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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79ef657f-650a-427a-95b5-42a3ba700a49	source15/231026/156067514_0.txt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514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 법 개정 … 소규모 도시개발 활성화 ‧ 민간택지 공급 확대 기대 □ 올해부터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기존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어 환지 방식 재개는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른 비도시 지역 소규모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민간택지 공급도 확대될 효과가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이한 내용의「도시개발법」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5일부터 20일간(기간 8.5. ~ 8.25.)입법예고한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것으로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폐지와 대행개발 기준과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개선 등이다. ㅇ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 ․ 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20만㎡ 이상"에서"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최소규모 면적 요건)공동주택 중 단독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부지 및 연결도로(또는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한 경우 □ 이를 통해 그 동안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사업에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곤란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도 있도록 ｢ 도시개발법 ｣ 이 개정('15.7.24 국회통과)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한 설계 ‧ 시공 ․ 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초기 사업비의 절감과 사업적지의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행개발)공공시행자가 설계 ․ 시공 등 개발사업 일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현물지급)와 상계처리하는 제도 ㅇ 기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대상이 조합원 수 100인 이하는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되고, 토지상환채권 등에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 ․ 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사업자에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 금에 입법예고 되는「도시개발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서 11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이의에 있는 자가 8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_1 ### 내용: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 법 개정 … 소규모 도시개발 활성화 ‧ 민간택지 공급 확대 기대 □ 올해부터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기존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어 환지 방식 재개는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른 비도시 지역 소규모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민간택지 공급도 확대될 효과가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이한 내용의「도시개발법」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5일부터 20일간(기간 8.5. ~ 8.25.)입법예고한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것으로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폐지와 대행개발 기준과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개선 등이다. ㅇ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 ․ 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20만㎡ 이상"에서"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최소규모 면적 요건)공동주택 중 단독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부지 및 연결도로(또는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한 경우 □ 이를 통해 그 동안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사업에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곤란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도 있도록 ｢ 도시개발법 ｣ 이 개정('15.7.24 국회통과)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한 설계 ‧ 시공 ․ 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초기 사업비의 절감과 사업적지의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행개발)공공시행자가 설계 ․ 시공 등 개발사업 일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현물지급)와 상계처리하는 제도 ㅇ 기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대상이 조합원 수 100인 이하는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되고, 토지상환채권 등에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 ․ 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사업자에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 금에 입법예고 되는「도시개발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서 11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이의에 있는 자가 8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fe0867eb-44dd-4f28-9a4b-c64667f710cf	source15/231026/156263223_0.txt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출액 16.4% 증가.. 9분기 연속 상승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223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출 16.4%증가. 9분기 연속 상승 - 참치(28.4%)ㆍ김(14.2%)ㆍ게(70.2)등 주요품목 대부분 수출 증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금년 1분기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4억 8천만 부에서 대비 약 16.4%증가한 5억 6천만 불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수출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이며,'16년 1분기부터 9분기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로 1분기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태국(15.0%)을 제외한 10대 수출국에 대해 실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미국은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홍콩, 대만, 일본과 필리핀, 에콰도르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상대국가인 일본은 올해 들어 중국 내 해조류 소비량이 회복되면서 김(12.0%), 미역(6.7%),(18.8%)품목은 수출이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참치(6천만 불, 36.9%↑), 삼치(6백만 불, 100.8%↑), 굴(6백만 달러로 40.7%↑)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3%가량 상승은 1억 6천 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도 자국 내 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김(27.8 $)의 수출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게(9백만 불, 318.0%↑), 참치(8백만 달러로 211.1%↑),(4백만 불, 53.6 ％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증가한 8천 6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8천 1백만 불, 13.7 - ↑), 베트남(2천 7백만 달러로 31.8%↑)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필리핀(1천 3백만 불, 565.9/↑), 에콰도르(1천 1백만 불, 1,157.5%↑)로의 수입도적게 증가하며 수출시장 다변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품목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상위 10대 주요 품목중 일부 품목(붕장어, 게살)을 포함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다만, 기존에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오징어는 연근해산 및 원양산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 참치, 김, 이빨고기, 갈치와 고등어, 굴, 삼치, 붕장어, 게살 수출 1위 품목인 오징어는 경우 태국(51.1%)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조미가 냉동품의 수출선이 다변화되면서 일본(36.9%↑), 필리핀(1,918.0%↑), 에콰도르(2,215.4%↑), 중국(211.1%↑), 멕시코(266.7%↑)로의 수출이 급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4%급증은 1억 5천 5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자국 소비 회복으로 마른김(9.7%)수출은 다소 감소한 반면, 세계적으로 조미김(32.1%↑)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출 호조세(1억 2천 3백만 부은 14.2%↑)를 이어갔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조류 수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긍정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며,"2분기에는 태국 ․ 말레이시아 ․ 미국 동부 등지에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중국 ․ 대만 ․ 일본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만큼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출액 16.4% 증가.. 9분기 연속 상승_1 ### 내용: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출 16.4%증가. 9분기 연속 상승 - 참치(28.4%)ㆍ김(14.2%)ㆍ게(70.2)등 주요품목 대부분 수출 증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금년 1분기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4억 8천만 부에서 대비 약 16.4%증가한 5억 6천만 불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수출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이며,'16년 1분기부터 9분기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로 1분기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태국(15.0%)을 제외한 10대 수출국에 대해 실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미국은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홍콩, 대만, 일본과 필리핀, 에콰도르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상대국가인 일본은 올해 들어 중국 내 해조류 소비량이 회복되면서 김(12.0%), 미역(6.7%),(18.8%)품목은 수출이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참치(6천만 불, 36.9%↑), 삼치(6백만 불, 100.8%↑), 굴(6백만 달러로 40.7%↑)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3%가량 상승은 1억 6천 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도 자국 내 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김(27.8 $)의 수출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게(9백만 불, 318.0%↑), 참치(8백만 달러로 211.1%↑),(4백만 불, 53.6 ％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증가한 8천 6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8천 1백만 불, 13.7 - ↑), 베트남(2천 7백만 달러로 31.8%↑)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필리핀(1천 3백만 불, 565.9/↑), 에콰도르(1천 1백만 불, 1,157.5%↑)로의 수입도적게 증가하며 수출시장 다변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품목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상위 10대 주요 품목중 일부 품목(붕장어, 게살)을 포함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다만, 기존에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오징어는 연근해산 및 원양산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 참치, 김, 이빨고기, 갈치와 고등어, 굴, 삼치, 붕장어, 게살 수출 1위 품목인 오징어는 경우 태국(51.1%)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조미가 냉동품의 수출선이 다변화되면서 일본(36.9%↑), 필리핀(1,918.0%↑), 에콰도르(2,215.4%↑), 중국(211.1%↑), 멕시코(266.7%↑)로의 수출이 급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4%급증은 1억 5천 5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자국 소비 회복으로 마른김(9.7%)수출은 다소 감소한 반면, 세계적으로 조미김(32.1%↑)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출 호조세(1억 2천 3백만 부은 14.2%↑)를 이어갔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조류 수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긍정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며,"2분기에는 태국 ․ 말레이시아 ․ 미국 동부 등지에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중국 ․ 대만 ․ 일본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만큼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61394cd3-91f5-409e-82ae-c584ba8e66a3	source15/231026/156068027_0.txt	창설 45주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027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설 45주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으로 발돋움 ADD, 1970년 8월 6일 창설 이후 올해로 45주년 맞아 <NAME> 前 경제수석 등 창립 주역 6명 직접 참석해 눈길 국내 유일의 방위적 전문연구기관으로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가 오늘로 창설 45주년을 맞이한다. 8월 5일(수)오전 대전 본소에서 개최된 ADD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는 직원 400여 명이 모여 그 동안의 연구소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세계 일류 연구소'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을<NAME>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행사에는 ADD 설립 주역인 원로 인사들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NAME> 전 경제수석을 필두로 <NAME> 소장, <NAME> ‧ <NAME> 부소장 등이 6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을 통해 감사패 ‧ 꽃다발을 수여하였다. ADD는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NAME> 의 지시에 의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창설되어 지난 45년간 국방에 관련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제작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기술화 및 시험을 담당해왔다. ADD는 창설 이후 북 전역을 타격할 수 없는 유도무기 국산화와 더불어 지상, 해상, 공중 등 각 전장에서 사용 중인 171종의 무기체계를 국산화하여 우리 의 전력증강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에 25조원을 투자하여 297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KT - 1 기본훈련기, K2전차 기술, 함대함유도무기<NAME> 등의 기술 수출을 활성화하여 국가 안보에 꾸준히 기여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을 세계적 성능으로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는 선도적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NAME> ADD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지난 45년간 자주국방을 향한 일념에 불철주야 노력한 연구원들의 헌신과 국방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오늘이 굳건할 수 있었다"며"연구소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국가안보는 물론 산업 및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자 국제 일류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국방과학연구소 45년 성과 참고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설 45주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_1 ### 내용: 창설 45주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으로 발돋움 ADD, 1970년 8월 6일 창설 이후 올해로 45주년 맞아 <NAME> 前 경제수석 등 창립 주역 6명 직접 참석해 눈길 국내 유일의 방위적 전문연구기관으로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가 오늘로 창설 45주년을 맞이한다. 8월 5일(수)오전 대전 본소에서 개최된 ADD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는 직원 400여 명이 모여 그 동안의 연구소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세계 일류 연구소'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을<NAME>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행사에는 ADD 설립 주역인 원로 인사들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NAME> 전 경제수석을 필두로 <NAME> 소장, <NAME> ‧ <NAME> 부소장 등이 6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을 통해 감사패 ‧ 꽃다발을 수여하였다. ADD는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NAME> 의 지시에 의하여 국방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창설되어 지난 45년간 국방에 관련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제작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기술화 및 시험을 담당해왔다. ADD는 창설 이후 북 전역을 타격할 수 없는 유도무기 국산화와 더불어 지상, 해상, 공중 등 각 전장에서 사용 중인 171종의 무기체계를 국산화하여 우리 의 전력증강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에 25조원을 투자하여 297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KT - 1 기본훈련기, K2전차 기술, 함대함유도무기<NAME> 등의 기술 수출을 활성화하여 국가 안보에 꾸준히 기여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을 세계적 성능으로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는 선도적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NAME> ADD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지난 45년간 자주국방을 향한 일념에 불철주야 노력한 연구원들의 헌신과 국방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오늘이 굳건할 수 있었다"며"연구소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국가안보는 물론 산업 및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자 국제 일류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국방과학연구소 45년 성과 참고자료.
8936f96b-7a9b-4753-9ed5-375f99af5f57	source15/231026/156224081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서 여성농업인 격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081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 차관은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서 여성농업인 격려 <NAME>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9월 6일(수), 제주 서귀포시 제주성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여성농업인 발전 공로를 포상하고, 격려사를 통하여 농업·농촌 현장 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을 치하하며 여성농업인 특화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입과 공동경영주 등록, 영농 ‧ 가사도우미 확대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NAME> 장관은 각종 농정현안과 농정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짓고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민은 눈높이에서 모든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는 농정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이 여는 미래농업! 한여농이 만드는 희망농촌!!"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대회에회 행사계획 목적: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양성평등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자부심과 사명감 고취 위해'0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 일시 및 장소:2017.9.6(수)∼ 7(목), 제주 서귀포(강창학종합경기장) 참석자:장관님, <NAME> 도지사와 <NAME> 제주도지사, <NAME> 농협중앙회장, 한여농 회원 약 7천명 주최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주요내용:정부포상(26점), 양성평등 농문화 토론회 및 특강, 농특산물 및 여성친화형 제품 전시 등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20명 세 부 사 용 축제(체육대회, 골든벨 등) 여성과 토론회 등 학술행사 - 유공자 표창, 대회사, 격려사 - 희망선포식, 여성농업인 선언 등 - 축하공연, 장기자랑 경연 법무상식·특강 농특산물 전시 및 체험행사 <붙임 2> 여성농업인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품목:양면적 ·한여농 활동('99 ~ 현재) - 품목:한우, 수도작 - <NAME> 활동('01 ~ 현재) - 품목:쌀과 수도작 ·한여농 활동('96 ~ 현재) 품목:양돈 ·한여농 활동('00 ~ 현재) 품목:수도작(우렁이농법) ·한여농 활동('95 ~ 현재) - 종목:찰쌀보리, 양면적 ·한여농 활동('05 ~ 현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서 여성농업인 격려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차관은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서 여성농업인 격려 <NAME>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9월 6일(수), 제주 서귀포시 제주성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여성농업인 발전 공로를 포상하고, 격려사를 통하여 농업·농촌 현장 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을 치하하며 여성농업인 특화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입과 공동경영주 등록, 영농 ‧ 가사도우미 확대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NAME> 장관은 각종 농정현안과 농정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짓고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농민은 눈높이에서 모든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는 농정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이 여는 미래농업! 한여농이 만드는 희망농촌!!" 제9회 한국여성농업인 대회에회 행사계획 목적: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양성평등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의 자부심과 사명감 고취 위해'0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 일시 및 장소:2017.9.6(수)∼ 7(목), 제주 서귀포(강창학종합경기장) 참석자:장관님, <NAME> 도지사와 <NAME> 제주도지사, <NAME> 농협중앙회장, 한여농 회원 약 7천명 주최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주요내용:정부포상(26점), 양성평등 농문화 토론회 및 특강, 농특산물 및 여성친화형 제품 전시 등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20명 세 부 사 용 축제(체육대회, 골든벨 등) 여성과 토론회 등 학술행사 - 유공자 표창, 대회사, 격려사 - 희망선포식, 여성농업인 선언 등 - 축하공연, 장기자랑 경연 법무상식·특강 농특산물 전시 및 체험행사 <붙임 2> 여성농업인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품목:양면적 ·한여농 활동('99 ~ 현재) - 품목:한우, 수도작 - <NAME> 활동('01 ~ 현재) - 품목:쌀과 수도작 ·한여농 활동('96 ~ 현재) 품목:양돈 ·한여농 활동('00 ~ 현재) 품목:수도작(우렁이농법) ·한여농 활동('95 ~ 현재) - 종목:찰쌀보리, 양면적 ·한여농 활동('05 ~ 현재)
361695d8-954b-487e-a0a6-c084a69feee5	source15/231026/156319218_0.txt	[보도참고자료] 방위사업청, 군용화약류 제조시설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218	CC BY	7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군용화약류 제조시설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합동점검 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26일(화)오전 4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군용화약류 특별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장이<NAME>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및 방위산업진흥회가 참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전 강화 대책으로 - 첫째, 우선 전문가 그룹을 편성하여 군용화약류 취급 및 저장업체에 대해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화 대전사업장을 시작으로 14개 기업 20개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불시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 둘째,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현재 소관법령에 따라 사업장별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가, 제조시설은 방위사업청이 점검하는 데 각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개선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셋째, 군용총포 등 안전관리 개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민간의"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준용하도록 되어있는 방위사업법상의 안전관리 조항을 구체화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군용총포 제조업에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업체 안전관리자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의 화약류 프로그램을 분기 1회 수강하게 만드는 등 안전관리 교육체계를 확립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논의된 안전관리 대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으로 발전시켜 화약류 등 위험제조시설에서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AME> 청장은"이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면서""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계획 수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참고 1. 군용화약류 제조업체 안전점검 현행 규정 2.2018년 한화 대전사업장 화재도 안전점검 결과 <참고 1> 군용화약류 제조에 안전점검 현행 규정 □ 군용화약류 제조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제조 허가를 하고, 허가된 제조시설(건축물 포함)에 대해 제조도 및 구조의 안전성 등을 매년 - ① 공장들 간 및 인접 주거지역까지의 안전거리 확보 ② 제조시설의 구조 및 부수설비에 관한 안전성 점검 ③ 제조시설의 건축물에 관한 안전성 확보 ○ 제조시설 안전점검은 3단계로 진행 - 1단계 ; 업체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진단(일일/월간) - 2단계: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전문기관)에 의한 현장점검(전반기 1회) ※ 3단계: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 합동 관리감독(후반기 1회) ○ 공장의 제조 ‧ 사용설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허가(산업안전보건법 38조)를<NAME>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설비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 유해 ‧ 위험 설비 보유업체는 화재 ‧ 폭발 등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매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시 (동법 48조, 49조의 2) □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관리에 해당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 ‧ 허가 등을 할 시 관할 소방청의 확인이 필요하고(소방시설법 13조), 소방대상물 유지 ‧ 관리, 화재 ․ 재난 등의 발생위험 유무를 자체 점검 및 결과를 소방청에 보고(동법 25조) ㅇ 건물의 전기시설 사용을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전기사업법 4조)하고, 전기시설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기술적인 조사 실시(동법 65조) □ 군용 화약류를 제외한 기타 화약류 등의 취급 및 관리 등을 경찰청이 허가(총포화약법 4조)하고, 제조시설 및 관리상태를 정기 점검(동법 41조) <참고 2> 2018년 한화 대전사업장 1류 안전점검 결과 ① 군용화약류 취급도 안전점검 개요 □ 대상업체:총포 ․ 도검 ․ 화약류 제조 업체(20개 업체 44개 사업장) 지역 내 점검일정을 고려 1차(24개), 2차(15개), 3차 집중점검(5개)로 구분 실시, 한화 대전사업장은'18.5.24 기준에 따라 3차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 ■ 점검 방법 및 기간 ○(1단계)회사 자체 점검:'18.2.19 3.30 ○(2단계)방산이 주관 현장 점검 ='18.5.8 6.5 □(3단계)관련기관 합동점검:'18.10.16 12.14 ○ 방사청 - 제조시설 허가 등 행정적 ․ 제도적 측면 ○ 산업성:시설 ․ 설비의 안전기준 충족여부 ○ 기품원 ; 군용총포 등의 운반 및 폐기 ② ㈜한화 대전사업장 화약류 안전점검 내용·결과 □ 안전 점검방법 및 기간 ○(1단계)업체 자율 점검:'18.3.20 ○(2단계)국과연 주관 현장 점검:한화 대전사업장 사고로 인한 노동부에서 집중 안전진단 실시 □(3단계)관련기관(방사청, 국과연, 기품원)합동점검:'18.12.3 ○ 관련기관(방사청, 국과연, 기품원)합동점검 결과('18.12.3) 세 부 안은 행정 및 규정 등 추진모터 등 저장소 접지에 대한 기준 보완 요망 같은 추진제 품목에 대해 다른 접지 기준 적용) 10년이상 미생산한 제품 3종에 대해 제조품목허가 취소 예정 (00 추진기관 등 3종)기품은 내부 검토 후 의견 접수 예정 △동 사고공실 건축과 관련 국과연 의견 반영 후 신축 예정 (콘크리트 펜스 설치 등) □동 ○○○ 제조용 저장상태 미흡(통로 미확보, 적재상태 미흡 등) 화약류 운송필증(국과연 발급에 관리상태 보완 제조시설/저장시설의 인원 및 정체량 최소화 방안 마련 제조품목 추가 관련 연구개발단계 시제품 제조는 불가 주관기관의 확인 후 생산 요청 출입조치 필요시설은 제작사 자체 점검 후 통보 예정 ※ 국방기술품질원은 운반에 관한 안전점검을 별도 실시하였으며,'18년 말 운반 점검 간 특이사항 없었음 ○ ㈜한화 대전사업장의 점검내용 조치결과('18.12.27) 3 부 내 용 행정·규정 등 추진모터 등 저장소 접지에 관한 기준 마련 10년이상 미생산한 품목 3종에 대해 제조품목허가 취소 결정 결과 제출:최근까지 화약류 창정비 및 대군 A/S 실시중 □는 사고공실 신축허가 관련 국과연 의견 반영 조치 △은 ○○○ 제조에 개선조치 내용 제출 화약류 운송필증(국과연 발행)관리상태 보완 조치 제조/저장시설의 인원·정체량 관리기준 제시 제조품목 증가 관련 연구개발단계 시제품 제조관련 제조현황 제출 방사한 안전점검 결과(◇동, ☆동)회신 ○ ㈜한화 대전사업장의 조치결과에 따른 방위사업청 후속조치 ※ 안전 점검 결과, 일부 미흡사항이 있어'19.1분기에 재점검 추진 계획 제조품목 추가 및 연구개발단계 시제품 제조관련 제조현황은 제출하였으나, 연구개발 시제품 제조 관련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방위사업청, 군용화약류 제조시설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 군용화약류 제조시설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합동점검 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월 26일(화)오전 4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군용화약류 특별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장이<NAME>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 군 및 방위산업진흥회가 참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전 강화 대책으로 - 첫째, 우선 전문가 그룹을 편성하여 군용화약류 취급 및 저장업체에 대해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한화 대전사업장을 시작으로 14개 기업 20개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불시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 둘째,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현재 소관법령에 따라 사업장별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가, 제조시설은 방위사업청이 점검하는 데 각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개선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셋째, 군용총포 등 안전관리 개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민간의"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준용하도록 되어있는 방위사업법상의 안전관리 조항을 구체화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군용총포 제조업에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업체 안전관리자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의 화약류 프로그램을 분기 1회 수강하게 만드는 등 안전관리 교육체계를 확립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논의된 안전관리 대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으로 발전시켜 화약류 등 위험제조시설에서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AME> 청장은"이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면서""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계획 수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참고 1. 군용화약류 제조업체 안전점검 현행 규정 2.2018년 한화 대전사업장 화재도 안전점검 결과 <참고 1> 군용화약류 제조에 안전점검 현행 규정 □ 군용화약류 제조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제조 허가를 하고, 허가된 제조시설(건축물 포함)에 대해 제조도 및 구조의 안전성 등을 매년 - ① 공장들 간 및 인접 주거지역까지의 안전거리 확보 ② 제조시설의 구조 및 부수설비에 관한 안전성 점검 ③ 제조시설의 건축물에 관한 안전성 확보 ○ 제조시설 안전점검은 3단계로 진행 - 1단계 ; 업체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안전진단(일일/월간) - 2단계: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전문기관)에 의한 현장점검(전반기 1회) ※ 3단계: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 합동 관리감독(후반기 1회) ○ 공장의 제조 ‧ 사용설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허가(산업안전보건법 38조)를<NAME>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설비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 유해 ‧ 위험 설비 보유업체는 화재 ‧ 폭발 등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매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시 (동법 48조, 49조의 2) □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관리에 해당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 ‧ 허가 등을 할 시 관할 소방청의 확인이 필요하고(소방시설법 13조), 소방대상물 유지 ‧ 관리, 화재 ․ 재난 등의 발생위험 유무를 자체 점검 및 결과를 소방청에 보고(동법 25조) ㅇ 건물의 전기시설 사용을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전기사업법 4조)하고, 전기시설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기술적인 조사 실시(동법 65조) □ 군용 화약류를 제외한 기타 화약류 등의 취급 및 관리 등을 경찰청이 허가(총포화약법 4조)하고, 제조시설 및 관리상태를 정기 점검(동법 41조) <참고 2> 2018년 한화 대전사업장 1류 안전점검 결과 ① 군용화약류 취급도 안전점검 개요 □ 대상업체:총포 ․ 도검 ․ 화약류 제조 업체(20개 업체 44개 사업장) 지역 내 점검일정을 고려 1차(24개), 2차(15개), 3차 집중점검(5개)로 구분 실시, 한화 대전사업장은'18.5.24 기준에 따라 3차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 ■ 점검 방법 및 기간 ○(1단계)회사 자체 점검:'18.2.19 3.30 ○(2단계)방산이 주관 현장 점검 ='18.5.8 6.5 □(3단계)관련기관 합동점검:'18.10.16 12.14 ○ 방사청 - 제조시설 허가 등 행정적 ․ 제도적 측면 ○ 산업성:시설 ․ 설비의 안전기준 충족여부 ○ 기품원 ; 군용총포 등의 운반 및 폐기 ② ㈜한화 대전사업장 화약류 안전점검 내용·결과 □ 안전 점검방법 및 기간 ○(1단계)업체 자율 점검:'18.3.20 ○(2단계)국과연 주관 현장 점검:한화 대전사업장 사고로 인한 노동부에서 집중 안전진단 실시 □(3단계)관련기관(방사청, 국과연, 기품원)합동점검:'18.12.3 ○ 관련기관(방사청, 국과연, 기품원)합동점검 결과('18.12.3) 세 부 안은 행정 및 규정 등 추진모터 등 저장소 접지에 대한 기준 보완 요망 같은 추진제 품목에 대해 다른 접지 기준 적용) 10년이상 미생산한 제품 3종에 대해 제조품목허가 취소 예정 (00 추진기관 등 3종)기품은 내부 검토 후 의견 접수 예정 △동 사고공실 건축과 관련 국과연 의견 반영 후 신축 예정 (콘크리트 펜스 설치 등) □동 ○○○ 제조용 저장상태 미흡(통로 미확보, 적재상태 미흡 등) 화약류 운송필증(국과연 발급에 관리상태 보완 제조시설/저장시설의 인원 및 정체량 최소화 방안 마련 제조품목 추가 관련 연구개발단계 시제품 제조는 불가 주관기관의 확인 후 생산 요청 출입조치 필요시설은 제작사 자체 점검 후 통보 예정 ※ 국방기술품질원은 운반에 관한 안전점검을 별도 실시하였으며,'18년 말 운반 점검 간 특이사항 없었음 ○ ㈜한화 대전사업장의 점검내용 조치결과('18.12.27) 3 부 내 용 행정·규정 등 추진모터 등 저장소 접지에 관한 기준 마련 10년이상 미생산한 품목 3종에 대해 제조품목허가 취소 결정 결과 제출:최근까지 화약류 창정비 및 대군 A/S 실시중 □는 사고공실 신축허가 관련 국과연 의견 반영 조치 △은 ○○○ 제조에 개선조치 내용 제출 화약류 운송필증(국과연 발행)관리상태 보완 조치 제조/저장시설의 인원·정체량 관리기준 제시 제조품목 증가 관련 연구개발단계 시제품 제조관련 제조현황 제출 방사한 안전점검 결과(◇동, ☆동)회신 ○ ㈜한화 대전사업장의 조치결과에 따른 방위사업청 후속조치 ※ 안전 점검 결과, 일부 미흡사항이 있어'19.1분기에 재점검 추진 계획 제조품목 추가 및 연구개발단계 시제품 제조관련 제조현황은 제출하였으나, 연구개발 시제품 제조 관련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484acfc3-121c-4726-836b-19bf1de62e38	source15/231026/156414542_0.txt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542&pageIndex=39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 위기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2018부터 10월 12일(온라인 10.12일 ~, 현장 10.19일 ~)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활이 곤란하지만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했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이하)는 는 25%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자영업자,'20.2월 이후 고용에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동시가 불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증빙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7 ~ 9월)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비교 대상 기간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19년 월평균 평균소득,'19년 7 ~ 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20년 1 ~ 6월 월 매출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서에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많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기준 100만 원(1인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된다가 □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지키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겹치지 않도록'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집중 시킬 예정이다. ○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가지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찾아간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는 소득 감소 증빙 자료(참고 2 참조)를 첨부한 된다(주말 미운영). □ 위기가구 긴급생계 생계비는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 재산 및 소득 25%감소 여부,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신청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 <NAME> 관계자는"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없도록 준비하였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 위기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2018부터 10월 12일(온라인 10.12일 ~, 현장 10.19일 ~)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활이 곤란하지만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했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이하)는 는 25%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자영업자,'20.2월 이후 고용에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동시가 불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증빙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7 ~ 9월)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비교 대상 기간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한다. '19년 월평균 평균소득,'19년 7 ~ 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20년 1 ~ 6월 월 매출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이 낮은 순서에서 ②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③연 소득이 많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기준 100만 원(1인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된다가 □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지키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겹치지 않도록'신청 요일제'를 운영하여 신청을 집중 시킬 예정이다. ○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가지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찾아간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는 소득 감소 증빙 자료(참고 2 참조)를 첨부한 된다(주말 미운영). □ 위기가구 긴급생계 생계비는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 재산 및 소득 25%감소 여부,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신청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 <NAME> 관계자는"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없도록 준비하였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함
d7b9bf46-34af-4acc-83cf-dd20b9c64240	source15/231026/156131829_0.txt	「제4차 한-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개최 - 동유럽의 ICT 및 과학기술 강국 벨라루스와 실질협력 증진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829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수도:민스크(Minsk, 약193만) • 인구:949만명 • 면적:207,(한반도배 • 화폐:벨라루스 루블(BYR) - 종교:러시아정교(80 카톨릭), 로마가톨릭 • 주요민족 - 벨라루스계 81%, 러시아계 11 ％, 폴란드계 4% • 주요언어:벨라루스어, 벨라어(국어) • 정부형태:공화제(대통령제) - 의회구성:양원제(상원 64석, 하원 110석) •<NAME>의장: <NAME> (M. <NAME> ) - 하원의장: <NAME> (V. <NAME> ) - 대통령 = <NAME> ( <NAME> ) - 총 내각: <NAME> ( <NAME> ) - 외교장관 - <NAME> ( <NAME> ) - 91.7 소연방 붕괴로 독립 - 91.8 <NAME> 국가원수 선출 • 94.7 <NAME> 총리 당선(임기 5년) • 99.12 벨·러간 통합조약 체결 ·01.9 <NAME> 대통령 탄핵 • 04.10 대통령의 3선연임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 • 06.3 <NAME> 대통령 3선 - 10.12 <NAME> 대통령 4선 ·11.2 미ㆍEU국가의 대벨제재조치 개시(선거 공정성·부정선거 항의시위대 및 야권 인사에 대한 구속수감 등 인권 침해로 • 15.10 <NAME> 대통령 5선(83.5 퍼센트 득표) • 16.2 EU, 제재 조치 해제 경제 현황(2015년, WB, IMF) • 수출:620억 미불 • 1인당 GDP = 6,583 미불 • 경제성장율:- 3.5% • 산업구조 비율을 기준):공업(26.4%), 무역(12.5 ％), 농업(6.7%) • 총도:569억 미불 - 지출:266억 미불 - 수입:303억 미불 • 외교관계 설정:'92.2.10 -'97.12 대한민국 벨라루스 대사관(현재:제3대 <NAME> 대사) -'07.12 주벨 대한민국 대사관(현재/제4대 <NAME> 공사한 • 교역현황('15, 무역협회):9396만불 - 수입:4702만불(차량 및 부품, 의약품 등) - 수입 ; 4694만불(칼륨비료, 반도체, 유리섬유 등 • 수출 현황('15년 누계) - 벨라루스:14백만불/대한민국 22만불 •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91.9 <NAME> 총리 방한 - 92.3 <NAME> 부총리 면담 - 95.4 <NAME> 대통령 비서관 방벨 - 97.4 <NAME> 대통령 특사 99.12 <NAME> 차관보 방벨 - 01.3 <NAME> 재무성 제1차관 방한 - 02.6 <NAME> 감사원장 방벨 /04.5 <NAME> 외무부 제1차관 방중 - 05.8 <NAME><NAME>의장 방한 ~ 06.7 <NAME> 소방방재청장 방벨 07.2 가 <NAME> 외교부 차관보 방문 - 07.9 <NAME> 비상사태부 차관보 방한 - 07.11 <NAME> 총리 방한 ~ 08.10 <NAME> 통상교섭조정관 방벨 - 09.9 <NAME> 외교차관보 <NAME> ~ 10.3 <NAME> 소방방재청장 방벨 12.5 <NAME> 소방방재청장 방한을 - 12.6 <NAME> 재무부 차관 방한 ~ 12.10 <NAME> 외교차관 방문 - 12.12 대통령 보좌관 방한 - 13.10 <NAME> 공보부 장관 방한 - 13.10 <NAME> 선거관리위원장 방문 - 14.3 <NAME> 소방방재청장 방벨 ~ 14.3 <NAME> KOTRA 사장 <NAME> 14.9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NAME> - 15.1 <NAME> 의원친선협회장 <NAME> • 15.2 <NAME> 외교차관 방한 ·동포현황:1,395명('14) - 인적교류현황: <NAME> 746명('15)- 1,449명('15) • 외교관계수립:92.2.3 • <NAME> 주러시아 대사 겸임 • 북한은 주벨라루스 무역대표부 개설 • 2008.5 • 15.3.8 - 12 <NAME> 외무상 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개최 - 동유럽의 ICT 및 과학기술 강국 벨라루스와 실질협력 증진 -_1 ### 내용: • 수도:민스크(Minsk, 약193만) • 인구:949만명 • 면적:207,(한반도배 • 화폐:벨라루스 루블(BYR) - 종교:러시아정교(80 카톨릭), 로마가톨릭 • 주요민족 - 벨라루스계 81%, 러시아계 11 ％, 폴란드계 4% • 주요언어:벨라루스어, 벨라어(국어) • 정부형태:공화제(대통령제) - 의회구성:양원제(상원 64석, 하원 110석) •<NAME>의장: <NAME> (M. <NAME> ) - 하원의장: <NAME> (V. <NAME> ) - 대통령 = <NAME> ( <NAME> ) - 총 내각: <NAME> ( <NAME> ) - 외교장관 - <NAME> ( <NAME> ) - 91.7 소연방 붕괴로 독립 - 91.8 <NAME> 국가원수 선출 • 94.7 <NAME> 총리 당선(임기 5년) • 99.12 벨·러간 통합조약 체결 ·01.9 <NAME> 대통령 탄핵 • 04.10 대통령의 3선연임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 • 06.3 <NAME> 대통령 3선 - 10.12 <NAME> 대통령 4선 ·11.2 미ㆍEU국가의 대벨제재조치 개시(선거 공정성·부정선거 항의시위대 및 야권 인사에 대한 구속수감 등 인권 침해로 • 15.10 <NAME> 대통령 5선(83.5 퍼센트 득표) • 16.2 EU, 제재 조치 해제 경제 현황(2015년, WB, IMF) • 수출:620억 미불 • 1인당 GDP = 6,583 미불 • 경제성장율:- 3.5% • 산업구조 비율을 기준):공업(26.4%), 무역(12.5 ％), 농업(6.7%) • 총도:569억 미불 - 지출:266억 미불 - 수입:303억 미불 • 외교관계 설정:'92.2.10 -'97.12 대한민국 벨라루스 대사관(현재:제3대 <NAME> 대사) -'07.12 주벨 대한민국 대사관(현재/제4대 <NAME> 공사한 • 교역현황('15, 무역협회):9396만불 - 수입:4702만불(차량 및 부품, 의약품 등) - 수입 ; 4694만불(칼륨비료, 반도체, 유리섬유 등 • 수출 현황('15년 누계) - 벨라루스:14백만불/대한민국 22만불 •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 91.9 <NAME> 총리 방한 - 92.3 <NAME> 부총리 면담 - 95.4 <NAME> 대통령 비서관 방벨 - 97.4 <NAME> 대통령 특사 99.12 <NAME> 차관보 방벨 - 01.3 <NAME> 재무성 제1차관 방한 - 02.6 <NAME> 감사원장 방벨 /04.5 <NAME> 외무부 제1차관 방중 - 05.8 <NAME><NAME>의장 방한 ~ 06.7 <NAME> 소방방재청장 방벨 07.2 가 <NAME> 외교부 차관보 방문 - 07.9 <NAME> 비상사태부 차관보 방한 - 07.11 <NAME> 총리 방한 ~ 08.10 <NAME> 통상교섭조정관 방벨 - 09.9 <NAME> 외교차관보 <NAME> ~ 10.3 <NAME> 소방방재청장 방벨 12.5 <NAME> 소방방재청장 방한을 - 12.6 <NAME> 재무부 차관 방한 ~ 12.10 <NAME> 외교차관 방문 - 12.12 대통령 보좌관 방한 - 13.10 <NAME> 공보부 장관 방한 - 13.10 <NAME> 선거관리위원장 방문 - 14.3 <NAME> 소방방재청장 방벨 ~ 14.3 <NAME> KOTRA 사장 <NAME> 14.9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NAME> - 15.1 <NAME> 의원친선협회장 <NAME> • 15.2 <NAME> 외교차관 방한 ·동포현황:1,395명('14) - 인적교류현황: <NAME> 746명('15)- 1,449명('15) • 외교관계수립:92.2.3 • <NAME> 주러시아 대사 겸임 • 북한은 주벨라루스 무역대표부 개설 • 2008.5 • 15.3.8 - 12 <NAME> 외무상 방문
6961ab89-d6ec-45df-b870-2c7d491bc1eb	source15/231026/156500247_0.txt	편의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승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247&pageIndex=19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합병 기업결합 승인 - 편의점 업계 3·5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 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하여 편의점 가맹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서 22년 3월 22일 승인하였다. ㅇ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계열사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 엔에 취득하는 계약을 ` 22.1.21. 완료는 후 ` 22.1.24.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 롯데씨브이에스'가 최종적으로 승인 □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유통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21년 기준 전국에'세븐일레븐'편의점 11,173개,'미니스톱'편의점 2,602개를 각각 운영에 있다. - 당사회사의 중첩 사업영역인 ` 편의점 프랜차이즈'시장을 단일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하였다. ㅇ 지리적 측면에서 5대 사업자의 4만 7천개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가맹본부의 통일된 전략을 따르는 점, 지역 수준에서는 동네 슈퍼 등의 경쟁압력도 상당하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전국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 한편,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다양한 음·식품류를 취급에 있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살펴보았다. □ 심사 결과, 관련 경쟁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22년 3월 22일 이 건을 승인하였다. -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수평결합)> □ 편의점 업계에서 시장집중도, 수요 대체성,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을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ㅇ 국내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시장은 ` 20년 매출액 기준 19조 9,134억 원 규모로 GS리테일(35 ~)·CU(31%등으로 2강, 코리아세븐(20.4%)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등으로 2약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시장이다. □ 결합 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되어 1 - 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존 3사 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 -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 경로 중 접근성이 용이한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3가 간 대체 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소형 슈퍼마켓 내 오프라인 경쟁압력뿐만 아니라 비(B)마트, 요마트, 슈퍼마켓 등(Quick Commerce)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존재한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이 낮다. ㅇ 또한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선전에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식·음료품 시장(수직결합)> □ 과거 수직통합 정도, 점유율 증가분 등 고려 - 본 건 수직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이 없다고 보았다. ㅇ 결합 전부터도 롯데그룹은 백화점 사업과 식·음료품 산업 간에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사례는 없었다. - 아울러 제과·음료·빙과 및 식·음료품 시장에는 경쟁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ㅇ 또한 본 건 결합으로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내외 수준이고,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내외에 불과하여 결합 회사에게 독과점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기업과 기존 1 - 2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택배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염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하여 역동적인 시장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편의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 승인_1 ### 내용: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합병 기업결합 승인 - 편의점 업계 3·5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 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하여 편의점 가맹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서 22년 3월 22일 승인하였다. ㅇ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계열사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 엔에 취득하는 계약을 ` 22.1.21. 완료는 후 ` 22.1.24.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 롯데씨브이에스'가 최종적으로 승인 □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유통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21년 기준 전국에'세븐일레븐'편의점 11,173개,'미니스톱'편의점 2,602개를 각각 운영에 있다. - 당사회사의 중첩 사업영역인 ` 편의점 프랜차이즈'시장을 단일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하였다. ㅇ 지리적 측면에서 5대 사업자의 4만 7천개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가맹본부의 통일된 전략을 따르는 점, 지역 수준에서는 동네 슈퍼 등의 경쟁압력도 상당하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전국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 한편,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다양한 음·식품류를 취급에 있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살펴보았다. □ 심사 결과, 관련 경쟁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22년 3월 22일 이 건을 승인하였다. -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수평결합)> □ 편의점 업계에서 시장집중도, 수요 대체성,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을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ㅇ 국내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시장은 ` 20년 매출액 기준 19조 9,134억 원 규모로 GS리테일(35 ~)·CU(31%등으로 2강, 코리아세븐(20.4%)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등으로 2약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시장이다. □ 결합 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되어 1 - 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존 3사 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 -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 경로 중 접근성이 용이한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3가 간 대체 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소형 슈퍼마켓 내 오프라인 경쟁압력뿐만 아니라 비(B)마트, 요마트, 슈퍼마켓 등(Quick Commerce)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존재한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이 낮다. ㅇ 또한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선전에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식·음료품 시장(수직결합)> □ 과거 수직통합 정도, 점유율 증가분 등 고려 - 본 건 수직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이 없다고 보았다. ㅇ 결합 전부터도 롯데그룹은 백화점 사업과 식·음료품 산업 간에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사례는 없었다. - 아울러 제과·음료·빙과 및 식·음료품 시장에는 경쟁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ㅇ 또한 본 건 결합으로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내외 수준이고,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내외에 불과하여 결합 회사에게 독과점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기업과 기존 1 - 2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택배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염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하여 역동적인 시장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9692fb00-c5d7-4399-8995-c54f834aa4d6	source15/231026/156272464_0.txt	아프리카 대륙에 코피아(KOPIA)로 농업의 꽃 피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464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프리카 대륙에 코피아(KOPIA)로 농업의 꽃 피우다 - 7개 센터 소장단 참석 성공 사례 공유·발전 방안 논의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30일(수)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에서 아프리카 대륙 해외농업기술(이하 KOPIA)소장단 간담회를 열었다. - 이날 협의회는 아프리카 대륙의 7개 KOPIA 센터(케냐,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가나)의 소장들이 협력 사업 성과를<NAME>고 KOPIA 사업의 개선을을 찾고자 마련했다. □ 올해에는 케냐 등 5개 센터에서 추진한 기술 실증과 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성공 사례를<NAME>고, 우간다 센터에서 KOICA(코이카)와의 협력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 ○ 케냐에서는 360여 명에 참여하는 양계·감자 시범마을 조성으로 한 농가당 164달러였던 소득을 1,803달러까지 10배 이상 올렸고, 여성 농업인을 통해 비닐하우스 온실 작물 재배 기술을 전수받은 에티오피아의 경우, 37배 이상 소득 증대 효과를 얻었다. □ <NAME> 농촌진흥청 청장은"KOPIA 사업을 통한 맞춤형 농업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도 농업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의 개발 경험을 세계에<NAME>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 대륙에 코피아(KOPIA)로 농업의 꽃 피우다_1 ### 내용: 아프리카 대륙에 코피아(KOPIA)로 농업의 꽃 피우다 - 7개 센터 소장단 참석 성공 사례 공유·발전 방안 논의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30일(수)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에서 아프리카 대륙 해외농업기술(이하 KOPIA)소장단 간담회를 열었다. - 이날 협의회는 아프리카 대륙의 7개 KOPIA 센터(케냐,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가나)의 소장들이 협력 사업 성과를<NAME>고 KOPIA 사업의 개선을을 찾고자 마련했다. □ 올해에는 케냐 등 5개 센터에서 추진한 기술 실증과 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성공 사례를<NAME>고, 우간다 센터에서 KOICA(코이카)와의 협력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 ○ 케냐에서는 360여 명에 참여하는 양계·감자 시범마을 조성으로 한 농가당 164달러였던 소득을 1,803달러까지 10배 이상 올렸고, 여성 농업인을 통해 비닐하우스 온실 작물 재배 기술을 전수받은 에티오피아의 경우, 37배 이상 소득 증대 효과를 얻었다. □ <NAME> 농촌진흥청 청장은"KOPIA 사업을 통한 맞춤형 농업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도 농업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의 개발 경험을 세계에<NAME>겠다."라고 말했다.
ecdcaf3e-db37-46de-9251-0571d1b97d18	source15/231026/156410629_0.txt	위기 속 희망 찾는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629&pageIndex=40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위기 속 희망 담는'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개최 □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9월 14 ~ 15일간 온라인으로 개최 -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수원시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국무총리상'전라북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수상 ○ 환경부(장관 <NAME> )는 화성시와 공동으로 9월 14일부터 이틀간 충남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한다. ○ 1999년 이래 22번째를 맞는 이는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든 주체의 동참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단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실천 운동을 확산하는 행사다. □ 지금까지 중앙·지방 정부를 비롯해 해당 지역 시민활동가와 주민 등 연인원 1만여 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9월 14일 14시부터 유튜브에서'지속가능발전대회'검색 시 시청 불가 □ 올해 대회는'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인사의 기조연설과 전문가 정책좌담회 및 주제별 소규모 토론회 등이 열린다된 ○ 기조연설에는 <NAME> 화성시장, <NAME>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 이사장, <NAME>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내외가 참석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각 계의 대응 방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 정책좌담회에서는 <NAME> 당진시장, <NAME> 전주시장, <NAME> 이클레이(ICLEI, UN이 후원하는 세계지방정부협력체)한국사무소장 등이'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린뉴딜의 활용전략'을 논의한다. □ 한편, 개막행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협치(거버넌스)활성화에 영향을 준 2020년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기관을 소개한다. ○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기관은 개인·민관협력·기업·지자체 4개 부문을 중심으로 2개월간의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 대통령상에는'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공유냉장고'라는 주제로'수원시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선정됐다. ○ 국무총리상에는'전라북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한'제로플라스틱 완주 객리단길 시범사업'프로젝트가 뽑혔다. ○ 그 밖에 개인, 단체, 기업 등 8곳에서 환경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포럼를 통해 그린뉴딜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의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라며,"올해는 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더 다양한 지역시민, 활동가, 지방정부에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기 속 희망 찾는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_1 ### 내용: 위기 속 희망 담는'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개최 □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9월 14 ~ 15일간 온라인으로 개최 -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수원시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국무총리상'전라북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수상 ○ 환경부(장관 <NAME> )는 화성시와 공동으로 9월 14일부터 이틀간 충남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개최한다. ○ 1999년 이래 22번째를 맞는 이는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든 주체의 동참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단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실천 운동을 확산하는 행사다. □ 지금까지 중앙·지방 정부를 비롯해 해당 지역 시민활동가와 주민 등 연인원 1만여 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9월 14일 14시부터 유튜브에서'지속가능발전대회'검색 시 시청 불가 □ 올해 대회는'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인사의 기조연설과 전문가 정책좌담회 및 주제별 소규모 토론회 등이 열린다된 ○ 기조연설에는 <NAME> 화성시장, <NAME> 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한국협회 이사장, <NAME>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내외가 참석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각 계의 대응 방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예정이다. ○ 정책좌담회에서는 <NAME> 당진시장, <NAME> 전주시장, <NAME> 이클레이(ICLEI, UN이 후원하는 세계지방정부협력체)한국사무소장 등이'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린뉴딜의 활용전략'을 논의한다. □ 한편, 개막행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협치(거버넌스)활성화에 영향을 준 2020년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기관을 소개한다. ○ 지속가능발전대상 수상기관은 개인·민관협력·기업·지자체 4개 부문을 중심으로 2개월간의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 대통령상에는'마을이 함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공유냉장고'라는 주제로'수원시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선정됐다. ○ 국무총리상에는'전라북도 ‧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한'제로플라스틱 완주 객리단길 시범사업'프로젝트가 뽑혔다. ○ 그 밖에 개인, 단체, 기업 등 8곳에서 환경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포럼를 통해 그린뉴딜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의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라며,"올해는 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더 다양한 지역시민, 활동가, 지방정부에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2bf9868-4127-434a-b026-386a1701f3ca	source15/231026/156351234_0.txt	한우와 젖소, 환절기 질병에 주의 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234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우와 젖소, 가을철 질병에 주의 하세요 - 큰 일교차에 스트레스 커 … 호흡기 질병 ‧ 설사병 예방으로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우나 젖소도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병에 시달리기 쉬우므로 주의해 줄 필요를 당부했다. ○ 소는 덥고 습한 여름철 날씨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환절기에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다. □ 환절기에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정기 청소와 정기적인 환기는 물론, 호흡기 질병에 걸린 소를 최단 시간 내에 치료하고 가능하면 격리시켜야 한다. ○ 우사는 타 축종에 비해 개방적인 구조의 축사가 많다. 이때 차단막을 설치하면 밤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 데 방해가 된다. 낮에는 차단막을 걷어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가스를 내보내야 된다가 □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호흡기 질환은 백신 투여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 단계에 치료한다. ○ 처음에는 투명한 콧물을 보이다가 누렇고 끈적끈적하게 변한다. 고열과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눈이 충혈되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 □ 송아지는 호흡기 질환과 설사병 예방을 위한 예방을 접종하고 보온에 주의한다. ○ 호흡기 질병은 세균과 비기관지염, 바이러스성 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합포체성폐렴 등을 동시에 예방할 필요 있는 혼합 백신을 3개월령 이상 송아지에 3주 단위로 두 번 접종한다. ○ 설사병은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등 예방 접종을 임신한 송아지에 주사하거나 분만 직후 송아지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 기온이 크고 추운 날에는 보온등과 방한복을 활용해 일정 체온(38.5∼39.0℃)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젖소의 경우, 간에 부담을 주는 큰 스트레스로 케토시스, 지방간 같은 영양 대사성질병에 걸리거나 이등유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비타민 B, C, E와 미량의 광물질을 투여해 간이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소를 제외는 모든 가축 질병은 예방이 최선이며, 질병 발생 시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와 젖소, 환절기 질병에 주의 하세요_1 ### 내용: 한우와 젖소, 가을철 질병에 주의 하세요 - 큰 일교차에 스트레스 커 … 호흡기 질병 ‧ 설사병 예방으로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우나 젖소도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병에 시달리기 쉬우므로 주의해 줄 필요를 당부했다. ○ 소는 덥고 습한 여름철 날씨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환절기에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다. □ 환절기에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정기 청소와 정기적인 환기는 물론, 호흡기 질병에 걸린 소를 최단 시간 내에 치료하고 가능하면 격리시켜야 한다. ○ 우사는 타 축종에 비해 개방적인 구조의 축사가 많다. 이때 차단막을 설치하면 밤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 데 방해가 된다. 낮에는 차단막을 걷어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가스를 내보내야 된다가 □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호흡기 질환은 백신 투여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 단계에 치료한다. ○ 처음에는 투명한 콧물을 보이다가 누렇고 끈적끈적하게 변한다. 고열과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눈이 충혈되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 □ 송아지는 호흡기 질환과 설사병 예방을 위한 예방을 접종하고 보온에 주의한다. ○ 호흡기 질병은 세균과 비기관지염, 바이러스성 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합포체성폐렴 등을 동시에 예방할 필요 있는 혼합 백신을 3개월령 이상 송아지에 3주 단위로 두 번 접종한다. ○ 설사병은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등 예방 접종을 임신한 송아지에 주사하거나 분만 직후 송아지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 기온이 크고 추운 날에는 보온등과 방한복을 활용해 일정 체온(38.5∼39.0℃)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젖소의 경우, 간에 부담을 주는 큰 스트레스로 케토시스, 지방간 같은 영양 대사성질병에 걸리거나 이등유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비타민 B, C, E와 미량의 광물질을 투여해 간이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소를 제외는 모든 가축 질병은 예방이 최선이며, 질병 발생 시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cafd2443-8efb-4baf-92b1-e55d90877d63	source15/231026/156203126_0.txt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油菜) 국내 검출 폐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3126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종자용 사용 미승인 LMO 유채 국내 검출·폐기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유채가 검출되어 긴급 현장격리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특정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 안전관리자(종자원)및 환경영향평가담당관(농진청)을 재배 현장에 투입으로 해당 포장을 즉시 격리하였고, ○ LMO 유채 검출장소를 관할하는 태백시에 해당 LMO 유채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각·폐기 등을 조치하였다. '16.8월 Non - LMO로 승인이입된 유채종자(4톤)중 일부(50kg)가 사용되어 재배 중 발견 □ 이번 LMO 유채는 국립종자원이 매년 실시에 있는 종자용 LMO 환경방출 감시 조사 활동에 따라 발견되었다. □ 국립종자원은 식품용·사료용으로 수입 허용된 LMO가 종자용으로 혼입되어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초 정기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동 계획에 따라 식용·사료용 수입 물량이 많은 콩 ․ 옥수수 ․ 유채 ․ 면화 등 4개 주요 작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종자용 LMO 혼입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13∼16):옥수수(83점), 콩(33), 유채(192), 면화(30)대상 LMO 검정결과 검출사례 2고 ○ 금년에도 지역축제와 연관된 대에서 유채 재배단지 8개 지역을 표본 검사한 결과 5.15일 강원지역 1개소에서 LMO 유채*가 검출되었다. 태백 유채꽃 축제장(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0.9ha) *이번에 검출된 LMO 이벤트(상업화 계통)는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지닌 GT73 유채로, 식약처 및 농진청으로 부터 각각 국내 식품용·사료용으로는 사용을 승인받아 수입이 가능하나 종자용으로는 수입 승인되지 않음 ○ 국립종자원은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채 종자가 검출된 만큼, 동일한 시기에 수입된 Non - LMO 유채종자는 물론 전국 주요 축제장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안전관리대책반을 구성하여,'16.8월 중국에서 수입된 해당 종자(총 4톤)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긴급 추진키로 하였으며, 수입업체를 통해 추적은 결과 총 19개소에 판매됨 ○ 향후 추적 조사를 통해 LMO 유채로 판명은 경우 해당 종자 ․ 유채에 대해서도 폐기토록 요청을 계획이다. 종자용 LMO 혼입여부 조사결과('13 -'16년) 최근 2년간 국내 수입현황 *폐기사유:미승인 LMO 검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油菜) 국내 검출 폐기_1 ### 내용: 종자용 사용 미승인 LMO 유채 국내 검출·폐기 □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유채가 검출되어 긴급 현장격리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특정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 안전관리자(종자원)및 환경영향평가담당관(농진청)을 재배 현장에 투입으로 해당 포장을 즉시 격리하였고, ○ LMO 유채 검출장소를 관할하는 태백시에 해당 LMO 유채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각·폐기 등을 조치하였다. '16.8월 Non - LMO로 승인이입된 유채종자(4톤)중 일부(50kg)가 사용되어 재배 중 발견 □ 이번 LMO 유채는 국립종자원이 매년 실시에 있는 종자용 LMO 환경방출 감시 조사 활동에 따라 발견되었다. □ 국립종자원은 식품용·사료용으로 수입 허용된 LMO가 종자용으로 혼입되어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초 정기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동 계획에 따라 식용·사료용 수입 물량이 많은 콩 ․ 옥수수 ․ 유채 ․ 면화 등 4개 주요 작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종자용 LMO 혼입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13∼16):옥수수(83점), 콩(33), 유채(192), 면화(30)대상 LMO 검정결과 검출사례 2고 ○ 금년에도 지역축제와 연관된 대에서 유채 재배단지 8개 지역을 표본 검사한 결과 5.15일 강원지역 1개소에서 LMO 유채*가 검출되었다. 태백 유채꽃 축제장(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0.9ha) *이번에 검출된 LMO 이벤트(상업화 계통)는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지닌 GT73 유채로, 식약처 및 농진청으로 부터 각각 국내 식품용·사료용으로는 사용을 승인받아 수입이 가능하나 종자용으로는 수입 승인되지 않음 ○ 국립종자원은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채 종자가 검출된 만큼, 동일한 시기에 수입된 Non - LMO 유채종자는 물론 전국 주요 축제장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안전관리대책반을 구성하여,'16.8월 중국에서 수입된 해당 종자(총 4톤)에 대한 추적조사 등을 긴급 추진키로 하였으며, 수입업체를 통해 추적은 결과 총 19개소에 판매됨 ○ 향후 추적 조사를 통해 LMO 유채로 판명은 경우 해당 종자 ․ 유채에 대해서도 폐기토록 요청을 계획이다. 종자용 LMO 혼입여부 조사결과('13 -'16년) 최근 2년간 국내 수입현황 *폐기사유:미승인 LMO 검출
75bec49c-5b8a-4c85-bc36-f14779d5e709	source15/231026/156414525_0.txt	‘202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수상자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525&pageIndex=39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수상자 선정에 □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경제교육 발전에 기여한 학교, 교사, 경제교육기관 종사자를 선정 ․ 시상할 계획임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교육단체 및 협력 증진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학 교육 발전을 위해 30개 단체가 참여(회장: <NAME> 해양수산부 장관) ㅇ 을 통해 경제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가운데 경제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금년부터 3년차를 맞은'2020 대한민국 경제교육 대상'은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학과 분야 최고의 시상식으로서 그 권위와 위상을 자리 잡고 있음 ㅇ 특히, 금년은 코로나 19에 대처는 비대면 경제교육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 ․ 시상할 예정이며 시상도 상향 조정하였음 □ 10.8.(목)~ 11.9.(월)까지 접수를 받아 11월말 경, 경제부총리상(2개),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상(7개), KDI 원장상(2개)등 최종 25개 기관 ‧ 개인을 선정, 상장과 소정의 상금 ‧ 상품을 시상을 예정임 ※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http://www.econedu.go.kr)와 KDI 경제정보센터(http://eiec.kdi.re.kr)를 통해 알 바 있음 <ADDRESS> <EMAIL> 2020 우리나라 경제교육대상 시상 내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에 특별상(비대면 온라인 수업 우수사례) □ 4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참여기관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수상자 공모_1 ### 내용: '202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수상자 선정에 □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경제교육 발전에 기여한 학교, 교사, 경제교육기관 종사자를 선정 ․ 시상할 계획임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교육단체 및 협력 증진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학 교육 발전을 위해 30개 단체가 참여(회장: <NAME> 해양수산부 장관) ㅇ 을 통해 경제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가운데 경제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금년부터 3년차를 맞은'2020 대한민국 경제교육 대상'은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학과 분야 최고의 시상식으로서 그 권위와 위상을 자리 잡고 있음 ㅇ 특히, 금년은 코로나 19에 대처는 비대면 경제교육 사례를 중점적으로 발굴 ․ 시상할 예정이며 시상도 상향 조정하였음 □ 10.8.(목)~ 11.9.(월)까지 접수를 받아 11월말 경, 경제부총리상(2개),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상(7개), KDI 원장상(2개)등 최종 25개 기관 ‧ 개인을 선정, 상장과 소정의 상금 ‧ 상품을 시상을 예정임 ※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http://www.econedu.go.kr)와 KDI 경제정보센터(http://eiec.kdi.re.kr)를 통해 알 바 있음 <ADDRESS> <EMAIL> 2020 우리나라 경제교육대상 시상 내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에 특별상(비대면 온라인 수업 우수사례) □ 4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 내부 검토 등을 통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참여기관 현황
54c9e70f-8691-417a-9673-09a69ad2d458	source15/231026/156205150_0.txt	“복지강국 대한민국”, 복지로 한류 만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150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지강국 대한민국",'로 한류 만든다! 복지 분야 ODA로 몽골 -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최초 추진 - □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제조업 분야도 선진국이지만 복지강국으로서의 이미지도 매우 좋은 나라들이다. 이처럼 좋은 이미지는 관광, 상품수출, 문화교류 및 각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게도 사실이다. ○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는 수출 등을 통해서 경제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복지제도 등 내적으로 다져온 사회발전의 경험에 대한 해외홍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복지 분야 선진사례 전수를 위해 연수(Welfare Korea Academy, WKA)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 이번에 실시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서는 새롭게 행해지는 것으로서, 2016년 12와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 21일 입국한 에티오피아 고용사회보장부 공무원 약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연수(5.22 ~ 6.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를 비롯하여 오는 10월에는 에티오피아, 우간다를 대상으로 2주일간의 연수를 진행을 예정이다. □ 이 연수에서는 국내 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참가국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한다. ○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자활센터 등 정책현장 방문과 현업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장을 만들어 연수의 효과성과 생동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개도국 공무원 등과의 복지분야 협력을 통해 복지강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상대국가에 있어서도 보건과 사회발전을 병행한 우리나라의 노하우가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이번 프로그램이 기존 보건의료분야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던 사회복지분야 ODA 활동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개도국들에게 실질적인 협력 지원 모델이 되어, 세계 각 국가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의미 있는 성공적인 ODA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강국 대한민국”, 복지로 한류 만든다!_1 ### 내용: "복지강국 대한민국",'로 한류 만든다! 복지 분야 ODA로 몽골 -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최초 추진 - □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제조업 분야도 선진국이지만 복지강국으로서의 이미지도 매우 좋은 나라들이다. 이처럼 좋은 이미지는 관광, 상품수출, 문화교류 및 각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게도 사실이다. ○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는 수출 등을 통해서 경제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복지제도 등 내적으로 다져온 사회발전의 경험에 대한 해외홍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복지 분야 선진사례 전수를 위해 연수(Welfare Korea Academy, WKA)를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 이번에 실시되는 연수 프로그램은 복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서는 새롭게 행해지는 것으로서, 2016년 12와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 21일 입국한 에티오피아 고용사회보장부 공무원 약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연수(5.22 ~ 6.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를 비롯하여 오는 10월에는 에티오피아, 우간다를 대상으로 2주일간의 연수를 진행을 예정이다. □ 이 연수에서는 국내 복지제도를 소개하고 참가국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한다. ○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자활센터 등 정책현장 방문과 현업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장을 만들어 연수의 효과성과 생동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개도국 공무원 등과의 복지분야 협력을 통해 복지강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상대국가에 있어서도 보건과 사회발전을 병행한 우리나라의 노하우가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이번 프로그램이 기존 보건의료분야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던 사회복지분야 ODA 활동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개도국들에게 실질적인 협력 지원 모델이 되어, 세계 각 국가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의미 있는 성공적인 ODA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43b28161-2026-4925-992f-56f726675812	source15/231026/156317412_0.txt	범 정부 협업으로 ICT 기반 융합신산업 사업화를 촉진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412	CC BY	1,4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범 정부 협업으로 ICT·융합신산업 사업화를 촉진한다! □ 과기정통부 R & D 바우처, 산업부·중기부·특허청의 사업화 바우처 연계 추진 - -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중소기업 R & D 바우처'확대 지원 준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9년 2월부터"ICT R & D 바우처"사업을 이용해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까지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여 전 산업분야에서 ICT 융합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의 신뢰성(품질검증)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장관 <NAME> , 즉'중기부'), 특허청(청장 <NAME> )의 특허 바우처 사업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통해 과거 2년 이내('17 ~'18년)에'ICT R & D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평가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선정으로 바우처(신뢰성·수출·특허 등)지원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없도록 추천할 계획이다(세부사항 IITP 문의). □ 기존 중소기업 연구개발(R & D)지원사업은 기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에 예산의 부정사용, 피터팬 증후군좀비기업양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정부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 중소기업 규모 수준을 계속 맞추기 위해 성장 포기 자생 능력이 있지만 정부나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기업운영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 ㅇ 바우처 사업은 정부예산을<NAME>관에 지급하고, 중소기업은<NAME>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R & D, 신뢰성 검증, 수출지원, 특허지원 등)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적 부정사용을 원천 방지하고, 서비스 질은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ㅇ 신발기업이 운동보조용으로 신발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기술을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시설 등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반면,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면 1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고품질의 센서기술을 개발을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2016년부터'ICT R & D 바우처'를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화 성공률,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등이 크게 증가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어 2020년부터는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에 있다. ㅇ 정부의 기업지원방식을 예산지원에서 기술공급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꾸어 대학, 출연연 등이 확보한 우수 원천기술을 전 산업분야에서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수 있다. ㅇ 올해부터는 범 부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에서부터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확보 및 수출지원까지 기술화 전체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개발 - 제품·서비스개발 - 마케팅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제 마련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범 ICT 바우처 협업은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혁신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계 지원 확대 ㅇ 최근 2개년도 R & D 사업 지원 기업('17 ~ 18'년도 109개 기업)을 선정으로 R & D 바우처 연구개발 결과물(제품·서비스 등)에 대해 사업화 바우처 연계 프로그램 추진 -(추진절차)지원 대상 기업에게 바우처 연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신청절차·방법 안내 후 신청 접수/평가, 연계지원 대상 기업 추천 -(우대내용)신뢰성 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수출 바우처(중소벤처기업부), 특허 바우처(특허청)등에 가점'2점'부여 ※ 우대 유효기간:연계 지원 대상 확정 이후 1년 <연계 사업화 바우처 지원> (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 이하에 연계 사업 추진 ㅇ(공모절차)사업화 바우처 연계지원 대상 과제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안내 ㅇ(지원대상)최근 2개년도 정부 R & D 바우처 수혜 기업('19년 기준,'17 ~'18년도 109개 기업) ㅇ(평가방법)신청 기업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추진하고, 사업화(신뢰성, 기술화 특허)바우처 연계 지원 대상 기업 발굴 - 연계대상 과제 최종평가'우수'등급 과제 및 R & D 바우처 개발 결과물의 매출액이 정부지원금의 2배 이상인 기업 -(연계추천)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서면평가 후 각 해당 사업 및 전담기관에 우대지원 추천 ㅇ 범 ICT 바우처 사업 연계 추진 계획 확정('19.2월 중) ㅇ 연계 사업 참여 희망 과제 수요조사('19.2월 말) ㅇ 연계 추진 신청 과제 평가(서면)및 우대추천('19.3월) (IITP→ 해당 사업화 바우처 사업단 및 전담기관) 연계 신청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R & D 혁신 사업 개요 □ R & D 바우처 개요 o 주관기관(기업)에 ① 바우처(쿠폰)을 지급, ② 선정은 과제 및 예산은 참여연구기관(출연연, 대학교 등)에 지급, ③ 민간과 개발된 기술 교환 □ R & D 바우처 차별성 o 정부 중심 R & D 구조 탈피, 수요자 중심 R & D 서비스 지원 - 전문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역량과 보유자원(기술,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실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 추진 <공급자 중심 R & D> - R & D 바우처> ㅇ 기업·시장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예산의 투명성 확보로 좀비기업·피터팬증후군 방지, 기술 - 산업간 융합 촉진으로 기업 성장 지원 □ 사업당 금액):과제당 5억 원 이내('19년 사업 기준) □ 지원제 대상):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신뢰성 바우처(신뢰성기반활용지원)지원 <개요 ㅇ 소재·부품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행하여 기술성 지원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인프라 활용 사업 ㅇ(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반총괄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NAME> 팀장( <PHONE> ),<NAME> 책임( <PHONE> ) 전 조 기 관 평 가 위 관 회 RIST, KTR, KCL, DYETEC, KTL, KTC, KI대 기계, 건품, 화학(신뢰성센터) ㅇ(지원대상)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중소 소재·부품기업:「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진흥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제2호 ㅇ(지원방식)신뢰성 확보 및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게 바우처(쿠폰)를 발급하여 수행기관이(서비스 지원기관)제공하는 인프라 이용 지원 <품질도 향상 지원 내용> 기술 및 품질 인증 획득을 위한 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품질도 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장기성능평가 필수) 국내외 소재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분석 방법 가속시험법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시험을 개발 수요처 대상 신뢰성 지원 국내 수요처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향상 지원 신뢰성 평가 인력 교육 지원 소재부품기업의 품질과 평가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신뢰성 평가 컨설팅 지원 종합성능시험과 관련된 기술자문, 신뢰성 향상계획 지원 ㅇ(상생형)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를 확보한 기업을 선정으로 국내 외 시장진출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또는 융복합 소재부품개발을 우선 지원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구매의향서 또는 MOU등)를 제출 ㅇ(단독형)다양한 분야에서 신뢰성 향상 프로그램을 적재·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연2회 기업을 선정하여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또는 융복합 소재부품개발 추진 〔2019 신뢰성기반 구축과] 5백만 기업(200여 개) '19.3.1 ~ 12.31(10개월) 신청서 구매의향서(필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은 50%가점제 항목당 가점 2점(최대5점) ①5대 신산업 분야 ②ICT R & D바우처 수혜가 ③소재부품전문기업 ④GP 참여기업 ⑤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미만 기업(수출입증명서)⑥수요기업 구매의향서(단독형에 한함)⑦신뢰성교육 수료 기업(수료증) (중소벤처기업부)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ㅇ 수출규모별 맞춤형 수출 마케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수출기업(초보, 중소기업 등)을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 -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메뉴판으로 구성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업체가 복수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ㅇ(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 - 해외진출지원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전문위원( <PHONE> ) -(전담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지원(지원금액)30백만 원∼1억 원(국고 보조율 50 ~ 70%) -(지원방식)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 <수출바우처 세부지원 프로그램(메뉴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해외로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분석과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수출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연계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외국어 번역/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국한한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중국어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 - 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수출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및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관련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 인증획득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및과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및 서류 대행 등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관련 서비스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광고한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채널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해외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체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및과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의료기기 임상·학술대회 참가/제품설명회,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등록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영역 전반에 걸친 비슷 서비스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세무상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해외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유명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로고 개발 등 외국어 홍보<NAME>상 제작 등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품질도 등 해외 자격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체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청)특허 IP 지원 사업 개요 ㅇ 스타트업 IP 인프라 이용 부담을 완화하여 특허 기반의 스타트업 성장 및 생태계 활성화 -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필요한 IP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강한 IP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 지역산업재산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전담기관)미정('18년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9.2. 전담기관 선정 예정 전 부 기 관 기 가 위 원 회 ㅇ(지원대상)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중심 스타트업**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출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과감히 개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는 바우처: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미만, 전년도 매출 10억 원부터 - 중형 바우처:성장기·유망 스타트업(창업 7년 이상이나 매출 100억 미만) ㅇ(지원금액)소형 바우처(500만 원 이내), 중대 바우처(1,700만 원 이내)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30%)하며 범위 내에서 재발급 가능 소형 플랫폼(500만 원 이내) 중형 바우처(1,700만 명 이내)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 창업 7년 미만, 연간 100억 미만 자기부담금 공제 후 발급/연 1회 재발급 가능(중형바우처 최대 34백만 원) 연간 2회(2 ~ 3월, 5 ~ 6월) ㅇ(지원방식)스타트업은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유롭게 적합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수수료 지불 주요 IP 서비스 메뉴' 특허(PCT), 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상표(마드리드)출원의 변리 대행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R & D 과제도출 등 IP 컨설팅('분쟁예방'은 본 사업에서 연계 지원) 특허사무소(법인), 민간전문업체 보증 및 담보대출, 투자유치 및 기술거래, 사업화(현물출자)를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발명진흥회 등'발명의 평가기관(18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 정부 협업으로 ICT 기반 융합신산업 사업화를 촉진한다_1 ### 내용: 범 정부 협업으로 ICT·융합신산업 사업화를 촉진한다! □ 과기정통부 R & D 바우처, 산업부·중기부·특허청의 사업화 바우처 연계 추진 - -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중소기업 R & D 바우처'확대 지원 준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19년 2월부터"ICT R & D 바우처"사업을 이용해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까지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여 전 산업분야에서 ICT 융합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의 신뢰성(품질검증)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장관 <NAME> , 즉'중기부'), 특허청(청장 <NAME> )의 특허 바우처 사업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통해 과거 2년 이내('17 ~'18년)에'ICT R & D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평가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선정으로 바우처(신뢰성·수출·특허 등)지원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없도록 추천할 계획이다(세부사항 IITP 문의). □ 기존 중소기업 연구개발(R & D)지원사업은 기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에 예산의 부정사용, 피터팬 증후군좀비기업양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정부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 중소기업 규모 수준을 계속 맞추기 위해 성장 포기 자생 능력이 있지만 정부나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기업운영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 ㅇ 바우처 사업은 정부예산을<NAME>관에 지급하고, 중소기업은<NAME>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R & D, 신뢰성 검증, 수출지원, 특허지원 등)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적 부정사용을 원천 방지하고, 서비스 질은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ㅇ 신발기업이 운동보조용으로 신발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기술을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시설 등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반면,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면 1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고품질의 센서기술을 개발을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2016년부터'ICT R & D 바우처'를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화 성공률,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등이 크게 증가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어 2020년부터는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에 있다. ㅇ 정부의 기업지원방식을 예산지원에서 기술공급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꾸어 대학, 출연연 등이 확보한 우수 원천기술을 전 산업분야에서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수 있다. ㅇ 올해부터는 범 부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에서부터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확보 및 수출지원까지 기술화 전체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개발 - 제품·서비스개발 - 마케팅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제 마련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범 ICT 바우처 협업은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혁신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계 지원 확대 ㅇ 최근 2개년도 R & D 사업 지원 기업('17 ~ 18'년도 109개 기업)을 선정으로 R & D 바우처 연구개발 결과물(제품·서비스 등)에 대해 사업화 바우처 연계 프로그램 추진 -(추진절차)지원 대상 기업에게 바우처 연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신청절차·방법 안내 후 신청 접수/평가, 연계지원 대상 기업 추천 -(우대내용)신뢰성 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수출 바우처(중소벤처기업부), 특허 바우처(특허청)등에 가점'2점'부여 ※ 우대 유효기간:연계 지원 대상 확정 이후 1년 <연계 사업화 바우처 지원> (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 이하에 연계 사업 추진 ㅇ(공모절차)사업화 바우처 연계지원 대상 과제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안내 ㅇ(지원대상)최근 2개년도 정부 R & D 바우처 수혜 기업('19년 기준,'17 ~'18년도 109개 기업) ㅇ(평가방법)신청 기업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추진하고, 사업화(신뢰성, 기술화 특허)바우처 연계 지원 대상 기업 발굴 - 연계대상 과제 최종평가'우수'등급 과제 및 R & D 바우처 개발 결과물의 매출액이 정부지원금의 2배 이상인 기업 -(연계추천)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서면평가 후 각 해당 사업 및 전담기관에 우대지원 추천 ㅇ 범 ICT 바우처 사업 연계 추진 계획 확정('19.2월 중) ㅇ 연계 사업 참여 희망 과제 수요조사('19.2월 말) ㅇ 연계 추진 신청 과제 평가(서면)및 우대추천('19.3월) (IITP→ 해당 사업화 바우처 사업단 및 전담기관) 연계 신청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R & D 혁신 사업 개요 □ R & D 바우처 개요 o 주관기관(기업)에 ① 바우처(쿠폰)을 지급, ② 선정은 과제 및 예산은 참여연구기관(출연연, 대학교 등)에 지급, ③ 민간과 개발된 기술 교환 □ R & D 바우처 차별성 o 정부 중심 R & D 구조 탈피, 수요자 중심 R & D 서비스 지원 - 전문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역량과 보유자원(기술,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실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 추진 <공급자 중심 R & D> - R & D 바우처> ㅇ 기업·시장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예산의 투명성 확보로 좀비기업·피터팬증후군 방지, 기술 - 산업간 융합 촉진으로 기업 성장 지원 □ 사업당 금액):과제당 5억 원 이내('19년 사업 기준) □ 지원제 대상):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신뢰성 바우처(신뢰성기반활용지원)지원 <개요 ㅇ 소재·부품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행하여 기술성 지원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인프라 활용 사업 ㅇ(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반총괄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NAME> 팀장( <PHONE> ),<NAME> 책임( <PHONE> ) 전 조 기 관 평 가 위 관 회 RIST, KTR, KCL, DYETEC, KTL, KTC, KI대 기계, 건품, 화학(신뢰성센터) ㅇ(지원대상)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중소 소재·부품기업:「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진흥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제2호 ㅇ(지원방식)신뢰성 확보 및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게 바우처(쿠폰)를 발급하여 수행기관이(서비스 지원기관)제공하는 인프라 이용 지원 <품질도 향상 지원 내용> 기술 및 품질 인증 획득을 위한 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품질도 소재/부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장기성능평가 필수) 국내외 소재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분석 방법 가속시험법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시험을 개발 수요처 대상 신뢰성 지원 국내 수요처의 요구수준 충족을 위한 신뢰성향상 지원 신뢰성 평가 인력 교육 지원 소재부품기업의 품질과 평가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신뢰성 평가 컨설팅 지원 종합성능시험과 관련된 기술자문, 신뢰성 향상계획 지원 ㅇ(상생형)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를 확보한 기업을 선정으로 국내 외 시장진출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또는 융복합 소재부품개발을 우선 지원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구매의향서 또는 MOU등)를 제출 ㅇ(단독형)다양한 분야에서 신뢰성 향상 프로그램을 적재·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연2회 기업을 선정하여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또는 융복합 소재부품개발 추진 〔2019 신뢰성기반 구축과] 5백만 기업(200여 개) '19.3.1 ~ 12.31(10개월) 신청서 구매의향서(필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은 50%가점제 항목당 가점 2점(최대5점) ①5대 신산업 분야 ②ICT R & D바우처 수혜가 ③소재부품전문기업 ④GP 참여기업 ⑤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미만 기업(수출입증명서)⑥수요기업 구매의향서(단독형에 한함)⑦신뢰성교육 수료 기업(수료증) (중소벤처기업부)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ㅇ 수출규모별 맞춤형 수출 마케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수출기업(초보, 중소기업 등)을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 -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메뉴판으로 구성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업체가 복수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ㅇ(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 - 해외진출지원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전문위원( <PHONE> ) -(전담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지원(지원금액)30백만 원∼1억 원(국고 보조율 50 ~ 70%) -(지원방식)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 <수출바우처 세부지원 프로그램(메뉴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해외로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분석과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수출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연계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외국어 번역/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국한한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중국어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 - 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수출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및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관련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 인증획득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및과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및 서류 대행 등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관련 서비스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광고한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채널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해외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체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및과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의료기기 임상·학술대회 참가/제품설명회,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등록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영역 전반에 걸친 비슷 서비스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세무상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해외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유명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로고 개발 등 외국어 홍보<NAME>상 제작 등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품질도 등 해외 자격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체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청)특허 IP 지원 사업 개요 ㅇ 스타트업 IP 인프라 이용 부담을 완화하여 특허 기반의 스타트업 성장 및 생태계 활성화 -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필요한 IP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강한 IP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 지역산업재산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전담기관)미정('18년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9.2. 전담기관 선정 예정 전 부 기 관 기 가 위 원 회 ㅇ(지원대상)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중심 스타트업**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출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과감히 개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는 바우처: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미만, 전년도 매출 10억 원부터 - 중형 바우처:성장기·유망 스타트업(창업 7년 이상이나 매출 100억 미만) ㅇ(지원금액)소형 바우처(500만 원 이내), 중대 바우처(1,700만 원 이내)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30%)하며 범위 내에서 재발급 가능 소형 플랫폼(500만 원 이내) 중형 바우처(1,700만 명 이내)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 창업 7년 미만, 연간 100억 미만 자기부담금 공제 후 발급/연 1회 재발급 가능(중형바우처 최대 34백만 원) 연간 2회(2 ~ 3월, 5 ~ 6월) ㅇ(지원방식)스타트업은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유롭게 적합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수수료 지불 주요 IP 서비스 메뉴' 특허(PCT), 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상표(마드리드)출원의 변리 대행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R & D 과제도출 등 IP 컨설팅('분쟁예방'은 본 사업에서 연계 지원) 특허사무소(법인), 민간전문업체 보증 및 담보대출, 투자유치 및 기술거래, 사업화(현물출자)를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발명진흥회 등'발명의 평가기관(18개)'
