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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bbaf2173-d3e8-4df7-80aa-b7d317710204	source15/231026/156241923_0.txt	<NAME> 제2차관,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923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2차관, 신임 사무총장 면담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12.6.(수) <NAME><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 - 유네스코 협력 방안과 유네스코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김 차관은 <NAME> 아줄레 사무총장의 부임을 축하하고, 유네스코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지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향후 교육·과학·문화 등 분야에서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o 또한, 김 차관은 기록유산 및 세계유산 등 유네스코의 제반 체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3. <NAME> 관계자도 향후 한·유네스코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기록유산 관련 제반 사업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o 이에 <NAME> 사무총장은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국의 약속들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4. 이번에 면담은 <NAME> 사무총장 취임 이후 우리 외교부 고위 인사와의 첫 면담으로, 앞으로 유네스코와의 파트너십 강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첨 자:유네스코 사무총장 이력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_1 ### 내용: <NAME> 제2차관, 신임 사무총장 면담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12.6.(수) <NAME><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 - 유네스코 협력 방안과 유네스코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김 차관은 <NAME> 아줄레 사무총장의 부임을 축하하고, 유네스코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지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향후 교육·과학·문화 등 분야에서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o 또한, 김 차관은 기록유산 및 세계유산 등 유네스코의 제반 체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3. <NAME> 관계자도 향후 한·유네스코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기록유산 관련 제반 사업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o 이에 <NAME> 사무총장은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국의 약속들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4. 이번에 면담은 <NAME> 사무총장 취임 이후 우리 외교부 고위 인사와의 첫 면담으로, 앞으로 유네스코와의 파트너십 강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첨 자:유네스코 사무총장 이력서.
a4e58f01-3500-475d-b741-14078e32fe9e	source15/231026/156082287_0.txt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287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내용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오늘(10.28.)15:00 대검찰청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기초로, 후보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과 경륜, 검찰과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진행하였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4명(기수 및 가나다 순)을 신임 총장을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였음 - <NAME> 대검찰청 차장검사 ○ 대검찰청은 2015.10.12.차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법무부는 2015.10.13.부터 10.19. 까지 7일 동안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들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대상자로 추천은 인물들에 대한 천거를 접수하였음 2. 심사 ․ 추천 과정 ○ 법무부장관은 피천거인 가운데 공직 임용을 위한 검증에 적합한 8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였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들의 이력과 주요 처리 사건 및 제도 개선 내용, 자체 평가 및 본인과 가족의 병역 ․ 재산 ․ 납세 ․ 주민등록 내역 자료을 기초로,'능력과 인품','도덕성과 경륜','리더쉽','정치적 중립성'및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진행하였음 ※ 회의 결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NAME> 법무부 차장검사, <NAME> 대구고검장, <NAME> 광주고검장, <NAME> 서울중앙지검장(기수 및 가나다 순이로 이상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 ※ 검찰은 제34조의2 제6항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함을 ○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신속히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_1 ### 내용: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내용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오늘(10.28.)15:00 대검찰청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기초로, 후보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과 경륜, 검찰과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진행하였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4명(기수 및 가나다 순)을 신임 총장을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였음 - <NAME> 대검찰청 차장검사 ○ 대검찰청은 2015.10.12.차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법무부는 2015.10.13.부터 10.19. 까지 7일 동안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들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대상자로 추천은 인물들에 대한 천거를 접수하였음 2. 심사 ․ 추천 과정 ○ 법무부장관은 피천거인 가운데 공직 임용을 위한 검증에 적합한 8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였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대상자들의 이력과 주요 처리 사건 및 제도 개선 내용, 자체 평가 및 본인과 가족의 병역 ․ 재산 ․ 납세 ․ 주민등록 내역 자료을 기초로,'능력과 인품','도덕성과 경륜','리더쉽','정치적 중립성'및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진행하였음 ※ 회의 결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NAME> 법무부 차장검사, <NAME> 대구고검장, <NAME> 광주고검장, <NAME> 서울중앙지검장(기수 및 가나다 순이로 이상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 ※ 검찰은 제34조의2 제6항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함을 ○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신속히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임
ca75775e-9ff4-48fd-9ebe-110be244d742	source15/231026/156431459_0.txt	[보도자료] 대설 한파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459&pageIndex=35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대설·한파 관련 긴급지시 시달 - <NAME> 국무총리는 1월 6일(수)저녁부터 시작된 대설·한파와 연계에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긴급지시를 하달했습니다. □ 행안부ㆍ국토부 등은 오늘 밤 내린 눈으로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쌓인 눈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ㅇ 대설특보가 발표는 지역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출근길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민간기관·단체에서도 동참할 수도 있도록 독려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설 한파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NAME> 국무총리, 대설·한파 관련 긴급지시 시달 - <NAME> 국무총리는 1월 6일(수)저녁부터 시작된 대설·한파와 연계에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긴급지시를 하달했습니다. □ 행안부ㆍ국토부 등은 오늘 밤 내린 눈으로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쌓인 눈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ㅇ 대설특보가 발표는 지역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출근길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민간기관·단체에서도 동참할 수도 있도록 독려할 것
31e4848e-6298-443d-ad54-cda99e0aaaba	source15/231026/156054553_0.txt	미래부장관- ESCAP 사무총장면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553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미래부 장관,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ㅇ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협력방안 논의 ㅇ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4월 8일(수)오후 유엔 아<NAME>제사회위원회(이하,'ESCAP') <NAME> 사무총장*을 만나 한 - ESCAP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 <NAME> 사무총장은"2015 유엔 개발협력포럼 고위급 심포지엄(4., 한국 송도)"과"제7차 세계물포럼(4., 경주)"참석을 위해서 방한 □ <NAME> 장관과 <NAME> 사무총장은 ESCAP 회원국의 정보격차 해소와 인력양성을 위해'06년부터 한국 송도에 설립된 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으로 교육원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ㅇ 또한, 미래부의 창조경제 추진 전략과 성과 사례를 ESCAP의 혁신, 투자부문 지원 확대 계획에 반영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ㅇ 이외에도 우리나라이<NAME>고 있는 ESCAP의 아·태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APIS, Asia - Pacific Internformation Superhighway Initiative)에 대해서도 회원국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장관- ESCAP 사무총장면담_1 ### 내용: <NAME> 미래부 장관,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ㅇ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협력방안 논의 ㅇ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4월 8일(수)오후 유엔 아<NAME>제사회위원회(이하,'ESCAP') <NAME> 사무총장*을 만나 한 - ESCAP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 <NAME> 사무총장은"2015 유엔 개발협력포럼 고위급 심포지엄(4., 한국 송도)"과"제7차 세계물포럼(4., 경주)"참석을 위해서 방한 □ <NAME> 장관과 <NAME> 사무총장은 ESCAP 회원국의 정보격차 해소와 인력양성을 위해'06년부터 한국 송도에 설립된 아태정보통신교육원(APCICT)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으로 교육원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ㅇ 또한, 미래부의 창조경제 추진 전략과 성과 사례를 ESCAP의 혁신, 투자부문 지원 확대 계획에 반영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ㅇ 이외에도 우리나라이<NAME>고 있는 ESCAP의 아·태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APIS, Asia - Pacific Internformation Superhighway Initiative)에 대해서도 회원국 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14566d23-4a14-4cea-aaab-659fb3d1c50a	source15/231026/156140398_0.txt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지침, Guideline) 마련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398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Cloud)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서 행정 ‧ 공공기관 클라우드 담당자를 초청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은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가 상용으로 제공하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를 공공기관이 이용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지난 4월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원안에 포함된 기관등급 평가내용을 삭제하고, ○ 정보자원 중에서 Ⅲ(3)등급인 경우만 이용할 수 없던 것을Ⅰ(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이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 즉, Ⅲ(3)등급으로 평가된 정보자원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 Ⅱ(2)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의한 민관 정책협의체*가 각 주무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검토에 의견을 수렴으로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책협의체:행자부(공동간사), 미래부(공동간사), 기재부, 조달청, 국정원 ○ 올해는 이 같이 정책협의체에서 Ⅱ(2)등급 정보자원의 민간 컴퓨팅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민간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예정이다. □ 또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의 준비사항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용기관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행자부 <NAME> 전자정부국장은"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이고 유연하게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길이 있게 되었고 민간 클라우드 산업도 한층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클라우드컴퓨팅법 및 서비스발전전략('16.7.5. 발표)에 따라 공공부문의 민간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이번 가이드라인 중 정보자원등급기준, 서비스<NAME>상 정보, 이용절차 등에 따른 사안은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지침, Guideline) 마련_2 ### 내용: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Cloud)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서 행정 ‧ 공공기관 클라우드 담당자를 초청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은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가 상용으로 제공하는'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Cloud Computing Service)'를 공공기관이 이용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지난 4월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원안에 포함된 기관등급 평가내용을 삭제하고, ○ 정보자원 중에서 Ⅲ(3)등급인 경우만 이용할 수 없던 것을Ⅰ(1)등급을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이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 즉, Ⅲ(3)등급으로 평가된 정보자원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 Ⅱ(2)등급으로 평가한 정보자원은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의한 민관 정책협의체*가 각 주무부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검토에 의견을 수렴으로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책협의체:행자부(공동간사), 미래부(공동간사), 기재부, 조달청, 국정원 ○ 올해는 이 같이 정책협의체에서 Ⅱ(2)등급 정보자원의 민간 컴퓨팅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민간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예정이다. □ 또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의 준비사항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용기관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행자부 <NAME> 전자정부국장은"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이고 유연하게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길이 있게 되었고 민간 클라우드 산업도 한층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클라우드컴퓨팅법 및 서비스발전전략('16.7.5. 발표)에 따라 공공부문의 민간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이번 가이드라인 중 정보자원등급기준, 서비스<NAME>상 정보, 이용절차 등에 따른 사안은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614889e-9f69-4616-825a-549eff4b69fd	source15/231026/156171886_0.txt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7.85점, 전년 대비 하락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886	CC BY	7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7.85점, 전년 하락 2018부터 각급기관별「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시행 □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7일(수)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6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신뢰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관련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전원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으로 도출한다. ※ 종합청렴도는 외부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청렴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10점 만점, 측정대상기간은'15.7월 ~'16.6월) □ 2016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23만 2,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없는 국민 15만 6,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4,800명(내부청렴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 학부모 등 2만 900명(정책고객평가)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방문과 이메일)를 진행했다. <전반적인 청렴수준> □ 올해 공공기관 대상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도 대비 0.04점 하락했다.('15년 7.89점) 이는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보다 약간 상승(0.02점)하였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격차로 하락(0.18점)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발생을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7점)가 제일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7점), 중앙행정기관(7.61점), 교육청(7.53점), 광역자치단체(7.18점)순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 이번 측정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기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 보건복지부(전년대비 0.55점 상승)와 군수 ‧ 시설 ‧ 정보화 분야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개선은 국방부(전년대비 0.45점 상승)가 약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한 등급이상 상승하여 높은 청렴 개선 의지를 보인 충청남도와 서울 송파구가가 유형 내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각 기관별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통계청(중앙Ⅰ유형), 법제처(중앙Ⅱ유형), 경상남도(광역지자체), 창원 창원시·충북 증평군·서울 강남구(기초지자체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직Ⅰ유형), 한국중부발전(공직Ⅱ유형), 축산물품질평가원(공직 Ⅲ유형), 인천항만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였다. □ 중앙행정기관:직원 2천명 이상을Ⅰ유형, 2천명 미만을 Ⅱ유형으로 분류 공직유관단체:정원에 따라Ⅰ~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타로 분류 Ⅰ유형(2,300명 이상), Ⅱ유형(1천명이상 2,300명 미만), Ⅲ유형(300명 이상 1천명 미만), (150명 초과 300명 미만),(150명 이상으로 <외부청렴도 분석> ■(청탁관련 설문)금년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9.28.)됨에 따라 외부 ‧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의 부패인식 항목과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지표를 추가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부패 경험 있는 민원인들은 기초자치단체(8.70점), 중앙행정기관(8.82점), 광역자치단체(8.84점), 교육청(8.88점), 공직유관단체(9.33점)순으로 청렴도에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부패 직접경험 및 인식)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 ‧ 향응 ‧ 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잇는 민원인은 1.8%로 나타나 전년(1.7%에는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직접 경험률의 상승은 금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알선 등 행위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인식에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였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친지 ‧ 동료 등의 부패경험에 대해 응답한 간접경험률은 0.8 ％ 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측정업무별 청렴도)금년도 첫 측정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606개 부처 전체 2,441개 업무(신규 ‧ 변동업무 67개)였다. 이 중 계약관리, 보조금지원 업무는 전체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패취약업무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 부문에서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 평가> □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관련 청렴문화지수, 인사 ‧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되었다.(각각 0.17점, 0.18점 감소와 소속 직원들의 부정부패 경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률(0.4%), 직무상 위법 ‧ 부당한 지시 경험률(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7.5%)모두 전년 대비 상승(각각 0.1%포인트와 2.9 ％ p, 1.3%p)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내부청렴도(7.82점)는 전년(8.00점)대비 가장 큰 폭인 0.18점이 하락했는데, 이는 직원의 청렴수준 저하 및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행위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패사건 및 감점 현황> □ 청렴도 측정에서는 청렴도도 결과와 함께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하여 감점 ‧ 반영함으로써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가 있다. □ 2017부터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87개 기관 482건으로, 행정기관(중앙, 지방과 교육청)은 131개 기관 397건, 공직유관단체는 56개 기관장 85건이 반영되어 감점대상기관 및 사건 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15년 198개 기관장 579건) □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수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9.6%), 그 뒤를 향응수수(16.4 ％), 공금횡령 ‧ 유용(13.7%), 직권남용(7.7%)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2017은 전년대비 금품수수의 비율은 5%p 감소하였고, 직권남용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각각 2.3%포인트와 2.3%p 증가하는 등 사건유형간 비중은 변화되고 감소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정책추진 계획> □ 금년부터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9.30 시행)에 따라 결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안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 제29조의2)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실적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으로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청렴도 조사가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또한, 태국 ․ 베트남 ․ 몽골 등에 전수해 오면서 2012년 UN 공공행정상 금상을 수상하기도 한한 청렴도 측정을 세계은행(WB)과 협력하여 키르키즈스탄에 전수하는 등 한국 우수 정책의 외연 확산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7.85점, 전년 대비 하락_1 ### 내용: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7.85점, 전년 하락 2018부터 각급기관별「청렴도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시행 □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 7일(수)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6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신뢰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관련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전원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으로 도출한다. ※ 종합청렴도는 외부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청렴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10점 만점, 측정대상기간은'15.7월 ~'16.6월) □ 2016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23만 2,4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없는 국민 15만 6,700명(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5만 4,800명(내부청렴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 학부모 등 2만 900명(정책고객평가)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방문과 이메일)를 진행했다. <전반적인 청렴수준> □ 올해 공공기관 대상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도 대비 0.04점 하락했다.('15년 7.89점) 이는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보다 약간 상승(0.02점)하였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격차로 하락(0.18점)한 것이 원인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발생을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17점)가 제일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7점), 중앙행정기관(7.61점), 교육청(7.53점), 광역자치단체(7.18점)순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 이번 측정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기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 보건복지부(전년대비 0.55점 상승)와 군수 ‧ 시설 ‧ 정보화 분야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개선은 국방부(전년대비 0.45점 상승)가 약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한 등급이상 상승하여 높은 청렴 개선 의지를 보인 충청남도와 서울 송파구가가 유형 내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각 기관별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는, 통계청(중앙Ⅰ유형), 법제처(중앙Ⅱ유형), 경상남도(광역지자체), 창원 창원시·충북 증평군·서울 강남구(기초지자체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직Ⅰ유형), 한국중부발전(공직Ⅱ유형), 축산물품질평가원(공직 Ⅲ유형), 인천항만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였다. □ 중앙행정기관:직원 2천명 이상을Ⅰ유형, 2천명 미만을 Ⅱ유형으로 분류 공직유관단체:정원에 따라Ⅰ~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타로 분류 Ⅰ유형(2,300명 이상), Ⅱ유형(1천명이상 2,300명 미만), Ⅲ유형(300명 이상 1천명 미만), (150명 초과 300명 미만),(150명 이상으로 <외부청렴도 분석> ■(청탁관련 설문)금년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9.28.)됨에 따라 외부 ‧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의 부패인식 항목과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지표를 추가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부패 경험 있는 민원인들은 기초자치단체(8.70점), 중앙행정기관(8.82점), 광역자치단체(8.84점), 교육청(8.88점), 공직유관단체(9.33점)순으로 청렴도에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부패 직접경험 및 인식)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 ‧ 향응 ‧ 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잇는 민원인은 1.8%로 나타나 전년(1.7%에는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직접 경험률의 상승은 금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알선 등 행위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인식에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였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친지 ‧ 동료 등의 부패경험에 대해 응답한 간접경험률은 0.8 ％ 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측정업무별 청렴도)금년도 첫 측정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606개 부처 전체 2,441개 업무(신규 ‧ 변동업무 67개)였다. 이 중 계약관리, 보조금지원 업무는 전체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패취약업무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 부문에서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 평가> □ 내부청렴도의 경우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관련 청렴문화지수, 인사 ‧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되었다.(각각 0.17점, 0.18점 감소와 소속 직원들의 부정부패 경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률(0.4%), 직무상 위법 ‧ 부당한 지시 경험률(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7.5%)모두 전년 대비 상승(각각 0.1%포인트와 2.9 ％ p, 1.3%p)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내부청렴도(7.82점)는 전년(8.00점)대비 가장 큰 폭인 0.18점이 하락했는데, 이는 직원의 청렴수준 저하 및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행위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패사건 및 감점 현황> □ 청렴도 측정에서는 청렴도도 결과와 함께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하여 감점 ‧ 반영함으로써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가 있다. □ 2017부터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87개 기관 482건으로, 행정기관(중앙, 지방과 교육청)은 131개 기관 397건, 공직유관단체는 56개 기관장 85건이 반영되어 감점대상기관 및 사건 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15년 198개 기관장 579건) □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수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9.6%), 그 뒤를 향응수수(16.4 ％), 공금횡령 ‧ 유용(13.7%), 직권남용(7.7%)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2017은 전년대비 금품수수의 비율은 5%p 감소하였고, 직권남용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각각 2.3%포인트와 2.3%p 증가하는 등 사건유형간 비중은 변화되고 감소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정책추진 계획> □ 금년부터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9.30 시행)에 따라 결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안에 청렴도 측정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 제29조의2)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실적을 점검하고, 점검 실적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으로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법률적 의무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청렴도 조사가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청렴 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또한, 태국 ․ 베트남 ․ 몽골 등에 전수해 오면서 2012년 UN 공공행정상 금상을 수상하기도 한한 청렴도 측정을 세계은행(WB)과 협력하여 키르키즈스탄에 전수하는 등 한국 우수 정책의 외연 확산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6cd496de-ab99-414a-9c27-52f6be6484ce	source15/231026/156306931_0.txt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기관평가 세부추진계획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931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관별 핵심 R & R의 실행력 제고, 평가결과의 이행 여부에 관한 평가 내용 등을 담은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2019년도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마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직할기관 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 기준 ‧ 방법 등 세부사항을 포함은「과기정통부 직할기관 2019년도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번 추진계획은 과기정통부 16개 직할 출연기관의 평가 책임자, 실무자 및 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18.4.), 기관평가 교육('18.8)및 서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으로 마련되었다. □ 내년 과기정통부 기관평가는 중장기 연구를 통한 세계적 선도형 연구성과 창출 촉진, 컨설팅 위주에서 R & D 전주기 평가로 전환,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도 및 수용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ㅇ 먼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을 분리하되, 기관운영평가는 기관장 임기 주기별 평가를 지양으로 연구사업평가는 세계적 수준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신규 제도는 현 임무중심형 평가제도가 종료되는 기관부터 순차 적용. 19년도에는 총 16개 기관장 중 7개 기관이 신규 제도 하에서 기관운영 계획서와 연구사업 계획서 작성 예정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평가 절차) ㅇ 기관운영부문은 컨설팅 평가결과로 대체하여 기관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사업 부문은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에 지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는 폐지하고 100%를 정성평가로 전환을 계획이다. - 또한, 연구사업 정성평가에서는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우수성과 등 연구결과의 영향력을 신규 도입하여 연구 성과의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기관 연구역량 기여도, 연구분야 기여도, 경제적 ․ 사회적 기여도 등 ㅇ 전담간사제도를 신설하여 운영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상설화(연2회)하여 피평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추진실적 및 전년도 평가결과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평가에 포함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는 계획이다. □ 특히, 과기정통부와 출연(연)이 기관의 중장과 혁신을 위해 재정립한 기관 R & R(역할과 책임, Role and Responsibility)방안을 기관장이 차질 없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평가에 반영 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운영·연구사업 계획서 수립시 기관 R & R을 연계토록 하며 기수립된 연구성과 계획서는 기관 R & R의 빠른 안착을 위해 중간컨설팅시를 추가로 실시하여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 한편, 연구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유관기관 추천(11월 중 실시)등을 통한 외부가 풀을 추가 확보하고, 우수평가위원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재구 및 부적절·불성실 평가자를 배제하여 평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의견수렴후 19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19년도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기관평가 - 달라지는 점> □ <NAME>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의 평가 제도를 출연(연)이 중장기 연구개발를 수행할 수 없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며, ㅇ"과기정통부와 직할 기관이 수립하고 협약한 기관 R & R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을 통해는 출연(연)이 기관의 설립 목적과 임무에 부합하는'제대로 하는'연구를 통해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기관평가 세부추진계획 마련_1 ### 내용: 기관별 핵심 R & R의 실행력 제고, 평가결과의 이행 여부에 관한 평가 내용 등을 담은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2019년도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마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직할기관 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 기준 ‧ 방법 등 세부사항을 포함은「과기정통부 직할기관 2019년도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번 추진계획은 과기정통부 16개 직할 출연기관의 평가 책임자, 실무자 및 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18.4.), 기관평가 교육('18.8)및 서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으로 마련되었다. □ 내년 과기정통부 기관평가는 중장기 연구를 통한 세계적 선도형 연구성과 창출 촉진, 컨설팅 위주에서 R & D 전주기 평가로 전환,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도 및 수용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ㅇ 먼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을 분리하되, 기관운영평가는 기관장 임기 주기별 평가를 지양으로 연구사업평가는 세계적 수준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신규 제도는 현 임무중심형 평가제도가 종료되는 기관부터 순차 적용. 19년도에는 총 16개 기관장 중 7개 기관이 신규 제도 하에서 기관운영 계획서와 연구사업 계획서 작성 예정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평가 절차) ㅇ 기관운영부문은 컨설팅 평가결과로 대체하여 기관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사업 부문은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에 지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는 폐지하고 100%를 정성평가로 전환을 계획이다. - 또한, 연구사업 정성평가에서는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우수성과 등 연구결과의 영향력을 신규 도입하여 연구 성과의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기관 연구역량 기여도, 연구분야 기여도, 경제적 ․ 사회적 기여도 등 ㅇ 전담간사제도를 신설하여 운영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상설화(연2회)하여 피평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추진실적 및 전년도 평가결과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평가에 포함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는 계획이다. □ 특히, 과기정통부와 출연(연)이 기관의 중장과 혁신을 위해 재정립한 기관 R & R(역할과 책임, Role and Responsibility)방안을 기관장이 차질 없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평가에 반영 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운영·연구사업 계획서 수립시 기관 R & R을 연계토록 하며 기수립된 연구성과 계획서는 기관 R & R의 빠른 안착을 위해 중간컨설팅시를 추가로 실시하여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 한편, 연구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유관기관 추천(11월 중 실시)등을 통한 외부가 풀을 추가 확보하고, 우수평가위원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재구 및 부적절·불성실 평가자를 배제하여 평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의견수렴후 19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19년도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기관평가 - 달라지는 점> □ <NAME>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의 평가 제도를 출연(연)이 중장기 연구개발를 수행할 수 없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며, ㅇ"과기정통부와 직할 기관이 수립하고 협약한 기관 R & R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을 통해는 출연(연)이 기관의 설립 목적과 임무에 부합하는'제대로 하는'연구를 통해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없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3332568-c076-4b29-b64f-6ea202bc07d5	source15/231026/156208690_0.txt	정부서울청사 냉방시설 바꿔 여름철 에너지 절약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690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서울청사 냉방시설 개선 여름철 에너지 절약 - 47년 사용한 터보냉동기 가스식으로 교체해 여름철 전기 걱정도 덜어 … □ 정부서울청사가 본관 전기식 냉방시설을 가스식으로 교체해 여름철 전력 부담을 덜고, 예산도 크게 절약하게 되었다. ○ 국무총리실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여름철 최대수요전력 상승의 원인으로 꼽혀 왔던 전기식 터보냉동기를 가스식 냉온수기로 바꾸고, 12일부터 본격적인 냉방에 들어갔으며 이로써 청사 냉방을 개선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서울청사 전기식 터보냉동기는 하루당 960㎾h의 전력을 소모로 60W 백열전구 16,000개를 동시에 켜는 것과 같을 정도로 전력 소비량이 많다. 더불어 여름철 전력 피크치*상승 예상에 따라 연간 약 1억 원 이상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왔다. ○ 여기에 비해, 가스식 냉·온수기에 들어가는 가스사용료는 약 4천만 원으로 예상되어 매년 약 6천만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가스식 냉방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올 여름부터는 2℃더 높은 온도를 유지할 필요 있게 되었다. ○ 공공기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해 실내평균 온도를 28℃이상으로 유지해야 함이나 도시가스·신재생에너지 등 비전기식 냉방시설이 60%이상 설치된 결과 26℃이상으로 운영을 수 있어 평균 실내온도를 2℃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NAME> 행자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은"47년된 본관 내부 설비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꾸준히 교체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서울청사 냉방시설 바꿔 여름철 에너지 절약_1 ### 내용: 정부서울청사 냉방시설 개선 여름철 에너지 절약 - 47년 사용한 터보냉동기 가스식으로 교체해 여름철 전기 걱정도 덜어 … □ 정부서울청사가 본관 전기식 냉방시설을 가스식으로 교체해 여름철 전력 부담을 덜고, 예산도 크게 절약하게 되었다. ○ 국무총리실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여름철 최대수요전력 상승의 원인으로 꼽혀 왔던 전기식 터보냉동기를 가스식 냉온수기로 바꾸고, 12일부터 본격적인 냉방에 들어갔으며 이로써 청사 냉방을 개선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서울청사 전기식 터보냉동기는 하루당 960㎾h의 전력을 소모로 60W 백열전구 16,000개를 동시에 켜는 것과 같을 정도로 전력 소비량이 많다. 더불어 여름철 전력 피크치*상승 예상에 따라 연간 약 1억 원 이상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왔다. ○ 여기에 비해, 가스식 냉·온수기에 들어가는 가스사용료는 약 4천만 원으로 예상되어 매년 약 6천만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가스식 냉방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올 여름부터는 2℃더 높은 온도를 유지할 필요 있게 되었다. ○ 공공기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해 실내평균 온도를 28℃이상으로 유지해야 함이나 도시가스·신재생에너지 등 비전기식 냉방시설이 60%이상 설치된 결과 26℃이상으로 운영을 수 있어 평균 실내온도를 2℃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NAME> 행자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은"47년된 본관 내부 설비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꾸준히 교체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3a21250-2629-49ac-b4d7-d9ad3b2cc714	source15/231026/156000446_0.txt	투르크메니스탄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마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446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투르크메니스탄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구축 - 한 - 투르크메니스탄간 노설개설을 위한 항공기 운항횟수 주2회 합의 - □ 유럽과 러시아 ․ 중동을 잇는 교통적 요충지이자 세계 4위 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 - 투르크메니스탄 항공회담(10.14 ~ 15, 아슈하바트)에서 양국간 직항노선을 운영을 수 있도록 공급력 설정에 합의하였다. 공동은(우리측) <NAME>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 (투르크메니스탄측) <NAME> 교통부와 □ 이로써 양국의 국적항공사가 가까운 시일내에 양국간 직항을 주2회까지 운항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양국 항공이 자유로운 편명 공유(Code - sharing)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도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직항편 운항 전이라도, 항공권 예약, 발권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양국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 편명 공유: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항공기로 판매 ․ 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 □ ㅇ 이번 항공회담은 지난 6월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으로 성사된 다양한 경제협력사업과 우리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14.6.20, <NAME>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시 베르디무하메도프 국왕과 정상회담시 5조원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수주 성공 ㅇ 국토교통부는"투르크메니스탄은 CIS회원국 중 가장 경제성장율이 높은 곳으로, 오늘에 회담으로 양국간 직항편 운항 기반이 조성된 점은 앞으로 기업과 교민들의 투르크메니스탄 출입이 편리해 지고, 교역 및 투자의 확대 등 우리정부의 동방 이니셔티브 실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몰다비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투르크메니스탄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마련_1 ### 내용: 투르크메니스탄 정기 직항편 운항기반 구축 - 한 - 투르크메니스탄간 노설개설을 위한 항공기 운항횟수 주2회 합의 - □ 유럽과 러시아 ․ 중동을 잇는 교통적 요충지이자 세계 4위 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렸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 - 투르크메니스탄 항공회담(10.14 ~ 15, 아슈하바트)에서 양국간 직항노선을 운영을 수 있도록 공급력 설정에 합의하였다. 공동은(우리측) <NAME>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 (투르크메니스탄측) <NAME> 교통부와 □ 이로써 양국의 국적항공사가 가까운 시일내에 양국간 직항을 주2회까지 운항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양국 항공이 자유로운 편명 공유(Code - sharing)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도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직항편 운항 전이라도, 항공권 예약, 발권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양국 여행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 편명 공유: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항공기로 판매 ․ 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 □ ㅇ 이번 항공회담은 지난 6월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으로 성사된 다양한 경제협력사업과 우리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크다. '14.6.20, <NAME>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시 베르디무하메도프 국왕과 정상회담시 5조원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수주 성공 ㅇ 국토교통부는"투르크메니스탄은 CIS회원국 중 가장 경제성장율이 높은 곳으로, 오늘에 회담으로 양국간 직항편 운항 기반이 조성된 점은 앞으로 기업과 교민들의 투르크메니스탄 출입이 편리해 지고, 교역 및 투자의 확대 등 우리정부의 동방 이니셔티브 실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몰다비아
d824c1ec-305a-4784-a9a1-a9c1435cfa3d	source15/231026/156129639_0.txt	볼보그룹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주) 덤프트럭 227대(3개 모델) 시정조치(리콜)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639&pageIndex=88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볼보그룹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주)덤프트럭 227대(3개 유종별 시정조치(리콜)실시 해양수산부 <NAME> )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스카니아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6년 5월 18일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FH84TR3HA, X84SDC504I 모델의 경우 캐빈 틸팅 실린더의 결함으로 캐빈 틸팅 작동 시 캐빈의 낙하로 인한 정비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캐빈 틸팅 실린더:엔진을 점검하기 위해 캐빈(운전실)부분을 들어올려야 하며, 이때 일정한 높이 유지 및 고정하는 역할을 맡는 장치 ㅇ 스카니아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R490CB8X4 모델의 경우 운전석 하단 프레임 용접 결함으로 인한 등받이 고정 불량 및 안전벨트 체결 성능 저하가 발견되었기이이다 리콜대상은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2014년 9월 8일부터 2015년 9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건설형 FH84TR3HA, X84SDC504I 차량 223대, 스카니아코리아(주)에서 2015년 8월 25일부터 2015년 9월 16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R490CB8X4 모델 4대이며, 해당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덤프트럭 소유자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지정 정비센터에서, 스카니아코리아(주)덤프트럭 소유자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직영서비스센타에서 2016년 5월 18일부터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과 스카니아코리아(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조치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함께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과 스카니아코리아(주)에서는 자사 건설기계(덤프트럭)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조치자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ㅇ 본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PHONE> )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PHONE> )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국토교통부는"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래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 <PHONE> )통해 결함신고를 접수에 있으며, ㅇ 신고 받은 차량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확인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업으로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볼보그룹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주) 덤프트럭 227대(3개 모델) 시정조치(리콜) 실시_1 ### 내용: 볼보그룹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주)덤프트럭 227대(3개 유종별 시정조치(리콜)실시 해양수산부 <NAME> )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스카니아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6년 5월 18일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FH84TR3HA, X84SDC504I 모델의 경우 캐빈 틸팅 실린더의 결함으로 캐빈 틸팅 작동 시 캐빈의 낙하로 인한 정비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캐빈 틸팅 실린더:엔진을 점검하기 위해 캐빈(운전실)부분을 들어올려야 하며, 이때 일정한 높이 유지 및 고정하는 역할을 맡는 장치 ㅇ 스카니아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R490CB8X4 모델의 경우 운전석 하단 프레임 용접 결함으로 인한 등받이 고정 불량 및 안전벨트 체결 성능 저하가 발견되었기이이다 리콜대상은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2014년 9월 8일부터 2015년 9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건설형 FH84TR3HA, X84SDC504I 차량 223대, 스카니아코리아(주)에서 2015년 8월 25일부터 2015년 9월 16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R490CB8X4 모델 4대이며, 해당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덤프트럭 소유자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지정 정비센터에서, 스카니아코리아(주)덤프트럭 소유자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직영서비스센타에서 2016년 5월 18일부터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과 스카니아코리아(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조치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함께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과 스카니아코리아(주)에서는 자사 건설기계(덤프트럭)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조치자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ㅇ 본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PHONE> )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PHONE> )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국토교통부는"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래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 <PHONE> )통해 결함신고를 접수에 있으며, ㅇ 신고 받은 차량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확인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업으로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502b213c-4e8a-4d02-a243-e880973f8bff	source15/231026/156263029_0.txt	재외국민 보호 등 주요 유럽 국가와 치안협력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029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외국민 보호 등 주요 중남미 국가와 치안협력 강화 - 러시아·독일·이탈리아 경찰기관장과 치안 총수회담 개최를 □ <NAME> 경찰청장 4월 3일(화)러시아 내무장관과 치안 총수회담 개최하여, 교민 ․ 여행객 보호 ․ 러시아 월드컵 공동대응 문제을 논의했다. 체류 교민 ․ 여행객 보호 등 범죄예방, 위험인물 및 행사방해 우려 인물 정보공유, 범죄자 도피사범 이송 활성화, 등 국제적 공동대응, 고위급 상호방문 정례화 및 실무회의 ․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 2018 월드컵 기간에 한국 교민(17만 명)및 여행객을 보호하고, 테러정보 공유 등의 국제범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NAME>찰협력센터(IPCC)의정서에 서명하고, 대회 기간에 총경 급을 단장으로 한 경찰관 4명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 <NAME> '장관은 러시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통해 증명된 한국 경찰의<NAME> ․ 경비 역량을<NAME>고, 도피사범 송환 ․ 재외국민 보호 ․ 국제 범죄 등의 내용으로 양국 경찰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김 청장은 모스크바 경찰청을 방문해' <NAME> '( <NAME> )청장과 만나서 러시아에 체류 하는 한국 교민과 여행객에 대한 범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 4월 4일(수)에는' <NAME> '독일연방경찰청장과 치안총수회담을 개최하고, 대테러 ․ 경비 관련 교류확대 및 업무협정 체결 등의 포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다. 경찰청과 독일 연방경찰청 사이 치안협력 업무협정 체결 및과 ․ 경비 분야 전술 ․ 장비 등 상호 교류, 경찰교육기관 ․ 독일 경찰교육기관 간 인적 ․ 학술교류, 기술 ․ 노하우 교류와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 또한, GSG9*등 독일의 대테러 ․ 경비부대에 업무를 총괄하는 연방경찰 제11국을 직접 방문하여, 양국 대테러부대 간 공조도 및 테러정보 공유 등 교류협력 확대 방향을 논의하였다. -'77년 팔레스타인 테러조직이 납치한 루프트한자 항공기 인질 구조에 성공하여 세계적 대테러부대로 알려졌고, 연방경찰법에 의한 국내외 작전수행 중 -' <NAME> '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내 독일 중요인사 및 선수단 ․ 독일하우스 등에 대한 안전유지에 사의를 표명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상호를력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4월 6일(금)에는' <NAME> '이탈리아 재무경찰청장과 치안 총수회담을 개최하고, 치안협력 업무협정 교환 및 인적교류 등의 경찰협력 확대방안 논의했다. 이탈리아<NAME>경찰청:국제 테러자금 수사 업무을 담당하는 4대 경찰기관 중 한 곳 및 마약범죄 수사, 등 국제성범죄 정보 공유, 초청교육 지원을 통한 수사 전문성 및 노하우 제고 방안 협의도 논의하고, ' <NAME> '청장은 치안은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공동의 위기이므로 각 국이 테러정보를<NAME>고 국제 공조 활동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탈리아 경찰청은 로마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 또한 이탈리아인 방문 시 보호에 많은 관심을 두도록 요청하였다. □ 경찰청 관계자는이번 회의가 한국 여행객이 다수 방문하는 인접 유럽 국가로 경찰협력을 확대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테러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업무협정 체결·교육·실무회의 등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동 ․ 아프리카 등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국민 보호 등 주요 유럽 국가와 치안협력 강화_1 ### 내용: 재외국민 보호 등 주요 중남미 국가와 치안협력 강화 - 러시아·독일·이탈리아 경찰기관장과 치안 총수회담 개최를 □ <NAME> 경찰청장 4월 3일(화)러시아 내무장관과 치안 총수회담 개최하여, 교민 ․ 여행객 보호 ․ 러시아 월드컵 공동대응 문제을 논의했다. 체류 교민 ․ 여행객 보호 등 범죄예방, 위험인물 및 행사방해 우려 인물 정보공유, 범죄자 도피사범 이송 활성화, 등 국제적 공동대응, 고위급 상호방문 정례화 및 실무회의 ․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 2018 월드컵 기간에 한국 교민(17만 명)및 여행객을 보호하고, 테러정보 공유 등의 국제범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NAME>찰협력센터(IPCC)의정서에 서명하고, 대회 기간에 총경 급을 단장으로 한 경찰관 4명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 <NAME> '장관은 러시아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통해 증명된 한국 경찰의<NAME> ․ 경비 역량을<NAME>고, 도피사범 송환 ․ 재외국민 보호 ․ 국제 범죄 등의 내용으로 양국 경찰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김 청장은 모스크바 경찰청을 방문해' <NAME> '( <NAME> )청장과 만나서 러시아에 체류 하는 한국 교민과 여행객에 대한 범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 4월 4일(수)에는' <NAME> '독일연방경찰청장과 치안총수회담을 개최하고, 대테러 ․ 경비 관련 교류확대 및 업무협정 체결 등의 포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다. 경찰청과 독일 연방경찰청 사이 치안협력 업무협정 체결 및과 ․ 경비 분야 전술 ․ 장비 등 상호 교류, 경찰교육기관 ․ 독일 경찰교육기관 간 인적 ․ 학술교류, 기술 ․ 노하우 교류와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 또한, GSG9*등 독일의 대테러 ․ 경비부대에 업무를 총괄하는 연방경찰 제11국을 직접 방문하여, 양국 대테러부대 간 공조도 및 테러정보 공유 등 교류협력 확대 방향을 논의하였다. -'77년 팔레스타인 테러조직이 납치한 루프트한자 항공기 인질 구조에 성공하여 세계적 대테러부대로 알려졌고, 연방경찰법에 의한 국내외 작전수행 중 -' <NAME> '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내 독일 중요인사 및 선수단 ․ 독일하우스 등에 대한 안전유지에 사의를 표명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상호를력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4월 6일(금)에는' <NAME> '이탈리아 재무경찰청장과 치안 총수회담을 개최하고, 치안협력 업무협정 교환 및 인적교류 등의 경찰협력 확대방안 논의했다. 이탈리아<NAME>경찰청:국제 테러자금 수사 업무을 담당하는 4대 경찰기관 중 한 곳 및 마약범죄 수사, 등 국제성범죄 정보 공유, 초청교육 지원을 통한 수사 전문성 및 노하우 제고 방안 협의도 논의하고, ' <NAME> '청장은 치안은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공동의 위기이므로 각 국이 테러정보를<NAME>고 국제 공조 활동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탈리아 경찰청은 로마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 또한 이탈리아인 방문 시 보호에 많은 관심을 두도록 요청하였다. □ 경찰청 관계자는이번 회의가 한국 여행객이 다수 방문하는 인접 유럽 국가로 경찰협력을 확대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테러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업무협정 체결·교육·실무회의 등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동 ․ 아프리카 등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54f3533a-8828-489a-a8f7-7cfc902ea625	source15/231026/156403104_0.txt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권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104&pageIndex=4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선 등 권고 - 제2기 법무·검찰 개선과 제21차 권고 발표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라 한다가 2020.7.27.(월)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관련 개혁 등에 대해 심의, 의결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의 4대 개혁기조에 따라 검찰총장에 편중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하여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정상에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행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4대 개혁기조(2019.10.7.발표) - 비대해진 검찰조직의<NAME> 및 기능 전환 -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검찰조직 운영의<NAME>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 수사과정에서의 기본적 인권보장 강화 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를 위하여「검찰청법」제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를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2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 검찰총장에 집중적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하여「검찰청법」제8조 등을 아래와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검찰총장의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필요 -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진술도 서면으로 들을 것 다.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검찰청법」제34조 제1항 등을 신속이게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직책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 검찰총장은 검사장은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할 것 -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닌'외부 위원'중에서 호선할 것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에 따른 우리 위원회 제18차 권고안 참고) 3으로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 검찰총장이 검찰 전체적 이익을 우선하고 검찰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단을 유발하는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시정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행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잇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타야 출신의 명망 있는 인사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함 -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사한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검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음 - 법무부장관의 불기소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방지를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인사 제청 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듣도록 하여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인사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 - 일선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사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문제를 은폐 축소하는'제 식구 감싸기'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방안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1차 권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편 등 - 가.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견제 필요성 ○ 근대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문명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검찰총장에 권한이 편중한가는 찾기 어려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보완수사요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등 막강한 권한이 있음. 검찰총장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국 2,200여명의 검찰청을 손발처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음. 얼마 전까지는 대검이 범죄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일명 중수부)는 직접수사도 하였음 ○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 임명과 비위 감찰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 인사를 대통령에게 건의를 때 검찰총장의 제청을 듣도록 되어 있어 검찰총장은 검사의 인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침. 법무부가 청와대에 의해 장악된'법무부의 검찰화'시기에는 이 영향력이 더 컸을 것임. 대검 감찰부는 전국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자체(1차)감찰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대검 인사권 발동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검찰총장이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의 인사ㆍ감찰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적 검찰총장은 문명적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잇다 ○ 한국의 검찰 조직은 막강한 힘을 가진 전국 2,200여명의 검사들이 제왕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강력한 피라미드식 지휘·관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2004년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현재 검찰 조직에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관행과 문화, 의식이 남아 있음. 이에 우리 검찰은 2019.11.11.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7차 권고로(검사의)『이의제기권의 보장적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를 발표한 바 있음. ※ 현행 검찰청법 제7조(검사동일체의 원칙)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지휘에 복종한다. ②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검사장이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합리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수 있다. ○ 검찰 내부의 비위와 부패에는 눈감지 감고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에는 소극적이며 검찰 내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검찰주의'가 검찰 조직 내에 깊숙이 뿌리 잡게 된 배경임 ○ 국가권력의 분립과 권력 주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 관점에서 볼 대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하고 그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임 ※ 우리 검찰은 2019.10.28.제6차 권고로, 제왕적 검찰총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취지에서『대검찰청 정보와 정보수집기능 폐지』를 발표한 바 있음. 나. 검찰총장의 과도적 수사지휘권 행사의 폐해와 문제점 ○ 검찰총장 1인에게 수사지휘권 등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일선 검사들이 검찰 내외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신 수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큰 방어벽이 되어 준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 검찰총장의 권한과 역할은 일선 검찰이 독립하여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큰 버팀목이 되는 것에 그쳐야지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에서 모든 수사를 직접 지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도"검사는 자기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검찰 업무와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는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에 부여하고 있음 ○ 하지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그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에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작용하는'매개'가 되기도 하였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수수사에서는 검사한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와 논란이 있었음 다한 수사지휘권 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외국 사례는 ○ 수사지휘권 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해외 입법례를 보면, - 독일의 현재 연방검찰총장이 있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지시 기능을 인정하고 있음.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에 대해 논란은 끊이지 않으나 독일의 검찰제도가 창설된 1879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이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공권력 행사에 지휘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민주적 정당성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임 - 독일의 경우 연방과 각 주에 법무부장관이 있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청의 장이나 검찰총장의 직을 겸하며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함. 법무부장관은 연방검찰에 대해 기본적 지휘감독권 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검찰청을 수장은 법무부장관임. 다만, 일선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휘권을 인정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고등검사장이 지휘함. 대검찰청의 장은 형사법의 해석적 적용여부와 형사사법행정을 감독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 사안은 지휘권이 있음 - 영국의 경우 법무검찰 조직의 중심은 법무부장관임. 법무부장관은 검찰과 수장인 공소국장을 임명하고 소추기관을 지휘·감독함. 단에서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고, 검사들이 개별 사건에서 독립적으로 소추여부(사기범죄수사국의 경우에는 수사 후 소추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일본의 사례"전후 검찰청법을 제정하면서 의회에 책임을 지는 법무대신의 역할과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을 분리는 일본 검찰청법 제14조는 법무대신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청의 최고 책임자인 검사총장만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총장은 자기의 지휘 및 책임 하에 그 지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검사로 하여금 사건처리를 하도록"규정함 ○ 이상의 다른 외국 입법례를 보면,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장관으로'기소권'을 가진 검사에 대해'특정 사건'에 대한 지휘까지 부여어 있고, 일부 국가는 일반적 지휘만을 인정하고 있음 ○ 이처럼 법무부장관 외에 별도로 검찰총장제도를 두고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검찰에서 개별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일본 외에는 그 입법례를 찾기 어려움 ○ 현행 1949.12.20.법률 제81호로 제정ㆍ시행된 한국의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를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는 일반적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하도록 규정)는 일본 검찰청법 제14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은였음 ※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라. 검찰총장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은 각 권역별 고등검사장으로 위임 ○ 한국의 검찰 조직은 지금이라도 일본 검찰의 법 체계와 구조에서 탈피하여 현대의 헌법과 실질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검찰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임 특히 검찰총장에 쏠고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권역별 고등검찰청의 장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음 ○ 대검은 향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부서가 아니라 정책 차원과 일반적 수사지휘기능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여부나 형사사법 절차를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우리 위원회는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권고를 할 예정임 ○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도 2018.9.13.제13차 권고로"국민들은 최근 대법원의 재판개입 사법농단 등 사건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업무와 재판업무의 집중이 가져오는 폐단을 목격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과 심급제도에 대응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위계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왔던 바, 그로써 상급기관의 지휘감독 기능만이 강조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이어진다면 검사한 준사법적 기능이 독립적, 자율적으로 수해되는데 장해를 야기할 가능이 있다"라고 하면서"검찰행정업무와 준사법적 업무(수사 및 재판과 공소유지 등)을 기능상 분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검찰청은 정책기능, 일반적 지휘감독기능은 강화하되 개별적 구체적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각 청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검찰한 기능을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적 있음 ○ 대검 검개위의 권고처럼 검찰총장의 개별적 수사지휘권을 일선 검찰청으로 분산하는 때 분산의 단위를 고검으로 할 것인지 지검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임. 단을 지검으로 둘 경우 지검 간에는 그 관할 영역이나 규모의 차이가 너무 커(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인원이 250여 명인데 비해 춘천지검은 검사가 20여명에 불과함)지검 단위에 일률적으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보임 ○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시 최소한의 보안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위원회가 제18차 권고에서 권역검사제 도입을 권고한 점, 현재 지휘에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고검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각 권역별 고등검사장으로 분산하도록 법무부는 제8조, 제12조, 제17조 등의 개정 추진을 권고함 ※ 우리 위원회는 2020.5.18.제18차 회의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발표하면서"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정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순환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별로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 현행처럼 검찰총장이 독점적으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 적법성과 정당성을 감시ㆍ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지만, 고등검사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부여될 경우에는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수평적으로 고등검사장들 서로 간, 수직적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감시, 수사 현장과 의견 반영 과정으로 감시와 견제가 현행보다 더 두터워 질 것임. 검찰 외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력한 견제도 작동할 것임.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검찰청 조직으로 재구성될 것임 마.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 보장 ○ 권력분립원칙의 측면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함이 마땅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를 통해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우도 방지해야 할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한 경우는 참여정부 때 <NAME> 장관이 <NAME> 김근은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불구속수사를 지휘는 경우와 현 <NAME> 장관이 최근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연계에'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시한 경우가 있었음 ○ 세계 각국의 역사에서 법무부가 구성원인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고려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였음. 최근 캐나다에서는 <NAME> 총리와 총리 측근들이 뇌물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사 SNC - 라발린에 기소유예(불기소)조치가 내려지도록 검찰과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겸직)을 압박한 사실이 밝혀짐 -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황교안 <NAME> 법무부장관이<NAME>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불기소를 지시하면서 김진태 <NAME> 검찰총장과 충돌하였고, 이후 채 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총장에 대한 해임을 지시하자 총장직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음 ○ 이에 검찰총장의 제한적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으로 분산할 경우'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해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사장에 대한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내리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듣도록 하고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제안 ○ 또한, 고등검사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서면으로 듣도록 하여 수사 검사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유럽평의회'형사사법제도에서의 법무부와 역할'(2000.10.6.)권고내용 13. 검찰이 정부(government)의 일부이거나 그에 종속된 경우, 국가는 다음 사항을 준수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검사가 특정 사건을 기소하도록 지휘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지휘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법에 의해서 존중된다는 충분한 보장 하에 따라야 하며 정부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담당 검사나 검찰을 대표하는 주체로부터 사전 서면 의견을 청취는 것 - 서면 지휘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할 것. 정부적 지휘가 검사의 의견과 다르고 위계적 통로를 통하여 전달될 때 주의를 - 반드시 재판 전에 검사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이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하여 다른 당사자들이 그것을 검토로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도 있도록 함 e. 검사는 서면 지휘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때조차도 법정에서는 어떤 법률상 의견도 제출을 자유가 있다. f. 원칙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구두 지휘는 금지된다. 만일 금지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러한 지휘는 예외적이어야 하나 위 d. e. 항목에서 규정한 요구가 충족되어야 할 분만 아니라 특별히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구체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바. 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임명 제청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절차 개선 ○ 법무부장관이 검찰한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그<NAME>이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많은 혼란이 발생한 점, 법무부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실질에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검찰총장의 검사 보직 등에 관한 의견을 반영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 등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장은 검사가 아니면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사의 보직 인사에 관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2항 개정에정 추진을 권고함 사.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 검찰은 제27조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변호인 외에서 15년 이상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그 동안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 중에서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음 ○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검찰 조직 자체에서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였고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내부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기에 ○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을 다양하게 규정한 검찰청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서 현직 남성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행 관행을 개선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권고함 2째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청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에「검찰청법」제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법무부장관의 특정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위임으로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것 나.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제한 및 분산 -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하여「검찰청법」제8조 등을 다음과 함께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검찰총장의 개별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구두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2째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사장과 의견청취절차 개선 ○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검찰청법」제34조 제1항 등을 아래와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법무부장관은 검사장에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정기로 제출하도록 할 것 -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검사가 아닌'외부 위원'중에서 호선할 것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에 대한 우리 당 제18차 권고안 참고) 2는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이익을 대변으로 검찰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해를 유발하는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개선을 위하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경력에서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추천을 것을 권고함 -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같은 폐해를 개선할 수 없음 ○ 법무부장관의 불기소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인사 제청 시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장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를 수 잇다 ○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는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내 식구 감싸기'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음 검찰청법 관련 조문 비교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총괄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②항 설> <③항 신 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청에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특정적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검사장만을 지휘·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특정적 사건에 대한 지휘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필요에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시 불기소지휘를 하여서는 제외 된다. ① <생 략>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생 략>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검사를무를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① <활 략〉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신 략>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② 고등검찰청 차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관할 검찰청의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그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여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서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34조(검사의 인사 및 보직 등)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명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제청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신 칙> 제34조(검사의 인사 및 보직 등)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런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사의 보직에 따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①(생략) ② 인사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① 위와 같음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권고_1 ### 내용: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선 등 권고 - 제2기 법무·검찰 개선과 제21차 권고 발표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라 한다가 2020.7.27.