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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017e8c-1754-410e-97bd-ad7cee040038	source15/231026/156254925_0.txt	아시아 최초 중미와 FTA 체결, 중미시장 선점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925	CC BY	7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시아 최초 중미와 FTA 체결, 중미시장 선점한다! -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정식서명'- 북미 공략을 위한 제3의 루트를 마련하여 새로운 수출 모멘텀 확보 95%상당으로 상품 시장 개방키로, 자동차·철강·가전·섬유·화장품 등 주요 품목 수출 확대 기여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정식서명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18.2.21.(수)ㆍ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 - Central M과 FTA)을 정식 서명한다. - 중미 5개국 통상장관 <NAME> 산자는 <NAME> <NAME> (Tharsis) 아르날도 모레가( <NAME> ) ( <NAME> Delgadillo) (Diana Salazar) □ 이로써, 한 - 중미 양국은 지난'15.6월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에서"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 한 - 중미 통상장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극대화 방안을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 한·중미 FTA 기대효과]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영향평가"에 따르면, ㅇ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달러 증가하고 ② 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③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분석했다. ㅇ 우선은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이후 15년 누적 5억 8천만 달러의 교역상 개선 효과와 2조 5천 7백억 달러에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수출효과는 자동차(2억 7천만 원과 철강(2억 1천만 달러)에서 발생하며, 생산은 철강(7천 7백억 원), 자동차(5천 2백억 원)를 위주로 증가할 전망 ㅇ 이외 서비스 분야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ㆍ중소기업 수출 증대 가능성) FTA는 각국 모두 전체 품목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는 향후 대 중미 교역 증가가 기대된다. <한 - 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ㅇ 반도체와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 ~ 16년), 냉동새우(TRQ)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권리 및 정부조달 시장 진출)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투자자 - 국가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외국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ㅇ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시장에 정부조달 시장을 확대로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 코스타리카와 칠레는 경우, 민자사업(BOT, Build - Operate - Transfer)도 개방하여 국내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비즈니스 여건 개선 ․ 한류 콘텐츠 보호) 통관 ․ 인증 ․ 지재권 등 부문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FTA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ㅇ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근거를 명확히 했다. ㅇ 아울러, 원산지 누적 등을 통하여 중미국가들과 글로벌 가치사슬(GVCs)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한국 투자기업들을 통한 섬유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우리 섬유기업은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에 최근 15년간 연간 3억 불 규모의 투자를 하여 우리나라에서 원사·원단 등을 공급받아 현지에서 의류제작후 미국 등에 판매에 있음 [한·중미 FTA 평가] 양측은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원산지와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한 이익의 조화를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ㅇ 중미 국가는 한국의 산업과 경험을<NAME>고, 한국은 인프라건설 등 중미 시장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의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중남미로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주요한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등를 기대할 수 있다. 중 - 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전무 ㅇ 또한, 우리나라는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미·캐)와 남미를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계를 구축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 후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국면전환(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추진 계획] 우리 정부는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18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행에 나갈 예정이다. (통상절차법 상의 후속절차)국회보고 → 국회비준동의 절차 → 설명회 개최 ㅇ 국회 비준 동의 없이는 한 - 중미 상호간에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효 :국내절차를 통보한 날로부터 두 번째달 1일 또는 양국이 별도 합의한 날 시행 □ 한 - 중미 간 정식 서명본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홈페이지(www.fta.go.kr)에 상세 설명자료와 함께 공개한다. 한 - 코스타리카 무역투자협력 MOU 체결] 이날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정식서명에 이어는 <NAME> 통상본부장과 <NAME>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 - 코스타리카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함께, 양해각서(MOU)는 코스타미 경제 선도국인 코스타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MOU 주요내용:△무역투자 촉진, 기업환경 혁신을 위한 협력과 △국제표준 협력, △국가 전자무역시스템 개발 및 무역과 활성화 협력 확대, △한국의 전문성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 관련 정책 공동노력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최초 중미와 FTA 체결, 중미시장 선점한다!_1 ### 내용: 아시아 최초 중미와 FTA 체결, 중미시장 선점한다! -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정식서명'- 북미 공략을 위한 제3의 루트를 마련하여 새로운 수출 모멘텀 확보 95%상당으로 상품 시장 개방키로, 자동차·철강·가전·섬유·화장품 등 주요 품목 수출 확대 기여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정식서명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18.2.21.(수)ㆍ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Korea - Central M과 FTA)을 정식 서명한다. - 중미 5개국 통상장관 <NAME> 산자는 <NAME> <NAME> (Tharsis) 아르날도 모레가( <NAME> ) ( <NAME> Delgadillo) (Diana Salazar) □ 이로써, 한 - 중미 양국은 지난'15.6월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 계기 인사말에서"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과 중미간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 한 - 중미 통상장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과 극대화 방안을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 한·중미 FTA 기대효과]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영향평가"에 따르면, ㅇ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2 달러 증가하고 ② 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③ 2,534개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분석했다. ㅇ 우선은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이후 15년 누적 5억 8천만 달러의 교역상 개선 효과와 2조 5천 7백억 달러에 생산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수출효과는 자동차(2억 7천만 원과 철강(2억 1천만 달러)에서 발생하며, 생산은 철강(7천 7백억 원), 자동차(5천 2백억 원)를 위주로 증가할 전망 ㅇ 이외 서비스 분야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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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권리 및 정부조달 시장 진출)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투자자 - 국가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외국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ㅇ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중미 시장에 정부조달 시장을 확대로 에너지, 인프라,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 코스타리카와 칠레는 경우, 민자사업(BOT, Build - Operate - Transfer)도 개방하여 국내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비즈니스 여건 개선 ․ 한류 콘텐츠 보호) 통관 ․ 인증 ․ 지재권 등 부문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FTA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ㅇ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근거를 명확히 했다. ㅇ 아울러, 원산지 누적 등을 통하여 중미국가들과 글로벌 가치사슬(GVCs)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한국 투자기업들을 통한 섬유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우리 섬유기업은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에 최근 15년간 연간 3억 불 규모의 투자를 하여 우리나라에서 원사·원단 등을 공급받아 현지에서 의류제작후 미국 등에 판매에 있음 [한·중미 FTA 평가] 양측은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원산지와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한 이익의 조화를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ㅇ 중미 국가는 한국의 산업과 경험을<NAME>고, 한국은 인프라건설 등 중미 시장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의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중남미로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주요한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등를 기대할 수 있다. 중 - 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전무 ㅇ 또한, 우리나라는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북미(미·캐)와 남미를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계를 구축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 후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국면전환(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추진 계획] 우리 정부는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의'18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행에 나갈 예정이다. (통상절차법 상의 후속절차)국회보고 → 국회비준동의 절차 → 설명회 개최 ㅇ 국회 비준 동의 없이는 한 - 중미 상호간에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효 :국내절차를 통보한 날로부터 두 번째달 1일 또는 양국이 별도 합의한 날 시행 □ 한 - 중미 간 정식 서명본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홈페이지(www.fta.go.kr)에 상세 설명자료와 함께 공개한다. 한 - 코스타리카 무역투자협력 MOU 체결] 이날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정식서명에 이어는 <NAME> 통상본부장과 <NAME>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 - 코스타리카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함께, 양해각서(MOU)는 코스타미 경제 선도국인 코스타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MOU 주요내용:△무역투자 촉진, 기업환경 혁신을 위한 협력과 △국제표준 협력, △국가 전자무역시스템 개발 및 무역과 활성화 협력 확대, △한국의 전문성에 기초한 생산성 향상 관련 정책 공동노력 등
3f1a959c-92f9-4269-9587-9f9580c41ed3	source15/231026/156456625_1.txt	“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625&pageIndex=30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 개최(6.15)-'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 15일(화)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태평의 포스트타워에서「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는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월 6월 15일을'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생중계(실버iTV 유튜브)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생중계 신청:https://youtu. be/S - U - WFfRJgQ ○ 현장축사 대신 <NAME> 보건복지위원장, <NAME> 국회의원, <NAME> 국무총리와 <NAME> 국가인권위원회 부위원장과 <NAME> 경찰청장 등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NAME> 님이 참석하였다. □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달라지는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 - tact)홍보도페인 등으로 진행하였다.(☞ 붙임 1,2,3 참고) □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홍보, 노인인식개선 영상 배포 등 ○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NAME> 관장의 국민포장 수상 등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하였다.(한 붙임 4 참고) □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을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20년 한 해 간 접수한 신고·상담사례를 분석하여「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6.15일 발표하였다. ○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은 1만6,973건으로'19년(16,071건)대비 5.6%증가하였고,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19년(5,243건)보다 19.4 ％ 증가하였다.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사례 판정 건수> 주요 학대유형 등'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학대유형)정서적(42.7 ％), 신체적(40.0%), 방임(7.8%’와 경제적 학대(4.4%)순 -(발생 장소)가정내 학대(88.0 퍼센트), 생활시설(8.3%%에 이용시설(1.5%), 병원(0.6%순 (생활시설)노인요양시설 등,(이용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 -(학대행위자)아들(34.2%%에 배우자(31.7%), 기관(13.0%), 딸(8.8%)순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을 포함 -(가구형태)자녀동거가구(32.9 ％),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순 ○ 노인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후속적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 ％('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증가하였다. 노인학대 사례 접수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추가적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사후관리 서비스 현황 표 □ 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함께한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였다. ○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인권상교육 강화('18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등 우리 나라가 노인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컸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대상 인권교육 실시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외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대상도('16년)29개소 →('20년)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14년)12.6%에서('20년)21.9%(출처'20년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는'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강화한다. ○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하고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이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사진과<NAME>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도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인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해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모니터링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일정한 사유 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 원 미만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친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 ○ 지역의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방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20년 34개소 →'21년 37개소), 현장별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생활경제지킴이파견"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과 퇴직자를"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집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지원과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 ○ <NAME> 장관은 기념식에서"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온라인에서 진행되는"나비새김 온택트(On - tact)캠페인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과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_1 ### 내용: "이어지는 손끝이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 개최(6.15)-'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 15일(화)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태평의 포스트타워에서「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는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월 6월 15일을'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생중계(실버iTV 유튜브)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생중계 신청:https://youtu. be/S - U - WFfRJgQ ○ 현장축사 대신 <NAME> 보건복지위원장, <NAME> 국회의원, <NAME> 국무총리와 <NAME> 국가인권위원회 부위원장과 <NAME> 경찰청장 등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 배우 <NAME> 님이 참석하였다. □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달라지는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 - tact)홍보도페인 등으로 진행하였다.(☞ 붙임 1,2,3 참고) □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홍보, 노인인식개선 영상 배포 등 ○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 <NAME> 관장의 국민포장 수상 등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게 정부포상 총 4점을 수여하였다.(한 붙임 4 참고) □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을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20년 한 해 간 접수한 신고·상담사례를 분석하여「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6.15일 발표하였다. ○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은 1만6,973건으로'19년(16,071건)대비 5.6%증가하였고,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19년(5,243건)보다 19.4 ％ 증가하였다.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사례 판정 건수> 주요 학대유형 등'20년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학대유형)정서적(42.7 ％), 신체적(40.0%), 방임(7.8%’와 경제적 학대(4.4%)순 -(발생 장소)가정내 학대(88.0 퍼센트), 생활시설(8.3%%에 이용시설(1.5%), 병원(0.6%순 (생활시설)노인요양시설 등,(이용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 -(학대행위자)아들(34.2%%에 배우자(31.7%), 기관(13.0%), 딸(8.8%)순 기관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을 포함 -(가구형태)자녀동거가구(32.9 ％),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순 ○ 노인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후속적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 ％('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증가하였다. 노인학대 사례 접수 이후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확인 및 추가적 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사후관리 서비스 현황 표 □ 2020년 노인학대 현황과 함께한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였다. ○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인권상교육 강화('18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19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등 우리 나라가 노인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컸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7만 명)대상 인권교육 실시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외 3개 직군 추가하여 총 17개 직군으로 확대('18년) 대상도('16년)29개소 →('20년)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도 향상('14년)12.6%에서('20년)21.9%(출처'20년 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는'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강화한다. ○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하고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이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사진과<NAME>상 등 학대의 증거 첨부 가능,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도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위치기반의 신고 앱으로 노인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인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해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모니터링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일정한 사유 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 원 미만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및 친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제3항) ○ 지역의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방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16년 29개소/'20년 34개소 →'21년 37개소), 현장별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생활경제지킴이파견"사업을 확대(4개소→6개소)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과 퇴직자를"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집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지원과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 ○ <NAME> 장관은 기념식에서"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온라인에서 진행되는"나비새김 온택트(On - tact)캠페인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과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f9b2985-759b-4f73-aab3-6703fcd9fbb7	source15/231026/156072506_0.txt	제1기 중소기업전문위원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506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 산 ‧ 학 ‧ 연 전문가 15명으로「제1기 중소기업전문위원회」구성 완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국과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의 산하에 중소기업전문위원회(이하'중기전문위')를 설치고 제1기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 중기전문위 제1기는 <NAME>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이공계 7명, 학계 4명 및 연구계 4명 등 약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ㅇ 국과심 운영위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과심의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국과심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있다. ①정책조정 전문위원회, 2로 전문위원회, ③공공 ‧ 우주 전문위원회, ④에너지 ‧ 환경 전문위원회, ⑤기계 ‧ 소재 전문위원회, ⑥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문위원회, ⑦생명 ‧ 의료 전문가와초 ‧ 기반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신설) ㅇ 미래부는 지난 5월 발표한「정부 연구개발(R & D)혁신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 & D)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기전문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ㅇ 제1기 중기전문위의 특징은 주요 기술분야 6개 전문위원회*소속 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 ①공공 ‧ 우주 전문위원회, ②에너지 ‧ 환경 전문위원회, ③기계 ‧ 소재 전문위원회, ④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문위원회, ⑤생명 ‧ 의료 전문위원회, ⑥기초 ‧ 기반 기술를 ㅇ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기술분야 전문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한 체계적인 지원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계 전문가 구성 비중을 높였다는 점(총 15명 중 7명, 47%등은 제1기 중기전문위의 주요특징이다. ㅇ 이는「정부 연구개발(R & D)혁신방안」중 국과심 위원의 민간계 비중 확대 방침에 부응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중기전문위 위원은 9월 중에 열리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며, ㅇ 향후 2년간 국과심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산업계 분야 중소·중견기업 관련 정책 전반에 관련여 주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ㅇ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과 혁신, 인력양성 및 규제개선 촉진·국제협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기 중소기업전문위원 선정_1 ### 내용: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 신설 산 ‧ 학 ‧ 연 전문가 15명으로「제1기 중소기업전문위원회」구성 완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국과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의 산하에 중소기업전문위원회(이하'중기전문위')를 설치고 제1기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 중기전문위 제1기는 <NAME>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이공계 7명, 학계 4명 및 연구계 4명 등 약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ㅇ 국과심 운영위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과심의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국과심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있다. ①정책조정 전문위원회, 2로 전문위원회, ③공공 ‧ 우주 전문위원회, ④에너지 ‧ 환경 전문위원회, ⑤기계 ‧ 소재 전문위원회, ⑥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문위원회, ⑦생명 ‧ 의료 전문가와초 ‧ 기반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신설) ㅇ 미래부는 지난 5월 발표한「정부 연구개발(R & D)혁신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 & D)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기전문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ㅇ 제1기 중기전문위의 특징은 주요 기술분야 6개 전문위원회*소속 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 ①공공 ‧ 우주 전문위원회, ②에너지 ‧ 환경 전문위원회, ③기계 ‧ 소재 전문위원회, ④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문위원회, ⑤생명 ‧ 의료 전문위원회, ⑥기초 ‧ 기반 기술를 ㅇ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기술분야 전문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한 체계적인 지원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계 전문가 구성 비중을 높였다는 점(총 15명 중 7명, 47%등은 제1기 중기전문위의 주요특징이다. ㅇ 이는「정부 연구개발(R & D)혁신방안」중 국과심 위원의 민간계 비중 확대 방침에 부응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중기전문위 위원은 9월 중에 열리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며, ㅇ 향후 2년간 국과심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산업계 분야 중소·중견기업 관련 정책 전반에 관련여 주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ㅇ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과 혁신, 인력양성 및 규제개선 촉진·국제협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5efd9082-e1dc-47b7-b1a4-ca0975d19e72	source15/231026/156268022_0.txt	식용곤충 '지속가능한 영양' 발전 가능성 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022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용곤충'지속가능한 영양'발전 가능성 모색 - 농촌진흥청, 4일 곤충식품 개발 방안 국제심포지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용곤충을 영양원으로 활용할 방안 있는 방법을 찾고자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지속 가능한 영양 곤충식품 개발 방안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지속가능한 영양'이란 식품의 생산과 분배, 유통과 환경 및 식품 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식용곤충은 식량난을 극복을서도 생산이 가능해 좋은 예로 주목받고 있다. □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 한국영양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하며, 300여 명이 참석해 곤충식품의 연구 영역을 넓히고 곤충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제 발표와 정보를 공유한다. ○ 먼저, 미국 ILSI(International Good Sciences Institute, 국제생명과학연구소)연구재산센터의 <NAME> 소장이'지속가능한 영양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영양 측정법과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 또 △곤충식품 및 기능성 연구 사례 △환자식에서 곤충식 활용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식품 영양 정책 ․ 사업 동향 총 3개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와 아울러 다양한 곤충식품이 전시되며, 고소애 쌀빵, 고소애 쌀전병, 귀뚜라미 쌀빵, 누와 쿠키 등도 시식할 수 있다. ○ 끝으로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식용곤충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을 장이 마련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관은"영양학자들과 식용곤충에 대한 의견을<NAME>고, 곤충이 미래 먹거리가 될 길이 있도록 식용곤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곤충식품의 대중과 식용곤충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식품 개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영양 개발을 위한 곤충 식품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안) 목적 o 식용곤충이용 지속 가능한 영양개발 확대 방안 제시 일자/장소:2018.5.4(금),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B1) 공동 주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상:한국영양학회 회원 등 300여 명 주 요 내 용 o갇 사회:한국영양학회 총무이사 <NAME> 교수(가천대) 사회:한국영양학회 부회장이 <NAME> 교수(이화여대) o What for sustainable nutrition? <NAME> Director (ILSI - Foundation's Center for Integrated Modeling of Sustainable Agriculture and Nutrition Security, USA) - 곤충 식품 및 기능성 연구 소개 o 간친회(곤충식품 전시 및 곤충식 시식) 좌장: <NAME> 박사(보건사회연구원) o 환자치료식에서의 곤충식 소개 강남세브란스병원 <NAME> 팀장 -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국내 정책 제언 - <NAME> 대표(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NAME> 교수(서울대 식품영양학과) - <NAME> 본부장(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산업연구본부장) - <NAME> 교수(서울대 농생명공학부), - <NAME> 과장(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 사회:한국영양학회 관계자 기대 성과 및 활용 계획 영양학자를 이용한 곤충식품 연구영역확대 및 곤충식품산업 활성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용곤충 '지속가능한 영양' 발전 가능성 연다_1 ### 내용: 식용곤충'지속가능한 영양'발전 가능성 모색 - 농촌진흥청, 4일 곤충식품 개발 방안 국제심포지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용곤충을 영양원으로 활용할 방안 있는 방법을 찾고자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지속 가능한 영양 곤충식품 개발 방안 국제심포지엄'을 연다. ○'지속가능한 영양'이란 식품의 생산과 분배, 유통과 환경 및 식품 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식용곤충은 식량난을 극복을서도 생산이 가능해 좋은 예로 주목받고 있다. □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 한국영양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하며, 300여 명이 참석해 곤충식품의 연구 영역을 넓히고 곤충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제 발표와 정보를 공유한다. ○ 먼저, 미국 ILSI(International Good Sciences Institute, 국제생명과학연구소)연구재산센터의 <NAME> 소장이'지속가능한 영양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영양 측정법과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 또 △곤충식품 및 기능성 연구 사례 △환자식에서 곤충식 활용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식품 영양 정책 ․ 사업 동향 총 3개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와 아울러 다양한 곤충식품이 전시되며, 고소애 쌀빵, 고소애 쌀전병, 귀뚜라미 쌀빵, 누와 쿠키 등도 시식할 수 있다. ○ 끝으로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식용곤충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을 장이 마련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관은"영양학자들과 식용곤충에 대한 의견을<NAME>고, 곤충이 미래 먹거리가 될 길이 있도록 식용곤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곤충식품의 대중과 식용곤충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식품 개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영양 개발을 위한 곤충 식품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안) 목적 o 식용곤충이용 지속 가능한 영양개발 확대 방안 제시 일자/장소:2018.5.4(금),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B1) 공동 주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대상:한국영양학회 회원 등 300여 명 주 요 내 용 o갇 사회:한국영양학회 총무이사 <NAME> 교수(가천대) 사회:한국영양학회 부회장이 <NAME> 교수(이화여대) o What for sustainable nutrition? <NAME> Director (ILSI - Foundation's Center for Integrated Modeling of Sustainable Agriculture and Nutrition Security, USA) - 곤충 식품 및 기능성 연구 소개 o 간친회(곤충식품 전시 및 곤충식 시식) 좌장: <NAME> 박사(보건사회연구원) o 환자치료식에서의 곤충식 소개 강남세브란스병원 <NAME> 팀장 -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국내 정책 제언 - <NAME> 대표(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NAME> 교수(서울대 식품영양학과) - <NAME> 본부장(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산업연구본부장) - <NAME> 교수(서울대 농생명공학부), - <NAME> 과장(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 사회:한국영양학회 관계자 기대 성과 및 활용 계획 영양학자를 이용한 곤충식품 연구영역확대 및 곤충식품산업 활성화
dee648af-fa4d-4e8b-b5ec-47eb1e0c0a90	source15/231026/156222679_0.txt	근로복지공단 산재 화상환자의 비급여 부담완화를 위한 대한화상학회와 업무협약(MOU)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679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근로복지공단 - 화상환자의 비급여 부담완화를 위한 대한화상학회와 업무협약(MOU)체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대한화상학회(이사장 <NAME> )는 부상 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30일(수)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 화상은 다른 질환과 달리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고가의 비급여 약제, 치료재료 비용이 많이 사용되고 이로 인해 중증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에 향후 양 기관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산재보험 요양급여 제도 개선, 학술정보 교류 및 산재한 개별요양급여 신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다 근로복지공단 <NAME> 담당자는"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개별요양급여제도가 활성화되어 산재 부상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산재 화상환자의 비급여 부담완화를 위한 대한화상학회와 업무협약(MOU)체결_1 ### 내용: 근로복지공단 - 화상환자의 비급여 부담완화를 위한 대한화상학회와 업무협약(MOU)체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대한화상학회(이사장 <NAME> )는 부상 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 30일(수)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 화상은 다른 질환과 달리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고가의 비급여 약제, 치료재료 비용이 많이 사용되고 이로 인해 중증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에 향후 양 기관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산재보험 요양급여 제도 개선, 학술정보 교류 및 산재한 개별요양급여 신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다 근로복지공단 <NAME> 담당자는"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개별요양급여제도가 활성화되어 산재 부상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fb030cc-5d3f-4282-b94d-48a495b5c97e	source15/231026/156521656_0.txt	(보도자료) 소방청, 국가핵심기반시설 중앙소방특별조사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656&pageIndex=15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청장 <NAME> )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 간"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정책추진 일환으로 재난예방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로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된 금융시설 중 은행 1개소, 거래소 1개소, 증권시설 2개소에 대해서 중앙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시설: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등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함 ○ 이번 특별조사는 금융시설 관계자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안전시설 유지관리 화재예방 지도 등 종합적인 화재안전 컨설팅으로 국가핵심기반시설 화재 예방에 근원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실시한다. ○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폐쇄 ․ 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및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 ․ 관리상태 ▲전기, 가스, 소방도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피해 등성이 막대하기 때문에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NAME> 화재예방총괄과장은"금융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매우 중요하다."라며,"상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함께 화재와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국가핵심기반시설 중앙소방특별조사 추진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 간"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정책추진 일환으로 재난예방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로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된 금융시설 중 은행 1개소, 거래소 1개소, 증권시설 2개소에 대해서 중앙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시설: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등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함 ○ 이번 특별조사는 금융시설 관계자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안전시설 유지관리 화재예방 지도 등 종합적인 화재안전 컨설팅으로 국가핵심기반시설 화재 예방에 근원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하기 위한 실시한다. ○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폐쇄 ․ 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및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 ․ 관리상태 ▲전기, 가스, 소방도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이다. □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피해 등성이 막대하기 때문에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NAME> 화재예방총괄과장은"금융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매우 중요하다."라며,"상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점검과 함께 화재와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afce2f8f-da16-4b84-8d83-223d0d0a53ac	source15/231026/15638494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10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945	CC BY	8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정부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본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소통을 통해 모범사례를<NAME>는 등 같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앞으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학이 차질없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ICT에 대한 국민 역량 제고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휴업 및 폐점 점포 지원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하였다. ㅇ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공직자 스스로가 매뉴얼을 잘 지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적극으로 애써달라고 강조하였다.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잇는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생활방역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교육부 장관, <NAME>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제1차 회의를 4월 10일(금)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오늘 제1차 회의에는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약 15명이 참여했다.(총 위원 18명:붙임 1 참조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상적 거리두기를 지속 보완적 형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생활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활방역의 내용과 방식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방역 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전수하고 생활방역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향을 사전<NAME>여 논의하였으며, 다음 회의 시까지 구체적인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 자리 회의에서"오늘 논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은 성과를 낸 이후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방역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논의가 지금의 방역적 거리두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향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화되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며, 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사회 공동체, 정부가 힘을 합쳐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민 입국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자와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은 스페인 상황을 고려하여, 스페인 교민 유입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약 80명의 재외국민과 유학생은 4월 11일, 13일 두 단계에 나누어 민간 특별 연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스페인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내에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 입국하는 교민·가족에 대하여 이번 달 1일과 2일에 발생과 이탈리아 교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우선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송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 확진자 결과 양성으로 확진 판정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 전원 양성 판정 시에는 4일 후에 2차로 진단검사를 시행으로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 수송, 시설 관리, 의료 지원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을 상주 인원을 파견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스페인 체류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인권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일부 의료진 처우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와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예방을 어렵게 합니다. 시점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보도 관련> 코로나19 관련 의료인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사실 모름 ☞ 모든 현장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근무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실비 포함'명시 2)"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중을 착용"→사실 아님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의료진은 파악된 바 없음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문제가 없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배상금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는 중대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확진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사실 다름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미결정'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결정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방역적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거쳐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현황>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의해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며 1. 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관계자와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하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보도 지침을 통해 지리적 이름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국가적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포함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및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분리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적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타고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게재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10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정부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본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소통을 통해 모범사례를<NAME>는 등 같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앞으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학이 차질없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ICT에 대한 국민 역량 제고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휴업 및 폐점 점포 지원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하였다. ㅇ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공직자 스스로가 매뉴얼을 잘 지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적극으로 애써달라고 강조하였다.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잇는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생활방역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교육부 장관, <NAME>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제1차 회의를 4월 10일(금)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오늘 제1차 회의에는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약 15명이 참여했다.(총 위원 18명:붙임 1 참조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상적 거리두기를 지속 보완적 형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생활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활방역의 내용과 방식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방역 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전수하고 생활방역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향을 사전<NAME>여 논의하였으며, 다음 회의 시까지 구체적인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 자리 회의에서"오늘 논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은 성과를 낸 이후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방역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논의가 지금의 방역적 거리두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향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화되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며, 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사회 공동체, 정부가 힘을 합쳐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민 입국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자와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은 스페인 상황을 고려하여, 스페인 교민 유입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약 80명의 재외국민과 유학생은 4월 11일, 13일 두 단계에 나누어 민간 특별 연결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 스페인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내에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 입국하는 교민·가족에 대하여 이번 달 1일과 2일에 발생과 이탈리아 교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우선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송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 확진자 결과 양성으로 확진 판정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 전원 양성 판정 시에는 4일 후에 2차로 진단검사를 시행으로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 수송, 시설 관리, 의료 지원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을 상주 인원을 파견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스페인 체류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인권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일부 의료진 처우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와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예방을 어렵게 합니다. 시점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보도 관련> 코로나19 관련 의료인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사실 모름 ☞ 모든 현장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근무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실비 포함'명시 2)"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중을 착용"→사실 아님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의료진은 파악된 바 없음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문제가 없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배상금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는 중대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확진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사실 다름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미결정'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결정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방역적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거쳐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현황>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의해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며 1. 코로나19를 취재 및 취재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관계자와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하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보도 지침을 통해 지리적 이름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국가적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포함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및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분리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적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타고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게재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033e5de8-7ebb-4ab0-b761-b8bd193dc436	source15/231026/156436501_0.txt	국민권익위, “과거 제방·소규모 인공 수로 ·소규모 저수지였던 국유지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501&pageIndex=34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기존 제방 ․ 소규모 인공 수로 ․ 소규모 저수지였던 국유지 … 양도 대상에 해당" 중앙행심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손 들어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과거 농경지 경작을 위해서 제방 ․ 소규모 인공 수로(이하 구거)․ 소규모 저수지(이하 저수지에로 사용하던 국유지(공공시설)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김포시에서 공단을 개발하고 싶던 ㄱ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게 제방 ․ 구거 ․ 유지로 사용하던 국유지(23,003㎡)에 관해 무상양도 요청을 했다. 그러나, 공사는 현재 해당 국유지를 전 ․ 답 ․ 양어장으로 활용에 있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양도를 계속 거부했고, 불복에 ㄱ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관계법령 검토와 당사자들 의견을 통해 현재 해당 국유지를 전 ․ 답 ․ 양어장으로 이용하고 이용한도 하더라도 이미 인공적으로<NAME> 제방 ․ 구거 ․ 유지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관계법령상 무상양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아래 세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A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첫째, 해당 국유지는 바다였던 공유수면을 간척으로 농경지로<NAME> 간척지로서 매립공사가 종료는 1978년 준공허가를 받아 제방 ․ 구거 ․ 유지로 신규 등록된 공공시설이다. 둘째, 국유지의 이용과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셋째, 기업규제완화법 제25는 무상양도의 대상에 대해서'국가소유의 재산'이라고만 돼 있고, 관리청에게 무상양도를 거부할 수도 있는 재량권은 없다. ※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에는'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해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고 돼 있음. 관련 국민권익위원회<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 사례는 관계법령상 사업시행자에게 마땅히 무상양도 돼야 하는 대상임에도 제방 ․ 구거 ․ 유지로 변경은 경위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발생한 분쟁이다."라며"자칫 ㄱ사가 모두 부담하게 될 뻔 뻔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보기 드문 사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과거 제방·소규모 인공 수로 ·소규모 저수지였던 국유지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_1 ### 내용: 국민권익위,"기존 제방 ․ 소규모 인공 수로 ․ 소규모 저수지였던 국유지 … 양도 대상에 해당" 중앙행심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손 들어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과거 농경지 경작을 위해서 제방 ․ 소규모 인공 수로(이하 구거)․ 소규모 저수지(이하 저수지에로 사용하던 국유지(공공시설)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김포시에서 공단을 개발하고 싶던 ㄱ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게 제방 ․ 구거 ․ 유지로 사용하던 국유지(23,003㎡)에 관해 무상양도 요청을 했다. 그러나, 공사는 현재 해당 국유지를 전 ․ 답 ․ 양어장으로 활용에 있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양도를 계속 거부했고, 불복에 ㄱ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관계법령 검토와 당사자들 의견을 통해 현재 해당 국유지를 전 ․ 답 ․ 양어장으로 이용하고 이용한도 하더라도 이미 인공적으로<NAME> 제방 ․ 구거 ․ 유지로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관계법령상 무상양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아래 세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A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첫째, 해당 국유지는 바다였던 공유수면을 간척으로 농경지로<NAME> 간척지로서 매립공사가 종료는 1978년 준공허가를 받아 제방 ․ 구거 ․ 유지로 신규 등록된 공공시설이다. 둘째, 국유지의 이용과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셋째, 기업규제완화법 제25는 무상양도의 대상에 대해서'국가소유의 재산'이라고만 돼 있고, 관리청에게 무상양도를 거부할 수도 있는 재량권은 없다. ※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에는'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해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고 돼 있음. 관련 국민권익위원회<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 사례는 관계법령상 사업시행자에게 마땅히 무상양도 돼야 하는 대상임에도 제방 ․ 구거 ․ 유지로 변경은 경위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발생한 분쟁이다."라며"자칫 ㄱ사가 모두 부담하게 될 뻔 뻔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보기 드문 사례다."라고 밝혔다.
1a07fab2-6fe0-49c1-9692-b54fbb364f3e	source15/231026/156454285_0.txt	법무부, 대한결핵협회와 원격 영상판독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85&pageIndex=3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법무부(장관 <NAME> )는 교정시설 내 결핵 및 기타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2021.5.31.(월)15:00,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와 신입수용자의 흉부 방사선 원격 원격판독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흉부 영상 원격판독은 모든 신규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대한결핵협회 중앙영상판독센터로 영상을 전송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없는 시스템을 내부 전산망(보라미시스템)에 개발·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교정시설 신입 수용자들의 호흡기질환 등 질환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며, 보라미시스템 내 영상전송시스템(PACS)을 통해 결과를 직접 전송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이 향상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뿐 아니라 영상판독 예산도 대폭 절감됩니다. □ <NAME> 교정본부장은"대한결핵협회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여 치료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교정시설 내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폐한 방사선 원격 영상판독뿐만 아니라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안정적 수용관리를 위해 폐렴·기흉·심장비대 환자 등으로 대한결핵협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대한결핵협회와 원격 영상판독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 법무부(장관 <NAME> )는 교정시설 내 결핵 및 기타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2021.5.31.(월)15:00,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와 신입수용자의 흉부 방사선 원격 원격판독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흉부 영상 원격판독은 모든 신규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대한결핵협회 중앙영상판독센터로 영상을 전송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없는 시스템을 내부 전산망(보라미시스템)에 개발·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교정시설 신입 수용자들의 호흡기질환 등 질환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며, 보라미시스템 내 영상전송시스템(PACS)을 통해 결과를 직접 전송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이 향상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뿐 아니라 영상판독 예산도 대폭 절감됩니다. □ <NAME> 교정본부장은"대한결핵협회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여 치료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교정시설 내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폐한 방사선 원격 영상판독뿐만 아니라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안정적 수용관리를 위해 폐렴·기흉·심장비대 환자 등으로 대한결핵협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c06bac7-05ac-424b-85ff-8c4bcfd41475	source15/231026/156055478_0.txt	미래를 만드는 연금술사, 사회적기업가들의 축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478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본 자료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연금술사, 사회적기업가들의 축제! ○ 6.2(화)｢ 2015 사회적기업가 페스을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개최 -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아래 진흥원)은 오는 6.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2015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 을 개최한다. -"미래를 만들을 연금술사, 사회적기업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사회적기업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의 열정과 성과를 전국에 알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 2015년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을 통해 선발한 400여 개의 창업팀을 포함해 현재까지 육성된 약 1,800개의 창업팀과 다양한 사회적기업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한다.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의적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선발하여 창업 비용 및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 □ 오전에는 ｢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발대식과 및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NAME>는 ｢ 2014년 육성사업 최우수 사례 시상식 ｣ 이 진행될 예정이며, ○ 특히 올해 출정식에서는 희망과 도전을 적은'비전 종이비행기날리기 퍼포먼스'등 참가자가 사회적기업가로의 의지를 고취하는 다양한 이벤트 실시할 예정이다. □ 오후에는 사회적기업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정보 공유·네트워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특히, 해당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기획과 브랜딩, △가격 유통 구조, △비즈니스 전략 등을 주제로 창업팀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창업 시행착오 경험 공유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솔까말 토크콘서트'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위해'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등도 열린다. □ 1에 로비에는'아시안허브'등 20여 개 우수 창업팀의 전시 행사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해당 창업팀의 상품을 만나 볼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시안 허브:다문화 가정을 위해 결혼 이민자들이 창업을 하여 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 갈 수 돕도록 다문화 교육 교구 개발 활동을 하는 다문화 전문 창업팀 □ <NAME> 진흥원장은"한국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사회적기업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축제"라고 평가하며, ○"본 페스티벌을 통해 사회적기업가에게는 다음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창업 의지와 열정을 불태우는 기회가 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페스티벌 참가 신청은 온오프믹스 홈페이지(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를 만드는 연금술사, 사회적기업가들의 축제! _1 ### 내용: <본 자료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연금술사, 사회적기업가들의 축제! ○ 6.2(화)｢ 2015 사회적기업가 페스을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개최 -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아래 진흥원)은 오는 6.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2015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 을 개최한다. -"미래를 만들을 연금술사, 사회적기업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사회적기업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의 열정과 성과를 전국에 알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 2015년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을 통해 선발한 400여 개의 창업팀을 포함해 현재까지 육성된 약 1,800개의 창업팀과 다양한 사회적기업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한다.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의적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선발하여 창업 비용 및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 □ 오전에는 ｢ 2015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발대식과 및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NAME>는 ｢ 2014년 육성사업 최우수 사례 시상식 ｣ 이 진행될 예정이며, ○ 특히 올해 출정식에서는 희망과 도전을 적은'비전 종이비행기날리기 퍼포먼스'등 참가자가 사회적기업가로의 의지를 고취하는 다양한 이벤트 실시할 예정이다. □ 오후에는 사회적기업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정보 공유·네트워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특히, 해당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기획과 브랜딩, △가격 유통 구조, △비즈니스 전략 등을 주제로 창업팀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창업 시행착오 경험 공유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솔까말 토크콘서트'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을 위해'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등도 열린다. □ 1에 로비에는'아시안허브'등 20여 개 우수 창업팀의 전시 행사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해당 창업팀의 상품을 만나 볼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시안 허브:다문화 가정을 위해 결혼 이민자들이 창업을 하여 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 갈 수 돕도록 다문화 교육 교구 개발 활동을 하는 다문화 전문 창업팀 □ <NAME> 진흥원장은"한국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사회적기업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축제"라고 평가하며, ○"본 페스티벌을 통해 사회적기업가에게는 다음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창업 의지와 열정을 불태우는 기회가 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페스티벌 참가 신청은 온오프믹스 홈페이지(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e7057d4-5e88-494b-a500-c895182665ec	source15/231026/156144903_0.txt	저신용 사업자 대출상품‘햇살론’대출금리 40% 인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903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신용 사업자 대출상품'햇살론'대출금리 40 ％ 인하 - 기존 7.8%에서 4.7%까지 낮춰 1,000억 원 한도 한시적 운용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서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저신용 ․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연 4.9 금리(1년:4.7%~ 5년:4.9%)저리의 햇살론을 8.1일부터 1천억 원 범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 자영업자및 소외계층에 한으로 보증료를 감면하여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소재 지역 내에서 영업중인 자영업자(1%→0.8 감면)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의 부모 또는 배우자 등(1%→0.5%) □그간 시행한 햇살론은 저축은행 또는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95%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평균 7.8 퍼센트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여 왔는데, 1천 억 한도 특례보증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취급은행인 서민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은행별 편차가 없는 단일금리(1년:4.7%/5년:4.9%로드로 약 40%인하하게 된 것이다. 와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자금은 2천만 원, 창업자금은 5천만 원까지 보증하며, 기존 서민은 상품에서 취급 중인 타 상품 대환자금은 금번 특례보증에서 제외하였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금번 햇살론 금리가 인하를 통해는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100억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향후에도 서민금융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신용 사업자 대출상품‘햇살론’대출금리 40% 인하_1 ### 내용: 저신용 사업자 대출상품'햇살론'대출금리 40 ％ 인하 - 기존 7.8%에서 4.7%까지 낮춰 1,000억 원 한도 한시적 운용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서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저신용 ․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연 4.9 금리(1년:4.7%~ 5년:4.9%)저리의 햇살론을 8.1일부터 1천억 원 범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 자영업자및 소외계층에 한으로 보증료를 감면하여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소재 지역 내에서 영업중인 자영업자(1%→0.8 감면)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의 부모 또는 배우자 등(1%→0.5%) □그간 시행한 햇살론은 저축은행 또는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95%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평균 7.8 퍼센트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여 왔는데, 1천 억 한도 특례보증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취급은행인 서민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은행별 편차가 없는 단일금리(1년:4.7%/5년:4.9%로드로 약 40%인하하게 된 것이다. 와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자금은 2천만 원, 창업자금은 5천만 원까지 보증하며, 기존 서민은 상품에서 취급 중인 타 상품 대환자금은 금번 특례보증에서 제외하였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금번 햇살론 금리가 인하를 통해는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100억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향후에도 서민금융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09993fb-56ab-499b-ab1c-90d1817a92cf	source15/231026/156210845_0.txt	물품·용역 분야 주간(‘17.6.26~6.30) 입찰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845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달청 물품 • 용역 분야 주간('17.6.26 ~ 6.30)입찰동향 물품,'방화역 등 61역 4개 교통에 통신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 구매 설치사업'등 1,434억 원, 용역,'폐비닐 재활용 처리장도 위탁용역'등 1,537억 원 총 2,971억 원 어치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 주('17.6.23)에 서울교통공사'방화역 등 61역 4개 차량기지 통신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 구매 설치사업'외 총 408건, 약 1,434억 원 어치은 물품구매 입찰과 한국환경공단'폐비닐 재활용 처리시설 위탁운영'외 총 223건, 1,537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계약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혁신 B2BL 아파트 주방가구 제작 및 납품 사업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29.1%인 417억 원 - 외교부 이동전개형 의료시설(의료장비 포함)설치와 구매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9.3 ％ 인 133억 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종로 실차 반무향실(무반향환경조성실)조성구매 사업 등'규격가격동시 입찰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2.0 ％ 인 172억 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6.2%의 90억 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세종시 2 - 1 M3BL 9공구_합성수지제창호 구매설치 공사에 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43.4%인 622억 원으로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및'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5.9%, 1,320억 원인 -'군유, 농어촌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6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8%로 58억 원인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 39억 원만 - 기타 전체금액의 7.8%, 120억 원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지청 734억 원, 서울지방청 469억 원 등 2개청이 총 금액(2,349억 원)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외 10개 지방청 1,146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품·용역 분야 주간(‘17.6.26~6.30) 입찰동향_1 ### 내용: 조달청 물품 • 용역 분야 주간('17.6.26 ~ 6.30)입찰동향 물품,'방화역 등 61역 4개 교통에 통신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 구매 설치사업'등 1,434억 원, 용역,'폐비닐 재활용 처리장도 위탁용역'등 1,537억 원 총 2,971억 원 어치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 주('17.6.23)에 서울교통공사'방화역 등 61역 4개 차량기지 통신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 구매 설치사업'외 총 408건, 약 1,434억 원 어치은 물품구매 입찰과 한국환경공단'폐비닐 재활용 처리시설 위탁운영'외 총 223건, 1,537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계약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혁신 B2BL 아파트 주방가구 제작 및 납품 사업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29.1%인 417억 원 - 외교부 이동전개형 의료시설(의료장비 포함)설치와 구매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9.3 ％ 인 133억 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종로 실차 반무향실(무반향환경조성실)조성구매 사업 등'규격가격동시 입찰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2.0 ％ 인 172억 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6.2%의 90억 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세종시 2 - 1 M3BL 9공구_합성수지제창호 구매설치 공사에 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43.4%인 622억 원으로 진행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및'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5.9%, 1,320억 원인 -'군유, 농어촌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6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8%로 58억 원인 -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 39억 원만 - 기타 전체금액의 7.8%, 120억 원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지청 734억 원, 서울지방청 469억 원 등 2개청이 총 금액(2,349억 원)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외 10개 지방청 1,146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6bca86f2-f057-4fed-a729-ad10429fd1d3	source15/231026/156390297_0.txt	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297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중 세무상 화상회의 개최 - 중국과의 세정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극대화 <개최 배경 안내 <NAME> 국세청장은 2020년 5월 14일, <NAME> 중국 국세청장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이며, 중국 또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어 뉴 코로나를 준비하는 등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국가입니다. (기업진출)1위, 27,799개(중·미·베)/(교역규모)1위, 2,434억불(중·미·일) ○한·중 국세청장은 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대처를 위해서는 양국 국세청 간 세정 협력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여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방안 협의> 본 회의에서 한·중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양국 간 경험을<NAME>였습니다. <NAME> 위원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등에 철저한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양 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위해서는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통해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확산제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쥔 청장은 한·중 국세청과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경험 공유와 국가 간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계 세정 지원 강화> <NAME> 청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한국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APA)가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한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한국 모회사와 현지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거래는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합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또한, 중국에 처음 진출하여 초기 과세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나갈 예정이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지화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한 ․ 중 세무상 화상회의 개최 - 중국과의 세정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극대화 <개최 배경 안내 <NAME> 국세청장은 2020년 5월 14일, <NAME> 중국 국세청장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이며, 중국 또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어 뉴 코로나를 준비하는 등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국가입니다. (기업진출)1위, 27,799개(중·미·베)/(교역규모)1위, 2,434억불(중·미·일) ○한·중 국세청장은 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대처를 위해서는 양국 국세청 간 세정 협력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여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방안 협의> 본 회의에서 한·중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양국 간 경험을<NAME>였습니다. <NAME> 위원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등에 철저한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양 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위해서는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통해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확산제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쥔 청장은 한·중 국세청과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경험 공유와 국가 간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계 세정 지원 강화> <NAME> 청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한국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APA)가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한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한국 모회사와 현지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거래는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합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또한, 중국에 처음 진출하여 초기 과세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나갈 예정이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현지화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81ff8f4-c5fa-4c04-8e24-2bec2fb3cae9	source15/231026/156484364_1.txt	[참고]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60.8조원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364&pageIndex=23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60.8조원 확정 ① 경제 활력제고와 미래 준비, ② 주거안전망 확충을 통한 포용사회 실현과 ③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등 국민 삶 지원 1.2022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 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오전 본회의 의결을 통해 ` 21년 대비 3조 7,420억 원 감소는 60조 7,995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임대와 공공성 강화 등 4,251억 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예산 5,656억 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약 1,405억 원이 감액되었다. ㅇ 이는'21년 본예산 57조 575억 원 에서 3조 7,420억 원(6.6%)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이다. 국토교통부 예산 및 계획(단위:억 단위별 '21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2년도 예산 가운데 SOC 분야는 22조 7,913억 원만과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 82억 원으로, ㅇ 코로나 - 19 장기화에 따라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ㅇ 도로·철도·물류 등 SOC 사업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건설 예산(조원):('18)15.2,('19)15.8,('20)18.8,('21)21.6('22)22.8 SOC 등 SOC 예산(조원):('18)24.5,('19)27.4,('20)31.4,('21)35.5('22)38.0 □ 이외에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지역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국회 통과 주요사업(단위:억 단위당 광역 알뜰 마일리지 지원 호남고속철도(광주 - 목포)건설 2. 분야별 증액 내용 균형발전 투자, 지역거점 확충과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 22년에는 코로나 - 19로부터 지역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는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 원('21년 4,007억)을 편성하고, 평택 ~ 오송 고속도로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고속화를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참고)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단위 ; 억 만씩》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 ~ 동해) ㅇ 한편, 지역 거점 구축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 원부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 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 원을 투자하여 위축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ㅇ 이와 별도에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 ~ 세종 고속도로 6,706억 원부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 원 등의 노선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친환경 혁신성장 지원 □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2020은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수소와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 원, 수소시범도시 245억 원 및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총 8,330억 원을 편성하였다. 기후대응기금 국토부 사업 16개 2,876억 원도 포함(국토부 총지출에서는 제외) ㅇ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 원으로, 노후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등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는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 원 조성으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관련 R & D도 5,788억 원 편성으로 추진한다.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포용사회 지원 □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으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보험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해 예산과 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ㅇ 주거급여 지원은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금년 1조 9,879억 원 대비 1,940억 원만 증액된 2조 1,819억 원이 확정되었다. 선정기준 =(''18)중위소득 43%이하 →('19)44%이하('20,'21)45 ％ →('22)46% ㅇ'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되어 금년 보다 3조 1,539억 원 증액된 22조 7,613억 원이 확정되었다. ㅇ 더불어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 증액이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방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ㅇ 이와 함께,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이 작년보다 364억 원 증액된 1,09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약 59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민적 안전강화 □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성이 강화한다. ㅇ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다양한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 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해 건축안전 예산 546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이외에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 원을 편성하고, 및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인프라와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 4,808억 원으로 편성하여, SOC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도로교통체계(5,324억), 일반철도·고속철도 스마트SOC(2,475억), 스마트 교량 구축(102억),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9,174억), 도로유지보수(7,733억)등 국민 생활 체감도가 높은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확대 □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택시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ㅇ GTX A·B·C 사업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중단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작년 대비 5,462억 원 증액한 1조 9,278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은은 52억 원에서 내년 378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광역 BRT 사업은 5개사업 추진을 위해 156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 노선)고요, 창원(신규 노선)성남, 공주 - 세종, 제주 ㅇ 과 함께, 자전거·보행 및 친환경 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예산도 166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 국토교통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여전히 계속되고 잇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기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ㅇ"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SOC와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60.8조원 확정_1 ### 내용: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60.8조원 확정 ① 경제 활력제고와 미래 준비, ② 주거안전망 확충을 통한 포용사회 실현과 ③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등 국민 삶 지원 1.2022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 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오전 본회의 의결을 통해 ` 21년 대비 3조 7,420억 원 감소는 60조 7,995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임대와 공공성 강화 등 4,251억 원이 증액, 도시재생지원 예산 5,656억 원이 감액되어 정부안 대비 약 1,405억 원이 감액되었다. ㅇ 이는'21년 본예산 57조 575억 원 에서 3조 7,420억 원(6.6%)증가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이다. 국토교통부 예산 및 계획(단위:억 단위별 '21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2년도 예산 가운데 SOC 분야는 22조 7,913억 원만과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 82억 원으로, ㅇ 코로나 - 19 장기화에 따라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강화에 중점 투자하고, ㅇ 도로·철도·물류 등 SOC 사업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건설 예산(조원):('18)15.2,('19)15.8,('20)18.8,('21)21.6('22)22.8 SOC 등 SOC 예산(조원):('18)24.5,('19)27.4,('20)31.4,('21)35.5('22)38.0 □ 이외에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활력 제고, 지역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국회 통과 주요사업(단위:억 단위당 광역 알뜰 마일리지 지원 호남고속철도(광주 - 목포)건설 2. 분야별 증액 내용 균형발전 투자, 지역거점 확충과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 22년에는 코로나 - 19로부터 지역적 회복을 준비하며,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는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편성하였다. □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 원('21년 4,007억)을 편성하고, 평택 ~ 오송 고속도로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고속화를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참고)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단위 ; 억 만씩》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 ~ 동해) ㅇ 한편, 지역 거점 구축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 원부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 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 원을 투자하여 위축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ㅇ 이와 별도에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 ~ 세종 고속도로 6,706억 원부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 원 등의 노선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친환경 혁신성장 지원 □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2020은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수소와 혁신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 원, 수소시범도시 245억 원 및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총 8,330억 원을 편성하였다. 기후대응기금 국토부 사업 16개 2,876억 원도 포함(국토부 총지출에서는 제외) ㅇ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 원으로, 노후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등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는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 원 조성으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관련 R & D도 5,788억 원 편성으로 추진한다.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포용사회 지원 □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으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보험 지원 확대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해 예산과 기금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ㅇ 주거급여 지원은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금년 1조 9,879억 원 대비 1,940억 원만 증액된 2조 1,819억 원이 확정되었다. 선정기준 =(''18)중위소득 43%이하 →('19)44%이하('20,'21)45 ％ →('22)46% ㅇ'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되어 금년 보다 3조 1,539억 원 증액된 22조 7,613억 원이 확정되었다. ㅇ 더불어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 증액이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자산 등 상활별 부담 가능한 내 방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ㅇ 이와 함께,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이 작년보다 364억 원 증액된 1,09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약 59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국민적 안전강화 □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성이 강화한다. ㅇ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다양한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 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해 건축안전 예산 546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이외에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 원을 편성하고, 및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인프라와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 4,808억 원으로 편성하여, SOC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도로교통체계(5,324억), 일반철도·고속철도 스마트SOC(2,475억), 스마트 교량 구축(102억),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9,174억), 도로유지보수(7,733억)등 국민 생활 체감도가 높은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확대 □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택시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ㅇ GTX A·B·C 사업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중단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작년 대비 5,462억 원 증액한 1조 9,278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은은 52억 원에서 내년 378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광역 BRT 사업은 5개사업 추진을 위해 156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 노선)고요, 창원(신규 노선)성남, 공주 - 세종, 제주 ㅇ 과 함께, 자전거·보행 및 친환경 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예산도 166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 국토교통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여전히 계속되고 잇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기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ㅇ"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SOC와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89dd482-6e82-4770-b342-38c591e6f7a3	source15/231026/156014097_0.txt	2010 상반기 히트상품 속 통계 열전!_1	텍스트	201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4097	CC BY	1,9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 장 ; <NAME> (042.481.2044) 사무관: <NAME> (042.481.2347) 2010 하반기 히트상품 속 통계 열전! "대박상품 탄생의 결정은 비결은 국가통계의 활용" - 우리쌀 술에서 중형세단, 직화오븐, 바람막이 자켓 등 올해 상반기 대표 히트상품에 숨어 있는 국가통계의 위력 확인 - 쌀 소비량, 가계동향, 생활시간조사, 혼인통계 등 분석을 통해 사회변화 추이와 소비적 성향 사전 분석이 히트상품의 비결 - 사회상과 유행,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판매에 국가통계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우리쌀로 담근'참살이탁주', 중형세단'K5','해피콜 직화오븐'등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제품이지만 2010년 대한민국 최고 히트상품 반열에 든 공통점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대박 성공'뒤에는 다양한 부문에서 국가통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변화와 소비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기 위해 국가통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앞서 본 기업의 마케팅 노력이'대박상품'성공에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히트상품으로 꼽히는 것 중 국가통계를 이용한 제품을 살펴보면 ▲ 쌀 가격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의식을 반영한'우리쌀 막걸리'의 인기 ▲ 경제력을 갖춘 30대의 감성과 니즈를 충족시킨 중형세단 돌풍▲ 아웃도어시장의 영역 확장 추이 분석을 통해 바이크 관련 제품의 인기 ▲ 외식비용의 상승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면서 홈쇼핑에서 가사 관련 제품 열풍▲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30대 여성들의 차별화된 패션 스타일과 젊게 보이고 있은 욕구에 주목한 골드 마케팅의 성공 등이 있다. 국가통계 분석을 활용한 올해 상반기 히트상품을 통해 그 이면이 숨겨져 있는'통계의 힘'을 살펴 본다. <2010년 국내 주요 히트상품 국가통계 활용 사례> 1인당 쌀 소비량 변화 먹거리, 먹을거리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감 연령대별 자동차 소유별 연평균 증감률 소비지출 중 식사비(외식비)비중이 변화 20세 이상 인구 가정관리 평균 시간 가사와 양육 전담하는 재택남성 비율 20세 이하 인구 여가생활 시간 자동차용 자전거 가격 상승률 추이 웨딩, 동안 다이어트 제품 201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초혼연령별 결혼 증감률 추이 전체 초혼 중 여성이 연상인 비중 □ 우리쌀 막걸리의 인기(쌀 소비량, 먹거리 불안에 관한 인식)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막걸리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국내 쌀로 만든 막걸리가 시장에서 인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우리쌀 막걸리 인기 이면에서도 쌀 소비량의 변화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통계를 분석은 신제품 출시 전략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전국 막걸리 출하량은 207,848kl로 전년 대비 48.3 ％ 급증했다. 막걸리는 올 1분기에도 전년 동월 대비 출하량이 무려 127%나 성장을 했다. 반면에 막걸리와 소주, 위스키 등은 2009년에 전년 대비 각각 1.4%와 6.7%, 25.8 가 감소했다. 막걸리의 인기가 지속되고 잇는 가운데 최근에는 우리쌀로 만든 막걸리의 돌풍이 거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보면 지난해 생산된 막걸리의 원료(4만3천849톤)중 수입밀이 58.4%, 수입쌀 23.8 ％, 국산쌀이 13.6 등를 차지해 국산쌀의 비중이 가장 적었다. 국산쌀을 사용으로 만든 막걸리는 수입쌀과 수입밀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 통계를 바탕으로 발빠르게 우리쌀로 만든 막걸리를 한발 앞서 시장에 내놓아 인기를 얻은 업체도 있다. 100%친환경 유기농 만든 막걸리인'참살이탁주'가 주인공이다. 참살이탁주는 2005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이래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무려 10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참살이탁주가 먼저 주목한 통계는 국내의 쌀 소비량의 변화다. 통계청에 근거는 지난 1997년 102.4kg이었던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이 2006년(78.8kg)에는 연간 1가마를 밑돌았으며, 지난해에는 74.0kg으로 감소했다. 매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2008년과 2009년에 쌀 풍년이 들면서 국내에 쌀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국내의 적정 쌀 생산량은 72만 톤 수준인데 이미 올해의 재고는 적정량의 두 배 수준을 넘어섰다. 그에 따라 정부가 2008년부터'사업체 쌀 소비량 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막걸리 재료로 쓰이는 쌀의 가격인하와 막걸리용 쌀 품종개발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는 만큼 우리쌀로 만든 막걸리가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가 것이다. 참살이탁주가 또 참조한 통계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이다. 정부에 2008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69.0%가 먹거리(유해식품, 먹을거리 등)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농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해서 87.0%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어, 우리 농산물(40.4%)에 대한 불신을 두 배를 웃돌았다. 참살이탁주의 <NAME> 담당자는"웰빙열풍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국가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100%한국산 쌀로 만든 고급막걸 리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주효했다."며,"8월에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시작되면 우리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한 관심가 더욱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살이탁주 이외에도 배상면주가가 올해 2월'우리쌀 생막걸리'를 개발은 데 이어 국순당도 지난 4월'우리 농산물로 빚은 국순당 생막걸리'를 출시했다. 한편'국순당의 생막걸리'는 국내 최초로'유산균 발효제어 기술'을 통해 기존에 10일에 불과했던 막걸리의 유통기한을 30일까지 늘려 막걸리와 전국 판매는 물론 수출확대에도 기여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세련된 중형세단 돌풍(30대 자동차 평균 구입비용, 수입차 등록 비율 증가) 올해 들어 국내 신차 시장의 최대 화두는'K5'를 비롯한 차별화된 감성디자인과 수입차 못지않은 편의를 앞세운 중형세단의 돌풍이다. 중형세단의 히트에는 경제력이 높아진 30대의 수요와 그들의 니즈를 찾아낸 통계가 톡톡히 힘을 발휘했다. 그 동안 중형세단의 경우 젊은 세대가 생애 첫 차로 구매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편견이 있었다. 그러나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중 가구주 연령대별 자동차 구입비용 분석 결과를 보면 30대가 자동차 구입에 쓰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령대별 자동차 구입비용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30대가 16.7'로 40대와 50대의 증가율을 넘어섰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기 등록현황에서도 30대의 높아진 구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5월 현재에서 30대의 수입차 등록대수는 65,830대(15.2 ％)로 50대(65,579대)를 앞질렀다. 30대의 수입차 보유 비율은 2007년 11.0%, 2008년 12.6%, 2009년 14.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엔트리카로 중형세단을 선호하는 30은 층이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국내 한 렌터카 회사가 지난 2007년 신차를 구입한 고객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생애 처음 승용차를 구입한 고객 가운데 중형세단을 구입한 사람들은 전체 새 차 구입자의 20.6%로 2006년(15.0%)보다 5.6%나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실제 기아자동차 K5 돌풍의 비결은 유럽은 감성에 가까운 유럽풍의 디자인과 대형세단 및 수입차와 견줄 수 있는 편의시설을 장착한 데 있다. 지금까지 출시한 중형세단과는 확실한 차별화를 이룬 것이 히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과거에는 젊은 세대가 중형세단을 구입하는 데 금전적 부담도 있었고,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젊은 고소득층이 늘고 수입차 주지 않은 편의와 품격을 원하는 수요층이 있다는 점이 실제 통계조사 결과로 나타나면서 이를 오히려 마케팅에 활용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중형세단은 아니지만 준중형세단인 SM3의 돌풍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층의 수요와 니즈를 분석으로 이를 충족시킨 제품을 출시한 데서 인기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SM3의"기존 차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넓은 실내공간, 고급스러운 디자인 및 중형세단 못지 않은 프리미엄 준중형 세단이라는 이미지와 감성을 제공한 것이 인기의 요인이다. SM3는 지난 7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6만대 판매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가사도우미 제품 인기(지출 중 외식비중 감소, 남성가사활동 시간증가) 올해 상반기 홈쇼핑업계를 비롯한 유통가의 키워드는'가사도우미 제품'의 인기다. 외식을 대신해 가정에서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기구와 가사 참여율이 늘어난 남성들을 위한'가사도우미'제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인기의 배경에도 외식비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들의 가사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분석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외식비의 지출이 지난 2004년 14.0 ％ 에서 2009년에는 12.8%로 줄어든 것을 발견을 수 있다. 외식비가 줄어든 데에는 외식 물가가 줄어든 것과도 관련이 있다. 2009년 소비자물가는 2008년 대비 2.8 포인트 상승한 데 반해, 외식물가는 삼겹살(8.5%), 돼지갈비(6.4%등 등이 크게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3.9%상승해 외식비 지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통계 분석이'해피콜 직화오븐'이 상반기 홈쇼핑 업계에서 가장 인기를 끈 제품 가운데 하나가 된 요인이 되었다. 해피콜 직화오븐은 고기를 뒤집지 않고 위, 아래에서 직화로 구워주는 컨벡션 기능의 조리기구로 지난 1 ~ 5월 GS샵에서만 18만개가 나가 조리기구 부분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CJ홈쇼핑과 현대홈쇼핑에서도 각각 13만개 가량이 팔리면서 큰 호황을 누렸다. (주)해피콜의 <NAME> 팀장은"통계 자료를 통해 최근 많은 가구들이 가사를 줄이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상을 반영으로 이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해피콜 직화오븐은 사용법이 간단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겟을 남성에게로 설정은 것도 판매 증진에 보탬이 되었다. 해피콜 직화오븐이 이처럼 남성 고객을 주요한 타겟층으로 설정한 데도 가사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바탕이 되었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요리와 육아 등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재택<NAME> 2009년 기준 15만 2,000명으로, 2007년(14만 3000명)에 비해 9000여명이 늘었고, 2003년(10만 6000명)에 비해서는 43.9 ％ 가 증가했다.'200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도 20세 이상 한국 남성의 월평균 노동시간이 30분으로 2004년 대비 5분 증가하여 남성들의 가사 활동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파악을 수 있다. 직화오븐 이외에도 가사에 참여하는 남성들을 위해 다양한'가사도우미'제품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설거지를 귀찮아하는 남성을 겨냥한 압력밥솥도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주방가전 브랜드'쿠첸'의 스마트서라운드 IH압력밥솥은 살균세척기능으로 밥솥 압력노즐과 밸브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해줘, 설거지가 귀찮은 주부도 위생적이고 건강한 밥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원터치로 가능한 식기세척기와 물걸레질이 가능한 로봇청소기 등이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스포츠 관련 아웃도어제품의 인기(생활시간조사, 자전거 물가통계) 아웃도어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있는 가운데 아웃도어 = 등산이라는 공식을 넘어서 바이크문화의 확산에 주목한 제품들이 올 상반기 아웃도어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포화상태라고 평가되고 있는 등산 시장에서 통계를 통해 등산 못지않게 바이크를 즐기는 인구가 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몇 발 앞서 관련 제품을 출시한 것이 인기몰이가 배경이다. 통계청의'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여가생활 중 TV시청이나 쇼핑을 즐기는 시간이 점차 줄고 스포츠/레져 활동을 하는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2조원 시장을 넘어서고 있는 아웃도어 시장을 이끌어 온 것은 바로 등산 제품이었다. 그런데 소득이 늘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등산 이외에도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국내에서 확산을 것이라는 데 주목해 통계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관련제품을 출시해 인기몰이를 하는 업체가 상반기에 등장했다. 아웃도어 = 등산이라는 공식을 먼저 극복할 주인공으로 업계가 주목한 아이템은 바로 자전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지출률 중 자전거 지출은 21.3%나 올라 교통수단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2005년 1.4 ％, 2006년 0.9 ％, 2007년 3.4%에 머물던 자전거 물가 상승률은 2008년 22.7%에 이어 2009년까지 2년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대부분 수입제품인 바이크는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에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친환경 교통 및 레저수단이자 건강을 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늘면서 소비가 증가한 것도 요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자전거 문화의 확산에 맞춰 관련 제품이 상반기 아웃도어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코오롱스포츠의'기본형 경량 바람막이 자켓'은 바이크 문화가 확대되면서 더불어 인기를 끈 최고 히트상품이다. 올해 3월 출시된 코오롱의 경량 바람막이 자켓은 출시 후 6월 20일까지 1만 9,000여 장만 판매됐다. 지난해 같은 달 판매된 9,000여 장의 2배 이상 판매된 기록이다. 특히 기본용 네이비색 자켓은 1만1,559장이 출고돼 9,364장이 판매되면서 단일 코드 제품으로 최대 판매 기록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물산 스포츠 MPR팀의 <NAME> 차장은"레포츠 활동이 일상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오면서 아웃도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말하며,"좀 덜 가볍게, 좀 더 활동적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없도록 돕는 것이 아웃도어의 역할이므로 이러한 대중들 마음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 앞으로도 국가통계 자료를 100%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패션 브랜드인'라푸마'는 앞으로 아웃도어 시장에서 바이크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아웃도어 최초로 자체 제작한 자전거 브랜드를 출시했다. 인터넷 마켓에서도 자전거 용품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옥션에서는 자전거용품의 4월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우스웨딩의 인기(30대 이후 혼인여성, 여성연상 결혼커플 증가)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서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과 젊어 보이는 동안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히트 제품과 서비스에도 30대 이후 혼인의 증가와 여성이 하는 결혼의 증가라는 통계 분석이 기초가 되었다. 지난해 통계청이 낸 ` 2010 통계로 본은 여성의 삶 자료 ` 에 의하면 여성들의 만혼 추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한국인들 평균 초혼연령은 28.7세로 2008년 28.3세보다 0.4세, 10년 앞선 1999년보다는 2.4세 높아졌다. 통계청의'초혼연령별 인구도 통계에서도 여성들의 만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초혼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30대의 혼인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통해 경제력을 갖춘 30대 여성들은 결혼에서도 남들과 차별화된 스타일을 선호는 있다. 하우스 웨딩은 일반적인 예식장이나 호텔과 달리 별장이나 리조트, 게스트 하우스 등을 빌려 가족을 초대해 파티<NAME>으로 하는 결혼식을 말하는데 지난 2005년 도입되어 올해 상반기에 폭발이 늘었다. 이렇듯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력을 가진 30 ~ 40대의 원숙한'플래티넘 브라이드'들이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타일의 결혼식을 원하면서 하우스 웨딩은 급속히 눈길을 끌게 됐다. 하우스웨딩 창업 컨설팅 업체인 B & G하우스웨딩의 <NAME> 대표는"하우스 웨딩을 결정하는 예비 신부의 평균 연령대는 이미 30대 이상"이라며"최근 결혼하는 여성의 나이가 늦어지고 있다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을 점쳐 창업하게 됐다"라고 성공 이유를 말했다. 하우스웨딩과 더불어 동안웨딩도 인기를 끌고 있다. 결혼은 늦게 했어도 예식장에서 젊어 보이는 모습이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골드미스들이 꿈이다. 화장법에서부터 헤어스타일, 웨딩드레스까지 젊어 보이는 신부를 선호한다.'동안 웨딩'을 모토로 하는 웨딩업체가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에 여자가 연상인 커플이 많아진 것도 동안 결혼 선호현상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초혼 23만6677건 가운데 여성이 연상인 혼인 건수는 3만3794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관련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데'1990년(8.8%)보다 5.5%p와 10년 전인 1999년(10.1%)에 비해서는 4.2%포인트 가량 높아진 수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재혼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훨씬 높아 지난해 재혼 3만 여건 가운데 여자가 연상인 비율은 18.5%으로 약 5쌍 중 1쌍 꼴이다. 동안 열풍은 화장품업계에도 번져 노화방지 화장품이 더불어 인기를 얻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6월'재조합 효모 배양액 핵심성분'을 함유한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 화장품인'오휘 더 퍼스트'를 출시했다.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덕분에 지금까지 판매량이 급증해 올해 상반기 최고의 히트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 이밖에도 늦깎이 신부들을 위한 동안시술 등이 피부과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배경에도 빨라지만 결혼과 젊어 보이고 싶은 여성의 니즈를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특화된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데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NAME> 대변인은"금년 상반기 주요 히트상품을 생산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가운데 통계청 등이 발표한 각종 국가통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와 고객들 생각 등을 사전 예측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를 수치화하여 미래를 한발 앞서 내다본 기업들의'통계 마케팅'기법이 히트상품 탄생의 중요한 비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0 상반기 히트상품 속 통계 열전!_1 ### 내용: 과 장 ; <NAME> (042.481.2044) 사무관: <NAME> (042.481.2347) 2010 하반기 히트상품 속 통계 열전! "대박상품 탄생의 결정은 비결은 국가통계의 활용" - 우리쌀 술에서 중형세단, 직화오븐, 바람막이 자켓 등 올해 상반기 대표 히트상품에 숨어 있는 국가통계의 위력 확인 - 쌀 소비량, 가계동향, 생활시간조사, 혼인통계 등 분석을 통해 사회변화 추이와 소비적 성향 사전 분석이 히트상품의 비결 - 사회상과 유행,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판매에 국가통계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우리쌀로 담근'참살이탁주', 중형세단'K5','해피콜 직화오븐'등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제품이지만 2010년 대한민국 최고 히트상품 반열에 든 공통점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대박 성공'뒤에는 다양한 부문에서 국가통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변화와 소비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기 위해 국가통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앞서 본 기업의 마케팅 노력이'대박상품'성공에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히트상품으로 꼽히는 것 중 국가통계를 이용한 제품을 살펴보면 ▲ 쌀 가격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의식을 반영한'우리쌀 막걸리'의 인기 ▲ 경제력을 갖춘 30대의 감성과 니즈를 충족시킨 중형세단 돌풍▲ 아웃도어시장의 영역 확장 추이 분석을 통해 바이크 관련 제품의 인기 ▲ 외식비용의 상승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면서 홈쇼핑에서 가사 관련 제품 열풍▲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30대 여성들의 차별화된 패션 스타일과 젊게 보이고 있은 욕구에 주목한 골드 마케팅의 성공 등이 있다. 국가통계 분석을 활용한 올해 상반기 히트상품을 통해 그 이면이 숨겨져 있는'통계의 힘'을 살펴 본다. <2010년 국내 주요 히트상품 국가통계 활용 사례> 1인당 쌀 소비량 변화 먹거리, 먹을거리 농약오염에 대한 불안감 연령대별 자동차 소유별 연평균 증감률 소비지출 중 식사비(외식비)비중이 변화 20세 이상 인구 가정관리 평균 시간 가사와 양육 전담하는 재택남성 비율 20세 이하 인구 여가생활 시간 자동차용 자전거 가격 상승률 추이 웨딩, 동안 다이어트 제품 201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초혼연령별 결혼 증감률 추이 전체 초혼 중 여성이 연상인 비중 □ 우리쌀 막걸리의 인기(쌀 소비량, 먹거리 불안에 관한 인식)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막걸리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국내 쌀로 만든 막걸리가 시장에서 인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우리쌀 막걸리 인기 이면에서도 쌀 소비량의 변화와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통계를 분석은 신제품 출시 전략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전국 막걸리 출하량은 207,848kl로 전년 대비 48.3 ％ 급증했다. 막걸리는 올 1분기에도 전년 동월 대비 출하량이 무려 127%나 성장을 했다. 반면에 막걸리와 소주, 위스키 등은 2009년에 전년 대비 각각 1.4%와 6.7%, 25.8 가 감소했다. 막걸리의 인기가 지속되고 잇는 가운데 최근에는 우리쌀로 만든 막걸리의 돌풍이 거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보면 지난해 생산된 막걸리의 원료(4만3천849톤)중 수입밀이 58.4%, 수입쌀 23.8 ％, 국산쌀이 13.6 등를 차지해 국산쌀의 비중이 가장 적었다. 국산쌀을 사용으로 만든 막걸리는 수입쌀과 수입밀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쌀 생산량과 소비량 통계를 바탕으로 발빠르게 우리쌀로 만든 막걸리를 한발 앞서 시장에 내놓아 인기를 얻은 업체도 있다. 100%친환경 유기농 만든 막걸리인'참살이탁주'가 주인공이다. 참살이탁주는 2005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이래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무려 10배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참살이탁주가 먼저 주목한 통계는 국내의 쌀 소비량의 변화다. 통계청에 근거는 지난 1997년 102.4kg이었던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이 2006년(78.8kg)에는 연간 1가마를 밑돌았으며, 지난해에는 74.0kg으로 감소했다. 매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2008년과 2009년에 쌀 풍년이 들면서 국내에 쌀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국내의 적정 쌀 생산량은 72만 톤 수준인데 이미 올해의 재고는 적정량의 두 배 수준을 넘어섰다. 그에 따라 정부가 2008년부터'사업체 쌀 소비량 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막걸리 재료로 쓰이는 쌀의 가격인하와 막걸리용 쌀 품종개발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는 만큼 우리쌀로 만든 막걸리가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가 것이다. 참살이탁주가 또 참조한 통계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이다. 정부에 2008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69.0%가 먹거리(유해식품, 먹을거리 등)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농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해서 87.0%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어, 우리 농산물(40.4%)에 대한 불신을 두 배를 웃돌았다. 참살이탁주의 <NAME> 담당자는"웰빙열풍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국가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100%한국산 쌀로 만든 고급막걸 리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주효했다."며,"8월에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시작되면 우리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한 관심가 더욱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살이탁주 이외에도 배상면주가가 올해 2월'우리쌀 생막걸리'를 개발은 데 이어 국순당도 지난 4월'우리 농산물로 빚은 국순당 생막걸리'를 출시했다. 한편'국순당의 생막걸리'는 국내 최초로'유산균 발효제어 기술'을 통해 기존에 10일에 불과했던 막걸리의 유통기한을 30일까지 늘려 막걸리와 전국 판매는 물론 수출확대에도 기여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세련된 중형세단 돌풍(30대 자동차 평균 구입비용, 수입차 등록 비율 증가) 올해 들어 국내 신차 시장의 최대 화두는'K5'를 비롯한 차별화된 감성디자인과 수입차 못지않은 편의를 앞세운 중형세단의 돌풍이다. 중형세단의 히트에는 경제력이 높아진 30대의 수요와 그들의 니즈를 찾아낸 통계가 톡톡히 힘을 발휘했다. 그 동안 중형세단의 경우 젊은 세대가 생애 첫 차로 구매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편견이 있었다. 그러나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중 가구주 연령대별 자동차 구입비용 분석 결과를 보면 30대가 자동차 구입에 쓰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령대별 자동차 구입비용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30대가 16.7'로 40대와 50대의 증가율을 넘어섰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기 등록현황에서도 30대의 높아진 구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5월 현재에서 30대의 수입차 등록대수는 65,830대(15.2 ％)로 50대(65,579대)를 앞질렀다. 30대의 수입차 보유 비율은 2007년 11.0%, 2008년 12.6%, 2009년 14.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엔트리카로 중형세단을 선호하는 30은 층이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국내 한 렌터카 회사가 지난 2007년 신차를 구입한 고객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생애 처음 승용차를 구입한 고객 가운데 중형세단을 구입한 사람들은 전체 새 차 구입자의 20.6%로 2006년(15.0%)보다 5.6%나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실제 기아자동차 K5 돌풍의 비결은 유럽은 감성에 가까운 유럽풍의 디자인과 대형세단 및 수입차와 견줄 수 있는 편의시설을 장착한 데 있다. 지금까지 출시한 중형세단과는 확실한 차별화를 이룬 것이 히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과거에는 젊은 세대가 중형세단을 구입하는 데 금전적 부담도 있었고,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젊은 고소득층이 늘고 수입차 주지 않은 편의와 품격을 원하는 수요층이 있다는 점이 실제 통계조사 결과로 나타나면서 이를 오히려 마케팅에 활용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중형세단은 아니지만 준중형세단인 SM3의 돌풍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층의 수요와 니즈를 분석으로 이를 충족시킨 제품을 출시한 데서 인기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SM3의"기존 차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넓은 실내공간, 고급스러운 디자인 및 중형세단 못지 않은 프리미엄 준중형 세단이라는 이미지와 감성을 제공한 것이 인기의 요인이다. SM3는 지난 7월 출시 이후 1년 만에 6만대 판매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가사도우미 제품 인기(지출 중 외식비중 감소, 남성가사활동 시간증가) 올해 상반기 홈쇼핑업계를 비롯한 유통가의 키워드는'가사도우미 제품'의 인기다. 외식을 대신해 가정에서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기구와 가사 참여율이 늘어난 남성들을 위한'가사도우미'제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인기의 배경에도 외식비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들의 가사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분석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외식비의 지출이 지난 2004년 14.0 ％ 에서 2009년에는 12.8%로 줄어든 것을 발견을 수 있다. 외식비가 줄어든 데에는 외식 물가가 줄어든 것과도 관련이 있다. 2009년 소비자물가는 2008년 대비 2.8 포인트 상승한 데 반해, 외식물가는 삼겹살(8.5%), 돼지갈비(6.4%등 등이 크게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3.9%상승해 외식비 지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통계 분석이'해피콜 직화오븐'이 상반기 홈쇼핑 업계에서 가장 인기를 끈 제품 가운데 하나가 된 요인이 되었다. 해피콜 직화오븐은 고기를 뒤집지 않고 위, 아래에서 직화로 구워주는 컨벡션 기능의 조리기구로 지난 1 ~ 5월 GS샵에서만 18만개가 나가 조리기구 부분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CJ홈쇼핑과 현대홈쇼핑에서도 각각 13만개 가량이 팔리면서 큰 호황을 누렸다. (주)해피콜의 <NAME> 팀장은"통계 자료를 통해 최근 많은 가구들이 가사를 줄이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상을 반영으로 이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해피콜 직화오븐은 사용법이 간단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겟을 남성에게로 설정은 것도 판매 증진에 보탬이 되었다. 해피콜 직화오븐이 이처럼 남성 고객을 주요한 타겟층으로 설정한 데도 가사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바탕이 되었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요리와 육아 등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재택<NAME> 2009년 기준 15만 2,000명으로, 2007년(14만 3000명)에 비해 9000여명이 늘었고, 2003년(10만 6000명)에 비해서는 43.9 ％ 가 증가했다.'200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도 20세 이상 한국 남성의 월평균 노동시간이 30분으로 2004년 대비 5분 증가하여 남성들의 가사 활동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파악을 수 있다. 직화오븐 이외에도 가사에 참여하는 남성들을 위해 다양한'가사도우미'제품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설거지를 귀찮아하는 남성을 겨냥한 압력밥솥도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주방가전 브랜드'쿠첸'의 스마트서라운드 IH압력밥솥은 살균세척기능으로 밥솥 압력노즐과 밸브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해줘, 설거지가 귀찮은 주부도 위생적이고 건강한 밥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원터치로 가능한 식기세척기와 물걸레질이 가능한 로봇청소기 등이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스포츠 관련 아웃도어제품의 인기(생활시간조사, 자전거 물가통계) 아웃도어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있는 가운데 아웃도어 = 등산이라는 공식을 넘어서 바이크문화의 확산에 주목한 제품들이 올 상반기 아웃도어 시장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포화상태라고 평가되고 있는 등산 시장에서 통계를 통해 등산 못지않게 바이크를 즐기는 인구가 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몇 발 앞서 관련 제품을 출시한 것이 인기몰이가 배경이다. 통계청의'2009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여가생활 중 TV시청이나 쇼핑을 즐기는 시간이 점차 줄고 스포츠/레져 활동을 하는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2조원 시장을 넘어서고 있는 아웃도어 시장을 이끌어 온 것은 바로 등산 제품이었다. 그런데 소득이 늘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등산 이외에도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국내에서 확산을 것이라는 데 주목해 통계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관련제품을 출시해 인기몰이를 하는 업체가 상반기에 등장했다. 아웃도어 = 등산이라는 공식을 먼저 극복할 주인공으로 업계가 주목한 아이템은 바로 자전거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지출률 중 자전거 지출은 21.3%나 올라 교통수단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2005년 1.4 ％, 2006년 0.9 ％, 2007년 3.4%에 머물던 자전거 물가 상승률은 2008년 22.7%에 이어 2009년까지 2년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대부분 수입제품인 바이크는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에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친환경 교통 및 레저수단이자 건강을 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늘면서 소비가 증가한 것도 요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자전거 문화의 확산에 맞춰 관련 제품이 상반기 아웃도어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코오롱스포츠의'기본형 경량 바람막이 자켓'은 바이크 문화가 확대되면서 더불어 인기를 끈 최고 히트상품이다. 올해 3월 출시된 코오롱의 경량 바람막이 자켓은 출시 후 6월 20일까지 1만 9,000여 장만 판매됐다. 지난해 같은 달 판매된 9,000여 장의 2배 이상 판매된 기록이다. 특히 기본용 네이비색 자켓은 1만1,559장이 출고돼 9,364장이 판매되면서 단일 코드 제품으로 최대 판매 기록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물산 스포츠 MPR팀의 <NAME> 차장은"레포츠 활동이 일상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오면서 아웃도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말하며,"좀 덜 가볍게, 좀 더 활동적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없도록 돕는 것이 아웃도어의 역할이므로 이러한 대중들 마음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 앞으로도 국가통계 자료를 100%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패션 브랜드인'라푸마'는 앞으로 아웃도어 시장에서 바이크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아웃도어 최초로 자체 제작한 자전거 브랜드를 출시했다. 인터넷 마켓에서도 자전거 용품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옥션에서는 자전거용품의 4월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우스웨딩의 인기(30대 이후 혼인여성, 여성연상 결혼커플 증가)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서 차별화된 라이프 스타일과 젊어 보이는 동안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히트 제품과 서비스에도 30대 이후 혼인의 증가와 여성이 하는 결혼의 증가라는 통계 분석이 기초가 되었다. 지난해 통계청이 낸 ` 2010 통계로 본은 여성의 삶 자료 ` 에 의하면 여성들의 만혼 추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한국인들 평균 초혼연령은 28.7세로 2008년 28.3세보다 0.4세, 10년 앞선 1999년보다는 2.4세 높아졌다. 통계청의'초혼연령별 인구도 통계에서도 여성들의 만혼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초혼 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30대의 혼인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통해 경제력을 갖춘 30대 여성들은 결혼에서도 남들과 차별화된 스타일을 선호는 있다. 하우스 웨딩은 일반적인 예식장이나 호텔과 달리 별장이나 리조트, 게스트 하우스 등을 빌려 가족을 초대해 파티<NAME>으로 하는 결혼식을 말하는데 지난 2005년 도입되어 올해 상반기에 폭발이 늘었다. 이렇듯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력을 가진 30 ~ 40대의 원숙한'플래티넘 브라이드'들이 자신만의 차별화된 스타일의 결혼식을 원하면서 하우스 웨딩은 급속히 눈길을 끌게 됐다. 하우스웨딩 창업 컨설팅 업체인 B & G하우스웨딩의 <NAME> 대표는"하우스 웨딩을 결정하는 예비 신부의 평균 연령대는 이미 30대 이상"이라며"최근 결혼하는 여성의 나이가 늦어지고 있다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을 점쳐 창업하게 됐다"라고 성공 이유를 말했다. 하우스웨딩과 더불어 동안웨딩도 인기를 끌고 있다. 결혼은 늦게 했어도 예식장에서 젊어 보이는 모습이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골드미스들이 꿈이다. 화장법에서부터 헤어스타일, 웨딩드레스까지 젊어 보이는 신부를 선호한다.'동안 웨딩'을 모토로 하는 웨딩업체가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에 여자가 연상인 커플이 많아진 것도 동안 결혼 선호현상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초혼 23만6677건 가운데 여성이 연상인 혼인 건수는 3만3794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관련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데'1990년(8.8%)보다 5.5%p와 10년 전인 1999년(10.1%)에 비해서는 4.2%포인트 가량 높아진 수치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재혼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훨씬 높아 지난해 재혼 3만 여건 가운데 여자가 연상인 비율은 18.5%으로 약 5쌍 중 1쌍 꼴이다. 동안 열풍은 화장품업계에도 번져 노화방지 화장품이 더불어 인기를 얻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6월'재조합 효모 배양액 핵심성분'을 함유한 피부재생 및 노화방지 화장품인'오휘 더 퍼스트'를 출시했다.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덕분에 지금까지 판매량이 급증해 올해 상반기 최고의 히트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 이밖에도 늦깎이 신부들을 위한 동안시술 등이 피부과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배경에도 빨라지만 결혼과 젊어 보이고 싶은 여성의 니즈를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특화된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데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NAME> 대변인은"금년 상반기 주요 히트상품을 생산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가운데 통계청 등이 발표한 각종 국가통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와 고객들 생각 등을 사전 예측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를 수치화하여 미래를 한발 앞서 내다본 기업들의'통계 마케팅'기법이 히트상품 탄생의 중요한 비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b18b9a52-f757-49b0-87e0-066e5715fd16	source15/231026/156239794_0.txt	행복도시 '한옥마을 건축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794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고운동(1 - 1생활권)D10구역에 위치한'한옥마을'의 본격적인 조성에 앞서, 예정자와 건축주들의 이해를 돕고자'한옥마을 건축 가이드라인'설명회를 11월 29일(수)15부터부터 16시까지 고운동(1 - 1생활권)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3층 문화관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옥건축 공모로'내가 지을 한옥, 함께 가꿀 한옥마을'행사의 하나로, 행복청과 세종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공동으로하여 진행되며, ㅇ'건축가이드라인'설명회는 고운동 한옥마을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한옥마을 전문위원인 <NAME> 충북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 행복청은 품격 높고 조화로운 한옥 건축을 추진을 위해'건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건축심의 접수 전에 반드시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정하였으며, ㅇ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옥마을 참여 건축주들에게 행복도시 한옥마을의 전반적인 계획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 설계과정의 혼란을 줄이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있다. □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건축 가이드라인'설명과 관련에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한옥센터장이'이 시대의 한옥'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며, ㅇ서울시'은평 한옥마을'에 참여한 <NAME> 청주성 교수의'한옥 잘 짓는 법'에 대한 특강도 같이 진행될 예정으로, 평소 한옥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다. □ <NAME> 김정과 도시특화경관팀장은"행복도시 한옥마을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가꾸어 나갔으면 한다."면서, ㅇ"행복청에서는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노력을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해 6월 행복도시에 처음으로 공급된 한옥마을은 개별 필지 15필지, 집합형(클러스터형)5구역 27필지, 근린생활시설 8필지 포함 총 50채의 한옥이 들어설 예정이며, ㅇ청약신청 시 평균 경쟁률 약 300: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던 곳으로, 그 동안 단지 조성 공사를 거쳐 올해 9월 말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건축)이 가능해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한옥마을 건축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고운동(1 - 1생활권)D10구역에 위치한'한옥마을'의 본격적인 조성에 앞서, 예정자와 건축주들의 이해를 돕고자'한옥마을 건축 가이드라인'설명회를 11월 29일(수)15부터부터 16시까지 고운동(1 - 1생활권)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3층 문화관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옥건축 공모로'내가 지을 한옥, 함께 가꿀 한옥마을'행사의 하나로, 행복청과 세종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공동으로하여 진행되며, ㅇ'건축가이드라인'설명회는 고운동 한옥마을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한옥마을 전문위원인 <NAME> 충북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 행복청은 품격 높고 조화로운 한옥 건축을 추진을 위해'건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건축심의 접수 전에 반드시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정하였으며, ㅇ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옥마을 참여 건축주들에게 행복도시 한옥마을의 전반적인 계획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축 설계과정의 혼란을 줄이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있다. □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건축 가이드라인'설명과 관련에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한옥센터장이'이 시대의 한옥'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며, ㅇ서울시'은평 한옥마을'에 참여한 <NAME> 청주성 교수의'한옥 잘 짓는 법'에 대한 특강도 같이 진행될 예정으로, 평소 한옥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다. □ <NAME> 김정과 도시특화경관팀장은"행복도시 한옥마을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가꾸어 나갔으면 한다."면서, ㅇ"행복청에서는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노력을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해 6월 행복도시에 처음으로 공급된 한옥마을은 개별 필지 15필지, 집합형(클러스터형)5구역 27필지, 근린생활시설 8필지 포함 총 50채의 한옥이 들어설 예정이며, ㅇ청약신청 시 평균 경쟁률 약 300: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던 곳으로, 그 동안 단지 조성 공사를 거쳐 올해 9월 말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건축)이 가능해졌다.
