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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8635aa-fc41-4a88-8c75-ad8d3305e85e	source15/231026/156494471_0.txt	첨단기술 기반 민군기술협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471&pageIndex=21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기술 융합 기반 민군기술협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이 공동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후원이는 ｢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 가 2월 7일(월)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산 ‧ 학 ‧ 연 ‧ 군 전문가가관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성과를<NAME>고, 민과 군의 지속적인 협력방안 및 발전방향을 협의하였다. - 성과물 전시장은 국방우주관, 국방과학기술<NAME>이전관, 4차산업관, VR관으로 구성하고, 총 38점의 민군기술협력 우수성과물을 전시하였다. ■ 성과발표회 개요> 일시/내용:22.2.7(월), 13::00/정부세종컨벤션센터 주최/주관 - 산업부, 과기정통부,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대상:(정부)산업부, 방사청, 과기정통부 등(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국방과학연구소(군)민과 육/해/공/해병대(기업)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희망)기업 주요내용 - 2021년 성과보고, 기조강연, 우수성과 성과와 전시 등 □ 이날 행사에서는"연안연계 및 신속대응 무인경비정 체계화 연계"등 민간과 군에 적용할 우수기술과 민군기술협력 유공자에 대해 시상하였다. ㅇ(기술개발분야)연안경계 경비정의 신속한 무인대응을 위한 방호력 강화에 기여한'㈜LIG넥스원'이 기술개발분야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 ㅇ(민수적용분야)BR/RFI 하이브리드 공정기반 항공기용 부품 일체성형기술로 신뢰성 및 구조 안정성을 확보한'㈜코오롱데크컴퍼지트'가 방위사업청장 포상을 수상 ㅇ(국방적용분야)첨단탄소 복합재로 단일선체 건조 및 활주형 특수 선체 설계(동급 아시아 최초)로 국내 유일 국제선급인증(DNV - GL)기준을 달성은'(주)우리해양기술'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여 ㅇ(민군기술협력유공)부처 협업을 통해 신속한 기술 확보 촉진과 실용화 확대 과제 지원 등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민군협력진흥원의'정명원'선임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 □ □"우주공간의 군사화와 뉴스페이스 시대의 민군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민군 우주기술 분야에 걸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민 ‧ 군기술협력사업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으로 민 ‧ 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2021년에는 산업부, 방사청, 과기정통부 등에서 251개 과제에 2,106억 예산을 투자하였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목적:민군겸용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민 ‧ 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 관련근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참여부처(14개 중앙행정기관):산업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고용은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소방도 사업유형:민 ‧ 군겸용기술개발(Spin - up), 국방기술의<NAME>적용(Spin - off),<NAME> 성과을 국방적용(Spin - on) 2021년 투자규모:251개 사업 2,106억 원 투자 (산업부 465, 산업계 1,070, 과기정통부 360, 중기부 59, 국방부 49/단위:억 원) - 5년 간('16 ~'20)실용화율 = 67.6%(실용화과제 수(48개):종료과제 수(71개))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제조산업정책관은"민군기술협력사업이 위기와 변화 속 미래 먹거리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창출을 선도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민간과 군의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기술 교류하는 체계를 강화는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글로벌 패권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 지속적 경제성장 및 미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많은 기술을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민과 군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수성과를 창출 할 수 잇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연계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방위사업청 <NAME>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축사를 통해서"굳건한 국가 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한 해법 의 하나는 민과 군 협력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경쟁력 결집"이라고 강조하며,"우수한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신속하고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민과 군의 진정어린 협력과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국방과학연구소 <NAME> 부소장은"민과 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궈낸 민 ‧ 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엿볼 수 있는 소중은 자리"라며,"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잇도록 민 ・ 군기술협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은"민과 국방이 상호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기술융합형 첨단기술(위성, 발사체, 무인기 등)로 미래수요 및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민군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기술 기반 민군기술협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_1 ### 내용: 첨단기술 융합 기반 민군기술협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이 공동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후원이는 ｢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 가 2월 7일(월)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산 ‧ 학 ‧ 연 ‧ 군 전문가가관하여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성과를<NAME>고, 민과 군의 지속적인 협력방안 및 발전방향을 협의하였다. - 성과물 전시장은 국방우주관, 국방과학기술<NAME>이전관, 4차산업관, VR관으로 구성하고, 총 38점의 민군기술협력 우수성과물을 전시하였다. ■ 성과발표회 개요> 일시/내용:22.2.7(월), 13::00/정부세종컨벤션센터 주최/주관 - 산업부, 과기정통부,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대상:(정부)산업부, 방사청, 과기정통부 등(연구기관)전문연, 출연연, 국방과학연구소(군)민과 육/해/공/해병대(기업)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희망)기업 주요내용 - 2021년 성과보고, 기조강연, 우수성과 성과와 전시 등 □ 이날 행사에서는"연안연계 및 신속대응 무인경비정 체계화 연계"등 민간과 군에 적용할 우수기술과 민군기술협력 유공자에 대해 시상하였다. ㅇ(기술개발분야)연안경계 경비정의 신속한 무인대응을 위한 방호력 강화에 기여한'㈜LIG넥스원'이 기술개발분야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 ㅇ(민수적용분야)BR/RFI 하이브리드 공정기반 항공기용 부품 일체성형기술로 신뢰성 및 구조 안정성을 확보한'㈜코오롱데크컴퍼지트'가 방위사업청장 포상을 수상 ㅇ(국방적용분야)첨단탄소 복합재로 단일선체 건조 및 활주형 특수 선체 설계(동급 아시아 최초)로 국내 유일 국제선급인증(DNV - GL)기준을 달성은'(주)우리해양기술'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여 ㅇ(민군기술협력유공)부처 협업을 통해 신속한 기술 확보 촉진과 실용화 확대 과제 지원 등 민군기술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민군협력진흥원의'정명원'선임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 □ □"우주공간의 군사화와 뉴스페이스 시대의 민군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민군 우주기술 분야에 걸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민 ‧ 군기술협력사업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으로 민 ‧ 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2021년에는 산업부, 방사청, 과기정통부 등에서 251개 과제에 2,106억 예산을 투자하였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목적:민군겸용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민 ‧ 군 간 상호 기술이전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 관련근거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참여부처(14개 중앙행정기관):산업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고용은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기상청, 소방도 사업유형:민 ‧ 군겸용기술개발(Spin - up), 국방기술의<NAME>적용(Spin - off),<NAME> 성과을 국방적용(Spin - on) 2021년 투자규모:251개 사업 2,106억 원 투자 (산업부 465, 산업계 1,070, 과기정통부 360, 중기부 59, 국방부 49/단위:억 원) - 5년 간('16 ~'20)실용화율 = 67.6%(실용화과제 수(48개):종료과제 수(71개))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제조산업정책관은"민군기술협력사업이 위기와 변화 속 미래 먹거리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창출을 선도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민간과 군의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기술 교류하는 체계를 강화는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글로벌 패권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 지속적 경제성장 및 미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많은 기술을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민과 군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수성과를 창출 할 수 잇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부처연계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방위사업청 <NAME>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축사를 통해서"굳건한 국가 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한 해법 의 하나는 민과 군 협력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경쟁력 결집"이라고 강조하며,"우수한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신속하고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민과 군의 진정어린 협력과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국방과학연구소 <NAME> 부소장은"민과 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궈낸 민 ‧ 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엿볼 수 있는 소중은 자리"라며,"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잇도록 민 ・ 군기술협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은"민과 국방이 상호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기술융합형 첨단기술(위성, 발사체, 무인기 등)로 미래수요 및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민군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했다.
b06a38fb-b513-47f0-90e6-3fc37839a047	source15/231026/156463148_0.txt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23)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148&pageIndex=28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심장초음파 검사 활성화 추진방안)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7.23)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오니바이드주'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21.8 ~)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21.9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3일(금)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NAME> <NAME> 2차관)를 열어, ○ △약제 급여 목록·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제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가 이뤄진 전이성 췌암 2차 치료제인'오니바이드주'(제약사명:한국세르비에(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 대상 의약품은 치료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nanoliposomal irinotecan) □ 본 의결로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없게 되었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814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총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1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 적용)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변경으로 8월 1일부터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 신규 급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21년 9월부터 가슴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모양과 심장벽의 두께, 심근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질환을 평가하는 검사로, -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순으로 광범위하다. <치료 및 평가과정에서 심장초음파 검사와 관련되는 심장질환> • 협심증, 심근경색증 및 급성·만성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기타 심장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심장이(Heart Failure) • 정상 맥박에서 벗어나 빈맥·서맥 증상이 지속되는 부정맥(Heart arrhythmia) • 최근 백신접종과 더불어 관심이 늘고 있는 심근·심낭염(myocarditis, pericarditis) ☞ 각종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중 심장질환 항목은 총 99개 ○ 심장 관련 검사의 종류로는 심장과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외와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그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 식도 사이에 탐촉자를 삽입하여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하여 탐촉자를 정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내 검사 등이 있다. □ 그간에는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 시 4대 중증질환 확진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건강과단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으로 제한 적용되어, ○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금액이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및 확진자, 결핵질환 및 신생아 감염 환자 <그간 심장 초음파 비용에 비급여 부담이 컸던 사례 < A씨는 판막치환술 후 재발 또는 증상 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치의 선생님의 권유로 매년 1 ~ 2회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은 있는데, 검사할 경우는 한 번에 20 ~ 30만 원의 비급여 비용을 내야 해서 부담감이 매우 컸다. B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그 이후 몇 년간은 3 ~ 4회의 심장초음파 검진을 계속 받으며 경과를 관찰해야 했다. B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진정제까지 투여하며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동시에, 세 번에 30 ~ 50만 원씩 줘야 하는 비급여 비용에 큰 부담을 느꼈다. □ 9월부터는 심장병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진료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크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까지는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 ①좌심실 구혈률 40%미만인 심부전 상태와 ②국소 벽운동 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③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질환과 ④선천성 심질환자에게 경과관찰이 가능한 경우, ⑤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다만, 19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선천성 기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증가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들을 고려하여 횟수 차감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소아에 경우 검사 시 진정(수면제)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큰 점 등 ○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치료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하여 실시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검사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지침에 따른 고위험 환자 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 - PS)3 이상의 경우 ○ 오늘 회의에서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판독과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하였다. ○ 다만, 심장 내시경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7월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검토가 사후조치하기로 하였다.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와 의료인(간호사)관련 인력과 그 업무보조의 범위 등 □ 한편,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효과가 예상된다. ○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MRI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금액이 약 24만 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진료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 경흉부(전문)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진료가액이 29만 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 원으로 낮아진다. > 급여확대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상급종합병원 평균으로'21.)> ○ 보건복지부는"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병을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하여 정기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23)_1 ### 내용: (심장초음파 검사 활성화 추진방안)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7.23)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오니바이드주'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21.8 ~)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21.9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3일(금)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NAME> <NAME> 2차관)를 열어, ○ △약제 급여 목록·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제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가 이뤄진 전이성 췌암 2차 치료제인'오니바이드주'(제약사명:한국세르비에(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였다. □ 대상 의약품은 치료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nanoliposomal irinotecan) □ 본 의결로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없게 되었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814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총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41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 적용)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약제 급여 목록/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변경으로 8월 1일부터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 신규 급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2021년 9월부터 가슴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모양과 심장벽의 두께, 심근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질환을 평가하는 검사로, -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순으로 광범위하다. <치료 및 평가과정에서 심장초음파 검사와 관련되는 심장질환> • 협심증, 심근경색증 및 급성·만성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기타 심장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심장이(Heart Failure) • 정상 맥박에서 벗어나 빈맥·서맥 증상이 지속되는 부정맥(Heart arrhythmia) • 최근 백신접종과 더불어 관심이 늘고 있는 심근·심낭염(myocarditis, pericarditis) ☞ 각종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중 심장질환 항목은 총 99개 ○ 심장 관련 검사의 종류로는 심장과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외와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그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 식도 사이에 탐촉자를 삽입하여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하여 탐촉자를 정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내 검사 등이 있다. □ 그간에는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 시 4대 중증질환 확진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대부분 산정특례 기간(심장 관련 특정 건강과단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으로 제한 적용되어, ○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금액이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및 확진자, 결핵질환 및 신생아 감염 환자 <그간 심장 초음파 비용에 비급여 부담이 컸던 사례 < A씨는 판막치환술 후 재발 또는 증상 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치의 선생님의 권유로 매년 1 ~ 2회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은 있는데, 검사할 경우는 한 번에 20 ~ 30만 원의 비급여 비용을 내야 해서 부담감이 매우 컸다. B군은 출생 직후 선천성 심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그 이후 몇 년간은 3 ~ 4회의 심장초음파 검진을 계속 받으며 경과를 관찰해야 했다. B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진정제까지 투여하며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동시에, 세 번에 30 ~ 50만 원씩 줘야 하는 비급여 비용에 큰 부담을 느꼈다. □ 9월부터는 심장병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진료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크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까지는 필수급여를 적용하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 ①좌심실 구혈률 40%미만인 심부전 상태와 ②국소 벽운동 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③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질환과 ④선천성 심질환자에게 경과관찰이 가능한 경우, ⑤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다만, 19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선천성 기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증가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며,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들을 고려하여 횟수 차감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소아에 경우 검사 시 진정(수면제)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큰 점 등 ○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치료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하여 실시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검사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유럽심장학회/유럽마취과학회(ESC/ESA)지침에 따른 고위험 환자 또는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ASA - PS)3 이상의 경우 ○ 오늘 회의에서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검사의사의 영상 판독과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하였다. ○ 다만, 심장 내시경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7월 20일부터 논의를 시작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검토가 사후조치하기로 하였다.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와 의료인(간호사)관련 인력과 그 업무보조의 범위 등 □ 한편,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효과가 예상된다. ○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일반)MRI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금액이 약 24만 원에 달했으나, 보험적용 이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9,720원, 진료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 경흉부(전문)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진료가액이 29만 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 원으로 낮아진다. > 급여확대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상급종합병원 평균으로'21.)> ○ 보건복지부는"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병을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하여 정기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580231f-be9f-4d03-9356-058b47c7d6f6	source15/231026/156109720_0.txt	[동정자료] <NAME> 차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720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차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점검 □ 3월부터 자유학기제 시행하는 서울시 신상중 방문 - □ <NAME> 차관은 2월 18일(목)서울 양천구 소재 신상중학교를 방문하여, 자유학기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이번 방문은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을 앞두고 교실수업 개선, 체험활동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교구성원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학교 방문에서는 2015년 시범운영 동안 학생이 제작한 자유학기 활동및 교수·학습 자료,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활동 결과물과 진로활동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전시 자료를 관람하며 학생들 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 이후에는 학부모, 교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교실수업 개선 및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에 관한 발전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 특히, 학교밖 학생 진로체험 등에 어려움이 무엇을 점검하였으며, 진로체험처의 학교 매칭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강조하였다. ○ <NAME> 부총리는"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학생들의 열정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학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학부모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또한"교육부도 교사 직무별 연수 및 학교 컨설팅, 수업 개선자료 개발·보급 지원을 통해 교사를 지원하고, 학부모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차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점검_1 ### 내용: <NAME> 차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점검 □ 3월부터 자유학기제 시행하는 서울시 신상중 방문 - □ <NAME> 차관은 2월 18일(목)서울 양천구 소재 신상중학교를 방문하여, 자유학기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이번 방문은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을 앞두고 교실수업 개선, 체험활동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교구성원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학교 방문에서는 2015년 시범운영 동안 학생이 제작한 자유학기 활동및 교수·학습 자료,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활동 결과물과 진로활동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전시 자료를 관람하며 학생들 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 이후에는 학부모, 교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교실수업 개선 및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에 관한 발전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 특히, 학교밖 학생 진로체험 등에 어려움이 무엇을 점검하였으며, 진로체험처의 학교 매칭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강조하였다. ○ <NAME> 부총리는"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학생들의 열정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학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학부모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또한"교육부도 교사 직무별 연수 및 학교 컨설팅, 수업 개선자료 개발·보급 지원을 통해 교사를 지원하고, 학부모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f89f32d-9597-411a-9e2b-94fd4614eb85	source15/231026/156416765_0.txt	(설명) 경향신문 ‘인국공 자회사로 전환됐어도 차별은 여전’ 기사 관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765&pageIndex=38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회사가 안정성·독립성·전문성을 갖고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내용 □ 2020.10.22.(목)경향신문'인국공 정규직으로 전환됐어도 차별은 여전' ㅇ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한 뒤도 자회사 구성원의<NAME> 보장과 임금 책정에서 차별적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NAME> 의원은"모회사와 계열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잇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했다.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 ｣('17.7.20.)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파견 방식을 택하는 경우 단순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권고하였음 □ 이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관계부처 공동으로'18.12.31.),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이하'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20.3.23.)을 발표하였음 ㅇ 개선대책은 자회사 경영에 독립성·안정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고 계는[붙임 참조] - 자회사는 모기관 - 자회사 간 계약에서 노동3권 제약 등 부당·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고, 업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 △경영·인사권 개입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등 ㅇ 정부는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하여 금년'자회사 운영실태 평가'(10 ~ 12월)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등에 활용을 계획임 □ 아울러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정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금년 10월 용역근로자 고용성 실태점검을 통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약서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 점검결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조치기준에 따라 시정을 예정임 -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참고한 계획임 □ 올해 용역근로자 고용성 실태점검 및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하여 추진 중임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시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 및 평가 결과에 참고한 것이며 ㅇ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지도하겠음 자회사 관련 주요 대책 이행은 ｢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 운영 모델안 ｣('18.12.31)주요 내용 안정성 ‧ 공공성 확보:공공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 자회사 설립 ‧ 위탁 기반 마련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모회사 100%자회사 독립성 ‧ 책임성 강화로 자회사 경영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 모회사와의 소통 ‧ 연계는 강화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업무 투명성 확보(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 등) 모 ‧ 자회사 공동협의회 또는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선 활용 등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전문성 확보 지향:종사자에 의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 ‧ 승진체계 구비 교육훈련 통한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 합리적 임금 ‧ 승진체계 마련 ｢ 공공기관 주식회사 운영실태 개선방안 ｣('20.3.23)주요 내용 ｢ 개선대책 ｣ 은 ｢ 자회사 모델안 ｣ 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상호 보완적) ≪안정성·공공성 확보 관련≫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따른 설립 근거 마련 - 자회사 통합계약 방식에서 모기관 - 자회사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 - 낙찰률 관행 개선:종전 기준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예정가격 적용 합리화: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해서는 원가계산가격의 100%적용 ■ 계약대금 지급방식 개선:계약총액 매달 분할 지급 → 계약금으로 선지급, 선금·잔금 지급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모기관은 계약한 과업지시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경영 인사권 침해, 무리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 규율, 일방적 계약해제 해지 등 개선 자회사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관련≫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경영협약을 통하여 자회사 경영의 독립 보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장려: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 권장, 모·자회사 간<NAME>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인프라 개선≫ 자회사 운영 현황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회사 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한 그 결과를 차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경향신문 ‘인국공 자회사로 전환됐어도 차별은 여전’ 기사 관련_1 ### 내용: 자회사가 안정성·독립성·전문성을 갖고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내용 □ 2020.10.22.(목)경향신문'인국공 정규직으로 전환됐어도 차별은 여전' ㅇ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한 뒤도 자회사 구성원의<NAME> 보장과 임금 책정에서 차별적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NAME> 의원은"모회사와 계열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잇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했다.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 ｣('17.7.20.)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파견 방식을 택하는 경우 단순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권고하였음 □ 이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관계부처 공동으로'18.12.31.),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이하'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20.3.23.)을 발표하였음 ㅇ 개선대책은 자회사 경영에 독립성·안정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고 계는[붙임 참조] - 자회사는 모기관 - 자회사 간 계약에서 노동3권 제약 등 부당·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고, 업계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 △경영·인사권 개입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등 ㅇ 정부는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하여 금년'자회사 운영실태 평가'(10 ~ 12월)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등에 활용을 계획임 □ 아울러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정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금년 10월 용역근로자 고용성 실태점검을 통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약서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 점검결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조치기준에 따라 시정을 예정임 -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참고한 계획임 □ 올해 용역근로자 고용성 실태점검 및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하여 추진 중임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시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 및 평가 결과에 참고한 것이며 ㅇ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지도하겠음 자회사 관련 주요 대책 이행은 ｢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 운영 모델안 ｣('18.12.31)주요 내용 안정성 ‧ 공공성 확보:공공성과 근로자 고용안정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 자회사 설립 ‧ 위탁 기반 마련 지속적인 수의계약 보장 모회사 100%자회사 독립성 ‧ 책임성 강화로 자회사 경영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 모회사와의 소통 ‧ 연계는 강화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업무 투명성 확보(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 등) 모 ‧ 자회사 공동협의회 또는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선 활용 등 공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전문성 확보 지향:종사자에 의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 ‧ 승진체계 구비 교육훈련 통한 서비스 역량강화 노력 합리적 임금 ‧ 승진체계 마련 ｢ 공공기관 주식회사 운영실태 개선방안 ｣('20.3.23)주요 내용 ｢ 개선대책 ｣ 은 ｢ 자회사 모델안 ｣ 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상호 보완적) ≪안정성·공공성 확보 관련≫ 자회사 설립·위탁 근거 마련:개별 법령 또는 모기관 정관에 따른 설립 근거 마련 - 자회사 통합계약 방식에서 모기관 - 자회사 단일 통합계약으로 전환 - 낙찰률 관행 개선:종전 기준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예정가격 적용 합리화:노임단가 등 모든 비목에 대해서는 원가계산가격의 100%적용 ■ 계약대금 지급방식 개선:계약총액 매달 분할 지급 → 계약금으로 선지급, 선금·잔금 지급 부당·불공정 계약 시정:모기관은 계약한 과업지시서 등을 전수 조사하여 경영 인사권 침해, 무리한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 규율, 일방적 계약해제 해지 등 개선 자회사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관련≫ 모·자회사 경영협약 체결:경영협약을 통하여 자회사 경영의 독립 보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용 장려: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 복리후생 증진 권장, 모·자회사 간<NAME>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인프라 개선≫ 자회사 운영 현황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회사 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한 그 결과를 차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반영
54c0ccb7-1270-4c2b-aff4-ba89b4d9cca6	source15/231026/156115743_0.txt	병무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교육 시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743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시 병무담당 교육 시작 - 국가비상사태 대비, 병무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시임무교육 실시 ○ □ 병무청(청장 <NAME> )은 3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별로 2016년도 전국도 전시 병무담당 임무교육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 전시회 병무담당 교육은 국가비상사태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작성 등 병무업무 일부를 위임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을 평시에 임명해 교육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 올해 교육대상은 6,000여 명으로 지방병무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권역별로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에 수행해야 할 병무업무와 기타 전시 지원 사항 등이다. ○ 또한 올해에는 전시 병무담당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5개 시 ․ 도에서 실시하는 충무훈련과 연계해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실습과 예비군 및<NAME>장 체험 등 현장 ․ 실무교육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병무청 청장은"전시 병역자원 관리와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며"앞으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지자체별 전시 병무담당들이 병무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과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교육 시작_1 ### 내용: 병무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시 병무담당 교육 시작 - 국가비상사태 대비, 병무행정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시임무교육 실시 ○ □ 병무청(청장 <NAME> )은 3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별로 2016년도 전국도 전시 병무담당 임무교육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 전시회 병무담당 교육은 국가비상사태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작성 등 병무업무 일부를 위임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을 평시에 임명해 교육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 올해 교육대상은 6,000여 명으로 지방병무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권역별로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에 수행해야 할 병무업무와 기타 전시 지원 사항 등이다. ○ 또한 올해에는 전시 병무담당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5개 시 ․ 도에서 실시하는 충무훈련과 연계해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실습과 예비군 및<NAME>장 체험 등 현장 ․ 실무교육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병무청 청장은"전시 병역자원 관리와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며"앞으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지자체별 전시 병무담당들이 병무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과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b1942cc-e91e-417e-b9ff-fe0abe761205	source15/231026/156280812_0.txt	과로사회 탈출, 사회복지시설도 참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812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로사회 이제 탈출, 사회복지시설도 참여! - 올해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 □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18.7.1. 시행)으로 근로제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는 2019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받게 된다. ○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300인 이상:'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19.7.1. 부터 시행), 이하는'20.1.1, 미만:'21.7.1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적정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향상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반형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 12월까지 매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그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을<NAME>고 각 시설별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날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정책관은,"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며,"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 1차 워크숍 개요 □ 일 시:'18년 7월 12일(목)10:00 ~ 11:30 ● 장 소:노사발전재단 7층 회의실 □ 주소: <ADDRESS> (공덕역 4번 출구 근처) ○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 논의 ○ 참가자는 사회복지시설 노사대표, 관련 전문가, 노사발전재단 등 30여명 □ 포럼 주요 일정 진 행 순 서 개회 인사말 사회복지시설 근로형태 매뉴얼 개발 계획 매뉴얼 개발 방향 논의 향후 일정 소개 및 토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로사회 탈출, 사회복지시설도 참여!_1 ### 내용: 과로사회 이제 탈출, 사회복지시설도 참여! - 올해말까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 □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18.7.1. 시행)으로 근로제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는 2019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받게 된다. ○ 다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으로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300인 이상:'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19.7.1. 부터 시행), 이하는'20.1.1, 미만:'21.7.1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대 인력의 적정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향상 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반형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 12월까지 매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그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을<NAME>고 각 시설별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날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정책관은,"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며,"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 1차 워크숍 개요 □ 일 시:'18년 7월 12일(목)10:00 ~ 11:30 ● 장 소:노사발전재단 7층 회의실 □ 주소: <ADDRESS> (공덕역 4번 출구 근처) ○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 논의 ○ 참가자는 사회복지시설 노사대표, 관련 전문가, 노사발전재단 등 30여명 □ 포럼 주요 일정 진 행 순 서 개회 인사말 사회복지시설 근로형태 매뉴얼 개발 계획 매뉴얼 개발 방향 논의 향후 일정 소개 및 토론
495ff479-2ffc-413e-8853-d5a76e3a54d4	source15/231026/156271995_0.txt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995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 - 통계청(청장 <NAME> )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월 29일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자문위원회에는 조사기획과 조사항목 2개 부문에 학계, 업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 27명이 참여한다. *모집형 부문은 등록센서스, 조사방법(인터넷, CAPI, 면접 등), 조사표, 홍보, 조사항목 부문은 조사항목 선정, 자료처리, 자료활용 방안을 자문 ○ 자문위원회 위원에 <NAME>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위촉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2020년 가구한 총조사의 추진방향에 관한 자문 및 토론이 있었다.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등록센서스 항목을 확대하고, 현장조사를 종이조사에서 모바일 기반 전자조사로 전환하며, 자료처리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을 논의하였다. ○ 특히, 자문위원들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홍보 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NAME> 통계청장은"응답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사방법의 개선을 통해, 공표항목을 늘리고 공표시기를 단축하여 통계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_1 ### 내용: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 - 통계청(청장 <NAME> )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월 29일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자문위원회에는 조사기획과 조사항목 2개 부문에 학계, 업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 27명이 참여한다. *모집형 부문은 등록센서스, 조사방법(인터넷, CAPI, 면접 등), 조사표, 홍보, 조사항목 부문은 조사항목 선정, 자료처리, 자료활용 방안을 자문 ○ 자문위원회 위원에 <NAME>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위촉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2020년 가구한 총조사의 추진방향에 관한 자문 및 토론이 있었다.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등록센서스 항목을 확대하고, 현장조사를 종이조사에서 모바일 기반 전자조사로 전환하며, 자료처리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을 논의하였다. ○ 특히, 자문위원들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홍보 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NAME> 통계청장은"응답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사방법의 개선을 통해, 공표항목을 늘리고 공표시기를 단축하여 통계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8f3a443c-56f6-4faf-8d3f-e7e2b01c21ef	source15/231026/156483766_0.txt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766&pageIndex=23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 개최 :'21.12.1(수), 서울 그랜드 워커힐 - - □ 세계 각국가의 협동조합 대표자가 참석하는"제33차 세계협동조합 대회"개막식이'21.12.1(수)10:00 ~ 워커힐 서울에서 열렸다. □ 이번 대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설립 125주년과 정체성선언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는 1995년에 창립과 정의, 추구가치, 7대원칙 등 선언 ㅇ 아시아지역에서는 1992년 일본 도쿄 이후 두 번째로 서울에서 진행은 것이다. □ 코로나 등으로 인해 불평등과 빈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람 위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ㅇ 한국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금번 회의가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해 또 한번 성찰을 하고 향후 협동조합 운동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진행된 개회식에는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사회적경제단체 등 관련 분야 주요 인사와 해외국가에서 방문한 200여명ㆍ국내협동조합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 <NAME> 대통령은 <NAME> 경제부총리,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와<NAME>덕 기재위원장 등과 함께 직접 개회식장을 방문 <NAME> ICA 회원국 등 해외협동조합 대표와 국내 협동조합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대통령은 축사를 통한"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서울 개막을 환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의 연대와 협력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중심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 판로 등을 지원하고, 민간과 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사회적경제는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우리 사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제공도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 참여한 <NAME> 경제부총리는 한국을 대표하여 ｢ 한국 사회적경제 성과와 과제 ｣ 를 발표하였다. □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한마디로 3분해 보면 거버넌스 구축,·금융·공공구매 등 인프라 조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확산으로 요약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ㅇ 한국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PLUS, 즉(People)이 중심인 경제(Local)경제 활성화(Union)강화를 위한 상생발전(Social Innovation)선도를 제시하면서, □ 한국 사회적경제가 포용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견인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한국은 이번에 개최된"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를 계기로 - 현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전세계에 보여주며 대외에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ㅇ 향후 국제협동조합 단체 등과 연대ㆍ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과 성장을 촉진하는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금번 회의를 통해 협동조합을 중심한 한국의 사회적경제의<NAME>소를 점검하고 향후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ㅇ 금번 세계협동조합 대회는'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Deepening our Cooperatives Identity)'를 주제로 총 4개의 전체세션과 20개의 동시세션으로 구성되어 3일간 회의(12.1 ~ 3)가 지속을 예정이다. 각각의 전체세션과 동시세션 사이에 전체세션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원탁토론 개최 예정 - 회의 1일차인 금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전체세션 1'우리의 협동조합 정체성 점검하기'에 대해 토론한 이후에 전체세션 1에 대한 5개의 동시세션이 열린다. :1. 강력한 협동조합 브랜드를 통해, 2.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3. 교육기회를 위해로 4. 공유 문화유산을 통해, 5.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 회의 2일차에는 전체세션 2'협동조합 정체성 강화하기'와 5개의 동시세션이 오전에, 전체세션 3'공동체 정체성에 헌신하기'와 5개의 동시세션*이 오전에 지속된다. 1. 디지털 시대의 장점을 선점함으로써, 2. 윤리적 소유와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3. 강한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4. 미래 자본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5. 기업가적 정신을 지원함으로써 *1. 우리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2.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통해는 3. 글로벌 협동조합 개발을 위해, 4.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5. 강점을 살려 위기에 대응을도록 - 대회 3일차에는 전체세션 4'협동조합 정체성 실천하기'와 5개의 동시세션을 오후에 개최하고 오후에 폐회할 예정이다. 1. 보람있는 노동을 통해, 2. 접근가능한 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통한을 3. 강화된 식량안전을 통해, 4. 주거와 에너지를 통한을 5.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ㅇ 이와 더불어, 협동조합 혁신 박람회를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전시함과 동시에 한국 협동조합 생산품을 전시ㆍ판매하며 국내 협동조합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ADDRESS> 4동 제33차 국제 협동조합대회 개요 ▷(목적)국제협동조합연맹(ICA)설립 125주년 및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맞아서 협동조합 정체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향후 세계 협동조합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 □(일시/장소)'21.12.1(수)~'21.12.3(금)/워커힐 호텔 □(주제)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Deepening O는 Cooperative Identity) □(주최)국제협동조합연맹(ICA) ㅇ 한국파트너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협동조합국제연대, 서울시, 재단한 사회가치연대기금 ㅇ 정부:기재부, 농림부, 강원도,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등 ㅇ(참석자)현장 1,200여명(해외 300명, 전국 900명), 온라인 1,000여명 ㅇ(해외)ICA 사무총장과 스페인 부총리 겸 노동부 장관 등 ㅇ(국내단체)농협중앙회 회장, 수협중앙회 사장과금융공단 이사장 등 ㅇ(정부)경제부총리,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공정위원장 등 ∙(국회)민주당 원내대표, 기재위원장, <NAME> 의원, 김영배의원 • ICA 2020 - 2030 전략 계획 발표 ㅇ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대회의 주요 주제들을 발표 ∙ 협동조합 법 관련 국제적 현황 분석 및 쟁점과 이슈 논의 ∙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 ∙ ICA 대회 준비상황 보고 및 안건 논의 ∙ ICA 안건 심사 및 의결, 대회 마지막 날에 대회 기간 중 토론되고 결정한 내용을 채택하기 위해 ICA 총회 진행 전 세계에서 모인 협동조합인, 관계자와 이해당사자들이 중요한 이슈들을 토론하는 전체세션과 부문세션들로 운영 ∙ 협동조합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전시 ∙ 한국 협동조합 소개 ․ 협동조합 제품 전시 판매 ∙ 해외참가자들이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 ∙ 한국 협동조합 운동과 홍보를 통해 진행 제33차 세계 협동조합대회 개회식 및 □(일시)'21.12.1(수), 10:00 ~ 10:31 (장소)그랜드 서울 비스타홀(지하2층) □(참석)대통령, 부총리, ICA 사무총장과 국회의원, 관계장관, 농협중앙회 회장, 사회적경제계 관계자와 국내외 참가자 등 320여명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재위원장, <NAME> 의원, 김영배의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주요내용)환영사, 축사, 국내 사회적경제 성과발표 등 □(진행순서)*ICA 플랫폼 영상 상영과 박스 안 주 요 내 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 개최_1 ### 내용: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 개최 :'21.12.1(수), 서울 그랜드 워커힐 - - □ 세계 각국가의 협동조합 대표자가 참석하는"제33차 세계협동조합 대회"개막식이'21.12.1(수)10:00 ~ 워커힐 서울에서 열렸다. □ 이번 대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설립 125주년과 정체성선언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는 1995년에 창립과 정의, 추구가치, 7대원칙 등 선언 ㅇ 아시아지역에서는 1992년 일본 도쿄 이후 두 번째로 서울에서 진행은 것이다. □ 코로나 등으로 인해 불평등과 빈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람 위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ㅇ 한국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금번 회의가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해 또 한번 성찰을 하고 향후 협동조합 운동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진행된 개회식에는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사회적경제단체 등 관련 분야 주요 인사와 해외국가에서 방문한 200여명ㆍ국내협동조합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 <NAME> 대통령은 <NAME> 경제부총리,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와<NAME>덕 기재위원장 등과 함께 직접 개회식장을 방문 <NAME> ICA 회원국 등 해외협동조합 대표와 국내 협동조합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대통령은 축사를 통한"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서울 개막을 환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의 연대와 협력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중심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 판로 등을 지원하고, 민간과 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사회적경제는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우리 사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제공도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 참여한 <NAME> 경제부총리는 한국을 대표하여 ｢ 한국 사회적경제 성과와 과제 ｣ 를 발표하였다. □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한마디로 3분해 보면 거버넌스 구축,·금융·공공구매 등 인프라 조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확산으로 요약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ㅇ 한국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PLUS, 즉(People)이 중심인 경제(Local)경제 활성화(Union)강화를 위한 상생발전(Social Innovation)선도를 제시하면서, □ 한국 사회적경제가 포용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견인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한국은 이번에 개최된"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를 계기로 - 현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전세계에 보여주며 대외에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ㅇ 향후 국제협동조합 단체 등과 연대ㆍ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과 성장을 촉진하는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금번 회의를 통해 협동조합을 중심한 한국의 사회적경제의<NAME>소를 점검하고 향후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ㅇ 금번 세계협동조합 대회는'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Deepening our Cooperatives Identity)'를 주제로 총 4개의 전체세션과 20개의 동시세션으로 구성되어 3일간 회의(12.1 ~ 3)가 지속을 예정이다. 각각의 전체세션과 동시세션 사이에 전체세션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원탁토론 개최 예정 - 회의 1일차인 금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전체세션 1'우리의 협동조합 정체성 점검하기'에 대해 토론한 이후에 전체세션 1에 대한 5개의 동시세션이 열린다. :1. 강력한 협동조합 브랜드를 통해, 2.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3. 교육기회를 위해로 4. 공유 문화유산을 통해, 5.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 회의 2일차에는 전체세션 2'협동조합 정체성 강화하기'와 5개의 동시세션이 오전에, 전체세션 3'공동체 정체성에 헌신하기'와 5개의 동시세션*이 오전에 지속된다. 1. 디지털 시대의 장점을 선점함으로써, 2. 윤리적 소유와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3. 강한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4. 미래 자본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5. 기업가적 정신을 지원함으로써 *1. 우리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2.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통해는 3. 글로벌 협동조합 개발을 위해, 4. 지역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5. 강점을 살려 위기에 대응을도록 - 대회 3일차에는 전체세션 4'협동조합 정체성 실천하기'와 5개의 동시세션을 오후에 개최하고 오후에 폐회할 예정이다. 1. 보람있는 노동을 통해, 2. 접근가능한 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통한을 3. 강화된 식량안전을 통해, 4. 주거와 에너지를 통한을 5.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ㅇ 이와 더불어, 협동조합 혁신 박람회를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전시함과 동시에 한국 협동조합 생산품을 전시ㆍ판매하며 국내 협동조합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ADDRESS> 4동 제33차 국제 협동조합대회 개요 ▷(목적)국제협동조합연맹(ICA)설립 125주년 및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맞아서 협동조합 정체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향후 세계 협동조합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 □(일시/장소)'21.12.1(수)~'21.12.3(금)/워커힐 호텔 □(주제)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Deepening O는 Cooperative Identity) □(주최)국제협동조합연맹(ICA) ㅇ 한국파트너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협동조합국제연대, 서울시, 재단한 사회가치연대기금 ㅇ 정부:기재부, 농림부, 강원도,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등 ㅇ(참석자)현장 1,200여명(해외 300명, 전국 900명), 온라인 1,000여명 ㅇ(해외)ICA 사무총장과 스페인 부총리 겸 노동부 장관 등 ㅇ(국내단체)농협중앙회 회장, 수협중앙회 사장과금융공단 이사장 등 ㅇ(정부)경제부총리,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공정위원장 등 ∙(국회)민주당 원내대표, 기재위원장, <NAME> 의원, 김영배의원 • ICA 2020 - 2030 전략 계획 발표 ㅇ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대회의 주요 주제들을 발표 ∙ 협동조합 법 관련 국제적 현황 분석 및 쟁점과 이슈 논의 ∙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운영 ∙ ICA 대회 준비상황 보고 및 안건 논의 ∙ ICA 안건 심사 및 의결, 대회 마지막 날에 대회 기간 중 토론되고 결정한 내용을 채택하기 위해 ICA 총회 진행 전 세계에서 모인 협동조합인, 관계자와 이해당사자들이 중요한 이슈들을 토론하는 전체세션과 부문세션들로 운영 ∙ 협동조합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전시 ∙ 한국 협동조합 소개 ․ 협동조합 제품 전시 판매 ∙ 해외참가자들이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 ∙ 한국 협동조합 운동과 홍보를 통해 진행 제33차 세계 협동조합대회 개회식 및 □(일시)'21.12.1(수), 10:00 ~ 10:31 (장소)그랜드 서울 비스타홀(지하2층) □(참석)대통령, 부총리, ICA 사무총장과 국회의원, 관계장관, 농협중앙회 회장, 사회적경제계 관계자와 국내외 참가자 등 320여명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재위원장, <NAME> 의원, 김영배의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주요내용)환영사, 축사, 국내 사회적경제 성과발표 등 □(진행순서)*ICA 플랫폼 영상 상영과 박스 안 주 요 내 용
c6713e3e-04ae-4fdf-8a81-45d8838ab94b	source15/231026/156386142_0.txt	방통위, 이용자 및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142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이용자 및 사업자 위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강화 -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국어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법정의무 교육 이수를 가능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공동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전국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 19로 잠정 취소는 상태이다. 현재,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www. i - privacy. kr)에서는 지방에 소재하거나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해서 대상자별·수준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자나 학교 등에서 교육 온라인 콘텐츠 공동 활용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중 하나임 ※ 2019년 사업자·는 대상 온라인 교육 실적:총 77,263명 (사업자 3종:기본, 실무, 심화/이용자 5종:초중고, 일반, 일반형 올해 상반기 교육은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제작된 맞춤형 과정 8종이 리뉴얼 되었으며, 특히 국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국내 최초로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학습 콘텐츠도 제공한다. ※ 다문화 가구원 100만명 육박한 국내 인구 2%차지('18년 인구주택총조사)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교육 교육은 베트남어(결혼이주여성), 영어(초중고, 일반)로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 생활 중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자녀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례 및 개인정보침해 예방방법 안내 등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www.liveinkorea.kr)'다누리'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공동 활용을 희망하는 국내외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A 관계자는 앞으로도"국내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www. i - privacy. kr)'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교육신청 문의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콘텐츠(8종)를 제공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이용자 및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강화_1 ### 내용: 방통위, 이용자 및 사업자 위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강화 -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국어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법정의무 교육 이수를 가능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공동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전국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 19로 잠정 취소는 상태이다. 현재,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www. i - privacy. kr)에서는 지방에 소재하거나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해서 대상자별·수준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자나 학교 등에서 교육 온라인 콘텐츠 공동 활용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중 하나임 ※ 2019년 사업자·는 대상 온라인 교육 실적:총 77,263명 (사업자 3종:기본, 실무, 심화/이용자 5종:초중고, 일반, 일반형 올해 상반기 교육은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제작된 맞춤형 과정 8종이 리뉴얼 되었으며, 특히 국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국내 최초로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학습 콘텐츠도 제공한다. ※ 다문화 가구원 100만명 육박한 국내 인구 2%차지('18년 인구주택총조사)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교육 교육은 베트남어(결혼이주여성), 영어(초중고, 일반)로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 생활 중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자녀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례 및 개인정보침해 예방방법 안내 등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www.liveinkorea.kr)'다누리'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공동 활용을 희망하는 국내외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A 관계자는 앞으로도"국내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www. i - privacy. kr)'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교육신청 문의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콘텐츠(8종)를 제공하고 있다.
e0747d91-0157-49d7-8e51-2f6b20ace105	source15/231026/156275594_0.txt	공무원노사 소통과 화합의 길을 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594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노사,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다. - 행정안전부,「2018년 상반기 공무원노사<NAME>수」개최 - □ 중앙과 지역의 공무원 노조 및 업무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전한 노사문화 확산과 노사간 소통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한 노사문화 정착 비결을<NAME>는 공직자 노사<NAME>수가 20일부터 22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개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전라북도가 함께 주최하는 올해 상반기 공무원노사<NAME>수에는 총 68개 기관 210여명의 공직 노사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지난 2010년부터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선도하는 우수행정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모두 62회에 걸쳐<NAME>수를 진행해 왔다. ○ 지금까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868개 기관에서 4,702명이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노사업무 실무자와 실무역량 배양은 물론, 정부 내 협력적 노사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이번 연수에서는'2017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대통령상을 차지는 전라북도로부터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적 노사관행 정착과정과 소통중심의 노사화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 ○ 또한, 각급 행정기관 단체교섭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NAME> 전문교육기관인 ｢ 고용노동연수원 ｣ 과 협업하여'단체교섭 실무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실제 교섭과정에서 적용을 수 있는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노사가 같이 배움으로써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은 물론, 교섭 역량을 기를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이 밖에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침체는 군산지역과 연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본<NAME>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내실 있는 공무원노사<NAME>수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공동연수를 통해서 다른 기관들의 우수한 선진화 정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공직사회의 올바른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과 갈등해법을 노사가 같이 모색함으로써, 상생 ‧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하반기 공무원노사<NAME>수 추진계획 ○ 연수기간:'18.6.20(수)- 22(금)/2박 3일 ○ 연수장소 - 부안 대명리조트( <ADDRESS> ) □ 참여인원:214명(중앙 48, 지방 143, 노사 23) ○ 연수 위탁기관 현황이나 발전과정 등 연혁소개 및 특강 ○ 단체교섭 관련 실무역량 강화 중심의 강의 및 노사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 공직과 소통 및 건전한 직장문화 관련 외부 전문가 초청 연수안내 및 인사말씀(30') 노사 화합과 상생을 위한 만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무원노사 소통과 화합의 길을 열다_1 ### 내용: 공무원노사,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다. - 행정안전부,「2018년 상반기 공무원노사<NAME>수」개최 - □ 중앙과 지역의 공무원 노조 및 업무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전한 노사문화 확산과 노사간 소통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우수한 노사문화 정착 비결을<NAME>는 공직자 노사<NAME>수가 20일부터 22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개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전라북도가 함께 주최하는 올해 상반기 공무원노사<NAME>수에는 총 68개 기관 210여명의 공직 노사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지난 2010년부터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선도하는 우수행정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모두 62회에 걸쳐<NAME>수를 진행해 왔다. ○ 지금까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868개 기관에서 4,702명이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노사업무 실무자와 실무역량 배양은 물론, 정부 내 협력적 노사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이번 연수에서는'2017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대통령상을 차지는 전라북도로부터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적 노사관행 정착과정과 소통중심의 노사화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 ○ 또한, 각급 행정기관 단체교섭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NAME> 전문교육기관인 ｢ 고용노동연수원 ｣ 과 협업하여'단체교섭 실무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실제 교섭과정에서 적용을 수 있는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노사가 같이 배움으로써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은 물론, 교섭 역량을 기를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이 밖에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침체는 군산지역과 연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본<NAME>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내실 있는 공무원노사<NAME>수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공동연수를 통해서 다른 기관들의 우수한 선진화 정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공직사회의 올바른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과 갈등해법을 노사가 같이 모색함으로써, 상생 ‧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하반기 공무원노사<NAME>수 추진계획 ○ 연수기간:'18.6.20(수)- 22(금)/2박 3일 ○ 연수장소 - 부안 대명리조트( <ADDRESS> ) □ 참여인원:214명(중앙 48, 지방 143, 노사 23) ○ 연수 위탁기관 현황이나 발전과정 등 연혁소개 및 특강 ○ 단체교섭 관련 실무역량 강화 중심의 강의 및 노사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 공직과 소통 및 건전한 직장문화 관련 외부 전문가 초청 연수안내 및 인사말씀(30') 노사 화합과 상생을 위한 만찬
bcd92165-f46b-47d6-be62-e06c5847cbf6	source15/231026/155979823_0.txt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등 의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823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등 의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14.7.16.(수)제13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인가조건 취소 및 변경 안건을 의결함 ㆍ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2 - 3 - 1)업무단위 변경 ㆍ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1 - 3 - 1)인가('10.1.27.)시 부가된 조건부를 취소 ㆍ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 - 2 - 1)‧ 투자중개업(2 - 2 - 1)인가('10.11.17.)시 부가된 조건을 변경 ㆍ국채 ‧ 지방채 ‧ 특수채증권 투자매매업(1 - 111 - 1)재인가('09.2.4.)시 부가된 조건을 변경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대한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정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 ‧ 중개에 한함(변경)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등제한 →(변경)국채증권의 투자매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등 의결_1 ### 내용: 제 목: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등 의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14.7.16.(수)제13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인가조건 취소 및 변경 안건을 의결함 ㆍ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2 - 3 - 1)업무단위 변경 ㆍ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1 - 3 - 1)인가('10.1.27.)시 부가된 조건부를 취소 ㆍ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1 - 2 - 1)‧ 투자중개업(2 - 2 - 1)인가('10.11.17.)시 부가된 조건을 변경 ㆍ국채 ‧ 지방채 ‧ 특수채증권 투자매매업(1 - 111 - 1)재인가('09.2.4.)시 부가된 조건을 변경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대한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정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 ‧ 중개에 한함(변경)국채증권의 투자매매(인수업 등제한 →(변경)국채증권의 투자매매
46f60a32-fdb5-4235-88d4-f36fb3d80c65	source15/231026/156436912_0.txt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912&pageIndex=34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교육 ‧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어 -「해양교육·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회를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월 16일(화)국무회의에서 ｢ 해양교육 ‧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위한 법률(이하'해양교육문화법')시행령 ｣ 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금)부터 ｢ 해양교육문화법 ｣ 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을 체험하고 해양문화를 발전시킬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교육은 학교 중심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양문화자료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제공도 부족하여 해양 교육 ‧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 ‧ 문화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 해양교육문화법 ｣ 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 기본계획 작성 ▲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 정보체계 구축 ‧ 운영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해양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및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에 마련은 ｢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 은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해양교육 ‧ 해양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잇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범정부 수준에서 해양교육 및 바다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해양교육·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한, 장관은 5년마다'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양 교육 및 콘텐츠 활성화의 기본목표·추진방향,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 활용방안,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문화적 확산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양교육센터 중 지역해양교육센터는 해양교육시설 및 단체 중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교육<NAME>관을 지정할 때는 연간교육계획,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자재 보유 등 세부 기준을 검토는 뒤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교육시설과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를 연간 2차례 실시하도록 평가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교육을 효율에 실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해양교육 프로그램과 민간단체에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 보급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지자체가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효성 없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해양교육문화법 ｣ 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교육·문화정책을 효율에 추진할 길이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교육을 통한 해양인재 양성, 해양문화자료를 연계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해양교육 ‧ 문화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세계는 해양영토분쟁 등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해양관광 수요는 증가 중이나, 해양교육·문화 체계는 아직 열악 - 국내레저선박 등록:'14)7,167→'16)17,396 →'18)22,131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 내 해양관련 내용은 6.7%수준 불과, 해양교육 경험이 부족한 교원이 70%이상 ㅇ 반면, 일본 ‧ 중국 및 주요국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해양교육 지원 초 ․ 중 ․ 고등학교 해양교육 의무화 및 해양정책연구재단에서 해양교육 이론제공, 국가해양국 홍보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차원 초ㆍ중등 해양교육 실시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제5조)기본계획 수립,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자문과 제도개선 방안 심의 위원장(해수부 차관)과 20명 이상에서 위원(관계부처·민간전문가)으로 구성 ㅇ 기본계획 수립(제6조)기본목표 ․ 추진방향, 해양문화 지원, 해양교육 지원, 관계기관 협의를 구축을 내용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ㅇ 해양계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7조)실태와 자료와 해양교육 시설 ․ 단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체계 구축ㆍ운영함 ㅇ 해양교육센터(제8조)학교해양교육 전문성 및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사회해양교육 교재개발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업무 담당 ㅇ 지역해양교육센터(제9조)지역해양교육 참여주체 사이에 협의ㆍ조정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해양교육센터 설립 시 ․ 도별 지정(해양박물관, 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 분야 연구기관, 대학 등) ㅇ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제13조)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해양교육시설 중에서 지정 ㅇ 사회해양교육 제도개선(제13조 ․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 평가제 도입(제14조)하고, 해양교육 전문강사 교육(제16조)근거 마련 ㅇ 지원(제17조 ~ 제22조)정부 및 지자체의 학교 및 사회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시설 ․ 장비 ․ 경비지원의 규정 마련(제17조 내지 제19조) ㅇ 해양문화 자료 발굴·수집과 해양문화콘텐츠와 해양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에 지원하는 방안 마련(제21조, 제22조) ㅇ 국가 해양역량강화를 위한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 제정('20.2.18)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해양교육시설·해양교육단체의 범위(제2조)해양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제3조)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업무을 총괄·조정하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해양교육 또는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ㅇ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8조)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 운영현황, 해양교육<NAME>관의 운영·해양교육 전문강사 양성현황 등을 서류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 ㅇ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절차(제9조)전문강사 보유, 강의실 등 시설·장비 등을 갖춰 해양교육시설 또는 단체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ㅇ 해양교육<NAME>관의 지정(제12조)연간교육계획, 해양 또는 수산 관련 전문인력 보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장비 확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ㅇ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 지원(제16조 및 제18조)시설 및 기타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필요한 예산 등 지원 대상 항목 규정 ㅇ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의 평가기준과 평가절차(제19조 및 제20조)대상 및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여부 및 전문강사 보유현황 등 점검을 서면 및 현장으로 2차례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어_1 ### 내용: 해양교육 ‧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어 -「해양교육·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회를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월 16일(화)국무회의에서 ｢ 해양교육 ‧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위한 법률(이하'해양교육문화법')시행령 ｣ 제정안이 통과되어 2월 19일(금)부터 ｢ 해양교육문화법 ｣ 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을 체험하고 해양문화를 발전시킬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교육은 학교 중심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양문화자료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제공도 부족하여 해양 교육 ‧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교육 ‧ 문화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 ｢ 해양교육문화법 ｣ 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 기본계획 작성 ▲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 정보체계 구축 ‧ 운영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 해양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및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에 마련은 ｢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 은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해양교육 ‧ 해양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잇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범정부 수준에서 해양교육 및 바다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해양교육·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한, 장관은 5년마다'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양 교육 및 콘텐츠 활성화의 기본목표·추진방향,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 활용방안,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문화적 확산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양교육센터 중 지역해양교육센터는 해양교육시설 및 단체 중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해양교육<NAME>관을 지정할 때는 연간교육계획,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자재 보유 등 세부 기준을 검토는 뒤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교육시설과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를 연간 2차례 실시하도록 평가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양교육을 효율에 실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해양교육 프로그램과 민간단체에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 ‧ 보급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지자체가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효성 없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해양교육문화법 ｣ 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교육·문화정책을 효율에 추진할 길이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교육을 통한 해양인재 양성, 해양문화자료를 연계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해양교육 ‧ 문화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세계는 해양영토분쟁 등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해양관광 수요는 증가 중이나, 해양교육·문화 체계는 아직 열악 - 국내레저선박 등록:'14)7,167→'16)17,396 →'18)22,131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 내 해양관련 내용은 6.7%수준 불과, 해양교육 경험이 부족한 교원이 70%이상 ㅇ 반면, 일본 ‧ 중국 및 주요국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해양교육 지원 초 ․ 중 ․ 고등학교 해양교육 의무화 및 해양정책연구재단에서 해양교육 이론제공, 국가해양국 홍보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차원 초ㆍ중등 해양교육 실시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제5조)기본계획 수립,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자문과 제도개선 방안 심의 위원장(해수부 차관)과 20명 이상에서 위원(관계부처·민간전문가)으로 구성 ㅇ 기본계획 수립(제6조)기본목표 ․ 추진방향, 해양문화 지원, 해양교육 지원, 관계기관 협의를 구축을 내용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ㅇ 해양계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7조)실태와 자료와 해양교육 시설 ․ 단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체계 구축ㆍ운영함 ㅇ 해양교육센터(제8조)학교해양교육 전문성 및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사회해양교육 교재개발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업무 담당 ㅇ 지역해양교육센터(제9조)지역해양교육 참여주체 사이에 협의ㆍ조정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해양교육센터 설립 시 ․ 도별 지정(해양박물관, 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 분야 연구기관, 대학 등) ㅇ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제13조)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해양교육시설 중에서 지정 ㅇ 사회해양교육 제도개선(제13조 ․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 평가제 도입(제14조)하고, 해양교육 전문강사 교육(제16조)근거 마련 ㅇ 지원(제17조 ~ 제22조)정부 및 지자체의 학교 및 사회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시설 ․ 장비 ․ 경비지원의 규정 마련(제17조 내지 제19조) ㅇ 해양문화 자료 발굴·수집과 해양문화콘텐츠와 해양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에 지원하는 방안 마련(제21조, 제22조) ㅇ 국가 해양역량강화를 위한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 제정('20.2.18)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해양교육시설·해양교육단체의 범위(제2조)해양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제3조)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업무을 총괄·조정하는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해양교육 또는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ㅇ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제8조)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 운영현황, 해양교육<NAME>관의 운영·해양교육 전문강사 양성현황 등을 서류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 ㅇ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절차(제9조)전문강사 보유, 강의실 등 시설·장비 등을 갖춰 해양교육시설 또는 단체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ㅇ 해양교육<NAME>관의 지정(제12조)연간교육계획, 해양 또는 수산 관련 전문인력 보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장비 확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ㅇ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 지원(제16조 및 제18조)시설 및 기타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에 필요한 예산 등 지원 대상 항목 규정 ㅇ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의 평가기준과 평가절차(제19조 및 제20조)대상 및 기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여부 및 전문강사 보유현황 등 점검을 서면 및 현장으로 2차례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222b19e1-ff4c-4abb-b362-c6930ecb607c	source15/231026/156411546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어린이 급식안전관리 현장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546&pageIndex=40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차장, 어린이 급식안전관리 현장방문 유치원 ‧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대책 설명과 현장 목소리 청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NAME> 차장은 9월 18일 식중독 근절을 위해 힘쓰고 계신고 어린이집(천안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문은 안산 유치원 사건 이후 발표한「유치원·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식재료 검수, 조리 및 보존식 관리 등 급식안전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21년 예산으로 약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교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영양사의 위생 영양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확대는 예정이며, ○ 아울러 어린이 집단급식소(50명 이상)에 대한 전수점검(6억 원 증액)및 식중독<NAME>명을 통한 첨단 분석장비 확충(15억 원 증액)으로 식중독 예방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NAME> 차장은 방문 현장에서"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급식안전관리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안전한 급식이 유지를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하며,"식약처는 어린이 급식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에 반영하고 식중독예방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일시 - 2020.9.18.(금)14::30(60분) ○ 장소 - 예크어린이집/충남 천안시 두정동 ㅇ(식약처)차장, 식중독예방과 과장 등 6명 -(어린이집)예크어린이집 <NAME> 대표와 영양사 등 차장님 말씀:어린이집 소개 시설·급식소 현장 시찰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등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요약) ㅇ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중심으로관리 강화 - 센터 신설 및 영양사 추가 확보를 통해 100인 이상 시설 지원 강화 10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가 상주하여 관리, 100인 미만 시설은 센터 지원 - 현장 방문을 단계적 확대(연 6회 → 12회)및 지원 내실화 ㅇ 보존식 불법 보관, 폐기 ‧ 훼손 시 과태료 상향(50만 원 → 300만 원인 이상) 식품위생법」개정 추진 ㅇ 유치원 ‧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 - 조리의 검수부터 조리 ‧ 배식까지 전 과정 HACCP 수준으로 개선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 추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ㅇ 모든 유치원 ‧ 어린이집 급식소 연 1회 이상 전수점검 실시(관계부처 협조적 - 연 1회는 식약처와 소관부처 간 합동점검 실시 ㅇ 식중독 원인조사(식중독표준업무지침)개정을 통해<NAME>명율 향상 보존식 중심 검사 현장조사 항목 - 10개 종사자 현황파악, 식자재 현황, 조리장 및 시설 위생 점검 등 지방청:학교 등 50인 이상 시설 식재료까지 조사 확대 현장조사 항목:17개로 확대 ㅇ 식재료 공급업체 납품도 확인 및 최초환자 발생시점 조사 등 자치권:조사 참여(지자체 요청시) ㅇ 50인 미만 유치원 ‧ 어린이집에 대한 보관형 보관의무 부과를 위한 개별법(학교급식법 및 영유아보육법)개정 검토(교육부, 복지부) ㅇ「식품위생법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12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 안산 유치원 사건 재발방지 위한「식중독 예방 및 조사화 예산 증액 요구 ①어린이집·유치원 전수점검, ②신속 분석장비 도입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및 지원확대(64억 증액) 어린이 급식 질 보장을 위해 센터 소속 영양사 증원 및 센터를 증설하는 등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소속 영양사 증원(270명)등:52,241백만 원(증 6,074) - 기존 센터 증설(6개소):385백만 원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 등(6억 증액) 어린이집·유치원 16,000개소(어린이집 12,000개소, 유치원 4,000개소)관계부처(식약처, 복지부, 교육청과 지자체)합동 전수점검(+ 6억 원) 신속한 식중독 원인검사를 위한 최신 분석장비 구매(15억 원 증액) 첨단 장비를 통한 신속검사 → 정확한 원인균 확인 및 시간 단축 (식중독균 DNA 검사 ; 신속유전자검출기)식중독균이 존재하는 검체를 미리 이상 유무로 확인 가능하여 원인식품을 찾는 비율이 상승 는 균주 확인 ; 미생물질량분석기)원인 추정식품 등에서 분리한 시료를 빠른 시간내 정확하게 균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식약처(평가원, 6개 지방청)및 시도(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첨단 식중독 신속검사장비 구매(46대)예산 지원 ○ 평가원, 6지방청, 17시도에 미생물질량분석기, 신속유전자검사장비 각 1대씩 설치 음식점 위생등급 + 생활방역 연계(2억 원 증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위생등급과 생활방역 연계 운영 ○ 위생등급 신청·지정 건수 증가(100%↑)에 따른 표지판 및 표지판 제작 예산 증액(+ 2억 만씩 (신청)'19년 7,275건,'20.6월 7,270건건(지정)'19년 3,125건 →'20.6월 3,708건 ○(주요 사업별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전체 91%대상 급식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설치·운영 현황)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 및 지역센터 227개소 설치 ‧ 운영전체 50,627개 소규모 급식소 중 78%(39,507개소)지원('20.6월)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급식소 현장 순회방문 지도및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활동 센터 소속 영양사가 ①급식소 현장을 방문하여 조리실 위생관리, ②어린이, 원장, 교사 및 급식을 대상 위생 ‧ 영양관리 교육 ③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레시피 및 표준 레시피 개발 ‧ 보급 등 어린이는 맞춤 식단, 저염식단, 알레르기 유발식품 제외한 식단, 로컬푸드 활용 특수 식단 등 제공 ○ 대상별(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직원과 학부모)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위생·영양 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센터 운영 성과 ○(급식관리 지원 확충)급식위생·위생도 지도 및 올바른 식생활 위생 영양교육을 제공 받은 어린이집 등이 전체 78%/어린이는 전체 67%로 늘어나어 영양사 등 전문인력 수요 창출 기여 지원 급식소:('12)2,471(3%):('20.6)39,507개소(78%) 수혜 어린이 비율:('12)12만명(9%)→('20.6)143만명(67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12)172명 →('20.6)1,798명(10배 이상으로 ○(급식관리 수준 향상)등록 급식시설의 급식 수준이 향상되고, 센터 운영 급식시설(집단급식소)의 법령위반·행정처분 감소 ○(센터지원 만족도 증가로 원장·교사, 부모 및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식사전 손씻기'등 어린이 식습관 행동도 변화도 식사 전에 손씻기를 하는 어린이집 증가(원장 교사 94%응답) *음식을 가리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어린이 증가(원장 교사 76%응답) - 편식없이 골고루 먹는 어린이 증가(원장 교사 76 ％ 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어린이 급식안전관리 현장방문_1 ### 내용: 식약처 차장, 어린이 급식안전관리 현장방문 유치원 ‧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대책 설명과 현장 목소리 청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NAME> 차장은 9월 18일 식중독 근절을 위해 힘쓰고 계신고 어린이집(천안시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문은 안산 유치원 사건 이후 발표한「유치원·어린이집 급식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식재료 검수, 조리 및 보존식 관리 등 급식안전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식약처는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21년 예산으로 약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교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영양사의 위생 영양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확대는 예정이며, ○ 아울러 어린이 집단급식소(50명 이상)에 대한 전수점검(6억 원 증액)및 식중독<NAME>명을 통한 첨단 분석장비 확충(15억 원 증액)으로 식중독 예방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NAME> 차장은 방문 현장에서"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급식안전관리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안전한 급식이 유지를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하며,"식약처는 어린이 급식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에 반영하고 식중독예방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일시 - 2020.9.18.(금)14::30(60분) ○ 장소 - 예크어린이집/충남 천안시 두정동 ㅇ(식약처)차장, 식중독예방과 과장 등 6명 -(어린이집)예크어린이집 <NAME> 대표와 영양사 등 차장님 말씀:어린이집 소개 시설·급식소 현장 시찰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등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요약) ㅇ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중심으로관리 강화 - 센터 신설 및 영양사 추가 확보를 통해 100인 이상 시설 지원 강화 10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가 상주하여 관리, 100인 미만 시설은 센터 지원 - 현장 방문을 단계적 확대(연 6회 → 12회)및 지원 내실화 ㅇ 보존식 불법 보관, 폐기 ‧ 훼손 시 과태료 상향(50만 원 → 300만 원인 이상) 식품위생법」개정 추진 ㅇ 유치원 ‧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 - 조리의 검수부터 조리 ‧ 배식까지 전 과정 HACCP 수준으로 개선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 추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ㅇ 모든 유치원 ‧ 어린이집 급식소 연 1회 이상 전수점검 실시(관계부처 협조적 - 연 1회는 식약처와 소관부처 간 합동점검 실시 ㅇ 식중독 원인조사(식중독표준업무지침)개정을 통해<NAME>명율 향상 보존식 중심 검사 현장조사 항목 - 10개 종사자 현황파악, 식자재 현황, 조리장 및 시설 위생 점검 등 지방청:학교 등 50인 이상 시설 식재료까지 조사 확대 현장조사 항목:17개로 확대 ㅇ 식재료 공급업체 납품도 확인 및 최초환자 발생시점 조사 등 자치권:조사 참여(지자체 요청시) ㅇ 50인 미만 유치원 ‧ 어린이집에 대한 보관형 보관의무 부과를 위한 개별법(학교급식법 및 영유아보육법)개정 검토(교육부, 복지부) ㅇ「식품위생법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12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 안산 유치원 사건 재발방지 위한「식중독 예방 및 조사화 예산 증액 요구 ①어린이집·유치원 전수점검, ②신속 분석장비 도입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및 지원확대(64억 증액) 어린이 급식 질 보장을 위해 센터 소속 영양사 증원 및 센터를 증설하는 등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소속 영양사 증원(270명)등:52,241백만 원(증 6,074) - 기존 센터 증설(6개소):385백만 원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 등(6억 증액) 어린이집·유치원 16,000개소(어린이집 12,000개소, 유치원 4,000개소)관계부처(식약처, 복지부, 교육청과 지자체)합동 전수점검(+ 6억 원) 신속한 식중독 원인검사를 위한 최신 분석장비 구매(15억 원 증액) 첨단 장비를 통한 신속검사 → 정확한 원인균 확인 및 시간 단축 (식중독균 DNA 검사 ; 신속유전자검출기)식중독균이 존재하는 검체를 미리 이상 유무로 확인 가능하여 원인식품을 찾는 비율이 상승 는 균주 확인 ; 미생물질량분석기)원인 추정식품 등에서 분리한 시료를 빠른 시간내 정확하게 균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식약처(평가원, 6개 지방청)및 시도(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첨단 식중독 신속검사장비 구매(46대)예산 지원 ○ 평가원, 6지방청, 17시도에 미생물질량분석기, 신속유전자검사장비 각 1대씩 설치 음식점 위생등급 + 생활방역 연계(2억 원 증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위생등급과 생활방역 연계 운영 ○ 위생등급 신청·지정 건수 증가(100%↑)에 따른 표지판 및 표지판 제작 예산 증액(+ 2억 만씩 (신청)'19년 7,275건,'20.6월 7,270건건(지정)'19년 3,125건 →'20.6월 3,708건 ○(주요 사업별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전체 91%대상 급식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설치·운영 현황)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 및 지역센터 227개소 설치 ‧ 운영전체 50,627개 소규모 급식소 중 78%(39,507개소)지원('20.6월)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급식소 현장 순회방문 지도및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활동 센터 소속 영양사가 ①급식소 현장을 방문하여 조리실 위생관리, ②어린이, 원장, 교사 및 급식을 대상 위생 ‧ 영양관리 교육 ③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레시피 및 표준 레시피 개발 ‧ 보급 등 어린이는 맞춤 식단, 저염식단, 알레르기 유발식품 제외한 식단, 로컬푸드 활용 특수 식단 등 제공 ○ 대상별(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직원과 학부모)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위생·영양 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센터 운영 성과 ○(급식관리 지원 확충)급식위생·위생도 지도 및 올바른 식생활 위생 영양교육을 제공 받은 어린이집 등이 전체 78%/어린이는 전체 67%로 늘어나어 영양사 등 전문인력 수요 창출 기여 지원 급식소:('12)2,471(3%):('20.6)39,507개소(78%) 수혜 어린이 비율:('12)12만명(9%)→('20.6)143만명(67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12)172명 →('20.6)1,798명(10배 이상으로 ○(급식관리 수준 향상)등록 급식시설의 급식 수준이 향상되고, 센터 운영 급식시설(집단급식소)의 법령위반·행정처분 감소 ○(센터지원 만족도 증가로 원장·교사, 부모 및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식사전 손씻기'등 어린이 식습관 행동도 변화도 식사 전에 손씻기를 하는 어린이집 증가(원장 교사 94%응답) *음식을 가리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어린이 증가(원장 교사 76%응답) - 편식없이 골고루 먹는 어린이 증가(원장 교사 76 ％ 응답)