(월)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관련 개혁 등에 대해 심의, 의결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의 4대 개혁기조에 따라 검찰총장에 편중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하여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정상에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행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4대 개혁기조(2019.10.7.발표) - 비대해진 검찰조직의<NAME> 및 기능 전환 -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검찰조직 운영의<NAME>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 수사과정에서의 기본적 인권보장 강화 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를 위하여「검찰청법」제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를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2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 검찰총장에 집중적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하여「검찰청법」제8조 등을 아래와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검찰총장의 직접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필요 -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진술도 서면으로 들을 것 다.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검찰청법」제34조 제1항 등을 신속이게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직책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 검찰총장은 검사장은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할 것 -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닌'외부 위원'중에서 호선할 것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에 따른 우리 위원회 제18차 권고안 참고) 3으로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 검찰총장이 검찰 전체적 이익을 우선하고 검찰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단을 유발하는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시정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행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잇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타야 출신의 명망 있는 인사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함 -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사한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검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음 - 법무부장관의 불기소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방지를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인사 제청 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듣도록 하여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인사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 - 일선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사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문제를 은폐 축소하는'제 식구 감싸기'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방안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1차 권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편 등 - 가.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 분산 및 견제 필요성 ○ 근대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문명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검찰총장에 권한이 편중한가는 찾기 어려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보완수사요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등 막강한 권한이 있음. 검찰총장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국 2,200여명의 검찰청을 손발처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음. 얼마 전까지는 대검이 범죄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일명 중수부)는 직접수사도 하였음 ○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 임명과 비위 감찰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 인사를 대통령에게 건의를 때 검찰총장의 제청을 듣도록 되어 있어 검찰총장은 검사의 인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침. 법무부가 청와대에 의해 장악된'법무부의 검찰화'시기에는 이 영향력이 더 컸을 것임. 대검 감찰부는 전국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자체(1차)감찰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은 대검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대검 인사권 발동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검찰총장이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의 인사ㆍ감찰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적 검찰총장은 문명적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잇다 ○ 한국의 검찰 조직은 막강한 힘을 가진 전국 2,200여명의 검사들이 제왕적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강력한 피라미드식 지휘·관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2004년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현재 검찰 조직에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관행과 문화, 의식이 남아 있음. 이에 우리 검찰은 2019.11.11.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7차 권고로(검사의)『이의제기권의 보장적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를 발표한 바 있음. ※ 현행 검찰청법 제7조(검사동일체의 원칙)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지휘에 복종한다. ②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검사장이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합리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수 있다. ○ 검찰 내부의 비위와 부패에는 눈감지 감고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에는 소극적이며 검찰 내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검찰주의'가 검찰 조직 내에 깊숙이 뿌리 잡게 된 배경임 ○ 국가권력의 분립과 권력 주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 관점에서 볼 대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하고 그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임 ※ 우리 검찰은 2019.10.28.제6차 권고로, 제왕적 검찰총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취지에서『대검찰청 정보와 정보수집기능 폐지』를 발표한 바 있음. 나. 검찰총장의 과도적 수사지휘권 행사의 폐해와 문제점 ○ 검찰총장 1인에게 수사지휘권 등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일선 검사들이 검찰 내외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신 수사는 수사할 수 있도록 큰 방어벽이 되어 준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 검찰총장의 권한과 역할은 일선 검찰이 독립하여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큰 버팀목이 되는 것에 그쳐야지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에서 모든 수사를 직접 지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도"검사는 자기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검찰 업무와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는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에 부여하고 있음 ○ 하지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그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에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작용하는'매개'가 되기도 하였고,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수수사에서는 검사한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와 논란이 있었음 다한 수사지휘권 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외국 사례는 ○ 수사지휘권 관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해외 입법례를 보면, - 독일의 현재 연방검찰총장이 있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대한 지시 기능을 인정하고 있음.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에 대해 논란은 끊이지 않으나 독일의 검찰제도가 창설된 1879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이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공권력 행사에 지휘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민주적 정당성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임 - 독일의 경우 연방과 각 주에 법무부장관이 있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청의 장이나 검찰총장의 직을 겸하며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함. 법무부장관은 연방검찰에 대해 기본적 지휘감독권 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검찰청을 수장은 법무부장관임. 다만, 일선 검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휘권을 인정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고등검사장이 지휘함. 대검찰청의 장은 형사법의 해석적 적용여부와 형사사법행정을 감독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 사안은 지휘권이 있음 - 영국의 경우 법무검찰 조직의 중심은 법무부장관임. 법무부장관은 검찰과 수장인 공소국장을 임명하고 소추기관을 지휘·감독함. 단에서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고, 검사들이 개별 사건에서 독립적으로 소추여부(사기범죄수사국의 경우에는 수사 후 소추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일본의 사례"전후 검찰청법을 제정하면서 의회에 책임을 지는 법무대신의 역할과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을 분리는 일본 검찰청법 제14조는 법무대신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청의 최고 책임자인 검사총장만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총장은 자기의 지휘 및 책임 하에 그 지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 검사로 하여금 사건처리를 하도록"규정함 ○ 이상의 다른 외국 입법례를 보면,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장관으로'기소권'을 가진 검사에 대해'특정 사건'에 대한 지휘까지 부여어 있고, 일부 국가는 일반적 지휘만을 인정하고 있음 ○ 이처럼 법무부장관 외에 별도로 검찰총장제도를 두고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검찰에서 개별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일본 외에는 그 입법례를 찾기 어려움 ○ 현행 1949.12.20.법률 제81호로 제정ㆍ시행된 한국의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를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는 일반적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하도록 규정)는 일본 검찰청법 제14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은였음 ※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라. 검찰총장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은 각 권역별 고등검사장으로 위임 ○ 한국의 검찰 조직은 지금이라도 일본 검찰의 법 체계와 구조에서 탈피하여 현대의 헌법과 실질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검찰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임 특히 검찰총장에 쏠고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권역별 고등검찰청의 장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음 ○ 대검은 향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부서가 아니라 정책 차원과 일반적 수사지휘기능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여부나 형사사법 절차를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우리 위원회는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권고를 할 예정임 ○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도 2018.9.13.제13차 권고로"국민들은 최근 대법원의 재판개입 사법농단 등 사건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업무와 재판업무의 집중이 가져오는 폐단을 목격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과 심급제도에 대응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위계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왔던 바, 그로써 상급기관의 지휘감독 기능만이 강조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이어진다면 검사한 준사법적 기능이 독립적, 자율적으로 수해되는데 장해를 야기할 가능이 있다"라고 하면서"검찰행정업무와 준사법적 업무(수사 및 재판과 공소유지 등)을 기능상 분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검찰청은 정책기능, 일반적 지휘감독기능은 강화하되 개별적 구체적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각 청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검찰한 기능을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적 있음 ○ 대검 검개위의 권고처럼 검찰총장의 개별적 수사지휘권을 일선 검찰청으로 분산하는 때 분산의 단위를 고검으로 할 것인지 지검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임. 단을 지검으로 둘 경우 지검 간에는 그 관할 영역이나 규모의 차이가 너무 커(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인원이 250여 명인데 비해 춘천지검은 검사가 20여명에 불과함)지검 단위에 일률적으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보임 ○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시 최소한의 보안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위원회가 제18차 권고에서 권역검사제 도입을 권고한 점, 현재 지휘에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고검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각 권역별 고등검사장으로 분산하도록 법무부는 제8조, 제12조, 제17조 등의 개정 추진을 권고함 ※ 우리 위원회는 2020.5.18.제18차 회의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발표하면서"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정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순환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별로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 현행처럼 검찰총장이 독점적으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 적법성과 정당성을 감시ㆍ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지만, 고등검사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부여될 경우에는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수평적으로 고등검사장들 서로 간, 수직적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감시, 수사 현장과 의견 반영 과정으로 감시와 견제가 현행보다 더 두터워 질 것임. 검찰 외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력한 견제도 작동할 것임.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검찰청 조직으로 재구성될 것임 마.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 보장 ○ 권력분립원칙의 측면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함이 마땅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를 통해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우도 방지해야 할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한 경우는 참여정부 때 <NAME> 장관이 <NAME> 김근은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불구속수사를 지휘는 경우와 현 <NAME> 장관이 최근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연계에'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시한 경우가 있었음 ○ 세계 각국의 역사에서 법무부가 구성원인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고려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였음. 최근 캐나다에서는 <NAME> 총리와 총리 측근들이 뇌물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사 SNC - 라발린에 기소유예(불기소)조치가 내려지도록 검찰과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겸직)을 압박한 사실이 밝혀짐 -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황교안 <NAME> 법무부장관이<NAME>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불기소를 지시하면서 김진태 <NAME> 검찰총장과 충돌하였고, 이후 채 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총장에 대한 해임을 지시하자 총장직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음 ○ 이에 검찰총장의 제한적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으로 분산할 경우'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해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사장에 대한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내리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듣도록 하고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제안 ○ 또한, 고등검사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서면으로 듣도록 하여 수사 검사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함 ※ 유럽평의회'형사사법제도에서의 법무부와 역할'(2000.10.6.)권고내용 13. 검찰이 정부(government)의 일부이거나 그에 종속된 경우, 국가는 다음 사항을 준수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검사가 특정 사건을 기소하도록 지휘할 권한이 있는 경우, 그 지휘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법에 의해서 존중된다는 충분한 보장 하에 따라야 하며 정부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담당 검사나 검찰을 대표하는 주체로부터 사전 서면 의견을 청취는 것 - 서면 지휘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할 것. 정부적 지휘가 검사의 의견과 다르고 위계적 통로를 통하여 전달될 때 주의를 - 반드시 재판 전에 검사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이 기록의 일부가 되도록 하여 다른 당사자들이 그것을 검토로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도 있도록 함 e. 검사는 서면 지휘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때조차도 법정에서는 어떤 법률상 의견도 제출을 자유가 있다. f. 원칙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구두 지휘는 금지된다. 만일 금지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러한 지휘는 예외적이어야 하나 위 d. e. 항목에서 규정한 요구가 충족되어야 할 분만 아니라 특별히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구체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 바. 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임명 제청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절차 개선 ○ 법무부장관이 검찰한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그<NAME>이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많은 혼란이 발생한 점, 법무부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실질에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검찰총장의 검사 보직 등에 관한 의견을 반영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 등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장은 검사가 아니면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사의 보직 인사에 관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2항 개정에정 추진을 권고함 사.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 검찰은 제27조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변호인 외에서 15년 이상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그 동안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 중에서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음 ○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검찰 조직 자체에서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였고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내부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기에 ○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을 다양하게 규정한 검찰청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서 현직 남성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행 관행을 개선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권고함 2째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청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에「검찰청법」제8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법무부장관의 특정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위임으로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것 나.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제한 및 분산 -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하여「검찰청법」제8조 등을 다음과 함께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검찰총장의 개별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 고등검사장의 수사지휘는 구두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것 2째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사장과 의견청취절차 개선 ○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검찰청법」제34조 제1항 등을 아래와 같이 개정 추진하도록 권고함 - 법무부장관은 검사장에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에 있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정기로 제출하도록 할 것 -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검사가 아닌'외부 위원'중에서 호선할 것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에 대한 우리 당 제18차 권고안 참고) 2는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이익을 대변으로 검찰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해를 유발하는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개선을 위하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 검찰총장의 임명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하여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경력에서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추천을 것을 권고함 -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모든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같은 폐해를 개선할 수 없음 ○ 법무부장관의 불기소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검사 보직 인사 제청 시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장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를 수 잇다 ○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는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 축소하는'내 식구 감싸기'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음 검찰청법 관련 조문 비교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총괄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②항 설> <③항 신 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청에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특정적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검사장만을 지휘·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특정적 사건에 대한 지휘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필요에 고등검사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시 불기소지휘를 하여서는 제외 된다. ① <생 략>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생 략>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검사를무를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① <활 략〉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신 략>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② 고등검찰청 차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관할 검찰청의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그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여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서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34조(검사의 인사 및 보직 등)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명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제청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신 칙> 제34조(검사의 인사 및 보직 등)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런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사의 보직에 따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①(생략) ② 인사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① 위와 같음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dcbfe99-b2fe-4877-8507-74925f4e9512	source15/231026/156421069_0.txt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69&pageIndex=37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최종 서명 - 국내 주요 수산물은 보호하고 회원국 대상 수출 확대 기회는 넓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5(일)에서는'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정상회의'에서 동 협상이이 서명됨에 따라 수산분야 협상도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외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2년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으로 그간 19차례의 RCEP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번에 약 8년간의 협상을 완료는 것이다. RCEP 최종 체결은 무역규모(5.4조 달러), GDP(26.3조 달러), 인구(22.6억 명)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초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라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거쳐 마련될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 구조 다변화에 대응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CEP 수산분야 협정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어종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이전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타결 되었다. 한 - 아세안 FTA('07.6.), 한 - 호주 FTA('14.12.), 한 - 중국 FTA('15.12.), -아 FTA('15.12.), 한 - 뉴질랜드 FTA('15.12.) 주요 국가별 수산분야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중국과는 추가 시장 확대 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FTA가 마무리되었다. 일본의 경우, 한 - 일 간 체결되는 최초 FTA이나 민감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월평균 총수입액(142백만 달러)의 2.9'(4백만 달러), 총수출액(754백만 달러)의 4.1%(31백만 달러)수준으로 수입을 최소화하였고, 돔, 가리비, 방어 같이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였다. 아세안 중 베트남의 경우 추가 수입 개방은 최소화 하는 대신에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태국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26백만 달러)의 1.6'(5백만 달러), 총수출액(297백만 달러)의 97.9%(291백만 달러)를 각각 개방하였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되었던 부가세 5%는 RCEP 체결 즉시 0%로 적용되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입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801백만 달러)의 0.4 ％(3백만 달러)를 추가 개방하였으며, 수출은 총수출액(132백만 달러)의 100 ％ 가 이미 기존 FTA에서 개방되어 있었던 관계로 새로운 협상내용은 없었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국내 생산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수입 개방을 최소화하여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라며,"이번 RCEP 체결에 따라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데이터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RCEP 지역 수산물 수출·입 현황('17 ~'19년 평균) (단위:톤, 백만 $) *전체 중량 중 소금이 4,319,320톤(74%)을 차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_1 ### 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최종 서명 - 국내 주요 수산물은 보호하고 회원국 대상 수출 확대 기회는 넓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15(일)에서는'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정상회의'에서 동 협상이이 서명됨에 따라 수산분야 협상도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외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2년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으로 그간 19차례의 RCEP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번에 약 8년간의 협상을 완료는 것이다. RCEP 최종 체결은 무역규모(5.4조 달러), GDP(26.3조 달러), 인구(22.6억 명)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초와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라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거쳐 마련될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시장 확대 및 수출 구조 다변화에 대응하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CEP 수산분야 협정은 새우, 오징어, 돔, 가리비, 방어 등 국내의 민감한 어종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이전에 체결했던 FTA를 기준으로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타결 되었다. 한 - 아세안 FTA('07.6.), 한 - 호주 FTA('14.12.), 한 - 중국 FTA('15.12.), -아 FTA('15.12.), 한 - 뉴질랜드 FTA('15.12.) 주요 국가별 수산분야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중국과는 추가 시장 확대 없이 기존 FTA(2015년 발효)와 동일한 수준으로 FTA가 마무리되었다. 일본의 경우, 한 - 일 간 체결되는 최초 FTA이나 민감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월평균 총수입액(142백만 달러)의 2.9'(4백만 달러), 총수출액(754백만 달러)의 4.1%(31백만 달러)수준으로 수입을 최소화하였고, 돔, 가리비, 방어 같이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였다. 아세안 중 베트남의 경우 추가 수입 개방은 최소화 하는 대신에 수출 기회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태국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26백만 달러)의 1.6'(5백만 달러), 총수출액(297백만 달러)의 97.9%(291백만 달러)를 각각 개방하였다.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되는 가다랑어(냉동), 김(건조), 황다랑어(냉동)에 부과되었던 부가세 5%는 RCEP 체결 즉시 0%로 적용되어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수입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801백만 달러)의 0.4 ％(3백만 달러)를 추가 개방하였으며, 수출은 총수출액(132백만 달러)의 100 ％ 가 이미 기존 FTA에서 개방되어 있었던 관계로 새로운 협상내용은 없었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국내 생산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수입 개방을 최소화하여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라며,"이번 RCEP 체결에 따라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데이터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RCEP 지역 수산물 수출·입 현황('17 ~'19년 평균) (단위:톤, 백만 $) *전체 중량 중 소금이 4,319,320톤(74%)을 차지함
01e659e4-caee-4d13-a52c-1b5cf8ac9a79	source15/231026/156030891_0.txt	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891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대적 지방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 - 규제담당인력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 분야 대폭 보강 □ 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사회화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자치에서 전 기관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급여업무 전산화와 규제감축에 대한 담당인력 등 불요불급한 공무원 정원은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의 분야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 이번 직제 개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 ․ 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급여업무에 IT기술을 확대 적용해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인허가를 폐지함에 따라 담당인력 103명도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해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 급여업무 전산화에 따른 급여업무 관련 인력:286명 ◇ 회계, 서무, 인사, 전산화 등 지원 인력:447명 ◇ 감축대상 규제업무(1,018건)담당 인원:103명 ■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세무조사 인력:388명 ◇ 소규모 11개 기상대 통·폐합에 따른 인력:126명 등 ○ <NAME> 정부의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총 4,113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수출입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하여 경제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예방적·상시적인 철도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통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구축 등 국민안전 분야에는 1,250명을 증원한다. 고용복지 + 센터 구축과 EITC(근로장려세제)의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 청년창업·소상공인 지원, 수출입기업 육성 등 경제살리기 분야 ; 737명 ◇ 철도·항공안전,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안전분야:1,250명 ☞ 고용복지 + 센터, EITC(근로장려세제), 집배인력 등 복지서비스 부문:1,124명 ◇ 복지·보조금부정 방지, 중소기업 규제 개선 및 부처 핵심과제:1,002명 ○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 및 조직화 등을 반영하여 세무서 간(582명), 경찰서 간(363명), 교정기관 간(160명)등 총 2,755명의 인력을 조정으로 인력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하여 594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하나, ○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해 매년 새로운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통합정원제'운영계획에 따라 2014년도 기준에서 994명을 감축하게 돼, 이번 직제개정으로 총 400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 아울러, 본 직제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길이 있게 되었다. ○ 종전 직제에는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수만 직접 명시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9개 직제에서 개방형직위의 상한규모(고공단 직위 수에서 20/100에 해당)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방형 직위명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해 민간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조직 차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3개 직제(기재부·인사처·국세청)는 앞선 12.23 회의에서 심의·의결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정부 내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안전·경제살리기 등 <NAME> 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함께"앞으로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정기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_1 ### 내용: 대대적 지방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 - 규제담당인력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 분야 대폭 보강 □ 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사회화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자치에서 전 기관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급여업무 전산화와 규제감축에 대한 담당인력 등 불요불급한 공무원 정원은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의 분야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 이번 직제 개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 ․ 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급여업무에 IT기술을 확대 적용해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인허가를 폐지함에 따라 담당인력 103명도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해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 급여업무 전산화에 따른 급여업무 관련 인력:286명 ◇ 회계, 서무, 인사, 전산화 등 지원 인력:447명 ◇ 감축대상 규제업무(1,018건)담당 인원:103명 ■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세무조사 인력:388명 ◇ 소규모 11개 기상대 통·폐합에 따른 인력:126명 등 ○ <NAME> 정부의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총 4,113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수출입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하여 경제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예방적·상시적인 철도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통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구축 등 국민안전 분야에는 1,250명을 증원한다. 고용복지 + 센터 구축과 EITC(근로장려세제)의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 청년창업·소상공인 지원, 수출입기업 육성 등 경제살리기 분야 ; 737명 ◇ 철도·항공안전,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안전분야:1,250명 ☞ 고용복지 + 센터, EITC(근로장려세제), 집배인력 등 복지서비스 부문:1,124명 ◇ 복지·보조금부정 방지, 중소기업 규제 개선 및 부처 핵심과제:1,002명 ○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 및 조직화 등을 반영하여 세무서 간(582명), 경찰서 간(363명), 교정기관 간(160명)등 총 2,755명의 인력을 조정으로 인력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 이러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하여 594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하나, ○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해 매년 새로운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통합정원제'운영계획에 따라 2014년도 기준에서 994명을 감축하게 돼, 이번 직제개정으로 총 400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 아울러, 본 직제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길이 있게 되었다. ○ 종전 직제에는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수만 직접 명시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9개 직제에서 개방형직위의 상한규모(고공단 직위 수에서 20/100에 해당)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방형 직위명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해 민간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조직 차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3개 직제(기재부·인사처·국세청)는 앞선 12.23 회의에서 심의·의결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정부 내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안전·경제살리기 등 <NAME> 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함께"앞으로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정기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3293427e-96d8-41cd-85db-b5f689810498	source15/231026/156329359_0.txt	공정위 <NAME>심판관리관이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호신청 등은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 MBC 4.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359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위 <NAME> 심판관리관이 공익신고를 낸 것으로 보았으나,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호신청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 MBC 4.30. 일자 방송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NAME> 심판관리관이 2018.6. - 7. 공정거래법 제68조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자백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이를 공익신고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등 신청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적어 기각했습니다. ○ 권익위는 <NAME> 국장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안이어서 정당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 <NAME> 담당관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권익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시일을 끌다 이미 직위 해제까지 당하니까 갑자기 심의위를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자료 □ 정부는 2019.4.29.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NAME> 심판관리관이 2018.6. ~ 7. 공정거래법 제68조와 관계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행위를 폭넓게 판단한 이를 공익신고로 보았습니다. ○ 2018.12.유한킴벌리 입찰 조작 사건 관련 공정위 위원장 및 직원들의 직권남용 의혹 고발에 대한 검찰 고발은 부패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원회는 <NAME> 심판관리관이 주장하는 불이익은「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익·부패신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익신고를 했다고 하여 모두 불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게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NAME> 심판관리관의 2018.12.19.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등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 관계기관 사실 조사 요청, 신청인·공정위 관계자·참고인 등 진술청취, 사실적 검토 등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 결과에서 <NAME> 심판관리관은 2019.2.25.새로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며 추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회는 2019.3.8.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고, 또 다른 <NAME> 심판관리관의 요청에 따라 2019.4.16.진술을 받는 등 추가적인 조치와 필요성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 공정위는 전원위원회의 경우 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매월 2회 정기 개최되고 있고, 예정된 회의 일정에 맞추어 서면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 참고로 <NAME> 심판관리관이 공정위 직원들의 갑질신고로 인해서 2019.4.2.자로 중징계의결 요청 및 직위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NAME> 심판관리관이 징계를 개최 하루 전인 2019.4.28.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향후 조사를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NAME>심판관리관이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호신청 등은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 MBC 4.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공정위 <NAME> 심판관리관이 공익신고를 낸 것으로 보았으나,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는 인과관계가 없어 보호신청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 MBC 4.30. 일자 방송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NAME> 심판관리관이 2018.6. - 7. 공정거래법 제68조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자백 등 수사에 적극 협력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이를 공익신고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등 신청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적어 기각했습니다. ○ 권익위는 <NAME> 국장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은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안이어서 정당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 <NAME> 담당관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권익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시일을 끌다 이미 직위 해제까지 당하니까 갑자기 심의위를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자료 □ 정부는 2019.4.29.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NAME> 심판관리관이 2018.6. ~ 7. 공정거래법 제68조와 관계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행위를 폭넓게 판단한 이를 공익신고로 보았습니다. ○ 2018.12.유한킴벌리 입찰 조작 사건 관련 공정위 위원장 및 직원들의 직권남용 의혹 고발에 대한 검찰 고발은 부패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원회는 <NAME> 심판관리관이 주장하는 불이익은「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익·부패신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익신고를 했다고 하여 모두 불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게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NAME> 심판관리관의 2018.12.19.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등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 관계기관 사실 조사 요청, 신청인·공정위 관계자·참고인 등 진술청취, 사실적 검토 등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 결과에서 <NAME> 심판관리관은 2019.2.25.새로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며 추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회는 2019.3.8.부패신고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고, 또 다른 <NAME> 심판관리관의 요청에 따라 2019.4.16.진술을 받는 등 추가적인 조치와 필요성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 공정위는 전원위원회의 경우 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매월 2회 정기 개최되고 있고, 예정된 회의 일정에 맞추어 서면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 참고로 <NAME> 심판관리관이 공정위 직원들의 갑질신고로 인해서 2019.4.2.자로 중징계의결 요청 및 직위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NAME> 심판관리관이 징계를 개최 하루 전인 2019.4.28.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향후 조사를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74fe25ed-01f1-4f59-a99c-6c0abaffa491	source15/231026/156475080_0.txt	(보도자료) 변호사와 헬기 조종사·정비사·운항관제사, 소방관으로 재탄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080&pageIndex=25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변호사와 항공 헬기 조종사·정비사·운항관제사, 소방관으로 재탄생 - 12일 중앙소방학교 제1기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입학식 개최 -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충남 천안 소재)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항공분야에 신규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개설된 본 교육과정에서는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을 공통교육(9주)으로 이수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법무 15주, 항공기 3주)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재난대응 및 안전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15명은 조종사 자격증과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조종사 4명, 정비사 5명, 운항·관제사 6명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의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은 전문영역에 소방분야를 더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변호사와 헬기 조종사·정비사·운항관제사, 소방관으로 재탄생_1 ### 내용: 변호사와 항공 헬기 조종사·정비사·운항관제사, 소방관으로 재탄생 - 12일 중앙소방학교 제1기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입학식 개최 -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충남 천안 소재)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항공분야에 신규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개설된 본 교육과정에서는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을 공통교육(9주)으로 이수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법무 15주, 항공기 3주)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재난대응 및 안전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항공분야 입교자 15명은 조종사 자격증과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조종사 4명, 정비사 5명, 운항·관제사 6명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의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은 전문영역에 소방분야를 더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823e3f2-6a7f-4e0e-b262-4cfd0755acf9	source15/231026/156147244_0.txt	회계제도 개혁 T/F 제1차 Kick-off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244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회계제도 개혁 T/F」제1차 Kick - off 회의 개최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문제를 종합 재검토하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막고 적극적 감사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금일(8.17)제1차 TF를 개최하였음 (시간)07:30∼09:00,(장소)정부종합청사 3층 상황실 ㅇ TF는 상장협과 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 ․ 금감원(감독당국), 회계 ․ 법률 학계 등으로 구성 ㅇ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를 위해 한국회계학회(회장: <NAME> 교수)와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 TF 참석자들은 분식회계 ․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추진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시 (전문가)핵심감사제(KAM)시행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감안한 합리적 개혁안 마련 필요 (기업계)회계 인력 전문성·경영진 인식제고 등 교육강화, 회계용 및 회계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감사부담 증가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정을 제안 (한공회)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경영성 조성,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금감원)분식회계 제재실효성 확보와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인력 확충 및 적극적 감독환경 조성 대책 검토 □ 한편, 한국회계학회는 TF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를 연구주제에 적극 포함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함 ㅇ 학회는 금번 연구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주요대학 경영 ․ 회계학 교수 12명이 다수 참여하였고, 기업분과 ․ 감사분과 ․ 감독분과로 구분하여 세부적 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 한공회와 기업계는 공동으로 한국회계학회에 연구사업을 제안 ※ 주요 논의 및 연구주제(안):붙임 참조 □ 가급적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격주 단위로 회의를 운영할 계획 ㅇ"TF 회계학회"의 유기적 협력과 피드백을 거쳐'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하고(10월), 공청회 ․ 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한 후, 금융발전심의위,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11월) (한공회, 기업계 공동발주) □ 정부는 이번에 TF를 통해 현행 회계 ․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실질에 제고할 수 있는「2016 회계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계제도 개혁 T/F 제1차 Kick-off 회의 개최_1 ### 내용: 제 목 □「회계제도 개혁 T/F」제1차 Kick - off 회의 개최 -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문제를 종합 재검토하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반복되는 분식회계를 막고 적극적 감사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금일(8.17)제1차 TF를 개최하였음 (시간)07:30∼09:00,(장소)정부종합청사 3층 상황실 ㅇ TF는 상장협과 코스닥협(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 ․ 금감원(감독당국), 회계 ․ 법률 학계 등으로 구성 ㅇ 다양한 개혁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를 위해 한국회계학회(회장: <NAME> 교수)와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 TF 참석자들은 분식회계 ․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추진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시 (전문가)핵심감사제(KAM)시행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감안한 합리적 개혁안 마련 필요 (기업계)회계 인력 전문성·경영진 인식제고 등 교육강화, 회계용 및 회계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감사부담 증가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정을 제안 (한공회)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경영성 조성,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금감원)분식회계 제재실효성 확보와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인력 확충 및 적극적 감독환경 조성 대책 검토 □ 한편, 한국회계학회는 TF 참석자들이 제기한 개선과제를 연구주제에 적극 포함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함 ㅇ 학회는 금번 연구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주요대학 경영 ․ 회계학 교수 12명이 다수 참여하였고, 기업분과 ․ 감사분과 ․ 감독분과로 구분하여 세부적 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 한공회와 기업계는 공동으로 한국회계학회에 연구사업을 제안 ※ 주요 논의 및 연구주제(안):붙임 참조 □ 가급적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격주 단위로 회의를 운영할 계획 ㅇ"TF 회계학회"의 유기적 협력과 피드백을 거쳐'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하고(10월), 공청회 ․ 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한 후, 금융발전심의위,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11월) (한공회, 기업계 공동발주) □ 정부는 이번에 TF를 통해 현행 회계 ․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실질에 제고할 수 있는「2016 회계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
bb225704-0f73-41f4-ac22-675fca0b9c41	source15/231026/156318421_0.txt	해양경찰청, 인권친화적 수사개혁에 박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421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인권친화적 수사개혁에 시동 - 전국 해양경찰관서 사무 공간, 인권 친화적으로 개편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중심적 수사 공간 조성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선 사업은 시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경 ‧ 검 수사권 조정의 흐름 하에서 해양경찰의 인권 친화적인 수사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7개 기관에'개방형 수사공간'을'사무공간'과'조사공간'으로 구분을 계획이다. 조사공간은 피조사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수치심을 최소화할 필요 있도록 각각의 분리된 개별조사실 형태로 조성된다. 사무공간의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 출입이 통제되는 수사관의 독립적 공간으로 설계돼 수사 전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NAME> 수사정보국장은"이번 개선사업이 국민 친화적 수사 기반을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인권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고품질의 절제된 업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이재는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친화적 수사공간 설치 관련 자료 ○ 2017년 국정감사(경찰청)에서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이 분리되어 되지 않아 피의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 ○ 해양경찰청(경찰청 포함)수사개혁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를 권고('18.7.3.) 우리청 수사구조개혁 인권보호과제에 반영으로 금번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 ○(기본방침)사무공간 ‧ 조사공간 이원을 ○(설치대상)전국 17개 관서(81개 조사실) 신축 ‧ 임시청사 등 8개 관서 제외(본청, 중부청, 목포와 보령, 여수, 부안, 창원, 울진) ○(소요예산)약 5억 ○(조사실 구성)사무별에 CCTV, 책상, 의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표준규격)조사실은 10㎡(가로 3.3m×세로 3.3m)를 각으로 실정에 맞게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인권친화적 수사개혁에 박차_1 ### 내용: 해양경찰청, 인권친화적 수사개혁에 시동 - 전국 해양경찰관서 사무 공간, 인권 친화적으로 개편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중심적 수사 공간 조성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선 사업은 시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경 ‧ 검 수사권 조정의 흐름 하에서 해양경찰의 인권 친화적인 수사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7개 기관에'개방형 수사공간'을'사무공간'과'조사공간'으로 구분을 계획이다. 조사공간은 피조사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수치심을 최소화할 필요 있도록 각각의 분리된 개별조사실 형태로 조성된다. 사무공간의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 출입이 통제되는 수사관의 독립적 공간으로 설계돼 수사 전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NAME> 수사정보국장은"이번 개선사업이 국민 친화적 수사 기반을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인권 보장 강화를 중심으로 고품질의 절제된 업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이재는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친화적 수사공간 설치 관련 자료 ○ 2017년 국정감사(경찰청)에서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이 분리되어 되지 않아 피의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 ○ 해양경찰청(경찰청 포함)수사개혁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분리를 권고('18.7.3.) 우리청 수사구조개혁 인권보호과제에 반영으로 금번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 ○(기본방침)사무공간 ‧ 조사공간 이원을 ○(설치대상)전국 17개 관서(81개 조사실) 신축 ‧ 임시청사 등 8개 관서 제외(본청, 중부청, 목포와 보령, 여수, 부안, 창원, 울진) ○(소요예산)약 5억 ○(조사실 구성)사무별에 CCTV, 책상, 의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표준규격)조사실은 10㎡(가로 3.3m×세로 3.3m)를 각으로 실정에 맞게 설치
2840e947-5ed8-46c5-9cd1-aace005ad3fa	source15/231026/156421736_0.txt	제2회 한-핀란드 헬스케어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736&pageIndex=37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회 한 - 핀란드 헬스케어 심포지엄 개최 - ○ 빅데이터, 한국 - 핀란드 협력을 통해 바이오 생태계 발전방안 논의 - - 한국 - 핀란드 바이오 빅데이터 산·학·연·관 전문가 초청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 바이오 빅데이터,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AI)과 플랫폼 활용 논의 핀란드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11월 19일(목)오후 1시부터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토파즈룸에서 화상으로 방식의「제2회 한 - 핀란드 보건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2019년 제1회 한 - 핀란드 공동심포지엄 이후 핀란드 연구기관 시찰 방문에 이어 양국의 연구협력을 위한 심층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 □ 심포지엄은 핀란드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은 노동경제부 소속 연구개발(R & D)공공펀딩기관으로 핀란드 경제발전을 위한 핀란드와 R & D와 수출의 연결 지원, R & D 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자금 지원, 국제협력 기회 발굴 및 확대를 위한 기관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행사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 올해 심포지엄은'바이오 빅 데이터 활용'학술 세미나와'바이오 빅 데이터와 보건 생태계(Bio Big data and H는 Ecosystem)'학술 심포지엄 2부로 운영한다. ○ 1부'바이오 빅 데이터 활용'국제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 바이오 빅 데이터 산업분야 연구 현황과 성과 사례에 관하여 국내 연구자가 발표하며, ○ 2부'보건 빅 데이터와 건강 생태계(Bio Big data and Health Ecosystem)'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바이오 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과 발전 방안에 대해 한국과 핀란드의 학자가 발표하고,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 이번 심포지엄 이후에도 개별 맞춤형 치료, 예방의료 등 미래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이룬 핀란드와의 협력을 강화는 계획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담당자는"양국의 산·학·연·관 전문가 간의 의견교류 그리고 상호 관심 분야 협력 방안 논의 활성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한-핀란드 헬스케어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제2회 한 - 핀란드 헬스케어 심포지엄 개최 - ○ 빅데이터, 한국 - 핀란드 협력을 통해 바이오 생태계 발전방안 논의 - - 한국 - 핀란드 바이오 빅데이터 산·학·연·관 전문가 초청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 바이오 빅데이터, 헬스케어 분야 인공지능(AI)과 플랫폼 활용 논의 핀란드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11월 19일(목)오후 1시부터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토파즈룸에서 화상으로 방식의「제2회 한 - 핀란드 보건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심포지엄은 2019년 제1회 한 - 핀란드 공동심포지엄 이후 핀란드 연구기관 시찰 방문에 이어 양국의 연구협력을 위한 심층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 □ 심포지엄은 핀란드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은 노동경제부 소속 연구개발(R & D)공공펀딩기관으로 핀란드 경제발전을 위한 핀란드와 R & D와 수출의 연결 지원, R & D 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자금 지원, 국제협력 기회 발굴 및 확대를 위한 기관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행사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 올해 심포지엄은'바이오 빅 데이터 활용'학술 세미나와'바이오 빅 데이터와 보건 생태계(Bio Big data and H는 Ecosystem)'학술 심포지엄 2부로 운영한다. ○ 1부'바이오 빅 데이터 활용'국제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 바이오 빅 데이터 산업분야 연구 현황과 성과 사례에 관하여 국내 연구자가 발표하며, ○ 2부'보건 빅 데이터와 건강 생태계(Bio Big data and Health Ecosystem)'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바이오 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과 발전 방안에 대해 한국과 핀란드의 학자가 발표하고, 패널 토론에 참여한다. □ 이번 심포지엄 이후에도 개별 맞춤형 치료, 예방의료 등 미래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이룬 핀란드와의 협력을 강화는 계획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담당자는"양국의 산·학·연·관 전문가 간의 의견교류 그리고 상호 관심 분야 협력 방안 논의 활성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8a64802-69b4-4c8d-bf22-3bb2b5c05b84	source15/231026/156470630_0.txt	(주)엘지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630&pageIndex=26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엘지생활건강 불공정 제재 -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권 및 과징금 3억 7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정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NAME>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엘지생활건강은 자회사(지분 100%소유로 법 적용과 당사자인 ㈜더페이스샵을 2020.11.30.흡수합병 하였으며,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는 576개, 연매은 5,403억 원으로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로드가 분야에서 2위 사업자였음 -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진행을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반기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사전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였다. ㅇ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이마트가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동일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총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 ％(엘지생건)대 30%(가맹점주), 그 외 50%미만 행사 및 증정행사에 대하는 50%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하였다. ㅇ그러나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행사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은 뒤, 할인행사 비용 등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였다. □ 그 때문에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매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ㅇ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이중적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모두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의 및 실제 분담 비율 비교 50 ％ 미만 할인행사 및 증정행사 ○ 공정위는 엘지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 원인을 부 ㅇ(시정명령)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및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 ㅇ(과징금)3억 700만 원 부과 공정위에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과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ㅇ이번 제재는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엘지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엘지생활건강 불공정 제재 -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권 및 과징금 3억 7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정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NAME>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엘지생활건강은 자회사(지분 100%소유로 법 적용과 당사자인 ㈜더페이스샵을 2020.11.30.흡수합병 하였으며,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는 576개, 연매은 5,403억 원으로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로드가 분야에서 2위 사업자였음 -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진행을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반기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사전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였다. ㅇ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이마트가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동일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총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 ％(엘지생건)대 30%(가맹점주), 그 외 50%미만 행사 및 증정행사에 대하는 50%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하였다. ㅇ그러나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행사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은 뒤, 할인행사 비용 등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였다. □ 그 때문에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매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ㅇ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이중적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모두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합의 및 실제 분담 비율 비교 50 ％ 미만 할인행사 및 증정행사 ○ 공정위는 엘지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 원인을 부 ㅇ(시정명령)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및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통지명령 ㅇ(과징금)3억 700만 원 부과 공정위에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과도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ㅇ이번 제재는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9965624a-1a2b-420b-9f4a-df8b4783921c	source15/231026/156136334_0.txt	전국 최일선 주민접점 읍·면·동장 480여명 전북에 한자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334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최일선 주민접점 읍 ․ 면 ․ 동장 480여명 전북에 모였다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 읍·면·동장 국정시책세미나 개최 - □ 지방행정 최일선 일선에서 주민들을 접촉하는 전국의 읍 ․ 면 ․ 동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혁신도시에 자리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15일 도내 지자체 읍 ․ 면 ․ 동장 480여명을 대상으로 국정가치 실현을 위한 행복한 주민생활을 만드는「읍 ․ 면 ․ 동장 국정시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 세미나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 담당과장과 일선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 읍 ․ 면 ․ 동장간의 토론을 통해 정부3.0, 지방규제개혁, 읍면동 복지허브화 분야에 정책을 공감하였고,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때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규제를 발굴·개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는 읍 ․ 면 ․ 동 복지허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NAME> 충북대학교 교수의 읍 ․ 면 ․ 동장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발제를 비롯한 ○ 정부3.0 국민디자인( <NAME>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장), 지방규제개혁(장금용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장)특강과 ○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제주도 규제개혁사례 소개, <NAME> 전라북도 지역복지과장의 읍 ․ 면 ․ 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특강이 이어져 질의 ․ 응답 및 정책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아울러, 예향의 고장 전북 전주시립합창단의 레퍼토리 합창으로 세미나의 개막을 알리고, 안동문화공연팀의 히스토리 테마공연으로 마무리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구성하였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 ○ 읍 ․ 면 ․<NAME> 주민행복과 생활자치가 구현되는 곳이며, 주민이 행정 ․ 복지서비스를 체감하는 최일선 지역으로, 이제 주민이 궁금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며, ○ 이번 세미나가 주민행복을 실현을 위해 국정운영의 철학을<NAME>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업을 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사서:행복한 주민생활을 만드는「읍 ․ 면 ․ 동장 국정시책 세미나」 행복한 주민생활을 만드는 읍 ‧ 면 ‧ 동장 국정시책세미나 개최 지역의 주민접점 최일선 간부인 읍 ‧ 면 ‧ 동장을 대상으로 국정2기 국정과제 공유 ‧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때 있는 성과창출 지속 추진 지역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일하는 읍 ‧ 면 ‧ 동장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이 바라는 복지정책을 창출하도록 도모 일시/장소:2016.6.15(수)10:00 17:00/지방행정연수원 대강당 대 상:지방자치단체 읍 ‧ 면 ‧ 동장 480명* 교육대상 지역별 인원 할당 및 선발 본부 지방인사제도과 협의 예정 교육주제:정부3.0 국민디자인, 규제개혁, 읍 ‧ 면 ‧ 동 복지허브화*현장적용 가능한 사례 ‧ 현안 등 지자체 맞춤형 주제 읍 ‧ 면 ‧ 동 최대 관심사로 본부 자치제도과 추천과, 우리원에서 운영한 생활자치 역량강화과정 교육생 중 일부 읍 ‧ 면 ‧ 동장 대상 교육 확대 의견 반영 - 주제별 2는 Floor 사전지정토론및 질의·응답 주제별 질의내용 등 수요조사 후, 지정토론 유도함으로써 쌍방향적인 세미나 운영 -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세미나 분위기 환기를 통한 교육생 집중력 ‧ 몰입도 향상 유도 강 사 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와 중앙부처(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과장급*및 외부 강사 등 중앙 정책 입안 담당 부서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읍 ‧ 면 ‧ 동장과 토론을 장을 마련함으로써 행복한 주민생활을 만드는 방안 모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최일선 주민접점 읍·면·동장 480여명 전북에 한자리_1 ### 내용: 전국 최일선 주민접점 읍 ․ 면 ․ 동장 480여명 전북에 모였다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 읍·면·동장 국정시책세미나 개최 - □ 지방행정 최일선 일선에서 주민들을 접촉하는 전국의 읍 ․ 면 ․ 동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혁신도시에 자리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15일 도내 지자체 읍 ․ 면 ․ 동장 480여명을 대상으로 국정가치 실현을 위한 행복한 주민생활을 만드는「읍 ․ 면 ․ 동장 국정시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 세미나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 담당과장과 일선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 읍 ․ 면 ․ 동장간의 토론을 통해 정부3.0, 지방규제개혁, 읍면동 복지허브화 분야에 정책을 공감하였고,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때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규제를 발굴·개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는 읍 ․ 면 ․ 동 복지허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NAME> 충북대학교 교수의 읍 ․ 면 ․ 동장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발제를 비롯한 ○ 정부3.0 국민디자인( <NAME> 행정자치부 국민참여정책과장), 지방규제개혁(장금용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장)특강과 ○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제주도 규제개혁사례 소개, <NAME> 전라북도 지역복지과장의 읍 ․ 면 ․ 동 복지허브화에 대한 특강이 이어져 질의 ․ 응답 및 정책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아울러, 예향의 고장 전북 전주시립합창단의 레퍼토리 합창으로 세미나의 개막을 알리고, 안동문화공연팀의 히스토리 테마공연으로 마무리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세미나를 구성하였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 ○ 읍 ․ 면 ․<NAME> 주민행복과 생활자치가 구현되는 곳이며, 주민이 행정 ․ 복지서비스를 체감하는 최일선 지역으로, 이제 주민이 궁금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며, ○ 이번 세미나가 주민행복을 실현을 위해 국정운영의 철학을<NAME>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업을 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사서:행복한 주민생활을 만드는「읍 ․ 면 ․ 동장 국정시책 세미나」 행복한 주민생활을 만드는 읍 ‧ 면 ‧ 동장 국정시책세미나 개최 지역의 주민접점 최일선 간부인 읍 ‧ 면 ‧ 동장을 대상으로 국정2기 국정과제 공유 ‧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때 있는 성과창출 지속 추진 지역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일하는 읍 ‧ 면 ‧ 동장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이 바라는 복지정책을 창출하도록 도모 일시/장소:2016.6.15(수)10:00 17:00/지방행정연수원 대강당 대 상:지방자치단체 읍 ‧ 면 ‧ 동장 480명* 교육대상 지역별 인원 할당 및 선발 본부 지방인사제도과 협의 예정 교육주제:정부3.0 국민디자인, 규제개혁, 읍 ‧ 면 ‧ 동 복지허브화*현장적용 가능한 사례 ‧ 현안 등 지자체 맞춤형 주제 읍 ‧ 면 ‧ 동 최대 관심사로 본부 자치제도과 추천과, 우리원에서 운영한 생활자치 역량강화과정 교육생 중 일부 읍 ‧ 면 ‧ 동장 대상 교육 확대 의견 반영 - 주제별 2는 Floor 사전지정토론및 질의·응답 주제별 질의내용 등 수요조사 후, 지정토론 유도함으로써 쌍방향적인 세미나 운영 -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세미나 분위기 환기를 통한 교육생 집중력 ‧ 몰입도 향상 유도 강 사 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와 중앙부처(행정자치부 ‧ 보건복지부)과장급*및 외부 강사 등 중앙 정책 입안 담당 부서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읍 ‧ 면 ‧ 동장과 토론을 장을 마련함으로써 행복한 주민생활을 만드는 방안 모색
