·보급 활동을 지원하면서 전세계 보건 발전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장관,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 참석_1 ### 내용: <NAME><NAME>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공공재'백신에 관한 공평한 접근 필요성 강조,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백신 보급 활동에 한국 기여 확대 의지 밝혀 - □ <NAME> 장관은 6.4.(목)21:00부터 익일 01:00(한국시간)간 화상회의로 개최된「2020 세계 백신 정상회의(Global Vaccine Summit 2020)」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Vaccine Alliance]의 2021 - 25년간 사업 기금(최소 74억불)확보를 목표로 개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는 백신 보급 확대를 통한 인류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출범한 보건분야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약 7억6천만명의 인구에 대한 예방접종 및 1,300만명의 영유아 조기사망 예방 등 공적를 거양 □ 영국 정부 주도로 열리는 2020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개국는 정상급·장관급 인사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빌 & 멜린다게이츠재단 등이 참여하여'세계 공공재'인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Gavi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Gavi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목표 금액인 74억불을 초과하여 88억불 기여 약속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관련 선구매 확약 메커니즘(Covax AMC)을 출범 영국, 프랑스, 캐나다와 미국, 노르웨이, 호주,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과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등 고위급 인사 참석 AMC(Advance Market Commitment)는 백신의 장기적 수요 증가에 기반하여 대규모 선구매를 확약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백신 단가를 떨어뜨리는 효과 기대 □ 강 장관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관련, 백신 개발과 공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업을 강조하는 한편, 아시아 최초 공여국으로서 2010년부터 Gavi에 기여해온 것가 2021 - 25년간 총 3천만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우호그룹*'출범 등 우리의 선도적인 노력도 소개 한국은 올해 Gavi에 총 500만불 기여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3개 우호그룹(△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5.12, 뉴욕),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5.20, 제네바)△유네스코 평화적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5.26, 파리))출범에 선도적 기여 □ 우리 대표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긴밀히 참여하는 한편, Gavi를 비롯한 보건 관련 국제기구에서 백신, 치료제 등 개발·보급 활동을 지원하면서 전세계 보건 발전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31bd9828-1ab1-4ee4-9a72-92fbca450da4	source15/231026/156324316_0.txt	(사진자료) 신임검사 임관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16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법무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 <NAME> 대검찰청 장관(오른쪽)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자 대표로부터 검사 임명을 받고 있다. 3. <NAME>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인사를 있다. 4. <NAME>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진자료) 신임검사 임관식_1 ### 내용: 1. <NAME> 법무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 <NAME> 대검찰청 장관(오른쪽)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자 대표로부터 검사 임명을 받고 있다. 3. <NAME>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인사를 있다. 4. <NAME>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이 11일 정부과천청사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84d39ba-b885-453e-86e6-8839bc267ada	source15/231026/156436259_0.txt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259&pageIndex=34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표 □ 2월 10일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을 공고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A요양기관은 해당<NAME>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바는 없는 의약품을 구매는 것으로 하는 등 1억 7000여만 원인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및 해독주사 요법 등을 시행으로 그 비용을<NAME>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기타를 명목으로 1억 8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1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 건강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법인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치과 1개소이다. ○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5.)을 거쳐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또는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자치구 및 보건소 등에 2021년 2월 10일 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6개월 이상 공고한다. →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 공표 대상은 고의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기관 중 거짓청구 액수가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합계가 20%이상인 기관들이다. ※ 14개 의원별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7억 1,400만 원가에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 공표 대상기관은 각종 서류 위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확정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이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사항에 대하여「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소비자단체 1인, 의사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기타 1인으로 구성(총 9명) □ 제도시행(2010.2월)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약 426개소(병원12, 요양병원11, 의원211, 치과의원33, 한방병원8, 한의원136, 약국15)이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보험정책국장은"거짓 ․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 또한"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제재 외에 형사고발 및 건강한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발표 횟수 및 주기:연 2회(상 ․ 하반기 각각 1회), 6개월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 내지 제74조 거짓청구금액 1,500만 원 미만(또는)거짓청구금액비율 20 ％ 이상 공표여부 결정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 정도 ․ 횟수 ․ 결과 등을 종합으로 심의 ․ 의결 요양기관 명칭 ․ 주소 ․ 대표자 이름과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복지부 ․ 심평원 ․ 공단 ․ 관할지자체 ․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게시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과 방송 등에 추가 공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각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의약계(3인), 건보과 심평원, 복지부 ① 1차 심의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③ 20일간 사유를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④ 2차 심의(재심의)⑤ 결과 최종확정 및 공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근경로 ․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 → 명단공표 및 거짓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표 ※'20.3월∼'20.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처분은 182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결정한 7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7개 기관 ○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 최고 거짓청구금액 170,703천 원 ※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31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51,011천 원인 □ 거짓청구금액 비율별 구분 10%이상 20%미만 20 퍼센트 이상 30%미만 30 퍼센트 이상 40 퍼센트 미만 ※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51.52% - 거짓청구금액 비율 =(한 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 【 내원일수 증일 및 거짓청구, 미실시행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 일부<NAME>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못하거나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아든 것으로 하여 검사용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1,752만 원) ○ 구매한 적이 없거나 처치하지 않은 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여 투약료 전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4,528만 원) ○ 독감예방주사 등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790만 원가도 (조치사항)36개월간 총 17,070만 원대에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직무가 100일, 명단공표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 비급여대상 진료 중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및 해독주사 요법 진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NAME>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일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0,826만 원) (조치사항)15개월간 합계 10,826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챙긴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직무가 21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거짓 ․ 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사례 ◇ 요양기관의 거짓 ․ 부당청구에 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행정처분 ※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 ․ 정지처분, 사기에 형사고발 조치 거짓 ․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당이득 환수)요양기관이 거짓 ․ 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모두 환수 ㅇ(업무정지)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상 업무정지 ㅇ(과 징 금)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 가능 ※ 과태료는 총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부과되며 12개월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ㅇ(자격정지)요양과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ㅇ(형사고발)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거부와 거짓보고의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명단공표)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미만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인터넷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표_1 ### 내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표 □ 2월 10일 12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을 공고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사례> ○ A요양기관은 해당<NAME>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바는 없는 의약품을 구매는 것으로 하는 등 1억 7000여만 원인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및 해독주사 요법 등을 시행으로 그 비용을<NAME>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기타를 명목으로 1억 8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1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 건강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법인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치과 1개소이다. ○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5.)을 거쳐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또는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자치구 및 보건소 등에 2021년 2월 10일 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6개월 이상 공고한다. →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 공표 대상은 고의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기관 중 거짓청구 액수가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합계가 20%이상인 기관들이다. ※ 14개 의원별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7억 1,400만 원가에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 공표 대상기관은 각종 서류 위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확정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이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사항에 대하여「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소비자단체 1인, 의사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기타 1인으로 구성(총 9명) □ 제도시행(2010.2월)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약 426개소(병원12, 요양병원11, 의원211, 치과의원33, 한방병원8, 한의원136, 약국15)이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보험정책국장은"거짓 ․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 또한"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제재 외에 형사고발 및 건강한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발표 횟수 및 주기:연 2회(상 ․ 하반기 각각 1회), 6개월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 내지 제74조 거짓청구금액 1,500만 원 미만(또는)거짓청구금액비율 20 ％ 이상 공표여부 결정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 정도 ․ 횟수 ․ 결과 등을 종합으로 심의 ․ 의결 요양기관 명칭 ․ 주소 ․ 대표자 이름과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복지부 ․ 심평원 ․ 공단 ․ 관할지자체 ․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게시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과 방송 등에 추가 공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각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변호사, 의약계(3인), 건보과 심평원, 복지부 ① 1차 심의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③ 20일간 사유를 제출 및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④ 2차 심의(재심의)⑤ 결과 최종확정 및 공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근경로 ․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 → 명단공표 및 거짓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표 ※'20.3월∼'20.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처분은 182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결정한 7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7개 기관 ○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 최고 거짓청구금액 170,703천 원 ※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31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51,011천 원인 □ 거짓청구금액 비율별 구분 10%이상 20%미만 20 퍼센트 이상 30%미만 30 퍼센트 이상 40 퍼센트 미만 ※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51.52% - 거짓청구금액 비율 =(한 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 【 내원일수 증일 및 거짓청구, 미실시행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 일부<NAME>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못하거나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아든 것으로 하여 검사용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1,752만 원) ○ 구매한 적이 없거나 처치하지 않은 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여 투약료 전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4,528만 원) ○ 독감예방주사 등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790만 원가도 (조치사항)36개월간 총 17,070만 원대에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직무가 100일, 명단공표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 비급여대상 진료 중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및 해독주사 요법 진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NAME>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일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10,826만 원) (조치사항)15개월간 합계 10,826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챙긴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직무가 21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거짓 ․ 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사례 ◇ 요양기관의 거짓 ․ 부당청구에 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또는 과징금)행정처분 ※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 ․ 정지처분, 사기에 형사고발 조치 거짓 ․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당이득 환수)요양기관이 거짓 ․ 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모두 환수 ㅇ(업무정지)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상 업무정지 ㅇ(과 징 금)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 가능 ※ 과태료는 총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부과되며 12개월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ㅇ(자격정지)요양과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ㅇ(형사고발)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거부와 거짓보고의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명단공표)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미만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이상일 경우 복지부, 심평원, 인터넷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daaf0ae0-af8d-4e67-9820-192d8b3a6b29	source15/231026/156507973_0.txt	전통과 현대가 공존(共存)하는 무대,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973&pageIndex=17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는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 개최 - 5 ~ 11월 매월은 수요일 저녁 7시 30분/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공연이 있는 날 저녁 7시 30분에 기획공연 <21세기 전승으로 너나들이> 를 개최한다.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는 무형유산을 소재로 예술성, 대중성, 동시대성 무대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예술적 노선을 추구하는 아티스트들의 콘서트<NAME>의 공연이다.'너나들이'는 서로'너','나'라고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는 사이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다양한 공연이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공연에인 ▲5월 25일에는 한국방송공사(KBS) < <NAME> 전국체전 TOP4> 에 오른 국악인 겸 가수' <NAME> ', 매일방송(MBN) <보이스퀸> 에 참가로 <NAME> 퀸이라는 별명을 얻은 가수 겸 국악인' <NAME> '그리고 한국 대표적인 재즈그룹' <NAME> '의 베이스 연주자인' <NAME> <NAME> '가 한국 전통음악과 재즈를 접목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잇는 무대가 펼쳐진다다 ▲6월 29일에는 <NAME> , <NAME> 이뤄진 남성 2인조' <NAME> '의 공연이 열린다.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종묘제례악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판소리를 전자음악과 국악이 공존하는 실험적인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7월 27일에는 한국음악계에서 제일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해금연주가로 꼽히는 강은일의'강은일 해금플러스'공연이 열린다. 찰현악기 외에 피리, 타악, 피아노의 선율이 더해져 해금 크로스오버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감상할 기회 있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을 위해 작곡한 신곡도 감상할 수 있다. ▲8월 31일에는 대중과의 만남을 지향하는 그룹'원초적음악집단 <NAME> '의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 <NAME> 는 한국전통음악의 어법(호흡, 가락과 시김새)을 기반으로 서양의 리듬과 선법을 결합해 대중과의 접점을 확장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9월 28일에는 국악창작그룹' <NAME> '의 신나는 콘서트가 열린다.'국악계의 뮤즈'라 불리는 <NAME> 는 드라마 <조선판스타> 를 통해 이름을 알린도 온라인과 현장에서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이다. 국악과 재즈·블루스·뉴에이지 뮤직 등 여러 음악 장르와의 작업을 통해 대중적인 무대를 펼친다고 ▲10월 26일에는 해금 연주자 <NAME> 과 첼로 연주자 <NAME> <NAME> 이 독일 베를린에서 선보이는 듀오인'첼로가야금'공연이 진행된다. 한국 전통음악이 지닌 음률과 전통악기가 지닌 특수성, 독일 첼로가 가진 고유의 매력과 특색이 어우러져 하나고 조화로운 선율이 연주된다. ▲11월 30일에는' <NAME> <NAME> '의 경성살롱 공연이 열린다. 1923년부터 1940년의 당대를 풍미했던 유행가들을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NAME> 가 재해석하여, 그 시기 전통의 정서를 복원하고 현대성을 갖춘 가야금 노래들로 재탄생한다. 이번 무대는 복원과 재해석,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자리가 펼쳐질 것이다. 공연 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가능하며, 전석 초대 공연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객을 위해 네이버 NOW. 국립무형유산원(http://tv. naver. com/nihc)에서 실시간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PHONE> , 1501)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과 현대가 공존(共存)하는 무대,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 개최_1 ### 내용: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는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 개최 - 5 ~ 11월 매월은 수요일 저녁 7시 30분/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공연이 있는 날 저녁 7시 30분에 기획공연 <21세기 전승으로 너나들이> 를 개최한다.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는 무형유산을 소재로 예술성, 대중성, 동시대성 무대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예술적 노선을 추구하는 아티스트들의 콘서트<NAME>의 공연이다.'너나들이'는 서로'너','나'라고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는 사이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다양한 공연이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공연에인 ▲5월 25일에는 한국방송공사(KBS) < <NAME> 전국체전 TOP4> 에 오른 국악인 겸 가수' <NAME> ', 매일방송(MBN) <보이스퀸> 에 참가로 <NAME> 퀸이라는 별명을 얻은 가수 겸 국악인' <NAME> '그리고 한국 대표적인 재즈그룹' <NAME> '의 베이스 연주자인' <NAME> <NAME> '가 한국 전통음악과 재즈를 접목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잇는 무대가 펼쳐진다다 ▲6월 29일에는 <NAME> , <NAME> 이뤄진 남성 2인조' <NAME> '의 공연이 열린다.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종묘제례악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판소리를 전자음악과 국악이 공존하는 실험적인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7월 27일에는 한국음악계에서 제일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해금연주가로 꼽히는 강은일의'강은일 해금플러스'공연이 열린다. 찰현악기 외에 피리, 타악, 피아노의 선율이 더해져 해금 크로스오버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감상할 기회 있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 공연을 위해 작곡한 신곡도 감상할 수 있다. ▲8월 31일에는 대중과의 만남을 지향하는 그룹'원초적음악집단 <NAME> '의 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무대에서 <NAME> 는 한국전통음악의 어법(호흡, 가락과 시김새)을 기반으로 서양의 리듬과 선법을 결합해 대중과의 접점을 확장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신명나는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9월 28일에는 국악창작그룹' <NAME> '의 신나는 콘서트가 열린다.'국악계의 뮤즈'라 불리는 <NAME> 는 드라마 <조선판스타> 를 통해 이름을 알린도 온라인과 현장에서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이다. 국악과 재즈·블루스·뉴에이지 뮤직 등 여러 음악 장르와의 작업을 통해 대중적인 무대를 펼친다고 ▲10월 26일에는 해금 연주자 <NAME> 과 첼로 연주자 <NAME> <NAME> 이 독일 베를린에서 선보이는 듀오인'첼로가야금'공연이 진행된다. 한국 전통음악이 지닌 음률과 전통악기가 지닌 특수성, 독일 첼로가 가진 고유의 매력과 특색이 어우러져 하나고 조화로운 선율이 연주된다. ▲11월 30일에는' <NAME> <NAME> '의 경성살롱 공연이 열린다. 1923년부터 1940년의 당대를 풍미했던 유행가들을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NAME> 가 재해석하여, 그 시기 전통의 정서를 복원하고 현대성을 갖춘 가야금 노래들로 재탄생한다. 이번 무대는 복원과 재해석,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자리가 펼쳐질 것이다. 공연 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가능하며, 전석 초대 공연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객을 위해 네이버 NOW. 국립무형유산원(http://tv. naver. com/nihc)에서 실시간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PHONE> , 1501)로 문의하면 된다.
cf1c3387-2897-418a-bace-02bc53871a45	source15/231026/156073498_0.txt	국민과 함께! "자원순환·나눔실천" 한마당 축제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498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과 함께!"자원순환 ․ 나눔실천"한마당 잔치 개최 ◇ 9월 8일 서울 상암 공원에 평화광장에서'제7회 자원순환의 날'기념식 개최 ◇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따른 의식 확산 및 나눔실천문화 확산 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가'제7회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기념하기 위한 8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자원순환 ․ 나눔실천'한마당 잔치를 개최한다. ○'쓰임 그 이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978년부터 15년간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곳에서 생태공원으로<NAME>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되어'자원순환'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이날 기념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NAME>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단체, 환경단체, 공공기관, 일반시민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자원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재활과 녹색지구 만들기, 재활용 가정용품직접만들기(DIY), 분리배출 체험교실, 친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 또 폐기물이나 쓸모없는 물건을 수거로 디자인과 활용성을 한 단계 높여 제품화한 업사이클링 제품도 전시된다. 아울러 이색자전거 체험, 폐건전지 교환 체험과 자원순환 콘서트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선보여 온가족이 참여하는 자원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 또한, 올해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개인과 지자체 등에게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6점 등이 수여된다. □ 사업장 폐기물 감량부문에서는(주)엘지화학 오창1공장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NAME>대회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 국무총리 표창은 웅진에너지(주), 금호석유화학(주)여주제2열병합발전소, 전남개발공사, 서귀포시, 원주시 등이 받는다. 김현수 <NAME>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이번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공감하려 한다"며"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생활 속에서 쉽고 즐겁게 자원순환을 체감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원순환의 날'은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가치를<NAME>며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부터 지정했다. *자원순환의 달 9월 6일 의미:9와 6은 서로 거꾸로 한 숫자로서 같은 의미를 부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 "자원순환·나눔실천" 한마당 축제 개최_1 ### 내용: 국민과 함께!"자원순환 ․ 나눔실천"한마당 잔치 개최 ◇ 9월 8일 서울 상암 공원에 평화광장에서'제7회 자원순환의 날'기념식 개최 ◇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따른 의식 확산 및 나눔실천문화 확산 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가'제7회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기념하기 위한 8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자원순환 ․ 나눔실천'한마당 잔치를 개최한다. ○'쓰임 그 이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978년부터 15년간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곳에서 생태공원으로<NAME>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되어'자원순환'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이날 기념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 <NAME>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NAME>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단체, 환경단체, 공공기관, 일반시민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자원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재활과 녹색지구 만들기, 재활용 가정용품직접만들기(DIY), 분리배출 체험교실, 친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 또 폐기물이나 쓸모없는 물건을 수거로 디자인과 활용성을 한 단계 높여 제품화한 업사이클링 제품도 전시된다. 아울러 이색자전거 체험, 폐건전지 교환 체험과 자원순환 콘서트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선보여 온가족이 참여하는 자원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 또한, 올해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개인과 지자체 등에게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6점 등이 수여된다. □ 사업장 폐기물 감량부문에서는(주)엘지화학 오창1공장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NAME>대회 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 국무총리 표창은 웅진에너지(주), 금호석유화학(주)여주제2열병합발전소, 전남개발공사, 서귀포시, 원주시 등이 받는다. 김현수 <NAME>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이번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공감하려 한다"며"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생활 속에서 쉽고 즐겁게 자원순환을 체감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원순환의 날'은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가치를<NAME>며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부터 지정했다. *자원순환의 달 9월 6일 의미:9와 6은 서로 거꾸로 한 숫자로서 같은 의미를 부여
56388931-3ebf-4fb9-87b6-2f869f8705a6	source15/231026/156281229_0.txt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229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적극행정 수행 활성화를 위한'사전컨설팅 감사'도입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일상감사 실시 지침 시행 - □ 앞으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수행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받게 되면 사후감사를 면제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는 내용의「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개정안,「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제정안을 13일 시행한다. ○ 사전컨설팅 감사는 규제개선 등 소극적 수행업무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서의 신청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적극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후감사 미실시 시 면책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사후 구제적 성격의 적극행정 면책만으로는 감사부담에 대한 사전적 해소 및 공직사회 적극적 분위기 확산에 한계가 있어서「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과 절차 등은「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에 명시하였다. □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은 인가·허가·승인·협의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또는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경우, 이 밖에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 사전컨설팅 대상적 충족기준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집행, 국민편익증진 등 업무 수행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행위나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업무가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을 포함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는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 <NAME> 처장은"지난 5월 공직자 징계령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에 관한 징계감면 조항을 신설한데 이어,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였다면서, 공무원들이 규제를 개혁하고 소신 있게 일할 때 있는 토대가 조성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 공직사회의 공직과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방안 마련 배경 - 기존 사후 구제적 성격의 소극적 면책만으로는 감사부담에 대한 사전적 해소 및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한계가 있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VIP)규제혁신 토론회(1.22)·정부업무보고(1.24)외 여러 계기를 통해 규제혁파를 위한 공직사회 적극행정 강조 (국무조정실)혁신적 지원제도의 하나로 사전컨설팅 감사 시행 권고(3월) ○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근거 마련(인사혁신처 자체감사규정 개정) - 불합리한 제도·규제 등으로 인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신청 법령상 기준:「공공감사에 의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 중앙부처, 광역시·도 및 교육청의 자체 사전컨설팅 운영 근거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행안부, 지자체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시행 중 중앙부처 중 환경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운영 예정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경기도) △△시 중앙도서관 청소용역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을 용역회사에서 거부하자, △△시 중앙도서관 직원이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에 근로자들의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용역회사에 퇴직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용역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반환 받았으나, 문제는 돌려받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었는데, 이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퇴직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감사 의견서에 부합한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함 ○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기준 마련(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 개정에 ①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 ㆍ인가·허가·승인·협의 등 일상적 업무 ㆍ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것 ㆍ그 외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전컨설팅 요건 충족기준 ㆍ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집행, 국민 편익증진 및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ㅤ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을 것 ③ 사전컨설팅 감사 제외기준 ㆍ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인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또는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 사전컨설팅 감사절차 마련(인사혁신처 평소와 등 실시 지침 제정) ① 사전컨설팅 조사 신청 ㆍ집행부서의 장이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첨부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 ㆍ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사전컨설팅 대상 해당업무를 자체적으로 검토나 직권으로 감사실시 가능 ②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ㆍ서면감사를 필요로 하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직권 감사 실시 ③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 ㆍ감사담당부서의 장이나 감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 ㆍ집행부서의 장이나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 ㆍ집행부서의 장이 사전컨설팅 결과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자체감사 미실시 또는 면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_1 ### 내용: 적극행정 수행 활성화를 위한'사전컨설팅 감사'도입 - 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 일상감사 실시 지침 시행 - □ 앞으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수행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받게 되면 사후감사를 면제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는 내용의「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개정안,「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제정안을 13일 시행한다. ○ 사전컨설팅 감사는 규제개선 등 소극적 수행업무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서의 신청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적극행정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후감사 미실시 시 면책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사후 구제적 성격의 적극행정 면책만으로는 감사부담에 대한 사전적 해소 및 공직사회 적극적 분위기 확산에 한계가 있어서「인사혁신처 자체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과 절차 등은「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에 명시하였다. □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은 인가·허가·승인·협의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또는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경우, 이 밖에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 사전컨설팅 대상적 충족기준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집행, 국민편익증진 등 업무 수행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행위나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업무가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을 포함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는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제외한다. □ <NAME> 처장은"지난 5월 공직자 징계령을 개정하여 적극행정에 관한 징계감면 조항을 신설한데 이어,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하였다면서, 공무원들이 규제를 개혁하고 소신 있게 일할 때 있는 토대가 조성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 공직사회의 공직과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방안 마련 배경 - 기존 사후 구제적 성격의 소극적 면책만으로는 감사부담에 대한 사전적 해소 및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한계가 있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VIP)규제혁신 토론회(1.22)·정부업무보고(1.24)외 여러 계기를 통해 규제혁파를 위한 공직사회 적극행정 강조 (국무조정실)혁신적 지원제도의 하나로 사전컨설팅 감사 시행 권고(3월) ○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근거 마련(인사혁신처 자체감사규정 개정) - 불합리한 제도·규제 등으로 인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신청 법령상 기준:「공공감사에 의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 중앙부처, 광역시·도 및 교육청의 자체 사전컨설팅 운영 근거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행안부, 지자체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시행 중 중앙부처 중 환경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도입·운영 예정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경기도) △△시 중앙도서관 청소용역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을 용역회사에서 거부하자, △△시 중앙도서관 직원이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에 근로자들의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용역회사에 퇴직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용역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반환 받았으나, 문제는 돌려받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었는데, 이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퇴직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감사 의견서에 부합한어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함 ○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기준 마련(인사혁신처 일상감사 등 실시 지침 개정에 ①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 ㆍ인가·허가·승인·협의 등 일상적 업무 ㆍ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못하는 것 ㆍ그 외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전컨설팅 요건 충족기준 ㆍ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집행, 국민 편익증진 및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ㅤ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을 것 ③ 사전컨설팅 감사 제외기준 ㆍ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인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또는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 사전컨설팅 감사절차 마련(인사혁신처 평소와 등 실시 지침 제정) ① 사전컨설팅 조사 신청 ㆍ집행부서의 장이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첨부로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 ㆍ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사전컨설팅 대상 해당업무를 자체적으로 검토나 직권으로 감사실시 가능 ②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ㆍ서면감사를 필요로 하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직권 감사 실시 ③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 ㆍ감사담당부서의 장이나 감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 ㆍ집행부서의 장이나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 ㆍ집행부서의 장이 사전컨설팅 결과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자체감사 미실시 또는 면책
8e0cbd32-12bb-410c-8362-25c312d1adf9	source15/231026/156022321_0.txt	문래동 예술가들이 만든‘창조경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321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래동 예술이 만든'창조경제' - 서울 문래동 철공소 골목, 철 소재 사용으로 공동예술작업 전시 - □ 최근 문래동을 문화적 거리로 탈바꿈시킨 문래동 예술가들이'2014 창조경제박람회'(11.27일 ~ 30일, 서울 코엑스)에 참가한다. o <문래동 창작예술촌>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전시는 창조경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표현하는 D홀의 창조도시(Creative Village)*중 미술관에 꾸며진다. - 창조도시(Creative Village):옷가게·주택가·만화방·병원·미술관 … 우리의 일상생활을 도시의 조형물과 공간으로 구성, 창조경제를 공감할 때 있도록 구성 □ 전시는 문래동 소재의 폐 공장 일대를 활용해, 철공소 주변에 10여 년 전부터 젊은 층의 예술인들로부터 만들어진 예술과 거리 풍경, 작업문화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을 표현한다. 특히, 문래동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예술촌을 그대로 구현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o 박람회 전시작품은 주로 문래동에서 활동 예정이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작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철 소재를 소재한 공동 작업을 진행했으며, 업사이클링(Up - cycling)으로 제작과 콜라주(collage)*연출을 한 것이 특징이다. 업사이클링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작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 는 콜라주:본래'풀칠''바르기'따위의 의미였으나, 전용되어 종이는 인쇄물, 천, 쇠붙이, 나무조각, 모래, 나뭇잎 등 몇 가지를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 □ 전시회에 참가한 <NAME> 작가는"문화와 예술이 일상과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다 많은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됐다"며"문화와 예술분야의 창의적 성과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소개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 창조경제박람회'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 4일간 삼성동의 코엑스 C, D홀 및 오디토리움(3층)에서 개최되며, o 박람회 관람은 27일(목)12시부터 가능하고 입장료는 무료다. <박람회 전시관 D홀'문래동 예술촌'전시회> 박람회 전시장 D홀 <문래동 예술촌> 전시 작품 <문래동 작가 개별 작품 < 작품명 - 노래하는 물고기 작품재료:스테인레스, 실로폰 제목:부유하는 바다 속의 꿈 작품재료:스테일레스 스틸과 철사, 실로폰 작품재료:타공철판, 각종기어 〈문래동 작가 공동작업 작품> - 문래동 지도와 문래지역의 배경을 설명하는 그림은 글이 함께 디자인 됨. 2. 시간의 흐름과 골목의 풍경 - 계절과 밤과 거리한 모습을 담은 문래동 골목과 벽화들을 담은 풍경 사진을 실가 출력. - 최근에 문을 연 소공인 센터와 소공인들이 만들어 낸 공간을 구성. - 문래동엔 수많은 길고양이들이 예술가의 작업실과 공장들 사이에서 함께 살고 있고, 텃밭과 텃밭 등 다양한 모습의 삶이 공존하며 꽃피우는 모습 구성. (공장의 오래된 장비들을 모아서 전시) - 문래동은 예전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오래이나 고물상과 공장 구석 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낡고 작은 이야기들을 꺼내어 전시 구성. -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문래예술공장은 문래동의 예술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많은 역할을 보고 있다. 현대적 건물을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담아본다. 7.opilm scape in mullae - 문래동 철공장 셔터문에 영상을 넣어 찍은 사진으로'문래동다움'이란 무엇이고 문래동과 관계 맺고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영상적 8. 문래동의 작은 작업실 - 아티스트라는 형태를 가진 이들이 작업을 위한 아틀리에 및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옹기에 모여 형성된 하나의 문화 예술촌이라는 성격을 드러낸 작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래동 예술가들이 만든‘창조경제’_1 ### 내용: 문래동 예술이 만든'창조경제' - 서울 문래동 철공소 골목, 철 소재 사용으로 공동예술작업 전시 - □ 최근 문래동을 문화적 거리로 탈바꿈시킨 문래동 예술가들이'2014 창조경제박람회'(11.27일 ~ 30일, 서울 코엑스)에 참가한다. o <문래동 창작예술촌>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전시는 창조경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표현하는 D홀의 창조도시(Creative Village)*중 미술관에 꾸며진다. - 창조도시(Creative Village):옷가게·주택가·만화방·병원·미술관 … 우리의 일상생활을 도시의 조형물과 공간으로 구성, 창조경제를 공감할 때 있도록 구성 □ 전시는 문래동 소재의 폐 공장 일대를 활용해, 철공소 주변에 10여 년 전부터 젊은 층의 예술인들로부터 만들어진 예술과 거리 풍경, 작업문화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을 표현한다. 특히, 문래동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예술촌을 그대로 구현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o 박람회 전시작품은 주로 문래동에서 활동 예정이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작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철 소재를 소재한 공동 작업을 진행했으며, 업사이클링(Up - cycling)으로 제작과 콜라주(collage)*연출을 한 것이 특징이다. 업사이클링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작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 는 콜라주:본래'풀칠''바르기'따위의 의미였으나, 전용되어 종이는 인쇄물, 천, 쇠붙이, 나무조각, 모래, 나뭇잎 등 몇 가지를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 □ 전시회에 참가한 <NAME> 작가는"문화와 예술이 일상과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다 많은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됐다"며"문화와 예술분야의 창의적 성과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소개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 창조경제박람회'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 4일간 삼성동의 코엑스 C, D홀 및 오디토리움(3층)에서 개최되며, o 박람회 관람은 27일(목)12시부터 가능하고 입장료는 무료다. <박람회 전시관 D홀'문래동 예술촌'전시회> 박람회 전시장 D홀 <문래동 예술촌> 전시 작품 <문래동 작가 개별 작품 < 작품명 - 노래하는 물고기 작품재료:스테인레스, 실로폰 제목:부유하는 바다 속의 꿈 작품재료:스테일레스 스틸과 철사, 실로폰 작품재료:타공철판, 각종기어 〈문래동 작가 공동작업 작품> - 문래동 지도와 문래지역의 배경을 설명하는 그림은 글이 함께 디자인 됨. 2. 시간의 흐름과 골목의 풍경 - 계절과 밤과 거리한 모습을 담은 문래동 골목과 벽화들을 담은 풍경 사진을 실가 출력. - 최근에 문을 연 소공인 센터와 소공인들이 만들어 낸 공간을 구성. - 문래동엔 수많은 길고양이들이 예술가의 작업실과 공장들 사이에서 함께 살고 있고, 텃밭과 텃밭 등 다양한 모습의 삶이 공존하며 꽃피우는 모습 구성. (공장의 오래된 장비들을 모아서 전시) - 문래동은 예전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오래이나 고물상과 공장 구석 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낡고 작은 이야기들을 꺼내어 전시 구성. -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문래예술공장은 문래동의 예술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많은 역할을 보고 있다. 현대적 건물을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담아본다. 7.opilm scape in mullae - 문래동 철공장 셔터문에 영상을 넣어 찍은 사진으로'문래동다움'이란 무엇이고 문래동과 관계 맺고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영상적 8. 문래동의 작은 작업실 - 아티스트라는 형태를 가진 이들이 작업을 위한 아틀리에 및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옹기에 모여 형성된 하나의 문화 예술촌이라는 성격을 드러낸 작품
77db10c9-25c2-47aa-ad19-3992ae9b0288	source15/231026/156204317_0.txt	뿌리기술 전문기업 우리도 신청해볼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317	CC BY	5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뿌리기술<NAME>업 우리도 신청해볼까? -「뿌리기술 부문적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개정으로 지정적 활성화 기대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뿌리기술<NAME>업 지정에 의한 운영요령」개정하여 뿌리산업 활성화와 뿌리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뿌리기술 특화형 지정제도'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분야에서'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의 각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12년에 최초 시행되어'17년 5월 현재 540개가<NAME>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ㅇ 뿌리기술<NAME>업으로 선정은 업체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지원을 수 있고,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지원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인력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뿌리기술<NAME>업 전용사업,('17)62억, 최대1억 추가 지원 □ 주요 개정 내용은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뿌리기업(1∼20인)의<NAME>업 지정 가능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상 자산성 및 부채비율의 배점을 조정한 매출액 대비 R & D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기업의 성장성 및 활동성 항목을 추가하였고 - 자본금 만점상한은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0%미만에서 100%미만으로 완화하였다 배점 조정한 지표:업력 배점 조정(25점 → 10점), 부채비율 배점 조정(15점 - 10점) 신설 평가지표:매출액 증가율(20점), 자본금 대비 R & D 비율(10점), 자산회전율(10점) 이번 개정을 통해 뿌리기술<NAME>업 지정 자격이 있는 후보기업군이 더욱 확대(989개 → 3,337개)됨에 따라,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확대를 전망이다. 뿌리전문기업 후보 기업군:전문기업 지정기업과 신청을 통하지 않았지만 선정 필요가 있는 기업 □ <NAME> 청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NAME>업을 확대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여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7년 5월 15일부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대상으로 지정 접수가 가능하며 지정요건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NAME>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NAME>업 지정 신청 과정 - 기술한<NAME>업 지정제도 개요 및 현황 □ 뿌리기술<NAME>업 지원제도 (사업목적)'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을'뿌리기술<NAME>업'으로 지정 ․ 지원하여 뿌리산업 발전 촉진 (지원근거)「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대한은법 제15조 ('17년 사업규모)413백만 원 *지정실적(누계):('14)143개 ~('15)338개/('16)496개 →('17. 예정)900개 (지원조건)지정요건(① ~ ④항을 전부 충족하는 기업) ①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② 전년도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가진 제품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기업 ④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정요건(한 고시 제2017 - 19호,'17.5.8.) 기술역량: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60점 이상/100점) 경영역량:업력, 매출액 외 5개 항목 평가(60점 이상/100점) 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평균이 140점 이상 (추진경과)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탁월한 뿌리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있는 뿌리기업을 육성하기 위에'12년부터 추진을 (지원내용)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 지원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장을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핵심 기술성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지원 ㆍ중소기업청 지원 각종 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 기술혁신,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글로벌 중견기업 수준과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선정 심사에 가점(1점)부여 뿌리기업 - 수요기업 간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기술수준 제고 및 해외 판로개척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부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자동화 공정의 보급·확산을 통해 뿌리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선정 심사에 가점(3점)부여 경제성 우수는 수출기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 무역보증 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육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성장촉진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중소기업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뿌리기업(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파견 선정 평가시 가점(5점)부여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 중소기업 - 대학 간 3자 간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또는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 뿌리기업 후계자를 우선 선발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육성함으로써 가업승계 저변확대 및 종사자의 자부심 고취 선정 평가시 가점(3점)부여 일자리 관련 기업 등 수출 성실기업 우선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기업 중 수출비중 50%이상, 상시근로자 전년대비 4 ~ 10%신규 채용계획 마련)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제안서작성 요령, 기술개발 활용과 사업화 단계별 노무관리(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산업동향 등 사업전략 등 실무 관련 교육 진행 (지정현황)'16년 창조형<NAME>업은 전국 158개 지정('16년 누계 496개) <업종별 지정기업 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뿌리기술 전문기업 우리도 신청해볼까?_1 ### 내용: 뿌리기술<NAME>업 우리도 신청해볼까? -「뿌리기술 부문적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개정으로 지정적 활성화 기대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뿌리기술<NAME>업 지정에 의한 운영요령」개정하여 뿌리산업 활성화와 뿌리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뿌리기술 특화형 지정제도'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분야에서'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의 각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12년에 최초 시행되어'17년 5월 현재 540개가<NAME>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ㅇ 뿌리기술<NAME>업으로 선정은 업체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지원을 수 있고,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등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능요원 지원과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등 인력지원사업에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뿌리기술<NAME>업 전용사업,('17)62억, 최대1억 추가 지원 □ 주요 개정 내용은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뿌리기업(1∼20인)의<NAME>업 지정 가능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상 자산성 및 부채비율의 배점을 조정한 매출액 대비 R & D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기업의 성장성 및 활동성 항목을 추가하였고 - 자본금 만점상한은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0%미만에서 100%미만으로 완화하였다 배점 조정한 지표:업력 배점 조정(25점 → 10점), 부채비율 배점 조정(15점 - 10점) 신설 평가지표:매출액 증가율(20점), 자본금 대비 R & D 비율(10점), 자산회전율(10점) 이번 개정을 통해 뿌리기술<NAME>업 지정 자격이 있는 후보기업군이 더욱 확대(989개 → 3,337개)됨에 따라,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확대를 전망이다. 뿌리전문기업 후보 기업군:전문기업 지정기업과 신청을 통하지 않았지만 선정 필요가 있는 기업 □ <NAME> 청장은"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술<NAME>업을 확대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여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7년 5월 15일부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대상으로 지정 접수가 가능하며 지정요건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NAME>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NAME>업 지정 신청 과정 - 기술한<NAME>업 지정제도 개요 및 현황 □ 뿌리기술<NAME>업 지원제도 (사업목적)'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뿌리기업을'뿌리기술<NAME>업'으로 지정 ․ 지원하여 뿌리산업 발전 촉진 (지원근거)「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대한은법 제15조 ('17년 사업규모)413백만 원 *지정실적(누계):('14)143개 ~('15)338개/('16)496개 →('17. 예정)900개 (지원조건)지정요건(① ~ ④항을 전부 충족하는 기업) ①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② 전년도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가진 제품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기업 ④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정요건(한 고시 제2017 - 19호,'17.5.8.) 기술역량: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60점 이상/100점) 경영역량:업력, 매출액 외 5개 항목 평가(60점 이상/100점) 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평균이 140점 이상 (추진경과)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탁월한 뿌리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있는 뿌리기업을 육성하기 위에'12년부터 추진을 (지원내용)기술개발, 자금, 인력 등 지원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핵심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장을 위한 제품적용기술 및 핵심 기술성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 분야지원 ㆍ중소기업청 지원 각종 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 기술혁신,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글로벌 중견기업 수준과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선정 심사에 가점(1점)부여 뿌리기업 - 수요기업 간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뿌리기업들의 기술수준 제고 및 해외 판로개척 사업선정 평가시 가점(3점)부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하여 생산공정의 자동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자동화 공정의 보급·확산을 통해 뿌리산업 전반의 효율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선정 심사에 가점(3점)부여 경제성 우수는 수출기회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 무역보증 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육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성장촉진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중소기업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뿌리기업(지정업체)에 기술·기능인력으로 파견 선정 평가시 가점(5점)부여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 중소기업 - 대학 간 3자 간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또는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 뿌리기업 후계자를 우선 선발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육성함으로써 가업승계 저변확대 및 종사자의 자부심 고취 선정 평가시 가점(3점)부여 일자리 관련 기업 등 수출 성실기업 우선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 기업 중 수출비중 50%이상, 상시근로자 전년대비 4 ~ 10%신규 채용계획 마련)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제안서작성 요령, 기술개발 활용과 사업화 단계별 노무관리(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산업동향 등 사업전략 등 실무 관련 교육 진행 (지정현황)'16년 창조형<NAME>업은 전국 158개 지정('16년 누계 496개) <업종별 지정기업 수>
22b28b5f-6064-4134-b247-97e264f27aec	source15/231026/156249933_0.txt	(참고자료)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933	CC BY	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탁기 ‧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 진행 □ 현지시간 1.22(월)17:00 <NAME> 대통령이 승인한 미국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관세화 조치를 USTR이 발표함 ◈ 세탁기:완제품 및 부품 전부 TRQ, 한국산도 조치대상 제외 ◈ 태양광:셀은 TRQ, 모듈은 관세 부과 □ 그에 따라 금에서 1.23(화)10:00,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산업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세탁기 ‧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 대책회의 진행 □ 현지시간 1.22(월)17:00 <NAME> 대통령이 승인한 미국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관세화 조치를 USTR이 발표함 ◈ 세탁기:완제품 및 부품 전부 TRQ, 한국산도 조치대상 제외 ◈ 태양광:셀은 TRQ, 모듈은 관세 부과 □ 그에 따라 금에서 1.23(화)10:00,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산업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
6a1ac89b-c8e2-4a26-87c1-1b7fed440f24	source15/231026/156269474_0.txt	사건절차규칙 개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474	CC BY	3,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정 사건 절차 규칙 시행 -<NAME>고 사건 심사위원회 민간 중심 개편, 신고자에 의견 진술 보장,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명확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을을 전원회의(5월 9일)를 거쳐 확정하고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새롭게 접수되는<NAME>고 사안에서 심사 개시를 결정하는<NAME>고 사건 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했다. ○ 사건 조사·심의 절차에서 사건 신고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했다. ○ 조사 시 신문이 가능한 참고인을 이해 관계인, 자문위원, 유관 행정기관,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고 심의 전에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못하은 자도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증거 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못하는 사유를 한정하고, 심의 전에 미리 제출된 참고인 진술도 외에도 즉석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가.<NAME>고 사건 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민간 중심 개편(제13조) □<NAME>고 사건 시 조사관은 사건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NAME>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3인 중 2인을 민간 위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했다. 나.위원회 조사 ‧ 심의 과정에서의 신고인의 의견 제시 보장(제74조) ㅇ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추가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다.참고인 조항 추가와 즉석 참고인 채택 규정 마련(제37조, 제41조) □ 이해 관계인, 자문위원, 관계 법령 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을'참고인'으로 규정한 이들이 심사 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고 이들에 대한 교차 신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추가 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나는 증거 조사 신청·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명확화(제41조, 제41조의2) □ 위원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 조사 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결과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시했다. □ 위원회는 참고인 신청 채택 전 피심인 및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을, 해당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 참고인 신청 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하은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조사가 가능토록 했다. 마. 주요 사항(제4조 제3항, 제33조 제3항, 제53조의2 제6항, 제58조 제1항 등) 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 중지 명령에 대한 관련 규정적 적용, 신고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지·종결 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출석 의무 규정과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 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변경과 그간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을 반영한 사건 번호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NAME>고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는<NAME>고사건 심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받도록 하여 위원회 사건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 □ 통상 사건의 피해자인 신고자가 의견을 조사 ‧ 심의 절차 중에서 충실히 청취하도록 하여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했다. ○ 또한 공익 실현 절차인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보장 뿐만 아니라 피심인 방어권도 제고하여 보조를 맞추면서 위원회 절차의 엄밀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지정한 즉석 참고인 규정을 마련했으며, 증거 조사 요청 불허 사유 및 추가 진술 허용 등을 명시하여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별첨]'사건 절차 규칙'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②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전원회의의 심사 및 결정ㆍ의결사항)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다음 해당 목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방문판매법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산정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금지행위)제2항의 적용에 의한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과 제23조(금지행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한 기준, 제32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제4항의 적용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4조(금지행위 제한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 법은 제51조(과징금)및 시행령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4. ∼ 10. 의를 략) 4. ∼ 10.(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5조 제1항의 내용에 불구하고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의할 때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도 ①(생 략)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도 ①(현행과 같음) 1. ∼ 27.(생 략) 1. ~ 27.(현행과 같음) 28. 피심인이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등)제6항에 따라 경고심의 요청을 취하한 때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34.(생 림이 29. ∼ 34.(현행과 같음) 제13조(재신고의 예에 ①(생 중략조 제13조(재신고의 경우)①(현행과 같음) ②<NAME>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NAME>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1인 및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됨을 ③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되는 ④ ∼ ⑦(생 략) ④ … ⑦(현행과 같음) 제33조(심의기일지정·통지)①ㆍ②(생 획이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으로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그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① 각 사건별 심의기일에는 그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후단 신설> 제34조(심사관 등 피심인의 회의출석)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한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심사관을 대리한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을 수 있다. ② ∼ ④(생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제37조(심의참가)①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위원회나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ㆍ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와 단체 또는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사무처 관계자 등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7조(참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문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을 참고인으로 하여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명·의견을 청취는 신문할 - - -. 제41조(증거조사의 채택 등)①ㆍ②(생 략) 제41조(증거조사의 채택 등)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하며 ③ 의장은 피심인·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증인을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사전에 참고인신문사항을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명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으나 제41조의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중에 부득이하게 증인이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때 있다. 제41조의2(참고인신문 방식)① ∼ ⑥(생 등한 제41조의2(참고인신문 방식)① ~ ⑥(현행과 같음) ⑦ 해당이 또는 피심인이 제41조 제2항에 따른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실시을 수 있다. 제46조(심의절차종료)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선언을 수 있다. 제46조(심의절차종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28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호는 제외 - - - - - - - - - - - - - - 2.4.(생 략) 2. 내지 4.(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① ∼ ④(생 획이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① 내지 ④(현행과 같음) ⑤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이 제1항 또는 제4항의 방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신고서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다만③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제1항제25호에 의하여 심사불개시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2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제5항에도 예외와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은 종결처리 또는 조사중지의 사유 및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제1항 제28호에 의하여 심사불개시처리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할 수 있고,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신고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로 잠정적 조사중지나 종결처리를 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제58조(임시중지명령에 따른 특칙)① 심사관은 표시ㆍ광고법 제8조(임시중지명령)의 규정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의 규정에<NAME>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제58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특칙)① - - - - - - - - - - - - - - - - - - - - - -(임시중지명령)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생 원과 1. ∼ 4.(현행과 같음) ② ∼ ④ 제에조조 ② ∼ ④(현행과 같음) 제74조(신고인 의견진술)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고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입장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회의는 출석에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예외로 신고인의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진술은 신고인이 다시 제출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진술이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사건으로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④ 제33조 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때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석 여부 및 의견을 제출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5조 이하는 제74조와 같음) 제76조(현행 제75조와 같음) 제1조(시행일)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건절차규칙 개정_1 ### 내용: 개정 사건 절차 규칙 시행 -<NAME>고 사건 심사위원회 민간 중심 개편, 신고자에 의견 진술 보장,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명확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을을 전원회의(5월 9일)를 거쳐 확정하고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새롭게 접수되는<NAME>고 사안에서 심사 개시를 결정하는<NAME>고 사건 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했다. ○ 사건 조사·심의 절차에서 사건 신고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했다. ○ 조사 시 신문이 가능한 참고인을 이해 관계인, 자문위원, 유관 행정기관,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고 심의 전에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못하은 자도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증거 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못하는 사유를 한정하고, 심의 전에 미리 제출된 참고인 진술도 외에도 즉석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가.<NAME>고 사건 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민간 중심 개편(제13조) □<NAME>고 사건 시 조사관은 사건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NAME>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3인 중 2인을 민간 위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했다. 나.위원회 조사 ‧ 심의 과정에서의 신고인의 의견 제시 보장(제74조) ㅇ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추가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다.참고인 조항 추가와 즉석 참고인 채택 규정 마련(제37조, 제41조) □ 이해 관계인, 자문위원, 관계 법령 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을'참고인'으로 규정한 이들이 심사 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고 이들에 대한 교차 신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 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 중에 추가 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나는 증거 조사 신청·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명확화(제41조, 제41조의2) □ 위원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 조사 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결과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시했다. □ 위원회는 참고인 신청 채택 전 피심인 및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을, 해당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같이 상대방인 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 참고인 신청 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하은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조사가 가능토록 했다. 마. 주요 사항(제4조 제3항, 제33조 제3항, 제53조의2 제6항, 제58조 제1항 등) ㅇ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 중지 명령에 대한 관련 규정적 적용, 신고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지·종결 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출석 의무 규정과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 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변경과 그간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을 반영한 사건 번호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NAME>고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는<NAME>고사건 심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받도록 하여 위원회 사건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 □ 통상 사건의 피해자인 신고자가 의견을 조사 ‧ 심의 절차 중에서 충실히 청취하도록 하여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했다. ○ 또한 공익 실현 절차인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보장 뿐만 아니라 피심인 방어권도 제고하여 보조를 맞추면서 위원회 절차의 엄밀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해 관계인,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지정한 즉석 참고인 규정을 마련했으며, 증거 조사 요청 불허 사유 및 추가 진술 허용 등을 명시하여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별첨]'사건 절차 규칙'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②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전원회의의 심사 및 결정ㆍ의결사항)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다음 해당 목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방문판매법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산정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금지행위)제2항의 적용에 의한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과 제23조(금지행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한 기준, 제32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제4항의 적용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4조(금지행위 제한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 법은 제51조(과징금)및 시행령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4. ∼ 10. 의를 략) 4. ∼ 10.(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5조 제1항의 내용에 불구하고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의할 때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도 ①(생 략)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도 ①(현행과 같음) 1. ∼ 27.(생 략) 1. ~ 27.(현행과 같음) 28. 피심인이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등)제6항에 따라 경고심의 요청을 취하한 때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34.(생 림이 29. ∼ 34.(현행과 같음) 제13조(재신고의 예에 ①(생 중략조 제13조(재신고의 경우)①(현행과 같음) ②<NAME>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NAME>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1인 및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됨을 ③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되는 ④ ∼ ⑦(생 략) ④ … ⑦(현행과 같음) 제33조(심의기일지정·통지)①ㆍ②(생 획이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으로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그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① 각 사건별 심의기일에는 그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후단 신설> 제34조(심사관 등 피심인의 회의출석)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한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심사관을 대리한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을 수 있다. ② ∼ ④(생 략) ② ∼ ④(현행과 같음) 제37조(심의참가)①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위원회나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ㆍ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와 단체 또는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사무처 관계자 등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7조(참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문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을 참고인으로 하여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명·의견을 청취는 신문할 - - -. 제41조(증거조사의 채택 등)①ㆍ②(생 략) 제41조(증거조사의 채택 등)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하며 ③ 의장은 피심인·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증인을 신청이 있는 경우 심판총괄담당관은 의장의 결정에 따라 사전에 참고인신문사항을 상대방인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사전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명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으나 제41조의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참고인으로 심의 전에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의중에 부득이하게 증인이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때 있다. 제41조의2(참고인신문 방식)① ∼ ⑥(생 등한 제41조의2(참고인신문 방식)① ~ ⑥(현행과 같음) ⑦ 해당이 또는 피심인이 제41조 제2항에 따른 신문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실시을 수 있다. 제46조(심의절차종료)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선언을 수 있다. 제46조(심의절차종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28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호는 제외 - - - - - - - - - - - - - - 2.4.(생 략) 2. 내지 4.(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① ∼ ④(생 획이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① 내지 ④(현행과 같음) ⑤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이 제1항 또는 제4항의 방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신고서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다만③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제1항제25호에 의하여 심사불개시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27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제5항에도 예외와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은 종결처리 또는 조사중지의 사유 및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제1항 제28호에 의하여 심사불개시처리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할 수 있고,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0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신고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로 잠정적 조사중지나 종결처리를 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제58조(임시중지명령에 따른 특칙)① 심사관은 표시ㆍ광고법 제8조(임시중지명령)의 규정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의 규정에<NAME>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제58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특칙)① - - - - - - - - - - - - - - - - - - - - - -(임시중지명령)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생 원과 1. ∼ 4.(현행과 같음) ② ∼ ④ 제에조조 ② ∼ ④(현행과 같음) 제74조(신고인 의견진술)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고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입장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회의는 출석에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예외로 신고인의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다. 1.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진술은 신고인이 다시 제출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진술이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사건으로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④ 제33조 제4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를 통지하는 때 심판총괄담당관은 신고인의 참석 여부 및 의견을 제출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5조 이하는 제74조와 같음) 제76조(현행 제75조와 같음) 제1조(시행일)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b07e96de-5fd0-42f2-b0b3-d43e58ea8c18	source15/231026/156078963_1.txt	제40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963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40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 - 10.13. ~ 27.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10.12. 오후 3시 개막식ㆍ시상식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와 협력으로 제40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전승 기법으로 만들되 공예품을 일반에 공모하여, 전승의 기반이 될 만한 우수 작품을 발굴에 시상 ‧ 전시하는 행사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승 활성화를 위해 1973년부터 시작된'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에 40회를 맞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공예작품전이다. 올해에는 10개 분야에서 총 320작품이 접수(8.3. ~ 5.)되어, 1차 심사(8.10.)와 대국민 인터넷 공람(8.11. ~ 20.), 그리고 현장실사(8.20. ~ 9.4.)를 거쳐, 본상 심사결과(9.7.), 130작품이 입선작 이상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전승공예대전에서는 ▲'훈민정음언해본 집과 및 능화판'( <NAME> )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 문화재청에'발우형지승합'(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육각화로(수로)'( <NAME> 이)▲ 문화재청장상'해금'( <NAME> )- 국립무형유산원장상'송광사 응진당 석가모니후불탱'( <NAM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청화백자보상화문합'( <NAME> )▲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상'죽시'( <NAME>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일월오봉도'(서지혜)·문화재위원장상'책가도'( <NAME> )▲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이사장상'지호기표주박'( <NAME> )가도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승공예대전 심사위원회는 대통령상을<NAME> <NAME> 작품과'훈민정음언해본 책판 및 능화판'에 대해"산벗나무, 자작나무 등 전통 재료를 사용한 이 공예품은 전승에 기반을 둔 전통 기법으로 책판, 능화판, 병풍과 책갑을 조형적으로 제작한 점이 고 평가되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130작품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개막식과 폐막식은 12일 오후 3시에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풍류'에서 개최된다. 행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PHONE> )또는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3453 - 16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0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개최_1 ### 내용: 제40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 - 10.13. ~ 27.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10.12. 오후 3시 개막식ㆍ시상식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와 협력으로 제40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전승 기법으로 만들되 공예품을 일반에 공모하여, 전승의 기반이 될 만한 우수 작품을 발굴에 시상 ‧ 전시하는 행사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승 활성화를 위해 1973년부터 시작된'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에 40회를 맞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공예작품전이다. 올해에는 10개 분야에서 총 320작품이 접수(8.3. ~ 5.)되어, 1차 심사(8.10.)와 대국민 인터넷 공람(8.11. ~ 20.), 그리고 현장실사(8.20. ~ 9.4.)를 거쳐, 본상 심사결과(9.7.), 130작품이 입선작 이상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전승공예대전에서는 ▲'훈민정음언해본 집과 및 능화판'( <NAME> )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 문화재청에'발우형지승합'(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육각화로(수로)'( <NAME> 이)▲ 문화재청장상'해금'( <NAME> )- 국립무형유산원장상'송광사 응진당 석가모니후불탱'( <NAM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청화백자보상화문합'( <NAME> )▲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상'죽시'( <NAME>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일월오봉도'(서지혜)·문화재위원장상'책가도'( <NAME> )▲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이사장상'지호기표주박'( <NAME> )가도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승공예대전 심사위원회는 대통령상을<NAME> <NAME> 작품과'훈민정음언해본 책판 및 능화판'에 대해"산벗나무, 자작나무 등 전통 재료를 사용한 이 공예품은 전승에 기반을 둔 전통 기법으로 책판, 능화판, 병풍과 책갑을 조형적으로 제작한 점이 고 평가되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130작품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개막식과 폐막식은 12일 오후 3시에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풍류'에서 개최된다. 행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PHONE> )또는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3453 - 168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바 있다.
271378ba-57bb-4260-b5e5-2f348f1820cc	source15/231026/156453104_0.txt	“점자블록 따라가면 네거리 한복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104&pageIndex=30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점자블록 따라가면 횡단이 한복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오히려 보행을 위협 - 국민권익위, 점자블록에 대한 실태점검과 관리 강화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안내하는 점자블록 위에 전봇대가 설치돼 있거나 점자블록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 중간으로 향해있는 등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되레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분석은'점자블록'관련 민원이 2,847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 전 3년간('15.4월 ~'20.3월)접수된 1,672건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로,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점자블록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음을 시사한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 < <3년간 월별 민원 분석> <6년간 건수 비교> <점자블록 관련 민원유형> 주요 유형별로 보면 파손·훼손(1,257건)차량 및 기타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603건)미설치 지역에 신규 정비 요구(596건)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325건)순으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 먼저, 국민들은 파손·훼손된 점자블록이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고, 실제로 피해를 목격한 사례도 있었다. [파손·훼손된 채 방치된 점자블록 민원 사례] <파손된 점자블록> 점자블록 파손상태가 심각합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장애우가 파손된 점자블록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상황을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신고합니다. 그냥 보수하는 것만을 아니고 제품 안전에 신경 써주세요.('18.2월) 점자블록이 침하되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넘어질 가능이 있고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찾지 못하니 조치해 주세요.('20.9월) 또 잘못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해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점자블록 앞에 노점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심지어 점자블록을 무시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전봇대가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 불법주차 차량 및 기타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사례] 시각장애인 가족이 점자블록을 따라 걷다가 점자블록 앞에 설치된 전봇대에 부딪힐뻔했습니다.('19.11월) 점자블록 위에 차량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걷고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을 피하려다 신호등 기둥에 부딪히는 등 갖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20.10월) <각종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해 사례> 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기 쉬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 장소에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건의 사례] 교차로 건널보도 앞 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교차로를 인지하기 어려워하고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20.7월)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두 분이 버스에서 내리셨는데, 점자블록을 찾으려고 하셨지만 찾아내지 못해 하마터면 빨간색 펜스를 넘어서 공사장에 들어갈 뻔했습니다.('20.12월) 점자블록이 있더라도 설치 방법에 맞지 아니하거나 잘못 설치되어 다시 설치할 때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횡단보도를 향해야 한다는 선형블록이 교차로 중간으로 향해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방치는 점자블록이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었다.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사례] <도로를 향하고 설치는 점자블록> 신호등에 있는 선형블록이 횡단보도에서 벗어나도록 잘못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선형블록을 따라 이동했다간 사거리 한가운데로 들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다시 만들어 주세요.('18.1월) 점자블록은 점과 신호밖에 없어서 배치가 중요한데, 점형과 선형 점자블록이 어긋나 있습니다.('18.9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방향의 지표가 되는 선형블록이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네거리에 설치된 선형블록이 왕복 11차로를 향하고 잇는 것은 큰 문제이니 빠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19.5월) □ 국민권익위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해 시정 조치 미설치 지역에 조속한 설치 보행과 방향 유도에 오류가 있는 점자블록 재설치 주민참여를 위한 점자블록 실태조사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보행을 위해서는 점자블록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관계기관에서 미처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정책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행 안전을 위한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약자 보행편의 시설 필요 ○ 서울시 교통약자인구는 총 15,219천명이며(총 인구대비 29.4%), 그 중 장애인은 1,309천명으로 전체는 인구의 8.6 ％를 차지 교통약자 유형: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중 교통약자로 중복산정되는 영유아/어린이, 고령자제외 통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보행환경 관련 시설은 미흡한 편이며, 국민 체감도도 낮음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평가 결과, 가장 개선이 시급한 환경은'보행환경'(46.1%)이고 이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시설은'보도'로 꼽아(34.3%) ※ 점자블록 설치율은 73.6%이지만 기 설치된 점자블록의 기준적합률은 71.7%로, 교통은 전체 편의시설 중 가장 낮은 수준(평균 배치도 86.2%, 기준적합률 81.3%) ☞「2019년 보행형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국토교통부, 2020년 6월)참조 □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증가도 발생 ※ 최근 6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휠체어 이동'관련 민원은 총 28,482건으로, 민원 발생량(월 평균)이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 -('15년)164.6건 →('16년)199.0건 →('17년)254.3건 →('18년)328.4건 →('19년)549.8건 -('20년)877.4건 ○ 도로의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 확충과 관리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도 다수 ※"○○군 점자블록 없는 횡단보도 수년 동안 방치"('21.3.13, 오마이뉴스),"점자블록 무용지물 수두룩, 시각장애인 보행권'머나먼 길'"('21.4.19, 경남신문)참조 ☞ 국민들이 제출은'점자블록'관련 민원을 분석,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과 정책 제안 ☞ 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해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함께 걷는 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제도 및사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정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제2조) (교통약자)장애인, 노인과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노약자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동편의시설)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해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법적 근거 ·관리 주체에 따라 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 그 밖에 장애인 편의를 고려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기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교통약자법」의 이동편의시설 및 대상시설 의 종류와 구조·재질에 관한 세부기준은「교통약자법 시행령」과「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명시 -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교통약자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장애인등편의법」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교통약자법 제10조) ※(붙임1)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참고 도로의 계획·설계·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해설·지침서·매뉴얼 형태을 발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등) 점자블록 개요(「도로안전시설 건설 및 관리지침」) (정의)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사용이나 지팡이의 형태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블록 표면에 돌기를 붙인 블록 (종류)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두 종류로 구분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등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나타내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이용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출발점과 대기 지점, 횡단 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 ※(붙임2)점자블록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참고 ○ 최근 3년간('18.1월 ~'20.12월)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한'점자블록'관련 민원은 모두 2,847건(연 평균 949건)으로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월별 민원 추이> <6년간 민원 비교 표 ※ 지난 3년간('15.4월∼'18.3월)분석한 민원(1,672건)에 비해 무려 1.7배 증가 ○(성별·연령별)남성(64.8%이가 여성(35.2%)보다 많고, 연령은 40대(33.6%%에 20대(22.1%), 30대(19.7 퍼센트), 50대(12.4%), 10대(8.8%%와 70대(0.3%)순 성별 정보 확인 중 347건(전체의 12.2%), 연령 정보 확인 가능 330건(전체의 11.6 ％)대상 □(신청지역)광역별로 대전(41.2%), 경기(18.0%%로 서울(10.3%), 대구(5.3%), 인천(4.5%’와 충남(3.2%), 경남(3.0 ％), 부산(2.9%)등의 순 신청지별 정보 파악 가능 1,803건(전체의 63.3%)이상 ○(기관유형)기초지자체(88.5%), 광역지자체(7.1%%에 중앙행정기관(2.8%), 공공기관(1.5%), 교육청(0.1%)순이 - 점자블록 등 설치의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가 대부분을 차지(95.6%) 신청지역 확인 불가 2,793건(전체의 98.1 ％)대상 Ⅲ. 민원유형 및 주요 사례 ◇'점자블록 파손·훼손 관련 신고'가 44.2%(1,257건)로 가장 많고,'불법주차 및 주변 시설물 침범 신고'가 21.2 ％(603건)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청이 20.9%(596건),'기존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11.4%(325건), 그 외 민원 질의·건의 등 2.3%(66건)대상 □ 점자블록 파손·훼손 등 신고 ○ 파손·훼손된 점자블록 신고 현황은 점자블록의'파손'이 41.6%(523건)로 월등히 많고,'침하'31.9%(401건),'들뜸'12.2%(153건),'이탈'5.3 ％(66건),'돌출'4.6%(58건),'기타 불량이 4.5%(56건) [파손된 뒤 방치되어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점자블록 신고] 〈훼손된 점자블록> 점자블록 파손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장애우가 파손된 점자블록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을 목격과 이건 아닌 것 같아 신고합니다. 그냥 보수하는 것만을 떠나서 제품 선정에도 힘 써주세요.('18.2월) 점자블록이 군데군데 뜯어진 채 방치되어있어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으로 보입니다.('20.6월) 점자블록이 침하되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넘어질 우려가 있고 점자블록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조치해 주세요.('20.9월) [거리 보도에 파손 ‧ 훼손되어 있는 점자블록 보수 요청] > 파손된 점자블록> 신도시 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현 상태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어서 하나하나 말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이런 정도면 시에서도 모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고도 고쳐주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여태껏 잊고 계셨던 건가요? 막대한 예산 들여 시설을 설치고 전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20.5월) □ 불법주차 및 기존 시설물의 침범에 의한 기능상실 ○ 점자블록을 침범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불법주차'가 59.0%(356건)로 제일 많고,'노점'12.4%(75건),'볼라드 외 물건'12.9%(78건),'시설'9.8%(59건),'광고물'5.8%(35건) [점자블록 위에 불법 주차한 오토바이 신고] 점자블록 위에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여 장애인이 차도로 걷고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을 피하려다 신호등 기둥에 치이고 등 갖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이 다른 곳에 비해 불편은 걱정인데,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20.10월) [점자블록을 가로막은 노점 철거 신고] ○○역 8번 출구 옆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포장마차 노점에 시각장애인이 부딪혀 다쳤습니다. 신속히 점자블록 위 노점을 정리와 주세요.('20.1월) [점자블록을 가리고 있는 시설물 신고도] 점자블록 위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한 점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19.6월) 시각장애인 친구가 점자블록을 피해 걷다가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전봇대에 부딪힐뻔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전봇대의 위치를 옮겨주세요.('19.11월) [점자블록 내 설치·부착 광고물 신고]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걷고 길을 읽으며 가는 곳이지, 입간판 올려놓는 곳이 아님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계도를 요청합니다.('18.5월) □ 각종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사례 ○ □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 ○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개선에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은 총 596건으로, 횡단보도 외에도 다양한 곳이 언급됨 횡단보도 36.9%(220건), 버스정류장·인도 및 횡단보도 외 장소 63.1%(376건) [횡단보도에 점자블록 설치를 촉구]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인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교차로를 인지하기 어렵고 보행에 많은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20.7월) [위험한 인도에 점자블록 설치 건의] 오토바이가 맘껏 질주하는 좁은 대로변에서 시각장애인 두 분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차도와 인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인도 바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흘려가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도로 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차가 왔다면 사고가 났을 지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만들어 주세요.('18.6월)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 설치 건의] 도로 건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세 분이 버스에서 내리셨는데, 점자블록을 찾으려고 하셨지만 찾지 못해 하마터면 빨간 띠를 타고 공사장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도로와 도시를 인지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기초적인 것조차 배제하고 공사를 진행하시나요?('20.12월) ※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 재설치 요구 사유별로 보면,'방향유도 오류'가 26.2(85건)로 가장 많고,'부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22.2 ％(72건)로 나타남 - 다음으로'설치규정 미준수'18.2(59건),'색상 문제'11.4%(37건),'미끄럼 방지 등 위치 변경'8.0%(26건),'규격 불량'6.8%(22건),'점형·선형 잘못 설계가 5.2(17건),'철거된 점자블록 재설치'2.2%(7건) [방향을 잘못<NAME>고 잘못한 점자블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도로를 향하고 있는 점자블록> ○○구청 사거리에 설치는 선형블록이 횡단보도에서 벗어나도록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선형블록을 따라 이동했다간 도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잇도록 다시 설치해 주세요.('18.1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방향의 지표가 되는 선형블록이 엉뚱한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거리에 설치된 선형블록이 편도 11차로를 향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니 올바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19.5월)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점자블록 문제] 건널목이나 인도 진입로도 아니고, 바로 옆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어 차가 빠르게 오가는 곳인데 점자블록이 설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19.5월)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이 음성안내기의 위치와 어울리지 않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표지판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20.11월) <규정에 어긋난 점자블록>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자블록 재설치 요청] 네 갈래로 나뉘는 곳은 모이는 곳의 점형블록이 6개여야 하는데 설치되어 있습니다.('18.12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점자블록 재질 변경 요청 횡단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점자블록을 건너다가 저와 아들이 같이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같은 비나 눈이 오는 날에 두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파서 잠도 못 자지 있어요.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9월) <점형·선형이 뒤섞인 점자블록 신고 [점형·선형이 섞여 설치된 점자블록 신고] 점자블록은 2가지 신호밖에 없어서 균형이 중요한데, 점형과 선형 점자블록이 함께 있습니다.('18.9월) □ 기타 질의·건의 등 ○ 점자블록 설치 위치 및 기준 등 문의 ‧ 건의 등만 63건 [점자블록 설치 규정 등 문의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는 도로의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보도'가 공원 안의 보도를 말하는 것인지, 공원 밖에서 보도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9.6월) 장애인등편의법 부은 별표1은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 문의 폭만큼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하 1층 주출입구에만 점자블록을 설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등으로 연결되는 지하1층 출입문의 0.3미터 전면에도 문의 폭만큼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0.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주출입구의 0.3미터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와 관련해 각 지역별, 담당자별로 0.3미터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문틀에서 0.3미터 전면인지, 문짝에서 0.3미터 전면인지 정확한 적용 기준을 보고 싶습니다.('20.9월) □ 기설치된 점자블록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파손·훼손된 점자블록 신고(1,257건)및 불법주차 등 기타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신고(603건)비율이 전체의 65.3%(1,860건) ○ 점자블록 위 노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강화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됨(「도로교통법」제32조) (민원사례)복지시설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왕래가 많은 곳인데도 차량이 점자블록 위에 불법 정차로 시각장애인이 이를 피하려다 신호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기이나 광고물 등 점자블록을 침범한 적치물·시설물에 대한 점검 후 신속한 조치 ※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됨(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민원사례)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 위에 방치는 전봇대에 넘어를 뻔 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포장마차 노점에 부딪혀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 ○ 지자체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강화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점자블록을 파악하고, 신고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 요청 ※ 점자블록 등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 법령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령에 해당 □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 확대 횡단보도 앞 및 버스정류장 등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전체의 20.9 ％(596건) ○ 점자블록 설치율은 광역·특별시 73.6%('19년), 시도 53.0%('18년)로 전국 보행환경 중 가장 낮은 수준 > 점자블록 설치율(단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노상주차장)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2018∼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내용을 참고로 재작성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시각장애인의 통행이 많거나 복지시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많은 장소에 대해 설치 검토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와 시설 주변 등에 점자블록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명시(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민원사례)도심 내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교차로를 인지하기 힘들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설치를 요청으로 □ 기준미비 및 방향유도에 오류가 있는 점자블록 재설치 방향을 잘못<NAME>거나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의 재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전체의 11.4%(325건) □ 점자블록 기준적합 설치율은 광역·특별시 71.7%('19년), 광역시 36.0%('18년)로 전체 보행환경 중 가장 낮은 수준 <점자블록 기준적합 설치율(단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노상주차장) 음향신호기 및 잔류가 표시기 ※「2018∼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참고 (민원사례)사거리에 있는 선형블록의 일부가 횡단보도를 벗어나도록 잘못 설치되어 있어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했다가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재설치를 요청함 □ 점자블록 설치용 시 조사대상 범위 확대 ○ 실태조사지역은 신도시, 사거리, 횡단보도 등 실제 민원이 많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조정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과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짝수해:도, 홀수해:광역·특별시, 5년:전국) - ※ 보행환경 조사대상은 여객시설 주변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및 노상주차장까지의 구간 등으로 한정('19년 기준) - 실태조사 시 시민조사단(가칭)등 해당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 조사 대상과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불편 등 의견 적극 수렴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별표1) 가.「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열차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 및 비슷한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나르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라.「항공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상업과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해운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바. 광역철도 중 여객을 나르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라 환승시설 나.「도시철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정거장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마.「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역사 제와「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바는「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설치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라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라에서「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도와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도로법」제108조에 따른「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점자블록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가. 규격 ․ 색상 (1)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기준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고 (2)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점형블록은 중앙에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블록을 표준형으로 한다. (4)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그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선형블록은 상단에 4개의 돌출선을 갖춘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1센티미터로 하야 한다. (7)점자블록의 색을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8)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외부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속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ㆍ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보호를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부분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인접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NAME>는 경우에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합니다고 (3)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상태를 고려해볼 결과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점자블록 따라가면 네거리 한복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_1 ### 내용: "점자블록 따라가면 횡단이 한복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오히려 보행을 위협 - 국민권익위, 점자블록에 대한 실태점검과 관리 강화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안내하는 점자블록 위에 전봇대가 설치돼 있거나 점자블록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 중간으로 향해있는 등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되레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분석은'점자블록'관련 민원이 2,847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 전 3년간('15.4월 ~'20.3월)접수된 1,672건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로,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점자블록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음을 시사한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 < <3년간 월별 민원 분석> <6년간 건수 비교> <점자블록 관련 민원유형> 주요 유형별로 보면 파손·훼손(1,257건)차량 및 기타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603건)미설치 지역에 신규 정비 요구(596건)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325건)순으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 먼저, 국민들은 파손·훼손된 점자블록이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고, 실제로 피해를 목격한 사례도 있었다. [파손·훼손된 채 방치된 점자블록 민원 사례] <파손된 점자블록> 점자블록 파손상태가 심각합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데, 장애우가 파손된 점자블록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상황을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신고합니다. 그냥 보수하는 것만을 아니고 제품 안전에 신경 써주세요.('18.2월) 점자블록이 침하되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넘어질 가능이 있고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찾지 못하니 조치해 주세요.('20.9월) 또 잘못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해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점자블록 앞에 노점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심지어 점자블록을 무시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전봇대가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 불법주차 차량 및 기타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사례] 시각장애인 가족이 점자블록을 따라 걷다가 점자블록 앞에 설치된 전봇대에 부딪힐뻔했습니다.('19.11월) 점자블록 위에 차량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걷고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을 피하려다 신호등 기둥에 부딪히는 등 갖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20.10월) <각종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해 사례> 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기 쉬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 장소에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건의 사례] 교차로 건널보도 앞 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교차로를 인지하기 어려워하고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20.7월)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두 분이 버스에서 내리셨는데, 점자블록을 찾으려고 하셨지만 찾아내지 못해 하마터면 빨간색 펜스를 넘어서 공사장에 들어갈 뻔했습니다.('20.12월) 점자블록이 있더라도 설치 방법에 맞지 아니하거나 잘못 설치되어 다시 설치할 때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횡단보도를 향해야 한다는 선형블록이 교차로 중간으로 향해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방치는 점자블록이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었다.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사례] <도로를 향하고 설치는 점자블록> 신호등에 있는 선형블록이 횡단보도에서 벗어나도록 잘못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선형블록을 따라 이동했다간 사거리 한가운데로 들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다시 만들어 주세요.('18.1월) 점자블록은 점과 신호밖에 없어서 배치가 중요한데, 점형과 선형 점자블록이 어긋나 있습니다.('18.9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방향의 지표가 되는 선형블록이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네거리에 설치된 선형블록이 왕복 11차로를 향하고 잇는 것은 큰 문제이니 빠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19.5월) □ 국민권익위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해 시정 조치 미설치 지역에 조속한 설치 보행과 방향 유도에 오류가 있는 점자블록 재설치 주민참여를 위한 점자블록 실태조사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보행을 위해서는 점자블록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관계기관에서 미처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정책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행 안전을 위한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약자 보행편의 시설 필요 ○ 서울시 교통약자인구는 총 15,219천명이며(총 인구대비 29.4%), 그 중 장애인은 1,309천명으로 전체는 인구의 8.6 ％를 차지 교통약자 유형: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중 교통약자로 중복산정되는 영유아/어린이, 고령자제외 통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보행환경 관련 시설은 미흡한 편이며, 국민 체감도도 낮음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평가 결과, 가장 개선이 시급한 환경은'보행환경'(46.1%)이고 이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시설은'보도'로 꼽아(34.3%) ※ 점자블록 설치율은 73.6%이지만 기 설치된 점자블록의 기준적합률은 71.7%로, 교통은 전체 편의시설 중 가장 낮은 수준(평균 배치도 86.2%, 기준적합률 81.3%) ☞「2019년 보행형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국토교통부, 2020년 6월)참조 □ 점자블록 등 장애인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관련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증가도 발생 ※ 최근 6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휠체어 이동'관련 민원은 총 28,482건으로, 민원 발생량(월 평균)이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 -('15년)164.6건 →('16년)199.0건 →('17년)254.3건 →('18년)328.4건 →('19년)549.8건 -('20년)877.4건 ○ 도로의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 확충과 관리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도 다수 ※"○○군 점자블록 없는 횡단보도 수년 동안 방치"('21.3.13, 오마이뉴스),"점자블록 무용지물 수두룩, 시각장애인 보행권'머나먼 길'"('21.4.19, 경남신문)참조 ☞ 국민들이 제출은'점자블록'관련 민원을 분석,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과 정책 제안 ☞ 장애인 보행환경에 대해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함께 걷는 사회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제도 및사항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정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제2조) (교통약자)장애인, 노인과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노약자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이동편의시설)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해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의 법적 근거 ·관리 주체에 따라 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 그 밖에 장애인 편의를 고려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기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교통약자법」의 이동편의시설 및 대상시설 의 종류와 구조·재질에 관한 세부기준은「교통약자법 시행령」과「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명시 -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교통약자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장애인등편의법」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교통약자법 제10조) ※(붙임1)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참고 도로의 계획·설계·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해설·지침서·매뉴얼 형태을 발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등) 점자블록 개요(「도로안전시설 건설 및 관리지침」) (정의)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사용이나 지팡이의 형태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블록 표면에 돌기를 붙인 블록 (종류)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두 종류로 구분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등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나타내는 경고용, 선형블록이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이용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출발점과 대기 지점, 횡단 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 ※(붙임2)점자블록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참고 ○ 최근 3년간('18.1월 ~'20.12월)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한'점자블록'관련 민원은 모두 2,847건(연 평균 949건)으로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월별 민원 추이> <6년간 민원 비교 표 ※ 지난 3년간('15.4월∼'18.3월)분석한 민원(1,672건)에 비해 무려 1.7배 증가 ○(성별·연령별)남성(64.8%이가 여성(35.2%)보다 많고, 연령은 40대(33.6%%에 20대(22.1%), 30대(19.7 퍼센트), 50대(12.4%), 10대(8.8%%와 70대(0.3%)순 성별 정보 확인 중 347건(전체의 12.2%), 연령 정보 확인 가능 330건(전체의 11.6 ％)대상 □(신청지역)광역별로 대전(41.2%), 경기(18.0%%로 서울(10.3%), 대구(5.3%), 인천(4.5%’와 충남(3.2%), 경남(3.0 ％), 부산(2.9%)등의 순 신청지별 정보 파악 가능 1,803건(전체의 63.3%)이상 ○(기관유형)기초지자체(88.5%), 광역지자체(7.1%%에 중앙행정기관(2.8%), 공공기관(1.5%), 교육청(0.1%)순이 - 점자블록 등 설치의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가 대부분을 차지(95.6%) 신청지역 확인 불가 2,793건(전체의 98.1 ％)대상 Ⅲ. 민원유형 및 주요 사례 ◇'점자블록 파손·훼손 관련 신고'가 44.2%(1,257건)로 가장 많고,'불법주차 및 주변 시설물 침범 신고'가 21.2 ％(603건)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청이 20.9%(596건),'기존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11.4%(325건), 그 외 민원 질의·건의 등 2.3%(66건)대상 □ 점자블록 파손·훼손 등 신고 ○ 파손·훼손된 점자블록 신고 현황은 점자블록의'파손'이 41.6%(523건)로 월등히 많고,'침하'31.9%(401건),'들뜸'12.2%(153건),'이탈'5.3 ％(66건),'돌출'4.6%(58건),'기타 불량이 4.5%(56건) [파손된 뒤 방치되어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점자블록 신고] 〈훼손된 점자블록> 점자블록 파손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장애우가 파손된 점자블록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을 목격과 이건 아닌 것 같아 신고합니다. 그냥 보수하는 것만을 떠나서 제품 선정에도 힘 써주세요.('18.2월) 점자블록이 군데군데 뜯어진 채 방치되어있어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우려가 심각으로 보입니다.('20.6월) 점자블록이 침하되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넘어질 우려가 있고 점자블록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조치해 주세요.('20.9월) [거리 보도에 파손 ‧ 훼손되어 있는 점자블록 보수 요청] > 파손된 점자블록> 신도시 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현 상태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어서 하나하나 말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이런 정도면 시에서도 모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고도 고쳐주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여태껏 잊고 계셨던 건가요? 막대한 예산 들여 시설을 설치고 전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20.5월) □ 불법주차 및 기존 시설물의 침범에 의한 기능상실 ○ 점자블록을 침범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불법주차'가 59.0%(356건)로 제일 많고,'노점'12.4%(75건),'볼라드 외 물건'12.9%(78건),'시설'9.8%(59건),'광고물'5.8%(35건) [점자블록 위에 불법 주차한 오토바이 신고] 점자블록 위에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여 장애인이 차도로 걷고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을 피하려다 신호등 기둥에 치이고 등 갖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이 다른 곳에 비해 불편은 걱정인데,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20.10월) [점자블록을 가로막은 노점 철거 신고] ○○역 8번 출구 옆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포장마차 노점에 시각장애인이 부딪혀 다쳤습니다. 신속히 점자블록 위 노점을 정리와 주세요.('20.1월) [점자블록을 가리고 있는 시설물 신고도] 점자블록 위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한 점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19.6월) 시각장애인 친구가 점자블록을 피해 걷다가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전봇대에 부딪힐뻔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전봇대의 위치를 옮겨주세요.('19.11월) [점자블록 내 설치·부착 광고물 신고]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걷고 길을 읽으며 가는 곳이지, 입간판 올려놓는 곳이 아님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계도를 요청합니다.('18.5월) □ 각종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사례 ○ □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 ○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개선에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은 총 596건으로, 횡단보도 외에도 다양한 곳이 언급됨 횡단보도 36.9%(220건), 버스정류장·인도 및 횡단보도 외 장소 63.1%(376건) [횡단보도에 점자블록 설치를 촉구] 교차로 횡단보도 앞 인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교차로를 인지하기 어렵고 보행에 많은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20.7월) [위험한 인도에 점자블록 설치 건의] 오토바이가 맘껏 질주하는 좁은 대로변에서 시각장애인 두 분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차도와 인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인도 바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흘려가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도로 쪽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차가 왔다면 사고가 났을 지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만들어 주세요.('18.6월)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 설치 건의] 도로 건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세 분이 버스에서 내리셨는데, 점자블록을 찾으려고 하셨지만 찾지 못해 하마터면 빨간 띠를 타고 공사장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도로와 도시를 인지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기초적인 것조차 배제하고 공사를 진행하시나요?('20.12월) ※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 재설치 요구 사유별로 보면,'방향유도 오류'가 26.2(85건)로 가장 많고,'부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22.2 ％(72건)로 나타남 - 다음으로'설치규정 미준수'18.2(59건),'색상 문제'11.4%(37건),'미끄럼 방지 등 위치 변경'8.0%(26건),'규격 불량'6.8%(22건),'점형·선형 잘못 설계가 5.2(17건),'철거된 점자블록 재설치'2.2%(7건) [방향을 잘못<NAME>고 잘못한 점자블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도로를 향하고 있는 점자블록> ○○구청 사거리에 설치는 선형블록이 횡단보도에서 벗어나도록 제멋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선형블록을 따라 이동했다간 도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잇도록 다시 설치해 주세요.('18.1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방향의 지표가 되는 선형블록이 엉뚱한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거리에 설치된 선형블록이 편도 11차로를 향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니 올바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19.5월)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점자블록 문제] 건널목이나 인도 진입로도 아니고, 바로 옆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어 차가 빠르게 오가는 곳인데 점자블록이 설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19.5월)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이 음성안내기의 위치와 어울리지 않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표지판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20.11월) <규정에 어긋난 점자블록>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자블록 재설치 요청] 네 갈래로 나뉘는 곳은 모이는 곳의 점형블록이 6개여야 하는데 설치되어 있습니다.('18.12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점자블록 재질 변경 요청 횡단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점자블록을 건너다가 저와 아들이 같이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같은 비나 눈이 오는 날에 두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파서 잠도 못 자지 있어요.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9월) <점형·선형이 뒤섞인 점자블록 신고 [점형·선형이 섞여 설치된 점자블록 신고] 점자블록은 2가지 신호밖에 없어서 균형이 중요한데, 점형과 선형 점자블록이 함께 있습니다.('18.9월) □ 기타 질의·건의 등 ○ 점자블록 설치 위치 및 기준 등 문의 ‧ 건의 등만 63건 [점자블록 설치 규정 등 문의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는 도로의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보도'가 공원 안의 보도를 말하는 것인지, 공원 밖에서 보도를 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9.6월) 장애인등편의법 부은 별표1은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 문의 폭만큼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하 1층 주출입구에만 점자블록을 설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등으로 연결되는 지하1층 출입문의 0.3미터 전면에도 문의 폭만큼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0.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주출입구의 0.3미터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와 관련해 각 지역별, 담당자별로 0.3미터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문틀에서 0.3미터 전면인지, 문짝에서 0.3미터 전면인지 정확한 적용 기준을 보고 싶습니다.('20.9월) □ 기설치된 점자블록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파손·훼손된 점자블록 신고(1,257건)및 불법주차 등 기타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신고(603건)비율이 전체의 65.3%(1,860건) ○ 점자블록 위 노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강화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됨(「도로교통법」제32조) (민원사례)복지시설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왕래가 많은 곳인데도 차량이 점자블록 위에 불법 정차로 시각장애인이 이를 피하려다 신호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기이나 광고물 등 점자블록을 침범한 적치물·시설물에 대한 점검 후 신속한 조치 ※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됨(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민원사례)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 위에 방치는 전봇대에 넘어를 뻔 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포장마차 노점에 부딪혀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 ○ 지자체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강화를 통해 문제가 있는 점자블록을 파악하고, 신고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 요청 ※ 점자블록 등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 법령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공익신고 대상 법령에 해당 □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 확대 횡단보도 앞 및 버스정류장 등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전체의 20.9 ％(596건) ○ 점자블록 설치율은 광역·특별시 73.6%('19년), 시도 53.0%('18년)로 전국 보행환경 중 가장 낮은 수준 > 점자블록 설치율(단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노상주차장)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2018∼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내용을 참고로 재작성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시각장애인의 통행이 많거나 복지시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많은 장소에 대해 설치 검토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와 시설 주변 등에 점자블록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명시(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민원사례)도심 내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교차로를 인지하기 힘들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설치를 요청으로 □ 기준미비 및 방향유도에 오류가 있는 점자블록 재설치 방향을 잘못<NAME>거나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의 재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전체의 11.4%(325건) □ 점자블록 기준적합 설치율은 광역·특별시 71.7%('19년), 광역시 36.0%('18년)로 전체 보행환경 중 가장 낮은 수준 <점자블록 기준적합 설치율(단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노상주차장) 음향신호기 및 잔류가 표시기 ※「2018∼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참고 (민원사례)사거리에 있는 선형블록의 일부가 횡단보도를 벗어나도록 잘못 설치되어 있어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했다가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재설치를 요청함 □ 점자블록 설치용 시 조사대상 범위 확대 ○ 실태조사지역은 신도시, 사거리, 횡단보도 등 실제 민원이 많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조정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과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짝수해:도, 홀수해:광역·특별시, 5년:전국) - ※ 보행환경 조사대상은 여객시설 주변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및 노상주차장까지의 구간 등으로 한정('19년 기준) - 실태조사 시 시민조사단(가칭)등 해당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 조사 대상과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불편 등 의견 적극 수렴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별표1) 가.「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열차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 및 비슷한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나르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라.「항공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상업과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해운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바. 광역철도 중 여객을 나르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라 환승시설 나.「도시철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정거장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마.「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역사 제와「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바는「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설치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라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라에서「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도와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도로법」제108조에 따른「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점자블록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가. 규격 ․ 색상 (1)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기준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고 (2)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점형블록은 중앙에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블록을 표준형으로 한다. (4)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그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선형블록은 상단에 4개의 돌출선을 갖춘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1센티미터로 하야 한다. (7)점자블록의 색을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8)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외부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속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ㆍ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보호를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부분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인접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NAME>는 경우에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합니다고 (3)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상태를 고려해볼 결과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ca5c5964-3b3e-4af7-91db-f1b6f5c5cf30	source15/231026/156168572_0.txt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정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572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개정안을 2015는 11월 2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비는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이 제안은"어린이집·유치원 공통재무회계 규칙 정비방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사용하는 상이한 재정과 규칙을 공통 특성이 반영된 회계규칙으로 정비하고 - 어린이집의 세입·세출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회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해소를 위하여 추진된다. ※ 참고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정비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입법예고(2016.9.19. ~ 11.1)한 적 있음 ○ 기존의 어린이집관련 세입·세출 예산편성 순서를 어린이집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 세입·세출 계정 과목이 정부지원금 및 부모 부담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 이외에 보육현장의 의견을 들어 적립금 및 장기차입금 과목을 별도로 마련도 일정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 후, 최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하고, 규제·법제 검토 등을 거쳐'17.1월 내 공포하고, 교육 및 보육에는'17.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부모님들의 신뢰성을 제고로 그 동안 어린이집의 운영상 애로점을 상당부분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세입·세출 계정과목 비교 보건복지부 법률 제2016 - 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상이한 회계와 규칙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회계 규칙으로 통일과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회계 기록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한편 현행 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영유아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계정과목 정비(안 별표 7,8) □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간의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용어, 순서 등을 동일하게 통일과 적립금 및 차입금을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정비 나. 특정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적용(안 제18조 개정) ○ 그간 장기를 요하는 공사 등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예산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외 규정을 삭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는 7,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달리 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특정목적사업예산)① 시설과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필요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전체에 걸쳐서 그<NAME>을 마련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도 있다. 다만나「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정비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개정안을 2015는 11월 2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비는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이 제안은"어린이집·유치원 공통재무회계 규칙 정비방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사용하는 상이한 재정과 규칙을 공통 특성이 반영된 회계규칙으로 정비하고 - 어린이집의 세입·세출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회계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해소를 위하여 추진된다. ※ 참고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정비하기 위해 해당 사항을 입법예고(2016.9.19. ~ 11.1)한 적 있음 ○ 기존의 어린이집관련 세입·세출 예산편성 순서를 어린이집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 세입·세출 계정 과목이 정부지원금 및 부모 부담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 이외에 보육현장의 의견을 들어 적립금 및 장기차입금 과목을 별도로 마련도 일정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 후, 최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하고, 규제·법제 검토 등을 거쳐'17.1월 내 공포하고, 교육 및 보육에는'17.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부모님들의 신뢰성을 제고로 그 동안 어린이집의 운영상 애로점을 상당부분 개선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세입·세출 계정과목 비교 보건복지부 법률 제2016 - 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상이한 회계와 규칙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회계 규칙으로 통일과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회계 기록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한편 현행 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영유아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의 공통특성이 반영된 계정과목 정비(안 별표 7,8) □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간의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용어, 순서 등을 동일하게 통일과 적립금 및 차입금을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정비 나. 특정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관리방안 적용(안 제18조 개정) ○ 그간 장기를 요하는 공사 등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예산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외 규정을 삭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는 7,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달리 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특정목적사업예산)① 시설과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필요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전체에 걸쳐서 그<NAME>을 마련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도 있다. 다만나「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f4d5308-89cc-4c68-b7d3-69d34c952391	source15/231026/156546620_0.txt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620&pageIndex=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양성이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전남 영암군 관내 육용오리 농장(약 2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가금농장 발생('22.10.17. ~):59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3건, 산란계 20건, 토종과 2건, 토종과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발생(검사 중)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60차(잠정) 중수본은 1월 5일 무안은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으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예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진행에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단백질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통보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_1 ### 내용: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양성이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전남 영암군 관내 육용오리 농장(약 2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가금농장 발생('22.10.17. ~):59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3건, 산란계 20건, 토종과 2건, 토종과 3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토종닭 1건) 발생(검사 중)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60차(잠정) 중수본은 1월 5일 무안은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으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예류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진행에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단백질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통보를 달라고 당부하였다.