2963d871-1740-4559-b460-5c5fddf8b3d4	source15/231026/156333570_0.txt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570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19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 10년 前 대비 주거 및 생활기반시설 토지 24%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가도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19년 지적통계연보(2018.12.31.기준)」를 펴냈다고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는 1970년 이후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발간에 있다. □ 2019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위 기준):2. 전라남도 무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8.)및 경기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1.)등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등록(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 국토 면적이 증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기도 19,(19.0 ％), 강원도 16,(16.8%), 전라남도 12,(12.3%의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강원 홍천군 1,(1.8%), 강원 인제군 1,(1.6%), 경상북도 안동시 1,(1.5%)순으로 규모가 크고, 부산 중구 2., 대구 중구 7., 인천 중구 7. 순으로 면적이 작다. -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9년 통계 대비 임야 ․ 농경지(전, 답, 과수원)는 1,(2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거·생활기반 시설(대,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토지, 교통기반 시설(도로, 철도 등)토지의 경우에는 각각(24%),(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잇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지자체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지적통계연보는 행안부 통계누리, 통계청 e - 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_1 ### 내용: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19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 10년 前 대비 주거 및 생활기반시설 토지 24%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가도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19년 지적통계연보(2018.12.31.기준)」를 펴냈다고 밝혔다. 지적통계연보는 1970년 이후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1년 주기로 국토의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를 발간에 있다. □ 2019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위 기준):2. 전라남도 무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8.)및 경기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1.)등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등록(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 국토 면적이 증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기도 19,(19.0 ％), 강원도 16,(16.8%), 전라남도 12,(12.3%의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으로 면적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강원 홍천군 1,(1.8%), 강원 인제군 1,(1.6%), 경상북도 안동시 1,(1.5%)순으로 규모가 크고, 부산 중구 2., 대구 중구 7., 인천 중구 7. 순으로 면적이 작다. -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9년 통계 대비 임야 ․ 농경지(전, 답, 과수원)는 1,(2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거·생활기반 시설(대,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토지, 교통기반 시설(도로, 철도 등)토지의 경우에는 각각(24%),(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잇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지자체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지적통계연보는 행안부 통계누리, 통계청 e - 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13071a81-44c9-46f4-a049-b47ed67fff23	source15/231026/156185976_0.txt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행복도시 진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976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이탈리아'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행복도시 진출 ▶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과 행복도시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영원한 도시'로 불리우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Accademia Nazionale di Santa Cecilia)과 행복도시 분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일)밝혔다. □ 1585년 설립은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은 세계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이탈리아 명문 국립 음악원으로, 서양 음악사에서 2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산타체칠리아를 기리기 위해 국왕 <NAME> 5세에 의해 설립된 음악대학이다. □ 이 곳은 세계적인 음악 거장인 <NAME> (작곡), <NAME> (메조소프라노), 엔니오 모리코네(영화음악)뿐 아니라, 및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NAME> (소프라노), 김영미(성악,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NAME> (피아노,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NAME> (성악, 서울대교수)등도 졸업은 명문 대학이다. ○ 이번 양해각서에서 행복청은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의 아시아캠퍼스가 행복도시 내 성공적으로 조성을 수 있도록 교육부의 외국대학 설립승인, 자족시설 지원고시에 따른 인센티브, 입주 공간 확보를 지원키로 하였다. ㅇ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은 분교설립과 연계에 행복도시에 조성될 아트센터, 복합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산타체칠리아 출신 예술가들의 공연과 음악회, 전시회 등을 유치로 행복도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키로 하였다. ㅇ 특히,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건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편의시설에 산타체칠리아가 함께 입주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대학 측의 깊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NAME> 행복청장이 직접 진행한 행복도시 프리젠테이션을 들은 <NAME> 총장은 행복도시의 개발 잠재력과 복합편의시설 건립계획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하에서"5월경에 행복도시를 방문해 분교설립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ㅇ 이충재 청장은"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의 행복도시 캠퍼스 설립을 통해 우리 도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씩 높이고, 이탈리아의 수준높은 음악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행복도시 진출_1 ### 내용: 이탈리아'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행복도시 진출 ▶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과 행복도시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영원한 도시'로 불리우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Accademia Nazionale di Santa Cecilia)과 행복도시 분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일)밝혔다. □ 1585년 설립은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은 세계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이탈리아 명문 국립 음악원으로, 서양 음악사에서 2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산타체칠리아를 기리기 위해 국왕 <NAME> 5세에 의해 설립된 음악대학이다. □ 이 곳은 세계적인 음악 거장인 <NAME> (작곡), <NAME> (메조소프라노), 엔니오 모리코네(영화음악)뿐 아니라, 및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NAME> (소프라노), 김영미(성악,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NAME> (피아노, 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 <NAME> (성악, 서울대교수)등도 졸업은 명문 대학이다. ○ 이번 양해각서에서 행복청은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의 아시아캠퍼스가 행복도시 내 성공적으로 조성을 수 있도록 교육부의 외국대학 설립승인, 자족시설 지원고시에 따른 인센티브, 입주 공간 확보를 지원키로 하였다. ㅇ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은 분교설립과 연계에 행복도시에 조성될 아트센터, 복합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산타체칠리아 출신 예술가들의 공연과 음악회, 전시회 등을 유치로 행복도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키로 하였다. ㅇ 특히,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건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1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편의시설에 산타체칠리아가 함께 입주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대학 측의 깊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NAME> 행복청장이 직접 진행한 행복도시 프리젠테이션을 들은 <NAME> 총장은 행복도시의 개발 잠재력과 복합편의시설 건립계획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하에서"5월경에 행복도시를 방문해 분교설립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ㅇ 이충재 청장은"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의 행복도시 캠퍼스 설립을 통해 우리 도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씩 높이고, 이탈리아의 수준높은 음악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ce1ebf2e-5158-4262-b40a-3d7762c4e8b1	source15/231026/156255726_0.txt	[이민통합과]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726	CC BY	6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국인 대상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개최 - 법무부, 민 ․ 관협의체를 통한 외국인 인권보호에 앞장 - - 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6명 신규 위촉 및 결혼이민자 양육을 위한 가족체류 요건 완화 등 논의 - - 법무부는 2018.2.26.(월)2018년도 제1차「외국인 권익이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동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민 ․ 관 합동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 및 고충사항을 심도있게 검토가 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등 가족체류요건 완화 방안」과「국내체류 예정과 고려인(4세)동포 유학생 체류 고충 해결」을 안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부모 체류요건 완화) - 현재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결혼이민자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입국할 때에는 아이가 만 5세에 달할 때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 이에 대하여 결혼이민자 육아 지원을 위해서 부모 등 가족의 국내체류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위원들은 결혼 이민자들이 육아부담에서 어느 부분 벗어나는 때가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것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 또는 7세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다른 가족에 대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 (고려인 4세 학생 체류 고충 해결) - 고려인 4세인 K학생(17세, 여)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미혼인 상황에서 태어났고, 2011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2012년 고려인 외할머니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K학생은 일반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남양주시 소재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던 중, - 자신에 유일한 보호자는 외할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연고자가 없게 되자,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서 신분상의 어려움으로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학교는 후견인을 자처한 학교직원 L씨로부터 K학생의 고충을 전해 듣고 구제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번에 외국인이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에 안건으로 정식 상정하게 되었으며, - 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도 있도록 체류허가를 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오늘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외국인 인권문제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해 온 남양주시외국인인권복지센터 <NAME> 관장, <NAME> 센터장, 아름다운재단 공감 <NAME> 대표와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위원 위은진 변호사, 연세대 <NAME><NAME> 교수, 그리고 고려대 <NAME> 강광문 교수 외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특히 위촉이 중에서 서울대 <NAME> 교수는 1974년 중국 지린성의 소도시에서 빈농의 자녀로 태어나 중국 북경대학 국제정치학부 법학학사, 중국정법대원에서 법률석사를 받았으며, 후 일본 동경대학에서 법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쳐 특임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치는 등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대표적인 중국 동포입니다. <NAME> 법무부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가 앞으로도 인권의 위기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더욱적으로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향후에 법무부는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등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 인권과 고충해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1]「외국인 인권보호·권익증진협의회」외부위원 위촉 [붙임 2]「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개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외부위원 명단 - 법무법인 중륜변호사사무소 변호사 -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박사 ※ 한국 이민학회 회장 - 서울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교인(아름다운재단 공감) -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고문(법무법인 민) - 남양주시 외국인인권복지센터 이사장(신부) -'17년 대한민국 인권상<NAME>장 석류가 -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부위원장 - 김포이주민지원센터장(목사) 「한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개요 □ 부록:협의회 운영지침('08.7.14.) '08.7.14 법무부정책위원회 훈령 제13조에 근거한 운영지침 제정 - 내부:국적 ‧ 통합정책단장, 인권정책과 서기관 - 외: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변호사, 교수, 종교인, 시민단체 구성원 등 장애인 인권보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법무부장관이 위촉 ※ 민간위원 임기는 2년(연임가능) 지방협의회 위원장은 18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장(보호소장) - 내부:조사(심사)과장 ※ 외부:고용노동부 지방청, 지방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와 근로복지공단 지부 - 변호사, 교수, 종교인, 시민단체 구성원 중 외국인 인권보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소장이 추천 외국인의 권리성 및 권익증진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외국인 인권침해 ․ 차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재한외국인 정착지원 및 권리구제 사항 각종 고충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심사 ․ 의결 고충처리와 연관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및 자문 등 <NAME>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한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개최 및 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AME> 황교안 장관(오른쪽)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외국인 권익도 및 권익증진협의회』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NAME> 법무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6일 정부과천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열린『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위원 위촉식 참석하여 관계자·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민통합과]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_1 ### 내용: 『외국인 대상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개최 - 법무부, 민 ․ 관협의체를 통한 외국인 인권보호에 앞장 - - 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6명 신규 위촉 및 결혼이민자 양육을 위한 가족체류 요건 완화 등 논의 - - 법무부는 2018.2.26.(월)2018년도 제1차「외국인 권익이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동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민 ․ 관 합동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인권 및 고충사항을 심도있게 검토가 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등 가족체류요건 완화 방안」과「국내체류 예정과 고려인(4세)동포 유학생 체류 고충 해결」을 안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부모 체류요건 완화) - 현재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결혼이민자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입국할 때에는 아이가 만 5세에 달할 때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 이에 대하여 결혼이민자 육아 지원을 위해서 부모 등 가족의 국내체류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위원들은 결혼 이민자들이 육아부담에서 어느 부분 벗어나는 때가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것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 또는 7세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법무부는 이러한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다른 가족에 대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 (고려인 4세 학생 체류 고충 해결) - 고려인 4세인 K학생(17세, 여)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미혼인 상황에서 태어났고, 2011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2012년 고려인 외할머니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K학생은 일반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남양주시 소재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던 중, - 자신에 유일한 보호자는 외할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연고자가 없게 되자, 불법체류 상태가 되면서 신분상의 어려움으로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학교는 후견인을 자처한 학교직원 L씨로부터 K학생의 고충을 전해 듣고 구제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번에 외국인이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에 안건으로 정식 상정하게 되었으며, - 협의회에서는 이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도 있도록 체류허가를 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오늘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외국인 인권문제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해 온 남양주시외국인인권복지센터 <NAME> 관장, <NAME> 센터장, 아름다운재단 공감 <NAME> 대표와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위원 위은진 변호사, 연세대 <NAME><NAME> 교수, 그리고 고려대 <NAME> 강광문 교수 외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특히 위촉이 중에서 서울대 <NAME> 교수는 1974년 중국 지린성의 소도시에서 빈농의 자녀로 태어나 중국 북경대학 국제정치학부 법학학사, 중국정법대원에서 법률석사를 받았으며, 후 일본 동경대학에서 법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쳐 특임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치는 등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대표적인 중국 동포입니다. <NAME> 법무부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법무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가 앞으로도 인권의 위기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더욱적으로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향후에 법무부는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등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 인권과 고충해소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1]「외국인 인권보호·권익증진협의회」외부위원 위촉 [붙임 2]「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개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외부위원 명단 - 법무법인 중륜변호사사무소 변호사 -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국 런던정경대 법학박사 ※ 한국 이민학회 회장 - 서울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교인(아름다운재단 공감) - 서울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고문(법무법인 민) - 남양주시 외국인인권복지센터 이사장(신부) -'17년 대한민국 인권상<NAME>장 석류가 -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부위원장 - 김포이주민지원센터장(목사) 「한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개요 □ 부록:협의회 운영지침('08.7.14.) '08.7.14 법무부정책위원회 훈령 제13조에 근거한 운영지침 제정 - 내부:국적 ‧ 통합정책단장, 인권정책과 서기관 - 외: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변호사, 교수, 종교인, 시민단체 구성원 등 장애인 인권보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법무부장관이 위촉 ※ 민간위원 임기는 2년(연임가능) 지방협의회 위원장은 18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장(보호소장) - 내부:조사(심사)과장 ※ 외부:고용노동부 지방청, 지방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와 근로복지공단 지부 - 변호사, 교수, 종교인, 시민단체 구성원 중 외국인 인권보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소장이 추천 외국인의 권리성 및 권익증진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외국인 인권침해 ․ 차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재한외국인 정착지원 및 권리구제 사항 각종 고충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심사 ․ 의결 고충처리와 연관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및 자문 등 <NAME>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한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개최 및 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AME> 황교안 장관(오른쪽)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외국인 권익도 및 권익증진협의회』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NAME> 법무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26일 정부과천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열린『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위원 위촉식 참석하여 관계자·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d8b992e-87e2-469a-9852-53c48fb74913	source15/231026/156279093_0.txt	국민과 쌀 산업 활성화 전략 공유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093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식품저널, 농수축산신문이 함께 주관하는 쌀 가공산업 발전과 소비 활성화 전략을 국민과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농업인과 가공업체 및 소비자와 담당자 3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 생산자와 소비자, 산업체, 연구자 등 현장 전문가와 참여를 확대해 쌀 산업을 육성하기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은 국립한경대학교 <NAME> 석좌교수가 맡았다. 교수는"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농업 구조의 변화보다 앞으로 10년간의 변화가 훨씬 클 것이며, 이의 열쇠는 거대 자료(빅데이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1부는 식량산업과 <NAME> 과장의'우리나라 쌀 가공산업 실태와 발전 방안'한국사무소 <NAME> 대표의'한국 가공식품의 글로벌 시장 트렌드'라는 주제로 국내·국외 식품 가공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봤다. ○ 2부는 <NAME> 팀장이'쌀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 연계를 통한 소비 확대 추진 전략'작물육종과 <NAME> 팀장이'용도별 벼 품종 개발 이용 현황과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 종합 토론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실장, 한국쌀가공식품협회 <NAME> 부회장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NAME>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NAME>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토론회 부대행사로 열린'농촌융합·복합산업 쌀 가공식품 페스티벌'에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기술력을 이전 받은 16개 쌀 가공업체의 쌀국수와 쌀빵, 떡국 관련 가공식품도 전시됐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최근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속에서 이번 토론회가 쌀 소비량을 늘릴 대안을 찾기 위한 육성 전략을<NAME>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쌀 산업 활성화 전략 공유한다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식품저널, 농수축산신문이 함께 주관하는 쌀 가공산업 발전과 소비 활성화 전략을 국민과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농업인과 가공업체 및 소비자와 담당자 3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 생산자와 소비자, 산업체, 연구자 등 현장 전문가와 참여를 확대해 쌀 산업을 육성하기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은 국립한경대학교 <NAME> 석좌교수가 맡았다. 교수는"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농업 구조의 변화보다 앞으로 10년간의 변화가 훨씬 클 것이며, 이의 열쇠는 거대 자료(빅데이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1부는 식량산업과 <NAME> 과장의'우리나라 쌀 가공산업 실태와 발전 방안'한국사무소 <NAME> 대표의'한국 가공식품의 글로벌 시장 트렌드'라는 주제로 국내·국외 식품 가공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봤다. ○ 2부는 <NAME> 팀장이'쌀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 연계를 통한 소비 확대 추진 전략'작물육종과 <NAME> 팀장이'용도별 벼 품종 개발 이용 현황과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 종합 토론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실장, 한국쌀가공식품협회 <NAME> 부회장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NAME>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NAME>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토론회 부대행사로 열린'농촌융합·복합산업 쌀 가공식품 페스티벌'에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기술력을 이전 받은 16개 쌀 가공업체의 쌀국수와 쌀빵, 떡국 관련 가공식품도 전시됐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최근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속에서 이번 토론회가 쌀 소비량을 늘릴 대안을 찾기 위한 육성 전략을<NAME>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831411e-8336-494c-82a9-a48f0e7bcd71	source15/231026/156412878_0.txt	한-인니,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건설 경험 공유·협력방안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878&pageIndex=39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인니, 한국 행정수도 건설 경험 공유 ․ 협력방안 논의 - 24일 한 - 인니 국장급 화상회의서 협력회의 정례화 위해 적극 협력키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과 함께 9월 24일(목)자카르타 공공사업주택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건설 경험을<NAME>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NAME> ), 행복청 기획조정관( <NAME>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이전총괄국장( <NAME> , <NAME> H <NAME> )참석 □ 인도네시아는 지역 균형발전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위해 작년 8월에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11월"한국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따른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MOU의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것으로, 양 국은 그동안에 진행상황, 향후계획을<NAME>고 협력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행정수도 이전계획 내용 ㅇ(대상지)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지역 (실행계획)'20년 MP 수립:'23년 착공 →'26년 수도이전 - 정부핵심구역, 신수도구역, 신수도확장구역 4,5여 ㅇ(재원조달)약 40조원 중 공공 8조원, 민간 32조원 ㅇ(주요기능)수도는 경제ㆍ금융 중심지, 행정은행정 중심지로 이원화 ㅇ(신수도경제발전전략)자원수출경제에서 서비스·제조업 기반으로 전환 □ 우선, 양국은 그간의 진행상황을<NAME>였다. □ 한국측은 K - City Network, EIPP*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인니 정부의 신수도 도시개발계획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 전파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원('20.7∼'21.3, 국토부) **수도권 경제개발 사업화 자금 조달방안 등 지원(용역기관 선정 등은 기재부) ㅇ 이에, 인도네시아측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원과 전문가 중심과 정책자문 제공 등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한국의 세종시 건설 경험을 지속적으로<NAME>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20.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관계자를 공공사업주택부내에 협력관으로 파견 ㅇ 또한, 양 측은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협력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ㅇ 앞으로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장관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측은 높게 평가하면서 내부 협의를 거쳐 검토에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ㅇ 아울러, 양 국의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에 양국 공무원 초청 연수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인도네시아의 수도 시대를 여는 국책사업에 한국의 경험을<NAME>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기업의 참여가 인니에도 실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였으며,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도"세종시 건설 경험이 가시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인니,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건설 경험 공유·협력방안 논의_1 ### 내용: 한 - 인니, 한국 행정수도 건설 경험 공유 ․ 협력방안 논의 - 24일 한 - 인니 국장급 화상회의서 협력회의 정례화 위해 적극 협력키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과 함께 9월 24일(목)자카르타 공공사업주택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건설 경험을<NAME>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NAME> ), 행복청 기획조정관( <NAME> ),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이전총괄국장( <NAME> , <NAME> H <NAME> )참석 □ 인도네시아는 지역 균형발전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위해 작년 8월에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난 11월"한국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따른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MOU의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것으로, 양 국은 그동안에 진행상황, 향후계획을<NAME>고 협력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행정수도 이전계획 내용 ㅇ(대상지)보르네오섬 칼리만탄 지역 (실행계획)'20년 MP 수립:'23년 착공 →'26년 수도이전 - 정부핵심구역, 신수도구역, 신수도확장구역 4,5여 ㅇ(재원조달)약 40조원 중 공공 8조원, 민간 32조원 ㅇ(주요기능)수도는 경제ㆍ금융 중심지, 행정은행정 중심지로 이원화 ㅇ(신수도경제발전전략)자원수출경제에서 서비스·제조업 기반으로 전환 □ 우선, 양국은 그간의 진행상황을<NAME>였다. □ 한국측은 K - City Network, EIPP*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인니 정부의 신수도 도시개발계획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 전파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원('20.7∼'21.3, 국토부) **수도권 경제개발 사업화 자금 조달방안 등 지원(용역기관 선정 등은 기재부) ㅇ 이에, 인도네시아측은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원과 전문가 중심과 정책자문 제공 등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한국의 세종시 건설 경험을 지속적으로<NAME>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20.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관계자를 공공사업주택부내에 협력관으로 파견 ㅇ 또한, 양 측은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협력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ㅇ 앞으로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장관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측은 높게 평가하면서 내부 협의를 거쳐 검토에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ㅇ 아울러, 양 국의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에 양국 공무원 초청 연수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인도네시아의 수도 시대를 여는 국책사업에 한국의 경험을<NAME>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기업의 참여가 인니에도 실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였으며,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도"세종시 건설 경험이 가시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1ca6c0b3-48ea-4e31-9223-4543e4aaa86b	source15/231026/156356149_0.txt	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차단 위해 민·관·정 손잡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149	CC BY	5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 정비요금 누수 차단 위해 민 ‧ 관 ‧ 정 손잡다 □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 시범 실시 □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의 협의채널 최초 구성에 박차 □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 주기적으로 점검에 신속히 지급 그 동안 국내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이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됨에 따른 정비요금 감액 ‧ 미지급 ‧ 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확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못해아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이고 수리비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 ‧ 관 ‧ 정이 손잡은 잡았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이상 서울시), 더불어민주당(대표 <NAME> ),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전 시 ‧ 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집무실에서'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사자들을 대표해 <NAME> 국토도 <NAME> 2차관, <NAME> 이 정무부시장, <NAME> 서울특별시장이 <NAME> 손해보험협회장, <NAME>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NAME>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NAME> 한국소비자연맹 대표가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NAME>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NAME>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NAME> 하도급 소분과 간사 등이 참석했다. 그간 중기부는 중고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선손해사정제도의 시범 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방안을 대해 양 업계와의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책임의원인 <NAME> 의원이 참석으로 협의과정을 지원했다.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기재한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선손해사정'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올해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한다. 전국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의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분쟁이 발생은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할'상생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NAME> 원내대표는"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를 시범도입하고, 그 결과 실제 서비스 대상이지만 고려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적극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협약 이후 양 업계가 서로의 의견을 진솔하게 하고 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장관은"이번 상생협약을 통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선손해사정 시스템이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조성을 것"이라며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박 차관은"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영세한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채널을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며 상생협의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타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혁신과 공존을 위한 연결자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번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을 일시 ‧ 장소:2019.10.17(목)11:00 ~ 11:20, 당대표 비서실 협약기관 = 중기부( <NAME> 장관),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 국토부( <NAME> 2차관), 서울시( <NAME> 이 정무부시장), 손해보험협회( <NAME>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NAME> 회장),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NAME> 이사장이과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NAME> 이사장) 참석자: <NAME> 대표, <NAME>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NAME>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서울시는 을지로위원장, <NAME> 하도급소분과 위원장 ①'손해사정'의무제 실시, ② 분쟁이 있는 건에 주기적 재검토 프로세스 구축(온라인시스템 구축 포함), ③ 상생협의회 구성 ‧ 운영 등 11:00 ~ 11:02(2) 11:04 ~ 11:06(2) 11:06 ~ 11:08(2) 11:08 ~ 11:14(6) 국토부 2차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11:14 ~ 11:17(3) 11:17 ~ 11:20(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차단 위해 민·관·정 손잡다_1 ### 내용: 자동차 정비요금 누수 차단 위해 민 ‧ 관 ‧ 정 손잡다 □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 시범 실시 □ 손해보험사와 정비업계의 협의채널 최초 구성에 박차 □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 주기적으로 점검에 신속히 지급 그 동안 국내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이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됨에 따른 정비요금 감액 ‧ 미지급 ‧ 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확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못해아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이고 수리비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 ‧ 관 ‧ 정이 손잡은 잡았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아래 국토부), 서울특별시(시장 <NAME> , 이상 서울시), 더불어민주당(대표 <NAME> ),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전 시 ‧ 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집무실에서'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사자들을 대표해 <NAME> 국토도 <NAME> 2차관, <NAME> 이 정무부시장, <NAME> 서울특별시장이 <NAME> 손해보험협회장, <NAME>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NAME>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NAME> 한국소비자연맹 대표가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NAME>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NAME>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NAME>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NAME> 하도급 소분과 간사 등이 참석했다. 그간 중기부는 중고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선손해사정제도의 시범 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방안을 대해 양 업계와의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책임의원인 <NAME> 의원이 참석으로 협의과정을 지원했다.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기재한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선손해사정'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올해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한다. 전국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의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분쟁이 발생은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할'상생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NAME> 원내대표는"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를 시범도입하고, 그 결과 실제 서비스 대상이지만 고려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적극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협약 이후 양 업계가 서로의 의견을 진솔하게 하고 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장관은"이번 상생협약을 통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선손해사정 시스템이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조성을 것"이라며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박 차관은"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영세한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채널을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며 상생협의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타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혁신과 공존을 위한 연결자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번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을 일시 ‧ 장소:2019.10.17(목)11:00 ~ 11:20, 당대표 비서실 협약기관 = 중기부( <NAME> 장관),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 국토부( <NAME> 2차관), 서울시( <NAME> 이 정무부시장), 손해보험협회( <NAME>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NAME> 회장),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NAME> 이사장이과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NAME> 이사장) 참석자: <NAME> 대표, <NAME>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NAME>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서울시는 을지로위원장, <NAME> 하도급소분과 위원장 ①'손해사정'의무제 실시, ② 분쟁이 있는 건에 주기적 재검토 프로세스 구축(온라인시스템 구축 포함), ③ 상생협의회 구성 ‧ 운영 등 11:00 ~ 11:02(2) 11:04 ~ 11:06(2) 11:06 ~ 11:08(2) 11:08 ~ 11:14(6) 국토부 2차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11:14 ~ 11:17(3) 11:17 ~ 11:20(3)
6ebb251a-0075-4b7a-9981-4f381b98b407	source15/231026/155989721_0.txt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721	CC BY	6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산부인과 상급병실 건보 혜택 확대와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인상도 논의 착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NAME>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3대 비급여 항목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체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그동안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연평균 6만8천 원, 5인실 평균 4만8천 원만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 원, 1만3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병실 진료비 개편에 따른 실제 본인부담금액 변화> 4·5인실 관행가격은 병원종별 평균 상급병실차액 반영(의원은 병원급 기준 반영) 병원별 평균간호등급(상급종합2등급, 종합4등급, 병·의원6등급)적용, 내과·소아과·정신과 가산 제외, 환자부담은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만 30)적용 (참고)요양병원은 현행 유지(요양병원의 경우, 병상 특성 및 급성기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점 을 고려하여, 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 검토 중) □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병원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상급병상 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31.4 퍼센트가 감소 □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 로 적용하고, ○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항목에서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초래는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후 90%, 31일 이후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추가<NAME>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여, 입원 장기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자기 부담 비율(20%)을 16 ~ 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까지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급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 ~ 15일 기준은 본인부담 10,060원, 16 ~ 30일 13,580원, 31일 이후 17,100원으로 단계적 증가(상급종합병원 6인실 적용으로 ○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진단으로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들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정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 70%로 상향 조정하고, ○'14년도 개선에도 상위5개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62%대 불과하여, 확대 필요 ○ 산모들의 산부인과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국민적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모든 병·의원에 대해 분만이 50%확보 의무 있으나, 산부인과병원·의원의 개별 산모의 수요 등 특성이 다르므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 등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상급병실 제도개편 주요 내용 □ 4·5인실 건강보험 급여 ㅇ 현재 5인 이하 병실에 대해 비급여 병실 차액 부과 가능 → 3인 이하로 확대 - 현재 건강보험에는 6인실 기준 입원료만 존재 ㅇ 4인실·5인실 입원료 신설(6인실 입원료의 160,130%수준) <4·5인실 입원료 신설('14.9.1 시행자> 종별 평균간호등급(상급종합2등급, 종합4등급, 병·의원6등급)적용, 내과·소아과·정신과 가산 적용으로 환자부담은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만 30%)적용 -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완화 ㅇ 상급종합병원 4인실 환자 본인부담을 30%로 상향 ㅇ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 포함)의 경우, 전액 비급여로 부담 - 격리가 필수적 격리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1인실 입원하는 경우 등 문제 □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ㅇ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현실화 하여 의료기관이 진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확보를 유도 - 면역 억제 환자, 난치병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하여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규모에 따라 수가 10 ~ 150%수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최대 50%인상 장기입원 관련 주요 현황 ㅇ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평균<NAME>일수가 높은 문제 보유 - 환자 1인당 평균 병원<NAME>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서 1.9배 길고, 일본(31.2일)에 이어 2위 <OECD 주요국의 환자1인당 평균 입원<NAME>일수> 「OECD Health Data 2014」 ㅇ 적정 입원을 위해서 입원일수에 따라 환자별 입원료가 줄어드는'입원료 수가 체감제'가 존재하나, 본인부담률은 일정 - 병원 입장에서는 장기 입원일수록 1일당 입원료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모순이 존재 *입원료 체감제:16일 ~ 30일 내원 시 입원료의 90%, 31일 이후 입원 시 85%로 산정 ㅇ 3대 비급여 개선 등 환자가 부담 경감에 따라 장기입원의 유인 확대 가능 ㅇ 제도개선 기본방향 발표('14.2월)시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하여, 향후 후속조치로 모형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_1 ### 내용: - 산부인과 상급병실 건보 혜택 확대와 장기입원 본인부담률 인상도 논의 착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NAME>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3대 비급여 항목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체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그동안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연평균 6만8천 원, 5인실 평균 4만8천 원만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 원, 1만3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병실 진료비 개편에 따른 실제 본인부담금액 변화> 4·5인실 관행가격은 병원종별 평균 상급병실차액 반영(의원은 병원급 기준 반영) 병원별 평균간호등급(상급종합2등급, 종합4등급, 병·의원6등급)적용, 내과·소아과·정신과 가산 제외, 환자부담은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만 30)적용 (참고)요양병원은 현행 유지(요양병원의 경우, 병상 특성 및 급성기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점 을 고려하여, 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 검토 중) □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병원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상급병상 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31.4 퍼센트가 감소 □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 로 적용하고, ○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항목에서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초래는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후 90%, 31일 이후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추가<NAME>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여, 입원 장기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자기 부담 비율(20%)을 16 ~ 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까지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급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 ~ 15일 기준은 본인부담 10,060원, 16 ~ 30일 13,580원, 31일 이후 17,100원으로 단계적 증가(상급종합병원 6인실 적용으로 ○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필요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진단으로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들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정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 70%로 상향 조정하고, ○'14년도 개선에도 상위5개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62%대 불과하여, 확대 필요 ○ 산모들의 산부인과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국민적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모든 병·의원에 대해 분만이 50%확보 의무 있으나, 산부인과병원·의원의 개별 산모의 수요 등 특성이 다르므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 등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상급병실 제도개편 주요 내용 □ 4·5인실 건강보험 급여 ㅇ 현재 5인 이하 병실에 대해 비급여 병실 차액 부과 가능 → 3인 이하로 확대 - 현재 건강보험에는 6인실 기준 입원료만 존재 ㅇ 4인실·5인실 입원료 신설(6인실 입원료의 160,130%수준) <4·5인실 입원료 신설('14.9.1 시행자> 종별 평균간호등급(상급종합2등급, 종합4등급, 병·의원6등급)적용, 내과·소아과·정신과 가산 적용으로 환자부담은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만 30%)적용 -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완화 ㅇ 상급종합병원 4인실 환자 본인부담을 30%로 상향 ㅇ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 포함)의 경우, 전액 비급여로 부담 - 격리가 필수적 격리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1인실 입원하는 경우 등 문제 □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ㅇ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현실화 하여 의료기관이 진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확보를 유도 - 면역 억제 환자, 난치병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하여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규모에 따라 수가 10 ~ 150%수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최대 50%인상 장기입원 관련 주요 현황 ㅇ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평균<NAME>일수가 높은 문제 보유 - 환자 1인당 평균 병원<NAME>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서 1.9배 길고, 일본(31.2일)에 이어 2위 <OECD 주요국의 환자1인당 평균 입원<NAME>일수> 「OECD Health Data 2014」 ㅇ 적정 입원을 위해서 입원일수에 따라 환자별 입원료가 줄어드는'입원료 수가 체감제'가 존재하나, 본인부담률은 일정 - 병원 입장에서는 장기 입원일수록 1일당 입원료 본인부담이 낮아지는 모순이 존재 *입원료 체감제:16일 ~ 30일 내원 시 입원료의 90%, 31일 이후 입원 시 85%로 산정 ㅇ 3대 비급여 개선 등 환자가 부담 경감에 따라 장기입원의 유인 확대 가능 ㅇ 제도개선 기본방향 발표('14.2월)시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하여, 향후 후속조치로 모형 마련
376a0b97-49c2-43fd-8b0f-a64dfbb14ca6	source15/231026/156305853_0.txt	차세대소형위성 1호, 11월 29일(목) 새벽 발사 예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53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차세대소형위성 1호, 11월 29일(목)새벽 출발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NAME> , 아래'카이스트')은'차세대소형위성 1호'가 11월 29일(목)오후 3시 32분경(현지기준 11월 28일(수)오전 10시 32분경)미국 반덴버그(Vandenberg)공군 발사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지난 11월 20일(화)발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팰컨(Falcon)- 9'을 제작한 우주론 측에서 1단 추진체에 대한 최종 점검기간을 연장하여 발사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 스페이스X 는 발사체 점검 및 결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발사대 이동 등 제반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기상상황 등 큰 변수가 없는 이상 11월 29일(목)(현지시간 11월 28일(수))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미'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발사체와 결합한 상태이며, 현지 발사 준비 작업을 담당에 있는 카이스트 연구진은 위성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성공적인 임무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차세대소형위성 1호 개요 발사체 및 발사장 현황 ㅇ 팰컨(Falcon)- 9:미 SpaceX 제작 발사 및 발사 역사 ․ Falcon - 9 발사체는 2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 로켓은 Falcon - 1 로켓 9개를 묶어 저궤도, 정지궤도 등 다용도 발사체로 사용하고 잇다 ․ 총 64회 발사 중 62회 발사 성공(신뢰도 96.9 이상) ․ 길이:55 m ․ 직경 = 3.66 m ․ 1단:433,100 g ․ 2단 = 111,500 kg ․ 1단:7,607 kN·2단:934 kN(진공상태) 저궤도(LEO)에 질량 10,450 g 위성 발사 가능 정지궤도(GTO)에 질량 4,540 kg 위성 발사 불가 ㅇ 미 LA 소재 반덴버그 공군 기지(Vandenberg Airforce Base)로, SpaceX가 NASA에 발사용역을 대행함 ○ 우주기술 검증, 지구·우주과학연구,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표준화·모듈화·소형화 된 100㎏급 차세대 소형위성 개발 ㅇ 국내 개발 우주핵심기술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잇는 우주환경검증 시험을 지원하여 핵심기술 자립화·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 주관기관:KAIST 인공위성연구소 ○ 개발기간 및 비용:'12.6 -'18.12(6년 7개월), 324.3억 원 ㅇ 발사일:(한국시간)'18.11.29(목)오전 03:32,(현지시간)11.28(수)오전 10:32 ○ 우주로 및 발사체 - 미국 반덴버그 공군 기지, Falcon - 9 ㅇ(핵심기술 우주검증)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09 ~'12년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제원, 개발일정 등이 적합한 핵심기술에 대해 체계성 검증 3차원 적층형 메모리, S - 대역 디지털송수신기, 전자적 자이로, 반작용 휠, 별 추적기, 표준형 탑재컴퓨터, 고속자료처리 등 -(우주과학연구)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화 및 공모를 실시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우주과학연구 지원 우주폭풍연구(ISSS), 별탄생 역사규명연구(NISS) • 목적:우주과학연구, 우주적 검증 • 궤도:575km 저궤도 • 무게:107㎏ •궤상:0.6×0.6×1.0m3 - 궤도상:0.6×1.6×1.0m3 • 임무수명:2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소형위성 1호, 11월 29일(목) 새벽 발사 예정_1 ### 내용: 차세대소형위성 1호, 11월 29일(목)새벽 출발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NAME> , 아래'카이스트')은'차세대소형위성 1호'가 11월 29일(목)오후 3시 32분경(현지기준 11월 28일(수)오전 10시 32분경)미국 반덴버그(Vandenberg)공군 발사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지난 11월 20일(화)발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팰컨(Falcon)- 9'을 제작한 우주론 측에서 1단 추진체에 대한 최종 점검기간을 연장하여 발사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 스페이스X 는 발사체 점검 및 결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발사대 이동 등 제반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기상상황 등 큰 변수가 없는 이상 11월 29일(목)(현지시간 11월 28일(수))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미'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발사체와 결합한 상태이며, 현지 발사 준비 작업을 담당에 있는 카이스트 연구진은 위성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성공적인 임무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차세대소형위성 1호 개요 발사체 및 발사장 현황 ㅇ 팰컨(Falcon)- 9:미 SpaceX 제작 발사 및 발사 역사 ․ Falcon - 9 발사체는 2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 로켓은 Falcon - 1 로켓 9개를 묶어 저궤도, 정지궤도 등 다용도 발사체로 사용하고 잇다 ․ 총 64회 발사 중 62회 발사 성공(신뢰도 96.9 이상) ․ 길이:55 m ․ 직경 = 3.66 m ․ 1단:433,100 g ․ 2단 = 111,500 kg ․ 1단:7,607 kN·2단:934 kN(진공상태) 저궤도(LEO)에 질량 10,450 g 위성 발사 가능 정지궤도(GTO)에 질량 4,540 kg 위성 발사 불가 ㅇ 미 LA 소재 반덴버그 공군 기지(Vandenberg Airforce Base)로, SpaceX가 NASA에 발사용역을 대행함 ○ 우주기술 검증, 지구·우주과학연구,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표준화·모듈화·소형화 된 100㎏급 차세대 소형위성 개발 ㅇ 국내 개발 우주핵심기술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잇는 우주환경검증 시험을 지원하여 핵심기술 자립화·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 주관기관:KAIST 인공위성연구소 ○ 개발기간 및 비용:'12.6 -'18.12(6년 7개월), 324.3억 원 ㅇ 발사일:(한국시간)'18.11.29(목)오전 03:32,(현지시간)11.28(수)오전 10:32 ○ 우주로 및 발사체 - 미국 반덴버그 공군 기지, Falcon - 9 ㅇ(핵심기술 우주검증)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09 ~'12년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제원, 개발일정 등이 적합한 핵심기술에 대해 체계성 검증 3차원 적층형 메모리, S - 대역 디지털송수신기, 전자적 자이로, 반작용 휠, 별 추적기, 표준형 탑재컴퓨터, 고속자료처리 등 -(우주과학연구)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화 및 공모를 실시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우주과학연구 지원 우주폭풍연구(ISSS), 별탄생 역사규명연구(NISS) • 목적:우주과학연구, 우주적 검증 • 궤도:575km 저궤도 • 무게:107㎏ •궤상:0.6×0.6×1.0m3 - 궤도상:0.6×1.6×1.0m3 • 임무수명:2년
6702a9bf-c8ce-4f54-b575-aca8a56fab9a	source15/231026/156153476_0.txt	12인의 세계적 석학이 제시하는 기록의 나아갈 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476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12인의 세계적 석학이 제시하는 기록의 새 길 -「2016 세계기록총회」에서 구글, 네이버 등 12건 주제 발표 - □ 100여 개국, 2000여 국내외 기록전문가(Archivist)들이 모인 가운데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2016 세계기록총회」에서 학계, 산업과 공공을 아우르는 세계적 저명인사들이 축적된 기록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로 기록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진지한 논의가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된다. □ 9월 6일 <NAME> 유엔사무처장의'2016 세계기록총회 의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12명의 기조연설에서는 기록의 전통과 현재, 미래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다. ○ 조선의 기록의 현대적 가치에서부터 기업 아카이브 운영, 스마트 시대 기록관리의 발전 방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이<NAME>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화두들이 실증적 사례 중심으로 소개될 예정으로 세계적 기록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 먼저, 전통사회 기록의 현대적 가치에 대해서는 <NAME> 건국대 총장과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소개한다. □ <NAME> 교수는 조선이 500년 이상 지속된 데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13건 중 8건이 조선시대의 기록물이라는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기록문화의 전통을 확립한 점을 손꼽고, 한국과 기록물의 공정성, 기록보존의 과학성을 전 과정에 소개한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의궤,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또한 <NAME> 원장은 한국의 기록유산이 문화국가를 지향했던 전통시대 인간적 삶과 문화, 지적활동과<NAME>가 고스란히 담긴 한국문화의'원형질'이라며, 전통기록의 현대적 의의를 조명함으로써 IT시대에 왜 아날로그 기록유산에 주목해야 하는 지를 역설을 예정이다. □ 디지털아카이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들인 네이버, 삼성, 구글의 사례도 발표된다. ○ 네이버는'네이버, 한국기록의 역사를 다시 쓰다'라는 주제로 1920년대부터 1999년까지 70만 페이지 14백만 건의<NAME>사를 디지털화하는 등 그 동안 한글 기록문서에 애정을 가져온 노력을 공유를 예정이다. 전 세계 네이버 이용자들이 남긴 다양한 기록들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도 확인할 수도 있다. ○ 특히, 디지털기록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구축된 기록 센터'각'에 대해서도 소개되는데, 신라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각에서 이름을 땄고 장경각의 문 및 창문 등의 형태를 디지털기록 시스템에 적용한 점 등이 흥미롭게 전개될 예정이다. □ 삼성전자 30만 임직원이 참여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인'MOSAIC'에 대해서도 소개된다. 삼성전자가 기록을 어떻게 생성,<NAME>며, 조직문화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경영성과까지 연결시키는 지 대해 전 세계인 기록인들과<NAME>게 된다. ○ 구글은 세계적 공동유산을 온라인으로<NAME>는 작업을 소개한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미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70여 개의 국, 1,000개가 넘는 박물관, 기록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20만 점 이상의 미술품을 비롯한 600만 개 이상의 예술작품, 사진,<NAME>상, 원고 및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구글문화원의 사례가 공유된다. ○ 네이버는 최근 대통령기록관과 협력하여 새롭게 꾸민'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및'대통령의 정상외교'의 디지털 전시, 제주 해군기지와 남한산성, <NAME> 아카이브, 프랑스 칸 오페라 등 전 세계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 디지털시대 기록관리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에릭 케텔라르 네덜란드 연방 국가기록원장, <NAME> 중국당안국 국장, <NAME>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의회 최고전략책임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새로운 시대 기록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에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인의 세계적 석학이 제시하는 기록의 나아갈 길_1 ### 내용: 12인의 세계적 석학이 제시하는 기록의 새 길 -「2016 세계기록총회」에서 구글, 네이버 등 12건 주제 발표 - □ 100여 개국, 2000여 국내외 기록전문가(Archivist)들이 모인 가운데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2016 세계기록총회」에서 학계, 산업과 공공을 아우르는 세계적 저명인사들이 축적된 기록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로 기록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진지한 논의가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된다. □ 9월 6일 <NAME> 유엔사무처장의'2016 세계기록총회 의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12명의 기조연설에서는 기록의 전통과 현재, 미래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다. ○ 조선의 기록의 현대적 가치에서부터 기업 아카이브 운영, 스마트 시대 기록관리의 발전 방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이<NAME>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화두들이 실증적 사례 중심으로 소개될 예정으로 세계적 기록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 먼저, 전통사회 기록의 현대적 가치에 대해서는 <NAME> 건국대 총장과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소개한다. □ <NAME> 교수는 조선이 500년 이상 지속된 데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 13건 중 8건이 조선시대의 기록물이라는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기록문화의 전통을 확립한 점을 손꼽고, 한국과 기록물의 공정성, 기록보존의 과학성을 전 과정에 소개한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의궤,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또한 <NAME> 원장은 한국의 기록유산이 문화국가를 지향했던 전통시대 인간적 삶과 문화, 지적활동과<NAME>가 고스란히 담긴 한국문화의'원형질'이라며, 전통기록의 현대적 의의를 조명함으로써 IT시대에 왜 아날로그 기록유산에 주목해야 하는 지를 역설을 예정이다. □ 디지털아카이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들인 네이버, 삼성, 구글의 사례도 발표된다. ○ 네이버는'네이버, 한국기록의 역사를 다시 쓰다'라는 주제로 1920년대부터 1999년까지 70만 페이지 14백만 건의<NAME>사를 디지털화하는 등 그 동안 한글 기록문서에 애정을 가져온 노력을 공유를 예정이다. 전 세계 네이버 이용자들이 남긴 다양한 기록들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도 확인할 수도 있다. ○ 특히, 디지털기록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구축된 기록 센터'각'에 대해서도 소개되는데, 신라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경각에서 이름을 땄고 장경각의 문 및 창문 등의 형태를 디지털기록 시스템에 적용한 점 등이 흥미롭게 전개될 예정이다. □ 삼성전자 30만 임직원이 참여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인'MOSAIC'에 대해서도 소개된다. 삼성전자가 기록을 어떻게 생성,<NAME>며, 조직문화를 창조적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경영성과까지 연결시키는 지 대해 전 세계인 기록인들과<NAME>게 된다. ○ 구글은 세계적 공동유산을 온라인으로<NAME>는 작업을 소개한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미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70여 개의 국, 1,000개가 넘는 박물관, 기록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20만 점 이상의 미술품을 비롯한 600만 개 이상의 예술작품, 사진,<NAME>상, 원고 및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구글문화원의 사례가 공유된다. ○ 네이버는 최근 대통령기록관과 협력하여 새롭게 꾸민'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및'대통령의 정상외교'의 디지털 전시, 제주 해군기지와 남한산성, <NAME> 아카이브, 프랑스 칸 오페라 등 전 세계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 디지털시대 기록관리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에릭 케텔라르 네덜란드 연방 국가기록원장, <NAME> 중국당안국 국장, <NAME>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의회 최고전략책임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새로운 시대 기록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에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다.
e866bc73-301a-4e4f-8b12-58e5633fb3aa	source15/231026/156444241_0.txt	(보도자료)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개선해 초기 대응력 높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241&pageIndex=32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개선해 화재 대응력 높인다 - 펌프 부식방지 등 소화전 사용에 장애 최소화 개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옥내소화전의 설치와 유지관리 방법을 개선한「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옥내소화전은 건물 내에 있어 화재 초기에 건물 관계자 등이 화재를 진화할 경우 사용하는 소화설비로 기준을 개정으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화 펌프의 축과 임펠러 등을 가격이 고가는 주철제로 사용하고 부식에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동, 스테인리스 등 내구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 또한 소화전함 안에 물건을 놓거나 차량을 주차해 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소화전 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했다. ○ 아울러 물탱크의 저장량과 펌프에서 내보내는 물줄기 양을 산정할 때 1개 층에서 소화전 5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했으나 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 출동 전까지 소화전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 층별로 소방에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화설비 펌프에 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개선해 초기 대응력 높인다_1 ### 내용: 옥내소화전 설치기준 개선해 화재 대응력 높인다 - 펌프 부식방지 등 소화전 사용에 장애 최소화 개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옥내소화전의 설치와 유지관리 방법을 개선한「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 옥내소화전은 건물 내에 있어 화재 초기에 건물 관계자 등이 화재를 진화할 경우 사용하는 소화설비로 기준을 개정으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화 펌프의 축과 임펠러 등을 가격이 고가는 주철제로 사용하고 부식에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동, 스테인리스 등 내구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 또한 소화전함 안에 물건을 놓거나 차량을 주차해 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소화전 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했다. ○ 아울러 물탱크의 저장량과 펌프에서 내보내는 물줄기 양을 산정할 때 1개 층에서 소화전 5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했으나 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 출동 전까지 소화전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 층별로 소방에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화설비 펌프에 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bde599e-480e-41f3-88b7-311dea905137	source15/231026/156172491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주거안정·교통·안전 등 행정 공백 없어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491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주거안정 ․ 교통 ․ 안전 … 행정 공백 없어야" 비상간부회의 ․ 산하기관장회의 … 민생정책 철저 ․ 공직 기강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금)비상간부회의, 10일(토)산하공공기관장회의를 연이어 열었다. ㅇ 회의에서 강 부총리는"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주거 ․ 교통 등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을까 국민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고"행정공백 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핵심 정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9일 오전은 21시 30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1 ․ 2차관, 실국장 등 국토부 주요 간부가 참여는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5개 지방국토청장·3개 지방항공청장은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ㅇ10일 15시 비슷한 장소에서 열리는 산하기관장 회의에는 LH, 코레일, 인천공항, 도로공사, 도로공사 등 8곳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 민생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각 기관별로 비상대응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 토의한 예정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첫째, 주거복지대책과 내년도 예산집행 점검 등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보호는 한다. 서민주거안정, 교통서비스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NAME>다. ㅇ둘째, 대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교통 ․ 시설물 안전관리, 동절기 재해대책, 도로교통과 해양로 예방 등 분야별 안전 정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또한도 최근 개통한 SR 등 주요 SOC 및 동절기 안전사고도 대해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 ㅇ셋째, 해외건설 및 외국과의 각종 협력 사업 및 건설 외교가 차질 없이 진행되 정부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넷째, 현장이 공감할 수 잇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함이 □ <NAME> 장관은"공직자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잇는 국가의 최후 보루로서 공무원이 중심을 지키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혼란 정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국토부는 탄핵 정국에서도 화물연대, 철도파업에 잘 대처했고, 11.3대책과 수서고속철도 개통 같이 굵직굵직한 일들을 차분하게 이뤄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피부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힘쓰자"라고 덧붙였다. ㅇ 한편, 강 장관은 이번 주말 전 직원에게 문자를 통해"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믿고 의지할 곳은 공직사회밖에 없다는 사명감으로 공직 자세를 가다듬고 사심 없이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주거복지대책 및 취약계층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내년 예산집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 또한 동절기를 맞아"시설물 점검과 제설대책, 도로 ‧ 철도 ‧ 항공 등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내년 업무계획에서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자"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주거안정·교통·안전 등 행정 공백 없어야”_1 ### 내용: <NAME> 장관,"주거안정 ․ 교통 ․ 안전 … 행정 공백 없어야" 비상간부회의 ․ 산하기관장회의 … 민생정책 철저 ․ 공직 기강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금)비상간부회의, 10일(토)산하공공기관장회의를 연이어 열었다. ㅇ 회의에서 강 부총리는"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주거 ․ 교통 등 민생과 직결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을까 국민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고"행정공백 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핵심 정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9일 오전은 21시 30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1 ․ 2차관, 실국장 등 국토부 주요 간부가 참여는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5개 지방국토청장·3개 지방항공청장은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ㅇ10일 15시 비슷한 장소에서 열리는 산하기관장 회의에는 LH, 코레일, 인천공항, 도로공사, 도로공사 등 8곳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 민생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각 기관별로 비상대응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 토의한 예정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첫째, 주거복지대책과 내년도 예산집행 점검 등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보호는 한다. 서민주거안정, 교통서비스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NAME>다. ㅇ둘째, 대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교통 ․ 시설물 안전관리, 동절기 재해대책, 도로교통과 해양로 예방 등 분야별 안전 정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또한도 최근 개통한 SR 등 주요 SOC 및 동절기 안전사고도 대해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 ㅇ셋째, 해외건설 및 외국과의 각종 협력 사업 및 건설 외교가 차질 없이 진행되 정부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넷째, 현장이 공감할 수 잇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함이 □ <NAME> 장관은"공직자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잇는 국가의 최후 보루로서 공무원이 중심을 지키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혼란 정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국토부는 탄핵 정국에서도 화물연대, 철도파업에 잘 대처했고, 11.3대책과 수서고속철도 개통 같이 굵직굵직한 일들을 차분하게 이뤄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경제 주체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피부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힘쓰자"라고 덧붙였다. ㅇ 한편, 강 장관은 이번 주말 전 직원에게 문자를 통해"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믿고 의지할 곳은 공직사회밖에 없다는 사명감으로 공직 자세를 가다듬고 사심 없이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주거복지대책 및 취약계층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내년 예산집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자"라고 말했다. □ 또한 동절기를 맞아"시설물 점검과 제설대책, 도로 ‧ 철도 ‧ 항공 등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내년 업무계획에서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자"라고 당부했다.
3e5dcddb-d98e-4697-a52f-82b8fb31e92e	source15/231026/156025226_0.txt	2014년 전국 지역지식재산포럼, 충남에서 마무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226&pageIndex=103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전국 지역지식재산포럼, 아산에서 마무리 - 특허청, 12.5(금)충남 아산에서 올해 마지막 지식재산포럼 개최 - 2014년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은 마지막 지식재산포럼이 개최된다. 특허청은 충청남도와 함께 12.5(금)13:30, 아산 온양관광호텔 B2층 크리스탈볼륨에서 충남지식재산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산업단지의 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테마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사)지식재산포럼의 <NAME> 회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호서대학교 <NAME> 총장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NAME> 실장 및 충남 IP스타기업에 선정된 아모센스의 <NAME>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활용 방안을 대해 참석자들간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전국계 정책리더들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NAME>고, 중앙과 지역간 지식재산정책협력을 통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지식재산포럼을 열고 있다. 2014년 지역 지식재산포럼은 9.2(화)강원 원주를 시작으로, 10.14(화)대전, 11.14(금)경상북도 안동, 11.21(금)전북 전주까지 모두 4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금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충남지식재산포럼에서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성과 전시, 우수사례 공유 등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2014년도 지식재산 재능나눔 성과보고회도 함께 개최된다. 특히 <NAME> 특허청장이 전국의 지식재산 재능기부자 및 사회환원 수혜자들을 직접 찾아 감사패를 수여하고, 지식재산 재능나눔의 애로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에도 특허청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제를 발굴하여 지역지식재산포럼을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지식재산정책을 지자체와<NAME>며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전국 지역지식재산포럼, 충남에서 마무리_1 ### 내용: 2014년 전국 지역지식재산포럼, 아산에서 마무리 - 특허청, 12.5(금)충남 아산에서 올해 마지막 지식재산포럼 개최 - 2014년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은 마지막 지식재산포럼이 개최된다. 특허청은 충청남도와 함께 12.5(금)13:30, 아산 온양관광호텔 B2층 크리스탈볼륨에서 충남지식재산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산업단지의 지식재산 활용 전략을 테마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사)지식재산포럼의 <NAME> 회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호서대학교 <NAME> 총장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NAME> 실장 및 충남 IP스타기업에 선정된 아모센스의 <NAME>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활용 방안을 대해 참석자들간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전국계 정책리더들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NAME>고, 중앙과 지역간 지식재산정책협력을 통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지식재산포럼을 열고 있다. 2014년 지역 지식재산포럼은 9.2(화)강원 원주를 시작으로, 10.14(화)대전, 11.14(금)경상북도 안동, 11.21(금)전북 전주까지 모두 4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금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충남지식재산포럼에서는 지식재산 재능나눔 성과 전시, 우수사례 공유 등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2014년도 지식재산 재능나눔 성과보고회도 함께 개최된다. 특히 <NAME> 특허청장이 전국의 지식재산 재능기부자 및 사회환원 수혜자들을 직접 찾아 감사패를 수여하고, 지식재산 재능나눔의 애로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에도 특허청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제를 발굴하여 지역지식재산포럼을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지식재산정책을 지자체와<NAME>며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나갈 예정이다.