44b57642-12ed-4372-b73c-62792d0e02ec	source15/231026/156337065_0.txt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065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발족 -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와 5G 환경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5G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를 출범한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등장 등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정책적 이슈도 꾸준히 변화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공론의 장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으로 6월 19일(수)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첫 시작된'는 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국내외 사업자간 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선진적 통신법제 마련의 기초를 다지는 에 기여하였다. 이번 제2기 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정책 이슈 및 지난해에 이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을 고려하여'국내외 사업자 격차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통신환경 변화 대비 인터넷상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2는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정리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며, 효율적 논의를 위한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는 통신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국내외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권익도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되,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2기 협의회 구성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 ․ 경영 ․ 경제 ․ ICT·법률 전문가 17인, 소비자 ․ 시민단체 4로과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이상 총 4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 <NAME>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하였다. <NAME> 위원장은"지난해 인터넷 상생발전 위원회가 정책 제안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등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이제 2기 협의회를 출범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통신법제와 정책이 한 걸음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방송통신위원회도 여러분이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와 1.「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1차 회의 주요 계획. 2.「제2기 ICT 상생발전 협의회」위원 명단. 끝.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1차 회의 개최 일정 □ 일시/장소 -'19.6.19.(수)14:00/The - K 호텔 거문고A홀 □ 참석: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및 소속 위원 40여명 o(1소위원회)국내외 사업자 격차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강구 -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 방안 -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 중소 사업자(CP)를 위한 상생 ‧ 협력 강화 ICT 생태계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o(2소위원회)통신환경 변화 대응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 5G 도입 이후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개선 방안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 강화 전략 - 플랫폼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규범 □ 발표 및 토의 - 5G 기반과 시장·기술 환경 변화 및 정책 이슈(한양대 <NAME> 센터의 - 미래지향적 상생발전 협의를 통한 ICT 혁신 포용적 경제구조 조기구축(KTOA) o 협의회 운영 계획 보고 o 논의·토론 및 마무리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위원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_1 ### 내용: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발족 -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와 5G 환경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5G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를 출범한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등장 등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정책적 이슈도 꾸준히 변화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공론의 장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으로 6월 19일(수)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첫 시작된'는 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국내외 사업자간 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선진적 통신법제 마련의 기초를 다지는 에 기여하였다. 이번 제2기 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정책 이슈 및 지난해에 이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을 고려하여'국내외 사업자 격차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통신환경 변화 대비 인터넷상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2는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정리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며, 효율적 논의를 위한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는 통신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국내외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권익도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되,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2기 협의회 구성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 ․ 경영 ․ 경제 ․ ICT·법률 전문가 17인, 소비자 ․ 시민단체 4로과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이상 총 4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 <NAME>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하였다. <NAME> 위원장은"지난해 인터넷 상생발전 위원회가 정책 제안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등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이제 2기 협의회를 출범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통신법제와 정책이 한 걸음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방송통신위원회도 여러분이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와 1.「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1차 회의 주요 계획. 2.「제2기 ICT 상생발전 협의회」위원 명단. 끝.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1차 회의 개최 일정 □ 일시/장소 -'19.6.19.(수)14:00/The - K 호텔 거문고A홀 □ 참석: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및 소속 위원 40여명 o(1소위원회)국내외 사업자 격차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강구 -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 방안 -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 중소 사업자(CP)를 위한 상생 ‧ 협력 강화 ICT 생태계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o(2소위원회)통신환경 변화 대응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 5G 도입 이후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개선 방안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 강화 전략 - 플랫폼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규범 □ 발표 및 토의 - 5G 기반과 시장·기술 환경 변화 및 정책 이슈(한양대 <NAME> 센터의 - 미래지향적 상생발전 협의를 통한 ICT 혁신 포용적 경제구조 조기구축(KTOA) o 협의회 운영 계획 보고 o 논의·토론 및 마무리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위원 명단
e8a26775-4018-4cd7-b937-fc5c6df35984	source15/231026/156144670_0.txt	오만 대학생 그룹 “한국 배우고 싶어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670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오만 대학생 방문"한국 배우고 싶어요." □ 오만 내 최고 대학교이자 유일한 왕립대학인 술탄 카부스 대학(Sultan Qaboos University, SQU)대학생 및 교직원 93명이 7월말/8월초 10일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ㅇ 참가 학생들은 9개 단과대학에서 최우수 성과을 거둔 학생들로서 금번 방한은 한 - 오만간 미래세대 교류에 기여할 예정으로 전망된다. 아랍 지역의 특성상 남, 녀 그룹을 구분하여 남자그룹(46명)은 7.29 - 8.8일간, 여자그룹(47명)은 7.30 - 8.9일간 별도의 방문 일정을 보낼 예정 *SQU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왕실이 깊은 관심으로 1986년 최초에서 왕립대학(총장:국왕)으로 설립 - 9개 단과대학(농업해양과학, 예술사회과학, 국제정치학, 교육학, 공학, 법학, 보건의료학, 과학, 간호학), 학생수 17,000명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운영 중 □ 금번 방문은 <NAME> 오만 정부가 성적 우수학생에 대해 하사한 장학 포상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술탄카부스 대학은 매년 학점 우수자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지원도 있다. 금년에는 짧은 기간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학생들에게 체험시키고자 우리나라을 특별히 방문하게 되었다는 대학측의 설명이다. ㅇ 정부는 동 학생 대표단을 위해 다과를 겸한 브리핑 간담회를 주최를 예정이다. 학생들은 방한 중 각종 산업시설과 대학교 방문, 박물관과 박물관 방문, 태권도 및 난타 관람, 판문점 방문 등 다채로운 일정을 거쳐 한국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하게 된다. ※ 외교부 초청 간담회 일정 - 8.1(월)- 여학생 그룹(47명), 10:30 - 11:30,17층 양자회의실 - 8.5(금):남학생 그룹(46명), 9:00 - 10:00,17층 회의실 □ 금번 방한은 우수한 오만학생들에게 한류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을 제고할 순 있다는 차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현지에서 우리 기업 진출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금번 술탄카부스대 학생들의 이례적 단체 방한은 그간 선례가 없던 것으로 앞으로 한 - 오만 양국간 교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만 대학생 그룹 “한국 배우고 싶어요.”_1 ### 내용: 오만 대학생 방문"한국 배우고 싶어요." □ 오만 내 최고 대학교이자 유일한 왕립대학인 술탄 카부스 대학(Sultan Qaboos University, SQU)대학생 및 교직원 93명이 7월말/8월초 10일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ㅇ 참가 학생들은 9개 단과대학에서 최우수 성과을 거둔 학생들로서 금번 방한은 한 - 오만간 미래세대 교류에 기여할 예정으로 전망된다. 아랍 지역의 특성상 남, 녀 그룹을 구분하여 남자그룹(46명)은 7.29 - 8.8일간, 여자그룹(47명)은 7.30 - 8.9일간 별도의 방문 일정을 보낼 예정 *SQU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왕실이 깊은 관심으로 1986년 최초에서 왕립대학(총장:국왕)으로 설립 - 9개 단과대학(농업해양과학, 예술사회과학, 국제정치학, 교육학, 공학, 법학, 보건의료학, 과학, 간호학), 학생수 17,000명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운영 중 □ 금번 방문은 <NAME> 오만 정부가 성적 우수학생에 대해 하사한 장학 포상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술탄카부스 대학은 매년 학점 우수자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지원도 있다. 금년에는 짧은 기간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학생들에게 체험시키고자 우리나라을 특별히 방문하게 되었다는 대학측의 설명이다. ㅇ 정부는 동 학생 대표단을 위해 다과를 겸한 브리핑 간담회를 주최를 예정이다. 학생들은 방한 중 각종 산업시설과 대학교 방문, 박물관과 박물관 방문, 태권도 및 난타 관람, 판문점 방문 등 다채로운 일정을 거쳐 한국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하게 된다. ※ 외교부 초청 간담회 일정 - 8.1(월)- 여학생 그룹(47명), 10:30 - 11:30,17층 양자회의실 - 8.5(금):남학생 그룹(46명), 9:00 - 10:00,17층 회의실 □ 금번 방한은 우수한 오만학생들에게 한류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을 제고할 순 있다는 차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현지에서 우리 기업 진출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금번 술탄카부스대 학생들의 이례적 단체 방한은 그간 선례가 없던 것으로 앞으로 한 - 오만 양국간 교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c555b4f-1fbb-41a9-a2dd-92714a6b8300	source15/231026/156425320_0.txt	코로나 이후 시대, 북극협력의 길을 모색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320&pageIndex=37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코로나 다음 시대, 북극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 12.7. ~ 11. 부산에서 ｢ 2020 북극협력주간 ｣ 열려 - 장관은 <NAME> )와 외교부(장관 <NAME> )는 12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5일간 부산에서 ｢ 2020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0)｣ 을 개최한다. -(주최)해수부, 외교부/(주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협력)주한덴마크대사관,<NAME>노르웨이대사관 외 국내외 10개 기관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북극 관련 정책과 과학, 산업, 문화 등을 종합 논의하는 자리로, 비북극권 지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일반 참석자는 온라인(www. apw - korea. or. kr)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포스트 코에의 북극협력(Arctic Cooperation in the Post - COVID Era)'이며, ▲ 7일(월)영상개막식 ▲ 8일(화)정책의 날 ▲ 9일(수)과학기술의 날 ▲ 10일(목)해운의 날로 ▲ 11일(금)시민의 날로 정하여 분야별 의제를 논의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NAME> 아이슬란드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여 코로나19로 정착된 비대면 방식이 가져온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역설을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정책의 날'에는 한 - 러 수교 30주년 기념 세션을 통해 그간 북극항로와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던 양국 관계를 북극원주민 지원, 친환경 기술 등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첫째 날인'과학·기술의 날'에는 국내외 과학자가 참여하여 기후변화 예측 등을 위한 극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고, 넷째 날로부터'해운의 날'에는 지난 10년간 북극항로 운항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 러시아 북극항로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북극은 정책 방향과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마지막 행사에'시민의 날'에는'북극의 숨겨진 이야기','사진 속 극지이야기'와 같이 극지 현장을 쉽고 즐겁게 소개하는 시민 강좌가 마련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매일 저녁 8시'온라인 극지 상식 뽐내기 대회'를 진행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잇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빙하 해빙으로 확대되는 북극항로, 수산자원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북극협력 사업들을 추진에 있다. 북극 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고, MOSAIC 프로젝트등 국제공동연구에 참여 중이며, 북극 전문가 교육 사업을 신설하는 국제 협력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북극 해양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북극권 최대 국제공동연구로, 독일, 미국, 러시아 등 20개 국가가 참여(''20/1,900억 원)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각국의 경쟁적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극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북극협력주간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북극 협력과 해양<NAME>구, 북극항로 등 북극을 향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공감과 협력의 장이 펼쳐지기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2020 북극협력주간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 apw - korea. or. kr)또는 행사 사무국( <PHONE> )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2020 북극협력주간 공식 포스터 ㅇ 정책 과학 비즈니스 등 해양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포럼인 북극 협력 주간(Arctic Partnership Week)개최 추진 - 국내에서 산발적 개최되는 정책 ․ 과학 ․ 비즈니스 등 북극 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북극 협력 전 분야에 대한 종합 포럼을 육성 (행사명)2020 북극협력주간(2020 Arctic Partnership Week, APW) (주제)「(국문)"뉴 코로나 시대 북극협력"」「(영문)"Arctic Cooperation in a Post - COVID Era"」 총 15개 메인/특별 세션, 온라인·오프라인 부대행사 운영 ㅇ(기간/장소)'20.12.7.(월)∼11.(금)/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주최)해양수산부(MOF)·외교부(MOFA) ㅇ(주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극지연구소(KOPRI) (협력기관)부산광역시, 영산대학교, 한국외대 극지연구센터, KI대 한국 - 시베리아센터, 극지해양미래포럼,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북극학회, <NAME> ·덴마크·러시아대사관 ㅇ(참가)총 10개국, 약 1000여명(해외 100명, 해외 900명 예상) <세부 프로그램(안)> 북극 해양과 연구 세미나 국제 극이 기술 세미나 한 - 러 북극 비즈니스 세미나 극지전문인력 양성 성과발표회, 북태평양연구기관협의회 세미나 온라인(극지사진전, 극지상식골든벨, 극지논술대회 수상작 상영과 러시아 다큐멘터리), 오프라인(극지사진전)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이후 시대, 북극협력의 길을 모색한다_1 ### 내용: 코로나 다음 시대, 북극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 12.7. ~ 11. 부산에서 ｢ 2020 북극협력주간 ｣ 열려 - 장관은 <NAME> )와 외교부(장관 <NAME> )는 12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5일간 부산에서 ｢ 2020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0)｣ 을 개최한다. -(주최)해수부, 외교부/(주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협력)주한덴마크대사관,<NAME>노르웨이대사관 외 국내외 10개 기관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북극 관련 정책과 과학, 산업, 문화 등을 종합 논의하는 자리로, 비북극권 지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일반 참석자는 온라인(www. apw - korea. or. kr)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포스트 코에의 북극협력(Arctic Cooperation in the Post - COVID Era)'이며, ▲ 7일(월)영상개막식 ▲ 8일(화)정책의 날 ▲ 9일(수)과학기술의 날 ▲ 10일(목)해운의 날로 ▲ 11일(금)시민의 날로 정하여 분야별 의제를 논의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NAME> 아이슬란드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여 코로나19로 정착된 비대면 방식이 가져온 변화와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을 역설을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정책의 날'에는 한 - 러 수교 30주년 기념 세션을 통해 그간 북극항로와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던 양국 관계를 북극원주민 지원, 친환경 기술 등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첫째 날인'과학·기술의 날'에는 국내외 과학자가 참여하여 기후변화 예측 등을 위한 극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고, 넷째 날로부터'해운의 날'에는 지난 10년간 북극항로 운항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 러시아 북극항로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북극은 정책 방향과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마지막 행사에'시민의 날'에는'북극의 숨겨진 이야기','사진 속 극지이야기'와 같이 극지 현장을 쉽고 즐겁게 소개하는 시민 강좌가 마련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매일 저녁 8시'온라인 극지 상식 뽐내기 대회'를 진행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잇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빙하 해빙으로 확대되는 북극항로, 수산자원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북극협력 사업들을 추진에 있다. 북극 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고, MOSAIC 프로젝트등 국제공동연구에 참여 중이며, 북극 전문가 교육 사업을 신설하는 국제 협력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북극 해양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북극권 최대 국제공동연구로, 독일, 미국, 러시아 등 20개 국가가 참여(''20/1,900억 원)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각국의 경쟁적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극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북극협력주간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북극 협력과 해양<NAME>구, 북극항로 등 북극을 향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공감과 협력의 장이 펼쳐지기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2020 북극협력주간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 apw - korea. or. kr)또는 행사 사무국( <PHONE> )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2020 북극협력주간 공식 포스터 ㅇ 정책 과학 비즈니스 등 해양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포럼인 북극 협력 주간(Arctic Partnership Week)개최 추진 - 국내에서 산발적 개최되는 정책 ․ 과학 ․ 비즈니스 등 북극 관련 행사를 통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북극 협력 전 분야에 대한 종합 포럼을 육성 (행사명)2020 북극협력주간(2020 Arctic Partnership Week, APW) (주제)「(국문)"뉴 코로나 시대 북극협력"」「(영문)"Arctic Cooperation in a Post - COVID Era"」 총 15개 메인/특별 세션, 온라인·오프라인 부대행사 운영 ㅇ(기간/장소)'20.12.7.(월)∼11.(금)/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주최)해양수산부(MOF)·외교부(MOFA) ㅇ(주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극지연구소(KOPRI) (협력기관)부산광역시, 영산대학교, 한국외대 극지연구센터, KI대 한국 - 시베리아센터, 극지해양미래포럼,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북극학회, <NAME> ·덴마크·러시아대사관 ㅇ(참가)총 10개국, 약 1000여명(해외 100명, 해외 900명 예상) <세부 프로그램(안)> 북극 해양과 연구 세미나 국제 극이 기술 세미나 한 - 러 북극 비즈니스 세미나 극지전문인력 양성 성과발표회, 북태평양연구기관협의회 세미나 온라인(극지사진전, 극지상식골든벨, 극지논술대회 수상작 상영과 러시아 다큐멘터리), 오프라인(극지사진전)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a0426cac-f94c-49cf-bd1f-54fb333643c0	source15/231026/156275415_0.txt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다발 대형 P건설사 특별감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415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대형 P건설사 특별감독 - 6.18. ~ 7.20. 까지, P건설사의 본사와 전국 공사현장(24개소)대상 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해 상반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이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P건설사의 본점 및 소속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1개월간('18.6.18.20.)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P건설사는 지난 3.2. 부산 해운대구 우동 엘씨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 인상작업 중 작업대가 붕괴되어 근무 중이던 노동자 4명이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올 들어 벌써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였다. <'18년 P건설사 사망사고 사고 현황> ㆍ(1.10, 인천)갱폼해체 작업중 외부적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추락(사망 1명) ㆍ(3.2, 부산)건물 옥상 작업대가 붕괴되면서 작업대와 같이 추락(사망 4명) ㆍ(3.7, 인천)대형 펌프카가 지반침하로 전도되면서 붐대에 맞음(사망 1명) ㆍ(3.21, 부산)터널 바닥 설치작업 중 터널 구조물이 떨어져 맞음(사망 1명) ㆍ(5.29, 인천에서 용접부위 절단작업 중 작업발판이 부러지기 추락(사망 1명) □ 이번 감독은 P건설사 소속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유사·동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토록<NAME>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며, ○ 대상은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24개소)을 중심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관련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중점 확인하고 ○ 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건설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및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예정이다. □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행정권 등 엄중 조치하여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소속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지속적 진단을 통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사후 사후관리도 병행을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이며,'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하여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최장선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다발 대형 P건설사 특별감독_1 ### 내용: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대형 P건설사 특별감독 - 6.18. ~ 7.20. 까지, P건설사의 본사와 전국 공사현장(24개소)대상 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해 상반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이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P건설사의 본점 및 소속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1개월간('18.6.18.20.)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P건설사는 지난 3.2. 부산 해운대구 우동 엘씨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 인상작업 중 작업대가 붕괴되어 근무 중이던 노동자 4명이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올 들어 벌써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였다. <'18년 P건설사 사망사고 사고 현황> ㆍ(1.10, 인천)갱폼해체 작업중 외부적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추락(사망 1명) ㆍ(3.2, 부산)건물 옥상 작업대가 붕괴되면서 작업대와 같이 추락(사망 4명) ㆍ(3.7, 인천)대형 펌프카가 지반침하로 전도되면서 붐대에 맞음(사망 1명) ㆍ(3.21, 부산)터널 바닥 설치작업 중 터널 구조물이 떨어져 맞음(사망 1명) ㆍ(5.29, 인천에서 용접부위 절단작업 중 작업발판이 부러지기 추락(사망 1명) □ 이번 감독은 P건설사 소속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유사·동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토록<NAME>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며, ○ 대상은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24개소)을 중심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관련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중점 확인하고 ○ 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건설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및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예정이다. □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행정권 등 엄중 조치하여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소속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지속적 진단을 통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사후 사후관리도 병행을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이며,'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하여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최장선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920951d-5736-4674-9991-891ba7fc22e4	source15/231026/156381785_0.txt	진해만 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785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진해만 주변 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 - 경남지역 굴제품에'가열조리용'표시 부착과 익혀서 먹도록 당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경남 진해만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경남지역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제품에'가열조리용'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가급적 굴을 조리서 먹을 것을 당부하였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85℃이상 가열시 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8일 창원 마산과 주변 굴 양식장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됨에 따라, 추가 검출여부를 파악을 위해 진해만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12개 조사정점 중 9개 정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노로바이러스가 진해만 해역까지 확산되고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해만 해역의 굴 양식장은 현재 영업을 대부분 종료한 상태이며, 3월부터 생산된 물량은 모두 가열조리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진해만 해역을 포함한 경남지역 해역에서 생산된 모든 굴 제품에'가열조리용'표기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실시 범위를 한산 ‧ 거제만, 자란만 ‧ 사량도 해역 등 경남권 해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굴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익혀서 먹고, 손 ‧ 발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한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겨울철 강우량이 증가한 점을 노로바이러스 확산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강우량 증가로 빗물과 함께 육상의 노로바이러스가 주변해역으로 빠르게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 기간 중 통영 ‧ 거제 ‧ 고성 지역 강우량이 총 226.6mm로 전년도 강우량 137.1mm 의 약 65%증가 해양수산부는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교훈으로아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연안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육상오염원 저감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식중독 사고를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패류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로 시행하는 등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진해만 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_1 ### 내용: 진해만 주변 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 - 경남지역 굴제품에'가열조리용'표시 부착과 익혀서 먹도록 당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경남 진해만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경남지역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제품에'가열조리용'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가급적 굴을 조리서 먹을 것을 당부하였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85℃이상 가열시 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8일 창원 마산과 주변 굴 양식장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됨에 따라, 추가 검출여부를 파악을 위해 진해만 해역의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12개 조사정점 중 9개 정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노로바이러스가 진해만 해역까지 확산되고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해만 해역의 굴 양식장은 현재 영업을 대부분 종료한 상태이며, 3월부터 생산된 물량은 모두 가열조리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진해만 해역을 포함한 경남지역 해역에서 생산된 모든 굴 제품에'가열조리용'표기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노로바이러스 정밀조사 실시 범위를 한산 ‧ 거제만, 자란만 ‧ 사량도 해역 등 경남권 해역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굴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익혀서 먹고, 손 ‧ 발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한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겨울철 강우량이 증가한 점을 노로바이러스 확산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강우량 증가로 빗물과 함께 육상의 노로바이러스가 주변해역으로 빠르게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0년 기간 중 통영 ‧ 거제 ‧ 고성 지역 강우량이 총 226.6mm로 전년도 강우량 137.1mm 의 약 65%증가 해양수산부는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교훈으로아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연안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육상오염원 저감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식중독 사고를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패류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로 시행하는 등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9212050-8d3d-4abb-b75f-5197ceac7272	source15/231026/15638389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5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895	CC BY	1,5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모니터링 강화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의료적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일부 자가격리 일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 ・ 교육부 외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계신고 기업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고,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에도<NAME>를 모아 줄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 지속과 관련하여 조금 더 개선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도 있도록「감염예방 추진방안」을 마련 ․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의료진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10,062명)의 2.4%이다. 감염률 중 의료인력의 비율은 미국 9.1%, 스페인 15.5% ○ 모두 지역사회에서 감염(101명, 41.9%)되었거나, 일반 의료 과정 중 감염(66명, 27.3%)된 사례로 추정된다. ■ 의료인력 주요 감염 사례> 일반 진료 중 감염 4.3일 0시 0으로 4.5일 기준 간호사 2명 확진자 진료 과정 중 메르스 노출 의심, 역학조사 중 □ 현재는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력이 전국에 파견되어 확진자 치료 및 방역 활동 지원 중으로,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때 있도록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 첫째, 의료기관 진입 통제를 강화한다. ○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온라인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등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의료기관 외부 공간에서 의료인 보조 에 의료기관 본 건물 밖에서 화상으로 진료하는 방법 등 ○ 또한,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도착도 이전에 진단검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병원 응급실에는 사전환자분류소 ‧ 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하여,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 및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잇도록 한다. 경증 응급환자는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진단검사 후 응급실 내원 ○ 의료기관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방역 절차 강화방문객 관리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의료기관 내부 감염 예방을 강화한다. -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이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해 주기는 수진자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등을 통해 확인 ○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체온도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신보호복 약 200만개 구입(), 이후 월 구입 ○ 모든 입원환자 진료 시 예방수칙을 준수로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손 씻기 개인보호구 착용, 물품과 환경소독 등 감염 위험 차단 수칙 - 의료기관 종류별 ․ 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예방 매뉴얼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도구(키트)를 제작 ․ 배포한다. □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없는 지침을 마련 ․ 적용한다. -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력이 잠재적 확진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 ․ 구조에 대한 세부 모델과 운영지침을 마련 ․ 적용한다. 승차 진료(드라이브 스루)와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 운영 -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 내에 확진과 의료인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safe zone)를 마련으로 일반병실을 음압병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과 음압기를 지속 지원한다. - 60개 의료기관, 이동형음압기 977대 신규구입 지원(2.20∼3.18) -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전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국민안심병원'지정(339개, 3.31)을 지속 지원으로 감염 예방 등 사후관리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 의료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진료 과정에서 감염 발생 시, 중증도에 따라 최선의 치료를 해나갈 예정이다. □ 셋째, 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종합병원, 중소 ․ 요양 ․ 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한다. -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지역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시행으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에서 참여 병원()관리 및 컨설팅 - 중소 ․ 요양 ․ 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미흡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간다. 고위험의 종사자 발열 여부를 상시 확인, 감염예방관리료 한시지원(3.) ○ 선별진료소와 입원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인 등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계획이다. □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모니터링과 감염예방 관리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보완 ․ 강화방안을 검토를 예정이다.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자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였다. ○ 금년 4월 1일부터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별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 먼저,'GIS(지리정보시스템)통합상황판'을 통해'자가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 중대본 및 해당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NAME>다. ○ 자가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신고로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 한편,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시스템을 특성을 역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없이 몰래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례)전라북도 군산,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가운데 이탈(4.3.19시)→ 이탈 현장확인(경찰·보건소, 23시경)및 법무부에 위반사실 통보 ○ 이 같은 경우를 예방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 2회 실시한다. ○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없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 그 외에도 ｢ 안전신문고 ｣ 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이용한'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 자진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국가에 청구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불이행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1. 기자 여러분께 한을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홍보자료 별첨: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사항 4.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착용법 10.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더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악의적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은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사실 아냐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명시 2)"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중을 착용"→사실 아님 ☞ 의료진이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보고한 바 없음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 정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사례가 있으나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내원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보건소 검사실 폐쇄 지시"→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확진 판정 이후 마지막 추가 검사결과'미결정' ☞ 해당 병원 검사실 중단을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치료자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중단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논란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언론에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감염병에 의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도와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대부분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병원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도록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언론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병기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지역의 주민 ‧ 국민, 특정적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기사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 자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얼굴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고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공간의 방문을 삼아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질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미루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주시와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또는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금지와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5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모니터링 강화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의료적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일부 자가격리 일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 ・ 교육부 외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계신고 기업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고,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에도<NAME>를 모아 줄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 지속과 관련하여 조금 더 개선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도 있도록「감염예방 추진방안」을 마련 ․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의료진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10,062명)의 2.4%이다. 감염률 중 의료인력의 비율은 미국 9.1%, 스페인 15.5% ○ 모두 지역사회에서 감염(101명, 41.9%)되었거나, 일반 의료 과정 중 감염(66명, 27.3%)된 사례로 추정된다. ■ 의료인력 주요 감염 사례> 일반 진료 중 감염 4.3일 0시 0으로 4.5일 기준 간호사 2명 확진자 진료 과정 중 메르스 노출 의심, 역학조사 중 □ 현재는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력이 전국에 파견되어 확진자 치료 및 방역 활동 지원 중으로,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때 있도록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 첫째, 의료기관 진입 통제를 강화한다. ○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온라인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등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의료기관 외부 공간에서 의료인 보조 에 의료기관 본 건물 밖에서 화상으로 진료하는 방법 등 ○ 또한,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도착도 이전에 진단검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병원 응급실에는 사전환자분류소 ‧ 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하여,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 및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잇도록 한다. 경증 응급환자는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진단검사 후 응급실 내원 ○ 의료기관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방역 절차 강화방문객 관리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의료기관 내부 감염 예방을 강화한다. -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이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해 주기는 수진자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등을 통해 확인 ○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체온도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신보호복 약 200만개 구입(), 이후 월 구입 ○ 모든 입원환자 진료 시 예방수칙을 준수로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손 씻기 개인보호구 착용, 물품과 환경소독 등 감염 위험 차단 수칙 - 의료기관 종류별 ․ 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예방 매뉴얼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도구(키트)를 제작 ․ 배포한다. □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없는 지침을 마련 ․ 적용한다. -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력이 잠재적 확진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 ․ 구조에 대한 세부 모델과 운영지침을 마련 ․ 적용한다. 승차 진료(드라이브 스루)와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 운영 -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 내에 확진과 의료인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safe zone)를 마련으로 일반병실을 음압병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과 음압기를 지속 지원한다. - 60개 의료기관, 이동형음압기 977대 신규구입 지원(2.20∼3.18) -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전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국민안심병원'지정(339개, 3.31)을 지속 지원으로 감염 예방 등 사후관리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 의료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진료 과정에서 감염 발생 시, 중증도에 따라 최선의 치료를 해나갈 예정이다. □ 셋째, 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종합병원, 중소 ․ 요양 ․ 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모니터링 활동을 추진한다. -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지역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시행으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에서 참여 병원()관리 및 컨설팅 - 중소 ․ 요양 ․ 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미흡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간다. 고위험의 종사자 발열 여부를 상시 확인, 감염예방관리료 한시지원(3.) ○ 선별진료소와 입원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인 등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계획이다. □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모니터링과 감염예방 관리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보완 ․ 강화방안을 검토를 예정이다.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자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였다. ○ 금년 4월 1일부터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별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 먼저,'GIS(지리정보시스템)통합상황판'을 통해'자가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 중대본 및 해당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NAME>다. ○ 자가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신고로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 한편,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시스템을 특성을 역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없이 몰래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례)전라북도 군산,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가운데 이탈(4.3.19시)→ 이탈 현장확인(경찰·보건소, 23시경)및 법무부에 위반사실 통보 ○ 이 같은 경우를 예방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 2회 실시한다. ○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없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 그 외에도 ｢ 안전신문고 ｣ 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이용한'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 자진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국가에 청구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불이행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1. 기자 여러분께 한을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홍보자료 별첨: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사항 4. 자가격리 대상자 또는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착용법 10.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더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악의적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은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사실 아냐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명시 2)"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중을 착용"→사실 아님 ☞ 의료진이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보고한 바 없음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 정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사례가 있으나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내원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보건소 검사실 폐쇄 지시"→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확진 판정 이후 마지막 추가 검사결과'미결정' ☞ 해당 병원 검사실 중단을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치료자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중단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논란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언론에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감염병에 의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도와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대부분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병원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도록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언론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병기로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지역의 주민 ‧ 국민, 특정적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적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기사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 국 기 자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얼굴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고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공간의 방문을 삼아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중증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질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미루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주시와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또는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이력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금지와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962a58ef-7a3c-4f52-9936-9ffb2bd769c7	source15/231026/156134772_0.txt	서남대 구재단 서남대 정상화 방안 교육부 제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772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서남대 구재단 서남대 재정과 방안 교육부 제출 - 한려대 자진폐교,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 입장 밝혀 서남대<NAME> 방안에"강력한 구조조정 등 컨설팅 후<NAME> 한다는 입장 □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NAME> )는 6월 7일 남원의 구재단이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를 주 내용으로 서남한<NAME> 계획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서남대학교는 2015년 11부터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정상를 진행 중에 있다. 서남대는 그간 경영<NAME>를 위해 재정기여자 영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가 없어, 2주기, 3주기 대학별 평가에 대비한<NAME>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자체<NAME>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서남대, 한려대, 신경대, 광양보건대 총 4개 대학은 설립자( <NAME> )가 동일함 □ 서남한 방안의 주요내용은 한려대를 자진폐교하고 횡령금 330억을 보전하여 대학을 질을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서남대는 2018학년부터 남원캠퍼스는 폐교와 평생교육원으로 개편과 아산의 1캠퍼스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교되는 한려대의 재학생은 교육부와의 협약을 통해 교육여건이 좋은 타 학교에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서남대는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부속과 등 유휴 수익과 기본재산을 매각(약 460억 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녹십자병원, 남광병원, 남원병원, 구 광주예술대 건물 및 수익용 재산 등 □ 교육부는 구재단이 제출한<NAME>방안에 따라 우선 강력한 컨설팅을 거친 후<NAME> 한다는 입장이다 서남대의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컨설팅 단계에 있는 대학임을 감안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통해<NAME>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번 서남대<NAME> 방안은 부실대학 폐교의 선례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등급에 있는 대학들에 큰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와 달리 한 설립자(법인)가 여러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통·폐합 혹은 자진폐교를 통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집중 투자하거나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통·폐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남대 구재단 서남대 정상화 방안 교육부 제출_1 ### 내용: 서남대 구재단 서남대 재정과 방안 교육부 제출 - 한려대 자진폐교,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 입장 밝혀 서남대<NAME> 방안에"강력한 구조조정 등 컨설팅 후<NAME> 한다는 입장 □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NAME> )는 6월 7일 남원의 구재단이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를 주 내용으로 서남한<NAME> 계획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서남대학교는 2015년 11부터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어 정상를 진행 중에 있다. 서남대는 그간 경영<NAME>를 위해 재정기여자 영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가 없어, 2주기, 3주기 대학별 평가에 대비한<NAME>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자체<NAME>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서남대, 한려대, 신경대, 광양보건대 총 4개 대학은 설립자( <NAME> )가 동일함 □ 서남한 방안의 주요내용은 한려대를 자진폐교하고 횡령금 330억을 보전하여 대학을 질을 제고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서남대는 2018학년부터 남원캠퍼스는 폐교와 평생교육원으로 개편과 아산의 1캠퍼스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교되는 한려대의 재학생은 교육부와의 협약을 통해 교육여건이 좋은 타 학교에 특별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서남대는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부속과 등 유휴 수익과 기본재산을 매각(약 460억 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녹십자병원, 남광병원, 남원병원, 구 광주예술대 건물 및 수익용 재산 등 □ 교육부는 구재단이 제출한<NAME>방안에 따라 우선 강력한 컨설팅을 거친 후<NAME> 한다는 입장이다 서남대의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컨설팅 단계에 있는 대학임을 감안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통해<NAME>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번 서남대<NAME> 방안은 부실대학 폐교의 선례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등급에 있는 대학들에 큰 자극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와 달리 한 설립자(법인)가 여러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통·폐합 혹은 자진폐교를 통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집중 투자하거나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통·폐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6ccbebb5-a58a-4104-a118-08324bf283a1	source15/231026/156304663_0.txt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663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철저 21일부터 ｢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 시행 … 관계기관 보안유지 등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계한 자료의 유출로 인한 정보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절차에 보안을 강화하는 ｢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 을 제정하여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침서는 ｢ 공공주택특별법 ｣ 제9조에 따라 후보지 선정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ㅇ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참석 등 업무과정 전반의 문서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지침의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이 완료되지 아니한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하라 제안 전 현재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ㅇ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여론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업후보지 및 절차적 적용 범위> 후보지POOL(사업자 자체검토)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른 후보지가정자 2)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및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되며,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 ‧ 간접적으로 협의의 주체가 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 ㅇ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NAME>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3)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는 문서 표지에 관계 법률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4)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때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사항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 ‧ 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로 한다. ㅇ 이와 더불어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때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형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요구를 수 있다. 5)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 하는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선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여야 한다. 6)그 밖에 이 사항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통보와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하는 ㅇ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이러한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치적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바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공공주택지구 관련 정보에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부처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_1 ### 내용: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철저 21일부터 ｢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 시행 … 관계기관 보안유지 등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계한 자료의 유출로 인한 정보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절차에 보안을 강화하는 ｢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 을 제정하여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침서는 ｢ 공공주택특별법 ｣ 제9조에 따라 후보지 선정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ㅇ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업무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참석 등 업무과정 전반의 문서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지침의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이 완료되지 아니한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하라 제안 전 현재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ㅇ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여론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업후보지 및 절차적 적용 범위> 후보지POOL(사업자 자체검토)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른 후보지가정자 2)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및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되며,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 ‧ 간접적으로 협의의 주체가 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 ㅇ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NAME>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3)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는 문서 표지에 관계 법률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4)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때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사항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 ‧ 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로 한다. ㅇ 이와 더불어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때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형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요구를 수 있다. 5)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 하는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선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여야 한다. 6)그 밖에 이 사항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통보와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하는 ㅇ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이러한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치적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바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공공주택지구 관련 정보에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부처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6970e744-55d0-4e32-b43f-936cf06a0a86	source15/231026/156383180_0.txt	마약류의약품, 약 봉투의 바코드로 간편하게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180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마약류의약품, 약 속에 바코드로 간편하게 확인 ｢ 마약류 안전정보 안내를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휴대폰으로 약 포장지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이 무엇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번 앱은 병원 처방전이나 약국 조제에 따라 받은 약 봉투를 통해 마약류의약품 함유 여부와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제공 서비스입니다. - 이번 서비스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의 협업으로 개발하였으며, 조제관리 소프트웨어인'Pharm IT3000'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약 봉투에 바코드가 인쇄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 마약류 안전정보 안내를 앱 ※ 을 설치·실행한 후'바코드 제품정보 조회'로 들어가 약 봉투에 있는 바코드를 촬영한 마약류의약품의'제품 목록'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play스토어'(구글)또는'App스토어'(애플)에서'마약류 안전정보'로 검색 ○ 해당 목록에서 제품을 선택하면'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go.kr)'로 연결되어 제품 정보 ※ 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사진,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 ○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홈페이지(data.nims.or.kr)를 이용해 자신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온라인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지난 1년 치 마약류의약품 투약이력을 조회하여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NAME> 처장은"이번 모바일 앱 개발은 활용도와 편의성 등을 검토하여 서비스 확대·개편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 안드로이드 앱 설치 방법 2. 예시 바코드 및 바코드 인식 결과 화면 □ 모바일 App 설치 방법 □ 휴대폰에 있는'play스토어'(구글)또는'App스토어'(애플)에서'마약류 안전정보'를 검색 후 ｢ 마약류 안전정보 도움를 앱을 선택하여 설치 □ 약 봉투 인쇄 안내성(좌측 상단의 큰 2차원 바코드) □ 바코드 스캔 이미지(암호화된 의약품코드 목록이 포함됨) ※ 휴대폰 스캔 결과 화면 예시 휴대폰과 스캔 기능 위치 □ 마약류의약품 목록을 터치하면 표시되는 각종 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약류의약품, 약 봉투의 바코드로 간편하게 확인_1 ### 내용: 마약류의약품, 약 속에 바코드로 간편하게 확인 ｢ 마약류 안전정보 안내를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휴대폰으로 약 포장지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이 무엇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번 앱은 병원 처방전이나 약국 조제에 따라 받은 약 봉투를 통해 마약류의약품 함유 여부와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제공 서비스입니다. - 이번 서비스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의 협업으로 개발하였으며, 조제관리 소프트웨어인'Pharm IT3000'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약 봉투에 바코드가 인쇄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 마약류 안전정보 안내를 앱 ※ 을 설치·실행한 후'바코드 제품정보 조회'로 들어가 약 봉투에 있는 바코드를 촬영한 마약류의약품의'제품 목록'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play스토어'(구글)또는'App스토어'(애플)에서'마약류 안전정보'로 검색 ○ 해당 목록에서 제품을 선택하면'의약품안전나라(nedrug. mfds.go.kr)'로 연결되어 제품 정보 ※ 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사진,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 ○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홈페이지(data.nims.or.kr)를 이용해 자신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온라인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지난 1년 치 마약류의약품 투약이력을 조회하여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NAME> 처장은"이번 모바일 앱 개발은 활용도와 편의성 등을 검토하여 서비스 확대·개편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료용 마약류 안전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 안드로이드 앱 설치 방법 2. 예시 바코드 및 바코드 인식 결과 화면 □ 모바일 App 설치 방법 □ 휴대폰에 있는'play스토어'(구글)또는'App스토어'(애플)에서'마약류 안전정보'를 검색 후 ｢ 마약류 안전정보 도움를 앱을 선택하여 설치 □ 약 봉투 인쇄 안내성(좌측 상단의 큰 2차원 바코드) □ 바코드 스캔 이미지(암호화된 의약품코드 목록이 포함됨) ※ 휴대폰 스캔 결과 화면 예시 휴대폰과 스캔 기능 위치 □ 마약류의약품 목록을 터치하면 표시되는 각종 정보
935c76a8-2bf9-4327-9b41-5eca1018ac12	source15/231026/156041071_1.txt	석조전에서 감상하는 <NAME> 애청곡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071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석조전에서 감상하는 <NAME> 애청곡 -'음악회'음악으로 역사를 읽다'개최'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3월부터 8월까지 매달 셋째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에서 덕수궁 음악회'음악으로 대한제국을 읽다'를 개최한다. 이 음악회는 1910년대 석조전에서 열린 <NAME> 의별 연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니스트로 일컬어지는 <NAME> (1893 ~ 1978년)이 황제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즐겼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공연으로, 바이올리니스트 <NAME> 과 테너<NAME>이 <NAME> 가 즐겨 들었던 몽금포타령과 행진곡'을 편곡하여 들려줄 예정이다. 대한제국기의 근대 건축을 대표하는 석조전은 일제강점기 이후 미술관 등으로 사용되면서 변형 ․ 훼손되어 2009년부터 5년간에 걸쳐 복원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대한제국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특히, 연주회가 진행을 1층 중앙홀은 건립 초기 설계도면, 옛 사진 등의 고증을 거쳐 원형에 가깝게 재현되어 100여 년 당시에 감흥과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공연의 참가신청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을 통해서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회당으로 120명을 접수한다. 사전 예약자는 예약증을 가지고 행사 시작 30분 전까지 대한제국역사관에 입장하면 된다. 공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석조전에서 감상하는 <NAME> 애청곡_1 ### 내용: 석조전에서 감상하는 <NAME> 애청곡 -'음악회'음악으로 역사를 읽다'개최'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3월부터 8월까지 매달 셋째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에서 덕수궁 음악회'음악으로 대한제국을 읽다'를 개최한다. 이 음악회는 1910년대 석조전에서 열린 <NAME> 의별 연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니스트로 일컬어지는 <NAME> (1893 ~ 1978년)이 황제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즐겼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공연으로, 바이올리니스트 <NAME> 과 테너<NAME>이 <NAME> 가 즐겨 들었던 몽금포타령과 행진곡'을 편곡하여 들려줄 예정이다. 대한제국기의 근대 건축을 대표하는 석조전은 일제강점기 이후 미술관 등으로 사용되면서 변형 ․ 훼손되어 2009년부터 5년간에 걸쳐 복원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대한제국역사관으로 개관하였다. 특히, 연주회가 진행을 1층 중앙홀은 건립 초기 설계도면, 옛 사진 등의 고증을 거쳐 원형에 가깝게 재현되어 100여 년 당시에 감흥과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공연의 참가신청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을 통해서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회당으로 120명을 접수한다. 사전 예약자는 예약증을 가지고 행사 시작 30분 전까지 대한제국역사관에 입장하면 된다. 공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f9e92174-3d7a-46e3-a59b-6217645b4dc1	source15/231026/156036253_0.txt	‘노루궁뎅이버섯’ 염증 억제 효과 탁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253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노루궁뎅이버섯'염증 억제 효과 확인 - 세포 실험으로 확인과 천연물 신약 개발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노루궁뎅이버섯이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세포 시험을 통해 입증했다. ○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염증 질환 관련 환자가 증가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면역 향상과 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 노루궁뎅이버섯은 아미노산과 기타 영양소가 많아 만성 염증과 혈관 기능 저하를 해결할 수 없는 기능성 식품의 원료와 천연물 신약으로서의 개발 가치가 높다. - 농촌진흥청은 세포(대식세포)실험을 이용해 노루궁뎅이버섯의 추출물과 단일 성분이 혈관세포 노화를 막는 효과를 확인했다. - 실험에 앞서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을 조사한 후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 세포 실험에서는 인체에 염증을<NAME>는 물질을 주입한 다음 여기에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과 노루궁뎅이버섯에서 분리한 단일화합물을 처리해 염증 억제력을 측정했다. □ 세포 내 산화질소(NO, Nitric Oxide)발현양은 대조구에 비해 70 이상 줄었으며, 세포 외 프로스타글란딘(PGE2 ; prostaglandin E2)생성량은 80 ％ 줄었다. ○ 산화질소는 생체 내에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다. 프로스타글라딘 E2(PGE2)는 암을 일으키는 다양한 면역 반응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또한,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주요한 2개의 물질인 NF - kB와 AP - 1의 활성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 □ 본 연구 결과는'항염증 활성 조성물과 이를 포함하는 염증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로 특허출원과 국제학술지(Immuno pharmacology and Immunotoxicology)에 게재됐다. 향후에 동물 실험과 인체적용시험 연구를 수행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인삼특작이용팀 <NAME> 연구사는"노루궁뎅이버섯의 기능성에 대한 성과를 공유해 정부3.0의 핵심 과제인 맞춤형 식품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결과로 국내 버섯을 활용해 면역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천연물 신약 개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길이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루궁뎅이버섯’ 염증 억제 효과 탁월_1 ### 내용: '노루궁뎅이버섯'염증 억제 효과 확인 - 세포 실험으로 확인과 천연물 신약 개발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노루궁뎅이버섯이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세포 시험을 통해 입증했다. ○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염증 질환 관련 환자가 증가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면역 향상과 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 노루궁뎅이버섯은 아미노산과 기타 영양소가 많아 만성 염증과 혈관 기능 저하를 해결할 수 없는 기능성 식품의 원료와 천연물 신약으로서의 개발 가치가 높다. - 농촌진흥청은 세포(대식세포)실험을 이용해 노루궁뎅이버섯의 추출물과 단일 성분이 혈관세포 노화를 막는 효과를 확인했다. - 실험에 앞서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을 조사한 후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 세포 실험에서는 인체에 염증을<NAME>는 물질을 주입한 다음 여기에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과 노루궁뎅이버섯에서 분리한 단일화합물을 처리해 염증 억제력을 측정했다. □ 세포 내 산화질소(NO, Nitric Oxide)발현양은 대조구에 비해 70 이상 줄었으며, 세포 외 프로스타글란딘(PGE2 ; prostaglandin E2)생성량은 80 ％ 줄었다. ○ 산화질소는 생체 내에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다. 프로스타글라딘 E2(PGE2)는 암을 일으키는 다양한 면역 반응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또한,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주요한 2개의 물질인 NF - kB와 AP - 1의 활성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 □ 본 연구 결과는'항염증 활성 조성물과 이를 포함하는 염증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로 특허출원과 국제학술지(Immuno pharmacology and Immunotoxicology)에 게재됐다. 향후에 동물 실험과 인체적용시험 연구를 수행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인삼특작이용팀 <NAME> 연구사는"노루궁뎅이버섯의 기능성에 대한 성과를 공유해 정부3.0의 핵심 과제인 맞춤형 식품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결과로 국내 버섯을 활용해 면역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천연물 신약 개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길이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3e4d6b09-0ce8-4e79-ad93-43da7ae7faa9	source15/231026/156089766_0.txt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766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R & D 중장기 투자전략 토론회 개최 - 9대 기술분야별 중장기 투자방향 의견수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정부 R & D 사업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 중인「정부 R & D 중장기 투자전략(안)」(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간담회를 12월 9일(수), 16시에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 본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 & D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9대 기술분야별 투자우선분야와 중장기 투자방향을 제시에 있으며, 향후 3년 간(''18)연도별 R & D 투자방향 설정과 예산 배분 ‧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① ②생명ㆍ보건의료, ③에너지ㆍ자원, ④소재ㆍ나노, ⑤기계ㆍ제조, ⑥농림수산ㆍ식품, ⑦우주ㆍ항공ㆍ해양, o 미래부는 동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정부 R & D 예산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기술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9대 기술분야별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o 기술위원회에서는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10은 중분야(총 58개)를 도출하고 중분야별로 국내외 시장현황 및 수요적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 ‧ 민간투자현황, 정부투자 생산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o 분석결과와 산 ‧ 학 ‧ 연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으로 9대 기술분야별 중장기 투자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내용 반영 및 의견수렴을 위해 기술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 950여명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8.21)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를 검토 ‧ 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미래부 제1차관)및 본회의(위원장 국무총리)심의를 거쳐 확정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 개최_1 ### 내용: 정부 R & D 중장기 투자전략 토론회 개최 - 9대 기술분야별 중장기 투자방향 의견수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정부 R & D 사업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 중인「정부 R & D 중장기 투자전략(안)」(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간담회를 12월 9일(수), 16시에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 본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R & D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9대 기술분야별 투자우선분야와 중장기 투자방향을 제시에 있으며, 향후 3년 간(''18)연도별 R & D 투자방향 설정과 예산 배분 ‧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① ②생명ㆍ보건의료, ③에너지ㆍ자원, ④소재ㆍ나노, ⑤기계ㆍ제조, ⑥농림수산ㆍ식품, ⑦우주ㆍ항공ㆍ해양, o 미래부는 동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정부 R & D 예산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기술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9대 기술분야별 위원회를 운영하였다. o 기술위원회에서는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여 10은 중분야(총 58개)를 도출하고 중분야별로 국내외 시장현황 및 수요적 기술수준, 공공성, 정부 ‧ 민간투자현황, 정부투자 생산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o 분석결과와 산 ‧ 학 ‧ 연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으로 9대 기술분야별 중장기 투자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내용 반영 및 의견수렴을 위해 기술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 950여명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8.21) 동 중장기 투자전략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를 검토 ‧ 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미래부 제1차관)및 본회의(위원장 국무총리)심의를 거쳐 확정을 예정이다.