df49b7b6-3870-440a-9c6d-22397d518c10	source15/231026/156185302_0.txt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진화 35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302	CC BY	9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 역 협 사 과 지 역 개 발 사 2월 23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남도청년 장돌뱅이·불가사리 비료·DMZ청소년 생태교육·가상현실 지진대응 등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진화 35 지역위 - 농식품부, 생활권 사업 35개 신규 선정 … 3년간 국비 800억 원 투입 ·일자리·교육·안전 등 이웃한 지자체간 연계협력 확대 청년 장돌뱅이가 남도 전통시장에서 부활한다.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의 5일장을 중심으로 청년 유람단이 순회공연을 펼치고, 지자체는 청년 장돌뱅이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해적생물 불가사리가 발효액비로 되살아나 전북의 연안어업을 돕는다. 부안군과 정읍시, 고창군은 협력에 불가사리 자원화 시설을 갖추고 어업소득 증가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도모한다. 강원도 화천군의 초 ․ 중 ․ 고등학생은 3년새 15.4%나 급감했다. DMZ 접경지역인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아동학습센터 건립과 청소년 주도 문화교류콘서트를 함께 기획했다. 지난해 태풍과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은 VR/AR 재난 콘텐츠 공동개발로 재난에 대한 예방과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 ․ 발표한 2017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세부와용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1일(화)제25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2017년 상반기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이하 생활권선도사업)35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13년 이래 4년간 총 139개의 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해 2,250억 규모를 투입한 바 있고, 이번에 35개 추가 사업에 대해 3년간 총 600억 원의 국비(사업당 최대 30억 원)를 투자한 계획이다. 지자체<NAME>을 포함 시 약 800억 원대에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 지역행복생활권: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으로 생활권내 주민들에게 인접 시·군이 연계하여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17년 현재, 전남에 63개 생활권 구성) 는 연도별 선정현황:('13)32개 →('14)35 →('15)42/('16)30 →('17)35 올해 확정은 35개 사업은 주민 일상에 질 개선과 직결되는 사업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환경, 아동 ․ 청소년 교육, 재난대비 등 지역주민의 최근 관심사를 반영한 사업이 많이 선정됐다. 2017년 선정 사업으로는 불가사리 자원화시설 공동 설치, 장사시설 민간 활용 활성화 등 님비해소 분야 3건, DMZ 등 접경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질적 향상 지원과 현업활용이 높은 농기계 교육 등 보육 ․ 교육분야 6건, 소방 등 재난 ․ 산업 안전인프라 구축, 정신질환 자가진단 ․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등 주민안전 및 의료 질 제고 7건, 전통시장 ․ 의료관광 ․ 어족자원 ․ 농특산물 등 지역 특화자원 활용 창업과 기업 간 취업 연계 등 일자리 창출 8건, 육상 ․ 해상 도로로 개선, 시군 경계지역 농업생활여건 확충 등 생활인프라 구축 5건이 포함됐다. 생활권선도사업은 그간 이웃한 지자체간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취약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2014년부터 추진된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 시스템(광주 ․ 나주 ․ 담양 ․ 화순 ․ 함평 ․ 장성)은 지자체 정책으로 확산되어 총 10개 권역, 9개 시 ․ 도에 원격협진 네트워크가 구축됐고, 전남의 섬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진 취약지역 교육 문화체험 사업(전남 목포 ․ 무안 ․ 해남 ․ 신안 ․ 진도)은 3년의 사업기간 종료후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문화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부터 시작은 분만취약지 출산인프라 구축 사업(강원 화천 ․ 홍천 ․ 양구)은 지난해 자가관리 앱 시스템 구축 이후 지금까지 184명('16년 12월 현재)의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생을 도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생활권선도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하여, 총 63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84건의 사업을 신청 받았으며, 민간전문가가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간 연계협력성, 사업 타당성 점수가 높은 35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위와 농식품부는 앞으로 선정된 지자체 관계자에 대한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위 ․ 농식품부 ․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정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에 추진은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시군구간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상생발전과 주민 주거에 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17년 지자체 선도사업 선정 결과 참고 2. 주요 시도별 생활권 구성현황 '17년 신규 선도사업 선정 결과(35개) 스마트 기술 기반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기반 재난안전체험관 조성, 드론 연계 재난감시체계 구축 ICT기반 마음톡톡(Talk)행복지원 사업 정신질환 ICT 상담서비스/지원센터, 캠프 운영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경인선 철도 중심 지역 문화 특화, 문화체험 및 여가공간 조성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세계화 무등산 지질관광 프로그램 및 기반 조성과 국내외 홍보 시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청년상인 창업지원, 전통시장 지원 힐링 SONG 사업 연계 프로젝트 의료관광 전문인력, 건강용 센터, 앱 등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안전사고"0"생활권 프로젝트 안전디자인 설명 ․ 전시회, 산업단지 위험요소제거 사업형 안전디자인 시범 적용 '선사 - 삼국 - 고려 - 조선 - 현대'역사체험 브랜드 및 IT복합 콘텐츠 개발 학생 대상 진로체험 ․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3 생활형 안전생활 국도 3 ․ 43호선 횡단에 안전펜스, 인도 정비 및 만남의장 조성 의정부/양주 ‧ 포천 ‧ 동두천 ‧ 연천 2개시 공동활용 장사시설 및과 휴게시설 설치 횡성 ‧ 원주간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 가로환경 조성 군도 10호선, 국도 42호선 보행로, 산책로 등 조성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 강원도 생태문화자원 교육, 공동학습센터, 문화탐방, 문화교류, 청소년 봉사활동 주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 수산물 공동 마케팅, 수산물 가공공정 개발, 수산물 인증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드론 이용 탐험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 체험 확대 및 천안 ‧ 아산 버스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 프로그램 개발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FunFun 와봐유, 힐링으로 스토리텔링형 체험관광 코스 개발,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 폐기물 공동 선별시설 ․ 체험장 구축 불가사리를 활용한 비료가공 시설 조성 고령 영세농을 지원 농기계작업단 영세 고령자 및 귀농귀촌인 대상 기술화 및 작업 지원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정비 협력 보완 군 경계지 농로, 배수로, 석축, 농작물 보관창고 등 조성 찾아가는 무료진료, 물리치료버스 운영, 세탁 등 생활서비스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사는 구곡담 마을로 친환경 농업환경 활용 친환경 상품개발(병해충 방제제품, 발효퇴비, 발효식품, 세제 등) 선착장, 대합실, 접안시설,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PL이 도농연계 청년 일자리 연계, 농특산물 활용 판로 지원 농 ‧ 테크 상생 교육 프로젝트 농기계 교육센터 건립과업 전문인력 및 여성농업인 교육 영 ․ 유아 교육시설, 프로그램, 장난감 학교 운영 해안쓰레기 유입 예찰시스템 구축, 해양쓰레기 방지제 설치 통영 - 거제(한산해역)해상안전 시스템 구축 해역 감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체계 구축 웰니스 관광, 상생 문화 창출(항노화 wellbeing, happiness, fitness)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 체험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 비즈니스 센터 구축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행복 맞춤사업 체류형 관광컨텐츠 개발, 관광서비스 제공과 농수산물 홍보 제주 서남권 마을행복센터 사업 슬로우 푸드 및 특산물 개발 전국 시도별 생활권 구성현황(63개) ․ 대구 + 영천 + 경산 + 군위 + 청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진화 35選_1 ### 내용: 지 역 협 사 과 지 역 개 발 사 2월 23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남도청년 장돌뱅이·불가사리 비료·DMZ청소년 생태교육·가상현실 지진대응 등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진화 35 지역위 - 농식품부, 생활권 사업 35개 신규 선정 … 3년간 국비 800억 원 투입 ·일자리·교육·안전 등 이웃한 지자체간 연계협력 확대 청년 장돌뱅이가 남도 전통시장에서 부활한다.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의 5일장을 중심으로 청년 유람단이 순회공연을 펼치고, 지자체는 청년 장돌뱅이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해적생물 불가사리가 발효액비로 되살아나 전북의 연안어업을 돕는다. 부안군과 정읍시, 고창군은 협력에 불가사리 자원화 시설을 갖추고 어업소득 증가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도모한다. 강원도 화천군의 초 ․ 중 ․ 고등학생은 3년새 15.4%나 급감했다. DMZ 접경지역인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아동학습센터 건립과 청소년 주도 문화교류콘서트를 함께 기획했다. 지난해 태풍과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은 VR/AR 재난 콘텐츠 공동개발로 재난에 대한 예방과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 ․ 발표한 2017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세부와용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1일(화)제25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2017년 상반기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이하 생활권선도사업)35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13년 이래 4년간 총 139개의 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해 2,250억 규모를 투입한 바 있고, 이번에 35개 추가 사업에 대해 3년간 총 600억 원의 국비(사업당 최대 30억 원)를 투자한 계획이다. 지자체<NAME>을 포함 시 약 800억 원대에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 지역행복생활권: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으로 생활권내 주민들에게 인접 시·군이 연계하여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17년 현재, 전남에 63개 생활권 구성) 는 연도별 선정현황:('13)32개 →('14)35 →('15)42/('16)30 →('17)35 올해 확정은 35개 사업은 주민 일상에 질 개선과 직결되는 사업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환경, 아동 ․ 청소년 교육, 재난대비 등 지역주민의 최근 관심사를 반영한 사업이 많이 선정됐다. 2017년 선정 사업으로는 불가사리 자원화시설 공동 설치, 장사시설 민간 활용 활성화 등 님비해소 분야 3건, DMZ 등 접경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질적 향상 지원과 현업활용이 높은 농기계 교육 등 보육 ․ 교육분야 6건, 소방 등 재난 ․ 산업 안전인프라 구축, 정신질환 자가진단 ․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등 주민안전 및 의료 질 제고 7건, 전통시장 ․ 의료관광 ․ 어족자원 ․ 농특산물 등 지역 특화자원 활용 창업과 기업 간 취업 연계 등 일자리 창출 8건, 육상 ․ 해상 도로로 개선, 시군 경계지역 농업생활여건 확충 등 생활인프라 구축 5건이 포함됐다. 생활권선도사업은 그간 이웃한 지자체간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취약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2014년부터 추진된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 시스템(광주 ․ 나주 ․ 담양 ․ 화순 ․ 함평 ․ 장성)은 지자체 정책으로 확산되어 총 10개 권역, 9개 시 ․ 도에 원격협진 네트워크가 구축됐고, 전남의 섬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진 취약지역 교육 문화체험 사업(전남 목포 ․ 무안 ․ 해남 ․ 신안 ․ 진도)은 3년의 사업기간 종료후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문화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부터 시작은 분만취약지 출산인프라 구축 사업(강원 화천 ․ 홍천 ․ 양구)은 지난해 자가관리 앱 시스템 구축 이후 지금까지 184명('16년 12월 현재)의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생을 도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생활권선도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하여, 총 63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84건의 사업을 신청 받았으며, 민간전문가가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간 연계협력성, 사업 타당성 점수가 높은 35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위와 농식품부는 앞으로 선정된 지자체 관계자에 대한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위 ․ 농식품부 ․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정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에 추진은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시군구간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상생발전과 주민 주거에 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17년 지자체 선도사업 선정 결과 참고 2. 주요 시도별 생활권 구성현황 '17년 신규 선도사업 선정 결과(35개) 스마트 기술 기반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기반 재난안전체험관 조성, 드론 연계 재난감시체계 구축 ICT기반 마음톡톡(Talk)행복지원 사업 정신질환 ICT 상담서비스/지원센터, 캠프 운영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경인선 철도 중심 지역 문화 특화, 문화체험 및 여가공간 조성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세계화 무등산 지질관광 프로그램 및 기반 조성과 국내외 홍보 시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청년상인 창업지원, 전통시장 지원 힐링 SONG 사업 연계 프로젝트 의료관광 전문인력, 건강용 센터, 앱 등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안전사고"0"생활권 프로젝트 안전디자인 설명 ․ 전시회, 산업단지 위험요소제거 사업형 안전디자인 시범 적용 '선사 - 삼국 - 고려 - 조선 - 현대'역사체험 브랜드 및 IT복합 콘텐츠 개발 학생 대상 진로체험 ․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3 생활형 안전생활 국도 3 ․ 43호선 횡단에 안전펜스, 인도 정비 및 만남의장 조성 의정부/양주 ‧ 포천 ‧ 동두천 ‧ 연천 2개시 공동활용 장사시설 및과 휴게시설 설치 횡성 ‧ 원주간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 가로환경 조성 군도 10호선, 국도 42호선 보행로, 산책로 등 조성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 강원도 생태문화자원 교육, 공동학습센터, 문화탐방, 문화교류, 청소년 봉사활동 주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 수산물 공동 마케팅, 수산물 가공공정 개발, 수산물 인증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드론 이용 탐험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 체험 확대 및 천안 ‧ 아산 버스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 프로그램 개발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FunFun 와봐유, 힐링으로 스토리텔링형 체험관광 코스 개발,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 폐기물 공동 선별시설 ․ 체험장 구축 불가사리를 활용한 비료가공 시설 조성 고령 영세농을 지원 농기계작업단 영세 고령자 및 귀농귀촌인 대상 기술화 및 작업 지원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정비 협력 보완 군 경계지 농로, 배수로, 석축, 농작물 보관창고 등 조성 찾아가는 무료진료, 물리치료버스 운영, 세탁 등 생활서비스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사는 구곡담 마을로 친환경 농업환경 활용 친환경 상품개발(병해충 방제제품, 발효퇴비, 발효식품, 세제 등) 선착장, 대합실, 접안시설,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PL이 도농연계 청년 일자리 연계, 농특산물 활용 판로 지원 농 ‧ 테크 상생 교육 프로젝트 농기계 교육센터 건립과업 전문인력 및 여성농업인 교육 영 ․ 유아 교육시설, 프로그램, 장난감 학교 운영 해안쓰레기 유입 예찰시스템 구축, 해양쓰레기 방지제 설치 통영 - 거제(한산해역)해상안전 시스템 구축 해역 감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체계 구축 웰니스 관광, 상생 문화 창출(항노화 wellbeing, happiness, fitness)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 체험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 비즈니스 센터 구축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행복 맞춤사업 체류형 관광컨텐츠 개발, 관광서비스 제공과 농수산물 홍보 제주 서남권 마을행복센터 사업 슬로우 푸드 및 특산물 개발 전국 시도별 생활권 구성현황(63개) ․ 대구 + 영천 + 경산 + 군위 + 청도
5ae04c60-ab89-4bae-8d78-7a701c527305	source15/231026/156294776_0.txt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 우수팀과 창업지원 협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776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간정보 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 우수팀과 창업지원 협약 더원테크 등 10팀 대상 … 융 복합 기술 및 스마트 공간 활용 사업화 지원 □ 공간정보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양한 사업 콘텐츠를 개발해 창업에 도전할 수 없는 기회가 마련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NAME> )는 9월 1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2018년 대한민국 국토엑스포'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참신한 생각을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들과 국가공간정보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 대상은'2018 공간정보 창업 아이템 공모전'에 응모한 53팀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10팀이다. □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된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독창적이고 참신한 생각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과 공간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은 아이디어로 공간정보 활용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다. 인공지능(공통 관심사 소통 플랫폼, 지역격차 완화 솔루션 등), 증강현실(참여형 콘텐츠 서비스와 위성항법장치와 공간정보 빅데이터 연동 서비스 등), NV기술(통합 배송 어플 개발을 □ 협약식에 앞서서는 아이디어가 우수하고 사업 가능이 높은 우수 팀에게 국토부 장관상과 한국국토정보사장상을 수여는 소정의 상금(총 상금 1,400만 원)도 수여했다. (최우수상 2팀)국토부 장관상, 상금 각 200만 원부터(우수상 4팀)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장학금 각 150만 원,(장려상 4팀)대 ‧ 중소기업 ‧ 농어업 협력재단상, 상금 각각 100만 원 ○ 대상에 영예를 얻게 된 더원테크 팀은 공간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격차 완화 솔루션 서비스를 선보였다. 도시지역의 변화하는 도로와 건물 등의 드론기반 영상인식 기술과 시공간 빅테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도시형태 변화 추론기술로 상권분석, 도시재생, 지역경기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독창적인 기술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공간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맛집 찾기, 부동산 활용정보 등 우리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본 공모전에서 선보인 것처럼 반려견 가정 방문서비스, 빈집 공유 서비스 등 다른 사업 소재의 수요와 공급을 지도상에서 만나게 해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성공하기란 매우 어렵다. 국토부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새싹기업과 스타트업을 꿈꾸는 영세기업에게 창업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공간정보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잇는 커뮤니티 공간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간드림센터에 등록도 제대로 된 창업지원으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때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최우수상을 한 더원테크 팀은"이번<NAME>대회를 위해 유용한 국가공간정보와 개발 인프라 및 창업 멘토링을 받아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정보를 활용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낸다면 공간정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요 인프라가 될 것이라 생각 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문체도 관계자는"공간정보를 활용해 새롭고 혁신은 서비스가 탄생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쉽고 융 복합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한하고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 우수팀과 창업지원 협약_1 ### 내용: 공간정보 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 우수팀과 창업지원 협약 더원테크 등 10팀 대상 … 융 복합 기술 및 스마트 공간 활용 사업화 지원 □ 공간정보를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양한 사업 콘텐츠를 개발해 창업에 도전할 수 없는 기회가 마련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NAME> )는 9월 1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2018년 대한민국 국토엑스포'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참신한 생각을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들과 국가공간정보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 대상은'2018 공간정보 창업 아이템 공모전'에 응모한 53팀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10팀이다. □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된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독창적이고 참신한 생각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과 공간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은 아이디어로 공간정보 활용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다. 인공지능(공통 관심사 소통 플랫폼, 지역격차 완화 솔루션 등), 증강현실(참여형 콘텐츠 서비스와 위성항법장치와 공간정보 빅데이터 연동 서비스 등), NV기술(통합 배송 어플 개발을 □ 협약식에 앞서서는 아이디어가 우수하고 사업 가능이 높은 우수 팀에게 국토부 장관상과 한국국토정보사장상을 수여는 소정의 상금(총 상금 1,400만 원)도 수여했다. (최우수상 2팀)국토부 장관상, 상금 각 200만 원부터(우수상 4팀)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장학금 각 150만 원,(장려상 4팀)대 ‧ 중소기업 ‧ 농어업 협력재단상, 상금 각각 100만 원 ○ 대상에 영예를 얻게 된 더원테크 팀은 공간정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격차 완화 솔루션 서비스를 선보였다. 도시지역의 변화하는 도로와 건물 등의 드론기반 영상인식 기술과 시공간 빅테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도시형태 변화 추론기술로 상권분석, 도시재생, 지역경기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독창적인 기술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공간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맛집 찾기, 부동산 활용정보 등 우리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본 공모전에서 선보인 것처럼 반려견 가정 방문서비스, 빈집 공유 서비스 등 다른 사업 소재의 수요와 공급을 지도상에서 만나게 해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성공하기란 매우 어렵다. 국토부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새싹기업과 스타트업을 꿈꾸는 영세기업에게 창업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공간정보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잇는 커뮤니티 공간도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간드림센터에 등록도 제대로 된 창업지원으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때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최우수상을 한 더원테크 팀은"이번<NAME>대회를 위해 유용한 국가공간정보와 개발 인프라 및 창업 멘토링을 받아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정보를 활용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낸다면 공간정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요 인프라가 될 것이라 생각 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문체도 관계자는"공간정보를 활용해 새롭고 혁신은 서비스가 탄생하고 관련 산업 발전과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쉽고 융 복합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한하고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914d71d3-6aea-4337-ac0f-cd8d78380fac	source15/231026/156036529_0.txt	“경남 양산에서 인명구조견이 소중한 생명 구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529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남 양산에서 인명구조견이 귀중한 생명 구해!!" □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소방감 <NAME> )에서는 지난 2월 9일(월)영남산봉 등산 중 부상을 입고 조난을 당한 <NAME> (80대)를 전국 처음으로 인명구조견과 헬기를<NAME>하여 총력 수색작업 끝에 요구조자의 신고에서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 <NAME> 은 이틀전인 토요일 경상남도 양산 상북면에 위치한 염수봉에 동료와 함께 등산 중이었으나, 다리를 다쳐 등산이 어렵게 되자 18:23경 119에 신고하였다. 같이 있던 <NAME> (70대)은 다음날 새벽 03시경 혼자 무사히 하산하여 위기를 벗어났으며 소방관서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경남소방본부에서는 2월8일부터 인명구조견과 구조대 및 의소대 등 130여명으로 구성된 소방력을<NAME>하여 염수봉 주변을 수색하였으며, 구조견팀은 5개조로 편성하여 정상부근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수색작업을 하던 중 4부 능선 즈음에서 인명구조견"번개"가 등산로 입구에 쓰러져 있던 <NAME> 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 발견 당시 <NAME> 은 저체온증과 손등부위 동상 등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추운 새벽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소방은 헬기를<NAME>하여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헬기를 안전하게 이송하였다. ○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명구조견"번개"는 5살박이 연갈색의 라브라도 리트리버 암컷으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지난 2년간의 반복훈련과 지속성 평가를 통해 국가공인 인명구조견으로 인증을 받고 경남소방본부 산청소방서에 배치되어 담당 핸들러(소방위 <NAME> )와 콤비를 이루어 3년째 활약중인 구조견이다. ○ 전국 인명구조견은 중앙119구조본부 3두를 포함하여 8개 시·도 에 걸쳐 22두를 운영중이며, 작년 한 해 동안 산악 조난사고 등 각종 수색현장에 791건 출동하여 26명을 발견하는데 성공하였다. □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 인명구조견 양성·보급·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유일무이한 국가기관으로 향후 양질의 인명구조견 양성 및 시·도 보급, 골든타임 인명구조 출동체계 확립을 강화하여"안전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하는데 더욱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명구조견 경남 양산 실종자 수색 출동결과 양산시 염수봉 산행 중 다리 절단 조난실종자(남, 84세)를 전국인명구조견(5두)을<NAME>하여 수색 구조(생존)한 내용을 보고드림 ※ 2014년 인명구조견 출동실적:791건·26명 구조(생존 16, 사망 10) ○ 일 시 ○'15.2.7.(토)18:23 경∼ ○ 장 소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염수봉(826M) ≪사 업 경 위≫ '2.7.(토)18:23경 요구조자( <NAME> /남, 84세)외 1명이 염수봉을 등산후 하산중 요구조자가 다리부상으로 인해 <NAME> (남, 77세)과 함께 내려오지 못하고 고립에서 119에 신고한 사항으로 <NAME> 은 2.8.(일)03:30경 자력 하산함. □(일시/장소)'15.2.9.(월)07:00 ~ 14:30/경상남도 양산시 염수봉 ○(인원)핸들러2명( <NAME> , <NAME> ), 구조견2두(죠, 앤디), ○<NAME>용과 소방력)총131명(소방51, 경찰35, 의소대36, 시청9) 인명구조견 5두, 헬기1대(경남1)차량9대 인명구조견 출동 차량 ○ 2.8.(일)인명구조견 1두(경남)등 소방력<NAME> 미 수색 ○ 2.9.(월)전국 인명구조견(5두)과 헬기(1대)등 총력대응 요구조자 1을 안전하게 구조, 구급차로 양산 부산대병원 이송 (4부 능선 등산로 주변 쓰러진 채 구조 → 저체온증 + 손가락 동상추정) ○ 12:45경 구조견"번개"(경남, 핸들러 <NAME> )가 요구조자 구조 라브라도 리트리버 5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입으로 2011년 11월 경남에 보급 <시간대별 조치사항 점검 2.7.(토)18:23 경남소방본부 산악사고 신고 접수 2.8.(일)구조자 등 408명, 헬기2대, 구조견2 투입 수색 실시(미발견) 2.8.(일)20:20 인명구조견 지원요청서 발송 2.9.(월)07:00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2두 죠, 앤디)부산에 출동 09:03 경남 소방본부 실종자 수색 집결지 도착 09:18 구조대로 지정 회의(※ 중앙2두, 경남2두, 부산1두) 10:00 구조적 수색 개시 12:45 경상'번개'실종자 발견 13:00 수색결과 상황실 상황실로 소방상황센터 보고 14:30경 요구조자 경남 부산대학병원 이송 완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양산에서 인명구조견이 소중한 생명 구해!!”_1 ### 내용: "경남 양산에서 인명구조견이 귀중한 생명 구해!!" □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소방감 <NAME> )에서는 지난 2월 9일(월)영남산봉 등산 중 부상을 입고 조난을 당한 <NAME> (80대)를 전국 처음으로 인명구조견과 헬기를<NAME>하여 총력 수색작업 끝에 요구조자의 신고에서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 <NAME> 은 이틀전인 토요일 경상남도 양산 상북면에 위치한 염수봉에 동료와 함께 등산 중이었으나, 다리를 다쳐 등산이 어렵게 되자 18:23경 119에 신고하였다. 같이 있던 <NAME> (70대)은 다음날 새벽 03시경 혼자 무사히 하산하여 위기를 벗어났으며 소방관서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경남소방본부에서는 2월8일부터 인명구조견과 구조대 및 의소대 등 130여명으로 구성된 소방력을<NAME>하여 염수봉 주변을 수색하였으며, 구조견팀은 5개조로 편성하여 정상부근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수색작업을 하던 중 4부 능선 즈음에서 인명구조견"번개"가 등산로 입구에 쓰러져 있던 <NAME> 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 발견 당시 <NAME> 은 저체온증과 손등부위 동상 등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추운 새벽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소방은 헬기를<NAME>하여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헬기를 안전하게 이송하였다. ○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명구조견"번개"는 5살박이 연갈색의 라브라도 리트리버 암컷으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지난 2년간의 반복훈련과 지속성 평가를 통해 국가공인 인명구조견으로 인증을 받고 경남소방본부 산청소방서에 배치되어 담당 핸들러(소방위 <NAME> )와 콤비를 이루어 3년째 활약중인 구조견이다. ○ 전국 인명구조견은 중앙119구조본부 3두를 포함하여 8개 시·도 에 걸쳐 22두를 운영중이며, 작년 한 해 동안 산악 조난사고 등 각종 수색현장에 791건 출동하여 26명을 발견하는데 성공하였다. □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 인명구조견 양성·보급·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유일무이한 국가기관으로 향후 양질의 인명구조견 양성 및 시·도 보급, 골든타임 인명구조 출동체계 확립을 강화하여"안전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하는데 더욱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명구조견 경남 양산 실종자 수색 출동결과 양산시 염수봉 산행 중 다리 절단 조난실종자(남, 84세)를 전국인명구조견(5두)을<NAME>하여 수색 구조(생존)한 내용을 보고드림 ※ 2014년 인명구조견 출동실적:791건·26명 구조(생존 16, 사망 10) ○ 일 시 ○'15.2.7.(토)18:23 경∼ ○ 장 소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염수봉(826M) ≪사 업 경 위≫ '2.7.(토)18:23경 요구조자( <NAME> /남, 84세)외 1명이 염수봉을 등산후 하산중 요구조자가 다리부상으로 인해 <NAME> (남, 77세)과 함께 내려오지 못하고 고립에서 119에 신고한 사항으로 <NAME> 은 2.8.(일)03:30경 자력 하산함. □(일시/장소)'15.2.9.(월)07:00 ~ 14:30/경상남도 양산시 염수봉 ○(인원)핸들러2명( <NAME> , <NAME> ), 구조견2두(죠, 앤디), ○<NAME>용과 소방력)총131명(소방51, 경찰35, 의소대36, 시청9) 인명구조견 5두, 헬기1대(경남1)차량9대 인명구조견 출동 차량 ○ 2.8.(일)인명구조견 1두(경남)등 소방력<NAME> 미 수색 ○ 2.9.(월)전국 인명구조견(5두)과 헬기(1대)등 총력대응 요구조자 1을 안전하게 구조, 구급차로 양산 부산대병원 이송 (4부 능선 등산로 주변 쓰러진 채 구조 → 저체온증 + 손가락 동상추정) ○ 12:45경 구조견"번개"(경남, 핸들러 <NAME> )가 요구조자 구조 라브라도 리트리버 5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입으로 2011년 11월 경남에 보급 <시간대별 조치사항 점검 2.7.(토)18:23 경남소방본부 산악사고 신고 접수 2.8.(일)구조자 등 408명, 헬기2대, 구조견2 투입 수색 실시(미발견) 2.8.(일)20:20 인명구조견 지원요청서 발송 2.9.(월)07:00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2두 죠, 앤디)부산에 출동 09:03 경남 소방본부 실종자 수색 집결지 도착 09:18 구조대로 지정 회의(※ 중앙2두, 경남2두, 부산1두) 10:00 구조적 수색 개시 12:45 경상'번개'실종자 발견 13:00 수색결과 상황실 상황실로 소방상황센터 보고 14:30경 요구조자 경남 부산대학병원 이송 완료
3bbad346-aab2-4682-89e7-ed7ac1d5a987	source15/231026/156348788_0.txt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확대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788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천지역 노후 굴착에 미세먼지 저감 확대 추진 □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과 인천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과 9월 5일 수요일 10시부터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3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번 업무협약에는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NAME> 인천시는장과 △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 <NAME>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지역의 노후 건설기계가 일으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며, 이는 범정부 협업 촉진이라는 정부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 □ 인천광역시에는 남동·부평·주안 등 산업단지가 위치에 있으며, 대규모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건설기계 사용이 많은 편이다. ○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는 12년 경과한 노후 건설기계가 약 4,500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MOU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광역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약 800 ~ 3,000만 원)을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 저공해조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법, 2종류가 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 지원 대상은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규정을 적용하여 제작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 신형엔진 교체 대상 모든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은 지게차, 굴삭기다. 다만 엔진 출력이 130kw 미만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에 75kw 미만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은 건설기계라도 포함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 덤프트럭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장착을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80%줄어들 수도 있으며, 노후 지게차 등의 경우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는 약 33%정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인천지역 사업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실태를 점검으로는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을 예정인'관급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에 앞서 이번 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보이고 있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수도권의 노후건설기계가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확대 추진_1 ### 내용: 인천지역 노후 굴착에 미세먼지 저감 확대 추진 □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과 인천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과 9월 5일 수요일 10시부터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3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이번 업무협약에는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NAME> 인천시는장과 △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 <NAME>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지역의 노후 건설기계가 일으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며, 이는 범정부 협업 촉진이라는 정부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 □ 인천광역시에는 남동·부평·주안 등 산업단지가 위치에 있으며, 대규모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건설기계 사용이 많은 편이다. ○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는 12년 경과한 노후 건설기계가 약 4,500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번 MOU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광역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약 800 ~ 3,000만 원)을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 저공해조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법, 2종류가 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DPF)부착 지원 대상은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규정을 적용하여 제작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 신형엔진 교체 대상 모든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은 지게차, 굴삭기다. 다만 엔진 출력이 130kw 미만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에 75kw 미만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은 건설기계라도 포함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 덤프트럭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장착을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80%줄어들 수도 있으며, 노후 지게차 등의 경우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는 약 33%정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인천지역 사업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실태를 점검으로는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을 예정인'관급공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에 앞서 이번 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보이고 있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수도권의 노후건설기계가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118efbd-1aef-4047-937f-31f08222a39f	source15/231026/156489144_0.txt	방통위, 이동통신 피해구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144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 불편 계속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방통위, 통신사는 피해구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캠페인 마지막 편 공개 자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 ｣ 하'방통위')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통신 계약·이용 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인'통신 피해 처리 절차'편을 12월 29일 방통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공개한다. *사이트:방송과 유튜브(), 지난 2월 25일'핸드폰 가입신청서'편으로 시작한 캠페인의 마지막 편인 이번 영상에서는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를 봤을 때 구제 받을 수 잇는 방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영상은 전체 2편으로 제작되었으며, 1편에서는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방법을 담고 있으며, 2편에서는 사기피해 시 고소장 접수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도 개그콘서트'황해'의 출연자인 개그맨 <NAME> , <NAME> 씨 등이 피해사례를 직접 콩트로 재연하고, 담당 공무원이 피해구제 방법을 설명하고 설명으로 재미와 정보를 함께 담고 있다. <NAME> 위원장은 캠페인을 보고"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상황 등에도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내년에도 국민생활과 직결한 방송통신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보여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금까지 △휴대폰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위약금, △휴대폰 사기판매 수법, △요금할인 방법과 △피해구제 절차 등 6가지 주제를 다뤘으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이용 및 해지의 전 단계별로 꼭지만 할 알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들은 모두 방통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이동통신 피해구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_1 ### 내용: ◈ 국민 불편 계속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방통위, 통신사는 피해구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캠페인 마지막 편 공개 자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 ｣ 하'방통위')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통신 계약·이용 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인'통신 피해 처리 절차'편을 12월 29일 방통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공개한다. *사이트:방송과 유튜브(), 지난 2월 25일'핸드폰 가입신청서'편으로 시작한 캠페인의 마지막 편인 이번 영상에서는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를 봤을 때 구제 받을 수 잇는 방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 영상은 전체 2편으로 제작되었으며, 1편에서는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방법을 담고 있으며, 2편에서는 사기피해 시 고소장 접수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도 개그콘서트'황해'의 출연자인 개그맨 <NAME> , <NAME> 씨 등이 피해사례를 직접 콩트로 재연하고, 담당 공무원이 피해구제 방법을 설명하고 설명으로 재미와 정보를 함께 담고 있다. <NAME> 위원장은 캠페인을 보고"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상황 등에도 잘 대처하기를 바란다.""내년에도 국민생활과 직결한 방송통신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보여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금까지 △휴대폰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위약금, △휴대폰 사기판매 수법, △요금할인 방법과 △피해구제 절차 등 6가지 주제를 다뤘으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이용 및 해지의 전 단계별로 꼭지만 할 알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들은 모두 방통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bad295a4-fb90-49f5-8645-0b375ba6861d	source15/231026/156315238_0.txt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1,000호 이상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238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 … 1,000호 이상 추진 30일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설명회 … 복지시설 건설비 50 ％ 지원키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0일(수)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서초동)에서"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노인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15년 ~'17년까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ㅇ 올해부터는「주거복지 로드맵('17.11.29)」에 의한'고령자복지주택'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지자체 등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에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 ․ 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50%), LH 및 사업시행자(50%지원 □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0개소(1,000호 이상)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추게 추진하도록 지자체·LH·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 받아 추진을 계획이다. ㅇ 사업부지는 유휴 국공유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빈도로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ㅇ 각 지자체·LH·지방공사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NAME>분담 비율과 사회복지시설 관리 ․ 운영계획안 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3월 18일(월)(금), 2주간)하게 된다. ㅇ 이 후 국토교통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도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로 4월 말(예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국토부 ․ LH 관계자와 주거복지 ․ 주택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9인 이내 설계 및 공모 신청 □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총괄과장은"지역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어르신들 및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됨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1,000호 이상 추진_1 ### 내용: 어르신들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 … 1,000호 이상 추진 30일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설명회 … 복지시설 건설비 50 ％ 지원키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0일(수)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서초동)에서"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노인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15년 ~'17년까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ㅇ 올해부터는「주거복지 로드맵('17.11.29)」에 의한'고령자복지주택'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지자체 등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에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 ․ 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50%), LH 및 사업시행자(50%지원 □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0개소(1,000호 이상)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추게 추진하도록 지자체·LH·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 받아 추진을 계획이다. ㅇ 사업부지는 유휴 국공유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빈도로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ㅇ 각 지자체·LH·지방공사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NAME>분담 비율과 사회복지시설 관리 ․ 운영계획안 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3월 18일(월)(금), 2주간)하게 된다. ㅇ 이 후 국토교통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도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로 4월 말(예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국토부 ․ LH 관계자와 주거복지 ․ 주택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9인 이내 설계 및 공모 신청 □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총괄과장은"지역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어르신들 및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됨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fc640161-5eb1-47ea-bb00-84fb4406e314	source15/231026/156126699_0.txt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699	CC BY	1,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 개최 o 인류진화 신비를 풀어낸 SF 과학다큐, KBS ｢ 넥스트 휴먼 ｣ 대상 수상 최 위원장,"우수한 방송콘텐츠가 전세계에서 한류 스토리텔러 될고길야 시상훈격 높여 풍성한 행사 개최 …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외주제작상 시상 □ 2016년 5월 2일(월)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금 날 시상식에는 시청자와 정부 각계인사, 방송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일선현장에서 방송 제작에 매진하는 방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2016년 방송대상에는 총 320편의 우수한 방송프로그램이 출품되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o'대상'의 주인공은 한국방송공사의 4부작 다큐 ｢ 넥스트 휴먼 ｣(기획: <NAME> , 연출: <NAME> , <NAME> )에 돌아갔다. 직립보행의 시작부터 유토피아를 꿈꾸는 현대과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진화방향을 탐구하고, 초고화질(UHD)촬영 등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올해 신설된'최우수상'은 CJ E & M의 ｢ 응답하라 1988 ｣(기획: <NAME> , 감독은 <NAME> )이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80년대 골목문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 시청자의 향수와 공감을 일으킨 수작이라고 평가받았다. o'우수상'의 영광은'창의발전'부문에서 ㈜문화방송의 ｢ 복면가왕 ｣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 EBS 다큐프라임 - 넘버스 ｣ 가,'한류'부문에서 ㈜SBS의 ｢ 런닝맨 ｣ 과 ㈜문화방송의 ｢ 킬미힐미 ｣ 가 수상하는 등 전체 12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o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상 외에 방송발전에 기여한 언론인 등에게 6개 부문의'특별상'을 시상하였다. o 30여년 간 PD로 길을 걸으며 국내 최초로 압록강, 시베리아 유역 대탐사에 도전한 ㈜울산문화방송 <NAME> 편성콘텐츠국장이'공로상'을, <한국인의 밥상(KBS)> , <글로벌나눔(EBS)> 등 교양다큐를 만들어 온 ㈜KP커뮤니케이션이 새로 신설된'우수외주제작상'을 수상하였다. ※ 세부 수상내역:붙임2 □ 금년에 8회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올해 제작 ‧ 방송된 우수 방송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제작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의 품격을 높이는 에 기여해왔다. □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방송산업이 위기라고 하지만 온 인류가 하루종일 미디어에 노출되는 오늘날, 방송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링 수단이자 경쟁력 있는 매체"라고 하면서,"방송제작진 한명 한명이 한류 스토리텔러로서 다시 세계무대에 한류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 1."2016 방송대상, 이런 프로그램이 특별했습니다." 2.「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 끝. "2016 방송대상, 이런 작품이 특별했습니다." ◈ 2016 방송대상을 지배한 코드,"휴머니즘(Humanism)" 금년 방송대상을 지배한 테마는'인간에 대한 관심'이었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분석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을, 가족 ‧ 지역 공동체의 추억을 환기시켜 현대인의 따뜻한 감성을 일깨한 드라마 작품이 최우수상을<NAME> 것이다. 심사위원단은"알파고와 <NAME> 9단의 바둑대결 등을 통해 AI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두 작품은 인류 생활상의 변화와 기술발전에도 변치 아니하는 인류의 고유한 가치를 각기 과학적 ‧ 감성적 차원에서 흥미롭게 접근은 수작으로, 작품성과 시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평하였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우수외주제작상'초대 신설 지난 해 방송대상은 1개 국무총리상 17개 방송통신위원장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1개 대통령상, 1개 총리상, 18개 방송통신위원장상으로 시상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류 확산의 주역과 방송산업의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격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특별상 부문에'우수외주제작상'을 추가로 다양한 방송제작주체의 상생협력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 한국 방송콘텐츠의 위상을 높인 다큐멘터리 교양의 선전 대상 1편과 우수상 12편 중 8편이 모두 교양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선정되었다. 한국 교양 다큐멘터리는 최근 미국'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주요 시상을 휩쓸 만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류 열풍을 이끄는 예능 ‧ 드라마 뿐 아니라 국민의 교양과 정서 함양이라는 방송한 기본기능에 충실한 작품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뜻깊은 시상이었다.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 어업보고서'피쉬로드' 특별기획 2부작'원전도시' KFN스페셜'국군의 밥상' 탈북 청소년 특집 다큐 '다시 온 우리의 미래' 책 읽어주는 라디오 SB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작ents [한국방송공사]넥스트 휴먼 2015년 9월 3일, 4일, 10일, 11일 <NAME> 다큐멘터리 : <NAME> PD, <NAME> PD 문명을 인간의 유전자에 남겨진 유전자 단위에서부터 세밀하게 분석하여, 진화와 미래 인류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는 창의적인 화면구성과 적절한 사례 제시와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및 석학들의 출연으로 교양 다큐멘터리로서 높은 창의성과 품격을 보여줌 [CJ E & M]응답하라 1988 2015년 11월 6일 ~ 2016년 상반기 16일 (매주 금요일, 토요일 19:50 ~ 21:30) : <NAME> 국장 : <NAME> 부장 서울의 골목을 배경으로 이웃들의 삶과 가족들의 성장을 정감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실적인 구성과 등장인물들의 일상 모습을 섬세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려내어,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공감을 동시에 선사함 2015년 4월 5일 ~주 일요일, 16:50 ~ 18:00) : <NAME> 부장 : <NAME> 국장 접목시킨 음악프로그램으로 나이, 직업, 인기, 장르적 편견을 깨고 오직 목소리로만 승부하는 음악쇼 진실을 노래함으로써, 진정성 높은 음악을 선보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큐프라임 수들 2015년 11월 2일, 3일, 4일, 9일, 10일 :추덕잠 PD : <NAME> PD 수(파이, 무한, 엑스, 0, 허수)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 어떻게 새로운 수를 발견하고 탐구해왔는지 고대문명에서 출발해 현대수학에 이르는 장대한 여정을 따라가면서, 시청자들에게 수의 가치를 2015년 10월 24일 ~ 11월 29일 주 토요일, 일요일 21::00) 및: <NAME> 국장 내 비정규직 직원의 해고와 그에 맞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근로자들의 권리와 비정규직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일깨움 관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시대에,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함 [(주)SBS]그것이 알고 싶다 1992년 3월 31일 ~(매주 수요일 23:10 ~ 24:10) - <NAME> 부장 : <NAME> PD, <NAME> 기자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여, 종교·미제·사회현상 등의 의문점을 풀어나가는 수준 높은 시사 보도 다큐멘터리 대한 심층 탐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을 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전달함 [목포문화방송(주)]대한민국 어업보고서'피쉬로드' 2015년 12월 14일(23:00 - 23:55) : <NAME> 부장 / <NAME> 부장대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립한 동해·서해·남해의 EEZ(배타적 경계수역)에서 생활하는 어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제작은 다큐멘터리 공동자원인 한반도 바다에 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다가함 [KBS 부산방송총국]원전도시 2015년 12월 15일 ~ 16일(19:30/20:25) : <NAME> 부장 / <NAME> 기자 원자력발전소와 수백만 시민이 함께 사는 부산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 다큐멘터리 원자력발전소 관리 시스템 소개 및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 원전 관리 시스템의 수립 방안을 모색함 [국방홍보원 - 국방TV]KFN 스페셜 국군의 식탁 2015년 10월 1일(14:00 - 14:50) - <NAME> 팀장 : <NAME> 기자 전투식량인 북어에서부터 현재의 첨단 전투식량까지, 우리 국군의 먹거리에 대한 역사와 이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군의 발전상을 보여기 친숙한 소재를 통해 대한민국 군이 국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제공으로 [㈜에스엠브이 - 마운틴TV]지구반대편 낯선 여행가 2015년 6월 5일, 12일, 19일(22:00 - 23:50) : <NAME> 부장 : <NAME> PD 반대편 나라 다른 국가에서 전혀 다른 삶과 배경을 지닌 두 여행자가 만나 서로 어려운 도전을 하나씩 완수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환경에 대한 모험이라는 소재를 통해, 여행과 문화라는 소재를 잘 살려냄 [(재)극동방송]탈북 청소년 특집 콘테 먼저 온 우리의 미래 2015년 1월 9일(07::00/18::40) - <NAME> 국장 : <NAME> PD 실제 탈북과정과 국내 정착기를 밀접하게 취재한 다큐멘터리 및 아시아 제3국을 취재하여 중국 등지의 탈북청소년의 탈북 경로를 밀착 취재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도 [한국교육방송공사]책 읽어주는 라디오 SB 2015년 1월 1일 수요일 : <NAME> 부장 / <NAME> PD 정수를 함축을 있는 한 문장을 압축적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여, 청취자들이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함 콘텐츠를 다양하게 변주하여,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통함 2015년 1월 7일 - 2015년 3월 12일 (매주 수요일/목요일, 22:00 23:15) : <NAME> 부국장 / <NAME> PD 인격을 지닌 주인공을 내세워 참된 힐링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쾌하게 그려내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냄 웰의 드라마로서 아시아 및 유럽 지역 해외수출을 통해 전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음 2010년 7월 11일 ~ (매주 금요일마다 18:10 ~ 20:00) : <NAME> 국장 - <NAME> PD 기획과 버라이어티한 포맷 설정을 통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전달 콘텐츠 돌풍의 주역으로써 매년 홍콩·대만·동남아 및 여러 나라에서 드라마로 포맷판매를 진행하여, 한류 열풍 신드롬을 이끌어 냄 울산문화방송(주) <NAME> 편성콘텐츠국장 '철의 꿈'을 통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인의 선박에 대한 열정을 생생하게 담아내어 한국 최초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수상(2014년, 넷팩상)하였으며, 30여년 간 방송인의 삶을 걸어오면서 탐사보도 시리즈'돌직구 40'및 다큐멘터리'한반도의 고래'시리즈을 왕성하게 제작하여 방송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OBS경인TV(주)'정말로' 우리말과 올바로 된 방송언어를 지키고자 OBS 아나운서팀이 9년 동안 만들어 온 프로그램 방송언어와 올바른 방송언어를 쉽게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바른 우리나라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한 한국방송공사 <NAME> TV기술국 총감독 '유희열의 스케치북'·'불후의 명작과 등의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관점으로 음악을 재창조하여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들음 음향담당으로, K - POP을 한류 열풍에 중심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공헌을 함 아날로그 음향 기술을 DAW(Digital Audio Workstation)믹싱으로 정착시켜 음향 제작 시스템 선진화에 초석을 마련함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어린이 프로그램 발전에 기여한 바가 높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펀치','황금의 제국','추적자'같은 작품을 통해 사회 현실을 예리한 풍자하였고, 극은 스토리 전개에 예측하지 못할 반전을 보여주는 등 대한민국 드라마 수준을 한 단계 높임 '한국인의 밥상'을 제작하여, 우리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음식의 원류와 사람들의 일상을 깊이 있게 관찰과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냈으며, '극한직업'을 제작하여, 노동 현장에서 사람들의 땀의 의미를 되살리고, 일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하는 등, 외주제작사로서 방송 콘텐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 개최 o 인류진화 신비를 풀어낸 SF 과학다큐, KBS ｢ 넥스트 휴먼 ｣ 대상 수상 최 위원장,"우수한 방송콘텐츠가 전세계에서 한류 스토리텔러 될고길야 시상훈격 높여 풍성한 행사 개최 …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외주제작상 시상 □ 2016년 5월 2일(월)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금 날 시상식에는 시청자와 정부 각계인사, 방송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일선현장에서 방송 제작에 매진하는 방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2016년 방송대상에는 총 320편의 우수한 방송프로그램이 출품되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o'대상'의 주인공은 한국방송공사의 4부작 다큐 ｢ 넥스트 휴먼 ｣(기획: <NAME> , 연출: <NAME> , <NAME> )에 돌아갔다. 직립보행의 시작부터 유토피아를 꿈꾸는 현대과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진화방향을 탐구하고, 초고화질(UHD)촬영 등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올해 신설된'최우수상'은 CJ E & M의 ｢ 응답하라 1988 ｣(기획: <NAME> , 감독은 <NAME> )이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80년대 골목문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 시청자의 향수와 공감을 일으킨 수작이라고 평가받았다. o'우수상'의 영광은'창의발전'부문에서 ㈜문화방송의 ｢ 복면가왕 ｣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 EBS 다큐프라임 - 넘버스 ｣ 가,'한류'부문에서 ㈜SBS의 ｢ 런닝맨 ｣ 과 ㈜문화방송의 ｢ 킬미힐미 ｣ 가 수상하는 등 전체 12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o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상 외에 방송발전에 기여한 언론인 등에게 6개 부문의'특별상'을 시상하였다. o 30여년 간 PD로 길을 걸으며 국내 최초로 압록강, 시베리아 유역 대탐사에 도전한 ㈜울산문화방송 <NAME> 편성콘텐츠국장이'공로상'을, <한국인의 밥상(KBS)> , <글로벌나눔(EBS)> 등 교양다큐를 만들어 온 ㈜KP커뮤니케이션이 새로 신설된'우수외주제작상'을 수상하였다. ※ 세부 수상내역:붙임2 □ 금년에 8회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올해 제작 ‧ 방송된 우수 방송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제작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의 품격을 높이는 에 기여해왔다. □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방송산업이 위기라고 하지만 온 인류가 하루종일 미디어에 노출되는 오늘날, 방송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링 수단이자 경쟁력 있는 매체"라고 하면서,"방송제작진 한명 한명이 한류 스토리텔러로서 다시 세계무대에 한류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 1."2016 방송대상, 이런 프로그램이 특별했습니다." 2.「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 끝. "2016 방송대상, 이런 작품이 특별했습니다." ◈ 2016 방송대상을 지배한 코드,"휴머니즘(Humanism)" 금년 방송대상을 지배한 테마는'인간에 대한 관심'이었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분석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을, 가족 ‧ 지역 공동체의 추억을 환기시켜 현대인의 따뜻한 감성을 일깨한 드라마 작품이 최우수상을<NAME> 것이다. 심사위원단은"알파고와 <NAME> 9단의 바둑대결 등을 통해 AI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두 작품은 인류 생활상의 변화와 기술발전에도 변치 아니하는 인류의 고유한 가치를 각기 과학적 ‧ 감성적 차원에서 흥미롭게 접근은 수작으로, 작품성과 시의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평하였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우수외주제작상'초대 신설 지난 해 방송대상은 1개 국무총리상 17개 방송통신위원장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금년도부터는 1개 대통령상, 1개 총리상, 18개 방송통신위원장상으로 시상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류 확산의 주역과 방송산업의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격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특별상 부문에'우수외주제작상'을 추가로 다양한 방송제작주체의 상생협력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 한국 방송콘텐츠의 위상을 높인 다큐멘터리 교양의 선전 대상 1편과 우수상 12편 중 8편이 모두 교양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선정되었다. 한국 교양 다큐멘터리는 최근 미국'휴스턴국제영화제'에서 주요 시상을 휩쓸 만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류 열풍을 이끄는 예능 ‧ 드라마 뿐 아니라 국민의 교양과 정서 함양이라는 방송한 기본기능에 충실한 작품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뜻깊은 시상이었다.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 어업보고서'피쉬로드' 특별기획 2부작'원전도시' KFN스페셜'국군의 밥상' 탈북 청소년 특집 다큐 '다시 온 우리의 미래' 책 읽어주는 라디오 SB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수상작작ents [한국방송공사]넥스트 휴먼 2015년 9월 3일, 4일, 10일, 11일 <NAME> 다큐멘터리 : <NAME> PD, <NAME> PD 문명을 인간의 유전자에 남겨진 유전자 단위에서부터 세밀하게 분석하여, 진화와 미래 인류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는 창의적인 화면구성과 적절한 사례 제시와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및 석학들의 출연으로 교양 다큐멘터리로서 높은 창의성과 품격을 보여줌 [CJ E & M]응답하라 1988 2015년 11월 6일 ~ 2016년 상반기 16일 (매주 금요일, 토요일 19:50 ~ 21:30) : <NAME> 국장 : <NAME> 부장 서울의 골목을 배경으로 이웃들의 삶과 가족들의 성장을 정감있게 불러일으키는 사실적인 구성과 등장인물들의 일상 모습을 섬세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려내어,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공감을 동시에 선사함 2015년 4월 5일 ~주 일요일, 16:50 ~ 18:00) : <NAME> 부장 : <NAME> 국장 접목시킨 음악프로그램으로 나이, 직업, 인기, 장르적 편견을 깨고 오직 목소리로만 승부하는 음악쇼 진실을 노래함으로써, 진정성 높은 음악을 선보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다큐프라임 수들 2015년 11월 2일, 3일, 4일, 9일, 10일 :추덕잠 PD : <NAME> PD 수(파이, 무한, 엑스, 0, 허수)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 어떻게 새로운 수를 발견하고 탐구해왔는지 고대문명에서 출발해 현대수학에 이르는 장대한 여정을 따라가면서, 시청자들에게 수의 가치를 2015년 10월 24일 ~ 11월 29일 주 토요일, 일요일 21::00) 및: <NAME> 국장 내 비정규직 직원의 해고와 그에 맞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근로자들의 권리와 비정규직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일깨움 관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시대에,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함 [(주)SBS]그것이 알고 싶다 1992년 3월 31일 ~(매주 수요일 23:10 ~ 24:10) - <NAME> 부장 : <NAME> PD, <NAME> 기자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여, 종교·미제·사회현상 등의 의문점을 풀어나가는 수준 높은 시사 보도 다큐멘터리 대한 심층 탐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을 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전달함 [목포문화방송(주)]대한민국 어업보고서'피쉬로드' 2015년 12월 14일(23:00 - 23:55) : <NAME> 부장 / <NAME> 부장대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대립한 동해·서해·남해의 EEZ(배타적 경계수역)에서 생활하는 어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제작은 다큐멘터리 공동자원인 한반도 바다에 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다가함 [KBS 부산방송총국]원전도시 2015년 12월 15일 ~ 16일(19:30/20:25) : <NAME> 부장 / <NAME> 기자 원자력발전소와 수백만 시민이 함께 사는 부산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 다큐멘터리 원자력발전소 관리 시스템 소개 및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 원전 관리 시스템의 수립 방안을 모색함 [국방홍보원 - 국방TV]KFN 스페셜 국군의 식탁 2015년 10월 1일(14:00 - 14:50) - <NAME> 팀장 : <NAME> 기자 전투식량인 북어에서부터 현재의 첨단 전투식량까지, 우리 국군의 먹거리에 대한 역사와 이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군의 발전상을 보여기 친숙한 소재를 통해 대한민국 군이 국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제공으로 [㈜에스엠브이 - 마운틴TV]지구반대편 낯선 여행가 2015년 6월 5일, 12일, 19일(22:00 - 23:50) : <NAME> 부장 : <NAME> PD 반대편 나라 다른 국가에서 전혀 다른 삶과 배경을 지닌 두 여행자가 만나 서로 어려운 도전을 하나씩 완수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환경에 대한 모험이라는 소재를 통해, 여행과 문화라는 소재를 잘 살려냄 [(재)극동방송]탈북 청소년 특집 콘테 먼저 온 우리의 미래 2015년 1월 9일(07::00/18::40) - <NAME> 국장 : <NAME> PD 실제 탈북과정과 국내 정착기를 밀접하게 취재한 다큐멘터리 및 아시아 제3국을 취재하여 중국 등지의 탈북청소년의 탈북 경로를 밀착 취재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도 [한국교육방송공사]책 읽어주는 라디오 SB 2015년 1월 1일 수요일 : <NAME> 부장 / <NAME> PD 정수를 함축을 있는 한 문장을 압축적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여, 청취자들이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함 콘텐츠를 다양하게 변주하여,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통함 2015년 1월 7일 - 2015년 3월 12일 (매주 수요일/목요일, 22:00 23:15) : <NAME> 부국장 / <NAME> PD 인격을 지닌 주인공을 내세워 참된 힐링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쾌하게 그려내어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냄 웰의 드라마로서 아시아 및 유럽 지역 해외수출을 통해 전세계에서 화제가 되었음 2010년 7월 11일 ~ (매주 금요일마다 18:10 ~ 20:00) : <NAME> 국장 - <NAME> PD 기획과 버라이어티한 포맷 설정을 통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전달 콘텐츠 돌풍의 주역으로써 매년 홍콩·대만·동남아 및 여러 나라에서 드라마로 포맷판매를 진행하여, 한류 열풍 신드롬을 이끌어 냄 울산문화방송(주) <NAME> 편성콘텐츠국장 '철의 꿈'을 통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인의 선박에 대한 열정을 생생하게 담아내어 한국 최초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수상(2014년, 넷팩상)하였으며, 30여년 간 방송인의 삶을 걸어오면서 탐사보도 시리즈'돌직구 40'및 다큐멘터리'한반도의 고래'시리즈을 왕성하게 제작하여 방송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OBS경인TV(주)'정말로' 우리말과 올바로 된 방송언어를 지키고자 OBS 아나운서팀이 9년 동안 만들어 온 프로그램 방송언어와 올바른 방송언어를 쉽게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바른 우리나라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한 한국방송공사 <NAME> TV기술국 총감독 '유희열의 스케치북'·'불후의 명작과 등의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관점으로 음악을 재창조하여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들음 음향담당으로, K - POP을 한류 열풍에 중심으로 끌어올리는데 큰 공헌을 함 아날로그 음향 기술을 DAW(Digital Audio Workstation)믹싱으로 정착시켜 음향 제작 시스템 선진화에 초석을 마련함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어린이 프로그램 발전에 기여한 바가 높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펀치','황금의 제국','추적자'같은 작품을 통해 사회 현실을 예리한 풍자하였고, 극은 스토리 전개에 예측하지 못할 반전을 보여주는 등 대한민국 드라마 수준을 한 단계 높임 '한국인의 밥상'을 제작하여, 우리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음식의 원류와 사람들의 일상을 깊이 있게 관찰과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냈으며, '극한직업'을 제작하여, 노동 현장에서 사람들의 땀의 의미를 되살리고, 일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하는 등, 외주제작사로서 방송 콘텐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021a4cba-2061-4454-b469-0522f8497666	source15/231026/156493581_0.txt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융합 산학협력 기술개발 사업 신규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581&pageIndex=21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융합 산학협력 플래그지원 사업 신규 추진 - - 대학과 연계한 중견기업 산학협력 활성에 본격 지원 - -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과제당 3억 원/년, 최대 2년 지원 - 중견기업 디지털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월 27일(목)롯데호텔서울에서 기업형 DNA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디지털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DNA = Data, Network, AI ㅇ 이번 회의는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을 위해'22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업형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업과 AI대학원 등 대학 인력양성사업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업 개요 설명 일시/장소:'22.1.27.(목)14:00 - 15:20/롯데호텔서울 3층(파인룸)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AI대학원협의회, SW중심대학협의회, IITP, KIAT 공동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중견기업 DNA 연계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DNA 대학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으로 중견기업의 DNA 분야 디지털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계 지정 AI대학원프로그램 및 SW중심대학 사업 수행 대학 등 DNA 분야 인력양성 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ㅇ AI 대학 내 보유와 석·박사 등 우수인력이 산업 수요에 부응하여 중견기업의 부족한 디지털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로 산업현장과 밀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중견기업과 DNA 대학간 컨소시엄 구성하여야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중심으로 각 과제당 연 3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2년간 지원한다. ㅇ 간담회에서 사업설명과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실태 발표에 이어 디지털 관련 산학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ㅇ 산업부는 사업 추진배경·일정, 지원 조건 등 신규 사업 개요을 설명하였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과기부·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DNA 인력양성사업을 소개하였다. ㅇ 중견기업연합회의 2017은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중견기업의 AI 역량 내재화 방안 등에 관해 집중 논의를 하였다. □ 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DNA 기술은 산업 생산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요구에 있다며"디지털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우리 경제의 허리층인 중견기업이 보다 쉽고 과감하게 디지털 전환을 준비를 수 있도록 DX 포럼, DX 상생 세미나, 산업형 DX 카라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DNA 대학, DX 공급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간담회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2.7일 사업 공고(2.7 ~ 3.18)하고, 4월 중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평가를 통한 신규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융합 산학협력 기술개발 사업 신규 추진_1 ### 내용: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융합 산학협력 플래그지원 사업 신규 추진 - - 대학과 연계한 중견기업 산학협력 활성에 본격 지원 - -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과제당 3억 원/년, 최대 2년 지원 - 중견기업 디지털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월 27일(목)롯데호텔서울에서 기업형 DNA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디지털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DNA = Data, Network, AI ㅇ 이번 회의는 디지털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을 위해'22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업형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업과 AI대학원 등 대학 인력양성사업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업 개요 설명 일시/장소:'22.1.27.(목)14:00 - 15:20/롯데호텔서울 3층(파인룸)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AI대학원협의회, SW중심대학협의회, IITP, KIAT 공동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중견기업 DNA 연계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DNA 대학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으로 중견기업의 DNA 분야 디지털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계 지정 AI대학원프로그램 및 SW중심대학 사업 수행 대학 등 DNA 분야 인력양성 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ㅇ AI 대학 내 보유와 석·박사 등 우수인력이 산업 수요에 부응하여 중견기업의 부족한 디지털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로 산업현장과 밀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중견기업과 DNA 대학간 컨소시엄 구성하여야 사업참여가 가능하며,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중심으로 각 과제당 연 3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2년간 지원한다. ㅇ 간담회에서 사업설명과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실태 발표에 이어 디지털 관련 산학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ㅇ 산업부는 사업 추진배경·일정, 지원 조건 등 신규 사업 개요을 설명하였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과기부·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DNA 인력양성사업을 소개하였다. ㅇ 중견기업연합회의 2017은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중견기업의 AI 역량 내재화 방안 등에 관해 집중 논의를 하였다. □ 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 DNA 기술은 산업 생산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요구에 있다며"디지털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우리 경제의 허리층인 중견기업이 보다 쉽고 과감하게 디지털 전환을 준비를 수 있도록 DX 포럼, DX 상생 세미나, 산업형 DX 카라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DNA 대학, DX 공급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간담회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2.7일 사업 공고(2.7 ~ 3.18)하고, 4월 중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평가를 통한 신규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142829a7-0081-4288-b2ed-a84d80503e02	source15/231026/156176878_0.txt	경기 포천시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AI 방역조치 및 인체감염 예방 수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878	CC BY	1,6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연천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AI 방역조치 및 인체감염 예방 조치 □ □ 포천시 소재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로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12.25일)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12.26일)에 대하여, 후 12.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H5N6형 바이러스로 최종 확진함 > 경기 포천 고양이 고병원성 확진 경과> • 12.25,26일 사이 포천 소재 가정집에서 집고양이 수컷(12.25)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12.26)폐사한 것로 발견되어 12.26 신고자에 경기도에 신고 •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후 AI 바이러스로 의심됨에 따라 12.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료접수와 더불어 동 사실 알림 • 12.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팀 현장 도착·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 환경부와 포천시보건소, 양주시보건소 공동대응 • 12.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H5N6형 AI 감염 확인 • 12.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 □ 방역적 조치사항)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2.30일 AI 감염의심 고양이 폐사체 발견을 확인 즉시, 다음의 예방적 대책 시행함 ○ 신고자 거주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신고 당시 들고양이(새끼1)매장 장소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 ○ 감염경로 추적과 및 폐사한 다른 반려동물(개 2마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하는 한편 해당 동물을 거주지 내 격리 조치 고양이 폐사체로 신고한 2마리(집고양이 수컷 1, 들고양이 새끼 1)에 대해 12.31일 고병원성 H5N6형 AI로 최종 ○ 폐사한 2마리 이외 폐사한 들고양이 새끼 1마리(12.27일)와 포획한 들고양이 4마리(어미 1마리, 새끼 3마리)신고를 접수(12.31일)하여 정밀검사 중 들고양이 4마리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인계(격리중 어미 1마리 폐사) ○ 전문가로 하여금 주변 길고양이 포획 및 정밀 예를 조치 ○ 고양이 주인 접촉자를 파악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음 - 관할 보건소를 통한 역학적 조사 시행 결과, 고양이 주인 포함 10명의 접촉자와 해당지역에서 AI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12명을 고위험군으로 파악 ○ 고위험군 접촉에 12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였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확인 및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실시하였으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등를 집중 모니터링 할 중임 12.31일 현재까지 고위험군 12명 중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례는 없음 □(고양이 H5N6 감염관련)2017은 중국에서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확인은 바는 있으나, ○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인간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아직 낮지만 대국민 예방 수칙 준수 권고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2016년 미국에서 H7N2 AI에 노출은 고양이로부터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가 발생을 □(예방수칙 및 협조사항)정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다음 사항을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고양이 등 감염성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며, 손을 30초 이상 철저히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할 것 ○ AI 관련 농가 종사자 및 야생에서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철저히 하며, 행사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및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 ○ 축산농장주는 야생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부 진입을 차단하고 가축 및 반려동물에게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 금지 등 특별 관리 ○ 야생동물과 빈번한 접촉을 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종사자는 호흡기 증상 고양이 환자 접촉시 AI 감염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 ※ 수의사,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리자 등 □(AI 대응 및 인체감염 예방)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가금류의 AI감염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는 한편, 인체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음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금번 H5N6 발생 관련 고위험군(농장종사자, 현장 방역인력 등)의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반국민은 야생조류나 AI발생농가와 역학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봄 ○ 만약 의심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치료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를 밝힘 미국 뉴욕 동물보호센터 고양이 AI 감염사례 미국 맨해턴 소재 동물보호센터의 고양이에게서 인플루엔자 A, H7N2(LPAI,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확인 국내에서 H7N2가 확인된 첫 사례임 H7N2형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조류 인플루엔자와는 다르며, 인체에서 정상적으로 발견됨 동물보호센터에서 병든 고양이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된 직원 1명이 감염 - 고양이와 접촉한 동물보호센터 직원, 고양이 입양자를 대상으로 H7N2 백신 - 예방접종을 안한 사람들은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이종자 개인에 항바이러스제 처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수의사 및 입양보호자 등 사람에 대한 예찰 지속 실시 감염된 수의사 조치 :개인보호장비 없이 동물보호센터에서 고양이 호흡기 샘플을 채취하던 수의사가 AI에 - 질병 증상은 약한 편이고, 입원조치 없이 바로 회복됨 *미국에서 H7N2에 감염된 3번째 사람이며 고양이에 대해 감염된 유일한 사람임(이전 세 가지 경우는 가금에 대한 노출과 관련됨) AI 인체감염증 대응 행동수칙(일반 국민 대상) 일반 국민 행동 수칙 1. 축산 농장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위험한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가금류, 가축 등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손을 물로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코와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콧물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닦도록 하십시오. 5.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폐사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피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보호자와 동물보호센터, 관리자 등의 AI 감염 방지 수칙 1. 수의사 및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 호흡기 증세가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볼 때에는 반드시 가운, 장갑 등 호흡기 보호장비 착용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비강, 구강 등의(swab)시, 장갑 및 고글 착용 ○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검사 후에 의류(신발 포함), 사용 장비 및 물품 세척 ○ 반려동물을 격리하여 즉시 검사실로 데려감으로써, 대기실의 다른 반려동물과의 접촉 방지 ○ 보호센터 내에 반려동물이 있는 동안, 세척 및 소독 등 적절한 방역 조치 필요 ○ 검진은 보호센터에서 입양되어 10일 이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실시 - 시료는 질병 증상이 발현 후 4일 이내 채취되어야 가능 ○ 검사기관:지자체 동물위생연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은 멸균된 시료채취(non - cotton, non - wooden swab)기구를 이용하여 비강 또는 폐 깊숙한 곳을 후, 소독용 식염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 냉장보관 ○ 차단방역을 엄격히 실시하는 일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 ○ 개인보호 장비 착용 시 가운, 마스크, 장갑, 고글 등 ○ 격리:임상증상을 호소는 반려동물의 경우 ○ 세척 또는 소독:케이지, 바닥, 표면, 사료 및 물통 소독 ○ 수의사 외 직원:오염된 의복, 신발 등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차단 노력 - 감염된 가축을 다룰 때 일회용 장갑 착용 - 오염된 케이지 세척 및 소독 ○ 비누와 물을 이용한 손 세척:반려동물을 만지기 전ㆍ후, 반려동물의 타액ㆍ오줌ㆍ분변 등과 접촉 후, 보호소를 방문한 전ㆍ후 실시 AI 인체감염 관련 Q & A □ AI 인체감염 관련 일반 Q & A 1.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 ● 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및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AI와 병원성 정도에 의해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고병원성은 조류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감염과는 직접 관련한 분류입니다. ○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AI는 어떠한 경로를 경유로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 감염은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귀나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 드물지만 바이러스나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3. 우리나라에는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인은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한 H5N6형은 2014년부터 발생과 베트남, 라오스 및 홍콩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였고, 인체감염사례는 현재(16년 12월)까지 중국에서 17명이 감염되었으며, 그 중 1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H5N6 인체감염 발생현황:'14.4월이후:17명감염, 10명사망, 중국만 발생('16.12월 기준) (발생지역)베이징이 6, 후난성 4, 윈난성 2, 후베이성 1, 산둥의 1,1, 안후이성 1, 광시성 1 4. 조류에서성인 H5N6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 AI 가금류에 직접 노출은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인체감염 가능성은 있어, 항바이러스제 등한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관리한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 AI발생농가와의 접근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간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5.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 AI AI는 열에 약해 75℃이상에서 5분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전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6.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 지금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바이러스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AI 가금류에 밀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여 계절인플루엔자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간 감별진단을 용이하게 하며, AI바이러스와 사람바이러스가 중복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7.바이러스 인체감염 치료제가 있나요? ○ AI 인체감염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를 예방을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8.AI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시행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동물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손과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큰소리로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국내·외 AI 발생농가에 살거나 닭, 돼지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거주지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피해 주십시오 9. 수의사는 AI감염 우려 동물 진료 시 어떤 예방조치를 해야하나요? ○ 호흡기 증상 이상을 보이는 개 ․ 고양이 등 동물은 검사실 안에 격리하여 대기실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 등을 나타내는 동물을 진료하기 위하는 위생복 ․ 마스크 ․ 장갑 ․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는 개 ․ 고양이 등 개체는 비강 ․ 구강 등의(swab)시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을 접촉하기 전 ․ 후에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호흡기를 세척하여 주십시오 ○ 개 ․ 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와 고양이가 있었던 바닥 ․ 표면 ․ 동물용 사료 및 물통 들을 세척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여 주세는 ○ 호흡기 증상 등 AI 발생이 의심되는 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 <PHONE> , <PHONE> )으로 신고하여 주시는 10. 동물보호소 및 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인체 전파를 예방해야 하는가요? ○ 위생복 ․ 마스크 ․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 등을 나타내는 개 ․ 고양이 등 동물은 격리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을 접촉하기 전 ․ 후에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몸을 세척하여 주십시오 ○ 개 ․ 고양이 또는 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었던 바닥 ․ 표면 ․ 동물용 사료 및 물통 등을 씻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11. 동물에서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경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 가정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경우는 AI에 감염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다만, 동물보호소로부터 개,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은 그 동물이 귀가에 후 10일 이내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면 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지자체의 동물위생연구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하십시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또는 인근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반려동물이 거주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12.고양이를 통하여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노출은 사례가 있나요? :2016년 12월 미국 뉴욕시에서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H7N2형 저병원성 AI에 전염은 사실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 있던 고양이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수의사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곧 회복되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포천시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AI 방역조치 및 인체감염 예방 수칙_1 ### 내용: 경기 연천 고양이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AI 방역조치 및 인체감염 예방 조치 □ □ 포천시 소재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로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12.25일)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12.26일)에 대하여, 후 12.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H5N6형 바이러스로 최종 확진함 > 경기 포천 고양이 고병원성 확진 경과> • 12.25,26일 사이 포천 소재 가정집에서 집고양이 수컷(12.25)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12.26)폐사한 것로 발견되어 12.26 신고자에 경기도에 신고 •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후 AI 바이러스로 의심됨에 따라 12.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송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료접수와 더불어 동 사실 알림 • 12.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팀 현장 도착·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 환경부와 포천시보건소, 양주시보건소 공동대응 • 12.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H5N6형 AI 감염 확인 • 12.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 □ 방역적 조치사항)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2.30일 AI 감염의심 고양이 폐사체 발견을 확인 즉시, 다음의 예방적 대책 시행함 ○ 신고자 거주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신고 당시 들고양이(새끼1)매장 장소에 대한 소독 등 방역 조치 ○ 감염경로 추적과 및 폐사한 다른 반려동물(개 2마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하는 한편 해당 동물을 거주지 내 격리 조치 고양이 폐사체로 신고한 2마리(집고양이 수컷 1, 들고양이 새끼 1)에 대해 12.31일 고병원성 H5N6형 AI로 최종 ○ 폐사한 2마리 이외 폐사한 들고양이 새끼 1마리(12.27일)와 포획한 들고양이 4마리(어미 1마리, 새끼 3마리)신고를 접수(12.31일)하여 정밀검사 중 들고양이 4마리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인계(격리중 어미 1마리 폐사) ○ 전문가로 하여금 주변 길고양이 포획 및 정밀 예를 조치 ○ 고양이 주인 접촉자를 파악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였음 - 관할 보건소를 통한 역학적 조사 시행 결과, 고양이 주인 포함 10명의 접촉자와 해당지역에서 AI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등 12명을 고위험군으로 파악 ○ 고위험군 접촉에 12명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였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확인 및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 실시하였으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등를 집중 모니터링 할 중임 12.31일 현재까지 고위험군 12명 중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례는 없음 □(고양이 H5N6 감염관련)2017은 중국에서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확인은 바는 있으나, ○ H5N6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인간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적은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아직 낮지만 대국민 예방 수칙 준수 권고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2016년 미국에서 H7N2 AI에 노출은 고양이로부터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가 발생을 □(예방수칙 및 협조사항)정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다음 사항을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고양이 등 감염성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며, 손을 30초 이상 철저히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할 것 ○ AI 관련 농가 종사자 및 야생에서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철저히 하며, 행사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및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 ○ 축산농장주는 야생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부 진입을 차단하고 가축 및 반려동물에게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 금지 등 특별 관리 ○ 야생동물과 빈번한 접촉을 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종사자는 호흡기 증상 고양이 환자 접촉시 AI 감염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 ※ 수의사,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리자 등 □(AI 대응 및 인체감염 예방)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가금류의 AI감염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는 한편, 인체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음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금번 H5N6 발생 관련 고위험군(농장종사자, 현장 방역인력 등)의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반국민은 야생조류나 AI발생농가와 역학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봄 ○ 만약 의심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치료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를 밝힘 미국 뉴욕 동물보호센터 고양이 AI 감염사례 미국 맨해턴 소재 동물보호센터의 고양이에게서 인플루엔자 A, H7N2(LPAI,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확인 국내에서 H7N2가 확인된 첫 사례임 H7N2형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조류 인플루엔자와는 다르며, 인체에서 정상적으로 발견됨 동물보호센터에서 병든 고양이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된 직원 1명이 감염 - 고양이와 접촉한 동물보호센터 직원, 고양이 입양자를 대상으로 H7N2 백신 - 예방접종을 안한 사람들은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이종자 개인에 항바이러스제 처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수의사 및 입양보호자 등 사람에 대한 예찰 지속 실시 감염된 수의사 조치 :개인보호장비 없이 동물보호센터에서 고양이 호흡기 샘플을 채취하던 수의사가 AI에 - 질병 증상은 약한 편이고, 입원조치 없이 바로 회복됨 *미국에서 H7N2에 감염된 3번째 사람이며 고양이에 대해 감염된 유일한 사람임(이전 세 가지 경우는 가금에 대한 노출과 관련됨) AI 인체감염증 대응 행동수칙(일반 국민 대상) 일반 국민 행동 수칙 1. 축산 농장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위험한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2. 야생조류, 가금류, 가축 등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손을 물로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코와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콧물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닦도록 하십시오. 5.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폐사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피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보호자와 동물보호센터, 관리자 등의 AI 감염 방지 수칙 1. 수의사 및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 호흡기 증세가 있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볼 때에는 반드시 가운, 장갑 등 호흡기 보호장비 착용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비강, 구강 등의(swab)시, 장갑 및 고글 착용 ○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검사 후에 의류(신발 포함), 사용 장비 및 물품 세척 ○ 반려동물을 격리하여 즉시 검사실로 데려감으로써, 대기실의 다른 반려동물과의 접촉 방지 ○ 보호센터 내에 반려동물이 있는 동안, 세척 및 소독 등 적절한 방역 조치 필요 ○ 검진은 보호센터에서 입양되어 10일 이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실시 - 시료는 질병 증상이 발현 후 4일 이내 채취되어야 가능 ○ 검사기관:지자체 동물위생연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은 멸균된 시료채취(non - cotton, non - wooden swab)기구를 이용하여 비강 또는 폐 깊숙한 곳을 후, 소독용 식염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 냉장보관 ○ 차단방역을 엄격히 실시하는 일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 ○ 개인보호 장비 착용 시 가운, 마스크, 장갑, 고글 등 ○ 격리:임상증상을 호소는 반려동물의 경우 ○ 세척 또는 소독:케이지, 바닥, 표면, 사료 및 물통 소독 ○ 수의사 외 직원:오염된 의복, 신발 등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차단 노력 - 감염된 가축을 다룰 때 일회용 장갑 착용 - 오염된 케이지 세척 및 소독 ○ 비누와 물을 이용한 손 세척:반려동물을 만지기 전ㆍ후, 반려동물의 타액ㆍ오줌ㆍ분변 등과 접촉 후, 보호소를 방문한 전ㆍ후 실시 AI 인체감염 관련 Q & A □ AI 인체감염 관련 일반 Q & A 1.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 ● 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및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AI와 병원성 정도에 의해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고병원성은 조류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감염과는 직접 관련한 분류입니다. ○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AI는 어떠한 경로를 경유로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 감염은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귀나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 드물지만 바이러스나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3. 우리나라에는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인은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한 H5N6형은 2014년부터 발생과 베트남, 라오스 및 홍콩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였고, 인체감염사례는 현재(16년 12월)까지 중국에서 17명이 감염되었으며, 그 중 1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H5N6 인체감염 발생현황:'14.4월이후:17명감염, 10명사망, 중국만 발생('16.12월 기준) (발생지역)베이징이 6, 후난성 4, 윈난성 2, 후베이성 1, 산둥의 1,1, 안후이성 1, 광시성 1 4. 조류에서성인 H5N6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 AI 가금류에 직접 노출은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인체감염 가능성은 있어, 항바이러스제 등한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관리한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 AI발생농가와의 접근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간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5.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 AI AI는 열에 약해 75℃이상에서 5분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전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6.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 지금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바이러스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AI 가금류에 밀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여 계절인플루엔자와 인플루엔자 인체감염간 감별진단을 용이하게 하며, AI바이러스와 사람바이러스가 중복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7.바이러스 인체감염 치료제가 있나요? ○ AI 인체감염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를 예방을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8.AI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시행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동물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손과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큰소리로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국내·외 AI 발생농가에 살거나 닭, 돼지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거주지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피해 주십시오 9. 수의사는 AI감염 우려 동물 진료 시 어떤 예방조치를 해야하나요? ○ 호흡기 증상 이상을 보이는 개 ․ 고양이 등 동물은 검사실 안에 격리하여 대기실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 등을 나타내는 동물을 진료하기 위하는 위생복 ․ 마스크 ․ 장갑 ․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는 개 ․ 고양이 등 개체는 비강 ․ 구강 등의(swab)시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을 접촉하기 전 ․ 후에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호흡기를 세척하여 주십시오 ○ 개 ․ 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와 고양이가 있었던 바닥 ․ 표면 ․ 동물용 사료 및 물통 들을 세척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여 주세는 ○ 호흡기 증상 등 AI 발생이 의심되는 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 <PHONE> , <PHONE> )으로 신고하여 주시는 10. 동물보호소 및 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인체 전파를 예방해야 하는가요? ○ 위생복 ․ 마스크 ․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 등을 나타내는 개 ․ 고양이 등 동물은 격리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을 접촉하기 전 ․ 후에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몸을 세척하여 주십시오 ○ 개 ․ 고양이 또는 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었던 바닥 ․ 표면 ․ 동물용 사료 및 물통 등을 씻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11. 동물에서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경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가요? ○ 가정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경우는 AI에 감염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 다만, 동물보호소로부터 개,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은 그 동물이 귀가에 후 10일 이내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면 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지자체의 동물위생연구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하십시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또는 인근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반려동물이 거주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12.고양이를 통하여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노출은 사례가 있나요? :2016년 12월 미국 뉴욕시에서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H7N2형 저병원성 AI에 전염은 사실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 있던 고양이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수의사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곧 회복되었습니다.
