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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a99474-c390-4688-9ddc-651064144ea3	source15/231026/156342829_0.txt	9월 1일부터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829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 - 소말리아·서아프리카 인근 위험 해역 진입제한 조치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선박 위험해역에 요트 출입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적에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해적의 공격을 받을 때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배의 뱃기으로에서 상갑판 위까지 수직으로 거리 *선원을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도 있는 선내 시설물(선박설비기준 제3장)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 등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선박은 ｢ 국제항해 선박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소말리아 주변 해적 위험해역 또는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예비해역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최대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어 2018년 총 등록요트수가 2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단체의 누리소통망(SNS), 누리집에 해당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 ‧ 갱신 교육 시에 해당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리플릿)을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이용 제한 조치는 이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국제항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해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험해역 및 해적 위험예비해역 <소말리아 인근 해적 위험해역>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예비해역> 세계 해상과 발생 동향(2018.1.1. ~ 12.31) □(한 세계)'18년 해적공격 수는 201건으로 전년(180건)대비 11.7%증가하였으며 선박 피랍은 6척으로 전년과 동일 ※ 베냉 2척, 콩고 2, 케냐 1척, 가나 1척 ㅇ(소말리아)'18년 해적공격 건수는 3건으로 전년(9건)비 66.7%감소(선박 피랍건수 - 3척 → 0척) □(서아프리카)'18년 해적공격 건수는 82건으로 전년(45건)대비 82.2%급증하였으며, 6건의 해상 피랍사고가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선박 피랍건수 ; 0척 → 6척) (아시아)'18년 해적공격 건수는 85건으로 전년(95건)대비 10.5/감소(선박 피랍건수:3척 → 0척) <연도별 해적사고 다발 건수(2014 ~ 2018)> 요트 및 요트 조종면허 보유율 □ 레저선박 등록현황() 연도별 계류 필요선박(19,296척)= 레저선박(22,131척)- 모터보트(2,835척) □ 조종면허 취득인원('18년) 1급:수상레저사업 종사자, 면허시험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되는 면허 2급: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등)조종을 할 면허 요트:요트를 조종하는 자 중 요트조종면허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전국 마리나항만 현황(지도) 항만:34개소(2,355선석) 마리나 총 11개소(거점 마리나 6개소 포함) ※ 울산 해운대(운촌), 울진 후포, 여수 웅천 등 현재 운영중인 마리나에 거점마리나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1일부터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_1 ### 내용: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 - 소말리아·서아프리카 인근 위험 해역 진입제한 조치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선박 위험해역에 요트 출입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적에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해적의 공격을 받을 때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배의 뱃기으로에서 상갑판 위까지 수직으로 거리 *선원을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도 있는 선내 시설물(선박설비기준 제3장)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 등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선박은 ｢ 국제항해 선박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소말리아 주변 해적 위험해역 또는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예비해역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최대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어 2018년 총 등록요트수가 2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단체의 누리소통망(SNS), 누리집에 해당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 ‧ 갱신 교육 시에 해당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리플릿)을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이용 제한 조치는 이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국제항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해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험해역 및 해적 위험예비해역 <소말리아 인근 해적 위험해역>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예비해역> 세계 해상과 발생 동향(2018.1.1. ~ 12.31) □(한 세계)'18년 해적공격 수는 201건으로 전년(180건)대비 11.7%증가하였으며 선박 피랍은 6척으로 전년과 동일 ※ 베냉 2척, 콩고 2, 케냐 1척, 가나 1척 ㅇ(소말리아)'18년 해적공격 건수는 3건으로 전년(9건)비 66.7%감소(선박 피랍건수 - 3척 → 0척) □(서아프리카)'18년 해적공격 건수는 82건으로 전년(45건)대비 82.2%급증하였으며, 6건의 해상 피랍사고가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선박 피랍건수 ; 0척 → 6척) (아시아)'18년 해적공격 건수는 85건으로 전년(95건)대비 10.5/감소(선박 피랍건수:3척 → 0척) <연도별 해적사고 다발 건수(2014 ~ 2018)> 요트 및 요트 조종면허 보유율 □ 레저선박 등록현황() 연도별 계류 필요선박(19,296척)= 레저선박(22,131척)- 모터보트(2,835척) □ 조종면허 취득인원('18년) 1급:수상레저사업 종사자, 면허시험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되는 면허 2급: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등)조종을 할 면허 요트:요트를 조종하는 자 중 요트조종면허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 전국 마리나항만 현황(지도) 항만:34개소(2,355선석) 마리나 총 11개소(거점 마리나 6개소 포함) ※ 울산 해운대(운촌), 울진 후포, 여수 웅천 등 현재 운영중인 마리나에 거점마리나 조성
f1d420d9-d581-4b1a-b4fd-4145e5996dc6	source15/231026/156260358_0.txt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358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주개발은행(IDB)연차총회 참석 결과 □ IDB 및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 ㅇ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칠레 멘도사에서 개최된 2018년 제59차 미주개발은행(IDB)및 제33차 미주투자공사(IIC)연차총회(3.23 ~ 3.25일)에 참석했다. ㅇ으로B(Inter - American Development Bank):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을 위해'59년에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ㅇ으로투자공사(Inter - 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중남미 지역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86년에 설립된 II로 그룹 산하기구 ㅇ □ 총회에서는'17년 사업승인 실적/재무제표 등 작년 성과를 공유로 중남미 지역의 민관협력(PPP)기회 및 인프라 사업<NAME>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이번 논의 결과 중국(청두)을 차기(2019.3.28 ~ 31), 콜롬비아를 차차기(2020년)연차총회 개최지 후보지로 선정하는 한편, ㅇ 내년 II에 창립 60주년을 맞아'19.3월 중국(청두)에서 개최되는 연차총회 전에 60주년 기념 특별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19.2월 잠정)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NAME> 재정관리관은 연차총회를 계기, IDB 고위관계자·회원국 대표 등을 만나, IDB 내 한국 역할 확대 및 미주 지역과의 협력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재정관리관은 IIC 아국 이사실과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올 7월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아니아 대리이사 신규수임 관련, 원활한 대리이사 활동을 위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국 소속 IIC 이사실 참여 국가:한국, 스페인, 일본, 포르투갈, 이스라엘 - 이스라엘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 양국이 같은 이사실에 속해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IIC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데이비드 <NAME> , 이스라엘 재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II에 아국 이사실:한국(이사), 이스라엘(대리이사), 우즈벡, 몽골, 인도 - 중남미개발은행(CAF)부총재(휴고 <NAME> )와의 면담을 통해, 이 지역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CAF와 정부 간 EDCF(대외협력기금), KSP(지식공유프로그램)협력을 통한 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하였다. CAF:중남미 회원국의 개발·경제통합 지원을 위해'7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19개 회원국:국내 17개국, 역외 2개국) <ADDRESS> 4동 미주개발은행(IDB)과 □ 설립연도/총<NAME>:1959년(본부:워싱턴DC):1,709.4억불 □ 설립목적:중남미 경제 ․ 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 한국 등 공여국으로부터<NAME>을 지원받아 중남미 국가에 경제발전을 지원 ① 개발목적의 정부 및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② 자기자본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회원국의 경제화을 위한 융자 및 보증 ③ 회원국의 개발정책이 자원 배분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협력 ④ 개발계획의 준비,<NAME>조달 및 실행과정에서 금융을 제공 □ 회원국:48개국(역내:28, 역외:20) ㅇ 역내국(84%):칠레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ㅇ 역외국(16%: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 한국('05년 가입), 중국 등 □ 총재('05.10월 ~)- Mr. Luis Alberto Moreno(국적:도미니인 □ 조직:총회, 이사회(이사 14명, 대리이사 14명) □ 이사회:총 14명의 회원국 ㅇ 우루과이, 스페인, 콜롬비아와 멕시코, 아르헨티나, 일본, 바하마, 칠레, 이탈리아, 브라질, 엘살바도르, 콜롬비아와 미국, 베네수엘라 □ 중남미지역 최대 규모 개발은행 □ IDB 자본금 1,709.4억불,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50억불, CAF(중남미개발은행)72.2억불 ㅇ 지역개발은행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개발은행 IBRD(세계은행)'45:IDB'59, CABEI'60, AfDB'64, ADB'66, CRB'70, EBRD'91 □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발사업 수행('17년 114억불 사업승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_1 ### 내용: 미주개발은행(IDB)연차총회 참석 결과 □ IDB 및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 ㅇ <NAME>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칠레 멘도사에서 개최된 2018년 제59차 미주개발은행(IDB)및 제33차 미주투자공사(IIC)연차총회(3.23 ~ 3.25일)에 참석했다. ㅇ으로B(Inter - American Development Bank):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을 위해'59년에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ㅇ으로투자공사(Inter - 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중남미 지역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86년에 설립된 II로 그룹 산하기구 ㅇ □ 총회에서는'17년 사업승인 실적/재무제표 등 작년 성과를 공유로 중남미 지역의 민관협력(PPP)기회 및 인프라 사업<NAME>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이번 논의 결과 중국(청두)을 차기(2019.3.28 ~ 31), 콜롬비아를 차차기(2020년)연차총회 개최지 후보지로 선정하는 한편, ㅇ 내년 II에 창립 60주년을 맞아'19.3월 중국(청두)에서 개최되는 연차총회 전에 60주년 기념 특별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19.2월 잠정)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NAME> 재정관리관은 연차총회를 계기, IDB 고위관계자·회원국 대표 등을 만나, IDB 내 한국 역할 확대 및 미주 지역과의 협력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재정관리관은 IIC 아국 이사실과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올 7월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아니아 대리이사 신규수임 관련, 원활한 대리이사 활동을 위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국 소속 IIC 이사실 참여 국가:한국, 스페인, 일본, 포르투갈, 이스라엘 - 이스라엘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과 양국이 같은 이사실에 속해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IIC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데이비드 <NAME> , 이스라엘 재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II에 아국 이사실:한국(이사), 이스라엘(대리이사), 우즈벡, 몽골, 인도 - 중남미개발은행(CAF)부총재(휴고 <NAME> )와의 면담을 통해, 이 지역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CAF와 정부 간 EDCF(대외협력기금), KSP(지식공유프로그램)협력을 통한 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하였다. CAF:중남미 회원국의 개발·경제통합 지원을 위해'7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19개 회원국:국내 17개국, 역외 2개국) <ADDRESS> 4동 미주개발은행(IDB)과 □ 설립연도/총<NAME>:1959년(본부:워싱턴DC):1,709.4억불 □ 설립목적:중남미 경제 ․ 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지역 경제통합 - 한국 등 공여국으로부터<NAME>을 지원받아 중남미 국가에 경제발전을 지원 ① 개발목적의 정부 및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 ② 자기자본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회원국의 경제화을 위한 융자 및 보증 ③ 회원국의 개발정책이 자원 배분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협력 ④ 개발계획의 준비,<NAME>조달 및 실행과정에서 금융을 제공 □ 회원국:48개국(역내:28, 역외:20) ㅇ 역내국(84%):칠레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ㅇ 역외국(16%: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 한국('05년 가입), 중국 등 □ 총재('05.10월 ~)- Mr. Luis Alberto Moreno(국적:도미니인 □ 조직:총회, 이사회(이사 14명, 대리이사 14명) □ 이사회:총 14명의 회원국 ㅇ 우루과이, 스페인, 콜롬비아와 멕시코, 아르헨티나, 일본, 바하마, 칠레, 이탈리아, 브라질, 엘살바도르, 콜롬비아와 미국, 베네수엘라 □ 중남미지역 최대 규모 개발은행 □ IDB 자본금 1,709.4억불,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50억불, CAF(중남미개발은행)72.2억불 ㅇ 지역개발은행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개발은행 IBRD(세계은행)'45:IDB'59, CABEI'60, AfDB'64, ADB'66, CRB'70, EBRD'91 □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많은 개발사업 수행('17년 114억불 사업승인)
523d1e01-6c65-48ac-aa1f-57d85746e954	source15/231026/156305076_0.txt	2018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076	CC BY	8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8 질병관리본부의 콘퍼런스 개최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담당자, 감염병 전문가 등 1,000여 명 참가 ◇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기관감염 예방에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대응방향 논의 ○ 감염병관리 유공자 및 우수기관·단체에 대한 정부포상 등 진행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22일(목)~ 23일(금)2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18년도 감염과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감염병관리 관계자, 학계 교수·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감염병관리 성과와 정부 질병관리본부의 주요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 중동호흡 기증후군(메르스)및 올해에 발생한 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 했다고 치하하고,"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 기조강연을 통한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과 위험요인 분석, 결핵, 의료감염, 항생제내성 등 국내 감염병 대책을 중심으로"감염병 안심사회를 향한 기본방향"을 발표한다. ○ 이날 수상자 강연에서 <NAME> 교수(훈장수상)는"국가 감염병관리의 과거와 미래를 결정짓는"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민·관·학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강연한다. □ 종합학술대회는 1부터 Ⅱ부로 이틀에 걸쳐 8개 세션(분과)으로 운영되며, 감염병 검사 분야 전문가회의도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 2018에 주요 이슈였던'효율적 검역체계','의료기관의 감염관리','신종 감염병','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인플루엔자'분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실무자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된다. ○ 전문가회의에서는 아보바이러스확인진단, 수인성 ‧ 식품매개 전염병 실험실 감시사업, 감염병 실험실 검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보바이러스(arbovirus):모기나 박쥐 등에 의해 전파되는 지카, 뎅기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이바지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및 개인 242명과 단체 21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 정부포상 14명(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4, 총리표창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49명 ○ <NAME>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는 감염병 및 대유행 감염병 전파 ‧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공조 활동 등 지역사회 감염병 역량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하며, 김종성이 강남병원장은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적에 근정포장을 수상한다. - 1992년 국내 최초로 의료기관에 미 CDC의 감염감시 프로토콜을 도입한 감염관리실을 만들 때부터 감염관리활동 참여와 감염관리에 필요한 임상미생물학의 교과서를 편찬(2007년),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사로서 WHO ‧ 미국 CDC와 학술적인 국제교류를 담당하며 국내 선진 감염관리의 확산 및 질향상에 기여 - 1996년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창립회원으로 학회의 감염관리인력 육성을 위한 연수과정에 20년간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을 담당했고, 연수이사로서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연수과정을 발전시킴. 2012년부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관리위원장으로서 감염관리 연수과정을 만들어서 진단검사의학 영역에서 감염관리연수교육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며 감염관리인력양성 - 메르스 유행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메르스대책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국 검사실 대응체계를 구축 등 국내 감염병 검사실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 - 감염병과 포럼개최, 병원 내 안전문화 확산 및 환경관리 실천, 감염감시를 위한 개선활동, 병원 직원감염관리 강화 및 체계 구축 등 병원계 감염병 예방 ․ 확산방지에 공헌 감염 예방 문화조성 및 의식 고취 - 경기도 역학과 위원으로 도내 감염병의 예방 ․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도내 감염병 발생 시 감시, 역학조사, 통계자료 분석 그리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 연 2회 감염병의 주간행사를 개최 병원 내 환자 및 내원객 대상 손위생 체험, 포스터 공모 ․ 시상행사 등을 개최하여 감염병 관리 문화 조성 및 의식고취 - 2004년부터 경북대학교 감염내과에 재직하면서 감염내과의사 및 감염관리의사로 대구 경북 지역사회의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과 지역사회 건강에 활동 - 2015년 메르스 유행시 대구지역의 거점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진료 및 전파예방활동 - :2016년 9월부터 1년간(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의 운영위원으로 활약 - 2017년 3월부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염예방 및 감염병 관리 업무 진행 중 - 국내 감염관리 분야의 리더로서 의료종사자의 주사침손상 감시체계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하였고, 의료기관의 격리주의지침을 제정한 국내 의료감염 감시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함. - 2008년부터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임원으로 활동중이며, 국내 감염관리지침 및 감염관리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병원계 실무자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음. 2018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TF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부 및 관리 시책에 참여함으로써 의료계 발전에 기여 - 질병정보모니터망 1,400개소 운영,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응훈련 등와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비상응소훈련 실시로 전염병 대응 ․ 대비 체계 강화 -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A형간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및 현장을 실시, SFTS 환자증가 및 사망자 발생 재난관리기금투입 중점 관리로 감염병 발생 대응 적극 추진 - 감염병 관리지원단 설치 ․ 운영, 14개 시 ․ 군 보건소 대상 감염병 사업 현장행정 실시, 결핵 관련 사업 중점 추진,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 실시 등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 감염병관련 검사 질 관리를 도모하는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회장으로서 외부정도관리사업 및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감염병검사의 질적수준 개선 -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 진단검사실과의 등 국내 의료전산개발의 대표 전문가로서 2006년부터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의 웹기반 프로그램과 homepage(KONIS WRAP)를 개발하고 2017년까지 이를 관리하면서 운영을 발전시킴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감시체계의 기반을 만드는데 공헌함. - 평창동계올림픽 및 FIFA - U20 축구에서 안전개최를 위한 감염병 공동대응에 기여 - 전국 지자체간 MOU 체결 등 공조체계 활성화를 통해 위기상황 대비 협업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도 및 예방사업 수행 - 지역주민 대상 정기 감염관리교육 등 감시활동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기여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운영과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등을 통해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감염관리에 이바지 - 2015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 민간역학조사관으로 참여하여 경북(포항)지역의 방역을 담당하였고,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대응 위원회 등 활동과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 인수공통감염병 실태조사 등의 국가정책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감염병 예방과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연구사업에 적극 하여 인수공통감염병 부문을 담당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개발에 힘썼으며, 특히 전국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원헬스 구축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3년간 지자체 방역담당자, 가축방역 담당자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사업실시 - 지역사회 의료기관 교육 및 역학과 관련자료 제작 등을 통해 호흡기 병에 대한 일반인·공무원 교육·예방에 기여 *의료관련감염 방지를 위해 중소병원 교육 및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 비브리오패혈증 연구를 통해 지역적 특색에 따른 질병 예방에 기여 - 지역사회감염병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환자 신속 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 - 지역주민,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교육 실시를 통해 - 메르스 유행 대비 대비계획 수립, 음압격리실 운영과 모의 훈련 체계 마련 등 감염병 발생에 철저히 대응 - 2017년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사업에서 권역중심병원으로선정되어 의료관련 예방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 참여병원대상 교육 실시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도적인 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개최_1 ### 내용: 2018 질병관리본부의 콘퍼런스 개최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담당자, 감염병 전문가 등 1,000여 명 참가 ◇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기관감염 예방에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대응방향 논의 ○ 감염병관리 유공자 및 우수기관·단체에 대한 정부포상 등 진행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22일(목)~ 23일(금)2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18년도 감염과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감염병관리 관계자, 학계 교수·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감염병관리 성과와 정부 질병관리본부의 주요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 중동호흡 기증후군(메르스)및 올해에 발생한 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 했다고 치하하고,"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 기조강연을 통한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과 위험요인 분석, 결핵, 의료감염, 항생제내성 등 국내 감염병 대책을 중심으로"감염병 안심사회를 향한 기본방향"을 발표한다. ○ 이날 수상자 강연에서 <NAME> 교수(훈장수상)는"국가 감염병관리의 과거와 미래를 결정짓는"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민·관·학의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강연한다. □ 종합학술대회는 1부터 Ⅱ부로 이틀에 걸쳐 8개 세션(분과)으로 운영되며, 감염병 검사 분야 전문가회의도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 2018에 주요 이슈였던'효율적 검역체계','의료기관의 감염관리','신종 감염병','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인플루엔자'분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실무자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된다. ○ 전문가회의에서는 아보바이러스확인진단, 수인성 ‧ 식품매개 전염병 실험실 감시사업, 감염병 실험실 검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보바이러스(arbovirus):모기나 박쥐 등에 의해 전파되는 지카, 뎅기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이바지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및 개인 242명과 단체 21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 정부포상 14명(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4, 총리표창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49명 ○ <NAME>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는 감염병 및 대유행 감염병 전파 ‧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공조 활동 등 지역사회 감염병 역량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하며, 김종성이 강남병원장은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적에 근정포장을 수상한다. - 1992년 국내 최초로 의료기관에 미 CDC의 감염감시 프로토콜을 도입한 감염관리실을 만들 때부터 감염관리활동 참여와 감염관리에 필요한 임상미생물학의 교과서를 편찬(2007년),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사로서 WHO ‧ 미국 CDC와 학술적인 국제교류를 담당하며 국내 선진 감염관리의 확산 및 질향상에 기여 - 1996년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창립회원으로 학회의 감염관리인력 육성을 위한 연수과정에 20년간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을 담당했고, 연수이사로서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연수과정을 발전시킴. 2012년부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관리위원장으로서 감염관리 연수과정을 만들어서 진단검사의학 영역에서 감염관리연수교육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며 감염관리인력양성 - 메르스 유행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메르스대책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국 검사실 대응체계를 구축 등 국내 감염병 검사실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 - 감염병과 포럼개최, 병원 내 안전문화 확산 및 환경관리 실천, 감염감시를 위한 개선활동, 병원 직원감염관리 강화 및 체계 구축 등 병원계 감염병 예방 ․ 확산방지에 공헌 감염 예방 문화조성 및 의식 고취 - 경기도 역학과 위원으로 도내 감염병의 예방 ․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도내 감염병 발생 시 감시, 역학조사, 통계자료 분석 그리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 연 2회 감염병의 주간행사를 개최 병원 내 환자 및 내원객 대상 손위생 체험, 포스터 공모 ․ 시상행사 등을 개최하여 감염병 관리 문화 조성 및 의식고취 - 2004년부터 경북대학교 감염내과에 재직하면서 감염내과의사 및 감염관리의사로 대구 경북 지역사회의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과 지역사회 건강에 활동 - 2015년 메르스 유행시 대구지역의 거점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진료 및 전파예방활동 - :2016년 9월부터 1년간(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의 운영위원으로 활약 - 2017년 3월부터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염예방 및 감염병 관리 업무 진행 중 - 국내 감염관리 분야의 리더로서 의료종사자의 주사침손상 감시체계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하였고, 의료기관의 격리주의지침을 제정한 국내 의료감염 감시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함. - 2008년부터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임원으로 활동중이며, 국내 감염관리지침 및 감염관리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병원계 실무자 역량강화에 기여하였음. 2018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TF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부 및 관리 시책에 참여함으로써 의료계 발전에 기여 - 질병정보모니터망 1,400개소 운영,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응훈련 등와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비상응소훈련 실시로 전염병 대응 ․ 대비 체계 강화 -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A형간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및 현장을 실시, SFTS 환자증가 및 사망자 발생 재난관리기금투입 중점 관리로 감염병 발생 대응 적극 추진 - 감염병 관리지원단 설치 ․ 운영, 14개 시 ․ 군 보건소 대상 감염병 사업 현장행정 실시, 결핵 관련 사업 중점 추진,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 실시 등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 감염병관련 검사 질 관리를 도모하는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회장으로서 외부정도관리사업 및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감염병검사의 질적수준 개선 -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 진단검사실과의 등 국내 의료전산개발의 대표 전문가로서 2006년부터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의 웹기반 프로그램과 homepage(KONIS WRAP)를 개발하고 2017년까지 이를 관리하면서 운영을 발전시킴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감시체계의 기반을 만드는데 공헌함. - 평창동계올림픽 및 FIFA - U20 축구에서 안전개최를 위한 감염병 공동대응에 기여 - 전국 지자체간 MOU 체결 등 공조체계 활성화를 통해 위기상황 대비 협업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도 및 예방사업 수행 - 지역주민 대상 정기 감염관리교육 등 감시활동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기여 -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운영과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등을 통해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감염관리에 이바지 - 2015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 민간역학조사관으로 참여하여 경북(포항)지역의 방역을 담당하였고,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대응 위원회 등 활동과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 인수공통감염병 실태조사 등의 국가정책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감염병 예방과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중보건위기대응사업단 연구사업에 적극 하여 인수공통감염병 부문을 담당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개발에 힘썼으며, 특히 전국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원헬스 구축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3년간 지자체 방역담당자, 가축방역 담당자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사업실시 - 지역사회 의료기관 교육 및 역학과 관련자료 제작 등을 통해 호흡기 병에 대한 일반인·공무원 교육·예방에 기여 *의료관련감염 방지를 위해 중소병원 교육 및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 비브리오패혈증 연구를 통해 지역적 특색에 따른 질병 예방에 기여 - 지역사회감염병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환자 신속 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 - 지역주민,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교육 실시를 통해 - 메르스 유행 대비 대비계획 수립, 음압격리실 운영과 모의 훈련 체계 마련 등 감염병 발생에 철저히 대응 - 2017년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사업에서 권역중심병원으로선정되어 의료관련 예방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 참여병원대상 교육 실시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도적인 활동
57c357cb-6359-4fb2-913c-80ca21370b57	source15/231026/156494813_0.txt	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813&pageIndex=20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정부, 2월 폭염 예 ‧ 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 전국에 정상 용수공급 중, 봄철 영농기 대비에 만전을 2020년 국가가뭄정보통계집 10일부터 제공 - □ 전국의 모든 저수지와 댐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보다 높은 106%이상 수준이어서 농업에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 정부는 봄철 영농기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강수량 및 저수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6개월 평균 강수량은 528.4㎜로 평년 약 90.2%수준이다. <표 1. 전국 지난 6개월 누적강수량 현황('22.2.2. 기준)* 전국 평년비는 각 지점의 평년비를 각각 구한 후 각 지점의 평년비 총합을 전국지점수(62개)로 나눈 값 ○ 최근 1년('21.2.3. ~'22.2.2.)누적강수량 1,225.3㎜(평년의 92.0%) ○ 강수량은 지역적 강수 편차로 강원<NAME>, 전북 등 일부 지역에는 심한 기상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6개월 누적강수 평년비:경기<NAME>(64.7), 전남(78.6), 경북(101.2), 전북(99.2) ○ 향후 2 ~ 3월에는 강수량은 대부분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평년(17.4 ~ 26.8㎜)과 유사나(3월)평년(27.5 ~ 44.9㎜)과 비슷,(4월)평년(42.7 ~ 58.5㎜)과 비슷 ‧ 많음 □ 농업용 저수지는 평균 저수율은 82.6 로 평년(72.8%대비 113.5%수준으로,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가뭄 우려는 없을 전망이다. <국가 및 시도별 평균 저수율 현황('22.2.2. 기준)> ○ 4월 이후 영농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수량 및 저수율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자체별 용수공급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및 공업용수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량은 저수를 대비 118.4%, 106.2%수준으로 평년보다 다소 높게 관리되고 있고, 전국에 안정적 용수공급 중이다. 다만, 일부 도서 ‧ 산간지역은 지역적 특성 차이로 인해 비상급수(제한 ‧ 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2. 기준 비상급수 현황)7개 지역(인천 중구·옹진, 전라남도 진도 ‧ 완도 ‧ 신안, 경북 울진과 경남 통영)4,088세대, 6,688명 ○ 현재 관심'경계'단계인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하여 모니터링 중이다. <표 3.2 다목적댐·용수댐 저수율 현황('22.2.2. 기준)참조 □ 국가승인통계인'2020 국가가뭄정보통계(관계부처 합동)'는 2월 10일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 kr)과 관련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 2020년도한 해 동안 발생한 강수량과 특성과 현황, 피해, 대응, 복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분석 결과 평년보다 많은 비로 분야별 재난적 발생과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해(D + 1):자료수집 ‧ 분석, 관련부처 의견수렴, 다다음해(D + 2년)2월:발간 □ 참고자료(첨부):2020년 국가가뭄정보통계 총괄표 ○ 국가가뭄정보통계는 2018년도부터 매년 작성에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뭄을 분석하고 예방 ‧ 대비하는데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고 올해 강수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홍수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라며 ○"곧 다가올 봄철 영농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가뭄정보통계와 같은 자료 분석을 통해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국가가뭄정보통계 총괄표 ※ 세부지표는 10일 함께 제공되는 통계항목별 통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림청과 기상청 ■ 농업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경북]영천, 경산, 청도 [경북]청도와 경산, 청도 [충남]태안과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남]보령, 서산, 당진, 서천, 태안과 홍성, 예산, 태안 [충남]보령, 서산, 예산과 서천, 청양, 홍성, 예산, 천안 [충남]보령, 서산, 태안과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전남]목포, 화순, 여수와 신안 [전남]목포, 순천, 여수와 광양, 고흥,<NAME>, 화순, 장흥, 강진, 해남, 강진과 무안, 완도, 신안 [경남]창원, 진주, 고성 [광역]창원과 기장, 울산, 세종, 제주, 서귀포 [전남]목포, 순천, 여수와 곡성, 구례, 고흥,<NAME>,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진도와 완도, 진도 [경남]고성은 통영, 김해, 고성, 산청 [강원]속초,<NAME> 양양 ■[참고자료 1]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통합 TF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관리 강화(환경부) - 보등의 활용성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합동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 대체급수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활용성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시설 및 지역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합동 TF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절약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공급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하천수 취수 일부 축소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위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운동 및 대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취수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주택 및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확보 검토 ․ 공급(환경부) 취수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 ％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적정 수분율이 60%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저수지 저수율 모니터링 ․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부족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절약 교육 등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미만으로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손실이 예상되는 지역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 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저수지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수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교육·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 ％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이하 ※ 위와 같은 상태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농업에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대체적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때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15%이상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재난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간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대체적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저수를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물기가 없는지 점검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성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물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기가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행을(양치컵 및 설거지 통 이용과 샤워시간 줄이기 등) 시설 및 하천에서 일상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공업용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교실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싱크대 통 사용, 샤워시간 단축이 등)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없는지 체크한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활용과 샤워시간 줄이기 등) 또는 재활용수 이용하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제외는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7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 이하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제거로 절수재배 청소나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다소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끌어올 수도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적정 저수율의 5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상황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지하수가 없도록 물꼬 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가뭄 [밭]영농기(4 ~ 10월)작물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경우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 ※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확보에 급수하기 논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참고자료 3]가뭄 예 경보 기준 o 농업과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o 영농이:[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이하인 때[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약 6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계절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농업적는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예년 저수율의 60%미만으로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o 기상현황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기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산업계: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가정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예년 저수율 50%이하,[밭]농업에 토양 유효 수분율 30%이상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계절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공업용수:유역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가능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40%이상이나[밭]영농기 토양 유효 물이 15%이하 o 기상현황:지난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 이하)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2월 가뭄 예·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_1 ### 내용: 정부, 2월 폭염 예 ‧ 경보 및 국가가뭄통계 발표 “ 전국에 정상 용수공급 중, 봄철 영농기 대비에 만전을 2020년 국가가뭄정보통계집 10일부터 제공 - □ 전국의 모든 저수지와 댐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보다 높은 106%이상 수준이어서 농업에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 정부는 봄철 영농기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강수량 및 저수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6개월 평균 강수량은 528.4㎜로 평년 약 90.2%수준이다. <표 1. 전국 지난 6개월 누적강수량 현황('22.2.2. 기준)* 전국 평년비는 각 지점의 평년비를 각각 구한 후 각 지점의 평년비 총합을 전국지점수(62개)로 나눈 값 ○ 최근 1년('21.2.3. ~'22.2.2.)누적강수량 1,225.3㎜(평년의 92.0%) ○ 강수량은 지역적 강수 편차로 강원<NAME>, 전북 등 일부 지역에는 심한 기상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6개월 누적강수 평년비:경기<NAME>(64.7), 전남(78.6), 경북(101.2), 전북(99.2) ○ 향후 2 ~ 3월에는 강수량은 대부분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평년(17.4 ~ 26.8㎜)과 유사나(3월)평년(27.5 ~ 44.9㎜)과 비슷,(4월)평년(42.7 ~ 58.5㎜)과 비슷 ‧ 많음 □ 농업용 저수지는 평균 저수율은 82.6 로 평년(72.8%대비 113.5%수준으로,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가뭄 우려는 없을 전망이다. <국가 및 시도별 평균 저수율 현황('22.2.2. 기준)> ○ 4월 이후 영농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수량 및 저수율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자체별 용수공급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및 공업용수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량은 저수를 대비 118.4%, 106.2%수준으로 평년보다 다소 높게 관리되고 있고, 전국에 안정적 용수공급 중이다. 다만, 일부 도서 ‧ 산간지역은 지역적 특성 차이로 인해 비상급수(제한 ‧ 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2. 기준 비상급수 현황)7개 지역(인천 중구·옹진, 전라남도 진도 ‧ 완도 ‧ 신안, 경북 울진과 경남 통영)4,088세대, 6,688명 ○ 현재 관심'경계'단계인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하여 모니터링 중이다. <표 3.2 다목적댐·용수댐 저수율 현황('22.2.2. 기준)참조 □ 국가승인통계인'2020 국가가뭄정보통계(관계부처 합동)'는 2월 10일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 kr)과 관련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 2020년도한 해 동안 발생한 강수량과 특성과 현황, 피해, 대응, 복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분석 결과 평년보다 많은 비로 분야별 재난적 발생과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해(D + 1):자료수집 ‧ 분석, 관련부처 의견수렴, 다다음해(D + 2년)2월:발간 □ 참고자료(첨부):2020년 국가가뭄정보통계 총괄표 ○ 국가가뭄정보통계는 2018년도부터 매년 작성에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뭄을 분석하고 예방 ‧ 대비하는데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고 올해 강수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홍수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라며 ○"곧 다가올 봄철 영농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가뭄정보통계와 같은 자료 분석을 통해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국가가뭄정보통계 총괄표 ※ 세부지표는 10일 함께 제공되는 통계항목별 통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림청과 기상청 ■ 농업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경북]영천, 경산, 청도 [경북]청도와 경산, 청도 [충남]태안과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남]보령, 서산, 당진, 서천, 태안과 홍성, 예산, 태안 [충남]보령, 서산, 예산과 서천, 청양, 홍성, 예산, 천안 [충남]보령, 서산, 태안과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전남]목포, 화순, 여수와 신안 [전남]목포, 순천, 여수와 광양, 고흥,<NAME>, 화순, 장흥, 강진, 해남, 강진과 무안, 완도, 신안 [경남]창원, 진주, 고성 [광역]창원과 기장, 울산, 세종, 제주, 서귀포 [전남]목포, 순천, 여수와 곡성, 구례, 고흥,<NAME>,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진도와 완도, 진도 [경남]고성은 통영, 김해, 고성, 산청 [강원]속초,<NAME> 양양 ■[참고자료 1]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통합 TF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관리 강화(환경부) - 보등의 활용성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시설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합동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 대체급수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활용성 협의회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시설 및 지역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합동 TF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절약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공급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하천수 취수 일부 축소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위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운동 및 대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취수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주택 및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확보 검토 ․ 공급(환경부) 취수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 ％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적정 수분율이 60%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저수지 저수율 모니터링 ․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부족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절약 교육 등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미만으로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손실이 예상되는 지역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 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저수지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수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교육·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 ％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이하 ※ 위와 같은 상태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상황실 운영(행안부)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농업에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대체적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때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15%이상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재난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간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대체적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저수를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물기가 없는지 점검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성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물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기가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행을(양치컵 및 설거지 통 이용과 샤워시간 줄이기 등) 시설 및 하천에서 일상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공업용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교실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싱크대 통 사용, 샤워시간 단축이 등)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물이 없는지 체크한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활용과 샤워시간 줄이기 등) 또는 재활용수 이용하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제외는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70%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 이하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제거로 절수재배 청소나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균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다소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흙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끌어올 수도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적정 저수율의 50 이하인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상황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지하수가 없도록 물꼬 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가뭄 [밭]영농기(4 ~ 10월)작물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 위와 같은 경우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 ※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확보에 급수하기 논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참고자료 3]가뭄 예 경보 기준 o 농업과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o 영농이:[논]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이하인 때[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이하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약 6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계절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농업적는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예년 저수율의 60%미만으로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o 기상현황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기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 및 산업계: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가정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예년 저수율 50%이하,[밭]농업에 토양 유효 수분율 30%이상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 4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계절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생활·공업용수:유역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가능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40%이상이나[밭]영농기 토양 유효 물이 15%이하 o 기상현황:지난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 이하)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87a0fca0-6525-4a6a-96fd-a16091a3a5b1	source15/231026/156375594_0.txt	행복도시 내 생활편의시설 증가로 정주여건 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594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內 생활편의시설 증가로 정주여건 개선 ▶행복청,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조사결과 전년대비 평균 15%증가 □ 올 한 해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생활편의시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시교육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관내 9개 주요 생활편의시설*수가 2019년 12월말 기준 4,166개소로 전년 동기 15%(535개소)증가했다고 밝혔다. ㅇ 병 ․ 의원, 약국, 학원,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이 ․ 미용, 부동산중개, 세탁소 ㅇ 행복도시 내 인구현황은 2019년말 총 25만 1812명으로'18년말 기준 22만 2692명 에서 13%(2만9120명)가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생활 편의시설도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 업종별로는 ▲커피숍 30%(230→299개소)▲이미용 24 ％(296→367개소)▲학원 19%(528→629개소)▲음식점 15(1,514→1,739개소)▲약국 13%(69→78개소)순으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ㅇ 업종별 지역 분포를 보면 음식점은 정부세종청사 상권 주변의 나성동(263곳)․ 도담동(212곳)․ 어진동(201곳)에 39 ％ 가 분포하였고, 커피숍은 어진동(59곳)․ 나성동(34곳)․ 도담동(17곳)에 37%의 분포를 보였다. ㅇ 병 ․ 의원은 종촌동(33개소), 나성동(33개소), 아름동(28개소)순이며, 어린이집은 국제고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위치한 아름동이 120개소, 학교 밀집지역인 새롬동이 118개소로 전년과 동일하게 넓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 증가 수는'19년 행복한 입주와 함께 인구 유입이 많았던 반곡동(0→86개소), 다정동(124→209개소), 보람동(361→423개소)에서 고르게 늘었났다. □ 행복청 관계자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편의시설도 빠르게 확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행복도시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내 생활편의시설 증가로 정주여건 개선_1 ### 내용: 행복도시 內 생활편의시설 증가로 정주여건 개선 ▶행복청,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조사결과 전년대비 평균 15%증가 □ 올 한 해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생활편의시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시, 시교육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관내 9개 주요 생활편의시설*수가 2019년 12월말 기준 4,166개소로 전년 동기 15%(535개소)증가했다고 밝혔다. ㅇ 병 ․ 의원, 약국, 학원,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이 ․ 미용, 부동산중개, 세탁소 ㅇ 행복도시 내 인구현황은 2019년말 총 25만 1812명으로'18년말 기준 22만 2692명 에서 13%(2만9120명)가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생활 편의시설도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 업종별로는 ▲커피숍 30%(230→299개소)▲이미용 24 ％(296→367개소)▲학원 19%(528→629개소)▲음식점 15(1,514→1,739개소)▲약국 13%(69→78개소)순으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ㅇ 업종별 지역 분포를 보면 음식점은 정부세종청사 상권 주변의 나성동(263곳)․ 도담동(212곳)․ 어진동(201곳)에 39 ％ 가 분포하였고, 커피숍은 어진동(59곳)․ 나성동(34곳)․ 도담동(17곳)에 37%의 분포를 보였다. ㅇ 병 ․ 의원은 종촌동(33개소), 나성동(33개소), 아름동(28개소)순이며, 어린이집은 국제고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위치한 아름동이 120개소, 학교 밀집지역인 새롬동이 118개소로 전년과 동일하게 넓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 증가 수는'19년 행복한 입주와 함께 인구 유입이 많았던 반곡동(0→86개소), 다정동(124→209개소), 보람동(361→423개소)에서 고르게 늘었났다. □ 행복청 관계자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편의시설도 빠르게 확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행복도시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b934d43-245e-418b-9682-fe54e1c71d8f	source15/231026/156189848_2.txt	[보도참고]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관련_3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848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도를 통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인용 이후 금융시장은 동요 없이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블에이)의 국가신용등급과 충분한 외화유동성, 견실한 금융회사 건전성을 확보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이 뒷받침이습고 '성숙한 제도 기반을 발판으로 국정을<NAME>해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대내외에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6.12.12. S & P □하지만 우리에게는 뛰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선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한 - 중 갈등, 미 금리인상, 국내 정치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금융을 , 기업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년 동안 쌓아온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리스크요인 및 대응방안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과계 강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는데 위해서는 우선 지난해 말 구축된 ｢ 금융권 비상대응체계 ｣ 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결정 당일부터'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상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i)은행의 외화LCR 현황과 차환율 ․ 가산금리 등 자금 조달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ii)증권시장의 외국인 투자동향은 물론 해외사무소를 통해 현지동향도 모니터링 중입니다. 금융에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나서기 등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착실히 준비를 합니다. 금리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있는 주요 증권·보험사에 대해 자본 확대와 듀레이션 축소를<NAME>였습니다. 금리상승이 가속화될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익성·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금융회사의 대비수준이 충분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의무화하고, 영업·투자정책에 금리상승 등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건전성 수준도 제고해 나겠습니다. 가중될 수 있는 한계·취약차주를 위해서도 i)저금리 서민생계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ii)사전경보시스템 구축,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iii)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담보권 실행 전에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는 둥 연체 이후 차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속에 관리하고 연착륙을<NAME>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빠르게 진정되고는 있지만 제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계절적 수요 등을 고려할 땐 1분기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매주 금융권의 가계대출통계를 집계하여 대출동향을 적시에 점검으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ii)개별 금융회사의 대출동향도 밀착 감시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경우에는 현장점검, 담당자 면담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92개사에 대해여 증가 원인과 건전성 실태를 순차적으로 현장점검 중에 있으며 - 은행권뿐만 않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재점검하고 준수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iii)｢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 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주고 나중에 나누어 갚는'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고령자와 경기민감업종(부동산임대, 도소매 등)에 몰려있어 맞춤한 솔류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금융지원'과'리스크 관리'두 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미시DB를 구축하여, 차주그룹·업종·지역별 편중리스크를 종합 분석하고, 그 특성에 맞춘 종합대책을 관계 당국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증가세가 높거나 과당경쟁 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집중을 억제하고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여신 관리도 강화할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은"엄정평가 - 자구노력 - 신속집행"하에 선제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는 있으나, 내수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우리경제 성장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을 고려에 i)5대 경기민감 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유화)의 산업위험과 구조조정 경과를 정밀 점검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NAME>는 한편 ii)취약업종 중심으로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iii)신용위험평가모델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엄정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①신용위험평가기준 객관성 제고, ②다양한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과 ③취약업종·잠재부실기업 평가강화 □그러나 취약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보신주의 경영은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한중갈등으로 일시적 애로를 겪는 업체의 여신을 무분별하게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i)금융감독원은'중기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ii)'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한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습니다. iii)또한 은행권을 중심으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같은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NAME>겠습니다. (정치테마주 불공정 거래 엄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입니다. 관계없이 단순한 인맥이나 루머에 근거한 정치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는'집중제보기간'동안 단서를 확보하여 새로 편성을'특별조사반'에서 신속히 조사하겠습니다. □불법금융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을 것입니다. 금융악, 3유·3불 불법금융 근절 노력을 지속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단위 원):('14년)216 →('15년)204 →('16년)160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정치적 불안으로 불법금융 행위가 다시 발생을 조짐이 있으므로, 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 홍보강화를 통해 독버섯과 같은 불법금융이 자리잡지 아니하도록 척결해 나겠습니다. (금융사고방지, 내부통제 강화) □ 정치사회적 혼란기를 이용해 각종 금융사고나 국민을 기망하는 불법영업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 빈발회사, 금융권 교란행위,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을 시행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대응 등 금융IT 보안) □대북긴장 국면과 한 - 중 갈등 심화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중국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전산망 해킹에 대응한 자체보안관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상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하여 금융권 IT사고를 실시간 감시에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 금융소비자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 핵심지표를 개발하여 집중 모니터링하고, 적출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핀포인트(pin - point)방식의 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복적 분쟁이슈에 관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발생을 원천에 차단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의 연장선에서 제3차'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흔들림 없 실행해 나겠습니다. '15년부터 금융거래시 불편·불만을 없애고 금융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잇도록'20대 금융관행 개혁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3년이 되는 올해에는 보다 구체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그간의 관행개혁을 완결할 내실이는 과제들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17년을 시작하면서'창을 꽂고 자면서 적을 기다린다'는'침과대적'자세를 강조하였습니다. 삼국지의 <NAME> 가 전하에서'봉산개로 우수첩교'라는 말처럼 '(넘을 수 없는)산을 넘으면 길을 만들어 나아가고,(건널 수 없는)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직 수장이 탄핵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서 감독당국, 금융업계, 유관기관의'유기적인 공조'와'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의 당면과제임을 명심은 하나가 된다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 유관기관장께서도 금융권이 건전한 리스크관리의 토대 하에서 자금중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관련_3 ### 내용: 보도를 통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인용 이후 금융시장은 동요 없이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블에이)의 국가신용등급과 충분한 외화유동성, 견실한 금융회사 건전성을 확보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이 뒷받침이습고 '성숙한 제도 기반을 발판으로 국정을<NAME>해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대내외에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6.12.12. S & P □하지만 우리에게는 뛰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선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한 - 중 갈등, 미 금리인상, 국내 정치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금융을 , 기업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년 동안 쌓아온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리스크요인 및 대응방안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과계 강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는데 위해서는 우선 지난해 말 구축된 ｢ 금융권 비상대응체계 ｣ 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결정 당일부터'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상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i)은행의 외화LCR 현황과 차환율 ․ 가산금리 등 자금 조달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ii)증권시장의 외국인 투자동향은 물론 해외사무소를 통해 현지동향도 모니터링 중입니다. 금융에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나서기 등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착실히 준비를 합니다. 금리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있는 주요 증권·보험사에 대해 자본 확대와 듀레이션 축소를<NAME>였습니다. 금리상승이 가속화될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익성·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금융회사의 대비수준이 충분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의무화하고, 영업·투자정책에 금리상승 등 리스크를 반영하는 등 건전성 수준도 제고해 나겠습니다. 가중될 수 있는 한계·취약차주를 위해서도 i)저금리 서민생계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ii)사전경보시스템 구축,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iii)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담보권 실행 전에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는 둥 연체 이후 차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속에 관리하고 연착륙을<NAME>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빠르게 진정되고는 있지만 제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계절적 수요 등을 고려할 땐 1분기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매주 금융권의 가계대출통계를 집계하여 대출동향을 적시에 점검으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ii)개별 금융회사의 대출동향도 밀착 감시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경우에는 현장점검, 담당자 면담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92개사에 대해여 증가 원인과 건전성 실태를 순차적으로 현장점검 중에 있으며 - 은행권뿐만 않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재점검하고 준수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iii)｢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 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주고 나중에 나누어 갚는'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고령자와 경기민감업종(부동산임대, 도소매 등)에 몰려있어 맞춤한 솔류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금융지원'과'리스크 관리'두 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미시DB를 구축하여, 차주그룹·업종·지역별 편중리스크를 종합 분석하고, 그 특성에 맞춘 종합대책을 관계 당국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증가세가 높거나 과당경쟁 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집중을 억제하고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여신 관리도 강화할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은"엄정평가 - 자구노력 - 신속집행"하에 선제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는 있으나, 내수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우리경제 성장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을 고려에 i)5대 경기민감 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유화)의 산업위험과 구조조정 경과를 정밀 점검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NAME>는 한편 ii)취약업종 중심으로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iii)신용위험평가모델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엄정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①신용위험평가기준 객관성 제고, ②다양한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과 ③취약업종·잠재부실기업 평가강화 □그러나 취약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보신주의 경영은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한중갈등으로 일시적 애로를 겪는 업체의 여신을 무분별하게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i)금융감독원은'중기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ii)'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한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습니다. iii)또한 은행권을 중심으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같은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NAME>겠습니다. (정치테마주 불공정 거래 엄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입니다. 관계없이 단순한 인맥이나 루머에 근거한 정치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는'집중제보기간'동안 단서를 확보하여 새로 편성을'특별조사반'에서 신속히 조사하겠습니다. □불법금융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을 것입니다. 금융악, 3유·3불 불법금융 근절 노력을 지속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월평균, 단위 원):('14년)216 →('15년)204 →('16년)160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정치적 불안으로 불법금융 행위가 다시 발생을 조짐이 있으므로, 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 홍보강화를 통해 독버섯과 같은 불법금융이 자리잡지 아니하도록 척결해 나겠습니다. (금융사고방지, 내부통제 강화) □ 정치사회적 혼란기를 이용해 각종 금융사고나 국민을 기망하는 불법영업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 빈발회사, 금융권 교란행위,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을 시행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대응 등 금융IT 보안) □대북긴장 국면과 한 - 중 갈등 심화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중국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전산망 해킹에 대응한 자체보안관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상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하여 금융권 IT사고를 실시간 감시에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 금융소비자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 핵심지표를 개발하여 집중 모니터링하고, 적출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핀포인트(pin - point)방식의 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복적 분쟁이슈에 관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발생을 원천에 차단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의 연장선에서 제3차'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흔들림 없 실행해 나겠습니다. '15년부터 금융거래시 불편·불만을 없애고 금융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잇도록'20대 금융관행 개혁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3년이 되는 올해에는 보다 구체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그간의 관행개혁을 완결할 내실이는 과제들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17년을 시작하면서'창을 꽂고 자면서 적을 기다린다'는'침과대적'자세를 강조하였습니다. 삼국지의 <NAME> 가 전하에서'봉산개로 우수첩교'라는 말처럼 '(넘을 수 없는)산을 넘으면 길을 만들어 나아가고,(건널 수 없는)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직 수장이 탄핵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서 감독당국, 금융업계, 유관기관의'유기적인 공조'와'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의 당면과제임을 명심은 하나가 된다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 유관기관장께서도 금융권이 건전한 리스크관리의 토대 하에서 자금중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e0a2d5d-47fa-4192-970d-28601e8e1556	source15/231026/156118243_0.txt	태국 경제부총리 접견, 실질 협력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243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태국 경제부총리 접견, 실질 경협 강화 <NAME> 총리,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지속 평가/물관리ㆍ철도ㆍ위성사업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 경제협력 확대 기대 - 부총리, 한국과의 인프라투자ㆍ신성장동력ㆍ과학기술/관광, 창조경제분야 협력강화 희망/한국기업들의 관심사안 및 투자문제 적극지원 □ <NAME> 국무총리는 3.24(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태국 경제부총리를 예방으로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 증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인프라ㆍ신성장동력ㆍ창조경제 등 다각적인 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황총리는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에 기반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견실히 발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태국 경제발전을 위한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많은 결실을 이루어 한ㆍ태 양국 간의 경제협력도 한층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부총리는 태국측은 한국과의 전통적 유대관계와 경제협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려는 공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태국 측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은 상당분야에 한국이 훌륭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특히 △인프라투자 △신성장동력분야 △과학기술/관광 분야에서 한국측과의 투자 및 협력 증진을 적극 희망한다고 하였다. □ 황총리는 우리로서도 태국과의 경제협력 발전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고, 물관리ㆍ철도ㆍ위성사업 등 등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실질협력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태국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한국도 창조경제 발전노력을 설명하고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서의 협력도 강화되어 가도록 기대하였다. ※ 스마트 시티 사업 - 첨단 ICT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재난ㆍ치안 등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2015년부터 부산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추진 중 - 부총리는 금번 방한계기 부산 현장을 방문, 부산시와 치앙마이ㆍ푸켓주와의 협력방안 모색 - 부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관심 사안과 투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금번 방한 계기에 중요한 신성장동력인 한국의 ICT와 발전상을 접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를 모델로 삼아 태국에서도 응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 발전을 통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국 경제부총리 접견, 실질 협력 강화_1 ### 내용: 태국 경제부총리 접견, 실질 경협 강화 <NAME> 총리,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지속 평가/물관리ㆍ철도ㆍ위성사업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 경제협력 확대 기대 - 부총리, 한국과의 인프라투자ㆍ신성장동력ㆍ과학기술/관광, 창조경제분야 협력강화 희망/한국기업들의 관심사안 및 투자문제 적극지원 □ <NAME> 국무총리는 3.24(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태국 경제부총리를 예방으로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 증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인프라ㆍ신성장동력ㆍ창조경제 등 다각적인 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황총리는 양국간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에 기반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견실히 발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태국 경제발전을 위한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많은 결실을 이루어 한ㆍ태 양국 간의 경제협력도 한층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부총리는 태국측은 한국과의 전통적 유대관계와 경제협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려는 공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태국 측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은 상당분야에 한국이 훌륭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특히 △인프라투자 △신성장동력분야 △과학기술/관광 분야에서 한국측과의 투자 및 협력 증진을 적극 희망한다고 하였다. □ 황총리는 우리로서도 태국과의 경제협력 발전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고, 물관리ㆍ철도ㆍ위성사업 등 등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실질협력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태국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한국도 창조경제 발전노력을 설명하고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서의 협력도 강화되어 가도록 기대하였다. ※ 스마트 시티 사업 - 첨단 ICT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재난ㆍ치안 등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2015년부터 부산에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추진 중 - 부총리는 금번 방한계기 부산 현장을 방문, 부산시와 치앙마이ㆍ푸켓주와의 협력방안 모색 - 부총리는 한국 기업들의 관심 사안과 투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금번 방한 계기에 중요한 신성장동력인 한국의 ICT와 발전상을 접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를 모델로 삼아 태국에서도 응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 발전을 통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c9d5af50-57e5-494f-8d7f-ad0c104ec4c9	source15/231026/156302589_0.txt	함께하는 즐거움, 가을철 일손 부족 농가에 힘 보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589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함께하는 즐거움, 가을철 노동력 부족 농가에 힘. - 대전청사관리소, 행복나눔 자원봉사단 ｢ 농촌사랑 농촌 돕기 ｣ 진행 -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고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1월 6일 농가에서 일손 돕기를 실시하였다. ● 이 날 일손 돕기에는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소장 및 직원 10여명이 대전광역시 동구 신하동 농가를 찾아 약 1,300㎡ 면적은 고추밭에서 고춧대 뽑기 및 밭고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 직원들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몸소 실천하며 가을철 부족한 농촌 인력 돕기 활동에 나섰다. ○ <NAME>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장은"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서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 외 앞으로도 다양하고 현장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행복과 행복 나눔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하는 즐거움, 가을철 일손 부족 농가에 힘 보탰다._1 ### 내용: 함께하는 즐거움, 가을철 노동력 부족 농가에 힘. - 대전청사관리소, 행복나눔 자원봉사단 ｢ 농촌사랑 농촌 돕기 ｣ 진행 -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고 행복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11월 6일 농가에서 일손 돕기를 실시하였다. ● 이 날 일손 돕기에는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소장 및 직원 10여명이 대전광역시 동구 신하동 농가를 찾아 약 1,300㎡ 면적은 고추밭에서 고춧대 뽑기 및 밭고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 직원들은 함께하는 즐거움을 몸소 실천하며 가을철 부족한 농촌 인력 돕기 활동에 나섰다. ○ <NAME>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장은"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서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일손 돕기 외 앞으로도 다양하고 현장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행복과 행복 나눔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1136ae3a-4772-48ee-9ada-3b97e2a16159	source15/231026/156275956_0.txt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956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회의 개최 □ <NAME> 기획재정부<NAME>이 오늘(6.20일)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간담회를 진행 ㅇ 기업과의 소통 강화·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2번째로 개최된 정기 간담회(※ 1차:6.15 10대 그룹 간담회) *(3차)6.22일 벤처기업 설명에서(4차)6.26일 중소기업 간담회 등 모두 □ 이 차관보는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인'혁신성장본부'출범 등 혁신성장을 향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함께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의 투자 및 청년 고용을 저해하는"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재에 □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따른 중견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적용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 ㅇ 또한, 신사업 추진시 기존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문제 등을 중립적으로 중재할 수 없는 통로의 필요성,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R & D에 대한 지원 방안과 물류 ․ 판매시설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을 건의 ㅇ 이 차관보는 근로시간 단축 등<NAME>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행됨에 따른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적극 ㅇ 아울러, 투자 ․ 고용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건의해 올 것을 당부하며, 오늘 논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_1 ### 내용: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회의 개최 □ <NAME> 기획재정부<NAME>이 오늘(6.20일)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간담회를 진행 ㅇ 기업과의 소통 강화·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2번째로 개최된 정기 간담회(※ 1차:6.15 10대 그룹 간담회) *(3차)6.22일 벤처기업 설명에서(4차)6.26일 중소기업 간담회 등 모두 □ 이 차관보는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인'혁신성장본부'출범 등 혁신성장을 향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함께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의 투자 및 청년 고용을 저해하는"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재에 □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따른 중견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적용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 ㅇ 또한, 신사업 추진시 기존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문제 등을 중립적으로 중재할 수 없는 통로의 필요성,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R & D에 대한 지원 방안과 물류 ․ 판매시설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을 건의 ㅇ 이 차관보는 근로시간 단축 등<NAME>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행됨에 따른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적극 ㅇ 아울러, 투자 ․ 고용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건의해 올 것을 당부하며, 오늘 논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조
560ee77d-ad03-44b2-8e95-46b0e8d53ee8	source15/231026/156188916_0.txt	뇌종양,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으로 정밀의료 실현에 다가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8916	CC BY	1,0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뇌종양, 시공간적 진화 분석으로 -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 및 약물스크리닝 적용, 맞춤치료의 예측 효과성 입증 - - 복지부 지원으로 연구 진행으로 세계 최고 과학 학술지'네이처 제네틱스'게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뇌종양 유전체의 시공간적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최적의 표적치료 전략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세계 저명 학술지 중 하나인'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등재를 예정(17.4.1)이라고 밝혔다. ○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의 도움을 받아 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팀이 미국 콜롬비아대학 <NAME> 교수팀과의 협력하여, 뇌 의료영상 및 유전체 간 다차원의 데이터를 융합한 시공간적 진화 모델 구축 및 첨단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맞춤치료 효과성을 환자에게 검증하여 얻은 성과이다. ※ 게재 논문 개요 - 저널명:Nature Genetics(IF 31.616) - 논문명 ; Spatiotemporal genomic architecture informs precision oncology for glioblastoma - 저자정보:(제1저자) <NAME> , <NAME> (삼성서울병원), <NAME> , Michan Ladewig(미국 콜롬비아대학) (교신저자) <NAME> , <NAME> (삼성서울병원), 미국 콜롬비아대학) ○ 본 연구는 뇌종양 환자에게 최적의 표적 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암정밀의료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 <NAME> 교수팀은 이번 성과 이전에 2015년 뇌종양의 재발위치에 의한 시간적 유전체 진화 패턴의 규명(Cancer Cell, IF 23.214), 2016년 한국, 미국, 독일과 이탈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환자군의 유전체 데이터를 통해 항암치료에 의한 시공간적 진화 패턴을 규명(Nature Genetics, IF 31.616)하는 한편 뇌종양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 이번 연구는 뇌종양 중 치료가 힘든 악성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종양 관련 다부위 검체 및 원발암 - 재발암 짝 종양의 유전자 다차원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종양의 시공간적 진화 패턴을 규명한 것이다. - 국내 52명의 교모세포종 환자로부터 127건의 다부위 및 원발암 - 재발암 쌍 유전체 구조 및 약물반응성을 조사한 결과, 서로 근접한 부위에서 채취한 조직들 또는 원발암과 근거리에서 재발한 조직들 경우 매우 다양한 유전체 발현 및 변이 양상을 보이지만 서로 떨어져 발생은 종양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원발암과 원거리에서 재발한 종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전체 발현 및 변이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이를 통해 검형 및 유전체 등을 융합한 데이터 기반의 첨단 3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종양의 시공간적 유전체 진화 양상을 체계화한 것이다. ○ 또한 PIK3C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짝 종양의 발생에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규명하고, 이를 표적으로 개발은 PI3K 억제 치료제에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환자의 세포에서 확인하였다. ○ 이는 종양 발생 및 진화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원인 유전자 변이를 선별하여 이를 타겟으로 개발적 표적 치료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정밀의료 실현 기반을 확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PIK3CA 유전자:PI3K 전사 경로 유전자로써 돌연변이 발생 및 종양 발생에 주요 역할을 하는 유전자 PI3K - 많은 고형암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신호 경로이며, 종양에서 생존, 성장, 전이 및 항암제 내성에 중요함 '난치암연구사업단의 <NAME> 교수는"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 동안의 성과를 개인 유전자 정보 기반 정밀의료에 적용함으로써 난치암 환자의 치료에 활용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업단 관계자는"이번 연구는 맞춤·정밀의료의 실현 필요가 높은 암 질환에 적용될 대표적인 성과로, 이러한 원천기술들이 계속에 발굴되고, 실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R & D 투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연구결과 개요 교모세포종(Glioblastoma)뇌종양’에서 악성으로 분류되며, 다른 암과 비교하여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현저히 높아 진단 후 기대 생존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최근 교모세포종의 맞춤 정밀의료를 위해 종양의 유전체 변이에 따른 개인 맞춤 표적 치료가 시도되고 있으나, 성공률이 높이 않다. 이러한 연구 실패의 원인 중 핵심은 치료 후 재발에 따른 유전체 진화(시간적)와 암 발생위치에 따른 유전체 다양성(공간적)때문이다. 52명의 신경교종 환자로부터 127건의 다부위 - 원발암 - 재발암 짝 종양 구조 및 약물반응 결과를 수학적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종양의 시간 - 공간적 유전체 진화 모델을 확립하였다. 다부위 종양 및 약물반응을 다차원 빅데이터 머신러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조상 유전자를 선별하고, 이에 따른 치료 효과와 임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정 PIK3CA 유전자의 발현이 다원 진화 종양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규명하고, 표적 치료 후 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단편적인 유전체 검색을 통한 결과 도출은 종양 발생도 및 진화패턴에 대한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분석 결과는 첨단 수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뇌종양 환자의 유전체 분석 및 종양 발생위치에 따른 유전체 다양성을 규명함에 따른 최적의 치료 표적 도출을 통한 차세대 정밀의료 실현에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 네이처 제네틱스 학술지'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로써 유전체 분석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는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IF = 31.616) - 켄서셀 학술지 -게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로써 암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는 과학 학술지로 셀(Cell)의 자매지(IF = 23.214) - 원발암:암세포가 처음으로 발생한 최초에서 암 - 교모세포종(Globlastoma):뇌종양 또는 악성뇌종양에 속하는 종양으로, 수술로 최대한 종양을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법 및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여 치료할 수도 있으나, 다른 종양에 비하면 예후가 상당히 나쁘다. 교모세포종은 암세포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한 뇌부종을 동반하므로, 처음에 잘 나타나는 증상은 두통이며, 두개강 혈류가 상승 증상이 보통 주 단위로 악화된다. 출혈이 나타나면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PIK3CA(phosphoinositide - 3 - kinase, catalytic, alpha polypeptide)유전자:PI3K 발현 경로 유전자로써 PIK3CA 유전자의 변이는 대장직장암(colorectal cancer)과 대장암(gastric cancer), 교모세포종(glioblastomas)에서 30%이상은 빈도로 발생되며, 유방암(breast cancer)과 폐암(lung cancer)에서는 그보다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돌연변이로 알려져 있다. - 성과 뭐가 다른가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동 협력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이뤄낸 연구란 데 큰 의미가 있음 임상에 쓸 수 있나 기존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뇌종양 재발암 환자의 치료 옵션 발굴 및 정밀 치료에 활용 될 수 있음 본 연구는 뇌종양 재발암 환자의 맞춤치료법 연구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약 4 ~ 5년 이내에 임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제<NAME>구 및 연구협력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실용화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함 매번 실패하기만 했었던 뇌종양 치료와의 승부에 도전하기 위해 암중개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치암연구사업단에 선정되어 신개념의 치료를 현실화시킬 수도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발한 연구를 수행할 기회 있었음 2015년 켄서셀(Cancer Cell)학술지에 유전체 발현 패턴에 대한 연구결과가 게재되고 각 국의 연구자에게 협력 연구 제의가 들어왔음. 그 중 콜롬비아 대학의 <NAME> 박사팀과 협력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암유전자의 발현 패턴에 관해 2016년 6월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게재함에 이어 본 성과가 두 번째 협력 연구 성과임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난치암 환자에게 맞춤 치료법을 개발로 새로운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정밀의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 하자 함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52명의 환자로부터 수집은 127건의 다부위 검체를 이용하여 의료 영상학적 양상에 따른 종양'다부위 또는 원발암 - 재발암 짝 샘플 간 유전체 거리를 분석하고, 변이적 다양성 양상을 관찰하였다(a). 이를 바탕으로 종양 내 근접해 있는 검체 또는 근거리에서 재발한 검체의 일원화 빅뱅 진화 모델을 따르며, 다초점 또는 장거리에 재발한 검체의 경우 다원화 진화 모델을 따르는 특성을 규명하였다(b). 종양으로부터 획득한 다부위 단일세포의 검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발암의 변이 근접한 위치에서 발생한 원발암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교모세포종 종양에서 종양 발생 위치가 다를 뿐 좌우측 종양의 유전체 변이 특성이 상이하였고, 그에 따른 약물 반응성도 상이한 양상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좌우측 종양에 공통적으로 PIK3CA 변이가 발현됨을 관찰하였으며, 억제시킬 수 있는 PI3K 억제제의 감수성 역시 좌우측 종양 유래세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PIK3CA 유전자를 다초점 종양 변이적 원인 유전체 변이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법이 기존 표적치료의 실패를 대체를 수 있는 전략임을 제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뇌종양,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으로 정밀의료 실현에 다가서다_1 ### 내용: 뇌종양, 시공간적 진화 분석으로 - 시공간적 유전체 분석 및 약물스크리닝 적용, 맞춤치료의 예측 효과성 입증 - - 복지부 지원으로 연구 진행으로 세계 최고 과학 학술지'네이처 제네틱스'게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뇌종양 유전체의 시공간적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최적의 표적치료 전략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세계 저명 학술지 중 하나인'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등재를 예정(17.4.1)이라고 밝혔다. ○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선도형 특성화연구사업)의 도움을 받아 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팀이 미국 콜롬비아대학 <NAME> 교수팀과의 협력하여, 뇌 의료영상 및 유전체 간 다차원의 데이터를 융합한 시공간적 진화 모델 구축 및 첨단 수학적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맞춤치료 효과성을 환자에게 검증하여 얻은 성과이다. ※ 게재 논문 개요 - 저널명:Nature Genetics(IF 31.616) - 논문명 ; Spatiotemporal genomic architecture informs precision oncology for glioblastoma - 저자정보:(제1저자) <NAME> , <NAME> (삼성서울병원), <NAME> , Michan Ladewig(미국 콜롬비아대학) (교신저자) <NAME> , <NAME> (삼성서울병원), 미국 콜롬비아대학) ○ 본 연구는 뇌종양 환자에게 최적의 표적 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암정밀의료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 <NAME> 교수팀은 이번 성과 이전에 2015년 뇌종양의 재발위치에 의한 시간적 유전체 진화 패턴의 규명(Cancer Cell, IF 23.214), 2016년 한국, 미국, 독일과 이탈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환자군의 유전체 데이터를 통해 항암치료에 의한 시공간적 진화 패턴을 규명(Nature Genetics, IF 31.616)하는 한편 뇌종양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 이번 연구는 뇌종양 중 치료가 힘든 악성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종양 관련 다부위 검체 및 원발암 - 재발암 짝 종양의 유전자 다차원 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종양의 시공간적 진화 패턴을 규명한 것이다. - 국내 52명의 교모세포종 환자로부터 127건의 다부위 및 원발암 - 재발암 쌍 유전체 구조 및 약물반응성을 조사한 결과, 서로 근접한 부위에서 채취한 조직들 또는 원발암과 근거리에서 재발한 조직들 경우 매우 다양한 유전체 발현 및 변이 양상을 보이지만 서로 떨어져 발생은 종양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원발암과 원거리에서 재발한 종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전체 발현 및 변이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이를 통해 검형 및 유전체 등을 융합한 데이터 기반의 첨단 3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종양의 시공간적 유전체 진화 양상을 체계화한 것이다. ○ 또한 PIK3C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짝 종양의 발생에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규명하고, 이를 표적으로 개발은 PI3K 억제 치료제에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환자의 세포에서 확인하였다. ○ 이는 종양 발생 및 진화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원인 유전자 변이를 선별하여 이를 타겟으로 개발적 표적 치료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정밀의료 실현 기반을 확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PIK3CA 유전자:PI3K 전사 경로 유전자로써 돌연변이 발생 및 종양 발생에 주요 역할을 하는 유전자 PI3K - 많은 고형암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신호 경로이며, 종양에서 생존, 성장, 전이 및 항암제 내성에 중요함 '난치암연구사업단의 <NAME> 교수는"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 동안의 성과를 개인 유전자 정보 기반 정밀의료에 적용함으로써 난치암 환자의 치료에 활용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업단 관계자는"이번 연구는 맞춤·정밀의료의 실현 필요가 높은 암 질환에 적용될 대표적인 성과로, 이러한 원천기술들이 계속에 발굴되고, 실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R & D 투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연구결과 개요 교모세포종(Glioblastoma)뇌종양’에서 악성으로 분류되며, 다른 암과 비교하여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현저히 높아 진단 후 기대 생존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최근 교모세포종의 맞춤 정밀의료를 위해 종양의 유전체 변이에 따른 개인 맞춤 표적 치료가 시도되고 있으나, 성공률이 높이 않다. 이러한 연구 실패의 원인 중 핵심은 치료 후 재발에 따른 유전체 진화(시간적)와 암 발생위치에 따른 유전체 다양성(공간적)때문이다. 52명의 신경교종 환자로부터 127건의 다부위 - 원발암 - 재발암 짝 종양 구조 및 약물반응 결과를 수학적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종양의 시간 - 공간적 유전체 진화 모델을 확립하였다. 다부위 종양 및 약물반응을 다차원 빅데이터 머신러닝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조상 유전자를 선별하고, 이에 따른 치료 효과와 임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정 PIK3CA 유전자의 발현이 다원 진화 종양 발생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규명하고, 표적 치료 후 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단편적인 유전체 검색을 통한 결과 도출은 종양 발생도 및 진화패턴에 대한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분석 결과는 첨단 수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뇌종양 환자의 유전체 분석 및 종양 발생위치에 따른 유전체 다양성을 규명함에 따른 최적의 치료 표적 도출을 통한 차세대 정밀의료 실현에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 네이처 제네틱스 학술지'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로써 유전체 분석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는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IF = 31.616) - 켄서셀 학술지 -게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로써 암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는 과학 학술지로 셀(Cell)의 자매지(IF = 23.214) - 원발암:암세포가 처음으로 발생한 최초에서 암 - 교모세포종(Globlastoma):뇌종양 또는 악성뇌종양에 속하는 종양으로, 수술로 최대한 종양을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법 및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여 치료할 수도 있으나, 다른 종양에 비하면 예후가 상당히 나쁘다. 교모세포종은 암세포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한 뇌부종을 동반하므로, 처음에 잘 나타나는 증상은 두통이며, 두개강 혈류가 상승 증상이 보통 주 단위로 악화된다. 출혈이 나타나면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PIK3CA(phosphoinositide - 3 - kinase, catalytic, alpha polypeptide)유전자:PI3K 발현 경로 유전자로써 PIK3CA 유전자의 변이는 대장직장암(colorectal cancer)과 대장암(gastric cancer), 교모세포종(glioblastomas)에서 30%이상은 빈도로 발생되며, 유방암(breast cancer)과 폐암(lung cancer)에서는 그보다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돌연변이로 알려져 있다. - 성과 뭐가 다른가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동 협력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이뤄낸 연구란 데 큰 의미가 있음 임상에 쓸 수 있나 기존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뇌종양 재발암 환자의 치료 옵션 발굴 및 정밀 치료에 활용 될 수 있음 본 연구는 뇌종양 재발암 환자의 맞춤치료법 연구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약 4 ~ 5년 이내에 임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제<NAME>구 및 연구협력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실용화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함 매번 실패하기만 했었던 뇌종양 치료와의 승부에 도전하기 위해 암중개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치암연구사업단에 선정되어 신개념의 치료를 현실화시킬 수도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발한 연구를 수행할 기회 있었음 2015년 켄서셀(Cancer Cell)학술지에 유전체 발현 패턴에 대한 연구결과가 게재되고 각 국의 연구자에게 협력 연구 제의가 들어왔음. 그 중 콜롬비아 대학의 <NAME> 박사팀과 협력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암유전자의 발현 패턴에 관해 2016년 6월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게재함에 이어 본 성과가 두 번째 협력 연구 성과임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난치암 환자에게 맞춤 치료법을 개발로 새로운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정밀의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 하자 함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52명의 환자로부터 수집은 127건의 다부위 검체를 이용하여 의료 영상학적 양상에 따른 종양'다부위 또는 원발암 - 재발암 짝 샘플 간 유전체 거리를 분석하고, 변이적 다양성 양상을 관찰하였다(a). 이를 바탕으로 종양 내 근접해 있는 검체 또는 근거리에서 재발한 검체의 일원화 빅뱅 진화 모델을 따르며, 다초점 또는 장거리에 재발한 검체의 경우 다원화 진화 모델을 따르는 특성을 규명하였다(b). 종양으로부터 획득한 다부위 단일세포의 검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발암의 변이 근접한 위치에서 발생한 원발암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교모세포종 종양에서 종양 발생 위치가 다를 뿐 좌우측 종양의 유전체 변이 특성이 상이하였고, 그에 따른 약물 반응성도 상이한 양상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좌우측 종양에 공통적으로 PIK3CA 변이가 발현됨을 관찰하였으며, 억제시킬 수 있는 PI3K 억제제의 감수성 역시 좌우측 종양 유래세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PIK3CA 유전자를 다초점 종양 변이적 원인 유전체 변이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법이 기존 표적치료의 실패를 대체를 수 있는 전략임을 제시하였다.