dead1c92-ff60-4c0b-8bcf-98c49a02a04d	source15/231026/156418090_0.txt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90	CC BY	1,0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일본뇌염 첫 환자 발견에 따른 주의 당부 - 대구시 거주 80대 노인이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로 판명 - ◇ 10월 하순까지는 질병매개 곤충 활동 활발, 모기 주의하세요! ◇ 야외활동시 밝은 색 긴 의복 착용, 노출부위엔 모기기피제 사용하세요! ◇ 현재 12개월∼만 12세 자녀는 일정에 맞춰 무료 예방접종하세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9일 대구시에서 올해 최초 일본뇌염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2019년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4월 8일(월)),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7월 22일(월)) 올해 환자 발생은 작년(8.14)보다 15일 늦게 나타남 ○ 이 환자는 올해 8월 18일부터 발열 증상과 의식저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8월 21일 의심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신고,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두 번 실험을 거쳐 8월 29일 감염 확진 후 사망하였다. 80대 노인으로 거동불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이 없는 상태로 확인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지닌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이상이 무증상 또는 발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잇고 이 중 20 ~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 있다. 일본뇌염 환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상 발생 ○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5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의 90%이상이 40세 이상으로 알려져 이 연령층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올해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전국적 방역소독과 하천 및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 집중 방역소독을 전국 시·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8월 이후 9월부터 11월에 전체 감염자에서 90%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실천에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소매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편을 좋다. ○ 둘째, 노출된 피부나 의류나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우려 있는 진한 향이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영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등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끝으로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없는 집주변의 물 뿌리나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붙임 3]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아울러,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무료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받아 줄 것을 권고했다.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1∼3차(생후 12∼35개월) ‧ 4차(만6세), 5차(만12세) 1∼2차(생후 12∼35개월) ○ 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등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예정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일본뇌염 유행국가: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라오스, 몽골과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몽골과 베트남, 동티모르 등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기간과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야간에 집중에서 사람을 흡혈하는 Culex속의 모기에 의해 감염이 -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 주로 모기가 증폭숙주(amplifying host)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람간의 전파는 불가적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표면에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나타나는 소형모기(약4.5mm) 250명 중 1명에서 증상이 있으며, 열을 동반하는 호흡기 증상이나 바이러스성 수막염으로 이행되기도 하고 드물게 뇌염으로까지 발전을 경우 성격 변화와 신경 증상이 나타난 뒤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발열과 함께 경련 및 의식 소실과 혼수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전형적인 임상양상으로 대략 30%의 치사를 보임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1/3에서 침범부위에 관계없이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남김 검체(뇌조직, 뇌척수액 등)에서 항체 분리 또는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특이 IgM 항체 생성화 회복기/급성기 항체가 4배 이상 증가 - 특이적인 치료법은 있으며 호흡장애, 순환장애, 세균감염에 대한 보존적인 조치 필요 없음(사람 간 전파 없음) (기초접종)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예방 (기초접종)생후 12∼23개월 중 7∼30일 간격으로 2회 시행으로 2차 접종 12개월 후 3차 주사 (추가접종)만 6세(4차), 만 12세(5차) 물리지 않는 것이 목표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및 환자발생 추이 국립검역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국내 59개 조사지점에서 정기적으로 모기를 채집하여 일본뇌염의 매개체 모기인'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의 개체수 및 병원체 감염여부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의 기준로 제공함 <연도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및 실제 발생현황> 2019년 통계는 8월 31일 이후로 잠정통계임 *감염병통계포털(cdc.go.kr)신고일 기준으로 주의보 발표 이후 첫 환자발생일이며, 해외유입사례는 포함 □ 환자 보고 현황 및 연령별 항체 양성률 (월별 현황)주로 8 ~ 11월(96.8 퍼센트)에 발생하며, 최근 10년간(2009 ~ 2018)발생자 총 189명 중 9월 73명(38.6%), 10월 73명(38.6%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 <일본뇌염 월별 신고 현황(2009 - 2018)참조 (연령별 발생은 최근 5년간 신고된 총 134명 중 40세 이상 연령층이 124명(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중 40 ~ 59세가 75명(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연령군이 49명(36.6%)으로 나타남도 <2013 ~ 2018년 발생 환자 연령군> (성별 조사로 신고된 총 134명 중 남자 70명(52.2%%에 여자 64명(47.8%)로 남자가 다소 높게 나왔다 (연령별 중화항체보유율)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조사자 중 30 ~ 60대 945명 대상 조사 결과 927명(98.1 퍼센트)이 중화항체 보유, 연령군별*모두 97%이상의 양호한 항체양성율 유지 백신접종 없이 자연감염 유래 중화항체 포함(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 2011) *30대 97.8%40대 97.9 ％, 50대 및 60대 각각 98.3% □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 (주의보 발령)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연도 유행에일 시 (경보 발령)다음 4가지 이상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 주 2회 채집된 채집이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시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된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책 일본뇌염 예방법 질의응답(Q & A) Q1. 일본뇌염이란 무슨 질병인가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성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치사한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많은 질병입니다. Q2. 일본뇌염의 임상적 특성은 어떠한가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지닌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 퍼센트 이상이 무증상이며 일부에서 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게 됩며 ․ 초기에는 고열, 두통, 오심과 복통, 지각이상 및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및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3.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리면 일본뇌염이 발생하나요? “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국내 일부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에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일본뇌염 유전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될 시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Q4. 일본뇌염 모기와 접촉하면 일본뇌염에 걸릴 수 있나요? 일본뇌염은 인간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서 일본뇌염 모기가 흡혈한 다른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전파됩니다. Q5.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은 어디에 서식이 있나요?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주로 논과 밭의 관개수로, 빗물고인 웅덩이 등 비교적 오염은 물에서 서식합니다.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구제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거주지 주변 웅덩이 등 더러운 물이 많으면 모기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Q6.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언제 받나요? "여름철에 받아야 하는 계절접종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적정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어느 때나 접종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생후) ‧ 4차(만 6세), 5차(만 12세) 2(생후) - 불활성화 백신: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열이나 기타 약품으로 불활성화 시켜 생산한 바이러스 - 약독화 생백신:일본뇌염 백신을 반복적으로 계대배양하여 약화시켜 생산한 백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_1 ### 내용: 일본뇌염 첫 환자 발견에 따른 주의 당부 - 대구시 거주 80대 노인이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로 판명 - ◇ 10월 하순까지는 질병매개 곤충 활동 활발, 모기 주의하세요! ◇ 야외활동시 밝은 색 긴 의복 착용, 노출부위엔 모기기피제 사용하세요! ◇ 현재 12개월∼만 12세 자녀는 일정에 맞춰 무료 예방접종하세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9일 대구시에서 올해 최초 일본뇌염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2019년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4월 8일(월)),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7월 22일(월)) 올해 환자 발생은 작년(8.14)보다 15일 늦게 나타남 ○ 이 환자는 올해 8월 18일부터 발열 증상과 의식저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8월 21일 의심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신고, 보건환경연구원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두 번 실험을 거쳐 8월 29일 감염 확진 후 사망하였다. 80대 노인으로 거동불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이 없는 상태로 확인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지닌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이상이 무증상 또는 발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잇고 이 중 20 ~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정도 있다. 일본뇌염 환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상 발생 ○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5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의 90%이상이 40세 이상으로 알려져 이 연령층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올해 일본뇌염 환자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전국적 방역소독과 하천 및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 집중 방역소독을 전국 시·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8월 이후 9월부터 11월에 전체 감염자에서 90%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실천에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소매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편을 좋다. ○ 둘째, 노출된 피부나 의류나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우려 있는 진한 향이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영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등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끝으로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없는 집주변의 물 뿌리나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붙임 3]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아울러,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무료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받아 줄 것을 권고했다.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1∼3차(생후 12∼35개월) ‧ 4차(만6세), 5차(만12세) 1∼2차(생후 12∼35개월) ○ 성인의 경우, 논 또는 돼지 축사 등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예정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일본뇌염 유행국가: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라오스, 몽골과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몽골과 베트남, 동티모르 등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기간과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 야간에 집중에서 사람을 흡혈하는 Culex속의 모기에 의해 감염이 -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 주로 모기가 증폭숙주(amplifying host)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람간의 전파는 불가적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표면에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나타나는 소형모기(약4.5mm) 250명 중 1명에서 증상이 있으며, 열을 동반하는 호흡기 증상이나 바이러스성 수막염으로 이행되기도 하고 드물게 뇌염으로까지 발전을 경우 성격 변화와 신경 증상이 나타난 뒤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발열과 함께 경련 및 의식 소실과 혼수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전형적인 임상양상으로 대략 30%의 치사를 보임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1/3에서 침범부위에 관계없이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남김 검체(뇌조직, 뇌척수액 등)에서 항체 분리 또는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특이 IgM 항체 생성화 회복기/급성기 항체가 4배 이상 증가 - 특이적인 치료법은 있으며 호흡장애, 순환장애, 세균감염에 대한 보존적인 조치 필요 없음(사람 간 전파 없음) (기초접종)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예방 (기초접종)생후 12∼23개월 중 7∼30일 간격으로 2회 시행으로 2차 접종 12개월 후 3차 주사 (추가접종)만 6세(4차), 만 12세(5차) 물리지 않는 것이 목표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 및 환자발생 추이 국립검역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국내 59개 조사지점에서 정기적으로 모기를 채집하여 일본뇌염의 매개체 모기인'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의 개체수 및 병원체 감염여부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의 기준로 제공함 <연도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및 실제 발생현황> 2019년 통계는 8월 31일 이후로 잠정통계임 *감염병통계포털(cdc.go.kr)신고일 기준으로 주의보 발표 이후 첫 환자발생일이며, 해외유입사례는 포함 □ 환자 보고 현황 및 연령별 항체 양성률 (월별 현황)주로 8 ~ 11월(96.8 퍼센트)에 발생하며, 최근 10년간(2009 ~ 2018)발생자 총 189명 중 9월 73명(38.6%), 10월 73명(38.6%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 <일본뇌염 월별 신고 현황(2009 - 2018)참조 (연령별 발생은 최근 5년간 신고된 총 134명 중 40세 이상 연령층이 124명(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중 40 ~ 59세가 75명(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연령군이 49명(36.6%)으로 나타남도 <2013 ~ 2018년 발생 환자 연령군> (성별 조사로 신고된 총 134명 중 남자 70명(52.2%%에 여자 64명(47.8%)로 남자가 다소 높게 나왔다 (연령별 중화항체보유율)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 조사자 중 30 ~ 60대 945명 대상 조사 결과 927명(98.1 퍼센트)이 중화항체 보유, 연령군별*모두 97%이상의 양호한 항체양성율 유지 백신접종 없이 자연감염 유래 중화항체 포함(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 2011) *30대 97.8%40대 97.9 ％, 50대 및 60대 각각 98.3% □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 (주의보 발령)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연도 유행에일 시 (경보 발령)다음 4가지 이상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 주 2회 채집된 채집이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시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된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책 일본뇌염 예방법 질의응답(Q & A) Q1. 일본뇌염이란 무슨 질병인가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성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치사한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많은 질병입니다. Q2. 일본뇌염의 임상적 특성은 어떠한가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지닌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 퍼센트 이상이 무증상이며 일부에서 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게 됩며 ․ 초기에는 고열, 두통, 오심과 복통, 지각이상 및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및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3.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리면 일본뇌염이 발생하나요? “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국내 일부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에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일본뇌염 유전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될 시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Q4. 일본뇌염 모기와 접촉하면 일본뇌염에 걸릴 수 있나요? 일본뇌염은 인간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서 일본뇌염 모기가 흡혈한 다른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전파됩니다. Q5.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은 어디에 서식이 있나요?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주로 논과 밭의 관개수로, 빗물고인 웅덩이 등 비교적 오염은 물에서 서식합니다.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구제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거주지 주변 웅덩이 등 더러운 물이 많으면 모기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Q6.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언제 받나요? "여름철에 받아야 하는 계절접종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적정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어느 때나 접종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생후) ‧ 4차(만 6세), 5차(만 12세) 2(생후) - 불활성화 백신: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열이나 기타 약품으로 불활성화 시켜 생산한 바이러스 - 약독화 생백신:일본뇌염 백신을 반복적으로 계대배양하여 약화시켜 생산한 백신
ed0f729f-9664-4a20-bf5c-b7ad97a61f52	source15/231026/156257370_2.txt	「<NAME>」칠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370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칠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 1. 정부는 3.11(일)개최되는「세바스티안()」칠레 부통령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NAME> 의원(단장)과 <NAME> 대사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한다. ※'17.12.17 차 대선 결선투표에서 중도우파연합의「 <NAME> 」후보는 54.6 퍼센트를 득표하여 45.4%를 득표한 집권 중도좌파연합의「 <NAME> 」후보를 누루고 당선되어 권력 교체에 성공 ※ <NAME> 신임 대통령은 2010.3월 - 2014.3월 간 칠레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으며, 대통령 연임 금지 규정에 의하여 2014.3월 퇴임 직후 이번 대선에 재출마하여 당선 2. 칠레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적극적 대외 개방 및 높은 수준의 국가 청렴도 등을 바탕으로 최근 부상하고 떠오르는 중남미 최대 경제선진국(2010년 남미 최초로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와는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과학적 등 다방면에서 지속한 우호협력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ㅇ 특히, 2004년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 - 칠레 협정이 발효되고,「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구축되면서 양국 간 호혜적 실질협력 관계가 크게 진전 ㅇ「 <NAME> 」당선자도 경제학자이자 세계적 기업가 출신으로 한국 경제 성장 및 과학기술 발전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분야는 물론, 자원 및 교통 ․ 인프라, ․ 중소기업 ․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 3. 특사단은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NAME> 」대통령의 취임식을 축하하고 동시에 칠레 신정부 최고위 인사와의 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공고화되어 나가길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칠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_1 ### 내용: 「 <NAME> 」칠레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파견 1. 정부는 3.11(일)개최되는「세바스티안()」칠레 부통령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NAME> 의원(단장)과 <NAME> 대사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한다. ※'17.12.17 차 대선 결선투표에서 중도우파연합의「 <NAME> 」후보는 54.6 퍼센트를 득표하여 45.4%를 득표한 집권 중도좌파연합의「 <NAME> 」후보를 누루고 당선되어 권력 교체에 성공 ※ <NAME> 신임 대통령은 2010.3월 - 2014.3월 간 칠레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으며, 대통령 연임 금지 규정에 의하여 2014.3월 퇴임 직후 이번 대선에 재출마하여 당선 2. 칠레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적극적 대외 개방 및 높은 수준의 국가 청렴도 등을 바탕으로 최근 부상하고 떠오르는 중남미 최대 경제선진국(2010년 남미 최초로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와는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과학적 등 다방면에서 지속한 우호협력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ㅇ 특히, 2004년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 - 칠레 협정이 발효되고,「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구축되면서 양국 간 호혜적 실질협력 관계가 크게 진전 ㅇ「 <NAME> 」당선자도 경제학자이자 세계적 기업가 출신으로 한국 경제 성장 및 과학기술 발전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분야는 물론, 자원 및 교통 ․ 인프라, ․ 중소기업 ․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 3. 특사단은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NAME> 」대통령의 취임식을 축하하고 동시에 칠레 신정부 최고위 인사와의 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공고화되어 나가길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5d40565e-ece2-4ac8-a91a-2ce5406eb908	source15/231026/156461529_0.txt	「세계유산 신라왕경,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그 속성」 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29&pageIndex=28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세계유산 신라왕경, 독특한 보편적 가치와 그 속성」학술대회 개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7.21. 경주 신라에서(신청 7.14. ~ 1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세계유산 신라왕경, 탁월한 보편적 의미와 그 속성」이라는 이름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과 전자우편으로 사전에 받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2000년 12월 신라왕경이 세계유산으로 등록은 이래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학술대회로, 유네스코에서 신라왕경의 다양하고 잠재적인 가치를 탐색하는 자리다.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유산 신라왕경에 대한 관리체계와 활용방안 등을 모색을 계획이며, 학술적 논의를 토대로 문화재 조사·연구·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모두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됐다. 1부는 최근에 제정된 신라왕경과 연계는 법의 체계, 신라왕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이하 OUV)속성 연구와 신라왕경 발굴조사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먼저 △'신라왕경 관련 <NAME> 의 체계와 적용관계'( <NAME> , 고려대학교)를 시작으로 △'세계유산 신라왕경의 탁월한 보편적 의미 속성 분석'(김의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세계유산 관리 측면에서의 신라왕경 발굴조사 개선방안'( <NAME> , 서라벌문화재연구원)이 발표된다.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탁월한 보편적 가치(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준) 2부에서는 세계유산으로서 신라왕경이 가진 다양한 기능과 협력관계, 국내 유산의 영향평가 사례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신라왕경의 경제적 효과 및 활용방안'( <NAME> · <NAME> , 나루컨설팅)을 시작으로 ▲'신라왕경 관리체계의 거버넌스 현황'및 세계유산 관리정책 측면의 검토'( <NAME>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문화재적 영향평가에 대한 일고찰'( <NAME> , 충남역사문화연구원)로 마무리된다. '거버넌스(governance):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적 자원 하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투명하게 의사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제반적 장치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왕경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에 관한 측정과 신라왕경의 OUV에 대한 속성 분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현황 등 신라왕경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주목된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필원 한남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발표자·토론자·학회 참가자 등 전문가들 간에 세계유산 신라왕경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학술대회는'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와 전자우편( <EMAIL> )으로 온라인 신청(7.14. ~ 16.)을 받아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참고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도 생중계한다. 사전신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온라인 중계:7월 21일(9:30∼17:00) https://youtu. be/9kjRNcLAKNw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세계유산으로서 신라왕경의 여러 잠재적 가치 확인과 세계유산 관리체계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동안은 조사·연구성과의 공유와 세계유산 신라왕경 분야에서 학제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유산 신라왕경,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그 속성」 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세계유산 신라왕경, 독특한 보편적 가치와 그 속성」학술대회 개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7.21. 경주 신라에서(신청 7.14. ~ 1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세계유산 신라왕경, 탁월한 보편적 의미와 그 속성」이라는 이름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과 전자우편으로 사전에 받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2000년 12월 신라왕경이 세계유산으로 등록은 이래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학술대회로, 유네스코에서 신라왕경의 다양하고 잠재적인 가치를 탐색하는 자리다.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유산 신라왕경에 대한 관리체계와 활용방안 등을 모색을 계획이며, 학술적 논의를 토대로 문화재 조사·연구·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모두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됐다. 1부는 최근에 제정된 신라왕경과 연계는 법의 체계, 신라왕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이하 OUV)속성 연구와 신라왕경 발굴조사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먼저 △'신라왕경 관련 <NAME> 의 체계와 적용관계'( <NAME> , 고려대학교)를 시작으로 △'세계유산 신라왕경의 탁월한 보편적 의미 속성 분석'(김의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세계유산 관리 측면에서의 신라왕경 발굴조사 개선방안'( <NAME> , 서라벌문화재연구원)이 발표된다.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탁월한 보편적 가치(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준) 2부에서는 세계유산으로서 신라왕경이 가진 다양한 기능과 협력관계, 국내 유산의 영향평가 사례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신라왕경의 경제적 효과 및 활용방안'( <NAME> · <NAME> , 나루컨설팅)을 시작으로 ▲'신라왕경 관리체계의 거버넌스 현황'및 세계유산 관리정책 측면의 검토'( <NAME>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문화재적 영향평가에 대한 일고찰'( <NAME> , 충남역사문화연구원)로 마무리된다. '거버넌스(governance):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적 자원 하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투명하게 의사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제반적 장치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신라왕경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에 관한 측정과 신라왕경의 OUV에 대한 속성 분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현황 등 신라왕경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주목된다. 주제발표 후에는 한필원 한남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발표자·토론자·학회 참가자 등 전문가들 간에 세계유산 신라왕경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학술대회는'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와 전자우편( <EMAIL> )으로 온라인 신청(7.14. ~ 16.)을 받아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참고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도 생중계한다. 사전신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온라인 중계:7월 21일(9:30∼17:00) https://youtu. be/9kjRNcLAKNw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세계유산으로서 신라왕경의 여러 잠재적 가치 확인과 세계유산 관리체계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그동안은 조사·연구성과의 공유와 세계유산 신라왕경 분야에서 학제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08dc81ae-c9e0-43e4-bb23-d786f5ff25bc	source15/231026/156448569_0.txt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 보조기기 함께 개발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569&pageIndex=31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보조기기 함께 개발한다! - 국립재활원과 뇌병변장애인이 함께 만드는「같이게임, 가치게임」자조모임에서 게임보조 기기 개발 및 공유 예정 □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같이게임, 가치게임」자조모임"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이 모바일게임의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그리고 가족과 같이 적합한 게임기를 찾아보고, 게임보조 기기를 함께 개발한다. ○ 게임 접근성이 확보된다면 장애인도 훨씬 편리하게 가족, 동료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 게임접근성(Game Accessibility):사용자가 장애의 종류에 관계없이 게임에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정도 - 기존 개발된 게임기(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위 등)에 장애인이 조이스틱을 제어할 수만 있도록 하는 게임보조 기기(인터페이스)를 설치하면 가능하다(붙임 1 참조). ※ 게임기를용 게임보조 기기:기존의 게임기기, 게임콘텐츠를 장애인이 접근 이용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 기기(개발·개조·제작·적용 포함) ○ 해외에서는 이미 장애를 위한 게임접근성이 보장되어 부모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붙임 2 참조). ○ 특히 미국 크레이그병원(Craig Hospital)은 장애인과 함께 가장 적합한 게임 기기와 게임보조 기기를 찾아준다. - 이번 자조모임에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가에 있는 서울경운학교의 <NAME> 교사는,"게임을 위한 게임보조 기기로도 활용되는 스위치(switch)활용 능력이 향상되면 스위치를 통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의사소통도 가능하며, 사물인터넷(IoT)기기를 활용하여 집안 환경도 관리를 수 있으며, 전동휠체어도 혼자서 운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이번 자조모임에 참석한 뇌병변장애인들은 게임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나아가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희망도 생겼다고 말한다.(붙임 3 참조). - 자조모임 참석자 중 25세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즐길 일을 찾았다. 자조모임을 통한 동료와 함께 게임을 즐기면서, 향후 게임채널을 운영하여 경제활동도 그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21세 운동을 통해 운동 효과와 성취감, 삶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NAME> 님이 평소 자신이 게임하는 방법을 자조모임에서 강의하였는데, 이런 강의를 진행함으로 인해 인식개선 강사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뇌병변장애인과 그 외에 게임을 즐기기를 원하는 많은 장애인이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같이게임, 가치게임」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기를 원한다. □ 금에 실시하는「같이게임, 가치게임」프로젝트는 작년 12월에 공모받은"보조기기가 없는 생활 속 어려움 - 보조기기 맞춤 활용 사례"총 45건 중 게임보조 기기 활용 수요 5건을 선정해 자조모임<NAME>으로 수행하고 있다. - 선정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제안자인 이용자와 장애인 가족, 해당 전문가, 국립재활원과 손잡고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 제작실에서 진행한다. ※ 보조기기 열린제작실 =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 & D)사업인『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20∼2023)』의 일환으로 노인·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보조기기를 제작을 수 있는 제작공간임. 상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보조기기 개발필요 사례에 대해 국립재활원 문제해결팀, 손수하기(DIY, Work It Yourself), 온라인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기기 연구개발이 수행되며, 결과물인 보조기기 제작방법은 오픈 소스로 공유됨. ○ 이번 자조모임을 통해 개발되는 게임 활용가이드 또는 게임 보조기기 사례는 추후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 페이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뇌병변장애인 이외의 다른한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잇도록 그 성과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보조기기 개발을 위해 공모는『노인 ‧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기간 내(∼2023년 12월)에 계속이 계속될 예정이다. ○ 공모 분야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일상생활 속 어려움 사례를 제출하는「"보조기기는 내가 만들게, 개발은 누가할래?"」와 맞춤 활용 가이드와 보조기기 사례를 제출하는「"요건 몰랐지? 나만 알고 있는 보조기기 맞춤 사용 비밀"」2 가지로 진행되 - 접수방법은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 페이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분야별 설문란에 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 페이지(누리집 □ 국립재활원 <NAME> 원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부활동과 신체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집에 머무르는 장애인도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게임보조 기기와 그 활용사례를 개발하여 지속에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 보조기기 함께 개발한다!_1 ### 내용: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보조기기 함께 개발한다! - 국립재활원과 뇌병변장애인이 함께 만드는「같이게임, 가치게임」자조모임에서 게임보조 기기 개발 및 공유 예정 □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같이게임, 가치게임」자조모임"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이 모바일게임의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그리고 가족과 같이 적합한 게임기를 찾아보고, 게임보조 기기를 함께 개발한다. ○ 게임 접근성이 확보된다면 장애인도 훨씬 편리하게 가족, 동료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 게임접근성(Game Accessibility):사용자가 장애의 종류에 관계없이 게임에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정도 - 기존 개발된 게임기(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위 등)에 장애인이 조이스틱을 제어할 수만 있도록 하는 게임보조 기기(인터페이스)를 설치하면 가능하다(붙임 1 참조). ※ 게임기를용 게임보조 기기:기존의 게임기기, 게임콘텐츠를 장애인이 접근 이용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 기기(개발·개조·제작·적용 포함) ○ 해외에서는 이미 장애를 위한 게임접근성이 보장되어 부모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붙임 2 참조). ○ 특히 미국 크레이그병원(Craig Hospital)은 장애인과 함께 가장 적합한 게임 기기와 게임보조 기기를 찾아준다. - 이번 자조모임에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가에 있는 서울경운학교의 <NAME> 교사는,"게임을 위한 게임보조 기기로도 활용되는 스위치(switch)활용 능력이 향상되면 스위치를 통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의사소통도 가능하며, 사물인터넷(IoT)기기를 활용하여 집안 환경도 관리를 수 있으며, 전동휠체어도 혼자서 운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이번 자조모임에 참석한 뇌병변장애인들은 게임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나아가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희망도 생겼다고 말한다.(붙임 3 참조). - 자조모임 참석자 중 25세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즐길 일을 찾았다. 자조모임을 통한 동료와 함께 게임을 즐기면서, 향후 게임채널을 운영하여 경제활동도 그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21세 운동을 통해 운동 효과와 성취감, 삶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NAME> 님이 평소 자신이 게임하는 방법을 자조모임에서 강의하였는데, 이런 강의를 진행함으로 인해 인식개선 강사의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뇌병변장애인과 그 외에 게임을 즐기기를 원하는 많은 장애인이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같이게임, 가치게임」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기를 원한다. □ 금에 실시하는「같이게임, 가치게임」프로젝트는 작년 12월에 공모받은"보조기기가 없는 생활 속 어려움 - 보조기기 맞춤 활용 사례"총 45건 중 게임보조 기기 활용 수요 5건을 선정해 자조모임<NAME>으로 수행하고 있다. - 선정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제안자인 이용자와 장애인 가족, 해당 전문가, 국립재활원과 손잡고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 제작실에서 진행한다. ※ 보조기기 열린제작실 =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 & D)사업인『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20∼2023)』의 일환으로 노인·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보조기기를 제작을 수 있는 제작공간임. 상시 모집을 통해 선정된 보조기기 개발필요 사례에 대해 국립재활원 문제해결팀, 손수하기(DIY, Work It Yourself), 온라인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기기 연구개발이 수행되며, 결과물인 보조기기 제작방법은 오픈 소스로 공유됨. ○ 이번 자조모임을 통해 개발되는 게임 활용가이드 또는 게임 보조기기 사례는 추후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 페이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뇌병변장애인 이외의 다른한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잇도록 그 성과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보조기기 개발을 위해 공모는『노인 ‧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사업 기간 내(∼2023년 12월)에 계속이 계속될 예정이다. ○ 공모 분야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일상생활 속 어려움 사례를 제출하는「"보조기기는 내가 만들게, 개발은 누가할래?"」와 맞춤 활용 가이드와 보조기기 사례를 제출하는「"요건 몰랐지? 나만 알고 있는 보조기기 맞춤 사용 비밀"」2 가지로 진행되 - 접수방법은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 페이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분야별 설문란에 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열린 페이지(누리집 □ 국립재활원 <NAME> 원장은"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부활동과 신체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집에 머무르는 장애인도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게임보조 기기와 그 활용사례를 개발하여 지속에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1bdaa4b4-c740-484d-a55d-50b6c73872c7	source15/231026/156076728_0.txt	환경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728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실시 ◇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증강현실 체험서비스 등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를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가치 있는 정부3.0 성공사례를 공유를 위해'환경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를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한다. ※'15.9.23(수), 환경부로 6동 대회의실(443호) ○ 이번<NAME>대회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중시하는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로 사례와 성공요인을<NAME>기 위해서 마련됐다. ○ 환경부 실국부서,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 응모를 57건의 정부3.0 사례 중에서 대국민 아이디어 설문투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14건의 사례가 발표된다. ○<NAME>대회는 <NAME> 장관들을 비롯하여 <NAME>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 등 정부3.0 전문가, 환경부 블로그 기자단, 부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보고와 현장 심사, 최우수사례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 발표되는 4개 영역 14건의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즐거운 정부'분야에서는 석면피해자를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국립공원 가상현실 투어 서비스 등 5개 사례가 발표된다. ○'유능한 정부'분야에서는 전통막걸리 발효용 종균 개발을 통한 농가 지원 등 4개 사례가 소개된다. ○'투명한 정부'분야에서는 학교 공기질 정보공개 서비스 등 2개 과제가 발표되며'일하는 방식 개선'분야에서는 일하고 싶은 직장만들기(라온우리)의 3개 사례가 소개된다. □ 환경부는 이번<NAME>대회에서 최우수사례로 선발한 과제를 오는 11월에 있는 행정자치부 주관 범정부'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에 환경부 대표 사례로 출품시킬 예정이다. □ 또한, 공모전에 발표된 우수사례들을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다른 부처와 성과를 비교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그간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국립공원 탐방지도서비스, 폐가전제품 무상<NAME>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등 정부3.0을 대표하는 사례들을 활발한게 추진하는 등 정부3.0 선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 <NAME>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은"이번<NAME>대회를 시작으로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정부3.0을 쉽게 체감할 수도 있도록 환경행정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환경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실시 ◇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증강현실 체험서비스 등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를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가치 있는 정부3.0 성공사례를 공유를 위해'환경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를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한다. ※'15.9.23(수), 환경부로 6동 대회의실(443호) ○ 이번<NAME>대회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중시하는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로 사례와 성공요인을<NAME>기 위해서 마련됐다. ○ 환경부 실국부서,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 응모를 57건의 정부3.0 사례 중에서 대국민 아이디어 설문투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14건의 사례가 발표된다. ○<NAME>대회는 <NAME> 장관들을 비롯하여 <NAME>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 등 정부3.0 전문가, 환경부 블로그 기자단, 부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보고와 현장 심사, 최우수사례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 발표되는 4개 영역 14건의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즐거운 정부'분야에서는 석면피해자를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국립공원 가상현실 투어 서비스 등 5개 사례가 발표된다. ○'유능한 정부'분야에서는 전통막걸리 발효용 종균 개발을 통한 농가 지원 등 4개 사례가 소개된다. ○'투명한 정부'분야에서는 학교 공기질 정보공개 서비스 등 2개 과제가 발표되며'일하는 방식 개선'분야에서는 일하고 싶은 직장만들기(라온우리)의 3개 사례가 소개된다. □ 환경부는 이번<NAME>대회에서 최우수사례로 선발한 과제를 오는 11월에 있는 행정자치부 주관 범정부'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에 환경부 대표 사례로 출품시킬 예정이다. □ 또한, 공모전에 발표된 우수사례들을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다른 부처와 성과를 비교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그간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국립공원 탐방지도서비스, 폐가전제품 무상<NAME>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등 정부3.0을 대표하는 사례들을 활발한게 추진하는 등 정부3.0 선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 <NAME>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은"이번<NAME>대회를 시작으로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정부3.0을 쉽게 체감할 수도 있도록 환경행정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47cb1417-8081-4a84-8b2d-26db7dcf10d0	source15/231026/156252235_0.txt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235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재배현장에서 딸기농사의 해답을 찾으세요」외 3종 발간 - -「재배현장에서 딸기농사의 답을 찾으세요」발간 [문의]고객지원담당관실 <NAME> 농업연구사( <PHONE>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딸기농가의 현장애로기술 해결 사례를 모아'재배현장에서 딸기농사의 해답을 찾으세요'책자를 발간했다. □ 금에 발간한 사례집은 농촌진흥청'고객지원담당관실'의 농업기술 인력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딸기재배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한 각종 현장애로기술 해결 사례 6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내용으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서 발생했던 조직배양묘, 생리장해, 농자재, 병해충, 환경 등의 주요 피해사례가 실려 있다. ○ 이외에 사고농가 일반현황, 사건현장 조사내용, 사건해결 영농기술, 전문가 의견란 내용을 사진과 함께 수록해 딸기 재배 농업인의 영농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기술했다. □ 이번 책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해 농업인 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와'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도 e - Book을 받아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_1 ### 내용: -「재배현장에서 딸기농사의 해답을 찾으세요」외 3종 발간 - -「재배현장에서 딸기농사의 답을 찾으세요」발간 [문의]고객지원담당관실 <NAME> 농업연구사( <PHONE>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딸기농가의 현장애로기술 해결 사례를 모아'재배현장에서 딸기농사의 해답을 찾으세요'책자를 발간했다. □ 금에 발간한 사례집은 농촌진흥청'고객지원담당관실'의 농업기술 인력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딸기재배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한 각종 현장애로기술 해결 사례 6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내용으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서 발생했던 조직배양묘, 생리장해, 농자재, 병해충, 환경 등의 주요 피해사례가 실려 있다. ○ 이외에 사고농가 일반현황, 사건현장 조사내용, 사건해결 영농기술, 전문가 의견란 내용을 사진과 함께 수록해 딸기 재배 농업인의 영농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기술했다. □ 이번 책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해 농업인 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농사로'와'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도 e - Book을 받아 볼 수 있다.
78e3c6f7-b2a4-42a3-a56a-c1d33fb5427d	source15/231026/156393468_0.txt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468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 전자문서 및 정보화 기본법 ｣ 개정 - ｢ 전자문서 및 정보화 기본법 ｣ 개정안'20.5.20. 국회 본회의 및 6.2. 국무회의 의결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국회를 통과하고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NAME> )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물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발행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구체화 ㅇ 전자문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여부를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해석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문서로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없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모든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하였다.(전자문서 서면요건).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상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다만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그러한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② 종이문서 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 해소 ㅇ 기존 종이문서를 디지털로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기존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NAME>관 ③ 사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개선 ㅇ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사업자가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요건:재정 인력 설비 기준은 삭제하고, 안전성 신뢰성을 위한 기술 보안 기준은 유지 □ 이번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할 성과을 기대된다. ㅇ 특히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 문서에 대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촉진을리으로 기대된다. ※'18년 기준으로 3천여 개 법령의 2만여 개 조항에서 서면, 증명 등을 요구('18.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법 시행에 앞서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에 큰 부담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병원, 학교 등 다른 업종에서의 관심도 지속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약 6천억 원 상당로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약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17 정보통신전략위원회,"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통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은 *모바일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서비스 등 □ 이번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ㅇ 과기정통부와 행정자치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_1 ### 내용: 4차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 전자문서 및 정보화 기본법 ｣ 개정 - ｢ 전자문서 및 정보화 기본법 ｣ 개정안'20.5.20. 국회 본회의 및 6.2. 국무회의 의결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국회를 통과하고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NAME> )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제고를 위해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물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발행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구체화 ㅇ 전자문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여부를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해석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문서로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없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모든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하였다.(전자문서 서면요건).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상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다만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그러한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② 종이문서 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 해소 ㅇ 기존 종이문서를 디지털로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기존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NAME>관 ③ 사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개선 ㅇ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사업자가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요건:재정 인력 설비 기준은 삭제하고, 안전성 신뢰성을 위한 기술 보안 기준은 유지 □ 이번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할 성과을 기대된다. ㅇ 특히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 문서에 대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촉진을리으로 기대된다. ※'18년 기준으로 3천여 개 법령의 2만여 개 조항에서 서면, 증명 등을 요구('18.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법 시행에 앞서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에 큰 부담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병원, 학교 등 다른 업종에서의 관심도 지속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약 6천억 원 상당로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약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17 정보통신전략위원회,"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통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은 *모바일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서비스 등 □ 이번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ㅇ 과기정통부와 행정자치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077d55e6-30f7-4e29-b6de-0588a7230345	source15/231026/156249012_0.txt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012	CC BY	3,3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18.1.18.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 을 발표하였음 □ 일시 ・ 장소:'18.1.18.07:30 ~ 08:30, 국회 원내대표가 306호 정책위회의실 - <NAME> 대표와 <NAME> 정책위의장, <NAME> 전략기획위원장, <NAME> 수석부의장, <NAME> 원내수석 부대표, 정책과 제3정조위원장, <NAME> 제4정조위원장, <NAME> 제5정조위원장, <NAME> 산자와 간사 등 - <NAME> 고용노동부 청장과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AME> 기획재정부 1차관, <NAME> 일자리도 부위원장 등 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별첨:｢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보완대책 ｣ <ADDRESS> 4동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파악 및 보완대책 지원대책 이행상황 파악 및 보완대책 Ⅰ. 그간의 추진경과 1 1은 7ㆍ16 지원대책 이행상황 2 1. 그간과 이행상황 2. 조치가 완료되어 시행중인 사항 3 Ⅲ. 향후 보완대책 6 1.7ㆍ16 지원대책의 보완ㆍ구체화 대책 6 2. 추가적인 부담완화 방안 14 □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 내수확대, 국민적 삶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현의 한 걸음 ㅇ ｢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 ｣ 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분배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강화도 도모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18년 최저임금 7,530원(16.4%인상)결정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직후 부담 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 발표('17.7.16일, 총 76개 과제) ※ ｢ 7.16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 주요 사항 3조원 규모의 인건비 안정자금 신설 카드수수료, 인건비 ・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세금, 금융채무 및 각종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 ・ 대리점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대규모점포 입지 ・ 영업규제 강화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골목상권<NAME>폐 확대, 청탁금지법령 보완 등을 통한 경영여건 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예산안, 법률개정안 등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과제(68개)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중 □ 정책체감도 향상 및 추가 부담완화를 위해 보완대책 마련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보완 ․ 구체화하고, 간담회 ․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새롭게 반영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히 안착될 수도 있도록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 보완하고, 핵심 입법과제의 국회통과 노력 강화 정부별 7ㆍ16 지원대책 이행상황 □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주요 이행상황(총 76개 과제)을 점검한 결과,'17년말 기준 대다수 과제가 완료(34개)/정상추진(34개)중 ㅇ 34개 과제는 법률 개정,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조치 예정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투입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등을 1조원수준 경감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 포함으로 건강보험 신규가입 사업주 ・ 근로자 부담 50%감면 등 ㅇ으로 일부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18.1월 시행 ※ 입법이 필요한 과제 조특법ㆍ부가세법ㆍ소득세법ㆍ상속증여세법 개정안(조세부담 완화) 전안법 개정(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 개선) 상생과 개정안(대리점법 적용대상 확대) 가맹사업법 개정(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법 시행령(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 ㅇ 34개 과제는 현재 개정안 제출, 사업계획 준비 등 정상추진중 다만,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핵심 입법과제는 국회 통과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법에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지역상권법,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 일부 과제(8개)는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으로'18.1분기중 완료 예정 ※ 시행령 개정이 진행중인 과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중노임단가 이하에서 소기업 공동사업 물품 우선구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환산보증금 상향, 보증금 ・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상점가 기준 완화 (가맹사업법 시행령)필수물품 정보공개 대상과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입법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ㅇ(지원대상)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 파견 사업주는 예외 적용 ㅇ(지원요건)월보수액 190만 원인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등록을 경우에만 지원하되,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가입자도 포함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 어업 중 법인이 속한 농가 ・ 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노동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미만자 등 ㅇ(지원금액)과거 임금을 상회하는 인건비 추가부담 12만 원과 노무비용 등 사업주 부담분 1만 원을 합산한 금액 4대 보험 지원 두루누리 대상 확대 및 안전망 확충 ㅇ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두루누리 지원대상 월 보수기준 상향 월보수기준(예산액):('17)140만 원 미만(5,202억 원)→('18)190만 원 미만(8,932억 원) 자영업자의 산업재로 가입요건 완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18.1.1일 시행) (기존)개업 후 1년 이내 →(개선)창업 이후 5년 이내 ㅇ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에 총 8개 분야추가(보험료징수법 규칙 개정,'18.1.1일 시행) 1차금속, 금속 가공제품,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통신장비,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귀금속 및 장신용품, 차량 정비업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중소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여전법 시행령 개정,'17.7.31일 시행) ㅇ 영세가맹점(0.8%수수료율 적용)→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 3억 원 이내 중소가맹점(1.3%수수료율 부과율:연매출액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부가가치세 및 조세부담 완화 ㅇ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 ․ 저소득 취업자에 임금 증가를<NAME>도록 개선(일몰기한'17년→'20년, 3년 일몰제 3년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세액공제 ㅇ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20 + 로 상향 조정 □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 ․ 저소득 근로자로 축소(총급여 1.2억 원 미만 → 7천만 원 이하부터 ㅇ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8/108→9/109,2년 일몰제 ㅇ 의료비 ․ 교육비 등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기준 완화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초과→50%초과)개선 금융채무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 ㅇ 영세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1.0 ~ 1.3 ％ p 인하)․ 보증료를 적용하는 상생대출 프로그램(1.2조원 규모)출시('17.12.29일, 기은) 성실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채무감면율(최대 75%)과 보증비율(50%→80%)확대('17.9월) 기타 고용성 및 경영상 애로 해소 【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 】 □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17년 63억 원→'18년 173억 원인으로 (지원금액 확대로 분기당 18만 원→24만 원,(일몰기한 연장)'17년→20년 【 가맹점ㆍ대리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 ㅇ 대리점법 시행('16.12.23일)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적용대상 확대(대리점법 개정,'17.10.31일 시행)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3한 손해배상 도입(가맹사업법 개정,'17.12.29일 법안 통과) ㅇ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정보 제공 방지를 위해 ｢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 마련('17.12.27일) ｢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ㆍ하도급대금 조정 】 ㅇ 최저임금 상승으로 로열티 ․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을 조정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17.12.29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 상승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 협의 신청권 신설(하도급법 개정,'17.12.29일 국회 통과) 【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확대 】 ㅇ 과밀업종에서 비과밀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재창업패키지(재창업 활성화:'17년 당초 25억 원 → 추경 50억 원 희망리턴패키지(임금근로자 전환):'17년 당초 75억 원/추경 85억 원 7ㆍ16 지원대책의 보완ㆍ구체화 방안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등 안정적인 창업을 조성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 ㅇ 임차권 보호의 범위 축소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1월중 개정하고, 즉시 공포 ․ 시행('18.1.26일)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축소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이상 인상(전체 지역의 약 95%수준에서 환산보증금 = 보증금 +(차임 × 100) 보증금 ․ 임대료 변동률 상한을 대폭 인하(9 ％ →5%)하고,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 ｢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방안 마련 】 ㅇ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대안 마련 및 사회적 여론 형성 병행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 ｣ 를 구성('18.1월)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 마련('18.9월) 공청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임대차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확대에서 5년),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건물주가 재건축 ・ 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세입자 보호방법(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부여 등)및 범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의 사회 ・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추진 【 상가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조정 】 ㅇ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상가임대차법 개정,'18.9월 ~)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인력 ․ 조직 등 확충 추진('19년 ~) 법률적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운영('19년 ~, 법률구조공단) ㅇ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없는 법적 근거 마련(상가임대차법 개정,'18.9월 ~) 대규모점포에 대해 입지ㆍ등록ㆍ영업규제 강화 현재 유통산업법 개정안('17.9.29일)이 국회 계류중이며, 중소상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수정 입법 예정('18.1월) ㅇ(입지규제)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 ․ 일반구역)를 3단계(상업보호구역 ․ 일반구역 ․ 상업진흥구역)로 강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지규제 강화를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신설 상업보호구역: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1km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지규제> ㅇ(등록규제)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상권영향평가 업종을 확대하고, 제3의 기관에서 작성 대행 (기존)소매점 →(추가)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권영향평가기관(대학 ・ 연구소 포함을 지정 지역협력계획서 대상범위에 인접지자체를 포함하고, 대규모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미이행사실 공표 ㅇ(영업규제)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2회 등을 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점포들은 대상에서 제외 (예)복합쇼핑몰내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소상공인 생활형 적합업종 지정 ㅇ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 소득 증대 등을 위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계류중)개정 (지정절차)민관 합의기구인 동반성장가 업종 추천 →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대상 업종을 지정 ・ 보호 (지정기간)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속적 ・ 안정적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재심의 ・ 지정 (이행력 확보)"시정명령→위반사실 공표→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통해 대기업의 법 위반사항 시정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 ․ 영세성 등을 평가로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신규한 진입 ․ 확장 등을 제한하고, 법령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부과 ㅇ 적합업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 특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한 ｢ 적합업종 지원 강화방안 ｣ 마련('18.6월) 분야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동 ․ 협동화 사업, 업종 공통 R & D ․ 사업화, 시장 확대와 대 - 중소 상생협력 등 지원 분야별 각종 경영애로 해소 ｢ 청탁금지법령 개정 】 영세 농축수산물 생산 ․ 유통, 화훼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탁금지법」개정을 완료 ․ 시행('18.1.17일) 농축수산물(화훼 포함)및 농축수산 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 상향(5→10만 원), 경조사비를 하향조정(10→5만 원)하되, 화환 ・ 조화의 경우 10만 원까지 상향 【 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개정 】 ㅇ 소상공인 경영 불확실성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 ․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선을'18.6월까지 완료 위해도가 경미한 일부 생활용품을 인증부담을 완화한 안전관리체계(안전기준준수 단계)로 신설 ㅇ 기존 3단계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안전기준준수 단계 신설)하고, 신설된 안전기준준수 단계에 대해서는 안전과 표시, 시험성적서 발급 의무 면제('17.12.30, 법개정) 의류업종 종사 소상공인의 피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을 조속히 선정(전안법 시행규칙 개정,'18.6월) (예)의류용 장신구, 등산용 등 ㅇ 의류 ․ 장신구 등 생활용품 분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시험검사를 위한 간이 시험장비 구축('18.10월, 17.4억 원 투입) 【 예약부도 부담 축소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 ㅇ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을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18.2월) <연회시설 운영업 제외와 외식업 관련 위약금 확대>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전에 취소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에 위약금 다만, 예약시 예약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 【 산업재로 가입대상 확대 】 ㅇ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업종에 8개 제조업종에 이어 1은 종사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추가(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18.12월) (예)음식점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화상 ・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재해보상 ㅇ 근로자 50명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잇도록 허용(산재보험법 개정,'18.12월) 【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ㅇ 대리점거래 실태조사('17.8 ~ 12월)결과를 반영으로 본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마련 ․ 발표('18.5월) ※ 대리점법 개정사항, 본사 - 대리점간 자율협력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등 ㅇ 대리점의 불공정거래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혐의 적발시 엄정하게 조사 ․ 제재 (예)대리점에 판매목표 불이행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 계약 중도해지 등 골목상권<NAME>폐 활성화 【 골목상권<NAME>폐 지원 확대 】 ㅇ 공무원 맞춤형 급여에 중 온누리상품권 ․ 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NAME>폐 지급비율 상향(10→30)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개정('17.12.28) ※ 연간 온누리상품권 지급액:('17년)843억 원 →('18년)2,529억 원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NAME>폐로 지급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아동수당법)을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 추진 【 온누리상품권 사용화 및 사용편의 증진 】 ㅇ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유통사업법 시행령 개정,'18.1월) ㅇ 상점가 기준:(기존)2,000m2에 50개 이상/(변경)30개 이상 ※ 상점가 기준 완화시 상점가가 6,573개 확대에서 220개)할 것으로 추정(소진공) ㅇ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5%→10%)상향('18.2.1 ~ 14일) □ 전통시장 전용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기회 제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용 입출금 계좌 및 체크카드 연동 시스템 도입 【 소상공인 전용 고향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반 마련 ” ㅇ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특정지역내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법 ․ 제도적 기반 정비 고향사랑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18.9월 ~) 전국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상품권 공동 플랫폼 구축 추진(행안부 - 조폐공사 공동으로'18.6월)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지원 【 과당경쟁 완화: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과밀업종 개선 】 ㅇ 업종별 상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예측정보까지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18.12월 ~) 영업이익, 소상공인 수, 폐업률 등을 고려하여 과밀업종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과밀업종 업종을 지정('18.12월) 과밀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유망 ․ 특화 업종으로 전환 ․ 진입할 수도 있도록 교육 ․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우대 【 혁신형 소상공인 및 지역성 기반 소공인 육성 】 ㅇ 이미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22년까지 1.5만명) 기존 소공인 판로지원 사업을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사업을 선택할 때에는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300개, 3천만 원 한도, 85억 원) (예)온라인몰 개설과 홍보동영상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여용 디자인 개발 등 ㅇ 소상공인들이 시제품 제작, 서비스 모델 실증 등을 할 수 있도록 ｢ 소상공인 R & D 협동조합을 설립 지원 【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ㅇ 규모 ․ 업종 ․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차등지원을 위한 선도형 ․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 유형(①일반형, ②선도형, ③체인형)에 따라 2 ~ 5억 원 차등 지원 ㅇ 소상공인의 협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협업인큐베이팅, 협업 아카데미*등 지원인프라 구축 조합원 신뢰 구축, 협동조합 특화교육, 비즈니스 전략 설계 등 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교육 교재 ・ 교육과정 개발, 기본 ・ 전문 교육과정 운영 등 ｢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 국회통과 노력 추진 ㅇ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성화 법안을 선정하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도록 입법전략 마련('18.2월) '18.2월 임시국회에 대비, 관계부처 합동 ｢(가칭)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 ｣ 를 구성하여 정부별 입법지원 노력 강화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의 입법상황 밀착 관리 ․ 지속 추가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세분화 ・ 강화 대규모점포 등록규제 합리성 제고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업종에 복합쇼핑몰 포함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부여 대리점 본사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신설 가맹본부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화 건설분야 공사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금지 임차인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신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률(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정부지정 전환 지역상권 상생 ・ 활성화법(제정) 낙후상권 활성화 및 상권내몰림 방지 일감몰아주기 금지 적용범위 확대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에 관한 담합금지 적용배제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카드 소액결제 업종(편의점 ․ 슈퍼마켓 ․ 제과점 등)의 수수료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방식 개선('18.7월 도입부터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로 개선 →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비싸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수수료 인상 부담이 큰 소액결제업종에 부담 경감 효과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연간 10만개, 가맹점당 최대 0.3%p(연간 270만 원)의 카드수수료율 경감 효과 기대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 관계부처 합동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TF ｣ 를 통한 입법방안 마련(~'18.9월) 【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및 상생협약 지원 】 ㅇ 상가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5개년)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제도화(통합 입법안 마련, ~'18.9월) 연도별 상가임대료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개선책 마련(국토부 계획 중에서 ㅇ 임대료 변동 동향, 상권내몰림 징후 등의 사전 파악이 가능하도록 임대동향조사 체계 개선 및 표본 확대 임대료 ․ 공실률 등 기존 지표에 더하여 상가당 가격 등 가격지표, 지역변화 동향 등 신규한 조사지표 발굴('18.4월) 임대동향조사(분기별)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협력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부동산 동향조사도 추진 ※(기존)핵심상권(232개)→(추가)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확대 →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라 관심ㆍ경계ㆍ심각지역으로 구분 임대동향조사 내실화를 통해 조사표본 수를'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17년 4,831개 →'22년 11,287개) ㅇ 임대료가 급등(예상)하는 경계 ․ 심각지역내 상생협약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및 지역상권법 제정, ~'18.9월) (예)상가임대료 안정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지역상생구역 등 는(예)리모델링시 융자, 지방세 ・ 부담금 등 감면, 용적률 상향, 주차장 규제 완화* 임차료 상승이 예상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17년 68개,'18년 100개 내외)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상생협약 조례 제정 유도('18.12월) ㅇ 특별시 ․ 광역시, 일정인구 이상 신도도 등의 상가임대차 계약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국토부)이용 촉진('18.1월 ~) 【 공공상생상가ㆍ착한상가 운영 확대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내 임차상인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제공을 주는"(가칭)공공상생상가"도입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NAME> 및 운영주체를 고려는 ｢ 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 ｣ 마련('18.8월) '17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 착수('18.9월 ~)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업시설 일부(40%)를 소상공인 등에게 저가(주변시세의 80%)로 제공하는'(가칭)착한상가'운영('18.6월, SH가 ｢ 착한상가 공급계획 ｣ 을 수립('18.4월)하고,'18년말까지 임대가 등에게 시범공급하고,'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확대 자금부담 완화:2.4조원 규모의 융자ㆍ보증 공급 【 초저금리 대출 상품 신설 】 ㅇ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1조원)제공('18.2.1일 출시, 기은) ※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제공 (대상)소상공인 및 창업 ・ 중소기업(업력 7년 미만자 (금리)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시점의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1.15일 현재은 1.95%)적용 - 최초 1년간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1년 이후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 조정 대출금을 유지시)기간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지속 적용는 감소시)기간연장 시점의 정상금리로 환원 (한도)소상공인인 경우 5,000만 원부에 창업 ・ 중소기업인 경우 2억 원만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 ㅇ 금리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신설('18.2월) 보증료율 인하(1.0→0.8%는 보증한도 7천만 원, 100 퍼센트 전액보증 ㅇ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2,000억 원)하고, 낮은 이율 적용(일반 2.94%→긴급 2.5 ％) ㅇ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500억 원)에 적용되는 금리 인하(3.35%→3.0) ㅇ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등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소상공인 위한 ｢ 청년고용 특별자금 ｣ 대폭 확대·한도 ․ 금리 우대('18.1월) *('17)500억 원 →('18)2,000억 원대에 금리 2.74%(1/4분기), 한도 1억 원인 □ 매출 ․ 신용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상환액을 상향 조정하는 대출프로그램(200억 원)신설('18.2월) ※ 매출연계 대출 프로그램 개요 (지원범위)소득 4 ~ 7등급 또는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소상공인의 카드매출 200 원 범위내에서 지원 (상환방식)월 상환액은 자금 융자지원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10 ~ 20%범위에서 자동으로 상환 ※ 정책자금 조기상환시 부과되는 추후 대출제한 등 패널티 폐지 【 중소기업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자금 배정한도(평균 1,300억 원), 접수시기(매월 1 ~ 2주)와 관계없이 융자자금 우선 접수 ․ 지원('18.1월) ㅇ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소규모 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한시 제공('18년 한시)('18.2월) □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가점을 부여(5점,'18.1월) 7ㆍ16 지원대책 보완ㆍ구체화 방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선 TF 구성 및 대안 마련 대규모점포 규제<NAME>(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생계형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제정) 섬유 ․ 의류 관련 소상공인 안전관리 부담 해소(전기 ․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예약부도 행위 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프랜차이즈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대책 ｢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 국회통과 노력 강화 자영업형 부담완화 방안 소액 ․ 다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경계 ․ 심각지역내 상생협약에 대한 혜택 제공 공공상생상가 ․ 착한상가 운영방안 마련 초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마련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7ㆍ16 지원대책 세부 이행상황 고용 안정자금 지원 및 비용부담 완화(20개 지원별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고용사업체 대상, 월보수 190만 원 이상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지원 고용연장지원금: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연장은 1인당 24만 원(기존 18만 원) 두루누리 사업 - 지원대상 월 보수기준 상향(140만 원 미만→190만 원 이상으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영세가맹점 - 0.8%)2억 원→3억 원 이하,(중소가맹점 ; 1.3 ％)3억 원→5억 만 이하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8/108→9/109):매출액이 4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음식점 대상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기준 완화 영세자영업자 폐업후 재창업 ․ 취업시 체납세금 면제(1인당 3천만 원 한도,'18년 이후 적용)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규모 확충:'18년 2조 2,760억 원('17년 대비 267억 원 증액) 보증에 보증공급 확대:('17)18조원/('18)18.5조원('22년까지 23조원 규모까지 확충도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기업은행):1.2조원 규모, 대출금리 1.0 ~ 1.3%p 인하, 이자도 일부 감면 성실실패 자영업자 재창업 지원 강화:연체채무 최대 75%까지의 보증비율 확대(50%→80)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 확대:59개 소상공인지역센터 가입 ․ 홍보 활용 현재 113만명,'22년까지 160만명 가입목표)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시 부과세율 인하(20 →15%인하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 금지조항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기존)창업 이후 1년 이내 →(개선)창업 후 5년 이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허용업종 확대 →(기존)운송 ․ 택배 ․ 대리운전업 등 →(추가)8개 제조업종 전기ㆍ생활용품 인증제 부담 완화:KC마크 표시, 서류보관 보관 의무 면제(전안법 개정,'17.12월)→ 보완대책에 반영 소상공인 전통형 등에 전기 ․ 생활용품 공동시험장비 구축('18년 17.4억 원 반영) 사업 초기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대상범위 확대(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상정)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37개 과제)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을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향(억 년으로:(서울)4.0→6.1,(부산 등)3→5,(광역시)2.4→3.9,(기타)1.8→2.7 권리금 보호대상에 임대를 포함(상가임대차법 개정) 보증금 ․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9%→5%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5년)연장(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 철거시 임차인 보호방안(퇴거보상제 ․ 우선임차권 등)마련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상가임대차법 개정) 대형상가 강제 관리비 징수행위 방지(유통산업법 개정 완료) 상권주체간 상생협약 추진으로 상권환경개선 지원('18년 추경 60억 원 반영,'18.6월 상권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상생협약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도시재생 법 개정,'17.12월) ｢ 지역상권 상생 협력 활성화법 ｣ 제정(통합 입법안 마련)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가맹사업법 개정) 가맹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대리점법 개정) 가맹본부의 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가맹사업법 개정) 가맹사업 필수물품 관련 점검도 확대(집중점검 실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맹사업 필수에 허위기재 실태조사('17.12.12일 가이드라인 발표) 대리점법을 대리점법 시행('16.12.23일)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전면 적용(대리점법 개정) 편의점 ․ 가맹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가맹사업법 개정,'17.12월 국회통과) 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대리점법 개정안 제출)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을 보전을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권 신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 제정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37개 과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형 사업, 선도형 ․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3년→5년) 국회계류(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료제출 ․ 출석요구권 신설 중소 적합업종 유형에 따른 사업화 지원(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확대(기존)코스닥 30%, 비상장 20%→(개선)상장 ․ 비상장 20 ％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엄격 적용 및 직권 조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과세 강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한 노무비 변동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 협의 의무화 신설(하도급법 개정,'17.12월) 공공부문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또는 계약금액에 시중노임단가 연동(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건설공사 기간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하도급법 개정안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규제가 강화된 상권보호구역 확대 대규모점포 신규출점 등록시, 상권영향분석 대상 선정 및 제3기관 작성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 신설 소재지 외 할인판매 등 대규모점포의 편법행위 방지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추진(19개 과제)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를 골목상권<NAME>폐로 전환 아동수당 확대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청탁금지법령 보완: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한 상향(5→10만 원), 조화 ․ 화환의 공직자 경조사비 예외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소상공인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 확대(30개→45개)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확보 지원(19개 과제) 위협요인을 사전예보하는 창업기상도 도입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및 창업지원 제도화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확대('17년 25억 지원 → 50억 2로 추경)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임금근로자 전환)지원사업 확대('17년 75억 원/85억 원, 추경) 상점의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17년 753억 원 →'18년 788억 원)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으로 청년상인 스타트업 지원단 신설('17.10월)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기본계획 수립('22년까지 1.5만명 목표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확대('18년말까지 15개) 혁신형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체계 구축 중소슈퍼마켓 협업화 모델 구축(중소슈퍼 체인화 지원사업,'18.1월 시행) 유통산업법상 입점한 기준 마련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금지규정 적용 배제(공정거래법 개정사항, 관련 고시 개정) 소기업 협력형 생산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발표_1 ### 내용: □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18.1.18.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 을 발표하였음 □ 일시 ・ 장소:'18.1.18.07:30 ~ 08:30, 국회 원내대표가 306호 정책위회의실 - <NAME> 대표와 <NAME> 정책위의장, <NAME> 전략기획위원장, <NAME> 수석부의장, <NAME> 원내수석 부대표, 정책과 제3정조위원장, <NAME> 제4정조위원장, <NAME> 제5정조위원장, <NAME> 산자와 간사 등 - <NAME> 고용노동부 청장과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AME> 기획재정부 1차관, <NAME> 일자리도 부위원장 등 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별첨:｢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보완대책 ｣ <ADDRESS> 4동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파악 및 보완대책 지원대책 이행상황 파악 및 보완대책 Ⅰ. 그간의 추진경과 1 1은 7ㆍ16 지원대책 이행상황 2 1. 그간과 이행상황 2. 조치가 완료되어 시행중인 사항 3 Ⅲ. 향후 보완대책 6 1.7ㆍ16 지원대책의 보완ㆍ구체화 대책 6 2. 추가적인 부담완화 방안 14 □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 내수확대, 국민적 삶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현의 한 걸음 ㅇ ｢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 ｣ 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분배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강화도 도모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18년 최저임금 7,530원(16.4%인상)결정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직후 부담 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 발표('17.7.16일, 총 76개 과제) ※ ｢ 7.16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 주요 사항 3조원 규모의 인건비 안정자금 신설 카드수수료, 인건비 ・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세금, 금융채무 및 각종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 ・ 대리점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대규모점포 입지 ・ 영업규제 강화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골목상권<NAME>폐 확대, 청탁금지법령 보완 등을 통한 경영여건 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예산안, 법률개정안 등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 과제(68개)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중 □ 정책체감도 향상 및 추가 부담완화를 위해 보완대책 마련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보완 ․ 구체화하고, 간담회 ․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새롭게 반영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히 안착될 수도 있도록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 보완하고, 핵심 입법과제의 국회통과 노력 강화 정부별 7ㆍ16 지원대책 이행상황 □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주요 이행상황(총 76개 과제)을 점검한 결과,'17년말 기준 대다수 과제가 완료(34개)/정상추진(34개)중 ㅇ 34개 과제는 법률 개정,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조치 예정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투입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등을 1조원수준 경감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 포함으로 건강보험 신규가입 사업주 ・ 근로자 부담 50%감면 등 ㅇ으로 일부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18.1월 시행 ※ 입법이 필요한 과제 조특법ㆍ부가세법ㆍ소득세법ㆍ상속증여세법 개정안(조세부담 완화) 전안법 개정(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 개선) 상생과 개정안(대리점법 적용대상 확대) 가맹사업법 개정(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도급법 시행령(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 ㅇ 34개 과제는 현재 개정안 제출, 사업계획 준비 등 정상추진중 다만,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핵심 입법과제는 국회 통과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법에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지역상권법,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 일부 과제(8개)는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으로'18.1분기중 완료 예정 ※ 시행령 개정이 진행중인 과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중노임단가 이하에서 소기업 공동사업 물품 우선구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환산보증금 상향, 보증금 ・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상점가 기준 완화 (가맹사업법 시행령)필수물품 정보공개 대상과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입법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ㅇ(지원대상)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 파견 사업주는 예외 적용 ㅇ(지원요건)월보수액 190만 원인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등록을 경우에만 지원하되,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가입자도 포함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 어업 중 법인이 속한 농가 ・ 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노동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미만자 등 ㅇ(지원금액)과거 임금을 상회하는 인건비 추가부담 12만 원과 노무비용 등 사업주 부담분 1만 원을 합산한 금액 4대 보험 지원 두루누리 대상 확대 및 안전망 확충 ㅇ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두루누리 지원대상 월 보수기준 상향 월보수기준(예산액):('17)140만 원 미만(5,202억 원)→('18)190만 원 미만(8,932억 원) 자영업자의 산업재로 가입요건 완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18.1.1일 시행) (기존)개업 후 1년 이내 →(개선)창업 이후 5년 이내 ㅇ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에 총 8개 분야추가(보험료징수법 규칙 개정,'18.1.1일 시행) 1차금속, 금속 가공제품,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통신장비,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귀금속 및 장신용품, 차량 정비업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중소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여전법 시행령 개정,'17.7.31일 시행) ㅇ 영세가맹점(0.8%수수료율 적용)→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 3억 원 이내 중소가맹점(1.3%수수료율 부과율:연매출액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부가가치세 및 조세부담 완화 ㅇ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 ․ 저소득 취업자에 임금 증가를<NAME>도록 개선(일몰기한'17년→'20년, 3년 일몰제 3년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세액공제 ㅇ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20 + 로 상향 조정 □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 ․ 저소득 근로자로 축소(총급여 1.2억 원 미만 → 7천만 원 이하부터 ㅇ 연매출 4억 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8/108→9/109,2년 일몰제 ㅇ 의료비 ․ 교육비 등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기준 완화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초과→50%초과)개선 금융채무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 ㅇ 영세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1.0 ~ 1.3 ％ p 인하)․ 보증료를 적용하는 상생대출 프로그램(1.2조원 규모)출시('17.12.29일, 기은) 성실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채무감면율(최대 75%)과 보증비율(50%→80%)확대('17.9월) 기타 고용성 및 경영상 애로 해소 【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 】 □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확대('17년 63억 원→'18년 173억 원인으로 (지원금액 확대로 분기당 18만 원→24만 원,(일몰기한 연장)'17년→20년 【 가맹점ㆍ대리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 ㅇ 대리점법 시행('16.12.23일)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적용대상 확대(대리점법 개정,'17.10.31일 시행)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3한 손해배상 도입(가맹사업법 개정,'17.12.29일 법안 통과) ㅇ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정보 제공 방지를 위해 ｢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 마련('17.12.27일) ｢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ㆍ하도급대금 조정 】 ㅇ 최저임금 상승으로 로열티 ․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을 조정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17.12.29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 상승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 협의 신청권 신설(하도급법 개정,'17.12.29일 국회 통과) 【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확대 】 ㅇ 과밀업종에서 비과밀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재창업패키지(재창업 활성화:'17년 당초 25억 원 → 추경 50억 원 희망리턴패키지(임금근로자 전환):'17년 당초 75억 원/추경 85억 원 7ㆍ16 지원대책의 보완ㆍ구체화 방안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등 안정적인 창업을 조성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 ㅇ 임차권 보호의 범위 축소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1월중 개정하고, 즉시 공포 ․ 시행('18.1.26일)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축소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이상 인상(전체 지역의 약 95%수준에서 환산보증금 = 보증금 +(차임 × 100) 보증금 ․ 임대료 변동률 상한을 대폭 인하(9 ％ →5%)하고,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 ｢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방안 마련 】 ㅇ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대안 마련 및 사회적 여론 형성 병행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 ｣ 를 구성('18.1월)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 마련('18.9월) 공청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임대차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확대에서 5년),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건물주가 재건축 ・ 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시 세입자 보호방법(퇴거보상제 및 우선임차권 부여 등)및 범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의 사회 ・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추진 【 상가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조정 】 ㅇ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상가임대차법 개정,'18.9월 ~)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인력 ․ 조직 등 확충 추진('19년 ~) 법률적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운영('19년 ~, 법률구조공단) ㅇ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없는 법적 근거 마련(상가임대차법 개정,'18.9월 ~) 대규모점포에 대해 입지ㆍ등록ㆍ영업규제 강화 현재 유통산업법 개정안('17.9.29일)이 국회 계류중이며, 중소상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수정 입법 예정('18.1월) ㅇ(입지규제)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 ․ 일반구역)를 3단계(상업보호구역 ․ 일반구역 ․ 상업진흥구역)로 강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지규제 강화를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신설 상업보호구역: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상점가 등의 경계로부터 1km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지규제> ㅇ(등록규제)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상권영향평가 업종을 확대하고, 제3의 기관에서 작성 대행 (기존)소매점 →(추가)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권영향평가기관(대학 ・ 연구소 포함을 지정 지역협력계획서 대상범위에 인접지자체를 포함하고, 대규모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미이행사실 공표 ㅇ(영업규제)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2회 등을 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점포들은 대상에서 제외 (예)복합쇼핑몰내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소상공인 생활형 적합업종 지정 ㅇ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 소득 증대 등을 위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계류중)개정 (지정절차)민관 합의기구인 동반성장가 업종 추천 →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대상 업종을 지정 ・ 보호 (지정기간)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속적 ・ 안정적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재심의 ・ 지정 (이행력 확보)"시정명령→위반사실 공표→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통해 대기업의 법 위반사항 시정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 ․ 영세성 등을 평가로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신규한 진입 ․ 확장 등을 제한하고, 법령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부과 ㅇ 적합업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 특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한 ｢ 적합업종 지원 강화방안 ｣ 마련('18.6월) 분야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동 ․ 협동화 사업, 업종 공통 R & D ․ 사업화, 시장 확대와 대 - 중소 상생협력 등 지원 분야별 각종 경영애로 해소 ｢ 청탁금지법령 개정 】 영세 농축수산물 생산 ․ 유통, 화훼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탁금지법」개정을 완료 ․ 시행('18.1.17일) 농축수산물(화훼 포함)및 농축수산 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 상향(5→10만 원), 경조사비를 하향조정(10→5만 원)하되, 화환 ・ 조화의 경우 10만 원까지 상향 【 전기ㆍ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개정 】 ㅇ 소상공인 경영 불확실성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 ․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선을'18.6월까지 완료 위해도가 경미한 일부 생활용품을 인증부담을 완화한 안전관리체계(안전기준준수 단계)로 신설 ㅇ 기존 3단계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안전기준준수 단계 신설)하고, 신설된 안전기준준수 단계에 대해서는 안전과 표시, 시험성적서 발급 의무 면제('17.12.30, 법개정) 의류업종 종사 소상공인의 피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을 조속히 선정(전안법 시행규칙 개정,'18.6월) (예)의류용 장신구, 등산용 등 ㅇ 의류 ․ 장신구 등 생활용품 분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시험검사를 위한 간이 시험장비 구축('18.10월, 17.4억 원 투입) 【 예약부도 부담 축소를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 ㅇ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을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18.2월) <연회시설 운영업 제외와 외식업 관련 위약금 확대>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전에 취소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에 위약금 다만, 예약시 예약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 【 산업재로 가입대상 확대 】 ㅇ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업종에 8개 제조업종에 이어 1은 종사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추가(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18.12월) (예)음식점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화상 ・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재해보상 ㅇ 근로자 50명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잇도록 허용(산재보험법 개정,'18.12월) 【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ㅇ 대리점거래 실태조사('17.8 ~ 12월)결과를 반영으로 본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마련 ․ 발표('18.5월) ※ 대리점법 개정사항, 본사 - 대리점간 자율협력 확대,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등 ㅇ 대리점의 불공정거래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혐의 적발시 엄정하게 조사 ․ 제재 (예)대리점에 판매목표 불이행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 계약 중도해지 등 골목상권<NAME>폐 활성화 【 골목상권<NAME>폐 지원 확대 】 ㅇ 공무원 맞춤형 급여에 중 온누리상품권 ․ 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NAME>폐 지급비율 상향(10→30)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개정('17.12.28) ※ 연간 온누리상품권 지급액:('17년)843억 원 →('18년)2,529억 원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NAME>폐로 지급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아동수당법)을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 추진 【 온누리상품권 사용화 및 사용편의 증진 】 ㅇ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유통사업법 시행령 개정,'18.1월) ㅇ 상점가 기준:(기존)2,000m2에 50개 이상/(변경)30개 이상 ※ 상점가 기준 완화시 상점가가 6,573개 확대에서 220개)할 것으로 추정(소진공) ㅇ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5%→10%)상향('18.2.1 ~ 14일) □ 전통시장 전용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기회 제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용 입출금 계좌 및 체크카드 연동 시스템 도입 【 소상공인 전용 고향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반 마련 ” ㅇ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특정지역내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법 ․ 제도적 기반 정비 고향사랑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18.9월 ~) 전국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상품권 공동 플랫폼 구축 추진(행안부 - 조폐공사 공동으로'18.6월)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지원 【 과당경쟁 완화: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과밀업종 개선 】 ㅇ 업종별 상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예측정보까지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18.12월 ~) 영업이익, 소상공인 수, 폐업률 등을 고려하여 과밀업종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과밀업종 업종을 지정('18.12월) 과밀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유망 ․ 특화 업종으로 전환 ․ 진입할 수도 있도록 교육 ․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우대 【 혁신형 소상공인 및 지역성 기반 소공인 육성 】 ㅇ 이미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22년까지 1.5만명) 기존 소공인 판로지원 사업을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사업을 선택할 때에는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300개, 3천만 원 한도, 85억 원) (예)온라인몰 개설과 홍보동영상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여용 디자인 개발 등 ㅇ 소상공인들이 시제품 제작, 서비스 모델 실증 등을 할 수 있도록 ｢ 소상공인 R & D 협동조합을 설립 지원 【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ㅇ 규모 ․ 업종 ․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차등지원을 위한 선도형 ․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 유형(①일반형, ②선도형, ③체인형)에 따라 2 ~ 5억 원 차등 지원 ㅇ 소상공인의 협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협업인큐베이팅, 협업 아카데미*등 지원인프라 구축 조합원 신뢰 구축, 협동조합 특화교육, 비즈니스 전략 설계 등 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교육 교재 ・ 교육과정 개발, 기본 ・ 전문 교육과정 운영 등 ｢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 국회통과 노력 추진 ㅇ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성화 법안을 선정하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도록 입법전략 마련('18.2월) '18.2월 임시국회에 대비, 관계부처 합동 ｢(가칭)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 ｣ 를 구성하여 정부별 입법지원 노력 강화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의 입법상황 밀착 관리 ․ 지속 추가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세분화 ・ 강화 대규모점포 등록규제 합리성 제고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업종에 복합쇼핑몰 포함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부여 대리점 본사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신설 가맹본부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화 건설분야 공사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금지 임차인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신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률(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정부지정 전환 지역상권 상생 ・ 활성화법(제정) 낙후상권 활성화 및 상권내몰림 방지 일감몰아주기 금지 적용범위 확대 중기협동조합 공동사업에 관한 담합금지 적용배제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카드 소액결제 업종(편의점 ․ 슈퍼마켓 ․ 제과점 등)의 수수료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수수료 부과방식 개선('18.7월 도입부터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로 개선 →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비싸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수수료 인상 부담이 큰 소액결제업종에 부담 경감 효과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연간 10만개, 가맹점당 최대 0.3%p(연간 270만 원)의 카드수수료율 경감 효과 기대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 관계부처 합동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TF ｣ 를 통한 입법방안 마련(~'18.9월) 【 임대료 동향조사 강화 및 상생협약 지원 】 ㅇ 상가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종합계획(5개년)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제도화(통합 입법안 마련, ~'18.9월) 연도별 상가임대료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개선책 마련(국토부 계획 중에서 ㅇ 임대료 변동 동향, 상권내몰림 징후 등의 사전 파악이 가능하도록 임대동향조사 체계 개선 및 표본 확대 임대료 ․ 공실률 등 기존 지표에 더하여 상가당 가격 등 가격지표, 지역변화 동향 등 신규한 조사지표 발굴('18.4월) 임대동향조사(분기별)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협력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부동산 동향조사도 추진 ※(기존)핵심상권(232개)→(추가)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확대 →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라 관심ㆍ경계ㆍ심각지역으로 구분 임대동향조사 내실화를 통해 조사표본 수를'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17년 4,831개 →'22년 11,287개) ㅇ 임대료가 급등(예상)하는 경계 ․ 심각지역내 상생협약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및 지역상권법 제정, ~'18.9월) (예)상가임대료 안정화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지역상생구역 등 는(예)리모델링시 융자, 지방세 ・ 부담금 등 감면, 용적률 상향, 주차장 규제 완화* 임차료 상승이 예상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17년 68개,'18년 100개 내외)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상생협약 조례 제정 유도('18.12월) ㅇ 특별시 ․ 광역시, 일정인구 이상 신도도 등의 상가임대차 계약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국토부)이용 촉진('18.1월 ~) 【 공공상생상가ㆍ착한상가 운영 확대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내 임차상인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제공을 주는"(가칭)공공상생상가"도입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NAME> 및 운영주체를 고려는 ｢ 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 ｣ 마련('18.8월) '17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 착수('18.9월 ~)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업시설 일부(40%)를 소상공인 등에게 저가(주변시세의 80%)로 제공하는'(가칭)착한상가'운영('18.6월, SH가 ｢ 착한상가 공급계획 ｣ 을 수립('18.4월)하고,'18년말까지 임대가 등에게 시범공급하고,'1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 확대 자금부담 완화:2.4조원 규모의 융자ㆍ보증 공급 【 초저금리 대출 상품 신설 】 ㅇ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1조원)제공('18.2.1일 출시, 기은) ※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제공 (대상)소상공인 및 창업 ・ 중소기업(업력 7년 미만자 (금리)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시점의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1.15일 현재은 1.95%)적용 - 최초 1년간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1년 이후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 조정 대출금을 유지시)기간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지속 적용는 감소시)기간연장 시점의 정상금리로 환원 (한도)소상공인인 경우 5,000만 원부에 창업 ・ 중소기업인 경우 2억 원만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 ㅇ 금리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신설('18.2월) 보증료율 인하(1.0→0.8%는 보증한도 7천만 원, 100 퍼센트 전액보증 ㅇ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2,000억 원)하고, 낮은 이율 적용(일반 2.94%→긴급 2.5 ％) ㅇ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500억 원)에 적용되는 금리 인하(3.35%→3.0) ㅇ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등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소상공인 위한 ｢ 청년고용 특별자금 ｣ 대폭 확대·한도 ․ 금리 우대('18.1월) *('17)500억 원 →('18)2,000억 원대에 금리 2.74%(1/4분기), 한도 1억 원인 □ 매출 ․ 신용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상환액을 상향 조정하는 대출프로그램(200억 원)신설('18.2월) ※ 매출연계 대출 프로그램 개요 (지원범위)소득 4 ~ 7등급 또는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소상공인의 카드매출 200 원 범위내에서 지원 (상환방식)월 상환액은 자금 융자지원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10 ~ 20%범위에서 자동으로 상환 ※ 정책자금 조기상환시 부과되는 추후 대출제한 등 패널티 폐지 【 중소기업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자금 배정한도(평균 1,300억 원), 접수시기(매월 1 ~ 2주)와 관계없이 융자자금 우선 접수 ․ 지원('18.1월) ㅇ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소규모 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한시 제공('18년 한시)('18.2월) □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게 가점을 부여(5점,'18.1월) 7ㆍ16 지원대책 보완ㆍ구체화 방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선 TF 구성 및 대안 마련 대규모점포 규제<NAME>(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생계형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제정) 섬유 ․ 의류 관련 소상공인 안전관리 부담 해소(전기 ․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예약부도 행위 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프랜차이즈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대책 ｢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 국회통과 노력 강화 자영업형 부담완화 방안 소액 ․ 다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경계 ․ 심각지역내 상생협약에 대한 혜택 제공 공공상생상가 ․ 착한상가 운영방안 마련 초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마련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7ㆍ16 지원대책 세부 이행상황 고용 안정자금 지원 및 비용부담 완화(20개 지원별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고용사업체 대상, 월보수 190만 원 이상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지원 고용연장지원금: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연장은 1인당 24만 원(기존 18만 원) 두루누리 사업 - 지원대상 월 보수기준 상향(140만 원 미만→190만 원 이상으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영세가맹점 - 0.8%)2억 원→3억 원 이하,(중소가맹점 ; 1.3 ％)3억 원→5억 만 이하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8/108→9/109):매출액이 4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음식점 대상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기준 완화 영세자영업자 폐업후 재창업 ․ 취업시 체납세금 면제(1인당 3천만 원 한도,'18년 이후 적용)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규모 확충:'18년 2조 2,760억 원('17년 대비 267억 원 증액) 보증에 보증공급 확대:('17)18조원/('18)18.5조원('22년까지 23조원 규모까지 확충도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기업은행):1.2조원 규모, 대출금리 1.0 ~ 1.3%p 인하, 이자도 일부 감면 성실실패 자영업자 재창업 지원 강화:연체채무 최대 75%까지의 보증비율 확대(50%→80)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 확대:59개 소상공인지역센터 가입 ․ 홍보 활용 현재 113만명,'22년까지 160만명 가입목표)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시 부과세율 인하(20 →15%인하 노란우산공제 수급계좌 압류 금지조항 마련(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기존)창업 이후 1년 이내 →(개선)창업 후 5년 이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허용업종 확대 →(기존)운송 ․ 택배 ․ 대리운전업 등 →(추가)8개 제조업종 전기ㆍ생활용품 인증제 부담 완화:KC마크 표시, 서류보관 보관 의무 면제(전안법 개정,'17.12월)→ 보완대책에 반영 소상공인 전통형 등에 전기 ․ 생활용품 공동시험장비 구축('18년 17.4억 원 반영) 사업 초기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대상범위 확대(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상정)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37개 과제)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을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향(억 년으로:(서울)4.0→6.1,(부산 등)3→5,(광역시)2.4→3.9,(기타)1.8→2.7 권리금 보호대상에 임대를 포함(상가임대차법 개정) 보증금 ․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9%→5%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5년)연장(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 철거시 임차인 보호방안(퇴거보상제 ․ 우선임차권 등)마련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상가임대차법 개정) 대형상가 강제 관리비 징수행위 방지(유통산업법 개정 완료) 상권주체간 상생협약 추진으로 상권환경개선 지원('18년 추경 60억 원 반영,'18.6월 상권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상생협약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도시재생 법 개정,'17.12월) ｢ 지역상권 상생 협력 활성화법 ｣ 제정(통합 입법안 마련)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가맹사업법 개정) 가맹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대리점법 개정) 가맹본부의 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가맹사업법 개정) 가맹사업 필수물품 관련 점검도 확대(집중점검 실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맹사업 필수에 허위기재 실태조사('17.12.12일 가이드라인 발표) 대리점법을 대리점법 시행('16.12.23일)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전면 적용(대리점법 개정) 편의점 ․ 가맹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요건 완화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가맹사업법 개정,'17.12월 국회통과) 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대리점법 개정안 제출)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을 보전을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권 신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 제정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37개 과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형 사업, 선도형 ․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3년→5년) 국회계류(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료제출 ․ 출석요구권 신설 중소 적합업종 유형에 따른 사업화 지원(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확대(기존)코스닥 30%, 비상장 20%→(개선)상장 ․ 비상장 20 ％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엄격 적용 및 직권 조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과세 강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한 노무비 변동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 협의 의무화 신설(하도급법 개정,'17.12월) 공공부문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또는 계약금액에 시중노임단가 연동(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건설공사 기간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하도급법 개정안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규제가 강화된 상권보호구역 확대 대규모점포 신규출점 등록시, 상권영향분석 대상 선정 및 제3기관 작성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 신설 소재지 외 할인판매 등 대규모점포의 편법행위 방지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추진(19개 과제)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를 골목상권<NAME>폐로 전환 아동수당 확대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청탁금지법령 보완: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한 상향(5→10만 원), 조화 ․ 화환의 공직자 경조사비 예외 예약부도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소상공인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 확대(30개→45개)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확보 지원(19개 과제) 위협요인을 사전예보하는 창업기상도 도입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및 창업지원 제도화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확대('17년 25억 지원 → 50억 2로 추경)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임금근로자 전환)지원사업 확대('17년 75억 원/85억 원, 추경) 상점의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17년 753억 원 →'18년 788억 원) 청년상인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으로 청년상인 스타트업 지원단 신설('17.10월)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기본계획 수립('22년까지 1.5만명 목표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확대('18년말까지 15개) 혁신형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체계 구축 중소슈퍼마켓 협업화 모델 구축(중소슈퍼 체인화 지원사업,'18.1월 시행) 유통산업법상 입점한 기준 마련 중소기업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금지규정 적용 배제(공정거래법 개정사항, 관련 고시 개정) 소기업 협력형 생산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ee865f25-1f8d-40b4-b329-69f4b2970ece	source15/231026/156104603_0.txt	(국가인재원) 공무원교육 67년 만의 변화, “자기주도형 인재개발”로의 대전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603	CC BY	1,0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직은 67년 만의 변화,"자기주도형 인재개발"로의 대전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해 대한민국 이끈다! 대한민국 공무원교육이 67년 전통에'자기주도형 인재개발'로 대전환한다. ○ 1949년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산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단순 교육훈련에서 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 개념이 강화는 인재개발(HRD)중심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아래 국가인재원)으로 개편 출범하는 것이다. ○ 국가인재원은 15일 □ <NAME> 인사혁신처장 등 150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국가인재원의 비전을 대내 ‧ 외에 선포하고, 현판제막식 및 출범 기념식을 연다. ■한 공무원의 산실, 1949∼2015> □ □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후'사람만이 유일한 자본'이라는 인식하에 역점적으로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추진했다. - 1949년, 대통령령인「국립공무원훈련원직제」고시와 함께 현 국가인재원의 효시인'국립공무원훈련원'이 개원했다. 대통령령이 69호, 국립공무원훈련원직제)정부 직원이 될 자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직무와훈련을 시행하여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참된 국가의 공무원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역대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 1961년, 국립공무원교육훈련원이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되었고, 과천시대를 연 1981년 이후에도 국정과제세미나 시 대통령이 28차례 방문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였다. - <NAME> 대통령, 2015.8.13.방문(국정과제 세미나) ○ 국가인재원은 최빈곤국으로 시작해 글로벌 리더그룹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공무원을 양성해 왔다. ○ 국가인재원의 교육은 1950년대 신생국가에 적합한 지식 ‧ 기술교육에서 시작해, 경제개발 ‧ 새마을교육(1960∼70년대), 선진조국 창조(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세계화 ‧ 민주화 추세에 맞춘 글로벌 역량 함양 교육 등으로 진화가 왔다. ○ 1949년 설립 초기 3명이었던 교직원은 올해 144명으로 48배 늘었고, 67년 간 국가인재원이 길러 준 공무원은 29만 6,000명에 이른다. ○ 일례로 1967년 개설된 신임관리자과정은 50여 년간 1만 2,500여 명의 국가별 핵심인재를 길러해 많은 장 ‧ 차관을 배출했다. 5급 신규공무원 과정이 대표 교육과정으로 <NAME> 고용노동부장관, <NAME> 해양수산부장관 등 9명의 현직 장관(급)배출 □ 국가인재원은 국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와 인재개발, 교류협력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 1984년 필리핀 공무원 1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800여 명의 외국공무원이 국가인재원을 통해 갔으며, 중 국가인재원 출신 말레이시아공무원 상당수가 정부 요직에 진출해 친한파로 활동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운데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대한민국의 인적자원 역할을 하고 있다. ○ 2015년까지 수료생(1,468명)의 경우 자발적으로 동창회 조직해 유지 <GK22(Great Korea 22c)인재양성을 위한 혁신(2016∼)> 향후 국가인재원은 GK22(22세기 위대한 대한민국)를 위한 국가인재개발의 허브기관으로서「공직가치 교육의 혁신」,「역량개발체계의 혁신」,「인프라의 혁신」등 3대 혁신을 체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공직가치 교육 혁신 ○ 국가관 ‧ 공직관 ‧ 윤리관 등 공직가치에 대한 주기적 ‧ 반복적 ‧ 역할별 교육을 강화하여 위국보민의 공직가치를 지닌 공직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공직자가 되고 싶은 사람(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하고 싶은 사람(소명의식을 지닌 공무원)을 양성을 위해 합숙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에게 훌륭한 공직자상을 전승받는 지도직원제도 도입된다. ① 국가인재원 기본교육에 공직가치 교육비중을 30 ％ 이상으로 확대 확대는 25%) ② 5급 신규자 과정의 공직가지 이해 ‧ 실천 등 내재화 합숙교육을 기존 3일에서 3주로 크게 확대 ‧ 강화, 모범(Role Model)인 공무원으로부터 바람직한 공직자 DNA를 전승받는'지도직원제'실시 ③ 봉사활동 ‧ 민생체험 ‧고 역할극 등 체득 ‧ 실천형 교육기법 도입,「이해→공감→체험→실천」등'공직가치 신념화 프로세스'에 기초한 프로그램 강화 ④ 전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100명의 공직가치 핵심강사를 양성 ‧ 지원 및 표준 교육프로그램 ‧ 교재 개발 ‧ 보급 ○ 성과중심 인사혁신과 관련한 전문역량 개발과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절차 개선을 통해 교육을 성과중심으로 재편한다. 단순히 쉬러 가는 교육, 단순히 받으면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라 교육받을 만한 인재를 선발해 핵심리더로 양성하는'조직의 이익 창출과 연계되는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자 ①'신임고위공무원단 과정'및'신임과장과정'을 신설, 5급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까지의 직급별 교육체계(리더십 가이드 라인)완성 <붙임 3> ② 5급 신규자 교육과정의 내실화 강화 및 임용과 연동을 향후 전 직급으로 단계적 확대 교육과정에서 정성 ‧ 정량평가를 통해 교육성적과 임용을 연계, 교육성적 최상위 5%교육생을 특별 선발한 부처 핵심인재로 양성 ③ 공직채용 경로 다양화를 반영한 특성화 ‧ 차별화 교육 운영 5급 신규자의 기존 공채합격자, 민간경력 채용자 합동교육에서 분리교육 실시 민간 개방형 임용자 등의 조기 안착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 운영 ④ 개인성장 중심에서 조직성과와 직결한 목적형 교육 강화 직무전문교육 등을 통해 순환보직제 단점 보완 OA 활용 위주의 정보화교육 → SW 등 정보화마인드 함양교육(초 ‧ 중등 교육 SW교육 의무화·민간부문의 SW산업 활성화 등 SW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 ○ 국가 인재개발(HRD)역량을 전략적 활용을 통한 인재개발 개방 ‧ 공유 ‧ 협업의'인재개발 3.0'을 확산 ‧ 추진한다. 특히 공무원의 자기 주도적 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반을 구축으로 GK22를 이끌 대한민국 인력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① 공무원교육기관 간 개방 ‧ 공유 ‧ 협력으로 공무원이 어디나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All - in - one 교육시스템 구현 교육기관협의회를 기관장 ‧ 과장급 ‧ 실무자 등 계층별로 상반기 내 개최해 개방 ‧ 공유 ‧ 협력 분위기 확산 조성 ② 민 ‧ 관 ‧ 학 ‧ 연 지식공유 기반 조성 및 공무원적 R & D센터 설치를 통해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교육평가 기준 정립 ‧ 확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책연구기관 ‧ 민간교육기관 등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우수 교육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③ 이러닝교육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 교육기관 간 공동 활용 ‧ 지원 확대 ④ 공무원 HRD 국제교류 ‧ 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글로벌 역량을 외국공무원교육 대상국가, 내용 ‧ 방식 다각화 등 교육확대를 통해 국가브랜드가치 제고(현재 해외 교육인원 200 ~ 400명 → 2020년 연간 1,000명까지 확대) 2017년에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제26차 총회 참가 등을 통해 공공HRD분야의 글로벌 컨퍼런스를 주도, 한국형 인재양성 모델을 개발하여 우수한 성공사례 중심을 개도국에 전파 □ <NAME> 원장은"국가인재원은 공직가치가 바로 선「신뢰받는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와 리더십역량 제고를 통한「앞서가는 공직사회」,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통한「글로벌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개발 체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국가공무원 교육성 허브로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아갈 공무원의 산실이 되겠다"말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재개발 전략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일류공무원 양성의 산실로 역할 극대화 - 글로벌 경쟁, 다양한 이해관계 등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구축 - 공직가치 강화, 국정운영의 중추 인력 양성, 글로벌역량배양을 중심으로 역량 ‧ 자원의 전략적 재편 - 인사혁신방향과 HRD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는 교육체계 개편 - 인재상 확립 및 전문성 ‧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강화 지원 ○ 대상별 ‧ 직급별 차별화된 목적형 교육과정 개발 ‧ 운영 ○ 공공 HRD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국가 지식자원의 통합 활용 효율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운영체제 Ⅲ. 추진전략 및 성과 【 전략 1 】「신뢰받는 공직사회」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고도화 1:Role Plel 기반의 미래지향적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2 - 공직가치 신념화 프로세스에 기반한 교육체계 구축 - 공직가치 내재화 ‧ 실천을 위한 주기적 ‧ 반복적 ‧ 역할별 역량 3:공직가치교육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전략 2 】「앞서가는 공직사회」조성을 위한 리더양성체계 재편 4:경력단계별 체계적 교육을 위해 프레임워크 재정립 및 직급별(5급 ~ 고공단)기본교육 체계(리더십Pipeline)구축 5:성과중심의 관리직 교육 내실화 *고위정책과정 ‧ 신임관리자과정 등으로 저성과자 교육 신설 6:목적형 직무역량 개발 강화 【 전략 3 】「글로벌 공직사회」실현을 위한 국제성 강화 7: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글로벌교육체계 정립 8 ;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외국공무원교육 강화 9:글로벌 위상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 협력 확대 】략 4 】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허브 육성 10 】 민 ‧ 관 ‧ 학 ‧ 연 협력거버넌스 구축 11:공무원교육훈련기관 HRD Hub 체계 정립 12 】 e - 러닝 공동활용 및 자기주도적 학습 인프라 확충 】략 5 】 세계 최고 이상으로 Public HRD 역량 확보 1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조직 역량 제고 14:진천 이전에 따른 교육별 이원체제 구축 15:HRD 전문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붙임3> 교육체계 개편(안) ∙국가관∙공직관∙윤리관 ‧ 공직가치 이해∙실천 ∙국정철학, 국정방향 공유∙확산 ∙직급별 역할 인식·핵심 공통역량 배양 ∙직무수행 역량 등 전문역량 제고 ∙글로벌환경 이해 및 글로벌사고∙정책마인드 함양 ∙국제업무 수행능력·글로벌 전문역량 함양 신임고공단과정(신설)∙ 승진자/민간채용 신임과장과정(신설)∙ 승진자/민간채용 5급신임과정 및 5급 공채/경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공무원교육 67년 만의 변화, “자기주도형 인재개발”로의 대전환"_1 ### 내용: - 공직은 67년 만의 변화,"자기주도형 인재개발"로의 대전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해 대한민국 이끈다! 대한민국 공무원교육이 67년 전통에'자기주도형 인재개발'로 대전환한다. ○ 1949년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산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단순 교육훈련에서 직무현장학습, 자기개발 개념이 강화는 인재개발(HRD)중심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아래 국가인재원)으로 개편 출범하는 것이다. ○ 국가인재원은 15일 □ <NAME> 인사혁신처장 등 150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국가인재원의 비전을 대내 ‧ 외에 선포하고, 현판제막식 및 출범 기념식을 연다. ■한 공무원의 산실, 1949∼2015> □ □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후'사람만이 유일한 자본'이라는 인식하에 역점적으로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추진했다. - 1949년, 대통령령인「국립공무원훈련원직제」고시와 함께 현 국가인재원의 효시인'국립공무원훈련원'이 개원했다. 대통령령이 69호, 국립공무원훈련원직제)정부 직원이 될 자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직무와훈련을 시행하여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참된 국가의 공무원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역대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 1961년, 국립공무원교육훈련원이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개편되었고, 과천시대를 연 1981년 이후에도 국정과제세미나 시 대통령이 28차례 방문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였다. - <NAME> 대통령, 2015.8.13.방문(국정과제 세미나) ○ 국가인재원은 최빈곤국으로 시작해 글로벌 리더그룹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공무원을 양성해 왔다. ○ 국가인재원의 교육은 1950년대 신생국가에 적합한 지식 ‧ 기술교육에서 시작해, 경제개발 ‧ 새마을교육(1960∼70년대), 선진조국 창조(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세계화 ‧ 민주화 추세에 맞춘 글로벌 역량 함양 교육 등으로 진화가 왔다. ○ 1949년 설립 초기 3명이었던 교직원은 올해 144명으로 48배 늘었고, 67년 간 국가인재원이 길러 준 공무원은 29만 6,000명에 이른다. ○ 일례로 1967년 개설된 신임관리자과정은 50여 년간 1만 2,500여 명의 국가별 핵심인재를 길러해 많은 장 ‧ 차관을 배출했다. 5급 신규공무원 과정이 대표 교육과정으로 <NAME> 고용노동부장관, <NAME> 해양수산부장관 등 9명의 현직 장관(급)배출 □ 국가인재원은 국내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와 인재개발, 교류협력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 1984년 필리핀 공무원 1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800여 명의 외국공무원이 국가인재원을 통해 갔으며, 중 국가인재원 출신 말레이시아공무원 상당수가 정부 요직에 진출해 친한파로 활동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운데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대한민국의 인적자원 역할을 하고 있다. ○ 2015년까지 수료생(1,468명)의 경우 자발적으로 동창회 조직해 유지 <GK22(Great Korea 22c)인재양성을 위한 혁신(2016∼)> 향후 국가인재원은 GK22(22세기 위대한 대한민국)를 위한 국가인재개발의 허브기관으로서「공직가치 교육의 혁신」,「역량개발체계의 혁신」,「인프라의 혁신」등 3대 혁신을 체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공직가치 교육 혁신 ○ 국가관 ‧ 공직관 ‧ 윤리관 등 공직가치에 대한 주기적 ‧ 반복적 ‧ 역할별 교육을 강화하여 위국보민의 공직가치를 지닌 공직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공직자가 되고 싶은 사람(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하고 싶은 사람(소명의식을 지닌 공무원)을 양성을 위해 합숙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에게 훌륭한 공직자상을 전승받는 지도직원제도 도입된다. ① 국가인재원 기본교육에 공직가치 교육비중을 30 ％ 이상으로 확대 확대는 25%) ② 5급 신규자 과정의 공직가지 이해 ‧ 실천 등 내재화 합숙교육을 기존 3일에서 3주로 크게 확대 ‧ 강화, 모범(Role Model)인 공무원으로부터 바람직한 공직자 DNA를 전승받는'지도직원제'실시 ③ 봉사활동 ‧ 민생체험 ‧고 역할극 등 체득 ‧ 실천형 교육기법 도입,「이해→공감→체험→실천」등'공직가치 신념화 프로세스'에 기초한 프로그램 강화 ④ 전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100명의 공직가치 핵심강사를 양성 ‧ 지원 및 표준 교육프로그램 ‧ 교재 개발 ‧ 보급 ○ 성과중심 인사혁신과 관련한 전문역량 개발과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절차 개선을 통해 교육을 성과중심으로 재편한다. 단순히 쉬러 가는 교육, 단순히 받으면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라 교육받을 만한 인재를 선발해 핵심리더로 양성하는'조직의 이익 창출과 연계되는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자 ①'신임고위공무원단 과정'및'신임과장과정'을 신설, 5급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까지의 직급별 교육체계(리더십 가이드 라인)완성 <붙임 3> ② 5급 신규자 교육과정의 내실화 강화 및 임용과 연동을 향후 전 직급으로 단계적 확대 교육과정에서 정성 ‧ 정량평가를 통해 교육성적과 임용을 연계, 교육성적 최상위 5%교육생을 특별 선발한 부처 핵심인재로 양성 ③ 공직채용 경로 다양화를 반영한 특성화 ‧ 차별화 교육 운영 5급 신규자의 기존 공채합격자, 민간경력 채용자 합동교육에서 분리교육 실시 민간 개방형 임용자 등의 조기 안착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 운영 ④ 개인성장 중심에서 조직성과와 직결한 목적형 교육 강화 직무전문교육 등을 통해 순환보직제 단점 보완 OA 활용 위주의 정보화교육 → SW 등 정보화마인드 함양교육(초 ‧ 중등 교육 SW교육 의무화·민간부문의 SW산업 활성화 등 SW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 ○ 국가 인재개발(HRD)역량을 전략적 활용을 통한 인재개발 개방 ‧ 공유 ‧ 협업의'인재개발 3.0'을 확산 ‧ 추진한다. 특히 공무원의 자기 주도적 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반을 구축으로 GK22를 이끌 대한민국 인력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① 공무원교육기관 간 개방 ‧ 공유 ‧ 협력으로 공무원이 어디나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All - in - one 교육시스템 구현 교육기관협의회를 기관장 ‧ 과장급 ‧ 실무자 등 계층별로 상반기 내 개최해 개방 ‧ 공유 ‧ 협력 분위기 확산 조성 ② 민 ‧ 관 ‧ 학 ‧ 연 지식공유 기반 조성 및 공무원적 R & D센터 설치를 통해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교육평가 기준 정립 ‧ 확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책연구기관 ‧ 민간교육기관 등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우수 교육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③ 이러닝교육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 교육기관 간 공동 활용 ‧ 지원 확대 ④ 공무원 HRD 국제교류 ‧ 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글로벌 역량을 외국공무원교육 대상국가, 내용 ‧ 방식 다각화 등 교육확대를 통해 국가브랜드가치 제고(현재 해외 교육인원 200 ~ 400명 → 2020년 연간 1,000명까지 확대) 2017년에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제26차 총회 참가 등을 통해 공공HRD분야의 글로벌 컨퍼런스를 주도, 한국형 인재양성 모델을 개발하여 우수한 성공사례 중심을 개도국에 전파 □ <NAME> 원장은"국가인재원은 공직가치가 바로 선「신뢰받는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와 리더십역량 제고를 통한「앞서가는 공직사회」,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통한「글로벌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개발 체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국가공무원 교육성 허브로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아갈 공무원의 산실이 되겠다"말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재개발 전략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일류공무원 양성의 산실로 역할 극대화 - 글로벌 경쟁, 다양한 이해관계 등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구축 - 공직가치 강화, 국정운영의 중추 인력 양성, 글로벌역량배양을 중심으로 역량 ‧ 자원의 전략적 재편 - 인사혁신방향과 HRD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는 교육체계 개편 - 인재상 확립 및 전문성 ‧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강화 지원 ○ 대상별 ‧ 직급별 차별화된 목적형 교육과정 개발 ‧ 운영 ○ 공공 HRD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국가 지식자원의 통합 활용 효율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운영체제 Ⅲ. 추진전략 및 성과 【 전략 1 】「신뢰받는 공직사회」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고도화 1:Role Plel 기반의 미래지향적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2 - 공직가치 신념화 프로세스에 기반한 교육체계 구축 - 공직가치 내재화 ‧ 실천을 위한 주기적 ‧ 반복적 ‧ 역할별 역량 3:공직가치교육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전략 2 】「앞서가는 공직사회」조성을 위한 리더양성체계 재편 4:경력단계별 체계적 교육을 위해 프레임워크 재정립 및 직급별(5급 ~ 고공단)기본교육 체계(리더십Pipeline)구축 5:성과중심의 관리직 교육 내실화 *고위정책과정 ‧ 신임관리자과정 등으로 저성과자 교육 신설 6:목적형 직무역량 개발 강화 【 전략 3 】「글로벌 공직사회」실현을 위한 국제성 강화 7: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글로벌교육체계 정립 8 ;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외국공무원교육 강화 9:글로벌 위상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 협력 확대 】략 4 】 통합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허브 육성 10 】 민 ‧ 관 ‧ 학 ‧ 연 협력거버넌스 구축 11:공무원교육훈련기관 HRD Hub 체계 정립 12 】 e - 러닝 공동활용 및 자기주도적 학습 인프라 확충 】략 5 】 세계 최고 이상으로 Public HRD 역량 확보 1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조직 역량 제고 14:진천 이전에 따른 교육별 이원체제 구축 15:HRD 전문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붙임3> 교육체계 개편(안) ∙국가관∙공직관∙윤리관 ‧ 공직가치 이해∙실천 ∙국정철학, 국정방향 공유∙확산 ∙직급별 역할 인식·핵심 공통역량 배양 ∙직무수행 역량 등 전문역량 제고 ∙글로벌환경 이해 및 글로벌사고∙정책마인드 함양 ∙국제업무 수행능력·글로벌 전문역량 함양 신임고공단과정(신설)∙ 승진자/민간채용 신임과장과정(신설)∙ 승진자/민간채용 5급신임과정 및 5급 공채/경채