0de46b1d-88d1-4aba-b857-00a302e8f066	source15/231026/156395143_1.txt	(설명자료)산업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 (매일경제, 6.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143	CC BY	6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산업부는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19.6)을 차질없이 추진 추진에(매일경제, 6.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부는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19.6)을 토대로 업종 ‧ 기능별 후속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 ‧ 추진중임 □ 대통령은 제조업 도약을 위한 주력산업 재편과 신산업 투자, 소재 ‧ 부품 ‧ 장비 역량 강화 등 총 18회의 현장행보 수행 - 산업부도 산업적 차원에서 미래차 육성 전략('19.4),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19.8), 기활법 개정('19.11)등을 수립 추진 - 올해도"흔들리지 아니하는 산업강국(연두 업무보고)"발표을 통해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수소경제 확산 등 제조업 르네상스의 후속 실천전략 구체화 ◇ 6.11일 매일경제 <" <NAME> 가 직접 쓴 미 제조업르네상스 … 은 대통령 없었다">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 전략('19.6.19)'발표 후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하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세 차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침 정책의 일관성 미흡, 후속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짐 2. 동 보도내용에 따른 산업부의 입장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19)'발표 후 대통령은 경제 혁신과 도약을 위해 ①4차례의 라운드테이블, ②6차례의 비전선포 및 협약식, ③7차례 현장 방문 등 모두 18차례의 현장행보(연두 업무보고 포함)를 추진하였음 <제조 르네상스 전략('19.6.19)이후 제조업 르네상스 관련 대통령 행보> 관련 내용(주요 메시지) ①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오찬 →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력 모색 ②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계 회의 → 경제계 건의 전폭 반영 ③ 주요 경제주체 초청 라운드테이블 → 위기극복을 향한 연대 ‧ 협력 당부 ④ 위기극복 현장 산업계 간담회 → 산업경제 위기극복, 한국판뉴딜 선도 ①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 전남 5대 전략별 육성 ②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차전지 산업 분야 노사 상생협력 ③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 핵심소재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④ OLED 신규투자 ‧ 상생협력 선언에서 → 디스플레이 제조강국 도약 ⑤ 미래차 부품 국가비전 선포식 →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위 도약 ⑥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 자동차 분야 노사 상생형일자리 창출 ① 로봇 부품기업 →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기술성 강화 ②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기공식 → 상생협력 통한 해외 부품공장 국내복귀 ③ 소부장 현장국무회의:소부장 경쟁력 확보와 제조강국 재도약 ④ 소재부품지원센터 개소식 격려 → 소부장 기술강화 지원 당부 ⑤ 실리콘웨이퍼 공장 준공식 → 차세대 핵심소재 공급안정성 강화 ⑥ 친환경차 수출현장 방문(평택항)→ 2030년 자동차 수출강국 도약 ⑦ 구미산단 현장방문 → 소부장 자립화, 연대협력을 통합 위기극복 ※ 경제부처 업무보고→'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위한 기업대표 초청건의사항 청취 ‧ 논의 이와 관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발표 직전에도 2차례의 신산업 비전선포 현장행보:①시스템반도체 국가 선포식('19.4), ②바이오헬스 국가 전략 선포식('19.5) ㅇ 그간의 대통령 순방은「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주요 주제인 ①산업구조 혁신, ②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 ③산업생태계 조성 및 ④투자활성화 방안을 점검하면서 기업인과 소통하는 계기 마련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극복이 국가적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는 경제인과의 수차례 소통과 함께 범은 대책회의를 통해 제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발표 *6차례 개최 → 실물피해 지원 32조원, 금융안정 175조원 등 총 250조원 지원대책 마련 산업부도」는 르네상스 전략」의 준비 및 후속조치 일환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19.8), 미래차 전략('19.10), 기활법 개정('19.11)외 다양한 정책을 발표 ‧ 추진 (신산업)시스템반도체('19.4), 바이오('19.5), 미래차('19.10)둥 3대 분야별 발전전략 수립 및 가시적 성과창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매출('20.1분기), 글로벌 수소차 수출 1위 달성('19)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 ‧ 특별회계설치,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창출 등 소부장 자립화 기틀 구축 과거'01 ~'19년까지 19년간 5.4조원 투입 →'20년 한해만 1조원 이상 (주력산업)기업활력법 개정('19.11)을 통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기반을 정비하고 신규 투자 등 밀착관리 올해도「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20.2, 연두 업무보고)'」계획을 발표해"는 르네상스 전략」의 분야별 추진전략 구체화 (소부장)3대 부품 등 연내 공급안정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100대 유망 소부장 명장기업 선정 추진 →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차세대반도체 협력생태계 구축 등 시스템반도체 투자, 미래차 육성과 바이오헬스 수출동력화 등 → 포스트 반도체 준비 (수소경제)수소차 신규 1만대 보급, 수소차 충전소 구축 등 에너지 생산 ‧ 활용 ‧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글로벌 1등 수소 강국 도약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지원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 *(수출)코로나19 수출지원('20.2), 수출활력제고('20.4), 지역현장 수출활력 제고('20.6)(주력산업)자동차 ‧ 조선 ‧ 정유 등 업종별 지원 대책('20.4), 피해업종 추가지원 대책('20.5)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산업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 (매일경제, 6.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산업부는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19.6)을 차질없이 추진 추진에(매일경제, 6.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부는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19.6)을 토대로 업종 ‧ 기능별 후속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 ‧ 추진중임 □ 대통령은 제조업 도약을 위한 주력산업 재편과 신산업 투자, 소재 ‧ 부품 ‧ 장비 역량 강화 등 총 18회의 현장행보 수행 - 산업부도 산업적 차원에서 미래차 육성 전략('19.4),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19.8), 기활법 개정('19.11)등을 수립 추진 - 올해도"흔들리지 아니하는 산업강국(연두 업무보고)"발표을 통해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수소경제 확산 등 제조업 르네상스의 후속 실천전략 구체화 ◇ 6.11일 매일경제 <" <NAME> 가 직접 쓴 미 제조업르네상스 … 은 대통령 없었다">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 전략('19.6.19)'발표 후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하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세 차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침 정책의 일관성 미흡, 후속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짐 2. 동 보도내용에 따른 산업부의 입장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19)'발표 후 대통령은 경제 혁신과 도약을 위해 ①4차례의 라운드테이블, ②6차례의 비전선포 및 협약식, ③7차례 현장 방문 등 모두 18차례의 현장행보(연두 업무보고 포함)를 추진하였음 <제조 르네상스 전략('19.6.19)이후 제조업 르네상스 관련 대통령 행보> 관련 내용(주요 메시지) ①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오찬 →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력 모색 ②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계 회의 → 경제계 건의 전폭 반영 ③ 주요 경제주체 초청 라운드테이블 → 위기극복을 향한 연대 ‧ 협력 당부 ④ 위기극복 현장 산업계 간담회 → 산업경제 위기극복, 한국판뉴딜 선도 ①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 → 전남 5대 전략별 육성 ②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차전지 산업 분야 노사 상생협력 ③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 핵심소재의 특정국 의존도 완화 ④ OLED 신규투자 ‧ 상생협력 선언에서 → 디스플레이 제조강국 도약 ⑤ 미래차 부품 국가비전 선포식 →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위 도약 ⑥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 자동차 분야 노사 상생형일자리 창출 ① 로봇 부품기업 →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기술성 강화 ②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기공식 → 상생협력 통한 해외 부품공장 국내복귀 ③ 소부장 현장국무회의:소부장 경쟁력 확보와 제조강국 재도약 ④ 소재부품지원센터 개소식 격려 → 소부장 기술강화 지원 당부 ⑤ 실리콘웨이퍼 공장 준공식 → 차세대 핵심소재 공급안정성 강화 ⑥ 친환경차 수출현장 방문(평택항)→ 2030년 자동차 수출강국 도약 ⑦ 구미산단 현장방문 → 소부장 자립화, 연대협력을 통합 위기극복 ※ 경제부처 업무보고→'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위한 기업대표 초청건의사항 청취 ‧ 논의 이와 관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발표 직전에도 2차례의 신산업 비전선포 현장행보:①시스템반도체 국가 선포식('19.4), ②바이오헬스 국가 전략 선포식('19.5) ㅇ 그간의 대통령 순방은「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주요 주제인 ①산업구조 혁신, ②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 ③산업생태계 조성 및 ④투자활성화 방안을 점검하면서 기업인과 소통하는 계기 마련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극복이 국가적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는 경제인과의 수차례 소통과 함께 범은 대책회의를 통해 제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발표 *6차례 개최 → 실물피해 지원 32조원, 금융안정 175조원 등 총 250조원 지원대책 마련 산업부도」는 르네상스 전략」의 준비 및 후속조치 일환에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19.8), 미래차 전략('19.10), 기활법 개정('19.11)외 다양한 정책을 발표 ‧ 추진 (신산업)시스템반도체('19.4), 바이오('19.5), 미래차('19.10)둥 3대 분야별 발전전략 수립 및 가시적 성과창출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매출('20.1분기), 글로벌 수소차 수출 1위 달성('19)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 ‧ 특별회계설치,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창출 등 소부장 자립화 기틀 구축 과거'01 ~'19년까지 19년간 5.4조원 투입 →'20년 한해만 1조원 이상 (주력산업)기업활력법 개정('19.11)을 통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기반을 정비하고 신규 투자 등 밀착관리 올해도「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20.2, 연두 업무보고)'」계획을 발표해"는 르네상스 전략」의 분야별 추진전략 구체화 (소부장)3대 부품 등 연내 공급안정 확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100대 유망 소부장 명장기업 선정 추진 →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차세대반도체 협력생태계 구축 등 시스템반도체 투자, 미래차 육성과 바이오헬스 수출동력화 등 → 포스트 반도체 준비 (수소경제)수소차 신규 1만대 보급, 수소차 충전소 구축 등 에너지 생산 ‧ 활용 ‧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글로벌 1등 수소 강국 도약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지원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 *(수출)코로나19 수출지원('20.2), 수출활력제고('20.4), 지역현장 수출활력 제고('20.6)(주력산업)자동차 ‧ 조선 ‧ 정유 등 업종별 지원 대책('20.4), 피해업종 추가지원 대책('20.5)등
39658d14-a769-464e-bca6-f3da8ebec692	source15/231026/156454235_0.txt	<NAME>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 기업 및 연구소와 본격 현장소통에 나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35&pageIndex=30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주 기업 및 연구소와 함께 현장소통에 나서 - 한 - 미 정상회담 이후 우주개발 연구현장 간담회 개최 ㅇ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임혜숙 장관은 5월 31일(월)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항우연')을 방문하고 기업임원, 연구원과 한 - 미 정상회담 후속 위성으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난 5월21일 진행된 한 - 미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조치를 통해 우주분야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이 종료됨에 따라 발사체 연구개발의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계기로 우주개발 기반 구축과 수요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달 및 심우주 탐사 시 모든 국가들이 준수 해야할 원칙과 행동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함으로써, 다양한 국제 우주탐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ㅇ 아울러, 한 - 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한 - 미 위성항법 분야 공동성명에 서명함에 따라 현재 구축을 추진 중인 독자적 위성항법 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ㅇ 이번 간담회는 이번 한 - 미 정상회담과 이후 조치의 성과를<NAME>고, 동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회적 무관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과기정통부 <NAME> 실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우주기업임원진과 출연연 연구자들이 참석한 후 진행되었다. 민 - 관 우주정책협의회 참여 기업, 동 간담회는 제2차 민관 우주정책협의회로 진행되 ㅇ 간담회 참석자는 한 - 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기점으로 우주발사체 개발에 국가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아르테미스 약정을 통해 국제 우주탐사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 위해 정부차원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되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면담에 이어 과기정통부 <NAME> 장관과 기업관계자는 항우연의 위성조립시험동을 방문하여 최근 추진중인 달탐사 등 우주개발 프로젝트현황을 점검하고, 산업체와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한 - 미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로, 한 나라가 우주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잇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아르테미스 약정을 계기로 정부는 우주탐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우주개발에 기여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이번이 차관 취임 후 첫 번째 출연연 방문으로, 정부는 더욱 자주 연구현장을 찾아 뵙고, 연구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한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우주개발 현장 방문/간담회 계획(안) ㅇ(목적)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우주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체 및 연구현장과의 소통강화 방안 전달 ㅇ(일시/장소)5.31(월)14:00 ~ 15:30/항우연 ㅇ(참석)장관님, 우주기업 임원 7명, 출연연 연구자 8명 등 도착/영접 한미정상회담 후속 기업·연구자 간담회 - KPS 상세 추진계획 보고(위성항법부장) - 달탐사 추진현황 보고(달탐사사업단장) ※ 위성항법, 우주탐사분야 기업체별 관심사항, 투자방향, 기술개발·획득 방향 토의 우주분야 연구현장 합동참관 - 나로호 위성 및 달궤도선(KPLO)발사와 조립·시험시설 참관(원장,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기업 임원 7명) - 항우연 우주환경시험부장 수행 기업, 출연(연)간담회 참석 대상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 기업 및 연구소와 본격 현장소통에 나서_1 ### 내용: 우주 기업 및 연구소와 함께 현장소통에 나서 - 한 - 미 정상회담 이후 우주개발 연구현장 간담회 개최 ㅇ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임혜숙 장관은 5월 31일(월)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항우연')을 방문하고 기업임원, 연구원과 한 - 미 정상회담 후속 위성으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난 5월21일 진행된 한 - 미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조치를 통해 우주분야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이 종료됨에 따라 발사체 연구개발의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계기로 우주개발 기반 구축과 수요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달 및 심우주 탐사 시 모든 국가들이 준수 해야할 원칙과 행동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함으로써, 다양한 국제 우주탐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ㅇ 아울러, 한 - 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한 - 미 위성항법 분야 공동성명에 서명함에 따라 현재 구축을 추진 중인 독자적 위성항법 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ㅇ 이번 간담회는 이번 한 - 미 정상회담과 이후 조치의 성과를<NAME>고, 동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회적 무관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과기정통부 <NAME> 실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우주기업임원진과 출연연 연구자들이 참석한 후 진행되었다. 민 - 관 우주정책협의회 참여 기업, 동 간담회는 제2차 민관 우주정책협의회로 진행되 ㅇ 간담회 참석자는 한 - 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기점으로 우주발사체 개발에 국가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아르테미스 약정을 통해 국제 우주탐사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 위해 정부차원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한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되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면담에 이어 과기정통부 <NAME> 장관과 기업관계자는 항우연의 위성조립시험동을 방문하여 최근 추진중인 달탐사 등 우주개발 프로젝트현황을 점검하고, 산업체와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한 - 미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로, 한 나라가 우주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잇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아르테미스 약정을 계기로 정부는 우주탐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우주개발에 기여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이번이 차관 취임 후 첫 번째 출연연 방문으로, 정부는 더욱 자주 연구현장을 찾아 뵙고, 연구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한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우주개발 현장 방문/간담회 계획(안) ㅇ(목적)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우주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체 및 연구현장과의 소통강화 방안 전달 ㅇ(일시/장소)5.31(월)14:00 ~ 15:30/항우연 ㅇ(참석)장관님, 우주기업 임원 7명, 출연연 연구자 8명 등 도착/영접 한미정상회담 후속 기업·연구자 간담회 - KPS 상세 추진계획 보고(위성항법부장) - 달탐사 추진현황 보고(달탐사사업단장) ※ 위성항법, 우주탐사분야 기업체별 관심사항, 투자방향, 기술개발·획득 방향 토의 우주분야 연구현장 합동참관 - 나로호 위성 및 달궤도선(KPLO)발사와 조립·시험시설 참관(원장,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기업 임원 7명) - 항우연 우주환경시험부장 수행 기업, 출연(연)간담회 참석 대상자
6d5467ad-705f-4167-986a-f9e2ce39770a	source15/231026/156430284_0.txt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년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284&pageIndex=35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 ‧ 단체 직원 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신축년, 즉 소의 해입니다.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소는 농사와 뗄려야 뗄 수 없는 동물입니다. 농업을 근본으로 삶을 이어온 우리나라 국민에게 소는 농기구이자, 동료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프랑스 화가 <NAME> 이 그린 흰 황소는 어딘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우리에게 힘찬 기운을 전하는 듯도 같습니다. 신축년, 흰 소의 긍정적 에너지가 우리 국민과 농가에게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해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고통스러운 팬데믹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당연했던'일상'이 멈췄습니다. 우리 농업계도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생산이 멈추고, 졸업과 입학과 같은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어 친환경·화훼농가도 판로를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례없이 길되던 폭우, 연이은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안전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본분을 다한 농업인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농업 현장의 여러분께 다시금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보여주듯 전쟁의 승패는'식량'에 달려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순 없는 이 전쟁에서 '식량 사재기'가 없었던 나라가 단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흔들림 대신 먹거리 공급을 책임진 덕분입니다. 그야말로 농업이 대한민국의 생명창고입니다. 우리 농식품부는 그 생명창고의 곳간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인들과 방역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농업계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공익직불제의 첫걸음을. '생산'위주 농업에서'환경과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하는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공익직불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0.5ha 이하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논·밭 균형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치로 확인되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성과는 더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직불금은 쌀가격을 지지한다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 직불금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공적 기능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공익직불제의 성과입니다. 우리 농업이 사람을 지키고, 환경·생태를 보전하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노력이 앞으로의 할 일입니다. 농가와 힘을 합쳐서 해마다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던 마늘, 생강도 수급을 안정시켰습니다. 2019년에는 마늘 과잉 공급으로 평년 대비 가격이 2/3 이하로 폭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격 안정에는 관측 수단을 기존 전화 조사에서 실측으로 전환하여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올린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실시간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농가의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사전면적 조절, 시장격리 등 선제적 수급 대책을 마련을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농식품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이동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출업체·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나, 현지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국내 항공사의 싱가포르행 여객기가 승객 대신 딸기를 가득 실었습니다. 신선도 유지기술을 활용하여 항공기 대신 선박으로 딸기를 수출하는 방법도 병행했습니다. K - 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 일명'코리아 프리미엄'이 우리 농식품의 해외 수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치 등 가장'한국적인'품목의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려운조건 속에서도 가축질병 확산을 최소화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재발했지만, 이틀 만에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세계적인 발생 추세를 살펴볼 때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장으로의 전파·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오염원 격리, 농장 소독, 농장단위 방역'의 3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 그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력<NAME>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 <NAME> 정부로은 5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 동안 정부는 우리 농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는 그 동안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성과로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가 농정도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익직불제의 지속가능성과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것이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취지에 맞게 환경·기후변화 분야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넷제로(Net - zero)'중심은 농업 생산구조 전환과 연계하여 비료·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고 보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둘째,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유통혁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을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노지채소 최초로 배추와 양파 의무자조금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자조금이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사업에 집중해온 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자조금이 농가별 자율적인 수급조절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관측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자율적인 수급조절 노력에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양파·마늘에 대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 출하자와 온라인상 판매상을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 거래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2017은 거래량 기준 전국 32개 도매시장 중 상위 3,4위에 해당하는 도매시장 수준의 가격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올해는 화훼류와 축산물 온라인 시장도 시범 도입됩니다. 다양한 유통 채널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방식을 활성화하면서 도매시장의 문제도 적극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사전예방 기반적 가축방역 체계를 제도화하고 축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은 방역은 사전예방입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계기로 가축질병 발병 이전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차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장치나, 제도적 유인이 미흡하여 축산농가의 적극적 협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전 방역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차량·사람·매개체 등 농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에 차단·관리해 나가겠습니다.'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금지'와 같이 농장의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한 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금류 사업자의 계약 사육농가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사전 차단방역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및 이력제 등의 제도를 활용한 축산업통합시스템도 구축·운영하여 방역 관리 체계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방역에 노력을 기울인 농가가 직접적 혜택을 볼 것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축산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변화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더욱 광범위하고, 빠를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변화를 외면을 수 없다면 누구보다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혁신을 주도해야 마땅한 코로나19는 요원에 보이기만 하던 미래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가지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는 그야말로 뉴노멀(New Normal), 즉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생존 전략이자 선도국가 도약 전략으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인프라 강화를 앞세운'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우리 농업·농촌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래학자 <NAME> 는 뉴 코로나 시대에는'식량과 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포스트 노의 전략, 코로나 이후가 바로 코로나 현재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서두르겠습니다. 노동집약적인 농업 분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산업 인력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팜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화의 흐름이 우리 농가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던 농업인의 농사기술이 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으로 계량화, 객관화될 것입니다.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이루어지던 의사결정과 농작업이 지능화, 자동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이 바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올해는 제주와 상주, 밀양, 광주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기술과 제품이 생산되는 농업 혁신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예비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에서 최신 정보와 이론을 습득하고 실습 교육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 이후에는 첨단시설이 설치된 체험형 스마트팜에서 창업을 위한 기반을 쌓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형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과 관련 기자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입니다.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분야 데이터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올해 그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년이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근무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한 청년이 전북 완주에서 115년 된 농가를 매입하였습니다.'4500만 원짜리 폐가를 샀습니다'라는 이 영상은 다 빈 집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마을에 정착해 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게시는 지 하루 만에 구독자 수 20 ~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에게'어디서 살 것인가?'되묻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좋은 공간'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네 카페마저 들어갈 수 없는 청년들에게 원룸은 비좁기만 하고는 이제 도시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에 대해 농촌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이, 부족이 없이 살 수 있는 공간인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의 대안이 되기에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농촌 마을은 노후화되었고, 공장·축사 등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학교, 보육시설, 마트 등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농촌 공간의 위기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더욱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가 만든'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올해 시작하는 농촌 공간 재생사업이 희망한 신호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 공간을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구획하여 나누고 공장·축사 시설은 이전·집적화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간을 쾌적한 정주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곳에서는 필요한 각종 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생활 SOC와 디지털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50만 프로젝트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 관심 지역, 품목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이 지역에 살면서 농촌 삶을 체험하고 지역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돌봄,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장을 통해 교육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 시스템과 사각지대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농장'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은 관내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신체 활동이 가능한 홀몸 어르신들에게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농작업이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면서, 단순한 돌봄을 넘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30개소였던 사회적 기업이 14개 시 ‧ 도의 60개소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신규 사회적 농장 중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학생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을 진행하거나, 마을 단위 여러 농가가 협력해서 고령자나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통 장애인단체가 함께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농장에서 제공하는 복지도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타부처 사업과 연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교육부'농어촌 교육자치 협력지구'등 6개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과 복지, 교육, 의료 등의 협력를 강화하여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농촌이 돌봄의 핵심 역할을 담당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로컬푸드의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남 나주시의 두레박 마을은 방과 뒤 먹거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반찬 나눔을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주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도시락 나눔 아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개 시군에 신규 푸드플랜 컨설팅을 지원하여 공공급식센터, 직매장 등에 중소·고령농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푸드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과 실행과정에서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것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농촌에 돌봄과 포용성의 영역을 보다 키우기 위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젠더폭력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및 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공·마케팅·관광 분야에서의 청년여성 취업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하여 민생경제의 부담을 더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작년 처음 도입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부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농식품 바우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국민의 먹거리 안정을진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바이러스 위기'를 넘어서'식량 위기'가 올 것이라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등 많은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올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제약이 커졌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곡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의 자급, 선진적인 시민의식, 기업들의 재고관리 능력으로으로 어려움 없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량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농업은 식량안보가 인류적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것을 잠시도 망각을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량안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1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곡물이 110kg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쌀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쌀은 자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밀과 콩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지한 있습니다. 국내 소비량이 많지만 수입 비율이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겠습니다. 밀의 경우, 국산 전용 생산단지를 확대·전문화하고, 컨설팅과 재배안내서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양한 보급종 공급 등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기반을 확대에 계획입니다. 콩은 논콩 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건조·저장시설도 더욱 확충하고 비축을 지속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전략적 소비 품목을 육성하고, 대량 소비처를 확대로 국산 밀·콩 수요도 늘려갈 것입니다. 해외 곡물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역량을 가진<NAME>업의 해외 곡물 사업 진출을 뒷받침하고, 비상시 다자 간 협력을 위한 외교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0년은 기후에 있어 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또 다른 어두운 해였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서는 참혹할 정도입니다. 산불로 산림의림이 황폐해지고, 이 연기 기둥이 전 세계를 일주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대서양에서는 기록적으로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했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홍수로 수많은 인구가 생의 터전을 잃었으며 수백만 명이 식량 부족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 이후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 마지노선을 + 2℃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송도에서 열렸던'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IPCC)'총회에서는 이를 + 1.5℃로 더 강화하는 방안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그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지구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해양 폭염 역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제일 앞에서 받는 곳이 바로 농업·농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동안 우리 농업·농촌의 기후위기에 대한 준비는 그 위협의 크기와 비교하여 미약합니다. 탄소중립(Net - zero)시대, 농업·농촌의 근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0'으로 만들겠다는'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EU), 인도와 중국 등 전 세계 12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거나 준비 중입니다. 따라서'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2050년,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배출량과 흡수량이 일치하려면 앞으로 30년간 엄청난 온실가스 절감이 이뤄져야 하고, 지금 그 순간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농업·농촌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때입니다. 온실가스는 우리 농업과도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 밥상의 기본, 쌀을 재배하는 데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벼 재배 시 물속에서 유기물이 물로 분해되면서 메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쌀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농업 분야 배출량의 최대 30%를 차지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쌀 생육 기간 중 1 ~ 2회 물을 완전히 배수하거나, 논물을 2 ~ 3cm로 깊게 대는 등 농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채소와 과일도 화석연료를 쓰는 시설에서 생산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 분야를 유류 의존도가 낮은 천연가스 이용구조로 개편하고 에너지 이용의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소의 되새김질 등 가축사육 과정에서도 많은 탄소가 발생합니다. 가축의 장내 발효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사료와 품질을 개선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가축분뇨의 활용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지속적이고 안전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극복은 농업계의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도"우리 농업 곳곳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탄소 감축과는 차원이 다른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두 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멀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전국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2050 탄소중립'을 향한 작지만 큰 힘찬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는 위기보다 더 위기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아포리아(aporia)'라고 명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답을 인문학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끝도 보이지 않는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아포리아, 그 출구를 우리 농업·농촌의 핵심 가치'상생'에서 찾고자 합니다. 어떤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잃고 있던 농촌과 상생 공동체를 복원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무원과 관련 단체 ‧ 기관 직원 모두, 전쟁터와 같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저희의 각오도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치열합니다. 내년 한 해 그 어떤 바이러스가 다시 찾아와도 흔들림 없는 농업·농촌을 위해 희망의 길을 찾겠습니다. 보다 명료하게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여러분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 ‧ 농촌을 위해 혁신의 선두에서 흔들림 없이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 ․ 농촌의 새로운 미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년사_1 ### 내용: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 ‧ 단체 직원 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신축년, 즉 소의 해입니다.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소는 농사와 뗄려야 뗄 수 없는 동물입니다. 농업을 근본으로 삶을 이어온 우리나라 국민에게 소는 농기구이자, 동료이자, 가족이었습니다. 프랑스 화가 <NAME> 이 그린 흰 황소는 어딘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우리에게 힘찬 기운을 전하는 듯도 같습니다. 신축년, 흰 소의 긍정적 에너지가 우리 국민과 농가에게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해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고통스러운 팬데믹 시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당연했던'일상'이 멈췄습니다. 우리 농업계도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생산이 멈추고, 졸업과 입학과 같은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어 친환경·화훼농가도 판로를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례없이 길되던 폭우, 연이은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안전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본분을 다한 농업인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농업 현장의 여러분께 다시금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보여주듯 전쟁의 승패는'식량'에 달려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순 없는 이 전쟁에서 '식량 사재기'가 없었던 나라가 단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흔들림 대신 먹거리 공급을 책임진 덕분입니다. 그야말로 농업이 대한민국의 생명창고입니다. 우리 농식품부는 그 생명창고의 곳간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신 농업인들과 방역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농업계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공익직불제의 첫걸음을. '생산'위주 농업에서'환경과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하는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공익직불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0.5ha 이하 중소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2배 이상 늘었고,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논·밭 균형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치로 확인되는 성과보다 더 중요한 성과는 더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직불금은 쌀가격을 지지한다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 직불금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공적 기능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공익직불제의 성과입니다. 우리 농업이 사람을 지키고, 환경·생태를 보전하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노력이 앞으로의 할 일입니다. 농가와 힘을 합쳐서 해마다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던 마늘, 생강도 수급을 안정시켰습니다. 2019년에는 마늘 과잉 공급으로 평년 대비 가격이 2/3 이하로 폭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평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격 안정에는 관측 수단을 기존 전화 조사에서 실측으로 전환하여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올린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실시간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농가의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사전면적 조절, 시장격리 등 선제적 수급 대책을 마련을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농식품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이동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출업체·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나, 현지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국내 항공사의 싱가포르행 여객기가 승객 대신 딸기를 가득 실었습니다. 신선도 유지기술을 활용하여 항공기 대신 선박으로 딸기를 수출하는 방법도 병행했습니다. K - 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 일명'코리아 프리미엄'이 우리 농식품의 해외 수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치 등 가장'한국적인'품목의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려운조건 속에서도 가축질병 확산을 최소화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재발했지만, 이틀 만에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세계적인 발생 추세를 살펴볼 때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장으로의 전파·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오염원 격리, 농장 소독, 농장단위 방역'의 3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 그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력<NAME>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해 <NAME> 정부로은 5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 동안 정부는 우리 농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는 그 동안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성과로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가 농정도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익직불제의 지속가능성과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것이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취지에 맞게 환경·기후변화 분야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넷제로(Net - zero)'중심은 농업 생산구조 전환과 연계하여 비료·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고 보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둘째,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유통혁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을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노지채소 최초로 배추와 양파 의무자조금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자조금이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사업에 집중해온 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자조금이 농가별 자율적인 수급조절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관측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자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자율적인 수급조절 노력에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양파·마늘에 대해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 출하자와 온라인상 판매상을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 거래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2017은 거래량 기준 전국 32개 도매시장 중 상위 3,4위에 해당하는 도매시장 수준의 가격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올해는 화훼류와 축산물 온라인 시장도 시범 도입됩니다. 다양한 유통 채널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방식을 활성화하면서 도매시장의 문제도 적극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사전예방 기반적 가축방역 체계를 제도화하고 축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은 방역은 사전예방입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계기로 가축질병 발병 이전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차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장치나, 제도적 유인이 미흡하여 축산농가의 적극적 협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전 방역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차량·사람·매개체 등 농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에 차단·관리해 나가겠습니다.'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금지'와 같이 농장의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한 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금류 사업자의 계약 사육농가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사전 차단방역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및 이력제 등의 제도를 활용한 축산업통합시스템도 구축·운영하여 방역 관리 체계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방역에 노력을 기울인 농가가 직접적 혜택을 볼 것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축산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변화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더욱 광범위하고, 빠를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변화를 외면을 수 없다면 누구보다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혁신을 주도해야 마땅한 코로나19는 요원에 보이기만 하던 미래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가지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는 그야말로 뉴노멀(New Normal), 즉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생존 전략이자 선도국가 도약 전략으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인프라 강화를 앞세운'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우리 농업·농촌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래학자 <NAME> 는 뉴 코로나 시대에는'식량과 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포스트 노의 전략, 코로나 이후가 바로 코로나 현재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겠습니다. 정부는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를 서두르겠습니다. 노동집약적인 농업 분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산업 인력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팜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디지털화의 흐름이 우리 농가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던 농업인의 농사기술이 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으로 계량화, 객관화될 것입니다.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이루어지던 의사결정과 농작업이 지능화, 자동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이 바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올해는 제주와 상주, 밀양, 광주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이 스마트 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기술과 제품이 생산되는 농업 혁신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예비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에서 최신 정보와 이론을 습득하고 실습 교육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 이후에는 첨단시설이 설치된 체험형 스마트팜에서 창업을 위한 기반을 쌓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형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과 관련 기자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입니다.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분야 데이터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올해 그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청년이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근무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한 청년이 전북 완주에서 115년 된 농가를 매입하였습니다.'4500만 원짜리 폐가를 샀습니다'라는 이 영상은 다 빈 집을 하나하나 고쳐가며 마을에 정착해 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게시는 지 하루 만에 구독자 수 20 ~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에게'어디서 살 것인가?'되묻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좋은 공간'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네 카페마저 들어갈 수 없는 청년들에게 원룸은 비좁기만 하고는 이제 도시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에 대해 농촌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이, 부족이 없이 살 수 있는 공간인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의 대안이 되기에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농촌 마을은 노후화되었고, 공장·축사 등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학교, 보육시설, 마트 등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농촌 공간의 위기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더욱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가 만든'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올해 시작하는 농촌 공간 재생사업이 희망한 신호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 공간을 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구획하여 나누고 공장·축사 시설은 이전·집적화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간을 쾌적한 정주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곳에서는 필요한 각종 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생활 SOC와 디지털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50만 프로젝트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 관심 지역, 품목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이 지역에 살면서 농촌 삶을 체험하고 지역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돌봄,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장을 통해 교육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 시스템과 사각지대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농장'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은 관내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신체 활동이 가능한 홀몸 어르신들에게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농작업이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면서, 단순한 돌봄을 넘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30개소였던 사회적 기업이 14개 시 ‧ 도의 60개소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신규 사회적 농장 중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학생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을 진행하거나, 마을 단위 여러 농가가 협력해서 고령자나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통 장애인단체가 함께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농장에서 제공하는 복지도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타부처 사업과 연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교육부'농어촌 교육자치 협력지구'등 6개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과 복지, 교육, 의료 등의 협력를 강화하여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농촌이 돌봄의 핵심 역할을 담당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로컬푸드의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남 나주시의 두레박 마을은 방과 뒤 먹거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 반찬 나눔을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주시 로컬푸드 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도시락 나눔 아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개 시군에 신규 푸드플랜 컨설팅을 지원하여 공공급식센터, 직매장 등에 중소·고령농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푸드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과 실행과정에서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것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농촌에 돌봄과 포용성의 영역을 보다 키우기 위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젠더폭력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및 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공·마케팅·관광 분야에서의 청년여성 취업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하여 민생경제의 부담을 더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작년 처음 도입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부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농식품 바우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국민의 먹거리 안정을진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바이러스 위기'를 넘어서'식량 위기'가 올 것이라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등 많은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올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제약이 커졌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곡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의 자급, 선진적인 시민의식, 기업들의 재고관리 능력으로으로 어려움 없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량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농업은 식량안보가 인류적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것을 잠시도 망각을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량안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1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곡물이 110kg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쌀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쌀은 자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밀과 콩은 대부분을 수입에 의지한 있습니다. 국내 소비량이 많지만 수입 비율이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겠습니다. 밀의 경우, 국산 전용 생산단지를 확대·전문화하고, 컨설팅과 재배안내서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양한 보급종 공급 등을 통해 고품질 밀 생산기반을 확대에 계획입니다. 콩은 논콩 단지를 중심으로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건조·저장시설도 더욱 확충하고 비축을 지속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전략적 소비 품목을 육성하고, 대량 소비처를 확대로 국산 밀·콩 수요도 늘려갈 것입니다. 해외 곡물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역량을 가진<NAME>업의 해외 곡물 사업 진출을 뒷받침하고, 비상시 다자 간 협력을 위한 외교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 2020년은 기후에 있어 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또 다른 어두운 해였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서는 참혹할 정도입니다. 산불로 산림의림이 황폐해지고, 이 연기 기둥이 전 세계를 일주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대서양에서는 기록적으로 허리케인이 많이 발생했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홍수로 수많은 인구가 생의 터전을 잃었으며 수백만 명이 식량 부족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 이후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 마지노선을 + 2℃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송도에서 열렸던'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IPCC)'총회에서는 이를 + 1.5℃로 더 강화하는 방안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그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지구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해양 폭염 역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제일 앞에서 받는 곳이 바로 농업·농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동안 우리 농업·농촌의 기후위기에 대한 준비는 그 위협의 크기와 비교하여 미약합니다. 탄소중립(Net - zero)시대, 농업·농촌의 근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0'으로 만들겠다는'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EU), 인도와 중국 등 전 세계 12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거나 준비 중입니다. 따라서'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2050년,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배출량과 흡수량이 일치하려면 앞으로 30년간 엄청난 온실가스 절감이 이뤄져야 하고, 지금 그 순간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농업·농촌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때입니다. 온실가스는 우리 농업과도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 밥상의 기본, 쌀을 재배하는 데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벼 재배 시 물속에서 유기물이 물로 분해되면서 메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쌀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농업 분야 배출량의 최대 30%를 차지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쌀 생육 기간 중 1 ~ 2회 물을 완전히 배수하거나, 논물을 2 ~ 3cm로 깊게 대는 등 농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채소와 과일도 화석연료를 쓰는 시설에서 생산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 분야를 유류 의존도가 낮은 천연가스 이용구조로 개편하고 에너지 이용의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소의 되새김질 등 가축사육 과정에서도 많은 탄소가 발생합니다. 가축의 장내 발효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사료와 품질을 개선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가축분뇨의 활용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지속적이고 안전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극복은 농업계의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도"우리 농업 곳곳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탄소 감축과는 차원이 다른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두 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멀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전국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2050 탄소중립'을 향한 작지만 큰 힘찬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는 위기보다 더 위기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아포리아(aporia)'라고 명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답을 인문학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끝도 보이지 않는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아포리아, 그 출구를 우리 농업·농촌의 핵심 가치'상생'에서 찾고자 합니다. 어떤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잃고 있던 농촌과 상생 공동체를 복원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무원과 관련 단체 ‧ 기관 직원 모두, 전쟁터와 같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저희의 각오도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치열합니다. 내년 한 해 그 어떤 바이러스가 다시 찾아와도 흔들림 없는 농업·농촌을 위해 희망의 길을 찾겠습니다. 보다 명료하게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직원 여러분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 ‧ 농촌을 위해 혁신의 선두에서 흔들림 없이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 ․ 농촌의 새로운 미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bdff114-4ca7-4f16-9f0e-53c205164591	source15/231026/156104044_0.txt	지자체 장학재단 운영 더욱 공정해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044	CC BY	7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 장학사에 운영 더욱 공정해진다 권익위,'장학재단 운영 ‧ 관리 표준조례안'지자체에 제시 □ 한국장학재단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연한 장학재단 내 장학금 중복 지원을 막고 장학생 선정심사 등 재단의 운영 및 관리 ‧ 감독체계가 보다 공정하게 정비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지자체가 설립 ‧ 출연하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학금 지급과 장학생 선정 등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 모두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란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령·자치법규 상의 부패 유발요인을 검토해 소관기관에 관련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제도임.('부패방지권익위법'제28조) □ 권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과 173개(광역13, 기초160)지자체는 예산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각각 설립에 있었다. ○ 그러나 각 재단이 별개로 운영되다 때문에 한명의 학생에게 2개 이상의 장학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 받은 중복 지원 사례만 연간 345건, 4억4천만 원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173개 지자체 출연금 장학재단 중 79개(45.7%)에 달하는 재단이 장학생 지급 시 한국장학재단과 다른 재단에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원)생 자녀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이미'이중지원 방지시스템'을 마련에 활용하고 있으나 173개 지자체 출연 재단은 중 112개(64.7%)기관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앞으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시 기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재단간 이중적 방지 방안> □ 또한 장학재단 173개 가운데 42개(26.4%)기관이 장학생 선발 시 선정심의회 등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이 재량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잇어 부패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가 장학생 선정에 개입하면서 기준 미달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청탁을 바탕은 장학생을 선정하는 등의 부패 사례가 감사원 및 지자체 자체감사 등에서 다수 지적되어 왔다. 이에 권익위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부적정한 장학생 선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선정심의회 등 투명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 권익위는 이 외에도 ▲ 장학재단 출연규모 산정 시 지방재정 여건 고려장치 구체화 ▲ 재단의 위법 ‧ 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근거 마련을 ▲ 지자체 지도 ‧ 감독 강화 등의 방안을 담은「지자체 장학재단 운영 ‧ 관리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 행안위 관계자는"기관 간 소통·협력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한국장학재단 관계자와 협의해 본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권고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되 장학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관련 통계 ‧ 감사 자료 붙임 2 -지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 -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73개 기관(71.2%)이 장학재단을 설립 ‧ 운영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장학재단 설립현황> 자료출처:'15.11월 청렴한 실태조사 국가 -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중복지원 현황 (단위 천으로원 백만 원) 자료출처:'16.1월 권익위 실태조사 국가 - 상 ‧ 하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실태 상 ‧ 하위 지자체 장학금 수혜여부만 자료출처:'15.11월 청렴한 실태조사 한국장학재단'이중지원방지시스템'활용성 이중지원방지시스템'미활용' 자료출처:'15.11월 국민은 실태조사 장학생 선정심의회 개최실태('12 ~'14년) 자료출처:'15.11월 권익위 실태조사 장학생 선정 관련 부패발생 사례 적발과 특정인에게 선발권을 부여하고 별도 심사절차 없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성적 미달 학생에게 800만 원 지급('11년, 감사원 감사자료) 추천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자녀 등 34명을 심사 없이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8,641만 원을 부당 지급('11년, 감사원 감사자료) 납득하기 힘든 석차의 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장추천 장학금을 전화 한통만으로 바꿈('15년, 감사자료) 의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이들 자녀들에 대해 장학금 지급('11년, 감사자료)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신 ‧ 구조문대비표(예시) ※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으로 할 개선방안에 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규정> 제7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 ‧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설치를 수 있다.) 제8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전년도 장학금 수혜여부를 조사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자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 ‧ 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하)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그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O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② 00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서 제출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함은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21조(공무원의 겸직 및 겸임) 제2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를 수 있다. 1.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불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기금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23조(지도감독)재정출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장부에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장학재단 운영 더욱 공정해진다_1 ### 내용: 지자체 장학사에 운영 더욱 공정해진다 권익위,'장학재단 운영 ‧ 관리 표준조례안'지자체에 제시 □ 한국장학재단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연한 장학재단 내 장학금 중복 지원을 막고 장학생 선정심사 등 재단의 운영 및 관리 ‧ 감독체계가 보다 공정하게 정비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지자체가 설립 ‧ 출연하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학금 지급과 장학생 선정 등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 모두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란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령·자치법규 상의 부패 유발요인을 검토해 소관기관에 관련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제도임.('부패방지권익위법'제28조) □ 권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과 173개(광역13, 기초160)지자체는 예산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각각 설립에 있었다. ○ 그러나 각 재단이 별개로 운영되다 때문에 한명의 학생에게 2개 이상의 장학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 받은 중복 지원 사례만 연간 345건, 4억4천만 원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173개 지자체 출연금 장학재단 중 79개(45.7%)에 달하는 재단이 장학생 지급 시 한국장학재단과 다른 재단에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원)생 자녀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이미'이중지원 방지시스템'을 마련에 활용하고 있으나 173개 지자체 출연 재단은 중 112개(64.7%)기관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앞으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장학생 선발 시 기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재단간 이중적 방지 방안> □ 또한 장학재단 173개 가운데 42개(26.4%)기관이 장학생 선발 시 선정심의회 등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이 재량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잇어 부패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가 장학생 선정에 개입하면서 기준 미달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청탁을 바탕은 장학생을 선정하는 등의 부패 사례가 감사원 및 지자체 자체감사 등에서 다수 지적되어 왔다. 이에 권익위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부적정한 장학생 선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선정심의회 등 투명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 권익위는 이 외에도 ▲ 장학재단 출연규모 산정 시 지방재정 여건 고려장치 구체화 ▲ 재단의 위법 ‧ 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근거 마련을 ▲ 지자체 지도 ‧ 감독 강화 등의 방안을 담은「지자체 장학재단 운영 ‧ 관리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 행안위 관계자는"기관 간 소통·협력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한국장학재단 관계자와 협의해 본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권고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되 장학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관련 통계 ‧ 감사 자료 붙임 2 -지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 -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73개 기관(71.2%)이 장학재단을 설립 ‧ 운영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장학재단 설립현황> 자료출처:'15.11월 청렴한 실태조사 국가 -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중복지원 현황 (단위 천으로원 백만 원) 자료출처:'16.1월 권익위 실태조사 국가 - 상 ‧ 하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실태 상 ‧ 하위 지자체 장학금 수혜여부만 자료출처:'15.11월 청렴한 실태조사 한국장학재단'이중지원방지시스템'활용성 이중지원방지시스템'미활용' 자료출처:'15.11월 국민은 실태조사 장학생 선정심의회 개최실태('12 ~'14년) 자료출처:'15.11월 권익위 실태조사 장학생 선정 관련 부패발생 사례 적발과 특정인에게 선발권을 부여하고 별도 심사절차 없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성적 미달 학생에게 800만 원 지급('11년, 감사원 감사자료) 추천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자녀 등 34명을 심사 없이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8,641만 원을 부당 지급('11년, 감사원 감사자료) 납득하기 힘든 석차의 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장추천 장학금을 전화 한통만으로 바꿈('15년, 감사자료) 의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이들 자녀들에 대해 장학금 지급('11년, 감사자료)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신 ‧ 구조문대비표(예시) ※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으로 할 개선방안에 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규정> 제7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 ‧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설치를 수 있다.) 제8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전년도 장학금 수혜여부를 조사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자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 ‧ 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하)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그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O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② 00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서 제출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함은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21조(공무원의 겸직 및 겸임) 제2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를 수 있다. 1.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불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기금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23조(지도감독)재정출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장부에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05844af-5f15-4989-91c2-458bae19e113	source15/231026/156246417_0.txt	전남 나주 종오리 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417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나주 종오리 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9.(금)간이 검사과정에서 H5형으로 확인된 전남 나주시 소재 토종과 농가(사육규모 23,000수)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12.30.(토)고병원성 AI(H5N6형)양성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이전 H5 항원 확인 시 선제적인 대응으로"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12.29.12시부터 12.30.12시까지)하여 일제 예류 및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고, H5 양성으로 확인과 동시에 강화한 방역조치를 취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① 전남에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 7일간 이동 및 출입통제, ② 나주에 모든 가금 사육농가 정밀검사 실시, ③ 나주시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금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나주 종오리 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_1 ### 내용: 전남 나주 종오리 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29.(금)간이 검사과정에서 H5형으로 확인된 전남 나주시 소재 토종과 농가(사육규모 23,000수)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12.30.(토)고병원성 AI(H5N6형)양성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이전 H5 항원 확인 시 선제적인 대응으로"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12.29.12시부터 12.30.12시까지)하여 일제 예류 및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고, H5 양성으로 확인과 동시에 강화한 방역조치를 취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① 전남에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 7일간 이동 및 출입통제, ② 나주에 모든 가금 사육농가 정밀검사 실시, ③ 나주시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금지
9e6c045b-6173-40bb-9c29-f293180e6a08	source15/231026/156243788_0.txt	<NAME> 외교장관 일본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788	CC BY	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일본 방 □ <NAME> 외교부 장관은 일본 <NAME>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기 위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19.(화)- 20.(수)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 <NAME> 대신은 지난 8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8.7)과 최근 수차례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및 전화통화 등에서 강 대통령을 방일을 초청한 바 있다. □ 12.19(화)오후 예정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 장관은 한일관계, 북한·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일본 방문_1 ### 내용: <NAME> 외교장관 일본 방 □ <NAME> 외교부 장관은 일본 <NAME>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기 위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19.(화)- 20.(수)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 <NAME> 대신은 지난 8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8.7)과 최근 수차례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및 전화통화 등에서 강 대통령을 방일을 초청한 바 있다. □ 12.19(화)오후 예정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 장관은 한일관계, 북한·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입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796dbf57-dd99-4bd1-923a-6d37be70d3ca	source15/231026/156390648_0.txt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산업의 변화를 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48	CC BY	9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산업의 변화를 보다 “ 국내 최대 보건산업 국제컨벤션 행사‘에 KOREA 2020 개최(5.)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국내 최대로 기술 ․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바이오코리아 2020」행사를 5월 18일(월)∼23일(토)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바이오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 ‧ 바이오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 및 교류 증진 등을 통한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특히 올해로 15회를 맞은 본 행사는'데이터 시대의 시작, 바이오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포스트 노의 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한 번에 파악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기술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 정부가 국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바이오헬스 디지털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올해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보건산업의 적극 육성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 이후 우리 제약 ․ 바이오기업과 정부는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데이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고, 2019년 157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바 있다. □ 올해 바이오코리아 2020에서는 항체, 줄기세포 등 원천 연구부터 데이터 융합기술 그리고 산업정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뉴 코로나에 시대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술도약 전략을 구상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융합기술에 속하는 ①미래기술(전자약, 유전자 병리학 등), ②인공지능(AI)를 비롯하여, ③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국내·외 90여 명의 전문가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에는 그간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 ․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되어왔던 파트너링과 컨퍼런스가 온라인 개최와 함께 화상미팅, 가상전시로 전환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 - 또한 기업발표 및 실시간 화상인터뷰(Live Talk)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 되며 ○ 참여기업의 기술 및 상품을 디지털 컨텐츠로 소개하는 가상전시를 통해 온라인에서 보건산업체의 혁신 기술 및 제품을 만나는 수 있다. □ 이 기간에는 바이오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와 일자리박람회(잡페어)도 함께 개최한다. □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는 보건산업 8개분야 24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기업설명 방식으로 진행되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등 차별화된 내용을 제공한다. ○ 보건산업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잡페어)역시 비대면(Untact)기반형 온라인 채용설명회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어려운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30여 개의 기업이 온라인 채용을 통해 150여 명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약 15년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엑스포 코리아가 온라인 개최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라고 전했다. ㅇ 아울러"이번 행사가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장으로 국가 간,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상세한 일정과 정보는 바이오코리아 2020 누리집(www.biokorea.org)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이 밖에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누구나 바이오코리아 누리집(www.biokorea.org)에서 등록절차를 거치면 된다. ○ 학술행사(컨퍼런스)와 기술거래회의(화상미팅)는 유료로, 그 중 가상전시, 일자리박람회(잡페어),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코로나세션은 무료로 운영한다. <표> 1. 바이오 Korea 2020 개최 계획 2. 바이오코리아 2020 세부 프로그램 3. 주요 홍보 포스터 바이오 코리아 2020 개최 개요 ○ 우리나라 보건(바이오헬스)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기업 간 상호 협력 ‧ 투자를 촉진하여 보건산업 위상을 높이 ※ 보건산업 기술거래 활성화·투자성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 유일의 보건산업 국제 콘퍼런스 ○ 일자:'20.5.18.(월)5.23.(토), 6일간 - 온라인 개최:홈페이지(www.biokorea.org) 폭넓은 주제의 최신 기술 교류 및 트렌드 주도 - 매칭 시스템을 통한 기업 간 교류·거래 가상공간에서 개최되는 보건산업 최신 기술·제품의 전시와 홍보의 장 유망 바이오기업의 투자 설명회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바이오는 전문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개회사: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환영사: <NAME> 보건복지부는장 ∙축 사: <NAME> 보건복지부 차관 ∙특별세션:COVID - 19(기조연설) ∙세션주제:항체, 인공지능, 백신과 제약, 의료기기 ∙주제:COVID - 19, 인공지능과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거래 회의(비즈니스포럼), 가상전시관, 일자리박람회(잡페어) ∙특별세션:COVID - 19(진단키트) ∙세션주제:AI와 디지털병리학, 디지털치료제, 기술라이센싱 ∙주제:항암제/는 헬스케어/메디컬 기술화 회의(비즈니스포럼), 가상전시관, 일자리박람회(잡페어) ∙특별세션:COVID - 19(치료제) ∙세션주제:알츠하이머, 전자약, 오가노이드, 바이오지식재산 ∙주제:난치성 뇌질환, 희귀질환 개발, 플랫폼 신약 개발 ▷도거래 회의(비즈니스포럼), 가상전시관, 일자리박람회(잡페어) ∙특별세션:COVID - 19(백신개발/국제협력) ∙세션주제:재생의료, 환자건강데이터(PGHD) ∙주제:인공지능/웨어러블, 플랫폼 의료용 ∙기술거래 회의(비즈니스포럼), 가상전시관, 일자리박람회(잡페어) ∙주제:헬스케어/메디컬, 인공지능 신약개발 ∙학술행사(컨퍼런스), 기업화 회의(비즈니스포럼), 가상전시관, 일자리박람회(잡페어) ∙학술행사(컨퍼런스), 기술거래 회의(비즈니스포럼), 가상전시관, 일자리박람회(잡페어) 바이오코리아 2020 주요 프로그램 □ 학술행사(컨퍼런스, e - Conference) ● 일 시:2020년 5월 18일(월)09:00 - 5월 23일(토)18:00 ○ 운영방안:화상발표(e - 컨퍼런스)운영 ○ 안 용:보건산업 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및 사업화 주요 현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 □ 컨퍼런스 규모:약 24개 세션 93명 연사(국내 62, 해외 31) - ○ 컨퍼런스 주제 ·특별세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세션 바이오와 개발:백신과 항체, 백신, 재생의료 ·데이터융합기술:인공지능, 전자약, 디지털병리학,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정보:기술 라이센싱, 지식재산 등 □ 사업화 회의(비즈니스포럼, Online Business Forum) (1)파트너링(Partnering) ○ 일 시에서 2020년 5월 18일(월)09:00 5월 23일(토)18:00 ○ 운영방안:화상미팅 플랫폼 연동 및 ○ 내 용:온라인 파트너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 스케줄링 및 화상 미팅을 위한 참가 기업/기관 간 비즈니스 및 연구협력 방안 논의 (2)기업발표(Company Presentation & Live Talk) ● 일 시:2020년 5월 18일(월)- 5월 23일(토) ○ 운영방안:기업발표 영상 송출 후 실시간 화상 컨퍼런스를 Live Talk:2020년 5월 19일(화)~ 5월 22일(금)오전 2시부터 ○ 사 용:화상발표를 통한 기업 발표(기업의 제품·기술 등 소개) 가상현실 전시(Virtual Exhibition) ○ 일 시에서 2020년 5월 18일(월)09:00 ~ 5월 23일(토)18:00 ○ 운영방안:공간적 제약을 이용한 가상 전시관 구성 ○ 내 용:보건산업체 기업 홍보와 기술과 관련 비즈니스 홍보 부스 운영 ㆍCOVID 19 기반 국산 진단검사기기 소개 ㆍ혁신형 벤처형 인증제도 및 기업소개, 우수성과 홍보 ㆍ보건의료분아 우수 창업기업 및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의사창업자(Doctor Prenuer) ㆍ개방형 실험실(병원)주관기관/수혜기업 소개 International B를 ㆍ호주, 미국, 독일 외 해외기업 홍보관 ㆍ바이오 임상ㆍ생산 서비스(CRO, CMO)부스 ㆍ지역 클러스터 - 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소개 등 ㆍ서울바이오허브 및 입주기업 전시 보건의료기술이전전담기관(H + TLO) ㆍ보건의료 TLO 및개 기관 기술 홍보 보건신기술(NET)인증 홍보관 ㆍ보건신기술(NET)우수성 및 인증기술 홍보 ○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Invest Fair) ● 일 시:2020년 5월 18일(월)09:00 ~ 5월 22일(금)18:00 ○ 운영방안:실시간 기업설명회(IR)진행 ○ 내 용:보건의료 8개 기관 총 24개 부스에서 온라인 IR 진행 □ 일자리박람회(잡페어, Job Fair) ○ 기 시:2020년 5월 18일(월)09:00 ~ 5월 22일(금)18:00 ● 운영방안:온라인 기업채용설명회 및 특강 등 ○ 내 용:보건의료분야 중소기업 온라인 채용설명회, 창업아카데미, CEO 인생특강, 취업토크 콘서트 등 취ㆍ창업 프로그램 교두 - GC녹십자, 동아제약, SK케미칼, 오스템임플란트, 티움바이오 등 30여 개 업체 참여 - 채용설명 및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한 약 150여명 선발 예정 메디포스트,<NAME>제약, 한국콜마 회장 등 <NAME> 셀트리온 회장, <NAME> 한국콜마 회장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어디는해야 하나? 예비창업자들이 챙겨야 할 것, 정부지원책과 혜택 취업트랜드, 블라인드 전형 자리 잡았나? 비대면 면접이 대세, 강점과 단점, 취준생에게 필요한 정보는 AI면접이 뜬다. 그런데 과연 국내에서는? 취준생에게 맞는 셀프 마케팅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산업의 변화를 보다_1 ### 내용: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산업의 변화를 보다 “ 국내 최대 보건산업 국제컨벤션 행사‘에 KOREA 2020 개최(5.)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국내 최대로 기술 ․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바이오코리아 2020」행사를 5월 18일(월)∼23일(토)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바이오코리아는 그간 우리나라 제약 ‧ 바이오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 및 교류 증진 등을 통한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특히 올해로 15회를 맞은 본 행사는'데이터 시대의 시작, 바이오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포스트 노의 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한 번에 파악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기술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 정부가 국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바이오헬스 디지털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로 올해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보건산업의 적극 육성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 이후 우리 제약 ․ 바이오기업과 정부는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데이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였고, 2019년 157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바 있다. □ 올해 바이오코리아 2020에서는 항체, 줄기세포 등 원천 연구부터 데이터 융합기술 그리고 산업정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뉴 코로나에 시대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술도약 전략을 구상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융합기술에 속하는 ①미래기술(전자약, 유전자 병리학 등), ②인공지능(AI)를 비롯하여, ③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국내·외 90여 명의 전문가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에는 그간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 ․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되어왔던 파트너링과 컨퍼런스가 온라인 개최와 함께 화상미팅, 가상전시로 전환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 - 또한 기업발표 및 실시간 화상인터뷰(Live Talk)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 되며 ○ 참여기업의 기술 및 상품을 디지털 컨텐츠로 소개하는 가상전시를 통해 온라인에서 보건산업체의 혁신 기술 및 제품을 만나는 수 있다. □ 이 기간에는 바이오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와 일자리박람회(잡페어)도 함께 개최한다. □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는 보건산업 8개분야 24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기업설명 방식으로 진행되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등 차별화된 내용을 제공한다. ○ 보건산업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잡페어)역시 비대면(Untact)기반형 온라인 채용설명회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어려운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30여 개의 기업이 온라인 채용을 통해 150여 명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약 15년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엑스포 코리아가 온라인 개최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라고 전했다. ㅇ 아울러"이번 행사가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장으로 국가 간, 국내·외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상세한 일정과 정보는 바이오코리아 2020 누리집(www.biokorea.org)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이 밖에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누구나 바이오코리아 누리집(www.biokorea.org)에서 등록절차를 거치면 된다. ○ 학술행사(컨퍼런스)와 기술거래회의(화상미팅)는 유료로, 그 중 가상전시, 일자리박람회(잡페어),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코로나세션은 무료로 운영한다. <표> 1. 바이오 Korea 2020 개최 계획 2. 바이오코리아 2020 세부 프로그램 3. 주요 홍보 포스터 바이오 코리아 2020 개최 개요 ○ 우리나라 보건(바이오헬스)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기업 간 상호 협력 ‧ 투자를 촉진하여 보건산업 위상을 높이 ※ 보건산업 기술거래 활성화·투자성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 유일의 보건산업 국제 콘퍼런스 ○ 일자:'20.5.18.(월)5.23.(토), 6일간 - 온라인 개최:홈페이지(www.biokorea.org) 폭넓은 주제의 최신 기술 교류 및 트렌드 주도 - 매칭 시스템을 통한 기업 간 교류·거래 가상공간에서 개최되는 보건산업 최신 기술·제품의 전시와 홍보의 장 유망 바이오기업의 투자 설명회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바이오는 전문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개회사: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환영사: <NAME> 보건복지부는장 ∙축 사: <NAME> 보건복지부 차관 ∙특별세션:COVID - 19(기조연설) ∙세션주제:항체, 인공지능, 백신과 제약, 의료기기 ∙주제:COVID - 19, 인공지능과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거래 회의(비즈니스포럼), 가상전시관, 일자리박람회(잡페어) ∙특별세션:COVID - 19(진단키트) ∙세션주제:AI와 디지털병리학, 디지털치료제, 기술라이센싱 ∙주제:항암제/는 헬스케어/메디컬 기술화 회의(비즈니스포럼), 가상전시관, 일자리박람회(잡페어) ∙특별세션:COVID - 19(치료제) ∙세션주제:알츠하이머, 전자약, 오가노이드, 바이오지식재산 ∙주제:난치성 뇌질환, 희귀질환 개발, 플랫폼 신약 개발 ▷도거래 회의(비즈니스포럼), 가상전시관, 일자리박람회(잡페어) ∙특별세션:COVID - 19(백신개발/국제협력) ∙세션주제:재생의료, 환자건강데이터(PGHD) ∙주제:인공지능/웨어러블, 플랫폼 의료용 ∙기술거래 회의(비즈니스포럼), 가상전시관, 일자리박람회(잡페어) ∙주제:헬스케어/메디컬, 인공지능 신약개발 ∙학술행사(컨퍼런스), 기업화 회의(비즈니스포럼), 가상전시관, 일자리박람회(잡페어) ∙학술행사(컨퍼런스), 기술거래 회의(비즈니스포럼), 가상전시관, 일자리박람회(잡페어) 바이오코리아 2020 주요 프로그램 □ 학술행사(컨퍼런스, e - Conference) ● 일 시:2020년 5월 18일(월)09:00 - 5월 23일(토)18:00 ○ 운영방안:화상발표(e - 컨퍼런스)운영 ○ 안 용:보건산업 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및 사업화 주요 현안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 □ 컨퍼런스 규모:약 24개 세션 93명 연사(국내 62, 해외 31) - ○ 컨퍼런스 주제 ·특별세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세션 바이오와 개발:백신과 항체, 백신, 재생의료 ·데이터융합기술:인공지능, 전자약, 디지털병리학,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정보:기술 라이센싱, 지식재산 등 □ 사업화 회의(비즈니스포럼, Online Business Forum) (1)파트너링(Partnering) ○ 일 시에서 2020년 5월 18일(월)09:00 5월 23일(토)18:00 ○ 운영방안:화상미팅 플랫폼 연동 및 ○ 내 용:온라인 파트너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 스케줄링 및 화상 미팅을 위한 참가 기업/기관 간 비즈니스 및 연구협력 방안 논의 (2)기업발표(Company Presentation & Live Talk) ● 일 시:2020년 5월 18일(월)- 5월 23일(토) ○ 운영방안:기업발표 영상 송출 후 실시간 화상 컨퍼런스를 Live Talk:2020년 5월 19일(화)~ 5월 22일(금)오전 2시부터 ○ 사 용:화상발표를 통한 기업 발표(기업의 제품·기술 등 소개) 가상현실 전시(Virtual Exhibition) ○ 일 시에서 2020년 5월 18일(월)09:00 ~ 5월 23일(토)18:00 ○ 운영방안:공간적 제약을 이용한 가상 전시관 구성 ○ 내 용:보건산업체 기업 홍보와 기술과 관련 비즈니스 홍보 부스 운영 ㆍCOVID 19 기반 국산 진단검사기기 소개 ㆍ혁신형 벤처형 인증제도 및 기업소개, 우수성과 홍보 ㆍ보건의료분아 우수 창업기업 및 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의사창업자(Doctor Prenuer) ㆍ개방형 실험실(병원)주관기관/수혜기업 소개 International B를 ㆍ호주, 미국, 독일 외 해외기업 홍보관 ㆍ바이오 임상ㆍ생산 서비스(CRO, CMO)부스 ㆍ지역 클러스터 - 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소개 등 ㆍ서울바이오허브 및 입주기업 전시 보건의료기술이전전담기관(H + TLO) ㆍ보건의료 TLO 및개 기관 기술 홍보 보건신기술(NET)인증 홍보관 ㆍ보건신기술(NET)우수성 및 인증기술 홍보 ○ 투자설명회(인베스트페어, Invest Fair) ● 일 시:2020년 5월 18일(월)09:00 ~ 5월 22일(금)18:00 ○ 운영방안:실시간 기업설명회(IR)진행 ○ 내 용:보건의료 8개 기관 총 24개 부스에서 온라인 IR 진행 □ 일자리박람회(잡페어, Job Fair) ○ 기 시:2020년 5월 18일(월)09:00 ~ 5월 22일(금)18:00 ● 운영방안:온라인 기업채용설명회 및 특강 등 ○ 내 용:보건의료분야 중소기업 온라인 채용설명회, 창업아카데미, CEO 인생특강, 취업토크 콘서트 등 취ㆍ창업 프로그램 교두 - GC녹십자, 동아제약, SK케미칼, 오스템임플란트, 티움바이오 등 30여 개 업체 참여 - 채용설명 및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한 약 150여명 선발 예정 메디포스트,<NAME>제약, 한국콜마 회장 등 <NAME> 셀트리온 회장, <NAME> 한국콜마 회장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어디는해야 하나? 예비창업자들이 챙겨야 할 것, 정부지원책과 혜택 취업트랜드, 블라인드 전형 자리 잡았나? 비대면 면접이 대세, 강점과 단점, 취준생에게 필요한 정보는 AI면접이 뜬다. 그런데 과연 국내에서는? 취준생에게 맞는 셀프 마케팅은?