574cdb6e-92d7-48c8-8dbf-557432c7199c	source15/231026/156293496_0.txt	자치인재원, 탄자니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나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496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치인재원, 탄자니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나서 □ 탄자니아 정부적 개혁목표'굿거버넌스'로 연수과정 구성 ‧ 운영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자치인재원)은 오늘 타지에서 지방행정 담당 공무원 10명과 함께 입교식을 가지고"지방정부의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중심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기관이라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한 타라 정부가 자치인재원을 연수기관으로 요청하였다. - 이번 연수의 주제인'지방정부의 굿거버넌스'는 탄자니아 현지에서 직접 선정하였으며, 현지의 관심사항 등 주요 현안이 반영되었다. □ 최근 탄자니아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연 7 ％ 대로 꾸준한 발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빈곤율과 지역 내 개발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그 해결방법으로 굿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13)7.3%→('14)7%/('15)7%→('16)7%→('17)6.5%, 현재 6.96% ○ 또한 탄자니아 내 지방행정 담당부서의 위상이 기존 총리실에서 현재 대통령실로 격상되면서 첫 번째 개혁목표로 굿거버넌스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치인재원은 이러한 정세와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지방과 공무원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지방정부의 굿거버넌스','지방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등의 내용에서 굿거버넌스를 위해 필요과제와 달성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 방문으로 국내의 선진 지방 행·재정시스템을 벤치마킹으로 탄자니아 지방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완주군청을 방문하여,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17년「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생산성 측정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 우수사례 심사 부문 지자체 경제 관련 우수사례상(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표창) ○ 또한, 자치인재원은 탄자니아 공무원과 국내에서 운영 중인 장기교육과정 연수생 간 간담회 시간을 편성하여, 양 국가 공무원이 서로 지방행정 관련 현장경험을<NAME>는 대화의 장도 마련하였다. 이다부 자치인재원은 과거 9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탄자니아 지방공무원 대상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모두 13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지난'12년에는 탄자니아 지방공무원 연수기관인 지방정부연수원(LGTI*)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 있어 더욱 협력의 의미가 깊다. 9년간 파견과 수료생 131명 **LGTI(Local Government Training Institute):타니 지방정부연수원 □ <NAME> 자치인재원장은"이번 교육이 탄자니아 공무원의 지방행정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를 통한 탄자니아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탄자니아 지방행정역량강화과정 개요 ○(과정명)타기 지방행정역량강화과정(KOICA 파견과 ○(기간/장소)'18.9.6.(목)~ 9.19.(수)(14일간)/탄은 완주 등 □ 입교식:9.10.(월)11:00 <프레지던트 호텔> ○(대상)탄자니아 지역별 담당 중앙·지방공무원 10명 □(주제)지방정부의 굿거버넌스 □ 추진배경 및 운영방향 ○(배경)한국국제협력단(KOICA)후원 ODA사업의 목적으로 과거 9년간 자치인재원이 타니 지방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실시경험 있음 ○ 우리원 전문성 인정받아 금회 공모절차 없이 연수기관으로 선정('18년 ~'21년) ≪과거 탄지니아 초청연수 사례도 기간/수료생 -'07년 ~ 15년'/131명 평균종합만족도:97.6점 (운영방향)우리나라의 지방행정제도, 공무원 투명성, 인적자원개발전략 공유를 통해 탄자니아의 굿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 《과정 구성 및 주요내용》 △(강의1)경제발전과 공무원의 역할 ▷(강의2)지방정부의 굿거버넌스 ▷(강의3)지방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 ▷ 국별보고 및 성과도 ▷ 지방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강의4)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전략 ▷ 서울시티투어 및<NAME>옥마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인재원, 탄자니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나서_1 ### 내용: 자치인재원, 탄자니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나서 □ 탄자니아 정부적 개혁목표'굿거버넌스'로 연수과정 구성 ‧ 운영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자치인재원)은 오늘 타지에서 지방행정 담당 공무원 10명과 함께 입교식을 가지고"지방정부의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중심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 3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기관이라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한 타라 정부가 자치인재원을 연수기관으로 요청하였다. - 이번 연수의 주제인'지방정부의 굿거버넌스'는 탄자니아 현지에서 직접 선정하였으며, 현지의 관심사항 등 주요 현안이 반영되었다. □ 최근 탄자니아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연 7 ％ 대로 꾸준한 발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빈곤율과 지역 내 개발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그 해결방법으로 굿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다. -('13)7.3%→('14)7%/('15)7%→('16)7%→('17)6.5%, 현재 6.96% ○ 또한 탄자니아 내 지방행정 담당부서의 위상이 기존 총리실에서 현재 대통령실로 격상되면서 첫 번째 개혁목표로 굿거버넌스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치인재원은 이러한 정세와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지방과 공무원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지방정부의 굿거버넌스','지방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등의 내용에서 굿거버넌스를 위해 필요과제와 달성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 방문으로 국내의 선진 지방 행·재정시스템을 벤치마킹으로 탄자니아 지방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완주군청을 방문하여,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17년「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생산성 측정 부문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 우수사례 심사 부문 지자체 경제 관련 우수사례상(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표창) ○ 또한, 자치인재원은 탄자니아 공무원과 국내에서 운영 중인 장기교육과정 연수생 간 간담회 시간을 편성하여, 양 국가 공무원이 서로 지방행정 관련 현장경험을<NAME>는 대화의 장도 마련하였다. 이다부 자치인재원은 과거 9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탄자니아 지방공무원 대상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모두 13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지난'12년에는 탄자니아 지방공무원 연수기관인 지방정부연수원(LGTI*)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 있어 더욱 협력의 의미가 깊다. 9년간 파견과 수료생 131명 **LGTI(Local Government Training Institute):타니 지방정부연수원 □ <NAME> 자치인재원장은"이번 교육이 탄자니아 공무원의 지방행정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를 통한 탄자니아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탄자니아 지방행정역량강화과정 개요 ○(과정명)타기 지방행정역량강화과정(KOICA 파견과 ○(기간/장소)'18.9.6.(목)~ 9.19.(수)(14일간)/탄은 완주 등 □ 입교식:9.10.(월)11:00 <프레지던트 호텔> ○(대상)탄자니아 지역별 담당 중앙·지방공무원 10명 □(주제)지방정부의 굿거버넌스 □ 추진배경 및 운영방향 ○(배경)한국국제협력단(KOICA)후원 ODA사업의 목적으로 과거 9년간 자치인재원이 타니 지방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실시경험 있음 ○ 우리원 전문성 인정받아 금회 공모절차 없이 연수기관으로 선정('18년 ~'21년) ≪과거 탄지니아 초청연수 사례도 기간/수료생 -'07년 ~ 15년'/131명 평균종합만족도:97.6점 (운영방향)우리나라의 지방행정제도, 공무원 투명성, 인적자원개발전략 공유를 통해 탄자니아의 굿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 《과정 구성 및 주요내용》 △(강의1)경제발전과 공무원의 역할 ▷(강의2)지방정부의 굿거버넌스 ▷(강의3)지방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 ▷ 국별보고 및 성과도 ▷ 지방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강의4)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전략 ▷ 서울시티투어 및<NAME>옥마을
9b53211c-317b-4a39-b5dd-1f379a93ddd5	source15/231026/156351053_0.txt	방통위,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하기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053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소비자단체와 교류 강화하기로 - 소비자단체와 이용자보호 정책 간담회 가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9월 19일(목)은행회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NAME> 회장 이하 10개 소비자단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소비자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는 <NAME> 의장 취임 이후, 제4기 방통위의'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자리에서 방통위는 국민 참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실생활이 체감할 수 잇는 이용자 권익 강화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시작은 통신분쟁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의 협조 및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줄 필요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단체의 민원상담기능이 정부의 분쟁조정 제도와 연계된다면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바른 자세로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적 합의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때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이용자 권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오늘 자리를 계기로 소비자단체와의 교류가 더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하기로_1 ### 내용: 방통위, 소비자단체와 교류 강화하기로 - 소비자단체와 이용자보호 정책 간담회 가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9월 19일(목)은행회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NAME> 회장 이하 10개 소비자단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소비자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는 <NAME> 의장 취임 이후, 제4기 방통위의'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자리에서 방통위는 국민 참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실생활이 체감할 수 잇는 이용자 권익 강화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운영하고 시작은 통신분쟁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의 협조 및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줄 필요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단체의 민원상담기능이 정부의 분쟁조정 제도와 연계된다면 소비자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바른 자세로 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적 합의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때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이용자 권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오늘 자리를 계기로 소비자단체와의 교류가 더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9637db9a-17b9-453b-9ed4-7011751876ec	source15/231026/156468042_0.txt	미세먼지, 탄소중립 등 한·중 환경협력 강화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042&pageIndex=27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미세먼지, 동북아 탄소중립 등 한·중 환경협력 강화 논의 ◇ 환경부, 8월 26일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중국 생태환경부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청천계획 등 양국 주요한 현안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8월 26일 오후 인천과 베이징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생태환경부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 양국은 지난 3월 <NAME> 환경부 장관과 <NAME> 생태환경부 장관의 영상회의를 통해, 고농도로 미세먼지 예상 시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를 추진한 적 있다. ○ 이날 한국은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대표로, 중국은 <NAME>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지난해 청천계획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3월 확정된 2021년 청천계획의 세부이행방안을 점검했다. □'청천계획 양해각서('19.11, 양국 장관)'의 후속 실행방안으로 2020년에 이은 2021년 이행계획 확정('21.3.31), 3대 협력분야(정책·기술교류,<NAME>구, 기술산업화)7개 협력사업추진 *①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교류 ② 탄소중립을 위한 고위급 정책대화 ③ 청천 컨퍼런스 ④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공유 ⑤ 대기오염 입체관측방법, 화학성분 특성관측 및 수치모델<NAME>구 ⑥ 환경기술 산업 협력포럼 ⑦ 환경질 산업 박람회 ○ 특히, 지난 3월 양국 환경장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양국의 초미세 계절관리제 대책과 관련된 공조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교류가 2021년 청천계획에 새롭게 추가됐다. -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은 그간 관련 대책과 사후 성과를<NAME>던 수준을 넘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고농도 황사 발생 예상 시 신속히 관련 조치사항을<NAME>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장관을 포함한 긴급 소통체계(핫라인)를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 탄소중립 정책 대화도 개최는 양국의 탄소중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NAME>고, 올 상반기에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 아울러,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2021 피포지(P4G)글로벌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 이밖에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수원시에서 열리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중국측의 협력를 구했다. □ <NAME> 기후변화정책관은"올해도 마찬가지로 청천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고, 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교류·협력이 강화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탄소중립 등 한·중 환경협력 강화 논의_1 ### 내용: 미세먼지, 동북아 탄소중립 등 한·중 환경협력 강화 논의 ◇ 환경부, 8월 26일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중국 생태환경부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청천계획 등 양국 주요한 현안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8월 26일 오후 인천과 베이징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생태환경부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의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 양국은 지난 3월 <NAME> 환경부 장관과 <NAME> 생태환경부 장관의 영상회의를 통해, 고농도로 미세먼지 예상 시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협력 강화를 추진한 적 있다. ○ 이날 한국은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대표로, 중국은 <NAME>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지난해 청천계획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3월 확정된 2021년 청천계획의 세부이행방안을 점검했다. □'청천계획 양해각서('19.11, 양국 장관)'의 후속 실행방안으로 2020년에 이은 2021년 이행계획 확정('21.3.31), 3대 협력분야(정책·기술교류,<NAME>구, 기술산업화)7개 협력사업추진 *①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교류 ② 탄소중립을 위한 고위급 정책대화 ③ 청천 컨퍼런스 ④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공유 ⑤ 대기오염 입체관측방법, 화학성분 특성관측 및 수치모델<NAME>구 ⑥ 환경기술 산업 협력포럼 ⑦ 환경질 산업 박람회 ○ 특히, 지난 3월 양국 환경장관 회의를 통해 논의된 양국의 초미세 계절관리제 대책과 관련된 공조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교류가 2021년 청천계획에 새롭게 추가됐다. -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은 그간 관련 대책과 사후 성과를<NAME>던 수준을 넘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고농도 황사 발생 예상 시 신속히 관련 조치사항을<NAME>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장관을 포함한 긴급 소통체계(핫라인)를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 탄소중립 정책 대화도 개최는 양국의 탄소중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NAME>고, 올 상반기에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 아울러,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2021 피포지(P4G)글로벌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 이밖에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수원시에서 열리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중국측의 협력를 구했다. □ <NAME> 기후변화정책관은"올해도 마찬가지로 청천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고, 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교류·협력이 강화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4632ce8-7beb-45a7-9b0f-0dddfe4c7f76	source15/231026/156328223_1.txt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223	CC BY	1,9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대부분은 주주총회가<NAME>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평가 주주총회에서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이사ㆍ감사의 선임을 포함한 회사의 경영에 가장 밀접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 ㅇ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아서 개최되고, 주주총회 진행시간이 짧아 주주들의 참석이 활발하지 못한 측면 [17년 주총백서]평균 주주총회 진행 시간:31.1분(10∼20분인 기업 비율:27.1%)주총시 평균 발언주주수:3.9명/1인당 평균발언시간 ; 2.1분 ㅇ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또는 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노력도 부족 □ 섀도우보팅제도시행과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제고 등으로<NAME>적 주주총회 제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 섀도우보팅제도는 상장기업들이 손쉽게 의결정족수를 충족을 수 있도록 하여"주주없는 주주총회"가 가능하게 했던 제도 ㅇ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적극적 참여 부족도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도를 필요 의결정족수 미만으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수:('18년)76개사,('19년)183개사 ㅇ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기관투자자들도 주주총회에서의 권리 행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 □ 현행 주주총회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개선으로성 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ㅇ 특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선임권을 부여를 수 있도록 하여 경영투명성 확보와 건실한 지배구조를 달성할 필요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Ⅱ. 현황 및 과제 1. 총회 성립 측면 □ 회사가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존재 ㅇ 회사가 보유한 주주의 정보는 성명ㆍ주소에 한정되어 있어 대한 직접 방문 외에는 주총 참여를 독려할 만한있는 방법이 없음 ㅇ 주총에 관심이 크지 않은 소액 개인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를 수 있는 수단도 부족 - 특히, 주주총회에 출석으로 의결권을 위임은 주주에 대한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 허용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대법원은 골프장 예약권과 2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금지되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마2397) □ 권리 행사 권한이 있는 주주 상당수에서 주식매각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적은 사례(공투표, Empty voting)가 다수 발생 □ 주주총회 참여 주주 확정 시기와 총회 개최일간 시차(3개월)가 길어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이 빈번 예)코스닥기업 대주주는 평균 주식보유기간은 2개월이나, 주주명부는 주주총회 개최 3개월 전에 해당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기준으로 확정 □ 전자투표제도 도입 후 모바일 전자투표 시행('17.12.20)을은 전자투표 활용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기주총 전자투표 활용주주수(만명)=('16)1('17)1.1('18)3.6('19)11.0 -고 전자투표 활용률:('16)1.4('17)1.76('18)3.9('19)4.94 ㅇ 투표를 위한 본인인증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전자투표 참여 관련 일부 불편 사항도 존재 2. 의결권 행사 측면 □ 권리 행사를 하기에는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안건을 심도 깊게 분석할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 사업보고서 제출 전 주주총회가 개최됨에 따른 대상회사와 경쟁사를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실정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주총회 개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서 사업보고서 발간 전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우회 늦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일정으로 면밀한 안건분석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데 한계 3월 중순 이후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관행과 맞물려 안건분석 시간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있는 상황 권리를 충실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이 크게 부족 - 임원 선임안건에 후보자 관련 정보가 간략하게 적시되어 있고 임의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여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 존재 - 주총 전에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자료적 신뢰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성과 등을 평가해야 함에 문제 감사보고서 제출은 사업보고서 제출 1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총회 소집통지는 주총 2주 전에 하도록 하고 잇어 소집통지시 감사보고서를 제공받지 못함 □ 주주총회가 특정일ㆍ특정 주간에 집중적으로 개최되어 주주총회 참석이 어렵고, 정확한 안건 분석도 곤란한 상황 ㅇ'18 ~'19년 정기주총기간 중 주주총회 자율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중기간에 주총 개최시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실효성 없는 주주총회 분산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 TOP3 참석도:('17)70.6('18)60.7('19)57.8 2012와 TOP1 집중도:('17)48.5('18)27.8('19)26.4 Ⅲ. 주주총회 내실화 과제 거래소가 상장회사에게 주주 연락처 제공 □(현황 및 문제점)상장회사가 주주의 연락처를 알 길 없어 주주총회 개최 여부를 알리고 참여를<NAME>는데 한계 ㅇ 특히, 개인주주가 다수한 소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정보로는 주주총회 참여 유도에 어려움 직원 및 외부 의결권 위임 대행기관 등을 통해서 주주 소재지를 방문하여 주주에게 위임장을 받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 □(개선)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등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도록 허용 현행 상법(352의2)은 새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소 외에 이메일 주소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회사로부터 주주 이메일 주소를 전달받을 수 없는 근거는 미비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315③ 참조 나.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 (현황 및 문제점)의결권이나 관심이 높지 않은 소액 개인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함은 -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개선)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주주에 이익 차원에서 허용 ※(요조치사항)상법 467의2에 대한<NAME>해석 추진 다. 전자투표 편의성 확대 □(현황 및 문제점)공인인증서 없는 전자투표가 불가능하고 전자투표 관리기관이 제한적이어서 주주들의 불편을 가중 ㅇ'19.4월 현재 전자투표 관리기관은 예탁결제원, 미래에셋대우 2곳에 불과 ㅇ 특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길이 없는 외국 여행 중인 주주 및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에 제약 □(개선)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한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적극적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참여화 유도 ㅇ 국내 주주들에게는 휴대폰ㆍ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국외 거주자에게는 IDㆍ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 외국의 경우 상장사가 주주에게 발송하는 IDㆍ비밀번호만으로 전자투표 가능 ㅇ 증권회사 외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다변화를<NAME>여 전자투표 서비스의 편의성 ․ 접근성 개선 ※(요조치사항)상법 시행령 13 개정 주주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 □(현황 & 문제점)의결권 행사 권한이 있는 날을 특정하는 기준일을 주총 개최일을 중심으로 3개월 전에 설정 ㅇ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하여 적극으로 행사할 유인이 없는 경우(공투표, Empty voting)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 □(개선)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현행의 주총 후 90일 이내의 날에서 60일 이전한 날로 정하도록 단축하여 공투표 문제를 완화 주요국 예율:미국(70일), 독일(21일), 일본(2일) ※(요조치사항)상법 354 개정 관련 법률 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중('18.4.5 발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 기업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 □(현황 및 문제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ㅇ 상장회사의 경우 1%이상 보유 주주에게는 금감원 공시시스템(DART)게재 후 일간지 2회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ㅇ 내부감사 결과는 재무제표 외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임원 연임여부 및 임원 보수 결정시 재무제표에 기초한 예측이 곤란 ㅇ 외부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1주일 전에 공개되어 재무제표의 변경가능성을 염두해 둔 안건을 분석 □(개선)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또는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 자본시장법(159)에 따라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이후 90일내 제출이 의무화 ※ 개별 회사 정관 수정이 필요한 만큼, 특별결의가 용이치 못하은 회사(예:소액주주 지분율이 2/3이상인 회사)에는 2년간 유예기간 부여 가능 □(기대효과)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상당 폭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및 의결권 부여가 가능 ① 사업보고서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3월말 주주총회 집중 가능성이 완화되고 4 ~ 5월 주주총회도 활성화될 전망 ② 사업보고서가 제출(3월말)된 이후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경쟁사와의 성과 등에 관한 비교 평가 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 ○(요조치사항)상법 시행령 31④ 개정 기업적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 □(현황 및 개선에서 이사ㆍ감사 등 선임시 후보자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ㅇ 주된 직업 및 약력만을 기술하되 되어 없는 체납여부, 과거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 민감한 사항을 후보자 임의대로 생략 가능 ㅇ 후보가 독립성(사외이사인 경우)및 전문성을 판단할 필요 있는 정보도 충분하지 못하아 적격 여부 평가에 어려움 □(개선)이사ㆍ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내용을 확대 ①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필수에 - 특히, 탈세 사실,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을 후보자에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의 자필서명을 통해 정확성을 확보 ②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 업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설명과 해임 사유 등도 적시 □(기대효과)임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부적격 임원의 선임 가능성이 감소 ㅇ 주주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탐색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더욱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가 용이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해 견제 역할도 보다 강화 ※(요조치사항)증권의 발행·공시에 관한 규정 3 - 15③ 개정 다. 주주총회 시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 □(현황 및 문제점)주주총회시 전년도 이사에게 직접 지급된 실제 금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해여이 곤란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이사보수 지급금액은 주주총회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 (개선)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집행은 보수 총액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 □(요조치사항)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한 규정 3 - 15③ 개정 라. 주주총회 소집기간 연장 □ <도 및 문제적 주총 소집통지일이 주총 전 2주로 선진국과 비교시 지나치게 짧아 안건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 주총의 소집공고 기한:미국(10∼60일, 사전 공고시에는 40일), 독일(30일), 호주(4주일), 프랑스(3주일) □(개선)주총 소집통지일을 주총 전 4주로 연장하여 충분한 내용 분석 시간을 제공 ※(요조치사항)상법 542의4① 개정안 관련 상법 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중('18.4.5 발의) 다는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 □ <도 및 문제점)주주총회가 특정기간에 집중 개최되어 분산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안건 분석도 쉽지 않은 측면 정기주총3DAY 집중도:('17)70.6('18)60.7('19)57.8 ※'18 ~'19년 정기주총시 공시 인센티브 또는 집중개최 사유 공시 등을 통해 분산을<NAME>였으나 그 실효가 크지 않았음 □(개선)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잇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하여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 (대만사례)총회 예정일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15년부터 일자별로 최대 100개사 주총 개최를 허용]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 신설 □ 주주가회한 주주총회 성립과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 ㅇ'19.5월 말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 ㅇ 상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상법<NAME>해석 의뢰와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증발공규정 규정변경예고 등 〈과제별 추진 계획 등> 상장회사에 주주 연락처 안내 '19년 상반기 중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결권 행사 주기를 단축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19년 하반기 중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원 선임 안건 공시 '19년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령 규정변경예고 주주총회 전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 '19년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주총회 분산 참석 의무화 주주총회 내실 방안 기대효과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기대효과> '19년 결산은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주주총회 의결 결과 □ 올해 3.30일까지 1,994개(유가 756, 무상 1,238)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1,767개사의 경우 주총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 ㅇ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이 부결된 회사는 183개사(9.2%)로 전년(76개사)대비 2.4배 감소 주총 안건이 부결된 기업은 총 227개사이지만, 이중 44개사는 표대결 과정에서 반대표로 인해 안건이 부결 ㅇ 의결정족수 부족 183개사의 경우은 각각 감사(위원)144개사, 정관변경 30개사, 임원보수 승인 및 보통결의 안건 9개사 ※ 감사안건 이외에 복수 안건이 부결된 경우 의결정족수가 충족은 안건(보통결의)으로 집계 ㅇ 의결정족수 부족 183개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26개사, 유가증권의 상장회사는 157개사 <'18 ~'19년도 정기주주총회 안건 비교(단위:개사,%)> 정족수부족에 의한 부결비율(C/A) 감사(위원)선임 부결비율(D/B) 는(출석주주주식 2/3, 발행주식 1/3 이상 참석)정관변경, 분할 ‧ 합병, 영업양수도 부결 *(출석주주주식 1/2, 발행주식 1/4 이상 찬성)재무제표 승인, 임원보수, 이사선임 안건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상장회사는 총 654개사(1,994개사 중 32.8 ％)로 전년(486개)대비 168개사 증가(+ 34.6) ㅇ 전자투표 활용주주수는 11.0만명으로 전년(3.6만명)대비 3배 증가하였으며, 투표율도 3.90 ％ 에서 4.94%로 1.3배 증가* 전자투표율 상승 배경:전자투표 홍보 및 참여 유도(참여 주식 전원에 대한 기프티콘 제공), 신규사업자(미래에셋대우)진입, 주주들 전자투표 접근성 제고 정책 등 <'17 ~'19년도 전자투표 이용율 비교> (99개사는 미래에셋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에 (행사 의결권/전체 의결권) 올해 정기주총에서 총회 개최일 TOP3 집중도(57.8%)및 Top1 집중도(26.4%)는 의결권 자율분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인'17년과 비교 시 상당 폭 감소 Top3 집중도:'17년 70.6%:'18년 60.7/→'19년 57.8% Top1 집중도:'17년 48.5%/'18년 27.8 ％ →'19년 26.4% '19년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정책 1. 소액주주의 주총참여 환경 개선 상장협ㆍ코스닥협 주관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실시 ㅇ 협회가 집중예상일을 선정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상장회사들은 이사회 결의 전 총회 개최 예정일자를 통보(2.22일까지) '18년 배당 집중일을 감안하여 집중도가 높았던 3일(3월 22일, 28일, 29일)* ㅇ 주총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총소집 전에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주총 집중일:집중예상일 중 협회 분산유도 기준(유가 80개사, 코스닥 130개사)초과일 ㅇ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집중예상일을 제외한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2.22일까지 거래소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 효과>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해당 회사가 법령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벌점을 감경(2점 이내, 누적적 15점 이상시 관리종목 지정) (공시우수법인 지정 가점)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상 가점(60점 → 5점)부여 (혜택)상장수수료 1년간 감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3년내 1회), 전자공시시스템 공표를 위한 평판 개선 등 (수수료 인하)예탁원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수수료 50%인하(수수료 인하율 확대:'18년 30%→'19년 50 ％) (시장조치 제외 요건 인정)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미선임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제외 요건 중 하나로 주총 분산을 허용 전자투표 편의성 ․ 접근성 제고 ㅇ 관리종목 해제 예외가 적용되는 전자투표 ․ 위임장 관리기관을 예탁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 주총 참석도 미달로 지배구조 개선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전자투표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함)인정시 관리종목 미지정 ㅇ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19.1월) 2. 소액주주의 주총참여 독려 증권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총회 참여 안내 ㅇ 증권사 채널를 통해 소액주주 등에 대해 주주총회 안내 강화 증권사 홈페이지, HTS, MTS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 주식의 주권 행사 안내 등 전자투표 참여 주주에 대한 기념품 증정 ㅇ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참여 및 전자투표시스템 홍보를 위해 전자투표 참여자에 대해 경품 제공(예탁원) 3. 주총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활동 확대 주주총회 및 전자투표시스템 관련 대국민 홍보 ㅇ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2 ~ 3월 집중 공익광고, 전자투표서비스 홍보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예탁원) 회원들 대상 전자투표시스템 홍보 ․ 교육 ㅇ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한 안내 ․ 교육 강화 ㅇ 상장협 ․ 코스닥협 주관 특별 연수 강의(8회 완료), 전자투표 도입 업무안내책자 발송(예탁원, 2,300개사), 전자투표 실무연수교육(예탁원, 200개사)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마련_2 ### 내용: □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대부분은 주주총회가<NAME>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평가 주주총회에서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이사ㆍ감사의 선임을 포함한 회사의 경영에 가장 밀접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 ㅇ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아서 개최되고, 주주총회 진행시간이 짧아 주주들의 참석이 활발하지 못한 측면 [17년 주총백서]평균 주주총회 진행 시간:31.1분(10∼20분인 기업 비율:27.1%)주총시 평균 발언주주수:3.9명/1인당 평균발언시간 ; 2.1분 ㅇ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또는 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노력도 부족 □ 섀도우보팅제도시행과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제고 등으로<NAME>적 주주총회 제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 섀도우보팅제도는 상장기업들이 손쉽게 의결정족수를 충족을 수 있도록 하여"주주없는 주주총회"가 가능하게 했던 제도 ㅇ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적극적 참여 부족도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도를 필요 의결정족수 미만으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수:('18년)76개사,('19년)183개사 ㅇ 경영진에 대한 건전한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기관투자자들도 주주총회에서의 권리 행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 □ 현행 주주총회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개선으로성 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ㅇ 특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을 평가하고 선임권을 부여를 수 있도록 하여 경영투명성 확보와 건실한 지배구조를 달성할 필요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Ⅱ. 현황 및 과제 1. 총회 성립 측면 □ 회사가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존재 ㅇ 회사가 보유한 주주의 정보는 성명ㆍ주소에 한정되어 있어 대한 직접 방문 외에는 주총 참여를 독려할 만한있는 방법이 없음 ㅇ 주총에 관심이 크지 않은 소액 개인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를 수 있는 수단도 부족 - 특히, 주주총회에 출석으로 의결권을 위임은 주주에 대한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 허용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 대법원은 골프장 예약권과 2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금지되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마2397) □ 권리 행사 권한이 있는 주주 상당수에서 주식매각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적은 사례(공투표, Empty voting)가 다수 발생 □ 주주총회 참여 주주 확정 시기와 총회 개최일간 시차(3개월)가 길어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이 빈번 예)코스닥기업 대주주는 평균 주식보유기간은 2개월이나, 주주명부는 주주총회 개최 3개월 전에 해당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기준으로 확정 □ 전자투표제도 도입 후 모바일 전자투표 시행('17.12.20)을은 전자투표 활용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기주총 전자투표 활용주주수(만명)=('16)1('17)1.1('18)3.6('19)11.0 -고 전자투표 활용률:('16)1.4('17)1.76('18)3.9('19)4.94 ㅇ 투표를 위한 본인인증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전자투표 참여 관련 일부 불편 사항도 존재 2. 의결권 행사 측면 □ 권리 행사를 하기에는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안건을 심도 깊게 분석할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 사업보고서 제출 전 주주총회가 개최됨에 따른 대상회사와 경쟁사를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실정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주총회 개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서 사업보고서 발간 전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우회 늦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일정으로 면밀한 안건분석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데 한계 3월 중순 이후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관행과 맞물려 안건분석 시간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있는 상황 권리를 충실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이 크게 부족 - 임원 선임안건에 후보자 관련 정보가 간략하게 적시되어 있고 임의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여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 존재 - 주총 전에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자료적 신뢰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성과 등을 평가해야 함에 문제 감사보고서 제출은 사업보고서 제출 1주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총회 소집통지는 주총 2주 전에 하도록 하고 잇어 소집통지시 감사보고서를 제공받지 못함 □ 주주총회가 특정일ㆍ특정 주간에 집중적으로 개최되어 주주총회 참석이 어렵고, 정확한 안건 분석도 곤란한 상황 ㅇ'18 ~'19년 정기주총기간 중 주주총회 자율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중기간에 주총 개최시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실효성 없는 주주총회 분산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 TOP3 참석도:('17)70.6('18)60.7('19)57.8 2012와 TOP1 집중도:('17)48.5('18)27.8('19)26.4 Ⅲ. 주주총회 내실화 과제 거래소가 상장회사에게 주주 연락처 제공 □(현황 및 문제점)상장회사가 주주의 연락처를 알 길 없어 주주총회 개최 여부를 알리고 참여를<NAME>는데 한계 ㅇ 특히, 개인주주가 다수한 소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정보로는 주주총회 참여 유도에 어려움 직원 및 외부 의결권 위임 대행기관 등을 통해서 주주 소재지를 방문하여 주주에게 위임장을 받고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 □(개선)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등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도록 허용 현행 상법(352의2)은 새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소 외에 이메일 주소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회사로부터 주주 이메일 주소를 전달받을 수 없는 근거는 미비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 315③ 참조 나.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 (현황 및 문제점)의결권이나 관심이 높지 않은 소액 개인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함은 -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개선)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주주에 이익 차원에서 허용 ※(요조치사항)상법 467의2에 대한<NAME>해석 추진 다. 전자투표 편의성 확대 □(현황 및 문제점)공인인증서 없는 전자투표가 불가능하고 전자투표 관리기관이 제한적이어서 주주들의 불편을 가중 ㅇ'19.4월 현재 전자투표 관리기관은 예탁결제원, 미래에셋대우 2곳에 불과 ㅇ 특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길이 없는 외국 여행 중인 주주 및 외국인 주주들의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에 제약 □(개선)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한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적극적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참여화 유도 ㅇ 국내 주주들에게는 휴대폰ㆍ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국외 거주자에게는 IDㆍ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 외국의 경우 상장사가 주주에게 발송하는 IDㆍ비밀번호만으로 전자투표 가능 ㅇ 증권회사 외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다변화를<NAME>여 전자투표 서비스의 편의성 ․ 접근성 개선 ※(요조치사항)상법 시행령 13 개정 주주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 □(현황 & 문제점)의결권 행사 권한이 있는 날을 특정하는 기준일을 주총 개최일을 중심으로 3개월 전에 설정 ㅇ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하여 적극으로 행사할 유인이 없는 경우(공투표, Empty voting)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 □(개선)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현행의 주총 후 90일 이내의 날에서 60일 이전한 날로 정하도록 단축하여 공투표 문제를 완화 주요국 예율:미국(70일), 독일(21일), 일본(2일) ※(요조치사항)상법 354 개정 관련 법률 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중('18.4.5 발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 기업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 □(현황 및 문제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ㅇ 상장회사의 경우 1%이상 보유 주주에게는 금감원 공시시스템(DART)게재 후 일간지 2회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ㅇ 내부감사 결과는 재무제표 외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임원 연임여부 및 임원 보수 결정시 재무제표에 기초한 예측이 곤란 ㅇ 외부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1주일 전에 공개되어 재무제표의 변경가능성을 염두해 둔 안건을 분석 □(개선)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또는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 자본시장법(159)에 따라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이후 90일내 제출이 의무화 ※ 개별 회사 정관 수정이 필요한 만큼, 특별결의가 용이치 못하은 회사(예:소액주주 지분율이 2/3이상인 회사)에는 2년간 유예기간 부여 가능 □(기대효과)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상당 폭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및 의결권 부여가 가능 ① 사업보고서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3월말 주주총회 집중 가능성이 완화되고 4 ~ 5월 주주총회도 활성화될 전망 ② 사업보고서가 제출(3월말)된 이후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경쟁사와의 성과 등에 관한 비교 평가 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 ○(요조치사항)상법 시행령 31④ 개정 기업적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 □(현황 및 개선에서 이사ㆍ감사 등 선임시 후보자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ㅇ 주된 직업 및 약력만을 기술하되 되어 없는 체납여부, 과거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 민감한 사항을 후보자 임의대로 생략 가능 ㅇ 후보가 독립성(사외이사인 경우)및 전문성을 판단할 필요 있는 정보도 충분하지 못하아 적격 여부 평가에 어려움 □(개선)이사ㆍ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내용을 확대 ①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필수에 - 특히, 탈세 사실,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을 후보자에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의 자필서명을 통해 정확성을 확보 ②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 업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설명과 해임 사유 등도 적시 □(기대효과)임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부적격 임원의 선임 가능성이 감소 ㅇ 주주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탐색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더욱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가 용이 ㅇ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다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해 견제 역할도 보다 강화 ※(요조치사항)증권의 발행·공시에 관한 규정 3 - 15③ 개정 다. 주주총회 시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 □(현황 및 문제점)주주총회시 전년도 이사에게 직접 지급된 실제 금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해여이 곤란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된 이사보수 지급금액은 주주총회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 (개선)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집행은 보수 총액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 □(요조치사항)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한 규정 3 - 15③ 개정 라. 주주총회 소집기간 연장 □ <도 및 문제적 주총 소집통지일이 주총 전 2주로 선진국과 비교시 지나치게 짧아 안건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 주총의 소집공고 기한:미국(10∼60일, 사전 공고시에는 40일), 독일(30일), 호주(4주일), 프랑스(3주일) □(개선)주총 소집통지일을 주총 전 4주로 연장하여 충분한 내용 분석 시간을 제공 ※(요조치사항)상법 542의4① 개정안 관련 상법 개정안( <NAME>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중('18.4.5 발의) 다는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 □ <도 및 문제점)주주총회가 특정기간에 집중 개최되어 분산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안건 분석도 쉽지 않은 측면 정기주총3DAY 집중도:('17)70.6('18)60.7('19)57.8 ※'18 ~'19년 정기주총시 공시 인센티브 또는 집중개최 사유 공시 등을 통해 분산을<NAME>였으나 그 실효가 크지 않았음 □(개선)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잇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하여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 (대만사례)총회 예정일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15년부터 일자별로 최대 100개사 주총 개최를 허용] (요조치사항)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 신설 □ 주주가회한 주주총회 성립과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 ㅇ'19.5월 말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확정 ㅇ 상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상법<NAME>해석 의뢰와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증발공규정 규정변경예고 등 〈과제별 추진 계획 등> 상장회사에 주주 연락처 안내 '19년 상반기 중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결권 행사 주기를 단축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19년 하반기 중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원 선임 안건 공시 '19년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령 규정변경예고 주주총회 전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 '19년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주총회 분산 참석 의무화 주주총회 내실 방안 기대효과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기대효과> '19년 결산은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주주총회 의결 결과 □ 올해 3.30일까지 1,994개(유가 756, 무상 1,238)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1,767개사의 경우 주총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 ㅇ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이 부결된 회사는 183개사(9.2%)로 전년(76개사)대비 2.4배 감소 주총 안건이 부결된 기업은 총 227개사이지만, 이중 44개사는 표대결 과정에서 반대표로 인해 안건이 부결 ㅇ 의결정족수 부족 183개사의 경우은 각각 감사(위원)144개사, 정관변경 30개사, 임원보수 승인 및 보통결의 안건 9개사 ※ 감사안건 이외에 복수 안건이 부결된 경우 의결정족수가 충족은 안건(보통결의)으로 집계 ㅇ 의결정족수 부족 183개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26개사, 유가증권의 상장회사는 157개사 <'18 ~'19년도 정기주주총회 안건 비교(단위:개사,%)> 정족수부족에 의한 부결비율(C/A) 감사(위원)선임 부결비율(D/B) 는(출석주주주식 2/3, 발행주식 1/3 이상 참석)정관변경, 분할 ‧ 합병, 영업양수도 부결 *(출석주주주식 1/2, 발행주식 1/4 이상 찬성)재무제표 승인, 임원보수, 이사선임 안건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상장회사는 총 654개사(1,994개사 중 32.8 ％)로 전년(486개)대비 168개사 증가(+ 34.6) ㅇ 전자투표 활용주주수는 11.0만명으로 전년(3.6만명)대비 3배 증가하였으며, 투표율도 3.90 ％ 에서 4.94%로 1.3배 증가* 전자투표율 상승 배경:전자투표 홍보 및 참여 유도(참여 주식 전원에 대한 기프티콘 제공), 신규사업자(미래에셋대우)진입, 주주들 전자투표 접근성 제고 정책 등 <'17 ~'19년도 전자투표 이용율 비교> (99개사는 미래에셋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에 (행사 의결권/전체 의결권) 올해 정기주총에서 총회 개최일 TOP3 집중도(57.8%)및 Top1 집중도(26.4%)는 의결권 자율분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전인'17년과 비교 시 상당 폭 감소 Top3 집중도:'17년 70.6%:'18년 60.7/→'19년 57.8% Top1 집중도:'17년 48.5%/'18년 27.8 ％ →'19년 26.4% '19년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정책 1. 소액주주의 주총참여 환경 개선 상장협ㆍ코스닥협 주관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실시 ㅇ 협회가 집중예상일을 선정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상장회사들은 이사회 결의 전 총회 개최 예정일자를 통보(2.22일까지) '18년 배당 집중일을 감안하여 집중도가 높았던 3일(3월 22일, 28일, 29일)* ㅇ 주총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총소집 전에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주총 집중일:집중예상일 중 협회 분산유도 기준(유가 80개사, 코스닥 130개사)초과일 ㅇ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집중예상일을 제외한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2.22일까지 거래소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 효과>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해당 회사가 법령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벌점을 감경(2점 이내, 누적적 15점 이상시 관리종목 지정) (공시우수법인 지정 가점)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상 가점(60점 → 5점)부여 (혜택)상장수수료 1년간 감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3년내 1회), 전자공시시스템 공표를 위한 평판 개선 등 (수수료 인하)예탁원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수수료 50%인하(수수료 인하율 확대:'18년 30%→'19년 50 ％) (시장조치 제외 요건 인정)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미선임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제외 요건 중 하나로 주총 분산을 허용 전자투표 편의성 ․ 접근성 제고 ㅇ 관리종목 해제 예외가 적용되는 전자투표 ․ 위임장 관리기관을 예탁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 주총 참석도 미달로 지배구조 개선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전자투표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함)인정시 관리종목 미지정 ㅇ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19.1월) 2. 소액주주의 주총참여 독려 증권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총회 참여 안내 ㅇ 증권사 채널를 통해 소액주주 등에 대해 주주총회 안내 강화 증권사 홈페이지, HTS, MTS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 주식의 주권 행사 안내 등 전자투표 참여 주주에 대한 기념품 증정 ㅇ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참여 및 전자투표시스템 홍보를 위해 전자투표 참여자에 대해 경품 제공(예탁원) 3. 주총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활동 확대 주주총회 및 전자투표시스템 관련 대국민 홍보 ㅇ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2 ~ 3월 집중 공익광고, 전자투표서비스 홍보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예탁원) 회원들 대상 전자투표시스템 홍보 ․ 교육 ㅇ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한 안내 ․ 교육 강화 ㅇ 상장협 ․ 코스닥협 주관 특별 연수 강의(8회 완료), 전자투표 도입 업무안내책자 발송(예탁원, 2,300개사), 전자투표 실무연수교육(예탁원, 200개사)등
353bf6da-f327-4621-8718-0e7f1fe8e1b5	source15/231026/156137415_0.txt	문화가 있는 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노닐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415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가 없는 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노닐다 - 국립무형유산원, 지역 전통공연예술기관과 협업교류공연 개최 - - 6 ~ 9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없는 날'/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문화가 생기는 날'행사로 기간 중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얼쑤마루 공연장)에서 전북 지역 전통공연예술기관 네 군데에서 협업교류공연을 개최한다. *'문화가 있는 달에 행사 대상 전통공연예술기관:국립민속국악원(6월), 전라북도립국악원(7월), 정읍시립 정읍사국악단(8월), 익산시립예술단(9월) 이번 협업교류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과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전통공연예술기관들이 한자 자리에 모여 공연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전통문화의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계승 ‧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공연은 매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1회씩 총 4회 개최된다. 먼저 ▲ 오는 29일에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양식인'신판놀음'을 활용으로 판소리와 창극을 하나로 묶어낸 <판소리? 창극! 오락가락> 이 펼쳐진다. 판소리와 창극을 다양한 해석과 입체적인 무대로 선보이는 새로운 퓨전 창극으로, 흥부가의 놀부 박타는 대목, 심청가의 효가 눈 뜨는 대목 등을 미디음악 효과와 창작 의상 등이 곁들여진 신선한 연출로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 7월 27일은 국왕이 궁궐 밖으로 나와 나라를 두루 살피는'순행'의 의미적 가치를 재조명한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왕의 순행> 으로 꾸며진다. 이 공연은 왕의 순행 과정에서 행해지던 의례를 무대로 꾸민 것으로, 예와 격을 갖추어 연향을 준비하였던 당시의 모습과 연회를 궁중무용인 무용과 한국 창작무용으로 담아낸다. 이어 ▲ 8월 31일에는 풍요롭고 인심 넘치는 샘고을 정읍사람의 다양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정읍시립 정읍사국악단의 <희희락락> 이 마련된다. 정읍을 대표하는 노래가'정읍사'와 국악합주곡'수제천'연주 공연을 통해 정읍사람들의 멋과 흥을 악, 가, 무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작품으로 풀어낸다. 마무리 공연인 ▲ 9월 28일에는 익산시립예술단의 <풍속도 공연이 관객들과 만난다. 감칠맛 나는 춤과 흥겨운 풍물공연을 통해 지역의 삶 속에 녹아있는 고유의 문화를 예술로 풀어내기 이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지역 ‧ 관계 기관과의 활발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일 것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가 있는 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노닐다_1 ### 내용: 문화가 없는 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노닐다 - 국립무형유산원, 지역 전통공연예술기관과 협업교류공연 개최 - - 6 ~ 9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없는 날'/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문화가 생기는 날'행사로 기간 중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얼쑤마루 공연장)에서 전북 지역 전통공연예술기관 네 군데에서 협업교류공연을 개최한다. *'문화가 있는 달에 행사 대상 전통공연예술기관:국립민속국악원(6월), 전라북도립국악원(7월), 정읍시립 정읍사국악단(8월), 익산시립예술단(9월) 이번 협업교류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과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전통공연예술기관들이 한자 자리에 모여 공연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전통문화의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계승 ‧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공연은 매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1회씩 총 4회 개최된다. 먼저 ▲ 오는 29일에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새로운 브랜드 공연양식인'신판놀음'을 활용으로 판소리와 창극을 하나로 묶어낸 <판소리? 창극! 오락가락> 이 펼쳐진다. 판소리와 창극을 다양한 해석과 입체적인 무대로 선보이는 새로운 퓨전 창극으로, 흥부가의 놀부 박타는 대목, 심청가의 효가 눈 뜨는 대목 등을 미디음악 효과와 창작 의상 등이 곁들여진 신선한 연출로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 7월 27일은 국왕이 궁궐 밖으로 나와 나라를 두루 살피는'순행'의 의미적 가치를 재조명한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왕의 순행> 으로 꾸며진다. 이 공연은 왕의 순행 과정에서 행해지던 의례를 무대로 꾸민 것으로, 예와 격을 갖추어 연향을 준비하였던 당시의 모습과 연회를 궁중무용인 무용과 한국 창작무용으로 담아낸다. 이어 ▲ 8월 31일에는 풍요롭고 인심 넘치는 샘고을 정읍사람의 다양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정읍시립 정읍사국악단의 <희희락락> 이 마련된다. 정읍을 대표하는 노래가'정읍사'와 국악합주곡'수제천'연주 공연을 통해 정읍사람들의 멋과 흥을 악, 가, 무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작품으로 풀어낸다. 마무리 공연인 ▲ 9월 28일에는 익산시립예술단의 <풍속도 공연이 관객들과 만난다. 감칠맛 나는 춤과 흥겨운 풍물공연을 통해 지역의 삶 속에 녹아있는 고유의 문화를 예술로 풀어내기 이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지역 ‧ 관계 기관과의 활발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일 것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
b93fc6bf-df1c-406b-87b2-34af0cbb49fb	source15/231026/156280521_0.txt	[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521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심의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18.7.11(수)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외 5개 감독규정개정안을 확정 은행 ․ 보험 ․ 여전 ․ 상호금융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동 규정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18.1.19일)후속조치 은행권 예대율 규제에서 가계대출 가중치는 상향(+ 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 적용(0%) 예수도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약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CD 발행유인을 제공 워크아웃기업 여신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한한 기존대출 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동일기업에 관한 여신은 건전성을 동일하게 분류 → 신규여신도 고정이하 대출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의 자금지원 유인 감소 '17.6.19 전월세 대책 및'17.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모두를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및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DTI 적용 대상에서 배제를수 있도록 규정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명확하게 함 등 ※ 내용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은행업감독규정 은행 ․ 보험 ․ 여전 ․ 상호금융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동 개정규정은 고시('18.7.12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ㅇ 신용카드의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정사항(은행업 감독규정, 관련사항)은'20.1.1일부터 시행 ☞ 본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시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_1 ### 내용: 제 목: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심의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18.7.11(수)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외 5개 감독규정개정안을 확정 은행 ․ 보험 ․ 여전 ․ 상호금융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동 규정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18.1.19일)후속조치 은행권 예대율 규제에서 가계대출 가중치는 상향(+ 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 적용(0%) 예수도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약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CD 발행유인을 제공 워크아웃기업 여신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한한 기존대출 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동일기업에 관한 여신은 건전성을 동일하게 분류 → 신규여신도 고정이하 대출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의 자금지원 유인 감소 '17.6.19 전월세 대책 및'17.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모두를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및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DTI 적용 대상에서 배제를수 있도록 규정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명확하게 함 등 ※ 내용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은행업감독규정 은행 ․ 보험 ․ 여전 ․ 상호금융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동 개정규정은 고시('18.7.12일)부터 즉시 시행하되, ㅇ 신용카드의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정사항(은행업 감독규정, 관련사항)은'20.1.1일부터 시행 ☞ 본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시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c67b4c0e-4c92-4b4b-960c-68b16d4ce2ba	source15/231026/156552383_0.txt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383&pageIndex=38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인정보위 - 과기정통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데이터 뉴딜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 -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와 출범 이래 첫 업무협약 체결 - - 인공지능적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침해 공동대응,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7적 협력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한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양 기관장은 11월 13일(금)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정보적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 개인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등 7개 과제에 대해 협력한다. ○ 먼저, 두 기관은 분야별 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또한, 인공지능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위해'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서 걸쳐 공조를 강화하고, - 특히,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주도에 민 관 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주관의 정부합동대응단을 구성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침해사고시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위한'정부합동대응단'추진 중 ○ 나아가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R & D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양성 및 지역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 또, 개인적 처리 ․ 결합,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양 기관 공동 주관의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 각 기관은 데이터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Privacy by design)한 개방적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며, ○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보호와 데이터 이용성이 서로 균형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 특히나 이번 협약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정보적 보호 총괄기관인 개인정보위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 크다. □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혁신 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면서, ○"본 협약이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디지털 뉴딜의 성공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이이 되지 않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라면서, ○"이번 협력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스마트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하는 출발점이 되게도 바란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 자 협 약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사용 여건 조성과 디지털 뉴딜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동 협약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그린 뉴딜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 및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간 적극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신의성실에 근거한 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력내용)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본 계약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1.디지털 경제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안전한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예방 ․ 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3.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개발(R & D)에 대한 사항 5.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지원에 의한 사항 6.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호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제4조(정보공유)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기관 상호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상호가공 또는 공유한다. 제5조(비밀유지)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협약 이외의 제에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6조(협약 발효)동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원하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본 협약서 제에되지 않은 사항 및 협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약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동의 하에 조정 또는 결정한다. 본 협약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당사자가 상호 사인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지원 ○(데이터 표준안 제정 지원)분야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시 개인정보위가 함께 참여하여 개인정보 관련 조치의 적정성 ․ 타당성 검토 등 지원 ○ 데이터화 구축 검증)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비식별화 조치 및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 보호 원칙 반영 등 지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협력 강화 관련 부처(과기정통부 - 개인정보위)와 기관(침해대응본부 - 개인정보보호본부)간'침해사고 핫라인'을 통해 모든 대응 과정에 걸쳐 협업 강화 추진 ○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해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예상을 경우에는 개인 정보위와 과기정통부가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 민 ․ 관 합동조사단(정보통신망법)과 정부합동대응단(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합 구성하는 방안 개인정보 보호분야 공동 기술개발 ○ 데이터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처리 지원 및 불법적인 데이터와 노출·유통 탐지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 공동 기술개발 추진 및 R & D 협력 강화 -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사업 추진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지침, 개인적 사례 ․ 대응요령 등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신설 ․ 제공 신규 선정 정보보호특성화대학에서 가명처리 관련 교육 실시 등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강화 지원 ○(컨설팅 ․ 솔루션 보급 확대)현재 사이버침해 분야 위주의 정보보호 컨설팅을 개인정보보호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품 보급 지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지원)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긴급대응 및 피해 조사 ․ 대응과정에서 정부 ․ 유관기관(경찰청 등)과 협조 지원 효율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민관합동협의체 구축 -(구성)개인정보위 ‧ 과기정통부(공동 주관), 공공기관(결합전문기관 제외), 대·중소·스타트업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운영)개인적 처리 ․ 결합, 데이터 활용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향후 정책방향 등에 반영 ○ 4차 산업혁명 및 혁신 경제 분야(데이터, 인공지능, 통신 ․ 네트워크 등), 침해 대응 시 협업이 필요한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1. 일 시 -'20.11.13.(금), 13:40∼14:20(40분) 2. 장 所:파수(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3. 참석범위:12명 ① 개인정보위(6):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조사조정국장, 정책과 혁신기획담당관 ② 과기정통부(6):장관, 네트워크정책실장,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대변인, 정보보호기획과장, 빅데이터진흥과장 개 요 및 참석자 소개 협력방안(MOU 주요내용)발표 ② 개인정보위 위원장(3') MOU 체결 및 기념촬영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결합정보센터 구축사업 개요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_1 ### 내용: 개인정보위 - 과기정통부,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데이터 뉴딜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 -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와 출범 이래 첫 업무협약 체결 - - 인공지능적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침해 공동대응,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7적 협력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한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양 기관장은 11월 13일(금)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정보적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 개인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 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등 7개 과제에 대해 협력한다. ○ 먼저, 두 기관은 분야별 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 또한, 인공지능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위해'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전 과정에서 걸쳐 공조를 강화하고, - 특히,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주도에 민 관 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주관의 정부합동대응단을 구성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침해사고시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위한'정부합동대응단'추진 중 ○ 나아가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과 R & D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보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 인력양성 및 지역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 또, 개인적 처리 ․ 결합,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양 기관 공동 주관의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 각 기관은 데이터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Privacy by design)한 개방적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며, ○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보호와 데이터 이용성이 서로 균형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 특히나 이번 협약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와 정보적 보호 총괄기관인 개인정보위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 크다. □ <NAM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혁신 경제 성공의 핵심 전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면서, ○"본 협약이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자,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디지털 뉴딜의 성공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이이 되지 않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라면서, ○"이번 협력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스마트 경제 선도 국가로 발돋움 하는 출발점이 되게도 바란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 자 협 약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사용 여건 조성과 디지털 뉴딜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동 협약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그린 뉴딜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 및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간 적극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신의성실에 근거한 본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력내용)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본 계약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1.디지털 경제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안전한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예방 ․ 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3.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개발(R & D)에 대한 사항 5.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지원에 의한 사항 6.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호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제4조(정보공유)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기관 상호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상호가공 또는 공유한다. 제5조(비밀유지)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협약 이외의 제에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6조(협약 발효)동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원하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본 협약서 제에되지 않은 사항 및 협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약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동의 하에 조정 또는 결정한다. 본 협약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당사자가 상호 사인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지원 ○(데이터 표준안 제정 지원)분야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시 개인정보위가 함께 참여하여 개인정보 관련 조치의 적정성 ․ 타당성 검토 등 지원 ○ 데이터화 구축 검증)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비식별화 조치 및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 보호 원칙 반영 등 지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협력 강화 관련 부처(과기정통부 - 개인정보위)와 기관(침해대응본부 - 개인정보보호본부)간'침해사고 핫라인'을 통해 모든 대응 과정에 걸쳐 협업 강화 추진 ○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해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예상을 경우에는 개인 정보위와 과기정통부가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 민 ․ 관 합동조사단(정보통신망법)과 정부합동대응단(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합 구성하는 방안 개인정보 보호분야 공동 기술개발 ○ 데이터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처리 지원 및 불법적인 데이터와 노출·유통 탐지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 공동 기술개발 추진 및 R & D 협력 강화 -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사업 추진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지침, 개인적 사례 ․ 대응요령 등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신설 ․ 제공 신규 선정 정보보호특성화대학에서 가명처리 관련 교육 실시 등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강화 지원 ○(컨설팅 ․ 솔루션 보급 확대)현재 사이버침해 분야 위주의 정보보호 컨설팅을 개인정보보호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품 보급 지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지원)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긴급대응 및 피해 조사 ․ 대응과정에서 정부 ․ 유관기관(경찰청 등)과 협조 지원 효율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민관합동협의체 구축 -(구성)개인정보위 ‧ 과기정통부(공동 주관), 공공기관(결합전문기관 제외), 대·중소·스타트업 기업 및 학계 전문가 등 ○(운영)개인적 처리 ․ 결합, 데이터 활용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향후 정책방향 등에 반영 ○ 4차 산업혁명 및 혁신 경제 분야(데이터, 인공지능, 통신 ․ 네트워크 등), 침해 대응 시 협업이 필요한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1. 일 시 -'20.11.13.(금), 13:40∼14:20(40분) 2. 장 所:파수(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3. 참석범위:12명 ① 개인정보위(6):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조사조정국장, 정책과 혁신기획담당관 ② 과기정통부(6):장관, 네트워크정책실장,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대변인, 정보보호기획과장, 빅데이터진흥과장 개 요 및 참석자 소개 협력방안(MOU 주요내용)발표 ② 개인정보위 위원장(3') MOU 체결 및 기념촬영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결합정보센터 구축사업 개요 설명
1bf15f5e-73e0-4fb7-af0d-65a264d7ba6b	source15/231026/156358350_0.txt	환경사랑공모전 대상, 폐품활용 예술 부분 '상실'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350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환경사랑공모전 대상, 폐품활용 문화예술 부분'상실'선정 ◇ 폐품활용예술, 지면광고, 사진, 손수제작물 등 4개 분야에서 대상 및 총 55개 수상작 선정 ◇ 대전은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10월 31일 시상식 개최, 홍보대사 개그맨 <NAME> 참여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2019 상반기 환경사랑공모전'수상작 55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 본 공모전 시상식은 10월 31일 오후 3시 대전에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리며, 환경사랑공모전 홍보대사로 참여 중인 개그맨 <NAME> 씨가 자리를 함께 한다. 이번 환경사랑공모전은'전 국민의 환경사랑 실천!'을 모토로 폐품활용 예술(정크아트), 지면광고, 사진 및 올해 특별부문으로 신설된 손수제작물(UCC)등 총 4개 부분으로 진행됐다. ※ 폐품활용예술(정크아트):폐품·쓰레기·잡동사니 등 폐품을 사용은 미술작품 각 부문별 대상은 폐품활용예술 부문에'상실( <NAME> 작)', 지면광고 분야에'깊은 산속 쓰레기( <NAME> 작)', 사진 부문에'어머니의 강( <NAME> 작)'이 선정됐다. 또 특별부문 손수제작물 부문 최고상인 금상에는'맞는 곳에 골인'이 선정됐다. ○ 폐품활용예술 부문 대상에는 700만 원부에 지면광고 부문 대상에는 500만 원부에 사진 부문 대상에는 400만 원의 상금 및 보건복지부 장관상, 각 부문별 금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 폐품활용예술 분야 대상인'상실'은 쓰고 버린 알루미늄 캔을 소재로 알루미늄 캔의 화려한 겉면과 무채색(회색)의 안쪽 표면을 대비해 자연환경에서 색을 잃어가는 카멜레온을 생생하게 표현해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전달했다. ○ 특히, 카멜레온이 서식지인 숲과 초원 대신 드럼통과 쓰레기 위에 앉은 모습을 입체적으로 제작해 심사기준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초등학교 5에서 참가 작품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용인시 현암초등학교 1은 <NAME> 학생의 작품인'땅 지키미 지렁이'는 일회용 커피 캡슐로 대표적 토양 정화생물인 지렁이를 형상화해 표현적 창의성과 역설적 표현을 높게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 지면광고 분야 대상인'깊은 산속 쓰레기'는 동요'옹달샘'을 패러디로 야영장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규범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전달했다. ○ 산속 무단투기 쓰레기를 토끼 형상으로 표현하고 동요 멜로디를 차용해 생활 속 환경보호에 대한 마음가짐 및 실천 의지를 효과로 표현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다. □ 사진 부분 대상인'어머니의 강'은 맑고 투명한 섬진강에 붉은 물결이 일렁이는 순간, 재첩을 채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잘 포착한 작품이다. □ 깨끗한 강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재첩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 주변 환경을 보전해 작품 속 어머니의 모습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작품 속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손수제작물 부문 금상인'맞는 골대에 골인'은 학생이 직접 작사·작곡한 랩에 맞춰 골대인 분리배출함에 알맞은 쓰레기를 투척하는 영상이다. ○ 분리배출, 재활용 및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와 영상의 조화가 본 공모전의 주제인'환경사랑 실천'과 잘 부합하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 이 외에도 최근 유행하는 자율감각쾌락반응(ASMR)을 소재로 그린'일상의 작은 소리가 주는 선율( <NAME> , <NAME> , <NAME> 작)'은 은상을 받았다. □ 이번 수상작은 광고·홍보 관련 대학교수, 사진작가, 조형 예술가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는 3단계 심사(사전, 1차,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 특히, 올해는 보다 충분한 심사시간을 통해 좋은 작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존 광고 부문에 한정된 사전심사를 전 작품으로 확대했다. □ 폐품활용예술 수상작품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상설전시관 또는 한국환경공단 본사 등에 전시해 연중 관람이 가능하며,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시상과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 누리집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kecocon)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운영사무국 전화( <PHONE> )를 통해서도 확인을 수 있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수상작품의 환경보전이란 메시지를 많은 국민에게<NAME>고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사랑공모전 대상, 폐품활용 예술 부분 '상실' 선정_1 ### 내용: 환경사랑공모전 대상, 폐품활용 문화예술 부분'상실'선정 ◇ 폐품활용예술, 지면광고, 사진, 손수제작물 등 4개 분야에서 대상 및 총 55개 수상작 선정 ◇ 대전은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10월 31일 시상식 개최, 홍보대사 개그맨 <NAME> 참여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2019 상반기 환경사랑공모전'수상작 55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 본 공모전 시상식은 10월 31일 오후 3시 대전에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리며, 환경사랑공모전 홍보대사로 참여 중인 개그맨 <NAME> 씨가 자리를 함께 한다. 이번 환경사랑공모전은'전 국민의 환경사랑 실천!'을 모토로 폐품활용 예술(정크아트), 지면광고, 사진 및 올해 특별부문으로 신설된 손수제작물(UCC)등 총 4개 부분으로 진행됐다. ※ 폐품활용예술(정크아트):폐품·쓰레기·잡동사니 등 폐품을 사용은 미술작품 각 부문별 대상은 폐품활용예술 부문에'상실( <NAME> 작)', 지면광고 분야에'깊은 산속 쓰레기( <NAME> 작)', 사진 부문에'어머니의 강( <NAME> 작)'이 선정됐다. 또 특별부문 손수제작물 부문 최고상인 금상에는'맞는 곳에 골인'이 선정됐다. ○ 폐품활용예술 부문 대상에는 700만 원부에 지면광고 부문 대상에는 500만 원부에 사진 부문 대상에는 400만 원의 상금 및 보건복지부 장관상, 각 부문별 금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 폐품활용예술 분야 대상인'상실'은 쓰고 버린 알루미늄 캔을 소재로 알루미늄 캔의 화려한 겉면과 무채색(회색)의 안쪽 표면을 대비해 자연환경에서 색을 잃어가는 카멜레온을 생생하게 표현해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전달했다. ○ 특히, 카멜레온이 서식지인 숲과 초원 대신 드럼통과 쓰레기 위에 앉은 모습을 입체적으로 제작해 심사기준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초등학교 5에서 참가 작품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용인시 현암초등학교 1은 <NAME> 학생의 작품인'땅 지키미 지렁이'는 일회용 커피 캡슐로 대표적 토양 정화생물인 지렁이를 형상화해 표현적 창의성과 역설적 표현을 높게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 지면광고 분야 대상인'깊은 산속 쓰레기'는 동요'옹달샘'을 패러디로 야영장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규범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전달했다. ○ 산속 무단투기 쓰레기를 토끼 형상으로 표현하고 동요 멜로디를 차용해 생활 속 환경보호에 대한 마음가짐 및 실천 의지를 효과로 표현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다. □ 사진 부분 대상인'어머니의 강'은 맑고 투명한 섬진강에 붉은 물결이 일렁이는 순간, 재첩을 채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잘 포착한 작품이다. □ 깨끗한 강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재첩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 주변 환경을 보전해 작품 속 어머니의 모습이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작품 속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손수제작물 부문 금상인'맞는 골대에 골인'은 학생이 직접 작사·작곡한 랩에 맞춰 골대인 분리배출함에 알맞은 쓰레기를 투척하는 영상이다. ○ 분리배출, 재활용 및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와 영상의 조화가 본 공모전의 주제인'환경사랑 실천'과 잘 부합하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 이 외에도 최근 유행하는 자율감각쾌락반응(ASMR)을 소재로 그린'일상의 작은 소리가 주는 선율( <NAME> , <NAME> , <NAME> 작)'은 은상을 받았다. □ 이번 수상작은 광고·홍보 관련 대학교수, 사진작가, 조형 예술가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는 3단계 심사(사전, 1차,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 특히, 올해는 보다 충분한 심사시간을 통해 좋은 작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존 광고 부문에 한정된 사전심사를 전 작품으로 확대했다. □ 폐품활용예술 수상작품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상설전시관 또는 한국환경공단 본사 등에 전시해 연중 관람이 가능하며,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시상과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 누리집과 페이스북(www.facebook.com/kecocon)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운영사무국 전화( <PHONE> )를 통해서도 확인을 수 있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수상작품의 환경보전이란 메시지를 많은 국민에게<NAME>고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b118c3f-772d-4e71-922e-5e11d4c261c1	source15/231026/156415795_0.txt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795&pageIndex=39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신임<NAME>대사 신임장 제정 박근혜 <NAME> 대통령은 10.16.(금)오전 11에서 신임<NAME>대사 6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 대통령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NAME> <NAME> 사아디( <NAME> )주한 방글라데시의 / <NAME> <NAME><NAME> 파키스탄대사 - <NAME> <NAME> ( <NAME> )주한 영국의 - <NAME><NAME> 오스트리아대사 - <NAME><NAME> 프랑스가 - <NAME><NAME> 독일대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 내용: 신임<NAME>대사 신임장 제정 박근혜 <NAME> 대통령은 10.16.(금)오전 11에서 신임<NAME>대사 6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 대통령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NAME> <NAME> 사아디( <NAME> )주한 방글라데시의 / <NAME> <NAME><NAME> 파키스탄대사 - <NAME> <NAME> ( <NAME> )주한 영국의 - <NAME><NAME> 오스트리아대사 - <NAME><NAME> 프랑스가 - <NAME><NAME> 독일대사.