b77d0e72-a1f8-48e9-b082-88b8bb7ddf18	source15/231026/156417038_0.txt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디지털정부 선도국 위상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038&pageIndex=38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데이터화 선도국 위상 강화 - 소상공인자금지원, 119안심콜 등 공공서비스에 마이데이터 도입 - - 23일 행안부 ‧ 과기부 ‧ 16개 기관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내 정보로 코로나19 어려움에 효과적 대처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매년 약 56,0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신청서류 구비를 위해 최대 1 ~ 3일 영업중단 불가피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개인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 자금지원 가능 ▶[응급환자, 내 정보로 119구급차 안에서 바로 처치받는다] 소방청은 매년 250만 건의 119 출동 건수가 발생. 그 가운데 상당수가 출동 시 대상자 병력, 질병 이력 등 구급 대상자 정보 확인이 어려운 효과적 응급조치가 어려움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본인의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응급조치 가능 그동안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였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의 유용을 서비스에서 활용하게 하여 이용자들 생활 편익을 높여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성과 34개 지자체가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외 162개 정보 공동이용('20년 9월 기준) 738개 기관이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총 3,700여 만 회 이용('19년말 기준) 데이터 개방 성과 공공데이터를 연계는 민간서비스 2,448개('19년말 기준) 부동산종합정보 외 9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19년말 기준) ※'21년까지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면 공개 ○ 이러한 데이터 활용 노력은, 정부가'2019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1위,'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2위에 이어 금년 10월 15일 개최가'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공공·민간서비스 등장의 기반이 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도 도입한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자율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여 개인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 23일(금)행안청사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6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16개 관계기관:과기정통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우정본부, 서울시와 제주도, 신용회복위원회, 보건의료정보원, 고용정보원, 건강보험심평원,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감정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용정보원 ○ 협약에서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을 시행, △기관 간에는 마이데이터 도입에 필요한 정보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9월까지 실시한'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에서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기관들로, 공공부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을 예정이다. □ 한편, 이날 참석한 16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 우선'21년 초에 이용 개시가 가능한 10여 개 부처에서 국민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시스템를 선보이고, 나머지 기관은'21년 상반기까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여 순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 각 개인이 데이터 주체로서 정보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게 되고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최근 우리나라는 우수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의 쾌거를 이루어 냈다."며, ○"앞으로도 마이데이터와 같은 혁신형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 협약식 및 실무협의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디지털정부 선도국 위상 강화_1 ### 내용: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데이터화 선도국 위상 강화 - 소상공인자금지원, 119안심콜 등 공공서비스에 마이데이터 도입 - - 23일 행안부 ‧ 과기부 ‧ 16개 기관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내 정보로 코로나19 어려움에 효과적 대처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매년 약 56,0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신청서류 구비를 위해 최대 1 ~ 3일 영업중단 불가피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개인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 자금지원 가능 ▶[응급환자, 내 정보로 119구급차 안에서 바로 처치받는다] 소방청은 매년 250만 건의 119 출동 건수가 발생. 그 가운데 상당수가 출동 시 대상자 병력, 질병 이력 등 구급 대상자 정보 확인이 어려운 효과적 응급조치가 어려움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본인의 의료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응급조치 가능 그동안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였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의 유용을 서비스에서 활용하게 하여 이용자들 생활 편익을 높여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성과 34개 지자체가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외 162개 정보 공동이용('20년 9월 기준) 738개 기관이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총 3,700여 만 회 이용('19년말 기준) 데이터 개방 성과 공공데이터를 연계는 민간서비스 2,448개('19년말 기준) 부동산종합정보 외 9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19년말 기준) ※'21년까지 14.2만개 공공데이터 전면 공개 ○ 이러한 데이터 활용 노력은, 정부가'2019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1위,'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2위에 이어 금년 10월 15일 개최가'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공공·민간서비스 등장의 기반이 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도 도입한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자율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여 개인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 23일(금)행안청사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6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16개 관계기관:과기정통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우정본부, 서울시와 제주도, 신용회복위원회, 보건의료정보원, 고용정보원, 건강보험심평원,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감정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용정보원 ○ 협약에서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을 시행, △기관 간에는 마이데이터 도입에 필요한 정보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9월까지 실시한'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에서 참여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기관들로, 공공부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을 예정이다. □ 한편, 이날 참석한 16개 기관들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 우선'21년 초에 이용 개시가 가능한 10여 개 부처에서 국민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시스템를 선보이고, 나머지 기관은'21년 상반기까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여 순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 각 개인이 데이터 주체로서 정보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게 되고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최근 우리나라는 우수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의 쾌거를 이루어 냈다."며, ○"앞으로도 마이데이터와 같은 혁신형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 협약식 및 실무협의회
a099de68-254c-48b1-b06f-a12a3f808a1d	source15/231026/156475495_0.txt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95&pageIndex=25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향후 2주간, 사회적 이동조치 조정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대상 완화 -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국민 의견을 고려한 조정 - 2주간 시행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검토 - 화이자 신약 10월 15일(금)약 43.9만 회분 국내 도입 예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보건복지부 <NAME> )는 오늘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국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2는 거리두기 조정방안(10.18. ~ 10.3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추이도 고려한다. <주간 방역지표 동향> 국내 일일 평균 확진자(명) □ 최근 4주간 국내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 주부터 다시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 ‧ 중반 수준을 유지중이며, 주간 이동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작년 3차 유행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작년 3차 유행 주간사망자 이동으로 규모() ○ 중증도별(경증, 중등증, 위중증)로 사용 가용한 병상이 50%이상 남아있어 의료체계 여유에 있으나,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 중이다. 공간 여유: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53병상(52.8%%에 감염병 전담병원 5,284병상(53.8%), 생활치료센터 11,158병상(56.9%)사용 가능(10.15.0으로 ○ 주간 이동량은 약 3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코로나 - 19 발생 시기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핸드폰 이용으로:23,873만건(10.4 ~ 10.10.)으로'19년 동일시기 평균 93.8%수준 지난주 구글 소매 및 PC로 이동량은'20.1월 대비 10.3%증가는 수준 ○ 금일(10.15.0시)기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4,024만명(78.4 ％)이고, 접종완료자는 3,208만명(62.5%)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2월 치명률 2.7 퍼센트(716명 사망), 중증화율 4.72%→'21.8월 치사한 0.35%(184명 사망), 중증화율 2.17% ○ 사회적 방역도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제 확대에 동의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부분적 완화 의견과 현행 유지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접종 종료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역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시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고령층 및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하였다. <2> 지역적 거리두기 조정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말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중간의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안정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접종 완료자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하고자 한다.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완료 시 2주 경과한 경우 ○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영국, 일본 등은 방역 완화 시 유행 급증하여 사회적 혼란 발생 ※ 10월 18일(월)0시부터 10월 31일(일)24시까지 2주간 실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수준에서'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NAME>다. 비수도권 주민 10만 이하 시 ‧ 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지자체별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기준을 완화한다.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백신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수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예방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사적모임 적용 기준> 18시 이전 - 4 + 2 18시 이후 - 2 + 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2인 미접종자 4인, 예방 완료자 포함 8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자정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4단계 지역 이외에서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대 24시까지 완화한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온라인 판매 홍보관의 경우 3 ~ 4단계에서 22시 영업으로 제한을 해제한다. □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행사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백신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장을 운영해야 하나, 백신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야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 실내의 스포츠 대회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종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내 이동을 포함하는 실내의 체육행사 등(예시: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전 등)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관계없이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참석자 애로사항을 감안을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3 ~ 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종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99명(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식사 포함 여부 관계:최대 250명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수용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은 유지된다. ○ 4단계 지역에서 기존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 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이내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20 ％ 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예시:(기존)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변경)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명),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현재 3단계 지역은 기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만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할 사유 등으로 각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는 3 ~ 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사유는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 ․ 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기존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단계적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용(10.18. ∼10.31.)> 미접종자 4인, ※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접종 완료자 합산 10인까지 가능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이용 가정만 접종 가능자 포함 6인까지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22시 영업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금지 - 식당·카페 24시 영업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거래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극장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구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가능 - 방문판매 사업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 ％(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이상에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단체 관람 해당 대규모 체육 행사(체육대회)금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관람 허용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상관없이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포함 결혼식:최대 99명(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장례식:총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식사 제공 여부 제한 없이 최대 250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규모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 교 시 제한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 전 수용인원 20%까지 유지 - 접종 완료자로만 편성 시 30%까지(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계속 전체 수용인원의 10 ％ 까지(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감염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3단계 이상으로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전 시설당 3/4까지 객실 운영 - 전체 운영 제한 해제 -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방역 진행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0월 15일(금)0시 기준으로 최근 1주일(10.9. ~ 10.15.)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266명이며, 1일 누적 확진자 수는 1,609.4명이다. 특히 수도권은 1,244.1명으로 전주(1,506.6명, 10.2. ~ 10.8.)에 비해 262.5명(17.4%)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365.3명으로 전주(497.4명, 10.2. ~ 10.8.)에 비해서 132.1명(26.6%)감소하였다. <권역별 방역 추진 상황(10.9. ~ 10.15.)> 국내발생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및 가용 중환자실(10.14.17시기준)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로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신속한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전날에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한 4만 616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317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중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79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가동 중이며, 그간(12.14. ~ 10.15.)총 1708만 7769건을 검사하였다. 전국: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강원 11개소)/비수도권:64개소(충남 18, 전남 10, 강원 8, 부산 6, 경남 4, 대전 4, 전북 4, 대구 3, 울산 2, 경북 2, 제주 1, 세종 1, 충북 1) - 이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가용 병상 현황은,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586병상을 확보(10.1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0%로 11,158병상의 확보가 가능하다. 중환자실에 13,47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9.6%로 6,791병상의 치료가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817병상을 확보(10.1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서 5,284병상의 치료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1,74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전국 452병상을 확보(10.1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3%로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 전담치료병상은 총 1,047병상을 확보(10.1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7.2%로 약 5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아울러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2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진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국내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15.0시 기준)는 총 342명(서울 206명, 경기도 124명, 인천 12명), 비수도권 21명(부산 1명, 대구 1명, 강원 6명, 충북 5명, 경북 5명, 제주 3명)이다.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지역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14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모두 8만 6820명으로, 이 중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1만 65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28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60명 감소하였다. □ 10월 14일(목)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 ‧ 카페(7,112개소), 실내체육시설(3,475개소)등 23종 업소 총 15,75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한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6개 반, 526명)으로 고강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 현황 □10.15일(금)에 영국과 백신 협약을 통한 화이자 백신 43.9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 편명:KE504,2018은 10.15(금)19:35 □이에 따른 10월 15일 기준 국내 확보용 백신 물량은 누적 8,094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자세한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1년 백신 수급 현황·계획('21.10.15. 기준, 단위:회분)】 제약사와 공급 일정 협의 중이거나 일정 재조와 중(노바백스 백신은 허가 일정 고려) 영국과의 백신 협력을 통한 화이자 백신 총 100만 번을이 완료(10.7,10.8,10.15) □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15일 0시 기준으로, 가능한 국민의 78.4%에 해당하는 4024만 2429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가운데 3208만 3888명(전 연령은 62.5%)은 접종을 완료하였다. 18세 이상 성인 중 1차 접종률은 91.1%, 접종 완료율은 72.7 퍼센트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기준)2. 생활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 & A(10.18. 기준)3. 언론 보도준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조정) 10만명당 1명 미만 이하는 평균)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10만명당 2명 이하(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10만명당 4명 허용(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공휴일 초과) :1,000명 이상 (9명 미만 사적모임 금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접종완료자 중 3단계는 최대 10명, 4단계는 최대 8명 모임가능(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 이상 행사 및 지자체 사전 신고 이상 모임 금지 이상 음주 금지 이상 시위 금지 이상 집회 금지 이상 시위 금지 시위 외 행위 금지 6㎡ 당 1명(클럽, 노래방 8㎡당 1명) 8㎡당 1명(2 ~ 3단계)(클럽, 노래방 10㎡당 1명/2 ~ 3단계)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제한(1 ~ 3단계) 8㎡ 이상 1명 10㎡당 1명(2 ~ 3단계) 미성년자 음식섭취 금지(1 ~ 3단계) 6㎡ 단 1명 8㎡당 1명(2 ~ 3단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개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난간 설치(50㎡이상 시설)(1 ~ 4단계) 포장배달만 허용 포장배달만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6㎡ 대당 1명 8㎡당 1명(2 ~ 4단계) 운영 ‧ 이용제한(3 ~ 4단계) 청소년 음식섭취 허용(1 ~ 4단계) 6㎡ 당 1명 9에당 1명(2 ~ 4단계) 운영 ‧ 이용제한(3 ~ 4단계)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공간은 4㎡당 1명) 9에당 1명(2 ~ 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10부터 22시 운영 ‧ 이용제한 (체육도장)상대방과 직접 마찰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제한(권고) (탁구)시설 內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는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통제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시설물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포함은 시설 內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초과 금지, 대회금지, 사우나를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음악속도 100 ~ 120bpm 유지(고강도 근력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사우나를 운영금지 (체육도장)상대방과 심한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금지, 체육적 운영금지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근력 운동으로 대체)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수의 기준 적용 ※ 3단계 이후 샤워실 운영 ‧ 이용 가능 방문판매 종사자를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6㎡ 당 1명 8㎡당 1명(2 ~ 4단계) 세 칸 뜨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좌석 많을 경우)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별 1명(좌석 있는 경우)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별 1명(좌석 없는 곳에 (관악기, 노래)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 ~ 4단계),(기숙형)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협조 하에 운영가능(2 ~ 4단계) 외 좌석 세 칸 띄우기 (정규공연시설)기본방역수칙 이행 6㎡당 1명 + 최대 2,000명 이내 , 공연장 내부 음식섭취 금지(1 ~ 4단계) 한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1 ~ 4단계) 예식장과 웨딩홀별 4㎡ 당 1명 결혼식당100명 이하 + 웨딩홀별 4㎡ 당 1명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단 1명 접종완료자로만 201명 추가하여 총 250명까지 가능 4㎡ 대당 1명 100인 미만 - 4㎡ 당 1명 50인 미만 + 4㎡ 별 1명 50%(3 ~ 4단계) 30(3 ~ 4단계) 6㎡ 당 1명 8㎡ 단 1명(2 ~ 4단계) 시음, 시식, 마스크를 착용은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제공에 집객행사 금지(2 ~ 4단계) 작성 ‧ 관리(3,000㎡ 이하 대규모점포, 3 ~ 4단계) 30%(2 ~ 4단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외 좌석띄우기 없음)(2 ~ 4단계) ppm에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외 좌석 두 칸 띄우기(1 ~ 4단계), 내 음식섭취 불가(1 ~ 4단계) 6㎡ 당 1명 6㎡ 단 1명의 50% 6㎡ 별 1명의 50% 6㎡ 당 1명의 30% 종목당 필수인원(3단계)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초과금지 교두로 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경기에 한한 필수인원 허용 내 음식섭취 금지(1 ~ 4단계)(3단계):식당 운영 ‧ 이용 가능 외부 정원기준 초과금지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주관 행사 개최 금지(홀대여 제외)(2 ~ 4단계) 6㎡ 단 1명 8㎡ 별 1명(2 ~ 4단계) 50%(2 ~ 4단계) 4㎡ 당 1명 6㎡ 대당 1명(2 ~ 4단계) 4㎡ 당 1명 6㎡ 단 1명(2 ~ 4단계) 운영, 전시장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또는 부스별 2명 이내(3 ~ 4단계) 6㎡ 별 1명 8㎡ 당 1명(2 ~ 4단계) 6㎡ 개당 1명 8㎡ 당 1명(2 ~ 4단계) 좌석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세 칸 띄우기 또는 의자 간 2m거리두기(2 ~ 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최대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기본방역수칙 적용(1 ~ 4단계) 50%(좌석 한 개 띄우기) 30%(좌석 두 번 띄우기) /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행사, 식사, 숙박 자제 500명 미만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행사, 식사, 숙식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행사, 밥과 숙박 금지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행사, 식사, 식사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Q & A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 Q1.'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인맥 형성 등 사적 모임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맞춰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뜻으로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사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인터넷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명,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명 이상 금지 단, 예식장을 경우, 상기 규정 외에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고, 다음과 같이,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의 예식도 가능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도우미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역학에서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서는 원칙 없음,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10명), 4단계에서는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총 8명)까지 가능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이용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어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분리는 가족 등이 모이는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중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등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예정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Q4. 영유와 노인, 장애인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임이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아동이나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직장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못하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전후는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징수를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신고 시, 방역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해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하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되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대중교통 등 동일<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기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사용을 권장함 Q7. 사적 모임 제한 대상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시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등은 여객운송 및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Q8. 등본상 동거인을 지인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한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허용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누가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필요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도'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 돌잔치는'사적모임'에 포함되 - 다만, 1 ~ 2단계에서는 전체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상관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허용됨 100인 미만 시 4㎡당 1명 (16명 이상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3 ~ 4단계)단계별 인원 기준에 백신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최대 49명 허용 → 접종완료자로만 3단계 33명, 4단계 45명 추가 가능 Q11. 회사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사적모임 금지'를 위반이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모임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부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거리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체에서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미팅 전·후로 이뤄지는 점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행사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이뤄지는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외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진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섭취를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유지를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적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모임도 사적모임 허용 대상임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단정짓기 어려움 Q14. 직장 내 모임은'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임직원 간 친목 도모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Q15. 식당 ‧ 카페 등'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아야 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영향을 받나요. ○ 운영시간 금지가 되는 시설은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집합금지 ‧ 제한 위반 시에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잇다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판매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만남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는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및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7.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모두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좌석을 나누어 가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사적모임 제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급식용 등은'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됨 Q19. 사적모임 허용 지역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장소의 테이블을 이어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0. 야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인원이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또는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기준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4단계 시 사적모임 제한조치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또는 경기구성 최소 필수 인원 제한 예)실내·외 사설 풋살장, 농구와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손소독제 비치 및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 ~ 4단계), 이들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수적 최소 인원으로 한정 Q21.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따라 4단계 최대 8명(미접종자 최소 4명), 3단계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 가능함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초청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의료법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개최가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행사는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방송사에서 스포츠 대회의 경우, 대회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자(경기 전 48시간 전 발급된 확인서)일 경우, 최소 범위 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Q23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수용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정해져 있음 - 다만, 사적 모임 제한에 따른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미완료자 최대 4명),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미완료자 총 4명)을 초과하여 숙박예약 등 이용불가 - 동거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허용 Q24.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지인들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목적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이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대상임 Q25. 스터디그룹의 양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됨 Q26.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또는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목적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해당이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또는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됨 Q28.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한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도모는 사적모임에 해당함 Q29.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때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및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보훈과 회원 친목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또는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됨 Q31. 영업을 위해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2. 식당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형태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동호회 회원이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도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소규모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행위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이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만 운영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4단계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총 8명(미접종자는 총 4명)까지 모임 가능 - 3단계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총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 참석 가능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함 '다중이용시설'의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게시 ․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도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안내문에 부착하여 누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잇도록 안내 Q2.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통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전시회 ‧ 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 ‧ 경마 ‧ 경정장, 카지노, 워터장 Q3.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이 있나요? ○ 백신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사적 인원은 3단계 10명, 4단계 8명으로 제한됨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있으나(), 사적 모임 제한 범위(8명, 10명)는 변경 예정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운영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하는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칸막이 한 칸을 띄워 손님이 전체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음식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앞치마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및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이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식당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밖에다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1은 테이블로 간주하여 인접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좌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마련이 어려운 경우, ②에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의자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식사나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등을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한 1m 거리두기 좌석 한 쪽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글자는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별도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및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테이블 사이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3∼4단계에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출입 시 출입자명부 철저히 준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해 직접판매홍보관이란 것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2와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물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업체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전 지역에서 이용에 제한은 없음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기준부터 6㎡당 1명, 2 ~ 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됨 - 또한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함과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비을에게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사업장 내 손이 많이 묻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시행으로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거리두기 단계(1 ~ 4)에 따라 면적 및 한 결혼식당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됨 - 1단계에서는 단일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적용을 - 2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 + 결혼식당 99명으로 제한함 ○ 3 ~ 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넓이 4㎡당 1명 + 결혼식당 49명으로 제한함. 결혼식에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99명 + 접종완료자 100명)하는 결혼식도 가능함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인원에 최대 250명까지 가능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규모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회자, 안내로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 결혼식이나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없음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인원 제한)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시설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운영시간)1단계에서 이용에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 ~ 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 2단계 지역에 한하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시설 유형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는 반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쓴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곳 30분)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은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기준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유사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놀러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 ~ 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그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시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불가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혹은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그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다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NAME> 불가함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골프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요가와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검시(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에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체육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는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목록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시설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시설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적용을 -(인원 제한은 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허가 내지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6㎡당 1명 -(운영시간)1 ~ 3단계까지 운영에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한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단계별 제한)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당구는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구성으로 하는 운동 등은 시설 간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는 금지됨(3단계:제한적 운영 및 이용 가능/4단계:제한적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농구는 15명)초과가 금지됨 - G. X류 운동은 숨이 가빠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 ~ 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및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잦은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이 금지됨 - 피트니스(헬스장)운동은 3단계시 실내가용이 가능하나,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표제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계산 시 소수점 한 자리는 반올림 계산 ○ 시설물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사용을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주의는지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상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만남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는 3단계에서 운동 종류마다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운영)가능 ※ 4단계 시 사적모임 제한조치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경기구성 시 필수 인원 허용 Q6. 운동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인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사적 모임으로서 제한을 받음 - 1에 접종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3단계에서는 최대 10명(미완료자 최대 4명), 4단계에서는 최대 8명(미완료자 총 4명)의 모임이 가능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 횟수도 제한하고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사용 인원 산정 시'면적'은'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내와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별도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시행한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시설과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Q8.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관련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력으로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줄이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함 Q9.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거리 6km 이하 유지 안내 ※ 고강도 유산소 훈련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발생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함 Q10. GX류 음악속도 100 ~ 120bpm 유지 관련 ※ 격렬한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변경 ○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그룹운동(GX류)유형은 비을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운동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중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반입도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차로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로비 방역수칙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1에서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두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옆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모임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무방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지침 적용 등 Q4. 초대형 콘서트는 10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아 단,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경우 3단계에서는 면적 6m2당 1명 + 관객 수 2천명 이상으로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하여 수칙 위반 시에서 4단계 개최금지 대중음악 공연일 때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의 경우 좌석배치 운영 미준수 관람객 퇴장 같은 조치 추가 적용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공연장 수칙에 따라서 공연가능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단계에서 공연장 규정과 함께 6㎡당1명 + 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제외로 Q6. 정규공연시설이 아닐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외부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닐 경우 3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함께 6㎡당1명 + 최대 2,000명 관객 입장 제한 이상은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시설은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더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의 제한 어떻게 되는지?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비롯한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이상 3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함께 6㎡당 1명 + 최대 2,000명 관객 수용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허용적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언제 결정되는지? ○ 보호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단계별 사적 모임 및의 규모'에 따라 동반자 수 인원이 결정됨(예: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접종완료자 제외 시 최대 10명), 4단계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에 최대 8명)까지)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하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조정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전 운영이 제한됨. Q2.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또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 ~ 4)에서 물 ‧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 ~ 4단계 기준은 8㎡당 1명임. Q4.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이용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어디가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자가를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소독으로 이용 후 소독 30분 이상)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목록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선택으로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제공형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아니아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자를 칸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안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부 음식섭취가 허용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게임을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자에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밀폐한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때는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확대를 수 있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방역과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하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계는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전 운영이 제한됨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NAME> 또는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강화도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NAME> 가능 횟수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NAME>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1단계 좌석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4단계 무관중(접종완료자로만 제한으로 경기장 입장 가능/접종 미완료자 4명 포함 총 8명)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연결은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Q3.70%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가족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프로야구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가깝게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경기장 내 취식과 육성 대화는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모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방송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커피와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분리는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PC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간단한 증상확인 이후 입장 가능(4단계 무관중 경기)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시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고려로 입장 가능(4단계 미적용)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2에서 감염 차단을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중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비롯한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허용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코는 단계와 관계없이 고성에서 소리 지르기, 침방울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지참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언제 산정하나요? ○ 경기에 있는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3단계) - 사례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규모는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들어가는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 4단계의 시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조치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및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적용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제외는 올바른 방법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대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NAME>는 마스크를 부착으로 함.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 ~ 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이용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칸막이가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연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 ~ 4단계 지역의 학원은 기존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곳은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함 좌석 띄우기는 칸막이 기준으로 하며, 앞 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1m)거리두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 ~ 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제한적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선별을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숙박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또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불가피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②(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진단자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기숙사 인원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안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밀폐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관리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활성화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직원(공통)입소자와 동선 격리와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시행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통보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매 2주 1회 진단자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출입 금지 하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① 훈련은(공통)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경우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②(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1주간 방역과 기간 설정:기숙사 인원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하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등의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동안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항상 발열체크, 훈련기관 내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이행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기숙형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①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또한, 기숙형 학원은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검사용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위하여 보충형 수업의 경우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함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곳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취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오랫동안 밀폐된 장소에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휴식에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잠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못하지만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필요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정할 수 있음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의한 국제회의만 국제회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 1단계 시 고정 좌석인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닐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2 ~ 4단계 시 고정 좌석인 경우 자리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내 2m 거리두기 준수하도록 규정 ○ 학술행사는 3 ~ 4단계 시 아래 수칙 적용됨 - 3단계 시 동선이 겹치는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 참여 불가 - 4단계 시 49명까지 참여 가능(별도 공간분리 운영 불가)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관련 종사자(직원)은 인원 제한 시 제외 Q1.3 ~ 4단계 전시회·박람회 운영 시 강화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아래의 방역 조치 하에서 개최 가능함 - 3 ~ 4단계 시 전시장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 검에서 음성확인을 받은 자로 전시장 당 최대 2명,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증명서 대신 예방접종 증명서(Coov 앱 등)로 확인 가능, 다만,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도 예방접종 증명서로 참여 가능 Q1. 방역수칙 준수와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세부가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포함으로 예배(주일 오전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신년도 등 종교활동 - 코는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장시간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및 성가대 운영소규모 모임도 금지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참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기준에 맞추게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내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발 띄우기), 2단계 30%(두 발 띄우기), 3단계 20%(네 걸음 띄우기), 4단계 수용인원의 10%(Q4참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이하는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 ․ 운영자는 출입문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사전을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및 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표시 및 안내 Q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 법회·미사·예배 및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로 참여 허용을 (수용인원 10%기준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1을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소규모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 이내 참여 가능 Q5.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행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회식을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시 관할 지자체 장관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기도적 연습 모임, 각종 종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종교 모임 ‧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 ~ 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복장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방역과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 준수 인원은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6. 수련원, 기도원, 교회도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참석자 간 2m(최소1m)이내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집단 활동 및 모임에서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미만을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종교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전도나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집회 등이 해당됨 Q7. 종교시설의 공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사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가능을 - 단, 방송법,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강의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강연 등)에 한해 마스크 사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등은 사적 활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인정이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장치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허용 ※'마스크 착용'관련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8. 특정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제한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행정계 등 기관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좌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경우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금지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이용해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 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행사는'결혼식장', 장례식장은'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종교가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10.1단계 단체에서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적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참석자에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실·내외 마스크 상시 비치와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자제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식음료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관계에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 ・ 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외부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관리자가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2. 야외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이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으로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것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는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한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학원이나 소모임 등도 금지됨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다수를 대상으로 방과도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4. 기독교계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한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비롯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 ~ 4단계 참여 가능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및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및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포함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요청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됨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및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원칙 적용하지 아니아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비정에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종교도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내에서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시설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의해하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필요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나요? ○ 거리제한 및 방역상황을 고려, 정규종교활동 시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명, 4단계 지역에서는 10 ％ 까지 각각 참석 할 수 있으나,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은 권역별 방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단계 지역은 30%/4단계 지역은 20 ％ 까지 참석 가능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지역에 대면예배 운영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 역시 접종완료자로 구성(인센티브 미적용) Q17.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2 ~ 3단계 야외에서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교에서 주관 2 ~ 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배제로 (예시)식사·숙박을 요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최대 100명 참여*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당부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잘못한 보도 시에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간결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으로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원인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등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지양을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예고서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공개가요한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2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보존을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가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대상 및 절차 규정에서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양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칙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정보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대책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본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_1 ### 내용: 향후 2주간, 사회적 이동조치 조정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대상 완화 -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국민 의견을 고려한 조정 - 2주간 시행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 검토 - 화이자 신약 10월 15일(금)약 43.9만 회분 국내 도입 예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보건복지부 <NAME> )는 오늘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국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2는 거리두기 조정방안(10.18. ~ 10.3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추이도 고려한다. <주간 방역지표 동향> 국내 일일 평균 확진자(명) □ 최근 4주간 국내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 주부터 다시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 ‧ 중반 수준을 유지중이며, 주간 이동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작년 3차 유행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작년 3차 유행 주간사망자 이동으로 규모() ○ 중증도별(경증, 중등증, 위중증)로 사용 가용한 병상이 50%이상 남아있어 의료체계 여유에 있으나,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 중이다. 공간 여유: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53병상(52.8%%에 감염병 전담병원 5,284병상(53.8%), 생활치료센터 11,158병상(56.9%)사용 가능(10.15.0으로 ○ 주간 이동량은 약 3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코로나 - 19 발생 시기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핸드폰 이용으로:23,873만건(10.4 ~ 10.10.)으로'19년 동일시기 평균 93.8%수준 지난주 구글 소매 및 PC로 이동량은'20.1월 대비 10.3%증가는 수준 ○ 금일(10.15.0시)기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4,024만명(78.4 ％)이고, 접종완료자는 3,208만명(62.5%)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2월 치명률 2.7 퍼센트(716명 사망), 중증화율 4.72%→'21.8월 치사한 0.35%(184명 사망), 중증화율 2.17% ○ 사회적 방역도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제 확대에 동의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부분적 완화 의견과 현행 유지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접종 종료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역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시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고령층 및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하였다. <2> 지역적 거리두기 조정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말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중간의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안정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접종 완료자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하고자 한다.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완료 시 2주 경과한 경우 ○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영국, 일본 등은 방역 완화 시 유행 급증하여 사회적 혼란 발생 ※ 10월 18일(월)0시부터 10월 31일(일)24시까지 2주간 실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수준에서'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NAME>다. 비수도권 주민 10만 이하 시 ‧ 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지자체별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기준을 완화한다.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백신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수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예방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사적모임 적용 기준> 18시 이전 - 4 + 2 18시 이후 - 2 + 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2인 미접종자 4인, 예방 완료자 포함 8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자정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4단계 지역 이외에서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대 24시까지 완화한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온라인 판매 홍보관의 경우 3 ~ 4단계에서 22시 영업으로 제한을 해제한다. □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행사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백신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장을 운영해야 하나, 백신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야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 실내의 스포츠 대회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종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내 이동을 포함하는 실내의 체육행사 등(예시: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전 등)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관계없이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참석자 애로사항을 감안을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3 ~ 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종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99명(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식사 포함 여부 관계:최대 250명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수용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은 유지된다. ○ 4단계 지역에서 기존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 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이내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20 ％ 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예시:(기존)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변경)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명),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현재 3단계 지역은 기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만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할 사유 등으로 각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는 3 ~ 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사유는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 ․ 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기존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단계적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용(10.18. ∼10.31.)> 미접종자 4인, ※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접종 완료자 합산 10인까지 가능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이용 가정만 접종 가능자 포함 6인까지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22시 영업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금지 - 식당·카페 24시 영업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거래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극장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구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가능 - 방문판매 사업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 ％(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이상에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단체 관람 해당 대규모 체육 행사(체육대회)금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관람 허용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상관없이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포함 결혼식:최대 99명(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장례식:총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식사 제공 여부 제한 없이 최대 250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규모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 교 시 제한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 전 수용인원 20%까지 유지 - 접종 완료자로만 편성 시 30%까지(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계속 전체 수용인원의 10 ％ 까지(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감염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3단계 이상으로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전 시설당 3/4까지 객실 운영 - 전체 운영 제한 해제 -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방역 진행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0월 15일(금)0시 기준으로 최근 1주일(10.9. ~ 10.15.)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266명이며, 1일 누적 확진자 수는 1,609.4명이다. 특히 수도권은 1,244.1명으로 전주(1,506.6명, 10.2. ~ 10.8.)에 비해 262.5명(17.4%)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365.3명으로 전주(497.4명, 10.2. ~ 10.8.)에 비해서 132.1명(26.6%)감소하였다. <권역별 방역 추진 상황(10.9. ~ 10.15.)> 국내발생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및 가용 중환자실(10.14.17시기준)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로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신속한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전날에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한 4만 616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317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중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79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가동 중이며, 그간(12.14. ~ 10.15.)총 1708만 7769건을 검사하였다. 전국: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강원 11개소)/비수도권:64개소(충남 18, 전남 10, 강원 8, 부산 6, 경남 4, 대전 4, 전북 4, 대구 3, 울산 2, 경북 2, 제주 1, 세종 1, 충북 1) - 이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가용 병상 현황은,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586병상을 확보(10.1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0%로 11,158병상의 확보가 가능하다. 중환자실에 13,47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9.6%로 6,791병상의 치료가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817병상을 확보(10.1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서 5,284병상의 치료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1,74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전국 452병상을 확보(10.1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3%로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 전담치료병상은 총 1,047병상을 확보(10.1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7.2%로 약 5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아울러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2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진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국내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15.0시 기준)는 총 342명(서울 206명, 경기도 124명, 인천 12명), 비수도권 21명(부산 1명, 대구 1명, 강원 6명, 충북 5명, 경북 5명, 제주 3명)이다.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지역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14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모두 8만 6820명으로, 이 중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1만 65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28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60명 감소하였다. □ 10월 14일(목)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 ‧ 카페(7,112개소), 실내체육시설(3,475개소)등 23종 업소 총 15,75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한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6개 반, 526명)으로 고강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 현황 □10.15일(금)에 영국과 백신 협약을 통한 화이자 백신 43.9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 편명:KE504,2018은 10.15(금)19:35 □이에 따른 10월 15일 기준 국내 확보용 백신 물량은 누적 8,094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자세한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1년 백신 수급 현황·계획('21.10.15. 기준, 단위:회분)】 제약사와 공급 일정 협의 중이거나 일정 재조와 중(노바백스 백신은 허가 일정 고려) 영국과의 백신 협력을 통한 화이자 백신 총 100만 번을이 완료(10.7,10.8,10.15) □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15일 0시 기준으로, 가능한 국민의 78.4%에 해당하는 4024만 2429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가운데 3208만 3888명(전 연령은 62.5%)은 접종을 완료하였다. 18세 이상 성인 중 1차 접종률은 91.1%, 접종 완료율은 72.7 퍼센트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기준)2. 생활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 & A(10.18. 기준)3. 언론 보도준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조정) 10만명당 1명 미만 이하는 평균)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10만명당 2명 이하(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10만명당 4명 허용(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공휴일 초과) :1,000명 이상 (9명 미만 사적모임 금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접종완료자 중 3단계는 최대 10명, 4단계는 최대 8명 모임가능(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 이상 행사 및 지자체 사전 신고 이상 모임 금지 이상 음주 금지 이상 시위 금지 이상 집회 금지 이상 시위 금지 시위 외 행위 금지 6㎡ 당 1명(클럽, 노래방 8㎡당 1명) 8㎡당 1명(2 ~ 3단계)(클럽, 노래방 10㎡당 1명/2 ~ 3단계)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제한(1 ~ 3단계) 8㎡ 이상 1명 10㎡당 1명(2 ~ 3단계) 미성년자 음식섭취 금지(1 ~ 3단계) 6㎡ 단 1명 8㎡당 1명(2 ~ 3단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개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난간 설치(50㎡이상 시설)(1 ~ 4단계) 포장배달만 허용 포장배달만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6㎡ 대당 1명 8㎡당 1명(2 ~ 4단계) 운영 ‧ 이용제한(3 ~ 4단계) 청소년 음식섭취 허용(1 ~ 4단계) 6㎡ 당 1명 9에당 1명(2 ~ 4단계) 운영 ‧ 이용제한(3 ~ 4단계)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공간은 4㎡당 1명) 9에당 1명(2 ~ 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10부터 22시 운영 ‧ 이용제한 (체육도장)상대방과 직접 마찰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제한(권고) (탁구)시설 內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는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통제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시설물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포함은 시설 內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초과 금지, 대회금지, 사우나를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음악속도 100 ~ 120bpm 유지(고강도 근력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사우나를 운영금지 (체육도장)상대방과 심한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금지, 체육적 운영금지 (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근력 운동으로 대체)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수의 기준 적용 ※ 3단계 이후 샤워실 운영 ‧ 이용 가능 방문판매 종사자를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6㎡ 당 1명 8㎡당 1명(2 ~ 4단계) 세 칸 뜨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좌석 많을 경우)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별 1명(좌석 있는 경우)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별 1명(좌석 없는 곳에 (관악기, 노래)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 ~ 4단계),(기숙형)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협조 하에 운영가능(2 ~ 4단계) 외 좌석 세 칸 띄우기 (정규공연시설)기본방역수칙 이행 6㎡당 1명 + 최대 2,000명 이내 , 공연장 내부 음식섭취 금지(1 ~ 4단계) 한칸 띄우기(칸막이 설치는 경우 제외)(1 ~ 4단계) 예식장과 웨딩홀별 4㎡ 당 1명 결혼식당100명 이하 + 웨딩홀별 4㎡ 당 1명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단 1명 접종완료자로만 201명 추가하여 총 250명까지 가능 4㎡ 대당 1명 100인 미만 - 4㎡ 당 1명 50인 미만 + 4㎡ 별 1명 50%(3 ~ 4단계) 30(3 ~ 4단계) 6㎡ 당 1명 8㎡ 단 1명(2 ~ 4단계) 시음, 시식, 마스크를 착용은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제공에 집객행사 금지(2 ~ 4단계) 작성 ‧ 관리(3,000㎡ 이하 대규모점포, 3 ~ 4단계) 30%(2 ~ 4단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외 좌석띄우기 없음)(2 ~ 4단계) ppm에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외 좌석 두 칸 띄우기(1 ~ 4단계), 내 음식섭취 불가(1 ~ 4단계) 6㎡ 당 1명 6㎡ 단 1명의 50% 6㎡ 별 1명의 50% 6㎡ 당 1명의 30% 종목당 필수인원(3단계)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초과금지 교두로 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경기에 한한 필수인원 허용 내 음식섭취 금지(1 ~ 4단계)(3단계):식당 운영 ‧ 이용 가능 외부 정원기준 초과금지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주관 행사 개최 금지(홀대여 제외)(2 ~ 4단계) 6㎡ 단 1명 8㎡ 별 1명(2 ~ 4단계) 50%(2 ~ 4단계) 4㎡ 당 1명 6㎡ 대당 1명(2 ~ 4단계) 4㎡ 당 1명 6㎡ 단 1명(2 ~ 4단계) 운영, 전시장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또는 부스별 2명 이내(3 ~ 4단계) 6㎡ 별 1명 8㎡ 당 1명(2 ~ 4단계) 6㎡ 개당 1명 8㎡ 당 1명(2 ~ 4단계) 좌석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세 칸 띄우기 또는 의자 간 2m거리두기(2 ~ 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최대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기본방역수칙 적용(1 ~ 4단계) 50%(좌석 한 개 띄우기) 30%(좌석 두 번 띄우기) /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행사, 식사, 숙박 자제 500명 미만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행사, 식사, 숙식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행사, 밥과 숙박 금지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행사, 식사, 식사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Q & A '사적모임 제한'관련 Q & A Q1.'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인맥 형성 등 사적 모임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맞춰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뜻으로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사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인터넷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명,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명 이상 금지 단, 예식장을 경우, 상기 규정 외에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고, 다음과 같이,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의 예식도 가능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도우미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역학에서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서는 원칙 없음,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최대 10명), 4단계에서는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 총 8명)까지 가능 Q3.'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이용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어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분리는 가족 등이 모이는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중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등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예정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Q4. 영유와 노인, 장애인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임이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아동이나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직장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못하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전후는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징수를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신고 시, 방역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해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하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되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대중교통 등 동일<NAME>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기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사용을 권장함 Q7. 사적 모임 제한 대상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시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등은 여객운송 및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Q8. 등본상 동거인을 지인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한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허용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누가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필요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도'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 돌잔치는'사적모임'에 포함되 - 다만, 1 ~ 2단계에서는 전체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상관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허용됨 100인 미만 시 4㎡당 1명 (16명 이상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3 ~ 4단계)단계별 인원 기준에 백신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최대 49명 허용 → 접종완료자로만 3단계 33명, 4단계 45명 추가 가능 Q11. 회사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사적모임 금지'를 위반이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모임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부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거리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체에서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미팅 전·후로 이뤄지는 점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행사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이뤄지는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외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진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섭취를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유지를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적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모임도 사적모임 허용 대상임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단정짓기 어려움 Q14. 직장 내 모임은'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임직원 간 친목 도모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Q15. 식당 ‧ 카페 등'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아야 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영향을 받나요. ○ 운영시간 금지가 되는 시설은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집합금지 ‧ 제한 위반 시에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잇다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판매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만남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는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및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7.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모두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좌석을 나누어 가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사적모임 제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급식용 등은'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됨 Q19. 사적모임 허용 지역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장소의 테이블을 이어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0. 야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인원이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또는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기준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4단계 시 사적모임 제한조치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또는 경기구성 최소 필수 인원 제한 예)실내·외 사설 풋살장, 농구와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손소독제 비치 및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 ~ 4단계), 이들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수적 최소 인원으로 한정 Q21.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따라 4단계 최대 8명(미접종자 최소 4명), 3단계 최대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 가능함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초청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의료법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개최가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행사는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방송사에서 스포츠 대회의 경우, 대회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자(경기 전 48시간 전 발급된 확인서)일 경우, 최소 범위 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Q23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수용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정해져 있음 - 다만, 사적 모임 제한에 따른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미완료자 최대 4명),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미완료자 총 4명)을 초과하여 숙박예약 등 이용불가 - 동거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허용 Q24.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지인들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목적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이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대상임 Q25. 스터디그룹의 양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됨 Q26.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또는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목적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해당이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또는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됨 Q28. 자원봉사활동도'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한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도모는 사적모임에 해당함 Q29.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때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및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보훈과 회원 친목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또는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됨 Q31. 영업을 위해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2. 식당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형태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동호회 회원이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도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소규모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행위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이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만 운영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4단계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총 8명(미접종자는 총 4명)까지 모임 가능 - 3단계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총 10명(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 참석 가능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함 '다중이용시설'의 Q & A 방역수칙 ‧ 이용가능 인원 게시 ․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도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안내문에 부착하여 누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잇도록 안내 Q2.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통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 멀티방, 전시회 ‧ 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 ‧ 경마 ‧ 경정장, 카지노, 워터장 Q3.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이 있나요? ○ 백신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사적 인원은 3단계 10명, 4단계 8명으로 제한됨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달리할 수 있으나(), 사적 모임 제한 범위(8명, 10명)는 변경 예정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운영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하는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칸막이 한 칸을 띄워 손님이 전체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음식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앞치마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및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이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식당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밖에다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1은 테이블로 간주하여 인접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좌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마련이 어려운 경우, ②에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의자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식사나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등을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한 1m 거리두기 좌석 한 쪽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글자는 가림막) Q4. 백화점·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별도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및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테이블 사이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3∼4단계에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출입 시 출입자명부 철저히 준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해 직접판매홍보관이란 것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2와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물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업체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전 지역에서 이용에 제한은 없음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기준부터 6㎡당 1명, 2 ~ 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됨 - 또한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함과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비을에게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사업장 내 손이 많이 묻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시행으로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거리두기 단계(1 ~ 4)에 따라 면적 및 한 결혼식당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됨 - 1단계에서는 단일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적용을 - 2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 + 결혼식당 99명으로 제한함 ○ 3 ~ 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넓이 4㎡당 1명 + 결혼식당 49명으로 제한함. 결혼식에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99명 + 접종완료자 100명)하는 결혼식도 가능함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인원에 최대 250명까지 가능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규모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회자, 안내로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 결혼식이나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없음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인원 제한)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시설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운영시간)1단계에서 이용에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 ~ 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 2단계 지역에 한하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시설 유형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는 반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쓴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곳 30분)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은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기준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유사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놀러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 ~ 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그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시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불가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혹은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그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다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NAME> 불가함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골프와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요가와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검시(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에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체육 종목을 말하나요?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는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목록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시설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시설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적용을 -(인원 제한은 1단계 6㎡당 1명, 2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허가 내지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6㎡당 1명 -(운영시간)1 ~ 3단계까지 운영에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한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단계별 제한)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당구는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구성으로 하는 운동 등은 시설 간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는 금지됨(3단계:제한적 운영 및 이용 가능/4단계:제한적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농구는 15명)초과가 금지됨 - G. X류 운동은 숨이 가빠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 ~ 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및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잦은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이 금지됨 - 피트니스(헬스장)운동은 3단계시 실내가용이 가능하나,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표제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계산 시 소수점 한 자리는 반올림 계산 ○ 시설물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사용을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주의는지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상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만남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는 3단계에서 운동 종류마다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운영)가능 ※ 4단계 시 사적모임 제한조치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경기구성 시 필수 인원 허용 Q6. 운동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인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사적 모임으로서 제한을 받음 - 1에 접종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3단계에서는 최대 10명(미완료자 최대 4명), 4단계에서는 최대 8명(미완료자 총 4명)의 모임이 가능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 횟수도 제한하고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사용 인원 산정 시'면적'은'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내와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별도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시행한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시설과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Q8.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관련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력으로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줄이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함 Q9.