66846373-e370-487c-847e-8c3686ef0a94	source15/231026/156315662_0.txt	행복도시, 생활편의시설 크게 증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662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생활편의시설 크게 늘어나 ▶행복청,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조사결과 전년대비 약22% □ 작년 한 해동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생활편의시설이 크게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2018년 12월 말 기준 행복도시 내 총 생활편의시설 수는 3631곳으로 2017년 12월 말 기준 2988곳 보다 22%(643곳)가 증가하였다고 30일(수)발표하였다. - 업종별로는 ▲이미용 52(195곳→296곳)▲학원 31%(404곳→528곳)▲음식점 29%(1174곳→1514곳)▲제과점 27 ％(56곳→71곳)▲병의원 18%(187곳→220곳)증가 등 - 주민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이 고르게 늘어났다. - 반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의 변화가 없어(697곳→694곳)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업종별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 커피숍이 정부세종1 ․ 2청사 상권인 나성동(240곳)․ 도담동(222곳)․ 어진동(190곳)에 43 이상 가 분포하였고, 어진동은 커피숍이 48곳으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분포를 보였다. - 병 ․ 의원은 종촌동(35곳)․ 나성동(30곳)․ 아름동(28곳)등으로 나타났다. - 학원은 국제고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위치한 아름동이 114곳으로 단연 많았으며, 새롬동이 88곳으로 2생활권의 학원 밀집지역으로 부각되었다. ㅇ 부동산중개업소는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주상복합 등 개발이 활발한 중심상업지구 나성동이 124곳으로 가장 많았다. □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은"지금까지 급증한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편의시설도 빠르게 확보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주민이 만족하는 정주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한편 세종시 보건소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2월 2일(토)(수)까지 행복도시 생활편의시설 내 응급 시 필요한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생활편의시설 크게 증가_1 ### 내용: 행복도시, 생활편의시설 크게 늘어나 ▶행복청,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조사결과 전년대비 약22% □ 작년 한 해동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생활편의시설이 크게 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2018년 12월 말 기준 행복도시 내 총 생활편의시설 수는 3631곳으로 2017년 12월 말 기준 2988곳 보다 22%(643곳)가 증가하였다고 30일(수)발표하였다. - 업종별로는 ▲이미용 52(195곳→296곳)▲학원 31%(404곳→528곳)▲음식점 29%(1174곳→1514곳)▲제과점 27 ％(56곳→71곳)▲병의원 18%(187곳→220곳)증가 등 - 주민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이 고르게 늘어났다. - 반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의 변화가 없어(697곳→694곳)임대차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업종별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 커피숍이 정부세종1 ․ 2청사 상권인 나성동(240곳)․ 도담동(222곳)․ 어진동(190곳)에 43 이상 가 분포하였고, 어진동은 커피숍이 48곳으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분포를 보였다. - 병 ․ 의원은 종촌동(35곳)․ 나성동(30곳)․ 아름동(28곳)등으로 나타났다. - 학원은 국제고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위치한 아름동이 114곳으로 단연 많았으며, 새롬동이 88곳으로 2생활권의 학원 밀집지역으로 부각되었다. ㅇ 부동산중개업소는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주상복합 등 개발이 활발한 중심상업지구 나성동이 124곳으로 가장 많았다. □ <NAM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은"지금까지 급증한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편의시설도 빠르게 확보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주민이 만족하는 정주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한편 세종시 보건소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2월 2일(토)(수)까지 행복도시 생활편의시설 내 응급 시 필요한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0e06b4bd-035f-462d-a856-ea3b08089e36	source15/231026/156364403_0.txt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의 사각지대 없앤다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403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의 사각지대 없앤다 -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20년 본격 가동 예정)등 규제애로 적극 개선 □ 4일'공공기관 현장공감·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차관급, <NAME> )은'공공기관 현장공감·규제애로 개선방안'을 4일「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혁신성장의 핵심에서 공공기관은 기업 활동에서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을 담당하면서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했다. 공공기관:(총계)339곳,(예산)GDP 비중 41.3%,(인력)40.7만명 이에, 중소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동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돼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한 공공 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현장에 반영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임대료·사용료 및 영업비용 경감(16건), △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 기관 운영상 각종 규제애로 개선(21건) <공공기관 규제애로 세부 개선내용> ◆ 철도자산 중소기업 임대료 연체 ‧ 분납이자 인하 ☞ 철도역 등 임대로 임대료의 연체ㆍ분납 이자율이 높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애로 → 현행 연 12 ~ 15 ％ 연체이자율은 6.5%까지 낮추고, 분납이자율은 연 6%에서 3.5%로 인하 ② 사회적가치 창출매장 소상공인 입점부담 경감 :실버·청년창업 기업 및 장애인 운영 ‧ 지원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나 입찰 기회가 부족하며 임대료 부담 ☞ 대형 상업시설 입찰시 사회적가치 창출 기업에게 일정 면적을 할당하고, 해당매장 임대료 감면 ◆ 물산도 시설 실증참여기업 부지사용료 감면 ☞ 공사 운영·관리중인 정수장을 실증시설로 개방 중이나, 국내 물기업의 70%는 영세 소기업이어서 상당한 비용 부담 → 국유시설 임대료 지원 및 자체 보유시설 사용료 면제 실시 ◆ 부정당 과징금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부담 완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재 이후에도 2년 이내 입찰 보증금을 현금(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공영홈쇼핑 탈락상품 재검토가 도입 및 판매기회 보장 ☞ 높은 수수료율, 방송횟수 제한 외 홈쇼핑 관련 공정거래 부족 → 탈락상품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품목당 최소 3회를 제한한 방송기회 제공 및 재고부담 완화 ◆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으로 입주기업 공장증설 지원 ☞ 배후단지 입주기업 부지에 도로가 횡단하여 공장증설 불편 → 도로선형을 바꾸고 개발계획을 조정한 공장증설 지원 ◆ 사회적 중소기업 등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강화 ☞ 생계형 중소기업 광고지원 대상이 제한되고 지원금도 부족 → 지원대상에 소셜벤처기업 광고를 추가하고 지원금액 상향조정 지원율을 200 ％ 에서 250%로 조정하고 지원 최고액(3년간)을 75억 원인에서 105억 원으로 증액 다음으로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은 아래와 같다.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주요내용> (기틀마련)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이 협력으로 기업성장 응답센터(가칭)는 설치 및 기업 규제애로 상시발굴 및 연계처리 - 신고사항:혁신성장 저해규제, 기업투자 불편 ․ 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및 행태, 기업민원 상담 등 (행태개선)기업민원 보호제도및 기업활력지수공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제기는 기업민원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 규제 ‧ 행태 ‧ 정책에 대한 기업친화 정책과 노력도를 수요자 입장으로<NAME>화 (추동력확보)공공기관 규제정보 공개 및 기업활력 제고노력 실적도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실적(규제애로 발굴 ‧ 개선), 기업민원 보호 등 <NAME> 부은관은"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고 지적하며,"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 옴부즈만은"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해소는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중기 옴부즈만이 과거'13년 중소기업 규제 정비방안을 처음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1만여건의 기업 규제애로를 정비한 것처럼,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착근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문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직접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별첨.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의 사각지대 없앤다_2 ### 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의 사각지대 없앤다 -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20년 본격 가동 예정)등 규제애로 적극 개선 □ 4일'공공기관 현장공감·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차관급, <NAME> )은'공공기관 현장공감·규제애로 개선방안'을 4일「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혁신성장의 핵심에서 공공기관은 기업 활동에서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을 담당하면서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했다. 공공기관:(총계)339곳,(예산)GDP 비중 41.3%,(인력)40.7만명 이에, 중소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동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돼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한 공공 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현장에 반영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임대료·사용료 및 영업비용 경감(16건), △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 기관 운영상 각종 규제애로 개선(21건) <공공기관 규제애로 세부 개선내용> ◆ 철도자산 중소기업 임대료 연체 ‧ 분납이자 인하 ☞ 철도역 등 임대로 임대료의 연체ㆍ분납 이자율이 높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애로 → 현행 연 12 ~ 15 ％ 연체이자율은 6.5%까지 낮추고, 분납이자율은 연 6%에서 3.5%로 인하 ② 사회적가치 창출매장 소상공인 입점부담 경감 :실버·청년창업 기업 및 장애인 운영 ‧ 지원기업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나 입찰 기회가 부족하며 임대료 부담 ☞ 대형 상업시설 입찰시 사회적가치 창출 기업에게 일정 면적을 할당하고, 해당매장 임대료 감면 ◆ 물산도 시설 실증참여기업 부지사용료 감면 ☞ 공사 운영·관리중인 정수장을 실증시설로 개방 중이나, 국내 물기업의 70%는 영세 소기업이어서 상당한 비용 부담 → 국유시설 임대료 지원 및 자체 보유시설 사용료 면제 실시 ◆ 부정당 과징금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부담 완화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재 이후에도 2년 이내 입찰 보증금을 현금(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공영홈쇼핑 탈락상품 재검토가 도입 및 판매기회 보장 ☞ 높은 수수료율, 방송횟수 제한 외 홈쇼핑 관련 공정거래 부족 → 탈락상품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품목당 최소 3회를 제한한 방송기회 제공 및 재고부담 완화 ◆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수립으로 입주기업 공장증설 지원 ☞ 배후단지 입주기업 부지에 도로가 횡단하여 공장증설 불편 → 도로선형을 바꾸고 개발계획을 조정한 공장증설 지원 ◆ 사회적 중소기업 등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강화 ☞ 생계형 중소기업 광고지원 대상이 제한되고 지원금도 부족 → 지원대상에 소셜벤처기업 광고를 추가하고 지원금액 상향조정 지원율을 200 ％ 에서 250%로 조정하고 지원 최고액(3년간)을 75억 원인에서 105억 원으로 증액 다음으로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은 아래와 같다.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주요내용> (기틀마련)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이 협력으로 기업성장 응답센터(가칭)는 설치 및 기업 규제애로 상시발굴 및 연계처리 - 신고사항:혁신성장 저해규제, 기업투자 불편 ․ 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및 행태, 기업민원 상담 등 (행태개선)기업민원 보호제도및 기업활력지수공표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제기는 기업민원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 규제 ‧ 행태 ‧ 정책에 대한 기업친화 정책과 노력도를 수요자 입장으로<NAME>화 (추동력확보)공공기관 규제정보 공개 및 기업활력 제고노력 실적도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실적(규제애로 발굴 ‧ 개선), 기업민원 보호 등 <NAME> 부은관은"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고 지적하며,"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NAME> 옴부즈만은"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해소는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중기 옴부즈만이 과거'13년 중소기업 규제 정비방안을 처음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1만여건의 기업 규제애로를 정비한 것처럼,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착근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문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직접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별첨.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8ed789b2-6e62-4719-bff7-b28a9804d5d9	source15/231026/156347264_0.txt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힘 모아 자율주행 협력에 ‘속도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264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힘 합쳐 자율주행 협력에'속도낸다' - 국토부, 28일 9개 지자체·9개 공공기관 간 자율주행협력 협의체 구성 - 자율주행서비스 규격 논의 등 실증·사업화 지속 지원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28일(수)14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자율협력주행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 공공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 를 구성한 ｢ 킥오프세미나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제주, 전북(9개 지자체) 한국화관은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ITS협회, 국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인터넷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9개 공공기관) ㅇ 이번 협의체 구성은'자율협력주행 활성화 협의회'활동의 일환으로,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전국 확대 구축에 앞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간 보다 실질적 협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ㅇ 자동차 ․ 통신 ․ 인프라 ․ 지도 업계를 포함한 산 ․ 학 ․ 연 25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자율협력주행 표준 ․ 제도 등 논의 중('18.3월 발족) 차량간, 차량 - 인프라간 연계를 통해 자율협력주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 협의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협력주행 관련사업의 추진현황과 노하우를<NAME>고 자율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을 위한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최근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실증과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 등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사업 관련 현황정보를 교류하고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화 촉진 및 지원에 위한 법률('19.4월 제정,'20.5월 시행) □ 국토부와 참여기관들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전국에 다양하면서도상호호환이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산업계와<NAME>여, 관련사업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에도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발족식에 이어 현재 진행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자율주행셔틀 실증 등 자율협력주행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NAME>기 위한 킥오프세미나도 개최된다. □ 김경과 <NAME> 자동차관리관은"공공사업 협의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사이 의견조율 창구 역할을 해는 것"이라며, ㅇ"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에 적극 활용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힘 모아 자율주행 협력에 ‘속도낸다’_1 ### 내용: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힘 합쳐 자율주행 협력에'속도낸다' - 국토부, 28일 9개 지자체·9개 공공기관 간 자율주행협력 협의체 구성 - 자율주행서비스 규격 논의 등 실증·사업화 지속 지원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28일(수)14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자율협력주행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 공공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 를 구성한 ｢ 킥오프세미나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제주, 전북(9개 지자체) 한국화관은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ITS협회, 국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인터넷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9개 공공기관) ㅇ 이번 협의체 구성은'자율협력주행 활성화 협의회'활동의 일환으로,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전국 확대 구축에 앞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간 보다 실질적 협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ㅇ 자동차 ․ 통신 ․ 인프라 ․ 지도 업계를 포함한 산 ․ 학 ․ 연 25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자율협력주행 표준 ․ 제도 등 논의 중('18.3월 발족) 차량간, 차량 - 인프라간 연계를 통해 자율협력주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 협의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협력주행 관련사업의 추진현황과 노하우를<NAME>고 자율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을 위한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최근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실증과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 등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사업 관련 현황정보를 교류하고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화 촉진 및 지원에 위한 법률('19.4월 제정,'20.5월 시행) □ 국토부와 참여기관들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전국에 다양하면서도상호호환이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산업계와<NAME>여, 관련사업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에도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발족식에 이어 현재 진행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자율주행셔틀 실증 등 자율협력주행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NAME>기 위한 킥오프세미나도 개최된다. □ 김경과 <NAME> 자동차관리관은"공공사업 협의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사이 의견조율 창구 역할을 해는 것"이라며, ㅇ"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에 적극 활용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36c75f87-4b0e-4dbe-b6ed-d87606be8fac	source15/231026/156336517_0.txt	모습 바꾸는 직업계고, 학과개편으로 신산업 인재 육성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517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모습 바꾸는 직업계고, 학과개편으로 신산업 인재 키우자 스마트기계과, 드론공간정보과 등 유망산업분야로 고도화 총 91개교 125개 학과 개편 추진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6.17.(월)직업계고 학과개편 사업 신청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였다. ○ 이는 올해 1월에 발표한'고졸취업<NAME> 방안'의 일환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체질을 개선하고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 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른 올해 교육 혁신 역점과제(중점과제)임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포함 □ 최근 교육부는 사회적 급변과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 변화로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개편 필요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 산업계 및 교육과정 위원을 위촉, 각 학교에서 신청한 학과개편 구상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심사하여 총 91개교 125개학교에 개편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연간 추진 목표(100개)25%초과 목표 □ 교육부에서는 필요성 및 성공가능성과 관련한 신산업분야, 지역전략산업분야, 뿌리산업분야 여부 중심을 검토하였으며, ○ 기계과에서 스마트공장 운용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기계과로, 지적건설과는 무인기가 활용하는 드론공간정보과로, 금융마케팅과는 IT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금융경영과로 개편하는 등 일부 학과를 고도화하여 신산업 관련 분야로 전환하는 사례 중심이 선정되었다. ○ 선정된 125개 학과 중 과반수 이상의 학과가 변화하는 산업수요 및 직무내용을 반영하여 기존과 교과군 내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고도화하였고, ○ 타 교과군으로 학과개편을 지원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인 정보 ‧ 통신 분야와 콘텐츠 ‧ 디자인 분야로의 개편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 예시)마케팅경영과 및 스마트IT과 ○ 교육부는 확정 명단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이에 소요되는<NAME>을 내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활용을 계획이며, ○ 지원이 확정된 학교는 추진계획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학과개편 승인절차를 거쳐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 신입생 모집 전까지 학교가 학과개편을 원활하게 추진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협력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편상황을 주기에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NAME> 관계자는"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학과개편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의 체질 강화와 취업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직업교육의 매력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효가 있게'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습 바꾸는 직업계고, 학과개편으로 신산업 인재 육성한다_1 ### 내용: 모습 바꾸는 직업계고, 학과개편으로 신산업 인재 키우자 스마트기계과, 드론공간정보과 등 유망산업분야로 고도화 총 91개교 125개 학과 개편 추진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6.17.(월)직업계고 학과개편 사업 신청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였다. ○ 이는 올해 1월에 발표한'고졸취업<NAME> 방안'의 일환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체질을 개선하고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 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른 올해 교육 혁신 역점과제(중점과제)임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포함 □ 최근 교육부는 사회적 급변과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 변화로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개편 필요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 산업계 및 교육과정 위원을 위촉, 각 학교에서 신청한 학과개편 구상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심사하여 총 91개교 125개학교에 개편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연간 추진 목표(100개)25%초과 목표 □ 교육부에서는 필요성 및 성공가능성과 관련한 신산업분야, 지역전략산업분야, 뿌리산업분야 여부 중심을 검토하였으며, ○ 기계과에서 스마트공장 운용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기계과로, 지적건설과는 무인기가 활용하는 드론공간정보과로, 금융마케팅과는 IT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금융경영과로 개편하는 등 일부 학과를 고도화하여 신산업 관련 분야로 전환하는 사례 중심이 선정되었다. ○ 선정된 125개 학과 중 과반수 이상의 학과가 변화하는 산업수요 및 직무내용을 반영하여 기존과 교과군 내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고도화하였고, ○ 타 교과군으로 학과개편을 지원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인 정보 ‧ 통신 분야와 콘텐츠 ‧ 디자인 분야로의 개편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 예시)마케팅경영과 및 스마트IT과 ○ 교육부는 확정 명단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이에 소요되는<NAME>을 내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활용을 계획이며, ○ 지원이 확정된 학교는 추진계획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학과개편 승인절차를 거쳐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 신입생 모집 전까지 학교가 학과개편을 원활하게 추진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협력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편상황을 주기에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 <NAME> 관계자는"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학과개편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의 체질 강화와 취업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직업교육의 매력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효가 있게'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3f59f16-c72a-4f56-844a-14206d79180d	source15/231026/156235686_0.txt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본격 도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686	CC BY	8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 대응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본격 도입 ·재직자가 쉽게 들을 수 없는 6개월 내외 온라인 중심 직무교육 보증하는 인증서 부여 → 취업, 교육훈련에 폭넓게 활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직장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직무능력을 선택하여 단기간에 취득을 수 있는'(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Nano - degree)란 ㅇ 미국 최대 공개강좌(MOOC)기업인 유다시티(Udacity)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6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 현재 유다시티는 30여 개 대학과 협력하여 18개 과정 운영 중 ㅇ'나노(nano)'는'학습내용의 세분화'에 대한'학습 기간의 단기화'를,'디그리(degree)'는 학습내용에 대한 기업의 인증을 의미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학교나 대학에서 배운 기술은 생명주기가 감소하고, 이직·전직 활성화와 일자리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32살 직장인들의 평균 퇴사는 4회,''90년 대학졸업자의 2배(한국경제,'16.4.) ※'15∼'20년 사무행정직 475만 일자리로 제조업 160만 개, 건설·광업 49만 개 일자리 급감, 재무관리 49만 개의와 경영관리 41만 개, 컴퓨터·수학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세계경제포럼) ㅇ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교육프로그램이 2∼4년 내외의 장기간(학사·전문학사)이거나,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전일제 위주로 운영되어 재직자나 대학생 등 취업준비 성인이 참여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며, - 프로그램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관심 없는 다른 과정도 함께 수강해야 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ㅇ 아울러 수요자 입장에서도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제공이 부실하고, 공급되는 프로그램 또한도도 미흡하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성인 직업교육 수요자 현장의견> ㅇ(대기업 입사 2년차 임 이 ㅇ)사회가 급변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기 벅참. 대학원 석사까지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이 없는 탓에 고민이 많음. ㅇ(퇴직예정자 장 ㅇ 의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이 단편으로 제공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NAME>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ㄴ(충 ㅇ대학교 김 ㅇ훈)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재취업 서비스 제공이 부실한 수준임. ㅇ(삼 ㅇ전자경력컨설팅센터 이 ㅇ란)중ㆍ장년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및 생애설계, 은퇴준비 등 지원기관의 필요성은 공감이 있으나, 공급될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직 미흡함. □ 성인학습자가 교육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변화와 기업수요를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반영할 필요 있는 교육프로그램인(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는 다음과 같 운영될 계획이다.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흐름도> ㅇ 우선 산업별협의체,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설자문단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주요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유망 분야에서의 대표·선도 중소기업을 선정, 정부는 대표기업과 참여 관련 협약(MOU)를 체결한다. ※ 테크캐스트 글로벌(TechCast Global)에서 리얼타임 델파이기법으로 예측한 주요 부상 기술('16)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분야(안)> 정보통신(가상 현실(AR), 가상 현실(VR),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 지능(AI)등), 운송(연료 전지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무인이 등), 에너지 환경(기후 에너지와 유전자변형 동ㆍ식물, 대체 식품, 재생 에너지 등) ㅇ 참여를 확정한 대표기업은 해당 분야에서(재)취업, 능력 개발에 필요한 핵심직무를 발굴하고, 관련 직무 습득여부에 대한 최종 평가방식을 개발한다. 위해 정부는 핵심직무별로 이를 교육할 기관(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을 확보하고, 교육을 확정한 교육기관은 자신이 구축은 인프라와 외부(온라인)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6개월 내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ㅇ 교육프로그램은 온라인 콘텐츠 + 오프라인 교육(실습 등)을 조합한 것 권장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서 참여교육기관 - 기업 - 정부로 구성된 상시 협의체 구성·운영 ㅇ 교육기관에서 교육을<NAME> 학습자는 대표기업이 주관하는 인증평가를 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련 분야 기업이나 교육훈련, 학점인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한다. □ 정부는 직무발굴 - 교육운영 - 평가·인증의 운영 프로세스에서 기업 및 교육기관을 발굴·연계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프로그램과 관련된 폭넓은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누리집(www.knano.kr)'개통 □'18년부터 시범 운영되는(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는 기존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강점이 있다. ㅇ(기업)대표은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야에서 핵심직무를 발굴·제공하고, 학습자의 직무습득 여부를 직접 평가함에 따라 관련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하여서 미스매치가 감소한다. 합격자에 기업을 제시한 대표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함에 따라 기업이 평가의 책무성 확보 - ㅇ(교육기관)교육기관은 시설·설비·교·강사,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간 등의 제약 없이,<NAME> 가능한 외부자원을 포함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함에 따라 교육기관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 있다. - 아울러 학습자의 최종 직무능력 습득 인증을 교육기관이 직접 기업에서 담당함에 따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 간 경쟁을 촉진을 수 있다. ㅇ(학습자)1개 과정에 대해 여러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므로, 학습자는 교육기관별 인증률, 자신의 시·공간적 환경과 직무수준과 학습비를 고려하여 알맞은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교육기관에 교육 질 관리를 위한 자율 규제를 부여하는 대신, 기업의 인증률→ 인증률이 높은 기관을 학습자가 선택하도록<NAME>여 자율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또한, 해당 분야에서의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평가한 때문에, 대표기업 취업이 아니라, 관련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으로의 취업, 이직 시에서 인증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 특허청은(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분야에서 대표기업을 발굴·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ㅇ 4차 산업분야 한국형 온라인<NAME>상 강좌(K - MOOC)개발, 유다시티(Udacity)및 민간(기업)의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다. ㅇ 정부는 학습자가 대표기업이 제시한 미래사회 핵심직무 및 평가방식, 교육기관별 세부 교육과정 및 기관별 인증률, 학습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제공을 계획이다. ㅇ 아울러 독일의 사례와 같이 나노디그리 운영이 민간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부는 사업초기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테스트베드(testbed)를 조성하는 등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 교육기관이 신뢰에 바탕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17.11.16(목)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에서 기업과 교육기관을 초청으로'(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의견수렴회'개최를 시작으로,'18.1월까지 유망분야와 관련한 대표기업을 선정하고, ㅇ'18년 상반기까지 핵심직무별 대표 교육기관을 확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뒤,'18.7월부터 기업과 학습자에게(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국정과제의 하나인(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능동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평생학습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본격 도입_1 ### 내용: 4차 산업혁명 대응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본격 도입 ·재직자가 쉽게 들을 수 없는 6개월 내외 온라인 중심 직무교육 보증하는 인증서 부여 → 취업, 교육훈련에 폭넓게 활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직장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직무능력을 선택하여 단기간에 취득을 수 있는'(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Nano - degree)란 ㅇ 미국 최대 공개강좌(MOOC)기업인 유다시티(Udacity)가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6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 현재 유다시티는 30여 개 대학과 협력하여 18개 과정 운영 중 ㅇ'나노(nano)'는'학습내용의 세분화'에 대한'학습 기간의 단기화'를,'디그리(degree)'는 학습내용에 대한 기업의 인증을 의미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학교나 대학에서 배운 기술은 생명주기가 감소하고, 이직·전직 활성화와 일자리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32살 직장인들의 평균 퇴사는 4회,''90년 대학졸업자의 2배(한국경제,'16.4.) ※'15∼'20년 사무행정직 475만 일자리로 제조업 160만 개, 건설·광업 49만 개 일자리 급감, 재무관리 49만 개의와 경영관리 41만 개, 컴퓨터·수학 40만 개의 일자리 창출(세계경제포럼) ㅇ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교육프로그램이 2∼4년 내외의 장기간(학사·전문학사)이거나,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전일제 위주로 운영되어 재직자나 대학생 등 취업준비 성인이 참여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며, - 프로그램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관심 없는 다른 과정도 함께 수강해야 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ㅇ 아울러 수요자 입장에서도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제공이 부실하고, 공급되는 프로그램 또한도도 미흡하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성인 직업교육 수요자 현장의견> ㅇ(대기업 입사 2년차 임 이 ㅇ)사회가 급변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기 벅참. 대학원 석사까지 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이 없는 탓에 고민이 많음. ㅇ(퇴직예정자 장 ㅇ 의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이 단편으로 제공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NAME>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ㄴ(충 ㅇ대학교 김 ㅇ훈)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재취업 서비스 제공이 부실한 수준임. ㅇ(삼 ㅇ전자경력컨설팅센터 이 ㅇ란)중ㆍ장년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및 생애설계, 은퇴준비 등 지원기관의 필요성은 공감이 있으나, 공급될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직 미흡함. □ 성인학습자가 교육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변화와 기업수요를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반영할 필요 있는 교육프로그램인(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는 다음과 같 운영될 계획이다.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흐름도> ㅇ 우선 산업별협의체,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설자문단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주요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유망 분야에서의 대표·선도 중소기업을 선정, 정부는 대표기업과 참여 관련 협약(MOU)를 체결한다. ※ 테크캐스트 글로벌(TechCast Global)에서 리얼타임 델파이기법으로 예측한 주요 부상 기술('16)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분야(안)> 정보통신(가상 현실(AR), 가상 현실(VR),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 지능(AI)등), 운송(연료 전지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무인이 등), 에너지 환경(기후 에너지와 유전자변형 동ㆍ식물, 대체 식품, 재생 에너지 등) ㅇ 참여를 확정한 대표기업은 해당 분야에서(재)취업, 능력 개발에 필요한 핵심직무를 발굴하고, 관련 직무 습득여부에 대한 최종 평가방식을 개발한다. 위해 정부는 핵심직무별로 이를 교육할 기관(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을 확보하고, 교육을 확정한 교육기관은 자신이 구축은 인프라와 외부(온라인)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6개월 내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ㅇ 교육프로그램은 온라인 콘텐츠 + 오프라인 교육(실습 등)을 조합한 것 권장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서 참여교육기관 - 기업 - 정부로 구성된 상시 협의체 구성·운영 ㅇ 교육기관에서 교육을<NAME> 학습자는 대표기업이 주관하는 인증평가를 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련 분야 기업이나 교육훈련, 학점인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한다. □ 정부는 직무발굴 - 교육운영 - 평가·인증의 운영 프로세스에서 기업 및 교육기관을 발굴·연계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프로그램과 관련된 폭넓은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누리집(www.knano.kr)'개통 □'18년부터 시범 운영되는(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는 기존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강점이 있다. ㅇ(기업)대표은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야에서 핵심직무를 발굴·제공하고, 학습자의 직무습득 여부를 직접 평가함에 따라 관련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하여서 미스매치가 감소한다. 합격자에 기업을 제시한 대표기업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함에 따라 기업이 평가의 책무성 확보 - ㅇ(교육기관)교육기관은 시설·설비·교·강사,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간 등의 제약 없이,<NAME> 가능한 외부자원을 포함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함에 따라 교육기관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 있다. - 아울러 학습자의 최종 직무능력 습득 인증을 교육기관이 직접 기업에서 담당함에 따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기관 간 경쟁을 촉진을 수 있다. ㅇ(학습자)1개 과정에 대해 여러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므로, 학습자는 교육기관별 인증률, 자신의 시·공간적 환경과 직무수준과 학습비를 고려하여 알맞은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교육기관에 교육 질 관리를 위한 자율 규제를 부여하는 대신, 기업의 인증률→ 인증률이 높은 기관을 학습자가 선택하도록<NAME>여 자율 질 관리 시스템 구축 - 또한, 해당 분야에서의 대표기업이 직무능력을 평가한 때문에, 대표기업 취업이 아니라, 관련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으로의 취업, 이직 시에서 인증서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 특허청은(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분야에서 대표기업을 발굴·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ㅇ 4차 산업분야 한국형 온라인<NAME>상 강좌(K - MOOC)개발, 유다시티(Udacity)및 민간(기업)의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여(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다. ㅇ 정부는 학습자가 대표기업이 제시한 미래사회 핵심직무 및 평가방식, 교육기관별 세부 교육과정 및 기관별 인증률, 학습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제공을 계획이다. ㅇ 아울러 독일의 사례와 같이 나노디그리 운영이 민간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부는 사업초기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테스트베드(testbed)를 조성하는 등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 교육기관이 신뢰에 바탕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17.11.16(목)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에서 기업과 교육기관을 초청으로'(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의견수렴회'개최를 시작으로,'18.1월까지 유망분야와 관련한 대표기업을 선정하고, ㅇ'18년 상반기까지 핵심직무별 대표 교육기관을 확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뒤,'18.7월부터 기업과 학습자에게(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국정과제의 하나인(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시범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능동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평생학습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470ae2f-6547-4eac-afd8-394c1210a285	source15/231026/156475058_0.txt	[보도참고] 2021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058&pageIndex=25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ㅇ'21.9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7.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21.7월)15.3(8월)8.6(9월)7.8 □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보다 다소 축소되었으며,<NAME>출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주담대/신용대출 증가액(조원);('21.7월)7.4/4.1(8월)7.1/1.3(9월)6.7/0.8 ㅇ 전년동기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9.2%로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지속에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잠정):('21.7월)10.0(8월)9.5(9월)9.2 ◇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10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NAME>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1.9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7.8조원 증가하여, 전월(8.6조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은행권 및 제2금융권 모두 전월대비 소폭 축소되었으며, -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조원):('21.7월)6.0/1.4(8월)5.8/1.3(9월)5.7/1.1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완화되었습니다. 기타대출 증가액(조원):('21.7월)7.9(8월)1.5(9월)1.1 □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 □'21.9월말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기 기준 증가율은 전월(9.5%)보다 소폭 둔화된 9.2%수준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기준:('21.7월)10.0(8월)9.5(9월)9.2 ㅇ(주택담보대출)'21.9월중 6.7조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8월중 증가액:7.1조원→9월중 증가액:6.7조원)하였습니다. (기타대출)'21.9월중 1.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ㅇ 추석상여금 지급으로 인한<NAME>출 축소 및 9로 카드대출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축소(1.5조원→1.1조원)되었습니다. □(은행권)'21.9월중 시중들 가계대출은 6.5조원 늘어나면서 지난달(6.1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 0.4조원)되었습니다. ㅇ 주담대는 전세대출(2.5조원)·집단대출(1.5조원)중심으로 증가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8월 5.8조원→ 9월 5.7조원)입니다. 신용대출은 9월중 환입되지 아니한 월말 공모주 청약등으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대폭 확대(8월 0.4조원→ 9월 0.7조원)되었습니다. *씨유테크(청약증거금 5.5조원) □(제2금융권)'21.9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4조원 증가하여, 전월(2.4조원)에서 증가폭이 축소(△1.0조원)되었습니다. ㅇ 대출항목별로는 카드대출 및<NAME>출을 위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ㅇ 업권별로는 여전(8월 0.3조원→ 9월 △0.7조원)·저축은행(8월 0.5조원→9월 0.1조원)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감 추이 =자 속보치 기준, 조원) ※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21.9월중 금융권 가계대출(7.8조원)은 지난달에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연도별 9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18)4.4('19)3.2('20)11.0('21)7.8 □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며, 10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절실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21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_1 ### 내용: 2021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ㅇ'21.9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7.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21.7월)15.3(8월)8.6(9월)7.8 □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보다 다소 축소되었으며,<NAME>출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주담대/신용대출 증가액(조원);('21.7월)7.4/4.1(8월)7.1/1.3(9월)6.7/0.8 ㅇ 전년동기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9.2%로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지속에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잠정):('21.7월)10.0(8월)9.5(9월)9.2 ◇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10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NAME>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1.9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7.8조원 증가하여, 전월(8.6조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은행권 및 제2금융권 모두 전월대비 소폭 축소되었으며, -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조원):('21.7월)6.0/1.4(8월)5.8/1.3(9월)5.7/1.1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어 증가세가 완화되었습니다. 기타대출 증가액(조원):('21.7월)7.9(8월)1.5(9월)1.1 □로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 □'21.9월말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기 기준 증가율은 전월(9.5%)보다 소폭 둔화된 9.2%수준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기준:('21.7월)10.0(8월)9.5(9월)9.2 ㅇ(주택담보대출)'21.9월중 6.7조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8월중 증가액:7.1조원→9월중 증가액:6.7조원)하였습니다. (기타대출)'21.9월중 1.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ㅇ 추석상여금 지급으로 인한<NAME>출 축소 및 9로 카드대출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축소(1.5조원→1.1조원)되었습니다. □(은행권)'21.9월중 시중들 가계대출은 6.5조원 늘어나면서 지난달(6.1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 0.4조원)되었습니다. ㅇ 주담대는 전세대출(2.5조원)·집단대출(1.5조원)중심으로 증가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8월 5.8조원→ 9월 5.7조원)입니다. 신용대출은 9월중 환입되지 아니한 월말 공모주 청약등으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대폭 확대(8월 0.4조원→ 9월 0.7조원)되었습니다. *씨유테크(청약증거금 5.5조원) □(제2금융권)'21.9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4조원 증가하여, 전월(2.4조원)에서 증가폭이 축소(△1.0조원)되었습니다. ㅇ 대출항목별로는 카드대출 및<NAME>출을 위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ㅇ 업권별로는 여전(8월 0.3조원→ 9월 △0.7조원)·저축은행(8월 0.5조원→9월 0.1조원)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감 추이 =자 속보치 기준, 조원) ※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21.9월중 금융권 가계대출(7.8조원)은 지난달에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연도별 9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18)4.4('19)3.2('20)11.0('21)7.8 □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며, 10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절실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92393fd0-21dd-4084-968d-300867997249	source15/231026/156548621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차단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621&pageIndex=9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적 차단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 “ 설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 확립 당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설 추석 기간에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확립을 위해 1.19.(목)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월 18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3건이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는 139건이 검출되었다. ※ 가금농장 확진 현황(63건):오리 33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5건)닭 28건(산란계 21건, 육계 3건, 종계 3건, 산란은 1건), 조류 2건(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주요국 발생상황:중국 240건, 유럽 410건, 일본 60건 이번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약하고 야생조류에서 많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축산농장의 방역 조치로 조류 간 수평전파를 방지에 있다. 중수본은 최근에도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으며, 설 명절 귀성객 및 교통량 증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역관리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1.1.(경남 김해), 1.2.(경기 김포, 연천), 1.7.(경기 고양) 첫째, 설 전후 기간에도 가축방역의 3요소인 ①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홍보하고 ②민관합동 소독과 ③신속한 정밀검사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24시간 상황실 근무체계를 유지·관리한다. 둘째, 설 명절 전과 연휴 기간에도 작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던 지역(경기·충남),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대규모 산란계 농장(144호)의 고위험 농장에 대한 지속과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셋째, 설날 명절 후에 소독·점검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조기 진단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일제 정밀검사(1.25. ~ 1.31.)를 시행한다. 중수본은 올해 1월 5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하였고, 1월 11일에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도 추가로 발생하였다. 연평균 30건 발생:('19년)14건 →('20년)2:('21년)5 →('22년)7/('23년)2 그 동안은 야생멧돼지 활동이 증가하고 영농활동이 많은 봄·가을철에 주로 발생했으나, 금년에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상황을 살펴보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 북부까지 확산하는 상황을 봤을 때, 다른 지역까지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중수본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모니터링과 방역 관리 및 농가의 철저한 시설 보완을 당부하였다. (∼'21.8.)경기·강원 철원 →('21.9.)강원 남부(정선)→('21.11.)충청 북부(단양·제천)/('22.1.)충북 남부(충주·보은)→('22.2.)경북 북부(상주·문경·울진)까지 확산 우선, 야생멧돼지 피해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중심으로 영동·옥천·무주·김천지역에서 야생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하여 개체 수를 감소시키고, 야생멧돼지 개체도 검사를 강화하여 오염원을 조기 발견 ․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그리고 방역상 취약요인이 많은 돼지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돼지 밀집단지, 인접 방역대, 경영 불안정, 복합영농, 타축종 사육, 폐업 농장과 산·하천 인접 등 <NAME> 중수본부장은"추석 명절 기간을 포함하여 앞으로 2주가 방역의 제일 중요한 고비이므로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 소독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가금 및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축사 소독 등 강화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하여 줄 점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차단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_1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적 차단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 “ 설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 확립 당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설 추석 기간에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확립을 위해 1.19.(목)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월 18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3건이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는 139건이 검출되었다. ※ 가금농장 확진 현황(63건):오리 33건(종오리 8건, 육용오리 25건)닭 28건(산란계 21건, 육계 3건, 종계 3건, 산란은 1건), 조류 2건(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주요국 발생상황:중국 240건, 유럽 410건, 일본 60건 이번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약하고 야생조류에서 많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축산농장의 방역 조치로 조류 간 수평전파를 방지에 있다. 중수본은 최근에도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으며, 설 명절 귀성객 및 교통량 증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역관리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1.1.(경남 김해), 1.2.(경기 김포, 연천), 1.7.(경기 고양) 첫째, 설 전후 기간에도 가축방역의 3요소인 ①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홍보하고 ②민관합동 소독과 ③신속한 정밀검사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24시간 상황실 근무체계를 유지·관리한다. 둘째, 설 명절 전과 연휴 기간에도 작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던 지역(경기·충남),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대규모 산란계 농장(144호)의 고위험 농장에 대한 지속과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셋째, 설날 명절 후에 소독·점검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조기 진단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일제 정밀검사(1.25. ~ 1.31.)를 시행한다. 중수본은 올해 1월 5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하였고, 1월 11일에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도 추가로 발생하였다. 연평균 30건 발생:('19년)14건 →('20년)2:('21년)5 →('22년)7/('23년)2 그 동안은 야생멧돼지 활동이 증가하고 영농활동이 많은 봄·가을철에 주로 발생했으나, 금년에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상황을 살펴보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 북부까지 확산하는 상황을 봤을 때, 다른 지역까지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중수본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모니터링과 방역 관리 및 농가의 철저한 시설 보완을 당부하였다. (∼'21.8.)경기·강원 철원 →('21.9.)강원 남부(정선)→('21.11.)충청 북부(단양·제천)/('22.1.)충북 남부(충주·보은)→('22.2.)경북 북부(상주·문경·울진)까지 확산 우선, 야생멧돼지 피해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중심으로 영동·옥천·무주·김천지역에서 야생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하여 개체 수를 감소시키고, 야생멧돼지 개체도 검사를 강화하여 오염원을 조기 발견 ․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그리고 방역상 취약요인이 많은 돼지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돼지 밀집단지, 인접 방역대, 경영 불안정, 복합영농, 타축종 사육, 폐업 농장과 산·하천 인접 등 <NAME> 중수본부장은"추석 명절 기간을 포함하여 앞으로 2주가 방역의 제일 중요한 고비이므로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 소독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가금 및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축사 소독 등 강화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하여 줄 점을 당부하였다.
30aaee42-f97e-4394-b295-85330b534cbc	source15/231026/156483295_0.txt	공공기관 최초 부패 방지 및 준법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동시 취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295&pageIndex=23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한국경영인증원(원장 황은주)으로부터'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 특히'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사례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에서는 처음으로, - 부패 방지와 법규 준법 의무사항을 준수한 경영시스템과 조직문화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유지·관리됨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 두 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인정하는 국제규격으로, 부패 방지, 준법 관련 조직 관리와 자원 운용, 위험 평가 및 성과평가 등이 시스템으로 구축됐는지를 평가한다. ○ 그간 공단은 부패 방지 및 윤리 경영 방침을 선포하고, 특별팀을 구성하여 전사적으로 위험 평가와 개선, 관리기법 습득, 교육 실시을 통해 경영시스템을 정비했다. - 특히, 산재예방 사업 또는 직원 채용 등 심사 업무에서 부패를 유발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위험이 높은 459개 업무를 분석하여 256개의 부패 위험과 245개의 준법 고위험도 발굴했으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140개 위험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 심사원을 교육으로 공단 프로세스에 대해 자율적으로 부패 및 준법 위험을 점검과 미비점을 개선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 한편, 이번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은 조직에 요구되는 부패·비리 방지, 뇌물수수 및 부정 청탁 예방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사했으며,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은 규정, 규범, 윤리강령 중 조직의 준법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했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부패 방지와 준법 운영 관련 인증을 받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최초 부패 방지 및 준법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동시 취득_1 ### 내용: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한국경영인증원(원장 황은주)으로부터'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 특히'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사례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에서는 처음으로, - 부패 방지와 법규 준법 의무사항을 준수한 경영시스템과 조직문화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유지·관리됨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 두 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인정하는 국제규격으로, 부패 방지, 준법 관련 조직 관리와 자원 운용, 위험 평가 및 성과평가 등이 시스템으로 구축됐는지를 평가한다. ○ 그간 공단은 부패 방지 및 윤리 경영 방침을 선포하고, 특별팀을 구성하여 전사적으로 위험 평가와 개선, 관리기법 습득, 교육 실시을 통해 경영시스템을 정비했다. - 특히, 산재예방 사업 또는 직원 채용 등 심사 업무에서 부패를 유발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위험이 높은 459개 업무를 분석하여 256개의 부패 위험과 245개의 준법 고위험도 발굴했으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140개 위험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 심사원을 교육으로 공단 프로세스에 대해 자율적으로 부패 및 준법 위험을 점검과 미비점을 개선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 한편, 이번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은 조직에 요구되는 부패·비리 방지, 뇌물수수 및 부정 청탁 예방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사했으며,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은 규정, 규범, 윤리강령 중 조직의 준법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했다. □ 안전보건공단 <NAME> 이사장은"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부패 방지와 준법 운영 관련 인증을 받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c5c68c5-fbec-4df4-a0ed-dc84b5e38ab0	source15/231026/156250023_0.txt	[보도참고] 2018 블룸버그 혁신지수: 5년 연속 한국 세계 1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023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세계 혁신지수:5년 연속 한국 세계 1위 1월 22일 18시(현지시간)블룸버그가 발표한'2018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89.28점으로 세계 1위를 기록 는 국가점수('17→'18년):②스웨덴(2→2위)84.70, ③싱가포르(6→3위)83.05, ④독일(3→4위)82.53, ⑤스위스(4→5위)82.34 주요국:일본(7→6위)81.91, 미국(9→11위)80.42, 중국(21→19위)73.36 - 우리나라는'14년 이후 5년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인 스웨덴과도 점수 격차(4.58점) 블룸버그혁신지수 한국순위:('12년)3위('13년)2위(''18년)1위 □혁신지수는 총 7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나라별 혁신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별첨 참고) ㅇ 한국은'특허활동'에서 1위,'R & D 비용 집중도'및'제조업 부가가치'에서는 2위를 차지 -'생산성'부문이 상대적 향상(32 → 21위)되었지만 50개국 가운데 21위에 그쳐, 여전히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 <우리나라의 혁신지수 세부항목별 점수 변동('17년 -'18년)> ① R & D 지출 집중도:1위 → 2위 ③ 생산성:32위:21위 ⑤ 교육 효율성:2위 - 3위 ⑦ 스타트업 활동:1위 → 1위 ② 제조 부가가치:1위 → 2위 ④ 첨단기술 집중도:4위 → 4위 ⑥ 혁신 집중도:4위 → 4위 ㅇ 향후 규제혁신 노력, 선도부문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24%으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도 세계 5위 수준(KISTEP,'17년) ㆍ GDP대비 연구개발비 증가율('13년)4.15('14년)4.29('15년)4.23('16년)4 ㅇ 이의 일환으로 혁신성장 지원단,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는 한편, ㅇ 높은 제조업 생산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에 대한 개선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 <ADDRESS> 4동 동 혁신지수(Innovation Index)개발도 □ 산출방식:다음 7개 분야 통계수치를<NAME>화하여(각 분야별<NAME>는 동일)국가별로 부여 ① R & D 지출 집중도:GDP 대비 R & D 지출(민간 + 공공)비중 ② 제조 부가가치: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③ 생산성:15세 이상 노동인구당 생산 규모(최근 3년간 개선 추이 나타남도 ④ 첨단기술 집중도:국내 상장기업중 첨단기술 기업 비중, 전세계 첨단기술 기업 수 대비 해당국가의 첨단기술 기업 숫자 ⑤ 교육 효율성:고등학교 졸업자중 대학진학률, 노동인구중 대학 학위소지자 비율과 연간 대학졸업자중 이공계 비중, 전체 노동인구중 이공계 대학전공자 비중 ⑥ 연구 집중도:국민 백만명당 연구개발 전문인력 숫자 ⑦ 특허 활동:인구 백만명당 특허숫자, GDP 1천억불당 특허 숫자, 세계적 특허중 해당국가의 특허 숫자 □ 동 산출방식을 근거로 50개국에 대한 혁신지수를 매년 발표(☞ 첨부 표 참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18 블룸버그 혁신지수: 5년 연속 한국 세계 1위_1 ### 내용: 2018 세계 혁신지수:5년 연속 한국 세계 1위 1월 22일 18시(현지시간)블룸버그가 발표한'2018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89.28점으로 세계 1위를 기록 는 국가점수('17→'18년):②스웨덴(2→2위)84.70, ③싱가포르(6→3위)83.05, ④독일(3→4위)82.53, ⑤스위스(4→5위)82.34 주요국:일본(7→6위)81.91, 미국(9→11위)80.42, 중국(21→19위)73.36 - 우리나라는'14년 이후 5년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인 스웨덴과도 점수 격차(4.58점) 블룸버그혁신지수 한국순위:('12년)3위('13년)2위(''18년)1위 □혁신지수는 총 7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나라별 혁신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별첨 참고) ㅇ 한국은'특허활동'에서 1위,'R & D 비용 집중도'및'제조업 부가가치'에서는 2위를 차지 -'생산성'부문이 상대적 향상(32 → 21위)되었지만 50개국 가운데 21위에 그쳐, 여전히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 <우리나라의 혁신지수 세부항목별 점수 변동('17년 -'18년)> ① R & D 지출 집중도:1위 → 2위 ③ 생산성:32위:21위 ⑤ 교육 효율성:2위 - 3위 ⑦ 스타트업 활동:1위 → 1위 ② 제조 부가가치:1위 → 2위 ④ 첨단기술 집중도:4위 → 4위 ⑥ 혁신 집중도:4위 → 4위 ㅇ 향후 규제혁신 노력, 선도부문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24%으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도 세계 5위 수준(KISTEP,'17년) ㆍ GDP대비 연구개발비 증가율('13년)4.15('14년)4.29('15년)4.23('16년)4 ㅇ 이의 일환으로 혁신성장 지원단,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는 한편, ㅇ 높은 제조업 생산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에 대한 개선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 <ADDRESS> 4동 동 혁신지수(Innovation Index)개발도 □ 산출방식:다음 7개 분야 통계수치를<NAME>화하여(각 분야별<NAME>는 동일)국가별로 부여 ① R & D 지출 집중도:GDP 대비 R & D 지출(민간 + 공공)비중 ② 제조 부가가치: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③ 생산성:15세 이상 노동인구당 생산 규모(최근 3년간 개선 추이 나타남도 ④ 첨단기술 집중도:국내 상장기업중 첨단기술 기업 비중, 전세계 첨단기술 기업 수 대비 해당국가의 첨단기술 기업 숫자 ⑤ 교육 효율성:고등학교 졸업자중 대학진학률, 노동인구중 대학 학위소지자 비율과 연간 대학졸업자중 이공계 비중, 전체 노동인구중 이공계 대학전공자 비중 ⑥ 연구 집중도:국민 백만명당 연구개발 전문인력 숫자 ⑦ 특허 활동:인구 백만명당 특허숫자, GDP 1천억불당 특허 숫자, 세계적 특허중 해당국가의 특허 숫자 □ 동 산출방식을 근거로 50개국에 대한 혁신지수를 매년 발표(☞ 첨부 표 참고)
cdbb3862-7697-4bd3-89c2-d90892ea9a70	source15/231026/156461124_0.txt	국내 조선업계 상반기 수주량(1,088만CGT) 13년 만에 ‘최대 실적’ 기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124&pageIndex=28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우리 조선업계가'21년 전반기 세계 발주량 2,452만CGT 중 1,088만CGT(267.1억불)을 수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것는 전년동기 대비 724%,'19년 동기 기준 183%증가한 것으로, 조선 호황기('06 ~'08년)후 13년 만에 달성한 상반기 최대 실적이다. □ 이번 성과 달성에는 우리 조선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선박 수주실적이 큰 역할을 하였다. ㅇ 고부가가치선박 세계 발주량 1,189CGT 중 723만CGT(61 ％)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국내 전체수주량 대비 66 ％)하였으며, <'21년 국내 고부가가치선박 수주실적> ㅇ 선종별로는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세계 물량에서 100%를 수주하였고, 운임상승에 따라 발주가 증가한 중소형 컨테이너선 81척, VLCC 27척을 수주하였다. ㅇ 상반기 수주실적에는 6.29일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발주는 1.3만TEU급 대형 선박 12척(65만CGT, 1.8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 - 해운업계간 상생협력에 따른 성과거양의 의의를 갖는다. □ 친환경 연료 추진선수주는 전년동기(53만CGT)대비 806%증가한 480만CGT로 총 발주량(685만CGT)의 70.1%나 달하며, 특히 이 비율은 지난 3년간 매년 상승*하며 친환경선박 시장에서 경쟁우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하반기 발주가 예정된 LNG운반선(카타르 가스공사)등 향후에 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ㅇ"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20 ~'25,1,603억 원)및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22 ~'31,2,540억 원)등을 통해서 국내 조선산업이 향후 미래선박시장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조선업계 상반기 수주량(1,088만CGT) 13년 만에 ‘최대 실적’ 기록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우리 조선업계가'21년 전반기 세계 발주량 2,452만CGT 중 1,088만CGT(267.1억불)을 수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것는 전년동기 대비 724%,'19년 동기 기준 183%증가한 것으로, 조선 호황기('06 ~'08년)후 13년 만에 달성한 상반기 최대 실적이다. □ 이번 성과 달성에는 우리 조선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선박 수주실적이 큰 역할을 하였다. ㅇ 고부가가치선박 세계 발주량 1,189CGT 중 723만CGT(61 ％)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국내 전체수주량 대비 66 ％)하였으며, <'21년 국내 고부가가치선박 수주실적> ㅇ 선종별로는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세계 물량에서 100%를 수주하였고, 운임상승에 따라 발주가 증가한 중소형 컨테이너선 81척, VLCC 27척을 수주하였다. ㅇ 상반기 수주실적에는 6.29일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발주는 1.3만TEU급 대형 선박 12척(65만CGT, 1.8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 - 해운업계간 상생협력에 따른 성과거양의 의의를 갖는다. □ 친환경 연료 추진선수주는 전년동기(53만CGT)대비 806%증가한 480만CGT로 총 발주량(685만CGT)의 70.1%나 달하며, 특히 이 비율은 지난 3년간 매년 상승*하며 친환경선박 시장에서 경쟁우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하반기 발주가 예정된 LNG운반선(카타르 가스공사)등 향후에 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ㅇ"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20 ~'25,1,603억 원)및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22 ~'31,2,540억 원)등을 통해서 국내 조선산업이 향후 미래선박시장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9c12a7c1-ae10-453c-b8cc-b74859345131	source15/231026/156395062_0.txt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062	CC BY	1,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 도와줄'가맹종합지원센터'출범 -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시행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프랜차이즈가 ․ 점주 등을 밀착 도와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업무 내용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규정를 제정안을 확정하여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ㅇ 정부는 지원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으로 현장의 각종 애로 ․ 분쟁 해소, 리스크 완충 ․ 상생 촉진 등 가맹분야의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가 빠르게 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 및 경과 □ 가맹사업법(제31조의2)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고시로 할 수 있다.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거래가이 줄어드는 영업 위기 속에서 가맹본부 - 점주 간의 분쟁과 애로를 해소하고 상생을 촉진하는 등 현장에서 제때 가능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했다. -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 해지, 과다 수수료 부과, 일방적 부담 전가 등 ㅇ 이에 공정위는 영세 가맹본부ㆍ점주 간에서 애로ㆍ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하는'가맹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고시를 제정하여 지원센터에 위탁할 사무 내용과 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 지원센터의 핵심 업무 내용은 가맹본부, 가맹점주, 창업 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 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알도록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고충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현장 지원하는 역할이다. 【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내용 】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지원, 가맹점과 영업 여건 마련을 위한 각종 교육ㆍ상담 가맹본부 - 점주 단체 간 협상 중재 등 분쟁ㆍ갈등의 해결 가맹본부 - 점주간 자율적 상생 협력 확산 도모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변호사 지원 등 법률 조력 ㅇ 가맹본부 등의 법 위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법ㆍ정책 교육ㆍ상담 ㅇ 또한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 위탁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는 위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심사한 후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곳을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ㅇ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시설, 인력, 사업 실적 등)증빙서류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를 수 있는 자료(업무 계획, 인력, 예산 등) 지원 효과 ‧ 계획 □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해져, 나날이 늘어나는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길이 있게 될 전망이다. □ 공정위는'가맹종합지원센터'지정 등의 후속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가맹점주 ․ 본부 간이 위기 극복 의지를 최대한 뒷받침 할 예정이다. <붙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에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고시 부은 전문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 - 4호, 2020.6.11., 공정위 제1조(목적)이 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지원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과 명칭)법 제31조의2제2항에 의해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해에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은"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제3조(위탁업무내용)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기타 정책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정확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기능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가맹본부를 상대로 하는 가맹정책 및 법ㆍ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상담 2.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유도한 법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3.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본사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상담과 상담 4.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비교, 사업자에 확인이 필요한 주요정보의 제공 등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는 교육과 상담 5.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6.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부당성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담과 7. 가맹본부와 점주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점주단체의 대표성 확인 등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갈등완충 창구 업무 8. 자율준수프로그램(CP)보급ㆍ확대에 관한 업무 9.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에 촉진하는 업무 10. 그리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센터 지정신청 등)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할을 기관 또는 단체는 붙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1. 신청기관 정관 등 설립 및 운영조직 구성 2. 시행령 제32조의2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제3조(업무내용)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업무계획 나. 업무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사항 다. 업무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강사진, 상담사, 소송지원인력(판사, 변호사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에 관한 것 라. 업무에 필요한 교재에 관한 사항 마. 업무방법에 관한 것 바.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산출근거 포함)등 예산에 관한 사항 사.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아. 업무와 연계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자. 그 밖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고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인정과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위원회로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 당해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로 선정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를 선정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업종별 교육 등 업무대상 제6조(센터의 변경 신청)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교육기관 변경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성명 및 대표자 2. 신청한 사무실 및 소재지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청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계획의 수립 등)① 센터의 장은 매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에 실시할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할을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다음 수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상담 등 업무별 세부적 업무내용 및 범위 2. 업무별 실시방법(대상별, 사업별, 수준별)및 사업별 편성시간 3. 업무별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4. 업무별 강사진, 상담사 기타 인력 7.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 산출내역 8. 기타 업무별 일정표 9. 업무에 대한 수익사업을 수행을 경우 그에 대한 내역 10. 그 밖의 업무운영에 관련한 사항 ③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업무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8조(업무결과의 보고)위원회에 장은 교육 등 업무의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분기마다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과 평가 등)① 위원장은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운영 평가 결과가 미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개선 지시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업무와 및 취소)① 위원장은 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개월 이상에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때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체 또는 전체 지정분야에 대해 센터의 지정 중지를 명할 때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업무도 결과 강사진, 교육 등 업무환경, 업무프로그램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기피는 경우 4.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획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정으로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사례 4.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또는 업무운영이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6. 영 제32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7.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센터의 운영 중지 및 센터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한 때에는 그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자 또는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규정을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조사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_1 ### 내용: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 도와줄'가맹종합지원센터'출범 -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시행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프랜차이즈가 ․ 점주 등을 밀착 도와는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업무 내용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규정를 제정안을 확정하여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ㅇ 정부는 지원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으로 현장의 각종 애로 ․ 분쟁 해소, 리스크 완충 ․ 상생 촉진 등 가맹분야의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가 빠르게 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 및 경과 □ 가맹사업법(제31조의2)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고시로 할 수 있다.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거래가이 줄어드는 영업 위기 속에서 가맹본부 - 점주 간의 분쟁과 애로를 해소하고 상생을 촉진하는 등 현장에서 제때 가능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했다. -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 해지, 과다 수수료 부과, 일방적 부담 전가 등 ㅇ 이에 공정위는 영세 가맹본부ㆍ점주 간에서 애로ㆍ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하는'가맹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고시를 제정하여 지원센터에 위탁할 사무 내용과 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 지원센터의 핵심 업무 내용은 가맹본부, 가맹점주, 창업 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 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알도록 영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고충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현장 지원하는 역할이다. 【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내용 】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지원, 가맹점과 영업 여건 마련을 위한 각종 교육ㆍ상담 가맹본부 - 점주 단체 간 협상 중재 등 분쟁ㆍ갈등의 해결 가맹본부 - 점주간 자율적 상생 협력 확산 도모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변호사 지원 등 법률 조력 ㅇ 가맹본부 등의 법 위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법ㆍ정책 교육ㆍ상담 ㅇ 또한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 위탁을 신청하는 기관ㆍ단체는 위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심사한 후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곳을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ㅇ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시설, 인력, 사업 실적 등)증빙서류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를 수 있는 자료(업무 계획, 인력, 예산 등) 지원 효과 ‧ 계획 □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해져, 나날이 늘어나는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길이 있게 될 전망이다. □ 공정위는'가맹종합지원센터'지정 등의 후속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가맹점주 ․ 본부 간이 위기 극복 의지를 최대한 뒷받침 할 예정이다. <붙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에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고시 부은 전문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 - 4호, 2020.6.11., 공정위 제1조(목적)이 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지원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과 명칭)법 제31조의2제2항에 의해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해에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은"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제3조(위탁업무내용)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기타 정책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정확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기능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가맹본부를 상대로 하는 가맹정책 및 법ㆍ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상담 2.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유도한 법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3.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본사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상담과 상담 4.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비교, 사업자에 확인이 필요한 주요정보의 제공 등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는 교육과 상담 5.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6.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부당성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담과 7. 가맹본부와 점주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점주단체의 대표성 확인 등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갈등완충 창구 업무 8. 자율준수프로그램(CP)보급ㆍ확대에 관한 업무 9.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에 촉진하는 업무 10. 그리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센터 지정신청 등)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할을 기관 또는 단체는 붙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1. 신청기관 정관 등 설립 및 운영조직 구성 2. 시행령 제32조의2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제3조(업무내용)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업무계획 나. 업무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사항 다. 업무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강사진, 상담사, 소송지원인력(판사, 변호사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에 관한 것 라. 업무에 필요한 교재에 관한 사항 마. 업무방법에 관한 것 바.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산출근거 포함)등 예산에 관한 사항 사.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아. 업무와 연계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자. 그 밖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고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인정과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위원회로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 당해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로 선정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를 선정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업종별 교육 등 업무대상 제6조(센터의 변경 신청)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교육기관 변경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성명 및 대표자 2. 신청한 사무실 및 소재지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청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계획의 수립 등)① 센터의 장은 매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에 실시할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할을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다음 수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 상담 등 업무별 세부적 업무내용 및 범위 2. 업무별 실시방법(대상별, 사업별, 수준별)및 사업별 편성시간 3. 업무별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4. 업무별 강사진, 상담사 기타 인력 7. 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 산출내역 8. 기타 업무별 일정표 9. 업무에 대한 수익사업을 수행을 경우 그에 대한 내역 10. 그 밖의 업무운영에 관련한 사항 ③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업무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8조(업무결과의 보고)위원회에 장은 교육 등 업무의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분기마다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과 평가 등)① 위원장은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운영 평가 결과가 미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개선 지시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업무와 및 취소)① 위원장은 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개월 이상에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때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체 또는 전체 지정분야에 대해 센터의 지정 중지를 명할 때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업무도 결과 강사진, 교육 등 업무환경, 업무프로그램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기피는 경우 4.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획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정으로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사례 4.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또는 업무운영이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6. 영 제32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7.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센터의 운영 중지 및 센터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한 때에는 그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자 또는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규정을 발령 및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조사한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caede9b3-7469-4d31-8239-f940137df0fc	source15/231026/156118852_0.txt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가 한자리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852	CC BY	1,2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가 떴다 - 주민맞춤형 서비스분야 전국 우수사례 공유마당 개최 - □ 경기도 안양시는 주민이 이사 갈 경우 이사 이전에 사용한 수도요금을 과거에는 전출·전입자간 인계인수방식으로 정산하였으나, 이제는 이사 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바로 정산하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주민편의를 증대는키고 주민간의 분쟁을 크게 줄였다. □ 경기도 안산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상담, 생활불편처리,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 전남 장성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상담 및 현장교육, 농지 및 주택정보 안내부터 지역민과의 연계도 등 귀농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NAME>는 등 귀농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 강원도 횡성군은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활용으로 각종 농정보조사업 신청서의 자동작성·배부를 통해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효율 향상 및 예산절감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발굴로 국민 체감도 개선 및 편의 증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업무효율성 향상 등 효과를 내는 정부3.0 우수사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 다양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우수사례들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강원도와 합동으로 29일 강원도 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 강당에서'제1차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 공유마당'을 지자체 공무원, 관계전문가와 민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도 및 추진 시 고려사항, 사업성과 등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주민들로부터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많은 지자체들이 각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소개를 수 있었다. □ 올해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가능성이 뛰어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유마당 대회를 자주 개최하여 정부3.0 생활화·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NAME> □ 창조정부조직실장은"이번 행사에서 공유한 우수사례가 향후 지자체의 성과확산을 통한 정부3.0 생활화·정착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지자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이 정부3.0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제1차 강원도 정부3.0 우수사례 공유마당 행사계획 ○ 주 제:수요자 맞춤형 행정 분야 ○ 일 시 -'16.3.29(화), 14:00 ~ 16:40 ○ 장 소:경기도 춘천시(국립춘천박물관 강당) ○ 주 관:행정자치부 ․ 강원도 ○ 내 용:우수사례 발표(4개)및 전문가 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 참 석:전문가(퍼실리테이터), 사례관련 토론자, 지자체 담당자 약 250명 내외 내 요 내 용 14:00∼16:40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 공유마당 - 창조정부조직실장, 행정자치부 행정부지사 ·정부3.0 홍보영상 시청 지자체 정부3.0 생활화 방안 및'16년도 우수사례 공유마당 추진계획 설명 ·우수사례 발표 - 4개 지자체, 각 10분 15:40∼15:50 휴식 및 토론을 통한 무대 세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토론 지자체 발표사례 세부내용(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이사 당일 수도요금 바로 확인과 즉시 납부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운영 사례한 안양시) ○ 지금까지 수도요금 정산방식은 종전 사용자가 건물주나 새로운 사용자에게 인계인수 방식으로만 정산이 가능하고, 인계인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아 미납액 발생 등 요금문제 분쟁 수시 발생 매년 이사정산 요청 민원 증가 - 휴일, 업무종료 후에도 요금 조회 및 이사요금정산 등 실시간 민원 편의 서비스 필요 ① 이사시 중개역할을 하는 업계 종사자의 의견과 시민 의견 수렴, 정산방식, 문제점 등을 분석 이사일까지 사용한 상하수도요금을 바로 정산ㆍ납부하는 이사정산서비스 서비스 구축('14.9월) - 이사정산서비스 실시 언론, 요금고지서 발송과 공인중개사 매뉴얼 제공 ②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서비스 제공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요금 조회, 실시간 납부현황 조회 가상계좌 안내 및 이체 서비스, 자동이체 신청 ․ 해지, 신용카드 납부 ○ 이 동안 수도요금의 납부지연 및 체납에 대한 이사당사자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으나, 이사정산서비스 운영으로 이사부터 검침과 납부까지 정확한 정산이 가능해졌으며, 상하수도요금 ONE - STOP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활성화 이사 정산방식 개선, 서비스 운영 활성화로 시행 초기 대비 이용 증가(414%이상 ○ 사용자(시민)의 불편사항 개선으로 이사시 분쟁요소 사전 차단·민원 편익 증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맞춤형서비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경기 양평은 - 양평군은 면적(877.)이 경기도내에서 가장 넓고, 73%가 산림 지역인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로 행정구역이 전국으로 분산되어 주민과 각종 복지 ․ 보건서비스 접근성에 한계 ○ 또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0.5%로 고령화되어 노인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개인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르게 나타남 ○ 추진기간:2015.3월 12월/주2회(수, 금요일), 09:30 ~ 14:00 ○ 장 관:산촌 ․ 오지마을 마을회관(경로당)거점으로 운영 - 사업대상:독거노인 및 저소득과 차상위계층 등 위기가정 ○ 내 용:개인별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개 기관 ․ 단체 ․ 자원봉사자들이 협력 ․ 방문 등으로 의견수렴하여 복지상담, 생활불편, 보건용 등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 번에 제공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 마을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복지 ․ 건강부분 이상 소견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지속성 유지 - 자원봉사센터 중심 전문자원봉사자와 마을 재능봉사자 모집연계 - 각 복지관련기관 자원봉사자(상담)와 자원봉사대학 수료생 연계 - 마을별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지원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도움 받던 위치에서 도움주는 자원봉사자로 지역참여 기회 확대 ○ 2015년 서비스 제공실적 - 2,625명 (단위:명, 2015.3 ~ 11월) - 복지 ․ 건강서비스 외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손마사지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자긍심 상승 ○ 어르신 건강관련 검사 및 교육을 통하여 사전예방 및 유소견자에 대해서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지속성 유지 □ 민 ․ 관 연합 추진으로, 각 단체별 정보교류 및 서비스 중복방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능나눔 사업 선정(2015.4.23) 복지 ․ 보건서비스 및 <NAME> 서비스 복지상담 및 마사지 서비스 이불빨래 세탁 및 청소 서비스 주거불편사항 개선(노후전기시설 교체용 귀농귀촌 원스톱서비스 톡(talk)시스템(전남 장성군) ○ 2013년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이 귀농희망자 및 귀농자들에게 상담부터 정착까지 one - stop서비스 구축단계에서 시스템 보완 필요성 ○ 영문『talk』대화하다 라는 뜻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과 실시간 상담을 통하여 귀농귀촌 정책 유도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귀농귀촌상담센터 설치 및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 귀농귀촌 홈페이지 개설로 사이버 셀프상담창구 운영 귀농귀촌인 환영의 밤 행사 시범운영:1면 기존프로그램을 보완 및 1:1맞춤형 교육 지원 "장성군 귀농현장실습교육농장"지정으로 상담 및 수시 교육까지 연계 농지·주택정보 제공 농업기술센터와 농어촌공사와 MOU체결로 농지은행 창구 귀농인 우선 제공 유도 지역별 대표(행복멘토)을 통한 정보 제공 연계 매월 1 ~ 2회 농업인단체들과 대화 실시 분기별 귀농인협의회와 군수님과 면담 ○ 1단계 귀농귀촌(예정)자와 실시간 상담 - 귀농귀촌 전담 상담센터 연중 상담:1,278건 -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 완료 및 온라인 상담코너 운영 -'10 ~'14귀농귀촌인 대상 모니터링 조사 실시 ○ 2단계:귀농귀촌 현장교육 추진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농장」지정 및 일대일 교육운영 ： 6개소 - 새내기영농체험농장교육:6작목 90명(반기별 실시) -<NAME> 선도농가 벤치마킹 등 영농정착기술교육 실시:41회 ○ 3단계:농지 및 주택정보 공유 18건 - 농지화 & 한국농어촌공사장성지사 MOU체결로 정보교류:3회 - 토지 및 주택정보 온라인 제공:장성군귀농귀촌 홈페이지 - 읍면 단위 행복멘토 11명 선정으로 지역 정착 유도 ○ 4단계 → 지역민과 융화 서비스 제공 - 지역농업단체와 귀농귀촌 협의회의 간담회 개최:2회 - 농어촌을 방문 봉사활동 전개:4회 ○ 벤치마킹 추진 실적 총 6회 -<NAME>관/방문자:진도군 외 5개 군/공무원/귀농인협의회 회원 - 확산내용:농장교육 및 행복멘토 운영 홍보 ○ 2015 귀농·귀촌 현황 ○ 2015년 장성군 인구증가 전망 47,456명/98명 증가('14년도 47,358명) □ 귀농귀촌 톡(talk)시스템 지속 추진 ○ 귀농귀촌 톡(talk)시스템 보완 추진 -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를 위한"황금나침반"구성 운영 ·구 성 반 - 경관도시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귀농인협의회 등·운영내용:재광,<NAME> 향우회 등 귀농귀촌 홍보 농정보조사업 지원(e - Farming Support)시스템 구축(강원 횡성군) -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농업인 증가에 맞춰 각종 농정보조사업 신청서 자동작성 배부를 통해 농업인 편의 제공 - off - line에서 추진하던 농정분야 사업을 on - line으로 (경종농업, 축산)의 신청에서부터 시작과 사업완료, 정산 교육 신청 ․ 등록 ․ 이수 관리, 농기계 등록 ․가적 지원관리 실시규정 제37조에 의한 읍 ․ 면 단위로 확대 기능 구축 및 경작정보 DB화 - 사업 신청 오류 근절 사업신청서 일괄 작성 및 출력 → 사업 신청 편익 도모 보조금 관리 → 사업신청 ~ 사후관리까지 일원화 사업홍보물 및 각종 홍보물 자동 출력 - 예산절감 등 고른 혜택 지향 대한 정보 등록 관리에 따라 보조금 적재적소 집행 가능 적극적 제공으로 정책지원 중복을 일소 사후관리 DB를 통해 집중지원을 배제하고 고른 혜택의 정책 추진 ○ 2011.9. ~ 2012.11. - 프로그램 개발 ○ 2013.1. ∼ 2013.12.:시범운영 ○ 2013.8.16. - 특허출원 ○ 2013.9.30.:저작권 취득 ○ 2014.1. ~ 올해:횡성군 농업보조사업부서 시스템 운영 ● 2015.1. ~ 현재 → 전국지자체 홍보와 공동 활용 ○ 2015.2.12.:특허등록 ● 2015.3.27. - 정부3.0 선도과제 선정 □ 추진 성과 및 기대효과 ○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 입상/장관상 0.5백만 원 - 2015.10.6. ○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지방교부세 150백만 원/2015.12.10. ○ 소프트웨어 보급협약:4개 지자체 - 강원 원주시(2015.3.26.), 경북 영덕군(2015.9.24.), 세종특별시(2015.12.21.), 강원도 영월군(2015.12.22.) ■ 전국지자체 시스템 도입 상담:29개 자치단체 ○ 고령농가가 대부분인 현실 반영 및 사업 신청 편익 증진 ○ 사업신청에 따른 불필요한 대사정리 업무부담 해소로 업무 효율 제고 ○ 정확한 사업성 확보로 지원사업 추진 원활 ○ 오류 ․ 중복지원 사전방지로 예산 절감 □ 주요 추진 계획 ○ 전국지자체 대상별 1회 홍보공문 발송(팜플릿 배부) ○ 권역별 3개 지자체 운영사례 강의 ○ 29개의 문의 사항 맞춤상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가 한자리에_1 ### 내용: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가 떴다 - 주민맞춤형 서비스분야 전국 우수사례 공유마당 개최 - □ 경기도 안양시는 주민이 이사 갈 경우 이사 이전에 사용한 수도요금을 과거에는 전출·전입자간 인계인수방식으로 정산하였으나, 이제는 이사 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바로 정산하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주민편의를 증대는키고 주민간의 분쟁을 크게 줄였다. □ 경기도 안산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상담, 생활불편처리,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 전남 장성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상담 및 현장교육, 농지 및 주택정보 안내부터 지역민과의 연계도 등 귀농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NAME>는 등 귀농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 강원도 횡성군은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활용으로 각종 농정보조사업 신청서의 자동작성·배부를 통해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효율 향상 및 예산절감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발굴로 국민 체감도 개선 및 편의 증진, 복지사각지대 해소, 업무효율성 향상 등 효과를 내는 정부3.0 우수사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 다양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우수사례들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강원도와 합동으로 29일 강원도 춘천시 국립춘천박물관 강당에서'제1차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 공유마당'을 지자체 공무원, 관계전문가와 민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 추진도 및 추진 시 고려사항, 사업성과 등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주민들로부터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많은 지자체들이 각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소개를 수 있었다. □ 올해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가능성이 뛰어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유마당 대회를 자주 개최하여 정부3.0 생활화·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NAME> □ 창조정부조직실장은"이번 행사에서 공유한 우수사례가 향후 지자체의 성과확산을 통한 정부3.0 생활화·정착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지자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이 정부3.0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제1차 강원도 정부3.0 우수사례 공유마당 행사계획 ○ 주 제:수요자 맞춤형 행정 분야 ○ 일 시 -'16.3.29(화), 14:00 ~ 16:40 ○ 장 소:경기도 춘천시(국립춘천박물관 강당) ○ 주 관:행정자치부 ․ 강원도 ○ 내 용:우수사례 발표(4개)및 전문가 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 참 석:전문가(퍼실리테이터), 사례관련 토론자, 지자체 담당자 약 250명 내외 내 요 내 용 14:00∼16:40 지자체 정부3.0 우수사례 공유마당 - 창조정부조직실장, 행정자치부 행정부지사 ·정부3.0 홍보영상 시청 지자체 정부3.0 생활화 방안 및'16년도 우수사례 공유마당 추진계획 설명 ·우수사례 발표 - 4개 지자체, 각 10분 15:40∼15:50 휴식 및 토론을 통한 무대 세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토론 지자체 발표사례 세부내용(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이사 당일 수도요금 바로 확인과 즉시 납부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운영 사례한 안양시) ○ 지금까지 수도요금 정산방식은 종전 사용자가 건물주나 새로운 사용자에게 인계인수 방식으로만 정산이 가능하고, 인계인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아 미납액 발생 등 요금문제 분쟁 수시 발생 매년 이사정산 요청 민원 증가 - 휴일, 업무종료 후에도 요금 조회 및 이사요금정산 등 실시간 민원 편의 서비스 필요 ① 이사시 중개역할을 하는 업계 종사자의 의견과 시민 의견 수렴, 정산방식, 문제점 등을 분석 이사일까지 사용한 상하수도요금을 바로 정산ㆍ납부하는 이사정산서비스 서비스 구축('14.9월) - 이사정산서비스 실시 언론, 요금고지서 발송과 공인중개사 매뉴얼 제공 ②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서비스 제공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요금 조회, 실시간 납부현황 조회 가상계좌 안내 및 이체 서비스, 자동이체 신청 ․ 해지, 신용카드 납부 ○ 이 동안 수도요금의 납부지연 및 체납에 대한 이사당사자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으나, 이사정산서비스 운영으로 이사부터 검침과 납부까지 정확한 정산이 가능해졌으며, 상하수도요금 ONE - STOP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활성화 이사 정산방식 개선, 서비스 운영 활성화로 시행 초기 대비 이용 증가(414%이상 ○ 사용자(시민)의 불편사항 개선으로 이사시 분쟁요소 사전 차단·민원 편익 증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맞춤형서비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경기 양평은 - 양평군은 면적(877.)이 경기도내에서 가장 넓고, 73%가 산림 지역인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로 행정구역이 전국으로 분산되어 주민과 각종 복지 ․ 보건서비스 접근성에 한계 ○ 또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0.5%로 고령화되어 노인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개인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르게 나타남 ○ 추진기간:2015.3월 12월/주2회(수, 금요일), 09:30 ~ 14:00 ○ 장 관:산촌 ․ 오지마을 마을회관(경로당)거점으로 운영 - 사업대상:독거노인 및 저소득과 차상위계층 등 위기가정 ○ 내 용:개인별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개 기관 ․ 단체 ․ 자원봉사자들이 협력 ․ 방문 등으로 의견수렴하여 복지상담, 생활불편, 보건용 등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 번에 제공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 마을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복지 ․ 건강부분 이상 소견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지속성 유지 - 자원봉사센터 중심 전문자원봉사자와 마을 재능봉사자 모집연계 - 각 복지관련기관 자원봉사자(상담)와 자원봉사대학 수료생 연계 - 마을별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지원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도움 받던 위치에서 도움주는 자원봉사자로 지역참여 기회 확대 ○ 2015년 서비스 제공실적 - 2,625명 (단위:명, 2015.3 ~ 11월) - 복지 ․ 건강서비스 외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손마사지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자긍심 상승 ○ 어르신 건강관련 검사 및 교육을 통하여 사전예방 및 유소견자에 대해서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지속성 유지 □ 민 ․ 관 연합 추진으로, 각 단체별 정보교류 및 서비스 중복방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능나눔 사업 선정(2015.4.23) 복지 ․ 보건서비스 및 <NAME> 서비스 복지상담 및 마사지 서비스 이불빨래 세탁 및 청소 서비스 주거불편사항 개선(노후전기시설 교체용 귀농귀촌 원스톱서비스 톡(talk)시스템(전남 장성군) ○ 2013년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이 귀농희망자 및 귀농자들에게 상담부터 정착까지 one - stop서비스 구축단계에서 시스템 보완 필요성 ○ 영문『talk』대화하다 라는 뜻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과 실시간 상담을 통하여 귀농귀촌 정책 유도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귀농귀촌상담센터 설치 및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 귀농귀촌 홈페이지 개설로 사이버 셀프상담창구 운영 귀농귀촌인 환영의 밤 행사 시범운영:1면 기존프로그램을 보완 및 1:1맞춤형 교육 지원 "장성군 귀농현장실습교육농장"지정으로 상담 및 수시 교육까지 연계 농지·주택정보 제공 농업기술센터와 농어촌공사와 MOU체결로 농지은행 창구 귀농인 우선 제공 유도 지역별 대표(행복멘토)을 통한 정보 제공 연계 매월 1 ~ 2회 농업인단체들과 대화 실시 분기별 귀농인협의회와 군수님과 면담 ○ 1단계 귀농귀촌(예정)자와 실시간 상담 - 귀농귀촌 전담 상담센터 연중 상담:1,278건 -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 완료 및 온라인 상담코너 운영 -'10 ~'14귀농귀촌인 대상 모니터링 조사 실시 ○ 2단계:귀농귀촌 현장교육 추진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농장」지정 및 일대일 교육운영 ： 6개소 - 새내기영농체험농장교육:6작목 90명(반기별 실시) -<NAME> 선도농가 벤치마킹 등 영농정착기술교육 실시:41회 ○ 3단계:농지 및 주택정보 공유 18건 - 농지화 & 한국농어촌공사장성지사 MOU체결로 정보교류:3회 - 토지 및 주택정보 온라인 제공:장성군귀농귀촌 홈페이지 - 읍면 단위 행복멘토 11명 선정으로 지역 정착 유도 ○ 4단계 → 지역민과 융화 서비스 제공 - 지역농업단체와 귀농귀촌 협의회의 간담회 개최:2회 - 농어촌을 방문 봉사활동 전개:4회 ○ 벤치마킹 추진 실적 총 6회 -<NAME>관/방문자:진도군 외 5개 군/공무원/귀농인협의회 회원 - 확산내용:농장교육 및 행복멘토 운영 홍보 ○ 2015 귀농·귀촌 현황 ○ 2015년 장성군 인구증가 전망 47,456명/98명 증가('14년도 47,358명) □ 귀농귀촌 톡(talk)시스템 지속 추진 ○ 귀농귀촌 톡(talk)시스템 보완 추진 -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를 위한"황금나침반"구성 운영 ·구 성 반 - 경관도시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귀농인협의회 등·운영내용:재광,<NAME> 향우회 등 귀농귀촌 홍보 농정보조사업 지원(e - Farming Support)시스템 구축(강원 횡성군) -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농업인 증가에 맞춰 각종 농정보조사업 신청서 자동작성 배부를 통해 농업인 편의 제공 - off - line에서 추진하던 농정분야 사업을 on - line으로 (경종농업, 축산)의 신청에서부터 시작과 사업완료, 정산 교육 신청 ․ 등록 ․ 이수 관리, 농기계 등록 ․가적 지원관리 실시규정 제37조에 의한 읍 ․ 면 단위로 확대 기능 구축 및 경작정보 DB화 - 사업 신청 오류 근절 사업신청서 일괄 작성 및 출력 → 사업 신청 편익 도모 보조금 관리 → 사업신청 ~ 사후관리까지 일원화 사업홍보물 및 각종 홍보물 자동 출력 - 예산절감 등 고른 혜택 지향 대한 정보 등록 관리에 따라 보조금 적재적소 집행 가능 적극적 제공으로 정책지원 중복을 일소 사후관리 DB를 통해 집중지원을 배제하고 고른 혜택의 정책 추진 ○ 2011.9. ~ 2012.11. - 프로그램 개발 ○ 2013.1. ∼ 2013.12.:시범운영 ○ 2013.8.16. - 특허출원 ○ 2013.9.30.:저작권 취득 ○ 2014.1. ~ 올해:횡성군 농업보조사업부서 시스템 운영 ● 2015.1. ~ 현재 → 전국지자체 홍보와 공동 활용 ○ 2015.2.12.:특허등록 ● 2015.3.27. - 정부3.0 선도과제 선정 □ 추진 성과 및 기대효과 ○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사례<NAME>대회 입상/장관상 0.5백만 원 - 2015.10.6. ○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지방교부세 150백만 원/2015.12.10. ○ 소프트웨어 보급협약:4개 지자체 - 강원 원주시(2015.3.26.), 경북 영덕군(2015.9.24.), 세종특별시(2015.12.21.), 강원도 영월군(2015.12.22.) ■ 전국지자체 시스템 도입 상담:29개 자치단체 ○ 고령농가가 대부분인 현실 반영 및 사업 신청 편익 증진 ○ 사업신청에 따른 불필요한 대사정리 업무부담 해소로 업무 효율 제고 ○ 정확한 사업성 확보로 지원사업 추진 원활 ○ 오류 ․ 중복지원 사전방지로 예산 절감 □ 주요 추진 계획 ○ 전국지자체 대상별 1회 홍보공문 발송(팜플릿 배부) ○ 권역별 3개 지자체 운영사례 강의 ○ 29개의 문의 사항 맞춤상담
69738716-ed2e-4592-9427-55e9a2c637cc	source15/231026/156143490_0.txt	새만금개발청-한국예술종합학교 공동연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490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새만금개발청 - 한국예술종합학교<NAME>수 - - 새만금 현장 둘러보며 문화협력사업 세부 추진방안 모색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21일 ~ 22일까지 전라북도 현지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한예종')와<NAME>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0일 새만금개발청과 한예종이 맺은'새만금 문화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한예종 총장 및 6명의 보직자 등 21명의 간부진이 참석하였다. - 국립예술대학인 한예종의 원장은 타 대학 단과대학 총장에 해당 □ 새만금개발청과 한예종 관계자들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검토하고, 향후 양 측에서 구체화시킬 협력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새만금방조제, 고군산군도, 부안의 내소사와 개암사 등 새만금 문화협력사업 현장과 관광자원 등을 둘러보았다. ㅇ 새만금개발청 관광활성화팀장은"한예종과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새만금의 문화 사업이 곧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한국예술종합학교 공동연수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 한국예술종합학교<NAME>수 - - 새만금 현장 둘러보며 문화협력사업 세부 추진방안 모색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21일 ~ 22일까지 전라북도 현지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한예종')와<NAME>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0일 새만금개발청과 한예종이 맺은'새만금 문화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한예종 총장 및 6명의 보직자 등 21명의 간부진이 참석하였다. - 국립예술대학인 한예종의 원장은 타 대학 단과대학 총장에 해당 □ 새만금개발청과 한예종 관계자들은 전라북도 문화예술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검토하고, 향후 양 측에서 구체화시킬 협력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새만금방조제, 고군산군도, 부안의 내소사와 개암사 등 새만금 문화협력사업 현장과 관광자원 등을 둘러보았다. ㅇ 새만금개발청 관광활성화팀장은"한예종과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새만금의 문화 사업이 곧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3bf558a1-af64-4444-a2de-e0aaf29d34a6	source15/231026/156453718_0.txt	2021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학생논문 수상작 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718&pageIndex=30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학생논문 입상과 공개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 <청년 불안정성의 경로와 유형> 선정 고용정보원상(우수상)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앙상블 머신러닝을 활용한 청년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예측> 수상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27일 고용조사 분석시스템 누리집(survey. keis.or.kr)에「2021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학생논문」에 수상작 6편을 공개했다. ※ 고용정보원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청년패널·고령화연구패널 등 기관 3대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대학(원)생을 초청으로 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앙상블 머신러닝을 활용한 신규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예측:활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진로불안, 진로계획, 구직 자기효능감의 변화와 학년, 학업성취도, 또래관계가 진로변인에 끼치는 영향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온라인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중고령자 고용률증감 예측요인과 모델:정형모델과 통합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생 진로결정수준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첫 일자리 직업만족으로의 연결성 분석 밀레니얼세대의 직업가치가 첫 직장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개인 - 직무적합성과 일자리만족의 상관성 □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으로는 <NAME> (중앙대 대학원)씨의 논문은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이 선정됐다. ○ 수상작은 청년패널조사를 기반으로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을 활용으로 청년 불안정성의 동태적 특성과 집단 내부 이질성을 포착함으로써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고용, 소득, 부채, 불안정성의 지표를 바탕으로 유형화를 실시한 후에 총 6개(초기안정진입형/소득불안정형/노동시장이탈형/중기안정진입형/후기안정진입형/만성불안정형)의 청년 불안정성 궤적 유형이 도출됐다. -'초기안정진입형'은 24세에 안정적 임금노동에 진입하면서, 고용과 부채 불안정성의 정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수입 불안정성은 완만하게 상승은 26세 이후 안정권에 진입하는 유형이다. 학령기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지만, 청년은 10명 중 1명만이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소득불안정형'은 고용과 부채 불안정성이 초기에 낮은 수준까지 낮아지지만, 이후 불안정이 지속되는 집단이다. 전체의 1/3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을 수 있다. -'노동시장이탈형'에 놓인 청년들은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유지하다,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비경활 - 학생이나 순수비경활로 진입한다. 노동시장 진입과정수록 소득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는다. -'중기안정진입형'과'후기안정진입형'은 중·장기의 취업준비기간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집단이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간 이동으로 인해 성급하게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진입하면 일자리의 상향이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만성불안정형'은 고용성 경계에서 지속적인 불안정 고용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20대 후반까지 비임금근로나 비가적 임금근로,(준)실업자 지위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갖고 있다. - 박 씨는"청년 불안정성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청년층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청년층 불안정성의 종단 궤적 파악과 유형화를 통해 정책 개입 시기를 모색하는데 실제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강조하고 -"청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우수상)(2편)에는 <NAME> · <NAME> · <NAME> (고려대 대학원)씨의 <잠재프로파일분석과 AI 머신러닝을 기반한 신규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예측> ,<NAME>(전남대 대학원)씨의 <대학생의 진로불안, 진로계획,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관계> 가 선정됐다. ○ <NAME> · <NAME> · <NAME> 씨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해, 활동적 고령화가 은퇴자 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 결과에 따르면, 신규 퇴직자 중 은퇴 만족 집단과 은퇴 불만족 집단이 구분되고 두 잠재프로파일은 건강/경제 만족도에서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 활동적 고령화를 구성하는 변수 13개로 은퇴 전 삶의 만족도를 62%~ 70%수준으로 예측하는 모델링을 생성했다. - 생성한 예측모델로 활동적 고령화와 은퇴 후 일상적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모임 참여, 친목모임 참여, 만성질환 진단여부 등의 순서로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 연구진은 은퇴 전 활동적 고령화가 은퇴 후 사회적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는 결과를 통해 활동적 고령화에 대한 활발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NAME> (전남대 대학원)씨는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불안과 진로계획의 차이에서 구직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살펴보고 학업성취도와 또래관계가 진로 관련 변인들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 연구에 따르면, 진로불안은 구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과 평균학점, 또래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계획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고학년일수록 진로불안도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인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직 효능감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은 결과를 통해 김씨는"대학생들의 구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개입이 구직과 관련된 불안을 감내하고, 불확실한 고용시장에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도록 돕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라며"또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응이 지속적으로 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의 효능감을 지지하기 위해서 개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그밖에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장려상)을 받은 모든 수상작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과 고용조사분석시스템(survey. keis.or.kr)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전체 32편의 응모작 가운데 <연구 필요성> , <연구방법 적절성> , <연구결과 타당성> , <연구결과 기여도> 를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졌으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쳤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학생논문 수상작 공개_1 ### 내용: 2021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학생논문 입상과 공개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 <청년 불안정성의 경로와 유형> 선정 고용정보원상(우수상)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앙상블 머신러닝을 활용한 청년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예측> 수상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27일 고용조사 분석시스템 누리집(survey. keis.or.kr)에「2021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학생논문」에 수상작 6편을 공개했다. ※ 고용정보원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청년패널·고령화연구패널 등 기관 3대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대학(원)생을 초청으로 공모전을 개최해왔다.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앙상블 머신러닝을 활용한 신규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예측:활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진로불안, 진로계획, 구직 자기효능감의 변화와 학년, 학업성취도, 또래관계가 진로변인에 끼치는 영향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온라인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중고령자 고용률증감 예측요인과 모델:정형모델과 통합모델을 기반으로 대학생 진로결정수준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첫 일자리 직업만족으로의 연결성 분석 밀레니얼세대의 직업가치가 첫 직장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개인 - 직무적합성과 일자리만족의 상관성 □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상)으로는 <NAME> (중앙대 대학원)씨의 논문은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이 선정됐다. ○ 수상작은 청년패널조사를 기반으로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을 활용으로 청년 불안정성의 동태적 특성과 집단 내부 이질성을 포착함으로써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고용, 소득, 부채, 불안정성의 지표를 바탕으로 유형화를 실시한 후에 총 6개(초기안정진입형/소득불안정형/노동시장이탈형/중기안정진입형/후기안정진입형/만성불안정형)의 청년 불안정성 궤적 유형이 도출됐다. -'초기안정진입형'은 24세에 안정적 임금노동에 진입하면서, 고용과 부채 불안정성의 정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수입 불안정성은 완만하게 상승은 26세 이후 안정권에 진입하는 유형이다. 학령기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지만, 청년은 10명 중 1명만이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소득불안정형'은 고용과 부채 불안정성이 초기에 낮은 수준까지 낮아지지만, 이후 불안정이 지속되는 집단이다. 전체의 1/3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을 수 있다. -'노동시장이탈형'에 놓인 청년들은 임시·일용직 일자리를 유지하다,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비경활 - 학생이나 순수비경활로 진입한다. 노동시장 진입과정수록 소득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는다. -'중기안정진입형'과'후기안정진입형'은 중·장기의 취업준비기간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집단이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간 이동으로 인해 성급하게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진입하면 일자리의 상향이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만성불안정형'은 고용성 경계에서 지속적인 불안정 고용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20대 후반까지 비임금근로나 비가적 임금근로,(준)실업자 지위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갖고 있다. - 박 씨는"청년 불안정성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청년층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청년층 불안정성의 종단 궤적 파악과 유형화를 통해 정책 개입 시기를 모색하는데 실제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강조하고 -"청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우수상)(2편)에는 <NAME> · <NAME> · <NAME> (고려대 대학원)씨의 <잠재프로파일분석과 AI 머신러닝을 기반한 신규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 예측> ,<NAME>(전남대 대학원)씨의 <대학생의 진로불안, 진로계획,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관계> 가 선정됐다. ○ <NAME> · <NAME> · <NAME> 씨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해, 활동적 고령화가 은퇴자 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 결과에 따르면, 신규 퇴직자 중 은퇴 만족 집단과 은퇴 불만족 집단이 구분되고 두 잠재프로파일은 건강/경제 만족도에서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 활동적 고령화를 구성하는 변수 13개로 은퇴 전 삶의 만족도를 62%~ 70%수준으로 예측하는 모델링을 생성했다. - 생성한 예측모델로 활동적 고령화와 은퇴 후 일상적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모임 참여, 친목모임 참여, 만성질환 진단여부 등의 순서로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 연구진은 은퇴 전 활동적 고령화가 은퇴 후 사회적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는 결과를 통해 활동적 고령화에 대한 활발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NAME> (전남대 대학원)씨는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불안과 진로계획의 차이에서 구직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살펴보고 학업성취도와 또래관계가 진로 관련 변인들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 연구에 따르면, 진로불안은 구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과 평균학점, 또래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계획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고학년일수록 진로불안도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인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직 효능감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은 결과를 통해 김씨는"대학생들의 구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개입이 구직과 관련된 불안을 감내하고, 불확실한 고용시장에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도록 돕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라며"또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응이 지속적으로 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의 효능감을 지지하기 위해서 개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그밖에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장려상)을 받은 모든 수상작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과 고용조사분석시스템(survey. keis.or.kr)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전체 32편의 응모작 가운데 <연구 필요성> , <연구방법 적절성> , <연구결과 타당성> , <연구결과 기여도> 를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졌으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쳤다.