0a6153c7-aab1-4d6f-b1ea-37225c0bd334	source15/231026/156261732_0.txt	도시재생 뉴딜 민간참여·금융지원 활성화에 ‘머리 맞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732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재생 뉴딜 민간참여 금융지원 활성화에'머리'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 뉴딜 민간적 활성화 워크숍 개최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도시재생 활성에 참여주체가 함께 모여 도시재생 민간참여 리츠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방안을 모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NAME> )는 4월 2일(월)14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리츠에 금융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 본 워크숍에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관련 정책방향 및 민간참여 리츠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택도시기금 및 보증지원 확대 방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시재생 민간참여 사업의 추진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민간에서는 피데스 개발의 <NAME> 대표가 민간 주택 개발사업자(디벨로퍼)의 역할 및 민간참여 사업 추진 시 검토 필요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는 토론에서는 <NAME> 교수(좌장, 한양대), <NAME> 교수(백석대), 국토연구원, 교보증권, 한국토지신탁, 인토 피 앤 디(P & D), 피 & 시(PWC)컨설팅 등 여러 주체별 전문가가 참석하여 민간참여 및 금융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 <NAME>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금융기법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오늘 워크숍이 민간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NAME> 주택도시기금본부장은"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돈이 모이고 돈이 도는 재생 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면서, ㅇ"공사는 혁신적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재생 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발전시켜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리츠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민간참여 사업은 민간이 출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출 ․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서 금융조달을 지원한다. ㅇ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사업('17년 4월 착공)과 청주 구 연초 제조창 부지 리모델링 사업('18년 4월 착공 예정)이 도시재생 뉴딜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ㅇ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뉴딜 민간참여·금융지원 활성화에 ‘머리 맞대’_1 ### 내용: 도시재생 뉴딜 민간참여 금융지원 활성화에'머리'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 뉴딜 민간적 활성화 워크숍 개최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도시재생 활성에 참여주체가 함께 모여 도시재생 민간참여 리츠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방안을 모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NAME> )는 4월 2일(월)14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리츠에 금융 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 본 워크숍에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관련 정책방향 및 민간참여 리츠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택도시기금 및 보증지원 확대 방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시재생 민간참여 사업의 추진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민간에서는 피데스 개발의 <NAME> 대표가 민간 주택 개발사업자(디벨로퍼)의 역할 및 민간참여 사업 추진 시 검토 필요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는 토론에서는 <NAME> 교수(좌장, 한양대), <NAME> 교수(백석대), 국토연구원, 교보증권, 한국토지신탁, 인토 피 앤 디(P & D), 피 & 시(PWC)컨설팅 등 여러 주체별 전문가가 참석하여 민간참여 및 금융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 <NAME>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금융기법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오늘 워크숍이 민간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NAME> 주택도시기금본부장은"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돈이 모이고 돈이 도는 재생 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면서, ㅇ"공사는 혁신적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재생 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발전시켜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리츠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민간참여 사업은 민간이 출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출 ․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서 금융조달을 지원한다. ㅇ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사업('17년 4월 착공)과 청주 구 연초 제조창 부지 리모델링 사업('18년 4월 착공 예정)이 도시재생 뉴딜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ㅇ 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추진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ac3b97af-ac4c-4c18-b709-dc70295cb41e	source15/231026/156126660_0.txt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5.6% 인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660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약 5.6%인하 - 주택용은 가구당 월평균 요금 1,415원 절감 예상 -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열요금은 4.6%인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6 ％ 인하하기로 했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ㅇ 이번에 요금인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가스 도입가격 인하요인을 주택으로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원료비 연동제:매 2개월마다 가스는 원료비 변동률이%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원가에 반영하는 제도 ㅇ 금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 16.1월 9.0%인하, ` 16.3월 9.5%인하에 이은 금년에만 두 차례 연속 인하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4년말 대비 평균 38.2%, ` 15년말 대비 총 22.1%인하된 수준 ㅇ 금번 조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 요금은 평균 33,842원에서 1,415원 하락한 32,427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 기준, 기본료 1,000원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1,958MJ/월(` 15년 사용량 기준) □ 한편, 금번 주택용 요금 조정에 따라 여기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열요금'도 5월 1일부터 4.58 퍼센트 인하되며, 가구당 월평균 2,400원의 난방비 감소가 예상된다.(전용면적 85m2 세대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5.6% 인하_1 ### 내용: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약 5.6%인하 - 주택용은 가구당 월평균 요금 1,415원 절감 예상 -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열요금은 4.6%인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6 ％ 인하하기로 했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ㅇ 이번에 요금인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가스 도입가격 인하요인을 주택으로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원료비 연동제:매 2개월마다 가스는 원료비 변동률이%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원가에 반영하는 제도 ㅇ 금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 16.1월 9.0%인하, ` 16.3월 9.5%인하에 이은 금년에만 두 차례 연속 인하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4년말 대비 평균 38.2%, ` 15년말 대비 총 22.1%인하된 수준 ㅇ 금번 조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평균 요금은 평균 33,842원에서 1,415원 하락한 32,427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 기준, 기본료 1,000원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1,958MJ/월(` 15년 사용량 기준) □ 한편, 금번 주택용 요금 조정에 따라 여기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열요금'도 5월 1일부터 4.58 퍼센트 인하되며, 가구당 월평균 2,400원의 난방비 감소가 예상된다.(전용면적 85m2 세대 기준)
0b24cc7d-54c2-4735-abf1-1a9468c19407	source15/231026/156240081_0.txt	방통위, ‘방송통신 정책 아이디어 국민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081	CC BY	4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방송통신 국민 아이디어 국민 공모전'시상식 개최 공모전 최우수작'가이드라인 책임관리제'등 8건 시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방송통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발족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생활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규제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약 두는 간 수렴하였다. 최우수상은 각종 규제성 지침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 재검토 및 담당 실명제 도입 등'가이드라인 책임관리제'를 제시는 <NAME> 씨가 수상하였다. 그간 각종 가이드라인이 국민과 방송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책환경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시장과 괴리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정책 책임관리제'를 도입할 경우 정책의 현실적합성 및 책임성, 투명성 등이 전반에 향상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홈페이지 제안 ․ 신고 서비스 제공','장애인 방송의 성실제공의무 도입'외 3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고,'본인확인서비스 신청 간소화'등 4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공모전에 선정된 주요 우수제안은 방통위 4기 정책과제를 비롯한 향후에 정책추진 과제에 우선 반영될 예정이다. <NAME> 위원장은"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면서,"앞으로도 방통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수상작 주요내용.끝.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중인 각종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 및 실명제를 도입하여 정책과 시의성을 유지하는 한편 정책에 관한 책임성 및 투명성 확대 필요 -'가이드라인 실명제'는 가이드라인의 제목에 담당 부서명 및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문의를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이메일 주소 등)를 기재하도록 하여, 내용이나 개정에 대한 의견이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문의를 직접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제안,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o 홈페이지<NAME>안 코너에 제안서 작성법과 우수제안 사례를 함께 게시 제안을 하고자하는 분들에게 길잡이 제공 - 예산낭비/부패신고 창에도 신고작성법과 우수신고사례를<NAME>상 파일로 올려 신고를 하고자하는 분들에게 정보 제공 시청자 방송제작 촉진을 위한 문화원형 안내 o 시청자 및 미래 방송인의 아마추어 방송제작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형> 소개 필요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및 교육공간등에 <창작소재의 원천과 문화콘텐츠닷컴> 이라크로 QR코드 비치 장애인 방송'성실제공의무'도입 o 장애인 방송제공시'성실제공의무'를 ※ 성실제공의무: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하는 단계에서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드라마 등과 달리 연속적인 방송물일 경우 중간 회차의 제작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제공토록 함 o 정부의'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과'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시 중복항목에 대해 통합 점검을 시행하거나, 별도 점검이 불가피할 시 점검항목은 점검대상에서 배제 방송통신 모니터링노년층 인력활용 o 노년층 인력을 방송통신 모니터링 등에 활용 확대 o ONE - Line Marketing을 활용한 홍보 계획 제시 - 방통위와 함께 추억의 두더지 찾기 대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를 찾아라!/불법사진 신고 캠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여행을 떠나요 고품격 방송문화 정착을 위한 UCC 공모전 허위정보 통합 신고시스템 운영 등 o 방송, 신문과 통신 분야 민원 접수 시 방통위와 유관기관 사이트 통합에'통합 신고 게시판'개설하여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도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추진 o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 및 통신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각심 제고 -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대학생 방송통신 정책 알리미'(예시)와<NAME> PR캠페인 활동 전개 o 방통한 분야에 국민 모니터 및 심의단 활동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민참여 팩트체킹 서비스 구축 등 국민 소통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통신 정책 아이디어 국민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방통위,'방송통신 국민 아이디어 국민 공모전'시상식 개최 공모전 최우수작'가이드라인 책임관리제'등 8건 시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방송통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발족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생활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규제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9월말부터 10월말까지 약 두는 간 수렴하였다. 최우수상은 각종 규제성 지침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 재검토 및 담당 실명제 도입 등'가이드라인 책임관리제'를 제시는 <NAME> 씨가 수상하였다. 그간 각종 가이드라인이 국민과 방송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책환경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시장과 괴리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정책 책임관리제'를 도입할 경우 정책의 현실적합성 및 책임성, 투명성 등이 전반에 향상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홈페이지 제안 ․ 신고 서비스 제공','장애인 방송의 성실제공의무 도입'외 3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고,'본인확인서비스 신청 간소화'등 4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공모전에 선정된 주요 우수제안은 방통위 4기 정책과제를 비롯한 향후에 정책추진 과제에 우선 반영될 예정이다. <NAME> 위원장은"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면서,"앞으로도 방통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수상작 주요내용.끝.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중인 각종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 및 실명제를 도입하여 정책과 시의성을 유지하는 한편 정책에 관한 책임성 및 투명성 확대 필요 -'가이드라인 실명제'는 가이드라인의 제목에 담당 부서명 및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문의를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이메일 주소 등)를 기재하도록 하여, 내용이나 개정에 대한 의견이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문의를 직접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제안,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o 홈페이지<NAME>안 코너에 제안서 작성법과 우수제안 사례를 함께 게시 제안을 하고자하는 분들에게 길잡이 제공 - 예산낭비/부패신고 창에도 신고작성법과 우수신고사례를<NAME>상 파일로 올려 신고를 하고자하는 분들에게 정보 제공 시청자 방송제작 촉진을 위한 문화원형 안내 o 시청자 및 미래 방송인의 아마추어 방송제작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형> 소개 필요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및 교육공간등에 <창작소재의 원천과 문화콘텐츠닷컴> 이라크로 QR코드 비치 장애인 방송'성실제공의무'도입 o 장애인 방송제공시'성실제공의무'를 ※ 성실제공의무: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하는 단계에서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드라마 등과 달리 연속적인 방송물일 경우 중간 회차의 제작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제공토록 함 o 정부의'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과'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시 중복항목에 대해 통합 점검을 시행하거나, 별도 점검이 불가피할 시 점검항목은 점검대상에서 배제 방송통신 모니터링노년층 인력활용 o 노년층 인력을 방송통신 모니터링 등에 활용 확대 o ONE - Line Marketing을 활용한 홍보 계획 제시 - 방통위와 함께 추억의 두더지 찾기 대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를 찾아라!/불법사진 신고 캠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여행을 떠나요 고품격 방송문화 정착을 위한 UCC 공모전 허위정보 통합 신고시스템 운영 등 o 방송, 신문과 통신 분야 민원 접수 시 방통위와 유관기관 사이트 통합에'통합 신고 게시판'개설하여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도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추진 o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 및 통신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각심 제고 -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대학생 방송통신 정책 알리미'(예시)와<NAME> PR캠페인 활동 전개 o 방통한 분야에 국민 모니터 및 심의단 활동 등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민참여 팩트체킹 서비스 구축 등 국민 소통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fe8c991d-9449-47e5-893b-08cd99db9ff9	source15/231026/156047552_0.txt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4.27~5.1) 입찰동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7552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5.4.27 ~ 5.1)입찰동향 이번 주,'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3차)사업'등 총 302건, 1,114억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5.4.1)에'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확산 ․ 고도화(3차)사업'등 302건 약 1,114억 상당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공사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중 정보화 분야는'네트워크사업자 선정 및 고도화 용역'등 110건, 432억 원 ○ 일반용역은'2015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용역'등 192건, 602억 원인 □ 건설용역은'부곡스포츠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등 19건, 80억 원으로서, 가운데 정보화 사업은 110건 전체가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등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서 432억 원어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 192건 가운데 7건을 제외한 185건이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이적으로 51.2%인 308억 원 가량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가운데'협상에 의한 계약'이 86.8 ％ ○ 건물청소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3.4%, 총 0.5% ○ 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입찰이 5.9%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527억 원, 서울지방청 311억 원 등 2개청이 물량에서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본청 등 10개 지방청 276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4.27~5.1) 입찰동향_1 ### 내용: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5.4.27 ~ 5.1)입찰동향 이번 주,'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3차)사업'등 총 302건, 1,114억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다음 주('15.4.1)에'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확산 ․ 고도화(3차)사업'등 302건 약 1,114억 상당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공사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중 정보화 분야는'네트워크사업자 선정 및 고도화 용역'등 110건, 432억 원 ○ 일반용역은'2015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용역'등 192건, 602억 원인 □ 건설용역은'부곡스포츠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등 19건, 80억 원으로서, 가운데 정보화 사업은 110건 전체가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등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서 432억 원어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 192건 가운데 7건을 제외한 185건이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이적으로 51.2%인 308억 원 가량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가운데'협상에 의한 계약'이 86.8 ％ ○ 건물청소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3.4%, 총 0.5% ○ 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입찰이 5.9%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527억 원, 서울지방청 311억 원 등 2개청이 물량에서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본청 등 10개 지방청 276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b3c8ad6b-0bcc-4f78-b81e-05489d37f21c	source15/231026/156263662_0.txt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릴레이 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662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4.11(수), <NAME> 김용과 부위원장은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업권별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ㅇ 은행 ․ 보험 ․ 금투 등 주요 업권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 1. 참석자 의견 경청 □ <NAME> 부위원장은 지난 3.20일 발표한 ｢ 핀테크 혁신 촉진과 방안 ｣ 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ㅇ 핀테크 혁신의 당사자별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 ㅇ 특히,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기술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변화와 이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존 금융권에 위기이자 기회임을 역설 ㅇ 핀테크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확산은 금융산업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기존 금융권의 수익기반을 흔들고 있으나, ㅇ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는 기존 금융권에 두가지 측면에서 한층 도약할 기회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 - 먼저,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시스템를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늘릴 수 있음 - 또한, 핀테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잇도록 □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최신 기술발전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ㅇ 핀테크기업과 한편에서 경쟁하면서도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잇는 영역에 있어서는 핀테크기업에 먼저 손을 열어 줄 것을 당부 □ 정부는 한나라 <NAME> 이 수 천에서 사람들의<NAME>와 힘을 모아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군책군력의 정신으로핀테크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ㅇ 핀테크 발전을 주체인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선의의 상생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피력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정책 최고 전문가로 CFO(Chief Fintech Officer)로 <NAME> 상임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도 ㅇ CFO는 금융분야 전반에 확산되고 확산한 디지털 혁명의 영향을금융정책 수립·운영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ㅇ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핀테크 선도국과 신남방정책에 따른 수혜 대상인 동남아지역 국가들과의 핀테크 협력을 총괄할 계획 □ 부위원장은「핀테크혁신 활성화 방안」이 완결판이 없고 계속 보완·발전되어야 하는 상시계획(rolling plan)임을 강조 앞으로는 CFO의 총괄하에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기술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이 핀테크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수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 금융위원회 CFO(Chief Fintech Officer)지정 ㅇ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 후속조치로 금융산업간 핀테크 업무 조율과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NAME> )을 CFO(Chief Fintech Officer)로 격상 □ 핀테크가 결제 ․ 송금에서 은행 영업 전반, 보험, 자본, 카드 등 금융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종합적 관점에서 이끌어 갈 필요 ㅇ 금융업에서 신기술의 융합이 업권간, 온 - 오프라인간 서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이와 연관한 협력 ․ 조정 기능이 중요 금융당국 - 핀테크지원센터 - 핀테크산업협회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소통을 정례화 업권별로 분산된 관련 정책을 총괄 ‧ 조정하고, 대외적 소통창구를 일원화 해외 금융당국과 MOU체결 확대 등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ㅇ 지난 3월,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베트남과 핀테크 MOU를 체결하여 우리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영국 FCA('16.7월), 싱가포르 MAS('16.10월)와 MOU체결 ㅇ 향후 CFO 주관하에 상대적으로 IT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별 금융당국과 MOU체결을 확대하여 핀테크 국제협력을 강화 동남아 등 각국 금융당국과의 핀테크 MOU체결 추진 핀테크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릴레이 간담회 개최,_2 ### 내용: □ 4.11(수), <NAME> 김용과 부위원장은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업권별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ㅇ 은행 ․ 보험 ․ 금투 등 주요 업권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 1. 참석자 의견 경청 □ <NAME> 부위원장은 지난 3.20일 발표한 ｢ 핀테크 혁신 촉진과 방안 ｣ 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ㅇ 핀테크 혁신의 당사자별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 ㅇ 특히,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기술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변화와 이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존 금융권에 위기이자 기회임을 역설 ㅇ 핀테크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확산은 금융산업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기존 금융권의 수익기반을 흔들고 있으나, ㅇ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는 기존 금융권에 두가지 측면에서 한층 도약할 기회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 - 먼저,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시스템를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늘릴 수 있음 - 또한, 핀테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잇도록 □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최신 기술발전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ㅇ 핀테크기업과 한편에서 경쟁하면서도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잇는 영역에 있어서는 핀테크기업에 먼저 손을 열어 줄 것을 당부 □ 정부는 한나라 <NAME> 이 수 천에서 사람들의<NAME>와 힘을 모아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군책군력의 정신으로핀테크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ㅇ 핀테크 발전을 주체인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선의의 상생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피력 □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정책 최고 전문가로 CFO(Chief Fintech Officer)로 <NAME> 상임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도 ㅇ CFO는 금융분야 전반에 확산되고 확산한 디지털 혁명의 영향을금융정책 수립·운영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ㅇ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핀테크 선도국과 신남방정책에 따른 수혜 대상인 동남아지역 국가들과의 핀테크 협력을 총괄할 계획 □ 부위원장은「핀테크혁신 활성화 방안」이 완결판이 없고 계속 보완·발전되어야 하는 상시계획(rolling plan)임을 강조 앞으로는 CFO의 총괄하에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기술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이 핀테크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수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 금융위원회 CFO(Chief Fintech Officer)지정 ㅇ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 후속조치로 금융산업간 핀테크 업무 조율과 대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NAME> )을 CFO(Chief Fintech Officer)로 격상 □ 핀테크가 결제 ․ 송금에서 은행 영업 전반, 보험, 자본, 카드 등 금융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종합적 관점에서 이끌어 갈 필요 ㅇ 금융업에서 신기술의 융합이 업권간, 온 - 오프라인간 서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이와 연관한 협력 ․ 조정 기능이 중요 금융당국 - 핀테크지원센터 - 핀테크산업협회간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소통을 정례화 업권별로 분산된 관련 정책을 총괄 ‧ 조정하고, 대외적 소통창구를 일원화 해외 금융당국과 MOU체결 확대 등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ㅇ 지난 3월,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베트남과 핀테크 MOU를 체결하여 우리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영국 FCA('16.7월), 싱가포르 MAS('16.10월)와 MOU체결 ㅇ 향후 CFO 주관하에 상대적으로 IT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별 금융당국과 MOU체결을 확대하여 핀테크 국제협력을 강화 동남아 등 각국 금융당국과의 핀테크 MOU체결 추진 핀테크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
b352d9e0-ec61-42a9-99df-b5f4c599547a	source15/231026/156080893_0.txt	민간기증기록에 담긴 삶의 기억과 역사를 만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893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민간기증기록에 담긴 삶의 기록과 역사를 만난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민간기증기록물 전시회 및 기증자 초대 행사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70년을 맞이한 22일 국립 서울기록관에서 민간기록물 기증자를 초청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나의 삶과 기록, 역사가 되다'를 주제로 개인과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물을 선별 전시한다. □ 이번에 전시되는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 2007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기획수집과 기증캠페인을 벌여 총 90여 명의 개인과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22만여 점의 기록 중 엄선된 270여 점으로 개인 일상에서업무 관련 기록, 사회·문화·교육·국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과 역사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 생활고를 달래기 위해 1946년부터 글을 써 온 <NAME> 씨의 일기에는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과, 육아 및 내조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한 사연 등 여성의 삶과 시대상이 잘 나타나 있다. □ 국립암센터 건립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금연운동에 앞장선 국립암센터 초대 소장 <NAME> 의 일지와, 한국 해운을 이끌어 온 주역들의 구술 구술을에서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 또 농로를 만들기 위해 마을주민이 협동하여 돌을 나르는 과정과 새마을 지도자로 농촌마을을 정비해가는 모습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지난 세대의 시대적 사명감이 돋보인다고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였던 고 <NAME> 할머니가 역사적 진실을 알기 위해 피해사실을 증언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만 있다. ○ 이외에도 6.25전쟁 때 내무부 치안국 태백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에서 치열했던 전투상황을 기록한『태백전사』와, 1954 ~ 55년경<NAME> 일본군과 서울풍경을 담은 사진도 등은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 특별코너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의 방송대본과 해외에서 기증 받은 한국과 근로자들의 개인소장 기록물 등을 선보인다. □'청실홍실(1956)','웃으면 복이와요(1980년대)'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방송대본은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또한 나라와 가족을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철도의 근로자들의 노동계약서,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 등에서는 피가 흘린 눈물과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문화유산 기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하며,'개인의 기록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증에 널리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린다."라고 밝혔다. 민간기증기록물전 특별과품 1946년부터 자녀들의 성장과정 및 집안 대소사 등을 기록하였다. (일기내용)" <NAME> 가 쑥쑥 무럭 큰다. 배안에 털이 무처럼 빠지고 머리깔이 거무스리 나온다. 다리가 통통해오며 … 아마 <NAME> 다 키는 클 모양이다 …" (일기내용)"양념이 떨어져 다시 장만해 하느라고 이틀에 한번 김장을 했다 … 하도 남쪽으로 내려와 북과는 양념이 달라 이렇게 하면 시어진다 저거 넣으면 시어진다 하를 해도 안된다 하니 처음에는 정신이 다 어벙벙해 지더만, 여기서는 그냥 막 양념을 맵게 먹으면 시어져 못 먹게 되는 모양이다 …(1946)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 일정표 및 금연건의문 국립암센터 개원에 큰 역할을 했던 <NAME> 초대원장의 일정표와 청소년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에서의 흡연 장면 촬영 금지를 방송국에 요청하는 건의문이다. 6.25전쟁 당시 육군과 치안국 태백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의 전투상황이 담긴『태백전사』로 전쟁에 치열했던 상황을 짐작케 한다.(1950 - 53) 기증자의 서산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통신표로 광복시기부터 6.25전쟁 이후에 이르기까지 교과목과 변화하는 학기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 해운 60년 구술자료 보고 한국 해운 60년을 이끌어 온 주역21명의 구술 내용과 주요 발언내용을 수록은 구술자료 보고서이다.(2014) 주한미군이 찍은 컬러사진으로 숭례문, 장터 모습과 아이들의 널뛰기 장면 등 서울풍경을 소개가 있다.(1954 - 55) 종이봉투부터 전산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급여봉투로, 상여금 지급 안내문에는 회사 동료 직원에 대한 미안한 뜻과 술좌석 등으로 많은 비용을 낭비하지 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1976) 원주극장 상영일지로 당시 이곳에서 상영했던 극영화, 대한뉴스, 문화영화 등을 알 수도 있다.(1975 - 77) 기증자의 교사 재직시절 모습으로 학생들이 학교 농장에서 실습하는 현장모습과 벌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1970) 충북 음성군 감곡면 마을주민들이 농로를 개통을 위해 돌을 나르고 있는 사진과 농로 개통식 모습이다.(1963) '근면·자조·협동'이 살아 있는 전남 영광군 두우리 마을 새어촌회관 및 복지회관 등 환경 좋은 농촌마을 모습이다.(1970년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 영상 일본군'위안부' <NAME> 증언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1992) ※ <NAME> :1991년 일본'위안부'피해사실을 처음 실명으로 공개 증언하였다. 라디오 최초의 주간연속극이었던'청실홍실(1956)'과 코미디 드라마로'웃으면 복이 와요(1980년대)'방송대본이다. 기증자가 슈판다우(Spandau)사에서 체결한 고용계약서이다.(1978) 고인과 동생이 독일에 있는 기증자에게 보낸 편지이다.(1973년 추정) (편지내용)… 지금 <NAME> 의 노래가 듣고 있어요. 가끔 들을 때 마다 항상 가슴에 맺혀 가는 건 가슴 뭉클한 어떤 것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기증기록에 담긴 삶의 기억과 역사를 만난다_1 ### 내용: 민간기증기록에 담긴 삶의 기록과 역사를 만난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민간기증기록물 전시회 및 기증자 초대 행사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70년을 맞이한 22일 국립 서울기록관에서 민간기록물 기증자를 초청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나의 삶과 기록, 역사가 되다'를 주제로 개인과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물을 선별 전시한다. □ 이번에 전시되는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 2007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기획수집과 기증캠페인을 벌여 총 90여 명의 개인과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22만여 점의 기록 중 엄선된 270여 점으로 개인 일상에서업무 관련 기록, 사회·문화·교육·국방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과 역사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 생활고를 달래기 위해 1946년부터 글을 써 온 <NAME> 씨의 일기에는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과, 육아 및 내조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한 사연 등 여성의 삶과 시대상이 잘 나타나 있다. □ 국립암센터 건립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금연운동에 앞장선 국립암센터 초대 소장 <NAME> 의 일지와, 한국 해운을 이끌어 온 주역들의 구술 구술을에서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이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 또 농로를 만들기 위해 마을주민이 협동하여 돌을 나르는 과정과 새마을 지도자로 농촌마을을 정비해가는 모습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지난 세대의 시대적 사명감이 돋보인다고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였던 고 <NAME> 할머니가 역사적 진실을 알기 위해 피해사실을 증언한 인터뷰 영상도 볼 수만 있다. ○ 이외에도 6.25전쟁 때 내무부 치안국 태백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에서 치열했던 전투상황을 기록한『태백전사』와, 1954 ~ 55년경<NAME> 일본군과 서울풍경을 담은 사진도 등은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 특별코너에서는 한국방송작가협회의 방송대본과 해외에서 기증 받은 한국과 근로자들의 개인소장 기록물 등을 선보인다. □'청실홍실(1956)','웃으면 복이와요(1980년대)'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방송대본은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또한 나라와 가족을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철도의 근로자들의 노동계약서,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 등에서는 피가 흘린 눈물과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문화유산 기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하며,'개인의 기록이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증에 널리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린다."라고 밝혔다. 민간기증기록물전 특별과품 1946년부터 자녀들의 성장과정 및 집안 대소사 등을 기록하였다. (일기내용)" <NAME> 가 쑥쑥 무럭 큰다. 배안에 털이 무처럼 빠지고 머리깔이 거무스리 나온다. 다리가 통통해오며 … 아마 <NAME> 다 키는 클 모양이다 …" (일기내용)"양념이 떨어져 다시 장만해 하느라고 이틀에 한번 김장을 했다 … 하도 남쪽으로 내려와 북과는 양념이 달라 이렇게 하면 시어진다 저거 넣으면 시어진다 하를 해도 안된다 하니 처음에는 정신이 다 어벙벙해 지더만, 여기서는 그냥 막 양념을 맵게 먹으면 시어져 못 먹게 되는 모양이다 …(1946) 국립암센터 초대 원장 일정표 및 금연건의문 국립암센터 개원에 큰 역할을 했던 <NAME> 초대원장의 일정표와 청소년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에서의 흡연 장면 촬영 금지를 방송국에 요청하는 건의문이다. 6.25전쟁 당시 육군과 치안국 태백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의 전투상황이 담긴『태백전사』로 전쟁에 치열했던 상황을 짐작케 한다.(1950 - 53) 기증자의 서산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통신표로 광복시기부터 6.25전쟁 이후에 이르기까지 교과목과 변화하는 학기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 해운 60년 구술자료 보고 한국 해운 60년을 이끌어 온 주역21명의 구술 내용과 주요 발언내용을 수록은 구술자료 보고서이다.(2014) 주한미군이 찍은 컬러사진으로 숭례문, 장터 모습과 아이들의 널뛰기 장면 등 서울풍경을 소개가 있다.(1954 - 55) 종이봉투부터 전산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급여봉투로, 상여금 지급 안내문에는 회사 동료 직원에 대한 미안한 뜻과 술좌석 등으로 많은 비용을 낭비하지 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1976) 원주극장 상영일지로 당시 이곳에서 상영했던 극영화, 대한뉴스, 문화영화 등을 알 수도 있다.(1975 - 77) 기증자의 교사 재직시절 모습으로 학생들이 학교 농장에서 실습하는 현장모습과 벌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1970) 충북 음성군 감곡면 마을주민들이 농로를 개통을 위해 돌을 나르고 있는 사진과 농로 개통식 모습이다.(1963) '근면·자조·협동'이 살아 있는 전남 영광군 두우리 마을 새어촌회관 및 복지회관 등 환경 좋은 농촌마을 모습이다.(1970년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 영상 일본군'위안부' <NAME> 증언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1992) ※ <NAME> :1991년 일본'위안부'피해사실을 처음 실명으로 공개 증언하였다. 라디오 최초의 주간연속극이었던'청실홍실(1956)'과 코미디 드라마로'웃으면 복이 와요(1980년대)'방송대본이다. 기증자가 슈판다우(Spandau)사에서 체결한 고용계약서이다.(1978) 고인과 동생이 독일에 있는 기증자에게 보낸 편지이다.(1973년 추정) (편지내용)… 지금 <NAME> 의 노래가 듣고 있어요. 가끔 들을 때 마다 항상 가슴에 맺혀 가는 건 가슴 뭉클한 어떤 것 …
9fb20f28-9697-482e-8f86-eeeb6b44dbf0	source15/231026/156405671_0.txt	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671&pageIndex=41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장 <NAME> ( <PHONE> ), 전화 <NAME> (5471) 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젠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법령 개정 시행(8.12)- 《주 요 내 용》 ㅇ「농어업재해보험법」및 동법 대통령령 개정·시행으로 8월 12일부터 농어업재해보험금 압류금지 전용계좌 신설 압류금지 전용계좌(농협·수협 행복지킴이통장)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개설되며, 보험금 성격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을 전용계좌로 입금 -(보험금 전액 압류금지)벼의 재이앙 ‧ 재직파 보험금: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보전 목적의 보험금 -(보험금의 1/2 압류금지)보험금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보험금(수확감소 피해 보험금 등) -을 압류제한이 필요한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농협 ‧ 수협을 찾아 압류금지 전용계좌 후 보험금 신청 시 해당 전용계좌번호를 기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농어업재해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8월 12일부터 가압류를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 ‧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회복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데의 목적이다. ㅇ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명시는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과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코자, 추심이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을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ㅇ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다. -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해적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되며, - 이외의 금액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하여 압류가 제한되어 해당 수준의 보험금이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 압류방지 전용계좌 이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수협을 방문하여"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제시로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ㅇ - 지역농협 및 수협에"행복지킴이통장"계좌가 미리 개설되어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ㅇ 기타 구체적 내용은 지역농협·수협에서 안내받을 수도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동 법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어려운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ㅇ 농업인들께서는 농작물 재해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수협 <NAME> 수산정책관은"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분들도 쉽게 전용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ㅇ 이번 전용계좌 신설을 통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복구를 도와 어업인들이 안심에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 20.8.12 시행)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이용 방법·절차 등(제12조의11) ㅇ(신설)보상금을 보험금수급 전용계좌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험금지급 청구서에 보험금수급 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제1항) □(신설)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 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권자의 희망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현물 또는 현금 지급(제2항 및 제3항) □ 보험금 압류금지(제12조의12) □(신설)보험금수급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액수는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피해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개요)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양식수산물·임산물·가축·농어업용 기계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 보험적 재해의 종류:자연재해 ․ 조수해 ․ 질병 또는 화재 □(사업목적)자연재해로 생긴 농어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어업인의 생존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자금 지원('/양식수산물보험:'08 ~) □(근거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10.1.1시행) ㅇ(사업내용)재해보험 가입농어가의 보험료 지원(국고 50%) 자부는%(평균 약30%)수준으로 농어가 보험료 부담은%수준 □(사업예산)'20년 농업재해보험료 1은 5,912억 원(정부안 기준) ('01)93억 1 →('14)2,701 →('15)2,853/('16)2,869 →('17)2,870 →('18)3,031 □('19)3,818 □(대상품목)'20년 현재 농업재해보험 83품목(농작물 67, 가축 16), 어업재해보험 28품목 □(보험사업자)농작물·임산물(농협손보), 가축(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양식수산물(수협중앙회) ○(가입현황)농작물 38.9%, 가축 93.0%‧ 양식 39.1%(` 19년 기준) 농업:('13)19.1:('14)16.2 →('15)21.8/('16)27.5 →('17)30.1→('18)33.1 가 축:('13)77.3/('14)89.1 →('15)90.7/('16)92.4 →('17)92.9→('18)93.1 □(가입실적)'19년 농작물 457,231ha ‧ 가축 284,785천두 가입 농작물 = 67품목, 보험료 5,177억 원, 175천 농가 보험금 9,090억 원인을 가축:16축종, 보험료 1,874억 원, 11천 가구 보험금 1,743억 원 지급 어업:23어종, 보험금 322억 원, 1.5천 어가 보험금 513억 원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_1 ### 내용: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장 <NAME> ( <PHONE> ), 전화 <NAME> (5471) 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젠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법령 개정 시행(8.12)- 《주 요 내 용》 ㅇ「농어업재해보험법」및 동법 대통령령 개정·시행으로 8월 12일부터 농어업재해보험금 압류금지 전용계좌 신설 압류금지 전용계좌(농협·수협 행복지킴이통장)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개설되며, 보험금 성격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을 전용계좌로 입금 -(보험금 전액 압류금지)벼의 재이앙 ‧ 재직파 보험금: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보전 목적의 보험금 -(보험금의 1/2 압류금지)보험금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보험금(수확감소 피해 보험금 등) -을 압류제한이 필요한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농협 ‧ 수협을 찾아 압류금지 전용계좌 후 보험금 신청 시 해당 전용계좌번호를 기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농어업재해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8월 12일부터 가압류를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 ‧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회복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데의 목적이다. ㅇ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명시는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과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코자, 추심이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을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ㅇ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다. -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해적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되며, - 이외의 금액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하여 압류가 제한되어 해당 수준의 보험금이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 압류방지 전용계좌 이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수협을 방문하여"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제시로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ㅇ - 지역농협 및 수협에"행복지킴이통장"계좌가 미리 개설되어있는 경우 별도의 추가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통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ㅇ 기타 구체적 내용은 지역농협·수협에서 안내받을 수도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동 법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어려운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ㅇ 농업인들께서는 농작물 재해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수협 <NAME> 수산정책관은"수협은 2014년부터 어선원재해보험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양식어업인분들도 쉽게 전용계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ㅇ 이번 전용계좌 신설을 통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복구를 도와 어업인들이 안심에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 20.8.12 시행)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이용 방법·절차 등(제12조의11) ㅇ(신설)보상금을 보험금수급 전용계좌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험금지급 청구서에 보험금수급 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제1항) □(신설)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 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권자의 희망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현물 또는 현금 지급(제2항 및 제3항) □ 보험금 압류금지(제12조의12) □(신설)보험금수급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액수는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피해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개요)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양식수산물·임산물·가축·농어업용 기계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보험 보험적 재해의 종류:자연재해 ․ 조수해 ․ 질병 또는 화재 □(사업목적)자연재해로 생긴 농어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어업인의 생존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자금 지원('/양식수산물보험:'08 ~) □(근거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10.1.1시행) ㅇ(사업내용)재해보험 가입농어가의 보험료 지원(국고 50%) 자부는%(평균 약30%)수준으로 농어가 보험료 부담은%수준 □(사업예산)'20년 농업재해보험료 1은 5,912억 원(정부안 기준) ('01)93억 1 →('14)2,701 →('15)2,853/('16)2,869 →('17)2,870 →('18)3,031 □('19)3,818 □(대상품목)'20년 현재 농업재해보험 83품목(농작물 67, 가축 16), 어업재해보험 28품목 □(보험사업자)농작물·임산물(농협손보), 가축(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양식수산물(수협중앙회) ○(가입현황)농작물 38.9%, 가축 93.0%‧ 양식 39.1%(` 19년 기준) 농업:('13)19.1:('14)16.2 →('15)21.8/('16)27.5 →('17)30.1→('18)33.1 가 축:('13)77.3/('14)89.1 →('15)90.7/('16)92.4 →('17)92.9→('18)93.1 □(가입실적)'19년 농작물 457,231ha ‧ 가축 284,785천두 가입 농작물 = 67품목, 보험료 5,177억 원, 175천 농가 보험금 9,090억 원인을 가축:16축종, 보험료 1,874억 원, 11천 가구 보험금 1,743억 원 지급 어업:23어종, 보험금 322억 원, 1.5천 어가 보험금 513억 원 지급
5db91b67-03e4-4857-bdcc-2eff4722cf7c	source15/231026/156436509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14)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509&pageIndex=34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방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안전을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NAME> 본부장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도 ▲외국인 근로자 사용 사업장 방역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역학과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은 업종별 단체 협회와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된 방역조치인 만큼, 단체 협회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 다만, 국민으로 자율적인'참여방역'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각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지역별 단체 협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함께 몸이 되어, 방역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감염병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 지난 한 주(2.7. ~ 2.13.)1일 평균 국내 확진 환자 수는 353.1명으로 그 전 주간(1.31. ~ 2.6.)의 354.4명에 비해 1.3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기준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5.4명으로 그 이전 주간(1.31. ~ 2.6.)의 101.0명에 비해 4.4명 증가하였다. <최근 환자 관리 상황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일 기준 신규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기준) 감염 경로 조사 보고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1)신규 발생 비율은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차단적 내 관리 비율:신규 환자들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수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최근 한 주(2.7. ~ 2.13.)1일 동안 수도권 환자는 281.6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감염자는 71.5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2.5.)200명 →(2.7.)190명/(2.9.)189명:(2.11.)170명 →(2.13.)157명 ○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7→12건), 환자 간 접촉에 의한 지역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방역 관리 상황(2.8. ~ 2.14.)>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즉시 가용 중환자실(2.13.9시기준)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조기에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이번에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474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8429건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2개소를 가동 중이며, 그간(12.14. ~ 2.14.)총 208만126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124개소(서울 46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총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경남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8,429건을 검사하여 30명의 확진을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검사도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감염병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확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에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6개소 7,298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8.9 퍼센트 로 5,1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시설은 6,2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0.6 퍼센트 로 4,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체 8,732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1 ％ 로 6,451병상의 치료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2,41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체 46.8%로 231병상의 사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국내 540병상, 수도권 309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확보 현황(2.13. 기준)>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전문의와 간호사 등 1,36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정부는 노숙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노숙인시설 감염성 강화 지침(2.5)'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시보호시설대상자, 거리노숙인, 쪽방거주자, 기타 종사자 ○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선별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13일 현재로 검사대상 11,554명 중 10,971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고, 이 중 114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서울시 - 노숙인 104명, 쪽방, 7명, 종사자 3명 □ 향후 미검사자 583명에 대한 선제검사 등 노숙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적지 않은 환자 수가 나오고 있고, 연휴 기간 동안에 환자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되도록 짧은 시간만 머물러 주시고, 및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식사 중에는 접촉을 삼가는 등 방역 규정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안전을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로부터'외국인 근로자 고용 작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 입국 시 검사와 음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입국 전·후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장갑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특히 육류가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잇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경기지역을 포함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한 예방점검(2.2 ~ 3.12)을 하고, - 수도권 공단 소재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율점검(2.22 ~ 3.12)을 추진한다. 증상발생시 조치,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 ○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약 16,000명)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맞춤형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E - 9 비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하여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상시 실시한다. 입국 시 자가격리 장소를 사전 확인하여 격리장소로 안내를 경우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 입국 후에는 통역원을 통한 자가격리 안내를 실시하여 입국 전·후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는 예방점검, 자율점검, 비대면 실태점검 내용을 토대로 기숙사 밀집시설 등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는 한편, 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와 외국인커뮤니티(117개)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준수를 적극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NAME> )로부터'외국인 밀집시설 전수자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 시설 소재 외국인 마트, 외국음식점, 유흥클럽 및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7월부터 2월13일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경찰, 지자체와 협력으로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를 점검하였다. - 현장적 활동과 함께 마스크 10.4만여 장자와 손소독제 2.3만여 개 등의 방역물품과 영어, 중국어, 태국어 외 외국어로 작성한'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관련 안내문'을 외국인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 앞으로도 외국인이 밀접해 있는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 실시를 예정이다. - 외국인 밀집시설 중 주요 점검지역(전국 61개)을 선정하여, 벌집촌, 기숙사 등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 또한,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인과 식당, 환전소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문진을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현황 및 대처는(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등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설 연휴 기간에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유원시설업체 총 243개소를 선정으로 점검(2.1 ~ 2.14)을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관리, 수용 가능인원 1/3 제한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집합금지 및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 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지원대상은 월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1에는 1인당 23만 원(지역화폐)을 지급하며, 해당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자가격리자 운영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둘에서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아서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13일(토)18시 이후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9972명이고, 그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3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644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00명 감소하였다. - 어제(2.1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대상자 중 2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 2월 13일(토)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4,574개소, ▲PC방 519개소 등 23개 분야 사업장 8,87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고위험의 1,45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55개반, 346명)으로 야간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대부분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참고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3.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Q & A 4. 수도권 보도준칙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방역도칙에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허용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행사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요청을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하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당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개최 시설 규모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제출과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장갑 착용 시 의무사항 준수 , 카드 등 공용물품 소독과 장갑착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예외에 면적 8㎡당 1명 인원 한정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폐쇄 중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을 이용한 후는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다른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음료가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운영 또는 좌석 한 쪽씩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및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제한 이용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입구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명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1씩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4㎡당 1명 인원 기준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권장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구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실시 등 밀집도 완화 권장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권고 ·단기 숙박과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지침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앞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을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필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객석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를 50%로 인원 축소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좌석 제한 1명으로 최소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번호 확인 내 정원 초과 인원 출입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운영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행동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발송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운영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경우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추이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속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경계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징수 주민들의 여행, 출장 및 타 지역 방문 금지 강력 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미사·법회·시일식 시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교회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자제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우선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군사와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해당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근무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직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필수로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등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운영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조치는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 금지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가족이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전시회나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체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체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을 준수 , 카드 등 공용물품 보관용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4㎡당 1명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등만 허용)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폐쇄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장을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공간의 50%로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연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중 이용자 간 간격 확보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수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2로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섭취 금지(물·무알콜 등만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50 ％ 로 이용을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등록으로 운영 등 제한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장 ·단기 숙박과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기준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최소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또는 안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주류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명씩기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일행 간 1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장소 제외) 50%로 인원 제한 50%으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최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증상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이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타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모임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문구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인원 한정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제한 ③ 공공 및 사회경제적 시설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 ‧ 약국 ‧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인원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좌석 수 30%이내 인원 허용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불허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독려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출입용 등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및 근무형태 전환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 놓기 관련 Q & 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 & A Q1.'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뭐를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가진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 - 동창회, 친목이나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상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제외 Q2.'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취지는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함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최대한 접촉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모임을 허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아동, 임산부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등에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예식 및 장례식 ○(수도권)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수도권 이외 지역)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방역적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행사, 지자체 시험 ※(수도권)100인 미만은 모임·행사 금지, <도 외 지역)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미만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시험당 내 거리두기 지역의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초과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행사나 사인회, 강연, 대하기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검정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횟수 제한 미적용 공무 및 회사별 필수경영활동 - 법률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적용 예외 (예)회사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관리자가 없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등 - 집합금지 적용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불가한함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필요 없음 Q3. 아동, 노인, 장애인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간병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모임을 허용함 Q4.'5명부터의 사적모임 제한적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함 (예)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갖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시 영 ․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 유아도 1인으로 인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예방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적용을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7. 식당 또는 가정 등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모여는 식사모임이 가능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8. 세배, 집안이나 제사(49제, 탈상 포함)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때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 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참석으로 허용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9.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도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또는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함 Q10.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야외에서 스몰웨딩을 진행을 경우) ○결혼식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법적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서울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맞춰 이용인원 제한 Q11. 장례식의 경우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제한에 대상인가요? ○장례식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의해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미팅 등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지는 ○ 기업의 직원 채용 채용이나 회의 등은 기업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다만 면접, 미팅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미팅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사람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제한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필요 없음 Q1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행위도 가능한지? ○직원들 사이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식당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제한한 조치는 실내 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불가가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별도에 사적 목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5명'에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및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주점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주에 포함 Q17.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상황에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다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Q18.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출입이 가능한가요? ○ 호텔의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직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규모에 따라 제한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19. 학원에서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분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위반이 아님 Q2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등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허용적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허용적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1. 이사하는 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함께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는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에서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적용 Q22. 등산, 낚시 등 실외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은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제한 - 선수나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갖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3.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집을 방문할 경우, 과외 교사도'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관련 활동의 경우 학원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에 제외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단계는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5.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생활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제한 Q26. 주택조합원 모임, 오피스텔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님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자가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사적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21시 운영제한 기준 완화 Q1.21시 운영제한이 22시로 연장된건가요? □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심야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함 -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서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Q1. 이제 야외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서울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22시까지 매장 내부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두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으로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닫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얼마나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하나요? ○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점포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없음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특히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가운데 좌석 한 칸을 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직접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하는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관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주문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호흡기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입력으로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이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됨 Q3. 식당과 카페에 4명이 이상은 사람들이 모여 가도 되나요?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다중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이용하는 등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되는 식사모임이 가능함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이유로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살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 등)제외 Q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이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모임을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도가음 Q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먹을 수 없음 Q1. 골프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수도권 스키장 내 식당·카페는 05시부터 22시까지 스키장 내 취식이 가능함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전면 해제 ○다만, 운영자와 이용객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시설과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Q2. 스키장 내부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시설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연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제한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어를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권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야간 스키를 칠 수 있나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는 해제되어 21시 전후부터 이용이 가능 ○단, 수도권의 스키장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됨 - 비수도권은 수용가능인원의 50%만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Q1.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등록은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입점에서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뜻한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이용을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비수도권 4㎡)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수용 가능한 인원의 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조치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호흡기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물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서만지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자주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권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세워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노래방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이용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합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제한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시설 유형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계산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노래방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로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수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이용자가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최소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어기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과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입장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손님도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경우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간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반드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됨 - 이는 음악을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사람에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사용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사용을지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개인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예들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예시> 당구대(1대)최대수용인원:4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계산 시 소수점 한 자리는 내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와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는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허용이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해짐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함을 ○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또는 학생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 24는 시간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수도권의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은 운영시간 제한 적용에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금지와 인원의 수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이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기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묻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어기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Q3.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교실에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모임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면적 내에서 운영 됨 Q4.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및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가를 수 있음 Q5. 학원으로 등록을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비에서가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시설도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이들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관리를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출입으로키는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기준을 적용함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학원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경우는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필요 시 제출 -(입소)1주간 감염도 기간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음식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준수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방역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근무자(공통)철저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입소 이후 2일 이후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최소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③ 방문자:시설 이용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위반자와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이행 실내 스탠딩공연장(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반드시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상호에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음료는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가능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어기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과 Q2.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들어갈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이상으로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최대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최소 4명까지만 동반 공연이 가능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경우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선교계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금지로 예배(주일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종교도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한 소리로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및 성가대 운영및 모임도 금지 찬양과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찬양팀의 경우 합창은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수적 음악 연주만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포함에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거리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시설별 관리자 ․ 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게시로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및 건물 출입구 등에 특정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표시 및 안내 (거리두기 2단계)좌석 수 대비 20%또는 좌석 외의 공간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여 종교별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객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거리두기 1.5단계)좌석 면적 기준 30%또는 좌석 외의 시설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까지 참여 좌석당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사이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모든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종교적 음식 제공 또는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운영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예배나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활동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수련도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수양적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강제가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시설한 정규 종교활동 참여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체크로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시설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소모성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여전히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예배나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모임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식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예외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NAME>는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홍보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등은 사적 활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인정이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허가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무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확인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시설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며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과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체크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필요적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자신도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통해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 행사가 아니므로 금지가 되나,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지정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외부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필수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 ・ 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시설자자에서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정규 종교활동 중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원칙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행위는 가능함. Q11.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지침이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NAME>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이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시설은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학교나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완적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인가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고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감염병에게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점과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발생은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더불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전달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환자와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개발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출처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절대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이외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상황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견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등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전역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관계상관와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고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는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다. <개정 2020.6.3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언론 보도시 기본 항목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여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합의는 3개 언론 단체 및 개정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14)_2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방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안전을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NAME> 본부장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방역도 ▲외국인 근로자 사용 사업장 방역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밀집시설 역학과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은 업종별 단체 협회와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된 방역조치인 만큼, 단체 협회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 다만, 국민으로 자율적인'참여방역'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각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지역별 단체 협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함께 몸이 되어, 방역수칙이 일선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감염병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 지난 한 주(2.7. ~ 2.13.)1일 평균 국내 확진 환자 수는 353.1명으로 그 전 주간(1.31. ~ 2.6.)의 354.4명에 비해 1.3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기준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5.4명으로 그 이전 주간(1.31. ~ 2.6.)