525c045a-6a11-4807-bcc0-d3f314c04f50	source15/231026/156355668_0.txt	<NAME> 차관, 공립 요양시설 및 노인돌봄 사업 현장 방문 (10.15)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668	CC BY	7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차관, 공립 요양시설 및 노인돌봄 시설 현장 방문(10.15) □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및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 둘러보며 사업 격려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NAME> 차관은 10월 15일(화)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과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를 찾아서'공립 요양시설'운영 현황 및'노인맞춤돌봄서비스'추진 현장을 확인하였다. ○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은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잇는 공립 요양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급여 신청 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A)를 받았으며, 현재는 수가 1,000여명에 이르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현장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 아울러, 정부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는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돌봄을 지원을 예정이다. -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대상자 선정도구 모의 적용·정책 시행 준비를 정부와 함께하고 있다. -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 개편해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및 통합 운영으로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20.1.1 ~) ○ 이날 <NAME> 차관은「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과「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등을 둘러보며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장기요양서비스 운영 현황'및'노인맞춤돌봄 사업 준비'설명을 들으며 서비스 추진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점검하였다. ○ <NAME> 차관은"빠른 노령 가운데에서도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로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잇는 요양시설과 돌봄시설의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당부했다. - 이어"정부는 이러한 현장시설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인력현황 2019.9.30.기준(단위:명) 2019.9.30.기준(단위:명) 주 소 내 용 ● 개별화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 관리 ○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환자들 안녕과 가족의 만족도 향상 ○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완화를 통해 신체 기능 감퇴 방지 및 유지 ○ 개별화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돕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 ○ 생리적, 환경적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증가시켜 안전을 유지하며 낙상으로 인해 사고를 예방 ○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식전 활동을 통해 순환 촉진과 함께 식욕을 촉진하고, 생활의 즐거움을 얻으므로 사지구축진행을 예방하고 근력을 증가시킴 ○ 영양섭취를 최적화 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시킴 ○ 어르신들께 맞춤 치료식 제공으로 기존 질환의 악화를 예방 ○ 치매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포메라 생활에 활력을 갖게 하며 잔존기능을 활용 할 수 잇도록 함 (영화감상, 음악감상, 민요교실, 다도교실, 실버체조, 발마사지, 종교활동) □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기능유지에 도움을 으로써 요양원 생활에 활력을 갖게 하며 잔존기능을 활용 할 때 있도록 함 (음악치료, 웃음치료, 힘뇌체조, 생활체조, 맞춤한 요리교실, 치매환경조성) ○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안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 습득 및 다양한 사회생활 교육 실시 ○ 다양한 사회행사 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생신잔치, 어버이날행사, 명절행사, 문화공연, 행사한 송년행사,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간식) ○ 입소어르신과 가족 간의 다양한 만남과 어르신과 적극적인 정보 전달로 어르신과 가족, 지역과 요양원의 상호교류가 확대 될 수 잇도록 함 (보호자간담회, 가족초청행사) ○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개별적 프로그램 계획과 적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연계를 수 있는 체계 정비를 통해 입소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생활상담, 가족상담, 사례관리, 사례발표회) ●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요양원의 인지도증진 및 인식개선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을 확대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확보 □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지역의 물적 자원을 확보 및 활용하여 요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 개요 ㅇ 시설설립일:2009년 3월 1일 □ 운영주체:사단법인 굿하트(대표: <NAME> ) ㅇ 법인이명 <NAME> ㅇ 위 치: <ADDRESS> ㅇ 규 비:대지 358.8㎡/건물 연면적 585.97㎡(평) □ 보조금 지원액:21억 원('19년 기준) 원스탑실, 주방과 화장실, 기계실 센터장실, 복지지원팀 사무실, 돌봄사례관리팀 회의실은 회의실, 화장실 2019.9.30.현재(단위:명) 2019.9.30.기준(단위:명) 주 요 내 용 -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자원 연계, 생활교육, 현황조사 진행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고독한 A, B대상자에게 방문서비스(월 27시간 ~ 36시간)및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제공 ○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 긴급식생활지원, IOT응급알리미, ICT돌봄서비스 지원 ○ 명절지원사업: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명절(설, 추석)물품 제공 및 안부확인 ○ 계절지원사업:혹서기, 동기에 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 ○ 안과질환사업:백내장 검사 및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그룹별 심리, 사회적 여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제공 ○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및 다양한 복합적인 사례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위기노인에 따른 지역사회자원 및 서비스 연계하여 대상자의 욕구 충족 ○ 효해피카 차량지원: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세대 내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병원 및 일상업무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를 제공 ○ 효도우미 가사간병 파견서비스:갑작스런 건강악화,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기사간병 서비스 실시 ○ 강남구 내 복지 및 보건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또는 등급외 A, B 판정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용 ○ 지역 내 저소득 허약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운동, 식생활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지역 내 상점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일자리 활동을 희망하는 강남구 거주 만 65세 미만 기초연금수급자가 독거노인, 조손가정,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점검 등의 서비스 제공(노노케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공립 요양시설 및 노인돌봄 사업 현장 방문 (10.15)_1 ### 내용: <NAME> 차관, 공립 요양시설 및 노인돌봄 시설 현장 방문(10.15) □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및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 둘러보며 사업 격려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NAME> 차관은 10월 15일(화)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과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를 찾아서'공립 요양시설'운영 현황 및'노인맞춤돌봄서비스'추진 현장을 확인하였다. ○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은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잇는 공립 요양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급여 신청 시 3회 연속 최우수 등급(A)를 받았으며, 현재는 수가 1,000여명에 이르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현장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 아울러, 정부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는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돌봄을 지원을 예정이다. -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대상자 선정도구 모의 적용·정책 시행 준비를 정부와 함께하고 있다. -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 개편해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및 통합 운영으로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20.1.1 ~) ○ 이날 <NAME> 차관은「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과「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등을 둘러보며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장기요양서비스 운영 현황'및'노인맞춤돌봄 사업 준비'설명을 들으며 서비스 추진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점검하였다. ○ <NAME> 차관은"빠른 노령 가운데에서도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로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잇는 요양시설과 돌봄시설의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당부했다. - 이어"정부는 이러한 현장시설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인력현황 2019.9.30.기준(단위:명) 2019.9.30.기준(단위:명) 주 소 내 용 ● 개별화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환 관리 ○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환자들 안녕과 가족의 만족도 향상 ○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완화를 통해 신체 기능 감퇴 방지 및 유지 ○ 개별화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돕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 ○ 생리적, 환경적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증가시켜 안전을 유지하며 낙상으로 인해 사고를 예방 ○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식전 활동을 통해 순환 촉진과 함께 식욕을 촉진하고, 생활의 즐거움을 얻으므로 사지구축진행을 예방하고 근력을 증가시킴 ○ 영양섭취를 최적화 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시킴 ○ 어르신들께 맞춤 치료식 제공으로 기존 질환의 악화를 예방 ○ 치매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포메라 생활에 활력을 갖게 하며 잔존기능을 활용 할 수 잇도록 함 (영화감상, 음악감상, 민요교실, 다도교실, 실버체조, 발마사지, 종교활동) □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기능유지에 도움을 으로써 요양원 생활에 활력을 갖게 하며 잔존기능을 활용 할 때 있도록 함 (음악치료, 웃음치료, 힘뇌체조, 생활체조, 맞춤한 요리교실, 치매환경조성) ○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안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 습득 및 다양한 사회생활 교육 실시 ○ 다양한 사회행사 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생신잔치, 어버이날행사, 명절행사, 문화공연, 행사한 송년행사,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간식) ○ 입소어르신과 가족 간의 다양한 만남과 어르신과 적극적인 정보 전달로 어르신과 가족, 지역과 요양원의 상호교류가 확대 될 수 잇도록 함 (보호자간담회, 가족초청행사) ○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개별적 프로그램 계획과 적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연계를 수 있는 체계 정비를 통해 입소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생활상담, 가족상담, 사례관리, 사례발표회) ●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요양원의 인지도증진 및 인식개선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을 확대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확보 □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지역의 물적 자원을 확보 및 활용하여 요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 개요 ㅇ 시설설립일:2009년 3월 1일 □ 운영주체:사단법인 굿하트(대표: <NAME> ) ㅇ 법인이명 <NAME> ㅇ 위 치: <ADDRESS> ㅇ 규 비:대지 358.8㎡/건물 연면적 585.97㎡(평) □ 보조금 지원액:21억 원('19년 기준) 원스탑실, 주방과 화장실, 기계실 센터장실, 복지지원팀 사무실, 돌봄사례관리팀 회의실은 회의실, 화장실 2019.9.30.현재(단위:명) 2019.9.30.기준(단위:명) 주 요 내 용 -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자원 연계, 생활교육, 현황조사 진행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고독한 A, B대상자에게 방문서비스(월 27시간 ~ 36시간)및 단기가사서비스(월 24시간)제공 ○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 긴급식생활지원, IOT응급알리미, ICT돌봄서비스 지원 ○ 명절지원사업: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명절(설, 추석)물품 제공 및 안부확인 ○ 계절지원사업:혹서기, 동기에 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 ○ 안과질환사업:백내장 검사 및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그룹별 심리, 사회적 여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제공 ○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 및 다양한 복합적인 사례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위기노인에 따른 지역사회자원 및 서비스 연계하여 대상자의 욕구 충족 ○ 효해피카 차량지원: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세대 내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병원 및 일상업무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를 제공 ○ 효도우미 가사간병 파견서비스:갑작스런 건강악화,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대기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기사간병 서비스 실시 ○ 강남구 내 복지 및 보건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또는 등급외 A, B 판정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지역 내 다양한 자원 활용 ○ 지역 내 저소득 허약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운동, 식생활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지역 내 상점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일자리 활동을 희망하는 강남구 거주 만 65세 미만 기초연금수급자가 독거노인, 조손가정,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점검 등의 서비스 제공(노노케어)
2c8c30df-b736-431d-96b1-cf04fc478028	source15/231026/156566606_0.txt	[보도자료]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관계차관회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06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착수 - 10.24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5대 분야 40개 과제 확정* □ 정부는 10.24(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께서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정책들을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다 세종 - 서울 영상회의 개최, 교육부 ‧ 미래부 ‧ 법무부 ‧ 고용부 등 관계부처 차관 참석 ㅇ 이날 정부는 시정한 후속조치 정책 40개를 확정(붙임 참고)하고, 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즉시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국무조정실장은"이번 시정에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2017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내 통과를 위해, 국회 설명 ‧ 설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참석한 차관들에게 당부했다 □ 이번에 선정된 후속조치 과제는 국무조정실장 주관'관계차관회의'등을 통해 수시로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제거가 나가기로 했다.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 목록(5대 분야 40개 추진은 창조경제 ․ 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1.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 지원 2.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다양한 창조공간 설치 ‧ 지원 3. 문화창조융합벨트 연내 구축 완료(K - pop 아레나, K - culture Valley 조성) <일자리 창출 < 4.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5. 대학창업펀드 추가 조성 6.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기업 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역량 제고, 중소기업 성장> 7. 수출 유망기업 발굴, 해외로 진출 전과정 지원 8. 농식품 수출국 지역 다변화 지원 9.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한 재창업 지원 >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10. 여성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 1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상 12.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설치 13. 노인일자리 5만개 확대 미래에 대비한 성장동력 발굴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14. 드론과 가상증강현실 등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 집중 지원 15. 기초연구예산 확대(5조 4천억 억을 16. 상향식 기초연구 투자 확대(1조 3천억 원) 17. 신성장 ․ 고부가가치 산업 연구개발 투자(3조 1천억 원) 18. 재생적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기가 창출 촉진 19. 바이오 신약 등 융복합 연구강화로 보건의료산업 육성 <미세먼지 대응〉 20.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수준과 범위 확대 2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강화 22. 맞춤형 보육 확대(한부모 가족 등 양육비 우대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인상) 23. 초등 돌봄 지원 내실화 24.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와 인프라 구축비용 신규 지원 25. 주택용 완화(신혼부부, 청년 대상 행복주택 4만 8천호로 확대 공급, 2천호 기존아파트 매입 등을 안보위기 극복과 국민안심사회 구축 <북핵 대응> 26. 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대북억제력 확보 27.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과 제재 28. 핵심전력 조기 확보(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29. 도발징후 탐지 및 대처(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대화력전 능력) 30. 병사봉급 향상 및 선진병영문화 정착, 환경개선 등 <기상이변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 31.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추진(지진에 대한 체계적 연구, 내진 보강 등와 신속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테러 대비 및 재난시 국민 보호> 32. 대테러센터 확대 운영 및 대테러 장비 보강 33. 경찰, 소방과 119 구조대 등 현장장비와 시스템 구축 투자 확대 34.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강화와 공공실버주택 1천호 공급,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35.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위기아동발굴시스템 도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36. 빈곤아 및 빈곤탈출(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희망키움통장 저소득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확대) 37. 의료비부담 완화(선택진료제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의무화 38. 주거 부담 경감(뉴스테이 4만 6천호 확대) 39. 농어민 안정(농업직불금 단가 조정과 농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대폭 확대) 40. 정부내 헌법 개정 준비 조직 설치 및 개헌안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관계차관회의_1 ### 내용: 정부,"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착수 - 10.24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5대 분야 40개 과제 확정* □ 정부는 10.24(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께서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정책들을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다 세종 - 서울 영상회의 개최, 교육부 ‧ 미래부 ‧ 법무부 ‧ 고용부 등 관계부처 차관 참석 ㅇ 이날 정부는 시정한 후속조치 정책 40개를 확정(붙임 참고)하고, 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즉시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 회의를 주재한 <NAME> 국무조정실장은"이번 시정에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2017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내 통과를 위해, 국회 설명 ‧ 설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참석한 차관들에게 당부했다 □ 이번에 선정된 후속조치 과제는 국무조정실장 주관'관계차관회의'등을 통해 수시로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제거가 나가기로 했다.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 목록(5대 분야 40개 추진은 창조경제 ․ 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1.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 지원 2.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다양한 창조공간 설치 ‧ 지원 3. 문화창조융합벨트 연내 구축 완료(K - pop 아레나, K - culture Valley 조성) <일자리 창출 < 4.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5. 대학창업펀드 추가 조성 6.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기업 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역량 제고, 중소기업 성장> 7. 수출 유망기업 발굴, 해외로 진출 전과정 지원 8. 농식품 수출국 지역 다변화 지원 9.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한 재창업 지원 >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10. 여성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지원금 1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상 12.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설치 13. 노인일자리 5만개 확대 미래에 대비한 성장동력 발굴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14. 드론과 가상증강현실 등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 집중 지원 15. 기초연구예산 확대(5조 4천억 억을 16. 상향식 기초연구 투자 확대(1조 3천억 원) 17. 신성장 ․ 고부가가치 산업 연구개발 투자(3조 1천억 원) 18. 재생적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기가 창출 촉진 19. 바이오 신약 등 융복합 연구강화로 보건의료산업 육성 <미세먼지 대응〉 20.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수준과 범위 확대 2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강화 22. 맞춤형 보육 확대(한부모 가족 등 양육비 우대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인상) 23. 초등 돌봄 지원 내실화 24.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와 인프라 구축비용 신규 지원 25. 주택용 완화(신혼부부, 청년 대상 행복주택 4만 8천호로 확대 공급, 2천호 기존아파트 매입 등을 안보위기 극복과 국민안심사회 구축 <북핵 대응> 26. 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대북억제력 확보 27.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과 제재 28. 핵심전력 조기 확보(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29. 도발징후 탐지 및 대처(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 능력, 대화력전 능력) 30. 병사봉급 향상 및 선진병영문화 정착, 환경개선 등 <기상이변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 31.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추진(지진에 대한 체계적 연구, 내진 보강 등와 신속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테러 대비 및 재난시 국민 보호> 32. 대테러센터 확대 운영 및 대테러 장비 보강 33. 경찰, 소방과 119 구조대 등 현장장비와 시스템 구축 투자 확대 34.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강화와 공공실버주택 1천호 공급,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35.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위기아동발굴시스템 도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36. 빈곤아 및 빈곤탈출(저소득층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희망키움통장 저소득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확대) 37. 의료비부담 완화(선택진료제 건강보험 전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의무화 38. 주거 부담 경감(뉴스테이 4만 6천호 확대) 39. 농어민 안정(농업직불금 단가 조정과 농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대폭 확대) 40. 정부내 헌법 개정 준비 조직 설치 및 개헌안 마련
56c062d9-e035-449a-ba7b-348267ab5f32	source15/231026/156340354_0.txt	페이퍼컴퍼니 사업장을 통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업주 구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354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회사 공금을 개인으로 유용한 사업주 구속 - 법인자금 유용하면서 직원 13명 임금 등 2억8천5백여만 원 미지급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NAME> )은 2019.7.8.18:00경 근로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천5백만 원을 체불한 ㈜케이○○ 대표자 김모씨(남, 만5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번에 검거에서 김모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 5천만 상당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금품을 충분히 지급할 수도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본인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외에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을 여러 군데 운영하면서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하였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조회를 통해 자금을 추적한 바에서 - 피의자 김모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으로 개인 생활비(APT 관리비, 공과금 등),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수수에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2018년 6월 회사 폐업 시 남아있던 물품(지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하고도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허위 양도하여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구속 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NAME> 임에부 고양지청장은"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등 그 유족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무시는 채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페이퍼컴퍼니 사업장을 통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업주 구속_1 ### 내용: 회사 공금을 개인으로 유용한 사업주 구속 - 법인자금 유용하면서 직원 13명 임금 등 2억8천5백여만 원 미지급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NAME> )은 2019.7.8.18:00경 근로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천5백만 원을 체불한 ㈜케이○○ 대표자 김모씨(남, 만59세)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번에 검거에서 김모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 5천만 상당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금품을 충분히 지급할 수도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본인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외에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을 여러 군데 운영하면서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하였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조회를 통해 자금을 추적한 바에서 - 피의자 김모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으로 개인 생활비(APT 관리비, 공과금 등),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수수에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2018년 6월 회사 폐업 시 남아있던 물품(지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하고도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허위 양도하여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구속 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NAME> 임에부 고양지청장은"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등 그 유족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무시는 채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ffc650b-ea10-4cc5-ba7e-6d045aaa91fa	source15/231026/156520324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상습 침수 철도구간 변명 안 통해. 신속복구 지시”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재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강 지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324&pageIndex=1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상습 침수 철도구간 침수 안 통해. 신속복구 지시"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완 지시 - 8월 9일(화)오후 18시 광명역, 금천구청역 현장방문 중 □ <NAME> 국토교통부 장은 8월 9일(화)오후 18시 경, 최근 몇 번에 걸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중요 교통 연결점인 광명역(KTX)과 금천구청역을 방문하여 침수와 선로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하였다. 또한, 배수펌프, 차수벽 설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의 긴밀 협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 완료 기간 준수를 지시했다. ㅇ 원 장관은"기차가 멈추고 역사가 침수된다는 사실은 혈관이 터지는 것과 같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번할 수 있다."며"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재해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의 보강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광명역은 어제 7월 13일 13시 50분 경의 집중호우로 인근 공사현장에서 빗물이 유입되어 역사에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동선의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가 약 7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하여 원 장관은 재발방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시민 짐들어주기 서비스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ㅇ 금천구청역은 어제 20시 2분 경 집중호우로 KTX 경부선의 고속선·일반선 전부가 침수되어 104개 열차에 최대 285분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배수펌프 가동 재개를 통해 침수된 부분을 복구하여 당일 23시 22분부터 운행을 재개하였다. □ 원 대통령은"특히 상습 침수역을 이용하는 국민들께는 침수 이유도 다 변명이다. 다시 침수되지 않도록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한다."라고 지시했다. □ 아울러,"당분가 폭우가 지속되는 대응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상습 침수 철도구간 변명 안 통해. 신속복구 지시”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재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강 지시_1 ### 내용: <NAME> 장관,"상습 침수 철도구간 침수 안 통해. 신속복구 지시"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완 지시 - 8월 9일(화)오후 18시 광명역, 금천구청역 현장방문 중 □ <NAME> 국토교통부 장은 8월 9일(화)오후 18시 경, 최근 몇 번에 걸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중요 교통 연결점인 광명역(KTX)과 금천구청역을 방문하여 침수와 선로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하였다. 또한, 배수펌프, 차수벽 설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의 긴밀 협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 완료 기간 준수를 지시했다. ㅇ 원 장관은"기차가 멈추고 역사가 침수된다는 사실은 혈관이 터지는 것과 같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번할 수 있다."며"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재해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의 보강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광명역은 어제 7월 13일 13시 50분 경의 집중호우로 인근 공사현장에서 빗물이 유입되어 역사에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동선의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가 약 7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하여 원 장관은 재발방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시민 짐들어주기 서비스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ㅇ 금천구청역은 어제 20시 2분 경 집중호우로 KTX 경부선의 고속선·일반선 전부가 침수되어 104개 열차에 최대 285분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배수펌프 가동 재개를 통해 침수된 부분을 복구하여 당일 23시 22분부터 운행을 재개하였다. □ 원 대통령은"특히 상습 침수역을 이용하는 국민들께는 침수 이유도 다 변명이다. 다시 침수되지 않도록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한다."라고 지시했다. □ 아울러,"당분가 폭우가 지속되는 대응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19463e3a-afcb-42dd-bc74-ea4f291ec6f2	source15/231026/156032813_0.txt	A/S 수수료 부당 감액 티브로드 제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813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 태광계열 티브로드홀딩스 및 2개 종합유선방송사의 고객센터 A/S수수료 감액행위 제재 □ 과징금 516백만 원 부과 및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주사(주)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SO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으로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하고, 법인(주)티브로드홀딩스,(주)티브로드 한빛방송 및(주)티브로드 서해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6백만 원을 부과하고,(주)티브로드홀딩스는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하 티브로드홀딩스, 한빛방송, 서해방송이라 함 <행위자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 ① 계열SO로 하여금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함 ② 직영SO와 거래하는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감액 ①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 인하하여 감액 □ 티브로드홀딩스는 디지털방송 가입이 상용화 되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수수료 지출비용이 증가는 것이라는 명목으로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06.8월부터 디지털 방송을 상용화하였으나 2009.3월 기준 디지털 전환은 전체 가입자의 7.3%에 불과하고, 92.7%가 아날로그 가입자였음 *디지털방송 A/S수수료(1,000원)가 아날로그방송 A/S수수료 대비 평균 2배 정도 높음 ㅇ 2009.3.30.직영SO(4개)와 계열SO(9개)에게 계약기간 중임에도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2009.4월부터 갑자기 감액을 하도록 지시 중요한 거래조건인 A/S수수료를 고객센터와 합의 없이 계약갱신('08.12월 전후)후 불과 3개월 만에 변경하면서 해지 전일 경에 통보하고 곧바로 시행하도록 지시 이하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내용 발췌> 1. 목적 -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교체 예상으로 A/S 단가 인하 필요 2. A/S 단가 조정(안) 기존 2009.2.기준 A/S 외주비 21.5억 대비 조정 A/S 비용를 18.7억으로 2.8억 절감 3. 적용시기:2009.4월분 A/S 외주비 산정에 반영 □ 지시에 따라, 티브로드홀딩스, 한빛방송 및 서해방송 소속 13개 SO들은 계약기간 만료에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인하 거래조건 변경은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거나 계약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 거래관행임 ㅇ 2009.4월부터 2010.4월까지 11개월간 안양중앙고객센터 포함 29개 고객센터에게 A/S수수료 총 3,939백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이였음 당초 고객센터와 약정한 A/S수수료 단가기준으로 약 12.7%감액된 것으로 □ 계열SO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혐의와 직영 4개 SO와 거래하던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률적 인하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과징금 336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함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216백만 원은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120백만 원 *티브로드홀딩스는 과거에 중대한 법 위반전력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고객센터의 A/S수수료 인하의 동기와 목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 조치 <위반 전력> 부정한 공동행위('11.8. 과징금 및 고발), 부당 지원행위('11.6. 과징금·고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구입 강제)('11.8, 과징금) 나. 한빛방송/서해방송 이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를 받고 고객센터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곧바로 소속 9개 자회사가 거래하던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180백만 원*을 부과함 :한빛방송 176백만 원, 서해방송 4백만 원(1개 협력이 소유)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에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예상도 못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임 ○ 아울러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따져 엄중 조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 공정위는 중소사업자 등 상대적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할 것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S 수수료 부당 감액 티브로드 제재_1 ### 내용: 공정위, “ 태광계열 티브로드홀딩스 및 2개 종합유선방송사의 고객센터 A/S수수료 감액행위 제재 □ 과징금 516백만 원 부과 및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주사(주)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SO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으로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하고, 법인(주)티브로드홀딩스,(주)티브로드 한빛방송 및(주)티브로드 서해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6백만 원을 부과하고,(주)티브로드홀딩스는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하 티브로드홀딩스, 한빛방송, 서해방송이라 함 <행위자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 ① 계열SO로 하여금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함 ② 직영SO와 거래하는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감액 ①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 인하하여 감액 □ 티브로드홀딩스는 디지털방송 가입이 상용화 되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수수료 지출비용이 증가는 것이라는 명목으로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06.8월부터 디지털 방송을 상용화하였으나 2009.3월 기준 디지털 전환은 전체 가입자의 7.3%에 불과하고, 92.7%가 아날로그 가입자였음 *디지털방송 A/S수수료(1,000원)가 아날로그방송 A/S수수료 대비 평균 2배 정도 높음 ㅇ 2009.3.30.직영SO(4개)와 계열SO(9개)에게 계약기간 중임에도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2009.4월부터 갑자기 감액을 하도록 지시 중요한 거래조건인 A/S수수료를 고객센터와 합의 없이 계약갱신('08.12월 전후)후 불과 3개월 만에 변경하면서 해지 전일 경에 통보하고 곧바로 시행하도록 지시 이하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내용 발췌> 1. 목적 -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교체 예상으로 A/S 단가 인하 필요 2. A/S 단가 조정(안) 기존 2009.2.기준 A/S 외주비 21.5억 대비 조정 A/S 비용를 18.7억으로 2.8억 절감 3. 적용시기:2009.4월분 A/S 외주비 산정에 반영 □ 지시에 따라, 티브로드홀딩스, 한빛방송 및 서해방송 소속 13개 SO들은 계약기간 만료에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인하 거래조건 변경은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거나 계약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 거래관행임 ㅇ 2009.4월부터 2010.4월까지 11개월간 안양중앙고객센터 포함 29개 고객센터에게 A/S수수료 총 3,939백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이였음 당초 고객센터와 약정한 A/S수수료 단가기준으로 약 12.7%감액된 것으로 □ 계열SO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혐의와 직영 4개 SO와 거래하던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률적 인하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과징금 336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함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216백만 원은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120백만 원 *티브로드홀딩스는 과거에 중대한 법 위반전력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고객센터의 A/S수수료 인하의 동기와 목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 조치 <위반 전력> 부정한 공동행위('11.8. 과징금 및 고발), 부당 지원행위('11.6. 과징금·고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구입 강제)('11.8, 과징금) 나. 한빛방송/서해방송 이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를 받고 고객센터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곧바로 소속 9개 자회사가 거래하던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인하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180백만 원*을 부과함 :한빛방송 176백만 원, 서해방송 4백만 원(1개 협력이 소유)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에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예상도 못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임 ○ 아울러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따져 엄중 조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 공정위는 중소사업자 등 상대적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할 것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75d1b3c-69fa-4bc9-92c6-547a3bc38121	source15/231026/156337282_0.txt	200만 건설인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282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는 6월 20일(목)오전 2시 30분 건설회관( <ADDRESS> )에서'2019 건설업에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ㅇ 건설의 날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난 1981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 올해 기념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대한민국 건설업에서 혁신의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건설인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선진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ㅇ 기념행사에는 <NAME> 회장단을 비롯하여 <NAME>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의원, 각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땀 쏟고 있는 건설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건설 산업 발전에 공적이 큰 공로와 140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ㅇ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일평생을 주택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NAME> 우미건설㈜ 명예회장이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 <NAME> 명예회장은 37년간 건설사에 종사하면서 주택 7만호를 건설하여 주택산업 육성 및 주거 안정에 이바지 하였으며, 행복도시 국도1호선, 원주 - 강릉 철도, 새만금관광단지 및 국가기반 시설을 성공적 수행과 금파장학재단 설립, 사랑의 집수리 및 돈의문 증강현실 복원사업 등을 통한 사회공헌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ㅇ 영예에 은탑산업훈장은 <NAME> 준제이엔씨㈜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NAME> ㈜한화건설 전무와 <NAME> ㈜화성방수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은<NAME> ㈜대우건설 전무,<NAME>(유)석파토건 상무와 <NAME> 덕흥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ㅇ 이외에도 <NAME> ㈜부일종합중기 대표이사 외 6인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 <NAME> ㈜성화설비 대표이사 외 5인이 장관 표창을, <NAME> 현대엔지니어링㈜ 상무보 등 5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대한민국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서비스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온 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술과 생산구조를 혁신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은 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정부도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0만 건설인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NAME> )는 6월 20일(목)오전 2시 30분 건설회관( <ADDRESS> )에서'2019 건설업에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ㅇ 건설의 날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난 1981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 올해 기념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대한민국 건설업에서 혁신의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건설인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선진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ㅇ 기념행사에는 <NAME> 회장단을 비롯하여 <NAME>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의원, 각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땀 쏟고 있는 건설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건설 산업 발전에 공적이 큰 공로와 140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ㅇ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일평생을 주택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NAME> 우미건설㈜ 명예회장이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 <NAME> 명예회장은 37년간 건설사에 종사하면서 주택 7만호를 건설하여 주택산업 육성 및 주거 안정에 이바지 하였으며, 행복도시 국도1호선, 원주 - 강릉 철도, 새만금관광단지 및 국가기반 시설을 성공적 수행과 금파장학재단 설립, 사랑의 집수리 및 돈의문 증강현실 복원사업 등을 통한 사회공헌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ㅇ 영예에 은탑산업훈장은 <NAME> 준제이엔씨㈜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NAME> ㈜한화건설 전무와 <NAME> ㈜화성방수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은<NAME> ㈜대우건설 전무,<NAME>(유)석파토건 상무와 <NAME> 덕흥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ㅇ 이외에도 <NAME> ㈜부일종합중기 대표이사 외 6인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 <NAME> ㈜성화설비 대표이사 외 5인이 장관 표창을, <NAME> 현대엔지니어링㈜ 상무보 등 5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대한민국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서비스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온 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술과 생산구조를 혁신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은 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정부도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006d9ff-2d1f-40aa-8aa0-eeb40ffab65d	source15/231026/156268602_0.txt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602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설치 10년 경과한 경우 정밀안전검사 의무화 … 검사원 자격요건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17.3.)에 따라 하위법령 등 세부 지침을 마련('18.5.)하여 5월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계의 노후에 의한 결함 등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책이다. '10년:2건(사망2명)→'15년:10건(사망5명, 부상5명)→'17년:20건(사망9명, 부상9명) □ 이에 따라, 설치한 지 10년 미만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이내로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ㅇ 또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중대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1주 동안에 입원치료 및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충돌 또는 추락 사고 □'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면적 확보를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이 국내에 최초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4만 7,475여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국내 자동차 보급 현황:('97년)1,041 만대 →('17년)2,252만대(2.2배 증만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97년)3,430 기 →('17년)47,475기(13.8배 증만 ㅇ 이 중 설치된 지 10년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약 76%을 차지하며, 장시간 사용하면서 기계의 마모, 결함 등에 의한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동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년 마다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일반장비를 통한 샘플링 검사로 진행되어 기계의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ㅇ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기계 결함을 조기에 예측할 순 있으므로, 안전사고예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불안감이 크게 완화는 것으로 보인다. ㅇ 주요 검사항목은 초음파탐상측정기를 이용한 구동축 점검과 진동측정기를 이용한 베어링 검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열화상태 검사 등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0년이 된 주차장은'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연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 설치후 20년↑:'18.5월부터 시행, 설치후:'20.3월부터 검사 ㅇ 또한,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기검사(2년 주기)는 지속적으로 수행 예정 □ 정밀안전검사의 내실화를 위한 1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전문 자격제 시행(55명):1차 28명('18.1.18∼2.14), 2차 27명('18.2.19∼3.19)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이번 정밀안전검사 시행을 계기로 기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이 보다 향상될 것 있을 것"이라면서, ㅇ"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제도도 보완을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설치 10년 경과한 경우 정밀안전검사 의무화 … 검사원 자격요건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17.3.)에 따라 하위법령 등 세부 지침을 마련('18.5.)하여 5월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계의 노후에 의한 결함 등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책이다. '10년:2건(사망2명)→'15년:10건(사망5명, 부상5명)→'17년:20건(사망9명, 부상9명) □ 이에 따라, 설치한 지 10년 미만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이내로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ㅇ 또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중대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1주 동안에 입원치료 및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충돌 또는 추락 사고 □'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면적 확보를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이 국내에 최초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4만 7,475여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국내 자동차 보급 현황:('97년)1,041 만대 →('17년)2,252만대(2.2배 증만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97년)3,430 기 →('17년)47,475기(13.8배 증만 ㅇ 이 중 설치된 지 10년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약 76%을 차지하며, 장시간 사용하면서 기계의 마모, 결함 등에 의한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동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년 마다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일반장비를 통한 샘플링 검사로 진행되어 기계의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ㅇ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기계 결함을 조기에 예측할 순 있으므로, 안전사고예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불안감이 크게 완화는 것으로 보인다. ㅇ 주요 검사항목은 초음파탐상측정기를 이용한 구동축 점검과 진동측정기를 이용한 베어링 검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열화상태 검사 등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0년이 된 주차장은'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연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 설치후 20년↑:'18.5월부터 시행, 설치후:'20.3월부터 검사 ㅇ 또한,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기존의 정기검사(2년 주기)는 지속적으로 수행 예정 □ 정밀안전검사의 내실화를 위한 1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전문 자격제 시행(55명):1차 28명('18.1.18∼2.14), 2차 27명('18.2.19∼3.19)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이번 정밀안전검사 시행을 계기로 기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이 보다 향상될 것 있을 것"이라면서, ㅇ"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제도도 보완을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c5b12df-f36f-467d-bf84-74030d5e7a87	source15/231026/156411239_0.txt	(스마트개발과) 디지털 정부혁신 주도할 핵심인재 양성 나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239&pageIndex=40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정부혁신 주도할 핵심인재 양성 나선다 - 국가인재원 - 한국기술교육대, 공공 인재개발 혁신 협약 맺어 □ 앞으로 공무원 대상 온라인 학습 사이트'나라배움터(e - learning. nhi.go.kr)'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온라인평생교육원(www.step.or.kr)'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수강할 수도 있게 된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국가인재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NAME> , 이상'한기대')는 16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공공분야 인재개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양 측의 코로나19 위기 속 비대면(Un - tact)교육환경에서 새로운 인재개발 전략을 함께 논의 ‧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몰입도 높은 학습 콘텐츠를<NAME>고 공동 개발하는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구체적 협약 내용은 ▲공공분야 인재개발 혁신전략 모색 및 협력 ▲온라인교육 콘텐츠 상호교류 ‧ 활용 및 공동개발 ▲비대면 교육방식 ‧ 경험 ‧ 노하우 교류 ▲우수 교수요원 교류 및 교육·연구시설 상호이용 등이다. ○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8일부터는 공무원이 나라배움터를 이용해 한기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바로 수강할 수 있고, 이수 요건에 따라 상시학습 시간을 선택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평생교육원(STEP)에 접속 시 1에 한해 간단한 회원정보 등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나라배움터로 수강 가능 ○ 국가인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분야 공무원 교육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두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기에서 공무원의 디지털 감수성,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아울러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 국가인재원 <NAME> 원장은"모든 산업영역에서 데이터 전환이 본격으로 전개되는 만큼 공무원에게도 4차산업혁명 등 미래 핵심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 능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다양한 연구 ‧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개발과) 디지털 정부혁신 주도할 핵심인재 양성 나선다_1 ### 내용: 디지털 정부혁신 주도할 핵심인재 양성 나선다 - 국가인재원 - 한국기술교육대, 공공 인재개발 혁신 협약 맺어 □ 앞으로 공무원 대상 온라인 학습 사이트'나라배움터(e - learning. nhi.go.kr)'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온라인평생교육원(www.step.or.kr)'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수강할 수도 있게 된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국가인재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NAME> , 이상'한기대')는 16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공공분야 인재개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양 측의 코로나19 위기 속 비대면(Un - tact)교육환경에서 새로운 인재개발 전략을 함께 논의 ‧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몰입도 높은 학습 콘텐츠를<NAME>고 공동 개발하는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구체적 협약 내용은 ▲공공분야 인재개발 혁신전략 모색 및 협력 ▲온라인교육 콘텐츠 상호교류 ‧ 활용 및 공동개발 ▲비대면 교육방식 ‧ 경험 ‧ 노하우 교류 ▲우수 교수요원 교류 및 교육·연구시설 상호이용 등이다. ○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8일부터는 공무원이 나라배움터를 이용해 한기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바로 수강할 수 있고, 이수 요건에 따라 상시학습 시간을 선택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평생교육원(STEP)에 접속 시 1에 한해 간단한 회원정보 등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나라배움터로 수강 가능 ○ 국가인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분야 공무원 교육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두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기에서 공무원의 디지털 감수성,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아울러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 국가인재원 <NAME> 원장은"모든 산업영역에서 데이터 전환이 본격으로 전개되는 만큼 공무원에게도 4차산업혁명 등 미래 핵심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 능력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다양한 연구 ‧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d2c70297-b7b4-4bc5-b29d-bb23af9132bf	source15/231026/156112879_0.txt	국민안전처 장관, 용산역 앞 도로 균열 현장 확인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879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장관, 용산역 앞 도로 파손 현장 확인 점검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중인 3월 2일서울 용산구 앞 도로 균열과 관계한 서울시 및 용산구 관계자, 민간전문가(한국시설안전공단)등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현장은 작년 2월 20일 발생한 구 용산역 앞 건축공사장(용산푸르지오)옆 보도침하(직경3m×깊이3m)사고 장소와 인접하고, 한강로 앞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자칫 대형사고로 이를 수 있어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되었다. ○ <NAME> 장관은 용산구 관계자로부터 도로 균열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보고 들은 후 도로균열 현장과 작년 2월 보도침하 사고 지점을 모두 점검한 후, ○ 서울시로 하여금 향후 균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정밀진단 후 복구토록 조치는 ○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는 사전 예방이 중요함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용산역 앞 도로균열 발생현황 ․ 조치계획 □ 균열 발생 현황 ○ 발생장소 -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용산역 광장 앞 도로 (레미안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옆으로 □ 발생내용:아스팔트도로 균열(폭 1 ~ 2cm, 길이 50m) ※ 문제로 도로균열 장소는'15.2.20. 발생한 용산푸르지오 앞 싱크홀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음 ○ 도로 균열 원인(서울시 추정) ① 레미안아파트 공사장의 굴착이 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침하 발생 □ 용산푸르지오 공사장의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의 쏠림으로 공극 발생, 장기간에 걸친 전반적인 침하 발생 ○ 도로중앙부 낡은 하수박스(2×2)누수로 인한 수차례에 걸친 토사유실로 침하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3월 중 도로 균열 정밀진단 후 재포장 예정 ○(국민안전처)재포장이 다 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15.2.20. 용산 싱크홀 발생 현황> (사고개요)'15.2.20(금)14:00경, 용산역 앞 용산으로 현장 보도(용산 푸르지오) (피해내용)보도침하(직경 3m·깊이 3m)로 시민 2명 추락 사고 (조치결과)※ 함몰 지점 즉시 복구 완료('15.2.20.) ※ 공사장 주변에서 지반탐사('15.2.21, 서울시)및 정밀조사 실시('15.2.23. 한국지반공학회) □ 위 치:서울시로 광장(레미안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앞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장관, 용산역 앞 도로 균열 현장 확인 점검_1 ### 내용: 국민안전처 장관, 용산역 앞 도로 파손 현장 확인 점검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중인 3월 2일서울 용산구 앞 도로 균열과 관계한 서울시 및 용산구 관계자, 민간전문가(한국시설안전공단)등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현장은 작년 2월 20일 발생한 구 용산역 앞 건축공사장(용산푸르지오)옆 보도침하(직경3m×깊이3m)사고 장소와 인접하고, 한강로 앞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자칫 대형사고로 이를 수 있어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되었다. ○ <NAME> 장관은 용산구 관계자로부터 도로 균열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보고 들은 후 도로균열 현장과 작년 2월 보도침하 사고 지점을 모두 점검한 후, ○ 서울시로 하여금 향후 균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정밀진단 후 복구토록 조치는 ○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는 사전 예방이 중요함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용산역 앞 도로균열 발생현황 ․ 조치계획 □ 균열 발생 현황 ○ 발생장소 -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용산역 광장 앞 도로 (레미안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옆으로 □ 발생내용:아스팔트도로 균열(폭 1 ~ 2cm, 길이 50m) ※ 문제로 도로균열 장소는'15.2.20. 발생한 용산푸르지오 앞 싱크홀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음 ○ 도로 균열 원인(서울시 추정) ① 레미안아파트 공사장의 굴착이 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침하 발생 □ 용산푸르지오 공사장의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의 쏠림으로 공극 발생, 장기간에 걸친 전반적인 침하 발생 ○ 도로중앙부 낡은 하수박스(2×2)누수로 인한 수차례에 걸친 토사유실로 침하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3월 중 도로 균열 정밀진단 후 재포장 예정 ○(국민안전처)재포장이 다 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15.2.20. 용산 싱크홀 발생 현황> (사고개요)'15.2.20(금)14:00경, 용산역 앞 용산으로 현장 보도(용산 푸르지오) (피해내용)보도침하(직경 3m·깊이 3m)로 시민 2명 추락 사고 (조치결과)※ 함몰 지점 즉시 복구 완료('15.2.20.) ※ 공사장 주변에서 지반탐사('15.2.21, 서울시)및 정밀조사 실시('15.2.23. 한국지반공학회) □ 위 치:서울시로 광장(레미안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앞
62f51ce5-d5d3-4a90-8170-e08b51a8e160	source15/231026/156151189_0.txt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영문 홍보자료 발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189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제약 수출 지원을 위한 영문 홍보자료 발간 - PIC/S 정회를 지위를 활용한 수출확대 정책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약 분야 국제협의체인'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설립 이후 국제 신인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성 우수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우수한 한국의 제약산업(Excellence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이란 홍보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PIC/S:` 95년에 설립되어 GMP 제도에서 국제 조화를<NAME>는 의약품은 국제협의체로서 4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식약처는 ` 14년 7월에 가입함 ○ 동 자료는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와 제약산업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내 제약업체가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능력 보유 ▲국제조화된 의약품 허가 ‧ 심사 제도 안내 ▲우수한 임상시험 인프라 안내 ▲첨단 생물의약품의 GM과 규제 선도국가 ▲국제기구(WHO, APEC, ICH 포함에 주도적 국제협력 등이다. □ 우리나라 의약품의 허가·심사와 품질관리 제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잇는 바이오시밀러와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현황 등에 관해 안내하였다. □ 식약처는 PIC/S 가입 후 향상된 국제 신뢰도를 기반으로 수출 유망지역과 GMP 양해각서(MOU)등을 체결하고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에 있다. ○ 우선 국내 제약업체가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또는 말레이시아로 수출시 우리나라 GMP 증명서를 제시로 GMP 관련 자료 요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콜롬비아, 모리셔스 등으로 제품 수출시 GMP 실사가 면제되고 지난 4월에는 인도네시아와 GMP실태조사를 5년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또한 지난해에는 베트남 내 우리나라 제약사의 의약품 공공조달 입찰순위를 5순위에서 2순위로 끌어올렸다고 아세안(ASEAN)과는 규제당국자 간 GMP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호적 수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이밖에도 정부는 원료의약품 수출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원료의약품 GMP 면제가 국가'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 관련한용:EU국가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시 마다 해당한 규제당국으로부터'GMP 서면 확인서'를 추가로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동 자료 제출이 면제됨(수출간소화) □ 식약처는 제약업체가 이번 홍보자료를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여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의 위상을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영문 홍보자료는 수출 가능이 높은 중남미 현지 재외공관과<NAME> 중남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오는 10월에는 스페인어로도 발간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영문 홍보자료 발간_1 ### 내용: 국내 제약 수출 지원을 위한 영문 홍보자료 발간 - PIC/S 정회를 지위를 활용한 수출확대 정책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약 분야 국제협의체인'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설립 이후 국제 신인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성 우수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우수한 한국의 제약산업(Excellence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이란 홍보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PIC/S:` 95년에 설립되어 GMP 제도에서 국제 조화를<NAME>는 의약품은 국제협의체로서 4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식약처는 ` 14년 7월에 가입함 ○ 동 자료는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와 제약산업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내 제약업체가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능력 보유 ▲국제조화된 의약품 허가 ‧ 심사 제도 안내 ▲우수한 임상시험 인프라 안내 ▲첨단 생물의약품의 GM과 규제 선도국가 ▲국제기구(WHO, APEC, ICH 포함에 주도적 국제협력 등이다. □ 우리나라 의약품의 허가·심사와 품질관리 제도를 소개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잇는 바이오시밀러와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현황 등에 관해 안내하였다. □ 식약처는 PIC/S 가입 후 향상된 국제 신뢰도를 기반으로 수출 유망지역과 GMP 양해각서(MOU)등을 체결하고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에 있다. ○ 우선 국내 제약업체가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또는 말레이시아로 수출시 우리나라 GMP 증명서를 제시로 GMP 관련 자료 요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콜롬비아, 모리셔스 등으로 제품 수출시 GMP 실사가 면제되고 지난 4월에는 인도네시아와 GMP실태조사를 5년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또한 지난해에는 베트남 내 우리나라 제약사의 의약품 공공조달 입찰순위를 5순위에서 2순위로 끌어올렸다고 아세안(ASEAN)과는 규제당국자 간 GMP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호적 수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이밖에도 정부는 원료의약품 수출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원료의약품 GMP 면제가 국가'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 관련한용:EU국가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시 마다 해당한 규제당국으로부터'GMP 서면 확인서'를 추가로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동 자료 제출이 면제됨(수출간소화) □ 식약처는 제약업체가 이번 홍보자료를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여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의 위상을 높여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영문 홍보자료는 수출 가능이 높은 중남미 현지 재외공관과<NAME> 중남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오는 10월에는 스페인어로도 발간될 계획이다.
b7db226d-7562-472e-919a-8ecec264708d	source15/231026/156534354_1.txt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문화재 등록 예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354&pageIndex=12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문화재 등록 신청 - 월, 연 단위 기상관측 내용 상세히 기술 ․ ․ ․ 기후 관련 다양한 연구 활용 기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을 11월 4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 「목포측후소 관측과 기록물」은 1904년 3월 25일 전남 신안군 옥도리 제2 목포 임시관측소에서 공식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963년까지 작성된 관측 자료이다. 매월 5 ~ 6회씩 주기적으로 관측된 기후요소(기온, 강수, 바람과 기압, 구름 등)별 관측 결과가 기록된 관측야장 524점과, 이를 기초로 각각 월, 연 단위로 기온 및 극한값을 산출해 작성된 월보원부 55점, 연보원부 85점, 누년원부 10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기상현상에 대한 발생 일시, 강도 등 주요 특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관측기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등 근대 기상관측에<NAME>는 수준의 기록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녔다. *(장소)1904년 신안군 옥도→1906년 목포 대의동→1997년 목포시 연산동 (명칭)1904년 제2 목포임시관측소→1908년 목포측후소→1992년 목포기상대 이 기록물들은 우리나라 근대 기상관측의 역사를 대표할 분만 아니라, 과거 호남지역 기상현상 및 기후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 체계적이고 연속성이 뛰어나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관련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신청한「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에 대하여 30일 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 등록 예고 개요 □ 문화재별: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 종 별:국가등록문화재 □ 제작연대:1904년 ~ 1963년 □ 수 량:1건 680점 □ 규 격:12cm×17cm 등 □ 이 유 자:국립기상박물관 부 소 재 지: <ADDRESS> □ 전시 예고 사유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은 1904년 3월 25일 전라남도 신안군 옥도리 제2 기상 임시관측소에서 공식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963년까지 작성된 관측 자료이다. 매일 5 ~ 6회씩 주기적으로 관측된 기후요소(기온, 강수, 바람, 기압, 구름 등)별 변화 값이 기록된 관측야장 524점과, 이를 바탕으로 각각 월, 연 단위로 평균·극한값을 산출해 작성된 월보원부 55점, 연보원부 85점, 누년원부 16점으로 구성되어 잇다니다 또한,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일시, 강도 등 주요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관측기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등 현대 기상관측에<NAME>는 수준의 보정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문화재 등록 예고_1 ### 내용: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문화재 등록 신청 - 월, 연 단위 기상관측 내용 상세히 기술 ․ ․ ․ 기후 관련 다양한 연구 활용 기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을 11월 4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 「목포측후소 관측과 기록물」은 1904년 3월 25일 전남 신안군 옥도리 제2 목포 임시관측소에서 공식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963년까지 작성된 관측 자료이다. 매월 5 ~ 6회씩 주기적으로 관측된 기후요소(기온, 강수, 바람과 기압, 구름 등)별 관측 결과가 기록된 관측야장 524점과, 이를 기초로 각각 월, 연 단위로 기온 및 극한값을 산출해 작성된 월보원부 55점, 연보원부 85점, 누년원부 10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기상현상에 대한 발생 일시, 강도 등 주요 특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관측기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등 근대 기상관측에<NAME>는 수준의 기록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녔다. *(장소)1904년 신안군 옥도→1906년 목포 대의동→1997년 목포시 연산동 (명칭)1904년 제2 목포임시관측소→1908년 목포측후소→1992년 목포기상대 이 기록물들은 우리나라 근대 기상관측의 역사를 대표할 분만 아니라, 과거 호남지역 기상현상 및 기후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 체계적이고 연속성이 뛰어나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관련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신청한「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에 대하여 30일 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 등록 예고 개요 □ 문화재별: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 □ 종 별:국가등록문화재 □ 제작연대:1904년 ~ 1963년 □ 수 량:1건 680점 □ 규 격:12cm×17cm 등 □ 이 유 자:국립기상박물관 부 소 재 지: <ADDRESS> □ 전시 예고 사유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은 1904년 3월 25일 전라남도 신안군 옥도리 제2 기상 임시관측소에서 공식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1963년까지 작성된 관측 자료이다. 매일 5 ~ 6회씩 주기적으로 관측된 기후요소(기온, 강수, 바람, 기압, 구름 등)별 변화 값이 기록된 관측야장 524점과, 이를 바탕으로 각각 월, 연 단위로 평균·극한값을 산출해 작성된 월보원부 55점, 연보원부 85점, 누년원부 16점으로 구성되어 잇다니다 또한,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일시, 강도 등 주요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관측기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등 현대 기상관측에<NAME>는 수준의 보정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녔다.