48bdc3dd-2502-4570-b19e-9bd59b1e34bd	source15/231026/156515942_0.txt	<NAME> 국방부장관, <NAME> 주한영국대사 접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942&pageIndex=16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NAME>영국대사 방한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11일(월), 국방부에서 올해 2월 임명이 <NAME><NAME>영국대사를 접견하고, 한 - 영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과 지역 및 유럽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 자리는 지난 6월 한 - 영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포괄적 긴밀한 협력을 위한 ｢ 프레임워크」이 채택된 것을 평가하며, 국방 분야에서도 동 양자 프레임워크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NAME> 대사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두 장관은 양자 프레임워크에 따라 차관급 한 - 영 국방전략대화가 7월에 최초로 개최될 예정인 점 등 양국 장관 및 각 부처 간 정례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우주 등 포괄적 안보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 - 영 양국협력 발전에 추동력을 이어나가자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최근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영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NAME> 대표는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하는 동안 직접 체험한 북한 인권 및 안보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에 <NAME> 대사는 최근 시리아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의 용기 있는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 이 자리에서 <NAME> 공사는 7월에 개최되는 한 - 영 국방전략대화와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의 영국 국제에어쇼 참가가 양국 간 국방 우호 증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제1차 한 - 영 국방전략대화(7.18, 런던) **사우스포트 에어쇼(7.9 ~ 10.), 리아트 에어쇼(7.15 ~ 17.), 판보로 에어쇼(7.18 ~ 2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NAME> 주한영국대사 접견_1 ### 내용: <NAME><NAME>영국대사 방한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11일(월), 국방부에서 올해 2월 임명이 <NAME><NAME>영국대사를 접견하고, 한 - 영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과 지역 및 유럽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 자리는 지난 6월 한 - 영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포괄적 긴밀한 협력을 위한 ｢ 프레임워크」이 채택된 것을 평가하며, 국방 분야에서도 동 양자 프레임워크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NAME> 대사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두 장관은 양자 프레임워크에 따라 차관급 한 - 영 국방전략대화가 7월에 최초로 개최될 예정인 점 등 양국 장관 및 각 부처 간 정례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우주 등 포괄적 안보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 - 영 양국협력 발전에 추동력을 이어나가자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최근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영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NAME> 대표는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하는 동안 직접 체험한 북한 인권 및 안보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에 <NAME> 대사는 최근 시리아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의 용기 있는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 이 자리에서 <NAME> 공사는 7월에 개최되는 한 - 영 국방전략대화와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의 영국 국제에어쇼 참가가 양국 간 국방 우호 증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제1차 한 - 영 국방전략대화(7.18, 런던) **사우스포트 에어쇼(7.9 ~ 10.), 리아트 에어쇼(7.15 ~ 17.), 판보로 에어쇼(7.18 ~ 22.).
e30d9b8f-5dac-461f-b2c1-5959db3fc37c	source15/231026/156502282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제77회 식목일 행사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282&pageIndex=19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해양수산부 직원은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화)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5동 녹지공간에서 나무심기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가요 매실·자두·살구나무 6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NAME> 장관과 노조지부장 등 직원들이 함께하였고, 식재하는 나무에 각각으로 선도국가 실현 나무','해양수산 노사협력 나무','연안·어촌 활성화 소망 나무'등 표식을 하여서가 성장하면서 해양수산 분야도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계기로 삼았다. 문 장관은 나무심기 행사에서"오늘 식재하는 매실나무는 추운 추위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굳은 기개를 가지고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모두 매실나무처럼 안팎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풍성한 정책 결실을 이뤘으면 한다"라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어"나무도 쑥쑥 자라고, 우리부도 해양 선도부처로 더욱 발전할 수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제77회 식목일 행사 개최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직원은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화)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5동 녹지공간에서 나무심기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가요 매실·자두·살구나무 6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NAME> 장관과 노조지부장 등 직원들이 함께하였고, 식재하는 나무에 각각으로 선도국가 실현 나무','해양수산 노사협력 나무','연안·어촌 활성화 소망 나무'등 표식을 하여서가 성장하면서 해양수산 분야도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계기로 삼았다. 문 장관은 나무심기 행사에서"오늘 식재하는 매실나무는 추운 추위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굳은 기개를 가지고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모두 매실나무처럼 안팎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풍성한 정책 결실을 이뤘으면 한다"라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어"나무도 쑥쑥 자라고, 우리부도 해양 선도부처로 더욱 발전할 수만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4a48b5cf-715e-407e-ad94-9bf163a10e99	source15/231026/156076072_0.txt	행정자치부 8개 산하기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키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072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자치부 8개 산하기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키로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타 산하기관도 “ 정책 적극 동참 예정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정부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을 위해 8개 산하기관모두 임금피크제를 연내 도입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타 산하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 모든 산하기관이 임금피크제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부처 중 첫 있는 일로, 지난 4일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하기관장이 다 모인 자리에서 노동부문 개혁과 청년 인재의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 ․ 보완하도록 주문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ㅇ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0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 그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9.2.)재단설립허가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을 되찾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 기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역진흥재단도 연내 도입을 위하여 각각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자문과 직원 간담회 개최를 8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임금피크제를 이미 실시에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정부 임금피크제 정책 목표인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별도정원인정 등)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 <NAME>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정부혁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서 노동개혁을 지원을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늦어도 금년 내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8개 산하기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키로_1 ### 내용: 행정자치부 8개 산하기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키로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타 산하기관도 “ 정책 적극 동참 예정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정부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을 위해 8개 산하기관모두 임금피크제를 연내 도입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타 산하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 모든 산하기관이 임금피크제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부처 중 첫 있는 일로, 지난 4일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하기관장이 다 모인 자리에서 노동부문 개혁과 청년 인재의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 ․ 보완하도록 주문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ㅇ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0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 그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9.2.)재단설립허가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조직운영의 안정을 되찾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 기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역진흥재단도 연내 도입을 위하여 각각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전문가 자문과 직원 간담회 개최를 8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한편 임금피크제를 이미 실시에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정부 임금피크제 정책 목표인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별도정원인정 등)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 <NAME>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정부혁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서 노동개혁을 지원을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늦어도 금년 내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95075239-dcaf-4509-a98d-3503138b1f5d	source15/231026/156577463_0.txt	에너지·자원 기업의 통상 대응 역량 강화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463&pageIndex=3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자원 기업의 통상 대응 능력 강화 지원 -'신통상 규제 대비 역량 강화 설명회'시리즈③: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분쟁·소송 유형 및 대응 방법 설명 최근 친환경(그린)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안보 등 새로운 통상의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우리 에너지·자원 기업의 통상 대응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6.28.(수)'제3차 신통상 규제 대비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는 가운데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NAME>에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투자 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유형별 제소 절차와(WTO, FTA 분쟁)과 국제투자 중재 절차 간의 상관관계, 국제분쟁에서의 소송전략 등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국내 에너지·자원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환경 및 자원 분야는 친환경(그린)경제로의 전환, 국가 안보와 같은 전 세계적(글로벌)의제와 연계된 만큼 외국의 정책 변화, 신규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소송 위험성(리스크)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통상환경을 직면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신통상 규제 대비 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해외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대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기업 설명회로, 지난 4월부터「유럽연합(EU)에너지화 실사 지침안」,「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환경, 공급망, 보조금, 원산지 규제 등과 관련한 각국의 통상 규제와 법규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제3차'통상규제 대응역량 제고 설명회'개요 ㅇ(주최)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사중재원(공동) ㅇ(일시/장소)6.28일(수)14:00/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3층(한양1 + 2) ㅇ(참석자)(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실장 등(발제)대한상사중재원, 국내·외 변호사(민간)국내 에너지·자원 기업 등 ㅇ(주요내용)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투자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병행적/복합적 제소 현황이나 대응방안 설명 등 주 요 내 용(안) 국제투자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병행적/복합적 제소 현황 및 대응 요령 <NAME> 변호사 <NAME> 교수 ㅇ 국제통상분쟁(WTO, FTA 분쟁 등)과 국제투자중재 과정별 상호작용과 소송전략적 함의 * <NAME> 변호사 <NAME> 변호사 ㅇ 복잡성 국제분쟁에서의 공격적 소송 전략 및 대응 비즈니스로서의 대미 소송 ㅇ 복합적 분쟁해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언 및 중재조항 제출용 유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 요 內 용(안) ㅇ 국제투자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병행적/복합적 제소 동향 및 대응 방법 □ <NAME> 변호사 <NAME> 변호사 ㅇ 국제통상분쟁(WTO, TPP 분쟁 등)과 국제투자중재 절차간 상호작용과 소송전략적 함의 * <NAME> 변호사 <NAME> 변호사 ㅇ 복합적 국제분쟁에서의 공격적 소송 전략/대응 비즈니스로서의 미국 소송 ㅇ 종합적 분쟁해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조언 및 중재조항 작성시 유의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자원 기업의 통상 대응 역량 강화 지원_1 ### 내용: 에너지·자원 기업의 통상 대응 능력 강화 지원 -'신통상 규제 대비 역량 강화 설명회'시리즈③: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분쟁·소송 유형 및 대응 방법 설명 최근 친환경(그린)경제로의 전환, 에너지 안보 등 새로운 통상의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우리 에너지·자원 기업의 통상 대응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6.28.(수)'제3차 신통상 규제 대비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는 가운데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NAME>에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투자 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유형별 제소 절차와(WTO, FTA 분쟁)과 국제투자 중재 절차 간의 상관관계, 국제분쟁에서의 소송전략 등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국내 에너지·자원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환경 및 자원 분야는 친환경(그린)경제로의 전환, 국가 안보와 같은 전 세계적(글로벌)의제와 연계된 만큼 외국의 정책 변화, 신규 규제 도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소송 위험성(리스크)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통상환경을 직면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신통상 규제 대비 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해외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대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기업 설명회로, 지난 4월부터「유럽연합(EU)에너지화 실사 지침안」,「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환경, 공급망, 보조금, 원산지 규제 등과 관련한 각국의 통상 규제와 법규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제3차'통상규제 대응역량 제고 설명회'개요 ㅇ(주최)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사중재원(공동) ㅇ(일시/장소)6.28일(수)14:00/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3층(한양1 + 2) ㅇ(참석자)(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실장 등(발제)대한상사중재원, 국내·외 변호사(민간)국내 에너지·자원 기업 등 ㅇ(주요내용)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투자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병행적/복합적 제소 현황이나 대응방안 설명 등 주 요 내 용(안) 국제투자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병행적/복합적 제소 현황 및 대응 요령 <NAME> 변호사 <NAME> 교수 ㅇ 국제통상분쟁(WTO, FTA 분쟁 등)과 국제투자중재 과정별 상호작용과 소송전략적 함의 * <NAME> 변호사 <NAME> 변호사 ㅇ 복잡성 국제분쟁에서의 공격적 소송 전략 및 대응 비즈니스로서의 대미 소송 ㅇ 복합적 분쟁해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언 및 중재조항 제출용 유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 요 內 용(안) ㅇ 국제투자중재, 상사중재, 민사소송의 병행적/복합적 제소 동향 및 대응 방법 □ <NAME> 변호사 <NAME> 변호사 ㅇ 국제통상분쟁(WTO, TPP 분쟁 등)과 국제투자중재 절차간 상호작용과 소송전략적 함의 * <NAME> 변호사 <NAME> 변호사 ㅇ 복합적 국제분쟁에서의 공격적 소송 전략/대응 비즈니스로서의 미국 소송 ㅇ 종합적 분쟁해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조언 및 중재조항 작성시 유의사항
11351d9b-cebb-4332-99d3-78dcbdc801e1	source15/231026/156450653_0.txt	온라인으로 더 빠르게 예방접종 예약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653&pageIndex=31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온라인으로 조금 더 빠르게 예방접종 예약 신청하세요 - 예방접종 예약 원활히 진행 중, 빠른 예약을 위한 온라인 신청 권장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 아래 추진단)은 70 ~ 74세 어르신 사전 예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예약 시작 첫날 전체 대상자(213.7만 명)의 11.5%가 넘는 24.6만 명(5.7.0시 기준)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전체 예약 중 9.5만 건이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온라인으로 12.8만 건, 보건소 등 오프라인 2.3만 건이 예약되었다. ○ 추진단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콜센터 등의 4천명이 넘는 상담 인력을 배치해 예약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 그러나 예약 문의 전화의 쏠림에 따른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에 일부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가급적 어르신의 자녀 등 보호자께서 누리집 및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진행해주시기를 요청했다. *사전예약 누리집( □ 아울러 현재 예약은 70 ~ 74세(1947 ~ 1951년생)어르신과 만성중증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 65 ~ 69세(1952 ~ 1956년생)는 10일(월)부터 60 ~ 64세(1957년 ~ 1961년생),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은 13일(목)부터 예약이 차례대로 가능하다. ○ 대상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예약일이 다르며, 예약 가능 기간과 접종 기간은 아래와 같다. 만 나이로 정할 경우 접종일 기준으로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어 출생연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함 70∼74세(1947∼1951년생) 5.6. ~ 6.3.65∼69세(1952∼1956년생) 60∼64세(1957∼1961년생) 6.7. 부터 6.19.5.6. ∼ 6.3.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교사·돌봄인력 6.7. ∼ 6.19. 대상군별로 개별에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으로 더 빠르게 예방접종 예약 신청하세요_1 ### 내용: 온라인으로 조금 더 빠르게 예방접종 예약 신청하세요 - 예방접종 예약 원활히 진행 중, 빠른 예약을 위한 온라인 신청 권장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 아래 추진단)은 70 ~ 74세 어르신 사전 예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예약 시작 첫날 전체 대상자(213.7만 명)의 11.5%가 넘는 24.6만 명(5.7.0시 기준)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전체 예약 중 9.5만 건이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온라인으로 12.8만 건, 보건소 등 오프라인 2.3만 건이 예약되었다. ○ 추진단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콜센터 등의 4천명이 넘는 상담 인력을 배치해 예약 문의에 응대하고 있다. ○ 그러나 예약 문의 전화의 쏠림에 따른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에 일부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가급적 어르신의 자녀 등 보호자께서 누리집 및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진행해주시기를 요청했다. *사전예약 누리집( □ 아울러 현재 예약은 70 ~ 74세(1947 ~ 1951년생)어르신과 만성중증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 65 ~ 69세(1952 ~ 1956년생)는 10일(월)부터 60 ~ 64세(1957년 ~ 1961년생),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은 13일(목)부터 예약이 차례대로 가능하다. ○ 대상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예약일이 다르며, 예약 가능 기간과 접종 기간은 아래와 같다. 만 나이로 정할 경우 접종일 기준으로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어 출생연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함 70∼74세(1947∼1951년생) 5.6. ~ 6.3.65∼69세(1952∼1956년생) 60∼64세(1957∼1961년생) 6.7. 부터 6.19.5.6. ∼ 6.3.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교사·돌봄인력 6.7. ∼ 6.19. 대상군별로 개별에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4bcdf665-5716-4322-ac7a-b14cbb615b3c	source15/231026/156507438_0.txt	(설명) 추경안의 수소차 예산 감액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음 [세계일보 2022.5.1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438&pageIndex=1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경안의 수소차 보조금 감액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있음 [세계일보 2022.5.16일자 기사에 관한 설명] ○ 2022년 5월 16일자 세계일보 <새 정부 추경에'전기차 수소차'만 2,200억 삭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내용 ["수소차 감액이 정권교체에 따른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해석"관련] “ 금번 추경안의 수소차 예산 감액은 변화된 상황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 ' <NAME> 의 110대 국정과제'의'88. 미세먼지 오염 없는 푸른 하늘'세부 내용에'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포함 신차 도입 지연으로 인한 수요 확대 한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물량 확보 제한, 반도체 수급난 등 보급여건 등를 반영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추경안의 수소차 예산 감액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음 [세계일보 2022.5.1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_1 ### 내용: 추경안의 수소차 보조금 감액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있음 [세계일보 2022.5.16일자 기사에 관한 설명] ○ 2022년 5월 16일자 세계일보 <새 정부 추경에'전기차 수소차'만 2,200억 삭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내용 ["수소차 감액이 정권교체에 따른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해석"관련] “ 금번 추경안의 수소차 예산 감액은 변화된 상황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 ' <NAME> 의 110대 국정과제'의'88. 미세먼지 오염 없는 푸른 하늘'세부 내용에'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포함 신차 도입 지연으로 인한 수요 확대 한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물량 확보 제한, 반도체 수급난 등 보급여건 등를 반영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음
ffbcce78-0ffd-4ca5-85ad-e7feaa72ad32	source15/231026/156303289_0.txt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289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포상 - 국가, 공공기관 입장에 수입회복·비용절감 7억 3,001만 원인 달해 - □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 납품으로 부당이득 취득'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 214만 7천 원의 포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측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 3,001만 달러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31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편법으로 시공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를 제보는 신고자에게 3,891만 9천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0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 214만 7천 원의 보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했다. □ 이번 지급된 금액 중 가장 많은 3,891만 9천 원을 받은 신고자는'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상하면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현장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 조치를 의뢰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 4,511만 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고 영업상 처분을 하였다. □ 이 밖에 ▲ 불량 건축자재를 제작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736만 7천 원, ▲ 근무한 적이 전무는 직원 및 간호사 수를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340만 4천 원의 포상이 지급됐다. 또한, 관내 하수관로 부실 시공 사실을 신고하여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NAME> 신고자에게는 1,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속여 타거나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 ․ 은밀화하고 있다."라며,"앞으로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은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_1 ### 내용: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포상 - 국가, 공공기관 입장에 수입회복·비용절감 7억 3,001만 원인 달해 - □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 납품으로 부당이득 취득'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 214만 7천 원의 포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측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 3,001만 달러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31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편법으로 시공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를 제보는 신고자에게 3,891만 9천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0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 214만 7천 원의 보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했다. □ 이번 지급된 금액 중 가장 많은 3,891만 9천 원을 받은 신고자는'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상하면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현장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 조치를 의뢰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 4,511만 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고 영업상 처분을 하였다. □ 이 밖에 ▲ 불량 건축자재를 제작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736만 7천 원, ▲ 근무한 적이 전무는 직원 및 간호사 수를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340만 4천 원의 포상이 지급됐다. 또한, 관내 하수관로 부실 시공 사실을 신고하여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NAME> 신고자에게는 1,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속여 타거나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 ․ 은밀화하고 있다."라며,"앞으로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은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366f971-e421-4693-9c8d-a4066e96c8b5	source15/231026/156338021_0.txt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021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진행 - 자치경찰 재정과 및 시범운영 지역선정 기준 소개 - 경찰청(자치경찰추진본부)은 일부시도에서 시행될 자치경찰 시범운영에 대한 주민과의를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사무총장 <NAME> )와 합동으로 6월 25일(화)'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찰제 도입방안 설명회 개요 참조 ·장소:2019.6.25.(화)15:00,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B) 대상:본청과 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위, 행정안전부 및 전국 광역 지자체 공무원 70여명 내용:자치경찰제 도입방안(경찰법 개정안)주요 사항과 재정 지원 방안, 실시권 개요 및 지역선정 평가 기준 등 본 설명회는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자치경찰 재정지원 계획 △시범운영 개요 및 지역선정 평가 기준등을 설명하고, 참석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원활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환경 조성 △추진계획의 충실성 △주민참여 △추진의지 등 평가기준 제시 경찰청과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설명회가 자치경찰 도입방안과 시범운영 등 주요 일정에 대해 시·도 관계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장이 되고, 원활한 경찰법 개정안 논의를 촉진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설명회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의회, 지역주민, 경찰 공무원 포함)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아갈 예정이며, 자치경찰제가 국민안전과 치안서비스를 향상할 것 있도록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 개최_1 ### 내용: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진행 - 자치경찰 재정과 및 시범운영 지역선정 기준 소개 - 경찰청(자치경찰추진본부)은 일부시도에서 시행될 자치경찰 시범운영에 대한 주민과의를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사무총장 <NAME> )와 합동으로 6월 25일(화)'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찰제 도입방안 설명회 개요 참조 ·장소:2019.6.25.(화)15:00,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B) 대상:본청과 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위, 행정안전부 및 전국 광역 지자체 공무원 70여명 내용:자치경찰제 도입방안(경찰법 개정안)주요 사항과 재정 지원 방안, 실시권 개요 및 지역선정 평가 기준 등 본 설명회는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자치경찰 재정지원 계획 △시범운영 개요 및 지역선정 평가 기준등을 설명하고, 참석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원활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환경 조성 △추진계획의 충실성 △주민참여 △추진의지 등 평가기준 제시 경찰청과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설명회가 자치경찰 도입방안과 시범운영 등 주요 일정에 대해 시·도 관계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장이 되고, 원활한 경찰법 개정안 논의를 촉진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설명회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의회, 지역주민, 경찰 공무원 포함)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아갈 예정이며, 자치경찰제가 국민안전과 치안서비스를 향상할 것 있도록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59909bc4-5a6a-4a64-b7aa-77acd8dc39e0	source15/231026/156385562_0.txt	과세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 압류한 것은 위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562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세관청이 존재하지 못하는 보험금채권 보험사가 지급의무 없는 해지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에 문제 없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이후 15년이 넘도록 방치해 체납 지방세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세무서장에 권고했다. 들어 ○○세무서장은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5년 1월에 A씨가 보험사에 대해 신청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야 보험사가 보내온 서류를 통해 보험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험사는 이후 약 130만 달러씩 해지환급금을 ○○세무서장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은 A씨가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1년 7월경 실효되었고 2년이 흐른 2003년 7월경에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 그럼에도 ○○세무서장은 보험사가 제시는 자료만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던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아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2년이 지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도 실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실효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했더라도 원칙은 법률상 지급의무가 소멸은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법원이 판시한 소멸시효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도 합리적인 점 과세관청의 압류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이후 15년간 보험금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점 등을 감안을 때, ○○세무서장의 보험금채권 가압류도 위법하므로 A씨가 체납한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과거 4년간 국민권익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압류재산 장기 방치에 따른 피해 구제'민원이 약 485건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체 조세 관련 민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유사한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가 체납 재산 내역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된 보험계약 정보로 인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을 지난해 12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으로 고충민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상법(2014.3.11.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2조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이자를 반환청구권은 2년간, 기타는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대법원 2017.4.28.선고 2016다239840 판결(일부 발췌)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4.6.25.ccc생명보험 명의와'무배당암보험 순수보장형 2종'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맺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근거로 2006.1.23.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이하'이 부분 압류'라 한다)을 인정한 뒤에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기한은에 의하여 조세채무는 그 시효가 중단되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여전히 유지하였다. 3. 그러나 피고에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류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 사건 압류에 의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면 이 사건 압류 이후 워녹의 보험료 미납으로 말미암아 2006.12.1.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그 때 원고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2014.3.11.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위 2006.12.1.부터 2년이 경과한 2008.11.30.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그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아무 이유도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송이 새로이 진행하여 국세기본법(2013.1.1.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은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3.11.30.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세관청이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 압류한 것은 위법_1 ### 내용: 과세관청이 존재하지 못하는 보험금채권 보험사가 지급의무 없는 해지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에 문제 없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이후 15년이 넘도록 방치해 체납 지방세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세무서장에 권고했다. 들어 ○○세무서장은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5년 1월에 A씨가 보험사에 대해 신청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야 보험사가 보내온 서류를 통해 보험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험사는 이후 약 130만 달러씩 해지환급금을 ○○세무서장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은 A씨가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1년 7월경 실효되었고 2년이 흐른 2003년 7월경에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 그럼에도 ○○세무서장은 보험사가 제시는 자료만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던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아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2년이 지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도 실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실효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했더라도 원칙은 법률상 지급의무가 소멸은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법원이 판시한 소멸시효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도 합리적인 점 과세관청의 압류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이후 15년간 보험금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점 등을 감안을 때, ○○세무서장의 보험금채권 가압류도 위법하므로 A씨가 체납한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과거 4년간 국민권익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압류재산 장기 방치에 따른 피해 구제'민원이 약 485건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체 조세 관련 민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유사한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가 체납 재산 내역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된 보험계약 정보로 인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을 지난해 12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으로 고충민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상법(2014.3.11.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2조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이자를 반환청구권은 2년간, 기타는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대법원 2017.4.28.선고 2016다239840 판결(일부 발췌)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4.6.25.ccc생명보험 명의와'무배당암보험 순수보장형 2종'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맺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근거로 2006.1.23.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이하'이 부분 압류'라 한다)을 인정한 뒤에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체납처분에 기한은에 의하여 조세채무는 그 시효가 중단되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여전히 유지하였다. 3. 그러나 피고에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류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 사건 압류에 의하여 피고의 조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면 이 사건 압류 이후 워녹의 보험료 미납으로 말미암아 2006.12.1.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그 때 원고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2014.3.11.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위 2006.12.1.부터 2년이 경과한 2008.11.30.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그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아무 이유도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한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소송이 새로이 진행하여 국세기본법(2013.1.1.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은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13.11.30.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27b0be79-ac3a-4951-b2a7-b2b82b90cdb6	source15/231026/156319819_0.txt	(해명자료)㈜그린스케일은 2015년 전자저울 형식승인을 취득한 정식사업자임 (서울경제신문 3.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819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ㅇ㈜그린스케일이 개발한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 계량에관한법률 ｣ 에 의해<NAME>승인을 취득한 후로 정식사업이 가능합니다. ㅇ3월4일자 서울경제신문 < <NAME> 정부'임시허가 1호'가'규제샌드박스'또 신청한 사연> 보도에 대해서 다음과 함께 해명합니다. □'정식허가 무산.. 불법사업자로' □'결국 ㈜그린스케일은 임시허가 만료일인 2017년 10월 11일까지 정식허가를 받지 못했다' □'담당부처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을 진 탓' 2. 동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부의 입장 □ ㈜그린스케일의 스마트 전자저울은 ｢ 계량에관한법률 ｣ 에 따라 2015년 9월 25일<NAME>승인을 획득으로 정식허가를 받았음 계량기명:전기식지시저울*형식승인번호:제KTC - C - 15 - 9호 ㅇ㈜그린스케일은 전자저울<NAME>승인 기준에 데이터 전송과정에 대한 검증 기준을 추가하여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국표원은 전문가회의를 통해 규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자료)㈜그린스케일은 2015년 전자저울 형식승인을 취득한 정식사업자임 (서울경제신문 3.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_1 ### 내용: ㅇ㈜그린스케일이 개발한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 계량에관한법률 ｣ 에 의해<NAME>승인을 취득한 후로 정식사업이 가능합니다. ㅇ3월4일자 서울경제신문 < <NAME> 정부'임시허가 1호'가'규제샌드박스'또 신청한 사연> 보도에 대해서 다음과 함께 해명합니다. □'정식허가 무산.. 불법사업자로' □'결국 ㈜그린스케일은 임시허가 만료일인 2017년 10월 11일까지 정식허가를 받지 못했다' □'담당부처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을 진 탓' 2. 동 보도내용에 대해 산업부의 입장 □ ㈜그린스케일의 스마트 전자저울은 ｢ 계량에관한법률 ｣ 에 따라 2015년 9월 25일<NAME>승인을 획득으로 정식허가를 받았음 계량기명:전기식지시저울*형식승인번호:제KTC - C - 15 - 9호 ㅇ㈜그린스케일은 전자저울<NAME>승인 기준에 데이터 전송과정에 대한 검증 기준을 추가하여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국표원은 전문가회의를 통해 규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였음
50115f89-3c70-45d7-8bfe-f58728d5afe9	source15/231026/156426225_0.txt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개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225&pageIndex=36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개막 - 178명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하고, 온라인전시관 개관 등 □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전시공간 마련에 180개 혁신기업 전시('20.12.9 ~'21.1.31) □'실시간 전시(12.9 ~ 12.11)'기간 내 참가기업과 구매자 간 구매상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전시하는「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의 개막식을 12월 10일(목)14시 강남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서울 논현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막식에서는 178명의 유공자들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포상을 수여했고 코로나19에 따라 새롭게 구축한 전시관을 개관했다. 기술혁신 분야 표창은 금탑와 은탑훈장 각 1점, 산업훈장 2점, 근정포장 1점을 포함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 43점 등 총 178점을 수여했다. 최고 등급으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주)거상의 <NAME> 대표이사는 스마트폰 겉면 소재인 알루미늄을 파괴강도를 줄이고 유리표면 느낌의 광택을 구현하는 새로운 코팅 용액을 개발해 양산화하는 등 첨단 플라스틱 소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주)현우의 <NAME> 대표이사는 용접 가스 재활용이 가능한 아르곤 기반 용접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자동차 머플러용 가변밸브 밸브 조립 장치를 개발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분야 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산업포장은(주)의 <NAME> 대표이사와 ㈜참푸드의<NAME>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민 대표이사는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필수 장비인 질량유량제어기를 독자기술로 개발, 국내의 질량유량 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유 대표이사는 21년간 정밀은 업계에 종사하며 얻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비를 도입·구축했고 세계 표준화기구(ISO)22000, 해썹(HACCP)인증 획득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추구하는 등 품질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극동대학교의 <NAME> 교수는 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하며 산업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산학협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가상현실(VR)기반으로 실감형으로 구축한 온라인 전시장에 180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도 전시하고 있다. > 온라인전시관 구성> 이번 온라인전시회는 전시기능을 넘어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도 기대를 수 있도록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라이브 데이'로 운영한다. '라이브 Day는 기간에는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전에 섭외와 현지 구매자와 참가기업 간 화상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며,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후 사업화에 착수는 혁신성을 인정받은'중소기업 혁신제품'과 이들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공공기관을 매칭하는 구매상담회도 운영한다. '릴레이 데이'기간 동안에는 바이어와 일반 관람자 등의 문의 요청에 실시간 응대하기 위해 참가기업 관계자가 수시로 대기한다. 온라인전시관은'ITS 2020'누리집(www.innotech.or.kr)을 통해 신청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홍종학 <NAME> 장관은"실감형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시장 가지 않게 구현한 이번 온라인 전시는 코로나19로 막혀있는 중소기업의 실질과 비즈니스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비대면 소비가 더욱 보편화 될 것이므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전시모델을 발전시켜 국내 혁신제품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개막_1 ### 내용: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개막 - 178명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하고, 온라인전시관 개관 등 □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전시공간 마련에 180개 혁신기업 전시('20.12.9 ~'21.1.31) □'실시간 전시(12.9 ~ 12.11)'기간 내 참가기업과 구매자 간 구매상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전시하는「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의 개막식을 12월 10일(목)14시 강남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서울 논현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막식에서는 178명의 유공자들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포상을 수여했고 코로나19에 따라 새롭게 구축한 전시관을 개관했다. 기술혁신 분야 표창은 금탑와 은탑훈장 각 1점, 산업훈장 2점, 근정포장 1점을 포함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 43점 등 총 178점을 수여했다. 최고 등급으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주)거상의 <NAME> 대표이사는 스마트폰 겉면 소재인 알루미늄을 파괴강도를 줄이고 유리표면 느낌의 광택을 구현하는 새로운 코팅 용액을 개발해 양산화하는 등 첨단 플라스틱 소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주)현우의 <NAME> 대표이사는 용접 가스 재활용이 가능한 아르곤 기반 용접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자동차 머플러용 가변밸브 밸브 조립 장치를 개발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분야 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산업포장은(주)의 <NAME> 대표이사와 ㈜참푸드의<NAME>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민 대표이사는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필수 장비인 질량유량제어기를 독자기술로 개발, 국내의 질량유량 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유 대표이사는 21년간 정밀은 업계에 종사하며 얻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비를 도입·구축했고 세계 표준화기구(ISO)22000, 해썹(HACCP)인증 획득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추구하는 등 품질경영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극동대학교의 <NAME> 교수는 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하며 산업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산학협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가상현실(VR)기반으로 실감형으로 구축한 온라인 전시장에 180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도 전시하고 있다. > 온라인전시관 구성> 이번 온라인전시회는 전시기능을 넘어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도 기대를 수 있도록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라이브 데이'로 운영한다. '라이브 Day는 기간에는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전에 섭외와 현지 구매자와 참가기업 간 화상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며,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후 사업화에 착수는 혁신성을 인정받은'중소기업 혁신제품'과 이들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공공기관을 매칭하는 구매상담회도 운영한다. '릴레이 데이'기간 동안에는 바이어와 일반 관람자 등의 문의 요청에 실시간 응대하기 위해 참가기업 관계자가 수시로 대기한다. 온라인전시관은'ITS 2020'누리집(www.innotech.or.kr)을 통해 신청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홍종학 <NAME> 장관은"실감형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시장 가지 않게 구현한 이번 온라인 전시는 코로나19로 막혀있는 중소기업의 실질과 비즈니스 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비대면 소비가 더욱 보편화 될 것이므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전시모델을 발전시켜 국내 혁신제품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9a402905-f12b-46c8-b728-73cc37220a00	source15/231026/156419140_0.txt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140&pageIndex=38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신혼ㆍ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개선과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입주지정기간 추가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확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안 ｣ 을 11.5.(목)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장만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장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 변 경 사 건 (우선:75%)근로자 100 +(맞120%) (일반:25%%근로자 120%(맞130%) - 6억이상 생애최초 구입시 130%(맞140%) ※ 우선공급 대상에서 낙첨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제공) ② 수분양자를 위해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내용을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통상, 00년 0월) 공고문ㆍ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경우, 사전 통보형식으로 운영 ㅇ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및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뒤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ㅇ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통상, 60일ㆍ45일 이상)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세대별 희망이사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관리 중이나, ㅇ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등을 고려로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이하는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지정기간이 짧은 만큼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③ 전매행위 위반자에 의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ㅇ 현재, 분양권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청약 자격 정지를 받을 경우,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자체가 불가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신청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분양자격 제한한다. 주택법 개정('20.8.18. 법률 제1748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21.2.19. 시행 ④ 불법전매 또는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ㅇ 기존에 규제지역 및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왔는데 공급시기:매분기 또는 분기별로 지정적 재공급대상: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제도개선을 통하여, 규제지역 내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곳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ㅇ 지난 9.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에 이어 진행되는 사항으로 ㅇ 현재, 교원 및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공무원 등 연속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 전입자는'20.1월부터 특별공급대상에서 배제 ⑥ 그 밖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였다 ㅇ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 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 ㅇ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세부추천기준은 시행시기에 맞추어, 국방부 훈령에서 구체화할 예정('21.1월) ㅇ 입주자모집<NAME>인 절차 명확화 등 - 사업주체가 이미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주택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NAME>인 하도록 규정 ㅇ 일본식 용어 정비:저금리 → 저금리 - 쉽고 바른 말 쓰기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 □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21.1월경 공포 ․ 시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_1 ### 내용: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신혼ㆍ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개선과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입주지정기간 추가 등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확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일부개정안 ｣ 을 11.5.(목)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장만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장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 변 경 사 건 (우선:75%)근로자 100 +(맞120%) (일반:25%%근로자 120%(맞130%) - 6억이상 생애최초 구입시 130%(맞140%) ※ 우선공급 대상에서 낙첨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기회 제공) ② 수분양자를 위해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내용을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통상, 00년 0월) 공고문ㆍ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경우, 사전 통보형식으로 운영 ㅇ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및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뒤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ㅇ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통상, 60일ㆍ45일 이상)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세대별 희망이사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관리 중이나, ㅇ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등을 고려로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이하는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지정기간이 짧은 만큼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③ 전매행위 위반자에 의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ㅇ 현재, 분양권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청약 자격 정지를 받을 경우,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자체가 불가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신청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분양자격 제한한다. 주택법 개정('20.8.18. 법률 제1748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21.2.19. 시행 ④ 불법전매 또는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ㅇ 기존에 규제지역 및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왔는데 공급시기:매분기 또는 분기별로 지정적 재공급대상: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제도개선을 통하여, 규제지역 내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곳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 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ㅇ 지난 9.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에 이어 진행되는 사항으로 ㅇ 현재, 교원 및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공무원 등 연속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 전입자는'20.1월부터 특별공급대상에서 배제 ⑥ 그 밖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였다 ㅇ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 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 ㅇ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세부추천기준은 시행시기에 맞추어, 국방부 훈령에서 구체화할 예정('21.1월) ㅇ 입주자모집<NAME>인 절차 명확화 등 - 사업주체가 이미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주택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NAME>인 하도록 규정 ㅇ 일본식 용어 정비:저금리 → 저금리 - 쉽고 바른 말 쓰기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 □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21.1월경 공포 ․ 시행할 계획이다.
b5195660-4b3e-4c91-ae82-03285d0a28c2	source15/231026/156520390_0.txt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지역 철저한 위생관리 당부 (8.10.)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390&pageIndex=1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수해발생 지역의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 위생수칙 철저히 ○ 손 자주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사용과 침수지역 내 오염된 물에피부노출 최소화 ○ 집단설사 등 식중독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시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대에서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고, 손 씻기 및 위생수칙을 철저히 이행을 것을 당부하였다. □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거의 범람 등으로 부패한 물을 통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A과 장관감염증(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과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 있다. ○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리전 후와 조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안전한 물(포장된 생수나 정수기 물)과 충분히 가열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나는 경우 식재료 세척 등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손에 닿거나 일정시간(약 4시간)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식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 특히, 음식은 올바른 보관이 어려워짐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리수칙 및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수해로 침수는 지역에서는 유행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이나 피부병도 주의하여야 한다. □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되면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복과 긴 장화를 착용하고, ○ 물에 노출된 손은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수해복구 활동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수해지역에서는 물 웅덩이등에서 말라리아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및 일본뇌염)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는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곳을 제거하고,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가정 내 모기장 사용 등 모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또한, 풍수해로 침수가 임시 거주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밀집 생활로 인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한다. □ 질병관리청 <NAME> 관계자는"안전한 물과 음식물 사용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발생 시 전파를 막기 위하여, 집단설사가 발병할 때 보건소로 신속히 문의를 달라"고 당부했다. <수해 발생시 전염병 예방수칙> ○ 손 자주 씻기(특히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반드시 손씻기) ○ 끓인 물이나 안전하게 포장된 식수를 마시되, 오염이 의심되는 음식물 세척 혹은 폐기하기 ○ 음식물은 가급적 가열하여 섭취하며,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설사 등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식사에 참여 하지 않기 ○ 집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 청소와 야간 외출자제, 가정 내 모기장 사용, 외출 시 밝은색 계열 옷 착용 혹은 기피제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관리 ○ 침수지역에서는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방수복, 장화 착용으로 노출된 경우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시야가 불편할 경우 손으로 긁지 말고 안과 전문의 진료받기 ○ 발열,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 받고, 집단이 의심되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지역 철저한 위생관리 당부 (8.10.)_1 ### 내용: □ 수해발생 지역의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 위생수칙 철저히 ○ 손 자주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사용과 침수지역 내 오염된 물에피부노출 최소화 ○ 집단설사 등 식중독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시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대에서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고, 손 씻기 및 위생수칙을 철저히 이행을 것을 당부하였다. □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거의 범람 등으로 부패한 물을 통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A과 장관감염증(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과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 있다. ○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리전 후와 조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안전한 물(포장된 생수나 정수기 물)과 충분히 가열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나는 경우 식재료 세척 등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손에 닿거나 일정시간(약 4시간)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식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 특히, 음식은 올바른 보관이 어려워짐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리수칙 및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수해로 침수는 지역에서는 유행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이나 피부병도 주의하여야 한다. □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되면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복과 긴 장화를 착용하고, ○ 물에 노출된 손은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수해복구 활동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수해지역에서는 물 웅덩이등에서 말라리아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및 일본뇌염)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는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곳을 제거하고,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가정 내 모기장 사용 등 모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또한, 풍수해로 침수가 임시 거주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밀집 생활로 인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한다. □ 질병관리청 <NAME> 관계자는"안전한 물과 음식물 사용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며,"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발생 시 전파를 막기 위하여, 집단설사가 발병할 때 보건소로 신속히 문의를 달라"고 당부했다. <수해 발생시 전염병 예방수칙> ○ 손 자주 씻기(특히 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반드시 손씻기) ○ 끓인 물이나 안전하게 포장된 식수를 마시되, 오염이 의심되는 음식물 세척 혹은 폐기하기 ○ 음식물은 가급적 가열하여 섭취하며,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설사 등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식사에 참여 하지 않기 ○ 집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 청소와 야간 외출자제, 가정 내 모기장 사용, 외출 시 밝은색 계열 옷 착용 혹은 기피제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관리 ○ 침수지역에서는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방수복, 장화 착용으로 노출된 경우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시야가 불편할 경우 손으로 긁지 말고 안과 전문의 진료받기 ○ 발열,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 받고, 집단이 의심되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기
bb6c7c18-bf57-41ab-8313-77467e01f093	source15/231026/156249288_0.txt	(설명자료)“‘급전지시’에 돈 더 퍼붓겠다는 정부” (’18.1.19. 한국경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288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급전지시'에 과징금 더 퍼붓겠다는 정부"('18.1.19. 한국경제) □ 이번 겨울 들어 세 번의 급전지시를 발령했다가 기업들의 원성을 사자, 제도 개선안을 내놓음 *공장 가동을 멈추면 매출이 줄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으면 손해 □ 비상시 최고발전가격을 사용으로 더 많이 보상 ㅇ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급전지시 발령 횟수가 늘고 보상금까지 증가하면 피해액이 얼마까지 불어날지 예측하기조차 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가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수요감축 과정에서 기업이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장 가동 여부(감축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업이 손해를 당하는 것은 아님 ㅇ 참여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해서 줄어드는 수익과 전력시장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요감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매출감소액보다 보상액이 크다면 → 공장 가동 중단(수요<NAME> - 매출감소액보다 보상액이 작으면 → 공장 가동(수요 감축) ㅇ 불가피하게 몇 차례 수요감축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전력거래소에서 받는 금액에서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뿐임 ㅇ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하면서 받는 보상률 이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기업이 페널티를 받아 손실을 보는 경우는 없음 전력수급 비상시에만 최고발전가격으로 보상하므로 보상금이 급증할 가능성은 없음 □ 예비력이 400만kW이하로 떨어지는 수급비상시에 DR을 발령하면 최고발전가격으로 보상하고, ㅇ 수요관리 기간에 DR을 발령하면, 지금처럼 시장가격(SMP)으로 보상하므로 DR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적어 올 초 수요감축 요청으로 기업들의 원성을 사자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사실 ㅇ 그간 DR 시행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 중소기업 불편사항 지적이 제기되어, 지난해 8월, 산업부 차관이 수요감축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 목소리를 청취한 이후 전문가 ․ 업계 의견을 반영으로 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음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급전지시’에 돈 더 퍼붓겠다는 정부” (’18.1.19. 한국경제)_1 ### 내용: "'급전지시'에 과징금 더 퍼붓겠다는 정부"('18.1.19. 한국경제) □ 이번 겨울 들어 세 번의 급전지시를 발령했다가 기업들의 원성을 사자, 제도 개선안을 내놓음 *공장 가동을 멈추면 매출이 줄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으면 손해 □ 비상시 최고발전가격을 사용으로 더 많이 보상 ㅇ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급전지시 발령 횟수가 늘고 보상금까지 증가하면 피해액이 얼마까지 불어날지 예측하기조차 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가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수요감축 과정에서 기업이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장 가동 여부(감축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업이 손해를 당하는 것은 아님 ㅇ 참여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해서 줄어드는 수익과 전력시장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요감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매출감소액보다 보상액이 크다면 → 공장 가동 중단(수요<NAME> - 매출감소액보다 보상액이 작으면 → 공장 가동(수요 감축) ㅇ 불가피하게 몇 차례 수요감축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전력거래소에서 받는 금액에서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뿐임 ㅇ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하면서 받는 보상률 이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기업이 페널티를 받아 손실을 보는 경우는 없음 전력수급 비상시에만 최고발전가격으로 보상하므로 보상금이 급증할 가능성은 없음 □ 예비력이 400만kW이하로 떨어지는 수급비상시에 DR을 발령하면 최고발전가격으로 보상하고, ㅇ 수요관리 기간에 DR을 발령하면, 지금처럼 시장가격(SMP)으로 보상하므로 DR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적어 올 초 수요감축 요청으로 기업들의 원성을 사자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사실 ㅇ 그간 DR 시행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 중소기업 불편사항 지적이 제기되어, 지난해 8월, 산업부 차관이 수요감축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 목소리를 청취한 이후 전문가 ․ 업계 의견을 반영으로 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음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NAME> 과장( <PHONE> ) <NAME> 서기관( <PHONE> )
6b43eb41-ec09-4516-be7c-e0155a71f715	source15/231026/156139354_0.txt	<NAME> 1차관, 주한 영국대사 및 EU대사 접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354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1차관, 영국대사 및 EU대사 접견 - 영국의 EU 이탈 결정에도 불구,'한 ․ 영간 포괄적 ․ 창조적 동반자관계'와'한 ․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 - 특히, EU의 독자적 북한 제재 이행 등 북한 핵 ․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굳건한 협조 입장 재확인 1. <NAME> 임 제1차관은 영국 및 EU측 희망에 따라, 6.29(수)오전「 <NAME> <NAME> 」주한 영국대사와「 <NAME> 」주중 EU대사를 함께 접견하고, 영국의 EU 탈퇴 결정과 관련하여 영국 및 유럽연합에 입장을 청취하였다. 2. 임 차관과 두 대사는 영국의 EU 탈퇴 결과와 무관하게, 2013년 수립된'한 ․ 영간 포괄적 ․ 창조적 동반자관계'및 2010년 수립된'한 ․ EU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더욱 심화 ․ 발전시켜 나가자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특히, EU의 독자적인 대북 제제 이행을 포함하여 북한 핵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 ․ 영 및 한 ․ EU간 굳건한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3. 끝으로 양측은 한 ․ 영 및 한 ․ EU간 실질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주한 영국대사 및 EU대사 접견_1 ### 내용: <NAME> 1차관, 영국대사 및 EU대사 접견 - 영국의 EU 이탈 결정에도 불구,'한 ․ 영간 포괄적 ․ 창조적 동반자관계'와'한 ․ 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 - 특히, EU의 독자적 북한 제재 이행 등 북한 핵 ․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굳건한 협조 입장 재확인 1. <NAME> 임 제1차관은 영국 및 EU측 희망에 따라, 6.29(수)오전「 <NAME> <NAME> 」주한 영국대사와「 <NAME> 」주중 EU대사를 함께 접견하고, 영국의 EU 탈퇴 결정과 관련하여 영국 및 유럽연합에 입장을 청취하였다. 2. 임 차관과 두 대사는 영국의 EU 탈퇴 결과와 무관하게, 2013년 수립된'한 ․ 영간 포괄적 ․ 창조적 동반자관계'및 2010년 수립된'한 ․ EU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더욱 심화 ․ 발전시켜 나가자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특히, EU의 독자적인 대북 제제 이행을 포함하여 북한 핵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 ․ 영 및 한 ․ EU간 굳건한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3. 끝으로 양측은 한 ․ 영 및 한 ․ EU간 실질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 교류 증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f9391afb-0c5c-4cf3-967a-42d29274dc90	source15/231026/156327737_0.txt	제1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737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5차 美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최 □ 대한민국 국방부와 美 국방부는 2019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 - 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회의를 워싱턴 D. C. 에서 실시을 예정입니다. □는 한측은 <NAME>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NAME> 인도태평양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 ‧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하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양국 양측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4.11.)이후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를<NAME>고, △한반도 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 점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의 중요<NAME>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최_1 ### 내용: 제15차 美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개최 □ 대한민국 국방부와 美 국방부는 2019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 - 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회의를 워싱턴 D. C. 에서 실시을 예정입니다. □는 한측은 <NAME>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NAME> 인도태평양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 ‧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여하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양국 양측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4.11.)이후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를<NAME>고, △한반도 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행 점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의 중요<NAME>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fbd3902a-6878-4a50-9fc0-535e6ad7da21	source15/231026/156441566_0.txt	국립어린이과학관, 4월부터 랜선 과학 재택교육(홈스쿨링) 프로그램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566&pageIndex=33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랜선 과학 재택교육(홈스쿨링)"프로그램 안내 - 유아부터 초등 4학년까지 집에서 배우는 온라인 맞춤형 과학실습 수업 - □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NAME> )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콕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온라인 과학체험 놀이 시리즈를"랜선 교육 홈스쿨링"프로그램으로 확대 ․ 개편하여 내달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동 과정은 수업 대상/주제별 과학키트(종이우주선, 풍선헬리콥터, 호버크래프트 등)및 활동지를 신청자가 사전에 집으로 발송 후에 어린이과학관이 자체 기획 ․ 제작한 온라인 놀이 ․ 체험형 과학실습 영상을 활용으로 자기 주도적인 과학체험과 사후적인 평가가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설계하였다. ㅇ 학년별 맞춤 특화교육으로 구성하여 유아(6,7세), 초등기초(초1 ~ 2)및 초등심화(초3 ~ 4)3단계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어린이과학관 대표 마스는 사이(Sci)가 학습의 길잡이로 출연한다. Science(과학)에서 유래된 뜻을 가진 사이(sci)는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아 주려고 탄생한 어린이과학관 캐릭터이다. ㅇ 프로그램은 영상시청, 체험활동, 활동지 정리 등으로 진행되고, 수업 후에는 교육 SNS 이벤트(정리킹, 궁금증해결 등)를 통해 활동결과를<NAME>고, 수업 중 발생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다. ㅇ 유아(6,7세)및 초등1 ~ 2학년은 초등과학 입문 단계로 집콕 과학체험을 통해 생활 속 호기심과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ㅇ 초등3 ~ 4학년은 다양한 교과분야의 심화주제를 과학실험을 통해 탐구하고, 연계도서를 읽으며 과학적 배경지식을 확장하는데<NAME>점을 두었다. □ 교육은 봄학기(4월), 여름학기(6월), 여름방학(8월), 가을학기(9월), 겨울학기(11월), 겨울방학(1월)에 각 300명 선착순으로 운영한다. ㅇ 첫 서비스가 시작되는 봄학기(4월)교육 신청은 3월 24일(수)14시부터 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신청자에게는 2개 과정별 교육콘텐츠(영상2개, 활동키트 4종류, 활동지2개)를 제공하며, 교육비는 2만 원이다. 교육은 4월 16일(금)14시부터 시작한다. 4월 봄학기[유아과정]은 ▲미로를 탈출해요, ▲폴짝 개구리, □는 기초과정]은 ▲날아라 풍선헬리콥터, ▲한지 꽃 가습기, 그리고는 심화과정]은 ▲홀로그램으로 만난 <NAME> , ▲ <NAME> , 시간을 선물하다 이다. ㅇ 국립어린이과학관은 과학홈스쿨 프로그램 외에'사고뭉치 코딩스쿨'과'온택트 과학스쿨'프로그램을 연초부터 온라인상으로 운영중에 있다. *'사고뭉치 코딩스쿨'은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이 게임과 결합으로 10차시 과정의 블록코딩을 배울 수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신청자를 모집하며, 교육 신청은 무료이다. □'온택트 과학스쿨'는 쌍방향 화상수업 방식의 몰입도 높은 실시간 쌍방향 과학교육(4주과정, 4만 원)으로, 매월 40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어린이과학관 누리집(www.c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과학관도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들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어린이과학관이 새롭게 선보이는 쌍방향 과학교육에 어린이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어린이과학관 <NAME> 전문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어린이과학관, 4월부터 랜선 과학 재택교육(홈스쿨링) 프로그램 운영_1 ### 내용: "랜선 과학 재택교육(홈스쿨링)"프로그램 안내 - 유아부터 초등 4학년까지 집에서 배우는 온라인 맞춤형 과학실습 수업 - □ 국립어린이과학관(관장 <NAME> )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콕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온라인 과학체험 놀이 시리즈를"랜선 교육 홈스쿨링"프로그램으로 확대 ․ 개편하여 내달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동 과정은 수업 대상/주제별 과학키트(종이우주선, 풍선헬리콥터, 호버크래프트 등)및 활동지를 신청자가 사전에 집으로 발송 후에 어린이과학관이 자체 기획 ․ 제작한 온라인 놀이 ․ 체험형 과학실습 영상을 활용으로 자기 주도적인 과학체험과 사후적인 평가가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설계하였다. ㅇ 학년별 맞춤 특화교육으로 구성하여 유아(6,7세), 초등기초(초1 ~ 2)및 초등심화(초3 ~ 4)3단계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어린이과학관 대표 마스는 사이(Sci)가 학습의 길잡이로 출연한다. Science(과학)에서 유래된 뜻을 가진 사이(sci)는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아 주려고 탄생한 어린이과학관 캐릭터이다. ㅇ 프로그램은 영상시청, 체험활동, 활동지 정리 등으로 진행되고, 수업 후에는 교육 SNS 이벤트(정리킹, 궁금증해결 등)를 통해 활동결과를<NAME>고, 수업 중 발생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다. ㅇ 유아(6,7세)및 초등1 ~ 2학년은 초등과학 입문 단계로 집콕 과학체험을 통해 생활 속 호기심과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ㅇ 초등3 ~ 4학년은 다양한 교과분야의 심화주제를 과학실험을 통해 탐구하고, 연계도서를 읽으며 과학적 배경지식을 확장하는데<NAME>점을 두었다. □ 교육은 봄학기(4월), 여름학기(6월), 여름방학(8월), 가을학기(9월), 겨울학기(11월), 겨울방학(1월)에 각 300명 선착순으로 운영한다. ㅇ 첫 서비스가 시작되는 봄학기(4월)교육 신청은 3월 24일(수)14시부터 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신청자에게는 2개 과정별 교육콘텐츠(영상2개, 활동키트 4종류, 활동지2개)를 제공하며, 교육비는 2만 원이다. 교육은 4월 16일(금)14시부터 시작한다. 4월 봄학기[유아과정]은 ▲미로를 탈출해요, ▲폴짝 개구리, □는 기초과정]은 ▲날아라 풍선헬리콥터, ▲한지 꽃 가습기, 그리고는 심화과정]은 ▲홀로그램으로 만난 <NAME> , ▲ <NAME> , 시간을 선물하다 이다. ㅇ 국립어린이과학관은 과학홈스쿨 프로그램 외에'사고뭉치 코딩스쿨'과'온택트 과학스쿨'프로그램을 연초부터 온라인상으로 운영중에 있다. *'사고뭉치 코딩스쿨'은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이 게임과 결합으로 10차시 과정의 블록코딩을 배울 수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신청자를 모집하며, 교육 신청은 무료이다. □'온택트 과학스쿨'는 쌍방향 화상수업 방식의 몰입도 높은 실시간 쌍방향 과학교육(4주과정, 4만 원)으로, 매월 40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어린이과학관 누리집(www.c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은"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과학관도 국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들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어린이과학관이 새롭게 선보이는 쌍방향 과학교육에 어린이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어린이과학관 <NAME> 전문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69562e61-318a-4a34-bd9d-55d884e9945d	source15/231026/156475452_0.txt	농촌진흥청,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등록취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52&pageIndex=25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촌진흥청,'클로르피리포스'농약 등록취소 □ 11월 9일까지 판매업체(구매자), 제조·수입업체(판매업체)서 환불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인체와 가축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농약인'클로르피리포스'를 지난 9월 10일 직권으로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 국립농업과학원은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독성을 재평가한 결과, 발달신경독성과 유전독성 등 인체<NAME>이 있다고 판정했다. □ 클로르피리포스는 비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 효과가 우수해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람과 가축에 위해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해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취소됐다. □ 이번에 등록 취소된 농약은 클로르피리포스와 클로르피리포스 - 메틸이 함유된 농약 13품목 39제품이다. □ 클로르피리포스는 가지, 고추, 사과, 벚나무 등 37종류의 식물과 나방류, 진딧물류, 멸구류 외 47종의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었다. □ 약제 제조·수입업체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한 9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2개월 간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 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을 보상해야 한다. ○ 또 판매업체는 이미 제품 구매자들에게 판매 완료된 농약을 포함해 보관 중인 농약 모두를 제조·수입업체에게 반품하고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책임져야 한다. ○ 농약 구매자들은 구입한 농약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구입처(판매업체)에서 구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농약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단, 반품·환불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11월 9일까지 꼭 기한을 지켜서 반품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NAME> 관계자는"농약의 반품·환불 과정이나 회수·폐기하는 동안 일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9월 10일 현재 농약을 사용은 구매자들이 제때 반품·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클로르피리포스(메틸)함유농약 직권등록취소 대상목록 및 등록작물 비 록 번 록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재, 배, 복숭아, 사과,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감귤, 밤, 고추와 사과 가지, 녹색꽃양배추(브로코리), 담배, 당근, 마늘, 양파와 배추, 순무, 시금치, 부추와 양파, 우엉, 팥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재, 사과와 복숭아, 사과,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감귤, 밤, 포도와 사과 클로르피리포스 유를 25% 감귤, 나무와 배, 복숭아, 사과,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NAME>.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 17.5(15 + 2.5)％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이나 배, 복숭아, 사과, 나무와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클로르피리포스. 알파사이퍼메트린 유제 11(10 + 1)% 감귤, 고추, 소나무와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카네이션 감귤, 목재와 배, 사과 <NAME> 입상수화제 72.9 ％ 감귤, 고추, 배, 벚나무, 복숭아, 사과 클로르피리포스 유를 25% 감귤, 목재, 배, 벚꽃과 사과,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감귤, 밤, 대추와 사과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에 배, 국화와 사과,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감귤, 밤, 대추와 사과 가지, 녹색꽃양배추(브로코리), 담배, 당근, 마늘, 무, 배추, 순무, 시금치, 양배추, 파는 우엉, 팥 클로르피리포스. 알파사이퍼메트린 유제 11(10 + 1)％ 감귤, 고추, 국화,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카네이션 귤이 밤, 배, 사과 클로르피리포스. 알파사이퍼메트린 유제 11(10 + 1)％ 감귤, 고추, 소나무와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카네이션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재, 배, 사과, 가지와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오렌지와 밤, 배, 사과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재, 배, 국화와 사과,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감귤, 밤, 대추와 사과 <NAME> 입상수화제 72.9% 귤은 고추, 배, 벚나무, 복숭아, 사과 가지, 녹색꽃양배추(브로코리), 담배, 당근, 김과 무, 배추, 순무, 부추와 양배추, 양파, 우엉, 팥 수화제 16.2(15 + 1.2)% 고추(단고추류 포함), 복숭아와 단호박, 사과, 복숭아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유제 12.5(10 + 2.5)% 클로르피리포스메틸 수면전개제 20 ppm 클로르피리포스메틸 유제 25% 국화, 담배, 마늘, 배추, 사과와 복숭아, 부추, 양파, 잔디, 포도 <NAME> 미탁제 21 + <NAME> 미탁제 21 ％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재, 배, 복숭아, 밤은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감귤, 밤, 포도와 사과 가지, 녹색꽃양배추(브로코리), 옥수수와 당근, 마늘, 무, 배추, 순무, 시금치, 양배추, 양배추와 우엉, 팥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재, 밤이나무와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가지, 녹색꽃양배추(브로코리), 담배, 배추와 마늘, 무, 배추, 순무, 시금치, 양배추, 양파, 우엉, 팥 <NAME>. <NAME> 구연에 27(20 + 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등록취소_1 ### 내용: 농촌진흥청,'클로르피리포스'농약 등록취소 □ 11월 9일까지 판매업체(구매자), 제조·수입업체(판매업체)서 환불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인체와 가축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농약인'클로르피리포스'를 지난 9월 10일 직권으로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 국립농업과학원은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독성을 재평가한 결과, 발달신경독성과 유전독성 등 인체<NAME>이 있다고 판정했다. □ 클로르피리포스는 비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 효과가 우수해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람과 가축에 위해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해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취소됐다. □ 이번에 등록 취소된 농약은 클로르피리포스와 클로르피리포스 - 메틸이 함유된 농약 13품목 39제품이다. □ 클로르피리포스는 가지, 고추, 사과, 벚나무 등 37종류의 식물과 나방류, 진딧물류, 멸구류 외 47종의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었다. □ 약제 제조·수입업체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한 9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2개월 간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 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을 보상해야 한다. ○ 또 판매업체는 이미 제품 구매자들에게 판매 완료된 농약을 포함해 보관 중인 농약 모두를 제조·수입업체에게 반품하고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책임져야 한다. ○ 농약 구매자들은 구입한 농약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구입처(판매업체)에서 구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농약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단, 반품·환불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11월 9일까지 꼭 기한을 지켜서 반품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NAME> 관계자는"농약의 반품·환불 과정이나 회수·폐기하는 동안 일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9월 10일 현재 농약을 사용은 구매자들이 제때 반품·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클로르피리포스(메틸)함유농약 직권등록취소 대상목록 및 등록작물 비 록 번 록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재, 배, 복숭아, 사과,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감귤, 밤, 고추와 사과 가지, 녹색꽃양배추(브로코리), 담배, 당근, 마늘, 양파와 배추, 순무, 시금치, 부추와 양파, 우엉, 팥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재, 사과와 복숭아, 사과,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감귤, 밤, 포도와 사과 클로르피리포스 유를 25% 감귤, 나무와 배, 복숭아, 사과,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NAME>.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 17.5(15 + 2.5)％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이나 배, 복숭아, 사과, 나무와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클로르피리포스. 알파사이퍼메트린 유제 11(10 + 1)% 감귤, 고추, 소나무와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카네이션 감귤, 목재와 배, 사과 <NAME> 입상수화제 72.9 ％ 감귤, 고추, 배, 벚나무, 복숭아, 사과 클로르피리포스 유를 25% 감귤, 목재, 배, 벚꽃과 사과,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감귤, 밤, 대추와 사과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에 배, 국화와 사과,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감귤, 밤, 대추와 사과 가지, 녹색꽃양배추(브로코리), 담배, 당근, 마늘, 무, 배추, 순무, 시금치, 양배추, 파는 우엉, 팥 클로르피리포스. 알파사이퍼메트린 유제 11(10 + 1)％ 감귤, 고추, 국화,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카네이션 귤이 밤, 배, 사과 클로르피리포스. 알파사이퍼메트린 유제 11(10 + 1)％ 감귤, 고추, 소나무와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카네이션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재, 배, 사과, 가지와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오렌지와 밤, 배, 사과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재, 배, 국화와 사과,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감귤, 밤, 대추와 사과 <NAME> 입상수화제 72.9% 귤은 고추, 배, 벚나무, 복숭아, 사과 가지, 녹색꽃양배추(브로코리), 담배, 당근, 김과 무, 배추, 순무, 부추와 양배추, 양파, 우엉, 팥 수화제 16.2(15 + 1.2)% 고추(단고추류 포함), 복숭아와 단호박, 사과, 복숭아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유제 12.5(10 + 2.5)% 클로르피리포스메틸 수면전개제 20 ppm 클로르피리포스메틸 유제 25% 국화, 담배, 마늘, 배추, 사과와 복숭아, 부추, 양파, 잔디, 포도 <NAME> 미탁제 21 + <NAME> 미탁제 21 ％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재, 배, 복숭아, 밤은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감귤, 밤, 포도와 사과 가지, 녹색꽃양배추(브로코리), 옥수수와 당근, 마늘, 무, 배추, 순무, 시금치, 양배추, 양배추와 우엉, 팥 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25% 감귤, 목재, 밤이나무와 소나무, 양버즘나무(프라타나스), 유자, 율무, 현사시나무(이태리포플러) 가지, 녹색꽃양배추(브로코리), 담배, 배추와 마늘, 무, 배추, 순무, 시금치, 양배추, 양파, 우엉, 팥 <NAME>. <NAME> 구연에 27(20 + 7)%
1ca5f6d5-1769-4003-88f6-4e3318d79e55	source15/231026/156062857_0.txt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857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년 상반기 농어촌형 가입 크게 늘어" - 전년 동기대비 가입은 35, 지원액은 55%증가 - 《주·내 용》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 지원액 큰 폭으로 증가 상반기 기준, 작년 동기대비 가입건수 35%상승과 가입자 지원액은 55%증가 가입:('14.> 592건 →('15.)797건(34.6 ％ ↑) 지원액 -('14.)1,676백만 원 →('15.)2,601백만 원(55.2%↑) 농지가의 전년동기 대비 월 평균 지급액은 8.3%증가 ('14.:968천 원 →('15.)1,048천 원(8.3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분석으로는써 농지연금가입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분할로 지급 농지연금 가입 수는 전년동기 대비 35%증가하였으며,''15년 상반기까지 모두 4,760건 가입하였다. - 신규가입자의 지원 금액은 가입 증가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15.1:70→ 80 상향)등으로 55%가 증가하였다. 지급률:('14.:1,676 →('15.)2,601백만 원(55.2 ↑) 총 지원액(기존가입자 포함):('14.)133 →('15.> 188억 원(41.3 ↑) 한편,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지급 지원액은 105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규가입자 보다 8.3%가 증가하여 노후생활 안정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원액 -('14.)968 →('15.:1,048천 원(8.3%↑) 농식품부는 그 동안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여 왔고, 타킷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그 동안 제도개선 사항> -('14)이자율 인하(4→ 3%인하와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100%→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율 70%중 한에서 선택), 가입비(담보 농지가격의 2%)폐지,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 65세→가입자만 65세 이상) ('15)담보농지 평가가 상향(70→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납부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 대납 징수)등 농식품부 장관도'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아래 표 참조)이 된다'고 하면서,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을 꼭 가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입사례>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NAME> 씨(76세, 영농경력 24년)는'찾아가는 고객센터'에 의한 홍보를 통해서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종신형, 농지가격/면적:210백만 원, 3,729㎡), 매월 약 102만 원가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_1 ### 내용: "금년 상반기 농어촌형 가입 크게 늘어" - 전년 동기대비 가입은 35, 지원액은 55%증가 - 《주·내 용》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 지원액 큰 폭으로 증가 상반기 기준, 작년 동기대비 가입건수 35%상승과 가입자 지원액은 55%증가 가입:('14.> 592건 →('15.)797건(34.6 ％ ↑) 지원액 -('14.)1,676백만 원 →('15.)2,601백만 원(55.2%↑) 농지가의 전년동기 대비 월 평균 지급액은 8.3%증가 ('14.:968천 원 →('15.)1,048천 원(8.3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분석으로는써 농지연금가입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분할로 지급 농지연금 가입 수는 전년동기 대비 35%증가하였으며,''15년 상반기까지 모두 4,760건 가입하였다. - 신규가입자의 지원 금액은 가입 증가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15.1:70→ 80 상향)등으로 55%가 증가하였다. 지급률:('14.:1,676 →('15.)2,601백만 원(55.2 ↑) 총 지원액(기존가입자 포함):('14.)133 →('15.> 188억 원(41.3 ↑) 한편,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지급 지원액은 105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규가입자 보다 8.3%가 증가하여 노후생활 안정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원액 -('14.)968 →('15.:1,048천 원(8.3%↑) 농식품부는 그 동안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여 왔고, 타킷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그 동안 제도개선 사항> -('14)이자율 인하(4→ 3%인하와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100%→ 공시지가 100%+ 감정평가율 70%중 한에서 선택), 가입비(담보 농지가격의 2%)폐지,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 65세→가입자만 65세 이상) ('15)담보농지 평가가 상향(70→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납부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 대납 징수)등 농식품부 장관도'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아래 표 참조)이 된다'고 하면서,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을 꼭 가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입사례>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NAME> 씨(76세, 영농경력 24년)는'찾아가는 고객센터'에 의한 홍보를 통해서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종신형, 농지가격/면적:210백만 원, 3,729㎡), 매월 약 102만 원가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됨
65a0469b-6b06-489a-8446-2edfbe4de78a	source15/231026/156166115_0.txt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암란 술라이만(Amran Sulaiman)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과 양측 간 관심사항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115	CC BY	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만( <NAME>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과 양국 간 관심사항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1월 8일(화)오후,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NAME> 만( <NAME> )인도 농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측 간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NAME> 장관은 세계로 수출중인 우리 할랄식품을 소개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개척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인도네시아는 2억5천만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할랄시장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암란 술라이만(Amran Sulaiman)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과 양측 간 관심사항 논의_1 ### 내용: <NAME> 만( <NAME>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과 양국 간 관심사항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1월 8일(화)오후,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NAME> 만( <NAME> )인도 농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측 간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NAME> 장관은 세계로 수출중인 우리 할랄식품을 소개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개척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인도네시아는 2억5천만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할랄시장이다.