의 101.0명에 비해 4.4명 증가하였다. <최근 환자 관리 상황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일 기준 신규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기준) 감염 경로 조사 보고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1)신규 발생 비율은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차단적 내 관리 비율:신규 환자들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수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최근 한 주(2.7. ~ 2.13.)1일 동안 수도권 환자는 281.6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감염자는 71.5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2.5.)200명 →(2.7.)190명/(2.9.)189명:(2.11.)170명 →(2.13.)157명 ○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7→12건), 환자 간 접촉에 의한 지역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방역 관리 상황(2.8. ~ 2.14.)>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즉시 가용 중환자실(2.13.9시기준)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조기에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이번에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474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8429건의 진단이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2개소를 가동 중이며, 그간(12.14. ~ 2.14.)총 208만126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124개소(서울 46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총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경남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8,429건을 검사하여 30명의 확진을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검사도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감염병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확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에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46개소 7,298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8.9 퍼센트 로 5,1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시설은 6,22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0.6 퍼센트 로 4,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전체 8,732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1 ％ 로 6,451병상의 치료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2,41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체 46.8%로 231병상의 사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13. 기준)하고 있으며, 국내 540병상, 수도권 309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확보 현황(2.13. 기준)>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전문의와 간호사 등 1,36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정부는 노숙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노숙인시설 감염성 강화 지침(2.5)'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시보호시설대상자, 거리노숙인, 쪽방거주자, 기타 종사자 ○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거리상담, 선별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13일 현재로 검사대상 11,554명 중 10,971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고, 이 중 114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서울시 - 노숙인 104명, 쪽방, 7명, 종사자 3명 □ 향후 미검사자 583명에 대한 선제검사 등 노숙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적지 않은 환자 수가 나오고 있고, 연휴 기간 동안에 환자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되도록 짧은 시간만 머물러 주시고, 및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고, 식사 중에는 접촉을 삼가는 등 방역 규정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안전을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NAME> )로부터'외국인 근로자 고용 작업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게 하고, 입국 시 검사와 음성확인서 제출을 통해 입국 전·후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장갑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특히 육류가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잇는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경기지역을 포함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한 예방점검(2.2 ~ 3.12)을 하고, - 수도권 공단 소재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율점검(2.22 ~ 3.12)을 추진한다. 증상발생시 조치,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 ○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약 16,000명)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맞춤형 실태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E - 9 비자)는 입국 전에 자가격리장소를 마련해야 하여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상시 실시한다. 입국 시 자가격리 장소를 사전 확인하여 격리장소로 안내를 경우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 입국 후에는 통역원을 통한 자가격리 안내를 실시하여 입국 전·후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는 예방점검, 자율점검, 비대면 실태점검 내용을 토대로 기숙사 밀집시설 등 방역 취약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는 한편, 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와 외국인커뮤니티(117개)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준수를 적극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NAME> )로부터'외국인 밀집시설 전수자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 시설 소재 외국인 마트, 외국음식점, 유흥클럽 및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7월부터 2월13일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경찰, 지자체와 협력으로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를 점검하였다. - 현장적 활동과 함께 마스크 10.4만여 장자와 손소독제 2.3만여 개 등의 방역물품과 영어, 중국어, 태국어 외 외국어로 작성한'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관련 안내문'을 외국인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 앞으로도 외국인이 밀접해 있는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 실시를 예정이다. - 외국인 밀집시설 중 주요 점검지역(전국 61개)을 선정하여, 벌집촌, 기숙사 등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 또한,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인과 식당, 환전소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문진을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현황 및 대처는(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등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설 연휴 기간에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유원시설업체 총 243개소를 선정으로 점검(2.1 ~ 2.14)을 실시하고, 출입자 명부관리, 수용 가능인원 1/3 제한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집합금지 및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 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지원대상은 월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1에는 1인당 23만 원(지역화폐)을 지급하며, 해당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자가격리자 운영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둘에서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아서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13일(토)18시 이후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9972명이고, 그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32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644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00명 감소하였다. - 어제(2.1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대상자 중 2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 2월 13일(토)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4,574개소, ▲PC방 519개소 등 23개 분야 사업장 8,87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고위험의 1,45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55개반, 346명)으로 야간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대부분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참고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3. 사회적 거리 두기 점검 Q & A 4. 수도권 보도준칙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방역도칙에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허용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행사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요청을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하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당 100인 미만이면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개최 시설 규모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제출과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장갑 착용 시 의무사항 준수 , 카드 등 공용물품 소독과 장갑착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예외에 면적 8㎡당 1명 인원 한정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폐쇄 중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을 이용한 후는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다른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테이블 간 2m(최소 1m)거리두기 음료가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운영 또는 좌석 한 쪽씩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및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제한 이용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입구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명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1씩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4㎡당 1명 인원 기준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권장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1/3으로 인원제한 지역 - 스키장 구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실시 등 밀집도 완화 권장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권고 ·단기 숙박과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지침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앞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을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필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정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객석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에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식사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포함를 50%로 인원 축소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좌석 제한 1명으로 최소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번호 확인 내 정원 초과 인원 출입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운영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행동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발송 ·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운영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경우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추이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속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경계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징수 주민들의 여행, 출장 및 타 지역 방문 금지 강력 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미사·법회·시일식 시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 금지 교회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모든 모임·행사 자제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우선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군사와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해당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근무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직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필수로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등은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운영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조치는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 금지 (제외)직계가족이 모이는 가족이동이나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시위, 대규모 콘서트, 전시회나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체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체온 관리 제외)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을 준수 , 카드 등 공용물품 보관용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4㎡당 1명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등만 허용)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폐쇄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장을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공간의 50%로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연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중 이용자 간 간격 확보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출입구 등에 방별 수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2로 띄우기 또는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섭취 금지(물·무알콜 등만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50 ％ 로 이용을 지역 -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등록으로 운영 등 제한도 완화 권고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장 ·단기 숙박과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기준 적용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최소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또는 안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주류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명씩기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일행 간 1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장소 제외) 50%로 인원 제한 50%으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최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증상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이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이용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타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모임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문구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인원 한정 시설은 수용인원의 50%이내로 인원 제한 ③ 공공 및 사회경제적 시설 ‧ 일반관리시설, 집회 ‧ 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 ‧ 약국 ‧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 ‧ 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 ‧ 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인원 이내로 관중 입장 ·미사·법회·시일식:좌석 수 30%이내 인원 허용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불허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독려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출입용 등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및 근무형태 전환 권고 ,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 놓기 관련 Q & A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 & A Q1.'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뭐를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가진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같은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 - 동창회, 친목이나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상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제외 Q2.'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취지는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함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최대한 접촉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모임을 허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아동, 임산부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등에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예식 및 장례식 ○(수도권)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수도권 이외 지역)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방역적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행사, 지자체 시험 ※(수도권)100인 미만은 모임·행사 금지, <도 외 지역)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미만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시험당 내 거리두기 지역의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초과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행사나 사인회, 강연, 대하기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검정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횟수 제한 미적용 공무 및 회사별 필수경영활동 - 법률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적용 예외 (예)회사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관리자가 없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등 - 집합금지 적용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불가한함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필요 없음 Q3. 아동, 노인, 장애인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간병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모임을 허용함 Q4.'5명부터의 사적모임 제한적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함 (예)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갖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시 영 ․ 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 유아도 1인으로 인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예방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적용을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7. 식당 또는 가정 등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모여는 식사모임이 가능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8. 세배, 집안이나 제사(49제, 탈상 포함)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때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 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참석으로 허용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9.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도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또는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함 Q10.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야외에서 스몰웨딩을 진행을 경우) ○결혼식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므로, 법적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서울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맞춰 이용인원 제한 Q11. 장례식의 경우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제한에 대상인가요? ○장례식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의해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미팅 등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지는 ○ 기업의 직원 채용 채용이나 회의 등은 기업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다만 면접, 미팅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미팅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사람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제한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필요 없음 Q1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행위도 가능한지? ○직원들 사이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식당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제한한 조치는 실내 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불가가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별도에 사적 목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5명'에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및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주점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주에 포함 Q17.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상황에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다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Q18.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출입이 가능한가요? ○ 호텔의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직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규모에 따라 제한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19. 학원에서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분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위반이 아님 Q2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등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5명부터의 사적모임 허용적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허용적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1. 이사하는 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함께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는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에서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적용 Q22. 등산, 낚시 등 실외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은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제한 - 선수나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갖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3.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집을 방문할 경우, 과외 교사도'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관련 활동의 경우 학원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에 제외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단계는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5.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생활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제한 Q26. 주택조합원 모임, 오피스텔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님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자가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사적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다중이용시설'관련 Q & A 21시 운영제한 기준 완화 Q1.21시 운영제한이 22시로 연장된건가요? □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심야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함 -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서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Q1. 이제 야외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서울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22시까지 매장 내부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두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으로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닫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얼마나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하나요? ○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점포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없음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특히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가운데 좌석 한 칸을 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직접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하는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관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주문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호흡기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입력으로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이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됨 Q3. 식당과 카페에 4명이 이상은 사람들이 모여 가도 되나요?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다중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이용하는 등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되는 식사모임이 가능함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이유로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살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기숙생활 등)제외 Q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이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모임을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도가음 Q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먹을 수 없음 Q1. 골프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수도권 스키장 내 식당·카페는 05시부터 22시까지 스키장 내 취식이 가능함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전면 해제 ○다만, 운영자와 이용객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시설과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Q2. 스키장 내부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시설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연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제한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어를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권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야간 스키를 칠 수 있나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는 해제되어 21시 전후부터 이용이 가능 ○단, 수도권의 스키장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됨 - 비수도권은 수용가능인원의 50%만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Q1.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등록은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입점에서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뜻한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이용을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비수도권 4㎡)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수용 가능한 인원의 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조치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호흡기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물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서만지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자주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권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세워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노래방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이용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합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제한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시설 유형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계산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노래방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로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수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이용자가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최소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어기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과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입장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손님도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경우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간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반드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됨 - 이는 음악을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사람에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수도권은 22시부터 다음은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사용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사용을지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개인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예들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예시> 당구대(1대)최대수용인원:4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계산 시 소수점 한 자리는 내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와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는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허용이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해짐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함을 ○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또는 학생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 24는 시간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수도권의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은 운영시간 제한 적용에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금지와 인원의 수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이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기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묻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어기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Q3.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교실에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모임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면적 내에서 운영 됨 Q4.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및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가를 수 있음 Q5. 학원으로 등록을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비에서가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시설도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이들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관리를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출입으로키는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기준을 적용함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학원 운영 허용 ① 입소자(공통)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경우는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입소)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필요 시 제출 -(입소)1주간 감염도 기간 설정: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음식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준수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방역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근무자(공통)철저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최초 입소 이후 2일 이후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최소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③ 방문자:시설 이용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위반자와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이행 실내 스탠딩공연장(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반드시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상호에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음료는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가능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어기는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과 Q2.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들어갈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이상으로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최대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최소 4명까지만 동반 공연이 가능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경우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선교계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금지로 예배(주일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종교도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한 소리로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및 성가대 운영및 모임도 금지 찬양과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찬양팀의 경우 합창은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수적 음악 연주만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포함에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거리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시설별 관리자 ․ 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게시로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및 건물 출입구 등에 특정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표시 및 안내 (거리두기 2단계)좌석 수 대비 20%또는 좌석 외의 공간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여 종교별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객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거리두기 1.5단계)좌석 면적 기준 30%또는 좌석 외의 시설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까지 참여 좌석당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사이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모든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종교적 음식 제공 또는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운영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예배나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활동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수련도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수양적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강제가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시설한 정규 종교활동 참여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체크로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시설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소모성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여전히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예배나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모임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식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예외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방송 출연"에<NAME>는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홍보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등은 사적 활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방송출연"인정이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허가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무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확인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에서는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시설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며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과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체크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필요적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자신도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통해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 ․ 행사가 아니므로 금지가 되나,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은'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지정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외부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필수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 ・ 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시설자자에서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정규 종교활동 중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원칙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행위는 가능함. Q11.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지침이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NAME>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이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시설은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학교나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완적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인가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고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감염병에게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점과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발생은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더불은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전달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환자와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개발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출처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절대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이외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상황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때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견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등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전역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관계상관와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고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는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다. <개정 2020.6.3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1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언론 보도시 기본 항목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여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지침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합의는 3개 언론 단체 및 개정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6fd4f3ce-b29c-4d8c-a9fc-c796a847a87d	source15/231026/156495373_0.txt	100억 규모…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373&pageIndex=20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100억 규모 …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모집 “ 대국민서비스 향상 35개 혁신제품, 95개 기관에서 시범 사용 - □ 조달청(청장 <NAME> )이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규모 규모의 35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도입한 95개 정부 ‧ 기관을 선정했다. ㅇ 1은 이 같은 내용의'22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 수요연계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 이번에 선정된 혁신제품에는 반려한 보행보조로봇을 비롯해 인공지능 기반 미아 ‧ 치매노인 안심이 서비스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환경, 디지털 서비스 분야 제품이 포함됐다. ㅇ 특히 이번 매칭에서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으로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혁신수요과제로 도출과"LID 생태보행로 시스템"을 처음으로 기관에 배정했다. 공공기관기업국민들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를 컨설팅 그룹의 자문을 통해 솔루션 적용이 가능할 수준까지 구체화하여 혁신제품으로 발굴하는 제도 □ 조달청은 새롭게 선정된 35개 제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10개월 내외 시범사용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을 예정이다. □ 조달청은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 465억 이상을 확보해 기술개발 초기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을 방침이다. ㅇ 올해부터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즉시 시범구매로 이어지도록, 수요매칭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수요조사도 상반기(3회)‧ 하반기(2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앞으로도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초기판로 개척과 탄소중립, 혁신형 지원 등 주요 조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NAME> 혁신조달기획관은"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ㅇ"앞으로도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되어 수요기관과 신기와 지정기업 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구매사업을 적극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제1차 수요연계 결과 대표 상품 붙임:제1차 수요연계 결과 대표 제품 착용형 보행보조로봇(엔젤렉스)을 통한 국민생활 복지분야 삶의질 향상 의료용 로봇기술을 적용한 하지 재활로봇은 보행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보행보조토크를 제어하는 방법 및 보행보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부상 시 고관절에서 회전하는 대퇴골/슬관절에서 회전하는 경골의 원활한 회전을 돕기 위한 보행보조토크를 제어하는 보행보조토크 제어방법 및 보행보조장치로서 하지 환자군에 적합한 재활치료를 시행 환자나 장애인, 노인에서 하지 근육의 재건, 관절 기능성 회복 등 재활 및 치료를 위한 사용되는 보행훈련용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 인공지능 기반의 미아 - 치매노인 찾기 솔루션(모바일 앱 서비스/CCTV 영상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2분 이내에 분석/다중의 영상 연계 분석을 통해 사람(얼굴, 체형, 의상, 신발 등 신체 정보 활용)또는 차량(차종, 번호판, 위치 정보 활용)의 이동경로 추적 및 시각화/국내최초의 얼굴인식 기반의 미아 - 치매노인 찾아내기 서비스 미아 - 치매노인, 범죄자 및 범죄차량 추적 및 이동경로 시각화/실내에서는 코로나 카메라로 동선 및 밀접접촉자 식별 응용 가능 도로와 가로수 사이의 유휴공간에 물을 저장 및 재활용하는 물순환 LID형 빗물 시스템을 적용하여 건강한 도시 물순환을 실현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도로 및 공공 시설물로 보도블럭 및 가로화단 조성, 수목 식재 시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0억 규모…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_1 ### 내용: 조달청, 100억 규모 …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모집 “ 대국민서비스 향상 35개 혁신제품, 95개 기관에서 시범 사용 - □ 조달청(청장 <NAME> )이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규모 규모의 35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도입한 95개 정부 ‧ 기관을 선정했다. ㅇ 1은 이 같은 내용의'22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 수요연계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 이번에 선정된 혁신제품에는 반려한 보행보조로봇을 비롯해 인공지능 기반 미아 ‧ 치매노인 안심이 서비스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환경, 디지털 서비스 분야 제품이 포함됐다. ㅇ 특히 이번 매칭에서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으로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혁신수요과제로 도출과"LID 생태보행로 시스템"을 처음으로 기관에 배정했다. 공공기관기업국민들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를 컨설팅 그룹의 자문을 통해 솔루션 적용이 가능할 수준까지 구체화하여 혁신제품으로 발굴하는 제도 □ 조달청은 새롭게 선정된 35개 제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10개월 내외 시범사용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을 예정이다. □ 조달청은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 465억 이상을 확보해 기술개발 초기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을 방침이다. ㅇ 올해부터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즉시 시범구매로 이어지도록, 수요매칭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수요조사도 상반기(3회)‧ 하반기(2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앞으로도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초기판로 개척과 탄소중립, 혁신형 지원 등 주요 조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NAME> 혁신조달기획관은"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ㅇ"앞으로도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되어 수요기관과 신기와 지정기업 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구매사업을 적극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제1차 수요연계 결과 대표 상품 붙임:제1차 수요연계 결과 대표 제품 착용형 보행보조로봇(엔젤렉스)을 통한 국민생활 복지분야 삶의질 향상 의료용 로봇기술을 적용한 하지 재활로봇은 보행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보행보조토크를 제어하는 방법 및 보행보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부상 시 고관절에서 회전하는 대퇴골/슬관절에서 회전하는 경골의 원활한 회전을 돕기 위한 보행보조토크를 제어하는 보행보조토크 제어방법 및 보행보조장치로서 하지 환자군에 적합한 재활치료를 시행 환자나 장애인, 노인에서 하지 근육의 재건, 관절 기능성 회복 등 재활 및 치료를 위한 사용되는 보행훈련용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 인공지능 기반의 미아 - 치매노인 찾기 솔루션(모바일 앱 서비스/CCTV 영상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2분 이내에 분석/다중의 영상 연계 분석을 통해 사람(얼굴, 체형, 의상, 신발 등 신체 정보 활용)또는 차량(차종, 번호판, 위치 정보 활용)의 이동경로 추적 및 시각화/국내최초의 얼굴인식 기반의 미아 - 치매노인 찾아내기 서비스 미아 - 치매노인, 범죄자 및 범죄차량 추적 및 이동경로 시각화/실내에서는 코로나 카메라로 동선 및 밀접접촉자 식별 응용 가능 도로와 가로수 사이의 유휴공간에 물을 저장 및 재활용하는 물순환 LID형 빗물 시스템을 적용하여 건강한 도시 물순환을 실현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도로 및 공공 시설물로 보도블럭 및 가로화단 조성, 수목 식재 시 적용
9a845d0c-c8bb-40ec-ac2f-43ff3d048bdd	source15/231026/156068704_0.txt	국방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CEO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704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CEO 간담회 정책간담회 개최 - 여성기업의 고용촉진 및 경쟁력 제고는 계기 마련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21일(금)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여성기업인 대표 40명을 모시고 국방조달 참여확대와 수평적 기업계 정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국방조달업무 소개와 여성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업무발전 제언과 토의를 실시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NAME> 의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사)이 참석하여"국가계약법령에서 보장된 여성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으로 군수품 계약참여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특히 간담회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향후 여성기업간의 공감대 형성, 국방조달분야의 참여확대와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2014년 10월 이후 여성기업의 국방조달계약 참여는 전력운영사업비(급식·피복류 등)약 1조 5천억 원대 중 약 7.3%인 1,100억 원에 이른다며 - 방위사업청은 국방조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을 위해 적격심사 때'여성기업'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을 제공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성고용촉진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CEO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_1 ### 내용: 국방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CEO 간담회 정책간담회 개최 - 여성기업의 고용촉진 및 경쟁력 제고는 계기 마련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21일(금)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여성기업인 대표 40명을 모시고 국방조달 참여확대와 수평적 기업계 정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서는 국방조달업무 소개와 여성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업무발전 제언과 토의를 실시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NAME> 의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사)이 참석하여"국가계약법령에서 보장된 여성기업의 우대기준을 마련으로 군수품 계약참여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특히 간담회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 이번 정책간담회에서"향후 여성기업간의 공감대 형성, 국방조달분야의 참여확대와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2014년 10월 이후 여성기업의 국방조달계약 참여는 전력운영사업비(급식·피복류 등)약 1조 5천억 원대 중 약 7.3%인 1,100억 원에 이른다며 - 방위사업청은 국방조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을 위해 적격심사 때'여성기업'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을 제공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성고용촉진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84039af0-96db-4a3a-bc80-fd6aea5d8f1b	source15/231026/156141509_0.txt	인공광합성 나뭇잎 제조 성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509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름산 제조 플라스틱 인공나뭇잎 핵심으로 개발 - 미래신기술'인공광합성'실용화에 더 다가서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 한국화학연구원(원장 <NAME> , 이하 화학연)의 인공광합성연구그룹 <NAME> 박사 연구팀이 태양빛만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름산을 생산하는'태양광 나뭇잎'원천기술 발굴에 성공했다. 포름산(HCOOH):고무 제품생산, 섬유 염색, 세척제, 살균제와 살충제 제조 공업 및 자동차용 연료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 화학물질. ㅇ 이번 연구 개발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에너지 재료과학분야의 저널 Journal of Materials Chemical A에 6월 28일자 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 - 본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개발초기 단계의 미래원천기술인'인공광합성'을 본격으로 연구하여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한 경우다. 인공광합성의 상용화 기간은 대략 2040년 정도로 예측 ※ 인공광합성:태양이 태양광을 받아 이산화탄소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태양광을 활용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 이번 연구는 인공나뭇잎 광촉매 시스템에 태양광에너지를 더해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름산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ㅇ <NAME> 박사 연구팀은 인공광합성을 통한 포름산 제조 연구를 2009년부터 진행에 왔으며,'12년에도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시광선을 이용으로 고효율의 포름산 제조에 성공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후속인 이번 연구의 최대 성과는 식물의 엽록소처럼 빛 에너지를 화학 물질로 전환하는 물질인 광촉매를 분말 상태에서 필름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여 실용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한단계 더 확보했다는 것이다. ㅇ 연구에 새로 개발한 플라스틱 COF(covalent organic framework)광촉매는 광흡수 물질을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섬유 형태로, 다른 표면에 코팅을 통해 필름형태를 만들어야 하는 기존 분말형태의 광촉매보다 대량 생산에 유리하며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표면적을 넓게 만들 수도 있어 광전환 효율도 높다. □ 또한 향후 포름산 뿐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의약품등 고부가 정밀화학제품을 제조를 위한 기술 개발 또는 웨어러블 태양전지소재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응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ㅇ 이번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Zero Emission)화학물질 의 실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이라크로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ㅇ 포름산은 주로 화석연료에서 합성된 메탄올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고 이어 제조공정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했으나, 인공광합성 기술을 적용으로 제조하면 이산화탄소가 원료자원이 없어 배출을 피할 뿐 아니라 감축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용화 시 태양광에너지로 포름산 1톤 제조 시, 이산화탄소를 대략 0.96 톤 감축이 예상됨 ㅇ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화학물질 생산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감축 등 미래 신산업 창출에까지 기여할 수 잇는 원천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는 앞으로도 출연(연)을 원천기술의 보고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미래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번 연구도 화학연의 미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플래그십 과제에 일환이다. 화학연은 태양광 화학공장 인공광합성의 실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ㅇ 화학(연) <NAME> 박사는"이 인공광합성시스템은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자원고갈문제를 동시에 극복을 수 있는 미래형 원천기술이다. 향후 태양광을 이용한 의식주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개념의 상용화 가능한 태양광 공장(Solar Chemical Factory)을 건설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름산을 제조하는 플라스틱 인공나뭇잎 체계도> 1. 개요 설명 2. 태양광 화학공장 인공광합성 시스템 관련 설명 개념도 제가3 용 어 설 명 1.「태양광 화학공장(Solar Chemical Factory)인공광합성시스템」이란? ○ 햇빛 화학공장(Solar Chemical Factory)인공광합성시스템이란 식물의 자연 광합성 작용에 응용은 것으로,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연적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단순히 포도당을 만드는 반면, 이 태양광 공장 인공광합성시스템은 무한 에너지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합성을 수 있다. ○ 이를 달리 말하면, 전례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방망이는 주문하는 말과 같이 뚝딱치면 원하는것이 뭐든지 나온다. 이러한 방식 데로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밀화학제품을 주문생산(tailor made)시킬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이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고, 향후 미래에 다양한 화학제품 제조시스템에 적용 실용화하는 새로운 개념적 학문의 장을 열 계획이다. ○ 본 기술은 크게 광촉매를 활용해 태양광에너지를 전환시켜주는 광에너지 전환부(I)와 전자전달시스템(II), 또 산화 환원 효소의 도움을 통해 정밀화학제품을 생성하는'바이오촉매(효소)반응부(III)'가 일체형으로 구성돼 있음. 따라서"시스템 내에 원료물질과 그에 맞는 효소만 넣어주면 태양광 이외의 아무런 추가에너지 투입 없이 원하한 정밀화학제품을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만 있으며, 원료물질과 효소를 교체하면 촉매반응을 거쳐 다른 물질도 선택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 2. 유기적 플라스틱 광촉매란? ○ COF(covalent organic framework)는 분자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구조체로서 중량 대비 극히 낮은 밀도와 강력한 내열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다공성 구조를 지닌 공유결합성의 다공성 결정형 중합체로서, 여러 빌딩블록 물질들이 정교하게 통합되어 원자수준에서의 정밀성을 갖는 질서정연한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 COF의 화학적 제조 기술은 더욱 심오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능적인 측면과 다양화가 무한하며 적용 범위는 현 기술수준에서의 한계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 본 연구자는 이러한 COF 에 가시광 활성도를 높인 페릴린 디이미드(perelyne diimide)를 도입 함으로써, 새로운 COF를 태양광에너지 이용 인공광합성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우수한 가시광 활성도를 가진 유연한 필름형태의 플라스틱 광촉매로 개발에 성공하였다. 플라스틱 인공나뭇잎을 이용한 태양광 화학공장 인공광합성 개념도 및 실험도 1. 햇빛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름산을 선택적으로 제조하는 플라스틱 인공나뭇잎 개념도 ※ Journal of Materials Chemical A:2016년 6월 28일 후면 표지논문: - 논문명:Highly Efficient Covalent F형 Framework Film Photocatalyst in Selective Solar Fuel Production from CO2 2. 태양광 이용 연료 선택적 제조용 태양광 화학공장(Solar Chemical Factory)개념도 3. 연구책임자 <NAME> 프로필 ·1989 - 1995 University of Ottawa(Canada) • 1995 ~ 1997 Harvard University, 화학과 박사 <NAME> 연구원(Post Doc) ·1997 - 2006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을 • 2006 -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3 - 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전문 분야 정보 • 태양광 이용 인공광합성 기술 개발 ('12년)인공광합성으로 고부가 광학이성질체 화합물*과 포름산을 만드는 공정을 개발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Journal of the World Chemical Society 발표 ('14년)태양광에너지를 활용으로 이산화탄소로부터 메탄올을 선택적으로 생성하는 기술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광합성 나뭇잎 제조 성공_1 ### 내용: 포름산 제조 플라스틱 인공나뭇잎 핵심으로 개발 - 미래신기술'인공광합성'실용화에 더 다가서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 한국화학연구원(원장 <NAME> , 이하 화학연)의 인공광합성연구그룹 <NAME> 박사 연구팀이 태양빛만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름산을 생산하는'태양광 나뭇잎'원천기술 발굴에 성공했다. 포름산(HCOOH):고무 제품생산, 섬유 염색, 세척제, 살균제와 살충제 제조 공업 및 자동차용 연료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 화학물질. ㅇ 이번 연구 개발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에너지 재료과학분야의 저널 Journal of Materials Chemical A에 6월 28일자 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 - 본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개발초기 단계의 미래원천기술인'인공광합성'을 본격으로 연구하여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한 경우다. 인공광합성의 상용화 기간은 대략 2040년 정도로 예측 ※ 인공광합성:태양이 태양광을 받아 이산화탄소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태양광을 활용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 이번 연구는 인공나뭇잎 광촉매 시스템에 태양광에너지를 더해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름산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ㅇ <NAME> 박사 연구팀은 인공광합성을 통한 포름산 제조 연구를 2009년부터 진행에 왔으며,'12년에도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시광선을 이용으로 고효율의 포름산 제조에 성공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후속인 이번 연구의 최대 성과는 식물의 엽록소처럼 빛 에너지를 화학 물질로 전환하는 물질인 광촉매를 분말 상태에서 필름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여 실용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한단계 더 확보했다는 것이다. ㅇ 연구에 새로 개발한 플라스틱 COF(covalent organic framework)광촉매는 광흡수 물질을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섬유 형태로, 다른 표면에 코팅을 통해 필름형태를 만들어야 하는 기존 분말형태의 광촉매보다 대량 생산에 유리하며 태양광을 받아들이는 표면적을 넓게 만들 수도 있어 광전환 효율도 높다. □ 또한 향후 포름산 뿐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의약품등 고부가 정밀화학제품을 제조를 위한 기술 개발 또는 웨어러블 태양전지소재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응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ㅇ 이번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Zero Emission)화학물질 의 실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이라크로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ㅇ 포름산은 주로 화석연료에서 합성된 메탄올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고 이어 제조공정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했으나, 인공광합성 기술을 적용으로 제조하면 이산화탄소가 원료자원이 없어 배출을 피할 뿐 아니라 감축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용화 시 태양광에너지로 포름산 1톤 제조 시, 이산화탄소를 대략 0.96 톤 감축이 예상됨 ㅇ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화학물질 생산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감축 등 미래 신산업 창출에까지 기여할 수 잇는 원천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는 앞으로도 출연(연)을 원천기술의 보고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미래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번 연구도 화학연의 미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플래그십 과제에 일환이다. 화학연은 태양광 화학공장 인공광합성의 실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ㅇ 화학(연) <NAME> 박사는"이 인공광합성시스템은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자원고갈문제를 동시에 극복을 수 있는 미래형 원천기술이다. 향후 태양광을 이용한 의식주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개념의 상용화 가능한 태양광 공장(Solar Chemical Factory)을 건설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혔다.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름산을 제조하는 플라스틱 인공나뭇잎 체계도> 1. 개요 설명 2. 태양광 화학공장 인공광합성 시스템 관련 설명 개념도 제가3 용 어 설 명 1.「태양광 화학공장(Solar Chemical Factory)인공광합성시스템」이란? ○ 햇빛 화학공장(Solar Chemical Factory)인공광합성시스템이란 식물의 자연 광합성 작용에 응용은 것으로,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연적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단순히 포도당을 만드는 반면, 이 태양광 공장 인공광합성시스템은 무한 에너지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합성을 수 있다. ○ 이를 달리 말하면, 전례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방망이는 주문하는 말과 같이 뚝딱치면 원하는것이 뭐든지 나온다. 이러한 방식 데로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밀화학제품을 주문생산(tailor made)시킬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이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고, 향후 미래에 다양한 화학제품 제조시스템에 적용 실용화하는 새로운 개념적 학문의 장을 열 계획이다. ○ 본 기술은 크게 광촉매를 활용해 태양광에너지를 전환시켜주는 광에너지 전환부(I)와 전자전달시스템(II), 또 산화 환원 효소의 도움을 통해 정밀화학제품을 생성하는'바이오촉매(효소)반응부(III)'가 일체형으로 구성돼 있음. 따라서"시스템 내에 원료물질과 그에 맞는 효소만 넣어주면 태양광 이외의 아무런 추가에너지 투입 없이 원하한 정밀화학제품을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만 있으며, 원료물질과 효소를 교체하면 촉매반응을 거쳐 다른 물질도 선택적으로 얻을 수도 있다. 2. 유기적 플라스틱 광촉매란? ○ COF(covalent organic framework)는 분자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구조체로서 중량 대비 극히 낮은 밀도와 강력한 내열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다공성 구조를 지닌 공유결합성의 다공성 결정형 중합체로서, 여러 빌딩블록 물질들이 정교하게 통합되어 원자수준에서의 정밀성을 갖는 질서정연한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 COF의 화학적 제조 기술은 더욱 심오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능적인 측면과 다양화가 무한하며 적용 범위는 현 기술수준에서의 한계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 본 연구자는 이러한 COF 에 가시광 활성도를 높인 페릴린 디이미드(perelyne diimide)를 도입 함으로써, 새로운 COF를 태양광에너지 이용 인공광합성 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우수한 가시광 활성도를 가진 유연한 필름형태의 플라스틱 광촉매로 개발에 성공하였다. 플라스틱 인공나뭇잎을 이용한 태양광 화학공장 인공광합성 개념도 및 실험도 1. 햇빛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름산을 선택적으로 제조하는 플라스틱 인공나뭇잎 개념도 ※ Journal of Materials Chemical A:2016년 6월 28일 후면 표지논문: - 논문명:Highly Efficient Covalent F형 Framework Film Photocatalyst in Selective Solar Fuel Production from CO2 2. 태양광 이용 연료 선택적 제조용 태양광 화학공장(Solar Chemical Factory)개념도 3. 연구책임자 <NAME> 프로필 ·1989 - 1995 University of Ottawa(Canada) • 1995 ~ 1997 Harvard University, 화학과 박사 <NAME> 연구원(Post Doc) ·1997 - 2006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을 • 2006 -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3 - 현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전문 분야 정보 • 태양광 이용 인공광합성 기술 개발 ('12년)인공광합성으로 고부가 광학이성질체 화합물*과 포름산을 만드는 공정을 개발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Journal of the World Chemical Society 발표 ('14년)태양광에너지를 활용으로 이산화탄소로부터 메탄올을 선택적으로 생성하는 기술 개발
d4e8d372-09fb-47b7-a55f-9cf922681b24	source15/231026/156436327_0.txt	<NAME> 외교부장관,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327&pageIndex=34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명절 맞아 시장을 방문 □ <NAME> 외교부장관은 2021.2.10.(수)오전 설 연휴를 맞아 마포구 망원동 소재 월드컵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시장 상인과 덕담을 나누고 명절음식 구매를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 마포구 월드컵 전통시장은 외교부'1기관 1시장 자매결연'시장 ○ 정 장관은 <NAME> 마포구 구청장 및 <NAME> 시장조합 이사장 등과 전통 시장을 둘러보면서 떡, 과일 등 각종 명절 음식을 온누리 화폐로 구입하여 마포구청 측에 전달하였다. 마포구청에 전달한 물품은'마포 행복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마포구 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NAME>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생업현장을 몸소 느끼며 물가 현황을 파악하고,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향후 명절 때 직접 사용할 생필품을 구매하기도 하며 시민들의 활발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한편, 장관은 전통시장 방문 외에도, 예년에 설·추석 명절 계기로 방문해 왔던 자매결연 결연 대상 8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비대면 위문을 실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_1 ### 내용: 설 명절 맞아 시장을 방문 □ <NAME> 외교부장관은 2021.2.10.(수)오전 설 연휴를 맞아 마포구 망원동 소재 월드컵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시장 상인과 덕담을 나누고 명절음식 구매를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 마포구 월드컵 전통시장은 외교부'1기관 1시장 자매결연'시장 ○ 정 장관은 <NAME> 마포구 구청장 및 <NAME> 시장조합 이사장 등과 전통 시장을 둘러보면서 떡, 과일 등 각종 명절 음식을 온누리 화폐로 구입하여 마포구청 측에 전달하였다. 마포구청에 전달한 물품은'마포 행복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마포구 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NAME>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생업현장을 몸소 느끼며 물가 현황을 파악하고,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향후 명절 때 직접 사용할 생필품을 구매하기도 하며 시민들의 활발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한편, 장관은 전통시장 방문 외에도, 예년에 설·추석 명절 계기로 방문해 왔던 자매결연 결연 대상 8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비대면 위문을 실시하였다.
e5c6a904-4293-436c-b50e-7f1d3bc8e149	source15/231026/156208623_0.txt	(참고자료) 인정제도, 산업과 공공정책의 신뢰보장 수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623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로봇산업 기술로드맵 워크숍 개최 - 제조·서비스로봇·기반기술 등 8대 핵심분야 전략 제시 ㅇ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7.6.9.(금)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대한민국 로봇산업 기술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로보산업 기술로드맵'은 지난'16.11.15. 범부처 로봇산업 정책협의회가 의결한「로봇산업 발전방안」의 세부적 중 하나로, ㅇ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6대 로봇 연구기관, 대학, 수요기업 등 로봇 전문가 80여 명이 지난 6개월('17.1. ~ 6.)간 분야별 분과위원회*운영을 통해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다. ㅇ 과학기술연구원(KIST), 기계연구원(KIMM), 로봇융합연구원(KIRO), 생산기술연구원(KITECH), 전자부품연구원(KETI), 전자통신연구원(ETRI) 구성한 제조, 물류·농업, 의료·재활, 안전, 개인서비스, 부품, SW·지능, 표준화 등 8개 분야 ㅇ 이에따라 로봇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은 로드맵 공청회를 열고 초안 검토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대한민국 로봇산업 기술로드맵은 로봇 핵심 기술을'8대 핵심분야'로 구분하고, 제조업과 물류·농업, 의료·재활, 안전, 서비스화 등 5개 제품기술 및 부품, SW·지능, 산업화 등 3개 기반기술을 제시했다. ㅇ 핵심이 중 국내 로봇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61)을 차지하는'제조로봇'분야에서는 협동로봇·조립공정용로봇 중심으로 개발 목표·기술 확보 방안을 도출했으며, (예시)협동로봇 관련 로봇 단품 자체로 안전장치 구현이 용이한 로봇 안전 기술, 인간 작업자의 조립능력과 유사한 수준의 조립공정용 로봇 기술 ㅇ 기반기술인 로봇'부품'은 센서, 구동기, 제어기로 분류하고, 국내 부품기술 역량 확보를 위하여 로봇제품과 연계한 부품 개발과 방향을 제시했다. (예시)협동로봇 작업에 활용 가능한 이형 작업물 조립·이송용 제어로 기술 ㅇ 또한, <NAME>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능형로봇 프로그램 디렉터(PD)와 각 분과별 분과장(별첨자료 참고)을 토론자로 하여, 로드맵 초안에 대한 정책화 필요성, 도전목표의 적절성, 시장 전망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 ㅇ 로드맵은 이번 공청회 이후 온라인의견수렴(~ 6월 말)을 거쳐, 각계에서 제안한 사항을 반영해 7월중 발표을 예정이다. 로봇학회 홈페이지(www.kros.org),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홈페이지(www.icros.org) 확정된 로드맵은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기획 및 지능형로봇 보급·확산 등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연평균 7 이상으로 성장하는 세계 로봇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잇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산업부 관계자는"이 로드맵은 국내 연구기관 및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NAME>고 국내 기업·연구기관의 역량과 강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달성로 할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이 「대한민국 로봇산업 기술로드맵」공청회 개요 ㅇ'로봇산업 발전방안'('16.11월)후속조치로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 추진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추진 ㅇ 도출된 로드맵 초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 및 공감대 형성 도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인정제도, 산업과 공공정책의 신뢰보장 수단_1 ### 내용: 대한민국 로봇산업 기술로드맵 워크숍 개최 - 제조·서비스로봇·기반기술 등 8대 핵심분야 전략 제시 ㅇ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7.6.9.(금)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대한민국 로봇산업 기술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로보산업 기술로드맵'은 지난'16.11.15. 범부처 로봇산업 정책협의회가 의결한「로봇산업 발전방안」의 세부적 중 하나로, ㅇ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6대 로봇 연구기관, 대학, 수요기업 등 로봇 전문가 80여 명이 지난 6개월('17.1. ~ 6.)간 분야별 분과위원회*운영을 통해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다. ㅇ 과학기술연구원(KIST), 기계연구원(KIMM), 로봇융합연구원(KIRO), 생산기술연구원(KITECH), 전자부품연구원(KETI), 전자통신연구원(ETRI) 구성한 제조, 물류·농업, 의료·재활, 안전, 개인서비스, 부품, SW·지능, 표준화 등 8개 분야 ㅇ 이에따라 로봇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은 로드맵 공청회를 열고 초안 검토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대한민국 로봇산업 기술로드맵은 로봇 핵심 기술을'8대 핵심분야'로 구분하고, 제조업과 물류·농업, 의료·재활, 안전, 서비스화 등 5개 제품기술 및 부품, SW·지능, 산업화 등 3개 기반기술을 제시했다. ㅇ 핵심이 중 국내 로봇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61)을 차지하는'제조로봇'분야에서는 협동로봇·조립공정용로봇 중심으로 개발 목표·기술 확보 방안을 도출했으며, (예시)협동로봇 관련 로봇 단품 자체로 안전장치 구현이 용이한 로봇 안전 기술, 인간 작업자의 조립능력과 유사한 수준의 조립공정용 로봇 기술 ㅇ 기반기술인 로봇'부품'은 센서, 구동기, 제어기로 분류하고, 국내 부품기술 역량 확보를 위하여 로봇제품과 연계한 부품 개발과 방향을 제시했다. (예시)협동로봇 작업에 활용 가능한 이형 작업물 조립·이송용 제어로 기술 ㅇ 또한, <NAME>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능형로봇 프로그램 디렉터(PD)와 각 분과별 분과장(별첨자료 참고)을 토론자로 하여, 로드맵 초안에 대한 정책화 필요성, 도전목표의 적절성, 시장 전망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 ㅇ 로드맵은 이번 공청회 이후 온라인의견수렴(~ 6월 말)을 거쳐, 각계에서 제안한 사항을 반영해 7월중 발표을 예정이다. 로봇학회 홈페이지(www.kros.org),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홈페이지(www.icros.org) 확정된 로드맵은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기획 및 지능형로봇 보급·확산 등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연평균 7 이상으로 성장하는 세계 로봇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잇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산업부 관계자는"이 로드맵은 국내 연구기관 및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NAME>고 국내 기업·연구기관의 역량과 강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달성로 할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이 「대한민국 로봇산업 기술로드맵」공청회 개요 ㅇ'로봇산업 발전방안'('16.11월)후속조치로 지능형 로봇 기술개발 추진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추진 ㅇ 도출된 로드맵 초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 및 공감대 형성 도모
c5e75622-7ba8-4383-9029-5a4f6a819299	source15/231026/156443506_1.txt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우리 함께 만들어요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506&pageIndex=32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1차 국내논의 공청회 ○ 개최 목적:UN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서 국내외 논의를 진행하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계획 수립 ㅇ 일시 및 장소:'21.3.30(화)14:00 ~ 16:00, 서울 LW컨벤션 컨퍼런스에서 ○ 참석 대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생산자단체 및 시민당 대표, 전문가, 농식품부 관계자 10여명 내외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배경 설명(영상) ․ 국내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 대국민 설명과 결과 발표 ① 푸드시스템 정의·목적 제시 ② 국내 논의 주제(안)검토 ③ 향후 2 ~ 4차 논의 관련 계획 수렴(참석자, 논의범위 등)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배경)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예정 푸드시스템: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통한 환경 전반 ㅇ 일정은 UN 총회(9.21(화)~ 27(월))계기, 장소:미국 뉴욕 ㅇ 결과물:개최 시 UN사무총장이 세계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의 실천계획을 포함한 행동선언(Statement for Action)을 발표할 가능으로 예상 □(국제 동향)WHO는"사람을 위한 정상회의(people's summit)"를 목표로 글로벌·국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 수렴을 제안 ㅇ UN은 SDGs 달성을 위해 5대 실천분야(Action Track)를 제시하고 실천분야별 그룹 구성, 자문 및 공개세미나(public forum)진행 UN특임대사를 중심으로 UN기구 전문가로 구성된 5개 팀이 글로벌 논의 담당, 과학그룹, NGO가 등이 자문 제공 <5대 실천분야(괄호는 예시 내용들> 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해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식량손실·낭비) ②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안전·건강한 먹거리와 도농연계) ③ 적절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환경 보전, 생태계보호) ④ 평등한 생계·가치 창출 촉진(평등한 고용, 여성농업인) ⑤ 취약계층·충격 등에 의한 식품시스템 복원력 증진(코로나19·재해관리, 푸드뱅크) ※ 글로벌 논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게재 예정 □는 논의)UN측은 각 나라별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선정하고 국내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각국에 권고 ㅇ 각 회원국 정부 등이 주관하여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SDGs 달성을 위해서 실천할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UN에 통보 *우리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원장을 의장으로 지정하고 회원국에 통보(2.10일) ㅇ(향후 일정)글로벌 논의 참여(` 20.11 ~ ` 21.6)→ 한국 논의 진행(` 21.3 ~ 6)→ 장관급 사전회의(` 21.7, 로마)→ 정상회의(` 21.9, 뉴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우리 함께 만들어요_2 ### 내용: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1차 국내논의 공청회 ○ 개최 목적:UN 정상회의 준비과정으로서 국내외 논의를 진행하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계획 수립 ㅇ 일시 및 장소:'21.3.30(화)14:00 ~ 16:00, 서울 LW컨벤션 컨퍼런스에서 ○ 참석 대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생산자단체 및 시민당 대표, 전문가, 농식품부 관계자 10여명 내외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배경 설명(영상) ․ 국내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 대국민 설명과 결과 발표 ① 푸드시스템 정의·목적 제시 ② 국내 논의 주제(안)검토 ③ 향후 2 ~ 4차 논의 관련 계획 수렴(참석자, 논의범위 등)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배경)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푸드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 예정 푸드시스템: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먹거리를 통한 환경 전반 ㅇ 일정은 UN 총회(9.21(화)~ 27(월))계기, 장소:미국 뉴욕 ㅇ 결과물:개최 시 UN사무총장이 세계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의 실천계획을 포함한 행동선언(Statement for Action)을 발표할 가능으로 예상 □(국제 동향)WHO는"사람을 위한 정상회의(people's summit)"를 목표로 글로벌·국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 수렴을 제안 ㅇ UN은 SDGs 달성을 위해 5대 실천분야(Action Track)를 제시하고 실천분야별 그룹 구성, 자문 및 공개세미나(public forum)진행 UN특임대사를 중심으로 UN기구 전문가로 구성된 5개 팀이 글로벌 논의 담당, 과학그룹, NGO가 등이 자문 제공 <5대 실천분야(괄호는 예시 내용들> ①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해 모든 사람의 접근 보장(식량손실·낭비) ②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정립(안전·건강한 먹거리와 도농연계) ③ 적절한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산 촉진(환경 보전, 생태계보호) ④ 평등한 생계·가치 창출 촉진(평등한 고용, 여성농업인) ⑤ 취약계층·충격 등에 의한 식품시스템 복원력 증진(코로나19·재해관리, 푸드뱅크) ※ 글로벌 논의 결과는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게재 예정 □는 논의)UN측은 각 나라별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을 선정하고 국내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각국에 권고 ㅇ 각 회원국 정부 등이 주관하여 국내 푸드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SDGs 달성을 위해서 실천할 방안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UN에 통보 *우리나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원장을 의장으로 지정하고 회원국에 통보(2.10일) ㅇ(향후 일정)글로벌 논의 참여(` 20.11 ~ ` 21.6)→ 한국 논의 진행(` 21.3 ~ 6)→ 장관급 사전회의(` 21.7, 로마)→ 정상회의(` 21.9, 뉴욕)
ed27a7ea-2370-468a-990c-df6409dcf0af	source15/231026/156523589_0.txt	(즉시보도자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정책 연구 발표대회 1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589&pageIndex=14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즉시 브리핑 경기소방재난소방본부「구조정책 연구 발표대회」1위 -"재난현장 구급대에 안전확보 및 생환기법"연구과제 발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31일 전국 소방본부별 우수한 구조정책을 발굴하고 이를<NAME>기 위해 개최한"제2회 구조대는 연구 발표대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제2회 구조정책 논문 발표대회"는 구조대원이 구조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도록 구조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연구하는 학술대회로, 작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금년에 두 번째를 맞았다. □ 이날은 19개 광역시도 대표팀 중 연구보고서 1차 논문심사에 통과된 8팀만이 최종 순위를 가리기 위해 발표 경연을 실시했다. 대회는 교안내용(60%)과 발표내용(60%)점수를 종합해 순위를 결정하게 됐는데 심사위원은 내부위원 2명, 심사가 3명으로 구성했다. 발표 주제로는 생체신호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원 구조·탈출기법, IT기술을 활용한 실종자 발견 대응능력 강화방안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현장대응 구조기법 방안이 소개되었다. □ 대회결과 우승은"재난현장 소방대원 안전확보 및 생환기법"에 관한 발표 논문을 제출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팀 <NAME> 소방령, <NAME> 소방경, <NAME> 소방위, <NAME> 대원이 차지했다. 금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은 시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되고 장려상, 격려상 팀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되었다. □ <NAME> 김영을 구조과장은"이번 대회에서 구조 현장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잇는 우수 연구 사례가 많이 나왔다"라고 평가하면서,"이러한 우수 사례가 실질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게 연구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발표대회를 활성화시켜 많은 연구과제가 선정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제2회 구조정책연찬대회 일정 ○(일시/방법)8.31.(수)10:00 ~ 15:30/대구EXCO ○(참가대상)전국 19개 연구팀(시·도별 1개팀) ○(주최/주관)국토와 구조과 ※ 행사 장소 해당사항 없음 ○(연구주제)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정책 발굴·개선 - 14개 주제/시·도별 선정 (1차심사)상위 8개 논문 (2022.8.8.(월) (2022.8.9. ~ 8.16.) -(심사위원)심사·분야 전문성 강화는 내부검토 후 적의 선정 ※ 심사위원 명단은 대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개에함 -(1차)논문심사:외부교수 3명(완성도 평가), 내가 2명(정책성 평가) -(2차)발표심사:외부교수 3명, 내부위원 2명 항 사 기 준 연구논문의 기본형식, 주제성 적합성 및 타당성, 실용성, 효과성 - 전달능력 및 방법 등 적절한 논리 전개 등 내용의 일관성 ○(시상계획)상장(8점)* 최우수는 3점, 도지사 5점 ○(수상특전)팀별 승진가산점 부여(대통령 2점, 국무총리 1.4점, 장관 1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정책 연구 발표대회 1위_1 ### 내용: ※ 즉시 브리핑 경기소방재난소방본부「구조정책 연구 발표대회」1위 -"재난현장 구급대에 안전확보 및 생환기법"연구과제 발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31일 전국 소방본부별 우수한 구조정책을 발굴하고 이를<NAME>기 위해 개최한"제2회 구조대는 연구 발표대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제2회 구조정책 논문 발표대회"는 구조대원이 구조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도록 구조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연구하는 학술대회로, 작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금년에 두 번째를 맞았다. □ 이날은 19개 광역시도 대표팀 중 연구보고서 1차 논문심사에 통과된 8팀만이 최종 순위를 가리기 위해 발표 경연을 실시했다. 대회는 교안내용(60%)과 발표내용(60%)점수를 종합해 순위를 결정하게 됐는데 심사위원은 내부위원 2명, 심사가 3명으로 구성했다. 발표 주제로는 생체신호 및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원 구조·탈출기법, IT기술을 활용한 실종자 발견 대응능력 강화방안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현장대응 구조기법 방안이 소개되었다. □ 대회결과 우승은"재난현장 소방대원 안전확보 및 생환기법"에 관한 발표 논문을 제출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팀 <NAME> 소방령, <NAME> 소방경, <NAME> 소방위, <NAME> 대원이 차지했다. 금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은 시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이 수여되고 장려상, 격려상 팀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되었다. □ <NAME> 김영을 구조과장은"이번 대회에서 구조 현장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잇는 우수 연구 사례가 많이 나왔다"라고 평가하면서,"이러한 우수 사례가 실질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게 연구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발표대회를 활성화시켜 많은 연구과제가 선정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제2회 구조정책연찬대회 일정 ○(일시/방법)8.31.(수)10:00 ~ 15:30/대구EXCO ○(참가대상)전국 19개 연구팀(시·도별 1개팀) ○(주최/주관)국토와 구조과 ※ 행사 장소 해당사항 없음 ○(연구주제)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정책 발굴·개선 - 14개 주제/시·도별 선정 (1차심사)상위 8개 논문 (2022.8.8.(월) (2022.8.9. ~ 8.16.) -(심사위원)심사·분야 전문성 강화는 내부검토 후 적의 선정 ※ 심사위원 명단은 대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개에함 -(1차)논문심사:외부교수 3명(완성도 평가), 내가 2명(정책성 평가) -(2차)발표심사:외부교수 3명, 내부위원 2명 항 사 기 준 연구논문의 기본형식, 주제성 적합성 및 타당성, 실용성, 효과성 - 전달능력 및 방법 등 적절한 논리 전개 등 내용의 일관성 ○(시상계획)상장(8점)* 최우수는 3점, 도지사 5점 ○(수상특전)팀별 승진가산점 부여(대통령 2점, 국무총리 1.4점, 장관 1점)
6f5db94b-f872-4923-92e2-7ded19e5e70f	source15/231026/156017850_0.txt	가족과 함께하는 녹색시동…2014년 친환경 운전왕 선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850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족과 함께하는 녹색시동 … 2014년 친환경 운행자 선발 ◇ 수도권대기환경청, 8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2014년도 친환경 운행자 선발대회 열려 ◇ 총 30여팀(일반 15개팀, 운수업 종사자 15개팀)이 출전한 친환경 운전능력을 겨루고, 숨겨진 운전 노하우 발굴·홍보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이 친환경 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를 위해'2014년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를 8일 인천 연수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개최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녹색시동'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대회는 온실가스 줄이기와 에너지 절감 등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년에 7회를 맞이했다. □ 대회는 참가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준비된 차량(렌터카)으로 일정경로를 운전은 후 연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의해 우승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회와 달리 2013년에 개정한 복합연비를 활용으로 연료소모율을 심사·평가할 계획이다. ※ 복합연비(도심 + 고속도로):2013년 이전 구연비와 비교하였을 때, 차종별로 편차는 존재나 구연비 기준 평균 약 20%향상은 수치를 보임 □ 대회는 오전 9시부터 친환경운전 10가지 약속 서약식, 일반·특별경기, 종합평가, 결승전 순으로 진행한다. ‘일반경기는 사전에 신청 접수한 일반팀 15개팀, 운수업 종사자(택시, 버스, 레미콘, 택배기사, 화물차가 등)15개팀 등 2인 1조로 구성된 모두 30팀이 참여한다. 이들은 미리 예약은 차량으로 경제속도(60∼80㎞)지키기와 급출발·급가속·급감속의'3급 안하기'등 친환경 운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대회 주행코스는 국립환경과학원∼영종대교 ~ 공항신도시∼하늘문화센터(반환점)를 돌아오는 약 38㎞(제한시간 60분)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평가항목은 배출가스 배출량(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가스 배출량), 연료소모율(연비대비 개선효과), 운전습관(급출발 등)3개이며 자동차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로 친환경 운전왕이 선발된다. ※ 연비 개선정도, 친환경 운전습관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주행차량에 친환경운전 안내장치(EMS)부착 □ 특별경기는 <NAME> 환경부 장관과 <NAME> 교통문화운동 회장과 <NAME>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등이 참여하여 친환경 드라이빙을 직접 체험하고 그 효과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 선 계획이다. ○ 특히, 특별경기 참가자 5대에는 친환경운전안내장치(EMS)화면을 장착으로 친환경운전에 따른 연료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 종합평가 후 행사 당일 시상식이 열리며 최우수상 수상자 1팀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200만 원, 우수상 수상자 1팀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각 100만 원, 장려상 수상 5팀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차등 수여된다. ○ 또한, 대회가 끝난 이후 참가자들로부터 참가후기를 받고 우수작 6편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이밖에도 행사장에는 대회 참가자와 시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 친환경자동차 전시 ․ 시승식, 전기차 운전 가상체험관,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친환경 차량 방향제 만들기, 무선자동차 대여는 페이스페인팅, 카페테리아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리고 있는'생물학자와 만나요','하늘의 나그네, 새는 기획·특별전시전, 국립환경과학원의'탄소제로 건물'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아울러, 참가자를 추첨으로 행운권 추첨을 통해 자동차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의 푸짐한 경품도 제공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족과 함께하는 녹색시동…2014년 친환경 운전왕 선발_1 ### 내용: 가족과 함께하는 녹색시동 … 2014년 친환경 운행자 선발 ◇ 수도권대기환경청, 8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2014년도 친환경 운행자 선발대회 열려 ◇ 총 30여팀(일반 15개팀, 운수업 종사자 15개팀)이 출전한 친환경 운전능력을 겨루고, 숨겨진 운전 노하우 발굴·홍보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이 친환경 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를 위해'2014년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를 8일 인천 연수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개최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녹색시동'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대회는 온실가스 줄이기와 에너지 절감 등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년에 7회를 맞이했다. □ 대회는 참가차량의 배출가스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준비된 차량(렌터카)으로 일정경로를 운전은 후 연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의해 우승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회와 달리 2013년에 개정한 복합연비를 활용으로 연료소모율을 심사·평가할 계획이다. ※ 복합연비(도심 + 고속도로):2013년 이전 구연비와 비교하였을 때, 차종별로 편차는 존재나 구연비 기준 평균 약 20%향상은 수치를 보임 □ 대회는 오전 9시부터 친환경운전 10가지 약속 서약식, 일반·특별경기, 종합평가, 결승전 순으로 진행한다. ‘일반경기는 사전에 신청 접수한 일반팀 15개팀, 운수업 종사자(택시, 버스, 레미콘, 택배기사, 화물차가 등)15개팀 등 2인 1조로 구성된 모두 30팀이 참여한다. 이들은 미리 예약은 차량으로 경제속도(60∼80㎞)지키기와 급출발·급가속·급감속의'3급 안하기'등 친환경 운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대회 주행코스는 국립환경과학원∼영종대교 ~ 공항신도시∼하늘문화센터(반환점)를 돌아오는 약 38㎞(제한시간 60분)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평가항목은 배출가스 배출량(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가스 배출량), 연료소모율(연비대비 개선효과), 운전습관(급출발 등)3개이며 자동차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로 친환경 운전왕이 선발된다. ※ 연비 개선정도, 친환경 운전습관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주행차량에 친환경운전 안내장치(EMS)부착 □ 특별경기는 <NAME> 환경부 장관과 <NAME> 교통문화운동 회장과 <NAME>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등이 참여하여 친환경 드라이빙을 직접 체험하고 그 효과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 선 계획이다. ○ 특히, 특별경기 참가자 5대에는 친환경운전안내장치(EMS)화면을 장착으로 친환경운전에 따른 연료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 종합평가 후 행사 당일 시상식이 열리며 최우수상 수상자 1팀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200만 원, 우수상 수상자 1팀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각 100만 원, 장려상 수상 5팀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차등 수여된다. ○ 또한, 대회가 끝난 이후 참가자들로부터 참가후기를 받고 우수작 6편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이밖에도 행사장에는 대회 참가자와 시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 친환경자동차 전시 ․ 시승식, 전기차 운전 가상체험관,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친환경 차량 방향제 만들기, 무선자동차 대여는 페이스페인팅, 카페테리아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리고 있는'생물학자와 만나요','하늘의 나그네, 새는 기획·특별전시전, 국립환경과학원의'탄소제로 건물'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아울러, 참가자를 추첨으로 행운권 추첨을 통해 자동차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의 푸짐한 경품도 제공된다.