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거리 6km 이하 유지 안내 ※ 고강도 유산소 훈련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발생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함 Q10. GX류 음악속도 100 ~ 120bpm 유지 관련 ※ 격렬한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변경 ○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그룹운동(GX류)유형은 비을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운동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중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반입도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차로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로비 방역수칙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1에서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두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옆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모임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무방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지침 적용 등 Q4. 초대형 콘서트는 10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아 단,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경우 3단계에서는 면적 6m2당 1명 + 관객 수 2천명 이상으로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하여 수칙 위반 시에서 4단계 개최금지 대중음악 공연일 때 튀는 행위(함성, 기립, 합창 등)의 경우 좌석배치 운영 미준수 관람객 퇴장 같은 조치 추가 적용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공연장 수칙에 따라서 공연가능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단계에서 공연장 규정과 함께 6㎡당1명 + 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제외로 Q6. 정규공연시설이 아닐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외부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닐 경우 3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함께 6㎡당1명 + 최대 2,000명 관객 입장 제한 이상은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시설은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더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의 제한 어떻게 되는지?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비롯한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이상 3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함께 6㎡당 1명 + 최대 2,000명 관객 수용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허용적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언제 결정되는지? ○ 보호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단계별 사적 모임 및의 규모'에 따라 동반자 수 인원이 결정됨(예: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접종완료자 제외 시 최대 10명), 4단계 4명(접종완료자 포함 시에 최대 8명)까지)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하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조정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전 운영이 제한됨. Q2.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또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 ~ 4)에서 물 ‧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 ~ 4단계 기준은 8㎡당 1명임. Q4.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이용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어디가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자가를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소독으로 이용 후 소독 30분 이상)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목록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선택으로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제공형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아니아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자를 칸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안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부 음식섭취가 허용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게임을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자에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밀폐한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때는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확대를 수 있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방역과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하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계는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전 운영이 제한됨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NAME> 또는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강화도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NAME> 가능 횟수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마찬가지로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NAME>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1단계 좌석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4단계 무관중(접종완료자로만 제한으로 경기장 입장 가능/접종 미완료자 4명 포함 총 8명)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연결은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Q3.70%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가족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프로야구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가깝게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경기장 내 취식과 육성 대화는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모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방송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커피와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분리는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PC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간단한 증상확인 이후 입장 가능(4단계 무관중 경기)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시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고려로 입장 가능(4단계 미적용)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2에서 감염 차단을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중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비롯한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허용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코는 단계와 관계없이 고성에서 소리 지르기, 침방울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지참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언제 산정하나요? ○ 경기에 있는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3단계) - 사례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규모는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들어가는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 4단계의 시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조치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및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적용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제외는 올바른 방법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대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NAME>는 마스크를 부착으로 함.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 ~ 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이용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칸막이가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연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 ~ 4단계 지역의 학원은 기존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곳은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함 좌석 띄우기는 칸막이 기준으로 하며, 앞 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1m)거리두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 ~ 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제한적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선별을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숙박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또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조건부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불가피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②(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진단자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기숙사 인원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안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밀폐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관리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활성화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직원(공통)입소자와 동선 격리와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시행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통보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매 2주 1회 진단자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출입 금지 하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① 훈련은(공통)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경우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②(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입소)1주간 방역과 기간 설정:기숙사 인원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하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등의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동안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공통)입소자와 동선 분리, 항상 발열체크, 훈련기관 내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이행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기숙형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①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또한, 기숙형 학원은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검사용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위하여 보충형 수업의 경우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함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곳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취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오랫동안 밀폐된 장소에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휴식에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잠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못하지만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필요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정할 수 있음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의한 국제회의만 국제회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 1단계 시 고정 좌석인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닐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2 ~ 4단계 시 고정 좌석인 경우 자리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내 2m 거리두기 준수하도록 규정 ○ 학술행사는 3 ~ 4단계 시 아래 수칙 적용됨 - 3단계 시 동선이 겹치는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 참여 불가 - 4단계 시 49명까지 참여 가능(별도 공간분리 운영 불가)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관련 종사자(직원)은 인원 제한 시 제외 Q1.3 ~ 4단계 전시회·박람회 운영 시 강화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아래의 방역 조치 하에서 개최 가능함 - 3 ~ 4단계 시 전시장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 검에서 음성확인을 받은 자로 전시장 당 최대 2명,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증명서 대신 예방접종 증명서(Coov 앱 등)로 확인 가능, 다만,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도 예방접종 증명서로 참여 가능 Q1. 방역수칙 준수와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세부가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포함으로 예배(주일 오전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신년도 등 종교활동 - 코는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장시간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및 성가대 운영소규모 모임도 금지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참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기준에 맞추게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내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발 띄우기), 2단계 30%(두 발 띄우기), 3단계 20%(네 걸음 띄우기), 4단계 수용인원의 10%(Q4참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이하는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 ․ 운영자는 출입문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사전을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및 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표시 및 안내 Q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 법회·미사·예배 및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로 참여 허용을 (수용인원 10%기준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1을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소규모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 이내 참여 가능 Q5.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행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회식을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시 관할 지자체 장관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기도적 연습 모임, 각종 종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종교 모임 ‧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 ~ 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복장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방역과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 준수 인원은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6. 수련원, 기도원, 교회도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참석자 간 2m(최소1m)이내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집단 활동 및 모임에서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미만을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종교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전도나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집회 등이 해당됨 Q7. 종교시설의 공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사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가능을 - 단, 방송법,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강의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강연 등)에 한해 마스크 사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등은 사적 활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인정이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장치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허용 ※'마스크 착용'관련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8. 특정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제한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행정계 등 기관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좌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경우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금지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이용해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 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행사는'결혼식장', 장례식장은'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종교가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10.1단계 단체에서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적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참석자에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실·내외 마스크 상시 비치와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자제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식음료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관계에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 ・ 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외부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관리자가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2. 야외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이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으로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것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는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한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학원이나 소모임 등도 금지됨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다수를 대상으로 방과도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4. 기독교계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한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비롯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 ~ 4단계 참여 가능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및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및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포함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요청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됨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및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원칙 적용하지 아니아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비정에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종교도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내에서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시설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의해하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필요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나요? ○ 거리제한 및 방역상황을 고려, 정규종교활동 시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명, 4단계 지역에서는 10 ％ 까지 각각 참석 할 수 있으나,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은 권역별 방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단계 지역은 30%/4단계 지역은 20 ％ 까지 참석 가능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지역에 대면예배 운영을 위한 필수 진행인력 역시 접종완료자로 구성(인센티브 미적용) Q17.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2 ~ 3단계 야외에서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교에서 주관 2 ~ 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배제로 (예시)식사·숙박을 요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최대 100명 참여*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당부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잘못한 보도 시에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간결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으로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원인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등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지양을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예고서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공개가요한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2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이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보존을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가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대상 및 절차 규정에서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양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칙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정보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대책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본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1b320677-e2c8-4580-a357-9472996f4beb	source15/231026/156175780_0.txt	세계적인 음악가 <NAME>, 「새만금」을 연주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780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 <NAME> ,「새만금」을 연주하다 - 내년 2월 말까지'새만금 주제곡'음반 제작 후 헌정키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계적인 음악가 <NAME> 이'새만금 주제곡'헌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서, 대표곡은 KTX 배경음'캘리포니아 바이브스(California Vibes)'와'레인보우 브릿지(Rainbow Bridge)'등이며, 2009년 유니세프 행사에'자장가(Lullaby)'등을 헌정한 바 있음 ㅇ <NAME> 은 올해 2월 말까지 약 3분가량의 새만금 주제곡을 작곡해 오케스트라 연주로 녹음한 후에 음반으로 만들어 새만금개발청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 이번'새만금 주제곡'헌정은 <NAME> 이 작년 11월 <NAME> 문화재도 민간위원장의 초청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았을 때 새만금의 아름다움에 큰 감동을 받아 주제곡을 작곡에 선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루어졌다. ㅇ <NAME> 은"새만금의 빼어난 비경과 가치를 감성적인 선율로 전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한편, <NAME> 의 새만금 음악을 헌정의 배경에는 평소"새만금에 음악당과 미술관을 건립해서「문화가 숨 쉬는 도시」로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 온 <NAME> 위원장의 숨은 뜻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새만금개발청은 국제적 음악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NAME> 이 새만금 주제곡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외 새만금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또한, 주제곡의 음원 등을 활용해 새만금개발청의 홍보영상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한편, 홈페이지 ‧ 유튜브 ‧ 모바일 및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대중에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NAME> 이 새만금을 직접 보고 직접으로며 곡을 만든다고 하니, 새만금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새만금 주제곡을 통해 새만금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고 의미 있게 다가갈 순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ㅇ 그러면서"내년에는 새만금의 차별화된 가치를 담은 홍보 콘텐츠 발굴을 통해 다양한 문화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적인 음악가 <NAME>, 「새만금」을 연주하다_1 ### 내용: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 <NAME> ,「새만금」을 연주하다 - 내년 2월 말까지'새만금 주제곡'음반 제작 후 헌정키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계적인 음악가 <NAME> 이'새만금 주제곡'헌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서, 대표곡은 KTX 배경음'캘리포니아 바이브스(California Vibes)'와'레인보우 브릿지(Rainbow Bridge)'등이며, 2009년 유니세프 행사에'자장가(Lullaby)'등을 헌정한 바 있음 ㅇ <NAME> 은 올해 2월 말까지 약 3분가량의 새만금 주제곡을 작곡해 오케스트라 연주로 녹음한 후에 음반으로 만들어 새만금개발청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 이번'새만금 주제곡'헌정은 <NAME> 이 작년 11월 <NAME> 문화재도 민간위원장의 초청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았을 때 새만금의 아름다움에 큰 감동을 받아 주제곡을 작곡에 선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루어졌다. ㅇ <NAME> 은"새만금의 빼어난 비경과 가치를 감성적인 선율로 전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한편, <NAME> 의 새만금 음악을 헌정의 배경에는 평소"새만금에 음악당과 미술관을 건립해서「문화가 숨 쉬는 도시」로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 온 <NAME> 위원장의 숨은 뜻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새만금개발청은 국제적 음악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NAME> 이 새만금 주제곡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외 새만금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또한, 주제곡의 음원 등을 활용해 새만금개발청의 홍보영상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한편, 홈페이지 ‧ 유튜브 ‧ 모바일 및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대중에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NAME> 이 새만금을 직접 보고 직접으로며 곡을 만든다고 하니, 새만금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새만금 주제곡을 통해 새만금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고 의미 있게 다가갈 순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ㅇ 그러면서"내년에는 새만금의 차별화된 가치를 담은 홍보 콘텐츠 발굴을 통해 다양한 문화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4ce629d-2485-4eb2-af74-1ef7db64c9e3	source15/231026/156577809_0.txt	(보도자료) 전국 소방항공 관계자 한자리에…최신 정책 및 동향 공유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809&pageIndex=3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헬기 국 통합출동 추진경과 공유 전국 소방항공 관계자<NAME>수’ - 조종사, 정비사, 구조 ‧ 구급대원, 운항관제사 등 모든 소방항공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 항공과 분야 최신 정책 및 동향,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 추진경과 공유 등 항공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종사, 정비사, 구조 ‧ 구급대원, 운항관제사 등 전국에 위치는 소방항공분야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청장 <NAME> )은 29일과 30일 양일에 전북 부안(소노벨 변산)에서'소방항공 정책 추진방향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2023년도 소방항공안전<NAME>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항공안전<NAME>수」는 매년 소방항공 전문가가의 정책과 동향을<NAME>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항공과 안전체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NAME>수는 △소방항공 안전 추진 방향 공유 △소방항공 조종사와 팀워크 향상에 관한 특강 △항공대별 안전정책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소방헬기 정비체계 강화를인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 및 소방헬기의 출동관리·통합지휘·조정 강화를 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 추진 경과에 대하여<NAME>고,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소방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사고 사례 분석 및 팀 의사결정 방법을 다루는 특강도 진행한다. <NAME>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이번 워크숍은 조종, 정비, 구조 ‧ 구급, 운항관제 등 소방항공 분야 모든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소방항공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재난의 특성별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소방항공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소방헬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전국 소방항공 관계자 한자리에…최신 정책 및 동향 공유_1 ### 내용: 소방헬기 국 통합출동 추진경과 공유 전국 소방항공 관계자<NAME>수’ - 조종사, 정비사, 구조 ‧ 구급대원, 운항관제사 등 모든 소방항공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 항공과 분야 최신 정책 및 동향,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 추진경과 공유 등 항공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종사, 정비사, 구조 ‧ 구급대원, 운항관제사 등 전국에 위치는 소방항공분야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청장 <NAME> )은 29일과 30일 양일에 전북 부안(소노벨 변산)에서'소방항공 정책 추진방향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2023년도 소방항공안전<NAME>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항공안전<NAME>수」는 매년 소방항공 전문가가의 정책과 동향을<NAME>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항공과 안전체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NAME>수는 △소방항공 안전 추진 방향 공유 △소방항공 조종사와 팀워크 향상에 관한 특강 △항공대별 안전정책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소방헬기 정비체계 강화를인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 및 소방헬기의 출동관리·통합지휘·조정 강화를 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 추진 경과에 대하여<NAME>고,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소방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사고 사례 분석 및 팀 의사결정 방법을 다루는 특강도 진행한다. <NAME>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이번 워크숍은 조종, 정비, 구조 ‧ 구급, 운항관제 등 소방항공 분야 모든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소방항공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재난의 특성별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소방항공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소방헬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7f49763-3456-4764-a1bf-74cdf5e5545b	source15/231026/156506244_0.txt	[설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E·F는 차질없이 진행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244&pageIndex=18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 E F는 내년이 진행됩니다. <보도내용('22.5.4, 경향신문)> ◈ <NAME> "국정과제에 GTX - E F 신설 빠졌다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E F 최적 노선안을 수립을 계획입니다. ㅇ 국토부는'22.6월부터 GTX 추가노선에 필요한 타당한 사업성 분석을 위한 관련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E·F는 차질없이 진행됩니다._1 ### 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 E F는 내년이 진행됩니다. <보도내용('22.5.4, 경향신문)> ◈ <NAME> "국정과제에 GTX - E F 신설 빠졌다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E F 최적 노선안을 수립을 계획입니다. ㅇ 국토부는'22.6월부터 GTX 추가노선에 필요한 타당한 사업성 분석을 위한 관련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870ce4e7-f41b-47e0-9cdd-d3c990074fcf	source15/231026/156239665_0.txt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공공기관이 앞장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665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상품 구매,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 2017년 공공구매촉진대회 개막식 및 유공자 포상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관련 유공자 포상을 위한 11월 27일(월)11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2017년 공공구매촉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공구매촉진대회는 중기부터 공공구매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공공기관과 구매 관계자 등을 포상 ․ 격려하고 향후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서, 이번에 17회째를 맞이하는 금번 행사는 ①공공구매 우수기관 ․ 유공자 정부포상, ②공공구매 우수사례 발표, ③공공구매 상담 등 3개의 세부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 먼저,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인"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개인 정부포상"을 살펴보면 3개 부문(공공기관, 공공기관 유공자, 모범중소기업인)에서 5개의 기관과 47명의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공기관 부분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신용보증기금,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공공 유공자 부문에서는 인천항만공사 <NAME> 차장과 한국공항공사 <NAME> 과장이 전담기관 조직 및 계약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개인 포상을 수상했고, 모범중소기업인 부문에서는 ㈜환공식품(대표이사 <NAME> )및 12개사 대표가 공공구매 확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뒤이은 진행되는 공공기관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합동구매상담회, 공공구매 박람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한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마지막 시간에서는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적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담당자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소개를 예정이다. □ 금번 포럼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NAME>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공공기관 유공자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와 함께, 향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 ․ 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주역이 되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그동안 운영되어온 공공구매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화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공공기관이 앞장선다._1 ### 내용: 중소기업 상품 구매,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 2017년 공공구매촉진대회 개막식 및 유공자 포상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관련 유공자 포상을 위한 11월 27일(월)11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2017년 공공구매촉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공구매촉진대회는 중기부터 공공구매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공공기관과 구매 관계자 등을 포상 ․ 격려하고 향후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서, 이번에 17회째를 맞이하는 금번 행사는 ①공공구매 우수기관 ․ 유공자 정부포상, ②공공구매 우수사례 발표, ③공공구매 상담 등 3개의 세부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 먼저,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인"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개인 정부포상"을 살펴보면 3개 부문(공공기관, 공공기관 유공자, 모범중소기업인)에서 5개의 기관과 47명의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공기관 부분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신용보증기금,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중소기업제품과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공공 유공자 부문에서는 인천항만공사 <NAME> 차장과 한국공항공사 <NAME> 과장이 전담기관 조직 및 계약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개인 포상을 수상했고, 모범중소기업인 부문에서는 ㈜환공식품(대표이사 <NAME> )및 12개사 대표가 공공구매 확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뒤이은 진행되는 공공기관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서는 신용보증기금,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합동구매상담회, 공공구매 박람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한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마지막 시간에서는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적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담당자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소개를 예정이다. □ 금번 포럼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NAME>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공공기관 유공자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와 함께, 향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 ․ 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주역이 되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그동안 운영되어온 공공구매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화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95c0a733-dd54-44d3-bf7d-0523c4d31af2	source15/231026/156456615_0.txt	보다 정확한 위치결정 기술로 스마트폰의 위치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615&pageIndex=30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다 정교한 위치결정 기술로 스마트폰의 위치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1m 이내 정확도의 위치정보 확인 지원성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20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GNSS 보정정보(SSR)을 일반인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위치보정정보 적용 가이드라인을 6월 16일부터 공개한다. (기존 방식(OSR))모든 보정정보 정보를 고가의 전문가용 GNSS 측량기기에 사용 가능한(새로운 방식(SSR))필요한 보정정보만 활용가능하여 데이터량이 작음, 보급형 GNSS기기인 모바일 및 드론, 무인도 등에서 활용 가능 ㅇ 공개하는 자료는 연구개발 결과 및 SSR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 위한 ①디코딩 기술, ②개발자용 매뉴얼로써, ㅇ 본 기술을 적용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지도, 네비게이션 등)및 초소는 자율차 등에서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최근에는 텔레매틱스, 위치기반서비스 외 다양한 분야에서 GNSS를 이용한 위치결정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웨어러블 컴퓨터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과 발전으로 GNSS의 고정밀 위치정보 기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ㅇ 그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기존 전문가용 측량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하였던 GNSS 보정정보를 일반인들을 위한 기기에서 이용 할 수 잇는 고정밀 위치결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SSR 보정정보 서비스는 GNSS를 사용으로 위치결정 시 발생하는 각각의 오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제공하여 사용자의 위치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로써, 스마트폰 등 다양한 GPS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드론·자율차 등에서도 높은 안정성과 정확도로 위치결정이 가능하다. □ 현재 국내에서는 SSR을 활용한 서비스가 비활성화 되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SSR 응용 서비스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SSR 보정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위치결정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하였으며, 정지 및 보행·차량주행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정지측량의 정확도는 스마트폰에서 SSR 보정정보 적용 후 정확도가 70 ~ 80%향상 되었으며, 평지(건물 옥상)에서 1m 미만에서 오차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고층건물 밀집 도심지(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5 ~ 13m의 오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 이와 같이, 도심지에서는 여전히 고층건물의 영향으로 위성신호 수신 방해를 일으켜 오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향후 연구사업으로 도심지, 터널 등 GNSS 서비스 폐색지역 내 정확도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3월 15에 서비스 개발 관련 민간기업 초청'스마트폰 위치결정 기술 현장 시연회'를 개최하여 위치결정 기술 소개·참여형 현장테스트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과 해당 기술을 접목으로 서비스 개발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완료는 후에도 민간 서비스 개발 기업과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 위치결정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개하는 자료로는 연구개발 결과 보고서, 서비스 개발용 매뉴얼 및 SSR 보정정보 디코딩 등와 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 요청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의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NAME> 원장은"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등 미래산업의 선도 및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 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다 정확한 위치결정 기술로 스마트폰의 위치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_1 ### 내용: 보다 정교한 위치결정 기술로 스마트폰의 위치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1m 이내 정확도의 위치정보 확인 지원성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20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GNSS 보정정보(SSR)을 일반인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위치보정정보 적용 가이드라인을 6월 16일부터 공개한다. (기존 방식(OSR))모든 보정정보 정보를 고가의 전문가용 GNSS 측량기기에 사용 가능한(새로운 방식(SSR))필요한 보정정보만 활용가능하여 데이터량이 작음, 보급형 GNSS기기인 모바일 및 드론, 무인도 등에서 활용 가능 ㅇ 공개하는 자료는 연구개발 결과 및 SSR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기 위한 ①디코딩 기술, ②개발자용 매뉴얼로써, ㅇ 본 기술을 적용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서비스(지도, 네비게이션 등)및 초소는 자율차 등에서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최근에는 텔레매틱스, 위치기반서비스 외 다양한 분야에서 GNSS를 이용한 위치결정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웨어러블 컴퓨터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과 발전으로 GNSS의 고정밀 위치정보 기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ㅇ 그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기존 전문가용 측량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하였던 GNSS 보정정보를 일반인들을 위한 기기에서 이용 할 수 잇는 고정밀 위치결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SSR 보정정보 서비스는 GNSS를 사용으로 위치결정 시 발생하는 각각의 오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제공하여 사용자의 위치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로써, 스마트폰 등 다양한 GPS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드론·자율차 등에서도 높은 안정성과 정확도로 위치결정이 가능하다. □ 현재 국내에서는 SSR을 활용한 서비스가 비활성화 되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SSR 응용 서비스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SSR 보정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위치결정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하였으며, 정지 및 보행·차량주행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정지측량의 정확도는 스마트폰에서 SSR 보정정보 적용 후 정확도가 70 ~ 80%향상 되었으며, 평지(건물 옥상)에서 1m 미만에서 오차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고층건물 밀집 도심지(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5 ~ 13m의 오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 이와 같이, 도심지에서는 여전히 고층건물의 영향으로 위성신호 수신 방해를 일으켜 오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향후 연구사업으로 도심지, 터널 등 GNSS 서비스 폐색지역 내 정확도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3월 15에 서비스 개발 관련 민간기업 초청'스마트폰 위치결정 기술 현장 시연회'를 개최하여 위치결정 기술 소개·참여형 현장테스트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과 해당 기술을 접목으로 서비스 개발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완료는 후에도 민간 서비스 개발 기업과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 위치결정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개하는 자료로는 연구개발 결과 보고서, 서비스 개발용 매뉴얼 및 SSR 보정정보 디코딩 등와 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 요청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의 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조회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NAME> 원장은"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등 미래산업의 선도 및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 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651bced6-a1f8-4002-800e-bc8217c6791e	source15/231026/156013906_0.txt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_1	텍스트	201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3906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통계청(청장 <NAME> )은 올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수행을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조사요원은 총조사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와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표본 가구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사요원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2005년 총조사에 근무가 경험이 있거나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 보육가구는 우대 채용한다. 조사요원 원서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서면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8일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및 각 조사도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총 11만 여명의 조사요원을 모집함에 따라서 해당 기간 고용률을 높이고, 투입되는 인건비를 통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_1 ### 내용: □ 통계청(청장 <NAME> )은 올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수행을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조사요원은 총조사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와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표본 가구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18세 이상,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사요원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2005년 총조사에 근무가 경험이 있거나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이나 다자녀 보육가구는 우대 채용한다. 조사요원 원서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서면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8일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및 각 조사도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총 11만 여명의 조사요원을 모집함에 따라서 해당 기간 고용률을 높이고, 투입되는 인건비를 통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89a6a36-bfe8-4aad-83bb-fc1793df21e7	source15/231026/156423870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방역전문가 간담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870&pageIndex=37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총리, 코로나 3차 위기 극복 방역전문가 간담회 - 정밀방역, 전문가와 함께 2차 K - 방역 재시동 건다 - 코로나19 상황 관리에서 병상 확보·관리, 대국민 소통, 향후 방역전략 등 논의 □ □ <NAME> 정부는 11월 27일(금)16시 30분, 서울청사에서 국내 방역전문가들과 대화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NAME>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NAME> 세종대학교 부총장과 <NAME> 서강대학교 교수,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긴급위원회 위원, <NAME>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NAME>준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 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타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 더불어 중증환자 병상 확보 문제와 위기상황에서의 대내외 소통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정 총리는 그간 정부가 코로나19에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 방역전문가들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되어 주었고, K - 방역의 근간이 되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 정 부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위기를 맞아'지속가능한 방역'을 기치로 지난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였지만, ㅇ 이 체계를 시행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확진자가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어제와 오늘은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달 대구 경북에서의 발생 이후 최고치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다시 한번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NAME>를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하면 특히 병상 문제가 걱정이라고 하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처럼 확산세가 지속되면 중증환자 병상이 급격하게 감소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확산세 차단을 통한 실효적인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ㅇ 국민들에게 관심을 제고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소통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대구 경북의 확산 대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교수업 결정 등 방역의 고비 상황에서 여러 전문가의 고견이 큰 도움이 돼온 만큼,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여 향후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대본'이라 함에서 본부장인 정 총리는 이날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중앙부처와 전문가별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ㅇ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연이어 가짐으로써 최근 확진자 증가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방역전문가 간담회_1 ### 내용: 정총리, 코로나 3차 위기 극복 방역전문가 간담회 - 정밀방역, 전문가와 함께 2차 K - 방역 재시동 건다 - 코로나19 상황 관리에서 병상 확보·관리, 대국민 소통, 향후 방역전략 등 논의 □ □ <NAME> 정부는 11월 27일(금)16시 30분, 서울청사에서 국내 방역전문가들과 대화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NAME>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NAME> 세종대학교 부총장과 <NAME> 서강대학교 교수,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긴급위원회 위원, <NAME>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NAME>준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 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타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 더불어 중증환자 병상 확보 문제와 위기상황에서의 대내외 소통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정 총리는 그간 정부가 코로나19에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 방역전문가들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되어 주었고, K - 방역의 근간이 되었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 정 부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위기를 맞아'지속가능한 방역'을 기치로 지난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였지만, ㅇ 이 체계를 시행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확진자가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어제와 오늘은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달 대구 경북에서의 발생 이후 최고치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다시 한번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NAME>를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하면 특히 병상 문제가 걱정이라고 하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처럼 확산세가 지속되면 중증환자 병상이 급격하게 감소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확산세 차단을 통한 실효적인 방역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ㅇ 국민들에게 관심을 제고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소통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대구 경북의 확산 대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등교수업 결정 등 방역의 고비 상황에서 여러 전문가의 고견이 큰 도움이 돼온 만큼,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여 향후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대본'이라 함에서 본부장인 정 총리는 이날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중앙부처와 전문가별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ㅇ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연이어 가짐으로써 최근 확진자 증가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15e6a07-aa72-42d8-8a24-e44dc4a04b20	source15/231026/156151783_0.txt	[상사법무과] 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허브 만들기 본격 시동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783	CC BY	1,0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 국제중재 허브 만들기 ｣ 본격 추진! -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법무부로 주무관청을 이전한 세계일류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3대 미래비전 발표 - <NAME> 법무부장관, 대한상사중재원 현장방문ㆍ중재전문가 교육 실시 □ ｢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래는 콘퍼런스 ｣ 개최 (원장 <NAME> , 아래 중재원)은'16.8.29.(월)14:00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재원의 미래비전을 발표로 중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 ｣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NAME> 법무부 차관과 <NAME> 한국무역협회장, <NAME>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법무부는 중재산업에 대한 법률적 주무 부서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명실상부한 종합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하고 세계 일류로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를 통해 중재제도가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있는 갈등해결 제도로 자리 잡고, 나아가 중재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로 대한상사중재원은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정상급 중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으로 3대 전략과 7대 전략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비전 3.7 】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 ※ 구체적인 내용은 【 붙임 2 】 참조 미래비전 선포식에 뒤이은 제1세션에서는 <NAME> ( <NAME> S. C.)싱가포르 중재인협회 부회장이 ｢ 우수 중재인 육성을 통한 중재 경쟁력을 - 해외 중재인 교육 사례 ｣ 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NAME>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de Commerce)의 변호사가 ｢ 국제중재 활성화 - 중재법원 도입사례 분석 ｣ 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중재전문가 현장 토론회 개최 장관은 국제 콘퍼런스에 이어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김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중재원 임직원·중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재진흥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최근 김연아 수영선수의 국제 스포츠 중재 사건을 담당하였던 <NAME> 변호사, 파리 국제상업회의소(ICC)중재법원 구성원인 <NAME> 변호사 등이 참여에서 우리나라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우리나라가 중재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재원을 중심으로 정부 유관 부처, 민간 중재전문가들이<NAME>를 모아야 한다. -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문화콘텐츠나 스포츠와 같은 전문 분야에 특화된 중재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등 홍콩이나 중국와 같은 선발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 주무관청, 법무부로 이관 - 정부는 2016.6.15.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주무 관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중재산업의 미래 발전 동력으로서의 가치 및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북아 지역의 중재허브로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제출 - 법무부는‘2016.8.18.(목)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 법무부는 올해부터 대한상사중재원 및 서울국제중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정책 추진 - 정부는 전문분야에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금년 하반기 대한상사중재원 스포츠 중재 전담팀 구성, 전담 중재인 위촉 등 스포츠중재 활성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대한상사중재원은'16.8.12. 스포츠중재 전문계정책의 전단계로 스포츠중재 활성화 테스크포스(TF)팀 발족 6,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 국내 국제중재 사건 건수를 현재 연간 약 70건에서 싱가포르 수준인 연간 평균 270건으로 끌어올릴 경우,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부차가치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갈등 해소를 통한'믿음의 법치'실현 “ 중재제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하여 사회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률서비스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재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발표에서 중재제도 발전 방안 및 중재원 미래 비전 선포 Part 1:우수 중재인 육성을 통한 중재 활성화 해외 중재인 양성 사례 - 사회자: <NAME> (Kay - Jannes Wegner) ※ 영국 중재교육원(CIArb)NAME 대표 - 발표자1 - <NAME> ( <NAME> S. C.) ※ 싱가포르 중재인협회 회장 ※ 발표자2: <NAME> ※ 영국 중재교육원(CIArb)중재와 부회장 - 토론자: <NAME> 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제 2:국제중재 활성화 중재법원 도입사례 분석 - 사회자 - <NAME>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Court)간사 - 발표자1: <NAME> -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Court)멤버 - 발표자2: <NAME>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SIAC Court)판사 토론자: <NAME>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대한상사중재원 비전도 및 발전전략 ｣ 주요내용 1. ADR 전문 종합법률서비스 센터로 발전 일반 상거래, 부동산, 임대차, 대여금 등 국민들이 생활에서 많이 겪게 되는 생활분쟁에서 중재제도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과 문화콘텐츠 등 전문 ․ 특수영역 분쟁으로도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적 차원에서 분쟁해결(ADR)종합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2. 세계 5위권 종합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절차 시스템 구축, 첨단 심리시설 구축과 세계적 수준의 중재인단 구성, 국제투자중재(ISDS)사건 처리와 해외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2020년까지 연간 국제중재사건을 300건 이상 처리하는 세계 5위권 전문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 3. 질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조직화 및 기관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재수수료 증대 및 사업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며, 조직확대 및 인적구성의 전문화를 추진하여 중재원의 장기 발전을 위해로을 마련 1. 국제중재 서비스 선진화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중재절차 진행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원스톱 국제중재 시스템를 제공하며, 국제중재에 전문화된 내부 조직을 구축으로 국제중재 서비스를 선진화 2. 국제홍보 강화 및 위상 제고 중재원(KCAB)이 국제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중재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데스크를 설치하여 중재원의 대외 홍보를 확대는 국제중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3. 중재친화적 사회여건 구축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분야별(업체, 학교 등)중재제도 교육을 확대하며, 중재절차 진행과 사전적 ․ 사후적으로 관련한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중재제도에 친화적인 사회여건 조성 4. 스포츠 및 문화콘텐츠 분야 활성화 이용이 저조한 스포츠, 문화콘텐츠, 지식재산 ․ 특허 등의 분야(절차 비공개, 중재인 전문성)와 관련하여, 절차규칙 신설, 우수 중재인 확보, 관련 부처 협력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의 중재 이용 촉진을 5. 중재인 교육 및 양성시스템 강화 국제분쟁사건이 증가하고 수준 높은 중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킬 경쟁력 있는 중재인을 확보하기 위해, 중재인 평가관리 제도 도입, 중재인 위촉위원회 운영, 중재인 선정절차 개편, 중재인 자격제을 통해 중재인의 교육 및 양성 시스템을 개선 6. 조정제도 정착 및 선진화 국내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이용 확산을 위해, 조정 관련법규 제ㆍ개정 외와<NAME> 교육과정 개발, 국제조정제도 도입 등 조정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7. 조직 및 서비스 선진화 업무환경을 고려한 조직운영 개선, 인력 활용성 제고, 재정수입 다변화,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전반적인 조직 ․ 업무의 선진화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주요내용 1.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중재적 활성화, 분쟁해결 시설의 설립 운영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정부별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주요대로 1. 분쟁적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 분쟁해결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의한 사항 4.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사항 5. 이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사항 2. 중재산업 진흥 기반의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지원근거 마련 분쟁해결 시설의 설립 운영 등 중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국내를 또는 심리장소로 하는 국제중재사건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3. 중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국제무대에서 중립적인 중재지로 홍보하고 중재사건 당사자의 신뢰를 제고를 위하여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따른 규정을 명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사법무과] 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허브 만들기 본격 시동 !_1 ### 내용: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 국제중재 허브 만들기 ｣ 본격 추진! -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법무부로 주무관청을 이전한 세계일류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3대 미래비전 발표 - <NAME> 법무부장관, 대한상사중재원 현장방문ㆍ중재전문가 교육 실시 □ ｢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래는 콘퍼런스 ｣ 개최 (원장 <NAME> , 아래 중재원)은'16.8.29.(월)14:00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재원의 미래비전을 발표로 중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 ｣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NAME> 법무부 차관과 <NAME> 한국무역협회장, <NAME>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법무부는 중재산업에 대한 법률적 주무 부서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명실상부한 종합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하고 세계 일류로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를 통해 중재제도가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있는 갈등해결 제도로 자리 잡고, 나아가 중재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로 대한상사중재원은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정상급 중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으로 3대 전략과 7대 전략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비전 3.7 】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 ※ 구체적인 내용은 【 붙임 2 】 참조 미래비전 선포식에 뒤이은 제1세션에서는 <NAME> ( <NAME> S. C.)싱가포르 중재인협회 부회장이 ｢ 우수 중재인 육성을 통한 중재 경쟁력을 - 해외 중재인 교육 사례 ｣ 에 관해 발표하였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NAME>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de Commerce)의 변호사가 ｢ 국제중재 활성화 - 중재법원 도입사례 분석 ｣ 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중재전문가 현장 토론회 개최 장관은 국제 콘퍼런스에 이어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김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중재원 임직원·중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재진흥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최근 김연아 수영선수의 국제 스포츠 중재 사건을 담당하였던 <NAME> 변호사, 파리 국제상업회의소(ICC)중재법원 구성원인 <NAME> 변호사 등이 참여에서 우리나라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우리나라가 중재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재원을 중심으로 정부 유관 부처, 민간 중재전문가들이<NAME>를 모아야 한다. -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문화콘텐츠나 스포츠와 같은 전문 분야에 특화된 중재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등 홍콩이나 중국와 같은 선발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 주무관청, 법무부로 이관 - 정부는 2016.6.15.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를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주무 관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중재산업의 미래 발전 동력으로서의 가치 및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동북아 지역의 중재허브로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제출 - 법무부는‘2016.8.18.(목)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 법무부는 올해부터 대한상사중재원 및 서울국제중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정책 추진 - 정부는 전문분야에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금년 하반기 대한상사중재원 스포츠 중재 전담팀 구성, 전담 중재인 위촉 등 스포츠중재 활성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대한상사중재원은'16.8.12. 스포츠중재 전문계정책의 전단계로 스포츠중재 활성화 테스크포스(TF)팀 발족 6,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 국내 국제중재 사건 건수를 현재 연간 약 70건에서 싱가포르 수준인 연간 평균 270건으로 끌어올릴 경우,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부차가치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갈등 해소를 통한'믿음의 법치'실현 “ 중재제도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해결하여 사회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률서비스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재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발표에서 중재제도 발전 방안 및 중재원 미래 비전 선포 Part 1:우수 중재인 육성을 통한 중재 활성화 해외 중재인 양성 사례 - 사회자: <NAME> (Kay - Jannes Wegner) ※ 영국 중재교육원(CIArb)NAME 대표 - 발표자1 - <NAME> ( <NAME> S. C.) ※ 싱가포르 중재인협회 회장 ※ 발표자2: <NAME> ※ 영국 중재교육원(CIArb)중재와 부회장 - 토론자: <NAME> 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제 2:국제중재 활성화 중재법원 도입사례 분석 - 사회자 - <NAME>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Court)간사 - 발표자1: <NAME> -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Court)멤버 - 발표자2: <NAME>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SIAC Court)판사 토론자: <NAME>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대한상사중재원 비전도 및 발전전략 ｣ 주요내용 1. ADR 전문 종합법률서비스 센터로 발전 일반 상거래, 부동산, 임대차, 대여금 등 국민들이 생활에서 많이 겪게 되는 생활분쟁에서 중재제도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과 문화콘텐츠 등 전문 ․ 특수영역 분쟁으로도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적 차원에서 분쟁해결(ADR)종합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2. 세계 5위권 종합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절차 시스템 구축, 첨단 심리시설 구축과 세계적 수준의 중재인단 구성, 국제투자중재(ISDS)사건 처리와 해외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2020년까지 연간 국제중재사건을 300건 이상 처리하는 세계 5위권 전문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 3. 질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조직화 및 기관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재수수료 증대 및 사업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며, 조직확대 및 인적구성의 전문화를 추진하여 중재원의 장기 발전을 위해로을 마련 1. 국제중재 서비스 선진화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중재절차 진행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원스톱 국제중재 시스템를 제공하며, 국제중재에 전문화된 내부 조직을 구축으로 국제중재 서비스를 선진화 2. 국제홍보 강화 및 위상 제고 중재원(KCAB)이 국제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중재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데스크를 설치하여 중재원의 대외 홍보를 확대는 국제중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3. 중재친화적 사회여건 구축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분야별(업체, 학교 등)중재제도 교육을 확대하며, 중재절차 진행과 사전적 ․ 사후적으로 관련한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중재제도에 친화적인 사회여건 조성 4. 스포츠 및 문화콘텐츠 분야 활성화 이용이 저조한 스포츠, 문화콘텐츠, 지식재산 ․ 특허 등의 분야(절차 비공개, 중재인 전문성)와 관련하여, 절차규칙 신설, 우수 중재인 확보, 관련 부처 협력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의 중재 이용 촉진을 5. 중재인 교육 및 양성시스템 강화 국제분쟁사건이 증가하고 수준 높은 중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킬 경쟁력 있는 중재인을 확보하기 위해, 중재인 평가관리 제도 도입, 중재인 위촉위원회 운영, 중재인 선정절차 개편, 중재인 자격제을 통해 중재인의 교육 및 양성 시스템을 개선 6. 조정제도 정착 및 선진화 국내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이용 확산을 위해, 조정 관련법규 제ㆍ개정 외와<NAME> 교육과정 개발, 국제조정제도 도입 등 조정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7. 조직 및 서비스 선진화 업무환경을 고려한 조직운영 개선, 인력 활용성 제고, 재정수입 다변화,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전반적인 조직 ․ 업무의 선진화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주요내용 1.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중재적 활성화, 분쟁해결 시설의 설립 운영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정부별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주요대로 1. 분쟁적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 분쟁해결 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의한 사항 4.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에 대한 사항 5. 이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사항 2. 중재산업 진흥 기반의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지원근거 마련 분쟁해결 시설의 설립 운영 등 중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국내를 또는 심리장소로 하는 국제중재사건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3. 중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국제무대에서 중립적인 중재지로 홍보하고 중재사건 당사자의 신뢰를 제고를 위하여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따른 규정을 명시
6ef850ee-0865-4a31-abc8-b2145c726af0	source15/231026/156480698_0.txt	관세청,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 대국민 공개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698&pageIndex=24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오늘부터 컨테이너 운임통계 대국민 공개 - 운임신고 데이터를 활용,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완할 지표 개발 개시 □ 관세청(청장 <NAME> )은 이달부터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대국민 공개 ㅇ 최근 운임이 급등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우리 업계에서는 마땅한 운임 지표가 없어「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의존도 ㅇ 우리기업이 통관 시 관세청에 신고한 운임데이터를 활용하여「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개발 및 정기 서비스 개시 ㅇ 이를 통해, 우리 업체가 다른 나라의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확한 운임 통계를 활용하도록 지원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달리, 관세청에 등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한 통계를 제공 ㅇ(활용정보)설문조사가 포함한 수출신고서상 운임 통계 데이터 기반 ㅇ(운임형태)비정기·건별계약(SPOT)운임만이 포함한 장기계약 운임을 포함하여 우리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을 더 정확히 반영 ㅇ(출발지)중국(상해)출발이 아닌, 국내에서 출발하는 운임 기준 ㅇ(도착지)원거리 주요 교역국(미국 동/서부, 동남아권 및 상해운임지수를 참고하기 어려운 근거리 교역국(중국, 인도와 베트남)운임 정보도 제공 □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은 여러 나라의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 - 주요 교역국 간 물동량과 등락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ㅇ 특히, 상해운임지수를 참고하기 어려운 주요 교역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운임 동향을 파악할 수 잇는 것임 □ 무역통계 누리집에 최근 3년간 수출입 운임통계 추가 공개 ㅇ 주요 항로별로'19년 1월 이후의 수출입 운임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계열 분석을 지원 □ 또한, 관세청은 향후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뿐 아니라 수입 컨테이너 운임과 항공 컨테이너 운임 통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표하여 국제운송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원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 대국민 공개_3 ### 내용: 관세청, 오늘부터 컨테이너 운임통계 대국민 공개 - 운임신고 데이터를 활용,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완할 지표 개발 개시 □ 관세청(청장 <NAME> )은 이달부터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대국민 공개 ㅇ 최근 운임이 급등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우리 업계에서는 마땅한 운임 지표가 없어「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의존도 ㅇ 우리기업이 통관 시 관세청에 신고한 운임데이터를 활용하여「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개발 및 정기 서비스 개시 ㅇ 이를 통해, 우리 업체가 다른 나라의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확한 운임 통계를 활용하도록 지원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달리, 관세청에 등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한 통계를 제공 ㅇ(활용정보)설문조사가 포함한 수출신고서상 운임 통계 데이터 기반 ㅇ(운임형태)비정기·건별계약(SPOT)운임만이 포함한 장기계약 운임을 포함하여 우리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을 더 정확히 반영 ㅇ(출발지)중국(상해)출발이 아닌, 국내에서 출발하는 운임 기준 ㅇ(도착지)원거리 주요 교역국(미국 동/서부, 동남아권 및 상해운임지수를 참고하기 어려운 근거리 교역국(중국, 인도와 베트남)운임 정보도 제공 □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은 여러 나라의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 - 주요 교역국 간 물동량과 등락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ㅇ 특히, 상해운임지수를 참고하기 어려운 주요 교역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운임 동향을 파악할 수 잇는 것임 □ 무역통계 누리집에 최근 3년간 수출입 운임통계 추가 공개 ㅇ 주요 항로별로'19년 1월 이후의 수출입 운임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계열 분석을 지원 □ 또한, 관세청은 향후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뿐 아니라 수입 컨테이너 운임과 항공 컨테이너 운임 통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표하여 국제운송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원할 계획
a5a4f1ab-0362-4aa2-80f8-160a253530a0	source15/231026/156481967_0.txt	[보도자료]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967&pageIndex=24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자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육부 - 금융위원회 - 한국장학재단 - 신용회복위원회,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학자금 대출과 카드형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지원을 위한'대학생 채무조정'시행 ㅇ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고 30%까지 원금 감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대학생 채무조정 강화 □ 교육부(부총리 교육부장관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22일(월)한국프레스센터(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청년 채무부담 완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식 내용> (일시/장소)2021.11.22.(월)10:20 ~ 10:50 한국프레스센터 11층 대회의실 (참석자)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 <NAME> 금융위원장, <NAME>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회장 (주요내용)① 청년 채무부담 절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②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ㅇ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및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 위에 그 동안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온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ㅇ 특히,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대부한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복합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제도를 신청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악화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수적 신용·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 세부 내용>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대학생 채무자의 채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협력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순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운영 ・ 신용 관리교육 등에 협력한다. 4개 협약기관은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을 수 있도록 홍보에 협력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채무자의 신용회복, 고등교육 기회 지원 등을 위해 장학사업에 협력한다. □ 업무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하는'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였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꺼번에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개별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며,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 ・ 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상환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있 <다중채무(학자금대출 + 금융권대출)청년의 채무조정이 어려워진다> ㅇ'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통보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그 동안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때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추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비율 적용(최대 10→20년)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받게 된다. ㅇ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받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학자금 대출 신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할 예정이다. □ 한국장학재단의'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을 계기로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약 1천억 원, 원금 미상이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추진을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 사망 심신장애, 65세 이상 노령의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에 대해 회계상 상으로 처리)요건에 따라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약 70%~ 90%까지 감면 가능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여러 부처 ․ 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도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뜻깊다."라고 말하고, -"사회부총리로서 오늘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금융위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효과적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언하였다. ㅇ <NAME>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학자금대출 연체로 고통 받아야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학자금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향후 청년층이 채무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잇도록 앱이나 채팅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채무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있게 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복지상담(컨설팅)을 하여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사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통한 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시작을 예정(2022년 1월 중)이다. □는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는 학자금대출 연체 청년의 채무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의 부채 상환 부담 경감과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함은 제2조(협력내용)협약기관은 청년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협력한다. 1.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학자금 채무자의 채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등을 적극 협력한다. 2.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없도록 채무조정 제도 운영 및 신용 재기화 등에 협력한다. 3.협약기관은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때 있도록 홍보에 협력한다. 4.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채무자의 신용회복,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장학사업에 협력한다. 제3조(비밀유지)협약기관은 업무 수행에서 취득한 상대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효력)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합의 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유효기간)이 협약은 협약기관 상호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제6조(협약의 준수)협약기관은 위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서약을 4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년 11/22 일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 ○ 청년 다중채무자 연체 문제로 장학재단(학자금 대출)과 신복위(협약 금융회사 대출)의 채무조정이 각각 추진되고 있어, 학자금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에 한계 채무 취약 청년층들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창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 조정 하는 개선 ○(일시)'21.11.22.(월)10:20∼10:50(` 30)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1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 ○(참석자)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금융위원장( <NAME>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NAME>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NAME> ) ○(주요내용)①교육부 - 금융위 - 장학재단 - 신복위,"청년 채무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체결 및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에 등록금 대출 포함을 위한 ②장학재단,"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 참석자 - 협약내용 소개 장학재단이사장, 신복위 위원장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교육부와 금융위원장, 장학재단이사장, 신복위 위원장 신용회복지원협약 신청서 제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취업 이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외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금융기관 보유 연체 상환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무상환 개시 이후) 일반 채무자 최대 10년 약정금액 2천만 원 이하:최대 20년 저소득층:최대 8년 대학생, 미취업청년(만34세 이하)및 취약계층:최대10년 2천만 원 이하:최대 20년 ※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일정액 이하는 전액감면 원금감면 등의 채무면제는, 파산 또는 심신장애의 경우에 한정 지원 원금은 미상각 상태는 경우 최대 30 ％ 감면 (상각채권은 최대 70 ~ 90%감면) ※ 배우자 사망 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 요건에 의해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 ~ 90%까지 감면 지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기초생활수급자, 구속수감, 미성년자녀부양 고등학생:최대 3년 군복무자 ： 복무기간 및 전역 전 최장 2년 대학생:재학기간 및 졸업 후 최대 4년 미취업청년:최장 5년 ※ 사회취약계층 및 특례 저소득층 유예이자 면제 일반인:최대 3년 군복무자:복무기간 및 전역 후 연장 2년 대학생:재학기간 및 졸업 뒤 최장 4년 미취업청년:최고 5년 ※ 사회취약계층 및 특례 계층 유예이자 폐지 ※ 대학생, 미취업청년(만34세 이하)은 면제 학자금 대출 채무자 수수료 감면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을 위한 지원 사례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함께 채무조정 신청은 김님(남, 23세) <채무현황 및 구제 사유도 ㅇ 대학교 재학 중 상환은 학자금 대출 1,800만 원과 실직기간 신용카드 채무 500만 원 보유 ㅇ'20년 초 대학 졸업 후 이벤트업체에 취업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기업행사 감소 및 취소로 월급이 체불되어, 월 교통비 등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 업체 폐업으로 실직한 이후 시간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나, 적은 소득(월소득:120만 원)으로 정상상환이 불가능하여 연체 발생 연체 초기 채무상환 방법을 찾고자 한국장학재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였으나, 장학재단의 대출로 원금감면이 되지 않아 매월 변제금이 부담되 상환을 포기 금번 협약가입으로 기존 채무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감면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채무상환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 ㅇ 연체 초기 별도 채무조정 시 상환예정액 기준 25%상환부담 하락 ※ 신복위 채무조정 개요(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대출(미상각채권)원금 0 ~ 30 퍼센트 감면 분할상환:최대 10년 원금분할상환 채무가:채무조정 확정시 연체정보 일괄 해제 <한국장학재단 협약가입시 채무조정내용 예시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함께 채무조정 신청은 박님(여, 23세) <채무현황 및 감면 내용> ㅇ 대학재학 중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 1,000만 원과 취업준비기간 중 발생한 금융권 채무 1,000만 원 총 2,000만 원 채무 보유 중 현재는 미취업상태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정기적 소득(월 80만 원)을 창출하고 있으나, 채무상환은 불가능한 실정 구직을 위해 노력 중이나 연체정보로 인하여 취업활동에 제약이 많아 취업 후 상환가능 시점까지 채무상환을 희망 ㅇ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무상환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취업시까지 납입이 유예되어 채무상환 부담 및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됨 ㅇ 채무조정 확정후 연체정보 일괄해제로 연체정보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 받음 ※ 미취업청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미상각채권 원금 0 ~ 30 ~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90%감액 상환전 유예:취업시까지 최대 5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면제 연체정보 삭제 채무조정 확정시 연체정보 일괄 해제 ※ 한국장학재단 협약가입시 채무조정내용: 최대 5년간, 취업 후 조정된 원금 갚기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관련 궁금증 QA 1. 장학재단 신복위 협약 가입시:어떤 점이 개선되는 것인지? □ 기존에 한국장학재단은 신복위 제도에 미가입되어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빠져 ㅇ 이로 인해, 학자금대출과 일반 금융회사 대출금을 모두 연체한 채무자는 장학재단과 신복위에"각각"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큰 불편함 발생 □ 협약가입시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 저소득층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 지원 ① 한국장학재단의 신복위 협약 가입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대출까지 한 건에 조정 가능 ② 만기가 3개월이 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이 가능한 만큼, 채무자에 채무부담 완화 ③ 청년층은 신복위 채무조정시 상환 감면 최대 5년, 상환 유예 최대 3년 가능 → 합리적 상환일정 조정 가능 2.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에서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가 수 있을 거으로 보는지?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중 연체후 3개월 이내는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연체후 3개월 미만인 학자금대출 채무는 미포함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채무조정을 운영중인 채무자로 원금감면 대상이 아닌 연체후 3개월 경과 학자금대출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미포함 □ 한국장학재단의'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을 통해, 연간 약 2만명(약 1천억 원, 원금기준)이상의 학자금대출 보유자에 대한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 다만 사망 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 요건에 의해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 90 까지 감면 가능 3. 학자금대출 보유자는 어떻게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게 되는지?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나? □ 모든 개인채무자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방문 전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신복위 콜센터( <PHONE> )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잇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50개) <ADDRESS>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 6층 <ADDRESS> 5층 <ADDRESS> 국민은행 3층 <ADDRESS> 7층 <ADDRESS> 6층 인천 인천만 장제로804 인천북부고용복지 + 센터4층 <ADDRESS> 6층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NAME>프라자2층 <ADDRESS> 2층 <ADDRESS> 8층 <ADDRESS> 한국산관리센터 2층 <ADDRESS> 8층 <ADDRESS> 5층 ppm <ADDRESS> 7층 <ADDRESS> 4층 <ADDRESS> 15층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2층 <ADDRESS> 3층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7에 15층 강원 <ADDRESS> 3층 <ADDRESS> 2층 <ADDRESS> 하나로 춘천지점 2층 <ADDRESS> 우리종합금융 6층 군산 <ADDRESS> ,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광주 <ADDRESS>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회의실 <ADDRESS> 6층 <ADDRESS> 6층 전남 <ADDRESS> 11층 <ADDRESS> 3층 <ADDRESS> 2층 충남 <ADDRESS> 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ADDRESS> 9층 충북 청주시 상당구<NAME>대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ADDRESS> 2층 충남 홍성군 <ADDRESS> 빌딩 6층 퉈 <ADDRESS> 6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경남 <ADDRESS> 3층 <ADDRESS> 2층 <ADDRESS> SC제일은행 4층 <ADDRESS> 제주로금융 16층 <ADDRESS> 10층 <ADDRESS> 2층 경남 <ADDRESS> 2층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135 5층 505호 <ADDRESS> 2층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 <ADDRESS> 3층 퉈 <ADDRESS> 6층 제주 <ADDRESS>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4. 채무조정을 받고 나면 연체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신용거래가 가능한지? □ 신복위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연체정보는 바로 삭제되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지나면 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 ㅇ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공공정보가 2년간 등재되어 그 기간 동안에는 신규 신용이나 카드발급이 곤란해지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겪게 됨 □ 다만, 2년 경과후에는 공공정보가 삭제되므로 신용점수에 따라 신용활동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ㅇ 2년 경과전이라도 성실상환자에 한한 신복위 소액<NAME>출·소액신용카드 등을 통해 신용활동 영위 가능 ※ 신복위 소액<NAME>출 및 카드 개요 소액신용대출:채무조정(신복위)및 개인회생(법원)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자를 대상으로 생활비, 의료비 및 긴급자금을 최저 4%이내의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확정 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상이인 자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신청한 자 소액신용카드:채무조정 24개월 이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발급 가능 소액신용체크카드: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30만 한도 내에서 후불교통체크카드 및 소액신용체크카드 발행 지원 5. 청년들에 대해 채무문제 외에도 일자리 등 여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채무문제 외에도 취업, 창업과 자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음 ㅇ 센터에서는 신복위와 서금원이 개별 지원을 해주거나,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청년의 사회적 재기를 지원해 주고 있음 6.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기관의 조정 동의까지 약 2개월가량 소요되며, 채무조정 신청 후 해당 채권금융기관에서는 채무 불이행 및 법적진행을 중단하게 됨 7.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지참을 할 서류는 무엇인가? □ 본인확인이 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만 지참하면 신청 됨 ㅇ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구비 필요 8. 신복위 채무조정 후 청년들에게 도움이 줄 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 신복위에서는 채무조정 이용자를 상대로 신용복지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가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신속히 복귀할 수도 있도록 신용관리, 서민금융 및 복지제도 등 신용상승 솔루션을 제공하는 온라인(전화, 방문형 서비스 ㅇ 신용복지컨설팅을 통해 채무조정 이행 중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뢰도 향상을 통해 생활적 질을 개선하여 건강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을 □ 이외에도「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신용상태를 개선하고 적극적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신복위, 서금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공동으로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신용복지컨설팅,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지원금 지급(신용도 상승시 50만 원부에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수료시 30만 원, 보험료 납입시 자산형성금 최대 50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_1 ### 내용: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자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육부 - 금융위원회 - 한국장학재단 - 신용회복위원회,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학자금 대출과 카드형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지원을 위한'대학생 채무조정'시행 ㅇ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고 30%까지 원금 감면,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대학생 채무조정 강화 □ 교육부(부총리 교육부장관 <NAME>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22일(월)한국프레스센터(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청년 채무부담 완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식 내용> (일시/장소)2021.11.22.(월)10:20 ~ 10:50 한국프레스센터 11층 대회의실 (참석자)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 <NAME> 금융위원장, <NAME>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회장 (주요내용)① 청년 채무부담 절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②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ㅇ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및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 위에 그 동안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온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ㅇ 특히,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대부한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복합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제도를 신청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악화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수적 신용·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 세부 내용>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대학생 채무자의 채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협력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순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운영 ・ 신용 관리교육 등에 협력한다. 4개 협약기관은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을 수 있도록 홍보에 협력한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채무자의 신용회복, 고등교육 기회 지원 등을 위해 장학사업에 협력한다. □ 업무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하는'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였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꺼번에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개별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며,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 ・ 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상환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있 <다중채무(학자금대출 + 금융권대출)청년의 채무조정이 어려워진다> ㅇ'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통보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그 동안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때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추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비율 적용(최대 10→20년)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받게 된다. ㅇ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받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학자금 대출 신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할 예정이다. □ 한국장학재단의'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을 계기로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약 1천억 원, 원금 미상이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추진을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 사망 심신장애, 65세 이상 노령의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에 대해 회계상 상으로 처리)요건에 따라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약 70%~ 90%까지 감면 가능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여러 부처 ․ 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도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뜻깊다."라고 말하고, -"사회부총리로서 오늘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금융위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효과적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언하였다. ㅇ <NAME>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학자금대출 연체로 고통 받아야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학자금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향후 청년층이 채무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잇도록 앱이나 채팅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채무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있게 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복지상담(컨설팅)을 하여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사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통한 시스템 구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시작을 예정(2022년 1월 중)이다. □는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는 학자금대출 연체 청년의 채무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협약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의 부채 상환 부담 경감과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함은 제2조(협력내용)협약기관은 청년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협력한다. 1.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학자금 채무자의 채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등을 적극 협력한다. 2.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없도록 채무조정 제도 운영 및 신용 재기화 등에 협력한다. 3.협약기관은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때 있도록 홍보에 협력한다. 4.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채무자의 신용회복,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장학사업에 협력한다. 제3조(비밀유지)협약기관은 업무 수행에서 취득한 상대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효력)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합의 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유효기간)이 협약은 협약기관 상호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제6조(협약의 준수)협약기관은 위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서약을 4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년 11/22 일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 장관 ○ 청년 다중채무자 연체 문제로 장학재단(학자금 대출)과 신복위(협약 금융회사 대출)의 채무조정이 각각 추진되고 있어, 학자금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에 한계 채무 취약 청년층들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창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 조정 하는 개선 ○(일시)'21.11.22.(월)10:20∼10:50(` 30)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1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 ○(참석자)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 금융위원장( <NAME>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NAME>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NAME> ) ○(주요내용)①교육부 - 금융위 - 장학재단 - 신복위,"청년 채무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체결 및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에 등록금 대출 포함을 위한 ②장학재단,"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 참석자 - 협약내용 소개 장학재단이사장, 신복위 위원장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교육부와 금융위원장, 장학재단이사장, 신복위 위원장 신용회복지원협약 신청서 제출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취업 이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제외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금융기관 보유 연체 상환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무상환 개시 이후) 일반 채무자 최대 10년 약정금액 2천만 원 이하:최대 20년 저소득층:최대 8년 대학생, 미취업청년(만34세 이하)및 취약계층:최대10년 2천만 원 이하:최대 20년 ※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일정액 이하는 전액감면 원금감면 등의 채무면제는, 파산 또는 심신장애의 경우에 한정 지원 원금은 미상각 상태는 경우 최대 30 ％ 감면 (상각채권은 최대 70 ~ 90%감면) ※ 배우자 사망 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 요건에 의해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 ~ 90%까지 감면 지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기초생활수급자, 구속수감, 미성년자녀부양 고등학생:최대 3년 군복무자 ： 복무기간 및 전역 전 최장 2년 대학생:재학기간 및 졸업 후 최대 4년 미취업청년:최장 5년 ※ 사회취약계층 및 특례 저소득층 유예이자 면제 일반인:최대 3년 군복무자:복무기간 및 전역 후 연장 2년 대학생:재학기간 및 졸업 뒤 최장 4년 미취업청년:최고 5년 ※ 사회취약계층 및 특례 계층 유예이자 폐지 ※ 대학생, 미취업청년(만34세 이하)은 면제 학자금 대출 채무자 수수료 감면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을 위한 지원 사례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함께 채무조정 신청은 김님(남, 23세) <채무현황 및 구제 사유도 ㅇ 대학교 재학 중 상환은 학자금 대출 1,800만 원과 실직기간 신용카드 채무 500만 원 보유 ㅇ'20년 초 대학 졸업 후 이벤트업체에 취업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기업행사 감소 및 취소로 월급이 체불되어, 월 교통비 등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 업체 폐업으로 실직한 이후 시간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나, 적은 소득(월소득:120만 원)으로 정상상환이 불가능하여 연체 발생 연체 초기 채무상환 방법을 찾고자 한국장학재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였으나, 장학재단의 대출로 원금감면이 되지 않아 매월 변제금이 부담되 상환을 포기 금번 협약가입으로 기존 채무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도 감면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채무상환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 ㅇ 연체 초기 별도 채무조정 시 상환예정액 기준 25%상환부담 하락 ※ 신복위 채무조정 개요(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대출(미상각채권)원금 0 ~ 30 퍼센트 감면 분할상환:최대 10년 원금분할상환 채무가:채무조정 확정시 연체정보 일괄 해제 <한국장학재단 협약가입시 채무조정내용 예시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함께 채무조정 신청은 박님(여, 23세) <채무현황 및 감면 내용> ㅇ 대학재학 중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 1,000만 원과 취업준비기간 중 발생한 금융권 채무 1,000만 원 총 2,000만 원 채무 보유 중 현재는 미취업상태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정기적 소득(월 80만 원)을 창출하고 있으나, 채무상환은 불가능한 실정 구직을 위해 노력 중이나 연체정보로 인하여 취업활동에 제약이 많아 취업 후 상환가능 시점까지 채무상환을 희망 ㅇ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무상환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취업시까지 납입이 유예되어 채무상환 부담 및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됨 ㅇ 채무조정 확정후 연체정보 일괄해제로 연체정보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 받음 ※ 미취업청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미상각채권 원금 0 ~ 30 ~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90%감액 상환전 유예:취업시까지 최대 5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면제 연체정보 삭제 채무조정 확정시 연체정보 일괄 해제 ※ 한국장학재단 협약가입시 채무조정내용: 최대 5년간, 취업 후 조정된 원금 갚기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관련 궁금증 QA 1. 장학재단 신복위 협약 가입시:어떤 점이 개선되는 것인지? □ 기존에 한국장학재단은 신복위 제도에 미가입되어 있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빠져 ㅇ 이로 인해, 학자금대출과 일반 금융회사 대출금을 모두 연체한 채무자는 장학재단과 신복위에"각각"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큰 불편함 발생 □ 협약가입시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 저소득층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 지원 ① 한국장학재단의 신복위 협약 가입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대출까지 한 건에 조정 가능 ② 만기가 3개월이 지난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이 가능한 만큼, 채무자에 채무부담 완화 ③ 청년층은 신복위 채무조정시 상환 감면 최대 5년, 상환 유예 최대 3년 가능 → 합리적 상환일정 조정 가능 2.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에서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가 수 있을 거으로 보는지?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무중 연체후 3개월 이내는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 연체후 3개월 미만인 학자금대출 채무는 미포함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채무조정을 운영중인 채무자로 원금감면 대상이 아닌 연체후 3개월 경과 학자금대출 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미포함 □ 한국장학재단의'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을 통해, 연간 약 2만명(약 1천억 원, 원금기준)이상의 학자금대출 보유자에 대한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 다만 사망 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 요건에 의해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 90 까지 감면 가능 3. 학자금대출 보유자는 어떻게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게 되는지?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나? □ 모든 개인채무자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방문 전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신복위 콜센터( <PHONE> )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잇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50개) <ADDRESS>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 6층 <ADDRESS> 5층 <ADDRESS> 국민은행 3층 <ADDRESS> 7층 <ADDRESS> 6층 인천 인천만 장제로804 인천북부고용복지 + 센터4층 <ADDRESS> 6층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NAME>프라자2층 <ADDRESS> 2층 <ADDRESS> 8층 <ADDRESS> 한국산관리센터 2층 <ADDRESS> 8층 <ADDRESS> 5층 ppm <ADDRESS> 7층 <ADDRESS> 4층 <ADDRESS> 15층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2층 <ADDRESS> 3층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7에 15층 강원 <ADDRESS> 3층 <ADDRESS> 2층 <ADDRESS> 하나로 춘천지점 2층 <ADDRESS> 우리종합금융 6층 군산 <ADDRESS> ,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광주 <ADDRESS>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회의실 <ADDRESS> 6층 <ADDRESS> 6층 전남 <ADDRESS> 11층 <ADDRESS> 3층 <ADDRESS> 2층 충남 <ADDRESS> 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ADDRESS> 9층 충북 청주시 상당구<NAME>대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ADDRESS> 2층 충남 홍성군 <ADDRESS> 빌딩 6층 퉈 <ADDRESS> 6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경남 <ADDRESS> 3층 <ADDRESS> 2층 <ADDRESS> SC제일은행 4층 <ADDRESS> 제주로금융 16층 <ADDRESS> 10층 <ADDRESS> 2층 경남 <ADDRESS> 2층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135 5층 505호 <ADDRESS> 2층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 <ADDRESS> 3층 퉈 <ADDRESS> 6층 제주 <ADDRESS>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4. 채무조정을 받고 나면 연체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신용거래가 가능한지? □ 신복위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연체정보는 바로 삭제되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지나면 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 ㅇ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공공정보가 2년간 등재되어 그 기간 동안에는 신규 신용이나 카드발급이 곤란해지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겪게 됨 □ 다만, 2년 경과후에는 공공정보가 삭제되므로 신용점수에 따라 신용활동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ㅇ 2년 경과전이라도 성실상환자에 한한 신복위 소액<NAME>출·소액신용카드 등을 통해 신용활동 영위 가능 ※ 신복위 소액<NAME>출 및 카드 개요 소액신용대출:채무조정(신복위)및 개인회생(법원)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자를 대상으로 생활비, 의료비 및 긴급자금을 최저 4%이내의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확정 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상이인 자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신청한 자 소액신용카드:채무조정 24개월 이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발급 가능 소액신용체크카드: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30만 한도 내에서 후불교통체크카드 및 소액신용체크카드 발행 지원 5. 청년들에 대해 채무문제 외에도 일자리 등 여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채무문제 외에도 취업, 창업과 자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음 ㅇ 센터에서는 신복위와 서금원이 개별 지원을 해주거나,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청년의 사회적 재기를 지원해 주고 있음 6.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기관의 조정 동의까지 약 2개월가량 소요되며, 채무조정 신청 후 해당 채권금융기관에서는 채무 불이행 및 법적진행을 중단하게 됨 7.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시 지참을 할 서류는 무엇인가? □ 본인확인이 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만 지참하면 신청 됨 ㅇ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구비 필요 8. 신복위 채무조정 후 청년들에게 도움이 줄 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 신복위에서는 채무조정 이용자를 상대로 신용복지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가 건강한 금융소비자로 신속히 복귀할 수도 있도록 신용관리, 서민금융 및 복지제도 등 신용상승 솔루션을 제공하는 온라인(전화, 방문형 서비스 ㅇ 신용복지컨설팅을 통해 채무조정 이행 중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뢰도 향상을 통해 생활적 질을 개선하여 건강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을 □ 이외에도「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신용상태를 개선하고 적극적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신복위, 서금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공동으로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신용복지컨설팅,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지원금 지급(신용도 상승시 50만 원부에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수료시 30만 원, 보험료 납입시 자산형성금 최대 50만 원)