f8eb651c-946e-419e-bcc3-2127fa8ee167	source15/231026/156262475_0.txt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내일을 향해 내딛는 희망의 발걸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475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꿈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내일을 향해 내딛는 행복한 발걸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우수 사례집 발간 - □ 경기도에 살고 있는 <NAME> 씨(가명)는 시각장애인 부친과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 대인기피증이 있는 남동생과 지적정애 3급의 여동생을 둔 50은 청년가장이다. ○ 5인 가족의 생계를 혼자 짊어져야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NAME> 씨(가명)는 하루도하지 않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아버지의 외출을 함께 해 주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신청하여 집안에서 TV만 보는 아버지의 귀가를 독려하고, - 어머니에게는 간병을 제공 및 우울증 치료를 지원, 누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신청한 미용직업전문학교의 네일아트기능사 과정을 이수하게 하였다. -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여동생은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 지원을 수 있도록 동행면접 등을 지원하고, <NAME> 씨(가명)는 직업훈련에 참여 후 콜이 운전원으로 취업하여 탈수급에 성공하였다. ○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NAME> 씨(가명)와 가족들의 노력,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합쳐져 이들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을 떼게 되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원하한 고용 ․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한 공간에서 연계를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 기관이다. :취업상담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직업훈련 지원:기초생활보장(생계, 교육, 고용과 주거)관련 급여, 자활지원, 등:채무상담, 채무조정, 소액대출 등 □ 고용부,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여가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남모를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며 희망을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고용복지 + 센터 지원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이 사례집에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잃지 않고 고용복지 + 센터를 통해 고용과 복지 서비스 등을 함께 이용으로 취업에 성공하여 내일을 향해 희망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연들이 담겨있다. - 가족들의 노력으로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된 5인 가족의 희망기 남편이 취업하기도 어려운데다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성공기 가정적 짐을 홀로지고 고군부투하다 지쳐버린 청년가장의 취업 성공담 집에 갇혀 지내던 남성의 취업 성공기 등 고용복지 + 센터를 통해 행복을 찾은 우리 이웃의 희망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나 희망을 찾은 사람들 5인 가족의 생계를 혼자 짊어져야 되는 청년가장 중학교 중퇴에 앞니가 없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통합지원을 위한 사례관리협의체 및 재취업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아버지에게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연계 취업송공패키지(네일아트 훈련포함)연계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 입주 온수보일러, 가스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 지게차 운전으로 취업성공 복지 통합지원을 위해 사례관리협의체 및 훈련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 근로의욕 향상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웃을 수 있도록 틀니 제공 호적정리방법 안내와 유전자검사 지원 치과진료와 체율활동 지원 온 가족의 짐을 홀로 지닌 청년가장 알코올 중독으로 홀로 병원에 갇혀 있던 남성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위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복지 통합지원을 위해 사례관리협의체 치매인 어머니에게 요양병원 돌봄지원 실직 아버지를 위한 긴급의료비 지급 특수전동지게차 유지보수직으로 취업성공 통해 병원 관련 상담 및 진로설정 및 취업상담 제공 집중알선 프로그램 복지형 매입임대 지원 연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및 금주 상담지원 고용복지 +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센터에 의해 다를 수 있음 ○ 또한 사례집에는 고용센터, 자치단체 복지지원팀, 새일센터, 서민금융기관 및 여러 부서가 한 곳에 모여 민원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과 복지 업무를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현장의 이야기가 담겨있으며, 및 실의에 빠진 사례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고용복지 + 센터 참여기관들의 협업 노력뿐 아니라 상담원의 노고와 열정, 사명감도 엿볼 수 있다. ○ 고용복지 + 센터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14년 남양주 고용복지 + 센터를 시작으로 확산되어'18년 3월 현재, 전국 98곳에 설치되었고, *설치현황(누적):('14년)10곳→('15년)40곳→('16년)70곳→('17년)98곳 ○ 센터가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서비스연계가 활성화 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서비스연계 현황은('15년)21,489건→('16년)119,604건→('17년)231,445건 ※ 센터당 월평균 서비스연계 건수는('15년)118건→('16년)212건→('17년)261건 □ 고용부,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여가부, 금융위 등 고용복지 + 센터 관계부처는 전국 고용복지 + 센터 등에 사례집을 비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고용복지 + 센터를 이용할 때 있게 할 계획이다. ○ 이번 사례집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 + 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내일을 향해 내딛는 희망의 발걸음”_1 ### 내용: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꿈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내일을 향해 내딛는 행복한 발걸음"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우수 사례집 발간 - □ 경기도에 살고 있는 <NAME> 씨(가명)는 시각장애인 부친과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 대인기피증이 있는 남동생과 지적정애 3급의 여동생을 둔 50은 청년가장이다. ○ 5인 가족의 생계를 혼자 짊어져야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NAME> 씨(가명)는 하루도하지 않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아버지의 외출을 함께 해 주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신청하여 집안에서 TV만 보는 아버지의 귀가를 독려하고, - 어머니에게는 간병을 제공 및 우울증 치료를 지원, 누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신청한 미용직업전문학교의 네일아트기능사 과정을 이수하게 하였다. -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여동생은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 지원을 수 있도록 동행면접 등을 지원하고, <NAME> 씨(가명)는 직업훈련에 참여 후 콜이 운전원으로 취업하여 탈수급에 성공하였다. ○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NAME> 씨(가명)와 가족들의 노력,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합쳐져 이들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을 떼게 되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원하한 고용 ․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한 공간에서 연계를 제공하는 복합 서비스 기관이다. :취업상담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직업훈련 지원:기초생활보장(생계, 교육, 고용과 주거)관련 급여, 자활지원, 등:채무상담, 채무조정, 소액대출 등 □ 고용부,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여가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남모를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며 희망을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고용복지 + 센터 지원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이 사례집에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잃지 않고 고용복지 + 센터를 통해 고용과 복지 서비스 등을 함께 이용으로 취업에 성공하여 내일을 향해 희망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연들이 담겨있다. - 가족들의 노력으로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된 5인 가족의 희망기 남편이 취업하기도 어려운데다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성공기 가정적 짐을 홀로지고 고군부투하다 지쳐버린 청년가장의 취업 성공담 집에 갇혀 지내던 남성의 취업 성공기 등 고용복지 + 센터를 통해 행복을 찾은 우리 이웃의 희망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나 희망을 찾은 사람들 5인 가족의 생계를 혼자 짊어져야 되는 청년가장 중학교 중퇴에 앞니가 없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통합지원을 위한 사례관리협의체 및 재취업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아버지에게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연계 취업송공패키지(네일아트 훈련포함)연계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 입주 온수보일러, 가스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 지게차 운전으로 취업성공 복지 통합지원을 위해 사례관리협의체 및 훈련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 근로의욕 향상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웃을 수 있도록 틀니 제공 호적정리방법 안내와 유전자검사 지원 치과진료와 체율활동 지원 온 가족의 짐을 홀로 지닌 청년가장 알코올 중독으로 홀로 병원에 갇혀 있던 남성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위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복지 통합지원을 위해 사례관리협의체 치매인 어머니에게 요양병원 돌봄지원 실직 아버지를 위한 긴급의료비 지급 특수전동지게차 유지보수직으로 취업성공 통해 병원 관련 상담 및 진로설정 및 취업상담 제공 집중알선 프로그램 복지형 매입임대 지원 연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및 금주 상담지원 고용복지 +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센터에 의해 다를 수 있음 ○ 또한 사례집에는 고용센터, 자치단체 복지지원팀, 새일센터, 서민금융기관 및 여러 부서가 한 곳에 모여 민원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과 복지 업무를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현장의 이야기가 담겨있으며, 및 실의에 빠진 사례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고용복지 + 센터 참여기관들의 협업 노력뿐 아니라 상담원의 노고와 열정, 사명감도 엿볼 수 있다. ○ 고용복지 + 센터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14년 남양주 고용복지 + 센터를 시작으로 확산되어'18년 3월 현재, 전국 98곳에 설치되었고, *설치현황(누적):('14년)10곳→('15년)40곳→('16년)70곳→('17년)98곳 ○ 센터가 안정화되어 감에 따라 서비스연계가 활성화 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서비스연계 현황은('15년)21,489건→('16년)119,604건→('17년)231,445건 ※ 센터당 월평균 서비스연계 건수는('15년)118건→('16년)212건→('17년)261건 □ 고용부,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여가부, 금융위 등 고용복지 + 센터 관계부처는 전국 고용복지 + 센터 등에 사례집을 비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고용복지 + 센터를 이용할 때 있게 할 계획이다. ○ 이번 사례집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 + 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167c3ad2-345b-4a45-b2cf-b04077e6aaf6	source15/231026/156375114_0.txt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회의(2.12)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114	CC BY	8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제3차 우한 국민 이송현황, 집회 등 개최 지침, 자가진단 앱 개발 논의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NAME> 국무총리 임석 아래에 <NAME>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주재로 각 기관과 함께 ▲3차 우한 국민 이송 준비사항, ▲행사·축제·시험 등 대와 개최 지침 ▲혈액수급 방안 ▲특별 입국절차 및 자가관리 앱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우한 국민 이송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어제 밤(2월11일)8시39분 인천공항에서 출항으로 오늘 아침(2월12일)6시23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임시항공편은, 우리 국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총 147명을 이송하였다 ○ 우한 주민과 그 가족들은 ▲중국 출국 전 중국 당국의 검사를 거친 후, ▲탑승 전, ▲국내 입국 시 3차례에 거쳐 검역을 거쳤다. 탑승 전(1명)과 국내 검역 과정(4명)에서 발열이나 오기이 발생한 유증상자 5명 및 그 자녀 2명(11세, 15개월)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었고, 증상이 호전은 분들(140명)만 14일간 임시생활시설인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 또한, 7개 부처 정부합동지원단은 우한 국민 등의 신속한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이동차량 45대 등을 투입하고, 우한 국민의 귀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어학원에 대해 생활물품 준비 및 위생 관리 등을 조치하였다. 구급차 21대, 에스코트 24대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 국민들과 해당 가족들이 건강하게 귀국하도록 검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역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미 입국한 우한에서 귀국한 국민들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입국 환자와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차 우한 국민이 들어오게 될 국방어학원은 군부대 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상 촬영 보도가 제한됨 *한국기자협회는 전염병에 대한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위한" <가제> 감염병 보도 권고기준"준비 중 행사·축제·시험 방역 개최 지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동으로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시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하는 권고지침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사개최 시 필요한 방역조치나 행사를 개최만 하는지 등에 대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내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 이 권고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자체로 연기하거나 중단을 필요성은 낮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최대한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주최기관에게 ▲보건소와 협조체계를<NAME>서 안내 및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참가자가 밀접 접촉하여 호흡기 전파가 우려한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만약을 대비한 격리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와 더불어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을 마련을 것을 권고하였다. <주요 사항> ▶행사 기간, 인원, 발열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한 대응계획 수립 ▶참여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사전 안내 또는 공지 사전 안내문> ① 최근 14일 이내 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참여하지 않을 것 ②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할 것 행사는 장소 내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 ▶불가피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촉 최소화 행사 등의 경우 외국 방문자 등 별도 좌석 구분, 교통편 분리 운영 ▶군중의 혼잡도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운영 방안 검토 참가자 분산을 위해 시간 연장과 교통편 증대 등 □ 아울러,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는 정부·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운영지침을 배포·시행하였다. ○ 정부·지자체가 주최하는 사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도 도모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마련한 다음 시행하도록 하였다.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 확대(홍콩·마카오)및 자가진단 의무 □ 2월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중국과 마카오가 포함된다. 현재는 모든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중이나, 중국과 마카오는 제외되어 있었다. 특별입국절차:중국전용입국장을 새로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증상과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 중앙사고수습본부는"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 본토와의 교류가 많고 최근 환자 발생률이 높아 특별히 포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환자 발생 현황 -(홍콩)확진 49명, 사망 1명,(마카오)확진 10명, 사망 1명 ○ 한편, 2월 11일 오전 0시부터 24시에 입항한 크루즈를 항공·여객 총 76편 기준, 총 3,355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2월 12월부터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하도록 하고 입국 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입국자는 입국 이후 최대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해 매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되며 - 이 앱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을 입력을였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우선 안내하여 자발적인 상담을 유도한다. - 이틀 이내 의심 증상을 선택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정보를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더욱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강화를 예정이다. - 또한, 이 앱은 선별 진료소 연락처, 보건복지부 1339 상담콜센터 SNS 채널도 연결되어 있어, 감염증 의심증상 발생과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고 조기 대처를 지원한다. ○ 이 앱은 이달 12일부터 공항·항만의 입간판 및 특별입국신고서에 담긴 URL과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도 있다. 혈액 수급 방안 및 수혈 독려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공공기관 및 기업체와 개인 등에 대한 헌혈 독려를 요청했다. ○ 2월은 설연휴, 방학 등에 따라 혈액보유량 부족 시기인데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쳐 단체헌혈이 취소되고, 사람들이 수혈을 기피함에 따라 개인헌혈도 감소 중이라고 발표했다. ○ 2월 중에는 지금까지 학교 1,150명, 공공기관 1,860명, 병원 8,650명, 일반단체 3,760명 등 15,420명이 단체헌혈을 취소했고, 헐액보유량도"약 3일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적 기준인 약 5일분에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향후 수급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수술 지연 등 진료문제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 *2.3일(3.3일분)/2.6일(3.0일분)→ 2.9일(3.7일분)/2.10일(3.6일분) ○ 이에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한적십자사가 직원들의 체온측정, 마스크 사용으로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에 대한 소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는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을"씨오브이아이디 - 일구(COVID - 19)"로 정했다고 밝혔다. 씨오(CO)는 코로나, 브이아이(VI)는 바이러스 디(D)는 19로 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NAME>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의 명칭이 부정확해지거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말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계가 있는 이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며, 향후에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 <NAME> "다만, 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반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회의(2.12)_1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제3차 우한 국민 이송현황, 집회 등 개최 지침, 자가진단 앱 개발 논의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NAME> 국무총리 임석 아래에 <NAME>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주재로 각 기관과 함께 ▲3차 우한 국민 이송 준비사항, ▲행사·축제·시험 등 대와 개최 지침 ▲혈액수급 방안 ▲특별 입국절차 및 자가관리 앱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우한 국민 이송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어제 밤(2월11일)8시39분 인천공항에서 출항으로 오늘 아침(2월12일)6시23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임시항공편은, 우리 국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총 147명을 이송하였다 ○ 우한 주민과 그 가족들은 ▲중국 출국 전 중국 당국의 검사를 거친 후, ▲탑승 전, ▲국내 입국 시 3차례에 거쳐 검역을 거쳤다. 탑승 전(1명)과 국내 검역 과정(4명)에서 발열이나 오기이 발생한 유증상자 5명 및 그 자녀 2명(11세, 15개월)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었고, 증상이 호전은 분들(140명)만 14일간 임시생활시설인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 또한, 7개 부처 정부합동지원단은 우한 국민 등의 신속한 이동 편의를 위하여 이동차량 45대 등을 투입하고, 우한 국민의 귀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어학원에 대해 생활물품 준비 및 위생 관리 등을 조치하였다. 구급차 21대, 에스코트 24대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 국민들과 해당 가족들이 건강하게 귀국하도록 검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역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미 입국한 우한에서 귀국한 국민들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입국 환자와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차 우한 국민이 들어오게 될 국방어학원은 군부대 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상 촬영 보도가 제한됨 *한국기자협회는 전염병에 대한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위한" <가제> 감염병 보도 권고기준"준비 중 행사·축제·시험 방역 개최 지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공동으로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과 같은 집단행사를 개최할 시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하는 권고지침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사개최 시 필요한 방역조치나 행사를 개최만 하는지 등에 대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문의가 많아,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내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 이 권고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자체로 연기하거나 중단을 필요성은 낮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최대한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주최기관에게 ▲보건소와 협조체계를<NAME>서 안내 및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참가자가 밀접 접촉하여 호흡기 전파가 우려한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만약을 대비한 격리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와 더불어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을 마련을 것을 권고하였다. <주요 사항> ▶행사 기간, 인원, 발열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한 대응계획 수립 ▶참여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사전 안내 또는 공지 사전 안내문> ① 최근 14일 이내 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참여하지 않을 것 ②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할 것 행사는 장소 내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 ▶불가피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촉 최소화 행사 등의 경우 외국 방문자 등 별도 좌석 구분, 교통편 분리 운영 ▶군중의 혼잡도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운영 방안 검토 참가자 분산을 위해 시간 연장과 교통편 증대 등 □ 아울러,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는 정부·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운영지침을 배포·시행하였다. ○ 정부·지자체가 주최하는 사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도 도모는 철저한 방역조치를 마련한 다음 시행하도록 하였다.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 확대(홍콩·마카오)및 자가진단 의무 □ 2월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중국과 마카오가 포함된다. 현재는 모든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 중이나, 중국과 마카오는 제외되어 있었다. 특별입국절차:중국전용입국장을 새로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증상과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 중앙사고수습본부는"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 본토와의 교류가 많고 최근 환자 발생률이 높아 특별히 포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환자 발생 현황 -(홍콩)확진 49명, 사망 1명,(마카오)확진 10명, 사망 1명 ○ 한편, 2월 11일 오전 0시부터 24시에 입항한 크루즈를 항공·여객 총 76편 기준, 총 3,355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2월 12월부터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하도록 하고 입국 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입국자는 입국 이후 최대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해 매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되며 - 이 앱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을 입력을였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우선 안내하여 자발적인 상담을 유도한다. - 이틀 이내 의심 증상을 선택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정보를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더욱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강화를 예정이다. - 또한, 이 앱은 선별 진료소 연락처, 보건복지부 1339 상담콜센터 SNS 채널도 연결되어 있어, 감염증 의심증상 발생과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고 조기 대처를 지원한다. ○ 이 앱은 이달 12일부터 공항·항만의 입간판 및 특별입국신고서에 담긴 URL과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도 있다. 혈액 수급 방안 및 수혈 독려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공공기관 및 기업체와 개인 등에 대한 헌혈 독려를 요청했다. ○ 2월은 설연휴, 방학 등에 따라 혈액보유량 부족 시기인데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쳐 단체헌혈이 취소되고, 사람들이 수혈을 기피함에 따라 개인헌혈도 감소 중이라고 발표했다. ○ 2월 중에는 지금까지 학교 1,150명, 공공기관 1,860명, 병원 8,650명, 일반단체 3,760명 등 15,420명이 단체헌혈을 취소했고, 헐액보유량도"약 3일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적 기준인 약 5일분에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향후 수급 악화가 지속되는 경우 수술 지연 등 진료문제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 *2.3일(3.3일분)/2.6일(3.0일분)→ 2.9일(3.7일분)/2.10일(3.6일분) ○ 이에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한적십자사가 직원들의 체온측정, 마스크 사용으로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에 대한 소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는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명칭을"씨오브이아이디 - 일구(COVID - 19)"로 정했다고 밝혔다. 씨오(CO)는 코로나, 브이아이(VI)는 바이러스 디(D)는 19로 일구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NAME>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의 명칭이 부정확해지거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말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계가 있는 이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며, 향후에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 <NAME> "다만, 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반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였다.
b0f2c47d-7048-4151-a788-61f2c3c0122b	source15/231026/156354542_0.txt	2019년「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식품부 연구개발(R&D) 성과 7건 선정, 역대 최다 규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542	CC BY	8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국가 과학 우수성과 100선」에 농식품부 연구개발(R & D)성과 7건 선정, 역대 최다 규모 《주:내 기》 ◈ 과기정통부 주관『201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식품부 연구개발(R & D)성과 7건 선정, 사상 최다 성과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국가연구개발의 우수한 성과들을<NAME>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고취를 위해'06년부터 매년 선정 ․ 시상(과기정통부 소관으로 ◈ 선정된 연구 성과는 ①스마트 돈사 기술, ②복숭아 구움 제거용 분무건, ③쌀 발효물질 및 조미소재, ④김치 유통기한 연장기술, ⑤토마토 풋마름병 억제 ․ 방지 기전 규명, ⑥고품질 양파 품종, ⑦제초제에 독성을 가지는 유전자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가 지원한 우수 성과 7건이「2019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를 선정해오고 있다. 농식품부 연구개발 과제에서만 7건이 선정된 것은 지난'13년에 이어 역대 최다 수준은 성과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 & D)예산(약 20조원)가운데 농식품부 연구개발(R & D)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1/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우수 성과에는 스마트 돈사 복합환경제어기 외 농기자재 2건, 쌀 발효 천연 조미소재 등 소재 2건, 고품질 종자 ․ 유전체 기술 3건 등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선정되었다. 경상대학교 <NAME> 연구팀은 악취 감지, 질병 감지와 자동 환경 제어가 되는 스마트 돈사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돈화 및 관련 기자재 산업의 스마트화 기반을 만들었다. 강원도농업기술원 <NAME> 연구팀은 세계 처음으로 복숭아 꽃잎이 제거용 분무건을 개발하여 그간 98%농업인의 노동력으로 작업하던 과수원 꽃눈 제거작업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였다. ㈜샘표식품 <NAME> 연구팀은 유산균 발효물 활용 조미소재를 발굴로 콩과 밀에 한정되었던 기존 천연조미소재 시장을 확대, GM이 프리 제품 등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확대에 기여했다. ㈜한성식품 차성관 연구팀은 김치의 초기 균수를 감소시키고, 저장·유통 과정 시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포장재를 개발하여 김치의 품질 유지 시간을 기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연세대학교 <NAME> 연구팀은 고추에서 풋마름병 발생과 진전을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을 찾는 데 성공하여 친환경 농약과 비료 분야에 발전 가능성을 열었다. - 관련 논문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인'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2018년 11월호에 표지 및 아티클로 게재되기도 했다. ㈜농우바이오 <NAME> 연구팀은 국산 양파 종자 개발로 해외 시장 점유율이 높은 양파 종자의 국산화 및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50억 원 수준으로 양파 종자 시장 중 약 75%가 수입 종자(주로 일본산)인 가운데, 지난 2년간 종자 매출 25억 원, 수출 125만 달러 등 ㈜팜한농 성순기 연구팀은 비선택성 제초제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관련 특허 5건을 등록하는 등 작물 바이오 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작물과 종류에 상관없이 효과를 발휘하는 제초제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우수성과 100선에 포함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2년간 연구개발(R & D)과제 선정 시 가점을 제공을 계획이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연구개발(R & D)성과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19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 농식품부 수상은 1. 차세대 신성적 동력 스마트팜 원천기술 개발 및 제품 국산화 생체 및 정보화 기반 스마트 축산 시스템 개발 스마트 축사 및 온실 구축을 위한 원천적 및 국산 기자재 개발 - 축사 온 ․ 습도 조절 기술, 돈사 악취 제거 기술 등으로, 비접촉식 생체데이터 수집을 통해 동물 복지 실현 가능 - JCR 상위 10%저널 게재 및 SCI 13편, 출원 5건 달성 - 국산 기자재(팜링크)개발로 매출 1,409백만 원 달성(고용창출 12명) 2. 국내 최초 복숭아 꽃은 제거용「맥동형 직분사 분무건」개발 및 사업화 복숭아 생력화 물 적화기술 및 기술화법 세계 최초 복숭아 꽃눈 제거용「맥동형 직분사 분무건」및 그 사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업화(제품생산, 농가보급), 일본 진출 성공 맥동:직분사 - 멈춤 자동 반복 노동시간 83.9 ％, 생산용 78.1%절감, 생산성 24%향상 특허 출원 12건(PCT, 미국 포함)중 7건 등록 완료, 기술이전 8건(실시료 11백만 달러당 3. 세계 1위 제품보다 나은 world best 제초제 내성 유전자 개발 및 사업화 세포막 파괴 제초제 저항성 형질의 개발 등 기술 사업화 비선택성 제초제(모든 식물에 사용가능한 제초제)내성 형질 유전자 개발 *일부 제초제에만 내성을 발현으로는 해외기업 유전자보다 우수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브라질과 남아공 등 해외 특허 21건 출원, 등록 5건 제초제 대체 형질 기술료 시장(6.3억 달러)경쟁력을 확보하여 매년 4억 달러의 기술료 매출 창출 가능성 확보 4.100%천연 향기 발효조미소재 제품(볶음용, 육수용, 범용)연구개발 및 사업화 농산물을 기반한 고부가가치 식물성 천연발효 조미소재 제품개발 100%식물성 천연 풍미 첨가 조미소재 제품 개발을 위한 맛모듈과 향모듈 제조 및 공정 최적화, 풍미 발효 조미소재 시제품 제작 'Food Chemistry'등재(Impact factor - 10%, mrnIF 95.5) 맛모듈인 쌀발효 소재화하여 국내에 사용하고 있던 콩과 밀 기반 소재원료를 대체함에 따른 Non - GMO, Gluten - free 고추장 생산 완료하여 수출 예정 5. 김치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을 통한 유럽과 동남아 지역 김치 수출 유통기한 연장을 통한 기능성 김치의 상품화 연구 산생성 미생물 가스생성 억제재 사용을 통해 수출김치의 유통기한 연장 기술 개발(천연 항균소재 상용화 완료 기존 30일 유통기한을 3배 연장 가능(84∼112일까지 산도 1.0℃이내 3개월 지속적 -'18년 수출실적 54백만 원(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홍콩), 기술이전계약 6천만 불 6. 병저항성과 관련된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기능 세계 최초 발견 농림축산식품 미생물유전체전략연구사업단 메타유전체(metagenome)형태에서 미생물 배양 및 효능 검정을 통한 병저항성과 관련된 식물 마이크로바이옴(plant microbiome)의 특성과 기능을 처음으로 밝혀내 파이토바이옴(phytobiome)연구의 신기원을 연 것으로 주목 -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깊은 학술지인'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에 표지소개 아티클로 게재되었고 관련 국내외 특허 신청 완료 - Global Economist에서도 신개념'식물 프로바이오틱스(plant probiotics)'로 주목 7. 해외 수출 및 수입 대체를 위해 고품질 양파 종 개발 수출 및 수입 대체용 내추대성 단일계 양파 종자 개발 가장 큰 양파종자 시장인 중국의 현지시범포를 활용, 환경 적응성이 높고 생산시기, 과형, 생산량, 안정성 측면이 우수한 우수 품종을 대량 - 품종보호등록 1건, 생산판매신고 2건 기존 수입 품종을 대체하여 국내육성 품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 수출 성과를 기록 - 누적 국내매출 25억 원 및 해외수출 125만 달러 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식품부 연구개발(R&D) 성과 7건 선정, 역대 최다 규모_1 ### 내용: 2019년「국가 과학 우수성과 100선」에 농식품부 연구개발(R & D)성과 7건 선정, 역대 최다 규모 《주:내 기》 ◈ 과기정통부 주관『201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식품부 연구개발(R & D)성과 7건 선정, 사상 최다 성과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국가연구개발의 우수한 성과들을<NAME>고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고취를 위해'06년부터 매년 선정 ․ 시상(과기정통부 소관으로 ◈ 선정된 연구 성과는 ①스마트 돈사 기술, ②복숭아 구움 제거용 분무건, ③쌀 발효물질 및 조미소재, ④김치 유통기한 연장기술, ⑤토마토 풋마름병 억제 ․ 방지 기전 규명, ⑥고품질 양파 품종, ⑦제초제에 독성을 가지는 유전자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가 지원한 우수 성과 7건이「2019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를 선정해오고 있다. 농식품부 연구개발 과제에서만 7건이 선정된 것은 지난'13년에 이어 역대 최다 수준은 성과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 & D)예산(약 20조원)가운데 농식품부 연구개발(R & D)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1/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우수 성과에는 스마트 돈사 복합환경제어기 외 농기자재 2건, 쌀 발효 천연 조미소재 등 소재 2건, 고품질 종자 ․ 유전체 기술 3건 등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선정되었다. 경상대학교 <NAME> 연구팀은 악취 감지, 질병 감지와 자동 환경 제어가 되는 스마트 돈사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돈화 및 관련 기자재 산업의 스마트화 기반을 만들었다. 강원도농업기술원 <NAME> 연구팀은 세계 처음으로 복숭아 꽃잎이 제거용 분무건을 개발하여 그간 98%농업인의 노동력으로 작업하던 과수원 꽃눈 제거작업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였다. ㈜샘표식품 <NAME> 연구팀은 유산균 발효물 활용 조미소재를 발굴로 콩과 밀에 한정되었던 기존 천연조미소재 시장을 확대, GM이 프리 제품 등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확대에 기여했다. ㈜한성식품 차성관 연구팀은 김치의 초기 균수를 감소시키고, 저장·유통 과정 시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포장재를 개발하여 김치의 품질 유지 시간을 기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연세대학교 <NAME> 연구팀은 고추에서 풋마름병 발생과 진전을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을 찾는 데 성공하여 친환경 농약과 비료 분야에 발전 가능성을 열었다. - 관련 논문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인'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2018년 11월호에 표지 및 아티클로 게재되기도 했다. ㈜농우바이오 <NAME> 연구팀은 국산 양파 종자 개발로 해외 시장 점유율이 높은 양파 종자의 국산화 및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350억 원 수준으로 양파 종자 시장 중 약 75%가 수입 종자(주로 일본산)인 가운데, 지난 2년간 종자 매출 25억 원, 수출 125만 달러 등 ㈜팜한농 성순기 연구팀은 비선택성 제초제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관련 특허 5건을 등록하는 등 작물 바이오 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작물과 종류에 상관없이 효과를 발휘하는 제초제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우수성과 100선에 포함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2년간 연구개발(R & D)과제 선정 시 가점을 제공을 계획이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연구개발(R & D)성과를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19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 농식품부 수상은 1. 차세대 신성적 동력 스마트팜 원천기술 개발 및 제품 국산화 생체 및 정보화 기반 스마트 축산 시스템 개발 스마트 축사 및 온실 구축을 위한 원천적 및 국산 기자재 개발 - 축사 온 ․ 습도 조절 기술, 돈사 악취 제거 기술 등으로, 비접촉식 생체데이터 수집을 통해 동물 복지 실현 가능 - JCR 상위 10%저널 게재 및 SCI 13편, 출원 5건 달성 - 국산 기자재(팜링크)개발로 매출 1,409백만 원 달성(고용창출 12명) 2. 국내 최초 복숭아 꽃은 제거용「맥동형 직분사 분무건」개발 및 사업화 복숭아 생력화 물 적화기술 및 기술화법 세계 최초 복숭아 꽃눈 제거용「맥동형 직분사 분무건」및 그 사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업화(제품생산, 농가보급), 일본 진출 성공 맥동:직분사 - 멈춤 자동 반복 노동시간 83.9 ％, 생산용 78.1%절감, 생산성 24%향상 특허 출원 12건(PCT, 미국 포함)중 7건 등록 완료, 기술이전 8건(실시료 11백만 달러당 3. 세계 1위 제품보다 나은 world best 제초제 내성 유전자 개발 및 사업화 세포막 파괴 제초제 저항성 형질의 개발 등 기술 사업화 비선택성 제초제(모든 식물에 사용가능한 제초제)내성 형질 유전자 개발 *일부 제초제에만 내성을 발현으로는 해외기업 유전자보다 우수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브라질과 남아공 등 해외 특허 21건 출원, 등록 5건 제초제 대체 형질 기술료 시장(6.3억 달러)경쟁력을 확보하여 매년 4억 달러의 기술료 매출 창출 가능성 확보 4.100%천연 향기 발효조미소재 제품(볶음용, 육수용, 범용)연구개발 및 사업화 농산물을 기반한 고부가가치 식물성 천연발효 조미소재 제품개발 100%식물성 천연 풍미 첨가 조미소재 제품 개발을 위한 맛모듈과 향모듈 제조 및 공정 최적화, 풍미 발효 조미소재 시제품 제작 'Food Chemistry'등재(Impact factor - 10%, mrnIF 95.5) 맛모듈인 쌀발효 소재화하여 국내에 사용하고 있던 콩과 밀 기반 소재원료를 대체함에 따른 Non - GMO, Gluten - free 고추장 생산 완료하여 수출 예정 5. 김치 유통기한 연장기술 개발을 통한 유럽과 동남아 지역 김치 수출 유통기한 연장을 통한 기능성 김치의 상품화 연구 산생성 미생물 가스생성 억제재 사용을 통해 수출김치의 유통기한 연장 기술 개발(천연 항균소재 상용화 완료 기존 30일 유통기한을 3배 연장 가능(84∼112일까지 산도 1.0℃이내 3개월 지속적 -'18년 수출실적 54백만 원(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홍콩), 기술이전계약 6천만 불 6. 병저항성과 관련된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조·기능 세계 최초 발견 농림축산식품 미생물유전체전략연구사업단 메타유전체(metagenome)형태에서 미생물 배양 및 효능 검정을 통한 병저항성과 관련된 식물 마이크로바이옴(plant microbiome)의 특성과 기능을 처음으로 밝혀내 파이토바이옴(phytobiome)연구의 신기원을 연 것으로 주목 -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깊은 학술지인'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에 표지소개 아티클로 게재되었고 관련 국내외 특허 신청 완료 - Global Economist에서도 신개념'식물 프로바이오틱스(plant probiotics)'로 주목 7. 해외 수출 및 수입 대체를 위해 고품질 양파 종 개발 수출 및 수입 대체용 내추대성 단일계 양파 종자 개발 가장 큰 양파종자 시장인 중국의 현지시범포를 활용, 환경 적응성이 높고 생산시기, 과형, 생산량, 안정성 측면이 우수한 우수 품종을 대량 - 품종보호등록 1건, 생산판매신고 2건 기존 수입 품종을 대체하여 국내육성 품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 수출 성과를 기록 - 누적 국내매출 25억 원 및 해외수출 125만 달러 달성
94e88f22-e50c-4df2-a230-f3ed2f886ad2	source15/231026/156294482_0.txt	<NAME> 국가보훈처장, 추석 계기 대전현충원 무연고 묘소 참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482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가보훈처장, 추석 계기 대전현충원 무연고 묘소 방문 □ <NAME> 국가보훈처장은 9월 13일(목)낮 15시, 추석 연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현충원로)에 위치는 무연고 묘소를 참배하고, 무연고 묘지에 대한 관리사항을 점검한다. ㅇ 무연고 묘지는 연고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 자매)가 없는 안장자의 묘소로서, 국립대전현충원 내에 있는 묘지 85,728기 중에서 1,876기의 무연고 묘소가 있다. □ <NAME> 처장은 광복도 묘역과 사병 묘역을 찾아, <NAME> 대전현충원장으로부터 무연고이신 <NAME> 열사와 전몰군경 김선만 일병과 사연에 대해 보고받고, 이들 묘소를 참배한다. □ 고 <NAME> 선생은 평안북도 정주 출생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만주로 가 한족자치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1920년 일본 경찰에게 피살되었다. 2005년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의 하나으로 중국에 안장되어 있던 <NAME> 열사와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여 대전현충원에 안장하였다. ㅇ 김 <NAME> 병사는 6·25전쟁 중 전사하였으나 유해를 찾지 한 병사 중 한 명이다. 2010년 6·25전사자 발굴 유해 및 신원이 확인되었으나, 유가족이 없어 후배 전우가 대전현충원에 매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행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가족이 찾지 않는 모든 안장자에 대한 따뜻한 위로이자, 조국을 위한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된 것임을 강조했다. □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수립에서'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에 따른 무연고 묘지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 적 있으며, ㅇ 앞으로 매년 국립묘지 내 무연고 묘역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전단을 중심한 참배 확대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제 등으로 관리와 선양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참고 - 현충원 내 무연고 묘지 관리 강화 방침 현충원 내 무연고 묘소 관리 확대 방안 □ 국립묘지 무연고 묘소 실태 ㅇ 전체 278,805기 중 무연고 묘소 17,360기(6.2% ※ 무연고 묘소:안장 시 연고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없는 묘소 □ 무연고 묘역 관리 강화 계획('18.6월 수립) ㅇ 국립묘지 내 무연고 묘지 실태조사 추진 - 무연고 묘소 관리 실태 조사(연 1회) □ 무연고 묘소 비석 실태조사 및 보수·교체 *(기존)유족이 신청하는 묘소에 한하여 무상 보수·교체(유족 부담) (개선)무연고 묘소일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비석 기재 내용 확인 및 누락·오류 등 수정(국가부담) ㅇ 무연고 묘지 릴레이 참배 및 관내 보훈단체장 묘소 탐방 추진 - 의전단을<NAME>으로 조화 교체, 진혼곡 연주 등 참배 - 초·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차원으로 무연고 묘소 정화 활동 추진 ㅇ 지역 보훈단체장 분기별 무연고 묘소 탐방을 통해 무연고 묘역에 대한 보훈단체의 관심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가보훈처장, 추석 계기 대전현충원 무연고 묘소 참배_1 ### 내용: <NAME> 국가보훈처장, 추석 계기 대전현충원 무연고 묘소 방문 □ <NAME> 국가보훈처장은 9월 13일(목)낮 15시, 추석 연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현충원로)에 위치는 무연고 묘소를 참배하고, 무연고 묘지에 대한 관리사항을 점검한다. ㅇ 무연고 묘지는 연고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 자매)가 없는 안장자의 묘소로서, 국립대전현충원 내에 있는 묘지 85,728기 중에서 1,876기의 무연고 묘소가 있다. □ <NAME> 처장은 광복도 묘역과 사병 묘역을 찾아, <NAME> 대전현충원장으로부터 무연고이신 <NAME> 열사와 전몰군경 김선만 일병과 사연에 대해 보고받고, 이들 묘소를 참배한다. □ 고 <NAME> 선생은 평안북도 정주 출생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만주로 가 한족자치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1920년 일본 경찰에게 피살되었다. 2005년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의 하나으로 중국에 안장되어 있던 <NAME> 열사와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여 대전현충원에 안장하였다. ㅇ 김 <NAME> 병사는 6·25전쟁 중 전사하였으나 유해를 찾지 한 병사 중 한 명이다. 2010년 6·25전사자 발굴 유해 및 신원이 확인되었으나, 유가족이 없어 후배 전우가 대전현충원에 매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행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유가족이 찾지 않는 모든 안장자에 대한 따뜻한 위로이자, 조국을 위한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된 것임을 강조했다. □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수립에서'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에 따른 무연고 묘지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 적 있으며, ㅇ 앞으로 매년 국립묘지 내 무연고 묘역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전단을 중심한 참배 확대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제 등으로 관리와 선양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참고 - 현충원 내 무연고 묘지 관리 강화 방침 현충원 내 무연고 묘소 관리 확대 방안 □ 국립묘지 무연고 묘소 실태 ㅇ 전체 278,805기 중 무연고 묘소 17,360기(6.2% ※ 무연고 묘소:안장 시 연고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없는 묘소 □ 무연고 묘역 관리 강화 계획('18.6월 수립) ㅇ 국립묘지 내 무연고 묘지 실태조사 추진 - 무연고 묘소 관리 실태 조사(연 1회) □ 무연고 묘소 비석 실태조사 및 보수·교체 *(기존)유족이 신청하는 묘소에 한하여 무상 보수·교체(유족 부담) (개선)무연고 묘소일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비석 기재 내용 확인 및 누락·오류 등 수정(국가부담) ㅇ 무연고 묘지 릴레이 참배 및 관내 보훈단체장 묘소 탐방 추진 - 의전단을<NAME>으로 조화 교체, 진혼곡 연주 등 참배 - 초·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차원으로 무연고 묘소 정화 활동 추진 ㅇ 지역 보훈단체장 분기별 무연고 묘소 탐방을 통해 무연고 묘역에 대한 보훈단체의 관심 제고
f9b5d2f3-856d-4cd8-a2ff-ab1e84028979	source15/231026/156205505_0.txt	서울역, 통일시대의 유라시아망 교통허브로 개발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505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역, 통일시대의 아시아적 교통허브로 개발한다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서울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시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철도시설공단(이사장 <NAME> )은 향후 통일 시대를 대비,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거점으로 개발을 위한'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착수하고, ㅇ 대한 첫걸음으로서 오는 24일(수)오후 10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작년 6월에 발표한'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만 서울역에는 기 운행 중인 7개 노선에 더해 수서형 KTX 1개 노선(수색∼광명), 수도권 광역급행망 2개 노선(A·B 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5개 신규 노선이 신설을 예정이다. ㅇ(기존 노선)경부·호남 고속철도, 경부·호남 일반철도, 경의·중앙 일반철도, 서울∼천안 광역철도, 서울 1호선 및 4호선, 공항철도 ㅇ 신규노선이 모두 구축될 시 서울역의 일일 유동인구는 현재 33만명에서 49만명이 크게 늘어 하루에 총 82만명이 이용하는 철도 허브역이 되며, 아울러 통일시대가 되면 경의선이 경의선과 경원선의 시발역이자 유라시아 철도망의 아시아측 시발역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유라시아 허브역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서울역 지하공간에 장래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노선들이 적정한 선로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 노선 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ㅇ 서울역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환승 결절점이라는 측면에서 지하공간에 간선철도, 지하철, 시내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상부에는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상업·유통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연구용역은 교통연구원과 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하여, 서울역의 광역 허브망 기능 강화는 물론 서울역을 인근지역의 도시계획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이미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연구한('16.4∼'17.6)'서울역 일대 미래비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 담당자는 이러한 점에서"이 연구용역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통정책과 도시정책'을 융복합적으로 연계한 협업체계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역이 통일시대의 유라시아 허브교통망이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역, 통일시대의 유라시아망 교통허브로 개발한다_1 ### 내용: 서울역, 통일시대의 아시아적 교통허브로 개발한다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서울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시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철도시설공단(이사장 <NAME> )은 향후 통일 시대를 대비,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거점으로 개발을 위한'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착수하고, ㅇ 대한 첫걸음으로서 오는 24일(수)오후 10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작년 6월에 발표한'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만 서울역에는 기 운행 중인 7개 노선에 더해 수서형 KTX 1개 노선(수색∼광명), 수도권 광역급행망 2개 노선(A·B 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5개 신규 노선이 신설을 예정이다. ㅇ(기존 노선)경부·호남 고속철도, 경부·호남 일반철도, 경의·중앙 일반철도, 서울∼천안 광역철도, 서울 1호선 및 4호선, 공항철도 ㅇ 신규노선이 모두 구축될 시 서울역의 일일 유동인구는 현재 33만명에서 49만명이 크게 늘어 하루에 총 82만명이 이용하는 철도 허브역이 되며, 아울러 통일시대가 되면 경의선이 경의선과 경원선의 시발역이자 유라시아 철도망의 아시아측 시발역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유라시아 허브역으로서 서울역의 위상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서울역 지하공간에 장래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노선들이 적정한 선로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 노선 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ㅇ 서울역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환승 결절점이라는 측면에서 지하공간에 간선철도, 지하철, 시내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상부에는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상업·유통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연구용역은 교통연구원과 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하여, 서울역의 광역 허브망 기능 강화는 물론 서울역을 인근지역의 도시계획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이미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연구한('16.4∼'17.6)'서울역 일대 미래비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 담당자는 이러한 점에서"이 연구용역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통정책과 도시정책'을 융복합적으로 연계한 협업체계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역이 통일시대의 유라시아 허브교통망이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77e469b-22bd-45ca-8ca2-79cd33220cfc	source15/231026/156502358_0.txt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물품 빌렸다면 신속히 반환해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358&pageIndex=19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수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물품 빌렸다면 즉각 반환해야" “ 고소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사과정 중 물품을 빌리는 행위는 수사 공정성·신뢰성 훼손할 우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수사과정 중 고소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할 수 때문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자료을 복사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11개의 하드디스크를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담당 수사관의 태도에에 시정을 요구했다. □ ㄱ씨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ㄴ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이다. 해당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작년 2월 ㄱ씨가 회사 등에 보관하던 전자정보 원본을 압수하면서 고소인인 ㄴ씨로부터 하드디스크 11개를 받아 ㄱ씨의 전자정보 원본을 복사했다. □ 담당 경찰관은 ㄴ씨에게 빌린 하드디스크를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는 채 수사를 이어갔다. 이에 피해자 ㄱ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약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경이 되어서야 담당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새로 구입한 후 ㄴ씨에게 되돌려줬다. □ 경찰관은"압수한 전자정보가 많아 추가로 복사용 하드디스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ㄱ씨가 원본을 모두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산이 제한으로 부득이 ㄴ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제공받은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피고소인과 분쟁이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빌린 것과 빌린 하드디스크를 장기간 되돌려 주지 않고 ㄱ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되돌려 준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경찰청 훈령인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대한 규칙 ｣ 에 보면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사전에 복제용 장비 등을 고려해 신속·공정한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적 공정성 확보"라며,"이번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결정이 앞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관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청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또는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PHONE> △신청방법:민원인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물품 빌렸다면 신속히 반환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수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물품 빌렸다면 즉각 반환해야" “ 고소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사과정 중 물품을 빌리는 행위는 수사 공정성·신뢰성 훼손할 우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수사과정 중 고소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할 수 때문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자료을 복사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11개의 하드디스크를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담당 수사관의 태도에에 시정을 요구했다. □ ㄱ씨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ㄴ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이다. 해당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작년 2월 ㄱ씨가 회사 등에 보관하던 전자정보 원본을 압수하면서 고소인인 ㄴ씨로부터 하드디스크 11개를 받아 ㄱ씨의 전자정보 원본을 복사했다. □ 담당 경찰관은 ㄴ씨에게 빌린 하드디스크를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는 채 수사를 이어갔다. 이에 피해자 ㄱ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약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경이 되어서야 담당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새로 구입한 후 ㄴ씨에게 되돌려줬다. □ 경찰관은"압수한 전자정보가 많아 추가로 복사용 하드디스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ㄱ씨가 원본을 모두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산이 제한으로 부득이 ㄴ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제공받은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피고소인과 분쟁이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빌린 것과 빌린 하드디스크를 장기간 되돌려 주지 않고 ㄱ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되돌려 준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경찰청 훈령인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대한 규칙 ｣ 에 보면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사전에 복제용 장비 등을 고려해 신속·공정한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적 공정성 확보"라며,"이번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결정이 앞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관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청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또는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PHONE> △신청방법:민원인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3d2d28f1-f0fa-4c43-8285-c0b61789e4b3	source15/231026/156545186_0.txt	｢’23~’27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186&pageIndex=9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 - ｢'23 ~'27 국방중기계획 ｣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자로 □ 국방부는'튼튼한 국방, 첨단적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반영은 ｢'23 ~'27 국방중기계획 ｣ 을 수립하였습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건설 ‧ 운영하기 위해 매월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합니다. 국방중기계획은, 등으로 구성되며, 단년도 예산 배정으로 부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 ｢'23 ~'27 국방중기계획 ｣ 은 <NAME> 시대는 첫 국방중기계획으로,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전략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창군 차원과 ｢ 국방혁신 4.0 ｣ 중심과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北 핵 ‧ 미사일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 ‧ 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투자 확대 국방용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미래 정신전력 강화 軍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또한 ｢'23 ~'27 국방중기계획 ｣ 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17은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 ‧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전력운영 분야는 장병에서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없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이행에 따른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소외되었던 간부의 지휘 ‧ 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 ｢'23 ~'27 국방중기계획 ｣ 에 따라 향후 5년간 소요한<NAME>은 총 331.4조원, 연평균 증가율 6.8%이며, 그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4조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0조원, 연평균 감소율 5.1%입니다. <｢'23 ~'27 국방중기계획 ｣<NAME>> 단위도:조원,%) '23년은 전년도 기준 □ 전력운영비는'25년 장병 봉급 인상 완료 이후 안정화되는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KF - 21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착수로 인해'2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방위력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은'22년 31 ％ 에서'27년 36%로 대폭 상승합니다. <전력운영비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23 ~'27 국방중기계획 ｣ 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북한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핵심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능력을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지속에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KTSSM - Korean Tactical Surface - to - Surface Missile, 전술지대지유도탄 ∙SLBM을 장착은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전력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ML계:Submarine - Launched Ballistic Missile 단전은:적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수행체계에의 전력공급을 방해 전자전기:상대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전자파를 쏴 기능을 마비 전자기펄스탄: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발사와 적 전자장비 시스템 파괴 및 오작동 대한민국을 향한 미사일·장사정포 위협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타격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능동적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겠습니다.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 (8,000톤급)의 레이더도 증강에 운용하여 SLBM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지스 구축함: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함정을 요격하는 이지스 레이더가 장착한 구축함으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 탐지·요격 능력 ∙천궁 - 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 - SAM도 일부 전력화하여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하게 되는 동시에 천궁 - Ⅱ, L - SAM의 성능개량을 추진하여 고도화되는 탄도탄 능력에 대응 능력과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여 ` 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대다 교전능력:여러 발의 장사정포에 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으로 장사정포요격체계가 목표로 하는 중요 핵심기술 북한이 핵·WMD 공격시 북한 내 핵심시설을 대량 응징·보복해 파괴할 능력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파괴력이 대폭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성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수부대의 원활한 공중침투를 위해 C - 130H 수송기와 UH - 60 성능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안정으로 운용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전역 재방문주기를 단축시키고 핵심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체계 2차 능력보강을 완료해 각종 통신장비에 대한<NAME>보(SIGINT)수집능력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SIGINT - SIGnal INTelligence, 통신·전자(레이더)신호정보 등으로 지칭 ∙연합지휘, 합동화력 등 3한 지휘통제 체계를 성능개량하고, 다출처영상융합체계를 전력화해'표적탐지∼타격'까지 정보유통을 자동화하고 지휘는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출처영상융합체계:위성, 드론 등 복수한 정찰수단에서 수집한 영상을 하나의 완전한 정보로 융합해 지휘 및 판단을 보조 □ 변화하는 전장환경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고효율·최적화 전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상전력은 병력감축 등 제대별 작전지역 확대에 대비를 위해 전력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K2전차, 차륜형장갑차, 중형전술차량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대화력전 능력 및 종심지역 타격능력을 확보를 위해 230mm급다련장을 추가로 전력화하겠습니다. 적 전차와 위치를 탐지하는 대포병탐지레이더 - 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를 추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해상/상륙전력은 다영역 기동에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첨단전력을 전력화하고, 사단급 부대로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800톤급 신형호위함의 전력화를 추진으로 3,200톤급 최신 호위함을 추가로 전력화하겠습니다. 유도로켓을 장착한 최신 고속정도 함께 전력화하여 해역함대의 전투수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초계로:해역함대의 주력 전력으로서 대공·대함·대잠전 및 제한적 대지전 수행 고속정 ; 연안 정찰, 근접전투 지원을 주임무로 하는 소형 전투함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의 전력화를 앞당기고 대형수송함을 성능개량하는 등 현 단계에서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전력은 노후 전투기를 성능개량해 작전수행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장기운용 전투기는 차세대 전투기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F - 15K/KF - 16 전투기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탐지·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 및 전자전방어 능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5세대 다목적전투기 KF - 21을 지속 개량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KF - 21을 전력화시킴으로써 장기운용 전투기인 F - 4/5를 포함한 4세대 이상 전투기 운용과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대·고도별로 최적화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해 핵심표적에 대해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지형적 조건을 고려는 원활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전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군단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상황과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잇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한 실시간 전장상황을 가시화하고<NAME>면서 신속하게 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전장가시화체계를 전력화하고, 통신중계드론 연구개발을 통해 전술제대의 기능를 확장하고 데이터 중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전투원의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인체계의 제한사항을 보완을 위해 무인체계의 개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찰용무인수상정,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을 전력화하고, 무인수색차량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가 가능질 수 있도록 정보융합·전역상황 감지 기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 등의 분야 핵심기술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정보융합·전역상황 인지 기술:실시간 전투상황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빠르게 융합·연계해 다양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 지능형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소수 인원으로도 군집 드론봇을 원격으로 통제해 정찰·타격·점령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R & D를 확대하고 방산이 육성,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위협뿐 아는 변화하는 미래전장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방 R & D 역량을 확충을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구·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개발지원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역량 확보와 국방 R & D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약 9.8조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기초한 원천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 방산수출을 촉진으로 기술독립성 확보를 위한 부품국산화 투자 민간·군의 유기적 연계·융합을 위한 민군 공통 핵심기술 분야 투자 등 약 7조 5,000억 원 규모 약 1조 3,000억 원 투자 ∙전자전기, 초소형위성체계 외 107개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11.4조원의<NAME>을 투입하고, 우주·인공지능·극초음속과 같은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1.9조원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약 4조원을 투자하여 시험시설 확충과 국방기술 및 품질관리, 인력증원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방위적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세계시장에서 성장에 있는 국내 방위산업 및 방산수출을 돕고 지속적인 성장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방신산업분야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방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총 4,300억 원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방산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을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해외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방산전시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원을 연간 4,200억 원 규모로 확충도 나가겠습니다. □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25년까지 병 급여를 병장 기준 150만 원부에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 원으로 증액으로 월 최대 20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봉급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하여 약 2천만 원의 목돈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함께 단기복무 간부에게는 장교 ‧ 부사관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따른 자긍심을 고취하고, 간부 지원율을 확대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합니다. ∙'23년에는 우선 50 ％ 인상 반영하였고, 병 봉급 인상 규모를 확대가'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는 봉급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 수당 인상> □ 젊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선호를 반영한 메뉴편성과 다양한 식재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식비 단가를'25년 1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병영식당 환경 및 조리기구 개선도 추진합니다. - 병영식당 개선 계획>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양질의 휴식 확보를 위해 현재 8 ~ 10인실 병영생활관을 화장실이 딸린 2 ~ 4인실로'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침구는'23년 모포 ‧ 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완전 교체하고, 현재 6종인 방한복을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대체와 활동성 ‧ 보온성 ‧ 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침구 개량 현황> <개선 전:모포·포단> <개선 중:상용이불> □ 군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 및 복무여건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소요에 비해 부족했던 소대지휘활동비는'23년 기존 대비 2배인 125,000원으로, 주임원사 활동비는'23년 부대별 20 ~ 30만 원에서 모든 소에 3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2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년에는 주택수당을 월 8만 원대에서 16만 원으로 2배 인상하였으며 ∙'24년 이후에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을 연계는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평균 전세가 수준을 감안을 지원액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고 계시는 수당 등을 개선합니다. ∙GP ‧ GOP 등 24시간 교대근무자는 야간 ‧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하고, 당직근무비는'2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 국방적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분산된 AI 역량을 통합 ‧ 연계하고, 민 ‧ 관 ‧ 군 협업하에 국방AI를 선도하는 총괄기관인 국방AI센터 창설을'24년 마무리 합니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26년까지 약 1천명을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양질의 국방데이터 ‧ 고성능 컴퓨터 구축 및 초고속 통신망 확충 등 국방AI 기반을 적극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 군수 ‧ 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부대를 적극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마일즈장비와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기반의 모의훈련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기동 ‧ 실사격이 용이한 군단 ‧ 사단급 과학화훈련장을'25년 5개소에서'28년까지 13개소로 확충하는 등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상비병력은 50만명을 유지합니다. 