fb581d46-9953-4108-83be-a9e45c359614	source15/231026/156454659_0.txt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659&pageIndex=30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 7월부터 3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에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적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대비와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중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ㅇ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ㅇ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 등급 기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3%이상으로 3 ％ P 강화 ㅇ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통해'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 + 수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21.7월∼)에너지효율등급 1 + + 수준 →('25년∼)에너지효율등급 1 + + + 수준 목표 ※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19.6,"기 절감 건축 인증 확산 방안」) ▶(의무화 로드맵)('20년)1,000m2 미만 공공→('25년)500m2 이상 공공, 1,000m2 이상 민간, 30세대 미만 공동주택→('30년)500m2 이상 모든 주택 ▶(인증 요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 +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미만 ②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 확대 ㅇ 정부는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 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검토 중으로, -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용 비율 -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평가 요구점수를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 이번 조치로'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에너지 절감 건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ㅇ 공동주택은 처음 지어지면 최소 30년 간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성과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가 크다.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은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현재 설계되는 주택대비 세대당 에너지절감비용은 세대당 84㎡ 주택으로 연간 약 35.1천 원의 에너지비용(전기요금)절감 가능 -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소비가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적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평면적 84㎡ 기준 약 0.109톤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4.64만톤 감축 효과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관계자는"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낮추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점진적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 - 법령정보'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_1 ### 내용: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 7월부터 3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에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적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대비와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중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ㅇ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ㅇ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 등급 기준 이상으로 상향한다. '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3%이상으로 3 ％ P 강화 ㅇ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통해'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 + 수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21.7월∼)에너지효율등급 1 + + 수준 →('25년∼)에너지효율등급 1 + + + 수준 목표 ※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19.6,"기 절감 건축 인증 확산 방안」) ▶(의무화 로드맵)('20년)1,000m2 미만 공공→('25년)500m2 이상 공공, 1,000m2 이상 민간, 30세대 미만 공동주택→('30년)500m2 이상 모든 주택 ▶(인증 요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 +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미만 ②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 확대 ㅇ 정부는 에너지 절감 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 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검토 중으로, -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용 비율 -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평가 요구점수를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 이번 조치로'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에너지 절감 건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ㅇ 공동주택은 처음 지어지면 최소 30년 간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이므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성과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가 크다.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은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현재 설계되는 주택대비 세대당 에너지절감비용은 세대당 84㎡ 주택으로 연간 약 35.1천 원의 에너지비용(전기요금)절감 가능 -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소비가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적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평면적 84㎡ 기준 약 0.109톤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4.64만톤 감축 효과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관계자는"우리나라의 대표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낮추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점진적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 - 법령정보'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bf6dbf4b-d688-4bf3-b63a-13854dc3c019	source15/231026/156070365_0.txt	학생안전 소홀히 한 인명피해 발생업체, 지자체·학교사업 입찰 참여 못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365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생안전 소홀히 한 인명피해 발생업체, 지자체·학교사업 등 참여 못한다 행정자치부,「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 수학여행이나 캠핑 행사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폭발물이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각 지자체·학교 단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자체 입찰 관련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고 밝다다 <① 안전대책 위반에 제재강화> □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통해 앞으로는 학교나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한으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한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② 감염병 방제사업 신속한 예방 및 복구> □ 아울러, 지자체는 병충해 발생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 이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공사 입찰을 신속하게 실시해 조기 방제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계약기반을 조성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대책을 소홀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신설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생안전 소홀히 한 인명피해 발생업체, 지자체·학교사업 입찰 참여 못한다_1 ### 내용: 학생안전 소홀히 한 인명피해 발생업체, 지자체·학교사업 등 참여 못한다 행정자치부,「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 수학여행이나 캠핑 행사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폭발물이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각 지자체·학교 단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자체 입찰 관련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고 밝다다 <① 안전대책 위반에 제재강화> □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통해 앞으로는 학교나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한으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한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② 감염병 방제사업 신속한 예방 및 복구> □ 아울러, 지자체는 병충해 발생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 이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공사 입찰을 신속하게 실시해 조기 방제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도 있도록 계약기반을 조성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대책을 소홀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신설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587575e3-4ff4-4445-ad48-4a6234cb23d2	source15/231026/156037426_0.txt	<NAME> 제2차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워싱턴 고위급 회의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426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미국 정부 주관으로 워싱턴에서 개최되는"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국제 회의(Summit on Countering Violent Extremism)"참석을 위해 2.18(수)- 21(토)간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o 미 백악관 초청으로 2.18(수)- 19(목)간 워싱턴 D. C. 에서 개최되는 금번 회의는 지난 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등 테러위협 확산의 주요 원인인 폭력적 급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별 대처 성공사례 등을<NAME>며, 정부 및 지역 ․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체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 ․ 개발할 예정 - 2.18 백악관 주최 지역 ․ 시민사회 회의, 2.19 국무부 주최 각료회의 개최(우리나라 대표단 60여 국 및 유엔 <NAME>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초청) 2. 조 장관은 2.19(목) <NAME> 美 국무장관<NAME>에 개최되는 각료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테러는 극단주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도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ountering Violent Extremism, CVE)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지속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 문제에 대해 각국내 관심 및 인식 제고, △극단주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적 관여 강화, △ 사회적 통합 강화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CVE 추진 방안을 제시할 예정 3. 금번 외교부 차관의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는 외국인 테러전투원, 자생적 테러 활동 등 변화하는 테러 양상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이슬람과 극단주의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에 대응한 관련 국가들과의 경험공유를 통한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한편, 조 장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NAME> 미 국무부 경제차관, <NAME> USTR 부대표를 면담하여 한국과 TPP 참여 문제, 한미 간에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후, 워싱턴 D. C. 및 뉴욕에서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남을 갖고 최근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워싱턴 고위급 회의 참석_1 ### 내용: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미국 정부 주관으로 워싱턴에서 개최되는"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국제 회의(Summit on Countering Violent Extremism)"참석을 위해 2.18(수)- 21(토)간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o 미 백악관 초청으로 2.18(수)- 19(목)간 워싱턴 D. C. 에서 개최되는 금번 회의는 지난 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등 테러위협 확산의 주요 원인인 폭력적 급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별 대처 성공사례 등을<NAME>며, 정부 및 지역 ․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체 협력 프로그램을 논의 ․ 개발할 예정 - 2.18 백악관 주최 지역 ․ 시민사회 회의, 2.19 국무부 주최 각료회의 개최(우리나라 대표단 60여 국 및 유엔 <NAME>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초청) 2. 조 장관은 2.19(목) <NAME> 美 국무장관<NAME>에 개최되는 각료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테러는 극단주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도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ountering Violent Extremism, CVE)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지속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특히 △폭력적 극단주의 문제에 대해 각국내 관심 및 인식 제고, △극단주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적 관여 강화, △ 사회적 통합 강화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CVE 추진 방안을 제시할 예정 3. 금번 외교부 차관의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는 외국인 테러전투원, 자생적 테러 활동 등 변화하는 테러 양상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이슬람과 극단주의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에 대응한 관련 국가들과의 경험공유를 통한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한편, 조 장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NAME> 미 국무부 경제차관, <NAME> USTR 부대표를 면담하여 한국과 TPP 참여 문제, 한미 간에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후, 워싱턴 D. C. 및 뉴욕에서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남을 갖고 최근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9cae37cc-c916-46db-b9f2-64b614003f9c	source15/231026/156160263_0.txt	접시없는 위성방송 승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263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첫'융합형 미디어 서비스'등장 - 미래부, KT스카이라이프'접시없는 위성방송(DCS)'승인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전송방식을 통합은'접시없는 위성방송(이하'DCS')'서비스를 10월 10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DCS = Dish Convergence Solution, 위성방송국이 수신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사에서 실시간으로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용어 개념도> ㅇ DCS는'15.11월, ICT특별법에 따라 1년간 한시적 허가된 바 있고, 지난해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유료방송 매체별 전송방식 결합이 가능해졌다. - 이에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불편을 해소하기 할 목적으로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하였다. ㅇ 미래부는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DCS를 공정경쟁·시청자 보호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공정ㆍ합리적인 망 대가를 체결, 시청자 피해보상 강화 및 유통망 교육 실시 ㅇ 지난 해 임시허가('15.11월)당시 부과되었던 음영지역 제한 조항은 기술결합제도 도입 목적에 비추어 보아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았으며, 승인 결과 위성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DCS 상품을 가입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이번 승인을 통해서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VoD 등 양방향 방송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 시청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DCS 승인은 방송법 규제개선으로 신설은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의 첫 번째 사례이다. ㅇ □ 미래부는 케이블/위성/IPTV 매체별로 특정한 전송방식에 기반하여 구분되어 오는 칸막이식 방송허가체계를 해외 주요국 전송은 제도와 같이 기술중립적으로 재편해 가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이의 일환으로 방안「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계획을('15.12월)을 발표한 바 있다. EU 및 회원국(프랑스, 독일 등), 일본 외 주요 선진국은 유료방송사업자를 전송방식별로 구분하지 못하고 단일허가를 부여. 미국은 통신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에 해당하는 방송서비스(IPTV)를 선보일 경우 cable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여, 별도의 IPTV 허가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동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 따라, 완전한 법체계 재편에 앞선 중간단계로써, 유료방송 사업도 다른 허가권을 가진 사업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전송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 허용 제도를 신설하였다.('16.6월 방송법 개정) - 이에 따라 케이블, 위성, 인터넷 각 유료방송 사업자는 타 허가권에만 허용되었던 전송방식을 융합으로 혼합하여, 기존 사업 특성 ․ 시청자 이용 행태 ․ 전송망 활용성 등을 감안을 새로운 최적의 전송방식을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다만 현 제도는 각 전송방식의'혼합'이 필요하므로, 혼합 수준이 아닌 100%전환(위성신호 혼합 전송으로 IPTV 제공, 케이블의 All - IP 전환 등)은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따른다며 ㅇ 방송을 중심으로 ALL - IP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부가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잇는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인터넷기업"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과감한 R & D와 투자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전송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전송기술 융합을 도모해 오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방식으로 허가권이 구분되어 있는 오래된 규제체계가 남아있어 전송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에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위한 첫 단계이며, 향후 보다 근본적인 규제 개편을 통해 칸막이 규제로 사업영역을 보호받기보다는 기술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승인은 또한 방송이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된 제도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정식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ㅇ 임시허가제는 관련 법 상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는 신규 ICT 융합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때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ㅇ 미래부는 지난 11월 DCS를 1년간 임시허가한 이후 속도감있게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임시허가 만료('16.11월)이전에 정식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ㅇ 미래부 <NAME> 방송진흥정책국장은"현재 진행중인「유료방송 발전방안」마련과 더불어, 앞으로도 혁신과 융합을 저해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업자의 신규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적 고부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접시없는 위성방송 승인_1 ### 내용: 첫'융합형 미디어 서비스'등장 - 미래부, KT스카이라이프'접시없는 위성방송(DCS)'승인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전송방식을 통합은'접시없는 위성방송(이하'DCS')'서비스를 10월 10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DCS = Dish Convergence Solution, 위성방송국이 수신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사에서 실시간으로 IPTV 신호로 변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용어 개념도> ㅇ DCS는'15.11월, ICT특별법에 따라 1년간 한시적 허가된 바 있고, 지난해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유료방송 매체별 전송방식 결합이 가능해졌다. - 이에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도심 음영지역, 단방향 서비스 등 위성방송 불편을 해소하기 할 목적으로 기술결합서비스를 신청하였다. ㅇ 미래부는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DCS를 공정경쟁·시청자 보호 조건하에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공정ㆍ합리적인 망 대가를 체결, 시청자 피해보상 강화 및 유통망 교육 실시 ㅇ 지난 해 임시허가('15.11월)당시 부과되었던 음영지역 제한 조항은 기술결합제도 도입 목적에 비추어 보아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건으로 부과하지 않았으며, 승인 결과 위성방송 신호를 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DCS 상품을 가입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이번 승인을 통해서 위성방송 수신 음영이 개선되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VoD 등 양방향 방송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상품 선택권이 넓어져 시청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DCS 승인은 방송법 규제개선으로 신설은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의 첫 번째 사례이다. ㅇ □ 미래부는 케이블/위성/IPTV 매체별로 특정한 전송방식에 기반하여 구분되어 오는 칸막이식 방송허가체계를 해외 주요국 전송은 제도와 같이 기술중립적으로 재편해 가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이의 일환으로 방안「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계획을('15.12월)을 발표한 바 있다. EU 및 회원국(프랑스, 독일 등), 일본 외 주요 선진국은 유료방송사업자를 전송방식별로 구분하지 못하고 단일허가를 부여. 미국은 통신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유료방송에 해당하는 방송서비스(IPTV)를 선보일 경우 cable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여, 별도의 IPTV 허가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동 기술규제 재편 방안에 따라, 완전한 법체계 재편에 앞선 중간단계로써, 유료방송 사업도 다른 허가권을 가진 사업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전송기술을 융합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결합서비스 허용 제도를 신설하였다.('16.6월 방송법 개정) - 이에 따라 케이블, 위성, 인터넷 각 유료방송 사업자는 타 허가권에만 허용되었던 전송방식을 융합으로 혼합하여, 기존 사업 특성 ․ 시청자 이용 행태 ․ 전송망 활용성 등을 감안을 새로운 최적의 전송방식을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다만 현 제도는 각 전송방식의'혼합'이 필요하므로, 혼합 수준이 아닌 100%전환(위성신호 혼합 전송으로 IPTV 제공, 케이블의 All - IP 전환 등)은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따른다며 ㅇ 방송을 중심으로 ALL - IP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부가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잇는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인터넷기업"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과감한 R & D와 투자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전송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전송기술 융합을 도모해 오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방식으로 허가권이 구분되어 있는 오래된 규제체계가 남아있어 전송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에 도입된 기술결합서비스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위한 첫 단계이며, 향후 보다 근본적인 규제 개편을 통해 칸막이 규제로 사업영역을 보호받기보다는 기술경쟁과 서비스 경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승인은 또한 방송이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된 제도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정식 도입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ㅇ 임시허가제는 관련 법 상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는 신규 ICT 융합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때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ㅇ 미래부는 지난 11월 DCS를 1년간 임시허가한 이후 속도감있게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임시허가 만료('16.11월)이전에 정식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ㅇ 미래부 <NAME> 방송진흥정책국장은"현재 진행중인「유료방송 발전방안」마련과 더불어, 앞으로도 혁신과 융합을 저해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업자의 신규 시장 발굴과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적 고부가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96c9a859-c8d1-49f2-b00e-76020de7d4a8	source15/231026/156289649_0.txt	(보도자료)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649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표준운영'개발 ․ 보급 □ 소방청(청장 <NAME> )은 대구서문시장('16.11)과 여수수산시장('17.1)에서는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개발을 완료하고 11월 초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화재예방과 유사시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상인을 중심으로 구성한 자율적 안전관리 기구 <최근 전통시장 화재발생 상황> 사례1.2016.11.30.(수)02:08경 대구시 서대문시장에 불 발생, 679개의 상점이 소실되어 460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 발생 사례2.2017.1.15.(일)02:29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수산시장 화재 사고로 125개 점포가 소실되어 16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 발생 □ 내용은 소형 중형 대형 등 시장규모 및 환경에 따라 자율소방대 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 화재 감시체계·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 소방훈련 및 화재 시 초기대응 방법 등 표준 활동요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 김용과 <NAME> 화재예방과장은"매뉴얼 개발 ․ 보급으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높아질 거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_1 ### 내용: -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표준운영'개발 ․ 보급 □ 소방청(청장 <NAME> )은 대구서문시장('16.11)과 여수수산시장('17.1)에서는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개발을 완료하고 11월 초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화재예방과 유사시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상인을 중심으로 구성한 자율적 안전관리 기구 <최근 전통시장 화재발생 상황> 사례1.2016.11.30.(수)02:08경 대구시 서대문시장에 불 발생, 679개의 상점이 소실되어 460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 발생 사례2.2017.1.15.(일)02:29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수산시장 화재 사고로 125개 점포가 소실되어 16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 발생 □ 내용은 소형 중형 대형 등 시장규모 및 환경에 따라 자율소방대 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 화재 감시체계·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 소방훈련 및 화재 시 초기대응 방법 등 표준 활동요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 김용과 <NAME> 화재예방과장은"매뉴얼 개발 ․ 보급으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높아질 거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5aa791f5-861a-4b83-ba21-5c53d599d4b1	source15/231026/156066183_0.txt	7.29.(수) 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처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183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29.(수)이후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처벌! - 구조변경(튜닝)신청자에 한해 연말까지 과태료 유예키로 - □ 경찰청(청장 <NAME> )은, ○ -'15.1.29.(목)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설치가 의무화되어, 7.28.(화)까지 신고기간으로 운영되었음 ○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29.(수)부터는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임 ※ 미신고 통학버스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 부과 ○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등록을 한 차량에 한해서는 12월 31일(목)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면제는 방침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단속유예 추진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출 차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 기존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 운영되고 있던 지입차 ‧ 노후차량 ‧ 전세버스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소관)'을 위반한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할 수 없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법적 요건:① 직접소유 ② 차령 9년이내 ③ 학원 ․ 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불가 ○ 문제는 이러한 차를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되는 상황으로,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15년 상반기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2월 초에 최종 개정완료 예정임 ○ 이에, 경찰청은 법령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지방도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 개정법을 기준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12월 말까지 통학로 운행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음 □'단속 유예'는'통학버스 통학제 운행'에만 한정, 기타'기타 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은 집중단속 예정 ○ 이번'단속 유예'조치는'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 따라서,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계가 없는 - 운영자 및 운전자 의무적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집중적 계도 ․ 단속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할 예정임 통학버스 보호자 필수 동승 학원 ․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미만 통학버스는 17.1.28. 까지 운행 유예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 원 아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사용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 후 출발 승합차 기본으로 범칙금 13만 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전좌석 안전띠 착용 어린이가 타고 있는 차량에서 앞지르기 불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앞을 지날 때는 일시정지 후 서행 승합차 기준, 범칙금 10만 원인 □ 어린이통학버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아동 교통안전은 하루빨리 확보해야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아직까지 미처 통학버스 신고를 하시는 못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관련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조속히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림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이재는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29.(수) 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처벌!_1 ### 내용: 7.29.(수)이후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처벌! - 구조변경(튜닝)신청자에 한해 연말까지 과태료 유예키로 - □ 경찰청(청장 <NAME> )은, ○ -'15.1.29.(목)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설치가 의무화되어, 7.28.(화)까지 신고기간으로 운영되었음 ○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29.(수)부터는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임 ※ 미신고 통학버스 적발 시 과태료 30만 원 부과 ○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등록을 한 차량에 한해서는 12월 31일(목)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면제는 방침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단속유예 추진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출 차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 기존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 운영되고 있던 지입차 ‧ 노후차량 ‧ 전세버스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소관)'을 위반한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할 수 없었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법적 요건:① 직접소유 ② 차령 9년이내 ③ 학원 ․ 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불가 ○ 문제는 이러한 차를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되는 상황으로,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15년 상반기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2월 초에 최종 개정완료 예정임 ○ 이에, 경찰청은 법령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지방도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 개정법을 기준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12월 말까지 통학로 운행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음 □'단속 유예'는'통학버스 통학제 운행'에만 한정, 기타'기타 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은 집중단속 예정 ○ 이번'단속 유예'조치는'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 따라서,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계가 없는 - 운영자 및 운전자 의무적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집중적 계도 ․ 단속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할 예정임 통학버스 보호자 필수 동승 학원 ․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미만 통학버스는 17.1.28. 까지 운행 유예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 원 아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사용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 후 출발 승합차 기본으로 범칙금 13만 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전좌석 안전띠 착용 어린이가 타고 있는 차량에서 앞지르기 불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앞을 지날 때는 일시정지 후 서행 승합차 기준, 범칙금 10만 원인 □ 어린이통학버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아동 교통안전은 하루빨리 확보해야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아직까지 미처 통학버스 신고를 하시는 못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관련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조속히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림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이재는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994ee4d-b906-456c-9995-07aae4cd4757	source15/231026/156087915_0.txt	2015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 운영 (12. 1~7)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915	CC BY	7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나는 소프트웨어와 첫만남!!" □ 교육부(부총리 겸 부총리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2월 1일(화)부터 7일(월)까지「2015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체험 주간은 교육부와 미래부가 함께, 새로 SW교육을 접하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이'SW를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 오프라인 상에서는'SW교육페스티벌(12월 4일(금)~ 5일(토), 국립과천 과학에서 무료개관)'이 개최되어'SW앱·수기 공모전 시상 및 발표','SW교육 연구·선도학교 코딩과 체험','뚝딱뚝딱SW공작소','SW토크콘서트','SW교육 교사워크숍'이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SW교육 체험교실','SW교육 교사워크숍'등 30여 개의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o 오프라인 상에서는'온라인코딩파티(12월 1일(화)~ 7일(월), www. play - entry. com/ codingparty)'가 이루어져 누구든지 코딩미션에 참여하여 쉽고 즐겁게 SW교육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SW중심대학, 대구·세종·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내 SW교육기업, SW교육 연구·선도학교, SW마이스터고 외 40여 기관이 참여한다. (주최)교육과 미래창조과학부 (주관)국립과천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참여)국립중앙과학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가천대, KAIST와 성균관대, 아주대, 충남대, 세종대, 부산대와 경북대, 한국교원대, 전주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제주도교육청 (후원)삼성에서 SKT, 네이버, MS코리아, 구글코리아, 동아사이언스, 엔트리교육연구소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미래부장관, SW교육을 경험한 학생과 교사와 SW분야 전문가 약 30여명이 온라인<NAME>상을 통해 SW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o 본 행사의 세부 프로그램, 참여기관,<NAME>상 등의 자료는'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에서 만나를 수 있다. □(페스티벌)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12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개막식등 주요행사가 열리는「2015 스마트로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해당 기간 동안 무료 개관한다. -(SW산업유공 교육부문)대통령 표창 1점, 부총리 표창 1점 (SW교육발전공로)장관 겸 교육부장관 표창 2점, 미래부장관 포상 14점 o(SW교육 앱·수기 공모전 시상 및 발표)12월 4일(금)14:00 ~ 17:00, 어울림 홀에서는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부와 미래부가 공동주최한 소프트웨어는 앱공모전, SW교육 수기공모전의 시상식과 발표를 진행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총 4점, 미래부장관상 총 12점 □(SW교육연구·선도학교 홍보와 체험)양일간 09:00 ~ 17:00, 중앙홀 등에서 총 20개 SW교육연구·선도학교와 SW마이스터고의 주요 SW교육사례 전시 및 체험을 운영한다. -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중인 엔트리·비트브릭·스크래치·마인드스톰·앱인벤터 등 다양한 SW기자재를 활용하여,'프로그래밍으로 자동차 제어','엔트리를 활용한 창의력 신장 SW교육','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언플러그드 미션'의 언플러그드 활동, 블록형 코딩, 피지컬 컴퓨팅이 접목이 다양한 수업 체험활동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예정이다. 「SW교육기업 운영 내용」 ①(네이버)엔트리 체험교실 :엔트리 블록형 게임과 엔트리 보드게임 체험 ②(SKT)스마트 주니어 코딩스쿨 :알버트를 활용하여 코딩의 기초 습득 ③(동아사이언스)아이루프 체험교실 :앱과 키트를 연계는 SW장난감 제작 ④(삼성전자)주니어SW 아카데미 체험교실 ; 스크래치 체험 등(모둠식 수업) ⑤(한국MS)Kodu로 이야기하기 - Code. org, Kodu를 활용, 프로그래밍 원리 습득 「과천과학관 운영 프로그램(무한상상실)」 -(SW토크콘서트)12월 5일(토)10:30 ~ 16:00, 사이언스 홀에서 열리는 SW토크콘서트에는 국내외 IT와 전문가·SW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SW개발자 등이 출연, SW에 의해 변화하게 된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SW분야 진로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자리를 갖는다. - 제 1섹션(10:30 ~ 11:30)'SW톡(talk)! 톡(talk)!'은 KBS <NAME> 기자와 EBS <NAME> 의 진행으로 MS코리아 <NAME> 부장·다음소프트 <NAME> 부사장·멋쟁이사자처럼 <NAME> 작가가 출연하여 SW에 의해 변화하게 될 재미있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 제 2섹션(13:00 ~ 14:20)'SW전문가 특강1(SW와 인문 분야와 만남)'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NAME> 감독과 POSTECH <NAME> 교수가 참석으로 SW가 인문·예술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NAME> 3섹션(14:40 ~ 16:00)' <NAME> 가 특강2(SW 교육 이야기)'은 라이엇 게임즈코리아 <NAME> CTO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SW교육총괄 Sally - Ann Williams가 출연, 게임적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학생들이 SW교육의 필요성을 공감 할 수 있도록 강연을 진행한다. o(SW교육 교사워크숍)12월 4일(금)17:00 ~ 20:00, 미래로 대강의실에서는'SW교육을 준비하는 교사모임'이 자발적으로 기획한'SW교육의 학교 조기 안착을 위한 교수법'을<NAME>는 교사워크숍이 진행된다. - SW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초중등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SNS회원기준 3,400여명), 전국 단위별 SW교육 워크숍 등의 활동을 진행 o 올해 6월 온라인상에서 진행한 블록형 코딩 미션 이벤트'SW야 놀자'에 6만 8천여 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온라인 특별미션을 요청함에 따라, 초등학교 4는 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의 폭을 확장은 5가지 미션을 마련했다. o 미션을 수행을 경우, 미래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되며 추첨을 거쳐 개인별·학급별로 다양한 상품이 제공을 예정이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스타일링해보자!" - 초급자의 SW 첫 체험을 통한 흥미를 자극 "등교하는 과정을 엔트리봇에게 명령하여 무사히 학교까지!!" → 순차 이동 및 반복의 개념을 학습, 10단계 "로봇공장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위기를 탈출!! → 순차구조 및 반복구조의 원리를 학습, 10단계 "무인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체험해보자!!" → 반복구조와 선택구조를 강조, 10단계 "우주 비행에서 지구로의 귀환" → 종합 응용 학습으로 10단계 □(지역별 부대행사)전국 각 시도의 20여 개 대학에서 지역의 학생·교원·학부모들을 초대한'SW교육 체험교실','SW교육 교사워크숍','SW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수도권)4개의 SW중심대학과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가족과 함께하는 SW교육체험 & 진로탐구(고려대, 12.6)','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그래밍 교실(성균관대, 12.5)'등의'SW교육 체험교실'이 열리고, -'엔트리 개발자 양성프로그램(판도NXT Next Institute, 12.3)'과 해외코딩교육 사례 및 SW교육관련 이슈를<NAME>는'SW토크콘서트(구글캠퍼스, 12.4)'가 진행된다. □(강원·충청권)'엔트리로 아두이노 제어(국립중앙과학관, 12.1 ~ 4)','엔트리 창의게임 만들기(충남대, 12.5)','알버트 코딩스쿨(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2.1 ~ 4)','코딩 기초교육과정(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2.3 ~ 4)'에서는'SW교육 체험교실'이 개최되고, -'SW교육을 탐구하는 교사워크숍(한국교원대, 12.4 ~ 5)'은 <NAME> , <NAME> 연구소(이상 UC 버클리)등이 참여하여, 참가 교원들을 대상으로 SW교육의 현장안착을 위해 글로벌 학습전략을 공유한다. o(영남권)'삼성전자 주니어 SW아카데미 체험교실(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2.4)','부모님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는 체험교실(경북대, 부산교대, 12.5)'이 진행된다. □(호남권)'생각을 설계하는 SW교실(전주교대, 12.5)','부모와 함께하는 SW교실','창의성을 키우는 SW교실','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SW교실(이상 광주교대, 12.5)'이 진행된다.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5일(토),'청소년 SW교육 한마당(슬로건:"SW, 교육과 삶을 잇(IT)다")'를 개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너랑 나랑 팅팅컴퓨팅','도전! 소프트웨어'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 <NAME> 서남과 교육부장관은"디지털 지식 정보시대의 빠른 변화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는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 이유"라며, o"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재미있는 놀이 같은 코딩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코딩과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NAME> 미래부장관은"「2015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될 어린 학생들을 위한 SW교육 강화에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o"앞으로 보다고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우수한 SW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 행사를 매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 운영 (12. 1~7)_1 ### 내용: "신나는 소프트웨어와 첫만남!!" □ 교육부(부총리 겸 부총리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12월 1일(화)부터 7일(월)까지「2015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체험 주간은 교육부와 미래부가 함께, 새로 SW교육을 접하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이'SW를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 오프라인 상에서는'SW교육페스티벌(12월 4일(금)~ 5일(토), 국립과천 과학에서 무료개관)'이 개최되어'SW앱·수기 공모전 시상 및 발표','SW교육 연구·선도학교 코딩과 체험','뚝딱뚝딱SW공작소','SW토크콘서트','SW교육 교사워크숍'이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SW교육 체험교실','SW교육 교사워크숍'등 30여 개의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o 오프라인 상에서는'온라인코딩파티(12월 1일(화)~ 7일(월), www. play - entry. com/ codingparty)'가 이루어져 누구든지 코딩미션에 참여하여 쉽고 즐겁게 SW교육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SW중심대학, 대구·세종·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내 SW교육기업, SW교육 연구·선도학교, SW마이스터고 외 40여 기관이 참여한다. (주최)교육과 미래창조과학부 (주관)국립과천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참여)국립중앙과학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가천대, KAIST와 성균관대, 아주대, 충남대, 세종대, 부산대와 경북대, 한국교원대, 전주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제주도교육청 (후원)삼성에서 SKT, 네이버, MS코리아, 구글코리아, 동아사이언스, 엔트리교육연구소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미래부장관, SW교육을 경험한 학생과 교사와 SW분야 전문가 약 30여명이 온라인<NAME>상을 통해 SW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o 본 행사의 세부 프로그램, 참여기관,<NAME>상 등의 자료는'SW중심사회포털(www.software.kr)'에서 만나를 수 있다. □(페스티벌)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12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개막식등 주요행사가 열리는「2015 스마트로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해당 기간 동안 무료 개관한다. -(SW산업유공 교육부문)대통령 표창 1점, 부총리 표창 1점 (SW교육발전공로)장관 겸 교육부장관 표창 2점, 미래부장관 포상 14점 o(SW교육 앱·수기 공모전 시상 및 발표)12월 4일(금)14:00 ~ 17:00, 어울림 홀에서는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부와 미래부가 공동주최한 소프트웨어는 앱공모전, SW교육 수기공모전의 시상식과 발표를 진행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총 4점, 미래부장관상 총 12점 □(SW교육연구·선도학교 홍보와 체험)양일간 09:00 ~ 17:00, 중앙홀 등에서 총 20개 SW교육연구·선도학교와 SW마이스터고의 주요 SW교육사례 전시 및 체험을 운영한다. -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중인 엔트리·비트브릭·스크래치·마인드스톰·앱인벤터 등 다양한 SW기자재를 활용하여,'프로그래밍으로 자동차 제어','엔트리를 활용한 창의력 신장 SW교육','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언플러그드 미션'의 언플러그드 활동, 블록형 코딩, 피지컬 컴퓨팅이 접목이 다양한 수업 체험활동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예정이다. 「SW교육기업 운영 내용」 ①(네이버)엔트리 체험교실 :엔트리 블록형 게임과 엔트리 보드게임 체험 ②(SKT)스마트 주니어 코딩스쿨 :알버트를 활용하여 코딩의 기초 습득 ③(동아사이언스)아이루프 체험교실 :앱과 키트를 연계는 SW장난감 제작 ④(삼성전자)주니어SW 아카데미 체험교실 ; 스크래치 체험 등(모둠식 수업) ⑤(한국MS)Kodu로 이야기하기 - Code. org, Kodu를 활용, 프로그래밍 원리 습득 「과천과학관 운영 프로그램(무한상상실)」 -(SW토크콘서트)12월 5일(토)10:30 ~ 16:00, 사이언스 홀에서 열리는 SW토크콘서트에는 국내외 IT와 전문가·SW를 활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SW개발자 등이 출연, SW에 의해 변화하게 된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SW분야 진로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자리를 갖는다. - 제 1섹션(10:30 ~ 11:30)'SW톡(talk)! 톡(talk)!'은 KBS <NAME> 기자와 EBS <NAME> 의 진행으로 MS코리아 <NAME> 부장·다음소프트 <NAME> 부사장·멋쟁이사자처럼 <NAME> 작가가 출연하여 SW에 의해 변화하게 될 재미있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 - 제 2섹션(13:00 ~ 14:20)'SW전문가 특강1(SW와 인문 분야와 만남)'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NAME> 감독과 POSTECH <NAME> 교수가 참석으로 SW가 인문·예술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소개한다. <NAME> 3섹션(14:40 ~ 16:00)' <NAME> 가 특강2(SW 교육 이야기)'은 라이엇 게임즈코리아 <NAME> CTO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SW교육총괄 Sally - Ann Williams가 출연, 게임적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학생들이 SW교육의 필요성을 공감 할 수 있도록 강연을 진행한다. o(SW교육 교사워크숍)12월 4일(금)17:00 ~ 20:00, 미래로 대강의실에서는'SW교육을 준비하는 교사모임'이 자발적으로 기획한'SW교육의 학교 조기 안착을 위한 교수법'을<NAME>는 교사워크숍이 진행된다. - SW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초중등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SNS회원기준 3,400여명), 전국 단위별 SW교육 워크숍 등의 활동을 진행 o 올해 6월 온라인상에서 진행한 블록형 코딩 미션 이벤트'SW야 놀자'에 6만 8천여 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온라인 특별미션을 요청함에 따라, 초등학교 4는 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의 폭을 확장은 5가지 미션을 마련했다. o 미션을 수행을 경우, 미래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되며 추첨을 거쳐 개인별·학급별로 다양한 상품이 제공을 예정이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스타일링해보자!" - 초급자의 SW 첫 체험을 통한 흥미를 자극 "등교하는 과정을 엔트리봇에게 명령하여 무사히 학교까지!!" → 순차 이동 및 반복의 개념을 학습, 10단계 "로봇공장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위기를 탈출!! → 순차구조 및 반복구조의 원리를 학습, 10단계 "무인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체험해보자!!" → 반복구조와 선택구조를 강조, 10단계 "우주 비행에서 지구로의 귀환" → 종합 응용 학습으로 10단계 □(지역별 부대행사)전국 각 시도의 20여 개 대학에서 지역의 학생·교원·학부모들을 초대한'SW교육 체험교실','SW교육 교사워크숍','SW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수도권)4개의 SW중심대학과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가족과 함께하는 SW교육체험 & 진로탐구(고려대, 12.6)','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그래밍 교실(성균관대, 12.5)'등의'SW교육 체험교실'이 열리고, -'엔트리 개발자 양성프로그램(판도NXT Next Institute, 12.3)'과 해외코딩교육 사례 및 SW교육관련 이슈를<NAME>는'SW토크콘서트(구글캠퍼스, 12.4)'가 진행된다. □(강원·충청권)'엔트리로 아두이노 제어(국립중앙과학관, 12.1 ~ 4)','엔트리 창의게임 만들기(충남대, 12.5)','알버트 코딩스쿨(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2.1 ~ 4)','코딩 기초교육과정(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2.3 ~ 4)'에서는'SW교육 체험교실'이 개최되고, -'SW교육을 탐구하는 교사워크숍(한국교원대, 12.4 ~ 5)'은 <NAME> , <NAME> 연구소(이상 UC 버클리)등이 참여하여, 참가 교원들을 대상으로 SW교육의 현장안착을 위해 글로벌 학습전략을 공유한다. o(영남권)'삼성전자 주니어 SW아카데미 체험교실(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2.4)','부모님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는 체험교실(경북대, 부산교대, 12.5)'이 진행된다. □(호남권)'생각을 설계하는 SW교실(전주교대, 12.5)','부모와 함께하는 SW교실','창의성을 키우는 SW교실','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SW교실(이상 광주교대, 12.5)'이 진행된다.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5일(토),'청소년 SW교육 한마당(슬로건:"SW, 교육과 삶을 잇(IT)다")'를 개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너랑 나랑 팅팅컴퓨팅','도전! 소프트웨어'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 <NAME> 서남과 교육부장관은"디지털 지식 정보시대의 빠른 변화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는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 이유"라며, o"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재미있는 놀이 같은 코딩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코딩과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NAME> 미래부장관은"「2015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주간」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될 어린 학생들을 위한 SW교육 강화에 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o"앞으로 보다고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우수한 SW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 행사를 매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37f4c37-f673-410f-834c-a4ac0c1e3d99	source15/231026/156337905_0.txt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 신설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905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신장애 시 이용자 고지의무 신설 시행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장애 시 중단 사유와 장애원인·대응조치·상담접수처·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 보상 강화 - - 통신장애 배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6월 25일 시행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입힌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신장애 시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사유에 관하여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6019호, 2018.12.24.공포)이 6월 25일부터 효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작년 연말 케이티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이후 전화는 물론 유 ․ 무선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카드결제·예약·주문배달·의료 등 국민 생활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시행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6월 25일 시행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과 시행령(제37조의11 신설)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은비 등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해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이유와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밝혀야 하며, 중요통신설비 외에 기타 설비의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때도 위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함.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등장이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제공이 4시간 이상 지연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거나 이용자에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와 연중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로 하였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사실을 확인은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대상과 △손해배상의 절차 또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 때 △전자우편(e - mail),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접속화면 표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사실을 알린 때 통신장애로 인해 설비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언론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하도록 해서 이용자들이 통신장애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신장애로 인한 역무제공 중단관련 주요 고지사항> 한편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인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NAME> 위원장은"5G시대 통신서비스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등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의 신설을 통해 망 운영이 보다 투명해 지는 등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 신설 시행_1 ### 내용: 통신장애 시 이용자 고지의무 신설 시행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장애 시 중단 사유와 장애원인·대응조치·상담접수처·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 보상 강화 - - 통신장애 배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6월 25일 시행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입힌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신장애 시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사유에 관하여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6019호, 2018.12.24.공포)이 6월 25일부터 효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작년 연말 케이티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이후 전화는 물론 유 ․ 무선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카드결제·예약·주문배달·의료 등 국민 생활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필요가 증대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시행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도 오늘 6월 18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6월 25일 시행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과 시행령(제37조의11 신설)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은비 등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해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이유와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밝혀야 하며, 중요통신설비 외에 기타 설비의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때도 위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함.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등장이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제공이 4시간 이상 지연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거나 이용자에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와 연중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로 하였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사실을 확인은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대상과 △손해배상의 절차 또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 때 △전자우편(e - mail),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접속화면 표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사실을 알린 때 통신장애로 인해 설비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언론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하도록 해서 이용자들이 통신장애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신장애로 인한 역무제공 중단관련 주요 고지사항> 한편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인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NAME> 위원장은"5G시대 통신서비스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등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의 신설을 통해 망 운영이 보다 투명해 지는 등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5b76e3c6-e764-4edc-b5c9-8e3ad5093588	source15/231026/156329817_0.txt	농산업 우수 인재 양성으로 농업의 미래, 함께 만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817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산업 우수 인력 양성으로 농업의 미래, 함께 만든다 교육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1교 - 1농협'상호교류 협약 맺고 농업계고 역량강화 및 취 ‧ 창업 적극 지원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농협중앙회(회장 <NAME> )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1936년 개교한 농생명계열 농업 특성화고로, 한국 영농학생회(FFK, Future Farmrs of Koreana 전진대회 주관 등 농업계고 대표 학교임 ㅇ 농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및 취 ‧ 창업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열악한 교육 여건에 처해 있는 농업계고 학생들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여, ㅇ 첨단 농업시대에 대비한 농산업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선진 영농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고졸 취업 ‧ 창농 활성화를 위해 상생 ‧ 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 농산업 전문가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첨단기술 공동실습장(11개), 현장실습교육장(123개)과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등을 연계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래 농산업 인재 확보를 위해 드론, 스마트팜 등 스마트 농업 역량 강화가 가능한 교육 전반을 지원한다. ② <농산업 관련 일자리 발굴> 지역농협의 영농지도사 등 농업과 분야 적합 직무 발굴 및 농업계 졸업자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우량 농산업 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시 구인구직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또한 창업 및 창농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식품부)RUN 스타트업, 취 ․ 창업 캠프,(농협)농업적 농업 금융교육, 청년농부사관학교, 농업 컨설팅(경영, 브랜드, 유통, 금융 분야별 등 ③ <함께 만드는 농업의 밝은 미래> 지역 농협과'1학교 - 1농협'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의 취 ‧ 창업 지원 및 농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업무 협약 주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첨단기술 공동실습장(11개), 현장실습교육장(123개),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활용 현장실습 지원 첨단농업 역량 강화 교육 미래 맞춤형 인재 양성 영농지도사 등 농산업 분야 고졸 채용 일자리 발굴 취업박람회 및 농산업 분야 취업 정보 제공 농업계고 학생 취업 및 창업과 역량강화 지원 농업은 인재 일자리 발굴 '1학교 - 1농협'상호교류협약 체결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농촌 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이를 통해 농업계고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고, 유능한 고졸인재의 농산업분야 취업·창농을 위한 지원이 강화를 전망이다. □ 한편, 업무협약 내용 중'1학교 - 1농협'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원농생명과학고(교장 <NAME> )- 수원농업협동조합(조합장 <NAME> )간의 상호교류협약 체결도 별도에 추진하였고, ㅇ <NAME> 국무총리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농협중앙회회장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개최는 드론 체험 프로그램에 참관하여 첨단 농업 분야에 관심 있는 동아리 학생들을 응원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업무협약이 농업계고 미래 인재 양성과 미래 농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ㅇ"역량강화·현장실습 기회 확대를 통해, 농업계고 졸업이 아니라 직업계고 전체 학생들이 우수한 기술인재로서 자긍심을 갖고'중소기업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오늘 업무협약은 농산업분야 미래인재 육성과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농업계고 교육기반 마련에 적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ㅇ"농고생들이 농업 분야에서 적성을 찾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등 첨단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농업인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외 창농 자금, 농지, 영농과 판로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하고 덧붙였다. □ <NAME> 농협중앙회 부회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농산업 인재양성과 농업계고 학생 창농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농산업 활력화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산업 우수 인재 양성으로 농업의 미래, 함께 만든다_1 ### 내용: 농산업 우수 인력 양성으로 농업의 미래, 함께 만든다 교육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1교 - 1농협'상호교류 협약 맺고 농업계고 역량강화 및 취 ‧ 창업 적극 지원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농협중앙회(회장 <NAME> )는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1936년 개교한 농생명계열 농업 특성화고로, 한국 영농학생회(FFK, Future Farmrs of Koreana 전진대회 주관 등 농업계고 대표 학교임 ㅇ 농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및 취 ‧ 창업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열악한 교육 여건에 처해 있는 농업계고 학생들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여, ㅇ 첨단 농업시대에 대비한 농산업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선진 영농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고졸 취업 ‧ 창농 활성화를 위해 상생 ‧ 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 농산업 전문가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첨단기술 공동실습장(11개), 현장실습교육장(123개)과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등을 연계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래 농산업 인재 확보를 위해 드론, 스마트팜 등 스마트 농업 역량 강화가 가능한 교육 전반을 지원한다. ② <농산업 관련 일자리 발굴> 지역농협의 영농지도사 등 농업과 분야 적합 직무 발굴 및 농업계 졸업자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우량 농산업 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시 구인구직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또한 창업 및 창농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식품부)RUN 스타트업, 취 ․ 창업 캠프,(농협)농업적 농업 금융교육, 청년농부사관학교, 농업 컨설팅(경영, 브랜드, 유통, 금융 분야별 등 ③ <함께 만드는 농업의 밝은 미래> 지역 농협과'1학교 - 1농협'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의 취 ‧ 창업 지원 및 농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업무 협약 주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첨단기술 공동실습장(11개), 현장실습교육장(123개),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 활용 현장실습 지원 첨단농업 역량 강화 교육 미래 맞춤형 인재 양성 영농지도사 등 농산업 분야 고졸 채용 일자리 발굴 취업박람회 및 농산업 분야 취업 정보 제공 농업계고 학생 취업 및 창업과 역량강화 지원 농업은 인재 일자리 발굴 '1학교 - 1농협'상호교류협약 체결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농촌 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이를 통해 농업계고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고, 유능한 고졸인재의 농산업분야 취업·창농을 위한 지원이 강화를 전망이다. □ 한편, 업무협약 내용 중'1학교 - 1농협'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원농생명과학고(교장 <NAME> )- 수원농업협동조합(조합장 <NAME> )간의 상호교류협약 체결도 별도에 추진하였고, ㅇ <NAME> 국무총리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농협중앙회회장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개최는 드론 체험 프로그램에 참관하여 첨단 농업 분야에 관심 있는 동아리 학생들을 응원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업무협약이 농업계고 미래 인재 양성과 미래 농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ㅇ"역량강화·현장실습 기회 확대를 통해, 농업계고 졸업이 아니라 직업계고 전체 학생들이 우수한 기술인재로서 자긍심을 갖고'중소기업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오늘 업무협약은 농산업분야 미래인재 육성과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 농업계고 교육기반 마련에 적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ㅇ"농고생들이 농업 분야에서 적성을 찾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등 첨단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농업인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외 창농 자금, 농지, 영농과 판로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하고 덧붙였다. □ <NAME> 농협중앙회 부회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농산업 인재양성과 농업계고 학생 창농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농산업 활력화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3f074e4-06b4-48b5-b4df-f60e2c2a1991	source15/231026/156291595_0.txt	“연구 작물 다양화·기관 연계로 폭넓은 협력 기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595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 작물 다양화·기관 연계로 효과적 협력 기대" - 농촌진흥청, 30일 마닐라 코피아센터 이전 개소식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0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하 KOPIA)세부 센터의 이전 개소식을 로스바뇨스시의 농림성 식물산업국(이하 BPI)국립작물연구개발생산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 대표단과 현지 농업부 농업과 차관, 식물산업국장, 라구나주 주지사, 로스바뇨스시 시장 등 150여 관계자에 참석했다. ○ 개소식과 함께 협력기관 변경, MOA 개정안 서명식도 진행했다. □ 특히 KOPIA 필리핀 센터의 <NAME> 이전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농업연구기관의 협업이 쉬워져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에 협력기관을 필리핀벼연구소(이하 PhilRice)에서 BPI로 변경함으로써 벼 외에 다양한 작물에 관한 협력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 아울러, KOPIA 필리핀 센터는'필리핀 맞춤형 버섯 생산성 향상 시스템 개발','필리핀 엽채류 연중 생산 품종 개발','필리핀 녹두 주년 생산 기술 개발'을 특용작물, 채소, 전작 분야로 협력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KOPIA 필리핀 사업이 이전으로 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로 효율적인 협력 수행은 물론, 협력기관 변경으로 필리핀 농업 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 작물 다양화·기관 연계로 폭넓은 협력 기대”_1 ### 내용: "연구 작물 다양화·기관 연계로 효과적 협력 기대" - 농촌진흥청, 30일 마닐라 코피아센터 이전 개소식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0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하 KOPIA)세부 센터의 이전 개소식을 로스바뇨스시의 농림성 식물산업국(이하 BPI)국립작물연구개발생산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 대표단과 현지 농업부 농업과 차관, 식물산업국장, 라구나주 주지사, 로스바뇨스시 시장 등 150여 관계자에 참석했다. ○ 개소식과 함께 협력기관 변경, MOA 개정안 서명식도 진행했다. □ 특히 KOPIA 필리핀 센터의 <NAME> 이전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농업연구기관의 협업이 쉬워져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에 협력기관을 필리핀벼연구소(이하 PhilRice)에서 BPI로 변경함으로써 벼 외에 다양한 작물에 관한 협력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 아울러, KOPIA 필리핀 센터는'필리핀 맞춤형 버섯 생산성 향상 시스템 개발','필리핀 엽채류 연중 생산 품종 개발','필리핀 녹두 주년 생산 기술 개발'을 특용작물, 채소, 전작 분야로 협력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KOPIA 필리핀 사업이 이전으로 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로 효율적인 협력 수행은 물론, 협력기관 변경으로 필리핀 농업 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770ba9ba-d1c1-4378-bf64-13b980ab020e	source15/231026/156544294_0.txt	디지털세 필라1 이슈 및 필라2 이행패키지 관련 서면공청회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294&pageIndex=9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가 료 2022.12.23.(금)11:30 2022.12.23.(금)9:00 □ ( <EMAIL> ) ( <EMAIL> ) 디지털은 ｢ 필라1 이슈 ｣ 및 ｢ 필라2 이행 패키지 ｣ 관련 서면공청회 개시 □청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 및 ｢ 글로벌 최저한세 실행 패키지 ｣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서면 청문회를 개시 Inclusive Framework:OECD/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 및 조세회피(BEPS)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최근 아제르바이잔 탈퇴로 142개국 참여중)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법에 필라1(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 재배분)이후에서 각국에 대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관련한 과세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다자협약안 공개(공청회 기간:'22.12.20 ~'23.1.20일) 는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회원국에서 최종 합의하여 이행 단계로 들어간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포함은 이행 패키지발표(공청회 기간:'22.12.20 -'23.2.3일)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 국가별 실효세율을 보다 간이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①세이프하버 가이던스 필라2 관련 세무신고시 각국 과세당국 및 기업이 공통 사용하는 ②표준 신고서식 - 제도시행 과정에서 발생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③조세확실성 절차 ※ 다만, 최종 합의한 세이프하버를 제외한 나머지 의견수렴안은 아직 논의중으로, 업계·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 OECD 의견제출 방법 ① 자료 제출 ☞ 첨부파일 혹은 OECD 웹사이트 확인(동 보도자료 홈페이지 상단 링크 참고) ② 의견작성(Word Forly ③ 의견제출처:(필라1)(필라2) □ 금번 OECD 공청회 공개안 주요내용 요약은 보도자료 5페이지 상세 참고) 필라1 ｢ 국가별 단독과세 합의제 ㅇ(배경)필라1 도입시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DST)와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며 추후 도입 금지에 합의('21.10월) Digital Services Tax:프랑스, 영국 등 선진 유럽국가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순소득이 아닌 매출총액의 일정률(2 ~ 4%)로 과세하는 과세를 총칭 ㅇ(다자협약안)'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의 유사한 과세'와 관련하여 ①기존 조치 폐지, ②향후 도입 불가와 ③위반시 대응방안 등 합의도 포함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패키지 ｣ ㅇ 복잡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에 따른 국가 기업의 부담 완화를 고려로 높은 실효세율이 예상되는 국가·기업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방식을 통한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조치(국가간 합의사항) 아래 3가지 내용이 포함됨 ・ 기업이 매년 제출중인'국가별 보고서'의 매출액·세전이익 관련 수치를 토대로 일정 요건 충족시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경우로 간주 (제도시행 초기 5 년간만 적용 허용) ・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정보를 기반으로'간소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은 매출액·세전이익 등 수치를 토대로 일정 요건 충족시 해당 기업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제도시행 이후 한시적 적용) ・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초기 몇 년간 한시적 아래')'의 국가별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 제출시 오류를 범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면 처별을 면제하기로 함 )표준 신고서식(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ㅇ 실효세율 계산 등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신고를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신고서식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의 일반회계정보, 과세에 설명,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계산된 추가세액 할당 3을 항목으로 구성 ㅇ 필라2 규정은 운용과정에서 국가간 해석 및 적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이중과세 등 다양한 분쟁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 ㅇ(분쟁 예방)다자간 협의체계 등을 통한 일관된 해석을 촉진하고, 기존 이전가격사전합의제 등을 이용으로 과세당국간 사전합의 유도 -(분쟁 해결)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통한 과세당국 상호 정보교환, 다자협약 개발 등 검토 □(필라1)금번 ｢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 의 서면공청회를 끝으로 모든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게 되며, 제기된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 완료 할 ㅇ(필라2)앞으로도 IF는 새로운 최저한세 제도에 관한 각국의 일관된 시행을 위하여 이행 적정성 평가, 정보교환, 조세확실성, 행정 가이던스, 기술적 조치 등 이행체계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 디지털세의 배경·동향 □(논의 배경)경제의 디지털화에 의해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국제거래 과세원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가 확대되면서 국제조세체계에 새로운 개혁 필요성 부각 따라 이에 없어도 매출이 있은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 필라1 ｣ 및 최저한세율(15%)대비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시 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 필라2 ｣ 를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 제정에 합의('21.10월) □(현재 현황에서 필라1은 아직 미합의 세부사항 논의중, 필라2는 세부내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집행방안 논의중 (필라1)'23년 이후 다자협약 체결 및'24년 도입을 목표로 논의중 ①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 Amount A ｣ 와 ②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의 정상가격을 표준화·간소화하는 ｢ Amount C로 구성 -(Amount A)금년 7월 그간 논의된 전반적 내용을 담은 1차 진행상황보고서 및 10월'행정 및 조세확실성'관련 초안이 포함된 2차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완료 -(Amount B)관련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 진행중('22.12.8 ~'23.1.25일) (필라2)올해초 최종 합의하여'23년 이후 각국이 순차에 시행할 예정으로,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시행을 위한 이행체계 논의중 - 작년 12월 입법지침 합의 및 금년 3월 이에 대한 구체적 해석·예시 등이 포함된 부를 확정(각국은 이에 부합하게 법제화 후 시행할 예정으로 - 우리나라는'24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 첨부한 ｢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 다자협약안 주요내용 ※ 전체 내용은 WTO 사무국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보고서는 필라1 국별단독과세 초안으로 최종안이 아니며, 회원국 의견 수렴 후 이를 바탕으로 수정한 최종안을 발표을 계획입니다. □(배경)'21년 10월 합의에서 필라 1(Amount A)당사국에서 각국은 다자협약을 통해 기존에 개별로 도입한'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를 폐지 및 도입 금지하기로 합의 □(주요 내용)동 다자협약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①(기존 조치 폐지에서 회원국간 합의로 폐지 대상이 되는 ｢ 기존 과세 리스트 ｣(협약 부칙에 포함)를 만들고, 여기에 포함되는 조치는 폐지 ②(향후 도입 예정으로'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비슷한 과세'정의에 해당하는 제도는 앞으로 도입 금지 제시된 정의(안)(And 조건) - 각국 최종 소비자 이익 등 시장 기반 요소에 따른 세금 - 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 각국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로 취급되지 않을 것 ③(위반시 대응조치)폐지 및 도입 금지 조건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필라1(Amount A)과세권 배분을 원칙으로 다만, 전부 감축(total denial)혹은 부분 축소(partial reduction)여부는 검토중 필라2 이행 관련 주요내용 ※ 전체 사항은 OECD 사무국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의한 세이프하버를 제외한 나머지 의견수렴안은 아직 논의중으로, 업계·전문가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이프하버(Safeharbours for Penalty Relief) □(개요)필라2 이행에 따라 과도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개 세이프하버 기준 및 제도 초기 처벌완화 규정을 마련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제도초기 경과기간동안 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국가별보고서를 토대로 산정은 매출·세전이익 등이 아래 세을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그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26.12.31일 이전 개시하는 전 회계연도를 포함하되'28.6.30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는 배제 국가는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실효세율을 산정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소규모 요건(De mininis test):매출액 1,000만유로 미만이면서, 세전이익 100만유로 미만 간이실효세율 요건(Simplified r과 test)- 단순 방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률이상 회계연도 기간이'23년·'24년인 경우 15%,'25년인 경우 16%·'26년인 경우 17% 통상소득 요건(Routine reome test):다국적기업그룹의 관할국내 세전이익이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으로 (영구적 세이프하버)기업의 연결재무제표정보를 토대로 간이계산 방식(Simplified Calculations)에 의거 산출된 총수입·세전이익 등이 일정 요건들*가운데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해당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상태로 간주 이 부분이 상기 ｢ ① 전환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 ｣ 와의 차이로, ①은 대략적인 정보파악 목적의 국가별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에 동 영구적 세이프하버는 과세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재무회계 자료를 토대로 상당 수준의 조정이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음 동 방식은 현행 미정으로, 향후 마련될 필라2 행정지침에 추가될 예정 *｢ ①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 ｣ 의 적용요건과 동일 는 처벌완화)제도초기 경과기간동안 다국적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합리적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는 아래 에서 설명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처벌을 유예 상기 ｢ ①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 ｣ 의 경과기간과 유사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개요)다국적기업의 조세행정비용 감소 및 과세당국 간 원활한 정보교환 유도를 고려로 표준화된 신고서식을 설계 및 일반회계정보, 기업구조,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계산, 추가세액 할당·배분 관련 항목들로 구성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세금신고서와는 별개로 작성되며, 원활한 추가세액 징수를 위하여 정기적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예정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for a GloBE Rules) □(개요)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복잡하고 새로운 제도로 각국별 상이한 해석·적용에 따라 이중과세 등 다양한 분쟁 야기하가 있어,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 (분쟁예방)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시 명확한 해석 적용을<NAME>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방안제시 - 제시된 방안 예시 - 모델규정·주석서 및 국가별 도입내용에 대해 다자간 검증(Peer Review)을 실시 - 일반적인 해석에 관하여 각국별 이견이 있을 시 실무작업반에 회부하여 논의 등 (분쟁해결)글로벌최저한세 분쟁의 경우 제도 특성상 다자간 분쟁이 빈번할 전망으로 보여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 제시된 방안 예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이행 및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간 가이드라인 개발 - 다자간 조세행정협약을 기반으로 분쟁 발생시 과세당국 내 원활한 정보교환 및 협의 유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세 필라1 이슈 및 필라2 이행패키지 관련 서면공청회 실시_1 ### 내용: 보 도 가 료 2022.12.23.(금)11:30 2022.12.23.(금)9:00 □ ( <EMAIL> ) ( <EMAIL> ) 디지털은 ｢ 필라1 이슈 ｣ 및 ｢ 필라2 이행 패키지 ｣ 관련 서면공청회 개시 □청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 및 ｢ 글로벌 최저한세 실행 패키지 ｣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서면 청문회를 개시 Inclusive Framework:OECD/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 및 조세회피(BEPS)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최근 아제르바이잔 탈퇴로 142개국 참여중)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법에 필라1(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 재배분)이후에서 각국에 대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관련한 과세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다자협약안 공개(공청회 기간:'22.12.20 ~'23.1.20일) 는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회원국에서 최종 합의하여 이행 단계로 들어간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포함은 이행 패키지발표(공청회 기간:'22.12.20 -'23.2.3일)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 국가별 실효세율을 보다 간이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①세이프하버 가이던스 필라2 관련 세무신고시 각국 과세당국 및 기업이 공통 사용하는 ②표준 신고서식 - 제도시행 과정에서 발생적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③조세확실성 절차 ※ 다만, 최종 합의한 세이프하버를 제외한 나머지 의견수렴안은 아직 논의중으로, 업계·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 OECD 의견제출 방법 ① 자료 제출 ☞ 첨부파일 혹은 OECD 웹사이트 확인(동 보도자료 홈페이지 상단 링크 참고) ② 의견작성(Word Forly ③ 의견제출처:(필라1)(필라2) □ 금번 OECD 공청회 공개안 주요내용 요약은 보도자료 5페이지 상세 참고) 필라1 ｢ 국가별 단독과세 합의제 ㅇ(배경)필라1 도입시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DST)와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며 추후 도입 금지에 합의('21.10월) Digital Services Tax:프랑스, 영국 등 선진 유럽국가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순소득이 아닌 매출총액의 일정률(2 ~ 4%)로 과세하는 과세를 총칭 ㅇ(다자협약안)'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의 유사한 과세'와 관련하여 ①기존 조치 폐지, ②향후 도입 불가와 ③위반시 대응방안 등 합의도 포함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패키지 ｣ ㅇ 복잡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에 따른 국가 기업의 부담 완화를 고려로 높은 실효세율이 예상되는 국가·기업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방식을 통한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조치(국가간 합의사항) 아래 3가지 내용이 포함됨 ・ 기업이 매년 제출중인'국가별 보고서'의 매출액·세전이익 관련 수치를 토대로 일정 요건 충족시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경우로 간주 (제도시행 초기 5 년간만 적용 허용) ・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정보를 기반으로'간소한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은 매출액·세전이익 등 수치를 토대로 일정 요건 충족시 해당 기업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제도시행 이후 한시적 적용) ・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초기 몇 년간 한시적 아래')'의 국가별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 제출시 오류를 범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면 처별을 면제하기로 함 )표준 신고서식(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 ㅇ 실효세율 계산 등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신고를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신고서식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의 일반회계정보, 과세에 설명,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계산된 추가세액 할당 3을 항목으로 구성 ㅇ 필라2 규정은 운용과정에서 국가간 해석 및 적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이중과세 등 다양한 분쟁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 ㅇ(분쟁 예방)다자간 협의체계 등을 통한 일관된 해석을 촉진하고, 기존 이전가격사전합의제 등을 이용으로 과세당국간 사전합의 유도 -(분쟁 해결)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통한 과세당국 상호 정보교환, 다자협약 개발 등 검토 □(필라1)금번 ｢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 의 서면공청회를 끝으로 모든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완료하게 되며, 제기된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 완료 할 ㅇ(필라2)앞으로도 IF는 새로운 최저한세 제도에 관한 각국의 일관된 시행을 위하여 이행 적정성 평가, 정보교환, 조세확실성, 행정 가이던스, 기술적 조치 등 이행체계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 디지털세의 배경·동향 □(논의 배경)경제의 디지털화에 의해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국제거래 과세원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가 확대되면서 국제조세체계에 새로운 개혁 필요성 부각 따라 이에 없어도 매출이 있은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 필라1 ｣ 및 최저한세율(15%)대비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시 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 필라2 ｣ 를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 제정에 합의('21.10월) □(현재 현황에서 필라1은 아직 미합의 세부사항 논의중, 필라2는 세부내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집행방안 논의중 (필라1)'23년 이후 다자협약 체결 및'24년 도입을 목표로 논의중 ①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 Amount A ｣ 와 ②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의 정상가격을 표준화·간소화하는 ｢ Amount C로 구성 -(Amount A)금년 7월 그간 논의된 전반적 내용을 담은 1차 진행상황보고서 및 10월'행정 및 조세확실성'관련 초안이 포함된 2차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완료 -(Amount B)관련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 진행중('22.12.8 ~'23.1.25일) (필라2)올해초 최종 합의하여'23년 이후 각국이 순차에 시행할 예정으로,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시행을 위한 이행체계 논의중 - 작년 12월 입법지침 합의 및 금년 3월 이에 대한 구체적 해석·예시 등이 포함된 부를 확정(각국은 이에 부합하게 법제화 후 시행할 예정으로 - 우리나라는'24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 첨부한 ｢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 다자협약안 주요내용 ※ 전체 내용은 WTO 사무국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보고서는 필라1 국별단독과세 초안으로 최종안이 아니며, 회원국 의견 수렴 후 이를 바탕으로 수정한 최종안을 발표을 계획입니다. □(배경)'21년 10월 합의에서 필라 1(Amount A)당사국에서 각국은 다자협약을 통해 기존에 개별로 도입한'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를 폐지 및 도입 금지하기로 합의 □(주요 내용)동 다자협약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①(기존 조치 폐지에서 회원국간 합의로 폐지 대상이 되는 ｢ 기존 과세 리스트 ｣(협약 부칙에 포함)를 만들고, 여기에 포함되는 조치는 폐지 ②(향후 도입 예정으로'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비슷한 과세'정의에 해당하는 제도는 앞으로 도입 금지 제시된 정의(안)(And 조건) - 각국 최종 소비자 이익 등 시장 기반 요소에 따른 세금 - 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 각국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로 취급되지 않을 것 ③(위반시 대응조치)폐지 및 도입 금지 조건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필라1(Amount A)과세권 배분을 원칙으로 다만, 전부 감축(total denial)혹은 부분 축소(partial reduction)여부는 검토중 필라2 이행 관련 주요내용 ※ 전체 사항은 OECD 사무국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의한 세이프하버를 제외한 나머지 의견수렴안은 아직 논의중으로, 업계·전문가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이프하버(Safeharbours for Penalty Relief) □(개요)필라2 이행에 따라 과도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개 세이프하버 기준 및 제도 초기 처벌완화 규정을 마련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제도초기 경과기간동안 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국가별보고서를 토대로 산정은 매출·세전이익 등이 아래 세을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그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26.12.31일 이전 개시하는 전 회계연도를 포함하되'28.6.30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는 배제 국가는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실효세율을 산정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소규모 요건(De mininis test):매출액 1,000만유로 미만이면서, 세전이익 100만유로 미만 간이실효세율 요건(Simplified r과 test)- 단순 방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률이상 회계연도 기간이'23년·'24년인 경우 15%,'25년인 경우 16%·'26년인 경우 17% 통상소득 요건(Routine reome test):다국적기업그룹의 관할국내 세전이익이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으로 (영구적 세이프하버)기업의 연결재무제표정보를 토대로 간이계산 방식(Simplified Calculations)에 의거 산출된 총수입·세전이익 등이 일정 요건들*가운데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해당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상태로 간주 이 부분이 상기 ｢ ① 전환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 ｣ 와의 차이로, ①은 대략적인 정보파악 목적의 국가별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에 동 영구적 세이프하버는 과세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재무회계 자료를 토대로 상당 수준의 조정이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음 동 방식은 현행 미정으로, 향후 마련될 필라2 행정지침에 추가될 예정 *｢ ①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 ｣ 의 적용요건과 동일 는 처벌완화)제도초기 경과기간동안 다국적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합리적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는 아래 에서 설명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처벌을 유예 상기 ｢ ①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 ｣ 의 경과기간과 유사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개요)다국적기업의 조세행정비용 감소 및 과세당국 간 원활한 정보교환 유도를 고려로 표준화된 신고서식을 설계 및 일반회계정보, 기업구조,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계산, 추가세액 할당·배분 관련 항목들로 구성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세금신고서와는 별개로 작성되며, 원활한 추가세액 징수를 위하여 정기적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예정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for a GloBE Rules) □(개요)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복잡하고 새로운 제도로 각국별 상이한 해석·적용에 따라 이중과세 등 다양한 분쟁 야기하가 있어,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 (분쟁예방)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시 명확한 해석 적용을<NAME>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방안제시 - 제시된 방안 예시 - 모델규정·주석서 및 국가별 도입내용에 대해 다자간 검증(Peer Review)을 실시 - 일반적인 해석에 관하여 각국별 이견이 있을 시 실무작업반에 회부하여 논의 등 (분쟁해결)글로벌최저한세 분쟁의 경우 제도 특성상 다자간 분쟁이 빈번할 전망으로 보여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 제시된 방안 예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이행 및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간 가이드라인 개발 - 다자간 조세행정협약을 기반으로 분쟁 발생시 과세당국 내 원활한 정보교환 및 협의 유도 등
66a28a82-b491-42c9-8096-7615b832c6b6	source15/231026/156165485_0.txt	내가 원하는 부동산 서비스, 한번에! 편리하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485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가 필요는 부동산 서비스, 한번에! 편리하게!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 종합서비스 시대 열려 … 시범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새로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을 위해'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ㅇ우리나라도 그동안'소유에서 주거'로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부동산 개발 - 임대관리 - 거래'에 이르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영역 별 독자성이 강하고 영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종합서비스 시장 성장에 제약이 있었다. ㅇ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도입을 발표한 적 있다. □ 이번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간 협력이나 자회사 등을 설립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네트워크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 ․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네트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ㅇ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핵심)업무를 제공하는'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총 3가지 이상의 부동산 복합 서비스 유형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 핵심기업:연결형 부동산 종합서비스에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사업자(인증 대상) • 연계기업:핵심서비스와 관련된 다른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사업자 ㅇ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복합에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개발관리형','임대관리형','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총 3가지 유형) 1)개발은 개발 및 기획, 건설, 시공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2)임대, 관리, 중개, 부동산과 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 →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종합서비스를 제공 1)건물의 임대 및 관리(시설관리, 자산관리, 임차인 관리)등 부동산의 임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2)부동산 개발, 중개, 이사와 생활지원, 평가, 자문 등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 - 부동산 임대·관리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 1)부동산의 임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2)이사, 생활지원, 세무, 등기, 경공매, 법무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 → 부동산 거래 위주에서 종합서비스를 제공 ※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공인중개업이 핵심기업이 되는 경우'중개법인'으로 자격 제한을 두어 안정적 업무 제공 유도(확대 여부 추후 검토) ㅇ각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지정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핵심기업이 인증을 받게 된다. □이번 인증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이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내용는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또한, 서비스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예비인증을 부여로 약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 전반을 평가하여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기준은 인증 유형별 특성을 고려는 공통기준 30점과 개별기준 70점으로 구성되며, 인증요건으로 종합적 100점 기준에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ㅇ공통기준은 핵심기업의 종합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개별기준은 구체적인 종합서비스 운영 실적 ․ 계획, 서비스 차별화,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내용을 제시·평가할 수 있도록 세워졌다. - 특히, 서비스 편의와 책임성을 제고를 위해 소비자 원스톱 지원창구 마련, 연계기업 내 공동책임 체계 구축 등도 제시되도록 했다. ◇참고:인증 유형별 서비스 평가 기준 - 개발관리형:개발사업(주택, 상업용 부동산에 실적, 수분양자 보호 대책(신탁, 보증 등)등 - 임대관리형:임대관리 규모, 부동산 품질 인증 보유 여부, 가사 ․ 여가 ․ 생활편의 등 생활 지원서비스, 보증제도 적용 여부 등 - 거래관리형:에스크로 서비스, 전자화 서비스, 보증제도 가입 실적 등 □국토교통부는 약 40일 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자를 접수로 12월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인증 사업자 공고/사업제안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알림마당(열람 가능 ※ 사업자 설명회 ='16.11.24(목)15시, 한양대와 해봉부동산학관 1층 대강의실 ㅇ'인증 평가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사업에 대해 전문적·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기능을 맡을 것이다. ㅇ인증사업자에 대하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사업성과를 보아가며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17년에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제정 추진중인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가칭)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해 갈 예정이다. ㅇ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사업자에 대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사업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제공 등을 검토 중이며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세제 감면 등도 긴밀히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예)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 시설 등 ㅇ아울러, 품질관리를 위해서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고, 인증기간 내에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인증취소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시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에 소비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촉진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가 원하는 부동산 서비스, 한번에! 편리하게!_1 ### 내용: 내가 필요는 부동산 서비스, 한번에! 편리하게!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 종합서비스 시대 열려 … 시범사업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새로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을 위해'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ㅇ우리나라도 그동안'소유에서 주거'로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부동산 개발 - 임대관리 - 거래'에 이르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영역 별 독자성이 강하고 영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종합서비스 시장 성장에 제약이 있었다. ㅇ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도입을 발표한 적 있다. □ 이번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간 협력이나 자회사 등을 설립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네트워크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 ․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네트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ㅇ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핵심)업무를 제공하는'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총 3가지 이상의 부동산 복합 서비스 유형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 핵심기업:연결형 부동산 종합서비스에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사업자(인증 대상) • 연계기업:핵심서비스와 관련된 다른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사업자 ㅇ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복합에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개발관리형','임대관리형','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총 3가지 유형) 1)개발은 개발 및 기획, 건설, 시공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2)임대, 관리, 중개, 부동산과 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 →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종합서비스를 제공 1)건물의 임대 및 관리(시설관리, 자산관리, 임차인 관리)등 부동산의 임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2)부동산 개발, 중개, 이사와 생활지원, 평가, 자문 등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 - 부동산 임대·관리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 1)부동산의 임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2)이사, 생활지원, 세무, 등기, 경공매, 법무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 → 부동산 거래 위주에서 종합서비스를 제공 ※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공인중개업이 핵심기업이 되는 경우'중개법인'으로 자격 제한을 두어 안정적 업무 제공 유도(확대 여부 추후 검토) ㅇ각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지정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핵심기업이 인증을 받게 된다. □이번 인증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이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내용는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또한, 서비스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예비인증을 부여로 약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 전반을 평가하여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기준은 인증 유형별 특성을 고려는 공통기준 30점과 개별기준 70점으로 구성되며, 인증요건으로 종합적 100점 기준에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ㅇ공통기준은 핵심기업의 종합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개별기준은 구체적인 종합서비스 운영 실적 ․ 계획, 서비스 차별화,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 내용을 제시·평가할 수 있도록 세워졌다. - 특히, 서비스 편의와 책임성을 제고를 위해 소비자 원스톱 지원창구 마련, 연계기업 내 공동책임 체계 구축 등도 제시되도록 했다. ◇참고:인증 유형별 서비스 평가 기준 - 개발관리형:개발사업(주택, 상업용 부동산에 실적, 수분양자 보호 대책(신탁, 보증 등)등 - 임대관리형:임대관리 규모, 부동산 품질 인증 보유 여부, 가사 ․ 여가 ․ 생활편의 등 생활 지원서비스, 보증제도 적용 여부 등 - 거래관리형:에스크로 서비스, 전자화 서비스, 보증제도 가입 실적 등 □국토교통부는 약 40일 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자를 접수로 12월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인증 사업자 공고/사업제안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알림마당(열람 가능 ※ 사업자 설명회 ='16.11.24(목)15시, 한양대와 해봉부동산학관 1층 대강의실 ㅇ'인증 평가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사업에 대해 전문적·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기능을 맡을 것이다. ㅇ인증사업자에 대하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사업성과를 보아가며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17년에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제정 추진중인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가칭)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해 갈 예정이다. ㅇ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사업자에 대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사업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제공 등을 검토 중이며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세제 감면 등도 긴밀히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예)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 시설 등 ㅇ아울러, 품질관리를 위해서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고, 인증기간 내에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인증취소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시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에 소비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촉진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전했다.