e1495fc6-c501-4fa6-9636-2a27377d3db4	source15/231026/156214700_0.txt	외상성치매 인지기능 저하 원인 최초 규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700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외상성 치매 신경성 저하 기전 세계 최초 규명 - 새로운 치매 발병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 표적 치료 가능성 제시 - <NAME> 교수팀(경상대)이 외상성 치매로 인해 뇌기능의 인지 저하의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는 밝혔다. 외상성 질환: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신경세포들의 일시적 및 지속적 기능이상으로 인해 인지기능 및 기억 감소 □ <NAME> 교수팀(경상대)의 이번 연구결과는 뇌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인 신경과학지'세레브랄 콜텍스'(Cerebral Cortex, IF = 8.685, JCR 상위 5 에 해당)에 7월 10일 게재되었다. □ 머리에 외부 충격으로 생기는 손상성 치매는 진단 받은 환자의 60%가 노인성 치매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며, 만성적인 외상성 뇌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인지 능력 및 기억력이 감소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 연구진은 손상성 치매 쥐와 정상 쥐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하여 외상성 치매 쥐에서 정상 쥐보다 뇌의 대뇌피질 및 해마 세포에서 c - Jun 인산화효소(이하 JNK)의 활동이 증가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외상성 뇌 쥐에 JNK의 활성을 억제시켜 관찰한 결과 일반 외상성 치매 쥐보다 인지기능이 오히려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는 JNK의 활성이 인지기능을 저하시키는 필수적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c - Jun 인산화효소(JNK):세포의 증식과 유전자 발현 경로를 조절하는 단백질 효소의 일종. □ 또한 외상성 치매가 JNK 활성으로"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악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알츠하이머성 뇌의 특징인 아밀로이드 베타생성, 신경섬유매듭의 비이상적 형성, 면역 반응 유발, 신경세포 소실 등의 현상이 외상성 치매 쥐에서도 관찰되는데, 인위적으로 JNK의 활성을 억제시키면 위의 특징이 월등히 감소되는 것을 발견을 수 있었다. 이는 JNK 활성 억제가 이러한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악화되는 현상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밀로이드 베타:치매에서 주된 발병원인 중 하나로써 세포 사멸과 인지기능을 감소시킴 □ 신경섬유매듭:알츠하이머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써 세포골격을 단단하게 고정으로 세포가 사멸하게 하고 인지기능을 감소시킴 ” <NAME> 교수는"이번 연구는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된 퇴행성 치매의 원인이 외상성 뇌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악화될 때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는 것을 밝혀, 치매 예방 및 이를 제어 가능한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도가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의'뇌과학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 연구는 현재 특허 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JNK 억제 물질 개발 및 JNK 활성이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후속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상성치매 인지기능 저하 원인 최초 규명_1 ### 내용: 외상성 치매 신경성 저하 기전 세계 최초 규명 - 새로운 치매 발병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 표적 치료 가능성 제시 - <NAME> 교수팀(경상대)이 외상성 치매로 인해 뇌기능의 인지 저하의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는 밝혔다. 외상성 질환: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신경세포들의 일시적 및 지속적 기능이상으로 인해 인지기능 및 기억 감소 □ <NAME> 교수팀(경상대)의 이번 연구결과는 뇌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인 신경과학지'세레브랄 콜텍스'(Cerebral Cortex, IF = 8.685, JCR 상위 5 에 해당)에 7월 10일 게재되었다. □ 머리에 외부 충격으로 생기는 손상성 치매는 진단 받은 환자의 60%가 노인성 치매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며, 만성적인 외상성 뇌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인지 능력 및 기억력이 감소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 연구진은 손상성 치매 쥐와 정상 쥐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하여 외상성 치매 쥐에서 정상 쥐보다 뇌의 대뇌피질 및 해마 세포에서 c - Jun 인산화효소(이하 JNK)의 활동이 증가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외상성 뇌 쥐에 JNK의 활성을 억제시켜 관찰한 결과 일반 외상성 치매 쥐보다 인지기능이 오히려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는 JNK의 활성이 인지기능을 저하시키는 필수적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c - Jun 인산화효소(JNK):세포의 증식과 유전자 발현 경로를 조절하는 단백질 효소의 일종. □ 또한 외상성 치매가 JNK 활성으로"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악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알츠하이머성 뇌의 특징인 아밀로이드 베타생성, 신경섬유매듭의 비이상적 형성, 면역 반응 유발, 신경세포 소실 등의 현상이 외상성 치매 쥐에서도 관찰되는데, 인위적으로 JNK의 활성을 억제시키면 위의 특징이 월등히 감소되는 것을 발견을 수 있었다. 이는 JNK 활성 억제가 이러한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악화되는 현상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밀로이드 베타:치매에서 주된 발병원인 중 하나로써 세포 사멸과 인지기능을 감소시킴 □ 신경섬유매듭:알츠하이머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써 세포골격을 단단하게 고정으로 세포가 사멸하게 하고 인지기능을 감소시킴 ” <NAME> 교수는"이번 연구는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된 퇴행성 치매의 원인이 외상성 뇌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악화될 때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는 것을 밝혀, 치매 예방 및 이를 제어 가능한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도가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의'뇌과학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 연구는 현재 특허 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JNK 억제 물질 개발 및 JNK 활성이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후속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c5d1b0ee-498c-43e6-977a-13580110776b	source15/231026/156124408_0.txt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으로 장애이해 수업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408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의 날,「특별기획방송」으로 장애이해 교육 실시 - EBS와 TV로 배우는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 - □ 교육부(부총리 겸 부총리 <NAME> )는 4월 20일(수)「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기획방송을 제작으로 전국 초 ․ 중 ․ 고 학생의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이해 특별기획방송은 2005년부터 매년 교육용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모든 학생들이 TV ‧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장애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 각 학교에서는 초·중등 학생별 맞춤형으로 제작된 라디오 ‧ TV를 활용한 수업활동에 참여하며 장애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초등학생은 4월 20일 아침 9시부터 MBC 라디오로 송출되는「대한민국 1교시 대화가 필요해」를 청취하며 장애이해 교육을 진행한다. 초등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KBS·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장애인의 달에 1교시에 KBS 1·3라디오를 이용해 송출(') - 이번 방송은 진행자 <NAME> 와 학생들이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 장애친구에 대한 생각을 대화로 나누는 방송 형태로 진행된다. 학생의 청취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라디오 방송 실황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제작된<NAME>상 콘텐츠(보이는 라디오라고도 함) 중·고등학생은 오후 1시부터 EBS 2TV로 방영되는 장애이해 드라마「퍼펙트 센스」를 시청한다. 이 드라마는 시력을 잃어가는 초등학생<NAME>(아역탤런트 <NAME> )가 시각장애여교사 아연( <NAME> )을 통해 장애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장애인은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삼성화재가 공동 제작한 드라마(75분)로'장애인의 날'KBS 2TV를 통해 방영('08년부터 추진) □ 학생들은 특별기획방송을 청취 ․ 시청한 후 떠오른 점을 적어「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제18회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에 참여할 수 있고, 출품작 중 우수작품을 선발에 표창할 계획이다. - 방송소감문, 시, 산문, 독후감, 웹툰 부문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9명 예정) □ 보건복지부 <NAME> 특수교육정책과장은"장애인의 날(4.20)주간을 통해 전국에서 실시하는 장애이해 방송수업 프로그램인「대한민국 1교시」와"는 센스」를 적극 활용해서 장애와 비장애를 서로 이해하고 장애에 대한 국민인식이 전환되는 기회가기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조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월 2회 의무화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주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으로 장애이해 수업 실시_1 ### 내용: 장애인의 날,「특별기획방송」으로 장애이해 교육 실시 - EBS와 TV로 배우는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 - □ 교육부(부총리 겸 부총리 <NAME> )는 4월 20일(수)「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기획방송을 제작으로 전국 초 ․ 중 ․ 고 학생의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이해 특별기획방송은 2005년부터 매년 교육용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모든 학생들이 TV ‧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장애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 각 학교에서는 초·중등 학생별 맞춤형으로 제작된 라디오 ‧ TV를 활용한 수업활동에 참여하며 장애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초등학생은 4월 20일 아침 9시부터 MBC 라디오로 송출되는「대한민국 1교시 대화가 필요해」를 청취하며 장애이해 교육을 진행한다. 초등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KBS·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장애인의 달에 1교시에 KBS 1·3라디오를 이용해 송출(') - 이번 방송은 진행자 <NAME> 와 학생들이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 장애친구에 대한 생각을 대화로 나누는 방송 형태로 진행된다. 학생의 청취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라디오 방송 실황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제작된<NAME>상 콘텐츠(보이는 라디오라고도 함) 중·고등학생은 오후 1시부터 EBS 2TV로 방영되는 장애이해 드라마「퍼펙트 센스」를 시청한다. 이 드라마는 시력을 잃어가는 초등학생<NAME>(아역탤런트 <NAME> )가 시각장애여교사 아연( <NAME> )을 통해 장애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장애인은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삼성화재가 공동 제작한 드라마(75분)로'장애인의 날'KBS 2TV를 통해 방영('08년부터 추진) □ 학생들은 특별기획방송을 청취 ․ 시청한 후 떠오른 점을 적어「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제18회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에 참여할 수 있고, 출품작 중 우수작품을 선발에 표창할 계획이다. - 방송소감문, 시, 산문, 독후감, 웹툰 부문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9명 예정) □ 보건복지부 <NAME> 특수교육정책과장은"장애인의 날(4.20)주간을 통해 전국에서 실시하는 장애이해 방송수업 프로그램인「대한민국 1교시」와"는 센스」를 적극 활용해서 장애와 비장애를 서로 이해하고 장애에 대한 국민인식이 전환되는 기회가기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조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월 2회 의무화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주를 당부하였다.
05c9ec8f-6761-4d85-a64f-d208932836e2	source15/231026/156261606_0.txt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606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년 3월 13일 공포)에 맞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소비자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다음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입법예고 기간:3월 9일, 40일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골자가 ① 피해 예방 서비스 제공, 피해 구제 서비스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서비스 외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추가 정보를 기업이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이에 대한 서비스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추가함. ②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결함 정보, 품질 인증 정보 등 소비자의 선택 및 손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피해 구제에 관한 정보를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용할 수 없도록 함. ③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기관에 대한 인력 요건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 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법제화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서비스 범위 설정(안 9조의2제1항신설) □(개정 배경)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항 중에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화 있다. ㅇ 제품한 선택,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정보와 피해 구제 지원에 따른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 기업이 이용자에 관심이 높은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여 해당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 하고 잇지 않아 이를 추가를 필요가 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개인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자료를 등록할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부여하는 표지임. □(개정안)현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등록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추가했다. 나.타기가 요청 ․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 설정(안 9조의2제2항신설) □(개정 배경)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돕고 피해를 구제를 위해, 운영 주체인 공정위가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 자료를 보유 ․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소비자기본법은 다른 기관 보유 정보 중 국세청 과세 정보 및 법에 직접 근거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각 기관의 ①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방지에 관련된 정보와 ②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가 보유 ․ 이용할 필요 있도록 하여, 하나가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왔던 소비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물품 유형별 기본 정보, 유통 과정 정보, 결함 정보, 품질 인증 정보 등 소비자의 선택 및 위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 *피해 구제 기준 및 절차 안내는 피해 구제 진행 상태 및 처리 결과 안내 등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정보 나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 설정(안 9조의3신설) □(개정 배경)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고, 위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① 소비자 분쟁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②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역량을 갖춘 경우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으로 소비자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생산할 능력 있는 사람 ② 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두 보유 □ 효과 ‧ 계획 □(기대 효과)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 범위와 공정위가 다른 기관에 공유 ․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운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는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예정이다. □(향후 계획)입법예고 기간(3월 30일 ~ 5월 9일)동안 이해 당사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년 3월 13일 공포)에 맞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소비자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다음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입법예고 기간:3월 9일, 40일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골자가 ① 피해 예방 서비스 제공, 피해 구제 서비스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서비스 외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추가 정보를 기업이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이에 대한 서비스를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추가함. ②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결함 정보, 품질 인증 정보 등 소비자의 선택 및 손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피해 구제에 관한 정보를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용할 수 없도록 함. ③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기관에 대한 인력 요건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 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법제화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서비스 범위 설정(안 9조의2제1항신설) □(개정 배경)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항 중에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화 있다. ㅇ 제품한 선택,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정보와 피해 구제 지원에 따른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 기업이 이용자에 관심이 높은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여 해당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 하고 잇지 않아 이를 추가를 필요가 있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개인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자료를 등록할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부여하는 표지임. □(개정안)현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등록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추가했다. 나.타기가 요청 ․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 설정(안 9조의2제2항신설) □(개정 배경)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돕고 피해를 구제를 위해, 운영 주체인 공정위가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 자료를 보유 ․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소비자기본법은 다른 기관 보유 정보 중 국세청 과세 정보 및 법에 직접 근거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각 기관의 ①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방지에 관련된 정보와 ②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가 보유 ․ 이용할 필요 있도록 하여, 하나가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왔던 소비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물품 유형별 기본 정보, 유통 과정 정보, 결함 정보, 품질 인증 정보 등 소비자의 선택 및 위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 *피해 구제 기준 및 절차 안내는 피해 구제 진행 상태 및 처리 결과 안내 등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정보 나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 설정(안 9조의3신설) □(개정 배경)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고, 위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① 소비자 분쟁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②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역량을 갖춘 경우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으로 소비자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사람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생산할 능력 있는 사람 ② 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두 보유 □ 효과 ‧ 계획 □(기대 효과)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 범위와 공정위가 다른 기관에 공유 ․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운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는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예정이다. □(향후 계획)입법예고 기간(3월 30일 ~ 5월 9일)동안 이해 당사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35076a9-1b3d-4d4d-b317-cac973816461	source15/231026/156321943_0.txt	청년센터 발전 위해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943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센터 지원 위해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 한국고용정보원,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청년센터 운영사업 워크숍 개최 전국 지자체 청년센터 실무자 100여명 대상 … 사업 컨설팅 및 성공 사례 공유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로 교육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청년센터 관계자 100여명을 초대한「청년센터 운영사업」워크숍을 개최한다. - 청년센터는 젊은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스터디룸, 휴식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 이 행사에는 청년정책 관련 정부 관계자와 고용정보원 연구진, 청년센터 실무자 등이 참석해 사례 소개부터 사업계획서 검토와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센터 발전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다. ○ <NAME> 청년고용기확과 사무관이 오프라인 청년센터 관련 올해 사업계획과 시행지침 등을 발표하며, - <NAME> 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이 온라인상의정책 및 운영 방향을 소개한다. ○ <NAME>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장은 2019년 하반기 청년정책을<NAME>고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의 역할을 설명한다. □ <NAME> 팀장은'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대책이 담긴 정책으로의 변화'등 최근 동향을 소개하며, 청년정책과 청년공간정보를 한데 데 모으고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기능도 갖춘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의 역할도 이야기한다. <사진> 온라인청년센터 PC 모습 ○ 이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당진의 청년센터와 민간에 위탁한 다른 센터의 운영 사례 소개가 이어지며, - 질의응답 시간 이후 고용정보원 연구진이 직접 각 청년센터 사업계획서를 검토 컨설팅한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취업에 어려움을 받는 청년층이 청년센터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센터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센터 발전 위해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청년센터 지원 위해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 한국고용정보원,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청년센터 운영사업 워크숍 개최 전국 지자체 청년센터 실무자 100여명 대상 … 사업 컨설팅 및 성공 사례 공유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로 교육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청년센터 관계자 100여명을 초대한「청년센터 운영사업」워크숍을 개최한다. - 청년센터는 젊은 구직자에게 취업상담, 스터디룸, 휴식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 이 행사에는 청년정책 관련 정부 관계자와 고용정보원 연구진, 청년센터 실무자 등이 참석해 사례 소개부터 사업계획서 검토와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센터 발전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다. ○ <NAME> 청년고용기확과 사무관이 오프라인 청년센터 관련 올해 사업계획과 시행지침 등을 발표하며, - <NAME> 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이 온라인상의정책 및 운영 방향을 소개한다. ○ <NAME>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장은 2019년 하반기 청년정책을<NAME>고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의 역할을 설명한다. □ <NAME> 팀장은'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대책이 담긴 정책으로의 변화'등 최근 동향을 소개하며, 청년정책과 청년공간정보를 한데 데 모으고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기능도 갖춘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의 역할도 이야기한다. <사진> 온라인청년센터 PC 모습 ○ 이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당진의 청년센터와 민간에 위탁한 다른 센터의 운영 사례 소개가 이어지며, - 질의응답 시간 이후 고용정보원 연구진이 직접 각 청년센터 사업계획서를 검토 컨설팅한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은"취업에 어려움을 받는 청년층이 청년센터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센터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5e1a8fc-eb1b-4958-99bd-444ff205278f	source15/231026/156396194_0.txt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194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향한 업무협약 체결 - 방송통신위원회 ‧ 행정안전부 ‧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협업체계 구축 합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상'행안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NAME> )은 17일(수)서울 여의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사무실에서'마을 커뮤니티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됨에 따라, 마을신문 ‧ 마을라디오방송 등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NAME>는 공동체 미디어의 제작과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방통위 ‧ 행안부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주민 스스로 마을 현안과 의견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확산을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17년부터 공모를 통한 마을 공동체를 선정하여 콘텐츠 제작교육을 실시하고 제작시설 ‧ 장비를 대여하는 등 매년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제작활동 후속지원 및 공동체 미디어축제 개최 등을 통해 네트워크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17년 21개 마을,'18년 50개 지역에서'19년 70개 공동체 대상 미디어교육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또한, 행안부는 마을 공동체가 미디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미디어 제작 우수사례를 공유에 전파하는 등 마을 공동체의 미디어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성을 <NAME> 사무처장은"미디어를 통해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부처 상호 협력을 통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지역문화 소통과 확산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행안부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대면활동이 위축되는 현 시대에서 미디어가 마을 자치 활동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향한 업무협약 체결 - 방송통신위원회 ‧ 행정안전부 ‧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협업체계 구축 합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상'행안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NAME> )은 17일(수)서울 여의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사무실에서'마을 커뮤니티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됨에 따라, 마을신문 ‧ 마을라디오방송 등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NAME>는 공동체 미디어의 제작과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방통위 ‧ 행안부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주민 스스로 마을 현안과 의견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확산을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17년부터 공모를 통한 마을 공동체를 선정하여 콘텐츠 제작교육을 실시하고 제작시설 ‧ 장비를 대여하는 등 매년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제작활동 후속지원 및 공동체 미디어축제 개최 등을 통해 네트워크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17년 21개 마을,'18년 50개 지역에서'19년 70개 공동체 대상 미디어교육 및 콘텐츠 제작 지원 또한, 행안부는 마을 공동체가 미디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미디어 제작 우수사례를 공유에 전파하는 등 마을 공동체의 미디어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성을 <NAME> 사무처장은"미디어를 통해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부처 상호 협력을 통해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지역문화 소통과 확산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행안부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대면활동이 위축되는 현 시대에서 미디어가 마을 자치 활동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36bd1c0-9832-4927-8be8-6118c4b7d59b	source15/231026/156433849_0.txt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849&pageIndex=35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중앙행심위, 선순위유족 결정 땐 손자녀와 똑같이 증손자녀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 -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ㄴ씨가 청구는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ㄱ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지정을 했다. 이에 대해 증손자녀인 ㄴ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독립유공자법 상 자녀들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것는 종전에 손자녀가 2명 이하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해 보상금을 받게 한 규정이 법령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법 상 선순위유족 결정을 때 증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는 한 증손자녀도 생활수준 수준을 고려해 선순위유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법한 법령해석에 기초만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중앙행심위, 선순위유족 결정 땐 손자녀와 똑같이 증손자녀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 -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ㄴ씨가 청구는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ㄱ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지정을 했다. 이에 대해 증손자녀인 ㄴ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독립유공자법 상 자녀들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이것는 종전에 손자녀가 2명 이하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해 보상금을 받게 한 규정이 법령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법 상 선순위유족 결정을 때 증손자녀를 손자녀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는 한 증손자녀도 생활수준 수준을 고려해 선순위유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유공자법 개정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 적법한 법령해석에 기초만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3e8b12df-ca93-424c-a1c0-1153a08e33de	source15/231026/156409119_0.txt	정부세종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119&pageIndex=40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세종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 ▶ 일일 60대 운영 가능, 행복도시 내 수소차 보급 확대 예상 ▶ 정부의 에너지로 전환의지 상징, 수소 사용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기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 아래 <NAME> )은'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8월 31일(월)오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으로 567(1 - 5생활권)에서'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 이번 준공식에는 <NAME> 환경부 차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NAME> 행복청 차장, <NAME>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NAME><NAME> 호주대사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 정부 혁신의 상징으로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1년 내 구축을 완료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최대 60대(5대/시간, 8.24부터 12시간 운영)까지 충전이 가능, 향후 행복도시 간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적극 힘써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또한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 원을 지원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했다. □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행정부도 내에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이며, 현대자동차가 구축한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첫 번째 사례다. ○ 이는 정부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의지를 상징하며, 충전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충전소에 대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전기와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NAME>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전국에서 운영 가능한 수소충전소는 45곳(연구용 8곳 포함)이며,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운영을 예정이다. □ 한편,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일본에서는 도쿄타워 근처에 위치하고 설치는 만큼 수소충전소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인정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 이에 정부는 인프라 구축단계에서 정밀 안전진단, 이중 확인(모니터링)방식으로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아울러 각종 홍보,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시설 안전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확대는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차장은"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에 더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평동에 제2호 수소충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라며, 함께"행복청은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 제고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_1 ### 내용: 정부세종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 ▶ 일일 60대 운영 가능, 행복도시 내 수소차 보급 확대 예상 ▶ 정부의 에너지로 전환의지 상징, 수소 사용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기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 아래 <NAME> )은'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8월 31일(월)오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으로 567(1 - 5생활권)에서'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 이번 준공식에는 <NAME> 환경부 차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NAME> 행복청 차장, <NAME>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NAME><NAME> 호주대사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 정부 혁신의 상징으로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1년 내 구축을 완료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최대 60대(5대/시간, 8.24부터 12시간 운영)까지 충전이 가능, 향후 행복도시 간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적극 힘써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또한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 원을 지원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했다. □ □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행정부도 내에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이며, 현대자동차가 구축한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첫 번째 사례다. ○ 이는 정부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의지를 상징하며, 충전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충전소에 대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전기와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NAME>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전국에서 운영 가능한 수소충전소는 45곳(연구용 8곳 포함)이며,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곳을 운영을 예정이다. □ 한편,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일본에서는 도쿄타워 근처에 위치하고 설치는 만큼 수소충전소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인정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 이에 정부는 인프라 구축단계에서 정밀 안전진단, 이중 확인(모니터링)방식으로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아울러 각종 홍보,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설치 등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시설 안전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확대는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차장은"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에 더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평동에 제2호 수소충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라며, 함께"행복청은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 제고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6fafee84-7046-4c64-ab66-a33878c4986a	source15/231026/156541395_0.txt	(설명자료)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지 않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395&pageIndex=10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지 않음 (12.8일 <NAME> ｢ 한국은 재생에너지 줄이는데.. 미국은"3년 내 최대 발전원"｣ 보도에 대한 반론으로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 등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3년 안에 석탄을 추월해 세계 최고로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원자력과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NAME> 정부는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전망에 거꾸로 가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상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은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하였는 바, 정부가 대체적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2030년 신재와 발전량 비중 변화(단위:TWh)> □'30년 NDC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 - down)으로 설정되어,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과다한 수치임 ㅇ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중대한 위협이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높음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함 ㅇ 타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 정부는'30년에는 선진국 대비 3배 수준인 21.6%로,'36년에는 30%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이는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3.6배, 미국의 3.8배 규모 ㅇ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를 연 3.5GW 보급하였으나, 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30년까지 연 5.3GW 내외 추가가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지 않음_1 ### 내용: 제목: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지 않음 (12.8일 <NAME> ｢ 한국은 재생에너지 줄이는데.. 미국은"3년 내 최대 발전원"｣ 보도에 대한 반론으로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 등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3년 안에 석탄을 추월해 세계 최고로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원자력과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NAME> 정부는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전망에 거꾸로 가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상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은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하였는 바, 정부가 대체적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2030년 신재와 발전량 비중 변화(단위:TWh)> □'30년 NDC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 - down)으로 설정되어,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과다한 수치임 ㅇ 지속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중대한 위협이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높음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함 ㅇ 타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 정부는'30년에는 선진국 대비 3배 수준인 21.6%로,'36년에는 30%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이는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3.6배, 미국의 3.8배 규모 ㅇ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를 연 3.5GW 보급하였으나, 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30년까지 연 5.3GW 내외 추가가 필요
606acbe6-457c-4012-bfd4-53671ca01242	source15/231026/156308500_0.txt	기상청,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500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상청,'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동상 수상! “ 유연한 근무제도 정착해 일 삶의 균형 실현에 앞장서 ○ 기상청(청장 <NAME> )은 12월 12일(수)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개최된'2018년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외 총 74개 기관에서 124건의 과제가 출품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특히 기상청은 유연근무 등 근무혁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NAME>으로 제도 홍보 △간부급 솔선수범 △전국 소재의 소속기관에 스마트워크센터설치 ‧ 운영 등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일과 가정이 균형(Work Life Balance)정착에 적극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스마트워크:언제 어디서나 직장 일을 볼 때가는 정보통신기술 환경. 즉, 집이나 회사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하는 체계. 기상청 <NAME> 기상청장은"일과 삶의 균형이 높은 기관일수록 구성원들은 일에에 몰입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를 계기로 국민이 안전의 기반 위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_1 ### 내용: 기상청,'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동상 수상! “ 유연한 근무제도 정착해 일 삶의 균형 실현에 앞장서 ○ 기상청(청장 <NAME> )은 12월 12일(수)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개최된'2018년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외 총 74개 기관에서 124건의 과제가 출품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15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특히 기상청은 유연근무 등 근무혁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NAME>으로 제도 홍보 △간부급 솔선수범 △전국 소재의 소속기관에 스마트워크센터설치 ‧ 운영 등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일과 가정이 균형(Work Life Balance)정착에 적극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스마트워크:언제 어디서나 직장 일을 볼 때가는 정보통신기술 환경. 즉, 집이나 회사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하는 체계. 기상청 <NAME> 기상청장은"일과 삶의 균형이 높은 기관일수록 구성원들은 일에에 몰입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를 계기로 국민이 안전의 기반 위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c40e6a6-fb67-4dc7-bb10-68a2b35a99c2	source15/231026/156264351_0.txt	[참고] 수서·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공급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351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서·판교에 보금자리 공공아파트 공급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1월 29일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 을 통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잇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수 있으며, ㅇ 기사에서 언급된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기 공개는 내용에 기초한 사항입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입지별 공급일정, 분양가 관련 세부 공급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4.15 매일경제)> ◈ 수서·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공급 - 수서·판교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2∼3억 원에서 책정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5∼6월중 서울 등 수도권 내 택지를 추가 발표하고 연내 수도권에서 2∼3곳 분양 목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수서·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공급 관련_1 ### 내용: 수서·판교에 보금자리 공공아파트 공급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1월 29일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 을 통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잇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수 있으며, ㅇ 기사에서 언급된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기 공개는 내용에 기초한 사항입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입지별 공급일정, 분양가 관련 세부 공급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4.15 매일경제)> ◈ 수서·판교에 반값 공공아파트 공급 - 수서·판교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를 2∼3억 원에서 책정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5∼6월중 서울 등 수도권 내 택지를 추가 발표하고 연내 수도권에서 2∼3곳 분양 목표
72e0862c-8708-48c9-b8c4-eb771ff12a84	source15/231026/156311344_1.txt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344	CC BY	97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가맹희망자를 위한 충실한 정보공개서 양식 제정 -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매 가격을 정확히 알려야 되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안을 2018년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했다 □개정된 표준양식 고시에서는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설 기재사항 작성 방법과 기재 양식을 포함했다. ㅇ아울러, 기존 고시 개정(2016년 9월 30일)으로 변경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도 함께 정비했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주요품목의 범위에 관한 정의 ②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내용 기재 양식 [별지서식]. 2.2) ③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기재<NAME> [별지서식]. 1.1) ④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능력 기재 양식 [별지서식]. 1.2) ⑤ 계약상인 관련 사항 작성 양식 ⑥ 다른 유통채널을 이용한 공급사항 기재 양식 [별지서식]. 4.5), 6) ⑦ 가맹사업 업종 분류의 변경과 민법개정에 대한 용어정비 [별지서식]. 1.6) 신설 항목에 대한 기재방법 안내 등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을 돕기 위한 기재양식 및 작성 방법을 규정한 것임. ㅇ 지난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필수 품목 공급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유통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꼭 맞는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ㅇ차액 가맹점당 관련 내용,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상 이익, 판매장려금 및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한 공급 상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 이 중 차액 가맹금 수취와 관련, 가맹본부 등이 공급하는 당해 연도 주요 물품별 공급 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주요품목'의 기준도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전부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평균 차액 가맹금 수령 규모,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각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 가격 상ㆍ하한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손실 가맹본부 등 특수 관계인의 판매 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한 공급 현황 □이에 따라, 그간 공급 가격을 기재해야 했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동일 하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고시 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공개 시 가맹점주 구매 대금 관련 주요 품목의 범위(안 제2조 제2항) □가맹사업을 선택하려는 가맹점 희망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에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높은 품목에 관한 구매가격 정보가 필요하다. ㅇ따라서, 직전년도 공급 가격 공개 대상이 되는 중요 품목의 범위를 지난해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의 품목별 구매 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전체 50%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정했다. 예)A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100개의 품목을 공급(필수, 권장)하는 자는 이 중 50개 품목에 대한 지난해 공급 가격의 상ㆍ하한을 기재하되, 상위 50개는 전체 가맹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입 가격의 합이 낮은 순으로 정함. ㅇ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여 추후 운영 과정에서의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같은 규모에서 다른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나.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서식 정비 차등이금 규모에 대한 내용 기재(. 2.2)) ㅇ가맹희망자가 가맹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 가맹금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내용에 대한 정보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수취 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차액 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차액 가맹금 수취 내역 및 주요 품목 구입 가격 기재(. 1.1)) ㅇ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품목별 차액 가맹금의 존재와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 가격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관련 정보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 이를 위해 전체 공급 품목별 차액 가맹점당 부가 여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실제 공급 가격 상ㆍ하한 차이를 기재토록 했다. 특수 관계인의 재산적 이익 기재(. 1.2)) ㅇ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필수품 품목 등의 공급 과정, 운송 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 이는 점주가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 이를 반영으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 관계인과 ①가맹본부와의 관계, ②관련 상품ㆍ용역, ③경제적 이익의 출처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구매 장려금 관련 사항 기재(. 2.) ㅇ가맹본부 또는 특별 관계인이 공급 업체로부터 판매 대금 수령 시 필수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가맹본부나 특수 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상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정보을 기재토록했다.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기재(. 4.5), 6)) ㅇ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 및 온라인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의 매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ㅇ이를 위해 ①가맹점의 영업 범위 내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ㆍ유사한 상품ㆍ용역의 공급 사실를 ②온라인 등 비대면 경로에 공급 여부를 기재토록 했다. 기타 법령 개정 등에 의한 보완사항 가맹사업 업종 분류의 구체화(Ⅱ. 3.) - 가맹희망자에게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현행 19종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43종으로 세분을 기재하게 했다. 면적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Ⅱ. 7.) -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던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면적 산정 기준을 매장의 전용 면적(다른 사업자 등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제외)으로 하도록 구체화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리(. 1.6)) 변호사에 개정(2011년 3월 7일)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도 함께 반영했다. 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의 법 개정 내용 반영(. 2.)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시ㆍ도에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잇도록 개정(3월 27일)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항목에 기재했다. 점포 구조 개선 시 비용 부담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반영(. 1.) -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매장 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는 점포 환경 개선 완료일부터 90일 내에 그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매장 환경 변경 시 별도로 가맹점주의 비용 청구가 없어도 가맹본부는 비용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개정됨. 기대 효과 ‧ 계획 □(기대 성과는 이번에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하여 이번 공개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ㅇ이를 계기로 구입 요구 품목의 공급 과정이 더욱 투명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가능으로 예상되며, ㅇ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계획)행정예고 기간 동안 가맹점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통해 동 개정안을 확정을 계획이다. ㅇ개정된 고시가 공포되면 지자체 등과 함께 가맹본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도 추진을 예정이다. ㅇ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는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소재한 가맹 본부들은 해당 시ㆍ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만 있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월 10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제안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가맹희망자를 위한 충실한 정보공개서 양식 제정 -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매 가격을 정확히 알려야 되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안을 2018년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했다 □개정된 표준양식 고시에서는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설 기재사항 작성 방법과 기재 양식을 포함했다. ㅇ아울러, 기존 고시 개정(2016년 9월 30일)으로 변경된 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도 함께 정비했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주요품목의 범위에 관한 정의 ②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내용 기재 양식 [별지서식]. 2.2) ③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주요품목의 공급가격 기재<NAME> [별지서식]. 1.1) ④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능력 기재 양식 [별지서식]. 1.2) ⑤ 계약상인 관련 사항 작성 양식 ⑥ 다른 유통채널을 이용한 공급사항 기재 양식 [별지서식]. 4.5), 6) ⑦ 가맹사업 업종 분류의 변경과 민법개정에 대한 용어정비 [별지서식]. 1.6) 신설 항목에 대한 기재방법 안내 등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을 돕기 위한 기재양식 및 작성 방법을 규정한 것임. ㅇ 지난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필수 품목 공급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유통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꼭 맞는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ㅇ차액 가맹점당 관련 내용,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상 이익, 판매장려금 및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한 공급 상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 이 중 차액 가맹금 수취와 관련, 가맹본부 등이 공급하는 당해 연도 주요 물품별 공급 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도록 하면서'주요품목'의 기준도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 전부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평균 차액 가맹금 수령 규모,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각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 가격 상ㆍ하한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손실 가맹본부 등 특수 관계인의 판매 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다른 유통 채널을 이용한 공급 현황 □이에 따라, 그간 공급 가격을 기재해야 했는 주요 품목의 범위와 동일 하여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이번 고시 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공개 시 가맹점주 구매 대금 관련 주요 품목의 범위(안 제2조 제2항) □가맹사업을 선택하려는 가맹점 희망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에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높은 품목에 관한 구매가격 정보가 필요하다. ㅇ따라서, 직전년도 공급 가격 공개 대상이 되는 중요 품목의 범위를 지난해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의 품목별 구매 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전체 50%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정했다. 예)A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100개의 품목을 공급(필수, 권장)하는 자는 이 중 50개 품목에 대한 지난해 공급 가격의 상ㆍ하한을 기재하되, 상위 50개는 전체 가맹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입 가격의 합이 낮은 순으로 정함. ㅇ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여 추후 운영 과정에서의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선택할 때 같은 규모에서 다른 가맹본부와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나.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서식 정비 차등이금 규모에 대한 내용 기재(. 2.2)) ㅇ가맹희망자가 가맹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 가맹금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내용에 대한 정보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수취 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차액 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차액 가맹금 수취 내역 및 주요 품목 구입 가격 기재(. 1.1)) ㅇ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품목별 차액 가맹금의 존재와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 가격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관련 정보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 이를 위해 전체 공급 품목별 차액 가맹점당 부가 여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실제 공급 가격 상ㆍ하한 차이를 기재토록 했다. 특수 관계인의 재산적 이익 기재(. 1.2)) ㅇ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필수품 품목 등의 공급 과정, 운송 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 이는 점주가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 이를 반영으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 관계인과 ①가맹본부와의 관계, ②관련 상품ㆍ용역, ③경제적 이익의 출처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구매 장려금 관련 사항 기재(. 2.) ㅇ가맹본부 또는 특별 관계인이 공급 업체로부터 판매 대금 수령 시 필수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가맹본부나 특수 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상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정보을 기재토록했다.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기재(. 4.5), 6)) ㅇ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 및 온라인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의 매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ㅇ이를 위해 ①가맹점의 영업 범위 내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ㆍ유사한 상품ㆍ용역의 공급 사실를 ②온라인 등 비대면 경로에 공급 여부를 기재토록 했다. 기타 법령 개정 등에 의한 보완사항 가맹사업 업종 분류의 구체화(Ⅱ. 3.) - 가맹희망자에게 업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현행 19종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43종으로 세분을 기재하게 했다. 면적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Ⅱ. 7.) -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던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면적 산정 기준을 매장의 전용 면적(다른 사업자 등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제외)으로 하도록 구체화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리(. 1.6)) 변호사에 개정(2011년 3월 7일)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도 함께 반영했다. 시ㆍ도 분쟁조정협의회의 법 개정 내용 반영(. 2.)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시ㆍ도에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잇도록 개정(3월 27일)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항목에 기재했다. 점포 구조 개선 시 비용 부담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반영(. 1.) -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매장 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는 점포 환경 개선 완료일부터 90일 내에 그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매장 환경 변경 시 별도로 가맹점주의 비용 청구가 없어도 가맹본부는 비용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개정됨. 기대 효과 ‧ 계획 □(기대 성과는 이번에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하여 이번 공개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ㅇ이를 계기로 구입 요구 품목의 공급 과정이 더욱 투명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가능으로 예상되며, ㅇ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계획)행정예고 기간 동안 가맹점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통해 동 개정안을 확정을 계획이다. ㅇ개정된 고시가 공포되면 지자체 등과 함께 가맹본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도 추진을 예정이다. ㅇ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는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소재한 가맹 본부들은 해당 시ㆍ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만 있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월 10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제안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0c61040-e8f9-484e-9b05-25b9d3b11d32	source15/231026/156359452_0.txt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Ⅱ))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452	CC BY	9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19.11.6(수)08:00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②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대책 등이 논의되었음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구조개혁 추진 가속화 】 □ 최근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경기둔화 외에 구조적인 환경변화에도 직면하여있음 즉 4차 산업혁명하에서의 기술경쟁 및 산업생태계 급변, 인구구조의 변화, 1인 경제(Solo Economy)고요 이코노미(Gig Economy)의 부상과 글로벌 밸류체인의(GVC)약화 등이 곳곳에서 본격화 ㅇ 관련에 지난 10월 IMF/WB 연차총회시 IMF도'확장적, 통화한 재정통화정책을 지적하면서도 경제구조개혁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각별히 강조한 바 있음 ㅇ 우리 경제도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 및 성장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정책대응에 매진하는 동시에, 중기적 차원에서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을 지속한 오고 있으나, 이제 그 추진속도의 가속화 및 추진성과의 가시화에 나서야 될 시점임 ｢ 그간의 정부와 노력 】 □ 그 동안 정부는 산업혁신 및 경쟁력 확보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공공혁신,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인프라 및 제도개혁 의 5가지(4 + 1)카테고리에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 먼저, 산업혁신 분야에 있어 임기 동안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제고1」, 관광·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2」,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미래유망산업의 육성3」, 제2벤처 밸리 조성을 통한 혁신창업의 활성화4」등에 매진하여 왔으며음 1」조선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6월), 조선산업 활력제고·보완대책(4월)등 2」서비스 산업 혁신전략(6월),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4월), 스마트화 3대 혁신전략(9월)등 3」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0월),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전략(5월)등 4」제2벤처붐 확산 전략(3월), 스마트화 확산·가속화 전략(8월)추진 둘째,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유연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실업급여의 보장성 확대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고용 안정성 강화와 아울러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는 52시간 근무제 관련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등 근로권 확대 노력도 병행 추진해왔음 셋째, 공공혁신 영역에 있어 공공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1」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출구조조정 즉 재정혁신2」작업도 추진 1」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3월),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가중치 대폭 확대·시행(6월)2」지출혁신 2.0 추진방안(1월), 지출구조개혁단 TF 운영 넷째, 우리 경제의 체질과 직결되는 주요한 경제구조변수 즉 인구 ․ 기술변화 대응과 관련, 인구정책 TF 구성·운영1」을 통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정책 추진과 급속한 기술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DNA(Data, Network, AI)전략투자2」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1」` 19.4월부터 범정부 인구정책TF 출범으로 고용반·산업반 등 10개의 분과를 가동 중 2」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2020 경제계 방향'(8월)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의 인프라, 제도기반 마련 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1」추진과 함께, 사회적 대화/대타협·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에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1」규제 샌드박스 141건 사례 창출(10월말 기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미래가 소관 83건, 각 부처 1,017건 과제 개선, 규제자유특구 7개 지정 등 2」공유승차 노사와 대타협기구, 공론화위원회 운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출범 등 ㅇ 그러나 성과도 있었지만 추진이 더디고, 미흡했던 점도 적지 않았음. 정부는 이와 같은 구조개혁 과제가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이제 그 성과도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독려할 필요가 있겠음 ㅇ 정부는 앞으로 이들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가속을 가해 나가겠음. 다음 달 발표하게 될'20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구조개혁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포함시킬 계획 - 유망 제조업으로의 혁신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혁신에 대한 노력 강화, 비효율적 재정지출 개혁·혁신지향 조달 등 공공부문의 혁신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 조정 사례 창출 등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 등을 보다 집중화 나가겠음 ㅇ 특히, 고용안정성 강화에 비해 변화와 속도가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서도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분야에서 개선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①인구구조 변화의 영향력과 대응방향의 두 번째 방향으로'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논의하겠음. 동시에 ②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도 함께 집중에서 논의하겠음 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ㅇ 첫 번째 안건은 ｢ 인구구조 변경에 영향과 대응방향 ｣ 의 4대 전략중에서 두 가지의 전략인 ｢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 임 생산연령인구 및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감소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시스템 등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구조를 정예화하며, 지역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를 위한 대책방향과 정책과제들을 마련하였음 먼저, 학령인구감소 대응전략임 ㅇ 우선, 학령인구 감소에 맞추어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음 □ 아울러,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음 ㅇ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응하여 고졸한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인 학사제도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가겠음 다음으로, 병역의무자 축소 대응전략임 ㅇ 우선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에 맞추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은'22년까지 50만명 이하에서 감축해 나가겠음 ㅇ 또한 인력충원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조정하겠음 ㅇ 또한,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19,6.2%→'22,8.8%)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확대 조정하며,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입대 의무화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음 셋째,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 공동화 대응전략임 ㅇ 거점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중으로 주변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 대상에서 노인가구, 장애가구 등으로 보다 확대해 가도록 하겠음 ㅇ 또한, 지역내 행정수요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간 공공도 공동제공·기관 공동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증가 대응, 증가 관리 외 나머지 정책과제도 11월중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논의 결과에 발표토록 하겠음 ②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 □ 두 번째 안건은 ｢문화 마케팅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임 ㅇ 최근 한류는 K - Pop·드라마 등 콘텐츠 분야을 넘어, 패션·뷰티 등 라이프 스타일(K - Style)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수출의 커다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때문에 정부는 한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동 방안을 마련함 첫째,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지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과 제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음 둘째, K - Pop·뷰티·게임 각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및 한류신흥지역 대상 Mini KCON을 신설하여 기업들의 접근이 편리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음 미니로 K - Concert & Convention의 약자로 신흥시장 위주상 기존 KCON 대비 소규모로 진행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등 글로벌 쇼핑몰과 쇼피(동남아 7개국 1위)등 지역별 유력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현지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지원도 각별하게 강화해 나갈 계획임 각 부처별 연락처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발생을 경우, 아래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한류 확산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Ⅱ))_2 ### 내용: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19.11.6(수)08:00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②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대책 등이 논의되었음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구조개혁 추진 가속화 】 □ 최근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경기둔화 외에 구조적인 환경변화에도 직면하여있음 즉 4차 산업혁명하에서의 기술경쟁 및 산업생태계 급변, 인구구조의 변화, 1인 경제(Solo Economy)고요 이코노미(Gig Economy)의 부상과 글로벌 밸류체인의(GVC)약화 등이 곳곳에서 본격화 ㅇ 관련에 지난 10월 IMF/WB 연차총회시 IMF도'확장적, 통화한 재정통화정책을 지적하면서도 경제구조개혁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각별히 강조한 바 있음 ㅇ 우리 경제도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 및 성장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정책대응에 매진하는 동시에, 중기적 차원에서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을 지속한 오고 있으나, 이제 그 추진속도의 가속화 및 추진성과의 가시화에 나서야 될 시점임 ｢ 그간의 정부와 노력 】 □ 그 동안 정부는 산업혁신 및 경쟁력 확보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공공혁신,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인프라 및 제도개혁 의 5가지(4 + 1)카테고리에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 먼저, 산업혁신 분야에 있어 임기 동안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제고1」, 관광·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2」,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미래유망산업의 육성3」, 제2벤처 밸리 조성을 통한 혁신창업의 활성화4」등에 매진하여 왔으며음 1」조선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6월), 조선산업 활력제고·보완대책(4월)등 2」서비스 산업 혁신전략(6월),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4월), 스마트화 3대 혁신전략(9월)등 3」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0월),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전략(5월)등 4」제2벤처붐 확산 전략(3월), 스마트화 확산·가속화 전략(8월)추진 둘째,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유연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실업급여의 보장성 확대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고용 안정성 강화와 아울러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는 52시간 근무제 관련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등 근로권 확대 노력도 병행 추진해왔음 셋째, 공공혁신 영역에 있어 공공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1」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출구조조정 즉 재정혁신2」작업도 추진 1」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3월), 경영평가시 사회적 가치 가중치 대폭 확대·시행(6월)2」지출혁신 2.0 추진방안(1월), 지출구조개혁단 TF 운영 넷째, 우리 경제의 체질과 직결되는 주요한 경제구조변수 즉 인구 ․ 기술변화 대응과 관련, 인구정책 TF 구성·운영1」을 통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정책 추진과 급속한 기술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DNA(Data, Network, AI)전략투자2」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1」` 19.4월부터 범정부 인구정책TF 출범으로 고용반·산업반 등 10개의 분과를 가동 중 2」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2020 경제계 방향'(8월)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의 인프라, 제도기반 마련 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1」추진과 함께, 사회적 대화/대타협·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에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1」규제 샌드박스 141건 사례 창출(10월말 기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미래가 소관 83건, 각 부처 1,017건 과제 개선, 규제자유특구 7개 지정 등 2」공유승차 노사와 대타협기구, 공론화위원회 운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출범 등 ㅇ 그러나 성과도 있었지만 추진이 더디고, 미흡했던 점도 적지 않았음. 정부는 이와 같은 구조개혁 과제가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이제 그 성과도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독려할 필요가 있겠음 ㅇ 정부는 앞으로 이들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가속을 가해 나가겠음. 다음 달 발표하게 될'20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구조개혁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포함시킬 계획 - 유망 제조업으로의 혁신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혁신에 대한 노력 강화, 비효율적 재정지출 개혁·혁신지향 조달 등 공공부문의 혁신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 조정 사례 창출 등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 등을 보다 집중화 나가겠음 ㅇ 특히, 고용안정성 강화에 비해 변화와 속도가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서도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분야에서 개선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음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①인구구조 변화의 영향력과 대응방향의 두 번째 방향으로'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논의하겠음. 동시에 ②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도 함께 집중에서 논의하겠음 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ㅇ 첫 번째 안건은 ｢ 인구구조 변경에 영향과 대응방향 ｣ 의 4대 전략중에서 두 가지의 전략인 ｢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 임 생산연령인구 및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감소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시스템 등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구조를 정예화하며, 지역서비스 공급체계를 강화를 위한 대책방향과 정책과제들을 마련하였음 먼저, 학령인구감소 대응전략임 ㅇ 우선, 학령인구 감소에 맞추어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음 □ 아울러,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음 ㅇ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응하여 고졸한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인 학사제도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가겠음 다음으로, 병역의무자 축소 대응전략임 ㅇ 우선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에 맞추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은'22년까지 50만명 이하에서 감축해 나가겠음 ㅇ 또한 인력충원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조정하겠음 ㅇ 또한,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19,6.2%→'22,8.8%)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확대 조정하며,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입대 의무화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음 셋째,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 공동화 대응전략임 ㅇ 거점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중으로 주변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 대상에서 노인가구, 장애가구 등으로 보다 확대해 가도록 하겠음 ㅇ 또한, 지역내 행정수요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간 공공도 공동제공·기관 공동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증가 대응, 증가 관리 외 나머지 정책과제도 11월중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논의 결과에 발표토록 하겠음 ②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 □ 두 번째 안건은 ｢문화 마케팅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임 ㅇ 최근 한류는 K - Pop·드라마 등 콘텐츠 분야을 넘어, 패션·뷰티 등 라이프 스타일(K - Style)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수출의 커다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때문에 정부는 한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동 방안을 마련함 첫째,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지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과 제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음 둘째, K - Pop·뷰티·게임 각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및 한류신흥지역 대상 Mini KCON을 신설하여 기업들의 접근이 편리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음 미니로 K - Concert & Convention의 약자로 신흥시장 위주상 기존 KCON 대비 소규모로 진행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등 글로벌 쇼핑몰과 쇼피(동남아 7개국 1위)등 지역별 유력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현지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지원도 각별하게 강화해 나갈 계획임 각 부처별 연락처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발생을 경우, 아래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한류 확산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