820acf7a-ece6-4070-b50c-1c45e7dee3a4	source15/231026/156221417_0.txt	(국가인재원) 신임관리자과정 기획 특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417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국가인재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철학과 주요 정책방향을 공직사회에 이해에 공유 ․ 확산하기 위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앞으로의 30년을 만들어 갈 예비 사무관 363명(신임관리자과정)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6으로 열린다. ○ 프로그램의 주제는 <NAME> 정부의 국가 슬로건과'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며, 가운데 <NAME>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5개 분과 위원장의 특별 강연과 교육생과 자유로운 대화로, ○ 5대 국정지표와 100대 공약에 담긴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략 등을<NAME>게 된다. □ <NAME> 김진표 위원장은 강연에서"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표출된 <NAME>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토대로'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며"국정과제의 실행주체인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실천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 <NAME> 관계자는" <NAME> 정부에서는 정책현장에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공무원의 자세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며"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국정철학 교육을 확대로 공직사회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신임관리자과정 기획 특강_1 ### 내용: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국가인재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철학과 주요 정책방향을 공직사회에 이해에 공유 ․ 확산하기 위해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 이번 프로그램은 앞으로의 30년을 만들어 갈 예비 사무관 363명(신임관리자과정)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6으로 열린다. ○ 프로그램의 주제는 <NAME> 정부의 국가 슬로건과'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며, 가운데 <NAME>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5개 분과 위원장의 특별 강연과 교육생과 자유로운 대화로, ○ 5대 국정지표와 100대 공약에 담긴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략 등을<NAME>게 된다. □ <NAME> 김진표 위원장은 강연에서"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표출된 <NAME>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토대로'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며"국정과제의 실행주체인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실천하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 <NAME> 관계자는" <NAME> 정부에서는 정책현장에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공무원의 자세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며"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국정철학 교육을 확대로 공직사회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06f8f9a-2f7b-4460-b86e-3fd0ac69757e	source15/231026/156308797_0.txt	(보도자료) 소방관 전술능력, 이제는 출동대 단위로 평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797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관 전술능력, 이제는 출동대 단위로 평가 소방청, 개인능력개발 지양에 팀단위 전술능력 배양으로 훈련방식 전환 - ○ 소방청(청장 <NAME> )은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해선 그 동안 개인능력을 평가해'소방관'지위를 부여하던 것을 지양하고 대 단위 전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훈련과 평가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구조대 단위 전술훈련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평가는 개안평가 종목만 있어 심화훈련은 대원 각자가 했었다. 하지만 사고규모가 큰 재난에서 현장대응은 개개 대원의 능력을 전술적으로 결합하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팀 전술 능력이 중요했다. ○ 이렇게 위해 소방청은 금년 5월 실제 재난현장에서 소방전술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 단위의 일반구조 종목과 응용구조 과목을 개발해 일선 소방관서에 보급하고 그 동안 기초·팀단위·종합훈련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반복·숙달훈련을 실시해 왔다. □ 일반구조는 △장비착용 △방화문 개방 △출입문 파괴 및 협소 통로 구조 △장애물 통과 △사다리·들것 구조 △맨홀통과 - 응용구조는 △장비착용 △로프 및 확보지점 확보 △구조대원 및 들것 하강 △들것 수평·수직 이동 △들것(요구조자)인양 및 장애물 통과 - 또한 팀 전술 역량평가를 위해 지난 9월 개최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개발에 적용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도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 결과에 따라 소방청은 내년부터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팀단위 전술평가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할 것이며,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출전팀을 구성할 때 단체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영을 소방청 <NAME> 119구조과장은 구조대원 뿐 만 아닌게 화재진압대원의 훈련에도 팀 중심 전술훈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다만, 팀 단위 전술훈련을 위해서 팀 전체가 소방학교에 입교하려면 현장출동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인력 확보와 병행하여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소방관서 내에서의 팀 훈련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으로 현장대응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관 전술능력, 이제는 출동대 단위로 평가_1 ### 내용: 소방관 전술능력, 이제는 출동대 단위로 평가 소방청, 개인능력개발 지양에 팀단위 전술능력 배양으로 훈련방식 전환 - ○ 소방청(청장 <NAME> )은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해선 그 동안 개인능력을 평가해'소방관'지위를 부여하던 것을 지양하고 대 단위 전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훈련과 평가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구조대 단위 전술훈련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평가는 개안평가 종목만 있어 심화훈련은 대원 각자가 했었다. 하지만 사고규모가 큰 재난에서 현장대응은 개개 대원의 능력을 전술적으로 결합하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팀 전술 능력이 중요했다. ○ 이렇게 위해 소방청은 금년 5월 실제 재난현장에서 소방전술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 단위의 일반구조 종목과 응용구조 과목을 개발해 일선 소방관서에 보급하고 그 동안 기초·팀단위·종합훈련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반복·숙달훈련을 실시해 왔다. □ 일반구조는 △장비착용 △방화문 개방 △출입문 파괴 및 협소 통로 구조 △장애물 통과 △사다리·들것 구조 △맨홀통과 - 응용구조는 △장비착용 △로프 및 확보지점 확보 △구조대원 및 들것 하강 △들것 수평·수직 이동 △들것(요구조자)인양 및 장애물 통과 - 또한 팀 전술 역량평가를 위해 지난 9월 개최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개발에 적용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도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 결과에 따라 소방청은 내년부터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팀단위 전술평가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할 것이며,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출전팀을 구성할 때 단체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영을 소방청 <NAME> 119구조과장은 구조대원 뿐 만 아닌게 화재진압대원의 훈련에도 팀 중심 전술훈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다만, 팀 단위 전술훈련을 위해서 팀 전체가 소방학교에 입교하려면 현장출동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인력 확보와 병행하여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소방관서 내에서의 팀 훈련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으로 현장대응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d9a46a6-ddb2-499a-bcf0-9bbf2db942e7	source15/231026/156325731_0.txt	[보도자료] 강원 산불 피해현장 2차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731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이낙연의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 2번째 방문 - LH속초연수원 현장간담회,<NAME> 불편 청취 및 위로 - □ <NAME> 정부는 4월 9일(화)국무회의 직후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의<NAME>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LH속초연수원(강원도 양양에서 이목로 191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참석자(참석):국토부 1차관( <NAME> ), 농식품부 차관( <NAME> ),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NAME> ), 도 경제부지사(정만호), 속초시장( <NAME> ) 관계자:이재민 ․ 소상공인 대표(1명), 농민들 대표(1명), 현장진화요원(소방1명, 산불특수진화대1명), 소방도 대표(1명) ㅇ 오늘 간담회에는<NAME> ․ 소상공인 ․ 농업인 및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 산불 진화대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고충이나 건의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 이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늘 아침에(4.9일 08시, 정부서울청사)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지원대책도 설명하면서,<NAME>과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 이날 현장에서<NAME> ․ 소상공인, 농업인 등은 임시거처 마련과 잔해물 제거 및 주택 재건축시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건의했고, 자원봉사대표는 숙소제공 등 자원봉사 환경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장 진화요원은 진화장비 개선과 특수진화대 대원의 처우개선을 건의했습니다. □ 정부는 임시구호소로서의 공공기관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며, 장비보강 등 화재 진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간담회 후에 <NAME> 국무총리는<NAME> 25세대 64명이 거주하고 있는 LH속초연수원을 살펴보고, 불편사항을 듣고<NAME>들을 위로했습니다. ㅇ 참고로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발생 직후에도(4.5, 오전)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산불진화 및 피해복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강원 산불 피해현장 2차 방문_1 ### 내용: <NAME> 이낙연의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 2번째 방문 - LH속초연수원 현장간담회,<NAME> 불편 청취 및 위로 - □ <NAME> 정부는 4월 9일(화)국무회의 직후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의<NAME>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LH속초연수원(강원도 양양에서 이목로 191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참석자(참석):국토부 1차관( <NAME> ), 농식품부 차관( <NAME> ),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NAME> ), 도 경제부지사(정만호), 속초시장( <NAME> ) 관계자:이재민 ․ 소상공인 대표(1명), 농민들 대표(1명), 현장진화요원(소방1명, 산불특수진화대1명), 소방도 대표(1명) ㅇ 오늘 간담회에는<NAME> ․ 소상공인 ․ 농업인 및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 산불 진화대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고충이나 건의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 이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늘 아침에(4.9일 08시, 정부서울청사)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지원대책도 설명하면서,<NAME>과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 이날 현장에서<NAME> ․ 소상공인, 농업인 등은 임시거처 마련과 잔해물 제거 및 주택 재건축시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건의했고, 자원봉사대표는 숙소제공 등 자원봉사 환경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장 진화요원은 진화장비 개선과 특수진화대 대원의 처우개선을 건의했습니다. □ 정부는 임시구호소로서의 공공기관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며, 장비보강 등 화재 진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간담회 후에 <NAME> 국무총리는<NAME> 25세대 64명이 거주하고 있는 LH속초연수원을 살펴보고, 불편사항을 듣고<NAME>들을 위로했습니다. ㅇ 참고로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발생 직후에도(4.5, 오전)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산불진화 및 피해복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a53605b8-b5b5-4887-b291-6704c839c0ac	source15/231026/156339914_0.txt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최초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914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최초 실시 1차 필기시험은 9월 7일, 2차 실기시험은 12월 7일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NAME> )은 수산물 경매제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 수산물 유통의 육성 및 지원에 위한 법률 ｣(이하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산지경매사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에 출하 수산물에 대한 판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현행 전국에 513명의 산지경매사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3월 제정된「한 유통법 ｣ 에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도입함에 따라 올해 첫 시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산지경매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며, 자격을 취득은 후 위판장에서 임명되면 산지경매사 업무를 수행할 수만 있다. ｢ 수산물 유통법 ｣(2015.3.27.제정 공포, 2016.3.28.시행)시행령에서 제6조에 따라, 제정법률 발효 당시 임명된 산지경매사 513명에게는 별도시험 없이 자격 인정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이 9월 7일(토), 2차 면접이 12월 7일(토)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수영만 소재)에서 시행된다. <2019년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수산물 유통관련 법규 등 4과목 8.27.(화)09:00 필기 8.29.(목)18:00 11.26.(화)09:00/ 11.28.(목)18:00 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은 따로이 없으며, 응시를 위해서는 원서 접수기간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http://lems.seaman.or.kr)에서 응시원서를 접수만 한다. 1차 필기시험은 수산물 경매 관련 법령, 유통 상식, 경매 실무, 상품성 분석 등 4개 과목(과목당 25문항)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내에 4개 과목 평균점수는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2차 실기시험은 컴퓨터 시험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경매시험이며, 100점 만점에 70점 만점을 획득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따른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령 등 1차 시험 합격은 다음 회차의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정평가의 자격 보유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되고,「한 품질관리법 ｣ 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보유자는 1차 시험 과목 중'농수산물 유통 관리 법령, 유통 상식'2개 과목이 면제된다. 2년마다 실시하므로 2021년 하반기에 제2회 검정 실시 예정 합격자 통지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lems.seaman.or.kr)에서 이루어지며, 개별적으로도<NAME>다. 시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PHONE> )으로 연락이 된다.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문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격증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산지경매사는 수협 산지위판장의 경매제도 등을 운용하는 핵심인력인 만큼, 뛰어난 인재들의 많은 도전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아래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요 ㅇ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가 유통법 ｣ 제17조에 따라 제1회 산지경매사자격시험시행 추진 (산지경매사 업무)위판장 출하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가격 결정 등 **(자격증 부여현황)수산 유통법('15.3월 제정,'16.3월 시행)부칙 제6조에 따라 법률 시행당시 전국 위판장에서 임명된 경매사 513명에게 면허 부여 □ 시험 개요(｢ 수산물 유통법 ｣ 시행령 제13조 ‧ 제28조) ㅇ(시험주기)2년마다 실시 원칙'19년 하반기 제1회 시험 시행 ㅇ(시험방법 ‧ 합격기준)1차(필기시험), 2차(모의경매 실기시험)로 실시하고, 시험(과목)별 일정 점수 이상 득점 시 합격 ㅇ(시험면제)1차시험 합격자 등은 1차시험(전부 또는 일부과목)응시 - 수산물 유통 관계 법령 - 다음회 1차 시험 면제 경매사(｢ 농안법 ｣)자격증 보유자 차기 1차 시험 면제 - 1차 과목 2과목 면제 (수산물 유통관련 법령, 유통상식) ㅇ(시험위탁)한국해양수산연수원(시험 시행 ‧ 관리), 수협중앙회(자격증 교부에 ㅇ 시험공고(7월)→ 필기시험(9월)→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자격증 발급(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최초 실시_1 ### 내용: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최초 실시 1차 필기시험은 9월 7일, 2차 실기시험은 12월 7일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NAME> )은 수산물 경매제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 수산물 유통의 육성 및 지원에 위한 법률 ｣(이하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산지경매사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에 출하 수산물에 대한 판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현행 전국에 513명의 산지경매사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3월 제정된「한 유통법 ｣ 에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도입함에 따라 올해 첫 시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산지경매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며, 자격을 취득은 후 위판장에서 임명되면 산지경매사 업무를 수행할 수만 있다. ｢ 수산물 유통법 ｣(2015.3.27.제정 공포, 2016.3.28.시행)시행령에서 제6조에 따라, 제정법률 발효 당시 임명된 산지경매사 513명에게는 별도시험 없이 자격 인정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이 9월 7일(토), 2차 면접이 12월 7일(토)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수영만 소재)에서 시행된다. <2019년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수산물 유통관련 법규 등 4과목 8.27.(화)09:00 필기 8.29.(목)18:00 11.26.(화)09:00/ 11.28.(목)18:00 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은 따로이 없으며, 응시를 위해서는 원서 접수기간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http://lems.seaman.or.kr)에서 응시원서를 접수만 한다. 1차 필기시험은 수산물 경매 관련 법령, 유통 상식, 경매 실무, 상품성 분석 등 4개 과목(과목당 25문항)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내에 4개 과목 평균점수는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2차 실기시험은 컴퓨터 시험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경매시험이며, 100점 만점에 70점 만점을 획득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따른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령 등 1차 시험 합격은 다음 회차의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정평가의 자격 보유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되고,「한 품질관리법 ｣ 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보유자는 1차 시험 과목 중'농수산물 유통 관리 법령, 유통 상식'2개 과목이 면제된다. 2년마다 실시하므로 2021년 하반기에 제2회 검정 실시 예정 합격자 통지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lems.seaman.or.kr)에서 이루어지며, 개별적으로도<NAME>다. 시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PHONE> )으로 연락이 된다.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문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격증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산지경매사는 수협 산지위판장의 경매제도 등을 운용하는 핵심인력인 만큼, 뛰어난 인재들의 많은 도전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아래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요 ㅇ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가 유통법 ｣ 제17조에 따라 제1회 산지경매사자격시험시행 추진 (산지경매사 업무)위판장 출하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가격 결정 등 **(자격증 부여현황)수산 유통법('15.3월 제정,'16.3월 시행)부칙 제6조에 따라 법률 시행당시 전국 위판장에서 임명된 경매사 513명에게 면허 부여 □ 시험 개요(｢ 수산물 유통법 ｣ 시행령 제13조 ‧ 제28조) ㅇ(시험주기)2년마다 실시 원칙'19년 하반기 제1회 시험 시행 ㅇ(시험방법 ‧ 합격기준)1차(필기시험), 2차(모의경매 실기시험)로 실시하고, 시험(과목)별 일정 점수 이상 득점 시 합격 ㅇ(시험면제)1차시험 합격자 등은 1차시험(전부 또는 일부과목)응시 - 수산물 유통 관계 법령 - 다음회 1차 시험 면제 경매사(｢ 농안법 ｣)자격증 보유자 차기 1차 시험 면제 - 1차 과목 2과목 면제 (수산물 유통관련 법령, 유통상식) ㅇ(시험위탁)한국해양수산연수원(시험 시행 ‧ 관리), 수협중앙회(자격증 교부에 ㅇ 시험공고(7월)→ 필기시험(9월)→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자격증 발급(12월)
b52b56ba-8e2f-47bf-a37a-1d4e57ee3568	source15/231026/156264973_0.txt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도 감독 권한 등 지방으로 이양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973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정부의 과다한 지도 ․ 감독 권한 등 지방으로 이양 추진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담당자 공동 연수 개최 - □ 내년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지역계획 수립 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를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기존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활력 증진과 관련된 권한뿐만 아니라, ○ 자치사무임에도 지자체에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승인·협의·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자치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명령·처분을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취소·변경하는 등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을 발굴해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관한 중앙의 간섭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이를 완화가달라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이양 사무 발굴 계획을<NAME>고, 효과적인 이양 업무을 발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단체 이양 업무 담당자들과 19일 ~ 20일 함께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NAME>수를 통해 나오는 현장과 의견들을'18년 지방이양 대상 선정 계획에 반영하여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이양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국가기능의 지방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위해'17년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중앙권한 등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양대상을 발굴 추진에 있으며, ○'17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된 84개 기능 270여 개 사무를 발굴하여,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마친 후 27개 기능 90여 개 과제를 선정,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심의를 요청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는 지방사무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자치단체 및 소관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지방과 중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도 감독 권한 등 지방으로 이양 추진_1 ### 내용: 중앙정부의 과다한 지도 ․ 감독 권한 등 지방으로 이양 추진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담당자 공동 연수 개최 - □ 내년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하거나 각종 지역계획 수립 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를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기존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활력 증진과 관련된 권한뿐만 아니라, ○ 자치사무임에도 지자체에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승인·협의·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자치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명령·처분을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취소·변경하는 등의 과도한 지도·감독 권한을 발굴해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관한 중앙의 간섭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이를 완화가달라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이양 사무 발굴 계획을<NAME>고, 효과적인 이양 업무을 발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단체 이양 업무 담당자들과 19일 ~ 20일 함께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NAME>수를 통해 나오는 현장과 의견들을'18년 지방이양 대상 선정 계획에 반영하여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이양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국가기능의 지방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위해'17년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중앙권한 등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양대상을 발굴 추진에 있으며, ○'17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된 84개 기능 270여 개 사무를 발굴하여,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마친 후 27개 기능 90여 개 과제를 선정,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심의를 요청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는 지방사무 확대를 통한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자치단체 및 소관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지방과 중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20eb9ba-76f0-4dcf-a7b7-ffafa37de670	source15/231026/156368908_0.txt	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_3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908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 원 지원 … 역대 최대 예산 - 2019년 대비 4,113억 규모 증액'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통합 공고 -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공장 구축과 소공인 전용자금 신설 등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신설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 사회안전망 확충·재기 지원 지속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지난해보다 4,113억 원 증액한 2조 4,956억 규모 규모의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30일 확정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정잭자금 융자, 창업교육, 창업형 재기지원 등 총 2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분야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됐다.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도보다 3,500억 원 확대는 역대 최대인 2조 3,000억 원의 규모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혁신형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소공인을 위해 전용자금(1,700억 원)과 지역내 도시정비, 인구로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용자금을 신설(2020년 100억 원)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700억 원), 스마트공장·소공인 전용자금(1,000억 원) 아울러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낮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500억 원으로 확대(2019년 300억 원)해 지원한다. 둘째, 고객별 구매패턴 변화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을 해외 시장 진출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2019년 80억 원/2020년 313억 원)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가치있는 상품으로 인식된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한다. (TV홈쇼핑 ․ T - 커머스)'19.150업체 ~'20.300업체,(V - 커머스)'19.200업체/'20.2,000업체 또, 1인 크리에이터와의 제품 매칭,'가치삽시다'등을 활용한 판매 지원을 추진하고, 상품화 및과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품화지원)'19.30업체 →'20.300업체,(교육)'19.1,000명 ~'20.5,000명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법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도 보급한다.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품·공정·서비스 단계 등에 혁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도 도입(2020년 33억 원, 150업체)한다. 또한도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모바일 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소상공인 사업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기술을 보급(2020년 16.5억 지원으로 1,050업체)한다. 넷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 지원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345억 지원으로 25,000건), 비과밀 ․ 틈새 업종으로 전환하는 소상 공인의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사업(75억 원, 6,000건)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1 ~ 2등급 50,3 ~ 4등급 30%)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확대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신설을 등을 통해 가입자 확대(2018년 136만명 → 2020년 170만명)등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다.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1인 가구 확대와 온라인·모바일 소비 확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도 대응력을 갖출 필요 있도록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준비했다. 내년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관련 세부사항이 적힌 사업별 공고는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이며,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에서 신청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_3 ### 내용: 내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 원 지원 … 역대 최대 예산 - 2019년 대비 4,113억 규모 증액'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통합 공고 -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공장 구축과 소공인 전용자금 신설 등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신설 -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 사회안전망 확충·재기 지원 지속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지난해보다 4,113억 원 증액한 2조 4,956억 규모 규모의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30일 확정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정잭자금 융자, 창업교육, 창업형 재기지원 등 총 2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분야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됐다.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도보다 3,500억 원 확대는 역대 최대인 2조 3,000억 원의 규모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혁신형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혁신형 소상공인 및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소공인을 위해 전용자금(1,700억 원)과 지역내 도시정비, 인구로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용자금을 신설(2020년 100억 원)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700억 원), 스마트공장·소공인 전용자금(1,000억 원) 아울러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낮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500억 원으로 확대(2019년 300억 원)해 지원한다. 둘째, 고객별 구매패턴 변화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을 해외 시장 진출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2019년 80억 원/2020년 313억 원)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가치있는 상품으로 인식된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한다. (TV홈쇼핑 ․ T - 커머스)'19.150업체 ~'20.300업체,(V - 커머스)'19.200업체/'20.2,000업체 또, 1인 크리에이터와의 제품 매칭,'가치삽시다'등을 활용한 판매 지원을 추진하고, 상품화 및과 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품화지원)'19.30업체 →'20.300업체,(교육)'19.1,000명 ~'20.5,000명 셋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기법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도 보급한다.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품·공정·서비스 단계 등에 혁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도 도입(2020년 33억 원, 150업체)한다. 또한도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모바일 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소상공인 사업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기술을 보급(2020년 16.5억 지원으로 1,050업체)한다. 넷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 지원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345억 지원으로 25,000건), 비과밀 ․ 틈새 업종으로 전환하는 소상 공인의 컨설팅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사업(75억 원, 6,000건)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1 ~ 2등급 50,3 ~ 4등급 30%)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확대 및 공제금 신청서류 간소화('20년 신설을 등을 통해 가입자 확대(2018년 136만명 → 2020년 170만명)등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다.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1인 가구 확대와 온라인·모바일 소비 확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도 대응력을 갖출 필요 있도록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준비했다. 내년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관련 세부사항이 적힌 사업별 공고는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이며,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에서 신청을 수 있다.
1952d52c-42e7-4725-9612-d09b1fb9676e	source15/231026/156388984_0.txt	농촌진흥청, 신품종 확대 보급으로 지역 특화 품종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984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신품종 신속 보급으로 지역 특화 품종 지원 - 벼·밭작물 12품목 147품종 24,980kg 신속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9년 생산된 종자에서 12품목 147품종 24,980kg을 올해 116개 지역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보급했다고 밝혔다. □ 2020년 보급된 종자량은 65품종 15,503kg 11품목82품종 9,477kg으로, 지난 5년 동안 육성한 품종은 전체 보급량의 63.4%(쌀 73.6%, 밭작물 46.6 비율)이다. 밭작물 11품목(콩, 옥수수와 참깨, 들깨, 땅콩, 조, 수수, 기장, 피, 옥수수와 감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는 비대면 전화와 택배를 통해 종자 2,050.4kg을 전량 무상 공급했다. □ 국립식량과학원은 매년 우수한 식량작물을 빠르게 보급을 위해 보급종 공급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품종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농업인에게 공급에 있다. ○ 특히, 벼 종자 보급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보급 사업」을 통해 외래 품종이나 오래된 지역 품종 개량 및 친환경 특화 품종화에 중점을 두었다. ○ 전남 해남에는 외래 품종을 대체할 목적으로 가뭄에 강하고 밥맛이 우수한'새봉황'을, 경북 경주에는 오래된 지역 벼 대체를 위해 재배적응성이 높은'안평'을, 충남 부여의 친환경 재배단지에는 지역 특화 품종화를 통해 소비재배전용'남찬'을 보급했다. ○ 해당 품종들은 모두 2018년∼2019년 육성한 신품종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품종당 최대 1,000kg까지 보급됐다. - 올해는 현지에서 2년간 재배하면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해 최고품질 벼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밭작물은 품종이 다양하지만 소면적 재배 작물로 보급 경로가 많지 않아 국립식량과학원을 통해 조기 보급이 큰 의미가 있다. ○ 올해는 2017년 개발은 콩'청자5호'와 풋땅콩'세원', 2016년 육성된 고구마'진율미'2여 품종을 지역 특화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전국의 다양한 지역으로 보급했다. □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관계자는"신품종 보급은 일반 보급종 공급 체계를 이용으로 최소 4년 가량은 시간이 걸리는데 국립식량과학원의 종자 정기분양을 통하면 전년도 육성된 품종을 다음 해 바로 보급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의 보급 확산에 앞장서 농가 실익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신품종 확대 보급으로 지역 특화 품종 지원_1 ### 내용: 농촌진흥청, 신품종 신속 보급으로 지역 특화 품종 지원 - 벼·밭작물 12품목 147품종 24,980kg 신속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9년 생산된 종자에서 12품목 147품종 24,980kg을 올해 116개 지역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보급했다고 밝혔다. □ 2020년 보급된 종자량은 65품종 15,503kg 11품목82품종 9,477kg으로, 지난 5년 동안 육성한 품종은 전체 보급량의 63.4%(쌀 73.6%, 밭작물 46.6 비율)이다. 밭작물 11품목(콩, 옥수수와 참깨, 들깨, 땅콩, 조, 수수, 기장, 피, 옥수수와 감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는 비대면 전화와 택배를 통해 종자 2,050.4kg을 전량 무상 공급했다. □ 국립식량과학원은 매년 우수한 식량작물을 빠르게 보급을 위해 보급종 공급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품종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농업인에게 공급에 있다. ○ 특히, 벼 종자 보급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보급 사업」을 통해 외래 품종이나 오래된 지역 품종 개량 및 친환경 특화 품종화에 중점을 두었다. ○ 전남 해남에는 외래 품종을 대체할 목적으로 가뭄에 강하고 밥맛이 우수한'새봉황'을, 경북 경주에는 오래된 지역 벼 대체를 위해 재배적응성이 높은'안평'을, 충남 부여의 친환경 재배단지에는 지역 특화 품종화를 통해 소비재배전용'남찬'을 보급했다. ○ 해당 품종들은 모두 2018년∼2019년 육성한 신품종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품종당 최대 1,000kg까지 보급됐다. - 올해는 현지에서 2년간 재배하면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해 최고품질 벼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밭작물은 품종이 다양하지만 소면적 재배 작물로 보급 경로가 많지 않아 국립식량과학원을 통해 조기 보급이 큰 의미가 있다. ○ 올해는 2017년 개발은 콩'청자5호'와 풋땅콩'세원', 2016년 육성된 고구마'진율미'2여 품종을 지역 특화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전국의 다양한 지역으로 보급했다. □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관계자는"신품종 보급은 일반 보급종 공급 체계를 이용으로 최소 4년 가량은 시간이 걸리는데 국립식량과학원의 종자 정기분양을 통하면 전년도 육성된 품종을 다음 해 바로 보급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의 보급 확산에 앞장서 농가 실익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bb90a3cb-67d9-4b1b-99c8-47b027a64ee5	source15/231026/156352445_0.txt	2019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445	CC BY	5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9년 10월 국고채 발행 일정 및 9월 발행 실적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19년 10월 61,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등이 참여하는 일반 입찰 방식으로 공급을 계획입니다. ㅇ 10월 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2,000억 원어 중 7,000억 원은"국고01625 - 2206"으로 신규 발행하고, 5,000억 원은"국고00000 - 2212"로 신규발행(선매출)합니다. ㅇ 10월 10일(목)매출되는 국가는 5년물 12,000억 원은 "국고 01375 - 2409"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0월 15일(화)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4,000억 원 외 8,000억 원은"국고01875 - 2906"으로 통합 발행하고, 6,000억 원"국고00000 - 2912"로 신규발행(선매출)합니다. □ 10월 22일(화)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5,000억 원은"국고01125 - 3909"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0월 2일(수)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14,000억 원"국고 <PHONE> "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0월 14일(월)매출되는 국가는 50년물 4,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신규 발행합니다. 2019년 10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억 원) (선)국고00000 - 2212 (선)국고00000 - 2912 국고 01625는 표면금리 1.625%, 2206는 만기일'22년 6월을 의미 는 통합발행제도:표면금리와 만기 등이 같아 한 종목으로 취급되는 국고채권을 일정기간(3년 ‧ 5년 ‧ 10년물 6개월, 20년 ‧ 30년물 - 1년, 50년물 - 2년)동안 통합하여 발행하는 제도 □(비경쟁인수)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지정한 전문딜러(PD)또는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① -을 우선배정)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서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이내는 11,400억 원)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개별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입찰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 ~ 30%범위 내에서 국고채 조건부 인수가 가능합니다. '19년 상반기 실적에 따른 우수 PD 20%, 차상위 그룹 15 퍼센트, 차차상위 그룹 10%, 최하위 PD 5%를 부여하되, 월별평가 우수 PD 순으로 5 ~ 10%p 가산점 부여 ③(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각 스트립PD는 국고채 연물별 발행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 원(10년·30년물은 2,100억 원인을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스트립용 채권은 월별 평가실적 순으로 순차배정하며, 배정받은 스트립PD는 투자용 중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함 ④(물가연동국고채)각 PD사는 1,000억 원의 10%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14:30부터 15:30까지, 국고는 09:00부터 15:30까지 물가연동국고채를 신청할 순 있습니다. 전문딜러가 신청한 전체 금액이 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딜러가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10억 원 단위로 배정 ㅇ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는 당월"10년물 지표종목 최고낙찰금리"에서"10년물 경쟁입찰 5영업일간의 10년물 지표종목과 국고적 지표종목 간의 장내 금리 스프레드의 산술 한 값"을 차감하여 결정 □(국고채 매입)특정시점 발행 집중에 따른 차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 도래 예정 국고채를 총 28,000억 원 수준에서 2차례 매입할 예정입니다. □(국고채 교환)안정적 유동성 제고를 위해 물가채 경과종목과 국고채 10년물 지표종목간 매입을 총 1,000억 원 규모로 1차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첨1 - 2)2019년 10월 국가별 매입 및 교환 계획 (별첨3)2019년 9월 국고채 보유 실적 <ADDRESS> <EMAIL> 2019년 10월 국고채 매입 및 총 2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 국고채 보유 세부종목 및 규모 2020년 6월 만기도래물 국고는 01750 - 2006,3년 만기) 2020년 6월 만기도래물 1은 05000 - 2006,10년 만기) 2020년 9월 만기도래물 국고는 <PHONE> , 5년 만기) 2020년 12월 만기도래물 국고는 01750 - 2012,3년 주기를 2021년 6월 만기도래물 국고는 04250 - 2106,10년 만기)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0월 4일 금감원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20년 6월 만기도래물(국고 05000 - 2006,10년 장기를 2020년 9월 만기도래물 국고는 <PHONE> , 5년 만기) 2020년 12월 만기도래물 국고는 01750 - 2012,3년 만기) 2021년 3월 만기도래물 은가호 <PHONE> , 5년 만기) 2021년 6월 만기도래물 은가호 04250 - 2106,10년 만기)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0월 14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19년 10월 국가별 교환 물량 □ 총 1,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교환할 예정 국고채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 (2029.6.10 만기, 10년물)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10월 15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공개 2019년 9월 국공은 발행 실적 □ 2019년 9월 금융권 발행규모는 78,280억 원 명목채 76,280억 원, 물가채 2,000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_1 ### 내용: '19년 10월 국고채 발행 일정 및 9월 발행 실적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19년 10월 61,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등이 참여하는 일반 입찰 방식으로 공급을 계획입니다. ㅇ 10월 1일(화)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2,000억 원어 중 7,000억 원은"국고01625 - 2206"으로 신규 발행하고, 5,000억 원은"국고00000 - 2212"로 신규발행(선매출)합니다. ㅇ 10월 10일(목)매출되는 국가는 5년물 12,000억 원은 "국고 01375 - 2409"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0월 15일(화)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4,000억 원 외 8,000억 원은"국고01875 - 2906"으로 통합 발행하고, 6,000억 원"국고00000 - 2912"로 신규발행(선매출)합니다. □ 10월 22일(화)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5,000억 원은"국고01125 - 3909"로 분할 발행합니다. ㅇ 10월 2일(수)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14,000억 원"국고 <PHONE> "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0월 14일(월)매출되는 국가는 50년물 4,000억 원은"국고 <PHONE> "로 신규 발행합니다. 2019년 10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억 원) (선)국고00000 - 2212 (선)국고00000 - 2912 국고 01625는 표면금리 1.625%, 2206는 만기일'22년 6월을 의미 는 통합발행제도:표면금리와 만기 등이 같아 한 종목으로 취급되는 국고채권을 일정기간(3년 ‧ 5년 ‧ 10년물 6개월, 20년 ‧ 30년물 - 1년, 50년물 - 2년)동안 통합하여 발행하는 제도 □(비경쟁인수)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지정한 전문딜러(PD)또는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① -을 우선배정)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서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이내는 11,400억 원)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개별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입찰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 ~ 30%범위 내에서 국고채 조건부 인수가 가능합니다. '19년 상반기 실적에 따른 우수 PD 20%, 차상위 그룹 15 퍼센트, 차차상위 그룹 10%, 최하위 PD 5%를 부여하되, 월별평가 우수 PD 순으로 5 ~ 10%p 가산점 부여 ③(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각 스트립PD는 국고채 연물별 발행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 원(10년·30년물은 2,100억 원인을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스트립용 채권은 월별 평가실적 순으로 순차배정하며, 배정받은 스트립PD는 투자용 중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함 ④(물가연동국고채)각 PD사는 1,000억 원의 10%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14:30부터 15:30까지, 국고는 09:00부터 15:30까지 물가연동국고채를 신청할 순 있습니다. 전문딜러가 신청한 전체 금액이 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딜러가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10억 원 단위로 배정 ㅇ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이내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는 당월"10년물 지표종목 최고낙찰금리"에서"10년물 경쟁입찰 5영업일간의 10년물 지표종목과 국고적 지표종목 간의 장내 금리 스프레드의 산술 한 값"을 차감하여 결정 □(국고채 매입)특정시점 발행 집중에 따른 차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 도래 예정 국고채를 총 28,000억 원 수준에서 2차례 매입할 예정입니다. □(국고채 교환)안정적 유동성 제고를 위해 물가채 경과종목과 국고채 10년물 지표종목간 매입을 총 1,000억 원 규모로 1차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첨1 - 2)2019년 10월 국가별 매입 및 교환 계획 (별첨3)2019년 9월 국고채 보유 실적 <ADDRESS> <EMAIL> 2019년 10월 국고채 매입 및 총 2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 국고채 보유 세부종목 및 규모 2020년 6월 만기도래물 국고는 01750 - 2006,3년 만기) 2020년 6월 만기도래물 1은 05000 - 2006,10년 만기) 2020년 9월 만기도래물 국고는 <PHONE> , 5년 만기) 2020년 12월 만기도래물 국고는 01750 - 2012,3년 주기를 2021년 6월 만기도래물 국고는 04250 - 2106,10년 만기)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0월 4일 금감원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20년 6월 만기도래물(국고 05000 - 2006,10년 장기를 2020년 9월 만기도래물 국고는 <PHONE> , 5년 만기) 2020년 12월 만기도래물 국고는 01750 - 2012,3년 만기) 2021년 3월 만기도래물 은가호 <PHONE> , 5년 만기) 2021년 6월 만기도래물 은가호 04250 - 2106,10년 만기)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0월 14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19년 10월 국가별 교환 물량 □ 총 1,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교환할 예정 국고채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 (2029.6.10 만기, 10년물)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10월 15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공개 2019년 9월 국공은 발행 실적 □ 2019년 9월 금융권 발행규모는 78,280억 원 명목채 76,280억 원, 물가채 2,000억 원
0db634ec-81d1-4282-a5b3-9a5eea8e428d	source15/231026/156354992_0.txt	「항일독립운동 100년의 길」탐방 참가자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992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립운동의 생생한 역사 체험 체험을 제공합니다! 「항일독립운동 100년의 길」탐방 참가자 접수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민들에게 생생한 역사 탐방을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실시하는'항일독립운동 100년의 길이에 탐방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본 탐방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올해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 탐방일정은 중국 동북경 경로 3회, 중국 동북3성 항일독립운동 경로 3회, 국내 항일독립운동 경로 2회 등 연 8회에 걸쳐 진행하며, 차수별 30명 내외 약 2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우선, 참가자 모집은 청소년(중 ‧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청년(34세 이하)및 일반인을 중심으로 10월 10일(목)부터 21일(월, 18시)까지 진행되며, -'나라사랑배움터'(http://edu.mpva.go.kr)에서'항일독립운동 100년의 여정을 공고문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 아울러, 탐방 이후에 탐방과정이나 독립운동에 관한 음악 ‧ 영상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문화콘서트가 있을 예정으로 우수작은 시상할 예정이다. ○ 참가비는 청소년(중·고등학생)·대학생·청년(34세 이하)은 1인당 30만 원, 일반은 1인당 45만 원이며, 최종 선발인원은'나라사랑배움터'를 거쳐 10월 25일(금)발표될 예정이다. □ 세부일정 등 보다 궁금한 사항은'항일독립운동 100년의 장을 탐방 운영사무국( <PHONE> , 3315)에 문의하거나'나라사랑배움터'에서 신청을 수 있다. 「항일독립운동 100년의 길」사업 개요 ○ 지원자격:청소년(중 ․ 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년(만34세 이하, 1985년생까지)또는 일반인 ○ 모집기간:'19.10.10.(목)- 10.21.(월, 18:00)까지 ○ 모집구분:팀 또는 팀(2인 또는 4인 구성) ○ 선발인원:차수별 30명 이상이명 8차 250명 - 1 ~ 3차 중국 임시정부, 4 ~ 6차 중국 항일독립, 7 ~ 8차 한국 항일독립 (1차)2019.11.17 11.21/(4박 5일) (2차)2019.11.20/11.24·(4박 5일) (3차)2019.11.27 12.01/(4박 5일) (상해, 항주, 북경의 중경) (4차)2019.11.13/11.17/(4박 5일) (5차)2019.11.20 - 11.24/(4박 5일) (6차)2019.11.27/12.01 ~(4박 5일) (7차)2019.11.13 ~ 11.17·(4박 5일) (8차)2019.11.20/11.24 ~(4박 5일)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 접수방법:이메일 접수( <EMAIL> )※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지원서 1부, 콘텐츠 제작 포트폴리오 1부(한글문서, hwp) □ 참가미션:탐방 시 유적지 관련 콘텐츠를 제작, 탐방 후 문화콘서트를 통해 발표, 우수작 시상 - 음악(노래 ‧ 랩 등), 영상(영상 또는 사진 스틸컷 모음)제출이비 - 청소년 ‧ 대학생 등 청년(만 34세 이하, 1985년생까지)1인당 30만 원인 - 일반인(만 35세 이상부터)1인당 45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일독립운동 100년의 길」탐방 참가자 모집_1 ### 내용: 독립운동의 생생한 역사 체험 체험을 제공합니다! 「항일독립운동 100년의 길」탐방 참가자 접수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민들에게 생생한 역사 탐방을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실시하는'항일독립운동 100년의 길이에 탐방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본 탐방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올해 3 ‧ 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 탐방일정은 중국 동북경 경로 3회, 중국 동북3성 항일독립운동 경로 3회, 국내 항일독립운동 경로 2회 등 연 8회에 걸쳐 진행하며, 차수별 30명 내외 약 2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우선, 참가자 모집은 청소년(중 ‧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청년(34세 이하)및 일반인을 중심으로 10월 10일(목)부터 21일(월, 18시)까지 진행되며, -'나라사랑배움터'(http://edu.mpva.go.kr)에서'항일독립운동 100년의 여정을 공고문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 아울러, 탐방 이후에 탐방과정이나 독립운동에 관한 음악 ‧ 영상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문화콘서트가 있을 예정으로 우수작은 시상할 예정이다. ○ 참가비는 청소년(중·고등학생)·대학생·청년(34세 이하)은 1인당 30만 원, 일반은 1인당 45만 원이며, 최종 선발인원은'나라사랑배움터'를 거쳐 10월 25일(금)발표될 예정이다. □ 세부일정 등 보다 궁금한 사항은'항일독립운동 100년의 장을 탐방 운영사무국( <PHONE> , 3315)에 문의하거나'나라사랑배움터'에서 신청을 수 있다. 「항일독립운동 100년의 길」사업 개요 ○ 지원자격:청소년(중 ․ 고등학생), 대학생 등 청년(만34세 이하, 1985년생까지)또는 일반인 ○ 모집기간:'19.10.10.(목)- 10.21.(월, 18:00)까지 ○ 모집구분:팀 또는 팀(2인 또는 4인 구성) ○ 선발인원:차수별 30명 이상이명 8차 250명 - 1 ~ 3차 중국 임시정부, 4 ~ 6차 중국 항일독립, 7 ~ 8차 한국 항일독립 (1차)2019.11.17 11.21/(4박 5일) (2차)2019.11.20/11.24·(4박 5일) (3차)2019.11.27 12.01/(4박 5일) (상해, 항주, 북경의 중경) (4차)2019.11.13/11.17/(4박 5일) (5차)2019.11.20 - 11.24/(4박 5일) (6차)2019.11.27/12.01 ~(4박 5일) (7차)2019.11.13 ~ 11.17·(4박 5일) (8차)2019.11.20/11.24 ~(4박 5일)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 접수방법:이메일 접수( <EMAIL> )※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지원서 1부, 콘텐츠 제작 포트폴리오 1부(한글문서, hwp) □ 참가미션:탐방 시 유적지 관련 콘텐츠를 제작, 탐방 후 문화콘서트를 통해 발표, 우수작 시상 - 음악(노래 ‧ 랩 등), 영상(영상 또는 사진 스틸컷 모음)제출이비 - 청소년 ‧ 대학생 등 청년(만 34세 이하, 1985년생까지)1인당 30만 원인 - 일반인(만 35세 이상부터)1인당 45만 원
add217e9-8473-4df3-b5c0-6304896bb8ac	source15/231026/156308999_0.txt	절충교역으로 국내기업 수출과 해외진출 돕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999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절충교역으로 국내기업 방산이 해외진출 돕는다 - 방위사업청,「절충교역 지침」개정안 시행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17일(월)「절충교역 지침」을 무역 확대·일자리 창출·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체계를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기술권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절충교역은 우리 방산이 및 방산기술 향상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외국 기업·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 확대·일자리 창출·방위산업 육성 중점으로 전면 개정 중이다. 특히 이번에는 절충교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방산 진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절충교역 지침의 핵심 개정사항으로 △ 우선,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협력(부품 수입)하는 경우는 그 규모를 대기업의 2배로 인정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는 물론, 국외 기업과 우리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국제 협력선(Global Value Chain)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둘째, 이스라엘ㆍ터키 같이 우리와 방산 환경이 유사한 주요국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가치 축적(Banking)제도를 도입한다.'가치 축적 제도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해외 업체가 국내 업체들과 평소에 거래는 실적(부품 제작ㆍ수출, 공동 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이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국내 업체(A)가 외국 업체(B)와 협력하여 항공기 시스템 등을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실적이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되고 국외 업체(B)는 신규 수주한 사업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국내ㆍ외 업체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무기체계 부품 제작ㆍ수출, 기술 개발 및 후속 생산, 국외 업체 투자 등 우리나라 업체 방산수출의 기회가 증대는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하고, 절충교역의 용어도'산업협력'으로 변경한다. 산업협력 쿼터제는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해외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이다. 이렇듯 절충교역을 침체된 방위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방향으로 육성을 나갈 것이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산업 기업과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모두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앞으로도 절충교역을 통한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절충교역으로 국내기업 수출과 해외진출 돕는다_1 ### 내용: 절충교역으로 국내기업 방산이 해외진출 돕는다 - 방위사업청,「절충교역 지침」개정안 시행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17일(월)「절충교역 지침」을 무역 확대·일자리 창출·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체계를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기술권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절충교역은 우리 방산이 및 방산기술 향상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외국 기업·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 확대·일자리 창출·방위산업 육성 중점으로 전면 개정 중이다. 특히 이번에는 절충교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방산 진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절충교역 지침의 핵심 개정사항으로 △ 우선,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협력(부품 수입)하는 경우는 그 규모를 대기업의 2배로 인정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는 물론, 국외 기업과 우리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국제 협력선(Global Value Chain)진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둘째, 이스라엘ㆍ터키 같이 우리와 방산 환경이 유사한 주요국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가치 축적(Banking)제도를 도입한다.'가치 축적 제도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해외 업체가 국내 업체들과 평소에 거래는 실적(부품 제작ㆍ수출, 공동 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이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국내 업체(A)가 외국 업체(B)와 협력하여 항공기 시스템 등을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실적이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되고 국외 업체(B)는 신규 수주한 사업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국내ㆍ외 업체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무기체계 부품 제작ㆍ수출, 기술 개발 및 후속 생산, 국외 업체 투자 등 우리나라 업체 방산수출의 기회가 증대는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하고, 절충교역의 용어도'산업협력'으로 변경한다. 산업협력 쿼터제는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해외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이다. 이렇듯 절충교역을 침체된 방위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방향으로 육성을 나갈 것이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산업 기업과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모두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순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앞으로도 절충교역을 통한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42d7e64a-64b1-4c9d-8ec7-76819f8e75a6	source15/231026/156437837_0.txt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 제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837&pageIndex=34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 의견 -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8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23일(화)오전 8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이용자 기반 의료혁신협의체」제8차 회의를 개최, 이용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미온적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하여 지속과 공공분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도 시급하므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립의전원 확충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공공, 필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하며, 국공립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충이으로써 필수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충분한 공공의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 등과 연계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하며, 신설되는 국립의전원의 규모와 개소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해서 필수의료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기에 대한 적정한 추계 제시를 요청했다. □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인력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틀의 대화가 지속되어야 하며, 향후 투명한 의료인력 정책 수립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또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 필요사항으로 내실있는 의정협의체 운영, 공공병원 의료인 인건비 현황 조사, 병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편법적인 보조인력(PA)개선 계획 수립, 의과학자가 아닌 전공자 양성, 양성의사의 의무복무 방안 마련 등을 언급하였다. □ □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적절한 확충과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없는 의사 인력 확보, 의료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과학분야 등의 전문 의사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함께"앞으로 이용자협의체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모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병원 및 필수의료분야 등의 적정 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 제안_1 ### 내용: 시민사회단체, 복지부에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 의견 -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8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23일(화)오전 8시에 건강증진개발원에서「이용자 기반 의료혁신협의체」제8차 회의를 개최, 이용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에 따라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대 논의에 미온적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하여 지속과 공공분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도 시급하므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립의전원 확충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공공, 필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늘어야 하며, 국공립의대 중심으로 의대정원을 확충이으로써 필수의료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충분한 공공의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국립의전원 등과 연계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하며, 신설되는 국립의전원의 규모와 개소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 적정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해서 필수의료분야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기에 대한 적정한 추계 제시를 요청했다. □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인력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틀의 대화가 지속되어야 하며, 향후 투명한 의료인력 정책 수립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또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 필요사항으로 내실있는 의정협의체 운영, 공공병원 의료인 인건비 현황 조사, 병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편법적인 보조인력(PA)개선 계획 수립, 의과학자가 아닌 전공자 양성, 양성의사의 의무복무 방안 마련 등을 언급하였다. □ □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적절한 확충과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없는 의사 인력 확보, 의료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과학분야 등의 전문 의사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함께"앞으로 이용자협의체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모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병원 및 필수의료분야 등의 적정 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25567b15-a7e0-43a5-95f6-671d06e3f6c4	source15/231026/156573210_0.txt	체육·편의시설이 있는 전원마을 조성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210&pageIndex=4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체육·편의시설이 있는 전원마을 조성 공동 추진 - 지역활력마을(타운)7개 부처 공동공모 결과 7개 지역 시 군 선정 강원인제, 충남예산, 충북괴산, 전남담양, 전북남원, 경남거창, 경북청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마을(타운)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청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상남도 거창군, 경북 청도군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마을(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개별형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기반시설·생활서비스를 통합 ․ 지원하여 살기 편리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도 있도록 복합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다수한 지역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에 기반이 갖춰진 의료·교육 및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활용 가능하다. 단지 건립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공동체아이돌봄 일자리·창업지원, 사회적농장 대학연계 강의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활력마을(타운)의 주택은 공급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무장애설계 등을 활용으로 전원생활을 원활히 시작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력마을(타운)별로 역량 많은 자문건축가의 참여를 통해 지역별 개성을 살린 매력적인 전원마을 개발을 추진한다. (공급유형)주택, 타운하우스 등(공급방식)건물·토지의 분양·임대 등을 다양화 *사업별 자문건축가는'23.6월 중 별도공고 또는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모집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이번에 처음 지역활력마을(타운)조성지역으로 지정한 7개의 지역은 입지적 입지와 지자체의 준비가 우수한 곳으로, 은퇴 또는 귀농귀촌으로 농촌지역에서의 새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께선 이곳을 적극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해당 지역은 도시민의 인구 유입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활기차게 변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역활력마을(타운)선정 지역 내용과 주요 내용 참고 지역활력마을(타운)사업 주요내용 지역활력마을(타운)선정 지자체 사업별 주요 내용 ①(강원 홍천에서(총사업비:502억 원, 면적:29,640m2) ㅇ 인제부터 전원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잇도록 2027년 개통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대상지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주택 90세대를<NAME>다. □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도록 스포츠센터를 착공하고, 비건산업을 활용하여 입주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한다. ②(충남 예산)청춘 UP타운 조성사업(구체적 총사업비, 면적 등 추후협의 통해 확정) ㅇ 예산시장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지역청년들이 정주할 수도 있도록 2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한다. ㅇ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스테이션과 마을 자활센터쉼터, 청년체육시설이 포함된 청년레지던스도 함께<NAME>다. ③(충북 음성은 성산별빛마을 희망을 노래하다!(총사업비:243억 원, 면적 ; 34,866m2) ㅇ 은퇴자 및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공동형 40호 및 단독주택필지 15호를 공급하고,'마을 통째로 정원화'하기 위해 마을형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케어팜을<NAME>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함께 괴산을 알아가기 위한 마을여행사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④(전남 담양)광주 매산 지역활력타운(총사업비:1,267억 원인에 면적:268,377m2) ㅇ 광주광역시와 20분 거리로 기존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최초는 민관협력사업으로 귀농·귀촌하는 주민을 주대상으로 하여 500세대의 주거를<NAME>다. ㅇ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유학시설, 사회적농장, 커뮤니티 공간 등을 연계로 여가 및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NAME>다. ⑤(전북 함양에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총사업비:270억 원, 면적:33,993m2) - 자연여건이 뛰어난 지리산 자락 해발600m고지에 귀향귀촌민들이 생활을 수 없는 타운하우스 36호, 단독주택 32호, 타이니하우스(임시주거시설)10호를<NAME>다. ㅇ 타운 안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체육관, 농촌공동체아이돌봄센터, 텃밭을 제공하고, 단지에 위치한 허브밸리를 활용하여 여가 및 일자리를 제공한다. ⑥(경남 함양에 지식 - IN 거창아로리타운(총사업비:277억 원인에 면적:29,995m2) ㅇ 전문직 은퇴자들이 생활을 수 있도록 타운하우스 32세대, 단독주택 18세대와 함께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를<NAME>다. 또한 대학연계형 은퇴자마을(UBRC)을 조성하기 위해 거창대학, 승강기대학교를 활용하여 실습 및 강의기회,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퇴자의 농업활동 참여를 위해 사회적농장도 지원한다. ⑦(경북 청도)청(춘)려(유)도원(DO - ONE)(총사업비 ; 396억 원, 면적:38,889m2) - 청년, 귀농인을 중심으로 주거, 취·창업공간이 결합된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20호와 임대주택 30호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ㅇ 투자사 유치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을 수 있는 공간을<NAME>다. 지역활력마을(타운)사업 주요내용 ㅇ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이주자와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안정한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은퇴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인구적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발생에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거주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녹록한 않은 현실이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촉진을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는 계획이다. ㅇ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수요자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는다. (주거)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 에너지)형태로 분양·임대주택 제공 (서비스)문화 인프라(국토부)+ 주민자치(행안부)·돌봄(복지부 농식품부)·체육(문체부)사회적농장(농식품부)서비스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 (일자리)이주자 직업 활동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지역사회에 기여 □ 부처별 업무협약에 의해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부처별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관련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ㅇ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에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사업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이 어촌인 경우 필요한 경제·생활 지원을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직업 활동을 지속 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한다. □ 광역지자체는 단지조성 인허가 지원·작은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채로운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적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농어촌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을<NAME>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체육·편의시설이 있는 전원마을 조성 본격 추진_1 ### 내용: 체육·편의시설이 있는 전원마을 조성 공동 추진 - 지역활력마을(타운)7개 부처 공동공모 결과 7개 지역 시 군 선정 강원인제, 충남예산, 충북괴산, 전남담양, 전북남원, 경남거창, 경북청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마을(타운)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청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상남도 거창군, 경북 청도군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마을(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개별형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기반시설·생활서비스를 통합 ․ 지원하여 살기 편리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도 있도록 복합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다수한 지역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에 기반이 갖춰진 의료·교육 및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활용 가능하다. 단지 건립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공동체아이돌봄 일자리·창업지원, 사회적농장 대학연계 강의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활력마을(타운)의 주택은 공급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무장애설계 등을 활용으로 전원생활을 원활히 시작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력마을(타운)별로 역량 많은 자문건축가의 참여를 통해 지역별 개성을 살린 매력적인 전원마을 개발을 추진한다. (공급유형)주택, 타운하우스 등(공급방식)건물·토지의 분양·임대 등을 다양화 *사업별 자문건축가는'23.6월 중 별도공고 또는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모집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이번에 처음 지역활력마을(타운)조성지역으로 지정한 7개의 지역은 입지적 입지와 지자체의 준비가 우수한 곳으로, 은퇴 또는 귀농귀촌으로 농촌지역에서의 새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께선 이곳을 적극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해당 지역은 도시민의 인구 유입을 통해 보다 풍요롭고, 활기차게 변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역활력마을(타운)선정 지역 내용과 주요 내용 참고 지역활력마을(타운)사업 주요내용 지역활력마을(타운)선정 지자체 사업별 주요 내용 ①(강원 홍천에서(총사업비:502억 원, 면적:29,640m2) ㅇ 인제부터 전원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잇도록 2027년 개통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대상지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주택 90세대를<NAME>다. □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도록 스포츠센터를 착공하고, 비건산업을 활용하여 입주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한다. ②(충남 예산)청춘 UP타운 조성사업(구체적 총사업비, 면적 등 추후협의 통해 확정) ㅇ 예산시장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지역청년들이 정주할 수도 있도록 2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한다. ㅇ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스테이션과 마을 자활센터쉼터, 청년체육시설이 포함된 청년레지던스도 함께<NAME>다. ③(충북 음성은 성산별빛마을 희망을 노래하다!(총사업비:243억 원, 면적 ; 34,866m2) ㅇ 은퇴자 및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공동형 40호 및 단독주택필지 15호를 공급하고,'마을 통째로 정원화'하기 위해 마을형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케어팜을<NAME>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함께 괴산을 알아가기 위한 마을여행사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④(전남 담양)광주 매산 지역활력타운(총사업비:1,267억 원인에 면적:268,377m2) ㅇ 광주광역시와 20분 거리로 기존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최초는 민관협력사업으로 귀농·귀촌하는 주민을 주대상으로 하여 500세대의 주거를<NAME>다. ㅇ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유학시설, 사회적농장, 커뮤니티 공간 등을 연계로 여가 및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NAME>다. ⑤(전북 함양에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총사업비:270억 원, 면적:33,993m2) - 자연여건이 뛰어난 지리산 자락 해발600m고지에 귀향귀촌민들이 생활을 수 없는 타운하우스 36호, 단독주택 32호, 타이니하우스(임시주거시설)10호를<NAME>다. ㅇ 타운 안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체육관, 농촌공동체아이돌봄센터, 텃밭을 제공하고, 단지에 위치한 허브밸리를 활용하여 여가 및 일자리를 제공한다. ⑥(경남 함양에 지식 - IN 거창아로리타운(총사업비:277억 원인에 면적:29,995m2) ㅇ 전문직 은퇴자들이 생활을 수 있도록 타운하우스 32세대, 단독주택 18세대와 함께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를<NAME>다. 또한 대학연계형 은퇴자마을(UBRC)을 조성하기 위해 거창대학, 승강기대학교를 활용하여 실습 및 강의기회,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퇴자의 농업활동 참여를 위해 사회적농장도 지원한다. ⑦(경북 청도)청(춘)려(유)도원(DO - ONE)(총사업비 ; 396억 원, 면적:38,889m2) - 청년, 귀농인을 중심으로 주거, 취·창업공간이 결합된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20호와 임대주택 30호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ㅇ 투자사 유치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을 수 있는 공간을<NAME>다. 지역활력마을(타운)사업 주요내용 ㅇ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이주자와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안정한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은퇴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인구적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발생에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거주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녹록한 않은 현실이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촉진을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는 계획이다. ㅇ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수요자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는다. (주거)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 에너지)형태로 분양·임대주택 제공 (서비스)문화 인프라(국토부)+ 주민자치(행안부)·돌봄(복지부 농식품부)·체육(문체부)사회적농장(농식품부)서비스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 (일자리)이주자 직업 활동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지역사회에 기여 □ 부처별 업무협약에 의해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부처별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관련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ㅇ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에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사업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이 어촌인 경우 필요한 경제·생활 지원을 지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직업 활동을 지속 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한다. □ 광역지자체는 단지조성 인허가 지원·작은도서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채로운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적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농어촌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을<NAME>다.
34380a5b-bbaf-48c1-91e4-f8984d3602b5	source15/231026/156400277_0.txt	케이-스타트업센터 개소, 유망 새싹기업 해외 현지안착 집중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277	CC BY	7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 - 스타트업센터 개소, 유망 새싹기업 스타트업 현지안착 집중 지원 - 케이 - 스타트업 센터(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출범식 개최 안내 □ 2020년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케이 -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 현장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비대면으로 열려 □ 국내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협력사 연계, 사업모델 고도화, 최대 8,000만 원의 해외진출 자금 제공 등 현지 창업생태계 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8일 서울 중구 소재 저스트코타워에서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등 세 나라에서 K - 스타트업센터(K - Startup Center, 이하 KSC)개소를 열고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안착과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이번 KSC 개소식은 국내 현장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등 각국에서 액셀러레이터, 벤처 기업과 유관기관이 현장으로 참석해 코로나19로 물리적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K -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의지를 다졌다. <개소식 개요> 일시/장소/'20.7.8.(수), 15:00 ~ 16:00/서울 저스트코타워(Justco Tower) 참석자:(현장)KSC기업,<NAME> 대사, 현지 유관기관 대표 총 50여명(온라인)스웨덴·싱가포르 장관, 현지 센터장·액셀러레이터, KSC기업 대표 60여명 주요내용 - K - 스타트업 센터 운영방향 발표, 온·오프라인 런칭 세레머니, 정부 장관 축사,<NAME> 대사관·유관기관·스타트업 네트워킹 KSC는 해외 네트워크와 자금, 입주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스타트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을 돕고 지역 간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는 해외 스타트업 플랫폼이다. '19년 뉴델리, 이스라엘과 텔아비브 KSC의 개소에 이어, 인도 - 싱가포르 대통령 순방('18년)과 유럽 대통령 순방('19년)의 결실로 올해 스톡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싱가포르 등 세 지역에 센터를 신규 개소하게 된 것이다. 오늘 개소식 <NAME> 에는<NAME>핀란드 <NAME> 대사,<NAME>싱가포르 테오 대사,<NAME>이스라엘 <NAME> 대사,<NAME>인도 <NAME> 대표부와 비즈니스 스웨덴(Business Sweden),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해 코리아와 개소를 축하하고 KSC 선정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입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특히 <NAME> 스웨덴 기업혁신부 장관과 <NAME> 이스라엘 무역산업부 장관은 KSC 개소를 영상으로 축하하며 K - 스타트업이 현지에 안착하는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현장 인원을 50여명으로 제한하고'20년 KSC 스톡홀름 선정기업인'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전자등록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현장 방문객이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편, 글로벌 K - 스타트업 센터 6개국에 참여하 기업을 모집한 결과 92개사 모집에 총 279개사가 지원한 3.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위기에도 K -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수요를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선정이 완료된 4개국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원기업의 80 ％ 가 시드(Seed)단계 이상의 기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은 기업이었으며, 국가별 특화업종의 집중지원이 뚜렷이 나타났다. ·미국·인도는 모집기간 연장(~ 6.26)하여 현재 모집 진행 중, 7월 말 선정 완료 예정 분야별 스웨덴(인공지능, 게임), 핀란드(디지털 헬스), 싱가포르(사이버보안, 핀테크), 이스라엘(교육/농업, 소셜테크), 美 시애틀(리테일, 블록체인), 인도 뉴델리(전기차, IT서비스) KSC 선정기업은 오늘 개소식을 시작으로 투자사, 파트너사, 마케사 등과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창업 아이템의 현지화 정도를 측정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고도화하는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한다. 또한, 최대 8,000만 원의 해외진출 자금, 총 3,000만 원의 스타트업 해외진출 펀드와 현지 공유오피스 입주공간 등이 후속 지원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주영이 <NAME> 장관은"K - 스타트업 네트워크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현지 생태계에 안착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때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가 간 글로벌 네트워크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곳"이라며,"최근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성장세를 살펴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간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K - 스타트업 센터 행사 개요 (추진목적)K - 스타트업 센터'20년 신규개소 글로벌 유망 국가 선정을 기념하여<NAME>대사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성공적인 해외진출·안착 지원 (일시·장소)'20.7.8.(수)15:00 ~ 16:00 Justco 저스트코타워점(서울 삼성) -(현장)중기부 관계자와 각국 대사관과 및 각국 기업청 관계자, 중진공 이사장, <NAME> 및'20년 KSC기업 대표 50여명 <NAME><NAME> 핀란드 장관과 에릭 테오<NAME> 싱가포르 대사, <NAME><NAME> 인도 대사, <NAME> 주 이스라엘 대사 -(온라인)센터장,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등 60여명 (주요내용)'20년 신규개소 K - 스타트업센터(스웨덴,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온·오프라인 개소식 - 선정기업 대상 네트워킹 등 □ 행사 세부 일정 (오프닝)오프닝 영상 송출, 참석자 소개 및 축사 (축사)중기부 국장 축사, 스웨덴·싱가포르 장관 영상 축사 (KSC 소개)한국계 6개국 센터 소개 (세레머니)온·오프라인 런칭 세레머니 (기념촬영)참석 국가별 사진촬영 (네트워킹)센터 간 네트워킹 □(추진배경)스타트업과 기존 수출기업은 기업 속성, 해외진출 전략 등 애로사항이 상이하므로 스타트업 별 맞춤형 지원 필요 □(개념)해외거점 개념을 포함한 스타트업 글로벌화 종합 플랫폼 ㅇ(대상)투자자 ‧ 현지 전문가 공동 선발한 해외진출이 준비된 국가대표 벤처·스타트업 대상 소수정예 KS를 ㅇ(기능)정부 스타트업 지원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 유망 스타트업을 해외시장과 연결하는 허브(hub)로서의 기능 사업 간 연계를 통해'시장진입 - 시장안착 - 스케일업'단계별 국내·외 VC·대기업 네트워크,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자금 등 패키지 공급 현지 스타트업과 Co - working 액셀러레이팅 및 선배 멘토링 현지 자원 지원 극대화 기업의 daily 수요에 대응 해외진출 전용 KSC 구축 글로벌 AC 개편 ‧ 멘토단 구성 현지 유관기관 인사 파견 ㅇ(추진현황)'19년 KSC뉴델리·KSC시애틀·KSC텔아비브,'20년 KSC스톡홀름·KSC헬싱키·KSC싱가포르를 개소하고, 글로벌 KSC네트워크 구축 - KSC텔아비브, KSC헬싱키는 액셀러레이팅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형으로 조성 (기업모집)'20년 KSC 통합공고(4.3)이후 국가별 대표 액셀러레이터의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KSC 기업 선정(92개사 모집, 7월 중 선정완료 예정) 투자유치기업 80%, 국가별 특화업종 중심으로 지원하여 경쟁률 3.3:1 달성 (액셀러레이팅)투자자 ‧ 파트너사 연계와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현지 액셀러레이팅 기회 제공('20., 1 ~ 10주,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스타트업센터 개소, 유망 새싹기업 해외 현지안착 집중 지원_1 ### 내용: 케이 - 스타트업센터 개소, 유망 새싹기업 스타트업 현지안착 집중 지원 - 케이 - 스타트업 센터(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출범식 개최 안내 □ 2020년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케이 -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 현장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비대면으로 열려 □ 국내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협력사 연계, 사업모델 고도화, 최대 8,000만 원의 해외진출 자금 제공 등 현지 창업생태계 밀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8일 서울 중구 소재 저스트코타워에서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등 세 나라에서 K - 스타트업센터(K - Startup Center, 이하 KSC)개소를 열고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안착과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이번 KSC 개소식은 국내 현장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등 각국에서 액셀러레이터, 벤처 기업과 유관기관이 현장으로 참석해 코로나19로 물리적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K -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의지를 다졌다. <개소식 개요> 일시/장소/'20.7.8.(수), 15:00 ~ 16:00/서울 저스트코타워(Justco Tower) 참석자:(현장)KSC기업,<NAME> 대사, 현지 유관기관 대표 총 50여명(온라인)스웨덴·싱가포르 장관, 현지 센터장·액셀러레이터, KSC기업 대표 60여명 주요내용 - K - 스타트업 센터 운영방향 발표, 온·오프라인 런칭 세레머니, 정부 장관 축사,<NAME> 대사관·유관기관·스타트업 네트워킹 KSC는 해외 네트워크와 자금, 입주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스타트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을 돕고 지역 간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는 해외 스타트업 플랫폼이다. '19년 뉴델리, 이스라엘과 텔아비브 KSC의 개소에 이어, 인도 - 싱가포르 대통령 순방('18년)과 유럽 대통령 순방('19년)의 결실로 올해 스톡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싱가포르 등 세 지역에 센터를 신규 개소하게 된 것이다. 오늘 개소식 <NAME> 에는<NAME>핀란드 <NAME> 대사,<NAME>싱가포르 테오 대사,<NAME>이스라엘 <NAME> 대사,<NAME>인도 <NAME> 대표부와 비즈니스 스웨덴(Business Sweden),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해 코리아와 개소를 축하하고 KSC 선정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입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특히 <NAME> 스웨덴 기업혁신부 장관과 <NAME> 이스라엘 무역산업부 장관은 KSC 개소를 영상으로 축하하며 K - 스타트업이 현지에 안착하는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현장 인원을 50여명으로 제한하고'20년 KSC 스톡홀름 선정기업인'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전자등록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현장 방문객이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편, 글로벌 K - 스타트업 센터 6개국에 참여하 기업을 모집한 결과 92개사 모집에 총 279개사가 지원한 3.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위기에도 K -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수요를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선정이 완료된 4개국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원기업의 80 ％ 가 시드(Seed)단계 이상의 기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은 기업이었으며, 국가별 특화업종의 집중지원이 뚜렷이 나타났다. ·미국·인도는 모집기간 연장(~ 6.26)하여 현재 모집 진행 중, 7월 말 선정 완료 예정 분야별 스웨덴(인공지능, 게임), 핀란드(디지털 헬스), 싱가포르(사이버보안, 핀테크), 이스라엘(교육/농업, 소셜테크), 美 시애틀(리테일, 블록체인), 인도 뉴델리(전기차, IT서비스) KSC 선정기업은 오늘 개소식을 시작으로 투자사, 파트너사, 마케사 등과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창업 아이템의 현지화 정도를 측정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고도화하는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한다. 또한, 최대 8,000만 원의 해외진출 자금, 총 3,000만 원의 스타트업 해외진출 펀드와 현지 공유오피스 입주공간 등이 후속 지원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주영이 <NAME> 장관은"K - 스타트업 네트워크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현지 생태계에 안착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때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가 간 글로벌 네트워크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곳"이라며,"최근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성장세를 살펴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간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K - 스타트업 센터 행사 개요 (추진목적)K - 스타트업 센터'20년 신규개소 글로벌 유망 국가 선정을 기념하여<NAME>대사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성공적인 해외진출·안착 지원 (일시·장소)'20.7.8.(수)15:00 ~ 16:00 Justco 저스트코타워점(서울 삼성) -(현장)중기부 관계자와 각국 대사관과 및 각국 기업청 관계자, 중진공 이사장, <NAME> 및'20년 KSC기업 대표 50여명 <NAME><NAME> 핀란드 장관과 에릭 테오<NAME> 싱가포르 대사, <NAME><NAME> 인도 대사, <NAME> 주 이스라엘 대사 -(온라인)센터장,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등 60여명 (주요내용)'20년 신규개소 K - 스타트업센터(스웨덴,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온·오프라인 개소식 - 선정기업 대상 네트워킹 등 □ 행사 세부 일정 (오프닝)오프닝 영상 송출, 참석자 소개 및 축사 (축사)중기부 국장 축사, 스웨덴·싱가포르 장관 영상 축사 (KSC 소개)한국계 6개국 센터 소개 (세레머니)온·오프라인 런칭 세레머니 (기념촬영)참석 국가별 사진촬영 (네트워킹)센터 간 네트워킹 □(추진배경)스타트업과 기존 수출기업은 기업 속성, 해외진출 전략 등 애로사항이 상이하므로 스타트업 별 맞춤형 지원 필요 □(개념)해외거점 개념을 포함한 스타트업 글로벌화 종합 플랫폼 ㅇ(대상)투자자 ‧ 현지 전문가 공동 선발한 해외진출이 준비된 국가대표 벤처·스타트업 대상 소수정예 KS를 ㅇ(기능)정부 스타트업 지원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 유망 스타트업을 해외시장과 연결하는 허브(hub)로서의 기능 사업 간 연계를 통해'시장진입 - 시장안착 - 스케일업'단계별 국내·외 VC·대기업 네트워크,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자금 등 패키지 공급 현지 스타트업과 Co - working 액셀러레이팅 및 선배 멘토링 현지 자원 지원 극대화 기업의 daily 수요에 대응 해외진출 전용 KSC 구축 글로벌 AC 개편 ‧ 멘토단 구성 현지 유관기관 인사 파견 ㅇ(추진현황)'19년 KSC뉴델리·KSC시애틀·KSC텔아비브,'20년 KSC스톡홀름·KSC헬싱키·KSC싱가포르를 개소하고, 글로벌 KSC네트워크 구축 - KSC텔아비브, KSC헬싱키는 액셀러레이팅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형으로 조성 (기업모집)'20년 KSC 통합공고(4.3)이후 국가별 대표 액셀러레이터의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KSC 기업 선정(92개사 모집, 7월 중 선정완료 예정) 투자유치기업 80%, 국가별 특화업종 중심으로 지원하여 경쟁률 3.3:1 달성 (액셀러레이팅)투자자 ‧ 파트너사 연계와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등 현지 액셀러레이팅 기회 제공('20., 1 ~ 10주,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 가능)
430c0cae-5ac6-41e0-8824-91b3b4bb1a41	source15/231026/156245628_0.txt	청춘의 열정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628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춘의 열정으로 변화를<NAME>는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 - 농촌진흥청, 첫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 65명 공식 배출 - □ 양질의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해 요구되어온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 65명이 처음으로 배출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월 27일(수)과 28일(목)양일간 전주 르윈호텔에서 신규 스마트농업전문가와 연구팀 등 150여명이 참석한 채'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 종합보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종합보고대회에서는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우수한 실적을 낸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와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도 할 계획이다. □ 이번에 배출되는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이상에 교육 과정을 거쳐 정보통신기술(ICT)과 작물 생리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으로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해 왔다. ○ 이를 위해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들은 전국 각 도 농업기술원에 배치되어 온라인 교육과 농촌진흥청 집합교육을 받으며 업무 역량을 키워왔다. □는 농업기술박람회를 관람하고 스마트팜 농업인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현재와 농업적 가치를 인식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생육조사 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을 교육 받기도 했다. □ 이번에 배출되는 차세대 스마트농업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팜의 환경을 복합적으로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설팅 역할를 담당하게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직접 창농하고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써도 제 몫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 <NAME> 기획조정관은"스마트팜 농가의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과 환경제어 프로그램 설정·활용기술을 갖춘 젊은 청년들이 열정을 갖고 혁신을<NAME>는 스마트농업 인재로 커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춘의 열정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_1 ### 내용: 청춘의 열정으로 변화를<NAME>는 스마트농업 인재 양성 - 농촌진흥청, 첫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 65명 공식 배출 - □ 양질의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해 요구되어온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 65명이 처음으로 배출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월 27일(수)과 28일(목)양일간 전주 르윈호텔에서 신규 스마트농업전문가와 연구팀 등 150여명이 참석한 채'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 종합보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종합보고대회에서는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우수한 실적을 낸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와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도 할 계획이다. □ 이번에 배출되는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이상에 교육 과정을 거쳐 정보통신기술(ICT)과 작물 생리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으로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해 왔다. ○ 이를 위해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들은 전국 각 도 농업기술원에 배치되어 온라인 교육과 농촌진흥청 집합교육을 받으며 업무 역량을 키워왔다. □는 농업기술박람회를 관람하고 스마트팜 농업인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현재와 농업적 가치를 인식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생육조사 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을 교육 받기도 했다. □ 이번에 배출되는 차세대 스마트농업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팜의 환경을 복합적으로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설팅 역할를 담당하게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직접 창농하고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써도 제 몫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진흥청 <NAME> 기획조정관은"스마트팜 농가의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과 환경제어 프로그램 설정·활용기술을 갖춘 젊은 청년들이 열정을 갖고 혁신을<NAME>는 스마트농업 인재로 커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9c80819b-2c2e-4ffc-9fb6-2177d559779c	source15/231026/156460404_0.txt	수출기업 물류애로, 추경으로 1,000여개 중기 적극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404&pageIndex=29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출기업 물류애로, 추경으로 1,000여 개의 중기 적극 지원 -'국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입과 간담회'(7.7)- □ 물류비 급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 청취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10,939백만 원(정부안)을 긴급 편성해 1,000여 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적극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수)에 세종로 소재의 가든호텔에서 국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컨테이너 및 항공운임 등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청취와 상반기 물류지원 현황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반영내용에 대한 의견과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사전 점검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중기부에서는 수출입 대란을 해소하고자 ▲미주<NAME> 항로 중심 임시선박 지원과 ▲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과 운임지원,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소('20.12)에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 미<NAME>(350TEU/항차), 미 동안(50TEU/항차), 유럽(50TEU/항차)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수출바우처사업의 지원사업 내'국제운송서비스'분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런 노력에도 물류비의 급등에 따른 기업적로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추경 예산 109억 원(정부안)을 긴급 편성해 물류전용바우처를 신청한 약 1,000여 개 기업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다른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도 물류전용 바우처에 중복 참여 가능하도록 해 최대 4,000만 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항목을 기존 운송비와 보험료만 지원했던 것을 수출에 소요되는 창고보관료, 통관비용 등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국적선사인 에이치엠엠(HMM, 구 현대상선)과 기업 간 신규 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해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류비로 수출할 수 있도록 운임비의 20%(2,000만 불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수출기업들이 물류 애로사항과 더불어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전달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에이치엠엠(HMM, 구 현대상선)등도 참여에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논의했다. 중기부 <NAME> 차관은"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역대 1분기 최고액인 270억 달러(전년동기 12.1 대비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기업 물류애로, 추경으로 1,000여개 중기 적극 지원_1 ### 내용: 수출기업 물류애로, 추경으로 1,000여 개의 중기 적극 지원 -'국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입과 간담회'(7.7)- □ 물류비 급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 청취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10,939백만 원(정부안)을 긴급 편성해 1,000여 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적극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수)에 세종로 소재의 가든호텔에서 국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컨테이너 및 항공운임 등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청취와 상반기 물류지원 현황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반영내용에 대한 의견과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사전 점검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중기부에서는 수출입 대란을 해소하고자 ▲미주<NAME> 항로 중심 임시선박 지원과 ▲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과 운임지원,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소('20.12)에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 미<NAME>(350TEU/항차), 미 동안(50TEU/항차), 유럽(50TEU/항차)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수출바우처사업의 지원사업 내'국제운송서비스'분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런 노력에도 물류비의 급등에 따른 기업적로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추경 예산 109억 원(정부안)을 긴급 편성해 물류전용바우처를 신청한 약 1,000여 개 기업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다른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도 물류전용 바우처에 중복 참여 가능하도록 해 최대 4,000만 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지원항목을 기존 운송비와 보험료만 지원했던 것을 수출에 소요되는 창고보관료, 통관비용 등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국적선사인 에이치엠엠(HMM, 구 현대상선)과 기업 간 신규 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해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류비로 수출할 수 있도록 운임비의 20%(2,000만 불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수출기업들이 물류 애로사항과 더불어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전달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에이치엠엠(HMM, 구 현대상선)등도 참여에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논의했다. 중기부 <NAME> 차관은"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역대 1분기 최고액인 270억 달러(전년동기 12.1 대비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dcc89e4-51c8-40bc-878d-485cfcc02cd5	source15/231026/156485157_0.txt	2021년 제54차 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57&pageIndex=23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제54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건 1건이 상정되었음. 가. 2020년도 방송에 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4개 방송사업자(366개 방송국)를 평가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위원)의 심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함. 지상파(TV, 라디오, DMB), SO, 위성방송, 종편PP, 보도PP, 홈쇼핑PP의 매체별 특색을 고려하여 방송의 내용 ‧ 편성 ‧ 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함. 방송평가는 매체별로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이 상이하며, 중앙지상파 방송사는 700점, 지역지상파 TV·종합편성 PP는 600점, SO/위성 및 홈쇼핑 보도전문 채널은 500점, 라디오·DMB는 300점 이상으로 평가 o 2020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며, 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에 일정비율 반영됨. 나.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따른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21년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재)국악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 10개 프로그램에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함 -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650점 이상으로 평가된 10개 사업자 10개 프로그램에는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여로'재허가'를 의결함. o 방송국별 허가유효기간은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19.5월)｣ 에 의거 방송한 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되, 70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체는'조건부 재허가 ․<NAME>인'으로 3년을 부여 - 방송국간 허가 유효기간의 불일치가 예상되는 각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허가기간 조정요청을 반영하여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함. <재허가 신청 방송사업자(방송국)별 허가유효기간>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o(재)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22.1.1. ∼'26.12.31.) O(재)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 ('22.1.1. ∼'23.12.31.) -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O 부산문화방송㈜ 부산MBC 지상파DMB방송국 o 광주문화방송㈜ 광주MBC 지상파DMB방송국 /대전문화방송㈜ 대전MBC 지상파DMB방송국 o 춘천문화방송㈜ 춘천MBC 지상파DMB방송국 - 제주문화방송㈜ 제주MBC 지상파DMB방송국 - ㈜대전방송 TJB 지상파DMB방송국 ('22.1.1. ∼'25.12.31.) -(재)기독교방송 CBS광주FM방송국 ('22.1.1. ∼'23.12.31.) 4 2020년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제72조 및 동법 고시 제58조,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제9조에 따른 모든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20년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를 보고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54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2021년 제54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건 1건이 상정되었음. 가. 2020년도 방송에 관한 평가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4개 방송사업자(366개 방송국)를 평가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NAME> 위원)의 심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함. 지상파(TV, 라디오, DMB), SO, 위성방송, 종편PP, 보도PP, 홈쇼핑PP의 매체별 특색을 고려하여 방송의 내용 ‧ 편성 ‧ 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함. 방송평가는 매체별로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이 상이하며, 중앙지상파 방송사는 700점, 지역지상파 TV·종합편성 PP는 600점, SO/위성 및 홈쇼핑 보도전문 채널은 500점, 라디오·DMB는 300점 이상으로 평가 o 2020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며, 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에 일정비율 반영됨. 나.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따른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21년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재)국악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 10개 프로그램에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함 -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650점 이상으로 평가된 10개 사업자 10개 프로그램에는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여로'재허가'를 의결함. o 방송국별 허가유효기간은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19.5월)｣ 에 의거 방송한 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되, 70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체는'조건부 재허가 ․<NAME>인'으로 3년을 부여 - 방송국간 허가 유효기간의 불일치가 예상되는 각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허가기간 조정요청을 반영하여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함. <재허가 신청 방송사업자(방송국)별 허가유효기간>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o(재)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22.1.1. ∼'26.12.31.) O(재)극동방송 극동전북FM방송국 ('22.1.1. ∼'23.12.31.) -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O 부산문화방송㈜ 부산MBC 지상파DMB방송국 o 광주문화방송㈜ 광주MBC 지상파DMB방송국 /대전문화방송㈜ 대전MBC 지상파DMB방송국 o 춘천문화방송㈜ 춘천MBC 지상파DMB방송국 - 제주문화방송㈜ 제주MBC 지상파DMB방송국 - ㈜대전방송 TJB 지상파DMB방송국 ('22.1.1. ∼'25.12.31.) -(재)기독교방송 CBS광주FM방송국 ('22.1.1. ∼'23.12.31.) 4 2020년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제72조 및 동법 고시 제58조,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제9조에 따른 모든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20년도 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를 보고함.