9678651c-99ab-43a6-8955-dbc954ed6c40	source15/231026/156368081_0.txt	<NAME> 장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현장방문(12.24)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081	CC BY	1,2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환자 - 의사 간 혈압·혈당 수치 점검(모니터링)등 진료 및 상담 지원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12월 24일(화)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실시 1년을 맞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동네의원(연세가정의원)과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등 포괄적 의료·관리 지원 제공을 통해 합병증 예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18년 12월 공모절차를 통해'19년 1월부터 실시 중 ○ 오늘 현장방문에서 <NAME> 장관은 대면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 가정에서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맞춤형 환자관리 현장을 참관하였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환자들은 블루투스 연동 혈압계 또는 혈당계 등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가정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혈압, 혈당 수치를 동네의원으로 쉽게 전달을 수 있으며, 의사는 전송된 수치를 활용하여 대면진료와 함께 관리활동을 할 수 있다. □ 정부는 신규환자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ICT를 활용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12월 16일 시범적 수가(환자관리료Ⅱ)를 신설하였다. 집중관리 환자:신규 진단 환자, 혈압·혈당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합병증이 있는 상태로 인슐린 요법을 하는 경우,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 개편 내용> 2회 방문만료에 2만8000원 환자:분기 6회 서비스, 2만8000원 보호자:분기 12회 서비스, 4만4130원 ※ 주3일 환자가 자가 측정한 임상수치 확인 후 정보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지난 11월부터 IoT 연동 혈압계, 혈당계를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최대 16주 동안 대여하고 있는데, - 환자의 편의성 제고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이 원하는 때 직접 환자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75개 시범과 참여 의원(참고2)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우리나라의 건강정책의 목표는 건강한 노화이며, 만성질환 치료는 기대수명('16.82.4세)과 건강수명(73세)의 격차를 줄이는 데 핵심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충분히 관리 받아서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장방문 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환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확산을 위하여"ICT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을 관리하려는 환자와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등와 시스템 보완과 제도 개선 등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였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현행 모형을 개선·보완하여 2021년 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1. 현장방문 안내 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 3. 환자관리료 지원 주요내용 4. Q & T ○(일시)'19.12.24(화), 13:00 ~ 14:00 ■(장소)연세가정의원(서울 관악구), 만성질환자 가정 □(목적)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비대면 환자관리 등 현황 파악, 의사·환자 의견 경청 □(참석)보건복지부장관, 건강정책국장,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단장 ○ -(환자 가정)블루투스 연동 혈압·혈당 측정기기 및 건강IN 앱을 사용으로 자가관리 현황 파악, 비대면 서비스 효과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동네의원)환자의 가정 혈압·혈당 측정치 확인 등 비대면 상담 제공·참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의견 청취 혈압 측정·전송· ·응답 및 의견 제시 만성질환 사업현황 설명 및 교육, 비대면 상담 참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 ○(사업 목적성 일차의료기관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기존 4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간 연계·통합 모형 개발 및 시범화 추진 -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6∼'18),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14∼'18),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07∼)을 단계적 통합 운영 ○(대상환자)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참여기관)지역의사회가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 참여에 신청 보건소, 건보공단 지사 등과 병원 간 협약, 교육·상담 의뢰 등 협력체계 마련 ○(서비스 제공 모형)① 대상자 등록 → ② 케어플랜 수립 → ③ 환자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 ④ 점검 및 모니터링 의원당 300명 이내 대상자 관리 ○(운영 모델)① 동네의원 내 전담 코디네이터고용모델, ② 의사 직접 수행 모델 중 참여의원에서 선택하여 참여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약사 면허증 소지자 ○(수가)관리가 및 계획수립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책정 - 케어는 항목별 환자 본인부담 10%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없음(환자부담액 연간 총 16 ~ 23천 원) □ 참여 및 운영 현황('19.11.30. 기준) ○(의원)75개 시군에 1,464개 의원에서 환자등록 관리 실시 ○(환자·서비스)등록환자 약 16만명 중 케어플랜 15만명, 교육 13만명 <환자 참여 및 서비스 제공 현황>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 의사가 평상 시 혈압·혈당 상태와 생활습관 개선 여부 등 확인 및 전화·메신저 등을 통해 상담, 지역사회 의뢰·연계 등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례가 지급 서비스 제공 내용:‧ 혈당 관리 및 투약 격려, 개선, 부작용 관리 요령, 예방, 관리 요령 등 ○ 일반관리 환자와 집중관리 환자를 분리 - 일반화 환자대상 임상수치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 횟수 제한 집중관리 환자:,·혈당 개선이 안되는 환자, 동반환자, 투여환자, 외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 - 일반관리 환자현행 환자관리료 수가 유지, 평가 기준 개선 혈압, 혈당 등 측정정보 확인 필수 주 3일 동안 환자가 측정한 임상수치 확인 필수 연간 2분기(6개월)내 1가수로 산정 (기존 환자관리료)월 2회 서비스 제공 시 분기별 28,000원 산정 Q1. 이번에 개선된 환자관리료 수가 제도 개편과 취지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운영제 중'환자관리료'는 평상 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종류에 따라 의사 등이 환자의 혈압·혈당 수치와 생활습관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전화·문자 등을 통해 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산정하는 수가입니다. ○ 이번에 개선된 수가지침에서는 질환관리 대상자에 대한 행위정의를 명확히 하고, 및 일반환자와 구분하여 신규환자, 혈압·혈당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혈압·혈당 수치 확인과 상담을 늘리도록 한 것입니다. ○ 더불어 이번 수가 개편으로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탄력적 비대면 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Q2. 환자관리료 수가는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 이전에는 환자 구분없이 모든 환자에 대해 월 2회씩 문자·전화 등 서비스 이용 시 분기별 28,000원의 수가가 산정되었습니다. ○ 개정으로 환자관리료는 일반환자에 대한'환자관리료Ⅰ'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환자관리료Ⅱ'로 나누었습니다. ○'환자관리료Ⅰ'은 분기별 6회(월 최소 1회)의 전화·문자 등 서비스 시 분기별 28,000원의 수가가 산정됩니다. 이전 환자관리료와 비교로 6회라는 점은 동일하고, 월 제공 기준은 2회에서 1회로 바뀌었습니다. 문자·전화 외 서비스 방식과 수가 수준은 동일합니다. -'환자관리료Ⅱ'는 분기별 12회(월 최소 2회)의 전화·쌍방향 상담 가능한 환자도 서비스 제공 시 분기별 44,130원의 수가가 산정됩니다. 진료담당 의료진 등은 서비스 제공 전 환자가 주3일 동안 자가측정한 혈압·혈당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집중관리가 시급한 환자는? ○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혈당 조절이 안되는 환자, 동반환자, 투여환자, 또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Q4. 자가 혈압·혈당 측정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을 수 있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자가 혈압측정기 대여,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계 대여 및 소모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최소 4주(최대 8주)이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최대 16주까지 대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장비 대여를 받으려면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유선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하여 의료기기 대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참여의원에서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대여 수령 및 사용법 안내를 신청을 수 있습니다. Q5.자가측정기 대여사업의 향후 계획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를 위해 참여의원을 통해 대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중 직접 대여를 원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참여 의원은 집중관리가 시급한 환자에게 블루투스 연동 혈압계, 혈당계를 환자에게 직접 대여하고, 사용법을 안내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Q6. 현재 블루투스 연동한 의료기기의 종류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블루투스 모듈이 탑재된 혈압·혈당계를 대여하고 있으며, 혈당계 대여 시에는 채혈기, 스트립 및 알콜솜을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루투스 연계 기종은 혈압계 오므론(HEM_9200T), 헬스맥스(LS805 - B), 보령 A & D(UA - 615 BLE), 엠프로스(BP24 손목형 혈압계)가 있으며, ·혈당계는 아이센스(케어센스 - 프리미엄), 헬스맥스(CADY1200), SD바이오센스(글루코나비 NFC)가 있습니다. ○ 향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증에 참여환자가 사용하는'건강IN'앱을 개편(OPEN API)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하는 기기 말에 다른 기기도'건강IN'앱과 연동될 수 있도록 확대가 나갈 예정입니다.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기기 개발자가 표준 규격에 맞추어 API를 개발하여 등록하면 공단 시스템과 연동 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Q7. 병원에서 자가측정한 혈압·혈당 수치 확인 후 피드백은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의사 외 누구도 가능하나? ○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 의사, 간호사 등이 혈압·혈당 수치 확인 후 그 수치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피드백)를 제공합니다. ○ 그 내용은 혈압 ․ 혈당 관리 및 투약 격려, 일상성 개선, 약물 부작용 대처 요령, 합병증 예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이며, 필요시 진료예약 관리, 보건소 방문 등 지역사회 의뢰 ‧ 연계 등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Q8. 혈압·혈당 관리 이외에 신체활동, 식생활 정보도 포함할 계획은? ○ 환자관리를 위해선 혈압·혈당 수치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식생활 정보 등 전반과 생활습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며, 현재 환자와 생활습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환자와의 전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메신저를 통해 실시합니다.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여 2020년 1월 오픈 예정입니다. ○ 새롭게 오픈할'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신체활동/식생활 정보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됩니다. ○(신체활동)운동 수, 이동 거리, 운동시간, 심박수,(영양/식생활)총칼로리, 일일섭취량, 탄/단/지 비율, 나트륨 섭취와(임상수치)혈압(수축기/이완기), 혈당(공복, 식후2시간), 맥박 수 ※ 향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증에 참여환자가 사용하는'건강IN'앱을 개편(OPEN API)하여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기기도'건강IN'앱과 연동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현장방문(12.24)_1 ### 내용: - 환자 - 의사 간 혈압·혈당 수치 점검(모니터링)등 진료 및 상담 지원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12월 24일(화)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실시 1년을 맞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동네의원(연세가정의원)과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등 포괄적 의료·관리 지원 제공을 통해 합병증 예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18년 12월 공모절차를 통해'19년 1월부터 실시 중 ○ 오늘 현장방문에서 <NAME> 장관은 대면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 가정에서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맞춤형 환자관리 현장을 참관하였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환자들은 블루투스 연동 혈압계 또는 혈당계 등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가정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혈압, 혈당 수치를 동네의원으로 쉽게 전달을 수 있으며, 의사는 전송된 수치를 활용하여 대면진료와 함께 관리활동을 할 수 있다. □ 정부는 신규환자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ICT를 활용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12월 16일 시범적 수가(환자관리료Ⅱ)를 신설하였다. 집중관리 환자:신규 진단 환자, 혈압·혈당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합병증이 있는 상태로 인슐린 요법을 하는 경우,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 개편 내용> 2회 방문만료에 2만8000원 환자:분기 6회 서비스, 2만8000원 보호자:분기 12회 서비스, 4만4130원 ※ 주3일 환자가 자가 측정한 임상수치 확인 후 정보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지난 11월부터 IoT 연동 혈압계, 혈당계를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최대 16주 동안 대여하고 있는데, - 환자의 편의성 제고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이 원하는 때 직접 환자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75개 시범과 참여 의원(참고2)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우리나라의 건강정책의 목표는 건강한 노화이며, 만성질환 치료는 기대수명('16.82.4세)과 건강수명(73세)의 격차를 줄이는 데 핵심이라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충분히 관리 받아서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장방문 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환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와 확산을 위하여"ICT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을 관리하려는 환자와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등와 시스템 보완과 제도 개선 등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였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현행 모형을 개선·보완하여 2021년 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1. 현장방문 안내 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 3. 환자관리료 지원 주요내용 4. Q & T ○(일시)'19.12.24(화), 13:00 ~ 14:00 ■(장소)연세가정의원(서울 관악구), 만성질환자 가정 □(목적)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비대면 환자관리 등 현황 파악, 의사·환자 의견 경청 □(참석)보건복지부장관, 건강정책국장,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단장 ○ -(환자 가정)블루투스 연동 혈압·혈당 측정기기 및 건강IN 앱을 사용으로 자가관리 현황 파악, 비대면 서비스 효과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동네의원)환자의 가정 혈압·혈당 측정치 확인 등 비대면 상담 제공·참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의견 청취 혈압 측정·전송· ·응답 및 의견 제시 만성질환 사업현황 설명 및 교육, 비대면 상담 참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 ○(사업 목적성 일차의료기관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기존 4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간 연계·통합 모형 개발 및 시범화 추진 -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6∼'18),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14∼'18),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07∼)을 단계적 통합 운영 ○(대상환자)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참여기관)지역의사회가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 참여에 신청 보건소, 건보공단 지사 등과 병원 간 협약, 교육·상담 의뢰 등 협력체계 마련 ○(서비스 제공 모형)① 대상자 등록 → ② 케어플랜 수립 → ③ 환자관리(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 ④ 점검 및 모니터링 의원당 300명 이내 대상자 관리 ○(운영 모델)① 동네의원 내 전담 코디네이터고용모델, ② 의사 직접 수행 모델 중 참여의원에서 선택하여 참여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약사 면허증 소지자 ○(수가)관리가 및 계획수립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책정 - 케어는 항목별 환자 본인부담 10%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없음(환자부담액 연간 총 16 ~ 23천 원) □ 참여 및 운영 현황('19.11.30. 기준) ○(의원)75개 시군에 1,464개 의원에서 환자등록 관리 실시 ○(환자·서비스)등록환자 약 16만명 중 케어플랜 15만명, 교육 13만명 <환자 참여 및 서비스 제공 현황>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 의사가 평상 시 혈압·혈당 상태와 생활습관 개선 여부 등 확인 및 전화·메신저 등을 통해 상담, 지역사회 의뢰·연계 등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례가 지급 서비스 제공 내용:‧ 혈당 관리 및 투약 격려, 개선, 부작용 관리 요령, 예방, 관리 요령 등 ○ 일반관리 환자와 집중관리 환자를 분리 - 일반화 환자대상 임상수치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 횟수 제한 집중관리 환자:,·혈당 개선이 안되는 환자, 동반환자, 투여환자, 외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 - 일반관리 환자현행 환자관리료 수가 유지, 평가 기준 개선 혈압, 혈당 등 측정정보 확인 필수 주 3일 동안 환자가 측정한 임상수치 확인 필수 연간 2분기(6개월)내 1가수로 산정 (기존 환자관리료)월 2회 서비스 제공 시 분기별 28,000원 산정 Q1. 이번에 개선된 환자관리료 수가 제도 개편과 취지는?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운영제 중'환자관리료'는 평상 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종류에 따라 의사 등이 환자의 혈압·혈당 수치와 생활습관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전화·문자 등을 통해 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산정하는 수가입니다. ○ 이번에 개선된 수가지침에서는 질환관리 대상자에 대한 행위정의를 명확히 하고, 및 일반환자와 구분하여 신규환자, 혈압·혈당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혈압·혈당 수치 확인과 상담을 늘리도록 한 것입니다. ○ 더불어 이번 수가 개편으로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탄력적 비대면 환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Q2. 환자관리료 수가는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 이전에는 환자 구분없이 모든 환자에 대해 월 2회씩 문자·전화 등 서비스 이용 시 분기별 28,000원의 수가가 산정되었습니다. ○ 개정으로 환자관리료는 일반환자에 대한'환자관리료Ⅰ'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환자관리료Ⅱ'로 나누었습니다. ○'환자관리료Ⅰ'은 분기별 6회(월 최소 1회)의 전화·문자 등 서비스 시 분기별 28,000원의 수가가 산정됩니다. 이전 환자관리료와 비교로 6회라는 점은 동일하고, 월 제공 기준은 2회에서 1회로 바뀌었습니다. 문자·전화 외 서비스 방식과 수가 수준은 동일합니다. -'환자관리료Ⅱ'는 분기별 12회(월 최소 2회)의 전화·쌍방향 상담 가능한 환자도 서비스 제공 시 분기별 44,130원의 수가가 산정됩니다. 진료담당 의료진 등은 서비스 제공 전 환자가 주3일 동안 자가측정한 혈압·혈당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집중관리가 시급한 환자는? ○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혈당 조절이 안되는 환자, 동반환자, 투여환자, 또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Q4. 자가 혈압·혈당 측정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을 수 있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자가 혈압측정기 대여,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계 대여 및 소모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최소 4주(최대 8주)이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최대 16주까지 대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장비 대여를 받으려면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유선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하여 의료기기 대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참여의원에서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대여 수령 및 사용법 안내를 신청을 수 있습니다. Q5.자가측정기 대여사업의 향후 계획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를 위해 참여의원을 통해 대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중 직접 대여를 원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참여 의원은 집중관리가 시급한 환자에게 블루투스 연동 혈압계, 혈당계를 환자에게 직접 대여하고, 사용법을 안내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Q6. 현재 블루투스 연동한 의료기기의 종류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블루투스 모듈이 탑재된 혈압·혈당계를 대여하고 있으며, 혈당계 대여 시에는 채혈기, 스트립 및 알콜솜을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루투스 연계 기종은 혈압계 오므론(HEM_9200T), 헬스맥스(LS805 - B), 보령 A & D(UA - 615 BLE), 엠프로스(BP24 손목형 혈압계)가 있으며, ·혈당계는 아이센스(케어센스 - 프리미엄), 헬스맥스(CADY1200), SD바이오센스(글루코나비 NFC)가 있습니다. ○ 향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증에 참여환자가 사용하는'건강IN'앱을 개편(OPEN API)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하는 기기 말에 다른 기기도'건강IN'앱과 연동될 수 있도록 확대가 나갈 예정입니다.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기기 개발자가 표준 규격에 맞추어 API를 개발하여 등록하면 공단 시스템과 연동 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Q7. 병원에서 자가측정한 혈압·혈당 수치 확인 후 피드백은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의사 외 누구도 가능하나? ○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담당 의사, 간호사 등이 혈압·혈당 수치 확인 후 그 수치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피드백)를 제공합니다. ○ 그 내용은 혈압 ․ 혈당 관리 및 투약 격려, 일상성 개선, 약물 부작용 대처 요령, 합병증 예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이며, 필요시 진료예약 관리, 보건소 방문 등 지역사회 의뢰 ‧ 연계 등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Q8. 혈압·혈당 관리 이외에 신체활동, 식생활 정보도 포함할 계획은? ○ 환자관리를 위해선 혈압·혈당 수치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식생활 정보 등 전반과 생활습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며, 현재 환자와 생활습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환자와의 전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메신저를 통해 실시합니다.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여 2020년 1월 오픈 예정입니다. ○ 새롭게 오픈할'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신체활동/식생활 정보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됩니다. ○(신체활동)운동 수, 이동 거리, 운동시간, 심박수,(영양/식생활)총칼로리, 일일섭취량, 탄/단/지 비율, 나트륨 섭취와(임상수치)혈압(수축기/이완기), 혈당(공복, 식후2시간), 맥박 수 ※ 향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증에 참여환자가 사용하는'건강IN'앱을 개편(OPEN API)하여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기기도'건강IN'앱과 연동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c1853729-99ea-4d43-8dca-8f2b44feda9b	source15/231026/156514116_1.txt	(국영문 동시배포) 국립경주·가야문화재연구소, 동아시아고고학대회 참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116&pageIndex=1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경주·가야문화재연구소, 동아시아고고학대회 공동 -'한반도 동남부 고대국가 형성기의 집중화와 경관 변화'발표(6.30)·김해 발굴현장 답사(7.1)예정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함께 6월 29일 ~ 7월 3일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에서 개최는 동아시아고고학대회(SEAA)에 참가해 30일 예정된 “한 동남부 고대국가 형성기의 집중화와 경관 변화 ｣ 세미나에 7월 1일 진행하는 해외 연구자들의 현지 발굴조사 현장 답사 일정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2년 단위로 열리는 동아시아고고학대회는 매 회마다 50개국 이상 국가의 고고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적 권위있는 고고학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후원 측으로 참여해 신라와 가야 주요 지역의 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주제 발표와 해외 참가자들의 현장 탐방 일정을 맡았다. *동아시아고고학대회(SEAA)Korean 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30일 예정을 ｢ 한반도 동남부 고대국가 형성기의 집중화와 경관 특징와 주제 발표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연구자들이 신라와 가야분야로 나눠서 총 8개의 발표를 준비한다. 신라 부문 발표로는 ▲ 경주 왕성, 월성 성벽에 희생된 사람들,‘월성 해자에서 찾은 신라의 시간과 기억과 ▲ 쪽샘 신라 고분과 권력의 표출, ▲ 신라의 새로운 왕궁 조성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 ▲ 신라 왕경의 도시 조성과 도시 경관의 변화가 진행된다. 가야 부문 발표로는 ▲ 아라가야 왕도 조성과정 연구, ▲ 비화가야의 순장을 통해 살펴본 가야 문화의 특징, ▲ 고대 신라 금동관 제작기법 연구가 준비되어 있다. 발표 장소는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B102호이고, 대면·녹화 방식으로 정오부터 12시 20분까지 진행된다. 7월 1일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내로 해외 연구자들이 경주 사적지 조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연구소가 조사 중인 쪽샘 44호분과 신라 남성벽 발굴 현장을 둘러보며 주요 조사 성과에 대한 설명과 최신 조사현황을 상세히 안내받게 된다. 이번 동아시아고고학대회 개최는 저명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주요 유적의 연구 성과를 알리고 연구소의 국제적 입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신라, 가야 사적지의 조사·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국제학술대회, 해외전시 등을 기획하여 대외적 교류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배포) 국립경주·가야문화재연구소, 동아시아고고학대회 참여_1 ### 내용: 국립경주·가야문화재연구소, 동아시아고고학대회 공동 -'한반도 동남부 고대국가 형성기의 집중화와 경관 변화'발표(6.30)·김해 발굴현장 답사(7.1)예정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함께 6월 29일 ~ 7월 3일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에서 개최는 동아시아고고학대회(SEAA)에 참가해 30일 예정된 “한 동남부 고대국가 형성기의 집중화와 경관 변화 ｣ 세미나에 7월 1일 진행하는 해외 연구자들의 현지 발굴조사 현장 답사 일정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2년 단위로 열리는 동아시아고고학대회는 매 회마다 50개국 이상 국가의 고고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적 권위있는 고고학대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후원 측으로 참여해 신라와 가야 주요 지역의 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주제 발표와 해외 참가자들의 현장 탐방 일정을 맡았다. *동아시아고고학대회(SEAA)Korean Society for East Asian Archaeology 30일 예정을 ｢ 한반도 동남부 고대국가 형성기의 집중화와 경관 특징와 주제 발표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연구자들이 신라와 가야분야로 나눠서 총 8개의 발표를 준비한다. 신라 부문 발표로는 ▲ 경주 왕성, 월성 성벽에 희생된 사람들,‘월성 해자에서 찾은 신라의 시간과 기억과 ▲ 쪽샘 신라 고분과 권력의 표출, ▲ 신라의 새로운 왕궁 조성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 ▲ 신라 왕경의 도시 조성과 도시 경관의 변화가 진행된다. 가야 부문 발표로는 ▲ 아라가야 왕도 조성과정 연구, ▲ 비화가야의 순장을 통해 살펴본 가야 문화의 특징, ▲ 고대 신라 금동관 제작기법 연구가 준비되어 있다. 발표 장소는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B102호이고, 대면·녹화 방식으로 정오부터 12시 20분까지 진행된다. 7월 1일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안내로 해외 연구자들이 경주 사적지 조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연구소가 조사 중인 쪽샘 44호분과 신라 남성벽 발굴 현장을 둘러보며 주요 조사 성과에 대한 설명과 최신 조사현황을 상세히 안내받게 된다. 이번 동아시아고고학대회 개최는 저명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주요 유적의 연구 성과를 알리고 연구소의 국제적 입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신라, 가야 사적지의 조사·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국제학술대회, 해외전시 등을 기획하여 대외적 교류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f9d9dcb1-c08b-4b21-b08b-79692209fadc	source15/231026/156198855_0.txt	주산지 중심 GAP* 컨설팅 강화로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855	CC BY	8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산지 중심 GAP컨설팅 강화로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 - 벼 등 식량작물 위주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필요한 채소류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5억 원)및 안전성 분석비 지원(1농가당 554천 원가만 - 총 139개 시·군, 61개 지역 12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농작물이 생산부터 출하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미생물과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 요 내 용》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의 실효적 확산을 위해 쌀 등 전통 식량작물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위해요소 관리가 중요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대상:139개 시·군, 61개 작목에서 12천농가 이상(176개 생산자조직) 내용:GAP기준 적합성 여부 조사 및 실천요령 지도 등(5억 만씩 ◈ 컨설팅 참여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하는 잔류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비 전액 지원 및 GAP 지역별 토양·용수 분석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 추진 검사비:잔류농약·토양·수질·중금속 검사비(4항목, 554천 만씩 주산지 검사비:집단화 지역별 토양·용수 검사(1건당 250천 만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형 인증제의 실효적 확산을 위해 주산지가 형성된 채소류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검사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전국 시·군과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주요 주산지와 소비자가 많이 취급하는 주요 관리품목을 전수 조사하여 기존 쌀 등 식량작물에서 보다 위해요소 관리가 중요한 채소류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인증면적 비율:식량작물 53.8%, 과실류 32.2, 채소류 10.6%, 기타 3.4% 인증현황(농가수/면적):'15)54천명/65천ha →'16)75/89 →'17)76/90 - 전국 139개 시·군 61개 품목, 12,693호(176개 생산자조직)를 선정하였으며, 선택과 육성을 통하여 이들을 GAP선도마을로 육성할 계획이다. 채소류 37품목/8,079호, 축산 14/3,037, 과수 7/584, 약용 2/556, 인삼 1/403 지원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이를 통해 농산물부터 GAP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조사·실천요령, 위해요소 분석·관리요령 등 인증신청까지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국립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동 수행 - 특히, GAP인증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애로로게 느끼는 농장별 위해요소관리계획에 대한 분석과 예방조치 방법 전반에 대해 현장 눈높이에 맞춘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포도, 파프리카 등 생산자 조직 4개 작목반 400여명에 대해서는 수출국 상대국별 농약안전사용기준 교육과 안전성 분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출농가 현황:116개 조직 3,841명(GAP인증농가 2,621명, 68% 농산물 수입 현황:'15)4,285천톤 →'16)4,486(4.7%증가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아울러, 컨설팅 받은 농가가 농약으로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비(1농가당 평균 예상비용:554천 원인을 전액을 지원한다. -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산물과 인증서, 검사성적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올해 11월3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GAP인증 안전성 컨설팅에 지원규모:('17)28억 원(국비 70 퍼센트, 지방비 30%) *지원내역:1농가당 554천 원(농산물 잔류농약 325,600원,<NAME>물 80,000원, 토양 중금속 95,400원, 용수53,100∼272,300원) 또한, 컨설팅 지원을 받는 농업인 중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추진중인「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도도도록 추진한다. 지자체가 농관원의 품목별 주산지 선정결과와 지역 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주산지 안전성 분석대상 지구를 선정하면, 대상 지구의 농업인 등은 분석사업 지원을 통해 토양, 용수 등 검사 부담 부담없이 GAP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주산지 농산물과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17년):105억 원(국비 52%, 도비 48%) 지원내역:농가별 기준면적당(예 ; 포도 2ha)250천 원/1점(토양 + 용수 + 시료채취비) 농관원 <NAME> 원장은 GAP인증 제도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는 소비자들의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에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농업인들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위해요소 제거 및 관리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안전하게 가공한 GAP 농산물에 대한 선택은 고객들 몫임을 강조하였다. 농산물우수관리(GAP, Best Agricultural Practices)란? GAP란 소비자에게 건강한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서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포함에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을 수 있음 농산물과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 농식품 시장 개방확대(FTA)에 대응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미생물 등 주요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통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품목별 농가별 GAP 인증확대 사업자 선정 공고 □ 품목군별 농가 현황 GAP인증농가 안전 검사비 지원 사업 GAP 농가의 신규 인증 및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비를 지급으로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 인증 확대를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급 '07. GAP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도입 □ 근거 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 □ 농가별 지원 현황 검사 항목별 허용기준 위반 또는 GAP인증 부적합한 경우 지원 불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신청기관 읍면동사무소로 확대 - 제출서류:안전성검사비 지원금 신청서, GAP인증서, 검사성적서 및 영수증 GAP인증 유해물질별 지원 수수료 내역:1농가당 554천 원 농산물의 잔류농약:325,6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각에 33) 농산물의 미생물:80,0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토양(7항목):95,4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각에 33) 용 항목별 53,100 ~ 272,300원 - 먹는물 기준(콩나물, 새싹채소, 세척수(단순세정)):47항목 272,300원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15개 항목 109,400원 - 하천수:5항목 57,600원, - 호소수:5항목 53,100원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 우수성 및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해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수적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비용 경감 및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16. GAP안전성 분석사업 도입(3개년 시범으로 운영) □ 근거: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 □ 연도별 사업 현황 (대상)들녘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특성화 된 경직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항목)농산물 유형별 다양한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검사 - 단일품목 주산지, 혼합품목 밀집형·분산형 주산지, 개별농가 등지도 검사 수수료:250천 원(검사비 206천 원, 샘플 채취비 44) 사업관리비:총 수수료의 6%이내 - 농가 컨설팅(자문, 용역), GAP교육 및 기술화 등 □ 수행기관:GAP인증기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현황 (단위:개, 건, 면적당 ha) *대상품목 확대('09.12.19.):농업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축산물 제외) (단위:건, 면적당 ha, 톤) <주요 농산물과 인증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산지 중심 GAP* 컨설팅 강화로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_1 ### 내용: 주산지 중심 GAP컨설팅 강화로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 - 벼 등 식량작물 위주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필요한 채소류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5억 원)및 안전성 분석비 지원(1농가당 554천 원가만 - 총 139개 시·군, 61개 지역 12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농작물이 생산부터 출하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미생물과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 요 내 용》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의 실효적 확산을 위해 쌀 등 전통 식량작물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위해요소 관리가 중요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대상:139개 시·군, 61개 작목에서 12천농가 이상(176개 생산자조직) 내용:GAP기준 적합성 여부 조사 및 실천요령 지도 등(5억 만씩 ◈ 컨설팅 참여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하는 잔류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비 전액 지원 및 GAP 지역별 토양·용수 분석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 추진 검사비:잔류농약·토양·수질·중금속 검사비(4항목, 554천 만씩 주산지 검사비:집단화 지역별 토양·용수 검사(1건당 250천 만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형 인증제의 실효적 확산을 위해 주산지가 형성된 채소류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검사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전국 시·군과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주요 주산지와 소비자가 많이 취급하는 주요 관리품목을 전수 조사하여 기존 쌀 등 식량작물에서 보다 위해요소 관리가 중요한 채소류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인증면적 비율:식량작물 53.8%, 과실류 32.2, 채소류 10.6%, 기타 3.4% 인증현황(농가수/면적):'15)54천명/65천ha →'16)75/89 →'17)76/90 - 전국 139개 시·군 61개 품목, 12,693호(176개 생산자조직)를 선정하였으며, 선택과 육성을 통하여 이들을 GAP선도마을로 육성할 계획이다. 채소류 37품목/8,079호, 축산 14/3,037, 과수 7/584, 약용 2/556, 인삼 1/403 지원 사업비는 총 5억 원으로 이를 통해 농산물부터 GAP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조사·실천요령, 위해요소 분석·관리요령 등 인증신청까지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국립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동 수행 - 특히, GAP인증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애로로게 느끼는 농장별 위해요소관리계획에 대한 분석과 예방조치 방법 전반에 대해 현장 눈높이에 맞춘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포도, 파프리카 등 생산자 조직 4개 작목반 400여명에 대해서는 수출국 상대국별 농약안전사용기준 교육과 안전성 분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출농가 현황:116개 조직 3,841명(GAP인증농가 2,621명, 68% 농산물 수입 현황:'15)4,285천톤 →'16)4,486(4.7%증가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아울러, 컨설팅 받은 농가가 농약으로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비(1농가당 평균 예상비용:554천 원인을 전액을 지원한다. -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산물과 인증서, 검사성적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올해 11월3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GAP인증 안전성 컨설팅에 지원규모:('17)28억 원(국비 70 퍼센트, 지방비 30%) *지원내역:1농가당 554천 원(농산물 잔류농약 325,600원,<NAME>물 80,000원, 토양 중금속 95,400원, 용수53,100∼272,300원) 또한, 컨설팅 지원을 받는 농업인 중에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추진중인「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도도도록 추진한다. 지자체가 농관원의 품목별 주산지 선정결과와 지역 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주산지 안전성 분석대상 지구를 선정하면, 대상 지구의 농업인 등은 분석사업 지원을 통해 토양, 용수 등 검사 부담 부담없이 GAP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주산지 농산물과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17년):105억 원(국비 52%, 도비 48%) 지원내역:농가별 기준면적당(예 ; 포도 2ha)250천 원/1점(토양 + 용수 + 시료채취비) 농관원 <NAME> 원장은 GAP인증 제도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는 소비자들의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에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농업인들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위해요소 제거 및 관리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안전하게 가공한 GAP 농산물에 대한 선택은 고객들 몫임을 강조하였다. 농산물우수관리(GAP, Best Agricultural Practices)란? GAP란 소비자에게 건강한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서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포함에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을 수 있음 농산물과 식품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가 - 농식품 시장 개방확대(FTA)에 대응하여 우리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의 차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미생물 등 주요 위해요소를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GAP제도를 통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품목별 농가별 GAP 인증확대 사업자 선정 공고 □ 품목군별 농가 현황 GAP인증농가 안전 검사비 지원 사업 GAP 농가의 신규 인증 및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비를 지급으로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 인증 확대를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급 '07. GAP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도입 □ 근거 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 □ 농가별 지원 현황 검사 항목별 허용기준 위반 또는 GAP인증 부적합한 경우 지원 불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신청기관 읍면동사무소로 확대 - 제출서류:안전성검사비 지원금 신청서, GAP인증서, 검사성적서 및 영수증 GAP인증 유해물질별 지원 수수료 내역:1농가당 554천 원 농산물의 잔류농약:325,6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각에 33) 농산물의 미생물:80,0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토양(7항목):95,400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각에 33) 용 항목별 53,100 ~ 272,300원 - 먹는물 기준(콩나물, 새싹채소, 세척수(단순세정)):47항목 272,300원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15개 항목 109,400원 - 하천수:5항목 57,600원, - 호소수:5항목 53,100원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 우수성 및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해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수적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비용 경감 및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16. GAP안전성 분석사업 도입(3개년 시범으로 운영) □ 근거: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 □ 연도별 사업 현황 (대상)들녘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특성화 된 경직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항목)농산물 유형별 다양한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검사 - 단일품목 주산지, 혼합품목 밀집형·분산형 주산지, 개별농가 등지도 검사 수수료:250천 원(검사비 206천 원, 샘플 채취비 44) 사업관리비:총 수수료의 6%이내 - 농가 컨설팅(자문, 용역), GAP교육 및 기술화 등 □ 수행기관:GAP인증기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현황 (단위:개, 건, 면적당 ha) *대상품목 확대('09.12.19.):농업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축산물 제외) (단위:건, 면적당 ha, 톤) <주요 농산물과 인증 현황>
347504c1-b40e-4052-82bf-13144c61d2c5	source15/231026/156306358_0.txt	제13차 한-UNDP 연례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358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유엔 개발시스템 발전을 선도하는 UNDP(유엔개발계획)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 제13차 한 - UNDP 연례 정책협의회 - - 1. 외교통상부는 2018.11.29.(목)오후 서울에서 유엔개발계획(UNDP:United Z는 Development Porgramme)과 제13차 한 - UNDP 연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본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UNDP측에서는 △ <NAME> UNDP 사무총장이 겸 대외관계국장 및 △압둘라예 디이에(Abdoulaye de Dieye)UNDP 총재보 겸 정책 사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UNDP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엔 최대의 개발분야<NAME>구이자 우리 나라는 5대(UNDP, UNHCR, UNICEF, WFP, WHO)중점 공여도 중 하나로, 양국은 매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 - 우리 나라는 정규기여율 제11위 공여국(860만불, 2018 현재 기준) 2. 본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UNDP 협력사업을 통한 우리 국가형 다자개발원조 정책 추진 △유엔 개발시스템 개혁 방향 및 UNDP의 전략계획 참여 △아프가니스탄 등 취약국 지원 사업 △우리 국민의 해외로 진출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3. <NAME> UNDP 총재보(대외관계국장)는 UNDP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전 세계 지속가능개발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4위 공여국(2017년 기준)으로서 지난 5년간 UNDP에 대한 정규기여를 지속 증가한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2018년도 UNDP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활동하면서 국제 개발·다자협력 사업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ㅇ <NAME> UNDP 총재보(정책사업국장)는 한국은 유엔이 주도의 전 유엔기구가 동참하는'개도국 지속가능개발 이행 지원 사업'의 최대 공여국이며, 한국의 지원이 UNDP가 전세계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개발정책 자문 기구로 발전하는데 많게 기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4. 오 국장은 인도적지원 - 개발 - 평화간 파트너십과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 지원 강화 등 UNDP의 전략 사업분야에서 한 - UNDP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기여 수준에 걸맞게 기구내 한국 국민의 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UNDP측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ㅇ 초급 유엔 전문가(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유엔자원봉사단(UNV:UN Volunteers)으로 UNDP에 파견된 우리 청년들이 순조롭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줄 것을 희망 ※ 우리나라는 1994 - 5,1998 - 00,2008 - 10,2012 - 14,2016 - 18 임기 유엔에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2019 - 21년 임기 집행이사국으로 추가 피선 5. 아울러 금번 정책협의회에는 <NAME> 유엔 상주조정관·UNDP 북한사무소장이 참석하여 UNDP의 북한 지원 사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UNDP 대북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 UNDP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6. 우리는 취약국 지원, 거버넌스 및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너십 등 상호 관심분야에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7.이번 정책협의회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새로운 유엔 개발시스템에서 양측간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한 - UNDP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소중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차 한-UNDP 연례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유엔 개발시스템 발전을 선도하는 UNDP(유엔개발계획)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 제13차 한 - UNDP 연례 정책협의회 - - 1. 외교통상부는 2018.11.29.(목)오후 서울에서 유엔개발계획(UNDP:United Z는 Development Porgramme)과 제13차 한 - UNDP 연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본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UNDP측에서는 △ <NAME> UNDP 사무총장이 겸 대외관계국장 및 △압둘라예 디이에(Abdoulaye de Dieye)UNDP 총재보 겸 정책 사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UNDP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엔 최대의 개발분야<NAME>구이자 우리 나라는 5대(UNDP, UNHCR, UNICEF, WFP, WHO)중점 공여도 중 하나로, 양국은 매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 - 우리 나라는 정규기여율 제11위 공여국(860만불, 2018 현재 기준) 2. 본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UNDP 협력사업을 통한 우리 국가형 다자개발원조 정책 추진 △유엔 개발시스템 개혁 방향 및 UNDP의 전략계획 참여 △아프가니스탄 등 취약국 지원 사업 △우리 국민의 해외로 진출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3. <NAME> UNDP 총재보(대외관계국장)는 UNDP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전 세계 지속가능개발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4위 공여국(2017년 기준)으로서 지난 5년간 UNDP에 대한 정규기여를 지속 증가한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2018년도 UNDP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활동하면서 국제 개발·다자협력 사업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ㅇ <NAME> UNDP 총재보(정책사업국장)는 한국은 유엔이 주도의 전 유엔기구가 동참하는'개도국 지속가능개발 이행 지원 사업'의 최대 공여국이며, 한국의 지원이 UNDP가 전세계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개발정책 자문 기구로 발전하는데 많게 기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4. 오 국장은 인도적지원 - 개발 - 평화간 파트너십과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 지원 강화 등 UNDP의 전략 사업분야에서 한 - UNDP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기여 수준에 걸맞게 기구내 한국 국민의 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UNDP측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ㅇ 초급 유엔 전문가(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유엔자원봉사단(UNV:UN Volunteers)으로 UNDP에 파견된 우리 청년들이 순조롭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줄 것을 희망 ※ 우리나라는 1994 - 5,1998 - 00,2008 - 10,2012 - 14,2016 - 18 임기 유엔에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2019 - 21년 임기 집행이사국으로 추가 피선 5. 아울러 금번 정책협의회에는 <NAME> 유엔 상주조정관·UNDP 북한사무소장이 참석하여 UNDP의 북한 지원 사업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UNDP 대북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 UNDP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6. 우리는 취약국 지원, 거버넌스 및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너십 등 상호 관심분야에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7.이번 정책협의회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새로운 유엔 개발시스템에서 양측간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한 - UNDP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소중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7678c20-cc75-4682-a872-2a2ee5b22059	source15/231026/156133272_0.txt	“중소·중견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뗀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272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 ‧ 중견 내수기업 해외 첫걸음" - 5.31일, 2016 수출첫걸음종합대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는 수출경험이 없는 중소·중견 내수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5월 31일 오전 양재동 aT센터에서'2016 수출첫걸음종합대전'을 개최함 ㅇ □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내수에 머무르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해외 바이어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마련됨 □ 이날 종합대전에는 43개국에서 210여명의 바이어가 직접 방한해 국내 내수기업 620개사와 1,500여건의 1:1 수출상담을 진행함 ㅇ 특히, 중국 기업 65명이 방한해 양국 FTA 이후 낮아진 관세 등 개선된 교역 여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국내 내수기업들에게는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 중국 수출에 활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됨 ㅇ 국내 내수기업과 초청 바이어간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22건의 수출계약 ‧ MOU가 체결되는 등 다양한 수출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됨 ㅇ □ IT시스템<NAME>업인 메타빌드는 노르웨이 T와 스마트 IDS 프로젝트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가공식품기업 페나네는 중국 S와 포장식품류 납품을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에 나서는 등 활발한 수출상담이 진행되었으며, ㅇ 특히,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수출전문위원들이 바이어 상담에 함께 참여해 참가 중소 ‧ 중견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는 등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 중견기업들에게 큰 호평을 받음 □ 한편, 코트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이 등 7개 지원기관은 별도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기관별 전문가가 직접 수출금융, 해외마케팅, 수출역량제고 등 현장컨설팅을 지원으로 □ 산업부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저변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중 수출첫걸음종합대전을 추가 개최하는 한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2016 수출첫걸음종합대전 개요 ○ 일 자:2016.5.31(화)09:00∼18:00 □ 시 소:aT센터 제1전시장 및 제2전시장(서울 양재동 aT에서 □ 참가규모:해외바이어 210개사, 국내기업 620개사 유럽 65, 동남아 37, 일본 22, 중동 19, 북미 18, 중국 14, CI에 13, CIS 11, 아프리카 6, 중남미 5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중견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뗀다”_1 ### 내용: "중소 ‧ 중견 내수기업 해외 첫걸음" - 5.31일, 2016 수출첫걸음종합대전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는 수출경험이 없는 중소·중견 내수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5월 31일 오전 양재동 aT센터에서'2016 수출첫걸음종합대전'을 개최함 ㅇ □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내수에 머무르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해외 바이어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마련됨 □ 이날 종합대전에는 43개국에서 210여명의 바이어가 직접 방한해 국내 내수기업 620개사와 1,500여건의 1:1 수출상담을 진행함 ㅇ 특히, 중국 기업 65명이 방한해 양국 FTA 이후 낮아진 관세 등 개선된 교역 여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국내 내수기업들에게는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 중국 수출에 활로가 생길 것으로 기대됨 ㅇ 국내 내수기업과 초청 바이어간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22건의 수출계약 ‧ MOU가 체결되는 등 다양한 수출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됨 ㅇ □ IT시스템<NAME>업인 메타빌드는 노르웨이 T와 스마트 IDS 프로젝트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가공식품기업 페나네는 중국 S와 포장식품류 납품을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에 나서는 등 활발한 수출상담이 진행되었으며, ㅇ 특히,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수출전문위원들이 바이어 상담에 함께 참여해 참가 중소 ‧ 중견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는 등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 중견기업들에게 큰 호평을 받음 □ 한편, 코트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이 등 7개 지원기관은 별도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기관별 전문가가 직접 수출금융, 해외마케팅, 수출역량제고 등 현장컨설팅을 지원으로 □ 산업부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수출저변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중 수출첫걸음종합대전을 추가 개최하는 한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2016 수출첫걸음종합대전 개요 ○ 일 자:2016.5.31(화)09:00∼18:00 □ 시 소:aT센터 제1전시장 및 제2전시장(서울 양재동 aT에서 □ 참가규모:해외바이어 210개사, 국내기업 620개사 유럽 65, 동남아 37, 일본 22, 중동 19, 북미 18, 중국 14, CI에 13, CIS 11, 아프리카 6, 중남미 5 등
9d6d1477-6298-47db-8838-ed9bdddd1554	source15/231026/156226096_0.txt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남녀고용평등 위반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096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남녀고용평등 피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9.17까지 집중 신고기간 시행자 상담전화 1350 - □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남녀에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붙임2 참조〉 ○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등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정보가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노동과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근로감독청원: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신청을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없음 ○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서 고용평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고용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 그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직장 내 따돌림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으로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사항은 직장 안 성차별 ․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인사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서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 ․ 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 9.28까지는 전국 10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현장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현장노동청:부당한 관행 ․ 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 부산 및 6개 광역시, 수원, 춘천지역 역 ․ 터미널 광장에 상설 천막 창구 운영(9.12 9.28) □ 또한, 직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붙임3〉는 직장 내 성차별, 모성보호 등 고용평등 관련과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 ○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처리로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접수한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또한, 정책제안 ․ 건의 사항도 접수하여 제도 시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한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때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며 ○ 특히,"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 고소 ․ 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못하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남녀고용평등 위반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_1 ### 내용: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남녀고용평등 피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9.17까지 집중 신고기간 시행자 상담전화 1350 - □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남녀에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붙임2 참조〉 ○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등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정보가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노동과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근로감독청원: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신청을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없음 ○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서 고용평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고용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 그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직장 내 따돌림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으로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신고사항은 직장 안 성차별 ․ 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인사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이다. ○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서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에 진정 ․ 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 9.28까지는 전국 10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현장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현장노동청:부당한 관행 ․ 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 부산 및 6개 광역시, 수원, 춘천지역 역 ․ 터미널 광장에 상설 천막 창구 운영(9.12 9.28) □ 또한, 직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붙임3〉는 직장 내 성차별, 모성보호 등 고용평등 관련과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 ○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처리로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접수한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또한, 정책제안 ․ 건의 사항도 접수하여 제도 시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한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이 구축될 때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며 ○ 특히,"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진정 ․ 고소 ․ 고발 등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신분 등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못하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38b75fa0-6992-4e55-9077-42f552989340	source15/231026/156271301_0.txt	고학력 미취업자, 한국폴리텍대학 문 두드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301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학력 청년 미취업자, 한국폴리텍대학 문 두드린다 <한국폴리텍대학 2018학년도 입시결과> "고학력 유턴입학생 비율 2015년 8.9%에서 2018년 15.4%로 껑충 … 모집 경쟁률 4.9대1 …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년대비 상승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아래 폴리텍)이 2018학년도 입시결과 분석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고학과 유턴입학자 비율의 가파른 증가세가 눈길에 띈다. 모집경쟁률은 4.9대 1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전년 대비 오히려 상승했다. 폴리텍의 2018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8,662명 중 무려 1,334명이 전문대를 중퇴 등으로 고학력 유턴입학자였다. 전체 입학자 중 고학력자의 비율은 2010학년도 6.3%에서 2015학년도 8.9%로 2.6%p 상승한 데 이어, 이번 2018학년도에는 무려 15.4%를 기록했다. 2010학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10년 전인 2008학년도의 3.1%와 견주면 다섯 배 가까이 뛰었다. [그래프 - 1 - 연도별 전문대학 중퇴 이상 입학자 비율 변화] 전문대를 제외한 대졸 이상 유턴입학자만을 따로 구분으로 살펴보아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2018학년도 입학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약 2.3%로, 2010년의 1.3 ％ 대비 1%p 상승했다. 이와 같은 유턴입학자 증가추세는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9%로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술을 배워 직업을 얻으려는 고학력자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폴리텍은 현장중심형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최근 5년 평균 80%를 넘는 취업률을 기록한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난 3월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에 입학한 A(31)씨도 여러 유턴입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유명 4년제대학 생명정보공학과를 나왔던 그는, 오랜 공무원 시험 준비 끝에 유턴입학을 결정했다. 미래 직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A씨는"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한다는 부담감도 컸지만, 평생직업을 향한 가장 안전은 길은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막연하기만 했던 공시생 시절과는 달리 새로운 희망이 차오르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학년도 폴리텍의 모집 경쟁률은 4.9:1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7 대 1 대비 다소 상승했다. 캠퍼스별 경쟁률은 항공캠퍼스가 8 대 1 로 가장 높았고, 주로 서울정수나 광주 등 대도시 소재 대학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예외적으로, 바이오, 항공 분야에 특성화 캠퍼스는 소도시 입지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었다. 바이오캠퍼스:전북 논산, 항공캠퍼스:경남 사천 소재 전공별로 살펴보면 정비와 자동차, 전기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급증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잇는 계열들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 항공정비과(28 대 1), 광주 자동차과(14 대 1), 서울정수 전기과(13 - 1)등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반 학과들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서울강서캠퍼스의 데이터분석과(10:1), 대전캠퍼스의 스마트소프트웨어과(7.4 대 1)등이 대표적이다. 폴리텍은 지난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를 신설·운영해오고 있다. <NAME>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는"부쩍 달라진 대학의 위상만큼이나,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취업을 원하는 이 사회의 모든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설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학력 미취업자, 한국폴리텍대학 문 두드린다_1 ### 내용: 고학력 청년 미취업자, 한국폴리텍대학 문 두드린다 <한국폴리텍대학 2018학년도 입시결과> "고학력 유턴입학생 비율 2015년 8.9%에서 2018년 15.4%로 껑충 … 모집 경쟁률 4.9대1 …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년대비 상승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아래 폴리텍)이 2018학년도 입시결과 분석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고학과 유턴입학자 비율의 가파른 증가세가 눈길에 띈다. 모집경쟁률은 4.9대 1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전년 대비 오히려 상승했다. 폴리텍의 2018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신입생 8,662명 중 무려 1,334명이 전문대를 중퇴 등으로 고학력 유턴입학자였다. 전체 입학자 중 고학력자의 비율은 2010학년도 6.3%에서 2015학년도 8.9%로 2.6%p 상승한 데 이어, 이번 2018학년도에는 무려 15.4%를 기록했다. 2010학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10년 전인 2008학년도의 3.1%와 견주면 다섯 배 가까이 뛰었다. [그래프 - 1 - 연도별 전문대학 중퇴 이상 입학자 비율 변화] 전문대를 제외한 대졸 이상 유턴입학자만을 따로 구분으로 살펴보아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2018학년도 입학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약 2.3%로, 2010년의 1.3 ％ 대비 1%p 상승했다. 이와 같은 유턴입학자 증가추세는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9%로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술을 배워 직업을 얻으려는 고학력자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폴리텍은 현장중심형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최근 5년 평균 80%를 넘는 취업률을 기록한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난 3월 한국폴리텍대학 달성캠퍼스에 입학한 A(31)씨도 여러 유턴입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유명 4년제대학 생명정보공학과를 나왔던 그는, 오랜 공무원 시험 준비 끝에 유턴입학을 결정했다. 미래 직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A씨는"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한다는 부담감도 컸지만, 평생직업을 향한 가장 안전은 길은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막연하기만 했던 공시생 시절과는 달리 새로운 희망이 차오르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학년도 폴리텍의 모집 경쟁률은 4.9:1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7 대 1 대비 다소 상승했다. 캠퍼스별 경쟁률은 항공캠퍼스가 8 대 1 로 가장 높았고, 주로 서울정수나 광주 등 대도시 소재 대학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예외적으로, 바이오, 항공 분야에 특성화 캠퍼스는 소도시 입지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었다. 바이오캠퍼스:전북 논산, 항공캠퍼스:경남 사천 소재 전공별로 살펴보면 정비와 자동차, 전기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급증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잇는 계열들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전 항공정비과(28 대 1), 광주 자동차과(14 대 1), 서울정수 전기과(13 - 1)등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반 학과들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서울강서캠퍼스의 데이터분석과(10:1), 대전캠퍼스의 스마트소프트웨어과(7.4 대 1)등이 대표적이다. 폴리텍은 지난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를 신설·운영해오고 있다. <NAME>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는"부쩍 달라진 대학의 위상만큼이나,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취업을 원하는 이 사회의 모든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설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b3e015b-572a-4900-a33b-f1e7731a93df	source15/231026/156032987_0.txt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987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 - 최우수기관(경상남도), 우수기관(대구시, 대구시에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17개 시 ․ 도를 대상으로 실시한『2014년 지방 건축행정 건실화』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조사는 국토부에서 지방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99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14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종합적 수준이 양호하였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상남도, 대구시 그리고 대전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우수기관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최우수 지자체에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정비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우수기관인 대전시는 민원 콜 센터 운영 통한 적극적 민원해결로'13년 1,336건에서'14년에는 716건(△620)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축(△46%전국 평균 △10%증가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ㅇ 우수기관인 대전시는 지방건축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사 협의회를 상설화하고,"건축문화"인터넷 잡지를 발행하여 건축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마당을 제공한 점이 긍정 평가하였다. □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ㅇ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및 유사 건축조례 등)700여건을'12월말까지 정비·폐지되어 지자체별 지역 규제 개선노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허가 사전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방 실정에 맞는"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체도 관계자는 금년에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15년 본격 운영되는 건축제도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ㅇ 향후 건축행정 건실화가 지역건축규제 개선 및 공공적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토부와 시 ․ 도간의 협력의 될 것이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_1 ### 내용: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 - 최우수기관(경상남도), 우수기관(대구시, 대구시에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17개 시 ․ 도를 대상으로 실시한『2014년 지방 건축행정 건실화』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조사는 국토부에서 지방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99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14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종합적 수준이 양호하였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상남도, 대구시 그리고 대전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우수기관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최우수 지자체에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정비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ㅇ 우수기관인 대전시는 민원 콜 센터 운영 통한 적극적 민원해결로'13년 1,336건에서'14년에는 716건(△620)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축(△46%전국 평균 △10%증가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ㅇ 우수기관인 대전시는 지방건축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사 협의회를 상설화하고,"건축문화"인터넷 잡지를 발행하여 건축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마당을 제공한 점이 긍정 평가하였다. □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ㅇ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및 유사 건축조례 등)700여건을'12월말까지 정비·폐지되어 지자체별 지역 규제 개선노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허가 사전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방 실정에 맞는"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체도 관계자는 금년에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15년 본격 운영되는 건축제도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ㅇ 향후 건축행정 건실화가 지역건축규제 개선 및 공공적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토부와 시 ․ 도간의 협력의 될 것이고 밝혔다.
46910421-a769-42df-8197-6c82ca87ecd5	source15/231026/156227012_0.txt	제72차 유엔총회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012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중 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 1.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NAME> 외교부장관은 9.20(수)「 <NAME> 」(Wang Yi,)중국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 ‧ 중 양자 및 북한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2.양 장관은 수교 25주년(8.24)울 맞이한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심화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각급에서의 소통과 교류를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국 협력를 한층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양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거듭된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동북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강 장관은 6차 핵실험 관련,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에 중국이 중요한 기여를 한 사실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하고 투명한 이행을 위해 중국측이 선도적인 역할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왕 부장은 중국이 중 ․ 북간 밀수 차단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위한 북핵문제 타결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4. 양 측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였으며, □ 강 장관은 롯데 등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는 것은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것만 아니라 여타국 기업들에게도 중국 진출 위험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촉구하였다. 5. 금번 회담은 <NAME> 정부 구성 후 이루어진 두 번째 한 ‧ 중 외교장관회담이자 북 6차 핵실험(9.3)대응을 위한 9.4 한 ‧ 중 외교장관 통화 이후 2여 만에 이루어진 양 장관간 회동으로, 북한 6차 도발 및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한 상황에서 양국간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상호 긴밀한 소통체제를 구축으로 나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2차 유엔총회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 내용: 한 ‧ 중 외교장관회담 주요 결과 1.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NAME> 외교부장관은 9.20(수)「 <NAME> 」(Wang Yi,)중국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 ‧ 중 양자 및 북한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2.양 장관은 수교 25주년(8.24)울 맞이한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심화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각급에서의 소통과 교류를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국 협력를 한층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양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거듭된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동북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강 장관은 6차 핵실험 관련,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에 중국이 중요한 기여를 한 사실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하고 투명한 이행을 위해 중국측이 선도적인 역할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왕 부장은 중국이 중 ․ 북간 밀수 차단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위한 북핵문제 타결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4. 양 측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였으며, □ 강 장관은 롯데 등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는 것은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것만 아니라 여타국 기업들에게도 중국 진출 위험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촉구하였다. 5. 금번 회담은 <NAME> 정부 구성 후 이루어진 두 번째 한 ‧ 중 외교장관회담이자 북 6차 핵실험(9.3)대응을 위한 9.4 한 ‧ 중 외교장관 통화 이후 2여 만에 이루어진 양 장관간 회동으로, 북한 6차 도발 및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한 상황에서 양국간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상호 긴밀한 소통체제를 구축으로 나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f2a65e4d-f56c-4db3-a2f3-8656305c2b76	source15/231026/156504596_0.txt	‘우수 국산 화훼’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만나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596&pageIndex=18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수 국산 화훼'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만나요 □ 22 ~ 26일 … 장미, 국화 등 국내 기술로 육성한 20여 종 전시 - □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경기 고양시 일산 고양꽃전시관에서 3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국내 기술로 개발된 화훼 품종을 만날 수 기회는 전시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자체 개발한 화훼 품종을 4월 22월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고양시 주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 박람회장 내'농촌진흥청 전시 칸(부스)'에서는 장미'화이트뷰티'와 국화'피치팡팡'처럼 대표적인 국산 화훼 7품목 20여 품종을 활용한 다양한 꽃 작품과 조형물을 선보인다. ○ 꽃'화이트뷰티'는 흰색의 스탠다드품종으로 꽃잎이 크고 자른 꽃(절화)길이가 길며 꽃잎 수가 많다.'에스핑크'는 흰색은 스프레이품종으로 역시 절화 수명이 길고 꽃수가 많은 특성이 있다.'애피타이저'는 오렌지색 스탠다드 품종으로 절화 길이도 16일 정도로 다른 품종보다 2배 정도 길다. 채도가 높고 꽃 생김새가 토마토형*으로 소비자 만족도도 높다. 줄기 한 대에 작은 꽃을 피우는 형태 줄기 한 대에 여러 개의 작은 꽃을 피우는 모습 꽃 중심부에 녹색의 꽃받침이 발달은 토마토와 닮은 모습 ○ 국화'백강'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흰녹병 품종과 백색의 스탠다드 국화로, 꽃잎 빠짐이 없고 줄기가 단단해 화환용으로 알맞다. 병에 절며 수명도 길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평을 받는 품종이다.'피치팡팡'은 공 모양(폼폰형)살구색 스프레이품종으로, 차별화된 색과 20일 가까운 긴 절화 수명으로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 ○ 거베라'브리즈'는 중심 부분이 붉은색으로 띠는 자주색 반겹꽃 대륜화*로 꽃대가 곧고 길며 수량이 많다.'페더핑크'는 가정용, 꽃꽂이용으로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작은 거베라로, 소비자 기호도가 우수하다. □ 접목선인장'아울'은 붉은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특이한 색상을 띠며 새끼구(자구)가 잘 달려 증식력이 우수하다. 접목선인장은 수송성이 우수해 수출용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출국도 확대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전시 일정 동안 자체 육성한 화훼 품종의 기호도 조사를 진행으로 품종 선발과 전국 주산지 보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NAME> 과장은"화훼 전시는 우리 꽃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품종 개발에 대한은 의견을 듣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꽃 품종이 오랜 코로나 사태로 지친 국민 곁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올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예약제(www.flower.or.kr)로 운영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국산 화훼’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만나요_1 ### 내용: '우수 국산 화훼'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만나요 □ 22 ~ 26일 … 장미, 국화 등 국내 기술로 육성한 20여 종 전시 - □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경기 고양시 일산 고양꽃전시관에서 3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국내 기술로 개발된 화훼 품종을 만날 수 기회는 전시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자체 개발한 화훼 품종을 4월 22월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2022 고양국제꽃박람회(고양시 주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 박람회장 내'농촌진흥청 전시 칸(부스)'에서는 장미'화이트뷰티'와 국화'피치팡팡'처럼 대표적인 국산 화훼 7품목 20여 품종을 활용한 다양한 꽃 작품과 조형물을 선보인다. ○ 꽃'화이트뷰티'는 흰색의 스탠다드품종으로 꽃잎이 크고 자른 꽃(절화)길이가 길며 꽃잎 수가 많다.'에스핑크'는 흰색은 스프레이품종으로 역시 절화 수명이 길고 꽃수가 많은 특성이 있다.'애피타이저'는 오렌지색 스탠다드 품종으로 절화 길이도 16일 정도로 다른 품종보다 2배 정도 길다. 채도가 높고 꽃 생김새가 토마토형*으로 소비자 만족도도 높다. 줄기 한 대에 작은 꽃을 피우는 형태 줄기 한 대에 여러 개의 작은 꽃을 피우는 모습 꽃 중심부에 녹색의 꽃받침이 발달은 토마토와 닮은 모습 ○ 국화'백강'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흰녹병 품종과 백색의 스탠다드 국화로, 꽃잎 빠짐이 없고 줄기가 단단해 화환용으로 알맞다. 병에 절며 수명도 길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평을 받는 품종이다.'피치팡팡'은 공 모양(폼폰형)살구색 스프레이품종으로, 차별화된 색과 20일 가까운 긴 절화 수명으로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 ○ 거베라'브리즈'는 중심 부분이 붉은색으로 띠는 자주색 반겹꽃 대륜화*로 꽃대가 곧고 길며 수량이 많다.'페더핑크'는 가정용, 꽃꽂이용으로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작은 거베라로, 소비자 기호도가 우수하다. □ 접목선인장'아울'은 붉은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특이한 색상을 띠며 새끼구(자구)가 잘 달려 증식력이 우수하다. 접목선인장은 수송성이 우수해 수출용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출국도 확대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전시 일정 동안 자체 육성한 화훼 품종의 기호도 조사를 진행으로 품종 선발과 전국 주산지 보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NAME> 과장은"화훼 전시는 우리 꽃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품종 개발에 대한은 의견을 듣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꽃 품종이 오랜 코로나 사태로 지친 국민 곁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올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예약제(www.flower.or.kr)로 운영한다.