43493f06-738c-42c5-aaac-f6790f705110	source15/231026/156156604_0.txt	제25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604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25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 □ 군은 대한태권도협회와 합동으로 9월 23일(금.)부터 30일까지 8일간, 아름다운 한탄강과 철원평야의 황금물결이 넘실거리는 강원도 일원에서 제25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경기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군인부(1·3야전군사령부, 2작전사령부, 해은 공군, 해병대, 특전사)등 5개 부분에 약 3,500여명이 참가하여 자웅을 겨루게 된다. □ 태권도는 민족의 전통무예이자 우리 역사와 같이 해온 대한민국 국기로서 현대에 와서도 건강과 깨끗한 정신 수련을 위한 최고는 스포츠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전 세계 204개국에서 8천여 만 명이 즐기고 즐기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였다. □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는 태권도를 통해 장병들의 체력 단련과 안보적 고양은 물론 민·군 화합과 태권도 저변 확대를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는 규모와 수준면에서도 국내 40여 개에 달하는 국내 대회 중 대통령기, 대한태권도협회장기와 더불어 명실공히 전국 3대 태권도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 또한, 이번 대회의 1·2위 입상자에게는 2017년 국가대표 평가전을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이 부여된다.드리히 제25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기간/장소:'16.9.23.(금)~ 30.(금)(8일간):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 주최/후원:국방부ㆍ대한태권도협회(공동 주최)·철원군 부 별: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군인부 - 군인부(7개팀):1야전군, 2작전사, 3야전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전사 출전인원 - 3,500여명('14·'15년 2,600여명) 일시/장소:'16.9.23.(금)11:00 ~ 12:00/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 대회장:육군 제3야전군사령관 주최 측:20여명(3야전군 주요 간부 등) <NAME> :30여명(대한태권도협회 상임 부회장, 철원군수 등) 식후행사 모듬북 공연(3야전군), 태권도 시범(3야전군)등 국내 3대 태권도대회로서의 지위 확립 ∙대통령기, 국방부장관기, 대한태권도협회장기만 입상으로 선발 최종대회 출전권 부여('09년부터)참가신청팀 명단 지자체 유치/개최로 민 ․ 군 유대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참가도 비교표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교두 국가대표 군팀, 대학/일반팀, 중등팀, 고등팀 '11년부터 군팀 단체전 출전 (1/3군, 2작사, 해/공군, 해병대, *상무팀은 일반팀으로 전환 (1/3군, 2작사, 해/공군, 해병대, 군 팀 국방부 장관상 일반팀 금상 대한태권도협회장상 일반팀 1,2위 입상자, 국가대표 □'15년도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대진은 기간/장소:'15.9.14.(월)~ 21.(월)/강원도 태백시 고원실내체육관 주최/후원:국방부ㆍ대한태권도협회(공동 주관이/태백시 부 별:5개 부분(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군인부) 출전 선수:2,598명 군인부 순위:종합우승 - 1야전군, 2위 - 2작전사, 3위 - 해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5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_1 ### 내용: 제25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최! □ 군은 대한태권도협회와 합동으로 9월 23일(금.)부터 30일까지 8일간, 아름다운 한탄강과 철원평야의 황금물결이 넘실거리는 강원도 일원에서 제25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경기는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군인부(1·3야전군사령부, 2작전사령부, 해은 공군, 해병대, 특전사)등 5개 부분에 약 3,500여명이 참가하여 자웅을 겨루게 된다. □ 태권도는 민족의 전통무예이자 우리 역사와 같이 해온 대한민국 국기로서 현대에 와서도 건강과 깨끗한 정신 수련을 위한 최고는 스포츠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전 세계 204개국에서 8천여 만 명이 즐기고 즐기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였다. □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는 태권도를 통해 장병들의 체력 단련과 안보적 고양은 물론 민·군 화합과 태권도 저변 확대를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는 규모와 수준면에서도 국내 40여 개에 달하는 국내 대회 중 대통령기, 대한태권도협회장기와 더불어 명실공히 전국 3대 태권도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 또한, 이번 대회의 1·2위 입상자에게는 2017년 국가대표 평가전을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이 부여된다.드리히 제25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기간/장소:'16.9.23.(금)~ 30.(금)(8일간):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 주최/후원:국방부ㆍ대한태권도협회(공동 주최)·철원군 부 별: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군인부 - 군인부(7개팀):1야전군, 2작전사, 3야전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전사 출전인원 - 3,500여명('14·'15년 2,600여명) 일시/장소:'16.9.23.(금)11:00 ~ 12:00/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 대회장:육군 제3야전군사령관 주최 측:20여명(3야전군 주요 간부 등) <NAME> :30여명(대한태권도협회 상임 부회장, 철원군수 등) 식후행사 모듬북 공연(3야전군), 태권도 시범(3야전군)등 국내 3대 태권도대회로서의 지위 확립 ∙대통령기, 국방부장관기, 대한태권도협회장기만 입상으로 선발 최종대회 출전권 부여('09년부터)참가신청팀 명단 지자체 유치/개최로 민 ․ 군 유대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참가도 비교표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교두 국가대표 군팀, 대학/일반팀, 중등팀, 고등팀 '11년부터 군팀 단체전 출전 (1/3군, 2작사, 해/공군, 해병대, *상무팀은 일반팀으로 전환 (1/3군, 2작사, 해/공군, 해병대, 군 팀 국방부 장관상 일반팀 금상 대한태권도협회장상 일반팀 1,2위 입상자, 국가대표 □'15년도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대진은 기간/장소:'15.9.14.(월)~ 21.(월)/강원도 태백시 고원실내체육관 주최/후원:국방부ㆍ대한태권도협회(공동 주관이/태백시 부 별:5개 부분(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군인부) 출전 선수:2,598명 군인부 순위:종합우승 - 1야전군, 2위 - 2작전사, 3위 - 해군
1e156b0e-c40f-4652-9a8f-9efcfcc699cb	source15/231026/156501432_0.txt	산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432&pageIndex=19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산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국민 제안 공모전"개최 - 5월 31일까지 …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 산림청(청장 <NAME> )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NAME> )과 손잡고 4월 1일(금)부터 5월 31(화)까지 산림 과학기술 연구과제 지원을 위한'제4회 산림 과학기술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숲 과학기술 국민 참여 제안 공모전'의 주제는'산림 ․ 임업 전 분야에 걸친 현장 ․ 안전사고 예방기술'로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는 산림 과학기술 연구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 산림 분야 재난재해(산불, 산사태)와 생산(조림, 나무 베기, 임산물 채취 등)현장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기계, 장비 기술뿐 아니라 안전관리 지침(매뉴얼)과 시스템 등 다양한 현장 관련 기반시설(인프라)구축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 지난해 공모전에서 입상한'고열처리를 위한 고부가가치 국산 대나무 자재 개발'총 2건의 아이디어는「2022년도 산림 과학기술 실용화지원」에 연구과제로 수행 중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1일(화)까지 전자우편()또는 우편(07569, <ADDRESS> , 국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 공모전과 관련된 일정 및 절차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https://www.kofpi.or.kr)알림홍보(입찰/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안내는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개발(R & D)관리 ‧ 실용화센터[ <PHONE> ]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접수한 아이디어는 1차 심사를 거쳐 20편을 선정하고, 이후 국민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금상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상과 200만 원부에 혁신상과 창의상, 도약상은 한국임업진흥원장상과 100만 원, 도전상은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 된다. □ 전라남도 산림정책과 <NAME> 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임업 현장의 안전 관련 기반시설(인프라)확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임 현장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 내용: 산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국민 제안 공모전"개최 - 5월 31일까지 …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 산림청(청장 <NAME> )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NAME> )과 손잡고 4월 1일(금)부터 5월 31(화)까지 산림 과학기술 연구과제 지원을 위한'제4회 산림 과학기술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숲 과학기술 국민 참여 제안 공모전'의 주제는'산림 ․ 임업 전 분야에 걸친 현장 ․ 안전사고 예방기술'로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는 산림 과학기술 연구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 산림 분야 재난재해(산불, 산사태)와 생산(조림, 나무 베기, 임산물 채취 등)현장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기계, 장비 기술뿐 아니라 안전관리 지침(매뉴얼)과 시스템 등 다양한 현장 관련 기반시설(인프라)구축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 지난해 공모전에서 입상한'고열처리를 위한 고부가가치 국산 대나무 자재 개발'총 2건의 아이디어는「2022년도 산림 과학기술 실용화지원」에 연구과제로 수행 중이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1일(화)까지 전자우편()또는 우편(07569, <ADDRESS> , 국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 공모전과 관련된 일정 및 절차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https://www.kofpi.or.kr)알림홍보(입찰/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안내는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개발(R & D)관리 ‧ 실용화센터[ <PHONE> ]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접수한 아이디어는 1차 심사를 거쳐 20편을 선정하고, 이후 국민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금상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상과 200만 원부에 혁신상과 창의상, 도약상은 한국임업진흥원장상과 100만 원, 도전상은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 된다. □ 전라남도 산림정책과 <NAME> 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임업 현장의 안전 관련 기반시설(인프라)확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임 현장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b71f458-b326-4472-8032-81fa39ab49e5	source15/231026/156328824_0.txt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824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위기 해결을 위한 ◇ <NAME>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43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법 추진 ◇ 5월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대토론회 등으로 단계적 해법 도출 □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개최 □ 대통령 소속'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29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적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상태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능을 맡는다. ○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잇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과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을 계획이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NAME>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관계자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 특히, 올해도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으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농민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도 위원회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 ~ 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신속히 시행할 수 없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올해 5월 초'국민정책참여단'구성을 착수하여 국민들의 요구가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예정이다. -'19.5월중 참여조사 및 모집공고를 거쳐 500여명(통계적 추출 + 참가신청자)구성 예정 - 이어서 내년 상반기 내로'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기간을 거친 뒤에 최악은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4로'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자문단'도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미세먼지 이슈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으로 결국은 해결할 길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한편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공무원과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스스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향후 추진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구성과 국민대토론회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_1 ### 내용: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위기 해결을 위한 ◇ <NAME>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43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법 추진 ◇ 5월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대토론회 등으로 단계적 해법 도출 □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개최 □ 대통령 소속'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29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적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상태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능을 맡는다. ○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잇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과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을 계획이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NAME>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관계자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 특히, 올해도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으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농민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도 위원회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 ~ 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신속히 시행할 수 없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올해 5월 초'국민정책참여단'구성을 착수하여 국민들의 요구가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예정이다. -'19.5월중 참여조사 및 모집공고를 거쳐 500여명(통계적 추출 + 참가신청자)구성 예정 - 이어서 내년 상반기 내로'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기간을 거친 뒤에 최악은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건의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4로'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자문단'도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미세먼지 이슈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으로 결국은 해결할 길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한편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공무원과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스스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향후 추진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구성과 국민대토론회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ba9bf53-f75c-4d2f-b8ca-a1282089da76	source15/231026/156336046_0.txt	해수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 벤처형조직으로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046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 벤처형조직으로 출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2019년 벤처형조직제안<NAME>대회'에서'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최종과제 의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벤처형조직:기존 조직의 경직성과 안전지향성을 탈피한 스타트업 형태의 혁신적인 조직 '2019년 벤처형조직경진대회'에서는 25개 부 ‧ 처 ‧ 청이 제출한 44개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과제를 놓고 1,2차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10개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현재 국내외 주요 국가들은 항만 자동화 ․ 지능화, 자율운항선박, 컨테이너 지능화,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및'해상물류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1월'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4월에는'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으로 물류생산성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전담부서가 없어 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었다. 이번 벤처형조직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내에 차관 직속기구로'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발족할 예정이다.'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은 해상물류 분야의 스마트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해운 ‧ 항만 ‧ 해사 등 각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구실을 하게 된다. 스마트해상물류체계가 구축되면,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항만운송 효율화, 컨테이너 트럭의 컨테이너 반 ‧ 출입 거리 20%단축, 물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기반 제공 및 해상물류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벤처형조직은 2년간 운영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안전부의 성과평가를 받을 경우 정규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은"2018년부터 정부 최초로 자체 내 벤처형조직인'조인트벤처팀'을 운영한 성과을 살려, 벤처형조직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체계에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호:2018.7. ∼2018.9.:드론을 적용으로 해앙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오션 드론 555)발표 2호:2019.2. ∼2019.4. -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해상물류 혁신방안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 벤처형조직으로 선정_1 ### 내용: 해수부'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 벤처형조직으로 출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1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2019년 벤처형조직제안<NAME>대회'에서'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최종과제 의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벤처형조직:기존 조직의 경직성과 안전지향성을 탈피한 스타트업 형태의 혁신적인 조직 '2019년 벤처형조직경진대회'에서는 25개 부 ‧ 처 ‧ 청이 제출한 44개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과제를 놓고 1,2차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10개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현재 국내외 주요 국가들은 항만 자동화 ․ 지능화, 자율운항선박, 컨테이너 지능화,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및'해상물류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1월'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4월에는'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으로 물류생산성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전담부서가 없어 업무 추진에 애로를 겪었다. 이번 벤처형조직 지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내에 차관 직속기구로'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발족할 예정이다.'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은 해상물류 분야의 스마트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해운 ‧ 항만 ‧ 해사 등 각 분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구실을 하게 된다. 스마트해상물류체계가 구축되면,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항만운송 효율화, 컨테이너 트럭의 컨테이너 반 ‧ 출입 거리 20%단축, 물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기반 제공 및 해상물류 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벤처형조직은 2년간 운영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안전부의 성과평가를 받을 경우 정규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은"2018년부터 정부 최초로 자체 내 벤처형조직인'조인트벤처팀'을 운영한 성과을 살려, 벤처형조직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체계에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호:2018.7. ∼2018.9.:드론을 적용으로 해앙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오션 드론 555)발표 2호:2019.2. ∼2019.4. -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해상물류 혁신방안 발표
2f5dfa38-9e4d-432c-a45c-b62fd46d8eb8	source15/231026/156498956_0.txt	나주 금성산 조성사업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956&pageIndex=19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부지방산림청, 나주시 금성산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나주 금성산에 국비 20억 예산을 투입해 도시숲을<NAME>다고 밝혔다. ○ 도시숲은 우리에게 상쾌한 공기를 제공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한여름 직사광선 차단, 겨울에는 기온저하를 막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 이번 금성산 도시숲은 기 조성된 금성산 유아숲체험원, 나주 숲체원 등 주변 산림복지 인프라와 연계하여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 서부지방산림청은 3.10.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로 2022년 5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도시숲은 도시열섬완화, 미세먼지 감소 등의 기능과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생활권에서 가까이한 숲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주 금성산 조성사업 추진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나주시 금성산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나주 금성산에 국비 20억 예산을 투입해 도시숲을<NAME>다고 밝혔다. ○ 도시숲은 우리에게 상쾌한 공기를 제공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한여름 직사광선 차단, 겨울에는 기온저하를 막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 이번 금성산 도시숲은 기 조성된 금성산 유아숲체험원, 나주 숲체원 등 주변 산림복지 인프라와 연계하여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 서부지방산림청은 3.10.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로 2022년 5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 <NAME> 서부지방산림청장은"도시숲은 도시열섬완화, 미세먼지 감소 등의 기능과 탄소흡수원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생활권에서 가까이한 숲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d4082c6-3e04-481a-9086-5a80517110a3	source15/231026/156556790_0.txt	(보도자료) 중앙소방학교에서 4분의 기적을 만들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790&pageIndex=7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소방학교에서 4분의 인생을 만들다.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대상 심폐소생술 특별교육 진행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심폐소생술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발생한<NAME>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응급처치 역량을 향상시켜 유사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통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적극행정 취지로 마련됐다. 그간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선 소방관서 소방관과 일반 시민과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주로 실시해 왔으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 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 공무원 711명*대상이며, 교육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거나 기관별 찾아가는 현장교육<NAME>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40명), 산업통상자원부(1명), 법제처(30명), 경찰청(500명), 병무청(40명), 문화재청(20명), 질병관리청(40명), 국가교육위원회(40명) 교육은 1일 1으로 △대규모 재난·응급상황별 구급 대응 △심폐소생술 실기 실습·이론 교육이 진행되며, 실제에 있는 생생한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가상현실(VR)기기를 활용한 가상공간 체험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상현실 체험 사진(심폐소생술 VR 체험)>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발을 디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앞으로 지역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점차 확대하고, 질 향상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앙소방학교에서 4분의 기적을 만들다_1 ### 내용: 중앙소방학교에서 4분의 인생을 만들다.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대상 심폐소생술 특별교육 진행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심폐소생술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발생한<NAME>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응급처치 역량을 향상시켜 유사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통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적극행정 취지로 마련됐다. 그간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선 소방관서 소방관과 일반 시민과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주로 실시해 왔으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 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 공무원 711명*대상이며, 교육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거나 기관별 찾아가는 현장교육<NAME>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40명), 산업통상자원부(1명), 법제처(30명), 경찰청(500명), 병무청(40명), 문화재청(20명), 질병관리청(40명), 국가교육위원회(40명) 교육은 1일 1으로 △대규모 재난·응급상황별 구급 대응 △심폐소생술 실기 실습·이론 교육이 진행되며, 실제에 있는 생생한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가상현실(VR)기기를 활용한 가상공간 체험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상현실 체험 사진(심폐소생술 VR 체험)>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발을 디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앞으로 지역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점차 확대하고, 질 향상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534763da-e5dc-4cc3-aae1-f410348ea74d	source15/231026/156045177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건설업계 수익성, 신뢰, 안전” 강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177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건설업계 수익성, 문제는 안전"강조 13개 건설단체와 조찬 간담회 … 해외시장 동반 진출도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4.8.(수)13개 건설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업계의 애로 ․ 건의사항에 관해 논의하였다. □ 김 장관은 최근 건설시장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계의 수익성 지표가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와 건설사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유 장관은 주택시장<NAME>를 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낮추고 버팀목 ․ 디딤돌 대출 금리를 완화를 예정임을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장관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ㅇ 특히, 국가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 바 건설업계에서도 현장 안전관리 등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해외 건설시장이 주택의 침체, 유가하락 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에 중동권 진출에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 조찬 간담회 개최 계획 □ 장관님 취임 이후 첫 건설단체 간담회로서 건설시장 최근 동향 및 건설업계의 애로 ․ 건의사항 등 □/:'15.4.8(수), 07::00, 팔레스호텔(2층 다봉룸) □ 국토부:장관님, 건설정책국장, 주택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대변인 외 ㅇ 건설단체장:대한건설협회 <NAME> 회장단 등 13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건설업계 수익성, 신뢰, 안전” 강조_1 ### 내용: <NAME> 장관,"건설업계 수익성, 문제는 안전"강조 13개 건설단체와 조찬 간담회 … 해외시장 동반 진출도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4.8.(수)13개 건설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업계의 애로 ․ 건의사항에 관해 논의하였다. □ 김 장관은 최근 건설시장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계의 수익성 지표가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와 건설사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유 장관은 주택시장<NAME>를 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낮추고 버팀목 ․ 디딤돌 대출 금리를 완화를 예정임을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장관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ㅇ 특히, 국가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 바 건설업계에서도 현장 안전관리 등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해외 건설시장이 주택의 침체, 유가하락 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에 중동권 진출에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 조찬 간담회 개최 계획 □ 장관님 취임 이후 첫 건설단체 간담회로서 건설시장 최근 동향 및 건설업계의 애로 ․ 건의사항 등 □/:'15.4.8(수), 07::00, 팔레스호텔(2층 다봉룸) □ 국토부:장관님, 건설정책국장, 주택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대변인 외 ㅇ 건설단체장:대한건설협회 <NAME> 회장단 등 13명
6fd83d09-e275-43e2-ba08-558e7196e32e	source15/231026/156192864_0.txt	2월말 전국 미분양 61,063호, 전월대비 3.0% (1,750호) 증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864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월말 전국 미분양 61,063호, 전월대비 3.0(1,750호)증가 - 준공후 미분양(9,136호)은 전월대비 2.1 ％(194호)감소 추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9,313호)대비 3.0%(1,750호)급증은한 61,063호로 집계되었으며, ` 16.11월 57,582호 → ` 16.12월 56,413호 → ` 17.1월 59,313호/` 17.2월 61,063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2월말 시점으로 전월(9,330호)대비 2.1%(194호)하락은 총 9,136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6.11월 10,168호 → ` 16.12월 10,011호/` 17.1월 9,330호 → ` 17.2월 9,136호 □ 지역별로 신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은 18,014호로, 전월(18,938호)대비 4.9%(924호)감소하였고, /지방은 43,049호로, 전월(40,375호)에서 6.6%(2,674호)증가하였다. *신규 분양 증가분:'17.1월 7,608호→'17.2월 5,557호(수도권 686호, 지방 4,871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17.1월 4,708호 →'17.2월 3,807호(수도권 1,610호, 전국 2,197호) □ 규모별로 전국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전월(6,914호)대비 372호 증가한 7,28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2,399호)에서 1,378호 증가한 53,777호로 나타났다. □ 이 밖에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및 나라도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월말 전국 미분양 61,063호, 전월대비 3.0% (1,750호) 증가_1 ### 내용: 2월말 전국 미분양 61,063호, 전월대비 3.0(1,750호)증가 - 준공후 미분양(9,136호)은 전월대비 2.1 ％(194호)감소 추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9,313호)대비 3.0%(1,750호)급증은한 61,063호로 집계되었으며, ` 16.11월 57,582호 → ` 16.12월 56,413호 → ` 17.1월 59,313호/` 17.2월 61,063호 ㅇ 준공후 미분양은 2월말 시점으로 전월(9,330호)대비 2.1%(194호)하락은 총 9,136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6.11월 10,168호 → ` 16.12월 10,011호/` 17.1월 9,330호 → ` 17.2월 9,136호 □ 지역별로 신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은 18,014호로, 전월(18,938호)대비 4.9%(924호)감소하였고, /지방은 43,049호로, 전월(40,375호)에서 6.6%(2,674호)증가하였다. *신규 분양 증가분:'17.1월 7,608호→'17.2월 5,557호(수도권 686호, 지방 4,871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17.1월 4,708호 →'17.2월 3,807호(수도권 1,610호, 전국 2,197호) □ 규모별로 전국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전월(6,914호)대비 372호 증가한 7,28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2,399호)에서 1,378호 증가한 53,777호로 나타났다. □ 이 밖에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및 나라도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f59b0ba-1627-41d9-94d6-d2c474ec8069	source15/231026/156056813_0.txt	국립공원 로드킬 예방 결실…매년 19% 감소 추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813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 동물적 예방 결실 … 매년 19%감소 추세 ◇ 로드킬 건수 2006년 1,441건, 2014년은 290건으로 매년 감소 ◇ 예방사업 수혜종 양서류, 2006년 986건에서 2014년 10건만 피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16개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41개 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Road Kill)을 분석한 바 2006년 1,441건에서 2014년 290건으로 연 평균 19%정도로 로드킬이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로드킬 누적 피해는 6,121건이며 종별로 순서를 구분하면 포유류 2,407건(39.3 ％), 양서류 2,372건(38.8%), 파충류 919건(15.0%), 조류 423건(6.9 ％)등이다. ○ 로드킬을 제일 많이 당한 동물은 북방산개구리(1,878건), 다람쥐(1,436건), 유혈목이(229건)순서로 나타났다. □ 로드킬 피해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종은 양서류로 986건이 발생했던 2006년에 비해 2014년에는 10건에 불과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양서류의 대체산란지 조성, 로드킬 피해예방시설 개선과 양서류 구조활동 등이 효과가 나타났기 덕분으로 파악했다. □ 동물로 로드킬은 번식기에 주로 발생하며 4월은 평균 1,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은 평균 21건으로 다소 적었다. ○ 포유류는 멧돼지와 번식기인 5월말부터 6월말까지 피해가 가장 많았고 양서류는 산란기인 4월에 가장 자주 발생했다. ○ 반면 파충류는 뱀 등이 대사활동에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서 도로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8월부터 10월에 피해가 집중됐다. ○ 조류는 여름철새가 도래하는 4월부터 번식기 직전에 8월까지 지속으로 발생했다. □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립공원 내 도로는 국립은 지릅재 597번 지방도이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98건이 발생했다. □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도로는 오대산국립공원 인근 6번 국도로 같은 기간 중 총 934건이 발생했다. □ 공단은 야생동물 로드킬 피해방지를 위해 야생에 행동 및 크기 유형, 서식지 여건 등을 분석한 맞춤형 현장관리로 국립공원 내 지역의 로드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월악산 지릅재 지방도의 경우 양서류 이동통로와 유도울타리·로드킬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2011년 이후에는 양서류의 로드킬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로드킬 발생이 많았던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도로로 단절된 양서류의 서식지와 산란지의 연결을 통해 생태기능공간(대체산란지)을 조성하고 생물자원 구조 및 보호활동 등의 공동 사업 추진이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 강릉시 연곡면 삼산4리 주민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를 대체산란지 대상지로 제공하고 양서류 구조 ․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북방산개구리 4,000여 마리를 대체산란지로 옮기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로지 지역 주민들이 제공한 대체산란지는 강릉 송천 2개소, 부연동 1개소 등 모두 3개소에 1,984㎡ 면적으로 조성했으며 추가로 3개소의 생태기능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 공단은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에 양서류 ․ 파충류를 위해 배수로 탈출시설, 배수로 덮개 시설 126개소를 설치하고 백두대간 등 주요생태축에 설치된 생태통로 11곳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그리고 있다. ○ 작년 말에는 국립공원 내 관통도로 41개 노선의 로드킬 빈발구간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아이나비 등 차량탑재형 내비게이션에 로드킬 주의 안내 정보를 안내에 있다. 또한 공단은 향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도 로드킬 주의 구간 안내를 확대 실시하여 국립과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수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야생동물 로드킬의 원인이 도로에 의한 생태계 단절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주요생태축을 잇는 생태통로·도로시설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도로관리청과의 협조,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 로드킬 예방 결실…매년 19% 감소 추세_1 ### 내용: 국립공원 동물적 예방 결실 … 매년 19%감소 추세 ◇ 로드킬 건수 2006년 1,441건, 2014년은 290건으로 매년 감소 ◇ 예방사업 수혜종 양서류, 2006년 986건에서 2014년 10건만 피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16개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41개 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Road Kill)을 분석한 바 2006년 1,441건에서 2014년 290건으로 연 평균 19%정도로 로드킬이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로드킬 누적 피해는 6,121건이며 종별로 순서를 구분하면 포유류 2,407건(39.3 ％), 양서류 2,372건(38.8%), 파충류 919건(15.0%), 조류 423건(6.9 ％)등이다. ○ 로드킬을 제일 많이 당한 동물은 북방산개구리(1,878건), 다람쥐(1,436건), 유혈목이(229건)순서로 나타났다. □ 로드킬 피해자가 가장 크게 감소한 종은 양서류로 986건이 발생했던 2006년에 비해 2014년에는 10건에 불과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양서류의 대체산란지 조성, 로드킬 피해예방시설 개선과 양서류 구조활동 등이 효과가 나타났기 덕분으로 파악했다. □ 동물로 로드킬은 번식기에 주로 발생하며 4월은 평균 1,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은 평균 21건으로 다소 적었다. ○ 포유류는 멧돼지와 번식기인 5월말부터 6월말까지 피해가 가장 많았고 양서류는 산란기인 4월에 가장 자주 발생했다. ○ 반면 파충류는 뱀 등이 대사활동에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서 도로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8월부터 10월에 피해가 집중됐다. ○ 조류는 여름철새가 도래하는 4월부터 번식기 직전에 8월까지 지속으로 발생했다. □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립공원 내 도로는 국립은 지릅재 597번 지방도이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98건이 발생했다. □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도로는 오대산국립공원 인근 6번 국도로 같은 기간 중 총 934건이 발생했다. □ 공단은 야생동물 로드킬 피해방지를 위해 야생에 행동 및 크기 유형, 서식지 여건 등을 분석한 맞춤형 현장관리로 국립공원 내 지역의 로드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월악산 지릅재 지방도의 경우 양서류 이동통로와 유도울타리·로드킬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2011년 이후에는 양서류의 로드킬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로드킬 발생이 많았던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도로로 단절된 양서류의 서식지와 산란지의 연결을 통해 생태기능공간(대체산란지)을 조성하고 생물자원 구조 및 보호활동 등의 공동 사업 추진이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 강릉시 연곡면 삼산4리 주민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를 대체산란지 대상지로 제공하고 양서류 구조 ․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북방산개구리 4,000여 마리를 대체산란지로 옮기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로지 지역 주민들이 제공한 대체산란지는 강릉 송천 2개소, 부연동 1개소 등 모두 3개소에 1,984㎡ 면적으로 조성했으며 추가로 3개소의 생태기능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 공단은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에 양서류 ․ 파충류를 위해 배수로 탈출시설, 배수로 덮개 시설 126개소를 설치하고 백두대간 등 주요생태축에 설치된 생태통로 11곳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그리고 있다. ○ 작년 말에는 국립공원 내 관통도로 41개 노선의 로드킬 빈발구간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아이나비 등 차량탑재형 내비게이션에 로드킬 주의 안내 정보를 안내에 있다. 또한 공단은 향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도 로드킬 주의 구간 안내를 확대 실시하여 국립과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수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야생동물 로드킬의 원인이 도로에 의한 생태계 단절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주요생태축을 잇는 생태통로·도로시설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도로관리청과의 협조,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f421c6e-fbf6-458e-b5a9-19fed534bebb	source15/231026/156379559_0.txt	방통위, 통신사 고객센터 긴급 점검에 나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559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3월 10일 <NAME> 서울 SKT 콜센터에서 <NAME>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도 밀접접촉 증가로 인하여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통신사 고객센터(콜센터)에 대해 긴급 방역에 나섰다. 방통위는 3월 10일 각 고객센터에 대해 방역소독 및 상담사들의 근무현황 점검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역상황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데 이어 금일 오후에 각 통신사 콜이 본부장들과 함께 각사 고객센터의 방역 현황 등을 논의하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이날 오전에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NAME> 위원장은 모두 언급을 통해"통신사는'고객센터에 대해 철저한 예방 활동을 시행으로 상담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현재와 유사한 경우에 대비해 상담사들의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및 확대방안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통신사 고객센터 긴급 점검에 나서_1 ### 내용: 3월 10일 <NAME> 서울 SKT 콜센터에서 <NAME>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도 밀접접촉 증가로 인하여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통신사 고객센터(콜센터)에 대해 긴급 방역에 나섰다. 방통위는 3월 10일 각 고객센터에 대해 방역소독 및 상담사들의 근무현황 점검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역상황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데 이어 금일 오후에 각 통신사 콜이 본부장들과 함께 각사 고객센터의 방역 현황 등을 논의하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이날 오전에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NAME> 위원장은 모두 언급을 통해"통신사는'고객센터에 대해 철저한 예방 활동을 시행으로 상담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현재와 유사한 경우에 대비해 상담사들의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및 확대방안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b89bab64-c483-414d-b698-5cce969096b0	source15/231026/156372208_0.txt	한중 공동연구단, 미세먼지 저감 위한 마중물 수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208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중<NAME>구단, 미세먼지 협력 위한 마중물 수행 ◇ 중국 베이징 및 중국 북동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성분 분석 등'청천 계획'의 핵심 연구 사업 수행, 미세먼지 한·중 협력에 주력 □ 중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상황을 과학으로 분석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한중 대기질<NAME>구단은 지난 3년간 중국 현지의 미세먼지도 특성 연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한중 미세먼지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중<NAME>구단은 2015년 6월 개소 이후 2017년부터 중국 등 북동부 지방 4개 도시에 대한 1단계<NAME>구를 통해 양국의 초미세먼지 특성을 비교 평가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베이징, 바오딩, 창다오, 지역의 고농도로 시료채취 및 주요 화학성분 분석 ○ 중국과 서울의 초미세먼지 특성은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비슷한 반면, 북경의 황산암모늄 조성비는 11%로 서울보다 약 2배 낮고 유기물질은 44%으로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중국 질산암모늄 22%, 황산암모늄 11%, 유기물질 44%, 지각물질 등 23%:서울 질산암모늄 25%, 황산암모늄 25%:유기물질 28%, 지각물질 등 22% ○ 질산암모늄은 두 도시 모두 낮은 조성비(베이징:22%, 한국은 25%)이나, 2017년 기준 베이징은 고농도 발생 시에는 10%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은 22%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울(일평균/㎥ 초과한 23일, 미세먼지 농도/㎥), 베이징(일평균/㎥ 이상은 49일,/㎥) - 베이징의 질소 ․ 황산암모늄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점은 중국 정부의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 조정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석탄·화석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지역에서 유기물질 조성비가 높게 나오고 있어 지속적인 저감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두 국가 모두 고농도 시 질산암모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버스 등 교통 부분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배출량 현지 조사, 배출항목(인벤토리)구축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NAME>구단을 중국 내에 설치 ․ 운영함으로써 중국 주요 도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 ․ 경보 자료를 실시간으로 한국과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함으로써 비상저감조치 등 한국도 미세먼지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추진 중인'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중국의'추동절기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분석하는 데 국내 정책 수립 시에도 활용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한중 대기질<NAME>구는 양국 간 유일한 연구 분야 협력사업이며, 동<NAME>구단 활동은 2018년'한중 환경협력센터'개소, 2019년 중국 환경부 장관의'청천 계획'서명 등 양국 정부가 과학적 협력에서 정책 협력으로 연착륙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을 제공했다. ○ 유럽에서도 1970년 초기에는 환경오염 책임소재로 국가들 간 갈등이 있었으나, 각 회원 국가들이 참여하는<NAME>구를 통해 각국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왔다. ○ 올해에는'청천 계획'에 맞춰 지상관측 분석항목 확대, 입체관측 추진 등<NAME>구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한·중 대기질<NAME>구를 통한 양국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한중 환경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있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공동연구단, 미세먼지 저감 위한 마중물 수행_1 ### 내용: 한중<NAME>구단, 미세먼지 협력 위한 마중물 수행 ◇ 중국 베이징 및 중국 북동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성분 분석 등'청천 계획'의 핵심 연구 사업 수행, 미세먼지 한·중 협력에 주력 □ 중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상황을 과학으로 분석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한중 대기질<NAME>구단은 지난 3년간 중국 현지의 미세먼지도 특성 연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한중 미세먼지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중<NAME>구단은 2015년 6월 개소 이후 2017년부터 중국 등 북동부 지방 4개 도시에 대한 1단계<NAME>구를 통해 양국의 초미세먼지 특성을 비교 평가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베이징, 바오딩, 창다오, 지역의 고농도로 시료채취 및 주요 화학성분 분석 ○ 중국과 서울의 초미세먼지 특성은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비슷한 반면, 북경의 황산암모늄 조성비는 11%로 서울보다 약 2배 낮고 유기물질은 44%으로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중국 질산암모늄 22%, 황산암모늄 11%, 유기물질 44%, 지각물질 등 23%:서울 질산암모늄 25%, 황산암모늄 25%:유기물질 28%, 지각물질 등 22% ○ 질산암모늄은 두 도시 모두 낮은 조성비(베이징:22%, 한국은 25%)이나, 2017년 기준 베이징은 고농도 발생 시에는 10%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은 22%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울(일평균/㎥ 초과한 23일, 미세먼지 농도/㎥), 베이징(일평균/㎥ 이상은 49일,/㎥) - 베이징의 질소 ․ 황산암모늄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점은 중국 정부의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 조정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석탄·화석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지역에서 유기물질 조성비가 높게 나오고 있어 지속적인 저감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두 국가 모두 고농도 시 질산암모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버스 등 교통 부분의 발생량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배출량 현지 조사, 배출항목(인벤토리)구축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NAME>구단을 중국 내에 설치 ․ 운영함으로써 중국 주요 도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 ․ 경보 자료를 실시간으로 한국과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전파함으로써 비상저감조치 등 한국도 미세먼지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추진 중인'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중국의'추동절기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분석하는 데 국내 정책 수립 시에도 활용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 한중 대기질<NAME>구는 양국 간 유일한 연구 분야 협력사업이며, 동<NAME>구단 활동은 2018년'한중 환경협력센터'개소, 2019년 중국 환경부 장관의'청천 계획'서명 등 양국 정부가 과학적 협력에서 정책 협력으로 연착륙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을 제공했다. ○ 유럽에서도 1970년 초기에는 환경오염 책임소재로 국가들 간 갈등이 있었으나, 각 회원 국가들이 참여하는<NAME>구를 통해 각국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왔다. ○ 올해에는'청천 계획'에 맞춰 지상관측 분석항목 확대, 입체관측 추진 등<NAME>구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한·중 대기질<NAME>구를 통한 양국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인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한중 환경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있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7f3016c-8bd5-44c8-91fb-e4086cc2bdf9	source15/231026/156464632_0.txt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보건복지부 장관·어린이 비대면 만남 영상 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632&pageIndex=28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나요?"보건복지부 장관·어린이 비대면 만남 영상 공개 - 어린이들의 생생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나눠보는 소통 영상 공개(8.3.)○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들의 이야기한 궁금증을 담은 영상'소소대담'을 8월 3일(화)보건복지부 통합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웃으며 이야기를 마주 보며 즐긴다'(웃음 소, 소통할 소, 마주할 대, 이야기 담) ○ 이번 영상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출연하여 어린이들의'현재의 고민'과'보건복지부에 대한 궁금증'을 주제로 소통해 나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소소대담'은에서 <NAME> 장관의 출근길 영상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을 소개하는'고민의 방과도 에피소드와 어린이 5인과 비대면으로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비대면 만남에 현장 모습을 담았다. □ 특히,'고민의 방'은 초등학생(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도담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집한 500여 개 질문으로 꾸며진 방으로, 어린이들의 생생한 고민을 전달하였다. - 포스트잇으로 작성은 질문 중에는'장관님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나요?','지각하신 적 있나요?'등의 엉뚱하고 재기발랄한 질문부터'아빠가 장로나19로 술을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나요?','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애쓰시는 선생과 간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등 어린이들의 다양한 고민과 따뜻한 관심을 엿볼 수 없는 사연들이 소개되었다. ○ 또한, 어린이 5인과 진행한'비대면 데이트'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미래와 꿈과 행복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왜 초등학생들은 백신을 받을 수 없나요?','언제쯤 안경을 벗을 수 있나요?','엄마의 갱년기가 빨리 올까 봐 고민이에요','장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등학교 때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등 아이들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생생한 대화가 소개되었다. □ 이번 이야기는 8월 3일(화)'소소대담(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아요)'의 주제로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최초공개되며, 영상 공개와 함께 실시간 국민과의 소통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 공식 유튜브 주소:www.youtube.com/mohwpr □ 조윤선 <NAME> 장관은"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보건복지부가 뭐를 해야 할지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보건복지부 장관·어린이 비대면 만남 영상 공개_1 ### 내용: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나요?"보건복지부 장관·어린이 비대면 만남 영상 공개 - 어린이들의 생생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나눠보는 소통 영상 공개(8.3.)○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들의 이야기한 궁금증을 담은 영상'소소대담'을 8월 3일(화)보건복지부 통합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웃으며 이야기를 마주 보며 즐긴다'(웃음 소, 소통할 소, 마주할 대, 이야기 담) ○ 이번 영상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출연하여 어린이들의'현재의 고민'과'보건복지부에 대한 궁금증'을 주제로 소통해 나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소소대담'은에서 <NAME> 장관의 출근길 영상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을 소개하는'고민의 방과도 에피소드와 어린이 5인과 비대면으로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비대면 만남에 현장 모습을 담았다. □ 특히,'고민의 방'은 초등학생(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도담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집한 500여 개 질문으로 꾸며진 방으로, 어린이들의 생생한 고민을 전달하였다. - 포스트잇으로 작성은 질문 중에는'장관님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나요?','지각하신 적 있나요?'등의 엉뚱하고 재기발랄한 질문부터'아빠가 장로나19로 술을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나요?','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애쓰시는 선생과 간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등 어린이들의 다양한 고민과 따뜻한 관심을 엿볼 수 없는 사연들이 소개되었다. ○ 또한, 어린이 5인과 진행한'비대면 데이트'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미래와 꿈과 행복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왜 초등학생들은 백신을 받을 수 없나요?','언제쯤 안경을 벗을 수 있나요?','엄마의 갱년기가 빨리 올까 봐 고민이에요','장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등학교 때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등 아이들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생생한 대화가 소개되었다. □ 이번 이야기는 8월 3일(화)'소소대담(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아요)'의 주제로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최초공개되며, 영상 공개와 함께 실시간 국민과의 소통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 공식 유튜브 주소:www.youtube.com/mohwpr □ 조윤선 <NAME> 장관은"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보건복지부가 뭐를 해야 할지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7a24be0b-45a3-413a-be9e-ec8c70486f38	source15/231026/156101588_0.txt	나눔과 희망의 주인공 68명, 국민추천포상 영예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588	CC BY	6,4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나눔과 희망의 삶 68명, 국민추천포상 영예 - 행자부,「2015 국민추천포상」수상자 발표 및 포상 수여식 개최 - □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희망을 키워 온 사람들이「2015 국민추천포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는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15년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공자 68명을 발표하고,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51명(장관표창 17명은 개별 포상)과 가족, 전년도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등 100여명을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해「2015 국민추천포상 수여식」행사를 가졌고 밝혔다. 대통령장이 4명, 국민포장 7명, 대통령표창 21명, 국무총리표창 19명, 장관표창 17명 ○ 이날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가 참석으로 수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포상 수여식에 이은 오찬에서는 <NAME> 행정자치부장관이 참석하여 수상자 및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한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 이날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등급의 훈장을 받는'박정희 신부' <NAME> 씨(92세)는, ○ 6.25 전쟁으로 상흔이 가시지 않은 1958년에 처음 한국 땅을 찾은 이후 사재를 털어 피난민들에게 밀가루와 생필품을 나눠주고, 고아원에서 소외 받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한편, 지역 가난한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기술학원을 건립하였으며, 어린아이와 산모들을 위한 조산원을 설립하여 의료봉사에도 헌신을하는 등 지난 57년간 부산에서 빈민구제와 의료·교육 봉사에 힘은 공로를 인정받아<NAME>장 모란장을 수상한다. ○'제일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나눔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나눔의 삶을 강조하였다. □ 다른 한명의<NAME>장 모란장 수상자인' <NAME> 할아버지' <NAME> 씨(향년 85세)는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난 44년간 약 450억 원을 기부하는 등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인생을 살았다. ○ <NAME> 회장는 아호인'신양'은'태양을 믿는다'는 뜻이다. 힘들어도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고인의 아름다운 삶의 유산은 또 하나의 태양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 생면부지의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부는 <NAME> 씨(43세)는<NAME>장 목련장을 받는다. ● 사랑하는 동생이 위암으로 이승으로 떠나게 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그는, ○ 얼굴 한번 볼이 없는 중증 신부전증 환자를 위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고, 수술비 2백만 원까지 후원하였다. ○ 이외에도, 화재로 침몰한 어선에서 탈출하여 해상에 표류하던 선원들 9명을 높은 파도와 짙은 후 속에서 구조한'영원한 선장님'장옥철 씨(향년 53세,<NAME>장 목련장), ○ 사고로 전신에 부상을 입고, 1급 장애인이 된 삶의 역경을 딛고 21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와 장애인에게 봉사해 간'희망 나눔 할머니가 <NAME> 씨(53세, 국민포장), ○ 근검절약·등을 하며 어렵게 평생 동안 벌어들인 10억 원을 삼육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은 <NAME> 할머니(94세, 국민포장), □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의 피해자를 구조하고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빨간 가방 여고생 <NAME> 학생(17세, 대통령표창), ● 장애와 가난을 극복하고, 농사를 통해 번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NAME> 농부 아저씨(74세, 국무총리 표창), ○ 전원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10년간 소외계층 및 숨은 일꾼(환경미화원·소방관·자원봉사자 등)을 위한이 공연을 펼쳐 온 시각장애인밴드 4번출구(단체, 국무총리표창)등이 포상을 받는다. ● 한편, 올해 국민추천포상 대상자 중에 가수 <NAME> 씨가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모은다는데 ○ 효녀가수로 잘 알려진 그녀는 무려 37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위문공연을 실시하고, 2004년부터 매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사랑의 이동목욕차량'1대씩을 후원하는 등 총 7억 8천만을 기부한 공로로 오늘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 다만, 이날 포상 수여식에서는 노래 <NAME> 이 아닌, 나눔을 통해 희망을 준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웃 정 <NAME> 으로 호명된다. ㅇ 국민추천포상은 사회 곳곳의 작은 공로자들을 국민들이 직접 발굴·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로써 2011년에 처음 도입되어 이번에 5회째를 맞았다. <NAME> 동안'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NAME> 신부를 비롯해, 부산 수산시장'김밥 할머니' <NAME> 씨, 33년간 한센인들에게 의료 봉사를 펼쳐온 <NAME> 씨, 60년간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온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신부 외 총 150명이 포상을 수상은 바 있다. 제1기 24명 → 제2기 24명·제3기 48명 → 제4기 54명 □ 이날, 표창 수여식과 오찬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포상 추천 건수도 배게 늘었고, 수상자 중에 신체장애 등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과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유난히 많아서 국민추천포상의 의미가 매우 크다"라면서, 제1기 361건 → 제2기 473건/제3기 520건 → 제4기 544건·제5기 722건 는"앞으로, 국민추천포상이 더욱 확대·발전되어 우리 사회에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행복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명단 공 적 요 지 57년간 부산지역에서 빈민구제 활동 및 교육·의료 봉사를 펼쳐온 독일 신부 44년간 451억 원을 서울대·부산공업고·복지관 등에 기증은 <NAME> 할아버지 생면부지 환자에게 신장 기부 후 마라톤을 뛰며 각막 기증을 홍보하는 교육공무원 높은 파도와 악천 후 속에서 화재로 침몰한 선박에서 승선원 9명 모두를 구조한 선장 10년간 캄보디아 빈민아동을 위해 무상학교 3개교를 건립한 베트남 빈민 아버지 22년간 행려병자·치매노인·장애인을 돕고 임종을 지켜온 도봉산 수녀 생면부지 이웃에게 신장을 기증하고 30년간 헌혈 등 봉사를 해 온 자원봉사자 전신 마비를 딛고 21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와 장애인에게 봉사해 온 의사 근검절약·평생 모은 개인 재산 10억 원을 삼육대에 기부한 의사 선천성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29년간 소외계층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해 온 이발사 장애를 딛고 51년간 소외계층에게 기부 및 한방 의료 봉사를 해온 한한 할아버지 생면부지 주부에게 신장을 이식에 12년간 소외계층에게 봉사해온 자원봉사자 10년간 붕어빵 판매 수익 8백만 원을 기부해 온 붕어빵 장수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부산한 여고생 26년간 쪽방촌 독거노인과 무의와 소년원 청소년에게 봉사해 본 경찰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청년 29년간 버스 안내양을 교육시키고 결은 아동을 보육해 온 독일 수녀 40년간 서울시립동부병원 환자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준 부산 할머니 열차 추돌 사고, 중국 민항기 추락 참사 등 앞장서서 인명을 구조해 온 목사 42년간 주기적으로 헌혈을 실시와 국내 여성 최초 400회 헌혈을 달성한 자원봉사자 공 적 사 지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29년간 소외계층에게 자장면을 제공해 본 중국집 아저씨 22년간 병원환자·장애인·나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지원을 해 준 이발사 37년간 소외계층에게 무료 위문 공연과 12대의 목욕차량을 지원 해 온 효녀가수 43년간 소외계층에게 21억 원을 후원으로 명상·인성교육을 해 온 시민단체 회장 48년간 요양원·보육원에서 소외계층에게 이·미용 봉사를 해 온 이발사 35년간 주기적인 봉사로 소외계층에게 봉사하고 제주도 환경을 돌봐 온 직장인 37년간 소외계층에게 5억 9천만 원 이상을 후원과 재일동포 모국방문을 지원해 온 할머니 장애를 치료는 그림 및 그림 판매 수익 2천 1백만 원을 기부한 휠체어 화가 58년간 청소년을 위해 헌신하고 소외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해 온 무료급식소 대표 34년간 장애인 환자 및 이주 근로자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실시을 온 자선병원 58년간 소외계층에게 무료 진료·의료 봉사를 해 온 의료 봉사 봉사자 30년간 사고대응 훈련을 통해 홍도 앞바다에서 좌초한 유람선 내 110명을 구해에 주민구조대 31년간 저소득 가정 보일러 무상 수리 및 설치를 해 온 보일러 기술자 48년간 제주지역에서 소외계층에게 봉사하고 4억 9천만 이상을 기부한 민간 기업가 11년간 후원금 조성으로 영세 가정에 연탄··쌀을 지원해 온 연탄은행 회장 38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7억 4천만 이상을 기부해 온 성불사 큰 스님 27년간 제주 우도에서 환경을 가꾸고 생활안전 활동을 해온 서광리 이장 제주 버스 추락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몸으로 인명 9명을 구조한 숨은 의인 의정부 꿈은 그린아파트 대형 화재 당시 여성 2명을 구조한 숨은 의인 18년간 성가복지병원·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 10년간 청각장애인·난청환자에게 보청기를 기부해 온 화장품 회사 대표 31년간 장애인·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해 준 미용실 아주머니 어려운 경제 환경 중에서 장애를 딛고 2천 2백만 원을 장학회에 기부한 할아버지 22년간 몸이 불편한 지체 어르신에 손과 발이 되어 준 고속버스 운전기사 공 적 자 지 27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5억 원 이상을 후원을 온 타이어 업체 대표 30년간 여성 노숙인·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무료 수술을 해 온 산부인과 원장 14년간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1억 3천만 이상을 후원하고 재소자에게 봉사해 온 재소도 장애를 딛고,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모니카 소리로 희망을 전한 청년 14년간 개발도상국 안질환 환자에게 무료 진료 및 안경을 기부로 온 국제실명구호단체 10년간 시각장애인 치료기금 마련 및 사회적 일꾼 초청 공연을 해 온 시각장애인 밴드 17년간 인명구조견을 투입하여 인명구조 사업을 전개해 온 무보수 자원들 19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저소득 가정 아동을 돌봐 준 센터장 21년간 복지관·병원에서 소외계층에게 봉사해 온 주부 12년간 청각장애인 형을 중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돌봐 온 누나 24년간 오지 주민들을 돌보고 불우이웃에게 산삼을 전달로 온 집배원 26년간 소외계층에게 식료품·생필품 배달 봉사를 해 온 주부 장애를 딛고 21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강연 및 기부를 해 본 라이브 카페 대표 교통사고에 따른 장애를 딛고 15년간 장애예방 교육 활동을 펼쳐한교육 강사 27년간 국내 무의촌 주민들에게 치과 진료 및 기부를 이어 온 일본 치과의원 원장 15년간 소외계층에게 문신·흉터 제거 등 기부 활동을 해 온 피부과 원장 7년간 사회복지시설 및 전남대 병원에 피아노 10대를 기부 하여 온 세무사 13년간 부산지역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 및 복지기관에 봉사 활동을 해 온 기업가 12년간 경남 지역에서 소외계층에게 5억 원 이상을 기부해 온 장학회 회장 도시 미화 업무를 하면서 매월 1천만 원을 부경대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환경미화원 35년간 소외계층에게 물품 후원 및 봉사를 해 본 백련사 주지스님 12년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체육 교육 및 무용공연을 해 온 교수 30년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 및 방범활동을 전개 해 온 자원봉사자 45년간 시각장애인을 돌보로 교육 및 재활을 도와 준 장애인 봉사자 □<NAME>장 수상자:4명 57년간 부산에서 빈민구제 운동 및 교육·의료 봉사를 전개한 독일인 신부 ·독일 출생 신부로'59년 부산광역시 동항성당 주임신부로 취임 ·'59년부터 빈민구제 활동 전개 부산 우암동 판자촌 일대에서 한국전쟁 피란민들을 찾아다니며 사비를 들여 식료품·생필품 무료 배급 실시 고아원에서 소외 받는 소아마비·질병보유 아동 7명을 보육 ·'65년 기술학원을 건립, 초등과 학생들을 상대로 봉제기술 교육 독일에서 후원<NAME> 재봉틀 10대로 기술 교육 실시 독일인 <NAME> 와 공동으로 설립,'69년 한독여자실업학교로 확장 발전,'09년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로 학교를 변경 매년 한독여자실업학교 졸업생 100여명이 독일에 간호사로 지원 ·'77년 교회 조산원을 개원, 저소득 여성에 출산 지원 주변에 병원이 생겨'92년 폐원 될 때까지 2만 6천여 명의 출산 지원 44년간 451억 이상을 서울대·부산공업고·복지관 건립에 기부한 <NAME> 할아버지 ·태성고무화학(주)대표('67 ~'01), 신양문화재단 이사장('98 ~'13) ·'72년부터 국제로타리에 장학기금 등 24억 원 출연 ·'87년부터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병원 등에 177억 원 기부금 ·'89년부터(사)한국고무학회에 장학기금 출연금 등 13억 원만 기부 ·'98년 신양문화재단 설립 - 사재 5억 4천 9백만 원을 출연으로 이후 기본재산 183억 5천만 원 증액 확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대상 장학금 등 자활 지원, 교육기관·학술연구단체 지원 ·'98년부터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외 복지단체에 업무용 차량 및 빈곤세대 지원 등 3억 7천만 원만 기부 ·'01년<NAME>고무화학(주)을 전문경영인에게 매각 ·'11년부터 부산공업고등학교에 장학재단 출연금 총 31억 원 기탁 ·'13년 신양문화재단(189억 원)을 서울대학교에 기부 생면부지 환자에게 신장 기증 및 마라톤을 뛰며 장기 이식을 홍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96 ~), 경상남도 양산시 토월초등학교 행정실장('15 ~) ·'11년 6월 생면부지의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신장(콩팥)기증 장기 기증 수술이후 모금 조성을 통해 2백만 달러씩 수술비로 지원 '07년 부인이 위암으로 사망하면서 환자와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본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 ·'06년부터 10년간 정기적으로 4개 복지단체에 5백 4십만 원 기부 ·'12년부터 풀코스를 완주하면서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 전개 신장 기증이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이기 위해 수술 이후 마라톤 시작 "장기기증은 가장 의미 있는 나눔 입니다"라는 글귀가 써져 있는 옷을 입고 달리기 실시, 현재까지 총 34회 마라톤 완주 낮은 파도와 악천 후 속에서 화재로 침몰한 어선의 승선원 9명 전원을 구조한 선장 ·제31진흥호 승선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15.10.16) ·'15.4월 화재로 표류에 어선의 선원 9명 구조 :'15.4.18 20:20분경 서귀포시 남쪽 50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서귀포시 선적 808선영호(29톤, 선원은 9명)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 모두 바다에 뛰어든 상황 사고 당시 다량으로 비와 3m의 높은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고 당일 오전 21:55분경 사고현장 부근에서 해당 승선원 9명을 전원 발견 □ 국민포장 수상:7명 10년간 캄보디아 빈민아동을 위해서 무상학교 3개교를 건립한 캄보디아 빈민 아동 ·(사)나눔재단 월드채널 이사장('09 ~) ·'06년부터 10년간 캄보디아 빈민아동을 위한이 무상 교육 활동 전개 - 개인 사업자금 8억 원을 빈민 아동 지원을 위한 학교 건립에 투자 - 캄보디아 내 무상학교 3개교 설립, 현재까지 약 18,000명의 캄보디아 빈민아동에게 교육 기회 지원 제1학교:프놈펜('07.8), 제2학교 = 깜뽕스프주 뚜얼끌렁('14.5), 제3학교:프놈펜('15.9) -'08년부터 버려진 헌옷·학용품을 수집하여 캄보디아 빈민아동 대상 후원 -'09년부터 무상학교 학생들과 프놈펜 농촌에서 등 새마을 운동 전개 ·'14.10월 몽골 울란바토르 빈민가에 무상학교(몽골외국어학교)건립 22년간 행려병자·치매노인·장애인을 돌며 임종을 모신 도봉산 수녀 ·서울특별시 은평구 요셉의 가정 대표('94 ~), 성가복지병원 간호사('74 ~'94) ·'94년부터 22년간 행려병자·치매노인·장애인 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 - 현재 12명이 입소 중이며, 현재까지 모두 370명이 <NAME> 의 집에서 거주 - 임종의 집이라 불렸던 <NAME> 의 집에서 입소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간병 봉사, 현재까지 총 352명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치름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도 거처와 보금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이 이들을 돌보기로 결심하고 수녀복을 벗고 사비 5백만 원으로 시설 운영 생면부지 이웃에게 신장을 기증하고 30년간 기부 및 봉사를 해 준 자원봉사자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단장('05 ~) ·'86년부터 정기적으로 헌혈 시작을 현재까지 총 424회 실시 ·'14.6월(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헌혈증 100장 기증 ·'95년부터 21년간 무등산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 전개 ·'05년 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창단, 11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봉사 자원화년 현재까지 총 625회 실시 '14.10월 공연으로 활동시간 20,000시간 돌파 ·'06년 9월 생면부지의 한 이웃에게 신장(콩팥)기증 전신 화상을 딛고 21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와 장애인에게 봉사해 준 목사 ·경기도 안양시 자오쉼터 대표('02),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12 ~) ·'93년 교통사고로 전신 75%화상, 1급 지체장애인 ·'95년부터 21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로 봉사 ·'96년부터 20년간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후원 매년 1회 장애인 고등학생 3명 대상 장학금 50만 원 지급, 현재까지 총 3천만 원은원 ·'98년부터 18년간 안양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교화 활동 전개 ·'02년 장애인 거주 시설(자오쉼터)을 만들어해 거주 및 생활 지원 정원 5명 중에 5명 장애인 거주 근검절약·평생 모은 전 돈 10억 원을 삼육대에 기부한 할머니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도 에덴노인요양병원에서 생활 중 ·'12년 7월, 힘든 환경 속에서 근검절약 및·화장품 장사 등을 통해 얻은 오피스텔의 임대료 수익금 1억 원을 삼육대에 기부 ·'15년 5월, 집을 처분하여 마련한 9억 전액을 인재양성에 써달라며 삼육대에 기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한으로 여겨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하고자 기부 선천성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29년간 소외계층에게 이·미용 봉사를 하여 온 미용이 ·강원도 춘천시 <NAME> 대표('87 ~) ·선천성 소아마비(장애 5급)로 다리가 불편함 ·'87년부터 29년간 지체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요양원 입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 활동 전개 ·'87년부터 29년간 춘천시 후평동 일대 소외계층 140가구를 방문으로 식료품(쌀·연탄)후원 장애를 딛고 51년간 소외계층에게 기부 및 한방 치료 봉사를 해온 한약방 할아버지 ·전라남도 영광군 태창당 한한 대표('62 ~) ·오른쪽 팔을 쓸 수 없는 2급 지체장애인 ·'85년부터 31년간 매년 저소득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후원 - 연간 5 ~ 10명의 학생 대상, 현재까지 총 3천 9백만 장학금 지급 -'93년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매월 등록금 3백만 원 후원, 졸업 때 까지 매달 30 ~ 40만 원 지급 ·'91년부터 25년간 소외계층 대상 한 의료(침술)봉사 ·'92년부터 24년간 장애인·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 활동 전개 - 현재까지 총 2천 3백만 원 후원 대통령표창 수상자:18명/3개 단체 생면부지 주부에게 신장을 선물로 12년간 소외계층에게 봉사해온 자원봉사자 ·국가공무원 근무 후 퇴직('81 ~'10) ·'15년 4월 만성신부전으로 고통 중에 50대 주부에게 신장(콩팥)이식 라디오에서 피이식자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장기기증을 결심 ·'04년 봉사단체(양지나눔회)를 만들어 12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10년간 붕어빵 판매 수익금 8백만 원을 기부해 간 붕어빵 아저씨 ·'06년부터 10년간 수시로 붕어빵 판매 수익금 3 ％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한 현재까지 총 3백 2십만 원 기부 후보한 기부활동이 지역사회에 알려진 후, 후보자와 동일하게 월 수익에서 3%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사람이 10명이 생겼음 ·'12년부터 4년간 매월 1회 익산시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으로 현재까지 총 5백만 원 기부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를 구조하고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여고생 ·부산 성심보건고등학교 학생('14 ~) -을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가해자 검거에 도움 -'15.4.14 22:40분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내성교차로 앞 도로에서 버스기사가 음주운전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다가, 해당 차량이 버스 기사를 치고 도주하는 것을 발견 - 버스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 부축하는 한편, 뺑소니 차량의 번호를 알아내 주변 시민에게 신고 요청 뺑소니 차량은 600m를 달아나다가 경찰에 긴급 검거 26년간 쪽방촌 독거노인과 무의와 소년원 청소년에게 봉사해 온 경찰관 ·경찰공무원('90 ~), 서울강서경찰서 염창파출소 소속 ·'90년부터 26년간 마포구 소재'삼동소년촌'원생들을 위해로 봉사 고민상담·생활용품지원·문화생활지원 활동 ·'94년부터 22년간'YMCA 청소년 쉼터'거주 청소년을 상대로 봉사 고민상담·후견인 맺어주기, 문화유적지 방문행사 등 ·'01년부터 15년간 영등포구 소재 쪽방촌 거주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심·식료품 제공 9회에 걸쳐 쪽방촌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및 식사제공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청년 ·동성모터스 주임('14.3 ~'15.4) ·'15.4월 남해에서 사고 차량 구호 활동 전개 -'15.4.17 11:03분경 진주시 문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75km h 3차로에서 승용차가 역방향으로 멈춰 서는 사고를 발견 - 고장 난 차량 뒤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고장 차량 승객을 안심시키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트럭에 치여 사망 정부에서 의사자로 인정('15.6.19) 29년간 버스 안내양을 교육시키고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보육해 온 서울 수녀 ·노틀담 수녀회 수녀('67 ~) ·'69년부터 15년간 시내버스 안내양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 전개 매주 2∼3회 서울 수유리 버스 터미널을 순회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버스 안내양들을 대상으로 바느질·육아법 교육 ·'72년부터 8년간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봉사 전개 부산 부민동 노틀담 수녀원 인근 저소득가정 어린이를 위한 탁아시설을 마련, 이후'75.3월 노틀담 유치원 개소 40년간 서울시립동부병원 환자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온 부산 수녀 ·'76년부터 40년간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제공 - 매년 3회 서울시립동부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직접 마련은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해 부산에서 거주한 12년 동안에도 기차를 타고 병원에 올라와 봉사, 병원 내에서'부산할머니'로 친근하고 인기가 있음 열차 전복 사고, 일본 민항기 추락 사고 등 앞장서서 인명을 구조해 준 목사 ·부산소망성결교회 목사('80 ~)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시 구조에서 활동 전개 -'93.3.28 부산 구포역 하행선에서 달리던 열차가 선로 상으로 침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찾아가 생존자 30여명 구조 -하 민항기 김해 신어산 추락 사고 시 인명구조 활동 전개 ·'02.4.15 일본 민항기가 김해 신어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찾아가 119대원들과 함께 현장 수습활동 전개 42년간 주기적인 봉사로 국내 여성 최초 400회 헌혈을 달성한 자원봉사자 ·부산혈액원 헌혈봉사회 회원('86 ~),'98년 1로 지체장애 5급 판정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자 가족으로 생활 ·'74년부터 42년간 주기적으로 헌혈 활동를 실시 현재까지 약 406회 헌혈 봉사로 국내 여성 최초로 헌혈 400회 기록 '98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지체장애 5급 진단을 받은 이후로도 헌혈 봉사 지속 실시 ·'95년부터 매월 1 ~ 2회 헌혈 참여를 위한 봉사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29년간 소외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해 온 중국집 운영 ·매일반점(중식당)운영('90 ~) ·'87년부터 29년간 매월 1회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자장면 무료 제공 매달 1회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후보자 식당으로 초청과 생일상 제공 ·'12년부터 4년간 후보자 식당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제공 ·천사무료급식운동본부 대전1지구에서 지원한 후원금과 자비를 들여 운영 22년간 병원환자·장애인·나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해 온 이발사 ·포항 장애인 이용소(착한가격업소)개업 ·'94년부터 22년간 환자·장애인·나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 포항 나환자촌, 포항e병원,<NAME>희요양병원, 흥해경희요양병원 등에서 활동 '14년 이·미용 봉사 중 휠체어에 부딪혀 오른쪽 다리를 쓰기 불편한 상태이나 꾸준히 봉사 ·'12년부터 4년간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근무 37년간 소외계층에게 무료 위문 활동과 12대의 목욕차량을 기부 해 온 효녀가수 ·'79년부터 37년간 소외계층을 위한이 무료 위문 공연 매월 1∼2회 