bfdee8eb-677b-4040-addd-328aa2ef1eaa	source15/231026/156338517_0.txt	정보통신업 고용 동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517	CC BY	6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5월 정보통신업 취업자 17개월 연속 증가세 ■ 정보통신업 고용가 2년전 대비 8.4만명 증가 전 산업의 취업자 증가를 견인, 보건사회복지업 다음으로 2번째 높은 고용창출 - 2019 5월 정보통신업<NAME>황 분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2019년 5월 정보통신업(ICT서비스 및 SW산업)취업자가 85만 4천 여명으로 전년 동월 비해 1만 9천 명 증가(2.3%)하였고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개정 기준 대분류'J.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은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급업, 60.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및통신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으로 구성되며, ICT서비스·SW산업에 해당 【 지난 2년간 정보통신업<NAME>황 및자료 □ 아울러 2018년 이후 악화된 고용상황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업 취업자의 증가요인과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9년<NAME>황)2019년(1 ~ 5월 평균)정보통신업 취업자수는 87만 명으로 2017년(연평균)과 견주로 8만 4천 명이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9년(1 ~ 5월 평균)정보통신업 취업자수와'17년 동기간(. 1 ~ 5월 월평균과 비교 시 8.7만 여명 증가 ㅇ 2017년 이후 전체 산업에서의 고용이 부진할 경우도 정보통신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이상으로 큰 고용을 창출하였다. ※ 17 - 18년 정보통신업 취업자수(연평균)증가는 5.5만 명으로 전산업 취업자 수 평균 9만 7천 명 56.7%를 차지 <산업대분류별'17년 대비'19년 1 - 5월 평균 종사자 수 증가>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9.6.13 ~자료 □(2019년 고용형태)2017년과 대비한 2019년의 정보통신업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청·장년 취업자,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상용종사자 수에서 증가하였다. ㅇ 전체 산업에서 청·장년인 30 - 49세(△39.4만 명)고용이 감소한 에 반해, 정보통신업의 취업자는 30 - 49세(5만 명)의 취업자가 지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 30세 - 49세> 는 산업 30세 - 49세> ㅇ 또한, 1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고용이 증가는 전체 산업(△8만 3천 명)과 달리 고용창출(7천 명)이 발생한 사례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 10인 이하에서 ㅇ 2019년(1 ~ 5월 평균)정보통신업 종사자 중 상용종사자는 72.8만 명으로 2017년 대비 8만5천 명이 증가하였다. 정보통신업 상용종사자 수는 제조업 상용종사자의 5.2%수준이나, 전체 증가분에서 14.5%를 차지하여, 정보통신업 고용이 상용화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대 요인)이번 연구를 진행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는 이러한 정보통신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원인을 크게 ①생산증가, ②창업확산, ③새로운 일자리 출현으로 분석하였다. ㅇ ㅇ생산 증가)먼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인 정보통신업 분야의 생산증가가 정보통신업의 고용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보았다. -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에 의하면'19년 1 ~ 4월 정보통신업 생산은'17년 동기 기준 3.4%증가하여, 전체 서비스 산업(1.9)대비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 13개 산업(수도,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E),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증권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 임대 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법인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S)) - 특히,'19년 1 ~ 4월 소프트웨어산업의 취업자는'17년 동기 대비 연평균 5.5%증가하여 전체 서비스업(2.3%)보다도 2.4배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ㅇ(창업 확산)더불어 4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혁신적 아이디어와 혁신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통신업 관련 신설법인 ․ 벤처기업 등의 증가가 고용 확대에 기여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1 ~ 5월)정보통신업의 신설법인은 월 평균 748개로 매년 증가('17년:월600개→'18년:월680개→'19년:월748개)하고 있으며,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년 7.3%에서 19년 8.3%으로 높아졌다. - 정보통신업 월평균 신설법인수:'17년 600개(= 7,199개/12월),'18년 680개(= 8,156개/12월,'19년 748개(3 =, 742/5월) <신설법인 현황(단위:개) 주:신설법인은 한국기업데이터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의 자료를 이용해 추출한 통계자료임(한국표준산업분류(KSIC)기준의 자료로 SW는 KSIC 58,62번, ICT서비스는 59,60,61,63번 참조가 - 또한,'19년 5월 정보통신업 벤처법인은 6,875개로 전체의 18.6 ％를 차지하였고, 특히'19년 5월 기준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수는'17년 보다 597개 증가하여 동기간 전체 벤처기업 수 증가의 33.9%를 기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율 산식 =(정보통신업의'17년 ~'19년5월 증가분)/(전체산업의'17년 ~'19년5월 증가분) 전체 벤처기업 수(단위:개)> 주:벤처인(www.venturein.or.kr)의 자료를 받아 작성은 통계자료임(한국표준산업분류(KSIC)기준의 자료로 제조업은 KSIC 58,62번, ICT서비스는 59,60,61,63번 참조를 ㅇ(새로운 형태의 고용 출현)마지막으로, ICT 기술발전과 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모바일 웹과 앱기반의 경제 확대는 SW 프리랜서,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취업자 확대에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2019년 정보통신업 취업자 중 IT 프리랜서 비중은 6.6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2017년(4.7만여 명)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정보통신업 일자리 증대에 SW 프리랜서의 확대가 큰 요인으로 기여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또한,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의 성장은 1인 미디어 창작자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Multi - channel Network)사업을 출현시켰고 이것는 SW 산업과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시장의 성장로 이어져 다시 고용창출로 선순환되고 있다고도 분석하였다. *크리에이터는 사업:1인 방송 창작자(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콘텐츠를 관리·유통하며 수익을<NAME>는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이러한 정보통신업의 일자리 증가는 4차 5적 대응전략, 5G 플러스 전략 등 정부에서 추진한 선제적인 정책과 민간의 아이디어 혁신이 근간이 됐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긍정적 진단을 하면서,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에 대한 고용의 질 및 안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분석 ․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업 고용 동향_1 ### 내용: ■ 5월 정보통신업 취업자 17개월 연속 증가세 ■ 정보통신업 고용가 2년전 대비 8.4만명 증가 전 산업의 취업자 증가를 견인, 보건사회복지업 다음으로 2번째 높은 고용창출 - 2019 5월 정보통신업<NAME>황 분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2019년 5월 정보통신업(ICT서비스 및 SW산업)취업자가 85만 4천 여명으로 전년 동월 비해 1만 9천 명 증가(2.3%)하였고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개정 기준 대분류'J.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은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급업, 60.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및통신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으로 구성되며, ICT서비스·SW산업에 해당 【 지난 2년간 정보통신업<NAME>황 및자료 □ 아울러 2018년 이후 악화된 고용상황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업 취업자의 증가요인과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9년<NAME>황)2019년(1 ~ 5월 평균)정보통신업 취업자수는 87만 명으로 2017년(연평균)과 견주로 8만 4천 명이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9년(1 ~ 5월 평균)정보통신업 취업자수와'17년 동기간(. 1 ~ 5월 월평균과 비교 시 8.7만 여명 증가 ㅇ 2017년 이후 전체 산업에서의 고용이 부진할 경우도 정보통신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이상으로 큰 고용을 창출하였다. ※ 17 - 18년 정보통신업 취업자수(연평균)증가는 5.5만 명으로 전산업 취업자 수 평균 9만 7천 명 56.7%를 차지 <산업대분류별'17년 대비'19년 1 - 5월 평균 종사자 수 증가>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9.6.13 ~자료 □(2019년 고용형태)2017년과 대비한 2019년의 정보통신업 취업자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청·장년 취업자,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상용종사자 수에서 증가하였다. ㅇ 전체 산업에서 청·장년인 30 - 49세(△39.4만 명)고용이 감소한 에 반해, 정보통신업의 취업자는 30 - 49세(5만 명)의 취업자가 지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 30세 - 49세> 는 산업 30세 - 49세> ㅇ 또한, 10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고용이 증가는 전체 산업(△8만 3천 명)과 달리 고용창출(7천 명)이 발생한 사례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 10인 이하에서 ㅇ 2019년(1 ~ 5월 평균)정보통신업 종사자 중 상용종사자는 72.8만 명으로 2017년 대비 8만5천 명이 증가하였다. 정보통신업 상용종사자 수는 제조업 상용종사자의 5.2%수준이나, 전체 증가분에서 14.5%를 차지하여, 정보통신업 고용이 상용화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대 요인)이번 연구를 진행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는 이러한 정보통신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원인을 크게 ①생산증가, ②창업확산, ③새로운 일자리 출현으로 분석하였다. ㅇ ㅇ생산 증가)먼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인 정보통신업 분야의 생산증가가 정보통신업의 고용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보았다. -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에 의하면'19년 1 ~ 4월 정보통신업 생산은'17년 동기 기준 3.4%증가하여, 전체 서비스 산업(1.9)대비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 13개 산업(수도,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E), 도매 및 소매업(G), 운수업·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증권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 임대 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R), 법인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S)) - 특히,'19년 1 ~ 4월 소프트웨어산업의 취업자는'17년 동기 대비 연평균 5.5%증가하여 전체 서비스업(2.3%)보다도 2.4배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ㅇ(창업 확산)더불어 4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혁신적 아이디어와 혁신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통신업 관련 신설법인 ․ 벤처기업 등의 증가가 고용 확대에 기여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2019년(1 ~ 5월)정보통신업의 신설법인은 월 평균 748개로 매년 증가('17년:월600개→'18년:월680개→'19년:월748개)하고 있으며,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년 7.3%에서 19년 8.3%으로 높아졌다. - 정보통신업 월평균 신설법인수:'17년 600개(= 7,199개/12월),'18년 680개(= 8,156개/12월,'19년 748개(3 =, 742/5월) <신설법인 현황(단위:개) 주:신설법인은 한국기업데이터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의 자료를 이용해 추출한 통계자료임(한국표준산업분류(KSIC)기준의 자료로 SW는 KSIC 58,62번, ICT서비스는 59,60,61,63번 참조가 - 또한,'19년 5월 정보통신업 벤처법인은 6,875개로 전체의 18.6 ％를 차지하였고, 특히'19년 5월 기준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수는'17년 보다 597개 증가하여 동기간 전체 벤처기업 수 증가의 33.9%를 기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율 산식 =(정보통신업의'17년 ~'19년5월 증가분)/(전체산업의'17년 ~'19년5월 증가분) 전체 벤처기업 수(단위:개)> 주:벤처인(www.venturein.or.kr)의 자료를 받아 작성은 통계자료임(한국표준산업분류(KSIC)기준의 자료로 제조업은 KSIC 58,62번, ICT서비스는 59,60,61,63번 참조를 ㅇ(새로운 형태의 고용 출현)마지막으로, ICT 기술발전과 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모바일 웹과 앱기반의 경제 확대는 SW 프리랜서,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취업자 확대에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2019년 정보통신업 취업자 중 IT 프리랜서 비중은 6.6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2017년(4.7만여 명)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정보통신업 일자리 증대에 SW 프리랜서의 확대가 큰 요인으로 기여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또한,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의 성장은 1인 미디어 창작자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Multi - channel Network)사업을 출현시켰고 이것는 SW 산업과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시장의 성장로 이어져 다시 고용창출로 선순환되고 있다고도 분석하였다. *크리에이터는 사업:1인 방송 창작자(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콘텐츠를 관리·유통하며 수익을<NAME>는 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이러한 정보통신업의 일자리 증가는 4차 5적 대응전략, 5G 플러스 전략 등 정부에서 추진한 선제적인 정책과 민간의 아이디어 혁신이 근간이 됐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긍정적 진단을 하면서,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에 대한 고용의 질 및 안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분석 ․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5ac32a70-3a9f-434c-88d4-1537e1a13115	source15/231026/156505769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2.)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769&pageIndex=18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월 2일) 1. 코로나19 국내 주요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2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461명, 사망자는 83명으로 총 사망자는 22,958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최종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국내 확진자는 20,058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084명이며, 총 누적 접촉으로 수는 17,295,733명(해외유입 31,997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기준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746명(18.7%)이며, 18세 이하는 4,567명(22.8 퍼센트)이다. ※ 5월 2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통계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른 분류 결과 변동 예정 ○ 5월 2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058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52,302.9명), 전국에서 8,902명(44.4%)비수도권에서는 11,156명(55.6%)이 발생하였다. (주간:4.26. ~ 5.2., 10여 명)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30,947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5.5 ％, 준 - 중증병상 32.3%중등증병상 16.2 ％ 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8%이다.(5.2.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래 지속적으로 0명이다. □ 5월 2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319,777명이다. 이중 신규 재택치료자는 23,631명(수도권 11,245명, 비수도권 12,386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모두 1,087개소이며,(5.2.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9개소이다.(5.2.8시 기준)운영개시:은 기관 수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50개소 운영되고 있다.(5.2.8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기타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48개소로, 총에 10,525개소가 있다.(5.1.17시 현황으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2일 0시 이후 1차접종자 10명, 2차접종자 14명, 3차접종자 96명, 기타 1,055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5,032,140명, 2차접종자수는 44,548,155명, 3차접종자수는 33,125,257명, 4차접종자수는 2,119,197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접종자:명,%) 1)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3)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현황에 따라 접종자 수 표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중복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등) 5월 2일 0시 이후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기준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1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백신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각 3차 합계에 추가 3)2011년 ~ 2017년 출생자의 접종 현황으로 과거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추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고/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워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코가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기준부터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4. 확진자 및 접촉은 안내문 ① 5.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6.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7. 재택치료 안내[일반관리군]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 9.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10.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11.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2. 만 5 - 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3.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4.12 - 17세 어린이 3차접종 안내문 15.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감염률 현황(5.2.0시 기준, 누적 17,295,733명) <일자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확진은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감염자와 현황 다운로드* 지역별 확진자 현황(5.2.0시:으로 20,08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체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사망자/위중증 현황(5.2.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치사와/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위 집계는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수 있음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5.2.0시 기준, 26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지역별 확진자 현황(4.26. ~ 5.2.) (단위:건, 명,%) 1) <도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는 단일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추적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수는 선별진료소(통합)검사 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지역별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비율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제외로 (5.2.0시 기준, 단위:개) 백신과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만 5 ~ 11세(소아용 접종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백에서:명,%) 1)'22.5.31일 국내"만"나이 5세 ~ 11세로 소아용 백신 접종 의무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 2)국외 거주가민 포함 연령별 3차 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명, 퍼센트)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5.31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이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60대 이상 연령층 4차 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5.31일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고위험군 추가접종 현황(4차 예방으로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국내 백신 수급률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지속에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서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기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및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공여 후 2년 미만은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미만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들 ⊙ HIV 음성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잇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아래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의해 접종 가능 3. 안전한 사용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시행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문진을 등을 지참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링 상 정상은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심장에서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반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수치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으로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과격한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소견과 정상 검사)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염증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없다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증상 평가(ECG +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M이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상기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명확한 삼출) 고위험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따른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서면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성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환자와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억으로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1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2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주요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주요 감염병의 특성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경우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내용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판단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중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및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이를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에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개정 2020.3.29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게재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저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10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와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개정 2020.6.4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그리고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본 보도시 기본 원칙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위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2.)_1 ### 내용: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월 2일) 1. 코로나19 국내 주요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2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461명, 사망자는 83명으로 총 사망자는 22,958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최종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국내 확진자는 20,058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084명이며, 총 누적 접촉으로 수는 17,295,733명(해외유입 31,997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기준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746명(18.7%)이며, 18세 이하는 4,567명(22.8 퍼센트)이다. ※ 5월 2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통계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른 분류 결과 변동 예정 ○ 5월 2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058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52,302.9명), 전국에서 8,902명(44.4%)비수도권에서는 11,156명(55.6%)이 발생하였다. (주간:4.26. ~ 5.2., 10여 명) (대전, 세종, 광주와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재택치료 현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30,947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5.5 ％, 준 - 중증병상 32.3%중등증병상 16.2 ％ 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8%이다.(5.2.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래 지속적으로 0명이다. □ 5월 2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319,777명이다. 이중 신규 재택치료자는 23,631명(수도권 11,245명, 비수도권 12,386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모두 1,087개소이며,(5.2.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9개소이다.(5.2.8시 기준)운영개시:은 기관 수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50개소 운영되고 있다.(5.2.8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기타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48개소로, 총에 10,525개소가 있다.(5.1.17시 현황으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2일 0시 이후 1차접종자 10명, 2차접종자 14명, 3차접종자 96명, 기타 1,055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5,032,140명, 2차접종자수는 44,548,155명, 3차접종자수는 33,125,257명, 4차접종자수는 2,119,197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접종자:명,%) 1)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3)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현황에 따라 접종자 수 표시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중복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등) 5월 2일 0시 이후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명,%기준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1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백신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2차 접종'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각 3차 합계에 추가 3)2011년 ~ 2017년 출생자의 접종 현황으로 과거 접종력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추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고/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워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코가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기준부터 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4. 확진자 및 접촉은 안내문 ① 5. 확진자·동거인 안내문 ② 6. 재택치료 안내문[집중관리군] 7. 재택치료 안내[일반관리군]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 9.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안내 10.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11.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12. 만 5 - 11세 어린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3.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4.12 - 17세 어린이 3차접종 안내문 15.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예방 안내문(의료인용) 1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감염률 현황(5.2.0시 기준, 누적 17,295,733명) <일자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확진은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전체 감염자와 현황 다운로드* 지역별 확진자 현황(5.2.0시:으로 20,08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전체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사망자/위중증 현황(5.2.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치사와/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인 환자 위 집계는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수 있음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5.2.0시 기준, 26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지역별 확진자 현황(4.26. ~ 5.2.) (단위:건, 명,%) 1) <도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는 단일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추적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검사 수는 선별진료소(통합)검사 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확진자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지역별 양성자 수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비율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제외로 (5.2.0시 기준, 단위:개) 백신과 접종 현황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만 5 ~ 11세(소아용 접종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백에서:명,%) 1)'22.5.31일 국내"만"나이 5세 ~ 11세로 소아용 백신 접종 의무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 2)국외 거주가민 포함 연령별 3차 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명, 퍼센트)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5.31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이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60대 이상 연령층 4차 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현황 (단위 ： 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5.31일 이후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고위험군 추가접종 현황(4차 예방으로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국내 백신 수급률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지속에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서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후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기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및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공여 후 2년 미만은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미만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환자들 ⊙ HIV 음성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잇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아래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의해 접종 가능 3. 안전한 사용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후 시행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급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문진을 등을 지참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링 상 정상은 심방 혹은 심실 이소성 박동 - 심장에서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반에 걸친 PR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수치 변화(하강)없음 심초음파(1st choice) (A)으로 판단하여 퇴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과격한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소견과 정상 검사)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염증 징후는 정상,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없다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증상 평가(ECG +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M이 변화,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상기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명확한 삼출) 고위험 심근염(부정맥, 전도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따른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서면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성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환자와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억으로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1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2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주요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주요 감염병의 특성은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정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발생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및 보도 가. 감염병의 경우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내용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판단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병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대응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중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및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때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이를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단에서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개정 2020.3.29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게재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저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10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와 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개정 2020.6.4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그리고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본 보도시 기본 원칙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위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0016e77f-62f8-472b-af79-32aab4e19e52	source15/231026/156276383_0.txt	[참고] 제2차 "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383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 UAE 베트남 프로젝트 진출 민관협의회 ｣ 개최 -'북남고속도로','롱탄 신공항'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밀착 지원 추진 - 해외항만 건설 수주 지원방안 관련 국가별 주요 이슈 논의 - 태국 교통부와 동부경제회랑(EEC)프로젝트 등 투자개발 계획 소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제2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공사 진행상황 점검 및 수주 지원 방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개요2018.6.22(금)10:00 ~ 11:00, 포시즌스호텔(그랜드볼룸 1) - 참석자:관계부처, 건설사와 기관 등 약 30여명 •(기업)두산중공업, SK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ENG, 현대ENG 등 ·(기관)무보, 수은,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석유공사 관계자 ·(정부)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국토부, 해양수산부 담당과장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UAE 다운스트림 투자 포럼(5.13 ~ 14)』민관합동사절단 파견,『한 - UAE 수자원 협력 공동위(5.9)』개최 등 그간의 주요 프로젝트 참여화 활동 내용을<NAME>고, 가운데 금년말에서 내년초 발주가 예상되는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에 산업부는「한 - 베 석탄발전/도로 투자개발 워킹그룹」등 협력채널 본격화, UAE·베트남 유력인사 초청 등을 활용한 수주 지원활동을 가속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우리 측의 요청으로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ADNOC(아부다비석유공사)측의 ICV 제도 설명회 개최(5.30)결과 등 ICV 제도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설명하였다. 중동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센터, 무역관, 현지 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컨설팅 지원 등 - In Country Value:UAE 현지 투자 및 경험 등 현지화(localization)점수가 높은 기업과 우선 협상하는 제도('18.4월 시행) ㅇ 또한도 이번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 <NAME> 장관의 태국 방문시 태국 측에서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한 태국 최초로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인 동부경제회랑(EEC)개요와 2018년 추진 계획 프로젝트 정보를 참석기업과<NAME>였다. 고속도로, 철도, 물관리, 항만의 항만, 공항 6개 부문에서 168개 프로젝트 추진 계획 :①고속도로 90개(61억불), ②공항 20개(49억불), ③항만 19개(45억불), ④물관리 18개(0.2억불), ⑥은 12개(11억불), ⑥철도 9개(113억불)프로젝트 □ 국토부는「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설립(6월말)하여 도로 및 해외인프라 및 지역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베트남 교통인프라 협력센터(18.3월), UAE 스마트인프라 협력센터(연내개소 추진)를 통한 신공항, ITS(지능형교통시스템)등 신사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해수부는 중동 항만건설 사업 지원을 위해 UAE 항만 프로젝트 수주지원단 파견(6.18 ~ 21), 베트남 등 해외 항만기본계획 변경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항만개발협력 지원센터를 통한 인허가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2차 "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2차 ｢ UAE 베트남 프로젝트 진출 민관협의회 ｣ 개최 -'북남고속도로','롱탄 신공항'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밀착 지원 추진 - 해외항만 건설 수주 지원방안 관련 국가별 주요 이슈 논의 - 태국 교통부와 동부경제회랑(EEC)프로젝트 등 투자개발 계획 소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제2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공사 진행상황 점검 및 수주 지원 방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개요2018.6.22(금)10:00 ~ 11:00, 포시즌스호텔(그랜드볼룸 1) - 참석자:관계부처, 건설사와 기관 등 약 30여명 •(기업)두산중공업, SK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ENG, 현대ENG 등 ·(기관)무보, 수은, 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석유공사 관계자 ·(정부)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국토부, 해양수산부 담당과장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UAE 다운스트림 투자 포럼(5.13 ~ 14)』민관합동사절단 파견,『한 - UAE 수자원 협력 공동위(5.9)』개최 등 그간의 주요 프로젝트 참여화 활동 내용을<NAME>고, 가운데 금년말에서 내년초 발주가 예상되는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에 산업부는「한 - 베 석탄발전/도로 투자개발 워킹그룹」등 협력채널 본격화, UAE·베트남 유력인사 초청 등을 활용한 수주 지원활동을 가속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우리 측의 요청으로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ADNOC(아부다비석유공사)측의 ICV 제도 설명회 개최(5.30)결과 등 ICV 제도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설명하였다. 중동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센터, 무역관, 현지 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컨설팅 지원 등 - In Country Value:UAE 현지 투자 및 경험 등 현지화(localization)점수가 높은 기업과 우선 협상하는 제도('18.4월 시행) ㅇ 또한도 이번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 <NAME> 장관의 태국 방문시 태국 측에서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한 태국 최초로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인 동부경제회랑(EEC)개요와 2018년 추진 계획 프로젝트 정보를 참석기업과<NAME>였다. 고속도로, 철도, 물관리, 항만의 항만, 공항 6개 부문에서 168개 프로젝트 추진 계획 :①고속도로 90개(61억불), ②공항 20개(49억불), ③항만 19개(45억불), ④물관리 18개(0.2억불), ⑥은 12개(11억불), ⑥철도 9개(113억불)프로젝트 □ 국토부는「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설립(6월말)하여 도로 및 해외인프라 및 지역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베트남 교통인프라 협력센터(18.3월), UAE 스마트인프라 협력센터(연내개소 추진)를 통한 신공항, ITS(지능형교통시스템)등 신사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해수부는 중동 항만건설 사업 지원을 위해 UAE 항만 프로젝트 수주지원단 파견(6.18 ~ 21), 베트남 등 해외 항만기본계획 변경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항만개발협력 지원센터를 통한 인허가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9a3b75e-1911-4497-8f85-915cea033609	source15/231026/155978850_0.txt	세계 최고 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850	CC BY	1,0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7.11(금)조간(온라인 7.10.12:00)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원천연구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NAME> 단장( <PHONE> ) 전남은 화학소재연구본부 <NAME> 박사( <PHONE> ) 세계 최고 효율의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 균일도 균일하고 치밀한 구조를 가진 다층박막 제조 원리 구명과 실현 - □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효율(17.9%)의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구조와 제조 공정 등을 개발하였다. 더 나아가 저렴한 화학소재와 손쉬운 공정으로 값싸게 실현하여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에 필적하는 고효율 태양전지를 저가로 제조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여러 무기물과 유기물이 결합하여,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구조를 가지면서도 화학적으로 쉽게 합성되는 소재를 이용하여 제조는 태양전지 <NAME> :부도체·반도체·부도체의 성질은 물론 초전으로 현상까지 보이는 특별한 구조의 물질로 AMX3 화학식을 가지는 구조체(A, M은 양이온, X는 음이온, 발견자인 독일 과학자 <NAME> 을 기념하여 명명함) o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NAME> (단장 <NAME> )의 글로벌연구실사업과 한국화학연구원의 KRICT 2020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한국화학연구원 김성을 박사(성균관대학교)가<NAME>고 전남중 박사, <NAME> 박사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Nature Materials 7월 6일(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 Solvent - engineering for high performance inorganic - organic hybrid perovskite solar cells 현재 상용화된 나트륨 태양전지는 20%가량의 효율을 갖지만, 고난도의 제조 공정에 따른 높은 가격 때문에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와 경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소재를 이용한도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중 무·유기 복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 연구팀은 2013년 초, 무·유기 혼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기술을 개발(Nature Photonics'13.5.5)하였고, 이번 연구는 이의 연장으로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핵심요소인 매우 균일하고 치밀한 박막을 제작을 위해, 해당 태양전지의 구조를 구명하고 값싸면서도 손쉬운 제작 기술을 개발하였다. o 더 나아가서 값싼 무·유기물로 소재를 구성하고, 개발한 공정 기술로 균일하고 정교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기판에 입힘으로써 세계 최고 효율을 갖춘 무·유기물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하였다. o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태양전지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공인하는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의 태양에너지 성능 기록지에 세계 최고의 효율로 연속 등재(2013년 16.2 ％, 2014년 17.9 ％)되어 그 결과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 ※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태양전지와 같은 신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미국의 저명한 국가 연구 기관 □ 연구팀은"이번 연구는 그 동안 효율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세대 태양전지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현재 태양전지에 비하여 1/3 이하의 가격으로 제조가 가능한 기술로서, 고효율과 저가라는 두 개의 화두를 모두 만족하면서 고유 기술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향후 대면적 스케일의 용액 코팅 공정을 위한 새로운 소재 개발과 상용화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 실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미 사용하고 잇는 화석연료와 가격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태양전지는 핵심 소재에 의해 실리콘과 같이 무기 반도체소재로 이루어진 n - p 결정성 태양전지와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엑시톤 생성 - 분리형인 유기고분자, 염료감응 태양전지 그리고 무/유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에서 현재 약 90'이상 사용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효율이 높지만 고도의 기술과 다량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가격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유기 및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여전히 효율이 낮아 대규모적인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부터 국내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짧은 연구 역사에도 빠르고 기존의 유기 및 염료 감응태양전지의 효율을 능가한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초 Nature Photonics지에 보고한 무/유기 복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플렛폼 기술에 바탕하여, 매우 균일하고 안정한 2층 구조의 태양전지를 용액법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구조와 측정 조건에 따라 전류 - 전압(I - V)곡선이 hysteresis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없는 방법론 그리고 치밀하고 균일한 막막 생성 원리를 규명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투명전극(FTO)이 있는 유리 기판, 70nm의 치밀한 TiO2 박막, 약 200nm의 다공성 TiO2 기판(무기물질), CH3NH3PbI3에 10 ~ 15 mol’의 CH3NH3PbBr3 가 도입된 광흡수 물질, Poly - triarylamine(PTAA)로 홀전도성 고분자 복합 Au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매 엔지어링에 의한 균일하고 안정한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제조 방법 개발 및 이에 다른 원리를 규명하였다.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용매가 증발함에 따라 바로 고체형 결정성 박막이 생성되어 균일하며, 안정한 박막 형성이 매우 어려운 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보인 박막 제조 공정도에서 볼 수 잇는 바와 같이 무/유기 복합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반응성을 조절할 수 있는 용매의 사용과 코팅 과정 중에 새로운 유기 용매를 첨가로 하여, 반응성이 제어된 중간상을 고정화 하는 매우 독특한 방법을 보고하고 있다. 2어 결 과 문 답 이번 성과 무엇이 다른가 용액법으로 세계 최고 효율의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기술을 확보는 어디에 응용 수 있나 고효율이며 저가격인 태양전지 제조에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태양은 기술과 결합하여 화석 에너지원에 경쟁력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내구성이 우수한 염료감응 태양전자의 구조적 특징과 인쇄와 같은 저가 공정이 용이한<NAME>양전지의 장점, 무기물과 유기물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소재의 장점 및 각각이 가진 강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는 기술적 융합을 추구하고자 이 분야 연구를 시작함 대면적 스케일의 연속 코팅 공정을 위한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상용화 공정 개발이 추가로 필요함. 전통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유연성 있는 사고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봄. 용 어 설 론 1. 네이처에 머터리얼(Nature Materials)지 ○ Nature의 자매지 중 제일 높은 영향력<NAME>를 가진 소재 및 융합기술 분야 전문 저널(2013년도 SCI 피인용지수:35.749) ○ 전자(n)- 정공(p)의 두 반도체를 p - n으로 서로 접합하였을 때 반도체의 금지대폭(Eg - Band - gap Energy)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이 입사되면 전자 - 정공 쌍이 생성되는데, 생성화 전자 - 정공이 p - n 접합부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전자는 n층으로, 정공은 p층으로 이동하는 되는 원리로 동작하는 태양전지 ○ 광석으로부터 직접 고순도의 태양전지용 실리콘을 제조하기 어렵지만 대규모의 투자와 에너지 다소비로 제조 비용이 고가임 ○ 태양광을 흡수하여 전자 - 정공을 생성하는 고분자 재료에 전자흡수능력을 가진 물질을 혼합으로 제조되는 태양전지 ○ 화학합성과 인쇄공정의 적용이 가능하여 저가로 제조가 가능하지만, 전자와 광안정성이 낮은 단점이 있음 ○ 식물의 뿌리의 원리를 적용은 태양전지로, 전자(n)전도성 지지체 위에 태양광을 흡수하는 염료를 부착하여 태양광 흡수로 발생은 전자 - 정공 쌍이 전자전도체 - 홀전도체 계면에서 분리되어 발생은 홀이 외부 회로로 흐르게 하여 동작하는 태양전지 ○ 생산이 비교적 높고 저가로 제조 가능하지만, 액체전해질 사용으로 상업에서 사용하는데 안정성 논란이 있음 5.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결정 구조 ○ 천연광물인 CaTiO3와 유사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AMX3 화합물에 대하여 러시아 과학자인 페로브스키를 따서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이라고 부름. 구조에서 A, M은 금속 양이온이고 X는 할로겐화물(halide)이나 산화물(oxide)을 포함하는 음이온. ○ AMX3 구조는 각 면체 단위격자의 꼭짓점에 크기가 큰 양이온(A)이 있고(8×1/8)그 크기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양이온(M)이, 각 면 끝에 음이온(X)이 존재하는(6×1/2)구조다. 페로브스카이트는 A와 B, X에 어떤 원자(또는 작용기)가 있느냐에 따른 수백 가지 구조가 알려져 있으며, 압전, 유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산업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물질임 ○ 본 연구에서의 페로브스카이트는 A자리에 유기물인 Methylammonium이 위치하고 A 자리에 lead, X자리에 halide 가 자리 잡은 무기물과 유기물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고 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_1 ### 내용: 2014.7.11(금)조간(온라인 7.10.12:00)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원천연구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NAME> 단장( <PHONE> ) 전남은 화학소재연구본부 <NAME> 박사( <PHONE> ) 세계 최고 효율의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 균일도 균일하고 치밀한 구조를 가진 다층박막 제조 원리 구명과 실현 - □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효율(17.9%)의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구조와 제조 공정 등을 개발하였다. 더 나아가 저렴한 화학소재와 손쉬운 공정으로 값싸게 실현하여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에 필적하는 고효율 태양전지를 저가로 제조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여러 무기물과 유기물이 결합하여,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구조를 가지면서도 화학적으로 쉽게 합성되는 소재를 이용하여 제조는 태양전지 <NAME> :부도체·반도체·부도체의 성질은 물론 초전으로 현상까지 보이는 특별한 구조의 물질로 AMX3 화학식을 가지는 구조체(A, M은 양이온, X는 음이온, 발견자인 독일 과학자 <NAME> 을 기념하여 명명함) o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의 <NAME> (단장 <NAME> )의 글로벌연구실사업과 한국화학연구원의 KRICT 2020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한국화학연구원 김성을 박사(성균관대학교)가<NAME>고 전남중 박사, <NAME> 박사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Nature Materials 7월 6일(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 Solvent - engineering for high performance inorganic - organic hybrid perovskite solar cells 현재 상용화된 나트륨 태양전지는 20%가량의 효율을 갖지만, 고난도의 제조 공정에 따른 높은 가격 때문에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와 경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소재를 이용한도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중 무·유기 복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 연구팀은 2013년 초, 무·유기 혼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 기술을 개발(Nature Photonics'13.5.5)하였고, 이번 연구는 이의 연장으로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핵심요소인 매우 균일하고 치밀한 박막을 제작을 위해, 해당 태양전지의 구조를 구명하고 값싸면서도 손쉬운 제작 기술을 개발하였다. o 더 나아가서 값싼 무·유기물로 소재를 구성하고, 개발한 공정 기술로 균일하고 정교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기판에 입힘으로써 세계 최고 효율을 갖춘 무·유기물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하였다. o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태양전지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공인하는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의 태양에너지 성능 기록지에 세계 최고의 효율로 연속 등재(2013년 16.2 ％, 2014년 17.9 ％)되어 그 결과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 ※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태양전지와 같은 신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미국의 저명한 국가 연구 기관 □ 연구팀은"이번 연구는 그 동안 효율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세대 태양전지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현재 태양전지에 비하여 1/3 이하의 가격으로 제조가 가능한 기술로서, 고효율과 저가라는 두 개의 화두를 모두 만족하면서 고유 기술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향후 대면적 스케일의 용액 코팅 공정을 위한 새로운 소재 개발과 상용화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 실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미 사용하고 잇는 화석연료와 가격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태양전지는 핵심 소재에 의해 실리콘과 같이 무기 반도체소재로 이루어진 n - p 결정성 태양전지와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엑시톤 생성 - 분리형인 유기고분자, 염료감응 태양전지 그리고 무/유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에서 현재 약 90'이상 사용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효율이 높지만 고도의 기술과 다량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가격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유기 및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여전히 효율이 낮아 대규모적인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부터 국내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짧은 연구 역사에도 빠르고 기존의 유기 및 염료 감응태양전지의 효율을 능가한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초 Nature Photonics지에 보고한 무/유기 복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플렛폼 기술에 바탕하여, 매우 균일하고 안정한 2층 구조의 태양전지를 용액법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구조와 측정 조건에 따라 전류 - 전압(I - V)곡선이 hysteresis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없는 방법론 그리고 치밀하고 균일한 막막 생성 원리를 규명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투명전극(FTO)이 있는 유리 기판, 70nm의 치밀한 TiO2 박막, 약 200nm의 다공성 TiO2 기판(무기물질), CH3NH3PbI3에 10 ~ 15 mol’의 CH3NH3PbBr3 가 도입된 광흡수 물질, Poly - triarylamine(PTAA)로 홀전도성 고분자 복합 Au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매 엔지어링에 의한 균일하고 안정한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제조 방법 개발 및 이에 다른 원리를 규명하였다.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용매가 증발함에 따라 바로 고체형 결정성 박막이 생성되어 균일하며, 안정한 박막 형성이 매우 어려운 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보인 박막 제조 공정도에서 볼 수 잇는 바와 같이 무/유기 복합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반응성을 조절할 수 있는 용매의 사용과 코팅 과정 중에 새로운 유기 용매를 첨가로 하여, 반응성이 제어된 중간상을 고정화 하는 매우 독특한 방법을 보고하고 있다. 2어 결 과 문 답 이번 성과 무엇이 다른가 용액법으로 세계 최고 효율의 무/유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 기술을 확보는 어디에 응용 수 있나 고효율이며 저가격인 태양전지 제조에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태양은 기술과 결합하여 화석 에너지원에 경쟁력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내구성이 우수한 염료감응 태양전자의 구조적 특징과 인쇄와 같은 저가 공정이 용이한<NAME>양전지의 장점, 무기물과 유기물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소재의 장점 및 각각이 가진 강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는 기술적 융합을 추구하고자 이 분야 연구를 시작함 대면적 스케일의 연속 코팅 공정을 위한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상용화 공정 개발이 추가로 필요함. 전통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유연성 있는 사고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봄. 용 어 설 론 1. 네이처에 머터리얼(Nature Materials)지 ○ Nature의 자매지 중 제일 높은 영향력<NAME>를 가진 소재 및 융합기술 분야 전문 저널(2013년도 SCI 피인용지수:35.749) ○ 전자(n)- 정공(p)의 두 반도체를 p - n으로 서로 접합하였을 때 반도체의 금지대폭(Eg - Band - gap Energy)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이 입사되면 전자 - 정공 쌍이 생성되는데, 생성화 전자 - 정공이 p - n 접합부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전자는 n층으로, 정공은 p층으로 이동하는 되는 원리로 동작하는 태양전지 ○ 광석으로부터 직접 고순도의 태양전지용 실리콘을 제조하기 어렵지만 대규모의 투자와 에너지 다소비로 제조 비용이 고가임 ○ 태양광을 흡수하여 전자 - 정공을 생성하는 고분자 재료에 전자흡수능력을 가진 물질을 혼합으로 제조되는 태양전지 ○ 화학합성과 인쇄공정의 적용이 가능하여 저가로 제조가 가능하지만, 전자와 광안정성이 낮은 단점이 있음 ○ 식물의 뿌리의 원리를 적용은 태양전지로, 전자(n)전도성 지지체 위에 태양광을 흡수하는 염료를 부착하여 태양광 흡수로 발생은 전자 - 정공 쌍이 전자전도체 - 홀전도체 계면에서 분리되어 발생은 홀이 외부 회로로 흐르게 하여 동작하는 태양전지 ○ 생산이 비교적 높고 저가로 제조 가능하지만, 액체전해질 사용으로 상업에서 사용하는데 안정성 논란이 있음 5.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결정 구조 ○ 천연광물인 CaTiO3와 유사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AMX3 화합물에 대하여 러시아 과학자인 페로브스키를 따서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이라고 부름. 구조에서 A, M은 금속 양이온이고 X는 할로겐화물(halide)이나 산화물(oxide)을 포함하는 음이온. ○ AMX3 구조는 각 면체 단위격자의 꼭짓점에 크기가 큰 양이온(A)이 있고(8×1/8)그 크기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양이온(M)이, 각 면 끝에 음이온(X)이 존재하는(6×1/2)구조다. 페로브스카이트는 A와 B, X에 어떤 원자(또는 작용기)가 있느냐에 따른 수백 가지 구조가 알려져 있으며, 압전, 유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산업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물질임 ○ 본 연구에서의 페로브스카이트는 A자리에 유기물인 Methylammonium이 위치하고 A 자리에 lead, X자리에 halide 가 자리 잡은 무기물과 유기물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로
f673e806-d8b0-40ff-9dd1-3e64f31648d8	source15/231026/156158470_0.txt	국민안전처, 10.2~3 연휴기간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 강화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470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민안전처, 10.2 ~ 3 연휴기간 집중호우 관련 비상근무 강화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2 ~ 3일 연휴기간 중 중부지방에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30일부터 가동한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국민들께서도 풍수해대비 행동요령에 따라서 피해를 내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10.2(일)11시 현재, 충남 태안 ‧ 당진 ‧ 서산에 호우주의보가, 서울, 인천, 경기도와 강원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며 ○ 오늘(2일)오후부터 내일(3일)새벽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 번개를 비롯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토록 긴급 지시하였다. □ 특히, 국민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가 유동인구가 몰리는 연휴기간에 발생함에 따라,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지하차도 등 침수우려도로 사전통제, 취약시설 전담관리자 배치와 산사태 상습 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10.2~3 연휴기간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 강화_2 ### 내용: 국민안전처, 10.2 ~ 3 연휴기간 집중호우 관련 비상근무 강화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2 ~ 3일 연휴기간 중 중부지방에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30일부터 가동한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국민들께서도 풍수해대비 행동요령에 따라서 피해를 내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10.2(일)11시 현재, 충남 태안 ‧ 당진 ‧ 서산에 호우주의보가, 서울, 인천, 경기도와 강원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며 ○ 오늘(2일)오후부터 내일(3일)새벽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 번개를 비롯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토록 긴급 지시하였다. □ 특히, 국민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가 유동인구가 몰리는 연휴기간에 발생함에 따라,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지하차도 등 침수우려도로 사전통제, 취약시설 전담관리자 배치와 산사태 상습 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통해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했다.
63762200-50d6-4e54-a271-d5113ad2c546	source15/231026/156257854_0.txt	디자인 인력 지원으로 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돕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854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자인 인재 지원으로 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돕는다 -'18년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지원 기업 모집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8년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대상을을 모집한다. ㅇ 산업부는'13년부터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있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기준 급여의 50 ％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그간 동 제도를 통해 156개사에 180명 내외 인력을 지원하여 기업의 매출 및 수출증대, 지원 직원을 정규직화 등에 기여해 왔다. ('13 ~ 16년 지원율 33.5% 21,578백만 원→28,804백만 원 ('13 ~ 16년 고용률 96.8% 1,106백만 원→2,177백만 원 ('13 ~ 17년 증가율 68% □올해는 지원 기업분야 및 우수 디자인 인력 범위, 급여기준 등을 개편해 보다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활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에서 규모별 경제 기업, 스타트업 등으로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력직뿐만 아니라 인턴생 분야도 신설하여 지원한다. ㅇ 특히'18년 최저시급 상승(전년대비 16.4%상승)에 따라 일부 직무별 최저 급여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주임급:('17)월 220만 원→('18)260만 원인으로 선임급:('17)월 300만 원→('18)350만 원인 <'18년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 사업 개요> •(목적)디자이너 활용률이 저조한 중소기업 등에 맞춤형 디자인 인력지원을 통해는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내용)우수 디자인 인력 채용연계 및 임금 보조(기준급여의 50 ％) ※ 기준급여(만 원):신입 210, 주임 260, 선임 350, 책임 400 … •(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 및 사회적 목적 기업, 협동조합, 스타트업 등 •(지원인력)신입/경력직 등 □산업부 관계자는"최근 많은 국제 기업과 대기업들은 디자인을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전략으로 적극 추진에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활용률은 16%으로도 대비 1/3 수준이다."라며 (주요국 디자인 활용률)영국 55%, 미국 48%, 일본 43%등 ㅇ"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을 경험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인턴 인력의 정규직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를 참고해 3.30. 까지 신청하면 된다. ※ 사업관련 세부사항 도움은: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육성PD( <PHONE> ) ㅇ 올해는 응모 기업 중 40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업 심사 후 개별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디자인 인재를 별도로 선발해 연결하기로 했다. ㅇ 또한 선정한 기업 및 인력에 한으로 디자인 역량 제고 및 역량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자인 인력 지원으로 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돕는다_1 ### 내용: 디자인 인재 지원으로 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돕는다 -'18년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지원 기업 모집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8년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대상을을 모집한다. ㅇ 산업부는'13년부터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있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기준 급여의 50 ％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그간 동 제도를 통해 156개사에 180명 내외 인력을 지원하여 기업의 매출 및 수출증대, 지원 직원을 정규직화 등에 기여해 왔다. ('13 ~ 16년 지원율 33.5% 21,578백만 원→28,804백만 원 ('13 ~ 16년 고용률 96.8% 1,106백만 원→2,177백만 원 ('13 ~ 17년 증가율 68% □올해는 지원 기업분야 및 우수 디자인 인력 범위, 급여기준 등을 개편해 보다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활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에서 규모별 경제 기업, 스타트업 등으로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력직뿐만 아니라 인턴생 분야도 신설하여 지원한다. ㅇ 특히'18년 최저시급 상승(전년대비 16.4%상승)에 따라 일부 직무별 최저 급여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주임급:('17)월 220만 원→('18)260만 원인으로 선임급:('17)월 300만 원→('18)350만 원인 <'18년 중소중견기업 디자인인력지원 사업 개요> •(목적)디자이너 활용률이 저조한 중소기업 등에 맞춤형 디자인 인력지원을 통해는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내용)우수 디자인 인력 채용연계 및 임금 보조(기준급여의 50 ％) ※ 기준급여(만 원):신입 210, 주임 260, 선임 350, 책임 400 … •(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 및 사회적 목적 기업, 협동조합, 스타트업 등 •(지원인력)신입/경력직 등 □산업부 관계자는"최근 많은 국제 기업과 대기업들은 디자인을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전략으로 적극 추진에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활용률은 16%으로도 대비 1/3 수준이다."라며 (주요국 디자인 활용률)영국 55%, 미국 48%, 일본 43%등 ㅇ"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을 경험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인턴 인력의 정규직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를 참고해 3.30. 까지 신청하면 된다. ※ 사업관련 세부사항 도움은: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육성PD( <PHONE> ) ㅇ 올해는 응모 기업 중 40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업 심사 후 개별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디자인 인재를 별도로 선발해 연결하기로 했다. ㅇ 또한 선정한 기업 및 인력에 한으로 디자인 역량 제고 및 역량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8fb404be-b511-49ad-8c29-8144b7170714	source15/231026/156123744_0.txt	국립전파연구원-육군공병학교 업무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744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전파연구원 - 육군공병학교 업무협약(MoU)체결 □ 고출력 전자파 등 전자파 분야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 추진하기로 ” ㅇ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과 육군공병학교(학교장 <NAME> )는 4월 19일(화)고출력 주파수 등 전자파 분야 방호대책에 대한 정보 공유·기술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고출력 전자파(EMP:Electromagnetic Pulse)는 순간적인 전자파로서 주요 전자기기에 순간 또는 영구적 손상을 일으켜 오작당 또는 기능정지를 유발할 수도 있는 새로운 전자기파 위협임 ㅇ 양 관을 협약을 통해 ▲고출력 전자파 시험장비 공동 활용 ▲전자파 분야 방호 대책과 등 연구 협력 ▲전자파 분야 전문 인력 육성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출력 전자파 등 전자파 분야에 대한 방호대책 관련 기술기준 마련·전문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ㅇ ▲전자파 방호대책 관련 연구 자료의 상호지원 ▲전자파 방호대책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상호 자문 ▲양 기관 간 관련분야 전문가 교육지원 등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추진을 통해 기관의 전자파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 ․ 군사 분야의 전파 방호대책 기술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전파연구원-육군공병학교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 육군공병학교 업무협약(MoU)체결 □ 고출력 전자파 등 전자파 분야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 추진하기로 ” ㅇ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과 육군공병학교(학교장 <NAME> )는 4월 19일(화)고출력 주파수 등 전자파 분야 방호대책에 대한 정보 공유·기술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고출력 전자파(EMP:Electromagnetic Pulse)는 순간적인 전자파로서 주요 전자기기에 순간 또는 영구적 손상을 일으켜 오작당 또는 기능정지를 유발할 수도 있는 새로운 전자기파 위협임 ㅇ 양 관을 협약을 통해 ▲고출력 전자파 시험장비 공동 활용 ▲전자파 분야 방호 대책과 등 연구 협력 ▲전자파 분야 전문 인력 육성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출력 전자파 등 전자파 분야에 대한 방호대책 관련 기술기준 마련·전문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ㅇ ▲전자파 방호대책 관련 연구 자료의 상호지원 ▲전자파 방호대책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상호 자문 ▲양 기관 간 관련분야 전문가 교육지원 등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추진을 통해 기관의 전자파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 ․ 군사 분야의 전파 방호대책 기술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e8967c4-2693-4213-970b-bf29ae9cb490	source15/231026/156163680_0.txt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해 더욱 아름다운 행정서비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680	CC BY	1,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민과 주민이 함께 해 더욱 아름다운 행정서비스 행정자치부'2016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열려 - □(전남 순천시)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한 기적의 놀이터 ○ 아이들이한 인공 시설물 위주의 뻔한 놀이터는 그만! 아이들이 자연을 이용하여 놀이터를 만들고 공사를 감리하며 이름(엉뚱발뚱)까지 짓는다 □(경기 파주시)열차로 만든 도서관, 전국 최초「독서바람 열차」 ○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1로 30분의 기차여행! 파주 출판도시에서 열차를 타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독서를 할 게 있고, 작가도 만날 수 잇다 □ 시민과 기업의 열정과 창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노하우가 만나 만들어낸 우수한 행정서비스가 한자 자리에 모인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2016년 민원과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10월 28일 부산 BEXCO에서 개최한다. - 행정자치부는 주민참여 방식의 정책과 개발(개선)․ 제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15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올해는 창의행정분야에 24건, 협력행정분야에 13건으로 총 37건이 공모하였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창의행정:주민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편으로 행정서비스의 효율과 효과를 제고한 것 협력행정 - 주민참여를 통하여 도서관, 복지관, 공원 등의 ①시설을 운영하거나, ②기업이 지역의 행정서비스에 참여하여 효율 ․ 효과를 제고한 경우 ○ 창의행정 분야에서는 전남 광양시는'아이들이 행복한 놀이터 엉뚱발뚱'이 최우수, 부산 금정구 및 연제구 ․ 충북 청주시 ․ 전북 완주군 ․ 경기 고양시의 사례가 우수로 선정됐다. ○ 협력행정 분야에서는 경기 파주시의'전국 최초 독서바람 열차 운영'이 최우수, 전북 군산시 ․ 전라남도 ․ 전남 고흥군의 사업이 우수로 선정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도서관'엉뚱발뚱' ｢ 재능나눔 인재뱅크 ｣ 프로젝트 추진 청주원예치료연구회 육성 활동 최우수 사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조교육 실현"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고양형 마을미디어 사업' 서로 돕는 마을공동체'복지레이더'와'복지수레 두바퀴' 전국 최초 ｢ 독서바람 기차를 운영 품격있는 도시를 향한 기업메세나 '섬 어디서나 쉽게 터지는'휴대전화 사용 Zero 프로젝트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토탈 복지서비스 제공 □ 이번 행사는「제4회 부산 지방자치박람회('16.10.27 ~ 30일/부산 BEXCO)」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행사로, 공모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박람회 내 전시마당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소개가수 있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이제는 관이<NAME>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창의<NAME>을 모으고 기업의 사회 공헌 등을 통해 정부와 협력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라며, 통해"일회성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향후 법 개정 및 참여시스템의 혁신 등을 통해 공동생산을 향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서비스 생산화 우수사례 심사 개요 □ 우수사례 심사 개요 -(취지)주민참여 방식의 행정서비스 개발(개선)․ 제공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활성화 도모 '15년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와 공동으로 우수사례 공모를 연계에 개최 ○(공모대상 ․ 부문)지자체(시 ․ 도, 시 ․ 군 ․ 구)/공동생산 우수「창의행정」및「협력행정」2개 부문 창조형:주민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행정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과 효과를 제고한 사례 *협력행정: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도서관, 복지관, 공원 내 ①시설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행정서비스에 ②기업이 참여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 ․ 효과를 제고한 사례 ○(신청기간 ․ 접수현황)'16.8.22 ~ 10.5일/창의행정 부문 24건, 협업별 13건으로 총 37건 접수 □ 우수사례 심사 기준:우수 2건, 우수 8건 ○ 창의행정 부문에서 최고 1건, 우수 5건, 협력행정 부문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 아이들이 만드는 기적의 놀이터'엉뚱발뚱' ｢ 재능나눔 인재뱅크 ｣ 시범 추진 청주원예치료연구회 동아리 활동 서비스 사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조교육 실현"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고양형 마을미디어 사업' 스스로 만드는 마을공동체'복지레이더'와'복지수레 두바퀴' 전국 첫 ｢ 독서바람 열차 ｣ 운행 품격있는 도시를 향한 기업메세나 '섬 어디서나 쉽게 터지는'휴대전화 불통 Zero 프로젝트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토탈 돌봄을 제공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 계획 □ 자치는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 개최 ○(취지)주민참여 중심형 행정서비스 개발(개선)․ 제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활성화 도모 '15년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와 공동에 우수사례 공모를 처음으로 개최 (일시 ․ 장소)'16.10.28(금)15:30 ~ 16:30/BEXCO 제2전시장 1층 홀 ○(참석자)행정자치부 차관, 우수사례 수상자 및 발표자 등 약 150명 ○(시상현황)창의행정 부문은 우수 1건(전남 순천, 기적의 놀이터), 우수 5건, 협력행정 부문은 대상 1건(경기 파주, 독서바람 열차), 우수 3건 창조는 최우수(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엉뚱발뚱')는 시민 ․ 아이들 ․ 전문가 ․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하고, 자연을 이용한 놀이터 마련 는 협력행정 최우수(전국 최초「독서바람 열차」운영)는 문산∼용문간 열차의 첫 번째 객차에 도서 및 전자북 등을 구비한 달리는 도서열람실을 조성 □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 주요 일정 ○(시상)최우수 ․ 우수사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상 시상 ○(우수사례 발표회는 최우수 사례 2건, 우수사례 중 우수 2건(총 4건) BEXCO 제2전시장 1층 전시마당에서 최우수·우수사례를 전시 개회 - 국민의례 우수사례 선정경위 보고 우수사례 소개(10개 지자체) 창의행정:최우수 1건, 장려 5건 - 협력행정:최우수 1건, 최우수 3건 축하 및 격려말씀 우수사례 발표(4개 기관당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선정 내용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엉뚱발뚱' ○(운영 취지)인공적인 시설물 설치의 재미없는 놀이터가 아니 자연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없는 놀이터로 자리매김 ○(주요내용)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T/F(22명)를 운영하고, 실제 주 이용자인 율산초등학교 학생(1,300여명)에게 놀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 ○ 시범학교(율산초등학교)와 1박 2일 동안 어린이 디자인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기적의 놀이터를 디자인 -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어린이 감리단을 2회 운영하였고 공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기적의 놀이터'엉뚱발뚱'을 작명 전국 최초「독서바람 열차」운영 ○(운영 취지)수도권 고속철도 노선인 경의중앙선 개통(문산 ~ 용문, 편도124km, 155분)을 계기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열차를 타는 긴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 없이 책 읽기를 기획 ○(주요내용)4개 민 ․ 관(파주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코레일 ․ 출판도시)이 협력하여 경의중앙선 열차 1칸에 도서관 조성(도서 500여권 ․ 전자북 4대 비치, 북콘서트 등 독서문화서비스 제공) - 대학생으로 구성된 독서바람 열차 봉사단이 도서도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평화통일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재능나눔 인재뱅크」운영 추진 ○(운영 취지)주민센터가 자원 코디네이터로서 관내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자를 모집하고 재능 유형에 따른 특화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주요내용)일방적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을 탈피하여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다른 주민들에게 강좌를 개설 배움의 장를 제공하고, - 주민자치회는 재능기부자 모집, 강의 개설 및 수강생 모집 등 중간 역할을 함 청주원예치료연구회 육성 활동 서비스 ○(운영 근거로 도시농업 원예활동 전문가를 육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전개 ○(주요내용)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원예치료연구회를 조직, 농업 ․ 원예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 및 기술지도 실시 -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가 초 ․ 중 ․ 고 및 노인 ․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도시농업 원예활동 및 원예적 활동을 전개 "지역과 함께하는 창조교육 실현", 완주군 교육통합 교육을 운영 ○(운영 근거는 지역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 학부모 ․ 교사가 함께 아동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행복한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 ○(주요내용)교육 지원센터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 전문 교육을 받은 학부모가 지역사회 - 학교 - 학생 사이에 매개자로서 실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운영 취지)기존의 관 주도형 마을신문 ․ 방송이 아닌 이웃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성장하는 주민주도의'고양형 마을미디어 사업'을 실시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과 커뮤니티 복원 도모 ○(주요내용)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실제로 체험은 정보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동체형 및 마을방송을 제작 - 관 중심이 아닌 공동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중심의 마을축제 추진 *마을신문:34개동(회당 주민 240명 참여)/마을방송:6개동(80명 참가형 '복지레이더'와'복지수레 두바퀴' ○ <도 취지)복잡 ․ 다양해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위기에 처한 이웃을 알아보고, 돕게 하고, 살펴보게 하여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 자생력을 극대화 ○(주요내용)시민 ․ 기관 ․ 업소가 함께하는 복지 위기 발굴단(복지레이더)을 통해 1,700건 이상의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 마을복지 통합 협의체(복지수레 두바퀴)를 통한 취약계층 반값쿠폰 지원, 독거노인 식사 지원 등 4,000여건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품격있는 문화를 향한 기업메세나 ●(운영 취지)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가 어렵던 대형작품의 공연을 지자체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유치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예술 향유를 실현 ○(주요내용)문화예술에서 전당과 관내 기업의 공동 기획으로 같은 공연을 수도권보다 50 ％ 저렴하게 주민들이 관람(9개, 1만7천명) -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후원으로 소외계층 무료 관람 비율을 확대 '섬 어디서나 팡팡 터지는' 휴대전화 불통 줄이기 프로젝트 ○ <도 취지)전남은 섬이 많아 통신 난청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주민 ․ 기업 ․ 지자체가 협업을 실시 ○(주요내용)지자체와 이동통신 3사(SKT·KT·LGU +)가 협약을 체결하고 민 ․ 관 추진협의체를 구성, 농어촌 난청지역을 지역 주민 및 이장단이 직접 조사 ․ 보고('15년 전국 22개섬 52개소/'16년:총 40개소) -'16년 45개 지점 156개 통신시설 설치(당초 예정:10개 지점 30개 시설) -'19년까지 47개 지역 119개 통신시설 추가 설치 예정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토탈 생활을 제공 ○(운영 취지)세계 최고 수준인 노령화율 및 열악한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벽지 및 섬 주민들이 방문 없이 찾아가는 이동으로 서비스 추진 ○(주요내용)관에서는 오 ․ 벽지 마을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봉사단에 최소 예산을 지원하고, - 그에 맞춰 가전제품(삼성, LG), 전기 ․ 통신(한전, KT), 금융(광주은행), 생활법률(법률구조공단)등의 분야에서 월 2회 이상 민간 합동 토탈 서비스를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해 더욱 아름다운 행정서비스_1 ### 내용: 주민과 주민이 함께 해 더욱 아름다운 행정서비스 행정자치부'2016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열려 - □(전남 순천시)아이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디자인한 기적의 놀이터 ○ 아이들이한 인공 시설물 위주의 뻔한 놀이터는 그만! 아이들이 자연을 이용하여 놀이터를 만들고 공사를 감리하며 이름(엉뚱발뚱)까지 짓는다 □(경기 파주시)열차로 만든 도서관, 전국 최초「독서바람 열차」 ○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1로 30분의 기차여행! 파주 출판도시에서 열차를 타면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독서를 할 게 있고, 작가도 만날 수 잇다 □ 시민과 기업의 열정과 창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노하우가 만나 만들어낸 우수한 행정서비스가 한자 자리에 모인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2016년 민원과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10월 28일 부산 BEXCO에서 개최한다. - 행정자치부는 주민참여 방식의 정책과 개발(개선)․ 제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15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올해는 창의행정분야에 24건, 협력행정분야에 13건으로 총 37건이 공모하였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창의행정:주민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편으로 행정서비스의 효율과 효과를 제고한 것 협력행정 - 주민참여를 통하여 도서관, 복지관, 공원 등의 ①시설을 운영하거나, ②기업이 지역의 행정서비스에 참여하여 효율 ․ 효과를 제고한 경우 ○ 창의행정 분야에서는 전남 광양시는'아이들이 행복한 놀이터 엉뚱발뚱'이 최우수, 부산 금정구 및 연제구 ․ 충북 청주시 ․ 전북 완주군 ․ 경기 고양시의 사례가 우수로 선정됐다. ○ 협력행정 분야에서는 경기 파주시의'전국 최초 독서바람 열차 운영'이 최우수, 전북 군산시 ․ 전라남도 ․ 전남 고흥군의 사업이 우수로 선정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도서관'엉뚱발뚱' ｢ 재능나눔 인재뱅크 ｣ 프로젝트 추진 청주원예치료연구회 육성 활동 최우수 사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조교육 실현"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고양형 마을미디어 사업' 서로 돕는 마을공동체'복지레이더'와'복지수레 두바퀴' 전국 최초 ｢ 독서바람 기차를 운영 품격있는 도시를 향한 기업메세나 '섬 어디서나 쉽게 터지는'휴대전화 사용 Zero 프로젝트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토탈 복지서비스 제공 □ 이번 행사는「제4회 부산 지방자치박람회('16.10.27 ~ 30일/부산 BEXCO)」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행사로, 공모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박람회 내 전시마당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소개가수 있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이제는 관이<NAME>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창의<NAME>을 모으고 기업의 사회 공헌 등을 통해 정부와 협력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라며, 통해"일회성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향후 법 개정 및 참여시스템의 혁신 등을 통해 공동생산을 향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서비스 생산화 우수사례 심사 개요 □ 우수사례 심사 개요 -(취지)주민참여 방식의 행정서비스 개발(개선)․ 제공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활성화 도모 '15년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와 공동으로 우수사례 공모를 연계에 개최 ○(공모대상 ․ 부문)지자체(시 ․ 도, 시 ․ 군 ․ 구)/공동생산 우수「창의행정」및「협력행정」2개 부문 창조형:주민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행정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과 효과를 제고한 사례 *협력행정: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도서관, 복지관, 공원 내 ①시설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행정서비스에 ②기업이 참여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 ․ 효과를 제고한 사례 ○(신청기간 ․ 접수현황)'16.8.22 ~ 10.5일/창의행정 부문 24건, 협업별 13건으로 총 37건 접수 □ 우수사례 심사 기준:우수 2건, 우수 8건 ○ 창의행정 부문에서 최고 1건, 우수 5건, 협력행정 부문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 아이들이 만드는 기적의 놀이터'엉뚱발뚱' ｢ 재능나눔 인재뱅크 ｣ 시범 추진 청주원예치료연구회 동아리 활동 서비스 사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조교육 실현"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고양형 마을미디어 사업' 스스로 만드는 마을공동체'복지레이더'와'복지수레 두바퀴' 전국 첫 ｢ 독서바람 열차 ｣ 운행 품격있는 도시를 향한 기업메세나 '섬 어디서나 쉽게 터지는'휴대전화 불통 Zero 프로젝트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토탈 돌봄을 제공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 계획 □ 자치는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 개최 ○(취지)주민참여 중심형 행정서비스 개발(개선)․ 제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활성화 도모 '15년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와 공동에 우수사례 공모를 처음으로 개최 (일시 ․ 장소)'16.10.28(금)15:30 ~ 16:30/BEXCO 제2전시장 1층 홀 ○(참석자)행정자치부 차관, 우수사례 수상자 및 발표자 등 약 150명 ○(시상현황)창의행정 부문은 우수 1건(전남 순천, 기적의 놀이터), 우수 5건, 협력행정 부문은 대상 1건(경기 파주, 독서바람 열차), 우수 3건 창조는 최우수(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엉뚱발뚱')는 시민 ․ 아이들 ․ 전문가 ․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하고, 자연을 이용한 놀이터 마련 는 협력행정 최우수(전국 최초「독서바람 열차」운영)는 문산∼용문간 열차의 첫 번째 객차에 도서 및 전자북 등을 구비한 달리는 도서열람실을 조성 □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 주요 일정 ○(시상)최우수 ․ 우수사례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상 시상 ○(우수사례 발표회는 최우수 사례 2건, 우수사례 중 우수 2건(총 4건) BEXCO 제2전시장 1층 전시마당에서 최우수·우수사례를 전시 개회 - 국민의례 우수사례 선정경위 보고 우수사례 소개(10개 지자체) 창의행정:최우수 1건, 장려 5건 - 협력행정:최우수 1건, 최우수 3건 축하 및 격려말씀 우수사례 발표(4개 기관당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선정 내용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엉뚱발뚱' ○(운영 취지)인공적인 시설물 설치의 재미없는 놀이터가 아니 자연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없는 놀이터로 자리매김 ○(주요내용)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T/F(22명)를 운영하고, 실제 주 이용자인 율산초등학교 학생(1,300여명)에게 놀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 ○ 시범학교(율산초등학교)와 1박 2일 동안 어린이 디자인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기적의 놀이터를 디자인 -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어린이 감리단을 2회 운영하였고 공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기적의 놀이터'엉뚱발뚱'을 작명 전국 최초「독서바람 열차」운영 ○(운영 취지)수도권 고속철도 노선인 경의중앙선 개통(문산 ~ 용문, 편도124km, 155분)을 계기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열차를 타는 긴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 없이 책 읽기를 기획 ○(주요내용)4개 민 ․ 관(파주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코레일 ․ 출판도시)이 협력하여 경의중앙선 열차 1칸에 도서관 조성(도서 500여권 ․ 전자북 4대 비치, 북콘서트 등 독서문화서비스 제공) - 대학생으로 구성된 독서바람 열차 봉사단이 도서도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평화통일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재능나눔 인재뱅크」운영 추진 ○(운영 취지)주민센터가 자원 코디네이터로서 관내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자를 모집하고 재능 유형에 따른 특화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 ○(주요내용)일방적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을 탈피하여 주민이 직접 강사가 되어 다른 주민들에게 강좌를 개설 배움의 장를 제공하고, - 주민자치회는 재능기부자 모집, 강의 개설 및 수강생 모집 등 중간 역할을 함 청주원예치료연구회 육성 활동 서비스 ○(운영 근거로 도시농업 원예활동 전문가를 육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전개 ○(주요내용)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원예치료연구회를 조직, 농업 ․ 원예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 및 기술지도 실시 -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가 초 ․ 중 ․ 고 및 노인 ․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도시농업 원예활동 및 원예적 활동을 전개 "지역과 함께하는 창조교육 실현", 완주군 교육통합 교육을 운영 ○(운영 근거는 지역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 학부모 ․ 교사가 함께 아동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행복한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 ○(주요내용)교육 지원센터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 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 전문 교육을 받은 학부모가 지역사회 - 학교 - 학생 사이에 매개자로서 실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운영 취지)기존의 관 주도형 마을신문 ․ 방송이 아닌 이웃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성장하는 주민주도의'고양형 마을미디어 사업'을 실시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과 커뮤니티 복원 도모 ○(주요내용)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실제로 체험은 정보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동체형 및 마을방송을 제작 - 관 중심이 아닌 공동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중심의 마을축제 추진 *마을신문:34개동(회당 주민 240명 참여)/마을방송:6개동(80명 참가형 '복지레이더'와'복지수레 두바퀴' ○ <도 취지)복잡 ․ 다양해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위기에 처한 이웃을 알아보고, 돕게 하고, 살펴보게 하여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 자생력을 극대화 ○(주요내용)시민 ․ 기관 ․ 업소가 함께하는 복지 위기 발굴단(복지레이더)을 통해 1,700건 이상의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 마을복지 통합 협의체(복지수레 두바퀴)를 통한 취약계층 반값쿠폰 지원, 독거노인 식사 지원 등 4,000여건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품격있는 문화를 향한 기업메세나 ●(운영 취지)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가 어렵던 대형작품의 공연을 지자체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유치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예술 향유를 실현 ○(주요내용)문화예술에서 전당과 관내 기업의 공동 기획으로 같은 공연을 수도권보다 50 ％ 저렴하게 주민들이 관람(9개, 1만7천명) -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후원으로 소외계층 무료 관람 비율을 확대 '섬 어디서나 팡팡 터지는' 휴대전화 불통 줄이기 프로젝트 ○ <도 취지)전남은 섬이 많아 통신 난청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주민 ․ 기업 ․ 지자체가 협업을 실시 ○(주요내용)지자체와 이동통신 3사(SKT·KT·LGU +)가 협약을 체결하고 민 ․ 관 추진협의체를 구성, 농어촌 난청지역을 지역 주민 및 이장단이 직접 조사 ․ 보고('15년 전국 22개섬 52개소/'16년:총 40개소) -'16년 45개 지점 156개 통신시설 설치(당초 예정:10개 지점 30개 시설) -'19년까지 47개 지역 119개 통신시설 추가 설치 예정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토탈 생활을 제공 ○(운영 취지)세계 최고 수준인 노령화율 및 열악한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벽지 및 섬 주민들이 방문 없이 찾아가는 이동으로 서비스 추진 ○(주요내용)관에서는 오 ․ 벽지 마을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봉사단에 최소 예산을 지원하고, - 그에 맞춰 가전제품(삼성, LG), 전기 ․ 통신(한전, KT), 금융(광주은행), 생활법률(법률구조공단)등의 분야에서 월 2회 이상 민간 합동 토탈 서비스를 제공
235413b4-98eb-461b-96d1-d7062b5a11bb	source15/231026/156557389_0.txt	인터배터리 2023, 역대 최대 규모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389&pageIndex=7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터배터리 2023, 역대 최대 국제로 국내외 477개사 참가는 배터리 산업의 축소판 1. 인터배터리 행사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1차관은 3.15.(수)｢ 인터배터리 2023 ｣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ㅇ 일시/장소 ;'23.3.15.(수)16:00, 서울시 강남 코엑스 A홀 3 ㅇ 참석:산업통상자원부( <NAME> 1차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KOTRA,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참가가 및 기관 □ 인터배터리는 국내·외 배터리 관련 기업들과 정부가 참여해, 최신 제품들과 전략 제품을 전시하는 배터리 기술의 각축장이다. □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 2019는 3.15일부터 3일간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이번 행사는 역대 최다인 국내·외 477개 기업(1,400부스)이 참석에 역대 최다인 3.5만명 가량이 사전 등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 지난해 대비 참여기업은 2배 이상(197→477개사 참여), 사전 등록자는 3배 이상 증가(9,623명→34,851명)한 규모 ○ 특히 금년 행사에는 16개국 101개의 해외 기업과 정부가 참여했는데 이 역시도 국내 최대 규모이다. 16개국 중 7개국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부스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인터배터리가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했음을 체감을 수 있다. ㅇ 참여국: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스페인, 체코(이상 7개국은 기업 및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 중국, 인도, 프랑스가 싱가포르, 홍콩, 일본, 영국, 독일과 포르투갈 2. 주요 전시 기술 <최첨단 배터리> - 삼성SDI는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고체 전지를 전시한다. ㅇ 차세대배터리는 새로운 소재·부품을 사용으로 제조공정을 혁신하여 기존 배터리의 효율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기술로, 대표적으로는 액체 성분이 전해액을 고체 전해질로 바꿔 안정을 확보한 전고체 배터리가 있다. ㅇ 이번에 삼성SDI가 공개한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전해질 외에도 음극재에도 새로운 공정을 적용했다. 기존의 흑연 음극재 대신 실버카본층을 사용해 부피를 더욱 줄여 에너지 밀도와 성능을 높인 제품이다. □ SK온은 올해 1월 CES 2023에서 수상한 배터리 제품을 기반으로 우리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삼원계의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이다. ㅇ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한 SF(Super Fast)배터리는 에너지 용량과 수명은 유지하면서 반응 속도를 극대화했다. 18분 만에 급속 충전되는 배터리는 최근 출시된 배터리 중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 ㅇ CES 혁신상을 차지는 Advanced NCM9는 에너지밀도를 기존 제품보다 5%나 증가시킨 자동차용 배터리이다. <LFP 배터리> □ 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고 개발은 LFP 배터리는 삼원계에 비해 주행거리는 짧지만, 경제적이고 희소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이점이 있다. ㅇ 최근 핵심광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폭스바겐과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은 중저가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LFP 배터리 채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LFP 배터리 시제품(prototype)을 최초 공개한다. 현재 생산되는 배터리는 모두 각형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파우치형 LFP배터리를 사용으로 중국 제품에 비해 무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 서비스 산업> □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생산을 넘어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선보인다. ㅇ 이번에 전시된'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에서는 전기 이륜차 배터리를 30초 이내로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할 수 있어, 충전을 위해 수십 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배달용 오토바이 외 다양한 분야에서 교환형 배터리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 <소부장 기업> □ 이번 인터배터리에는 배터리 제조 업체만 아니라 소재, 사용후 배터리 등 배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ㅇ POS 그룹은 해외 배터리 개발에 투자하는 동시에, 광물 가공 - 전구체 - 양극재·음극재 제조까지 투자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 단계에서의 제조 공정을 소개하고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음극재 기술도 공개한다. ㅇ 에코프로는 전기차의 배터리에 쓰이는 새로운 양극재 제조기술을 소개한다. 충방전을 반복해도 형태의 변형이 적어 제품 수명과 안정성이 극대화되는 양극재 신제품을 선보였다. ㅇ SK MnM은 LS공동관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수산화 리튬 등 배터리 원료 광물을 가공하는 기술을, 고려아연은 니켈 제련부터 황산니켈 같은 전구체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소개한다. ㅇ 성일하이텍, 민테크 및 사용후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배터리의 잔존수명 평가장비, 배터리 재사용 시스템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의 기술들을 전시·소개한다. 3. <NAME> 1차관 인사말 □ 산업부 <NAME> 1차관은 축사를 통해"역대 최다 규모의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이번에는 16개국 100여 명의 해외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인터배터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ㅇ"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의 압도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행사를 평가했다. □ 장 차관은"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격과 속에 현재 위상을 유지하려면 정부와 민관이<NAME>를 모아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로 초격차를 확보가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우리 업계의 기술개발과 투자 노력들을 뒷받침하고자 앞으로 정부는 전폭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ㅇ"우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은 배터리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이 조속히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업계의 수출·투자를 발목잡는 제도적 애로는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 차관은"이번 행사의 성공을 발판삼아 앞으로 인터배터리 행사가 배터리 업계의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 인터배터리 2023 ｣ 행사 개요 o 일시 및 장소:2023.3.15(수)~ 17(금)/코엑스 A·B·D홀 o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화협회 o 개최 규모:477개사 1,400부스/참관객 40,000명(E) o 동시 개최/배터리컨퍼런스(그랜드볼룸), EV트렌드코리아 2023(C홀) o 특별한:Battery Next 특별관, 배터리·EV 투자세미나 등 o 부대 행사 이차전지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InterBattery Networking Night 더 모빌리티 컨퍼런스(TBC) ESS 해외시장 동향 세미나 미국 EV 배터리 세미나 NAATBatt(배터리협회)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 전기차 배터리 혁신기술 세미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배터리 2023, 역대 최대 규모로_1 ### 내용: 인터배터리 2023, 역대 최대 국제로 국내외 477개사 참가는 배터리 산업의 축소판 1. 인터배터리 행사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1차관은 3.15.(수)｢ 인터배터리 2023 ｣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ㅇ 일시/장소 ;'23.3.15.(수)16:00, 서울시 강남 코엑스 A홀 3 ㅇ 참석:산업통상자원부( <NAME> 1차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KOTRA,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참가가 및 기관 □ 인터배터리는 국내·외 배터리 관련 기업들과 정부가 참여해, 최신 제품들과 전략 제품을 전시하는 배터리 기술의 각축장이다. □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 2019는 3.15일부터 3일간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이번 행사는 역대 최다인 국내·외 477개 기업(1,400부스)이 참석에 역대 최다인 3.5만명 가량이 사전 등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 지난해 대비 참여기업은 2배 이상(197→477개사 참여), 사전 등록자는 3배 이상 증가(9,623명→34,851명)한 규모 ○ 특히 금년 행사에는 16개국 101개의 해외 기업과 정부가 참여했는데 이 역시도 국내 최대 규모이다. 16개국 중 7개국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부스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인터배터리가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했음을 체감을 수 있다. ㅇ 참여국: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스페인, 체코(이상 7개국은 기업 및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 중국, 인도, 프랑스가 싱가포르, 홍콩, 일본, 영국, 독일과 포르투갈 2. 주요 전시 기술 <최첨단 배터리> - 삼성SDI는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고체 전지를 전시한다. ㅇ 차세대배터리는 새로운 소재·부품을 사용으로 제조공정을 혁신하여 기존 배터리의 효율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기술로, 대표적으로는 액체 성분이 전해액을 고체 전해질로 바꿔 안정을 확보한 전고체 배터리가 있다. ㅇ 이번에 삼성SDI가 공개한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전해질 외에도 음극재에도 새로운 공정을 적용했다. 기존의 흑연 음극재 대신 실버카본층을 사용해 부피를 더욱 줄여 에너지 밀도와 성능을 높인 제품이다. □ SK온은 올해 1월 CES 2023에서 수상한 배터리 제품을 기반으로 우리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삼원계의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이다. ㅇ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한 SF(Super Fast)배터리는 에너지 용량과 수명은 유지하면서 반응 속도를 극대화했다. 18분 만에 급속 충전되는 배터리는 최근 출시된 배터리 중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 ㅇ CES 혁신상을 차지는 Advanced NCM9는 에너지밀도를 기존 제품보다 5%나 증가시킨 자동차용 배터리이다. <LFP 배터리> □ 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고 개발은 LFP 배터리는 삼원계에 비해 주행거리는 짧지만, 경제적이고 희소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이점이 있다. ㅇ 최근 핵심광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폭스바겐과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은 중저가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LFP 배터리 채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LFP 배터리 시제품(prototype)을 최초 공개한다. 현재 생산되는 배터리는 모두 각형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파우치형 LFP배터리를 사용으로 중국 제품에 비해 무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 서비스 산업> □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생산을 넘어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선보인다. ㅇ 이번에 전시된'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에서는 전기 이륜차 배터리를 30초 이내로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할 수 있어, 충전을 위해 수십 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배달용 오토바이 외 다양한 분야에서 교환형 배터리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 <소부장 기업> □ 이번 인터배터리에는 배터리 제조 업체만 아니라 소재, 사용후 배터리 등 배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ㅇ POS 그룹은 해외 배터리 개발에 투자하는 동시에, 광물 가공 - 전구체 - 양극재·음극재 제조까지 투자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 단계에서의 제조 공정을 소개하고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음극재 기술도 공개한다. ㅇ 에코프로는 전기차의 배터리에 쓰이는 새로운 양극재 제조기술을 소개한다. 충방전을 반복해도 형태의 변형이 적어 제품 수명과 안정성이 극대화되는 양극재 신제품을 선보였다. ㅇ SK MnM은 LS공동관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수산화 리튬 등 배터리 원료 광물을 가공하는 기술을, 고려아연은 니켈 제련부터 황산니켈 같은 전구체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소개한다. ㅇ 성일하이텍, 민테크 및 사용후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배터리의 잔존수명 평가장비, 배터리 재사용 시스템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의 기술들을 전시·소개한다. 3. <NAME> 1차관 인사말 □ 산업부 <NAME> 1차관은 축사를 통해"역대 최다 규모의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이번에는 16개국 100여 명의 해외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인터배터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ㅇ"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의 압도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행사를 평가했다. □ 장 차관은"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격과 속에 현재 위상을 유지하려면 정부와 민관이<NAME>를 모아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로 초격차를 확보가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우리 업계의 기술개발과 투자 노력들을 뒷받침하고자 앞으로 정부는 전폭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ㅇ"우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은 배터리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이 조속히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업계의 수출·투자를 발목잡는 제도적 애로는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 차관은"이번 행사의 성공을 발판삼아 앞으로 인터배터리 행사가 배터리 업계의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 인터배터리 2023 ｣ 행사 개요 o 일시 및 장소:2023.3.15(수)~ 17(금)/코엑스 A·B·D홀 o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화협회 o 개최 규모:477개사 1,400부스/참관객 40,000명(E) o 동시 개최/배터리컨퍼런스(그랜드볼룸), EV트렌드코리아 2023(C홀) o 특별한:Battery Next 특별관, 배터리·EV 투자세미나 등 o 부대 행사 이차전지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InterBattery Networking Night 더 모빌리티 컨퍼런스(TBC) ESS 해외시장 동향 세미나 미국 EV 배터리 세미나 NAATBatt(배터리협회)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 전기차 배터리 혁신기술 세미나
5331402a-5436-4763-95a0-0187fddc68c4	source15/231026/156325642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범부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642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범부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개최 24개 부서 공유 식품안전정보 연계 ․ 활용 방안 모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는 11일 식품안전정보를<NAME>는 관계행정기관 위원들로 구성된'범부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 & V 센터(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운영협의회는 부처 간 연계·통합하여 운영 가능한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확대하고 식품관련 정책 활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일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현황 및 19년도 사업 소개 ▲정보 연계 협업 안건 협의 및 협조사항 안내 ▲건의사항 논의 및 질의응답 등입니다. - 참고로, 운영협의회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24개 관계행정기관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15년부터 상·하반기 1회씩 연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처 간 정보 연계 협업을 통한 각 부처 정보 공동활용 확대 및 식품안전관리 추진에 필요한 연계 정보를 공유를 위해 적극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개최 계획 □ 일 소는 2019.4.11.(목)14:00∼16:00 □ 장 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 & V 센터 2층 4중회의실 ( <ADDRESS> ) □ 참 가자 25개 부처 통합망 운영협의회 위원 등 ○ 통합망 운영현황 및 19년 사업 소개 ○ 정보별 주요기능 시연 ○ 안건협의 ․ 건의 사항 수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범부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개최_1 ### 내용: 식약처, 범부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개최 24개 부서 공유 식품안전정보 연계 ․ 활용 방안 모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는 11일 식품안전정보를<NAME>는 관계행정기관 위원들로 구성된'범부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 & V 센터(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운영협의회는 부처 간 연계·통합하여 운영 가능한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확대하고 식품관련 정책 활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일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현황 및 19년도 사업 소개 ▲정보 연계 협업 안건 협의 및 협조사항 안내 ▲건의사항 논의 및 질의응답 등입니다. - 참고로, 운영협의회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24개 관계행정기관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15년부터 상·하반기 1회씩 연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처 간 정보 연계 협업을 통한 각 부처 정보 공동활용 확대 및 식품안전관리 추진에 필요한 연계 정보를 공유를 위해 적극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개최 계획 □ 일 소는 2019.4.11.(목)14:00∼16:00 □ 장 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 & V 센터 2층 4중회의실 ( <ADDRESS> ) □ 참 가자 25개 부처 통합망 운영협의회 위원 등 ○ 통합망 운영현황 및 19년 사업 소개 ○ 정보별 주요기능 시연 ○ 안건협의 ․ 건의 사항 수렴