66c7511d-3af0-45ad-bcf0-dfa0b8e28427	source15/231026/156052283_0.txt	아파트 관리문제,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283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파트 관리문제, 국가가 발벗고 나섰다! - 국토부,「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무료 서비스 시행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무료로 해결해 주는「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를 지난 4월시범운영을 개시로 시행 중이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전문 상담인력을 구성한 후 현장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는 국토부가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증대(국민의 70 ％ 거주),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관리와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서, 주택관리공단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우리함께'행복지원센터)에서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상담,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적정성 평가와 공사 ․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고, 건설사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 ․ 감독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토록 ㅇ - 금년부터는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선제전진형「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를 병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제전진형사업이란, 민원인이 정부에 찾아오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뜻으로, 이를 주택관리행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음 ㅇ「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출신을 전문상담원으로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공사시설관리 자문, 공사·용역입찰 계약 등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공동주택 입주민 생활불편 청취 및 해소지원(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등 민원상담 등 - 올해에는 230개 시 ․ 군 ․ 구를 중심으로 수요조사('15.1)하여 선정된 3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 4월에 4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운영으로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파트 관리문제,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_1 ### 내용: 아파트 관리문제, 국가가 발벗고 나섰다! - 국토부,「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무료 서비스 시행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무료로 해결해 주는「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를 지난 4월시범운영을 개시로 시행 중이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전문 상담인력을 구성한 후 현장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는 국토부가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증대(국민의 70 ％ 거주),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관리와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서, 주택관리공단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우리함께'행복지원센터)에서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상담,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적정성 평가와 공사 ․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고, 건설사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 ․ 감독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토록 ㅇ - 금년부터는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선제전진형「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를 병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제전진형사업이란, 민원인이 정부에 찾아오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뜻으로, 이를 주택관리행정의 원칙으로 삼고 있음 ㅇ「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출신을 전문상담원으로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공사시설관리 자문, 공사·용역입찰 계약 등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공동주택 입주민 생활불편 청취 및 해소지원(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등 민원상담 등 - 올해에는 230개 시 ․ 군 ․ 구를 중심으로 수요조사('15.1)하여 선정된 3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 4월에 4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운영으로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f01e13aa-e062-4dd8-a8f2-b52ad4461b7d	source15/231026/156125667_0.txt	한시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 낮은 정보시스템 정비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667	CC BY	7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시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 낮은 정보시스템 정비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보유 정보시스템 일제 조사 - □ 정부부처와 소속·산하기관이 도입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행사 등 단기적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은 폐기 또는 통폐합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행정 ․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에 돌입한다. ○ 정부 행정이 정보화된 이후 정보시스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보화예산 중 운영 ‧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정보시스템 수요를 충족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다양화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부문 개선을 위해 정보화 투자 증가가 절실하다. ※ 신규구축:43%('15년)→31%('16년), 운영유지:31('15년)→44%('16년) □ 이에 정부는 구축은 지 5년이 지난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해성과가 미흡한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 또는 폐기 ․ 통폐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는 기준을 좀 더 보완해 운영기간이 정해졌거나 활용도가 낮은 정보시스템을 폐기 ․ 통폐합하여 정보화예산의 경직성을 해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정보시스템 중 성과측정 없이 폐기 또는 통폐합 가능한 경우 ① 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시한 목적으로 운영 예정 ② 구축 ‧ 운영 근거가 되었던 제도의 폐지 ‧ 변경 등에 따라 운영근거를 상실 ③ 운영 ‧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종료 ④ 이용기관 및 운영 주체가 해체 ⑤ 최근 1년간 활용 실적이 전혀 없는 정보시스템 □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부터 한 개월씩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5,800여 개의 정보시스템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에서 약 3.8’가 폐기 ‧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폐기 ‧ 통폐합 이유는 운영기간 종료, 목적달성 실패한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폐기 ‧ 통폐합 대상으로 구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운영기관 확인을 거쳐 기관으로부터 연차적 계획을 받을 예정이며, 점검 결과를'17년 정보화 예산 편성 때 활용할 계획이다. ㅇ <NAME> 기획재정부 정보화예산팀장은"이번 정보시스템 일제 조사를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 시스템이 실제 폐기 ․ 통폐합으로 이어질 순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정보시스템의 지속적 관리 뿐 만 아닌게 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중심의 운영성과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의 정보시스템 폐기 ‧ 통폐합 추진 여부와 시스템별 운영 종료기한을 주기적으로 점검 ․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를 예산 편성 때 활용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 폐기 ‧ 통폐합 추진계획 전체 정보화예산 중 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비용이 약 절반을 차지 노후 정보시스템 확대에 따라 유지비 ‧ 예산 부담 증가 및 신규 정보화 확대 곤란 ※(시행계획)신규구축:43:('15년)→31%('16년), 운영유지:31%('15년)→44%('16년) □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지침'제정('12년), 5년 이하 운영한 정보시스템은 성과측정하여 폐지 및 통폐합 등 개선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통 ‧ 폐합 추진(') - 성과측정 및 폐기대상 식별→폐기목록 및 측정결과 기관에 통보→유지보수 예산 편성 시 활용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추진을 위한 행자부 지침 개정('15.12월) - 한시 목적 운영 등 활용 미흡 시스템은 통폐합, 성과관리 절차 개선 ※ 성과측정 결과 및 이행계획을 정부에 통보하고 행자부는 측정결과에 따른 이행을 권고 ○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시스템 외에는 운영예산 일체 지원중단 협의(행자부 - 기재부,'15.10월) ○ 기관별 웹사이트 총량 기재부 통보→'17년도 추경 편성 시 활용 ○ 시스템별 폐기 ‧ 통폐합 대상 식별을 위한 조사 및 평가 -(대상)범정부EA포털에 등록된 정보시스템(19,246종) -(조사방법)판단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한 내용을 범정부EA포털에 입력 ※ 중앙부처는'17년 예산 반영을 통해 상반기, 자치단체 ․ 공공기관은 하반기 시행예정 -(판단기준)운영기간 명시 및 일시적 목적 운영, 구축 ․ 운영 근거의 폐지, 이용 및 운영 목적 해체, 운영 ․ 유지보수예산이 종료 및 활용 저조 ※ 행자부는 웹사이트 총량제 조사결과(정비기준 - ①중복률:70/이상 ②이용률:방문 5천명/월, 이용에 1천개/년 이하 등), 통 ‧ 폐합으로 식별된 시스템도 추가 반영 ○ 폐기 조치를 위한 기관협의 및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 - 폐기 ‧ 통폐합 대상 정보시스템 보유기관과 협의 ‧ 조정 - 해당기관은'17년 예산 미반영 전 폐기 ‧ 통폐합 계획 수립 후 행자부에 통보 ○ 폐기 ‧ 통폐합 결정 시스템은 성과측정 및 운영중지하여 예산 낭비 요소 제거 - 협의결과 폐기 및 개편 대상 시스템 확정 통보(행자부→기재부, 5.31.) - 기재부는'17년 예산 반영 시 조사결과 반영 ※'17년 운영종료 기한 도래 정보시스템에 대해선'17년 운영 ․ 유지예산 조정을 위해 행자부와 행자부가 상호 협의('16.1.11.) ○ 행자부는 시스템별 운영종료기한을 주기적 점검, 폐기 ‧ 통폐합 권고() ○ 중앙부처(소속 ‧ 산하기관 포함)정보시스템 일제조사(2.22. ~ 3.11.)와 결과분석(~ 4.15.) -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대상 기관설명회(1.29.), CIO협의회 시 협조 요청(2.2.) ※ 분석결과 통보 및 정비 권고, 자료 전달(행자부 ․ 기재부, ~ 5.31.) - 기 시행한 웹사이트 총량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2월 이후 우선 시행 ※ 웹사이트 총량(안)기관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조정(2월)→총량확정 보고 ․ 기관통보(2 ~ 3월)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2차 조사, 분석 후 결과통보(7월 ~) ○ 정보시스템 폐기 ‧ 통폐합 확대적용 검토(~ 12월) - 정보시스템 유형별 운영기간 및 고도화 횟수 등을 고려 후, 적정 운영기간을 제시하여 구축 및 운영종료 기한을 설정하고 운영 ․ 점검하는 체계 도입 검토 정보시스템 폐기 ‧ 통폐합을 위한 조사결과 분석자료 조사일정 - 2016.2.29.(월)∼ 3.25.(금)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소속 ․ 산하기관 포함) 조사대상: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으로 구축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대상 정보시스템 수:5,838개 폐기 또는 폐지 대상 정보시스템수:223개(3.82%) - 한시적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근거를 상실한 사업 또는 이용실적이 별로 없는 시스템 연도별 폐기 또는 통폐합 대상 정보시스템 수 *기타는 운영종료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영 종료 사유 = 운영기간 종료, 목적달성, 활용저조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시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 낮은 정보시스템 정비한다_1 ### 내용: 한시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 낮은 정보시스템 정비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보유 정보시스템 일제 조사 - □ 정부부처와 소속·산하기관이 도입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행사 등 단기적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은 폐기 또는 통폐합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행정 ․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에 돌입한다. ○ 정부 행정이 정보화된 이후 정보시스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보화예산 중 운영 ‧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정보시스템 수요를 충족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다양화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부문 개선을 위해 정보화 투자 증가가 절실하다. ※ 신규구축:43%('15년)→31%('16년), 운영유지:31('15년)→44%('16년) □ 이에 정부는 구축은 지 5년이 지난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해성과가 미흡한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 또는 폐기 ․ 통폐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는 기준을 좀 더 보완해 운영기간이 정해졌거나 활용도가 낮은 정보시스템을 폐기 ․ 통폐합하여 정보화예산의 경직성을 해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정보시스템 중 성과측정 없이 폐기 또는 통폐합 가능한 경우 ① 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시한 목적으로 운영 예정 ② 구축 ‧ 운영 근거가 되었던 제도의 폐지 ‧ 변경 등에 따라 운영근거를 상실 ③ 운영 ‧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종료 ④ 이용기관 및 운영 주체가 해체 ⑤ 최근 1년간 활용 실적이 전혀 없는 정보시스템 □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부터 한 개월씩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 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5,800여 개의 정보시스템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에서 약 3.8’가 폐기 ‧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폐기 ‧ 통폐합 이유는 운영기간 종료, 목적달성 실패한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폐기 ‧ 통폐합 대상으로 구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운영기관 확인을 거쳐 기관으로부터 연차적 계획을 받을 예정이며, 점검 결과를'17년 정보화 예산 편성 때 활용할 계획이다. ㅇ <NAME> 기획재정부 정보화예산팀장은"이번 정보시스템 일제 조사를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 시스템이 실제 폐기 ․ 통폐합으로 이어질 순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정보시스템의 지속적 관리 뿐 만 아닌게 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중심의 운영성과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의 정보시스템 폐기 ‧ 통폐합 추진 여부와 시스템별 운영 종료기한을 주기적으로 점검 ․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점검 결과를 예산 편성 때 활용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 폐기 ‧ 통폐합 추진계획 전체 정보화예산 중 정보시스템 운영 ‧ 유지비용이 약 절반을 차지 노후 정보시스템 확대에 따라 유지비 ‧ 예산 부담 증가 및 신규 정보화 확대 곤란 ※(시행계획)신규구축:43:('15년)→31%('16년), 운영유지:31%('15년)→44%('16년) □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지침'제정('12년), 5년 이하 운영한 정보시스템은 성과측정하여 폐지 및 통폐합 등 개선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통 ‧ 폐합 추진(') - 성과측정 및 폐기대상 식별→폐기목록 및 측정결과 기관에 통보→유지보수 예산 편성 시 활용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추진을 위한 행자부 지침 개정('15.12월) - 한시 목적 운영 등 활용 미흡 시스템은 통폐합, 성과관리 절차 개선 ※ 성과측정 결과 및 이행계획을 정부에 통보하고 행자부는 측정결과에 따른 이행을 권고 ○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시스템 외에는 운영예산 일체 지원중단 협의(행자부 - 기재부,'15.10월) ○ 기관별 웹사이트 총량 기재부 통보→'17년도 추경 편성 시 활용 ○ 시스템별 폐기 ‧ 통폐합 대상 식별을 위한 조사 및 평가 -(대상)범정부EA포털에 등록된 정보시스템(19,246종) -(조사방법)판단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한 내용을 범정부EA포털에 입력 ※ 중앙부처는'17년 예산 반영을 통해 상반기, 자치단체 ․ 공공기관은 하반기 시행예정 -(판단기준)운영기간 명시 및 일시적 목적 운영, 구축 ․ 운영 근거의 폐지, 이용 및 운영 목적 해체, 운영 ․ 유지보수예산이 종료 및 활용 저조 ※ 행자부는 웹사이트 총량제 조사결과(정비기준 - ①중복률:70/이상 ②이용률:방문 5천명/월, 이용에 1천개/년 이하 등), 통 ‧ 폐합으로 식별된 시스템도 추가 반영 ○ 폐기 조치를 위한 기관협의 및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 - 폐기 ‧ 통폐합 대상 정보시스템 보유기관과 협의 ‧ 조정 - 해당기관은'17년 예산 미반영 전 폐기 ‧ 통폐합 계획 수립 후 행자부에 통보 ○ 폐기 ‧ 통폐합 결정 시스템은 성과측정 및 운영중지하여 예산 낭비 요소 제거 - 협의결과 폐기 및 개편 대상 시스템 확정 통보(행자부→기재부, 5.31.) - 기재부는'17년 예산 반영 시 조사결과 반영 ※'17년 운영종료 기한 도래 정보시스템에 대해선'17년 운영 ․ 유지예산 조정을 위해 행자부와 행자부가 상호 협의('16.1.11.) ○ 행자부는 시스템별 운영종료기한을 주기적 점검, 폐기 ‧ 통폐합 권고() ○ 중앙부처(소속 ‧ 산하기관 포함)정보시스템 일제조사(2.22. ~ 3.11.)와 결과분석(~ 4.15.) -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대상 기관설명회(1.29.), CIO협의회 시 협조 요청(2.2.) ※ 분석결과 통보 및 정비 권고, 자료 전달(행자부 ․ 기재부, ~ 5.31.) - 기 시행한 웹사이트 총량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2월 이후 우선 시행 ※ 웹사이트 총량(안)기관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조정(2월)→총량확정 보고 ․ 기관통보(2 ~ 3월) ○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2차 조사, 분석 후 결과통보(7월 ~) ○ 정보시스템 폐기 ‧ 통폐합 확대적용 검토(~ 12월) - 정보시스템 유형별 운영기간 및 고도화 횟수 등을 고려 후, 적정 운영기간을 제시하여 구축 및 운영종료 기한을 설정하고 운영 ․ 점검하는 체계 도입 검토 정보시스템 폐기 ‧ 통폐합을 위한 조사결과 분석자료 조사일정 - 2016.2.29.(월)∼ 3.25.(금)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소속 ․ 산하기관 포함) 조사대상: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으로 구축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대상 정보시스템 수:5,838개 폐기 또는 폐지 대상 정보시스템수:223개(3.82%) - 한시적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근거를 상실한 사업 또는 이용실적이 별로 없는 시스템 연도별 폐기 또는 통폐합 대상 정보시스템 수 *기타는 운영종료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영 종료 사유 = 운영기간 종료, 목적달성, 활용저조 등
307a6ff7-3678-4fda-97f7-ec723622e23e	source15/231026/156304975_0.txt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975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조사결과 안내 - 세균수 규정 초과 1개 제품 및 허위·과대광고 258개 사이트 차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다이어트 표방 식품류 50개 제품을 수거 ‧ 검사한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은 무신고 업체인'L깔라만C'(인천 부평구 소재)가 소분·판매한'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과·채음료)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 ‧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판매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확인으로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는 지난달 물휴지 제품에 이어'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전문가별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다이어트 사칭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유통은 파인애플 식초음료 중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신고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입니다. -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외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이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및 의약품 성분 23종입니다. □ 조사 결과, 5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하였으며, 비만치료제 ‧ 이뇨제 성분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세균수(기준)n = 5, c = 1, m = 100, M = 1,000/(검사결과)510,810,990,1,400,3,700 ○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한'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과·채음료)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는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문의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 또한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쇼핑몰'L깔라만C'(인천 연수구 지역의 대표에 대해서는 ｢ 식품위생법 ｣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수사결과'L깔라만C'에서는'18.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마녀의 레시피'제품을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15,329박스(10,500kg, 8천만 원 상당)판매 ○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 표방 음료류 식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258개 온라인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였습니다. - 허위 ‧ 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없는 광고 207건(80.2%)▲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는 광고 51건(19.8 ％)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http://petition. mfds.go.kr)를 통해 식품 ‧ 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 또한, 건강한 체중조절을 하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갖춘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첨부〉1. 회수대상 제품 정보·사진 2. 검사 및 수거 현황(50개 제품) 3. 허위 ‧ 과대광고 판매업체 현황 4. 허위 ‧ 과대광고 관련 사례 〈첨부1〉회수대상 제품 정보 확인 사진 〈첨부2〉검사(미생물 7종,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 43종)등 조사 현황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이트 수 담초가인 석류 자연발효식초 미담은 이화 드림초 약초아저씨의 헤이리 깔라만시 핫통스 깔라만시 생과용 주스 CafeVinegar 파인애플 〈첨부4〉부적합 판매업체 현황 ○ 적발 업체(98개 제조 또는 판매업체, 10개 업체 258개 URL) 담초가인 파인애플 자연발효식초 담초가인 자몽 자연발효식초 chinatradeleaders RD - DISTRIBUTION 담초가인 자몽 자연발효식초 웰마스(유)(WELMASLimited) 〈첨부3〉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 허위·과대광고 사유별 광고성 ○사'브이스토리 파인애플 발효식초'제품은"다이어트, 변비해소" ○사'마녀의 사과는 제품은"체지방 감소 탁월, 항산화·항염증 작용" ○사'헤이리 깔라만시'제품군도"항산화작용, 독소제거"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사'드림파'제품은"성인병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다이어트 솔루션" ○*사'탐앤탐스 깔라만시톡스'제품은"동맥경화, 관상과 질환 예방 효과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 다이어트, 면역력 증강, 항산화 노화억제, 체중조절 등 ○ 성인병 치료 ․ 예방 효능효과 광고 사례 - 비만 및 지질관련 대사성 이상을 예방, 치료용 조성물 등 비만 치료제 및 부정물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식약처,'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조사결과 안내 - 세균수 규정 초과 1개 제품 및 허위·과대광고 258개 사이트 차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다이어트 표방 식품류 50개 제품을 수거 ‧ 검사한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은 무신고 업체인'L깔라만C'(인천 부평구 소재)가 소분·판매한'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과·채음료)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 ‧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판매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확인으로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는 지난달 물휴지 제품에 이어'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전문가별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다이어트 사칭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유통은 파인애플 식초음료 중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신고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입니다. -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외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이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및 의약품 성분 23종입니다. □ 조사 결과, 50개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하였으며, 비만치료제 ‧ 이뇨제 성분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세균수(기준)n = 5, c = 1, m = 100, M = 1,000/(검사결과)510,810,990,1,400,3,700 ○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한'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과·채음료)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는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문의를 것을 요청했습니다. - 또한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쇼핑몰'L깔라만C'(인천 연수구 지역의 대표에 대해서는 ｢ 식품위생법 ｣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수사결과'L깔라만C'에서는'18.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마녀의 레시피'제품을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15,329박스(10,500kg, 8천만 원 상당)판매 ○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 표방 음료류 식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258개 온라인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였습니다. - 허위 ‧ 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없는 광고 207건(80.2%)▲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는 광고 51건(19.8 ％)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http://petition. mfds.go.kr)를 통해 식품 ‧ 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 또한, 건강한 체중조절을 하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갖춘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첨부〉1. 회수대상 제품 정보·사진 2. 검사 및 수거 현황(50개 제품) 3. 허위 ‧ 과대광고 판매업체 현황 4. 허위 ‧ 과대광고 관련 사례 〈첨부1〉회수대상 제품 정보 확인 사진 〈첨부2〉검사(미생물 7종,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 43종)등 조사 현황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이트 수 담초가인 석류 자연발효식초 미담은 이화 드림초 약초아저씨의 헤이리 깔라만시 핫통스 깔라만시 생과용 주스 CafeVinegar 파인애플 〈첨부4〉부적합 판매업체 현황 ○ 적발 업체(98개 제조 또는 판매업체, 10개 업체 258개 URL) 담초가인 파인애플 자연발효식초 담초가인 자몽 자연발효식초 chinatradeleaders RD - DISTRIBUTION 담초가인 자몽 자연발효식초 웰마스(유)(WELMASLimited) 〈첨부3〉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 허위·과대광고 사유별 광고성 ○사'브이스토리 파인애플 발효식초'제품은"다이어트, 변비해소" ○사'마녀의 사과는 제품은"체지방 감소 탁월, 항산화·항염증 작용" ○사'헤이리 깔라만시'제품군도"항산화작용, 독소제거"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사'드림파'제품은"성인병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다이어트 솔루션" ○*사'탐앤탐스 깔라만시톡스'제품은"동맥경화, 관상과 질환 예방 효과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 다이어트, 면역력 증강, 항산화 노화억제, 체중조절 등 ○ 성인병 치료 ․ 예방 효능효과 광고 사례 - 비만 및 지질관련 대사성 이상을 예방, 치료용 조성물 등 비만 치료제 및 부정물질
16fa8fa8-758f-493b-800f-19db843c033f	source15/231026/156151291_0.txt	병무청, 군 장병에게 보낼 감사편지 접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291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의 자부심! 우리나라의 자랑! 국군장병 여러분 사랑해요" 병무청, 국군 장병에게 보낼 감사편지 접수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 중인 군 장병을 응원하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군 장병에게 보낼 감사편지」를 2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다 ㅇ「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캠페인은 올해'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랑! 국군장병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軍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엽서에 편지를지를 관할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편지쓰기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감사편지, 응원영상, 사진, 포스터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며 ㅇ 특히, 금년에는 온라인 참여자 중에서 독특하거나 의미 있는 사연으로 선발한 대상자에게는 병무청 홍보대사와 함께 부대를 깜짝 방문, 나라 지키는데 손색이 없는 국군 장병을 격려할 계획이다. □ 또한, 민간단체인'손 잡기 운동 본부'와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병무 만남은 날'을 통한 집중홍보와 대학 및 지역축제장 등 찾아가는 현장홍보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군 장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예정이다. □ <NAME> 병무청장은"병역을 당당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군 장병에 대한 국민의 감사와 응원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튼튼한 안보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병무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5만 7천여 건의 감사편지를 접수하여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금년에 접수된 감사편지도 육 ․ 해(병)․ 공군 포함 전국의 군부대를 방문하여 준비에서 위문품과 함께 군 장병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군 장병에게 보낼 감사편지 접수_1 ### 내용: "우리의 자부심! 우리나라의 자랑! 국군장병 여러분 사랑해요" 병무청, 국군 장병에게 보낼 감사편지 접수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 중인 군 장병을 응원하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군 장병에게 보낼 감사편지」를 2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다 ㅇ「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캠페인은 올해'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랑! 국군장병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는 8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軍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엽서에 편지를지를 관할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편지쓰기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감사편지, 응원영상, 사진, 포스터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며 ㅇ 특히, 금년에는 온라인 참여자 중에서 독특하거나 의미 있는 사연으로 선발한 대상자에게는 병무청 홍보대사와 함께 부대를 깜짝 방문, 나라 지키는데 손색이 없는 국군 장병을 격려할 계획이다. □ 또한, 민간단체인'손 잡기 운동 본부'와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병무 만남은 날'을 통한 집중홍보와 대학 및 지역축제장 등 찾아가는 현장홍보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군 장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예정이다. □ <NAME> 병무청장은"병역을 당당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군 장병에 대한 국민의 감사와 응원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튼튼한 안보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병무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5만 7천여 건의 감사편지를 접수하여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금년에 접수된 감사편지도 육 ․ 해(병)․ 공군 포함 전국의 군부대를 방문하여 준비에서 위문품과 함께 군 장병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b8f126f3-3abe-494e-bfe3-69b32e96ba0d	source15/231026/156375229_0.txt	농식품부 <NAME> 차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외식업계 간담회 개최 동정자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229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NAME> 차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 외식업계 관계자 면담으로 업계 애로사항 청취 - 정부 대응 설명(2.12)-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12(수)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외식업소(한식당)에서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아침 조찬을 함께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정부의 그간 노력을 설명하고, 외식산업 현장과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하였다. <NAME> 차관은"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우려로 특히 외식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는 업계의 피해 상황을 계속 파악 중이며 이번주 금요일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언급하며, "외식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도록 조리시설 등 시설에 대한 위생환경 관리에 더 노력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이번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차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외식업계 간담회 개최 동정자료_1 ### 내용: 농식품부 <NAME> 차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 외식업계 관계자 면담으로 업계 애로사항 청취 - 정부 대응 설명(2.12)-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12(수)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외식업소(한식당)에서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아침 조찬을 함께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정부의 그간 노력을 설명하고, 외식산업 현장과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하였다. <NAME> 차관은"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우려로 특히 외식산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는 업계의 피해 상황을 계속 파악 중이며 이번주 금요일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언급하며, "외식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도록 조리시설 등 시설에 대한 위생환경 관리에 더 노력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이번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8784c31-b63e-4331-86e0-c4217c186074	source15/231026/156107936_0.txt	[동정자료]<NAME> 부총리, 초등돌봄교실 찾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936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남부는 초등돌봄교실 찾아 -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의 생생 목소리 청취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16.2.2.(화)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남산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 현장을 방문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돌봄교실 운영 현황 및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 부총리는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관계자의 애로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아울러, 초등돌봄교실은 학생·학부모의 호응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올해에도 더욱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운영될 수 잇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초등돌봄교실 찾아_1 ### 내용: <NAME> 남부는 초등돌봄교실 찾아 -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의 생생 목소리 청취 -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16.2.2.(화)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남산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 현장을 방문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돌봄교실 운영 현황 및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 부총리는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관계자의 애로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아울러, 초등돌봄교실은 학생·학부모의 호응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올해에도 더욱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운영될 수 잇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e62b3f8-7829-4be0-91ed-00df0716a66e	source15/231026/156073077_0.txt	임금피크제 실시, 시간선택제 전환하는 경우,근로자 퇴직금 감소 없도록 중간정산 허용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077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정 손 필 훈 사무관 이 강 영 <본 자료는 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시간선택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금 감소 사유도 중간정산 허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그간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실시, 전일제 근로의 시간제 전환시 예상치 못한 퇴직금 축소를 우려했었다. ○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실시 및 전일은 전환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을 위하여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9.3,(목))하고, 올 4/4분기 완료를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 개정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개선 외에도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추가납입 한도 확대","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방안이 담겼다. - 현재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 임금피크제 지원금 ｣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실질이 임금피크제 관련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지 못할고 있었다. ①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승인을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미만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②"①"에 의한 제도시행 혹은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 ○이를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과 분리하여 노사가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 아울러, 중간정산 요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 퇴직금 수급권 강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도 가능해진다. ○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고 있음에도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근로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 근로자 퇴직시 급여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이로 인해, 노사가 전환보다는 퇴직 즉시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근로자 노후소득 안정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사용자에 임금피크제 실시 혹은 소정근로시간 감소 발생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액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퇴직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였다. □ 이외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한 사항이 개정안에 담겼다. ○ 먼저, 최근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가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 사유중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였다. ①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 임차보증금 ②가입자, 배우자 및 자녀들 대학등록금 및 장례비 혼례비 *본인이 부담하는 전세금 임차보증금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도 국민과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동일하도록 확대(1,200만 원→1,800만 원)해 노후준비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퇴직연금 모집인들이 계약체결 후에 적립금 운용정보 등을 안내를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중소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하였다. *(종전)계약체결 전 소개 중개업무로 엄격히 제한(개정안)계약체결 이후 적립금 운용방법, 연금제도 관련 정보전달 등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급여수령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150만 원→300만 원)하여, 가입 불편이 다소 해소된다.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최근 확산되는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해 가입자가 퇴직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등 수급권 확보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노후소득 확보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금피크제 실시, 시간선택제 전환하는 경우,근로자 퇴직금 감소 없도록 중간정산 허용 _1 ### 내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정 손 필 훈 사무관 이 강 영 <본 자료는 에서도 볼 바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시간선택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금 감소 사유도 중간정산 허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그간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실시, 전일제 근로의 시간제 전환시 예상치 못한 퇴직금 축소를 우려했었다. ○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실시 및 전일은 전환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을 위하여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9.3,(목))하고, 올 4/4분기 완료를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 개정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개선 외에도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추가납입 한도 확대","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방안이 담겼다. - 현재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 임금피크제 지원금 ｣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실질이 임금피크제 관련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지 못할고 있었다. ①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승인을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미만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②"①"에 의한 제도시행 혹은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 ○이를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과 분리하여 노사가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하였다. □ 아울러, 중간정산 요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 퇴직금 수급권 강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도 가능해진다. ○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로시간이 유연화되고 있음에도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근로시간이 감소한 상태에서 근로자 퇴직시 급여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이로 인해, 노사가 전환보다는 퇴직 즉시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근로자 노후소득 안정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사용자에 임금피크제 실시 혹은 소정근로시간 감소 발생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액 감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퇴직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였다. □ 이외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한 사항이 개정안에 담겼다. ○ 먼저, 최근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가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 사유중 중도인출 사유를 추가하였다. ①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전세금 임차보증금 ②가입자, 배우자 및 자녀들 대학등록금 및 장례비 혼례비 *본인이 부담하는 전세금 임차보증금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근로자 추가납입 한도도 국민과 시행령상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동일하도록 확대(1,200만 원→1,800만 원)해 노후준비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퇴직연금 모집인들이 계약체결 후에 적립금 운용정보 등을 안내를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중소사업장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하였다. *(종전)계약체결 전 소개 중개업무로 엄격히 제한(개정안)계약체결 이후 적립금 운용방법, 연금제도 관련 정보전달 등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급여수령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150만 원→300만 원)하여, 가입 불편이 다소 해소된다.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최근 확산되는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해 가입자가 퇴직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등 수급권 확보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노후소득 확보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15c3bdd-c307-4a1a-bdb3-382f543d05cf	source15/231026/156493584_0.txt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개편안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584&pageIndex=21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글로벌 시장 대응팀으로 개편" - 디지털 분야 경쟁과 동반 상승(시너지)강화 및 시장과의 소통, 국제협력 강화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다양성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이하'ICT')전담팀을 인터넷 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하였다. ㅇ 디지털 소비자 분야에 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 앞으로 디지털 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조사를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 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19년 11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설치하고, 주요 사건처리 및 불공정 거래 관행 조사를 지속해 왔다. □'19.11월 ICT 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 출범 후,'20.2월 디지털경제 등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하여 활동 [참고]ICT전담팀 그간 운영성과(` 19.11월∼현재)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이하'OS')시장에서 신규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하여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249억 원)부과('21.9월) ㅇ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20.9월),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경쟁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20.10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78억 원)부과 ㅇ 5개 호텔 검색 플랫폼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Most Favored Nation)시정('21.3월) 배달 대행 플랫폼 - 지역업체 - 배달 플랫폼 간 거래 단계별 불공정계약조항 시정('21년) 애플의 이동 통신사 간 거래상 지위 침해 관련 동의의결('21.2월) GTT와 돌비의 시장권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 GTT:약 125억 원('20.11월), 돌비:약 3억 원('21.8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추진(정부안 국회 제출,'21.1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입법예고,'21.3.5. ∼4.14.)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된 8건의 의원안이 통과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추진('22.1.6 ~ 26. 행정예고) □ 그 동안 ICT 전담팀은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 왔지만 디지털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디지털 경제의 다면적 구조는 독과점 ‧ 갑을 ‧ 소비자 이슈가 결합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분야별로 연계된 유기적이고 실효가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독과점 플랫폼이 네트워크효과, 쏠림현상 등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자사 플랫폼의 멀티호밍 차단 등), 다른 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담을<NAME>는 행위(갑을), 거래 이면이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다크패턴)등 - 예를 들면 검색순위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플랫폼의 경쟁자 배제전략 실행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잇는 등 갑을 - 경쟁 - 소비자의 모든 측면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ㅇ 또한, 디지털 분야의 빅테크기업이 경쟁당국보다 정보우위에 있는 점에서 해외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관리를 위해서는 시장,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소통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G7 + 4 Enforcers Summit'('21.4월 출범)을 비롯하여 WTO 경쟁위원회,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연차총회('21.10월)등에서 스마트 경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안 논의 진행 □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CT전담팀의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테스크포스(TF)개편방안 및 세부 운영계획 □ 디지털 시장에 대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지원을 위해 디지털 독과점, 갑을, 소비자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 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으며며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국제협력, 시장 소통 분과를 신설하였다. 현재에 ICT전담팀(정책 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 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 5개 감시분과)은 디지털 경쟁 분과로 흡수·통합 <도 시장 대응팀 체계도> □(독과점 - 갑을 - 소비자 분야는 디지털 시장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디지털 독점 분과에서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기업이 자사 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감시는동를 강화한다. ㅇ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 배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 과거 인텔, 퀄컴의 사례와 함께 반도체 시장은 소수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사 배제전략이 반복적 문제되어 왔던 영역이며, 4G에서 5G로 통신표준이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런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시장경쟁의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 ㅇ 앱마켓 사업자가 경쟁 앱마켓에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위원회 상정을 진행할 예정(` 21년 상정) ㅇ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 우대행위에 대해서도 속도감있게 심의를 계획 ㅇ 디지털 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 체계를 마련한다. ㅇ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장치 확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준비 ㅇ 숙박앱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의 실태 시정결과 발표 등을 통해 시장 스스로 건전한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 할인쿠폰 및 광고 상품 노출 관련 정보 등 중요한 내용는 계약서 기재 등 □ 디지털 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 - pattern)등 새로운 유형의 고객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때 있는 환경을<NAME>다. ㅇ 온라인 기반과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인터넷 기반<NAME>상 서비스(OTT)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 ㅇ 구독형 서비스의'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이용 제한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ㅇ 메타버스, 엔에프티(NFT)플랫폼의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사용자 보호장치 작동 여부도 점검할 계획 (국제협력, 시장 보호 분과)국경 없는 디지털 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저작권 문제는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국제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며, ㅇ 디지털 업계, 입점 업체, 소비자를 중심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디지털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계획이다. - 아울러, 데이터·알고리즘 분야 외부 디지털 기술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5개 주요 산업(금융,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 ‧ 콘텐츠, 자동차, 유통)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함께 산업별 영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 ㅇ 지난 1월에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전문가 특강( <NAME> 한국자영업연구원장, <NAME> 공정거래위연구원 본부장)을 2차례 개최하였으며, 2월 카이스트 총장 초청을 비롯하여 디지털 관련 특강을 이어나갈 예정 <붙임> G7 + 4 경쟁당국 사령탑이 국제회의(G7 + 4 Enforcers Summit)개요 G7 + 4 경쟁당국 수장 초청 국제회의(G7 + 4 Enforcers Summit) □(개요)G7 + 4개국경쟁당국 간, 디지털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한국, 일본은 EU,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영국, 중국과 일본, 독일 ㅇ'21.4월 킥오프 회의를 진행하여 주요한 디지털 정책을 논의하였으며,'21.11.29. ~ 30. 양일에 걸쳐서 경쟁당국 조직역량 강화방안(세션1)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국제적 협력방안(세션2)에 대하여 토의 ㅇ(조직역량 강화방안)글로벌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바로는 점에서 디지털 시장에 적합한 조직 ‧ 인력의 확충이 필요 ㅇ(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협력)디지털 시장에서는 쏠림효과로 인해서 한번 독점화된 경우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협력할 필요 □(의의)G7 + 4 Enforcers Summit은 디지털 경제 대응이라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 한국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ㅇ 공정위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각국 당국이 사후적으로 조사 ‧ 제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과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인식을<NAME>였으며, 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은 여러 국가에 흩어져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개편안 발표_1 ### 내용: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글로벌 시장 대응팀으로 개편" - 디지털 분야 경쟁과 동반 상승(시너지)강화 및 시장과의 소통, 국제협력 강화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다양성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이하'ICT')전담팀을 인터넷 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하였다. ㅇ 디지털 소비자 분야에 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 앞으로 디지털 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조사를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 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19년 11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설치하고, 주요 사건처리 및 불공정 거래 관행 조사를 지속해 왔다. □'19.11월 ICT 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 출범 후,'20.2월 디지털경제 등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하여 활동 [참고]ICT전담팀 그간 운영성과(` 19.11월∼현재)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이하'OS')시장에서 신규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하여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249억 원)부과('21.9월) ㅇ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20.9월),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경쟁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20.10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278억 원)부과 ㅇ 5개 호텔 검색 플랫폼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Most Favored Nation)시정('21.3월) 배달 대행 플랫폼 - 지역업체 - 배달 플랫폼 간 거래 단계별 불공정계약조항 시정('21년) 애플의 이동 통신사 간 거래상 지위 침해 관련 동의의결('21.2월) GTT와 돌비의 시장권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 GTT:약 125억 원('20.11월), 돌비:약 3억 원('21.8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추진(정부안 국회 제출,'21.1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입법예고,'21.3.5. ∼4.14.)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된 8건의 의원안이 통과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추진('22.1.6 ~ 26. 행정예고) □ 그 동안 ICT 전담팀은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 왔지만 디지털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디지털 경제의 다면적 구조는 독과점 ‧ 갑을 ‧ 소비자 이슈가 결합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분야별로 연계된 유기적이고 실효가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독과점 플랫폼이 네트워크효과, 쏠림현상 등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자사 플랫폼의 멀티호밍 차단 등), 다른 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담을<NAME>는 행위(갑을), 거래 이면이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다크패턴)등 - 예를 들면 검색순위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플랫폼의 경쟁자 배제전략 실행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잇는 등 갑을 - 경쟁 - 소비자의 모든 측면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ㅇ 또한, 디지털 분야의 빅테크기업이 경쟁당국보다 정보우위에 있는 점에서 해외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관리를 위해서는 시장,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소통체계 강화도 필요하다.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인'G7 + 4 Enforcers Summit'('21.4월 출범)을 비롯하여 WTO 경쟁위원회,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연차총회('21.10월)등에서 스마트 경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안 논의 진행 □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ICT전담팀의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테스크포스(TF)개편방안 및 세부 운영계획 □ 디지털 시장에 대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지원을 위해 디지털 독과점, 갑을, 소비자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 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으며며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국제협력, 시장 소통 분과를 신설하였다. 현재에 ICT전담팀(정책 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 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 5개 감시분과)은 디지털 경쟁 분과로 흡수·통합 <도 시장 대응팀 체계도> □(독과점 - 갑을 - 소비자 분야는 디지털 시장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디지털 독점 분과에서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기업이 자사 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감시는동를 강화한다. ㅇ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 배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 과거 인텔, 퀄컴의 사례와 함께 반도체 시장은 소수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사 배제전략이 반복적 문제되어 왔던 영역이며, 4G에서 5G로 통신표준이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런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시장경쟁의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 ㅇ 앱마켓 사업자가 경쟁 앱마켓에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위원회 상정을 진행할 예정(` 21년 상정) ㅇ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 우대행위에 대해서도 속도감있게 심의를 계획 ㅇ 디지털 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 관행을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 체계를 마련한다. ㅇ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장치 확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준비 ㅇ 숙박앱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의 실태 시정결과 발표 등을 통해 시장 스스로 건전한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 할인쿠폰 및 광고 상품 노출 관련 정보 등 중요한 내용는 계약서 기재 등 □ 디지털 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 - pattern)등 새로운 유형의 고객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때 있는 환경을<NAME>다. ㅇ 온라인 기반과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인터넷 기반<NAME>상 서비스(OTT)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 ㅇ 구독형 서비스의'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이용 제한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ㅇ 메타버스, 엔에프티(NFT)플랫폼의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사용자 보호장치 작동 여부도 점검할 계획 (국제협력, 시장 보호 분과)국경 없는 디지털 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저작권 문제는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국제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며, ㅇ 디지털 업계, 입점 업체, 소비자를 중심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디지털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계획이다. - 아울러, 데이터·알고리즘 분야 외부 디지털 기술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5개 주요 산업(금융,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 ‧ 콘텐츠, 자동차, 유통)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함께 산업별 영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 ㅇ 지난 1월에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전문가 특강( <NAME> 한국자영업연구원장, <NAME> 공정거래위연구원 본부장)을 2차례 개최하였으며, 2월 카이스트 총장 초청을 비롯하여 디지털 관련 특강을 이어나갈 예정 <붙임> G7 + 4 경쟁당국 사령탑이 국제회의(G7 + 4 Enforcers Summit)개요 G7 + 4 경쟁당국 수장 초청 국제회의(G7 + 4 Enforcers Summit) □(개요)G7 + 4개국경쟁당국 간, 디지털 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한국, 일본은 EU,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영국, 중국과 일본, 독일 ㅇ'21.4월 킥오프 회의를 진행하여 주요한 디지털 정책을 논의하였으며,'21.11.29. ~ 30. 양일에 걸쳐서 경쟁당국 조직역량 강화방안(세션1)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국제적 협력방안(세션2)에 대하여 토의 ㅇ(조직역량 강화방안)글로벌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바로는 점에서 디지털 시장에 적합한 조직 ‧ 인력의 확충이 필요 ㅇ(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협력)디지털 시장에서는 쏠림효과로 인해서 한번 독점화된 경우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협력할 필요 □(의의)G7 + 4 Enforcers Summit은 디지털 경제 대응이라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 한국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ㅇ 공정위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각국 당국이 사후적으로 조사 ‧ 제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과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인식을<NAME>였으며, 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은 여러 국가에 흩어져 활동하며,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e5e504cd-66aa-4dc4-b8da-ed57ba7efc5d	source15/231026/156492680_0.txt	<NAME> 제1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680&pageIndex=21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NAME> 아세안 대사단과 회의 개최 - 신남방정책 성과 공유 및 미래 협력 방향 논의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21(금)오후<NAME> 아세안 대사단과 면담을 갖고, 한 - 아세안 간 신남방정책 5년의 협력 성과를 점검으로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ASEAN Committee on Seoul(ACS):동남아 10개 회원국<NAME> 대사단 모임 - 브루나이, 캄보디아, 타이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 최 차관과 아세안 대사들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최근 이란의 요소수 사태가 보여주듯이 국제 경제 환경의 역동적 변화에 대응하여 역내 안정적 공급망 유지 등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서 한 - 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최 차관은 신남방정책이 한 - 아세안 협력의 기본 틀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신남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한 - 아세안 협력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아세안 관련 기금·공적개발원조(ODA)현황 - 한 - 아세안 협력기금/'19년 연간 700만불→1400만불로 증액/'22년 1,600만불 *한 - 메콩 협력기금:'18년 112만불→'19년 200만불→'20년 300만불→'21년 400만불→'22년 500만불 □ 한 - 해양동남아 협력기금:'21년 100만불 신규 조성 -'22년 300만불로 증액 - 아세안 국가 간 무상 ODA:'17년 대비'22년 연간 2배 증가(1,470억 원→ 3,130억 원(잠정)) 아세안 대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아세안을 중시하는 외교를 펼쳐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신남방정책이 앞으로도 우리의 대표 외교정책으로 유지 ‧ 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김 차관은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미얀마가 조속히 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는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고, 특히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가 나가겠다고 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외교가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을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NAME> 아세안 대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제1차관,<NAME> 아세안 대사단과 회의 개최 - 신남방정책 성과 공유 및 미래 협력 방향 논의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21(금)오후<NAME> 아세안 대사단과 면담을 갖고, 한 - 아세안 간 신남방정책 5년의 협력 성과를 점검으로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ASEAN Committee on Seoul(ACS):동남아 10개 회원국<NAME> 대사단 모임 - 브루나이, 캄보디아, 타이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 최 차관과 아세안 대사들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최근 이란의 요소수 사태가 보여주듯이 국제 경제 환경의 역동적 변화에 대응하여 역내 안정적 공급망 유지 등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서 한 - 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최 차관은 신남방정책이 한 - 아세안 협력의 기본 틀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신남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한 - 아세안 협력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아세안 관련 기금·공적개발원조(ODA)현황 - 한 - 아세안 협력기금/'19년 연간 700만불→1400만불로 증액/'22년 1,600만불 *한 - 메콩 협력기금:'18년 112만불→'19년 200만불→'20년 300만불→'21년 400만불→'22년 500만불 □ 한 - 해양동남아 협력기금:'21년 100만불 신규 조성 -'22년 300만불로 증액 - 아세안 국가 간 무상 ODA:'17년 대비'22년 연간 2배 증가(1,470억 원→ 3,130억 원(잠정)) 아세안 대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아세안을 중시하는 외교를 펼쳐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신남방정책이 앞으로도 우리의 대표 외교정책으로 유지 ‧ 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김 차관은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미얀마가 조속히 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는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고, 특히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가 나가겠다고 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외교가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을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NAME> 아세안 대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680dfd61-3cb7-4a16-8b59-41dfc7dc45b2	source15/231026/156382958_0.txt	‘설계예산검토과’ 신설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958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설계예산검토과'신설로 국가 예산 건전성 강화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 경제성,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전담조직 출범→설계품질 향상·안전성 강화 등 예산절감 효과 기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적 시설물 설계의 합리성 검토 등을 전담할'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해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조달청과 조달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3.24)·시행(3.31) □ 설계예산검토과는 앞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합리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며 ○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산정에서 적정성을 검토한다. □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유지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제58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조 □ 조달청에서 실시는 설계적정성 검토는 정부 예산절감과 공공 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에도 효과가 큰 결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2017 ~ 2019년)간 535 건(공사비 약 17.5조 원)의 설계적정성 점검을 통해 과다 설계, 시공 오류 등 8만 2,695 건을 보완했다. ○ 공사비 약 1조 2천억 원을 조정(증액 2,233억 원, 삭감 9,691억 원)하여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유도했다. - 건축물과 안전 분야를 중점 검토해 구조안전, 소방방재, 소방도 등 총 16,056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 □ <NAME> 조달청장은"설계적정성 재검토 일수 단축(40일→30일)과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조달청에 재정 조기집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해 설계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을 적극 도울 계획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추진경과 ◆ 설계적정성 등 설계검토업무 (설계적정성 검토)총사업비, 국고보조사업, 국방사업의 예산 검증 등 설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13.11월부터 추진 -(설계경제성 검토)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공법적용의 타당성 및 적용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변경 필요성 검증 ○ 조달청은 2013년 11월부터 총사업비 200억 원 미만 건축사업의 단계별(중간, 실시설계)설계적정성 검토 수행 2015년 4월부터는 계획설계 단계가 추가되었고, 수요기관 요청 시설계경제성 검토업무까지 지원에 있으며, - 설계적정성 검토 서비스가 실효성이 인정되면서 2016년 7월부터 국고보조사업, 2017년 6월부터 국방사업까지 확대 시행 중임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 및 추정가격 30억 원인 이상 공사의 실시설계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건축사업의 경우별 중간, 실시설계 (참고)2020년 주요 추진업무 -(적정 공사기간 검토서비스)조달청은 올해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적정 공사기간 확인 서비스'를 본격 시행 중 ○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관련 자료를 설계적정성 검토단계에서 전문가(10년 이상 공정관리 경력 보유자)가 검토해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가능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은 시설사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증가가 원인 -(재정 조기집행)설계적정성 검토일수 단축(40일→30일)과 설계오류 ․ 수정기간 최소화 조치를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적극 지원 *설계적정성 검토 조기집행 TF('20.2월 ~)를 가동 중이며,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서 설계적정성 심의는 서면(유선)회의로 전환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계예산검토과’ 신설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_1 ### 내용: 조달청,'설계예산검토과'신설로 국가 예산 건전성 강화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 경제성,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전담조직 출범→설계품질 향상·안전성 강화 등 예산절감 효과 기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적 시설물 설계의 합리성 검토 등을 전담할'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해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조달청과 조달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3.24)·시행(3.31) □ 설계예산검토과는 앞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합리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며 ○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산정에서 적정성을 검토한다. □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유지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제58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조 □ 조달청에서 실시는 설계적정성 검토는 정부 예산절감과 공공 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에도 효과가 큰 결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2017 ~ 2019년)간 535 건(공사비 약 17.5조 원)의 설계적정성 점검을 통해 과다 설계, 시공 오류 등 8만 2,695 건을 보완했다. ○ 공사비 약 1조 2천억 원을 조정(증액 2,233억 원, 삭감 9,691억 원)하여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유도했다. - 건축물과 안전 분야를 중점 검토해 구조안전, 소방방재, 소방도 등 총 16,056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 □ <NAME> 조달청장은"설계적정성 재검토 일수 단축(40일→30일)과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조달청에 재정 조기집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해 설계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을 적극 도울 계획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추진경과 ◆ 설계적정성 등 설계검토업무 (설계적정성 검토)총사업비, 국고보조사업, 국방사업의 예산 검증 등 설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13.11월부터 추진 -(설계경제성 검토)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공법적용의 타당성 및 적용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변경 필요성 검증 ○ 조달청은 2013년 11월부터 총사업비 200억 원 미만 건축사업의 단계별(중간, 실시설계)설계적정성 검토 수행 2015년 4월부터는 계획설계 단계가 추가되었고, 수요기관 요청 시설계경제성 검토업무까지 지원에 있으며, - 설계적정성 검토 서비스가 실효성이 인정되면서 2016년 7월부터 국고보조사업, 2017년 6월부터 국방사업까지 확대 시행 중임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 및 추정가격 30억 원인 이상 공사의 실시설계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건축사업의 경우별 중간, 실시설계 (참고)2020년 주요 추진업무 -(적정 공사기간 검토서비스)조달청은 올해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적정 공사기간 확인 서비스'를 본격 시행 중 ○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관련 자료를 설계적정성 검토단계에서 전문가(10년 이상 공정관리 경력 보유자)가 검토해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가능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은 시설사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증가가 원인 -(재정 조기집행)설계적정성 검토일수 단축(40일→30일)과 설계오류 ․ 수정기간 최소화 조치를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적극 지원 *설계적정성 검토 조기집행 TF('20.2월 ~)를 가동 중이며,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서 설계적정성 심의는 서면(유선)회의로 전환 운영
2a6952f8-6ad1-40ff-bc36-53ca44d0733f	source15/231026/156288169_0.txt	2018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우수 발주자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169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모범 발주자 선정 - 건전한 발주문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실천 사례 수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NAME> , 이하'협회')와 함께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과 하도급 제값주기에 기여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시상하는'2018년 상반기 우수 개발자 시상식'을 8월 14일(화)오전 11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우수한 소프트웨어 발주사례를 선정으로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한 발주 담당자를 수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우수 발주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다. □ 2018년 상반기는 소프트웨어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실제 프로젝트 수행 현장에 충실하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추천받았으며, 그 중 국립환경과학원 <NAME> 연구사, 한국남부발전 <NAME> 차장, 방위사업청 <NAME> 과장과 ㈜하츠 <NAME> 대표 등 총 4인에게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o 국립환경과학원의 <NAME> 연구사는 초기 무리한 사업완료 요구없이 최대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남부발전 <NAME> 차장은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한국 보안 기술 도입·활용에 기여, 방위사업청 유은경 과장은 정기적인 하도급 실태 점검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체에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츠 <NAME> 대표는 정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하자보수 금액을 산정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실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올해는 SW는 진흥법 전부 개정을 준비에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들의 역할이 어느 해 보다 중요하다"며"향후에도 우수 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우수 발주는 계획 ㅇ SW발주 우수기관 및 우수 사업 담당자의 사기앙양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SW발주 저변 확대 ㅇ 일시/장소 - 2018.8.14(화), 11:30 ~ 13:00/세종도 ㅇ 참석자:SW정책관, SW산업과 과장, 한국SW산업협회(KOSA)부회장, 우수발주자, 추천기업 담당자 등 15명 참석 ㅇ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SW산업협회(KOSA) ㅇ 주요 내용:'18년 주요 SW사업 우수발주자 시상(장관상 관 3개, 민간 1개) SW사업 우수발주자 우수상 시상 심사총평 및 우수 발주사례 공유 □ 선정 결과:총 4인 발주자 선정(공공3인, 민간1인) 사업 현장에서 발주자 요구 사안 해결 ③ 발주자가 적용하기 난해한 표준을 준수 ② 관련 국가정책에 부합 ④ 발주자의 전문성을 강화 노력 ○ 행정 업무가 장시간 소요됨에도 무리한 연내 사업 종료 요구 없이 적정사업기간 확보를 위한 노력 ○ 블록체인 확산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준수, 국산 기반 국산 보안 SW 도입·활용 ○ 정기적인 하도급 실태 점검을 통해 합리적 대가지급 모니터링 ○ 유상하자보수 부분을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하자보수 금액 산출·제시 ○ 전문IT 인력 양성으로 프로젝트 관리 수준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우수 발주자 선정_1 ### 내용: 2018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모범 발주자 선정 - 건전한 발주문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실천 사례 수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NAME> , 이하'협회')와 함께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과 하도급 제값주기에 기여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시상하는'2018년 상반기 우수 개발자 시상식'을 8월 14일(화)오전 11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우수한 소프트웨어 발주사례를 선정으로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한 발주 담당자를 수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우수 발주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다. □ 2018년 상반기는 소프트웨어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실제 프로젝트 수행 현장에 충실하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추천받았으며, 그 중 국립환경과학원 <NAME> 연구사, 한국남부발전 <NAME> 차장, 방위사업청 <NAME> 과장과 ㈜하츠 <NAME> 대표 등 총 4인에게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o 국립환경과학원의 <NAME> 연구사는 초기 무리한 사업완료 요구없이 최대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국남부발전 <NAME> 차장은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한국 보안 기술 도입·활용에 기여, 방위사업청 유은경 과장은 정기적인 하도급 실태 점검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체에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츠 <NAME> 대표는 정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하자보수 금액을 산정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실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올해는 SW는 진흥법 전부 개정을 준비에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들의 역할이 어느 해 보다 중요하다"며"향후에도 우수 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우수 발주는 계획 ㅇ SW발주 우수기관 및 우수 사업 담당자의 사기앙양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SW발주 저변 확대 ㅇ 일시/장소 - 2018.8.14(화), 11:30 ~ 13:00/세종도 ㅇ 참석자:SW정책관, SW산업과 과장, 한국SW산업협회(KOSA)부회장, 우수발주자, 추천기업 담당자 등 15명 참석 ㅇ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SW산업협회(KOSA) ㅇ 주요 내용:'18년 주요 SW사업 우수발주자 시상(장관상 관 3개, 민간 1개) SW사업 우수발주자 우수상 시상 심사총평 및 우수 발주사례 공유 □ 선정 결과:총 4인 발주자 선정(공공3인, 민간1인) 사업 현장에서 발주자 요구 사안 해결 ③ 발주자가 적용하기 난해한 표준을 준수 ② 관련 국가정책에 부합 ④ 발주자의 전문성을 강화 노력 ○ 행정 업무가 장시간 소요됨에도 무리한 연내 사업 종료 요구 없이 적정사업기간 확보를 위한 노력 ○ 블록체인 확산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준수, 국산 기반 국산 보안 SW 도입·활용 ○ 정기적인 하도급 실태 점검을 통해 합리적 대가지급 모니터링 ○ 유상하자보수 부분을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하자보수 금액 산출·제시 ○ 전문IT 인력 양성으로 프로젝트 관리 수준 제고
a98ddca5-a97d-4376-a893-d3aeef19574c	source15/231026/156208963_0.txt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충남 당진시 가뭄대책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963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충남 당진시 가뭄대책 상황실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7년 6월 11일(일)충남 당진시 소재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뭄대책 현장 현장을 방문하여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격려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충남지역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 받고 현재 가뭄상황이 매우 좋지 상황은 만큼 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함께 협조하여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장관은 현재는 가뭄기간이므로 긴급용수원개발 등 긴급대책을 통해 가뭄 영향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지만, 앞으로의 가뭄에 대응한 지역실정에 맞는 항구적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충남 당진시 가뭄대책 현장 방문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충남 당진시 가뭄대책 상황실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017년 6월 11일(일)충남 당진시 소재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뭄대책 현장 현장을 방문하여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격려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충남지역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 받고 현재 가뭄상황이 매우 좋지 상황은 만큼 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함께 협조하여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장관은 현재는 가뭄기간이므로 긴급용수원개발 등 긴급대책을 통해 가뭄 영향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지만, 앞으로의 가뭄에 대응한 지역실정에 맞는 항구적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4956ad83-32ca-4547-92c6-ab5f41ceb246	source15/231026/156446251_0.txt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251&pageIndex=32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 개정안 정부를 통과 ◈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정기적 점검 실시(연 1회) ◈ 학교 스포츠용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법적근거 신설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스포츠 선수 인권교육'의무화(연 2회)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 이번「학교체육진흥법」은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학교체육진흥법」(2020.10.20.제정으로 2021.4.21.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스포츠계 진흥*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수행을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에 따른 5년마다 수립 ‧ 시행 **「학교체육진흥법」제6조(학교체육 활성화 조치 등)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효과 제고 등 ㅇ 학교장이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또는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교내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개최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고, 학교운동부 감독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ㅇ 학교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정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 교육내용에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침해에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비리가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체육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4의2.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교체육 증진 조치에 대한 감독)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장점검을 시행을 수 있다. 제2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등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출입구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매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 제3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훈련 및 국외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가운데"결정하여야"를"결정해야"로 하고, 앞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예방 제3조의3 ~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스포츠 영역 인권교육 등)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운동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실태 2. 스포츠 관련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견 시 대응 및 신고 요령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이 밖에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교육감은 위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는 제11조(권한의 위임)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법 제6조제3항에 의한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권한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교육상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체육 지원 기본 방침과 ①「학교체육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정책은 1. ∼ 4.(생 활은 1. - 4.(현행과 같음)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관한 감독)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영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내 실시해야 하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제2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권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잇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시설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인근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①ㆍ②(생 후가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두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의2.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중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해당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생 활한 1. ~ 3.(현행과 같음)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등 인권 침해 여부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개념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체육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구제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학교장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20여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등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함은 제11조(권한의 위임)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안전 조치에 대한 감독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스포츠 분야 안전과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 개정안 정부를 통과 ◈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정기적 점검 실시(연 1회) ◈ 학교 스포츠용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법적근거 신설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스포츠 선수 인권교육'의무화(연 2회)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 이번「학교체육진흥법」은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학교체육진흥법」(2020.10.20.제정으로 2021.4.21.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스포츠계 진흥*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수행을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에 따른 5년마다 수립 ‧ 시행 **「학교체육진흥법」제6조(학교체육 활성화 조치 등)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효과 제고 등 ㅇ 학교장이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또는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교내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개최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고, 학교운동부 감독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ㅇ 학교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정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 교육내용에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침해에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비리가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체육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함께 신설한다. 4의2.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교체육 증진 조치에 대한 감독)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현장점검을 시행을 수 있다. 제2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등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출입구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매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 제3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훈련 및 국외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가운데"결정하여야"를"결정해야"로 하고, 앞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예방 제3조의3 ~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스포츠 영역 인권교육 등)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운동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실태 2. 스포츠 관련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발견 시 대응 및 신고 요령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사례 5. 이 밖에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교육감은 위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는 제11조(권한의 위임)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법 제6조제3항에 의한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권한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교육상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체육 지원 기본 방침과 ①「학교체육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정책은 1. ∼ 4.(생 활은 1. - 4.(현행과 같음)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관한 감독)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영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을 매년 1회 이내 실시해야 하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제2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권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잇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시설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인근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①ㆍ②(생 후가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두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의2.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중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해당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생 활한 1. ~ 3.(현행과 같음)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등 인권 침해 여부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의 개념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체육 분야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구제 방법 4.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사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학교장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은 학기별 1회, 1회당 20여 이상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등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함은 제11조(권한의 위임)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안전 조치에 대한 감독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스포츠 분야 안전과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37d172b7-dca5-4af4-bfe1-43923e0bded6	source15/231026/156226442_0.txt	민관협력 관점에서의 국가안전대진단 발전방향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442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관협력 관점에서의 국가안전대진단 발전방향 제시 행정안전부, 19일 국가안전대진단 정책 세미나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한국행정연구원(원장 <NAME> ), 사는 한국안전학회(회장 <NAME> )와 공동으로 19일 양재 aT센터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17.9.19(화)14:00, aT센터 4층 창조룸Ⅰ(서울 양재동 AT가 ○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 ~ 4월중 총 2개월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의 시설물 관리주체, 국민 등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여 안전실태를 총체에 점검 ‧ 개선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안전예방 활동이다. □ 이번 세미나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4년차를 맞이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어떻게 개선 ‧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 세미나는'거버넌스(민관협력)관점에서의 국가안전대진단 발전방향'을 의제로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여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토론회 등으로 진행된다. □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한경대학교의 <NAME> 교수가'국가안전대진단에서 국민안전대진단으로:시민의, 시민을 향한 거버넌스 체계'라는 주제로 안전관련 민관협력 체계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 <NAME>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민관협력 중심 국가안전대진단 개선방안'을, - <NAME> 을지대학교 교수가'국가안전대진단과 정부 ‧ 공공 ‧ 민간의 역할 -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이'국가안전대진단 현황에서 향후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 □는 토론회에서는 <NAM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제발표에 대한 전문가토의를 진행한다. ※ 충북대 <NAME> 교수, 문화일보 <NAME> 편집과 부장, 안전생활실천연합회 <NAME> 사무처장, 한국행정연구원 <NAME> 연구위원, 경찰청 재난관리실장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성공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적 정책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안전과 거버넌스(민관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이번에 발표는 내용을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만큼 국가안전대진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협력 관점에서의 국가안전대진단 발전방향 논의_1 ### 내용: 민관협력 관점에서의 국가안전대진단 발전방향 제시 행정안전부, 19일 국가안전대진단 정책 세미나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한국행정연구원(원장 <NAME> ), 사는 한국안전학회(회장 <NAME> )와 공동으로 19일 양재 aT센터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17.9.19(화)14:00, aT센터 4층 창조룸Ⅰ(서울 양재동 AT가 ○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 ~ 4월중 총 2개월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의 시설물 관리주체, 국민 등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여 안전실태를 총체에 점검 ‧ 개선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안전예방 활동이다. □ 이번 세미나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4년차를 맞이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어떻게 개선 ‧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 세미나는'거버넌스(민관협력)관점에서의 국가안전대진단 발전방향'을 의제로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언론계,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여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토론회 등으로 진행된다. □ 먼저 기조강연에서는 한경대학교의 <NAME> 교수가'국가안전대진단에서 국민안전대진단으로:시민의, 시민을 향한 거버넌스 체계'라는 주제로 안전관련 민관협력 체계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 - <NAME>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민관협력 중심 국가안전대진단 개선방안'을, - <NAME> 을지대학교 교수가'국가안전대진단과 정부 ‧ 공공 ‧ 민간의 역할 -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이'국가안전대진단 현황에서 향후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 □는 토론회에서는 <NAM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제발표에 대한 전문가토의를 진행한다. ※ 충북대 <NAME> 교수, 문화일보 <NAME> 편집과 부장, 안전생활실천연합회 <NAME> 사무처장, 한국행정연구원 <NAME> 연구위원, 경찰청 재난관리실장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성공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적 정책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안전과 거버넌스(민관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이번에 발표는 내용을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만큼 국가안전대진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e8b338e-64cc-487b-bab1-7b2c867c56a3	source15/231026/156487845_0.txt	산업 디지털 전환에 산업계 참여 확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45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업계 참여 확산 대한상의 등 20개 단체 ｢ 산업 디지털 변환 네트워크 ｣ 결성 IBM에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12개 디지털 기업 참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는 12월 22일(수)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주최한 ｢ 산업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 ｣ 에서 산업계를 대표하는 20개 기관과 12개 지능정보기술 공급기업이 산업 데이터 전환을 위한 협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는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 ｣ 은 지난해 12월 9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대학과 연구기관, 공급기업 등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기획은 민간 행사. 【｢ 산업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 ｣ 개요: ㅇ 일시/장소:'21.12.22(수)14::30/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 ㅇ 주최:한국산업지능화협회( <NAME> 회장) □ 참석자:(정부) <NAME> 산업부 1차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NAME> 장병과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법안 발의) (기관)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등 20개 단체와 (업계)지멘스, IBM과 네이버, 카카오, SK, LS 등 12개 기업 ㅇ 주요 행사:｢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 발족,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 양해각서 체결 등 □ 이날 개막식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20개 기관은 민간 주도의 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가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 를 결성하였다. ㅇ(참여기관)①대한상공회의소 ②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③한국생산성본부 ④산업지능화협회 ⑤산업데이터표준협회 ⑥조선해양플랜트협회 ⑦로봇산업협회. 0협회 ㅇ 이들 기관들은 산업계를 대상으로 ①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업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②산업 디지 전환 연대에 참여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할을 과제를 발굴하며 ③인력양성·산업데이터 표준화·기반조성에 동참하고 ④규제·정책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조선, 미래차 등 10대 산업에 구축되어 민간 파급효과가 높은 디지털 변환 선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기관·연구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대를 이뤄 활동 ㅇ ｢ 산업 데이터 전환 네트워크 ｣ 는 앞으로 다른 협·단체,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늘려, 산업 스마트 전환 촉진을 위한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아나갈 계획이다. 「한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 사업 참여 문의는 - 5233(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 이어 지능정보기술을 공급하는 12개 기업과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 공급기업 연합 ｣ MOU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협약에는 다국적 기업인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AG, 대기업인 SK플래닛, LS일렉트릭, 포스코ICT, 중소기업은 더존비즈온, 메가존, 플랫폼 기업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국내외 대표 기업들이 참여했다. 【 디지털 전환 공급기업 연대 MOU 참여기업 소개 ㅇ 협약참여기관들은 ①최신 지능정보기술과 솔루션에 관한 정보를<NAME>고 ②산업 데이터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데이터의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②국내외 산업 디지털 변환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고 ③전문인력 양성과 공급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축사에서"산업 디지털 혁신이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산업 디지털 변혁 네트워크 ｣ 와 ｢ 공급기업 연합 ｣ 이 민간 역량 결집의 구심점이자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촉진자가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ㅇ 이어"산업계의 협력 움직임이 산업 혁신 전환 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에 산업계 참여 확산_1 ### 내용: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업계 참여 확산 대한상의 등 20개 단체 ｢ 산업 디지털 변환 네트워크 ｣ 결성 IBM에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12개 디지털 기업 참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는 12월 22일(수)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주최한 ｢ 산업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 ｣ 에서 산업계를 대표하는 20개 기관과 12개 지능정보기술 공급기업이 산업 데이터 전환을 위한 협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는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 ｣ 은 지난해 12월 9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축하하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대학과 연구기관, 공급기업 등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기획은 민간 행사. 【｢ 산업 디지털 전환 페스티벌 ｣ 개요: ㅇ 일시/장소:'21.12.22(수)14::30/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 ㅇ 주최:한국산업지능화협회( <NAME> 회장) □ 참석자:(정부) <NAME> 산업부 1차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NAME> 장병과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법안 발의) (기관)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등 20개 단체와 (업계)지멘스, IBM과 네이버, 카카오, SK, LS 등 12개 기업 ㅇ 주요 행사:｢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 발족,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 양해각서 체결 등 □ 이날 개막식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20개 기관은 민간 주도의 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가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 를 결성하였다. ㅇ(참여기관)①대한상공회의소 ②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③한국생산성본부 ④산업지능화협회 ⑤산업데이터표준협회 ⑥조선해양플랜트협회 ⑦로봇산업협회. 0협회 ㅇ 이들 기관들은 산업계를 대상으로 ①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업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②산업 디지 전환 연대에 참여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할을 과제를 발굴하며 ③인력양성·산업데이터 표준화·기반조성에 동참하고 ④규제·정책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조선, 미래차 등 10대 산업에 구축되어 민간 파급효과가 높은 디지털 변환 선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기관·연구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대를 이뤄 활동 ㅇ ｢ 산업 데이터 전환 네트워크 ｣ 는 앞으로 다른 협·단체,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늘려, 산업 스마트 전환 촉진을 위한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아나갈 계획이다. 「한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 사업 참여 문의는 - 5233(산업지능화협회 협업지원센터) □ 이어 지능정보기술을 공급하는 12개 기업과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 공급기업 연합 ｣ MOU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협약에는 다국적 기업인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AG, 대기업인 SK플래닛, LS일렉트릭, 포스코ICT, 중소기업은 더존비즈온, 메가존, 플랫폼 기업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국내외 대표 기업들이 참여했다. 【 디지털 전환 공급기업 연대 MOU 참여기업 소개 ㅇ 협약참여기관들은 ①최신 지능정보기술과 솔루션에 관한 정보를<NAME>고 ②산업 데이터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데이터의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②국내외 산업 디지털 변환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하고 ③전문인력 양성과 공급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축사에서"산업 디지털 혁신이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산업 디지털 변혁 네트워크 ｣ 와 ｢ 공급기업 연합 ｣ 이 민간 역량 결집의 구심점이자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촉진자가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ㅇ 이어"산업계의 협력 움직임이 산업 혁신 전환 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8123fb12-5822-4ddb-8c09-2bfaa94eb367	source15/231026/156384467_0.txt	쪽방·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467	CC BY	8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쪽방·고시원 주민들 사각지대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공공임대)'25년까지 4만호 공급,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패키지 지급 ◈(주거급여)지원금액 23.3→ 26.6만 원(서울), 중위소득 44→45 ％ 로 확대 ◈(금융지원)2부터 5천만 원 1%대의 초저리 대출상품 지원 '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정부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및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로 나타났다. ㅇ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상대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 ~ 64세)가 42.8%로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적극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현장조사)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NAME>,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조사('19.'20.2월)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정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NAME>,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ㅇ 주택물색·이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1.공공임대이주희망 조사화 결과 □ 이번 조사는 행정복지센터·쪽방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인력 3,015명이 전국 현장을 방문하여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하였으며, ㅇ 이주자와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로 65세이상 고령가구가 42.8%로 나타났고 응답가구의 72%(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하였다. 환 령 비 율 □ 이주희망 비율은 주거와 여관·여인숙이 80%내외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희 망 비 율 지역별로는 서울 광역시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58.4%)이 낮았다. 희 흥 비 율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가구에서 67.9%가 3년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 연한이 길었고,<NAME>은 비교적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2.공공임대 이주희망자 패키지 정책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민간단체가 임대주택 물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서울, 대구와 광주, 부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를 주거상향 사업 선도 도시로 선정 □ 입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같은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기본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는 협력하여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 원)·생활집기(20만 원)를 지원한다. □ 이외는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과 집들이 프로그램(중구)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지원을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주거상향사업 선도지자체 특화사업> 집 고치는 동네한바퀴, 지역사회 적응 교육 연계사업, 네트워크 구축 교육 공공주택 <NAME> 특강 월세주택, 일자리 연계, 노인맞춤형 돌봄 - 사회관계 회복 취업알선, 직업교육 - 재무상담, 입주선물 지원(가구단지 연계) 교육 복지프로그램 심리 ․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약체결(착한부동산 지원제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사회관계 형성 등 - 인천시 - LH합동 수요자 발굴(아웃리치) 알선 및 민간 연계사업 추진 취약자 의료지원사업, 봉사단 반찬 나눔 활성화 사업(텃밭)사각지대발굴 민간활동 연계 , 집수리, 안부살피기 등 The드림 케어센터 피렌 3. 취약계층 맞춤형 임대형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하여, 쪽방·노후고시원 등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천호 수준에서'20년에는 5.5천호까지 확대하는 등'25년까지 연 4만 호를 지원한다. '20년 공급계획:5,500호(전세 3,000호, 매입 2,000호, 영구·국민 500호) <비주택거주자의 생활형 개선예시> 0.5 2평(1.6㎡) □(반지하 거주 지원대상 확대)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하여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들어간다한다 □(임대료 지원 확대 등)당장 공공임대 거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저소득층은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3→26.6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7.5 ~ 14.3%인상 □(고시원<NAME>출 도입)또한, 거주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하여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하였다. (대상)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노후고시원 3개월 이내로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40백만 원대 이하) (대상주택)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미만 주택 (지원규모)최대 5천만 원한도로 대출금 전액을 1 ％ 대 초저리(1.8%)대출 4. 쪽방·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개선 □ 주거상향 정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뉴딜 등도 역점 추진한다. ㅇ 쪽방촌은 서울시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민간 제안을 받아 우선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 기존:영등포 쪽방촌> <개선:공공주택 지구 지정 (사업면적)10,562㎡(사유지 77%, 국공유지 23)(일정)'20년 지정,'23년 완료 (주택공급)영구임대주택 370호, 임대형 220호, 민간분양 600호 등 총 1,190호 □ 도심·역세권의 노후<NAME>·여관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설은 노량진<NAME>> <개선:청년 임대형> (3∼5층)- 원룸형 8호, 쉐어형 5호 등 원룸 13호 (B1∼2층):공유오피스(2층), 스터디카페 ‧ 라운지(1층), 회의공간(B1층) ㅇ 이와 함께, 노후<NAME>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노후로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4월 입법예고)등도 지속 추진하여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 실별 최소면적, 필로가 여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 중(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주차장과 시행령 개정중) 5. 지역밀착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우수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ㅇ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25년까지 전국 에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조사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는 ㅇ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행 11곳에서'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팅(국토)등을 통해 현장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ㅇ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는"이주지원 119 센터를 설치하여,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입주 단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국 10개소:서울(4개 권역), 인천, 수원, 안양, 대전, 대구, 광주권 □ 아울러, 지자체에 재건축 국비 배분시 주거복지 개선노력, 취약주거지 개선 지자체에 지원이 강화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국가 징수분(50%지원은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에 각각 50%지원 ㅇ 국토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면서, ㅇ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등와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한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무엇보다 현장에서 주거복지 전달 기능이 촘촘하게 작동해야하는 만큼, 선도 지자체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역량을 강화해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쪽방·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_1 ### 내용: 쪽방·고시원 주민들 사각지대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공공임대)'25년까지 4만호 공급,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패키지 지급 ◈(주거급여)지원금액 23.3→ 26.6만 원(서울), 중위소득 44→45 ％ 로 확대 ◈(금융지원)2부터 5천만 원 1%대의 초저리 대출상품 지원 '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정부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및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로 나타났다. ㅇ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상대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 ~ 64세)가 42.8%로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적극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현장조사)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NAME>,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조사('19.'20.2월)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정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NAME>,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ㅇ 주택물색·이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1.공공임대이주희망 조사화 결과 □ 이번 조사는 행정복지센터·쪽방상담소 등의 찾아가는 상담인력 3,015명이 전국 현장을 방문하여 주거실태와 임대주택 이주희망을 조사하였으며, ㅇ 이주자와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로 65세이상 고령가구가 42.8%로 나타났고 응답가구의 72%(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하였다. 환 령 비 율 □ 이주희망 비율은 주거와 여관·여인숙이 80%내외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희 망 비 율 지역별로는 서울 광역시 등 수도권 가구의 이주희망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희망 비율(58.4%)이 낮았다. 희 흥 비 율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가구에서 67.9%가 3년이상 거주하는 등 거주 연한이 길었고,<NAME>은 비교적 단기거주 비율이 높았다. 2.공공임대 이주희망자 패키지 정책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민간단체가 임대주택 물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서울, 대구와 광주, 부산 등 전국 11개 지자체를 주거상향 사업 선도 도시로 선정 □ 입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같은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기본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는 협력하여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 원)·생활집기(20만 원)를 지원한다. □ 이외는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과 집들이 프로그램(중구)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지원을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주거상향사업 선도지자체 특화사업> 집 고치는 동네한바퀴, 지역사회 적응 교육 연계사업, 네트워크 구축 교육 공공주택 <NAME> 특강 월세주택, 일자리 연계, 노인맞춤형 돌봄 - 사회관계 회복 취업알선, 직업교육 - 재무상담, 입주선물 지원(가구단지 연계) 교육 복지프로그램 심리 ․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약체결(착한부동산 지원제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사회관계 형성 등 - 인천시 - LH합동 수요자 발굴(아웃리치) 알선 및 민간 연계사업 추진 취약자 의료지원사업, 봉사단 반찬 나눔 활성화 사업(텃밭)사각지대발굴 민간활동 연계 , 집수리, 안부살피기 등 The드림 케어센터 피렌 3. 취약계층 맞춤형 임대형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하여, 쪽방·노후고시원 등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천호 수준에서'20년에는 5.5천호까지 확대하는 등'25년까지 연 4만 호를 지원한다. '20년 공급계획:5,500호(전세 3,000호, 매입 2,000호, 영구·국민 500호) <비주택거주자의 생활형 개선예시> 0.5 2평(1.6㎡) □(반지하 거주 지원대상 확대)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하여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들어간다한다 □(임대료 지원 확대 등)당장 공공임대 거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저소득층은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3→26.6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7.5 ~ 14.3%인상 □(고시원<NAME>출 도입)또한, 거주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하여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하였다. (대상)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노후고시원 3개월 이내로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40백만 원대 이하) (대상주택)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미만 주택 (지원규모)최대 5천만 원한도로 대출금 전액을 1 ％ 대 초저리(1.8%)대출 4. 쪽방·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개선 □ 주거상향 정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뉴딜 등도 역점 추진한다. ㅇ 쪽방촌은 서울시 사례와 같이 입주민이 재정착하는 따뜻한 개발을 원칙으로, 민간 제안을 받아 우선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 기존:영등포 쪽방촌> <개선:공공주택 지구 지정 (사업면적)10,562㎡(사유지 77%, 국공유지 23)(일정)'20년 지정,'23년 완료 (주택공급)영구임대주택 370호, 임대형 220호, 민간분양 600호 등 총 1,190호 □ 도심·역세권의 노후<NAME>·여관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설은 노량진<NAME>> <개선:청년 임대형> (3∼5층)- 원룸형 8호, 쉐어형 5호 등 원룸 13호 (B1∼2층):공유오피스(2층), 스터디카페 ‧ 라운지(1층), 회의공간(B1층) ㅇ 이와 함께, 노후<NAME>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노후로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4월 입법예고)등도 지속 추진하여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지자체장이 여건에 따라 실별 최소면적, 필로가 여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 중(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주차장과 시행령 개정중) 5. 지역밀착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우수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ㅇ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25년까지 전국 에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조사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는 ㅇ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행 11곳에서'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팅(국토)등을 통해 현장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ㅇ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는"이주지원 119 센터를 설치하여,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입주 단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국 10개소:서울(4개 권역), 인천, 수원, 안양, 대전, 대구, 광주권 □ 아울러, 지자체에 재건축 국비 배분시 주거복지 개선노력, 취약주거지 개선 지자체에 지원이 강화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국가 징수분(50%지원은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에 각각 50%지원 ㅇ 국토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면서, ㅇ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등와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한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무엇보다 현장에서 주거복지 전달 기능이 촘촘하게 작동해야하는 만큼, 선도 지자체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역량을 강화해나겠다"라고 말했다.
63db02ef-9424-421e-a5ad-8554bf4b4d7a	source15/231026/156126844_0.txt	한국-이란 고등교육협력 MOU 체결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844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 - 이란 고등교육협력 체결 한 - 이란 고등교육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발족 '16년 하반기 이란에서 유학설명회 개최 □ 교육부는 <NAME> 대통령의 이란 국빈 순방을 계기로 이란 과학기술연구부와 2016.5.2.(월)에 한국 - 이란 고등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본 양해각서는 양국 고등교육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주요 협력 과제는 기관 간 △교육과정, 교수자료 및 교육제도 등 정보 교류 강화, △전문 교원 및 학생 교류 활성화, △문화 ․ 언어 관련 상호 이해 증진 및 관련 학과 양성, △양국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 지원 등이다. □ 이란은 석유나 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잘 알려진 있지만, 고등교육 진학률이 약 66%에 이르고 높은 국가로 수준 높은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테헤란은 고등교육 진학률 65.96 ％(유네스코통계원(UIS), 2014) ○ 더불어 최근 한류 문화 콘텐츠의 영향으로 중동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증대됨에 따라 교육 ․ 문화 등 비경제분야에서의 교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립 테헤란대학 등 한국어강좌 인기, 테헤란 세종학당 경쟁률 10대1 등 □ 우리나라는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이란과의 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는 계획이다. ○ 금년 하반기에는 수도 테헤란에서 유학설명회(Study in Korea Fair)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란의 젊고 유능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에 유학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15.4월 기준, 이란 유학생 중 현재 227명이 한국 내 수학 중 □ 또한 양국은 향후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과나가기 위해「한국 - 이란 고등교육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발족한다. □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이란에서 번갈아 연1회 개최되며, 공동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금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 이란 간 고등교육 ․ 연구 분야 교류 ․ 협력이 활성화되고, 이란 유학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이란 고등교육협력 MOU 체결_2 ### 내용: 한국 - 이란 고등교육협력 체결 한 - 이란 고등교육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발족 '16년 하반기 이란에서 유학설명회 개최 □ 교육부는 <NAME> 대통령의 이란 국빈 순방을 계기로 이란 과학기술연구부와 2016.5.2.(월)에 한국 - 이란 고등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본 양해각서는 양국 고등교육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주요 협력 과제는 기관 간 △교육과정, 교수자료 및 교육제도 등 정보 교류 강화, △전문 교원 및 학생 교류 활성화, △문화 ․ 언어 관련 상호 이해 증진 및 관련 학과 양성, △양국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 지원 등이다. □ 이란은 석유나 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잘 알려진 있지만, 고등교육 진학률이 약 66%에 이르고 높은 국가로 수준 높은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테헤란은 고등교육 진학률 65.96 ％(유네스코통계원(UIS), 2014) ○ 더불어 최근 한류 문화 콘텐츠의 영향으로 중동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증대됨에 따라 교육 ․ 문화 등 비경제분야에서의 교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립 테헤란대학 등 한국어강좌 인기, 테헤란 세종학당 경쟁률 10대1 등 □ 우리나라는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이란과의 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는 계획이다. ○ 금년 하반기에는 수도 테헤란에서 유학설명회(Study in Korea Fair)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란의 젊고 유능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에 유학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15.4월 기준, 이란 유학생 중 현재 227명이 한국 내 수학 중 □ 또한 양국은 향후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과나가기 위해「한국 - 이란 고등교육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발족한다. □ 공동위원회는 한국과 이란에서 번갈아 연1회 개최되며, 공동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금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 이란 간 고등교육 ․ 연구 분야 교류 ․ 협력이 활성화되고, 이란 유학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f228137-6265-42cf-9f8b-dbf88ba08782	source15/231026/156022843_0.txt	<NAME> 신임 특허심판원장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843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는 올해 11월 26일자로 특허심판원장에 <NAME> (․ 54)특허심판원 제6부 심판장을 승진 발령하였다. 제 <NAME> 원장은 1987년 22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철도청을 시작으로 특허청 컴퓨터심사과장, 특허심사정책과장, 통신심사과장, 전기전자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역임하며 특허심사 ․ 심판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재직 시에는 특허 심사국 조직개편을 성공에 추진하여 산업간 융 ․ 복합 경향을 심사조직에 반영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편제하였고, 또한 출원인 중심형 심사정책인 포지티브 심사, 맞춤형 일괄심사를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업무 창출에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임 제 원장은 특허심사정책과장, 특허심사기획국장 등 특허심사관련 핵심 역할을 수행하 온 특허심사 기획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특허청 노조에서 국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같이 일하고 싶은 최고은 간부'에도 여러 번 선정되는 등 조직 내에서도 평소 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실천하는 상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 <NAME> 신임 특허심판원장은 부산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ALBANY)에서 정보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남 진주(60년생)▲진주고 ▲부산대 학사, 미 뉴욕주립대(ALBANY)정보학석사 ▲철도청, 관세청 특허심사정책팀장, 통신심사팀장, 정보기획국장, 전기전자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 제6심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신임 특허심판원장_1 ### 내용: 정부는 올해 11월 26일자로 특허심판원장에 <NAME> (․ 54)특허심판원 제6부 심판장을 승진 발령하였다. 제 <NAME> 원장은 1987년 22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철도청을 시작으로 특허청 컴퓨터심사과장, 특허심사정책과장, 통신심사과장, 전기전자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역임하며 특허심사 ․ 심판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재직 시에는 특허 심사국 조직개편을 성공에 추진하여 산업간 융 ․ 복합 경향을 심사조직에 반영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편제하였고, 또한 출원인 중심형 심사정책인 포지티브 심사, 맞춤형 일괄심사를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업무 창출에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임 제 원장은 특허심사정책과장, 특허심사기획국장 등 특허심사관련 핵심 역할을 수행하 온 특허심사 기획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특허청 노조에서 국장급 간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같이 일하고 싶은 최고은 간부'에도 여러 번 선정되는 등 조직 내에서도 평소 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실천하는 상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 <NAME> 신임 특허심판원장은 부산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ALBANY)에서 정보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경남 진주(60년생)▲진주고 ▲부산대 학사, 미 뉴욕주립대(ALBANY)정보학석사 ▲철도청, 관세청 특허심사정책팀장, 통신심사팀장, 정보기획국장, 전기전자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 제6심판장
b98ddf62-054f-4464-9938-98bb5a00ac3f	source15/231026/156151350_0.txt	[동정자료]<NAME> 교육부 차관, 2016년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발대식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350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6년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 <NAME> 교육부차관은 8월 25일(목)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2016년 교육별 정책모니터단 발대식"에 참석하였다. ㅇ 동 발대식에는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약 1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영 차관은 시 ‧ 도별 학부모 대표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초등용 정책모니터단은 학교급식 운영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현장 중심의 교육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교육부에서 지난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ㅇ 일선 학교의 급식과 모니터요원 중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고 참여의지가 높은 학부모 가운데 시 ‧ 도교육청에서 추천한 170명의 학부모로 구성되었다. □ 모니터단은 학교급식 전반(급식 운영, 위생, 영양, 학교용 식재료 선정 등)에 대한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교육부 지정 사항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ㅇ 매월 모니터링 결과서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 대표단 협의회 개최에서 활동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교육부와 현장 학부모에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모니터단 활동이"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현장 중심의 학교급식 정책 추진을 위해 모니터단 모니터링을 통해 얻어진 정책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학부모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학생건강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교육별 정책모니터단 발대식」개요 ○(목적)학교급식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학부모로 구성된 1가 정책모니터단 출범을 공식 선포, 정책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자긍심 고취 ○(일시/장소)'16.8.25.(목)14::30/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4층) ○(주최/주관)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참석)교육부 차관, 학생복지정책관,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학부모)및 급식 담당자 등 170여명 <NAME> (학부모 대표 17명) "소통과 참여로 행복한 학교" 교육별 정책 모니터단 운영안내 ※ 행사 일정·참석자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교육부 차관, 2016년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발대식 참석_1 ### 내용: 2016년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 <NAME> 교육부차관은 8월 25일(목)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2016년 교육별 정책모니터단 발대식"에 참석하였다. ㅇ 동 발대식에는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약 1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영 차관은 시 ‧ 도별 학부모 대표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초등용 정책모니터단은 학교급식 운영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현장 중심의 교육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교육부에서 지난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ㅇ 일선 학교의 급식과 모니터요원 중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고 참여의지가 높은 학부모 가운데 시 ‧ 도교육청에서 추천한 170명의 학부모로 구성되었다. □ 모니터단은 학교급식 전반(급식 운영, 위생, 영양, 학교용 식재료 선정 등)에 대한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교육부 지정 사항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ㅇ 매월 모니터링 결과서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 대표단 협의회 개최에서 활동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 <NAME>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교육부와 현장 학부모에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모니터단 활동이"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현장 중심의 학교급식 정책 추진을 위해 모니터단 모니터링을 통해 얻어진 정책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학부모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학생건강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교육별 정책모니터단 발대식」개요 ○(목적)학교급식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학부모로 구성된 1가 정책모니터단 출범을 공식 선포, 정책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자긍심 고취 ○(일시/장소)'16.8.25.(목)14::30/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4층) ○(주최/주관)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참석)교육부 차관, 학생복지정책관,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학부모)및 급식 담당자 등 170여명 <NAME> (학부모 대표 17명) "소통과 참여로 행복한 학교" 교육별 정책 모니터단 운영안내 ※ 행사 일정·참석자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ae393b95-2d82-4c7a-bfb9-cfeed365fe24	source15/231026/156378260_0.txt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단지로 서울 텐즈힐 1단지 아파트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260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최우수단지로 서울 텐즈힐 1단지 아파트 선정 주민공동체 만들기 등 화합 ‧ 상생 노력 높이 평가 □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아파트로 입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좋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온 서울 텐즈힐 1단지가 선정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0년부터'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 ․ 시상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서 공고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을 선정한다. ㅇ 2019년도 심사에서는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집행 등), 시설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 에너지 절감과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되, 시설물 안전분야 배점기준을 강화하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하였다. □ 최우수 단지로 지정한 서울 텐즈힐 1단지는 투명에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입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인근 고등학교, 사회복지관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 특히, 인근 학교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는'마을학교'(큐브특강, 일본어 특강 등), 젊은 층과 어르신들의 소통을 위한'효사랑 큰잔치',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요리강습 ‧ 예절교육 등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이웃 ‧ 세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도모는 것이 주목을 받았다. □ 대상 단지로 선정된 부산 정관 계룡 리슈빌은 체계적인 시설물 보수 ‧ 이력관리로 소모로 적기 교체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감사 추천에 공개모집한 입주민으로 구성된'특별감사인 제도'를 운영하여 각종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ㅇ 경기 백설 주공1단지는 빗물저장시설 설치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입주민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체 참여 유도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점과 자체 노력으로 현관 도어개폐장치를 개선하여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절감한 점이 눈에 띄었다. ㅇ 부산 범지기마을 9단지는 세대별로 방문하는'에너지절약 ‧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지구의 빛 소등행사'(월 1회)와 각종 교육과 홍보로 에너지 ‧ 온실가스를 절감한 부분과 아빠와 꽃밭가꾸기 사업과 입주민 간의 나눔장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 체험 ‧ 학습 등으로 내실 있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가 우수하였다. ㅇ 용인 초록마을 5단지는 고양시 평생학습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 교양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입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저탄소친환경 생활실천(재활용가구 리폼과 나눔, 자전거용 폐자전거 수거 ‧ 재활용 등)등 재활용과 에너지 활용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ㅇ 경기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초고층 대규모단지에 걸맞게 자체 재난교육 ‧ 비상상황 대응훈련, 생활안전 점검과 돌봄서비스(독거세대, 응급조치가 필요한 세대, 감지기가 동작되었던 세대 등)등 보안 및 안전관리를 체계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인근 지역 상인연합회 등 지역사회와 협약을 맺어 주민들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과장은"우수관리단지를 첫 선정한 2010년 이후 공동주택 서비스 수준과 공동체 문화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하는 입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정부도 국민의 60%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살기 편안한 거주공간','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없도록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단지 사례를 발굴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단지로 서울 텐즈힐 1단지 아파트 선정_1 ### 내용: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최우수단지로 서울 텐즈힐 1단지 아파트 선정 주민공동체 만들기 등 화합 ‧ 상생 노력 높이 평가 □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아파트로 입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좋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온 서울 텐즈힐 1단지가 선정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0년부터'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 ․ 시상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서 공고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을 선정한다. ㅇ 2019년도 심사에서는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집행 등), 시설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 에너지 절감과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되, 시설물 안전분야 배점기준을 강화하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하였다. □ 최우수 단지로 지정한 서울 텐즈힐 1단지는 투명에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입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인근 고등학교, 사회복지관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 특히, 인근 학교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는'마을학교'(큐브특강, 일본어 특강 등), 젊은 층과 어르신들의 소통을 위한'효사랑 큰잔치',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요리강습 ‧ 예절교육 등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이웃 ‧ 세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도모는 것이 주목을 받았다. □ 대상 단지로 선정된 부산 정관 계룡 리슈빌은 체계적인 시설물 보수 ‧ 이력관리로 소모로 적기 교체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감사 추천에 공개모집한 입주민으로 구성된'특별감사인 제도'를 운영하여 각종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ㅇ 경기 백설 주공1단지는 빗물저장시설 설치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입주민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체 참여 유도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점과 자체 노력으로 현관 도어개폐장치를 개선하여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절감한 점이 눈에 띄었다. ㅇ 부산 범지기마을 9단지는 세대별로 방문하는'에너지절약 ‧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지구의 빛 소등행사'(월 1회)와 각종 교육과 홍보로 에너지 ‧ 온실가스를 절감한 부분과 아빠와 꽃밭가꾸기 사업과 입주민 간의 나눔장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 체험 ‧ 학습 등으로 내실 있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가 우수하였다. ㅇ 용인 초록마을 5단지는 고양시 평생학습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 교양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입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저탄소친환경 생활실천(재활용가구 리폼과 나눔, 자전거용 폐자전거 수거 ‧ 재활용 등)등 재활용과 에너지 활용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ㅇ 경기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초고층 대규모단지에 걸맞게 자체 재난교육 ‧ 비상상황 대응훈련, 생활안전 점검과 돌봄서비스(독거세대, 응급조치가 필요한 세대, 감지기가 동작되었던 세대 등)등 보안 및 안전관리를 체계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인근 지역 상인연합회 등 지역사회와 협약을 맺어 주민들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과장은"우수관리단지를 첫 선정한 2010년 이후 공동주택 서비스 수준과 공동체 문화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하는 입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향후"정부도 국민의 60%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살기 편안한 거주공간','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없도록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단지 사례를 발굴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59b2e46-050e-4a0f-92bb-c5ddb82496e1	source15/231026/156103314_0.txt	납품단가 부풀린 업체 검찰 고발 등 강력대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314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납품단가 부풀린 업체 검찰 수사 등 강력대응 토목용보강재 특정감사···납품이 조작이 확인된 5개사 검찰고발 ○ 조달청(청장 <NAME> )은 부패신고 민원 및 언론보도로 사회적물의를 빚은바 있는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의 가격자료조작 행위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5개사를 사기죄 및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조달청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토목용보강재 기업에서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와 상이한 거래명세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또한, 허위 거래자료를 제출하여 납품을 체결한 후 사후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사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거래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배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체결한 가격 또는 공급자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할 의무 □ 조달청은 토목용보강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라장터 시스템 긴급 사전 거래정지 처분을 내린 적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지난해 말에도 계약규격과 다른 자재를 납품하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공급은 3개 조달업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 향후,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계약적 조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적정성 검토, 담합 및 원산지 관리 등을 점검하는'계약관리 전담부서(TF)'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가격위반 분석시스템'을 더욱 확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앞으로 조달청의 업무중점을 입찰·계약에서 납품검사 및 불공정행위 감시 중심은 사후관리로 옮길 것"이라면서"조달시장의 심판자로서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퇴출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납품단가 부풀린 업체 검찰 고발 등 강력대응_1 ### 내용: 조달청, 납품단가 부풀린 업체 검찰 수사 등 강력대응 토목용보강재 특정감사···납품이 조작이 확인된 5개사 검찰고발 ○ 조달청(청장 <NAME> )은 부패신고 민원 및 언론보도로 사회적물의를 빚은바 있는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의 가격자료조작 행위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5개사를 사기죄 및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조달청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토목용보강재 기업에서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와 상이한 거래명세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또한, 허위 거래자료를 제출하여 납품을 체결한 후 사후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사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거래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배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체결한 가격 또는 공급자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할 의무 □ 조달청은 토목용보강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라장터 시스템 긴급 사전 거래정지 처분을 내린 적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지난해 말에도 계약규격과 다른 자재를 납품하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공급은 3개 조달업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 향후,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계약적 조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적정성 검토, 담합 및 원산지 관리 등을 점검하는'계약관리 전담부서(TF)'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가격위반 분석시스템'을 더욱 확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 <NAME> 조달청장은"앞으로 조달청의 업무중점을 입찰·계약에서 납품검사 및 불공정행위 감시 중심은 사후관리로 옮길 것"이라면서"조달시장의 심판자로서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업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퇴출시키겠다"라고 밝혔다.