eec14864-b1ef-4239-8de2-6f79384d892e	source15/231026/156379546_0.txt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에 도전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546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에 도전하세요 유엔해비타트 근무에 도시재생 글로벌 리더 8명 선발 … 5월 중 배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NAME> )는 유엔해비타트(UN - Habitat: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간정주계획)본부(케냐 나이로비)에서 근무할 유엔 청년전문봉사단(Youth Specialist Volunteers)8명을 선발한다. ㅇ UN - Habitat는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세계 지속가능한 도시화'이슈와'모두를 위한 도시'목표 실현을 전담하는 기구 ㅇ 이는 국토부와 LH가 유엔해비타트와 손을 잡고 추진 중인'도시재생을 향한 혁신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 선발 계획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청년들에게 UN에서 봉사한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재생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선발된 청년들은 6개월 간 유엔해비타트 현지에서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배치되어 실무를 익히고,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과 강연, 토의, 진로 컨설팅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UN 청년전문봉사단 선발은 양측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ㅇ UN 청년전문봉사단원들은 LH와 유엔해비타트 간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이 도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UN과 국제사회와<NAME>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발절차는 유엔해비타트와 국제연합봉사단(UNV)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학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청년(만 22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할 순 있다. ㅇ 서류 접수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필기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 8명이 선발된다. <채용절차 및 일정 등> 공고 및 지원서 접수 UN - Habitat 본부 홈페이지 추진일정은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세부 전형단계, UN - Habitat 부서별 직무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UNV 누리집(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게시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참고한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역량과장은"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도시재생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 것"이라고 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 재능을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에 도전하세요_1 ### 내용: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에 도전하세요 유엔해비타트 근무에 도시재생 글로벌 리더 8명 선발 … 5월 중 배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NAME> )는 유엔해비타트(UN - Habitat: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간정주계획)본부(케냐 나이로비)에서 근무할 유엔 청년전문봉사단(Youth Specialist Volunteers)8명을 선발한다. ㅇ UN - Habitat는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세계 지속가능한 도시화'이슈와'모두를 위한 도시'목표 실현을 전담하는 기구 ㅇ 이는 국토부와 LH가 유엔해비타트와 손을 잡고 추진 중인'도시재생을 향한 혁신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 선발 계획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청년들에게 UN에서 봉사한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재생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선발된 청년들은 6개월 간 유엔해비타트 현지에서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 배치되어 실무를 익히고,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과 강연, 토의, 진로 컨설팅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는 지난해 7월 도시재생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UN 청년전문봉사단 선발은 양측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ㅇ UN 청년전문봉사단원들은 LH와 유엔해비타트 간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이 도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UN과 국제사회와<NAME>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발절차는 유엔해비타트와 국제연합봉사단(UNV)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학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청년(만 22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할 순 있다. ㅇ 서류 접수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필기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 8명이 선발된다. <채용절차 및 일정 등> 공고 및 지원서 접수 UN - Habitat 본부 홈페이지 추진일정은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세부 전형단계, UN - Habitat 부서별 직무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UNV 누리집(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게시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참고한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역량과장은"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도시재생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 것"이라고 하면서, 도시재생 분야에 재능을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048f8bed-5735-4d23-93ce-36f86d0ef99f	source15/231026/156168452_0.txt	내년도 대서양 날개다랑어·황새치 쿼터량, 올해 수준 유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452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내년도 우리나라양 날개다랑어·황새치 쿼터량, 올해 수준 유지 - 해양수산부는 제20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특별회의 참석 - 해양수산부( <NAME> 장관)는 11월 14일(월)부터 21일(월)까지 포루투갈 빌라모라에서 진행은 제20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특별회의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대서양 날개다랑어 및 참새로 어획배당량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대서양 수역에서 어획할 수도 있는 날개다랑어/황새치*는 각각 340톤(북방 날개다랑어 200, 남방 날개다랑어 140), 100톤(북방 황란 50, 남방 황새치 50)이다. '①북방날개다랑어(` 17 - 18년:200톤, ` 19 - ` 20년:215톤), ②남방날개다랑어(` 17 - ` 20년:140톤), ③북방황새치(` 17년 - 50톤), ④남방황새치(` 17년:50톤) 날개다랑어와 마찬가지로 목표어종인 눈다랑어(` 17년 어획배당량:1,486톤)와 참다랑어(` 17년 어획배당량:181톤)조업 중 추가로 어획하는'부수어획종'에 해당한다. 국제수산기구는 부수어획종에도 어획배당량을 할당도 있어, 이를 소진할 경우 목표어종 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눈다랑어와 참다랑어 어획을 위하는 날개다랑어 및 황새치의 어획배당량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날개다랑어 등 부수어획종에 대한 어획배당량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내년에 안정적으로 대양과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이행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 보존관리조치를 전부 준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 조업국과 함께 선진 조업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를 적극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국제기구 회의에도 지속으로 참여, 대응함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양·다자 협상을 통한 어획배당량 확보 등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김홍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도 대서양 날개다랑어·황새치 쿼터량, 올해 수준 유지_1 ### 내용: 내년도 우리나라양 날개다랑어·황새치 쿼터량, 올해 수준 유지 - 해양수산부는 제20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특별회의 참석 - 해양수산부( <NAME> 장관)는 11월 14일(월)부터 21일(월)까지 포루투갈 빌라모라에서 진행은 제20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특별회의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대서양 날개다랑어 및 참새로 어획배당량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대서양 수역에서 어획할 수도 있는 날개다랑어/황새치*는 각각 340톤(북방 날개다랑어 200, 남방 날개다랑어 140), 100톤(북방 황란 50, 남방 황새치 50)이다. '①북방날개다랑어(` 17 - 18년:200톤, ` 19 - ` 20년:215톤), ②남방날개다랑어(` 17 - ` 20년:140톤), ③북방황새치(` 17년 - 50톤), ④남방황새치(` 17년:50톤) 날개다랑어와 마찬가지로 목표어종인 눈다랑어(` 17년 어획배당량:1,486톤)와 참다랑어(` 17년 어획배당량:181톤)조업 중 추가로 어획하는'부수어획종'에 해당한다. 국제수산기구는 부수어획종에도 어획배당량을 할당도 있어, 이를 소진할 경우 목표어종 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눈다랑어와 참다랑어 어획을 위하는 날개다랑어 및 황새치의 어획배당량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날개다랑어 등 부수어획종에 대한 어획배당량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내년에 안정적으로 대양과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이행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 보존관리조치를 전부 준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 조업국과 함께 선진 조업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를 적극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국제기구 회의에도 지속으로 참여, 대응함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양·다자 협상을 통한 어획배당량 확보 등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김홍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f943c598-cc3b-4177-8c19-9470e3afb907	source15/231026/156360138_0.txt	2019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138	CC BY	1,0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및 발표 - 전환집단 체제 밖 계열사의 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에 해당 - 시 엠바고 주의 ※ 방송·신문 매체는 11월 11일(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9년 9월 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o 분석대상은 2019년 9월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1,983개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이하 소속회사)이며 □ 이들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18년 말 기준일반 현황, 재무 상태와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2019.1.1.에 지주회사로 설립 ‧ 전환된 회사는 설립 ‧ 전환일 기준 ■'19년 9월 기준 지주회사는 작년과동한 173개(15개 신설, 15개 제외)이다. o 173개 지주회사 중 94개(54.3%)가 자본금이 5천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이고 o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33.3 ％)과 유사한 34.2 ％ 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 1에 평균 자회사(5.0→5.3개), 손자회사(5.2→5.6개)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o 일반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에 의한 평균지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과반 이상(57%→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 집중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현황)2019년 9월말 기준 지주사가 전년과 동일한 173개(15개 신설, 15개 제외)이다. -['18.9.]173개(일반지주 164개, 금융지주 9개)→['19.9.]173개(일반 163개, 금융 10개) ㅇ 신설된 회사(15개)는 지난해(10개)보다 높은 수준이고, 제외(15개)된 숫자는 전년(29개)보다 적었다. - 신설사유는 지주회사 자산총액 또는 지주비율 증가(10개)였으며, - 제외사유는 순자가 감소로 인한 제외신청이 다수(15개 중 7개)였다. ㅇ 신설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39개로 전년(37개)대비 증가했다. □(전환집단 수에서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의 총 수는 23개로, 전년(22개)대비 1개 증가하였다. '전환집단'이란 자회사 및 소속 자 ‧ 손자 ‧ 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총을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뜻한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8개(소속된 지주회사는 39개)이며, 지주회사 중에서 전환집단은 23개(소속된 지주회사는 33개) ㅇ 구체적으로, 자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3개(롯데,<NAME>, 에이치디씨), 대기업집단으로<NAME> 집단이 1개(애경),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곳이 3개(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이다. <전환집단 변동 추이(단위:개소별> 주)'16.9월은 10조원 미만 기업집단이 대상(나머지는 5조원 이상 집단 기준).같음 □(자산총액)전체 지주회사(173개)중 자본금이'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94개로, 54.3 ％를 차지하고 있다. ㅇ 이는 전년도 59.5%(173개 중 103개)에 대비 5.2%p 가량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자산총액 최소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중소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 설립 자산요건을 1천억 원 → 5천억 원으로 상향(시행령 제2조 1항,'17.7.1 개정시행)하되, 기존 1가 5천억 미만 기업은 신뢰보호를 위해'27.6.3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함. 다만, 유예기간 동안 신청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 가능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수(단위:천억 억은 개)> □(부채비율)법령상 기준한 부채비율은 200%인데, 173개 지주회사의 연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금융지주 28.5%)로, 기준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33.3%)에 이어 30 ％ 대를 유지하고 있다. ㅇ 또한 대부분의 지주회사(91.3%가는 부채비율 100%미만이며, 부채비율 100%초과 지주회사는 15개(이 중 순자가 5천억 미만 법인은 7개)이다. <부채비율별 지주회사 수(단위:개)> 주)현재 기준(200%)을 초과하는 1개사[글로볼레스토랑그룹㈜]는 유예 유예기간 중에 있음 □(소속회사 변동)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 ‧ 증손회사 개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자 5.0개, 손자 5.2개, 상들 0.5개)대비 자·손자회사 비중이 증가했다. ㅇ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기 10.9개, 19.3개, 2.8개로 전년(자 9.0개, 손자 17.1개, 상들 2.0개)대비 증가하였다. □(소속회사 지분율)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아닌)의 자·손자회사에 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상장 40.1%·비상장 85.5%와 82.5%(상장 43.7%, 비상장 84.5 ％)로 법상 기준을 지속으로 상회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자회사는 계열로 지분을)상장 20%, 비상장 40%이상 보유해야 됨 <자·손자회사 평균 출자도 현황(단위:%)> 주)금융지주회사법 상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출자에 제한이 없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손자회사로 다수 포함되어 지분율이 낮게 나타난다(법 2 ①, 법 2 ③) ㅇ 한편, 소속회사 지분율은 지난해에 비해 자·손자회사, 상장ㆍ비상장회사 모두에서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평균 지분율 증감 추이(단위:%)> ㅇ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중 지분율 30%미만은 42개(20.4 ％), 손자회사는 8개(16.6 ％)이며, 비상장회사 중 지분율 50%미만은 계열사 55개(8.8%), 손자회사 61개(6.9%)이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율 상세 분포(단위:개)> 주)상장회사의 법정 기준(20 ~)보다 낮은 회사(2개)는 ① 2019.1.1.이후 해소(1개)하였거나 ② 유예기간 중(1개)이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기준(40%기준이 낮은 회사(29개)는 ① 2019.1.1.이후 해소(3개)하였거나 ② 법 유예기간 중(11개)이거나 ③ 공동출자법인(15개)임 ['전환집단 현황'의 분석대상] ㅇ 총수있는 21개 전환집단 중 26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금융지주ㆍ중간지주회사 제외, 그 이외 총수 있는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모두 포함) ㅇ 다만, 출자구조는 지주회사 있는 금융지주집단(한국투자증권 1개)을 포함하고, 편입율은 총수 없는 금융지주집단(농협 1개)까지 제외로 분석하였음 □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 ％ 와 49.7%로, 지난해(28.2%, 44.8 ％)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하였다. ㅇ 새롭게 전환된 집단 중'효성'과'애경'의 경우 총수지분율(효성 9.4%,<NAME> 7.4%)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효성 53.3%, 애경 45.9%등은 높기 마련에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합계 지분율(단위:%)> □ 전환집단의 출자형태는 지주회사 체제 특성상 일반집단에 비해 전반적 단순한 수직구조를 가지며, 출자단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일반집단'이란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총 59개)중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은 집단(23개 전환집단)을 제외한 집단을 말함 이는 소속 계열회사 간 출자만을 포함하여, 각 집단별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구한 것으로 <총수있는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출자단계 대비> 주)'19년도 전환집단 출자단계의 평균 증가는 신규 전환집단 중 롯데(12단계)가 평균보다 많은데서 기인 체제밖 계열회사 보유 현황 (체제내 편입율)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자회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편입이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 ％ 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편입율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수/전체 계열회사 수 <지주회사 편입율 변동 추이(단위:%> 주1)'16년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한 숫자(금융지주집단 포함 현황이 주2)연도말 기준이며, 연도말 이후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가 있는 경우는 신규 설립·전환일 현재에 (체제밖 계열회사)총수가 있는 전환집단(21개)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제도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이다. ㅇ 지주회사 중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이고, 동 규제의 예외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로 이는 체제밖 계열사의 64%가 해당한다. 총수일가가 발행주식 수를 100분의 20(상장회사는 100분의30)이상을 지배한 있는 계열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적용대상인 회사 *①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은 상장사와 ②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16에의 체제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상위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4개 집단(롯데ㆍ효성ㆍHDCㆍ애경)내에서 계열사는 66개, 사익편취규제대상은 27개 <일반 지주 전환집단의 체제밖 자회사 현황(단위:주외> 체제밖계열사(A)[평균] 주)총수 1은 집단(금융지주집단은 제외)만 분석 ㅇ 위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외 9개사는 지주 체제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6개사는 총수 2세 비율이 20%이상이다. <계열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주1)(단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2)(0.02) 하이트진로홀딩스(27.66) 주1)2018년말 기준(연도말 이후 새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가 있는 집단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기준) 주2)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외부적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일반집단 평균(9.87%)보다 높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율 비교(단위:조원)> 주1)총수 있는 집단(금융지주집단 제외)만 해당 주2)'16년,'17년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 □ 지주회사의 총 수(173개)는 지난해와 동일하나, ㅇ 자산총액이나 지주비율 변동에 따른 전환 제외 및 신규 전환, 일부 대기업집단의 자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지주회사 편입ㆍ전환ㆍ제외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ㅇ 지주회사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부채비율, 자·손자회사 지분율 등에서 평균적으로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 ％)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영향력 확대 및 지배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해당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도 있는 여건은 지속을 유지하되, ㅇ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소유도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임위 계류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_1 ### 내용: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및 발표 - 전환집단 체제 밖 계열사의 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에 해당 - 시 엠바고 주의 ※ 방송·신문 매체는 11월 11일(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9년 9월 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현황을 분석·공개하였다. o 분석대상은 2019년 9월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1,983개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이하 소속회사)이며 □ 이들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18년 말 기준일반 현황, 재무 상태와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2019.1.1.에 지주회사로 설립 ‧ 전환된 회사는 설립 ‧ 전환일 기준 ■'19년 9월 기준 지주회사는 작년과동한 173개(15개 신설, 15개 제외)이다. o 173개 지주회사 중 94개(54.3%)가 자본금이 5천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이고 o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33.3 ％)과 유사한 34.2 ％ 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 1에 평균 자회사(5.0→5.3개), 손자회사(5.2→5.6개)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o 일반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에 의한 평균지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과반 이상(57%→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 집중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현황)2019년 9월말 기준 지주사가 전년과 동일한 173개(15개 신설, 15개 제외)이다. -['18.9.]173개(일반지주 164개, 금융지주 9개)→['19.9.]173개(일반 163개, 금융 10개) ㅇ 신설된 회사(15개)는 지난해(10개)보다 높은 수준이고, 제외(15개)된 숫자는 전년(29개)보다 적었다. - 신설사유는 지주회사 자산총액 또는 지주비율 증가(10개)였으며, - 제외사유는 순자가 감소로 인한 제외신청이 다수(15개 중 7개)였다. ㅇ 신설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39개로 전년(37개)대비 증가했다. □(전환집단 수에서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의 총 수는 23개로, 전년(22개)대비 1개 증가하였다. '전환집단'이란 자회사 및 소속 자 ‧ 손자 ‧ 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총을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뜻한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8개(소속된 지주회사는 39개)이며, 지주회사 중에서 전환집단은 23개(소속된 지주회사는 33개) ㅇ 구체적으로, 자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3개(롯데,<NAME>, 에이치디씨), 대기업집단으로<NAME> 집단이 1개(애경),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곳이 3개(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이다. <전환집단 변동 추이(단위:개소별> 주)'16.9월은 10조원 미만 기업집단이 대상(나머지는 5조원 이상 집단 기준).같음 □(자산총액)전체 지주회사(173개)중 자본금이'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94개로, 54.3 ％를 차지하고 있다. ㅇ 이는 전년도 59.5%(173개 중 103개)에 대비 5.2%p 가량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자산총액 최소규모에 따른 유예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중소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 설립 자산요건을 1천억 원 → 5천억 원으로 상향(시행령 제2조 1항,'17.7.1 개정시행)하되, 기존 1가 5천억 미만 기업은 신뢰보호를 위해'27.6.3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함. 다만, 유예기간 동안 신청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 가능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수(단위:천억 억은 개)> □(부채비율)법령상 기준한 부채비율은 200%인데, 173개 지주회사의 연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금융지주 28.5%)로, 기준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33.3%)에 이어 30 ％ 대를 유지하고 있다. ㅇ 또한 대부분의 지주회사(91.3%가는 부채비율 100%미만이며, 부채비율 100%초과 지주회사는 15개(이 중 순자가 5천억 미만 법인은 7개)이다. <부채비율별 지주회사 수(단위:개)> 주)현재 기준(200%)을 초과하는 1개사[글로볼레스토랑그룹㈜]는 유예 유예기간 중에 있음 □(소속회사 변동)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 ‧ 증손회사 개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자 5.0개, 손자 5.2개, 상들 0.5개)대비 자·손자회사 비중이 증가했다. ㅇ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기 10.9개, 19.3개, 2.8개로 전년(자 9.0개, 손자 17.1개, 상들 2.0개)대비 증가하였다. □(소속회사 지분율)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아닌)의 자·손자회사에 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상장 40.1%·비상장 85.5%와 82.5%(상장 43.7%, 비상장 84.5 ％)로 법상 기준을 지속으로 상회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자회사는 계열로 지분을)상장 20%, 비상장 40%이상 보유해야 됨 <자·손자회사 평균 출자도 현황(단위:%)> 주)금융지주회사법 상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출자에 제한이 없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손자회사로 다수 포함되어 지분율이 낮게 나타난다(법 2 ①, 법 2 ③) ㅇ 한편, 소속회사 지분율은 지난해에 비해 자·손자회사, 상장ㆍ비상장회사 모두에서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평균 지분율 증감 추이(단위:%)> ㅇ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중 지분율 30%미만은 42개(20.4 ％), 손자회사는 8개(16.6 ％)이며, 비상장회사 중 지분율 50%미만은 계열사 55개(8.8%), 손자회사 61개(6.9%)이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율 상세 분포(단위:개)> 주)상장회사의 법정 기준(20 ~)보다 낮은 회사(2개)는 ① 2019.1.1.이후 해소(1개)하였거나 ② 유예기간 중(1개)이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기준(40%기준이 낮은 회사(29개)는 ① 2019.1.1.이후 해소(3개)하였거나 ② 법 유예기간 중(11개)이거나 ③ 공동출자법인(15개)임 ['전환집단 현황'의 분석대상] ㅇ 총수있는 21개 전환집단 중 26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금융지주ㆍ중간지주회사 제외, 그 이외 총수 있는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모두 포함) ㅇ 다만, 출자구조는 지주회사 있는 금융지주집단(한국투자증권 1개)을 포함하고, 편입율은 총수 없는 금융지주집단(농협 1개)까지 제외로 분석하였음 □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 ％ 와 49.7%로, 지난해(28.2%, 44.8 ％)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하였다. ㅇ 새롭게 전환된 집단 중'효성'과'애경'의 경우 총수지분율(효성 9.4%,<NAME> 7.4%)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효성 53.3%, 애경 45.9%등은 높기 마련에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합계 지분율(단위:%)> □ 전환집단의 출자형태는 지주회사 체제 특성상 일반집단에 비해 전반적 단순한 수직구조를 가지며, 출자단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일반집단'이란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총 59개)중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은 집단(23개 전환집단)을 제외한 집단을 말함 이는 소속 계열회사 간 출자만을 포함하여, 각 집단별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구한 것으로 <총수있는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출자단계 대비> 주)'19년도 전환집단 출자단계의 평균 증가는 신규 전환집단 중 롯데(12단계)가 평균보다 많은데서 기인 체제밖 계열회사 보유 현황 (체제내 편입율)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자회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편입이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 ％ 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편입율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수/전체 계열회사 수 <지주회사 편입율 변동 추이(단위:%> 주1)'16년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한 숫자(금융지주집단 포함 현황이 주2)연도말 기준이며, 연도말 이후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가 있는 경우는 신규 설립·전환일 현재에 (체제밖 계열회사)총수가 있는 전환집단(21개)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제도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이다. ㅇ 지주회사 중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이고, 동 규제의 예외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로 이는 체제밖 계열사의 64%가 해당한다. 총수일가가 발행주식 수를 100분의 20(상장회사는 100분의30)이상을 지배한 있는 계열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적용대상인 회사 *①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은 상장사와 ②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16에의 체제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상위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4개 집단(롯데ㆍ효성ㆍHDCㆍ애경)내에서 계열사는 66개, 사익편취규제대상은 27개 <일반 지주 전환집단의 체제밖 자회사 현황(단위:주외> 체제밖계열사(A)[평균] 주)총수 1은 집단(금융지주집단은 제외)만 분석 ㅇ 위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외 9개사는 지주 체제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6개사는 총수 2세 비율이 20%이상이다. <계열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주1)(단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2)(0.02) 하이트진로홀딩스(27.66) 주1)2018년말 기준(연도말 이후 새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가 있는 집단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기준) 주2)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외부적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일반집단 평균(9.87%)보다 높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과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율 비교(단위:조원)> 주1)총수 있는 집단(금융지주집단 제외)만 해당 주2)'16년,'17년은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 □ 지주회사의 총 수(173개)는 지난해와 동일하나, ㅇ 자산총액이나 지주비율 변동에 따른 전환 제외 및 신규 전환, 일부 대기업집단의 자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지주회사 편입ㆍ전환ㆍ제외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ㅇ 지주회사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부채비율, 자·손자회사 지분율 등에서 평균적으로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 ％)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영향력 확대 및 지배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해당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도 있는 여건은 지속을 유지하되, ㅇ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개선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소유도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임위 계류 중
fd60980d-2706-4766-bb25-21191de4430a	source15/231026/156417396_0.txt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공공기관 연수시설 최초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396&pageIndex=38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공기관 연수시설 최초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 획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인재개발원은 공공기관 연수시설 업계 최초로 BSI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에 대해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제도로 사업장 중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 최상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강의실과 안락한 숙박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을 구축으로 하루 최대 1,200명의 교육 인원과 300명의 숙박 인원을 수용할 하고 있는 연수시설로서 그간 임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입을 준비하였고, 위험성 평가, 안전성 심사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야기하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위험요인 45건을 발굴하여 개선 완료했으며, ○ 매뉴얼 ․ 절차서 ․ 지침서 등의 매뉴얼을 제정하여 안전보건 경영 전반에 적용한 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 그 중 이번 인증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 연수시설로는 최초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했다. <NAME> 담당자는"BS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 문화 정착 및 안전보건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경영방침을 토대로 임직원·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공공기관 연수시설 최초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_1 ### 내용: 공공기관 연수시설 최초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 획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인재개발원은 공공기관 연수시설 업계 최초로 BSI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에 대해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제도로 사업장 중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 최상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강의실과 안락한 숙박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을 구축으로 하루 최대 1,200명의 교육 인원과 300명의 숙박 인원을 수용할 하고 있는 연수시설로서 그간 임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입을 준비하였고, 위험성 평가, 안전성 심사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야기하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위험요인 45건을 발굴하여 개선 완료했으며, ○ 매뉴얼 ․ 절차서 ․ 지침서 등의 매뉴얼을 제정하여 안전보건 경영 전반에 적용한 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 그 중 이번 인증평가를 통하여 공공기관 연수시설로는 최초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했다. <NAME> 담당자는"BS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 문화 정착 및 안전보건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경영방침을 토대로 임직원·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6763ad1-5d00-4987-99ef-0094b12f72dd	source15/231026/156544154_0.txt	한-베트남 정상회담 경제협력 성과 추진 가속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154&pageIndex=10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대표단 베트남 방문, 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FTA공동위 개최 - - 원전, 청정에너지, FTA 컨설팅 등 총 3개 MOU 체결 -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대표단은 한 - 베트남 수교(1992.12.22)30주년인 2022.12.22.(목), 하노이 하노이를 방문하여, ㅇ ｢ 제12차 한 - 베 산업공동위원회 ｣(이하, 산업공동위)·｢ 제6차 한 - 베 FTA공동위원회 ｣(이하, FTA공동위),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 현지 진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였다. (수석대표)(한)산업부 장관·(베트남)산업무역부 장관 □ 베트남 방문은 지난 11월(프놈펜)한 -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NAME> 대통령이 제시는 ｢ 한 - 아세안 연대구상 ｣ 에 따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ㅇ 지난 12월 5일, <NAME> <NAME> 꽝 국가주석 방한 시, ｢ 한 - 베트남 정상회담 ｣ 에는 양국 산업부 간 체결한 ｢ 핵심광물 협력 MOU ｣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 점검을 위함이다. □ 제12차 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제6차 한 - 베트남 FTA공동위원회 개최 □ 이 장관은 <NAME> 홍 <NAME>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과 함께 주재한 산업공동위에서 개회사를 하고"한 - 베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데 이어, 12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산업공동위에서 미래 30년에 대한 비전을<NAME>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22.11월 기준 한국은 아세안의 최대 투자국이자 3위 교역국, 베트남은 한국의 3위 교역국 ㅇ 양국이 안전과 공급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경제화 공조 등 향후에도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오늘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 양측은 무역, 에너지자원, 과학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12월 초 정상회담 경제협력 합의 후속 추진과 함께 새로운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ㅇ(무역 분야)우리는'23년 양국 교역목표 1천억 불 및 정상회담 계기에 합의는'30년 양국 교역목표 1천 5백억 불 달성을 위해, 기존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하고, - IPEF, RCEP 등 양측이 참여하는 3한 통상 플랫폼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한 - 베 정상회담 계기 체결한 ｢ 영국 - 베트남 간 원산지 누적 조항 상호 교환각서 ｣ 에 대한 베트남 측의 후속조치 상황도<NAME>였다. - 정부는 부산광역시가 그간 APEC 정상회의(2005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년)등 주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우수한 교통, 관광 및 산업인프라를 보유한 국제도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에너지자원 분야)양사는 정상회의 계기 체결한 ｢ 핵심광물 개발적 협력 MOU ｣ 를 통해, 핵심광물 관련 전주기적인 협력(무역·투자 증진, 공급망, 공정화 등)과 함께, 청정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 등), LNG발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에 이 장관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석유·가스전 발굴 및 개발과 LNG 발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산업기술 분야)양측은 조선·섬유·자동차 등 업종별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 VITASK 센터, 뿌리기술 협력사업*추진을 통해 소재·부품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하였다. □ 한 - 베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센터(VIetnam Tech Advice and Solutions in Korea):양국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도, 인력양성 등 협력 사업 수행 중 한국은 베트남 산업개발센터와 협력하여 금형분야 기술교육, 인력양성, 기술자문 등 진행 중 ○ 양측은 이번 제12차 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를 계기로 ｢ 원전 협력 MOU ｣, ｢ 청정에너지 지원 MOU ｣, ｢ 에너지 컨설팅 MOU ｣ 등 총 3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 산업부는 본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공급망·원전 분야 정보·인력 교류 등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한 - 베트남 정상회담(12.5)계기 체결한 ｢ 포괄적 전력산업 파트너십 MOU ｣에 더해 암모니아 혼소 관련 청정에너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산업부 -(베트남)산업무역부:전력산업 협력분야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 추가 합의 <(참고)제12차 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 관련 체결 양해각서 내용 원전수출산업협회장(베)에너지연구원장 기관 간 원전 분야 정보교류 등 협력 강화 두산에너빌리티·전자기술연구원(베)에너지연구원장 기업·기관 간 암모니아 혼합과 도입 발전소, 도입 시기 및 실증화 구축 등 연구 협력 한화에너지(베)산업무역부 에너지 전환 분야의 베트남 정부 정책 수립 협력 수소 발전소, ESS 등 보유 기술 활용 노하우 공유 베트남 민자발전사업 정책 수립 지원 □ 산업공동위에 이어 양국 통상이 장관 주재로 개최된 FTA공동위에서는 양국과 원산지 기준 현행화, 한 - 베 신규 경제협력 사업, 전자적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ODES)구축 등 한 - 베 FTA 이행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 - 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 개최 □ 또한, 이 차관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오찬도 개최하여, 어려운 여건 가운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일선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격려하고, 기업들의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참석 기업: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너지,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롯데, SK, 캠시스, 한세실업, 현대도 등 ㅇ 이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산업공동위 등 계기에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 등에게 전달하며 애로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베트남 정상회담 경제협력 성과 추진 가속화_1 ### 내용: - 산업부 대표단 베트남 방문, 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FTA공동위 개최 - - 원전, 청정에너지, FTA 컨설팅 등 총 3개 MOU 체결 -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대표단은 한 - 베트남 수교(1992.12.22)30주년인 2022.12.22.(목), 하노이 하노이를 방문하여, ㅇ ｢ 제12차 한 - 베 산업공동위원회 ｣(이하, 산업공동위)·｢ 제6차 한 - 베 FTA공동위원회 ｣(이하, FTA공동위),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한 현지 진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였다. (수석대표)(한)산업부 장관·(베트남)산업무역부 장관 □ 베트남 방문은 지난 11월(프놈펜)한 -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NAME> 대통령이 제시는 ｢ 한 - 아세안 연대구상 ｣ 에 따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ㅇ 지난 12월 5일, <NAME> <NAME> 꽝 국가주석 방한 시, ｢ 한 - 베트남 정상회담 ｣ 에는 양국 산업부 간 체결한 ｢ 핵심광물 협력 MOU ｣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 점검을 위함이다. □ 제12차 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제6차 한 - 베트남 FTA공동위원회 개최 □ 이 장관은 <NAME> 홍 <NAME>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과 함께 주재한 산업공동위에서 개회사를 하고"한 - 베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데 이어, 12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산업공동위에서 미래 30년에 대한 비전을<NAME>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면서, '22.11월 기준 한국은 아세안의 최대 투자국이자 3위 교역국, 베트남은 한국의 3위 교역국 ㅇ 양국이 안전과 공급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경제화 공조 등 향후에도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오늘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 양측은 무역, 에너지자원, 과학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12월 초 정상회담 경제협력 합의 후속 추진과 함께 새로운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ㅇ(무역 분야)우리는'23년 양국 교역목표 1천억 불 및 정상회담 계기에 합의는'30년 양국 교역목표 1천 5백억 불 달성을 위해, 기존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하고, - IPEF, RCEP 등 양측이 참여하는 3한 통상 플랫폼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한 - 베 정상회담 계기 체결한 ｢ 영국 - 베트남 간 원산지 누적 조항 상호 교환각서 ｣ 에 대한 베트남 측의 후속조치 상황도<NAME>였다. - 정부는 부산광역시가 그간 APEC 정상회의(2005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년)등 주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우수한 교통, 관광 및 산업인프라를 보유한 국제도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에너지자원 분야)양사는 정상회의 계기 체결한 ｢ 핵심광물 개발적 협력 MOU ｣ 를 통해, 핵심광물 관련 전주기적인 협력(무역·투자 증진, 공급망, 공정화 등)과 함께, 청정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 등), LNG발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이에 이 장관은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내 석유·가스전 발굴 및 개발과 LNG 발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산업기술 분야)양측은 조선·섬유·자동차 등 업종별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 VITASK 센터, 뿌리기술 협력사업*추진을 통해 소재·부품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하였다. □ 한 - 베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센터(VIetnam Tech Advice and Solutions in Korea):양국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도, 인력양성 등 협력 사업 수행 중 한국은 베트남 산업개발센터와 협력하여 금형분야 기술교육, 인력양성, 기술자문 등 진행 중 ○ 양측은 이번 제12차 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를 계기로 ｢ 원전 협력 MOU ｣, ｢ 청정에너지 지원 MOU ｣, ｢ 에너지 컨설팅 MOU ｣ 등 총 3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 산업부는 본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공급망·원전 분야 정보·인력 교류 등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한 - 베트남 정상회담(12.5)계기 체결한 ｢ 포괄적 전력산업 파트너십 MOU ｣에 더해 암모니아 혼소 관련 청정에너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산업부 -(베트남)산업무역부:전력산업 협력분야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 추가 합의 <(참고)제12차 한 - 베트남 산업공동위 관련 체결 양해각서 내용 원전수출산업협회장(베)에너지연구원장 기관 간 원전 분야 정보교류 등 협력 강화 두산에너빌리티·전자기술연구원(베)에너지연구원장 기업·기관 간 암모니아 혼합과 도입 발전소, 도입 시기 및 실증화 구축 등 연구 협력 한화에너지(베)산업무역부 에너지 전환 분야의 베트남 정부 정책 수립 협력 수소 발전소, ESS 등 보유 기술 활용 노하우 공유 베트남 민자발전사업 정책 수립 지원 □ 산업공동위에 이어 양국 통상이 장관 주재로 개최된 FTA공동위에서는 양국과 원산지 기준 현행화, 한 - 베 신규 경제협력 사업, 전자적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ODES)구축 등 한 - 베 FTA 이행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 - 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 개최 □ 또한, 이 차관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오찬도 개최하여, 어려운 여건 가운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일선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격려하고, 기업들의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참석 기업: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너지,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롯데, SK, 캠시스, 한세실업, 현대도 등 ㅇ 이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산업공동위 등 계기에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 등에게 전달하며 애로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ad016ed0-73af-4bc2-90a0-dcfffc79c1a6	source15/231026/156510865_0.txt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6월 9일 10시 기준 상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865&pageIndex=17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화물연대 화물차 집단운송거부:6월 9일 10시 기준 상황 <집단운송거부 관련 국토부 입장> □ 정부도 이번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은 직접 현장을 관리하면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ㅇ 2차관 주재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일 실시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에 있으며, 관련 업계(화주, 운수사 등)대책회의 등을 개최로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있음 □ 안전운임제는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와 물밑대화를 지속에 있음 □ 정부는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원만을 해결할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 ㅇ 4,500여명이 철야 대기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 상대로 계란을 투척하는 등 운송 방해 실시 ㅇ 어제 18시 40분 경 서산 대산공단에서 정상운행하는 화물차를 몸으로 막는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체포에 ㅇ 전국은 7,200여명이 집회 예정(집회 신고 기준)으로, 화물연대 조합원(2.2만명)의 약 33%가 참여 예정 □ 항만 등 주요 물류기지 동향 ㅇ 현재까지 항만이나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폐쇄한 곳은 없음 -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0.2%)도 평시(65.8%)와 유사하나 부산·인천항 등 일부항만의 반출입량은 감소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ㅇ 철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정상출하가 제한되고 화물이나 사전 수송 효과로 아직까지는 물류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임 ㅇ 각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시행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우선 투입 중 항만별 컨테이너 반출용 및 일일 반출입 현황(6.9 10시 30으로 (단위:TEU,%) 평시('22.5월 동시간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면제기간)'22.6.7(화)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時 까지 ㅇ(면제구간)고속도로 전체(민자고속도로 포함) ㅇ(대상차량)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10톤 이상 화물차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요금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ㅇ(면제방법)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추후 환불 (선불카드)신용카드 충전,(후불카드)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식별표지 교부와 면제확인증 제시)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인식을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면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교부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교부 ㅇ(발급장소)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영업소(367개소) ㅇ(발급시간)09:00 18:00(주말 ․ 공휴일 포함) (발급방법)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방문 대상차량 확인 ․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 ․ 출력) ㅇ(환불대상)식별표지 부착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환불 적용 ㅇ(환불시기)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또는 별도 안내 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온 ․ 인)홈페이지, 앱 계좌입금 또는 현금 환불 □ 자료도:한국도로공사 화물과 <PHONE>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피해차량 보상 지침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시 화물연대 운행 차량 중 운송복귀차량(이하"운행참여차량"이하 한다)에 대한 운송방해행위로 위협을 느낀 운전자들이 운행을 중단으로 화물수송 차질 초래 □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받은 운행참여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상(자기차량손해보험·공제 미가입 차량만 해당)함으로써 운행참여차량의 운행을 독려하여 안전을 수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호(재정지원) Ⅱ. 피해보상 유형 및 기준 ㅇ 화물연대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운행참여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위한 주 ․ 정차 중 피해를 본 차량 -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대상은 제외 【 화물자동차 피해발생 유형(예시)】 - 운행 및 주차중인 차량에 돌맹이를 던져 앞유리, 타이어 등을 파괴 ㅇ 주차중인 차량의 타이어 파손 ㅇ 피견인차량(트레일러)의 제동장치(공기호스 등)손상 ㅇ 도로에 못 스프레이를 뿌려 타이어 파손 ㅇ 주차중인 차량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 ㅇ 주차중인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하거나 파손 ㅇ 주차중인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 주입 ㅇ 기타 화물연대의 불법 ․ 부당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가 입는 경우 □ 보상 및 피해 기간 □ 집단운송거부 발생 상황 종료시 원칙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발생 건이더라도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행위로 피해를 발생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경찰 확인)에는 지원 추진 □ 시 ․ 군 ․ 구의"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원회"(공무원, 손해사정인, 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구성)에서 요청한 경우에 지급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피해발생 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 ㅇ 피해신고시 피해내역, 추정수리비용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지 소재 시 ․ 군 ․ 구청에 접수 ㅇ 제출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계약서(또는 화주확인서), 수리내역서, 사진 등 증빙서류 ㅇ 시 ․ 군 ․ 구별로「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로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공무원 ․ 손해사정인 ․ 차량정비관계자 중심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피해보상금은 시 ․ 군 ․ 구청에서 피해자 본인 또는 차량정비업체로 지급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인허가 지침 ㅇ이 지침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6조 단서 및 같은 조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업무에 따른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대상)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영업적 화물자동차(카고트럭)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ㅇ(허가기간)신청일과 동시에 7일('22.6.7∼6.13)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되, 집단운송 거부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7일마다 자동 취소를 ※ 허가기간:1차시기(6.13), 2차시기(6.20), 3차시기(6.27) ㅇ(허가신청 기간)'22.5.30.09시 ∼ 집단운송거부 종료 까지 ㅇ(처리방법)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관할 관청(시 ․ 군 ․ 구)에서 접수 ․ 처리 ☞ 신청이 접수관청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신청서를 접수 한 관청은 관할관청에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 관할관청은 자동차 유상운송허가증을 발급하여 접수관청으로 송부 접수관청은 신청에서 송부받은 유상운송허가증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신청자에게 발송 ①(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첨부로 제출하여야 함 ②(접수 ․ 검토)접수관청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정보를 확인 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즉시 교부 ③(허가증 부착)자가용 소유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전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사용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신청 절차> <접수관청/관할관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6월 9일 10시 기준 상황_1 ### 내용: 화물연대 화물차 집단운송거부:6월 9일 10시 기준 상황 <집단운송거부 관련 국토부 입장> □ 정부도 이번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은 직접 현장을 관리하면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ㅇ 2차관 주재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일 실시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에 있으며, 관련 업계(화주, 운수사 등)대책회의 등을 개최로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있음 □ 안전운임제는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와 물밑대화를 지속에 있음 □ 정부는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원만을 해결할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 ㅇ 4,500여명이 철야 대기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 상대로 계란을 투척하는 등 운송 방해 실시 ㅇ 어제 18시 40분 경 서산 대산공단에서 정상운행하는 화물차를 몸으로 막는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체포에 ㅇ 전국은 7,200여명이 집회 예정(집회 신고 기준)으로, 화물연대 조합원(2.2만명)의 약 33%가 참여 예정 □ 항만 등 주요 물류기지 동향 ㅇ 현재까지 항만이나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폐쇄한 곳은 없음 -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0.2%)도 평시(65.8%)와 유사하나 부산·인천항 등 일부항만의 반출입량은 감소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ㅇ 철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정상출하가 제한되고 화물이나 사전 수송 효과로 아직까지는 물류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임 ㅇ 각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시행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우선 투입 중 항만별 컨테이너 반출용 및 일일 반출입 현황(6.9 10시 30으로 (단위:TEU,%) 평시('22.5월 동시간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면제기간)'22.6.7(화)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時 까지 ㅇ(면제구간)고속도로 전체(민자고속도로 포함) ㅇ(대상차량)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10톤 이상 화물차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요금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ㅇ(면제방법)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추후 환불 (선불카드)신용카드 충전,(후불카드)카드사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식별표지 교부와 면제확인증 제시)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인식을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면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교부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교부 ㅇ(발급장소)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영업소(367개소) ㅇ(발급시간)09:00 18:00(주말 ․ 공휴일 포함) (발급방법)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방문 대상차량 확인 ․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 ․ 출력) ㅇ(환불대상)식별표지 부착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환불 적용 ㅇ(환불시기)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또는 별도 안내 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온 ․ 인)홈페이지, 앱 계좌입금 또는 현금 환불 □ 자료도:한국도로공사 화물과 <PHONE>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피해차량 보상 지침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시 화물연대 운행 차량 중 운송복귀차량(이하"운행참여차량"이하 한다)에 대한 운송방해행위로 위협을 느낀 운전자들이 운행을 중단으로 화물수송 차질 초래 □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받은 운행참여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상(자기차량손해보험·공제 미가입 차량만 해당)함으로써 운행참여차량의 운행을 독려하여 안전을 수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호(재정지원) Ⅱ. 피해보상 유형 및 기준 ㅇ 화물연대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운행참여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위한 주 ․ 정차 중 피해를 본 차량 -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대상은 제외 【 화물자동차 피해발생 유형(예시)】 - 운행 및 주차중인 차량에 돌맹이를 던져 앞유리, 타이어 등을 파괴 ㅇ 주차중인 차량의 타이어 파손 ㅇ 피견인차량(트레일러)의 제동장치(공기호스 등)손상 ㅇ 도로에 못 스프레이를 뿌려 타이어 파손 ㅇ 주차중인 차량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 ㅇ 주차중인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하거나 파손 ㅇ 주차중인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 주입 ㅇ 기타 화물연대의 불법 ․ 부당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가 입는 경우 □ 보상 및 피해 기간 □ 집단운송거부 발생 상황 종료시 원칙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발생 건이더라도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행위로 피해를 발생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경찰 확인)에는 지원 추진 □ 시 ․ 군 ․ 구의"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원회"(공무원, 손해사정인, 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구성)에서 요청한 경우에 지급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피해발생 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 ㅇ 피해신고시 피해내역, 추정수리비용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지 소재 시 ․ 군 ․ 구청에 접수 ㅇ 제출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계약서(또는 화주확인서), 수리내역서, 사진 등 증빙서류 ㅇ 시 ․ 군 ․ 구별로「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로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공무원 ․ 손해사정인 ․ 차량정비관계자 중심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피해보상금은 시 ․ 군 ․ 구청에서 피해자 본인 또는 차량정비업체로 지급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인허가 지침 ㅇ이 지침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6조 단서 및 같은 조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업무에 따른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대상)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영업적 화물자동차(카고트럭)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ㅇ(허가기간)신청일과 동시에 7일('22.6.7∼6.13)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되, 집단운송 거부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7일마다 자동 취소를 ※ 허가기간:1차시기(6.13), 2차시기(6.20), 3차시기(6.27) ㅇ(허가신청 기간)'22.5.30.09시 ∼ 집단운송거부 종료 까지 ㅇ(처리방법)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관할 관청(시 ․ 군 ․ 구)에서 접수 ․ 처리 ☞ 신청이 접수관청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신청서를 접수 한 관청은 관할관청에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 관할관청은 자동차 유상운송허가증을 발급하여 접수관청으로 송부 접수관청은 신청에서 송부받은 유상운송허가증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신청자에게 발송 ①(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첨부로 제출하여야 함 ②(접수 ․ 검토)접수관청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정보를 확인 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즉시 교부 ③(허가증 부착)자가용 소유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전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사용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신청 절차> <접수관청/관할관청>
a015fd6f-ea3d-4a9e-b835-b2c6ecce371a	source15/231026/156323370_1.txt	창덕궁에서 엿보는 조선 궁궐의 근대 문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370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창덕궁에서 엿보는 조선 궁궐의 근대 건축물 - 창덕궁 희정당 내부 특별관람, 4.3. ~ 5.25. ~ 9.4. ~ 10.26. 매주 수 ․·토요일 - 서울시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NAME>)는 평소 관람이 제한되었던 창덕궁 희정당 내부를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16는 4월 3일부터 개방한다. *상반기(4.3.25.)와 하반기(9.4.26.)매주 수 ‧ 토요일/1일 2회(오전 10시 30분, 저녁 2시)진행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창덕궁 내전 권역인 대조전과 희정당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건물의 내부공간을 당시의 원형으로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희정당 내 근대에 변형되거나 퇴락한 카펫과 커튼 ‧ 내부시설 등을 복원 ‧ 정비하고 있는데, 본 특별관람에서는 희정당 복원 과정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로운 관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관람에서는<NAME>그룹의 후원과(재)아름지기가 참여하여'창덕궁 희정당 ‧ 대조전 영역 조명과 전기시설 재현사업'으로 복원된'희정당 중앙 천장형 샹들리에'6점에 불을 밝힌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희정당 재건 100년을 위해 다시 불을 밝혔다는 의미에서 이 공간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도 있다. 이번 내부관람은 중학생(만 13세)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사이트(http://ticket. interpark. com)및 고객센터( <PHONE> )를 통해 선착순으로 입장을 수 있다. 1회당 입장인원은 10명으로 한정하며, 관람료는 문화재 가치 인식을 높이고 예약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료(회당 1만 원)로 진행된다. 희정당(보물 제815호)은 대조전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창덕궁의 동쪽 영역에 속하며,'밝은 정사를 펼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각이다. 편전인 선정전(보물 제814호)이 주로 국장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업무보고, 국가정책 토론 등 왕의 집무실로도 활용되었다. 지금 남아 있는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20년 재건한 것으로 전통건축 건축과과 근대문물의 양식이 혼재되어 있고, 조선 후기와 근대 왕실의 생활환경도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복원 당시 전체적인 외부 모습은 전통적 건축방식을 따랐으나 전면에 전차 승하차를 위한 현관이 마련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내부는 창문과 전등,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유럽풍의 가구를 갖추는 등 근대적 요소가 가미된 전환기 시점의 창덕궁 모습을 담고 있어서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매년 창덕궁 희정당 특별관람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단계적인 정비과정을 시민과<NAME>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궁궐 전각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정책에 반영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궁궐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덕궁에서 엿보는 조선 궁궐의 근대 문화_1 ### 내용: 창덕궁에서 엿보는 조선 궁궐의 근대 건축물 - 창덕궁 희정당 내부 특별관람, 4.3. ~ 5.25. ~ 9.4. ~ 10.26. 매주 수 ․·토요일 - 서울시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NAME>)는 평소 관람이 제한되었던 창덕궁 희정당 내부를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16는 4월 3일부터 개방한다. *상반기(4.3.25.)와 하반기(9.4.26.)매주 수 ‧ 토요일/1일 2회(오전 10시 30분, 저녁 2시)진행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창덕궁 내전 권역인 대조전과 희정당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건물의 내부공간을 당시의 원형으로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희정당 내 근대에 변형되거나 퇴락한 카펫과 커튼 ‧ 내부시설 등을 복원 ‧ 정비하고 있는데, 본 특별관람에서는 희정당 복원 과정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로운 관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관람에서는<NAME>그룹의 후원과(재)아름지기가 참여하여'창덕궁 희정당 ‧ 대조전 영역 조명과 전기시설 재현사업'으로 복원된'희정당 중앙 천장형 샹들리에'6점에 불을 밝힌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희정당 재건 100년을 위해 다시 불을 밝혔다는 의미에서 이 공간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도 있다. 이번 내부관람은 중학생(만 13세)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사이트(http://ticket. interpark. com)및 고객센터( <PHONE> )를 통해 선착순으로 입장을 수 있다. 1회당 입장인원은 10명으로 한정하며, 관람료는 문화재 가치 인식을 높이고 예약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료(회당 1만 원)로 진행된다. 희정당(보물 제815호)은 대조전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창덕궁의 동쪽 영역에 속하며,'밝은 정사를 펼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각이다. 편전인 선정전(보물 제814호)이 주로 국장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업무보고, 국가정책 토론 등 왕의 집무실로도 활용되었다. 지금 남아 있는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20년 재건한 것으로 전통건축 건축과과 근대문물의 양식이 혼재되어 있고, 조선 후기와 근대 왕실의 생활환경도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복원 당시 전체적인 외부 모습은 전통적 건축방식을 따랐으나 전면에 전차 승하차를 위한 현관이 마련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내부는 창문과 전등,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유럽풍의 가구를 갖추는 등 근대적 요소가 가미된 전환기 시점의 창덕궁 모습을 담고 있어서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매년 창덕궁 희정당 특별관람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단계적인 정비과정을 시민과<NAME>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궁궐 전각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정책에 반영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궁궐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dc4c7d0e-324c-486e-8841-77e983699b09	source15/231026/156350622_0.txt	50대 유품관리사부터 60대 웨딩카 운전원까지 … “신중년 창직, 이렇게 성공했어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622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0대 유품관리사부터 60대 웨딩카 운전원까지 …"신중년 창직, 이렇게 성공했어요" 고용정보원, 중장은 창직확산을 위한「창의와 모험을 시작하는 인생 3모작 포럼」개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 5060세대의 다양한 창직 노하우 공유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7일 낮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 I, II에서 21은 창직포럼「창의와 도전으로 시작하는 인생3모작」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신중년의 다양한 경력개발 요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다양하고 촘촘해질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꿈과 아이디어,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진로를 개척한 다양한 사례를 확산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포럼은 신중년의 일자리 도전의 필요성과 의미, 그리고 인생3모작을 앞둔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근 새롭게 경력개발을 시도한 신중년 사례자의 발표와 토크쇼로 구성된다. ○ 사례자는 창직, 삶의 가치 추구 등으로 새로운 인생3모작에 도전한 5060세대로서 특별한 일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다. <기조강연: <NAME> (67, 아름다운 인생학교 교장)> ○ <NAME> 원장은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한 조건과 마음가짐을 소개하고, 일을 통한 가치를 추구하는 방안을 들려준다. <NAME> 원장은 은퇴 혹은 은퇴 준비 중인 시니어가 모여 지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설립했다. - 원장은"30년 가까이 금융회사에서 일한 뒤,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다"며,"먹고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있는 삶의 이 세 가지가 어긋남도 없이 균형을 이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례발표: <NAME> (68, 웨딩카운전원*)> ○ 호텔리어, 대리운전기사 경력 등을 살려 현재 웨딩카 운전전문업체를 운영 중인 <NAME> 씨는 본인의 다양과 경험을 살려 새롭게 도전하는 경력개발의 방법을 소개한다. - 노 대표는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익힌 고객 응대 노하우를 살려 결혼식 신랑신부 이동 웨딩카를 운전해주는 웨딩카운전원을 창직했다. - 그는"아들의 결혼식에서 신랑신부 이동서비스에 매료가아 창직했다"며"틈새시장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설계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사례발표: <NAME> (51, 유품관리사)> □ <NAME> 씨는 급격한 노령 및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유품관리사의 전망을 소개하고, 신직업에 진출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하우를 들려준다. <NAME> 씨에 따르면, 유품관리사는 고인의 물건을 중요도 등에 따라 정리한 뒤, 유품 정리에 익숙치 못한 유족들을 대신해 변호사·지자체·공인중개사 업체와 연계해 법적 권리 등을 보호하고,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 자료를 파기하도록 돕는 각종 유품 정리 관련 종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 그는"과거 NHK 방송에서 유품 관리 회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 기술을 배웠다"며"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등을 겪은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패키지 방식으로의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창업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 이어"일본의 경우 이 시장 가치가 50조에 달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태동도 하지 못하은 단계"라며"단순히 청소업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덧붙였다. ○ 그밖에 공무원 은퇴 후 취미로 텃밭가꾸기를 시작해 도시농업전문가로 거듭난 오영기(66)씨의 사례 소개, 주거교육환경안정관리사로서 취약계층 관련 시설과 학교 등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NAME> (여·58)씨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례 소개 등도 소개를 예정이다. □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최근 베이비부머 은퇴 이후 새로운 경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5060세대인 신중년의 인생3모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 원내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신중년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직업, 창직 등 양질적 콘텐츠를 생산해 알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이어"이 포럼이 일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후반을 완성하고 싶은 신중년에게 다양한 경력개발 사례를 알리고, 포용적 가치 구현이라는 정부혁신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0대 유품관리사부터 60대 웨딩카 운전원까지 … “신중년 창직, 이렇게 성공했어요”_1 ### 내용: 50대 유품관리사부터 60대 웨딩카 운전원까지 …"신중년 창직, 이렇게 성공했어요" 고용정보원, 중장은 창직확산을 위한「창의와 모험을 시작하는 인생 3모작 포럼」개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 5060세대의 다양한 창직 노하우 공유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7일 낮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 I, II에서 21은 창직포럼「창의와 도전으로 시작하는 인생3모작」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신중년의 다양한 경력개발 요구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다양하고 촘촘해질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꿈과 아이디어,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진로를 개척한 다양한 사례를 확산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포럼은 신중년의 일자리 도전의 필요성과 의미, 그리고 인생3모작을 앞둔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근 새롭게 경력개발을 시도한 신중년 사례자의 발표와 토크쇼로 구성된다. ○ 사례자는 창직, 삶의 가치 추구 등으로 새로운 인생3모작에 도전한 5060세대로서 특별한 일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다. <기조강연: <NAME> (67, 아름다운 인생학교 교장)> ○ <NAME> 원장은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요한 조건과 마음가짐을 소개하고, 일을 통한 가치를 추구하는 방안을 들려준다. <NAME> 원장은 은퇴 혹은 은퇴 준비 중인 시니어가 모여 지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학교를 설립했다. - 원장은"30년 가까이 금융회사에서 일한 뒤,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다"며,"먹고사는 일, 재미있는 일, 의미있는 삶의 이 세 가지가 어긋남도 없이 균형을 이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례발표: <NAME> (68, 웨딩카운전원*)> ○ 호텔리어, 대리운전기사 경력 등을 살려 현재 웨딩카 운전전문업체를 운영 중인 <NAME> 씨는 본인의 다양과 경험을 살려 새롭게 도전하는 경력개발의 방법을 소개한다. - 노 대표는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익힌 고객 응대 노하우를 살려 결혼식 신랑신부 이동 웨딩카를 운전해주는 웨딩카운전원을 창직했다. - 그는"아들의 결혼식에서 신랑신부 이동서비스에 매료가아 창직했다"며"틈새시장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설계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사례발표: <NAME> (51, 유품관리사)> □ <NAME> 씨는 급격한 노령 및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한 유품관리사의 전망을 소개하고, 신직업에 진출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하우를 들려준다. <NAME> 씨에 따르면, 유품관리사는 고인의 물건을 중요도 등에 따라 정리한 뒤, 유품 정리에 익숙치 못한 유족들을 대신해 변호사·지자체·공인중개사 업체와 연계해 법적 권리 등을 보호하고,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 자료를 파기하도록 돕는 각종 유품 정리 관련 종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 그는"과거 NHK 방송에서 유품 관리 회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 기술을 배웠다"며"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등을 겪은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패키지 방식으로의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창업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 이어"일본의 경우 이 시장 가치가 50조에 달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태동도 하지 못하은 단계"라며"단순히 청소업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덧붙였다. ○ 그밖에 공무원 은퇴 후 취미로 텃밭가꾸기를 시작해 도시농업전문가로 거듭난 오영기(66)씨의 사례 소개, 주거교육환경안정관리사로서 취약계층 관련 시설과 학교 등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NAME> (여·58)씨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례 소개 등도 소개를 예정이다. □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최근 베이비부머 은퇴 이후 새로운 경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5060세대인 신중년의 인생3모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 원내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신중년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직업, 창직 등 양질적 콘텐츠를 생산해 알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이어"이 포럼이 일을 통해 아름다운 인생후반을 완성하고 싶은 신중년에게 다양한 경력개발 사례를 알리고, 포용적 가치 구현이라는 정부혁신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89902537-d35f-46a3-864f-1856ee65131d	source15/231026/156272958_0.txt	법제처, 제주도 소재 어린이법제관 학교규칙 만들기 토론마당 열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958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규칙 만들기 토론마당 열어 '용의복장 규정 등 교칙 만들기 체험 진행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1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 소재 어린이법제관 16명을 초청으로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ㅇ 어린이법제관들은 이날 행사에서 올 한해 진행될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관해 알아보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기준','화장 등 용의복장 규칙성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조별로 논의를 통해 규칙을 만들고, 각 조의 발표와 규칙을 공유했다. □ <NAME> 법제처장은"법은 낯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와도 같다"라며, 함께"오늘 토론마당을 시작으로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스스로 만들어 보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로 법제처는 지난해에 제11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모집했고, 그 중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린이 20명을 선발했다. ㅇ 제11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토론마당은 수도권ㆍ경상ㆍ강원ㆍ충청ㆍ전라권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총 9회에 걸쳐 개최됐는데 오늘 제주권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법제관이 각 지방과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입법과정을 체험해 보는'지방의회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제주도 소재 어린이법제관 학교규칙 만들기 토론마당 열어_1 ### 내용: 교규칙 만들기 토론마당 열어 '용의복장 규정 등 교칙 만들기 체험 진행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1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 소재 어린이법제관 16명을 초청으로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ㅇ 어린이법제관들은 이날 행사에서 올 한해 진행될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관해 알아보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기준','화장 등 용의복장 규칙성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조별로 논의를 통해 규칙을 만들고, 각 조의 발표와 규칙을 공유했다. □ <NAME> 법제처장은"법은 낯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와도 같다"라며, 함께"오늘 토론마당을 시작으로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스스로 만들어 보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로 법제처는 지난해에 제11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모집했고, 그 중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린이 20명을 선발했다. ㅇ 제11기 어린이법제관의 첫 행사인 토론마당은 수도권ㆍ경상ㆍ강원ㆍ충청ㆍ전라권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총 9회에 걸쳐 개최됐는데 오늘 제주권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법제관이 각 지방과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입법과정을 체험해 보는'지방의회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29b263ed-207a-4bc1-b397-384bcb9b2f36	source15/231026/156112192_0.txt	[보도참고]문화콘텐츠 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192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문화콘텐츠 산업 금융지원 확대 - - 금융위 - 문화부 공동, 문화콘텐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성장을자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 분야에 5.5조 이상의 자금 공급 → 1만여 개 콘텐츠 기업/프로젝트 육성 콘텐츠에 특화된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의 개발과 이용 확대 '크라우드펀딩 마중물 펀드'조성을 통한 콘텐츠분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금융 영업점 확충 61개소 → 73개소 □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성 확대 방안을 마련 □ 콘텐츠산업은 향후 4%후반의 지속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통해 고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견인함에 따른 성장동력으로 주목 부가가치율은 37.4%수준으로 전산업의 26.6%대비 높은 수준이며 국민소득 유발 효과가 뛰어난 편 ㅇ 이에 따라 금융위와 문체부는 콘텐츠 분야가 든든한 금융의 기반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 1)콘텐츠 분야에 5.5조 원을 정책자금 공급, 2)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자금조달 채널 활성화, 3)콘텐츠산업 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 - 콘텐츠 분야에 5.5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선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을 통한이 2.2조, 보증 3.1조, 투자 0.2조원 공급 약 1만여 개의 관련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특히,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콘진원)과 연계하여 콘텐츠 경쟁력, 가치창출 역량을가치으로 하는 여신심사 관행 마련 - 이를 통해 캐릭터, 게임 등 타 산업과 융 복합을 통한 기대성장률이 높은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 확대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화 MOU 체결(2.26/산은, 기은, 성장사다리 및 콘진원) *캐릭터, 애니메이션 펀드 비중을'18년까지 15%이상으로 확대('15년 각각 3 ％, 8%→화 □ 영상, 그래픽을 이용하는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 - 모태펀드(문화계정)자펀드에'크라우드펀딩 유치 기업'을 우선적 투자대상으로 포함시키고(문화부), ㅇ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 펀딩 촉진을 위해서'크라우드펀딩 1가 펀드'를 조성( <NAME> , 100억 원)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촉진 크라우드펀딩 펀드는 콘텐츠 기업에 청약 개시단계부터 모집금액의 10 ~ 15%를 선제적으로 투자 아울러, 콘텐츠산업에 특화된'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을 설치하고, 콘진원 등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연 500개의 우수한 콘텐츠기업 또는 프로젝트 추천 ｢ 기업 정보화 마당 ｣ 내 기업 재무정보 등 기존 기업정보가 아닌 예고편, 베타버전 등 영상 그래픽 중심의 ｢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 신설 □ 문화콘텐츠에 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특화 금융접점 확충 문화창조융합벨트와 금융권의 협업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단계(기획·개발/제작·사업화)에 따라 맞춤형 금융상담·지원 문화창조융합벨트 금융지원을 위한 MOU 체결(2.26/금융위, 문화부, 기보와 기은, 수은, 신보, 신보와 성장사다리, 예탁원, 콘진원, 문화창조융합센터) ㅇ 기은·기보 및 정책금융기관의 문화콘텐츠 특화 영업점을 확대 - 기은의 문화콘텐츠 특화 영업점을 10개소 추가 구축(60개 → 70개) - 기보의 문화콘텐츠 특화를 2개소 추가 개소(1개 → 3개) 상세 위치는 별첨 참조 □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활성화:16년 중, 상시(콘진원, 국책은행) 국책은행, 성장 사다리펀드, 콘진원 간 정책형 모형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2.26) ｢ 문화콘텐츠 정보마당 ｣ 개설:'16.4월( <NAME> ) ○'크라우드 펀딩 마중물 펀드'조성:'16년 상반기( <NAME> ) ○ 문화창조융합센터 대상 금융컨설팅 지원 강화:'16년 상반기(문화창조융합벨트, 정책금융기관) □ 문화콘텐츠 특화 점포 확대 -'16년중(기은, 기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문화콘텐츠 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_1 ### 내용: 제 목:문화콘텐츠 산업 금융지원 확대 - - 금융위 - 문화부 공동, 문화콘텐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성장을자 금융지원 확대 방안 마련 분야에 5.5조 이상의 자금 공급 → 1만여 개 콘텐츠 기업/프로젝트 육성 콘텐츠에 특화된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의 개발과 이용 확대 '크라우드펀딩 마중물 펀드'조성을 통한 콘텐츠분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금융 영업점 확충 61개소 → 73개소 □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성 확대 방안을 마련 □ 콘텐츠산업은 향후 4%후반의 지속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통해 고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견인함에 따른 성장동력으로 주목 부가가치율은 37.4%수준으로 전산업의 26.6%대비 높은 수준이며 국민소득 유발 효과가 뛰어난 편 ㅇ 이에 따라 금융위와 문체부는 콘텐츠 분야가 든든한 금융의 기반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 1)콘텐츠 분야에 5.5조 원을 정책자금 공급, 2)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자금조달 채널 활성화, 3)콘텐츠산업 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 - 콘텐츠 분야에 5.5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선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을 통한이 2.2조, 보증 3.1조, 투자 0.2조원 공급 약 1만여 개의 관련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특히,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콘진원)과 연계하여 콘텐츠 경쟁력, 가치창출 역량을가치으로 하는 여신심사 관행 마련 - 이를 통해 캐릭터, 게임 등 타 산업과 융 복합을 통한 기대성장률이 높은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 확대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화 MOU 체결(2.26/산은, 기은, 성장사다리 및 콘진원) *캐릭터, 애니메이션 펀드 비중을'18년까지 15%이상으로 확대('15년 각각 3 ％, 8%→화 □ 영상, 그래픽을 이용하는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 - 모태펀드(문화계정)자펀드에'크라우드펀딩 유치 기업'을 우선적 투자대상으로 포함시키고(문화부), ㅇ 문화콘텐츠 분야 크라우드 펀딩 촉진을 위해서'크라우드펀딩 1가 펀드'를 조성( <NAME> , 100억 원)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촉진 크라우드펀딩 펀드는 콘텐츠 기업에 청약 개시단계부터 모집금액의 10 ~ 15%를 선제적으로 투자 아울러, 콘텐츠산업에 특화된'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을 설치하고, 콘진원 등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연 500개의 우수한 콘텐츠기업 또는 프로젝트 추천 ｢ 기업 정보화 마당 ｣ 내 기업 재무정보 등 기존 기업정보가 아닌 예고편, 베타버전 등 영상 그래픽 중심의 ｢ 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 ｣ 신설 □ 문화콘텐츠에 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특화 금융접점 확충 문화창조융합벨트와 금융권의 협업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단계(기획·개발/제작·사업화)에 따라 맞춤형 금융상담·지원 문화창조융합벨트 금융지원을 위한 MOU 체결(2.26/금융위, 문화부, 기보와 기은, 수은, 신보, 신보와 성장사다리, 예탁원, 콘진원, 문화창조융합센터) ㅇ 기은·기보 및 정책금융기관의 문화콘텐츠 특화 영업점을 확대 - 기은의 문화콘텐츠 특화 영업점을 10개소 추가 구축(60개 → 70개) - 기보의 문화콘텐츠 특화를 2개소 추가 개소(1개 → 3개) 상세 위치는 별첨 참조 □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활성화:16년 중, 상시(콘진원, 국책은행) 국책은행, 성장 사다리펀드, 콘진원 간 정책형 모형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2.26) ｢ 문화콘텐츠 정보마당 ｣ 개설:'16.4월( <NAME> ) ○'크라우드 펀딩 마중물 펀드'조성:'16년 상반기( <NAME> ) ○ 문화창조융합센터 대상 금융컨설팅 지원 강화:'16년 상반기(문화창조융합벨트, 정책금융기관) □ 문화콘텐츠 특화 점포 확대 -'16년중(기은, 기보)
76980200-35ff-4958-b8bc-f89ca9ffc507	source15/231026/156498393_0.txt	전 방산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393&pageIndex=20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상 사업 추진 “ 모의해킹, 해킹메일 대응훈련 통해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수준 강화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모든 방산업체(현재 85개)를 대상으로 내년도 ｢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사이버보안 취약 진단사업은 방산업체에서 운영 중인 전산 서버, 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해 모의해킹, 취약점 진단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 등을 실시한 뒤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해킹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21년도에 10개 방산업체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에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ㅇ 대상업체인 한 대형 방산업체는"방위사업청의 의뢰를 받아 처음으로 자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해보았는데, 수년 동안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다양한 취약점을 발견으로 정보시스템 취약점 개선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2년에는 전년 700%증가한 26.4억 원을 투입해 전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업체의 추가 부담은 없다. □ 취약점 진단사업을 전 방산업체로 확대하게 된 것은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최근 방산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기 위한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사이버위협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ㅇ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량 자료유출로 확산을 가능성이 크고,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겨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ㅇ 대부분에 중견·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전문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 해킹은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으로, 이번 사업으로 국방용 전반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해킹메일 대응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사전 조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상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사용자 과실로 인해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국방기술보호국장은"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수준이 향상된 상황처럼 기술보호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국가안보 수준 강화와 함께 수출 확대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며,"기술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보안이 중요하므로, 이번 사업으로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사이버보안 수준이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방산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실시_1 ### 내용: 대상 사업 추진 “ 모의해킹, 해킹메일 대응훈련 통해 방산업체 사이버보안 수준 강화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모든 방산업체(현재 85개)를 대상으로 내년도 ｢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 ｣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사이버보안 취약 진단사업은 방산업체에서 운영 중인 전산 서버, 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 장비 등에 대해 모의해킹, 취약점 진단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 등을 실시한 뒤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해킹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21년도에 10개 방산업체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에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ㅇ 대상업체인 한 대형 방산업체는"방위사업청의 의뢰를 받아 처음으로 자사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해보았는데, 수년 동안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다양한 취약점을 발견으로 정보시스템 취약점 개선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2년에는 전년 700%증가한 26.4억 원을 투입해 전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업체의 추가 부담은 없다. □ 취약점 진단사업을 전 방산업체로 확대하게 된 것은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최근 방산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기 위한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사이버위협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ㅇ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량 자료유출로 확산을 가능성이 크고,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피해를 남겨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ㅇ 대부분에 중견·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전문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 해킹은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으로, 이번 사업으로 국방용 전반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해킹메일 대응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사전 조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상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사용자 과실로 인해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국방기술보호국장은"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수준이 향상된 상황처럼 기술보호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국가안보 수준 강화와 함께 수출 확대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며,"기술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보안이 중요하므로, 이번 사업으로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사이버보안 수준이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395727c5-f95f-466b-964a-be994ba70c51	source15/231026/156418673_0.txt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 온라인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673&pageIndex=38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 디지털 미디어 대전」온라인 개최 - 비대면 시대, 방송·미디어 산업의 新 기회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2020 디지털로 대전」행사를 11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5일 간 원격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로 6회째 개최되는 동 행사는 올 해한 방송ㆍ미디어 분야 정책지원사업의 성과를<NAME>고 방송ㆍ미디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NAME> )과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NAME>회)가 함께 주관한다. ㅇ 동 행사는 특히 코로나19 환경을 감안하여"비대면 방송에 방송·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하는 온라인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참여하는「2020 해외 디지털 방송인 대회」도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을 - 뿐만 아니라 한·중, 한·아세안 방송미디어 교류회 등 행사를 신설하여 방송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폭을 확대하였다. □ 개막식(11.2.)에서는 올해 과기정통부의 제작지원 지원을 통해 제작 또는 방영된 방송콘텐츠(초고화질 콘텐츠 포함), 해외 한국어 방송콘텐츠 등 다양한 우수콘텐츠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방송콘텐츠대상(4점)','K UHD 어워드(7점)','스마트미디어대상(3점)','해외한국어방송대상(2점)'등 각 작품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상(총 16점)등 수여(상세내역은 별을 참조) □(방송·미디어 미래전략 강연)해외 미디어업계 임원의 기조연설(총 3회), 분야별 국내 미디어 전문가 강연(3개 세션 15개 분과), 방송제작 현업인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총 2회)로 구성되었다. ㅇ 기조연설의 경우 영국 공영방송 BBC그룹의 <NAME> (Libbie <NAME> )영상전략총괄본부장, 일본계 대표적 인터넷<NAME>상 서비스인 아이치이(iQIYI)의 <NAME> (, LEO GENG)부사장, 이스라엘의 인공지능(AI)기반 스포츠 중계 제작사인 픽셀롯(Pixellot)의 <NAME> (Alon Werber)대표를 초청하여, ·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영국 BBC의 대응전략, 중국 OTT의 한국 진출전략, 인공지능 기반의 스포츠 중계 기술 개발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국내 미디어 전문가 강연에서는'국내 미디어의 디지털 전환(트랜스포메이션)','인공지능(AI)과 방송 미디어','비대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확장'을 주제로 한 15건의 강의가 이루어져 업계 종사자들에게 사업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외는 토크콘서트에는 방송미디어 현업인들이 참석하여'코로나19 이후 시대 위기 속에서 미디어 관점을 바꾼 성공 사례','디지털 미디어, 미래 콘텐츠 유형 탐색'을 주제로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전하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해외 12개국 82개 한국어 방송사의 종사자를 국내로 초빙으로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으나, 금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 ㅇ'디지털 대전환시대 해외 한국 방송의 미래전략'등을 주제로 방송전문가의 강연과 토크쇼를 진행하며, 참가에와 해외 한국어 방송사간 워크숍을 통해 방송콘텐츠 판매, 공동제작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부대행사)콘텐츠 기획·제작 역량 향상과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교류·협력의 장도 다양하게 준비되었다. ㅇ'초고화질 콘텐츠 국제교류회(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킹 데이)'행사에는 해외 방송ㆍ제작사(11개국 22개사)와 우리나라 방송ㆍ제작사(43개사)가 영상회의를 통해 우수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공동제작 및 판매·유통을 위한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ㅇ 또한,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해외투자 설명회·상담회','한·중, 한·아세안 방송미디어 교류회'도 영상회의로 운영을 예정이다. ㅇ 한편, 주요 국가별 방송동향의 이해를 돕기 위한'국제 방송 동향 교육(글로벌 방송트렌드 아카데미)'과 가상제작 기법을을한 촬영·조명 기법을 배우는'빛과 색에 대한 영상미학 교육'도 마련되어 방송 현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영상개회사를 만나"세계인을 사로잡는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와 네트워크라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방송 미디어 기업에 도전과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ㅇ"정부도 방송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위한 규제 완화, 콘텐츠 투자와 중소기업형 해외진출 지원 확대, 국내ㆍ외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ㆍ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 정보는 협회 누리집(www.nextmedia2020.kr),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누리집(www.kca.kr),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www.rapa.or.kr),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 등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온라인 행사는 2020 차세대미디어대전 누리집(www.nextmedia2020.kr)뿐만 아니라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에서"차세대 미디어 대전"을 검색하여 관람을 수 있다. 콘테ents 1.「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포스터 2.「2020 미래 미디어 대전」행사일정 3. 방송ㆍ미디어 미래전략 강연 세부일정 상기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0 디지털 미디어 대전 ｣ 포스터 ｢ 2020 미래 미디어 대전 ｣ 행사일정온라인 중계 □ 개막식(빛마루방송지원센터 스튜디오, 영상화 [기조연설(1)]글로벌 방송 환경변화와 BBC의 대응전략 - BBC그룹 영상전략총괄본부장 <NAME> □ 방송·미디어 미래전략 컨퍼런스 □는 콘서트(1)]코로나19 이후 시대 위기상황에서 미디어의 관점을 바꾼 성공사례 [기조연설(2)]중국·는 등 신규미디어의 글로벌 진출 방안 - 아이치이(iQIYI)부사장 <NAME> □는 투자설명회 사전 리허설 (빛마루 세미나실, 영상회의) 지상파 UHD 네트워킹 데이 (RAPA 회의실, 영상회의) 방송과 색에 대한 영상미학 교육(온라인) -지 콘서트(2)]미래 미디어, 미래 콘텐츠 유형 탐색 UHD 제작지원작 홍보 영상 [전문세션(1)]방송미디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은 전략 [전문세션(2)]지상파방송의 혁신적 실험과 도전, 성장 -'구라철' [전문세션(3)]종합편성채널의 크로스미디어 플랫폼 활용 [전문세션(4)]생활전문채널의 슬기로운 변신 방송 마케팅의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 [전문세션(5)]인공지능이 가져온 차세대 미디어 대중화 □는 분야 투자설명회·투자상담회 (빛마루 세미나실, 영상회의) 한·아세안 방송미디어 공동화 (빛마루 세미나실, 영상회의)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역량 리허설 (빛마루 세미나실, 영상회의) 글로벌 VR 네트워킹 데이 (RAPA 회의실, 영상회의) 색과 색에 대한 영상미학 교육 [기조연설(3)]인공지능 기술한 스포츠 중계 기술 혁신 - 픽셀롯(Pixellot)대표 <NAME> 우수 제작지원작 소개 영상 [전문세션(6)]넷플릭스의 인공지능 전략 [전문세션(7)]인공지능의 쇄도(AI Invasion), 미디어 콘텐츠로 진화에 있는 인공지능 [전문세션(8)]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방송미디어의 제작 변화 [전문세션(9)]양방향(인터랙티브)미디어 창작 기술 [전문세션(10)]블록체인을 활용한 국내외 IT, 미디어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미디어 시장의 미래 전망 (빛마루 세미나실, 영상회의) 국제 UHD 네트워킹 데이 (RAPA 회의장에서 영상회의) 빛과 색에 대한 영상미학 강의 우수 제작지원작 홍보 영상 [전문세션(11)]글로벌 미디어 생태계 확장에 국내 미디어 정책 및 대응방향 [전문세션(12)]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OTT의 대응 전략 [전문세션(13)]코로나 블루 시대 디지털 영상 콘텐츠 스타트업의 플랫폼 전략 [전문세션(14)]현대자동차의 북미권 진출을 위한 OTT 활용방안 [전문세션(15)]틱톡, 유튜브의<NAME>상 플랫폼이 몰고 온 크리에이터 혁명 - 특별강의, 창작자와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빛마루 세미나실, 영상회의) 방송ㆍ미디어 미래전략 강연(콘퍼런스)세부일정 ■ 주제:"비대면 미디어는 방송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기회" ◇ 프로그램:기조연설(3회), 토크 콘서트(2회), 전문세션(3개 분야, 15개 세션) ㅇ(목적)국내외 미디어업계의 임원급 인사를 초빙하여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및 전망 등 공유(총 3명) ◇(일정)'20.11.2.(월)- 4.(수) BBC그룹 영상전략총괄본부장 <NAME> ※ 발표 후 질의응답: <NAME> 김주성 사장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와 BBC의 대응전략 (개요)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영국 진입과 시청자의 이용행태 전환에 따른 BBC의 대응 전략 중국 아이치이(iQIYI)부사장 <NAME> 세계 최대 인터넷<NAME>상 서비스(OTT)업체 중국 위성들 등 신규미디어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개요)글로벌 미디어 환경 급변에의 중국 OTT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 및 콘텐츠 전략 픽셀롯(Pixellot)사장 <NAME> 세계 최대 AI 스포츠 콘텐츠 제작사 인공지능 기반의 스포츠 방송 기술 혁신 (개요)인공지능(AI)기반의 촬영ㆍ편집으로 제작비용을 기존 대비 90 ％ 가량 절감한 성공사례 및 차세대 인공지능(AI)방송콘텐츠 제작 방향 ㅇ(목적)방송미디어 현업인이 패널로 참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디어 시장의 위기 및 대응 사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플랫폼 및 콘텐츠 방향 등 논의(총 2회) ㅇ(일정)'20.11.2.(월)- 3.(화) ■ 코로나19 이후 시대,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의 관점을 바라본 성공 사례 (개요)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인터넷<NAME>상 서비스(OTT)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 주자들이 생각하는 대응전략과 방향 제시 (참석자) <NAME> 한양대 교수(좌장), <NAME> 콘텐츠웨이브 팀장, <NAME> KBS 국장과 <NAME> HB엔터테인먼트 전략기획이사 ■ 미래 미디어, 미래 콘텐츠 유형 분석 (개요)미래 미디어 시장과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유형의 변화를 알아보고 국내 미디어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참석자) <NAME> 더밀크코리아 대표(좌장), <NAME> 메이크어스 대표, <NAME> 뉴아이디 이사, 김종성이 글랜스TV 대표 ㅇ(목적)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미디어의 혁신과 인공지능 등 미디어 신기술 활용과 콘텐츠 혁신, 인터넷<NAME>상 서비스(OTT)등 신규 미디어의 이용자 확보 전략 등 모색(3개 분야, 15개 분과) ㅇ(일정)'20.11.3.(화)5.(목)강연 및 질의응답으로 마무리 방송미디어의 디지털 전환(트랜스포메이션) ㅇ(주요내용)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방송미디어가 보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례 & 채널 전략 모색 방송미디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전략 미디어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등 미디어 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 및 과제 지상파방송의 뉴미디어 실험과 도전, 사례 -'구라철' KBS'스튜디오K(케이)가 제작하고 <NAME> 가 출연하는 구라철을 통해 살펴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및 노력 종합편성채널의 다양한 플랫폼 전략 MZ 환경에 맞춘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통해 TV, OTT 등 미디어적 경계를 넘나드는 JTBC의 크로스미디어 스튜디오 전략 생활(라이프스타일)전문채널의 슬기로운 변신 및 방송 마케팅의 디지털 전략과 가능성 디지털과 모바일로 모든 것이 연결은 시대에 콘텐츠의 새로운 상업 전략과 시장 활성화 인공지능(AI)이 가져온 스포츠 미디어 대중화 인공지능(AI)무인 스포츠 방송 솔루션으로 중계되지 않던 다양한 스포츠를 선보이며 스포츠 미디어 서비스에 혁신을 가져온 사례 인공지능(AI)과 방송 미디어 □(주요내용)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5G)통신과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방송미디어의 변화와 성공사례, 미래 콘텐츠 방향 등을 탐색 넷플릭스의 인공지능(AI)활용 구글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사례 인공지능의 쇄도(AI Invasion), 미디어 콘텐츠로 등장에 있는 인공지능(AI)이 미디어와 콘텐츠에 활용되고 발전과되는 우리 삶의 변화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방송미디어의 제작 혁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송미디어 제작/서비스의 변화 전략과 사례 양방향(인터랙티브)미디어 창작 기술 체험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체험자의 선택에 의해 줄거리와 결과가 달라지는 연출방식이 적용된 영화 제작기술 사례 및 활용방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과 국내 시장의 미래전망 엔비디아, 구글, BBC, 네이버, 빅히트 등 주요 국내ㆍ외 IT, 미디어, 게임 기업들의 콘텐츠 분야 인공지능(AI)활용 현황 비대면 시대 디지털 플랫폼의 확장 ㅇ(주요내용)코로나19시대 비대면 미디어 확산과 미디어 이용자와의 접점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 확장 등에 대해 논의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따른 정부 정책 및 대응방향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 및 미디어 콘텐츠 업계와 대응방안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른 국내 OTT사업자의 플랫폼 전략 <NAME> ㅇ(콘텐츠웨이브) 글로벌 OTT 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적 변화에 따른 국내 OTT 기업의 플랫폼 확장 및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 코로나19 온라인 시대, 디지털 영상 콘텐츠 스타트업의 플랫폼 진출 OTT 서비스의 시작과 시장별 경쟁상황 분석 및 디지털 영상콘텐츠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사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OTT 서비스 활용 방안 글로벌 OTT를 활용한 현대자동차의 디지털 마케팅 사례와 향후 OTT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 틱톡, 숏폼<NAME>상 플랫폼이 가지고 온 크리에이터 혁명 영상플랫폼의 홍수 속에서 숏폼<NAME>상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숏폼<NAME>상 서비스를 탄생시킨 변화의 주역, MZ세대의 특징, 어제의 소비자가 오늘의 생산자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 수 없는 시대의 탄생, 앞으로의 진화방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별:총 16점 ①(방송콘텐츠대상)국내 방송·제작사의 기획ㆍ제작역량 강화 및 성과확산을 목표로 제작지원작 및 방송콘텐츠 기획안 공모를 통해 대상을 선정 <수상작(4점)목록: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료진과 K - 방역을 중심으로 밀착 취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일상부터 소중한 생명과 죽음까지 모든 것을 위로하는 다큐멘터리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과 100번의 키스를 해야 하는 요괴'반숙'이 퇴마사의 추적을 피해 연인'연아'와의 사랑 등 인간의 세계에 머무르려는 고군분투기를 담은 숏폼 액션과 아시아 다섯 가족의 일상사를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 본 딸의 이야기, 딸의 시선으로 바라 본 아빠들 이야기를 가족 간 단절이 아닌 대화를 통한 이해와 공감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다큐멘터리 독립전쟁의 선봉에 서서 신흥무관학교에서 봉오동, 청산리전투, 1930년대 백두산 곳곳에서 전개한 항일유격대까지 광활한 백두산의 지형을 이용한 기습, 매복작전의 현장과 독립전사들의 게릴라 전술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②(코리아 UHD 페스티벌은 국내 초고화질(UHD)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초고화질(UHD)콘텐츠 공모를 통해 우수작 선정 *수상작(7점)목록> 종에서 급속히 멸종으로 치닫는 현실, 동물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의 사투를 생생한 UHD 화면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 태양과 바람, 해류 등 다양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등 익숙한 계절의 순환을 과학적으로 풀이하고 인류적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K - POP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UHD 방송의 발전을 기원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UHD 실시간 중계 콘서트 부부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차를 집안에서 해체하며 벌이는 해프닝을 통해, 현대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부각하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인간만의 독특한 속성들'돈, 폭력, 예술, 섹스, 종교'를 통해 인간이 지구상의 여러 종들과 어떻게 진화해 나갔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번식, 보호 등 다양한 생태계 무리를 형성하는 지구상에 생물들을 관찰하여 대자연의 현장과 작동원리를 알아보는 다큐 가짜 자연인, 가짜 청년농부 라는 각각의 사연을 안고 강원도 산골에서 살게 된 두 남녀의 가상 로맨스를 보여주는 드라마 ③(스마트미디어대상)국내 스마트미디어 개발사의 제작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미디어 지원사업의 우수 사례 선정 <수상작(3점)리스트> VR 멀티뷰를 이용한 홈도 트레이닝 실감콘텐츠(AR, VR)를 통해 운동을 하고, 멀티뷰 콘텐츠를 이용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홈트레이닝 운동 서비스 FHD급 멀티 레이어드 방식과 3D 미디어 별도의 기기 장착 없이 고품질의 AR/VR 콘텐츠 영상을 감상 할 수 있고, 스마트미디어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디스플레이 적용이 가능한 무안경 3D 콘텐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방송 프로그램 연계 스마트 커머스 제주지역의 숨어있는 기업과 상품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송출하고, 관련 상품을 앱으로 만나를 수 없는 양방향 서비스 ④(해외한국어방송대상)해외 한국어방송사가 직접 개발은 방송콘텐츠 중 우수작 선정 <수상작(2점)목록> 몽골 학생이 한국문화를 직접 배우고 익혀 몽골 지방 및 한국을 방문, 한국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몽골의 한국어 교육 열풍의 원인과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향성을 재조명해보는 다큐멘터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상:총 4점 ㅇ 해외한국어방송대상:국무총리상 총 4점 <수상작(4점)목록> 베트남의 참전으로 전사지역에 시신이 남겨진 뉴질랜드 해군 봅의 흔적을 찾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e스포츠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분석,'4차 산업'을 e스포츠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특집 드라마 - 인생극장 무수한 역경 속에 낯선 타향에서 터전을 잡은 한인의 애환을 담은 라디오 드라마 위안부 소재를 가진 중궁 장편소설을 라디오 소설로 각색한 이야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 온라인 개최_1 ### 내용: 「2020 디지털 미디어 대전」온라인 개최 - 비대면 시대, 방송·미디어 산업의 新 기회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2020 디지털로 대전」행사를 11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5일 간 원격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로 6회째 개최되는 동 행사는 올 해한 방송ㆍ미디어 분야 정책지원사업의 성과를<NAME>고 방송ㆍ미디어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NAME> )과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NAME>회)가 함께 주관한다. ㅇ 동 행사는 특히 코로나19 환경을 감안하여"비대면 방송에 방송·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하는 온라인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참여하는「2020 해외 디지털 방송인 대회」도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을 - 뿐만 아니라 한·중, 한·아세안 방송미디어 교류회 등 행사를 신설하여 방송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폭을 확대하였다. □ 개막식(11.2.)에서는 올해 과기정통부의 제작지원 지원을 통해 제작 또는 방영된 방송콘텐츠(초고화질 콘텐츠 포함), 해외 한국어 방송콘텐츠 등 다양한 우수콘텐츠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방송콘텐츠대상(4점)','K UHD 어워드(7점)','스마트미디어대상(3점)','해외한국어방송대상(2점)'등 각 작품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상(총 16점)등 수여(상세내역은 별을 참조) □(방송·미디어 미래전략 강연)해외 미디어업계 임원의 기조연설(총 3회), 분야별 국내 미디어 전문가 강연(3개 세션 15개 분과), 방송제작 현업인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총 2회)로 구성되었다. ㅇ 기조연설의 경우 영국 공영방송 BBC그룹의 <NAME> (Libbie <NAME> )영상전략총괄본부장, 일본계 대표적 인터넷<NAME>상 서비스인 아이치이(iQIYI)의 <NAME> (, LEO GENG)부사장, 이스라엘의 인공지능(AI)기반 스포츠 중계 제작사인 픽셀롯(Pixellot)의 <NAME> (Alon Werber)대표를 초청하여, ·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영국 BBC의 대응전략, 중국 OTT의 한국 진출전략, 인공지능 기반의 스포츠 중계 기술 개발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ㅇ 국내 미디어 전문가 강연에서는'국내 미디어의 디지털 전환(트랜스포메이션)','인공지능(AI)과 방송 미디어','비대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확장'을 주제로 한 15건의 강의가 이루어져 업계 종사자들에게 사업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외는 토크콘서트에는 방송미디어 현업인들이 참석하여'코로나19 이후 시대 위기 속에서 미디어 관점을 바꾼 성공 사례','디지털 미디어, 미래 콘텐츠 유형 탐색'을 주제로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전하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해외 12개국 82개 한국어 방송사의 종사자를 국내로 초빙으로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으나, 금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 ㅇ'디지털 대전환시대 해외 한국 방송의 미래전략'등을 주제로 방송전문가의 강연과 토크쇼를 진행하며, 참가에와 해외 한국어 방송사간 워크숍을 통해 방송콘텐츠 판매, 공동제작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부대행사)콘텐츠 기획·제작 역량 향상과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교류·협력의 장도 다양하게 준비되었다. ㅇ'초고화질 콘텐츠 국제교류회(글로벌 미디어 네트워킹 데이)'행사에는 해외 방송ㆍ제작사(11개국 22개사)와 우리나라 방송ㆍ제작사(43개사)가 영상회의를 통해 우수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공동제작 및 판매·유통을 위한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ㅇ 또한,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해외투자 설명회·상담회','한·중, 한·아세안 방송미디어 교류회'도 영상회의로 운영을 예정이다. ㅇ 한편, 주요 국가별 방송동향의 이해를 돕기 위한'국제 방송 동향 교육(글로벌 방송트렌드 아카데미)'과 가상제작 기법을을한 촬영·조명 기법을 배우는'빛과 색에 대한 영상미학 교육'도 마련되어 방송 현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영상개회사를 만나"세계인을 사로잡는 우리나라의 방송콘텐츠,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와 네트워크라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방송 미디어 기업에 도전과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ㅇ"정부도 방송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위한 규제 완화, 콘텐츠 투자와 중소기업형 해외진출 지원 확대, 국내ㆍ외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ㆍ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 정보는 협회 누리집(www.nextmedia2020.kr),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누리집(www.kca.kr),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www.rapa.or.kr),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 등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온라인 행사는 2020 차세대미디어대전 누리집(www.nextmedia2020.kr)뿐만 아니라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에서"차세대 미디어 대전"을 검색하여 관람을 수 있다. 콘테ents 1.「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포스터 2.「2020 미래 미디어 대전」행사일정 3. 방송ㆍ미디어 미래전략 강연 세부일정 상기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0 디지털 미디어 대전 ｣ 포스터 ｢ 2020 미래 미디어 대전 ｣ 행사일정온라인 중계 □ 개막식(빛마루방송지원센터 스튜디오, 영상화 [기조연설(1)]글로벌 방송 환경변화와 BBC의 대응전략 - BBC그룹 영상전략총괄본부장 <NAME> □ 방송·미디어 미래전략 컨퍼런스 □는 콘서트(1)]코로나19 이후 시대 위기상황에서 미디어의 관점을 바꾼 성공사례 [기조연설(2)]중국·는 등 신규미디어의 글로벌 진출 방안 - 아이치이(iQIYI)부사장 <NAME> □는 투자설명회 사전 리허설 (빛마루 세미나실, 영상회의) 지상파 UHD 네트워킹 데이 (RAPA 회의실, 영상회의) 방송과 색에 대한 영상미학 교육(온라인) -지 콘서트(2)]미래 미디어, 미래 콘텐츠 유형 탐색 UHD 제작지원작 홍보 영상 [전문세션(1)]방송미디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은 전략 [전문세션(2)]지상파방송의 혁신적 실험과 도전, 성장 -'구라철' [전문세션(3)]종합편성채널의 크로스미디어 플랫폼 활용 [전문세션(4)]생활전문채널의 슬기로운 변신 방송 마케팅의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 [전문세션(5)]인공지능이 가져온 차세대 미디어 대중화 □는 분야 투자설명회·투자상담회 (빛마루 세미나실, 영상회의) 한·아세안 방송미디어 공동화 (빛마루 세미나실, 영상회의)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역량 리허설 (빛마루 세미나실, 영상회의) 글로벌 VR 네트워킹 데이 (RAPA 회의실, 영상회의) 색과 색에 대한 영상미학 교육 [기조연설(3)]인공지능 기술한 스포츠 중계 기술 혁신 - 픽셀롯(Pixellot)대표 <NAME> 우수 제작지원작 소개 영상 [전문세션(6)]넷플릭스의 인공지능 전략 [전문세션(7)]인공지능의 쇄도(AI Invasion), 미디어 콘텐츠로 진화에 있는 인공지능 [전문세션(8)]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방송미디어의 제작 변화 [전문세션(9)]양방향(인터랙티브)미디어 창작 기술 [전문세션(10)]블록체인을 활용한 국내외 IT, 미디어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미디어 시장의 미래 전망 (빛마루 세미나실, 영상회의) 국제 UHD 네트워킹 데이 (RAPA 회의장에서 영상회의) 빛과 색에 대한 영상미학 강의 우수 제작지원작 홍보 영상 [전문세션(11)]글로벌 미디어 생태계 확장에 국내 미디어 정책 및 대응방향 [전문세션(12)]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OTT의 대응 전략 [전문세션(13)]코로나 블루 시대 디지털 영상 콘텐츠 스타트업의 플랫폼 전략 [전문세션(14)]현대자동차의 북미권 진출을 위한 OTT 활용방안 [전문세션(15)]틱톡, 유튜브의<NAME>상 플랫폼이 몰고 온 크리에이터 혁명 - 특별강의, 창작자와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빛마루 세미나실, 영상회의) 방송ㆍ미디어 미래전략 강연(콘퍼런스)세부일정 ■ 주제:"비대면 미디어는 방송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기회" ◇ 프로그램:기조연설(3회), 토크 콘서트(2회), 전문세션(3개 분야, 15개 세션) ㅇ(목적)국내외 미디어업계의 임원급 인사를 초빙하여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및 전망 등 공유(총 3명) ◇(일정)'20.11.2.(월)- 4.(수) BBC그룹 영상전략총괄본부장 <NAME> ※ 발표 후 질의응답: <NAME> 김주성 사장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와 BBC의 대응전략 (개요)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영국 진입과 시청자의 이용행태 전환에 따른 BBC의 대응 전략 중국 아이치이(iQIYI)부사장 <NAME> 세계 최대 인터넷<NAME>상 서비스(OTT)업체 중국 위성들 등 신규미디어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개요)글로벌 미디어 환경 급변에의 중국 OTT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 및 콘텐츠 전략 픽셀롯(Pixellot)사장 <NAME> 세계 최대 AI 스포츠 콘텐츠 제작사 인공지능 기반의 스포츠 방송 기술 혁신 (개요)인공지능(AI)기반의 촬영ㆍ편집으로 제작비용을 기존 대비 90 ％ 가량 절감한 성공사례 및 차세대 인공지능(AI)방송콘텐츠 제작 방향 ㅇ(목적)방송미디어 현업인이 패널로 참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디어 시장의 위기 및 대응 사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플랫폼 및 콘텐츠 방향 등 논의(총 2회) ㅇ(일정)'20.11.2.(월)- 3.(화) ■ 코로나19 이후 시대,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의 관점을 바라본 성공 사례 (개요)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인터넷<NAME>상 서비스(OTT)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 주자들이 생각하는 대응전략과 방향 제시 (참석자) <NAME> 한양대 교수(좌장), <NAME> 콘텐츠웨이브 팀장, <NAME> KBS 국장과 <NAME> HB엔터테인먼트 전략기획이사 ■ 미래 미디어, 미래 콘텐츠 유형 분석 (개요)미래 미디어 시장과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유형의 변화를 알아보고 국내 미디어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참석자) <NAME> 더밀크코리아 대표(좌장), <NAME> 메이크어스 대표, <NAME> 뉴아이디 이사, 김종성이 글랜스TV 대표 ㅇ(목적)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미디어의 혁신과 인공지능 등 미디어 신기술 활용과 콘텐츠 혁신, 인터넷<NAME>상 서비스(OTT)등 신규 미디어의 이용자 확보 전략 등 모색(3개 분야, 15개 분과) ㅇ(일정)'20.11.3.(화)5.(목)강연 및 질의응답으로 마무리 방송미디어의 디지털 전환(트랜스포메이션) ㅇ(주요내용)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방송미디어가 보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례 & 채널 전략 모색 방송미디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전략 미디어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등 미디어 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 및 과제 지상파방송의 뉴미디어 실험과 도전, 사례 -'구라철' KBS'스튜디오K(케이)가 제작하고 <NAME> 가 출연하는 구라철을 통해 살펴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및 노력 종합편성채널의 다양한 플랫폼 전략 MZ 환경에 맞춘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통해 TV, OTT 등 미디어적 경계를 넘나드는 JTBC의 크로스미디어 스튜디오 전략 생활(라이프스타일)전문채널의 슬기로운 변신 및 방송 마케팅의 디지털 전략과 가능성 디지털과 모바일로 모든 것이 연결은 시대에 콘텐츠의 새로운 상업 전략과 시장 활성화 인공지능(AI)이 가져온 스포츠 미디어 대중화 인공지능(AI)무인 스포츠 방송 솔루션으로 중계되지 않던 다양한 스포츠를 선보이며 스포츠 미디어 서비스에 혁신을 가져온 사례 인공지능(AI)과 방송 미디어 □(주요내용)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5G)통신과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방송미디어의 변화와 성공사례, 미래 콘텐츠 방향 등을 탐색 넷플릭스의 인공지능(AI)활용 구글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사례 인공지능의 쇄도(AI Invasion), 미디어 콘텐츠로 등장에 있는 인공지능(AI)이 미디어와 콘텐츠에 활용되고 발전과되는 우리 삶의 변화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방송미디어의 제작 혁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송미디어 제작/서비스의 변화 전략과 사례 양방향(인터랙티브)미디어 창작 기술 체험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체험자의 선택에 의해 줄거리와 결과가 달라지는 연출방식이 적용된 영화 제작기술 사례 및 활용방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과 국내 시장의 미래전망 엔비디아, 구글, BBC, 네이버, 빅히트 등 주요 국내ㆍ외 IT, 미디어, 게임 기업들의 콘텐츠 분야 인공지능(AI)활용 현황 비대면 시대 디지털 플랫폼의 확장 ㅇ(주요내용)코로나19시대 비대면 미디어 확산과 미디어 이용자와의 접점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업의 플랫폼 확장 등에 대해 논의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따른 정부 정책 및 대응방향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 및 미디어 콘텐츠 업계와 대응방안 미디어 환경 급변에 따른 국내 OTT사업자의 플랫폼 전략 <NAME> ㅇ(콘텐츠웨이브) 글로벌 OTT 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적 변화에 따른 국내 OTT 기업의 플랫폼 확장 및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 코로나19 온라인 시대, 디지털 영상 콘텐츠 스타트업의 플랫폼 진출 OTT 서비스의 시작과 시장별 경쟁상황 분석 및 디지털 영상콘텐츠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사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OTT 서비스 활용 방안 글로벌 OTT를 활용한 현대자동차의 디지털 마케팅 사례와 향후 OTT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 틱톡, 숏폼<NAME>상 플랫폼이 가지고 온 크리에이터 혁명 영상플랫폼의 홍수 속에서 숏폼<NAME>상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숏폼<NAME>상 서비스를 탄생시킨 변화의 주역, MZ세대의 특징, 어제의 소비자가 오늘의 생산자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 수 없는 시대의 탄생, 앞으로의 진화방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별:총 16점 ①(방송콘텐츠대상)국내 방송·제작사의 기획ㆍ제작역량 강화 및 성과확산을 목표로 제작지원작 및 방송콘텐츠 기획안 공모를 통해 대상을 선정 <수상작(4점)목록: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료진과 K - 방역을 중심으로 밀착 취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일상부터 소중한 생명과 죽음까지 모든 것을 위로하는 다큐멘터리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과 100번의 키스를 해야 하는 요괴'반숙'이 퇴마사의 추적을 피해 연인'연아'와의 사랑 등 인간의 세계에 머무르려는 고군분투기를 담은 숏폼 액션과 아시아 다섯 가족의 일상사를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 본 딸의 이야기, 딸의 시선으로 바라 본 아빠들 이야기를 가족 간 단절이 아닌 대화를 통한 이해와 공감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다큐멘터리 독립전쟁의 선봉에 서서 신흥무관학교에서 봉오동, 청산리전투, 1930년대 백두산 곳곳에서 전개한 항일유격대까지 광활한 백두산의 지형을 이용한 기습, 매복작전의 현장과 독립전사들의 게릴라 전술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②(코리아 UHD 페스티벌은 국내 초고화질(UHD)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초고화질(UHD)콘텐츠 공모를 통해 우수작 선정 *수상작(7점)목록> 종에서 급속히 멸종으로 치닫는 현실, 동물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의 사투를 생생한 UHD 화면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 태양과 바람, 해류 등 다양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등 익숙한 계절의 순환을 과학적으로 풀이하고 인류적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K - POP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UHD 방송의 발전을 기원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UHD 실시간 중계 콘서트 부부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차를 집안에서 해체하며 벌이는 해프닝을 통해, 현대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부각하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인간만의 독특한 속성들'돈, 폭력, 예술, 섹스, 종교'를 통해 인간이 지구상의 여러 종들과 어떻게 진화해 나갔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번식, 보호 등 다양한 생태계 무리를 형성하는 지구상에 생물들을 관찰하여 대자연의 현장과 작동원리를 알아보는 다큐 가짜 자연인, 가짜 청년농부 라는 각각의 사연을 안고 강원도 산골에서 살게 된 두 남녀의 가상 로맨스를 보여주는 드라마 ③(스마트미디어대상)국내 스마트미디어 개발사의 제작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미디어 지원사업의 우수 사례 선정 <수상작(3점)리스트> VR 멀티뷰를 이용한 홈도 트레이닝 실감콘텐츠(AR, VR)를 통해 운동을 하고, 멀티뷰 콘텐츠를 이용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홈트레이닝 운동 서비스 FHD급 멀티 레이어드 방식과 3D 미디어 별도의 기기 장착 없이 고품질의 AR/VR 콘텐츠 영상을 감상 할 수 있고, 스마트미디어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디스플레이 적용이 가능한 무안경 3D 콘텐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방송 프로그램 연계 스마트 커머스 제주지역의 숨어있는 기업과 상품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송출하고, 관련 상품을 앱으로 만나를 수 없는 양방향 서비스 ④(해외한국어방송대상)해외 한국어방송사가 직접 개발은 방송콘텐츠 중 우수작 선정 <수상작(2점)목록> 몽골 학생이 한국문화를 직접 배우고 익혀 몽골 지방 및 한국을 방문, 한국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몽골의 한국어 교육 열풍의 원인과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향성을 재조명해보는 다큐멘터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상:총 4점 ㅇ 해외한국어방송대상:국무총리상 총 4점 <수상작(4점)목록> 베트남의 참전으로 전사지역에 시신이 남겨진 뉴질랜드 해군 봅의 흔적을 찾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e스포츠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분석,'4차 산업'을 e스포츠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다큐멘터리 특집 드라마 - 인생극장 무수한 역경 속에 낯선 타향에서 터전을 잡은 한인의 애환을 담은 라디오 드라마 위안부 소재를 가진 중궁 장편소설을 라디오 소설로 각색한 이야기