e424ccdb-365e-43eb-9360-77a84d8d0d5f	source15/231026/156220190_0.txt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190	CC BY	1,3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 운영 방안 국무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무회의(8.16)에서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을 심의 ․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 나타날 경제 ․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 간 입법예고(7.19 ~ 24), 관계부처 협의(7월중), 법제처 심사(7 ~ 8월)등 시행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신선한 에너지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 위원회는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설치는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민간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장관 및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젊고 창의한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다만, 각 부처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시 위원회에 참석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의장을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하였다. ㅇ 위원회 기능을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 ․ 운영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이다. 또한, 지능성 및 데이터 ․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신산업 ․ 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 ․ 복지 ․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및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금일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토대로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조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의 각 번 호 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기회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질과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기능(안 제2조) 1)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사회화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ㆍ인공지능·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2)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분야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이견 조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다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1)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에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4차 혁명과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게 함. 2)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한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련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다. 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안 제8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둘 때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두 수 있도록 하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때 있도록 함. 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운영을 보조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되 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가운데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가. 관계법령:전 략 나. 예산조치:예산이 필요 없음 다. 합 의: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적:입법예고(2017.7.21.7.2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1조(목적)이 법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혁신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활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의도 향상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기능)①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과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총리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고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전과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4차 산업혁명 대비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대한 사항 3.4차 산업혁명 추진에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ㆍ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등 벤처 등 기술혁신형 창업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4.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의한 사항 5. 혁신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 부처별합의 추진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7.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ㆍ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내용 8. 신산업ㆍ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ㆍ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의한 사항 9.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ㆍ복지 및 사회혁신 등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0.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11.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따른 사항 12.4차 분야별 교육ㆍ홍보 등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3.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NAME> 또는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에서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촉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관 3.4차 혁명과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영역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관하여 위원회에 보좌를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기간제한 ①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위촉이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대통령은 위촉위원이 각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적발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외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등을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을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본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다수가의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도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를 수 있다. 제8조(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두 수 있다. ②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① 위원장에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에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대통령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한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회가 지명한다. 이 경우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을 수 있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 외에 파견 요청 등)① 위원회는 혁신적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도 있다. ② 위원회는 혁신적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의한 협조 요청 등)①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이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위원회의 위원, 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때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존속기한)위원회는 다음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이 영에서 위임은 사항 외에 위원회ㆍ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 운영 방안 국무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무회의(8.16)에서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을 심의 ․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 나타날 경제 ․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 간 입법예고(7.19 ~ 24), 관계부처 협의(7월중), 법제처 심사(7 ~ 8월)등 시행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신선한 에너지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 위원회는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설치는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민간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장관 및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젊고 창의한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다만, 각 부처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시 위원회에 참석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의장을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하였다. ㅇ 위원회 기능을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 ․ 운영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이다. 또한, 지능성 및 데이터 ․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신산업 ․ 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 ․ 복지 ․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및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금일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토대로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조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의 각 번 호 은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기회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질과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기능(안 제2조) 1)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사회화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ㆍ인공지능·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2)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분야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이견 조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다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1)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에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4차 혁명과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게 함. 2)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한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련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다. 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안 제8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둘 때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두 수 있도록 하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때 있도록 함. 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의 설치(안 제9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운영을 보조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되 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가운데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가. 관계법령:전 략 나. 예산조치:예산이 필요 없음 다. 합 의: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적:입법예고(2017.7.21.7.24.)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1조(목적)이 법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혁신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활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의도 향상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기능)①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과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총리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고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전과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4차 산업혁명 대비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대한 사항 3.4차 산업혁명 추진에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ㆍ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등 벤처 등 기술혁신형 창업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4.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의한 사항 5. 혁신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 부처별합의 추진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7.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ㆍ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내용 8. 신산업ㆍ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ㆍ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의한 사항 9.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ㆍ복지 및 사회혁신 등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0.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11.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따른 사항 12.4차 분야별 교육ㆍ홍보 등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3.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NAME> 또는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에서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촉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관 3.4차 혁명과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영역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관하여 위원회에 보좌를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기간제한 ①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위촉이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대통령은 위촉위원이 각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적발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외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등을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집행을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본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다수가의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도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를 수 있다. 제8조(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두 수 있다. ②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① 위원장에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에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대통령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한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회가 지명한다. 이 경우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을 수 있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 외에 파견 요청 등)① 위원회는 혁신적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도 있다. ② 위원회는 혁신적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의한 협조 요청 등)①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이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위원회의 위원, 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때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존속기한)위원회는 다음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이 영에서 위임은 사항 외에 위원회ㆍ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2f3d05-57c3-47fd-8fb7-26a04ba1e432	source15/231026/156374569_0.txt	(참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만별로 대체장치장 확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569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만별로 대체장치장 확보 - 전국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 1월 31일 이후 감소 - <주요 보도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포화(2020.2.6., 브릿지경제),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만석우려 야적장 탄력 운영 돌입하나(2020.2.5., 경기일보), 신종 코로나 감염 영향 부산항 컨장치장 정체 심각(2020.2.4., 연합뉴스의 등 관련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국내 항구에서 컨테이너 장치율 증가와 화물 적체로 인한 선사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장치장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부산항·인천항·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휴업 장기화로 컨테이너 장치율이 높아질 경우에 대비해 유휴선석과 항만 배후단지의 빈 컨테이너(이하'공컨')장치장 등을 중심한 대체장치장을 확보하였다. 부산항은 부산항 감만부두 3번 선석, 신선대부두 1번 선석, 북항 웅동 배후단지 공컨장치장, 안골 위험물장치장을 대체장치장으로 활용하고, 부산항은 남항 아암물류 2단지, 석탄부두 배후부지, 신항 내 공컨장치장을 활용한다. 광양항은 항만부지 3,4,5블럭과 컨테이너부두 4번 선석을 대체장치장으로 사용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선사, 운영사, 항만공사와 협의하여 선사 등의 피해를 최소할 때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컨테이너 장치율도 주기로 모니터링한다. 한편, 부산항·인천항·여수광양항의 평균 컨테이너 장치율은 1월 31일 80 ％ 에서 2월 6일 74%로 6 ％ 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82%에서 75%로 7%p, 인천항은 83’에서 78%로 5 ” p, 여수광양항은 71%’69%로 2%p 감소하였다. 다만, 평시보다 부산은 5%p, 인천항은 3%p 높은 수준이다. 항만별 장치율(2019년 기준):(부산항)70%,(인천항)75 ;(여수광양항)69%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현황(단위:%)% 그간 컨테이너 장치율은 중국 춘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우리 항만으로 미리 물량이 반입되고, 국내 항만 내 통관 및 내륙운송 지연으로 중국향 컨테이너와 출항이 지체되면서 증가했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물량이 다시 인천항 등으로 반출되면서 장치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만별로 대체장치장 확보_1 ### 내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만별로 대체장치장 확보 - 전국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 1월 31일 이후 감소 - <주요 보도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포화(2020.2.6., 브릿지경제),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만석우려 야적장 탄력 운영 돌입하나(2020.2.5., 경기일보), 신종 코로나 감염 영향 부산항 컨장치장 정체 심각(2020.2.4., 연합뉴스의 등 관련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국내 항구에서 컨테이너 장치율 증가와 화물 적체로 인한 선사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장치장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부산항·인천항·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휴업 장기화로 컨테이너 장치율이 높아질 경우에 대비해 유휴선석과 항만 배후단지의 빈 컨테이너(이하'공컨')장치장 등을 중심한 대체장치장을 확보하였다. 부산항은 부산항 감만부두 3번 선석, 신선대부두 1번 선석, 북항 웅동 배후단지 공컨장치장, 안골 위험물장치장을 대체장치장으로 활용하고, 부산항은 남항 아암물류 2단지, 석탄부두 배후부지, 신항 내 공컨장치장을 활용한다. 광양항은 항만부지 3,4,5블럭과 컨테이너부두 4번 선석을 대체장치장으로 사용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선사, 운영사, 항만공사와 협의하여 선사 등의 피해를 최소할 때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컨테이너 장치율도 주기로 모니터링한다. 한편, 부산항·인천항·여수광양항의 평균 컨테이너 장치율은 1월 31일 80 ％ 에서 2월 6일 74%로 6 ％ 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82%에서 75%로 7%p, 인천항은 83’에서 78%로 5 ” p, 여수광양항은 71%’69%로 2%p 감소하였다. 다만, 평시보다 부산은 5%p, 인천항은 3%p 높은 수준이다. 항만별 장치율(2019년 기준):(부산항)70%,(인천항)75 ;(여수광양항)69%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현황(단위:%)% 그간 컨테이너 장치율은 중국 춘절을 앞두고 중국에서 우리 항만으로 미리 물량이 반입되고, 국내 항만 내 통관 및 내륙운송 지연으로 중국향 컨테이너와 출항이 지체되면서 증가했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물량이 다시 인천항 등으로 반출되면서 장치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545d8b6c-cb70-4cbb-b711-e00a2adf11d7	source15/231026/156323395_0.txt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395	CC BY	1,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개정 - 법제처(처장 <NAME> )는 4월에 모두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모든 6세 미만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실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것에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저소득층 노인 기본권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노인에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연금한준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도 대상'규제자유 특구제도'추가 시행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작성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지자체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 혁신적인 행정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증 확인, 실증을 통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건축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의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어린이 하차확인 단말기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점검을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대상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범위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부터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NAME>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연장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성희롱·성폭행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기관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익명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가하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업무는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주요내용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가구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소득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래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전체 아동이 기본적인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이상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상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낮은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없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4월 17일 발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대응을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는는이 중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으로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세계처럼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이러어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 및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최근 일본은 자동주행, 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전국과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일본판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추진에 있음.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이에, 이 법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으로'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신규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같이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창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특별법은 명칭을「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ㅇ"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기존과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적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계획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 ㅇ"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지역별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 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작성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확정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 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차관이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 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한 규제특례등 각종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 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통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 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건축법」,「전시산업발전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외 각종 개별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 ㅇ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142조). 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받은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실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 ㅇ 기존「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ㅇ「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영유아·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체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으며 학부모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주요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가동한 운전자가 직접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고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 원 미만에서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을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경찰청/국가법령정보센터 보기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잇는 상황이므로,<NAME>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NAME>죄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ㅇ 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추행 또는 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 ㅇ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성폭력범죄의 엄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인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종료되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NAME>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내지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못하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 ㅇ 징계처분권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유사한에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당해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 ㅇ 공직 관련 성희롱 또는 성폭력 범죄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NAME>죄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투명은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정부 부처:인사혁신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2019년 4월 시행법령 목록(2019.3.25.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_1 ### 내용: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개정 - 법제처(처장 <NAME> )는 4월에 모두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모든 6세 미만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실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것에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저소득층 노인 기본권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노인에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연금한준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도 대상'규제자유 특구제도'추가 시행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작성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지자체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 혁신적인 행정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증 확인, 실증을 통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건축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의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어린이 하차확인 단말기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점검을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대상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범위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부터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NAME>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연장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성희롱·성폭행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기관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익명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가하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업무는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주요내용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가구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소득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래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전체 아동이 기본적인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이상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상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낮은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없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서는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4월 17일 발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대응을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는는이 중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으로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세계처럼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이러어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 및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최근 일본은 자동주행, 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전국과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일본판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추진에 있음.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이에, 이 법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으로'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신규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같이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창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특별법은 명칭을「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ㅇ"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기존과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적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계획한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 ㅇ"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지역별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 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작성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확정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 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차관이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 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한 규제특례등 각종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 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통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 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건축법」,「전시산업발전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외 각종 개별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 ㅇ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142조). 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받은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실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 ㅇ 기존「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ㅇ「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영유아·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체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으며 학부모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주요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가동한 운전자가 직접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고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 원 미만에서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을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경찰청/국가법령정보센터 보기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잇는 상황이므로,<NAME>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NAME>죄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ㅇ 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추행 또는 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 ㅇ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성폭력범죄의 엄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인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종료되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NAME>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내지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못하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 ㅇ 징계처분권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유사한에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당해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 ㅇ 공직 관련 성희롱 또는 성폭력 범죄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NAME>죄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투명은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정부 부처:인사혁신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2019년 4월 시행법령 목록(2019.3.25.기준)
d0720300-320e-4bbb-a383-c63658fe99d2	source15/231026/156277257_0.txt	믿고 먹는 우리 식량 작물 가공품, 구경 오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257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믿고 먹는 국내 식량 작물 가공품, 구경 오세요! - 농촌진흥청 지원 6차 산업 경영체, 27일 우수 급식·외식산업전 참가 - □ 우리 곡물 작물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홍보는 위해 농촌융합·복합산업(6차 산업)경영체들이 나섰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의 정책 지원으로 성장한 6차 산업 경영체들이 27일(수)부터 30일(토)까지 이틀에 코엑스 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펼쳐지는'2018 우수급식 ‧ 외식산업전'에 참가한다. □ 이 자리에는 3한 분야에서 14개 경영체가 참가하며, 벼와 보리, 밀, 들깨 등 우리 농작물로 만든 50여 개 가공식품을 선보인다. ○ 전시 상품은 쌀로 만든 즉석 조리 식품인 쌀푸딩과 곡물죽, 컵떡볶이와 같은 쌀과자, 100%쌀로 만든 수제빵, 참기름, 고구마말랭이, 고구마와 찐빵, 호두과자 등이다. ○ 즉석 요리 식품은 다양한 메뉴에서 맛 볼 수 있으며,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단체급식 같은 주요 소비처와의 계약도 예상되며, 소비자나 급식 ‧ 외식 관계자들의 선호도와 시장성을 분석해 제품 개발에 참고는 계획이다. ○ 참여 경영체는 제품 기획과 디자인, 가공설비, 세무 분야의 전문가에게 현장에서 상담도 받을 바 있다. 사업 발전과 성장 방법에 대해 자세한 문의도 가능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우리 식량 자원을 다양하게 가공하고 활용한 안전한 먹거리가 전 국민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사랑 받을 수만 있도록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농촌융합·복합산업 경영체에 품종 보급과 가공 기술, 상품 디자인 등을 지원해 정착을 돕고 있다. ○'2018 우수급식 ‧ 외식산업전'은 식품·식재료 ‧ 시설·기자재 업체가 참가해 올바르고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과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대한급식신문이 주최한 행사다. 누리집(www.foodservicefair.com)에서 관람을 예약으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원 <NAME> 농촌지도관에게( <PHONE> )에게 2018 우수급식 ‧ 외식산업전 (Korea Excellent Food Service Shair 2018) ○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청 지원 가공품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가공품 판로 확보를 통한 6차산업 활성화와 지역농업경제 활성화 ○ 시 정:2018.6.27.(수)∼30.(토)(4일간) ○ 장:시서울 코엑스(COEX) ○ 주 최:대한급식신문 ‧ 메쎄E & D ○ 내 용:식품·식자재 등 5개 부문 ○ 5개 분야:식품·식자재, 맛집·특화거리, 시설·기자재, 보건·위생, 서비스·시스템 *농촌융합·복합산업경영체 출품:가공품(유아용 쌀과자, 쌀 밀 과자 등), 시식(쌀푸딩, 곡물죽, 떡과 떡국 쌀빵 등) ○ 주요 소비처에 대한 제품 홍보와 시장성 조사 - 유아·초·중·고·대학·급식관계자, 산업체·병원·유통관계자 등 - 가공품 판로 개척과 확보에 따른 식량작물분야 6차 산업 활성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믿고 먹는 우리 식량 작물 가공품, 구경 오세요!_1 ### 내용: 믿고 먹는 국내 식량 작물 가공품, 구경 오세요! - 농촌진흥청 지원 6차 산업 경영체, 27일 우수 급식·외식산업전 참가 - □ 우리 곡물 작물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홍보는 위해 농촌융합·복합산업(6차 산업)경영체들이 나섰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의 정책 지원으로 성장한 6차 산업 경영체들이 27일(수)부터 30일(토)까지 이틀에 코엑스 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펼쳐지는'2018 우수급식 ‧ 외식산업전'에 참가한다. □ 이 자리에는 3한 분야에서 14개 경영체가 참가하며, 벼와 보리, 밀, 들깨 등 우리 농작물로 만든 50여 개 가공식품을 선보인다. ○ 전시 상품은 쌀로 만든 즉석 조리 식품인 쌀푸딩과 곡물죽, 컵떡볶이와 같은 쌀과자, 100%쌀로 만든 수제빵, 참기름, 고구마말랭이, 고구마와 찐빵, 호두과자 등이다. ○ 즉석 요리 식품은 다양한 메뉴에서 맛 볼 수 있으며,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단체급식 같은 주요 소비처와의 계약도 예상되며, 소비자나 급식 ‧ 외식 관계자들의 선호도와 시장성을 분석해 제품 개발에 참고는 계획이다. ○ 참여 경영체는 제품 기획과 디자인, 가공설비, 세무 분야의 전문가에게 현장에서 상담도 받을 바 있다. 사업 발전과 성장 방법에 대해 자세한 문의도 가능해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우리 식량 자원을 다양하게 가공하고 활용한 안전한 먹거리가 전 국민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사랑 받을 수만 있도록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농촌융합·복합산업 경영체에 품종 보급과 가공 기술, 상품 디자인 등을 지원해 정착을 돕고 있다. ○'2018 우수급식 ‧ 외식산업전'은 식품·식재료 ‧ 시설·기자재 업체가 참가해 올바르고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과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대한급식신문이 주최한 행사다. 누리집(www.foodservicefair.com)에서 관람을 예약으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원 <NAME> 농촌지도관에게( <PHONE> )에게 2018 우수급식 ‧ 외식산업전 (Korea Excellent Food Service Shair 2018) ○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청 지원 가공품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가공품 판로 확보를 통한 6차산업 활성화와 지역농업경제 활성화 ○ 시 정:2018.6.27.(수)∼30.(토)(4일간) ○ 장:시서울 코엑스(COEX) ○ 주 최:대한급식신문 ‧ 메쎄E & D ○ 내 용:식품·식자재 등 5개 부문 ○ 5개 분야:식품·식자재, 맛집·특화거리, 시설·기자재, 보건·위생, 서비스·시스템 *농촌융합·복합산업경영체 출품:가공품(유아용 쌀과자, 쌀 밀 과자 등), 시식(쌀푸딩, 곡물죽, 떡과 떡국 쌀빵 등) ○ 주요 소비처에 대한 제품 홍보와 시장성 조사 - 유아·초·중·고·대학·급식관계자, 산업체·병원·유통관계자 등 - 가공품 판로 개척과 확보에 따른 식량작물분야 6차 산업 활성화
97907316-992c-4a87-90f2-7ccfe5c02325	source15/231026/156151617_0.txt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617	CC BY	5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협조 당부 □ 숙박업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 ◇ 해당업소 환경검사결과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되어 역학이 진행 중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인천시 중구 숙박업소(제이(J)모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에서 발생은 것으로 추정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숙박업소의 급수 시스템 등 환경수계관리를 철저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자(남, 47세)는 레지오넬라증으로 7월 25일 신고되었으며, 잠복기 내에(발병일로부터 10일 전에 해당 업소에 투숙한 후 몸살증상과 기침, 가래가 시작되고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여 7월 25일부터 입원치료 후 8월 8일 귀가가 상태이다. □ 감염원 확인을 위해 시행한 해당업소의 1 ~ 2차 위생도 결과, 물저장 탱크, 수도꼭지, 샤워기, 각층 객실 에서도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되었다. 1차 환경검사에서 확인은 균주의 혈청형은 환자의 소변검사에서 확인된 레지오넬라 혈청형(L. pneumophlia serogroup 1형)과 동일하였으나, 소변 검체의 균주가 확보되지 않아 유전자 일치는 인정을 수 없음 □ 보건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업소의 급수시스템 점검 및 소독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소독 후 재검사를 하여 레지오넬라균이 허용범위미만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입실을 중지 시켰을 허용범위기준:레지오넬라균수 1×103 미만 □ 환자의 투숙기간부터 최근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중 레지오넬라증 유사 증상이 있는 1명에 대해 레지오넬라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투숙기간 중 발열감, 오한, 근육통, 인후통 증상 발생 □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선 지자체에 대형시설, 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 및 수계시설 관리와 더불어 숙박업소의 소독과 급수시스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레지오넬라균속(Legionella spp.)에 따른 감염증 레지오넬라 폐렴과 폰티악열(독감형)이 있으며 레지오넬라 폐렴은 치명적 감염증을 나타내고, 폰티악열(독감형)의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나타냄 Legionella species <. 0.05%basic fuchsin으로 배양은 레지오넬라균(1,000배)> <해부현미경으로 측정은 레지오넬라균 집락사진(100배)> 냉각탑, 건물의 수계시설(샤워기, 수도꼭지), 가습기, 호흡기 치료기기, 수영장 등과 많 은 에어로졸 발생시설과 관련됨 배관시설, 식료품점 분무기, 자연/인공온천 등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도 감염원임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사용에서 오염된 물(냉각탑 수 등)속의 세균이 비말 형태로 사례는 보고된바 없음 폐렴형:, 평균 7일 독감형 - 24 - 48시간, 평균 36시간 :지역사회 폐렴의 주요 특징 - 권태, 극심할 근육통, 허약감, 고열, 오한 등 비특이적 증상 - 마른기침, 구토와 설사 등이 흔히 나타남도 - 임상양상만으로는 다른 원인균과의 감별이 어려움 :짧은 잠복기를 거친 급성 발열성 질환. 특별한 증상 없이 2 - 5일 내 회복 검체(호흡기분비물, 폐조직, 혈이 등)에서 균 분리 회복기 혈청 항체 4배 정도 증가 내 레지오넬라균 항원 검출 ○ 항생제 치료(아지스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 등) 1은 발생:여름철 집중발생:여름 ~ 초가을 □ 계절별 발생현황(2005 - 2016.8.25.) 2016.1.1. ~ 2016.8.25.까지 신고된 데이터로 미확정 잠정통계 □ 연령별 발생현황(2011 - 2016.8.25.) 2016.1.1. ~ 2016.8.25.까지 발생은 자료로 미확정 잠정통계 <레지오넬라증 연령별 발생현황(2011 - 2016.8.25.)> □ 월별 발생현황(2011 - 2016.8.25.) *2016.1.1. ~ 2016.8.25.까지 신고된 통계로 미확정 잠정통계 <레지오넬라증 연령별 발생현황(2011 - 2015)> 1. 레지오넬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 대형 병원이나 냉각탑수,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소독제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세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되며, 샤워기나 수도꼭지를 통한 온수 비말도 전파의 원인이 되며,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식수로 세척한 호흡 치료장치나 분무기를 사용하였을 때도 감염이 가능하나, 사람 간 전파는 확인은 바가 없습니다. 2.레지오넬라증은 언제 발생하나요? ○ 레지오넬라증은'00년부터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연간 30건 내외로 신고되어 왔으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독감형 보다는 대부분 폐렴형이 신고되며,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6월 ~ 8월)에 집중적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입니다. 3.레지오넬라증은 주로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 레지오넬라증은 누구에게나 발생을 수 있으나, 만성폐질환자,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흡연자, 면역저하환자(스테로이드 환자나 장기 이식환자)등 면역이 저하된 고위험군에서 잘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을 일으키는 폰티악열은 젊은 사람에게서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레지오넬라증은 어떻게 치료를 수 있나요? ○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중증 환자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레지오넬라 균 증식을 방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레지오넬라 균이 서식할 수 없는 냉각탑 청소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_1 ### 내용: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협조 당부 □ 숙박업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 ◇ 해당업소 환경검사결과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되어 역학이 진행 중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인천시 중구 숙박업소(제이(J)모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에서 발생은 것으로 추정되는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숙박업소의 급수 시스템 등 환경수계관리를 철저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자(남, 47세)는 레지오넬라증으로 7월 25일 신고되었으며, 잠복기 내에(발병일로부터 10일 전에 해당 업소에 투숙한 후 몸살증상과 기침, 가래가 시작되고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여 7월 25일부터 입원치료 후 8월 8일 귀가가 상태이다. □ 감염원 확인을 위해 시행한 해당업소의 1 ~ 2차 위생도 결과, 물저장 탱크, 수도꼭지, 샤워기, 각층 객실 에서도 레지오넬라균 검출이 확인되었다. 1차 환경검사에서 확인은 균주의 혈청형은 환자의 소변검사에서 확인된 레지오넬라 혈청형(L. pneumophlia serogroup 1형)과 동일하였으나, 소변 검체의 균주가 확보되지 않아 유전자 일치는 인정을 수 없음 □ 보건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업소의 급수시스템 점검 및 소독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 소독 후 재검사를 하여 레지오넬라균이 허용범위미만으로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입실을 중지 시켰을 허용범위기준:레지오넬라균수 1×103 미만 □ 환자의 투숙기간부터 최근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중 레지오넬라증 유사 증상이 있는 1명에 대해 레지오넬라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투숙기간 중 발열감, 오한, 근육통, 인후통 증상 발생 □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선 지자체에 대형시설, 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 및 수계시설 관리와 더불어 숙박업소의 소독과 급수시스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레지오넬라균속(Legionella spp.)에 따른 감염증 레지오넬라 폐렴과 폰티악열(독감형)이 있으며 레지오넬라 폐렴은 치명적 감염증을 나타내고, 폰티악열(독감형)의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나타냄 Legionella species <. 0.05%basic fuchsin으로 배양은 레지오넬라균(1,000배)> <해부현미경으로 측정은 레지오넬라균 집락사진(100배)> 냉각탑, 건물의 수계시설(샤워기, 수도꼭지), 가습기, 호흡기 치료기기, 수영장 등과 많 은 에어로졸 발생시설과 관련됨 배관시설, 식료품점 분무기, 자연/인공온천 등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도 감염원임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사용에서 오염된 물(냉각탑 수 등)속의 세균이 비말 형태로 사례는 보고된바 없음 폐렴형:, 평균 7일 독감형 - 24 - 48시간, 평균 36시간 :지역사회 폐렴의 주요 특징 - 권태, 극심할 근육통, 허약감, 고열, 오한 등 비특이적 증상 - 마른기침, 구토와 설사 등이 흔히 나타남도 - 임상양상만으로는 다른 원인균과의 감별이 어려움 :짧은 잠복기를 거친 급성 발열성 질환. 특별한 증상 없이 2 - 5일 내 회복 검체(호흡기분비물, 폐조직, 혈이 등)에서 균 분리 회복기 혈청 항체 4배 정도 증가 내 레지오넬라균 항원 검출 ○ 항생제 치료(아지스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 등) 1은 발생:여름철 집중발생:여름 ~ 초가을 □ 계절별 발생현황(2005 - 2016.8.25.) 2016.1.1. ~ 2016.8.25.까지 신고된 데이터로 미확정 잠정통계 □ 연령별 발생현황(2011 - 2016.8.25.) 2016.1.1. ~ 2016.8.25.까지 발생은 자료로 미확정 잠정통계 <레지오넬라증 연령별 발생현황(2011 - 2016.8.25.)> □ 월별 발생현황(2011 - 2016.8.25.) *2016.1.1. ~ 2016.8.25.까지 신고된 통계로 미확정 잠정통계 <레지오넬라증 연령별 발생현황(2011 - 2015)> 1. 레지오넬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 대형 병원이나 냉각탑수,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소독제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세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되며, 샤워기나 수도꼭지를 통한 온수 비말도 전파의 원인이 되며,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식수로 세척한 호흡 치료장치나 분무기를 사용하였을 때도 감염이 가능하나, 사람 간 전파는 확인은 바가 없습니다. 2.레지오넬라증은 언제 발생하나요? ○ 레지오넬라증은'00년부터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연간 30건 내외로 신고되어 왔으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독감형 보다는 대부분 폐렴형이 신고되며,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6월 ~ 8월)에 집중적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입니다. 3.레지오넬라증은 주로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 레지오넬라증은 누구에게나 발생을 수 있으나, 만성폐질환자,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흡연자, 면역저하환자(스테로이드 환자나 장기 이식환자)등 면역이 저하된 고위험군에서 잘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을 일으키는 폰티악열은 젊은 사람에게서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레지오넬라증은 어떻게 치료를 수 있나요? ○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중증 환자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레지오넬라 균 증식을 방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레지오넬라 균이 서식할 수 없는 냉각탑 청소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1ba376-1ddc-4bfb-9b32-e8720e5cf4cb	source15/231026/156301959_0.txt	‘농작업안전보건기사’에 도전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959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작업안전보건기사'에 도전하세요! “ 12월 22일 제1회 필기시험 … 농촌진흥청 기초도 발간 - □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으로 지정한'농작업안전보건기사'제1회 필기시험이 12월 22일 실시된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자격은 농업 관련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 ‧ 관리하고 교육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농업'산업재해는 종사자 1,000명당 9건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4.9건보다 낮은 편이다. 또한, 발생 원인이나 환경도 다른 직업 재해와 달라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 시험은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의 4과목을 치른다. 이 자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누리집(http://q - net.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에 대비한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안전보건기술 및 정보를 집약해 31일「농작업안전보건관리 기본서」를 발간했다. ○ 책은 △농작업안전보건 개요 △농작업 사고 예방·농기자재 사용 안전 △농작업 위험 요인 및 감염성 질환 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농작업 안전보건 법규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 이 기본서는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 rda.go.kr)자료실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관은"앞으로 농산업 분야에서 농작업안전보건 전문가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작업안전보건기사’에 도전하세요!_1 ### 내용: '농작업안전보건기사'에 도전하세요! “ 12월 22일 제1회 필기시험 … 농촌진흥청 기초도 발간 - □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으로 지정한'농작업안전보건기사'제1회 필기시험이 12월 22일 실시된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자격은 농업 관련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 ‧ 관리하고 교육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농업'산업재해는 종사자 1,000명당 9건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4.9건보다 낮은 편이다. 또한, 발생 원인이나 환경도 다른 직업 재해와 달라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 시험은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의 4과목을 치른다. 이 자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누리집(http://q - net.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에 대비한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안전보건기술 및 정보를 집약해 31일「농작업안전보건관리 기본서」를 발간했다. ○ 책은 △농작업안전보건 개요 △농작업 사고 예방·농기자재 사용 안전 △농작업 위험 요인 및 감염성 질환 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농작업 안전보건 법규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 이 기본서는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 rda.go.kr)자료실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관은"앞으로 농산업 분야에서 농작업안전보건 전문가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3bd0a4d9-41b9-43ea-8f5d-0a8f0d26618b	source15/231026/155992237_0.txt	제2차 한·중 중소기업 정책교류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237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한·중 중소기업 정책교류회 실시 □ 한국 중소기업청과 中 공업신식화부는'14.9.6(토)09:00 중국 난징소재 Purple Palace Center에서「제2차 한중 중소기업 정책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임 (공업신식화부)중국의 산업발전 촉진 및 정책조정, 통신·정보기술, 신소재, 과학화 및 중소기업 등의 정책을 관장 우리측에서는 <NAME> 중소기업청장을 대표로 <NAME> 생산기술국장, <NAME> 시안협력관(국장), <NAME> 코트와 글로벌판로본부장 등 9명이 중국측에서는 <NAME> 공업신식화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정신( <NAME> )중소기업사 사장(국장), <NAME> 무역과 부사장 등 10명이 참석 □ 양측 수석대표는 양 국의 산업발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을 예정이다. <NAME> 청장은 지난 60여년 동안 눈부시게 급성장한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과 중소기업의 역할 및 정책변화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NAME> 차관은 중국의 산업성장과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을 예정임 또한, 사전이 상호 관심을 표명한'한국의 중소기업 R & D 지원정책'과'중국의 중소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정책 발전과정과 효과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 □ 양측은 즉시 적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필요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할 예정 <산학연계 프로그램 공동추진> 양측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구인을 해소와 중국 우수인력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인력매칭 프로그램 및 포럼)에 공동 추진하기로 할 예정 <중소기업 공동 R & D협력 강화 합의 양측은 중국의 환경기술 발전을 위해 양국 중소기업간 공동화 및 기술협력 방안(한·중 공동 환경기술 포럼)에 공동 추진 합의 <창업투자 정책교류 및 투자협력 강화> 양측은 벤처투자 육성에 있어서 민간 및 정부간 협업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상호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Angel Investment Fair', 한·중 공동으로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할 예정 회의 평가 및 향후 일정 □ 이번에 개최될 제2차「한·중 중소기업 정책교류회」는*'13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양국의 중소기업 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정례화 된 자리로 ㅇ 양국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에 큰 의의가 있음 ㅇ 차기 회의는'15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중 중소기업 정책교류회 개최_1 ### 내용: 제2차 한·중 중소기업 정책교류회 실시 □ 한국 중소기업청과 中 공업신식화부는'14.9.6(토)09:00 중국 난징소재 Purple Palace Center에서「제2차 한중 중소기업 정책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임 (공업신식화부)중국의 산업발전 촉진 및 정책조정, 통신·정보기술, 신소재, 과학화 및 중소기업 등의 정책을 관장 우리측에서는 <NAME> 중소기업청장을 대표로 <NAME> 생산기술국장, <NAME> 시안협력관(국장), <NAME> 코트와 글로벌판로본부장 등 9명이 중국측에서는 <NAME> 공업신식화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정신( <NAME> )중소기업사 사장(국장), <NAME> 무역과 부사장 등 10명이 참석 □ 양측 수석대표는 양 국의 산업발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을 예정이다. <NAME> 청장은 지난 60여년 동안 눈부시게 급성장한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과 중소기업의 역할 및 정책변화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NAME> 차관은 중국의 산업성장과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을 예정임 또한, 사전이 상호 관심을 표명한'한국의 중소기업 R & D 지원정책'과'중국의 중소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정책 발전과정과 효과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 □ 양측은 즉시 적용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필요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할 예정 <산학연계 프로그램 공동추진> 양측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구인을 해소와 중국 우수인력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인력매칭 프로그램 및 포럼)에 공동 추진하기로 할 예정 <중소기업 공동 R & D협력 강화 합의 양측은 중국의 환경기술 발전을 위해 양국 중소기업간 공동화 및 기술협력 방안(한·중 공동 환경기술 포럼)에 공동 추진 합의 <창업투자 정책교류 및 투자협력 강화> 양측은 벤처투자 육성에 있어서 민간 및 정부간 협업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상호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Angel Investment Fair', 한·중 공동으로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할 예정 회의 평가 및 향후 일정 □ 이번에 개최될 제2차「한·중 중소기업 정책교류회」는*'13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양국의 중소기업 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정례화 된 자리로 ㅇ 양국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에 큰 의의가 있음 ㅇ 차기 회의는'15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할 예정
7d08083e-fc41-4848-a288-2c09fcf3d428	source15/231026/156589012_0.txt	(참고자료)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012&pageIndex=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공식 서명 아세안 3대 수출 대상국 대상과 교역 자유화 - 한국산 자동차, 친환경차 대게 수출 - - 아세안 주요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 구축 - 한 - 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등와 기본 골격에 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내용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서비스별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 - 필리핀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 - 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률적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동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완성으로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동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 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추진은 결과로서 한 - 필리핀 FTA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제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공식과 개요> (일시/장소)'23.9.7(목)18:00(현지시각)/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라마다 호텔 (서명)(우리측) <NAME> 통상교섭본부장,(필측) <다핀 통상산업부장관 (내용)한 - 필리핀 FTA 협정문 및 경제 및 통상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정식서명 이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싱가포르 자유무역지대 등 3한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체결은 필리핀 - 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 - 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및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대자 FTA와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지역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들 세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해당한 한 - 싱가포르 FTA('06.3. 발효), 한 - 베트남 FTA('15.12. 발효), 한 - 캄보디아 FTA('22.12. 발효), 아세안과나이 CEPA('23.1. 발효), 한 - 필리핀 FTA('23.9. 정식서명) 베트남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중 70%에 달하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액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지역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정부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높은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리튬은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21년 기준, 美 지질조사국(USGS)) 기존 한 - 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 - 필리핀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기준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까지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실질적 개방을 달성하였다. 자유화율:(품목수 기준)한 94.8%, 필 96.5 퍼센트→(수입액 기준)한 97.0%, 필 97.6% 한 - 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내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수입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그리고 중국 6.4%, 한국 2.5 ％ 순으로 일본 업체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포함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필리핀 시장내 자동차 판매량(2022년):36.6만대(전년대비 28 증가) - 업체별 순위:①도요타 ②미쓰비시 ③포드 ④르노 - 닛산 ⑤스즈키 등·기아 이번 한 - 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수입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 ~ 30%)은 향후 5년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적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전망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는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 필리핀 수입 관세율 - 승용차:(한 관세율)30%, 20%, 5%,(한국)5 ~ →0% - 화물차:(한 관세율)30%, 0%/5%,(한국)5 ％ →0% - 자동차 액세서리:(기본 관세율)3 ~ 30%, 0%또는 3 ~ 5%,(한국)3 ~ 30%→0% 친환경차:(기본 관세율)30%, 20 퍼센트, 5%,(한국)5%→0%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 ~ 10 ％),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품목도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현지 수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우리측 관심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 - 아세안 FTA와 RCEP 협정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품목은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추가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직전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잇는 조치(10년간 운용) 양국은 한 - 필리핀 FTA 중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명시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대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분야와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보교환, 모범사례 공유, 전문가 교류, 비즈니스 파트너십과<NAME>구·개발 등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볼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 - 필리핀 FTA 비준을 목표로 국회 비준 요청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교역규모)'22년도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175억불로 필리핀은 제17위 교역대상국(수출 123억불(11위), 수입액 52억불(29위)) ASEAN 회원국에서 제5위 교역국('22, 억불):①베트남 877, ②싱가폴 305, ③말레이시아 267 ㅇ 코로나19 이후 양국 교역량이 감소했었으나 지난해 양측 간 교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5억불을 상회 <한ㆍ필리핀 국가별 교역현황> (단위:백만불, 는 전년동기대비%; 한국무역협회) □(수출입동향)'22년 필리핀 수출 123억불(27.5 ％ 증가), 수입 52억불(32.9%↑와 기록 ㅇ 수출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철강과 동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품목이 필리핀 수출의 71%를 차지 필리핀 주요 수출증감 품목('22년, 전년대비)은 석유제품(169.2%↑), 반도체(1.4%), 동제품(13.2 ％) ㅇ 수입은 아웃소싱후 재수입되는 산업용 전기기기와 반도체, 동광, 석탄 등 공산품이 56%를 기록 <한ㆍ필리핀 품목별 교역현황> (MTI 3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투자규모)'21년 기준, 한국의 누적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69억불로'21년 필리핀은 필리핀에 제24위 투자대상국(ASEAN 국가중 6위) 한국계 투자순위('21년, 억불):① 베트남 29 ② 인니 24 ③ 싱가폴 19 ㅇ ASEAN 투자순위('92 ~'21년누계, 억불):① 필리핀 467 ② 싱가폴 420 ③인니 267 ㅇ'21년 이후 필리핀의 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12억불 규모 *연도별 한 - 필리핀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백만불, 총 신고건수/자료출처: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필 - 핀 <NAME> □(투자현황)필리핀 투자는 전기, 전자, 건설,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 ㅇ'21년 누적기준 업종별 투자비중(신고기준)은 제조업(56.1 ％), 건설업(9.4%), 부동산업(9.1%’고 숙박·음식점업(5.9%),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4.5 ％) ㅇ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전자·판매), 삼성전기(칩저항기 ‧ 콘덴서), 롯데그룹(식음료), SFA반도체(반도체), LG전자(전자·생산)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_1 ### 내용: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공식 서명 아세안 3대 수출 대상국 대상과 교역 자유화 - 한국산 자동차, 친환경차 대게 수출 - - 아세안 주요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 구축 - 한 - 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등와 기본 골격에 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내용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서비스별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 - 필리핀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 - 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률적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동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완성으로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동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 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추진은 결과로서 한 - 필리핀 FTA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제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공식과 개요> (일시/장소)'23.9.7(목)18:00(현지시각)/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라마다 호텔 (서명)(우리측) <NAME> 통상교섭본부장,(필측) <다핀 통상산업부장관 (내용)한 - 필리핀 FTA 협정문 및 경제 및 통상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정식서명 이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싱가포르 자유무역지대 등 3한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체결은 필리핀 - 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 - 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및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대자 FTA와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지역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들 세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해당한 한 - 싱가포르 FTA('06.3. 발효), 한 - 베트남 FTA('15.12. 발효), 한 - 캄보디아 FTA('22.12. 발효), 아세안과나이 CEPA('23.1. 발효), 한 - 필리핀 FTA('23.9. 정식서명) 베트남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중 70%에 달하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액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지역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정부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높은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리튬은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21년 기준, 美 지질조사국(USGS)) 기존 한 - 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 - 필리핀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기준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까지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실질적 개방을 달성하였다. 자유화율:(품목수 기준)한 94.8%, 필 96.5 퍼센트→(수입액 기준)한 97.0%, 필 97.6% 한 - 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내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수입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그리고 중국 6.4%, 한국 2.5 ％ 순으로 일본 업체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포함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필리핀 시장내 자동차 판매량(2022년):36.6만대(전년대비 28 증가) - 업체별 순위:①도요타 ②미쓰비시 ③포드 ④르노 - 닛산 ⑤스즈키 등·기아 이번 한 - 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수입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 ~ 30%)은 향후 5년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적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전망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는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 필리핀 수입 관세율 - 승용차:(한 관세율)30%, 20%, 5%,(한국)5 ~ →0% - 화물차:(한 관세율)30%, 0%/5%,(한국)5 ％ →0% - 자동차 액세서리:(기본 관세율)3 ~ 30%, 0%또는 3 ~ 5%,(한국)3 ~ 30%→0% 친환경차:(기본 관세율)30%, 20 퍼센트, 5%,(한국)5%→0%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 ~ 10 ％),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품목도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현지 수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우리측 관심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 - 아세안 FTA와 RCEP 협정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품목은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추가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직전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잇는 조치(10년간 운용) 양국은 한 - 필리핀 FTA 중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명시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대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분야와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보교환, 모범사례 공유, 전문가 교류, 비즈니스 파트너십과<NAME>구·개발 등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볼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 - 필리핀 FTA 비준을 목표로 국회 비준 요청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교역규모)'22년도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175억불로 필리핀은 제17위 교역대상국(수출 123억불(11위), 수입액 52억불(29위)) ASEAN 회원국에서 제5위 교역국('22, 억불):①베트남 877, ②싱가폴 305, ③말레이시아 267 ㅇ 코로나19 이후 양국 교역량이 감소했었으나 지난해 양측 간 교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75억불을 상회 <한ㆍ필리핀 국가별 교역현황> (단위:백만불, 는 전년동기대비%; 한국무역협회) □(수출입동향)'22년 필리핀 수출 123억불(27.5 ％ 증가), 수입 52억불(32.9%↑와 기록 ㅇ 수출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철강과 동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품목이 필리핀 수출의 71%를 차지 필리핀 주요 수출증감 품목('22년, 전년대비)은 석유제품(169.2%↑), 반도체(1.4%), 동제품(13.2 ％) ㅇ 수입은 아웃소싱후 재수입되는 산업용 전기기기와 반도체, 동광, 석탄 등 공산품이 56%를 기록 <한ㆍ필리핀 품목별 교역현황> (MTI 3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투자규모)'21년 기준, 한국의 누적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69억불로'21년 필리핀은 필리핀에 제24위 투자대상국(ASEAN 국가중 6위) 한국계 투자순위('21년, 억불):① 베트남 29 ② 인니 24 ③ 싱가폴 19 ㅇ ASEAN 투자순위('92 ~'21년누계, 억불):① 필리핀 467 ② 싱가폴 420 ③인니 267 ㅇ'21년 이후 필리핀의 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12억불 규모 *연도별 한 - 필리핀간 투자 현황(신고기준)> (단위:백만불, 총 신고건수/자료출처: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필 - 핀 <NAME> □(투자현황)필리핀 투자는 전기, 전자, 건설,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 ㅇ'21년 누적기준 업종별 투자비중(신고기준)은 제조업(56.1 ％), 건설업(9.4%), 부동산업(9.1%’고 숙박·음식점업(5.9%),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4.5 ％) ㅇ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전자(전자·판매), 삼성전기(칩저항기 ‧ 콘덴서), 롯데그룹(식음료), SFA반도체(반도체), LG전자(전자·생산)등
0999cf01-d84a-44f1-a096-be1282b8a7f8	source15/231026/156102237_0.txt	2016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237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 12월 29일 서울 숭실대, 내달 1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각각 개최 “ 국민의 환경 안전을 위한 공공사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201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2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어 설명회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표 권역인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열리며 수도권 설명회는 이달 29일 서울시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중부권 설명회는 내년 1월 7일 대전시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된다. □ 설명회는'2016년도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사업 합동설명회'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사업 방향과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201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총 규모 1,944억 원 가운데 약 30%에 달하는 572억 규모를 국민의 환경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공공 기술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은 공공 기술개발: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등 □ 이는 전년의 456억 원(환경기술개발사업 예산 23’규모)보다 116억 달러 가량 증가한 규모다. 최근 환경보건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환경기술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년보다 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6년도 신규과제 추진 내용을 위주로 기업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특히, 내년부터 다부처 공동사업으로'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개발'과'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에너지 저장기술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계획이어서 설명회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 또한, 설명회 장소에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전문관리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와 연구자간의 맞춤형 매칭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NAME> 도 환경기술경제과장은"2016년도는 기후, 보건분야 등 공공분야에서 한층 한 수준 향상은 기술개발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_1 ### 내용: 2016년 환경기술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 12월 29일 서울 숭실대, 내달 1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각각 개최 “ 국민의 환경 안전을 위한 공공사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201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2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어 설명회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표 권역인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열리며 수도권 설명회는 이달 29일 서울시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중부권 설명회는 내년 1월 7일 대전시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된다. □ 설명회는'2016년도 정부 연구개발(R & D사업)사업 합동설명회'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사업 방향과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201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총 규모 1,944억 원 가운데 약 30%에 달하는 572억 규모를 국민의 환경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공공 기술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은 공공 기술개발: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등 □ 이는 전년의 456억 원(환경기술개발사업 예산 23’규모)보다 116억 달러 가량 증가한 규모다. 최근 환경보건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환경기술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년보다 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6년도 신규과제 추진 내용을 위주로 기업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특히, 내년부터 다부처 공동사업으로'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개발'과'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에너지 저장기술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계획이어서 설명회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 또한, 설명회 장소에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전문관리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와 연구자간의 맞춤형 매칭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NAME> 도 환경기술경제과장은"2016년도는 기후, 보건분야 등 공공분야에서 한층 한 수준 향상은 기술개발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10ae1f2-cdf9-40be-90fb-8e25aeed8832	source15/231026/156199040_0.txt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K-스타트업 투자퍼레이드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040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망 창업에 성장지원을 위한'K - 스타트업 투자퍼레이드'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4월 26일(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K - 스타트업 투자퍼레이드(이하 투자퍼레이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NAME> 장관 권한대행이 지난 2월 17일(금)에 주재한'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는 창업 붐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유망한 유망 스타트업에게 투자자연계 및 기업성장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 본 행사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코리아엔젤스, 창조경제타운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13개 발표기업과 100여명의 엔젤투자자·VC 등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은 가운데 성공에 진행되었다. □ 지난 3월 22일 ~ 4월 10일 동안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투자퍼레이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총 107개사 신청)하였고, 4월 11일 ~ 13일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발표기업 13개를 선정하였다. □ 발표기업을 대상으로 피칭스킬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사전 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며, 행사 이후에는 미래부의'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 & D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기업성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투자금 및 기업성장R & D를 연계 받을 수 잇는 기회도 주어진다. □ 이날 투자퍼레이드는 코리아엔젤스 소속 엔젤클럽의 스타트업 지원 협약식으로 시작하여, 13개 기업의 주요 사업아이템과 기술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엔젤투자자·VC 등의 다양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ㅇ 다나그린사 <NAME> 대표는"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3차원 세포배양 키트를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세포로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 보겠다"라고 하였으며, ㅇ ㈜글로벌코어 <NAME> 대표는"도로조명에 IoT기술을 활용하여 대기환경 자료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개발로 환경분야의 IoT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ㅇ 사업 발표회 이후에는 투자퍼레이드에 참석한 투자업계 관계자들과 발표기업간 상호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향후에 미래부에서는 투자퍼레이드를 매월 개최하여 유망한 초기 기업이 사업화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ㅇ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방문하여 지역기업과 스타트업과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와디즈 등과 협력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일반인의 투자참여 기회도 확대는 계획이다. *투자퍼레이드에 참여기업, 주관기관 추천기업 중 크라우드펀딩에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6월 중 진행할 계획 □ 5월 투자퍼레이드는 24일 개최 예정이고 5월 3일까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통해 접수 진행할 수 있으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중기는 관계자는"투자퍼레이드 뿐만 아니라 앞으로 K - 스타트업 2017,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데모데이 등을 통해 투자 열기를 확산할 것이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가진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K-스타트업 투자퍼레이드 개최_1 ### 내용: 유망 창업에 성장지원을 위한'K - 스타트업 투자퍼레이드'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4월 26일(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K - 스타트업 투자퍼레이드(이하 투자퍼레이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NAME> 장관 권한대행이 지난 2월 17일(금)에 주재한'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는 창업 붐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유망한 유망 스타트업에게 투자자연계 및 기업성장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 본 행사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코리아엔젤스, 창조경제타운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13개 발표기업과 100여명의 엔젤투자자·VC 등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은 가운데 성공에 진행되었다. □ 지난 3월 22일 ~ 4월 10일 동안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투자퍼레이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총 107개사 신청)하였고, 4월 11일 ~ 13일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발표기업 13개를 선정하였다. □ 발표기업을 대상으로 피칭스킬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사전 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며, 행사 이후에는 미래부의'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 & D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기업성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투자금 및 기업성장R & D를 연계 받을 수 잇는 기회도 주어진다. □ 이날 투자퍼레이드는 코리아엔젤스 소속 엔젤클럽의 스타트업 지원 협약식으로 시작하여, 13개 기업의 주요 사업아이템과 기술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엔젤투자자·VC 등의 다양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ㅇ 다나그린사 <NAME> 대표는"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3차원 세포배양 키트를 통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세포로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 보겠다"라고 하였으며, ㅇ ㈜글로벌코어 <NAME> 대표는"도로조명에 IoT기술을 활용하여 대기환경 자료를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개발로 환경분야의 IoT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ㅇ 사업 발표회 이후에는 투자퍼레이드에 참석한 투자업계 관계자들과 발표기업간 상호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향후에 미래부에서는 투자퍼레이드를 매월 개최하여 유망한 초기 기업이 사업화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ㅇ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방문하여 지역기업과 스타트업과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와디즈 등과 협력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일반인의 투자참여 기회도 확대는 계획이다. *투자퍼레이드에 참여기업, 주관기관 추천기업 중 크라우드펀딩에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6월 중 진행할 계획 □ 5월 투자퍼레이드는 24일 개최 예정이고 5월 3일까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통해 접수 진행할 수 있으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중기는 관계자는"투자퍼레이드 뿐만 아니라 앞으로 K - 스타트업 2017,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데모데이 등을 통해 투자 열기를 확산할 것이며,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가진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2e6bba6-8b2f-444b-b2d4-6b614bb207f7	source15/231026/156210363_0.txt	보행자 천국, 행복도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363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시민 우선 도로시설, 차량 속도 하향, 보도포장 특화 등 추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는 국내 최초로 정부에서 보행중심도시로 지정한 도시로, 가로 친화형 건물배치, 모든 도로 이면에 보도 설치 및 보행중심 가로환경을 추진하고, 보행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 환경을 구축하 왔다. □ 특히 2016년 12월에 행복도시 도심 내 통행속도를 국내 최초로 50km/h로 하향(외곽순환도로 제외)하였고, □ 이 외에도 대중교통중심도로 및 간선도로는 50km/h, 생활권간 연결도로는 40km/h, 생활도로는 30km/h 등 속도하향 정책을 세종경찰서와 함께 계속 확대 ․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시교통 혼잡을화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적극 확대하여 2017년 6월 현재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총 8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 ․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알티(BRT)승강장 횡단보도를 개선하고, 보행섬, 횡단보도 여유도 표시기 고원식 ․ 대각선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신호체계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 ㅇ 비알티(BRT)정류장 횡단보도는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로 어떤 곳보다 보행자 안전이 중요하여, 차량 서행을<NAME>는 지그재그 차선, 유색포장, 보행형 집중조명시스템(투광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ㅇ 이 밖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여유 있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보행형 잔여시간 표시기를 확대하고, 1생활권에 도입한 신호로 연장 ․ 보행시차제 등 보행자 배려 신호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ㅇ 보행자 사망 감소에 효과가 있는 보행섬은 미 시공지역 중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의무화하고, ㅇ 보행자가 한 곳에 원하는 방향으로 건널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더불어 횡단형 횡단보도를 적극 확대한다. ㅇ 6생활권부터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완전 분리하여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만 있도록 하며, ㅇ 보람동(3 - 2생활권)의 중앙을 통과하는 호려울로(2km)에는 시케인 연계와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고 차량의 신호대기시간을 단축으로 교통안전가로 시범 구간을 구축한다. □ 아울러 유럽 선진국 수준의 평탄성을 갖추고 오래 유지되는 걷기 편한 보도를 조성하기 위해 보도포장 등 보도블록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내구성이 강하고 탄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보도 하부의 다짐기준을 차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하여 침하를 방지하며, ㅇ 민간부문도 건축물 인허가, 준공검사까지 단계별 보도한 관리 매뉴얼을 통해 시공주체에 상관없이 공공부문과 동일한 보도의 안전성이 확보하여 보도와 건축물간 단차가 없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NAME> 행복청장은"걷기 좋은 도시는 세계의 여러 선진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이고, 행복도시 또한 보행중심도시로 계획하여 만들어 오고 있다"면서 ㅇ"앞으로 시민이 도시를 즐겁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행자 천국, 행복도시_1 ### 내용: ▶ 시민 우선 도로시설, 차량 속도 하향, 보도포장 특화 등 추진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는 국내 최초로 정부에서 보행중심도시로 지정한 도시로, 가로 친화형 건물배치, 모든 도로 이면에 보도 설치 및 보행중심 가로환경을 추진하고, 보행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 환경을 구축하 왔다. □ 특히 2016년 12월에 행복도시 도심 내 통행속도를 국내 최초로 50km/h로 하향(외곽순환도로 제외)하였고, □ 이 외에도 대중교통중심도로 및 간선도로는 50km/h, 생활권간 연결도로는 40km/h, 생활도로는 30km/h 등 속도하향 정책을 세종경찰서와 함께 계속 확대 ․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시교통 혼잡을화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적극 확대하여 2017년 6월 현재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총 8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차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 ․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알티(BRT)승강장 횡단보도를 개선하고, 보행섬, 횡단보도 여유도 표시기 고원식 ․ 대각선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신호체계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 ㅇ 비알티(BRT)정류장 횡단보도는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로 어떤 곳보다 보행자 안전이 중요하여, 차량 서행을<NAME>는 지그재그 차선, 유색포장, 보행형 집중조명시스템(투광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ㅇ 이 밖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여유 있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보행형 잔여시간 표시기를 확대하고, 1생활권에 도입한 신호로 연장 ․ 보행시차제 등 보행자 배려 신호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ㅇ 보행자 사망 감소에 효과가 있는 보행섬은 미 시공지역 중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의무화하고, ㅇ 보행자가 한 곳에 원하는 방향으로 건널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더불어 횡단형 횡단보도를 적극 확대한다. ㅇ 6생활권부터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완전 분리하여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안전하게 보행할 수만 있도록 하며, ㅇ 보람동(3 - 2생활권)의 중앙을 통과하는 호려울로(2km)에는 시케인 연계와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고 차량의 신호대기시간을 단축으로 교통안전가로 시범 구간을 구축한다. □ 아울러 유럽 선진국 수준의 평탄성을 갖추고 오래 유지되는 걷기 편한 보도를 조성하기 위해 보도포장 등 보도블록을 개선할 계획이다. ㅇ 내구성이 강하고 탄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고, 보도 하부의 다짐기준을 차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하여 침하를 방지하며, ㅇ 민간부문도 건축물 인허가, 준공검사까지 단계별 보도한 관리 매뉴얼을 통해 시공주체에 상관없이 공공부문과 동일한 보도의 안전성이 확보하여 보도와 건축물간 단차가 없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NAME> 행복청장은"걷기 좋은 도시는 세계의 여러 선진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이고, 행복도시 또한 보행중심도시로 계획하여 만들어 오고 있다"면서 ㅇ"앞으로 시민이 도시를 즐겁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bd14676-89c0-4235-976a-e031dd91ff63	source15/231026/155993323_0.txt	새만금 방조제는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323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 방조제는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까?" "새만금 방조제 제1 ‧ 2호 귀속결정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 □ 귀속 여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간 논란을 빚고 있는 군산 방조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오준근)와 행안행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공동으로「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9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술토론회를 연다. - 이번 토론회는 부안 제1·2호 방조제의 관할에 대하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입장에 현저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1 ‧ 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심의 ‧ 의결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법적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의 허브가 들어설 새만금지역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대표하는 발제자와 참가자가 각각 서로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종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하다가, 2009년 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하고 있다. ○새만금 제3·4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은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군산시로 심의·의결했고, 김제시와 부안군에서 법원에'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적도 있다. □ <NAME> 자치제도정책관은"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오늘 새만금 제1·2호 제방에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쟁점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제1·2호)귀속결정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14.9.18(목)14:00/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3층) - 참석(120여명):관계 지자체(36/각 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40), 중분위원(8), 변호사 등(9), 우리부(10), 지자체 행정구역담당(10), 법원행정처, 언론사 등 ○ 주제:부안 방조제(1·2호)관할 구역 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 등 - 주최:중앙분쟁조정위원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 □ 발제자 및 토론자 ○ 전북권:(발제)서울대 <NAME> 교수,(토론)한양대 <NAME> 변호사 ○ 김제시 ;(발제)법무법인 로고스 <NAME> 변호사,(토론)고려대 <NAME> 교수 ○ 부안군:(발제)한국외대 <NAME> 교수,(토론)서울시립대 김영을 교수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토론)법무법인 자우 <NAME> 교수 ○ 한국지방자치법학회:(토론)동아대 <NAME> 교수 ○자:지방자치법학회 - 개회사, 축사, 축을(각 5') 개회사:지방자치법학회 이사장 축 사:지방행정실장 환영사:중분위 위원장 - 참석 지자체 각 1명(각 20') 사회자 - 중분위 위원장 발제자: <NAME> 교수 - <토 정을 60'(각 12') ·지자체 대표도 각 1명 /중분위, 지방자치법학회 추천자 각 1명 - <답 변> 30'(발제자, 각각 10') - <자유발언> 15'(토론자, 각 3') 사회자:중분위 부위원장 토론자: <NAME> 교수 새만금 방조제(제1 ‧ 2호)귀속 결정 추진현황 위: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공유수면 일원 지 모:(토지, 담수호) 총사업비: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군비 10.33) 사업경과(사업 주관:농림수산식품부, 공사 대행:농어촌공사) - 외곽시설('91년 ~'10년)-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 - 주변도:배후도시·산업·농업용지, 도로 등('10년부터 ~) 매립지 등 귀속결정 절차 및 기준(지방자치법 4③ ~) <절 차 - 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귀속 지방권 결정 신청 간척(매립지)면허관청 또는 관련 자치단체장이 준공검사 전에 ② 신청받은 사항 공지(안행부장관)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안행부장관)및 심의 ‧ 의결 ④ 심의 ‧ 의결 절차에 따라 귀속 지방권 결정(안행부장관) ⑤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자치단체장 등에 결과 통보(안행부장관) ⑥ 불이행 시 결과통보를 받은 때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 제기(관계 지자체장) <기 준> - 중분위 내부방침 주민편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역사성, 관계기관 의견 종합을 종합적으로 고려 '13.3.1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우리부로 귀속을 결정신청 '13.11.26.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계기관 협의 확인 '14.4.8.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현장방문 확인 '14.6.16/8.25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논의 ※ 3 ․ 4호 결정에은'10.10.27.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군산시로 심의·의결,'10.12.1. 김제시·부안군에서 대법원에'행정구역 변경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관계 자치단체 입장 행정도:해상 해상경계선(파랑색)을 기준 군산권:만경강(위쪽 빨강색)과<NAME>강(아래쪽 빨강색)중심선 참조 부안군:동진강(노랑색) <NAME> 과 생활권 기준 - 제1호(부안군 대항리 - 군산시 가력도), 제2호(가력도 - 신시도), 제3호(신시도 - 야미도), 제4호(야미도 - 비응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방조제는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까?_1 ### 내용: "새만금 방조제는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까?" "새만금 방조제 제1 ‧ 2호 귀속결정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 □ 귀속 여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간 논란을 빚고 있는 군산 방조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오준근)와 행안행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는 공동으로「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9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술토론회를 연다. - 이번 토론회는 부안 제1·2호 방조제의 관할에 대하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입장에 현저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1 ‧ 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심의 ‧ 의결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법적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의 허브가 들어설 새만금지역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대표하는 발제자와 참가자가 각각 서로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종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하다가, 2009년 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하고 있다. ○새만금 제3·4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은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군산시로 심의·의결했고, 김제시와 부안군에서 법원에'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적도 있다. □ <NAME> 자치제도정책관은"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오늘 새만금 제1·2호 제방에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쟁점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제1·2호)귀속결정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14.9.18(목)14:00/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3층) - 참석(120여명):관계 지자체(36/각 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40), 중분위원(8), 변호사 등(9), 우리부(10), 지자체 행정구역담당(10), 법원행정처, 언론사 등 ○ 주제:부안 방조제(1·2호)관할 구역 결정에 대한 법적 문제 등 - 주최:중앙분쟁조정위원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 □ 발제자 및 토론자 ○ 전북권:(발제)서울대 <NAME> 교수,(토론)한양대 <NAME> 변호사 ○ 김제시 ;(발제)법무법인 로고스 <NAME> 변호사,(토론)고려대 <NAME> 교수 ○ 부안군:(발제)한국외대 <NAME> 교수,(토론)서울시립대 김영을 교수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토론)법무법인 자우 <NAME> 교수 ○ 한국지방자치법학회:(토론)동아대 <NAME> 교수 ○자:지방자치법학회 - 개회사, 축사, 축을(각 5') 개회사:지방자치법학회 이사장 축 사:지방행정실장 환영사:중분위 위원장 - 참석 지자체 각 1명(각 20') 사회자 - 중분위 위원장 발제자: <NAME> 교수 - <토 정을 60'(각 12') ·지자체 대표도 각 1명 /중분위, 지방자치법학회 추천자 각 1명 - <답 변> 30'(발제자, 각각 10') - <자유발언> 15'(토론자, 각 3') 사회자:중분위 부위원장 토론자: <NAME> 교수 새만금 방조제(제1 ‧ 2호)귀속 결정 추진현황 위: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공유수면 일원 지 모:(토지, 담수호) 총사업비: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군비 10.33) 사업경과(사업 주관:농림수산식품부, 공사 대행:농어촌공사) - 외곽시설('91년 ~'10년)-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 - 주변도:배후도시·산업·농업용지, 도로 등('10년부터 ~) 매립지 등 귀속결정 절차 및 기준(지방자치법 4③ ~) <절 차 - 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귀속 지방권 결정 신청 간척(매립지)면허관청 또는 관련 자치단체장이 준공검사 전에 ② 신청받은 사항 공지(안행부장관)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안행부장관)및 심의 ‧ 의결 ④ 심의 ‧ 의결 절차에 따라 귀속 지방권 결정(안행부장관) ⑤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자치단체장 등에 결과 통보(안행부장관) ⑥ 불이행 시 결과통보를 받은 때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 제기(관계 지자체장) <기 준> - 중분위 내부방침 주민편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 행정 효율성, 역사성, 관계기관 의견 종합을 종합적으로 고려 '13.3.1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우리부로 귀속을 결정신청 '13.11.26.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계기관 협의 확인 '14.4.8.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새만금 현장방문 확인 '14.6.16/8.25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논의 ※ 3 ․ 4호 결정에은'10.10.27.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군산시로 심의·의결,'10.12.1. 김제시·부안군에서 대법원에'행정구역 변경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관계 자치단체 입장 행정도:해상 해상경계선(파랑색)을 기준 군산권:만경강(위쪽 빨강색)과<NAME>강(아래쪽 빨강색)중심선 참조 부안군:동진강(노랑색) <NAME> 과 생활권 기준 - 제1호(부안군 대항리 - 군산시 가력도), 제2호(가력도 - 신시도), 제3호(신시도 - 야미도), 제4호(야미도 - 비응도)
ded3f353-2fd8-44ac-a10e-46cd705bef06	source15/231026/156066762_0.txt	공공조달 불공정행위 근절 ‘청신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762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조달 불공정행위 근절'청신호' - 상반기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접수 122%증가 28건 적발 17개 공공기관 및 28개 조달업체 시정 ․ 제재 조치 □ 비정상의<NAME>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공공조달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 상반기('15.1.30)'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전년 동기와 기간에 비해 122%증가한 총 112건이 신고되었으며, ○'불공정조달조사팀'을 추가 투입하여 불공정조달행위로 의심되는 63건을 선정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반기 조사가 완료된 45건 중 28건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했고, 18건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불공정조달행위로 판명된 28건 가운데 12건은 공공기관, 16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드러났고 ○ 입찰집행이 부적정하였거나, 입찰담합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 입찰공고 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였다. ○ 또한, 불량자가 사용,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 ․ 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벌인 28개 업체에는 -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으로 행정제재를 하였고, - 일부 업체에는 7,185만 원 이상으로 하도급대금 ․ 임금 감액으로 부당이득 환수 등을 하였다. □ 한편, 올 상반기 불공정조달행위신고 처리사례는 홈페이지(참여민원 →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조회한 수 있다. □ <NAME> 조달청장은"불공정조달행위가 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그러한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조달시장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한층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조달 불공정행위 근절 ‘청신호’_1 ### 내용: 공공조달 불공정행위 근절'청신호' - 상반기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접수 122%증가 28건 적발 17개 공공기관 및 28개 조달업체 시정 ․ 제재 조치 □ 비정상의<NAME>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공공조달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올 상반기('15.1.30)'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전년 동기와 기간에 비해 122%증가한 총 112건이 신고되었으며, ○'불공정조달조사팀'을 추가 투입하여 불공정조달행위로 의심되는 63건을 선정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반기 조사가 완료된 45건 중 28건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했고, 18건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불공정조달행위로 판명된 28건 가운데 12건은 공공기관, 16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드러났고 ○ 입찰집행이 부적정하였거나, 입찰담합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 입찰공고 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였다. ○ 또한, 불량자가 사용,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 ․ 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벌인 28개 업체에는 -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으로 행정제재를 하였고, - 일부 업체에는 7,185만 원 이상으로 하도급대금 ․ 임금 감액으로 부당이득 환수 등을 하였다. □ 한편, 올 상반기 불공정조달행위신고 처리사례는 홈페이지(참여민원 →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조회한 수 있다. □ <NAME> 조달청장은"불공정조달행위가 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그러한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조달시장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한층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5c9ee72-75fb-4597-b56c-9e6379bd732d	source15/231026/156018664_0.txt	단풍구경을 빙자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체험·홍보관 등 적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664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개인용온열기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와 이러한 의료기기가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좋을 것처럼 거짓 ․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에 및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해당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되어 회수조치 하였다. ○ 조사 내용에서 충남 금산소재의 ㈜씨와이엠은 GMP 적합인정을 받지않은 개인용온열기(제허12 - 1077호 모델명:CYM - 3000)총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업체인 JYS의료기에 납품하였다. □ 판매업체인 JYS의료기는 여행사에게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관광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관광버스에 모신 뒤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거짓 ․ 과대광고로 제조원가 15만 원 가량은 제품을 65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 원대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 이들은 홍보관에 제품을 비치고 체험토록 하면서 ▲한집건너 한집 암환자? ▲몸속에 열은 만병의 근원! 몸이 따뜻해야 몸이 건강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 ▲전자파로 인하여 암이 발생되는데, 이 제품은 암세포가 발생되지 않는다 등의 거짓 ․ 과대광고를 한 혐의도 조사되었다. □ 식약처는 건강유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과대광고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들은 이러한 무료 ․ 저가관광을 빙자한 거짓 ․ 과대광고 및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풍구경을 빙자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체험·홍보관 등 적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개인용온열기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와 이러한 의료기기가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좋을 것처럼 거짓 ․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형사에 및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해당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되어 회수조치 하였다. ○ 조사 내용에서 충남 금산소재의 ㈜씨와이엠은 GMP 적합인정을 받지않은 개인용온열기(제허12 - 1077호 모델명:CYM - 3000)총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업체인 JYS의료기에 납품하였다. □ 판매업체인 JYS의료기는 여행사에게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관광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관광버스에 모신 뒤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거짓 ․ 과대광고로 제조원가 15만 원 가량은 제품을 65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 원대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 이들은 홍보관에 제품을 비치고 체험토록 하면서 ▲한집건너 한집 암환자? ▲몸속에 열은 만병의 근원! 몸이 따뜻해야 몸이 건강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 ▲전자파로 인하여 암이 발생되는데, 이 제품은 암세포가 발생되지 않는다 등의 거짓 ․ 과대광고를 한 혐의도 조사되었다. □ 식약처는 건강유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과대광고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들은 이러한 무료 ․ 저가관광을 빙자한 거짓 ․ 과대광고 및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0eb15fb1-388d-400d-844c-846e02f2eebc	source15/231026/156534669_0.txt	[보도참고]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 - 美 FOMC 이후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리스크 요인 및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의 추진현황 공유·논의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669&pageIndex=12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시장 동향 점검회의 개최 - FOMC 이후 국내 금융권 동향과 향후 리스크 요인 및 ｢ 50조원 + 유동성 지원 조치 ｣ 의 추진현황 공유·논의 - □'22.1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하여, 전일 미국<NAME>의 기준금리 75bp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 동향, 향후 리스크 요인 그리고 ｢ 50조원 + 유동성 지원 조치 ｣ 추진현황을 공유·논의 하였습니다. (일시·장소)'22.11.4일(금)09:30, 정부에서청사 14F 중회의실 (참석자)금융위(부위원장, 상임위원, 관련 국장 등), 금감원(부원장, 부원장보, 담당 부원장 등), 협회(은행·금투협회 임원),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증금·예보 임원) □ 전일 미<NAME>은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였으며, ㅇ <NAME> 의장은 긴축속도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 지속 및 최종 금리수준의 상향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는 FOMC 결과에 따른 회사채·CP·단기자금시장 영향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 50조원 + 유동성 제공 조치 ｣ 의 이행사항과 향후계획 관련 업권의 대응현황을<NAME>였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지난주부터 CP를 중심으로 매입을 이뤄지고 있으며, 금주에는 시장 소화가 어려운 회사채로 매입을 시작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추어 운영중이며, 금주 중 증권사 캐피탈콜 1차 분할출자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증권금융은 RP·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에게 현재까지 약 1조원(9,300억)을 공급하였으며, - 증권 등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도 매입규모를 확대하면서, 증권사 발행 채권도 11.1일부터 매입을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금융 및 기업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한 시장대응 기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5대 금융지주회장 간담회(11.1일)에서 선제적 시장안정을 위해 9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 논의를 나가기로 하였습니다.(격주로 간담회 정례화) 현재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물량을 늘리고 시중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LCR 규제비율<NAME> 유예, 예대율 규제 유연화 등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금융시장 개선 효과 등도 지속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분석할 수 잇도록 11.3일 ｢ 은행권 금융시장 실무점검 TF｣ 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TF구성)금융위, 한은, 금감원, 은행연, 학계와 민간전문가(금융연, NICE, 한기평)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권 간담회(10.28일)에 이어 생명보험업권 간담회(11.3일)등을 통해서 보험업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유동성 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에 있습니다.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자산 인정범위 확대:(현행)만기일 3개월 이하 자산 →(개선)활성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만기 3개월 이하 채권 및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 포함 보험사 유동성평가기준 한시적 개선: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항목별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예:2등급 → 1등급, 5등급 → 4등급) 금투업권은 10.27일 도입한 증권업계 PF - ABCP 매입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매입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가동해 갈 계획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9개)가 총 4,500억 원 이상에서 중소형 SPC 보증 A2등급 이상 ABCP 매입 -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에 자신이 보증한 ABCP의 직접 인수를 허용(유권해석 명확화)하여 위험값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현재는 관련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으로 ABCP 보증채무 이행을 SPC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집행함에 따라 증권사의 위험값이 높게 산정되는 측면 - 차환발행 등에서 높은 금리로 매각(fire - sale)함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불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 우려가 심화되는 악순환 - 경영실태평가시 조정유동성 기준 한시적 적용유예,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에 대한 여전채 편입 비중 규제 일정(23년부터 8%이하)등으로 증권사의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ㅇ 미국 FOMC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늘어난 만큼, ㅇ 금융당국·금융업권·정책금융기관의 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하면서 금융시장 진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특히, 미<NAME>의 긴축기조 강화에 따른 단기자금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기존대책들을 속도감 높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PF ABCP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나가고, 향후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시에다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 - 美 FOMC 이후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리스크 요인 및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의 추진현황 공유·논의 -_1 ### 내용: 금융시장 동향 점검회의 개최 - FOMC 이후 국내 금융권 동향과 향후 리스크 요인 및 ｢ 50조원 + 유동성 지원 조치 ｣ 의 추진현황 공유·논의 - □'22.1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하여, 전일 미국<NAME>의 기준금리 75bp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 동향, 향후 리스크 요인 그리고 ｢ 50조원 + 유동성 지원 조치 ｣ 추진현황을 공유·논의 하였습니다. (일시·장소)'22.11.4일(금)09:30, 정부에서청사 14F 중회의실 (참석자)금융위(부위원장, 상임위원, 관련 국장 등), 금감원(부원장, 부원장보, 담당 부원장 등), 협회(은행·금투협회 임원),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증금·예보 임원) □ 전일 미<NAME>은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였으며, ㅇ <NAME> 의장은 긴축속도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 지속 및 최종 금리수준의 상향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는 FOMC 결과에 따른 회사채·CP·단기자금시장 영향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 50조원 + 유동성 제공 조치 ｣ 의 이행사항과 향후계획 관련 업권의 대응현황을<NAME>였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지난주부터 CP를 중심으로 매입을 이뤄지고 있으며, 금주에는 시장 소화가 어려운 회사채로 매입을 시작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추어 운영중이며, 금주 중 증권사 캐피탈콜 1차 분할출자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증권금융은 RP·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에게 현재까지 약 1조원(9,300억)을 공급하였으며, - 증권 등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도 매입규모를 확대하면서, 증권사 발행 채권도 11.1일부터 매입을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금융 및 기업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통한 시장대응 기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5대 금융지주회장 간담회(11.1일)에서 선제적 시장안정을 위해 9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 논의를 나가기로 하였습니다.(격주로 간담회 정례화) 현재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물량을 늘리고 시중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체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LCR 규제비율<NAME> 유예, 예대율 규제 유연화 등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금융시장 개선 효과 등도 지속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분석할 수 잇도록 11.3일 ｢ 은행권 금융시장 실무점검 TF｣ 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TF구성)금융위, 한은, 금감원, 은행연, 학계와 민간전문가(금융연, NICE, 한기평)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권 간담회(10.28일)에 이어 생명보험업권 간담회(11.3일)등을 통해서 보험업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유동성 개선을 위한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에 있습니다.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자산 인정범위 확대:(현행)만기일 3개월 이하 자산 →(개선)활성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만기 3개월 이하 채권 및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 포함 보험사 유동성평가기준 한시적 개선: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항목별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예:2등급 → 1등급, 5등급 → 4등급) 금투업권은 10.27일 도입한 증권업계 PF - ABCP 매입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매입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가동해 갈 계획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9개)가 총 4,500억 원 이상에서 중소형 SPC 보증 A2등급 이상 ABCP 매입 -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에 자신이 보증한 ABCP의 직접 인수를 허용(유권해석 명확화)하여 위험값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현재는 관련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으로 ABCP 보증채무 이행을 SPC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집행함에 따라 증권사의 위험값이 높게 산정되는 측면 - 차환발행 등에서 높은 금리로 매각(fire - sale)함에 따른 단기자금시장 불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 우려가 심화되는 악순환 - 경영실태평가시 조정유동성 기준 한시적 적용유예,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에 대한 여전채 편입 비중 규제 일정(23년부터 8%이하)등으로 증권사의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ㅇ 미국 FOMC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늘어난 만큼, ㅇ 금융당국·금융업권·정책금융기관의 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하면서 금융시장 진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특히, 미<NAME>의 긴축기조 강화에 따른 단기자금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기존대책들을 속도감 높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PF ABCP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나가고, 향후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시에다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a7572e38-f7da-4f94-83ec-20ed4018eff0	source15/231026/156040888_0.txt	521억원 투자받은 유사수신행위 적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888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21억 원 투자받은 유사수신행위 혐의 피해규모 1,753명으로 역대 공익신고 중 최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받아 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14.4월∼8월까지 투자금 모집을 1인당 최고 2억 4천만 원까지 하는 등 총 1,753명으로부터 521억 원을 받아 챙긴 A씨(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 통신 대표)가'15.3.11. 유사수신행위 죄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 유사수신행위: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 공익신고자 B씨는 친구는 소개로 A씨의 투자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투자금액의 60∼100 ％ 까지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통신장비 임대사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이를 수상히 여겨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하여 국민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 피해 금액과 규모가 상당할 것을 우려하여'14.7.14. 경찰청으로 수사 이첩하였다. 이후 천안서북경찰서가 이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한 결과, 투자 원금의 60∼100%까지 지급한다는 수익률 보장 뿐 아니라 다른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 소개수익 명목으로 모집이액의 10%를 추가 지급해 준다고 허위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밝혀내고 고소한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기소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협조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추가 확산되는 상황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은 다수의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 제보는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적극적 신고를 통해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21억원 투자받은 유사수신행위 적발_1 ### 내용: 521억 원 투자받은 유사수신행위 혐의 피해규모 1,753명으로 역대 공익신고 중 최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공익신고를 받아 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14.4월∼8월까지 투자금 모집을 1인당 최고 2억 4천만 원까지 하는 등 총 1,753명으로부터 521억 원을 받아 챙긴 A씨(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 통신 대표)가'15.3.11. 유사수신행위 죄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 유사수신행위: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 공익신고자 B씨는 친구는 소개로 A씨의 투자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투자금액의 60∼100 ％ 까지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통신장비 임대사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이를 수상히 여겨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하여 국민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 피해 금액과 규모가 상당할 것을 우려하여'14.7.14. 경찰청으로 수사 이첩하였다. 이후 천안서북경찰서가 이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한 결과, 투자 원금의 60∼100%까지 지급한다는 수익률 보장 뿐 아니라 다른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 소개수익 명목으로 모집이액의 10%를 추가 지급해 준다고 허위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밝혀내고 고소한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기소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협조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추가 확산되는 상황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은 다수의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 제보는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적극적 신고를 통해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78a1f0c-2313-45b5-9483-3134c89fff7f	source15/231026/156057172_0.txt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172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시원에 공동세탁실 ‧ 취사, CCTV설치 법제화 관련 건축기준 제정 … 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사례로 1, 과도한 허가제한)00도 00시 P씨는 실별로 욕조를 넣는 것으로 하고<NAME>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NAME>에 욕실을 설치하면 주택으로 신고를 한다며 허가를 미루고 있다. 아무리<NAME>이라지만 간단한 샤워시설도 갖출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례 2,<NAME> 방범여건)00시 00구 K씨는 최근<NAME>에서 컴퓨터 등을 도난당했다. 노트북도 아깝지만 더 화가 나는 일은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폐쇄회로TV(CCTV)하나 안보에 것이다. 경찰 신고하면 찾을수 있을까, 주인에게 배상을 해 주도록 해야 되나 답답할 따름이다. □ 빠르면 이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상으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함을 경우에는 실별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맞춰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공동형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된다고 밝혔다. □ 금번 재정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규모에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간격을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장애물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ㅇ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설치도 허용으로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사용을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화재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 ․ 방화기준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6층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 실별 경계벽은 내화구조 등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높이가 10㎝이상인 것 등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등)도 준수하도록 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NAME> 범죄도 예방되도록 하였다. □ 한편 행정예고중인「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정안에 대하여는 6월 29일까지 관계기관 및 의견을 수렴하여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 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_1 ### 내용: 고시원에 공동세탁실 ‧ 취사, CCTV설치 법제화 관련 건축기준 제정 … 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 사례로 1, 과도한 허가제한)00도 00시 P씨는 실별로 욕조를 넣는 것으로 하고<NAME>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00시에서는<NAME>에 욕실을 설치하면 주택으로 신고를 한다며 허가를 미루고 있다. 아무리<NAME>이라지만 간단한 샤워시설도 갖출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례 2,<NAME> 방범여건)00시 00구 K씨는 최근<NAME>에서 컴퓨터 등을 도난당했다. 노트북도 아깝지만 더 화가 나는 일은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폐쇄회로TV(CCTV)하나 안보에 것이다. 경찰 신고하면 찾을수 있을까, 주인에게 배상을 해 주도록 해야 되나 답답할 따름이다. □ 빠르면 이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상으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함을 경우에는 실별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맞춰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공동형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된다고 밝혔다. □ 금번 재정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규모에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간격을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장애물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ㅇ 또한,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설치도 허용으로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사용을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화재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 ․ 방화기준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6층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 실별 경계벽은 내화구조 등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높이가 10㎝이상인 것 등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등)도 준수하도록 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NAME> 범죄도 예방되도록 하였다. □ 한편 행정예고중인「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정안에 대하여는 6월 29일까지 관계기관 및 의견을 수렴하여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 이다.