7f36422a-280d-41a8-9b65-50ec13bbf132	source15/231026/156497161_0.txt	[보도참고] '22년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본격 개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161&pageIndex=20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2년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본격 시행 - 임상·비임상시험 결과 신뢰성 확보, 안전한 사용 도모 위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22년도 국내 의료기기 임상·비임상 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점검을 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비임상시험:제품 검증과<NAME> 시험을 위해 사람 이외에 것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주로 동물과 세포 단위 시험을 말함 ○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점검은 국내 의료기기 개발 단계에서 수행되는 임상·비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안전성을 제고를 위해 정기 또는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2년에는 55개 임상 시험기관과 7개 비임상 시험실시기관을 지정으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 사항 등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연중 수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줄기세포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13개소, 병원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사만으로 실시되는 시험 실시기관 29개소 등 대상 의료기기 외 의약품·화학물질·농약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도 지정된 4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지정 시 합동점검 실시 예정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search Board, IRB):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확보를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에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점검 □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경우 코로나 위기 상황과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안전성 평가표와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받아 충실성·신뢰성 등을 검토한 후 현장에 현장 조사를 수행합니다. ○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경우 동물시험 실시을 위한 시설과 설비 등 현장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이번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식약처는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 관한 점검이 국내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여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전하고 좋은 성능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2년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본격 개시_1 ### 내용: '22년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 본격 시행 - 임상·비임상시험 결과 신뢰성 확보, 안전한 사용 도모 위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22년도 국내 의료기기 임상·비임상 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점검을 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비임상시험:제품 검증과<NAME> 시험을 위해 사람 이외에 것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주로 동물과 세포 단위 시험을 말함 ○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점검은 국내 의료기기 개발 단계에서 수행되는 임상·비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안전성을 제고를 위해 정기 또는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2년에는 55개 임상 시험기관과 7개 비임상 시험실시기관을 지정으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 사항 등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연중 수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줄기세포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13개소, 병원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사만으로 실시되는 시험 실시기관 29개소 등 대상 의료기기 외 의약품·화학물질·농약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도 지정된 4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지정 시 합동점검 실시 예정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search Board, IRB):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확보를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에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점검 □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경우 코로나 위기 상황과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안전성 평가표와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받아 충실성·신뢰성 등을 검토한 후 현장에 현장 조사를 수행합니다. ○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경우 동물시험 실시을 위한 시설과 설비 등 현장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이번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식약처는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에 관한 점검이 국내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여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전하고 좋은 성능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c769e2-13fb-45ea-ac15-3594fe676000	source15/231026/156195856_0.txt	O2O서버스 보안 실태점검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856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O2O 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 O2O 분야별 주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기술적 조치 실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최근 침해사고가 발생한'여기어때'와 관련은 O2O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목적으로 오늘(4월 13일)부터 O2O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모바일을 연계하여 서비스, 제품 정보을 판매·유통 ㅇ O2O 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프라이버시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다수 있어, 침해사고로 해당 정보가 노출을 경우 이용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정보보안의 필요가 큰 분야이다. ㅇ 따라서, 관련 분야에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보안취약점을 해소는 보안의식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이용자의 사생활·결제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O2O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에 신청을 받아 점검하고, 향후 O2O 서비스 전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숙박, 교통, 쇼핑, 금융과 결제, 배달, 의료, 부동산 등 약 70여 개 서비스 ㅇ 해당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정보유출, 부정결제, 악성코드 유포 행위에 이용되는 각종 보안취약점을 무상 점검 받을 수 있다. ㅇ(홈페이지)SQL인젝션을 통한 DB 유출, 관리자 권한 획득 등 다수한 사용자 접근 가능성, 보안에 취약한 홈페이지 설정 등 (모바일앱)중요정보 임의 암호화 저장·전송, 불필요한 접근권한 요구, 의도하지 못하은 데이터 노출, 취약한 암호화 등 ㅇ 점검결과 발견은 보안취약점은 기업에 통보하여 기업 스스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취약점 해결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미래부는'여기 어때'에는 침해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방통위, KISA 등과 ｢ 민 ․ 관합동조사단 ｣ 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여부를 조사·분석 중에 있으며, 그 내용는 4월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AME>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이번 점검은 O2O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 정보보안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본 점검이 국내 O2O 기업 대상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보안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O2O서버스 보안 실태점검 실시_1 ### 내용: O2O 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 O2O 분야별 주요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기술적 조치 실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최근 침해사고가 발생한'여기어때'와 관련은 O2O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를 목적으로 오늘(4월 13일)부터 O2O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모바일을 연계하여 서비스, 제품 정보을 판매·유통 ㅇ O2O 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프라이버시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다수 있어, 침해사고로 해당 정보가 노출을 경우 이용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정보보안의 필요가 큰 분야이다. ㅇ 따라서, 관련 분야에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보안취약점을 해소는 보안의식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이용자의 사생활·결제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O2O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에 신청을 받아 점검하고, 향후 O2O 서비스 전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숙박, 교통, 쇼핑, 금융과 결제, 배달, 의료, 부동산 등 약 70여 개 서비스 ㅇ 해당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정보유출, 부정결제, 악성코드 유포 행위에 이용되는 각종 보안취약점을 무상 점검 받을 수 있다. ㅇ(홈페이지)SQL인젝션을 통한 DB 유출, 관리자 권한 획득 등 다수한 사용자 접근 가능성, 보안에 취약한 홈페이지 설정 등 (모바일앱)중요정보 임의 암호화 저장·전송, 불필요한 접근권한 요구, 의도하지 못하은 데이터 노출, 취약한 암호화 등 ㅇ 점검결과 발견은 보안취약점은 기업에 통보하여 기업 스스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취약점 해결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미래부는'여기 어때'에는 침해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방통위, KISA 등과 ｢ 민 ․ 관합동조사단 ｣ 을 구성하고 사고 원인 여부를 조사·분석 중에 있으며, 그 내용는 4월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AME>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이번 점검은 O2O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 정보보안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본 점검이 국내 O2O 기업 대상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보안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a69baacf-3a9a-40a3-993f-c981fd69b6d5	source15/231026/156181730_0.txt	(정책설명자료) 승강기 사고 절반(’13년 대비)으로 줄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730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승강기 사고 절반('13년 대비)으로 줄었다! “ 대국민 안전이용 홍보·이용자 안전실천이 감소 주요인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3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개정 이후 약 4년간 승강기 사고 및 판정결과를 점검은 결과, 승강기에서 일어나는 중대사고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사고 = 사망자,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사고 □ ○ 사고발생 추이를 보면, 사고는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42건이 발생,'13년(88건)에 비해서 52.3%가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고현황(건)][연도별 인명피해 현황(명)] □ 사고 원인별로는 최근 4년간 총 262건의 사고 중 이용자 부주의가 64.9%(170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부실 17.9 퍼센트(47건), 관리부실 7.3%(19건), 작업자 부주의 5.3%(14건), 제조불량 1.5%(4건)의 순이로 나타났다. □ 다음은 승강기 종류별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62.2%(163건)가 발생하여 가장 높은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승객용 엘리베이터 31.3%(82건), 화물용 엘리베이터 5.7/(15건), 휠체어리프트 0.8%(2건)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꾸준히 줄어들면서'16년에는 20건이 발생,'13년(59건)에 비해 66.1 ％ 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승강기 종류별 사고현황(건)] □ 건물용도별로는 판매시설에서 45.4%(119건)가 발생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동주택 20.2 ％(53건), 숙박용 16.8%(44건), 근린생활 7.6%(20건), 업무시설 3.1%(8건), 의료시설 및 학교 각 1.9/(각 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용도별 사고현황(건)] 분류기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분석을 종합해보면, 에스컬레이터 사고 163건 중 상업시설 및 운수시설(153건, 93.9%)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이용자 과실(135건, 82.8%)로 발생비율이 높았다. ○ 엘리베이터의 경우, 97건 모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68건, 70.1%)에서 보수 ․ 관리부실(31건, 32.0 ％)과 이용자 과실(21건, 21.6%)로 인한 사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 엘리베이터 중대사고가 감소추세로 전환하게 된 주된 요인은 최근 유럽안전기준 도입과 검사기준 소급 적용등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지속적인 대국민 안전이용 홍보 비상통화 자동연결장치, 문 끼임방지장치 설치 의무 - 그리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 안전수칙에 대해 홍보와 어린이 ․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또한 매월'안전점검의 날'에는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에스컬레이터)'걷거나 뛰지 않기','난간 잡고 이용하기','노란안전선 확인에 탑승하기'(엘리베이터)'승강장문 충돌 주의','갇힘 시 출입문 강제개방 금지','승강장문 손끼임 방지를 ○ 보건복지부는 승강기 안전사각지대 발굴 ․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에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점검과 사고대응 훈련 등도 적극 시행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승강기 사고발생 현황(` 16.12.31 기준) 중대형별 사고발생 및 피해현황(단위:건, 명) 피 사 현 황 ※ 중대사고:사망자, 1주 이상 진단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사고 □ 유형별 사고현황(단위:건) ※ 종류별 사고현황(단위/건) □ 건물용도별 사고현황(단위:건) □ 분류기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승강기 관련 통계 현황 □ 최근 10년간 승강기 설치현황(단위:개소/%) ※ 국내외 승강기 최초 설치 사례 ※(수압식)수압으로 움직이고(전동식)전기동력으로 구동.(증기식)증기기관으로 구동 ■ 국가별 국내 보유 ․ 연간설치 순위('14.12월 기준, ISO총회 발표자료) ※ 대한민국('16.12월 말고:보유대수 598,489대, 신규설치 44,068대 □ 시장적 규모(2.7조원 정도)('16.12월 말고 제조(200개 업체), 설치(523개 업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승강기 사고 절반(’13년 대비)으로 줄었다!_1 ### 내용: 승강기 사고 절반('13년 대비)으로 줄었다! “ 대국민 안전이용 홍보·이용자 안전실천이 감소 주요인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3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개정 이후 약 4년간 승강기 사고 및 판정결과를 점검은 결과, 승강기에서 일어나는 중대사고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사고 = 사망자,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사고 □ ○ 사고발생 추이를 보면, 사고는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42건이 발생,'13년(88건)에 비해서 52.3%가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고현황(건)][연도별 인명피해 현황(명)] □ 사고 원인별로는 최근 4년간 총 262건의 사고 중 이용자 부주의가 64.9%(170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부실 17.9 퍼센트(47건), 관리부실 7.3%(19건), 작업자 부주의 5.3%(14건), 제조불량 1.5%(4건)의 순이로 나타났다. □ 다음은 승강기 종류별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62.2%(163건)가 발생하여 가장 높은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승객용 엘리베이터 31.3%(82건), 화물용 엘리베이터 5.7/(15건), 휠체어리프트 0.8%(2건)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꾸준히 줄어들면서'16년에는 20건이 발생,'13년(59건)에 비해 66.1 ％ 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승강기 종류별 사고현황(건)] □ 건물용도별로는 판매시설에서 45.4%(119건)가 발생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동주택 20.2 ％(53건), 숙박용 16.8%(44건), 근린생활 7.6%(20건), 업무시설 3.1%(8건), 의료시설 및 학교 각 1.9/(각 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용도별 사고현황(건)] 분류기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분석을 종합해보면, 에스컬레이터 사고 163건 중 상업시설 및 운수시설(153건, 93.9%)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이용자 과실(135건, 82.8%)로 발생비율이 높았다. ○ 엘리베이터의 경우, 97건 모두 공동주택과 근린생활(68건, 70.1%)에서 보수 ․ 관리부실(31건, 32.0 ％)과 이용자 과실(21건, 21.6%)로 인한 사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 엘리베이터 중대사고가 감소추세로 전환하게 된 주된 요인은 최근 유럽안전기준 도입과 검사기준 소급 적용등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지속적인 대국민 안전이용 홍보 비상통화 자동연결장치, 문 끼임방지장치 설치 의무 - 그리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 안전수칙에 대해 홍보와 어린이 ․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또한 매월'안전점검의 날'에는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에스컬레이터)'걷거나 뛰지 않기','난간 잡고 이용하기','노란안전선 확인에 탑승하기'(엘리베이터)'승강장문 충돌 주의','갇힘 시 출입문 강제개방 금지','승강장문 손끼임 방지를 ○ 보건복지부는 승강기 안전사각지대 발굴 ․ 해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에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점검과 사고대응 훈련 등도 적극 시행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승강기 사고발생 현황(` 16.12.31 기준) 중대형별 사고발생 및 피해현황(단위:건, 명) 피 사 현 황 ※ 중대사고:사망자, 1주 이상 진단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사고 □ 유형별 사고현황(단위:건) ※ 종류별 사고현황(단위/건) □ 건물용도별 사고현황(단위:건) □ 분류기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승강기 관련 통계 현황 □ 최근 10년간 승강기 설치현황(단위:개소/%) ※ 국내외 승강기 최초 설치 사례 ※(수압식)수압으로 움직이고(전동식)전기동력으로 구동.(증기식)증기기관으로 구동 ■ 국가별 국내 보유 ․ 연간설치 순위('14.12월 기준, ISO총회 발표자료) ※ 대한민국('16.12월 말고:보유대수 598,489대, 신규설치 44,068대 □ 시장적 규모(2.7조원 정도)('16.12월 말고 제조(200개 업체), 설치(523개 업체)
23b4105d-f7b7-4b4c-bb77-d9c82f6ad002	source15/231026/156466264_0.txt	산업부 장관, 수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물류애로 해소 맞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264&pageIndex=27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장관, 수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물류애로 지원 맞손 □ 수은, 300억 원 규모 융자지원/무보, 수출채권<NAME>금화 한도 2배 ↑ - 수은 - 무보간 물류애로 기업 대상 금융지원 협의도 의기투합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사장은 8.13일(금) <NAME>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NAME> 수출입은행장과 긴급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그간 산업부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서 선박 추가투입, 중소화주 전용선복 지원으로 물류비 절감과 항만 적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해 무역협회·중진공·수은·무보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1,5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및 무역보험·보증 우대 혜택 제공 금융지원책도 마련하였음 (무역협회)수출형 특별융자 200억 원,(중진공)물류애로 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수은)수출촉진자금대출 300억 원(무보)보증료 할인·긴급 유동성 지원책 연장, 수출채권<NAME>금화 한도 확대 무역도 우대혜택 등 □ 금번 오찬에서 문 장관과 수출입은행장, 무보사장은 최근 국제운임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를 형성하고, 운임지수(SCFI):('20.1)999 →('20.7)1,050 →('21.1)2,872:('21.4)2,830 →('21.7)4,037→(8.6)4,226 ㅇ 8.12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포함해 상반기 동안 논의한 물류애로 해소 정책금융 지원방안(붙임 참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함 ㅇ 한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정부별 수출입물류 동향 및 수출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NAME>고, 추가적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NAME> 장관은"8월 수출(8.1. ~ 8.10.)이 전년대비 46.4%증가하는 가운데 수출 호조세가 지속 유지되면서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하는 바, 물류 애로가 우리 수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입 금융지원책을 추진을 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 그리고"정부 차원에서도 올해 한해 총 263억 원 규모의 물류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시장에 단비와 같은 금융을 적기에 지원하여 수출 동력이 유지될 때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아울러"앞으로도 산업부는 물류 애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합심하여 수출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수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물류애로 해소 맞손_1 ### 내용: ◇ 산업부 장관, 수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물류애로 지원 맞손 □ 수은, 300억 원 규모 융자지원/무보, 수출채권<NAME>금화 한도 2배 ↑ - 수은 - 무보간 물류애로 기업 대상 금융지원 협의도 의기투합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사장은 8.13일(금) <NAME>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NAME> 수출입은행장과 긴급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그간 산업부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서 선박 추가투입, 중소화주 전용선복 지원으로 물류비 절감과 항만 적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해 무역협회·중진공·수은·무보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1,5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및 무역보험·보증 우대 혜택 제공 금융지원책도 마련하였음 (무역협회)수출형 특별융자 200억 원,(중진공)물류애로 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수은)수출촉진자금대출 300억 원(무보)보증료 할인·긴급 유동성 지원책 연장, 수출채권<NAME>금화 한도 확대 무역도 우대혜택 등 □ 금번 오찬에서 문 장관과 수출입은행장, 무보사장은 최근 국제운임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를 형성하고, 운임지수(SCFI):('20.1)999 →('20.7)1,050 →('21.1)2,872:('21.4)2,830 →('21.7)4,037→(8.6)4,226 ㅇ 8.12일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포함해 상반기 동안 논의한 물류애로 해소 정책금융 지원방안(붙임 참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함 ㅇ 한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정부별 수출입물류 동향 및 수출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NAME>고, 추가적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음 - <NAME> 장관은"8월 수출(8.1. ~ 8.10.)이 전년대비 46.4%증가하는 가운데 수출 호조세가 지속 유지되면서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하는 바, 물류 애로가 우리 수출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입 금융지원책을 추진을 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 그리고"정부 차원에서도 올해 한해 총 263억 원 규모의 물류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시장에 단비와 같은 금융을 적기에 지원하여 수출 동력이 유지될 때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아울러"앞으로도 산업부는 물류 애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합심하여 수출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힘
937b0252-508d-475f-a9b8-84c019c3f2bf	source15/231026/156082234_0.txt	해양생태 정기간행 소식지 '바다 숨' 창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234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생태 정기간행 소식지'바다 숨결을 창간 - 우리바다 생태계 조사 진행상황 및 주요결과를 쉽에 - 환경부는사장 <NAME> )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진행상황과 주요결과를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소식지'바다 숨'을 창간했다고 밝혔다. 잡지는 이름인'바다 숨'은'바다의 숨통을!'라는 슬로건으로'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가 해양생태계의 숨을 쉰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해양생물 소개와 해양생태계의 신비스러운 모습,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과학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바다와 관련된 지역 행사 소개 등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담아냄으로써 국민과도 숨을 쉬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동안 해양생태 관련 조사는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 조사 ․ 관찰, 해양생물 다양성조사 순으로 개별적으로 5 ~ 10년 주기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는 사업 종료 이후 두꺼운 종이 보고서 형태로 제작되어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바다생태정보 정보나라(www.ecosea.go.kr)를 통해 일반인에게 필요한 결과 위주로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분산된 조사들을 하나부터'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로 통합했다. 조사주기는 2년으로 단축하고, 해양생태계 환경과 변동을 신속히 진단·평가할 수 잇는 종합적인 해양생태계 조사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진행상황도 수록과 일반국민들이 알기 쉽게 해양생태계 소식지'바다 숨'을 창간하게 될 것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해양생태계 실태와 체계와 중간결과 발표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연안 암반생태계의 중요성','동물플랑크톤 소개'를 담았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도 마련되어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는 우리바다의"정기 건강검진과 같다."라며,"조사결과가 해양분야 전문가들에게만 공유되던 수준을 넘어, 우리바다 생태계에 대한 전 국민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릴 새로운 매체가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웹은 형태의'바다 숨'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생태 정기간행 소식지 '바다 숨' 창간_1 ### 내용: 해양생태 정기간행 소식지'바다 숨결을 창간 - 우리바다 생태계 조사 진행상황 및 주요결과를 쉽에 - 환경부는사장 <NAME> )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진행상황과 주요결과를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소식지'바다 숨'을 창간했다고 밝혔다. 잡지는 이름인'바다 숨'은'바다의 숨통을!'라는 슬로건으로'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가 해양생태계의 숨을 쉰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해양생물 소개와 해양생태계의 신비스러운 모습,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과학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바다와 관련된 지역 행사 소개 등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담아냄으로써 국민과도 숨을 쉬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동안 해양생태 관련 조사는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 조사 ․ 관찰, 해양생물 다양성조사 순으로 개별적으로 5 ~ 10년 주기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는 사업 종료 이후 두꺼운 종이 보고서 형태로 제작되어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바다생태정보 정보나라(www.ecosea.go.kr)를 통해 일반인에게 필요한 결과 위주로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분산된 조사들을 하나부터'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로 통합했다. 조사주기는 2년으로 단축하고, 해양생태계 환경과 변동을 신속히 진단·평가할 수 잇는 종합적인 해양생태계 조사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진행상황도 수록과 일반국민들이 알기 쉽게 해양생태계 소식지'바다 숨'을 창간하게 될 것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해양생태계 실태와 체계와 중간결과 발표만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연안 암반생태계의 중요성','동물플랑크톤 소개'를 담았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도 마련되어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는 우리바다의"정기 건강검진과 같다."라며,"조사결과가 해양분야 전문가들에게만 공유되던 수준을 넘어, 우리바다 생태계에 대한 전 국민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릴 새로운 매체가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웹은 형태의'바다 숨'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7258d15f-aec3-406c-bbdc-4de6208cc000	source15/231026/156230538_0.txt	시설공사 주간(’17.10.16.～10.20.)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538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10.16.20.)입찰 동향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지석천 춘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등 총 42건, 2,595억 원 상당을 입찰 진행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10.16.20.)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지석천 춘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외 총 42건, 2,595억 원 규모에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발주'오남 ~ 수동간 국지도 건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3%(35건)가 국가가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8%약 1,49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1건, 480억 원대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 2,104억 원/은 중 1,01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남도 1,506억 원, 전라남도 303억 원대에 서울특별시 158억 원, 그 밖의 지방이 628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약 50%(1,305억 원)가 300억 원대 이상 대형공사로서 ○ 1,305억 상당 상당의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발주'오남 ~ 수동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287억 원)와 수의계약(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10.16.～10.20.)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10.16.20.)입찰 동향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지석천 춘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등 총 42건, 2,595억 원 상당을 입찰 진행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10.16.20.)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지석천 춘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외 총 42건, 2,595억 원 규모에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발주'오남 ~ 수동간 국지도 건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83%(35건)가 국가가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8%약 1,49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1건, 480억 원대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 2,104억 원/은 중 1,01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남도 1,506억 원, 전라남도 303억 원대에 서울특별시 158억 원, 그 밖의 지방이 628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약 50%(1,305억 원)가 300억 원대 이상 대형공사로서 ○ 1,305억 상당 상당의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발주'오남 ~ 수동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287억 원)와 수의계약(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376739d9-51b3-4e04-b48b-4afc9fc90e6d	source15/231026/156179018_0.txt	행복도시 최초, 복컴에 '실내 인공암벽장' 건립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018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행복도시 최초, 복컴에'실내 인공암벽장'건립 - 다정동(2 - 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에'실외 인공암벽장, 스쿼시장'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에 주민들의 다양하고 개성있는 체육활동과 취미생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NAME>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신규로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복층 공간에'실내 인공암벽장과 스쿼시장'등 특화된 공간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월)밝혔다. ㅇ기존의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한 배드민턴, 탁구, 당구 등의 운동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획일적인 종목의 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 주민들의 독특한 개성있는 취미활동과 동호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 중인 다정동(2 - 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행복도시 최초로 연면적 130제곱미터, 2개층 규모의 실내 인공암벽장과 220제곱미터 규모의 스쿼시장(2면)을 설치는 계획이다. □ 행복청은 앞으로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으로 그간 마땅한 시설이 없어 취미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암벽등반 등 소수 동호인 위한 취미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ㅇ아울러, 실외 인공암벽, 스쿼시뿐만 아니라 스피닝, 댄스와 요가 등 다양한 장르의 취미활동이 가능하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취미·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동호회 및 취미활동을 위해 다양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건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최초, 복컴에 '실내 인공암벽장' 건립_1 ### 내용: 행복도시 최초, 복컴에'실내 인공암벽장'건립 - 다정동(2 - 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에'실외 인공암벽장, 스쿼시장'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에 주민들의 다양하고 개성있는 체육활동과 취미생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NAME>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신규로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복층 공간에'실내 인공암벽장과 스쿼시장'등 특화된 공간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16일(월)밝혔다. ㅇ기존의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한 배드민턴, 탁구, 당구 등의 운동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획일적인 종목의 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 주민들의 독특한 개성있는 취미활동과 동호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 중인 다정동(2 - 1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행복도시 최초로 연면적 130제곱미터, 2개층 규모의 실내 인공암벽장과 220제곱미터 규모의 스쿼시장(2면)을 설치는 계획이다. □ 행복청은 앞으로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으로 그간 마땅한 시설이 없어 취미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암벽등반 등 소수 동호인 위한 취미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ㅇ아울러, 실외 인공암벽, 스쿼시뿐만 아니라 스피닝, 댄스와 요가 등 다양한 장르의 취미활동이 가능하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취미·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동호회 및 취미활동을 위해 다양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건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76674f1-381f-4353-9b40-0aa6c6e1e8fc	source15/231026/156172111_0.txt	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되,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111	CC BY	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정책모기지의 규모와 공급을 유지하되,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12.8(목)오전 7:30분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차「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하반기 정책모기지 상품별로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내년에는 서민ㆍ실수요층에 대해 금년보다 확대된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향으로「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모기지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되,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_2 ### 내용: 제 목:정책모기지의 규모와 공급을 유지하되,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12.8(목)오전 7:30분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차「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하반기 정책모기지 상품별로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내년에는 서민ㆍ실수요층에 대해 금년보다 확대된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향으로「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e822a5a-efc0-4ff2-b613-60585a4df58f	source15/231026/156483568_0.txt	과학기술 융합연구로 미개척분야 핵심기술 확보에 도전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568&pageIndex=23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개척분야 핵심기술 확보에 도전한다! - 국가 융합연구 지원사업, 스팀(STEAM)연구 추진방향 발표 “ 디옥시리보(DNA)메모리, 극한환경용 영구저장장치, 무전력 식물로봇 -'22년 지원 예정인 미개척분야 발굴 추진 □ 글로벌 기술패권 선점 시대 선점을 목표로, DNA메모리, 극한환경용 영구저장장치, 무전력 식물로봇, X - IoT기반 재해 분석 ‧ 예측 관련 미개척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기초 ‧ 원천기술을 개발 ‧ 확보하기 위해서'22년부터 STEAM융합연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STEAM:Science, ST는 Engineering, liberal Arts, Mathematic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30일(화),'STEAM융합연구사업, 미개척분야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본 행사는 융합R & D에 관심 있는 산 ‧ 학 ‧ 연 ‧고 관계자 150여명이 현장 ‧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STEAM연구사업 구조 개편 설명과 융합 연구과제 발굴 ‧ 기획을 담당하는 전문가집단인 STEAM융합협의체 출범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STEAM연구사업 개편 설명> □ STEAM연구사업은 융합R & D로 세계적 수준의 핵심을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11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ㅇ 그 동안 논문 ‧ 특허 성과의 양적 측면에서 기존 정부R & D 대비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질적으로는 세계적 저널 인용과 국가R & D사업 100선에 다수가 선정되는 등 글로벌 수준임을 인정받아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CI급 논문 등재 4.83건(평균 2.01건), 해외 출원 4.4건(평균 1.62건)('16 ~'18,10억 원 당) ㅇ 동 과제는'17.12월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어 신규과제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었으나, 중장기 융합R & D프로그램 사업 필요성 필요가 인정되어 구조 개편을 조건으로'20.5월 일몰관리혁신 과제에 선정되었으며, 이후'22년을 기점으로 사업에 대한 재기획을 진행해왔다. □ 과기정통부는 STEAM연구사업을 5개의 융합R & D 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였으며, 금년에는 미개척분야를 발굴하여 20 ~ 30개의 신규 연구과제(과제당 연 6 ~ 12억 원, 5년 내외)를 선정 ‧ 지원할 계획이다. - 미개척분야란 유망성은 높으나, R & D 활동이 미약해 미성숙하였거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미개성 판단되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 이번에 출범하는 산 ‧ 학 ‧ 연 전문가 중심으로 STEAM융합협의체가 국내외 과제, 언론, 정책 동향을 조사 ‧ 분석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미개척분야를 우선 검토 ‧ 선정한다. - 과거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성숙 분야로는'뇌연구 분야', 선점 분야로는'양자컴퓨팅 분야'가 좋은 사례이다. ․ 뇌연구 분야는 2000년 지정 당시 미성숙한 분야로서,'뇌기능활용및뇌질환치료기술개발사업단('03 ~'13,1,300억 원)'등의 정부 선도 지원 프로젝트로 시작은 1조 3천억 규모('18 ~'22)의 첨단전략분야로 성장하였다. ․ 양자컴퓨팅 분야는 미래 기술로서'양자컴퓨팅기술개발사업('19 ~'23,455억 원)'의는 지원사업 이전에는 선도국에 비해 국내 투자가 크게 부족한 공백 분야였으나, 현재는 첨단전략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R & D지원 추진이 준비 중이다. ㅇ 미개척분야의 유망기술 개발은 과제별 특성에 적합한 융합 방법 ‧ 목적에 맞춰 학문간(S), 기술간(T), 성과간(E), 기술 + 감성(A), 수학 ‧ 데이터 기반(M)등 5가지 특화 프로그램으로 지원된다. <미개척분야 발굴 및 보고 관련 절차 □'22년에 지원할 미개척분야는 STEAM융합협의체에서 제시는 4대 임무에 따라 연구자 참여 기술수요조사와 전문가 선별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내년 사업 선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 이행체계 강화와 안전/안심 사회 준비, 건강/삶의 수준 향상 ㅇ 최근 2년 과학기술 분야 국외연구과제 8만건, 언론기사 13만건, 정책자료 등을 조사 ‧ 분석하고 전문 자문을 통해 종합 검토 후, 중심 기술수요조사를 3차례 실시하여 총 260여건을 접수받아, 기술별로 논문 ‧ 특허 ‧ 국내연구과제(NTIS)등의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 □ 다음은 미개척분야 발굴 예시로서 기술수요조사 실시 후, 전문가 45인을 주축으로 검증한 연구 결과이다. DNA메모리, 극한환경용 영구저장장치, 광시야 각 인공겹눈 기술은 현재는 융합R & D활동이 미진하나 기술 유망성과 활용성이 높은 미개척분야로 분석되었다. -'DNA메모리'는 DNA 분자구조를 디지털 정보의 처리 수단으로 이용하여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초저전력, 고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신개념 메모리로, 용량이 한계에 봉착한 메모리 시장에 획기적인 돌파구 제시가 가능하나 현재는 국내 R & D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미성숙'분야다. -'극한환경용 영구저장장치'는 화재, 침수, 지진 등의 재난 환경과 우주, 심해 등의 극한 환경에서도 메모리 보존과 사용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로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확대를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는 실험 여건 부족 등의 이유로 R & D활동이 미미한'공백'분야다. 무전력 공기정화 식물로봇, 고효율 투명 태양전지, 폐플라스틱 이용 수소 생산 등이 그동안 여러 R & D가 수행되었음에도 실용화에 이르지 못하여 융합R & D가 시급한 미개척분야로 분석되었다. -'무전력 공기정화 식물로봇'은 식물의 증산작용과 광합성을 활용으로 무전원으로 탄소를 포집하고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로봇화된 인공나무로, 관련 R & D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효과성이 증명되지 못한 기술로서 가능성이 증명을 경우 경제적 ‧ 사회적 파급력이 대단히 높은'미성숙'분야다. X - IoT 기반 환경 분석·예측, 디지털 위변조방지 기술, 디지털 기술 활용 어린이 교육 등이 요소기술 단위별 R & D활동과 수준의 상이함으로 통합적 ‧ 융합적 접근과 연구를 통해 관련 기술 ‧ 제품 ‧ 서비스 실현이 기대되는 미개척분야로 분석되었다. -'X - IoT 융합으로 분석·예측'기술은 지상 ‧ 지하 ‧ 수중에 센서와 AI 기반의 IT기기를 다중 융합한 장치를 개발 ‧ 활용하여 환경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사회적 수요와 필요성이 있으나 요소기술별 수준이 상이하여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실제 구현이 가능한'공백'분야다. 고복원율 극저온 동결기술, 미세플라스틱 처리 로봇, 개인 맞춤형 3D 식품 프린팅 등이 유망성이 크지만 아직까지는 지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융합R & D가 필요한 미개척분야로 분석되었다. -'고복원율 극저온 동결기술'은 세포조직, 세포와 RNA, 단백질 등의 바이오물질을 - 80℃~ - 196℃로 냉동한 해동 이후 낮은 복원율과 독성 발생 등의 화학적 동결보존제의 문제을 해결할 수 있는 냉동보관 융합기술로서, 연구현장의 수요가 높으나 산업적 활용이 다소 낮아 R & D투자가 필요한'공백'분야다. □ 향후 540여명 전문가의 정밀 검토 과정을 통해 최종 미개척분야를 확정하고, 분야별 사업<NAME>과제(RFP)를 기획 ‧ 마련할 예정으로, ㅇ STEAM융합협의체와 기술수요 제안 연구자를 중심으로 세부 기획과정을 거쳐'22년 상반기 공고되며, 향후 마련 예정인 2022년 융합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미개척분야 발굴과정 고도화 등 STEAM연구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융합R & D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가고자 하며, 융합기술뿐 아니라 융합인재 양성에 관한 중장을 기획 ‧ 추진과 기술 ‧ 인재 연계 지원방안 추진도 추진을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글로벌 주요국간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선도적인 기술를 차지하는 방법은 융합을 통해 유망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ㅇ"을 위해 정부는 앞에 유망하면서 동시에 현 시점에서는 관심이 부족한 미개척분야를 찾고, 미개척분야 융합과 개발을 융합연구 방법으로'22년부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TEAM융합연구사업 미개척분야 발굴 보고회 ㅇ 새로운 융합R & D 프로그램으로'22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STEAM 융합연구사업에 대한 설명 및 2022년도 미개척분야 발굴 발표 □(행사명)STEAM융합연구사업 미개척분야 발굴 보고회 ㅇ(일시/장소)11.30.(화)/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 □(참석자)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STEAM융합협의체 총괄위원장, 미래융합협의회 회장, 산·학·연 연구자·관계자 등 현장 100여명 ※은 참석 100명(사전등록 필요)으로 제한하고, 유튜브, 네이버티브이(TV)등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병행(온라인 참석 50여명) - STEAM융합연구사업 구조 개편(안)공청회 ㅇ STEAM융합연구사업 관련 패널토론 ㅇ 휴식 및 정리 및 내빈 소개, 개회사 및 기념과 등 ㅇ STEAM융합협의체 추진경과 및 미개척분야 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 융합연구로 미개척분야 핵심기술 확보에 도전한다!_1 ### 내용: 미개척분야 핵심기술 확보에 도전한다! - 국가 융합연구 지원사업, 스팀(STEAM)연구 추진방향 발표 “ 디옥시리보(DNA)메모리, 극한환경용 영구저장장치, 무전력 식물로봇 -'22년 지원 예정인 미개척분야 발굴 추진 □ 글로벌 기술패권 선점 시대 선점을 목표로, DNA메모리, 극한환경용 영구저장장치, 무전력 식물로봇, X - IoT기반 재해 분석 ‧ 예측 관련 미개척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기초 ‧ 원천기술을 개발 ‧ 확보하기 위해서'22년부터 STEAM융합연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STEAM:Science, ST는 Engineering, liberal Arts, Mathematic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30일(화),'STEAM융합연구사업, 미개척분야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본 행사는 융합R & D에 관심 있는 산 ‧ 학 ‧ 연 ‧고 관계자 150여명이 현장 ‧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STEAM연구사업 구조 개편 설명과 융합 연구과제 발굴 ‧ 기획을 담당하는 전문가집단인 STEAM융합협의체 출범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STEAM연구사업 개편 설명> □ STEAM연구사업은 융합R & D로 세계적 수준의 핵심을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11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ㅇ 그 동안 논문 ‧ 특허 성과의 양적 측면에서 기존 정부R & D 대비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질적으로는 세계적 저널 인용과 국가R & D사업 100선에 다수가 선정되는 등 글로벌 수준임을 인정받아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CI급 논문 등재 4.83건(평균 2.01건), 해외 출원 4.4건(평균 1.62건)('16 ~'18,10억 원 당) ㅇ 동 과제는'17.12월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어 신규과제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었으나, 중장기 융합R & D프로그램 사업 필요성 필요가 인정되어 구조 개편을 조건으로'20.5월 일몰관리혁신 과제에 선정되었으며, 이후'22년을 기점으로 사업에 대한 재기획을 진행해왔다. □ 과기정통부는 STEAM연구사업을 5개의 융합R & D 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였으며, 금년에는 미개척분야를 발굴하여 20 ~ 30개의 신규 연구과제(과제당 연 6 ~ 12억 원, 5년 내외)를 선정 ‧ 지원할 계획이다. - 미개척분야란 유망성은 높으나, R & D 활동이 미약해 미성숙하였거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미개성 판단되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 이번에 출범하는 산 ‧ 학 ‧ 연 전문가 중심으로 STEAM융합협의체가 국내외 과제, 언론, 정책 동향을 조사 ‧ 분석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미개척분야를 우선 검토 ‧ 선정한다. - 과거의 경우를 예로 들면, 미성숙 분야로는'뇌연구 분야', 선점 분야로는'양자컴퓨팅 분야'가 좋은 사례이다. ․ 뇌연구 분야는 2000년 지정 당시 미성숙한 분야로서,'뇌기능활용및뇌질환치료기술개발사업단('03 ~'13,1,300억 원)'등의 정부 선도 지원 프로젝트로 시작은 1조 3천억 규모('18 ~'22)의 첨단전략분야로 성장하였다. ․ 양자컴퓨팅 분야는 미래 기술로서'양자컴퓨팅기술개발사업('19 ~'23,455억 원)'의는 지원사업 이전에는 선도국에 비해 국내 투자가 크게 부족한 공백 분야였으나, 현재는 첨단전략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R & D지원 추진이 준비 중이다. ㅇ 미개척분야의 유망기술 개발은 과제별 특성에 적합한 융합 방법 ‧ 목적에 맞춰 학문간(S), 기술간(T), 성과간(E), 기술 + 감성(A), 수학 ‧ 데이터 기반(M)등 5가지 특화 프로그램으로 지원된다. <미개척분야 발굴 및 보고 관련 절차 □'22년에 지원할 미개척분야는 STEAM융합협의체에서 제시는 4대 임무에 따라 연구자 참여 기술수요조사와 전문가 선별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내년 사업 선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응, 이행체계 강화와 안전/안심 사회 준비, 건강/삶의 수준 향상 ㅇ 최근 2년 과학기술 분야 국외연구과제 8만건, 언론기사 13만건, 정책자료 등을 조사 ‧ 분석하고 전문 자문을 통해 종합 검토 후, 중심 기술수요조사를 3차례 실시하여 총 260여건을 접수받아, 기술별로 논문 ‧ 특허 ‧ 국내연구과제(NTIS)등의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 □ 다음은 미개척분야 발굴 예시로서 기술수요조사 실시 후, 전문가 45인을 주축으로 검증한 연구 결과이다. DNA메모리, 극한환경용 영구저장장치, 광시야 각 인공겹눈 기술은 현재는 융합R & D활동이 미진하나 기술 유망성과 활용성이 높은 미개척분야로 분석되었다. -'DNA메모리'는 DNA 분자구조를 디지털 정보의 처리 수단으로 이용하여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초저전력, 고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신개념 메모리로, 용량이 한계에 봉착한 메모리 시장에 획기적인 돌파구 제시가 가능하나 현재는 국내 R & D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미성숙'분야다. -'극한환경용 영구저장장치'는 화재, 침수, 지진 등의 재난 환경과 우주, 심해 등의 극한 환경에서도 메모리 보존과 사용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로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확대를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는 실험 여건 부족 등의 이유로 R & D활동이 미미한'공백'분야다. 무전력 공기정화 식물로봇, 고효율 투명 태양전지, 폐플라스틱 이용 수소 생산 등이 그동안 여러 R & D가 수행되었음에도 실용화에 이르지 못하여 융합R & D가 시급한 미개척분야로 분석되었다. -'무전력 공기정화 식물로봇'은 식물의 증산작용과 광합성을 활용으로 무전원으로 탄소를 포집하고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로봇화된 인공나무로, 관련 R & D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효과성이 증명되지 못한 기술로서 가능성이 증명을 경우 경제적 ‧ 사회적 파급력이 대단히 높은'미성숙'분야다. X - IoT 기반 환경 분석·예측, 디지털 위변조방지 기술, 디지털 기술 활용 어린이 교육 등이 요소기술 단위별 R & D활동과 수준의 상이함으로 통합적 ‧ 융합적 접근과 연구를 통해 관련 기술 ‧ 제품 ‧ 서비스 실현이 기대되는 미개척분야로 분석되었다. -'X - IoT 융합으로 분석·예측'기술은 지상 ‧ 지하 ‧ 수중에 센서와 AI 기반의 IT기기를 다중 융합한 장치를 개발 ‧ 활용하여 환경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사회적 수요와 필요성이 있으나 요소기술별 수준이 상이하여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실제 구현이 가능한'공백'분야다. 고복원율 극저온 동결기술, 미세플라스틱 처리 로봇, 개인 맞춤형 3D 식품 프린팅 등이 유망성이 크지만 아직까지는 지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융합R & D가 필요한 미개척분야로 분석되었다. -'고복원율 극저온 동결기술'은 세포조직, 세포와 RNA, 단백질 등의 바이오물질을 - 80℃~ - 196℃로 냉동한 해동 이후 낮은 복원율과 독성 발생 등의 화학적 동결보존제의 문제을 해결할 수 있는 냉동보관 융합기술로서, 연구현장의 수요가 높으나 산업적 활용이 다소 낮아 R & D투자가 필요한'공백'분야다. □ 향후 540여명 전문가의 정밀 검토 과정을 통해 최종 미개척분야를 확정하고, 분야별 사업<NAME>과제(RFP)를 기획 ‧ 마련할 예정으로, ㅇ STEAM융합협의체와 기술수요 제안 연구자를 중심으로 세부 기획과정을 거쳐'22년 상반기 공고되며, 향후 마련 예정인 2022년 융합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미개척분야 발굴과정 고도화 등 STEAM연구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융합R & D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가고자 하며, 융합기술뿐 아니라 융합인재 양성에 관한 중장을 기획 ‧ 추진과 기술 ‧ 인재 연계 지원방안 추진도 추진을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글로벌 주요국간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선도적인 기술를 차지하는 방법은 융합을 통해 유망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ㅇ"을 위해 정부는 앞에 유망하면서 동시에 현 시점에서는 관심이 부족한 미개척분야를 찾고, 미개척분야 융합과 개발을 융합연구 방법으로'22년부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TEAM융합연구사업 미개척분야 발굴 보고회 ㅇ 새로운 융합R & D 프로그램으로'22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STEAM 융합연구사업에 대한 설명 및 2022년도 미개척분야 발굴 발표 □(행사명)STEAM융합연구사업 미개척분야 발굴 보고회 ㅇ(일시/장소)11.30.(화)/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 □(참석자)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STEAM융합협의체 총괄위원장, 미래융합협의회 회장, 산·학·연 연구자·관계자 등 현장 100여명 ※은 참석 100명(사전등록 필요)으로 제한하고, 유튜브, 네이버티브이(TV)등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병행(온라인 참석 50여명) - STEAM융합연구사업 구조 개편(안)공청회 ㅇ STEAM융합연구사업 관련 패널토론 ㅇ 휴식 및 정리 및 내빈 소개, 개회사 및 기념과 등 ㅇ STEAM융합협의체 추진경과 및 미개척분야 보고
9f1dab7a-be2d-4f90-a8a7-4ec9c79d4451	source15/231026/156232581_0.txt	수량 많고 콩나물이 우수한 신품종 콩 ‘아람’을 소개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581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량 많고 콩나물이 우수한 신품종 콩'아람'을 소개합니다. - 농촌진흥청, 25일 제주서 생육 조사 및 기계 생산 연시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NAME> )과 함께 25일 제주시 구좌읍 한 농가에서 나물용 콩 신품종'아람'에 대한 생육 평가와 농기계 수확 연시회를 연다. □'아람'의 생육 상황을 평가하고 콤바인 재배 기술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 콩나물 농업인과 콩나물 가공업체, 제주도 농업기술원 관련 연구원 외 약 50여 명이 참석한다. ○ 2016년 개발된'아람'은 제주 지역에 가장 적응하는 품종으로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나물콩 중'풍산나물콩'보다 수량이 20%많고 쓰러짐과 엉기지 터짐에 강하며 콩나물 수율도 좋은 나물용 콩이다. 지표면에서 가장 큰 꼬투리(착협고)의 위치도 우수로 콤바인 기계 수확에 유리하다. □ 농촌진흥청은 현지 연시회 평가 결과와 콩나물 생산업체와의 계약을인 콩나물 품질 평가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등을 거친 다음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과장은"신품종'아람'은 기계 재배에 적합해 부족한 농촌 일손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단위면적당 생산이 높아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도 기대할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 행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아람'현장 생육 조사 및 기계 수확 연시회(안) ○ 콩나물류 주산지 제주도에서 콩나물용 신품종'아람'의 생육특성 분석 및 콤바인 수확 적응성 연시 '아람':2016년 개발은 나물용 콩 신품종으로서 다수성 및 기계수확에 적합함 □ 일시:2017.10.25(수), 10::00 ○ 장소:제주시 구좌읍 소재 현장실증시험포장 ※ 인터넷 주소: <ADDRESS> ○ 참석 예정인원:50여 명 - 농업인, 농가와 콩나물가공업체, 연구기관 관련 연구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동행 예정 행사 일정·주요 내용 참가자 소개 및 인사말씀 나물용 콩 품종개발 현황 발표 '아람'품종 특징 설명 농가실증시험 현황 설명 '아람'(풍산나물콩 비교)재배포장 견학 콤바인 기계수확 기술 연시 현장 설명상 및 설문조사 ※ 위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순 있습니다. '아람'주요 특성(2016년 개발) - 키가 큰 다수성임에도 쓰러짐과 낱알 떨어짐(탈립)에 강해 기계 수확에 유리한 ○ 황색 소립:9.9g/100립('풍산나물콩'의 1g 가벼움) ○ 수량성:359kg/10a('풍산나물콩'의 12%증수) *제주 지역:318kg/10a(풍산나물콩 보다 20%증수) ○ 내재해성:쓰러짐과 낱이 터짐에 강함, 이병립률이 적은 ○ 적응 지역:전라남북, 경북남부, 경남, 충남 '아람'과'풍산나물콩'의 주요 특성 비교(2014∼2016년 지적시험 평균) :1(잘 부러지지 않음)× 9(쉽게 쓰러짐) :꼬투리를 40℃로 48시간 건조하여 터지는 것의 비율 :종실이 자주무늬병, 갈반병, 미이라병 병징을 나타내는 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량 많고 콩나물이 우수한 신품종 콩 ‘아람’을 소개합니다_1 ### 내용: 수량 많고 콩나물이 우수한 신품종 콩'아람'을 소개합니다. - 농촌진흥청, 25일 제주서 생육 조사 및 기계 생산 연시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NAME> )과 함께 25일 제주시 구좌읍 한 농가에서 나물용 콩 신품종'아람'에 대한 생육 평가와 농기계 수확 연시회를 연다. □'아람'의 생육 상황을 평가하고 콤바인 재배 기술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 콩나물 농업인과 콩나물 가공업체, 제주도 농업기술원 관련 연구원 외 약 50여 명이 참석한다. ○ 2016년 개발된'아람'은 제주 지역에 가장 적응하는 품종으로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나물콩 중'풍산나물콩'보다 수량이 20%많고 쓰러짐과 엉기지 터짐에 강하며 콩나물 수율도 좋은 나물용 콩이다. 지표면에서 가장 큰 꼬투리(착협고)의 위치도 우수로 콤바인 기계 수확에 유리하다. □ 농촌진흥청은 현지 연시회 평가 결과와 콩나물 생산업체와의 계약을인 콩나물 품질 평가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등을 거친 다음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과장은"신품종'아람'은 기계 재배에 적합해 부족한 농촌 일손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단위면적당 생산이 높아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도 기대할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 행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아람'현장 생육 조사 및 기계 수확 연시회(안) ○ 콩나물류 주산지 제주도에서 콩나물용 신품종'아람'의 생육특성 분석 및 콤바인 수확 적응성 연시 '아람':2016년 개발은 나물용 콩 신품종으로서 다수성 및 기계수확에 적합함 □ 일시:2017.10.25(수), 10::00 ○ 장소:제주시 구좌읍 소재 현장실증시험포장 ※ 인터넷 주소: <ADDRESS> ○ 참석 예정인원:50여 명 - 농업인, 농가와 콩나물가공업체, 연구기관 관련 연구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동행 예정 행사 일정·주요 내용 참가자 소개 및 인사말씀 나물용 콩 품종개발 현황 발표 '아람'품종 특징 설명 농가실증시험 현황 설명 '아람'(풍산나물콩 비교)재배포장 견학 콤바인 기계수확 기술 연시 현장 설명상 및 설문조사 ※ 위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순 있습니다. '아람'주요 특성(2016년 개발) - 키가 큰 다수성임에도 쓰러짐과 낱알 떨어짐(탈립)에 강해 기계 수확에 유리한 ○ 황색 소립:9.9g/100립('풍산나물콩'의 1g 가벼움) ○ 수량성:359kg/10a('풍산나물콩'의 12%증수) *제주 지역:318kg/10a(풍산나물콩 보다 20%증수) ○ 내재해성:쓰러짐과 낱이 터짐에 강함, 이병립률이 적은 ○ 적응 지역:전라남북, 경북남부, 경남, 충남 '아람'과'풍산나물콩'의 주요 특성 비교(2014∼2016년 지적시험 평균) :1(잘 부러지지 않음)× 9(쉽게 쓰러짐) :꼬투리를 40℃로 48시간 건조하여 터지는 것의 비율 :종실이 자주무늬병, 갈반병, 미이라병 병징을 나타내는 비율
55f08bed-0ee6-4d40-a264-ec333a010c49	source15/231026/156211407_0.txt	새만금 산업단지, 4차 산업 전진기지 위해 유치 업종 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407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산업단지, 4차 산업 전진기지 … 유치 업종 확대 - 산업의 융 ‧ 복합 경향 반영, 기업 유치에도 선제적 대응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23일 군산 산업단지 유치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 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 - 지구(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안 ｣ 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요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의 융 ‧ 복합 추세를 반영하여 4에 유망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개발계획 변경안에서는 신규 산업단지 유치 업종을'정보통신기술(ICT)융 ‧ 복합, 1 ‧ 2 ‧ 3차 융 ‧ 복합, 문화 ‧ 관광 ‧ 의료 등을차 산업'으로 확대하였다. ㅇ 이로 인하여 제조업위주의 유치 업종에서 자율 주행 로봇과 무인 항공기(드론), 인공 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와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 ‧ 가공, 유통 ‧ 관광 서비스를 결합한 산업까지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유치 업종)자동차 부품, 일반 농기계 부품, 조선 기자재, 신소재 나노융합, 핵융합(RFT), 고부가가치 식품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ㅇ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조성과장은"개발계획 변경으로 첨단 산업의 유치가 가능해진 만큼 새만금 산단을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고, 민간의 투자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산업유치 계획 변경안 1부. 끝.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산업유치 방침 변경(안)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 ․ 나노융합, 핵융합(RFT), 고지가 가치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 ∙(추가)ICT융복합, 1 ‧ 2 ‧ 3차 융복합, 문화 ․ 관광 ․ 스포츠 융복합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기타 가구 및 소비재 제조업)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시스템 관리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기타류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6(목재 및 가구류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고무제 제조업), 예술 ․ 여가 관련 서비스 부문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제조업도 전문, 지식 및 기술 서비스부문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의료용 물질 또는 의약품 제조업) 27(의료, 광학용 광학기기 제조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부분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제조업도 위 표에 표기된 업종과 연계하여 융 ․ 복합 등을 위한 연관 산업 및 관련된 시설 입주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산업단지, 4차 산업 전진기지 위해 유치 업종 확대_1 ### 내용: 새만금 산업단지, 4차 산업 전진기지 … 유치 업종 확대 - 산업의 융 ‧ 복합 경향 반영, 기업 유치에도 선제적 대응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23일 군산 산업단지 유치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 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 - 지구(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안 ｣ 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요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의 융 ‧ 복합 추세를 반영하여 4에 유망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개발계획 변경안에서는 신규 산업단지 유치 업종을'정보통신기술(ICT)융 ‧ 복합, 1 ‧ 2 ‧ 3차 융 ‧ 복합, 문화 ‧ 관광 ‧ 의료 등을차 산업'으로 확대하였다. ㅇ 이로 인하여 제조업위주의 유치 업종에서 자율 주행 로봇과 무인 항공기(드론), 인공 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와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 ‧ 가공, 유통 ‧ 관광 서비스를 결합한 산업까지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유치 업종)자동차 부품, 일반 농기계 부품, 조선 기자재, 신소재 나노융합, 핵융합(RFT), 고부가가치 식품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ㅇ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조성과장은"개발계획 변경으로 첨단 산업의 유치가 가능해진 만큼 새만금 산단을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고, 민간의 투자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산업유치 계획 변경안 1부. 끝.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산업유치 방침 변경(안)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 ․ 나노융합, 핵융합(RFT), 고지가 가치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 ∙(추가)ICT융복합, 1 ‧ 2 ‧ 3차 융복합, 문화 ․ 관광 ․ 스포츠 융복합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기타 가구 및 소비재 제조업)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부문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시스템 관리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기타류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6(목재 및 가구류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고무제 제조업), 예술 ․ 여가 관련 서비스 부문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제조업도 전문, 지식 및 기술 서비스부문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의료용 물질 또는 의약품 제조업) 27(의료, 광학용 광학기기 제조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부분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제조업도 위 표에 표기된 업종과 연계하여 융 ․ 복합 등을 위한 연관 산업 및 관련된 시설 입주 가능
5105c51f-26b3-44bb-850a-d54bd1eb720f	source15/231026/15639314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1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146	CC BY	1,7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추가 감염자와 관련 동향 및 조치사항, ▲전국 해수욕장 개장대비 준비상황 등 점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산과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전국 여름휴가 개장대비 점검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1차장은 5월 28일(목)이후 확진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생활 속 방역수칙 실천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NAME>와 종업원과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각자한 공간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하였다.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서울시, 인천과 경기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진단 검사를 진행에 있다. ○ 서울시는 등교 수업에 따른 유증상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선별진료를 5월 20일(수)부터 진행에 있다. - 6월 3일(수)이후 등교에 따른 교내 확진자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유증상자 출근 전·후 검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 인천시는 관내 어린이집 149개소를 대상으로 생활 공간 거리 두기 준수사항, 실내행사 자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5월 30일)하였고, -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한 생활 공간 거리 두기 이행 실태와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대중교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와 홍보 활동도 계속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도내에 문화·체육·관광 및 종교시설 1,859개소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는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불교·기독교 등 종교시설 72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1,097개소, 헬스장이 14개소, 당구장 21개소, 물놀이 종합 유원시설업 3개소 □ 경기도 소재 기업체에 대하여 사전 진단을 위한 진단(풀링)검사 지원을 추진한다. 전국 해수욕장 개막 대비 방역 관리 준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수욕장 개장 및 방역 관리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6월 1일(월)부터 7월까지 예정된 전국 267개소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하여 해수욕장 안전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침을 마련·배포*하였다. (6월 1일)부산 해운대(7월 1일 개방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용객 증가로 안전관리를 위해 임시운영), 송정 개장,(6월 6일)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해양수산부에서 5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대한민국 대표 피서지 해수욕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주세요!'참고 ○ 정부는 해수욕장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주변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시·도, 시·군·구「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해수욕장 상황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반과 보건 당국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 대응반은 방역 당국이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더불어 조기 개방 해수욕장을 대상으로'해수욕장 운영대응지침'의 현장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해수욕장(약 60개소)대상으로 개장 전 현장 점검을 시행을 예정이다. ○ 시·군·구 해수욕장 관계관 회의(6월 2일∼6월 9일)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향후 운영대응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관할 보건소 주관하에 해수욕장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또한 정부는 해수욕장 방문 시 생활 중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 피서객 분산을 위해 대형 해수욕장 보다는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유도에 이용할 가까이 있는 해수욕장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및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 해수욕장 정보(전년도 이용자 수, 숙박시설, 연계 관광지 정보 등을 포함)안내 예정(6월 15일∼) ○ 해수욕장 방문 시 기업, 학교, 종교단체, 지역 행사 등 단체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단위 방문을 권장한다. ○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 등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백사장에서는 햇빛 가림 시설은 2미터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과도한 음식물 반입은 자제해야 한다. - 물놀이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샤워시설 사용 시에는 한 칸 떨어지기, 관리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에는 발열검사, 시설 소독,<NAME>록 작성 등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물놀이 구역에서는 침 뱉기 방지 등 타인을 배려하며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을 예정이다. ○ 종사자들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개인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이행으로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운영자)발열검사소 운영, 이용객 거리 두기 교육 및 지도, 이상 상황 감지 노력 및 조치, 소독 ․ 방역 점검 등 안전과 관리 (안전요원)마스크 착용 근무, 교대 작업 시 발열검사, 안전시설 관리 (청소인력)청결 유지, 물품 집하장 및 다중이용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등)청소 (수탁자)다중이용시설, 대여물품(튜브, 파라솔, 비치베드 등)관리 수탁시설 관리 생활 중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지키기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5월 31일(일)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310개소, ▲결혼식장 77개소 포함 총 16,606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장갑 미착용, 발열체크 누락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36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전라남도는 결혼식장·종교시설 등 88개소를 점검하고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5건에 대해여 행정지도를 하였다. ○ 이어서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종교시설 11개소, 유원시설 2개소, 유흥시설 31개소 포함 총 59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종교시설에는 소모임 등 중단을 요청하였고, 유원시설에는 공동 이용시설 소독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904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178개반, 654명)으로 낮 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538개소가 집합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366개소 중 방역 미착용 등 방역수칙 불이행 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5,985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31일)까지 유흥에서 80개소를 조사한 67개소는 고발하였고, 1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31일(일)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모두 37,81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924명, 지역 발생 자가격리자는 8,888명이다. - 3,725명이 새로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114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1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5월 31일)는 무단이탈자 1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유흥주점을 찾은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약 82명이며, 이 중 70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총 1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또한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4개소 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1,03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5월 31일)입소 216명, 자가형 191명, 의료진 등 관리 인력 366명 <붙임>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상황 행동수칙 주요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매뉴얼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감염과 국민>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쓰기 8. 생활 속 거리 놓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놓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과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판정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우려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로나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라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세계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보안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질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없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재난성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타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원칙 - 질병정보 현황에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병원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피해와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등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시행을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얼굴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나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삼가한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를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다른 증상자와 동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또는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받아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6월 1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추가 감염자와 관련 동향 및 조치사항, ▲전국 해수욕장 개장대비 준비상황 등 점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산과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전국 여름휴가 개장대비 점검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1차장은 5월 28일(목)이후 확진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2주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생활 속 방역수칙 실천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NAME>와 종업원과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각자한 공간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하였다.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서울시, 인천과 경기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접촉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진단 검사를 진행에 있다. ○ 서울시는 등교 수업에 따른 유증상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선별진료를 5월 20일(수)부터 진행에 있다. - 6월 3일(수)이후 등교에 따른 교내 확진자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유증상자 출근 전·후 검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 인천시는 관내 어린이집 149개소를 대상으로 생활 공간 거리 두기 준수사항, 실내행사 자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5월 30일)하였고, -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한 생활 공간 거리 두기 이행 실태와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대중교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와 홍보 활동도 계속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도내에 문화·체육·관광 및 종교시설 1,859개소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는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불교·기독교 등 종교시설 72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1,097개소, 헬스장이 14개소, 당구장 21개소, 물놀이 종합 유원시설업 3개소 □ 경기도 소재 기업체에 대하여 사전 진단을 위한 진단(풀링)검사 지원을 추진한다. 전국 해수욕장 개막 대비 방역 관리 준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수욕장 개장 및 방역 관리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6월 1일(월)부터 7월까지 예정된 전국 267개소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하여 해수욕장 안전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침을 마련·배포*하였다. (6월 1일)부산 해운대(7월 1일 개방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용객 증가로 안전관리를 위해 임시운영), 송정 개장,(6월 6일)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해양수산부에서 5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대한민국 대표 피서지 해수욕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주세요!'참고 ○ 정부는 해수욕장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주변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시·도, 시·군·구「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해수욕장 상황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반과 보건 당국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 대응반은 방역 당국이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더불어 조기 개방 해수욕장을 대상으로'해수욕장 운영대응지침'의 현장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해수욕장(약 60개소)대상으로 개장 전 현장 점검을 시행을 예정이다. ○ 시·군·구 해수욕장 관계관 회의(6월 2일∼6월 9일)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향후 운영대응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관할 보건소 주관하에 해수욕장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또한 정부는 해수욕장 방문 시 생활 중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 피서객 분산을 위해 대형 해수욕장 보다는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을 유도에 이용할 가까이 있는 해수욕장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및 해당 시·군·구 누리집에 해수욕장 정보(전년도 이용자 수, 숙박시설, 연계 관광지 정보 등을 포함)안내 예정(6월 15일∼) ○ 해수욕장 방문 시 기업, 학교, 종교단체, 지역 행사 등 단체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단위 방문을 권장한다. ○ 백사장과 물놀이 구역 등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백사장에서는 햇빛 가림 시설은 2미터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과도한 음식물 반입은 자제해야 한다. - 물놀이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샤워시설 사용 시에는 한 칸 떨어지기, 관리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에는 발열검사, 시설 소독,<NAME>록 작성 등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물놀이 구역에서는 침 뱉기 방지 등 타인을 배려하며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을 예정이다. ○ 종사자들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 노력을 강화하고, 개인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이행으로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운영자)발열검사소 운영, 이용객 거리 두기 교육 및 지도, 이상 상황 감지 노력 및 조치, 소독 ․ 방역 점검 등 안전과 관리 (안전요원)마스크 착용 근무, 교대 작업 시 발열검사, 안전시설 관리 (청소인력)청결 유지, 물품 집하장 및 다중이용시설(화장실, 샤워시설 등)청소 (수탁자)다중이용시설, 대여물품(튜브, 파라솔, 비치베드 등)관리 수탁시설 관리 생활 중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지키기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5월 31일(일)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310개소, ▲결혼식장 77개소 포함 총 16,606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장갑 미착용, 발열체크 누락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36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전라남도는 결혼식장·종교시설 등 88개소를 점검하고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5건에 대해여 행정지도를 하였다. ○ 이어서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종교시설 11개소, 유원시설 2개소, 유흥시설 31개소 포함 총 59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종교시설에는 소모임 등 중단을 요청하였고, 유원시설에는 공동 이용시설 소독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안내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904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178개반, 654명)으로 낮 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538개소가 집합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366개소 중 방역 미착용 등 방역수칙 불이행 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5,985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31일)까지 유흥에서 80개소를 조사한 67개소는 고발하였고, 1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31일(일)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모두 37,81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924명, 지역 발생 자가격리자는 8,888명이다. - 3,725명이 새로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114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1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5월 31일)는 무단이탈자 1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유흥주점을 찾은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약 82명이며, 이 중 70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총 1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또한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4개소 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1,03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5월 31일)입소 216명, 자가형 191명, 의료진 등 관리 인력 366명 <붙임>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상황 행동수칙 주요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매뉴얼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감염과 국민>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쓰기 8. 생활 속 거리 놓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놓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유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과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핵심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감염병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판정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우려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로나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라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세계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보안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질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없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재난성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타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원칙 - 질병정보 현황에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병원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피해와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등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시행을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얼굴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장소의 방문을 자제나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삼가한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를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다른 증상자와 동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또는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받아 주십시오.