전남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 및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공연 ·'96년부터 20년간 소외계층을 위해로 봉사 식료품·생필품 배달 봉사,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실시 ·'04년부터 매년 1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이동목욕차량을 지자체·복지단체에 기부, 현재까지 모두 12대의 차량(4억 9천 2백만 원)기증 ·'07.7월 한양대학교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환자 수술비(8천 7백만 엔을 기부 ·'09년부터 매월 1회 불우이웃 돕기 성금(1억 6천 2백만 상당을 기부 43년간 소외계층에게 21억 원을 기부하고 명상·인성교육을 해 온 이명은 대표 ·(사)건강과 행복을 위해 빛명상 대표('00 ~) ·'73년부터 43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부 활동 전개 - 무료급식소(요셉의 집)·고아원(자애원), 소년소녀가장 등 현재까지 21억 이상 후원 ·'05년부터 11년간 자격증 교육·명상교육·인성교육 활동 실시 초등학교 학생 등교 전 명상 교육활동 전개, 학생 대상 인성교육 전개 48년간 요양원·보육원에서 소외계층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해 온 이발사 ·부산 금강 이용원 운영('68 ~) ·'68년부터 48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 - 매월 1회 동래요양원에서 노인 대상 무료를 현재까지 2,600여회 실시, 130,000명 수혜 ·수시로 경남보육원·애광원(치매전문요양원)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화 현재까지 2,000여회, 100,000명 수혜 35년간 주기적인 헌혈과 소외계층에게 기부로 제주도 환경을 가꿔 온 직장인 ·한국남부발전(주)남제주화력발전소 홍보용 과장('82 ~) ·'81년부터 35년간 주기적으로 헌혈 시커해 현재까지 총 534회 ·'94년부터 22년간 저소득가정 방문 봉사, 한라산국립공원 야생 노루보호 활동, 야생 조수 치료·보호활동 전개 ·'96년부터 20년간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등 시설)에 방문하여 봉사 대한적십자사 나눔봉사회 소속으로 현재까지 총 26,757시간 봉사활동 실시 ·'00년부터 16년간 구호단체 ․ 복지시설 등에 후원 ·현재까지 1,300여만 원 기부, 양로원에(성요셉 양로원)휠체어 2대 기부 37년간 소외계층에게 5억 9천만 엔 이상을 기부하고 재일동포 모국방문을 지원해 온 할머니 ·수회관( <NAME> )건립과 재일교포 기업가 ·'79년부터 37년간 국내 조형물 건립비 9천만 달러 지원 독립유공자 기념탑· <NAME> 대통령 동상·진주성지 내 종각 등 ·'82년부터 34년간 국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억 4천여만 원만을 ·'82년부터 34년간 국내 경로당·복지관 운영 지원 - 경로당 6개소·복지관 1개소 지원 현재까지 총 2억 6천여만 원 지원 ·'86년부터 30년간 재일동포 모국방문 지원 - 일본에 거주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재일동포 방문 지원,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재일동포 지원 장애를 극복은 그림 및 그림 판매 수익금 2천 1백만 원을 기부한 장애인 화가 ·한국미술협회 양천지회 이사('10 ~), 지체장애(척수장애)1급 ·'03년부터 11년간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수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위한 상담봉사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개최하는'척수환우의 날'행사 홍보를 위해 그림 3점 기부 ·'03.4월 작품이 있는 그림 23점을 판매한 수익금 4백 5십만 원을 장애인 어린이 중창단(솔라피데 중창단)에 기부 ·'09.12월 백혈병/뇌종양 어린이를 돕기 위한 그림전을 개최 후 판매 수익금 1천 6백 5십만 원인을(사)로이사랑나눔회에 기증 58년간 청소년을 위해 헌신하고 소외계층에게 급식을 공급을 온 무료급식소 대표 ·광주 직업소년원 사랑의 식당 대표 ·'58년부터 58년간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 광주직업소년원을 설립,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급식 제공 및 야학 교육 실시 ·'91년부터 25년간 독거노인 및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 제공 매주 6회 500∼700여명의 독거노인·노숙인 식사 ·'07년 현금 6억 원 및 임야 6만㎡를 기증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운영 ·'07년 가톨릭 카톨릭 대상 상금 3백만을 직업소년원에 전달 ·'08년 제11회 천주교 카톨릭 봉사 대회 상금 2천만 원을 직업소년원 및 무료급식소(사랑의 식당)에 기부 34년간 외국인 환자 및 이주 근로자에게 무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자선병원 ·저소득 환자들의 진료 기회 제공을 위해서(재)마리아수녀회에서 은평구에 병원을 설립 ·'82년부터 34년간 저소득층 환자를 상대로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외래환자 약 2,083,023명/입원환자:80,952명/수술환자:39,576명/분만:7,766건 -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이주 근로자 대상 무료 진료('03 ~) - 외래환자 약 89개국 35,995명/입원환자 49개국 4,609명 58년간 소외계층에게 무료 진료 및 의료 지원을 해 온 의료 봉사 단체 ·YMCA 회원으로 의과대학 학생(서울시내 5개 의과대학)들이 모여 결성('58.6월) ·현재 6개 의과대학 학생 100여명, 졸업생 포함 1,500여명으로 구성 ·'58년부터 23년간 무의촌 대상 의료 봉사 활동 ·'80년부터 5년간 서울시 저소득 빈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실시 간이진료소를 설치하여 질병 퇴치를 위한 무료 진료·약품 제공 ·'84년부터 32년간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주민 및 도서도 주민 대상 무료 검진 30년간 사고대응 훈련을 통해 홍도 해역에서 좌초한 유람선 내 110명을 구조한 주민구조대 ·홍도 어민 100여명으로 구성, 해상구조대와 육상구조대로 구분 ·'85년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1 ~ 2회 사고대응 훈련 실시 - 어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홍도 재난대책협의체 차원에서 실시 - 홍도 마을 청년회·부녀회·의용소방대에서 임무를 부여어 훈련 '85.7.27 유람선 신안호 침몰사고로 18명이 사망·실종한 사고를 겪고 홍도 주민구조대가 결성됨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내 승객 및 선원 110명 구조 '14.9.30 09:05분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여객선 바캉스호 좌초 사고가 발생하자 홍도1리 주민 100여명이 어선 15척·유람선 5척을<NAME>하여 유람선에서 승객 ․ 승무원 110명 전원 구조 □ 국무총리표창:16명·3개 단체 31년간 저소득 가정 보일러 무상 수리·설치를 해 온 야쿠르트 아저씨 ·대림설비(보일러 설비)대표 ·'85년부터 31년간 소외계층을 위한이 봉사 및 기부 - 매월 40∼50여대의 보일러 무상 수리 및 3대 이상의 연탄 보일러 무상 설치 - 트럭을 이용으로 재활용품 수거롤 통한 수익으로 쌀 ․ 연탄을 구입하여 기부 ·'94년부터 22년간 태극기 보급 활동 실시 - 매년 자비를 들여 200 ~ 300여 개의 태극기 보급·게양대 설치 현재까지 전국 2,200가구에 태극기 보급 ·'10년부터 6년간 저소득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7백 4십만 원 기부 /전국자원봉사대축제 대상 상금 2백만 원 기탁으로 캄보디아 학생 학비 기부 등 48년간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봉사하고 4억 9천만 원을 기탁은 여성 기업가 ·(유)경화산업(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대표이사 ·'68년부터 48년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부녀 봉사회를 결성으로 봉사 ·'83년부터 24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금 - 현재까지 총 4억 9천 5백만 원 기부 ·'01년부터 15년간 독거노인을 방문으로 밑반찬 배달 및 생필품 제공 봉사 ·'04년부터 12년간(사)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하면서 쌀 모금활동 전개 11년간 기부금 조성으로 영세 가정에 연탄·쌀을 지원해 주 연탄은행 대표 ·속초연탄은행 대표('05 ~) ·'05년부터 11년간 기금 조성을 통해 영세 가정에 연탄 ․ 난방유 ․ 쌀 제공 ·'09년부터 7년간 울릉군에 후원받은 연탄 및 개인에서 기부한 쌀을 후원 현재까지 총 72,000장(3천 6백만 원 상당), 쌀 638포(10kg, 1천 5백만 원 상당)지원 ·'10년부터 6년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노인 ․ 저소득층 대상 급식 제공 매월 9∼10회씩 매회당 1,000명 이상의 급식 및 급식 수혜 38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7억 4천만 원을 기부해 드린 성불사 주지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성불사 주지('80 ~), <NAME> 대표 학명스님 ·'78년부터 38년간 지역 노인 대상 무료를 개최, 독거노인 5 ~ 10 가구 대상 생필품 후원, 탑골공원 내 청소년 200명 대상 무료 급식 제공 등 ·'98년부터 18년간 구치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교화 및 장학금 후원 ·'01년 재단법인 벽담 장학회 발족과'02년부터 14년간 저소득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현재까지 총 1억 8천만 원만 후원 ·'04년부터 12년간<NAME>대에 발전기금 기부, 현재까지 모두 5억 3천만 원 기부 ·'11년부터 다출산 가정에게 장려금 지급으로 현재까지 총 2천 3백만 원만 지급 27년간 제주 우도에서 환경을 가꾸고 생활안전 활동을 해온 서광리 지킴 ·우도면 서광리 이장('12 ~) ·'89년부터 27년간 우도 환경보호 봉사에 우도 내 주요 해안가 환경정화, 환경오염행위 근절 홍보 활동 등 ·'89년부터 27년간 생활안전 활동 펼쳐 ·'89년부터 27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부 활동 우도초 ․ 중학생 16명 에게 장학금 2백만 원 후원, 연 2회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매년 3회 생활보호대상자 가정 방문 등 후원 한강 버스 추락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몸으로 인명 9명을 구조한 용감은 의인 ·육군 부사관 근무('62 ~'68), 제주도에서 근무('79 ~'81), 현재 연금으로 생활 ·버스 추락 사고 발생 시 부상을 입지한 몸으로 인명구조 활동 전개 -'78.7.23 16:30분경 여의도 한강대교를 건너던 85번 버스가 운전사가 과실로 추락하여, 후보자는 버스에서 튕겨나가 한강물에 빠진 상태 -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버스에서 구조 요청 소리를 듣고 한강을 향해 헤엄쳐 뛰어들며 인명구조 실시, 시민들과 함께 총 9명 구조 의정부 소에 그린아파트 대형 화재 당시 여성 2명을 구출은 숨은 의인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대형 참사 당시 여성 2명을 구조 -'15.1.10 화재현장 부근 공사장에서 세차장 준공 작업 중 화재 상황을 목격하고, 공사장에서 쓰던 사다리를 가지고 화재 현장으로 이동 - 건물 8 ~ 9층에서 여성 2명이 구조요청을 하는 것을 발견 사다리를 통해 구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사다리가 닿지 않자, 헌 이불을 활용하여 시민 3명과 함께 이불을 펼쳐 남성 1명을 받아냈으며, 다른 여성 1명은 직원 1명과 함께 맨손으로 받아냄 18년간 성가복지병원·국립의료원 등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해 온 주부 ·사회복지법인 성모로병원 자원봉사자('98 ~), 한국상업은행 근무('68 ~'98) ·'98년부터 18년간 성가복지병원에서 장애인 대상 봉사 - 매주 5회 성가복지병원에서 저소득층 외래환자 대상 무료 급식 봉사, 매주 1회 호스피스 활동 무료 급식 봉사·호스피스 봉사의 경우 현재까지 약 1,419회 4,976시간 활동 ·'03년부터 8년간 국립의료원에서 환재 대상 목욕 서비스 ·'06년부터 현재까지 남부구치소에서 수형자 대상 목욕을 10년간 청각장애인·난청환자에게 난청을 기부해 온 보청기 회사 대표 ·(주)조은소리보청기 대표이사('99 ~) ·'05년부터 10년간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에 이어폰 80대(1억 1천 3백만 원 상당)기증 ·'09.3월 ~'10.2월 EBS TV 효도우미 방송출연자 대상 선풍기 80대 기부 ·'12.3월 대구불교방송 개국 15주년 나눔 봉사 협약을 통해 난청 환자 50명 대상 보청기 50대(1억 원만 상당)기증 ·'12.10월 노원구 내 독거노인 대상 보청기 100대(2억 원 상당)기부 ·'14.12월 노원구 지역 내 독거노인 10명 대상(3천만 원 상당)불협와 대구 에덴원(아동복지시설)에 5천만 원 기부 31년간 장애인·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해 온 중년 아주머니 ·CC헤어클럽(미용실)대표 ·'84년부터 31년간 장애인·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 매월 1회 영등포 사랑의 집에서 장애인 대상 이·미용 활동('84 ~'98) 매월 1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 대상 이·미용 활동('84 ~'09) ·매월 1회 명지 성모병원에서 노인 대상 이·미용 활동('97 ~'99) - 매월 1회 고대 목동병원에서 환자 대상 이·미용 활동('96 ~'98) - 매달 1회 영등포 성애병원에서 환자 초청 이·미용 활동('09 ~)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장애를 딛고 2천 2백만 원을 장학회에 기부한 사람 ·농부, 지체장애(하지절단)3급 ·'09년부터 6년간 소유 토지를 처분한 수입 전액과 농사를 지으며<NAME> 수입금 2천 2백만 원은을 6차례에 걸쳐 평창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부 젊었을 때 사고로 한쪽 다리가 마비는 이후 절단을 몸으로 농사를 지으며 4남매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영농소득으로 기본 생계를 유지하면서 많은까을 가져옴, 4남매를 모두 키워내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서 기부 결심 22년간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 준 버스 운전기사 ·동양고속 운전원('98 ~) ·'94년부터 22년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해로 자차로 병원 통원치료 지원 ·'03년부터 13년간 노인요양시설에 정기로원 ·'03년부터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기부 - 소년소녀가장 5명을 대상으로 학자금·학용품·식료품 후원 - 연 2회 노인복지관·애육원 등에 매회 쌀 80kg 전달 - 매년 2회 저소득 가정 30가구에 식료품·생필품 전달 27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5억 원 이상을 기부해 온 타이어 판매 수익금 ·한국타이어춘천판매(주)대표이사 ·'89년부터 27년간 가정형편이 힘든 학생에게 장학금 후원 - 정기지급(매년 10월 31일)과 수시지급을 통해 현재까지 500여명의 학생에게 총 1억 6천만 원은과 외국인 학생 38명에게 2천 5백만 원만 후원 ·'00년부터 16년간 로타리클럽 장학재단에 1억 4천만 원만 후원 ·'10년부터 6년간 춘천고·강원대와 협약을 통하고 현재까지 7천 5백만 원 기부 30년간 여성 노숙인·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무상 진료를 해 온 산부인과 원장 · <NAME> 산부인과 원장('90 ~) ·'86년부터 30년간 서울시 노숙인 시설(서울 시립 영보자애원)을 방문하여 여성 노숙인 대상 정기 진료 ·'91년부터 25년간 성폭력 피해자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한국 성매매 상담소·한국 여성의 집(성매매여성 자활기관)·서울시 여성 쉼터와 연계하여 후보자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무상 진료 후원 14년간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1억 3천만 원을 후원하고 재소자에게 기부를 온 사장님 ·자영업(성경컴퓨터자수 業띤며 청송교도소 교정 ․ 교화 위원('01 ~) ·'02년부터 14년간 저소득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후원 다문화가정이 아동복지시설(샬롭의 집)에 재정지원('02 ~) 봉사자 12명과 함께 실시, 매년 1회 가을운동회(경비 2백만 원부를 지원 및 물품 지원 - 불우한 학생의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이후 매월 1백만 원만 후원,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등 후원, 총 1억 2천 9백만 원 후원('10 ~) ·'00년부터 16년간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교정 ․ 교화 위원 ·'03년부터 13년간 대구지방검찰청 범죄예방 활동 ·출소자 합동결혼식 진행 시 경비지원, 무기수 자매결연 장애를 딛고,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려 하모니카 공연으로 희망을 전한 청년 ·족화 절단으로 태어날 때부터 양팔을 사용할 수 없는 1급 지체장애인 ·'96년부터 지체장애를 극복하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 작품 활동 전개 1개의 작품을 발가락으로 그려 완성하는데 하루 2∼4시간 씩 1∼2개월이 소요 작품이나 연구 공연 개최 시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있으며, 기증을 하기도 함 ·'10년부터 6년간 장애인은 연주단을 이끌고 전국에서 공연 전개 대구 성보재활원 장애 청소년 12명으로 구성('09.5월 설립트라이트 14년간 개발도상국 안질환 환자에게 실명 진료 및 안경을 보급해 온 국제실명구호단체 ·서울 본원 상근자 16명, 4개 해외 지부 활동자 10명으로 구성 ·'02년부터 14년간 개발도상국 안질환 환자 무상 안과진료 및 개안수술(백내장·사시), 미교정 굴절장애 환자 위한 안경 보급 현재까지 109,374명 수술에 15,521명 개안수술, 27,035명 안경지원, 2개 개발도상국 시각장애 아동 4명 무료 수술 ·'06년부터 10년간 개발도상국 안과병원·의료진 자립 후원 개발도상국(파키스탄·몽골·에티오피아·우간다·베트남)현지의 낙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안경과 설립 및 의료장비·의약품 지원 ·'09년부터 7년간 개발도상국 안과의사를 초청하여 진료를 지원 10년간 시각장애인 치료기금 마련 및 숨은 일꾼 대상 공연을 해 온 시각장애인 그룹 ·시각장애인 6명으로 구성된 밴드로 단원 모두 별도 직업 보유 ·'06년부터 10년간 소외계층 및 사회는 일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 전개 - 맹아학교·장애인복지관·고아원 등을 방문하여 무료 진료 - 망막색소변성증 환자 치료기금마련을 위한 콘서트 수시 개최 - 현재까지 총 1억 1천 9백만 불 모금 - 환경미화원·소방관·자원봉사자 등 우리 사회 숨은 일꾼들을 초청으로 무료 음악회 '06년부터 현재까지 총 250회의 공연 실시 '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공모을 통해 밴드 운영 17년간 인명구조견을 투입하여 인명구조 봉사를 전개해 온 무보수 봉사단체 ·훈련사 ․ 견습생 21명으로 구성, 인명구조견 29두 보유 ·서울 ․ 경기 등 전국에 약 10개소의 구조견 양성 시설 구축 ·'99년부터 17년간 인명구조견을 투입하여 인명구조 사업 전개 '82년 서울 현저동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시 인명구조견의 구조 활동을 계기로 인명구조견 투입을 위한 인명구조 활동 시작 매년 30여회 구조적 활동 전개, 인명구조견 투입 요청시 재능기부<NAME>으로 활동 '14.12월 경남 하동군에서 4로 지체장애인을 인명구조견 투입으로 구조 □ 행정자치부장관표창:17명 공 적 연 지 19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결손 가정 아동을 돌봐 온 보육이 21년간 복지관·병원에서 소외계층에게 봉사해 준 주부 12년간 청각장애인 형을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돌봐 준 학생 24년간 오지 주민들을 돌보고 불우이웃에게 산삼을 기증을 온 집배원 26년간 소외계층에게 식료품·생필품 제공 봉사를 해 본 주부 역경을 딛고 21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 및 기부를 해 온 라이브 카페 운영 교통사고에 따른 트라우마를 딛고 15년간 장애예방 교육 활동을 전개해 온 강사 27년간 국내 무의촌 주민들에게 무상 진료 및 봉사를 해 온 일본 치과의원 원장 15년간 소외계층에게 문신·흉터 치료 및 기부 활동을 해 온 피부과 의사 7년간 사회복지시설 및 전남대 병원에 차량 10대를 기부 해 본 세무사 13년간 부산지역에서 저소득 가정 자녀 및 복지기관에 기부 활동을 벌여 온 기업가 12년간 제주 지역에서 소외계층에게 5억 원 이상을 지원을 온 장학회 회장 환경 미화 업무를 하면서 매년 1천만 원을 부경대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환경미화원 35년간 소외계층에게 물품 후원 및 기부를 하여 온 백련사 주지스님 12년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체육 교육과 무용공연을 해 온 교수 30년간 지역사회에서 교통지도 활동 및 방범활동을 전개 해 온 자원봉사자 45년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재활을 지원한 장애인 봉사자 국민추천포상 제도개요 및 추진경과 ○(취지)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이 정부기관 및 협회·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부포상에 대한<NAME>심 유도 및 숨은 공로자 발굴 유도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온"숨은 유공자"를 시민이 직접 발굴·추천하여 포상하는 국민참여형 포상체계 구축('11년) ♀(경과)2011년부터 도입해 2014년까지 총 4회 150명 선정 실시 포 상 내 역 24명(훈장 7, 포장 9, 개인 5, 국표 3) ․ 남수단에서 의료 ․ 교육봉사에 헌신한' <NAME> '의 <NAME> 신부 ․ 평생 재산 1억 원을 모교에 기부한 <NAME> 할머니 등 ▶ 24명(훈장 2, 표창 8, 대표 8, 국표 6) ․ 젓갈장사로 벌어들인 23억 원의 재산을 학교에 기부한 <NAME> 할아버지 ․ 14년간 아프리카에서 기술교육 봉사를 펼친'134cm의 작은거인' <NAME> 씨 등 ▷ 48명(훈장 6, 포장 4, 대표 9, 장관상 19, 장관표창 10) ․ 33년간 한센병 환자에게 의료봉사를 펼쳐 교황훈장 수상 예정은 <NAME> 씨 ․ 나물장사를 하며 번 돈 4억 8천 만 원을 기부한 노점상 <NAME> 씨 등 ▶ 54명(훈장 4, 표창 7, 대표 16, 장관상 13, 장관표창 14) ․ 60년간 제주도 발전에 헌신한'제주도 아일랜드 신부' <NAME> 등 ․ 장애를 딛고 20년간 소외계층에 무료교육을 한'휠체어 선생님' <NAME> 씨 등 ○(성과)부처 위주의 정부포상 제도에 틀을 바꾸어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확대로 정부포상을 국민 실생활에 접목 □ 추천대상·방법 ○(추천대상)대한민국을 밝고 따뜻하게 만든 우리 주변의 숨은 공로자 나눔을 전파한 사람:사회봉사, 기부(재산·재능),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에 기여한 유공자: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생활안전, 환경보호 등 희망을 전파한 사람 ; 국제구호, 역경 극복, 가족애 고취 등 포상 제외:)독립운동 ․ 보훈 ․ 참전, 고도의 학술 ․ 연구 ․ 기술:소관부처의 전문적 심사대상 제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세운 공적 ○(추천자격)개인 또는 단체 추천제천 가능(단, 본인 추천 불인정) ○(추천방법)홈페이지나 모바일, 전자우편, 일반우편 및 방문접수 ○(추천기간)연중 추천 접수(6기 후보자에'16.6.30일까지 접수) ○(접수)올해 722건 접수(전년 대비 178건, 33%감소율 제1기('11)361건:제2기('12)473건 → 제3기('13)520건 → 제4기('14)544건 → 제5기('15)722건 □(1차 현지확인)행자부 및 관련부처를 통한 후보자 공적사실확인(7 ~ 8월) 후보자 추천은 인터넷(대한민국<NAME>)을 통해 대국민 공개(9월) ○(분과위 구성으로 나눔·안전·희망분과 각 3 ~ 4회씩 10회 분과위 개최(9 ~ 10월) □ <NAME>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등 3개 분과(나눔·안전·희망)총 25명의 위원으로 위촉 ○(2차 현지확인)전체회의 상정 후보자 대상 행정자치부 등으로 지자체·관련부처와 합동현지확인(10 ~ 11월) ○(전체회의 개최는 4차례 전체회의 심사를 통해 68명 포상대상자 선정(12월) ♀<NAME>장 4명, 국민포장 7명, 대통령표창 21명(3개 단체), 총리표창 19명(3개 업체당자치부 장관표창 17명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요지 '제1기('11년):24명(훈장7, 포장9, 대표5, 국표3) '수단의 <NAME> ', <NAME> > 평생 모아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양손을 절단을 장애를 극복하고 이웃을 돕는 소금장수 폐지수집 일으로 모은 15억 원대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한 할머니 국가안보를 위해 85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 독지가 국가 복지와 발전을 위해 100억 원 재산을 기부한 경제인 출신 자선가 노숙인과 빈곤층에게 밥만이 아니라 자활의지도 함께 심는 무료급식소 대표 아버지와 딸의 마음으로 34년간 봉사해 온 자원봉사여왕 근검절약하며 모은 돈 2천만 엔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위안부 피해 여성 반평생 쉬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공헌은 봉사자 국내외 저소득층에'희망의 빛'을 찾아주는 안경유통회사 회장 학교를 다니며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는 장애인 안경사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고 청소년 교화에 힘쓰는 스님 검소한 삶 속에 기부와 지역사회 봉사를 솔선한 병원장 번 돈을 통 크게 사회에 환원하는 주방보조 출신 식품과 사장 용산 쪽방촌에서 헌신적인 방문간호를 펼치는 전직 간호사 심장병 어린이 459명에게 새생명을 찾아준 40년 차 택시기사 중증 장애인의 발이 되고 자활을 도와주는 초록봉사대장 26년간 기부와 선행을 지속에 온 모범 기업인 매일 3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베푸는 급식소 주인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을 찾아 봉사하는 무료급식소 봉사자 19년 동안 무의와 어린이에게 동화구연 공연을 펼친 아버지 선생님 2교대로 열심히 일하며 사회봉사로 보람을 찾는 회사원 □ 제2기('12년)수상자 24명(훈장2, 포장8, 대표8, 국표6) <NAME> 를 해 온 23억 원의 재산을 학교와 불우이웃에게 기증은"젓갈 할머니" 14년간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기술교육봉사를 펼친 끝에 국제사회복지사로 발돋움한"134㎝의 작은 거인" 입양이 5명 포함 9명을 입양하여 정성껏 양육하는 주부 '77년부터 필리핀에서 의료봉사를 펼쳐온 의사 자수성가해 모은 돈 15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탁은 전직 목재소 주인 한국 아동 입양을 반대한 미혼모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내 미혼모 권익보호에 힘써온 미국인 선교사 천안함 피격 순국용사인 아들의 유족보상금과 성금 1억여원을 적십자 성금으로 기탁한 주부 실직자와 노숙인에게 보일러 기술을 전수하는"연탄 명장" 36년간 20억 원을 불우이웃들에 후원한 건축자재소 사장 염소를 잡아 모은 수익금 1억 원을 지역학교에 기부한"염소할머니" 스포츠용 휠체어를 기증하고 수리해주는 장애인 도우미 빈곤국 어린이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두닦이 목사 '10년 안산 앞바다에 빠진 학생 2명을 구조하다 익사한 의인 '62년 이후 1,800여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야학 교장 '11년 해운대 바다에 빠진 여성을 구조나려다 익사한 의인 등짐을 운반한 돈으로 이웃을 도와는 설악산"지게의 달인" '02년부터 매주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에 헌신해온 의사 '97년부터 재난에서 인명구조와 환경정비를 한 회원 34명의 무보수 봉사단체 13년간 인명구조와 환경보전에 헌신한 수상구조대원 '98년부터 무료급식, 자원화 등 14,600시간 봉사한 슈퍼 사장 농사와 이장수당을 보태 30년간 1억 엔을 기부한 농민 점심값을 아껴 모은 돈으로 저소득층을 돕는 주인 '04년부터 자비를 써가며 매일 무료급식을 해는 주부 2만 원의 일당을 모두 기부하는 기탁 할머니 □ 제3기('13년):48명(훈장6, 포장4, 대표9, 국표19, 장관표창10) 33년간 한센인에 의료봉사를 펼친'교황훈장 수여 치과의사' 23년간 세계 오지에서 해외봉사한'말라위의 <NAME> ' 현금 100억 원을 KAIST에 기부한'이름 없는 선행 할머니' '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콩나물 재배법을 보급해온'아프간 콩박사' 나물장사를 접고 4억8천만 원 상당을 기부한'노점상 할머니' 시장 행상 생활을 모은 12억 원 상당을 기부금으로 낸' <NAME> 할머니' 불우이웃들에 약 3억5천만 원 상당액을 지원한'동네빵집 아저씨' 약 5억5천만 원을 들여 불우이웃을 돕고 장학금을 기증한 독지가 고향 발전과 지역학생 장학금 등에 약 25억 원을 쓴 재미교포 사업가 41억 상당 상당을 전북대 등에 장학금으로 기부한'연탄회사 사장' 지역 소외계층에 35년간 기부는'4대 봉사명문가 할머니' 파지수집 대금과 원폭피해 보상금 약 6,600만 원 후원은 할머니 국내외 얼굴기형 아동들에'89년부터 의료봉사한'성형외과 원장님 파지수집금, 생계지원금 등을 모아 2천9백만 원 기부한 할머니 불우이웃들에 총 1억6천만 원을 기부한'강경 생선장수' 38년간 불우이웃 돕고 재소자 교화에 헌신한' <NAME> 님' 우는 아동 등에 약 1억1천만 상당을 후원한'우간다 어린이들의 할머니' 불우이웃들에 약 1억 원을 기부하고 지역 공헌은'자동차 공업사 사장' '95년부터 강원도 정선 지역 내 불우이웃에 봉사해온 소규모 봉사단체 '12년 강에 떨어진 동료를 구조하던 중 동료와 동반 익사한 의사자 '03년부터 PC수리, 유도교실 등 재능기부 실천'유도 선생님 26년간 이발봉사와 지역사회 후원을 펼친'태백산 이발사' 날품을 팔고 텃밭을 일구며 1천만 원만을 병원에 기부한'나눔 천사 할머니' 맛집을 하며 4천만 엔 상당 쌀을 기부한'동대문 쌀이 할머니' 불편한 몸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며 1,500만 원을 기부한'담배가게 사장님 28년간 야생조수보호, 환경보전, 재해예방 활동을 한'환경 지킴이' '12년 우물에 빠진 이웃을 구하려다 투신 사망한'의사자' 불우이웃들을 후원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한'패셔니스타 봉사자' 청소년 선도, 지역 발전 및 1억6천만 불 기부'지역 명망가' 장애인, 노인, 뇌성마비 아동 등에 28년간 이발봉사한'가위손' 중식당을 하며'80년부터 자장면 등을 제공한'짜장면 봉사자' '83년부터 소외계층에 이·미용봉사를 해온'미용클럽 원장' 불편한 몸으로'78년부터 이발봉사를 해온'장마루촌의 이발사' '12년 급류에 휘말린 초등학생을 구하려다 다친'고교생 의사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백만 달러씩 기부하고 불우학생들을 도운'산골 할머니' 소외계층을 세심하게 돌보고 9천만 유로 이상을 기부한'가정의학과 의사' 파독간호사 출신 아내와 남편으로서 8만유로를 기탁은 독일인 교수 나눔에 합심해 불우이웃성금 2,690만 원을 기부한'환경미화원회' 국가도 선수로 다문화주민을 돕고'희망의 골을 터뜨리는 공격수' 18년간 미용·자장면 봉사, 불우이웃을 위한'장애인 리프트차 운전기사' '05년부터 인명구조,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활동을 펼친'소방 봉사자' '03년부터 봉사에 헌신해오다 사고로 병원에 누운'나눔의 실천자' 역경을 딛고 음악감독으로 성장, 10년간 재능기부를 펼친'장애인 음악가' 불우이웃에 약 2천만 원만을 기부, 봉사현장에서 헌신하는'공무원 봉사자' '13년 경기 이천으로 승강장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조한'용감한 대학생' '92년부터 이발봉사, 야간자율방범 활동을 해온'이발 기능장' '13년 부안군 화재 사고에서 노인과 어린이를 구조한'용감한 회사원' 30여년간 태권도 무료 지도 및 무료화 봉사를 한'태권도 마스터' 제4기('14년):54명(훈장4, 포장7, 대표16, 국표13, 장관표창14) <NAME> <NAME> (86) 60년간 제주도 선교를를한'제주사랑 아일랜드 신부' 30년간 네팔 등 해외 오지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펼친'히말라야의 슈바이처' 그동안 모은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은 기부한'위안부 피해 할머니' '78년 사고로 쓰러진 아들 모교에 35년간 73억여원을 기증은'목장 할머니' 생계지원금 등 모아 4,200만 원만 기부한'최고령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악주민을 위해 문화복합시설 건립비용으로 30억 원을 쾌척한' <NAME> 가' 15년간 농산물 직거래와 무료급식을 실시한'무소유 채소장수' 모교에 20억 7천만 원의 성금을 기부한'동네 약사' 40년간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등에 2억여원을 기부한'국내 1은 기부자' 42년간 동대산에 소나무 7천여그루를 심고 가꾼'숲 아저씨' 25년간 매일 시각장애인용 도서를 기증에 온'목소리 천사' 장애를 딛고 20년간 소외계층에 무료 영어교육 해 준'휠체어 영어선생님' 장애인 기업 운영하며, 25년간 기부와 봉사를 해온'나눔 생활화 사업가' 힘든 형편에도 생활비 등 19년간 6,600만 원을 기부한'분식집 부부' 장성노인요양병원 방화로 홀로 불을 끄다가 사망한'간호 조무사' 24년간 배를 타고 거의 매일 대청호 쓰레기 청소는'대청호 지킴이' 유족연금으로 생활하며'07년부터 2억 2천여만 원 기부한'근검절약 할머니' 19년간 매년 2회 쌀 200포씩 총 2억여원 지원한'사랑의 쌀 할머니' 10년간 국내 ‧ 외 소외계층에 4억 이상 기부한'필리핀 희망고리 의사' 19년간 해외 구순구개열 환자를 무료 수술한'베트남훈장 전수 치과의사' 23년간 미화 봉사해 온'두집 살림 환경미화원' 21년간 시계기술 무료지도 총 5천만 원 상당 기부한'시계수리 전문가들 약국을 운영하며 19년간 모교에 16억 3천만 원 지원한'후배사랑 나눔약사' 14년간 소방 ‧ 경찰관 345명에게 무료라식수술, 해외의료봉사해 준'안과원장' 20년간 불우이웃 50명에게 10만 원씩 총 2억 상당 기부한'주유소 사장님' 13년간 자선공연 모금액으로 난치병아동을 가르친'청소년 희망밴드' 18년간 소외계층 주택을 개·보수해 온'건축기술 나눔 단체' 1억 5,600만 달러 상당 주택을 저소득층 주거시설로 기증은'목욕탕집 할머니' 17년간 시각장애인용 침술 전문도서 쉽게 풀어 녹음 봉사한'한의사 선생님' 11년간 매년 쌀 200포 이상 총 1억 4천만 원 상당 봉사한'광주 토박이' 18년간 수익금 10%를 장학금에 1억 5천만 원 기부한'행복나눔 벤처사업가' 자신이 설립은<NAME>학교에서 25년간 운전으로 봉사한'운전원 야학 선생님' 17년간 헌혈자, 꽃, 후원금 포함 총 2억 원 상당 기부해 간'착한화원 주인' 12년간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에 총 9억 2천만 원 후원은'나눔전도 사업가' 미국에서 채소 팔아 모은 22,000달러를 기부한'미국 노점상 할머니' 27년간 무료급식소에서 설거지 봉사해 온'칼국수 총각' 24년간 소외계층에 의류 3만여점(1억 여 상당)기부한'재래시장 노점상' 한쪽 손이 없는 아픔 딛고 장학금 등 4천만 상당 기부한'울릉도 어부' 평생 모은 돈 330돈을 불우이웃에 기부한'기초생활수급 할머니' 수거한 고철 등을 팔아 14년간 3,600만 원 기부한'관리원 봉사단' 직접 세탁은 수의, 배냇저고리 등 6,700만 원 상당 기부한'한복집 아줌마가 14년간 해외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역 봉사해 온'화물용달차 기사' '13년 선착장 바다에서 추락한 승용차 운전자를 구조한'바다 사나이' 농사를 지으며 모은 3,500만 원을 불우학생 장학금으로 전달한 독거노인 13년간 고신대병원에서 매일 9시간씩 봉사하는'호스피스 할아버지' 22년간 재소자의 교화를 위해 헌신한'재소자들의 아버지로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13년간 학교앞에서 교통 봉사하는'교통안전 봉사자로 중학교 시설 ․ 청소관리 업무하며, 14년간 1,430만 불 기부, 헌혈 184회 30여년간 보육원 원생, 학생들에게 음악재능기부를 펼쳐 간'바이올린 연주가' 17년간 완도주민을 위해 5억 4천만 엔 상당 기부한'고향사랑 사업가' 5년간 완도주민에게 의류, 신발 등 6억 원가 상당 기부한'고향사랑 사업가' 사재를 들여'09년부터 야학을 설립 ․ 운영해 온 전직 교사 19년간 불우이웃에 1,600만 원 기부, 464회 헌혈한'키다리 산타 아저씨' '14년 인천 아라뱃길에서 강물에 떨어진 초등학생 구조한'용감한 회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눔과 희망의 주인공 68명, 국민추천포상 영예_1 ### 내용: 나눔과 희망의 삶 68명, 국민추천포상 영예 - 행자부,「2015 국민추천포상」수상자 발표 및 포상 수여식 개최 - □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희망을 키워 온 사람들이「2015 국민추천포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는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15년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공자 68명을 발표하고,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51명(장관표창 17명은 개별 포상)과 가족, 전년도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등 100여명을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초청해「2015 국민추천포상 수여식」행사를 가졌고 밝혔다. 대통령장이 4명, 국민포장 7명, 대통령표창 21명, 국무총리표창 19명, 장관표창 17명 ○ 이날 행사에는 <NAME> 국무총리가 참석으로 수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포상 수여식에 이은 오찬에서는 <NAME> 행정자치부장관이 참석하여 수상자 및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한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 이날 수상자들 가운데 최고등급의 훈장을 받는'박정희 신부' <NAME> 씨(92세)는, ○ 6.25 전쟁으로 상흔이 가시지 않은 1958년에 처음 한국 땅을 찾은 이후 사재를 털어 피난민들에게 밀가루와 생필품을 나눠주고, 고아원에서 소외 받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한편, 지역 가난한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기술학원을 건립하였으며, 어린아이와 산모들을 위한 조산원을 설립하여 의료봉사에도 헌신을하는 등 지난 57년간 부산에서 빈민구제와 의료·교육 봉사에 힘은 공로를 인정받아<NAME>장 모란장을 수상한다. ○'제일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나눔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나눔의 삶을 강조하였다. □ 다른 한명의<NAME>장 모란장 수상자인' <NAME> 할아버지' <NAME> 씨(향년 85세)는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난 44년간 약 450억 원을 기부하는 등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인생을 살았다. ○ <NAME> 회장는 아호인'신양'은'태양을 믿는다'는 뜻이다. 힘들어도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고인의 아름다운 삶의 유산은 또 하나의 태양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 생면부지의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부는 <NAME> 씨(43세)는<NAME>장 목련장을 받는다. ● 사랑하는 동생이 위암으로 이승으로 떠나게 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그는, ○ 얼굴 한번 볼이 없는 중증 신부전증 환자를 위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고, 수술비 2백만 원까지 후원하였다. ○ 이외에도, 화재로 침몰한 어선에서 탈출하여 해상에 표류하던 선원들 9명을 높은 파도와 짙은 후 속에서 구조한'영원한 선장님'장옥철 씨(향년 53세,<NAME>장 목련장), ○ 사고로 전신에 부상을 입고, 1급 장애인이 된 삶의 역경을 딛고 21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와 장애인에게 봉사해 간'희망 나눔 할머니가 <NAME> 씨(53세, 국민포장), ○ 근검절약·등을 하며 어렵게 평생 동안 벌어들인 10억 원을 삼육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은 <NAME> 할머니(94세, 국민포장), □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의 피해자를 구조하고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빨간 가방 여고생 <NAME> 학생(17세, 대통령표창), ● 장애와 가난을 극복하고, 농사를 통해 번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NAME> 농부 아저씨(74세, 국무총리 표창), ○ 전원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10년간 소외계층 및 숨은 일꾼(환경미화원·소방관·자원봉사자 등)을 위한이 공연을 펼쳐 온 시각장애인밴드 4번출구(단체, 국무총리표창)등이 포상을 받는다. ● 한편, 올해 국민추천포상 대상자 중에 가수 <NAME> 씨가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모은다는데 ○ 효녀가수로 잘 알려진 그녀는 무려 37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위문공연을 실시하고, 2004년부터 매년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사랑의 이동목욕차량'1대씩을 후원하는 등 총 7억 8천만을 기부한 공로로 오늘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 다만, 이날 포상 수여식에서는 노래 <NAME> 이 아닌, 나눔을 통해 희망을 준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웃 정 <NAME> 으로 호명된다. ㅇ 국민추천포상은 사회 곳곳의 작은 공로자들을 국민들이 직접 발굴·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제도로써 2011년에 처음 도입되어 이번에 5회째를 맞았다. <NAME> 동안'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NAME> 신부를 비롯해, 부산 수산시장'김밥 할머니' <NAME> 씨, 33년간 한센인들에게 의료 봉사를 펼쳐온 <NAME> 씨, 60년간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온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신부 외 총 150명이 포상을 수상은 바 있다. 제1기 24명 → 제2기 24명·제3기 48명 → 제4기 54명 □ 이날, 표창 수여식과 오찬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포상 추천 건수도 배게 늘었고, 수상자 중에 신체장애 등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웃과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유난히 많아서 국민추천포상의 의미가 매우 크다"라면서, 제1기 361건 → 제2기 473건/제3기 520건 → 제4기 544건·제5기 722건 는"앞으로, 국민추천포상이 더욱 확대·발전되어 우리 사회에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행복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명단 공 적 요 지 57년간 부산지역에서 빈민구제 활동 및 교육·의료 봉사를 펼쳐온 독일 신부 44년간 451억 원을 서울대·부산공업고·복지관 등에 기증은 <NAME> 할아버지 생면부지 환자에게 신장 기부 후 마라톤을 뛰며 각막 기증을 홍보하는 교육공무원 높은 파도와 악천 후 속에서 화재로 침몰한 선박에서 승선원 9명 모두를 구조한 선장 10년간 캄보디아 빈민아동을 위해 무상학교 3개교를 건립한 베트남 빈민 아버지 22년간 행려병자·치매노인·장애인을 돕고 임종을 지켜온 도봉산 수녀 생면부지 이웃에게 신장을 기증하고 30년간 헌혈 등 봉사를 해 온 자원봉사자 전신 마비를 딛고 21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와 장애인에게 봉사해 온 의사 근검절약·평생 모은 개인 재산 10억 원을 삼육대에 기부한 의사 선천성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29년간 소외계층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해 온 이발사 장애를 딛고 51년간 소외계층에게 기부 및 한방 의료 봉사를 해온 한한 할아버지 생면부지 주부에게 신장을 이식에 12년간 소외계층에게 봉사해온 자원봉사자 10년간 붕어빵 판매 수익 8백만 원을 기부해 온 붕어빵 장수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부산한 여고생 26년간 쪽방촌 독거노인과 무의와 소년원 청소년에게 봉사해 본 경찰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량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청년 29년간 버스 안내양을 교육시키고 결은 아동을 보육해 온 독일 수녀 40년간 서울시립동부병원 환자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준 부산 할머니 열차 추돌 사고, 중국 민항기 추락 참사 등 앞장서서 인명을 구조해 온 목사 42년간 주기적으로 헌혈을 실시와 국내 여성 최초 400회 헌혈을 달성한 자원봉사자 공 적 사 지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29년간 소외계층에게 자장면을 제공해 본 중국집 아저씨 22년간 병원환자·장애인·나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지원을 해 준 이발사 37년간 소외계층에게 무료 위문 공연과 12대의 목욕차량을 지원 해 온 효녀가수 43년간 소외계층에게 21억 원을 후원으로 명상·인성교육을 해 온 시민단체 회장 48년간 요양원·보육원에서 소외계층에게 이·미용 봉사를 해 온 이발사 35년간 주기적인 봉사로 소외계층에게 봉사하고 제주도 환경을 돌봐 온 직장인 37년간 소외계층에게 5억 9천만 원 이상을 후원과 재일동포 모국방문을 지원해 온 할머니 장애를 치료는 그림 및 그림 판매 수익 2천 1백만 원을 기부한 휠체어 화가 58년간 청소년을 위해 헌신하고 소외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해 온 무료급식소 대표 34년간 장애인 환자 및 이주 근로자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실시을 온 자선병원 58년간 소외계층에게 무료 진료·의료 봉사를 해 온 의료 봉사 봉사자 30년간 사고대응 훈련을 통해 홍도 앞바다에서 좌초한 유람선 내 110명을 구해에 주민구조대 31년간 저소득 가정 보일러 무상 수리 및 설치를 해 온 보일러 기술자 48년간 제주지역에서 소외계층에게 봉사하고 4억 9천만 이상을 기부한 민간 기업가 11년간 후원금 조성으로 영세 가정에 연탄··쌀을 지원해 온 연탄은행 회장 38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7억 4천만 이상을 기부해 온 성불사 큰 스님 27년간 제주 우도에서 환경을 가꾸고 생활안전 활동을 해온 서광리 이장 제주 버스 추락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몸으로 인명 9명을 구조한 숨은 의인 의정부 꿈은 그린아파트 대형 화재 당시 여성 2명을 구조한 숨은 의인 18년간 성가복지병원·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 10년간 청각장애인·난청환자에게 보청기를 기부해 온 화장품 회사 대표 31년간 장애인·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해 준 미용실 아주머니 어려운 경제 환경 중에서 장애를 딛고 2천 2백만 원을 장학회에 기부한 할아버지 22년간 몸이 불편한 지체 어르신에 손과 발이 되어 준 고속버스 운전기사 공 적 자 지 27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5억 원 이상을 후원을 온 타이어 업체 대표 30년간 여성 노숙인·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무료 수술을 해 온 산부인과 원장 14년간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1억 3천만 이상을 후원하고 재소자에게 봉사해 온 재소도 장애를 딛고,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모니카 소리로 희망을 전한 청년 14년간 개발도상국 안질환 환자에게 무료 진료 및 안경을 기부로 온 국제실명구호단체 10년간 시각장애인 치료기금 마련 및 사회적 일꾼 초청 공연을 해 온 시각장애인 밴드 17년간 인명구조견을 투입하여 인명구조 사업을 전개해 온 무보수 자원들 19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저소득 가정 아동을 돌봐 준 센터장 21년간 복지관·병원에서 소외계층에게 봉사해 온 주부 12년간 청각장애인 형을 중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돌봐 온 누나 24년간 오지 주민들을 돌보고 불우이웃에게 산삼을 전달로 온 집배원 26년간 소외계층에게 식료품·생필품 배달 봉사를 해 온 주부 장애를 딛고 21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강연 및 기부를 해 본 라이브 카페 대표 교통사고에 따른 장애를 딛고 15년간 장애예방 교육 활동을 펼쳐한교육 강사 27년간 국내 무의촌 주민들에게 치과 진료 및 기부를 이어 온 일본 치과의원 원장 15년간 소외계층에게 문신·흉터 제거 등 기부 활동을 해 온 피부과 원장 7년간 사회복지시설 및 전남대 병원에 피아노 10대를 기부 하여 온 세무사 13년간 부산지역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 및 복지기관에 봉사 활동을 해 온 기업가 12년간 경남 지역에서 소외계층에게 5억 원 이상을 기부해 온 장학회 회장 도시 미화 업무를 하면서 매월 1천만 원을 부경대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환경미화원 35년간 소외계층에게 물품 후원 및 봉사를 해 본 백련사 주지스님 12년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체육 교육 및 무용공연을 해 온 교수 30년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 및 방범활동을 전개 해 온 자원봉사자 45년간 시각장애인을 돌보로 교육 및 재활을 도와 준 장애인 봉사자 □<NAME>장 수상자:4명 57년간 부산에서 빈민구제 운동 및 교육·의료 봉사를 전개한 독일인 신부 ·독일 출생 신부로'59년 부산광역시 동항성당 주임신부로 취임 ·'59년부터 빈민구제 활동 전개 부산 우암동 판자촌 일대에서 한국전쟁 피란민들을 찾아다니며 사비를 들여 식료품·생필품 무료 배급 실시 고아원에서 소외 받는 소아마비·질병보유 아동 7명을 보육 ·'65년 기술학원을 건립, 초등과 학생들을 상대로 봉제기술 교육 독일에서 후원<NAME> 재봉틀 10대로 기술 교육 실시 독일인 <NAME> 와 공동으로 설립,'69년 한독여자실업학교로 확장 발전,'09년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로 학교를 변경 매년 한독여자실업학교 졸업생 100여명이 독일에 간호사로 지원 ·'77년 교회 조산원을 개원, 저소득 여성에 출산 지원 주변에 병원이 생겨'92년 폐원 될 때까지 2만 6천여 명의 출산 지원 44년간 451억 이상을 서울대·부산공업고·복지관 건립에 기부한 <NAME> 할아버지 ·태성고무화학(주)대표('67 ~'01), 신양문화재단 이사장('98 ~'13) ·'72년부터 국제로타리에 장학기금 등 24억 원 출연 ·'87년부터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병원 등에 177억 원 기부금 ·'89년부터(사)한국고무학회에 장학기금 출연금 등 13억 원만 기부 ·'98년 신양문화재단 설립 - 사재 5억 4천 9백만 원을 출연으로 이후 기본재산 183억 5천만 원 증액 확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대상 장학금 등 자활 지원, 교육기관·학술연구단체 지원 ·'98년부터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외 복지단체에 업무용 차량 및 빈곤세대 지원 등 3억 7천만 원만 기부 ·'01년<NAME>고무화학(주)을 전문경영인에게 매각 ·'11년부터 부산공업고등학교에 장학재단 출연금 총 31억 원 기탁 ·'13년 신양문화재단(189억 원)을 서울대학교에 기부 생면부지 환자에게 신장 기증 및 마라톤을 뛰며 장기 이식을 홍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96 ~), 경상남도 양산시 토월초등학교 행정실장('15 ~) ·'11년 6월 생면부지의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신장(콩팥)기증 장기 기증 수술이후 모금 조성을 통해 2백만 달러씩 수술비로 지원 '07년 부인이 위암으로 사망하면서 환자와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본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 ·'06년부터 10년간 정기적으로 4개 복지단체에 5백 4십만 원 기부 ·'12년부터 풀코스를 완주하면서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 전개 신장 기증이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이기 위해 수술 이후 마라톤 시작 "장기기증은 가장 의미 있는 나눔 입니다"라는 글귀가 써져 있는 옷을 입고 달리기 실시, 현재까지 총 34회 마라톤 완주 낮은 파도와 악천 후 속에서 화재로 침몰한 어선의 승선원 9명 전원을 구조한 선장 ·제31진흥호 승선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수술 중 사망('15.10.16) ·'15.4월 화재로 표류에 어선의 선원 9명 구조 :'15.4.18 20:20분경 서귀포시 남쪽 50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서귀포시 선적 808선영호(29톤, 선원은 9명)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 모두 바다에 뛰어든 상황 사고 당시 다량으로 비와 3m의 높은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고 당일 오전 21:55분경 사고현장 부근에서 해당 승선원 9명을 전원 발견 □ 국민포장 수상:7명 10년간 캄보디아 빈민아동을 위해서 무상학교 3개교를 건립한 캄보디아 빈민 아동 ·(사)나눔재단 월드채널 이사장('09 ~) ·'06년부터 10년간 캄보디아 빈민아동을 위한이 무상 교육 활동 전개 - 개인 사업자금 8억 원을 빈민 아동 지원을 위한 학교 건립에 투자 - 캄보디아 내 무상학교 3개교 설립, 현재까지 약 18,000명의 캄보디아 빈민아동에게 교육 기회 지원 제1학교:프놈펜('07.8), 제2학교 = 깜뽕스프주 뚜얼끌렁('14.5), 제3학교:프놈펜('15.9) -'08년부터 버려진 헌옷·학용품을 수집하여 캄보디아 빈민아동 대상 후원 -'09년부터 무상학교 학생들과 프놈펜 농촌에서 등 새마을 운동 전개 ·'14.10월 몽골 울란바토르 빈민가에 무상학교(몽골외국어학교)건립 22년간 행려병자·치매노인·장애인을 돌며 임종을 모신 도봉산 수녀 ·서울특별시 은평구 요셉의 가정 대표('94 ~), 성가복지병원 간호사('74 ~'94) ·'94년부터 22년간 행려병자·치매노인·장애인 대상 공동생활가정 운영 - 현재 12명이 입소 중이며, 현재까지 모두 370명이 <NAME> 의 집에서 거주 - 임종의 집이라 불렸던 <NAME> 의 집에서 입소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간병 봉사, 현재까지 총 352명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치름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도 거처와 보금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이 이들을 돌보기로 결심하고 수녀복을 벗고 사비 5백만 원으로 시설 운영 생면부지 이웃에게 신장을 기증하고 30년간 기부 및 봉사를 해 준 자원봉사자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단장('05 ~) ·'86년부터 정기적으로 헌혈 시작을 현재까지 총 424회 실시 ·'14.6월(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헌혈증 100장 기증 ·'95년부터 21년간 무등산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 전개 ·'05년 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창단, 11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봉사 자원화년 현재까지 총 625회 실시 '14.10월 공연으로 활동시간 20,000시간 돌파 ·'06년 9월 생면부지의 한 이웃에게 신장(콩팥)기증 전신 화상을 딛고 21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와 장애인에게 봉사해 준 목사 ·경기도 안양시 자오쉼터 대표('02),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사('12 ~) ·'93년 교통사고로 전신 75%화상, 1급 지체장애인 ·'95년부터 21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로 봉사 ·'96년부터 20년간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후원 매년 1회 장애인 고등학생 3명 대상 장학금 50만 원 지급, 현재까지 총 3천만 원은원 ·'98년부터 18년간 안양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교화 활동 전개 ·'02년 장애인 거주 시설(자오쉼터)을 만들어해 거주 및 생활 지원 정원 5명 중에 5명 장애인 거주 근검절약·평생 모은 전 돈 10억 원을 삼육대에 기부한 할머니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도 에덴노인요양병원에서 생활 중 ·'12년 7월, 힘든 환경 속에서 근검절약 및·화장품 장사 등을 통해 얻은 오피스텔의 임대료 수익금 1억 원을 삼육대에 기부 ·'15년 5월, 집을 처분하여 마련한 9억 전액을 인재양성에 써달라며 삼육대에 기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한으로 여겨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하고자 기부 선천성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29년간 소외계층에게 이·미용 봉사를 하여 온 미용이 ·강원도 춘천시 <NAME> 대표('87 ~) ·선천성 소아마비(장애 5급)로 다리가 불편함 ·'87년부터 29년간 지체장애인·기초수급대상자·요양원 입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 활동 전개 ·'87년부터 29년간 춘천시 후평동 일대 소외계층 140가구를 방문으로 식료품(쌀·연탄)후원 장애를 딛고 51년간 소외계층에게 기부 및 한방 치료 봉사를 해온 한약방 할아버지 ·전라남도 영광군 태창당 한한 대표('62 ~) ·오른쪽 팔을 쓸 수 없는 2급 지체장애인 ·'85년부터 31년간 매년 저소득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후원 - 연간 5 ~ 10명의 학생 대상, 현재까지 총 3천 9백만 장학금 지급 -'93년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 매월 등록금 3백만 원 후원, 졸업 때 까지 매달 30 ~ 40만 원 지급 ·'91년부터 25년간 소외계층 대상 한 의료(침술)봉사 ·'92년부터 24년간 장애인·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 활동 전개 - 현재까지 총 2천 3백만 원 후원 대통령표창 수상자:18명/3개 단체 생면부지 주부에게 신장을 선물로 12년간 소외계층에게 봉사해온 자원봉사자 ·국가공무원 근무 후 퇴직('81 ~'10) ·'15년 4월 만성신부전으로 고통 중에 50대 주부에게 신장(콩팥)이식 라디오에서 피이식자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장기기증을 결심 ·'04년 봉사단체(양지나눔회)를 만들어 12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10년간 붕어빵 판매 수익금 8백만 원을 기부해 간 붕어빵 아저씨 ·'06년부터 10년간 수시로 붕어빵 판매 수익금 3 ％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한 현재까지 총 3백 2십만 원 기부 후보한 기부활동이 지역사회에 알려진 후, 후보자와 동일하게 월 수익에서 3%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사람이 10명이 생겼음 ·'12년부터 4년간 매월 1회 익산시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으로 현재까지 총 5백만 원 기부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를 구조하고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여고생 ·부산 성심보건고등학교 학생('14 ~) -을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가해자 검거에 도움 -'15.4.14 22:40분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내성교차로 앞 도로에서 버스기사가 음주운전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다가, 해당 차량이 버스 기사를 치고 도주하는 것을 발견 - 버스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 부축하는 한편, 뺑소니 차량의 번호를 알아내 주변 시민에게 신고 요청 뺑소니 차량은 600m를 달아나다가 경찰에 긴급 검거 26년간 쪽방촌 독거노인과 무의와 소년원 청소년에게 봉사해 온 경찰관 ·경찰공무원('90 ~), 서울강서경찰서 염창파출소 소속 ·'90년부터 26년간 마포구 소재'삼동소년촌'원생들을 위해로 봉사 고민상담·생활용품지원·문화생활지원 활동 ·'94년부터 22년간'YMCA 청소년 쉼터'거주 청소년을 상대로 봉사 고민상담·후견인 맺어주기, 문화유적지 방문행사 등 ·'01년부터 15년간 영등포구 소재 쪽방촌 거주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심·식료품 제공 9회에 걸쳐 쪽방촌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및 식사제공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를 구조하다가 사망한 청년 ·동성모터스 주임('14.3 ~'15.4) ·'15.4월 남해에서 사고 차량 구호 활동 전개 -'15.4.17 11:03분경 진주시 문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75km h 3차로에서 승용차가 역방향으로 멈춰 서는 사고를 발견 - 고장 난 차량 뒤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고장 차량 승객을 안심시키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트럭에 치여 사망 정부에서 의사자로 인정('15.6.19) 29년간 버스 안내양을 교육시키고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보육해 온 서울 수녀 ·노틀담 수녀회 수녀('67 ~) ·'69년부터 15년간 시내버스 안내양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 전개 매주 2∼3회 서울 수유리 버스 터미널을 순회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버스 안내양들을 대상으로 바느질·육아법 교육 ·'72년부터 8년간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봉사 전개 부산 부민동 노틀담 수녀원 인근 저소득가정 어린이를 위한 탁아시설을 마련, 이후'75.3월 노틀담 유치원 개소 40년간 서울시립동부병원 환자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온 부산 수녀 ·'76년부터 40년간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제공 - 매년 3회 서울시립동부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직접 마련은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해 부산에서 거주한 12년 동안에도 기차를 타고 병원에 올라와 봉사, 병원 내에서'부산할머니'로 친근하고 인기가 있음 열차 전복 사고, 일본 민항기 추락 사고 등 앞장서서 인명을 구조해 준 목사 ·부산소망성결교회 목사('80 ~)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시 구조에서 활동 전개 -'93.3.28 부산 구포역 하행선에서 달리던 열차가 선로 상으로 침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찾아가 생존자 30여명 구조 -하 민항기 김해 신어산 추락 사고 시 인명구조 활동 전개 ·'02.4.15 일본 민항기가 김해 신어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을 찾아가 119대원들과 함께 현장 수습활동 전개 42년간 주기적인 봉사로 국내 여성 최초 400회 헌혈을 달성한 자원봉사자 ·부산혈액원 헌혈봉사회 회원('86 ~),'98년 1로 지체장애 5급 판정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자 가족으로 생활 ·'74년부터 42년간 주기적으로 헌혈 활동를 실시 현재까지 약 406회 헌혈 봉사로 국내 여성 최초로 헌혈 400회 기록 '98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지체장애 5급 진단을 받은 이후로도 헌혈 봉사 지속 실시 ·'95년부터 매월 1 ~ 2회 헌혈 참여를 위한 봉사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29년간 소외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해 온 중국집 운영 ·매일반점(중식당)운영('90 ~) ·'87년부터 29년간 매월 1회 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자장면 무료 제공 매달 1회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후보자 식당으로 초청과 생일상 제공 ·'12년부터 4년간 후보자 식당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제공 ·천사무료급식운동본부 대전1지구에서 지원한 후원금과 자비를 들여 운영 22년간 병원환자·장애인·나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해 온 이발사 ·포항 장애인 이용소(착한가격업소)개업 ·'94년부터 22년간 환자·장애인·나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 포항 나환자촌, 포항e병원,<NAME>희요양병원, 흥해경희요양병원 등에서 활동 '14년 이·미용 봉사 중 휠체어에 부딪혀 오른쪽 다리를 쓰기 불편한 상태이나 꾸준히 봉사 ·'12년부터 4년간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근무 37년간 소외계층에게 무료 위문 활동과 12대의 목욕차량을 기부 해 온 효녀가수 ·'79년부터 37년간 소외계층을 위한이 무료 위문 공연 매월 1∼2회 전남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 및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공연 ·'96년부터 20년간 소외계층을 위해로 봉사 식료품·생필품 배달 봉사,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실시 ·'04년부터 매년 1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이동목욕차량을 지자체·복지단체에 기부, 현재까지 모두 12대의 차량(4억 9천 2백만 원)기증 ·'07.7월 한양대학교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환자 수술비(8천 7백만 엔을 기부 ·'09년부터 매월 1회 불우이웃 돕기 성금(1억 6천 2백만 상당을 기부 43년간 소외계층에게 21억 원을 기부하고 명상·인성교육을 해 온 이명은 대표 ·(사)건강과 행복을 위해 빛명상 대표('00 ~) ·'73년부터 43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부 활동 전개 - 무료급식소(요셉의 집)·고아원(자애원), 소년소녀가장 등 현재까지 21억 이상 후원 ·'05년부터 11년간 자격증 교육·명상교육·인성교육 활동 실시 초등학교 학생 등교 전 명상 교육활동 전개, 학생 대상 인성교육 전개 48년간 요양원·보육원에서 소외계층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해 온 이발사 ·부산 금강 이용원 운영('68 ~) ·'68년부터 48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 - 매월 1회 동래요양원에서 노인 대상 무료를 현재까지 2,600여회 실시, 130,000명 수혜 ·수시로 경남보육원·애광원(치매전문요양원)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화 현재까지 2,000여회, 100,000명 수혜 35년간 주기적인 헌혈과 소외계층에게 기부로 제주도 환경을 가꿔 온 직장인 ·한국남부발전(주)남제주화력발전소 홍보용 과장('82 ~) ·'81년부터 35년간 주기적으로 헌혈 시커해 현재까지 총 534회 ·'94년부터 22년간 저소득가정 방문 봉사, 한라산국립공원 야생 노루보호 활동, 야생 조수 치료·보호활동 전개 ·'96년부터 20년간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등 시설)에 방문하여 봉사 대한적십자사 나눔봉사회 소속으로 현재까지 총 26,757시간 봉사활동 실시 ·'00년부터 16년간 구호단체 ․ 복지시설 등에 후원 ·현재까지 1,300여만 원 기부, 양로원에(성요셉 양로원)휠체어 2대 기부 37년간 소외계층에게 5억 9천만 엔 이상을 기부하고 재일동포 모국방문을 지원해 온 할머니 ·수회관( <NAME> )건립과 재일교포 기업가 ·'79년부터 37년간 국내 조형물 건립비 9천만 달러 지원 독립유공자 기념탑· <NAME> 대통령 동상·진주성지 내 종각 등 ·'82년부터 34년간 국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억 4천여만 원만을 ·'82년부터 34년간 국내 경로당·복지관 운영 지원 - 경로당 6개소·복지관 1개소 지원 현재까지 총 2억 6천여만 원 지원 ·'86년부터 30년간 재일동포 모국방문 지원 - 일본에 거주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재일동포 방문 지원, 현재까지 500명 이상의 재일동포 지원 장애를 극복은 그림 및 그림 판매 수익금 2천 1백만 원을 기부한 장애인 화가 ·한국미술협회 양천지회 이사('10 ~), 지체장애(척수장애)1급 ·'03년부터 11년간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수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위한 상담봉사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개최하는'척수환우의 날'행사 홍보를 위해 그림 3점 기부 ·'03.4월 작품이 있는 그림 23점을 판매한 수익금 4백 5십만 원을 장애인 어린이 중창단(솔라피데 중창단)에 기부 ·'09.12월 백혈병/뇌종양 어린이를 돕기 위한 그림전을 개최 후 판매 수익금 1천 6백 5십만 원인을(사)로이사랑나눔회에 기증 58년간 청소년을 위해 헌신하고 소외계층에게 급식을 공급을 온 무료급식소 대표 ·광주 직업소년원 사랑의 식당 대표 ·'58년부터 58년간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 광주직업소년원을 설립,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급식 제공 및 야학 교육 실시 ·'91년부터 25년간 독거노인 및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 제공 매주 6회 500∼700여명의 독거노인·노숙인 식사 ·'07년 현금 6억 원 및 임야 6만㎡를 기증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운영 ·'07년 가톨릭 카톨릭 대상 상금 3백만을 직업소년원에 전달 ·'08년 제11회 천주교 카톨릭 봉사 대회 상금 2천만 원을 직업소년원 및 무료급식소(사랑의 식당)에 기부 34년간 외국인 환자 및 이주 근로자에게 무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자선병원 ·저소득 환자들의 진료 기회 제공을 위해서(재)마리아수녀회에서 은평구에 병원을 설립 ·'82년부터 34년간 저소득층 환자를 상대로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외래환자 약 2,083,023명/입원환자:80,952명/수술환자:39,576명/분만:7,766건 -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이주 근로자 대상 무료 진료('03 ~) - 외래환자 약 89개국 35,995명/입원환자 49개국 4,609명 58년간 소외계층에게 무료 진료 및 의료 지원을 해 온 의료 봉사 단체 ·YMCA 회원으로 의과대학 학생(서울시내 5개 의과대학)들이 모여 결성('58.6월) ·현재 6개 의과대학 학생 100여명, 졸업생 포함 1,500여명으로 구성 ·'58년부터 23년간 무의촌 대상 의료 봉사 활동 ·'80년부터 5년간 서울시 저소득 빈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실시 간이진료소를 설치하여 질병 퇴치를 위한 무료 진료·약품 제공 ·'84년부터 32년간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주민 및 도서도 주민 대상 무료 검진 30년간 사고대응 훈련을 통해 홍도 해역에서 좌초한 유람선 내 110명을 구조한 주민구조대 ·홍도 어민 100여명으로 구성, 해상구조대와 육상구조대로 구분 ·'85년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1 ~ 2회 사고대응 훈련 실시 - 어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홍도 재난대책협의체 차원에서 실시 - 홍도 마을 청년회·부녀회·의용소방대에서 임무를 부여어 훈련 '85.7.27 유람선 신안호 침몰사고로 18명이 사망·실종한 사고를 겪고 홍도 주민구조대가 결성됨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내 승객 및 선원 110명 구조 '14.9.30 09:05분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여객선 바캉스호 좌초 사고가 발생하자 홍도1리 주민 100여명이 어선 15척·유람선 5척을<NAME>하여 유람선에서 승객 ․ 승무원 110명 전원 구조 □ 국무총리표창:16명·3개 단체 31년간 저소득 가정 보일러 무상 수리·설치를 해 온 야쿠르트 아저씨 ·대림설비(보일러 설비)대표 ·'85년부터 31년간 소외계층을 위한이 봉사 및 기부 - 매월 40∼50여대의 보일러 무상 수리 및 3대 이상의 연탄 보일러 무상 설치 - 트럭을 이용으로 재활용품 수거롤 통한 수익으로 쌀 ․ 연탄을 구입하여 기부 ·'94년부터 22년간 태극기 보급 활동 실시 - 매년 자비를 들여 200 ~ 300여 개의 태극기 보급·게양대 설치 현재까지 전국 2,200가구에 태극기 보급 ·'10년부터 6년간 저소득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7백 4십만 원 기부 /전국자원봉사대축제 대상 상금 2백만 원 기탁으로 캄보디아 학생 학비 기부 등 48년간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봉사하고 4억 9천만 원을 기탁은 여성 기업가 ·(유)경화산업(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대표이사 ·'68년부터 48년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부녀 봉사회를 결성으로 봉사 ·'83년부터 24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금 - 현재까지 총 4억 9천 5백만 원 기부 ·'01년부터 15년간 독거노인을 방문으로 밑반찬 배달 및 생필품 제공 봉사 ·'04년부터 12년간(사)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하면서 쌀 모금활동 전개 11년간 기부금 조성으로 영세 가정에 연탄·쌀을 지원해 주 연탄은행 대표 ·속초연탄은행 대표('05 ~) ·'05년부터 11년간 기금 조성을 통해 영세 가정에 연탄 ․ 난방유 ․ 쌀 제공 ·'09년부터 7년간 울릉군에 후원받은 연탄 및 개인에서 기부한 쌀을 후원 현재까지 총 72,000장(3천 6백만 원 상당), 쌀 638포(10kg, 1천 5백만 원 상당)지원 ·'10년부터 6년간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노인 ․ 저소득층 대상 급식 제공 매월 9∼10회씩 매회당 1,000명 이상의 급식 및 급식 수혜 38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7억 4천만 원을 기부해 드린 성불사 주지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성불사 주지('80 ~), <NAME> 대표 학명스님 ·'78년부터 38년간 지역 노인 대상 무료를 개최, 독거노인 5 ~ 10 가구 대상 생필품 후원, 탑골공원 내 청소년 200명 대상 무료 급식 제공 등 ·'98년부터 18년간 구치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교화 및 장학금 후원 ·'01년 재단법인 벽담 장학회 발족과'02년부터 14년간 저소득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현재까지 총 1억 8천만 원만 후원 ·'04년부터 12년간<NAME>대에 발전기금 기부, 현재까지 모두 5억 3천만 원 기부 ·'11년부터 다출산 가정에게 장려금 지급으로 현재까지 총 2천 3백만 원만 지급 27년간 제주 우도에서 환경을 가꾸고 생활안전 활동을 해온 서광리 지킴 ·우도면 서광리 이장('12 ~) ·'89년부터 27년간 우도 환경보호 봉사에 우도 내 주요 해안가 환경정화, 환경오염행위 근절 홍보 활동 등 ·'89년부터 27년간 생활안전 활동 펼쳐 ·'89년부터 27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부 활동 우도초 ․ 중학생 16명 에게 장학금 2백만 원 후원, 연 2회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매년 3회 생활보호대상자 가정 방문 등 후원 한강 버스 추락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몸으로 인명 9명을 구조한 용감은 의인 ·육군 부사관 근무('62 ~'68), 제주도에서 근무('79 ~'81), 현재 연금으로 생활 ·버스 추락 사고 발생 시 부상을 입지한 몸으로 인명구조 활동 전개 -'78.7.23 16:30분경 여의도 한강대교를 건너던 85번 버스가 운전사가 과실로 추락하여, 후보자는 버스에서 튕겨나가 한강물에 빠진 상태 -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버스에서 구조 요청 소리를 듣고 한강을 향해 헤엄쳐 뛰어들며 인명구조 실시, 시민들과 함께 총 9명 구조 의정부 소에 그린아파트 대형 화재 당시 여성 2명을 구출은 숨은 의인 ·의정부 대봉 그린아파트 대형 참사 당시 여성 2명을 구조 -'15.1.10 화재현장 부근 공사장에서 세차장 준공 작업 중 화재 상황을 목격하고, 공사장에서 쓰던 사다리를 가지고 화재 현장으로 이동 - 건물 8 ~ 9층에서 여성 2명이 구조요청을 하는 것을 발견 사다리를 통해 구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사다리가 닿지 않자, 헌 이불을 활용하여 시민 3명과 함께 이불을 펼쳐 남성 1명을 받아냈으며, 다른 여성 1명은 직원 1명과 함께 맨손으로 받아냄 18년간 성가복지병원·국립의료원 등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해 온 주부 ·사회복지법인 성모로병원 자원봉사자('98 ~), 한국상업은행 근무('68 ~'98) ·'98년부터 18년간 성가복지병원에서 장애인 대상 봉사 - 매주 5회 성가복지병원에서 저소득층 외래환자 대상 무료 급식 봉사, 매주 1회 호스피스 활동 무료 급식 봉사·호스피스 봉사의 경우 현재까지 약 1,419회 4,976시간 활동 ·'03년부터 8년간 국립의료원에서 환재 대상 목욕 서비스 ·'06년부터 현재까지 남부구치소에서 수형자 대상 목욕을 10년간 청각장애인·난청환자에게 난청을 기부해 온 보청기 회사 대표 ·(주)조은소리보청기 대표이사('99 ~) ·'05년부터 10년간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에 이어폰 80대(1억 1천 3백만 원 상당)기증 ·'09.3월 ~'10.2월 EBS TV 효도우미 방송출연자 대상 선풍기 80대 기부 ·'12.3월 대구불교방송 개국 15주년 나눔 봉사 협약을 통해 난청 환자 50명 대상 보청기 50대(1억 원만 상당)기증 ·'12.10월 노원구 내 독거노인 대상 보청기 100대(2억 원 상당)기부 ·'14.12월 노원구 지역 내 독거노인 10명 대상(3천만 원 상당)불협와 대구 에덴원(아동복지시설)에 5천만 원 기부 31년간 장애인·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해 온 중년 아주머니 ·CC헤어클럽(미용실)대표 ·'84년부터 31년간 장애인·환자를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 매월 1회 영등포 사랑의 집에서 장애인 대상 이·미용 활동('84 ~'98) 매월 1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 대상 이·미용 활동('84 ~'09) ·매월 1회 명지 성모병원에서 노인 대상 이·미용 활동('97 ~'99) - 매월 1회 고대 목동병원에서 환자 대상 이·미용 활동('96 ~'98) - 매달 1회 영등포 성애병원에서 환자 초청 이·미용 활동('09 ~)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장애를 딛고 2천 2백만 원을 장학회에 기부한 사람 ·농부, 지체장애(하지절단)3급 ·'09년부터 6년간 소유 토지를 처분한 수입 전액과 농사를 지으며<NAME> 수입금 2천 2백만 원은을 6차례에 걸쳐 평창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부 젊었을 때 사고로 한쪽 다리가 마비는 이후 절단을 몸으로 농사를 지으며 4남매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영농소득으로 기본 생계를 유지하면서 많은까을 가져옴, 4남매를 모두 키워내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서 기부 결심 22년간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 준 버스 운전기사 ·동양고속 운전원('98 ~) ·'94년부터 22년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해로 자차로 병원 통원치료 지원 ·'03년부터 13년간 노인요양시설에 정기로원 ·'03년부터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기부 - 소년소녀가장 5명을 대상으로 학자금·학용품·식료품 후원 - 연 2회 노인복지관·애육원 등에 매회 쌀 80kg 전달 - 매년 2회 저소득 가정 30가구에 식료품·생필품 전달 27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5억 원 이상을 기부해 온 타이어 판매 수익금 ·한국타이어춘천판매(주)대표이사 ·'89년부터 27년간 가정형편이 힘든 학생에게 장학금 후원 - 정기지급(매년 10월 31일)과 수시지급을 통해 현재까지 500여명의 학생에게 총 1억 6천만 원은과 외국인 학생 38명에게 2천 5백만 원만 후원 ·'00년부터 16년간 로타리클럽 장학재단에 1억 4천만 원만 후원 ·'10년부터 6년간 춘천고·강원대와 협약을 통하고 현재까지 7천 5백만 원 기부 30년간 여성 노숙인·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무상 진료를 해 온 산부인과 원장 · <NAME> 산부인과 원장('90 ~) ·'86년부터 30년간 서울시 노숙인 시설(서울 시립 영보자애원)을 방문하여 여성 노숙인 대상 정기 진료 ·'91년부터 25년간 성폭력 피해자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한국 성매매 상담소·한국 여성의 집(성매매여성 자활기관)·서울시 여성 쉼터와 연계하여 후보자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 무상 진료 후원 14년간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1억 3천만 원을 후원하고 재소자에게 기부를 온 사장님 ·자영업(성경컴퓨터자수 業띤며 청송교도소 교정 ․ 교화 위원('01 ~) ·'02년부터 14년간 저소득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후원 다문화가정이 아동복지시설(샬롭의 집)에 재정지원('02 ~) 봉사자 12명과 함께 실시, 매년 1회 가을운동회(경비 2백만 원부를 지원 및 물품 지원 - 불우한 학생의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이후 매월 1백만 원만 후원,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등 후원, 총 1억 2천 9백만 원 후원('10 ~) ·'00년부터 16년간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교정 ․ 교화 위원 ·'03년부터 13년간 대구지방검찰청 범죄예방 활동 ·출소자 합동결혼식 진행 시 경비지원, 무기수 자매결연 장애를 딛고,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려 하모니카 공연으로 희망을 전한 청년 ·족화 절단으로 태어날 때부터 양팔을 사용할 수 없는 1급 지체장애인 ·'96년부터 지체장애를 극복하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 작품 활동 전개 1개의 작품을 발가락으로 그려 완성하는데 하루 2∼4시간 씩 1∼2개월이 소요 작품이나 연구 공연 개최 시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있으며, 기증을 하기도 함 ·'10년부터 6년간 장애인은 연주단을 이끌고 전국에서 공연 전개 대구 성보재활원 장애 청소년 12명으로 구성('09.5월 설립트라이트 14년간 개발도상국 안질환 환자에게 실명 진료 및 안경을 보급해 온 국제실명구호단체 ·서울 본원 상근자 16명, 4개 해외 지부 활동자 10명으로 구성 ·'02년부터 14년간 개발도상국 안질환 환자 무상 안과진료 및 개안수술(백내장·사시), 미교정 굴절장애 환자 위한 안경 보급 현재까지 109,374명 수술에 15,521명 개안수술, 27,035명 안경지원, 2개 개발도상국 시각장애 아동 4명 무료 수술 ·'06년부터 10년간 개발도상국 안과병원·의료진 자립 후원 개발도상국(파키스탄·몽골·에티오피아·우간다·베트남)현지의 낙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안경과 설립 및 의료장비·의약품 지원 ·'09년부터 7년간 개발도상국 안과의사를 초청하여 진료를 지원 10년간 시각장애인 치료기금 마련 및 숨은 일꾼 대상 공연을 해 온 시각장애인 그룹 ·시각장애인 6명으로 구성된 밴드로 단원 모두 별도 직업 보유 ·'06년부터 10년간 소외계층 및 사회는 일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 전개 - 맹아학교·장애인복지관·고아원 등을 방문하여 무료 진료 - 망막색소변성증 환자 치료기금마련을 위한 콘서트 수시 개최 - 현재까지 총 1억 1천 9백만 불 모금 - 환경미화원·소방관·자원봉사자 등 우리 사회 숨은 일꾼들을 초청으로 무료 음악회 '06년부터 현재까지 총 250회의 공연 실시 '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공모을 통해 밴드 운영 17년간 인명구조견을 투입하여 인명구조 봉사를 전개해 온 무보수 봉사단체 ·훈련사 ․ 견습생 21명으로 구성, 인명구조견 29두 보유 ·서울 ․ 경기 등 전국에 약 10개소의 구조견 양성 시설 구축 ·'99년부터 17년간 인명구조견을 투입하여 인명구조 사업 전개 '82년 서울 현저동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시 인명구조견의 구조 활동을 계기로 인명구조견 투입을 위한 인명구조 활동 시작 매년 30여회 구조적 활동 전개, 인명구조견 투입 요청시 재능기부<NAME>으로 활동 '14.12월 경남 하동군에서 4로 지체장애인을 인명구조견 투입으로 구조 □ 행정자치부장관표창:17명 공 적 연 지 19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결손 가정 아동을 돌봐 온 보육이 21년간 복지관·병원에서 소외계층에게 봉사해 준 주부 12년간 청각장애인 형을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돌봐 준 학생 24년간 오지 주민들을 돌보고 불우이웃에게 산삼을 기증을 온 집배원 26년간 소외계층에게 식료품·생필품 제공 봉사를 해 본 주부 역경을 딛고 21년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 및 기부를 해 온 라이브 카페 운영 교통사고에 따른 트라우마를 딛고 15년간 장애예방 교육 활동을 전개해 온 강사 27년간 국내 무의촌 주민들에게 무상 진료 및 봉사를 해 온 일본 치과의원 원장 15년간 소외계층에게 문신·흉터 치료 및 기부 활동을 해 온 피부과 의사 7년간 사회복지시설 및 전남대 병원에 차량 10대를 기부 해 본 세무사 13년간 부산지역에서 저소득 가정 자녀 및 복지기관에 기부 활동을 벌여 온 기업가 12년간 제주 지역에서 소외계층에게 5억 원 이상을 지원을 온 장학회 회장 환경 미화 업무를 하면서 매년 1천만 원을 부경대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환경미화원 35년간 소외계층에게 물품 후원 및 기부를 하여 온 백련사 주지스님 12년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체육 교육과 무용공연을 해 온 교수 30년간 지역사회에서 교통지도 활동 및 방범활동을 전개 해 온 자원봉사자 45년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재활을 지원한 장애인 봉사자 국민추천포상 제도개요 및 추진경과 ○(취지)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이 정부기관 및 협회·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부포상에 대한<NAME>심 유도 및 숨은 공로자 발굴 유도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온"숨은 유공자"를 시민이 직접 발굴·추천하여 포상하는 국민참여형 포상체계 구축('11년) ♀(경과)2011년부터 도입해 2014년까지 총 4회 150명 선정 실시 포 상 내 역 24명(훈장 7, 포장 9, 개인 5, 국표 3) ․ 남수단에서 의료 ․ 교육봉사에 헌신한' <NAME> '의 <NAME> 신부 ․ 평생 재산 1억 원을 모교에 기부한 <NAME> 할머니 등 ▶ 24명(훈장 2, 표창 8, 대표 8, 국표 6) ․ 젓갈장사로 벌어들인 23억 원의 재산을 학교에 기부한 <NAME> 할아버지 ․ 14년간 아프리카에서 기술교육 봉사를 펼친'134cm의 작은거인' <NAME> 씨 등 ▷ 48명(훈장 6, 포장 4, 대표 9, 장관상 19, 장관표창 10) ․ 33년간 한센병 환자에게 의료봉사를 펼쳐 교황훈장 수상 예정은 <NAME> 씨 ․ 나물장사를 하며 번 돈 4억 8천 만 원을 기부한 노점상 <NAME> 씨 등 ▶ 54명(훈장 4, 표창 7, 대표 16, 장관상 13, 장관표창 14) ․ 60년간 제주도 발전에 헌신한'제주도 아일랜드 신부' <NAME> 등 ․ 장애를 딛고 20년간 소외계층에 무료교육을 한'휠체어 선생님' <NAME> 씨 등 ○(성과)부처 위주의 정부포상 제도에 틀을 바꾸어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확대로 정부포상을 국민 실생활에 접목 □ 추천대상·방법 ○(추천대상)대한민국을 밝고 따뜻하게 만든 우리 주변의 숨은 공로자 나눔을 전파한 사람:사회봉사, 기부(재산·재능),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에 기여한 유공자: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생활안전, 환경보호 등 희망을 전파한 사람 ; 국제구호, 역경 극복, 가족애 고취 등 포상 제외:)독립운동 ․ 보훈 ․ 참전, 고도의 학술 ․ 연구 ․ 기술:소관부처의 전문적 심사대상 제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세운 공적 ○(추천자격)개인 또는 단체 추천제천 가능(단, 본인 추천 불인정) ○(추천방법)홈페이지나 모바일, 전자우편, 일반우편 및 방문접수 ○(추천기간)연중 추천 접수(6기 후보자에'16.6.30일까지 접수) ○(접수)올해 722건 접수(전년 대비 178건, 33%감소율 제1기('11)361건:제2기('12)473건 → 제3기('13)520건 → 제4기('14)544건 → 제5기('15)722건 □(1차 현지확인)행자부 및 관련부처를 통한 후보자 공적사실확인(7 ~ 8월) 후보자 추천은 인터넷(대한민국<NAME>)을 통해 대국민 공개(9월) ○(분과위 구성으로 나눔·안전·희망분과 각 3 ~ 4회씩 10회 분과위 개최(9 ~ 10월) □ <NAME>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등 3개 분과(나눔·안전·희망)총 25명의 위원으로 위촉 ○(2차 현지확인)전체회의 상정 후보자 대상 행정자치부 등으로 지자체·관련부처와 합동현지확인(10 ~ 11월) ○(전체회의 개최는 4차례 전체회의 심사를 통해 68명 포상대상자 선정(12월) ♀<NAME>장 4명, 국민포장 7명, 대통령표창 21명(3개 단체), 총리표창 19명(3개 업체당자치부 장관표창 17명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요지 '제1기('11년):24명(훈장7, 포장9, 대표5, 국표3) '수단의 <NAME> ', <NAME> > 평생 모아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양손을 절단을 장애를 극복하고 이웃을 돕는 소금장수 폐지수집 일으로 모은 15억 원대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한 할머니 국가안보를 위해 85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 독지가 국가 복지와 발전을 위해 100억 원 재산을 기부한 경제인 출신 자선가 노숙인과 빈곤층에게 밥만이 아니라 자활의지도 함께 심는 무료급식소 대표 아버지와 딸의 마음으로 34년간 봉사해 온 자원봉사여왕 근검절약하며 모은 돈 2천만 엔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위안부 피해 여성 반평생 쉬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공헌은 봉사자 국내외 저소득층에'희망의 빛'을 찾아주는 안경유통회사 회장 학교를 다니며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는 장애인 안경사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고 청소년 교화에 힘쓰는 스님 검소한 삶 속에 기부와 지역사회 봉사를 솔선한 병원장 번 돈을 통 크게 사회에 환원하는 주방보조 출신 식품과 사장 용산 쪽방촌에서 헌신적인 방문간호를 펼치는 전직 간호사 심장병 어린이 459명에게 새생명을 찾아준 40년 차 택시기사 중증 장애인의 발이 되고 자활을 도와주는 초록봉사대장 26년간 기부와 선행을 지속에 온 모범 기업인 매일 3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베푸는 급식소 주인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을 찾아 봉사하는 무료급식소 봉사자 19년 동안 무의와 어린이에게 동화구연 공연을 펼친 아버지 선생님 2교대로 열심히 일하며 사회봉사로 보람을 찾는 회사원 □ 제2기('12년)수상자 24명(훈장2, 포장8, 대표8, 국표6) <NAME> 를 해 온 23억 원의 재산을 학교와 불우이웃에게 기증은"젓갈 할머니" 14년간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기술교육봉사를 펼친 끝에 국제사회복지사로 발돋움한"134㎝의 작은 거인" 입양이 5명 포함 9명을 입양하여 정성껏 양육하는 주부 '77년부터 필리핀에서 의료봉사를 펼쳐온 의사 자수성가해 모은 돈 15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탁은 전직 목재소 주인 한국 아동 입양을 반대한 미혼모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내 미혼모 권익보호에 힘써온 미국인 선교사 천안함 피격 순국용사인 아들의 유족보상금과 성금 1억여원을 적십자 성금으로 기탁한 주부 실직자와 노숙인에게 보일러 기술을 전수하는"연탄 명장" 36년간 20억 원을 불우이웃들에 후원한 건축자재소 사장 염소를 잡아 모은 수익금 1억 원을 지역학교에 기부한"염소할머니" 스포츠용 휠체어를 기증하고 수리해주는 장애인 도우미 빈곤국 어린이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두닦이 목사 '10년 안산 앞바다에 빠진 학생 2명을 구조하다 익사한 의인 '62년 이후 1,800여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야학 교장 '11년 해운대 바다에 빠진 여성을 구조나려다 익사한 의인 등짐을 운반한 돈으로 이웃을 도와는 설악산"지게의 달인" '02년부터 매주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에 헌신해온 의사 '97년부터 재난에서 인명구조와 환경정비를 한 회원 34명의 무보수 봉사단체 13년간 인명구조와 환경보전에 헌신한 수상구조대원 '98년부터 무료급식, 자원화 등 14,600시간 봉사한 슈퍼 사장 농사와 이장수당을 보태 30년간 1억 엔을 기부한 농민 점심값을 아껴 모은 돈으로 저소득층을 돕는 주인 '04년부터 자비를 써가며 매일 무료급식을 해는 주부 2만 원의 일당을 모두 기부하는 기탁 할머니 □ 제3기('13년):48명(훈장6, 포장4, 대표9, 국표19, 장관표창10) 33년간 한센인에 의료봉사를 펼친'교황훈장 수여 치과의사' 23년간 세계 오지에서 해외봉사한'말라위의 <NAME> ' 현금 100억 원을 KAIST에 기부한'이름 없는 선행 할머니' '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콩나물 재배법을 보급해온'아프간 콩박사' 나물장사를 접고 4억8천만 원 상당을 기부한'노점상 할머니' 시장 행상 생활을 모은 12억 원 상당을 기부금으로 낸' <NAME> 할머니' 불우이웃들에 약 3억5천만 원 상당액을 지원한'동네빵집 아저씨' 약 5억5천만 원을 들여 불우이웃을 돕고 장학금을 기증한 독지가 고향 발전과 지역학생 장학금 등에 약 25억 원을 쓴 재미교포 사업가 41억 상당 상당을 전북대 등에 장학금으로 기부한'연탄회사 사장' 지역 소외계층에 35년간 기부는'4대 봉사명문가 할머니' 파지수집 대금과 원폭피해 보상금 약 6,600만 원 후원은 할머니 국내외 얼굴기형 아동들에'89년부터 의료봉사한'성형외과 원장님 파지수집금, 생계지원금 등을 모아 2천9백만 원 기부한 할머니 불우이웃들에 총 1억6천만 원을 기부한'강경 생선장수' 38년간 불우이웃 돕고 재소자 교화에 헌신한' <NAME> 님' 우는 아동 등에 약 1억1천만 상당을 후원한'우간다 어린이들의 할머니' 불우이웃들에 약 1억 원을 기부하고 지역 공헌은'자동차 공업사 사장' '95년부터 강원도 정선 지역 내 불우이웃에 봉사해온 소규모 봉사단체 '12년 강에 떨어진 동료를 구조하던 중 동료와 동반 익사한 의사자 '03년부터 PC수리, 유도교실 등 재능기부 실천'유도 선생님 26년간 이발봉사와 지역사회 후원을 펼친'태백산 이발사' 날품을 팔고 텃밭을 일구며 1천만 원만을 병원에 기부한'나눔 천사 할머니' 맛집을 하며 4천만 엔 상당 쌀을 기부한'동대문 쌀이 할머니' 불편한 몸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며 1,500만 원을 기부한'담배가게 사장님 28년간 야생조수보호, 환경보전, 재해예방 활동을 한'환경 지킴이' '12년 우물에 빠진 이웃을 구하려다 투신 사망한'의사자' 불우이웃들을 후원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한'패셔니스타 봉사자' 청소년 선도, 지역 발전 및 1억6천만 불 기부'지역 명망가' 장애인, 노인, 뇌성마비 아동 등에 28년간 이발봉사한'가위손' 중식당을 하며'80년부터 자장면 등을 제공한'짜장면 봉사자' '83년부터 소외계층에 이·미용봉사를 해온'미용클럽 원장' 불편한 몸으로'78년부터 이발봉사를 해온'장마루촌의 이발사' '12년 급류에 휘말린 초등학생을 구하려다 다친'고교생 의사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백만 달러씩 기부하고 불우학생들을 도운'산골 할머니' 소외계층을 세심하게 돌보고 9천만 유로 이상을 기부한'가정의학과 의사' 파독간호사 출신 아내와 남편으로서 8만유로를 기탁은 독일인 교수 나눔에 합심해 불우이웃성금 2,690만 원을 기부한'환경미화원회' 국가도 선수로 다문화주민을 돕고'희망의 골을 터뜨리는 공격수' 18년간 미용·자장면 봉사, 불우이웃을 위한'장애인 리프트차 운전기사' '05년부터 인명구조,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교육활동을 펼친'소방 봉사자' '03년부터 봉사에 헌신해오다 사고로 병원에 누운'나눔의 실천자' 역경을 딛고 음악감독으로 성장, 10년간 재능기부를 펼친'장애인 음악가' 불우이웃에 약 2천만 원만을 기부, 봉사현장에서 헌신하는'공무원 봉사자' '13년 경기 이천으로 승강장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조한'용감한 대학생' '92년부터 이발봉사, 야간자율방범 활동을 해온'이발 기능장' '13년 부안군 화재 사고에서 노인과 어린이를 구조한'용감한 회사원' 30여년간 태권도 무료 지도 및 무료화 봉사를 한'태권도 마스터' 제4기('14년):54명(훈장4, 포장7, 대표16, 국표13, 장관표창14) <NAME> <NAME> (86) 60년간 제주도 선교를를한'제주사랑 아일랜드 신부' 30년간 네팔 등 해외 오지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펼친'히말라야의 슈바이처' 그동안 모은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은 기부한'위안부 피해 할머니' '78년 사고로 쓰러진 아들 모교에 35년간 73억여원을 기증은'목장 할머니' 생계지원금 등 모아 4,200만 원만 기부한'최고령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관악주민을 위해 문화복합시설 건립비용으로 30억 원을 쾌척한' <NAME> 가' 15년간 농산물 직거래와 무료급식을 실시한'무소유 채소장수' 모교에 20억 7천만 원의 성금을 기부한'동네 약사' 40년간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등에 2억여원을 기부한'국내 1은 기부자' 42년간 동대산에 소나무 7천여그루를 심고 가꾼'숲 아저씨' 25년간 매일 시각장애인용 도서를 기증에 온'목소리 천사' 장애를 딛고 20년간 소외계층에 무료 영어교육 해 준'휠체어 영어선생님' 장애인 기업 운영하며, 25년간 기부와 봉사를 해온'나눔 생활화 사업가' 힘든 형편에도 생활비 등 19년간 6,600만 원을 기부한'분식집 부부' 장성노인요양병원 방화로 홀로 불을 끄다가 사망한'간호 조무사' 24년간 배를 타고 거의 매일 대청호 쓰레기 청소는'대청호 지킴이' 유족연금으로 생활하며'07년부터 2억 2천여만 원 기부한'근검절약 할머니' 19년간 매년 2회 쌀 200포씩 총 2억여원 지원한'사랑의 쌀 할머니' 10년간 국내 ‧ 외 소외계층에 4억 이상 기부한'필리핀 희망고리 의사' 19년간 해외 구순구개열 환자를 무료 수술한'베트남훈장 전수 치과의사' 23년간 미화 봉사해 온'두집 살림 환경미화원' 21년간 시계기술 무료지도 총 5천만 원 상당 기부한'시계수리 전문가들 약국을 운영하며 19년간 모교에 16억 3천만 원 지원한'후배사랑 나눔약사' 14년간 소방 ‧ 경찰관 345명에게 무료라식수술, 해외의료봉사해 준'안과원장' 20년간 불우이웃 50명에게 10만 원씩 총 2억 상당 기부한'주유소 사장님' 13년간 자선공연 모금액으로 난치병아동을 가르친'청소년 희망밴드' 18년간 소외계층 주택을 개·보수해 온'건축기술 나눔 단체' 1억 5,600만 달러 상당 주택을 저소득층 주거시설로 기증은'목욕탕집 할머니' 17년간 시각장애인용 침술 전문도서 쉽게 풀어 녹음 봉사한'한의사 선생님' 11년간 매년 쌀 200포 이상 총 1억 4천만 원 상당 봉사한'광주 토박이' 18년간 수익금 10%를 장학금에 1억 5천만 원 기부한'행복나눔 벤처사업가' 자신이 설립은<NAME>학교에서 25년간 운전으로 봉사한'운전원 야학 선생님' 17년간 헌혈자, 꽃, 후원금 포함 총 2억 원 상당 기부해 간'착한화원 주인' 12년간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에 총 9억 2천만 원 후원은'나눔전도 사업가' 미국에서 채소 팔아 모은 22,000달러를 기부한'미국 노점상 할머니' 27년간 무료급식소에서 설거지 봉사해 온'칼국수 총각' 24년간 소외계층에 의류 3만여점(1억 여 상당)기부한'재래시장 노점상' 한쪽 손이 없는 아픔 딛고 장학금 등 4천만 상당 기부한'울릉도 어부' 평생 모은 돈 330돈을 불우이웃에 기부한'기초생활수급 할머니' 수거한 고철 등을 팔아 14년간 3,600만 원 기부한'관리원 봉사단' 직접 세탁은 수의, 배냇저고리 등 6,700만 원 상당 기부한'한복집 아줌마가 14년간 해외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역 봉사해 온'화물용달차 기사' '13년 선착장 바다에서 추락한 승용차 운전자를 구조한'바다 사나이' 농사를 지으며 모은 3,500만 원을 불우학생 장학금으로 전달한 독거노인 13년간 고신대병원에서 매일 9시간씩 봉사하는'호스피스 할아버지' 22년간 재소자의 교화를 위해 헌신한'재소자들의 아버지로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13년간 학교앞에서 교통 봉사하는'교통안전 봉사자로 중학교 시설 ․ 청소관리 업무하며, 14년간 1,430만 불 기부, 헌혈 184회 30여년간 보육원 원생, 학생들에게 음악재능기부를 펼쳐 간'바이올린 연주가' 17년간 완도주민을 위해 5억 4천만 엔 상당 기부한'고향사랑 사업가' 5년간 완도주민에게 의류, 신발 등 6억 원가 상당 기부한'고향사랑 사업가' 사재를 들여'09년부터 야학을 설립 ․ 운영해 온 전직 교사 19년간 불우이웃에 1,600만 원 기부, 464회 헌혈한'키다리 산타 아저씨' '14년 인천 아라뱃길에서 강물에 떨어진 초등학생 구조한'용감한 회사원'
1f9f4535-4ad7-429a-9d85-f234f87a4d4f	source15/231026/156104662_0.txt	노르웨이 등 11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662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노르웨이 등 11개국 신규<NAME>대사 신임장 제정 1. <NAME> 는는 1.15.(금)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터키와 미얀마, 라트비아를 포함 총 11개국의 새<NAME>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접수하였다. 2.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NAME> <NAME><NAME> 노르웨이 대사 / <NAME> <NAME> ( <NAME> )주한 콜럼리카 대사 - <NAME> <NAME> ( <NAME> - BATTI)주한 이라크 대표 <NAME> ( <NAME> U <NAME> )주한 미얀마 대사관 - <NAME> ( <NAME> )주한 라트비아 대사 - <NAME><NAME> 자메이카 대사 - <NAME> 상주 에스토니아 대사 - <NAME><NAME> 라트비아 대사 - <NAME> ( <NAME> )주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사 - <NAME> 상주 사이프러스 대사 - <NAME> <NAME><NAME> <NAME> 대사 3.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총 111개국 상주공관이 있으며, 이 밖에도 총 52개국의 비상주공관이 중국, 러시아 등 인근국에서 우리나라를 관할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르웨이 등 11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 내용: 노르웨이 등 11개국 신규<NAME>대사 신임장 제정 1. <NAME> 는는 1.15.(금)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터키와 미얀마, 라트비아를 포함 총 11개국의 새<NAME>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접수하였다. 2.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NAME> <NAME><NAME> 노르웨이 대사 / <NAME> <NAME> ( <NAME> )주한 콜럼리카 대사 - <NAME> <NAME> ( <NAME> - BATTI)주한 이라크 대표 <NAME> ( <NAME> U <NAME> )주한 미얀마 대사관 - <NAME> ( <NAME> )주한 라트비아 대사 - <NAME><NAME> 자메이카 대사 - <NAME> 상주 에스토니아 대사 - <NAME><NAME> 라트비아 대사 - <NAME> ( <NAME> )주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사 - <NAME> 상주 사이프러스 대사 - <NAME> <NAME><NAME> <NAME> 대사 3.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총 111개국 상주공관이 있으며, 이 밖에도 총 52개국의 비상주공관이 중국, 러시아 등 인근국에서 우리나라를 관할하고 있다.