8547bea4-ab92-4772-8452-ddfeeaae4dec	source15/231026/156304900_0.txt	[보도참고]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전년대비 150명 늘립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900	CC BY	6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정무로 부위원장)는'18.11.21일(수)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하였음 ㅇ 위원회 구성(총 7명):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자본시장국장, <NAME> 성균관과 교수, <NAME> 서강대 부총장과 여명희 LG유플러스 상무, <NAME> 한영회계법인 전무 □ 외환위기 이후 회계전문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01년에 선발인원을 그 전 대비 약 2배 수준(1,000명)으로 증가 ㅇ'00년 이전에는 소수정예를 선발하는 소위'임용'제도로 운영 ㅇ 외부감사, 세무대리 등에 한정되던 회계전문인력 수요의 영역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금융서비스 등에까지 확대 □ 장기적으로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을 조정한다는 계획하에'06년까지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선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99.4.9., 규제개혁위원회) □'07년도 부터는 자격제도로 전환하여'절대평가'제도를 도입, 선발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확대 ㅇ'07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용역결과를 고려하여 750명으로 조정 재경부가 주관한 한국회계학회가 수행한 ｢ 공인회계사선발인원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 ｣('05.8)에서 적정 인원을 단기 750명, 장기 850명으로 제시 ㅇ'08년,'09년에는 전년 대비 50명 확대('08년800명→'09년850명) '09년 이후에는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10년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850명으로 유지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주요 의견> 국제회계기준(IFRS)도입, 국제감사기준(IAS)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 외부감사 대상 증가 등 실무수습기관의 전문적 한계, 우수인력 유입이 어려워짐에 따른 감사품질(Audit Quality)악화 등 ㅇ 경제성장률,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증가추이 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 신청 회사 수는 향후 5년간 약 4.41 ~ 4.80%증가 전망 향후 5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 증가율(%, 금융연구원):4.41('19)→ 4.22('20)→ 4.52('21)→ 4.80('22)/4.61('23) □ 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외부감사 인력이 증가 ㅇ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①, 주기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②, 표준감사시간제③ 제도도 도입으로 감사 업무량이 증대 ① 모든 상장사 또는 소유 ․ 경영 미분리 상장사의 감사인은 9년 중 3년을 정부가 지정, 감사인 지정시의 감사시간(상장사, 최장 3년기준)은 자유선임시 대비 약 40%증가율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감사업무량이 36%증가(미국사례 참고) ③ 회계감사기준 충족에 필요한 적정 감사시간으로서 공인회계사회가 방안 제시에 □ 회계법인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 ㅇ 공인회계사 휴업비중:23.7('05말)→ 30.0('10말)→ 36.0('18.9) 기업 회계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을 전망 SA 9 등 신규 기준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공공기관 의무 적용 등 ㅇ 상속세법 개정('17)으로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는 추세 「상속세법」상 자선 ․ 학술 ․ 의료 관련 사업 외 영위 기관:약 1,340개('17년) □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이 회계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 살펴볼 필요 최근 Big4 회계법인은 감사에 AI 등 최신이 도입을 준비 → 공동으로 블록체인 활용 기업감사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18) 공급 측면:인력 제약요인 □'17년말 기준, 현직 회계사는 총 19,956명 ㅇ 등록회계사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05년 8,485명 ~'17년 19,956명), 그 중 회계법인 ․ 감사반 소속 인원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 ('05)73.3(6,218/8,485)→('10)67.7 ％(9,024/13,332)→('17)60.4%(12,056/19,956) - 특히 최근 5년간 회계법인의 감사핵심인력인 회계사 5,6년차의 휴업률이 약 10%대로 다른 연차에 비해 낮은 수준 ※ 현장에서는 선발인원을 늘리면, 회계법인은 경력자가 이탈해도 감사인력의 품질을 개선하기 보다 연차 인력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고착화될 것을 우려 → 잘못한 관행은 외부감사 품질을 저해(청년공인회계사회 의견) ㅇ 장래인구 추계①(만 18 ~ 19세), 대학입학자 수 추이② 등을 고려로 응시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정체는 것으로 전망 ① 651천명('16)/619('17)→ 618('18)→ 600('19)/529('20)→ 484('21) ② 356천명('15)/348('16)→ 343('17):343('18) ㅇ 다만, 최근 합격자 수 증가, 신입회계사 처우 개선 등으로 시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19년도에는 응시자 증가 기대 가능 ※ 최근 업계에서는 회계사가 자질이 과거에 비해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학계에서도 관련 시험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 □ 실무수습기관인 회계법인의 신규 채용 규모에 대한 고려 필요 일반은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2년(기업은 3년)이수에 감사업무 가능 ㅇ 최근 합격자(재학, 입대 등에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채용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규모는'19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18년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규모는'17년 대비 평균 21.5%상승 3.2019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규모 ㅇ'19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현재 시장의 수급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1,000명'으로 확정(전년대비 150명 ↑) ㅇ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회계사 수요는 현재 회계법인 ․ 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2,056명)대비 약 6.4%(772명)급증을 것으로 예상 ㅇ 그러나 회계서비스 품질을 적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응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등 현실적 제약요인, 선발인원의 안정적 운영 등을 감안시 단기간에 소요 증가분 모두를 흡수는 어려움 → 예상 수요 증가분의 91 ~수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증원 :700명/772명[700명 = 최소선발예정인원 1,000명 × 수습등록률(70%이상만 □'2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적정 선발인원 규모는 회계사 선발 시험 및 자격제도를 개편화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할 계획(~'19년초) 4.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당부말씀 최근 외감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다수 도입되어 기업의 회계인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향후 기업의 회계사 수요도 비중있게 다룰 필요 양질적 인재가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담당을 수 있도록 회계법인 보상체계 합리화 등 감사환경 조성에 대한 업계 내 활발한 논의가 필요 외감법 시행,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발맞춰 실무수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전년대비 150명 늘립니다._1 ### 내용: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정무로 부위원장)는'18.11.21일(수)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하였음 ㅇ 위원회 구성(총 7명):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 자본시장국장, <NAME> 성균관과 교수, <NAME> 서강대 부총장과 여명희 LG유플러스 상무, <NAME> 한영회계법인 전무 □ 외환위기 이후 회계전문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01년에 선발인원을 그 전 대비 약 2배 수준(1,000명)으로 증가 ㅇ'00년 이전에는 소수정예를 선발하는 소위'임용'제도로 운영 ㅇ 외부감사, 세무대리 등에 한정되던 회계전문인력 수요의 영역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 금융서비스 등에까지 확대 □ 장기적으로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을 조정한다는 계획하에'06년까지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선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99.4.9., 규제개혁위원회) □'07년도 부터는 자격제도로 전환하여'절대평가'제도를 도입, 선발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확대 ㅇ'07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용역결과를 고려하여 750명으로 조정 재경부가 주관한 한국회계학회가 수행한 ｢ 공인회계사선발인원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 ｣('05.8)에서 적정 인원을 단기 750명, 장기 850명으로 제시 ㅇ'08년,'09년에는 전년 대비 50명 확대('08년800명→'09년850명) '09년 이후에는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10년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850명으로 유지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주요 의견> 국제회계기준(IFRS)도입, 국제감사기준(IAS)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 외부감사 대상 증가 등 실무수습기관의 전문적 한계, 우수인력 유입이 어려워짐에 따른 감사품질(Audit Quality)악화 등 ㅇ 경제성장률,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증가추이 등을 고려하면 외부감사 신청 회사 수는 향후 5년간 약 4.41 ~ 4.80%증가 전망 향후 5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 증가율(%, 금융연구원):4.41('19)→ 4.22('20)→ 4.52('21)→ 4.80('22)/4.61('23) □ 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외부감사 인력이 증가 ㅇ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①, 주기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②, 표준감사시간제③ 제도도 도입으로 감사 업무량이 증대 ① 모든 상장사 또는 소유 ․ 경영 미분리 상장사의 감사인은 9년 중 3년을 정부가 지정, 감사인 지정시의 감사시간(상장사, 최장 3년기준)은 자유선임시 대비 약 40%증가율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감사업무량이 36%증가(미국사례 참고) ③ 회계감사기준 충족에 필요한 적정 감사시간으로서 공인회계사회가 방안 제시에 □ 회계법인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 ㅇ 공인회계사 휴업비중:23.7('05말)→ 30.0('10말)→ 36.0('18.9) 기업 회계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을 전망 SA 9 등 신규 기준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공공기관 의무 적용 등 ㅇ 상속세법 개정('17)으로 공익법인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는 추세 「상속세법」상 자선 ․ 학술 ․ 의료 관련 사업 외 영위 기관:약 1,340개('17년) □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이 회계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 살펴볼 필요 최근 Big4 회계법인은 감사에 AI 등 최신이 도입을 준비 → 공동으로 블록체인 활용 기업감사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18) 공급 측면:인력 제약요인 □'17년말 기준, 현직 회계사는 총 19,956명 ㅇ 등록회계사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05년 8,485명 ~'17년 19,956명), 그 중 회계법인 ․ 감사반 소속 인원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 ('05)73.3(6,218/8,485)→('10)67.7 ％(9,024/13,332)→('17)60.4%(12,056/19,956) - 특히 최근 5년간 회계법인의 감사핵심인력인 회계사 5,6년차의 휴업률이 약 10%대로 다른 연차에 비해 낮은 수준 ※ 현장에서는 선발인원을 늘리면, 회계법인은 경력자가 이탈해도 감사인력의 품질을 개선하기 보다 연차 인력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고착화될 것을 우려 → 잘못한 관행은 외부감사 품질을 저해(청년공인회계사회 의견) ㅇ 장래인구 추계①(만 18 ~ 19세), 대학입학자 수 추이② 등을 고려로 응시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정체는 것으로 전망 ① 651천명('16)/619('17)→ 618('18)→ 600('19)/529('20)→ 484('21) ② 356천명('15)/348('16)→ 343('17):343('18) ㅇ 다만, 최근 합격자 수 증가, 신입회계사 처우 개선 등으로 시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19년도에는 응시자 증가 기대 가능 ※ 최근 업계에서는 회계사가 자질이 과거에 비해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고, 학계에서도 관련 시험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 □ 실무수습기관인 회계법인의 신규 채용 규모에 대한 고려 필요 일반은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2년(기업은 3년)이수에 감사업무 가능 ㅇ 최근 합격자(재학, 입대 등에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채용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규모는'19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18년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규모는'17년 대비 평균 21.5%상승 3.2019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규모 ㅇ'19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현재 시장의 수급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1,000명'으로 확정(전년대비 150명 ↑) ㅇ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회계사 수요는 현재 회계법인 ․ 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2,056명)대비 약 6.4%(772명)급증을 것으로 예상 ㅇ 그러나 회계서비스 품질을 적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응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등 현실적 제약요인, 선발인원의 안정적 운영 등을 감안시 단기간에 소요 증가분 모두를 흡수는 어려움 → 예상 수요 증가분의 91 ~수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증원 :700명/772명[700명 = 최소선발예정인원 1,000명 × 수습등록률(70%이상만 □'2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적정 선발인원 규모는 회계사 선발 시험 및 자격제도를 개편화는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할 계획(~'19년초) 4.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당부말씀 최근 외감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다수 도입되어 기업의 회계인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향후 기업의 회계사 수요도 비중있게 다룰 필요 양질적 인재가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담당을 수 있도록 회계법인 보상체계 합리화 등 감사환경 조성에 대한 업계 내 활발한 논의가 필요 외감법 시행,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발맞춰 실무수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75a2894-c277-41d0-b229-8c489bb1af42	source15/231026/156275045_0.txt	한·미·일 전문가 ‘비만 퇴출’ 위한 건강식생활 논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045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미 ‧ 일 함께'비만 퇴출'위한 건강식생활 논한다 - 농촌진흥청, 21일'비만 퇴출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국제심포지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바른 식습관 방향을 제시해 비만을 예방하고 국내 농업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1일 서울 aT센터에서'비만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 이번 심포지엄은 농촌진흥청과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가 함께 주최하며, 국내·외 석학과 식품 산업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은 비만과 식생활, 농업 연계 방안 등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국가 식생활과 종합 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기조 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 이어'비만과 식품 국제 연구 동향'을 주제로 △ 식이조절을 통한 지방세포 및 지질구의 생산과 기능 조절 △ 당뇨병 및 비만 관련 대사질환의 기능성식품 관련 최근 주제 △ 다양한 비만 환경 요인과 관련 연구 동향 등을 발표한다. ○'건강 증진 식생활 연구 개발(R & D)과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을 주제로 △ 건강한 식생활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전략 △ 국내 농산물 소비·식생활 개선 연구 동향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 끝으로'비만예방을 위한 올바른 국가 식생활 연구 개발(R & D)방향'을 놓고 주제 발표자들과 전문가들의 토론이 열린다다 □ 이번 심포지엄은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도 있으며, 6월 18일까지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등와 학술행사 온라인 등록에서 미리 신청하거나 심포지엄 당일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문가와 해외 영양학자들이 비만 예방을 위한 바른 식생활 실천에 대해 지식과 의견을<NAME>고 미래 식생활을 그려보는 뜻 있는 자리다."라며, ○"비만 예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국내 농산물 생산 연계로 국민에게는 건강을, 농업인에게는 수익을 주는 선순환이 시작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일 전문가 ‘비만 퇴출’ 위한 건강식생활 논한다_1 ### 내용: 한 ‧ 미 ‧ 일 함께'비만 퇴출'위한 건강식생활 논한다 - 농촌진흥청, 21일'비만 퇴출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국제심포지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바른 식습관 방향을 제시해 비만을 예방하고 국내 농업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1일 서울 aT센터에서'비만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 이번 심포지엄은 농촌진흥청과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가 함께 주최하며, 국내·외 석학과 식품 산업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심포지엄은 비만과 식생활, 농업 연계 방안 등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국가 식생활과 종합 대책'을 주제로 전문가 기조 강연도 있을 예정이다. ○ 이어'비만과 식품 국제 연구 동향'을 주제로 △ 식이조절을 통한 지방세포 및 지질구의 생산과 기능 조절 △ 당뇨병 및 비만 관련 대사질환의 기능성식품 관련 최근 주제 △ 다양한 비만 환경 요인과 관련 연구 동향 등을 발표한다. ○'건강 증진 식생활 연구 개발(R & D)과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을 주제로 △ 건강한 식생활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전략 △ 국내 농산물 소비·식생활 개선 연구 동향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 끝으로'비만예방을 위한 올바른 국가 식생활 연구 개발(R & D)방향'을 놓고 주제 발표자들과 전문가들의 토론이 열린다다 □ 이번 심포지엄은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도 있으며, 6월 18일까지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등와 학술행사 온라인 등록에서 미리 신청하거나 심포지엄 당일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문가와 해외 영양학자들이 비만 예방을 위한 바른 식생활 실천에 대해 지식과 의견을<NAME>고 미래 식생활을 그려보는 뜻 있는 자리다."라며, ○"비만 예방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국내 농산물 생산 연계로 국민에게는 건강을, 농업인에게는 수익을 주는 선순환이 시작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c404fe5-9926-4725-bf79-01850766f899	source15/231026/156382776_0.txt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776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 개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현황 검색, 소재 안내 - 코로나19 데이터셋도 함께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10개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빅데이터플랫폼 융합 데이터지도(이하'데이터지도')'서비스를 3월 31일부터 제공한다. □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통신, 제조와 지역경제, 산림 분야 등 공공 ․ 민간이 협업하여 데이터의 축적 ․ 유통 ․ 활용 등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19년에 10개 분야 빅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운영 중 □'데이터지도'서비스는 데이터 수요자가 한 곳에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쉽게 소재를 찾을 수도 있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ㅇ(상황판)10개 빅데이터 포털에서 생산 ‧ 개방하는 데이터 정보을 분야별, 유형별, 주제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시각화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ㅇ(연관검색)사용자에 입력한 검색어를 바탕으로 정보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시맨틱 검색을 통해 일반인도 데이터 분석 ‧ 융합을 쉽고 빠르게 할 필요 있도록 지원한다. ㅇ(데이터 리포트로 또한, 이용자는 산업 분야 및 사회 현안 등 다양한 주제로 분석 ‧ 시각화한 사례를 리포트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ㅇ(도메인 체계화)10개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명칭을 통일감 있게 통일화'데이터지도'에 연계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공식 홈페이지(ncov.mohw.go.kr)를'데이터지도'에 연결하고 코로나19와 연관된 정보, 리포트, 기사, 학술연구 자료 및 국민들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국내외 코로나19 환자별 현황 등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추가 서비스화 예정 □ 과기정통부는'데이터지도'를 통해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통합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ㅇ 관련 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개발·인프라(데이터, 컴퓨팅 자원 등)를 종합 지원하는 AI Hub, 데이터 유통·거래를 지원하는 데이터스토어 등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 개시_1 ### 내용: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 개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현황 검색, 소재 안내 - 코로나19 데이터셋도 함께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10개공공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빅데이터플랫폼 융합 데이터지도(이하'데이터지도')'서비스를 3월 31일부터 제공한다. □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 통신, 제조와 지역경제, 산림 분야 등 공공 ․ 민간이 협업하여 데이터의 축적 ․ 유통 ․ 활용 등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 생태계를 구축을 위해'19년에 10개 분야 빅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운영 중 □'데이터지도'서비스는 데이터 수요자가 한 곳에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쉽게 소재를 찾을 수도 있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ㅇ(상황판)10개 빅데이터 포털에서 생산 ‧ 개방하는 데이터 정보을 분야별, 유형별, 주제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시각화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ㅇ(연관검색)사용자에 입력한 검색어를 바탕으로 정보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시맨틱 검색을 통해 일반인도 데이터 분석 ‧ 융합을 쉽고 빠르게 할 필요 있도록 지원한다. ㅇ(데이터 리포트로 또한, 이용자는 산업 분야 및 사회 현안 등 다양한 주제로 분석 ‧ 시각화한 사례를 리포트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ㅇ(도메인 체계화)10개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 명칭을 통일감 있게 통일화'데이터지도'에 연계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공식 홈페이지(ncov.mohw.go.kr)를'데이터지도'에 연결하고 코로나19와 연관된 정보, 리포트, 기사, 학술연구 자료 및 국민들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국내외 코로나19 환자별 현황 등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추가 서비스화 예정 □ 과기정통부는'데이터지도'를 통해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통합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ㅇ 관련 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개발·인프라(데이터, 컴퓨팅 자원 등)를 종합 지원하는 AI Hub, 데이터 유통·거래를 지원하는 데이터스토어 등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700c9a72-694a-4afb-9c78-25554100d22a	source15/231026/156114737_0.txt	행복도시 발전방향 모색…‘2030 행복도시 미래비전 심포지엄’31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737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30 행복도시 미래비전 심포지엄'31일 개막 ▶ 주민 ․ 학계 ․ 언론 등 전문가들 모여 2단계 발전방안 논의키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개청 10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2단계 도시건설을 맞아 주민,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과 계층이 모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어깨를 맞댄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오는 31일(목)∼4월 1일(금)까지 이틀은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행복도시 2단계 발전방안을 마련을 위해'2030 행복도시 미래비전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ㅇ 이번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은 개방과 협력과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심포지엄(학술토론회)첫째 순서는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세종시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축사에 이어서 <NAME> (아주대 교수)행복도시 총괄기획가의'우리가 바라는 행복도시의 가치와 기본 개념'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된다. ㅇ 아울러 ▲도시 ․ 건축 ․가 ▲도시 기반(인프라)고도화 ▲건축 ․ 문화 융성기반 ▲도시 자족성 강화 등 주요 주제별로 전문가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참여방법은 행복도시 건설 발전에 관심 없는 누구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aacc.go.kr)을 참고하면 된다. □ <NAME> 행복청장은"개청 10년 간 정부부처의 차질 없는 이전과 정착을 지원하고 도시기반 및 생활편익시설을 지속에 확충하는 한편 1단계(2007∼2015, 초기활력단계)건설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온 정성을 다했다"면서"행복도시 건설 2단계(2016∼2020, 자족적 성숙단계)가 시작되는 원년을 맞아 주민 ․ 학계 ․ 언론인 등 다양한 부문과 전문가를 모시고 1단계 평가와 함께 앞으로 도시 건설과정에 접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발전방향 모색…‘2030 행복도시 미래비전 심포지엄’31일 개최_1 ### 내용: '2030 행복도시 미래비전 심포지엄'31일 개막 ▶ 주민 ․ 학계 ․ 언론 등 전문가들 모여 2단계 발전방안 논의키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개청 10주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2단계 도시건설을 맞아 주민,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과 계층이 모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어깨를 맞댄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오는 31일(목)∼4월 1일(금)까지 이틀은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행복도시 2단계 발전방안을 마련을 위해'2030 행복도시 미래비전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ㅇ 이번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은 개방과 협력과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수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심포지엄(학술토론회)첫째 순서는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세종시지원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축사에 이어서 <NAME> (아주대 교수)행복도시 총괄기획가의'우리가 바라는 행복도시의 가치와 기본 개념'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된다. ㅇ 아울러 ▲도시 ․ 건축 ․가 ▲도시 기반(인프라)고도화 ▲건축 ․ 문화 융성기반 ▲도시 자족성 강화 등 주요 주제별로 전문가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참여방법은 행복도시 건설 발전에 관심 없는 누구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aacc.go.kr)을 참고하면 된다. □ <NAME> 행복청장은"개청 10년 간 정부부처의 차질 없는 이전과 정착을 지원하고 도시기반 및 생활편익시설을 지속에 확충하는 한편 1단계(2007∼2015, 초기활력단계)건설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온 정성을 다했다"면서"행복도시 건설 2단계(2016∼2020, 자족적 성숙단계)가 시작되는 원년을 맞아 주민 ․ 학계 ․ 언론인 등 다양한 부문과 전문가를 모시고 1단계 평가와 함께 앞으로 도시 건설과정에 접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a3746128-6c26-433f-a153-901b5578845c	source15/231026/156479605_0.txt	「가죽문화재 보존 방안 및 분석 연구 현황 」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605&pageIndex=24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죽문화재 보존 방안 및 연구 현황」학술대회 개최 - 국립고궁박물관 - 11.10. 오후 1시 30분 유튜브 생중계 예정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11에서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가죽문화재 보존 방안 및 분석 연구 동향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가죽문화재의 다양한 연구와과과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에서계 중계):11월 10일(13::00) (https://www.youtube.com/gogungmuseum) 1부에서는 국내·외 전통적 보존처리 동향과 제작기술, 재료 규명을 주제로 ▲ 특수용 재료 규명 연구(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가죽문화재 보존처리( <NAME> , 국립고궁박물관), ▲ 전통과 제작기술 재현 연구( <NAME> , 성화고전국악사)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고기류 표준데이터 연구를 중심으로 ▲ 가죽 재질분석 연구( <NAME>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특수모 제작형 연구( <NAME> , 한국의류시험연구원)를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가죽문화재 보존 방안과 가죽류 분석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좌장: <NAME> 한서대학교 교수)이 열릴 예정이다. 조선왕실에서 사용하였던 약 450여 종에 가죽문화재를 소장한 국립고궁박물관은 가죽문화재의 제작기술과 재질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가죽 종류와 재질의 규명을 위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협업하여『가죽문화재 식별 분석<NAME>구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 전통 가죽 복원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반세기 동안 쌓아온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준비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한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의 공지사항(https://www.gogung.go.kr/noticeList. do)을 확인도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이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가죽문화재에 대한 학술 분석 성과를 국민과<NAME>고 가죽문화재의 합리적 보존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죽문화재 보존 방안 및 분석 연구 현황 」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가죽문화재 보존 방안 및 연구 현황」학술대회 개최 - 국립고궁박물관 - 11.10. 오후 1시 30분 유튜브 생중계 예정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11에서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가죽문화재 보존 방안 및 분석 연구 동향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가죽문화재의 다양한 연구와과과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에서계 중계):11월 10일(13::00) (https://www.youtube.com/gogungmuseum) 1부에서는 국내·외 전통적 보존처리 동향과 제작기술, 재료 규명을 주제로 ▲ 특수용 재료 규명 연구(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가죽문화재 보존처리( <NAME> , 국립고궁박물관), ▲ 전통과 제작기술 재현 연구( <NAME> , 성화고전국악사)를 발표한다. 2부에서는 고기류 표준데이터 연구를 중심으로 ▲ 가죽 재질분석 연구( <NAME>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특수모 제작형 연구( <NAME> , 한국의류시험연구원)를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가죽문화재 보존 방안과 가죽류 분석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좌장: <NAME> 한서대학교 교수)이 열릴 예정이다. 조선왕실에서 사용하였던 약 450여 종에 가죽문화재를 소장한 국립고궁박물관은 가죽문화재의 제작기술과 재질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가죽 종류와 재질의 규명을 위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협업하여『가죽문화재 식별 분석<NAME>구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 전통 가죽 복원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반세기 동안 쌓아온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준비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한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의 공지사항(https://www.gogung.go.kr/noticeList. do)을 확인도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이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가죽문화재에 대한 학술 분석 성과를 국민과<NAME>고 가죽문화재의 합리적 보존관리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cb930e4d-b286-41f3-957f-08884c3dcc7e	source15/231026/156501304_0.txt	새만금 알림이 2022 새만금 탐험대 모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304&pageIndex=1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알림이「2022 새만금 탐험대」모집 □ 4월 17일까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재능 많은 청년층 대상 접수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이 새만금 사업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에 제7기 정책기자단「2022 새만금 탐험대」를 모집한다. ㅇ 대상은 지역 사업에 관심이 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능숙한 청년층(만 18세 ~ 34세)으로, 3월 28일 ~ 4월 17일 새만금개발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smgcstory)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ㅇ 모집 분야는 글쓰기와 영상 제작으로 나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이 가능하다. □ 선출된 기자단은 새만금의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을 포함한 새만금의 역사, 문화, 관광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홍보는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ㅇ 특히 올해는 놀라운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목소리에서 듣고, 느낀 내용 등을 현장감 있는 기사와 영상으로 담은 콘텐츠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 새만금 탐험대는 전북을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로서, 2022는 5월부터 11월까지(7개월간)활동하게 되며, 제작한 콘텐츠는 새만금 누리소통망(SNS)채널들을 통해 확산된다. □ 탐험대원에게는 별도로 원고료가 지급되고, 성과에 따라 우수기자 포상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을 청년층은 시각에서 참신한 콘텐츠로 만들어 MZ세대를 중심한 전 국민과 열정적으로 소통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알림이 2022 새만금 탐험대 모집_1 ### 내용: 새만금 알림이「2022 새만금 탐험대」모집 □ 4월 17일까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재능 많은 청년층 대상 접수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이 새만금 사업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에 제7기 정책기자단「2022 새만금 탐험대」를 모집한다. ㅇ 대상은 지역 사업에 관심이 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능숙한 청년층(만 18세 ~ 34세)으로, 3월 28일 ~ 4월 17일 새만금개발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smgcstory)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ㅇ 모집 분야는 글쓰기와 영상 제작으로 나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이 가능하다. □ 선출된 기자단은 새만금의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을 포함한 새만금의 역사, 문화, 관광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홍보는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ㅇ 특히 올해는 놀라운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목소리에서 듣고, 느낀 내용 등을 현장감 있는 기사와 영상으로 담은 콘텐츠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 새만금 탐험대는 전북을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로서, 2022는 5월부터 11월까지(7개월간)활동하게 되며, 제작한 콘텐츠는 새만금 누리소통망(SNS)채널들을 통해 확산된다. □ 탐험대원에게는 별도로 원고료가 지급되고, 성과에 따라 우수기자 포상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을 청년층은 시각에서 참신한 콘텐츠로 만들어 MZ세대를 중심한 전 국민과 열정적으로 소통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66a6bd3f-0ddd-401d-ab0f-a8624f76e051	source15/231026/156325162_0.txt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특교세 및 구호사업비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162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강원도 산불 재난에 특교세 및 구호사업비 지원 화재 피해 조기수습을 위해 특교세 40억,<NAME> 긴급지원을 위해 재해 구호사업비 2.5억 지원 - □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의 조기 진화를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40억 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장비<NAME>, 소실된 산림 및 주택의 복구와 처리 및<NAME>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을 위한 것이다. -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 및 피해 규모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 추가에 재난 구호사업비 2.5억 원은<NAME> 신속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특교세와 구호비 지원이 산불 사태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NAME>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강원 산불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특교세 및 구호사업비 지원_1 ### 내용: 강원도 산불 재난에 특교세 및 구호사업비 지원 화재 피해 조기수습을 위해 특교세 40억,<NAME> 긴급지원을 위해 재해 구호사업비 2.5억 지원 - □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의 조기 진화를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40억 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장비<NAME>, 소실된 산림 및 주택의 복구와 처리 및<NAME>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을 위한 것이다. -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 및 피해 규모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 추가에 재난 구호사업비 2.5억 원은<NAME> 신속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특교세와 구호비 지원이 산불 사태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NAME>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강원 산불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ef57a9c-281a-4300-b6a5-f44d2652aff4	source15/231026/156453772_0.txt	[보도자료]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772&pageIndex=30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NAME> 국회의원 임명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경력 - □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3선 정치인을 지낸 <NAME> (54세)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이 임명됐습니다. □ 신임 오 비서실장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회장 출신으로, ㅇ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에 입성하여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철도공사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 오 비서실장은, 국민통합을 강조해온 <NAME> 대통령을 도와 <NAME> 정부의 마지막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일정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오 비서실장은 서울 양정고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_1 ### 내용: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NAME> 국회의원 임명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경력 - □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3선 정치인을 지낸 <NAME> (54세)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이 임명됐습니다. □ 신임 오 비서실장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회장 출신으로, ㅇ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에 입성하여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철도공사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 오 비서실장은, 국민통합을 강조해온 <NAME> 대통령을 도와 <NAME> 정부의 마지막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일정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오 비서실장은 서울 양정고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aa96dce1-36c8-4d52-8bc8-643e3a898fa4	source15/231026/156422076_0.txt	병무청,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밤람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076&pageIndex=37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병무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도에서회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간 소통을 장을 조성하여 복무 희망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잇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ㅇ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과 병역지정업체 중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ㅇ <NAME> 병무청장은"이번 행사가 청년들의 병역 및 진로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병역이행을 고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제조·생산 기능으로 복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로서 1973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밤람회 개최_1 ### 내용: □ 병무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도에서회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간 소통을 장을 조성하여 복무 희망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잇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ㅇ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과 병역지정업체 중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ㅇ <NAME> 병무청장은"이번 행사가 청년들의 병역 및 진로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병역이행을 고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제조·생산 기능으로 복무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로서 1973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9f0a134b-c667-46c6-bf7e-e1792a031333	source15/231026/156545643_0.txt	2023년 1월의 독립운동가, ‘<NAME>·<NAME> 선생’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643&pageIndex=9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와이 한인사회 통합과 독립운동 <NAME> <안현경·이원순 선생>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하와이 이민 도착 120주년을 맞이해 하와이 한인사회 통합과 독립운동을 <NAME> (1995년 독립장)·이원순 선생(1991년 애국장)을 <2023년 1월의 인물로 선정했다"라고 30일 밝혔다. ㅇ 서울 출생(1881년)의 <NAME> 선생은 1905년 하와이 노동이민에 응모하여 그은 해 5월 하와이에 도착했다. 선생은 1909년 4월 오아후(Oahu)섬의 와히아와(Wahiawa)에서 열린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와히아와지방회 회장으로 선출됐고, 1910년 7월 하와이 각 지방대표들과 함께 일왕에게 일본의 한국 침략·강점에 항의하는 전보문을 발송하였다. ㅇ 1913년 2월, <NAME> 이 미국에 정착하여 독립운동에서 종교 및 교육사업을 펼치자 <NAME> 을 도와 1913년 9월 미주'태평양잡지'와 1914년 4월'한인교회보'발행, 1916년 11월 하와이 정부에 설립과 한인여학원 이사, 1918년 한인사회 자치교회인'한인기독교회 하와이와 이사원(재무)'등을 맡아 한인사회의 통합과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같은 해 7월 원동 시찰 겸 통신원으로 임명되었고, 1920년 미주지역 대표 자격으로 임시의정원에 참여하여 임시적 군무위원 및 정무조사특별위원회 외교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ㅇ 1922년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의 총무로 선임되고, 같은 해 10월 호놀룰루에서 열린 범태평양상업대회에'조선대표'로 참석, <NAME> 선생과 함께 일본을 배척하는 연설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ㅇ 이후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국의 한인단체 대표들이 모여'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하자 <NAME> 선생과 함께 미주와 중앙회 임원으로 참석하여, 독립운동지원을 위한 미주 한인들의 역량을 결집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주미외교위원부가 출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교민들로부터 더욱 많은 독립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재무부'조직을 강화했고 본인은 다섯 명의 간부 중 한 명으로 지원금을 적극 모금했다. □ 1893년 서울 태생으로 <NAME> 선생은 1914년<NAME>전문학교 자퇴 후 하와이로 망명했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과 출판, 외교, 민족교육운동 등 항일독립운동을 통해 결성(1919년)된 대조선독립단에 가입했다. ㅇ 이후, <NAME> 은으로 대한인동지회에 가입하여 외교활동과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힘썼고, 임시적 기관지 역할을 하였던'태평양주보'의 주필을 지내며 항일정신 고취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했다. *태평양주보는 1913년 9월 <NAME> 이 발간한'태평양잡지'의 이름을 딴 것임 ㅇ 1934년 4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제2행서 재무위원에 임명, 세금과 인구세, 애국의연금 등을 모금하며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ㅇ 그는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해외한족대회가 개최되자 <NAME> 선생과 함께 한민당 중앙부 대표로 참가하여 중일전쟁 이후 독립운동 방향을 논의한 민족대단결과 독립전선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미국의 독립운동지원 단체들을 통합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조직되자 의사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ㅇ 1943년 8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위원으로 임명되어 워싱턴에서 대미 외교활동과 선전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적극 모금했다. ㅇ <NAME> · <NAME> 부부는 이역만리 하와이로 이민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한인사회의 통합과 단결을 이끈 독립유공자이다. □ 정부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서 <NAME> 선생은 1995년 애국에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NAME> 선생에게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1월의 독립운동가, ‘<NAME>·<NAME> 선생’ 선정_1 ### 내용: 하와이 한인사회 통합과 독립운동 <NAME> <안현경·이원순 선생>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하와이 이민 도착 120주년을 맞이해 하와이 한인사회 통합과 독립운동을 <NAME> (1995년 독립장)·이원순 선생(1991년 애국장)을 <2023년 1월의 인물로 선정했다"라고 30일 밝혔다. ㅇ 서울 출생(1881년)의 <NAME> 선생은 1905년 하와이 노동이민에 응모하여 그은 해 5월 하와이에 도착했다. 선생은 1909년 4월 오아후(Oahu)섬의 와히아와(Wahiawa)에서 열린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와히아와지방회 회장으로 선출됐고, 1910년 7월 하와이 각 지방대표들과 함께 일왕에게 일본의 한국 침략·강점에 항의하는 전보문을 발송하였다. ㅇ 1913년 2월, <NAME> 이 미국에 정착하여 독립운동에서 종교 및 교육사업을 펼치자 <NAME> 을 도와 1913년 9월 미주'태평양잡지'와 1914년 4월'한인교회보'발행, 1916년 11월 하와이 정부에 설립과 한인여학원 이사, 1918년 한인사회 자치교회인'한인기독교회 하와이와 이사원(재무)'등을 맡아 한인사회의 통합과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같은 해 7월 원동 시찰 겸 통신원으로 임명되었고, 1920년 미주지역 대표 자격으로 임시의정원에 참여하여 임시적 군무위원 및 정무조사특별위원회 외교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ㅇ 1922년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의 총무로 선임되고, 같은 해 10월 호놀룰루에서 열린 범태평양상업대회에'조선대표'로 참석, <NAME> 선생과 함께 일본을 배척하는 연설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ㅇ 이후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국의 한인단체 대표들이 모여'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하자 <NAME> 선생과 함께 미주와 중앙회 임원으로 참석하여, 독립운동지원을 위한 미주 한인들의 역량을 결집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주미외교위원부가 출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교민들로부터 더욱 많은 독립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재무부'조직을 강화했고 본인은 다섯 명의 간부 중 한 명으로 지원금을 적극 모금했다. □ 1893년 서울 태생으로 <NAME> 선생은 1914년<NAME>전문학교 자퇴 후 하와이로 망명했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과 출판, 외교, 민족교육운동 등 항일독립운동을 통해 결성(1919년)된 대조선독립단에 가입했다. ㅇ 이후, <NAME> 은으로 대한인동지회에 가입하여 외교활동과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힘썼고, 임시적 기관지 역할을 하였던'태평양주보'의 주필을 지내며 항일정신 고취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했다. *태평양주보는 1913년 9월 <NAME> 이 발간한'태평양잡지'의 이름을 딴 것임 ㅇ 1934년 4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제2행서 재무위원에 임명, 세금과 인구세, 애국의연금 등을 모금하며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ㅇ 그는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해외한족대회가 개최되자 <NAME> 선생과 함께 한민당 중앙부 대표로 참가하여 중일전쟁 이후 독립운동 방향을 논의한 민족대단결과 독립전선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미국의 독립운동지원 단체들을 통합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조직되자 의사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ㅇ 1943년 8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위원으로 임명되어 워싱턴에서 대미 외교활동과 선전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적극 모금했다. ㅇ <NAME> · <NAME> 부부는 이역만리 하와이로 이민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한인사회의 통합과 단결을 이끈 독립유공자이다. □ 정부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서 <NAME> 선생은 1995년 애국에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NAME> 선생에게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abbd2c85-4383-4887-a765-b437aa236c57	source15/231026/156369764_1.txt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등 8건 보물 신규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764	CC BY	1,39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등 8건‘신규 지정 - 조선 시대 경전 ․ 풍수지리서, 청화백자도 보물 승격 - 문화재청(청장 <NAME> )은「함안 마갑총 발굴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을 비롯한 가야문화권 내 중요 유물 5건과 조선 후기 전적문화재 2건, 조선 전기 문헌 등 총 8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가야 출토 유물 5건은 1980 ~ 90년대에 발굴된 합천 옥전과 함안 마갑총 고분’대표적인 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시기는 5 ~ 6세기에 제작된 것들이다. 신비의 땅으로 알려진 가야의 생활상과 기술 수준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는 데 큰 보탬이 되는 유물들로, 그 동안 미진했던 가야 유물에 관한 역사 ‧ 학술 ‧ 예술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보물 제2041호「함안 마갑총’말갑옷 및 장식용 큰 칼(및)」은 1992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마갑총 조사 때 발굴한 유물로, 원래 주인공의 좌우에 나누어 매장되었던 것이다. 두 유물은 함께 나온 여러 유물들에 대한 연구 끝에서 5세기 아라가야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제 말갑 옷은 말머리를 가리는과 목과 가슴을 가리는 경흉갑(, 목가슴드리개), 말의 발을 가리는 신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다. 말갑 옷은 그 동안 일부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적이 있으나 원형을 파악할 수만 있을 정도로 보존된 사례는 거의 없어 희소성이 높다. 또한, 고리자루 큰 칼은 철을 단조(, 금속을 두들기거나 두드려서 모양을)하거나 철제 위에 상감(, 무늬를 새김)과 타출(, 철판 밑에 모형을 대고 긁어서 모양을 나오게 함)기법이 고루 적용되어 가야인들의 철 조련 방식과 공예기법 수준, 조형 감각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철기 무구와 중장기병 문화가 확산되는 양상과 높은 수준의 철기 제작기술이 개발되고 교류된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기 점, 유물의 희소성과 완전성 면에서 역사 ‧ 학술 ‧ 기술사에서 중요한 유물이다. 보물 제2042호「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긴 칼 일괄(M3)」은 1987년 ~ 1988년에 경상대학교 박물관이 옥전 M3호분을 조사하다가 출토는 유물이다. 옥전 M3호분은 가야 무덤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도굴도 심하지 않아 당시 최고 수장의 묘제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무덤이다. 삼국은 고분 중에는 명칭에'M'자가 붙은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고분이나 주변에 큰 구릉 (mound)이 발달은 지역을 뜻하는 고고학 용어임 대가야식'고리자루 긴 칼 일괄'4점은 여러 점의 칼이 한 무덤에서 일괄로 발견은 최초의 사례이자, 손잡이와 칼 몸통 전체를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삼국 가야 동종유물 중 제작기술과 형태 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4점 중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보관 중인'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의 경우 손잡이 윗부분에면은 은선으로 전체를 감은 후, 그 위에 매우 얇은 금박을 붙인 흔적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는 오늘날은 거의 사라진 우리나라 전통공예기법인'금부'의 일종으로, 이미 신라 시대부터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었고 이 전통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확인해준다. 금부:금속의 겉표면에 힘을 가해 얇은 금박을 붙여 화려함을 극대화한 전통공예기법 '함안 옥전 M3호분 출토 장식용 큰 칼 일괄'은 가야 최고 수준부터 장묘 문화와 한국 전통공예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고대사,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 제2043호「합천 옥전 28호분 귀걸이 금귀걸이」한 쌍도 경상대학교 박물관이 2006은 M3호분을 조사하다가 발굴한 것으로, 현존하는 가야 시대'긴 체인 장식 금귀걸이'중 가장 화려하고 보존 상태가 빼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기다란 사슬 장식 금귀걸이'는 사슬고리나 S자형 금판고리를 연결하여 기다란 형태를 이룬 것으로 신라나 백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야의 독자적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NAME>의 금귀걸이는 대체로 5세기 가야 문화권에서 주로 유행했으며, 5세기 이후에 영향을 끼쳐 가야귀걸이와 유사한 작품이 다수 전래되고 있다. 일본 규슈 지방 구마모토현의 다후나야마 고분에서 발견은 6세기 금귀걸이의 경우 합천 옥전 28호분 발굴 귀걸이와 매우 흡사하여 가야의 양식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음 발굴 조사를 통해 발굴되었기 때문에 출토지가 확실하고, 5세기 가야의 고유한 특징을 지닌 점, 일본에 영향을 끼친 점, 한 쌍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출토는 점에서 고대 금속공예의 대표작으로 큰 의의가 있는 유물이다. 제2044호「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M4)는 좌 ‧ 우 한 쌍이 그대로 남아 있고 무덤의 주인공이 귀에 달았던 곳에서 발견되어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유물이다. 이 귀걸이가 중요한 것은 가야귀걸이 양식의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양식인 가늘고 기다란 주고리(세환이식,)아래 텅 빈 공 모양의 장식을 단 것, 그 아래 심엽형 장식을 달고 마지막으로 산치자 모양 모양의 입체형 장식을 단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이다. 심엽형:나뭇잎(보통 ♡ 모양)모양 귀걸이에 장식마다 금 알갱이를 깎아 붙이거나 금선 형태를 만든 누금세공기법, 금판을 구부에 요철 효과를 낸 타출기법 등 다양한 공예기법이 적용되어 가야 시대 금속세공기술이 대단히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6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유물으로 추정되는데 융성했던 합천 지역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대표한 작품으로 가야귀걸이 중 보기 드물게 누금세공기법과 타출기법이 모두 잘 사용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예술 가치가 높다. 국보 제2045호「합천 옥전 M6호분 발굴 금귀걸이(M6)」한 쌍은 1991년 ~ 1992년까지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복원은 옥전 M6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목곽의 남쪽에 숨겨진 무덤 주인공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옥전 M6호분은 규모가 큰 5적 무덤으로, 보관, 목걸이, 귀걸이, 고리자루 큰 활과 화살통, 장식 마구 등이 함께 출토되어 옥전지역 고분 중에서도 지배자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출토지와 발견 장소와 함께 출토된 유물이 확실해 고고학적 근거가 뚜렷하고 현존하는 가야 산치자형 장식을 가진 금귀걸이 중 상당히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는 작품이다. 주고리의 2단 중간 장식, 격자형 고리와 금판으로 연결된 공 모양 장식, 끝은 고리에 산치자형 장식을 달고 마지막 끝을 금 조각으로 마무리한 것은 신라 금귀걸이의 중간식 귀걸이에 가야의 산치자형 끝장식이 결합된 독특한 혼합양식으로, 6세기 가야 지역의 교류양상을 보여주는 주요한 특징이다. 특히, 이렇게 금속 알갱이를 장식 끝부분에 붙인 장식은 창녕 계성 A지구 고분, 고령 지산동 44 - 11호분과 45 - 1호분 귀걸이와 합천 황을 M4호분 귀걸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가야 지역에서 자주 쓰인 기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6세기 가야 금귀걸이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한 작품이자 이 지역 금속공예의 대표작으로서 의의가 크다. 이외에, 보물 제2056호로 승격은 조선시대의「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는 대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경전의 하나로, 우리나라 불교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대표적 책이다.'대불정수능엄경'또는'능엄경'이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대승불교:일체 중생의 성불을 인정한 사상적 흐름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한 능엄경) <NAME> 10권으로 구성된 내용 해설 해당하는 경전으로, <NAME> 가 승려 <NAME> ( <NAME> )에게 대자(; 큰 글씨)로 판하본을 쓰게 한 후 1401년(태종 1년)에 판각하여 인쇄한 것이다. 판하본:목판 불경을 만들기 전에 목판에 먹으로 쓴 불경, 즉 목판본의 원본을 말함 나뭇결의 마모와 판한 상태로 보아 처음 판각된 뒤 조금 늦게 인쇄된 것으로 보이며, 15세기 말까지 사용된 반치음과 옛이응 같은 묵서 기록 또한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교정 흔적은「간경도감」언해본 간행을 앞둔 과정으로 판단되어 늦어도 15세기 무렵 인쇄된 것임을 추측하게 해준다며 동일 판본인 보물 제759호「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일부 중 장수를 보완해 주고 본문 왼쪽에 일, 일 등 해석을 하기 위한 석독구결의 사례 등이 확인되어 조선시대 구결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석독구결:경전을 우리말로 풀어 읽을 수 있도록 문장 사이에 붙여 놓은 구결 이 책은 조선의 독자적인 필체에 의한 판본으로서, 우리나라 초기 불경 간행의 양상을 살펴볼 수도 있고 중세 국어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어 국보로 지정하여 연구 ‧ 보존할 가치가 있다. 보물 제2057호로 지정된「지리전서동림조담」은 조선 시대 관에서 관원을 선발하는 음양과의 필수 과목 중 하나로 널리 활용은 풍수지리서다. 중국 오대 사람인 <NAME> 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관상감:조선 전기 천문 ‧ 지리 ‧ 측우 등의 업무를 담당한 관청 음양과:조선 시대 관상감의 천문학 ‧ 지리학 ‧ 명과학(, 길흉 ‧ 화복을 연구하는 학문)을 담당할 관리를 뽑기 위해 시험 중국에서는「지리전서동림조담」에 일부 주술적 요소가 있어 <NAME> ( <NAME> )등 많은 유학자들의 배척을 받았지만, 조선에서는 과시(, 국가시험)의 과목으로 채택됐다. 이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조선 시대에 풍수관을 성립시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풍수지리가 역사 ‧ 문헌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상권과 잡서 2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조선 개국 후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로 인쇄되었다. 서문이나 발문 그리고 간기(, 간행 시기, 주체 등의 기록)가 없어 간행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계미자 중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태종 연간()에는 제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미자 중자:활자의 크기에 따라 대자, 중자, 중자와 조선 시대에 문 ‧ 무과와 생원 ‧ 진사 선발 시험인 과거와 수험서인 유학서적은 상당수 출판은 데 비해, 잡과의 풍수지리서는 수험생이 없어 많이 간행되지 않았으므로 전래본이 매우 희소하다. 간행본이 별로 없는 희귀본이라는 점 외에도 고려 말부터 사용된 금속활자인 계미자로 인출되었다는 점, 조선 시대 국가 차원에서 편찬으로 풍수지리서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역사 ‧ 학술 ‧ 서지학적 의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보물 제2058호로 지정된「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는 지름 약 27.8cm 크기의 아담한 청화백자 항아리로, 조선 중기에서 15 ~ 16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뚜껑이 있는 입호 형태로, 겉면에 매화, 잎에 대나무로 무늬를'청화'물감으로 그린 도자기다.'청화'물감은 청색의 코발트 안료로, 회회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1463 ~ 1469년 사이에는 조선에서 생산된 안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청화'로 한자를 표기하기도 하나, 중국은의 용어이고 조선왕조실록 등 옛 문헌에 '청화'로 다수 표기되어 있어 우리 학계에서는''를 보편적으로 씀 매화를 중앙에 크게 배치해 전반적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다양한 동작의 물고기를 표현해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마치 먹의 농담을 활용하듯 청화안료의 색조와 질감을 잘 살려냈고, 발색이 좋아 백자와 품격을 높였다. 이렇듯 수준 높은 기법과 회화 양식으로 볼 때 이 작품은 도화서의 화원이 사용은 조선 시대 관요 백자로 추정된다. 도화서:조선왕조 시대 그림을 담당한 관청 *관요:조선용 도자기를 굽기 위해 나라에서 운영한 시설 국보 제170호'백자 청화매조죽문 유개항아리'와 대비를 볼 때 뚜껑이 없어 온전한 한 벌이 사라진 점을 제외하면 정제된 백자의 바탕흙(태토,)과 문양을 장식한 기량이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청화백자는 사용계층이 한정되었고 제작 또한 제한되었기 대문에 전래 수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제작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명나라에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 고유의 청화백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으로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은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등 8건 보물 신규 지정_1 ### 내용: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등 8건‘신규 지정 - 조선 시대 경전 ․ 풍수지리서, 청화백자도 보물 승격 - 문화재청(청장 <NAME> )은「함안 마갑총 발굴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을 비롯한 가야문화권 내 중요 유물 5건과 조선 후기 전적문화재 2건, 조선 전기 문헌 등 총 8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가야 출토 유물 5건은 1980 ~ 90년대에 발굴된 합천 옥전과 함안 마갑총 고분’대표적인 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시기는 5 ~ 6세기에 제작된 것들이다. 신비의 땅으로 알려진 가야의 생활상과 기술 수준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는 데 큰 보탬이 되는 유물들로, 그 동안 미진했던 가야 유물에 관한 역사 ‧ 학술 ‧ 예술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보물 제2041호「함안 마갑총’말갑옷 및 장식용 큰 칼(및)」은 1992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마갑총 조사 때 발굴한 유물로, 원래 주인공의 좌우에 나누어 매장되었던 것이다. 두 유물은 함께 나온 여러 유물들에 대한 연구 끝에서 5세기 아라가야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제 말갑 옷은 말머리를 가리는과 목과 가슴을 가리는 경흉갑(, 목가슴드리개), 말의 발을 가리는 신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다. 말갑 옷은 그 동안 일부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적이 있으나 원형을 파악할 수만 있을 정도로 보존된 사례는 거의 없어 희소성이 높다. 또한, 고리자루 큰 칼은 철을 단조(, 금속을 두들기거나 두드려서 모양을)하거나 철제 위에 상감(, 무늬를 새김)과 타출(, 철판 밑에 모형을 대고 긁어서 모양을 나오게 함)기법이 고루 적용되어 가야인들의 철 조련 방식과 공예기법 수준, 조형 감각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철기 무구와 중장기병 문화가 확산되는 양상과 높은 수준의 철기 제작기술이 개발되고 교류된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기 점, 유물의 희소성과 완전성 면에서 역사 ‧ 학술 ‧ 기술사에서 중요한 유물이다. 보물 제2042호「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긴 칼 일괄(M3)」은 1987년 ~ 1988년에 경상대학교 박물관이 옥전 M3호분을 조사하다가 출토는 유물이다. 옥전 M3호분은 가야 무덤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도굴도 심하지 않아 당시 최고 수장의 묘제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무덤이다. 삼국은 고분 중에는 명칭에'M'자가 붙은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고분이나 주변에 큰 구릉 (mound)이 발달은 지역을 뜻하는 고고학 용어임 대가야식'고리자루 긴 칼 일괄'4점은 여러 점의 칼이 한 무덤에서 일괄로 발견은 최초의 사례이자, 손잡이와 칼 몸통 전체를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삼국 가야 동종유물 중 제작기술과 형태 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4점 중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보관 중인'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의 경우 손잡이 윗부분에면은 은선으로 전체를 감은 후, 그 위에 매우 얇은 금박을 붙인 흔적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는 오늘날은 거의 사라진 우리나라 전통공예기법인'금부'의 일종으로, 이미 신라 시대부터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었고 이 전통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확인해준다. 금부:금속의 겉표면에 힘을 가해 얇은 금박을 붙여 화려함을 극대화한 전통공예기법 '함안 옥전 M3호분 출토 장식용 큰 칼 일괄'은 가야 최고 수준부터 장묘 문화와 한국 전통공예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고대사,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 제2043호「합천 옥전 28호분 귀걸이 금귀걸이」한 쌍도 경상대학교 박물관이 2006은 M3호분을 조사하다가 발굴한 것으로, 현존하는 가야 시대'긴 체인 장식 금귀걸이'중 가장 화려하고 보존 상태가 빼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기다란 사슬 장식 금귀걸이'는 사슬고리나 S자형 금판고리를 연결하여 기다란 형태를 이룬 것으로 신라나 백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야의 독자적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NAME>의 금귀걸이는 대체로 5세기 가야 문화권에서 주로 유행했으며, 5세기 이후에 영향을 끼쳐 가야귀걸이와 유사한 작품이 다수 전래되고 있다. 일본 규슈 지방 구마모토현의 다후나야마 고분에서 발견은 6세기 금귀걸이의 경우 합천 옥전 28호분 발굴 귀걸이와 매우 흡사하여 가야의 양식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음 발굴 조사를 통해 발굴되었기 때문에 출토지가 확실하고, 5세기 가야의 고유한 특징을 지닌 점, 일본에 영향을 끼친 점, 한 쌍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출토는 점에서 고대 금속공예의 대표작으로 큰 의의가 있는 유물이다. 제2044호「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M4)는 좌 ‧ 우 한 쌍이 그대로 남아 있고 무덤의 주인공이 귀에 달았던 곳에서 발견되어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유물이다. 이 귀걸이가 중요한 것은 가야귀걸이 양식의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양식인 가늘고 기다란 주고리(세환이식,)아래 텅 빈 공 모양의 장식을 단 것, 그 아래 심엽형 장식을 달고 마지막으로 산치자 모양 모양의 입체형 장식을 단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이다. 심엽형:나뭇잎(보통 ♡ 모양)모양 귀걸이에 장식마다 금 알갱이를 깎아 붙이거나 금선 형태를 만든 누금세공기법, 금판을 구부에 요철 효과를 낸 타출기법 등 다양한 공예기법이 적용되어 가야 시대 금속세공기술이 대단히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6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유물으로 추정되는데 융성했던 합천 지역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대표한 작품으로 가야귀걸이 중 보기 드물게 누금세공기법과 타출기법이 모두 잘 사용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예술 가치가 높다. 국보 제2045호「합천 옥전 M6호분 발굴 금귀걸이(M6)」한 쌍은 1991년 ~ 1992년까지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복원은 옥전 M6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목곽의 남쪽에 숨겨진 무덤 주인공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옥전 M6호분은 규모가 큰 5적 무덤으로, 보관, 목걸이, 귀걸이, 고리자루 큰 활과 화살통, 장식 마구 등이 함께 출토되어 옥전지역 고분 중에서도 지배자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출토지와 발견 장소와 함께 출토된 유물이 확실해 고고학적 근거가 뚜렷하고 현존하는 가야 산치자형 장식을 가진 금귀걸이 중 상당히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는 작품이다. 주고리의 2단 중간 장식, 격자형 고리와 금판으로 연결된 공 모양 장식, 끝은 고리에 산치자형 장식을 달고 마지막 끝을 금 조각으로 마무리한 것은 신라 금귀걸이의 중간식 귀걸이에 가야의 산치자형 끝장식이 결합된 독특한 혼합양식으로, 6세기 가야 지역의 교류양상을 보여주는 주요한 특징이다. 특히, 이렇게 금속 알갱이를 장식 끝부분에 붙인 장식은 창녕 계성 A지구 고분, 고령 지산동 44 - 11호분과 45 - 1호분 귀걸이와 합천 황을 M4호분 귀걸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가야 지역에서 자주 쓰인 기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6세기 가야 금귀걸이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한 작품이자 이 지역 금속공예의 대표작으로서 의의가 크다. 이외에, 보물 제2056호로 승격은 조선시대의「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는 대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경전의 하나로, 우리나라 불교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대표적 책이다.'대불정수능엄경'또는'능엄경'이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대승불교:일체 중생의 성불을 인정한 사상적 흐름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한 능엄경) <NAME> 10권으로 구성된 내용 해설 해당하는 경전으로, <NAME> 가 승려 <NAME> ( <NAME> )에게 대자(; 큰 글씨)로 판하본을 쓰게 한 후 1401년(태종 1년)에 판각하여 인쇄한 것이다. 판하본:목판 불경을 만들기 전에 목판에 먹으로 쓴 불경, 즉 목판본의 원본을 말함 나뭇결의 마모와 판한 상태로 보아 처음 판각된 뒤 조금 늦게 인쇄된 것으로 보이며, 15세기 말까지 사용된 반치음과 옛이응 같은 묵서 기록 또한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교정 흔적은「간경도감」언해본 간행을 앞둔 과정으로 판단되어 늦어도 15세기 무렵 인쇄된 것임을 추측하게 해준다며 동일 판본인 보물 제759호「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일부 중 장수를 보완해 주고 본문 왼쪽에 일, 일 등 해석을 하기 위한 석독구결의 사례 등이 확인되어 조선시대 구결 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석독구결:경전을 우리말로 풀어 읽을 수 있도록 문장 사이에 붙여 놓은 구결 이 책은 조선의 독자적인 필체에 의한 판본으로서, 우리나라 초기 불경 간행의 양상을 살펴볼 수도 있고 중세 국어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어 국보로 지정하여 연구 ‧ 보존할 가치가 있다. 보물 제2057호로 지정된「지리전서동림조담」은 조선 시대 관에서 관원을 선발하는 음양과의 필수 과목 중 하나로 널리 활용은 풍수지리서다. 중국 오대 사람인 <NAME> 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관상감:조선 전기 천문 ‧ 지리 ‧ 측우 등의 업무를 담당한 관청 음양과:조선 시대 관상감의 천문학 ‧ 지리학 ‧ 명과학(, 길흉 ‧ 화복을 연구하는 학문)을 담당할 관리를 뽑기 위해 시험 중국에서는「지리전서동림조담」에 일부 주술적 요소가 있어 <NAME> ( <NAME> )등 많은 유학자들의 배척을 받았지만, 조선에서는 과시(, 국가시험)의 과목으로 채택됐다. 이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조선 시대에 풍수관을 성립시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풍수지리가 역사 ‧ 문헌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상권과 잡서 2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조선 개국 후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로 인쇄되었다. 서문이나 발문 그리고 간기(, 간행 시기, 주체 등의 기록)가 없어 간행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계미자 중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태종 연간()에는 제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미자 중자:활자의 크기에 따라 대자, 중자, 중자와 조선 시대에 문 ‧ 무과와 생원 ‧ 진사 선발 시험인 과거와 수험서인 유학서적은 상당수 출판은 데 비해, 잡과의 풍수지리서는 수험생이 없어 많이 간행되지 않았으므로 전래본이 매우 희소하다. 간행본이 별로 없는 희귀본이라는 점 외에도 고려 말부터 사용된 금속활자인 계미자로 인출되었다는 점, 조선 시대 국가 차원에서 편찬으로 풍수지리서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역사 ‧ 학술 ‧ 서지학적 의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보물 제2058호로 지정된「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는 지름 약 27.8cm 크기의 아담한 청화백자 항아리로, 조선 중기에서 15 ~ 16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뚜껑이 있는 입호 형태로, 겉면에 매화, 잎에 대나무로 무늬를'청화'물감으로 그린 도자기다.'청화'물감은 청색의 코발트 안료로, 회회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1463 ~ 1469년 사이에는 조선에서 생산된 안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청화'로 한자를 표기하기도 하나, 중국은의 용어이고 조선왕조실록 등 옛 문헌에 '청화'로 다수 표기되어 있어 우리 학계에서는''를 보편적으로 씀 매화를 중앙에 크게 배치해 전반적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다양한 동작의 물고기를 표현해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마치 먹의 농담을 활용하듯 청화안료의 색조와 질감을 잘 살려냈고, 발색이 좋아 백자와 품격을 높였다. 이렇듯 수준 높은 기법과 회화 양식으로 볼 때 이 작품은 도화서의 화원이 사용은 조선 시대 관요 백자로 추정된다. 도화서:조선왕조 시대 그림을 담당한 관청 *관요:조선용 도자기를 굽기 위해 나라에서 운영한 시설 국보 제170호'백자 청화매조죽문 유개항아리'와 대비를 볼 때 뚜껑이 없어 온전한 한 벌이 사라진 점을 제외하면 정제된 백자의 바탕흙(태토,)과 문양을 장식한 기량이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청화백자는 사용계층이 한정되었고 제작 또한 제한되었기 대문에 전래 수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제작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명나라에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 고유의 청화백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으로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은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0b5cbd7-9b4a-4d25-a022-eb75557d01ef	source15/231026/156328943_0.txt	농업기술·의료·문화.. 재능기부로 우리농촌 행복충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943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업기술·의료·문화. 재능기부로 우리농촌 행복충전 □ 농촌진흥청, 27일 충북 음성에서'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운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7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경로당에서'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을 열어 농업기술 상담, 건강의료 지원, 일손 돕기, 재능기부도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에 나섰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농촌진흥청 차장, <NAME><NAME>대학교의료원장, <NAME> 음성군수를 포함한 마을주민, 농촌진흥청 직원 및 가족,<NAME>대학교의료원 의료진, LG전자 기술도 등 450여명이 참여했다. □'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은 지난해 2010년에 시작한 민·관이 함께하는 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인 농촌 농업종합병원을, 정부혁신 차원에서 대상지역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추가 확대하여 이번 충북 음성에서 다시 선보이게 되었다. □ 농촌진흥청 기술과 전문가들은 마을의 주 재배작목인 벼, 복숭아 등 주요 작목재배 현장의 기술를사항을 상담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고, 경운기·관리기 등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수리 ․ 점검했다. ○ 또한 함께, 농촌일손 돕기와 어르신들 대상으로 영정도 촬영, 생활법률 상담, 이발 및 머리염색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는 노후화된 전등 시설 등 생활시설을 점검하였다. □<NAME>대학교 의료진은 농촌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선호하는 한방 의료진료와 고령 농업인 응급처치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LG전자 서비스팀은 밥솥, 냉장고, 선풍기 등 생활가전제품을 무료 수리 ․ 점검해 농업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었다. ○ 또한, 전통창작타악 전문 단체인'유소'의「심봉사의 팔도유랑기」연주를 통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직접 접하기 힘든 농촌 어르신들의 흥과 신명을 이끌어내는 시간이 되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은 민·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서 농촌지역 나눔과 소통, 문화의 한마당이 되는 정부혁신 현장우수 사례로서, 농촌현장의 생생한 민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견수렴과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기술·의료·문화.. 재능기부로 우리농촌 행복충전_1 ### 내용: 농업기술·의료·문화. 재능기부로 우리농촌 행복충전 □ 농촌진흥청, 27일 충북 음성에서'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운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7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경로당에서'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을 열어 농업기술 상담, 건강의료 지원, 일손 돕기, 재능기부도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에 나섰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농촌진흥청 차장, <NAME><NAME>대학교의료원장, <NAME> 음성군수를 포함한 마을주민, 농촌진흥청 직원 및 가족,<NAME>대학교의료원 의료진, LG전자 기술도 등 450여명이 참여했다. □'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은 지난해 2010년에 시작한 민·관이 함께하는 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인 농촌 농업종합병원을, 정부혁신 차원에서 대상지역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추가 확대하여 이번 충북 음성에서 다시 선보이게 되었다. □ 농촌진흥청 기술과 전문가들은 마을의 주 재배작목인 벼, 복숭아 등 주요 작목재배 현장의 기술를사항을 상담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고, 경운기·관리기 등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수리 ․ 점검했다. ○ 또한 함께, 농촌일손 돕기와 어르신들 대상으로 영정도 촬영, 생활법률 상담, 이발 및 머리염색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는 노후화된 전등 시설 등 생활시설을 점검하였다. □<NAME>대학교 의료진은 농촌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선호하는 한방 의료진료와 고령 농업인 응급처치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LG전자 서비스팀은 밥솥, 냉장고, 선풍기 등 생활가전제품을 무료 수리 ․ 점검해 농업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었다. ○ 또한, 전통창작타악 전문 단체인'유소'의「심봉사의 팔도유랑기」연주를 통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직접 접하기 힘든 농촌 어르신들의 흥과 신명을 이끌어내는 시간이 되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찾아가는 농업종합병원은 민·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서 농촌지역 나눔과 소통, 문화의 한마당이 되는 정부혁신 현장우수 사례로서, 농촌현장의 생생한 민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견수렴과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d55606d-a03e-4cac-92f4-aaf9b3dd9657	source15/231026/156415275_0.txt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15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전화 조사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275&pageIndex=39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15일부터 인터넷·모바일·전화 조사 시작 □ 전 국민의 20%표본, 비대면조사 및 미응답자에 한해 방문조사 진행 - 코로나 걱정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참여로 적극적인 참여 기대 □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올해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3한 방식으로 먼저 시작된다. □ 올해는 정책 수요와 생활 변화상을 반영,'반려동물','활동제약돌봄','1인가구 사유'등이 새로운 조사항목에 포함됐다. ○ 2020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NAME>으로 전수조사와 국민 20%를 표본으로 한 표본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은 우편으로 발송한 조사안내문의 참여번호로 인터넷·모바일·전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인터넷으로 응답할 경우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편리하게 조사에 참가를수 있으며, 콜센터( <PHONE> , 무료, 08 ~ 21시)로 전화하는 방식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인터넷·모바일 조사 시스템은 응답하기 편리로 설계되었으며,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 등으로 조사자료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였다. ○ 또한 응답자의 비대면조사 신청을 적극<NAME>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PC나 모바일, 전화로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정으로 경품(모바일상품권 3만 원 상당)을 제공한다. □ 정부는 인터넷·모바일·전화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참여 독려문자를 발송 뒤,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개별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한다. ○ 조사원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활동을 예정이며 방문조사 기간에도 비대면으로 인터넷과 전화 조사가 가능하고, 응답자가 원할 경우 종이조사표로도 응답할 수도 있다. □ 외국인도 외국어조사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로 인터넷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숙시설용 한국어 조사표도 제공된다. □ <NAME> 통계청장은"이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 참여율이 48.6%에 그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IT를 활용한 조사방식에 능숙한 편"이라며,"올해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신다면 우리의 총조사도 세계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맞춰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전화 참여 안내 인터넷조사(census. go. kr)참여방법 - 통계청에서 우편 및 문자로 발송한 조사안내문에서 참여번호 확인 *조사 홈페이지의 참여번호 찾기, 080콜센터의 채팅·전화 통해서도 확인 - 입력창에 접속과 참여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스캔 후 로그인 응답자 정보/비밀번호 생성 ① 응답자 성명·연락처 입력 ② 자료보안을 위해 휴대폰번호에 따른 본인인증(4자리)후,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8 ~ 12자리의 비밀번호 입력 가구 순으로 응답도 작성 ① 응답자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콜센터 <PHONE> (무료, 08 ~ 21시)으로 전화하고, 홈페이지 상에서'1번 전화조사'선택 ② 상담원이 전화한 참여번호 및 주소 안내 후 전화조사 시작 - 조사 홈페이지'전화조사 예약하기'에서 통화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지정와 상담원이 해당 시간에 연결에서 편리하게 참여 가능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응답하시면 조사원이 별도 방문하지 않아, 부담이 없으며 연중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 가능 또한, 인터넷 및 전화조사 기간에 응답은 가구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을 2020 인구주택총조사 Q & B 1. 인구주택총조사는 무엇인지? □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ㆍ가구ㆍ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함 ○ 2020라운드(2015 ~ 2024년)에는 238개 UN회원국 중 227개국(95%이상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 2. 인구주택총조사는 왜 중요하고, 왜 활용되는지? □ 인구주택총조사는 정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를 제공함 ○ 사회통계로는 유일하게 읍면동 단위까지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통계의 근간이 되고, 200종이 넘는 조사에서 모집단으로 활용되며, ○ 또한 총조사 자료를 재구성하여 2차 가공 통계가 작성되고, 민간기관의 연구와 기업의 마케팅 자료로 쓰이며, 국가통계포털에서 백만건이 조회되는 등 정부와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통계임 3. 매년 공표되는 등록센서스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차이점은? ○ 등록센서스는 주민등록부, 행정도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현장조사 없이 인구ㆍ가구ㆍ주택에 관한 통계 자료를 생산하며, ○ 행정자료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교육, 통근ㆍ통학, 복지, 점유형태 정보을 5년마다 국민 20%를 읍ㆍ면ㆍ동별로 표본 선정으로 현장조사 실시 4. 인구주택총조사를 인터넷으로 참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 4인가구 기준으로 15분, 1인가구는 5분 이상 소요되며,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5.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한 국민 개인정보는 안전한지? ■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한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됨 ○ 또한 인터넷ㆍ전화 조사 과정 데이터 전송에도 보안 프로그램을 써서 조사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6.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 그 결과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보도자료 및 KOSIS(국가통계포탈)을 통해 공개 ○ 결과자료는 보고서를 작성으로 제공되며, 마이크로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SGIS, 인포그래픽 등 통계한 시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임 7. 인구주택총조사에 디지털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 현장조사에 있어 종이없는 전자조사 실시가 가능해짐 ○ 조사원은 태블릿의 전자지도로 쉽게 대상가구를 찾아가고, 설문에 입력과 내검이 동시에 이뤄지며 실시간으로 조사 결과가 태블릿에 전송됨. 또한 조사원의 조사위치도 GPS로 확인서 안전사고를 예방 ○ 조사관리자는 다양한 현장조사관리를 태블릿으로 받아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대처는 코로나 자가검진표가 탑재됨 ○ 또한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조사를 완료한 후 태블릿의 지도에 대상가구의 색깔이 변하여 조사원이 완료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응답 중복이나 누락도 방지됨 ▶(1970년)'글을 읽고 배울 수 있습니까?' ○ 인구조사에서 문맹 여부를 묻는 이 항목은 문맹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197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조사항목에서 사라졌다. ▷(1985년, 2000년)'성은 성명으로 기입하고 본관을 질문하십시오' ○ 집성촌 실태 및 분포, 신규 성씨 또는 본관 발생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본관을 묻는 질문은 1985년과 2000년도 두 차례만 실시되었다. ▶(1960년)『집 내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 주택부문이 처음으로 추가된 1960년 총조사의 조사표에 들어간 항목이며, 아궁이의 유무와 라디오, 전등, 외양간 보유 여부도 조사했다. ▷(1980년)주로 통학 목적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1980년 총에 당시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교통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근 대중교통 수단을 묻는 조사항목이 추가되었다. ▶(1985년)무슨 종파를 믿고 계십니까? ○ 1985년 처음으로 종교인구를 조사했는데 보기에는 불교, 개신교는 천주교, 개신교는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기타, 없음이 있었다. ▷(2000년)평소 컴퓨터(PC),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 IT붐에 맞춰 2000년에는 컴퓨터와 컴퓨터 활용상태를 조사했는데, 4개월 이상에 1번 사용하는 것이'사용하지 않음'의 기준이었다. ▶(2005년)북한에 등록자어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습니까? ○ 2005년에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이산가족을 묻는 조사항목이 추가되었고, 이산가족은 태어난 곳도 물었다. (2010년)현재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 언제 입국하였습니까? - 국내 거주 한국인이 늘면서 2010년에는 조사표에 처음으로 현재국적과 출생시 국적, 그리고 입국한 시기 등을 묻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2015년)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다면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까? ○ 여성의 경력단절이 사회이슈로 떠올랐던 2015년에는 경력단절 경험 과 이유(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교육 등)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2020년)이 가구에서 현재 반려(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습니까? ○ 올해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애완는 없음)을 키우고 있는지 여부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15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전화 조사 시작_1 ### 내용: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15일부터 인터넷·모바일·전화 조사 시작 □ 전 국민의 20%표본, 비대면조사 및 미응답자에 한해 방문조사 진행 - 코로나 걱정없이 편리하게 비대면 참여로 적극적인 참여 기대 □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올해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3한 방식으로 먼저 시작된다. □ 올해는 정책 수요와 생활 변화상을 반영,'반려동물','활동제약돌봄','1인가구 사유'등이 새로운 조사항목에 포함됐다. ○ 2020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NAME>으로 전수조사와 국민 20%를 표본으로 한 표본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은 우편으로 발송한 조사안내문의 참여번호로 인터넷·모바일·전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인터넷으로 응답할 경우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편리하게 조사에 참가를수 있으며, 콜센터( <PHONE> , 무료, 08 ~ 21시)로 전화하는 방식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인터넷·모바일 조사 시스템은 응답하기 편리로 설계되었으며,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 등으로 조사자료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였다. ○ 또한 응답자의 비대면조사 신청을 적극<NAME>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PC나 모바일, 전화로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정으로 경품(모바일상품권 3만 원 상당)을 제공한다. □ 정부는 인터넷·모바일·전화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참여 독려문자를 발송 뒤,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개별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한다. ○ 조사원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활동을 예정이며 방문조사 기간에도 비대면으로 인터넷과 전화 조사가 가능하고, 응답자가 원할 경우 종이조사표로도 응답할 수도 있다. □ 외국인도 외국어조사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로 인터넷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숙시설용 한국어 조사표도 제공된다. □ <NAME> 통계청장은"이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 참여율이 48.6%에 그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IT를 활용한 조사방식에 능숙한 편"이라며,"올해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신다면 우리의 총조사도 세계적 모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맞춰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전화 참여 안내 인터넷조사(census. go. kr)참여방법 - 통계청에서 우편 및 문자로 발송한 조사안내문에서 참여번호 확인 *조사 홈페이지의 참여번호 찾기, 080콜센터의 채팅·전화 통해서도 확인 - 입력창에 접속과 참여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스캔 후 로그인 응답자 정보/비밀번호 생성 ① 응답자 성명·연락처 입력 ② 자료보안을 위해 휴대폰번호에 따른 본인인증(4자리)후,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8 ~ 12자리의 비밀번호 입력 가구 순으로 응답도 작성 ① 응답자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콜센터 <PHONE> (무료, 08 ~ 21시)으로 전화하고, 홈페이지 상에서'1번 전화조사'선택 ② 상담원이 전화한 참여번호 및 주소 안내 후 전화조사 시작 - 조사 홈페이지'전화조사 예약하기'에서 통화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지정와 상담원이 해당 시간에 연결에서 편리하게 참여 가능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응답하시면 조사원이 별도 방문하지 않아, 부담이 없으며 연중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 가능 또한, 인터넷 및 전화조사 기간에 응답은 가구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을 2020 인구주택총조사 Q & B 1. 인구주택총조사는 무엇인지? □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ㆍ가구ㆍ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함 ○ 2020라운드(2015 ~ 2024년)에는 238개 UN회원국 중 227개국(95%이상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 2. 인구주택총조사는 왜 중요하고, 왜 활용되는지? □ 인구주택총조사는 정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를 제공함 ○ 사회통계로는 유일하게 읍면동 단위까지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통계의 근간이 되고, 200종이 넘는 조사에서 모집단으로 활용되며, ○ 또한 총조사 자료를 재구성하여 2차 가공 통계가 작성되고, 민간기관의 연구와 기업의 마케팅 자료로 쓰이며, 국가통계포털에서 백만건이 조회되는 등 정부와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통계임 3. 매년 공표되는 등록센서스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차이점은? ○ 등록센서스는 주민등록부, 행정도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현장조사 없이 인구ㆍ가구ㆍ주택에 관한 통계 자료를 생산하며, ○ 행정자료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교육, 통근ㆍ통학, 복지, 점유형태 정보을 5년마다 국민 20%를 읍ㆍ면ㆍ동별로 표본 선정으로 현장조사 실시 4. 인구주택총조사를 인터넷으로 참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 4인가구 기준으로 15분, 1인가구는 5분 이상 소요되며,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5.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한 국민 개인정보는 안전한지? ■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한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됨 ○ 또한 인터넷ㆍ전화 조사 과정 데이터 전송에도 보안 프로그램을 써서 조사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함 6.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 그 결과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보도자료 및 KOSIS(국가통계포탈)을 통해 공개 ○ 결과자료는 보고서를 작성으로 제공되며, 마이크로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SGIS, 인포그래픽 등 통계한 시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임 7. 인구주택총조사에 디지털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 현장조사에 있어 종이없는 전자조사 실시가 가능해짐 ○ 조사원은 태블릿의 전자지도로 쉽게 대상가구를 찾아가고, 설문에 입력과 내검이 동시에 이뤄지며 실시간으로 조사 결과가 태블릿에 전송됨. 또한 조사원의 조사위치도 GPS로 확인서 안전사고를 예방 ○ 조사관리자는 다양한 현장조사관리를 태블릿으로 받아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대처는 코로나 자가검진표가 탑재됨 ○ 또한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조사를 완료한 후 태블릿의 지도에 대상가구의 색깔이 변하여 조사원이 완료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응답 중복이나 누락도 방지됨 ▶(1970년)'글을 읽고 배울 수 있습니까?' ○ 인구조사에서 문맹 여부를 묻는 이 항목은 문맹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197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조사항목에서 사라졌다. ▷(1985년, 2000년)'성은 성명으로 기입하고 본관을 질문하십시오' ○ 집성촌 실태 및 분포, 신규 성씨 또는 본관 발생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본관을 묻는 질문은 1985년과 2000년도 두 차례만 실시되었다. ▶(1960년)『집 내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 주택부문이 처음으로 추가된 1960년 총조사의 조사표에 들어간 항목이며, 아궁이의 유무와 라디오, 전등, 외양간 보유 여부도 조사했다. ▷(1980년)주로 통학 목적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1980년 총에 당시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교통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근 대중교통 수단을 묻는 조사항목이 추가되었다. ▶(1985년)무슨 종파를 믿고 계십니까? ○ 1985년 처음으로 종교인구를 조사했는데 보기에는 불교, 개신교는 천주교, 개신교는 원불교,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기타, 없음이 있었다. ▷(2000년)평소 컴퓨터(PC),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 IT붐에 맞춰 2000년에는 컴퓨터와 컴퓨터 활용상태를 조사했는데, 4개월 이상에 1번 사용하는 것이'사용하지 않음'의 기준이었다. ▶(2005년)북한에 등록자어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습니까? ○ 2005년에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이산가족을 묻는 조사항목이 추가되었고, 이산가족은 태어난 곳도 물었다. (2010년)현재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 언제 입국하였습니까? - 국내 거주 한국인이 늘면서 2010년에는 조사표에 처음으로 현재국적과 출생시 국적, 그리고 입국한 시기 등을 묻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2015년)일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다면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까? ○ 여성의 경력단절이 사회이슈로 떠올랐던 2015년에는 경력단절 경험 과 이유(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교육 등)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2020년)이 가구에서 현재 반려(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습니까? ○ 올해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애완는 없음)을 키우고 있는지 여부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43737207-b056-42e3-b920-8fa5fd82e1fe	source15/231026/156316738_0.txt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장검사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738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연구시설 현장검사 설명회 개최 '19년 현지화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 등 개정사항 설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LMO')연구소도 현장검사 사전 설명회를 2월 12일과 14일에 2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에서 개최한다고 한다를 Living Modified Organism: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물체 2.12(화)(서울)aT센터(농수산식품유통공사)/2.14(목)(대전)대전무역회관 ㅇ 이번 설명회는 시험·연구용 LMO를 개발·이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에게'19년도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ㅇ'19년 현장검사는 174개 기관에서 470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10개월간(2월∼11월)추진되며 연구시설 특성별법적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여부, 기관 안전관리 사항 등을 검사한다. - 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곤충과 어류 연구시설 ㅇ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는'19년 현장검사 대상외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을 예정이다. □ 또한, 연구단계에서 LMO 수입·개발 시험 승인제외 범위 확대하는 규제 완화 내용 및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신설(어류·곤충 등)등 LMO 관련 법령 제도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LMO 통합고시」는 용도별로 나누어 과기정통부(시험·연구용), 산업부(산업용), 복지부(보건의료용), 농림부(농림축산용), 해수부(해양수산용), 환경부(환경정화용), 식약처(식품·의료기기용)가 공동 소관('18.11.14. 시행자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바이오 기술 다양화 및 고도화로 LMO 안전성이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 연구기관과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 시험연구용 LMO 시설 현황:('13)2,317(시설):('18)5,076(시설) 시험연구용 LMO 사용 신고 현황:('13)1,249(건)→('18)5,540(건)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등을 거쳐 바이오연구 활성화와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장검사 설명회 개최_1 ### 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연구시설 현장검사 설명회 개최 '19년 현지화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 등 개정사항 설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LMO')연구소도 현장검사 사전 설명회를 2월 12일과 14일에 2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에서 개최한다고 한다를 Living Modified Organism: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물체 2.12(화)(서울)aT센터(농수산식품유통공사)/2.14(목)(대전)대전무역회관 ㅇ 이번 설명회는 시험·연구용 LMO를 개발·이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에게'19년도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ㅇ'19년 현장검사는 174개 기관에서 470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10개월간(2월∼11월)추진되며 연구시설 특성별법적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여부, 기관 안전관리 사항 등을 검사한다. - 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곤충과 어류 연구시설 ㅇ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는'19년 현장검사 대상외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을 예정이다. □ 또한, 연구단계에서 LMO 수입·개발 시험 승인제외 범위 확대하는 규제 완화 내용 및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신설(어류·곤충 등)등 LMO 관련 법령 제도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LMO 통합고시」는 용도별로 나누어 과기정통부(시험·연구용), 산업부(산업용), 복지부(보건의료용), 농림부(농림축산용), 해수부(해양수산용), 환경부(환경정화용), 식약처(식품·의료기기용)가 공동 소관('18.11.14. 시행자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바이오 기술 다양화 및 고도화로 LMO 안전성이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 연구기관과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 시험연구용 LMO 시설 현황:('13)2,317(시설):('18)5,076(시설) 시험연구용 LMO 사용 신고 현황:('13)1,249(건)→('18)5,540(건)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등을 거쳐 바이오연구 활성화와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d6b738f-5878-4fbc-b2d0-e79b54bf34d8	source15/231026/156438757_0.txt	한국판 실리콘밸리, 국내 1호 ‘인천 창업기업 단지’ 77개 기업 입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57&pageIndex=33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판 뉴 실리콘밸리, 국내 1호'인천 창업기업 단지'77개 기업 유치 □ 중기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NAME> 창업기업 단지, 인천시 송도에 국내 최초로 개소 230 230여 개 창업기업에 대해 실증지원사업, 대학연계 기술지원, 전문가 자문과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 통해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2월 25일(목)국내 제1호 개방적 혁신창업 클러스터인'스타트업 파크'가 인천 송도에 최초로 탄생했다고 밝혔다. □ 개소식에는 <NAME> 중기도 장관, <NAME> 인천시장, <NAME> 신한그룹 회장, <NAME> 셀트리온 회장, <NAME>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 내용> 일시/장소:'21.2.25(목), 14:00 ~ 15:10:인천 스타트업 파크(투모로우시티) 참석자:(현장)중기부 차관과 인천시장, 신한금융 회장, 셀트리온 회장, <NAME> 국회의원 및(온라인)입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등 200여 명의 주요내용:홍보영상 및 추진경과 보고, 10여 입주기업 소감발표,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현장 간담회 등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 - F), 중국의 중관촌과 함께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 창업공간이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개념)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열린 환경에서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는 대상)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자 (지원 내용)1차년도 설계비(5억 원), 2차년도 구축비(120억 원 이상씩 구축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지방비는 국비 지원금 이상 매칭) (선정 현황)'19년 인천,'20년 부산 및 충남(천안)선정 중기부는'19년도 하반기부터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을 시작했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인천이'제1호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됐으며 기존 인천 송도에 위치한 투모로우시티를 리모델링해 1년여 기간에 설계와 공사 끝에 2월 25일 개소하게 됐다. ※ 인천 선정('19.7)→ 리모델링 조달공고·시공('20.6 ~)→ 입주 완료(~'20.12) 먼저 인천 스타트업 공원 구조를 살펴보면 인스타 I, 인스타Ⅰ에 인스타 Ⅲ 등 크게 3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타에 I은 인천시(인천테크노파크), 인스타 Ⅱ는 신한금융·셀트리온이 운영할 예정이다. Ins타 Ⅲ는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로 리모델링해 운영을 예정이다.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사무실 60여 개, 사무당 150여 개, 카페 40여 개를 갖추고 있으며 지능형사물인터넷(AIoT)실증지원랩, 다목적홀, 코칭룸과 수면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소규모 공간에서 창업 활동을 집중할 수 없는 공간이다.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신약개발 및 바이오 분야 혁신기업 230여 개 기업에 대해 실증지원사업, 대학연계 기술지원, 전문가 코칭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오늘 인천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은 비대가 상황을 감안해 현장 30여명과 온라인으로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프라인에 참석한 ㈜에스티에스바이오 <NAME> 대표와 온라인으로 참석한 브레인기어 <NAME> 대표 등은 인천 핀테크 파크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창업거점이 되길 원한다며 큰 기대감을 비췄다. 이날 개막식 기조 발언을 한 중기부 <NAME> 장관은"제1호 스타트업 단지가 위치한 이곳 인천 송도는 약 1,600개의 중소기업과 연구소·대학들이 자리잡고 있고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계셔어 스타트업들의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화에 더 없이 좋은 공간이 된 것"이라며,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비대면 분야 혁신 스타트업 발굴,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 본격 추진 등을 통해 디지털·비대면 분야 등에서의 창업붐을 일으키고, 스마트 대한민국 기금 1조원 추가 조성, 강력한 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4 2벤처붐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브랜드 - 케이(K)마케팅 강화, 케이(K)- 스타트업 해외센터 신규 설치 등 수출붐도 불어 창업해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스타트업 전주기를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스타트업파크<NAME>식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출범식 개최 계획 □(목적)제1호 혁신창업 클러스터인 인천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축하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성공적 추진을 다짐 □(일시·장소)'21.2.25.(목)14::10, 인천 IF파크 인스타Ⅰ5층 현장 참석:중기부 장관, 인천시장, 신한금융 관계자와 셀트리온 대표와 <NAME> 국회의원, 입주 스타트업 등 30명 내외 내외에 참석:입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대표 200여명 주 요 내 용 영상, <NAME> 과 함께 <NAME> 의원, <NAME> 인천시의회 의장 입주 소감 발표 입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등 4명 장관님과 인천시장이 스타트업/액셀러레이터 대표 각 1명에게 증정 장관, 인천시장, 신한 금융·셀트리온 관계자 등 16명 장관, 인천시장 및 주요내빈 인천 스타트업파크 조성 경과 '19년 7월 공모를 통해 인천 송도(투모로우시티)선정 ※(수행기관)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시는 민간운영사로 신한금융·셀트리온 선정('20.3)·설계용역 완료('20.5)→ 리모델링 조달공고·시공('20.6 ~)→ 조성완료(~'20.12) □ 조성 개요:인천 송도(투모로우시티) 기존 투모로우시티 3개 건물을 활용하여, 인스타Ⅰ과 Ⅱ는 스타트업 보육시설이며, 인스타 Ⅱ는 편의시설로 구축(예정) 인스타 I은 인천시(인천TP), 스타와 Ⅱ는 신한금융·셀트리온이 담당 - 현재까지 총 211개사를 지원하였고, 이 중 77개 기업이'21.2월까지 완료 예정 <인천스타트업 클러스터 조감도> ・ 사무실(44), 회의실(16), 오픈석(30), AI ․ BigData지원센터, IoT센터, 5G오픈랩 설치 ② 인스타Ⅱ(민간주도 육성) ・ 신한금융컨소시엄(신한, 셀트리온)운영 ・ 사무실(18), 회의실(23), 오픈석(120), 엑셀러레이터, 민간투자사 사무공간 ・ 업무지원·편의시설(예정) ・ 실증데이·기업지원 및 시민참여 행사, 휴게 공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판 실리콘밸리, 국내 1호 ‘인천 창업기업 단지’ 77개 기업 입주_1 ### 내용: 한국판 뉴 실리콘밸리, 국내 1호'인천 창업기업 단지'77개 기업 유치 □ 중기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NAME> 창업기업 단지, 인천시 송도에 국내 최초로 개소 230 230여 개 창업기업에 대해 실증지원사업, 대학연계 기술지원, 전문가 자문과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 통해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2월 25일(목)국내 제1호 개방적 혁신창업 클러스터인'스타트업 파크'가 인천 송도에 최초로 탄생했다고 밝혔다. □ 개소식에는 <NAME> 중기도 장관, <NAME> 인천시장, <NAME> 신한그룹 회장, <NAME> 셀트리온 회장, <NAME>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 내용> 일시/장소:'21.2.25(목), 14:00 ~ 15:10:인천 스타트업 파크(투모로우시티) 참석자:(현장)중기부 차관과 인천시장, 신한금융 회장, 셀트리온 회장, <NAME> 국회의원 및(온라인)입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등 200여 명의 주요내용:홍보영상 및 추진경과 보고, 10여 입주기업 소감발표,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현장 간담회 등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 - F), 중국의 중관촌과 함께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 창업공간이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개념)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열린 환경에서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는 대상)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자 (지원 내용)1차년도 설계비(5억 원), 2차년도 구축비(120억 원 이상씩 구축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지방비는 국비 지원금 이상 매칭) (선정 현황)'19년 인천,'20년 부산 및 충남(천안)선정 중기부는'19년도 하반기부터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을 시작했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인천이'제1호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됐으며 기존 인천 송도에 위치한 투모로우시티를 리모델링해 1년여 기간에 설계와 공사 끝에 2월 25일 개소하게 됐다. ※ 인천 선정('19.7)→ 리모델링 조달공고·시공('20.6 ~)→ 입주 완료(~'20.12) 먼저 인천 스타트업 공원 구조를 살펴보면 인스타 I, 인스타Ⅰ에 인스타 Ⅲ 등 크게 3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타에 I은 인천시(인천테크노파크), 인스타 Ⅱ는 신한금융·셀트리온이 운영할 예정이다. Ins타 Ⅲ는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로 리모델링해 운영을 예정이다.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사무실 60여 개, 사무당 150여 개, 카페 40여 개를 갖추고 있으며 지능형사물인터넷(AIoT)실증지원랩, 다목적홀, 코칭룸과 수면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소규모 공간에서 창업 활동을 집중할 수 없는 공간이다.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신약개발 및 바이오 분야 혁신기업 230여 개 기업에 대해 실증지원사업, 대학연계 기술지원, 전문가 코칭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오늘 인천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은 비대가 상황을 감안해 현장 30여명과 온라인으로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프라인에 참석한 ㈜에스티에스바이오 <NAME> 대표와 온라인으로 참석한 브레인기어 <NAME> 대표 등은 인천 핀테크 파크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창업거점이 되길 원한다며 큰 기대감을 비췄다. 이날 개막식 기조 발언을 한 중기부 <NAME> 장관은"제1호 스타트업 단지가 위치한 이곳 인천 송도는 약 1,600개의 중소기업과 연구소·대학들이 자리잡고 있고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계셔어 스타트업들의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화에 더 없이 좋은 공간이 된 것"이라며,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비대면 분야 혁신 스타트업 발굴,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 본격 추진 등을 통해 디지털·비대면 분야 등에서의 창업붐을 일으키고, 스마트 대한민국 기금 1조원 추가 조성, 강력한 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4 2벤처붐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브랜드 - 케이(K)마케팅 강화, 케이(K)- 스타트업 해외센터 신규 설치 등 수출붐도 불어 창업해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스타트업 전주기를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스타트업파크<NAME>식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출범식 개최 계획 □(목적)제1호 혁신창업 클러스터인 인천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축하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성공적 추진을 다짐 □(일시·장소)'21.2.25.(목)14::10, 인천 IF파크 인스타Ⅰ5층 현장 참석:중기부 장관, 인천시장, 신한금융 관계자와 셀트리온 대표와 <NAME> 국회의원, 입주 스타트업 등 30명 내외 내외에 참석:입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대표 200여명 주 요 내 용 영상, <NAME> 과 함께 <NAME> 의원, <NAME> 인천시의회 의장 입주 소감 발표 입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등 4명 장관님과 인천시장이 스타트업/액셀러레이터 대표 각 1명에게 증정 장관, 인천시장, 신한 금융·셀트리온 관계자 등 16명 장관, 인천시장 및 주요내빈 인천 스타트업파크 조성 경과 '19년 7월 공모를 통해 인천 송도(투모로우시티)선정 ※(수행기관)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시는 민간운영사로 신한금융·셀트리온 선정('20.3)·설계용역 완료('20.5)→ 리모델링 조달공고·시공('20.6 ~)→ 조성완료(~'20.12) □ 조성 개요:인천 송도(투모로우시티) 기존 투모로우시티 3개 건물을 활용하여, 인스타Ⅰ과 Ⅱ는 스타트업 보육시설이며, 인스타 Ⅱ는 편의시설로 구축(예정) 인스타 I은 인천시(인천TP), 스타와 Ⅱ는 신한금융·셀트리온이 담당 - 현재까지 총 211개사를 지원하였고, 이 중 77개 기업이'21.2월까지 완료 예정 <인천스타트업 클러스터 조감도> ・ 사무실(44), 회의실(16), 오픈석(30), AI ․ BigData지원센터, IoT센터, 5G오픈랩 설치 ② 인스타Ⅱ(민간주도 육성) ・ 신한금융컨소시엄(신한, 셀트리온)운영 ・ 사무실(18), 회의실(23), 오픈석(120), 엑셀러레이터, 민간투자사 사무공간 ・ 업무지원·편의시설(예정) ・ 실증데이·기업지원 및 시민참여 행사, 휴게 공간 등
4dcfa287-b082-47c0-bd82-4abef662fcb8	source15/231026/156296280_1.txt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III) 발표_3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280	CC BY	2,0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Ⅰ. 추진 배경 & 경과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중심의 과감한 의미있는 변화 ㅇ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규제혁신 추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지만 절실히 필요한 제도개선을 중점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 - Down)접근보다는 현장건의에 기반한 상향식(Bottom - Up)접근을 통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부문·상시적 현장중심 과제 도출 + 지속적 고민·실질적 개선 ㅇ 금년 초부터 현장과의 소통채널을 지속 확대현장중심의 과제발굴·해결 노력 강화 혁신성장 옴부즈만(1.15)·투자카라반(7.5)등 현장소통채널 신설 + 중소기업 옴부즈만·경제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체계 유지 ㅇ 발굴된 과제는'기재부 + 소관부처 = 건의자'가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해결 금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현장밀착형 과제를 발표 ㅇ 해결되었거나 해결방안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현장밀착형 방안을 시리즈로 발표 【 최근 발표대책 주요 골자는 규제혁신 추진방안(2월) ①경제분야 현장규제, ②서비스시장 활성화, ③행정규제·그림자규제 등 50건 규제자 지원방안(5월) ②로 창출 촉진, ②기업환경 개선, ③세제·예산 지원 등 48건 ㅇ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의 연속성 상에서 금번 방안도 마련 ①기업애로 해소, ②소상공인 지원, ③진입·입지규제 개선 분야에 집중 ㅇ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골목상권·소상공인 관련 과제를 중점 검토 '18년 제조업/비제조업 업황실적(BSI):(3월)74/79,(6월)80/80,(8월)73/74'18년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3월)79.7,(6월)62.2,(7월)52.5 기타 진입·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발굴도 함께 추진 【 분야별 규제혁신과제 건수 】 현장 기업건의 및 장기·반복제기사항 → 폭넓은 과제발굴 혁신성장·중기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참여를 통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 애로사항 등 건의과제 접수 ㅇ 경제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제기한 묵은 규제부터 검토 기발표된 예산·세제 지원 법·제도 개선안 중심 ㅇ 중소기업에서 창의·자율성이 발휘되어 일자리·투자 창출에 기여할수 없도록 규제칸막이를 제거하는데 초점 ㅇ 소상공인이 피부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발굴 Ⅲ. 주요 규제혁신 사례 ※ 전체 31개 과제 세부내용(☞참고1) 신산업분야 회색지대의 기준 개선으로 개발·성장여건 조성 ㅇ 현재 법령상 주행이 불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제품·주행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범부처 TF 구성·운영) (현장애로)퍼스널모빌리티 제품·수요가 증가에 있으나, 기존 법령상 주행이 제한되어 제조·대여서비스 등 신을 활성화에 저해 (기대효과)다양한 개인형<NAME>단 활성화·교통산업 투자 유도 퍼스널 모빌리티 수요:('16)6만대 →('17)7.5만대(한국교통연구원) □ 대학·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판매업 허가 제한)에게도 제품 유통이 가능하도록 변경 (현장애로)창업보육센터 건축물 유형에 따라 판매업 허용 여부가 상이하여 입주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기대효과)창업보육센터를 통해'연구 - 개발 - 제조 - 판매'로 연계는 성장여건 조성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규모:('16)1,602개(교육부) 기술·제품에 관한 인증부담 완화 ㅇ LED조명 산업 관련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한 원스톱 창구(국가기술표준원 내)구축 및 유사·동일 시험항목의 절차·비용 부담 (현장애로)LED조명에 대해 약 6개의 인증제도 운영(KC, KS, 효율등급, 고효율, 녹색인증, 친환경)→ 납품처에 따라 상이한 인증요구로 기업부담 (기대효과)인증비용 절감(인증당 약 40 ~ 50만 원대가 및 기업편의 제고 ㅇ 산업과 플라스틱제품에 사용되는 화학은 인증기준을 일원화하여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 (현행)함유량(산업부), 전이량(환경부)판단 →(개선)하나의 지표로 일원화 (현장애로)동일한 화학제품(프탈레이트)의 안전성 여부를 산업부(함유량)ㆍ 환경부(전이량)가 각각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 → 기업 인증 부담 (기대효과)기준을 일원화하여 업계의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부담 경감 ㅇ 기준 명확화로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교습소에 제한적으로 채용이 가능한 임시교습자·보조요원의 채용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활용 가능성을 확대 교습소:1인·1과목·학습자 9인 이하로 제한/시설규모 1㎡당 0.3인 학원:학습자 10인 이상 운영시설규모는 시·도 규정으로 규정(서울 기준 보습학원 70㎡, 실용외국어 150㎡ 이상) *①임시교습자 범위(현행)교육이나 질병만으로 활용 →(개선)육아, 간병 등으로 확대 ②보조요원 채용(현행)사무·경리 등 →(개선)시험채점 등 확대 (현장애로)교습소에는 지도가 이외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이 가능하나, 소극적 법령해석으로 인력 활용 저조 현재 서울지역 교습소(10,381개)중 보조요원을 두고 있는 교습소는 고작 8%수준(830개) (기대효과)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 확대로 일자리 증가 및 학원생 역량 보강 ㅇ 어린이집 설치시 입지선정단계부터 공사장 등 위험시설과의 이격거리(50m)를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명확화 →(현행)보육시설용 건물인지 외곽경계선인지 불분명/(개선)외곽경계선으로 명확화 (현장애로)어린이집 건립 예정자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부지를 구입한 후 인가를 받지 못하는 민원 발생 (기대효과)기준한 명확화로 법령해석 민원 해소 + 예측가능성 제고 ㅇ 성형목탄(숯의 일종)제조시 품질기준을 용도·사용자 안전 기준에 따라 개편·정비 (현장애로)성형목탄 제조시 중금속 검사가 모호하여 검사기관간 품질측정 결과가 상이 → 제조자들이 품질 규격을 맞추기 어려움 (기대효과)제조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성형목탄의 중금속 위험성 감소 기업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로 홍보·광고기회 확대 ㅇ 철도차량(경전철 제외는 교각에 광고물 게시를 시범적으로 허용 (현장애로)현재 철도차량 교각에는 광고물 표시가 없어 광고기회 제한 (기대효과)기업의 광고 대상시설 선택으로 홍보 강화 + 광고한 운영수입 확보 ㅇ 옥상간판, 벽면이용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관한 표시제한 완화방안 검토 (현장애로)(옥상)공업지역 등 옥상간판에는 자사광고만 가능(타사광고 불가가(벽면간판)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는 3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 (기대효과)제도 완화로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광고 기회 확대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골목상권 보호 ㅇ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간 복수 형태 복합매장(shop - in - shop)허용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 활성 (현행)고정칸막이 등으로 분리 →(개선)임시칸막이·선 표시로 구분·구획 (현장애로)건물·층·벽 등 영업장간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여 복합매장 형태의 하이브리드형 창업 활성화에 제한 (기대효과)소자본 자영업으로 시설투자비용경감 + 다양한 영업형태 촉진 외식업 창업자의 평균 초기 창업비용은 평균 1.8억 원 수준(대한상공회의소,'11년) □ 인접거리(예:5km 이내)에 위치한 제과점간 조리장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기준을 개선 (현행)관할구역(시·군·구)외 →(개선)관할구역 내 또는 동일계 내 (현장애로)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은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만 가능하고, 거리가 있는 다른 관할구역은 금지 → 추가 조리장 설치 부담 (기대효과)제과점 추가 설치시 시설부담 감소로 영세 제과점 성장 지원 ㅇ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도 있도록 허용 (현장애로)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객석)은 휴게음식점(객석 등와 영업형태가 유사함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 및 자가품질검사 등 비용 발생 (기대효과)자가품질검사비용(연 약 48만 원)등 부담 완화 시간·비용이 비싼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ㅇ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도 병원·의원과 같이 판매자간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 (현장애로)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양도·양수시 변경신고가 불가하고 폐업·신규등록 필요 → 복잡한 절차로 시간 소요 (기대효과)폐업 후<NAME>고기간 단축(약 3일)으로 기업부담 완화 ㅇ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교육(현행 3시간 의무)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 시행 (현장애로)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안전교육 내용이 많지 않고, 소방교육과 상당수 중복 → 필요성에 비해 시간·비용 추가 소요 (기대효과)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실시로 신규사업자 부담 완화 여가·레저산업 관련 진입규제 완화 - 댄스스포츠(볼룸댄스)에 대해 학원법상 학원등록을 허용(현행 무도 학원·무도장업)하여 청소년, 선수육성 육성을 위한 댄스스포츠 활성화 (현장애로)댄스스포츠(볼룸댄스)무도학원·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등록 필요 → 입지제한, 청소년 수련으로 지정 등 규제로 활성화에 어려움 (기대효과)댄스스포츠 대중화에 기여 + 인재 발굴·육성 촉진 광저우 아시안게임('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18년)정식종목 채택 동물원 전문휴양업 등록기준에서 사파리 설치 요건을 제외하여 동물원·숙박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산업 창출 (현장애로)기존 운영자가 숙박시설 등과 함께 운영하는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파리공원 설치 필요 ｢ 동물원수족관법 ｣ 에 의하여 전국 75개 동물원 등록('18.7월 기준) (기대효과)동물원·숙박시설 연계 숙박형 등 새로운 형태의 휴양업 창출 + 일자리 창출 유도(전문휴양업은 고용투자세액공제 혜택도 ㅇ 마리나 요트 대여업 등록을 위한 임대차 계약기간 요건을 완화(현행 3년이상)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안정적 일자리 창출 (현장애로)현재 마리나 선박대여업을 운영을 위해서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의 임대차 체결 필요 → 소규모 운영자 부담 (기대효과)유휴선박을 활용한 공유경제 마리나 창업 유도와 산업 활성화 '16년말 기준 레저선박 17,583척(한국마리나산업협회) 환경·기준변화를 고려로 입지규제 합리화 ㅇ 전시·회의시설 설치 가능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결정을 수 있도록 허용 (현장애로)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일부 문화시설은 주거·공업·녹지지역 등에는 설치 불가 →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투자 제한 (기대효과)주거밀착형·녹지친화형 등 지역특화형 시설에 투자 촉진 ㅇ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건물 형태의 수직형 식물공장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식물공장 기준 정립·실증사업 대상 입지 검토) (현장애로)우량농지 훼손 우려 등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건축물 형태의 식물농장 설치 불가 (기대효과)식물공장 투자 촉진 +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증대 □ 기발표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들은 실제 기업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추진실적을 면밀히 검토(☞참고2) 현재 지연중이거나 추진이 중단된 과제는 추가적인 방안 모색 □ 지금까지 발굴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했은 과제들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완료 □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개선과제 발굴 지속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장 기업·협회와의 소통채널 확대 옴부즈만( <NAME> SKT사장,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지원단(기재부 + 대한상의) (참고 1)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별 주요내용 퍼스널모빌리티 안전과 기준 마련(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경찰청)(현행)퍼스널모빌리티 차량에 대한 안전·도로 운행 기준 등이 미비(개선)범부처 합동을 구성하여 퍼스널모빌리티 안전·제품·주행기준 마련 범부처 TF구성 → 개선안 마련('19.6월) 창업보육센터 제조에서 제품 판매허용(중기부, 국토부)(현행)의료기기 등은 대학 및 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판매불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주택 및 편의시설)에서만 가능)(개선)대학 및 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제조한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규정 도입 LED 조명 인허가 간소화(산업부, 환경부)(현행)LED 제품은 강제인증(2종)과 임의인증(4종)총 6종존재 → 납품처에 대한이한 인증요구로 경영부담 발생(강제인증)KC, 효율등급(임의인증)KS, 고효율, 녹색인증, KS(개선)유사ㆍ동일한 인증 시험항목은 단계적 면제하고, 임의인증 4종의 원스톱 인증을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 전담 창구 마련 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규제 일원화(산업부, 교육부는(현행)어린이제품에 프탈레이트계 물질 규제는 산업부와 환경부간 상이한 기준에 의해 이중규제(산업부)함유량 기준(환경부)전이량(개선)어린이 안전을 담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용범위와 기준치 등 고려하여 안전기준 일원화 관련 법령 개정(19.12월) 휴대용 공기·산소 제조에 제조관리자 인정범위 확대(식약처)(현행)휴대용 공기·산소제품 기업은 1명이상의 제조관리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관리자는 의사도 가능(개선)휴대용 공기·산소제품 기업 제조관리자를 약사이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자까지 인정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고용률 완화(교육부)(현행)교습소에는 교습자 이외 임시교습자와 보조요원 채용이 불가한 소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인력 활용이 저조(임시교습자)출산, 질병 환자 한정(보조요원)사무·경리, 차량지원 등 허용(개선)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활용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임시교습자)육아, 간병 업무 허용(보조요원)시험채점 등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8.12월) 어린이집과 위험시설간 이격거리 산정 명확화(복지부)(현행)어린이집 설치시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이격거리 산정기준이 불분명보육시설용 경계선이 외곽경계선인지 불분명(개선)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분명히 규정(외곽경계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3월) 성형목탄(숯)규격과 품질기준 합리화(산림청)(현행)성형목탄(숯)제조시 중금속 검사가 모호하고 검사기관간 품질측정 결과에 차이 발생(개선)숯 등 성형목탄 품질기준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사용자안전 중심으로 정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18.12월) 지하수용 기준 합리화(행안부)(현행)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이상 온수로서 건강에 무해한 최소한의 수질 기준을 규정(개선)연구용역ㆍ해외사례 등을 참조(미국, 독일 등)하여 온천의 온도기준과 건강ㆍ효용 성분기준 개선 필요 철도차량(경전철 및의 교각에 광고표시 허용(행안부)(현행)철도차량(경전철 등)교각 등에는 광고물 표시 불가(개선)교통적 표시를 3년간 시범적으로 허용 도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18.12월)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행안부)(현행)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설치규제로 자유로운 설치를 통한 사업활동에 제약 기존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는 자사광고만 가능하고 타사광고 불가 서울시 등 일부 시·도에서는 3층 이하에만 벽면이용간판 표시 가능 (개선)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광고물 설치의 완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운영중단기간 연장 허용(복지부)(현행)유치원 운영 일정기간 중단시 1회 최장 1년이내만 가능(개선)운영 중단기간은 최대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예외 허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3월)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신청시 수수료감면 기간 연장(중기부)(현행)신기가 확인 후 6개월 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으로 확인신청시 수수료 감면(개선)벤처기업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확인신청시 기술성 인정 및 수수료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운영규정 개정('18.12월) 외국인근로자에 특정활동(E - 7)비자 허용분야 확대(법무부)(현행)특정활동(E - 7)자격증 발급대상에 해양플랜트 분야 설비 및 제작 부문 등의 기술자를 제외(개선)현행 특정활동(E - 7)자격 범위 내 해양플랜트 분야 특수설비 기술자 직종을 허용 특정활동 사증 및 비자성 지침 제정('18.12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국토부)(현행)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식을'열람'으로만 제한(정보공개법에는 공개방법을 열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개선)공개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서면 제공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9.3월) 일반음식점 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허용(식약처)(현행)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ㆍ제과점을 복수사업자가 동일영업소에 있으면 독립된 건물ㆍ층 등으로 분리 의무(개선)동일 행정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위치하는 경우 구획ㆍ선 등만으로도 구분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영업자별 조리장 공동사용 가능 기준 합리화(식약처)(현행)제과점 영업자의 조리장 공동사용은 같은 관할구역(시∙군∙구)내만 가능, 거리가 멀거나 다른 관할구역은 불가(개선)제과점이 다른 관할구역내 또는 다른 관할구역의 인접거리(예. 5km)에 있을 시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정('19.6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 영업자 구분 합리화(식약처)(현행)객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은 휴게음식점이 아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만 영업신고 가능하여 추가부담자가품질검사 때 추가비용 발생(개선)적극적인<NAME>해석을 통해 객석 없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도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허용 보건복지부 공문 송달('18.9월) 공중위생영업장의 매장형 허용기준 정비(복지부)(현행)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장은 복합매장(shop - in - shop)운영이 허용되나, 기존 영업장과의 시설 및 설비 분리기준 부재(개선)공중위생영업장을 활용한 종합형 운영시 시설 및 설비 분리기준을 명확히 규정구분:벽·층구획:칸막이·커튼/구분:선·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6월) 안전상비의약품 영업자 변경절차 간소화(복지부)(현행)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는 곤란이나 폐업후 신규등록만 허용 병원·의원은 변경신고 허용(개선)안전상비의약품 제조업은 지위승계(변경등록)허용 관련에 개정안 발의('18.12월) 노래연습장 특수조명기구 설치 허용(문체부)(현행)노래연습장은 우주볼(mirror ball)형태와 밝기조절장치, 유색조명 등의 특수조명기구 설치 불가(개선)청소년실을 제외한 일반실에는 특수조명기구 설치 허용 노래연습장업자의 관리권 지자체에 이양(문체부)(현행)노래연습장업자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3시간)(개선)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관련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적용을 허용 지방이양일괄법 제정('18.12월) 버스에 밤샘주차 일부허용(국토부)(현행)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고지 이외 주차장에서는 전세버스의 밤샘주차(밤12 ~ 새벽4시, 1시간이상)금지(개선)관할지자체에서 설치는 공영주차장에서의 밤샘주차 허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18.12월) 기타유원시설업 교육에 사이버교육 인정(문체부)(현행)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4시간 이상)실시 의무, 집합교육으로만 운영(개선)기타유원시설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전환 댄스스포츠(볼룸댄스)의 학원등록 허용(교육부)(현행)댄스스포츠(볼룸댄스)무도학원·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 인정 불허청소년유해시설로 청소년출입금지, 위락시설 영업지역에만 입지 허용(개선)댄스스포츠도 학원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함 시·도교육청 통보 완료('18.7.26) 동물원의 경우 전문휴양업 등록기준 완화(문체부)(현행)동물원 운영자가 숙박시설 등과 함께 운영하는 전문휴양업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사파리공원 설치 필요(개선)사파리공원을 설치하지 않은 동물원도 전문휴양업으로 등록 가능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9.3월)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해수부)(현행)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 또는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필요(개선)임대차 계약기간을 완화하여 마리나 선박 대여업 허용 야영장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리화(산림청·환경부)(현행)숲속야영장 설치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실질 개발면적(건축물 연면적 등)이 아닌 전체 사업부지로 적용(개선)숲속야영장을 세분화하여 개발 가능이 적은 야영장 시설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담 완화(전체부지→개발면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률 시행령 개정('19.3월)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 설치적 완화(국토부)(현행)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등 일부 문화시설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만 설치 가능(주거·공업·녹지지역 등 설치 불가적(개선)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문화예술에서 설치가능지역을 일정 범위 안에서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18.12월) 농업진흥구역 안 식물공장(수직형 농장)입지제한 완화(농림부)(현행)고품질의 엽채류 작물을 생산하는 건물 형태의 식물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불가(우량농지 훼손 문제 등)(개선)식물공장 개념 정립·실증 사업 후 입지 검토 개념정립·실증사업 추진 및 입지여건 검토 변변 콘크리트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 검토(국토부)(현행)하천변에 콘크리트 경비행기 비행장 설치 불허(개선)하천법 개선 검토를 통해 하천관리에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설치 검토 관계법령 개정('19.12월) ※ 2로 2)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실적 점검 ㅇ 혁신성장 ․ 규제혁신 관련 기업에서 겪는 애로해소를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 해결(총 98건)하여 지원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18.2.7):50건 경제분야 현장규제(27건), 신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저해 규제(14건), 행정규제ㆍ그림자규제(9건)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18.5.17):48건 혁신성장 옴부즈만(38건)ㆍ지원단 건의과제(10건)등 단순 대책발표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성과시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실적을 확인으로 조속한 개선을 지원 ㅇ 실적점검는 완료/정상추진/지연/중단 총 4단계로 분류 (완료:38건)특수항만 검사용 면제('18.2.9),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18.6.26)→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정상:49건)당초일정대로 추진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연:9건)행정절차 및 내부검토 등이 대부분 지연사유인 바 신속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 는 신유형 체육시설 조성 등을 위한 고시 개정절차 지연(문체부), 무선통신기반 화재 대비 서비스 도입 등 시범사업 우선추진 필요(소방청)등 (중단:2건)관계법령 제약, 행정적 제기 등으로 중단 → 대안 마련 노력을 통해 해결 지원 국고금 체납에 증빙요건 완화(주민번호→생일)는 소득세법상 불가(기재부)안전관리자 상주의무 강화로 화재위험 등 안전문제 제기(산업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III) 발표_3 ### 내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Ⅰ. 