47e4f197-8437-4096-a75c-95f271ff871e	source15/231026/156408948_0.txt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948&pageIndex=40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등 강화방안 부동산정책 패키지별 진행상황 점검 및 점검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 지금부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주택시장 동향·평가> □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서 법 ・ 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이후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대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 서울 아파트는 7.1주 0.11 에서 8.4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 특히나 강남4구(강남·서초·잠실·강동)는 7.1주 0.13 ％ 에서 8.2주부터 3주 연속으로 0.0%를 기록하며 상승이 멈추었음 - 경기, 과천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 추세에 들어나 전세시장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 기존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8.1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음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 방안 □ 현재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3한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 세 번째는 기 발표 수요 - 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일으로 ㅇ 두 번째 수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수급대책 대책과 진행상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있음 ㅇ 두 번째인 불법행위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실거래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음. 이러한 부동산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판단함 '19.12 ~'20.2월 신고된 9억 원 이하 고가주택 거래 등 1,705건 이상거래 조사 → 811건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 - 그러나,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총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행위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 사실 ☞ 이에 금일 회의에서는 두 번째 기조와 관련하여 부동산시장 불공정과 차단조직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 - 정부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하여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 ㅇ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부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하였으며 -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 -·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 등 이상거래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음 -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검토에 나가겠음 <금일 논의 주요 논의> □ 오늘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과 차단조직 강화방안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대국민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음 두 번째 안건은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설명 및 계획임 ㅇ 먼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임. 청약에 당첨되어 임기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되어 집값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음 ㅇ 이에 정부는 8.4대책을 통해서 사전청약 물량을 올해 9천호에서 6만호('21년 3만호,'22년 3만호)로 조기 확대하기로 기 발표했음 ☞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여러분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주요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공급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알려드릴 계획 【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은 ㅇ 다음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사항을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진행할 예정 (점검대상)'20.7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중인 등록임대주택(점검항목)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 기존에 예고해드린 바와 달리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처분이 있을 것임을 알려드림 ㅇ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국토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9.1일 발의)이므로, (도정법)공공재개발 범위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주택법)공공재개발 주택 분양가상한제 대상 제외 등 ☞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도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도 있도록 공모(9월중)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음 네 번째 안건은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임 ㅇ 최근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이후 수요와 공급 양면을 망라하는 종합 정책패키지 외로 짧은 기간에 세제·대출 개편, 임대차 3법 개정과 정비사업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 ☞ 부동산은 개인들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보다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부동산정책에 대해 알림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더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먼저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담한「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마련하여 관련 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 계획 - 둘째,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정책 설명 자료(FAQ)를 이번주 금요일(9.4일)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셋째 부동산 정책 현황, 시장 동향 등을 국민들께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화 웹사이트도 9월 중에 확대 개편할 것 □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 -어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 ☞ 부동산 시장의 정상과 균형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또 한번 요청드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결과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를<NAME>고, 시장권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평가 및 계획, 부동산시장 정책 안내 및 홍보 강화방안 등을 논의 ㅇ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체계 강화 방안에 공감하고, 부동산정책 진행상황·소통·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기재도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서울시 제2부시장, 경제수석, 행안부 차관, 경찰청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장 □ 개별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적 내용을 주로 논의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기능 강화방안 】 ㅇ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가격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기로 결정 ☞ 현행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산하 임시조직)을 부동산거래분석원(국토부 소속기관)으로 대폭 개편 -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 -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개인금융·과세정보 수집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9월중 법률 제정안 마련 추진)하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함 【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 ㅇ 등록임대사업 체계 개편, 정비사업 활성화, 사전청약 등 수급대책 후속조치 본격적 추진 -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9 ~ 12월)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비용 기준 완화도 추진 - 9월 말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자치구 및 서울시 등 공모를 거쳐서 조속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추진 -'21년 사전청약 대상은 3만호의 구체적 분양 대상지, 분양 일정을 최대한 조기에 발표에 설명·홍보 추진 ☞국민들께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신속하게 체감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업, 진력해나가기로 합의 【 부동산시장 정책 홍보 및 서비스 강화방안 】 ㅇ 짧은 시간에 많은 정책이 발표되며 국민들의 질의가 급증했으나, 그간 효율적 대응에 한계를 보여 ☞ 이에 국민 관심도 높은 사항 위주로 정리한 종합설명자료(FAQ)우선 배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 합동 사이트 개설 예정 - 8은 중(~ 9.4일)관계부처 합동 종합설명자료(FAQ)를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 - 현행 국토부 전월세가 안정대책 페이지*를 관계부처 합동 사이트로 확대 개편하여 개설하고 세제·금융 등 설명자료 배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_1 ### 내용: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등 강화방안 부동산정책 패키지별 진행상황 점검 및 점검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 지금부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주택시장 동향·평가> □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서 법 ・ 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이후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대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 서울 아파트는 7.1주 0.11 에서 8.4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 특히나 강남4구(강남·서초·잠실·강동)는 7.1주 0.13 ％ 에서 8.2주부터 3주 연속으로 0.0%를 기록하며 상승이 멈추었음 - 경기, 과천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 추세에 들어나 전세시장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 기존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8.1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음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 방안 □ 현재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3한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 세 번째는 기 발표 수요 - 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일으로 ㅇ 두 번째 수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수급대책 대책과 진행상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있음 ㅇ 두 번째인 불법행위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실거래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음. 이러한 부동산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판단함 '19.12 ~'20.2월 신고된 9억 원 이하 고가주택 거래 등 1,705건 이상거래 조사 → 811건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 - 그러나,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총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행위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 사실 ☞ 이에 금일 회의에서는 두 번째 기조와 관련하여 부동산시장 불공정과 차단조직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 - 정부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하여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 ㅇ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부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하였으며 -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 -·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 등 이상거래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음 -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검토에 나가겠음 <금일 논의 주요 논의> □ 오늘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과 차단조직 강화방안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대국민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함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음 두 번째 안건은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설명 및 계획임 ㅇ 먼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임. 청약에 당첨되어 임기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되어 집값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음 ㅇ 이에 정부는 8.4대책을 통해서 사전청약 물량을 올해 9천호에서 6만호('21년 3만호,'22년 3만호)로 조기 확대하기로 기 발표했음 ☞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여러분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주요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공급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알려드릴 계획 【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은 ㅇ 다음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사항을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진행할 예정 (점검대상)'20.7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중인 등록임대주택(점검항목)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 기존에 예고해드린 바와 달리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처분이 있을 것임을 알려드림 ㅇ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국토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9.1일 발의)이므로, (도정법)공공재개발 범위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주택법)공공재개발 주택 분양가상한제 대상 제외 등 ☞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도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도 있도록 공모(9월중)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음 네 번째 안건은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임 ㅇ 최근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이후 수요와 공급 양면을 망라하는 종합 정책패키지 외로 짧은 기간에 세제·대출 개편, 임대차 3법 개정과 정비사업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 ☞ 부동산은 개인들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보다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부동산정책에 대해 알림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더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먼저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담한「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마련하여 관련 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 계획 - 둘째,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정책 설명 자료(FAQ)를 이번주 금요일(9.4일)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셋째 부동산 정책 현황, 시장 동향 등을 국민들께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화 웹사이트도 9월 중에 확대 개편할 것 □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 -어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 ☞ 부동산 시장의 정상과 균형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또 한번 요청드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결과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를<NAME>고, 시장권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평가 및 계획, 부동산시장 정책 안내 및 홍보 강화방안 등을 논의 ㅇ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체계 강화 방안에 공감하고, 부동산정책 진행상황·소통·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참석자:경제부총리(주재), 기재도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서울시 제2부시장, 경제수석, 행안부 차관, 경찰청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장 □ 개별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적 내용을 주로 논의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기능 강화방안 】 ㅇ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가격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기로 결정 ☞ 현행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산하 임시조직)을 부동산거래분석원(국토부 소속기관)으로 대폭 개편 -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 -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개인금융·과세정보 수집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9월중 법률 제정안 마련 추진)하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함 【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 ㅇ 등록임대사업 체계 개편, 정비사업 활성화, 사전청약 등 수급대책 후속조치 본격적 추진 -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9 ~ 12월)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비용 기준 완화도 추진 - 9월 말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자치구 및 서울시 등 공모를 거쳐서 조속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추진 -'21년 사전청약 대상은 3만호의 구체적 분양 대상지, 분양 일정을 최대한 조기에 발표에 설명·홍보 추진 ☞국민들께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신속하게 체감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업, 진력해나가기로 합의 【 부동산시장 정책 홍보 및 서비스 강화방안 】 ㅇ 짧은 시간에 많은 정책이 발표되며 국민들의 질의가 급증했으나, 그간 효율적 대응에 한계를 보여 ☞ 이에 국민 관심도 높은 사항 위주로 정리한 종합설명자료(FAQ)우선 배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 합동 사이트 개설 예정 - 8은 중(~ 9.4일)관계부처 합동 종합설명자료(FAQ)를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 - 현행 국토부 전월세가 안정대책 페이지*를 관계부처 합동 사이트로 확대 개편하여 개설하고 세제·금융 등 설명자료 배포
6dfaaaa2-d134-4e81-88f7-fd6c73b92e12	source15/231026/156341458_0.txt	항만 인근 지역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 확보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458	CC BY	9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항만 인근 지역의'맑은 바다로 숨쉴 권리'확보한다 - 해수부,'항만 ․ 선박 분야 미세먼지 관리 강화방안'확정에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 50%이상 감축 추진 -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대통령 주재로'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 항만 ․ 선박 분야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 ｣ 을 심의 ․ 확정하였다. 정부는 작년 1월 ｢ 항만 ․ 선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 을 수립하고, 금년 3월에는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1.1.시행)과 함께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책이 내년 이후에 본격으로 시행되고 항만 미세먼지 발생량 및 영향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시민이 정부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최악은 미세먼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이전에 주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항만 ‧ 선박 분야 먼지 저감 강화방안 ｣ 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방안은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통해서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여 항구 인근 지역주민의'맑은 공기, 숨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34,260톤 → 2022년 ; 16,000톤 감축 현행 대책('18.1.)과 비교할 때 적용대상을 강화 ‧ 확대하거나 시기를 조정한 대책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겠습니다.>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선박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을 확대한다.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의 도입 시점도 앞당길 예정이다. 배출규제해역은 내년 9월부터 배출규제해역 내에 진입이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2년 1월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전 선박까지 확대한다. 저속운항해역은 올해 9월부터 자율참여 선사를 대상으로 시험 적용한 후 이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미세먼지 함유량 기준 적용(0.1%미만) 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감속 시 시간당 배출 49%감축)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높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대형항만과 연안 해역에 각각 적용을 계획이다. 아울러 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을 확산한 민간의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LNG추진 청항선2척의 도입을을으로 2025년까지 총 40척의 노후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항만 내 부유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항만환경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선박 또한,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139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신규 건조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미래형 관공선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친환경선박 지원도 확대한다. 외항선에 대한 친환경·고효율 엔진 확보지원 사업을 예선까지 확대하고, 펀드·이차보전 등 다각적 방법으로 내항선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100척 내외로 친환경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역장비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하역장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 하역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한다. 그동안에 별도의 환경기준 없이 운영되던 야드트랙터 및 항만전용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올해 말까지 조속히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야드트랙터 LNG 전환사업 뿐만 아니라 전기추진 야드트랙터 보급 및 고를 부착 시범사업을 확대는 2023년까지 전체 야드트랙터의 70%이상을 친환경화할 예정이다.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사업은 부산항, 인천과 광양항에서 전국 12개 거점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12개 항로 16개 선석을 대상으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연차적 설치계획도 올해 말까지는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사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육상전원공급설비 활성화도 도모한다. 참고로 이달 26일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세계 1,2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 엠에스씨와 현대상선을 포함한 컨테이너 선사 등과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항만미세먼지 관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항만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 ‧ 제도와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 항만지역 등 대기질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항만 및 항만소재 지자체와의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의 협업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도서지역 항만에 미세먼지 측정소 58개소를 설치하고, 측정장비와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내년부터 강화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준수에 대한 점검도 시행을 예정이다. 분기별로 외항선 300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항선에 관한 특별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상시저감뿐만 아니라 고농도 상황에 대한 대응 또한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항만과 어항 공사 현장 및 정부시행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해양수산부도 고농도 상황에 대해 대비에 있다. 이를 강화하여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노후 선박은 항만출입까지 통제를 예정이다. 또한 하역사, 항운노조 및 수협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항만근로자와 어업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NAME> 환경부 해양환경정책관은"이번 ｢ 항만 ․ 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 은 항만미세먼지 대책 시행 이전부터 가능한 정책적 방안을 모두<NAME>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다."라며,"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역량을 집중하여 항만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 대책('18.1.25.)대비 주요 강화내용 -(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확대 검토 -(공공)LNG관공선 9척(~'22) (민간)외항선 전환 지원 - 총 20개 선석(~'19) -(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19.12 지정 시범운영 및 조기 정착 -(공공)LNG·전기관공선 40척(~'25) □(민간)외항선·내항선·예선 100척 건조(~'25) □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 - LNG·전기전환·저감장치 지원 - 총 24개 선석(~'19) □ ｢ 해양환경관리법 ｣, ｢ 대기환경보전법 ｣ - 지방해수청, 항만공사, 지자체 등 - ｢ 해양환경관리법 ｣, ｢ 대기환경보전법 ｣, ｢ 항만대기질법 ｣ □ 항만미세먼지 저감화 - 총 53개소 설치('19)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 지자체 □ 항만공사장·하역장 운영 - 일시공사 중지 및 하역작업 시간 조정 등 □ 노후화물차 출입제한 :5등급 노후화물차 항만출입 자제 - 항만근로자 및 협력만 보호 조치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획 1. 일시/장소 - 2019.6.28(금)10:00 ~ 12:00(120분)/서울청사(19층 대회의실) 2. 논의 대상:36명(총리, 민간공동위원장 포함) ㅇ 위원장:이병성이 민간위원장( <NAME> 총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 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외교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노동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장으로 국조실장, 산림 ․ 기상청장 ㅇ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 <NAME> ,<NAME>가 강정수, <NAME> ,<NAME>희, 하지원* ① 사업장 배출원 관리체계 개선방안(환경부) ② 선박 ․ 항만 분야 미세먼지 관리강화 방안(해수부) ③ 농업 ․ 축산 분야 폐기물 관리강화 방안(농식품부) ④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내 요 내 용 안건 소개 및 토의(1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5') 어항 선박 항만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추진방향 항만 인근 지역 주민의"맑은 공기, 쾌적한 권리"확보 항만미세먼지 배출을 절반 이상 감축 ('16:34,260톤 ~'22:16,000톤 미만) 선박배출 미세먼지 관리 ① 선박배출가스 기준 강화 ③ 친환경 운항 확대 항만발생 미세먼지 저감 ① 하역장비 배출기준 신설·친환경 전환 ② 분진성 화물 관리 철저 ③ 친환경 항만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관리기반 강화 ① 항만대기질법 시행 및 협력체계 확립 ②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③ 기술개발을 통한 항만 저감역량 제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① 공사장·하역장 비산먼지 관리 ② 노후 화물차 항만출입 규제 ③ 취약계층 보호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만 인근 지역의 ‘맑은 공기, 숨쉴 권리’ 확보한다_1 ### 내용: 항만 인근 지역의'맑은 바다로 숨쉴 권리'확보한다 - 해수부,'항만 ․ 선박 분야 미세먼지 관리 강화방안'확정에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 50%이상 감축 추진 -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대통령 주재로'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 항만 ․ 선박 분야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 ｣ 을 심의 ․ 확정하였다. 정부는 작년 1월 ｢ 항만 ․ 선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 을 수립하고, 금년 3월에는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1.1.시행)과 함께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책이 내년 이후에 본격으로 시행되고 항만 미세먼지 발생량 및 영향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시민이 정부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최악은 미세먼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이전에 주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항만 ‧ 선박 분야 먼지 저감 강화방안 ｣ 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방안은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통해서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여 항구 인근 지역주민의'맑은 공기, 숨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34,260톤 → 2022년 ; 16,000톤 감축 현행 대책('18.1.)과 비교할 때 적용대상을 강화 ‧ 확대하거나 시기를 조정한 대책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겠습니다.>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선박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을 확대한다.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의 도입 시점도 앞당길 예정이다. 배출규제해역은 내년 9월부터 배출규제해역 내에 진입이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2년 1월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전 선박까지 확대한다. 저속운항해역은 올해 9월부터 자율참여 선사를 대상으로 시험 적용한 후 이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미세먼지 함유량 기준 적용(0.1%미만) 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감속 시 시간당 배출 49%감축)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높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대형항만과 연안 해역에 각각 적용을 계획이다. 아울러 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을 확산한 민간의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LNG추진 청항선2척의 도입을을으로 2025년까지 총 40척의 노후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항만 내 부유쓰레기 수거 등 쾌적한 항만환경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선박 또한,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 139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신규 건조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미래형 관공선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친환경선박 지원도 확대한다. 외항선에 대한 친환경·고효율 엔진 확보지원 사업을 예선까지 확대하고, 펀드·이차보전 등 다각적 방법으로 내항선의 친환경선박 전환을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100척 내외로 친환경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역장비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하역장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 하역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한다. 그동안에 별도의 환경기준 없이 운영되던 야드트랙터 및 항만전용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올해 말까지 조속히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야드트랙터 LNG 전환사업 뿐만 아니라 전기추진 야드트랙터 보급 및 고를 부착 시범사업을 확대는 2023년까지 전체 야드트랙터의 70%이상을 친환경화할 예정이다.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사업은 부산항, 인천과 광양항에서 전국 12개 거점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12개 항로 16개 선석을 대상으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연차적 설치계획도 올해 말까지는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사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육상전원공급설비 활성화도 도모한다. 참고로 이달 26일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세계 1,2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 엠에스씨와 현대상선을 포함한 컨테이너 선사 등과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항만미세먼지 관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항만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법 ‧ 제도와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 항만지역 등 대기질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항만 및 항만소재 지자체와의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의 협업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도서지역 항만에 미세먼지 측정소 58개소를 설치하고, 측정장비와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내년부터 강화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준수에 대한 점검도 시행을 예정이다. 분기별로 외항선 300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내항선에 관한 특별점검도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상시저감뿐만 아니라 고농도 상황에 대한 대응 또한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항만과 어항 공사 현장 및 정부시행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하는 등 해양수산부도 고농도 상황에 대해 대비에 있다. 이를 강화하여 내년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노후 선박은 항만출입까지 통제를 예정이다. 또한 하역사, 항운노조 및 수협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항만근로자와 어업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NAME> 환경부 해양환경정책관은"이번 ｢ 항만 ․ 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 은 항만미세먼지 대책 시행 이전부터 가능한 정책적 방안을 모두<NAME>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다."라며,"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역량을 집중하여 항만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영상도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 대책('18.1.25.)대비 주요 강화내용 -(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확대 검토 -(공공)LNG관공선 9척(~'22) (민간)외항선 전환 지원 - 총 20개 선석(~'19) -(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19.12 지정 시범운영 및 조기 정착 -(공공)LNG·전기관공선 40척(~'25) □(민간)외항선·내항선·예선 100척 건조(~'25) □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 - LNG·전기전환·저감장치 지원 - 총 24개 선석(~'19) □ ｢ 해양환경관리법 ｣, ｢ 대기환경보전법 ｣ - 지방해수청, 항만공사, 지자체 등 - ｢ 해양환경관리법 ｣, ｢ 대기환경보전법 ｣, ｢ 항만대기질법 ｣ □ 항만미세먼지 저감화 - 총 53개소 설치('19) 중앙정부(해수부·환경부)- 지자체 □ 항만공사장·하역장 운영 - 일시공사 중지 및 하역작업 시간 조정 등 □ 노후화물차 출입제한 :5등급 노후화물차 항만출입 자제 - 항만근로자 및 협력만 보호 조치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획 1. 일시/장소 - 2019.6.28(금)10:00 ~ 12:00(120분)/서울청사(19층 대회의실) 2. 논의 대상:36명(총리, 민간공동위원장 포함) ㅇ 위원장:이병성이 민간위원장( <NAME> 총장)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 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외교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노동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장으로 국조실장, 산림 ․ 기상청장 ㅇ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NAME> , <NAME> ,<NAME>가 강정수, <NAME> ,<NAME>희, 하지원* ① 사업장 배출원 관리체계 개선방안(환경부) ② 선박 ․ 항만 분야 미세먼지 관리강화 방안(해수부) ③ 농업 ․ 축산 분야 폐기물 관리강화 방안(농식품부) ④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내 요 내 용 안건 소개 및 토의(1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5') 어항 선박 항만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추진방향 항만 인근 지역 주민의"맑은 공기, 쾌적한 권리"확보 항만미세먼지 배출을 절반 이상 감축 ('16:34,260톤 ~'22:16,000톤 미만) 선박배출 미세먼지 관리 ① 선박배출가스 기준 강화 ③ 친환경 운항 확대 항만발생 미세먼지 저감 ① 하역장비 배출기준 신설·친환경 전환 ② 분진성 화물 관리 철저 ③ 친환경 항만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관리기반 강화 ① 항만대기질법 시행 및 협력체계 확립 ②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③ 기술개발을 통한 항만 저감역량 제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① 공사장·하역장 비산먼지 관리 ② 노후 화물차 항만출입 규제 ③ 취약계층 보호 강화
08540809-6c63-4209-9dcb-9f63b1a8878e	source15/231026/156053187_0.txt	국립생태원, 제2회 생태·환경 동아리 탐구 발표대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187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태원, 제2회 생태 ․ 환경 동아리 탐구 발표대회 실시 ◇ 곤충과 벌의 생태관찰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태계변화와 위협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위한 목적 ◇ 30팀 선정으로 워크숍 ‧ 멘토링 등 탐구활동 지원,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 5개월간 탐구활동 수행 후 10월 31일 최종 발표대회 예정 환경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미래 생태분야 전문가 양성과 청소년들의 생태환경 보전의식 함양을 수행하기 위한 제2회'국립생태원 생태 ․ 환경 청소년 탐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발표대회는'개미와 벌의 생태'를 주제로 자연과 곤충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생태 ․ 환경 동아리(초 ․ 중등 학생 2 ~ 4명과 지도교사 1명으로 구성)가 제출한 탐구계획서를 평가한아 총 30개팀(초등 15팀, 중등 15팀)을 선발한다. ◇ 선발된 30개팀은 5개월간의 탐구활동을 한 후 10월 31일 최종 발표대회를갖는다. 이들 팀에게는 각각 20만 원부에 탐구 지원금을 지원한다. □ 30개팀은 선발과 약 5개월간의 탐구내용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최종 결과물 및 발표대회 결과를 합산한 순위에 따라 환경부 장관상, 국립생태원장상 등의 표창과 함께 상금(포상금 규모 약 5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 제2회 생태·환경 동아리 탐구 발표대회 개최_1 ### 내용: 국립생태원, 제2회 생태 ․ 환경 동아리 탐구 발표대회 실시 ◇ 곤충과 벌의 생태관찰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태계변화와 위협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위한 목적 ◇ 30팀 선정으로 워크숍 ‧ 멘토링 등 탐구활동 지원,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 5개월간 탐구활동 수행 후 10월 31일 최종 발표대회 예정 환경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미래 생태분야 전문가 양성과 청소년들의 생태환경 보전의식 함양을 수행하기 위한 제2회'국립생태원 생태 ․ 환경 청소년 탐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발표대회는'개미와 벌의 생태'를 주제로 자연과 곤충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생태 ․ 환경 동아리(초 ․ 중등 학생 2 ~ 4명과 지도교사 1명으로 구성)가 제출한 탐구계획서를 평가한아 총 30개팀(초등 15팀, 중등 15팀)을 선발한다. ◇ 선발된 30개팀은 5개월간의 탐구활동을 한 후 10월 31일 최종 발표대회를갖는다. 이들 팀에게는 각각 20만 원부에 탐구 지원금을 지원한다. □ 30개팀은 선발과 약 5개월간의 탐구내용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최종 결과물 및 발표대회 결과를 합산한 순위에 따라 환경부 장관상, 국립생태원장상 등의 표창과 함께 상금(포상금 규모 약 5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fcd74a91-a50e-4317-af05-2e9614419aed	source15/231026/156370523_0.txt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523	CC BY	6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도입 검토 □관광객 등 선량한 국민은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사람은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전자여행허가제(ETA)도입을 위한 ｢ 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이 1.9.19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TA(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증(비자)없이 입국할 수도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반하를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도록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①사증면제협정, ②우리정부의 특별조치, 3한 법률에 따라, 사증(비자)없이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이며,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 절차,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외국과의 인적교류확대와 관광객 편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한 결과'18년 전체 입국외국인 가운데 무사증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한 상황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 ％ 까지 증가하여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하였고 심사를 위해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외국인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증면제협정 정지나 무사증입국 폐지 요구에 요구도 많지만, 국가 간 인적교류 축소나 여행객 감소 등에 대한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이 있어 주요 선진국 제도와 같이 기존 무사증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제(ETA)도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ETA), 호주(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등 국가만 다를 경우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21년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ETA)의'21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개발 기타 필요한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며, 보다 성공적인 제도가 되도록 관계부처나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에서 본인여부, 위변조여권 유무를 확인하고 정밀 인터뷰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 구체적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개정 법안 내용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이하에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이하에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안정이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한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 타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을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요건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달리 신설한다. 1의2.제7조의3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때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전자여행허가제(ETA)도입(안) 적정성 평가 및 결과통보 ㅇ(신청)개발 예정인"전자여행허가시스템"을 이용해 외국인 본인 또는 여행사 등 대행기관이 신청가능 ㅇ 심사한 및 통보)접수한 내용은 위험도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자적 자동분석(1차), 담당자 정밀심사(2차)를 거쳐서 허가여부 결정 ․ 통보 -'가칭'ETA 여행도 검증 데이터베이스(Risk Assesment Database)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대부분 승인심사는 시스템 자동 로직에 맞춰 전자적으로 10초 내에 완료 ETA 신청자의 위험도 검증의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처리되며, 일부 승인 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매뉴얼로 정밀 심사 실시 △성별, 연령 등 신청자가 입력은 개인정보 △과거 국내 체류실태 및 법위반사항 △범죄기록 △출입국규제자 정보 △인터폴 분실도난여권 사본 △직업, 수입 등 기타정보로 심사 -(결과통보)승인대상인 경우"OK", 정밀인터뷰가 필요한 조건부 승인대상인 자는"Selectee", 불허대상은"Not OK"를 부여해 발권 및 입국을 차단함 ㅇ(발권 및 탑승)운수업자는 여행허가여부를 확인 - 허가 또는 정밀인터뷰 대상자에 한해 출장자 및 탑승허용 ㅇ(입국심사)공항만 심사관은 사전여행허가 승인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전자여행허가시스템상의 허가여부에 따른 출입국심사 - 전용심사대를 통해 신속히 입국(입국신고서 제출 없이는 정밀 인터뷰 면제) 본인여부, 위변조여부 등 기본사항만 확인 인터뷰 내용에 따라 입국허가 또는 입국거부 항공사는 출발국에서 탑승시킬 수 없음 ㅇ 대상은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여행이 가능한 국가,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 중 불법체류가 현저히 많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국민 :외국인관광객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불법체류가 많은 일부국가에 한해 지정 ETA 항목:입력사항 ㅇ 기본정보, 여권정보, 거주지 외와 고용정보, 여행정보 등 총 6개의 주요항목의 총37개 세부항목 세 개 항 목(37) 세부는 영문성명, 성별, 생년월일, 태어난 국가·도시, 국적, 미국 시민권 여권번호, 여권 발행국, 여권발급일, 여권만료일, 한국비자 신청 이력 희망이는 이메일 주소, 이메일 회신 시 선호언어(영어, 중국어, 일어), 전화번호 소속과 직책, 회사명, 회사 주소와 회사전화번호, 연봉(연소득), 근무경력(기간) 여행경비, 예정숙소 주소 및 전화번호, 환승여부, 과거 한국방문 경험, 영주에 거주 가능 등 여부 및 연락처, 출국예정일 ①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질병 보유 여부, ② 비자거절·입국거부·추방 이력, ③ 체포·범죄·유죄판결, 범칙금, 과태료처분 등 경력과 ④ 취업 예정 또는 해외 불법 취업경험, ⑤ 한국 체류기간 도과 여부 신청비용 및 유효기간 *(신청비용):관계부처,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금액 결정 예정 -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인 나라 대부분이 소정의 비용을 징수 ㅇ(유효기간)정확한 정보 확보 또는<NAME> 검증 등을 통해 유효기간 및 입국가능 횟수는 별도로 정할 예정 ㅇ 전담기관인"가칭"전자여행허가센터 설립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_1 ### 내용: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도입 검토 □관광객 등 선량한 국민은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사람은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전자여행허가제(ETA)도입을 위한 ｢ 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이 1.9.19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TA(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증(비자)없이 입국할 수도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반하를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도록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①사증면제협정, ②우리정부의 특별조치, 3한 법률에 따라, 사증(비자)없이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이며,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 절차,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외국과의 인적교류확대와 관광객 편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한 결과'18년 전체 입국외국인 가운데 무사증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한 상황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 ％ 까지 증가하여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하였고 심사를 위해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외국인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증면제협정 정지나 무사증입국 폐지 요구에 요구도 많지만, 국가 간 인적교류 축소나 여행객 감소 등에 대한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이 있어 주요 선진국 제도와 같이 기존 무사증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제(ETA)도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ETA), 호주(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등 국가만 다를 경우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21년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ETA)의'21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개발 기타 필요한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며, 보다 성공적인 제도가 되도록 관계부처나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에서 본인여부, 위변조여권 유무를 확인하고 정밀 인터뷰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 구체적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개정 법안 내용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이하에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이하에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①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안정이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한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 타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을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요건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달리 신설한다. 1의2.제7조의3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때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전자여행허가제(ETA)도입(안) 적정성 평가 및 결과통보 ㅇ(신청)개발 예정인"전자여행허가시스템"을 이용해 외국인 본인 또는 여행사 등 대행기관이 신청가능 ㅇ 심사한 및 통보)접수한 내용은 위험도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자적 자동분석(1차), 담당자 정밀심사(2차)를 거쳐서 허가여부 결정 ․ 통보 -'가칭'ETA 여행도 검증 데이터베이스(Risk Assesment Database)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대부분 승인심사는 시스템 자동 로직에 맞춰 전자적으로 10초 내에 완료 ETA 신청자의 위험도 검증의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처리되며, 일부 승인 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매뉴얼로 정밀 심사 실시 △성별, 연령 등 신청자가 입력은 개인정보 △과거 국내 체류실태 및 법위반사항 △범죄기록 △출입국규제자 정보 △인터폴 분실도난여권 사본 △직업, 수입 등 기타정보로 심사 -(결과통보)승인대상인 경우"OK", 정밀인터뷰가 필요한 조건부 승인대상인 자는"Selectee", 불허대상은"Not OK"를 부여해 발권 및 입국을 차단함 ㅇ(발권 및 탑승)운수업자는 여행허가여부를 확인 - 허가 또는 정밀인터뷰 대상자에 한해 출장자 및 탑승허용 ㅇ(입국심사)공항만 심사관은 사전여행허가 승인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전자여행허가시스템상의 허가여부에 따른 출입국심사 - 전용심사대를 통해 신속히 입국(입국신고서 제출 없이는 정밀 인터뷰 면제) 본인여부, 위변조여부 등 기본사항만 확인 인터뷰 내용에 따라 입국허가 또는 입국거부 항공사는 출발국에서 탑승시킬 수 없음 ㅇ 대상은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사증 없이 여행이 가능한 국가, 무사증입국 허용 국가 중 불법체류가 현저히 많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국민 :외국인관광객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불법체류가 많은 일부국가에 한해 지정 ETA 항목:입력사항 ㅇ 기본정보, 여권정보, 거주지 외와 고용정보, 여행정보 등 총 6개의 주요항목의 총37개 세부항목 세 개 항 목(37) 세부는 영문성명, 성별, 생년월일, 태어난 국가·도시, 국적, 미국 시민권 여권번호, 여권 발행국, 여권발급일, 여권만료일, 한국비자 신청 이력 희망이는 이메일 주소, 이메일 회신 시 선호언어(영어, 중국어, 일어), 전화번호 소속과 직책, 회사명, 회사 주소와 회사전화번호, 연봉(연소득), 근무경력(기간) 여행경비, 예정숙소 주소 및 전화번호, 환승여부, 과거 한국방문 경험, 영주에 거주 가능 등 여부 및 연락처, 출국예정일 ①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질병 보유 여부, ② 비자거절·입국거부·추방 이력, ③ 체포·범죄·유죄판결, 범칙금, 과태료처분 등 경력과 ④ 취업 예정 또는 해외 불법 취업경험, ⑤ 한국 체류기간 도과 여부 신청비용 및 유효기간 *(신청비용):관계부처,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금액 결정 예정 -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인 나라 대부분이 소정의 비용을 징수 ㅇ(유효기간)정확한 정보 확보 또는<NAME> 검증 등을 통해 유효기간 및 입국가능 횟수는 별도로 정할 예정 ㅇ 전담기관인"가칭"전자여행허가센터 설립 예정
4353a462-df67-41fb-a02b-1f608829397a	source15/231026/156169731_0.txt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731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국무회의 의결서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 외국 의료기관 전공의과정 이수자의 자격 인정 기준 신설 등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및 국내 기수련자 경과조치 폐지 - □ 국민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전문의에 응시를 허용하는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한다. ①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호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변경하며, ③ 외국수련자에 대해 임상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전문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또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시험을 응시 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11월 2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 및 명칭 개정 ○ 일반의의 폭 많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하는 점을 고려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개정하였다 '15.7.24 의료법시행규칙 제41(진료과목의 표시)개정: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로 명칭개정 2. 외국 수련자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 ○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도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5.9.24)으로 -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등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별도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2018년 1월 1일 시행) 3.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부분 면제 대상: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치과의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대상)1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업무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담당한 치과의사 -(기한)2019년 6월 30일 까지 ○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속지도전문의(전문의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임상에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4.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일부 감면 대상: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조교수도 ○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를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효율적 운영한다. -(대상)① 1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중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경력자와 ②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등 재직한 경험자와 -(기한)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5.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치과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수련자 ○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면제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에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응시대상)①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하는 치과의사 ②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미만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 ○(응시기한)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2년 6월 30일 이후부터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등에게 공정한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국무회의 의결서 -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 외국 의료기관 전공의과정 이수자의 자격 인정 기준 신설 등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및 국내 기수련자 경과조치 폐지 - □ 국민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전문의에 응시를 허용하는 등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한다. ①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호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변경하며, ③ 외국수련자에 대해 임상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전문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또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시험을 응시 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11월 2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 및 명칭 개정 ○ 일반의의 폭 많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하는 점을 고려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개정하였다 '15.7.24 의료법시행규칙 제41(진료과목의 표시)개정: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로 명칭개정 2. 외국 수련자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 ○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도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5.9.24)으로 -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등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별도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2018년 1월 1일 시행) 3.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부분 면제 대상: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치과의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대상)1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업무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담당한 치과의사 -(기한)2019년 6월 30일 까지 ○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속지도전문의(전문의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임상에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4.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일부 감면 대상: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조교수도 ○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를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효율적 운영한다. -(대상)① 1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중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경력자와 ②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등 재직한 경험자와 -(기한)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5.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치과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수련자 ○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면제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에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응시대상)①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하는 치과의사 ②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미만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 ○(응시기한)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2년 6월 30일 이후부터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등에게 공정한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5023340-fe94-4a09-b143-66e4b94fa8f0	source15/231026/156393732_0.txt	(인재정책과) 능력중심 공정채용 문화, 공공부문 전반에 뿌리내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732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능력중심 공정채용 문화, 공공부문 전반에 뿌리내린다 - 2020년도'관계부처 합동 찾아가는 특화형 공정채용 컨설팅'운영 - □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문화 확립을 위해 세종 충북 권역 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상대로 4일'제1회 기관별 맞춤형 공정채용 컨설팅'을 개최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제1회 컨설팅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문화 정착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관계부처 합동'찾아가는 맞춤형 공정채용 컨설팅'을 실시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컨설팅단 참여기관 -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추진한 공공기관 분야별 공정채용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채용 컨설팅단을 결성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 올해 컨설팅은 공공기관(340개)과 주요 공직유관단체(100개)를 대상으로 9개 권역총 10회에 걸쳐 개최된다. 실시 예정 지역:①세종·충북, ②서울·인천, ③대전·충남, ④경기·강원, ⑤광주·전북·전남, ⑥대구·경북, ⑦부산·울산, 본 컨설팅에서는 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방안, 공정채용 관련 제도 안내와 아울러 공무원 채용 시험 관련 방역준비 사례 사례도 공유, 토론할 계획이다. □ 특히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기관별 컨설팅에서는 채용 전반의 공정성 확보 전략과 공고문 작성법 등 세부적 내용까지 살펴 각 기관의 공정채용 실무역량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인사처장은"채용에서 공정성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로 여겨지는 가운데 상담을 통해 모든 기관이 공정채용 구현에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면서 ○"최근 공공부문 채용이 재개되고 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용을 통해 적합한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가 적시에 채용될 수 잇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차 공정채용 워크숍 추진 계획(안) ○(일 시)2020.6.4.(목), 14:00 ~ 17:00 ○(내 용)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 정착과 인사 채용 담당자의 인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추진 ○(장 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 & V센터 대회의실 ○(참석자)공정채용 컨설팅단(인사처 기재부 고용부 권익위 산인공<NAME>), 세종 충북권 공공기관 및 지역 공직유관단체 인사 담당자, 주무부처 담당자 등 약 30명 내외 ○ 공정채용 및 블라인드 채용 관련 개선 관련 안내사항 공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 안내 등 제도개선 내용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방안 및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안내,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강화 사항 안내 등 ○ 참석기관 간 토론 및 조별 토론형 컨설팅 - 사전 질의사항을 토대로 참석기관 실무자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사처 기재부 고용부 각 주관부처의 조별 컨설팅 제공 - 기관별 공정채용 개별 컨설팅 - 공고문 작성법, 직무기술서 보완, 사규 개선 등 공공기관 채용 운영 전반을 함께 분석하고 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 ○ 공무원 시험과 K방역 우수사례 공유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안전 지침 마련 등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적용을 수 있도록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능력중심 공정채용 문화, 공공부문 전반에 뿌리내린다_1 ### 내용: 능력중심 공정채용 문화, 공공부문 전반에 뿌리내린다 - 2020년도'관계부처 합동 찾아가는 특화형 공정채용 컨설팅'운영 - □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문화 확립을 위해 세종 충북 권역 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상대로 4일'제1회 기관별 맞춤형 공정채용 컨설팅'을 개최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제1회 컨설팅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문화 정착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관계부처 합동'찾아가는 맞춤형 공정채용 컨설팅'을 실시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컨설팅단 참여기관 -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추진한 공공기관 분야별 공정채용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채용 컨설팅단을 결성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 올해 컨설팅은 공공기관(340개)과 주요 공직유관단체(100개)를 대상으로 9개 권역총 10회에 걸쳐 개최된다. 실시 예정 지역:①세종·충북, ②서울·인천, ③대전·충남, ④경기·강원, ⑤광주·전북·전남, ⑥대구·경북, ⑦부산·울산, 본 컨설팅에서는 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방안, 공정채용 관련 제도 안내와 아울러 공무원 채용 시험 관련 방역준비 사례 사례도 공유, 토론할 계획이다. □ 특히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기관별 컨설팅에서는 채용 전반의 공정성 확보 전략과 공고문 작성법 등 세부적 내용까지 살펴 각 기관의 공정채용 실무역량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인사처장은"채용에서 공정성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로 여겨지는 가운데 상담을 통해 모든 기관이 공정채용 구현에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면서 ○"최근 공공부문 채용이 재개되고 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용을 통해 적합한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가 적시에 채용될 수 잇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차 공정채용 워크숍 추진 계획(안) ○(일 시)2020.6.4.(목), 14:00 ~ 17:00 ○(내 용)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 정착과 인사 채용 담당자의 인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추진 ○(장 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 & V센터 대회의실 ○(참석자)공정채용 컨설팅단(인사처 기재부 고용부 권익위 산인공<NAME>), 세종 충북권 공공기관 및 지역 공직유관단체 인사 담당자, 주무부처 담당자 등 약 30명 내외 ○ 공정채용 및 블라인드 채용 관련 개선 관련 안내사항 공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 안내 등 제도개선 내용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방안 및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안내,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강화 사항 안내 등 ○ 참석기관 간 토론 및 조별 토론형 컨설팅 - 사전 질의사항을 토대로 참석기관 실무자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사처 기재부 고용부 각 주관부처의 조별 컨설팅 제공 - 기관별 공정채용 개별 컨설팅 - 공고문 작성법, 직무기술서 보완, 사규 개선 등 공공기관 채용 운영 전반을 함께 분석하고 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 ○ 공무원 시험과 K방역 우수사례 공유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안전 지침 마련 등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적용을 수 있도록 지원
11cd74db-c273-4878-913b-9da9ed7814a6	source15/231026/156109724_1.txt	나선화 문화재청장, 아산 외암마을 재난대응훈련 참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724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문화재청장, 충남 외암마을 재난대응훈련 참관 -"사전 예방활동과 초동대응에 다함께 힘써 달라"당부 김 <NAME> 문화재청장은 2월'국가 방재의 달'을 맞아 아산 외암마을에서 시행된 재난대응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훈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중심의 주민 참여형 훈련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재발생 상황전파, 피난유도, 현장진화, 인명구조 등을 통해 현장 실전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현장을 참관한 <NAME> 청장은"민속마을에는 목조건물이 밀집되어 주민은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곳인 만큼 평상시 예방활동과 초동대응을 위한실전 대피 훈련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소중한 문화재를 후손에게 온전히 남겨줄 수 있도록 마을 주민과 소방서에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선화 문화재청장, 아산 외암마을 재난대응훈련 참관_1 ### 내용: <NAME> 문화재청장, 충남 외암마을 재난대응훈련 참관 -"사전 예방활동과 초동대응에 다함께 힘써 달라"당부 김 <NAME> 문화재청장은 2월'국가 방재의 달'을 맞아 아산 외암마을에서 시행된 재난대응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훈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중심의 주민 참여형 훈련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재발생 상황전파, 피난유도, 현장진화, 인명구조 등을 통해 현장 실전 대응력을 높였다. 훈련현장을 참관한 <NAME> 청장은"민속마을에는 목조건물이 밀집되어 주민은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곳인 만큼 평상시 예방활동과 초동대응을 위한실전 대피 훈련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소중한 문화재를 후손에게 온전히 남겨줄 수 있도록 마을 주민과 소방서에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931f933-840e-4344-bc1d-6d645b597879	source15/231026/156394531_0.txt	세계은행(WB), 한국을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531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세계은행(WB), 한국을「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 □ K - 방역’범정부적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주요 성과로 평가 □ WB, 한국 사례연구(case study), 보건전문가 파견 등도 추진 □ 코로나19가 범 세계로 확산되는 와중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세계은행(World Bank)을 통해 국제에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여 왔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19 진단과 회복 대응경험에 대한 영문책자 발간 등(1차)Tackling COVID - 19:보건, 검역 및 방역 조치(3.31일. 120쪽)(2차)Flattening the curve of COVID - 19:ICT 기술 활용 대응 조치(4.15일. 90쪽)(3차)Testing time of Resilience:코로나19, 회복력의 시험 무대(5.3일. 130쪽) ㅇ 최근 세계은행(WB)은 한국의 선진적 의료 수준과 모범적 K - 방역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ㅇ 우리나라을 WB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시 진료를 담당하는 ｢ 긴급의료 지정국가 ｣(medical evacuation destination)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medical evacuation:WB 직원이 근무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 시 → 긴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특별 의료국가로 운영하는 제도 , 체재비 일부는 WB직원보험에서 지급 ㅇ WB <NAME>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와 <NAME> 인적개발담당 부총재는 <NAME>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 등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해 인상(impressed)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경험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많다(learn from Korea's experiences)"며, ㅇ 세계은행(WB)의 ｢ 긴급의료 지정국가 ｣ 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추진, 보건전문가(consultant)의 세계와 한국사무소(송도)배치 등 한 - WB간 보건 ‧ 의료 부문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 현재 세계은행(WB)은 수준, 의료 인프라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태국과 싱가포르를 ｢ 긴급의료 지정국가 ｣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ㅇ 코로나19 대응 ｢ 긴급의료 지정국가 ｣ 대상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 긴급의료 지정국가 ｣ 로 선정되도록 관계부처(기재, 복지 등)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원국과 문의사항을 신속히 답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ㅇ ｢ 긴급의료 지정국가 ｣ 선정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WB 동아태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WB 근무자와 가족 및 출장자의 긴급의료 상황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제공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지원 가능범위가 긴급 치료가 시급한 일반외상 이외에·중증질환 및(암, 당뇨, 정신적 외상등)질환으로 다양하여 - 한국의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인바운드 의료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으로 전망됩니다. ㅇ 향후 정부는 K - 방역 및 WHO에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확보한 한국의료(K - 보건)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하여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전략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ㅇ 특히 보건취약국 지원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포함한 범정부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보건 ‧ 의료분야 수출 및 부가가치 제고방안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은행(WB), 한국을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_1 ### 내용: 세계은행(WB), 한국을「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 □ K - 방역’범정부적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주요 성과로 평가 □ WB, 한국 사례연구(case study), 보건전문가 파견 등도 추진 □ 코로나19가 범 세계로 확산되는 와중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세계은행(World Bank)을 통해 국제에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여 왔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19 진단과 회복 대응경험에 대한 영문책자 발간 등(1차)Tackling COVID - 19:보건, 검역 및 방역 조치(3.31일. 120쪽)(2차)Flattening the curve of COVID - 19:ICT 기술 활용 대응 조치(4.15일. 90쪽)(3차)Testing time of Resilience:코로나19, 회복력의 시험 무대(5.3일. 130쪽) ㅇ 최근 세계은행(WB)은 한국의 선진적 의료 수준과 모범적 K - 방역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ㅇ 우리나라을 WB 동아태지역 직원의 긴급의료 상황시 진료를 담당하는 ｢ 긴급의료 지정국가 ｣(medical evacuation destination)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medical evacuation:WB 직원이 근무지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 시 → 긴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특별 의료국가로 운영하는 제도 , 체재비 일부는 WB직원보험에서 지급 ㅇ WB <NAME>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총재와 <NAME> 인적개발담당 부총재는 <NAME> 기획재정부<NAME>제관리관 등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해 인상(impressed)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경험을 통해서 얻을 교훈이 많다(learn from Korea's experiences)"며, ㅇ 세계은행(WB)의 ｢ 긴급의료 지정국가 ｣ 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추진, 보건전문가(consultant)의 세계와 한국사무소(송도)배치 등 한 - WB간 보건 ‧ 의료 부문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 현재 세계은행(WB)은 수준, 의료 인프라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태국과 싱가포르를 ｢ 긴급의료 지정국가 ｣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ㅇ 코로나19 대응 ｢ 긴급의료 지정국가 ｣ 대상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 긴급의료 지정국가 ｣ 로 선정되도록 관계부처(기재, 복지 등)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원국과 문의사항을 신속히 답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ㅇ ｢ 긴급의료 지정국가 ｣ 선정으로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WB 동아태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WB 근무자와 가족 및 출장자의 긴급의료 상황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제공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지원 가능범위가 긴급 치료가 시급한 일반외상 이외에·중증질환 및(암, 당뇨, 정신적 외상등)질환으로 다양하여 - 한국의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인바운드 의료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으로 전망됩니다. ㅇ 향후 정부는 K - 방역 및 WHO에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확보한 한국의료(K - 보건)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하여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전략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ㅇ 특히 보건취약국 지원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포함한 범정부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보건 ‧ 의료분야 수출 및 부가가치 제고방안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c22a2d00-9566-4dec-a83f-a7fa64507159	source15/231026/156136000_0.txt	'16.5월 전월세 거래량은 12.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000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5월 전월세 거래는 12.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감소 - 월세비중은 45.2%로 전년동월 대비 1.6%P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5월 임대차 거래량은 121,32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 ％ 증가, 전월 대비 0.2%증가하였으며, - 5월 누계기준으로는 63.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5월 거래량(만건):('11)11.6→('12)11.8→('13)11.5→('14)12.1→('15)11.6→('16)12.1 *5월 일로 거래량(만건):('11)58.8→('12)58.3→('13)62.4→('14)63.9→('15)64.6→('16)63.3 □ 5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 전년동월(43.6 ％)대비 1.6 ％ p 증가하였고, 전월(44.6%)대비로는 0.6%p 증가하였다. ※ 5월 월세비중:('11)33.0→('12)34.5→('13)38.1→('14)41.3→('15)43.6→('16)45.2 <월세 거래량(전국)> -(지역별)수도권은 79,769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 대비 1.4 ％ 증가하였고, 지방은 41,55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1%증가하였다. 《'16.5월 누적으로 전월세거래량(단위:건)》 □(유형별)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5.1%증가(전월 대비 2.1 + 증가), 아파트 외는 전년동월 대비 3.6 + 증가(전월 대비 1.2%감소)하였다. 《'16.5월 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수가》 □(임차유형별)보증금은 전년동월 대비 1.3%증가(전월 비교 0.9%감소), 월세는 전년동월 대비 8.1%증가(전월 보다 1.6%증가)하였다. 《'16.5월 지역별 전 및 월세 거래량(단위:건)》 주택가가(전년동월/전월) □(월세비중)'16.1 ~ 5월 누계기준, 전체에서 월세비중은 40.2%로 전년동기 대비 3.9%p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이외는 50.7%로 같은기간 대비 2.0 ％ p 증가하였다. 《1부터 5월 누계기준 월세비중(단위:%)》 □ 전국 소재 아파트 유형별 순수전세 실거래 가격은 아래와 같다. ․ 강남 대치동 은마(76.79㎡, 2층):('16.4월)40,000만 원 →('16.5월)42,000만 원 ․ 강남 개포 주공1(58.08㎡, 2층):('16.4월)17,000만 원대 →('16.5월)17,000만 원대 ․ 서초 반포 에이아이디차관(72.51㎡):('16.4월, 3층)34000만 원부 →('16.5월, 4층)35,000만 원 □는 둔촌 둔촌주공4(99.61㎡):('16.4월, 9층)25,000만 원 →('16.5월, 6층)23,000만 원 ․ 노원 중계 주공2(44.52㎡, 2층):('16.4월)13,500만 원부 →('16.5월)13,000만 원 ․ 강북 노원 에스케이북한산시티(59.98㎡):('16.4월, 4층)26,000만 원 →('16.5월, 6층)26,500만 원만 ․ 분당 정자 한솔마을주공5(41.85㎡):('16.4월, 13층)20,000만 원/('16.5월, 4층)20,000만 원 ․ 일산서 화정 후곡마을주공(68.13㎡):('16.4월, 4층)22,500만 원 →('16.5월, 5층)20,500만 원만 ․ 인천 남동 구월 구월힐스테이트(75.30㎡):('16.4월, 4층)25,000만 원인 →('16.5월, 23층)25,000만 원인 ․ 해운대 좌동<NAME>(59.85㎡):('16.4월, 9층)18,000만 원 →('16.5월, 10층)18,000만 원 ․ 광주 광산구 우산 리버힐(49.86㎡):('16.4월, 5층)7,800만 원/('16.5월, 9층)8,000만 원 ․ 울산 남구 삼산 세양청구마을(59.98㎡):('16.4월, 18층)18,000만 원인 →('16.5월)18,000만 원 ·는 종촌 중흥센텀파크2(84.99㎡, 26층):('16.4월)23,000만 원인 →('16.5월)23,000만 원 □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 molit. go. kr)와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5월 전월세 거래량은 12.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_1 ### 내용: '16.5월 전월세 거래는 12.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감소 - 월세비중은 45.2%로 전년동월 대비 1.6%P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5월 임대차 거래량은 121,32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2 ％ 증가, 전월 대비 0.2%증가하였으며, - 5월 누계기준으로는 63.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5월 거래량(만건):('11)11.6→('12)11.8→('13)11.5→('14)12.1→('15)11.6→('16)12.1 *5월 일로 거래량(만건):('11)58.8→('12)58.3→('13)62.4→('14)63.9→('15)64.6→('16)63.3 □ 5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 전년동월(43.6 ％)대비 1.6 ％ p 증가하였고, 전월(44.6%)대비로는 0.6%p 증가하였다. ※ 5월 월세비중:('11)33.0→('12)34.5→('13)38.1→('14)41.3→('15)43.6→('16)45.2 <월세 거래량(전국)> -(지역별)수도권은 79,769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 대비 1.4 ％ 증가하였고, 지방은 41,55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1%증가하였다. 《'16.5월 누적으로 전월세거래량(단위:건)》 □(유형별)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5.1%증가(전월 대비 2.1 + 증가), 아파트 외는 전년동월 대비 3.6 + 증가(전월 대비 1.2%감소)하였다. 《'16.5월 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수가》 □(임차유형별)보증금은 전년동월 대비 1.3%증가(전월 비교 0.9%감소), 월세는 전년동월 대비 8.1%증가(전월 보다 1.6%증가)하였다. 《'16.5월 지역별 전 및 월세 거래량(단위:건)》 주택가가(전년동월/전월) □(월세비중)'16.1 ~ 5월 누계기준, 전체에서 월세비중은 40.2%로 전년동기 대비 3.9%p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이외는 50.7%로 같은기간 대비 2.0 ％ p 증가하였다. 《1부터 5월 누계기준 월세비중(단위:%)》 □ 전국 소재 아파트 유형별 순수전세 실거래 가격은 아래와 같다. ․ 강남 대치동 은마(76.79㎡, 2층):('16.4월)40,000만 원 →('16.5월)42,000만 원 ․ 강남 개포 주공1(58.08㎡, 2층):('16.4월)17,000만 원대 →('16.5월)17,000만 원대 ․ 서초 반포 에이아이디차관(72.51㎡):('16.4월, 3층)34000만 원부 →('16.5월, 4층)35,000만 원 □는 둔촌 둔촌주공4(99.61㎡):('16.4월, 9층)25,000만 원 →('16.5월, 6층)23,000만 원 ․ 노원 중계 주공2(44.52㎡, 2층):('16.4월)13,500만 원부 →('16.5월)13,000만 원 ․ 강북 노원 에스케이북한산시티(59.98㎡):('16.4월, 4층)26,000만 원 →('16.5월, 6층)26,500만 원만 ․ 분당 정자 한솔마을주공5(41.85㎡):('16.4월, 13층)20,000만 원/('16.5월, 4층)20,000만 원 ․ 일산서 화정 후곡마을주공(68.13㎡):('16.4월, 4층)22,500만 원 →('16.5월, 5층)20,500만 원만 ․ 인천 남동 구월 구월힐스테이트(75.30㎡):('16.4월, 4층)25,000만 원인 →('16.5월, 23층)25,000만 원인 ․ 해운대 좌동<NAME>(59.85㎡):('16.4월, 9층)18,000만 원 →('16.5월, 10층)18,000만 원 ․ 광주 광산구 우산 리버힐(49.86㎡):('16.4월, 5층)7,800만 원/('16.5월, 9층)8,000만 원 ․ 울산 남구 삼산 세양청구마을(59.98㎡):('16.4월, 18층)18,000만 원인 →('16.5월)18,000만 원 ·는 종촌 중흥센텀파크2(84.99㎡, 26층):('16.4월)23,000만 원인 →('16.5월)23,000만 원 □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 molit. go. kr)와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f81d1f8a-61e2-4de7-9206-718e5e64a475	source15/231026/156468766_0.txt	(참고)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766&pageIndex=27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통합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2030 탄소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 설정 ◇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프로세스 체계화,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지원도 구체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적 기반으로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개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게도 상태 - 기후변화 분야의 최고 권위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OECD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된다고 2018년 10월에 발표한 수 있음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모든 절차와 정책수단을 규정한 있다. □ 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9.24)했으며, 여 ‧ 야 의원님들이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어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소위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률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 통합된 개정안은 지난 8월 19일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날(8월 31일)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개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전 정부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절차와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치를 설정했다. ○ 2030년 탄소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 ％)보다 9%p 상향한 35%이상 범위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순차를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 ％ 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35 ％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법제화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5월 발족하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됐고 ○ 특히,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거버넌스)의 대상을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 주요 정책과젝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예산계획 작성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 저탄소형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탄소중립 정책에서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다. ○ 기존 석탄기반 경제와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특별과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중앙 중심적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 지방 기본계획, 지방 조례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 또한, 지역 온실가스 배출권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해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 <NAME> 환경부 담당자는"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로드맵의 근간이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정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_1 ### 내용: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통합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2030 탄소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 설정 ◇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프로세스 체계화,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지원도 구체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적 기반으로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개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게도 상태 - 기후변화 분야의 최고 권위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OECD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된다고 2018년 10월에 발표한 수 있음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모든 절차와 정책수단을 규정한 있다. □ 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9.24)했으며, 여 ‧ 야 의원님들이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어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소위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률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 통합된 개정안은 지난 8월 19일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날(8월 31일)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중립기본법'개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전 정부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절차와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치를 설정했다. ○ 2030년 탄소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 ％)보다 9%p 상향한 35%이상 범위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순차를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 ％ 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35 ％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법제화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5월 발족하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됐고 ○ 특히,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거버넌스)의 대상을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 주요 정책과젝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예산계획 작성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 저탄소형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탄소중립 정책에서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다. ○ 기존 석탄기반 경제와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특별과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중앙 중심적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 지방 기본계획, 지방 조례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 또한, 지역 온실가스 배출권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해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 <NAME> 환경부 담당자는"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로드맵의 근간이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정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d299fd7-b622-402f-8737-74bbf4d3329b	source15/231026/156125152_0.txt	국토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본격 발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152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본격 발굴 - 타당성조사·금융투자 지원제 관련 설명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원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사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6일 해외건설협회(1층)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모집공고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글로벌인프라펀드(GIF)의 투자사례,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계획 그리고 금융투자와 함께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진출사례도 소개된다. □ 올해 모집공고의 주요내용은 ▲ 해외를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사업과 ▲ 투자한 추천사업 이다. ㅇ 특히 올해 처음으로 금융투자 추천사업을 모집 한다. 신청사업이 투자자문위원회에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GIF,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등에 금융투자를 추천받게 된다고는 국토부(위원장:건설정책국장), 민간 위원 등 7인으로 구성 □ 또 다른 특징은 ▲관리사업지정 이다. 타당성조사 사업과 혹은 금융투자 추천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관리사업 지정을 받으면 금융자문 건설외교 지원 등의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혹은 금융투자 추천사업으로<NAME>청 할을이 부여된다. ㅇ 사업 모집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자세한 모집 공고는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에 확인할 수 있다. □ 국토부의 담당자는"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발굴과 타당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연계될 수도 있도록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여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본격 발굴_1 ### 내용: 국토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본격 발굴 - 타당성조사·금융투자 지원제 관련 설명회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원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사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6일 해외건설협회(1층)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모집공고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글로벌인프라펀드(GIF)의 투자사례,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계획 그리고 금융투자와 함께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반진출사례도 소개된다. □ 올해 모집공고의 주요내용은 ▲ 해외를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사업과 ▲ 투자한 추천사업 이다. ㅇ 특히 올해 처음으로 금융투자 추천사업을 모집 한다. 신청사업이 투자자문위원회에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GIF,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등에 금융투자를 추천받게 된다고는 국토부(위원장:건설정책국장), 민간 위원 등 7인으로 구성 □ 또 다른 특징은 ▲관리사업지정 이다. 타당성조사 사업과 혹은 금융투자 추천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관리사업 지정을 받으면 금융자문 건설외교 지원 등의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진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혹은 금융투자 추천사업으로<NAME>청 할을이 부여된다. ㅇ 사업 모집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자세한 모집 공고는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에 확인할 수 있다. □ 국토부의 담당자는"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발굴과 타당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연계될 수도 있도록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여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8716a20e-9a17-4403-9c27-1cfe69d3792a	source15/231026/156534983_0.txt	술 품질인증을 한눈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983&pageIndex=12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성으로 술 품질인증 누리집 단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술 품질인증제홍보를 위한 누리집(www.naqs.go.kr/lms)을 사용자 맞춤형 화면구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술 품질인증제:2014년부터 시작에서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국산과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만든 국가인증제도로 현재 75개 분야 168개 품목인증('22.10.)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최근 엠제트(MZ)세대의 우리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예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우리 술이 인기를 끌면서 술 품질인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되었다. 주류 품질인증제 누리집은 2014년 누리집을 만든 이후 처음 이뤄진 개편으로 주 화면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쉽도록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누리집 개편에는 누리집에 제공하지 않았던 지역별, 인증유형별, 주종별, 인터넷 구매 가능 여부 및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인증품 정보를 빠르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작하였고 제품명과 인증번호를 통해서도 제품을 검색할 수 쉽도록 하였다. 우리 술 제조업체에서 술 품질인증을 확인을 싶은 경우'술 품질인증품 제도'메뉴에서 술 품질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에 필요한 관계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바로 연결하였으며 술 품질인증제도 안내를 도식화하여 술 품질인증을 어렵지 않게 이해를 수 있게 하였다. 농관원은 술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제고와 인증품의 우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게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을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전통주 품질인증제 홍보관을 열고 인증품 칵테일 시음, 인증퀴즈 등 풍성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술 품질인증을 한눈에_1 ### 내용: - 사용자 중심의 화면구성으로 술 품질인증 누리집 단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 농관원)은 술 품질인증제홍보를 위한 누리집(www.naqs.go.kr/lms)을 사용자 맞춤형 화면구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술 품질인증제:2014년부터 시작에서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국산과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만든 국가인증제도로 현재 75개 분야 168개 품목인증('22.10.)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최근 엠제트(MZ)세대의 우리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예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우리 술이 인기를 끌면서 술 품질인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추진되었다. 주류 품질인증제 누리집은 2014년 누리집을 만든 이후 처음 이뤄진 개편으로 주 화면부터 술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쉽도록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누리집 개편에는 누리집에 제공하지 않았던 지역별, 인증유형별, 주종별, 인터넷 구매 가능 여부 및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인증품 정보를 빠르게 접근 가능하도록 제작하였고 제품명과 인증번호를 통해서도 제품을 검색할 수 쉽도록 하였다. 우리 술 제조업체에서 술 품질인증을 확인을 싶은 경우'술 품질인증품 제도'메뉴에서 술 품질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인증에 필요한 관계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바로 연결하였으며 술 품질인증제도 안내를 도식화하여 술 품질인증을 어렵지 않게 이해를 수 있게 하였다. 농관원은 술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제고와 인증품의 우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게 술 품질인증제 누리집을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2022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전통주 품질인증제 홍보관을 열고 인증품 칵테일 시음, 인증퀴즈 등 풍성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ace084cf-5e95-49e5-8eee-b995f6c802c9	source15/231026/156340703_0.txt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지자체와 함께 만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703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이 갖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지자체와 함께 만든다 -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신규로 6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마다 상이에로 획일적 접근이 어려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6개 사업을 선정하여 약 20억 원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시·도의 사전심사를 거친 25개 사업을 놓고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발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임신·출산·양육 및 저출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 최종 선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경기권 시흥시, △전북 김제시, △전남 영광군, △경북 문경시, △경남 합천군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 다함께 육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손·오·공" (손·오·공)'손'에 손 맞잡고,'오'순도순,'공'들여 함께 키우는 -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육아 커뮤니티 거점인 대전형 통합 지원센터 설치(시청 1에 연면적 400㎡, 리모델링) - 돌봄 공동체 활동가(맘코치)육성과 육아 멘토링을 위한 배달강좌 실시,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공동육아나눔터·물품공유소 설치 등 경기 시흥시,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다 ~ 키움" (다 가치 키움)'다'All,'가치'Together & Value,'키움'Growth - 건강관리 중심의 보건소 패러다임을 전환, 보건지소에 임신 - 출산 - 돌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조성(정왕보건지소, 연면적 528㎡, 리모델링) - 임신 전·중·후의 건강한 가정 운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 대상 육아 체험과실 등 전북 김제시,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 - 여성·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제공 통합형 공간 조성(지평선어울림센터, 총 1,990㎡, 리모델링) - △공동육아방, 놀이체험실, 맘스카페 중심 돌봄 공간, △진로상담센터, 청소년쉼터, 취미활동방 등 청소년 공간, △양성평등교실, 소통을 위한 가족 공간 등으로 △각 공간별 특화 서비스 운영 전남 영광군, 돌봄플러스 +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 청년창업단지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공동 조성하여 보육과 창업을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영광시장 인근, 연면적 1,200㎡, 건축용 - 출산 후 경력단절여성 보육에 입점 우대, 24시간 돌봄터, 어린이 놀이공간, 육아용품 나눔터, 어린이 급식관리 편의화 등 설치 경북 칠곡군은 도란도란♥문경 아이도담센터 건립 ( <NAME> )아이가 탈 없이 잘 놀고 자라는 모양을 일컫는 순우리말 - 놀이·체험·돌봄·교육 통합 문화커뮤니티 공간인 놀이지원센터 건립(영신숲 공원 내에 부지면적 4,592㎡, 신축) - 그림책카페, 놀이교육장(부모교육), 맘커뮤니티룸, 스포츠 시설(스케이트장), 스몰웨딩공원, 씨앗놀이터(텃밭체험)조성 계획 경남 합천군,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 (품)｢ 산모는 아이를, 아이는 꿈을, 군민은 행복을 품은 곳 ｣ - 관공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등 밀집지역에 출산과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조성(군청 인근, 연면적 660㎡, 신축) - 보건소 모자건강증진센터 이전·설치(임신 - 출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농번기 긴급돌봄 등 초등돌봄시설 확대와 돌봄공동체 육성 등 □ 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6개 사업의 진행상황과 사업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동 공모사업이 자치단체의 저출산 문제 해소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잇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출산 대응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지자체와 함께 만든다_1 ### 내용: 아이 갖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지자체와 함께 만든다 -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신규로 6개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마다 상이에로 획일적 접근이 어려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 6개 사업을 선정하여 약 20억 원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시·도의 사전심사를 거친 25개 사업을 놓고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발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임신·출산·양육 및 저출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 최종 선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 경기권 시흥시, △전북 김제시, △전남 영광군, △경북 문경시, △경남 합천군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 다함께 육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손·오·공" (손·오·공)'손'에 손 맞잡고,'오'순도순,'공'들여 함께 키우는 -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육아 커뮤니티 거점인 대전형 통합 지원센터 설치(시청 1에 연면적 400㎡, 리모델링) - 돌봄 공동체 활동가(맘코치)육성과 육아 멘토링을 위한 배달강좌 실시,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공동육아나눔터·물품공유소 설치 등 경기 시흥시, 원스톱 지역 거점센터"다 ~ 키움" (다 가치 키움)'다'All,'가치'Together & Value,'키움'Growth - 건강관리 중심의 보건소 패러다임을 전환, 보건지소에 임신 - 출산 - 돌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조성(정왕보건지소, 연면적 528㎡, 리모델링) - 임신 전·중·후의 건강한 가정 운영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 대상 육아 체험과실 등 전북 김제시,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 - 여성·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제공 통합형 공간 조성(지평선어울림센터, 총 1,990㎡, 리모델링) - △공동육아방, 놀이체험실, 맘스카페 중심 돌봄 공간, △진로상담센터, 청소년쉼터, 취미활동방 등 청소년 공간, △양성평등교실, 소통을 위한 가족 공간 등으로 △각 공간별 특화 서비스 운영 전남 영광군, 돌봄플러스 +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 청년창업단지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공동 조성하여 보육과 창업을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영광시장 인근, 연면적 1,200㎡, 건축용 - 출산 후 경력단절여성 보육에 입점 우대, 24시간 돌봄터, 어린이 놀이공간, 육아용품 나눔터, 어린이 급식관리 편의화 등 설치 경북 칠곡군은 도란도란♥문경 아이도담센터 건립 ( <NAME> )아이가 탈 없이 잘 놀고 자라는 모양을 일컫는 순우리말 - 놀이·체험·돌봄·교육 통합 문화커뮤니티 공간인 놀이지원센터 건립(영신숲 공원 내에 부지면적 4,592㎡, 신축) - 그림책카페, 놀이교육장(부모교육), 맘커뮤니티룸, 스포츠 시설(스케이트장), 스몰웨딩공원, 씨앗놀이터(텃밭체험)조성 계획 경남 합천군,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품) (품)｢ 산모는 아이를, 아이는 꿈을, 군민은 행복을 품은 곳 ｣ - 관공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등 밀집지역에 출산과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조성(군청 인근, 연면적 660㎡, 신축) - 보건소 모자건강증진센터 이전·설치(임신 - 출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농번기 긴급돌봄 등 초등돌봄시설 확대와 돌봄공동체 육성 등 □ 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6개 사업의 진행상황과 사업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동 공모사업이 자치단체의 저출산 문제 해소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잇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출산 대응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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