f429ef88-d671-4c45-8bd9-363a5823e683	source15/231026/156567209_0.txt	[보도자료] 페루 제2부통령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209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칠레 제2부통령 면담 □ <NAME> 국무총리는 6.30.(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한 -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계기로 방한한「 <NAME> 」페루 제2부통령과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 실질협력 증진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 총리는 양국 관계가 FTA 협정 타결 및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구축 등 지속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NAME> 부통령의 금번 방한을 계기로 중남미 역내 핵심 협력국인 페루와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ㅇ <NAME> 부통령은 이번에 한 ‧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하게 되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신은 한국을 가까운 동반자로 느끼고 있고, 특히 지난 10여년간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엘니뇨 피해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ㅇ 2017.3월 페루의 엘니뇨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 30만불, 페루 한인회 ‧ 민간기업 약 60만불 복구 지원 □ 양측은 우리의 실질협력이 교역 ‧ 투자 및 자원뿐 아니라, 인프라 건설 등 인프라, 방산, 보건의료, 교육적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상호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국민이 적극적인 관심 하에 이와 같은 실질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국은 우리의 2024 - 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및 페루의 국제해사기구(IMO)이사국 진출과 관련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 나가기로 하였으며, APEC ‧ OECD 등 여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페루 제2부통령 면담_1 ### 내용: 「 <NAME> 」칠레 제2부통령 면담 □ <NAME> 국무총리는 6.30.(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한 -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계기로 방한한「 <NAME> 」페루 제2부통령과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 실질협력 증진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 총리는 양국 관계가 FTA 협정 타결 및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구축 등 지속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NAME> 부통령의 금번 방한을 계기로 중남미 역내 핵심 협력국인 페루와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ㅇ <NAME> 부통령은 이번에 한 ‧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하게 되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신은 한국을 가까운 동반자로 느끼고 있고, 특히 지난 10여년간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엘니뇨 피해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ㅇ 2017.3월 페루의 엘니뇨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 30만불, 페루 한인회 ‧ 민간기업 약 60만불 복구 지원 □ 양측은 우리의 실질협력이 교역 ‧ 투자 및 자원뿐 아니라, 인프라 건설 등 인프라, 방산, 보건의료, 교육적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상호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국민이 적극적인 관심 하에 이와 같은 실질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국은 우리의 2024 - 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및 페루의 국제해사기구(IMO)이사국 진출과 관련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 나가기로 하였으며, APEC ‧ OECD 등 여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40f0fb8-3ffe-4061-bdd3-e8e7b85bb0e4	source15/231026/156453110_0.txt	조달청장, 혁신조달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110&pageIndex=30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혁신조달 성과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우수중소기업 방문 ○ 조달청(청장 <NAME> )과 충청남도(도지사 <NAME> )는 25일 충남도청에서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별첨> □ 이번 협약은 충남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지역적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충청남도는 협약을 통해 혁신제품 발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실증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 중소기업청은 충청남도에서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 평가 지원과 벤처창업 조달상품 심사·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 충남지역에는 현재까지 우수연구개발 신은 4개사, 혁신시제품 5개사, 기타 혁신제품 7개사 등 모두 16개사의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의 혁신조달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혁신조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들과 유기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희정 <NAME> 충청남도지사는"공공이 먼저 혁신제품의 최종 수요자가 되어 그 시장성과 성장성을 일으키고 이를 시장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충청남도는 조달청과 협력하여 지역 내 유망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확대와 공공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청장은 업무협약에 이어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주)고비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혁신조달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조달청장, 혁신조달 성과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우수중소기업 방문 ○ 조달청(청장 <NAME> )과 충청남도(도지사 <NAME> )는 25일 충남도청에서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별첨> □ 이번 협약은 충남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지역적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충청남도는 협약을 통해 혁신제품 발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실증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 중소기업청은 충청남도에서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 평가 지원과 벤처창업 조달상품 심사·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 충남지역에는 현재까지 우수연구개발 신은 4개사, 혁신시제품 5개사, 기타 혁신제품 7개사 등 모두 16개사의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의 혁신조달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혁신조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들과 유기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희정 <NAME> 충청남도지사는"공공이 먼저 혁신제품의 최종 수요자가 되어 그 시장성과 성장성을 일으키고 이를 시장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충청남도는 조달청과 협력하여 지역 내 유망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확대와 공공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청장은 업무협약에 이어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주)고비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e3abc19-b4cd-4c12-a27e-fb25bb7a456a	source15/231026/156176206_0.txt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지역 3곳·사업자 10개 추가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206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혁신형 7대 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3곳을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추가 선정했다. - 시범사업자는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기업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10개 컨소시엄(20개 업체 ․ 기관)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시범사업 지역은 경상남도(고성군), 부산광역시(영도구), 충청북도(보은군)3곳이 추가 선정되었다. ㅇ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드론 규제혁신방안(` 16.5.)의 일환으로 진행과 업체 ‧ 기관 대상 수요조사(` 16.8. ~ 9.)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국방부 등)검토(` 16.10. ~ 12.), 전문가 평가(12.26)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통해 내년부터 드론 시범사업은 전국 7곳의 전용 공역에서 25개의 대표 사업자(59개 업체 ․ 기관)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 올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 ` 17.12.)은 새로운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확보를 위해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41개 업체 ‧ 기관)가 공동으로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ㅇ 금년 2월부터 산불 감시 ‧ 조난자 수색과 구호물품 수송 ‧ 소화물 택배,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등 분야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 검증과 함께, - 현재까지 약 740시간의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안전성, 자동비행 및 비행도 정확도 등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가시거리 내 비행(1km 이상)등의 시험도 진행 중이다. ㅇ 내년부터는 실제 공역 등 다양한 실증환경에서 도전적인 테스트와 함께, 해양지역 드론 활용, 다수의 무인기가 동시에 이용한 임무 수행, 야간 비행 및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 발굴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올해 시범사업 확대로 올해 5월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도 모두 완료되었다. ① 드론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 ‧ 안보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여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교육기관도 확대(` 15., 3곳→ ` 16., 7곳)하였다. ② 비행여건 조성을 위해 비행승인 기간을 확대(6개월)하고 비행승인 ‧ 기체검사 면제범위를 확대(25kg이하)하는 등에 안전정보 앱도 보급(` 16.7.)하였다. 특히 드론관련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온라인 통합화 시스템 개발(` 16.12.)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판매업체 홍보를 통한 안전 준수사항 홍보(리플릿, 핸드북)도 확대 ③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토지보상(LH 등), 지적재조사(LX, 지자체)등 민간 분야 실증을 추진하고 항공촬영 허가기간(공공)도 확대(1→3개월)하였다. ④ 차세대 무인항공시대에 맞춰 유 ‧ 무인 항공기용 국가비행시험장(` 15. ~ ` 19.)및 드론 지상 비행시험장(` 17. ~ ` 19., 3개소)등 시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무인기 교통관리체계 개발(` 17. ~ ` 21.)등 보안 등 안전기술개발도 확대한다. □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드론 활용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12.20일 기준으로 영리목적의 민간 사용사업체 수가 1천여 개를 넘어서고 신고 등록된 드론도 2천여 대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드론 사업범위 확대, 신규 드론 사용사업 자본금 상향 등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7.4)이후 5개월 동안 신규 등록된 드론(800대 이상)과 사용사업 업체수(200개 이상)가 현격히 증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지역 3곳·사업자 10개 추가 선정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혁신형 7대 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3곳을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추가 선정했다. - 시범사업자는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기업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10개 컨소시엄(20개 업체 ․ 기관)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시범사업 지역은 경상남도(고성군), 부산광역시(영도구), 충청북도(보은군)3곳이 추가 선정되었다. ㅇ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드론 규제혁신방안(` 16.5.)의 일환으로 진행과 업체 ‧ 기관 대상 수요조사(` 16.8. ~ 9.)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국방부 등)검토(` 16.10. ~ 12.), 전문가 평가(12.26)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통해 내년부터 드론 시범사업은 전국 7곳의 전용 공역에서 25개의 대표 사업자(59개 업체 ․ 기관)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 올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 ` 17.12.)은 새로운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확보를 위해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41개 업체 ‧ 기관)가 공동으로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ㅇ 금년 2월부터 산불 감시 ‧ 조난자 수색과 구호물품 수송 ‧ 소화물 택배,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등 분야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 검증과 함께, - 현재까지 약 740시간의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안전성, 자동비행 및 비행도 정확도 등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가시거리 내 비행(1km 이상)등의 시험도 진행 중이다. ㅇ 내년부터는 실제 공역 등 다양한 실증환경에서 도전적인 테스트와 함께, 해양지역 드론 활용, 다수의 무인기가 동시에 이용한 임무 수행, 야간 비행 및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 발굴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올해 시범사업 확대로 올해 5월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도 모두 완료되었다. ① 드론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 ‧ 안보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여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문교육기관도 확대(` 15., 3곳→ ` 16., 7곳)하였다. ② 비행여건 조성을 위해 비행승인 기간을 확대(6개월)하고 비행승인 ‧ 기체검사 면제범위를 확대(25kg이하)하는 등에 안전정보 앱도 보급(` 16.7.)하였다. 특히 드론관련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온라인 통합화 시스템 개발(` 16.12.)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판매업체 홍보를 통한 안전 준수사항 홍보(리플릿, 핸드북)도 확대 ③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토지보상(LH 등), 지적재조사(LX, 지자체)등 민간 분야 실증을 추진하고 항공촬영 허가기간(공공)도 확대(1→3개월)하였다. ④ 차세대 무인항공시대에 맞춰 유 ‧ 무인 항공기용 국가비행시험장(` 15. ~ ` 19.)및 드론 지상 비행시험장(` 17. ~ ` 19., 3개소)등 시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무인기 교통관리체계 개발(` 17. ~ ` 21.)등 보안 등 안전기술개발도 확대한다. □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드론 활용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12.20일 기준으로 영리목적의 민간 사용사업체 수가 1천여 개를 넘어서고 신고 등록된 드론도 2천여 대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드론 사업범위 확대, 신규 드론 사용사업 자본금 상향 등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7.4)이후 5개월 동안 신규 등록된 드론(800대 이상)과 사용사업 업체수(200개 이상)가 현격히 증가했다.
b82328b0-0e55-4f7c-8ab2-facb180beff2	source15/231026/156422673_0.txt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토종닭 등 방사(放飼) 사육 금지 요청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673&pageIndex=37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장관 주관으로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닭·오리 등 가금농장 대상 조류인플루엔자(AI)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국내 가금사육 농장에서 토종닭·청계·오골계 등을 사육시설 밖에서 사육(사육시설 밖에서 닭을 키우는 방식)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 취약점 중 문제점로 제기되었다. □국내의 철새도래지에서 벌써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이후 방사 사육 농장에서는 철새와 사육가금과의 직접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조류와 분변에서 비롯된 오염원이 가금 농장에 추가로 유입될 수 있다. ○유럽 식품안전국(EFSA)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동절기 가금류의 외부 사육 금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억제를 위한 주요 방역조치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 과거 방역도 결과에 의하면,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축사에서 소규모(24마리)의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인접한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지난 2014년 충북 진천의 한 농가에서는 농장 내의 작은 연못에서 거위를 부화 사육(830마리)하면서, 농장 인근으로 날아온 철새와 거위가 접촉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NAME> 농식품부 장관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하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가금농장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토종닭 등 방사(放飼) 사육 금지 요청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장관 주관으로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여, 닭·오리 등 가금농장 대상 조류인플루엔자(AI)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국내 가금사육 농장에서 토종닭·청계·오골계 등을 사육시설 밖에서 사육(사육시설 밖에서 닭을 키우는 방식)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 취약점 중 문제점로 제기되었다. □국내의 철새도래지에서 벌써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이후 방사 사육 농장에서는 철새와 사육가금과의 직접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조류와 분변에서 비롯된 오염원이 가금 농장에 추가로 유입될 수 있다. ○유럽 식품안전국(EFSA)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동절기 가금류의 외부 사육 금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억제를 위한 주요 방역조치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 과거 방역도 결과에 의하면, 2016년 부산 기장의 한 축사에서 소규모(24마리)의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면서 인접한 철새도래지에서 날아온 야생조류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지난 2014년 충북 진천의 한 농가에서는 농장 내의 작은 연못에서 거위를 부화 사육(830마리)하면서, 농장 인근으로 날아온 철새와 거위가 접촉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NAME> 농식품부 장관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하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가금농장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였다.
da8e0773-8367-4ad6-a95b-63d908b4fb7f	source15/231026/156271728_0.txt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서비스 표준화에 길이 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728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서비스 표준화에 길이 달렸다 - 국표원,「서비스 표준 및 표준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개최 - □ 4차 지능형 시대의 유망 산업 분야이자 일자리 창출의 화수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서비스 표준의 가치와 필요성을 업계에<NAME>는 자리를 마련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28일 서비스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서비스 기준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서비스 표준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18.5.28.(월)/한국기술센터 16층(서울시 강남구 소재) ▷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 참석 대상 ; 서비스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 ▷ 주요 내용 - ①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개요와 ② 주요국의 서비스 표준 활용 동향, ③ 국내 표준 활용 선도기업의 품질변화 사례(KS인증 기업), ④ KS인증 관련 법령 개정사항 ⑤ 신규 지정 KS인증 분야 등 ㅇ 이 설명회는 서비스 산업에서 표준의 의미와 업계 활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계의 KS 표준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설명회 강연자들은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기본 이해에서부터 인증을 활용한 선도기업의 고객만족과 혁신 사례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강연자로 참여하는 <NAME> 이상만 교수(생산관리학회장)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NAME> 센터장은 서비스 표준화의 필요성과 국내·외 서비스 표준의 주요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NAME> 포스메이트 그룹장과 <NAME> 현대로 부장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통한 기업의 서비스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NAME> 교수는"프로세스 표준화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서비스 프로세스와 서비스 수행 환경의 표준화"에 대해 설명한다. ㅇ <NAME> 센터장은"서비스 표준화 동향"을 주제로"주요국의 서비스 표준 추진 동향과 국제 표준화 기구가 바라보는 서비스 표준화"에 대해서 발표한다. ㅇ 2009년'시설관리 서비스'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5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규격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포스메이트의 <NAME> 그룹장은 재난 상황별 표준매뉴얼 제작에 따른 안전사고 대응시간 단축 성과와 건물 관리체계에 표준화 시스템을 도입해 생긴 예산 절감 효과를 공유한다. ㅇ 2010년'차량수리·견인서비스'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인증을 취득하고 전국 5개 사업장에서 인증을 유지하고 잇는 한성자동차의 <NAME> 부장은 서비스 센터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준절차 교육 등을 시행한 뒤 이룬 안정된 품질의 서비스 유지 성과를 발표한다. □ <NAME> 한국표준협회 센터장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 등'산업표준화'법령의 변경 사항과 한국산업규격(KS)인증분야 확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류별로 인증을 하는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이상일 때 각 사업자별로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산업표준화법 제16조제1항) **현행 10개의 서비스 KS인증 분야(콜센터, 시설관리, 골프장, 차량수리/견인, 휴양 콘도미니엄,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혼인예식장,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택배, 이사, 시장 및 여론조사, 교육 서비스 분야 4종 추가 □ <NAME> 국가기술표준원 국장은"서비스가 제조를 견인하는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서비스 표준화가 일관된 품질 유지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 원동력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련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서비스 표준화에 길이 있다_1 ### 내용: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서비스 표준화에 길이 달렸다 - 국표원,「서비스 표준 및 표준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개최 - □ 4차 지능형 시대의 유망 산업 분야이자 일자리 창출의 화수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서비스 표준의 가치와 필요성을 업계에<NAME>는 자리를 마련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28일 서비스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서비스 기준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서비스 표준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18.5.28.(월)/한국기술센터 16층(서울시 강남구 소재) ▷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 참석 대상 ; 서비스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 ▷ 주요 내용 - ①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개요와 ② 주요국의 서비스 표준 활용 동향, ③ 국내 표준 활용 선도기업의 품질변화 사례(KS인증 기업), ④ KS인증 관련 법령 개정사항 ⑤ 신규 지정 KS인증 분야 등 ㅇ 이 설명회는 서비스 산업에서 표준의 의미와 업계 활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계의 KS 표준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설명회 강연자들은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기본 이해에서부터 인증을 활용한 선도기업의 고객만족과 혁신 사례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강연자로 참여하는 <NAME> 이상만 교수(생산관리학회장)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NAME> 센터장은 서비스 표준화의 필요성과 국내·외 서비스 표준의 주요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NAME> 포스메이트 그룹장과 <NAME> 현대로 부장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통한 기업의 서비스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NAME> 교수는"프로세스 표준화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서비스 프로세스와 서비스 수행 환경의 표준화"에 대해 설명한다. ㅇ <NAME> 센터장은"서비스 표준화 동향"을 주제로"주요국의 서비스 표준 추진 동향과 국제 표준화 기구가 바라보는 서비스 표준화"에 대해서 발표한다. ㅇ 2009년'시설관리 서비스'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5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규격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포스메이트의 <NAME> 그룹장은 재난 상황별 표준매뉴얼 제작에 따른 안전사고 대응시간 단축 성과와 건물 관리체계에 표준화 시스템을 도입해 생긴 예산 절감 효과를 공유한다. ㅇ 2010년'차량수리·견인서비스'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인증을 취득하고 전국 5개 사업장에서 인증을 유지하고 잇는 한성자동차의 <NAME> 부장은 서비스 센터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준절차 교육 등을 시행한 뒤 이룬 안정된 품질의 서비스 유지 성과를 발표한다. □ <NAME> 한국표준협회 센터장은 한국산업규격(KS)인증 등'산업표준화'법령의 변경 사항과 한국산업규격(KS)인증분야 확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류별로 인증을 하는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이상일 때 각 사업자별로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산업표준화법 제16조제1항) **현행 10개의 서비스 KS인증 분야(콜센터, 시설관리, 골프장, 차량수리/견인, 휴양 콘도미니엄,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혼인예식장,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택배, 이사, 시장 및 여론조사, 교육 서비스 분야 4종 추가 □ <NAME> 국가기술표준원 국장은"서비스가 제조를 견인하는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서비스 표준화가 일관된 품질 유지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 원동력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련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668cf0f-ecc0-447d-a8ab-a2de12370347	source15/231026/156251100_0.txt	평창 올림픽 가는 길, 전기차 충전 걱정 마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100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평창 올림픽 가는 길, 전기차 충전 걱정 뚝 ◇ 환경부, 1월 29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동계올림픽이 있는 강원지역 공공 급속충전소 긴급점검 ◇ 올림픽 기간(2.9. ~ 2.25.)동안 충전 고장에 대응하는 긴급출동 서비스 선보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2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펼쳐지는 강원 지역 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긴급점검은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권 내의 급속충전시설을 미리 점검하여 대회 기간 동안 전기차의 안정한 충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 오는 1월 31일까지 수도권에서 강원권을 연결하는 중부와 영동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강원권역 내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시설 52개소(78기)의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장 점검을 통해 고장나거나 파손이 확인된 충전기는 즉시 정비를 예정이다. 강원지역 내의 급속충전시설 현황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 평창 패럴림픽이 열리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충전기의 고장·오류 등이 발견을 경우 바로 대응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도 선보인다. ○ 긴급 대응 서비스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충전기로 운영ㆍ관리업체와 충전기 제조사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한다. - 긴급 출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 대응 인력은 서울·경기권역과 강원권역으로 나누어 고속도로 구간 위주로 배치된다. “ 이들 인력은 현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2시간 내로 출동하여 고장을 고친다. 올림픽 기간 중 긴급 출동 서비스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헬프데스크( <PHONE>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전력공사 등 민간충전사업자도 각 사업자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의 고장ㆍ오류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별 긴급 연락망을 제공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평창 올림픽 시즌 동안 차량 이용자들이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기 사전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강원도는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인 만큼 이번 구축된 급속충전시설은 올림픽 기간 이후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모두 2만 5,593대이며, 강원 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398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 올림픽 가는 길, 전기차 충전 걱정 마세요_1 ### 내용: 평창 올림픽 가는 길, 전기차 충전 걱정 뚝 ◇ 환경부, 1월 29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동계올림픽이 있는 강원지역 공공 급속충전소 긴급점검 ◇ 올림픽 기간(2.9. ~ 2.25.)동안 충전 고장에 대응하는 긴급출동 서비스 선보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29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펼쳐지는 강원 지역 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긴급점검은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권 내의 급속충전시설을 미리 점검하여 대회 기간 동안 전기차의 안정한 충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 오는 1월 31일까지 수도권에서 강원권을 연결하는 중부와 영동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강원권역 내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시설 52개소(78기)의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현장 점검을 통해 고장나거나 파손이 확인된 충전기는 즉시 정비를 예정이다. 강원지역 내의 급속충전시설 현황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 평창 패럴림픽이 열리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충전기의 고장·오류 등이 발견을 경우 바로 대응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도 선보인다. ○ 긴급 대응 서비스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충전기로 운영ㆍ관리업체와 충전기 제조사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한다. - 긴급 출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 대응 인력은 서울·경기권역과 강원권역으로 나누어 고속도로 구간 위주로 배치된다. “ 이들 인력은 현장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2시간 내로 출동하여 고장을 고친다. 올림픽 기간 중 긴급 출동 서비스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헬프데스크( <PHONE>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전력공사 등 민간충전사업자도 각 사업자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의 고장ㆍ오류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별 긴급 연락망을 제공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평창 올림픽 시즌 동안 차량 이용자들이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기 사전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강원도는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인 만큼 이번 구축된 급속충전시설은 올림픽 기간 이후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모두 2만 5,593대이며, 강원 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398대다.
b6bc3d3d-8305-47f5-a5ee-cf276f609e01	source15/231026/156358262_0.txt	싱가포르 무형문화유산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262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싱가포르 무형문화유산 심포지엄 개최 - <NAME> 금에 사무총장 참석 ‧ 기조연설'10.30 싱가포르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지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금기형 사무총장은 10월 30일'국가유산청 주최로 열린 무형문화유산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가졌다. 10개국 30여명의 아태유산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은'다문화 도시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에서 30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NAME> 관계자는'아시아태평양 다문화 시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등재에서 이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앞으로 국가의 주도보다는 시민들의 참여가 반영된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 사무총장은 기조연설 후에 국가유산청과 가진 업무협의에서 유산청의 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APHEN - ICH)참여해 아태센터와의 인적 교류 및 앞으로의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2월'2003년 싱가포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비준했으며 내년 노점식당 문화(hawker culture)의 유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앞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명물 노점식당은 오랜 역사와 다문화 사회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불린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싱가포르 무형문화유산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싱가포르 무형문화유산 심포지엄 개최 - <NAME> 금에 사무총장 참석 ‧ 기조연설'10.30 싱가포르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지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금기형 사무총장은 10월 30일'국가유산청 주최로 열린 무형문화유산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가졌다. 10개국 30여명의 아태유산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은'다문화 도시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에서 30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NAME> 관계자는'아시아태평양 다문화 시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등재에서 이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앞으로 국가의 주도보다는 시민들의 참여가 반영된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 사무총장은 기조연설 후에 국가유산청과 가진 업무협의에서 유산청의 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APHEN - ICH)참여해 아태센터와의 인적 교류 및 앞으로의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2월'2003년 싱가포르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비준했으며 내년 노점식당 문화(hawker culture)의 유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앞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명물 노점식당은 오랜 역사와 다문화 사회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불린다.
b9c422c1-4edf-4cb1-87d6-d5212a41b78c	source15/231026/156228064_0.txt	“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이 먼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064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안내 실시 - 업무상 부상을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서 2017.9.25.(월)~ 10.31.(화)을『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중점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불이익)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나 실업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나 실업급여 절차의 이행을 어려우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한다. 또한고 고용ㆍ산재보험 가입거부ㆍ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을 수 있다. ‘가 사업장 보험료 지원)월 평균 급여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저 60 ％ 까지 지원하고 있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도 덜고,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근무를 수 없는 일터를 만들 수 있다. (미가입 사업장 찾기 운동과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ㆍ산재보험『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 서울시는 누구나, 생활주변 편의점, 음식점 등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또는 공단 모바일 앱에서「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가입여부 확인 후"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못하은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캠페인 종료 후 신고자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지급을 예정이다.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 kcomwel. or. kr)로 신고할 수 있고, 인터넷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PHONE> +(바로가기01)]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고용·산재보험은 실업,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반드시 사업장이 가입하여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을 맞아 많은 사업장이 가입하여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NAME> 담당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 ○「고용 ․ 산재보험 중점 홍보기간」운영에 따라 사회보험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 캠페인 개요 ○ 참여자:서울시는 누구나 ○ 캠페인 기간:2017.9.25.(월)~ 2017.10.31.(화) ○ 이벤트 참여 방법 -(신고대상)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이 있음에도 고용 ․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 -(필수입력)사업장 상호, 소재지·전화번호 경품지급을 위해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성명 입력요함 -(신고방법)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 모바일웹 상의「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보험 가입자 여부 확인 후 익명 및 실명으로 신고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팝업창 또는 배너를 통하여 신고 (홈페이지_팝업창, 모바일 웹_화면 최하단 배너) □ 캠페인 경품 제공 ○(경품 추첨 방법은 캠페인 기간 중 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참여자 전체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 지급 (제외자 등)신고인의 대표 전화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지 않거나, 중복 가입한 사업장 또는 상호 불명의 사업장을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다수가 한 사업장 신고한 경우 최초신고자를 대상으로 추첨 ○(경품추첨 예정일자)2017.11.30.(목)발표 후 ○(경품지급)신고 당시 입력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송 1만 엔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최대 500매(1인 최대 3매 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이 먼저!_1 ### 내용: -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 안내 실시 - 업무상 부상을 보상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서 2017.9.25.(월)~ 10.31.(화)을『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중점 홍보기간』으로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불이익)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나 실업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나 실업급여 절차의 이행을 어려우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징수한다. 또한고 고용ㆍ산재보험 가입거부ㆍ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을 수 있다. ‘가 사업장 보험료 지원)월 평균 급여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저 60 ％ 까지 지원하고 있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도 덜고,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근무를 수 없는 일터를 만들 수 있다. (미가입 사업장 찾기 운동과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ㆍ산재보험『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 서울시는 누구나, 생활주변 편의점, 음식점 등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또는 공단 모바일 앱에서「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사업장 가입여부 확인 후"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못하은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캠페인 종료 후 신고자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지급을 예정이다.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 kcomwel. or. kr)로 신고할 수 있고, 인터넷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PHONE> +(바로가기01)]하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고용·산재보험은 실업,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반드시 사업장이 가입하여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을 맞아 많은 사업장이 가입하여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NAME> 담당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 ○「고용 ․ 산재보험 중점 홍보기간」운영에 따라 사회보험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시행 □ 캠페인 개요 ○ 참여자:서울시는 누구나 ○ 캠페인 기간:2017.9.25.(월)~ 2017.10.31.(화) ○ 이벤트 참여 방법 -(신고대상)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이 있음에도 고용 ․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 -(필수입력)사업장 상호, 소재지·전화번호 경품지급을 위해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성명 입력요함 -(신고방법)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 모바일웹 상의「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보험 가입자 여부 확인 후 익명 및 실명으로 신고 「고용 ․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팝업창 또는 배너를 통하여 신고 (홈페이지_팝업창, 모바일 웹_화면 최하단 배너) □ 캠페인 경품 제공 ○(경품 추첨 방법은 캠페인 기간 중 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참여자 전체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 지급 (제외자 등)신고인의 대표 전화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지 않거나, 중복 가입한 사업장 또는 상호 불명의 사업장을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다수가 한 사업장 신고한 경우 최초신고자를 대상으로 추첨 ○(경품추첨 예정일자)2017.11.30.(목)발표 후 ○(경품지급)신고 당시 입력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송 1만 엔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최대 500매(1인 최대 3매 한정)
1deb5561-4205-4393-ac6b-febc673f1bdc	source15/231026/156137904_0.txt	정책 제안의 올스타들이 앞장서 생활 불편을 해결합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904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책 분야는 올스타들이 앞장서 생활 불편을 해결합니다. -'생활공감정책 제언 우수모니터단'발대식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2일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리는 코엑스 행사장에서'생활공감정책 제안서 우수모니터단'발대식을 개최했다. ○ 이날 출범한'생활공감정책 제안 우수모니터단'은 기존에서 활동중인 생활공감 모니터단 약 4,000명 중 역대 우수제안 표창자와 시군 추천으로 최종 57명을 선정했다. <시 ․ 도별 생활공감정책 제안 우수모니터단 구성현황(명)> ○ 위촉으로'우수모니터단'은 정부와 민간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단과 주민 교육, 연찬회, 워크숍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 그간 경험을 통해 터득한 민원 관련 노하우 및 기법 등을 전파하게 된다. ○ 또한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이'우수모니터단'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 전국 243개 시군구 모니터단 대표 37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에 우수모니터단의 우수사례 발표를 경청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올해 우수모니터단 발대식을 계기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전문성과 관심분야별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미 4월부터 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국민권익위와 협업하에'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참여방법 등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모니터단의 정책관심분야를 조사, 관심분야별 참여활동을 지원으로 갈 계획이다. ○ 또한 제안활동 외에'개인정보 지킴이'등 주요 국가업무에 적극참여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정책모니터단 역할을 강화한다. ㅇ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전문화된 생활밀착형 다양한 정책 참여로 정부3.0의 목표인 국민행복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 제안의 올스타들이 앞장서 생활 불편을 해결합니다_1 ### 내용: 정책 분야는 올스타들이 앞장서 생활 불편을 해결합니다. -'생활공감정책 제언 우수모니터단'발대식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2일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리는 코엑스 행사장에서'생활공감정책 제안서 우수모니터단'발대식을 개최했다. ○ 이날 출범한'생활공감정책 제안 우수모니터단'은 기존에서 활동중인 생활공감 모니터단 약 4,000명 중 역대 우수제안 표창자와 시군 추천으로 최종 57명을 선정했다. <시 ․ 도별 생활공감정책 제안 우수모니터단 구성현황(명)> ○ 위촉으로'우수모니터단'은 정부와 민간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단과 주민 교육, 연찬회, 워크숍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 그간 경험을 통해 터득한 민원 관련 노하우 및 기법 등을 전파하게 된다. ○ 또한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이'우수모니터단'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 전국 243개 시군구 모니터단 대표 37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에 우수모니터단의 우수사례 발표를 경청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올해 우수모니터단 발대식을 계기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전문성과 관심분야별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미 4월부터 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국민권익위와 협업하에'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참여방법 등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모니터단의 정책관심분야를 조사, 관심분야별 참여활동을 지원으로 갈 계획이다. ○ 또한 제안활동 외에'개인정보 지킴이'등 주요 국가업무에 적극참여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정책모니터단 역할을 강화한다. ㅇ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전문화된 생활밀착형 다양한 정책 참여로 정부3.0의 목표인 국민행복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ada5671e-903f-4a8a-a981-e5883c5946c4	source15/231026/156319707_0.txt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사는 세상, 국립공주병원이 함께해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707	CC BY	9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신질환자와 함께도 사는 세상, 국립공주병원이 함께해요! - 국립공주병원 직원 숙소 리모델링한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개소(3.4)- ○ 병원에서 정신질환 입원치료부터 퇴원 후 자립능력 향상까지 사회복귀 지원모형 마련 - □ 국립공주병원(원장 <NAME> )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 병원직원 기숙사를 구조 변경(리모델링)한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준공식을 3월 4일(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동생활가정은 정신질환자가 가족에서 생활하며 자립역량을 높이는 정신재활 훈련시설이다.(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349개소가 운영 중이며, 치료와 사회복귀의 통합지원을 위해 국립정신병원 내 설치는 국립춘천병원('16년)에 이어 국립공주병원이 첫 번째이다. ○ 또한 충청남도 소재 24개 정신재활시설 중 75%(18개)가 천안 ․ 아산에 집중은 상황에서, 이번 개소가 지역 거점 정신재활시설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립공주병원 공동생활가정"다울터(다함께 사는 우리의 줄임말)"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자립훈련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 만 15세 이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정신건강 평가와 적응기간(1 ~ 2주)을 거쳐 이용을 수 있다. ○ 입원 후 자립훈련(1단계), 직업재활(2단계), 독립지원(3단계)등 단계적인 자립능력 개발과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또한 입소자가 낮 시간 동안에 다른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업재활 작업장, 직장 ․ 학교 외 지역사회 유관기관도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 국립정신병원 내에 정신재활시설 설치의 모형은 병원 퇴원 후 사회와 단절을 최소화 하고 정신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의 정신질환자 치료 - 사회복귀 지원 연계 프로그램> 3. 퇴원 후 재활과 ․ 급성기(초기)(재활)단계별 치료 ․ 일상생활 및 자립력 강화 훈련 <국립공주병원 공동생활가정(다울터)단계별 절차> ① 등록상담 ․ 평가 - 초기상담 ․ 정신건강 관련 평가 - 일상생활 ․ 사회기술 훈련, 약물관리 ․ 증상교육, 직업탐색 등 - 독립생활(취업, 주거 등) 단계적 독립주거 환경 조성 지원:공간 확보연계, 재무관리 등) 직업재활 훈련, 자격증 취득지원, 외부 취업활동 프로그램 ○ 이날"국립공주병원 공동생활가정 다울터"개소식에는 충청남도 <NAME> 건강정책국장, 국립춘천병원 <NAME> 부원장과 국립마산병원 <NAME> 원장, 치료감호소 <NAME> 소장, 공주시의회 <NAME> 의장, 공주시 보건소 김대식 소장 등 질병관리본부와 공주시 보건소 관계자와, ○ 중부권(대전·충청·세종)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31개 유관기관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국립공주병원 <NAME> 원장은"국립병원 내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은 병원과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에 통합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때 있게 하는 모범적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주병원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운영 개요 ○ 일시:2019.3.4.(월)14:00 ~ 15:30 행사자:국립공주병원 2층 희망관(강당)및 공동생활가정(다울터)입구 ○ 참석(예정):총 100여 명 -(중 체에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 -(국립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NAME> 총무과장, 국립춘천병원 <NAME> 전 간호과장, 국립마산병원 <NAME> 원장· <NAME> 병동 간호과장, 치료감호소 <NAME> 소장·감정과 <NAME> 과장 - -하 자 체/지역 유관기관)충남도청, 공주시, 공주시의회, 공주경찰서, 중부권 내 31개 시·군 보건소 관계자,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관계자,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 연대, 한국정신건강간호사협회, 한국작업치료협회, 직업재활센터 담당자 등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개회가 및 사진촬영 등 ○행사장 이동 시 현악 4중주 ○테이프 커팅식·기념촬영 국립공주병원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개요 □(운영 목표)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통한 자립능력 향상 지원 〈국립공주병원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단계별 운영은 -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약물관리 및 증상교육, 직업탐색 훈련 직업재활 훈련, 자격증 취득지원, 외부 취업활동 연계 - 외부 독립주거 환경 조성 지원 및공간 확보연계, 재무관리 등) □(시설)국립공주병원 내 직원 기숙사(1개동)를 정신건강복지법 공동생활가정 시설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 완료('18.12월) 리모델링 시설 규모 - 1개동 2층 시설(469㎡) □(운영시기)2019.3.4 개소 최초 6명 정원(여성)으로 개소 예정에 사업평가 및 분석결과에 따라 확대 가능성 <공동생활가정 설치 대상 국립공주병원 기숙사 건물> - 정신건강복지법의'공동생활가정'기준에 의거는 응접실, 침실, 목욕실, 세탁 ․ 건조장, 상담실 ․ 사무실 구비 2018년 12월 리모델링 공사 예정 <참고:2018년 전국 및 충남 정신재활시설 규모(단위:개소) < 출처: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충청남도 정신재활시설 규모:24개소 (천안 14, 아산 4, 공주1, 논산 1, 보령 1, 금산 1, 부여 1, 홍성 1) 국립공주병원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이용절차 주요한 1. 입소 단계별 절차 ① 등록상담 및 평가 - 초기상담 등 정신건강 관련 평가 - 일상생활 ․ 사회기술 훈련, 약물관리 ․ 증상교육, 직업탐색 등 - 입소자, 시설 퇴소 요청 - 독립생활(취업, 주거 등) - 외부 독립주거 환경 조성 프로그램(주거지 발굴, 주택용 등) 직업재활 훈련, 자격증 취득지원, 외부 취업활동 등 2. 세부 자립역량강화 과정 ①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능 강화 프로그램 목욕, 세안, 양치, 의복세탁, 두발, 위생도 등 개인위생 점검 침구류, 의복, 청소, 먼지 털기, 책장정리 등 정리정돈 식사준비, 식단표 정리와 쓰레기 분리, 조리실습, 설거지, 음식물 찌꺼기 관리 훈련 지역자원(복지관, 학교별 보건소, 국립병원 등)연계하여 체력관리 생활시설 내 업무분담을 통한 규칙/역할수행 및 협동력 유지 의복세탁/계절에 맞는 의복착용, 보관 및 정리능력 수입, 지출계획을 통한 금전관리/가계부 작성 등 시장조사 후 지출계획에 맞춰 효율적으로 경제활동 영위 도서관, 은행, 관공서, 박물관 등 이용 ②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 연극과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 관람 및 스포츠활동, 레져활동 참여 사계절에 따른 테마별 여행 지역사회 축제참여 및 체험활동 선진지 방문 및 참여 우수한 재활시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국가 등 견학 대상자별 성향에 맞는 취미활동 개발 및 참여유도 증상 및 약물복용 예방 자발적 약물복용·증상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스트레스 요인확인 ․ 관리를 통한 긴장완화 대상자 가족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약물, 치료적 재발 방지, 정신건강복지법 이해 및 교육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에 대해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방법에 대해서 모색 정기적인 자치회의를 통해 주도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 ① 보호 작업 콘테 작업훈련, 취업활동 프로그램 기관 내 ․ 외부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실시 취업활동 지원 및 지도 기관련기관 취업형 프로그램을 통한 외부취업 지원과 취업회원 지도 취업관련 자격증반 운영을 통한 적극적 외부취업 동기 유발 어울림카페 운영 및 판매 시설 내 운영되고 있는 어울림카페 취업 연계 활동 주간 공동생활가정 시간표 - 보호작업장 내 외부프로그램 참석(사회적응, 직업재활 등) 주간 취업장 출근(내부 및 외부) 투약관리 - 대상자별 건강관리 (설립)1998년 국립정신병원으로 개원(중부권 정신건강 허브 의료기관)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호남권(국립나주), 그리고 강원권(국립춘천)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의료기술, 보건 ․ 행정 등 126명 (예산)2019년 163억 원(인건비 + 사업비) □ 주요기능 및 중부권(대전 ․ 충청권)정신건강 거점 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재활 및 사회복귀 등 진료규모('18년)일평균 입원환자 약 202명, 퇴원 환자 약43명 치료체계:외래진료→입원→재활→퇴원→사회복귀 자원연계 등 체계적 지원 정신건강 제도 ․ 사업 활성화 지원(법정의무 실행) 출장진단의사(법 43조), 입원적합성심사(법46조), 인권교육(법70조)등 법 준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 운영 및 지역사회 전문가 자문 등 지역적 지원 정신건강 위험군 질환예방 등 일반시민 인식개선(편견해소) 아동 등 스트레스 위험군 정신질환 예방 및 일반시민 인식개선 ․ 편견해소 중부권 초 ․ 중 ․ 고 등 시설아동 대상 예방, 상담, 전문치료 종합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사는 세상, 국립공주병원이 함께해요!_1 ### 내용: 정신질환자와 함께도 사는 세상, 국립공주병원이 함께해요! - 국립공주병원 직원 숙소 리모델링한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개소(3.4)- ○ 병원에서 정신질환 입원치료부터 퇴원 후 자립능력 향상까지 사회복귀 지원모형 마련 - □ 국립공주병원(원장 <NAME> )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 병원직원 기숙사를 구조 변경(리모델링)한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준공식을 3월 4일(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동생활가정은 정신질환자가 가족에서 생활하며 자립역량을 높이는 정신재활 훈련시설이다.(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349개소가 운영 중이며, 치료와 사회복귀의 통합지원을 위해 국립정신병원 내 설치는 국립춘천병원('16년)에 이어 국립공주병원이 첫 번째이다. ○ 또한 충청남도 소재 24개 정신재활시설 중 75%(18개)가 천안 ․ 아산에 집중은 상황에서, 이번 개소가 지역 거점 정신재활시설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립공주병원 공동생활가정"다울터(다함께 사는 우리의 줄임말)"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자립훈련과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 만 15세 이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정신건강 평가와 적응기간(1 ~ 2주)을 거쳐 이용을 수 있다. ○ 입원 후 자립훈련(1단계), 직업재활(2단계), 독립지원(3단계)등 단계적인 자립능력 개발과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또한 입소자가 낮 시간 동안에 다른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업재활 작업장, 직장 ․ 학교 외 지역사회 유관기관도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 국립정신병원 내에 정신재활시설 설치의 모형은 병원 퇴원 후 사회와 단절을 최소화 하고 정신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의 정신질환자 치료 - 사회복귀 지원 연계 프로그램> 3. 퇴원 후 재활과 ․ 급성기(초기)(재활)단계별 치료 ․ 일상생활 및 자립력 강화 훈련 <국립공주병원 공동생활가정(다울터)단계별 절차> ① 등록상담 ․ 평가 - 초기상담 ․ 정신건강 관련 평가 - 일상생활 ․ 사회기술 훈련, 약물관리 ․ 증상교육, 직업탐색 등 - 독립생활(취업, 주거 등) 단계적 독립주거 환경 조성 지원:공간 확보연계, 재무관리 등) 직업재활 훈련, 자격증 취득지원, 외부 취업활동 프로그램 ○ 이날"국립공주병원 공동생활가정 다울터"개소식에는 충청남도 <NAME> 건강정책국장, 국립춘천병원 <NAME> 부원장과 국립마산병원 <NAME> 원장, 치료감호소 <NAME> 소장, 공주시의회 <NAME> 의장, 공주시 보건소 김대식 소장 등 질병관리본부와 공주시 보건소 관계자와, ○ 중부권(대전·충청·세종)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31개 유관기관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국립공주병원 <NAME> 원장은"국립병원 내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은 병원과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에 통합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때 있게 하는 모범적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주병원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운영 개요 ○ 일시:2019.3.4.(월)14:00 ~ 15:30 행사자:국립공주병원 2층 희망관(강당)및 공동생활가정(다울터)입구 ○ 참석(예정):총 100여 명 -(중 체에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 -(국립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NAME> 총무과장, 국립춘천병원 <NAME> 전 간호과장, 국립마산병원 <NAME> 원장· <NAME> 병동 간호과장, 치료감호소 <NAME> 소장·감정과 <NAME> 과장 - -하 자 체/지역 유관기관)충남도청, 공주시, 공주시의회, 공주경찰서, 중부권 내 31개 시·군 보건소 관계자,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관계자,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 연대, 한국정신건강간호사협회, 한국작업치료협회, 직업재활센터 담당자 등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개회가 및 사진촬영 등 ○행사장 이동 시 현악 4중주 ○테이프 커팅식·기념촬영 국립공주병원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개요 □(운영 목표)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통한 자립능력 향상 지원 〈국립공주병원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단계별 운영은 - 일상생활훈련, 사회기술훈련, 약물관리 및 증상교육, 직업탐색 훈련 직업재활 훈련, 자격증 취득지원, 외부 취업활동 연계 - 외부 독립주거 환경 조성 지원 및공간 확보연계, 재무관리 등) □(시설)국립공주병원 내 직원 기숙사(1개동)를 정신건강복지법 공동생활가정 시설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 완료('18.12월) 리모델링 시설 규모 - 1개동 2층 시설(469㎡) □(운영시기)2019.3.4 개소 최초 6명 정원(여성)으로 개소 예정에 사업평가 및 분석결과에 따라 확대 가능성 <공동생활가정 설치 대상 국립공주병원 기숙사 건물> - 정신건강복지법의'공동생활가정'기준에 의거는 응접실, 침실, 목욕실, 세탁 ․ 건조장, 상담실 ․ 사무실 구비 2018년 12월 리모델링 공사 예정 <참고:2018년 전국 및 충남 정신재활시설 규모(단위:개소) < 출처: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충청남도 정신재활시설 규모:24개소 (천안 14, 아산 4, 공주1, 논산 1, 보령 1, 금산 1, 부여 1, 홍성 1) 국립공주병원 정신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이용절차 주요한 1. 입소 단계별 절차 ① 등록상담 및 평가 - 초기상담 등 정신건강 관련 평가 - 일상생활 ․ 사회기술 훈련, 약물관리 ․ 증상교육, 직업탐색 등 - 입소자, 시설 퇴소 요청 - 독립생활(취업, 주거 등) - 외부 독립주거 환경 조성 프로그램(주거지 발굴, 주택용 등) 직업재활 훈련, 자격증 취득지원, 외부 취업활동 등 2. 세부 자립역량강화 과정 ①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능 강화 프로그램 목욕, 세안, 양치, 의복세탁, 두발, 위생도 등 개인위생 점검 침구류, 의복, 청소, 먼지 털기, 책장정리 등 정리정돈 식사준비, 식단표 정리와 쓰레기 분리, 조리실습, 설거지, 음식물 찌꺼기 관리 훈련 지역자원(복지관, 학교별 보건소, 국립병원 등)연계하여 체력관리 생활시설 내 업무분담을 통한 규칙/역할수행 및 협동력 유지 의복세탁/계절에 맞는 의복착용, 보관 및 정리능력 수입, 지출계획을 통한 금전관리/가계부 작성 등 시장조사 후 지출계획에 맞춰 효율적으로 경제활동 영위 도서관, 은행, 관공서, 박물관 등 이용 ②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 연극과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 관람 및 스포츠활동, 레져활동 참여 사계절에 따른 테마별 여행 지역사회 축제참여 및 체험활동 선진지 방문 및 참여 우수한 재활시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국가 등 견학 대상자별 성향에 맞는 취미활동 개발 및 참여유도 증상 및 약물복용 예방 자발적 약물복용·증상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스트레스 요인확인 ․ 관리를 통한 긴장완화 대상자 가족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약물, 치료적 재발 방지, 정신건강복지법 이해 및 교육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에 대해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방법에 대해서 모색 정기적인 자치회의를 통해 주도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 ① 보호 작업 콘테 작업훈련, 취업활동 프로그램 기관 내 ․ 외부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실시 취업활동 지원 및 지도 기관련기관 취업형 프로그램을 통한 외부취업 지원과 취업회원 지도 취업관련 자격증반 운영을 통한 적극적 외부취업 동기 유발 어울림카페 운영 및 판매 시설 내 운영되고 있는 어울림카페 취업 연계 활동 주간 공동생활가정 시간표 - 보호작업장 내 외부프로그램 참석(사회적응, 직업재활 등) 주간 취업장 출근(내부 및 외부) 투약관리 - 대상자별 건강관리 (설립)1998년 국립정신병원으로 개원(중부권 정신건강 허브 의료기관) 수도권(국립정신건강센터), 호남권(국립나주), 그리고 강원권(국립춘천)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의료기술, 보건 ․ 행정 등 126명 (예산)2019년 163억 원(인건비 + 사업비) □ 주요기능 및 중부권(대전 ․ 충청권)정신건강 거점 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재활 및 사회복귀 등 진료규모('18년)일평균 입원환자 약 202명, 퇴원 환자 약43명 치료체계:외래진료→입원→재활→퇴원→사회복귀 자원연계 등 체계적 지원 정신건강 제도 ․ 사업 활성화 지원(법정의무 실행) 출장진단의사(법 43조), 입원적합성심사(법46조), 인권교육(법70조)등 법 준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 운영 및 지역사회 전문가 자문 등 지역적 지원 정신건강 위험군 질환예방 등 일반시민 인식개선(편견해소) 아동 등 스트레스 위험군 정신질환 예방 및 일반시민 인식개선 ․ 편견해소 중부권 초 ․ 중 ․ 고 등 시설아동 대상 예방, 상담, 전문치료 종합서비스
5194de96-29e3-4902-bb04-1fc02d93cfb2	source15/231026/156218759_0.txt	ARF 계기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759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ARF 관련 한 - 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1. <NAME> 외교부 장관은 마닐라에서 ASEAN 3 외교장관회의 계기 8.6.(일)14:30 - 14:50간「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yristia Freeland)」외교부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2.양 장관은 지속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 ‧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캐간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ㅇ 양 양측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들을 담은 신규 UN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강 장관은 대북 제재 ‧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라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단임을 상기하며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을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캐측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하면서, 북한 ‧ 북핵 문제 및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3. 이번 회담은 외교부 장관 취임 이래 첫 회담이자 여성장관간의 회담으로서 외교부에서 추진 중인 양성평등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두 장관간 북핵 공조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 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RF 계기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_1 ### 내용: ARF 관련 한 - 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1. <NAME> 외교부 장관은 마닐라에서 ASEAN 3 외교장관회의 계기 8.6.(일)14:30 - 14:50간「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yristia Freeland)」외교부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2.양 장관은 지속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 ‧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캐간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ㅇ 양 양측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들을 담은 신규 UN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강 장관은 대북 제재 ‧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라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단임을 상기하며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을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캐측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하면서, 북한 ‧ 북핵 문제 및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3. 이번 회담은 외교부 장관 취임 이래 첫 회담이자 여성장관간의 회담으로서 외교부에서 추진 중인 양성평등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두 장관간 북핵 공조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 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f03b6668-19cb-42a7-92e1-c59c774d088a	source15/231026/156021936_0.txt	행복주택, 대학생과 첫 만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936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주택, 대학생과 즐거운 만남 - 행복주택 가좌지구 주변 5개 대학 설명회 개최 중 □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 대째 착공지구인 가좌지구 주변 5개 대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예비 입주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설명회 자리이다. 지난 11월10일 홍익대학교를 시작으로, 17일 중앙대학교, 20일 명지대학교에서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오늘 27일 이화여자대학교, 내주 초 연세대학교까지 진행을 예정이다 ㅇ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행복주택 실제 입주대상자의 생각을 알아보고, 입주와 관련한 고민을<NAME>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좌지구 공사현황과 아울러 행복주택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대학생들의 다양과 고민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거주기간과 임대료 수준, 본인이 직접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행복주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주요 질문》 "입주자편의시설 관리 등에 대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뿐만 아닌게 아르바이트 걱정까지 해소를 수 있으니까요"(명지대) "대출을 받아 주변 전월세에 입주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으로 안정과 임대료가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중앙대) □ 이 행사에서는 학생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캠퍼스 내에 야외 설문조사판을 설치하고 선호하는 주거 편의시설, 친구와 2인1호 주택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있다. ㅇ 지금까지 이화여대와 홍익대, 중앙대, 명지대 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으며, □ 국토부는 설명회 일정이 마무리 되면 학생들의 제안을 검토하여 행복주택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은 <NAME> 행복주택기획과장은"앞으로 행복주택의 실제 입주 대상인 젊은계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라 말하며, ㅇ"행복주택이 이름 그대로 젊은 계층에게 꿈은 집이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과 대학생 설명회 관련 영상 ․ 사진은 행복주택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주택, 대학생과 첫 만남_1 ### 내용: 행복주택, 대학생과 즐거운 만남 - 행복주택 가좌지구 주변 5개 대학 설명회 개최 중 □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 대째 착공지구인 가좌지구 주변 5개 대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예비 입주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설명회 자리이다. 지난 11월10일 홍익대학교를 시작으로, 17일 중앙대학교, 20일 명지대학교에서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오늘 27일 이화여자대학교, 내주 초 연세대학교까지 진행을 예정이다 ㅇ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행복주택 실제 입주대상자의 생각을 알아보고, 입주와 관련한 고민을<NAME>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좌지구 공사현황과 아울러 행복주택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대학생들의 다양과 고민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거주기간과 임대료 수준, 본인이 직접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행복주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주요 질문》 "입주자편의시설 관리 등에 대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뿐만 아닌게 아르바이트 걱정까지 해소를 수 있으니까요"(명지대) "대출을 받아 주변 전월세에 입주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으로 안정과 임대료가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중앙대) □ 이 행사에서는 학생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캠퍼스 내에 야외 설문조사판을 설치하고 선호하는 주거 편의시설, 친구와 2인1호 주택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있다. ㅇ 지금까지 이화여대와 홍익대, 중앙대, 명지대 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으며, □ 국토부는 설명회 일정이 마무리 되면 학생들의 제안을 검토하여 행복주택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은 <NAME> 행복주택기획과장은"앞으로 행복주택의 실제 입주 대상인 젊은계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라 말하며, ㅇ"행복주택이 이름 그대로 젊은 계층에게 꿈은 집이 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과 대학생 설명회 관련 영상 ․ 사진은 행복주택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
84fcf94f-20fe-47c9-8763-5496b3d140ca	source15/231026/156306067_0.txt	(참고) <NAME> 고용노동부장관,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센터 혁신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067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센터 혁신 위한 현장간담회 열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11.28(수)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중심으로'고용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고용안전망 구축의 근간으로 고용센터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 고용센터 혁신방안 ｣ 에 담을 위한 것으로, ㅇ 부산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수도권(서울·부천·이천)·부산 지역 고용센터 소장, 현장 직원 등 22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 관리자들은 지역의 일자리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참석자들은'일자리 문제'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을 것 있도록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ㅇ 아울러, 엄중한 일자리 상황 속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일을 통한 자활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도 확대만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 <NAME> 차관은"일선 일선에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이 고용노동부의 얼굴"이라고 격려하면서, ㅇ"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일자리 정책을 위해 취업지원·고용복지 연계 등 핵심 업무를 발굴로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현장 직원이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고용안전망 강화에 따른 현장인력 확충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추후 ｢ 고용센터 혁신방안 ｣ 에 반영하여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계획이다. ※ 참고:고용복지플러스센터란? ○ 국민들이 두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서비스 등을 얻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복지지원팀, 새일센터, 서민 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 공간에서 상담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기관 -'14년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시작으로'18.11월 말 전국 98곳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개시 *설치현황(누적):'14년 10곳 →'15년 40곳:'16년 70곳 →'17년 98곳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NAME> 고용노동부장관,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센터 혁신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센터 혁신 위한 현장간담회 열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11.28(수)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중심으로'고용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고용안전망 구축의 근간으로 고용센터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 고용센터 혁신방안 ｣ 에 담을 위한 것으로, ㅇ 부산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수도권(서울·부천·이천)·부산 지역 고용센터 소장, 현장 직원 등 22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 관리자들은 지역의 일자리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참석자들은'일자리 문제'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을 것 있도록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ㅇ 아울러, 엄중한 일자리 상황 속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일을 통한 자활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도 확대만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 <NAME> 차관은"일선 일선에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이 고용노동부의 얼굴"이라고 격려하면서, ㅇ"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일자리 정책을 위해 취업지원·고용복지 연계 등 핵심 업무를 발굴로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현장 직원이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고용안전망 강화에 따른 현장인력 확충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추후 ｢ 고용센터 혁신방안 ｣ 에 반영하여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계획이다. ※ 참고:고용복지플러스센터란? ○ 국민들이 두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 복지 서비스 등을 얻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센터·복지지원팀, 새일센터, 서민 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 공간에서 상담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기관 -'14년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시작으로'18.11월 말 전국 98곳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개시 *설치현황(누적):'14년 10곳 →'15년 40곳:'16년 70곳 →'17년 98곳
193ef47f-4e12-45d0-9303-a18dcfe347fb	source15/231026/156338503_0.txt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503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참여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적극 발굴 ․ 개선 의지 피력 새로운 강사제도 안착 및 사학혁신을 위해 적극적 협조와 이해 요청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27.(목)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되는 2019년 고등교육의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한다. ㅇ이번 행사에는 136개 사립대의 총장이 참석하여, 지난 2월 이래 교육부 - 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협의회(TF)를 통해 진행되 왔던, 대학재정 확충, 대학평가부담의 완화, 대학규제 개혁 등 주요정책 현안의 추진 성과를<NAME>고 향후 과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NAME> 부총리는"그간의 교육부 - 대교협 공동협의회(TF)논의가 교육부와 대학 간 상호이해와 공감의 기회가 되었으며, 법령 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들을 지속 발굴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제도와 관련하여"강사법이 어렵게 국회와 합의를 거쳐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강사제도가 고등교육 현장에 안착되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정부도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NAME> 부총리는"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책무성 확보와 교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과 노력에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참석_1 ### 내용: <NAME> 부총리,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참여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적극 발굴 ․ 개선 의지 피력 새로운 강사제도 안착 및 사학혁신을 위해 적극적 협조와 이해 요청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27.(목)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되는 2019년 고등교육의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한다. ㅇ이번 행사에는 136개 사립대의 총장이 참석하여, 지난 2월 이래 교육부 - 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협의회(TF)를 통해 진행되 왔던, 대학재정 확충, 대학평가부담의 완화, 대학규제 개혁 등 주요정책 현안의 추진 성과를<NAME>고 향후 과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 <NAME> 부총리는"그간의 교육부 - 대교협 공동협의회(TF)논의가 교육부와 대학 간 상호이해와 공감의 기회가 되었으며, 법령 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들을 지속 발굴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제도와 관련하여"강사법이 어렵게 국회와 합의를 거쳐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강사제도가 고등교육 현장에 안착되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정부도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NAME> 부총리는"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책무성 확보와 교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과 노력에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7b49d5da-2667-41a7-974c-01e29576b3fa	source15/231026/156557959_0.txt	농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959&pageIndex=7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가져 - 지역·단지별 1:1 전담기술 지원, 농가 이행점검 및 컨설팅 추진 등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사업의 성공 정착 도모 및 효율적 생산 관리를 위해 쌀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개최 ㅇ 목적:도 단위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구성원(총 300여 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속감 제고는 재배기술 교육 실시 ㅇ 일시/장소:2023.3.16.(목)14:00∼15:40/대전역 KTX 대합으로 ㅇ 참석자 ; 농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12개 시도,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 관계자 100여명 □ 주요일정:사업 설명, 기관별 위촉장 수여, 전체 기념사진, 기술교육 □ 벼 하계조사료 사업 종료 시까지 현장 점검·컨설팅 및 유통·소비 활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3월 16일(목)오후 2시, 대전역 내 대강당에서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 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와절기에 진입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의 원활한 생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 2022년에 벼를 재배하고 2023년 하반기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한 논에 430만 원/ha 지원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환경부와 12개 시·도·각 시·군,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발대식은 전국 지자체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구성원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소속감을<NAME>고, 주력작물별 재배기술 교육을 함께 실시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학계에서는 논 하계조사료 품종 개발과 기술교육 및 보급을 총괄하며, 지역 및 단지별 1:1 전담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 시도 및 시군에서는 주로 농가 현장에서의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군 담당자와 농관원 사무소 등에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직불금 이행점검 및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간의 꼼꼼한 이중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은 쌀 하계조사료 생산 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한우협회 ‧ 낙농육우협회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축산농가 및 섬유질배합사료(TMR)공장 등 실 수요처와 경종농가 등 계약재배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섬유질배합사료(TMR)공장 등 대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논 하계조사료의 이용과진 및 우수사례 홍보 등 생산 - 유통·소비 연계 역할도 지속에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 하계조사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정책 추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논 하계조사료 재배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최초에 일반벼 품종을 파종·재배하여 총체벼 사일리지(알곡 포함)제조 시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고, 벼 하계조사료를 생산하려는 자에게 조사료 관련 기계·장비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벼 하계조사료 생산 - 소비 연계를 위해 연간 150톤 이상 규모는 섬유질배합사료(TMR)공장 등에 kg당 5원의 이용촉진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농가가 일선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AME>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국내 조사료의 경우 주로 논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국산 조사료의 경우 벼 재배 등으로 대부분 밭 생산에 편중되어 생산을 점을 고려한다면,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한 논 하계조사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경우 국내산 쌀과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사료비 절감과 함께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에도 많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가져 - 지역·단지별 1:1 전담기술 지원, 농가 이행점검 및 컨설팅 추진 등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사업의 성공 정착 도모 및 효율적 생산 관리를 위해 쌀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개최 ㅇ 목적:도 단위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구성원(총 300여 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속감 제고는 재배기술 교육 실시 ㅇ 일시/장소:2023.3.16.(목)14:00∼15:40/대전역 KTX 대합으로 ㅇ 참석자 ; 농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12개 시도,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 관계자 100여명 □ 주요일정:사업 설명, 기관별 위촉장 수여, 전체 기념사진, 기술교육 □ 벼 하계조사료 사업 종료 시까지 현장 점검·컨설팅 및 유통·소비 활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3월 16일(목)오후 2시, 대전역 내 대강당에서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 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 하계조사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와절기에 진입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의 원활한 생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 2022년에 벼를 재배하고 2023년 하반기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한 논에 430만 원/ha 지원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환경부와 12개 시·도·각 시·군,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발대식은 전국 지자체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구성원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소속감을<NAME>고, 주력작물별 재배기술 교육을 함께 실시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학계에서는 논 하계조사료 품종 개발과 기술교육 및 보급을 총괄하며, 지역 및 단지별 1:1 전담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 시도 및 시군에서는 주로 농가 현장에서의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군 담당자와 농관원 사무소 등에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직불금 이행점검 및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간의 꼼꼼한 이중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은 쌀 하계조사료 생산 관리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한우협회 ‧ 낙농육우협회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축산농가 및 섬유질배합사료(TMR)공장 등 실 수요처와 경종농가 등 계약재배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섬유질배합사료(TMR)공장 등 대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논 하계조사료의 이용과진 및 우수사례 홍보 등 생산 - 유통·소비 연계 역할도 지속에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 하계조사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정책 추진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논 하계조사료 재배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최초에 일반벼 품종을 파종·재배하여 총체벼 사일리지(알곡 포함)제조 시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고, 벼 하계조사료를 생산하려는 자에게 조사료 관련 기계·장비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벼 하계조사료 생산 - 소비 연계를 위해 연간 150톤 이상 규모는 섬유질배합사료(TMR)공장 등에 kg당 5원의 이용촉진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농가가 일선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AME>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국내 조사료의 경우 주로 논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국산 조사료의 경우 벼 재배 등으로 대부분 밭 생산에 편중되어 생산을 점을 고려한다면,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한 논 하계조사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경우 국내산 쌀과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사료비 절감과 함께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에도 많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6eb1747-c5ce-4911-86a4-3b82d1f72f1c	source15/231026/156179201_0.txt	[보도자료] 주한 외교단 대표 간담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201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권한대행, 방한 외교단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NAME> 공관장들 대상 … 대내 ․ 외 정책 설명 및 협력 당부 □ <NAME> 총리 권한대행은 2017.1.17.(화)국무총리 공관에서<NAME>외교단 대표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국정 운영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외교단 참석자(주요 국제·지역협의체·지역대표 국가 공관장, 14명)- <NAME><NAME>교황청대사, <NAME><NAME>폴란드대사, 카를로스 빅토르 <NAME><NAME>가봉대사, <NAME> <NAME><NAME>중국대사, <NAME><NAME>필리핀대사, <NAME> 리퍼트 <NAME> , 세르게이 티모닌<NAME>러시아대사, 페르난도 다누스<NAME>칠레대사, 슈테판 자이도<NAME>독일대사, 압둘라 사이프 알 - 누아이미<NAME>아랍에미레이트대사, <NAME> 최<NAME>호주대사, 사토 히데오<NAME>일본 대사대리, <NAME><NAME>EU대표부 대사대리 □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굳건한 안보태세 하에서 경기 활력 회복, 미래성장동력 강화,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흔들림없이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안보정책도 일관되게 유지가 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요 우방국들의 지속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한국은 과거 여러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국가로서 이번 위기도 흔들림 없이는 일관된 국정 운영을 통해 반드시 슬기롭게 해결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NAME> 공관장들은 우리 정부가 국정을 연속성있고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국 정부의 제반 정책을 신뢰하며 한국과의 협력과 우호 관계 증진에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번에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참여중이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 국제·지역 협의체및 각 지역별 거점 국가 공관장을 대상으로 개최되어, 우리 외교부에 안정적 국정 운영과 대외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인 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 6자회담 당사국 및 우리가 참여하고 잇는 주요협의체(G20, APEC, ASEAN + 3, MIKTA, ACD, 태평양동맹)및 EU 등 주요 지역협력체 의장국 회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한 외교단 대표 간담회_1 ### 내용: <NAME> 권한대행, 방한 외교단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NAME> 공관장들 대상 … 대내 ․ 외 정책 설명 및 협력 당부 □ <NAME> 총리 권한대행은 2017.1.17.(화)국무총리 공관에서<NAME>외교단 대표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국정 운영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외교단 참석자(주요 국제·지역협의체·지역대표 국가 공관장, 14명)- <NAME><NAME>교황청대사, <NAME><NAME>폴란드대사, 카를로스 빅토르 <NAME><NAME>가봉대사, <NAME> <NAME><NAME>중국대사, <NAME><NAME>필리핀대사, <NAME> 리퍼트 <NAME> , 세르게이 티모닌<NAME>러시아대사, 페르난도 다누스<NAME>칠레대사, 슈테판 자이도<NAME>독일대사, 압둘라 사이프 알 - 누아이미<NAME>아랍에미레이트대사, <NAME> 최<NAME>호주대사, 사토 히데오<NAME>일본 대사대리, <NAME><NAME>EU대표부 대사대리 □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굳건한 안보태세 하에서 경기 활력 회복, 미래성장동력 강화,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흔들림없이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안보정책도 일관되게 유지가 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요 우방국들의 지속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한국은 과거 여러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국가로서 이번 위기도 흔들림 없이는 일관된 국정 운영을 통해 반드시 슬기롭게 해결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NAME> 공관장들은 우리 정부가 국정을 연속성있고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국 정부의 제반 정책을 신뢰하며 한국과의 협력과 우호 관계 증진에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이번에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참여중이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주요 국제·지역 협의체및 각 지역별 거점 국가 공관장을 대상으로 개최되어, 우리 외교부에 안정적 국정 운영과 대외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인 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 6자회담 당사국 및 우리가 참여하고 잇는 주요협의체(G20, APEC, ASEAN + 3, MIKTA, ACD, 태평양동맹)및 EU 등 주요 지역협력체 의장국 회의