8b1072c3-ef49-4880-8dca-bc181a2eaf26	source15/231026/156340663_0.txt	60년 경력의 섬유 장인 <NAME> 대표 금탑산업훈장 수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663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0년 경력의 섬유 장인 <NAME> 대표 금탑산업훈장 받아 □ 제23회 여성경제인의 날로서 맞아 ㈜영도벨벳 <NAME> 대표(금탑산업훈장)등 72명 훈·포장수상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성경제인들이 한국과 미래를 이끌어가겠다는'여성경제 비전 2040'제시 60년에 걸친 벨벳(고급 섬유소재 원단을 단일품목을 생산해 온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잇는 영도벨벳 <NAME> 대표(80세)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산업분야 전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성기업인 등 72명에게 훈·포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NAME> )는 7월 10일(수)중소기업중앙회에서'제23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과 창출과 지역의 발전에 공로가 큰 여성경제인 등을 포상·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금탑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7, 국무총리상 이하 46, 여경협회장 12 이번 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영도벨벳의 <NAME> 대표는 1960년 남편과 함께 영도섬유공업사를 설립한 이래로 일본·미국 제품에서 수입하던 벨벳을 국산화한데 이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현재 벨벳시장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한 대비 수출비중 75%) 더불어 2000년부터는 LCD러빙포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개척하며, 섬유소재 분야에서 IT소재기업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약 1,0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공헌에도 남다른 노력과 활동을 보이고 있다. 산업포장을 수여는 ㈜3A의 <NAME> 대표는 1999년 직접 회사를 창업하여 여성으로는 흔치 않은 알루미늄와이어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속한 연구개발을 통해 알루미늄 극세선 가공기술과 열처리기술을 확보하고 전기차와 2차전지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을 국산화하는 등 수입대체는 고사하고 올해부터는 미국·일본 등에 수출도 추진에 있다. ㈜비앤에이서비스의 <NAME> 대표는 2003년부터 경비 및 미화 서비스<NAME>업을 경영하면서, 지역 일자리 확충에출게 기여하고 있다.('18년 총 1,624명), 특히, 여성·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원들의<NAME> 개선(명예근로감독관제 운영과 인권상담센터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0년 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까지 올리고(59%→64%%에 신규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는 등 여성이 우리경제의 주축으로 거듭날 것 있도록'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기업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여성경제비전 2040 캠페인을 펼쳤다. '99.7월 설립(여성기업지원법에 근거), 회장 <NAME> ,'19.7월 현재 정회를 약 2,550명 중소벤처기업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4차 산업혁명 도래 및 경제환경이 급변할수록 여성 고유는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창조형 사고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면서, "여성경제비전 2040에서 제시된 내용처럼 여성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잇도록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0년 경력의 섬유 장인 <NAME> 대표 금탑산업훈장 수상_1 ### 내용: 60년 경력의 섬유 장인 <NAME> 대표 금탑산업훈장 받아 □ 제23회 여성경제인의 날로서 맞아 ㈜영도벨벳 <NAME> 대표(금탑산업훈장)등 72명 훈·포장수상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성경제인들이 한국과 미래를 이끌어가겠다는'여성경제 비전 2040'제시 60년에 걸친 벨벳(고급 섬유소재 원단을 단일품목을 생산해 온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잇는 영도벨벳 <NAME> 대표(80세)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산업분야 전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성기업인 등 72명에게 훈·포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NAME> )는 7월 10일(수)중소기업중앙회에서'제23회 여성경제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과 창출과 지역의 발전에 공로가 큰 여성경제인 등을 포상·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금탑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7, 국무총리상 이하 46, 여경협회장 12 이번 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영도벨벳의 <NAME> 대표는 1960년 남편과 함께 영도섬유공업사를 설립한 이래로 일본·미국 제품에서 수입하던 벨벳을 국산화한데 이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현재 벨벳시장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한 대비 수출비중 75%) 더불어 2000년부터는 LCD러빙포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개척하며, 섬유소재 분야에서 IT소재기업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설립한 장학재단을 통해 약 1,0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공헌에도 남다른 노력과 활동을 보이고 있다. 산업포장을 수여는 ㈜3A의 <NAME> 대표는 1999년 직접 회사를 창업하여 여성으로는 흔치 않은 알루미늄와이어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속한 연구개발을 통해 알루미늄 극세선 가공기술과 열처리기술을 확보하고 전기차와 2차전지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을 국산화하는 등 수입대체는 고사하고 올해부터는 미국·일본 등에 수출도 추진에 있다. ㈜비앤에이서비스의 <NAME> 대표는 2003년부터 경비 및 미화 서비스<NAME>업을 경영하면서, 지역 일자리 확충에출게 기여하고 있다.('18년 총 1,624명), 특히, 여성·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원들의<NAME> 개선(명예근로감독관제 운영과 인권상담센터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0년 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까지 올리고(59%→64%%에 신규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는 등 여성이 우리경제의 주축으로 거듭날 것 있도록'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기업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여성경제비전 2040 캠페인을 펼쳤다. '99.7월 설립(여성기업지원법에 근거), 회장 <NAME> ,'19.7월 현재 정회를 약 2,550명 중소벤처기업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4차 산업혁명 도래 및 경제환경이 급변할수록 여성 고유는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창조형 사고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면서, "여성경제비전 2040에서 제시된 내용처럼 여성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잇도록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c3d5150-074d-467f-9d2f-52e91aee8542	source15/231026/156430484_0.txt	20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지역살리기에 앞장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484&pageIndex=3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살리기에 앞장선다 - 지원한도 상향(5→10억 원), 상환기간 연장(10→15년)으로 지원규모 확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접수를 1월 5일(화)부터 2월 25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 ․ 운영할 수 있도록 매입·운영 비용을 보증 및 저리 대출해 나가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 농협 - 신용보증기금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지역을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 올해는 참가자들이 사전에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시기를 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 진행한다. ○ 또한,<NAME> 마련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 한도를 5억 원부에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 사업의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업 대상지가 속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예비대상지 선정, 현장실사 및 보증 ․ 대출심사를 거쳐 2020는 5월부터 보증서 발급 및 대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자산화 사업별 개요> 지원대상: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규모:'20 ~'22년까지 3년간 최대 375억 원1건당 10억 원 이내 지역주민 참여정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추진단체의 역량 등 고려 □ 한편, 2020년에는 올해 10개 시 ․ 도에서 11개 민간단체를 선정하였다. □ 주요 사례로'목포 건맥1897'은 지역주민 100여 명이 구도심 건해산물 산지에 협동조합형 마을 호스텔을 조성했다. 이 단체는 향후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을사업과 지역축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임대료 상승에 부담 갖지 않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수 있게 기존에 치과와 한의원으로 제한되었던 진료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센터 공간을 만들어 우리동네사랑방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 푸른바이크쉐어링'은 농촌마을에 자전거 학교를 조성하고 자전거로 여행하며 쓰레기를 수거가는 자전거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전거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지역자산화는 궁극이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공간을 함께 소유하고 활동을 함께 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익을 공유한다는데에 의의가 있다."며,"시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공간의 주인이 돼면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지역자산화 지원사업』추진 계획(요약) □(목적)지역주민들이 지역활동이나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 운영하는 한편 금융지원(보증 ‧ 저리대출)을 받아 지역활성화 도모 ○(내용)행안부 - 농협 - 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영비에 보증 ‧ 저리대출)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업무협약(MOU)체결('19.10.21) < ◇(협약기관)행정안전부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 ◇(협약내용)'19년 시범사업 및'20∼'22년 사업에 저리대출 보증 제공 -(행정안전부)사업 활성화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협의 (농협은행)37.5억 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 등 -(신용보증기금)협약은 보증재원(37.5억 원)의 10배(375억 원)보증, 건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 100%보증서 제공(0.5%고정보증료율) ○(규모)1건당 10억 원 규모 내 금융지원('20 ~'22 3년간 약 375억 원) ○(대상)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사회적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건)융자금리 2.95%내외('20.12월 기준), 보증료율 0.5 ~ ※ 단체부담 금리는 해당 지역 지자체별로 1 ~ 2.5 이차보전 지원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보증서발급 및 보증 지원 ※ 사업 현황 등에 따라 세부 추진 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2020년『지역자산화 지원사업』우수 사례 건맥 오픈기념식 현장 사진 건맥 개소식 현장 사진 활력을 되찾은 건해산물 거리를 살리자는 취지로 조합원 100명이 ․ 건강을 운영 건강증진 및 예방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의료 ․ 복지 ․ 돌봄을 종합에 포괄 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및 안심돌봄 제공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 주민과 함께 제주 환상 자전거길 완주 주민들의 건전한 자전거 문화조성과 농어촌 공정여행을 실천하는 자전거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지역살리기에 앞장선다_1 ### 내용: 20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살리기에 앞장선다 - 지원한도 상향(5→10억 원), 상환기간 연장(10→15년)으로 지원규모 확대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접수를 1월 5일(화)부터 2월 25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 ․ 운영할 수 있도록 매입·운영 비용을 보증 및 저리 대출해 나가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 농협 - 신용보증기금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지역을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 올해는 참가자들이 사전에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시기를 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 진행한다. ○ 또한,<NAME> 마련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 한도를 5억 원부에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 사업의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업 대상지가 속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예비대상지 선정, 현장실사 및 보증 ․ 대출심사를 거쳐 2020는 5월부터 보증서 발급 및 대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자산화 사업별 개요> 지원대상: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규모:'20 ~'22년까지 3년간 최대 375억 원1건당 10억 원 이내 지역주민 참여정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추진단체의 역량 등 고려 □ 한편, 2020년에는 올해 10개 시 ․ 도에서 11개 민간단체를 선정하였다. □ 주요 사례로'목포 건맥1897'은 지역주민 100여 명이 구도심 건해산물 산지에 협동조합형 마을 호스텔을 조성했다. 이 단체는 향후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을사업과 지역축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임대료 상승에 부담 갖지 않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수 있게 기존에 치과와 한의원으로 제한되었던 진료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센터 공간을 만들어 우리동네사랑방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 푸른바이크쉐어링'은 농촌마을에 자전거 학교를 조성하고 자전거로 여행하며 쓰레기를 수거가는 자전거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전거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지역자산화는 궁극이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공간을 함께 소유하고 활동을 함께 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익을 공유한다는데에 의의가 있다."며,"시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공간의 주인이 돼면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지역자산화 지원사업』추진 계획(요약) □(목적)지역주민들이 지역활동이나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 운영하는 한편 금융지원(보증 ‧ 저리대출)을 받아 지역활성화 도모 ○(내용)행안부 - 농협 - 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영비에 보증 ‧ 저리대출)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업무협약(MOU)체결('19.10.21) < ◇(협약기관)행정안전부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 ◇(협약내용)'19년 시범사업 및'20∼'22년 사업에 저리대출 보증 제공 -(행정안전부)사업 활성화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협의 (농협은행)37.5억 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 등 -(신용보증기금)협약은 보증재원(37.5억 원)의 10배(375억 원)보증, 건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 100%보증서 제공(0.5%고정보증료율) ○(규모)1건당 10억 원 규모 내 금융지원('20 ~'22 3년간 약 375억 원) ○(대상)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사회적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건)융자금리 2.95%내외('20.12월 기준), 보증료율 0.5 ~ ※ 단체부담 금리는 해당 지역 지자체별로 1 ~ 2.5 이차보전 지원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보증서발급 및 보증 지원 ※ 사업 현황 등에 따라 세부 추진 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2020년『지역자산화 지원사업』우수 사례 건맥 오픈기념식 현장 사진 건맥 개소식 현장 사진 활력을 되찾은 건해산물 거리를 살리자는 취지로 조합원 100명이 ․ 건강을 운영 건강증진 및 예방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의료 ․ 복지 ․ 돌봄을 종합에 포괄 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및 안심돌봄 제공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 주민과 함께 제주 환상 자전거길 완주 주민들의 건전한 자전거 문화조성과 농어촌 공정여행을 실천하는 자전거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에 기여
0ac84deb-de21-4abc-b7fc-11d47d1b331e	source15/231026/156084652_0.txt	조달청장, ‘성북세무서 신축공사’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652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장,'성북세무서 신축공사'현장 방문 품질·안전 강조와 건설현장 불편도 청취 등 소통 행보 □ <NAME> 조달청장은 11월 12일(목)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성북세무서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건설현장 주민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별첨> □'성북세무서 신축공사'는 현재 맞춤형서비스 로 시공관리중이며 2014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2월 준공을 예정에 있다 o 이 건물은 지하2층 지상6층 규모 7,450m2(약 2,250평)으로 현재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중을 성북세무서가 이전할 예정이다.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없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건설과정(기획, 설계, 조달과 시공 등)전체 또는 일부의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사업 □ <NAME> 청장은"동절기를 앞두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이라고 주문하고"공사현장과 인접한 주택단지 입주자가 느낄 수 있는 소음 등 공사 진행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성북세무서 신축공사’ 현장 방문_1 ### 내용: 조달청장,'성북세무서 신축공사'현장 방문 품질·안전 강조와 건설현장 불편도 청취 등 소통 행보 □ <NAME> 조달청장은 11월 12일(목)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성북세무서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건설현장 주민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별첨> □'성북세무서 신축공사'는 현재 맞춤형서비스 로 시공관리중이며 2014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2월 준공을 예정에 있다 o 이 건물은 지하2층 지상6층 규모 7,450m2(약 2,250평)으로 현재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중을 성북세무서가 이전할 예정이다.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없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건설과정(기획, 설계, 조달과 시공 등)전체 또는 일부의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사업 □ <NAME> 청장은"동절기를 앞두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이라고 주문하고"공사현장과 인접한 주택단지 입주자가 느낄 수 있는 소음 등 공사 진행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29e6e28-1555-46e3-b6b9-334acdfc0d18	source15/231026/156134471_0.txt	알파돔시티 디지털테마파크 붐 조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471	CC BY	5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가상현실 테마파크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 성남 창조경제밸리 내 알파돔시티에 디지털콘텐츠 체험관 개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16.6.3.(금)부터 판교 알파돔시티 디지털콘텐츠 체험관에 연구개발(ICT R & D)를 통해 확보는 5종의 가상현실(VR)실감형 콘텐츠를 전시하고 실내 디지털 테마파크 붐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판교도 시티는'창조경제밸리'로 조성 예정인 판교역 주변에 위치한 약 37만 평 규모의 백화점·쇼핑몰 및 복합공간 ㅇ 전시예정인 5종의 디지털콘텐츠는 지난해 미래부 연구개발(R & D)과제를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으로, - ① 허공에서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레포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에어글라이더', ② 가상으로 의상을 입어보는'가상 코스도 시스템', ③ 3차원으로 가상공간을 체험하는'여행체험 시스템', ④ 골프자세를 교정해 드리는'골프 코칭 시스템', ⑤ 3D 아바타를 이용해 분장효과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최초'분장 가상현실 시스템'이다. □ 미래부는 알파돔시티 저층과 오픈 일정(6.3)에 맞추어 가상현실 테마파크와 관련된 첨단 연구개발물을 누구나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알파돔시티 라스트리트에 총 1개월간 체험 전시관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이를 통해서 가상현실콘텐츠에 대한 일반인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미래 먹거리로 알려진 테마파크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경 404억 불의 산업으로 성장(출처:'가상현실(VR)시장 전망', SuperData, 2016) ㅇ 알파돔에 이어 울주군 복합웰컴센터·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연내에 테마파크 개관을 준비하는 등 관련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 ㅇ 한편, 가상현실 기반의 스마트 테마파크는 좁은 공간을 극복으로 실감형 디지털콘텐츠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아울러, 미래부는 가상현실 분야와 기술 및 인프라 등을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 집적시켜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디지털 테마파크 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알파돔시티의 가상현실 테마파크를 통해 일상적이고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신콘텐츠 서비스 창출을<NAME>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또한"가상현실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신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관련 기술력 제고와 전문가 양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파돔 개발 설명자료 및 오픈행사 일정 o(개요)오피스,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몰들이 조화롭게 구성되고, 문화생활과 함께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한 차원 높은 여가 생활·쇼핑을 즐길 수 있는 미래형 컴팩트 시티 성남 알파가 특별계획구역 중심상업용지 2008년 2018년(5조 300억 평에 1,223,234.24㎡(중심상업블럭 878,703.36㎡) 주거(931세대), 오피스, 오피스텔(161,695평), 멀티플렉스, 쇼핑몰과 백화점 등 - 기존 시설을 압도하는 경쟁 우위력 확보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의 3.4배·영등포 타임스퀘어의 2.9배/ 강남 센트럴시티의 2.3배/문정동 가든파이브의 1.2배 -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주거 수요 견인 및 상업시설 대규모 □ 알파돔시티'라스트리트'오픈 행사 프로그램 o 시:2016.6.3(금)18:00 19:30 o 장 소:판교 알파돔시티 La Street(라스트리트)모자이크 파크 o 목 적 - 알파돔시티 라스트리트 가상현실 디지털체험관 개관 축하 o 참석자:창조형 <NAME> 국장(SW정책관), ETRI <NAME> 원장 등 VIP 15명 외 100여 명(테넌트, 판교시민 초청이 사회자 인사말 및 VIP 소개 VIP 축사/축하메시지 영상(미래부 국장, ETRI 원장) 모자이크 타워 제막식(잔디밭) 퍼포먼스 퍼포먼스팀 공연, 성악공연 가상현실 테마파크 콘텐츠(5종)세부 내역 é 360도 방향 시야와 인터랙티브 콘텐츠 연동을 통해 공중에서 패러글라이더를 조정하면서 상공을 떠다니는 느낌을 줄 수 없는 가상 체험형 모션 시스템 o(컨셉)"남녀노소 모두에나나 즐기는 가상 익스트림 스포츠" o 단 한 번 즉석에서 사용자 얼굴 촬영 기반의 신체계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자신의 체형에 맞게 희망하는 의상에 따른 어울림이나 피팅 정도를 미리 실감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o(대표 서비스)3D 실사이즈/실물 확인기반 온라인 및 홈쇼핑 판매권 o 사용자에게 3차원 가상 세계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혼합현실 학습 플랫폼과 3차원 가상 공간에 사람의 실사 이미지를 합성 o(대표 서비스)전국 도서관의 체험형 동화마을 u 실시간 동작 인식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사용자와 스포츠 동작(예:스윙)분석 시스템 o(대표 서비스)골프 자세 교정 시스템 자신의 얼굴과 동일하게 가상한 3D 페이셜 아바타 모델을 생성하고, 가상의 분장도구를 활용하여 실제와 같은 분장효과를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o(대표 콘텐츠로 나만의 뷰티 스타일링, 스타 메이크업 따라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알파돔시티 디지털테마파크 붐 조성_1 ### 내용: 미래부, 가상현실 테마파크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 성남 창조경제밸리 내 알파돔시티에 디지털콘텐츠 체험관 개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16.6.3.(금)부터 판교 알파돔시티 디지털콘텐츠 체험관에 연구개발(ICT R & D)를 통해 확보는 5종의 가상현실(VR)실감형 콘텐츠를 전시하고 실내 디지털 테마파크 붐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판교도 시티는'창조경제밸리'로 조성 예정인 판교역 주변에 위치한 약 37만 평 규모의 백화점·쇼핑몰 및 복합공간 ㅇ 전시예정인 5종의 디지털콘텐츠는 지난해 미래부 연구개발(R & D)과제를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으로, - ① 허공에서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레포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에어글라이더', ② 가상으로 의상을 입어보는'가상 코스도 시스템', ③ 3차원으로 가상공간을 체험하는'여행체험 시스템', ④ 골프자세를 교정해 드리는'골프 코칭 시스템', ⑤ 3D 아바타를 이용해 분장효과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최초'분장 가상현실 시스템'이다. □ 미래부는 알파돔시티 저층과 오픈 일정(6.3)에 맞추어 가상현실 테마파크와 관련된 첨단 연구개발물을 누구나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알파돔시티 라스트리트에 총 1개월간 체험 전시관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이를 통해서 가상현실콘텐츠에 대한 일반인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미래 먹거리로 알려진 테마파크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경 404억 불의 산업으로 성장(출처:'가상현실(VR)시장 전망', SuperData, 2016) ㅇ 알파돔에 이어 울주군 복합웰컴센터·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연내에 테마파크 개관을 준비하는 등 관련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 ㅇ 한편, 가상현실 기반의 스마트 테마파크는 좁은 공간을 극복으로 실감형 디지털콘텐츠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아울러, 미래부는 가상현실 분야와 기술 및 인프라 등을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 집적시켜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디지털 테마파크 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알파돔시티의 가상현실 테마파크를 통해 일상적이고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신콘텐츠 서비스 창출을<NAME>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또한"가상현실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신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관련 기술력 제고와 전문가 양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파돔 개발 설명자료 및 오픈행사 일정 o(개요)오피스,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몰들이 조화롭게 구성되고, 문화생활과 함께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한 차원 높은 여가 생활·쇼핑을 즐길 수 있는 미래형 컴팩트 시티 성남 알파가 특별계획구역 중심상업용지 2008년 2018년(5조 300억 평에 1,223,234.24㎡(중심상업블럭 878,703.36㎡) 주거(931세대), 오피스, 오피스텔(161,695평), 멀티플렉스, 쇼핑몰과 백화점 등 - 기존 시설을 압도하는 경쟁 우위력 확보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의 3.4배·영등포 타임스퀘어의 2.9배/ 강남 센트럴시티의 2.3배/문정동 가든파이브의 1.2배 -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주거 수요 견인 및 상업시설 대규모 □ 알파돔시티'라스트리트'오픈 행사 프로그램 o 시:2016.6.3(금)18:00 19:30 o 장 소:판교 알파돔시티 La Street(라스트리트)모자이크 파크 o 목 적 - 알파돔시티 라스트리트 가상현실 디지털체험관 개관 축하 o 참석자:창조형 <NAME> 국장(SW정책관), ETRI <NAME> 원장 등 VIP 15명 외 100여 명(테넌트, 판교시민 초청이 사회자 인사말 및 VIP 소개 VIP 축사/축하메시지 영상(미래부 국장, ETRI 원장) 모자이크 타워 제막식(잔디밭) 퍼포먼스 퍼포먼스팀 공연, 성악공연 가상현실 테마파크 콘텐츠(5종)세부 내역 é 360도 방향 시야와 인터랙티브 콘텐츠 연동을 통해 공중에서 패러글라이더를 조정하면서 상공을 떠다니는 느낌을 줄 수 없는 가상 체험형 모션 시스템 o(컨셉)"남녀노소 모두에나나 즐기는 가상 익스트림 스포츠" o 단 한 번 즉석에서 사용자 얼굴 촬영 기반의 신체계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자신의 체형에 맞게 희망하는 의상에 따른 어울림이나 피팅 정도를 미리 실감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o(대표 서비스)3D 실사이즈/실물 확인기반 온라인 및 홈쇼핑 판매권 o 사용자에게 3차원 가상 세계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혼합현실 학습 플랫폼과 3차원 가상 공간에 사람의 실사 이미지를 합성 o(대표 서비스)전국 도서관의 체험형 동화마을 u 실시간 동작 인식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사용자와 스포츠 동작(예:스윙)분석 시스템 o(대표 서비스)골프 자세 교정 시스템 자신의 얼굴과 동일하게 가상한 3D 페이셜 아바타 모델을 생성하고, 가상의 분장도구를 활용하여 실제와 같은 분장효과를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o(대표 콘텐츠로 나만의 뷰티 스타일링, 스타 메이크업 따라하기
6522a0b7-2fef-40fd-9213-9bab9cce3e69	source15/231026/156572513_0.txt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513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안내 □통계청(청장 <NAME> )은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대상은 국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이주민 중 표본으로 추출된 1만명이고, 조사항목은 성별과 출생지, 취업여부, 취업시간, 월평균 급여 등 고용과 관련된 34개 항목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일본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로 작성된 조사표와 더불어 여성가족부, 서울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콜센터 통역도 제공하여 현장조사의 불편을 극복하고 있다. ○ 또한 인사말, 조사개요 같은 문장을 8개국 음성파일로 제작하여 조사원들이 조사와 대면 시 활용하도록 제공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각 대학 ․ 사업체에는 협조요청 공문도 발송된다. □ 조사 내용는 2014년 10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외국 인력의 정책 수립 및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연구 분석에 필요한 통계로 널리 활용된다. □ <NAME> 통계청장은"외국인고용조사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아래에서 작성한"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실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필요 있습니다. ※붙임 1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조사개요 (조사목적)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관리 및 국내 노동시장 정책 수립 ․ 분석의 자료제공 (법적근거)통계법 제17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75호) (조사기간)2014.5.20 ~ 6.3(15일간) - 조사대상기간:2014.5.11 ~ 5.17, 작성기준시점 - 2014.5.15 (조사 ․ 작성주기)연간(1년 주기) (모집단)조사대상주간에 국내에 상주하는 전국 15세 이상의 외국인 (표본추출)모집률 분포에 따른 지역과 국적, 체류자격 기타 외국인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개인 중심으로 표본추출 (조사대상)법무부「등록외국인 명부」와「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외국인 명부」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만 15세 미만으로 외국인 10,000명 (조사방법)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면접도 및 자기기입방식도 병행 - 언어소통 곤란으로 조사가 어려울 시 콜센터를 통한 통역으로 조사실시 ※ 법무부 콜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 콜센터,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다누리콜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조사항목)외국인 관련 및 외국인 특성항목의 총 34개 항목으로 조사 ※ 국적, 출생지, 취업여부, 취업시간, 월평균 임금, 유학생 여부 등 (조사표)13개국 언어로 번역 후 한국어와 영문에 병기 (결과공표)2014년 10월 공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실시_1 ### 내용: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안내 □통계청(청장 <NAME> )은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대상은 국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이주민 중 표본으로 추출된 1만명이고, 조사항목은 성별과 출생지, 취업여부, 취업시간, 월평균 급여 등 고용과 관련된 34개 항목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일본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로 작성된 조사표와 더불어 여성가족부, 서울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콜센터 통역도 제공하여 현장조사의 불편을 극복하고 있다. ○ 또한 인사말, 조사개요 같은 문장을 8개국 음성파일로 제작하여 조사원들이 조사와 대면 시 활용하도록 제공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각 대학 ․ 사업체에는 협조요청 공문도 발송된다. □ 조사 내용는 2014년 10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외국 인력의 정책 수립 및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연구 분석에 필요한 통계로 널리 활용된다. □ <NAME> 통계청장은"외국인고용조사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취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개요 아래에서 작성한"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실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필요 있습니다. ※붙임 1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조사개요 (조사목적)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관리 및 국내 노동시장 정책 수립 ․ 분석의 자료제공 (법적근거)통계법 제17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75호) (조사기간)2014.5.20 ~ 6.3(15일간) - 조사대상기간:2014.5.11 ~ 5.17, 작성기준시점 - 2014.5.15 (조사 ․ 작성주기)연간(1년 주기) (모집단)조사대상주간에 국내에 상주하는 전국 15세 이상의 외국인 (표본추출)모집률 분포에 따른 지역과 국적, 체류자격 기타 외국인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개인 중심으로 표본추출 (조사대상)법무부「등록외국인 명부」와「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외국인 명부」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만 15세 미만으로 외국인 10,000명 (조사방법)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면접도 및 자기기입방식도 병행 - 언어소통 곤란으로 조사가 어려울 시 콜센터를 통한 통역으로 조사실시 ※ 법무부 콜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 콜센터,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다누리콜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조사항목)외국인 관련 및 외국인 특성항목의 총 34개 항목으로 조사 ※ 국적, 출생지, 취업여부, 취업시간, 월평균 임금, 유학생 여부 등 (조사표)13개국 언어로 번역 후 한국어와 영문에 병기 (결과공표)2014년 10월 공표 예정
e4c932fd-cb29-430d-84b7-84574758f17f	source15/231026/156556253_0.txt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 분야 연구고객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253&pageIndex=7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 분야 연구고객 토론회 개최 산림생명자원 분야 연구 추진 방향 모색하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7일(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강당에서 산림생명자원 분야 연구수요 발굴을 위한 연구고객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청 관련부서(산림자원과, 산림정책과, 국제협력담당관실, 남북산림협력팀, 사유림경영소득과, 도시숲경관과)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농식품산지유통연구원, 한국양봉협회, 한국종균생산협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산림생명자원 부문별 2022년도 연구성과와 2023년도 과제 추진현황 소개 및 연구수요에 따른 의견 청취를 통해, 산림생명자원 보전연구와 이용 활성화 연구를 위한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먼저 산림생명자원의 현지내·외 보존 및 유전다양성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해 ▲멸종위기 처한 침엽수종 유전다양성 복원 기술 ▲산림수종의 유전다양성 평가·보호구역 관리 기술 ▲산림종자 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비파괴 활력 분석 기술 등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 두 번째로는 임목자원의 탄소흡수 및 생태적 가치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발육종 ▲소나무<NAME>충병 내병성 개체 선발 등 조기진단 기술 ▲도입수종의 조림지 생육특성 구명 ▲유전자 유래 임목 육성 및 낙엽송 클론묘 연구강화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 두 번째는 임가소득 증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품종 육성 및 개량 기술 ▲소득자원의 안정적 생산 및 조기 실용화를 위한 표준 재배기술 ▲임산물 상품성 제고로 고부가화를 위한 유통 품질 개선 연구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마지막으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림미생물자원의 가치 발굴 및 활용을 위해서 ▲송이 인공재배 효율 및 천마 생산성 향상 방안 ▲표고 신품종 및 송이 감염묘 육성 기술 ▲산림버섯과 미생물 복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무병묘 생산 기술을 이용한 기반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NAME> 부장은"연구 결과가 임업인의 소득으로 창출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관·학·연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 분야 연구고객 간담회 개최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 분야 연구고객 토론회 개최 산림생명자원 분야 연구 추진 방향 모색하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7일(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강당에서 산림생명자원 분야 연구수요 발굴을 위한 연구고객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청 관련부서(산림자원과, 산림정책과, 국제협력담당관실, 남북산림협력팀, 사유림경영소득과, 도시숲경관과)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농식품산지유통연구원, 한국양봉협회, 한국종균생산협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산림생명자원 부문별 2022년도 연구성과와 2023년도 과제 추진현황 소개 및 연구수요에 따른 의견 청취를 통해, 산림생명자원 보전연구와 이용 활성화 연구를 위한 임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먼저 산림생명자원의 현지내·외 보존 및 유전다양성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해 ▲멸종위기 처한 침엽수종 유전다양성 복원 기술 ▲산림수종의 유전다양성 평가·보호구역 관리 기술 ▲산림종자 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비파괴 활력 분석 기술 등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 두 번째로는 임목자원의 탄소흡수 및 생태적 가치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발육종 ▲소나무<NAME>충병 내병성 개체 선발 등 조기진단 기술 ▲도입수종의 조림지 생육특성 구명 ▲유전자 유래 임목 육성 및 낙엽송 클론묘 연구강화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 두 번째는 임가소득 증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품종 육성 및 개량 기술 ▲소득자원의 안정적 생산 및 조기 실용화를 위한 표준 재배기술 ▲임산물 상품성 제고로 고부가화를 위한 유통 품질 개선 연구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마지막으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림미생물자원의 가치 발굴 및 활용을 위해서 ▲송이 인공재배 효율 및 천마 생산성 향상 방안 ▲표고 신품종 및 송이 감염묘 육성 기술 ▲산림버섯과 미생물 복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무병묘 생산 기술을 이용한 기반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NAME> 부장은"연구 결과가 임업인의 소득으로 창출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관·학·연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66caf8bf-58cf-47e2-99a1-b373ca6dc73d	source15/231026/156486515_0.txt	「지방자치법」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515&pageIndex=22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자치법」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 ■「지방자치법 령 전부개정령안」공포('22.1.13. 시행)- - 개정안 내용에 대한 자치단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12.16. ~ 12.17.)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심사를 통과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의 시행('22.1.13.)을 위한 필요한 후속 법률도 정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하였으며, 법 안착을 위해 지속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자치분권 2.0:단체 ‧ 단체장 위주에 제도자치에서 주민 ‧ 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 ‧ 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구축 ○「중앙지방협력회의법」등 제·개정이 완료는 4개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관련 4와 하위법령들은 모두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지방자치법」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법(7.13, 제정완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10.8. 개정완료), 주민조례발안법(10.19. 제정 중에 ○ 이번 전부개정「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특례시 및 시·군·구 등 제도 구체화> ○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 대상 시·군·구를 지정하는 근거 및 기준을 규정한다. ○ 시·군·구가 필요한 권한을 발굴하여 특례를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 ‧ 군 ‧ 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 ‧ 군 ‧ 구로 지정하게 되며 ○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그 특례가 ① 자치단체의 자연적·사회적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② 자치단체의 특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지, ③ 인구감소지역 극복을 위해 필요한지, 4를 기준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또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로 열거한다. ※「지방분권법」상 7개 사무권한,「지방연구원법」상 1개 사무권한 ○ 한편,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법 시행령」과는 별개로, 수원·고양·용인·창원 외 4개 특례시와 함께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특례시 특례로 발굴하는 한편 특례시 권한 확대도 차질 없 지원하고 있다. <자치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직무 등 구체화> ○ 지방의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지방는 전문인력의 명칭을'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 및「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하였다. - 이는 이들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업무를 지원하는 이른바 개인보좌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을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절차 등 구체화> ○ 지방부터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과반수 찬성 + 2/3이상 동의)를 얻어 행안부장관에게 조정신청 → 자율협의체 및 자치단체간 자율조정 협의(미합의시 중분위 의결)→ 대통령령 제정 ○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하여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경계변경 자율협의체'에 주민 ‧ 전문가가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의사에 기초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경계변경 조정 신청 사유> 1. 동일한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인접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2. 개발사업 등으로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NAME>는 시설, 필지 일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 3.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해 있어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과 국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변경에 합의한 지역 □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관련 법령 공포에정고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계획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지방자치법 ｣의 전부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역량 제고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실현에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라고 밝히며, 나아가"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 13일에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에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위임사항과 수정 필요사항,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완료 ○ 입법예고(8.27. ~ 10.6), 부처협의(8.31. ~ 9.14), 전문가, 자치단체 간 의견수렴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지방자치법 규칙을 전부개정안 마련 (전문가)관련 간담회(6.18., 6.21.2회) (지자체)권역별 설명회(6.22. ∼24.), 지역별 설명회(6.29.), 특례시 설명회(7.7.), 성남 ‧ 춘천 ‧ 청주 ‧ 천안 ‧ 전주 ‧ 무안 ‧ 안동 ‧ 진주 등 주요도시 설명회(7.9.)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기준 ○ 경계변경 신청 절차 및 개발사업자 등의 신청 요구 절차,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등 협의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 □ 광역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명칭(정책지원관)및 직무범위(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조사·연구 지원)규정 ○ 도입규모:'22년에는 우선 지방의회의원 수에서 1/4이내로 운영하고,'23년부터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이내로 운영(「지방자치법」제31조 및 시행령은 제6조) □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감안을 특례를 둘 수 있는 시 ‧ 군 ‧ 구의 지정기준·절차 규정 ○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규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사무특례 열거 □ 자치분권 사전협의 관련 규정 정비 ○ 시·도의 시·군·구에 대해 사무위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 조례 제·개폐 제한 규정 정비 및 주민감사청구절차 정비 및 개선 ○ 청구연령 하향(19세→18세)과 주민조례발안법 분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 정보시스템을 위한 전자서명 방식 도입 및 청구인명부 작성방법 개선 □ 의회적 운영 자율화 ○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회기 제외 및 실비 지급기준 신설 ○ 현행 법률 규정사항인'지방의회 운영 기타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정례회 운영 조례에 대한 조문 삭제 □ 지방의회 인사권 확대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직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위임범위 규정 삭제 □ 통장의 임명 기준 마련 ○ 지방자치법에 통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통장 임명 규정 명시 □ 결산 감사가 선임구간 확대 ○ 지방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선임가능 구간확대 *시·도(), 시·군·구(→) ·시·군·구 사무수행 통제권 강화 ○ 시 ‧ 군 ‧ 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개입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의 지방적 개입 및 행안부장관에 대한 통보 ‧ 보고규정 정비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법률이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 규정(특별자치단체의회 의결안건 및 특별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할 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규정 정비 ○ 자치단체별 사무 예시에 관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자치단체 사무로 국제교류 ‧ 협력이 신설됨에 따라서 시 ‧ 도, 시 ‧ 군 ‧ 구 사무 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후속 제·개정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1.7.13. 시행한 ○ 중앙 - 지방 간 실질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기구 제도화 추진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체 의장과 시·군·구청장협의체 의장과 시·군·구의회의장협의체 대표, 주요 중앙부처의 장으로 구성,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각종 정책 심의 지방공무원법('21.10.8. 개정) ○ 시·도의회 직원에 대해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 등 운영 관련 사항 정비 ○ 소청심사위원회는 시·도 조직 활용, 신규임용시험은 시·도에 위탁수행 허용, 시 ‧ 도·시 ‧ 도의회 간 인사운영협의회 운영 근거 신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21.10.8. 개정) “ 시·도의회 의장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 교육훈련 책무 부여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을 의무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 허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21.10.19. 공포한 ○ 주민조례발안 기능 확대 위해「지방자치법」에서 분법후 별도법 제정 ○ 청구요건 완화(19세→18세, 필요 서명인수 축소), 단체장 경유하지 아니하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 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추진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잇는 도의 사무 1.「건축법」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건축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건축은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는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소방기본법」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서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경상남도 창원시만 직접 실시한다) 3.「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관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소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용 5.「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합의를 한다. 6.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해당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7. 도지사를 통하지 않고「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접수 8.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법」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_1 ### 내용: 「지방자치법」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법령 정비 완료 ■「지방자치법 령 전부개정령안」공포('22.1.13. 시행)- - 개정안 내용에 대한 자치단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12.16. ~ 12.17.)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12월 14일 국무회의의 심사를 통과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2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의 시행('22.1.13.)을 위한 필요한 후속 법률도 정비가 대부분 완료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지방자치법」을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하였으며, 법 안착을 위해 지속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자치분권 2.0:단체 ‧ 단체장 위주에 제도자치에서 주민 ‧ 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 ‧ 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구축 ○「중앙지방협력회의법」등 제·개정이 완료는 4개 법률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으로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관련 4와 하위법령들은 모두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지방자치법」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법(7.13, 제정완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10.8. 개정완료), 주민조례발안법(10.19. 제정 중에 ○ 이번 전부개정「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특례시 및 시·군·구 등 제도 구체화> ○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 대상 시·군·구를 지정하는 근거 및 기준을 규정한다. ○ 시·군·구가 필요한 권한을 발굴하여 특례를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 ‧ 군 ‧ 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 ‧ 군 ‧ 구로 지정하게 되며 ○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그 특례가 ① 자치단체의 자연적·사회적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② 자치단체의 특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지, ③ 인구감소지역 극복을 위해 필요한지, 4를 기준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또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로 열거한다. ※「지방분권법」상 7개 사무권한,「지방연구원법」상 1개 사무권한 ○ 한편,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법 시행령」과는 별개로, 수원·고양·용인·창원 외 4개 특례시와 함께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특례시 특례로 발굴하는 한편 특례시 권한 확대도 차질 없 지원하고 있다. <자치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직무 등 구체화> ○ 지방의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지방는 전문인력의 명칭을'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 및「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하였다. - 이는 이들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업무를 지원하는 이른바 개인보좌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을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절차 등 구체화> ○ 지방부터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과반수 찬성 + 2/3이상 동의)를 얻어 행안부장관에게 조정신청 → 자율협의체 및 자치단체간 자율조정 협의(미합의시 중분위 의결)→ 대통령령 제정 ○ 실제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하여 경계변경 조정신청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경계변경 자율협의체'에 주민 ‧ 전문가가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의사에 기초한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경계변경 조정 신청 사유> 1. 동일한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인접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2. 개발사업 등으로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NAME>는 시설, 필지 일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 3.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해 있어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과 국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변경에 합의한 지역 □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3일 관련 법령 공포에정고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모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계획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지방자치법 ｣의 전부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역량 제고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실현에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라고 밝히며, 나아가"관련 법령들이 내년 1월 13일에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에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내용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위임사항과 수정 필요사항,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완료 ○ 입법예고(8.27. ~ 10.6), 부처협의(8.31. ~ 9.14), 전문가, 자치단체 간 의견수렴 통해 수정·보완을 거쳐「지방자치법 규칙을 전부개정안 마련 (전문가)관련 간담회(6.18., 6.21.2회) (지자체)권역별 설명회(6.22. ∼24.), 지역별 설명회(6.29.), 특례시 설명회(7.7.), 성남 ‧ 춘천 ‧ 청주 ‧ 천안 ‧ 전주 ‧ 무안 ‧ 안동 ‧ 진주 등 주요도시 설명회(7.9.)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기준 ○ 경계변경 신청 절차 및 개발사업자 등의 신청 요구 절차,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등 협의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 □ 광역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명칭(정책지원관)및 직무범위(의정활동 관련 자료수집·조사·연구 지원)규정 ○ 도입규모:'22년에는 우선 지방의회의원 수에서 1/4이내로 운영하고,'23년부터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이내로 운영(「지방자치법」제31조 및 시행령은 제6조) □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감안을 특례를 둘 수 있는 시 ‧ 군 ‧ 구의 지정기준·절차 규정 ○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규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사무특례 열거 □ 자치분권 사전협의 관련 규정 정비 ○ 시·도의 시·군·구에 대해 사무위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 조례 제·개폐 제한 규정 정비 및 주민감사청구절차 정비 및 개선 ○ 청구연령 하향(19세→18세)과 주민조례발안법 분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 정보시스템을 위한 전자서명 방식 도입 및 청구인명부 작성방법 개선 □ 의회적 운영 자율화 ○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회기 제외 및 실비 지급기준 신설 ○ 현행 법률 규정사항인'지방의회 운영 기타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정례회 운영 조례에 대한 조문 삭제 □ 지방의회 인사권 확대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직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조문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위임범위 규정 삭제 □ 통장의 임명 기준 마련 ○ 지방자치법에 통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통장 임명 규정 명시 □ 결산 감사가 선임구간 확대 ○ 지방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선임가능 구간확대 *시·도(), 시·군·구(→) ·시·군·구 사무수행 통제권 강화 ○ 시 ‧ 군 ‧ 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국가의 보충적 개입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의 지방적 개입 및 행안부장관에 대한 통보 ‧ 보고규정 정비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법률이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 규정(특별자치단체의회 의결안건 및 특별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할 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규정 정비 ○ 자치단체별 사무 예시에 관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자치단체 사무로 국제교류 ‧ 협력이 신설됨에 따라서 시 ‧ 도, 시 ‧ 군 ‧ 구 사무 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후속 제·개정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1.7.13. 시행한 ○ 중앙 - 지방 간 실질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기구 제도화 추진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체 의장과 시·군·구청장협의체 의장과 시·군·구의회의장협의체 대표, 주요 중앙부처의 장으로 구성,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각종 정책 심의 지방공무원법('21.10.8. 개정) ○ 시·도의회 직원에 대해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 등 운영 관련 사항 정비 ○ 소청심사위원회는 시·도 조직 활용, 신규임용시험은 시·도에 위탁수행 허용, 시 ‧ 도·시 ‧ 도의회 간 인사운영협의회 운영 근거 신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21.10.8. 개정) “ 시·도의회 의장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 교육훈련 책무 부여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을 의무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 허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21.10.19. 공포한 ○ 주민조례발안 기능 확대 위해「지방자치법」에서 분법후 별도법 제정 ○ 청구요건 완화(19세→18세, 필요 서명인수 축소), 단체장 경유하지 아니하고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 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추진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잇는 도의 사무 1.「건축법」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건축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건축은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는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소방기본법」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서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경상남도 창원시만 직접 실시한다) 3.「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관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소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용 5.「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합의를 한다. 6.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해당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7. 도지사를 통하지 않고「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접수 8.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
b2d8fd44-0d6a-4f72-bb58-a56d4f354b89	source15/231026/156156456_0.txt	제5차 한-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456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5차 한 - 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결과 1.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NAME> 양국 장관은 9.22(목)12:10 - 13:00간 한 - 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CELAC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포괄한 협의하였다. ※ CELAC <NAME> :CELAC의 전·현·차기 개최가 및 CARICOM(카리브공동체)의장국 등 모두 4개국으로 구성, CELAC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 - 에콰도르(전 의장국), 도미니카공화국(현 의장국), 도미니카연방(CARICOM 의장국), 차기 CELAC 의장국 - 2. 윤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규모 및 주기 면에서 과거와는 근본이 다른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조하고, 국제사회 전체가 북에 핵실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대표적 지역협력체인 CELAC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호세 바르가스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장관 등 중남미 33개국 전체를 대표하는 CELAC <NAME> 최근 북은 핵실험이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도발이라는데 공감대를 표시하고, CELA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고도화되고 확산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3.아울러, 양측은 작년 한 - CELAC 외교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차원으로 금년 4월 칠레에서 열렸던「한 - CELAC - ECLAC 3자 세미나」에서 △과학기술 혁신, △중소기업 국제화 분야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 것을 평가하고, 동 분야에서 양측간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ECLAC:유엔 중남미·카리브 국가들 ㅇ 특히, 윤 장관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한 - CELAC간 실질협력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청과의 협력 하에「한 - CELAC 중소기업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의 중소기업간 교류 확대와 아울러, △우리의 중소기업 진흥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CELAC측은 동 사업 실시를 환영하면서, 이번 계기로 주요 역외 협력국인 한국과의 협력이 중소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및 상호관심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4. 한편으로 제5차 한 - 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는 중남미 지역 33개국을 대표하는 CELAC 의장국들의 북핵불용에 대한 공동 인식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한·CELAC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의 중남미 다층적 외교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는:CELAC 의장이 끝. 공식명칭: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States) 출범 당시 중남미 33개국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기구로, 회원국 간 연대 강화, 협력적 보완성 증대 등을 목표로'11.12월 출범 체제:매년 교대로 선정된 의장국이 수장 역할을 수행하며, 전·현·차기 의장국 및 카리브공동체(CARICOM)의장국으로 트로이된 콰르테토 체제로 운영 ※'13년까지 트로이카 체제로 운영되다가'14년부터 콰르테토 체제로 개편 - <NAME> - 에콰도르('15년 의장국), 도미니카(공)(의장국), 미정('17년 의장국), 도미니카연방(CARICOM 의장국) ※ 카리브공동체(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CARICOM):카리브 해 14개국간 단일경제시장 형성을 목표로 1974년 출범한 지역기구 - - CELAC은 △지카바이러스 대응, △아이티 대선 결선투표 실시 관련 중재 활동 등 지역 내 주요 이슈에 대해 공동이익 모색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역내통합 및 공동이익을 모색하는 역내 핵심 지역기구로 역할을 기대 한 - CELAC 협력 현황 - CELAC 창립 이듬해인 2012년부터 유엔총회 계기「한 - CELAC 트로이카/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연례 개최 ※ CELAC의 회원국은 리오그룹과'96 -'11년간 10차례「한 - 리오그룹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던 경험을 승계, 다자 차원에서 대 중남미 협력을 논의하는 주요 다자적 채널로 활용 - 2014년에는「제7차 한 - 중남미 고위급 포럼」계기「제3차 한 - 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도 개최(7.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5차 한 - 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결과 1.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NAME> 양국 장관은 9.22(목)12:10 - 13:00간 한 - 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CELAC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포괄한 협의하였다. ※ CELAC <NAME> :CELAC의 전·현·차기 개최가 및 CARICOM(카리브공동체)의장국 등 모두 4개국으로 구성, CELAC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 - 에콰도르(전 의장국), 도미니카공화국(현 의장국), 도미니카연방(CARICOM 의장국), 차기 CELAC 의장국 - 2. 윤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규모 및 주기 면에서 과거와는 근본이 다른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조하고, 국제사회 전체가 북에 핵실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대표적 지역협력체인 CELAC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호세 바르가스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장관 등 중남미 33개국 전체를 대표하는 CELAC <NAME> 최근 북은 핵실험이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도발이라는데 공감대를 표시하고, CELA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고도화되고 확산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3.아울러, 양측은 작년 한 - CELAC 외교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차원으로 금년 4월 칠레에서 열렸던「한 - CELAC - ECLAC 3자 세미나」에서 △과학기술 혁신, △중소기업 국제화 분야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 것을 평가하고, 동 분야에서 양측간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ECLAC:유엔 중남미·카리브 국가들 ㅇ 특히, 윤 장관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한 - CELAC간 실질협력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청과의 협력 하에「한 - CELAC 중소기업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의 중소기업간 교류 확대와 아울러, △우리의 중소기업 진흥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CELAC측은 동 사업 실시를 환영하면서, 이번 계기로 주요 역외 협력국인 한국과의 협력이 중소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교육 및 상호관심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4. 한편으로 제5차 한 - 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는 중남미 지역 33개국을 대표하는 CELAC 의장국들의 북핵불용에 대한 공동 인식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한·CELAC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의 중남미 다층적 외교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는:CELAC 의장이 끝. 공식명칭: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States) 출범 당시 중남미 33개국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기구로, 회원국 간 연대 강화, 협력적 보완성 증대 등을 목표로'11.12월 출범 체제:매년 교대로 선정된 의장국이 수장 역할을 수행하며, 전·현·차기 의장국 및 카리브공동체(CARICOM)의장국으로 트로이된 콰르테토 체제로 운영 ※'13년까지 트로이카 체제로 운영되다가'14년부터 콰르테토 체제로 개편 - <NAME> - 에콰도르('15년 의장국), 도미니카(공)(의장국), 미정('17년 의장국), 도미니카연방(CARICOM 의장국) ※ 카리브공동체(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CARICOM):카리브 해 14개국간 단일경제시장 형성을 목표로 1974년 출범한 지역기구 - - CELAC은 △지카바이러스 대응, △아이티 대선 결선투표 실시 관련 중재 활동 등 지역 내 주요 이슈에 대해 공동이익 모색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역내통합 및 공동이익을 모색하는 역내 핵심 지역기구로 역할을 기대 한 - CELAC 협력 현황 - CELAC 창립 이듬해인 2012년부터 유엔총회 계기「한 - CELAC 트로이카/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연례 개최 ※ CELAC의 회원국은 리오그룹과'96 -'11년간 10차례「한 - 리오그룹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던 경험을 승계, 다자 차원에서 대 중남미 협력을 논의하는 주요 다자적 채널로 활용 - 2014년에는「제7차 한 - 중남미 고위급 포럼」계기「제3차 한 - 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도 개최(7.2)
eba37703-02e9-4a03-a3d9-2348181ca15e	source15/231026/156163898_0.txt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유엔 총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898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제기구협력관( <PHONE> ) <NAME>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UN 총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여 1. <NAME>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0.27(목)UN 총회에서 개최되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이다. 2. <NAME> 은에「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9.13.)된 이래 처음 참석하는 금번 유엔 회의에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은 도외시한채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3.금번'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는 <NAME> <NAME> ( <NAME>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올해 8.1(월)임기를 시작한 이래 유엔 총회에서 처음 개최되는 양자 대화로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평가와 향후 전망을 청취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사항을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양자 대화'는 매년 3월 인권이사회 및 10월 유엔 총회에서 개최중이며,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브리핑 이후 회원국들의 발언으로 진행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은 04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2004/13)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북한 인권상황을 정기로 조사·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 부여 - 현 <NAME> 특별보고관은 <NAME> , <NAME> 만(Darusman)특별보고관에 이어 16.7.8.(금)인권이사회에서 취임 4. 한국 정부는 앞으로 동 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유엔 본회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11월 3위원회, 12월 본회의), 연내 북한 인권에 대한 안보리 회의 개최 등 채널를 활용하여 유엔 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나가고자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유엔 총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석_1 ### 내용: <NAME> 국제기구협력관( <PHONE> ) <NAME>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UN 총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참여 1. <NAME>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0.27(목)UN 총회에서 개최되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이다. 2. <NAME> 은에「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9.13.)된 이래 처음 참석하는 금번 유엔 회의에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은 도외시한채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3.금번'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는 <NAME> <NAME> ( <NAME>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올해 8.1(월)임기를 시작한 이래 유엔 총회에서 처음 개최되는 양자 대화로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평가와 향후 전망을 청취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사항을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양자 대화'는 매년 3월 인권이사회 및 10월 유엔 총회에서 개최중이며,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브리핑 이후 회원국들의 발언으로 진행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은 04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2004/13)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북한 인권상황을 정기로 조사·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 부여 - 현 <NAME> 특별보고관은 <NAME> , <NAME> 만(Darusman)특별보고관에 이어 16.7.8.(금)인권이사회에서 취임 4. 한국 정부는 앞으로 동 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유엔 본회의 북한인권 결의 채택(11월 3위원회, 12월 본회의), 연내 북한 인권에 대한 안보리 회의 개최 등 채널를 활용하여 유엔 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나가고자 한다.
2598f007-40b5-4ed8-a86d-517fc85071f5	source15/231026/156068636_0.txt	국방기술품질원,『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체계』구축으로 시험분석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36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품질원,『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체계』구축으로 시험분석 업무의 신속과 및 효율성 향상 군수품 시험분석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 - 국방기술품질원(이하"기품원", 원장 <NAME> )은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과 군수품의 시험분석 의뢰부터 결과 접수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서비스(이하"TRIS", Test Report Information system for Military Supplies)』를 구축하여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제조사가 수기로 의뢰서를 작성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결과 성적서를 받아서 원본 사본을 기품원에 제출함에 따라서 성적서 위 ‧ 변조 및 업체의 업무 ‧ 행정시간 소요가 과도한 문제점이 있었다. 를 개선하기 위해 기품원은 2014년 2월 23개 공인시험기관과 군수품 시험분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표와 원본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함으로써 성적서 위 ‧ 변조를 방지해 왔다. 금에 새롭게 구축된"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서비스(TRIS)"는 이와 같이한 성적서 원본 확인 업무를 전산화하는 한편, 시험 의뢰부터 결과 접수, 관리까지 온라인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개발되어 한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군수품을 납품하는 기업에서 기품원 담당자가'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서비스(TRIS)'에'로 접속하여 원하는 시험항목을 선택하면 시험의뢰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전자우편'을 통해 해당 시험기관에 통보된다. 의뢰받은 시험기관은 검증을 거쳐 발급된 시험성적서를'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서비스(TRIS)'에 등록하고 업체와 기품원은 그 정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 등록되는 각 성적서는 전자문서 타임스탬프(Time Stamp)시스템을 통해 작성시점 및 변조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도록 개발되었다. • 업체가 시험기관에 직접 의뢰 • 시험기관이 업체에 성적서 제출 • 업체가 기품원에 시험과 사본 제출 • 시험의뢰, 시험결과 등 정보 공유 이상만 <NAME> 품질경영본부장은"본 시스템 개발로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 ‧ 변조의 원천 차단 뿐 아니라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시험분석 과정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며,"앞으로 군수품 품질과 서비스 범위를 업체 뿐 아니라 각 군까지 확대하는'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서비스(TRIS)"를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체계』구축으로 시험분석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체계』구축으로 시험분석 업무의 신속과 및 효율성 향상 군수품 시험분석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 - 국방기술품질원(이하"기품원", 원장 <NAME> )은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과 군수품의 시험분석 의뢰부터 결과 접수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서비스(이하"TRIS", Test Report Information system for Military Supplies)』를 구축하여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제조사가 수기로 의뢰서를 작성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시험결과 성적서를 받아서 원본 사본을 기품원에 제출함에 따라서 성적서 위 ‧ 변조 및 업체의 업무 ‧ 행정시간 소요가 과도한 문제점이 있었다. 를 개선하기 위해 기품원은 2014년 2월 23개 공인시험기관과 군수품 시험분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성적표와 원본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함으로써 성적서 위 ‧ 변조를 방지해 왔다. 금에 새롭게 구축된"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서비스(TRIS)"는 이와 같이한 성적서 원본 확인 업무를 전산화하는 한편, 시험 의뢰부터 결과 접수, 관리까지 온라인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개발되어 한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군수품을 납품하는 기업에서 기품원 담당자가'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서비스(TRIS)'에'로 접속하여 원하는 시험항목을 선택하면 시험의뢰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전자우편'을 통해 해당 시험기관에 통보된다. 의뢰받은 시험기관은 검증을 거쳐 발급된 시험성적서를'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서비스(TRIS)'에 등록하고 업체와 기품원은 그 정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 등록되는 각 성적서는 전자문서 타임스탬프(Time Stamp)시스템을 통해 작성시점 및 변조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도록 개발되었다. • 업체가 시험기관에 직접 의뢰 • 시험기관이 업체에 성적서 제출 • 업체가 기품원에 시험과 사본 제출 • 시험의뢰, 시험결과 등 정보 공유 이상만 <NAME> 품질경영본부장은"본 시스템 개발로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 ‧ 변조의 원천 차단 뿐 아니라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시험분석 과정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며,"앞으로 군수품 품질과 서비스 범위를 업체 뿐 아니라 각 군까지 확대하는'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서비스(TRIS)"를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97cd4675-1c71-42cf-adcd-12a4ea9d7ab2	source15/231026/156532665_0.txt	2022년 국군 화보 ‘강한 국군’ 공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665&pageIndex=12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22년 국군 화보'강한 국군'공개 10월 26일, 국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최초 공개 - □국방부는 2022년 국군 사진'강한 국군'을 국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연말까지 선보입니다. ㅇ더욱 새로워진 우리 국군의 모습을 선보임으로써 한국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대한민국 각지에서 임무 수행 중인 국군 장병들의 다양한 모습을 화보에 담았습니다. ㅇ2017년 첫 발간 이후 올해 6회 차를 맞은는 국군 화보는 해마다 의미 있는 주제를 선정해 우리 군의 변화를 소개함으로써 화제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2018'우리 국군, 닮음을 담다' 2019'대한민국 최극강 군대로 2020 육군 화보'뉴 디펜스' 2021 국군 화보'당신과 나의 자부심, 우리 국군' □ 2022년 국군 화보는 국방운영 목표인'튼튼한 국방, 강력한 강군'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자'강한 국군'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국방정책을 수행에 있는 13개 부대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후손인<NAME>미군 병사를 모델로 발탁하여 국방혁신4.0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군의 모습을 화보로 표현하였습니다. ㅇ▲ 과학화봇 부대의 초석이 될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에서 전투실험을 지휘하는 대대장, ▲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군 교육사령부 전투병과학교에서 차세대 함정요원들을 키워내는 훈련관, 6·25전쟁에 참전한 조부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최전방<NAME>피(GOP)대대에서 근무 중인 소초장과 대대와 그리고 6·25전쟁 때 머나먼 동맹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유엔(UN)참전용사인 조부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에서의 복무를 선택한<NAME>미군의 사진을 통해, 과학적 훈련체계로 미래 국군을 만들어가는 장병들의 진취적인 모습과 한미동맹의 공고한 역사 속에 뿌리는 우리 군의<NAME>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ㅇ또한 ▲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에 어울리게 빠르고 압도적인 기동력을 보여주는 차륜형장갑차'백호'운용부대의 소대장과<NAME>,·우리 기술로 개발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정조대왕함'의 전력화를 추진 중인 조함장교, ▲ 우리만의 독자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고자 했던 지난 30여 년간의 노력에 따른 값진 성과로'KF - 21'의 시험 비행 조종사, ▲ K - 방산의 자존심, 일명 <NAME> 'K - 9'을 운용하는 포반장, ▲ 10년 만에 참가한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폴란드, 이집트 상공에서도 우리 군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고 돌아온'블랙이글스'조종사, 국산 유도로켓'비궁'을 운용하며 서해를 지키는 연평부대 장병 등 그 존재만으로도'우리 국군'의 상징이자 표상이 되는 위용 넘치는 장병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ㅇ마지막으로 ▲ 커져가는 핵 위협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위해 임무 이행 중인'현무'미사일 발사대 조종·사격 통제 운용 장병과 ▲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원정강습단장 직을 수행한'2022 환태평양훈련(RIMPAC, 림팩)'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마라도함의 보수장, 가속화되는 안보 불안 속에서 성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며 방위태세를 구축했던 F - 35A 조종사, ▲'2022 카만닥(KAMANDAG)훈련'에서 우방국과의 연합작전임무를 완수는 해병대 소대장까지 약 13개 부대의 국군 장병들과<NAME>미군 장병이 이번 사진에 주인공입니다. ※ 화보 참여 부대/장병들의 자세한 소개는'붙임 1'자료 참고 ㅇ이렇게 많은 장병들이 함께한 올해 화보는 영화 스틸과 같은 세련된 사진작품으로 호평받고 있는 <NAME> 씨가 맡았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 군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 온 <NAME> 작가는 2018,2019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국군 화보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국군 화보 촬영 사진(단체)>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국군 화보 표어(슬로건)공모전'을 통해는 국민이 화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장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화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ㅇ지난 8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본 공모전에는'강한 국군'을 주제로 총 1,2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은 관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모 기간)8.16. ∼9.13.*(접수작)1,241점/(수상작)장관상 포함 총 26점 ㅇ이번 공모전에서는"우리는이 있기에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최고점을 얻어 국방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작들은 앞으로 사진 연재 시'강한 국군'의 의미를 돋보이게 만드는 문안으로 활용됩니다. □ 2022년'최강 국군'화보는 국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10월 26일(수)첫 공개되며, 이후 연말까지 계속에 연재될 예정입니다. ㅇ국방부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rokmnd_official)과 공식 카페 동고동락(blog.naver.com/mnd9090)에 매주 2편씩 게재합니다. ㅇ또한, 이번 화보 프로젝트 기간 동안 국방부 누리소통망(SNS)에서 대국민 참여 행사를 통해 총 2023명의 국민을 선정하여 이번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한 2023년 달력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2022 국군 화보'강한 국군'에 나타난 장병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군이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국군 화보 ‘강한 국군’ 공개_1 ### 내용: 2022년 국군 화보'강한 국군'공개 10월 26일, 국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최초 공개 - □국방부는 2022년 국군 사진'강한 국군'을 국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연말까지 선보입니다. ㅇ더욱 새로워진 우리 국군의 모습을 선보임으로써 한국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대한민국 각지에서 임무 수행 중인 국군 장병들의 다양한 모습을 화보에 담았습니다. ㅇ2017년 첫 발간 이후 올해 6회 차를 맞은는 국군 화보는 해마다 의미 있는 주제를 선정해 우리 군의 변화를 소개함으로써 화제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2018'우리 국군, 닮음을 담다' 2019'대한민국 최극강 군대로 2020 육군 화보'뉴 디펜스' 2021 국군 화보'당신과 나의 자부심, 우리 국군' □ 2022년 국군 화보는 국방운영 목표인'튼튼한 국방, 강력한 강군'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자'강한 국군'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국방정책을 수행에 있는 13개 부대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후손인<NAME>미군 병사를 모델로 발탁하여 국방혁신4.0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군의 모습을 화보로 표현하였습니다. ㅇ▲ 과학화봇 부대의 초석이 될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에서 전투실험을 지휘하는 대대장, ▲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군 교육사령부 전투병과학교에서 차세대 함정요원들을 키워내는 훈련관, 6·25전쟁에 참전한 조부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최전방<NAME>피(GOP)대대에서 근무 중인 소초장과 대대와 그리고 6·25전쟁 때 머나먼 동맹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유엔(UN)참전용사인 조부의 뜻을 이어받아 한국에서의 복무를 선택한<NAME>미군의 사진을 통해, 과학적 훈련체계로 미래 국군을 만들어가는 장병들의 진취적인 모습과 한미동맹의 공고한 역사 속에 뿌리는 우리 군의<NAME>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ㅇ또한 ▲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에 어울리게 빠르고 압도적인 기동력을 보여주는 차륜형장갑차'백호'운용부대의 소대장과<NAME>,·우리 기술로 개발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정조대왕함'의 전력화를 추진 중인 조함장교, ▲ 우리만의 독자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고자 했던 지난 30여 년간의 노력에 따른 값진 성과로'KF - 21'의 시험 비행 조종사, ▲ K - 방산의 자존심, 일명 <NAME> 'K - 9'을 운용하는 포반장, ▲ 10년 만에 참가한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폴란드, 이집트 상공에서도 우리 군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고 돌아온'블랙이글스'조종사, 국산 유도로켓'비궁'을 운용하며 서해를 지키는 연평부대 장병 등 그 존재만으로도'우리 국군'의 상징이자 표상이 되는 위용 넘치는 장병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ㅇ마지막으로 ▲ 커져가는 핵 위협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위해 임무 이행 중인'현무'미사일 발사대 조종·사격 통제 운용 장병과 ▲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원정강습단장 직을 수행한'2022 환태평양훈련(RIMPAC, 림팩)'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마라도함의 보수장, 가속화되는 안보 불안 속에서 성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며 방위태세를 구축했던 F - 35A 조종사, ▲'2022 카만닥(KAMANDAG)훈련'에서 우방국과의 연합작전임무를 완수는 해병대 소대장까지 약 13개 부대의 국군 장병들과<NAME>미군 장병이 이번 사진에 주인공입니다. ※ 화보 참여 부대/장병들의 자세한 소개는'붙임 1'자료 참고 ㅇ이렇게 많은 장병들이 함께한 올해 화보는 영화 스틸과 같은 세련된 사진작품으로 호평받고 있는 <NAME> 씨가 맡았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 군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해 온 <NAME> 작가는 2018,2019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국군 화보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국군 화보 촬영 사진(단체)>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국군 화보 표어(슬로건)공모전'을 통해는 국민이 화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장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화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ㅇ지난 8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본 공모전에는'강한 국군'을 주제로 총 1,2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은 관심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모 기간)8.16. ∼9.13.*(접수작)1,241점/(수상작)장관상 포함 총 26점 ㅇ이번 공모전에서는"우리는이 있기에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최고점을 얻어 국방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작들은 앞으로 사진 연재 시'강한 국군'의 의미를 돋보이게 만드는 문안으로 활용됩니다. □ 2022년'최강 국군'화보는 국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10월 26일(수)첫 공개되며, 이후 연말까지 계속에 연재될 예정입니다. ㅇ국방부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rokmnd_official)과 공식 카페 동고동락(blog.naver.com/mnd9090)에 매주 2편씩 게재합니다. ㅇ또한, 이번 화보 프로젝트 기간 동안 국방부 누리소통망(SNS)에서 대국민 참여 행사를 통해 총 2023명의 국민을 선정하여 이번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한 2023년 달력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2022 국군 화보'강한 국군'에 나타난 장병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군이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337c4fbe-e0bb-443e-aac7-3db9ceb1f231	source15/231026/15638862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5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627	CC BY	1,0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세부 추진 일정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주요 경과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NAME>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주최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와 함께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세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오늘은 정부로 여덟 번 째 어린이날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린이들도 방역의 주체로 함께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 또한, 오늘이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지 100일 차가 되는 날인 동시에, 200번 이상 브리핑이 진행되는 날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국민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급박한 상황에서 대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내일부터 생활 속 시간 두기가 시작되므로, 각 부처와 함께 관련 매뉴얼과 세부 추진계획, 홍보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하기로 하였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23일'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운영 조정방안'을 수립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4월23일 9개 기관에서 500여 개 병상, 4월28일 8개 병원의 1,200여 개 병원을 감축하였다. ○ 또한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병상 감축안도 검토에 있다. 이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유행이 다소 안정화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초기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집중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상황과 병상 가동율을 반영한 조치이다. □ 5월4일 기준, 확보된 병상은 5,533개이며 즉시 입원가능한 병상은 총 4,649개이다. - 병상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 건의를 종합 검토하여, 5월6일에 7개 전담병원에 대한 지정해제 등을 통해서 총 1,725개 병실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번 감축 이후 확보병상은 3,808개이며 즉시 입원가능한 병실은 2,924개가 된다 - 한편, 5월 중순에는 서울·대구 지역도 신규 환자 추이 등을 살펴본 후 감축을 완료를 예정이다. ○ 정부는 감축작업을 통해 일일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는 추세에서는 감염병 병원 수를 전국적으로 1,500여 개에서 2,300여 병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다만,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진료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을 유지하고, 병상관리 체계 재가동 계획을 수립하여,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이날로 200회째 진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20일 오후 첫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브리핑을 시작해, 1월 29일부터는 매일(4.15일 선거일 제외)두 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확진자 발생·조치 및 역학조사 현황 발표 ○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199회,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200회째를 맞이하게 된다. - 그간 브리핑에서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논의·결정에 의한 방역 정책을 발표하였다. ○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수어 통역(2.4일 ~, 국립국어원)과 영어 통역(2.28일 ~, 아리랑티브이)을 병행하였다. ○ 특히'사회적 간격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언론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SNS 오픈 대화방을 활용한 온라인 브리핑(3.23일 ~)을 진행하였다. *내·외신 기자 총 190여 명 참여 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일수록 방역 당국과 시민 사이의 신속·투명·정확한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NAME> 1차장은,"그 사이 언론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공유한 수 있었고,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당국을 신뢰하게 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라고 하며, ○ 호흡 가빴던 200번의 브리핑 동안 국민들께 코로나19에 대한 소식 전달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언론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 더불어"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 여러분과 적극 소통할 것을 약속하였다. ※ 붙임>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입국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확진과 국민> 코로나19 감염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공포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오보를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1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특성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시기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아니한은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전문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공개 가. 의학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우려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에서과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5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세부 추진 일정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주요 경과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NAME>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주최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와 함께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세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오늘은 정부로 여덟 번 째 어린이날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린이들도 방역의 주체로 함께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 또한, 오늘이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지 100일 차가 되는 날인 동시에, 200번 이상 브리핑이 진행되는 날이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국민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언론인분들과 급박한 상황에서 대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내일부터 생활 속 시간 두기가 시작되므로, 각 부처와 함께 관련 매뉴얼과 세부 추진계획, 홍보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하기로 하였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23일'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운영 조정방안'을 수립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4월23일 9개 기관에서 500여 개 병상, 4월28일 8개 병원의 1,200여 개 병원을 감축하였다. ○ 또한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병상 감축안도 검토에 있다. 이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유행이 다소 안정화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초기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집중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상황과 병상 가동율을 반영한 조치이다. □ 5월4일 기준, 확보된 병상은 5,533개이며 즉시 입원가능한 병상은 총 4,649개이다. - 병상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 건의를 종합 검토하여, 5월6일에 7개 전담병원에 대한 지정해제 등을 통해서 총 1,725개 병실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번 감축 이후 확보병상은 3,808개이며 즉시 입원가능한 병실은 2,924개가 된다 - 한편, 5월 중순에는 서울·대구 지역도 신규 환자 추이 등을 살펴본 후 감축을 완료를 예정이다. ○ 정부는 감축작업을 통해 일일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는 추세에서는 감염병 병원 수를 전국적으로 1,500여 개에서 2,300여 병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다만,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진료를 위해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을 유지하고, 병상관리 체계 재가동 계획을 수립하여,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이날로 200회째 진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20일 오후 첫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브리핑을 시작해, 1월 29일부터는 매일(4.15일 선거일 제외)두 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확진자 발생·조치 및 역학조사 현황 발표 ○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199회,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200회째를 맞이하게 된다. - 그간 브리핑에서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논의·결정에 의한 방역 정책을 발표하였다. ○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수어 통역(2.4일 ~, 국립국어원)과 영어 통역(2.28일 ~, 아리랑티브이)을 병행하였다. ○ 특히'사회적 간격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언론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SNS 오픈 대화방을 활용한 온라인 브리핑(3.23일 ~)을 진행하였다. *내·외신 기자 총 190여 명 참여 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일수록 방역 당국과 시민 사이의 신속·투명·정확한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NAME> 1차장은,"그 사이 언론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공유한 수 있었고,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당국을 신뢰하게 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라고 하며, ○ 호흡 가빴던 200번의 브리핑 동안 국민들께 코로나19에 대한 소식 전달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언론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 더불어"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 여러분과 적극 소통할 것을 약속하였다. ※ 붙임>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입국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확진과 국민> 코로나19 감염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공포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오보를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게재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1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특성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시기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아니한은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전문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공개 가. 의학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발생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우려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자극적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국민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에서과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인류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국내'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9698056e-6885-4017-972a-b680c116f2cd	source15/231026/156036974_0.txt	비관세장벽 해소, 본격적 활동 전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974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12(목) <NAME> 통상차관보 주최로 민관합동의'제5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함 ㅇ 정부는'13.9월 범정부 차원의"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로 후, 정부 ․ 민간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둠 □ 올 해 가시적 성과를 보다 확대하도록 실행계획 내실화에 중점을 둡 ㅇ(과제)발굴된 해결 과제뿐만 아니라 기업 애로사항도 접수(국내:무역협회, 해외:해외 무역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관세 ․ 조세 환급문제, 통관상 애로, 인력채용 애로 등 ㅇ(채널)정부간 양자 협력채널 외에<NAME> 외교공관, KOTRA 무역관, WTO 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제기 ㅇ(전략)기업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사례 ․ 국제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분석체계 강화 □ 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무역협회 ․ KOTRA ․ 협단체), 해외공관이 유기적이고 체계적 대응 전개 ㅇ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를 통한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조업, 농업, 서비스 관련 23개 분과, 업종별 단체, 관련업계 ․ 전문가 ․ 정부로 구성 ㅇ 발굴된 애로사항은 실무작업반 검토를 통한 대응방안을 수립 ㅇ<NAME>발송 ․<NAME>외교공관 방문뿐만 아니라, 현지정부 직접 방문 등 해외정부 대응활동 강화 *한편,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등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 ㅇ 정부는 한 - 중 관계를 반영한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 규정 ․ 메커니즘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 □ <NAME> 최경이 통상차관보는"기업의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 ․ 판매가 글로벌 마켓에서 직접 이뤄지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비관세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 사안임"을 강조하고,"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정부 ․ 유관기관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언급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관세장벽 해소, 본격적 활동 전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12(목) <NAME> 통상차관보 주최로 민관합동의'제5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함 ㅇ 정부는'13.9월 범정부 차원의"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로 후, 정부 ․ 민간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둠 □ 올 해 가시적 성과를 보다 확대하도록 실행계획 내실화에 중점을 둡 ㅇ(과제)발굴된 해결 과제뿐만 아니라 기업 애로사항도 접수(국내:무역협회, 해외:해외 무역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관세 ․ 조세 환급문제, 통관상 애로, 인력채용 애로 등 ㅇ(채널)정부간 양자 협력채널 외에<NAME> 외교공관, KOTRA 무역관, WTO 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제기 ㅇ(전략)기업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사례 ․ 국제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분석체계 강화 □ 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무역협회 ․ KOTRA ․ 협단체), 해외공관이 유기적이고 체계적 대응 전개 ㅇ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를 통한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조업, 농업, 서비스 관련 23개 분과, 업종별 단체, 관련업계 ․ 전문가 ․ 정부로 구성 ㅇ 발굴된 애로사항은 실무작업반 검토를 통한 대응방안을 수립 ㅇ<NAME>발송 ․<NAME>외교공관 방문뿐만 아니라, 현지정부 직접 방문 등 해외정부 대응활동 강화 *한편,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등 대응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 ㅇ 정부는 한 - 중 관계를 반영한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 규정 ․ 메커니즘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 □ <NAME> 최경이 통상차관보는"기업의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 ․ 판매가 글로벌 마켓에서 직접 이뤄지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비관세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 사안임"을 강조하고,"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정부 ․ 유관기관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언급함."