출생율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여,'18년 초 61.8만명 이었던 상비병력을'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였으며,'23 ~'27 중기계획 임기 중 50만명 수준을 지속한 계획입니다. □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우수한 간부를 보강하겠습니다. 간부 규모는'22년 20.1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2)에서'27년에는 20.2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5 퍼센트)까지 확대됩니다.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 등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정예 간부 기반으로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잇도록 중 ‧ 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22년 18.3%→'27년 19.8%%로 나갈 계획입니다. 초급간부 축소(중·소위, 대위로:'22년 6.9만명 →'27년 6.4만명(△0.5만명)중간간부 확대(중·소령, 상·중사);'22년 9.2만명 → 9.9만명(+ 0.7만명) □ 또한 정비 ‧ 보급 ‧ 행정 ‧ 교육 등 비전투분야에 군무원을 적극 활용('22년 4.5만명→'27년 4.7만명)하여 기동이 있고 정예화된 군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 국방혁신 4.0을 성공에 이행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여 국방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북도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국방부로 확대 개편하고,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수행 체계 개선을 통해 향후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며,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관련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대구조 개혁을 위해 육군 8군단('23년)과 28사단('25년)을 기존 계획대로 해체하지만, 개편부대 재배치를 통해 역량 강화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책임지역 확장에 따른 포병·항공 등 병력 보강(간부 ‧ 군무원 + 0.3만명) 또한 한국형 3축체계 추진을 위한 지상, 해상, 공중전력 운용인력을 추가 반영하여 전방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방혁신 4.0 기반 마련을 통해 우주·전자기·사이버 분야에 관련 인력을 편성하여 확장된 전장에 대처를 계획입니다. 경계·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지상적 정예화를 위해<NAME>사단의 편성률을 상향시켜 국방대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 ｢'23 ~'27 국방중기계획 ｣ 은'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기기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방침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군은 ｢'23 ~'27 국방중기계획 ｣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27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입_1 ### 내용: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 - ｢'23 ~'27 국방중기계획 ｣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자로 □ 국방부는'튼튼한 국방, 첨단적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반영은 ｢'23 ~'27 국방중기계획 ｣ 을 수립하였습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건설 ‧ 운영하기 위해 매월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합니다. 국방중기계획은, 등으로 구성되며, 단년도 예산 배정으로 부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 ｢'23 ~'27 국방중기계획 ｣ 은 <NAME> 시대는 첫 국방중기계획으로,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전략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창군 차원과 ｢ 국방혁신 4.0 ｣ 중심과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北 핵 ‧ 미사일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 ‧ 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투자 확대 국방용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미래 정신전력 강화 軍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또한 ｢'23 ~'27 국방중기계획 ｣ 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17은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 ‧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전력운영 분야는 장병에서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없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이행에 따른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소외되었던 간부의 지휘 ‧ 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 ｢'23 ~'27 국방중기계획 ｣ 에 따라 향후 5년간 소요한<NAME>은 총 331.4조원, 연평균 증가율 6.8%이며, 그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4조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0조원, 연평균 감소율 5.1%입니다. <｢'23 ~'27 국방중기계획 ｣<NAME>> 단위도:조원,%) '23년은 전년도 기준 □ 전력운영비는'25년 장병 봉급 인상 완료 이후 안정화되는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KF - 21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착수로 인해'2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방위력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은'22년 31 ％ 에서'27년 36%로 대폭 상승합니다. <전력운영비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23 ~'27 국방중기계획 ｣ 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상황 발생 시 북한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핵심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능력을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지속에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KTSSM - Korean Tactical Surface - to - Surface Missile, 전술지대지유도탄 ∙SLBM을 장착은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전력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ML계:Submarine - Launched Ballistic Missile 단전은:적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수행체계에의 전력공급을 방해 전자전기:상대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전자파를 쏴 기능을 마비 전자기펄스탄: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발사와 적 전자장비 시스템 파괴 및 오작동 대한민국을 향한 미사일·장사정포 위협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타격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능동적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겠습니다.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 (8,000톤급)의 레이더도 증강에 운용하여 SLBM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지스 구축함: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함정을 요격하는 이지스 레이더가 장착한 구축함으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 탐지·요격 능력 ∙천궁 - 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 - SAM도 일부 전력화하여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하게 되는 동시에 천궁 - Ⅱ, L - SAM의 성능개량을 추진하여 고도화되는 탄도탄 능력에 대응 능력과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여 ` 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대다 교전능력:여러 발의 장사정포에 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으로 장사정포요격체계가 목표로 하는 중요 핵심기술 북한이 핵·WMD 공격시 북한 내 핵심시설을 대량 응징·보복해 파괴할 능력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파괴력이 대폭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성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수부대의 원활한 공중침투를 위해 C - 130H 수송기와 UH - 60 성능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안정으로 운용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전역 재방문주기를 단축시키고 핵심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체계 2차 능력보강을 완료해 각종 통신장비에 대한<NAME>보(SIGINT)수집능력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SIGINT - SIGnal INTelligence, 통신·전자(레이더)신호정보 등으로 지칭 ∙연합지휘, 합동화력 등 3한 지휘통제 체계를 성능개량하고, 다출처영상융합체계를 전력화해'표적탐지∼타격'까지 정보유통을 자동화하고 지휘는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출처영상융합체계:위성, 드론 등 복수한 정찰수단에서 수집한 영상을 하나의 완전한 정보로 융합해 지휘 및 판단을 보조 □ 변화하는 전장환경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고효율·최적화 전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상전력은 병력감축 등 제대별 작전지역 확대에 대비를 위해 전력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K2전차, 차륜형장갑차, 중형전술차량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대화력전 능력 및 종심지역 타격능력을 확보를 위해 230mm급다련장을 추가로 전력화하겠습니다. 적 전차와 위치를 탐지하는 대포병탐지레이더 - 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를 추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해상/상륙전력은 다영역 기동에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첨단전력을 전력화하고, 사단급 부대로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800톤급 신형호위함의 전력화를 추진으로 3,200톤급 최신 호위함을 추가로 전력화하겠습니다. 유도로켓을 장착한 최신 고속정도 함께 전력화하여 해역함대의 전투수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초계로:해역함대의 주력 전력으로서 대공·대함·대잠전 및 제한적 대지전 수행 고속정 ; 연안 정찰, 근접전투 지원을 주임무로 하는 소형 전투함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의 전력화를 앞당기고 대형수송함을 성능개량하는 등 현 단계에서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전력은 노후 전투기를 성능개량해 작전수행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장기운용 전투기는 차세대 전투기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F - 15K/KF - 16 전투기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탐지·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 및 전자전방어 능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5세대 다목적전투기 KF - 21을 지속 개량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KF - 21을 전력화시킴으로써 장기운용 전투기인 F - 4/5를 포함한 4세대 이상 전투기 운용과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대·고도별로 최적화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해 핵심표적에 대해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지형적 조건을 고려는 원활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전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군단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상황과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잇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한 실시간 전장상황을 가시화하고<NAME>면서 신속하게 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전장가시화체계를 전력화하고, 통신중계드론 연구개발을 통해 전술제대의 기능를 확장하고 데이터 중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전투원의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인체계의 제한사항을 보완을 위해 무인체계의 개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찰용무인수상정,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을 전력화하고, 무인수색차량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가 가능질 수 있도록 정보융합·전역상황 감지 기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 등의 분야 핵심기술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정보융합·전역상황 인지 기술:실시간 전투상황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빠르게 융합·연계해 다양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 지능형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소수 인원으로도 군집 드론봇을 원격으로 통제해 정찰·타격·점령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R & D를 확대하고 방산이 육성,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위협뿐 아는 변화하는 미래전장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방 R & D 역량을 확충을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구·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개발지원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역량 확보와 국방 R & D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약 9.8조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기초한 원천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 방산수출을 촉진으로 기술독립성 확보를 위한 부품국산화 투자 민간·군의 유기적 연계·융합을 위한 민군 공통 핵심기술 분야 투자 등 약 7조 5,000억 원 규모 약 1조 3,000억 원 투자 ∙전자전기, 초소형위성체계 외 107개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11.4조원의<NAME>을 투입하고, 우주·인공지능·극초음속과 같은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1.9조원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약 4조원을 투자하여 시험시설 확충과 국방기술 및 품질관리, 인력증원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방위적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세계시장에서 성장에 있는 국내 방위산업 및 방산수출을 돕고 지속적인 성장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방신산업분야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방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총 4,300억 원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방산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 방산이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을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해외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방산전시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원을 연간 4,200억 원 규모로 확충도 나가겠습니다. □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25년까지 병 급여를 병장 기준 150만 원부에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 원으로 증액으로 월 최대 20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봉급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합하하여 약 2천만 원의 목돈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함께 단기복무 간부에게는 장교 ‧ 부사관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따른 자긍심을 고취하고, 간부 지원율을 확대를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합니다. ∙'23년에는 우선 50 ％ 인상 반영하였고, 병 봉급 인상 규모를 확대가'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는 봉급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 수당 인상> □ 젊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선호를 반영한 메뉴편성과 다양한 식재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식비 단가를'25년 1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병영식당 환경 및 조리기구 개선도 추진합니다. - 병영식당 개선 계획>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양질의 휴식 확보를 위해 현재 8 ~ 10인실 병영생활관을 화장실이 딸린 2 ~ 4인실로'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침구는'23년 모포 ‧ 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완전 교체하고, 현재 6종인 방한복을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대체와 활동성 ‧ 보온성 ‧ 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침구 개량 현황> <개선 전:모포·포단> <개선 중:상용이불> □ 군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 및 복무여건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소요에 비해 부족했던 소대지휘활동비는'23년 기존 대비 2배인 125,000원으로, 주임원사 활동비는'23년 부대별 20 ~ 30만 원에서 모든 소에 3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2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년에는 주택수당을 월 8만 원대에서 16만 원으로 2배 인상하였으며 ∙'24년 이후에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을 연계는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평균 전세가 수준을 감안을 지원액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고 계시는 수당 등을 개선합니다. ∙GP ‧ GOP 등 24시간 교대근무자는 야간 ‧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하고, 당직근무비는'2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 국방적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분산된 AI 역량을 통합 ‧ 연계하고, 민 ‧ 관 ‧ 군 협업하에 국방AI를 선도하는 총괄기관인 국방AI센터 창설을'24년 마무리 합니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26년까지 약 1천명을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양질의 국방데이터 ‧ 고성능 컴퓨터 구축 및 초고속 통신망 확충 등 국방AI 기반을 적극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 군수 ‧ 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부대를 적극 구축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마일즈장비와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기반의 모의훈련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기동 ‧ 실사격이 용이한 군단 ‧ 사단급 과학화훈련장을'25년 5개소에서'28년까지 13개소로 확충하는 등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상비병력은 50만명을 유지합니다. 출생율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여,'18년 초 61.8만명 이었던 상비병력을'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였으며,'23 ~'27 중기계획 임기 중 50만명 수준을 지속한 계획입니다. □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우수한 간부를 보강하겠습니다. 간부 규모는'22년 20.1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2)에서'27년에는 20.2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5 퍼센트)까지 확대됩니다.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 등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정예 간부 기반으로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잇도록 중 ‧ 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22년 18.3%→'27년 19.8%%로 나갈 계획입니다. 초급간부 축소(중·소위, 대위로:'22년 6.9만명 →'27년 6.4만명(△0.5만명)중간간부 확대(중·소령, 상·중사);'22년 9.2만명 → 9.9만명(+ 0.7만명) □ 또한 정비 ‧ 보급 ‧ 행정 ‧ 교육 등 비전투분야에 군무원을 적극 활용('22년 4.5만명→'27년 4.7만명)하여 기동이 있고 정예화된 군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 국방혁신 4.0을 성공에 이행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여 국방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북도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국방부로 확대 개편하고,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수행 체계 개선을 통해 향후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며,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관련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대구조 개혁을 위해 육군 8군단('23년)과 28사단('25년)을 기존 계획대로 해체하지만, 개편부대 재배치를 통해 역량 강화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책임지역 확장에 따른 포병·항공 등 병력 보강(간부 ‧ 군무원 + 0.3만명) 또한 한국형 3축체계 추진을 위한 지상, 해상, 공중전력 운용인력을 추가 반영하여 전방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방혁신 4.0 기반 마련을 통해 우주·전자기·사이버 분야에 관련 인력을 편성하여 확장된 전장에 대처를 계획입니다. 경계·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지상적 정예화를 위해<NAME>사단의 편성률을 상향시켜 국방대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 ｢'23 ~'27 국방중기계획 ｣ 은'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기기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방침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군은 ｢'23 ~'27 국방중기계획 ｣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b3be213b-350d-4d73-8daa-34c9f6001fab	source15/231026/156147310_0.txt	민간 전문가와 함께 특수재난 정책 공동생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310	CC BY	8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간 전문가와 함께 특수재난 정책 공동생산 - 국민안전처,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업무협약식 가져 - □ 국민안전처는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가를 보유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15개 단체와 ｢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업무협약식 ｣(참고1)을 오는 18일(목)6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술사회, 한국재난안전진흥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민방위재난관리연구원, 한국방재안전학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 한국비시피협회, 엔이피컨설턴트, 도시생명네트워크, 기업재해경감협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안전공학), 목원대학교(융합컴퓨터미디어학) ○ 최근 계속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신종 감염병 확산 등 특수재난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사회적 요구수준에 따라 특수재난실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는 단체와 협약을 맺고, 특수재난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협력하여 정책 기획과 집행 평가 등 전 단계에 참여할 정책전문가기동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이미 ` 16.6.20. ~ 7.1. 동안 공개모집을 통하여 특수재난 분야별 단체를 선정하고 소속 전문가 35명(참고2)의 정책전문가기동단을 구성한 바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특수재난 정책은 구상단계부터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에 8대 유형분과와 총괄 지원분야의 1개 분과를 구성하고 대형교통사고, 화학물질누출사고, 수인성 가축전염병, 원자력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 대형사고, 에너지사고, 정보통신사고 ※ 공무원과 협업을 통한 분야별 정책보고서 및 전문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앞으로 정책전문가기동단은 특수재난 분야에 대한 교육 ․ 훈련 및 점검 ․ 조사 등의 과정에 전문가별<NAME>술과 해당분야의 경험을 토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 지자체에서 선정한 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 유지, 재난발생시 필요할 경우 지역수습본부 지원 등 재난분야에 특화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담당자는 전문가들이 그 동안 재난분야의 자문위주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책생산에 적극적으로 일조 할 것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 현장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한 특수재난 사각지대와 다부처 및 지자체 공동대처분야를 적극 해소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재난분야에 민간영역의 자원을 체계에 확대 활용함으로써, ○ 민 ․ 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 행정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정책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위촉 협약체결 개최 계획 ○ 협약식 개최 개요 ○ 일시/장소:8.18(목)10:00 ~ 15:30:세종청사 대회의실(205호) ○ 체결권자:특수재난실장, 15개 단체장/민간전문가 35명 ○ 협약방식:특수재난실장(대리서명)과 15개 기관 간 직접 체결 15개 단체장 협약서 서명 민간전문가 35명 위촉장 증정 회의실 안내 및 휴식 2부:안건발제 ․ 토의 정책공동체 역할 및 추진방향 유형별 안건 발제(1건, 20´) - 총괄·지원분과 분과 발제 분과별 의제 발제(4건, 각 15´) - 대형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관련 대형사고, 정보통신사고 분과별 안건 발제(4건, 총 15´) - 감염병, 가축질병, 방사능 사고, 에너지 관련 사고 기념촬영실장님 기념촬영 후 인사말 향후일정 소개 및 안내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업무협약서 제1조(목적)이 협약은 각 기관이 특수재난 현장별 맞춤형 정책발굴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각 협력은은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 협력관계를<NAME>다. 제3조(협력 분야)각 분야별'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협력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약기관의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활동에 대한 조언 및 협조 정책발굴, 공무원과 협업을 통한 공동보고서 및 심층정책보고서 작성 특수재난에서 요구가 있는 교육 ․ 훈련, 점검 ․ 조사 등에 관한 기술지원 ④ 특수재난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진단분석·컨설팅 지원 ⑤ 관련 전문가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 유지, 지역수습본부 지원 제4조(자문)각 기관장은 상호 간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5조(분과 구성·운영)이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이행과 세부협력 내용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8대 분야와 재난일반 분야 총괄분야의 자문을 위해 8개 유형별 분과와 1개 총괄·지원분과를 운영으로 대형교통사고 분과, 화학물질누출사고 분야와 감염병 분과, 가축전염병 분과, 원자력사고 분과,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 대형사고 분야와 에너지사고 분과, 정보통신사고 분과 ① 각 분과는 각 담당관 및 담당자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분과별 선정된 민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각 기관은 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담당부서 또는 분과별 소관 담당부서에 분과회의를 개최요구 될 수 있다. 제6조(기타)① 기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서상의 지위, 재산 또는 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대여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해석)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제8조(효력 및 유효기간)① 각 협약은 각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과를 발생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비로소 종료된다. ③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본 협약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협조 등의 이행이 되지 않거나 업무협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서를 해제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④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상대측에 1개월 이전에 사유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개정)본 협약의 조항은 사전 서면 동의를 거친 다음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① 각 부서는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는 사실과 내용을 법적 요구 혹은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하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정보제공 당시 정보수령자가 이미 밝혀져 있는 공지의 사실인 경우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정보제공자 외에 적법한 출처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알게 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는 자 기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외부자문을 수행하는 자대로 하여금 목적 범위 내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에게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의무는 해제, 계약한 만료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이 실효된 이후 그 효력이 종료된다. 제11조(비용부담)이 협약서에 따른 업무협력을 위해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를 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운영)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에 상호 협의 하에 연락담당자를 지정한 이상과 같이 본 계약이 성립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국민안전처 장관(직인) 특수재난실장 <NAME> (서명)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단체 명단 준정부기관(도로교통법 제120조) 훈은 제14조(미래창조과학부) (재)한국민방위재난관리연구원 한국간호과학회 등 학술연구단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안전공학) 목원대학교(융합컴퓨터미디어학)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민간전문가 명단(35명) (재)한국민방위재난관리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전문가와 함께 특수재난 정책 공동생산_1 ### 내용: 민간 전문가와 함께 특수재난 정책 공동생산 - 국민안전처,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업무협약식 가져 - □ 국민안전처는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가를 보유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15개 단체와 ｢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업무협약식 ｣(참고1)을 오는 18일(목)6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술사회, 한국재난안전진흥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민방위재난관리연구원, 한국방재안전학회,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 한국비시피협회, 엔이피컨설턴트, 도시생명네트워크, 기업재해경감협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안전공학), 목원대학교(융합컴퓨터미디어학) ○ 최근 계속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신종 감염병 확산 등 특수재난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사회적 요구수준에 따라 특수재난실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는 단체와 협약을 맺고, 특수재난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협력하여 정책 기획과 집행 평가 등 전 단계에 참여할 정책전문가기동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이미 ` 16.6.20. ~ 7.1. 동안 공개모집을 통하여 특수재난 분야별 단체를 선정하고 소속 전문가 35명(참고2)의 정책전문가기동단을 구성한 바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특수재난 정책은 구상단계부터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에 8대 유형분과와 총괄 지원분야의 1개 분과를 구성하고 대형교통사고, 화학물질누출사고, 수인성 가축전염병, 원자력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 대형사고, 에너지사고, 정보통신사고 ※ 공무원과 협업을 통한 분야별 정책보고서 및 전문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앞으로 정책전문가기동단은 특수재난 분야에 대한 교육 ․ 훈련 및 점검 ․ 조사 등의 과정에 전문가별<NAME>술과 해당분야의 경험을 토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 지자체에서 선정한 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 유지, 재난발생시 필요할 경우 지역수습본부 지원 등 재난분야에 특화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담당자는 전문가들이 그 동안 재난분야의 자문위주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책생산에 적극적으로 일조 할 것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 현장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한 특수재난 사각지대와 다부처 및 지자체 공동대처분야를 적극 해소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재난분야에 민간영역의 자원을 체계에 확대 활용함으로써, ○ 민 ․ 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 행정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정책담당관실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위촉 협약체결 개최 계획 ○ 협약식 개최 개요 ○ 일시/장소:8.18(목)10:00 ~ 15:30:세종청사 대회의실(205호) ○ 체결권자:특수재난실장, 15개 단체장/민간전문가 35명 ○ 협약방식:특수재난실장(대리서명)과 15개 기관 간 직접 체결 15개 단체장 협약서 서명 민간전문가 35명 위촉장 증정 회의실 안내 및 휴식 2부:안건발제 ․ 토의 정책공동체 역할 및 추진방향 유형별 안건 발제(1건, 20´) - 총괄·지원분과 분과 발제 분과별 의제 발제(4건, 각 15´) - 대형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관련 대형사고, 정보통신사고 분과별 안건 발제(4건, 총 15´) - 감염병, 가축질병, 방사능 사고, 에너지 관련 사고 기념촬영실장님 기념촬영 후 인사말 향후일정 소개 및 안내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업무협약서 제1조(목적)이 협약은 각 기관이 특수재난 현장별 맞춤형 정책발굴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운영원칙)각 협력은은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 ․ 협력관계를<NAME>다. 제3조(협력 분야)각 분야별'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협력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약기관의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활동에 대한 조언 및 협조 정책발굴, 공무원과 협업을 통한 공동보고서 및 심층정책보고서 작성 특수재난에서 요구가 있는 교육 ․ 훈련, 점검 ․ 조사 등에 관한 기술지원 ④ 특수재난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진단분석·컨설팅 지원 ⑤ 관련 전문가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 유지, 지역수습본부 지원 제4조(자문)각 기관장은 상호 간 업무상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5조(분과 구성·운영)이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이행과 세부협력 내용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8대 분야와 재난일반 분야 총괄분야의 자문을 위해 8개 유형별 분과와 1개 총괄·지원분과를 운영으로 대형교통사고 분과, 화학물질누출사고 분야와 감염병 분과, 가축전염병 분과, 원자력사고 분과,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 대형사고 분야와 에너지사고 분과, 정보통신사고 분과 ① 각 분과는 각 담당관 및 담당자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분과별 선정된 민간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각 기관은 협력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담당부서 또는 분과별 소관 담당부서에 분과회의를 개최요구 될 수 있다. 제6조(기타)① 기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서상의 지위, 재산 또는 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대여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해석)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양해각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제8조(효력 및 유효기간)① 각 협약은 각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과를 발생한다. 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비로소 종료된다. ③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본 협약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협조 등의 이행이 되지 않거나 업무협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서를 해제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④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상대측에 1개월 이전에 사유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개정)본 협약의 조항은 사전 서면 동의를 거친 다음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① 각 부서는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는 사실과 내용을 법적 요구 혹은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하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정보제공 당시 정보수령자가 이미 밝혀져 있는 공지의 사실인 경우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정보제공자 외에 적법한 출처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알게 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는 자 기타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외부자문을 수행하는 자대로 하여금 목적 범위 내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에게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의무는 해제, 계약한 만료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이 실효된 이후 그 효력이 종료된다. 제11조(비용부담)이 협약서에 따른 업무협력을 위해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를 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운영)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에 상호 협의 하에 연락담당자를 지정한 이상과 같이 본 계약이 성립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국민안전처 장관(직인) 특수재난실장 <NAME> (서명)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단체 명단 준정부기관(도로교통법 제120조) 훈은 제14조(미래창조과학부) (재)한국민방위재난관리연구원 한국간호과학회 등 학술연구단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안전공학) 목원대학교(융합컴퓨터미디어학)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민간전문가 명단(35명) (재)한국민방위재난관리연구원
ae4b2561-6e5e-420a-bc2e-41ef836e42a0	source15/231026/156389936_0.txt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936	CC BY	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개최 □ 미는 3국 국방당국은 5월 13일 화상회의를 통한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 Defense Trilateral Talks)를 개최 하였습니다. □ 이번 회담에서 한측은 <NAME>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NAME>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일측은 <NAME> 재무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 평가, 역내 안정 유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3국간 실질적인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3국 대표들은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추후 합의한 일자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_1 ### 내용: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개최 □ 미는 3국 국방당국은 5월 13일 화상회의를 통한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 Defense Trilateral Talks)를 개최 하였습니다. □ 이번 회담에서 한측은 <NAME>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NAME>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일측은 <NAME> 재무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 평가, 역내 안정 유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3국간 실질적인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3국 대표들은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추후 합의한 일자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dd61978b-bcb1-46ae-998d-92889d8ef052	source15/231026/156236278_0.txt	[인권정책과]대한민국 제3차 유엔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성공적 마무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278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2018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참가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 국제사회에 알려 - 2017.11.9.(목)14:30(현지 시각)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제3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이 열렸습니다. 이번 UPR은 새 정부의 인권정책과 이행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첫 무대인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을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 <NAME> )을 수석대표로 하고, 법무부 ‧ 교육부 ‧ 외교부 ‧ 국방부 ․ 경찰청등 10개 정부기관 총 22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국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대체 복무제도 도입 여부,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99개의 참가국들은 이번 심의에 우리 정부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UPR절차를 비롯한 유엔인권이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점에 대해를을 표시하면서, 특히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인권증진 정책을 담은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참가국들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등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장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통한 독립성 제고, 국제개발협력(ODA)확대,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향한 조치를 긍정적 성과로 평가하였습니다. 국가별 질의시간에서는 각국별 다양한 인권 문제들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질의 주제로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처벌 금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 ▶ 군부대 내 동성 간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 ▶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차별 금지 ▶ 아동에 대한 전면적 출생 등록제도 도입 ▶ 인종차별 철폐 및 증오발언 규제 ▷ 국가보안법 남용 규제 ▶ 명예훼손 비 범죄화 ▶ 여성, 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인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유보철회 등이 있었습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차별금지 사유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입법례 분석에 대한 연구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향후 입법에 반영을 계획이라는 점을, ▶ 사형제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사법체계 전반 ․ 형사정책적 기능 그리고 국민여론과 법 감정 등을 복합에 고려하여 검토해야할 이슈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와 관련하여서는, 동 조문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단지 동성애자임을 내세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고 있고, ▶ 그 동안 여성 ․ 아동 ․ 노인 ․ 장애인 ․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99개 참가 단체가 제기한 각종 이슈에 대하여 정부의 대책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NAME>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전세계의 인권보장을 책임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기까지 큰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한 감회를 밝히는 동시에 대한민국은 인권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UPR은 2012년 제2차 주기 정기화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안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에 관하여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평가받는 동시에, 향후 정부의 국제적 추진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 깊은 자리입니다. 제3차 주기 UPR 심의결과는 오는 14일 UPR 실무그룹 총회에서 채택되고, 2018년 3월 개최될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결과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첨부된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권정책과]대한민국 제3차 유엔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성공적 마무리_1 ### 내용: 대한민국, 2018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참가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 국제사회에 알려 - 2017.11.9.(목)14:30(현지 시각)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제3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이 열렸습니다. 이번 UPR은 새 정부의 인권정책과 이행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첫 무대인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을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 <NAME> )을 수석대표로 하고, 법무부 ‧ 교육부 ‧ 외교부 ‧ 국방부 ․ 경찰청등 10개 정부기관 총 22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국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대체 복무제도 도입 여부, 집회의 자유 보장 등 주요 인권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99개의 참가국들은 이번 심의에 우리 정부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UPR절차를 비롯한 유엔인권이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점에 대해를을 표시하면서, 특히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인권증진 정책을 담은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참가국들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등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장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통한 독립성 제고, 국제개발협력(ODA)확대,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향한 조치를 긍정적 성과로 평가하였습니다. 국가별 질의시간에서는 각국별 다양한 인권 문제들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질의 주제로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처벌 금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 ▶ 군부대 내 동성 간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 ▶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차별 금지 ▶ 아동에 대한 전면적 출생 등록제도 도입 ▶ 인종차별 철폐 및 증오발언 규제 ▷ 국가보안법 남용 규제 ▶ 명예훼손 비 범죄화 ▶ 여성, 노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인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유보철회 등이 있었습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차별금지 사유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입법례 분석에 대한 연구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향후 입법에 반영을 계획이라는 점을, ▶ 사형제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사법체계 전반 ․ 형사정책적 기능 그리고 국민여론과 법 감정 등을 복합에 고려하여 검토해야할 이슈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 군형법 제92조의 6폐지와 관련하여서는, 동 조문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단지 동성애자임을 내세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고 있고, ▶ 그 동안 여성 ․ 아동 ․ 노인 ․ 장애인 ․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99개 참가 단체가 제기한 각종 이슈에 대하여 정부의 대책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NAME>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전세계의 인권보장을 책임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기까지 큰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한 감회를 밝히는 동시에 대한민국은 인권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UPR은 2012년 제2차 주기 정기화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안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에 관하여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평가받는 동시에, 향후 정부의 국제적 추진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 깊은 자리입니다. 제3차 주기 UPR 심의결과는 오는 14일 UPR 실무그룹 총회에서 채택되고, 2018년 3월 개최될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결과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첨부된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7e453931-3078-47ea-b61a-5feb2f675f61	source15/231026/155992943_0.txt	「밥 중심의 식생활 대국민 공모전」수상작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943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홍보 포스터와 슬로건, UCC, 우수 교육사례 등 16개 우수작품 시상 - 《주 요 내 기》 ◈「밥 중심의 식생활 대국민 홍보에모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모기간:6월 9일 - 7월 30일 공모부문:홍보 아이디어, 슬로건, UCC, 최우수 교육 사례 수상작 발표회는 9월 16일(화), 공모전 홈페이지() 시상식 = 9월 24일(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회의실 - 부문별 금상(4점), 금상(4점), 은상(4점), 동상(4점), *장려가 40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6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한'밥중심 식생활 대국민 공모전'의 4개 부문별 입상작 16점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부분별 수상자로 슬로건 부문은'아침식사 제대로, 가족건강 대대로!', UCC 부문'밥심원정대', 아이디어 부분'마더! 밥! 프로모션', 우수사례교육 부문'식품안전 지킴이 동아리와 함께하는 쌀·밥 사랑'이 각각 선정되었다. □ 이번 공모전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과 밥이 중심이 되는 식단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진하였는데, 공모기간(6.9. ~ 7.30.)중 총 3,297건이 응모되었는데, 부문별 응모 현황은 포스터 3,074건, 아이디어 166건, UCC 35건, 우수사례교육 22건 등이다. 특히 슬로건, 아이디어, 우수교육사례는 2차례에 걸친 내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었고, UCC는 인터넷 투표까지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슬로건 분야에서'아침식사 제대로! 가족건강 대대로!'는 대중성 ․ 주제 부합성 등 모든 평가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영상 부문의'밥심원정대'는 자취생을 주제로, 잘 함축된 전달력과 영상으로 네티즌 심사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한편, 시상식은 9월 24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인데, 수상작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상과 푸짐한 상품을 받는다. ※ 슬로건, 우수교육사례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여 ※ 그 이외 부문별 동상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수여 □ 농식품부 관계자는"국민적 관심속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었다."라며,"수상작들은 정부에 쌀 소비 촉진 홍보 사업에 적극 사용으로 국민의 건강과 쌀 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없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부문별 수상자 및 내용 설명 아침식사 제대로, 가족건강 대대로! 밥중심의 밥상으로 우리가족 건강백세 먹어보니 밥이 보약도 먹고나니 밥이 보약! "꼬박꼬박 밥한끼는 우리국민 맞춤보약!" 인스턴트로 아침을 때우는 홀로 생활하는 자취생을 위해 밥심 친구와 함께 오붓하게 식사하는 영상으로 구성 평소에 햄버거만 먹었던 친구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밥을 먹으면서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내용으로 밥의 중요성을 전달 '쌀'을 건강한 애인으로 의인화하고'서구 음식'은 둘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로 비유하여 영상 표현 (Beautiful Your Rice, Beautiful 에니메이션으로 밥이 가진 효능을 알려 건강한 밥 먹의 식생활이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메시지 전달 초보 엄마인 젊은 여성을 주 대상으로 삼아, 유아기 때부터 온라인, 교육센터, 드라마 + 예능 PPL 등을 통한 밥 소비촉진 홍보 (쌀을 식재료로 하는 건강과 다양한 요리를 통한 쌀 소비 홍보 캠페인과 레시피 개발 & 홍보, 쌀요리 홈쿠킹클래스 홍보아이디어 (쌀 한가마 상품권과 쌀밥 중심 식생활 문화 알리기) 밥 중심 홍보를 위해『쌀 한가마 상품권』개발과 옥외광고, CF 라디오 광고, 체험마케팅, 밥 관련 게릴라 홍보 콘서트 기획 등의 홍보아이디어 (보약에 영양을 더한 건강한 밥 요리!) 다양한 영양밥 레시피 및과밥과 건채소 묶음 판매 패키지 구성의 방안 마련의 홍보 아이디어 (동아리와 함께 만드는 쌀 사랑 쌀 사랑) 아침밥 먹기, 밥의 소중함에 대한 캠페인 진행 ( <NAME> 의 알콩달콩 밥! 빠라빠라빠 라밥!) 밥을 즐겁게 즐기기 위한 행복한 밥상, 밥을 활용한 식단 제공, 김밥데이, 현장체험 프로그램 교육 진행 (밥알사랑 가족사랑 나라알사랑) 쌀 요리체험, 밥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침밥 먹기 등의 교육 진행 도 나도 Breakfast! 아침밥 먹기!) 아침밥을 먹기 중요성 전달을 위한 아침밥 먹기 그리기 공모전과 밥을 먹고 난 후 사전 사후 평가 등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밥 중심의 식생활 대국민 공모전」수상작 발표_1 ### 내용: - 홍보 포스터와 슬로건, UCC, 우수 교육사례 등 16개 우수작품 시상 - 《주 요 내 기》 ◈「밥 중심의 식생활 대국민 홍보에모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모기간:6월 9일 - 7월 30일 공모부문:홍보 아이디어, 슬로건, UCC, 최우수 교육 사례 수상작 발표회는 9월 16일(화), 공모전 홈페이지() 시상식 = 9월 24일(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회의실 - 부문별 금상(4점), 금상(4점), 은상(4점), 동상(4점), *장려가 40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6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한'밥중심 식생활 대국민 공모전'의 4개 부문별 입상작 16점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부분별 수상자로 슬로건 부문은'아침식사 제대로, 가족건강 대대로!', UCC 부문'밥심원정대', 아이디어 부분'마더! 밥! 프로모션', 우수사례교육 부문'식품안전 지킴이 동아리와 함께하는 쌀·밥 사랑'이 각각 선정되었다. □ 이번 공모전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과 밥이 중심이 되는 식단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추진하였는데, 공모기간(6.9. ~ 7.30.)중 총 3,297건이 응모되었는데, 부문별 응모 현황은 포스터 3,074건, 아이디어 166건, UCC 35건, 우수사례교육 22건 등이다. 특히 슬로건, 아이디어, 우수교육사례는 2차례에 걸친 내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었고, UCC는 인터넷 투표까지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슬로건 분야에서'아침식사 제대로! 가족건강 대대로!'는 대중성 ․ 주제 부합성 등 모든 평가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영상 부문의'밥심원정대'는 자취생을 주제로, 잘 함축된 전달력과 영상으로 네티즌 심사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한편, 시상식은 9월 24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인데, 수상작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상과 푸짐한 상품을 받는다. ※ 슬로건, 우수교육사례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여 ※ 그 이외 부문별 동상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수여 □ 농식품부 관계자는"국민적 관심속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었다."라며,"수상작들은 정부에 쌀 소비 촉진 홍보 사업에 적극 사용으로 국민의 건강과 쌀 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없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부문별 수상자 및 내용 설명 아침식사 제대로, 가족건강 대대로! 밥중심의 밥상으로 우리가족 건강백세 먹어보니 밥이 보약도 먹고나니 밥이 보약! "꼬박꼬박 밥한끼는 우리국민 맞춤보약!" 인스턴트로 아침을 때우는 홀로 생활하는 자취생을 위해 밥심 친구와 함께 오붓하게 식사하는 영상으로 구성 평소에 햄버거만 먹었던 친구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밥을 먹으면서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내용으로 밥의 중요성을 전달 '쌀'을 건강한 애인으로 의인화하고'서구 음식'은 둘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로 비유하여 영상 표현 (Beautiful Your Rice, Beautiful 에니메이션으로 밥이 가진 효능을 알려 건강한 밥 먹의 식생활이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메시지 전달 초보 엄마인 젊은 여성을 주 대상으로 삼아, 유아기 때부터 온라인, 교육센터, 드라마 + 예능 PPL 등을 통한 밥 소비촉진 홍보 (쌀을 식재료로 하는 건강과 다양한 요리를 통한 쌀 소비 홍보 캠페인과 레시피 개발 & 홍보, 쌀요리 홈쿠킹클래스 홍보아이디어 (쌀 한가마 상품권과 쌀밥 중심 식생활 문화 알리기) 밥 중심 홍보를 위해『쌀 한가마 상품권』개발과 옥외광고, CF 라디오 광고, 체험마케팅, 밥 관련 게릴라 홍보 콘서트 기획 등의 홍보아이디어 (보약에 영양을 더한 건강한 밥 요리!) 다양한 영양밥 레시피 및과밥과 건채소 묶음 판매 패키지 구성의 방안 마련의 홍보 아이디어 (동아리와 함께 만드는 쌀 사랑 쌀 사랑) 아침밥 먹기, 밥의 소중함에 대한 캠페인 진행 ( <NAME> 의 알콩달콩 밥! 빠라빠라빠 라밥!) 밥을 즐겁게 즐기기 위한 행복한 밥상, 밥을 활용한 식단 제공, 김밥데이, 현장체험 프로그램 교육 진행 (밥알사랑 가족사랑 나라알사랑) 쌀 요리체험, 밥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침밥 먹기 등의 교육 진행 도 나도 Breakfast! 아침밥 먹기!) 아침밥을 먹기 중요성 전달을 위한 아침밥 먹기 그리기 공모전과 밥을 먹고 난 후 사전 사후 평가 등 진행
f59b4660-d949-43bd-ad99-3ade12def15d	source15/231026/156296535_0.txt	특별 사진전시회 '대한민국 국군, 닮음을 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535	CC BY	7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특별 사진전시회'대한민국 육군에 닮음을 담다' - 독립전쟁사와 국군의 역할를 조명하는 사진전 전쟁기념관에서 개최 -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군의 날과 다가오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년)을 기념하여 기획 사진전시회『대한민국 국군, 닮음을 담다』를 오는 9월 29일(토)부터 10월 28일(일)까지 전쟁기념관 중앙홀(서울 용산에서 개최합니다. □ 이번 사진전시회는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와 현재 우리 국군 장병들의 연결성을 찾아보고,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자 기획하였으며, 현역 군인이 독립전쟁의 역사를 소개하는<NAME>이 특징입니다. - 육군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문을 거쳐 독립전쟁의 역사를 대표할 만한 13개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선정하였습니다. - 13개의 대표 사건과 인물은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린 의병전쟁을 비롯하여,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상징인 신흥무관학교, 임시정부의 공식 국군 광복군 창설 모습,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 제정 등입니다. □ 국방부는 13개 주요 사건과 역사별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장병을 선발하였습니다. - 각 군의 사관생도(신흥무관학교), 공군 공정통제사(광복군 국내진공작전), 해병대 홍범도함 함장(봉오동 전투)등 각지에서 임무에 충실하하고 있는 모범 장병 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더불은 13개의 주요 사건 중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 제정을 소개하는 부분은 을사오적 암살단으로 활동한 고 <NAME> 애국지사의 증손자 <NAME> 훈련병과 광복군이었던 고 김군남 애국지사의 외손자 <NAME> 훈련병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 사진전은 빛바랜 태극기를 배경으로 장병들의 다양한 초상사진을 비롯하여, 독립전쟁기 선배들의 사진을 들고 정복차림으로 등장은 사진, 장병 각자 임무의 현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사진까지 총 60여 작품이 전시됩니다. □ 이번에 전시되는 화보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연재됩니다.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MNDKOR)과 공식 블로그 동고동락(blog.naver.com/mnd9090)를 통해서 10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공개될 계획입니다. 또한 촬영 장병들이 직접 소개하는 독립전쟁과 각자 역할에 대한 인터뷰가 함께 게재될 예정입니다. - 또한 해당 화보는'월간 HIM'10월호에서 만나 할 수 있으며, 연말에 2019년 달력으로 만들어 이벤트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는 계획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국군 화보 프로젝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병영매거진'HIM과 협업하였습니다. 사진작가로는 HIM을 통해 지난 5년간 우리 군을 소개로 온 <NAME>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 국방부 <NAME> 대변인은"전시회는 독립전쟁사에 대한 일방적 사진 전시가 아닙니다라 현재를 살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독립운동사를 함께 바라보며,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의미 부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 전시회 대표 이미지 독립전쟁 주요 사건 및 참여 장병 대한제국군 해산과 1907.8.1. <NAME> 대위_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대가 해산되자 <NAME> 참령은 죽음으로 저항했다. 이 죽음은 해산된 군인들의 희망이 되었고,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독립전쟁의 시작이 되었다. KF 16전투기 조종사로 레드플레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여했다. 조국은 명령이면 어디서든 비행한다는 신념으로 한국에서 7,700km 멀리 있는 알래스카를 날았다. 13도 연합 의병 서울진공작전 1908.1. <NAME> 일병_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특공병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군대이다. 13도 연합의병의 서울진공작전으로 산발적이었던 의병이 조직화되어 의병전쟁이 본격화 되었다. <NAME> 일병은 조국 없이는 조국과 나도 없다는 생각으로 해외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복을 선택했다. 3.1 독립 운동 1919.3.1. <NAME> 중사_해군 독도함 사격통제사 대한 독립을 국 ‧ 내외에 적극 알림으로써, 독립전쟁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독도는 1919년 선포된 주권과 평화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가장 큰 상륙함에 독도의 명칭을 붙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4.11. <NAME> 상병은<NAME> 이병_육군 제6보병사단 형제 최전방 수호병 독립전쟁의 한 주체로서의 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수립되었다. 임시정부가 꿈꿨던'완전한 평화'가 올 때 까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형제는 전방 수호병을 지원했다. 신흥무관학교 개교 1919.5. 독립전쟁의 주요 인물들을 양성한 교육기관으로, 1910년 신흥강습소로 시작하여, 1919년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했다. <NAME> 과 여섯 형제를 비롯, 애국은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다. 의열단 조직 1919.11.10. <NAME> 대위_해병대 제2특수수색대대 저격수 제국주의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항일 무력단체 의열단이 1919년 조직 되었다. 해병대 제2특수수색대대 저격수로, 드러나지 않는 공포였던 의열단처럼 존재만으로 적에게 위협이 된다. 1948년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 제정 <NAME> , <NAME> 훈련병_육군훈련소 우리 국군 최초의 법적 기반인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군제가 임시정부 원년에 제정되었다. 이제 군인으로서 살아가다 을사오적 암살단 <NAME> 애국지사의 증손자 <NAME> 훈련병(좌), 독립도 <NAME> 애국지사의 외손자 <NAME> 훈련병(우) 윌로우스 비행학교 설립 1920.2.20. <NAME> 소령, <NAME> 중위_ 100여 해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인 비행사 양성을 위해 비행학교가 설립되었다.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한국 교민들의 희생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 100년 전의 선배들처럼 하늘의 꿈을 꾸는 고등비행훈련교관 <NAME> 소령과 학생 조종사 <NAME> 중위 봉오동 해전 1920.6.7. <NAME> 대령_해군 소위 홍범도함 함장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와 독립군 부대가 대등적 전력으로 일본 정규군을 압도적 대승이었다. 홍범도와 독립군의 기백은 오늘 날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군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청산리 전투 1920.10.21. ~ 26. <NAME> 중사_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출병한 일본군을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 독립군 세력이 연합하여 크게 물리친 독립전쟁의 역사상 제일 큰 승리였다 압도적 전력차를 극복한 청산리의 독립군을 가장 닮은 부대는 대한민국 해군 UDT이다. 그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UDT는 더욱 강한 국군을 만들어 간다. 광복군 창설 1940.9.17. <NAME> 중사_육군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흩어져 있던 독립군의 총을로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이후 광복군은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일전선에 참전했다. 임시정부 수립 40년 후에 생긴 군대는 각 부대들의 단결로 만들어졌다. 단결은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다. 안되면 되게하는 특전사의 정신이다. 광복군"국내진공작전 1945.8. <NAME> 대위_공군 제15특임비행단 조종사 <NAME> 중사_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정비로 광복군이 미군 OSS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려는 노력이었으나 작전을 앞두고 일제는 패망하였다. 적진을 향하려던 광복군처럼,'자주'의 꿈을 담고 조국은 땅을 누비는 공정통제사와 함께 <NAME> , 동양평화론 저술 1909.12. ~ 1910.3. <NAME> 대위_육군 국제평화지원단 현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레바논 동명부대'는 PKO)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헌신은 국군이 지향으로 할 <NAME> 의 정신이다. 동양의 평화를 논하는 내용으로, 뤼순 감옥에서 저술했으나 다 마치지 못하였다. 군인으로서 평화를 지향하는 <NAME> 의 사상은 국군이 계승하고 있는 가치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별 사진전시회 '대한민국 국군, 닮음을 담다'_1 ### 내용: 특별 사진전시회'대한민국 육군에 닮음을 담다' - 독립전쟁사와 국군의 역할를 조명하는 사진전 전쟁기념관에서 개최 -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군의 날과 다가오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년)을 기념하여 기획 사진전시회『대한민국 국군, 닮음을 담다』를 오는 9월 29일(토)부터 10월 28일(일)까지 전쟁기념관 중앙홀(서울 용산에서 개최합니다. □ 이번 사진전시회는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의 역사와 현재 우리 국군 장병들의 연결성을 찾아보고,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자 기획하였으며, 현역 군인이 독립전쟁의 역사를 소개하는<NAME>이 특징입니다. - 육군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문을 거쳐 독립전쟁의 역사를 대표할 만한 13개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선정하였습니다. - 13개의 대표 사건과 인물은 독립전쟁의 시작을 알린 의병전쟁을 비롯하여,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상징인 신흥무관학교, 임시정부의 공식 국군 광복군 창설 모습,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 제정 등입니다. □ 국방부는 13개 주요 사건과 역사별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장병을 선발하였습니다. - 각 군의 사관생도(신흥무관학교), 공군 공정통제사(광복군 국내진공작전), 해병대 홍범도함 함장(봉오동 전투)등 각지에서 임무에 충실하하고 있는 모범 장병 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더불은 13개의 주요 사건 중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 제정을 소개하는 부분은 을사오적 암살단으로 활동한 고 <NAME> 애국지사의 증손자 <NAME> 훈련병과 광복군이었던 고 김군남 애국지사의 외손자 <NAME> 훈련병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 사진전은 빛바랜 태극기를 배경으로 장병들의 다양한 초상사진을 비롯하여, 독립전쟁기 선배들의 사진을 들고 정복차림으로 등장은 사진, 장병 각자 임무의 현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사진까지 총 60여 작품이 전시됩니다. □ 이번에 전시되는 화보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연재됩니다.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MNDKOR)과 공식 블로그 동고동락(blog.naver.com/mnd9090)를 통해서 10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공개될 계획입니다. 또한 촬영 장병들이 직접 소개하는 독립전쟁과 각자 역할에 대한 인터뷰가 함께 게재될 예정입니다. - 또한 해당 화보는'월간 HIM'10월호에서 만나 할 수 있으며, 연말에 2019년 달력으로 만들어 이벤트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는 계획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국군 화보 프로젝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병영매거진'HIM과 협업하였습니다. 사진작가로는 HIM을 통해 지난 5년간 우리 군을 소개로 온 <NAME>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 국방부 <NAME> 대변인은"전시회는 독립전쟁사에 대한 일방적 사진 전시가 아닙니다라 현재를 살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독립운동사를 함께 바라보며,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의미 부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 전시회 대표 이미지 독립전쟁 주요 사건 및 참여 장병 대한제국군 해산과 1907.8.1. <NAME> 대위_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대가 해산되자 <NAME> 참령은 죽음으로 저항했다. 이 죽음은 해산된 군인들의 희망이 되었고,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독립전쟁의 시작이 되었다. KF 16전투기 조종사로 레드플레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여했다. 조국은 명령이면 어디서든 비행한다는 신념으로 한국에서 7,700km 멀리 있는 알래스카를 날았다. 13도 연합 의병 서울진공작전 1908.1. <NAME> 일병_육군 수도군단 특공연대 특공병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군대이다. 13도 연합의병의 서울진공작전으로 산발적이었던 의병이 조직화되어 의병전쟁이 본격화 되었다. <NAME> 일병은 조국 없이는 조국과 나도 없다는 생각으로 해외영주권을 포기하고 군복을 선택했다. 3.1 독립 운동 1919.3.1. <NAME> 중사_해군 독도함 사격통제사 대한 독립을 국 ‧ 내외에 적극 알림으로써, 독립전쟁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독도는 1919년 선포된 주권과 평화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가장 큰 상륙함에 독도의 명칭을 붙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4.11. <NAME> 상병은<NAME> 이병_육군 제6보병사단 형제 최전방 수호병 독립전쟁의 한 주체로서의 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수립되었다. 임시정부가 꿈꿨던'완전한 평화'가 올 때 까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형제는 전방 수호병을 지원했다. 신흥무관학교 개교 1919.5. 독립전쟁의 주요 인물들을 양성한 교육기관으로, 1910년 신흥강습소로 시작하여, 1919년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했다. <NAME> 과 여섯 형제를 비롯, 애국은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다. 의열단 조직 1919.11.10. <NAME> 대위_해병대 제2특수수색대대 저격수 제국주의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항일 무력단체 의열단이 1919년 조직 되었다. 해병대 제2특수수색대대 저격수로, 드러나지 않는 공포였던 의열단처럼 존재만으로 적에게 위협이 된다. 1948년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 제정 <NAME> , <NAME> 훈련병_육군훈련소 우리 국군 최초의 법적 기반인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군제가 임시정부 원년에 제정되었다. 이제 군인으로서 살아가다 을사오적 암살단 <NAME> 애국지사의 증손자 <NAME> 훈련병(좌), 독립도 <NAME> 애국지사의 외손자 <NAME> 훈련병(우) 윌로우스 비행학교 설립 1920.2.20. <NAME> 소령, <NAME> 중위_ 100여 해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인 비행사 양성을 위해 비행학교가 설립되었다.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한국 교민들의 희생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 100년 전의 선배들처럼 하늘의 꿈을 꾸는 고등비행훈련교관 <NAME> 소령과 학생 조종사 <NAME> 중위 봉오동 해전 1920.6.7. <NAME> 대령_해군 소위 홍범도함 함장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와 독립군 부대가 대등적 전력으로 일본 정규군을 압도적 대승이었다. 홍범도와 독립군의 기백은 오늘 날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군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청산리 전투 1920.10.21. ~ 26. <NAME> 중사_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출병한 일본군을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 독립군 세력이 연합하여 크게 물리친 독립전쟁의 역사상 제일 큰 승리였다 압도적 전력차를 극복한 청산리의 독립군을 가장 닮은 부대는 대한민국 해군 UDT이다. 그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UDT는 더욱 강한 국군을 만들어 간다. 광복군 창설 1940.9.17. <NAME> 중사_육군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흩어져 있던 독립군의 총을로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이후 광복군은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일전선에 참전했다. 임시정부 수립 40년 후에 생긴 군대는 각 부대들의 단결로 만들어졌다. 단결은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다. 안되면 되게하는 특전사의 정신이다. 광복군"국내진공작전 1945.8. <NAME> 대위_공군 제15특임비행단 조종사 <NAME> 중사_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정비로 광복군이 미군 OSS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려는 노력이었으나 작전을 앞두고 일제는 패망하였다. 적진을 향하려던 광복군처럼,'자주'의 꿈을 담고 조국은 땅을 누비는 공정통제사와 함께 <NAME> , 동양평화론 저술 1909.12. ~ 1910.3. <NAME> 대위_육군 국제평화지원단 현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레바논 동명부대'는 PKO)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헌신은 국군이 지향으로 할 <NAME> 의 정신이다. 동양의 평화를 논하는 내용으로, 뤼순 감옥에서 저술했으나 다 마치지 못하였다. 군인으로서 평화를 지향하는 <NAME> 의 사상은 국군이 계승하고 있는 가치이다.