추진 배경 & 경과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중심의 과감한 의미있는 변화 ㅇ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규제혁신 추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지만 절실히 필요한 제도개선을 중점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 - Down)접근보다는 현장건의에 기반한 상향식(Bottom - Up)접근을 통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부문·상시적 현장중심 과제 도출 + 지속적 고민·실질적 개선 ㅇ 금년 초부터 현장과의 소통채널을 지속 확대현장중심의 과제발굴·해결 노력 강화 혁신성장 옴부즈만(1.15)·투자카라반(7.5)등 현장소통채널 신설 + 중소기업 옴부즈만·경제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체계 유지 ㅇ 발굴된 과제는'기재부 + 소관부처 = 건의자'가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해결 금년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현장밀착형 과제를 발표 ㅇ 해결되었거나 해결방안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현장밀착형 방안을 시리즈로 발표 【 최근 발표대책 주요 골자는 규제혁신 추진방안(2월) ①경제분야 현장규제, ②서비스시장 활성화, ③행정규제·그림자규제 등 50건 규제자 지원방안(5월) ②로 창출 촉진, ②기업환경 개선, ③세제·예산 지원 등 48건 ㅇ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의 연속성 상에서 금번 방안도 마련 ①기업애로 해소, ②소상공인 지원, ③진입·입지규제 개선 분야에 집중 ㅇ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 골목상권·소상공인 관련 과제를 중점 검토 '18년 제조업/비제조업 업황실적(BSI):(3월)74/79,(6월)80/80,(8월)73/74'18년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3월)79.7,(6월)62.2,(7월)52.5 기타 진입·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발굴도 함께 추진 【 분야별 규제혁신과제 건수 】 현장 기업건의 및 장기·반복제기사항 → 폭넓은 과제발굴 혁신성장·중기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참여를 통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 애로사항 등 건의과제 접수 ㅇ 경제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제기한 묵은 규제부터 검토 기발표된 예산·세제 지원 법·제도 개선안 중심 ㅇ 중소기업에서 창의·자율성이 발휘되어 일자리·투자 창출에 기여할수 없도록 규제칸막이를 제거하는데 초점 ㅇ 소상공인이 피부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발굴 Ⅲ. 주요 규제혁신 사례 ※ 전체 31개 과제 세부내용(☞참고1) 신산업분야 회색지대의 기준 개선으로 개발·성장여건 조성 ㅇ 현재 법령상 주행이 불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제품·주행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범부처 TF 구성·운영) (현장애로)퍼스널모빌리티 제품·수요가 증가에 있으나, 기존 법령상 주행이 제한되어 제조·대여서비스 등 신을 활성화에 저해 (기대효과)다양한 개인형<NAME>단 활성화·교통산업 투자 유도 퍼스널 모빌리티 수요:('16)6만대 →('17)7.5만대(한국교통연구원) □ 대학·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판매업 허가 제한)에게도 제품 유통이 가능하도록 변경 (현장애로)창업보육센터 건축물 유형에 따라 판매업 허용 여부가 상이하여 입주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기대효과)창업보육센터를 통해'연구 - 개발 - 제조 - 판매'로 연계는 성장여건 조성 대학·연구시설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규모:('16)1,602개(교육부) 기술·제품에 관한 인증부담 완화 ㅇ LED조명 산업 관련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한 원스톱 창구(국가기술표준원 내)구축 및 유사·동일 시험항목의 절차·비용 부담 (현장애로)LED조명에 대해 약 6개의 인증제도 운영(KC, KS, 효율등급, 고효율, 녹색인증, 친환경)→ 납품처에 따라 상이한 인증요구로 기업부담 (기대효과)인증비용 절감(인증당 약 40 ~ 50만 원대가 및 기업편의 제고 ㅇ 산업과 플라스틱제품에 사용되는 화학은 인증기준을 일원화하여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 (현행)함유량(산업부), 전이량(환경부)판단 →(개선)하나의 지표로 일원화 (현장애로)동일한 화학제품(프탈레이트)의 안전성 여부를 산업부(함유량)ㆍ 환경부(전이량)가 각각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 → 기업 인증 부담 (기대효과)기준을 일원화하여 업계의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부담 경감 ㅇ 기준 명확화로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교습소에 제한적으로 채용이 가능한 임시교습자·보조요원의 채용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활용 가능성을 확대 교습소:1인·1과목·학습자 9인 이하로 제한/시설규모 1㎡당 0.3인 학원:학습자 10인 이상 운영시설규모는 시·도 규정으로 규정(서울 기준 보습학원 70㎡, 실용외국어 150㎡ 이상) *①임시교습자 범위(현행)교육이나 질병만으로 활용 →(개선)육아, 간병 등으로 확대 ②보조요원 채용(현행)사무·경리 등 →(개선)시험채점 등 확대 (현장애로)교습소에는 지도가 이외 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이 가능하나, 소극적 법령해석으로 인력 활용 저조 현재 서울지역 교습소(10,381개)중 보조요원을 두고 있는 교습소는 고작 8%수준(830개) (기대효과)임시교습자·보조요원 채용 확대로 일자리 증가 및 학원생 역량 보강 ㅇ 어린이집 설치시 입지선정단계부터 공사장 등 위험시설과의 이격거리(50m)를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명확화 →(현행)보육시설용 건물인지 외곽경계선인지 불분명/(개선)외곽경계선으로 명확화 (현장애로)어린이집 건립 예정자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부지를 구입한 후 인가를 받지 못하는 민원 발생 (기대효과)기준한 명확화로 법령해석 민원 해소 + 예측가능성 제고 ㅇ 성형목탄(숯의 일종)제조시 품질기준을 용도·사용자 안전 기준에 따라 개편·정비 (현장애로)성형목탄 제조시 중금속 검사가 모호하여 검사기관간 품질측정 결과가 상이 → 제조자들이 품질 규격을 맞추기 어려움 (기대효과)제조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성형목탄의 중금속 위험성 감소 기업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로 홍보·광고기회 확대 ㅇ 철도차량(경전철 제외는 교각에 광고물 게시를 시범적으로 허용 (현장애로)현재 철도차량 교각에는 광고물 표시가 없어 광고기회 제한 (기대효과)기업의 광고 대상시설 선택으로 홍보 강화 + 광고한 운영수입 확보 ㅇ 옥상간판, 벽면이용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관한 표시제한 완화방안 검토 (현장애로)(옥상)공업지역 등 옥상간판에는 자사광고만 가능(타사광고 불가가(벽면간판)서울 등 일부 시·도에서는 3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 (기대효과)제도 완화로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광고 기회 확대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골목상권 보호 ㅇ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간 복수 형태 복합매장(shop - in - shop)허용요건을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 활성 (현행)고정칸막이 등으로 분리 →(개선)임시칸막이·선 표시로 구분·구획 (현장애로)건물·층·벽 등 영업장간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여 복합매장 형태의 하이브리드형 창업 활성화에 제한 (기대효과)소자본 자영업으로 시설투자비용경감 + 다양한 영업형태 촉진 외식업 창업자의 평균 초기 창업비용은 평균 1.8억 원 수준(대한상공회의소,'11년) □ 인접거리(예:5km 이내)에 위치한 제과점간 조리장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기준을 개선 (현행)관할구역(시·군·구)외 →(개선)관할구역 내 또는 동일계 내 (현장애로)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은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만 가능하고, 거리가 있는 다른 관할구역은 금지 → 추가 조리장 설치 부담 (기대효과)제과점 추가 설치시 시설부담 감소로 영세 제과점 성장 지원 ㅇ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도 있도록 허용 (현장애로)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객석)은 휴게음식점(객석 등와 영업형태가 유사함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 및 자가품질검사 등 비용 발생 (기대효과)자가품질검사비용(연 약 48만 원)등 부담 완화 시간·비용이 비싼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ㅇ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도 병원·의원과 같이 판매자간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 (현장애로)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양도·양수시 변경신고가 불가하고 폐업·신규등록 필요 → 복잡한 절차로 시간 소요 (기대효과)폐업 후<NAME>고기간 단축(약 3일)으로 기업부담 완화 ㅇ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교육(현행 3시간 의무)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 시행 (현장애로)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안전교육 내용이 많지 않고, 소방교육과 상당수 중복 → 필요성에 비해 시간·비용 추가 소요 (기대효과)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실시로 신규사업자 부담 완화 여가·레저산업 관련 진입규제 완화 - 댄스스포츠(볼룸댄스)에 대해 학원법상 학원등록을 허용(현행 무도 학원·무도장업)하여 청소년, 선수육성 육성을 위한 댄스스포츠 활성화 (현장애로)댄스스포츠(볼룸댄스)무도학원·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등록 필요 → 입지제한, 청소년 수련으로 지정 등 규제로 활성화에 어려움 (기대효과)댄스스포츠 대중화에 기여 + 인재 발굴·육성 촉진 광저우 아시안게임('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18년)정식종목 채택 동물원 전문휴양업 등록기준에서 사파리 설치 요건을 제외하여 동물원·숙박시설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산업 창출 (현장애로)기존 운영자가 숙박시설 등과 함께 운영하는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파리공원 설치 필요 ｢ 동물원수족관법 ｣ 에 의하여 전국 75개 동물원 등록('18.7월 기준) (기대효과)동물원·숙박시설 연계 숙박형 등 새로운 형태의 휴양업 창출 + 일자리 창출 유도(전문휴양업은 고용투자세액공제 혜택도 ㅇ 마리나 요트 대여업 등록을 위한 임대차 계약기간 요건을 완화(현행 3년이상)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안정적 일자리 창출 (현장애로)현재 마리나 선박대여업을 운영을 위해서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의 임대차 체결 필요 → 소규모 운영자 부담 (기대효과)유휴선박을 활용한 공유경제 마리나 창업 유도와 산업 활성화 '16년말 기준 레저선박 17,583척(한국마리나산업협회) 환경·기준변화를 고려로 입지규제 합리화 ㅇ 전시·회의시설 설치 가능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결정을 수 있도록 허용 (현장애로)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일부 문화시설은 주거·공업·녹지지역 등에는 설치 불가 →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투자 제한 (기대효과)주거밀착형·녹지친화형 등 지역특화형 시설에 투자 촉진 ㅇ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건물 형태의 수직형 식물공장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식물공장 기준 정립·실증사업 대상 입지 검토) (현장애로)우량농지 훼손 우려 등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건축물 형태의 식물농장 설치 불가 (기대효과)식물공장 투자 촉진 +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증대 □ 기발표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들은 실제 기업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추진실적을 면밀히 검토(☞참고2) 현재 지연중이거나 추진이 중단된 과제는 추가적인 방안 모색 □ 지금까지 발굴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했은 과제들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완료 □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개선과제 발굴 지속 ㅇ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장 기업·협회와의 소통채널 확대 옴부즈만( <NAME> SKT사장, <NAM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지원단(기재부 + 대한상의) (참고 1)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별 주요내용 퍼스널모빌리티 안전과 기준 마련(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경찰청)(현행)퍼스널모빌리티 차량에 대한 안전·도로 운행 기준 등이 미비(개선)범부처 합동을 구성하여 퍼스널모빌리티 안전·제품·주행기준 마련 범부처 TF구성 → 개선안 마련('19.6월) 창업보육센터 제조에서 제품 판매허용(중기부, 국토부)(현행)의료기기 등은 대학 및 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판매불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주택 및 편의시설)에서만 가능)(개선)대학 및 연구기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제조한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규정 도입 LED 조명 인허가 간소화(산업부, 환경부)(현행)LED 제품은 강제인증(2종)과 임의인증(4종)총 6종존재 → 납품처에 대한이한 인증요구로 경영부담 발생(강제인증)KC, 효율등급(임의인증)KS, 고효율, 녹색인증, KS(개선)유사ㆍ동일한 인증 시험항목은 단계적 면제하고, 임의인증 4종의 원스톱 인증을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 전담 창구 마련 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규제 일원화(산업부, 교육부는(현행)어린이제품에 프탈레이트계 물질 규제는 산업부와 환경부간 상이한 기준에 의해 이중규제(산업부)함유량 기준(환경부)전이량(개선)어린이 안전을 담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용범위와 기준치 등 고려하여 안전기준 일원화 관련 법령 개정(19.12월) 휴대용 공기·산소 제조에 제조관리자 인정범위 확대(식약처)(현행)휴대용 공기·산소제품 기업은 1명이상의 제조관리자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관리자는 의사도 가능(개선)휴대용 공기·산소제품 기업 제조관리자를 약사이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자까지 인정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고용률 완화(교육부)(현행)교습소에는 교습자 이외 임시교습자와 보조요원 채용이 불가한 소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인력 활용이 저조(임시교습자)출산, 질병 환자 한정(보조요원)사무·경리, 차량지원 등 허용(개선)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활용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임시교습자)육아, 간병 업무 허용(보조요원)시험채점 등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8.12월) 어린이집과 위험시설간 이격거리 산정 명확화(복지부)(현행)어린이집 설치시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이격거리 산정기준이 불분명보육시설용 경계선이 외곽경계선인지 불분명(개선)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분명히 규정(외곽경계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3월) 성형목탄(숯)규격과 품질기준 합리화(산림청)(현행)성형목탄(숯)제조시 중금속 검사가 모호하고 검사기관간 품질측정 결과에 차이 발생(개선)숯 등 성형목탄 품질기준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사용자안전 중심으로 정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18.12월) 지하수용 기준 합리화(행안부)(현행)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이상 온수로서 건강에 무해한 최소한의 수질 기준을 규정(개선)연구용역ㆍ해외사례 등을 참조(미국, 독일 등)하여 온천의 온도기준과 건강ㆍ효용 성분기준 개선 필요 철도차량(경전철 및의 교각에 광고표시 허용(행안부)(현행)철도차량(경전철 등)교각 등에는 광고물 표시 불가(개선)교통적 표시를 3년간 시범적으로 허용 도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18.12월)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행안부)(현행)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설치규제로 자유로운 설치를 통한 사업활동에 제약 기존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간판에는 자사광고만 가능하고 타사광고 불가 서울시 등 일부 시·도에서는 3층 이하에만 벽면이용간판 표시 가능 (개선)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광고물 설치의 완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운영중단기간 연장 허용(복지부)(현행)유치원 운영 일정기간 중단시 1회 최장 1년이내만 가능(개선)운영 중단기간은 최대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예외 허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3월)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신청시 수수료감면 기간 연장(중기부)(현행)신기가 확인 후 6개월 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으로 확인신청시 수수료 감면(개선)벤처기업이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확인신청시 기술성 인정 및 수수료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운영규정 개정('18.12월) 외국인근로자에 특정활동(E - 7)비자 허용분야 확대(법무부)(현행)특정활동(E - 7)자격증 발급대상에 해양플랜트 분야 설비 및 제작 부문 등의 기술자를 제외(개선)현행 특정활동(E - 7)자격 범위 내 해양플랜트 분야 특수설비 기술자 직종을 허용 특정활동 사증 및 비자성 지침 제정('18.12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국토부)(현행)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식을'열람'으로만 제한(정보공개법에는 공개방법을 열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개선)공개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서면 제공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9.3월) 일반음식점 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허용(식약처)(현행)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ㆍ제과점을 복수사업자가 동일영업소에 있으면 독립된 건물ㆍ층 등으로 분리 의무(개선)동일 행정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위치하는 경우 구획ㆍ선 등만으로도 구분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영업자별 조리장 공동사용 가능 기준 합리화(식약처)(현행)제과점 영업자의 조리장 공동사용은 같은 관할구역(시∙군∙구)내만 가능, 거리가 멀거나 다른 관할구역은 불가(개선)제과점이 다른 관할구역내 또는 다른 관할구역의 인접거리(예. 5km)에 있을 시 조리장 공동사용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규정('19.6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 영업자 구분 합리화(식약처)(현행)객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은 휴게음식점이 아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만 영업신고 가능하여 추가부담자가품질검사 때 추가비용 발생(개선)적극적인<NAME>해석을 통해 객석 없는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도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허용 보건복지부 공문 송달('18.9월) 공중위생영업장의 매장형 허용기준 정비(복지부)(현행)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장은 복합매장(shop - in - shop)운영이 허용되나, 기존 영업장과의 시설 및 설비 분리기준 부재(개선)공중위생영업장을 활용한 종합형 운영시 시설 및 설비 분리기준을 명확히 규정구분:벽·층구획:칸막이·커튼/구분:선·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6월) 안전상비의약품 영업자 변경절차 간소화(복지부)(현행)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는 곤란이나 폐업후 신규등록만 허용 병원·의원은 변경신고 허용(개선)안전상비의약품 제조업은 지위승계(변경등록)허용 관련에 개정안 발의('18.12월) 노래연습장 특수조명기구 설치 허용(문체부)(현행)노래연습장은 우주볼(mirror ball)형태와 밝기조절장치, 유색조명 등의 특수조명기구 설치 불가(개선)청소년실을 제외한 일반실에는 특수조명기구 설치 허용 노래연습장업자의 관리권 지자체에 이양(문체부)(현행)노래연습장업자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3시간)(개선)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관련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적용을 허용 지방이양일괄법 제정('18.12월) 버스에 밤샘주차 일부허용(국토부)(현행)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고지 이외 주차장에서는 전세버스의 밤샘주차(밤12 ~ 새벽4시, 1시간이상)금지(개선)관할지자체에서 설치는 공영주차장에서의 밤샘주차 허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18.12월) 기타유원시설업 교육에 사이버교육 인정(문체부)(현행)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안전교육(4시간 이상)실시 의무, 집합교육으로만 운영(개선)기타유원시설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전환 댄스스포츠(볼룸댄스)의 학원등록 허용(교육부)(현행)댄스스포츠(볼룸댄스)무도학원·무도장은 학원법상 학원 인정 불허청소년유해시설로 청소년출입금지, 위락시설 영업지역에만 입지 허용(개선)댄스스포츠도 학원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함 시·도교육청 통보 완료('18.7.26) 동물원의 경우 전문휴양업 등록기준 완화(문체부)(현행)동물원 운영자가 숙박시설 등과 함께 운영하는 전문휴양업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사파리공원 설치 필요(개선)사파리공원을 설치하지 않은 동물원도 전문휴양업으로 등록 가능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9.3월)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해수부)(현행)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 또는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필요(개선)임대차 계약기간을 완화하여 마리나 선박 대여업 허용 야영장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합리화(산림청·환경부)(현행)숲속야영장 설치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실질 개발면적(건축물 연면적 등)이 아닌 전체 사업부지로 적용(개선)숲속야영장을 세분화하여 개발 가능이 적은 야영장 시설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담 완화(전체부지→개발면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률 시행령 개정('19.3월)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 설치적 완화(국토부)(현행)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 등 일부 문화시설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만 설치 가능(주거·공업·녹지지역 등 설치 불가적(개선)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문화예술에서 설치가능지역을 일정 범위 안에서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18.12월) 농업진흥구역 안 식물공장(수직형 농장)입지제한 완화(농림부)(현행)고품질의 엽채류 작물을 생산하는 건물 형태의 식물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불가(우량농지 훼손 문제 등)(개선)식물공장 개념 정립·실증 사업 후 입지 검토 개념정립·실증사업 추진 및 입지여건 검토 변변 콘크리트 경비행기 활주로 설치 검토(국토부)(현행)하천변에 콘크리트 경비행기 비행장 설치 불허(개선)하천법 개선 검토를 통해 하천관리에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설치 검토 관계법령 개정('19.12월) ※ 2로 2)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실적 점검 ㅇ 혁신성장 ․ 규제혁신 관련 기업에서 겪는 애로해소를 위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 해결(총 98건)하여 지원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18.2.7):50건 경제분야 현장규제(27건), 신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저해 규제(14건), 행정규제ㆍ그림자규제(9건)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18.5.17):48건 혁신성장 옴부즈만(38건)ㆍ지원단 건의과제(10건)등 단순 대책발표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성과시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실적을 확인으로 조속한 개선을 지원 ㅇ 실적점검는 완료/정상추진/지연/중단 총 4단계로 분류 (완료:38건)특수항만 검사용 면제('18.2.9),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18.6.26)→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정상:49건)당초일정대로 추진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연:9건)행정절차 및 내부검토 등이 대부분 지연사유인 바 신속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 는 신유형 체육시설 조성 등을 위한 고시 개정절차 지연(문체부), 무선통신기반 화재 대비 서비스 도입 등 시범사업 우선추진 필요(소방청)등 (중단:2건)관계법령 제약, 행정적 제기 등으로 중단 → 대안 마련 노력을 통해 해결 지원 국고금 체납에 증빙요건 완화(주민번호→생일)는 소득세법상 불가(기재부)안전관리자 상주의무 강화로 화재위험 등 안전문제 제기(산업부)
6edc93e8-6043-40be-ad38-c72d90b9d4d1	source15/231026/156567291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291	CC BY	2,0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연방제에<NAME>는 지방분권을 위한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ㅇ <NAME> 국무총리 주재,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 □ 정부는 8월 4일(금)17로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심의사항), ②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보고사항), ③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사항)등 3건의 사항이 상정·논의됐다. ㅇ(참석)법무부 ․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기재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외교부 ․ 통일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차관,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6명 등 ㅇ 이날 회의에 앞서 <NAME> 국무총리는 신규(2)·연임(2)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동안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과 향후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42건)외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했다. ㅇ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청정과 공존'및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에 반영하고 ㅇ(현 행).. 국제적 기준의 적용 강화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개정안).. 환경적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ㅇ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도시 실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주민과 협력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ㅇ(개정안)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하여 지방공사의 민간 법인 출자 한도 확대(자본금의 10%→25 ％) ㅇ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지구지정 업종 신규(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및 확대(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및 투자계획 미 달성자 해제(투자이행 기간내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 등에 의해 투자자가 지정는 경우 등) ㅇ(추진배경)그간 5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제도개선 과제 중 보완할 사항과 향후 제주 발전에 기여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가 제도 개선 ㅇ(추진경과)제주도, 제주지원위 사무처에 제도개선 과제 90건 제출('16.10) ㅇ 제주지원위 사무처 주관 제도개선과제 관계부처 협의('16.11 ~'17.7) 협의결과, 최종 90건 제도개선과제 중 수용 42건, 불수용 48건 자치기능의 확대 보완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위탁한 사무 추가)* ㅇ 제주의 청정 자연 환경 보호 강화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운영 특례(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 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의무 신설)등 ㅇ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 추진 투자진흥지구 지구해제 요건 조정(투자이행기간 내 지정 기준 미총족, 경매·공매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기준 명확화)등등 ㅇ 행복로 건강한 제주 만들기 렌트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특례(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제한장치를 설치할 필요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등 ㅇ 제주 지역특화산업 육성 도모 ㅇ 영업용택시 교체시 전기차 우선 교체 특례(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도 있는 근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신설)등 -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차관 ․ 국무회의, 국회제출('17.9 ~ 12) (참고1)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등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규정 개정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명칭 변경 제주도와 전문위원 위촉에 대한 특례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직선제 적용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공무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특례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 개발사업 시 의회 등의 의견 청취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허용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의 세부사항 확대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규정 오류 정정 국제학교 국내 쿼터 적용제외에 따른 불이익 방지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격차 해소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특례 감귤 유통질서 개선 근거 마련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평가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완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관한 특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영업용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도입 근거 신설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차고지증명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따른 특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확대 및 투자금액 세분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 완화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참고2)제6단계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 1. 제6단계 제도개선 방향 □ 제주미래 8을 핵심가치('청정과 공존')를 제주특별법에 명시 ㅇ 지금까지 경제성장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적 핵심가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 ㅇ'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적 규정에 반영, 제주의 미래비전 가치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명시 등 □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ㅇ 특별자치도 출범 후 외형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질 만족도가 미흡자 향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도정추진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 조항에 반영, 도민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지정 고시 내용에 도민 고용계획 등 명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확대 등 □'탄소없는 섬 제주'조성 및 제주와 상생발전 추진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없는 섬 실현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협력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지원과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하여 지방공사의 타 재단 출자 한도 확대(자본금의 10%→25%) - 투자유치 우선에서 전략적 투자유치 ․ 개발로 전환 ㅇ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 ․ 조정하고 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 - 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는 계획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이행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 □ 자치기능의 확대 보완 ㅇ 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 도에 집중된 자문기관을 행정시로 분산하여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선을 위함 제주자치도 이외 행정시에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있는 근거 신설 ㅇ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 중복심의 지양 및 타 시 ・ 도와의 형평성 있는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vs 제주특별법상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시설 등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할 필요 있는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ㅇ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 다른 지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범실시('13., 전국 49개 읍면동)하고 시행은 위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허용을 위함 (기능)① 주민편의와 복지증진 ② 주민자치의 강화 ③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위탁한 사무 포함 ㅇ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특례 - 제주자치도'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실현과 관련한 풍력 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출자범위 확대(10%→25 ％)및 지자체장의 출자법인의 사업 승인 ․ 관리 감독 근거 신설 □ 제주의 청정 자연 환경 관리 강화 ㅇ 재생 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지정 특례 - 강한 보전과 규제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적 피해 완화와 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효율적 활용을 하기 위함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 토지에 대한 지목에 상관없이 협의매수할 수 없는 근거 신설 ㅇ 지속 불가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 조례로 운영중인 곶자왈 보호지역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 및 실효성 강화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고시한 수 있는 규정 제정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따른 특례 -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 ․ 군 관리계획과 관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도시 ․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도지사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부장관이 실시 ㅇ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관리 특례 - 우수한 환경자원의 보전 및 규제와 개발에 대한 조정을 통해 한정된 환경자원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에 보전하기 위함 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특성에 대한 등급화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근거 신설 □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 추진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시 세부사항 마련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투자이행 미흡 시에 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함 고시내용 중 주요사업 내용을 구체화(투자금액, 투자이행 방법과 고용계획 등)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투자이행 촉구, 부진도 시 지구지정 해제 연계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NAME>고 투자진흥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 계획기간 안에 투자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정해제 기준에 투자 이행기간 추가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상향적 - 지역 향토자원의 육성과 관광업종에 편중된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확대하여 투자 ․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함 투자진흥지구의 파급효과를 제고를 위해 지정대상 업종 조정·신규 지정업종에 대한 투자금액기준 지정 ㅇ 투자진흥지구 지구해제 요건 강화 - 투자신청시 조세감면 등 투자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투자이행이 부진할 경우에는 지구지정 해제 등 상응한 후속 조치 필요 투자이행기간 및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투자진흥지구 추가 해제기준 세분을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 ㅇ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 대여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와 과속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내용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차고지 확보 등에 대한 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도에서 추진하는 주차정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함 차고지증명과 같은 도지사의 처분, 명령 또는 조치 미이행(위반)시 10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주민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목적으로 미술작품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에 주거는 숙박시설인 경우 각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특례 규정 신설 ㅇ 문화예술의 숲 조성 특례 - 섬으로서의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적 섬 조성사업을 안정적 추진하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제주도에 대한"문화예술의 특화도 조성 및 국비지원 근거규정 마련 □ 제주 지역특화산업 발전 도모 ㅇ 노후한 택시(개인 ․ 일반)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특례 - 차령이 만료된 택시 폐차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여 제주도의 2030년 탄소 중립화 섬 실현으로 시민 등에게 청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시에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ㅇ 지방공사 임직원에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제주자치도 공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원에 유능한 외국인 인재를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함 지방공기업법상 외국인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채용 불가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도 채용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ㅇ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규정 마련 - 도조례로 정하는 감귤 유통질서 위반조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는 위함 감귤 유통질서와 관련된 위반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 위반 벌금을'5백만 원 이하'에서'1천만 원 이하'로 완화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선발 - 제주특별법에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선발채용 기준은 있으나 특성화고는 규정이 없어 균형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선발하여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있는 규정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는'06년 고도의 행정도합과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 구축을 통해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출범 □(추진평가)특별법 제정 및 4차례 제도개선으로 국가사무 제주로 이양(4,537건) ㅇ 저성장 극복에 새로운 모델로 부상, 특별자치 정책과 사업시행을 통하여 국부창출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 】 다만, 전국형평성 훼손 및 조세 ․ 재정 등 핵심권한 미이양으로 특별자치 완성에 한계 □ 전략적 추진방향)제주자치도는'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분권 ․ 자치모델 실현'을 위하여 5대 추진전략 및 16개 핵심을 건의 ㅇ(헌법 반영)헌법에 제주자치도 설치근거 마련과 자치입법 ․ 재정 ․ 행정 ․ 복지 등 특례 인정 ㅇ(자기결정권 강화)분권 규정 특별법 반영,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재정권 대폭 강화 ㅇ(동북아 환경수도)자연경관의 세계 모델화, 환경선진국 기틀 마련, 카본프리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3 - free 지역 실현 ㅇ(100만 인구 시대 인프라 확충)제2공항, 제주신항 등 차질 없는 건설, 상 ․ 하수도 인프라 구축 □(시행과정 미비점 보완)정부지원체계 강화, 자치경찰 역량 강화, 사무이양 확대 지원, 국도 재 승격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종합성 결과 ㅇ"양호"이상 지표가 85.7%(36개)로 전년도(82.5 ％, 33개)보다 소폭 증가 우수(85점 이상), 양호(84 70점), 보통(69 55점), 미흡(54점 미만으로 □ 주요성과 및 미흡사항 ㅇ(주요성과)제주와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및 청정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 추진 - 역대 최고의 지방세 증가율 기록, 투자유치 및 지방세 증가 실적('15→'16년 증대와 실적('15→'16년 증가율) 13,671억 원(22.4 ％) 낚시어선 규모확대 및 선령연장(10톤, 25년 → 15톤, 27년), 어업용 허가신청 처리기간 단축(15일→10일)등 *외국인근로자를 통한 통 ․ 번역 ․ 상담서비스 제공 및 노동쟁의심판과정 공개, 전기자동차 보급 ․ 탄소제로섬 추진 및 환경교육시범도시로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 시행 ㅇ(미흡사항)특별법상 권한이양만으로는 재정적 한계, 감액위주의 지방세율 운영으로 지자체간 조세 하방경쟁,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전망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사업장에 대한 관리계획 미비 ※ 개선사항(평가단 컨설팅) ㅇ(자치분권 관련)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 재정권 독립성 확보 노력 필요, 자체세입 확보를 위해 탄력세율 상향 및 과세대상 발굴 ㅇ(국제자유도시 측면에서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 우려에 따라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대책 및 투자진흥지구 해제요건 완화를 통해 투자이행을<NAME>고,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시 사후관리대책 마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개요 □ 설치 목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7조 □ 주요 구성 ㅇ 위원장(1명), 정부위원(18명), 민간위원(8명)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성과평가, 행정규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설치 ‧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행 ․ 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와 그 평가결과 활용 ㅇ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자 간 업무조정 안건 □ 위원회 개최 현황('13년∼) -'13년 2회(대면 1, 서면 1),'14년 3회(대면 1, 대면 2),'15년 2회(서면 2),'16년 3회(대면 1, 대면 2),'17년 1회(서면 1) ※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_1 ### 내용: "연방제에<NAME>는 지방분권을 위한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ㅇ <NAME> 국무총리 주재,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 □ 정부는 8월 4일(금)17로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심의사항), ②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보고사항), ③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사항)등 3건의 사항이 상정·논의됐다. ㅇ(참석)법무부 ․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 기재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외교부 ․ 통일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차관,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6명 등 ㅇ 이날 회의에 앞서 <NAME> 국무총리는 신규(2)·연임(2)된 민간위원 4명 중 3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동안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과 향후 권한 이양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42건)외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했다. ㅇ 6단계 제도개선의 핵심내용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청정과 공존'및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도민의 복리증진'을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제1조)에 반영하고 ㅇ(현 행).. 국제적 기준의 적용 강화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개정안).. 환경적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ㅇ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도시 실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주민과 협력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ㅇ(개정안)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하여 지방공사의 민간 법인 출자 한도 확대(자본금의 10%→25 ％) ㅇ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지구지정 업종 신규(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및 확대(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및 투자계획 미 달성자 해제(투자이행 기간내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 등에 의해 투자자가 지정는 경우 등) ㅇ(추진배경)그간 5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제도개선 과제 중 보완할 사항과 향후 제주 발전에 기여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가 제도 개선 ㅇ(추진경과)제주도, 제주지원위 사무처에 제도개선 과제 90건 제출('16.10) ㅇ 제주지원위 사무처 주관 제도개선과제 관계부처 협의('16.11 ~'17.7) 협의결과, 최종 90건 제도개선과제 중 수용 42건, 불수용 48건 자치기능의 확대 보완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위탁한 사무 추가)* ㅇ 제주의 청정 자연 환경 보호 강화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운영 특례(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 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의무 신설)등 ㅇ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 추진 투자진흥지구 지구해제 요건 조정(투자이행기간 내 지정 기준 미총족, 경매·공매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기준 명확화)등등 ㅇ 행복로 건강한 제주 만들기 렌트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특례(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제한장치를 설치할 필요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등 ㅇ 제주 지역특화산업 육성 도모 ㅇ 영업용택시 교체시 전기차 우선 교체 특례(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도 있는 근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신설)등 -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차관 ․ 국무회의, 국회제출('17.9 ~ 12) (참고1)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등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규정 개정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명칭 변경 제주도와 전문위원 위촉에 대한 특례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직선제 적용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공무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특례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 개발사업 시 의회 등의 의견 청취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허용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의 세부사항 확대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 신설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규정 오류 정정 국제학교 국내 쿼터 적용제외에 따른 불이익 방지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격차 해소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특례 감귤 유통질서 개선 근거 마련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평가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완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관한 특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특례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영업용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도입 근거 신설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차고지증명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따른 특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확대 및 투자금액 세분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요건 완화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참고2)제6단계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 1. 제6단계 제도개선 방향 □ 제주미래 8을 핵심가치('청정과 공존')를 제주특별법에 명시 ㅇ 지금까지 경제성장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적 핵심가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 ㅇ'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적 규정에 반영, 제주의 미래비전 가치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명시 등 □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ㅇ 특별자치도 출범 후 외형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질 만족도가 미흡자 향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도정추진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 조항에 반영, 도민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지정 고시 내용에 도민 고용계획 등 명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확대 등 □'탄소없는 섬 제주'조성 및 제주와 상생발전 추진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없는 섬 실현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협력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지원과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하여 지방공사의 타 재단 출자 한도 확대(자본금의 10%→25%) - 투자유치 우선에서 전략적 투자유치 ․ 개발로 전환 ㅇ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투자유치 대상업종으로 확대 ․ 조정하고 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 - 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는 계획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이행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 □ 자치기능의 확대 보완 ㅇ 필요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 도에 집중된 자문기관을 행정시로 분산하여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선을 위함 제주자치도 이외 행정시에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있는 근거 신설 ㅇ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 중복심의 지양 및 타 시 ・ 도와의 형평성 있는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vs 제주특별법상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시설 등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할 필요 있는 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ㅇ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 다른 지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범실시('13., 전국 49개 읍면동)하고 시행은 위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허용을 위함 (기능)① 주민편의와 복지증진 ② 주민자치의 강화 ③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처리사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위탁한 사무 포함 ㅇ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특례 - 제주자치도'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실현과 관련한 풍력 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지역주민과 공동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출자범위 확대(10%→25 ％)및 지자체장의 출자법인의 사업 승인 ․ 관리 감독 근거 신설 □ 제주의 청정 자연 환경 관리 강화 ㅇ 재생 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지정 특례 - 강한 보전과 규제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적 피해 완화와 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효율적 활용을 하기 위함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 토지에 대한 지목에 상관없이 협의매수할 수 없는 근거 신설 ㅇ 지속 불가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 조례로 운영중인 곶자왈 보호지역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 및 실효성 강화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고시한 수 있는 규정 제정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따른 특례 -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 ․ 군 관리계획과 관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도시 ․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도지사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부장관이 실시 ㅇ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관리 특례 - 우수한 환경자원의 보전 및 규제와 개발에 대한 조정을 통해 한정된 환경자원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에 보전하기 위함 10년 단위의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특성에 대한 등급화관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근거 신설 □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 추진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시 세부사항 마련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투자이행 미흡 시에 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함 고시내용 중 주요사업 내용을 구체화(투자금액, 투자이행 방법과 고용계획 등)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투자이행 촉구, 부진도 시 지구지정 해제 연계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NAME>고 투자진흥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 계획기간 안에 투자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정해제 기준에 투자 이행기간 추가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상향적 - 지역 향토자원의 육성과 관광업종에 편중된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확대하여 투자 ․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함 투자진흥지구의 파급효과를 제고를 위해 지정대상 업종 조정·신규 지정업종에 대한 투자금액기준 지정 ㅇ 투자진흥지구 지구해제 요건 강화 - 투자신청시 조세감면 등 투자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투자이행이 부진할 경우에는 지구지정 해제 등 상응한 후속 조치 필요 투자이행기간 및 지정기준 미충족,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등 투자진흥지구 추가 해제기준 세분을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 ㅇ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 대여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와 과속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내용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차고지 확보 등에 대한 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도에서 추진하는 주차정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함 차고지증명과 같은 도지사의 처분, 명령 또는 조치 미이행(위반)시 10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주민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목적으로 미술작품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에 주거는 숙박시설인 경우 각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특례 규정 신설 ㅇ 문화예술의 숲 조성 특례 - 섬으로서의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적 섬 조성사업을 안정적 추진하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제주도에 대한"문화예술의 특화도 조성 및 국비지원 근거규정 마련 □ 제주 지역특화산업 발전 도모 ㅇ 노후한 택시(개인 ․ 일반)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특례 - 차령이 만료된 택시 폐차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여 제주도의 2030년 탄소 중립화 섬 실현으로 시민 등에게 청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차령이 만료된 택시 교체 시에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ㅇ 지방공사 임직원에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제주자치도 공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 지방공기업 임원에 유능한 외국인 인재를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함 지방공기업법상 외국인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채용 불가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도 채용을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ㅇ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규정 마련 - 도조례로 정하는 감귤 유통질서 위반조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는 위함 감귤 유통질서와 관련된 위반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 위반 벌금을'5백만 원 이하'에서'1천만 원 이하'로 완화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선발 - 제주특별법에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선발채용 기준은 있으나 특성화고는 규정이 없어 균형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선발하여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있는 규정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는'06년 고도의 행정도합과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 구축을 통해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출범 □(추진평가)특별법 제정 및 4차례 제도개선으로 국가사무 제주로 이양(4,537건) ㅇ 저성장 극복에 새로운 모델로 부상, 특별자치 정책과 사업시행을 통하여 국부창출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 】 다만, 전국형평성 훼손 및 조세 ․ 재정 등 핵심권한 미이양으로 특별자치 완성에 한계 □ 전략적 추진방향)제주자치도는'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해 분권 ․ 자치모델 실현'을 위하여 5대 추진전략 및 16개 핵심을 건의 ㅇ(헌법 반영)헌법에 제주자치도 설치근거 마련과 자치입법 ․ 재정 ․ 행정 ․ 복지 등 특례 인정 ㅇ(자기결정권 강화)분권 규정 특별법 반영,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재정권 대폭 강화 ㅇ(동북아 환경수도)자연경관의 세계 모델화, 환경선진국 기틀 마련, 카본프리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3 - free 지역 실현 ㅇ(100만 인구 시대 인프라 확충)제2공항, 제주신항 등 차질 없는 건설, 상 ․ 하수도 인프라 구축 □(시행과정 미비점 보완)정부지원체계 강화, 자치경찰 역량 강화, 사무이양 확대 지원, 국도 재 승격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종합성 결과 ㅇ"양호"이상 지표가 85.7%(36개)로 전년도(82.5 ％, 33개)보다 소폭 증가 우수(85점 이상), 양호(84 70점), 보통(69 55점), 미흡(54점 미만으로 □ 주요성과 및 미흡사항 ㅇ(주요성과)제주와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및 청정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 기반 조성 추진 - 역대 최고의 지방세 증가율 기록, 투자유치 및 지방세 증가 실적('15→'16년 증대와 실적('15→'16년 증가율) 13,671억 원(22.4 ％) 낚시어선 규모확대 및 선령연장(10톤, 25년 → 15톤, 27년), 어업용 허가신청 처리기간 단축(15일→10일)등 *외국인근로자를 통한 통 ․ 번역 ․ 상담서비스 제공 및 노동쟁의심판과정 공개, 전기자동차 보급 ․ 탄소제로섬 추진 및 환경교육시범도시로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 시행 ㅇ(미흡사항)특별법상 권한이양만으로는 재정적 한계, 감액위주의 지방세율 운영으로 지자체간 조세 하방경쟁,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전망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사업장에 대한 관리계획 미비 ※ 개선사항(평가단 컨설팅) ㅇ(자치분권 관련)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 ․ 재정권 독립성 확보 노력 필요, 자체세입 확보를 위해 탄력세율 상향 및 과세대상 발굴 ㅇ(국제자유도시 측면에서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 우려에 따라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대책 및 투자진흥지구 해제요건 완화를 통해 투자이행을<NAME>고,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시 사후관리대책 마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개요 □ 설치 목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7조 □ 주요 구성 ㅇ 위원장(1명), 정부위원(18명), 민간위원(8명)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성과평가, 행정규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설치 ‧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행 ․ 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와 그 평가결과 활용 ㅇ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자 간 업무조정 안건 □ 위원회 개최 현황('13년∼) -'13년 2회(대면 1, 서면 1),'14년 3회(대면 1, 대면 2),'15년 2회(서면 2),'16년 3회(대면 1, 대면 2),'17년 1회(서면 1) ※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8d2423b1-8e15-4aa5-bc88-34c6d7b02dd7	source15/231026/156568587_0.txt	미래 세대와 로봇산업 비전 그린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587&pageIndex=5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세대와 로봇산업 미래 그린다 산업부 1차관,'로봇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로봇전공 대학생들과 대화 유튜브 채널'로봇공감 로. 그. 인.'을 통해는 산업계와 소통 강화 로봇공감 톡에 행사 개요 로봇 유튜브 채널 운영계획(안) □ 로봇 채널 개설 ㅇ -어 주소)youtube. com/ <NAME> ㅇ(운영 계획)MZ세대의 관심사를 고려로 콘텐츠 구성 및 영상 제작 ㅇ(컨셉)MZ세대(보조 MC)가 궁금한 주제를 던지고, 패널과 자유롭게 토크 *오프라인 현장방문, 토크콘서트 등도 추진하여 업로드 추진 -(출연진)로봇진흥원 연구원과 MZ세대 보조MC, 로봇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시기)월 2회 콘텐츠 업로드 -어 방송 수시 추진) -(콘텐츠)로봇 외 다양한 주제별(정책 ․ 기술 ․ 경제 ․ 사회 이슈로 콘텐츠화 <주요 논의주제(예시)> GPT 산업에 로봇 몰려온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에 대한 이해, AI로봇 활용에 대한 토론 ·농촌 노동인구 급감에 관한 문제와 해결책으로서 로봇활용에 대한 논의 다가오는 미래, 협동로봇과 공존 한다 ·시장전망, 제조 및 서비스현장 활용사례, 협동로봇 안전인증 현황 자율주행솔루션! AGV냐, AMR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물류창고에서의 로봇활용 사례, AGV와 AMR의 차이, 활용되는 업무 및 법적 규제 등 세탁기 규제가 없어도 로봇 윤리는 필수다 ·로봇의 자율성에 따라 부각되는 로봇윤리에 관한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세대와 로봇산업 비전 그린다_1 ### 내용: 미래 세대와 로봇산업 미래 그린다 산업부 1차관,'로봇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로봇전공 대학생들과 대화 유튜브 채널'로봇공감 로. 그. 인.'을 통해는 산업계와 소통 강화 로봇공감 톡에 행사 개요 로봇 유튜브 채널 운영계획(안) □ 로봇 채널 개설 ㅇ -어 주소)youtube. com/ <NAME> ㅇ(운영 계획)MZ세대의 관심사를 고려로 콘텐츠 구성 및 영상 제작 ㅇ(컨셉)MZ세대(보조 MC)가 궁금한 주제를 던지고, 패널과 자유롭게 토크 *오프라인 현장방문, 토크콘서트 등도 추진하여 업로드 추진 -(출연진)로봇진흥원 연구원과 MZ세대 보조MC, 로봇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시기)월 2회 콘텐츠 업로드 -어 방송 수시 추진) -(콘텐츠)로봇 외 다양한 주제별(정책 ․ 기술 ․ 경제 ․ 사회 이슈로 콘텐츠화 <주요 논의주제(예시)> GPT 산업에 로봇 몰려온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에 대한 이해, AI로봇 활용에 대한 토론 ·농촌 노동인구 급감에 관한 문제와 해결책으로서 로봇활용에 대한 논의 다가오는 미래, 협동로봇과 공존 한다 ·시장전망, 제조 및 서비스현장 활용사례, 협동로봇 안전인증 현황 자율주행솔루션! AGV냐, AMR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물류창고에서의 로봇활용 사례, AGV와 AMR의 차이, 활용되는 업무 및 법적 규제 등 세탁기 규제가 없어도 로봇 윤리는 필수다 ·로봇의 자율성에 따라 부각되는 로봇윤리에 관한 논의
85dc8640-fcef-494e-a0c4-cdc82cbb5d98	source15/231026/156577079_0.txt	농관원, 농업 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079&pageIndex=3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관원, 농업 현장 대형화 예방에 앞장서다 - 아차사고 사례 발굴<NAME>대회 개최로 농업 부문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 7월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사례접수.. 총상금 150만 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농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전 국민 대상'아차사고'발굴<NAME>대회'를 개최한다. 아차사고는 작업자에 부주의나 장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에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한다. 농관원은 상반기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근무환경에 대한 아차사고 사례 발굴<NAME>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농업 현장 전반에 대한 아차사고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NAME>대회는 전 국민 대상이여할 수 있고, 접수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다. 참여 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알림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9월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및 상금 1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NAME> 농관원장은"상반기<NAME>대회가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없는 여건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만큼, 본<NAME>대회가 농업분야 전반에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깨끗한 농업 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아차사고 사례 발굴<NAME>대회 공고 아차사고 사례 발굴<NAME>대회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농업 현장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다_1 ### 내용: 농관원, 농업 현장 대형화 예방에 앞장서다 - 아차사고 사례 발굴<NAME>대회 개최로 농업 부문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 7월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사례접수.. 총상금 150만 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농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전 국민 대상'아차사고'발굴<NAME>대회'를 개최한다. 아차사고는 작업자에 부주의나 장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에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상황을 뜻한다. 농관원은 상반기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근무환경에 대한 아차사고 사례 발굴<NAME>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농업 현장 전반에 대한 아차사고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NAME>대회는 전 국민 대상이여할 수 있고, 접수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다. 참여 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알림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9월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및 상금 1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NAME> 농관원장은"상반기<NAME>대회가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없는 여건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만큼, 본<NAME>대회가 농업분야 전반에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깨끗한 농업 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아차사고 사례 발굴<NAME>대회 공고 아차사고 사례 발굴<NAME>대회 포스터
1805e475-3cd9-4f26-b7e4-802be03dc9af	source15/231026/156331656_0.txt	바이오 헬스 혁신을 위한 민관 공동 간담회 개최 (5.15)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656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이오 헬스 혁신을 위한 민관 공동 간담회 개최(5.15) -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5개 부처 장관·처장 등 직접 현장 목소리 수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보건복지부( <NAME>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기획재정부( <NAME> 차관보)는 5월 15일'바이오헬스 혁신 위한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본 간담회는 미래 유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이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국민에 의견을 듣기 위한 마련하였다. 「비메모리,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3대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도 기업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관계부처 합동, 4월) ㅇ 바이오헬스는"성장 - 일자리 + 국민건강"의 삼중 유망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빠른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을 전망이다. ㅇ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최근 국가는 2017년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6)｣, ｢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산업 5개년 종합계획(''22)｣ 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 ｢ 바이오헬스 융합 발전전략 ｣, ｢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 ｢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 등의 수립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바이오헬스분야는 기반(인프라)·인재 모두 상당한 잠재력을 축적해왔고, 최근 투자 및 기술수출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특히 최근 벤처캐피탈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기업 등에서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헬스 벤처캐피탈 투자 -('17)3,788억 원 →('18)8,417억 원(122%증으로 '16년 이후 33개 신약 후보물질 개발 수출하여 약 10조 규모에 수익 창출 ㅇ 제약·의료기기 등 4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만큼 고용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 종사자:('13)70만 명/('18)87만 명 □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장기 혁신성장 동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형 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바이오헬스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 & D)투자 확대, 전후방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 생태계 기반(인프라)의 강화가 필요하다. ㅇ 또한 규제 및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데이터 개방 등 규제개선과 제약바이오 수출 지원 등도 요구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모두은"혁신주체인'기업'과 조력자인'정부'가 함께 협력한다면 바이오헬스가'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성장을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제약·바이오 기업인들이 겪는 현장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해 주시면 이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발돋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고 - 1. 바이오헬스 혁신 관 공동 간담회 개요 2. 제약바이오 기업 CEO 간담회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 의의 ㅇ 제약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하여 5개 부처(복지부 ․ 기재부 ․ 과기정통부 ․ 산업부·식약처)공동 기업CEO 간담회 진행 □ 일시/장소:'19.5.15(수)14:30 ~ 16:00(90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초구)4층 교육장 □ 간담회 참석자(안):총 20여 명 ㅇ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 10여 명 ㅇ 기업: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 9명 □ 유관기관: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진행 - 보건복지부 장관 과기정통부 ․ 산업부 장관, 식약처장 참석 제약·바이오 기업 CEO 등 제약바이오 기업 CEO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 헬스 혁신을 위한 민관 공동 간담회 개최 (5.15)_1 ### 내용: 바이오 헬스 혁신을 위한 민관 공동 간담회 개최(5.15) -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5개 부처 장관·처장 등 직접 현장 목소리 수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보건복지부( <NAME>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기획재정부( <NAME> 차관보)는 5월 15일'바이오헬스 혁신 위한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본 간담회는 미래 유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이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국민에 의견을 듣기 위한 마련하였다. 「비메모리,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3대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도 기업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관계부처 합동, 4월) ㅇ 바이오헬스는"성장 - 일자리 + 국민건강"의 삼중 유망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빠른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을 전망이다. ㅇ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최근 국가는 2017년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6)｣, ｢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 산업 5개년 종합계획(''22)｣ 을 수립하였고, 2018년에 ｢ 바이오헬스 융합 발전전략 ｣, ｢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 ｢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 등의 수립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바이오헬스분야는 기반(인프라)·인재 모두 상당한 잠재력을 축적해왔고, 최근 투자 및 기술수출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특히 최근 벤처캐피탈의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기업 등에서 대규모 기술수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헬스 벤처캐피탈 투자 -('17)3,788억 원 →('18)8,417억 원(122%증으로 '16년 이후 33개 신약 후보물질 개발 수출하여 약 10조 규모에 수익 창출 ㅇ 제약·의료기기 등 4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만큼 고용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 종사자:('13)70만 명/('18)87만 명 □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장기 혁신성장 동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형 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바이오헬스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 & D)투자 확대, 전후방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 생태계 기반(인프라)의 강화가 필요하다. ㅇ 또한 규제 및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데이터 개방 등 규제개선과 제약바이오 수출 지원 등도 요구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모두은"혁신주체인'기업'과 조력자인'정부'가 함께 협력한다면 바이오헬스가'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성장을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제약·바이오 기업인들이 겪는 현장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해 주시면 이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발돋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고 - 1. 바이오헬스 혁신 관 공동 간담회 개요 2. 제약바이오 기업 CEO 간담회 바이오헬스 혁신 민관 공동 간담회 의의 ㅇ 제약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하여 5개 부처(복지부 ․ 기재부 ․ 과기정통부 ․ 산업부·식약처)공동 기업CEO 간담회 진행 □ 일시/장소:'19.5.15(수)14:30 ~ 16:00(90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초구)4층 교육장 □ 간담회 참석자(안):총 20여 명 ㅇ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 10여 명 ㅇ 기업: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 9명 □ 유관기관: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진행 - 보건복지부 장관 과기정통부 ․ 산업부 장관, 식약처장 참석 제약·바이오 기업 CEO 등 제약바이오 기업 CEO 명단
42513861-3a49-44bb-b3b6-d541ad9573db	source15/231026/156299403_0.txt	[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403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문: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18.10.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후에 결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NAME> 전 청와대 수석의 문건 중'15.11.20일자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15.11. 평가)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확인을 □'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독립적 평가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 ㅇ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행 예비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임명은 자문기구로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인가업무의 평가에서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내용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도 있다. - 평가위원은 금융, IT(보안), 회계와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고, 금감원과 금융감독원의 인사는 외부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음 평가의 객관적 및 비밀 보장을 위해 위원명단은 비공개 ㅇ'15.11.27일부터 평가위원들이 합숙(2박 3일)하여 서류검토, 면접(PT)과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였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평가과정에 전혀 관여는 사실이 없음 -'15.11.29일 외부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은 날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인가를 의결하고, 대외에 발표하였음 □ 당시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외부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평가과정에서 외압에 영향은 일절 없었으며, 외부평가위원 본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평가점수는 7명 위원이 각각 부여한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출(각 예비인가 신청에서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15.11.20일자"수첩의 일부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ㅇ 메모의 기재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질문도 응할 것임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변 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일정 ('15.10.30.)외부평가위원회 구성과정 7명,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15.11.9.1차 회의)예비인가 신청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안)의 적정성 확인 후 최종 확정하고, 향후 일정 등 협의 동 회의시 위원들에게 위촉장 전달 및 보안서약서 작성을 ('15.11.27.29. 최종회의)2박 3일간 합숙회의를 통해 인가신청자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위원별 평가, 평가결과 산정 및 종합의견 수렴 *외부인 출입 차단(경비원 상주)과 평가기간 중 핸드폰·노트북 수거 등 외부연락 차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_1 ### 내용: 제 문: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18.10.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후에 결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NAME> 전 청와대 수석의 문건 중'15.11.20일자 메모에 외부평가위원회('15.11. 평가)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확인을 □'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독립적 평가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 ㅇ 외부평가위원회는 인터넷전문행 예비인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임명은 자문기구로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인가업무의 평가에서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내용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도 있다. - 평가위원은 금융, IT(보안), 회계와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고, 금감원과 금융감독원의 인사는 외부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음 평가의 객관적 및 비밀 보장을 위해 위원명단은 비공개 ㅇ'15.11.27일부터 평가위원들이 합숙(2박 3일)하여 서류검토, 면접(PT)과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였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평가과정에 전혀 관여는 사실이 없음 -'15.11.29일 외부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은 날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인가를 의결하고, 대외에 발표하였음 □ 당시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외부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평가과정에서 외압에 영향은 일절 없었으며, 외부평가위원 본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평가점수는 7명 위원이 각각 부여한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산출(각 예비인가 신청에서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 □"'15.11.20일자"수첩의 일부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ㅇ 메모의 기재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질문도 응할 것임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시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변 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일정 ('15.10.30.)외부평가위원회 구성과정 7명,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15.11.9.1차 회의)예비인가 신청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안)의 적정성 확인 후 최종 확정하고, 향후 일정 등 협의 동 회의시 위원들에게 위촉장 전달 및 보안서약서 작성을 ('15.11.27.29. 최종회의)2박 3일간 합숙회의를 통해 인가신청자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위원별 평가, 평가결과 산정 및 종합의견 수렴 *외부인 출입 차단(경비원 상주)과 평가기간 중 핸드폰·노트북 수거 등 외부연락 차단
cfed0eb4-b763-421d-bcd2-82d0539bed68	source15/231026/156163531_0.txt	제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미 외교차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531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차 한 미 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 미 외교차관 회담 내용 1. 제5차 한 ․ 미 ․ 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일본을 순방 중인 <NAME> 외교부 1차관은 10.26(수)「 <NAME> ( <NAME> 」미 외교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미 관계 파트너십 양국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국 차관은 금년에만 세 차례 핵실험과 24발의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한반도 뿐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간 긴밀한 공동의 대응 전략을 마련으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김정은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안보리 제재 2270호의 충실한 이행 견인 등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3.또한, 양 기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미 2 + 2 외교 국방장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장억제를 비롯한 확고한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 하였으며, 이번 2 + 2 회의에서 신설키로 합의된「확장억제전략협의체」적기 출범을 위한 사전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4. 아울러, 양 차관은 지난 달 한 미 정상회담(9.6), 2 + 2 외교 국방장관회의(10.19)등 양국이 지난 한해 이뤄낸 외교 안보적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도 한반도를 넘어 아 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미 외교차관 회담 개최_1 ### 내용: 제5차 한 미 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 미 외교차관 회담 내용 1. 제5차 한 ․ 미 ․ 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일본을 순방 중인 <NAME> 외교부 1차관은 10.26(수)「 <NAME> ( <NAME> 」미 외교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미 관계 파트너십 양국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국 차관은 금년에만 세 차례 핵실험과 24발의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한반도 뿐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간 긴밀한 공동의 대응 전략을 마련으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김정은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안보리 제재 2270호의 충실한 이행 견인 등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3.또한, 양 기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미 2 + 2 외교 국방장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장억제를 비롯한 확고한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 하였으며, 이번 2 + 2 회의에서 신설키로 합의된「확장억제전략협의체」적기 출범을 위한 사전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4. 아울러, 양 차관은 지난 달 한 미 정상회담(9.6), 2 + 2 외교 국방장관회의(10.19)등 양국이 지난 한해 이뤄낸 외교 안보적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도 한반도를 넘어 아 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677e8734-fa1e-41ec-bc94-bc475af9efef	source15/231026/156481936_0.txt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936&pageIndex=2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국무총리 주재 국가우주위원회(11.15)결과 반영 - "관계부처 의견수렴 완료, 금년내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의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입찰도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작년 11월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바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는 요청이 있었다. ㅇ 동 법률안은 지난 8월13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수정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11.23 ~ 12.2)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계획이다. □ 금번에 추진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산업협력단지(클러스터)지정 등 기반시설 개방 근거 □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단지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소유에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근거 근거를 도입한다. -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협력단지를 지정하고, 산업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단지 입주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융자한다. ㅇ 또한,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다양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등)을 기업에게 개방하여 기업이 더욱 쉽게 우주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약방식도입 및 지체상금완화 □‘동안 연구개발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점진적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ㅇ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연구개발방식은 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 ㅇ 이에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에 한하여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계약 대상을 점차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이외에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비율을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주신기술 지정·기술이전 촉진 □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기관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ㅇ 국내에서 최초 성공은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이전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적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ㅇ 또한,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지원을 위하여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인력을 기업 이전 등의 근거도 포함하였다. 우주분야 창업촉진·인력양성 강화 □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근거와 함께, 우주전문인력육성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ㅇ 우주개발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우주개발에 필수적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촉진 등의 근거를 명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작년 11월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우주개발 이행안이 마련되었다"며,"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주요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으로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항공우주와 생태계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 우주개발진흥법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정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_1 ### 내용: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국무총리 주재 국가우주위원회(11.15)결과 반영 - "관계부처 의견수렴 완료, 금년내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의를 거쳐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입찰도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작년 11월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산업체가 체감할 바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는 요청이 있었다. ㅇ 동 법률안은 지난 8월13부터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수정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11.23 ~ 12.2)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 계획이다. □ 금번에 추진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산업협력단지(클러스터)지정 등 기반시설 개방 근거 □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단지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소유에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근거 근거를 도입한다. -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협력단지를 지정하고, 산업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단지 입주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융자한다. ㅇ 또한, 공기업, 출연(연), 생산기술연구소가 보유한 다양한 기반시설(위성조립·시험시설 등)을 기업에게 개방하여 기업이 더욱 쉽게 우주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약방식도입 및 지체상금완화 □‘동안 연구개발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점진적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ㅇ 개발기관이 기술소유권을 갖는 연구개발방식은 개발에 필요한 직접비는 지급하는 반면 이윤은 포함되지 않아 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계약 방식 도입을 요구해 왔다. ㅇ 이에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 당초 개정안에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에 한하여 계약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계약 대상을 점차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이외에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비율을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주신기술 지정·기술이전 촉진 □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출연(연)기관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ㅇ 국내에서 최초 성공은 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이전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적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ㅇ 또한, 우주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지원을 위하여 정보의 유통, 인력 및 기술의 교류·협력 지원, 연구기관 소속 인력을 기업 이전 등의 근거도 포함하였다. 우주분야 창업촉진·인력양성 강화 □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근거와 함께, 우주전문인력육성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ㅇ 우주개발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우주개발에 필수적 인력수요 파악 및 수급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촉진 등의 근거를 명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작년 11월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우주개발 이행안이 마련되었다"며,"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주요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으로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자생력을 갖춘 항공우주와 생태계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 우주개발진흥법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정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5d1f4af-d8c3-4fe3-9768-71103ef8aca0	source15/231026/156327444_0.txt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 관련 현장점검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444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 사고 관련 현장점검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17일 저녁에 발생한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과 연계에 19일(금)현장점검을 실시한다. ㅇ 현장점검을 통해서 방송 송출 관련 시설·장비 및 인력 운용 상태와 구체적 송출 중단 원인 및 공영홈쇼핑의 조치경과,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정확한 피해규모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담당자는"소비자와 납품업체 피해구제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향후 홈쇼핑방송의 안정적 송출과 사고 재발을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 관련 현장점검 실시_1 ### 내용: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 사고 관련 현장점검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17일 저녁에 발생한 공영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과 연계에 19일(금)현장점검을 실시한다. ㅇ 현장점검을 통해서 방송 송출 관련 시설·장비 및 인력 운용 상태와 구체적 송출 중단 원인 및 공영홈쇼핑의 조치경과,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정확한 피해규모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담당자는"소비자와 납품업체 피해구제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향후 홈쇼핑방송의 안정적 송출과 사고 재발을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5310c15-7f68-4dd5-a398-19a071fdc04c	source15/231026/15645999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5.,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998&pageIndex=29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동향(0시 기준) ◈ 신규 접종자 1차 없음, 접종완료 625명 ◈ 누적 확진자 국내 644명, 해외유입 67명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5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0명으로 모두 15,347,21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대상자 중 625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모두 5,321,60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5일 0시 현황으로 단위: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백신별 접종 현황(7.5일 0시 기준, 단위:천명한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및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7.5.0시 기준)는 총 95,378건(신규829건)으로,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는 7.4. ∼7.5.0시 기준 신규사례의 경우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잇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0,622건(95.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34건(신규 1건), 중대 이상반응 사례는 중대한 이상반응 등 3,948건(신규 36건), 사망 사례 374건(신규 2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7.5.0시 현재은'21.2.26. 이후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사례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가능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기침과 오한 등 일반에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증가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증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137건을 제외로 전체 신고 누계는 511건(AZ 213, PF 295, J 3건, F 0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결과를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4명, 해외유입 환자는 6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0,795명(해외유입 10,22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5,009명,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938건(확진자 13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1,269건(확진자 2명)으로 총 조사 건수는 32,216건, 신규 확진자는 총 711명이다. ○ 신규 자가 해제자는 430명으로 총 150,044명(93.31%)이 완치 해제되어, 현재 8,72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9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환자는 2,028명(치명률 1.26%)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7.5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해외유입 격리자 현황(7.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5명(3명), 우즈베키스탄 8명(6명), 키르기스스탄 7명(6명), 러시아 6명(1명), 필리핀 3명(2명), 아랍에미리트 3명, 바에서 3명(3명), 미얀마 2명(2명), 베트남 2명(1명), 태국 1명(1명)유럽:스페인 1명, 체코 1명, 터키 1명 아메리카:미국 2명(2명), 캐나다 1명 모로코와 알제리 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7.4.0시부터 7.5.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7.5.0시 기준, 160,795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7.4일 0시부터 7.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7.5.0시 기준, 160,795명) <시도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군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전국적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7.4.0시부터 7.5.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는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6.29. ~ 7.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로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능동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의심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신고 등 2)(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최종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가운데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건수 5)(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인하를 정정[경기(7.4.0시 기준, + 2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5.,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동향(0시 기준) ◈ 신규 접종자 1차 없음, 접종완료 625명 ◈ 누적 확진자 국내 644명, 해외유입 67명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5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0명으로 모두 15,347,21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대상자 중 625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모두 5,321,60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5일 0시 현황으로 단위: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백신별 접종 현황(7.5일 0시 기준, 단위:천명한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및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되는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7.5.0시 기준)는 총 95,378건(신규829건)으로,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는 7.4. ∼7.5.0시 기준 신규사례의 경우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잇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0,622건(95.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34건(신규 1건), 중대 이상반응 사례는 중대한 이상반응 등 3,948건(신규 36건), 사망 사례 374건(신규 2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7.5.0시 현재은'21.2.26. 이후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사례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가능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기침과 오한 등 일반에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증가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증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137건을 제외로 전체 신고 누계는 511건(AZ 213, PF 295, J 3건, F 0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결과를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4명, 해외유입 환자는 6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0,795명(해외유입 10,22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5,009명, 지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938건(확진자 13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1,269건(확진자 2명)으로 총 조사 건수는 32,216건, 신규 확진자는 총 711명이다. ○ 신규 자가 해제자는 430명으로 총 150,044명(93.31%)이 완치 해제되어, 현재 8,72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9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환자는 2,028명(치명률 1.26%)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7.5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해외유입 격리자 현황(7.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5명(3명), 우즈베키스탄 8명(6명), 키르기스스탄 7명(6명), 러시아 6명(1명), 필리핀 3명(2명), 아랍에미리트 3명, 바에서 3명(3명), 미얀마 2명(2명), 베트남 2명(1명), 태국 1명(1명)유럽:스페인 1명, 체코 1명, 터키 1명 아메리카:미국 2명(2명), 캐나다 1명 모로코와 알제리 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7.4.0시부터 7.5.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클릭(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7.5.0시 기준, 160,795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7.4일 0시부터 7.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7.5.0시 기준, 160,795명) <시도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시군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해당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전국적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7.4.0시부터 7.5.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는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수(6.29. ~ 7.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건수)관련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로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능동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의심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신고 등 2)(의심신고 확진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최종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가운데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건수 5)(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인하를 정정[경기(7.4.0시 기준, + 22)]
77f6078d-9fc6-4894-a350-5df0f497f969	source15/231026/156040220_0.txt	특약점에 판매목표 강제한 농심에 과징금 5억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220	CC BY	8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려금이 최대 수익인데 … 판매 목표 달성 못하면 장려금도 없다? 특약점의 매출 목표치 설정하고 이행을 강제한(주)농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판매 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황에 처한 특약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할 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판매 장려금 지급 기준을 특약점에 불리하게 설정은(주)농심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농심 제품(상품)을 제조와 소매점 내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로 라면 ․ 과자를 취급하는 제품특약점(2012년 말 387개)과 과자 ․ 생수 ․ 음료를 취급하는 기타 특약점(172개)으로 구분됨. <판매 목표 강제 행위> □ 제조사는 자신의 제품 특약점에 월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특약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제품 특약점에 판매 장려금은 품목별 목표 달성율에 따라 지급되는'판매 장려금'과 총 매출 실적 달성율에 따라 지급되는'월별 포상금'로 구성되며 각각 목표 달성율 8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별첨)3. 참고] ㅇ 일반적으로 매출 목표 달성도에 대한 판매 장려금 지급은 판매 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판매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 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사례가 있음. ㅇ 농심 제품 특약점의 경우 농심 제품 판매 가격이 농심으로부터의 매입가(농심의 출고가)보다 낮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유통 마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일정 시점부터는 판매 장려금이 제품 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으로 역할을 함. - 이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 등 새로운 유통업계의 성장으로 유통 채널 내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특약점의 제품 공급 가격과 판매 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임. ㅇ 이러한 과정에서 농심은 자신이 설정한 월별 매출 목표를 달성한 특약점만 영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실상 특약점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판매 목표를 강요하였음. - 특약점이 월별 매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농심을 도매상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한 것도 이러한 판매목표 강제에 따른 것임. 특정 제조사의 대리점이 아니면서 여러 제조사의 중간을통매 경로를 통해 조달하여 다시 판매하는 사업자 판매 목표치 강제와 공급 가격 하락의 악순환 구조 <패널을 제공 행위> □ 농심은 2012년 5월 농심에 상품 특약점에 특정 상품(켈로그)판매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품목 뿐만 자사에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 ％ 까지 감액하도록 판매 장려금 지급 ※ 다만 이와 같은 조치는 2개월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되어 장려금 차감 조치 특약점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 적용 법률 ‧ 조치 내용 ㅇ(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별표 1의 2]제4호 다목(판매 목표 강제)와 라목(불이익 제공) □(조치 내용)시정명령, 과징금 5억 원 처분 - 특약점에 판매 목표치를 부과하고 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그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 특약점에 개별로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수준을 타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특약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도 금지함. ㅇ 과징금:5억 원(정액) 농심은 당초부터 동일한 판매 장려금 제도를<NAME> 왔으나 유통업체 간 경쟁 등으로 인한 외부적 여건 변화로 한 순간 특약점의 판매 장려금이 정상적인 마진을 대체하게 됐고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된 것임. - 법 위반 기간 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사정 착오 등에 따른 소극적 법 위반 조치는 점을 감안하여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는 제품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 생산 물량 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하기 위하여 본사 - 지점 - 대리점 순으로 비인기 제품과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강제 할당하고 주문량 조작 같은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밀어내기 한 남양유업 건과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임. □ 이 사건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면 판매 장려금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대리점에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부여를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심결례임. ㅇ 공정거래법상 본사와 판매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 전에 심결례는 판매 장려금(인센티브)을 자발적 협력을<NAME>기 어려운 수단으로 보고 목표 위반 시 벌금 부과, 계약 해지 등 직접적인 불이익없이 판매 장려금(인센티브)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조치하였음. ㅇ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리점 특약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일부 특약점 방문조사 등을 실시로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는 판매 장려금 제도에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였음. ※ 이마트는 2012년 7월 최소 매출 기준(목표의 80%기준을 폐지하였고, 2013년 7월 목표 미달 여부와 관계 없이 매출액의 5%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판매 장려금 체계를 개선하였음. □ 앞으로 공정위는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위치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계획임. 자본주의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기사로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매출액×품목별 지원율×품목별 매출목표달성율 110%상한, 초과율 80%미만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월 매출액×2.7 ％ ×월 매출목표달성율 110%하한에 달성율 80%미만시 지원대상에서 탈락 기본장려금은 품목별 매출목표 달성율에 따라, 월간 인센티브는 총 매출목표 달성율에 따라 지급되며 각각 달성율 80 ％ 미만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농심은 2011.1.부터 제품특약점과 상품특약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지급하였음. 월 매출액×2.2%→월 매출목표 달성율 110%이상과 달성율 80%미달에 미지급 월 매출액×2.2%×월 매출목표 목표에 2011.1.목표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월매출액의 2 ％ 가 기본장려금으로 지급됨. 2012.7.월별인센티브에 최소매출목표(80 ％)달성 기준이 폐지됨. 2013.7.목표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월 판매액에 5%가 장려금으로 지급됨. 월평균 매출액×4.0%×판매목표달성율 판매목표 달성율 80%이상은 제외, 110%상한 월 매출액×4개 상품 평균 달성율에 의한 지원율 4개품목[먹는샘물/음료류/켈로그/기타상품]중 1개품목이라도 판매목표달성율 30%미만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0%미만 달성시 10%할증 월 매출액×4.0 ％ ×판매목표달성율 ×켈로그 목표달성율에 따른 지급율 판매목표 달성율 80%이상은 제외, 110%상한 - 켈로그 목표를 전체 목표대비 13%미만 설정하는 자는 해당 지원금의 50 ％ 만 지급 월 매출액×4개 품목 평균 달성율에 대한 지원율 ×거래점 신규개척에 따른 지급율 *4개품목[먹는샘물/음료류/켈로그/기타상품]중 1개품목이라도 판매목표달성율 30 - 미만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0%이상 시는 10%할증 ※ 거래점 신규개척 인센티브는 실제로는 적용(미달성시 차감지급)되지 않음 상기"캘로그 목표달성율에 따른 지급율"조건 폐지 상기"거래점 신규개척에 따른 지급율"기준 폐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약점에 판매목표 강제한 농심에 과징금 5억원_1 ### 내용: 장려금이 최대 수익인데 … 판매 목표 달성 못하면 장려금도 없다? 특약점의 매출 목표치 설정하고 이행을 강제한(주)농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판매 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황에 처한 특약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할 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판매 장려금 지급 기준을 특약점에 불리하게 설정은(주)농심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농심 제품(상품)을 제조와 소매점 내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로 라면 ․ 과자를 취급하는 제품특약점(2012년 말 387개)과 과자 ․ 생수 ․ 음료를 취급하는 기타 특약점(172개)으로 구분됨. <판매 목표 강제 행위> □ 제조사는 자신의 제품 특약점에 월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특약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제품 특약점에 판매 장려금은 품목별 목표 달성율에 따라 지급되는'판매 장려금'과 총 매출 실적 달성율에 따라 지급되는'월별 포상금'로 구성되며 각각 목표 달성율 8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별첨)3. 참고] ㅇ 일반적으로 매출 목표 달성도에 대한 판매 장려금 지급은 판매 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판매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 마진을 대체하는 경우 사실상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사례가 있음. ㅇ 농심 제품 특약점의 경우 농심 제품 판매 가격이 농심으로부터의 매입가(농심의 출고가)보다 낮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유통 마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일정 시점부터는 판매 장려금이 제품 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으로 역할을 함. - 이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 등 새로운 유통업계의 성장으로 유통 채널 내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특약점의 제품 공급 가격과 판매 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임. ㅇ 이러한 과정에서 농심은 자신이 설정한 월별 매출 목표를 달성한 특약점만 영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실상 특약점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판매 목표를 강요하였음. - 특약점이 월별 매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농심을 도매상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한 것도 이러한 판매목표 강제에 따른 것임. 특정 제조사의 대리점이 아니면서 여러 제조사의 중간을통매 경로를 통해 조달하여 다시 판매하는 사업자 판매 목표치 강제와 공급 가격 하락의 악순환 구조 <패널을 제공 행위> □ 농심은 2012년 5월 농심에 상품 특약점에 특정 상품(켈로그)판매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품목 뿐만 자사에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 ％ 까지 감액하도록 판매 장려금 지급 ※ 다만 이와 같은 조치는 2개월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되어 장려금 차감 조치 특약점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 적용 법률 ‧ 조치 내용 ㅇ(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별표 1의 2]제4호 다목(판매 목표 강제)와 라목(불이익 제공) □(조치 내용)시정명령, 과징금 5억 원 처분 - 특약점에 판매 목표치를 부과하고 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그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 특약점에 개별로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수준을 타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특약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도 금지함. ㅇ 과징금:5억 원(정액) 농심은 당초부터 동일한 판매 장려금 제도를<NAME> 왔으나 유통업체 간 경쟁 등으로 인한 외부적 여건 변화로 한 순간 특약점의 판매 장려금이 정상적인 마진을 대체하게 됐고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된 것임. - 법 위반 기간 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사정 착오 등에 따른 소극적 법 위반 조치는 점을 감안하여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는 제품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 생산 물량 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하기 위하여 본사 - 지점 - 대리점 순으로 비인기 제품과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강제 할당하고 주문량 조작 같은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밀어내기 한 남양유업 건과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임. □ 이 사건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면 판매 장려금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대리점에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부여를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심결례임. ㅇ 공정거래법상 본사와 판매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 전에 심결례는 판매 장려금(인센티브)을 자발적 협력을<NAME>기 어려운 수단으로 보고 목표 위반 시 벌금 부과, 계약 해지 등 직접적인 불이익없이 판매 장려금(인센티브)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조치하였음. ㅇ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리점 특약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일부 특약점 방문조사 등을 실시로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는 판매 장려금 제도에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였음. ※ 이마트는 2012년 7월 최소 매출 기준(목표의 80%기준을 폐지하였고, 2013년 7월 목표 미달 여부와 관계 없이 매출액의 5%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판매 장려금 체계를 개선하였음. □ 앞으로 공정위는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위치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계획임. 자본주의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기사로 보도할 경우에는 한글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매출액×품목별 지원율×품목별 매출목표달성율 110%상한, 초과율 80%미만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월 매출액×2.7 ％ ×월 매출목표달성율 110%하한에 달성율 80%미만시 지원대상에서 탈락 기본장려금은 품목별 매출목표 달성율에 따라, 월간 인센티브는 총 매출목표 달성율에 따라 지급되며 각각 달성율 80 ％ 미만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농심은 2011.1.부터 제품특약점과 상품특약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을 지급하였음. 월 매출액×2.2%→월 매출목표 달성율 110%이상과 달성율 80%미달에 미지급 월 매출액×2.2%×월 매출목표 목표에 2011.1.목표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월매출액의 2 ％ 가 기본장려금으로 지급됨. 2012.7.월별인센티브에 최소매출목표(80 ％)달성 기준이 폐지됨. 2013.7.목표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월 판매액에 5%가 장려금으로 지급됨. 월평균 매출액×4.0%×판매목표달성율 판매목표 달성율 80%이상은 제외, 110%상한 월 매출액×4개 상품 평균 달성율에 의한 지원율 4개품목[먹는샘물/음료류/켈로그/기타상품]중 1개품목이라도 판매목표달성율 30%미만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0%미만 달성시 10%할증 월 매출액×4.0 ％ ×판매목표달성율 ×켈로그 목표달성율에 따른 지급율 판매목표 달성율 80%이상은 제외, 110%상한 - 켈로그 목표를 전체 목표대비 13%미만 설정하는 자는 해당 지원금의 50 ％ 만 지급 월 매출액×4개 품목 평균 달성율에 대한 지원율 ×거래점 신규개척에 따른 지급율 *4개품목[먹는샘물/음료류/켈로그/기타상품]중 1개품목이라도 판매목표달성율 30 - 미만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0%이상 시는 10%할증 ※ 거래점 신규개척 인센티브는 실제로는 적용(미달성시 차감지급)되지 않음 상기"캘로그 목표달성율에 따른 지급율"조건 폐지 상기"거래점 신규개척에 따른 지급율"기준 폐지
c6ab9c4a-e577-443a-a2a5-6073128ef45d	source15/231026/156483338_0.txt	(보도자료) 소방청,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338&pageIndex=23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 합 동안전점검 실시 - 소방·건축·전기·가스 전문가·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초지자체 참여 - - 소방청(청장 <NAME> )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겨울철 전통시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 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화재 위험도가 낮은 전통시장을 선정해 실시하며 합동점검반에는 소방·건축·전기·가스 관계자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폐쇄 ․ 차단 여부, 피난로 진입 가능 여부 ▲피난통로 물품 적치 등 피난장애 요소 ▲방화구획, 방화문 ․ 방화셔터 관리상태 ▲시설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전기, 소방과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 점검결과,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보완을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위험요소 제거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초지자체에서 지원을 추진한다. ○ <NAME> 화재예방국장은"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과 아울러 상인들에게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소방청,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 합 동안전점검 실시 - 소방·건축·전기·가스 전문가·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초지자체 참여 - - 소방청(청장 <NAME> )은 12월 1일부터 8일까지 겨울철 전통시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 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화재 위험도가 낮은 전통시장을 선정해 실시하며 합동점검반에는 소방·건축·전기·가스 관계자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폐쇄 ․ 차단 여부, 피난로 진입 가능 여부 ▲피난통로 물품 적치 등 피난장애 요소 ▲방화구획, 방화문 ․ 방화셔터 관리상태 ▲시설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전기, 소방과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 점검결과,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보완을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위험요소 제거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초지자체에서 지원을 추진한다. ○ <NAME> 화재예방국장은"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과 아울러 상인들에게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39ea9f93-d47a-42ed-b90c-884201fb0702	source15/231026/156281524_0.txt	국토대전 대통령상에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울한방진흥센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524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대전 대통령상에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울한방진흥센터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시상식 … 통학로부터 공원·폐광촌까지 조명 □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서울약령시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오는 18일 열릴'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이하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전통적인 한약과 이미지를 한옥형 외관으로 극대화하고 세련되고 감각적인 건축 조형미를 잘 살렸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고스란히 담아 지역상생 차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ㅇ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주변 공간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조성 사례를국토교통부(장관 <NAME> )·국토연구원·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고 국토경관과 관련한 6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경관 관련 국내 최다 규모의 행사다.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 <국토대전('16. ∼)현황 국토·도시공간의 품격 제고, 경관·디자인에 대해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 국토도시디자인대전 ｣('09년∼)과 ｢ 경관대상 ｣('11년∼)을 각각 시행 중, 비슷한 성격의 두 개 행사를 예산절감 및 행사 가치 제고를 위해, '16년부터 ｢ 국토경관디자인대전 ｣ 으로 단일 시행 '18년부터 ｢ 국토대전 ｣ 으로 공모전 성격 변경 □ 올해 국토대전은'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6개 일반 부문과 1개 특별 부문을 대상으로 공모(4.3. - 5.11.)하여 총 47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6은 부문)①공원·산림·하천경관, ②가로 및 광장, ③주거·상업·업무단지, ④역사 및 문화건축, ⑤공공디자인, ⑥사회기반시설 *특별과문은 ⑦특별주제(노후 기성시가지 일자리 창출형 재생공간) ㅇ 접수된 작품은 6개 학회가 함께 구성한 심사위원단을 통해 서류·현장심사 거쳐 우수작 18점을 선정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올해 대통령상에는 서울특별시의'서울약령시 서울한방진흥센터'가, 국무총리상에는 수원시의'파장초등학교 안전통학로 ‧ 안전골목쉼터 만들기'가 선정됐다. ㅇ 또한,'영월 마차리 폐광촌 복원이 등 7개 프로젝트도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이중적 올해 특별 부문의 장관상 수상작인'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는 규모는 작지만 100년의 근대의료 역사 담겨진 건축물을 전문가 ‧ 주민 ‧ 공무원 모두에 협력하여 세심하게 복원 ‧ 활용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철학을 고루 갖춘 점이 호평을 받았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올해 국토대전은 경관·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서 수준 높은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올해 수상작들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디자인 공모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시상식에는 각 부문별 수상자와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등 약 200여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 이날 시상식장에는 수상작품이 전시되며, 시상식 후에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가하는 국제포럼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대전 대통령상에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울한방진흥센터_1 ### 내용: 국토대전 대통령상에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울한방진흥센터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시상식 … 통학로부터 공원·폐광촌까지 조명 □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서울약령시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오는 18일 열릴'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이하 국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전통적인 한약과 이미지를 한옥형 외관으로 극대화하고 세련되고 감각적인 건축 조형미를 잘 살렸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고스란히 담아 지역상생 차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ㅇ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주변 공간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조성 사례를국토교통부(장관 <NAME> )·국토연구원·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고 국토경관과 관련한 6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는 경관 관련 국내 최다 규모의 행사다.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 <국토대전('16. ∼)현황 국토·도시공간의 품격 제고, 경관·디자인에 대해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 국토도시디자인대전 ｣('09년∼)과 ｢ 경관대상 ｣('11년∼)을 각각 시행 중, 비슷한 성격의 두 개 행사를 예산절감 및 행사 가치 제고를 위해, '16년부터 ｢ 국토경관디자인대전 ｣ 으로 단일 시행 '18년부터 ｢ 국토대전 ｣ 으로 공모전 성격 변경 □ 올해 국토대전은'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6개 일반 부문과 1개 특별 부문을 대상으로 공모(4.3. - 5.11.)하여 총 47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6은 부문)①공원·산림·하천경관, ②가로 및 광장, ③주거·상업·업무단지, ④역사 및 문화건축, ⑤공공디자인, ⑥사회기반시설 *특별과문은 ⑦특별주제(노후 기성시가지 일자리 창출형 재생공간) ㅇ 접수된 작품은 6개 학회가 함께 구성한 심사위원단을 통해 서류·현장심사 거쳐 우수작 18점을 선정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올해 대통령상에는 서울특별시의'서울약령시 서울한방진흥센터'가, 국무총리상에는 수원시의'파장초등학교 안전통학로 ‧ 안전골목쉼터 만들기'가 선정됐다. ㅇ 또한,'영월 마차리 폐광촌 복원이 등 7개 프로젝트도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이중적 올해 특별 부문의 장관상 수상작인'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는 규모는 작지만 100년의 근대의료 역사 담겨진 건축물을 전문가 ‧ 주민 ‧ 공무원 모두에 협력하여 세심하게 복원 ‧ 활용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철학을 고루 갖춘 점이 호평을 받았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올해 국토대전은 경관·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서 수준 높은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올해 수상작들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디자인 공모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시상식에는 각 부문별 수상자와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등 약 200여 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 이날 시상식장에는 수상작품이 전시되며, 시상식 후에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가하는 국제포럼이 이어질 예정이다.