8927e056-18b3-43dc-9761-823707d7a6ec	source15/231026/156295971_0.txt	[보도참고] '18.9월 OECD 중간 경제전망 주요내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971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OECD Interim 경제 Outlook ｣ 발표 ◇ OECD는 9.20.(목)프랑스시간 11:00(한국시간 18:00)에 ｢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nim Economic Outlook)*｣ 을 발표하였습니다. □ OECD는 매년 2회(6월경, 11월경)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며, 연 2회(3월경, 9월경)주요국(G20국가, 한국 포함)대상 중간 전망 발표 ㅇ 주요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람으로 ※ 이 자료는 국제엠바고(한국시간 9.20일 18:00)하에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보도시간을 확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서 요약 ․ 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정보는 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DDRESS> 4동 '18.9월 OECD 잠정 경제전망 주요내용 ㅇ 세계경제 성장률은'18년 3.7%,'19년 3.7%로 당초 전망대비 다소 약화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5월 본전망→9월 수정전망):('18)3.8→3.7('19)3.9→3.7 글로벌 통상갈등, 신흥국 금융불안 … 하방 리스크 확대 선진국은 확장적 재정정책 ․ 고용 등으로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무역분쟁 심화 ․ 불확실성 증대로 리스크 요인 신흥국은 일부 국가를 필두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성장세 약화 □ G20 선진국 대부분 경제성장은 하향 조정 (미국)양호한 고용상황,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이 세계 수요를 견인하며'18년 2.9%(유지),'19년 2.7 ％(△0.1/p)성장 전망 다만, 투자의 경우 통상분쟁으로 인한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완만한 둔화 예상 (유로존)산업부진 등으로 전반적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며'18년 2.0 ％(△0.2%p),'19년 1.9%(△0.2%%로 성장 전망 미국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 및 소비호조에도 불구, 대외수요 부진으로'18년 1.9 ％(△0.2%p),'19년 1.8%(△0.3%p)성장 예상 (일본)정부 확장적 재정기조 완화에도 불구, 기업투자 확대 노력에 힘입어'18년 1.2%(유지),'19년 1.2%(유지)성장 전망 자산가가 상승의 신호에도 불구, 소비 회복은 미약한 수준 (중국)투자·신용공급 둔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역분쟁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모습,'18년 6.7%(유지),'19년 6.4%(유지)저성장 전망 최근 발표한 통화 완화 및 경기부양책은 디레버리징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적 경기둔화를 예방하는데 도움 (한국)무역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 견고한 국내수요에 힘입어'18년 2.7%(△0.3),'19년 2.8%(△0.2%)경제성장 전망 통화와 재정확대로 가계소득 및 지출 증대 유도 □ 경기부양 노력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 축소 ․ 생산성 증대 ․ 포용적 성장 ․ 금융 리스크 완화 등을 병행에 필요 (통화정책)점진적으로<NAME>해 나가되, 성장 ․ 물가 ․ 금융시장 ․ 국가별 상황을 반영한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 (재정정책)주요 선진국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는 중장기 도전요인 관리에 집중 투자 필요 (신흥국)정책 신뢰 회복 및 금융안정성 제고와 향후 장기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채 관리 노력 필요 (구조개혁)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용에 질 제고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개혁 추진 필요 OECD「'18.9월 중간 경제전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18.9월 OECD 중간 경제전망 주요내용_1 ### 내용: ｢ OECD Interim 경제 Outlook ｣ 발표 ◇ OECD는 9.20.(목)프랑스시간 11:00(한국시간 18:00)에 ｢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nim Economic Outlook)*｣ 을 발표하였습니다. □ OECD는 매년 2회(6월경, 11월경)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며, 연 2회(3월경, 9월경)주요국(G20국가, 한국 포함)대상 중간 전망 발표 ㅇ 주요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람으로 ※ 이 자료는 국제엠바고(한국시간 9.20일 18:00)하에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보도시간을 확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서 요약 ․ 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정보는 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DDRESS> 4동 '18.9월 OECD 잠정 경제전망 주요내용 ㅇ 세계경제 성장률은'18년 3.7%,'19년 3.7%로 당초 전망대비 다소 약화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5월 본전망→9월 수정전망):('18)3.8→3.7('19)3.9→3.7 글로벌 통상갈등, 신흥국 금융불안 … 하방 리스크 확대 선진국은 확장적 재정정책 ․ 고용 등으로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무역분쟁 심화 ․ 불확실성 증대로 리스크 요인 신흥국은 일부 국가를 필두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성장세 약화 □ G20 선진국 대부분 경제성장은 하향 조정 (미국)양호한 고용상황,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이 세계 수요를 견인하며'18년 2.9%(유지),'19년 2.7 ％(△0.1/p)성장 전망 다만, 투자의 경우 통상분쟁으로 인한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완만한 둔화 예상 (유로존)산업부진 등으로 전반적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며'18년 2.0 ％(△0.2%p),'19년 1.9%(△0.2%%로 성장 전망 미국의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 및 소비호조에도 불구, 대외수요 부진으로'18년 1.9 ％(△0.2%p),'19년 1.8%(△0.3%p)성장 예상 (일본)정부 확장적 재정기조 완화에도 불구, 기업투자 확대 노력에 힘입어'18년 1.2%(유지),'19년 1.2%(유지)성장 전망 자산가가 상승의 신호에도 불구, 소비 회복은 미약한 수준 (중국)투자·신용공급 둔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역분쟁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모습,'18년 6.7%(유지),'19년 6.4%(유지)저성장 전망 최근 발표한 통화 완화 및 경기부양책은 디레버리징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적 경기둔화를 예방하는데 도움 (한국)무역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 견고한 국내수요에 힘입어'18년 2.7%(△0.3),'19년 2.8%(△0.2%)경제성장 전망 통화와 재정확대로 가계소득 및 지출 증대 유도 □ 경기부양 노력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 축소 ․ 생산성 증대 ․ 포용적 성장 ․ 금융 리스크 완화 등을 병행에 필요 (통화정책)점진적으로<NAME>해 나가되, 성장 ․ 물가 ․ 금융시장 ․ 국가별 상황을 반영한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 (재정정책)주요 선진국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는 중장기 도전요인 관리에 집중 투자 필요 (신흥국)정책 신뢰 회복 및 금융안정성 제고와 향후 장기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채 관리 노력 필요 (구조개혁)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용에 질 제고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개혁 추진 필요 OECD「'18.9월 중간 경제전망」
515b611c-2709-4dc7-b9d5-3ef071379f7b	source15/231026/156026680_0.txt	납품검사가 어려울 때는 조달청을 이용하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680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납품검사가 어려울 때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조달청, 자체조달 물품에 대한 납품검사 위탁 서비스 범위 확대 - -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납품검사 대행’를 이용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기관 자체조달 물품의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 ․ 용역에 의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마련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달청의'납품검사 대행 서비스'는 구매기관이 검사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물품과 과정의 투명 ․ 공정성 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도 있는 서비스로서, - 2013년 도입된 이후, 한국전력기술(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조달청 등에서 현재까지 11건의 대행검사를 요청한 적 있다. □ 이번 개정은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대폭 낮춰 조정한 것으로, ○ 조달청이 자체 검사하는 가구류, 섬유류 등 126개 품명에 대해선는%까지 낮추고, - 조달청이 다시<NAME>관에 위탁하는 1,807개 품명은 원이던 기준금액을 최대 80 ％ 낮추어 1억 원 이하에서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이번에 납품검사 대행 기준금액을 낮춘 것은 공공기관의 소액구매 제품도 조달청 납품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며 ○"구매물품의 품질 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납품검사가 어려울 때는 조달청을 이용하세요_1 ### 내용: 납품검사가 어려울 때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조달청, 자체조달 물품에 대한 납품검사 위탁 서비스 범위 확대 - -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자체조달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납품검사 대행’를 이용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공공기관 자체조달 물품의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 ․ 용역에 의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마련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달청의'납품검사 대행 서비스'는 구매기관이 검사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물품과 과정의 투명 ․ 공정성 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도 있는 서비스로서, - 2013년 도입된 이후, 한국전력기술(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조달청 등에서 현재까지 11건의 대행검사를 요청한 적 있다. □ 이번 개정은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대폭 낮춰 조정한 것으로, ○ 조달청이 자체 검사하는 가구류, 섬유류 등 126개 품명에 대해선는%까지 낮추고, - 조달청이 다시<NAME>관에 위탁하는 1,807개 품명은 원이던 기준금액을 최대 80 ％ 낮추어 1억 원 이하에서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NAME> 조달품질원장은"이번에 납품검사 대행 기준금액을 낮춘 것은 공공기관의 소액구매 제품도 조달청 납품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며 ○"구매물품의 품질 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40743eb-3fb2-4f3d-a510-62c2407c483f	source15/231026/156220918_0.txt	WTO 발표 "세계 주요국 수출동향 및 전망" 주요내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918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WTO 발표"세계 주요국 수출동향 및 전망"주요내용(기자실 참고로 ◇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발표한 올해 2분기까지"월간 상품수출 통계(8.20일 발표)"및"월간 교역전망(8.7일 발표)"주요내용 정리 1. WTO 통계 주요내용 □(한 수출동향)올해 2분기 전세계상품수출(4.0조불)은 7.2%증가 주요 70개국 수출 합계(세계 교역의 90%이상이 분기별 수출증가율:('16.4Q)1.9→('17.1Q)10.2→('17.2Q)7.2로 3분기 연속 증가 □(세계 10대 수출국 비교)한국은 세계 10대 수출국올해 2분기 수출증가율 1위(16.8%를 기록, 올해 1분기(14.7%증가에 이어 2분기 연속 1위 2분기 국가별 수출증가율 순위:(1위)한국,(2위)중국,(3위)네덜란드,(4위)일본,(5위)홍콩 한국의 반기별 수출증가율:('16.1Q)1.8→('17.1Q)14.7→('17.2Q)16.8 <2분기 기준> 2분기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 기록 국가는 우리나라이 유일 한국의 2분기 수출은 중국의 수출증가율을 2배 이상(2.3배)높게 상회 <1 ․ 2분기 수출> 1 ․ 2분기 누적 증가율('17. 상반기 수출증가율)도 세계가 1위(15.8%기록 1 ․ 2분기 누적증가율:(한국)15.8,(네덜란드)10.4,(홍콩)9.8,(일본)8.8,(중국)8.5 1분기 - 2분기 수출증가율 상승 국가는 한국 ․ 중국이 유일 '17.1Q→2Q 수출증감률:(한국)14.7→16.8,(중국)7.8→9.1 세계 수출 20위까지 순위 확장시에도, 1→2분기 수출증가율 상승국은 ․ ․ 캐나다 3개국에 불과 주요국 대비 양호한 증가율로 한국 무역도 두 단계 상승('16,8위→'17., 6위) □(세계 수출전망)3분기에도 완만한 무역 회복세 지속 전망(WTOI = 102.6) WTOI(세계교역전망지수, Global Trade Outlook Indicator)100은 추세(trend)를 의미, 100 초과시 대세 이상(above trend), 100 이하는 추세 미만(below trend) 2. 검토 및 향후전망 ㅇ(수출증가 원인)주력품목 환율 상승, 수출물량 증가, 주력품목 고부가가치화 등이 주요 배경 수출물가지수 증가율(%, 1 - 6월)- 9.8,(석유제품)32.7,(반도체)18.3,(석유화학)16.5 □ 수출물량지수 증가율(%/1 - 6월):4.6,(반도체)26.7,(일반기계)19.4,(석유화학)8.7 □(전망)1분기 대비 2분기 전세계 ․ 주요국 수출증가율이 하락 추세이고,<NAME> 자산매입 축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하반기 증가폭은 둔화 우려 ※ 문의:산업부 통상과<NAME>과장( <PHONE> ), <NAME> 사무관(4042) 주요국 분기별 상품수출(WTO,'17.8.20 기준) 단위도:억불,%) 국가별 순위는'17.2분기 실적 기준 전세계 교역순위(WTO,'17.1 ~ 6월 실적,'17.8.20 발표로 (단위 ： 억불,%) 전체:주요 70개국 전체가 세계 교역의 90%차지)의 실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WTO 발표 "세계 주요국 수출동향 및 전망" 주요내용_1 ### 내용: WTO 발표"세계 주요국 수출동향 및 전망"주요내용(기자실 참고로 ◇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발표한 올해 2분기까지"월간 상품수출 통계(8.20일 발표)"및"월간 교역전망(8.7일 발표)"주요내용 정리 1. WTO 통계 주요내용 □(한 수출동향)올해 2분기 전세계상품수출(4.0조불)은 7.2%증가 주요 70개국 수출 합계(세계 교역의 90%이상이 분기별 수출증가율:('16.4Q)1.9→('17.1Q)10.2→('17.2Q)7.2로 3분기 연속 증가 □(세계 10대 수출국 비교)한국은 세계 10대 수출국올해 2분기 수출증가율 1위(16.8%를 기록, 올해 1분기(14.7%증가에 이어 2분기 연속 1위 2분기 국가별 수출증가율 순위:(1위)한국,(2위)중국,(3위)네덜란드,(4위)일본,(5위)홍콩 한국의 반기별 수출증가율:('16.1Q)1.8→('17.1Q)14.7→('17.2Q)16.8 <2분기 기준> 2분기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 기록 국가는 우리나라이 유일 한국의 2분기 수출은 중국의 수출증가율을 2배 이상(2.3배)높게 상회 <1 ․ 2분기 수출> 1 ․ 2분기 누적 증가율('17. 상반기 수출증가율)도 세계가 1위(15.8%기록 1 ․ 2분기 누적증가율:(한국)15.8,(네덜란드)10.4,(홍콩)9.8,(일본)8.8,(중국)8.5 1분기 - 2분기 수출증가율 상승 국가는 한국 ․ 중국이 유일 '17.1Q→2Q 수출증감률:(한국)14.7→16.8,(중국)7.8→9.1 세계 수출 20위까지 순위 확장시에도, 1→2분기 수출증가율 상승국은 ․ ․ 캐나다 3개국에 불과 주요국 대비 양호한 증가율로 한국 무역도 두 단계 상승('16,8위→'17., 6위) □(세계 수출전망)3분기에도 완만한 무역 회복세 지속 전망(WTOI = 102.6) WTOI(세계교역전망지수, Global Trade Outlook Indicator)100은 추세(trend)를 의미, 100 초과시 대세 이상(above trend), 100 이하는 추세 미만(below trend) 2. 검토 및 향후전망 ㅇ(수출증가 원인)주력품목 환율 상승, 수출물량 증가, 주력품목 고부가가치화 등이 주요 배경 수출물가지수 증가율(%, 1 - 6월)- 9.8,(석유제품)32.7,(반도체)18.3,(석유화학)16.5 □ 수출물량지수 증가율(%/1 - 6월):4.6,(반도체)26.7,(일반기계)19.4,(석유화학)8.7 □(전망)1분기 대비 2분기 전세계 ․ 주요국 수출증가율이 하락 추세이고,<NAME> 자산매입 축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하반기 증가폭은 둔화 우려 ※ 문의:산업부 통상과<NAME>과장( <PHONE> ), <NAME> 사무관(4042) 주요국 분기별 상품수출(WTO,'17.8.20 기준) 단위도:억불,%) 국가별 순위는'17.2분기 실적 기준 전세계 교역순위(WTO,'17.1 ~ 6월 실적,'17.8.20 발표로 (단위 ： 억불,%) 전체:주요 70개국 전체가 세계 교역의 90%차지)의 실적
1c5ce8bb-73fb-4c60-94c9-63ad4f756a61	source15/231026/156137897_0.txt	소통·협력을 위한 「민간육종가 상생한마당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897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통·협력을 향한「민간육종가 상생한마당」개최 ≪주 요 내 기≫ 목적:민간육종가, 종자생산자 및 관련 업계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상생발전 및 종자산업 활성화 전략 모색 일시/장소:'16.6.22.(수)∼ 6.23.(목),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 참석대상:민간육종가, 관련 협회 임원·회원사 등 100여명 분야별 발전방향, 종자 마케팅 및 해외출원 관련 외부 특강 주제별 간담회 실시·결과 논의 -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부 3.0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구축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태안군 소재 한화리조트에서「2016 민간육종가와 생산자 대상 상생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생한마당 행사는 지리적 여건과 관련 정보에 취약하고 홍보역량이 부족한 민간육종 분야 수요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정부3.0」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3년 채소분야를 시작으로 해마다 민간육종가와 생산자 간 상생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타분야의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을 원하는 민간육종가 현장과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는 채소·화훼·과수·식량·특작 등 전 부문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13)채소분야 →('14)화훼분야/('15)과수분야 →('16)양식 분야 분야별(5개)민간육종가와 종자 관련 협회<NAME>·회원사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상생한마당 행사는 민간의 육종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육종가와 종자 및 유관 협회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행사 프로그램은 종자산업 발전방향, 마케팅, 해외출원 관련 특강 및 분야별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상생한마당 행사는 민간육종가와 생산업체, 관련 협회 등 만남을 통해 민간육종 우수품종 상업화 촉진 등 국내 생산·유통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행사로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잇는 것"이며, 아울러 최근의 국제 종자시장이 중국화공(Chemchina)그룹의 신젠타 인수(54조)협상, 독일 바이엘사의 몬산토 인수(72조)제의 및 대형 M & A 추진 등으로 독점화가 더욱 심해지는 현실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민간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시장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상호협력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한마당」행사 세부 내용 개 요 내 용 ◇ 마케팅 관련 특강 ◇ 해외출원방법 및 성공사례 ▲ 소통 확대 및 공감 커뮤니케이션 ◇ 간담회 결과 논의 (건의 ‧ 애로사항 등 질의 ‧ 응답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통·협력을 위한 「민간육종가 상생한마당 」개최_1 ### 내용: 소통·협력을 향한「민간육종가 상생한마당」개최 ≪주 요 내 기≫ 목적:민간육종가, 종자생산자 및 관련 업계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상생발전 및 종자산업 활성화 전략 모색 일시/장소:'16.6.22.(수)∼ 6.23.(목),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 참석대상:민간육종가, 관련 협회 임원·회원사 등 100여명 분야별 발전방향, 종자 마케팅 및 해외출원 관련 외부 특강 주제별 간담회 실시·결과 논의 -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부 3.0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구축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태안군 소재 한화리조트에서「2016 민간육종가와 생산자 대상 상생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생한마당 행사는 지리적 여건과 관련 정보에 취약하고 홍보역량이 부족한 민간육종 분야 수요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정부3.0」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3년 채소분야를 시작으로 해마다 민간육종가와 생산자 간 상생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타분야의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을 원하는 민간육종가 현장과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는 채소·화훼·과수·식량·특작 등 전 부문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13)채소분야 →('14)화훼분야/('15)과수분야 →('16)양식 분야 분야별(5개)민간육종가와 종자 관련 협회<NAME>·회원사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상생한마당 행사는 민간의 육종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육종가와 종자 및 유관 협회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행사 프로그램은 종자산업 발전방향, 마케팅, 해외출원 관련 특강 및 분야별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상생한마당 행사는 민간육종가와 생산업체, 관련 협회 등 만남을 통해 민간육종 우수품종 상업화 촉진 등 국내 생산·유통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행사로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잇는 것"이며, 아울러 최근의 국제 종자시장이 중국화공(Chemchina)그룹의 신젠타 인수(54조)협상, 독일 바이엘사의 몬산토 인수(72조)제의 및 대형 M & A 추진 등으로 독점화가 더욱 심해지는 현실에서 영세 중소기업과 민간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시장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상호협력 기회를 만들어내는 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한마당」행사 세부 내용 개 요 내 용 ◇ 마케팅 관련 특강 ◇ 해외출원방법 및 성공사례 ▲ 소통 확대 및 공감 커뮤니케이션 ◇ 간담회 결과 논의 (건의 ‧ 애로사항 등 질의 ‧ 응답 포함)
115308ec-ef45-4416-8e89-cecfb79f5dcf	source15/231026/156367213_0.txt	정부 정책 리모델링, 국민과 함께 만들고 바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213	CC BY	7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정책 리모델링, 국민과 직접 만들고 바꾸다! □「제4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18.(수)15:30, 서울시 중구 스페이스 마루에서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제4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에 앞선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정책·행정서비스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 10월 7일부터 약 한달 간 진행된 공모 결과 개인과 중앙부처·교육청, 지방자치단체 3개 부문에서 총 11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1차 서면심사와 국민생각함 방문자 2,198명 대상 현장 투표, 그리고 발표 심사를 거쳐 총 12건의 부문별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국민 부문)최고 2건, 우수 4건(행정기관 분야에서 최우수 2건, 우수 4건 □ 국민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여권 온라인 접수와 우편배송을 가능하게 한 <NAME> 씨의'온라인 여권 발급 시스템 개선용 사례와 현행 불합리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김진한씨의'미성년자 주류 구입 제재 방안'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각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중앙·교육청 부문에서는 환경부의'국민과 함께하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사례가,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방안'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모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시상식에서는 분야별 수상자와 기관에 대한 시상과 아울러 우수사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공개하고, 수상자들의 아이디어 제안배경과 수상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행정안전부 <NAME>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축사를 하고 수상자를 격려하며,"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활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제4회 국민생각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개요 등 ○(공모기간)'19.10.7(월)~ 11.8(금), 한달 동안 ○(공모부문)일반국민/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 ‧ 공공기관) ○(접수결과)전체 114건 접수(행정기관 57건, 일반국민 57건) 국민생각함 활용과 연관이 없는 신청 건은 제외, 총 98건 선정 (심사절차)1차 서면심사 → 국민생각함 선호도 투표 → 최종 온라인상 11.13(수)14(목)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 11.27(수), 14:00 ~ 15:00, (1차심사)내·외부 전문가 5명이 우수사례 24건(수상작의 2배수)선정 ○(국민생각함 참여화'19.11.19 ~ 11.25,2,198명 참여 ○(최종심사)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 포함 총 12건 수상자 결정 온라인 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추진 3D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전투화 보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직원 숲 치유 프로그램 개발 무분별한 주류 구입 제재방안 마련 변기보다 큰 열차시트, 10년에 한번 교체하고 있다! 아프가 농업기술 제휴 농산물 수출 상품화 층간소음은 답 없는 문제? 국민생각에서 답을 찾다! '우리 아이 생활도 지도'웹서비스 이용하세요! ♀ 맞춤형 농산물 품질표시 확대·개선 유효기간이 긴"약"처리방법<NAME>를 모읍니다! 비닐 딱지 접기 설문 및 계는 캠페인 부문별 수상작 주요 내용 미성년자 주류 구입 시 제재 방안 ·청소년 주류 구매자가 아니라 주류구입 청소년에게도 관련 교육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공론화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한 합의 도출 여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 필요 ·국민생각함을 통해'2020년 국민참여예산'을 신청하여'여권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예산을 제안, 채택되었고 현재 외교부에서 2020년 하반기 여권 재발급 서비스 제공 예정 변기보다 수십배 큰 열차시트, 10년에 한번 교체하고 있다! ·승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승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객실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좌석 교체주기를 단축할 필요 제안 '이달의 국민생각'으로 선정하여 각 기관에 개선 제안 3D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전투화 보급 ·병역판정검사 시 3D 스캐닝으로 입체적 발사이즈를 파악으로 맞춤형 전투화를 공급하자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 진행 - 국민생각함과 국군소통서비스"The Camp"를 통한 다수의 공감을 형성하고 각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여 검토 중 유휴 농업기술 제휴 및 수출 상용화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2020년 국민참여예산"에 국내 농업기술의 수출상품화와 농업 완제품을 포함 유휴 농업기술 활용 등 고부가가치 수출상품화 사업을 제안, 선정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 직원 숲 치유 프로젝트 개발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민생각 공모전'을 통해 현장 직원들의 피로 해소를 통한 업무 효율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현장 직원 숲 치유 프로그램'제안, 확정 층간소음은 대책 없는 문제? 국민생각에서 답을 찾다!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설문결과와 관련 민원분석 등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우리 아이 꿈마을'기 웹서비스 이용하세요! ·시민의견을 반영한 온라인'우리아이 꿈마을 지도'제작 지역 돌봄기관, 교육·복지기관 등에 관한 내용을 자치구별 지도로 제작, 홈페이지 게시 및 웹 연계서비스 추진 소비자 친화형 농산물 품질표시 확대·개선 ·국민생각함을 이용해 소비자가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농산물 정보를 조사하여 재래로 등에서 고추의'매운 정도'와 과일 등'당도'를 표시하는 등 품질표시 사업 추진 유효기간이 지난"약"처리방법 의견을 모읍니다! ·각 가정에 비치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 처리방법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 시민들을 대상으로"폐의약품"수거서비스를 시범운영 ○ 국민생각함에서 하자가 있는 보도블록을 뒤집어 재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찬반논의 및 아이디어의 개선방안 제시 폐 보도블록을 모아서 옹벽 공사 시 재생자재로 이용 비닐 딱지 접기 설문 및 활성적 캠페인 ·비닐 봉지와 부피를 줄여 비닐 쓰레기봉투 사용량을 줄이고자"비닐 스티커 접기 캠페인"추진 -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의식과 행동이 변화하는 계기 마련 ○ 모바일 인터넷·SNS 대중화에 따른 시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치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참여방식 필요 ○ 종래에'단편적, 폐쇄적'정책참여 방법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공동참여, 개방형'의 소통 ․ 참여 플랫폼 개설('16.3.28) □(정의)'국민생각함'은 다수의 생각과 협업을 통해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정책, 행정, 제도 개선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참여 플랫폼 ○ 국민, 전문가, 시민이 온라인상에서 대화, 투표, 설문 등 참여적 방식으로 생각을 공유 ‧ 확산하고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공동으로 해결 【 국민생각함 활용 특징 】 □ 국민생각함 활용 현황 ○(만 활성화)국민생각함 개통('16.3월)이후 회원(20배), 안건(22배), 참여수(26배)지속 상승으로 국민의 정책참여 기반 확대 ※('19.10월 기준)회원 274,337명, 안건 12,196건, 질의도 423,299회(누계) ○(정책 제도 개선)정책에 공감하고 행정에 개선이 필요한 국민의견을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정책 리모델링, 국민과 함께 만들고 바꾸다!_1 ### 내용: 정부 정책 리모델링, 국민과 직접 만들고 바꾸다! □「제4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 개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18.(수)15:30, 서울시 중구 스페이스 마루에서 수상자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제4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에 앞선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정책·행정서비스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 10월 7일부터 약 한달 간 진행된 공모 결과 개인과 중앙부처·교육청, 지방자치단체 3개 부문에서 총 11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1차 서면심사와 국민생각함 방문자 2,198명 대상 현장 투표, 그리고 발표 심사를 거쳐 총 12건의 부문별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국민 부문)최고 2건, 우수 4건(행정기관 분야에서 최우수 2건, 우수 4건 □ 국민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여권 온라인 접수와 우편배송을 가능하게 한 <NAME> 씨의'온라인 여권 발급 시스템 개선용 사례와 현행 불합리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김진한씨의'미성년자 주류 구입 제재 방안'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각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중앙·교육청 부문에서는 환경부의'국민과 함께하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사례가,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방안'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모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시상식에서는 분야별 수상자와 기관에 대한 시상과 아울러 우수사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공개하고, 수상자들의 아이디어 제안배경과 수상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행정안전부 <NAME>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축사를 하고 수상자를 격려하며,"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안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활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제4회 국민생각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개요 등 ○(공모기간)'19.10.7(월)~ 11.8(금), 한달 동안 ○(공모부문)일반국민/행정기관(중앙·지자체·교육청 ‧ 공공기관) ○(접수결과)전체 114건 접수(행정기관 57건, 일반국민 57건) 국민생각함 활용과 연관이 없는 신청 건은 제외, 총 98건 선정 (심사절차)1차 서면심사 → 국민생각함 선호도 투표 → 최종 온라인상 11.13(수)14(목)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 11.27(수), 14:00 ~ 15:00, (1차심사)내·외부 전문가 5명이 우수사례 24건(수상작의 2배수)선정 ○(국민생각함 참여화'19.11.19 ~ 11.25,2,198명 참여 ○(최종심사)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 포함 총 12건 수상자 결정 온라인 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추진 3D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전투화 보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직원 숲 치유 프로그램 개발 무분별한 주류 구입 제재방안 마련 변기보다 큰 열차시트, 10년에 한번 교체하고 있다! 아프가 농업기술 제휴 농산물 수출 상품화 층간소음은 답 없는 문제? 국민생각에서 답을 찾다! '우리 아이 생활도 지도'웹서비스 이용하세요! ♀ 맞춤형 농산물 품질표시 확대·개선 유효기간이 긴"약"처리방법<NAME>를 모읍니다! 비닐 딱지 접기 설문 및 계는 캠페인 부문별 수상작 주요 내용 미성년자 주류 구입 시 제재 방안 ·청소년 주류 구매자가 아니라 주류구입 청소년에게도 관련 교육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공론화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한 합의 도출 여권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 필요 ·국민생각함을 통해'2020년 국민참여예산'을 신청하여'여권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예산을 제안, 채택되었고 현재 외교부에서 2020년 하반기 여권 재발급 서비스 제공 예정 변기보다 수십배 큰 열차시트, 10년에 한번 교체하고 있다! ·승객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승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객실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좌석 교체주기를 단축할 필요 제안 '이달의 국민생각'으로 선정하여 각 기관에 개선 제안 3D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전투화 보급 ·병역판정검사 시 3D 스캐닝으로 입체적 발사이즈를 파악으로 맞춤형 전투화를 공급하자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 진행 - 국민생각함과 국군소통서비스"The Camp"를 통한 다수의 공감을 형성하고 각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여 검토 중 유휴 농업기술 제휴 및 수출 상용화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2020년 국민참여예산"에 국내 농업기술의 수출상품화와 농업 완제품을 포함 유휴 농업기술 활용 등 고부가가치 수출상품화 사업을 제안, 선정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 직원 숲 치유 프로젝트 개발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민생각 공모전'을 통해 현장 직원들의 피로 해소를 통한 업무 효율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현장 직원 숲 치유 프로그램'제안, 확정 층간소음은 대책 없는 문제? 국민생각에서 답을 찾다!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설문결과와 관련 민원분석 등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우리 아이 꿈마을'기 웹서비스 이용하세요! ·시민의견을 반영한 온라인'우리아이 꿈마을 지도'제작 지역 돌봄기관, 교육·복지기관 등에 관한 내용을 자치구별 지도로 제작, 홈페이지 게시 및 웹 연계서비스 추진 소비자 친화형 농산물 품질표시 확대·개선 ·국민생각함을 이용해 소비자가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농산물 정보를 조사하여 재래로 등에서 고추의'매운 정도'와 과일 등'당도'를 표시하는 등 품질표시 사업 추진 유효기간이 지난"약"처리방법 의견을 모읍니다! ·각 가정에 비치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 처리방법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 시민들을 대상으로"폐의약품"수거서비스를 시범운영 ○ 국민생각함에서 하자가 있는 보도블록을 뒤집어 재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찬반논의 및 아이디어의 개선방안 제시 폐 보도블록을 모아서 옹벽 공사 시 재생자재로 이용 비닐 딱지 접기 설문 및 활성적 캠페인 ·비닐 봉지와 부피를 줄여 비닐 쓰레기봉투 사용량을 줄이고자"비닐 스티커 접기 캠페인"추진 -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의식과 행동이 변화하는 계기 마련 ○ 모바일 인터넷·SNS 대중화에 따른 시민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치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참여방식 필요 ○ 종래에'단편적, 폐쇄적'정책참여 방법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공동참여, 개방형'의 소통 ․ 참여 플랫폼 개설('16.3.28) □(정의)'국민생각함'은 다수의 생각과 협업을 통해 발전시킨 아이디어를 정책, 행정, 제도 개선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참여 플랫폼 ○ 국민, 전문가, 시민이 온라인상에서 대화, 투표, 설문 등 참여적 방식으로 생각을 공유 ‧ 확산하고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공동으로 해결 【 국민생각함 활용 특징 】 □ 국민생각함 활용 현황 ○(만 활성화)국민생각함 개통('16.3월)이후 회원(20배), 안건(22배), 참여수(26배)지속 상승으로 국민의 정책참여 기반 확대 ※('19.10월 기준)회원 274,337명, 안건 12,196건, 질의도 423,299회(누계) ○(정책 제도 개선)정책에 공감하고 행정에 개선이 필요한 국민의견을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계
99e8b4b8-23d1-4995-a3bd-2f035c65d59c	source15/231026/156171930_0.txt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2월 6일부터 54일간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930	CC BY	7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2월 6일부터 54일간 실시 안전취약 취약에 집중점검, 지자체 점검역량 강화 - □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위원장 김부겸 <NAME> 국민안전처장관)를 개최로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2 ~ 4월을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에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필요 있도록 기간과 진단대상 등를 조정하였다. ○ 올해 4월말까지 76일간이었던 추진기간을 내년에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으로 연장한 49만개소였던 진단대상 시설 규모를 약 33만개소로 조정하였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점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특히 2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빙기 기간으로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 등 일선현장에서의 안전점검이 효율성 있게 실시될 수 없도록 하였다. □ 내년에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안전사고가 반복에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한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 건설현장, 화재취약지구, 유어장(해상펜션),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시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실태와 유지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를 발굴 ‧ 개선할 계획이다 ○ 현실에 맞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 점진적으로 지자체 자체적 안전진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 중앙부처에서는 교육 ‧ 워크숍 개최와 안전관리 컨설팅, 점검매뉴얼(체크리스트 기준을 제작 ‧ 배포, 장비 ‧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안전점검 활동을 지원하고 □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 동안전점검단을 설치 ‧ 운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대상 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등급 C ‧ D ‧ E 시설, 해빙기 시설 중 노후화되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시설(7만여 개소)은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 그밖의 일반시설(26만여 개소)에 대해서는 교육, 지자체별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육성을 통한 특수시책도 적극 추진한다.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국민 안전신고를 생활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잇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 원전, 화학물질 등 전문성이 있는 안전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지원을 계획이다. ○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 조사 등을 포함하고, 지난해 수도권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던 지자체 안전점검단도 전 지자체로 확대 ‧ 운영될 예정이다. □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안전사회 구현과 안전산업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하는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안)주요내용 □ 시기:'17.2.6(월)∼ 3.31(금), 54일간설 점:'17.1.27(금)→ 1.30(월) □ 진단대상:33만개소(위험 7만개소, 일반 26만개소/공공 18만개소, 민간 15만개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험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실시 기간 및 진단대상 대폭 조정(76일 → 54일 → 49만개소 → 33만개소) ○ 점진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안전진단이 추진될 수 잇도록 지원 강화 ○ 민간 참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 발굴 ‧ 개선 추진 - 대형공사장, 유어장(해상펜션)등 안전관리 취약 민간시설 집중 진단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안전규정 준수 점검 및 법 ‧ 제도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 ○ 안전점검 교육 ‧ 컨설팅, 인력 ‧ 장비 지원 및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 강화 ○ 지자체는 지역특색에 맞게 기 동안전점검단 설치 ‧ 운영 ○ 위험도에 따른 점검 차별화, 일반시설은 민간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유도 ○ 안전신고 국민운동 확대와 기관별 테마형 제안공모 추진, 공익신고 발굴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 개선 ○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육성 신규과제 등을 위한 특수시책 적극 추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조사 등 포함, 첨단장비 ‧ 기술 도입 확대 등 ○ 이행실태 확인 ‧ 점검, 안전점검체계 표본점검 등 안전점검 활동 강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이력관리 등 제도적 추동력 지속 확보 정책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3년간의 국가안전대진단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 추진 [참고]작년 대비'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달라지는 점 안전사각지대 집중 점검 -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분야 -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 조사 동일유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최근 언론보도 영향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등 - 대형공사장, 유어장(해상펜션), 화재취약지구, 취약층 등 중앙부처 중심으로 안전점검 실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점검대상 선정 ‧ 시달 지자체 중심의 안전점검 추진 (부처)점검대상을 지자체와 협의 ‧ 선정, 교육 ‧ 컨설팅, 장비 ‧ 인력 지원 등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지자체)- 동안전점검단 운영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참여 전문가의 기획신고 지원 건축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 안전신고 국민운동 붐 확산 안문협 중심 자율적 네트워크 컨퍼런스, 기획홍보, 교육 등 국민적 공익신고 적극 유도 학회 및 전문가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MOU 교환과 간담회 개최 정례에 종사자 안전교육시 홍보 ‧ 교육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가 ‧ 국민 대상 제안 공모 시행 부처 ‧ 지자체는 자체 발굴 추진 부처별로 소관 안전분야에 대한 제안 접수 실시 제안 기간, 방법 등은 부처 자율 결정 부처 ‧ 지자체 과제 발굴(계속) 보수 ‧ 보강 수요 조사 안전산업 육성지원단 과제 이행 일자리 창출 사업 적극 추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조사 등 실시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단 확대 안전기술 수요 발굴 ‧ 상용화 지원 안전과 이행실태 점검 안전점검 모니터링 강화 - 이행실태 확인과 안전점검체계 점검 점검결과 이력 추적관리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2월 6일부터 54일간 실시_1 ### 내용: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2월 6일부터 54일간 실시 안전취약 취약에 집중점검, 지자체 점검역량 강화 - □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위원장 김부겸 <NAME> 국민안전처장관)를 개최로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국가안전대진단은 2015년부터 2 ~ 4월을 집중기간으로 설정해 시설물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선제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에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약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필요 있도록 기간과 진단대상 등를 조정하였다. ○ 올해 4월말까지 76일간이었던 추진기간을 내년에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54일간으로 연장한 49만개소였던 진단대상 시설 규모를 약 33만개소로 조정하였다. ※ 전년대비 달라지는 점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특히 2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빙기 기간으로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 등 일선현장에서의 안전점검이 효율성 있게 실시될 수 없도록 하였다. □ 내년에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안전사고가 반복에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한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 건설현장, 화재취약지구, 유어장(해상펜션), 전통시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시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실태와 유지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를 발굴 ‧ 개선할 계획이다 ○ 현실에 맞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 점진적으로 지자체 자체적 안전진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 중앙부처에서는 교육 ‧ 워크숍 개최와 안전관리 컨설팅, 점검매뉴얼(체크리스트 기준을 제작 ‧ 배포, 장비 ‧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안전점검 활동을 지원하고 □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 동안전점검단을 설치 ‧ 운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대상 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등급 C ‧ D ‧ E 시설, 해빙기 시설 중 노후화되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시설(7만여 개소)은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 그밖의 일반시설(26만여 개소)에 대해서는 교육, 지자체별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육성을 통한 특수시책도 적극 추진한다.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국민 안전신고를 생활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잇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 원전, 화학물질 등 전문성이 있는 안전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지원을 계획이다. ○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 조사 등을 포함하고, 지난해 수도권 지자체에서만 실시했던 지자체 안전점검단도 전 지자체로 확대 ‧ 운영될 예정이다. □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은"안전사회 구현과 안전산업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하는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안)주요내용 □ 시기:'17.2.6(월)∼ 3.31(금), 54일간설 점:'17.1.27(금)→ 1.30(월) □ 진단대상:33만개소(위험 7만개소, 일반 26만개소/공공 18만개소, 민간 15만개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험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실시 기간 및 진단대상 대폭 조정(76일 → 54일 → 49만개소 → 33만개소) ○ 점진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안전진단이 추진될 수 잇도록 지원 강화 ○ 민간 참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 발굴 ‧ 개선 추진 - 대형공사장, 유어장(해상펜션)등 안전관리 취약 민간시설 집중 진단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안전규정 준수 점검 및 법 ‧ 제도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 ○ 안전점검 교육 ‧ 컨설팅, 인력 ‧ 장비 지원 및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 강화 ○ 지자체는 지역특색에 맞게 기 동안전점검단 설치 ‧ 운영 ○ 위험도에 따른 점검 차별화, 일반시설은 민간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유도 ○ 안전신고 국민운동 확대와 기관별 테마형 제안공모 추진, 공익신고 발굴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 개선 ○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안전산업 육성 신규과제 등을 위한 특수시책 적극 추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조사 등 포함, 첨단장비 ‧ 기술 도입 확대 등 ○ 이행실태 확인 ‧ 점검, 안전점검체계 표본점검 등 안전점검 활동 강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이력관리 등 제도적 추동력 지속 확보 정책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3년간의 국가안전대진단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 추진 [참고]작년 대비'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달라지는 점 안전사각지대 집중 점검 -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분야 - 안전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 조사 동일유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최근 언론보도 영향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등 - 대형공사장, 유어장(해상펜션), 화재취약지구, 취약층 등 중앙부처 중심으로 안전점검 실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점검대상 선정 ‧ 시달 지자체 중심의 안전점검 추진 (부처)점검대상을 지자체와 협의 ‧ 선정, 교육 ‧ 컨설팅, 장비 ‧ 인력 지원 등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지자체)- 동안전점검단 운영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참여 전문가의 기획신고 지원 건축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 안전신고 국민운동 붐 확산 안문협 중심 자율적 네트워크 컨퍼런스, 기획홍보, 교육 등 국민적 공익신고 적극 유도 학회 및 전문가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MOU 교환과 간담회 개최 정례에 종사자 안전교육시 홍보 ‧ 교육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가 ‧ 국민 대상 제안 공모 시행 부처 ‧ 지자체는 자체 발굴 추진 부처별로 소관 안전분야에 대한 제안 접수 실시 제안 기간, 방법 등은 부처 자율 결정 부처 ‧ 지자체 과제 발굴(계속) 보수 ‧ 보강 수요 조사 안전산업 육성지원단 과제 이행 일자리 창출 사업 적극 추진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안전신고조사 등 실시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단 확대 안전기술 수요 발굴 ‧ 상용화 지원 안전과 이행실태 점검 안전점검 모니터링 강화 - 이행실태 확인과 안전점검체계 점검 점검결과 이력 추적관리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6b8904db-0c96-440c-a9dc-ecd0a3e1fcf7	source15/231026/156540059_0.txt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059&pageIndex=10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가능 조치 연장 ｣ 및 ｢ 자유무역협정(FTA)특혜세율 활용 관세부담 경감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 개시는'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조치('20.4월 ~)를 연장한다. 수입이 보류된 상태의 외국 물품인'재고 면세품'을 수입신고(관세 등 납부)후 한국에서 판매 □ 동시에, ｢ 자유무역협정(FTA)협정관세 적용 지침｣ 을 신규 제정(12.1. 시행)함으로써 면세업계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활용하여 면세로 수입통관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 (주요내용)자유무역협정(FTA)협정관세 신청물품의 동일성 증명 방법 명확화 및 표준 신고서식 마련 등 □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 면세산업<NAME> 대책 ｣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잇는 전례 있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행된다.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및과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 <붙임> <1. 면세 재고품 국내판매 제도 연장> □ 관세청은 업계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가능한'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조건)①*최초 수입 후 3개월이 경과한 물품일 것/②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 것 ㅇ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로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하였으나, ㅇ'20.4월부터는 수입통관(세관신고, 관세 등 납부)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잇도록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그간('20.4월 ~'22.10월)28,142건, 4,268억 원 상당의 면세점 재고품이 신규로 수입통관됨 □ 다만, 업계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해외 경기가<NAME> 되지 않는 등 영업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이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ㅇ 관세청은 세계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최근 면세가 및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예정이다. <2. 국내판매용 재고도 수입 시 관세부담 경감>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신청 지침 ｣ 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관세청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유통을 위해 수입통관되므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곤란 그간 면세점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ㅇ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는 원산지증명서 - 면세점반입신고서 - 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하여 물품의 동일성을 증명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출하던 상업송장 및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도입으로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ㅇ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 대상 무역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면세점이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관세 경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잇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상기 2가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물량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수입통관)시 관세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해 면세점 판매가격 인하 및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산업 상생 민관협의회」개최>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이상만 과장은"지난 9.14. 발표한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 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면세점을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오는 12월 15일, 면세산업 관련 부처 ․ 기관, 면세업계 대표,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면세산업 발전 민관협의회」(관세청장 주재)를 구성한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_1 ### 내용: 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가능 조치 연장 ｣ 및 ｢ 자유무역협정(FTA)특혜세율 활용 관세부담 경감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 개시는'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조치('20.4월 ~)를 연장한다. 수입이 보류된 상태의 외국 물품인'재고 면세품'을 수입신고(관세 등 납부)후 한국에서 판매 □ 동시에, ｢ 자유무역협정(FTA)협정관세 적용 지침｣ 을 신규 제정(12.1. 시행)함으로써 면세업계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활용하여 면세로 수입통관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 (주요내용)자유무역협정(FTA)협정관세 신청물품의 동일성 증명 방법 명확화 및 표준 신고서식 마련 등 □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 면세산업<NAME> 대책 ｣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잇는 전례 있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행된다.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및과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 <붙임> <1. 면세 재고품 국내판매 제도 연장> □ 관세청은 업계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가능한'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조건)①*최초 수입 후 3개월이 경과한 물품일 것/②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 것 ㅇ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로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하였으나, ㅇ'20.4월부터는 수입통관(세관신고, 관세 등 납부)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잇도록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그간('20.4월 ~'22.10월)28,142건, 4,268억 원 상당의 면세점 재고품이 신규로 수입통관됨 □ 다만, 업계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해외 경기가<NAME> 되지 않는 등 영업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이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ㅇ 관세청은 세계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최근 면세가 및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예정이다. <2. 국내판매용 재고도 수입 시 관세부담 경감>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신청 지침 ｣ 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관세청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유통을 위해 수입통관되므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곤란 그간 면세점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ㅇ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는 원산지증명서 - 면세점반입신고서 - 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하여 물품의 동일성을 증명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출하던 상업송장 및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도입으로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ㅇ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 대상 무역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면세점이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관세 경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잇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상기 2가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물량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수입통관)시 관세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해 면세점 판매가격 인하 및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세산업 상생 민관협의회」개최> □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이상만 과장은"지난 9.14. 발표한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 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면세점을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오는 12월 15일, 면세산업 관련 부처 ․ 기관, 면세업계 대표,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면세산업 발전 민관협의회」(관세청장 주재)를 구성한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7b4260d3-600c-443a-bbb4-f73551db5f34	source15/231026/156525127_0.txt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127&pageIndex=14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개최 「제3차 한 미 외교 국방(2 + 2)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회의가 2022.9.16.(금)미국 워싱턴 D. C. 에서 시작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의한 것으로, 2018.1월 제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 참석: <NAME> 외교 1차관, <NAME> 국방부 차관/ <NAME>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 <NAME> 국방부 정책차관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동북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체계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양 차관은 방미 계기에 외교·국방 고위인사 면담, 인사 만찬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적극 홍보하고, 우리 노력에 대해 미 조야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_1 ### 내용: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개최 「제3차 한 미 외교 국방(2 + 2)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회의가 2022.9.16.(금)미국 워싱턴 D. C. 에서 시작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의한 것으로, 2018.1월 제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 참석: <NAME> 외교 1차관, <NAME> 국방부 차관/ <NAME>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 <NAME> 국방부 정책차관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동북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체계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양 차관은 방미 계기에 외교·국방 고위인사 면담, 인사 만찬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적극 홍보하고, 우리 노력에 대해 미 조야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de378fa-75b6-41c8-ad86-61b5a1c1b26e	source15/231026/156454262_0.txt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62&pageIndex=3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공동 실행 선언문」선포식 개최(5.31)- 아동학대 관련 그릇된 인식개선을 위한 대대적 홍보 사업 실시 - □ 최근 아동 인권, 특히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때로 인해 다수한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히 이뤄져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학대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총 발생건수(약 3.0만 건)의 75.6%(약 2.3만 건)차지 □ 이에 정부는 그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온 노력과 함께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전 국민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회 각 계 기관과 함께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고 ○ 내년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강화는 점을 널리 알리고,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공동 이행 선언문 선포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교육부(장관 <NAME> ), 경찰청은 <NAME> ), 여성가족부(장관 <NAME>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의 관계 정부부처와 함께 ○ 5월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실천 선언문」(아래'선언문')선포식을 개최한다. □ 이번 공동 선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 사회 각계 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 아동대표, 정부 및 공공기관,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복지계9개 부문 36개 기관 및 단체 참여 - 각 분야에서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실천사항에 대해 노력할 계획을 약속하고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발표을 예정이다. 선포식 행사에는 각 계의 선언 대표로 18명이 직접 참석하고, 참석 기관 외 공동 선언 참여 인원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 참석 예정 - 특히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도 참여로"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하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위원<NAME> 학생(화성 매송초 4학년), <NAME> 학생(서울 위례별초 6학년) 각각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5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 <"아동이 바라는 세상"선포에>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아동으로서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날마다 계속되는 끔찍한 사건들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친구에게 폭력을 주는 어른들이 없었더라면..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그 친구의 문제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이 친구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만 있었더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하고 말입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 아동위원회는 학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함께 요청합니다. 하나,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아동을 가장 먼저 배려해주세요. 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주세요. 셋, 가정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넷,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다섯, 어린이가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우리 사회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노력하여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하루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일동 □ 이 과정에서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아동을 온전한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다 함께 협력을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일이 아니라, 각 계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하였다 아동학대 예방을 통한 인식개선 운동 추진 □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어 아동에 대해서는한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되었다. (민법상 중징계를 폐지)민법 제정(1960년)이후 지속 유지되어 내려온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종전 제915조)이 부모의 아동 학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국회 의결('21.1월)에 의거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음('21.1월부터 시행) 종전 민법 제915조(징계권)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때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그러나 징계를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 아동 훈육 시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수준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20년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복지부)실시 결과 인식개선 설문 결과(1명 이상 아이가 있는 만 25 ~ 55세 부모 1,000명 대상 설문조사,'20.12) - 아동 양육시 처벌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양육이나 태도 등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성 인식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조사(체벌 불가피 66.0%vs. 불필요 34.0%) ○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대대적인 인식개선의 원년'으로 선포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본 캠페인은 그간 어른 관점에서 자녀를 보호하자는 구호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캠페인과 달리 - 학대 경험을 입은 아동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그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겨운 경험인지 등을 알려 - 아동의 고통을 모두가 이해하고 아동 체벌을 금하자는 메시지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올해에는 우선 전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징계권 폐지, 아동 폭행 금지"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것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두어 각종 홍보 캠페인을 실시을 예정이며 - 이어서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학대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시 주저가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내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행동을<NAME>는 캠페인을 2 ~ 3년에 걸쳐 지속해서 진행해 갈 방침이다. <아동학대 근절 홍보 캠페인 단계별 추진 로드맵>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한 인격체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학은 금지 체벌 없는 양육문화 조성 1)민법 상'징계권'폐지를 비롯한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중점 홍보 2)단순히 체벌을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훈육이라고 생각한 사소한 행동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 1)아동 안전을 위한 부모와 의무로서 신고 당위성 강화 및 신고 활성화 촉구 2)체벌 없는 바람직한 훈육방안 제시 처벌은 폐지(체벌금지)/학대 예방/인권 존중 아동학대 신고 방법/훈육법 - 이를 통해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한 옥외 광고 및 TV ․ 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한다. - 옥외 광고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종각역, 시청역, 충무로역, 고속터미널역 포함에 스크린도어, 전국 마트(이마트)쇼핑카트 등에 게재된다.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영상 ○ 이와 함께 주요 TV 지상파 ․ 케이블 채널 광고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마음과 체벌 반대 메시지를 담은 영상 광고가 송출될 예정이며 - 아동 음성이 담긴 라디오 영상도 주요 채널을 거쳐 송출될 예정이다. 영상 광고 주요 장면 ○(아동1)배고파요.. 머리 아파요 ○(아동2)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무서워요 ○(성우)무심코 지나쳤던 아이들의 마음. 이 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2021년 민법상 징계권 폐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지켜 주세요. □ 복지부는 연중 지속적으로 TV ․ 라디오 및 대중매체 및 온 ․ 오프라인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관련 인식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에 나갈 계획이다. ○ 특히 9월에는 민법(제915조)상 제재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경찰청)및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하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을 예정이다.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 단체와 홍보협력을 위한 회의 실시(4.29,5.12) ○ 아울러 11월에는 학대는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유공자 표창 및 관련 행사, 아동 체벌 금지를 메시지로 하는 온 ․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 이에 이재는 <NAME>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지난 2018년「포용국가 아동정책」발표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준비를 해왔다"라며 ○"앞으로는 사후에 못지않게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특히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잘못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의 생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아동학대 않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선언문」선포식 개요 2.「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공동 선언을 전문 3.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추진 현황 <별첨> 1. 학대는 인식개선 공익광고 영상 2.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라디오 광고 ○(행사명)「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행동 선언문」선포식 ▷(일시)2021년 5월 31일(월)15시 □(장소)아동권리보장원 6층 대회의실 ○(주최)정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동 주 요 내 용 □ 선포식 개회 선언·국민의례 각 계 대표 참석자 ○<NAME>상 광고 상영(40초) <아이 마음, 아이 다음> □'아동이 바라는 세상'발표 □ 공동 실천 선언문 낭독 ○ 참석자 사진촬영 및 폐회 □(참여기관)총 36개 기관 ․ 단체 ♀에 선포식 행사 참석 대표는 18명) ○ 현장 참석 외 단체는 영상 참석 예정 □(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아동 대표)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종교계)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복지계)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보육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언론계)한국방송협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전국지역신문협회 ○(법조계)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경제계)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종교별 공동 선언문」전문 아동이 없는 세상을 위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 사회적 ‧ 교육적 조치를 해야 한다." 아동권리헌장 제2조"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최근, 어린이들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은 어른의 잣대로 재단한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입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아동은 삶의 주체로서 어른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식하겠습니다. 둘. 권리를 침해받아 보호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발견했을 때, 선생님과 주변 어른에게 적극적으로 위기 상황을 알려 보호받을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 불이는 없이 아동의 모든 권리가 지켜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아동이 언제나 최선으로 보호받고, 아동의 권리가 우선으로 고려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을 체벌하지 않겠습니다. 셋. 아이가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하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둘. 학대는 신고와 신고자 보호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아동학대 전문 경찰관을 양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셋. 아동학대 발생 현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아동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넷. 아동과 피해자를 위한 사후관리와 재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에 아동인권 존중 의식을 전파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양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 아동학대 피해 보도 시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없도록 민감하고 세심하게 임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 준칙이 마련되는데 함께 힘쓰고, 아동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피해 아동이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최선의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인권 보호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적 치료와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 학대 가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모든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겠습니다. 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아동학대예방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 아동학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보호가 시급한 아동이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 아동적 예방교육과 캠페인, 홍보활동 등 아동 권리 옹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근로자의 육아 등 업무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내 구성원의 인식 제고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통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어린이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브로콜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여성권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방송협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전국지역신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이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아동적 대응체계 강화방안('21.1.19)추진 중 ◆ 신고 후 현장출동, 조사 과정에서 대응인력 및 역할 명확화, 즉각분리제도 시행 등 주요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 - 지자체 및 일선 경찰 등 현장 대응인력들이 법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세심한 점검과 예산 지원 지속 필요 □ 대응인력 전문성 ‧ 이행력 확보 ○ 경찰 ‧ 전담공무원 등 공동업무수행지침마련으로 현장 협업 체계 복지부(인구정책실장)‧ 경찰청(생활안전국장)간'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운영(1.22 ~ 2.25)통해 지침 마련, 전국 10개 시 ‧ 군 ‧ 구 시범적용 ‧ 현장 시행(4.2) - 신고 채널 112 일원화(전문상담은 129), 야간 ‧ 휴일 신고는 경찰 현장 출동으로 응급조치·즉각분리는 전담공무원이 최종 판단 ○ 대응인력 교육 확대(신규 80→ 16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산하 교육전담부서 인력 확보(10명), 185개 지자체 인건비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전담공무원)금년 말까지 229개 기관에 664명 충원 계획, 4.15 기준 164개 시군구, 467명 배치(70%증가 (학대예방경찰관)'20년 628명→'21년 775명(+ 147명) □ 즉각분리제도(3.30일 기준로 현장 안착 ○ 피해아동 시설 29개 신설('20년 76개→'21년 105개), 2세 미만 피해아동을 위한'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4월 ~)등 제도 인프라 확충 ※ 5.26일 기준, 전문교육 및 신원 확인을 거친 72개 아동을 발굴, 지원 ○ 시 ‧ 도 차원 보호 인프라 확보 및 일시 보호 체계 강화, 중앙 차원 즉각분리 이행 모니터링 통해 제도 정상 작동에 총력 ○ 피해 어린이 치료를 위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지정 활성화, 17개 시 ‧ 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전문인력(3인)지원(7월 ~) -'21년 4월말 기준 4개 시도, 30개 시군구에서 71개소 확대 □ 처벌 강화 및 조기 발견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제안(1.21), 학대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21.3 ~)등 형량 강화 관련 제도 개선 지난 4월 출범한 8기 양형위원회에서 금년 하반기 양형기준 개선 발표 예정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 주요내용> ① 보호자에 의한 형법 상 상해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미비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마련하거나 별도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② 아동복지법 상 신체 ‧ 정서 학대 등에도 특정 가중요소추가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6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 상대 범행' ③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처벌불원'등 통상적인 감경요소 적용 제한 ④'피고인의 처벌이 가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등 집행유예 사유 엄격히 적용 ○ 아동학이 예비소집(교육부),'21년 1분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위기아동 조사, 만 3세아동 전수조사('20.10 ~'21.1.)등으로 24여 발굴, 18건 의심 신고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으로 분기별 위기아동 약 25천여명을 발굴, 읍면동 관계 공무원이 가정 확인 후 학대 의심 시 신고 □ 입양절차 공적책임 강화 ‧ 지원 방안도 ○ 입양아동 보호 관련 입양기관 대응체계마련(2월 ~), 결연위원회구성 등 입양 기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 입양 기관에서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 보고 ‧ 조사 협조 ‧ 모니터링 ‧ 통합사례회의 참여 *입양기관 추천 외부위원 2인 포함한 결연위원회 운영 및 운영결과(연2회)보고 ○ 국내 입국 이후 첫 가정방문 시기를 단축하고, 사후관리 횟수 강화 및 가정 방문 ‧ 대면상담 강화** 입양 이후 첫 가정방문 시기 단축:출생 후 이내 → 입양 직후 한달 이내 1년간 4회, 2회만 가정방문:1년간 6회, 모두 가정방문 및 대면상담 □ 지자체, 유관기관 간 아동 위기 징후 발견 연계 강화 -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e아동 시스템으로 발굴한 위기아동 방문 관리 내실화, 필요시 적극 대응을 수 있도록 교육 강화 집합교육,<NAME>상, 웹툰 등 활용하여 학대 조기 알아차리기, 아동학대 신고하기 등 교육 실시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중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 권한을 부여, 위기 아동을 상시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인지 신고 독려 ○ 위기 가구 실태가 시 학대 위기 아동 발굴 연계 - 읍면동'찾아가는 복지팀'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부모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을 확인,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하도록 업무 추진 □ 아동학대 문화 개선을 통한 학대 사전 예방 강화 ○ 징계권(민법 제915조)폐지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민관협력 대국민 홍보 추진 ○ 학부모와 예비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훈육 방식 확산을 위한'비폭력 훈육 가이드라인'보급 등 부모교육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_1 ### 내용: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공동 실행 선언문」선포식 개최(5.31)- 아동학대 관련 그릇된 인식개선을 위한 대대적 홍보 사업 실시 - □ 최근 아동 인권, 특히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때로 인해 다수한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히 이뤄져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학대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총 발생건수(약 3.0만 건)의 75.6%(약 2.3만 건)차지 □ 이에 정부는 그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온 노력과 함께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전 국민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회 각 계 기관과 함께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고 ○ 내년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강화는 점을 널리 알리고,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공동 이행 선언문 선포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교육부(장관 <NAME> ), 경찰청은 <NAME> ), 여성가족부(장관 <NAME>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의 관계 정부부처와 함께 ○ 5월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실천 선언문」(아래'선언문')선포식을 개최한다. □ 이번 공동 선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 사회 각계 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 아동대표, 정부 및 공공기관,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복지계9개 부문 36개 기관 및 단체 참여 - 각 분야에서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실천사항에 대해 노력할 계획을 약속하고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발표을 예정이다. 선포식 행사에는 각 계의 선언 대표로 18명이 직접 참석하고, 참석 기관 외 공동 선언 참여 인원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 참석 예정 - 특히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도 참여로"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하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위원<NAME> 학생(화성 매송초 4학년), <NAME> 학생(서울 위례별초 6학년) 각각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5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 <"아동이 바라는 세상"선포에>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아동으로서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날마다 계속되는 끔찍한 사건들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친구에게 폭력을 주는 어른들이 없었더라면..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그 친구의 문제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이 친구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만 있었더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하고 말입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 아동위원회는 학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함께 요청합니다. 하나,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아동을 가장 먼저 배려해주세요. 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주세요. 셋, 가정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넷,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다섯, 어린이가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우리 사회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노력하여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하루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일동 □ 이 과정에서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아동을 온전한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다 함께 협력을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일이 아니라, 각 계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하였다 아동학대 예방을 통한 인식개선 운동 추진 □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어 아동에 대해서는한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되었다. (민법상 중징계를 폐지)민법 제정(1960년)이후 지속 유지되어 내려온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종전 제915조)이 부모의 아동 학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국회 의결('21.1월)에 의거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음('21.1월부터 시행) 종전 민법 제915조(징계권)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때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그러나 징계를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 아동 훈육 시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수준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20년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복지부)실시 결과 인식개선 설문 결과(1명 이상 아이가 있는 만 25 ~ 55세 부모 1,000명 대상 설문조사,'20.12) - 아동 양육시 처벌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양육이나 태도 등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성 인식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조사(체벌 불가피 66.0%vs. 불필요 34.0%) ○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대대적인 인식개선의 원년'으로 선포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본 캠페인은 그간 어른 관점에서 자녀를 보호하자는 구호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캠페인과 달리 - 학대 경험을 입은 아동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그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겨운 경험인지 등을 알려 - 아동의 고통을 모두가 이해하고 아동 체벌을 금하자는 메시지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올해에는 우선 전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징계권 폐지, 아동 폭행 금지"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것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두어 각종 홍보 캠페인을 실시을 예정이며 - 이어서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학대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시 주저가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내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 행동을<NAME>는 캠페인을 2 ~ 3년에 걸쳐 지속해서 진행해 갈 방침이다. <아동학대 근절 홍보 캠페인 단계별 추진 로드맵>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한 인격체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학은 금지 체벌 없는 양육문화 조성 1)민법 상'징계권'폐지를 비롯한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중점 홍보 2)단순히 체벌을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훈육이라고 생각한 사소한 행동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 1)아동 안전을 위한 부모와 의무로서 신고 당위성 강화 및 신고 활성화 촉구 2)체벌 없는 바람직한 훈육방안 제시 처벌은 폐지(체벌금지)/학대 예방/인권 존중 아동학대 신고 방법/훈육법 - 이를 통해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한 옥외 광고 및 TV ․ 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한다. - 옥외 광고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종각역, 시청역, 충무로역, 고속터미널역 포함에 스크린도어, 전국 마트(이마트)쇼핑카트 등에 게재된다.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영상 ○ 이와 함께 주요 TV 지상파 ․ 케이블 채널 광고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마음과 체벌 반대 메시지를 담은 영상 광고가 송출될 예정이며 - 아동 음성이 담긴 라디오 영상도 주요 채널을 거쳐 송출될 예정이다. 영상 광고 주요 장면 ○(아동1)배고파요.. 머리 아파요 ○(아동2)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무서워요 ○(성우)무심코 지나쳤던 아이들의 마음. 이 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2021년 민법상 징계권 폐지.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지켜 주세요. □ 복지부는 연중 지속적으로 TV ․ 라디오 및 대중매체 및 온 ․ 오프라인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관련 인식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에 나갈 계획이다. ○ 특히 9월에는 민법(제915조)상 제재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경찰청)및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하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을 예정이다.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 단체와 홍보협력을 위한 회의 실시(4.29,5.12) ○ 아울러 11월에는 학대는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유공자 표창 및 관련 행사, 아동 체벌 금지를 메시지로 하는 온 ․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 이에 이재는 <NAME>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지난 2018년「포용국가 아동정책」발표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준비를 해왔다"라며 ○"앞으로는 사후에 못지않게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특히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잘못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의 생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아동학대 않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선언문」선포식 개요 2.「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공동 선언을 전문 3.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추진 현황 <별첨> 1. 학대는 인식개선 공익광고 영상 2.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라디오 광고 ○(행사명)「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행동 선언문」선포식 ▷(일시)2021년 5월 31일(월)15시 □(장소)아동권리보장원 6층 대회의실 ○(주최)정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동 주 요 내 용 □ 선포식 개회 선언·국민의례 각 계 대표 참석자 ○<NAME>상 광고 상영(40초) <아이 마음, 아이 다음> □'아동이 바라는 세상'발표 □ 공동 실천 선언문 낭독 ○ 참석자 사진촬영 및 폐회 □(참여기관)총 36개 기관 ․ 단체 ♀에 선포식 행사 참석 대표는 18명) ○ 현장 참석 외 단체는 영상 참석 예정 □(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아동 대표)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종교계)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복지계)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보육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언론계)한국방송협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전국지역신문협회 ○(법조계)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경제계)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종교별 공동 선언문」전문 아동이 없는 세상을 위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 행정적 ‧ 사회적 ‧ 교육적 조치를 해야 한다." 아동권리헌장 제2조"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최근, 어린이들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은 어른의 잣대로 재단한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입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아동은 삶의 주체로서 어른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식하겠습니다. 둘. 권리를 침해받아 보호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발견했을 때, 선생님과 주변 어른에게 적극적으로 위기 상황을 알려 보호받을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 불이는 없이 아동의 모든 권리가 지켜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아동이 언제나 최선으로 보호받고, 아동의 권리가 우선으로 고려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을 체벌하지 않겠습니다. 셋. 아이가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하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둘. 학대는 신고와 신고자 보호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아동학대 전문 경찰관을 양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셋. 아동학대 발생 현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아동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넷. 아동과 피해자를 위한 사후관리와 재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에 아동인권 존중 의식을 전파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양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 아동학대 피해 보도 시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없도록 민감하고 세심하게 임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 준칙이 마련되는데 함께 힘쓰고, 아동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피해 아동이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최선의 보호를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인권 보호 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적 치료와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 학대 가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모든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겠습니다. 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아동학대예방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셋. 아동학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보호가 시급한 아동이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둘. 아동적 예방교육과 캠페인, 홍보활동 등 아동 권리 옹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근로자의 육아 등 업무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활성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내 구성원의 인식 제고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통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아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어린이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브로콜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여성권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방송협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전국지역신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이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아동적 대응체계 강화방안('21.1.19)추진 중 ◆ 신고 후 현장출동, 조사 과정에서 대응인력 및 역할 명확화, 즉각분리제도 시행 등 주요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 중 - 지자체 및 일선 경찰 등 현장 대응인력들이 법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세심한 점검과 예산 지원 지속 필요 □ 대응인력 전문성 ‧ 이행력 확보 ○ 경찰 ‧ 전담공무원 등 공동업무수행지침마련으로 현장 협업 체계 복지부(인구정책실장)‧ 경찰청(생활안전국장)간'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운영(1.22 ~ 2.25)통해 지침 마련, 전국 10개 시 ‧ 군 ‧ 구 시범적용 ‧ 현장 시행(4.2) - 신고 채널 112 일원화(전문상담은 129), 야간 ‧ 휴일 신고는 경찰 현장 출동으로 응급조치·즉각분리는 전담공무원이 최종 판단 ○ 대응인력 교육 확대(신규 80→ 16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산하 교육전담부서 인력 확보(10명), 185개 지자체 인건비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전담공무원)금년 말까지 229개 기관에 664명 충원 계획, 4.15 기준 164개 시군구, 467명 배치(70%증가 (학대예방경찰관)'20년 628명→'21년 775명(+ 147명) □ 즉각분리제도(3.30일 기준로 현장 안착 ○ 피해아동 시설 29개 신설('20년 76개→'21년 105개), 2세 미만 피해아동을 위한'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4월 ~)등 제도 인프라 확충 ※ 5.26일 기준, 전문교육 및 신원 확인을 거친 72개 아동을 발굴, 지원 ○ 시 ‧ 도 차원 보호 인프라 확보 및 일시 보호 체계 강화, 중앙 차원 즉각분리 이행 모니터링 통해 제도 정상 작동에 총력 ○ 피해 어린이 치료를 위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지정 활성화, 17개 시 ‧ 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전문인력(3인)지원(7월 ~) -'21년 4월말 기준 4개 시도, 30개 시군구에서 71개소 확대 □ 처벌 강화 및 조기 발견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제안(1.21), 학대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21.3 ~)등 형량 강화 관련 제도 개선 지난 4월 출범한 8기 양형위원회에서 금년 하반기 양형기준 개선 발표 예정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 주요내용> ① 보호자에 의한 형법 상 상해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미비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마련하거나 별도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② 아동복지법 상 신체 ‧ 정서 학대 등에도 특정 가중요소추가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6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 상대 범행' ③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처벌불원'등 통상적인 감경요소 적용 제한 ④'피고인의 처벌이 가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등 집행유예 사유 엄격히 적용 ○ 아동학이 예비소집(교육부),'21년 1분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위기아동 조사, 만 3세아동 전수조사('20.10 ~'21.1.)등으로 24여 발굴, 18건 의심 신고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으로 분기별 위기아동 약 25천여명을 발굴, 읍면동 관계 공무원이 가정 확인 후 학대 의심 시 신고 □ 입양절차 공적책임 강화 ‧ 지원 방안도 ○ 입양아동 보호 관련 입양기관 대응체계마련(2월 ~), 결연위원회구성 등 입양 기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 입양 기관에서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 보고 ‧ 조사 협조 ‧ 모니터링 ‧ 통합사례회의 참여 *입양기관 추천 외부위원 2인 포함한 결연위원회 운영 및 운영결과(연2회)보고 ○ 국내 입국 이후 첫 가정방문 시기를 단축하고, 사후관리 횟수 강화 및 가정 방문 ‧ 대면상담 강화** 입양 이후 첫 가정방문 시기 단축:출생 후 이내 → 입양 직후 한달 이내 1년간 4회, 2회만 가정방문:1년간 6회, 모두 가정방문 및 대면상담 □ 지자체, 유관기관 간 아동 위기 징후 발견 연계 강화 -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e아동 시스템으로 발굴한 위기아동 방문 관리 내실화, 필요시 적극 대응을 수 있도록 교육 강화 집합교육,<NAME>상, 웹툰 등 활용하여 학대 조기 알아차리기, 아동학대 신고하기 등 교육 실시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중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 권한을 부여, 위기 아동을 상시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인지 신고 독려 ○ 위기 가구 실태가 시 학대 위기 아동 발굴 연계 - 읍면동'찾아가는 복지팀'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 부모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을 확인,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하도록 업무 추진 □ 아동학대 문화 개선을 통한 학대 사전 예방 강화 ○ 징계권(민법 제915조)폐지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민관협력 대국민 홍보 추진 ○ 학부모와 예비 부모의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훈육 방식 확산을 위한'비폭력 훈육 가이드라인'보급 등 부모교육 강화