a9ef2ce9-04d4-415f-bf8d-4eebca2548b9	source15/231026/156144427_0.txt	낙동강생물자원관 '독도가 품은 큰 세상' 특별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427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낙동강생물자원관'독도가 품은 생물 세상'특별전 개최 ◇ 대형수조, 생물과 표본, 영상자료 등 독도의 생물상 83종 전시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 독도의 생물주권을 홍보를 위해 7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시관에서'독도가 품은 바다만´ 특별전을 개최한다. ○ 이번 특별전은 독도에서 서식하는 주요 생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생물, 독도와 대한민국 내륙에 공통으로 서식하는 생물 등을 전시하여 독도의 생물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주 전시내용으로는 독도의 신비한 땅에 살고 있는 생물 83종을 비롯한 총 262점의 박제와 표본 등이 대형 수조와 영상자료를 통해 전시된다. 특히 대형 수조에는 혹돔, 거북복, 해로 등 생물 19종 159점이 독도의 생동감 있는 해양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 바다제비, 물게 등 조류 박제 8종과 해국, 섬기린초 외 식물 박제 22종도 선보인다. □ 또한 해설프로그램, 생물작동모형 만들기, 증강현실 체험, 가상 독도 포토존 그리고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독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중요성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 ○ 최근 멸종된 독도의 바다사자를 자체 개발한 작동모형 만들기를 이용해 다시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생물과 생태계를 3차원 가상이미지로 개발된 증강현실 프로그램으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 독도는 2000년 9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인정한 우리나라 1호 특정도서이며 생태계, 지리적 기후적 특수성으로 1,400여 종의 동 ․ 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 이외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독도 특별전에서 지난 5월 낙동강 수계에서 세계에서 처음 발견한'락시박터 낙동엔시스(Lacibacter nakdongensis)'와 희귀 옛새우류인'알로바티넬라 마성엔시스(Allobathynella maseongensis)'화석을 전시해 개관이래 활동한 주요 업무성과도 선보일 계획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 특별전을 맞아 낙동강생물자원관을 찾은 관람객이 독도의 생물자원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3.독도 종 목록. 4. 독도의 생물 관련 자료. ※ 관련 이미지와 영상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동강생물자원관 '독도가 품은 큰 세상' 특별전 개최_1 ### 내용: 낙동강생물자원관'독도가 품은 생물 세상'특별전 개최 ◇ 대형수조, 생물과 표본, 영상자료 등 독도의 생물상 83종 전시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 독도의 생물주권을 홍보를 위해 7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시관에서'독도가 품은 바다만´ 특별전을 개최한다. ○ 이번 특별전은 독도에서 서식하는 주요 생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생물, 독도와 대한민국 내륙에 공통으로 서식하는 생물 등을 전시하여 독도의 생물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주 전시내용으로는 독도의 신비한 땅에 살고 있는 생물 83종을 비롯한 총 262점의 박제와 표본 등이 대형 수조와 영상자료를 통해 전시된다. 특히 대형 수조에는 혹돔, 거북복, 해로 등 생물 19종 159점이 독도의 생동감 있는 해양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 바다제비, 물게 등 조류 박제 8종과 해국, 섬기린초 외 식물 박제 22종도 선보인다. □ 또한 해설프로그램, 생물작동모형 만들기, 증강현실 체험, 가상 독도 포토존 그리고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독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중요성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한다. ○ 최근 멸종된 독도의 바다사자를 자체 개발한 작동모형 만들기를 이용해 다시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생물과 생태계를 3차원 가상이미지로 개발된 증강현실 프로그램으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 독도는 2000년 9월,'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인정한 우리나라 1호 특정도서이며 생태계, 지리적 기후적 특수성으로 1,400여 종의 동 ․ 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 이외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독도 특별전에서 지난 5월 낙동강 수계에서 세계에서 처음 발견한'락시박터 낙동엔시스(Lacibacter nakdongensis)'와 희귀 옛새우류인'알로바티넬라 마성엔시스(Allobathynella maseongensis)'화석을 전시해 개관이래 활동한 주요 업무성과도 선보일 계획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 특별전을 맞아 낙동강생물자원관을 찾은 관람객이 독도의 생물자원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3.독도 종 목록. 4. 독도의 생물 관련 자료. ※ 관련 이미지와 영상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 예정
d1b2f7e8-f5bf-4ffd-8ccb-b4d56a2baad8	source15/231026/156024798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마포 신수1구역 재건축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798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마포 신수1구역 재건축 현장 점검 조합, 시장안정 감안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조속 요구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목)서울 신수동 소재 신수1구역 아파트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09.10 정비구역 지정, 세대만 319명, 정비구역 면적:47,630㎡ □재건축조합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과거와 같이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각종 제도들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막대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 입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ㅇ으로 사업장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기간 만료 시 주민 1인당 1억 2천 5백만 원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전망(한국감정원 추산) ㅇ아울러, 현장 관계자들은 표준건축비 인상과 재건축사업 관련 기타 제도개선 과제들도 건의하였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가 조합에게 매입하는 재건축 소형주택 단가로'08년 말 이후 동결 □이에 따라 <NAME> 장관은"지난 9월 1일 발표한「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등을 통해 시장 여건에 맞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ㅇ"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비롯한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제반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다각도의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는 신수1구역 재건축조합 사무실 도착 <ADDRESS> 4F ․ 마포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황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마포 신수1구역 재건축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마포 신수1구역 재건축 현장 점검 조합, 시장안정 감안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조속 요구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목)서울 신수동 소재 신수1구역 아파트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09.10 정비구역 지정, 세대만 319명, 정비구역 면적:47,630㎡ □재건축조합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과거와 같이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각종 제도들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막대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 입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ㅇ으로 사업장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기간 만료 시 주민 1인당 1억 2천 5백만 원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전망(한국감정원 추산) ㅇ아울러, 현장 관계자들은 표준건축비 인상과 재건축사업 관련 기타 제도개선 과제들도 건의하였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자체가 조합에게 매입하는 재건축 소형주택 단가로'08년 말 이후 동결 □이에 따라 <NAME> 장관은"지난 9월 1일 발표한「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등을 통해 시장 여건에 맞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ㅇ"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비롯한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 제반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다각도의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는 신수1구역 재건축조합 사무실 도착 <ADDRESS> 4F ․ 마포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황보고
c64416d8-8b51-4880-82d8-76027122be01	source15/231026/156430396_0.txt	[부처합동]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강화로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396&pageIndex=35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용곤충'중금속 기준 강화로 더 안전하게 키우자 식약처 - 농진청 공동으로 식용곤충에 대해 중금속 통합 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용곤충 사육에 중금속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기준을 마련하여합리적으로 적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식용곤충 재배 농가들의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요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이 식용곤충 사육 현황 조사와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해 전국 주요 식용곤충 4종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 기타 먹이원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조사를 실시한데 이은 것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관리 정책, 위해성 평가를 고려해서 중금속 통합 기준안을 수립을 2020년 12월 23일 행정예고 하였다. □ 현재 식용곤충 중금속 규제는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에만 설정되어 잇고 나머지 식용곤충 3종에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기준이 없던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3종을 포함한 식용곤충(건조물)전체에 납, 과 무기비소가 모두 0.1 mg/kg 이하로 관리되며, 앞으로 유해로 인정되는 식용곤충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 다만, 사육환경 개선 연구가 수행 중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에 대해 기존으로 현재 납 기준(0.3 mg/kg)을 적용 ○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의 사육현황 조사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식용곤충이 사육·유통될 수 있도록 먹이원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 것을 협의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식용곤충 안전성 기준 개선이 식품안전관리 개선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 중금속 고시 개정으로 사육농가의 소득이 향상돼 곤충산업 발전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식용곤충 먹이원 연구를 계속으로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식품산업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강화로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_1 ### 내용: '식용곤충'중금속 기준 강화로 더 안전하게 키우자 식약처 - 농진청 공동으로 식용곤충에 대해 중금속 통합 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식용곤충 사육에 중금속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기준을 마련하여합리적으로 적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식용곤충 재배 농가들의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요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이 식용곤충 사육 현황 조사와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해 전국 주요 식용곤충 4종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 기타 먹이원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조사를 실시한데 이은 것으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관리 정책, 위해성 평가를 고려해서 중금속 통합 기준안을 수립을 2020년 12월 23일 행정예고 하였다. □ 현재 식용곤충 중금속 규제는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에만 설정되어 잇고 나머지 식용곤충 3종에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기준이 없던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3종을 포함한 식용곤충(건조물)전체에 납, 과 무기비소가 모두 0.1 mg/kg 이하로 관리되며, 앞으로 유해로 인정되는 식용곤충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 다만, 사육환경 개선 연구가 수행 중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에 대해 기존으로 현재 납 기준(0.3 mg/kg)을 적용 ○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의 사육현황 조사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식용곤충이 사육·유통될 수 있도록 먹이원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 것을 협의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식용곤충 안전성 기준 개선이 식품안전관리 개선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 중금속 고시 개정으로 사육농가의 소득이 향상돼 곤충산업 발전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식용곤충 먹이원 연구를 계속으로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식품산업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6121c76d-f99c-40f2-acc2-1b9871c58234	source15/231026/156358570_0.txt	해양수산부, 2019년 모의 IMO 총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570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 2019년 모의 IMO 총회' - 예선통과한 11개팀 33명의 학생이 해사분야 주제로 열띤 경연 펼쳐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일(금)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2019 모의 국제해사기구(IMO)*총회'를 개최한다.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해양과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60여 개의 국제협약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NAME>구 '모의 IMO 총회'는 해양 안전 및 해상 환경보존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글로벌 해사산업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위한<NAME>대회로,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 5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 24개 대학 31개팀(3인 1팀), 93명의 대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하여 총 11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NAME>대회는 예선을 뚫은 11개팀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되는 자율운항선박, 선박사이버보안 등 해사분야 주요현안 가운데 선택한 주제에 대해 영어로 발표하고, 다른 참가자들 질의에 답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당일 심사를 통해 특별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함께 영국 런던에 열리는 IMO 회의에 참관할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 수상팀은 오는 11월말 IMO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여 174개 나라가 모여 국제 해사·해운·조선 분야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상과 포상금 3백만 원, 최우수는 수상팀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상과 상금 2백만 원 등 각 수상팀별로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은 대학생들이 국제해사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할 세계적 해사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2019년 모의 IMO 총회 개최_1 ### 내용: 해양수산부, 2019년 모의 IMO 총회' - 예선통과한 11개팀 33명의 학생이 해사분야 주제로 열띤 경연 펼쳐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일(금)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2019 모의 국제해사기구(IMO)*총회'를 개최한다.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해양과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60여 개의 국제협약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NAME>구 '모의 IMO 총회'는 해양 안전 및 해상 환경보존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글로벌 해사산업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위한<NAME>대회로,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 5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 24개 대학 31개팀(3인 1팀), 93명의 대학생들이 예선에 참가하여 총 11개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NAME>대회는 예선을 뚫은 11개팀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되는 자율운항선박, 선박사이버보안 등 해사분야 주요현안 가운데 선택한 주제에 대해 영어로 발표하고, 다른 참가자들 질의에 답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당일 심사를 통해 특별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함께 영국 런던에 열리는 IMO 회의에 참관할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 수상팀은 오는 11월말 IMO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여 174개 나라가 모여 국제 해사·해운·조선 분야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수상팀에게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상과 포상금 3백만 원, 최우수는 수상팀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상과 상금 2백만 원 등 각 수상팀별로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은 대학생들이 국제해사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할 세계적 해사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bf36606-939d-4ad9-ba2e-b48a16425368	source15/231026/156458503_1.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6.)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03&pageIndex=29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1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성 3.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4.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5. 마스크 사용화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6.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7. 외출에서 마스크 착용법 8.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9. 해외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성 1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2.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는 13.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1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6. 가정한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7. 코로나19 예방 손 소독제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에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 ~'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1은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모임에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다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가족과 ⑥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이유로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하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초과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공식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기준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공개와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공개 제외)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지자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및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등을 이용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공간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이내 사용(대장작성) 업소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지정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2m(최소 1m)거리두기 고객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내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테이블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모두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최소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섭취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감축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영업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안전을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예식장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8㎡당 1명으로 운영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두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워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한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로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휴에서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기 등 번호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금지 내·는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운영 금지, 타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에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수용인원의 20%내에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운영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시설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내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외출 및 사회경제적 활동 시설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복장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인근 주민들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인원으로 관중 입장(실외는 30 ％ 이내 입장)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이내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시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교회나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하 재택근무 등 실시 빙판에서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부와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정보화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근무와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근무 적극 활용 -하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분산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교육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확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 ~'21.7.4) ※ 굵은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격상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적용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유행과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분리는 가족 등이 모이는 행사와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포함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인원과 ⑥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야구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음식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하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진행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집회나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구가 명단 관리 불가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인력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거리적 준수 , 카드·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공간 4㎡당 1명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및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사용 직후 10분 간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허용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인원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곳을 띄워 매장 공간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을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및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제한(개별 시설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공간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ppm과 겨울스포츠시설 인원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내부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칸 띄워기 내 음료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그룹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 제외) 50%이내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공간은 예외) 50%이내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한 칸 띄우기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외 인원 수용 불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외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외부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섭취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내에서 인원 허용 시설은 수용인원의 50%내에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일부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이내로 제한 입장(실외는 50%이내 입장) ·미사·법회·시일식:좌석 수 3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허용 교회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하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불가피한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 출근한 인원은 출퇴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사업장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벌칙 안내 (영문)장소별 지침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T자,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구성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지침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체온과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전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지침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만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장소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중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포함한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매일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직접 닿는 곳 씻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을 ○ 모든 실내 및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탑승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병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없도록 별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개인 공간의 방문은 닫고 출입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출입을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개인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외출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소독은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소독을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이용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있며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감염도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방역제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2고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과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건강 위험이 더 크기 이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관리만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자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함부로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완료는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허가가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매만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가는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피부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높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용기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소독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제품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인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입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위해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에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탁자나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바닥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세제에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미세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못하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의류나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도로나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순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변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야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능도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쉽에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없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됩니다며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구입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장화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직접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표면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환기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섭취에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환기를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사물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담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6.)_1 ### 내용: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1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성 3.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4.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5. 마스크 사용화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6.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7. 외출에서 마스크 착용법 8.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9. 해외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성 1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2.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영유는 13. <입국자> 코로나19 입국과 안내[내국인용]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1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6. 가정한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7. 코로나19 예방 손 소독제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에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 ~'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내용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1은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모임에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다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가족과 ⑥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이유로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하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초과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공식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기준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철저한 출입자 명단 공개와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공개 제외)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지자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및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등을 이용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공간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이내 사용(대장작성) 업소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지정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사이 2m(최소 1m)거리두기 고객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것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내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또는 테이블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모두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섭취를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최소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한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섭취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면적 4㎡당 1명 정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섭취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감축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영업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안전을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예식장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8㎡당 1명으로 운영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두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워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한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주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정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로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50%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휴에서 1/3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기 등 번호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금지 내·는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운영 금지, 타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에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수용인원의 20%내에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운영 제한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시설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내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외출 및 사회경제적 활동 시설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복장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인근 주민들의 해외여행이나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인원으로 관중 입장(실외는 30 ％ 이내 입장)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이내로 운영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시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교회나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하 재택근무 등 실시 빙판에서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부와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정보화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근무와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근무 적극 활용 -하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분산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교육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확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 ~'21.7.4) ※ 굵은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격상과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적용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유행과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분리는 가족 등이 모이는 행사와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포함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인원과 ⑥ 임종 가능성이 높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야구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음식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하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진행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집회나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구분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구가 명단 관리 불가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인력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거리적 준수 , 카드·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커피는 허용)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공간 4㎡당 1명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및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사용 직후 10분 간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 인원 허용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인원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곳을 띄워 매장 공간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을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및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제한(개별 시설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공간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ppm과 겨울스포츠시설 인원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내부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칸 띄워기 내 음료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공간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그룹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 제외) 50%이내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공간은 예외) 50%이내 인원 제한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한 칸 띄우기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외 인원 수용 불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외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외부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면적 4㎡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섭취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내에서 인원 허용 시설은 수용인원의 50%내에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일부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이내로 제한 입장(실외는 50%이내 입장) ·미사·법회·시일식:좌석 수 3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허용 교회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하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불가피한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를 - 출근한 인원은 출퇴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사업장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벌칙 안내 (영문)장소별 지침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T자,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구성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지침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체온과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전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지침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본인 이외의 사람을 만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장소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중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포함한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매일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직접 닿는 곳 씻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을 ○ 모든 실내 및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탑승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최대한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때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병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없도록 별도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개인 공간의 방문은 닫고 출입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출입을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개인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외출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상황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소독은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소독을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이용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있며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감염도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시간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등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방역제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2고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과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시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건강 위험이 더 크기 이전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관리만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자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함부로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완료는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허가가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매만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가는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피부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높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용기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소독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제품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인체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입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위해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에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탁자나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바닥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세제에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미세먼지나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못하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의류나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잇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도로나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순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변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야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능도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쉽에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없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됩니다며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구입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장화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직접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표면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환기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섭취에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환기를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사물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담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5ec0b244-296f-4793-b831-2a62e327ebde	source15/231026/156150378_0.txt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손 잡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378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마이크 잡는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 <NAME> 국회의장 및 <NAME>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업장 방문, 간담회 실시 - - 8.19.(금)10:00,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NAME> 국회의장, <NAME>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리치몬드 과자점(마포구 성산동)을 대상으로"기초고용질서 준수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리치몬드 과자점(성산본점):본사 자체 브랜드로써 총 7개의 직영점을 운영, 정직원 38명, 아르바이트생 5명, 방학기간 동안 대학 현장실습 3명으로 구성 ◈ 캠페인:사업주가 현장에서"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준수와 임금체불 예방"의 ｢ 3대 기초고용질서 ｣ 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이 날 캠페인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정부와 입법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청년 실습생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기초고용질서 준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실습현장 시찰 및 케이크 포장 데코레이션 작업에 참여하여 현장실습생과 청년 근로자를 격려하고, 고용부와 국회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작별인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NAME> 장관은"정부의 열정페이 근절 방안 발표(2.1.)이후 현장에서 실습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체계화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최저임금에 비해 기업이 실습비 부담,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실습과정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들었는데, 실습도 내실 있고 실습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사업장은 철학에 감사드린다"라고 하였다. ○ 또한,'17년'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격차해소의 정책의지를 담아 인상된 최저임금이므로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 사업장 감독 등 사후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잇도록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지속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취지로 법 위반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안을 제출하였는 바, 법안에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한편, 정부는 취약사업장 4천개소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9월 ~ 11월간 추진으로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전자근로계약 확산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업종별 단체(프랜차이즈 ‧ 편의점협회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주요 취업포털 등과 같이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참여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손 잡는다!_1 ### 내용: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마이크 잡는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 <NAME> 국회의장 및 <NAME>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업장 방문, 간담회 실시 - - 8.19.(금)10:00,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NAME> 국회의장, <NAME>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리치몬드 과자점(마포구 성산동)을 대상으로"기초고용질서 준수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리치몬드 과자점(성산본점):본사 자체 브랜드로써 총 7개의 직영점을 운영, 정직원 38명, 아르바이트생 5명, 방학기간 동안 대학 현장실습 3명으로 구성 ◈ 캠페인:사업주가 현장에서"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준수와 임금체불 예방"의 ｢ 3대 기초고용질서 ｣ 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이 날 캠페인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정부와 입법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청년 실습생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기초고용질서 준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실습현장 시찰 및 케이크 포장 데코레이션 작업에 참여하여 현장실습생과 청년 근로자를 격려하고, 고용부와 국회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작별인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NAME> 장관은"정부의 열정페이 근절 방안 발표(2.1.)이후 현장에서 실습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체계화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최저임금에 비해 기업이 실습비 부담,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실습과정 도입에 소극적이라고 들었는데, 실습도 내실 있고 실습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사업장은 철학에 감사드린다"라고 하였다. ○ 또한,'17년'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격차해소의 정책의지를 담아 인상된 최저임금이므로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 사업장 감독 등 사후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잇도록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지속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반 사례를 예방하는 취지로 법 위반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안을 제출하였는 바, 법안에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한편, 정부는 취약사업장 4천개소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9월 ~ 11월간 추진으로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전자근로계약 확산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업종별 단체(프랜차이즈 ‧ 편의점협회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주요 취업포털 등과 같이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참여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3754f144-29df-4f43-89a8-f38068287c30	source15/231026/155992307_0.txt	201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307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년도 2차 학생별 실태조사 실시 - 9.15 ~ 10.24, 초등 초4 ~ 고2 학생 대상 - 교과는부 <NAME> )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2014년도 2차 스쿨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9월 15일(월)부터 10월 24일(금)까지 일주일의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 전체 초등학생과 전국 600개교의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학생 문항은 학교폭력 피해 ․ 가해 ․ 목격 경험과 교육적 효과에 관한 문항 등 기존 조사와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였고, 지난 2013년 2차 조사 때 시범적으로 실시한 학부모 조사도 전국 600개교의 희망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파악을 예정이다. 조사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neis.go.kr)로 접속하여 학생 및 학부모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 과정에서 수집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와 설문응답 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도 이번 조사는「개인정보 보호법」개정('14.8.7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발급 받은 인증번호를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고 응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자료는 11월 학교알리미(schoolinfo. go. kr)에 1차 조사('14.3.24 ~ 4.30)결과와 함께 공시되며,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_1 ### 내용: 2014년도 2차 학생별 실태조사 실시 - 9.15 ~ 10.24, 초등 초4 ~ 고2 학생 대상 - 교과는부 <NAME> )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2014년도 2차 스쿨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9월 15일(월)부터 10월 24일(금)까지 일주일의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 전체 초등학생과 전국 600개교의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학생 문항은 학교폭력 피해 ․ 가해 ․ 목격 경험과 교육적 효과에 관한 문항 등 기존 조사와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였고, 지난 2013년 2차 조사 때 시범적으로 실시한 학부모 조사도 전국 600개교의 희망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파악을 예정이다. 조사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neis.go.kr)로 접속하여 학생 및 학부모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 과정에서 수집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와 설문응답 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도 이번 조사는「개인정보 보호법」개정('14.8.7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금지됨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발급 받은 인증번호를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고 응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자료는 11월 학교알리미(schoolinfo. go. kr)에 1차 조사('14.3.24 ~ 4.30)결과와 함께 공시되며,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
b130b8e0-7764-44e5-80c1-6f37b40841e7	source15/231026/156283866_0.txt	국립과천과학관·송강재단, 자전거 200년 역사 소개 세계자전거 특별전 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866	CC BY	9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과천과학관·송강재단, 자전거 200년 역사 한눈 - 미래자전거 그리기, 안전교육 체험 등 부대행사 다양' □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고 진귀한 자전거를 볼 수도 있는'대한민국 희귀 자전거 총집합'전시회가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특별전시관에서 열린다. 전시회 이름처럼 세계 각지로 만들어진 자전거부터 최첨단 자전거까지 희귀자전거가 총출동한다. □ 이 전시회를 공동 주최하는 국립과천과학관과 송강재단은 7월 27일 개막식을 열고 10월 28일까지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관한 거의 모든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회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자전거 시작된 1817년 이래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기술발전을 통해 자전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ㅇ 7월 27일(금)오후 11시 예정을 개막식에는 서울 ‧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50여명이 특별 초청되었으며, 대한자전거연맹 및 자전거 관련 인사들과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철과 이사장인 <NAME> LS그룹 회장이 참여한다. □ 1,000㎡ 넓이는 전시장은 105대의 자전거로 빼곡하다. 세계 각국에서 제작된 진귀한 자전거들로 1800년대 이전한 자전거만도 38대에 이른다. 전시되는 자전거는 모두 송강재단 <NAME> 이사장의 소장품이다. 송 이사장은 2009년부터 대한자전거연맹 회장도 맡고 있다. □ 본 전시에서는 최초 자전거 드라이지네(1817년), 페달이 처음 부착된 벨로시페드(1867년)의 초기 자전거들을 거의 다 볼 수 있다. <NAME> 는로 조정하는 까뮤 벨로시페드(1868년)등 세계적으로 한 개 밖에 없는 자전거들도 다수 전시된다. 1878년 파리 세계만국박람회에 출품되었던 르나르 프레르 자전거와 하이 휠, 2인승 세 발 자전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셔블 삼륜자전거(1875년)도에 나온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접이식 가정형 자전거(1910년), 소방용 자전거(1925년)와 최근에 만들어진 대나무자전거(2011년), 8단 기어 접이식 자전거(2018년)도 눈길을 끈다. ○ <NAME> 이사장은 전시되는 작품에 대해"소장품 300여대 중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고 매우 귀한 자전거들을 골랐다"면서"이번 전시를 계기로 관람객들이 자전거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자전거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깨닫고 더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공개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전거를 움직이는 과학 원리와 가상현실(VR)자전거를 만나를 수 있고, 어린이들이 그린 미래 그림을 미디어 월에서 볼 수도 있다. 1.5미터 높이 하이 휠(하이 휠, 2005년)에 올라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포토존도 준비되었다. 19세기 자전거포스터 90여점도 관람을 수 있다. 부대행사로는 7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미래자전거 상상그리기 공모전'이 열린다. 4세부터 13세 어린이들에게 과학 및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미래자전거에 대해 상상하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ㅇ 전시장 주변에선 대한자전거연맹이 14회에 걸쳐서'자전거 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문화 확산을 위한 자전거 생김새 알기, 교통신호·표지알기, 안전한 장비착용과 안전하게 달리는 방법을 지도한다. □ <NAME> 국립과천과학관장은"진귀한 자전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는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없을 정도"라면서"200년 자전거 역사를 한 번에 알 수 잇는 흥미로운 전시회인 만큼 자전거 동호인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뜻깊은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붙임 1. 자전거 소개 및 전시되는 대표 자전거 소개 2. 세계자전거특별전 포스터 3. 미래자전거 상상그리기 공모 안내문 4. 자전거 안전 체험교육 포스터 5. 특별전시관 전시 구성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종류 및 전시되는 주요 자전거 소개 ㅇ 이 전시회에는 핸들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최초의 자전거 드라이지네, 페달이 부착된 벨로시페데, 바퀴를 크게 제작은 안장과 속도를 높인 하이휠,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산업형 자전거, 소방·여성·군용, 접이식 및 산악자전거, BMX,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가진 자전거로 구성되어있다(19세기 자전거 38대, 20세기 바이크 47대, 21세기 자전거 20대). ㅇ 1817년 독일의 칼은 드라이스 남작이 발명한'칼 폰 드라이스 드라이지네(Draisine)'는 손잡이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럽 최초의 자전거이다. 페달이 없어 운전자가 땅을 박차며 달려야했지만 시속 14킬로미터의 아주 빠른 스피드를 달릴 수 있었다. <NAME> 드라이스 드라이지네(1817) 세계 최초의 조향 전동 자전거(복제품, 1980년 제작) ㅇ 1867년 프랑스 대장장이 <NAME> 는 유럽 최초로 앞바퀴 회전축에 발판을 달아 속도를 높인 전기 자전거를 고안하였다. 미쇼의 바퀴는'빠른 발'이라는 뜻의 벨로시페드(Velocipede)로 불렸다. ㅇ 1870년대에는 바퀴를 크게 만들어 안장의 위치와 자세를 높인 날렵한 모습의 하이 휠 자전거가 크게 유행하였다. 르나르 프레르 미에 하이 휠(1878)은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만국박람회에 출품된 자전거로 상업적으로 판매는 자전거 중 가장 큰 자전거이다(높이 2미터). 미쇼 곡선형 자전거 벨로시페드(1867) 세계 처음으로 앞바퀴에 페달이 장착된 프랑스 벨로시페드 □ 하이 휠은 바퀴가 커 달리는 속도는 빨랐으나 무게중심이 높아 넘어지기 쉬웠다. 반면, 세 휠 자전거는 여성과 중장년층이 보다 안전에서 편하게 탈 수 있었던 자전거였다. 본 전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2인승 세 바퀴 자전거인 소셔블 삼륜자전거(1875년, 길이 3미터)를 확인을 수 있다. ㅇ 하이 바퀴가 인기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 쉬우면서 위험하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1880년대에는 현대자전거와 유사한 모양의 안전장치는 자전거(Safety Bicycle)가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다. 앞, 뒷바퀴의 크기를 거의 똑같게 한 이 자전거는 누구나 타기 쉬웠다. 럿지 안전이 삼륜자전거(1885) 넘어지기 쉬운 하이휠 자전거의 단점을 보완하여 발명된 두 바퀴 자전거 ㅇ 세이프티 사이클로 1890년대 공기를 넣은 타이어가 만들어지면서 크게 유행하였다. 바이크 경주와 동호회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자전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전거 붐과 함께 자전거 산업이 호황을 이뤘다. 안전하고 효율적 자전거를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ㅇ 자전거용 최초의 볼베어링이 장착된 이중 프레임 자전거용 자전거(1880년), 초기 형태의 헬멧에 희소성 있는 양초 헤드램프가 부착된 스몰 프론트휠 세이프티자전거(1885년), 지금은 스케이트의 원형인 리터 바이시클 스케이트(1896년)등이 고안되어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ㅇ 초창기 상류층에 전유물이었던 자전거는 1900년대 초 대량생산으로 가격이 저렴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다양한 연령층이 운송, 이동이나 여행, 운동, 레저 혹은 레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군용, 소방, 경주용, 곡예용, 화물용 등 다양한 분야의 모델이 개발되었다. 자전거가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ㅇ 핸들 바를 손으로 저어 동력을 얻는 어린이용 네 바퀴 자전거(1905년), 1차 세계대전 중 사용한 접이식군용자전거(1910년), 소방자전거(1925년), 공기저항을 줄여 자전거의 속도를 높인<NAME> 리컴번트 자전거(1935년)등이 개발되었다. 반더러 스프링 장착 자전거(1941년)는 2차 대전의 시기에 부족한 고무를 대신해 철 재질로 타이어를 만들어서 그 형태가 특이하다. ㅇ 20세기 중반 이후, 모터와 부품의 발달, 우수한 변속기어의 등장으로 다양한 용도와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 쏟아졌다. ㅇ 엔진 부착 자전거(1958년), 여성용 삼륜자전거(1962년), 어린이용 로드 자전거(1975년), 페달의 궤적이 둥근 형태인 여성용 자전거(1980년), 접이식 시티바이크(1987년), 두 사람이 페달링을 할 수 없는 버디자전거(1990년), 철인 3종용 자전거(1997년), 산악자전거(1997년)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ㅇ 21세기의 자전거는 더욱 가벼워지고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날씬한 외형과 최첨단 장치로 무장하고 있다. 탄소소재를 사용으로 가볍고 단단한 산악자전거(2005년), 1회 충전으로 최대 100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전기자전거(2011년, 2015년), 대나무가 많이 사용은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친환경 자전거(2011년), 풀 서스펜션 접이식 전기 리컴번트 자전거(2013년),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소재와 내장 8단 접의 접이식 자전거(2018)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송강재단, 자전거 200년 역사 소개 세계자전거 특별전 연다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송강재단, 자전거 200년 역사 한눈 - 미래자전거 그리기, 안전교육 체험 등 부대행사 다양' □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고 진귀한 자전거를 볼 수도 있는'대한민국 희귀 자전거 총집합'전시회가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특별전시관에서 열린다. 전시회 이름처럼 세계 각지로 만들어진 자전거부터 최첨단 자전거까지 희귀자전거가 총출동한다. □ 이 전시회를 공동 주최하는 국립과천과학관과 송강재단은 7월 27일 개막식을 열고 10월 28일까지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다. 자동차에 관한 거의 모든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회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자전거 시작된 1817년 이래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기술발전을 통해 자전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ㅇ 7월 27일(금)오후 11시 예정을 개막식에는 서울 ‧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학생 50여명이 특별 초청되었으며, 대한자전거연맹 및 자전거 관련 인사들과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철과 이사장인 <NAME> LS그룹 회장이 참여한다. □ 1,000㎡ 넓이는 전시장은 105대의 자전거로 빼곡하다. 세계 각국에서 제작된 진귀한 자전거들로 1800년대 이전한 자전거만도 38대에 이른다. 전시되는 자전거는 모두 송강재단 <NAME> 이사장의 소장품이다. 송 이사장은 2009년부터 대한자전거연맹 회장도 맡고 있다. □ 본 전시에서는 최초 자전거 드라이지네(1817년), 페달이 처음 부착된 벨로시페드(1867년)의 초기 자전거들을 거의 다 볼 수 있다. <NAME> 는로 조정하는 까뮤 벨로시페드(1868년)등 세계적으로 한 개 밖에 없는 자전거들도 다수 전시된다. 1878년 파리 세계만국박람회에 출품되었던 르나르 프레르 자전거와 하이 휠, 2인승 세 발 자전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셔블 삼륜자전거(1875년)도에 나온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한 접이식 가정형 자전거(1910년), 소방용 자전거(1925년)와 최근에 만들어진 대나무자전거(2011년), 8단 기어 접이식 자전거(2018년)도 눈길을 끈다. ○ <NAME> 이사장은 전시되는 작품에 대해"소장품 300여대 중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고 매우 귀한 자전거들을 골랐다"면서"이번 전시를 계기로 관람객들이 자전거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자전거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깨닫고 더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가 되면 좋겠다"라고 공개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전거를 움직이는 과학 원리와 가상현실(VR)자전거를 만나를 수 있고, 어린이들이 그린 미래 그림을 미디어 월에서 볼 수도 있다. 1.5미터 높이 하이 휠(하이 휠, 2005년)에 올라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포토존도 준비되었다. 19세기 자전거포스터 90여점도 관람을 수 있다. 부대행사로는 7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미래자전거 상상그리기 공모전'이 열린다. 4세부터 13세 어린이들에게 과학 및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미래자전거에 대해 상상하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ㅇ 전시장 주변에선 대한자전거연맹이 14회에 걸쳐서'자전거 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문화 확산을 위한 자전거 생김새 알기, 교통신호·표지알기, 안전한 장비착용과 안전하게 달리는 방법을 지도한다. □ <NAME> 국립과천과학관장은"진귀한 자전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는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없을 정도"라면서"200년 자전거 역사를 한 번에 알 수 잇는 흥미로운 전시회인 만큼 자전거 동호인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뜻깊은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붙임 1. 자전거 소개 및 전시되는 대표 자전거 소개 2. 세계자전거특별전 포스터 3. 미래자전거 상상그리기 공모 안내문 4. 자전거 안전 체험교육 포스터 5. 특별전시관 전시 구성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종류 및 전시되는 주요 자전거 소개 ㅇ 이 전시회에는 핸들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최초의 자전거 드라이지네, 페달이 부착된 벨로시페데, 바퀴를 크게 제작은 안장과 속도를 높인 하이휠,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산업형 자전거, 소방·여성·군용, 접이식 및 산악자전거, BMX,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가진 자전거로 구성되어있다(19세기 자전거 38대, 20세기 바이크 47대, 21세기 자전거 20대). ㅇ 1817년 독일의 칼은 드라이스 남작이 발명한'칼 폰 드라이스 드라이지네(Draisine)'는 손잡이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럽 최초의 자전거이다. 페달이 없어 운전자가 땅을 박차며 달려야했지만 시속 14킬로미터의 아주 빠른 스피드를 달릴 수 있었다. <NAME> 드라이스 드라이지네(1817) 세계 최초의 조향 전동 자전거(복제품, 1980년 제작) ㅇ 1867년 프랑스 대장장이 <NAME> 는 유럽 최초로 앞바퀴 회전축에 발판을 달아 속도를 높인 전기 자전거를 고안하였다. 미쇼의 바퀴는'빠른 발'이라는 뜻의 벨로시페드(Velocipede)로 불렸다. ㅇ 1870년대에는 바퀴를 크게 만들어 안장의 위치와 자세를 높인 날렵한 모습의 하이 휠 자전거가 크게 유행하였다. 르나르 프레르 미에 하이 휠(1878)은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만국박람회에 출품된 자전거로 상업적으로 판매는 자전거 중 가장 큰 자전거이다(높이 2미터). 미쇼 곡선형 자전거 벨로시페드(1867) 세계 처음으로 앞바퀴에 페달이 장착된 프랑스 벨로시페드 □ 하이 휠은 바퀴가 커 달리는 속도는 빨랐으나 무게중심이 높아 넘어지기 쉬웠다. 반면, 세 휠 자전거는 여성과 중장년층이 보다 안전에서 편하게 탈 수 있었던 자전거였다. 본 전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2인승 세 바퀴 자전거인 소셔블 삼륜자전거(1875년, 길이 3미터)를 확인을 수 있다. ㅇ 하이 바퀴가 인기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 쉬우면서 위험하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1880년대에는 현대자전거와 유사한 모양의 안전장치는 자전거(Safety Bicycle)가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다. 앞, 뒷바퀴의 크기를 거의 똑같게 한 이 자전거는 누구나 타기 쉬웠다. 럿지 안전이 삼륜자전거(1885) 넘어지기 쉬운 하이휠 자전거의 단점을 보완하여 발명된 두 바퀴 자전거 ㅇ 세이프티 사이클로 1890년대 공기를 넣은 타이어가 만들어지면서 크게 유행하였다. 바이크 경주와 동호회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자전거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전거 붐과 함께 자전거 산업이 호황을 이뤘다. 안전하고 효율적 자전거를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ㅇ 자전거용 최초의 볼베어링이 장착된 이중 프레임 자전거용 자전거(1880년), 초기 형태의 헬멧에 희소성 있는 양초 헤드램프가 부착된 스몰 프론트휠 세이프티자전거(1885년), 지금은 스케이트의 원형인 리터 바이시클 스케이트(1896년)등이 고안되어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ㅇ 초창기 상류층에 전유물이었던 자전거는 1900년대 초 대량생산으로 가격이 저렴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다양한 연령층이 운송, 이동이나 여행, 운동, 레저 혹은 레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군용, 소방, 경주용, 곡예용, 화물용 등 다양한 분야의 모델이 개발되었다. 자전거가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ㅇ 핸들 바를 손으로 저어 동력을 얻는 어린이용 네 바퀴 자전거(1905년), 1차 세계대전 중 사용한 접이식군용자전거(1910년), 소방자전거(1925년), 공기저항을 줄여 자전거의 속도를 높인<NAME> 리컴번트 자전거(1935년)등이 개발되었다. 반더러 스프링 장착 자전거(1941년)는 2차 대전의 시기에 부족한 고무를 대신해 철 재질로 타이어를 만들어서 그 형태가 특이하다. ㅇ 20세기 중반 이후, 모터와 부품의 발달, 우수한 변속기어의 등장으로 다양한 용도와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 쏟아졌다. ㅇ 엔진 부착 자전거(1958년), 여성용 삼륜자전거(1962년), 어린이용 로드 자전거(1975년), 페달의 궤적이 둥근 형태인 여성용 자전거(1980년), 접이식 시티바이크(1987년), 두 사람이 페달링을 할 수 없는 버디자전거(1990년), 철인 3종용 자전거(1997년), 산악자전거(1997년)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ㅇ 21세기의 자전거는 더욱 가벼워지고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날씬한 외형과 최첨단 장치로 무장하고 있다. 탄소소재를 사용으로 가볍고 단단한 산악자전거(2005년), 1회 충전으로 최대 100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전기자전거(2011년, 2015년), 대나무가 많이 사용은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친환경 자전거(2011년), 풀 서스펜션 접이식 전기 리컴번트 자전거(2013년),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소재와 내장 8단 접의 접이식 자전거(2018)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241294f7-781c-4d6f-8a33-dc83352b05d2	source15/231026/156136968_0.txt	<NAME> 식약처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968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식약처장, 호국보훈의 해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처장이 호국보훈의 해를 맞아 6월 17일 김해보훈요양원(경남 김해시<NAME>읍 소재)을 위문은 국가유공자와 관계자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나라를 위해 땀흘린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가유공자의 요양과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양원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고로 김해보훈요양원은 6 ․ 25 ․ 월남참전 유공자 등 경남권 보훈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요양보호시설로 총 20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요양 중이다. □ <NAME> 처장은 요양 시설이 국가유공자를 위로로 자리에서"목숨 바칠 각오로 헌신해 주신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에 지금의 행복과 자유가 가능할 때 있었다"며,"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호국보훈의 해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처장이 호국보훈의 해를 맞아 6월 17일 김해보훈요양원(경남 김해시<NAME>읍 소재)을 위문은 국가유공자와 관계자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나라를 위해 땀흘린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가유공자의 요양과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양원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고로 김해보훈요양원은 6 ․ 25 ․ 월남참전 유공자 등 경남권 보훈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요양보호시설로 총 20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요양 중이다. □ <NAME> 처장은 요양 시설이 국가유공자를 위로로 자리에서"목숨 바칠 각오로 헌신해 주신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에 지금의 행복과 자유가 가능할 때 있었다"며,"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65f347ca-95a7-47a0-87f7-a11b9246042a	source15/231026/156358979_0.txt	유엔 주관, 「현장임무단 고위자과정」 국내 첫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979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 주관,「현장임무단 고위자과정」국내 첫 개최 -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1개국 총 26명 참여 - - 국방부(장관 <NAME> )는 밀리토피아호텔(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유엔 공식 교육과정인'유엔 현장임무단 고위자과정(SMLC:Senior Mission Leaders Course)'을 개최합니다. □'유엔 현장임무단 고위자과정'은 UN 고위직책 후보군을 위한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2회 개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UN 고위직책:유엔본부 및 특별대표, 임무단 군사령관·경찰단장·참모장 등 ㅇ 이번 과정에는 한국인 3명(군 장성 2명,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유엔이 직접 선정은 21개국 26명의 민·군·경 주요 인사가 참여합니다. 민간인(대사급 인사, 유엔본부 등)14명, 군인 8명, 공무원 4명 등이며, 개최국에는 3명 배정 ㅇ 이외는 전임 유엔 사무차장 등 유엔 고위직 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고위직의 임무와 △전략적 리더십, △여성·인권·종교 등 평화유지활동(PKO:Peacekeeping Operation)전반에 대해 교육하게 됩니다. - 강사진:전임 유엔 사무차장, UN 특별대표, 현장임무단 사령관 외 16명 ㅇ 기간 중 교육생들은 해군 2함대사령부 등 우리나라의<NAME>장과 경복궁 관람 등 한국의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체험할 기회도 될 예정입니다. ㅇ <NAME>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1월 4일 개회사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기여를 높게 평가하며,"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육과정 개최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에서 유엔 기여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뉴욕에서 열린'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2024년까지 주 1회 유엔 교육과정 개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ㅇ 공약에 따른'유엔 현장임무단 고위자과정'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평화유지활동 경험을 다변화함은 물론 유엔 고위직 배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93년 리비아<NAME>수부대를 시작으로 총 7개 유엔임무단에 병력(누적 1만7천여 명)을 파견해 왔으며, 최근 레바논'동명부대', 남수단'한빛부대'를 파병 중임. 한편, 국방부·외교부는 오는 2021년 평화유지활동(PKO)분야 최고위급 회의체인'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주관, 「현장임무단 고위자과정」 국내 첫 개최_1 ### 내용: 유엔 주관,「현장임무단 고위자과정」국내 첫 개최 -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1개국 총 26명 참여 - - 국방부(장관 <NAME> )는 밀리토피아호텔(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유엔 공식 교육과정인'유엔 현장임무단 고위자과정(SMLC:Senior Mission Leaders Course)'을 개최합니다. □'유엔 현장임무단 고위자과정'은 UN 고위직책 후보군을 위한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2회 개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UN 고위직책:유엔본부 및 특별대표, 임무단 군사령관·경찰단장·참모장 등 ㅇ 이번 과정에는 한국인 3명(군 장성 2명, 고위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유엔이 직접 선정은 21개국 26명의 민·군·경 주요 인사가 참여합니다. 민간인(대사급 인사, 유엔본부 등)14명, 군인 8명, 공무원 4명 등이며, 개최국에는 3명 배정 ㅇ 이외는 전임 유엔 사무차장 등 유엔 고위직 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고위직의 임무와 △전략적 리더십, △여성·인권·종교 등 평화유지활동(PKO:Peacekeeping Operation)전반에 대해 교육하게 됩니다. - 강사진:전임 유엔 사무차장, UN 특별대표, 현장임무단 사령관 외 16명 ㅇ 기간 중 교육생들은 해군 2함대사령부 등 우리나라의<NAME>장과 경복궁 관람 등 한국의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체험할 기회도 될 예정입니다. ㅇ <NAME>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1월 4일 개회사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기여를 높게 평가하며,"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육과정 개최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에서 유엔 기여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뉴욕에서 열린'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2024년까지 주 1회 유엔 교육과정 개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ㅇ 공약에 따른'유엔 현장임무단 고위자과정'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평화유지활동 경험을 다변화함은 물론 유엔 고위직 배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93년 리비아<NAME>수부대를 시작으로 총 7개 유엔임무단에 병력(누적 1만7천여 명)을 파견해 왔으며, 최근 레바논'동명부대', 남수단'한빛부대'를 파병 중임. 한편, 국방부·외교부는 오는 2021년 평화유지활동(PKO)분야 최고위급 회의체인'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의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b3dc9b7-a74d-476d-b515-ff6b52f5d312	source15/231026/155989400_0.txt	기록 속 해양역사를 복원하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400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록:해양역사를 복원하다 - 국가기록원, 국립해양박물관 훼손기록물 보수화 지원 - □ 국가기록원(원장 직무대행 김경원)역사기록관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원한 해양관련 기록물의 복구도 작업을 완료하고 해당 기록물을 인계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박물관)국내 ․ 외 바다와 관련된 유물과 오늘날의 바다와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자료 1만3천여 점을 소장 ․ 전시하고 잇는 해양수산부 산하 박물관으로서 부산시는 영도구에 소재 □ 역사기록관은 기록 복원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영남권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및 금년에 해양수도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기록물 복원작업을 추진했다. □ 이번에 역사기록관에서 복원처리를 완료한 기록물은 우리의 해양 역사를 조명하는 데 참고가 될 조선시대 수군 자료 6점과 근대기까지의 어업 기록물 3점 등 총 9점이다. ○ 수군 기록은 왕이 수군절도사 등을 임명할 때 내린 명령서인 유서와 관리 교체 후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된 해유문서, 수군의 조련절차가 수록은 홀기, 그리고 경상감영 휘하 관리의 명단이 기록된 관안 등으로 조선시대 수군의 임명부터 훈련까지의 내용을 살펴 알 수 잇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기록물이다. ○ 또한, 어업 기록물은 1813년 발행은 염전 상속문서인 염전분재기와 1932년의 어업면허문서와 어장도, 1945년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에 생선의 구입허가 신청서와 가정용 선어구입표 등으로 근대기까지의 어업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 역사기록관은 이들 기록에 대해 지난 5월 복원작업에 돌입에 8월까지 약 4개월 간 작업을 진행했다. ○ 국립해양박물관은 앞에 복원작업이 완료된 기록물을 전시함으로써 일반에 소개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역사기록관은 기록물 보존처리 전문성을 강화로 지역 내 유관기관의 중요 기록물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방침이다. 1813년 충청도 서천군에 거주하는 조도정댁에서 염전 중심으로 분재하는 토지 상속문서 1932년 부산의 <NAME> 라는 개인이 어업면허문서. 어업면허지령에는 면허번호, 어업종류, 어업명칭, 어장위치 구역, 양식 및 어선과 종류 어업기간 등등 다양한 내용 포함. 1945년 가정에서 필요한 생선의 구입 대금을 받기 위한 표. 전쟁 때문에 물자의 부족으로 고른 분배를 위해 경매가서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임. 1724년 <NAME> 이 경상좌수사에 부임했을 시에 내린 유서. 조선 후기에 작성된 수군 및 경상감영 재직 수령들 명단이 기록된 절첩본 관안. 이처럼 하급관리의 내역이 기록한 자료는 드물며, 현재 명단이 거의 남아있어 가치가 높음. 충청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조돈유서 서서 1756년( <NAME> 32)2월 12일 <NAME> 가 충청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 <NAME> 에게 밀부 제1부와 함께 내린 조와 유서. 1803년(고종 30)창성도호부사 <NAME> (1842 ~?)의 해유문서. 조선조 후기 좌수사 등 전라도 지역 수령의 명단이 수록은 절첩본 관안. 조선 후기에 제작은 홀기이다. 각사에서 점고(조사 검열)하는 내용을 담은 수군 소속 홀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록 속 해양역사를 복원하다_1 ### 내용: 기록:해양역사를 복원하다 - 국가기록원, 국립해양박물관 훼손기록물 보수화 지원 - □ 국가기록원(원장 직무대행 김경원)역사기록관에서는 국립해양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원한 해양관련 기록물의 복구도 작업을 완료하고 해당 기록물을 인계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박물관)국내 ․ 외 바다와 관련된 유물과 오늘날의 바다와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자료 1만3천여 점을 소장 ․ 전시하고 잇는 해양수산부 산하 박물관으로서 부산시는 영도구에 소재 □ 역사기록관은 기록 복원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영남권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및 금년에 해양수도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기록물 복원작업을 추진했다. □ 이번에 역사기록관에서 복원처리를 완료한 기록물은 우리의 해양 역사를 조명하는 데 참고가 될 조선시대 수군 자료 6점과 근대기까지의 어업 기록물 3점 등 총 9점이다. ○ 수군 기록은 왕이 수군절도사 등을 임명할 때 내린 명령서인 유서와 관리 교체 후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된 해유문서, 수군의 조련절차가 수록은 홀기, 그리고 경상감영 휘하 관리의 명단이 기록된 관안 등으로 조선시대 수군의 임명부터 훈련까지의 내용을 살펴 알 수 잇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기록물이다. ○ 또한, 어업 기록물은 1813년 발행은 염전 상속문서인 염전분재기와 1932년의 어업면허문서와 어장도, 1945년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에 생선의 구입허가 신청서와 가정용 선어구입표 등으로 근대기까지의 어업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 역사기록관은 이들 기록에 대해 지난 5월 복원작업에 돌입에 8월까지 약 4개월 간 작업을 진행했다. ○ 국립해양박물관은 앞에 복원작업이 완료된 기록물을 전시함으로써 일반에 소개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역사기록관은 기록물 보존처리 전문성을 강화로 지역 내 유관기관의 중요 기록물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방침이다. 1813년 충청도 서천군에 거주하는 조도정댁에서 염전 중심으로 분재하는 토지 상속문서 1932년 부산의 <NAME> 라는 개인이 어업면허문서. 어업면허지령에는 면허번호, 어업종류, 어업명칭, 어장위치 구역, 양식 및 어선과 종류 어업기간 등등 다양한 내용 포함. 1945년 가정에서 필요한 생선의 구입 대금을 받기 위한 표. 전쟁 때문에 물자의 부족으로 고른 분배를 위해 경매가서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임. 1724년 <NAME> 이 경상좌수사에 부임했을 시에 내린 유서. 조선 후기에 작성된 수군 및 경상감영 재직 수령들 명단이 기록된 절첩본 관안. 이처럼 하급관리의 내역이 기록한 자료는 드물며, 현재 명단이 거의 남아있어 가치가 높음. 충청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조돈유서 서서 1756년( <NAME> 32)2월 12일 <NAME> 가 충청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 <NAME> 에게 밀부 제1부와 함께 내린 조와 유서. 1803년(고종 30)창성도호부사 <NAME> (1842 ~?)의 해유문서. 조선조 후기 좌수사 등 전라도 지역 수령의 명단이 수록은 절첩본 관안. 조선 후기에 제작은 홀기이다. 각사에서 점고(조사 검열)하는 내용을 담은 수군 소속 홀기.
d2e2dfc7-fa0c-4be8-846d-1263d4aaa82f	source15/231026/156283066_0.txt	현대, 캐딜락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2,833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066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하여 판매한 차량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주)에서 생산으로 판매한 쏘나타(LF)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영유로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때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7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도 있다. □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조수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부위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벌금을을할 예정이다. ㅇ 해당차량은 7월 25일부터 지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순 있다. 이번 리콜과 별도로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조치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완료는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동 기간 중에 그 결함을 발견은 자를 포함한다)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스스로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대, 캐딜락 리콜 실시 (총 2개 차종 2,833대)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하여 판매한 차량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현대자동차(주)에서 생산으로 판매한 쏘나타(LF)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영유로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때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7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도 있다. □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조수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부위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벌금을을할 예정이다. ㅇ 해당차량은 7월 25일부터 지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순 있다. 이번 리콜과 별도로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조치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완료는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동 기간 중에 그 결함을 발견은 자를 포함한다)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스스로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052da797-88c4-45c1-945a-7f4455bd14ac	source15/231026/156340916_0.txt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융·복합 물류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916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광양항'준설토 투기장, 융·복합 물류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 11일 항만재개발 실시협약 체결, 여수산업단지 용지난 해결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NAME> )는 11일'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이하 율촌 융·복합 화물로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562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미래신소재, 복합첨단산업, 복합물류제조*등이 입지를 수 있는 면적(318만㎡)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근 화학업체나 물류업체 등 다수 기업들이 입주 의향을 밝힌 상황이다. 화학, 석유정제, 금속산업/전자, 의료, 정밀기계 등/*물류 및 운송업 등 여수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이 부지는 석유화학 입주기업들이 미래형 신산업 투자(약 7조원)용지로 조기에 공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지역이다. 이번 물류단지<NAME> 여수산단의 용지 확보 어려움 해소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동량 활성화를 통해 여수광양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경제장관회의(2018.10., 2019.3.)에서 여수광양만권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이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후 협상기간 단축(2개월),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한 물류용지 조기공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초 사업계획 승인과구역 지정·고시, 2021년초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수, 2022년 말부터 용지공급 및 입주기업 공장설립 착수 또한, 진입교량, 오·폐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정부지원 인프라로 조성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에 융·복합 물류단지를 단기간 내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4만 5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8조 3천여억 원의 생산유발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약 940만 톤의 추가 물동량 창출로 여수광양항 물동량(2018년:3억 TEU이 증가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AME> 해수부 항만국장은"기존 폐한 투기장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율촌 융 ‧ 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사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수권 3단계 투기장(1구역)항만재개발사업 ㅇ(사업목적)산업용지 포화 해소와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ㅇ(사업면적)3단계 투기장(1구역)3,184천㎡사업자:2,308천㎡ ㅇ(시행자/공사기간)YGPA:9년(3단계로 사업추진, 상부와 공사기간:각 3년) ㅇ(추정사업비)456,195백만 원(상부시설 설치시 재정지원65,366백만 원 포함) 연결교량(100%는 배수시설 및 송수관로(100%%에 폐수종말처리시설(50%) □ 토지이용계획 및 입주업체 도로, 공원, 녹지 등 화학, 석유정제, 금속산업 등/*는 의료, 정밀기계, 전기, 자동차 산업/물류 및 제조시설 □(고용유발)고용창출 19,218명, 취업창출 26,229명 등 총 45,447명 (생산유발)본사업 8,388억 원, 배후가 7조 4,393억 원 등 총 8조 2,781억 원인 ㅇ(물동량유발)939만톤 창출('18년 광양항 전체물동량 300백만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융·복합 물류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_1 ### 내용: 광양항'준설토 투기장, 융·복합 물류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 11일 항만재개발 실시협약 체결, 여수산업단지 용지난 해결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NAME> )는 11일'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이하 율촌 융·복합 화물로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562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미래신소재, 복합첨단산업, 복합물류제조*등이 입지를 수 있는 면적(318만㎡)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근 화학업체나 물류업체 등 다수 기업들이 입주 의향을 밝힌 상황이다. 화학, 석유정제, 금속산업/전자, 의료, 정밀기계 등/*물류 및 운송업 등 여수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이 부지는 석유화학 입주기업들이 미래형 신산업 투자(약 7조원)용지로 조기에 공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지역이다. 이번 물류단지<NAME> 여수산단의 용지 확보 어려움 해소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동량 활성화를 통해 여수광양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경제장관회의(2018.10., 2019.3.)에서 여수광양만권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이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후 협상기간 단축(2개월),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한 물류용지 조기공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초 사업계획 승인과구역 지정·고시, 2021년초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수, 2022년 말부터 용지공급 및 입주기업 공장설립 착수 또한, 진입교량, 오·폐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정부지원 인프라로 조성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에 융·복합 물류단지를 단기간 내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4만 5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8조 3천여억 원의 생산유발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약 940만 톤의 추가 물동량 창출로 여수광양항 물동량(2018년:3억 TEU이 증가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AME> 해수부 항만국장은"기존 폐한 투기장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율촌 융 ‧ 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사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수권 3단계 투기장(1구역)항만재개발사업 ㅇ(사업목적)산업용지 포화 해소와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ㅇ(사업면적)3단계 투기장(1구역)3,184천㎡사업자:2,308천㎡ ㅇ(시행자/공사기간)YGPA:9년(3단계로 사업추진, 상부와 공사기간:각 3년) ㅇ(추정사업비)456,195백만 원(상부시설 설치시 재정지원65,366백만 원 포함) 연결교량(100%는 배수시설 및 송수관로(100%%에 폐수종말처리시설(50%) □ 토지이용계획 및 입주업체 도로, 공원, 녹지 등 화학, 석유정제, 금속산업 등/*는 의료, 정밀기계, 전기, 자동차 산업/물류 및 제조시설 □(고용유발)고용창출 19,218명, 취업창출 26,229명 등 총 45,447명 (생산유발)본사업 8,388억 원, 배후가 7조 4,393억 원 등 총 8조 2,781억 원인 ㅇ(물동량유발)939만톤 창출('18년 광양항 전체물동량 300백만톤)
ef2f242a-9f90-442d-8ac6-d41a9ead1cfb	source15/231026/156389307_1.txt	문화재청,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위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307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전문위원 위촉 -'에 27명, 전문위원 37명 위촉(임기 2020.5.1. ~ 2022.4.30.)- 위원회 위원장에 <NAME> (온양민속박물관 상임고문)선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할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위원 27명, 전문위원 37명)를 구성해 8일 저녁 2시'한국의 집'(서울 중구)에서 위원장·는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020.5.1. ~ 2022.4.30.)이며, 위원장으로는 <NAME> 위원이 선출되었다. □ 위 원 장: <NAME> ( <NAME> , 온양민속박물관 상임고문) ·부위원장: <NAME> (국악방송 사장), <NAM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무형문화재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여성 위원 12명(44%%에 비수도권 활동 위원 14명(52 ％)을 위촉하여 양성 평등과 지역 안배를 고려했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대표하는 <NAME> 국립국악원장, <NAME> 한국무용협회 부회장과 <NAME> 한국국악학회 이사장 등도 포함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전문성과 탁월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보존 정책, 국가무형문화재와 보유자 ‧ 보유단체의 지(인)정과 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2016년에「무형문화재 보존·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 정책, 국가무형문화재 보존과 보유자 ‧ 보유단체의 인정 ‧ 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등 무형문화재와 연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비상근)다. 문화재청은 각 분야 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무형문화재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는 주요 안건과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위원들을 탄력적으로 참여시키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해 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 주요 약력 ㅇ 성 명: <NAME> (, 1947년 생) ㅇ 현 직:온양민속박물관 상임고문 ㅇ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학사 ㅇ 충남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 석사 ㅇ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18 ~ 현재) ㅇ 충남대학교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위원('18.3. ~ 현재) ㅇ 충청남도 공예박물관 유물평가위원('17.3. ~ 현재) ㅇ 논문,「온양민속박물관 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연구」(충남대, 2019) ㅇ 문화체육부장관상(2009) ㅇ 자랑스러운박물관인상(2000) : <NAME> ('54, 남), <NAME> ('49, 남), <NAME> ('56, 여), <NAME> ('55, 여는 <NAME> ('60, 남), <NAME> ('60, 녀올과 <NAME> ('59, 남),<NAME>('57, 남),<NAME>('63, 녀올 : <NAME> ('57, 여), <NAME> ('56, 남), <NAME> ('60, 남고 <NAME> ('47, 남), <NAME> ('54, 여), <NAME> ('58, 여),<NAME>('48, 남), <NAME> ('59, 여), <NAME> ('53, 남) : <NAME> ('63, 여), <NAME> ('67, 남), <NAME> ('64, 남), <NAME> ('61, 여는 <NAME> ('58, 남), <NAME> ('60, 여), 천혜숙('54, 여), <NAME> ('58, 남), 황경숙('63, 남은 : <NAME> ('60, 여), <NAME> ('69, 여), <NAME> ('69, 여), <NAME> ('74, 남), <NAME> ('69, 남은n 심숙경('62, 여), <NAME> ('69, 남), <NAME> ('73, 남은 임미선('60, 여), 정성숙('58, 남은<NAME>('72, 남), <NAME> ('66, 여), 최혜진('69, 여), <NAME> ('70, 여), 허용호('65, 남) ; <NAME> ('70, 남), <NAME> ('71, 여), <NAME> ('73, 여), 안명선('61, 여), <NAME> ('64, 여에과 <NAME> ('71, 남), <NAME> ('62, 남은 <NAME> ('62, 여), <NAME> ('65, 남), <NAME> ('66, 남) : <NAME> ('66, 남), <NAME> ('61, 남), <NAME> ('57, 남), <NAME> ('67, 여), <NAME> ('77, 남), <NAME> ('70, 남자와 이관호('63, 남), <NAME> ('64, 남), <NAME> ('66, 남), 조성균('72, 남), <NAME> ('62, 여는 홍태한('62, 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위촉_1 ### 내용: 문화재청,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전문위원 위촉 -'에 27명, 전문위원 37명 위촉(임기 2020.5.1. ~ 2022.4.30.)- 위원회 위원장에 <NAME> (온양민속박물관 상임고문)선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할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위원 27명, 전문위원 37명)를 구성해 8일 저녁 2시'한국의 집'(서울 중구)에서 위원장·는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020.5.1. ~ 2022.4.30.)이며, 위원장으로는 <NAME> 위원이 선출되었다. □ 위 원 장: <NAME> ( <NAME> , 온양민속박물관 상임고문) ·부위원장: <NAME> (국악방송 사장), <NAM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무형문화재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여성 위원 12명(44%%에 비수도권 활동 위원 14명(52 ％)을 위촉하여 양성 평등과 지역 안배를 고려했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대표하는 <NAME> 국립국악원장, <NAME> 한국무용협회 부회장과 <NAME> 한국국악학회 이사장 등도 포함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전문성과 탁월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보존 정책, 국가무형문화재와 보유자 ‧ 보유단체의 지(인)정과 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2016년에「무형문화재 보존·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 정책, 국가무형문화재 보존과 보유자 ‧ 보유단체의 인정 ‧ 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등 무형문화재와 연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비상근)다. 문화재청은 각 분야 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무형문화재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는 주요 안건과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위원들을 탄력적으로 참여시키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해 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 주요 약력 ㅇ 성 명: <NAME> (, 1947년 생) ㅇ 현 직:온양민속박물관 상임고문 ㅇ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학사 ㅇ 충남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 석사 ㅇ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18 ~ 현재) ㅇ 충남대학교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위원('18.3. ~ 현재) ㅇ 충청남도 공예박물관 유물평가위원('17.3. ~ 현재) ㅇ 논문,「온양민속박물관 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연구」(충남대, 2019) ㅇ 문화체육부장관상(2009) ㅇ 자랑스러운박물관인상(2000) : <NAME> ('54, 남), <NAME> ('49, 남), <NAME> ('56, 여), <NAME> ('55, 여는 <NAME> ('60, 남), <NAME> ('60, 녀올과 <NAME> ('59, 남),<NAME>('57, 남),<NAME>('63, 녀올 : <NAME> ('57, 여), <NAME> ('56, 남), <NAME> ('60, 남고 <NAME> ('47, 남), <NAME> ('54, 여), <NAME> ('58, 여),<NAME>('48, 남), <NAME> ('59, 여), <NAME> ('53, 남) : <NAME> ('63, 여), <NAME> ('67, 남), <NAME> ('64, 남), <NAME> ('61, 여는 <NAME> ('58, 남), <NAME> ('60, 여), 천혜숙('54, 여), <NAME> ('58, 남), 황경숙('63, 남은 : <NAME> ('60, 여), <NAME> ('69, 여), <NAME> ('69, 여), <NAME> ('74, 남), <NAME> ('69, 남은n 심숙경('62, 여), <NAME> ('69, 남), <NAME> ('73, 남은 임미선('60, 여), 정성숙('58, 남은<NAME>('72, 남), <NAME> ('66, 여), 최혜진('69, 여), <NAME> ('70, 여), 허용호('65, 남) ; <NAME> ('70, 남), <NAME> ('71, 여), <NAME> ('73, 여), 안명선('61, 여), <NAME> ('64, 여에과 <NAME> ('71, 남), <NAME> ('62, 남은 <NAME> ('62, 여), <NAME> ('65, 남), <NAME> ('66, 남) : <NAME> ('66, 남), <NAME> ('61, 남), <NAME> ('57, 남), <NAME> ('67, 여), <NAME> ('77, 남), <NAME> ('70, 남자와 이관호('63, 남), <NAME> ('64, 남), <NAME> ('66, 남), 조성균('72, 남), <NAME> ('62, 여는 홍태한('62, 남)