8d777cf3-76b9-4f16-a7a3-5327d71f65ab	source15/231026/156465656_0.txt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656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징금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10)□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3배)','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규정 등으로 기술탈취 막의 제도적 뒷받침 □ 정부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에 대 ‧ 중소기업 상생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따른 법률 ｣(이하'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화)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밝혔다. ｢ 상생협력법 ｣ 일부개정법률안 7.23. 국회 상임위 통과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 ‧ 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나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행위가 계속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제공을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 Non - Disclosure Agreement)체결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제도로 정착되어 잇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협력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 ‧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지원을 통해 거래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②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강화 규정 마련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에 피해를 당하는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런 결과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높게 산정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는 기술적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대신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명확한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 행위태양: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그에 대한 증거자료 등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 기술적 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자체를 위탁기업에 전환하지 못하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 적용에 있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담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은 법원행정처 건의도 수렴해 마련됐다. ③ 기술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부과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유용 행위 등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과 억지가 필요한 사안이나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지속한 논의 과제였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마련되어 잇지 않았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현황>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특허권, 전용실시권 유용을 (공포 전 6개월 후)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출('21.8.10) ( <NAME> 의원,'20.6.29, <NAME> 의원,'20.7.28, <NAME> 의원,'20.8.6 제출용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표 후 6개월 후인'22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① 비밀유지계약 체결 제도화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②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공동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제적 정착 및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기부<NAME>준 기술혁신정책관은"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구체적 행위태양 공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보유 특허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_1 ### 내용: '과징금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10)□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3배)','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규정 등으로 기술탈취 막의 제도적 뒷받침 □ 정부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에 대 ‧ 중소기업 상생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따른 법률 ｣(이하'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화)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밝혔다. ｢ 상생협력법 ｣ 일부개정법률안 7.23. 국회 상임위 통과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 ‧ 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나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행위가 계속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으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자료 제공을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 Non - Disclosure Agreement)체결이 문화로 정착되어 있으나 국내는 비밀유지계약이 제도로 정착되어 잇지 않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취약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협력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을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 ‧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지원을 통해 거래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②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강화 규정 마련 기술자료 유용행위 증거의 대부분은 위탁기업의 사업장에 존재하는 반면에 피해를 당하는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이런 결과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높게 산정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는 기술적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대신 이를 부정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명확한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 행위태양: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그에 대한 증거자료 등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서 기술적 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자체를 위탁기업에 전환하지 못하고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 적용에 있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담한 것으로 이같은 내용은 법원행정처 건의도 수렴해 마련됐다. ③ 기술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부과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인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및 유용 행위 등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징벌과 억지가 필요한 사안이나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지속한 논의 과제였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마련되어 잇지 않았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다.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현황>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 특허권, 전용실시권 유용을 (공포 전 6개월 후)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출('21.8.10) ( <NAME> 의원,'20.6.29, <NAME> 의원,'20.7.28, <NAME> 의원,'20.8.6 제출용 「상생협력법」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공표 후 6개월 후인'22년 2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① 비밀유지계약 체결 제도화 조기 정착을 위해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보급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②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공동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제적 정착 및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기부<NAME>준 기술혁신정책관은"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구체적 행위태양 공개 의무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보유 특허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05780250-cfc7-49e7-ac6a-3c1e65399b29	source15/231026/156227007_0.txt	[보도자료] 멕시코 지진 관련 긴급 지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007	CC BY	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대통령께 멕시코 지진 관련 긴급 지시 □ <NAME> 국무총리는 9월 19일(현지시각)진행에서 멕시코 지진으로 실종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우리국민 이모씨와 유가족에 대해 외교부 및 <NAME> 최대한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시했습니다. □ 또한 이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주멕시코대사관이 체류 국민의 추가 피해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등에 우리 국민이 지진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진 관련 진행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멕시코 지진 관련 긴급 지시_1 ### 내용: <NAME> 대통령께 멕시코 지진 관련 긴급 지시 □ <NAME> 국무총리는 9월 19일(현지시각)진행에서 멕시코 지진으로 실종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우리국민 이모씨와 유가족에 대해 외교부 및 <NAME> 최대한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시했습니다. □ 또한 이 국무총리는 외교부와 주멕시코대사관이 체류 국민의 추가 피해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등에 우리 국민이 지진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진 관련 진행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869cd836-302f-40ae-b835-49fe33264823	source15/231026/156392489_0.txt	여섯 번째 귀어학교, 경북에 문 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489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섯 곳은 귀어학교, 경북에 문 연다 - 제6호 귀어학교로'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확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다섯 번째 귀어학교로'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를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희망자나 은퇴 어업인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수산업과 어촌생활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집중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5개의 귀어학교가 지정한 바 있다. (2016)부산 경상대학교,(2017)경남 수산자원연구소,(2018)전남 해양수산과학원,(2019)강원 강릉원주대학교,(2020)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금에 선정된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어선어업의 생산성 증대와 안전 조업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개발 보급 및 질병관리, 관내 어업인의 재취업 교육과 수산전문인력 양성 업무 등을 담당한 온 기관이다. 이 센터는 경상북도 내 수산자원연구소, 귀어귀촌지원센터와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어업단체·어촌계·신지식어업인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하여 귀어학교로 적합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경상북도 귀어학교는 경북 최대 수산업 전진기지로 꼽히는 구룡포항에 위치한 노후건물(1977년 준공)을 증 ‧ 개축하여 교육장이 포함된 교육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내 완공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총 10억 원(국비 5억 원만과 지방비 5억 원)투입/연면적 257㎡ ~ 580㎡ 귀어학교가 건립되면, 경북지역의 귀어·귀촌 희망자들은 센터에 입교하여 약 6주간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다양한 이론과 실습 ‧ 체험교육이 결합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년 1천여 명이 귀어하여 어업을 영위는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귀어인의 원활한 어촌 정착을 위해 귀어귀촌에 필요한 교육, 상담,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도 어업창업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1인당 연간 3.75억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에게는 창업초기 안정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어업창업 후 3년 동안 매월 최대 1백만 원부에 정착자금도 지급하고 있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여섯 번째 귀어학교를 통해 경북지역으로의 유입이 활성화되고, 조기 정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해양수산부의 다양한 귀어·귀촌사업과도 협력으로 귀어학교를 통한 교육의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함이 귀어학교 개설 사업 개요 ㅇ(목적)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잇도록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ㅇ(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제7조 ㅇ(추진방향)협의를 통해 이론 및 실습교육 커리큘럼 구성, 귀어학교 위치, 지역 해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모집 - 어촌의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한 맞춤형 어업교육시설 조성 ㅇ(사업규모)귀어학교 개설 1개소:10억 원(국비 5억, 지방비 5억) ㅇ(용도)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을 위한 설계비, 건설비, 기자재와 시설 장비 일체 구입(단, 부지매입비 제외) □'21년 귀어학교 지정현황 귀어학교 개설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를 위해 사전공모 시 1,000백만 원(국비 500, 지방비 500) <ADDRESS> , 구룡의 구룡포청사 교육시설(강의실, 회의실), 기숙시설, 사무실 등 확충 및 리모델링(580㎡)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이론교육과정, 현장중심의 체험과정(6주) 60명(2기×30명)모집수료생 대상 1년간 컨설팅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섯 번째 귀어학교, 경북에 문 연다_1 ### 내용: 여섯 곳은 귀어학교, 경북에 문 연다 - 제6호 귀어학교로'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확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다섯 번째 귀어학교로'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를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희망자나 은퇴 어업인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수산업과 어촌생활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집중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5개의 귀어학교가 지정한 바 있다. (2016)부산 경상대학교,(2017)경남 수산자원연구소,(2018)전남 해양수산과학원,(2019)강원 강릉원주대학교,(2020)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금에 선정된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어선어업의 생산성 증대와 안전 조업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개발 보급 및 질병관리, 관내 어업인의 재취업 교육과 수산전문인력 양성 업무 등을 담당한 온 기관이다. 이 센터는 경상북도 내 수산자원연구소, 귀어귀촌지원센터와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어업단체·어촌계·신지식어업인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하여 귀어학교로 적합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경상북도 귀어학교는 경북 최대 수산업 전진기지로 꼽히는 구룡포항에 위치한 노후건물(1977년 준공)을 증 ‧ 개축하여 교육장이 포함된 교육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내 완공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총 10억 원(국비 5억 원만과 지방비 5억 원)투입/연면적 257㎡ ~ 580㎡ 귀어학교가 건립되면, 경북지역의 귀어·귀촌 희망자들은 센터에 입교하여 약 6주간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다양한 이론과 실습 ‧ 체험교육이 결합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년 1천여 명이 귀어하여 어업을 영위는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귀어인의 원활한 어촌 정착을 위해 귀어귀촌에 필요한 교육, 상담,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도 어업창업과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1인당 연간 3.75억 원까지 융자지원하고,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에게는 창업초기 안정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어업창업 후 3년 동안 매월 최대 1백만 원부에 정착자금도 지급하고 있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여섯 번째 귀어학교를 통해 경북지역으로의 유입이 활성화되고, 조기 정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해양수산부의 다양한 귀어·귀촌사업과도 협력으로 귀어학교를 통한 교육의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함이 귀어학교 개설 사업 개요 ㅇ(목적)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필요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잇도록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ㅇ(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제7조 ㅇ(추진방향)협의를 통해 이론 및 실습교육 커리큘럼 구성, 귀어학교 위치, 지역 해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모집 - 어촌의 유휴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한 맞춤형 어업교육시설 조성 ㅇ(사업규모)귀어학교 개설 1개소:10억 원(국비 5억, 지방비 5억) ㅇ(용도)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을 위한 설계비, 건설비, 기자재와 시설 장비 일체 구입(단, 부지매입비 제외) □'21년 귀어학교 지정현황 귀어학교 개설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를 위해 사전공모 시 1,000백만 원(국비 500, 지방비 500) <ADDRESS> , 구룡의 구룡포청사 교육시설(강의실, 회의실), 기숙시설, 사무실 등 확충 및 리모델링(580㎡)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이론교육과정, 현장중심의 체험과정(6주) 60명(2기×30명)모집수료생 대상 1년간 컨설팅 지원
def18475-3513-4921-ade7-548cfb1989c8	source15/231026/156421837_0.txt	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을 통해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다수 발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837&pageIndex=37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을 통해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 다수 발견 ① 취약계층 아동 6만 5천 명 확인으로 학대의심 아동 52명 보호조치, 돌봄 및 지원필요 아동 1만 4천여 명 발견, 방문거부·연락두절 가구 대상으로 재점검 예정 ② 취약계층 어린이 돌봄 강화를 위해 학교, 돌봄시설 운영 중단 시 긴급 사례관리 필수화, 가정방문 횟수 확대, 돌봄 연계 강화 등 제도 정비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올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 5천여 명 대상으로 가정적 안전확인 및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인천 초등생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차원에서 가정을 방문했으며, -(드림스타트)0 ~ 만12세 취약계층 아동·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등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 돌봄·양육환경, 위생·안전을 확인하고 돌봄 등 지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경찰신고, 조사의뢰, 보호권 등을 현장 조치했다. - 취약계층 아동가구 집중점검 개요> (대상)취약계층 어린이 64,977명 (기간)'20.9.22.(화)∼ 10.21.(수)/은 달간) (점검항목)돌봄·양육환경(5개), 위생·안전(6개), 안전사고 예방 교육(2개)등 13문항 (방법)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방문 및 점검시행 → 점검결과 긴급지원, 긴급한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구에 대해 즉각 조치 시행 □ 이번 점검대상 아동(64,977명)중 방문 거부나 거부 등으로 방문하지 못한 아동(1,627명)을 포함 6만 3350명(97.5%)을 방문했으며, 이 중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은 학대 의심(피해)52명, 재점검 필요 516명, 상담 필요 등 1만 4115명으로 전체 1만 4683명이었다. ○ 아동학이 우려되는 568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신고(4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44명)나 부모와 분리조치(4명)하고, ①(사례1)한부모가구의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폭언, 조울증 및 방만 등 정서학대 의심으로 경찰신고 또는 신체학대 확인되어 강제분리 ②(사례2)보호자의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정으로 보호자 안전이 미확보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 시설입소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비위생적 환경, 양육 태도나 인식이 부족하여 방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516명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진행했으며, 11∼12월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 저소득가정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 질병, 부채 때문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겪는 사례(1만 4115명)는 돌봄(287명), 급식(174명), 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을 연계하고, - 보호자의 방문 거부나 전화 두절 때문으로 아동을 만나지 못한 사례(1,450명)는 드림스타트에서 11∼12월 중에 다시 점검한다. ①(사례1)한부모가구의 보호자 3명으로 부모가 근로시간 동안 아동들만 집에 남아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②(사례2)주택 내 위생상태 열악, 정리정돈 부족, 집 구조에 하자가 있는 가구로, 사회복지단체 연계를 통해 집수리 등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 이와 함께 유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들이 사용하기 쉬운 가정용 소화기를 배포하거나 화재 초기 대처방안 교육을 진행했으며, 일부 아동과 가족은 화재 대처법을 숙지한 것이 확인되었다. ■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 변화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NAME>정 지원과 상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건의가 나왔다. ○ 우울, 조현병, 불안과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의 우울 양과 강도가 코로나19 이후 커지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양육 스트레스 증가가 가정해체로 연결은 사례도 있었으며, (사례)우울증을 경험은 양육자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세 악화, 돌봄 스트레스 등로 인해 아동 시설분리를 요청 ○ 돌봄이 부족하거나 부모가 양육에 무관심한 사이 학습보다는 게임·인터넷을 오랜 시간 사용하여 중독이 우려되거나 학습이 중단은 사례도 확인되어서다. ○ 보건복지부는'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재난상황에서 학교, 보육이 운영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대면 사례관리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위기 가구 가정방문 서비스를 연 4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한다. - 위기개입·집중사례 연 4회 → 월 1회, 일반사례 연 2회 연 6회(2개월 주기) ○ 또 돌봄 문제가 없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은 상시점검이 가능한 돌봄 시설에 직권신청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 다양한 아동복지 정보·전달 체계, 민간자원을 연계로 아동·가족의 복합적 문제와 욕구에 맞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자원 발굴·연계 사례> 양육자의 채무(법률홈닥터), 실직(희망복지지원단·자활사업), 약물·알코올중독(중독·정신건강복지센터), 만성질환(방문간호팀)아동 주거 열악(초록우산어린이재단·LH 주거 취약계층 아동 임대주택지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로 개선 연계), 빈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는 등 ○ 아울러 우울, 알코올중독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담사례관리사를 지정해 심리지원, 1:1 멘토링의 양육 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도록 한다. □ □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드림스타트의 집중점검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돌봄 공백 등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위기 사례를 찾을 수 있었으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가족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한 계기였다."라면서, 함께"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을 충실하게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더욱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드림스타트 집중점검 안내 2.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개요 □(목적)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수요 발굴 및 촘촘한 사례관리 실시 ○(기간)'20.9.22.(화)~'20.10.21.(수), 한 달간 □(대상)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6만 4977명('20.1 ~ 8월 종결아동 포함) ○(내용)양육환경, 아 동안전, 화재예방교육 총 13문항에 대해 집중점검 후 서비스 지원 등 즉각 조치실시, 결과 제출 →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가정방문→ 점검점검결과 긴급지원, 급식, 돌봄 연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 발견 → 즉각 조치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철저 준수 - 점검문항 확인 결과 및 서비스연계·조치 등 결과보고 □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전출, 시설보호, 해외체류 등 지원 불필요 사례방문거부·연락두절 사례 아동 또는 보호자 심리지원, 주거환경 개선, 돌봄 연계, 미조치 등 ○ 방문거부, 연락두절 가구 및 서비스 공백 등 안전이 우려되는 가구는 드림스타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재점검 ○ 지역적 돌봄시설 운영 중단 시 대면 사례관리 필수화, 가정방문 횟수 확대, 사후적 강화 등 제도 개선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개요 □(목적)아동학이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제공 □(대상)0 ~ 만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고위험과 임산부 □(지역)전국 229개 읍에서 ('07)16개→('11)131개→('12)181개('13)211개 →('14)219개→('15)229개 (서비스제공)'19년 15만6천 명(초기상담 79,881명, 사례관리 76,558명) 0∼12세 취약계층 아동 21만 명 대비 서비스 수혜율 73%, 사례관리율 35.5% (운영주체·종사자)시군구, 총 1,520명(공무원 595, 전문인력 925) 각 시·군·구:전담공무원 3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3 ~ 9명 □(체계·절차)정부 총괄·지원, 각 시·군·구 직접 사업수행 ○ 방문상담 후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 사례회의(대상자 선정 및 사례등급 판정)- 건강, 돌봄, 학습, 심리정서, 가족지원 관련 맞춤형 통합서비스 수행 → 양육에 재사정 및 점검 → 종결 → 사후관리 <사례등급별, 판정 및 재사정 주기> (지속사례관리 실시여부 판정) 학대, 아동학이 등 위기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복합적 욕구 및 문제를 갖고 있어 안정될 때까지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연계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재정)지자체경상보조(서울 50%, 지방 80),'20년 예산 55,128백만 원 ○ 아동적 서비스 지원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 공무원 인건비 및 드림스타트 공간 확보 비용은 지자체 부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을 통해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다수 발견_1 ### 내용: 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을 통해 지원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 다수 발견 ① 취약계층 아동 6만 5천 명 확인으로 학대의심 아동 52명 보호조치, 돌봄 및 지원필요 아동 1만 4천여 명 발견, 방문거부·연락두절 가구 대상으로 재점검 예정 ② 취약계층 어린이 돌봄 강화를 위해 학교, 돌봄시설 운영 중단 시 긴급 사례관리 필수화, 가정방문 횟수 확대, 돌봄 연계 강화 등 제도 정비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올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 5천여 명 대상으로 가정적 안전확인 및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인천 초등생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차원에서 가정을 방문했으며, -(드림스타트)0 ~ 만12세 취약계층 아동·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등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 돌봄·양육환경, 위생·안전을 확인하고 돌봄 등 지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경찰신고, 조사의뢰, 보호권 등을 현장 조치했다. - 취약계층 아동가구 집중점검 개요> (대상)취약계층 어린이 64,977명 (기간)'20.9.22.(화)∼ 10.21.(수)/은 달간) (점검항목)돌봄·양육환경(5개), 위생·안전(6개), 안전사고 예방 교육(2개)등 13문항 (방법)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방문 및 점검시행 → 점검결과 긴급지원, 긴급한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구에 대해 즉각 조치 시행 □ 이번 점검대상 아동(64,977명)중 방문 거부나 거부 등으로 방문하지 못한 아동(1,627명)을 포함 6만 3350명(97.5%)을 방문했으며, 이 중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은 학대 의심(피해)52명, 재점검 필요 516명, 상담 필요 등 1만 4115명으로 전체 1만 4683명이었다. ○ 아동학이 우려되는 568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신고(4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44명)나 부모와 분리조치(4명)하고, ①(사례1)한부모가구의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폭언, 조울증 및 방만 등 정서학대 의심으로 경찰신고 또는 신체학대 확인되어 강제분리 ②(사례2)보호자의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정으로 보호자 안전이 미확보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 시설입소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비위생적 환경, 양육 태도나 인식이 부족하여 방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516명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진행했으며, 11∼12월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 저소득가정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 질병, 부채 때문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겪는 사례(1만 4115명)는 돌봄(287명), 급식(174명), 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을 연계하고, - 보호자의 방문 거부나 전화 두절 때문으로 아동을 만나지 못한 사례(1,450명)는 드림스타트에서 11∼12월 중에 다시 점검한다. ①(사례1)한부모가구의 보호자 3명으로 부모가 근로시간 동안 아동들만 집에 남아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②(사례2)주택 내 위생상태 열악, 정리정돈 부족, 집 구조에 하자가 있는 가구로, 사회복지단체 연계를 통해 집수리 등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 이와 함께 유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들이 사용하기 쉬운 가정용 소화기를 배포하거나 화재 초기 대처방안 교육을 진행했으며, 일부 아동과 가족은 화재 대처법을 숙지한 것이 확인되었다. ■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 변화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NAME>정 지원과 상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건의가 나왔다. ○ 우울, 조현병, 불안과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의 우울 양과 강도가 코로나19 이후 커지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양육 스트레스 증가가 가정해체로 연결은 사례도 있었으며, (사례)우울증을 경험은 양육자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세 악화, 돌봄 스트레스 등로 인해 아동 시설분리를 요청 ○ 돌봄이 부족하거나 부모가 양육에 무관심한 사이 학습보다는 게임·인터넷을 오랜 시간 사용하여 중독이 우려되거나 학습이 중단은 사례도 확인되어서다. ○ 보건복지부는'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재난상황에서 학교, 보육이 운영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대면 사례관리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위기 가구 가정방문 서비스를 연 4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한다. - 위기개입·집중사례 연 4회 → 월 1회, 일반사례 연 2회 연 6회(2개월 주기) ○ 또 돌봄 문제가 없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은 상시점검이 가능한 돌봄 시설에 직권신청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 다양한 아동복지 정보·전달 체계, 민간자원을 연계로 아동·가족의 복합적 문제와 욕구에 맞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자원 발굴·연계 사례> 양육자의 채무(법률홈닥터), 실직(희망복지지원단·자활사업), 약물·알코올중독(중독·정신건강복지센터), 만성질환(방문간호팀)아동 주거 열악(초록우산어린이재단·LH 주거 취약계층 아동 임대주택지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로 개선 연계), 빈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는 등 ○ 아울러 우울, 알코올중독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담사례관리사를 지정해 심리지원, 1:1 멘토링의 양육 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도록 한다. □ □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드림스타트의 집중점검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돌봄 공백 등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위기 사례를 찾을 수 있었으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가족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한 계기였다."라면서, 함께"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을 충실하게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더욱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드림스타트 집중점검 안내 2.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개요 □(목적)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수요 발굴 및 촘촘한 사례관리 실시 ○(기간)'20.9.22.(화)~'20.10.21.(수), 한 달간 □(대상)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6만 4977명('20.1 ~ 8월 종결아동 포함) ○(내용)양육환경, 아 동안전, 화재예방교육 총 13문항에 대해 집중점검 후 서비스 지원 등 즉각 조치실시, 결과 제출 →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가정방문→ 점검점검결과 긴급지원, 급식, 돌봄 연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 발견 → 즉각 조치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철저 준수 - 점검문항 확인 결과 및 서비스연계·조치 등 결과보고 □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전출, 시설보호, 해외체류 등 지원 불필요 사례방문거부·연락두절 사례 아동 또는 보호자 심리지원, 주거환경 개선, 돌봄 연계, 미조치 등 ○ 방문거부, 연락두절 가구 및 서비스 공백 등 안전이 우려되는 가구는 드림스타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재점검 ○ 지역적 돌봄시설 운영 중단 시 대면 사례관리 필수화, 가정방문 횟수 확대, 사후적 강화 등 제도 개선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개요 □(목적)아동학이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제공 □(대상)0 ~ 만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고위험과 임산부 □(지역)전국 229개 읍에서 ('07)16개→('11)131개→('12)181개('13)211개 →('14)219개→('15)229개 (서비스제공)'19년 15만6천 명(초기상담 79,881명, 사례관리 76,558명) 0∼12세 취약계층 아동 21만 명 대비 서비스 수혜율 73%, 사례관리율 35.5% (운영주체·종사자)시군구, 총 1,520명(공무원 595, 전문인력 925) 각 시·군·구:전담공무원 3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3 ~ 9명 □(체계·절차)정부 총괄·지원, 각 시·군·구 직접 사업수행 ○ 방문상담 후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 사례회의(대상자 선정 및 사례등급 판정)- 건강, 돌봄, 학습, 심리정서, 가족지원 관련 맞춤형 통합서비스 수행 → 양육에 재사정 및 점검 → 종결 → 사후관리 <사례등급별, 판정 및 재사정 주기> (지속사례관리 실시여부 판정) 학대, 아동학이 등 위기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복합적 욕구 및 문제를 갖고 있어 안정될 때까지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연계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재정)지자체경상보조(서울 50%, 지방 80),'20년 예산 55,128백만 원 ○ 아동적 서비스 지원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 공무원 인건비 및 드림스타트 공간 확보 비용은 지자체 부담
b6731af2-010a-4c32-9526-180123eb3f69	source15/231026/156500161_0.txt	관세청,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161&pageIndex=19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오늘'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착공식 개최 - 인천항 반입 해상특송·컨테이너화물 모두 세관검사 한 곳에서 - □ 관세청(청장 <NAME> )은 3월 21일 오전 인천시에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이하 통합검사장)'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ADDRESS> □ 통합검사장은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319㎡)규모로 총사업비 1,156억 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ㅇ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해상특송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화물을 검사하는'컨테이너검색센터'그리고'관리대상화물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 후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세관검사장(5개)과 컨테이너검색센터(2개)를 통합·이전하여 인천항에 반입되는 화물을 한 곳에서 검사를 예정이다.(붙임1 참조) □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과 해상특송화물은 매년 증가에 있으나, 현재의 세관검사 시설은 협소하고 낙후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인천항 수입컨테이너(천TEU):('19년)1,610→('20년)1,669→('21년)1,726 **인천항 해상특송화물 반입(천건)→('19년)9,816→('20년)10,057→('21년)11,715 ㅇ 인천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출입물류가 신항 또는 남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세청은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건립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다. □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은 물론, 물류의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컨테이너검색은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연간 1천만건 처리하던 해상특송화물은 연간 3천만건 정도 처리가 증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지리적으로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하고, 인천 신항도 가까워져 검사대상 화물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통합검사장이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개발을 예정으로 신축될 해상특송물류센터 인근에 국내외 여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치되는 등 물류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NAME> 관세청장은"통합검사장이 신속통관을 유도는 마약,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차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식 개최_1 ### 내용: 관세청, 오늘'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착공식 개최 - 인천항 반입 해상특송·컨테이너화물 모두 세관검사 한 곳에서 - □ 관세청(청장 <NAME> )은 3월 21일 오전 인천시에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이하 통합검사장)'의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ADDRESS> □ 통합검사장은 부지 3만평(99,063㎡), 연면적 1.5만평(50,319㎡)규모로 총사업비 1,156억 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ㅇ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는'해상특송물류센터'와 고위험 컨테이너화물을 검사하는'컨테이너검색센터'그리고'관리대상화물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공 후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세관검사장(5개)과 컨테이너검색센터(2개)를 통합·이전하여 인천항에 반입되는 화물을 한 곳에서 검사를 예정이다.(붙임1 참조) □ 인천항 컨테이너 물량과 해상특송화물은 매년 증가에 있으나, 현재의 세관검사 시설은 협소하고 낙후되어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인천항 수입컨테이너(천TEU):('19년)1,610→('20년)1,669→('21년)1,726 **인천항 해상특송화물 반입(천건)→('19년)9,816→('20년)10,057→('21년)11,715 ㅇ 인천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출입물류가 신항 또는 남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세청은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건립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었다. □ 관세청은 통합검사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은 물론, 물류의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컨테이너검색은 하루 최대 80대에서 160대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연간 1천만건 처리하던 해상특송화물은 연간 3천만건 정도 처리가 증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지리적으로는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하고, 인천 신항도 가까워져 검사대상 화물의 이동거리 단축으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통합검사장이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개발을 예정으로 신축될 해상특송물류센터 인근에 국내외 여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유치되는 등 물류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NAME> 관세청장은"통합검사장이 신속통관을 유도는 마약, 불법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차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7ed3866b-3329-452f-873c-b6e14896209d	source15/231026/156444829_0.txt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개원 10주년 기념식"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829&pageIndex=32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개원 10주년 기념을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인재개발원 창립 10돌을 맞이하여「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는 공단 인재 육성 허브기관이자 인적자원개발(HRD)선도기관의 역할을 하는 인재개발원의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고, 및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 시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명실상부한 현장 실무 전문 인재 육성에 요람이자,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개발(HRD)전문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는 것으로 ○"1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를 비전으로 전 ․ 현직 공단 임직원과 충청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개원 10주년 기념식 ▲ 역사홍보관 개장식 및 휘호석 제막식 ▲ 기념식수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는 <NAME> 공단이 기념사, <NAME> 진천군수 및 진천군의회 <NAME> 의장의 축사, 노동복지 허브를 표현은 샌드아트 공연, 유공직원 상장 수여식 등에 이어 개원 이후 1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역사홍보관 개장식, 전 노동생애 복지 허브기관이자 도전과 혁신의 미래 인재 양성 의미를 되새기는 휘호석 제막식,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수 기념식 등이 진행됐다. ○로 2011년 개원한 인재개발원은 준정부기관 최초 교육부 주관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2007), KS 29990(학습서비스 경영시스템)인증(2015), 5년 연속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2016 ~ 2020), 고객중심경영(CCM)인증(2016),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부문 명강사 대상(2019), 공공연수시설 최초 ISO 45001(안전보건경영)인증(2020)을 받은 바 있다. <NAME> 이사장은"공단 인재개발원은 과거 10년간 창의적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HRD 전문역량을 세계 선진수준으로 제고가 나감으로써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를 위한 인재양성의 요람이자 공공기관 HRD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으로 (주요연혁)근로복지공단 설립('95.5.1.), 고용 ․ 산재보험 통합징수 업무 수행, 산재의료관리원 통합('10.4.28.), 산재한 피보함자격 관리업무 수행('17.1.1.), 출퇴근재해 보상범위 조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18.1.1.) (정 원)9,476명('21.3월 말고 (주요사업)산재보상, 고용률 적용 및 징수(고용 ․ 산재), 근로자복지 및 신용보증지원, 창업지원, 의료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사업 등 (개 연 일)2011.1.1.( <ADDRESS> ) (건물규모)교육 및 연수용 1동(지하1층, 지상4층) ※ 부지면적 - 120,601.9㎡(36,500평), 연면적 - 16,670.5㎡(5,043평) 1일 평균 수용인원:교육동 - 1,200명, 숙박동 - 300명, 식당 - 200명 대강당, 강당형 IT교육실, 세미나실, 롤플레이실, 분임토의실, 레크레이션실, 북카페, 온라인생방송 스튜디오 등 1인실, 2인실(한실/침실), 4인실(콘도형), 휴게실과 휘트니스, 사우나 주방과 식탁, 식기류 등 대운동장, 소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탁구장, 축구장 등 준정부기관 최초「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10년(재인증)'13년(재인증)- 교육부) 학습서비스경영시스팀(ISO 29990)인증('15년 - 국제표준화기구) 대한민국 한국HRD대상 최고 서비스 부문 수상('15년 - 한국HRD협회) 고객중심경영(CCM)인증('16년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유공자 및 명강사 대상('19년 - 한국HRD협회) 5년 연속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20년 - 한국HRD협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인증 화재안전우수건물 인정('18년,'20년 - 한국화재보험협회) 대한민국 위너상('15년,'20년 - 산업통상자원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개원 10주년 기념식"개최_1 ### 내용: - 1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개원 10주년 기념을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인재개발원 창립 10돌을 맞이하여「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는 공단 인재 육성 허브기관이자 인적자원개발(HRD)선도기관의 역할을 하는 인재개발원의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고, 및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 시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명실상부한 현장 실무 전문 인재 육성에 요람이자,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개발(HRD)전문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는 것으로 ○"1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를 비전으로 전 ․ 현직 공단 임직원과 충청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개원 10주년 기념식 ▲ 역사홍보관 개장식 및 휘호석 제막식 ▲ 기념식수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는 <NAME> 공단이 기념사, <NAME> 진천군수 및 진천군의회 <NAME> 의장의 축사, 노동복지 허브를 표현은 샌드아트 공연, 유공직원 상장 수여식 등에 이어 개원 이후 1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역사홍보관 개장식, 전 노동생애 복지 허브기관이자 도전과 혁신의 미래 인재 양성 의미를 되새기는 휘호석 제막식,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수 기념식 등이 진행됐다. ○로 2011년 개원한 인재개발원은 준정부기관 최초 교육부 주관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2007), KS 29990(학습서비스 경영시스템)인증(2015), 5년 연속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2016 ~ 2020), 고객중심경영(CCM)인증(2016),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부문 명강사 대상(2019), 공공연수시설 최초 ISO 45001(안전보건경영)인증(2020)을 받은 바 있다. <NAME> 이사장은"공단 인재개발원은 과거 10년간 창의적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HRD 전문역량을 세계 선진수준으로 제고가 나감으로써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를 위한 인재양성의 요람이자 공공기관 HRD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으로 (주요연혁)근로복지공단 설립('95.5.1.), 고용 ․ 산재보험 통합징수 업무 수행, 산재의료관리원 통합('10.4.28.), 산재한 피보함자격 관리업무 수행('17.1.1.), 출퇴근재해 보상범위 조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18.1.1.) (정 원)9,476명('21.3월 말고 (주요사업)산재보상, 고용률 적용 및 징수(고용 ․ 산재), 근로자복지 및 신용보증지원, 창업지원, 의료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사업 등 (개 연 일)2011.1.1.( <ADDRESS> ) (건물규모)교육 및 연수용 1동(지하1층, 지상4층) ※ 부지면적 - 120,601.9㎡(36,500평), 연면적 - 16,670.5㎡(5,043평) 1일 평균 수용인원:교육동 - 1,200명, 숙박동 - 300명, 식당 - 200명 대강당, 강당형 IT교육실, 세미나실, 롤플레이실, 분임토의실, 레크레이션실, 북카페, 온라인생방송 스튜디오 등 1인실, 2인실(한실/침실), 4인실(콘도형), 휴게실과 휘트니스, 사우나 주방과 식탁, 식기류 등 대운동장, 소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탁구장, 축구장 등 준정부기관 최초「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10년(재인증)'13년(재인증)- 교육부) 학습서비스경영시스팀(ISO 29990)인증('15년 - 국제표준화기구) 대한민국 한국HRD대상 최고 서비스 부문 수상('15년 - 한국HRD협회) 고객중심경영(CCM)인증('16년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유공자 및 명강사 대상('19년 - 한국HRD협회) 5년 연속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20년 - 한국HRD협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인증 화재안전우수건물 인정('18년,'20년 - 한국화재보험협회) 대한민국 위너상('15년,'20년 - 산업통상자원부)
61be727c-d5c8-4222-8c1c-5693c26025d8	source15/231026/156590626_0.txt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추석맞이 ‘청렴캠페인’ 실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626&pageIndex=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직원에'청렴캠페인'실시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직원들, 한가위 맞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실천 캠페인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18일(월), 한가위 연휴를 맞아 반부에 확산을 위한 내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추석명절 공직기강 실천 캠페인으로패 의식을 고취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이를 통해 전직원에 청렴 필요성을 전파는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캠페인에는 부장을 비롯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욕심은 날리고 청렴은 잡고 ▲청렴꽃이 피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지키기 등 엽서형식의 다양한 청렴자료를<NAME>며 청렴에 대한 적극은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송이·다래 재배기술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산림연구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림의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생명자원연구부 <NAME> 부장은"추석맞이 내부 행사에서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신뢰받는 청렴한 연구원이 되도록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추석맞이 ‘청렴캠페인’ 실시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직원에'청렴캠페인'실시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직원들, 한가위 맞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실천 캠페인 실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18일(월), 한가위 연휴를 맞아 반부에 확산을 위한 내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추석명절 공직기강 실천 캠페인으로패 의식을 고취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이를 통해 전직원에 청렴 필요성을 전파는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캠페인에는 부장을 비롯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욕심은 날리고 청렴은 잡고 ▲청렴꽃이 피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지키기 등 엽서형식의 다양한 청렴자료를<NAME>며 청렴에 대한 적극은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송이·다래 재배기술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산림연구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림의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생명자원연구부 <NAME> 부장은"추석맞이 내부 행사에서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신뢰받는 청렴한 연구원이 되도록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9a7041ff-f109-4a41-b7c3-00413037a86d	source15/231026/156293171_0.txt	‘닭 먹고 알 먹고’ 올 가을도 건강하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171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닭 먹고 계란 먹고'올 가을도 건강하게 - 농촌진흥청, 9를 맞아 닭고기 ‧ 달걀 영양과 요리법 소개 - □ 계절이 바뀔 때면 기운이 떨어지고 자주 졸려하는 사람이 많다.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한다. 이럴 땐 질 높은 단백질이 도움이 된다. ○ 9월 9일은 이른바'구구데이', 달걀 먹는 날이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는 닭고기와 계란에 영양을 소개하고, 간단한 요리법을 제시했다. □ 닭고기는 피부 건강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리놀렌산'함량이 높다. 특히, 고단한의'메티오닌'은 간의 해독을 도와 암이나 동맥경화를 막는다. ○ 가슴살은 담백하고 근육섬유 조직으로만 이뤄져 식사용이나 환자식, 어린이 간식으로 알맞다. ○ 날개살은 살코기는 적지만, 껍질 주위에 펙틴질이 많아 육수를 내면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 다리살은 지방이 많은 부위로, 지방과 수분이 조화를 이뤄 식감이 쫄깃쫄깃하다. □ 계란과 흰자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준다. 특히, 단백질'케라틴'은 머리카락과 피부, 손톱을 형성한다. □ 노른자에 함유된'콜린','루테인','비타민 D'등은 기억력과 근육 조절에 영향을 주고, 시력 회복을 도와 노안을 예방한다. □ 닭고기와 달걀을 색다르게 맛보는'닭고기자조금위원회(www.ichicken.or.kr)'누리집과 계란자조금위원회에서 운영하는'에그로(www.eggro.net)'누리집을 활용을 수 있다. ○'닭가슴살 우무 조림'= 닭가슴살과 우무를 달걀 모양으로 썬 다음, 냄비에 물, 간장, 고추기름, 물엿, 맛술 등을 섞어 만든 조림장을 넣은 다음 닭고기가 익을 때까지 끓이면 된다. ○'전자레인지 달걀 빵'= 달걀, 우유, 핫케이크 가루를 그릇에 담아 잘 섞고, 잼이나 생크림 등을 올려 전자레인지에 5분가량 돌리면 완성이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구구데이가 닭고기와 달걀 소비를 늘려해 농가에 보탬이 되고 소비자는 더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닭 먹고 알 먹고’ 올 가을도 건강하게_1 ### 내용: '닭 먹고 계란 먹고'올 가을도 건강하게 - 농촌진흥청, 9를 맞아 닭고기 ‧ 달걀 영양과 요리법 소개 - □ 계절이 바뀔 때면 기운이 떨어지고 자주 졸려하는 사람이 많다.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한다. 이럴 땐 질 높은 단백질이 도움이 된다. ○ 9월 9일은 이른바'구구데이', 달걀 먹는 날이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는 닭고기와 계란에 영양을 소개하고, 간단한 요리법을 제시했다. □ 닭고기는 피부 건강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리놀렌산'함량이 높다. 특히, 고단한의'메티오닌'은 간의 해독을 도와 암이나 동맥경화를 막는다. ○ 가슴살은 담백하고 근육섬유 조직으로만 이뤄져 식사용이나 환자식, 어린이 간식으로 알맞다. ○ 날개살은 살코기는 적지만, 껍질 주위에 펙틴질이 많아 육수를 내면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 다리살은 지방이 많은 부위로, 지방과 수분이 조화를 이뤄 식감이 쫄깃쫄깃하다. □ 계란과 흰자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준다. 특히, 단백질'케라틴'은 머리카락과 피부, 손톱을 형성한다. □ 노른자에 함유된'콜린','루테인','비타민 D'등은 기억력과 근육 조절에 영향을 주고, 시력 회복을 도와 노안을 예방한다. □ 닭고기와 달걀을 색다르게 맛보는'닭고기자조금위원회(www.ichicken.or.kr)'누리집과 계란자조금위원회에서 운영하는'에그로(www.eggro.net)'누리집을 활용을 수 있다. ○'닭가슴살 우무 조림'= 닭가슴살과 우무를 달걀 모양으로 썬 다음, 냄비에 물, 간장, 고추기름, 물엿, 맛술 등을 섞어 만든 조림장을 넣은 다음 닭고기가 익을 때까지 끓이면 된다. ○'전자레인지 달걀 빵'= 달걀, 우유, 핫케이크 가루를 그릇에 담아 잘 섞고, 잼이나 생크림 등을 올려 전자레인지에 5분가량 돌리면 완성이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구구데이가 닭고기와 달걀 소비를 늘려해 농가에 보탬이 되고 소비자는 더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0941f711-f92c-4b38-b389-0feb5030ce36	source15/231026/156325876_0.txt	뿌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실전가이드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876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뿌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실전가이드 발간 - 13개 주요 해외기업의 구매정책과 뿌리기업의 거래 성공사례 수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9.4.11(목)뿌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글로벌 기업 납품자격 획득을 위한 소재별 실전가이드』를 발간한다. ○ 본 가이드는「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18.5월)에서 제시된 글로벌 중견으로 육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ㅇ 글로벌 해외기업의 구매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글로벌한 기업의 납품자격을 획득한 선행 뿌리기업의 성과와 경험을 매뉴얼화하였다. [참고] <글로벌 뿌리기업 성장 방안(「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내수시장)경쟁심화, 원가저감(해외시장)1은 협력업체 활용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으로 성장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으로 신규고용 창출 (1단계)선행기업의 해외와 납품자격 획득경험 매뉴얼화(2단계)기술개발(3단계)마케팅(4단계)납품자격 취득 지원 □『글로벌 기업 납품자격 확보를 위한 뿌리산업 실전가이드』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에서는 뿌리산업의 의의와 해외진출 현황을 담고 있으며, - 제2장에서는 13개 글로벌 해외기업의 조달 정책, 뿌리기업의 납품자격 획득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극복사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ㅇ 제3장에서는 납품자격 확보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사업을 정리하여 뿌리기업의 각종 지원사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뿌리기업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아울러, 뿌리기업의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사절단을 구성한 해외 뿌리산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함은 물론, *'19년 수출사절단 ‧ 전시회:2019 독일 전시회(5월), 독일 함부르크 주조기술 전시회(6월), 태국 GP 수출사절단(9월), METALEX 기계산업 전시회(베트남, 10월), 중국 수출상담회(11월) ㅇ 글로벌 수요기업 납품자격 획득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및 뿌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예정이다. □ 가이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수출사절단 ․ 전시회 참여기업을 위주로 배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뿌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실전가이드 발간_1 ### 내용: 뿌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실전가이드 발간 - 13개 주요 해외기업의 구매정책과 뿌리기업의 거래 성공사례 수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9.4.11(목)뿌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글로벌 기업 납품자격 획득을 위한 소재별 실전가이드』를 발간한다. ○ 본 가이드는「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18.5월)에서 제시된 글로벌 중견으로 육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ㅇ 글로벌 해외기업의 구매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글로벌한 기업의 납품자격을 획득한 선행 뿌리기업의 성과와 경험을 매뉴얼화하였다. [참고] <글로벌 뿌리기업 성장 방안(「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내수시장)경쟁심화, 원가저감(해외시장)1은 협력업체 활용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으로 성장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으로 신규고용 창출 (1단계)선행기업의 해외와 납품자격 획득경험 매뉴얼화(2단계)기술개발(3단계)마케팅(4단계)납품자격 취득 지원 □『글로벌 기업 납품자격 확보를 위한 뿌리산업 실전가이드』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에서는 뿌리산업의 의의와 해외진출 현황을 담고 있으며, - 제2장에서는 13개 글로벌 해외기업의 조달 정책, 뿌리기업의 납품자격 획득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극복사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ㅇ 제3장에서는 납품자격 확보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사업을 정리하여 뿌리기업의 각종 지원사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뿌리기업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아울러, 뿌리기업의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사절단을 구성한 해외 뿌리산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함은 물론, *'19년 수출사절단 ‧ 전시회:2019 독일 전시회(5월), 독일 함부르크 주조기술 전시회(6월), 태국 GP 수출사절단(9월), METALEX 기계산업 전시회(베트남, 10월), 중국 수출상담회(11월) ㅇ 글로벌 수요기업 납품자격 획득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및 뿌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예정이다. □ 가이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수출사절단 ․ 전시회 참여기업을 위주로 배포할 예정이다.
ec29c6ed-5708-46cb-9cd6-3154805723d5	source15/231026/156315739_0.txt	국방부, 설 연휴 기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739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전하고 더 행복한 설, 이 함께 합니다! - 국방부, 설 연휴 중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 - “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 ‧ 구급차·소방차 등 720여 대의 구조 장비와 1,900여 명의 소방 ․ 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출동에서 지원태세를 유지합니다. ○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설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설 및 추석 연휴에도 4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습니다. □ 우리 군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 기간 중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끝. 긴급구조 ‧ 응급진료 지원 관련 자료 긴급구조 ‧ 응급진료 지원 상황실 운영 o 국 정 부:일) <PHONE> 국에 900 - 3180 ~ 3 o 육:일) <PHONE> , 군)960 - 6119 o 해 군:일) <PHONE> , 군)910 - 0330 ~ 1 - 공 군:일) <PHONE> 군)920 - 6644 o 의무사:일) <PHONE> 군과 902 - 5119 응급진료 군 기관 현황(총 13개 병원) 일 반 전 화 814 - 0911,6228,6229 <PHONE> , 0911 - 일반전화:1688 - 5119(국번없음), <PHONE> - 군전화:902 - 511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설 연휴 기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_1 ### 내용: 안전하고 더 행복한 설, 이 함께 합니다! - 국방부, 설 연휴 중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 - “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 ‧ 구급차·소방차 등 720여 대의 구조 장비와 1,900여 명의 소방 ․ 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출동에서 지원태세를 유지합니다. ○ 또한, 전국 13개 군병원은 설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설 및 추석 연휴에도 4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습니다. □ 우리 군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 기간 중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든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끝. 긴급구조 ‧ 응급진료 지원 관련 자료 긴급구조 ‧ 응급진료 지원 상황실 운영 o 국 정 부:일) <PHONE> 국에 900 - 3180 ~ 3 o 육:일) <PHONE> , 군)960 - 6119 o 해 군:일) <PHONE> , 군)910 - 0330 ~ 1 - 공 군:일) <PHONE> 군)920 - 6644 o 의무사:일) <PHONE> 군과 902 - 5119 응급진료 군 기관 현황(총 13개 병원) 일 반 전 화 814 - 0911,6228,6229 <PHONE> , 0911 - 일반전화:1688 - 5119(국번없음), <PHONE> - 군전화:902 - 5119
e62ec536-687d-495e-b95d-1153a356d99d	source15/231026/156396192_0.txt	정 총리, 전남 규제자유특구 방문,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192	CC BY	1,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 총리, 전남 규제자유특구 시찰에서 ｢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 선포 - 전남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본격 가동과 643억 투자 협약 체결 - 정총리, 코로나 경제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포 - 정세균 <NAME> 국무총리는 6월 17일(수)오후, 전남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광군 백수성 소재)실증현장을 찾아 6백억 원대 신규투자 유치를 축하하면서 향후 정부의'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습니다. 사:KST일렉트릭, 코리아하이테크, 성지에스코, 마스타전기차, DS이노베이션, 대풍EV자동차, 캠시스 등 특구사업자 관계자 사 <NAME> 전남지사, <NAME> 전남도의장, <NAME> 영광군수, <NAME> 영광군의장 회 당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부 원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 ㅇ 이번 방문은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총리의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입니다. □ 전라남도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고 2023년까지'e - 모빌리티'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입니다. ㅇ 현재까지 19개 중소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목표로 초소형전기차 공장('19.8월, 캠시스), 연간 1만2천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20.6월, 대풍EV자동차)을 준공하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이번 투자 협약을 거쳐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 원을 유치로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이날 정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습니다.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추진 목표> 뉴노멀 시대, 언택트산업 활성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GVC 재편 시대, 특화별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 전략산업육성, 스마트도시 지원 □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육성과 밸류체인 재편·특화산업 강화, 전략산업 육성의 4대 분야별로 주요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합니다.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내용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시장 창출 ③가상현실 ④로봇 ⑤인공지능 밸류체인 재편과 기존산업 역량 강화 ㅇ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토대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①산업계와 현장적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가칭'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며, ②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는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ㅇ 목요대화는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협치를 이끌어 내고 현안 해결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현재까지 7차례 운영 ㅇ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총 14개의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1차:(전남)e - 모빌리티,(부산)드론과(대구)스마트웰니스,(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경북)차세대 폐기물 리사이클링,(충북)스마트안전제어 2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대전)바이오메디컬,(울산)수소 그린모빌리티,(전북)친환경 상용차에(전남)에너지 신산업,(경남)무인선박,(제주)스마트 충전서비스 ㅇ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4여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2천억 원의 투자유치, 73개 기업의 특구로의 입주 등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주요 성과> 경북특구:GS건설 1,000억 원('20.1월), 뉴테크엘아이비(음극재 제조에 130억 원('19.12월), 피엠그로우(배터리팩 생산)70억 엔 부산특구 - 코인플러그 75억 원('19.10월), 현대페이 45억 원('19.12월) 광주권:메쥬 10억 원('19.11월) 전남특구:캠시스('19.8월), 대풍EV자동차('20.6월)등 전기차 공장준공 전북권:폐기물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73개 기업(1차 58개, 2차 15개)이 특구로 이전, 현재 231개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 중 부산특구:핀테크 전문인력 유입, 고려대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 설립 확정('20.4) □ 다음달인 7월초에는 대통령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으로, 도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남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 특 구 지:전라남도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19.7.23 지정) e - 모빌리티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 ~ 2인승<NAME>단(초소형 전기차, 3륜형 전기차 포함을 □ 사업목적:e - 모빌리티 관련 R & D, 생산거점 등이 집적화된 영광을 중심으로 사업성 높은 신제품 ‧ 서비스 대상 실증특례 → e - 모빌리티 규제를산업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위 치 -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원(면적 2, 거리 37.6㎞) 지정기간:2019.8.9.2023.8.8.(4년) 사 업 명에 마스터자동차관리(주)등 19개 기업 총사업비:407억 원(국비 242, 도비 108, 민자 57) □ 사업내용:초소형 EV 등 5개 세부사업 안전장치 시험 및 주행 → 자전거 전용도로·진입금지구간 주행 허용 등 실증특례 9건 허용 ①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소형은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허용 ②전기 자전거 운행 실증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진입 허용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350w)완화 가능 ③개인용<NAME>단(PM)실증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PM 사용자 자전거용 헬멧을 착용 허용 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전을 소지 면제 허용 ④4륜형 전기차 주행 실증 물품적재장치 설치한 4륜형 차량 주행 허가 ⑤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이상)와 승차정원 변경(1→2인)허용 1회 차량 연속운전 제한 완화(3시간 25km→ 2시간 이상, 17km이상)허용 □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및 수출기업 개요 전남 e - 모빌리티 특구 투자협약식 개최 (일시·장소)'20.6.17(수), 14:30 ~ 15:05, 함평 대마산단(e - 모빌리티 연구센터) (참석대상)산업도부 중기부차관, 전남도지사, 영광군수, 5개 투자기업 대표 (협약)㈜KST 일렉트릭 등 5개 업체(투자액 643억 원, ~'23년) (주요내용)인사말씀, 협약식, MOU 기념촬영 등 <투자기업 주요 현황〉 특구사업자(코리아EV)계열사 특구사업자(마스타자동차관리)계열사 20년 상반기 부지 확보 및 공장착공, ~부터 23년까지 투자액 합산 수출기업(대풍EV자동차)개요 (업체명)㈜대풍EV자동차(IP <NAME> <NAME> ) (설립년도)'11.1.10. ~'20.6.10.) . △고흥공장:농기계분야, △영광공장:전기차 분야 (투자규모)33,060㎡(1만평)에 107억 원(부지 40억, 시설 67억)40 고용 45명 (생산품목)3륜형 전기차와 의료용전동차, 전동휠, 킥보드 등 준공식 당일 필리핀 선주문 물량(3륜형 전기차 100대)광양항 운송(수출개시) 운송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현황 □ 산단 조성 개요('2013.5.2.준공부터 ○ 위치: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 ․ 남산리 일원 ○ 면적:1,652천㎡(산업시설 1,094, 지원시설 50, 공공시설 등 508) ○ 기 업 비 약 2,300억 원(국비 578, 도비 25, 군비 20, 민자 1,677) ○ 시행/시공/㈜탑글로리/㈜KCC ○ 유치업종:자동차, 전기부품, 전기장비, 1차 산업과 식료품 등 □ 대마산단 투자유치 추진 계획 ○ 전남도「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e - 모빌리티 및 신재가 산업 관련 유망기업 투자유치 ○ 2020년까지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생산 클러스터 기반구축, e - 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 전기한 관련기업 유치 추진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14개 특구, 39개 사업) □ 2차례, 총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1차특구 7개, 2차특구 7개)하고, 84개 규제를 허용(1차 58개, 2차 26개) □ 바이오, 미래교통,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4대 신은 분야 39개 특구사업(1차 23개, 2차 16개)에 231개 기업이 참여 <제1차 규제자유특구('19.7월)>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격오지 주민 편의 확대) 예)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당뇨 ・ 고혈압 환자 원격진단 ․ 처방 지원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구축 예)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성분 추출 가능 예)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클라우드 기반의 위변조없는 신뢰도시 개발 예)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 삭제의무 상충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프체인 블록체인에 실증특례 부여 다수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예)BRT 도로, 스쿨에서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자율형 전기차의 운행구간 단절 방지 예)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가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예)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및을 허용 <제2차 규제자유특구('19.11월)> 무인차를 통해 생활 속 생활폐기물 수거 예)법에 도입되지 못하은 무인차량의 도로주행 실증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확보 예)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구축을 실증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 예)자동차에 한정은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에도 적용 산업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선도 예)LNG 탱크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산업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 예)직류송전용량 확대 또는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완화 선박의 무인화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예)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위한 무인선박 실증을 허용 전국 최대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개인 소유 공용 충전기의 공유 허용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 규제 샌드박스: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특례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마음껏"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모델을 시험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 개요 ◈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대상 관련 규제 존재 여부 및 내용 문의: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 없는 사업으로 간주 법령 모호 ‧ 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제한 없이 조기 시장출시 허용 법령 모호 ‧ 불합리 ‧ 금지시: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 규제자유특구:신이나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특례와 지자체 ‧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설정은 구역 *법적근거:지역특구법(규제샌드박스법의 하나로'18.9. 개정 →'19.4. 재개가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는 규제 샌드박스(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와 개별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 총리, 전남 규제자유특구 방문,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포_1 ### 내용: 정 총리, 전남 규제자유특구 시찰에서 ｢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 선포 - 전남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본격 가동과 643억 투자 협약 체결 - 정총리, 코로나 경제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선포 - 정세균 <NAME> 국무총리는 6월 17일(수)오후, 전남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광군 백수성 소재)실증현장을 찾아 6백억 원대 신규투자 유치를 축하하면서 향후 정부의'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습니다. 사:KST일렉트릭, 코리아하이테크, 성지에스코, 마스타전기차, DS이노베이션, 대풍EV자동차, 캠시스 등 특구사업자 관계자 사 <NAME> 전남지사, <NAME> 전남도의장, <NAME> 영광군수, <NAME> 영광군의장 회 당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부 원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 ㅇ 이번 방문은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총리의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입니다. □ 전라남도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고 2023년까지'e - 모빌리티'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입니다. ㅇ 현재까지 19개 중소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목표로 초소형전기차 공장('19.8월, 캠시스), 연간 1만2천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20.6월, 대풍EV자동차)을 준공하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이번 투자 협약을 거쳐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 원을 유치로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이날 정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습니다.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추진 목표> 뉴노멀 시대, 언택트산업 활성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GVC 재편 시대, 특화별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 전략산업육성, 스마트도시 지원 □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육성과 밸류체인 재편·특화산업 강화, 전략산업 육성의 4대 분야별로 주요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합니다.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내용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시장 창출 ③가상현실 ④로봇 ⑤인공지능 밸류체인 재편과 기존산업 역량 강화 ㅇ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토대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①산업계와 현장적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가칭'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며, ②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에는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ㅇ 목요대화는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협치를 이끌어 내고 현안 해결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현재까지 7차례 운영 ㅇ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총 14개의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1차:(전남)e - 모빌리티,(부산)드론과(대구)스마트웰니스,(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경북)차세대 폐기물 리사이클링,(충북)스마트안전제어 2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대전)바이오메디컬,(울산)수소 그린모빌리티,(전북)친환경 상용차에(전남)에너지 신산업,(경남)무인선박,(제주)스마트 충전서비스 ㅇ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4여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2천억 원의 투자유치, 73개 기업의 특구로의 입주 등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주요 성과> 경북특구:GS건설 1,000억 원('20.1월), 뉴테크엘아이비(음극재 제조에 130억 원('19.12월), 피엠그로우(배터리팩 생산)70억 엔 부산특구 - 코인플러그 75억 원('19.10월), 현대페이 45억 원('19.12월) 광주권:메쥬 10억 원('19.11월) 전남특구:캠시스('19.8월), 대풍EV자동차('20.6월)등 전기차 공장준공 전북권:폐기물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73개 기업(1차 58개, 2차 15개)이 특구로 이전, 현재 231개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 중 부산특구:핀테크 전문인력 유입, 고려대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 설립 확정('20.4) □ 다음달인 7월초에는 대통령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으로, 도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남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 특 구 지:전라남도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19.7.23 지정) e - 모빌리티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 ~ 2인승<NAME>단(초소형 전기차, 3륜형 전기차 포함을 □ 사업목적:e - 모빌리티 관련 R & D, 생산거점 등이 집적화된 영광을 중심으로 사업성 높은 신제품 ‧ 서비스 대상 실증특례 → e - 모빌리티 규제를산업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위 치 -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원(면적 2, 거리 37.6㎞) 지정기간:2019.8.9.2023.8.8.(4년) 사 업 명에 마스터자동차관리(주)등 19개 기업 총사업비:407억 원(국비 242, 도비 108, 민자 57) □ 사업내용:초소형 EV 등 5개 세부사업 안전장치 시험 및 주행 → 자전거 전용도로·진입금지구간 주행 허용 등 실증특례 9건 허용 ①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 소형은 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허용 ②전기 자전거 운행 실증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진입 허용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350w)완화 가능 ③개인용<NAME>단(PM)실증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PM 사용자 자전거용 헬멧을 착용 허용 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전을 소지 면제 허용 ④4륜형 전기차 주행 실증 물품적재장치 설치한 4륜형 차량 주행 허가 ⑤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적재정량 제한 완화(200→100Kg이상)와 승차정원 변경(1→2인)허용 1회 차량 연속운전 제한 완화(3시간 25km→ 2시간 이상, 17km이상)허용 □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및 수출기업 개요 전남 e - 모빌리티 특구 투자협약식 개최 (일시·장소)'20.6.17(수), 14:30 ~ 15:05, 함평 대마산단(e - 모빌리티 연구센터) (참석대상)산업도부 중기부차관, 전남도지사, 영광군수, 5개 투자기업 대표 (협약)㈜KST 일렉트릭 등 5개 업체(투자액 643억 원, ~'23년) (주요내용)인사말씀, 협약식, MOU 기념촬영 등 <투자기업 주요 현황〉 특구사업자(코리아EV)계열사 특구사업자(마스타자동차관리)계열사 20년 상반기 부지 확보 및 공장착공, ~부터 23년까지 투자액 합산 수출기업(대풍EV자동차)개요 (업체명)㈜대풍EV자동차(IP <NAME> <NAME> ) (설립년도)'11.1.10. ~'20.6.10.) . △고흥공장:농기계분야, △영광공장:전기차 분야 (투자규모)33,060㎡(1만평)에 107억 원(부지 40억, 시설 67억)40 고용 45명 (생산품목)3륜형 전기차와 의료용전동차, 전동휠, 킥보드 등 준공식 당일 필리핀 선주문 물량(3륜형 전기차 100대)광양항 운송(수출개시) 운송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현황 □ 산단 조성 개요('2013.5.2.준공부터 ○ 위치: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 ․ 남산리 일원 ○ 면적:1,652천㎡(산업시설 1,094, 지원시설 50, 공공시설 등 508) ○ 기 업 비 약 2,300억 원(국비 578, 도비 25, 군비 20, 민자 1,677) ○ 시행/시공/㈜탑글로리/㈜KCC ○ 유치업종:자동차, 전기부품, 전기장비, 1차 산업과 식료품 등 □ 대마산단 투자유치 추진 계획 ○ 전남도「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e - 모빌리티 및 신재가 산업 관련 유망기업 투자유치 ○ 2020년까지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생산 클러스터 기반구축, e - 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 전기한 관련기업 유치 추진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14개 특구, 39개 사업) □ 2차례, 총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1차특구 7개, 2차특구 7개)하고, 84개 규제를 허용(1차 58개, 2차 26개) □ 바이오, 미래교통,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4대 신은 분야 39개 특구사업(1차 23개, 2차 16개)에 231개 기업이 참여 <제1차 규제자유특구('19.7월)> 집에서도 원격의료 가능(격오지 주민 편의 확대) 예)방문간호사를 활용하여 당뇨 ・ 고혈압 환자 원격진단 ․ 처방 지원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구축 예)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허용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 성분 추출 가능 예)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준 실증 클라우드 기반의 위변조없는 신뢰도시 개발 예)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특성과 개인정보 삭제의무 상충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프체인 블록체인에 실증특례 부여 다수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선도 예)BRT 도로, 스쿨에서 내에 자율버스 운행 실증 허용 자율형 전기차의 운행구간 단절 방지 예)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가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으로 제어 예)가스 안전제어장치의 무선 적용 및을 허용 <제2차 규제자유특구('19.11월)> 무인차를 통해 생활 속 생활폐기물 수거 예)법에 도입되지 못하은 무인차량의 도로주행 실증 체외진단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의 신속한 확보 예)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 구축을 실증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 예)자동차에 한정은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에도 적용 산업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 선도 예)LNG 탱크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전송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 송배전 기술로 산업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 예)직류송전용량 확대 또는 직류전선로 설치높이 완화 선박의 무인화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예)선원의 승선의무 면제를 위한 무인선박 실증을 허용 전국 최대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개인 소유 공용 충전기의 공유 허용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 규제 샌드박스: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특례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마음껏"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모델을 시험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 개요 ◈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대상 관련 규제 존재 여부 및 내용 문의: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 없는 사업으로 간주 법령 모호 ‧ 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제한 없이 조기 시장출시 허용 법령 모호 ‧ 불합리 ‧ 금지시: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 규제자유특구:신이나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특례와 지자체 ‧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설정은 구역 *법적근거:지역특구법(규제샌드박스법의 하나로'18.9. 개정 →'19.4. 재개가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는 규제 샌드박스(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와 개별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dcf497ad-3035-4e35-b79b-718f3dc0fee8	source15/231026/156467646_0.txt	8월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집중 단속기간 이전 마지막 계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646&pageIndex=27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8월 두 번째 현장점검의 밤은 집중 단속기간 이전 마지막 계도 ■ 사업장'끼임 사고'예방 기본 안전수칙 준수 ■ 8.30. ~ 10.31. 감독으로 전환, 3대 위험도 위반은 무관용 대응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장 <NAME> )는 오늘'제조업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한 8월 세 번째'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50인 미만 제조업 중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붕개량공사 및 건설 공사장 등 【 현장점검의 첫날 점검결과 】 6,384개소(65.7%) 4,861개소(68.3%) 1,443개소(60.0%) □('현장점검의 날'운영현황). 14.(1회),. 28.(2회),. 13.(3회) ㅇ 사실상 이는 내주(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 예정인'집중 단속'을 앞둔 마지막'계도'차원은 점검인 셈이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NAME> 청장 주재「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9월과 10월을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관용 없는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그간의 점검이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 개선할 수 잇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집중 점검은 개선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아울러 사법조치도 병과된다"라고 하면서 ㅇ"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미준수로 신고한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고에'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3대 안전조치)예방수칙, 안전사고 예방수칙,* ㅇ 또한"사업장은 집중 단속을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집중 단속기간 이전 마지막 계도_1 ### 내용: 8월 두 번째 현장점검의 밤은 집중 단속기간 이전 마지막 계도 ■ 사업장'끼임 사고'예방 기본 안전수칙 준수 ■ 8.30. ~ 10.31. 감독으로 전환, 3대 위험도 위반은 무관용 대응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장 <NAME> )는 오늘'제조업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한 8월 세 번째'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50인 미만 제조업 중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붕개량공사 및 건설 공사장 등 【 현장점검의 첫날 점검결과 】 6,384개소(65.7%) 4,861개소(68.3%) 1,443개소(60.0%) □('현장점검의 날'운영현황). 14.(1회),. 28.(2회),. 13.(3회) ㅇ 사실상 이는 내주(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 예정인'집중 단속'을 앞둔 마지막'계도'차원은 점검인 셈이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NAME> 청장 주재「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9월과 10월을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에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관용 없는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그간의 점검이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 개선할 수 잇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집중 점검은 개선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행정조치와 아울러 사법조치도 병과된다"라고 하면서 ㅇ"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미준수로 신고한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고에'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3대 안전조치)예방수칙, 안전사고 예방수칙,* ㅇ 또한"사업장은 집중 단속을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가 아닌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a02b5542-4c7f-419e-9aa2-cb2a32e6635c	source15/231026/155979534_1.txt	당정, 소상공인특별자금 지원 음식업ㆍ도소매업까지 확대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534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국회 민생경제 관련 당정협의 개최 □ 정부와 새누리당은 5.21일 국회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 경제동향과 민생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협의에 새누리당측은 <NAME> 정책위의장, <NAME> 원내수석부대표, <NAME>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정책위부의장,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였고, ㅇ정부측에서는 부총리, 문체부 ․ 농식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교육부차관, 국세청장, 중소기업청이 참석하였음 ※[당정협의 개요: ㅇ 일시 ․ 장소:'14.5.21(수)07::30, 국회 귀빈식당 □ 참석자:모두 15명 (당측) <NAME> 정책위의장, <NAME> 원내수석부대표, <NAME> 수석부의장, 홍일표 ․ <NAME> ․ <NAME> 정책위부의장, <NAME> 원내대변인, <NAME> 의원 (정부측)부총리, 문체부 ․ 농식품부 차관과 금융위원장, 교육부차관, 국세청장, 중기청장 □ 새누리당은 여객선은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취약업종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특단한 대책을 주문 ㅇ 이에 당정은 5.9일 ｢ 긴급민생대책회의 ｣ 에서 발표한 ｢ 선제적 경기보완 대책과 세부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ㅇ 현장과 업계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확대키로 결정 □ 당정에 이날 당정협의에서 ①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여행 ․ 운송 ․ 숙박업종에서 음식업ㆍ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②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 지원을 추진키로 함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 원과 기금여유자금 활용 ③ 또한, 안산시 ․ 진도군(특별재난구역)소재 요식업체에 대해서 신·기보 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함 구체적으로 신·기보의 기존보증을 전액 만기연장(1년 이내)하고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증비율 상향(85→ 95 +), 보증료 인하(1.3→1.0%이내),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등 - 기업은행을 통한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과 대출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저리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함 종전에 300억 원 이외에 추가로 총 한도 200억 원 이내(피해가족 및 피해가족기업 포함), 대출금 최대 1%p 감면 및 수수료 면제 등 ④ 아울러,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경기 신보를 통해서 특례보증 300억 원을 추가편성 지원키로 함 지역신보(경기도)와 중기청 공동으로 300억 원대 특례보증 편성 긴급 경영안정을 위해서 소액(1,000만 원)위주 지원, 100%이내 및 보증료율 0.3% 전남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추가<NAME> 전라남도 등과 검토중 <주요 지원 내용 ․(현행)여행 ․ 운송 ․ 숙박업종 소상공인 지원 (확대)대부분 업종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한 공연예술계 활성화 ․ 안산시 ․ 진도군(특별재난구역)소재 요식업체에 신·기보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은 긴급운영자금 지원 ․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보증을 통한 특례보증 300억 원은 추가편성 지원 □ 앞으로도 당정은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면서, 현장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민생경제가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정, 소상공인특별자금 지원 음식업ㆍ도소매업까지 확대_2 ### 내용: 제목:국회 민생경제 관련 당정협의 개최 □ 정부와 새누리당은 5.21일 국회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 경제동향과 민생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협의에 새누리당측은 <NAME> 정책위의장, <NAME> 원내수석부대표, <NAME>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정책위부의장,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였고, ㅇ정부측에서는 부총리, 문체부 ․ 농식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교육부차관, 국세청장, 중소기업청이 참석하였음 ※[당정협의 개요: ㅇ 일시 ․ 장소:'14.5.21(수)07::30, 국회 귀빈식당 □ 참석자:모두 15명 (당측) <NAME> 정책위의장, <NAME> 원내수석부대표, <NAME> 수석부의장, 홍일표 ․ <NAME> ․ <NAME> 정책위부의장, <NAME> 원내대변인, <NAME> 의원 (정부측)부총리, 문체부 ․ 농식품부 차관과 금융위원장, 교육부차관, 국세청장, 중기청장 □ 새누리당은 여객선은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취약업종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특단한 대책을 주문 ㅇ 이에 당정은 5.9일 ｢ 긴급민생대책회의 ｣ 에서 발표한 ｢ 선제적 경기보완 대책과 세부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ㅇ 현장과 업계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확대키로 결정 □ 당정에 이날 당정협의에서 ①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여행 ․ 운송 ․ 숙박업종에서 음식업ㆍ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②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 지원을 추진키로 함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 원과 기금여유자금 활용 ③ 또한, 안산시 ․ 진도군(특별재난구역)소재 요식업체에 대해서 신·기보 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함 구체적으로 신·기보의 기존보증을 전액 만기연장(1년 이내)하고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증비율 상향(85→ 95 +), 보증료 인하(1.3→1.0%이내),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등 - 기업은행을 통한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과 대출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저리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함 종전에 300억 원 이외에 추가로 총 한도 200억 원 이내(피해가족 및 피해가족기업 포함), 대출금 최대 1%p 감면 및 수수료 면제 등 ④ 아울러,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경기 신보를 통해서 특례보증 300억 원을 추가편성 지원키로 함 지역신보(경기도)와 중기청 공동으로 300억 원대 특례보증 편성 긴급 경영안정을 위해서 소액(1,000만 원)위주 지원, 100%이내 및 보증료율 0.3% 전남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추가<NAME> 전라남도 등과 검토중 <주요 지원 내용 ․(현행)여행 ․ 운송 ․ 숙박업종 소상공인 지원 (확대)대부분 업종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한 공연예술계 활성화 ․ 안산시 ․ 진도군(특별재난구역)소재 요식업체에 신·기보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은 긴급운영자금 지원 ․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보증을 통한 특례보증 300억 원은 추가편성 지원 □ 앞으로도 당정은 세월호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면서, 현장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민생경제가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a843cc01-37ab-4235-a12a-4ecf1563e69b	source15/231026/155984557_0.txt	한중일, 동아시아의 미래를 광주에서 이어가다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557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9회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개요 ㅇ 한중일 청소년 관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반 구축 및 3국 청소년 대상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ㅇ 한국 대표 교육관광지 홍보 및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를 통한 외국청소년 관광객 유치 증진 ㅇ 한중일 3개국 정부관계자 및 교육 ․ 업계 관계자 간 교류 네트워크 형성 ㅇ 행사명:제9회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ㅇ 기 타:2014.8.7.(목)~ 8.10.(일)- 3박 4일 ㅇ 주 최: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 ㅇ 후 행:일본 국토교통성, 중국 국가여유국 ㅇ 참가규모:각국 정부(관광, 과장급), 지자체, 연구원, 공사, 교육계, 관광업계, 청소년(60명)등 260명 *제1일 - 한중일 3국 대표단 접견, 환영만찬 - 제2일:제9회 한중일 교육관광포럼, 한중일 대학생 교류회, 교육관광자원(학교방문)시찰 - 제3일 ; 교육관광자원 참관과 환송만찬 - 제4일:교육관광자원 시찰(오전), 출국(오후) ㅇ 동북아 청소년 간 교류 확대를 통한 미래지향적 동북아 관광발전 도모 한중일 교육자 ․ 업계 관계자 간 포럼개최를 통한 동북아 교육관광협력 기반 조성 이동(인천공항 - 광주) ・공항 수속, 이동(→광주) ・ 해외(중, 일), 청소년(중, 일) KDJ센터 1은 2층 212호 KDJ 센터 4층 홀 2,3 제9회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개요 KDJ 센터 4층 룸 2,3 기조강연:한중일 우호관계 수립에서 청소년 교류의 의의와 역할(한양대 <NAME> 교수) AKJ 센터 4층 홀 2,3 KDJ 홀 4층 홀 로비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비전 KDJ 홀 4층 홀 2,3 KDJ 센터 2층 201,202,203 KAJ 센터 1층 다목적홀 1 청소년 교육여행의 실효적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현황 및 과제 KDJ 본부 4층 홀 2,3 KDJ 센터 4층 로비 종합토론, 폐회 및 종료 KDJ 컨벤션 4층 홀 2,3 (중)Link with (중)Link to (일)Link to (일)Link to 광주도 잔디마당(Banquet Type) 인승 일반참가자(202):한(86), 중(71), 일(45)퉈 청소년(66):한(30), 중(16), 일(20) 한중일 청소년 교류회 일정(안) Link to Friends 제9회 한중일 청년 교육관광포럼 개회식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라운지 2,3 청소년 교류회'Link Play' KDJ 아트홀 1층 다목적홀 1 충장로 투어 및 간식체험/저녁식사 추천 메뉴 간식 제공) Link to Culture 의 전통놀이로 만드는 작품) 바다 - 율포 해수욕장(작별의 밤에서 (광주 대학생 서포터가 함께) 산 - 대한다원 녹차밭 성폭광역시 대학생 멘토와 함께) 인천공항 도착 및 출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동아시아의 미래를 광주에서 이어가다_2 ### 내용: 제9회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개요 ㅇ 한중일 청소년 관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반 구축 및 3국 청소년 대상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ㅇ 한국 대표 교육관광지 홍보 및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를 통한 외국청소년 관광객 유치 증진 ㅇ 한중일 3개국 정부관계자 및 교육 ․ 업계 관계자 간 교류 네트워크 형성 ㅇ 행사명:제9회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ㅇ 기 타:2014.8.7.(목)~ 8.10.(일)- 3박 4일 ㅇ 주 최: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 ㅇ 후 행:일본 국토교통성, 중국 국가여유국 ㅇ 참가규모:각국 정부(관광, 과장급), 지자체, 연구원, 공사, 교육계, 관광업계, 청소년(60명)등 260명 *제1일 - 한중일 3국 대표단 접견, 환영만찬 - 제2일:제9회 한중일 교육관광포럼, 한중일 대학생 교류회, 교육관광자원(학교방문)시찰 - 제3일 ; 교육관광자원 참관과 환송만찬 - 제4일:교육관광자원 시찰(오전), 출국(오후) ㅇ 동북아 청소년 간 교류 확대를 통한 미래지향적 동북아 관광발전 도모 한중일 교육자 ․ 업계 관계자 간 포럼개최를 통한 동북아 교육관광협력 기반 조성 이동(인천공항 - 광주) ・공항 수속, 이동(→광주) ・ 해외(중, 일), 청소년(중, 일) KDJ센터 1은 2층 212호 KDJ 센터 4층 홀 2,3 제9회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개요 KDJ 센터 4층 룸 2,3 기조강연:한중일 우호관계 수립에서 청소년 교류의 의의와 역할(한양대 <NAME> 교수) AKJ 센터 4층 홀 2,3 KDJ 홀 4층 홀 로비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비전 KDJ 홀 4층 홀 2,3 KDJ 센터 2층 201,202,203 KAJ 센터 1층 다목적홀 1 청소년 교육여행의 실효적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현황 및 과제 KDJ 본부 4층 홀 2,3 KDJ 센터 4층 로비 종합토론, 폐회 및 종료 KDJ 컨벤션 4층 홀 2,3 (중)Link with (중)Link to (일)Link to (일)Link to 광주도 잔디마당(Banquet Type) 인승 일반참가자(202):한(86), 중(71), 일(45)퉈 청소년(66):한(30), 중(16), 일(20) 한중일 청소년 교류회 일정(안) Link to Friends 제9회 한중일 청년 교육관광포럼 개회식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라운지 2,3 청소년 교류회'Link Play' KDJ 아트홀 1층 다목적홀 1 충장로 투어 및 간식체험/저녁식사 추천 메뉴 간식 제공) Link to Culture 의 전통놀이로 만드는 작품) 바다 - 율포 해수욕장(작별의 밤에서 (광주 대학생 서포터가 함께) 산 - 대한다원 녹차밭 성폭광역시 대학생 멘토와 함께) 인천공항 도착 및 출국