1777dbc7-f27b-4a99-8950-907f01f971e3	source15/231026/156064683_0.txt	한옥형·유럽형 다양한 주거단지 꿈꾼다…행복도시 단독주택 작품집 발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683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옥형 ‧ 유럽형 다양한 주거단지 꿈꾼다 … 행복도시 단독주택 건축물도 발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명품 단독주택 건립 유도를 위해 작품집(300권 내외)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작품집은 행복도시 특화방안(공동 ‧ 단독주택, 상업·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교량 등)중 하나로 단독주택 설계에 문화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작품집에는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위촉은 국내 유명 건축가들이 자기만의 개성을 한껏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 80 ~ 100여점이 담을 예정이다. □ 특히 행복도시에 단독주택 건축을 계획하는 건축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감도를 비롯해 평면도, 입면도 및 설계를 주관한 참여 건축사의 이력 등도 간략히 소개된다. 따라서 이번 작품집 발간으로 그 동안 행복도시 내 택지분양자들이 개별형 설계를 찾아 발품을 팔며 건축사사무소를 찾던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 행복청은 국내의 건축사들이 설계한 한옥형, 유럽형 및 다양한 주거유형을 건축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서 행복도시 내 단독주택의 미관이 한층 더 아름다워질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단독주택 작품집은 오는 11월 제작을 완료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에서 열람을 하거나 방문자에게 무료로 배부는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행복도시에서 최초로 제작되는 이번 작품집의 호응도를 살펴보고 반응이 좋으면 단독주택에 이은 상업시설 작품집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옥형·유럽형 다양한 주거단지 꿈꾼다…행복도시 단독주택 작품집 발간_1 ### 내용: 한옥형 ‧ 유럽형 다양한 주거단지 꿈꾼다 … 행복도시 단독주택 건축물도 발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명품 단독주택 건립 유도를 위해 작품집(300권 내외)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작품집은 행복도시 특화방안(공동 ‧ 단독주택, 상업·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교량 등)중 하나로 단독주택 설계에 문화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작품집에는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위촉은 국내 유명 건축가들이 자기만의 개성을 한껏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 80 ~ 100여점이 담을 예정이다. □ 특히 행복도시에 단독주택 건축을 계획하는 건축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감도를 비롯해 평면도, 입면도 및 설계를 주관한 참여 건축사의 이력 등도 간략히 소개된다. 따라서 이번 작품집 발간으로 그 동안 행복도시 내 택지분양자들이 개별형 설계를 찾아 발품을 팔며 건축사사무소를 찾던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 행복청은 국내의 건축사들이 설계한 한옥형, 유럽형 및 다양한 주거유형을 건축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서 행복도시 내 단독주택의 미관이 한층 더 아름다워질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단독주택 작품집은 오는 11월 제작을 완료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에서 열람을 하거나 방문자에게 무료로 배부는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행복도시에서 최초로 제작되는 이번 작품집의 호응도를 살펴보고 반응이 좋으면 단독주택에 이은 상업시설 작품집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d2a6d0d-ff81-40a8-a3a5-c8f28100b7ee	source15/231026/156168762_0.txt	국방부 2016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762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 2016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大 수상 - 소셜미디어 공공부문 대상, 디지털콘텐츠 대상 2개 부문 수상 예정 □ 국방부(장관 <NAME> )가 11월 23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제9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정보분야 최우수와 디지털콘텐츠 대상(2개부문)을 수상한다. □ 올해 9회째를 맞는'대한민국 인터넷상 대상'는 SNS를 포함한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와 콘텐츠 제작 부분에서 우수한 기관에게 시상하는 행사로(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개최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한다. 이번 소셜미디어 대상은 페이스북등 기관의 소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종합운영 평가, 콘텐츠/소셜 프로모션, 소통 마케팅 효과,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인터넷소통만족도(ICSI)와 소셜소통지수(SCSI)를 평가지표로 선정과 학계/전문가 평가단의 3차 평가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 병무청은 SNS채널별 맞춤형 운영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인터넷 소통 활동을 개진하였으며, 즐거움과 감동을 가진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적합한 창의적 콘텐츠를 통한 고객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 특히, 연중 실시중인 국방적 캠페인(Thank you, Solidier!)의 지속적인 국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 기획·진행으로 페이스북의 최근 별도의 광고 없이 팬수가 연간 약 4만명 이상이 증가하는 등 매년 SNS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두고 있다. □ 앞서 병무청은 지난 7월에도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한'2016년 대한민국 에코어워드 시상식'에서 공공정보문야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2016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_1 ### 내용: 국방부, 2016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大 수상 - 소셜미디어 공공부문 대상, 디지털콘텐츠 대상 2개 부문 수상 예정 □ 국방부(장관 <NAME> )가 11월 23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제9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정보분야 최우수와 디지털콘텐츠 대상(2개부문)을 수상한다. □ 올해 9회째를 맞는'대한민국 인터넷상 대상'는 SNS를 포함한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와 콘텐츠 제작 부분에서 우수한 기관에게 시상하는 행사로(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개최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한다. 이번 소셜미디어 대상은 페이스북등 기관의 소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종합운영 평가, 콘텐츠/소셜 프로모션, 소통 마케팅 효과,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인터넷소통만족도(ICSI)와 소셜소통지수(SCSI)를 평가지표로 선정과 학계/전문가 평가단의 3차 평가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 병무청은 SNS채널별 맞춤형 운영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인터넷 소통 활동을 개진하였으며, 즐거움과 감동을 가진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적합한 창의적 콘텐츠를 통한 고객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 특히, 연중 실시중인 국방적 캠페인(Thank you, Solidier!)의 지속적인 국민 참여 온라인 이벤트 기획·진행으로 페이스북의 최근 별도의 광고 없이 팬수가 연간 약 4만명 이상이 증가하는 등 매년 SNS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두고 있다. □ 앞서 병무청은 지난 7월에도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한'2016년 대한민국 에코어워드 시상식'에서 공공정보문야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6e3400bf-c5be-4a02-9cf3-8464e511a210	source15/231026/156392500_1.txt	소상공인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화 앞당긴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500	CC BY	1,7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도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BM개발과제(BM기획)'시행계획 공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등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2020년도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중'BM개발과제'의 BM기획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개선을 위한'BM(비즈니스 모델)개발'과제 지원으로 성장 ․ 혁신하며 함께 사는 소상공인 육성 □ 사업내용:다수의 소상공인이 이익창출과 서비스 혁신 과정에 활용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BM 도출을 위한 기획 및 개발 사업 지원 □ 지원유형:지정공모 및 자유응모(품목지정) 지정공모 과제제안서(RFP)목록 가운데 1개 RFP를 선택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BM의 구체화 ․ 고도화 계획을 제출 빅데이터, 스마트기술 플랫폼의 활용한 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BM의 구체화 ․ 고도화 전략을 자유롭게 제안 'BM기획'이 완료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후'BM개발'과제 추가 추진 <BM기획 내용(예시)> “ 수행기업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주요 생산품 분석과 경영 ․ 재무현황 분석, 전사적 기업역량 분석 등 - 산업 ․ 시장 동향 및 전망, 목표시장 특성, 시장 종합 분석 자료 등 • 정부 ․ 지자체의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관련 정책 동향, 관련성 현황 등 • 개발 BM 개요, BM 특성 및 전망, BM 수명주기 분석, 핵심BM 분석, 기술의 특성 분석, BM 분석 의견 종합 • BM 주요 선행특허, 지적재산 확보,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방어 전략 • 개발BM 보급 시 시장의 활용성, 소상공인의 생산성 증대 및 매출액 향상 효과, 개발 BM의 소상공인 보급 용이성, 고용창출 규모 등 정성적 기대효과 • BM개발 ․ 보급 추진일정 및 일정별 결과물, 개발인력 운용 및 보급 성과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목표달성 평가지표 인증전략 수립 등 소상공인의 예상 매출액 분석 및 예상원가 분석과 산업 ․ 기업(기술, 인력 및 생산)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및 판매 전략 ․ 계획 수립, 보급 추진전략 ․ 계획 마련 등 기획기관은 과제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세부적인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 기획 가능 <사업비 사용 절차> 총 개발비는 90%이하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으로 기획지원 총 사업비의 10%초과 총 예산에서 사용 주체는 기획기관으로 지정되며, 사업비는 기획기관에 지급 후 기획기관을 통하여 주관기관의 기획지원 비용으로 사용 BM기획 우수과제에 대하여 BM개발(2단계)후속지원 예정 □ 중소기업(주관기관), 혹은 중소기업(주관기관)과 기획기관컨소시엄으로 신청 주관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형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기획기관:사업을 기획 ․ 구체화 및 고도화가 가능한 기관 또는 3인 이상(소상공인 협 ․ 단체는 2인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기획운영 ․ PM 지정이 필요한 기관* ① 정부 지원사업(R & D ․ 비R & D)또는 연구개발 ․ 관리업무를 추진은 경험이 있는 인력, ② 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은 전문가 (예시)① 소상공인 ․ 협 ․ 단체(법인 한정), ② 대학기관, ③ 연구기관, ④ 벤처형기업 ④ 이노비즈(INNO - BIZ)기업, ⑤ 기술전문기업(K - ESP), ⑥ 기타 민간 컨설팅 기관 포함 □ 신청자격 등의 검토 ․ 확인 1. 지원후보 사업에 선정된 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 2.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완료는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발생을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은'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하며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을 확인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중으로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없음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소급이 산정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법인세도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18년도)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만 판단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 참여율 등 확인 • 국가 R & 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 ntis.go.kr)확인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제한 사유를 해소해야만 신청 완료 2.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 가능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3. 기획기관이 지원 제외사항에 포함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등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 개발 또는 기존 지원 과제 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타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존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 ․ 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기술이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기 지원 ․ 기 수행 여부 확인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과제 또는 키워드검색 타 부처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정보: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사업과제/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나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한 접수 종료자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작성과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는 단, 이러한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판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 & D사업 제재조회 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상태는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수행 → 제재조회/중기 R & D사업 제재조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⑥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개인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또는 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얻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법인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이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때와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한 경우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공고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얻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례와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 파산 ․ 회생절차 ․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등에 이루어진 경우 단, 채무자에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관련 문의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PHON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및 재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국번없이 1357) 최근 1에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실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과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통한 투자 포함)에 따른 단기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인정한 기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업체는 경우는 예외(산업자원통상부 공고 참조) *상기 부채비율 산정에서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산업 위기지역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사천에, 창원시 진해구, 경상북도 •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위기지역에서 지정 받은 경우 예외사항 미적용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에 따른"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지원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감 ①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 대비 기업별 유형자산 및 차입금 증가 여부 등 ② 공장, 기계장치, 건물 등 구입(신축)증빙자료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재무제표를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하되,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18년도)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만 판단 ⑦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으로<NAME>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요청에도 표준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아니하은 경우 다만의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서는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NAME>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 유예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 접수기간:2020년 6월 11일(목)25일(목), 18:00까지 • 마감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신청에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조기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이후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신청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제출과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신청방법:•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및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등록 • 신청에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사업별 → R & D 사업공고 → 2020년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BM개발(BM기획)'시행계획 조회 → 신청서류 제출 • 접수 완료 이후 다시 수정할 경우"제출하기"를 클릭한 후"제출완료"표시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접수 신청 및 완료 ① 1단계: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재한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후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Ⅰ의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입력 ③ 3단계:문서 생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다음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후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접수 확인 절차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해 접수증 출력(구비가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취소 접수완료 후 재차 수정할 경우「제출하기」를 클릭한 후「제출완료」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홈페이지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파트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첨부 파트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다운로드 불필요 • 위한 생활혁신기술개발사업'BM기획'사업계획서 - Part I:온라인 신청 후 PDF 자동생성 문서 - Part II:작성분량 제한 없음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제출 • 기획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기획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참여의사 확인서만 인정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제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의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하되,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18년도)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만 인정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함.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에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동시 제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6. 신청 시 고려사는 □ 유의 및 주의도 ① 신청기관은 동 사업에 한하여 매 연도 단계별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신청기관 및 수행기관별 상호 복수 과제 신청 불가) ② 평가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및 기획기관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용 ③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종료자 기준 6개월 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④ 평가 공정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위원은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침해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이름과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고려로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경쟁업체 소속 심사를 배제>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함(경쟁업체명을"OO"으로 작성한 기업에"OO전자"또는"OO주식회사"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석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경쟁업체에 선정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경쟁업체 현황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신청 시 제출 요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⑤ 사업계획서 Part 3에'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해당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⑥ 접수된 신청서류는 접수마감 시 신청기업 요청에 의하여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필요 없으며, 첨부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⑦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중소기업기술개발 공모도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기술화 관리지침」,「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의거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과제별 선정 및 협약 등 사업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맞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기획 ․ 기술·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선정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 사업성 및 기획기관의 기획역량 등을 고려로 대면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대상으로 선정 이 시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업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없음 □ 지원과제 확정(7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위원회 추천대상 과제의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과제의 우선 지원 여부를 확정 최종 선정 확정된 기관은<NAME>관 및 기획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개월 내에서 BM기획을 수행 *향후 사업별 수행기간 종료이전에 BM개발 시행계획 공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화 앞당긴다_2 ### 내용: 2020년도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BM개발과제(BM기획)'시행계획 공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등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2020년도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중'BM개발과제'의 BM기획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개선을 위한'BM(비즈니스 모델)개발'과제 지원으로 성장 ․ 혁신하며 함께 사는 소상공인 육성 □ 사업내용:다수의 소상공인이 이익창출과 서비스 혁신 과정에 활용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BM 도출을 위한 기획 및 개발 사업 지원 □ 지원유형:지정공모 및 자유응모(품목지정) 지정공모 과제제안서(RFP)목록 가운데 1개 RFP를 선택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BM의 구체화 ․ 고도화 계획을 제출 빅데이터, 스마트기술 플랫폼의 활용한 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BM의 구체화 ․ 고도화 전략을 자유롭게 제안 'BM기획'이 완료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후'BM개발'과제 추가 추진 <BM기획 내용(예시)> “ 수행기업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주요 생산품 분석과 경영 ․ 재무현황 분석, 전사적 기업역량 분석 등 - 산업 ․ 시장 동향 및 전망, 목표시장 특성, 시장 종합 분석 자료 등 • 정부 ․ 지자체의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관련 정책 동향, 관련성 현황 등 • 개발 BM 개요, BM 특성 및 전망, BM 수명주기 분석, 핵심BM 분석, 기술의 특성 분석, BM 분석 의견 종합 • BM 주요 선행특허, 지적재산 확보,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방어 전략 • 개발BM 보급 시 시장의 활용성, 소상공인의 생산성 증대 및 매출액 향상 효과, 개발 BM의 소상공인 보급 용이성, 고용창출 규모 등 정성적 기대효과 • BM개발 ․ 보급 추진일정 및 일정별 결과물, 개발인력 운용 및 보급 성과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목표달성 평가지표 인증전략 수립 등 소상공인의 예상 매출액 분석 및 예상원가 분석과 산업 ․ 기업(기술, 인력 및 생산)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및 판매 전략 ․ 계획 수립, 보급 추진전략 ․ 계획 마련 등 기획기관은 과제의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세부적인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 기획 가능 <사업비 사용 절차> 총 개발비는 90%이하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으로 기획지원 총 사업비의 10%초과 총 예산에서 사용 주체는 기획기관으로 지정되며, 사업비는 기획기관에 지급 후 기획기관을 통하여 주관기관의 기획지원 비용으로 사용 BM기획 우수과제에 대하여 BM개발(2단계)후속지원 예정 □ 중소기업(주관기관), 혹은 중소기업(주관기관)과 기획기관컨소시엄으로 신청 주관기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형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기획기관:사업을 기획 ․ 구체화 및 고도화가 가능한 기관 또는 3인 이상(소상공인 협 ․ 단체는 2인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기획운영 ․ PM 지정이 필요한 기관* ① 정부 지원사업(R & D ․ 비R & D)또는 연구개발 ․ 관리업무를 추진은 경험이 있는 인력, ② 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은 전문가 (예시)① 소상공인 ․ 협 ․ 단체(법인 한정), ② 대학기관, ③ 연구기관, ④ 벤처형기업 ④ 이노비즈(INNO - BIZ)기업, ⑤ 기술전문기업(K - ESP), ⑥ 기타 민간 컨설팅 기관 포함 □ 신청자격 등의 검토 ․ 확인 1. 지원후보 사업에 선정된 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 2.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완료는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발생을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은'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하며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을 확인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중으로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없음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소급이 산정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법인세도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대상으로 하되,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18년도)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만 판단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 참여율 등 확인 • 국가 R & 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 ntis.go.kr)확인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제한 사유를 해소해야만 신청 완료 2.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 가능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3. 기획기관이 지원 제외사항에 포함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등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 개발 또는 기존 지원 과제 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타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존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 ․ 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기술이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기 지원 ․ 기 수행 여부 확인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정보마당 → 지원과제 → 기술분야별 과제 또는 키워드검색 타 부처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정보: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사업과제/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나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한 접수 종료자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작성과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는 단, 이러한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판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 & D사업 제재조회 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상태는 경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수행 → 제재조회/중기 R & D사업 제재조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⑥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개인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또는 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얻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법인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이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때와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한 경우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공고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얻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례와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 파산 ․ 회생절차 ․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등에 이루어진 경우 단, 채무자에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관련 문의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PHON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및 재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국번없이 1357) 최근 1에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실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과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통한 투자 포함)에 따른 단기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인정한 기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업체는 경우는 예외(산업자원통상부 공고 참조) *상기 부채비율 산정에서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산업 위기지역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사천에, 창원시 진해구, 경상북도 • 접수마감일 기준 산업위기지역에서 지정 받은 경우 예외사항 미적용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에 따른"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지원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감 ①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 대비 기업별 유형자산 및 차입금 증가 여부 등 ② 공장, 기계장치, 건물 등 구입(신축)증빙자료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재무제표를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하되,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18년도)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만 판단 ⑦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으로<NAME>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요청에도 표준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아니하은 경우 다만의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서는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NAME>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 유예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 접수기간:2020년 6월 11일(목)25일(목), 18:00까지 • 마감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신청에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조기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이후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신청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제출과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신청방법:•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및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등록 • 신청에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사업별 → R & D 사업공고 → 2020년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BM개발(BM기획)'시행계획 조회 → 신청서류 제출 • 접수 완료 이후 다시 수정할 경우"제출하기"를 클릭한 후"제출완료"표시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접수 신청 및 완료 ① 1단계: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재한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후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Ⅰ의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입력 ③ 3단계:문서 생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다음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후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접수 확인 절차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해 접수증 출력(구비가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취소 접수완료 후 재차 수정할 경우「제출하기」를 클릭한 후「제출완료」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홈페이지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파트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비롯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첨부 파트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다운로드 불필요 • 위한 생활혁신기술개발사업'BM기획'사업계획서 - Part I:온라인 신청 후 PDF 자동생성 문서 - Part II:작성분량 제한 없음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제출 • 기획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기획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참여의사 확인서만 인정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제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년도('19년도)의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하되,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18년도)표준재무제표(국세청 발급)만 인정 •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함.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에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동시 제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6. 신청 시 고려사는 □ 유의 및 주의도 ① 신청기관은 동 사업에 한하여 매 연도 단계별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신청기관 및 수행기관별 상호 복수 과제 신청 불가) ② 평가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및 기획기관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용 ③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종료자 기준 6개월 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④ 평가 공정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위원은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침해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이름과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고려로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경쟁업체 소속 심사를 배제>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함(경쟁업체명을"OO"으로 작성한 기업에"OO전자"또는"OO주식회사"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석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경쟁업체에 선정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경쟁업체 현황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신청 시 제출 요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⑤ 사업계획서 Part 3에'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해당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⑥ 접수된 신청서류는 접수마감 시 신청기업 요청에 의하여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필요 없으며, 첨부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⑦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중소기업기술개발 공모도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기술화 관리지침」,「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의거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과제별 선정 및 협약 등 사업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맞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기획 ․ 기술·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선정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 사업성 및 기획기관의 기획역량 등을 고려로 대면평가를 실시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대상으로 선정 이 시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업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없음 □ 지원과제 확정(7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위원회 추천대상 과제의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과제의 우선 지원 여부를 확정 최종 선정 확정된 기관은<NAME>관 및 기획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3개월 내에서 BM기획을 수행 *향후 사업별 수행기간 종료이전에 BM개발 시행계획 공고 예정
cb8b3f71-0e13-4d8e-982b-9011be4076e6	source15/231026/156541026_0.txt	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026&pageIndex=10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산업 규제 개혁 기업간담회 개최 - 에너지분야 규제샌드박스 추진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12.7.(수),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간담회는 에너지혁신벤처 지원 및 에너지 R & D 성과 제고를 위해 에너지 부문 규제샌드박스지원계획을<NAME>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례 적용 및 규제 개선 사례:도심내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국토계획법」제정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력데이터 공유 관련「개인정보보호법」개정 등 <에너지산업 제도 혁신 간담회> □ 일시/장소:'22.12.7.(수)14:00 ~ 15:3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회의실 □ 참석자:산업과 지원기관, 에너지R & D 수행기업, 에너지혁신벤처 등10여명 •(정부)산업부 <NAME> 에너지정책관(주재), 에너지기술과, 규제샌드박스팀 □(지원기관)산업기술전략기획단(에너지MD),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 참여들 등)피엠그로우, 스탠다드에너지, 이온어스, 차지인, 옴니시스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KEMIA) ㅇ 주요내용:분야 규제 샌드박스 지원계획 발표(에기평), 기업 애로사항 청취 □ 동 행사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①기업 수요발굴 → ②승인과제 애로 파악·③애로 해소 지원 → ④성과 발굴·확산 등'지원 프로세스 전주기에 걸쳐 에너지에 집중은「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253건 가운데 에너지 분야는 88건(34.8%),'21년부터 약 40 ％ 내외를 차지하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에기평은 지난해 9월 발표한「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에너지혁신벤처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에너지 산업·시장 창출을 촉진할 수 없도록 에기평'에너지혁신벤처 규제 칸막이 해소 전담반'을 구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로 재생E, 에너지저장, 수요효율화, 수소, CCUS 등 에너지·기후 혁신에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벤처 기업 ㅇ 또한, 에너지 R & D의 성과 제고를 위해 2023년 신규과제 발굴 시 에너지 샌드박스 연계 트랙을 마련하고, 기존 종료과제 중에서 규제로 인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과제도 발굴하여 이를 규제 샌드박스에 연계시킴으로써 사업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혁신벤처, 에너지 R & D 수행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추진 경과 및 성과를<NAME>고, 추진과정에서 체감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제기하였다. 제품용도, 분야별 다양한 실증사례 발굴 희망하나,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개별 실증건별로 운영이 있어 기업부담 발생 실증특례 이후 이동형 ESS에 관한 규정의 개정·제정 시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에 따른 피드백 요청 □ <NAME> 에너지정책관은 정부의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에너지산업은 글로벌 영향력이 큰 분야인 만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마인드에 더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선·적극적인 R & D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에너지 분야 R & D 성과창출과 에너지혁신벤처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 세부일정 ㅇ 목적:에너지혁신벤처 육성 등 에너지 R & D 성과 창출을 위해 에너지분야 규제 샌드박스 지원계획 공유 및 기업 애로·건의 청취 ㅇ 일정/장소(안):12.7(수)14:00 - 15:30/에기평 대회의장 ㅇ 참석자:산자와 에너지정책관, 산업기술전략기획단(에너지MD), KEMIA, 피엠그로우, 스탠다드에너지, 이온어스, 차지인, 옴니시스템, 한국전력과 자동차연구원, 남부발전, 에기평, KIAT, 대한상의 등 ㅇ 주요 일정: (발표)「에너지 산업 규제 샌드박스 지원계획」발표(에기평) (건의)샌드박스 관련 애로·건의 사항 수렴(참석자 전원) 14:00∼14:05(5') 14:05∼14:15(10') 에너지분야 에너지 샌드박스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 발표 14::25(70') (①사업 추진현황 및 ②애로·건의) 15:25∼15:30(5') 에너지 관련 규제샌드박스 현황 '18.9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산업융합촉진법 개정)'19년부터'22.10월까지 모두 253건 승인, 이 중 에너지 분야는 88건(34.8%) □(현황)전기 분야는'21년부터 승인건수가 급증, 총 88건(34.8%)는 3개 유형(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중 실증특례(78건, 88.6%비율에 집중 실증특례신제품/서비스의 시험 ‧ 검증 위해 제한된 구역 ‧ 기간 ‧ 규모 규제 미 허용 임시허가: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필요한 허가를 부여 적극행정:공무원이 규제의 개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 □(분야별)배터리(36건), 수소(24건), 전력(11건), 순환경제(5건)차지 배터리 주요분야:폐한 배터리 재활용, ESS 충전, 이동형·양방향 배터리용 등 □(시기별)신청 건수는'21년 45건으로 급증하였고, 그 후 수소충전소, 전기차충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관련 신청이 대부분 차지 □(기업별)신청 기업군은 에너지혁신벤처(전기차충전, 수소 포함 43건), 대기업(수소, ESS, 열분해유, 가스터빈 등 27건), 공기업(전력, 수소 외 7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 개최_1 ### 내용: 에너지산업 규제 개혁 기업간담회 개최 - 에너지분야 규제샌드박스 추진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12.7.(수),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간담회는 에너지혁신벤처 지원 및 에너지 R & D 성과 제고를 위해 에너지 부문 규제샌드박스지원계획을<NAME>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례 적용 및 규제 개선 사례:도심내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국토계획법」제정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력데이터 공유 관련「개인정보보호법」개정 등 <에너지산업 제도 혁신 간담회> □ 일시/장소:'22.12.7.(수)14:00 ~ 15:3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회의실 □ 참석자:산업과 지원기관, 에너지R & D 수행기업, 에너지혁신벤처 등10여명 •(정부)산업부 <NAME> 에너지정책관(주재), 에너지기술과, 규제샌드박스팀 □(지원기관)산업기술전략기획단(에너지MD),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 참여들 등)피엠그로우, 스탠다드에너지, 이온어스, 차지인, 옴니시스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KEMIA) ㅇ 주요내용:분야 규제 샌드박스 지원계획 발표(에기평), 기업 애로사항 청취 □ 동 행사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①기업 수요발굴 → ②승인과제 애로 파악·③애로 해소 지원 → ④성과 발굴·확산 등'지원 프로세스 전주기에 걸쳐 에너지에 집중은「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253건 가운데 에너지 분야는 88건(34.8%),'21년부터 약 40 ％ 내외를 차지하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에기평은 지난해 9월 발표한「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에너지혁신벤처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에너지 산업·시장 창출을 촉진할 수 없도록 에기평'에너지혁신벤처 규제 칸막이 해소 전담반'을 구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로 재생E, 에너지저장, 수요효율화, 수소, CCUS 등 에너지·기후 혁신에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벤처 기업 ㅇ 또한, 에너지 R & D의 성과 제고를 위해 2023년 신규과제 발굴 시 에너지 샌드박스 연계 트랙을 마련하고, 기존 종료과제 중에서 규제로 인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과제도 발굴하여 이를 규제 샌드박스에 연계시킴으로써 사업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혁신벤처, 에너지 R & D 수행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추진 경과 및 성과를<NAME>고, 추진과정에서 체감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제기하였다. 제품용도, 분야별 다양한 실증사례 발굴 희망하나,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개별 실증건별로 운영이 있어 기업부담 발생 실증특례 이후 이동형 ESS에 관한 규정의 개정·제정 시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에 따른 피드백 요청 □ <NAME> 에너지정책관은 정부의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에너지산업은 글로벌 영향력이 큰 분야인 만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마인드에 더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선·적극적인 R & D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에너지 분야 R & D 성과창출과 에너지혁신벤처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 세부일정 ㅇ 목적:에너지혁신벤처 육성 등 에너지 R & D 성과 창출을 위해 에너지분야 규제 샌드박스 지원계획 공유 및 기업 애로·건의 청취 ㅇ 일정/장소(안):12.7(수)14:00 - 15:30/에기평 대회의장 ㅇ 참석자:산자와 에너지정책관, 산업기술전략기획단(에너지MD), KEMIA, 피엠그로우, 스탠다드에너지, 이온어스, 차지인, 옴니시스템, 한국전력과 자동차연구원, 남부발전, 에기평, KIAT, 대한상의 등 ㅇ 주요 일정: (발표)「에너지 산업 규제 샌드박스 지원계획」발표(에기평) (건의)샌드박스 관련 애로·건의 사항 수렴(참석자 전원) 14:00∼14:05(5') 14:05∼14:15(10') 에너지분야 에너지 샌드박스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 발표 14::25(70') (①사업 추진현황 및 ②애로·건의) 15:25∼15:30(5') 에너지 관련 규제샌드박스 현황 '18.9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산업융합촉진법 개정)'19년부터'22.10월까지 모두 253건 승인, 이 중 에너지 분야는 88건(34.8%) □(현황)전기 분야는'21년부터 승인건수가 급증, 총 88건(34.8%)는 3개 유형(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중 실증특례(78건, 88.6%비율에 집중 실증특례신제품/서비스의 시험 ‧ 검증 위해 제한된 구역 ‧ 기간 ‧ 규모 규제 미 허용 임시허가: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필요한 허가를 부여 적극행정:공무원이 규제의 개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 □(분야별)배터리(36건), 수소(24건), 전력(11건), 순환경제(5건)차지 배터리 주요분야:폐한 배터리 재활용, ESS 충전, 이동형·양방향 배터리용 등 □(시기별)신청 건수는'21년 45건으로 급증하였고, 그 후 수소충전소, 전기차충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관련 신청이 대부분 차지 □(기업별)신청 기업군은 에너지혁신벤처(전기차충전, 수소 포함 43건), 대기업(수소, ESS, 열분해유, 가스터빈 등 27건), 공기업(전력, 수소 외 7건)
d637c938-5e7a-43ac-962d-473b97cc21b8	source15/231026/156461744_0.txt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744&pageIndex=28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한 발', 성남복정ㆍ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ㅇ 오는 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 연간'3만호 조기공급'시동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분양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7월 16일(금)모집공고를 개시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 ~ 2년)시키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후 사업승인 → 주택착공 및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1.'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약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이어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ㅇ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약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ㅇ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서울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모두 9.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ㅇ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에서만 4천호가 공급되며, ㅇ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의권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 2.1차 공급지구별 입지여건 - 3기 택지에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 ~ 부천 ~ 인천을 잇는 서울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ㅇ 상암을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상암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및 자족ㆍ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필요 있도록 전문가(도시ㆍ교통ㆍ환경 등), 주민 등과 함께 ①보행특화도시, ②창의혁신도시, ③아이돌봄교육도시, ④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개발로 추진한다. - 교통에 불편함이 적도록 김포공항역 ~ 계양지구 ~ 대장지구 ~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 - BRT를 계획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 - 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교통망도 구축된다. Super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하나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가진 고급형 BRT ㅇ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7만호(분양 + 임대)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은 1,050호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두 개 필지에서 공공분양(A2블록)709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m2 단일)341호가 계획되어 있다. 전용 59m2 512호, 일반 74m2 169호, 전용 84m2 28호 _인천계양지구 위치도 및 단지 배치도 】 <인천계양지구 위치도> <단지 배치도> □ 남양주진접2 지역은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NAME>는 입지로서, 우수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 ~ 포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전망으로 평가된다. □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1,535호이며, - 구체적으로는 네 개 단지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1,096호,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439호가 계획되어 있다. -(A1블록)전용 51m2 341호, 전용 59m2 532호,(B1블록)74m2 178호, 소형 84m2 45호 *(A3블록)면적 55m2 197호,(A4블록)전용 55m2 242호 ㅇ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교육권 등을<NAME>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ㅇ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포함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여 안양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전체 2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m2는 304호가 공급된다. 【 남양주진접2ㆍ의왕청계2 위치도』 <남양주진접2 위치도> <의왕청계2 위치도> □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되어 서울 ~ 성남 ~ 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며, 통해 인근의 서울 ‧ 위례에 이미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된다. □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거쳐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이며, -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블록)583호,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443호가 계획되어 있다. 51m2 174호, 전용 59m2 409호 주택은(A2블록)전용 46m2 51호, 소형 55m2 193호,(A4블록)전용 55m2 199호 □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역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 - 7블록, 소형 55m2 단일)418호가 공급된다. 【 성남복정1ㆍ위례 지역도 】 <성남복정1 위치도〉 <위례지구 위치도> □ 아울러,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은 46m2부터 84m2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최종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참고5) <인천계양 면적 59㎡> <위례 전용 55㎡ < <남양주진접2 전용 84㎡> 3.1차 공공형 추정분양가(참고1)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택지비 + 건축비 + 가산비'의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현재 시세와 비교할 때 60 ~ 80%수준으로 파악되었다. ㅇ 인천계양의 현재 3.3m2당 약 1.4천만 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m2는 3.56억 원인과 전용면적84m2는 4.94억 원으로 산출되었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을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 ~ 2.6천만 원가로 산출되었고, 전용면적59m2는 6.76억 원, 전용면적55m2는 5.5 ~ 6.4억 원인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비교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격 결정 4.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참고3ㆍ4) □ 사전청약 신청자격은"사전청약 입주자모집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원칙과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사업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ㅇ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만이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가거나 생애최초(25%), 다자녀(10 ~), 노부모 부양(5%), 기타(15%)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자는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연속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자 ㅇ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결혼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포함한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 ％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또는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5.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 ㅇ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수)~ 8.3(화)까지 일주일 간이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 포인트 이상 납입자'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마감이 진행된다. -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 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수)~ 8.3(화)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 수도권 거주자는 8.4(수)~ 8.11(수)의 기간 중 청약신청 절차를 받는다. ㅇ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및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 사전청약 공급일정 】 7.28(수)8.3(화) 8.6(금)8.10(화) 7.28(수)※ 3(화) 8.4(수)8.11(수)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 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지역 소재)에 방문하여 접수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PHONE> 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성남복정1ㆍ위례)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복정역 1번출구)(남양주진접2)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 - 1,(인천계양)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 - 14(의왕청계2)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519 - 1 국토교통부 <NAME> 주택토지실장은"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 주택공급대책 시행을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_1 ### 내용: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한 발', 성남복정ㆍ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ㅇ 오는 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 연간'3만호 조기공급'시동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분양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7월 16일(금)모집공고를 개시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 ~ 2년)시키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후 사업승인 → 주택착공 및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1.'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약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이어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ㅇ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약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ㅇ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서울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모두 9.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ㅇ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에서만 4천호가 공급되며, ㅇ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의권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 2.1차 공급지구별 입지여건 - 3기 택지에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 ~ 부천 ~ 인천을 잇는 서울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ㅇ 상암을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상암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및 자족ㆍ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필요 있도록 전문가(도시ㆍ교통ㆍ환경 등), 주민 등과 함께 ①보행특화도시, ②창의혁신도시, ③아이돌봄교육도시, ④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개발로 추진한다. - 교통에 불편함이 적도록 김포공항역 ~ 계양지구 ~ 대장지구 ~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 - BRT를 계획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 - 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교통망도 구축된다. Super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하나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가진 고급형 BRT ㅇ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7만호(분양 + 임대)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은 1,050호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두 개 필지에서 공공분양(A2블록)709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m2 단일)341호가 계획되어 있다. 전용 59m2 512호, 일반 74m2 169호, 전용 84m2 28호 _인천계양지구 위치도 및 단지 배치도 】 <인천계양지구 위치도> <단지 배치도> □ 남양주진접2 지역은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NAME>는 입지로서, 우수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 ~ 포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전망으로 평가된다. □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1,535호이며, - 구체적으로는 네 개 단지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1,096호,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439호가 계획되어 있다. -(A1블록)전용 51m2 341호, 전용 59m2 532호,(B1블록)74m2 178호, 소형 84m2 45호 *(A3블록)면적 55m2 197호,(A4블록)전용 55m2 242호 ㅇ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교육권 등을<NAME>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ㅇ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포함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여 안양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전체 2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m2는 304호가 공급된다. 【 남양주진접2ㆍ의왕청계2 위치도』 <남양주진접2 위치도> <의왕청계2 위치도> □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되어 서울 ~ 성남 ~ 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며, 통해 인근의 서울 ‧ 위례에 이미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된다. □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거쳐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이며, -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블록)583호,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443호가 계획되어 있다. 51m2 174호, 전용 59m2 409호 주택은(A2블록)전용 46m2 51호, 소형 55m2 193호,(A4블록)전용 55m2 199호 □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역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 - 7블록, 소형 55m2 단일)418호가 공급된다. 【 성남복정1ㆍ위례 지역도 】 <성남복정1 위치도〉 <위례지구 위치도> □ 아울러,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은 46m2부터 84m2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최종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참고5) <인천계양 면적 59㎡> <위례 전용 55㎡ < <남양주진접2 전용 84㎡> 3.1차 공공형 추정분양가(참고1)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택지비 + 건축비 + 가산비'의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현재 시세와 비교할 때 60 ~ 80%수준으로 파악되었다. ㅇ 인천계양의 현재 3.3m2당 약 1.4천만 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m2는 3.56억 원인과 전용면적84m2는 4.94억 원으로 산출되었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을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 ~ 2.6천만 원가로 산출되었고, 전용면적59m2는 6.76억 원, 전용면적55m2는 5.5 ~ 6.4억 원인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비교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격 결정 4.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참고3ㆍ4) □ 사전청약 신청자격은"사전청약 입주자모집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원칙과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사업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ㅇ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만이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가거나 생애최초(25%), 다자녀(10 ~), 노부모 부양(5%), 기타(15%)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자는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연속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자 ㅇ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결혼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포함한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 ％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또는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2세 이하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5.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 ㅇ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수)~ 8.3(화)까지 일주일 간이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 포인트 이상 납입자'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마감이 진행된다. -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 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수)~ 8.3(화)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 수도권 거주자는 8.4(수)~ 8.11(수)의 기간 중 청약신청 절차를 받는다. ㅇ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및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 사전청약 공급일정 】 7.28(수)8.3(화) 8.6(금)8.10(화) 7.28(수)※ 3(화) 8.4(수)8.11(수)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 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지역 소재)에 방문하여 접수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PHONE> 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성남복정1ㆍ위례)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복정역 1번출구)(남양주진접2)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 - 1,(인천계양)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 - 14(의왕청계2)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519 - 1 국토교통부 <NAME> 주택토지실장은"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 주택공급대책 시행을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fd6693e3-c544-4401-b46f-d88881c73ec2	source15/231026/156361456_0.txt	‘김치유산균’ 생존율·저장성 높여 활용 영역 넓힌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456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김치유산균'생존율 ․ 저장성 높여 식품 영역 넓힌다 - 콩에 식이섬유 등 섞어 식품 소재 개발 … 다양한 쓰임새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김치유산균'바이셀라 사이바리아(Weissella cibaria)의 저장 안전성을 높인 식품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결건조용 조성물·소재화 기술을 개발했다. - 바이셀라 사이바리아는 2016년 농촌진흥청 연구로 신규 식품원료로 등록된 소재로, 식품 발효 초기에 주된 역할을 하는 김치유산균 중 하나다. □ 김치 특유의 독특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주는 유익균으로 항암·면역·항염증·항산화 활성 등의 기능성을 가지며, 유해균을 억제해 장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새롭게 개발한 기술은 바이셀라 사이바리아에 10%콩가루와 이스트 또는 식이섬유와 프락토올리고당 혼합물을 처리해 동결건조 후 바이셀라 사이바리아의 장기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 미생물을 장기 저장을 때는 동결건조 방법이 많이 활용되지만 동결건조 과정 시 균체가 손상을 받거나 생존율이 낮아져 동결건조 보호제의 종류와 농도 선택이 특히 중요하다. □ 우선 콩가루와 효모 분말을 1대1로 섞어 바이셀라 사이바리아에 처리한 결과, 냉동한 후 생존율은 100%, 인공위액 저항성은 85%그리고 인공담즙액 저항성은 99%로 각각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63%와 65%, 52%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 귀리 식이섬유와 프락토올리고당을 1대1로 섞어 사용은 경우에도 동결건조 후 생존율은 93%, 인공위액 저항성 85 퍼센트, 인공담즙액 저항성 86%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 또한 귀리 식이섬유와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처리한 바이셀라 사이바리아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유통기한(157일)에 비해 약 8배 가까이 연장(1,276일)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결과를 지난해 5월 SCI 저널인'Food Science ＆ Nutrition'에 게재했으며, 지난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 개발된 김치유산균 분말을 과자와 음료류 과일음료 등에 적용해 식품첨가물로서의 가공적성을 확인했으며, 딸기, 딸기와 초콜릿 등 다양한 맛을 내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용 토핑으로도 개발했다. ○ 함께 김치유산균 분말을 동물 보조 사료로 등록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NAME> 과장은"이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기호성과 편리성에 맞춰 김치유산균'바이셀라 사이바리아'의 효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1.생존율, 인공위액/인공담즙액 저항성 탈지유 5g + 효모 추출물 5g 탈지유 5g + 말토덱스트린 5g 대두가 5g + 효모 추출 5g 콩가루 5g + 말토덱스트린 5g 2. 가속 저장성 시험을 통한 유통기한 설정 콩가루 5g + 효모 추출 5g 귀리 섬유 5g + 프락토올리고당 5g 3. 저장 지속성 평가(4℃, 9개월) - 무처리군 33% <'탈지유 5g + 콩가루 5g'31%/'콩가루 5g + 효모 추출물 5g'18%> '귀리 식이섬유 5g + 프락토올리고당 5g'15 비율('콩가루 5g + 효모 추출물 5g','귀리 섬유류 5g + 프락토올리고당 5g'유의차 없음) 그림2. 동결건조보호제 처리 조건에 의한 저장안정성 결과(4℃, 9개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치유산균’ 생존율·저장성 높여 활용 영역 넓힌다_1 ### 내용: '김치유산균'생존율 ․ 저장성 높여 식품 영역 넓힌다 - 콩에 식이섬유 등 섞어 식품 소재 개발 … 다양한 쓰임새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김치유산균'바이셀라 사이바리아(Weissella cibaria)의 저장 안전성을 높인 식품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결건조용 조성물·소재화 기술을 개발했다. - 바이셀라 사이바리아는 2016년 농촌진흥청 연구로 신규 식품원료로 등록된 소재로, 식품 발효 초기에 주된 역할을 하는 김치유산균 중 하나다. □ 김치 특유의 독특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주는 유익균으로 항암·면역·항염증·항산화 활성 등의 기능성을 가지며, 유해균을 억제해 장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새롭게 개발한 기술은 바이셀라 사이바리아에 10%콩가루와 이스트 또는 식이섬유와 프락토올리고당 혼합물을 처리해 동결건조 후 바이셀라 사이바리아의 장기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 미생물을 장기 저장을 때는 동결건조 방법이 많이 활용되지만 동결건조 과정 시 균체가 손상을 받거나 생존율이 낮아져 동결건조 보호제의 종류와 농도 선택이 특히 중요하다. □ 우선 콩가루와 효모 분말을 1대1로 섞어 바이셀라 사이바리아에 처리한 결과, 냉동한 후 생존율은 100%, 인공위액 저항성은 85%그리고 인공담즙액 저항성은 99%로 각각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63%와 65%, 52%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 귀리 식이섬유와 프락토올리고당을 1대1로 섞어 사용은 경우에도 동결건조 후 생존율은 93%, 인공위액 저항성 85 퍼센트, 인공담즙액 저항성 86%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 또한 귀리 식이섬유와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처리한 바이셀라 사이바리아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유통기한(157일)에 비해 약 8배 가까이 연장(1,276일)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결과를 지난해 5월 SCI 저널인'Food Science ＆ Nutrition'에 게재했으며, 지난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 개발된 김치유산균 분말을 과자와 음료류 과일음료 등에 적용해 식품첨가물로서의 가공적성을 확인했으며, 딸기, 딸기와 초콜릿 등 다양한 맛을 내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용 토핑으로도 개발했다. ○ 함께 김치유산균 분말을 동물 보조 사료로 등록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NAME> 과장은"이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기호성과 편리성에 맞춰 김치유산균'바이셀라 사이바리아'의 효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1.생존율, 인공위액/인공담즙액 저항성 탈지유 5g + 효모 추출물 5g 탈지유 5g + 말토덱스트린 5g 대두가 5g + 효모 추출 5g 콩가루 5g + 말토덱스트린 5g 2. 가속 저장성 시험을 통한 유통기한 설정 콩가루 5g + 효모 추출 5g 귀리 섬유 5g + 프락토올리고당 5g 3. 저장 지속성 평가(4℃, 9개월) - 무처리군 33% <'탈지유 5g + 콩가루 5g'31%/'콩가루 5g + 효모 추출물 5g'18%> '귀리 식이섬유 5g + 프락토올리고당 5g'15 비율('콩가루 5g + 효모 추출물 5g','귀리 섬유류 5g + 프락토올리고당 5g'유의차 없음) 그림2. 동결건조보호제 처리 조건에 의한 저장안정성 결과(4℃, 9개월)
98cb49a5-d75c-4fbf-8f98-4f3606bec7f6	source15/231026/156186143_0.txt	국립 독일과학관과의 MOU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143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중앙과학관(NSM - K)·국립독일박물관(DM - G)'양해각서(MoU)체결 ◇ 2017.2.23.(목, 한국시각), 독일 국립독일박물관 - 과학관과 정보교환, 인적교류, 교육 및 전시협력 및 국제 과학기술 이해증진을 위해 정보교류 등 다방면의 협력 토대 마련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2월 23일(목)독일(뮌헨)에서 국립독일박물관(관장 <NAME> M. HECKL)과 양 기관 간 활발한 정보교환, 인적교류, 교육 및 전시협력, 상호 과학기술 이해증진을 위하여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에 양 박물관은 기초·현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정보교류와 과학사 유물 및 전시품 공동 특별전, 세미나 개최 그리고 과학기술자료 탐구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지속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ㅇ 또한 협력사업의 체계화 및 발전을 위하여 공동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 기관 전문가를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하는 국제과학관심포지엄(ISSM)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ㅇ <NAME> 관장은"국립독일박물관(DM)은 박물관과 기술 분야에서 세계최대 규모의 과학박물관으로서, 기초 및 현대 기술화 등의 분야에 뛰어날 뿐 아니라 다량의 귀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본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과학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문 인적 교류와<NAME>구 등 활발한 상호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 독일과학관과의 MOU 체결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NSM - K)·국립독일박물관(DM - G)'양해각서(MoU)체결 ◇ 2017.2.23.(목, 한국시각), 독일 국립독일박물관 - 과학관과 정보교환, 인적교류, 교육 및 전시협력 및 국제 과학기술 이해증진을 위해 정보교류 등 다방면의 협력 토대 마련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2월 23일(목)독일(뮌헨)에서 국립독일박물관(관장 <NAME> M. HECKL)과 양 기관 간 활발한 정보교환, 인적교류, 교육 및 전시협력, 상호 과학기술 이해증진을 위하여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에 양 박물관은 기초·현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정보교류와 과학사 유물 및 전시품 공동 특별전, 세미나 개최 그리고 과학기술자료 탐구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지속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ㅇ 또한 협력사업의 체계화 및 발전을 위하여 공동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 기관 전문가를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하는 국제과학관심포지엄(ISSM)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ㅇ <NAME> 관장은"국립독일박물관(DM)은 박물관과 기술 분야에서 세계최대 규모의 과학박물관으로서, 기초 및 현대 기술화 등의 분야에 뛰어날 뿐 아니라 다량의 귀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본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과학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문 인적 교류와<NAME>구 등 활발한 상호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7d81a5ee-af53-4dac-9760-8af97b319cf2	source15/231026/156254892_0.txt	조선통신사선 <NAME> 상량식과 제작 현장 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892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선통신사선 <NAME> 상량식과 건조 현장 공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남 목포 대불공단 내 제작현장 공개/2.22.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남 영암 대불공단 내 제작현장에서 지난해 6월부터 건조에 있는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의 기본 틀인'멍에'를 올리고, 진수까지의 무사를 기원하는 상량식을 9는 2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공개현장: <ADDRESS> (대불공단내 위치) 멍에:철로 위에 추가로 설치되는 구조로 배의 공간을 나누고 잡아줘 대들보 역할을 함 상량: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 마룻대를 세우는 의식으로 선박에서는 멍에 등의 부재를 올린다 상량식은 배 제작의 첫 시작을 알리는 배짓기 고사,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식과 함께 배 만드는 과정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3대 의식 가운데 하나이다. 신에게 안전가호 속에 제작이 잘 완료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있을 진수식까지의 안전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참여한 목수 등 제작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도 담고 있다. 안전가호:신이나 부처가 힘을 베풀어 주고 돌보아 줌 이번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의 상량식은 바다를 관장하는 사해용왕께 드리는 불제(, 재앙을 물리침)를 시작으로 상량문 낭독, 첫 손에 술잔을 올리는 초헌과 두 번째 술잔을 드리는 아헌, 철상 후 마지막으로 멍에를 올리는 상량의식으로 마무리한다. 조선통신사선은 1607 ~ 1811년까지 약 200여 일에 12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간 조선왕조 사절'조선통신사'들을 태우고자 국가에서 제작 ‧ 운영했던 배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조선 사행의 기록과 2015년 4월부터 발굴조사한 조선 시대 조운선(마도4호선)등을 함께 참고해 배을 설계한 후 지난해 6월 22일 배짓기 공사를 시작으로 실물 크기의 배 재현을 착수하였다. *재현선 제작은 선박 운항실태가 적힌「계미수사록」(1763), 조선통신사선의 주요 치수인'도해선척식'이 기록한「증정교린지」(1802), 전개도와 평면도가 수록된「헌성유고(, 필사본)」(1822)같은 문헌자료 등을 참고함 복원은 제작을 위해 강원도 삼척과 홍천에서 생산은 70 ~ 150년생 금강송(소나무)900여 그루를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선체 밑 저판(, 물에 뜨도록 만든 밑판)과 좌 ‧ 우의 외판, 선수와 선미 등을 포함한 약 65%가량 공정을 마친 상태이다. 특히, 멍에는 해발 1,000m 고지대에서 벌채한 금강송(길이 20m, 폭 60㎝)15그루가 사용되었다. ※ 조선통신사선 규모:길이 34.5m, 너비 9.3m, 높이 3.0m, 총 톤수 137톤 - 선수와 선미:배의 제일 앞부분과 배의 양 끝부분 물에 띄우는 진수식은 선체가 완공되는 올해 10월경에 추진할 예정이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이 완성되면 배와'관련 물품 등을 전시하고, 섬과 오지 등을 오가며 재현선을 직접 운항하여 선보이는'찾아가는 박물관'과 승선 체험 행사를 열고, 한국과 일본에서 해마다 추진하는 조선통신사 축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해양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 모두에서 누릴 수도 있는 문화유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책임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전통선박의 연구복원에 적극 노력하여 해양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에 이바지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통신사선 <NAME> 상량식과 제작 현장 공개_1 ### 내용: 조선통신사선 <NAME> 상량식과 건조 현장 공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남 목포 대불공단 내 제작현장 공개/2.22.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남 영암 대불공단 내 제작현장에서 지난해 6월부터 건조에 있는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의 기본 틀인'멍에'를 올리고, 진수까지의 무사를 기원하는 상량식을 9는 2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공개현장: <ADDRESS> (대불공단내 위치) 멍에:철로 위에 추가로 설치되는 구조로 배의 공간을 나누고 잡아줘 대들보 역할을 함 상량: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 마룻대를 세우는 의식으로 선박에서는 멍에 등의 부재를 올린다 상량식은 배 제작의 첫 시작을 알리는 배짓기 고사,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식과 함께 배 만드는 과정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3대 의식 가운데 하나이다. 신에게 안전가호 속에 제작이 잘 완료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있을 진수식까지의 안전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참여한 목수 등 제작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도 담고 있다. 안전가호:신이나 부처가 힘을 베풀어 주고 돌보아 줌 이번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의 상량식은 바다를 관장하는 사해용왕께 드리는 불제(, 재앙을 물리침)를 시작으로 상량문 낭독, 첫 손에 술잔을 올리는 초헌과 두 번째 술잔을 드리는 아헌, 철상 후 마지막으로 멍에를 올리는 상량의식으로 마무리한다. 조선통신사선은 1607 ~ 1811년까지 약 200여 일에 12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간 조선왕조 사절'조선통신사'들을 태우고자 국가에서 제작 ‧ 운영했던 배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조선 사행의 기록과 2015년 4월부터 발굴조사한 조선 시대 조운선(마도4호선)등을 함께 참고해 배을 설계한 후 지난해 6월 22일 배짓기 공사를 시작으로 실물 크기의 배 재현을 착수하였다. *재현선 제작은 선박 운항실태가 적힌「계미수사록」(1763), 조선통신사선의 주요 치수인'도해선척식'이 기록한「증정교린지」(1802), 전개도와 평면도가 수록된「헌성유고(, 필사본)」(1822)같은 문헌자료 등을 참고함 복원은 제작을 위해 강원도 삼척과 홍천에서 생산은 70 ~ 150년생 금강송(소나무)900여 그루를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선체 밑 저판(, 물에 뜨도록 만든 밑판)과 좌 ‧ 우의 외판, 선수와 선미 등을 포함한 약 65%가량 공정을 마친 상태이다. 특히, 멍에는 해발 1,000m 고지대에서 벌채한 금강송(길이 20m, 폭 60㎝)15그루가 사용되었다. ※ 조선통신사선 규모:길이 34.5m, 너비 9.3m, 높이 3.0m, 총 톤수 137톤 - 선수와 선미:배의 제일 앞부분과 배의 양 끝부분 물에 띄우는 진수식은 선체가 완공되는 올해 10월경에 추진할 예정이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이 완성되면 배와'관련 물품 등을 전시하고, 섬과 오지 등을 오가며 재현선을 직접 운항하여 선보이는'찾아가는 박물관'과 승선 체험 행사를 열고, 한국과 일본에서 해마다 추진하는 조선통신사 축제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해양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 모두에서 누릴 수도 있는 문화유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책임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전통선박의 연구복원에 적극 노력하여 해양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에 이바지할 것이다.
bbbae8bd-3a82-4f8a-b89e-5c8b9c320bcf	source15/231026/156300336_0.txt	(보도자료) 2018 화재예방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336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8년 화재예방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라 2018 제2회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예방업무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반인에 화재예방분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24일(수)오후 1시 30분에 서초구로 더케이아트홀에서'제2회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정부부문(소방공무원), 민간부문(전문, 민간과 학생 분야)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바일 경연과 본선·결선 등 총 3단계를 걸쳐 국내 최고의 화재예방 전문가를 발굴하는 자리이다. 특히, 지난 1회 대회와 달리 이번 행사는 일반국민이 경연에 참여하는 일반분야를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예방에 대해 관심도를 더욱 높였다. -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31일 까지 5,451명이 참가접수 하였으며, 모바일 경연에는 3,560명이 응시하여, 이 중 소방공무원 210명, 전문분야(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100명, 일반분야 77명, 학생분야(소방 관련학과 대학생)75명 등 총 462명이 최종 경연에 진출하였다. □ 24일 열리는 본선과 결선 경연은 예방행정실무를 전반으로 평가하고 소방안전관리 실무업무와 소방공학과 기술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중점적으로 경연하게 된다. □ 본선은 사회자의 문제제시에 따라 객석에서 모바일 퀴즈앱을 활용하여 경연을 하게 되는데, 분야별 고득점 5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결선은 문제해결 역량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어 대회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 최종적으로 각 부문 1 ~ 3위를<NAME> 참가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청장상, 한국소방안전원장상과 총 상금 2천만 점이 주어지며, 본선 및 결선 탈락자를 대표로 하는 챌린지라운 15명도 선발, 총 포상금 3백만 원이 주어진다. □ <NAME> 소방청장은"예방소방을 선도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화재안전기준 및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안전문화 조성과 전파를 위해 참여형 교육훈련을 확대할 것이며,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담당자용 <NAME> 과장님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개최 계획 ● 명 칭:제2회 전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 주최/주관:안전과/한국소방안전원 ○ 일 시 - 2018.10.24.(수)13:30 ~ 17:00 ○ 시 소:더케이아트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 참석인원 - 462명(소방공무원 210명, 전문 100명, 일반인 77명, 학생 75명) ○ 시상규모:행정안전부장관상(3점), 소방청장상(5점), 안전원장상(4점) 챌린지라운드 상금(15명)등 총 상금 2,300만 원 ○(본선)OX, 논술형 30문항(일반·학생 20문항)실시 총 20명 선발(분야별 5명) - 진행순서:정부부문 - 민간부문(분야 통합경연) - 경연방법:모바일 스코어를 활용, 문제별 점수는 동일 ○(결선)단답형 10문항 출제 최대 12명 선발(분야별 3명) - 진행순서:민간부문(학생 → 공무원 → 전문)정부부문 - 경연방법:부저·스코어보드 사용으로 문제별 배점 차등 ○(챌린지라운드)본·결선 탈락자 대상 출제 문제 10문제 출제, 15명 선발 주 요 사 용 등록 및 모바일퀴즈앱 안내 ○ 국민의례, 대회사 및 슬로건 선((통합경연)) 선(민간(학생→일반→전문) - 우수상→최우수상→대상 ○ 규 모:27명(정부3, 민간9, 챌린지라운드15), 상금(2,300만 원) ○ 시 상:상장 및 상금 피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18 화재예방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라_1 ### 내용: 2018년 화재예방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라 2018 제2회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예방업무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반인에 화재예방분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24일(수)오후 1시 30분에 서초구로 더케이아트홀에서'제2회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정부부문(소방공무원), 민간부문(전문, 민간과 학생 분야)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바일 경연과 본선·결선 등 총 3단계를 걸쳐 국내 최고의 화재예방 전문가를 발굴하는 자리이다. 특히, 지난 1회 대회와 달리 이번 행사는 일반국민이 경연에 참여하는 일반분야를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예방에 대해 관심도를 더욱 높였다. -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31일 까지 5,451명이 참가접수 하였으며, 모바일 경연에는 3,560명이 응시하여, 이 중 소방공무원 210명, 전문분야(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100명, 일반분야 77명, 학생분야(소방 관련학과 대학생)75명 등 총 462명이 최종 경연에 진출하였다. □ 24일 열리는 본선과 결선 경연은 예방행정실무를 전반으로 평가하고 소방안전관리 실무업무와 소방공학과 기술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중점적으로 경연하게 된다. □ 본선은 사회자의 문제제시에 따라 객석에서 모바일 퀴즈앱을 활용하여 경연을 하게 되는데, 분야별 고득점 5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결선은 문제해결 역량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어 대회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 최종적으로 각 부문 1 ~ 3위를<NAME> 참가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청장상, 한국소방안전원장상과 총 상금 2천만 점이 주어지며, 본선 및 결선 탈락자를 대표로 하는 챌린지라운 15명도 선발, 총 포상금 3백만 원이 주어진다. □ <NAME> 소방청장은"예방소방을 선도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화재안전기준 및 제도를 마련하고, 화재안전문화 조성과 전파를 위해 참여형 교육훈련을 확대할 것이며,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담당자용 <NAME> 과장님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개최 계획 ● 명 칭:제2회 전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 주최/주관:안전과/한국소방안전원 ○ 일 시 - 2018.10.24.(수)13:30 ~ 17:00 ○ 시 소:더케이아트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 참석인원 - 462명(소방공무원 210명, 전문 100명, 일반인 77명, 학생 75명) ○ 시상규모:행정안전부장관상(3점), 소방청장상(5점), 안전원장상(4점) 챌린지라운드 상금(15명)등 총 상금 2,300만 원 ○(본선)OX, 논술형 30문항(일반·학생 20문항)실시 총 20명 선발(분야별 5명) - 진행순서:정부부문 - 민간부문(분야 통합경연) - 경연방법:모바일 스코어를 활용, 문제별 점수는 동일 ○(결선)단답형 10문항 출제 최대 12명 선발(분야별 3명) - 진행순서:민간부문(학생 → 공무원 → 전문)정부부문 - 경연방법:부저·스코어보드 사용으로 문제별 배점 차등 ○(챌린지라운드)본·결선 탈락자 대상 출제 문제 10문제 출제, 15명 선발 주 요 사 용 등록 및 모바일퀴즈앱 안내 ○ 국민의례, 대회사 및 슬로건 선((통합경연)) 선(민간(학생→일반→전문) - 우수상→최우수상→대상 ○ 규 모:27명(정부3, 민간9, 챌린지라운드15), 상금(2,300만 원) ○ 시 상:상장 및 상금 피렌
a347eb76-d52e-4fc7-9ab4-5d39fce5ba4a	source15/231026/156308107_1.txt	한일 공감 콘서트 '문화를 입다'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107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일 공감콘서트'문화를 입다'개최 - 새로운 한·일 파트너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 외교부는'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20주년을 맞아서 2018년 12월 12일 서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일 공감콘서트'문화를 입다'개최할 예정이다. - 1998년 <NAME> 대통령과 <NAME> 총리간<NAME> 합의문 □ <NAME> 뮤직콘서트의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이번 행사는 제1부에서'소소한 공감'을 테마로 소설 <종이달> 의 작가 가 <NAME> 와 영화 <츠바키 문구점> 의 작가 오가와 이토가 들려주는 일상과 행복 및 그 안에 담긴 인생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 제2부는'든든한 동반'을 주제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룹 <NAME> 을 주축으로, 일본의 기타 듀오인 <NAME> 와 한국의 어쿠스틱 듀오인 <NAME> 이 콜라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공연에는 <NAME> 공공외교대사의 <NAME> 과 나가미네 야스마사<NAME>일본대사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ㅇ 박대사는 환영사에서 인적, 문화적 소통을 통해 한·일 양국이 서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우의와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바란다는 메시지 전달 예정 □ 외교부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공공외교를 중점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콘서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한·일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공감 콘서트 '문화를 입다' 개최_2 ### 내용: 한·일 공감콘서트'문화를 입다'개최 - 새로운 한·일 파트너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 외교부는'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20주년을 맞아서 2018년 12월 12일 서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일 공감콘서트'문화를 입다'개최할 예정이다. - 1998년 <NAME> 대통령과 <NAME> 총리간<NAME> 합의문 □ <NAME> 뮤직콘서트의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이번 행사는 제1부에서'소소한 공감'을 테마로 소설 <종이달> 의 작가 가 <NAME> 와 영화 <츠바키 문구점> 의 작가 오가와 이토가 들려주는 일상과 행복 및 그 안에 담긴 인생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 제2부는'든든한 동반'을 주제로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룹 <NAME> 을 주축으로, 일본의 기타 듀오인 <NAME> 와 한국의 어쿠스틱 듀오인 <NAME> 이 콜라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공연에는 <NAME> 공공외교대사의 <NAME> 과 나가미네 야스마사<NAME>일본대사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ㅇ 박대사는 환영사에서 인적, 문화적 소통을 통해 한·일 양국이 서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우의와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바란다는 메시지 전달 예정 □ 외교부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공공외교를 중점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콘서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한·일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c7e0e6b5-08d6-4319-acee-32b4efac9635	source15/231026/156069690_0.txt	「강직성 척추염」 조기 발견과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690	CC BY	6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강직성 척추염」초기 발견과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 강직성 척추염 진료 산정특례자 연평균 11.5%↑, 남성 10.7%↑, 女 14.8%↑ ▶ 2014년 여성 10만 명당, 남성(147명), 여성(38명)모두 30대에서 가장 많이한 ▶ 2010 ~ 2014년 인구 10만 당 연평균 증가율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직성 척추염 ☞ 하부 요통과 천장관절염, 진행하는 척추 변형이 주 증상인 척추 관절병증에 속하는 척추 염증성 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NAME>)이'강직성 척추염(M45)으로 인한 산정특례자(V140)'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바와과다 진료인원은 2010년 1만 5,613명에서 2014년 2만 4,137명으로 연평균 11.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2010년 1만 2,686명에서 2014년 1만 9,053명으로 연평균 10.7%증가하였고, 여성은 동일한 기간 동안 연평균 14.8%증가하였다. <도 1> '강직성 척추염'질환의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인원 (단위:명,%%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5명, 여성이 2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71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인구 10만 명당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뒤를 이어 40대(69명), 20대(61명)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는 남자와 여성 모두 30대에서 인구 10만 명당 각각 147명, 38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2> '강직성 척추염'인구 10만 명당 성별 ‧ 연령별 진료인원(2014년) T형 1]성별 ‧ 연령별'강직성 척추염'진료인원(2014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NAME> 교수는 매년 강직성 허리에 진료환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발병 연령이 증가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생소했던 질환이 진료와 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증상을 가진 환자의 내원율이 상승하는 것과 무관이있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남성, 여성 모두 30대에서 강직성 척추염 진료환자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강직성 척추염의 주 원인은 염증성 등통증은 40세 이하에 발생한 등통증이 주요 특성으로, 주로 젊은 나이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이에 호발하는 것에 따른 뚜렷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2010 ~ 2014년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연령대별 국민 10만 명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여자 모두 80세 이상에서 인구 10만 명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70대, 60대 순 이었다. <표 3> 2010 ~ 2014년 연령대별 국민 10만 명당 진료인원 평균 증가율 <NAME> 교수는 인구 10만 명당 염증성 척추염 환자의 증가율이 70대 이상에서 높은 이유에 대해"노인들의 대부분 젊었을 때의 하부 요통을 병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고 진료를 받지 아니하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 환자 및 의사에 대한 교육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면면서 진단이 늘어나게 되었고, 노인들의 경우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x - ray상 염증성 척추염이 뚜렷해진 상태에서 내원하기 때문에 명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연평균 14.9 퍼센트 증가하였고, 공단부담금은 15.0 퍼센트 증가하였다. 특히,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 총 진료비와 공단부담금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7.0 ％ 로 가장 높았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총진료비와 공단부담금은 외래에서 월등히 많고 그 다음은 약국, 입원 순이었다. T는 4> '강직성 척추염'진료형태별 지출 현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NAME> 교수는'강직성척추염(V140)'의 질환과 치료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 설명하였다. 강직성척추염 발생 원인 - 발생원인은 아직 밝혀져 정확을 않으나, 여러 염증 물질 및 세균 등 다양한 요인이 연관이 있을 거라으로 생각되며,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95%에서 발현되는 HLA - B27이라고 하는 항체가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이 있다. -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 목적은 완치가 아닌, 증상의 완화, 기능의 유지, 기타 합병증 예방, 척추 및 관절 외 합병증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 치료의 기본은 금연, 운동, 약물 치료이며 운동은 스트레칭을 위주로 하고는 약물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기본으로 하며, 70%이상의 정상에서 반응을 보인다. 척추 외 증상에는 항생제 및 설파살라진 등 경구 약물을 사용해 줄 수 있다. 위의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생물학적 제제(항 TNF약물)를 주사제로 치료를 수 있다. 강직성척추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 만성 통증으로 인해 고통 당하게 되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 염증이 진행을 시에는 척추에 새로운 뼈가 자라나면서 척추가 붙게 된다. 염증으로 인해 몸이 앞으로 굽는 변형이 나타나고 척추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게 된다. 척추 - 관절 외 합병증으로는 포도막염, 염증성 장질환, 심혈관계 질환, 호흡계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전문의 인터뷰 출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대외협력팀 <PHONE>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미포가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 적용인구현황은 연도말 제외 ○ 특정기호코드(강직성척추염(M45), V140) ※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단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1.'강직성척추염'연령별 질환별 진료현황 <참고자료 1> '강직성척추염'연령별<NAME>보험 진료현황 주:1)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실적은 약국포함) 2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시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상과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부분을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직성 척추염」 조기 발견과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_1 ### 내용: 「강직성 척추염」초기 발견과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 강직성 척추염 진료 산정특례자 연평균 11.5%↑, 남성 10.7%↑, 女 14.8%↑ ▶ 2014년 여성 10만 명당, 남성(147명), 여성(38명)모두 30대에서 가장 많이한 ▶ 2010 ~ 2014년 인구 10만 당 연평균 증가율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직성 척추염 ☞ 하부 요통과 천장관절염, 진행하는 척추 변형이 주 증상인 척추 관절병증에 속하는 척추 염증성 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NAME>)이'강직성 척추염(M45)으로 인한 산정특례자(V140)'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바와과다 진료인원은 2010년 1만 5,613명에서 2014년 2만 4,137명으로 연평균 11.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2010년 1만 2,686명에서 2014년 1만 9,053명으로 연평균 10.7%증가하였고, 여성은 동일한 기간 동안 연평균 14.8%증가하였다. <도 1> '강직성 척추염'질환의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인원 (단위:명,%%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5명, 여성이 2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71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인구 10만 명당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뒤를 이어 40대(69명), 20대(61명)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는 남자와 여성 모두 30대에서 인구 10만 명당 각각 147명, 38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2> '강직성 척추염'인구 10만 명당 성별 ‧ 연령별 진료인원(2014년) T형 1]성별 ‧ 연령별'강직성 척추염'진료인원(2014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NAME> 교수는 매년 강직성 허리에 진료환자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발병 연령이 증가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생소했던 질환이 진료와 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증상을 가진 환자의 내원율이 상승하는 것과 무관이있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남성, 여성 모두 30대에서 강직성 척추염 진료환자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강직성 척추염의 주 원인은 염증성 등통증은 40세 이하에 발생한 등통증이 주요 특성으로, 주로 젊은 나이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이에 호발하는 것에 따른 뚜렷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2010 ~ 2014년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연령대별 국민 10만 명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여자 모두 80세 이상에서 인구 10만 명 진료인원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70대, 60대 순 이었다. <표 3> 2010 ~ 2014년 연령대별 국민 10만 명당 진료인원 평균 증가율 <NAME> 교수는 인구 10만 명당 염증성 척추염 환자의 증가율이 70대 이상에서 높은 이유에 대해"노인들의 대부분 젊었을 때의 하부 요통을 병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고 진료를 받지 아니하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 환자 및 의사에 대한 교육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면면서 진단이 늘어나게 되었고, 노인들의 경우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x - ray상 염증성 척추염이 뚜렷해진 상태에서 내원하기 때문에 명확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연평균 14.9 퍼센트 증가하였고, 공단부담금은 15.0 퍼센트 증가하였다. 특히,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 총 진료비와 공단부담금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7.0 ％ 로 가장 높았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총진료비와 공단부담금은 외래에서 월등히 많고 그 다음은 약국, 입원 순이었다. T는 4> '강직성 척추염'진료형태별 지출 현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NAME> 교수는'강직성척추염(V140)'의 질환과 치료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 설명하였다. 강직성척추염 발생 원인 - 발생원인은 아직 밝혀져 정확을 않으나, 여러 염증 물질 및 세균 등 다양한 요인이 연관이 있을 거라으로 생각되며,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95%에서 발현되는 HLA - B27이라고 하는 항체가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이 있다. -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 목적은 완치가 아닌, 증상의 완화, 기능의 유지, 기타 합병증 예방, 척추 및 관절 외 합병증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 치료의 기본은 금연, 운동, 약물 치료이며 운동은 스트레칭을 위주로 하고는 약물 치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기본으로 하며, 70%이상의 정상에서 반응을 보인다. 척추 외 증상에는 항생제 및 설파살라진 등 경구 약물을 사용해 줄 수 있다. 위의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생물학적 제제(항 TNF약물)를 주사제로 치료를 수 있다. 강직성척추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 만성 통증으로 인해 고통 당하게 되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 염증이 진행을 시에는 척추에 새로운 뼈가 자라나면서 척추가 붙게 된다. 염증으로 인해 몸이 앞으로 굽는 변형이 나타나고 척추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게 된다. 척추 - 관절 외 합병증으로는 포도막염, 염증성 장질환, 심혈관계 질환, 호흡계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전문의 인터뷰 출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대외협력팀 <PHONE>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미포가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및 급여비는 약국포함) ○ 적용인구현황은 연도말 제외 ○ 특정기호코드(강직성척추염(M45), V140) ※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단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1.'강직성척추염'연령별 질환별 진료현황 <참고자료 1> '강직성척추염'연령별<NAME>보험 진료현황 주:1)수진기준(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실적은 약국포함) 2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4)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시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상과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부분을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fd347556-ff45-4497-a446-264078c3817c	source15/231026/156300413_1.txt	학예연구사가 들려주는 ‘문화재 발굴에서 보존까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413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학예연구사가 들려주는'문화재 조사에서 보존까지'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사회배려계층 중학생 초청'문화재 톡톡'운영/10.26. -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백제왕도 부여지역의 문화재에 관심 많은 학생들을 초청하여, 오는 26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발굴에서 보존까지, 문화재청 톡톡(Talk)'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과 연계로 희망학교를 추천받아 진행하였으며 부여여자중학교'나도 문화유산 기획자'소속 학생과 사회배려계층 학생 30여 명이 참가한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인문지식과 진로탐구의 도움을 위한 ▲'연구소의 역사와 학예연구사의 업무 소개',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부여, 익산)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백제 세계유산 소개', 우수한 백제문화재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문화재 발굴현장 가상현실(VR)영상 체험과 유적발굴조사 성과와 연계한 전시유물의 설명', 박물관에 전시되는 문화유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시되는지를 알려주는 ▲'전시 유물의 탄생 과정과 3차원(3D)스캐너를 통한 유물복원 모습 견학·체험'등이다. 연구소 소속의 각 분야 전문 학예연구사가 참가자들에게 이야기 들려주고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대 왕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친근하게 느끼며 배울 순 있고, 학예연구사가 들려주는 생생한 경험담과 눈높이에 맞추는 기초 고고학의 지식을 들으면서 진로탐구 활동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0일에도 부여지역아동센터 학생 16명을 초대로'치미 하늘의 소리를 듣다'기획을 관람과 전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부여 왕흥사 터에서 제작은'치미)모형 채색하기'등 체험활동을 통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치미:전통건축의 지붕 지붕과 양 끝을 장식하는 기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한 행사를 더 확대하고, 미래의 문화유산 지킴이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마련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행 사 주 요 ㅇ 행 사 명:발굴에서 보존까지, 문화유산 톡톡(Talk) ㅇ 일 정을 10.26.(금), 13:30 ~ 15:00 ㅇ 행 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ㅇ 참가인원:부여여자중학교 및 사회배려계층 아동 30여명 참가 학교 선정: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으로 추천 문화재적 역할과 연구사가 하는 일 소개 유물 발굴조사·연구 - 보존처리 - 전시 과정 등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제고 ∙유네스코 지정, 등재한 세계유산 소개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부여, 익산) 백제 유적과 문화재 이해하기 ∙문화재 발굴 가요 체험 ∙백제권 문화재 연구성과 연계 전시유물 설명 ∙(부여)관북리유적, 왕흥사지, 금강사지 ∙(익산)왕궁리 유적지에서 제석사지 발굴조사 등 ∙발굴된 유물의 보존처리과정 설명 ∙3D 스캐너를 통한 유물복원 과정 견학 및 체험 *유물 3D 스캐닝 프린터로 유물 조각 맞춰보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예연구사가 들려주는 ‘문화재 발굴에서 보존까지’_1 ### 내용: 학예연구사가 들려주는'문화재 조사에서 보존까지'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사회배려계층 중학생 초청'문화재 톡톡'운영/10.26. -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백제왕도 부여지역의 문화재에 관심 많은 학생들을 초청하여, 오는 26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발굴에서 보존까지, 문화재청 톡톡(Talk)'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과 연계로 희망학교를 추천받아 진행하였으며 부여여자중학교'나도 문화유산 기획자'소속 학생과 사회배려계층 학생 30여 명이 참가한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인문지식과 진로탐구의 도움을 위한 ▲'연구소의 역사와 학예연구사의 업무 소개',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부여, 익산)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백제 세계유산 소개', 우수한 백제문화재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문화재 발굴현장 가상현실(VR)영상 체험과 유적발굴조사 성과와 연계한 전시유물의 설명', 박물관에 전시되는 문화유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시되는지를 알려주는 ▲'전시 유물의 탄생 과정과 3차원(3D)스캐너를 통한 유물복원 모습 견학·체험'등이다. 연구소 소속의 각 분야 전문 학예연구사가 참가자들에게 이야기 들려주고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대 왕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친근하게 느끼며 배울 순 있고, 학예연구사가 들려주는 생생한 경험담과 눈높이에 맞추는 기초 고고학의 지식을 들으면서 진로탐구 활동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0일에도 부여지역아동센터 학생 16명을 초대로'치미 하늘의 소리를 듣다'기획을 관람과 전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부여 왕흥사 터에서 제작은'치미)모형 채색하기'등 체험활동을 통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치미:전통건축의 지붕 지붕과 양 끝을 장식하는 기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한 행사를 더 확대하고, 미래의 문화유산 지킴이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마련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행 사 주 요 ㅇ 행 사 명:발굴에서 보존까지, 문화유산 톡톡(Talk) ㅇ 일 정을 10.26.(금), 13:30 ~ 15:00 ㅇ 행 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ㅇ 참가인원:부여여자중학교 및 사회배려계층 아동 30여명 참가 학교 선정: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으로 추천 문화재적 역할과 연구사가 하는 일 소개 유물 발굴조사·연구 - 보존처리 - 전시 과정 등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 제고 ∙유네스코 지정, 등재한 세계유산 소개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부여, 익산) 백제 유적과 문화재 이해하기 ∙문화재 발굴 가요 체험 ∙백제권 문화재 연구성과 연계 전시유물 설명 ∙(부여)관북리유적, 왕흥사지, 금강사지 ∙(익산)왕궁리 유적지에서 제석사지 발굴조사 등 ∙발굴된 유물의 보존처리과정 설명 ∙3D 스캐너를 통한 유물복원 과정 견학 및 체험 *유물 3D 스캐닝 프린터로 유물 조각 맞춰보기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