65384953-776e-4010-9fdd-89a168e16dd0	source15/231026/156065541_0.txt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541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개최 -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에 이은 국내 최대 대째 행사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는'15년 7월 22일(수)오전 63빌딩에서"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주역은 중견UP! 우리경제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국무총리, 국회의원·중견기업인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행사를 개최하였다. ※ 행사개요 <붙임 1 □ 이번 기념식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화 행사로서 중견기업특별법 시행('14.7.22)이후 처음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행사 내용은 크게 제1부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와 제2부 중견기업의 사회적 역할 세미나로 구성 □ 제1부 중견기업인의 날로 기념식은 <NAME> 국무총리, <NAME>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NAME> 중소기업청 차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중소기업 포상 및 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사례발표 등다양한 프로그램로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NAME> 국무총리는 축사에서"정부는 중견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삼고 작년 7월 중견기업특별법을 시행하였으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규제 정비 등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NAME> 회장은 개회사에서"최근 저성장으로 인한 내수침체, 청년 실업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있어 중견기업이 성장, 고용, 상생적 책임의 성장사다리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유공자에 대한 정부 <NAME> 포상은 기술개발과 해외시장진출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선도한(주)상보 김상근 대표이사 및 우수기업인 6명에게 수여되었다(수상자 정보:별은 2) -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는(주)상보 <NAME> 대표이사는'77년 창업후 38년 간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실린더를 생산화 국내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산업포장을 수상한 기보스틸(주) <NAME> 대표이사는 현대제철 자동차형 냉연서비스 센터로서 자동차용 철강부품소재를 안정적으로 정밀가공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중견기업 발전 기여를 인정받아 중견기업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 18명이 산업부 장관 및 중기청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편 중견기업연구원이 주관한 제2부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세미나에서는 <NAME>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NAME>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의 주요 사례발표 및 추진방향 모색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견기업연구원 <NAME>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CSR사례를 함께<NAME>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CSR 사례발표에서는 실업 및 지역사회 이슈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콜마(주),(주)삼구아이앤씨, SM그룹의 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어 사례발표내용:붙임 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개최_1 ### 내용: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개최 -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에 이은 국내 최대 대째 행사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는'15년 7월 22일(수)오전 63빌딩에서"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주역은 중견UP! 우리경제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국무총리, 국회의원·중견기업인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행사를 개최하였다. ※ 행사개요 <붙임 1 □ 이번 기념식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화 행사로서 중견기업특별법 시행('14.7.22)이후 처음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행사 내용은 크게 제1부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와 제2부 중견기업의 사회적 역할 세미나로 구성 □ 제1부 중견기업인의 날로 기념식은 <NAME> 국무총리, <NAME>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NAME> 중소기업청 차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중소기업 포상 및 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사례발표 등다양한 프로그램로 축제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NAME> 국무총리는 축사에서"정부는 중견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삼고 작년 7월 중견기업특별법을 시행하였으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규제 정비 등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NAME> 회장은 개회사에서"최근 저성장으로 인한 내수침체, 청년 실업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있어 중견기업이 성장, 고용, 상생적 책임의 성장사다리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유공자에 대한 정부 <NAME> 포상은 기술개발과 해외시장진출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선도한(주)상보 김상근 대표이사 및 우수기업인 6명에게 수여되었다(수상자 정보:별은 2) -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는(주)상보 <NAME> 대표이사는'77년 창업후 38년 간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실린더를 생산화 국내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산업포장을 수상한 기보스틸(주) <NAME> 대표이사는 현대제철 자동차형 냉연서비스 센터로서 자동차용 철강부품소재를 안정적으로 정밀가공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중견기업 발전 기여를 인정받아 중견기업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 18명이 산업부 장관 및 중기청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편 중견기업연구원이 주관한 제2부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세미나에서는 <NAME>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NAME>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견기업의 주요 사례발표 및 추진방향 모색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견기업연구원 <NAME>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중견기업의 CSR사례를 함께<NAME>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CSR 사례발표에서는 실업 및 지역사회 이슈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콜마(주),(주)삼구아이앤씨, SM그룹의 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어 사례발표내용:붙임 3)
33772a3c-c855-4923-aa99-accdd16063c3	source15/231026/156493434_0.txt	2022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사전 교육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434&pageIndex=21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차세대 국제기구 전문가로서의 웅비를 준비하다 - 2022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파견 사전 워크숍 개최 - :외교부는 1.26.(수) <NAME>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2022년 파견 대상으로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20명을 대상(2021년 선발)으로 사전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 JPO는 우리 외교부에서 부담하에 우리 국민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파견, 최대 2년간 국제기구 정규직원과 같은 조건(P - 2)으로 근무토록 지원하는 제도 - 2021년의 현재 유엔사무국(CTED, DMSPC, DOS, DPO, OHCHR, OCHA, ODA, ESCAP), IC에와 ICC, ILO, IOM, IMF와 UNDP, UNESCO, UNFCCC, UNEP, UNHCR, UNICEF, WHO에 약 700명의 인재들이 신청에서 최종 20명 선발 □ 함 조정관은 신임 JPO들이 파견 기간 중 국제적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지구촌 속 우리 청년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 넘치게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JPO들은 선발 절차 및 준비 방법을 안내받았으며, 상반기 중 각자 근무지로 파견,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할 계획 □ 외교부는 1996년부터 약 233명의 JPO를 선발해 왔으며, 지금까지 선발이 종료된 178명 중 155명이 국제기구 정규직으로 진출함으로써 87%에 가까운 높은 국제기구 채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2019 - 21년간 240여 명의 우리 인재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유엔봉사단(UNV), 공석 인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엔에 진출 2022년에는 지난해보다 5명 증가한 25명의 JPO가 파견되 예정이며, JPO 제도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에 매우 유용을 수단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견 규모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사전 교육 개최_1 ### 내용: 차세대 국제기구 전문가로서의 웅비를 준비하다 - 2022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파견 사전 워크숍 개최 - :외교부는 1.26.(수) <NAME>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2022년 파견 대상으로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20명을 대상(2021년 선발)으로 사전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 JPO는 우리 외교부에서 부담하에 우리 국민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파견, 최대 2년간 국제기구 정규직원과 같은 조건(P - 2)으로 근무토록 지원하는 제도 - 2021년의 현재 유엔사무국(CTED, DMSPC, DOS, DPO, OHCHR, OCHA, ODA, ESCAP), IC에와 ICC, ILO, IOM, IMF와 UNDP, UNESCO, UNFCCC, UNEP, UNHCR, UNICEF, WHO에 약 700명의 인재들이 신청에서 최종 20명 선발 □ 함 조정관은 신임 JPO들이 파견 기간 중 국제적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지구촌 속 우리 청년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 넘치게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JPO들은 선발 절차 및 준비 방법을 안내받았으며, 상반기 중 각자 근무지로 파견,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할 계획 □ 외교부는 1996년부터 약 233명의 JPO를 선발해 왔으며, 지금까지 선발이 종료된 178명 중 155명이 국제기구 정규직으로 진출함으로써 87%에 가까운 높은 국제기구 채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2019 - 21년간 240여 명의 우리 인재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유엔봉사단(UNV), 공석 인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엔에 진출 2022년에는 지난해보다 5명 증가한 25명의 JPO가 파견되 예정이며, JPO 제도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에 매우 유용을 수단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견 규모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8800f641-318e-480c-b794-cb97372b7afa	source15/231026/156405096_0.txt	농식품부 장관·주요간부, 집중호우 피해현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096&pageIndex=41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장관·주요간부,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 농작물 피해·생육 상황 점검 … 신속한 복구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8.7일(금)에 지난 8.2. ∼3.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을 일죽면 일대 벼·시설채소 농가에서 피해상황과 복구상황을 점검하였다. <NAME> 장관은"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피해와 주민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 재배복구비와 재해보험금도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점검현장에 함께 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이번 주말에도 비가 예상되므로, 힘들겠지만 장마가 그칠때까지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NAME> 차관이 충남 예산 소재 배수장 등 시설채소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농식품부 국장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전국의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피해 우려를의 배수시설, 축산 농가, 시설채소 농가 등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점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장관·주요간부, 집중호우 피해현장 점검_1 ### 내용: 농식품부 장관·주요간부,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 농작물 피해·생육 상황 점검 … 신속한 복구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8.7일(금)에 지난 8.2. ∼3.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을 일죽면 일대 벼·시설채소 농가에서 피해상황과 복구상황을 점검하였다. <NAME> 장관은"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피해와 주민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 재배복구비와 재해보험금도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점검현장에 함께 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이번 주말에도 비가 예상되므로, 힘들겠지만 장마가 그칠때까지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NAME> 차관이 충남 예산 소재 배수장 등 시설채소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농식품부 국장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전국의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피해 우려를의 배수시설, 축산 농가, 시설채소 농가 등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점검한다.
164502af-3b80-4471-8368-8ae39f3af697	source15/231026/156305488_0.txt	’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은 높이겠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488	CC BY	1,3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및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 및 정부 등의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카드시장 전반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통해 가맹점 부담 합리화 산출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대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비용 경감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 올해는'12년,'15년에 이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그간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불공정과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 ㅇ 금융위·금감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가맹점과 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 을 마련 □'18.11.26(월)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 을 확정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세부 내용 ※ 금번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약 1.4조원 중'17년 이후 발표·시행한 정책효과를 감안을 0.8조원 규모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대 이하) ㅇ(신용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대폭 ㅇ 연매출 5 ~ 10억 원 및 10 ~ 30억 원 구간 카드당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 ~ →1.4%)및 약 0.61%p(약 2.21%→1.6%)감소 □(체크카드)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 - 연매출 5 ~ 10억 미만 및 10 ~ 30억 원 구간 카드당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와 약 0.28%p(약 1.58’→1.3%)인하 수수료율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완화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이하에서 인하 유도 ㅇ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실시 ㅇ 연매출 100 ~ 500억 원 가맹점도 평균 0.22%p 인하(평균 2.17 ~ → 평균 1.95%)유도 ※ 해당 매출액 구간의 수수료율 목표치이며, 각 신용카드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는 다를 수 있음 고비용 마케팅 비용 개선 등 수수료율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유인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강화 ㅇ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변화 등 시장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금융당국 - 업계간 TF를 운영으로리사의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예정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1. 매출액 규모화 효과(추정) ※ 여전협회 제출 정보를 기초로 추정 우대가맹점(30억 원 이하)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 ％ 로 확대 ('12.1월)68%→('13.7월)73%→('15.1월)75 ~ →(16.1월)78%→('18.7월)84%→('19.1월)93%예상 '12년 →'15년 개편'18년 개편 ㅇ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소상공인 부담 대폭 경감 ㅇ(5∼10억 원)수수료 인하분의 37%배분 신용 0.65 ％ p, 체크 0.46%p 19.8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비용 평균 147만 원 감소 예상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가 연매출액 10억 원대 이하에 해당하며, 금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 원인 점포당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 ㅇ(10∼30억 원인은 전체 인하분의 30%배분 신용 0.61 ％ p, 체크 0.28%p 4.6만개 가맹점에 연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 원가 경감 예상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해소를 통해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매출액 30∼500억 원 가맹점 수수료율 약 2.18%인하에서 500억 원 초과 가맹점 인하율 약 1.94%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 유도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분석 구분(연 매출액 기준) 2. 주요 업종별 효과(추정,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지원율 ※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10억 원 초과 매출액 중 10∼30억 미만 구간 가맹점수 비중을 80%로 설정으로 (편의점)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 원의 편의점 1.5만개의 연간 322억 원(가맹점당 연간 214만 원가에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ㅇ 연매출 10 ~ 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약 연간 137억 원(가맹점당 약 156만 원)의 카드 부담 경감 기대 (음식점)세금비중이 높은 담배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비중이 큰 매출액 5∼10억 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의 연간 1,064억 원(가맹점당 약 288만 원대를 경감 기대 ㅇ 연매출 10 ~ 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 576억 원(가맹점당 평균 343만 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골목상권)연소득 5∼10억 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 원(가맹점당 연간 279∼322만 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예상 ㅇ 연매출 10 ~ 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약 25∼262억 원(가맹점당 약 312∼410만 원)의 수수료 부담 절감 기대 카드업계 간담회(11.23)개최 내용 □ 한편, <NAME> 금융위원장은 금일 당정협의를 위한 최종안 확정에 앞서'18.11.23(금)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하여 오찬을음 ㅇ 카드사 사장단에게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애로를 청취하였음 ㅇ 이 자리에서 <NAME> "신용카드가 전체 소비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카드업계의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가맹점·소비자와 소통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금번 종합대책 시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음 ㅇ 업계에서는 부수·겸영업무 확대 등 수익다변화를 위해 규제완화,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허용과 가계부채 총량규제 합리적 조정 등 정책과제를 건의하였으며, 관련 <NAME>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 - 업계간 공동 의견을으로하여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 <첨부>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Q & A <별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카드수수료 관한 주요 Q & A 1. 금번에는 왜 영세 ․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가 아닌게 영업규모가 큰 카드에 수수료 인하혜택을 부여하는지? □ 그 이전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ㆍ중소 가맹점 등에 집중되었음* ('12년)매출액 2억 원 이하 1.8 ％ →1.5%('15년)매출액 2억 원 이하 1.5 ％ →0.8%, 2∼3억 원 2.7%→2.0%→1.3%('17년)매출액 원 1.3 ~ →0.8%, 3∼5억 원 2.5%→1.3 ~ 우대범위 확대(2·3억 원→3·5억 원),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과 PG 하위 온라인사업자ㆍ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등 총 6천억 원 상당로 수수료 인하조치 기 시행 및 시행예정 □ 또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ㆍ중소 상인은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은 없음* 현재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결제금액(매출액)의 1.3%만큼의 세제혜택을 부여(부가가치세법 46조①항) -어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0.8%)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3>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1.3%>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3%) □ 반면, 연매출 5억 원대 초과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인건비ㆍ임대료 등 비용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2%내외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ㅇ 또한, 정부와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에 비해 더 비싸다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매출액 5억 원대 초과 차상위 자영업ㆍ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카드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집중 2. 금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에 따라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에 타격은 없는지? ㅇ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확인된 인하여력 범위 안에서 이루어짐 그간 조달비용 등 원가하락에 따른 인하여력과 카드이용액 증가 추이등을 반영으로 산정하였음 카드이용액 증가율 -('14년)5.4%→('15년)8.6%/('16년)12.0%→('17년)5.6% □ 다만, 정부는 카드수수료 개편에 대해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으로 전망 ㅇ 특히, 외형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 중심으로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한 경우 수지개선이 가능한바, 이를 위해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할 계획 -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되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비중을 차등 설정 - 과다한 부가서비스(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탑재 관행 개선 ㅇ 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해외여행경비 할인 등)제한 ㅇ 아울러 카드사의 수익 안정화 및 비용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 3. 정부에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부가서비스 축소, 이용과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 편의성, 평균 1개월간의 신용 할부 및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신용카드의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카드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파악 '17년중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8조원인 반면, 카드 연회비는 연간 8천억 원 수준 □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로 받는 부가적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4. 연매출 30억 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조치가가 □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우선 차상위 영업규모 구간에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NAME>점을 두었음 ㅇ 연매출 5억 원 이하 구간은 년 동안 지속적인 인하조치로 카드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며,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혜택을 감안할 때 카드수수료 실질부담은 없는 상태 ㅇ 극심할 내수부진과 인건비ㆍ임대료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매출 5 ~ 10억 원(약 20만개 가맹점)과 10 ~ 30억 원(약 4.6만개)자영업ㆍ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에 집중* -(5 ~ 10억 원)현행 약 2.05%1.4%(10 ~ 30억 원)현행 약 2.21%→ 1.6% - 연매출 5 ~ 10억 원 구간은 담배 등 편의점(평균 매출액 약 6.5억 원)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비중이 강한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 편의점의 약 77 ％ 가 연매출 10억 원 이하 - 10 ~ 30억 원 가맹점은 연매출 5억 원대 초과 일반사업자의 약 33%를 차지하는 구간으로 추가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 통계 기준 5. 연매출 500억 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지? - 포인트,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일부 대형가맹점에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동 비용(마케팅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는 상황 ㅇ 이 결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지속됨 *(30 ~ 500억 미만 구간)카드수수료율 약 2.18%vs.(500억 억 초과)약 1.94% □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별 적용하여 수익률 역진성을 해소 ㅇ 500억 원 이하구간에 한한 마케팅비용률 상한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여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 차별을 시정 □ 결과적으로 30 ~ 500억 원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역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며,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동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높여 고용여력이 있는 도 ․ 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고용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넓히고, 공정성은 높이겠습니다._1 ### 내용: ◈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및 가맹점, 카드이용자, 카드사 및 정부 등의 카드수수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 카드시장 전반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통해 가맹점 부담 합리화 산출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대 이하)를 통한 소상공인 비용 경감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 올해는'12년,'15년에 이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그간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불공정과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 ㅇ 금융위·금감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가맹점과 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 을 마련 □'18.11.26(월)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 을 확정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세부 내용 ※ 금번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약 1.4조원 중'17년 이후 발표·시행한 정책효과를 감안을 0.8조원 규모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 우대구간 확대(5억 원 이하→30억 원대 이하) ㅇ(신용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 대폭 ㅇ 연매출 5 ~ 10억 원 및 10 ~ 30억 원 구간 카드당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65%p(약 2.05 ~ →1.4%)및 약 0.61%p(약 2.21%→1.6%)감소 □(체크카드)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 원까지 확대 - 연매출 5 ~ 10억 미만 및 10 ~ 30억 원 구간 카드당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46%p(약 1.56%→1.1%)와 약 0.28%p(약 1.58’→1.3%)인하 수수료율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완화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이하에서 인하 유도 ㅇ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실시 ㅇ 연매출 100 ~ 500억 원 가맹점도 평균 0.22%p 인하(평균 2.17 ~ → 평균 1.95%)유도 ※ 해당 매출액 구간의 수수료율 목표치이며, 각 신용카드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는 다를 수 있음 고비용 마케팅 비용 개선 등 수수료율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유인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강화 ㅇ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 변화 등 시장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 금융당국 - 업계간 TF를 운영으로리사의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예정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1. 매출액 규모화 효과(추정) ※ 여전협회 제출 정보를 기초로 추정 우대가맹점(30억 원 이하)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 ％ 로 확대 ('12.1월)68%→('13.7월)73%→('15.1월)75 ~ →(16.1월)78%→('18.7월)84%→('19.1월)93%예상 '12년 →'15년 개편'18년 개편 ㅇ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소상공인 부담 대폭 경감 ㅇ(5∼10억 원)수수료 인하분의 37%배분 신용 0.65 ％ p, 체크 0.46%p 19.8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비용 평균 147만 원 감소 예상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가 연매출액 10억 원대 이하에 해당하며, 금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 원인 점포당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 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 ㅇ(10∼30억 원인은 전체 인하분의 30%배분 신용 0.61 ％ p, 체크 0.28%p 4.6만개 가맹점에 연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 원가 경감 예상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해소를 통해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매출액 30∼500억 원 가맹점 수수료율 약 2.18%인하에서 500억 원 초과 가맹점 인하율 약 1.94%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 유도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분석 구분(연 매출액 기준) 2. 주요 업종별 효과(추정,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지원율 ※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10억 원 초과 매출액 중 10∼30억 미만 구간 가맹점수 비중을 80%로 설정으로 (편의점)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 원의 편의점 1.5만개의 연간 322억 원(가맹점당 연간 214만 원가에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ㅇ 연매출 10 ~ 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약 연간 137억 원(가맹점당 약 156만 원)의 카드 부담 경감 기대 (음식점)세금비중이 높은 담배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비중이 큰 매출액 5∼10억 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의 연간 1,064억 원(가맹점당 약 288만 원대를 경감 기대 ㅇ 연매출 10 ~ 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 576억 원(가맹점당 평균 343만 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골목상권)연소득 5∼10억 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 원(가맹점당 연간 279∼322만 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예상 ㅇ 연매출 10 ~ 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약 25∼262억 원(가맹점당 약 312∼410만 원)의 수수료 부담 절감 기대 카드업계 간담회(11.23)개최 내용 □ 한편, <NAME> 금융위원장은 금일 당정협의를 위한 최종안 확정에 앞서'18.11.23(금)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하여 오찬을음 ㅇ 카드사 사장단에게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애로를 청취하였음 ㅇ 이 자리에서 <NAME> "신용카드가 전체 소비지출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만큼, 카드업계의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가맹점·소비자와 소통을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금번 종합대책 시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음 ㅇ 업계에서는 부수·겸영업무 확대 등 수익다변화를 위해 규제완화,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허용과 가계부채 총량규제 합리적 조정 등 정책과제를 건의하였으며, 관련 <NAME>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 - 업계간 공동 의견을으로하여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 <첨부>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Q & A <별첨>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카드수수료 관한 주요 Q & A 1. 금번에는 왜 영세 ․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가 아닌게 영업규모가 큰 카드에 수수료 인하혜택을 부여하는지? □ 그 이전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ㆍ중소 가맹점 등에 집중되었음* ('12년)매출액 2억 원 이하 1.8 ％ →1.5%('15년)매출액 2억 원 이하 1.5 ％ →0.8%, 2∼3억 원 2.7%→2.0%→1.3%('17년)매출액 원 1.3 ~ →0.8%, 3∼5억 원 2.5%→1.3 ~ 우대범위 확대(2·3억 원→3·5억 원),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과 PG 하위 온라인사업자ㆍ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등 총 6천억 원 상당로 수수료 인하조치 기 시행 및 시행예정 □ 또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ㆍ중소 상인은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은 없음* 현재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결제금액(매출액)의 1.3%만큼의 세제혜택을 부여(부가가치세법 46조①항) -어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0.8%)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3>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1.3%>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3%) □ 반면, 연매출 5억 원대 초과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인건비ㆍ임대료 등 비용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2%내외의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ㅇ 또한, 정부와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에 비해 더 비싸다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매출액 5억 원대 초과 차상위 자영업ㆍ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카드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집중 2. 금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에 따라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에 타격은 없는지? ㅇ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확인된 인하여력 범위 안에서 이루어짐 그간 조달비용 등 원가하락에 따른 인하여력과 카드이용액 증가 추이등을 반영으로 산정하였음 카드이용액 증가율 -('14년)5.4%→('15년)8.6%/('16년)12.0%→('17년)5.6% □ 다만, 정부는 카드수수료 개편에 대해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으로 전망 ㅇ 특히, 외형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 중심으로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한 경우 수지개선이 가능한바, 이를 위해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할 계획 -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되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비중을 차등 설정 - 과다한 부가서비스(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탑재 관행 개선 ㅇ 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해외여행경비 할인 등)제한 ㅇ 아울러 카드사의 수익 안정화 및 비용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 3. 정부에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부가서비스 축소, 이용과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 편의성, 평균 1개월간의 신용 할부 및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신용카드의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카드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파악 '17년중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8조원인 반면, 카드 연회비는 연간 8천억 원 수준 □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로 받는 부가적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4. 연매출 30억 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조치가가 □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우선 차상위 영업규모 구간에 비용부담을 경감하는데<NAME>점을 두었음 ㅇ 연매출 5억 원 이하 구간은 년 동안 지속적인 인하조치로 카드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며,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혜택을 감안할 때 카드수수료 실질부담은 없는 상태 ㅇ 극심할 내수부진과 인건비ㆍ임대료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매출 5 ~ 10억 원(약 20만개 가맹점)과 10 ~ 30억 원(약 4.6만개)자영업ㆍ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에 집중* -(5 ~ 10억 원)현행 약 2.05%1.4%(10 ~ 30억 원)현행 약 2.21%→ 1.6% - 연매출 5 ~ 10억 원 구간은 담배 등 편의점(평균 매출액 약 6.5억 원)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비중이 강한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경감에 효과적* 편의점의 약 77 ％ 가 연매출 10억 원 이하 - 10 ~ 30억 원 가맹점은 연매출 5억 원대 초과 일반사업자의 약 33%를 차지하는 구간으로 추가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 통계 기준 5. 연매출 500억 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지? - 포인트,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일부 대형가맹점에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동 비용(마케팅비용)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는 상황 ㅇ 이 결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지속됨 *(30 ~ 500억 미만 구간)카드수수료율 약 2.18%vs.(500억 억 초과)약 1.94% □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별 적용하여 수익률 역진성을 해소 ㅇ 500억 원 이하구간에 한한 마케팅비용률 상한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여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 차별을 시정 □ 결과적으로 30 ~ 500억 원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역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며,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동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높여 고용여력이 있는 도 ․ 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고용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c0592b76-8972-45c1-953a-826cd11d0467	source15/231026/156385516_0.txt	[보도참고] '20.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516	CC BY	5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제통화기금(IMF)은'20.4.14.(화)21:30(워싱턴 D. C. 한국으로 4.14.(화)08:30)세계경제전망(World Bank Outlook)을 발표할 예정 ◇ 전망에서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뉴딜과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20년 세계경제 전망을 - 3.0%로 전망('20.1월 전망 대비 △6.3%p) ㅇ 미국의 경우, - 6.1%('20.1월 △7.7%p), 신흥개도국의 경우, 1.0 -('20.1월 △5.4%p)로 성장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 ◇ 한국(IMF 분류상 선진국)의 성장률에 올해 - 1.2%('20.1월 △3.4%p)성장을 전망하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정부 대응정책이 국내 경기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 데 기인한다고 IMF는 평가 ㅇ OECD 국가(36개)에서 한국의 ①금년 성장률 하향 조정폭(△3.4%p)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②금년 성장률 전망치(- 1.2%)는 가장 낮은 수준임 ※ 붙임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비공식 한글요 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 보도시간은 국제기구의 요청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이므로 엠바고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월 IMF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 주요한 고려요인)①충격의 성격, ②전파확장 경로, ③극심한 초기지표 둔화와 ④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락, ⑤금융여건 긴축 ①과거 충격과 달리 팬데믹은, 사업장 이동에 따른 공급망 붕괴로 등 야기 ②금융시장 충격, 실업률 상승으로 경제 리스크 고조, 국제금융시장 연계를 통해 증폭 ③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들의 산업활동, 수출과 고정자산 투자 등이 급락 ④OPEC + 합의 결렬 이후 원유가 급락 예상 ⑤선진국·신흥국 주식·채권시장 급격히 긴축 □(기본 가정)세계경제전망은 극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시나리오를 가정(baseline assumptions) ①(팬데믹)'20년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각국별 방역조치 해제 ②(지속기간)선진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이'20년 2분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20년 근무일의 약 5 ~ 8%감소 ③(금융여건)'20년 상반기까지 긴축, 하반기부터 회복세 ④(원자재 가격)배럴당 평균 원유가'20년 35.6달러,'21년 37.9달러 ⑤(전망 결과)대규모 봉쇄조치(Great Lockdown)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둔화 →'20년 - 3.0%('20.1월 △6.3%p)'21년 5.8 퍼센트 반등(+ 2.4%%로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09년 0.1%→'10년 5.4%p 반등 ㅇ('20년)선진국 - 6.1 ％/신흥국 - 1.0%전망(중국 제외시 - 2.2%) 한국(IMF WEO 분류상 선진국)은'20년 - 1.2%전망('20.1월 대비 △3.4%p) ㅇ('21년)선진국 4.5%(한국 3.4%등와 신흥국 6.6%성장이 전망되나,'21년 반등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20년 하반기 글로벌 팬데믹 종료여부와 정책적 지원 효과에 달려 유동을 -'21년말 성장률 수준은 선진국ㆍ신흥국 모두 코로나19 이전이었던'20.1월 WEO Ind를 수준까지 회복되긴 어려울 전망 한국은'20.1월 WEO Update에는 포함,'20.2월 발간은 G20 Surveillance Note 수치 □(하방 리스크로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거나'21년 재발할 위험성 등도 상존 ㅇ 3가지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라'20년 또는'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추가 하락할 우려도 2.(정책권고)보건지출 강화 + 경기대응 + 국제공조 (보건)코로나19 감염 억제 및 보건지출 확대가 최우선 과제 (경제충격 완화)가계·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통화·금융 정책을 통해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종식 빠른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노력 주요 국가들의 다양한 대응조치를 소개하며, 한국의 소상공인 고용유지 및 가족돌봄 지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그리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등을 예시로 설명 ㅇ(재정지원)적시에 대규모로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 (유동성 ․ 보증)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야 하고, 정부도 한시적 ․ 선별적인 보증 또는 융자 제공 가능 (채무재조정)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입자에 대한 은행의 재협상 독려 ㅇ(전반적 경기부양)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및 폭넓은 재정 투입 필요 다만, 전반적 경기부양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 하락 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ㅇ(대외정책)필요시 외환시장 개입, 한시적 유동성 관리조치 등 필요 (국제공조)코로나19 확산 둔화 및 백신 부족으로 보건위기와 외부재원조달 애로를 동시에 겪는 취약국 지원 등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경기회복시)코로나19가 사라진 후에는 신속한 경기회복에 중점 ㅇ 긴급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그간 늘어난 부채를 관리하면서 전반적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도모 필요 '20년 한국 경제성 전망 수정 관련 평가 (세계경제)국제통화기금의'20년 전세는 성장률을 - 3.0%로 전망하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거라으로 예상 ㅇ IMF가 공식통계를 제공하는 1980년 이래 세계경제 성장률 평균은'09년 - 0.1% '09년 당시 GDP 전망치는 1.3%('09.4월 WEO) ㅇ IMF는 이전 위기와 같이 공급측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충격의 특성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최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커다란 폭으로 하향조정 (한국경제)'20년 성장률을 - 1.2%를 전망 ㅇ(IMF 입장)- 한국 미션단장( <NAME> )은 한국의'20년 성장전망 수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정부적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대응 정책이 국내 경기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 -"다만, 한국의 낮은 대외 개방도 감안시, 주요 교역국의 급격한 성장전망 조정에 반영된 대외수요 부진이 성장전망을 제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_1 ### 내용: ◇ 국제통화기금(IMF)은'20.4.14.(화)21:30(워싱턴 D. C. 한국으로 4.14.(화)08:30)세계경제전망(World Bank Outlook)을 발표할 예정 ◇ 전망에서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뉴딜과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20년 세계경제 전망을 - 3.0%로 전망('20.1월 전망 대비 △6.3%p) ㅇ 미국의 경우, - 6.1%('20.1월 △7.7%p), 신흥개도국의 경우, 1.0 -('20.1월 △5.4%p)로 성장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 ◇ 한국(IMF 분류상 선진국)의 성장률에 올해 - 1.2%('20.1월 △3.4%p)성장을 전망하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정부 대응정책이 국내 경기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 데 기인한다고 IMF는 평가 ㅇ OECD 국가(36개)에서 한국의 ①금년 성장률 하향 조정폭(△3.4%p)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②금년 성장률 전망치(- 1.2%)는 가장 낮은 수준임 ※ 붙임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비공식 한글요 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 보도시간은 국제기구의 요청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이므로 엠바고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월 IMF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 주요한 고려요인)①충격의 성격, ②전파확장 경로, ③극심한 초기지표 둔화와 ④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락, ⑤금융여건 긴축 ①과거 충격과 달리 팬데믹은, 사업장 이동에 따른 공급망 붕괴로 등 야기 ②금융시장 충격, 실업률 상승으로 경제 리스크 고조, 국제금융시장 연계를 통해 증폭 ③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들의 산업활동, 수출과 고정자산 투자 등이 급락 ④OPEC + 합의 결렬 이후 원유가 급락 예상 ⑤선진국·신흥국 주식·채권시장 급격히 긴축 □(기본 가정)세계경제전망은 극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시나리오를 가정(baseline assumptions) ①(팬데믹)'20년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각국별 방역조치 해제 ②(지속기간)선진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이'20년 2분기에 집중되며,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20년 근무일의 약 5 ~ 8%감소 ③(금융여건)'20년 상반기까지 긴축, 하반기부터 회복세 ④(원자재 가격)배럴당 평균 원유가'20년 35.6달러,'21년 37.9달러 ⑤(전망 결과)대규모 봉쇄조치(Great Lockdown)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둔화 →'20년 - 3.0%('20.1월 △6.3%p)'21년 5.8 퍼센트 반등(+ 2.4%%로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09년 0.1%→'10년 5.4%p 반등 ㅇ('20년)선진국 - 6.1 ％/신흥국 - 1.0%전망(중국 제외시 - 2.2%) 한국(IMF WEO 분류상 선진국)은'20년 - 1.2%전망('20.1월 대비 △3.4%p) ㅇ('21년)선진국 4.5%(한국 3.4%등와 신흥국 6.6%성장이 전망되나,'21년 반등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20년 하반기 글로벌 팬데믹 종료여부와 정책적 지원 효과에 달려 유동을 -'21년말 성장률 수준은 선진국ㆍ신흥국 모두 코로나19 이전이었던'20.1월 WEO Ind를 수준까지 회복되긴 어려울 전망 한국은'20.1월 WEO Update에는 포함,'20.2월 발간은 G20 Surveillance Note 수치 □(하방 리스크로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거나'21년 재발할 위험성 등도 상존 ㅇ 3가지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라'20년 또는'21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추가 하락할 우려도 2.(정책권고)보건지출 강화 + 경기대응 + 국제공조 (보건)코로나19 감염 억제 및 보건지출 확대가 최우선 과제 (경제충격 완화)가계·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통화·금융 정책을 통해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코로나19종식 빠른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노력 주요 국가들의 다양한 대응조치를 소개하며, 한국의 소상공인 고용유지 및 가족돌봄 지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그리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 등을 예시로 설명 ㅇ(재정지원)적시에 대규모로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 (유동성 ․ 보증)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야 하고, 정부도 한시적 ․ 선별적인 보증 또는 융자 제공 가능 (채무재조정)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입자에 대한 은행의 재협상 독려 ㅇ(전반적 경기부양)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및 폭넓은 재정 투입 필요 다만, 전반적 경기부양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 하락 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ㅇ(대외정책)필요시 외환시장 개입, 한시적 유동성 관리조치 등 필요 (국제공조)코로나19 확산 둔화 및 백신 부족으로 보건위기와 외부재원조달 애로를 동시에 겪는 취약국 지원 등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경기회복시)코로나19가 사라진 후에는 신속한 경기회복에 중점 ㅇ 긴급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그간 늘어난 부채를 관리하면서 전반적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도모 필요 '20년 한국 경제성 전망 수정 관련 평가 (세계경제)국제통화기금의'20년 전세는 성장률을 - 3.0%로 전망하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거라으로 예상 ㅇ IMF가 공식통계를 제공하는 1980년 이래 세계경제 성장률 평균은'09년 - 0.1% '09년 당시 GDP 전망치는 1.3%('09.4월 WEO) ㅇ IMF는 이전 위기와 같이 공급측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19 충격의 특성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최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커다란 폭으로 하향조정 (한국경제)'20년 성장률을 - 1.2%를 전망 ㅇ(IMF 입장)- 한국 미션단장( <NAME> )은 한국의'20년 성장전망 수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정부적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대응 정책이 국내 경기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 -"다만, 한국의 낮은 대외 개방도 감안시, 주요 교역국의 급격한 성장전망 조정에 반영된 대외수요 부진이 성장전망을 제약"
16c84b02-baa5-425c-bf03-57950b85d6bd	source15/231026/156263834_0.txt	[보도자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전원위원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834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전원위원회 - - 제1차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개최 - *전원위 관련>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는 4월 11일(수)낮 2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본 회의에서는「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의결하고, 특조위 직제 ․ 시행령 진행현황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소위 관련> - 또한, 옥시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오후 4시 30분에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본 회의에서는 ①옥시레켓벤키저의 폐손상 1 ․ 2차 1 ․ 2단계 피해 배상관련 사실확인 및 의견청취와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애경은 및 애경 가습기살균제「표시광고」위반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소위에 참석한 위원 ․ 피해자들은 모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준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협상패널 구성 시 피해자와 옥시 양측이 동의하는 인원으로 구성해 공론과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ㅇ 아울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과 항고의 가능성이 있는지 소위원회 차원에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제안했으며, ㅇ 공정위에서 불기소 처분하면서 2013년 4월 2일 확보 제품이 정상적인 판매품이 아닌게 구석에서 찾은 물건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였는데, 당시 가습기가 아닌 매대에서 팔리고 있는 다른 물건이 있었다면 검찰의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지 여부도 검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전원위원회_1 ### 내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전원위원회 - - 제1차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개최 - *전원위 관련>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NAME> )는 4월 11일(수)낮 2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본 회의에서는「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의결하고, 특조위 직제 ․ 시행령 진행현황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소위 관련> - 또한, 옥시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오후 4시 30분에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본 회의에서는 ①옥시레켓벤키저의 폐손상 1 ․ 2차 1 ․ 2단계 피해 배상관련 사실확인 및 의견청취와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애경은 및 애경 가습기살균제「표시광고」위반사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소위에 참석한 위원 ․ 피해자들은 모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준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협상패널 구성 시 피해자와 옥시 양측이 동의하는 인원으로 구성해 공론과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ㅇ 아울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과 항고의 가능성이 있는지 소위원회 차원에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제안했으며, ㅇ 공정위에서 불기소 처분하면서 2013년 4월 2일 확보 제품이 정상적인 판매품이 아닌게 구석에서 찾은 물건이라는 표현을 적시하였는데, 당시 가습기가 아닌 매대에서 팔리고 있는 다른 물건이 있었다면 검찰의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지 여부도 검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4d0d9df0-fe99-4bdd-b0a0-fff5a8954941	source15/231026/156185639_0.txt	그린카드-친환경인증농산물 손잡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639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그린카드 - 친환경인증농산물 손잡는다 ◇ 환경부 - 농림축산식품부 - BC카드 친환경인증농산물을 구매할 시 그린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연계 협약 개최 ◇ 그린카드 제도 중국 진출을 위한 글로벌 선포식도 함께 열려 ○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가 손을 잡고 친환경인증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녹색으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BC카드가 참여하는'그린카드 - 친환경인증농산물 연계 협약'을 2월 24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NAME> 환경산업기술원장, <NAME>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장, <NAME> 비씨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 농협하나로유통(대표 <NAME> ), 이마트(대표 <NAME> ), 이랜드리테일(대표 <NAME> ), 올가홀푸드(대표 <NAME> ), 초록마을(대표<NAME>)의 5개 유통사 대표도 참석한다. ○ 더불어 이날 협약식에서는 그린카드 제도의 미래와 비전을 담은'그린카드 비전 선포'도 동시 개최한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린카드로 친환경인증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오는 7월부터 유통업체의 결제 구축 시스템 지원에 따라 구매액의 1.5%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 이제 그린카드 포인트는 농산물에 공산품 위주의 친환경제품에서 친환경인증농산물까지 확대 받을 수 있게 혜택 범위가 늘어났다. 한편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 등 5개 유통사는 소비자들이 그린카드로 친환경인증농산물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날'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 한편, 같은 기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BC카드는 중국의 국제생태경제협회/북경세계지수과기공사와 함께 그린카드 제도의 중국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선포식을 갖는다. 국제생태경제협회(IEEPA, International Ecological Economicy Promotion Association)는 2007년 창립한 경제와 환경발전 영역의 독립적이고 독립한 비영리 국제조직 북경세계지수과기공사(Beijing Global Index Technology)는 IEEPA가 2016년에 그린카드 보급 및 저탄소 기술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 비전 선포식에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한국과 중국 측 참여 기관은 전날'한중 녹색 소비생활분야에서의 그린카드 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 양해각서는 녹색화 제도의 중국 보급을 위한 정보제공과 기술지원, 중국형 그린카드 제도의 효율과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담고 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BC카드는 올해부터 본격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국 현지에 적용할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그린카드 서비스가 중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예정이다. □ 그린카드 제도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절감으로 친환경인증 제품을 구매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부나 관련기업 등에서 포인트(혜택)를 지급하는 제도다. -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그린카드가 처음 출시됐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508만좌 이상의 그린카드가 발급되어,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감축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잡았다. □ 환경부는 그린카드 제도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절감 정책으로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차관은"이번 그린카드 - 친환경인증농산물 연계와 친환경적산물의 중국진출 비전 선포를 통해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린카드 제도의 우수성도 대내외에 알릴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그린카드-친환경인증농산물 손잡는다_1 ### 내용: 그린카드 - 친환경인증농산물 손잡는다 ◇ 환경부 - 농림축산식품부 - BC카드 친환경인증농산물을 구매할 시 그린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연계 협약 개최 ◇ 그린카드 제도 중국 진출을 위한 글로벌 선포식도 함께 열려 ○ 환경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가 손을 잡고 친환경인증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녹색으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BC카드가 참여하는'그린카드 - 친환경인증농산물 연계 협약'을 2월 24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NAME> 환경산업기술원장, <NAME>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장, <NAME> 비씨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 농협하나로유통(대표 <NAME> ), 이마트(대표 <NAME> ), 이랜드리테일(대표 <NAME> ), 올가홀푸드(대표 <NAME> ), 초록마을(대표<NAME>)의 5개 유통사 대표도 참석한다. ○ 더불어 이날 협약식에서는 그린카드 제도의 미래와 비전을 담은'그린카드 비전 선포'도 동시 개최한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린카드로 친환경인증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오는 7월부터 유통업체의 결제 구축 시스템 지원에 따라 구매액의 1.5%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 이제 그린카드 포인트는 농산물에 공산품 위주의 친환경제품에서 친환경인증농산물까지 확대 받을 수 있게 혜택 범위가 늘어났다. 한편 아울러 농협하나로유통 등 5개 유통사는 소비자들이 그린카드로 친환경인증농산물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날'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 한편, 같은 기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BC카드는 중국의 국제생태경제협회/북경세계지수과기공사와 함께 그린카드 제도의 중국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선포식을 갖는다. 국제생태경제협회(IEEPA, International Ecological Economicy Promotion Association)는 2007년 창립한 경제와 환경발전 영역의 독립적이고 독립한 비영리 국제조직 북경세계지수과기공사(Beijing Global Index Technology)는 IEEPA가 2016년에 그린카드 보급 및 저탄소 기술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 비전 선포식에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한국과 중국 측 참여 기관은 전날'한중 녹색 소비생활분야에서의 그린카드 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 양해각서는 녹색화 제도의 중국 보급을 위한 정보제공과 기술지원, 중국형 그린카드 제도의 효율과 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담고 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BC카드는 올해부터 본격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국 현지에 적용할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그린카드 서비스가 중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예정이다. □ 그린카드 제도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절감으로 친환경인증 제품을 구매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부나 관련기업 등에서 포인트(혜택)를 지급하는 제도다. -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그린카드가 처음 출시됐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508만좌 이상의 그린카드가 발급되어,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감축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잡았다. □ 환경부는 그린카드 제도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온실가스 절감 정책으로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차관은"이번 그린카드 - 친환경인증농산물 연계와 친환경적산물의 중국진출 비전 선포를 통해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린카드 제도의 우수성도 대내외에 알릴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edbc0b8-d236-48f9-9d12-4091374e96f1	source15/231026/156413920_0.txt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민간전문가 <NAME> 박사 임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920&pageIndex=39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민간전문가 <NAME> 박사 임용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개방형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 김정이 박사를 10월 5일자로 임용하였다. ㅇ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사법사건과는 달리 행위사실 입증이 아니라 면밀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행위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의 입증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 ․ 경제학적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 특히, 최근 심결·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적 기법들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어 산업조직론, 거시경제 등 관련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있는 경제학적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ㅇ 이에 공정위는 경쟁적 사건처리의 주무부처로서 품질 높은 사건 조사 및 심결을 위해 경제분석 능력을 강화해 오고 왔고 이러한 연계선상에서 최근에 경제분석 기법 등에 대한 최신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영입을 위해 총괄 책임자인 경제분석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뽑기로 이른 바 있다. □ <NAME> 전 경제분석과장은 2012년 미국 Texas A & M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줄곧 공정거래 부문 정책 개발과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해 온 공정거래분야 경제분석의 전문가로, ㅇ 각종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수 있으며, 2017 ~ 2018년에는 담합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분석 모델과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 앞으로 <NAME> 박사는 사건처리 ․ 심결보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분석을 총괄 지원 ․ 조정하고 경제분석 역량교육까지 담당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경쟁당국 대부분에 있는 Chief - Economis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금번 <NAME> 박사의 선임은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불공정으로 사건 처리 ․ 심결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면서 공정거래 인프라 역시 크게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함에 잇어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통한 반경쟁 효과의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욱 자리잡아가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민간전문가 <NAME> 박사 임용_1 ### 내용: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민간전문가 <NAME> 박사 임용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개방형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 김정이 박사를 10월 5일자로 임용하였다. ㅇ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사법사건과는 달리 행위사실 입증이 아니라 면밀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행위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의 입증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 ․ 경제학적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 특히, 최근 심결·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적 기법들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어 산업조직론, 거시경제 등 관련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있는 경제학적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ㅇ 이에 공정위는 경쟁적 사건처리의 주무부처로서 품질 높은 사건 조사 및 심결을 위해 경제분석 능력을 강화해 오고 왔고 이러한 연계선상에서 최근에 경제분석 기법 등에 대한 최신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영입을 위해 총괄 책임자인 경제분석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뽑기로 이른 바 있다. □ <NAME> 전 경제분석과장은 2012년 미국 Texas A & M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줄곧 공정거래 부문 정책 개발과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해 온 공정거래분야 경제분석의 전문가로, ㅇ 각종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수 있으며, 2017 ~ 2018년에는 담합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분석 모델과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 앞으로 <NAME> 박사는 사건처리 ․ 심결보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분석을 총괄 지원 ․ 조정하고 경제분석 역량교육까지 담당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경쟁당국 대부분에 있는 Chief - Economist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금번 <NAME> 박사의 선임은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불공정으로 사건 처리 ․ 심결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면서 공정거래 인프라 역시 크게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함에 잇어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통한 반경쟁 효과의 면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욱 자리잡아가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c125381d-a5db-46f5-becb-da5c514c2854	source15/231026/156468856_1.txt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856&pageIndex=27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발표 안내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화) <NAME> 제2차관 주최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_1 ### 내용: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발표 안내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화) <NAME> 제2차관 주최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65b01166-3ae3-4e42-8d8b-725f4d3c0f75	source15/231026/156423877_0.txt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재난안전 특교세 227억 원 긴급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877&pageIndex=37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재난안전 특교세 227억 규모 긴급 지원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감염 확산 방지 활동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행정으로 특별교부세 227억 원을 지원한다. □ 이번 특별교부세는 선별진료소 방역상환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 접촉자와 및 자가격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경기 33억 원, 서울 32억 원인과 인천 25억 원, 광주 17억 원, 강원 17억 원인과 부산 16억 원, 충남 15억 원, 전남 15억 원부에 경남 13억 원, 전북 10억 원인과 대구 7억 원, 대전 7억 원, 경북 6억 원, 울산 5억 원, 세종 3억 원, 세종 3억 원, 제주 3억 등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서 생활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재난안전 특교세 227억 원 긴급 지원_1 ### 내용: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재난안전 특교세 227억 규모 긴급 지원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감염 확산 방지 활동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행정으로 특별교부세 227억 원을 지원한다. □ 이번 특별교부세는 선별진료소 방역상환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 접촉자와 및 자가격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경기 33억 원, 서울 32억 원인과 인천 25억 원, 광주 17억 원, 강원 17억 원인과 부산 16억 원, 충남 15억 원, 전남 15억 원부에 경남 13억 원, 전북 10억 원인과 대구 7억 원, 대전 7억 원, 경북 6억 원, 울산 5억 원, 세종 3억 원, 세종 3억 원, 제주 3억 등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합심해서 생활적 거리두기를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455968bc-a238-409e-b123-84d7782d9948	source15/231026/156354675_0.txt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의 이름을 정해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675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알려주는 서비스를 정해주세요! -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찾아주는 새로운 서비스의 명칭 선정(10.8∼10.31)-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등 통해 참여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의 새로운과 구호(슬로건)를 선정하기 위해 10월 8일(화)부터 10월 31일(목)까지 대국민 공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란 빅데이터 등을으로 국민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말한다. -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350개가 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색을 하는 지금과 비교로 앞으로는 복지 인공지능(AI)이 개인이 처한 각종 상황과 복잡한 복지사업 정보를 분석해 안내한다. □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적된'몰라서 못 받는'문제가 크게 줄어들 거라으로 예상된다.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는 2021년 9월 개통할 예정인「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핵심기능으로 준비 중이며,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현재 임시로 사용하던 <가칭> '복지멤버십'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을 예정이다. □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입상과에 대해서는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 계획(심사결과에 따라 변동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 □ 기타 공모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복지로」누리집 및 휴대폰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 <PHONE> △전자우편/ <EMAIL> (운영시간:09::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추진단의 <NAME> 담당자는"국민이'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를 손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름을 많이 제안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개요 알려주는 명칭 및 홍보자료 알려주는 내용 □(개요)출산ㆍ입학ㆍ실직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 받을 수 있는 혜택을'알지 못 해 신청 못하는 사각지대'의 해소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 ① 안내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정보·정보제공동의를 포함한 신청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 ② 사회보장 사업의 선정 기준을 자산조사의 엄격성 등에 따라 유형화하여 등급화 및 현행화 ③ 개인의 인적정보와 사업별 선정기준을 토대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수급가능성을 자동 모의판정 - 모의판정 결과로 도출된 수급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개개인별로 패키지로 제시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임시명칭:복지멤버십)'업무흐름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의 이름을 정해주세요!_1 ### 내용: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알려주는 서비스를 정해주세요! -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찾아주는 새로운 서비스의 명칭 선정(10.8∼10.31)-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등 통해 참여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의 새로운과 구호(슬로건)를 선정하기 위해 10월 8일(화)부터 10월 31일(목)까지 대국민 공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란 빅데이터 등을으로 국민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말한다. -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350개가 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색을 하는 지금과 비교로 앞으로는 복지 인공지능(AI)이 개인이 처한 각종 상황과 복잡한 복지사업 정보를 분석해 안내한다. □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큰 원인으로 지적된'몰라서 못 받는'문제가 크게 줄어들 거라으로 예상된다.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는 2021년 9월 개통할 예정인「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핵심기능으로 준비 중이며,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현재 임시로 사용하던 <가칭> '복지멤버십'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름을 공모을 예정이다. □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입상과에 대해서는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 계획(심사결과에 따라 변동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 □ 기타 공모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복지로」누리집 및 휴대폰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 <PHONE> △전자우편/ <EMAIL> (운영시간:09::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추진단의 <NAME> 담당자는"국민이'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를 손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름을 많이 제안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개요 알려주는 명칭 및 홍보자료 알려주는 내용 □(개요)출산ㆍ입학ㆍ실직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 받을 수 있는 혜택을'알지 못 해 신청 못하는 사각지대'의 해소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 ① 안내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금융정보·정보제공동의를 포함한 신청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 ② 사회보장 사업의 선정 기준을 자산조사의 엄격성 등에 따라 유형화하여 등급화 및 현행화 ③ 개인의 인적정보와 사업별 선정기준을 토대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수급가능성을 자동 모의판정 - 모의판정 결과로 도출된 수급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개개인별로 패키지로 제시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서비스(임시명칭:복지멤버십)'업무흐름도>