3d7a55d7-7d03-4eb8-bc51-77616672ac55	source15/231026/156400346_0.txt	기후·환경 위기 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346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앞부터 미래세대에게 기후·환경 위기 시대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그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24일 전국도 교육청, 일선학교 등 환경교육 담당자들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환경교육 필요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했다. ○ 공동 대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을 강화, 교원의 전문성 향상, 환경교육 거점시설 조성,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 학교 친환경화 활성화 공동대책의 첫 번째로 전국 시도 교육감은 7월 9일 오후 전북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식'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 <NAME> 환경부 장관, <NAME> 외교부 차관 등 교육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 비상선언문에는 학생들의 환경학습권 보장, 마을을 환경교육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학교·마을·지역이 공생하는 공동체 문화조성,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실천가능한 미세먼지 감축방안 모색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한편,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이번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 이행과 환경교육 확대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학교 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운영한다. ○ 정책연구단은 금년 말까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학교 교육별 실행계획(로드맵)과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 방안, 지역특화형 환경교육 모델 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연구 결과를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 ~ 2025년)에 반영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정책기획관은"이번 비상선언은 환경위기 시대에 학교 교육과<NAME>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환경학습권을 제공으로 환경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교육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환경 위기 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앞부터 미래세대에게 기후·환경 위기 시대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그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24일 전국도 교육청, 일선학교 등 환경교육 담당자들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환경교육 필요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했다. ○ 공동 대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을 강화, 교원의 전문성 향상, 환경교육 거점시설 조성,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 학교 친환경화 활성화 공동대책의 첫 번째로 전국 시도 교육감은 7월 9일 오후 전북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식'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에는 전국 시도 교육감, <NAME> 환경부 장관, <NAME> 외교부 차관 등 교육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 비상선언문에는 학생들의 환경학습권 보장, 마을을 환경교육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학교·마을·지역이 공생하는 공동체 문화조성,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실천가능한 미세먼지 감축방안 모색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한편,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이번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 이행과 환경교육 확대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학교 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운영한다. ○ 정책연구단은 금년 말까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학교 교육별 실행계획(로드맵)과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 방안, 지역특화형 환경교육 모델 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연구 결과를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 ~ 2025년)에 반영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정책기획관은"이번 비상선언은 환경위기 시대에 학교 교육과<NAME>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환경학습권을 제공으로 환경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교육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81a2b33d-4005-4213-8764-5faf0b9e4bc0	source15/231026/156268697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공간정보 개방·공유 통한 체감형 정책 발굴 중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697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차관,"공간정보 개방 공유 통한 체감형 서비스 발굴 중요"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업무협약 … 총 30개 기관 57종 다양한 시스템 연동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9일(수),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 및 4개 기관과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가공간정보를<NAME>기 위한 ｢ 2018 국가공간정보 공동 연계 협약식 ｣ 을 개최했다. ㅇ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 국립전파연구원 <NAME> 부원장과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NAME>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NAME> 정보화본부장 외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 이날 자리에서 손 국장은"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잇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서로 개방<NAME>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더불어"양방향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시스템 내 소통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데이터 중복 구축을 예방을 수 있게 되는 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와 협약을 맺는 4개 기관은, 최근 2년간 참여(참고 2)했던 협약기관과 더불어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과 지식까지도<NAME>기로 해 더한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양한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정책 수립을 위해 현황 분석의 기초자료로 다수한 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18년 현재, 국토교통부는 30개 기관과 57종의 시스템을 연계하였으며, 연계기관 간의 실시간 자료 교환, 창의적 정책 교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협력체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간정보 활용 향상과 데이터 개방 확대 등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 2018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협약식 ｣ 행사개요 □ 일시·는:'18.5.9.(수), 14:00 ~ 14:50/용산 LS타워 4층 회의실 ㅇ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의 상호 공유 또는 민간개방 등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협업 체계 구축 ㅇ 협약내용:공간정보와 속성정보 등 부처가 보유한 정보를 서로<NAME>고, 사전에 협의된 공유정보는 민간부문에 개방 ㅇ 효력 발생 기간:협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협약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때까지 유지 ○ 참석대상:국토부 및'18년 양방향 연계 시스템 ㅇ 국토교통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관 주 요 사 용 개회 인사말 내외빈 소개 국가공간정보 양방향 연계 시스템 (총 23개 기관 39종) 등록증이 30개 기관 57종) 4대강수계주민지원사업자료관리시스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공간정보 개방·공유 통한 체감형 정책 발굴 중요”_1 ### 내용: <NAME> 차관,"공간정보 개방 공유 통한 체감형 서비스 발굴 중요"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업무협약 … 총 30개 기관 57종 다양한 시스템 연동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9일(수),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 및 4개 기관과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가공간정보를<NAME>기 위한 ｢ 2018 국가공간정보 공동 연계 협약식 ｣ 을 개최했다. ㅇ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 국립전파연구원 <NAME> 부원장과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NAME>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NAME> 정보화본부장 외 5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 이날 자리에서 손 국장은"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잇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서로 개방<NAME>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더불어"양방향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시스템 내 소통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데이터 중복 구축을 예방을 수 있게 되는 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와 협약을 맺는 4개 기관은, 최근 2년간 참여(참고 2)했던 협약기관과 더불어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과 지식까지도<NAME>기로 해 더한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양한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정책 수립을 위해 현황 분석의 기초자료로 다수한 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18년 현재, 국토교통부는 30개 기관과 57종의 시스템을 연계하였으며, 연계기관 간의 실시간 자료 교환, 창의적 정책 교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협력체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간정보 활용 향상과 데이터 개방 확대 등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 2018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협약식 ｣ 행사개요 □ 일시·는:'18.5.9.(수), 14:00 ~ 14:50/용산 LS타워 4층 회의실 ㅇ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의 상호 공유 또는 민간개방 등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협업 체계 구축 ㅇ 협약내용:공간정보와 속성정보 등 부처가 보유한 정보를 서로<NAME>고, 사전에 협의된 공유정보는 민간부문에 개방 ㅇ 효력 발생 기간:협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협약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때까지 유지 ○ 참석대상:국토부 및'18년 양방향 연계 시스템 ㅇ 국토교통부, 국립전파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관 주 요 사 용 개회 인사말 내외빈 소개 국가공간정보 양방향 연계 시스템 (총 23개 기관 39종) 등록증이 30개 기관 57종) 4대강수계주민지원사업자료관리시스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325bbe52-1664-4c87-8175-590ebecd03e4	source15/231026/156127866_0.txt	2016년 농어촌 BcN 구축사업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866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전국 농어촌 1,460개 마을에 광대역망 구축 추진 - 7개 지방자치단체·한국정보화진흥원·통신사업자간 3한 사업협약 완료 - 농어촌 마을 45,572세대, 94,949명의 주민들이 100Mbps급 서비스 사용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이사장 서병조)은 2016년도에 사업비 264.4억 원(국비 66.1억 원)을 투입하여, 1,460개의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광대한 광대역망(이하'BcN')구축을 추진한다. ㅇ 농어촌 BcN사업은 정부(25%), 지자체(25%), 사업자(50%)가<NAME>을 분담하여 추진 BcN은 100Mbps급(51∼100Mbps)의 통신망 연결로 초고속인터넷/IPTV 등의 서비스 가능 ㅇ 이를 위해,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NIA, 통신사업자(KT)는 4.29일부터 5.4일까지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3자간 협약을 완료하였다. 강원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ㅇ'농어촌 BcN 구축사업'은 50세대 미만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100 Mbps급의 인터넷 구축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10 ~'17년까지 연차에 13,217개 마을에 BcN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지난 3월부터 정부·지자체·NIA·통신사업자(KT)는 BcN 구축 현황 조사를 거쳐 금년도 사업대상 1,460개 마을(도서지역 133개 포함)을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BcN 구축을 추진을 예정이다. 금년도 1,460개 마을에 BcN을 구축하면, 총 45,572세대, 94,949명의 마을 주민들이 새롭게 Bc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ㅇ 더불어 올해는 전남지역 89개 섬마을을 포함한 전국 133개 도서마을에 BcN이 도입되어, 도서도 주민과 여행객들이 BcN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져 주민 실생활 개선(인터넷교육, IPTV시청, 온라인쇼핑, 스마트팜 운영 등)과 농어촌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부 <NAME> 통신정책국장은"이 사업은 도·농간 ICT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 주민들에게도 초고속인터넷 및 IPTV 등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의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어업이 결합된 스마트농어촌 구현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농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주요내용 네트워크 망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17년까지 소규모 농촌 마을에 100Mbps급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 전국 광대역망 이용환경 구축 '17년까지 전국 50세대미만 13,217개 마을(45만세대, 96만명, 360개 섬마을포함)에 전국적 가입자망(100Mbps급)완성 <'15년말 현재> 농어촌 BcN 구축 실적: 공동 구축(정부, 지자체, 통신사) 2016년도 BcN 시범화 주요내용 1,460개 마을 구축을 통한 전국 1만2천개마을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망 확산 광대역가입자망 사업 지원 :7개 광역지자체 1,460개 마을(133개도서 포함)에 망구축 추진 ※ 광역지자체(7개)는 인천/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대상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른 광대한 구축대상지 검토, 협약('16.5) 전국 동시 광대역가입자망 설치 추진('16.5 ~ 11)및 정산('16.11 ~ 12) 추진 완료 보고('16.12) 광대역가입자망 이용환경 기반조성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따른<NAME>선 및 성공사례 발굴, 교육 ․ 홍보 등 이용활성화 추진 사업용:총 264.4억 원(정부 66.1, 지자체 66.1, 사업자 132.2억 투입이 사업추진 방식:매칭(국비25 50, 지방비25%, 사업자분담50 비율) 추 진 계 획 16년도 사업계획 공고 및 협의(2월) '16년도 농어촌 BcN 시범화 실시(3월) 미래부, 지자체, NIA, 사업자 농어촌 BCN 구축 업무협약 체결(5월) '16년도 농어촌 BcN 구축 착수보고회 전국 동시 광대역망 사업 추진 '16년도 농어촌 BcN 구축 완료(11월) 농어촌 BcN 구축 검사·정산(11월 ~ 12월) 지자체별 2016년 농어촌 BcN 구축계획 전국 7개 광역 지자체 이외 지역은 농어촌 BcN 구축 완료 전국 농어촌마을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현황 (망구축 완료는'15년말 현재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농어촌 13,217개 지역 중 10,696(80.9%)마을 완료 호남지역의 경우, 총 6,440개 마을 중 4,403개 마을(68.3%구축 (예산지원 현황)농어촌 BcN 구축사업은 매칭펀드(국비25 ％, 지방비25%, 사업자 50%지원 방식으로 추진중이며, -'10 ~'15년(6년간)까지 총 1 905.6억 원(국비 22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17년까지 약 1,434억 원(국비359억 원)투입 전망 농어촌형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방식 (육지)통신사업자의 기지국에서 지자체 행정리 마을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하여 장거리까지 보장할 수 있는 FTTH방식으로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농어촌 BcN 구축사업 추진_1 ### 내용: 올해 전국 농어촌 1,460개 마을에 광대역망 구축 추진 - 7개 지방자치단체·한국정보화진흥원·통신사업자간 3한 사업협약 완료 - 농어촌 마을 45,572세대, 94,949명의 주민들이 100Mbps급 서비스 사용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이사장 서병조)은 2016년도에 사업비 264.4억 원(국비 66.1억 원)을 투입하여, 1,460개의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광대한 광대역망(이하'BcN')구축을 추진한다. ㅇ 농어촌 BcN사업은 정부(25%), 지자체(25%), 사업자(50%)가<NAME>을 분담하여 추진 BcN은 100Mbps급(51∼100Mbps)의 통신망 연결로 초고속인터넷/IPTV 등의 서비스 가능 ㅇ 이를 위해,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NIA, 통신사업자(KT)는 4.29일부터 5.4일까지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3자간 협약을 완료하였다. 강원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ㅇ'농어촌 BcN 구축사업'은 50세대 미만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100 Mbps급의 인터넷 구축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10 ~'17년까지 연차에 13,217개 마을에 BcN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지난 3월부터 정부·지자체·NIA·통신사업자(KT)는 BcN 구축 현황 조사를 거쳐 금년도 사업대상 1,460개 마을(도서지역 133개 포함)을 선정하였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BcN 구축을 추진을 예정이다. 금년도 1,460개 마을에 BcN을 구축하면, 총 45,572세대, 94,949명의 마을 주민들이 새롭게 BcN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ㅇ 더불어 올해는 전남지역 89개 섬마을을 포함한 전국 133개 도서마을에 BcN이 도입되어, 도서도 주민과 여행객들이 BcN서비스 사용이 가능해져 주민 실생활 개선(인터넷교육, IPTV시청, 온라인쇼핑, 스마트팜 운영 등)과 농어촌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부 <NAME> 통신정책국장은"이 사업은 도·농간 ICT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 주민들에게도 초고속인터넷 및 IPTV 등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의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어업이 결합된 스마트농어촌 구현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농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주요내용 네트워크 망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17년까지 소규모 농촌 마을에 100Mbps급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 전국 광대역망 이용환경 구축 '17년까지 전국 50세대미만 13,217개 마을(45만세대, 96만명, 360개 섬마을포함)에 전국적 가입자망(100Mbps급)완성 <'15년말 현재> 농어촌 BcN 구축 실적: 공동 구축(정부, 지자체, 통신사) 2016년도 BcN 시범화 주요내용 1,460개 마을 구축을 통한 전국 1만2천개마을 대상으로 농어촌 광대역망 확산 광대역가입자망 사업 지원 :7개 광역지자체 1,460개 마을(133개도서 포함)에 망구축 추진 ※ 광역지자체(7개)는 인천/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대상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른 광대한 구축대상지 검토, 협약('16.5) 전국 동시 광대역가입자망 설치 추진('16.5 ~ 11)및 정산('16.11 ~ 12) 추진 완료 보고('16.12) 광대역가입자망 이용환경 기반조성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따른<NAME>선 및 성공사례 발굴, 교육 ․ 홍보 등 이용활성화 추진 사업용:총 264.4억 원(정부 66.1, 지자체 66.1, 사업자 132.2억 투입이 사업추진 방식:매칭(국비25 50, 지방비25%, 사업자분담50 비율) 추 진 계 획 16년도 사업계획 공고 및 협의(2월) '16년도 농어촌 BcN 시범화 실시(3월) 미래부, 지자체, NIA, 사업자 농어촌 BCN 구축 업무협약 체결(5월) '16년도 농어촌 BcN 구축 착수보고회 전국 동시 광대역망 사업 추진 '16년도 농어촌 BcN 구축 완료(11월) 농어촌 BcN 구축 검사·정산(11월 ~ 12월) 지자체별 2016년 농어촌 BcN 구축계획 전국 7개 광역 지자체 이외 지역은 농어촌 BcN 구축 완료 전국 농어촌마을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현황 (망구축 완료는'15년말 현재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농어촌 13,217개 지역 중 10,696(80.9%)마을 완료 호남지역의 경우, 총 6,440개 마을 중 4,403개 마을(68.3%구축 (예산지원 현황)농어촌 BcN 구축사업은 매칭펀드(국비25 ％, 지방비25%, 사업자 50%지원 방식으로 추진중이며, -'10 ~'15년(6년간)까지 총 1 905.6억 원(국비 22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17년까지 약 1,434억 원(국비359억 원)투입 전망 농어촌형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방식 (육지)통신사업자의 기지국에서 지자체 행정리 마을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하여 장거리까지 보장할 수 있는 FTTH방식으로 구축
96f6977f-c123-4ac1-9eed-13dfefde9e46	source15/231026/156236593_0.txt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593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주도 제주시(하도리)하도에서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6일 제주도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N2형 조류 바이러스가 11.12일 검출되어 정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이내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등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역에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긴급<NAME>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바이러스 확인은 11.13일 예정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하에서 AI 검출지점 중심 10km 반경 가금사육 농가(약 35농가, 715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제주도 제주시(하도리)하도에서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6일 제주도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N2형 조류 바이러스가 11.12일 검출되어 정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이내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등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역에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긴급<NAME>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바이러스 확인은 11.13일 예정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하에서 AI 검출지점 중심 10km 반경 가금사육 농가(약 35농가, 715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631671e0-6b96-471a-b46f-a033a487de17	source15/231026/156015365_0.txt	정보공개도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365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일반인 김모씨는 평소 지역의 안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가장 빨리 오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중 안전행정부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을 검색하면서'화재출동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률'정보를 보고 반가웠다. 이외에도 이번 시스템에는 평소 알고 싶었던 핵심정보들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 되어 있어 무척 만족스러웠다.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주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핵심정보를 발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을 통해 10.30.(목)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신규로 공개되는<NAME>심 핵심정보는 일반국민 및 관련 공무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3개 부문 총 12종이며 선정된 세부 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일반행정 분야(4):지자체별 청렴도지수, 부채비율, 정보공개율,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역경제 분야(5):물가변동률, 주민도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율, 1인당 GRDP, 경제성장과 ○ 주민생활 분야(3):화재출동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률, 주민 1인당 자녀 사교육비,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 특정 정보에 관심있는 사람은 내고장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초기 화면에서'주민관심 정보'배너를 클릭하면 다양한 지역으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렴도<NAME>'등으로 □ 안전행정부 <NAME> 지방행정실장은"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방행정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정보 활용이 제약당할 수 있다는 우려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핵심정보를 확대 개편에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진정한 정부3.0의 의미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공개도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_1 ### 내용: ◈ 일반인 김모씨는 평소 지역의 안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가장 빨리 오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중 안전행정부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을 검색하면서'화재출동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률'정보를 보고 반가웠다. 이외에도 이번 시스템에는 평소 알고 싶었던 핵심정보들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 되어 있어 무척 만족스러웠다.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주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핵심정보를 발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을 통해 10.30.(목)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신규로 공개되는<NAME>심 핵심정보는 일반국민 및 관련 공무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3개 부문 총 12종이며 선정된 세부 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일반행정 분야(4):지자체별 청렴도지수, 부채비율, 정보공개율,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역경제 분야(5):물가변동률, 주민도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율, 1인당 GRDP, 경제성장과 ○ 주민생활 분야(3):화재출동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률, 주민 1인당 자녀 사교육비,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 특정 정보에 관심있는 사람은 내고장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초기 화면에서'주민관심 정보'배너를 클릭하면 다양한 지역으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렴도<NAME>'등으로 □ 안전행정부 <NAME> 지방행정실장은"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방행정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정보 활용이 제약당할 수 있다는 우려 있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핵심정보를 확대 개편에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진정한 정부3.0의 의미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fbf7554f-0a8d-4655-9d9a-e6b57108e122	source15/231026/156352550_0.txt	2019 새만금 사진전 ‘새만금! 힘찬 비상을 시작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550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9 새만금 기념에'새만금! 힘찬 비상을 시작하다' - 새만금개발청, 김제 축제에서「2019 새만금 사진전」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27일에서 10월 6일까지 개최되는 김제시 지평선 축제장(벽골제 일원)에서「2019 부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열린 서울시민청(4월 15일), 용산역(5월 20일)전시회에 앞서 개최하는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 인근 지평선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ㅇ「2019 부안 사진전」은 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변화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자연 경치를 알려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친근함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ㅇ 더불어,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은 공공주도 사업과 세계 잼버리 대회, 동서·남북도로 등의 기반시설 구축 등 본격적 장도에 오르고 있는 새만금을 적극 홍보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으로 □ 이번 사진전에는 새만금 사진공모전과 드론(무인기)영상제 출품작, 미공개한 등 25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 사진 전시와 함께 국립새만금 기념관 건립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운동 동참 및 새만금 사업추진 관련 홍보, 기념 사진엽서 제공과 엽서쓰기 이벤트, 사진인화 서비스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대변인은"새만금의 빼어난 자연과, 변화하는 새만금 풍경 사진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새만금 사진전 ‘새만금! 힘찬 비상을 시작하다’_1 ### 내용: 2019 새만금 기념에'새만금! 힘찬 비상을 시작하다' - 새만금개발청, 김제 축제에서「2019 새만금 사진전」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27일에서 10월 6일까지 개최되는 김제시 지평선 축제장(벽골제 일원)에서「2019 부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열린 서울시민청(4월 15일), 용산역(5월 20일)전시회에 앞서 개최하는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 인근 지평선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ㅇ「2019 부안 사진전」은 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변화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자연 경치를 알려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친근함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ㅇ 더불어,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은 공공주도 사업과 세계 잼버리 대회, 동서·남북도로 등의 기반시설 구축 등 본격적 장도에 오르고 있는 새만금을 적극 홍보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으로 □ 이번 사진전에는 새만금 사진공모전과 드론(무인기)영상제 출품작, 미공개한 등 25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 사진 전시와 함께 국립새만금 기념관 건립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운동 동참 및 새만금 사업추진 관련 홍보, 기념 사진엽서 제공과 엽서쓰기 이벤트, 사진인화 서비스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대변인은"새만금의 빼어난 자연과, 변화하는 새만금 풍경 사진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2327620-f6ef-41d0-9b02-df6309b03052	source15/231026/156425708_0.txt	오산, 논산, 함평, 경주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4건 추가 확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708&pageIndex=36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오산, 논산, 무안과 경주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4건 추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 오산(황구지천), 전북 논산(노성천), 전남 함평(고막원천), 경북 경주(형산강)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계절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7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12월 1∼2일 채취에서 야생조류 포획(황구지천, 노성천, 고막원천)및 분변(형산강)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 □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AI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는 방역 강화조치(참고)가 실시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10월 1일 기준 19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ㅇ"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자제한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산, 논산, 함평, 경주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4건 추가 확진_1 ### 내용: 오산, 논산, 무안과 경주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4건 추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 오산(황구지천), 전북 논산(노성천), 전남 함평(고막원천), 경북 경주(형산강)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계절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7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12월 1∼2일 채취에서 야생조류 포획(황구지천, 노성천, 고막원천)및 분변(형산강)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 □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AI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는 방역 강화조치(참고)가 실시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10월 1일 기준 19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ㅇ"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자제한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609e336b-634f-496d-b413-a7bb5d5443f7	source15/231026/156419714_0.txt	한화솔루션(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14&pageIndex=3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시정 - 물류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동일인의 친누나 회사를 지원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화솔루션㈜가 모회사가 <NAME> 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229억 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케미칼이 상호만 바꾼 회사로서 한화그룹 매출에서준 5위, 영업이익 3위에 해당하는 주력계열사(각각 3조 9천억 원, 3,500억 원, 2018년 기준)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지원주체)156억 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지원객체)72억 8,300만 명 ■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솔루션은 자신의 수출 관련 물동량 전량(830억 원 상당)을 독점을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ㅇ 또 한화솔루션은 수출 1위 사업자로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및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현저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물량(1,518억 원 상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직접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ㅇ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이 사건 지원행위는 10년 동안 지속되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 원의 과다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ㅇ 이로 인한 한익스프레스는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이후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었다. ㅇ 또한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제외는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함으로써,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되고 부당 단가인하의 우려가 커지는 등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되었다. ■ 이 조치는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집단이'관계사'라는 이유로 사실상 총수일가라 할 수 업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것을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지분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뤄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ㅇ 더불어,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회사·물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하고 독립·전문 물류회사들과 상생 거래를 수 있도록<NAME>는 방안을 연내 마련·시행함으로써 국내 독립·전문 물류회사들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09년 5월까지『한화』기업집단의 동일인( <NAME> )이 차명으로 설립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위장계열사였다. ㅇ 당시 경영기획실은 총수일가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차명회사의 관리는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주요 수단이었다. ㅇ 위 동일인을 정점으로 하는 한화그룹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동일인의 재산증식 및 동일인의 효율적인 그룹지배를 위한 조직인 경영기획실의 성격 등을 감안할 경우에 - 한화 소속 계열사들은 동일인의 차명회사에 부당한 조건의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건 지원행위가 발생했다. □ 한익스프레스가 2009년 5월 동일인의 친누나( <NAME> )일가에게 매각되고 나서도 아래와 같은 배경에 따른 지원행위가 계속되었다. ≪총수일가의 한익스프레스 소유·지배 연혁 요약 ㆍ'79.5.15. 그룹 계열회사로 설립 □'89.9.28. 최대주주(33.03%)였던 한화가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계열 분리되었으나, 그 후에도 동일인 <NAME> 이 한화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로서 경영기획실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짐 ㆍ'05.4.29. ∼'06.1.31. 주주 중 차명주주들이<NAME>화성에 지분(50.77 지분)을 매각하여<NAME>화성이 지배주주가 되는바, 당시<NAME>화성은 <NAME> 이 100 ％ 소유한 또 다른 위장계열사로서 한익스프레스가 <NAME> 의 지배하에 종속을 회사임에는 변화가 없었음 ㆍ'09.5.18.<NAME>화성이 보유지분 전량을 <NAME> 와 그 아들 <NAME> 에게 매각함으로써 현재의 지분구조가 됨 ※ <NAME> 은 그와 같은 위장계열사 운영에 따른 공정거래법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대법원 2013.9.26.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 컨테이너 운송거래를 이용한 지원행위 □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공 컨테이너 내륙운송물량 전량(830억 상당에 해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책정으로 총 87억 원을 지원했다. 선적항에서 공컨테이너를 픽업 ․ 운송하여 화주공장에서 컨테이너에 수출품을 적입한 후, 그 풀(Full)컨테이너를 선적항까지 다시 운송하는 것을 말함 □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하 기존에 거래하던 여타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으며, 이것는 한익스프레스가 동일인의 친누나 일가에게 매각되고 나서도 계속되었다. ㅇ 이러한 일원화 행위는 궁극적으로 한화솔루션의 거래가 절감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제 한화솔루션이 보인 행태는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제고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물류일감 몰아주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였다. <비합리적인 행태의 예시 < ㆍ 물류가 절감이 일원화 조치의 목표였음에도 2019년까지 실질적인 가격검증 대신 매년 전체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한익스프레스에게만 제공 ㆍ 내규상 매년 1회 운송사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1999년 이후 전혀 미실시 한화솔루션 물류담당 실무부서(구매팀)의 현황조사 결과(2014년 11월경), 낮은 운송비, 낮은 서비스, 자체 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내규에 따라 공식적인 평가절차 없이 거래 계속 2014년 8월경 실시한 입찰에서 한익스프레스보다 최대 37%낮은 운임을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한익스프레스와 거래를 계속 ㅇ 2014년 12월경 한화솔루션 구매팀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계약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쟁입찰을 통한 운송사 선정계획을 마련해서 사장에게까지 보고하고 실제 실행을 앞에 두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없던 일이 되었고, 오히려 문제의 당사자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물류효율화 컨설팅을 맡김 ㅇ 직거래 유도:운송비 절감을 위해 화주들이 복수거래를 선호하는 거래관행에 반하고, 한화그룹 관계사이기 때문에 한익스프레스를 운송사로 선정했다는 증거 등에서도 이 회사 지원의도가 드러난다. 탱크로리 운송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대리점과 운송거래를 함에 있어서 현저한 규모의 물량(1,518억 t에 해당. 물량 기준으로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장의 8.4%에 해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배타적으로 위탁하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부담한서 91억 원을 지원했다. 염산, 가성소다 등의 화학물질을 제조사가 수요처에 판매하기 위해 탱크로리 차량을 소유는 운송사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거래 ㅇ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운송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한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리점거래:통행세)한화솔루션 염산 제품에서 약 70%에 달하는 대리점 판매물량은 통상 대리점이 전속운송사를 이용하여 구매자 각자의 수요처에 운송하는 상차도 조건으로 운송되고 있었다(반면 나머지 30%이상 직거래물량은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운송을 위탁함). 일부 대리점은 자신의 수요처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운송사와 전속거래를 하면서 이 운송사의 차량기사를 영업사원처럼 활용함 이는 대리점이 판매자 한화솔루션 공장에서부터 운송을 하는 거래조건 ㅇ 기존에 상차도 조건으로 운송되고 있던 기존 판매물량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시작해서 한화솔루션은 모든 대리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착도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한 다음, 판매자인 한화솔루션이 수요처까지 운송을 맡는 거래조건. 상차도 ․ 도착도에 대한 구매자의 선호는 차량보유 여부에 의해 달라지는 바, 차량을 보유하거나 전속운송사가 필요는 구매자는 이윤 측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차도를 선호함 - 한익스프레스를 통합운송사라는 명목으로 기존 전속운송사의 상위단계에 배치는 도착도로 전환된 물량을 한익스프레스로 통합함으로써 운송물량 100 이상을 한익스프레스로 집중시켰고, 이후 운송조건이 변경되더라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체 일감을 몰아주었다. ≪운송도 전환을 통한 통행세 구조의 확립≫ 금액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한익스는 한익스프레스를 말함) ㅇ 결과처럼 한익스프레스는 통합운송사로 거래단계에 추가되었지만 배차 등 운송관리, 영업도 등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실제 운송 거래는 대리점과 전속운송사 간에 이루어졌음에도, 매출액에서 20%이상까지 마진을 취하는 한편 막대한 통행세를 수취하였다. ㅇ 한편 전속운송사들은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사업자로 참여적 거래과정에서 단가인하를 겪기도 하였으며,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가 중간마진을 취하게 되에 따라 높아진 운송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ㅇ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한익스프레스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지속으로 유지 ․ 강화됨으로써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여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제고되었다. - 한화솔루션이 제공한 일감은 석유도 운송거래만 보더라도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송물량의 8.4%, 염산 ․ 가성소다 운송물량의 경우 40%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로서 이들 일감을 다수 수주한 한익스프레스는 해당 운송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탱크로리 운송거래에 있어 이 사건 지원행위로 나타난 시장점유율 변화 (염산)'10년 17.0%→'17년 40.9%/(가성소다)'10년 25.4%→'17년 39.3 … ㅇ 이 사건 지급으로 178억 원은 지원기간 중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나 달해 한익스프레스는 뚜렷한 경영성 개선효과도 누렸다. 한익스프레스는 재무구조 개선으로 타 화주의 일감을 저가 수주할 수도 있게 되었고, 실제 2012년 C사 통합운송 수주경쟁에서 저조한 목표마진율로 수주에 성공함 □ 경쟁사업자 제거 및 시장봉쇄와 같은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되었다. ㅇ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일원화 조치나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들 업체에 하청화가 이루어졌다. 한화솔루션은 장기간 대규모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한익스프레스보다 더 나은 운송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진입이 봉쇄되거나 봉쇄될 개연성이 높았다. - 컨테이너 운송거래에 관해서는 실제 2014년 8월경 한화솔루션이 실시한 입찰에서 한익스프레스보다 낮은 운임을 제시한 일부 업체가 있었지만, 이 업체들은 가격경쟁력에도 반하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거래기회가 박탈됨 □ 운송단계 확대로 인해 중소 운송사업자의 경쟁기반이 침해되었다. -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업체가 된 중소 운송사업자들은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확보는 때보다 경제사회적 지위가 악화되고 부당한 운임 인하 압박에 처할 위험이 커지는 한편 경쟁여건이 불리하게 되었다. ㅇ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따른 규정) <적용 법조·대상> 2008.6월 ~ 2019.3월 법이 법 제23조①항7호 2014.6월 ~ 2019.3월 2010.1월 ~ 2018.9월 법및 규칙 제23조①항7호 2014.6월 ~ 2018.9월 2013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을 말함 ㅇ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 과징금 부과(총 229억 7,000만 원) - 한화솔루션(156억 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72억 8,300만 원) 부과가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고발:한화솔루션㈜ □ 이번 조치는 비록 해당 대기업집단에 소속 계열회사는 아니지만,'관계사'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질서를 교란은 행위를 확인하여 엄중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ㅇ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업집단의 계열(소위'관계사'포함)운송회사에 집중되던 물량이 합리적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독립·전문 물류기업에게도 물량이 배분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총수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는 회사에 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보다는 오로지 독자적 경쟁력과 노력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성공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또한, 공정위는 우리나라 독립·전문 물류회사들이 성장·발전할 수도 있도록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첨부1> 사업자 일반 자료 <첨부2> 관련 시장 자료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집단「한화」(동일인: <NAME> )는 소속회사의 총을 합계가 71.7조원('20.5.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임 현재 한화솔루션 등 86개 계열사가 소속되어 있음 <「한화」소유지분도> □ 기업집단「한화」에 속해 있는 75개의 종속이 중 매출액 5위, 영업이익 3위(이상 2018년 기준)에 해당하는 주력계열사로서, 합성수지와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제품과 무기화학제품, 태양광 산업에서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등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임 ㅇ 2018.12.31.현재에서 한화솔루션의 최대주주는 36.62%가 지분을 보유한 ㈜한화이며, 그 외 기관 및 개인주주 등이 나머지 지분은 지분을 보유함 「일반 현황> (2018.12.31.현재부터 상장(1974.6.19) 출처: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등 <재무 실적> 출처: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등부 <주주 현황 - (2018.12.31.기준, 단위:억의 출처: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등 □「한화」기업집단의 대주주로 <NAME> 의 친누나인 <NAME> 일가가 2018.12.31.까지 51.97%의 지분을 보유한 물류사업자임 <회사 현황> (2018.12.31.이전이 상장(1989.7.25.) 근거는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등 <재무 현황〉 출처:전자공시시스템 보도용 등 <주주 현황> (2018.12.31.기준, 소속은 주) 출처: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등부 □ 2017년 기준 국내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은 약 1,631만 TEU이며, 이 중 도로수송량은 총 1,555만 TEU로 전체의 95.3%를 차지함 컨테이너의 단위로서 Twenty - feet Equivalent Unit의 약자임. 1TEU는 20feet 박스 1개를 말함. 유사단위로 FEU(Forty - feet Equivalent Unit)가 있는데 TEU는 40feet 컨테이너 1개를 말함. 컨테이너 물동량은 TEU단위를 쓰며, 1FEU는 2TEU에 속하여 <2017년 국내 컨테이너 수송실적> (단위:10 TEU,% 자료출처:교통연구원 발간 2017 화물운송시장 동향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위탁한 황란 및 가성소다 총 운송량은 7,375천 톤으로, 같은 기간 국내 유해화학물질 화물 운반실적의 8.4%에 해당함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월 운반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함 > 연도별 유해화학물질 총 운송량 현황(실적보고 기준)> (단위:백만 톤,%) 지난해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위탁한 염산 및 가성소다 총 운송량 *자료출처:환경부/한화솔루션 제출자료 염산 및 가성소다 판매시장 현재 한화솔루션은 내수 판매량을 기준으로 소금류 및 가성소다 판매시장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염산/가성소다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출처:한국클로르알칼리공업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화솔루션(주)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_1 ### 내용: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시정 - 물류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동일인의 친누나 회사를 지원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화솔루션㈜가 모회사가 <NAME> 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229억 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케미칼이 상호만 바꾼 회사로서 한화그룹 매출에서준 5위, 영업이익 3위에 해당하는 주력계열사(각각 3조 9천억 원, 3,500억 원, 2018년 기준)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지원주체)156억 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지원객체)72억 8,300만 명 ■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솔루션은 자신의 수출 관련 물동량 전량(830억 원 상당)을 독점을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ㅇ 또 한화솔루션은 수출 1위 사업자로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및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현저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물량(1,518억 원 상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직접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ㅇ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이 사건 지원행위는 10년 동안 지속되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총 178억 원의 과다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ㅇ 이로 인한 한익스프레스는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관련 운송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고, 독점 이후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었다. ㅇ 또한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제외는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함으로써,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되고 부당 단가인하의 우려가 커지는 등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되었다. ■ 이 조치는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집단이'관계사'라는 이유로 사실상 총수일가라 할 수 업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한 것을 확인해서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지분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뤄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ㅇ 더불어,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회사·물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하고 독립·전문 물류회사들과 상생 거래를 수 있도록<NAME>는 방안을 연내 마련·시행함으로써 국내 독립·전문 물류회사들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09년 5월까지『한화』기업집단의 동일인( <NAME> )이 차명으로 설립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위장계열사였다. ㅇ 당시 경영기획실은 총수일가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차명회사의 관리는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주요 수단이었다. ㅇ 위 동일인을 정점으로 하는 한화그룹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동일인의 재산증식 및 동일인의 효율적인 그룹지배를 위한 조직인 경영기획실의 성격 등을 감안할 경우에 - 한화 소속 계열사들은 동일인의 차명회사에 부당한 조건의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건 지원행위가 발생했다. □ 한익스프레스가 2009년 5월 동일인의 친누나( <NAME> )일가에게 매각되고 나서도 아래와 같은 배경에 따른 지원행위가 계속되었다. ≪총수일가의 한익스프레스 소유·지배 연혁 요약 ㆍ'79.5.15. 그룹 계열회사로 설립 □'89.9.28. 최대주주(33.03%)였던 한화가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계열 분리되었으나, 그 후에도 동일인 <NAME> 이 한화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로서 경영기획실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짐 ㆍ'05.4.29. ∼'06.1.31. 주주 중 차명주주들이<NAME>화성에 지분(50.77 지분)을 매각하여<NAME>화성이 지배주주가 되는바, 당시<NAME>화성은 <NAME> 이 100 ％ 소유한 또 다른 위장계열사로서 한익스프레스가 <NAME> 의 지배하에 종속을 회사임에는 변화가 없었음 ㆍ'09.5.18.<NAME>화성이 보유지분 전량을 <NAME> 와 그 아들 <NAME> 에게 매각함으로써 현재의 지분구조가 됨 ※ <NAME> 은 그와 같은 위장계열사 운영에 따른 공정거래법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대법원 2013.9.26.선고 2013도5214 판결 참조) 컨테이너 운송거래를 이용한 지원행위 □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의 공 컨테이너 내륙운송물량 전량(830억 상당에 해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책정으로 총 87억 원을 지원했다. 선적항에서 공컨테이너를 픽업 ․ 운송하여 화주공장에서 컨테이너에 수출품을 적입한 후, 그 풀(Full)컨테이너를 선적항까지 다시 운송하는 것을 말함 □ 한화솔루션은 1999년 2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하 기존에 거래하던 여타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으며, 이것는 한익스프레스가 동일인의 친누나 일가에게 매각되고 나서도 계속되었다. ㅇ 이러한 일원화 행위는 궁극적으로 한화솔루션의 거래가 절감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제 한화솔루션이 보인 행태는 비용 절감이나 수익성 제고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물류일감 몰아주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였다. <비합리적인 행태의 예시 < ㆍ 물류가 절감이 일원화 조치의 목표였음에도 2019년까지 실질적인 가격검증 대신 매년 전체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한익스프레스에게만 제공 ㆍ 내규상 매년 1회 운송사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1999년 이후 전혀 미실시 한화솔루션 물류담당 실무부서(구매팀)의 현황조사 결과(2014년 11월경), 낮은 운송비, 낮은 서비스, 자체 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내규에 따라 공식적인 평가절차 없이 거래 계속 2014년 8월경 실시한 입찰에서 한익스프레스보다 최대 37%낮은 운임을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한익스프레스와 거래를 계속 ㅇ 2014년 12월경 한화솔루션 구매팀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계약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쟁입찰을 통한 운송사 선정계획을 마련해서 사장에게까지 보고하고 실제 실행을 앞에 두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없던 일이 되었고, 오히려 문제의 당사자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물류효율화 컨설팅을 맡김 ㅇ 직거래 유도:운송비 절감을 위해 화주들이 복수거래를 선호하는 거래관행에 반하고, 한화그룹 관계사이기 때문에 한익스프레스를 운송사로 선정했다는 증거 등에서도 이 회사 지원의도가 드러난다. 탱크로리 운송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대리점과 운송거래를 함에 있어서 현저한 규모의 물량(1,518억 t에 해당. 물량 기준으로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장의 8.4%에 해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배타적으로 위탁하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부담한서 91억 원을 지원했다. 염산, 가성소다 등의 화학물질을 제조사가 수요처에 판매하기 위해 탱크로리 차량을 소유는 운송사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거래 ㅇ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운송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한 한익스프레스를 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리점거래:통행세)한화솔루션 염산 제품에서 약 70%에 달하는 대리점 판매물량은 통상 대리점이 전속운송사를 이용하여 구매자 각자의 수요처에 운송하는 상차도 조건으로 운송되고 있었다(반면 나머지 30%이상 직거래물량은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운송을 위탁함). 일부 대리점은 자신의 수요처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운송사와 전속거래를 하면서 이 운송사의 차량기사를 영업사원처럼 활용함 이는 대리점이 판매자 한화솔루션 공장에서부터 운송을 하는 거래조건 ㅇ 기존에 상차도 조건으로 운송되고 있던 기존 판매물량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시작해서 한화솔루션은 모든 대리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착도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한 다음, 판매자인 한화솔루션이 수요처까지 운송을 맡는 거래조건. 상차도 ․ 도착도에 대한 구매자의 선호는 차량보유 여부에 의해 달라지는 바, 차량을 보유하거나 전속운송사가 필요는 구매자는 이윤 측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차도를 선호함 - 한익스프레스를 통합운송사라는 명목으로 기존 전속운송사의 상위단계에 배치는 도착도로 전환된 물량을 한익스프레스로 통합함으로써 운송물량 100 이상을 한익스프레스로 집중시켰고, 이후 운송조건이 변경되더라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체 일감을 몰아주었다. ≪운송도 전환을 통한 통행세 구조의 확립≫ 금액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한익스는 한익스프레스를 말함) ㅇ 결과처럼 한익스프레스는 통합운송사로 거래단계에 추가되었지만 배차 등 운송관리, 영업도 등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실제 운송 거래는 대리점과 전속운송사 간에 이루어졌음에도, 매출액에서 20%이상까지 마진을 취하는 한편 막대한 통행세를 수취하였다. ㅇ 한편 전속운송사들은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사업자로 참여적 거래과정에서 단가인하를 겪기도 하였으며,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가 중간마진을 취하게 되에 따라 높아진 운송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ㅇ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한익스프레스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지속으로 유지 ․ 강화됨으로써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여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제고되었다. - 한화솔루션이 제공한 일감은 석유도 운송거래만 보더라도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송물량의 8.4%, 염산 ․ 가성소다 운송물량의 경우 40%에 달하는 현저한 규모로서 이들 일감을 다수 수주한 한익스프레스는 해당 운송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탱크로리 운송거래에 있어 이 사건 지원행위로 나타난 시장점유율 변화 (염산)'10년 17.0%→'17년 40.9%/(가성소다)'10년 25.4%→'17년 39.3 … ㅇ 이 사건 지급으로 178억 원은 지원기간 중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나 달해 한익스프레스는 뚜렷한 경영성 개선효과도 누렸다. 한익스프레스는 재무구조 개선으로 타 화주의 일감을 저가 수주할 수도 있게 되었고, 실제 2012년 C사 통합운송 수주경쟁에서 저조한 목표마진율로 수주에 성공함 □ 경쟁사업자 제거 및 시장봉쇄와 같은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되었다. ㅇ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일원화 조치나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의 경쟁사업자로서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들 업체에 하청화가 이루어졌다. 한화솔루션은 장기간 대규모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한익스프레스보다 더 나은 운송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진입이 봉쇄되거나 봉쇄될 개연성이 높았다. - 컨테이너 운송거래에 관해서는 실제 2014년 8월경 한화솔루션이 실시한 입찰에서 한익스프레스보다 낮은 운임을 제시한 일부 업체가 있었지만, 이 업체들은 가격경쟁력에도 반하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거래기회가 박탈됨 □ 운송단계 확대로 인해 중소 운송사업자의 경쟁기반이 침해되었다. - 한익스프레스의 하청업체가 된 중소 운송사업자들은 화주로부터 직접 일감을 확보는 때보다 경제사회적 지위가 악화되고 부당한 운임 인하 압박에 처할 위험이 커지는 한편 경쟁여건이 불리하게 되었다. ㅇ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주체에 대한 규정), 동조 제2항(지원객체에 따른 규정) <적용 법조·대상> 2008.6월 ~ 2019.3월 법이 법 제23조①항7호 2014.6월 ~ 2019.3월 2010.1월 ~ 2018.9월 법및 규칙 제23조①항7호 2014.6월 ~ 2018.9월 2013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을 말함 ㅇ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 과징금 부과(총 229억 7,000만 원) - 한화솔루션(156억 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72억 8,300만 원) 부과가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고발:한화솔루션㈜ □ 이번 조치는 비록 해당 대기업집단에 소속 계열회사는 아니지만,'관계사'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물류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질서를 교란은 행위를 확인하여 엄중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ㅇ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업집단의 계열(소위'관계사'포함)운송회사에 집중되던 물량이 합리적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독립·전문 물류기업에게도 물량이 배분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총수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는 회사에 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보다는 오로지 독자적 경쟁력과 노력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성공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또한, 공정위는 우리나라 독립·전문 물류회사들이 성장·발전할 수도 있도록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들이 자율적으로 물류일감을 개방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첨부1> 사업자 일반 자료 <첨부2> 관련 시장 자료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집단「한화」(동일인: <NAME> )는 소속회사의 총을 합계가 71.7조원('20.5.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임 현재 한화솔루션 등 86개 계열사가 소속되어 있음 <「한화」소유지분도> □ 기업집단「한화」에 속해 있는 75개의 종속이 중 매출액 5위, 영업이익 3위(이상 2018년 기준)에 해당하는 주력계열사로서, 합성수지와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제품과 무기화학제품, 태양광 산업에서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등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임 ㅇ 2018.12.31.현재에서 한화솔루션의 최대주주는 36.62%가 지분을 보유한 ㈜한화이며, 그 외 기관 및 개인주주 등이 나머지 지분은 지분을 보유함 「일반 현황> (2018.12.31.현재부터 상장(1974.6.19) 출처: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등 <재무 실적> 출처: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등부 <주주 현황 - (2018.12.31.기준, 단위:억의 출처: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등 □「한화」기업집단의 대주주로 <NAME> 의 친누나인 <NAME> 일가가 2018.12.31.까지 51.97%의 지분을 보유한 물류사업자임 <회사 현황> (2018.12.31.이전이 상장(1989.7.25.) 근거는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등 <재무 현황〉 출처:전자공시시스템 보도용 등 <주주 현황> (2018.12.31.기준, 소속은 주) 출처: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등부 □ 2017년 기준 국내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은 약 1,631만 TEU이며, 이 중 도로수송량은 총 1,555만 TEU로 전체의 95.3%를 차지함 컨테이너의 단위로서 Twenty - feet Equivalent Unit의 약자임. 1TEU는 20feet 박스 1개를 말함. 유사단위로 FEU(Forty - feet Equivalent Unit)가 있는데 TEU는 40feet 컨테이너 1개를 말함. 컨테이너 물동량은 TEU단위를 쓰며, 1FEU는 2TEU에 속하여 <2017년 국내 컨테이너 수송실적> (단위:10 TEU,% 자료출처:교통연구원 발간 2017 화물운송시장 동향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위탁한 황란 및 가성소다 총 운송량은 7,375천 톤으로, 같은 기간 국내 유해화학물질 화물 운반실적의 8.4%에 해당함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매월 운반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함 > 연도별 유해화학물질 총 운송량 현황(실적보고 기준)> (단위:백만 톤,%) 지난해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위탁한 염산 및 가성소다 총 운송량 *자료출처:환경부/한화솔루션 제출자료 염산 및 가성소다 판매시장 현재 한화솔루션은 내수 판매량을 기준으로 소금류 및 가성소다 판매시장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염산/가성소다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출처:한국클로르알칼리공업협회
ad8f85c6-5b69-4361-80d1-f630c304a314	source15/231026/156492308_0.txt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기준, 허가·심사 제도 운영기준 개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308&pageIndex=21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약품 유통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운영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사항으로하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을 1월 20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유통 안전·관리기준 강화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냉장·냉동 보관이 가능한 의약품(생물학적 제제등 포함)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의약품의 운송기록에 온도를 포함하도록 하며 의약품 도매상의 교육의무 대상을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자체교육을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위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시행:'23.1.1.) ※ 현행 교육의무 대상: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준수와 도매상 종사자 의약품등 허가·심사 제도 운영기준 개선 완제의약품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한 자료는 제출 면제하고,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제출하도록 개선용(시행:'22.1.20.)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은'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높은 의약품'으로 명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0일 내에 심사합니다.(시행:'22.1.21.) 의약외품 분야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권장)해 이를 준수하는 경우'적합판정서'를 발급하도록 개선용(시행:'22.1.20.) ｢ 의약외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식약처 훈은 제정 예정('22년)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이후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일로부터 180일 내에 해당 허가심사·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시행:'22.1.21.)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첫돌이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계획입니다. <붙임> 주요 개정사항 목록 - 냉장·냉동 보관·운송 시 자동 온도 기록장치 갖추고 자동 기록 구분이 필요한 의약품은 운송 중 적정 온도 유지 대한 사항 없음 의약품에 한하는 운송 중 적정한 온도 유지 ·냉동 보관·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 등 구비 및 온도조작장치 휴대 금지 <해 설> ·냉동 보관 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등의 자동온도 측정용 미구비 등 규정 위반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의약품 공급내역 전산보고로 의약품 입·출고에 관한 기록·관리 대체 입·출고 시 입·출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함 ·출고 기록 및 보고를 전산보고시스템 보고로 대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공급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 의약품 도매상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확대 등 관리기준 마련 적격업소 종사자 대상 의무 실시 도매상에 대하여 수탁사 관리 규정 없음 실시 교육의 범위를 모든 도매상 도매업무관리자로 확대하고, 도매상의 교육 이수 의무 규정 도매상에 대하여 수탁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 - 완제의약품의 허가 심사 시 원료의약품 관련 자료 제출 제외범위 명확화 허가 신청 시에'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단,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경우 자료제출 제외 허가 신청 때'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단,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자료제출 제외 - 우선심사 지정절차 등 규정 대상 지정절차, 지정신청 제출자료 등에 따른 사항 미규정 대상 지정대상, 신청자료, 지정절차, 신청 시 심사기한등 규정 (지정대상)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아니거나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한 의약품 *(심사기한)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90일 이내 -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충족 시 적합판정서 발급 규정 신설 의약외품에 대하여 의약품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준수의무 부여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등 중 의약품 GMP 이행 의무가 없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가 의약외품 GMP를 준수하면 적합판정서 발부 - 의약품 허가·신고의 심사 결과 공개 규정 마련 허가(신고)후 그 심사(검토)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 미규정 허가(신고)후 심사(검토)결과 정보와 대상품목, 공개절차, 공개방법 등 규정 (공개절차)품목허가(신고)이후 심사결과 통지 및 의견수렴을 위해 180일 이내 공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기준, 허가·심사 제도 운영기준 개선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약품 유통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운영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사항으로하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을 1월 20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유통 안전·관리기준 강화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냉장·냉동 보관이 가능한 의약품(생물학적 제제등 포함)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의약품의 운송기록에 온도를 포함하도록 하며 의약품 도매상의 교육의무 대상을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자체교육을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위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시행:'23.1.1.) ※ 현행 교육의무 대상: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준수와 도매상 종사자 의약품등 허가·심사 제도 운영기준 개선 완제의약품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한 자료는 제출 면제하고,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제출하도록 개선용(시행:'22.1.20.)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은'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높은 의약품'으로 명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0일 내에 심사합니다.(시행:'22.1.21.) 의약외품 분야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권장)해 이를 준수하는 경우'적합판정서'를 발급하도록 개선용(시행:'22.1.20.) ｢ 의약외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식약처 훈은 제정 예정('22년)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이후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일로부터 180일 내에 해당 허가심사·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시행:'22.1.21.)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첫돌이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계획입니다. <붙임> 주요 개정사항 목록 - 냉장·냉동 보관·운송 시 자동 온도 기록장치 갖추고 자동 기록 구분이 필요한 의약품은 운송 중 적정 온도 유지 대한 사항 없음 의약품에 한하는 운송 중 적정한 온도 유지 ·냉동 보관·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 등 구비 및 온도조작장치 휴대 금지 <해 설> ·냉동 보관 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등의 자동온도 측정용 미구비 등 규정 위반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의약품 공급내역 전산보고로 의약품 입·출고에 관한 기록·관리 대체 입·출고 시 입·출고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함 ·출고 기록 및 보고를 전산보고시스템 보고로 대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공급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 의약품 도매상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확대 등 관리기준 마련 적격업소 종사자 대상 의무 실시 도매상에 대하여 수탁사 관리 규정 없음 실시 교육의 범위를 모든 도매상 도매업무관리자로 확대하고, 도매상의 교육 이수 의무 규정 도매상에 대하여 수탁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 - 완제의약품의 허가 심사 시 원료의약품 관련 자료 제출 제외범위 명확화 허가 신청 시에'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단,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경우 자료제출 제외 허가 신청 때'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단,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자료제출 제외 - 우선심사 지정절차 등 규정 대상 지정절차, 지정신청 제출자료 등에 따른 사항 미규정 대상 지정대상, 신청자료, 지정절차, 신청 시 심사기한등 규정 (지정대상)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아니거나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한 의약품 *(심사기한)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90일 이내 -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충족 시 적합판정서 발급 규정 신설 의약외품에 대하여 의약품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준수의무 부여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등 중 의약품 GMP 이행 의무가 없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가 의약외품 GMP를 준수하면 적합판정서 발부 - 의약품 허가·신고의 심사 결과 공개 규정 마련 허가(신고)후 그 심사(검토)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 미규정 허가(신고)후 심사(검토)결과 정보와 대상품목, 공개절차, 공개방법 등 규정 (공개절차)품목허가(신고)이후 심사결과 통지 및 의견수렴을 위해 180일 이내 공개
8c9c04ba-237d-4f32-b02b-e8f5d1a3efb1	source15/231026/156191835_0.txt	2017년 중국군 유해 인도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835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중에 유해 인도식 개최 - 한중 관계 부침 있지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올해도 송환 추진 - 대한민국 국방부는 3월 22일(수)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NAME> 국방부 대변인과 <NAME> 중국 민정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가는 가운데, 2017년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한 ｢ 중국군 유해 인도식 ｣ 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중국군 유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541구가 송환되었으며, 오늘 금에 행사를 통해 중국군 유해 28구가 추가로 송환되었다. - 한 중 양국은 지난 2014년 1월 22일, 매년 한반도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을 존중하여 중측 청명절 전후에 송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정부는 올해도 변함없이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중 관계의 어려움이 존재도도적 측면에서 중국군 유해 송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아갈 것이며,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중국군 유해 인도식 개최_1 ### 내용: 2017년 중에 유해 인도식 개최 - 한중 관계 부침 있지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올해도 송환 추진 - 대한민국 국방부는 3월 22일(수)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NAME> 국방부 대변인과 <NAME> 중국 민정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가는 가운데, 2017년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한 ｢ 중국군 유해 인도식 ｣ 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중국군 유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541구가 송환되었으며, 오늘 금에 행사를 통해 중국군 유해 28구가 추가로 송환되었다. - 한 중 양국은 지난 2014년 1월 22일, 매년 한반도에서 발굴된 중국군 유해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을 존중하여 중측 청명절 전후에 송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정부는 올해도 변함없이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중 관계의 어려움이 존재도도적 측면에서 중국군 유해 송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아갈 것이며,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dc436ee4-fae4-45a8-8fd8-45c5bf6c778c	source15/231026/156393676_0.txt	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676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마스크 등 메르스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비축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 ‧ 고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등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 인적 자원을 말함 ○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관련은 7종은 ①보건용 의약품과 ②의료용 마스크, ③적외선 카메라, ④보안경, ⑤외피용 살균소독제, ⑥화학물질보호복, ⑦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 ‧ 의료용 물품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 ‧ 관리할 필요 있도록 유도는 위한 목적이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NAME>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난관리자원을 비축 ‧ 관리하여야 한다. ○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예방은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축과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ㅇ 아울러,<NAME>을 위해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였다. ○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제외로 총 245종의 물적 ‧ 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기존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및 물자 ‧ 시설 78종이 지정되어 있다. ○ 인명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되어 있다. □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NAME>과 원활한 재난 ‧ 사고 수습을 위해 꼭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 ‧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초동과응에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 ‧ 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 ‧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관리자원 및 행정규칙 개정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에'시설'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 □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일부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제도 미비점 개선·보안 ○ 재난관리자원의 정의 재규정 □ 재난관리자원에'시설'을 포함하는 등 정의 재규정 - 의료방역에 필요한 방역용 마스크, 의료인용 마스크,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보호복, 감시 카메라 및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을 추가 ※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이동주택·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신규 - 그 밖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시설, 음식물 소각·매각시설 및 식용수공급 정수장을 추가 ○ 관리번호의 정의 및 부여 기준 명확화 <신규 지정 ‧ 고시 방역자원> - 적외선 체온계, 침투성 보호의, 방진마스크, 의료용 살균소독제, 이동형 음압장치 및 음압 텐트는 개정 이후'17.3월에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함 재난관리자원 비축 ‧ 관리 관계 법령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관리)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구호와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 ‧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 ‧ 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력으로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설비 및 인력을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사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받아들여야 한다. 1.「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 2. 그 밖에 제37조에 의한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따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 ‧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효과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지를 수 있다. 이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서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비, 시설·인력의 지정 ‧ 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관리 등)① 영 제34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 장비, 물자, 자재 또는 시설(이하"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포대류 ‧ 묶음줄 및 수방자재 2. 시멘트 ‧ 철근 ‧ 하수관 및 강재 기타 건설자재 3. 전기 ‧ 통신 ‧ 수도용 기자재 4. 자재 ‧ 인력 등을 운반하기 어려운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 ‧ 굴삭기 기타 건설장비 6. 양수기 및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 ‧ 축전지 ‧ 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감염병 발생자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 9.<NAME> 등의 구호를 위한 시설 10. 이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품과 자재 및 시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 ‧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달에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 ‧ 관리계획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② 제34조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 정보를 말한다. 1.「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2조에 따라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2.「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따른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 ※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에서 제3조제5호) 3. 지방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사업소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중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마스크 등 메르스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비축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 ‧ 고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등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 인적 자원을 말함 ○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관련은 7종은 ①보건용 의약품과 ②의료용 마스크, ③적외선 카메라, ④보안경, ⑤외피용 살균소독제, ⑥화학물질보호복, ⑦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 ‧ 의료용 물품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 ‧ 관리할 필요 있도록 유도는 위한 목적이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NAME>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난관리자원을 비축 ‧ 관리하여야 한다. ○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예방은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축과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ㅇ 아울러,<NAME>을 위해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였다. ○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제외로 총 245종의 물적 ‧ 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기존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및 물자 ‧ 시설 78종이 지정되어 있다. ○ 인명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되어 있다. □ <NAME>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NAME>과 원활한 재난 ‧ 사고 수습을 위해 꼭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 ‧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초동과응에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 ‧ 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 ‧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관리자원 및 행정규칙 개정 주요내용 □ 재난관리자원에'시설'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 □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일부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제도 미비점 개선·보안 ○ 재난관리자원의 정의 재규정 □ 재난관리자원에'시설'을 포함하는 등 정의 재규정 - 의료방역에 필요한 방역용 마스크, 의료인용 마스크,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보호복, 감시 카메라 및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을 추가 ※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이동주택·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신규 - 그 밖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시설, 음식물 소각·매각시설 및 식용수공급 정수장을 추가 ○ 관리번호의 정의 및 부여 기준 명확화 <신규 지정 ‧ 고시 방역자원> - 적외선 체온계, 침투성 보호의, 방진마스크, 의료용 살균소독제, 이동형 음압장치 및 음압 텐트는 개정 이후'17.3월에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함 재난관리자원 비축 ‧ 관리 관계 법령 현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관리)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구호와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 ‧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 ‧ 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력으로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설비 및 인력을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사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받아들여야 한다. 1.「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 2. 그 밖에 제37조에 의한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따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 ‧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을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효과에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지를 수 있다. 이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서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비, 시설·인력의 지정 ‧ 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관리 등)① 영 제34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 장비, 물자, 자재 또는 시설(이하"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포대류 ‧ 묶음줄 및 수방자재 2. 시멘트 ‧ 철근 ‧ 하수관 및 강재 기타 건설자재 3. 전기 ‧ 통신 ‧ 수도용 기자재 4. 자재 ‧ 인력 등을 운반하기 어려운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 ‧ 굴삭기 기타 건설장비 6. 양수기 및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 ‧ 축전지 ‧ 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감염병 발생자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 9.<NAME> 등의 구호를 위한 시설 10. 이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품과 자재 및 시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 ‧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달에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 ‧ 관리계획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② 제34조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 정보를 말한다. 1.「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2조에 따라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2.「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따른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 ※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에서 제3조제5호) 3. 지방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사업소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중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019e23a-ead4-4d48-878d-14e5573b2490	source15/231026/156545075_0.txt	궁·능 18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공간정보 현행화 진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075&pageIndex=9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궁·능 18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도도 현행화 진행 - 18개소 2만 2천여 평 중 1천 6백여 필지 오류 현행화 완료. 2023년까지 일괄정비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자체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18개소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만 2천여 필지 의 약 7%에 해당되는 1천 6백여 필지에 대한 공간정보를 최신 데이터로 현행화화여 소관 지자체에 제공하였다. - 18개소: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사직단, 고양 육상궁, 고양 서오릉, 구리 동구릉, 김포 장릉, 남양주 광릉, 서울 휘경원, 고양 홍릉과 유릉, 서울 헌릉과 인릉, 서울 선릉과 정릉, 서울 평창동에 강릉,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양주 온릉, 영월 장릉, 원주 삼릉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토지분할, 용도지역·지구 변경, 허용기준 강화 등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지자체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적시에 수정, 반영하여야 하나 문화재청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와 국토도 국토이용정보체계 간 실시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국토이용정보체계: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하여 구축한 전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등 여러 분야의 토지정보시스템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것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궁·능 18개소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 문화재청에 등록은 고시자료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보유는 용도지역·지구, 연속지적도를 비교 분석하여 필지의 누락, 형상 상이, 지적 불부합, 코드 상이 등 다양한 유형의 오류를 확인한 후'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공간정보 현행화 및 표준도 제작','자료 검사 및 등재'의 3단계 과정을 거쳐 공간정보를 해당 지자체별로 현행화하였다. 최종 수정된 정보는 현재 문화재청의'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확인 가능하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의'토지이음'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s://gis - heritage. go. kr/main. do 토지이음:http://www.eum.go.kr/web/am/amMain. jsp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23년까지 나머지 궁·능 20개소의 공간정보를 현행화함과 더불어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정확한 문화재 관련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궁·능 18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공간정보 현행화 진행_1 ### 내용: 궁·능 18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도도 현행화 진행 - 18개소 2만 2천여 평 중 1천 6백여 필지 오류 현행화 완료. 2023년까지 일괄정비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자체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18개소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만 2천여 필지 의 약 7%에 해당되는 1천 6백여 필지에 대한 공간정보를 최신 데이터로 현행화화여 소관 지자체에 제공하였다. - 18개소: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사직단, 고양 육상궁, 고양 서오릉, 구리 동구릉, 김포 장릉, 남양주 광릉, 서울 휘경원, 고양 홍릉과 유릉, 서울 헌릉과 인릉, 서울 선릉과 정릉, 서울 평창동에 강릉,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양주 온릉, 영월 장릉, 원주 삼릉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토지분할, 용도지역·지구 변경, 허용기준 강화 등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지자체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적시에 수정, 반영하여야 하나 문화재청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와 국토도 국토이용정보체계 간 실시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국토이용정보체계: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 관련하여 구축한 전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등 여러 분야의 토지정보시스템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것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궁·능 18개소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 문화재청에 등록은 고시자료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보유는 용도지역·지구, 연속지적도를 비교 분석하여 필지의 누락, 형상 상이, 지적 불부합, 코드 상이 등 다양한 유형의 오류를 확인한 후'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공간정보 현행화 및 표준도 제작','자료 검사 및 등재'의 3단계 과정을 거쳐 공간정보를 해당 지자체별로 현행화하였다. 최종 수정된 정보는 현재 문화재청의'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를 이용해 확인 가능하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의'토지이음'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s://gis - heritage. go. kr/main. do 토지이음:http://www.eum.go.kr/web/am/amMain. jsp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23년까지 나머지 궁·능 20개소의 공간정보를 현행화함과 더불어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정확한 문화재 관련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48997d1b-86f1-4386-9674-52fe5180f8a5	source15/231026/156531467_0.txt	농식품부, 가평 잣 융복합 기업 우수사례로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467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잣 융복합 기업 우수사례로 선정 -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잣 가공품을 만들어 고부가가치 실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이달(10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경기 가평군 소재'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코리안파인(이하 코리안파인)이종을 대표'를 선정했다. 코리안파인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특허(4건)와 인증(6건)을 획득하여 다양한 잣 가공품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버려지는 원료를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잣의 고부가가치화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을 받았다. 잣 송이 추출물 및 잣기름 초임계 추출방법('17), 응이 지연 등이 향상된 잣 및 그 제조 방법('17), 품질과 경영 시스템(FSSC22000)인증('20)획득 <NAME> 대표가 운영하는 코리안파인은 자가 생산 없이 12개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해 월 약 100톤의 잣과 잣 부산물을 조달(1차)하고 잣을 가공한 잣 오일, 베이커리 제품 등 7가지 가공제품을 생산(2차)하며, 판매/체험(3차)을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이다. ※ 연도별 매출액/고용인원:('19)49 백만 원/1명:('20)114/5 →('21)263/7 *쇼핑몰은 SSG닷컴, 11번가, G마켓, 롯데백화점, 하나로마트 등 잣나무 <NAME> 가평군 축령산 자락에서 5대째 잣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이 대표는 그 동안 운영해 내려온 단순 실백(알잣)형태의 판매 방식으로는 판로 확대가 어려울 거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가공공장 설립, 브랜드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입맛에 맞는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며 잣 소비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밀폐된 상태에서 초고압 고압으로 추출(초임계 추출방법, 특허)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일반기름보다 보존기간을 2배 늘린'잣 오일'과 도토리를 활용해 만든 바훔쿠헨은 코리안파인의 대표 제품이다. *나무의 나이테 무늬를 닮아 일명 나이테 빵이라 불리는 유럽 간식 ▶ 가평 생 가평 오일 ▶ 가평 生 잣 분말 박 대표는"귀농·귀촌인 대상 창업 강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경험 등을 전파하고 지역의 농업인들과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코리안파인은 혁신적 제조공정과 제품 개발을 통해 우리농산물의 인지도 상승과 지역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농촌 경영 안정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우수 경영체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가평 잣 융복합 기업 우수사례로 선정_1 ### 내용: 농식품부,‘잣 융복합 기업 우수사례로 선정 -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잣 가공품을 만들어 고부가가치 실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이달(10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경기 가평군 소재'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코리안파인(이하 코리안파인)이종을 대표'를 선정했다. 코리안파인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특허(4건)와 인증(6건)을 획득하여 다양한 잣 가공품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버려지는 원료를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잣의 고부가가치화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을 받았다. 잣 송이 추출물 및 잣기름 초임계 추출방법('17), 응이 지연 등이 향상된 잣 및 그 제조 방법('17), 품질과 경영 시스템(FSSC22000)인증('20)획득 <NAME> 대표가 운영하는 코리안파인은 자가 생산 없이 12개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해 월 약 100톤의 잣과 잣 부산물을 조달(1차)하고 잣을 가공한 잣 오일, 베이커리 제품 등 7가지 가공제품을 생산(2차)하며, 판매/체험(3차)을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이다. ※ 연도별 매출액/고용인원:('19)49 백만 원/1명:('20)114/5 →('21)263/7 *쇼핑몰은 SSG닷컴, 11번가, G마켓, 롯데백화점, 하나로마트 등 잣나무 <NAME> 가평군 축령산 자락에서 5대째 잣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이 대표는 그 동안 운영해 내려온 단순 실백(알잣)형태의 판매 방식으로는 판로 확대가 어려울 거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가공공장 설립, 브랜드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입맛에 맞는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하며 잣 소비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밀폐된 상태에서 초고압 고압으로 추출(초임계 추출방법, 특허)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일반기름보다 보존기간을 2배 늘린'잣 오일'과 도토리를 활용해 만든 바훔쿠헨은 코리안파인의 대표 제품이다. *나무의 나이테 무늬를 닮아 일명 나이테 빵이라 불리는 유럽 간식 ▶ 가평 생 가평 오일 ▶ 가평 生 잣 분말 박 대표는"귀농·귀촌인 대상 창업 강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경험 등을 전파하고 지역의 농업인들과 협업을 통해 동반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코리안파인은 혁신적 제조공정과 제품 개발을 통해 우리농산물의 인지도 상승과 지역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농촌 경영 안정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우수 경영체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6e67b59-ba1b-4096-8320-ce260ce5977d	source15/231026/156130652_0.txt	멸종위기종Ⅰ급 광릉요강꽃, 덕유산에서 활짝 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652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멸종위기종Ⅰ급 광릉요강꽃, 덕유산에서 활짝 폈다 ◇ “ 지난해 대비 35%급증은 272개체 서식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덕유산국립공원 안성맞춤 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광릉요강꽃이 이달 12일 꽃으로 만개했다고 밝혔다. ○ 광릉요강꽃은 난초과 여러해살이풀로 주머니처럼 긴 입술 모양의 꽃부리가 요강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 지어졌다. 독특한 모양 때문에 관상용으로 남획되어 현재는 개체수가 극히 줄어 세계적인 희귀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덕유산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자라고 있다. □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특별보호구역은 국내 최대 면적은 광릉요강꽃 자생지로 보호 철조망과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불법채취와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직원 4명이 생육상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등산자 등 일반인의 탐방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 이 특별보호구역의 광릉요강꽃 개체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35%증가한 272개체가 생육 중이다. ○ 또한, 이 곳은 지난 1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처음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카테고리Ⅰa(학술적 엄정보호구역)'로 인증받았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보호지역 카테고리 시스템은 전세에서 보호지역을 학술적 엄정 보호구역, 원시 야생지역, 국립공원 등 약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국제적 기준이다. ○ 유엔환경계획(UNEP)의 생물다양성협약은 이 시스템을 세계자연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인증 기준으로 공식 채택했다. □ <NAME>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생태계의 보고인 덕유산에는 광릉요강꽃 외에도 희귀한 동 ‧ 식물들이 서식에 있다"며,"소중한 자원 보전을 위해서는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하는 한편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멸종위기종Ⅰ급 광릉요강꽃, 덕유산에서 활짝 폈다_1 ### 내용: 멸종위기종Ⅰ급 광릉요강꽃, 덕유산에서 활짝 폈다 ◇ “ 지난해 대비 35%급증은 272개체 서식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덕유산국립공원 안성맞춤 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광릉요강꽃이 이달 12일 꽃으로 만개했다고 밝혔다. ○ 광릉요강꽃은 난초과 여러해살이풀로 주머니처럼 긴 입술 모양의 꽃부리가 요강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 지어졌다. 독특한 모양 때문에 관상용으로 남획되어 현재는 개체수가 극히 줄어 세계적인 희귀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덕유산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자라고 있다. □ 덕유산국립공원 안성 특별보호구역은 국내 최대 면적은 광릉요강꽃 자생지로 보호 철조망과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불법채취와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직원 4명이 생육상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등산자 등 일반인의 탐방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 이 특별보호구역의 광릉요강꽃 개체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35%증가한 272개체가 생육 중이다. ○ 또한, 이 곳은 지난 1월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처음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카테고리Ⅰa(학술적 엄정보호구역)'로 인증받았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보호지역 카테고리 시스템은 전세에서 보호지역을 학술적 엄정 보호구역, 원시 야생지역, 국립공원 등 약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국제적 기준이다. ○ 유엔환경계획(UNEP)의 생물다양성협약은 이 시스템을 세계자연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인증 기준으로 공식 채택했다. □ <NAME>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생태계의 보고인 덕유산에는 광릉요강꽃 외에도 희귀한 동 ‧ 식물들이 서식에 있다"며,"소중한 자원 보전을 위해서는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하는 한편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513c2d40-35d2-4ef8-954e-9b6fb25ab998	source15/231026/156261355_0.txt	<NAME> 법제처장, 예비법조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 당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355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예비법조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민감성 당부 □ <NAME> 법제처장은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가'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내용으로 특강을 했다. □ 김 처장은 같은 정도의 흉터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장해등급과 보상금을 달리 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ㅇ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및 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ㅇ 사례와 함께 이의 시정하기 위한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과 노력을 언급했다. ○ 이 날 김 처장은 우리 주변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문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의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 또한, 예비법조인으로서 인권에 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불합리를 함께 찾아내 고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 더불어 법제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입법 공모제를 진행한다. ㅇ 참고에 올해는 공모제 주요 주제를 불합리한 차별법령의 정비로 잡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제처장, 예비법조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 당부_1 ### 내용: 예비법조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민감성 당부 □ <NAME> 법제처장은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가'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내용으로 특강을 했다. □ 김 처장은 같은 정도의 흉터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장해등급과 보상금을 달리 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ㅇ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및 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ㅇ 사례와 함께 이의 시정하기 위한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과 노력을 언급했다. ○ 이 날 김 처장은 우리 주변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문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의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 또한, 예비법조인으로서 인권에 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불합리를 함께 찾아내 고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 더불어 법제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입법 공모제를 진행한다. ㅇ 참고에 올해는 공모제 주요 주제를 불합리한 차별법령의 정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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