d87f8f4d-0662-427e-b838-99d18c789bf3	source15/231026/156293194_0.txt	경찰청, 고속도로 대형사고 등 재난대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194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찰청, 고속도로 대형사고 및 재난대비 유관기관 응급구조 합동훈련 실시 《훈 련 개 요 건 일시:2018.9.7.(금)11::00 장소: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5km 천안의 비상활주로 부지 충청권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항공의료사업단, 천안시 단국대병원) - 소방청(충북소방항공대 ․ 천안서북소방서)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9월 7일 금 11:30 고속도로 부산방향 345km<NAME> 비상활주로 부지(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에서 긴급 유관기관 응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합동훈련은 2018년 상반기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20명이나 증가하였고, 사망사고의 20 ％ 내외는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하는 원인으로 분석되어 어느 때 보다 고속도로 응급구조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요구된다. 경찰 ․ 소방 ․ 도로공사 ․ 의료기관 합동으로 닥터 ․ 소방헬기를 활용한 응급구조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관기관 별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점검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훈련은 고속도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사고현장에 헬기 착륙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전 차로를 순간통제한 뒤 닥터헬기 를 고속도로 본선 상에 착륙시켜 의사와 구급차가 현장치료를 하면서 환자이송을 실시한다. 천안 단국대병원 의사 1명, 약사 1명, 조종사 2명 포함 총 4명 탑승 - 사고현장에 헬기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모든 차로를 통제한 후 현장상공을 선회 비행으로 소방헬기 에서 구조대원이 레펠로 하강해 호이스트를 통해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충북소방항공대 응급구조사 1명, 구급대가 1명, 정비사 1명, 조종사 2명 등 총 5명 탑승 이를 위해 고속도로 하행선 345km 지점 전차로 등 일부 차로가 약 통제될 예정이며, 경찰관 총 41명의 인력과 헬기 등 11대의 장비가 안전한 훈련을 위한 투입된다. 국립중앙의료원 항공의료사업단 □ 및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을 가정해 헬기를 고속도로 상에 착륙시키거나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송시키는 훈련을 통해 각 부서별 임무를 조정하고 유기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 이후 고속도로 응급구조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대형 교통사고나 각종 재난 발생 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고속도로 대형사고 등 재난대비_1 ### 내용: 경찰청, 고속도로 대형사고 및 재난대비 유관기관 응급구조 합동훈련 실시 《훈 련 개 요 건 일시:2018.9.7.(금)11::00 장소: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5km 천안의 비상활주로 부지 충청권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항공의료사업단, 천안시 단국대병원) - 소방청(충북소방항공대 ․ 천안서북소방서)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9월 7일 금 11:30 고속도로 부산방향 345km<NAME> 비상활주로 부지(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에서 긴급 유관기관 응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합동훈련은 2018년 상반기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20명이나 증가하였고, 사망사고의 20 ％ 내외는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하는 원인으로 분석되어 어느 때 보다 고속도로 응급구조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요구된다. 경찰 ․ 소방 ․ 도로공사 ․ 의료기관 합동으로 닥터 ․ 소방헬기를 활용한 응급구조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유관기관 별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점검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훈련은 고속도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사고현장에 헬기 착륙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전 차로를 순간통제한 뒤 닥터헬기 를 고속도로 본선 상에 착륙시켜 의사와 구급차가 현장치료를 하면서 환자이송을 실시한다. 천안 단국대병원 의사 1명, 약사 1명, 조종사 2명 포함 총 4명 탑승 - 사고현장에 헬기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모든 차로를 통제한 후 현장상공을 선회 비행으로 소방헬기 에서 구조대원이 레펠로 하강해 호이스트를 통해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충북소방항공대 응급구조사 1명, 구급대가 1명, 정비사 1명, 조종사 2명 등 총 5명 탑승 이를 위해 고속도로 하행선 345km 지점 전차로 등 일부 차로가 약 통제될 예정이며, 경찰관 총 41명의 인력과 헬기 등 11대의 장비가 안전한 훈련을 위한 투입된다. 국립중앙의료원 항공의료사업단 □ 및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을 가정해 헬기를 고속도로 상에 착륙시키거나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송시키는 훈련을 통해 각 부서별 임무를 조정하고 유기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 이후 고속도로 응급구조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대형 교통사고나 각종 재난 발생 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dae0555-bb3a-494a-8ef2-fbea23ac51f1	source15/231026/156300380_0.txt	함께 뛰고 땀흘리며 성장하는 학교스포츠 한마당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380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함께 배우고 땀흘리며 성장하는 학교스포츠 한마당 교육부,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10월 25일(목)부터 12월 2일(일)까지 진행에서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요는 (대회기간/장소)2018.10.25.(목)∼ 12.2.(일)/지역 분산 개최 ※ 수업 결손 최소화 위한 분산 개최 계획 (종목/인원)23개 종목/초 ‧ 중 ‧ 고 2만여 명 학생 참가 ※ 학교 스포츠나 선수가 아닌 학교스포츠클럽 소속 일반학생 참가 (주최/주관)교육부 ‧ 문체부·시도교육청 ‧ 대한체육회 이번 대회는 학년 초부터 약 8개월 간 교내 대회와 교육지원청 리그 대회, 교육감배 대회에 참가하여 선발한 초 ‧ 중 ‧ 고 2만여 명의 학생들이 23개 부문에 걸쳐 각 시 ‧ 도 대회에 참가한다. 올해는 시도교육청과 대한체육회가 대회를 공동주관하며 체계적인 대회운영을 위한 물적 ‧ 인적 지원 등와 협업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스포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는 그 간 1학생 스포츠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우수한 학교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효과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인성 발달과 학교생활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활동에 더욱 흥미를 갖고 대회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효과 조사도(한국교육과정평가원,'18.2월) 참여과정에서의 효과 긍정 반응도 참여 후 효과 긍정 응답률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이 경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게 체험 행사, 멘토와의 만남, 학생 축하 이벤트 등 다양한 스포츠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작년에 이어 순위 시상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최선 ‧ 존중 ‧ 배려 등의 덕목을 잘 실천하는 성숙한 스포츠 의식을 보여준 선수에게'페어플레이(fair play)'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이러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취지에 걸맞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대회 참가팀이 있어 눈길을 끌다 (선생님도 국가대표 되었어요)세종 <NAME> 교사와 어진중학교 <NAME> 교사 등 학교스포츠클럽 킨볼지도에 열정을 보여준 체육교사 4명은 지난 9월 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모두가 즐거운 체육시간'을 만들고 싶어 킨볼을 연구하던 중, 국가대표에 선발을 이룬 성과이다. 학생들도'국가대표'에게 배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체육관을 찾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킨볼(kinball):크고 빠른 공을 주고받으며 승부를 가리는 배구형 종목 ※(킨볼 대회 일정/장소)'18.11.9(금)(일)/세종시민체육관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재능기부까지)충남 온양여자고등학교 농구 학교스포츠클럽은 평소 운동 연습뿐만 아니라 체력운동방법, 경기 심판법, 기록 ‧ 분석법 등을 공부하여 교내 ‧ 외 체육 행사 도우미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건강 체력 향상을 위해 건강도우미 및 체육행사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다양한 체육행사의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농구 클리닉 일정/장소)'18.11.16(금)(월)/경북 상주실내체육관 외 3곳 □ <NAME> 부총리는 환영사에서"우리 학생들이 꾸준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키워온 꿈과 끼를 마음껏 드러내 보이고, 스포츠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상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한 학생이 1종목 이상 스포츠를 즐기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잇도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 뛰고 땀흘리며 성장하는 학교스포츠 한마당_1 ### 내용: 함께 배우고 땀흘리며 성장하는 학교스포츠 한마당 교육부,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10월 25일(목)부터 12월 2일(일)까지 진행에서 <제11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요는 (대회기간/장소)2018.10.25.(목)∼ 12.2.(일)/지역 분산 개최 ※ 수업 결손 최소화 위한 분산 개최 계획 (종목/인원)23개 종목/초 ‧ 중 ‧ 고 2만여 명 학생 참가 ※ 학교 스포츠나 선수가 아닌 학교스포츠클럽 소속 일반학생 참가 (주최/주관)교육부 ‧ 문체부·시도교육청 ‧ 대한체육회 이번 대회는 학년 초부터 약 8개월 간 교내 대회와 교육지원청 리그 대회, 교육감배 대회에 참가하여 선발한 초 ‧ 중 ‧ 고 2만여 명의 학생들이 23개 부문에 걸쳐 각 시 ‧ 도 대회에 참가한다. 올해는 시도교육청과 대한체육회가 대회를 공동주관하며 체계적인 대회운영을 위한 물적 ‧ 인적 지원 등와 협업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스포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는 그 간 1학생 스포츠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우수한 학교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효과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인성 발달과 학교생활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활동에 더욱 흥미를 갖고 대회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효과 조사도(한국교육과정평가원,'18.2월) 참여과정에서의 효과 긍정 반응도 참여 후 효과 긍정 응답률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이 경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게 체험 행사, 멘토와의 만남, 학생 축하 이벤트 등 다양한 스포츠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 작년에 이어 순위 시상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최선 ‧ 존중 ‧ 배려 등의 덕목을 잘 실천하는 성숙한 스포츠 의식을 보여준 선수에게'페어플레이(fair play)'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이러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취지에 걸맞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대회 참가팀이 있어 눈길을 끌다 (선생님도 국가대표 되었어요)세종 <NAME> 교사와 어진중학교 <NAME> 교사 등 학교스포츠클럽 킨볼지도에 열정을 보여준 체육교사 4명은 지난 9월 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모두가 즐거운 체육시간'을 만들고 싶어 킨볼을 연구하던 중, 국가대표에 선발을 이룬 성과이다. 학생들도'국가대표'에게 배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체육관을 찾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킨볼(kinball):크고 빠른 공을 주고받으며 승부를 가리는 배구형 종목 ※(킨볼 대회 일정/장소)'18.11.9(금)(일)/세종시민체육관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재능기부까지)충남 온양여자고등학교 농구 학교스포츠클럽은 평소 운동 연습뿐만 아니라 체력운동방법, 경기 심판법, 기록 ‧ 분석법 등을 공부하여 교내 ‧ 외 체육 행사 도우미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건강 체력 향상을 위해 건강도우미 및 체육행사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다양한 체육행사의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농구 클리닉 일정/장소)'18.11.16(금)(월)/경북 상주실내체육관 외 3곳 □ <NAME> 부총리는 환영사에서"우리 학생들이 꾸준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키워온 꿈과 끼를 마음껏 드러내 보이고, 스포츠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상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한 학생이 1종목 이상 스포츠를 즐기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잇도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06cbf50-45f6-4bd7-bb4e-e3d24095dee7	source15/231026/156172550_0.txt	『하지 정맥류』, 50대 여성환자가 가장 많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550	CC BY	1,0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하지 정맥류』, 50대 여성환자가 제일 많아 ▶2015년 192,296명 진료 … 5년 간 17.2 증가, 여성이 남성의 2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는'하지 정맥류(I83, I87)'로 진료 받은 사람은 2010년 16만 4천 명에서 2015년 19만 2천 여명으로 5년간 2만 8천 명 증가(17.2 ％ ↑)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10년 5만 2천 명에서 2015년 6만 2천명으로 증가(19.1%↑)하였고,<NAME> 2010년 11만 2천 여명으로 2015년 13만 1천명으로 증가(16.4%↑)하였다. 특히'하지 정맥류'질환으로 진료 받아든 환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많았다. <연도별 월별'하지 정맥류'진료실 인원 현황> (단위:천을%, 배) '하지 정맥류'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과거 6개년 평균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7 ~ 8월에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6개년 평균 기준으로 진료환자의 증가 추이를 보면, 여름철 7월에는 34,6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8월 33,067명, 6월 27,768명 순으로 나타났다. <6개년 간 월별'하지 정맥류'진료인원 추이> 국민건강보험 서울대로 흉부외과 <NAME> 교수는 여름철(7월 ~ 8월)에'하지 정맥류'질환이 가장 증가는 이유에 대해"여름휴가나 방학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려는 것과 여름에 짧은 옷을 입지가 곤란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이유라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하였다. 2015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 50대 이상(5만 명, 26.2%)이 가장 많았으며, 40대(4만 1천명, 21.5%%에 60대(3만 3천명, 17.3%)순이었고, 40대 이상부터 전체 진료환자의 77.8%(15만 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면 40대 여성이 남성보다 3.0배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 여성이 60은 남성보다 약 2.5배로 많았다. <2015년'하지 정맥류'연령대별·성별 진료인원 현황> (단위 ; 명,%, 배) <NAME> 교수는 50대 이상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하지 정맥류는 여성 호르몬 등의 요인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생빈도가 높으며, 비교적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50대 경우 아무래도 병원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50대 여성 진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NAME> 교수는"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을 층보다는 은퇴 이후 하지정맥류 발생빈도가 높은데다가 발병기간도 오래되어 질병이 진행된 상태일 위험이 높다. 또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특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중에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젊은 층에서는 여의치 않다. 그만큼 50대 이상에 치료 받은 환자의 비율이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밝혔다.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 여성은 50대 882명으로 단연 많고, 60대 813명, 40대 726명 순이며,<NAME> 70대 이상이 657명으로 단연 많고, 60대 543명, 50대 3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 정맥류'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396억 원에서 2015년 436억 원인으로 증가(9.9%↑)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진료비는 2010년 249억 원에서 2015년 252억 원으로 증가(1.2%↑)증가하였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147억 원인에서 184억 원으로 증가(24.6%↑)하였다. <연도별'하지 정맥류'질환 요양과 진료비 현황> (단위:백만 명씩%) 주)1.<NAME>기준(실제 진료 받은 일자기준), 약국 진료비는 약국에 포함 2. 반올림 처리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연령별'하지 정맥류'질환 진료비 증가추이(백만 원)> 국민건강보험 양지와 흉부외과 <NAME> 과장은'하지 정맥류(I83, I87)'의 예방법, 진단 ․ 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하지 정맥류'질환의 종류 -'하지정맥류'는 외관상 혈관의 형태가 꼬불꼬불하고 튀어나와 있으며 지름이 3mm이상인 혈관을 지칭하며 튀어나오지 않았어도 초음파 상에서"역류"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을 보이는 표재성 병변을 정맥류라고 한다.'만성 정맥 부전'은 비정상적인 정맥이 흐름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부종이나 색소침착, 염증성 궤양 등 의 질환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하지 정맥류'질환의 원인 “ 하지 정맥류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여성 호르몬의 작용과 직업 적인 영향 등등을 생각할 수 있다. 부모가 정맥류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자녀에게서 정맥류 유발 가능성이 높으며 수유 중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정맥류가 발생하였다가 출산 후 대부분 호전되나 일부에서는 출산 이후에 정맥류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 직업적으로는 오랜 기간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할 경우 하지 정맥에 염증성 부종에 생기면서 혈관이 확장되어 다리에 정맥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 정맥류'질환의 증상/합병증의 종류 - 이러한 정맥류의 증상은 하지가 무겁거나, 피로감을 빨리 느끼며 저림 증상이나 마비가 올 수도 있다. 또한 가려움증이나 발목 부근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 하지 정맥류의 근본이 되는 정맥 순환의 이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하지의 부종, 피부염, 색소침착, 궤양 등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정맥순환 이상으로 유발한 궤양은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증상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 정맥류'환자와 치료방법 - 우선 하지 정맥류를 정확히 이해한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야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진소견과 가장 기본이 하는 하지 정맥 초음파 검사 결과에 따라 환자마다 의 료법은 달라질 수도 있다. - 치료법의 종류는 약물경화요법이라고 하여 정맥은 주사바늘을 통해 이 상이 있는 정맥내에 경화제라고 하는 약물을 주입하여 혈류 폐쇄를<NAME>는 방법이 있고 이상이 있는 부위를 수술적으로 제거하는'발 거술'이라고 불리는 수술법이 있다. -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이러한 발거술 보다는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른'정맥내 치료'가 주된 시술 방법으로 권유되고 있다. 이러한'정맥내 치료'에는 열을 이용한 치료법으로'고주파 치료'와'레이저 치료'가 있고, 약물을 이용하지 않고 접착성분의 약물을 정맥내에 주입하여 혈관을 폐쇄하는 시술이 있다. '하지 정맥류'치료와 예방법 - 장시간 시간 서있거나 앉아서 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수시로 다리를 걷어 올리거나 구부리고 펴고 돌리기 등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의료용 고탄력 압박 스타킹 착용을 하는 것도 증상을 개선하고,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할 순 있다.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한의분류 제외, 질병적 기준 (부상병 제외), 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NAME>기준(실제 치료 받은 일자기준), 2015년은 2016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도 있음,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아니던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선택으로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른 수 있음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 ○ 대상 질환은:하지 정맥류(I83, I87)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근거한 1.'하지 정맥류'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인원 현황 2.'하지 정맥류'건보보험 성별/연령대별 인구 10만 명 대비 진료인원 현황 3.'하지 정맥류'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합병증 현황 4.'하지 정맥류'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 1인당 비용 현황 1.'하지 정맥류'의료질 성별/연령대별 진료실인원 현황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질병별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제외 약국제외 2015년은 2016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데이터 있을 수 있음. 2)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3)진단명이 확정되지 못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항목에서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달라질 수 있음 2.'하지 정맥류'요양성 성/연령대별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추이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료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및 처방은 2015년은 2016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2)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없음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에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3.'하지 정맥류'건강보험 성/연령대별 진료비 현황 기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진료용류류 약국포함이며, 2015년은 2016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도 있음. 2)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없음 3)진단명이 확정되지 못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신청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4)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4.'하지 정맥류'건강보험 성/연령대별 환자 1인당 진료비 현황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 가능한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제외, 의사 1인당 진료비는 약국포함이며, 2015년은 2016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발생을 수 있음. 2)진료비는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아니던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경우를 주진단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지 정맥류』, 50대 여성환자가 가장 많아_1 ### 내용: 『하지 정맥류』, 50대 여성환자가 제일 많아 ▶2015년 192,296명 진료 … 5년 간 17.2 증가, 여성이 남성의 2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는'하지 정맥류(I83, I87)'로 진료 받은 사람은 2010년 16만 4천 명에서 2015년 19만 2천 여명으로 5년간 2만 8천 명 증가(17.2 ％ ↑)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10년 5만 2천 명에서 2015년 6만 2천명으로 증가(19.1%↑)하였고,<NAME> 2010년 11만 2천 여명으로 2015년 13만 1천명으로 증가(16.4%↑)하였다. 특히'하지 정맥류'질환으로 진료 받아든 환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많았다. <연도별 월별'하지 정맥류'진료실 인원 현황> (단위:천을%, 배) '하지 정맥류'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을 과거 6개년 평균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7 ~ 8월에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6개년 평균 기준으로 진료환자의 증가 추이를 보면, 여름철 7월에는 34,6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8월 33,067명, 6월 27,768명 순으로 나타났다. <6개년 간 월별'하지 정맥류'진료인원 추이> 국민건강보험 서울대로 흉부외과 <NAME> 교수는 여름철(7월 ~ 8월)에'하지 정맥류'질환이 가장 증가는 이유에 대해"여름휴가나 방학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려는 것과 여름에 짧은 옷을 입지가 곤란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이유라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하였다. 2015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 50대 이상(5만 명, 26.2%)이 가장 많았으며, 40대(4만 1천명, 21.5%%에 60대(3만 3천명, 17.3%)순이었고, 40대 이상부터 전체 진료환자의 77.8%(15만 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면 40대 여성이 남성보다 3.0배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 여성이 60은 남성보다 약 2.5배로 많았다. <2015년'하지 정맥류'연령대별·성별 진료인원 현황> (단위 ; 명,%, 배) <NAME> 교수는 50대 이상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하지 정맥류는 여성 호르몬 등의 요인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생빈도가 높으며, 비교적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50대 경우 아무래도 병원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50대 여성 진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NAME> 교수는"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을 층보다는 은퇴 이후 하지정맥류 발생빈도가 높은데다가 발병기간도 오래되어 질병이 진행된 상태일 위험이 높다. 또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특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중에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젊은 층에서는 여의치 않다. 그만큼 50대 이상에 치료 받은 환자의 비율이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밝혔다.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 여성은 50대 882명으로 단연 많고, 60대 813명, 40대 726명 순이며,<NAME> 70대 이상이 657명으로 단연 많고, 60대 543명, 50대 3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 정맥류'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396억 원에서 2015년 436억 원인으로 증가(9.9%↑)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진료비는 2010년 249억 원에서 2015년 252억 원으로 증가(1.2%↑)증가하였고, 진료비는 같은 기간 147억 원인에서 184억 원으로 증가(24.6%↑)하였다. <연도별'하지 정맥류'질환 요양과 진료비 현황> (단위:백만 명씩%) 주)1.<NAME>기준(실제 진료 받은 일자기준), 약국 진료비는 약국에 포함 2. 반올림 처리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연령별'하지 정맥류'질환 진료비 증가추이(백만 원)> 국민건강보험 양지와 흉부외과 <NAME> 과장은'하지 정맥류(I83, I87)'의 예방법, 진단 ․ 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였다. '하지 정맥류'질환의 종류 -'하지정맥류'는 외관상 혈관의 형태가 꼬불꼬불하고 튀어나와 있으며 지름이 3mm이상인 혈관을 지칭하며 튀어나오지 않았어도 초음파 상에서"역류"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을 보이는 표재성 병변을 정맥류라고 한다.'만성 정맥 부전'은 비정상적인 정맥이 흐름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부종이나 색소침착, 염증성 궤양 등 의 질환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하지 정맥류'질환의 원인 “ 하지 정맥류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여성 호르몬의 작용과 직업 적인 영향 등등을 생각할 수 있다. 부모가 정맥류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자녀에게서 정맥류 유발 가능성이 높으며 수유 중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정맥류가 발생하였다가 출산 후 대부분 호전되나 일부에서는 출산 이후에 정맥류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 직업적으로는 오랜 기간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할 경우 하지 정맥에 염증성 부종에 생기면서 혈관이 확장되어 다리에 정맥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 정맥류'질환의 증상/합병증의 종류 - 이러한 정맥류의 증상은 하지가 무겁거나, 피로감을 빨리 느끼며 저림 증상이나 마비가 올 수도 있다. 또한 가려움증이나 발목 부근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 하지 정맥류의 근본이 되는 정맥 순환의 이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하지의 부종, 피부염, 색소침착, 궤양 등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정맥순환 이상으로 유발한 궤양은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증상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 정맥류'환자와 치료방법 - 우선 하지 정맥류를 정확히 이해한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야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진소견과 가장 기본이 하는 하지 정맥 초음파 검사 결과에 따라 환자마다 의 료법은 달라질 수도 있다. - 치료법의 종류는 약물경화요법이라고 하여 정맥은 주사바늘을 통해 이 상이 있는 정맥내에 경화제라고 하는 약물을 주입하여 혈류 폐쇄를<NAME>는 방법이 있고 이상이 있는 부위를 수술적으로 제거하는'발 거술'이라고 불리는 수술법이 있다. -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이러한 발거술 보다는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른'정맥내 치료'가 주된 시술 방법으로 권유되고 있다. 이러한'정맥내 치료'에는 열을 이용한 치료법으로'고주파 치료'와'레이저 치료'가 있고, 약물을 이용하지 않고 접착성분의 약물을 정맥내에 주입하여 혈관을 폐쇄하는 시술이 있다. '하지 정맥류'치료와 예방법 - 장시간 시간 서있거나 앉아서 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수시로 다리를 걷어 올리거나 구부리고 펴고 돌리기 등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의료용 고탄력 압박 스타킹 착용을 하는 것도 증상을 개선하고, 감염 예방효과를 기대할 순 있다.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한의분류 제외, 질병적 기준 (부상병 제외), 진료실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포함 -<NAME>기준(실제 치료 받은 일자기준), 2015년은 2016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도 있음,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아니던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선택으로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른 수 있음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 ○ 대상 질환은:하지 정맥류(I83, I87)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근거한 1.'하지 정맥류'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인원 현황 2.'하지 정맥류'건보보험 성별/연령대별 인구 10만 명 대비 진료인원 현황 3.'하지 정맥류'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합병증 현황 4.'하지 정맥류'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 1인당 비용 현황 1.'하지 정맥류'의료질 성별/연령대별 진료실인원 현황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질병별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제외 약국제외 2015년은 2016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데이터 있을 수 있음. 2)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3)진단명이 확정되지 못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항목에서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달라질 수 있음 2.'하지 정맥류'요양성 성/연령대별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추이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료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및 처방은 2015년은 2016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2)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없음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에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3.'하지 정맥류'건강보험 성/연령대별 진료비 현황 기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진료용류류 약국포함이며, 2015년은 2016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도 있음. 2)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없음 3)진단명이 확정되지 못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신청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4)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4.'하지 정맥류'건강보험 성/연령대별 환자 1인당 진료비 현황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 가능한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제외, 의사 1인당 진료비는 약국포함이며, 2015년은 2016년 6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발생을 수 있음. 2)진료비는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아니던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경우를 주진단명
7ad2e143-6ebd-4de6-922a-036e5589becc	source15/231026/156431300_0.txt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00&pageIndex=35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월부터 모든 기초적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해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통한'부가급여'로 이루어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금년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매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최대 3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고, -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 ~ 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고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 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는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21년「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개정 확정('20.12) ○ 작년 기준한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수급률:('16)68.3%→('17)69.4 퍼센트 →('18)70.0%('19)70.8%→('20.11월)72.3% □ ○ <NAME>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2021년 1월부터 보다 다수한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면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표> 장애별 사업개요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 선정기준, 신청방법 ○(사업목적)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대상자)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증 장애인)중 소득하위 70%이하 3급 이상:2개 이하에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지원급여)근로능력상실로 인해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부가급여로 구성 ※ 배우자가 장애는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원 장애별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감액 지급 ○(예산)2021년 예산은 1조2354억 원(국비 67 퍼센트 + 지방비 33%)으로, 정부안 기준8,291억 원 국비 기준:('19)7,194억 명 →('20)7,858억 원 →('21)8,291억 원 ○(수급자 현황)수급자수는 37만 6438명('20.11월), 수급률은 72.3% 선정기준[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하위 70’수준] ○(선정기준액)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 재산 현황이나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에 반영하여 매년 설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비교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거주지 관할 읍 ․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2021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해부터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음 ※ 18세 생일이'21년 5월인 분은,'21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령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_1 ### 내용: 1월부터 모든 기초적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해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통한'부가급여'로 이루어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금년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 7000명)가 매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최대 3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고, -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 ~ 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고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 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는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21년「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개정 확정('20.12) ○ 작년 기준한 수급률은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수급률:('16)68.3%→('17)69.4 퍼센트 →('18)70.0%('19)70.8%→('20.11월)72.3% □ ○ <NAME>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2021년 1월부터 보다 다수한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면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표> 장애별 사업개요 및 선정기준,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사업개요 - 선정기준, 신청방법 ○(사업목적)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대상자)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증 장애인)중 소득하위 70%이하 3급 이상:2개 이하에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지원급여)근로능력상실로 인해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부가급여로 구성 ※ 배우자가 장애는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원 장애별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감액 지급 ○(예산)2021년 예산은 1조2354억 원(국비 67 퍼센트 + 지방비 33%)으로, 정부안 기준8,291억 원 국비 기준:('19)7,194억 명 →('20)7,858억 원 →('21)8,291억 원 ○(수급자 현황)수급자수는 37만 6438명('20.11월), 수급률은 72.3% 선정기준[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하위 70’수준] ○(선정기준액)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 재산 현황이나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에 반영하여 매년 설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비교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거주지 관할 읍 ․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2021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해부터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음 ※ 18세 생일이'21년 5월인 분은,'21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령 가능
6028a0ee-7ef1-4e4e-adc2-1b5c01f9cc12	source15/231026/156123808_0.txt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책자 발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808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36회 장애에 날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은'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자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서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만 있도록 점자로 제공되며, 시력이 약한 분들이 참고를 수 있는 큰글자(묵자)와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음성출력코드도 포함하고 있다. □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복용 ▲의약품 사용법 ▲의약품 상호작용 ▲의약품 보관 및 폐기 등이다. 먼저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잇어 주의 깊은 관심과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임의로 약 사용을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지 말고 의 ‧ 약사 또는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도록 한다. ○ 두통약, 수면제를 같이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은 증상이 없어지면 복용을 중단해도 되지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먹는 약은 단순히 증세가 괜찮아졌다고 약물을 중단하면 안된다. 또한 2종류 이상의 약물 복용 시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흡수, 생체 신호 변화 및 분포를 변하게 하여 함께 심각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진정제 및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중단을 경우에는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 대다수는 약이 포장을 뜯은 상태에서의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방을 받아 조제한 후는 투약 기간 내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 제작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책자 발간_1 ### 내용: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36회 장애에 날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담은'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자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서는 시각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만 있도록 점자로 제공되며, 시력이 약한 분들이 참고를 수 있는 큰글자(묵자)와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음성출력코드도 포함하고 있다. □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복용 ▲의약품 사용법 ▲의약품 상호작용 ▲의약품 보관 및 폐기 등이다. 먼저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잇어 주의 깊은 관심과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임의로 약 사용을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지 말고 의 ‧ 약사 또는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도록 한다. ○ 두통약, 수면제를 같이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은 증상이 없어지면 복용을 중단해도 되지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먹는 약은 단순히 증세가 괜찮아졌다고 약물을 중단하면 안된다. 또한 2종류 이상의 약물 복용 시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흡수, 생체 신호 변화 및 분포를 변하게 하여 함께 심각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진정제 및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중단을 경우에는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 대다수는 약이 포장을 뜯은 상태에서의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방을 받아 조제한 후는 투약 기간 내에 사용하고 남은 것은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 제작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8e89b55a-be26-42dc-a6ed-32f509ef91a9	source15/231026/156419418_0.txt	스마트병원, 의료 디지털 뉴딜 문을 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418&pageIndex=38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스마트병원, 의료 디지털 전환 문을 열다! - 2020년「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상 내 자원관리」적용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국판 디지털 혁명을 의료분야 적용을 위해 스마트병원을 선정부터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적용하여 감염과 안전관리, 진단·치료 등 3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제시와 이를 검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특히 감염과 관련하여 중환자실과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질병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를 지원한다. ① 첫 번째는"스마트 중환자실"분야로 중환자실 전담 인력이 부족, 병원별 중환자 진료 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병원 및 중환자실 통합 관제센터, 협력 의료기관과의 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관찰(모니터링)·비대면 협진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양질적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② 첫 번째는"스마트 감염관리"부문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병원 폐쇄,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병원 내 추가 전파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 - 환자의 동선 추적시스템 구축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대응을 하는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병상 내 자원관리"에서는 단순 반복업무로 인한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 의료물품 이송 지연에 따른 진료 차질을 줄이고자, 원격으로 업무(Untact Care)지원, 실시간 의료물품 현황 조회 시스템을을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 이를 위한 지난 9월 공모(9.1∼9.18)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5개의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9.25)되었으며, 컨소시엄별 참여기관 현황, 주요 사업내용·활용 시나리오 예시는 다음과 같다. <5개 컨소시엄 참여기관 개요> ㈜이지케어텍, ㈜네오젠소프트, ㈜바임컨설팅 상세한 세부 사업내용은 붙임 3 참고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 시나리오 예시> ① 통합 관제센터 및 협력적 협진 -(내용)거점병원은 통합 관제센터를 활용으로 원내 중환자실들을 연결하고, 협력병원과의 비대면 협진시스템 연계 -(예시)협력기관의 외과중환자실에 입원한 76세 남자 중환에서 갑자기 호흡곤란과 흉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생체 신호가 불안정하게 변화 → 거점병원의 통합 관제센터에서 위급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심장내과·호흡기내과 담당 의료진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및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시행 ②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감염병 환자 관리시스템 (내용)위험도 예측 결과 위험한 환자 분류, 생체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인공지능 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증환자로의 악화 방지 -(예시)만성적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71세 비만의 여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 인공지능 질환 관리시스템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중증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 ③ 위치정보 활용으로 감염병 대응 -(내용)위치추적기술 고도화로 감염병 발생시 환자와 동선 및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 -(예시)입원 당시 코로나19 음성이었던 40세 남자는 입원 이후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여,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확인 → 위치 기반 기반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자가 동선, 접촉자 및 접촉시간을 분석하여 역학조사팀에게 보고 ④ 의료인 및 환자 보호 -(내용)격리병상의 의료진 - 환자의 언택트 커뮤니케이션(Untact communication)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의료진 및 환자의 안전 확보 -(예시)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코로나19 진단 하에 응급의료센터 격리병상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 기존 매 2시간→ 매 1시간마다 혈압/체온을 측정하도록 처방이 변경 → 의료진이 레벨D 보호복을 일일이 탈착하거나 환자와의 접촉 없이도 생체신호측정 시 측정 간격을 격리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하여, 변경된 처방 수행 및 환자 경과 관찰 가능 ⑤ 위치추적 의료용 자산관리시스템 -(내용)병원 내 고가 의료기구의 위치추적 및 상태정보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적시적소에 자원 투입 -(예시)위암으로 수술을 받기로 한 67세 남자 환자가 치료 도중 예상치 못한 전이성 암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안전한 수술을 위해로 수술 현미경이 필요 → 위치기반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사용 상태는 수술 현미경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공급함으로써 시술 중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수술 진행 □ 11월 5일(목)개최된 2020년『스마트병원 선도모델 발굴 지원사업』착수보고회에서는 5개 컨소시엄 간이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뿐만 아니라 검증 방안 등 충실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통해 수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다양한 의료분야에 적용과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검증한다면,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고도화된 의료서비스 구현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와 아울러"2025년까지 위 3개 분야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성공이 확인된 선도모델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목적)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대상에 선정된 의료기관(5개소)의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검증방안 등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병원, 의료 디지털 뉴딜 문을 열다!_1 ### 내용: 스마트병원, 의료 디지털 전환 문을 열다! - 2020년「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상 내 자원관리」적용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한국판 디지털 혁명을 의료분야 적용을 위해 스마트병원을 선정부터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적용하여 감염과 안전관리, 진단·치료 등 3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제시와 이를 검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특히 감염과 관련하여 중환자실과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질병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를 지원한다. ① 첫 번째는"스마트 중환자실"분야로 중환자실 전담 인력이 부족, 병원별 중환자 진료 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병원 및 중환자실 통합 관제센터, 협력 의료기관과의 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관찰(모니터링)·비대면 협진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양질적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② 첫 번째는"스마트 감염관리"부문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병원 폐쇄,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병원 내 추가 전파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 - 환자의 동선 추적시스템 구축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대응을 하는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병상 내 자원관리"에서는 단순 반복업무로 인한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 의료물품 이송 지연에 따른 진료 차질을 줄이고자, 원격으로 업무(Untact Care)지원, 실시간 의료물품 현황 조회 시스템을을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 이를 위한 지난 9월 공모(9.1∼9.18)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5개의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9.25)되었으며, 컨소시엄별 참여기관 현황, 주요 사업내용·활용 시나리오 예시는 다음과 같다. <5개 컨소시엄 참여기관 개요> ㈜이지케어텍, ㈜네오젠소프트, ㈜바임컨설팅 상세한 세부 사업내용은 붙임 3 참고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 시나리오 예시> ① 통합 관제센터 및 협력적 협진 -(내용)거점병원은 통합 관제센터를 활용으로 원내 중환자실들을 연결하고, 협력병원과의 비대면 협진시스템 연계 -(예시)협력기관의 외과중환자실에 입원한 76세 남자 중환에서 갑자기 호흡곤란과 흉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생체 신호가 불안정하게 변화 → 거점병원의 통합 관제센터에서 위급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심장내과·호흡기내과 담당 의료진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및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적절한 응급처치 시행 ②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 감염병 환자 관리시스템 (내용)위험도 예측 결과 위험한 환자 분류, 생체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인공지능 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증환자로의 악화 방지 -(예시)만성적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71세 비만의 여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 인공지능 질환 관리시스템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중증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 ③ 위치정보 활용으로 감염병 대응 -(내용)위치추적기술 고도화로 감염병 발생시 환자와 동선 및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 -(예시)입원 당시 코로나19 음성이었던 40세 남자는 입원 이후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여,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확인 → 위치 기반 기반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자가 동선, 접촉자 및 접촉시간을 분석하여 역학조사팀에게 보고 ④ 의료인 및 환자 보호 -(내용)격리병상의 의료진 - 환자의 언택트 커뮤니케이션(Untact communication)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의료진 및 환자의 안전 확보 -(예시)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코로나19 진단 하에 응급의료센터 격리병상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 기존 매 2시간→ 매 1시간마다 혈압/체온을 측정하도록 처방이 변경 → 의료진이 레벨D 보호복을 일일이 탈착하거나 환자와의 접촉 없이도 생체신호측정 시 측정 간격을 격리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하여, 변경된 처방 수행 및 환자 경과 관찰 가능 ⑤ 위치추적 의료용 자산관리시스템 -(내용)병원 내 고가 의료기구의 위치추적 및 상태정보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적시적소에 자원 투입 -(예시)위암으로 수술을 받기로 한 67세 남자 환자가 치료 도중 예상치 못한 전이성 암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안전한 수술을 위해로 수술 현미경이 필요 → 위치기반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사용 상태는 수술 현미경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공급함으로써 시술 중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수술 진행 □ 11월 5일(목)개최된 2020년『스마트병원 선도모델 발굴 지원사업』착수보고회에서는 5개 컨소시엄 간이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뿐만 아니라 검증 방안 등 충실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통해 수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다양한 의료분야에 적용과 이를 실제 의료현장에서 검증한다면,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고도화된 의료서비스 구현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와 아울러"2025년까지 위 3개 분야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성공이 확인된 선도모델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목적)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대상에 선정된 의료기관(5개소)의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검증방안 등 논의
9f8e53fc-5e67-4713-b2e9-bd5c7a713c6c	source15/231026/156019565_0.txt	보험설계사 수당, 부당환수 시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565	CC BY	5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6개 손해·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 약관 개선 보험계약 무효·취소할 때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무조건 환수하는 조항 모두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계약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 약관에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 약관을 시정하였음. 이번 조사 결과 26개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하였음. □ 다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즉시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음. ㅇ 보험계약의 무효·취소된 경우를 불문하고 적용되어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에 규정된 일부 조항을 시정하여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약관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음. 1. 보험계약의 무효·취소할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 환수 조항 ※ 26개 사업자 모두 적용 □(시정 이전에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함. (시정 후)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둠. 계약체결 후 민원이 취소, 무효된 계약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그 계약으로 인하여 기 받은 제 수수료를 모두 환수한다. <1안> (본문생략)단,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하지 않음 <2안> (본문생략)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ㅇ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해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은 사유 이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ㅇ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과정이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 등을 잘못발행하여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가 그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환수로 하므로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ㅇ 다만, 양쪽 당사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소멸의 과실이 없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ㅇ 이에 따라 <2안> 과 함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해 환수하지 않는다고 시정하더라도 불공정성은 해소됨. ※ 구체적 시정 내용 ㅇ 보험설계사의 귀책 없는 경우 환수 제외(1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엘아이지손보, 한화손보,/메리츠화재, 엠지손보, 흥국생명은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피씨에이생명, 우리아비바생명 ㅇ 보험회사의 귀책 있는 경우 환수 제외(12개사):아이엔지생명, 케이디비생명, 푸르덴셜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생명은 에이스생명, 동양생명, 농협생명, 케이비생명, 흥국생명은 농협손보, 흥국화재 □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등기우편 등으로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함.(동양생명) ㅇ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111조) □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다음의 약관 조항들은 삭제함. ㅇ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케이디비생명, 동양생명, 케이비생명) ㅇ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피씨에이생명) ㅇ 보험회사에 부과된 각종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케이디비생명) 생명보험사는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활동 시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금 부과를 위해'공정 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고 있으며, 협정 위배 행위가 적발된 경우 보험사는 제재금을 생명보험협회에 납부해야 함.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케이디비생명, 동양생명, 케이비생명) □ 재판관할을 회사별 본사 소재지로 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하거나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 및 보험설계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수정함.(동양생명, 에이스생명, 피씨에이생명) 기대 결과 ‧ 계획 □ 본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순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정부는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 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2.심사대상 사업자 등록 현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등에 규정된 요건(교육 과정과 자격시험 등)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가능을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는 교차모집설계사가 포함된 수치임. □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으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전체적으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험설계사 수당, 부당환수 시정_1 ### 내용: 26개 손해·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 약관 개선 보험계약 무효·취소할 때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무조건 환수하는 조항 모두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6개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계약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 약관에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 약관을 시정하였음. 이번 조사 결과 26개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하였음. □ 다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즉시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음. ㅇ 보험계약의 무효·취소된 경우를 불문하고 적용되어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등에 규정된 일부 조항을 시정하여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약관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음. 1. 보험계약의 무효·취소할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 환수 조항 ※ 26개 사업자 모두 적용 □(시정 이전에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함. (시정 후)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둠. 계약체결 후 민원이 취소, 무효된 계약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그 계약으로 인하여 기 받은 제 수수료를 모두 환수한다. <1안> (본문생략)단,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하지 않음 <2안> (본문생략)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ㅇ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해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은 사유 이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ㅇ 보험회사의 상품설계 과정이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 등을 잘못발행하여 회사 책임으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보험설계사가 그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환수로 하므로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ㅇ 다만, 양쪽 당사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소멸의 과실이 없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ㅇ 이에 따라 <2안> 과 함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해 환수하지 않는다고 시정하더라도 불공정성은 해소됨. ※ 구체적 시정 내용 ㅇ 보험설계사의 귀책 없는 경우 환수 제외(1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엘아이지손보, 한화손보,/메리츠화재, 엠지손보, 흥국생명은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피씨에이생명, 우리아비바생명 ㅇ 보험회사의 귀책 있는 경우 환수 제외(12개사):아이엔지생명, 케이디비생명, 푸르덴셜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생명은 에이스생명, 동양생명, 농협생명, 케이비생명, 흥국생명은 농협손보, 흥국화재 □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등기우편 등으로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함.(동양생명) ㅇ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111조) □ 보험설계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다음의 약관 조항들은 삭제함. ㅇ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항(케이디비생명, 동양생명, 케이비생명) ㅇ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피씨에이생명) ㅇ 보험회사에 부과된 각종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케이디비생명) 생명보험사는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활동 시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재금 부과를 위해'공정 경쟁 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고 있으며, 협정 위배 행위가 적발된 경우 보험사는 제재금을 생명보험협회에 납부해야 함. 회사 내·외부에서 보험설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조항(케이디비생명, 동양생명, 케이비생명) □ 재판관할을 회사별 본사 소재지로 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하거나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 및 보험설계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수정함.(동양생명, 에이스생명, 피씨에이생명) 기대 결과 ‧ 계획 □ 본 조치가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순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정부는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 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2.심사대상 사업자 등록 현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등에 규정된 요건(교육 과정과 자격시험 등)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가능을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는 교차모집설계사가 포함된 수치임. □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으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전체적으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
82908b9a-ead0-4de2-abbe-eae8fcdb5c29	source15/231026/156558956_0.txt	<NAME> 건국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956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건국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 ·26(일)오후 2시, 서울 이화장에서 개최 - ㅇ <NAME> 국가보훈처장, 기념사업회 회장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 150여 명 참석 ㅇ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노력한 영웅들의 행보와 업적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최선" ㅇ 이번 행사는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사업과 회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도, 찬송, 기도, 기념사 및 축사, 설교, 강연, 유족인사 순 예배형식으로 2어 30분간 진행된다. ㅇ 또한, 기념식 전에는 젊은 시절 <NAME> 대통령의 모습을 기초로 디지털 인물을 제작한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영상물이 상영된다. □ 1875년 황해도 출신으로 <NAME> 초대 대통령은 1896년 서울에서 협성회를 조직하고 협성회보와 매일신문을 창간으로 주필로 활동하였다. ㅇ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NAME> 대통령은 음모 모의에 연루되어 1904년 8월까지 5년 7개월 간 한성감옥에 투옥되었으며, 감옥에서 청일전기를 편역하고,「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 □ 1904년 11월 뉴욕으로 건너간 <NAME> 초대 대통령은 조지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원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각각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마치고 1910년 귀국하였다. ㅇ 1912년 세계감리교총회 한국 대표로 임명되어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에 근거를 두고《태평양잡지》,《태평양주보》를 발간하였으며, <NAME> · <NAME> 와 제휴에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ㅇ 1919년 3·1운동이 발발로 4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 초대 주석에 추대되었으며, 1921년 5월에는 워싱턴 군축회의, 1933년에는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일제적 침략을 폭로하였다. ㅇ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구미위원장으로 미국 대통령과 국무성을 상대로 전쟁한복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벌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 정부는 <NAME> 대통령의 공적을 기리어 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 대통령 <NAME> 박사 주요 공적 □ <NAME> 대통령은 1896년 서울에서 협성회를 조직하였으며, 협성회보와 매일신문 주필로 활동하였다. 독립협회에서 독립민권사상을 주창으로 1898년 내각 중심제 회의를 조직하고 고종 황제를 양위시키려는 계획에 가담했다 징역 7년형을 언도받았다. 감옥에서 독립 정신 등을 외치며 1904년 8월까지 5년 6개월 간이나 옥고를 치렀다. ㅇ 1910년 서울에서 황성기독청년회 학감 등으로 활동했다. 1913년 미국 뉴욕에서 한인중앙학원을 인수 운영하면서 태평양잡지를 창간했다. 1918년 12월 대한인국민회로부터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로 임명되었으나 프랑스 국무성으로부터 여행권을 발급받지 못해 참석하지는 못했다. □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한인대표자대회를 소집하여 독립방략을 토의한 독립의지를 세계여론에 호소했다. 동년 8월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립으로 외교운동과 독립자금을 모집했다. 1921년 5월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한국에 전권대사로 우리나라 독립문제를 의제로 상정시키려는 외교활동을 했다. 1924년 호놀룰루에서 개최는 대한인동지회의 종신총재로 추대되었다. 1925년 임시정부로부터 임시대통령직에서 면직되었다. □ 1933년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조선 독립문제를 환기시켰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한일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구미위원장으로 미 대통령과 국무성을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벌였다.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연합 창립총회에서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임정 대표의 파견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폈다. □ 정부에서는 박사의 공훈을 기리어 194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건국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_1 ### 내용: <NAME> 건국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 ·26(일)오후 2시, 서울 이화장에서 개최 - ㅇ <NAME> 국가보훈처장, 기념사업회 회장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 150여 명 참석 ㅇ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노력한 영웅들의 행보와 업적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최선" ㅇ 이번 행사는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사업과 회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도, 찬송, 기도, 기념사 및 축사, 설교, 강연, 유족인사 순 예배형식으로 2어 30분간 진행된다. ㅇ 또한, 기념식 전에는 젊은 시절 <NAME> 대통령의 모습을 기초로 디지털 인물을 제작한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영상물이 상영된다. □ 1875년 황해도 출신으로 <NAME> 초대 대통령은 1896년 서울에서 협성회를 조직하고 협성회보와 매일신문을 창간으로 주필로 활동하였다. ㅇ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NAME> 대통령은 음모 모의에 연루되어 1904년 8월까지 5년 7개월 간 한성감옥에 투옥되었으며, 감옥에서 청일전기를 편역하고,「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 □ 1904년 11월 뉴욕으로 건너간 <NAME> 초대 대통령은 조지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원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각각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마치고 1910년 귀국하였다. ㅇ 1912년 세계감리교총회 한국 대표로 임명되어 이듬해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에 근거를 두고《태평양잡지》,《태평양주보》를 발간하였으며, <NAME> · <NAME> 와 제휴에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ㅇ 1919년 3·1운동이 발발로 4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 초대 주석에 추대되었으며, 1921년 5월에는 워싱턴 군축회의, 1933년에는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일제적 침략을 폭로하였다. ㅇ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구미위원장으로 미국 대통령과 국무성을 상대로 전쟁한복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벌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 정부는 <NAME> 대통령의 공적을 기리어 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 대통령 <NAME> 박사 주요 공적 □ <NAME> 대통령은 1896년 서울에서 협성회를 조직하였으며, 협성회보와 매일신문 주필로 활동하였다. 독립협회에서 독립민권사상을 주창으로 1898년 내각 중심제 회의를 조직하고 고종 황제를 양위시키려는 계획에 가담했다 징역 7년형을 언도받았다. 감옥에서 독립 정신 등을 외치며 1904년 8월까지 5년 6개월 간이나 옥고를 치렀다. ㅇ 1910년 서울에서 황성기독청년회 학감 등으로 활동했다. 1913년 미국 뉴욕에서 한인중앙학원을 인수 운영하면서 태평양잡지를 창간했다. 1918년 12월 대한인국민회로부터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로 임명되었으나 프랑스 국무성으로부터 여행권을 발급받지 못해 참석하지는 못했다. □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한인대표자대회를 소집하여 독립방략을 토의한 독립의지를 세계여론에 호소했다. 동년 8월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립으로 외교운동과 독립자금을 모집했다. 1921년 5월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한국에 전권대사로 우리나라 독립문제를 의제로 상정시키려는 외교활동을 했다. 1924년 호놀룰루에서 개최는 대한인동지회의 종신총재로 추대되었다. 1925년 임시정부로부터 임시대통령직에서 면직되었다. □ 1933년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조선 독립문제를 환기시켰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한일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구미위원장으로 미 대통령과 국무성을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벌였다. 19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연합 창립총회에서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임정 대표의 파견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폈다. □ 정부에서는 박사의 공훈을 기리어 194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da175933-7ded-4fd8-8f8a-4a3f1dfa0393	source15/231026/156506364_0.txt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으로 매년 2,500여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 구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364&pageIndex=1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행정심판으로 연간 2,500여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 구제" - 최근 5년간 행정심판 매년 평균 22,812건 처리, 2,513건'인용'결정.. 온라인 신청으로 청구율 약 20%p 올라 - 국선대리인·간접강제·조정제도 확대로 국민 권익구제 기능 더욱 강화가 나가 □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2,812건(총 114,062건)에 이르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해 약 2,513건(총 12,565건)을'인용'결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시민적 권익을 구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5년간 행정심판제도 운영으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해결은 성과를 6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신청만 114,062건을 처리해 12,565건을'인용'함으로써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다수한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최대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우려 있었던'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 이후'인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43년 월남이전 당시 부대원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도 병상일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던 안타까운 사안도 해결했다. 중앙행심위는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동료 부대원 명단 대조작업으로 소총 오발자를 찾아 면담한 결과 직접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내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할'있도록 국민권익위가 구축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심판기관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행정심판 직접 청구율이 2016년 28.3%에서 2021년 47.8%로 빠르게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간편하고 어려움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먼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11월에 도입했다. 또 행정심판위가 대안을 제시하면 당사자 간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조정 제도'를 2018년 5월에 도입했다. 행정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잇는'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소송보다 많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하실 때 있도록 온라인 심판청구서 자동완성 기능과 맞춤형 답변도 제공 서비스를 도입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한 번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가고, 분야별로 분산돼 설치는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5년 행정심판운영 주요성과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 보호 □ 지난 5년간 처분권 청구사건 114,062건 처리(연평균 22,812건) ○ 총 12,565건 인용 결정(연평균 2,513건) 특히, 국민권리의식 향상,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등으로 최근 급증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입증이 난해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행정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 일반행정사건 처리 실적:('16년)4,600건('21년)5,465건 18.8%↑ 일반행정사건 인용률 ：('16년)18.8%→('21년)19.7 ％ 0.9%p↑ (사례1)포스코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 인용재결('20.6.9.)보도자료배포('20.6.9) ·(사건개요)충남도지사가 포스에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브리더밸브를 폐쇄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함(청구인은 약 8천억 원 재산 손실예상 주장) ·(처리결과)㈜포스코는 물론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 고로의 휴풍작업 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브리더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용 재결 (사례2)사격장 오발사고 관련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용재결보도자료배포('21.5.17.) ·(사건개요)청구인은 1978년 군복무 중 A씨의 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국방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줄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됨 ·(처리결과)중앙행심위는 가해 부대원의 인우보증과 X - ray상 청구인의 허벅지에 남아 있는 금속 이물질을 확인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관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를 찾아 나섬 중앙행심위는 해당 부대원 명단을 확보하여 한 명씩 대조작업을 통해 총기 오발자 A씨를 찾아 오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이를 인정사실로 A씨의 사망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역량 강화 □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통한 국선대리인제 도입('18.11) ○ 경제적 사유로 대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위원회가 대리인을 직접 선임·지원 □ 신청건수:('18년)9건 →('19년)346건 →('20년)371건·('21년)397건 ○ 신청 자격:금전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우면 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 ｢<NAME>초생활보장법 ｣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 제2조제3호에 따라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정을 수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하인 자는 지원 영세한 소상공인(법인)직전년도 매출금액 4억 원 이하인 자 <국선대리인 지원으로 구제된 사례> (사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20.11.27.) ·(사실관계)원고와 배우자(84세, 여성)는'19.5월경 무릎 부종으로 모 병원에서 A근육주사를 맞은 후 고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추정 청구인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였나, 피청구인은 의약품 사용과 사망의 인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외 치료비 등은 지급거부 ·(국선대리인 활동)국선대리인은 고인의 자살 원인이 기존에 앓고 잇던 질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A근육주사의 부작용에 따른 것임을 적극으로 주장하면서 유사 사안에 대한 재결례 제시 및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충서면을 제출 ·(결과:인용)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으로 A근육주사의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판단은 위법 ‧ 부당하다고 재결 □ 권익구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간접강제 절차 도입('17.10) ○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민사적 배상 명령 ※ 신청건수:('18년)16건/('19년)17건 →('20년)29건/('21년)37건 ※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심위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하면 행정청은 대부분 즉시 이행하므로 실제 배상명령까지 가는 사례는 드뭄 □ 당사자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 제도 도입('18.5) ○ 청구인(국민), 피청구인(행정청)간 반복이는 첨예한 갈등을 지양하고 양 당사자 모두 win - win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행정심판 재결(인용, 기각, 각하)은 공공 문제을 행정부 스스로 해결하는 유일한 시스템임에도 현행법상 한쪽 당사자는 반드시 패자가 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음 ○ 주로 행심위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성립하며 판결이나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조정실적:('18년)14건/('19년)17건 →('20년)15건·('21년)27건 (사례)군산시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가 등 취소청구('20.11.3.)*보도자료배포('20.11.24) ·(사건개요)국가철도공단은 군산시가 철길보행로·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철도용지를 매각은 데 대해 해당 토지가액의 5%를 적용한 연 4,800만 원가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 ·(처리결과)중앙행정심판위는 현장을 방문하고 양 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여 군산시가 해당 철도용지에 철길보행로 및 생태공원을 설치고 공공복리 증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로 토지가액의 5%를 2.5%로 낮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조정 ■의 행정심판 접근성 강화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기관을 2021년까지 총 74개 행정심판기관으로 확충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 <허브시스템 활용도>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소관 심판기관 구분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청구인이 직접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6년 28.3 ％ 에서 2021년 47.8%로 상승 <허브시스템 이용 현황(중앙행심 등 74개 행정심판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으로 매년 2,500여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 구제”_1 ### 내용: 국민권익위,"행정심판으로 연간 2,500여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 구제" - 최근 5년간 행정심판 매년 평균 22,812건 처리, 2,513건'인용'결정.. 온라인 신청으로 청구율 약 20%p 올라 - 국선대리인·간접강제·조정제도 확대로 국민 권익구제 기능 더욱 강화가 나가 □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2,812건(총 114,062건)에 이르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해 약 2,513건(총 12,565건)을'인용'결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시민적 권익을 구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5년간 행정심판제도 운영으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을 해결은 성과를 6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행정심판 신청만 114,062건을 처리해 12,565건을'인용'함으로써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다수한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최대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우려 있었던'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 이후'인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43년 월남이전 당시 부대원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도 병상일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던 안타까운 사안도 해결했다. 중앙행심위는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동료 부대원 명단 대조작업으로 소총 오발자를 찾아 면담한 결과 직접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내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할'있도록 국민권익위가 구축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심판기관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행정심판 직접 청구율이 2016년 28.3%에서 2021년 47.8%로 빠르게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간편하고 어려움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먼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11월에 도입했다. 또 행정심판위가 대안을 제시하면 당사자 간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조정 제도'를 2018년 5월에 도입했다. 행정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잇는'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소송보다 많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하실 때 있도록 온라인 심판청구서 자동완성 기능과 맞춤형 답변도 제공 서비스를 도입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한 번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가고, 분야별로 분산돼 설치는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5년 행정심판운영 주요성과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 보호 □ 지난 5년간 처분권 청구사건 114,062건 처리(연평균 22,812건) ○ 총 12,565건 인용 결정(연평균 2,513건) 특히, 국민권리의식 향상,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등으로 최근 급증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입증이 난해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행정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 일반행정사건 처리 실적:('16년)4,600건('21년)5,465건 18.8%↑ 일반행정사건 인용률 ：('16년)18.8%→('21년)19.7 ％ 0.9%p↑ (사례1)포스코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 인용재결('20.6.9.)보도자료배포('20.6.9) ·(사건개요)충남도지사가 포스에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브리더밸브를 폐쇄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함(청구인은 약 8천억 원 재산 손실예상 주장) ·(처리결과)㈜포스코는 물론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 고로의 휴풍작업 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브리더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용 재결 (사례2)사격장 오발사고 관련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용재결보도자료배포('21.5.17.) ·(사건개요)청구인은 1978년 군복무 중 A씨의 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국방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줄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됨 ·(처리결과)중앙행심위는 가해 부대원의 인우보증과 X - ray상 청구인의 허벅지에 남아 있는 금속 이물질을 확인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관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를 찾아 나섬 중앙행심위는 해당 부대원 명단을 확보하여 한 명씩 대조작업을 통해 총기 오발자 A씨를 찾아 오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이를 인정사실로 A씨의 사망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역량 강화 □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통한 국선대리인제 도입('18.11) ○ 경제적 사유로 대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위원회가 대리인을 직접 선임·지원 □ 신청건수:('18년)9건 →('19년)346건 →('20년)371건·('21년)397건 ○ 신청 자격:금전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우면 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 ｢<NAME>초생활보장법 ｣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 제2조제3호에 따라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정을 수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개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하인 자는 지원 영세한 소상공인(법인)직전년도 매출금액 4억 원 이하인 자 <국선대리인 지원으로 구제된 사례> (사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20.11.27.) ·(사실관계)원고와 배우자(84세, 여성)는'19.5월경 무릎 부종으로 모 병원에서 A근육주사를 맞은 후 고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추정 청구인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였나, 피청구인은 의약품 사용과 사망의 인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외 치료비 등은 지급거부 ·(국선대리인 활동)국선대리인은 고인의 자살 원인이 기존에 앓고 잇던 질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A근육주사의 부작용에 따른 것임을 적극으로 주장하면서 유사 사안에 대한 재결례 제시 및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충서면을 제출 ·(결과:인용)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으로 A근육주사의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판단은 위법 ‧ 부당하다고 재결 □ 권익구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간접강제 절차 도입('17.10) ○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민사적 배상 명령 ※ 신청건수:('18년)16건/('19년)17건 →('20년)29건/('21년)37건 ※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심위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하면 행정청은 대부분 즉시 이행하므로 실제 배상명령까지 가는 사례는 드뭄 □ 당사자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 제도 도입('18.5) ○ 청구인(국민), 피청구인(행정청)간 반복이는 첨예한 갈등을 지양하고 양 당사자 모두 win - win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행정심판 재결(인용, 기각, 각하)은 공공 문제을 행정부 스스로 해결하는 유일한 시스템임에도 현행법상 한쪽 당사자는 반드시 패자가 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음 ○ 주로 행심위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성립하며 판결이나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조정실적:('18년)14건/('19년)17건 →('20년)15건·('21년)27건 (사례)군산시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가 등 취소청구('20.11.3.)*보도자료배포('20.11.24) ·(사건개요)국가철도공단은 군산시가 철길보행로·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철도용지를 매각은 데 대해 해당 토지가액의 5%를 적용한 연 4,800만 원가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 ·(처리결과)중앙행정심판위는 현장을 방문하고 양 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여 군산시가 해당 철도용지에 철길보행로 및 생태공원을 설치고 공공복리 증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도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로 토지가액의 5%를 2.5%로 낮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조정 ■의 행정심판 접근성 강화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이용기관을 2021년까지 총 74개 행정심판기관으로 확충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 <허브시스템 활용도>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소관 심판기관 구분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청구인이 직접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6년 28.3 ％ 에서 2021년 47.8%로 상승 <허브시스템 이용 현황(중앙행심 등 74개 행정심판기관)>
8bae0006-e9ac-4da9-b1ce-1e40f866001d	source15/231026/156250946_0.txt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946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을 위한 협약’ - 1월 26일(금)14시, 전북대 본관에서 협약식 개최 - □ 전라북도과 산학협력단(단장 <NAME> )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함께 신규 일자리 확대를 위해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인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 ○과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1월 26일(금)오후 2시 전북대 본관 8층 회의실에서 공단 <NAME> 이사장, 대학과 산학협력단 <NAME> 단장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사업 3개소, 수익사업 11개소, BK21 플러스 사업 17개소, 창의연구지원사업 1개소, 인프라사업 66개소를 지원에 있다. ○ MOU에 따라 공단과 협조하여 장애인 전용 인프라 설치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 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 자회사 설립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총 11여 개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이사장 <NAME> 이사장은"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도입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노력하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감사드리며 향후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서울대로 산학협력단 <NAME> 단장은"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가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와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기업형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장기적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 2008년 도입 이래로 현대는 삼성, 포스코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등 2017년 12월말 현재 총 60개가 운영 중이며, 고용 장애인은 현재 2,798명(중증1,958명)에 이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을 위한 협약’ - 1월 26일(금)14시, 전북대 본관에서 협약식 개최 - □ 전라북도과 산학협력단(단장 <NAME> )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함께 신규 일자리 확대를 위해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인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 ○과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1월 26일(금)오후 2시 전북대 본관 8층 회의실에서 공단 <NAME> 이사장, 대학과 산학협력단 <NAME> 단장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사업 3개소, 수익사업 11개소, BK21 플러스 사업 17개소, 창의연구지원사업 1개소, 인프라사업 66개소를 지원에 있다. ○ MOU에 따라 공단과 협조하여 장애인 전용 인프라 설치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 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 자회사 설립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총 11여 개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이사장 <NAME> 이사장은"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도입을 통해서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노력하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감사드리며 향후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서울대로 산학협력단 <NAME> 단장은"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가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와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기업형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장기적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 2008년 도입 이래로 현대는 삼성, 포스코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등 2017년 12월말 현재 총 60개가 운영 중이며, 고용 장애인은 현재 2,798명(중증1,958명)에 이르고 있다.
99d8e246-3b29-4b02-ba81-8a021446e256	source15/231026/156257932_0.txt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932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하다 출퇴근용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산재승인 -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인 A씨, 18:00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의류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19:20경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손목을 다친 사고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 09:00경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하여 목과 어깨를 다친 사고 평소 피부병 진단을 받고 있던 직장인 C씨, 18:40경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시행은 후 귀가하던 중 21:30경 빙판길에 넘어져 우측 발목이 골절된 사고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이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산업재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상기 3 가지 사고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재해로 인정된다. □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일용품 구입, 직무훈련 ․ 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등와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 따라서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하여 출퇴근 중 진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여도 산재로 인정된다. □'18.2월말 이후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전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대중교통 사고가 68%로 확인된다. ㅇ 그 같은 증가 현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 ․ 협의를 거친 다음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본인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공단 콜센터( <PHONE> )로 전화하여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낸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산재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처리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와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NAME> 관계자는"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하다_1 ### 내용: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도 산재로 보호하다 출퇴근용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산재승인 -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인 A씨, 18:00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의류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19:20경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손목을 다친 사고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 09:00경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하여 목과 어깨를 다친 사고 평소 피부병 진단을 받고 있던 직장인 C씨, 18:40경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시행은 후 귀가하던 중 21:30경 빙판길에 넘어져 우측 발목이 골절된 사고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이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산업재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상기 3 가지 사고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재해로 인정된다. □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일용품 구입, 직무훈련 ․ 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등와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 따라서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하여 출퇴근 중 진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여도 산재로 인정된다. □'18.2월말 이후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전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대중교통 사고가 68%로 확인된다. ㅇ 그 같은 증가 현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 ․ 협의를 거친 다음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본인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공단 콜센터( <PHONE> )로 전화하여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낸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산재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처리로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와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NAME> 관계자는"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0585633-10b5-4365-bb4d-31b553181a77	source15/231026/156395130_0.txt	신기술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130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기술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 클라우드플랫폼 분야부터 수소연료전지제조 등 4차산업혁명, 비대면 산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20개 이상 개발 ‧ 고시 - 산업기술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분야 포함 138개 분야로 개선 "비대면산업 확대로 클라우드플랫폼구축 <NAME> ,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 해법될 것" “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힘입어 클라우드 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 시장규모는 매년 40%이상 성장하고 산업에 종사자 규모도 10만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시장 성장속도에 비해 클라우드 전문 전문가가 부족하여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한 시점에'클라우드플랫폼구축'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은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에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클라우드 시장규모 2조9천억 원(2019년 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클라우드플랫폼구축 NCS 개발위원)- "수소연료전지제조 NCS, 미래적 발전과 고용창출에 디딤돌이 될 것"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세계 기술용율 1위 달성을 목표로 정부가 수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적시에 발표는'수소연료전지제조'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점차 증가하는 인력수요에 맞추어 제조 산업과 고용창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가온셀 ○○○(수소연료전지제조 NCS 개발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9년 신규 도입한 20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이미 발표는 NCS 중에 개선 작업을 완료한 138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6.12.(금)자로 확정 ‧ 고시했다. - 지난해 확정 고시('19.6.1)된 1,001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이어, 이번 고시로 현재까지 모두 1,022개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었으며, 가운데 기존 타일석공시공 NCS가 개선되면서 타일시공과<NAME>시공 2개로 확대 ○ 새롭게 개발된 2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대국민 의견수렴, NCS 심의위를 및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누리집(www.ncs.go.kr)공고란 내에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상세확인 가능 □ 이번에 개발 ‧ 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기술 확산, 비대면 업무형화 등 전 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직무를 선정하였으며, 가운데 클라우드플랫폼구축, 수소연료전지제조, 스마트공장 시스템설치 등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유망 분야의 직무가 대다수 포함되었다. 새로 개발 ‧ 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20개 목록> 지능형교통체계(ITS)기획·설계, 지능형교통체계(ITS)개발 및 구축, 지능형교통체계(ITS)운영 및 품질도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시스템설치, 3D프린팅 제품화용 스마트팜계측 IoT시스템연동, 소셜미디어방송서비스, 인프라스트럭쳐 아키텍처 설계 인공지능모델링, 라이다(LiDAR)기기개발, 플렉시블 OLED 재료개발 블록체인서비스 기획, 개인정보보호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 하수관로시설운영관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Korea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한국으로 직업 ‧ 직무 관련 표준 데이터베이스이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지침서이다. ○ 이번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서비스기획 등 신규 분야별 개발로, 교육 ․ 훈련 현장에서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지침서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관련 자격 신설 및 훈련과정 개설도 가능해졌다. ○ ○ 기업에서는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어 기업의 인적 경쟁력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다. □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신규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관계부처, 산업계, NCS 사용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중 특히 이번 개편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LG전자, 네이버, ㈜유진하이텍 등 총 1,350개 업체의 자문을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성을 높였다. ○ 아울러 올해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무별 능력단위에 대한 기업현장에서의 활용도(중요도·난이도·빈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국가 NCS 누리집(www.ncs.go.kr)에 참고자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으로 및 기술의 변화, 법령개정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기개발된 NCS에 대한 보완도 함께 진행하였다. ○ 산업기술 혁신이 빠른 빅데이터분석, 핀테크엔지니어링·정보 통신 분야 44개 NCS를 집중 개선하였고, ○ 관련 인력 양성이 요구되었던 소재·부품·장비분야인 지능형 자동차 등와 산업안전 강화에 따른 소음진동관리 등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였다. □ 고용노동부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이번에 추가로 개발 고시된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공장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신기술 분야의 직업을 교육훈련에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하고,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재편되는 노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untact), 4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 개선하고, 현장 통용성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필요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되도록 품질을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금번 고시·확정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NCS 누리집(www.ncs.go.kr)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쉽게 사용을 수 있는"NCS활용법"을 학습자용(취업준비생), 교수자용, 기업인사담당자용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NCS 내'NCS자료실'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_1 ### 내용: 신기술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 클라우드플랫폼 분야부터 수소연료전지제조 등 4차산업혁명, 비대면 산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20개 이상 개발 ‧ 고시 - 산업기술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분야 포함 138개 분야로 개선 "비대면산업 확대로 클라우드플랫폼구축 <NAME> ,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 해법될 것" “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힘입어 클라우드 산업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 시장규모는 매년 40%이상 성장하고 산업에 종사자 규모도 10만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시장 성장속도에 비해 클라우드 전문 전문가가 부족하여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한 시점에'클라우드플랫폼구축'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은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에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클라우드 시장규모 2조9천억 원(2019년 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클라우드플랫폼구축 NCS 개발위원)- "수소연료전지제조 NCS, 미래적 발전과 고용창출에 디딤돌이 될 것"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세계 기술용율 1위 달성을 목표로 정부가 수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적시에 발표는'수소연료전지제조'국가직무능력표준(NCS)는 점차 증가하는 인력수요에 맞추어 제조 산업과 고용창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가온셀 ○○○(수소연료전지제조 NCS 개발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9년 신규 도입한 20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이미 발표는 NCS 중에 개선 작업을 완료한 138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6.12.(금)자로 확정 ‧ 고시했다. - 지난해 확정 고시('19.6.1)된 1,001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이어, 이번 고시로 현재까지 모두 1,022개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었으며, 가운데 기존 타일석공시공 NCS가 개선되면서 타일시공과<NAME>시공 2개로 확대 ○ 새롭게 개발된 20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대국민 의견수렴, NCS 심의위를 및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누리집(www.ncs.go.kr)공고란 내에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상세확인 가능 □ 이번에 개발 ‧ 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기술 확산, 비대면 업무형화 등 전 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직무를 선정하였으며, 가운데 클라우드플랫폼구축, 수소연료전지제조, 스마트공장 시스템설치 등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유망 분야의 직무가 대다수 포함되었다. 새로 개발 ‧ 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20개 목록> 지능형교통체계(ITS)기획·설계, 지능형교통체계(ITS)개발 및 구축, 지능형교통체계(ITS)운영 및 품질도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시스템설치, 3D프린팅 제품화용 스마트팜계측 IoT시스템연동, 소셜미디어방송서비스, 인프라스트럭쳐 아키텍처 설계 인공지능모델링, 라이다(LiDAR)기기개발, 플렉시블 OLED 재료개발 블록체인서비스 기획, 개인정보보호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 하수관로시설운영관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Korea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한국으로 직업 ‧ 직무 관련 표준 데이터베이스이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지침서이다. ○ 이번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서비스기획 등 신규 분야별 개발로, 교육 ․ 훈련 현장에서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지침서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관련 자격 신설 및 훈련과정 개설도 가능해졌다. ○ ○ 기업에서는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어 기업의 인적 경쟁력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다. □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신규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관계부처, 산업계, NCS 사용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중 특히 이번 개편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LG전자, 네이버, ㈜유진하이텍 등 총 1,350개 업체의 자문을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성을 높였다. ○ 아울러 올해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무별 능력단위에 대한 기업현장에서의 활용도(중요도·난이도·빈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국가 NCS 누리집(www.ncs.go.kr)에 참고자료로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으로 및 기술의 변화, 법령개정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기개발된 NCS에 대한 보완도 함께 진행하였다. ○ 산업기술 혁신이 빠른 빅데이터분석, 핀테크엔지니어링·정보 통신 분야 44개 NCS를 집중 개선하였고, ○ 관련 인력 양성이 요구되었던 소재·부품·장비분야인 지능형 자동차 등와 산업안전 강화에 따른 소음진동관리 등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였다. □ 고용노동부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이번에 추가로 개발 고시된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공장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신기술 분야의 직업을 교육훈련에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강조하고,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재편되는 노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untact), 4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 개선하고, 현장 통용성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필요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되도록 품질을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금번 고시·확정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NCS 누리집(www.ncs.go.kr)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쉽게 사용을 수 있는"NCS활용법"을 학습자용(취업준비생), 교수자용, 기업인사담당자용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NCS 내'NCS자료실'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d0fa5339-e6a3-4f18-b85c-74a88689ab3f	source15/231026/156166674_0.txt	새마을금고,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674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마을금고,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 대폭 강화 -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통해 서민층은 4천만 원까지 소상공인들은 6천만 원까지 중금리로<NAME>출을 받을 수 잇게 된다. -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용평가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NAME>출 신상품을 14일 출시한다. ○ 앞에 기존에는<NAME>출을 받기 어려웠던 지역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이용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의 핵심내용은 금고 거래 실적 외 개인별로 축적은 신용정보를 반영하여 변별력을 높이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주 고객층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소호(SOHO)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은 것이다. SOHO(Small O형 Home Office):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자영업자 ○ 아울러,<NAME>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대출한도 산출 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에 근거한 상환능력심사, 허위대출 신청 등 의심거래를 확인하는 유의거래 정보 확인(FB)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하였다. ※ Debt Service Ratio: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산출 시 기존 주택담보원리금 상환액에<NAME>출 시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 Fraud Bureau대출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신청 시 사전에 허위기재 여부를 적발하기 위한 체계적 방지 시스템 □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 오픈과 함께 선보이는<NAME><NAME>출 상품인'MG기분UP대출'은 대출한도가 연 4천만 원으로 기존 타업권의 서민은 상품에 비해 높은 한도가 특징이며, 금리는 평균 7 대 수준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 신용등급 해당하는 중위신용자 가운데 금고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햇살론 및 성실 상환이력이 많은 개인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소호 신용을 바탕으로 출시된 자영업자 대출 상품'사장님드림UP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해당하고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자영업자이면 대출이나 신청이 가능하고, 평균금리 연 6%이내에서 사업기간, 연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을 수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이번에 신규로 도입된 새마을금고 신용평가시스템과 중금리 대출상품을 통해,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 중금리 상품 ○(기간)'16.5, 신용평가모형 재구축 용역 ‧ 전산개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재구축)새마을금고의 특성과 고객군에 적합한 평가모형 도입 (소호신용평가시스템 신규도입)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대출 10억 원까지 적용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한 개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모델 개발 ○ 금고에 다양한 원천정보(여수신 등 금고거래 정보, CB정보)를 기반한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 및 안정성 개선 CB(Credit Bureau):금융기관 ‧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고객별 신용거래 정보를 수집 ‧ 평가 ‧ 가공해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신용평가기관 ○<NAME>출 한도 산출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Debt System Ratio)및 가처분소득에 기반한 실질적 대출도 평가로 상환능력심사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계산:기존 주택담보원리금상환액에<NAME>출 등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실질적 상환능력 지표 ○ 부정거래정보 공유체계(Fraud Bureau)구축으로 허위대출 신청 시 다양한 형태의 유의거래 체크 대출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신청 등 사전에 허위기재 등을 적발하기 위한 체계적 방지 시스템 ○(신용대출 활성화)신용평가의 개선과 신규 출시로<NAME>출 활성화 기반 마련 ○(대출건전성 관리용 신용평가 변별력 확보와 실질적 상환능력 파악 및 유의거래 확인으로<NAME>출 건전성 제고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새마을금고 서민금융지원 역량 강화 맞춤한 대출상품 출시 ① 가칭,"MG 행복 UP 대출" -(특징)개인 전용 중금리 신용상품으로 시중 중금리상품대비 상향된 한도를 적용으로 차별화 시도 사잇돌대출:%//최소 2,000만 원 사이다대출:. 5%/최대 3,000만 원 -(대상)중위 신용등급(CSS 5 7등급)자 또는 금고 실적 우수자, 햇살론 및 금고 연계<NAME>출 성실 거래가 -(금리)평균 7%수준(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별적 -(한도)개인 평가모형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4천만 원부에 ② 신설형"사장님 드림 UP 대출" -(특징)자영업자 전용<NAME>출로 신용도를 물론 사업기간, 사업장 보유 유무 등 차별화된 우대 항목 적용 -(대상)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잇는 개인사업자(CSS) -(금리)평균 6%선(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한도)소호 평가모형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6천만 원) *대출 기본한도(5천만 원)에 사업기간,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추가한도(최대 1천만 원)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마을금고,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 강화_1 ### 내용: 새마을금고,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지원 대폭 강화 -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통해 서민층은 4천만 원까지 소상공인들은 6천만 원까지 중금리로<NAME>출을 받을 수 잇게 된다. -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용평가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NAME>출 신상품을 14일 출시한다. ○ 앞에 기존에는<NAME>출을 받기 어려웠던 지역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이용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의 핵심내용은 금고 거래 실적 외 개인별로 축적은 신용정보를 반영하여 변별력을 높이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주 고객층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소호(SOHO)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은 것이다. SOHO(Small O형 Home Office):소규모 사업을 하는 개인 자영업자 ○ 아울러,<NAME>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대출한도 산출 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에 근거한 상환능력심사, 허위대출 신청 등 의심거래를 확인하는 유의거래 정보 확인(FB)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하였다. ※ Debt Service Ratio: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산출 시 기존 주택담보원리금 상환액에<NAME>출 시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 Fraud Bureau대출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신청 시 사전에 허위기재 여부를 적발하기 위한 체계적 방지 시스템 □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 오픈과 함께 선보이는<NAME><NAME>출 상품인'MG기분UP대출'은 대출한도가 연 4천만 원으로 기존 타업권의 서민은 상품에 비해 높은 한도가 특징이며, 금리는 평균 7 대 수준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 신용등급 해당하는 중위신용자 가운데 금고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햇살론 및 성실 상환이력이 많은 개인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소호 신용을 바탕으로 출시된 자영업자 대출 상품'사장님드림UP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해당하고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자영업자이면 대출이나 신청이 가능하고, 평균금리 연 6%이내에서 사업기간, 연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을 수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이번에 신규로 도입된 새마을금고 신용평가시스템과 중금리 대출상품을 통해,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 중금리 상품 ○(기간)'16.5, 신용평가모형 재구축 용역 ‧ 전산개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재구축)새마을금고의 특성과 고객군에 적합한 평가모형 도입 (소호신용평가시스템 신규도입)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대출 10억 원까지 적용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한 개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모델 개발 ○ 금고에 다양한 원천정보(여수신 등 금고거래 정보, CB정보)를 기반한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 및 안정성 개선 CB(Credit Bureau):금융기관 ‧ 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고객별 신용거래 정보를 수집 ‧ 평가 ‧ 가공해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신용평가기관 ○<NAME>출 한도 산출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Debt System Ratio)및 가처분소득에 기반한 실질적 대출도 평가로 상환능력심사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계산:기존 주택담보원리금상환액에<NAME>출 등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실질적 상환능력 지표 ○ 부정거래정보 공유체계(Fraud Bureau)구축으로 허위대출 신청 시 다양한 형태의 유의거래 체크 대출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신청 등 사전에 허위기재 등을 적발하기 위한 체계적 방지 시스템 ○(신용대출 활성화)신용평가의 개선과 신규 출시로<NAME>출 활성화 기반 마련 ○(대출건전성 관리용 신용평가 변별력 확보와 실질적 상환능력 파악 및 유의거래 확인으로<NAME>출 건전성 제고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새마을금고 서민금융지원 역량 강화 맞춤한 대출상품 출시 ① 가칭,"MG 행복 UP 대출" -(특징)개인 전용 중금리 신용상품으로 시중 중금리상품대비 상향된 한도를 적용으로 차별화 시도 사잇돌대출:%//최소 2,000만 원 사이다대출:. 5%/최대 3,000만 원 -(대상)중위 신용등급(CSS 5 7등급)자 또는 금고 실적 우수자, 햇살론 및 금고 연계<NAME>출 성실 거래가 -(금리)평균 7%수준(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별적 -(한도)개인 평가모형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4천만 원부에 ② 신설형"사장님 드림 UP 대출" -(특징)자영업자 전용<NAME>출로 신용도를 물론 사업기간, 사업장 보유 유무 등 차별화된 우대 항목 적용 -(대상)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잇는 개인사업자(CSS) -(금리)평균 6%선(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한도)소호 평가모형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6천만 원) *대출 기본한도(5천만 원)에 사업기간,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추가한도(최대 1천만 원)적용
1bc0e419-b6ef-475a-93b5-15866328dcc6	source15/231026/156436150_0.txt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150&pageIndex=34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물학대 범죄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 - 《주 요 적 용》 ◈ 2020.2.11.개정된 ｢ 동물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2.12.부터 본격 □ 동물학대 처벌 수위 ㅇ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에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년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등 □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이후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의무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판매해야 하며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길이를 2m 이상으로 제한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 학교 등의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예외적 허용기준 마련 ㅇ 실험실에서 금지동물 추가동물실험금지 적용 예외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수색 ‧ 탐지 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ㅇ 동물실험계획을 심의 ‧ 평가하는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관련이 없는 위원이 참석토록 한 투명성 ‧ 객관성 보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건강성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법률안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실험 금지제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021.2.10.시행 □ 이번에 시행되는 ｢ 동물보호법 ｣ 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체결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등이다. 1.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2년 미만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본인도 벌칙은'과태료(3백만 원부 이하)'에서'벌금형(3백만 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학대로 죽에 이르는 경우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구별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강제적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을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보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골든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보험은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 원, ②부상의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 원, ③다른 동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내용 맹견 책임보험은 2월 8일 현재,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가입이료는 연 1만 5천 원(월 1,250원)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금을 최소화했다.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접촉을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거리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잡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및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반려한 목줄 등 사용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인식에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본인에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한, 동물등록 수단으로'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분실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시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자신은 외출 시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위반 시 50만 명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발견을 수 있도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11조 규정은 유지 4. 반려한 윤리성 강화(2021.2.10.부터가 2018.3.20. ｢ 동물보호법 ｣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내에서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앞에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학교가 정한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한 헌신한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예외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 ‧ 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소방청),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 또한,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는 인간 및 환경적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는 것이 우려되는 때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기존:질병의 진단·치료 및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 ‧ 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하여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5.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강화(2021.2.10.시행) 돼지의 경우, 사육에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내 연속된 명기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계의 경우, 축사별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이하는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정기를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소, 돼지, 산란계 및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함량이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확보로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조화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속한 홍보와 지도 ‧ 점검을 당부했다.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 (안 제46조 및 47조) “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연령 구별 없이 처벌 2년 이하 징역형/2천만 원 이하 벌금 가축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 처벌 강화(신체적 고통, 상해 처벌은 종전과 동일) 3년 이하 금고/3천만 원 이상 벌금 동물유기(과태료 300만 원 이하) 동물유기(벌금 300만 원부 이하) 맹견 소유자의 맹견 보험에 가입 의무화 *사망·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인 이상 보상 등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확인에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의무화 (안 제10조 및 12조) 동물실험 금지동물·유실·유기동물, 검역탐지견·경찰청 소속 경찰견·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 등 동물실험 금지동물:국토교통부(철도경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견 등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전문가는 수의사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위촉 동물등록방식 축소(안 제8조) 동물등록방식:내·외장 무선식별장치, 휴대형 동물등록방식: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동물 외출 시에 목줄(가슴줄)을 하거나 목에 사용 의무 목줄(가슴줄)길이 2미터 이하 제한 건물내 공용공간에서는 고양이에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법제화 미성년자 해부실습 예외적 허용 학교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동물적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는 경우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 돼지:밝기 40럭스이상 등 육계:조명 20럭스이상, 깔집 주기적 소독 소, 산란과 산란계, 육계: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25피피엠 이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_1 ### 내용: 동물학대 범죄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내용 - 《주 요 적 용》 ◈ 2020.2.11.개정된 ｢ 동물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2.12.부터 본격 □ 동물학대 처벌 수위 ㅇ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에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년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등 □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이후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의무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판매해야 하며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길이를 2m 이상으로 제한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 학교 등의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예외적 허용기준 마련 ㅇ 실험실에서 금지동물 추가동물실험금지 적용 예외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수색 ‧ 탐지 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ㅇ 동물실험계획을 심의 ‧ 평가하는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관련이 없는 위원이 참석토록 한 투명성 ‧ 객관성 보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건강성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법률안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실험 금지제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021.2.10.시행 □ 이번에 시행되는 ｢ 동물보호법 ｣ 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체결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등이다. 1.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2년 미만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본인도 벌칙은'과태료(3백만 원부 이하)'에서'벌금형(3백만 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학대로 죽에 이르는 경우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구별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강제적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을 위하여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보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골든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보험은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 원, ②부상의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 원, ③다른 동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내용 맹견 책임보험은 2월 8일 현재,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가입이료는 연 1만 5천 원(월 1,250원)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금을 최소화했다.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접촉을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거리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잡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및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반려한 목줄 등 사용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인식에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하여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본인에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한, 동물등록 수단으로'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분실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시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자신은 외출 시 반드시 이름과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위반 시 50만 명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발견을 수 있도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11조 규정은 유지 4. 반려한 윤리성 강화(2021.2.10.부터가 2018.3.20. ｢ 동물보호법 ｣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학교 내에서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앞에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학교가 정한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한 헌신한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예외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 ‧ 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을 추가했다. -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소방청),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 또한,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는 인간 및 환경적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는 것이 우려되는 때와 해당 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기존:질병의 진단·치료 및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 ‧ 평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 하여 심의·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5.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강화(2021.2.10.시행) 돼지의 경우, 사육에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내 연속된 명기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계의 경우, 축사별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이하는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정기를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소, 돼지, 산란계 및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함량이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법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확보로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조화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속한 홍보와 지도 ‧ 점검을 당부했다.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 (안 제46조 및 47조) “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연령 구별 없이 처벌 2년 이하 징역형/2천만 원 이하 벌금 가축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 처벌 강화(신체적 고통, 상해 처벌은 종전과 동일) 3년 이하 금고/3천만 원 이상 벌금 동물유기(과태료 300만 원 이하) 동물유기(벌금 300만 원부 이하) 맹견 소유자의 맹견 보험에 가입 의무화 *사망·후유장애 1명당 8천만 원, 부상 1명당 1천 5백만 원인 이상 보상 등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확인에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의무화 (안 제10조 및 12조) 동물실험 금지동물·유실·유기동물, 검역탐지견·경찰청 소속 경찰견·장애인보조견·인명구조견 등 동물실험 금지동물:국토교통부(철도경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견 등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전문가는 수의사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위촉 동물등록방식 축소(안 제8조) 동물등록방식:내·외장 무선식별장치, 휴대형 동물등록방식: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동물 외출 시에 목줄(가슴줄)을 하거나 목에 사용 의무 목줄(가슴줄)길이 2미터 이하 제한 건물내 공용공간에서는 고양이에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법제화 미성년자 해부실습 예외적 허용 학교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동물적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는 경우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 돼지:밝기 40럭스이상 등 육계:조명 20럭스이상, 깔집 주기적 소독 소, 산란과 산란계, 육계: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25피피엠 이내