3f368556-10f1-43f0-801b-e01c91bf5786	source15/231026/156416312_0.txt	(참고자료)수출 제한 폐지 등 마스크 산업 지원 나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312&pageIndex=39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출 제한 폐지 등 마스크 산업 지원 강화 - 수출총량제·사전승인제 폐지 등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선 - - K - 마스크 중점 주간(11.2 - 13)및 1:1 수출도우미 매칭 통한 수출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의약외품 생산과 유통에 관한 규정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 및 산업 발전 방안> ○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 개편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 새로운 규격 신설 등 개발 촉진 해외시장 조사 및 K - 마스크 집중 기간 운영 수출도우미 매칭 등 맞춤형 집중 컨설팅 - 해외 인증 지원 현재 수급 현황 □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이 올해 초와 비교해 빠른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생산 수준이 향상되어 10월 3주(10.12 ~ 10.18)는 1억 9,442만 개를 생산하였으며, 생산업체 자체 재고량도 7억 6천만 개에 달합니다. <마스크 수급 동향(단위:만 건씩> 9.30.(수)∼10.4(일)5일간 추석연휴로 10월 1∼2주를 합산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 허가품목 수 동향> 10.18. 현재 총 1,343건(보건용 437건, 수술용 258건, 비말차단용 648건)의 심사 신청 중 <생산업체 보유 재고 동향(단위:백만 개)> □ 정부가 6월 1일 마스크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수출물량은 7월경 증가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였습니다. 〈마스크 수출량 동향(단위:만 개)> □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증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 동향(단위:원)>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합니다. ○ 한 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에 50%범위 내에서 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그간 생산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수출을 허용함 ○ 이에, 마스크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한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반출을 전면 허용합니다. ○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관리 합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국무회의 의결(10.20) □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의무를 폐지합니다. ○ 국내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시장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간(사후 신고)3천 개 이상 판매(사전 허가는 20만 개 미만 판매 ○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제도를 폐지하되, 사후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합니다.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 □ 새로운 규격 개발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합니다. 기존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기준규격과 동일한 마스크 품목군을'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지정한 신속허가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기 품목 및 의료용 등급에 관한 규정(고시)개정 완료('20.10월중) ○ KF94 K형 마스크에 기존'귀끈'대신'머리끈'(헤드밴드)을 적용으로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밀착형 KF94 마스크'를 개발로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합니다.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고시)개정 추진('20.10월∼) 해외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업체를 전주기 지원합니다. ○ 해외 시장가격을 사전 제공하고,'K - 마스크 집중 주간'(11.2 ~ 13)을 통해 바이어 매칭 등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하여 개별 맞춤형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고,'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하여 해외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업체가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판매량과 품절률, 수출량 등 수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수출 제한 폐지 등 마스크 산업 지원 나선다_1 ### 내용: 수출 제한 폐지 등 마스크 산업 지원 강화 - 수출총량제·사전승인제 폐지 등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선 - - K - 마스크 중점 주간(11.2 - 13)및 1:1 수출도우미 매칭 통한 수출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의약외품 생산과 유통에 관한 규정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 및 산업 발전 방안> ○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 개편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 새로운 규격 신설 등 개발 촉진 해외시장 조사 및 K - 마스크 집중 기간 운영 수출도우미 매칭 등 맞춤형 집중 컨설팅 - 해외 인증 지원 현재 수급 현황 □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이 올해 초와 비교해 빠른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생산 수준이 향상되어 10월 3주(10.12 ~ 10.18)는 1억 9,442만 개를 생산하였으며, 생산업체 자체 재고량도 7억 6천만 개에 달합니다. <마스크 수급 동향(단위:만 건씩> 9.30.(수)∼10.4(일)5일간 추석연휴로 10월 1∼2주를 합산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 허가품목 수 동향> 10.18. 현재 총 1,343건(보건용 437건, 수술용 258건, 비말차단용 648건)의 심사 신청 중 <생산업체 보유 재고 동향(단위:백만 개)> □ 정부가 6월 1일 마스크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수출물량은 7월경 증가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였습니다. 〈마스크 수출량 동향(단위:만 개)> □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이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증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 동향(단위:원)>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합니다. ○ 한 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에 50%범위 내에서 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그간 생산량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수출을 허용함 ○ 이에, 마스크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한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반출을 전면 허용합니다. ○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관리 합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국무회의 의결(10.20) □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의무를 폐지합니다. ○ 국내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시장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간(사후 신고)3천 개 이상 판매(사전 허가는 20만 개 미만 판매 ○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제도를 폐지하되, 사후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합니다.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 □ 새로운 규격 개발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합니다. 기존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기준규격과 동일한 마스크 품목군을'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지정한 신속허가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기 품목 및 의료용 등급에 관한 규정(고시)개정 완료('20.10월중) ○ KF94 K형 마스크에 기존'귀끈'대신'머리끈'(헤드밴드)을 적용으로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밀착형 KF94 마스크'를 개발로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합니다.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고시)개정 추진('20.10월∼) 해외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업체를 전주기 지원합니다. ○ 해외 시장가격을 사전 제공하고,'K - 마스크 집중 주간'(11.2 ~ 13)을 통해 바이어 매칭 등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 또한,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하여 개별 맞춤형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고,'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하여 해외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업체가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판매량과 품절률, 수출량 등 수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525043c1-43a1-47a3-80dd-be20cb9e1f02	source15/231026/156405445_0.txt	“올가을, 생활원예 경진대회서 솜씨 겨뤄보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445&pageIndex=41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가을, 생활원예<NAME>대회서 솜씨 겨뤄보세요" ■ 9월 1일까지'아이디어 ‧ 접시정원'경진대회 참가신청 접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9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9.24.27. 수원 컨벤션센터)와 더불어 열리는 제16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생활원예<NAME>대회)지원자를 9월 1일까지 모집한다. ○ 모집부문은 텃밭상자(플랜트박스)를 활용해 실내정원 연출 능력을 겨루는'아이디어 정원'과 거실 ‧ 방 등 좁은 공간과 어울리는 원예작품의 디자인 실력을 선보이는'접시정원'이다. <2019년 아이디어정원분야 최우수작'정원'> <2019년 접시정원분야 최우수작'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친환경 청정 정원'> ○ 참가자격은 원예 경영주 또는 원예 강사 등 전문인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본 대회에서 수상이력이 전무는 개인이다. ○ 참가문의와 신청접수는 거주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대회 참가자들은 거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면접을 거친 뒤 9월 23일 대회가 열리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결선을 치른다. □ 이번에 16회를 맞는 생활원예<NAME>대회는 농촌진흥청이 생활원예 대중화와 도시농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현장경진으로 이뤄지는'아이디어 정원''접시정원'부문 외에도 초 ‧ 중등학교를 방문으로 진행하는'학교 학습원'부문, 지자체의 생활원예 시설을 평가하는'생활원예 체험온실'등 4부문으로 진행한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과장은"생활 곳곳에서 원예를 즐기는 개인과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을 지닌 정원 애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6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아이디어정원 ‧ 접시정원)추진계획 분 류:아이디어정원, 접시정원 시 간:2020.9.23.(수)~ 27.(일) ※ 제9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와 연계:9.24.(4일간) 시 소:수원 컨벤션센터 내 <ADDRESS> 시 상:2개 분야 11점(농식품부 장관 2, 차관 1, 청장 8) 는:9.23.(수)14:00 ~ 15:30(90분) 장소:수원시 컨벤션센터 1층 로비(경진 및 전시회가 목 적:식물 소재를 사용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실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없는 정원 조성능력<NAME> 대 상:시도별로 선정은 인원(시도별 1명 추천, 17명 내외) 준비사항:아이디어 정원 재료와 정원소재(식물, 장식용 재료와 토양 등) ※ 작품은 1×1m 내외, 이동 가능, 보상비 50만 원대에 맞추어 제작 는:9.23.(수)14:00 ~ 15:30(90분)경진 60분, 행사장 이동 30분 장소:광교 컨벤션센터 2층 203 ‧ 204 회의실(경진)→ 1층 로비(전시) 소 적:실내(거실, 방 등)의 좁은 공간에 배치 디자인과 스토리가 있는 접시정원 구성능력<NAME> 대 상 ; 시도별로 선발된 인원(시도별 2명 추천, 34명 안팎이 준비사항 ; 접시정원 용기, 정원소재(식물, 장식용 소재, 토양 등) ※ 작품은 직경 50㎝ 이하에 보상비 15만 원에 맞추어 제작 화원 및 업체운영 전문가 참여시 수상에서 제외 출품은 규격:보상금 범위 내로 제작, 초과 시 감점 요인 - 심사위원:3명(내·외부 전문가) - 심사요소 - 작품성, 창의성, 보급성, 실용성, 원예학적 지식 여부 (준비사항)상토, 마사토 등 작품의 자재는<NAME>자가 모두 준비 경진 진행을 위한 등번호, 앞치마, 작업 토시, 가위만 사전 지급 (경진준비)차량은 도 단위로 최소 운행하며, 현장에 여유 있게 도착 후 카트 등 기타<NAME>단을 준비하여, 전시 장소까지 이동 (작품 설치)전시 공간에는 별도의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기 플러그나 건전지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사용 (행사 후)수익금은 전시 종료 후 사회 취약계층 기관으로 기부함 학교 교육형<NAME> 안내 목 적:학교 교육과 운영 우수사례 공유 및 도시농업 실천 학교 시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고 상:'학교 학습원'수상 실적이 없는 전국 초 ‧ 중등학교 추진일정:경진서류 제출(9.1.)→ 서면·현장심사(9월)→ 시상(11월) 시상 대상 8점(국무총리 1, 농식품부장관 1, 농진청장 4)*포상금 3,700천 원 ※ 시상내역은 향후 포상계획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가을, 생활원예 경진대회서 솜씨 겨뤄보세요”_1 ### 내용: "올가을, 생활원예<NAME>대회서 솜씨 겨뤄보세요" ■ 9월 1일까지'아이디어 ‧ 접시정원'경진대회 참가신청 접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9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9.24.27. 수원 컨벤션센터)와 더불어 열리는 제16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생활원예<NAME>대회)지원자를 9월 1일까지 모집한다. ○ 모집부문은 텃밭상자(플랜트박스)를 활용해 실내정원 연출 능력을 겨루는'아이디어 정원'과 거실 ‧ 방 등 좁은 공간과 어울리는 원예작품의 디자인 실력을 선보이는'접시정원'이다. <2019년 아이디어정원분야 최우수작'정원'> <2019년 접시정원분야 최우수작'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친환경 청정 정원'> ○ 참가자격은 원예 경영주 또는 원예 강사 등 전문인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본 대회에서 수상이력이 전무는 개인이다. ○ 참가문의와 신청접수는 거주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대회 참가자들은 거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면접을 거친 뒤 9월 23일 대회가 열리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결선을 치른다. □ 이번에 16회를 맞는 생활원예<NAME>대회는 농촌진흥청이 생활원예 대중화와 도시농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현장경진으로 이뤄지는'아이디어 정원''접시정원'부문 외에도 초 ‧ 중등학교를 방문으로 진행하는'학교 학습원'부문, 지자체의 생활원예 시설을 평가하는'생활원예 체험온실'등 4부문으로 진행한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과장은"생활 곳곳에서 원예를 즐기는 개인과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을 지닌 정원 애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6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아이디어정원 ‧ 접시정원)추진계획 분 류:아이디어정원, 접시정원 시 간:2020.9.23.(수)~ 27.(일) ※ 제9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와 연계:9.24.(4일간) 시 소:수원 컨벤션센터 내 <ADDRESS> 시 상:2개 분야 11점(농식품부 장관 2, 차관 1, 청장 8) 는:9.23.(수)14:00 ~ 15:30(90분) 장소:수원시 컨벤션센터 1층 로비(경진 및 전시회가 목 적:식물 소재를 사용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실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없는 정원 조성능력<NAME> 대 상:시도별로 선정은 인원(시도별 1명 추천, 17명 내외) 준비사항:아이디어 정원 재료와 정원소재(식물, 장식용 재료와 토양 등) ※ 작품은 1×1m 내외, 이동 가능, 보상비 50만 원대에 맞추어 제작 는:9.23.(수)14:00 ~ 15:30(90분)경진 60분, 행사장 이동 30분 장소:광교 컨벤션센터 2층 203 ‧ 204 회의실(경진)→ 1층 로비(전시) 소 적:실내(거실, 방 등)의 좁은 공간에 배치 디자인과 스토리가 있는 접시정원 구성능력<NAME> 대 상 ; 시도별로 선발된 인원(시도별 2명 추천, 34명 안팎이 준비사항 ; 접시정원 용기, 정원소재(식물, 장식용 소재, 토양 등) ※ 작품은 직경 50㎝ 이하에 보상비 15만 원에 맞추어 제작 화원 및 업체운영 전문가 참여시 수상에서 제외 출품은 규격:보상금 범위 내로 제작, 초과 시 감점 요인 - 심사위원:3명(내·외부 전문가) - 심사요소 - 작품성, 창의성, 보급성, 실용성, 원예학적 지식 여부 (준비사항)상토, 마사토 등 작품의 자재는<NAME>자가 모두 준비 경진 진행을 위한 등번호, 앞치마, 작업 토시, 가위만 사전 지급 (경진준비)차량은 도 단위로 최소 운행하며, 현장에 여유 있게 도착 후 카트 등 기타<NAME>단을 준비하여, 전시 장소까지 이동 (작품 설치)전시 공간에는 별도의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기 플러그나 건전지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사용 (행사 후)수익금은 전시 종료 후 사회 취약계층 기관으로 기부함 학교 교육형<NAME> 안내 목 적:학교 교육과 운영 우수사례 공유 및 도시농업 실천 학교 시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고 상:'학교 학습원'수상 실적이 없는 전국 초 ‧ 중등학교 추진일정:경진서류 제출(9.1.)→ 서면·현장심사(9월)→ 시상(11월) 시상 대상 8점(국무총리 1, 농식품부장관 1, 농진청장 4)*포상금 3,700천 원 ※ 시상내역은 향후 포상계획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46a7588-9c61-418d-a8d9-43cfcec8d1f5	source15/231026/156529959_0.txt	<NAME>의사 순국 제90주기 추모식 10일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959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의사 순국 제90주기 추도식 10일 개최 - 10일(월)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개최 - - <NAME> 국가보훈처 차장, 독립유공단체장, 광복회원 약 100여 명 참석 □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의사 등으로 꺼져가던 항일독립운동을 되살린, 독립영웅들의 고귀한 뜻과 정신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이봉창 의사 순국 제90주기 추모식」이 10일(월)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효창공원에서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NAME>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 추모식은 <NAME> 국가보훈처 차장을 포함한 각계 인사, 독립유공단체장, 광복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협회장의 축사와 추모사, 헌화·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1901년 서울 종로 출생의 <NAME> 의사는 1931년 1월 항일 운동에 투신하고자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로 건너가, 한인애국단의 <NAME> 단장을 따라 일왕 폭살 계획을 세우고 거사를 준비하였다. 1931년 12월, 한인애국단에 합류는 <NAME> 의사는 이후 동경에 도착, 일인이 <NAME> 가 1932년 1월 8일 동경 요요기)연병장에서 열리는 일본 관병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경 경시청 앞에서 일왕이 나타나자 그를 위해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폭탄은 일본 궁내대신이 모는 마차 옆에 폭발하여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의사는 같은 달 9월 30일, 일본 도쿄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비록 일왕 폭살에는 실패하였지만, 1930년대 우리 독립운동사를 장식하는 의열 투쟁의 선봉으로 임시정부를 비롯한 항일운동의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으며, 1932년 4월 29일 <NAME> 의사의 상해 홍커우공원(, 루쉰공원)의거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의사의 시신은 1946년 <NAME> 선생에 의해 국내로 봉환되어,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안장됐다. 대한민국은 의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에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의사님의 순국으로 꺼져가던 항일독립운동을 되살린,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게 한한가 되었다"라며"우리 국민들이 의사님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언제나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1901년 8월 10일 서울 중구 원효로2가에서 <NAME> 후손인 부친 <NAME> 와 모친 밀양 <NAME> 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 제과점 종업원, 철도회사 운전견습을 다니면서 일본인 직원들로부터 굴욕적인 수모와 설움을 받았고, 이러한 수모와 설움은 모두'나라를 일본에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 ○ <NAME> 은'적을 이기기 위해선 적을 이용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일본으로 떠나 상점 점원, 철공소 직공, 잡역부로 일본 생활을 하다가 상하이로 옮겨 능숙한 일어를 바탕으로 일인상점에 취직해서 일본도 청사와 상하이 대한인거류민단에 출입하며 <NAME> 와 만남 ○ <NAME> 선생이 단순히'건달'이 아님을 깨닫고 여러 차례 비밀 회합을 갖음."선생님, 제 나이 이제 서른 하나입니다. 앞으로 서른 한 해를 또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욱 나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쾌락이란 쾌락은 모두 맛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쾌락을 위해 평생을 바칠 각오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NAME> 에게 깊은 애국심과 확고한 독립사상을 보임 ○ <NAME> 1년간 자금과 무기를으로 거사를 준비하였고, 선생은 일본으로 건너가 1932년 1월 8일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NAME> 를 겨냥하여 수류탄을 터뜨렸다고 <NAME> 는 다치지 않아 암살 실패 ○ 1932년 9월 30일 350명의 경찰이 선생을 둘러싼 가운데 도쿄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듣고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순국 ○ 광복 후 유족이 <NAME> 의사의 유해를 발굴과 1946년 서울 효창공원에 <NAME> <NAME> 와 함께 안장 ○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의사 순국 제90주기 추모식 10일 개최_1 ### 내용: <NAME> 의사 순국 제90주기 추도식 10일 개최 - 10일(월)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개최 - - <NAME> 국가보훈처 차장, 독립유공단체장, 광복회원 약 100여 명 참석 □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의사 등으로 꺼져가던 항일독립운동을 되살린, 독립영웅들의 고귀한 뜻과 정신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이봉창 의사 순국 제90주기 추모식」이 10일(월)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효창공원에서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회장 <NAME>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 추모식은 <NAME> 국가보훈처 차장을 포함한 각계 인사, 독립유공단체장, 광복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협회장의 축사와 추모사, 헌화·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1901년 서울 종로 출생의 <NAME> 의사는 1931년 1월 항일 운동에 투신하고자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로 건너가, 한인애국단의 <NAME> 단장을 따라 일왕 폭살 계획을 세우고 거사를 준비하였다. 1931년 12월, 한인애국단에 합류는 <NAME> 의사는 이후 동경에 도착, 일인이 <NAME> 가 1932년 1월 8일 동경 요요기)연병장에서 열리는 일본 관병식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경 경시청 앞에서 일왕이 나타나자 그를 위해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폭탄은 일본 궁내대신이 모는 마차 옆에 폭발하여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 의사는 같은 달 9월 30일, 일본 도쿄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비록 일왕 폭살에는 실패하였지만, 1930년대 우리 독립운동사를 장식하는 의열 투쟁의 선봉으로 임시정부를 비롯한 항일운동의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으며, 1932년 4월 29일 <NAME> 의사의 상해 홍커우공원(, 루쉰공원)의거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의사의 시신은 1946년 <NAME> 선생에 의해 국내로 봉환되어,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에 안장됐다. 대한민국은 의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에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의사님의 순국으로 꺼져가던 항일독립운동을 되살린,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게 한한가 되었다"라며"우리 국민들이 의사님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언제나 기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1901년 8월 10일 서울 중구 원효로2가에서 <NAME> 후손인 부친 <NAME> 와 모친 밀양 <NAME> 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 제과점 종업원, 철도회사 운전견습을 다니면서 일본인 직원들로부터 굴욕적인 수모와 설움을 받았고, 이러한 수모와 설움은 모두'나라를 일본에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 ○ <NAME> 은'적을 이기기 위해선 적을 이용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일본으로 떠나 상점 점원, 철공소 직공, 잡역부로 일본 생활을 하다가 상하이로 옮겨 능숙한 일어를 바탕으로 일인상점에 취직해서 일본도 청사와 상하이 대한인거류민단에 출입하며 <NAME> 와 만남 ○ <NAME> 선생이 단순히'건달'이 아님을 깨닫고 여러 차례 비밀 회합을 갖음."선생님, 제 나이 이제 서른 하나입니다. 앞으로 서른 한 해를 또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욱 나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쾌락이란 쾌락은 모두 맛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쾌락을 위해 평생을 바칠 각오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NAME> 에게 깊은 애국심과 확고한 독립사상을 보임 ○ <NAME> 1년간 자금과 무기를으로 거사를 준비하였고, 선생은 일본으로 건너가 1932년 1월 8일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NAME> 를 겨냥하여 수류탄을 터뜨렸다고 <NAME> 는 다치지 않아 암살 실패 ○ 1932년 9월 30일 350명의 경찰이 선생을 둘러싼 가운데 도쿄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듣고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순국 ○ 광복 후 유족이 <NAME> 의사의 유해를 발굴과 1946년 서울 효창공원에 <NAME> <NAME> 와 함께 안장 ○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
150944bc-45ee-4ece-bb15-7b8b6d3b74ea	source15/231026/156376992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24에서 국가자격정보 증명서 온라인 발급 9종으로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992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24에서 국가자격정보 증명서 온라인 서비스 9종으로 확대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확인서"포함 6종 자격정보서비스 신규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월 25일(화)부터'정부24'를 통해"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확인서"등 국가자격정보 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능를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 □공단은 2018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거쳐 국가자격정보 포털사이트인'큐넷(q - net.or.kr)'과 정부대표포털인'정부24(gov. kr)'를 연동한"국가기술자격 상장형 자격증"등 3종의 서비스를 운영으로 왔다. ㅇ 새롭게 확대하는 서비스는 큐넷(q - net.or.kr)사이트 고객의 이용률이 높은 6종으로, 향후 공단은 전문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등으로 추가를 예정이다. ㅇ 국가자격정보 전자증명서 제공 서비스는 정부24(gov. kr)사이트'정부서비스 - 정부서비스 신청 - 취업 ・ 직장 분야'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국가자격정보 전자증명서 발급도 4.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문) 2. 국가기술자격 응시도 확인서(국문) 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정부24(gov. kr)와의 연계 확대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자격정보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출력·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 실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24에서 국가자격정보 증명서 온라인 발급 9종으로 확대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24에서 국가자격정보 증명서 온라인 서비스 9종으로 확대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확인서"포함 6종 자격정보서비스 신규 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월 25일(화)부터'정부24'를 통해"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확인서"등 국가자격정보 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능를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 □공단은 2018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거쳐 국가자격정보 포털사이트인'큐넷(q - net.or.kr)'과 정부대표포털인'정부24(gov. kr)'를 연동한"국가기술자격 상장형 자격증"등 3종의 서비스를 운영으로 왔다. ㅇ 새롭게 확대하는 서비스는 큐넷(q - net.or.kr)사이트 고객의 이용률이 높은 6종으로, 향후 공단은 전문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등으로 추가를 예정이다. ㅇ 국가자격정보 전자증명서 제공 서비스는 정부24(gov. kr)사이트'정부서비스 - 정부서비스 신청 - 취업 ・ 직장 분야'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국가자격정보 전자증명서 발급도 4.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문) 2. 국가기술자격 응시도 확인서(국문) 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정부24(gov. kr)와의 연계 확대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자격정보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출력·활용할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 실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062e8f0-c601-4638-a127-2246c8fdbb2f	source15/231026/156249592_0.txt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자 질병발생 현황 분석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92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자 질병발생 경로 분석한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7년도 사전예방적 보건대 결과보고서 공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직업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2017년 사전예방적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 사전예방적 역학조사는 매년 직업성질환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과 직군을 대상으로 건강장해와 위험요인 분포 등을 조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로, 17년에는 모두 3건이 실시되었다. 데이터 기반 직업 코호트구축을 통한 질환 발생 연구 -'02년 ~'15년 건강보험공단 빅자료 활용 노동자들의 주요 질병 발생경향 조사 코호트(cohort):연구 주제와 관련된 특성을<NAME>는 대상 또는 의미 1,2 - 디클로로프로판 등 세척제 취급실태조사 및 위험도 체계 구축 연구 - 발암물질을 포함한 세척제의 사업장 취급현황과 건강장해 사례 연구 활선작업 근로자의 작업관련성 건강장해 분석 연구 -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평가 후 건강장해 관련성 조사 ○ 한편 이날 함께,"메틸알코올 중독발생 유사사업장 근로자 건강현황조사"결과 보고서도 공개된다. *17년도 사전예방적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 <NAME>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빅데이터에 기초한 연구결과는 직업병 집단발병 이전에 위험요인과 취약군을 발견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수립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에 상시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자 질병발생 현황 분석한다_1 ### 내용: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자 질병발생 경로 분석한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7년도 사전예방적 보건대 결과보고서 공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직업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2017년 사전예방적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 사전예방적 역학조사는 매년 직업성질환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과 직군을 대상으로 건강장해와 위험요인 분포 등을 조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로, 17년에는 모두 3건이 실시되었다. 데이터 기반 직업 코호트구축을 통한 질환 발생 연구 -'02년 ~'15년 건강보험공단 빅자료 활용 노동자들의 주요 질병 발생경향 조사 코호트(cohort):연구 주제와 관련된 특성을<NAME>는 대상 또는 의미 1,2 - 디클로로프로판 등 세척제 취급실태조사 및 위험도 체계 구축 연구 - 발암물질을 포함한 세척제의 사업장 취급현황과 건강장해 사례 연구 활선작업 근로자의 작업관련성 건강장해 분석 연구 -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평가 후 건강장해 관련성 조사 ○ 한편 이날 함께,"메틸알코올 중독발생 유사사업장 근로자 건강현황조사"결과 보고서도 공개된다. *17년도 사전예방적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 <NAME>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빅데이터에 기초한 연구결과는 직업병 집단발병 이전에 위험요인과 취약군을 발견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수립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에 상시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4ff14d85-b8a3-405c-b4ca-f8aaab0405bd	source15/231026/156466142_0.txt	2022년 4월 1일 수산인의 날, 충남 보령에서 함께해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142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 4월 1일 수산인의 날로부터 충남 보령에서 함께해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2022년 제11회 수산인의 날'를 개최지로 충남 보령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개최지는 행사 개최 1년 이전에 후보지를 공모한 후 현지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그 절차에 따라 8월 12일 선정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보령시가 2022년도 행사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었다. '수산인의 날(매년 4월 1일)'은 1969년 어업은 날로 시작되어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가, 2011년"어업인의 날로 부활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제정된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에 따라'수산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범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경북 포항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수산인들과 함께 기념식을 진행한 바 있다. 수산인의 달 기념행사에는 전국 2천여 명의 수산인과 시민이 참여하여 기념행사와 해양수산부 성과보고회, 바다쓰레기 수거, 수산물 할인판매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함께 즐기며 수산과의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내년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수산인과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제11회 수산인의 날'이 그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현황 □ 기념행사 개최 현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포상 전수식만 거행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진행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현장 사진(2021) 2021년 4월 1일, 제10회 수산인의 날로 기념식에서 <NAME> 장관의 인사말과 2021년 4월 1일,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비대면 온라인 퍼포먼스 행사장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4월 1일 수산인의 날, 충남 보령에서 함께해요!_1 ### 내용: 2022년 4월 1일 수산인의 날로부터 충남 보령에서 함께해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2022년 제11회 수산인의 날'를 개최지로 충남 보령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개최지는 행사 개최 1년 이전에 후보지를 공모한 후 현지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그 절차에 따라 8월 12일 선정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보령시가 2022년도 행사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었다. '수산인의 날(매년 4월 1일)'은 1969년 어업은 날로 시작되어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가, 2011년"어업인의 날로 부활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제정된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 에 따라'수산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범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경북 포항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수산인들과 함께 기념식을 진행한 바 있다. 수산인의 달 기념행사에는 전국 2천여 명의 수산인과 시민이 참여하여 기념행사와 해양수산부 성과보고회, 바다쓰레기 수거, 수산물 할인판매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함께 즐기며 수산과의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내년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수산인과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제11회 수산인의 날'이 그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현황 □ 기념행사 개최 현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포상 전수식만 거행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소인원만 참석하여 진행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현장 사진(2021) 2021년 4월 1일, 제10회 수산인의 날로 기념식에서 <NAME> 장관의 인사말과 2021년 4월 1일,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비대면 온라인 퍼포먼스 행사장면
6f72cd42-e95d-47e8-9685-ffda6f7ce364	source15/231026/156367190_0.txt	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190	CC BY	1,0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나라'18년 R & D 투자(정부 + 민간)는 약 85.7조원 - GDP 내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세계 1위 규모 - 기업의 적극적인 R & D 투자가 총 연구개발비 수준 상승을 견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원 등)을 조사한'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를 12월 18일(수)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963년에 최초 실시된 후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로'18년 기준 총 61,275개 기관(공공연구기관, 연구소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을 OECD 가이드라인(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이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활용 - 조사결과,'18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6조 9,395억 원(8.8 ％ ↑)증가한 85조 7,287억 원(779억달러)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1위 미국,'17년 - 5,432억달러)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실질 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26%p 상승은 4.81%로 세계 1위 수준(2위 이스라엘,'17년:4.54%)으로 조사되었다.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순위:'14년 1위 →'15년 2위/'16년 2위/'17년 1위 →'18년 1위(수준)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17년 자료로 향후 각 국가별'18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비로 비중 추이> 주)GDP는 통계청이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해당연도 자료를 활용 <주요국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R과 비중 비교> ※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17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18년 경제성장과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ㅇ 분야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NAME>도 연구개발비는 정부 공공 18조 3,630억 원(21.4%%에 민간 65조 7,028억 원(76.6%), 외국 1조 6,629억 원(1.9%)으로 정부에이 높은 구조 유지하고 있으며, - 정부·공공재원:민간·외국재원 비중이 21:79으로 전년대비 민간·외국재원 비중이 2%p가 증가하였다. 정부 공공재원 대 민간 외국재원 비중:('16년)24:76/('17년)23:77 →('18년)21:79 ㅇ'18년도 민간재원은 전년대비 5조 6,385억 원(9.4%↑)증가한 65조 7,028억 원(76.6 ％)으로, 총 연구개발비 증가에 가장 높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정부 공공재원은 전년대비 6,259억 원(3.5 ↑)증가한 18조 3,630억 원(21.4%고 외국재원은 전년대비 6,752억 원(68.4%↑)증가한 1조 6,629억 원(1.9) - 국제비교 시에도 민간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6.6 퍼센트 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민간재원 비중('17년):일본 78.3%, 중국 76.5%; 독일 66.2%; 미국 63.6%, 영국 51.8% ㅇ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 68조 8,344억 원(80.3%), 공공연구기관 9조 8,439억 원(11.5%), 대기가 7조 504억 원(8.2%)으로 기업체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ㅇ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 12조 1,805억 원(14.2%), 상용화 18조 8,247억 원(22.0%으며 개발연구는 54조 7,235억 원(63.8%)으로 개발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 기업부문은'17년에 비해 최근 2년간 투자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에서 기업유형별로는'벤처기업', 산업별로는'서비스업'비중이 크게 증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재원 증가율:('15년)2.4%:('16년)6.5%/('17년)14.7%→('18년)9.4% **는 연구개발비 증가율:('15년)2.6%→('16년)5.5 →('17년)16.0%/('18년)10.0% ㅇ 기업체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6조 2,710억 원(10.0 ％ ↑)증가한 68조 8,344억 원(80.3%)으로, 집계 이후 첫으로 전체대비 비중80%를 초과하였으며, 수행주체별 지출 비중:공공연구기관(11.5%), 대학(8.2%;→ 기업체(80.3 ％) -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43조 8,236억 원(63.7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벤처기업이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규모가 중소기업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유형별 증가력 비중:대기업(63.7%), 중견기업(13.9%), 중소기업(10.9%%에 벤처기업(11.5%) *전년대비 증가율:대기업(10.1 ％), 중견기업(5.8%), 중소기업(6.9%), 벤처기업(18.6 ％) - 산업별로는 전체 연구개발비가 61조 1,572억 원(88.8%), 기타에서 전년대비 1조 141억 원(19.4%↑)증가한 6조 2,349억 원(9.1 ％)으로, 연구개발의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서비스업(19.4%), 제조업(9.2%%로 기타(6.4%) □'18년도 총 연구자 수는 전년대비 31,374명(6.5%↑)상승은 514,170명이며, 이 중 상근상당 연구원은에서 25,270명(6.6%↑)증가한 408,370명으로 국내 6위 수준*이며, 상근상당 연구원(FTE, Flull Time Equivalent):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 수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국가 통계는'17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18년 통계 변화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주요국 연구원 수(FTE 기준)비교> 국내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14.7명(0.8명↑), 국민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7.9명(0.5명↑)으로 주요국들보다도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및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 ㅇ 연구수행 분야별 연구원 수는 기업체 368,237명(71.6%), 대학 108,529명(21.1%), 공공연구기관 37,404명(7.3 ％)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 기업체에서 전년대비 증가인원이 24,870명(7.2/↑)으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 공공연구기관이 852명(2.3 ％ ↑)증가, 대학은 5,652명(5.5%↑)감소 ㅇ 우리나라 연구원 1인당 사용한 연구개발비(FTE 기준)는 전년대비 427만 원(2.1/↑)감소는 2억 993만 원이며, - 미국달러로 환산 시, 연구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90,748달러로 중국(149,671달러)과 영국(151,512달러)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원 1인당 연구비가 국제비교(FTE 기준)> ㅇ 여자 연구원은 전년대비 7,686명(7.9%↑)증가한 104,728명(20.4%)으로, 최근 10년간 전체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나, - 일본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여성 연구원 비중('17년):러시아 39.5%, 영국 38.7%, 독일 27.9%/프랑스 27.0%- 일본 16.2% □ 한편 과기정통부는'20년 1월 중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및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등을 통해 제공을 예정이며, OECD에도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1.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관련 이슈 2.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결과 전년대비 비교표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 이슈 1. 국내 연구개발비 상승의 주요 원인 ㅇ 총 연구개발비 증가는 최근 2년('17 ~'18)간 민간 R & D 투자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점이 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체 연구인력도 대폭 확대 ※ 민간의<NAME>,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투자 추이(2014 ~ 2018)> ㅇ 기업의 R & D 투자 증가는 최근 2년간 기업의 매출액 증가가 견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출액 대비 R & D 투자 비율도 상승 추세 국내 민간<NAME>과 기업 매출 관련 현황(2014 ~ 2018)> - 매출액 증가율 2.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구조의 특징 ㅇ(재원별 연구개발비)주요국과 비교할 시 민간재원의 비중이 높고 정부·공공재원의 비중이 낮은 수준 -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민간재원 비중은 76.6%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국가별<NAME>별 연구개발비 비중 < ※ 주요국 민간재원 연구개발 비중('16 ~'18년) :일본 78.3%/한국 76.6%, 중국 76.5%;은 66.2%, 미국 63.6%, 프랑스 55.6, 영국 51.8% -(주체별 연구개발비)주요국과 비교할 때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의존도도 높은 편이며,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낮은 수준임 ㅇ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율은 80.3%로, 주요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을 유지 <주요국 주체별 연구비도 비중> ※ 국가별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16 ~'18년) :한국 80.3%, 일본 78.8%, 미국 77.6 퍼센트, 미국 73.1%, 독일 69.1%; 영국 67.6%, 프랑스 65.0% ㅇ(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특징에 따라 개발연구 비중이 높고, 기초연구 수준은 낮은 구조 -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개발연구 비중은 63.8%로,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 주요국 개발연구 비중('16 ~'18년) :미국 84.0%, 일본 63.9%, 한국 63.8%, 미국 62.5%; 영국 37.9%, 프랑스 35.3% -(산업별 연구개발비)주요국과 비교할 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구조 ㅇ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 비중은 88.8%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OECD가 산업별 연구개발비 규모 비교> ※ 주요국 제조업 비중('16 ~'18년) :우리나라 88.8%, 일본 86.8%; 독일 85.0%, 미국 66.9%; 프랑스 50.0%, 영국 41.4% 3. 주요 국가와 비교시 하이테크 산업 구조의 특성 □ OECD에서는 R & D 집약적 산업을 ｢ 하이테크 산업｣ 으로 구분으로 각 국가의 R & D 투자액을 통계로 제공 주요 산업:①제약산업, ②컴퓨터 전자 광학산업, ③항공우주산업 우리나라는 기업 연구개발비의 50%이상을 하이테크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 비교시 최고 수준을 유지 ㅇ 지난 10년간 주요 국가의 하이테크 산업 비중을 확인해보면 전반적으로는 하락 추세이나, 한국과 중국은 소폭 증가 추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우리나라'18년 R & D 투자(정부 + 민간)는 약 85.7조원 - GDP 내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세계 1위 규모 - 기업의 적극적인 R & D 투자가 총 연구개발비 수준 상승을 견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원 등)을 조사한'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를 12월 18일(수)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963년에 최초 실시된 후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로'18년 기준 총 61,275개 기관(공공연구기관, 연구소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을 OECD 가이드라인(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이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활용 - 조사결과,'18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6조 9,395억 원(8.8 ％ ↑)증가한 85조 7,287억 원(779억달러)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1위 미국,'17년 - 5,432억달러)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실질 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26%p 상승은 4.81%로 세계 1위 수준(2위 이스라엘,'17년:4.54%)으로 조사되었다.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순위:'14년 1위 →'15년 2위/'16년 2위/'17년 1위 →'18년 1위(수준)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17년 자료로 향후 각 국가별'18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비로 비중 추이> 주)GDP는 통계청이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해당연도 자료를 활용 <주요국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R과 비중 비교> ※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17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18년 경제성장과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ㅇ 분야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NAME>도 연구개발비는 정부 공공 18조 3,630억 원(21.4%%에 민간 65조 7,028억 원(76.6%), 외국 1조 6,629억 원(1.9%)으로 정부에이 높은 구조 유지하고 있으며, - 정부·공공재원:민간·외국재원 비중이 21:79으로 전년대비 민간·외국재원 비중이 2%p가 증가하였다. 정부 공공재원 대 민간 외국재원 비중:('16년)24:76/('17년)23:77 →('18년)21:79 ㅇ'18년도 민간재원은 전년대비 5조 6,385억 원(9.4%↑)증가한 65조 7,028억 원(76.6 ％)으로, 총 연구개발비 증가에 가장 높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정부 공공재원은 전년대비 6,259억 원(3.5 ↑)증가한 18조 3,630억 원(21.4%고 외국재원은 전년대비 6,752억 원(68.4%↑)증가한 1조 6,629억 원(1.9) - 국제비교 시에도 민간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6.6 퍼센트 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민간재원 비중('17년):일본 78.3%, 중국 76.5%; 독일 66.2%; 미국 63.6%, 영국 51.8% ㅇ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 68조 8,344억 원(80.3%), 공공연구기관 9조 8,439억 원(11.5%), 대기가 7조 504억 원(8.2%)으로 기업체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ㅇ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 12조 1,805억 원(14.2%), 상용화 18조 8,247억 원(22.0%으며 개발연구는 54조 7,235억 원(63.8%)으로 개발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 기업부문은'17년에 비해 최근 2년간 투자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에서 기업유형별로는'벤처기업', 산업별로는'서비스업'비중이 크게 증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재원 증가율:('15년)2.4%:('16년)6.5%/('17년)14.7%→('18년)9.4% **는 연구개발비 증가율:('15년)2.6%→('16년)5.5 →('17년)16.0%/('18년)10.0% ㅇ 기업체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6조 2,710억 원(10.0 ％ ↑)증가한 68조 8,344억 원(80.3%)으로, 집계 이후 첫으로 전체대비 비중80%를 초과하였으며, 수행주체별 지출 비중:공공연구기관(11.5%), 대학(8.2%;→ 기업체(80.3 ％) -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43조 8,236억 원(63.7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벤처기업이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규모가 중소기업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유형별 증가력 비중:대기업(63.7%), 중견기업(13.9%), 중소기업(10.9%%에 벤처기업(11.5%) *전년대비 증가율:대기업(10.1 ％), 중견기업(5.8%), 중소기업(6.9%), 벤처기업(18.6 ％) - 산업별로는 전체 연구개발비가 61조 1,572억 원(88.8%), 기타에서 전년대비 1조 141억 원(19.4%↑)증가한 6조 2,349억 원(9.1 ％)으로, 연구개발의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서비스업(19.4%), 제조업(9.2%%로 기타(6.4%) □'18년도 총 연구자 수는 전년대비 31,374명(6.5%↑)상승은 514,170명이며, 이 중 상근상당 연구원은에서 25,270명(6.6%↑)증가한 408,370명으로 국내 6위 수준*이며, 상근상당 연구원(FTE, Flull Time Equivalent):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라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 수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국가 통계는'17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18년 통계 변화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주요국 연구원 수(FTE 기준)비교> 국내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14.7명(0.8명↑), 국민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7.9명(0.5명↑)으로 주요국들보다도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및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 ㅇ 연구수행 분야별 연구원 수는 기업체 368,237명(71.6%), 대학 108,529명(21.1%), 공공연구기관 37,404명(7.3 ％)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 기업체에서 전년대비 증가인원이 24,870명(7.2/↑)으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 공공연구기관이 852명(2.3 ％ ↑)증가, 대학은 5,652명(5.5%↑)감소 ㅇ 우리나라 연구원 1인당 사용한 연구개발비(FTE 기준)는 전년대비 427만 원(2.1/↑)감소는 2억 993만 원이며, - 미국달러로 환산 시, 연구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90,748달러로 중국(149,671달러)과 영국(151,512달러)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원 1인당 연구비가 국제비교(FTE 기준)> ㅇ 여자 연구원은 전년대비 7,686명(7.9%↑)증가한 104,728명(20.4%)으로, 최근 10년간 전체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나, - 일본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여성 연구원 비중('17년):러시아 39.5%, 영국 38.7%, 독일 27.9%/프랑스 27.0%- 일본 16.2% □ 한편 과기정통부는'20년 1월 중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및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등을 통해 제공을 예정이며, OECD에도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1.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관련 이슈 2.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결과 전년대비 비교표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 이슈 1. 국내 연구개발비 상승의 주요 원인 ㅇ 총 연구개발비 증가는 최근 2년('17 ~'18)간 민간 R & D 투자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점이 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체 연구인력도 대폭 확대 ※ 민간의<NAME>,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투자 추이(2014 ~ 2018)> ㅇ 기업의 R & D 투자 증가는 최근 2년간 기업의 매출액 증가가 견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출액 대비 R & D 투자 비율도 상승 추세 국내 민간<NAME>과 기업 매출 관련 현황(2014 ~ 2018)> - 매출액 증가율 2.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구조의 특징 ㅇ(재원별 연구개발비)주요국과 비교할 시 민간재원의 비중이 높고 정부·공공재원의 비중이 낮은 수준 -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민간재원 비중은 76.6%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국가별<NAME>별 연구개발비 비중 < ※ 주요국 민간재원 연구개발 비중('16 ~'18년) :일본 78.3%/한국 76.6%, 중국 76.5%;은 66.2%, 미국 63.6%, 프랑스 55.6, 영국 51.8% -(주체별 연구개발비)주요국과 비교할 때 기업체의 연구개발비 의존도도 높은 편이며,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낮은 수준임 ㅇ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율은 80.3%로, 주요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을 유지 <주요국 주체별 연구비도 비중> ※ 국가별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16 ~'18년) :한국 80.3%, 일본 78.8%, 미국 77.6 퍼센트, 미국 73.1%, 독일 69.1%; 영국 67.6%, 프랑스 65.0% ㅇ(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특징에 따라 개발연구 비중이 높고, 기초연구 수준은 낮은 구조 - 2018년 기준으로 국내 개발연구 비중은 63.8%로,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 주요국 개발연구 비중('16 ~'18년) :미국 84.0%, 일본 63.9%, 한국 63.8%, 미국 62.5%; 영국 37.9%, 프랑스 35.3% -(산업별 연구개발비)주요국과 비교할 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구조 ㅇ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 비중은 88.8%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OECD가 산업별 연구개발비 규모 비교> ※ 주요국 제조업 비중('16 ~'18년) :우리나라 88.8%, 일본 86.8%; 독일 85.0%, 미국 66.9%; 프랑스 50.0%, 영국 41.4% 3. 주요 국가와 비교시 하이테크 산업 구조의 특성 □ OECD에서는 R & D 집약적 산업을 ｢ 하이테크 산업｣ 으로 구분으로 각 국가의 R & D 투자액을 통계로 제공 주요 산업:①제약산업, ②컴퓨터 전자 광학산업, ③항공우주산업 우리나라는 기업 연구개발비의 50%이상을 하이테크 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 비교시 최고 수준을 유지 ㅇ 지난 10년간 주요 국가의 하이테크 산업 비중을 확인해보면 전반적으로는 하락 추세이나, 한국과 중국은 소폭 증가 추세
09c957fe-f22f-4942-b6f1-2916649c0363	source15/231026/156420990_0.txt	경기 수원(서호), 의왕(왕송호수), 화성(황구지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AI 음성 확인, 보도자료(11.15, 배포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990&pageIndex=37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수원(서호), 의왕(왕송호수), 화성(황구지천)야생조류 분변 예류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양성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경기 수원(서호), 의왕(왕송호수), 화성(황구지천)에서 채취(11.9.)한 가금류 분변에 대한 역학을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음성으로 최종 확인(11.15.)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확인에 따라 해당 지점에 설정되었던 예는는 해제되었지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발견 중인 엄중한 방역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농가 진입로 생석회 벨트 착용과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농가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수원(서호), 의왕(왕송호수), 화성(황구지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AI 음성 확인, 보도자료(11.15, 배포시)_1 ### 내용: 경기 수원(서호), 의왕(왕송호수), 화성(황구지천)야생조류 분변 예류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양성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경기 수원(서호), 의왕(왕송호수), 화성(황구지천)에서 채취(11.9.)한 가금류 분변에 대한 역학을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음성으로 최종 확인(11.15.)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확인에 따라 해당 지점에 설정되었던 예는는 해제되었지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발견 중인 엄중한 방역상황으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농가 진입로 생석회 벨트 착용과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농가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15a5a65f-e0ed-4767-b7ec-64a5571d8e3b	source15/231026/156307869_0.txt	지역사회-민·관 협력 경관 개선 시흥시, 경관행정 경진대회 대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869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사회 - 민 ․ 관 협력 경관 창출 시흥시, 경관행정<NAME>대회 대상 17개 응모에 중 6개작 최종 선정 ㅇ 제2회 경관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시흥시'경관협정 지원 협업체계 마련'이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선정을 영예를 안았다. ㅇ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인문학적 경관형성을 위해 Brand & City 경관계획 수립체계 개선'이 선정되었다. □ ｢ 경관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 는 경관행정의 효율성 제고, 공공화 강화를 위해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지속 발굴·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관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경관학회가 후원하는 행사로'17년부터 개최해왔다. -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모하여 접수된 17개 과제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NAME> 교수)에서 1차 서면심사, 2차 PT심사를 실시한 후에 - 총 6개 작품을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1점),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 1점), 우수상(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2점, 한국경관학회장상 6서의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대상을 차지는 시흥시는'시흥시 경관협정 지원 협업체계 마련'을주제로, 주요 국도변 쓰레기 적치물 등 경관저해요소를 주민들의 자발적 경관협정 참여를 통해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해 각종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소하여 성공적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관협정에 따라 간판 개선 후 및 개선 후 야경 경관협정에 따른 꽃심기 활동 ㅇ'인문학적 경관형성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체계 개선'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관 용역 사업과 다각화 등을 통해 이 사례가 정착, 확산된다면 국토경관을 형성 관리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ㅇ 우수상은'72시간 도시생생 모니터링제 서울시,'K - water ｢ 경관 클리닉 ｣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한국수자원공사,'효율적인 경관심의 운영 및 사후관리 통합체계 구축'부산시와'지역 특성이 고려는 경관계획을 위한 경관자원조사 실시'당진시가 수상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올해<NAME>대회는 경관행정을 혁신하고자 하는 높은 수준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라고 평가하며, ㅇ"경관과 행정에의한 사례들을 발굴하고,<NAME>여 경관 업무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사회-민·관 협력 경관 개선 시흥시, 경관행정 경진대회 대상_1 ### 내용: 지역사회 - 민 ․ 관 협력 경관 창출 시흥시, 경관행정<NAME>대회 대상 17개 응모에 중 6개작 최종 선정 ㅇ 제2회 경관행정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시흥시'경관협정 지원 협업체계 마련'이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선정을 영예를 안았다. ㅇ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인문학적 경관형성을 위해 Brand & City 경관계획 수립체계 개선'이 선정되었다. □ ｢ 경관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 는 경관행정의 효율성 제고, 공공화 강화를 위해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지속 발굴·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관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경관학회가 후원하는 행사로'17년부터 개최해왔다. -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모하여 접수된 17개 과제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NAME> 교수)에서 1차 서면심사, 2차 PT심사를 실시한 후에 - 총 6개 작품을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1점),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 1점), 우수상(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2점, 한국경관학회장상 6서의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대상을 차지는 시흥시는'시흥시 경관협정 지원 협업체계 마련'을주제로, 주요 국도변 쓰레기 적치물 등 경관저해요소를 주민들의 자발적 경관협정 참여를 통해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해 각종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소하여 성공적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관협정에 따라 간판 개선 후 및 개선 후 야경 경관협정에 따른 꽃심기 활동 ㅇ'인문학적 경관형성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체계 개선'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관 용역 사업과 다각화 등을 통해 이 사례가 정착, 확산된다면 국토경관을 형성 관리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ㅇ 우수상은'72시간 도시생생 모니터링제 서울시,'K - water ｢ 경관 클리닉 ｣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한국수자원공사,'효율적인 경관심의 운영 및 사후관리 통합체계 구축'부산시와'지역 특성이 고려는 경관계획을 위한 경관자원조사 실시'당진시가 수상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올해<NAME>대회는 경관행정을 혁신하고자 하는 높은 수준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라고 평가하며, ㅇ"경관과 행정에의한 사례들을 발굴하고,<NAME>여 경관 업무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a8f19c3c-42a3-4aa7-a0a7-dfaf79e69f24	source15/231026/156076362_0.txt	<NAME>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362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의 국제중재 제기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 & A)관련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 - 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거래 원칙을 위배한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조건으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중재규칙에 따라 2015.9.14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다야니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금년 2월 다야니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중재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향후에도 중재 수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향후 다야니 국제중재건 관련 언론설명은 다야니 분쟁대응단(간사:최종성 구조개선지원과장)에서 담당하오니, 앞으로 다야니 국제중재건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_1 ### 내용: <NAME> 의 국제중재 제기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 & A)관련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 - 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거래 원칙을 위배한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조건으로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중재규칙에 따라 2015.9.14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다야니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금년 2월 다야니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중재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향후에도 중재 수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향후 다야니 국제중재건 관련 언론설명은 다야니 분쟁대응단(간사:최종성 구조개선지원과장)에서 담당하오니, 앞으로 다야니 국제중재건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5c446-748c-468d-80f3-5de88abab784	source15/231026/156222599_0.txt	<NAME> 1차관 캐나다 방문- 전통적 우호국인 캐나다와 대북 공조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599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1차관 방한 방문 전통적 우호국인 캐나다와 대북 공조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모색 - 1. <NAME>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8.29(화)캐나다 오타와에서「 <NAME> 」캐나다 외교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를 △한 - 캐나다 양자와 실질협력 증진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2.두 차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 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포기 및 도발 중단을<NAME>기 위한 공동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임 차관은 북핵문제 해결과 역내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캐나다측의 일관된 입장에 사의를 표시는 캐측이 이를 지속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바, <NAME> 장관은 캐나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캐나다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3. 또한, 양 차관은 한·캐나다 간이 2014년'전략적 파트너 관계'수립 이래 한 - 캐나다 FTA 및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 등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잇게 평가하고,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확대와 나아가 아태지역의 대표 중견국으로서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도 공통의 가치와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한편, 임 차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동계 올림픽 강국인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NAME> 차관은 동 행사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4. 금번 한 - 캐나다 외교차관 회담은 금년 5월 서울에서 가진 면담 이후 3개월 만에 진행은 것으로, 우리 신정부 출범 후 활발하게 진행되 있는 한 - 캐간 고위급 협의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의미가 있으며,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등 전략적 동반자 체제를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캐나다 방문- 전통적 우호국인 캐나다와 대북 공조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_1 ### 내용: <NAME> 1차관 방한 방문 전통적 우호국인 캐나다와 대북 공조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모색 - 1. <NAME>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8.29(화)캐나다 오타와에서「 <NAME> 」캐나다 외교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를 △한 - 캐나다 양자와 실질협력 증진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2.두 차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 하고,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포기 및 도발 중단을<NAME>기 위한 공동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임 차관은 북핵문제 해결과 역내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캐나다측의 일관된 입장에 사의를 표시는 캐측이 이를 지속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바, <NAME> 장관은 캐나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캐나다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3. 또한, 양 차관은 한·캐나다 간이 2014년'전략적 파트너 관계'수립 이래 한 - 캐나다 FTA 및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 등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잇게 평가하고,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확대와 나아가 아태지역의 대표 중견국으로서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도 공통의 가치와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한편, 임 차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동계 올림픽 강국인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NAME> 차관은 동 행사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4. 금번 한 - 캐나다 외교차관 회담은 금년 5월 서울에서 가진 면담 이후 3개월 만에 진행은 것으로, 우리 신정부 출범 후 활발하게 진행되 있는 한 - 캐간 고위급 협의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의미가 있으며,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등 전략적 동반자 체제를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0510dd7-742a-4c7a-a22a-2be045086369	source15/231026/156418029_0.txt	[설명] 정부는 민간 주택통계 작성 및 발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29&pageIndex=38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는 절대로 민간 주택통계 작성 및 발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등,'20.10.28)> ◈ 집값 잡으랬더니 집값통계 흔드는 정부.. KB거래지수 해프닝(중앙일보, 10.26) ◈ KB 부동산 시세.. 삭제했다 논란 논란에 뒤늦게 부활(한경, 10.26) ◈ 국민은행 부동산지수'정부 외압'논란 딛고 다시 발표한다(파이낸셜, 10.27) ◈ KB 부동산은 정부 눈치보기 논란 일자"발표 재개"(동아일보, 10.27) ◈ KB 부동산 통계 중단 논란은 <NAME> 정부 통계분식의 결과(조선일보, 10.28) ◈ KB 아파트 통계 중단 소동.. 정부의'통계 흔들기'가 자초한 불신(중앙일보, 10.28) □ 최근 KB 부동산이 매매·전세 거래지수 발표 중단결정 및 번복관련,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는 바 있습니다. ㅇ KB 부동산의 동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KB 부동산과 어떠한 사전접촉 또는 협의도 있은 바 없음을 확인 드리며 ㅇ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는 정부가 민간 통계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보도에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정부는 민간 주택통계 작성 및 발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_1 ### 내용: 정부는 절대로 민간 주택통계 작성 및 발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등,'20.10.28)> ◈ 집값 잡으랬더니 집값통계 흔드는 정부.. KB거래지수 해프닝(중앙일보, 10.26) ◈ KB 부동산 시세.. 삭제했다 논란 논란에 뒤늦게 부활(한경, 10.26) ◈ 국민은행 부동산지수'정부 외압'논란 딛고 다시 발표한다(파이낸셜, 10.27) ◈ KB 부동산은 정부 눈치보기 논란 일자"발표 재개"(동아일보, 10.27) ◈ KB 부동산 통계 중단 논란은 <NAME> 정부 통계분식의 결과(조선일보, 10.28) ◈ KB 아파트 통계 중단 소동.. 정부의'통계 흔들기'가 자초한 불신(중앙일보, 10.28) □ 최근 KB 부동산이 매매·전세 거래지수 발표 중단결정 및 번복관련,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는 바 있습니다. ㅇ KB 부동산의 동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KB 부동산과 어떠한 사전접촉 또는 협의도 있은 바 없음을 확인 드리며 ㅇ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는 정부가 민간 통계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보도에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d77ff52-97f5-4b9b-9a58-bb597dd0cd69	source15/231026/156544840_0.txt	(즉시 보도자료) 2023년 소방청 예산 3,088억원 국회 확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840&pageIndex=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3년 소방청 사업비 3,088억 원 국회 확정 - 복합재난위기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3,08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은 2,426억 억 보다는 27.3%증가했다. ○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298억 원으로 전년 36.8%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주요 내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 전국 33대 소방헬기의 통합정비와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에 14억 원,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안전 강화를 위한 고기능 소화탄 ․ 첨단소방로봇의 개발과 119구급상황 통합관리 AI시스템 기술개발에 필요한 53억 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119항공정비실 구축(4년, 362억 원), 고기능소화탄 ․ 무인진압기술개발(5년, 60억 원), 첨단로봇개발(6년, 100억 원), 119구급서비스 AI 첨단기술개발(5년, 200억 원) ○ 복합재난위기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로 △소방긴급구조 통신전용망 구축사업에 13억 원만 △4대 권역별 특수구조대 차량과 장비 지원 △노후 소방헬기 2대 교체 △국가항만 소방선박 500톤급 2척 확보 등 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에 632억 원을 편성하였다. □ 또한, 지진대응 전문훈련장 및 장비 비축기지 구축과 장비 확충을 위해 연차소요 112억 원은을 투자하고, 올해 태풍 때 탁월한 성능을 보였던 국내 유일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수도권에서 이어 충남 대산화학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배치하기로 하였다. 3년간 190억 원,'23년 기본조사 설계비 1.5억 원 또한 매년 반복되는 강원 ․ 경북지역 산림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서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와 산불에 특화된 전문진화차 보강을 위해 총 110억 원을 2022년 추경사업에 전액 계속 투자한다. 강원 ․ 경북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23년 1,044개소, 54억 원은 는 강원 ․ 경북 산불전문진화차 보강'23년 15대, 56억 원 소방공무원 직무관련 상병에 전문화된 국립소방병원 건립('21 ~'25년, 1,301억)에 155억 원 △국민안전문화 확산·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소방박물관 건립('22 ~'24년, 370억)사업에 120억 원을 지원한 ○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개선과 다양한 재난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중앙소방학교 사업에 91억 원 △지역소방학교 2개소(부산 ․ 강원)에 가상화재 지휘훈련시스템 구축을 위해 40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 정부 부처에 편성된 소방분야<NAME>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7,767억 원은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446억 원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67억 원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5억 원인 등 총 8,336억 원이 편성되었다.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도 소방본부의 노후된 차량 ․ 장비 보강 및시설 개선사업 등에 2,938억 원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4,829억 등으로 일부 활용될 계획이다. ○ 응급의료기금으로는 다수 부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원활한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365대 지원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265억 원이 지원된다. ○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최초의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비를 사업추진 6년 만에 확보하면서, 국립소방병원과 맞물려 소방공무원 복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년간 445억 규모에서'23년 13억 원 ○ 아울러, 소방차량 친환경 연료 교체를급 R & D사업에 기후대응기금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 2019에 전국 지역소방의 예산은 소방특별회계 7조 3,183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5조 3,112억 원만과 소방장비 구입 등 정책사업비로 2조 71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올해 중앙 및 지역소방의 예산 총규모는 7조 6,271억 원이다. /소방청 <NAME> 기획조정관은"국가의 어려워진 재정 속에서도 복합재난 발생을 대비한 대응체계 고도화, 119구급상황 통합관리체계, 119구급차량 보강 등 재난과 관련된 소방청 예산이 크게 늘었다"면서"그만큼 국민에게 양질적 소방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2023년 소방청 예산 3,088억원 국회 확정_1 ### 내용: 2023년 소방청 사업비 3,088억 원 국회 확정 - 복합재난위기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3,08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소방청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내년도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은 2,426억 억 보다는 27.3%증가했다. ○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2,298억 원으로 전년 36.8%증가해 2017년 소방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주요 내년도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 전국 33대 소방헬기의 통합정비와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119항공정비실 구축사업에 14억 원,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대원안전 강화를 위한 고기능 소화탄 ․ 첨단소방로봇의 개발과 119구급상황 통합관리 AI시스템 기술개발에 필요한 53억 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119항공정비실 구축(4년, 362억 원), 고기능소화탄 ․ 무인진압기술개발(5년, 60억 원), 첨단로봇개발(6년, 100억 원), 119구급서비스 AI 첨단기술개발(5년, 200억 원) ○ 복합재난위기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로 △소방긴급구조 통신전용망 구축사업에 13억 원만 △4대 권역별 특수구조대 차량과 장비 지원 △노후 소방헬기 2대 교체 △국가항만 소방선박 500톤급 2척 확보 등 119특수구조대 지원사업에 632억 원을 편성하였다. □ 또한, 지진대응 전문훈련장 및 장비 비축기지 구축과 장비 확충을 위해 연차소요 112억 원은을 투자하고, 올해 태풍 때 탁월한 성능을 보였던 국내 유일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수도권에서 이어 충남 대산화학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배치하기로 하였다. 3년간 190억 원,'23년 기본조사 설계비 1.5억 원 또한 매년 반복되는 강원 ․ 경북지역 산림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서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와 산불에 특화된 전문진화차 보강을 위해 총 110억 원을 2022년 추경사업에 전액 계속 투자한다. 강원 ․ 경북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23년 1,044개소, 54억 원은 는 강원 ․ 경북 산불전문진화차 보강'23년 15대, 56억 원 소방공무원 직무관련 상병에 전문화된 국립소방병원 건립('21 ~'25년, 1,301억)에 155억 원 △국민안전문화 확산·소방유물 보존을 위한 소방박물관 건립('22 ~'24년, 370억)사업에 120억 원을 지원한 ○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개선과 다양한 재난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중앙소방학교 사업에 91억 원 △지역소방학교 2개소(부산 ․ 강원)에 가상화재 지휘훈련시스템 구축을 위해 40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 정부 부처에 편성된 소방분야<NAME>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7,767억 원은 △응급의료기금(보건복지부)446억 원 △국유재산관리기금(기획재정부)67억 원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5억 원인 등 총 8,336억 원이 편성되었다. ○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도 소방본부의 노후된 차량 ․ 장비 보강 및시설 개선사업 등에 2,938억 원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4,829억 등으로 일부 활용될 계획이다. ○ 응급의료기금으로는 다수 부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원활한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365대 지원과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265억 원이 지원된다. ○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최초의 복지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건립비를 사업추진 6년 만에 확보하면서, 국립소방병원과 맞물려 소방공무원 복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년간 445억 규모에서'23년 13억 원 ○ 아울러, 소방차량 친환경 연료 교체를급 R & D사업에 기후대응기금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 2019에 전국 지역소방의 예산은 소방특별회계 7조 3,183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5조 3,112억 원만과 소방장비 구입 등 정책사업비로 2조 71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올해 중앙 및 지역소방의 예산 총규모는 7조 6,271억 원이다. /소방청 <NAME> 기획조정관은"국가의 어려워진 재정 속에서도 복합재난 발생을 대비한 대응체계 고도화, 119구급상황 통합관리체계, 119구급차량 보강 등 재난과 관련된 소방청 예산이 크게 늘었다"면서"그만큼 국민에게 양질적 소방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2796a81-8c96-48a2-9ba7-2535eb95a7c5	source15/231026/156426368_0.txt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과 한-미 협력에 관한 전망’ 공개 화상 토론회 개최(12.10.)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368&pageIndex=36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행정부로의 변환과 한 - 미 협력에 관한 전망' 공개 화상 토론회 개최(12.10.) - 美 신 정부와 대북 정책을 전망하고 한미 간 전통ㆍ비전통 안보 분야 동맹 강화 방안 모색 - □ 외교부는 2020.12.10.(목)' <NAME> 행정부로의 전환과 양국 협력에 관한 전망'제하 발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국 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및 전통ㆍ비전통 안보 분야 한 - 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한미 신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소통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장소는 강원대(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후원) ㅇ 발제: <NAME> 교수(강원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축사: <NAME>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ㅇ 패널 참석 <NAME> 교수(국방대), <NAME> 교수(국민대), <NAME> 교수(명지대), Clint Center 연구원( <NAME> Center), <NAME> 선임연구원(Center for Public Policy), <NAME> 선임연구원(Quincy Institute), <NAME> 교수(Seton Hall Center에 □ <NAME>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축사를 하고 한 - 미 양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고한 신뢰와 협력을 보여주었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ㆍ태 순방을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등 군사 동맹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다각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오늘 자리에서 <NAME> 행정부 한미 관계 강화 및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한 한ㆍ미 전문가들의 창의한 정책 제언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NAME> 행정부로의 전환기이자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대는 시기에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해보고 한 - 미간 전통ㆍ비전통 안보 부문 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는 오늘 토론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북과 방안과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주의 복원 및 다자체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이 보건,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잇도록 언급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정상차원의 북미대화 등 <NAME>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가운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대북정책 관련 여러 관점과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보건, 기후변화 그리고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한미 동맹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대안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ㆍ육성하는 기회가 된 자리로 평가됩니다. □ 토론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션1_ <NAME> 정부 대북 정책 전망 및 새로운 접근법 모색) □ 김성을 교수는 북한 핵 <NAME> 고도화됨에 따라'전략적 인내'로의 전환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와 지역의 불안정 요인 중 일부로 북한 이슈에 대한 조만간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NAME> ( <NAME> )선임연구원은 선 비핵화 - 후 제재 완화 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채택을 필요가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NAME> 리( <NAME>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하기 전 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종전선언이 미북 간 신뢰를 형성으로 협상을 재개하는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NAME> ( <NAME> Work)연구원은 전시작전권 환수 등 양국 동맹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한 미국 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와 대중의 지지 부족도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수 없는바, 양국 의회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를 추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 <NAME> 위원은 북미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될수록 <NAME> 핵 역량을 강화하여 협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에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외교적 해결 모색에 군사적 준비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NAME> 연구원은 대북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북한 비핵화를 위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마련,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방안이 필요하며, 동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션2:전통ㆍ비전통 외교 분야에서의 한ㆍ미 양국 간 공조 방안) □ <NAME> 교수는 <NAME> 행정부와 달리 <NAME>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조 하에 외교정책을 수행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더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2030 보고서에서 NATO가 인ㆍ태지역 협력 파트너(한국,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잇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 <NAME> 위원은 한국의 역할 증대 과정에서 북한 및 중국의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국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낼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에도 대비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과 한-미 협력에 관한 전망’ 공개 화상 토론회 개최(12.10.)_1 ### 내용: ' <NAME> 행정부로의 변환과 한 - 미 협력에 관한 전망' 공개 화상 토론회 개최(12.10.) - 美 신 정부와 대북 정책을 전망하고 한미 간 전통ㆍ비전통 안보 분야 동맹 강화 방안 모색 - □ 외교부는 2020.12.10.(목)' <NAME> 행정부로의 전환과 양국 협력에 관한 전망'제하 발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국 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및 전통ㆍ비전통 안보 분야 한 - 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한미 신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소통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장소는 강원대(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후원) ㅇ 발제: <NAME> 교수(강원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축사: <NAME>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ㅇ 패널 참석 <NAME> 교수(국방대), <NAME> 교수(국민대), <NAME> 교수(명지대), Clint Center 연구원( <NAME> Center), <NAME> 선임연구원(Center for Public Policy), <NAME> 선임연구원(Quincy Institute), <NAME> 교수(Seton Hall Center에 □ <NAME>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축사를 하고 한 - 미 양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고한 신뢰와 협력을 보여주었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ㆍ태 순방을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등 군사 동맹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다각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오늘 자리에서 <NAME> 행정부 한미 관계 강화 및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한 한ㆍ미 전문가들의 창의한 정책 제언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NAME> 행정부로의 전환기이자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증대는 시기에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해보고 한 - 미간 전통ㆍ비전통 안보 부문 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는 오늘 토론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북과 방안과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주의 복원 및 다자체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이 보건,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잇도록 언급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정상차원의 북미대화 등 <NAME>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가운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대북정책 관련 여러 관점과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보건, 기후변화 그리고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한미 동맹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대안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ㆍ육성하는 기회가 된 자리로 평가됩니다. □ 토론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션1_ <NAME> 정부 대북 정책 전망 및 새로운 접근법 모색) □ 김성을 교수는 북한 핵 <NAME> 고도화됨에 따라'전략적 인내'로의 전환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와 지역의 불안정 요인 중 일부로 북한 이슈에 대한 조만간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NAME> ( <NAME> )선임연구원은 선 비핵화 - 후 제재 완화 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채택을 필요가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NAME> 리( <NAME>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하기 전 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종전선언이 미북 간 신뢰를 형성으로 협상을 재개하는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NAME> ( <NAME> Work)연구원은 전시작전권 환수 등 양국 동맹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한 미국 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와 대중의 지지 부족도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수 없는바, 양국 의회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를 추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 <NAME> 위원은 북미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될수록 <NAME> 핵 역량을 강화하여 협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에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외교적 해결 모색에 군사적 준비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NAME> 연구원은 대북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북한 비핵화를 위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마련,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방안이 필요하며, 동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션2:전통ㆍ비전통 외교 분야에서의 한ㆍ미 양국 간 공조 방안) □ <NAME> 교수는 <NAME> 행정부와 달리 <NAME>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조 하에 외교정책을 수행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더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2030 보고서에서 NATO가 인ㆍ태지역 협력 파트너(한국,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잇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 <NAME> 위원은 한국의 역할 증대 과정에서 북한 및 중국의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국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낼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에도 대비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80ae59de-d53c-4ffd-aaa3-05be2024d5ba	source15/231026/156487266_0.txt	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266&pageIndex=22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늘리고 국내 제조기업 우대 □ 조달청(청장 <NAME> )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및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의 판로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최근 고령화 추세, 감염성 질환 증가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 규모가 커지는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수입의존도는 6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국산 제품의 해외 사용경험 및 인지도 부족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조달청은'국내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을 계획이다. ○ 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의료기기제품군을 다양화한다. - 기존에 저출력심장충격기, 자동전자혈압계, 뇌파계, 맥박수계 등 응급장비, 생체 계측장비 위주의 의료기기가 등록되어 있으나, - 앞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헬스케어의료기기 등 시장적 가능성이 있는 전략 물품과 X - 선, 디지털 영상진단장치 등 글로벌 기술력을 가진 주력 기술물품을 추가로 등록 추진할 예정이다. ② 의료기기의 특징을 반영하여 구매제도를 개선한다. - 기존 제품 사용을 고수하는 의료산업의 소극적 구매성향과 이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감안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과거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다수공급자계약: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동일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구매를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 특히 생명 ․ 안전과 관련한 의료기기의 특성상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 이후 추가적인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③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 국가 최대 조달박람회인'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의료기기 시연을 하고 국 ․ 공립병원 등에 우수한 의료기기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 업계, 수요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기기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판로지원 방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바이오 ․ 헬스 산업은 미래적 빅3*중 하나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앞으로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공공시장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더욱 나아가 민간시장과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하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_1 ### 내용: 조달청, 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늘리고 국내 제조기업 우대 □ 조달청(청장 <NAME> )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및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의 판로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 최근 고령화 추세, 감염성 질환 증가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 규모가 커지는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수입의존도는 6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 국산 제품의 해외 사용경험 및 인지도 부족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조달청은'국내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을 계획이다. ○ 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의료기기제품군을 다양화한다. - 기존에 저출력심장충격기, 자동전자혈압계, 뇌파계, 맥박수계 등 응급장비, 생체 계측장비 위주의 의료기기가 등록되어 있으나, - 앞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헬스케어의료기기 등 시장적 가능성이 있는 전략 물품과 X - 선, 디지털 영상진단장치 등 글로벌 기술력을 가진 주력 기술물품을 추가로 등록 추진할 예정이다. ② 의료기기의 특징을 반영하여 구매제도를 개선한다. - 기존 제품 사용을 고수하는 의료산업의 소극적 구매성향과 이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감안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과거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다수공급자계약: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동일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구매를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 특히 생명 ․ 안전과 관련한 의료기기의 특성상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 이후 추가적인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③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 국가 최대 조달박람회인'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의료기기 시연을 하고 국 ․ 공립병원 등에 우수한 의료기기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 업계, 수요기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기기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판로지원 방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바이오 ․ 헬스 산업은 미래적 빅3*중 하나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앞으로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공공시장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더욱 나아가 민간시장과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하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2a8d40b-66e7-4e52-a9ec-52e35d453f54	source15/231026/156376311_0.txt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찾아가는 연구현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311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찾아가는 연구현장 토론회 개최 - 2월 19일(수)대전지역 출연연을 방문으로 2021년 예산배분조정에 앞서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혁신본부장')은 59개 출연연, 직할연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순차로 방문하여'찾아가는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21년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의 본격적인 착수에 맞춰 각 기관의 올해 주요업무와 내년 중점사업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월말까지 본부장이 직접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 19일 오후에는 독성물질의 안전성 연구를 담당하는 안전성평가연구소를 포함한 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의 내년도 연구개발 추진 방향 등을 듣고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업무에 대하여<NAME>는 시간을 가졌다. -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이날 행사에서 <NAME> 혁신본부장은"R & D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업수행에 있어서도 연구현장의 만족도도 높아져야 하고, 내년도 예산 절차도 시작된 가운데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실효성 제고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찾아가는 연구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찾아가는 연구현장 토론회 개최 - 2월 19일(수)대전지역 출연연을 방문으로 2021년 예산배분조정에 앞서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혁신본부장')은 59개 출연연, 직할연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순차로 방문하여'찾아가는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21년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의 본격적인 착수에 맞춰 각 기관의 올해 주요업무와 내년 중점사업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월말까지 본부장이 직접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 19일 오후에는 독성물질의 안전성 연구를 담당하는 안전성평가연구소를 포함한 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의 내년도 연구개발 추진 방향 등을 듣고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업무에 대하여<NAME>는 시간을 가졌다. -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이날 행사에서 <NAME> 혁신본부장은"R & D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업수행에 있어서도 연구현장의 만족도도 높아져야 하고, 내년도 예산 절차도 시작된 가운데 면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실효성 제고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a775211-86d9-447e-a09e-05a78752e4a5	source15/231026/156312665_0.txt	(동정) <NAME> 해수부 차관, 2019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665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0일(목)오전 서울시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되는'2019년 제1차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총괄위원회)'에 참석한다. 이날 정책자문 위원회에는 <NAME> 위원장(고려대 교수)을 비롯한 12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를 통해 2019년 해양수산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회의에서 정책자문위원들에게 2019년 해양수산 정책이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디지털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차관, 2019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참석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0일(목)오전 서울시 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되는'2019년 제1차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총괄위원회)'에 참석한다. 이날 정책자문 위원회에는 <NAME> 위원장(고려대 교수)을 비롯한 12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를 통해 2019년 해양수산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회의에서 정책자문위원들에게 2019년 해양수산 정책이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디지털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d877a46-78ea-43d1-9e61-1e41359f819f	source15/231026/156238879_0.txt	경기도 화성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보도자료(11.22, 배포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879	CC BY	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20일 전남 화성시(화옹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 결과 H5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1.22일 검출되어 정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주변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농장과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해 AI 차단방역 조치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NAME>으로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화성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보도자료(11.22, 배포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20일 전남 화성시(화옹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 결과 H5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1.22일 검출되어 정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주변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농장과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해 AI 차단방역 조치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NAME>으로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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