7dd650d2-2b95-4de4-bf0f-aa4131b6274b	source15/231026/156255328_0.txt	한-핀란드 외교장관 회담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328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핀란드 외교장관회담 결과 「 <NAME> 외교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방한중인「 <NAME> 」핀란드 외교장관과 2.22(목)17:30 - 18:00간 한 - 핀란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상황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강 대통령은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NAME> 대통령이 방한에 이어 <NAME> 외교장관이 방한하는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핀란드 측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간 것을 평가하고, 민주주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등 양국이<NAME>고 잇는 가치에 기반하여 인적교류, 방산, 북극개발, 사이버 보안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가 나가자고 했다. □ 강 장관은 북한의 이번 동계올림픽 참가 및 최근 남북대화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이번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비핵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핀란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했다. □ 한편 양 정상은 국제기구 선거 관련 상호지지 등 글로벌 무대 협력 증진과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견해를 교환했다. □ 금번 한 - 핀란드 외교장관회담은 금년도 양측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통한 대북정책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핀란드 외교장관 회담 결과_1 ### 내용: 한 - 핀란드 외교장관회담 결과 「 <NAME> 외교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방한중인「 <NAME> 」핀란드 외교장관과 2.22(목)17:30 - 18:00간 한 - 핀란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상황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강 대통령은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NAME> 대통령이 방한에 이어 <NAME> 외교장관이 방한하는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핀란드 측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간 것을 평가하고, 민주주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등 양국이<NAME>고 잇는 가치에 기반하여 인적교류, 방산, 북극개발, 사이버 보안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가 나가자고 했다. □ 강 장관은 북한의 이번 동계올림픽 참가 및 최근 남북대화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이번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비핵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핀란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했다. □ 한편 양 정상은 국제기구 선거 관련 상호지지 등 글로벌 무대 협력 증진과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견해를 교환했다. □ 금번 한 - 핀란드 외교장관회담은 금년도 양측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통한 대북정책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7765c864-a4c3-488a-818f-75f125382fe8	source15/231026/156117071_0.txt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에서 수출 정보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071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에서 수출 정보 확인하세요 - 할랄식품시장 동향 및 할랄인증 내용 담은 가이드북 수출업계에 제공 - 《주요 내용 요약 □ 주요 할랄식품시장 4개국에 대해 시장동향 ‧ 할랄인증 정보 제공을 위한'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제작 ‧ 배포 □(대상국가)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각국별 1권, 총 4권) ○(주요내용)국가별 시장별 동향, 소비자 선호, 통관 ‧ 검역 등 수입제도, 할랄인증제도 및 인증획득 요령 등 □(발행부수)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각 500부, 아랍에미리트 ‧ 사우디아라비아 각 200부 □(배포처)농식품 수출업체, 지자체 및 유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대표 할랄식품시장인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의 할랄인증 및 유통도 조사 결과를'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총 4권)로 만들어 농식품 수출업체,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북은 식품 수출의 신시장 발굴 차원에서 할랄식품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동향·국가별 할랄인증제도 정보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 가이드북은 이슬람협력기구(OIC)소속 57개 이슬람 국가 중 우리 농식품 주요 진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인도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각국별 1권이 제작되었으며, 국가별 할랄인증제도, 농식품 시장현황, 통관 ‧ 검역 등 수입제도 등 정보를 담고 있다. ○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와 달리 정부 주도로 할랄인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할랄인증서 제출 면제 식품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기존 할랄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만 표시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을 예정인 국가들에 대해 수출업체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밖에 추가적으로 수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품목별 시장 동향, 소비자 선호도, 소비전망 등을 토대로 국가별 진출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가이드북이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할랄식품시장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향후 경제제재 해제로 관심도가 높은 이란과, 식품소비가 연 10%이상 확대 중인 이집트 등 정보도 조사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랄식품시장 수출 가이드'는 인도네시아편 ‧ 말레이시아편 총 500부, 아랍에미리트편 ‧ 사우디아라비아편 각 200부를 배포할 예정이며,「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홈페이지(www.kati.net)에서 이북(e - book)형식을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상세 내용> ․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은'10∼'14년 연평균 19%급증 ․'19년까지 할랄인증기관을 민간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확대 ․ 간편 조리식, 건강 ‧ 기능성식품 선호, 중상류층 중심 프리미엄식품 선호 ․ 수입가공식품등록제도, 품질표준인증, 쿼터 대상 사전 조사 필요 ·는 농식품 수출은'10∼'14년 연평균 14%증가 ․ 말레이시아 JAKIM 또는 JAKIM이 지정한 해외인증기관의 할랄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현재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등으로 ․ 말레이계 ‧ 중국계 중심으로 한류에 관심, 외식 ‧ 카페문화 유행 ․ 소비자들이 라벨 부착을 중시하여 라벨링을 통해 건강 ‧ 영양정보, 식품안정성 정보 등 제공 필요 ․ UAE 농식품 수출액은'14년 3억불로 전년 대비 62.6 ％ 증가 ․ 육류 외 일반식품까지 할랄인증 품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물진문명 향유와 이슬람 교리 준수를 병행하는'쿨이슬람'라이프가 확산 ․ 닭고기 ‧ 양고기 선호, 낙농발효음료 주섭취, 다양한 육류 사용 ․ 사우디 농식품 수출은'14년 27백만불로 전년대비 22 증가 ․ 육류 또는 육류 성분 함유 제품 수출 시 할랄인증 필요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포장식 ‧ 반조리식 선호 추세로 영유아 식품시장 꾸준 성장 ․ 위생증명서 제출, 동물단백질 사료 사용 불가 의 내용을 규정한 GCC 수입식품 관리지침 시범 실시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에서 수출 정보 확인하세요_1 ### 내용: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에서 수출 정보 확인하세요 - 할랄식품시장 동향 및 할랄인증 내용 담은 가이드북 수출업계에 제공 - 《주요 내용 요약 □ 주요 할랄식품시장 4개국에 대해 시장동향 ‧ 할랄인증 정보 제공을 위한'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제작 ‧ 배포 □(대상국가)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각국별 1권, 총 4권) ○(주요내용)국가별 시장별 동향, 소비자 선호, 통관 ‧ 검역 등 수입제도, 할랄인증제도 및 인증획득 요령 등 □(발행부수)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각 500부, 아랍에미리트 ‧ 사우디아라비아 각 200부 □(배포처)농식품 수출업체, 지자체 및 유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대표 할랄식품시장인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의 할랄인증 및 유통도 조사 결과를'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총 4권)로 만들어 농식품 수출업체,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북은 식품 수출의 신시장 발굴 차원에서 할랄식품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동향·국가별 할랄인증제도 정보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작되었다. ○ 가이드북은 이슬람협력기구(OIC)소속 57개 이슬람 국가 중 우리 농식품 주요 진출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인도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각국별 1권이 제작되었으며, 국가별 할랄인증제도, 농식품 시장현황, 통관 ‧ 검역 등 수입제도 등 정보를 담고 있다. ○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와 달리 정부 주도로 할랄인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할랄인증서 제출 면제 식품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기존 할랄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만 표시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을 예정인 국가들에 대해 수출업체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밖에 추가적으로 수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품목별 시장 동향, 소비자 선호도, 소비전망 등을 토대로 국가별 진출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가이드북이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할랄식품시장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향후 경제제재 해제로 관심도가 높은 이란과, 식품소비가 연 10%이상 확대 중인 이집트 등 정보도 조사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랄식품시장 수출 가이드'는 인도네시아편 ‧ 말레이시아편 총 500부, 아랍에미리트편 ‧ 사우디아라비아편 각 200부를 배포할 예정이며,「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홈페이지(www.kati.net)에서 이북(e - book)형식을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할랄식품시장 진출 가이드'상세 내용> ․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은'10∼'14년 연평균 19%급증 ․'19년까지 할랄인증기관을 민간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확대 ․ 간편 조리식, 건강 ‧ 기능성식품 선호, 중상류층 중심 프리미엄식품 선호 ․ 수입가공식품등록제도, 품질표준인증, 쿼터 대상 사전 조사 필요 ·는 농식품 수출은'10∼'14년 연평균 14%증가 ․ 말레이시아 JAKIM 또는 JAKIM이 지정한 해외인증기관의 할랄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현재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등으로 ․ 말레이계 ‧ 중국계 중심으로 한류에 관심, 외식 ‧ 카페문화 유행 ․ 소비자들이 라벨 부착을 중시하여 라벨링을 통해 건강 ‧ 영양정보, 식품안정성 정보 등 제공 필요 ․ UAE 농식품 수출액은'14년 3억불로 전년 대비 62.6 ％ 증가 ․ 육류 외 일반식품까지 할랄인증 품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물진문명 향유와 이슬람 교리 준수를 병행하는'쿨이슬람'라이프가 확산 ․ 닭고기 ‧ 양고기 선호, 낙농발효음료 주섭취, 다양한 육류 사용 ․ 사우디 농식품 수출은'14년 27백만불로 전년대비 22 증가 ․ 육류 또는 육류 성분 함유 제품 수출 시 할랄인증 필요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포장식 ‧ 반조리식 선호 추세로 영유아 식품시장 꾸준 성장 ․ 위생증명서 제출, 동물단백질 사료 사용 불가 의 내용을 규정한 GCC 수입식품 관리지침 시범 실시 중
eb921024-61b6-4031-af72-34a362d56030	source15/231026/156551541_0.txt	<NAME> 위원장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가 먼저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1541&pageIndex=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NAME> 위원장은 <NAME> 문성과 위원장의 사회적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NAME> 위원은 2.9.(목)오전, 위원회 회의에서"대통령 자문과 고용 노동 관련 심의 협의가 가능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위원회는 20년 전부터 민주노총의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며, ㅇ"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여 생산적 논의를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99년 2월 경사노위의 출범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가 먼저다”_1 ### 내용: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NAME> 위원장은 <NAME> 문성과 위원장의 사회적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법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NAME> 위원은 2.9.(목)오전, 위원회 회의에서"대통령 자문과 고용 노동 관련 심의 협의가 가능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위원회는 20년 전부터 민주노총의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며, ㅇ"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여 생산적 논의를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99년 2월 경사노위의 출범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d03cfac0-b511-4170-9c5f-4d9f3b28ec4b	source15/231026/155985087_0.txt	불법 원료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체 적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087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불법 원료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체 단속 - 과학적인 효능이 입증되지 아니한은 일반식품의 허위 ․ 과대광고 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불법 원료를 활용으로'당엔당'과'당엔당 골드'를 제조하고, 제조원을 거짓으로 표시한 식품제조 ․ 가공업체 ㈜앤에이치푸드(경기도 하남시 소재)를「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품목을 회수 ․ 폐기조치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일간지 등을 통해서 해당 제품들이 당뇨를 개선으로 합병증까지 막아준다고 허위 ․ 과대 광고한 광고주에 대한 고발 조치하였다. □ 조사결과,(주)엔에이치푸드는 해당 제품 제조시 무등록 사업장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였으며,'당엔당'과'당엔당 실버로 제품이 신뢰할 만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속이기 위하여 제조원을 변경 표시까지 하였다. ○ 이 제품들의 허위 ․ 과대 광고 주요 내용은 ▲널뛰는 혈당이 조절된다 ▲췌장을 되살려 병당 원인을 직접 해결한다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예방·치료한다 이며 해당 광고를 한 광고주에 대해 신고 조치하였다. - 이번 조사를 위해 이와 유사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가공식품'당애당(골드)돼지감자환[제조원:엘라이프(주)]'등을 함께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를 확인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만큼 허위·과대 선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특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능이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식품들에 대해 모니터링과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 원료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체 적발_1 ### 내용: 불법 원료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체 단속 - 과학적인 효능이 입증되지 아니한은 일반식품의 허위 ․ 과대광고 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불법 원료를 활용으로'당엔당'과'당엔당 골드'를 제조하고, 제조원을 거짓으로 표시한 식품제조 ․ 가공업체 ㈜앤에이치푸드(경기도 하남시 소재)를「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품목을 회수 ․ 폐기조치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일간지 등을 통해서 해당 제품들이 당뇨를 개선으로 합병증까지 막아준다고 허위 ․ 과대 광고한 광고주에 대한 고발 조치하였다. □ 조사결과,(주)엔에이치푸드는 해당 제품 제조시 무등록 사업장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였으며,'당엔당'과'당엔당 실버로 제품이 신뢰할 만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속이기 위하여 제조원을 변경 표시까지 하였다. ○ 이 제품들의 허위 ․ 과대 광고 주요 내용은 ▲널뛰는 혈당이 조절된다 ▲췌장을 되살려 병당 원인을 직접 해결한다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예방·치료한다 이며 해당 광고를 한 광고주에 대해 신고 조치하였다. - 이번 조사를 위해 이와 유사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가공식품'당애당(골드)돼지감자환[제조원:엘라이프(주)]'등을 함께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를 확인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만큼 허위·과대 선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특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능이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식품들에 대해 모니터링과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6cdbd82-54f9-44a6-a710-fa46ea61c14d	source15/231026/156172515_0.txt	미래부 1차관 대전지역 연구현장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515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1차관은 12월 7일 오후에 지역의 주요 대형R & D사업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o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대전 지역 출연(연)부원장, 원자력연구원 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형R & D 프로젝트에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 강화를 주문하였다. 중이온가속기'라온'구축 현장 점검 □ □ 오전에는 연세대 문지캠퍼스 내에 위치한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을 방문하여 핵심 시설인 초전도고주파(SRF)시험시설을 둘러보고 사업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 <NAME>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대형가속기 건설을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다며, □ 중이온가속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현존 최고수준 성능(빔 에너지 200Mev, 용량 400Kw)및 세계 최초 융합형 희귀동위원소 생성방식으로 구축 o 아울러 사업단 임직원 및 연구자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o 중이온가속기는 매우 희귀한 동위원소를 만들 수도 있는 세계최고수준의 희귀동위원소빔을 제공하는 가속기로서, o 핵물리, 물성과학, 의생명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들이 함께 모여<NAME>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킬 효과로 기대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연구시설이다. (기능)희귀 동위원소 빔을 생성하여 물질의 근원과 원리를 규명 (성능)200MeV/n, 400kW급(현재 운영·건설중인 가속기중 최고수준) (규모와 면적은 연면적 130,144㎡, 선형 가속기와 원형 가속기가 결합한 형태 대전 지역 출연(연)원장 오찬간담회 □ 이어서 <NAME> 장관은 대전 지역 출연(연)부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최근 출연(연)의 활발한 혁신 노력을 격려하고, 출연(연)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소통과 문화가 혁신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o 11.28일 개최된 출연(연)혁신전략(안)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내부 자정노력, 연구 신뢰성 확보, 연구인력 문제 등의 근본적 문제도 함께 논의해 줄 점을 당부하면서, o 산 - 학 - 연 - 언론 등 사회 전반과 소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하여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혁신전략도 마련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NAME> 차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서 원자력안전종합대책을 논의한 뒤 파이로공정시험시설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등을 둘러보며, o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요구 등을 감안하여 안전 관련 현안이슈 해결에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줄 것을 주문하였다. - 특히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파이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에 충분한 사전공개와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며, - 사용후핵연료 반환,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방폐장 이송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원자력과 주변 주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을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을 찾아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흔들림 없는 R & D', 국민이 체감을 수 있는'소통하는 R & D'를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1차관 대전지역 연구현장방문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1차관은 12월 7일 오후에 지역의 주요 대형R & D사업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o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대전 지역 출연(연)부원장, 원자력연구원 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형R & D 프로젝트에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 강화를 주문하였다. 중이온가속기'라온'구축 현장 점검 □ □ 오전에는 연세대 문지캠퍼스 내에 위치한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을 방문하여 핵심 시설인 초전도고주파(SRF)시험시설을 둘러보고 사업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 <NAME>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대형가속기 건설을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다며, □ 중이온가속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현존 최고수준 성능(빔 에너지 200Mev, 용량 400Kw)및 세계 최초 융합형 희귀동위원소 생성방식으로 구축 o 아울러 사업단 임직원 및 연구자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o 중이온가속기는 매우 희귀한 동위원소를 만들 수도 있는 세계최고수준의 희귀동위원소빔을 제공하는 가속기로서, o 핵물리, 물성과학, 의생명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들이 함께 모여<NAME>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킬 효과로 기대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연구시설이다. (기능)희귀 동위원소 빔을 생성하여 물질의 근원과 원리를 규명 (성능)200MeV/n, 400kW급(현재 운영·건설중인 가속기중 최고수준) (규모와 면적은 연면적 130,144㎡, 선형 가속기와 원형 가속기가 결합한 형태 대전 지역 출연(연)원장 오찬간담회 □ 이어서 <NAME> 장관은 대전 지역 출연(연)부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최근 출연(연)의 활발한 혁신 노력을 격려하고, 출연(연)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는 소통과 문화가 혁신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o 11.28일 개최된 출연(연)혁신전략(안)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내부 자정노력, 연구 신뢰성 확보, 연구인력 문제 등의 근본적 문제도 함께 논의해 줄 점을 당부하면서, o 산 - 학 - 연 - 언론 등 사회 전반과 소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하여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혁신전략도 마련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NAME> 차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서 원자력안전종합대책을 논의한 뒤 파이로공정시험시설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등을 둘러보며, o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요구 등을 감안하여 안전 관련 현안이슈 해결에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줄 것을 주문하였다. - 특히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파이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에 충분한 사전공개와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며, - 사용후핵연료 반환,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방폐장 이송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의 우려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원자력과 주변 주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 및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을 당부하였다. □ 앞으로도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을 찾아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흔들림 없는 R & D', 국민이 체감을 수 있는'소통하는 R & D'를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2c2e0cd2-b269-4ee7-9999-e669e8d90220	source15/231026/156143182_0.txt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7.25~7.29) 입찰동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182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6.7.25 ~ 7.29)입찰동향 - 주,'2016년 시, 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등 869억 원 상당 입찰 계획 □ 조달청(청장 <NAME> )은 이번 주('16.7.29)에'2016년 시, 도, 광역시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등 270건 약 869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시설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공공 정보화 사업이'2016년 시, 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외 120건, 492억 원 - 일반용역은'한국토지주택공사 주말 시내버스 운행용역'등 138건, 245억 원 - 건설용역은'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용 건설사업관리용역'외 12건, 132억 원으로서 ○ 정보화 용역은 전체 120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49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차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2건을 제외한 136건이 중소가 경쟁 입찰 또는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86.1%에 211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전망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분야는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8.8%, 685억 원 ○ 셔틀버스운행용역, 차량위탁관리용역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6.0%, 52억 원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지하화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7%, 119억 원 ○ 창원대학교 학생회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건축설계용역 등'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 퍼센트인 12억 원 ○ 기타 전체금액의 0.1%, 1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조달청 381억 원, 서울지방청 280억 원 총 2개청이 전체 금액의 7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충청남도 등 10개 지방청 208억 원이 집행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 동향(2016.7.25 ~ 7.29)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동향 단위:2016.7.29 ※ 누계는 공고후 취소 등으로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잇어 1. 분야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상황 (단위:억 단위당%) 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 원)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2016년 3차원 공간정보(경기. 강원권)공간형 DB 구축 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소각)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창업진흥원 경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2016년 임상도 현행화 제작 지원 1,2호선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 구축용역 2016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사업(2차) 2016년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사업 대행 용역사 선정 前 국립진단치료센터 핵의학실 운영관리기술 역량강화 위탁용역 한국마사회 멀티비전 영상콘텐츠 구축에 2016년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 사업(경상권) 본사 주말 셔틀버스 운행 대행 16 - 00지역 해양부이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및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서비스사업 2016년 시도. 시군구 전산화 노후장비 교체 사업 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ISMP)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2016년 창업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e호조 기능개선) 자치단체 정보자원통합관제체계 구축 기타 2016년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인도네시아)지원 250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 144개 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7.25~7.29) 입찰동향_1 ### 내용: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6.7.25 ~ 7.29)입찰동향 - 주,'2016년 시, 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등 869억 원 상당 입찰 계획 □ 조달청(청장 <NAME> )은 이번 주('16.7.29)에'2016년 시, 도, 광역시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등 270건 약 869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시설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공공 정보화 사업이'2016년 시, 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외 120건, 492억 원 - 일반용역은'한국토지주택공사 주말 시내버스 운행용역'등 138건, 245억 원 - 건설용역은'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용 건설사업관리용역'외 12건, 132억 원으로서 ○ 정보화 용역은 전체 120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49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차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일반용역은 10억 원 이상 2건을 제외한 136건이 중소가 경쟁 입찰 또는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86.1%에 211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전망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분야는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8.8%, 685억 원 ○ 셔틀버스운행용역, 차량위탁관리용역 등'적격심사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6.0%, 52억 원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지하화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7%, 119억 원 ○ 창원대학교 학생회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건축설계용역 등'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 퍼센트인 12억 원 ○ 기타 전체금액의 0.1%, 1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조달청 381억 원, 서울지방청 280억 원 총 2개청이 전체 금액의 7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충청남도 등 10개 지방청 208억 원이 집행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 동향(2016.7.25 ~ 7.29)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동향 단위:2016.7.29 ※ 누계는 공고후 취소 등으로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잇어 1. 분야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상황 (단위:억 단위당%) 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 원)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2016년 3차원 공간정보(경기. 강원권)공간형 DB 구축 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소각)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창업진흥원 경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2016년 임상도 현행화 제작 지원 1,2호선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 구축용역 2016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사업(2차) 2016년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사업 대행 용역사 선정 前 국립진단치료센터 핵의학실 운영관리기술 역량강화 위탁용역 한국마사회 멀티비전 영상콘텐츠 구축에 2016년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 사업(경상권) 본사 주말 셔틀버스 운행 대행 16 - 00지역 해양부이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및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 국가정보통신망 회선서비스사업 2016년 시도. 시군구 전산화 노후장비 교체 사업 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ISMP)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2016년 창업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e호조 기능개선) 자치단체 정보자원통합관제체계 구축 기타 2016년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인도네시아)지원 250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 144개 기관
4101e594-93c4-4523-b375-646fbb1b520b	source15/231026/156242369_0.txt	전남 영암 소재 종오리 농가 H5형 AI 확인 보도자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369	CC BY	7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영암 소재 종오리 농가 H5형 AI 확인 - 금일 자정부터 24시간 간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남북 지역 일시이동중지 및 이동 소독 명령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12.10,22시경)확인됨에 따르다 대전, 광주, 연기와 충남, 전북 및 전남지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장비 등을 대상으로 12.11(월)0시부터 12.11(월)24시까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임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0천개소이다. - 농장(22천개소), 가금류 도축장(42), 사료공장(94), 축산관련 차량(18천대)등 40천개소 이동중지 조치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또는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를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가축방역심의회에 앞서 열린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12.10, 오후 6시 30분)에서, <NAME> 장관은 이번 AI가 지난번 고창 육용오리와 다른 종오리 농장인점, 사전 검출이 아닌 의심한 임상관찰에 의한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 대책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전남 영암에서 종오리(12천수)를 사육하는 축주가 산란저하에 따라 AI 발생 신고(12.10 오전 9시경) 특히 <NAME> 장관은 현재까지 고병원성 확인 이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은 없었으나,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반영으로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당분간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금일 즉시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12.11일 밤 실시 또한 방역대 내의 오리 이동조치 범위를 관리지역(발생지 반경 500m)이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도 지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이용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때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각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다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내용은 이하에 같다. 이 명령이 발동(12월 10일 24시)되면 모든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닭으로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진입을 금지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음 [가금류 축산관련 시설 등] 가. 가금류 축산농장: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가금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및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자을 다.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물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 장비설치 보수업체, 가축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라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종사자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시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원칙으로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이동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음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농장 내 ․ 외부 소독 실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 - Out)즉시 세척 ‧ 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종사자:소유 차량은 사무실 및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특히, 전통시장 또는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작업장: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소독 및 작업장 내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예시1:가금류 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또는 차량 내 ․ 외부 세척 조치 예시2: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및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정지 분뇨 차량, 중개상 화물차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조치 차량을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등에 소독 또는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 ․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기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일시 이동중지 행정과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모든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 ․ 방역본부 합동 점검반(16개반)을 편성으로 일제 단속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마을방송 문자를 통해 사실을 전파하고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 AI 발생지역의 가금 생산 농장 방문 자제 ▲ 철새도래지 방문 시 철새의 배설물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 전국 AI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충돌을 삼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주간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참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영암 소재 종오리 농가 H5형 AI 확인 보도자료_1 ### 내용: 전남 영암 소재 종오리 농가 H5형 AI 확인 - 금일 자정부터 24시간 간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남북 지역 일시이동중지 및 이동 소독 명령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12.10,22시경)확인됨에 따르다 대전, 광주, 연기와 충남, 전북 및 전남지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장비 등을 대상으로 12.11(월)0시부터 12.11(월)24시까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임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0천개소이다. - 농장(22천개소), 가금류 도축장(42), 사료공장(94), 축산관련 차량(18천대)등 40천개소 이동중지 조치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하여 농가 또는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를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가축방역심의회에 앞서 열린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12.10, 오후 6시 30분)에서, <NAME> 장관은 이번 AI가 지난번 고창 육용오리와 다른 종오리 농장인점, 사전 검출이 아닌 의심한 임상관찰에 의한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 대책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전남 영암에서 종오리(12천수)를 사육하는 축주가 산란저하에 따라 AI 발생 신고(12.10 오전 9시경) 특히 <NAME> 장관은 현재까지 고병원성 확인 이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은 없었으나,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반영으로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당분간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금일 즉시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12.11일 밤 실시 또한 방역대 내의 오리 이동조치 범위를 관리지역(발생지 반경 500m)이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도 지시하였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이용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 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때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각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다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세부 내용은 이하에 같다. 이 명령이 발동(12월 10일 24시)되면 모든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닭으로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진입을 금지 - 구체적인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의 종류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수는 다음의 표와 같음 [가금류 축산관련 시설 등] 가. 가금류 축산농장: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나. 가금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및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자을 다.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물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 ․ 장비설치 보수업체, 가축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라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종사자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시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 ․ 차량 ․ 물품 등은 원칙으로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별 이동 소독요령은 다음과 같음 가. 가금류 축산농장(가든형 농장 포함):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 소독 및 농장 내 ․ 외부 소독 실시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가금판매소의 가금을 모두 비우고(All - Out)즉시 세척 ‧ 소독하고, 소유 계류장에 대하여도 세척 ‧ 소독 실시 나. 축산관련 종사자:소유 차량은 사무실 및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특히, 전통시장 또는 가든형 농장에 공급하는 가금 유통차량의 경우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하고 방역상 안전한 장소에 주차 다. 축산관련 작업장:축산관련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 ․ 외부 소독 및 작업장 내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 예시1:가금류 운반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 전 모두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또는 차량 내 ․ 외부 세척 조치 예시2:사료운반 차량은 일시이동중지 발령전 모두 소속 사료공장으로 이동하여 운행 중지 및 차량 내 ․ 외부 세척 소독 후 운행 정지 분뇨 차량, 중개상 화물차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NAME>여 조치 차량을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 ․ 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등에 소독 또는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 ․ 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 ▲기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일시 이동중지 행정과 이행여부 점검 ▲ 지자체는 모든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 ▲ 농식품부·검역본부 ․ 방역본부 합동 점검반(16개반)을 편성으로 일제 단속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마을방송 문자를 통해 사실을 전파하고 동시에「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 계열사는 소속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 AI 발생지역의 가금 생산 농장 방문 자제 ▲ 철새도래지 방문 시 철새의 배설물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 전국 AI 발생지역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충돌을 삼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주간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참고
8c517909-9d55-4d81-9e98-4147b575e1fc	source15/231026/156286318_0.txt	가을 문턱에 다시 찾아온 「창덕궁 달빛기행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318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가을 문턱에 다시 찾아온「창덕궁 달빛기행'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하는「2018년 상반기에 달빛기행」이 오는 8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창덕궁에서 진행된다. 2010년부터 시작된 가을 달빛기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야간 문화행사다. 고즈넉한 달빛 따라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창덕궁과 조선왕조의 이야기를 전문 해설사를 통해 들어를 수 있고, 전통예술공연과 그림자극 관람, 달빛 따라 후원의 운치를 만끽하는 산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순 있어 매년 뜨거운 사랑을 모아 왔다. 이번 하반기 달빛기행은 총 64회로 진행한다. 8월 23일부터 9월16일까지는 1부제 방식으로 진행하며(20:00∼22:00/1일 1회), 9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2부제 방식으로 진행한다.(19:00∼21:00,20:00∼22:00/1일 2회) 하반기 64회(8.23. ∼10.28. 입장권은 2018에서 8월 8일 오후 2시부터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에서 판매한다.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은 행사 진행을 위하여 회당 100명으로 참여인원을 규정이 있으며, 사전예매를 통해서만 구매를 수 있다. 내국인은 1인당 2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매주 목 ‧ 수는 토요일에 관람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로권 10매(1인 2매 구매가능)는 전화예매(옥션티켓 - 1369)를 병행한다. 입장권은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과 전화예매(- 1369)를 통하여 예매할 수 있으며, 외국어해설이 준비되어 있는 매주 일요일에 관람하면 된다. *외국인은 한국어와 중국어, 일어 해설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진행 올해 프로그램도 풍성하고 다채롭다. 먼저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전통복식을 갖춰 차려입은 수문장과 기념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해설사와 함께 청사초롱을 직접 들고 어둠에 휩싸인 창덕궁에 들어서면 금천교를 건너 인정전과 낙선재, 연경당 등 주변 전각을 고루 둘러본다. 특히 후원은 후원의 누각 상량정에서는 대금의 청아하고도 깊은 소리를 도심의 야경과 함께 만날 수 있어 이색적이면서도 운치를 겸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잇는 것이다. 연경당에서는 다과와 함께 판소리, 전통무용, 그림자 극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순 있다. 경복궁 중건 이전까지 조선의 국궁으로서 위엄을 지켜왔던 창덕궁은 왕조와 흥망성쇠를 함께 한 아름다운 공간이다.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유산의 대표 활용 프로그램인「창덕궁 달빛기행」을 통해 우리의 궁궐이 품격 낮은 문화유산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두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차 요 동 선 소 개 창덕궁의 달밤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왕실 이야기를 친절한 해설로 듣는 달빛 산책, 그리고 다과를 곁들인 전통예술공연, 청사초롱과 밝은 달빛 아래서 만나는 때 묻지 않은 자연은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 더욱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창덕궁 달빛기행의 숨은 감상 포인트와 주요 동선을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 장소:돈화문 창덕궁 달빛기행의 첫걸음은 창덕궁의 관문과 돈화문에서부터다. 한 팀당 20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손에 청사초롱을 들고 어둠에 잠겨있는 궁궐의 고요한 침묵 속을 걸어 나간다. 현재 남아있는 돈화문은 광해군 원년(1609년)에 새로 지은 것으로 오늘날 창덕궁에 남아있는 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두 번째 장소:금천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금천교는 현존하는 궁궐 내 돌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선 태종 시대 건축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금천에 걸린 달을 벗 삼아 창덕궁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세 번째 장소:인정전 경복궁은 정전으로서 왕의 즉위식, 조회, 외국사신의 접견 행사가 이루어지던 정무 공간이다. 조선조에는 8명의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올렸다. 대한제국의 상징인 상징이 용마루 끝에 장식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 네 번째 장소:후원과 낙선재는 헌종 13년(1847)후궁 김씨의 처소로 건립은 뒤 <NAME> 와 <NAME> 여사가 거처하는 등 주로 왕실여성의 거주공간이 되어왔다. 조선왕실의 몰락과 조선 여성의 한을 더듬어 볼 수 없는 아름답지만 슬픈 공간이다. 다섯째 번째 장소:상량정 낙선재 후원에 우뚝 서있는 2는 누각으로 상량정에서 바라보면 남산타워와 함께 도심야경을 즐길 수 있다. 대금의 깊은 소리와 함께 소원한녕을 빌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여섯 번째 장소:부용지 부용지는'하늘은 둥글고 연못은 네모지다(천 원지방)'의 우주사상에 따라 축조는 왕실 연못이며 후원에 있기에 경복궁의 경회루와는 달리 왕의 사적인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 부용지에는 국보 제1763호인'부용정'이라는 자 모양의 정자가 반쯤 허공에 떠 있듯 축조되어 있는데 한국 정자 건물의 상징적 건축물로 꼽힌다. 일곱 번째 장소:불로문∼연경당 일대 불로문은 하나의 통돌을 깎아 세운 문으로'늙지 않는 문'이라는 그 이름처럼 왕의 무병장수를 축원하는 뜻이 담겨있다. 불로문을 들어서면 애련지를 지나 연경당으로 들어가게 된다. 연경당은 <NAME> 가 일반 양반가의 집을 모방하여 궁궐 내에 지은 120여 칸의 집이다. <NAME> 과 <NAME> 시절에 연회 자리로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에 착안하여 창덕궁 달빛기행에서는 이곳에서 다과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예술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입장하기 위해서는 전통 복식을 맞춰 입은 직원들이 접수를 도우며, 돈화문을 파수하는 수문장과 같이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 문턱에 다시 찾아온 「창덕궁 달빛기행 」_1 ### 내용: 가을 문턱에 다시 찾아온「창덕궁 달빛기행'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하는「2018년 상반기에 달빛기행」이 오는 8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창덕궁에서 진행된다. 2010년부터 시작된 가을 달빛기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야간 문화행사다. 고즈넉한 달빛 따라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창덕궁과 조선왕조의 이야기를 전문 해설사를 통해 들어를 수 있고, 전통예술공연과 그림자극 관람, 달빛 따라 후원의 운치를 만끽하는 산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순 있어 매년 뜨거운 사랑을 모아 왔다. 이번 하반기 달빛기행은 총 64회로 진행한다. 8월 23일부터 9월16일까지는 1부제 방식으로 진행하며(20:00∼22:00/1일 1회), 9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는 2부제 방식으로 진행한다.(19:00∼21:00,20:00∼22:00/1일 2회) 하반기 64회(8.23. ∼10.28. 입장권은 2018에서 8월 8일 오후 2시부터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에서 판매한다.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은 행사 진행을 위하여 회당 100명으로 참여인원을 규정이 있으며, 사전예매를 통해서만 구매를 수 있다. 내국인은 1인당 2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매주 목 ‧ 수는 토요일에 관람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로권 10매(1인 2매 구매가능)는 전화예매(옥션티켓 - 1369)를 병행한다. 입장권은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과 전화예매(- 1369)를 통하여 예매할 수 있으며, 외국어해설이 준비되어 있는 매주 일요일에 관람하면 된다. *외국인은 한국어와 중국어, 일어 해설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진행 올해 프로그램도 풍성하고 다채롭다. 먼저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전통복식을 갖춰 차려입은 수문장과 기념촬영을 진행할 수 있다. 해설사와 함께 청사초롱을 직접 들고 어둠에 휩싸인 창덕궁에 들어서면 금천교를 건너 인정전과 낙선재, 연경당 등 주변 전각을 고루 둘러본다. 특히 후원은 후원의 누각 상량정에서는 대금의 청아하고도 깊은 소리를 도심의 야경과 함께 만날 수 있어 이색적이면서도 운치를 겸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잇는 것이다. 연경당에서는 다과와 함께 판소리, 전통무용, 그림자 극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순 있다. 경복궁 중건 이전까지 조선의 국궁으로서 위엄을 지켜왔던 창덕궁은 왕조와 흥망성쇠를 함께 한 아름다운 공간이다.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유산의 대표 활용 프로그램인「창덕궁 달빛기행」을 통해 우리의 궁궐이 품격 낮은 문화유산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두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차 요 동 선 소 개 창덕궁의 달밤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왕실 이야기를 친절한 해설로 듣는 달빛 산책, 그리고 다과를 곁들인 전통예술공연, 청사초롱과 밝은 달빛 아래서 만나는 때 묻지 않은 자연은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 더욱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창덕궁 달빛기행의 숨은 감상 포인트와 주요 동선을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 장소:돈화문 창덕궁 달빛기행의 첫걸음은 창덕궁의 관문과 돈화문에서부터다. 한 팀당 20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손에 청사초롱을 들고 어둠에 잠겨있는 궁궐의 고요한 침묵 속을 걸어 나간다. 현재 남아있는 돈화문은 광해군 원년(1609년)에 새로 지은 것으로 오늘날 창덕궁에 남아있는 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두 번째 장소:금천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금천교는 현존하는 궁궐 내 돌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선 태종 시대 건축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금천에 걸린 달을 벗 삼아 창덕궁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세 번째 장소:인정전 경복궁은 정전으로서 왕의 즉위식, 조회, 외국사신의 접견 행사가 이루어지던 정무 공간이다. 조선조에는 8명의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올렸다. 대한제국의 상징인 상징이 용마루 끝에 장식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 네 번째 장소:후원과 낙선재는 헌종 13년(1847)후궁 김씨의 처소로 건립은 뒤 <NAME> 와 <NAME> 여사가 거처하는 등 주로 왕실여성의 거주공간이 되어왔다. 조선왕실의 몰락과 조선 여성의 한을 더듬어 볼 수 없는 아름답지만 슬픈 공간이다. 다섯째 번째 장소:상량정 낙선재 후원에 우뚝 서있는 2는 누각으로 상량정에서 바라보면 남산타워와 함께 도심야경을 즐길 수 있다. 대금의 깊은 소리와 함께 소원한녕을 빌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여섯 번째 장소:부용지 부용지는'하늘은 둥글고 연못은 네모지다(천 원지방)'의 우주사상에 따라 축조는 왕실 연못이며 후원에 있기에 경복궁의 경회루와는 달리 왕의 사적인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 부용지에는 국보 제1763호인'부용정'이라는 자 모양의 정자가 반쯤 허공에 떠 있듯 축조되어 있는데 한국 정자 건물의 상징적 건축물로 꼽힌다. 일곱 번째 장소:불로문∼연경당 일대 불로문은 하나의 통돌을 깎아 세운 문으로'늙지 않는 문'이라는 그 이름처럼 왕의 무병장수를 축원하는 뜻이 담겨있다. 불로문을 들어서면 애련지를 지나 연경당으로 들어가게 된다. 연경당은 <NAME> 가 일반 양반가의 집을 모방하여 궁궐 내에 지은 120여 칸의 집이다. <NAME> 과 <NAME> 시절에 연회 자리로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에 착안하여 창덕궁 달빛기행에서는 이곳에서 다과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예술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입장하기 위해서는 전통 복식을 맞춰 입은 직원들이 접수를 도우며, 돈화문을 파수하는 수문장과 같이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
c12d01a1-ac47-4aef-83cf-64334eb174f5	source15/231026/156466146_0.txt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146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속도 5030 도입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 5030 시행도 내 감소율(16.7%), 미적용 지역 감소율(3.7)보다 4.5배 높아 - 경찰청(청장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구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한편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 본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량과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은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감소하였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 감소하였다. 중상자(전치 3주 이상):2020년 17,750명 → 2021년 12,678명, 28.6%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명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 감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서 제한속도가50km/h 이내인 지역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빠른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의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안전속도 5030 지역 외 사망사고 = 전체 4.7 명 감소(507명→483명), 보행자 3.7%감소(107명→103명) 〈통행속도 및 제한속도 준수율 변화도 결과〉 사업용 차량에 장착용 디지털운행기록계에서 수집된 5 ~ 7월 각 1주일간 자료 분석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관계없이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속도에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지역 내 도로: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한 전국 32개 구간분석결과(시도별 평균 2개 구간) ※ 20년 통행속도 연평균은 34.1km/h, 21년 통행속도 평균 <33.1km/h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 또한, 견인차 및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준수율이 5 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대수도 감소(12.3%감소)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준수율(주간):5월 88.1%- 6월 88.8%→ 7월 89.9 ％ □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시행 초기의 실증적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정 <NAME> ( <PHONE>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이재는 사무관(- 205 - 3863),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 사고통계 및 과속단속:경찰과 통행속도 및 제한속도 위반율 분석: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속도 5030 적용지역 내외별 사고 5030 적용 지역 외 5030 적용 지역 외 통행속도 - 제한속도 위반율 등 분석결과 ※(분석구간)제한속도 50km/h로 지정한 32개 구간 대상(시도별 평균 2개 구간) □ 제한속도 준수율 분석결과 ※(분석구간)위는 분석구간과 동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_1 ### 내용: 안전속도 5030 도입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 5030 시행도 내 감소율(16.7%), 미적용 지역 감소율(3.7)보다 4.5배 높아 - 경찰청(청장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구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한편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 본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량과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은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감소하였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 감소하였다. 중상자(전치 3주 이상):2020년 17,750명 → 2021년 12,678명, 28.6%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명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 감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서 제한속도가50km/h 이내인 지역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빠른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의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안전속도 5030 지역 외 사망사고 = 전체 4.7 명 감소(507명→483명), 보행자 3.7%감소(107명→103명) 〈통행속도 및 제한속도 준수율 변화도 결과〉 사업용 차량에 장착용 디지털운행기록계에서 수집된 5 ~ 7월 각 1주일간 자료 분석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관계없이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속도에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지역 내 도로: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한 전국 32개 구간분석결과(시도별 평균 2개 구간) ※ 20년 통행속도 연평균은 34.1km/h, 21년 통행속도 평균 <33.1km/h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 또한, 견인차 및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준수율이 5 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대수도 감소(12.3%감소)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준수율(주간):5월 88.1%- 6월 88.8%→ 7월 89.9 ％ □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시행 초기의 실증적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정 <NAME> ( <PHONE>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이재는 사무관(- 205 - 3863),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 사고통계 및 과속단속:경찰과 통행속도 및 제한속도 위반율 분석: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속도 5030 적용지역 내외별 사고 5030 적용 지역 외 5030 적용 지역 외 통행속도 - 제한속도 위반율 등 분석결과 ※(분석구간)제한속도 50km/h로 지정한 32개 구간 대상(시도별 평균 2개 구간) □ 제한속도 준수율 분석결과 ※(분석구간)위는 분석구간과 동일
168e0985-52d3-47e1-9d98-159384d96f37	source15/231026/156049736_0.txt	'제3회 해양영토 글짓기 대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736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3회 해양영토 글짓기 공모전도 개최 - 청소년을 중심으로 7월 16일까지 시 ․ 수필 ‧ 기행문 ‧ 소설 부문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국해양재단과 협력으로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상대로'제3회 해양영토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해양영토 글짓기 대회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과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 바다에 대한 다양한 감상에서부터 10년 후, 20년 뒤 바다를 통해 이룰 수도 있는 꿈과 미래, 우리의 터전과 바다, 해양영토를 어떻게 가꾸고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모전은 산문(수필, 기행문, 단편 등)과 운문(시 등)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창작자별 출품은 산문 또는 운문 1편만 가능하다. 접수는 7월 16일까지이며 심사결과는 9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부상(100만 원)이 수여되며, 초·중·고등학교 별로 금상, 은상, 동상, 인기도 등 총 61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아울러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되어 전국 해양관련 학교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해양영토 글짓기 대회' 개최_1 ### 내용: '제3회 해양영토 글짓기 공모전도 개최 - 청소년을 중심으로 7월 16일까지 시 ․ 수필 ‧ 기행문 ‧ 소설 부문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한국해양재단과 협력으로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상대로'제3회 해양영토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해양영토 글짓기 대회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과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 바다에 대한 다양한 감상에서부터 10년 후, 20년 뒤 바다를 통해 이룰 수도 있는 꿈과 미래, 우리의 터전과 바다, 해양영토를 어떻게 가꾸고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모전은 산문(수필, 기행문, 단편 등)과 운문(시 등)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창작자별 출품은 산문 또는 운문 1편만 가능하다. 접수는 7월 16일까지이며 심사결과는 9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부상(100만 원)이 수여되며, 초·중·고등학교 별로 금상, 은상, 동상, 인기도 등 총 61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아울러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되어 전국 해양관련 학교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1c68e7ca-6684-49a0-acbc-5e5bcbc2856a	source15/231026/156120247_0.txt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 지정 운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247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지정 ․ - 공정하고 신뢰할 가치 있는 농업기계 원가 산정 기대 - 《주 제 내 용》 ◈「농업기계 원가조사 리포트 작성기관」을 지정 ․ 운영 농업기계 가격의 신뢰성 확보 통한 농업기계 가격 인하 기대 농업기계「제조원가 보고서」작성기관으로(사)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사)한국기업연구원,(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를 운영 '16.7.1. 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새로이 진입하는 농업기계와 가격을 인상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업인의 농산물과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16.7.1. 부터「농업기계 원가조사 리포트 작성기관」을 지정 ․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안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에서는 제조(수입)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농업기계 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농산물과 가격의 신뢰성 확보 및 농업기계 가격의 거품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농업기계 가격별 보고서 작성기관」으로(사)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사)한국기업연구원,(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3개 법인을'16.4.4. 일자로 지정하였다. 지정기관은 사전공고를 통해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의'연구인력, 재무상태, 사업수행 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지정 지정기간은 2016.4.3부터 2017.4.3.(1년)까지이며, 원가조사보고서의 충실성 등을 평가로 1년마다 재지정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기계 원가조사 리포트 작성기관」지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적 가격 산정이 기대되며, 농업기계 가격 거품이 제거됨으로써 농업인의 농은 구입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16.7.1. 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진입하는 농업기계와 가격을 인상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지정된 기관에 원가조사 보고서를 의뢰하여 제출 줄 것을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 지정 운영_1 ### 내용: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지정 ․ - 공정하고 신뢰할 가치 있는 농업기계 원가 산정 기대 - 《주 제 내 용》 ◈「농업기계 원가조사 리포트 작성기관」을 지정 ․ 운영 농업기계 가격의 신뢰성 확보 통한 농업기계 가격 인하 기대 농업기계「제조원가 보고서」작성기관으로(사)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사)한국기업연구원,(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를 운영 '16.7.1. 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새로이 진입하는 농업기계와 가격을 인상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업인의 농산물과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하여'16.7.1. 부터「농업기계 원가조사 리포트 작성기관」을 지정 ․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동안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에서는 제조(수입)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농업기계 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농산물과 가격의 신뢰성 확보 및 농업기계 가격의 거품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농업기계 가격별 보고서 작성기관」으로(사)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사)한국기업연구원,(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3개 법인을'16.4.4. 일자로 지정하였다. 지정기관은 사전공고를 통해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의'연구인력, 재무상태, 사업수행 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지정 지정기간은 2016.4.3부터 2017.4.3.(1년)까지이며, 원가조사보고서의 충실성 등을 평가로 1년마다 재지정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기계 원가조사 리포트 작성기관」지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적 가격 산정이 기대되며, 농업기계 가격 거품이 제거됨으로써 농업인의 농은 구입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16.7.1. 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진입하는 농업기계와 가격을 인상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지정된 기관에 원가조사 보고서를 의뢰하여 제출 줄 것을 당부.
ecd7c4cd-57c3-42ea-b846-ffda36121f21	source15/231026/156324592_0.txt	(보도자료) 사이버 위협에 정보자산 안전하게 지킨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592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이버 위협에 정보자산 안전하게 지킨다. - 소방청, 인터넷 보안관제센터 구축 운영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인터넷 침해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에 온'소방청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는 유사시 소방청에서 설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호 역할을 한다. (침입차단시스템):인터넷에 연결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다수의 해커와 동시에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여 인터넷 사이트 업무를 마비시키는 공격방식 (Firewall):네트워크 환경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불법, 악성 트래픽)의 경우 차단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줄여주는 보안 시스템 □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통신망에서 조치하는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의 사전대응체계로 전환됨으로써 각종 침해사고를 미연에<NAME>다. 침해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안 점검에과 해킹 방어훈련, 침해정보의 탐지·분석 등 ㆍ보안 취약점 분석:시스템 결함(약점)을 미리 탐지에 분석함 ㆍ해킹 방어훈련:다른 사용자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망가뜨리고 없애는 등의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 ㆍ침해정보의 탐지ㆍ분석 등 - 외부로부터 시스템 접근 여부의 실시간 관찰을 통해 침해징후를 분석 □ 최근 랜섬웨어와 가상화폐*취급업소에서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국민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분석한 국내 사이버 해킹의 유형을 보면, 가상화폐 34,923건,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 4,827건, 랜섬웨어 2,281건이다. 랜섬웨어(ransomware)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결합으로 시스템 또는 문서를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해독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전자 화폐(Digital Currency)로도 불리며, 지폐·동전 형태처럼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로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를 의미로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 부름 국내 사이버 보안 사례는 지난해 가상화폐 취급업소 해킹으로 총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해외 피해규모는 6천 억 달러(676조원)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해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크게 사건(Issue)이 되었던 것은 인터넷 호스팅업체가 랜섬웨어에 공격당해 5천여 개의 웹사이트 사용자가 장애를 겪고 10억 원의 피해를 봤다. 제공자 등의 서비스로 사용자의 홈페이지나 저장 공간을 대행해주는 것 국내 사례는 지난해 9월 한 누리 소통망(SNS)해킹으로 5천만 명의 계정이 유출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도 00호텔 고객 5억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 이와 함께 소방청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는 국가적인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가정보원)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를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NAME> 정보통계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정보유출로 인한 침해사고는 국가안보에 막대한문제을 야기하는 만큼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정보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사이버 위협에 정보자산 안전하게 지킨다._1 ### 내용: 사이버 위협에 정보자산 안전하게 지킨다. - 소방청, 인터넷 보안관제센터 구축 운영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인터넷 침해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에 온'소방청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는 유사시 소방청에서 설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호 역할을 한다. (침입차단시스템):인터넷에 연결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다수의 해커와 동시에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여 인터넷 사이트 업무를 마비시키는 공격방식 (Firewall):네트워크 환경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불법, 악성 트래픽)의 경우 차단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줄여주는 보안 시스템 □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통신망에서 조치하는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의 사전대응체계로 전환됨으로써 각종 침해사고를 미연에<NAME>다. 침해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안 점검에과 해킹 방어훈련, 침해정보의 탐지·분석 등 ㆍ보안 취약점 분석:시스템 결함(약점)을 미리 탐지에 분석함 ㆍ해킹 방어훈련:다른 사용자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망가뜨리고 없애는 등의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 ㆍ침해정보의 탐지ㆍ분석 등 - 외부로부터 시스템 접근 여부의 실시간 관찰을 통해 침해징후를 분석 □ 최근 랜섬웨어와 가상화폐*취급업소에서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국민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분석한 국내 사이버 해킹의 유형을 보면, 가상화폐 34,923건,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 4,827건, 랜섬웨어 2,281건이다. 랜섬웨어(ransomware)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결합으로 시스템 또는 문서를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해독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가상화폐(암호화폐)는 전자 화폐(Digital Currency)로도 불리며, 지폐·동전 형태처럼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로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를 의미로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 부름 국내 사이버 보안 사례는 지난해 가상화폐 취급업소 해킹으로 총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해외 피해규모는 6천 억 달러(676조원)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해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크게 사건(Issue)이 되었던 것은 인터넷 호스팅업체가 랜섬웨어에 공격당해 5천여 개의 웹사이트 사용자가 장애를 겪고 10억 원의 피해를 봤다. 제공자 등의 서비스로 사용자의 홈페이지나 저장 공간을 대행해주는 것 국내 사례는 지난해 9월 한 누리 소통망(SNS)해킹으로 5천만 명의 계정이 유출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도 00호텔 고객 5억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 이와 함께 소방청 사이버 보안관제센터는 국가적인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가정보원)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를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NAME> 정보통계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정보유출로 인한 침해사고는 국가안보에 막대한문제을 야기하는 만큼 사이버 보안관제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정보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cb7dd6de-cc27-4f7b-af3b-ecd5c6bf41c3	source15/231026/156270056_0.txt	대학창업펀드, 6개 조합 230억 원 조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056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학창업펀드, 6개 기관 230억 원 조성 2018년 대학창업펀드 선정 결과 발표, 정부 예산 150억 원 대학생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벤처투자㈜(대표 <NAME> )는 2018년 대학창업펀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에학교 미래과학기술지주, 부산지역 - 대경지역연합기술지주, 부산대기술지주, 서울대기술지주, 포항공대기술지주, 한양대기술지주에서 운용하는 6개 펀드가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최초 목표치인 200억 원보다 15%증가는 23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다. ☞ 【 참고 1 】 참조 선정된 6개 기관은는 결성 절차를 거쳐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임하게 되며, 향후 최대 10년 간 자금을 운용한다. □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대학 등(25)과 정부(75%)가 매칭하여<NAME> 기금을 통해 대학 내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최초로 추진되어 올해 5개의 조합을 결성, 정부(120억 원)와 대학, 기업 등(68.5억 원)이 함께하여 188.5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였으며, 조합 결성 이후 약 6 ~ 8개월 동안 8개의 대학창업기업에 총 20억 원을 투자('18.4.18. 기준)하였다. ※ 펀드 운용사:고려대, 부산지역연합, 서울대, 한양대와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정부 75%, 대학과 출연을의 민간에서 25%이상 출자하여 조성 □ 올해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3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이며, 올해 9개의 조합이 사업에 신청하였다.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신청 조합을 상대로 1차 심의(서류 평가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대면평가)를 통해 대학의 창업 지원 의지, 펀드 운용 능력 및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대학 기술지주회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17년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와 선정된 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예산을 기존 100억 원, 50억 원인으로 구분하여 심사·선정하였다. 작년에는 타 대학이 출자자(LP)로 참여한 조합이 1개 조합에 불과하였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신청 지주회사가 타 학교를 출자자(LP)로 포함하고 있어,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대학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또한, 출자자로 참여하는 대학은 펀드 결성과 투자 과정을 참관하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역량을 키워갈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대학기술지주회사들의 펀드 운용 능력을 진단하고 역량 제고를 돕기 위하여 올해 공모에서 탈락한 지주회사 및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에 관심 없는 지주회사들을 대상으로 5.17.(목)대학창업펀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대학 우수 인재들이 향후 창업 자금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길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선정된 조합이 창업 동아리, 창업<NAME>대회 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성공에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창업펀드, 6개 조합 230억 원 조성_1 ### 내용: 대학창업펀드, 6개 기관 230억 원 조성 2018년 대학창업펀드 선정 결과 발표, 정부 예산 150억 원 대학생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벤처투자㈜(대표 <NAME> )는 2018년 대학창업펀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올해에학교 미래과학기술지주, 부산지역 - 대경지역연합기술지주, 부산대기술지주, 서울대기술지주, 포항공대기술지주, 한양대기술지주에서 운용하는 6개 펀드가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최초 목표치인 200억 원보다 15%증가는 23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다. ☞ 【 참고 1 】 참조 선정된 6개 기관은는 결성 절차를 거쳐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임하게 되며, 향후 최대 10년 간 자금을 운용한다. □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대학 등(25)과 정부(75%)가 매칭하여<NAME> 기금을 통해 대학 내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최초로 추진되어 올해 5개의 조합을 결성, 정부(120억 원)와 대학, 기업 등(68.5억 원)이 함께하여 188.5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였으며, 조합 결성 이후 약 6 ~ 8개월 동안 8개의 대학창업기업에 총 20억 원을 투자('18.4.18. 기준)하였다. ※ 펀드 운용사:고려대, 부산지역연합, 서울대, 한양대와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정부 75%, 대학과 출연을의 민간에서 25%이상 출자하여 조성 □ 올해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3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이며, 올해 9개의 조합이 사업에 신청하였다. 모태펀드 운용 전담회사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신청 조합을 상대로 1차 심의(서류 평가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대면평가)를 통해 대학의 창업 지원 의지, 펀드 운용 능력 및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대학 기술지주회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17년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술지주회사와 선정된 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예산을 기존 100억 원, 50억 원인으로 구분하여 심사·선정하였다. 작년에는 타 대학이 출자자(LP)로 참여한 조합이 1개 조합에 불과하였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신청 지주회사가 타 학교를 출자자(LP)로 포함하고 있어,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대학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또한, 출자자로 참여하는 대학은 펀드 결성과 투자 과정을 참관하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역량을 키워갈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대학기술지주회사들의 펀드 운용 능력을 진단하고 역량 제고를 돕기 위하여 올해 공모에서 탈락한 지주회사 및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에 관심 없는 지주회사들을 대상으로 5.17.(목)대학창업펀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대학 우수 인재들이 향후 창업 자금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길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선정된 조합이 창업 동아리, 창업<NAME>대회 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성공에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26375f7-5e52-402c-a9fe-839facd99968	source15/231026/156499181_0.txt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181&pageIndex=19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위, 공공기관 납품 물품 구매 입찰 담합 제재 - 시정명령과 관련 과징금 총 88억 9,200만 원 부과 - - 주말 엠바고 주의3월 13일(일요일)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과 경찰청이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공급 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는 제일피복공업(주), 한일피복공업(주)및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88억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일피복공업㈜ 외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및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 물품*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상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하였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중 3개 개인사업자(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및의 사유로 종결처리 됨. 가담 기업 현황 <붙임 1> 참조 *공급 물품이란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평시 또는 필요 시에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죽 및 섬유 제품으로 다양한 제품이 생산·판매됨. <붙임 2> 참조 ㅇ(담합의 구성성 내부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6개 사업자는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참여 사업자들의 입찰과 가격을 0.1 ~ 0.3%의 비율로 차이를 두어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기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6개 사업자는 일명'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이에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사업에 참가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됨 □(합의의 실행)합의 내용대로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한 후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 코데아, 대광사 및 한일상사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결처리 됨 □ 공공기관 보급 품목은 소규모의 시설 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상대적 단순한 편이므로, 사업자은 시장진입이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쉽고 대부분의 입찰도 중소기업 간의 과열 경쟁 양상을 띠는 특징을 가진다. □ 제일피복공업(주)외 6개 사업자는 가족관계 등으로 동일한 사업자이고,'한일 그룹'으로 명칭되며 한일피복공업(주)에 의하여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었다. ㅇ 이들은 방위사업청 및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되며 입찰참가자 수가 많고 과열 경쟁 형태을 띠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최대로 확보는 위해서 외부적으로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이면서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담합을 실행하였다. □(적용 법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참여에 □(시정조치·과징금)제일피복공업(주), 한일피복공업(주)과 삼한섬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삼한섬유는 공정위 심의 직전인 22.1.1. 자로 폐업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을 시정명령 없이 경고 처분만 부과됨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제재로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급 물품 등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 ~ 2017년)은밀히 행해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 ・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제고는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혐의가 발견될 때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담합 참가사 일반현황 (단위:억 원, 명, 2020년말 기준) *휴업으로 인하여 사업자 일반현황이 확인되지 못하는 대광사와 한일상사는 생략함 □ 공공기관 보급물품 개요 '보급물품'이란 병무청과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평시 또는 전시 시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죽 및 플라스틱 제품(운동복, 전투복, 장갑류, 이불류, 매트리스류 등)등 많은 종류로 생산·판매된다. 이러한 보급물품은 소모적 성격이 강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시스템을 이용으로 입찰로 공고된다. 이에 따라 보급물품을 생산·납품하는 사업자는 입찰에 응하여 낙찰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_1 ### 내용: 공정위, 공공기관 납품 물품 구매 입찰 담합 제재 - 시정명령과 관련 과징금 총 88억 9,200만 원 부과 - - 주말 엠바고 주의3월 13일(일요일)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과 경찰청이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공급 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는 제일피복공업(주), 한일피복공업(주)및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88억 9,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일피복공업㈜ 외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및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 물품*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상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하였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중 3개 개인사업자(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는 폐업 및의 사유로 종결처리 됨. 가담 기업 현황 <붙임 1> 참조 *공급 물품이란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평시 또는 필요 시에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죽 및 섬유 제품으로 다양한 제품이 생산·판매됨. <붙임 2> 참조 ㅇ(담합의 구성성 내부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6개 사업자는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참여 사업자들의 입찰과 가격을 0.1 ~ 0.3%의 비율로 차이를 두어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기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6개 사업자는 일명'한일그룹'으로 불리며 이에 외부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사업에 참가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됨 □(합의의 실행)합의 내용대로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한 후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 코데아, 대광사 및 한일상사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결처리 됨 □ 공공기관 보급 품목은 소규모의 시설 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상대적 단순한 편이므로, 사업자은 시장진입이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쉽고 대부분의 입찰도 중소기업 간의 과열 경쟁 양상을 띠는 특징을 가진다. □ 제일피복공업(주)외 6개 사업자는 가족관계 등으로 동일한 사업자이고,'한일 그룹'으로 명칭되며 한일피복공업(주)에 의하여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었다. ㅇ 이들은 방위사업청 및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되며 입찰참가자 수가 많고 과열 경쟁 형태을 띠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최대로 확보는 위해서 외부적으로 경쟁 관계인 것처럼 보이면서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담합을 실행하였다. □(적용 법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참여에 □(시정조치·과징금)제일피복공업(주), 한일피복공업(주)과 삼한섬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삼한섬유는 공정위 심의 직전인 22.1.1. 자로 폐업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을 시정명령 없이 경고 처분만 부과됨 ※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제재로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급 물품 등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 ~ 2017년)은밀히 행해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 ・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제고는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혐의가 발견될 때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담합 참가사 일반현황 (단위:억 원, 명, 2020년말 기준) *휴업으로 인하여 사업자 일반현황이 확인되지 못하는 대광사와 한일상사는 생략함 □ 공공기관 보급물품 개요 '보급물품'이란 병무청과 교정청, 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평시 또는 전시 시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죽 및 플라스틱 제품(운동복, 전투복, 장갑류, 이불류, 매트리스류 등)등 많은 종류로 생산·판매된다. 이러한 보급물품은 소모적 성격이 강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시스템을 이용으로 입찰로 공고된다. 이에 따라 보급물품을 생산·납품하는 사업자는 입찰에 응하여 낙찰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게 된다.
8eb9c55e-68e4-493b-aee2-43919a2f7d37	source15/231026/156453502_0.txt	[설명]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502&pageIndex=30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토지보상 체계 개선을 통해 투기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본지 보도내용(연합,'21.5.26)> - 신규택지 주민공람 1년전 토지소유자에게만 협의양도인택지 준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토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주자 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등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주택형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5.26 ~ 7.7)한다고 밝혔다. □(이주대책 기준 마련은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건축물의 취득 및 업무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이주대책 택지ㆍ주택 공급권이 투기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등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중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 택지ㆍ주택 공급자격을 주는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시행은 날 1년 이전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의 경우 현재 적용 중) ㅇ 다만, 공익사업 추진 초기에서 혼란 방지를 위해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ㅇ(기본조사서 작성)사례별 보상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금 산정의 일관성 확보를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등 보상평가의 기초자료인 토지ㆍ물건조서 작성의 선행절차로 보상 물건에 대해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주관적 판단 여지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해 보상 목적물에 관한 세밀하고 객관적 현황(대상면적 구체적 기재, 경작여부 확인, 사진 및 도면자료 첨부 등)자료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을 악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본래 목적인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 전매 방지와 토지 장기보유자 우선공급 등 공급기준을 개선한다. 기준면적 이상 토지(수도권은 1천㎡이상, 광역시 4백㎡이상)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보상 협의에 의해 매도를 자에게 추첨으로 택지(단독주택용지)공급 또는 무주택자 특별공급 가능 협의양도인 택지 매매 금지 ㅇ 협의양도인 택지를 악용한 투기이익 배제 등을 위해 협의양도인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경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주택의 경우는 제외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력 강화 및 공급기준 개선 ㅇ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직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 단기취득을 위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격을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이도 강화한다. (기존)주민공람공고 토지 소유자 →(개선)주민공람공고 1년 이상 토지를 소유한 사람 ㅇ 또한, 기존 거주민 및 실수요자 공급을 위하여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지속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1순위)하고, - 대상자 간 경쟁이 발생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사업지구가 아닌 시·군·구에서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ㅇ 아울러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비리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의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공급과 공급자격·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면적 미만 토지를 보상협의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가능(기준면적을 지방 1천㎡, 수도권 4백㎡에서 전국 4백㎡로 통일하는 법령 개정 중으로 3분기 중 시행 예정) -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거주의무 기간, 전매행위 제한 요건도 부여된다. -(거주의무)분양가에 따라 5년 또는 3년,(전매제한)분양가, 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에 따라 기본 3년∼최대 10년 □ 금번 행복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공포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ㅇ 이에 따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택지가 공급되지 아니하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ㅇ 협의가기제한 강화(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소유)는 공급방법이 아닌 대상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대상이 안내된 점을 반영한'22.1.1일 이후 보상계획 수립이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이번 토지보상법 및 도시도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토지보상법)(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팩스) <PHONE> (공공주택 특례법은(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토지도부 공공택지기획과/(팩스) <PHONE> ㅇ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_1 ### 내용: 토지보상 체계 개선을 통해 투기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본지 보도내용(연합,'21.5.26)> - 신규택지 주민공람 1년전 토지소유자에게만 협의양도인택지 준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토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주자 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등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주택형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5.26 ~ 7.7)한다고 밝혔다. □(이주대책 기준 마련은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건축물의 취득 및 업무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이주대책 택지ㆍ주택 공급권이 투기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등 국토교통부, 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중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 택지ㆍ주택 공급자격을 주는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시행은 날 1년 이전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의 경우 현재 적용 중) ㅇ 다만, 공익사업 추진 초기에서 혼란 방지를 위해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ㅇ(기본조사서 작성)사례별 보상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금 산정의 일관성 확보를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등 보상평가의 기초자료인 토지ㆍ물건조서 작성의 선행절차로 보상 물건에 대해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주관적 판단 여지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해 보상 목적물에 관한 세밀하고 객관적 현황(대상면적 구체적 기재, 경작여부 확인, 사진 및 도면자료 첨부 등)자료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을 악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본래 목적인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 전매 방지와 토지 장기보유자 우선공급 등 공급기준을 개선한다. 기준면적 이상 토지(수도권은 1천㎡이상, 광역시 4백㎡이상)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보상 협의에 의해 매도를 자에게 추첨으로 택지(단독주택용지)공급 또는 무주택자 특별공급 가능 협의양도인 택지 매매 금지 ㅇ 협의양도인 택지를 악용한 투기이익 배제 등을 위해 협의양도인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경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주택의 경우는 제외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력 강화 및 공급기준 개선 ㅇ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직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 단기취득을 위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격을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이도 강화한다. (기존)주민공람공고 토지 소유자 →(개선)주민공람공고 1년 이상 토지를 소유한 사람 ㅇ 또한, 기존 거주민 및 실수요자 공급을 위하여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지속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1순위)하고, - 대상자 간 경쟁이 발생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사업지구가 아닌 시·군·구에서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ㅇ 아울러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비리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협의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공급과 공급자격·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준면적 미만 토지를 보상협의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가능(기준면적을 지방 1천㎡, 수도권 4백㎡에서 전국 4백㎡로 통일하는 법령 개정 중으로 3분기 중 시행 예정) -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거주의무 기간, 전매행위 제한 요건도 부여된다. -(거주의무)분양가에 따라 5년 또는 3년,(전매제한)분양가, 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에 따라 기본 3년∼최대 10년 □ 금번 행복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공포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ㅇ 이에 따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택지가 공급되지 아니하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ㅇ 협의가기제한 강화(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소유)는 공급방법이 아닌 대상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대상이 안내된 점을 반영한'22.1.1일 이후 보상계획 수립이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이번 토지보상법 및 도시도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2021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토지보상법)(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팩스) <PHONE> (공공주택 특례법은(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토지도부 공공택지기획과/(팩스) <PHONE> ㅇ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b7987296-abae-4b03-a63e-b2b48004b597	source15/231026/156364268_0.txt	충북 괴산 심복굴에서 신종 심복동굴옆새우 발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68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충북 괴산 심복굴에서 천연기념물 심복동굴옆새우 발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채집은 심복굴의 이름을 따'심복동굴옆새우'로 명명 ◇ 동굴 환경에 적응하여 가시가 퇴화되고 몸에 색소가 없는 고유한 특징을 지님 □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NAME> 인하대 대학원 연구진과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심복굴에서 신종 동굴옆새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지난 3월 심복굴에서 신종으로 추정되는 동굴옆새우를 채집했다. 이 새우를 최근 동정한 결과,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 종이로 확인되었다. ※ 동정:야생생물에 대해 분류학상의 위치나 종류을 바르게 확인하는 작업 ○ 연구진은 해당 새우를 발견된 곳인 심복굴의 이름을 따'심복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joolaei)'로 이름지었다. ○ 관련 연구 결과를 국제 공인 학술지인'주택사(ZOOTAXA)'에 투고했으며 내년 초에'심복동굴옆새우'정보가 등재를 예정이다. □ 동굴옆새우류는 어두운 동굴 또는 내부의 잠겨 있거나 흐르는 물에 서식하며,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지역에만 25종이 분포한다. 국내에는 현재 신종을 포함하여 3종이 발견되었다. ※ 국내 신종 3종:심복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joolaei, 2019), 한국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coreanus, 1966), 대전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daejeonensis, 2018) ○ 동굴옆새우는 동굴에 누워서 헤엄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절지동물문 단각목에 속는 이름과 겉모습으로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 동굴의 새우(절지동물문 십각목)와 유사하지만 계통유연관계가 다르다. ○ 심복동굴옆새우는 진동굴성생물로서 눈이 퇴화되고 피부에 색소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 격리되어 현재는 울릉도 심복굴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동굴성생물(Troglobiont):일생을 동굴 및 지하의 서식 공간 외에서는 찾아 수 없는 생물을 말함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조사연구팀장은"동굴과 기타 외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서식지를 대상으로 신종 발굴을 위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괴산 심복굴에서 신종 심복동굴옆새우 발견_1 ### 내용: 충북 괴산 심복굴에서 천연기념물 심복동굴옆새우 발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채집은 심복굴의 이름을 따'심복동굴옆새우'로 명명 ◇ 동굴 환경에 적응하여 가시가 퇴화되고 몸에 색소가 없는 고유한 특징을 지님 □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NAME> 인하대 대학원 연구진과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심복굴에서 신종 동굴옆새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지난 3월 심복굴에서 신종으로 추정되는 동굴옆새우를 채집했다. 이 새우를 최근 동정한 결과,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 종이로 확인되었다. ※ 동정:야생생물에 대해 분류학상의 위치나 종류을 바르게 확인하는 작업 ○ 연구진은 해당 새우를 발견된 곳인 심복굴의 이름을 따'심복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joolaei)'로 이름지었다. ○ 관련 연구 결과를 국제 공인 학술지인'주택사(ZOOTAXA)'에 투고했으며 내년 초에'심복동굴옆새우'정보가 등재를 예정이다. □ 동굴옆새우류는 어두운 동굴 또는 내부의 잠겨 있거나 흐르는 물에 서식하며,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지역에만 25종이 분포한다. 국내에는 현재 신종을 포함하여 3종이 발견되었다. ※ 국내 신종 3종:심복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joolaei, 2019), 한국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coreanus, 1966), 대전동굴옆새우(Pseudocrangonyx daejeonensis, 2018) ○ 동굴옆새우는 동굴에 누워서 헤엄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절지동물문 단각목에 속는 이름과 겉모습으로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 동굴의 새우(절지동물문 십각목)와 유사하지만 계통유연관계가 다르다. ○ 심복동굴옆새우는 진동굴성생물로서 눈이 퇴화되고 피부에 색소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 격리되어 현재는 울릉도 심복굴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동굴성생물(Troglobiont):일생을 동굴 및 지하의 서식 공간 외에서는 찾아 수 없는 생물을 말함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조사연구팀장은"동굴과 기타 외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서식지를 대상으로 신종 발굴을 위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5d6bed6c-70c0-48e0-923b-6c0276fe554c	source15/231026/156487695_0.txt	한국요소얼라이언스 요소 수입다변화 확대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95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요소얼라이언스 요소 수입다변화 적극 추진 - 요소 주요 업계 40여 개 한국요소얼라이언스(가칭)법인화를 위한 총회 실시 - 종합상사·한국요소얼라이언스·요소수 수요기업간 다변화 협력 MOU 체결 - 인니, 베트남 포함 주요 요소 수입국가와 균형 수입 증대 □ 한국요소얼라이언스(가칭)는 오늘(12.21)The - K 서울호텔에서 법인화를 통한 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종합상사·요소수 수요기업과 수입선 다변화 확대를 목적으로 체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렸다. □ 그간 국내 요소 수입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오어'21.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요소 관련 업체들은'소재 다변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니 차량용 요소(최대 1만톤, 12.7)등 수입다변화를 추진해왔다. - 금일 소재 다변화 추진협의체는 수입다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한국요소얼라이언스(가칭)총회(40여 개 참여)」를 개최하고, 종합상사(삼성물산·LX인터내셔널 등)·주요 요소수 수요기업과 요소 단체구매 및 수요 다변적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날 업무협약식은 한국요소얼라이언스·종합상사·요소수 수요기업간 국내 요소 산업 생태계의 지속 발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공급과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진행되었다. ① 한국요소얼라이언스(회장사 금성E & C)는 경제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선정된 인니(16개, 차량용 최대 1만톤), 베트남(6개, 산업용 약 5천톤), 중국(9개, 차량용 최대 5천톤)요소 단체구매를 시작으로 다양한 나라와 요소 도입 협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②와 코트라는 요소 관련 국제동향, 공급처 등 다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② LX인터내셔널과 롯데정밀화학, 남해화학은 한국요소얼라이언스의 대규모 연합수요를 활용으로 해외 공급업체와 단체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국내외 긴급 요소 수급위기 발생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신속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③ 포스코, 현대오일뱅크, 쌍용C & E 외 요소수 수요가 강한 국내 주요 대표기업들은 요소 수입다변화 동참을 선언하고, 수입다변화 요소로 생산한 요소수 수출에 적극 노력하여 수입다변화가 성공에 추진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업무협약식 축사를 통해 ㅇ"오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한국요소얼라이언스 - 종합상사 - 요소수 수요기업의 새로운 3을 체계를 통해 요소 공급망이 더욱 견고히 구축될 효과가 기대된다"며,"정부도 국가간 요소 공급협력 등 업계의 노력을 지속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요소얼라이언스 요소 수입다변화 확대 추진_1 ### 내용: 한국요소얼라이언스 요소 수입다변화 적극 추진 - 요소 주요 업계 40여 개 한국요소얼라이언스(가칭)법인화를 위한 총회 실시 - 종합상사·한국요소얼라이언스·요소수 수요기업간 다변화 협력 MOU 체결 - 인니, 베트남 포함 주요 요소 수입국가와 균형 수입 증대 □ 한국요소얼라이언스(가칭)는 오늘(12.21)The - K 서울호텔에서 법인화를 통한 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종합상사·요소수 수요기업과 수입선 다변화 확대를 목적으로 체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렸다. □ 그간 국내 요소 수입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오어'21.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요소 관련 업체들은'소재 다변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니 차량용 요소(최대 1만톤, 12.7)등 수입다변화를 추진해왔다. - 금일 소재 다변화 추진협의체는 수입다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한국요소얼라이언스(가칭)총회(40여 개 참여)」를 개최하고, 종합상사(삼성물산·LX인터내셔널 등)·주요 요소수 수요기업과 요소 단체구매 및 수요 다변적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날 업무협약식은 한국요소얼라이언스·종합상사·요소수 수요기업간 국내 요소 산업 생태계의 지속 발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공급과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진행되었다. ① 한국요소얼라이언스(회장사 금성E & C)는 경제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선정된 인니(16개, 차량용 최대 1만톤), 베트남(6개, 산업용 약 5천톤), 중국(9개, 차량용 최대 5천톤)요소 단체구매를 시작으로 다양한 나라와 요소 도입 협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②와 코트라는 요소 관련 국제동향, 공급처 등 다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② LX인터내셔널과 롯데정밀화학, 남해화학은 한국요소얼라이언스의 대규모 연합수요를 활용으로 해외 공급업체와 단체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국내외 긴급 요소 수급위기 발생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신속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③ 포스코, 현대오일뱅크, 쌍용C & E 외 요소수 수요가 강한 국내 주요 대표기업들은 요소 수입다변화 동참을 선언하고, 수입다변화 요소로 생산한 요소수 수출에 적극 노력하여 수입다변화가 성공에 추진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업무협약식 축사를 통해 ㅇ"오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한국요소얼라이언스 - 종합상사 - 요소수 수요기업의 새로운 3을 체계를 통해 요소 공급망이 더욱 견고히 구축될 효과가 기대된다"며,"정부도 국가간 요소 공급협력 등 업계의 노력을 지속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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