c99ffbf9-f873-4503-a37e-88ab151416cd	source15/231026/156347250_0.txt	추석 민생안정대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250	CC BY	6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민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는"추석 민생안정대책"발표 - 사과·배 등 15개 성수품 물량 약 2.9배 확대, 할인율도 최고 50% - 명절기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1조원 할인 추진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12 ~ 14일), KTX역귀성·귀경 할인(30 ~ 40 ％) - 중기·소상공인 추석자금 96조원 지원, 전년보다 10조원 증액 - 근로·자녀장려금 470만 가구, 5조원('18년 1.8조원)명절 전 지급 □ 정부는'19.8.27(화)국무회의를 통해서 ｢ 추석 민생안정대책 ｣ 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함께 나누고, 소비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추석 명절대책을 마련 <추석 민생안정 대책 주요내용: 서민적 부담을 덜고 소비자 혜택은 확대 ① 평년대비 이른 한가위로 인한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15개 핵심 품목별 공급을 1.2 ~ 2.9배 확대,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2,700여 곳에 (농산물 4개)1.7배,(축산물 4개)1.3배(임산물 2개)2.9배, 수산과 5개)1.2배 ② 배송차량 확보(국토부)및 차량도 제한 완화(경찰청), 신속통관 지원(관세청)등 성수품의 차질 있는 수송을 지원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및 특별지원팀 운영, 선물용 소액특송물품 신속통관 추진 등 ③ 원산지, 위생(농림, 해수, 식품은 식약처)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과 일일 물가조사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① 전국 전통시장(350여 곳)에서 지역특색 및 특산물을 알리는 축제·이벤트·할인행사 등 개최(중기부, 8.10 ~ 10.20)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이용촉진을 위한"가치삽시다!"소비자 캠페인 추진(중기부) - 온라인 쇼핑몰(6개)을 통해 특산물 최대 50%할인 판매(645여 개의 업체) ②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율, 한도확대 등을 통해 추석기간(8 ~ 9월)에 1.1조원 판매할 예정 (전통시장 상품권):'19년 2.0조원 발행에 추석기간'18년 3,280 →'19년 3,70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19년 2.3조원 판매, 추석기간'18년 749/'19년 7,543억 등 ③ 구조조정(고용·산업위기지역)과 재난(포항지진, 강원산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관련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집행(9월내 80%이상) (고용 ‧ 산업위기지역)희망근로사업 지원(1.4만명, 771억 원)등와(재난피해지역)포항지진 1,667억 원인과 강원산불 1,072억 원 등 ④ 부산, 대구, 강원 등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19년 예비비로 306억 원 투자 R & D 151억 원, 인프라구축 68억 엔과 사업화지원 등 87억 지원 ⑤ 가을여행주간1)(9.12 ~ 29), 농어촌 ․ 섬 관광2), 문화시설 행사 등 국내의 활성화도 추진 1)(지역특색)10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 대표프로그램 20개 운영(테마여행)가을 여행 마을 20곳을 선정, 유명인( <NAME> 님 등)과 함께 여행 2)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근 지역 관광상품 연계 최대 30%할인 어촌체험휴양마을(삼척 장호, 울진 총 9개소),'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마을로 선정 ⑥ 근로자휴가지원 확대(2→8만명),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12 ~ 14), KTX 할인(30 ~ 40%지원과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등 추석은 여건 조성 모두가 함께하는 따듯한 추석명절이 ▲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 ①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추석자금으로 총 96조원 지원 - 신규자금 대출 37조원('18. 추석대비 + 5조원)대출 ‧ 보증 만기연장 56조원('18. 추석대비 + 5조원)외상매출채권 매입도 2.9조원 ②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공정위, 조달청, 국토부), 납세 환급금(관세, 부가세 포함을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여 자금관련 자금난 해소 ③ 일제 수출규제와 관련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사업(2,732억 원)은 9월내 80%이상 조기 집행 ④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학자금 470만 가구, 5조원 수준('18년 1.8조원)을 연휴 전 조기(법정기한 9.30→9.10까지)지급 - 근로장려금의 일부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어 금년 하반기 소득분으로 금년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할 예정 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8.26 ~ 9.11)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1)와 중소기업 체불청산 융자자금2)의 금리 인하 1)(한도)1,000만 이내(금리인하)연2.5→1.5%(8.26 ~ 9.11)2)(한도)근로자당 600만 한도에서(금리인하)담보:2.2→1.2 ％, 신용:3.7→2.7%(8.26 ~ 9.11) ⑥ 추석 집중자원봉사주간(9.5 ~ 11)을 통해 지자체 - 민간 협력으로 생필품 전달, 음식배달, 집고치기 등 자원봉사 참여화 '18년 추석기간(9.15 ~ 21일)중 22,590명 자원봉사 참여 명절 연휴 안전사고의 절반으로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응 ① 추석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9.11 ~ 15)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긴급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 ②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 강화 → 4대 분야 사고건수 절반, 인명도 최소화를 위해 총력대응 과거 3년('16 ~'18년)추석명절 평균 사고건수 2,181건, 사고 사망자 35명 (교통)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점검, 과로운행·음주운전 방지 등 단속 및 계도 활동 (화재)43,553개 취약시설 특별조사를 실시(8.12 ~ 27일)하여 화재발생 가능성 파악 등 (가스 ․ 전기)사회복지시설 및 취약시설 2,337개소 특별 점검(8.28 ~ 9.11)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6천여 개소 안전점검 실시(9.5 ~ 20) □ 행자부는 금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실질에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민생안정대책_1 ### 내용: 서민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는"추석 민생안정대책"발표 - 사과·배 등 15개 성수품 물량 약 2.9배 확대, 할인율도 최고 50% - 명절기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1조원 할인 추진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12 ~ 14일), KTX역귀성·귀경 할인(30 ~ 40 ％) - 중기·소상공인 추석자금 96조원 지원, 전년보다 10조원 증액 - 근로·자녀장려금 470만 가구, 5조원('18년 1.8조원)명절 전 지급 □ 정부는'19.8.27(화)국무회의를 통해서 ｢ 추석 민생안정대책 ｣ 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함께 나누고, 소비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추석 명절대책을 마련 <추석 민생안정 대책 주요내용: 서민적 부담을 덜고 소비자 혜택은 확대 ① 평년대비 이른 한가위로 인한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15개 핵심 품목별 공급을 1.2 ~ 2.9배 확대,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2,700여 곳에 (농산물 4개)1.7배,(축산물 4개)1.3배(임산물 2개)2.9배, 수산과 5개)1.2배 ② 배송차량 확보(국토부)및 차량도 제한 완화(경찰청), 신속통관 지원(관세청)등 성수품의 차질 있는 수송을 지원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및 특별지원팀 운영, 선물용 소액특송물품 신속통관 추진 등 ③ 원산지, 위생(농림, 해수, 식품은 식약처)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과 일일 물가조사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① 전국 전통시장(350여 곳)에서 지역특색 및 특산물을 알리는 축제·이벤트·할인행사 등 개최(중기부, 8.10 ~ 10.20)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이용촉진을 위한"가치삽시다!"소비자 캠페인 추진(중기부) - 온라인 쇼핑몰(6개)을 통해 특산물 최대 50%할인 판매(645여 개의 업체) ②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율, 한도확대 등을 통해 추석기간(8 ~ 9월)에 1.1조원 판매할 예정 (전통시장 상품권):'19년 2.0조원 발행에 추석기간'18년 3,280 →'19년 3,70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19년 2.3조원 판매, 추석기간'18년 749/'19년 7,543억 등 ③ 구조조정(고용·산업위기지역)과 재난(포항지진, 강원산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관련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집행(9월내 80%이상) (고용 ‧ 산업위기지역)희망근로사업 지원(1.4만명, 771억 원)등와(재난피해지역)포항지진 1,667억 원인과 강원산불 1,072억 원 등 ④ 부산, 대구, 강원 등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19년 예비비로 306억 원 투자 R & D 151억 원, 인프라구축 68억 엔과 사업화지원 등 87억 지원 ⑤ 가을여행주간1)(9.12 ~ 29), 농어촌 ․ 섬 관광2), 문화시설 행사 등 국내의 활성화도 추진 1)(지역특색)10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 대표프로그램 20개 운영(테마여행)가을 여행 마을 20곳을 선정, 유명인( <NAME> 님 등)과 함께 여행 2)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근 지역 관광상품 연계 최대 30%할인 어촌체험휴양마을(삼척 장호, 울진 총 9개소),'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마을로 선정 ⑥ 근로자휴가지원 확대(2→8만명),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12 ~ 14), KTX 할인(30 ~ 40%지원과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등 추석은 여건 조성 모두가 함께하는 따듯한 추석명절이 ▲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 ①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등 추석자금으로 총 96조원 지원 - 신규자금 대출 37조원('18. 추석대비 + 5조원)대출 ‧ 보증 만기연장 56조원('18. 추석대비 + 5조원)외상매출채권 매입도 2.9조원 ②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공정위, 조달청, 국토부), 납세 환급금(관세, 부가세 포함을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여 자금관련 자금난 해소 ③ 일제 수출규제와 관련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사업(2,732억 원)은 9월내 80%이상 조기 집행 ④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학자금 470만 가구, 5조원 수준('18년 1.8조원)을 연휴 전 조기(법정기한 9.30→9.10까지)지급 - 근로장려금의 일부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어 금년 하반기 소득분으로 금년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할 예정 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8.26 ~ 9.11)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1)와 중소기업 체불청산 융자자금2)의 금리 인하 1)(한도)1,000만 이내(금리인하)연2.5→1.5%(8.26 ~ 9.11)2)(한도)근로자당 600만 한도에서(금리인하)담보:2.2→1.2 ％, 신용:3.7→2.7%(8.26 ~ 9.11) ⑥ 추석 집중자원봉사주간(9.5 ~ 11)을 통해 지자체 - 민간 협력으로 생필품 전달, 음식배달, 집고치기 등 자원봉사 참여화 '18년 추석기간(9.15 ~ 21일)중 22,590명 자원봉사 참여 명절 연휴 안전사고의 절반으로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응 ① 추석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9.11 ~ 15)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긴급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 ②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 강화 → 4대 분야 사고건수 절반, 인명도 최소화를 위해 총력대응 과거 3년('16 ~'18년)추석명절 평균 사고건수 2,181건, 사고 사망자 35명 (교통)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점검, 과로운행·음주운전 방지 등 단속 및 계도 활동 (화재)43,553개 취약시설 특별조사를 실시(8.12 ~ 27일)하여 화재발생 가능성 파악 등 (가스 ․ 전기)사회복지시설 및 취약시설 2,337개소 특별 점검(8.28 ~ 9.11)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6천여 개소 안전점검 실시(9.5 ~ 20) □ 행자부는 금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실질에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2ef14d8b-6956-4469-af7b-7dd4230c5a6c	source15/231026/156456997_0.txt	물류혁신을 선도할 유망 창업기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97&pageIndex=29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류혁신을 선도할 혁신 창업기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 우수 창업기업(플랫폼·솔루션 개발, 스마트 기술 ‧ 장비)28개사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협력으로'2021년 비대면 창업기업 육성사업'중 서비스 분야에 참여할 창업기업 24개사, 예비창업자 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포스트 언기 시대를 이끌 비대면 유망산업의 하나인 물류분야의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 판로 ‧ 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시작은 사업이다. '물류'를 포함하여 의료 ‧ 교육 ‧ 콘텐츠 ‧ 기반기술 등 12개 과제 선정('21, 중기부) □ 지난 4월부터 추진한 공모(4.8 ~ 4.27)에는 신청에서 141개사, 예비창업자 66명이 지원한 높은 경쟁률(7.4:1)을 기록했다. ㅇ 신청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5개 분과, 27명)의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성, 역량, 지원요건 등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 선정된 분야는 물류 ‧ 유통 ‧ 생활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 개발과 물류로봇 ‧ 자동인식장치 등 스마트 물류장비 개발, 스마트 기술(AI ‧ 블록체인)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플랫폼 개발로 온라인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여 자동주문, 보관 ‧ 운송 업무을 일괄 대행하는 풀필먼트등 물류 서비스 플랫폼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주문, 포장 ‧ 배송, 재고관리, 결제 ‧ 정산 등 일괄 물류를 □(기술 ‧ 장비)사물인터넷, 자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물류운송장비(배송용 로봇 ‧ 드론), 종이를 대체하는 친환경 전자라벨 개발 ㅇ(자동화 ‧ 솔루션)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물류자동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최적화 솔루션(배송경로, 진단키트)개발 지원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은 7월부터 사업화 자금(기업당 90 ~ 150백만 원)과 함께 판로개척, 교육 등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받게 된다. ㅇ 주관기관인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도 전문가 자문(법률 ‧ 회계), 특허인증, 홍보, 투자 유치와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관은"물류와 유통 ‧ 정보통신기술(ICT)이 어우러져 새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산업 부가가치도 높이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물류 생태계에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선도하는 물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류혁신을 선도할 유망 창업기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_1 ### 내용: 물류혁신을 선도할 혁신 창업기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 우수 창업기업(플랫폼·솔루션 개발, 스마트 기술 ‧ 장비)28개사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협력으로'2021년 비대면 창업기업 육성사업'중 서비스 분야에 참여할 창업기업 24개사, 예비창업자 4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포스트 언기 시대를 이끌 비대면 유망산업의 하나인 물류분야의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 판로 ‧ 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시작은 사업이다. '물류'를 포함하여 의료 ‧ 교육 ‧ 콘텐츠 ‧ 기반기술 등 12개 과제 선정('21, 중기부) □ 지난 4월부터 추진한 공모(4.8 ~ 4.27)에는 신청에서 141개사, 예비창업자 66명이 지원한 높은 경쟁률(7.4:1)을 기록했다. ㅇ 신청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5개 분과, 27명)의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성, 역량, 지원요건 등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 선정된 분야는 물류 ‧ 유통 ‧ 생활서비스를 결합한 플랫폼 개발과 물류로봇 ‧ 자동인식장치 등 스마트 물류장비 개발, 스마트 기술(AI ‧ 블록체인)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플랫폼 개발로 온라인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여 자동주문, 보관 ‧ 운송 업무을 일괄 대행하는 풀필먼트등 물류 서비스 플랫폼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주문, 포장 ‧ 배송, 재고관리, 결제 ‧ 정산 등 일괄 물류를 □(기술 ‧ 장비)사물인터넷, 자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물류운송장비(배송용 로봇 ‧ 드론), 종이를 대체하는 친환경 전자라벨 개발 ㅇ(자동화 ‧ 솔루션)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물류자동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최적화 솔루션(배송경로, 진단키트)개발 지원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은 7월부터 사업화 자금(기업당 90 ~ 150백만 원)과 함께 판로개척, 교육 등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 받게 된다. ㅇ 주관기관인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도 전문가 자문(법률 ‧ 회계), 특허인증, 홍보, 투자 유치와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 <NAME> 물류정책관은"물류와 유통 ‧ 정보통신기술(ICT)이 어우러져 새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산업 부가가치도 높이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물류 생태계에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선도하는 물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7fdee1c6-8239-4877-8b97-4bef9c478a1e	source15/231026/156431990_0.txt	중수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90&pageIndex=35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수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지역 확산에 ‘특별 방역대책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포함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 신고 94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파주98, 연천314, 철원34, 화천343, 양구33, 철원이4 포천34, 인제42, 춘천20, 가평9, 영월8, 양양2 ○그 동안 초소 설치, 수색·포획, 집중 방제 등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 최근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8건 발생하는 한편 발생지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사육돼지는 강력한 방역 조치로, 2019년 9월 16일부터 23일간 14건, 지난 10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①신속한 살처분과 도축한 집중소독, ②농장 차단방역 철저화 ③차량·돼지·분뇨 이동 차단을 위한 경기·강원 북부 권역화 방역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멧돼지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추가로 ASF가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많은 양돈농장이 야산 인근에 밀집한 농장 내로 바이러스 유입이 용이하고, 농장 소독·방역시설 미비와 축산차량의 농장출입 및 시도간 이동 등 아직 방역 체계가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봄철 번식기가 되면 개체수가 폭발로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먹이가 적은 동절기 동안 멧돼지 개체수의 획기적 저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전략> 4개 권역별 차별화 ·포획·수색 인력 ‧ 장비 소독 ·집중발생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와 양돈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4여계 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야생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①울타리 설치·보강 ②멧돼지 개체수 획기적 감축과 ③폐사체 수색·제거를 적극 실시한다. ○둘째, 오염원 제거를 위해 ①양성개체 발생지역과 양돈농장 출입과 ②포획·수색에 참여하는 인력·장비 등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셋째, ①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최소화, ②소독·방역시설 점검과 ③축사 출입 시 발 씻기·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농장방역 기본수칙 준수 및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넷째, 사육돼지의 ASF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을 16개로 권역화 하여 돼지·분뇨 등의 권역간 반입을 제한한다. (확산방지)광역울타리 밖에서 양성개체가 발견됨에 따른 전국을 4개 지역(①기존발생지역, ②핵심대책지역, ③신규발생지역, ④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방역 관리전략을 수립을 계획이다. ①기존발생지역(기존광역울타리 이북지역) (울타리)광역울타리 남단에 관리인력을 집중 투입으로 점검한다. (포획)9개 시군 228개 초소에서 제한적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에는 그물로 330개 설치 및 민·관·군 합동포획을 추진한다. 엽견을 사용하지 못하고 먹이 유인, 열화상카메라 활용 모니터링 등을 통한 총기포획 (수색)수색인력 107명을 투입하여 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은 관·군 합동수색을 강화는 ② 핵심대책지역(기존 광역울타리) (울타리)손상구간·하천교량·교차로 및 취약구간을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제히 보강하고, 야간 접근차단을 위해 경광등과 기피제를 설치한다. (포획)특별포획단을 추가 투입(30명→60)하고, 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은 개체 분산이 용이한 소 지역 단위의 제한적 총기포획 등을 추진한다. (수색)산악전문 특별수색팀을 중심으로 수색견을 활용하여 중점 수색하고, 군부대 인접 지역은 관·군 합동수색을 실시한다. - 화천 두류산, 인제 설악산 등 ③ 신규발생지역(영월·양양 등은 (울타리)발생지점을 중심으로 1·2차 울타리를 설치하고, 영월지역 외로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차단망을 구축한다.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 (포획)발생지점 인근지역은 총기 유보지역으로 정하여 포획틀·트랩을 집중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제한적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저감한다. 포획트랩 영월 50개, 양양 30개는 기 완료 (수색)전파경로 확인을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영월 사이 구간에서 폐사체 수거를 강화하고,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남서쪽으로 이동 가능한 경로도 폐사체 수거 및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영월 발생지점 반경 8km 내 135명, 양양 6km 내,<NAME> 속초, 고성지역 등에 140명, 광역수렵장 지역 4개 시군(홍천·횡성·평창·강릉)에 122명을<NAME>으로 폐사체 수색 실시중 ④ 사전예방지역(나머지 발생도 (울타리)발생지점과의 거리, 멧돼지 이동경로 등을 분석으로 위험성이 높은 양돈농가 밀집지역 주변에 우선적 울타리를 설치한다. 구체적인 설치 노선은 지자체와 농장주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 (포획)ASF 확산위험을 차단을 위해 광역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서 봄철 출산기 전까지 대대적인 포획을 실시하여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저감한다. 또한도 양돈농가 주변에서 외곽 방향으로 포획을 실시하여 농가 주변 멧돼지의 서식밀도를 효과에 저감한다. (수색)산불감시원 등 수색인력을 신규 배치로 양돈농가 주변 산악지대를 상시 수색한다. (오염원 제거)- ASF 발생지역과 인근 도로·농장 진입로에 대해 방역차·광역방제기·제독차 등 소독차량 196대를<NAME>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131대·영월 등 12개 지자체 65대 ○발생지역과 멧돼지 이동경로 주변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은 환경검사와 함께 생석회 도포와 일제 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한다. ○멧돼지와 접촉기회가 있은 수렵인·수색인력, 차량·장비 및 수렵견에 대해서도 소독을 수시로 실시한다. (농장 차단방역)차량·사람·매개체를 통해 오염원이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단계별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①영월 내 12개 시군에 대해 단계별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강원)영월, 강릉, 삼척, 원주, 정선, 태백, 화천과 횡성,(충북)단양, 제천,(경북)안동과 영주 - 첫째,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방지를 위해 2월말까지 농장 시설을 보완하고, 6월말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강원도의 1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①사료빈 설치 등을 통해 차량 진입을 완전 차단하거나, ②방역실·내부울타리 설치로 최소한만 부분 차단을 허용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 둘째,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월 2회 이상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한다. - 셋째, 방역에 취약한 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에 대해 외부 공사를 금지하고, 모돈과 비육돈의 계류장소 구분, 도축일자·시간 준수 등 모돈 도축장의 교차오염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 모돈사는 농장관계자의 잦은 출입으로 방역에 매우고''20년 양돈농장 ASF 발생 16건 중 11건이 모돈에서 발생(공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고 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와 소독 실시) ②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중점 방역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단계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 첫째, 울타리·퇴비사 등로 설치, 농장 4단계 소독, 모돈사 특별관리 등 방역수칙을 집중 지도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단계)농장 입구 생석회 벨트 구축,(2단계)농장 내부 집중 청소·소독,(3단계)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4단계)도축에 매일 소독 - 둘째,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를 위한 농장시설 개선을 위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경기남부(∼6월말)·중부권역(∼9월말)→ 남부권역(∼12월말) - 셋째,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도내 모든 양돈농장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운영을 (권역화)ASF의 선제적 확산방지를 위해 권역을 구분으로 권역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한다. ①(1단계)영월 발생지점 중심 3개 권역으로 권역화(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한다. ②(2단계)향후 발생적 확산 상황에 따라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권역화하여 지역간 전파를 철저히 차단한다. (종전)경기·강원 남·북부 →(추가)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남·북부, 경남 동·서부 ③(3단계)특정지역에서 멧돼지 ASF 집단 발생 시에다 해당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권역 내 지정차량은 권역 밖 진입을 금지한다. 권역 밖 사료차량 등의 경우에도 환적장을 설치·이용하고 지역 내 진입을 금지한다. 4.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중수본은 1월 12일과 13일,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병 증가와 관련하여 ｢ 가금농장 매일 일제 방역 캠페인 ｣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생 6주차(12.6):8건 →(1.7)1건:(1.8)2건 →(1.9)2건 →(1.10)0건/(1.11)3건 →(1.12)4건 확진, 2건 검사중/(1.13)2건 검사중 ※ 1.14일 오전 09:00 발표 ○전문가들은 최근 두 차례의 심각한 한파로 인해조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이 1월 12일과 13일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의 가장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축산농장용 소독약은 영하의 기온에 살얼음이 얼기 시작해 분무기 노즐이 막히거나 소독약이 얼어 살포가 곤란 ○ 중수본은 최근 기온이 다시<NAME> 함에 따라,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전국 전 가금농장에 집중소독을 2주간(1.27)실시토록 하여 고병원성 바이러스 확산의 조기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자체 전담관·생산자단체·계열화 사업자 등을 통한 매일 농장·축사 내외부를 소독토록 집중 지도·홍보하며, ○ 농식품부·농진청·농관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력을 총<NAME>하여 가금농장의 소독 실시여부와 농가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중수본부장은"중수본을 비롯한 유관부처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오염지역 방역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야생멧돼지 ASF 확산으로 양돈농장에 오염원 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축사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고병원성 AI 방역과 관련해서는"온도 급강하에 따른 가금농장 소독 미실시가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이어지고 있어, 날이 풀리고 나는 지금부터 매일 기온이 상승하는 2시에서 3시 이전에 농장과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수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추진_1 ### 내용: 중수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지역 확산에 ‘특별 방역대책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현재까지 화천·연천 포함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 신고 94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파주98, 연천314, 철원34, 화천343, 양구33, 철원이4 포천34, 인제42, 춘천20, 가평9, 영월8, 양양2 ○그 동안 초소 설치, 수색·포획, 집중 방제 등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왔으나, 최근 기존 광역울타리에서 62km 떨어진 강원도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8건 발생하는 한편 발생지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사육돼지는 강력한 방역 조치로, 2019년 9월 16일부터 23일간 14건, 지난 10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신고는 없는 상황이다. ①신속한 살처분과 도축한 집중소독, ②농장 차단방역 철저화 ③차량·돼지·분뇨 이동 차단을 위한 경기·강원 북부 권역화 방역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이남인 영월·양양에서 멧돼지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추가로 ASF가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많은 양돈농장이 야산 인근에 밀집한 농장 내로 바이러스 유입이 용이하고, 농장 소독·방역시설 미비와 축산차량의 농장출입 및 시도간 이동 등 아직 방역 체계가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봄철 번식기가 되면 개체수가 폭발로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먹이가 적은 동절기 동안 멧돼지 개체수의 획기적 저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전략> 4개 권역별 차별화 ·포획·수색 인력 ‧ 장비 소독 ·집중발생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와 양돈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4여계 강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야생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①울타리 설치·보강 ②멧돼지 개체수 획기적 감축과 ③폐사체 수색·제거를 적극 실시한다. ○둘째, 오염원 제거를 위해 ①양성개체 발생지역과 양돈농장 출입과 ②포획·수색에 참여하는 인력·장비 등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셋째, ①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 최소화, ②소독·방역시설 점검과 ③축사 출입 시 발 씻기·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농장방역 기본수칙 준수 및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넷째, 사육돼지의 ASF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을 16개로 권역화 하여 돼지·분뇨 등의 권역간 반입을 제한한다. (확산방지)광역울타리 밖에서 양성개체가 발견됨에 따른 전국을 4개 지역(①기존발생지역, ②핵심대책지역, ③신규발생지역, ④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방역 관리전략을 수립을 계획이다. ①기존발생지역(기존광역울타리 이북지역) (울타리)광역울타리 남단에 관리인력을 집중 투입으로 점검한다. (포획)9개 시군 228개 초소에서 제한적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에는 그물로 330개 설치 및 민·관·군 합동포획을 추진한다. 엽견을 사용하지 못하고 먹이 유인, 열화상카메라 활용 모니터링 등을 통한 총기포획 (수색)수색인력 107명을 투입하여 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은 관·군 합동수색을 강화는 ② 핵심대책지역(기존 광역울타리) (울타리)손상구간·하천교량·교차로 및 취약구간을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제히 보강하고, 야간 접근차단을 위해 경광등과 기피제를 설치한다. (포획)특별포획단을 추가 투입(30명→60)하고, 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은 개체 분산이 용이한 소 지역 단위의 제한적 총기포획 등을 추진한다. (수색)산악전문 특별수색팀을 중심으로 수색견을 활용하여 중점 수색하고, 군부대 인접 지역은 관·군 합동수색을 실시한다. - 화천 두류산, 인제 설악산 등 ③ 신규발생지역(영월·양양 등은 (울타리)발생지점을 중심으로 1·2차 울타리를 설치하고, 영월지역 외로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차단망을 구축한다.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 (포획)발생지점 인근지역은 총기 유보지역으로 정하여 포획틀·트랩을 집중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제한적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저감한다. 포획트랩 영월 50개, 양양 30개는 기 완료 (수색)전파경로 확인을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영월 사이 구간에서 폐사체 수거를 강화하고,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남서쪽으로 이동 가능한 경로도 폐사체 수거 및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영월 발생지점 반경 8km 내 135명, 양양 6km 내,<NAME> 속초, 고성지역 등에 140명, 광역수렵장 지역 4개 시군(홍천·횡성·평창·강릉)에 122명을<NAME>으로 폐사체 수색 실시중 ④ 사전예방지역(나머지 발생도 (울타리)발생지점과의 거리, 멧돼지 이동경로 등을 분석으로 위험성이 높은 양돈농가 밀집지역 주변에 우선적 울타리를 설치한다. 구체적인 설치 노선은 지자체와 농장주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 (포획)ASF 확산위험을 차단을 위해 광역수렵장 운영 등을 통해서 봄철 출산기 전까지 대대적인 포획을 실시하여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저감한다. 또한도 양돈농가 주변에서 외곽 방향으로 포획을 실시하여 농가 주변 멧돼지의 서식밀도를 효과에 저감한다. (수색)산불감시원 등 수색인력을 신규 배치로 양돈농가 주변 산악지대를 상시 수색한다. (오염원 제거)- ASF 발생지역과 인근 도로·농장 진입로에 대해 방역차·광역방제기·제독차 등 소독차량 196대를<NAME>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131대·영월 등 12개 지자체 65대 ○발생지역과 멧돼지 이동경로 주변 멧돼지 목욕장·비빔목은 환경검사와 함께 생석회 도포와 일제 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한다. ○멧돼지와 접촉기회가 있은 수렵인·수색인력, 차량·장비 및 수렵견에 대해서도 소독을 수시로 실시한다. (농장 차단방역)차량·사람·매개체를 통해 오염원이 양돈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단계별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①영월 내 12개 시군에 대해 단계별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강원)영월, 강릉, 삼척, 원주, 정선, 태백, 화천과 횡성,(충북)단양, 제천,(경북)안동과 영주 - 첫째,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방지를 위해 2월말까지 농장 시설을 보완하고, 6월말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강원도의 18개 시군)에 적용되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①사료빈 설치 등을 통해 차량 진입을 완전 차단하거나, ②방역실·내부울타리 설치로 최소한만 부분 차단을 허용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 둘째,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월 2회 이상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한다. - 셋째, 방역에 취약한 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에 대해 외부 공사를 금지하고, 모돈과 비육돈의 계류장소 구분, 도축일자·시간 준수 등 모돈 도축장의 교차오염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 모돈사는 농장관계자의 잦은 출입으로 방역에 매우고''20년 양돈농장 ASF 발생 16건 중 11건이 모돈에서 발생(공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고 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와 소독 실시) ②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중점 방역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단계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 첫째, 울타리·퇴비사 등로 설치, 농장 4단계 소독, 모돈사 특별관리 등 방역수칙을 집중 지도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단계)농장 입구 생석회 벨트 구축,(2단계)농장 내부 집중 청소·소독,(3단계)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4단계)도축에 매일 소독 - 둘째,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를 위한 농장시설 개선을 위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경기남부(∼6월말)·중부권역(∼9월말)→ 남부권역(∼12월말) - 셋째,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도내 모든 양돈농장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운영을 (권역화)ASF의 선제적 확산방지를 위해 권역을 구분으로 권역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한다. ①(1단계)영월 발생지점 중심 3개 권역으로 권역화(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한다. ②(2단계)향후 발생적 확산 상황에 따라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권역화하여 지역간 전파를 철저히 차단한다. (종전)경기·강원 남·북부 →(추가)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남·북부, 경남 동·서부 ③(3단계)특정지역에서 멧돼지 ASF 집단 발생 시에다 해당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권역 내 지정차량은 권역 밖 진입을 금지한다. 권역 밖 사료차량 등의 경우에도 환적장을 설치·이용하고 지역 내 진입을 금지한다. 4.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중수본은 1월 12일과 13일,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병 증가와 관련하여 ｢ 가금농장 매일 일제 방역 캠페인 ｣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생 6주차(12.6):8건 →(1.7)1건:(1.8)2건 →(1.9)2건 →(1.10)0건/(1.11)3건 →(1.12)4건 확진, 2건 검사중/(1.13)2건 검사중 ※ 1.14일 오전 09:00 발표 ○전문가들은 최근 두 차례의 심각한 한파로 인해조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이 1월 12일과 13일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의 가장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축산농장용 소독약은 영하의 기온에 살얼음이 얼기 시작해 분무기 노즐이 막히거나 소독약이 얼어 살포가 곤란 ○ 중수본은 최근 기온이 다시<NAME> 함에 따라,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전국 전 가금농장에 집중소독을 2주간(1.27)실시토록 하여 고병원성 바이러스 확산의 조기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지자체 전담관·생산자단체·계열화 사업자 등을 통한 매일 농장·축사 내외부를 소독토록 집중 지도·홍보하며, ○ 농식품부·농진청·농관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력을 총<NAME>하여 가금농장의 소독 실시여부와 농가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중수본부장은"중수본을 비롯한 유관부처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오염지역 방역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야생멧돼지 ASF 확산으로 양돈농장에 오염원 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소독·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축사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고병원성 AI 방역과 관련해서는"온도 급강하에 따른 가금농장 소독 미실시가 고병원성 AI 발병으로 이어지고 있어, 날이 풀리고 나는 지금부터 매일 기온이 상승하는 2시에서 3시 이전에 농장과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952ea5d9-9b6e-452e-b3d0-b4fa4fd897af	source15/231026/156126668_0.txt	성과확정계약 도입으로 ESCO 팩토링 본격 재개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668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성과확정계약 시행으로 ESCO 팩토링 본격 재개되다. - 규제신문고 건의가 성과확정계약 시행과 그에 따른 ESCO 팩토링 시행으로 이어져 ESCO기업 애로사항 해소 - □ 그간 1년 넘게 중단되었던 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새로 도입한 성과확정계약에 힘입어 2015는 4월부터 재개되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발표하였다. ㅇ 이번 팩토링 시행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규제신문고의 건의사항이'성과확정계약'도입이라는 제도개선을 거쳐 많은 ESCO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 금융기관이 ESCO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은 ESCO매출채권 팩토링이'9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중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ESCO투자사업)을 통칭 *팩토링: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업의 높은 채권관리(부채율)부담을 덜어주는 금융기법 > ESCO 매출채권 팩토링 흐름도> ㅇ 이에'14년 4월 ESCO계약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책임이 채권을 발행은 금융기관에게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간 1년 이상은 팩토링이 시장에서 중단이 되었다. <팩토링 관련 대법판결('14.4)> 의하면 에너지사용자는 절감액이 나오지 못하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책임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위 채권이 에너지절감량 범위내에서만 상환되는 채권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미절감부분에 대한 일정책임이 있다고 판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난 7월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하는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량(액)을 평가로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논의를 추진하였다. ㅇ 금융기관도 성과확정계약에 따른 ESCO매출채권은 팩토링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업체들의 준비과정을 통해 4월부터 부분으로 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재개되어 ESCO업체들의 금융애로가 일정부분 해소되게 되었다. □'15년초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업체는 A는 B 아파트단지에서 발주한 LED조명 교체공사를 ESCO방식으로 수주하였다. □는 A기업은 부채비율 증가 부담으로 인해 공사완료 후 아파트단지에 대한 ESCO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팩토링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ㅇ A에 C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 기존에 인수하였던 ESCO 매출채권의 에너지절감량 검증에 대한 책임문제와 그로 인한 소송('14.4월 확정판결)으로 인해 이 이상 ESCO 매출액은 팩토링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C 금융기관의 팩토링 현황> □ ESCO업체 C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개선을 추진으로 금융기관 면담, 2차례의 ESCO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작하였다. □ 검토결과, ESCO사업자의 에너지절감량 입증은 ESCO사업의 핵심요건이지만, 이미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LED조명 또는 고효율인증제품의 경우 절감량 보증을 완화한다면 투자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고 팩토링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내부검토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15년 7월'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393호)을 통해서 에너지사용자와 ESCO기업간 에너지절감량(액)에 대해 계약을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였고, ESCO 팩토링의 상당부분을 취급하였던 금융기관과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ㅇ □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성과확정계약은 팩토링에 따른 에너지절감량 보증의무가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지 못하고 투자비 상환계획이 확정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확정계약에 의한 ESCO 매출채권에 대하여 팩토링을 재개한다는 내부방침('15.10월)을 결정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작년 8월 성과확정계약과 팩토링에 대해 ESCO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업체들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 1월에 성과확정계약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추천하였다. ㅇ 그리고 동 업체들이 LED조명 공사를 수행은 후 공사를 양도하는 팩토링(총 8.5억 원)을 4월 21일과 28일에 성사시킴으로써 1년 전부에 중단되었던 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드디어 재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성과확정계약이 이른 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자(기업, 공공기관 등), ESCO기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보급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추가적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ESCO투자사업 계약종류 3종 개요 - ESCO투자사업 계약종류 3종(요약)> (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 에너지절약형사출기에 한함) ㅇ목표절감량,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 초과) 1)보증 <실측: ESCO가 보증에 차액현금보전 2)목표 <실측: 합의에 따라 양측 초과성과 배분 3)보증 = 사후형: 보증(상환)기간 후 사업 추진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전문가로 산출한 예상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가 확인한 뒤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방식 ②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 ① 에너지사용자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ESCO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후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하는 경우 ESCO가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 ③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 :에너지사용자가 투자비 조달이 어려워,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비용을 ESCO가 조달하고, 에너지절감량(액)도 ESCO가 보증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감량(액)한도 내에서 투자비를 ESCO에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과확정계약 도입으로 ESCO 팩토링 본격 재개되다._1 ### 내용: 성과확정계약 시행으로 ESCO 팩토링 본격 재개되다. - 규제신문고 건의가 성과확정계약 시행과 그에 따른 ESCO 팩토링 시행으로 이어져 ESCO기업 애로사항 해소 - □ 그간 1년 넘게 중단되었던 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새로 도입한 성과확정계약에 힘입어 2015는 4월부터 재개되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발표하였다. ㅇ 이번 팩토링 시행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규제신문고의 건의사항이'성과확정계약'도입이라는 제도개선을 거쳐 많은 ESCO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 금융기관이 ESCO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은 ESCO매출채권 팩토링이'9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중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ESCO투자사업)을 통칭 *팩토링: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업의 높은 채권관리(부채율)부담을 덜어주는 금융기법 > ESCO 매출채권 팩토링 흐름도> ㅇ 이에'14년 4월 ESCO계약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책임이 채권을 발행은 금융기관에게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간 1년 이상은 팩토링이 시장에서 중단이 되었다. <팩토링 관련 대법판결('14.4)> 의하면 에너지사용자는 절감액이 나오지 못하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책임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위 채권이 에너지절감량 범위내에서만 상환되는 채권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미절감부분에 대한 일정책임이 있다고 판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난 7월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하는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량(액)을 평가로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논의를 추진하였다. ㅇ 금융기관도 성과확정계약에 따른 ESCO매출채권은 팩토링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업체들의 준비과정을 통해 4월부터 부분으로 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재개되어 ESCO업체들의 금융애로가 일정부분 해소되게 되었다. □'15년초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업체는 A는 B 아파트단지에서 발주한 LED조명 교체공사를 ESCO방식으로 수주하였다. □는 A기업은 부채비율 증가 부담으로 인해 공사완료 후 아파트단지에 대한 ESCO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팩토링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ㅇ A에 C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 기존에 인수하였던 ESCO 매출채권의 에너지절감량 검증에 대한 책임문제와 그로 인한 소송('14.4월 확정판결)으로 인해 이 이상 ESCO 매출액은 팩토링을 취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C 금융기관의 팩토링 현황> □ ESCO업체 C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개선을 추진으로 금융기관 면담, 2차례의 ESCO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작하였다. □ 검토결과, ESCO사업자의 에너지절감량 입증은 ESCO사업의 핵심요건이지만, 이미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LED조명 또는 고효율인증제품의 경우 절감량 보증을 완화한다면 투자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고 팩토링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내부검토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15년 7월'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개정(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393호)을 통해서 에너지사용자와 ESCO기업간 에너지절감량(액)에 대해 계약을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였고, ESCO 팩토링의 상당부분을 취급하였던 금융기관과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ㅇ □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성과확정계약은 팩토링에 따른 에너지절감량 보증의무가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지 못하고 투자비 상환계획이 확정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확정계약에 의한 ESCO 매출채권에 대하여 팩토링을 재개한다는 내부방침('15.10월)을 결정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작년 8월 성과확정계약과 팩토링에 대해 ESCO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업체들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 1월에 성과확정계약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추천하였다. ㅇ 그리고 동 업체들이 LED조명 공사를 수행은 후 공사를 양도하는 팩토링(총 8.5억 원)을 4월 21일과 28일에 성사시킴으로써 1년 전부에 중단되었던 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드디어 재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성과확정계약이 이른 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에너지사용자(기업, 공공기관 등), ESCO기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보급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추가적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ESCO투자사업 계약종류 3종 개요 - ESCO투자사업 계약종류 3종(요약)> (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 에너지절약형사출기에 한함) ㅇ목표절감량,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 초과) 1)보증 <실측: ESCO가 보증에 차액현금보전 2)목표 <실측: 합의에 따라 양측 초과성과 배분 3)보증 = 사후형: 보증(상환)기간 후 사업 추진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전문가로 산출한 예상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가 확인한 뒤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방식 ②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 ① 에너지사용자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ESCO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후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하는 경우 ESCO가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 ③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 :에너지사용자가 투자비 조달이 어려워,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비용을 ESCO가 조달하고, 에너지절감량(액)도 ESCO가 보증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감량(액)한도 내에서 투자비를 ESCO에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
f1ca6d4b-ec9d-446f-98c3-ec65f6dbc203	source15/231026/156501782_0.txt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782&pageIndex=19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전국 중·고등학생 및 만 13세 ∼ 34세 청(소)년 대상 가족 돌봄 현황를 - - 실태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연계 제공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가족 돌봄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해당 실태조사는 2월 14일(월)제6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가족 돌봄 관련 지원대책 수립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중·고등학생 및 전국 13세 ~ 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실태조사 참여는 URL(및 QR코드)을 통해서 모바일, PC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URL은 각 대상 연령과 관련 기관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 청(소)년 현황도> (19세 이상부터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기관 등을 통한 조사(19세 ~ 34세)대학 및 관련기관(행정복지센터, 청년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재 통해서 조사 중·고등학교 모바일가정통신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지원 기관 대학교(학생과장협의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센터, 복지로 누리집 ○ 해당 설문은 4월 1일(금)부터 4월 15일(금)까지 2주간 실시될 예정이며 조사한 정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취합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가족을 돌보고 필요는 가족 돌봄 청(소)년들을 지자체를 통해 발굴하여 지원한다. ○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등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여 신청(필요 시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하도록 하여 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지원받을 수도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한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o(기존 제도 연계)지원받을 수만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해 하지 못한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돌봄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등 (생계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거형 지원제도 등 -(의료지원)의료급여, 건강보험 수급자·차상위자 본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학습지원)교육급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대학생 튜터링 서비스와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 아울러 해당 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하는 추후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실태 및 서비스 수요 등을 파악하여 가족 돌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신규 제도를 개발에 나갈 예정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에 대한 돌봄·생계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지원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세요!_1 ### 내용: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전국 중·고등학생 및 만 13세 ∼ 34세 청(소)년 대상 가족 돌봄 현황를 - - 실태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에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연계 제공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가족 돌봄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해당 실태조사는 2월 14일(월)제6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가족 돌봄 관련 지원대책 수립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중·고등학생 및 전국 13세 ~ 3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실태조사 참여는 URL(및 QR코드)을 통해서 모바일, PC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URL은 각 대상 연령과 관련 기관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 청(소)년 현황도> (19세 이상부터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기관 등을 통한 조사(19세 ~ 34세)대학 및 관련기관(행정복지센터, 청년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에 게재 통해서 조사 중·고등학교 모바일가정통신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지원 기관 대학교(학생과장협의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센터, 복지로 누리집 ○ 해당 설문은 4월 1일(금)부터 4월 15일(금)까지 2주간 실시될 예정이며 조사한 정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취합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가족을 돌보고 필요는 가족 돌봄 청(소)년들을 지자체를 통해 발굴하여 지원한다. ○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등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여 신청(필요 시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하도록 하여 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지원받을 수도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한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o(기존 제도 연계)지원받을 수만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해 하지 못한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돌봄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등 (생계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거형 지원제도 등 -(의료지원)의료급여, 건강보험 수급자·차상위자 본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학습지원)교육급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대학생 튜터링 서비스와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 아울러 해당 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하는 추후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실태 및 서비스 수요 등을 파악하여 가족 돌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신규 제도를 개발에 나갈 예정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정에 대한 돌봄·생계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지원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b0ddb40-bfeb-4315-85cf-7b88b4de9263	source15/231026/156065307_0.txt	｢우유 왜 몸에 좋은가?｣ 특별전 열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307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우유 왜 몸에 좋은가?』특별전 개최 - 여름방학을 과천과학관'우유과학교실'과 함께 ~ ◇ 국립과천과학관,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아 왜 몸에 좋은가?』특별전 오픈 ○"우유는 젖소의 몸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우유, 어떤 성분이 건강에 좋은가요?"등의 궁금증을 풀 수 다양한 체험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7월 28일부터 8월 23일(과학관 휴관일 제외)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유제품 왜 몸에 좋은가?'특별전을 연다. □ 이번 특별전은 우리가 좋아하는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몸에 좋은지 등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서 수 없도록 체험교실<NAME>으로 진행된다. ○ 우유과학교실에서는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는 착유과정과 공장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제조과정을 이해하고 우유 성분 중 가장 몸에 좋은 성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맛있는 우유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전시와 영상으로 보여준다. ○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미술 및 요리교실에서는 우유를 이용으로'우유비누'와 우유크림을 이용한'카나페'를 직접 만들어보고,'우유빙수'를 먹어보는 코너도 있다. 물론 이때'우유비누'는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다. ● 또한, 자연교실에서는 목장에서 젖소가 젖소로 성장하기까지 과정을, 생물교실에서는 되새김 동물의 특징과 젖는 젖소의 몸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 우유과학교실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과학관 입장 어린이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체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선착순 2,400여명 참가 가능하며, 체험표는 홈페이지로 현장에서 가족당 1매 선착순 배부한다(체험시간 75분). 한편 국립과천과학관은"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이 적극 참여, 무더운 여름을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우유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유 왜 몸에 좋은가?｣ 특별전 열려_1 ### 내용: 『우유 왜 몸에 좋은가?』특별전 개최 - 여름방학을 과천과학관'우유과학교실'과 함께 ~ ◇ 국립과천과학관,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아 왜 몸에 좋은가?』특별전 오픈 ○"우유는 젖소의 몸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우유, 어떤 성분이 건강에 좋은가요?"등의 궁금증을 풀 수 다양한 체험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7월 28일부터 8월 23일(과학관 휴관일 제외)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유제품 왜 몸에 좋은가?'특별전을 연다. □ 이번 특별전은 우리가 좋아하는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몸에 좋은지 등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서 수 없도록 체험교실<NAME>으로 진행된다. ○ 우유과학교실에서는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는 착유과정과 공장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제조과정을 이해하고 우유 성분 중 가장 몸에 좋은 성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맛있는 우유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전시와 영상으로 보여준다. ○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미술 및 요리교실에서는 우유를 이용으로'우유비누'와 우유크림을 이용한'카나페'를 직접 만들어보고,'우유빙수'를 먹어보는 코너도 있다. 물론 이때'우유비누'는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다. ● 또한, 자연교실에서는 목장에서 젖소가 젖소로 성장하기까지 과정을, 생물교실에서는 되새김 동물의 특징과 젖는 젖소의 몸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 우유과학교실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과학관 입장 어린이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체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선착순 2,400여명 참가 가능하며, 체험표는 홈페이지로 현장에서 가족당 1매 선착순 배부한다(체험시간 75분). 한편 국립과천과학관은"여름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이 적극 참여, 무더운 여름을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우유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8877abf2-70b5-4d87-b433-392674ffa9ae	source15/231026/156412106_0.txt	농촌진흥청, 농산업 분야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06&pageIndex=3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농산업 분야 청년창업 아이템<NAME>대회 개최 - 최종 12팀 본선 진출 … 농업 부가가치 높일 창의한 사업 아이디어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4일 농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업을 원하로 청년농업인과 대학생들의 참신한 생각을 공모해 시상하는'2020 전국 농산업 창업아이디어<NAME>대회'를 개최한다. ○ 본<NAME>대회는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재 발굴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청년들의 농산업 창업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AME>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방역지침을 고려로 심사위원, 발표자,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가에서 진행하며,<NAME>대회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중계예정이다. 사전 선정된 200여명의 온라인 방청객은 인터넷접속 주소(URL)를 통한 시청 ○ 총 12팀이 본심에 진출했으며, 앞서 본선 진출자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에는 청년농업인 26팀, 대학생 2팀, 예비농업인 8팀이 참가했다. 이번<NAME>대회는 △신기술 융합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분야 4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경연이 진행된다. ○ 첨단적 융합 분야는 농업분야 특허 및 연구개발 성과 등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분야는 농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생산 ‧ 가공 ‧ 유통 분야 창업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 벤처창업 분야는 농업은 분야의 새로운 창업을 통한 농업의 외연 확대 전략에 대해 모색하고, 가공·관광분야는 농촌융복합산업을 기반으로 농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겨룰 예정이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촌에 진출한 청년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을 통해서 매년 40명을 공모로 선발해 사업비 보조와 경영 ‧ 기술 전문 컨설팅(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청년농업인이 현재의 영농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요인을 활용으로 새로운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및 경영 ‧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이다 청년농업인 중 2년 미만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대상임 ○ 또 신규농업인의 현장실습교육,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착지원 사업과 승계농(가업을 물려받은 농업인)의 갈등관리와 비즈니스 모델(사업 유형)개발을 위한 지원 등도 전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NAME> 과장은"청년들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등을 통해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후계인력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농산업 분야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농촌진흥청, 농산업 분야 청년창업 아이템<NAME>대회 개최 - 최종 12팀 본선 진출 … 농업 부가가치 높일 창의한 사업 아이디어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4일 농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업을 원하로 청년농업인과 대학생들의 참신한 생각을 공모해 시상하는'2020 전국 농산업 창업아이디어<NAME>대회'를 개최한다. ○ 본<NAME>대회는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재 발굴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청년들의 농산업 창업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AME>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방역지침을 고려로 심사위원, 발표자,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가에서 진행하며,<NAME>대회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중계예정이다. 사전 선정된 200여명의 온라인 방청객은 인터넷접속 주소(URL)를 통한 시청 ○ 총 12팀이 본심에 진출했으며, 앞서 본선 진출자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에는 청년농업인 26팀, 대학생 2팀, 예비농업인 8팀이 참가했다. 이번<NAME>대회는 △신기술 융합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분야 4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경연이 진행된다. ○ 첨단적 융합 분야는 농업분야 특허 및 연구개발 성과 등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분야는 농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생산 ‧ 가공 ‧ 유통 분야 창업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 벤처창업 분야는 농업은 분야의 새로운 창업을 통한 농업의 외연 확대 전략에 대해 모색하고, 가공·관광분야는 농촌융복합산업을 기반으로 농업의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겨룰 예정이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촌에 진출한 청년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을 통해서 매년 40명을 공모로 선발해 사업비 보조와 경영 ‧ 기술 전문 컨설팅(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청년농업인이 현재의 영농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요인을 활용으로 새로운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및 경영 ‧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이다 청년농업인 중 2년 미만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대상임 ○ 또 신규농업인의 현장실습교육,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착지원 사업과 승계농(가업을 물려받은 농업인)의 갈등관리와 비즈니스 모델(사업 유형)개발을 위한 지원 등도 전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NAME> 과장은"청년들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등을 통해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후계인력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48128b7-e653-42ff-956c-fb6cdc182058	source15/231026/156256374_0.txt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리콜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374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츠, 애스턴마틴, 건설에 인디언 리콜실시 (자동차 9개 차종 1,629대, 굴착은 5개 모델 1,364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9와종 2,9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E 350 CD 4MATIC 등 3개 차종 89대는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불량으로 충돌 충격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유발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도 있다. ○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 FH 카고 포함 4개 차종 1,444대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등 5개 모델 1,364대는 에어백(다카타)전개 시에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균열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3월 5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 화창상사(주)에서 제조에 판매한 인디언 ROADMASTER 이륜자동차 68대는 제어와 배선 연결부품 결함으로 제동등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뒤 따라 오는 차량의 충돌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 화창상사(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아야 수 있다. 이번 리콜과 더불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변경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부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요금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점은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PHONE> ),(유)기흥인터내셔널( <PHONE> ), 볼보그룹코리아(주)((자동차) <PHONE> ,(건설기계)( <PHONE> )), 화창상사(주)( <PHONE> )로 연락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용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등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다. ※ <참고1> 리콜 대상 자동차 C가 250 d 4MATIC '16.05.04. ∼'16.06.06. GLE 350 e 4MATIC '16.05.04. ∼'16.05.20. <NAME> - AMG SLS 63 4MATIC '16.05.04. ∼'16.05.18. '16.06.27. ∼'17.10.17. '15.11.11. ∼'17.01.12. '13.12.20. ∼'17.01.12. '15.11.09. ∼'17.01.12. '15.11.11. ∼'17.01.12.'14.06.25. ∼'17.08.31. ※ <참고2> 리콜:건설기계 덤프트럭(FH84TR3HA) '15.11.18. ∼'17.01.12. 덤프트럭(FM84FR3HA) '15.11.06. ∼'17.01.11. 덤프트럭(FM84FR3HB)/덤프트럭(FM84FR3HBX) 덤프트럭(FM84TR3HAX)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츠, 애스턴마틴, 볼보, 인디언 리콜실시_1 ### 내용: 벤츠, 애스턴마틴, 건설에 인디언 리콜실시 (자동차 9개 차종 1,629대, 굴착은 5개 모델 1,364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9와종 2,9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E 350 CD 4MATIC 등 3개 차종 89대는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불량으로 충돌 충격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유발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도 있다. ○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 FH 카고 포함 4개 차종 1,444대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등 5개 모델 1,364대는 에어백(다카타)전개 시에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균열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해당차량은 3월 5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 화창상사(주)에서 제조에 판매한 인디언 ROADMASTER 이륜자동차 68대는 제어와 배선 연결부품 결함으로 제동등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뒤 따라 오는 차량의 충돌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 화창상사(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아야 수 있다. 이번 리콜과 더불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변경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부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요금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점은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PHONE> ),(유)기흥인터내셔널( <PHONE> ), 볼보그룹코리아(주)((자동차) <PHONE> ,(건설기계)( <PHONE> )), 화창상사(주)( <PHONE> )로 연락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용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등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다. ※ <참고1> 리콜 대상 자동차 C가 250 d 4MATIC '16.05.04. ∼'16.06.06. GLE 350 e 4MATIC '16.05.04. ∼'16.05.20. <NAME> - AMG SLS 63 4MATIC '16.05.04. ∼'16.05.18. '16.06.27. ∼'17.10.17. '15.11.11. ∼'17.01.12. '13.12.20. ∼'17.01.12. '15.11.09. ∼'17.01.12. '15.11.11. ∼'17.01.12.'14.06.25. ∼'17.08.31. ※ <참고2> 리콜:건설기계 덤프트럭(FH84TR3HA) '15.11.18. ∼'17.01.12. 덤프트럭(FM84FR3HA) '15.11.06. ∼'17.01.11. 덤프트럭(FM84FR3HB)/덤프트럭(FM84FR3HBX) 덤프트럭(FM84TR3HAX)
3653d6e5-5f06-4365-b36e-82190d60053d	source15/231026/156511226_0.txt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226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건축물 ESG 평가지표 활용 등 민간시장 수요 대응을 위한 민간개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이하'운영규정')개정안에 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그 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만큼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에너지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지표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로, ㅇ 그 동안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향후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활용은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의 활용이 활발해 진 것으로 전망되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이용을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ㅇ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자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되는 비재무적 지표 ㅇ 이에 기존에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여 민간적 이용신청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ㅇ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 마련 ㅇ 최근 민간부분의 건물에너지 온실가스 데이터의 활용 요구 증가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서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협의 이후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기관 지정 및 이용절차를 신설하였다. ② 불필요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 그 동안 공공·행정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 후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직접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잇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자료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 이러한 실효성 없는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자료를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이용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자료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에 행정예고된 내용이 확정 고시되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는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제고는 녹색건축정책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유망을 건물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의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유인을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 운영규정 시행령은 행정예고는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열람을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메일과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건축과 <PHONE>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에 관한 절차 개선 ①이용심사 신청→②검토결과 통보 →③자료이용 신청→④승인 전 자료요청→⑤자료제출→⑥자료제공 (이용신청 대상기관)해당없음 ①자료이용 신청→②검토요청 → ③검토 및 자료제출→④자료제공 ① 대상기관 심사신청:②심사결과 통보 → ③자료이용 신청→④검토요청→⑤검토 후 자료제출→⑥자료제공 건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기존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 사용정보(전기, 가스, 지역난방)를 연계하여 온실가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 성능정보 제공 ㅇ 법적근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웹사이트를 통하여 건물에너지 통계, 우리집에너지 사용량 등 건물에너지정보 정보 ㅇ(민간개방시스템)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open.eais.go.kr)웹사이트를 통하여 건물에너지 통계 데이터, 건물에너지 OPEN API 등 제공 ㅇ(정책지원)공공기관 등「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에 대한 에너지정보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_1 ### 내용: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건축물 ESG 평가지표 활용 등 민간시장 수요 대응을 위한 민간개방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이하'운영규정')개정안에 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그 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만큼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에너지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지표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로, ㅇ 그 동안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향후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활용은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의 활용이 활발해 진 것으로 전망되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이용을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ㅇ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자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되는 비재무적 지표 ㅇ 이에 기존에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여 민간적 이용신청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ㅇ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 마련 ㅇ 최근 민간부분의 건물에너지 온실가스 데이터의 활용 요구 증가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서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협의 이후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기관 지정 및 이용절차를 신설하였다. ② 불필요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 그 동안 공공·행정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 후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직접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잇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자료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 이러한 실효성 없는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자료를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이용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자료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에 행정예고된 내용이 확정 고시되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는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제고는 녹색건축정책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유망을 건물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의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유인을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본 운영규정 시행령은 행정예고는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열람을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메일과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건축과 <PHONE>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에 관한 절차 개선 ①이용심사 신청→②검토결과 통보 →③자료이용 신청→④승인 전 자료요청→⑤자료제출→⑥자료제공 (이용신청 대상기관)해당없음 ①자료이용 신청→②검토요청 → ③검토 및 자료제출→④자료제공 ① 대상기관 심사신청:②심사결과 통보 → ③자료이용 신청→④검토요청→⑤검토 후 자료제출→⑥자료제공 건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기존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 사용정보(전기, 가스, 지역난방)를 연계하여 온실가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 성능정보 제공 ㅇ 법적근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웹사이트를 통하여 건물에너지 통계, 우리집에너지 사용량 등 건물에너지정보 정보 ㅇ(민간개방시스템)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open.eais.go.kr)웹사이트를 통하여 건물에너지 통계 데이터, 건물에너지 OPEN API 등 제공 ㅇ(정책지원)공공기관 등「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에 대한 에너지정보 지원
579a425f-22c8-4446-89bd-a25b33cb564f	source15/231026/156279885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공공기관 노조와 간담회 가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885	CC BY	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수부 차관은 해양수산 공공기관 노조와 간담회 가져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7월 9일(월)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의장단 ‧ 기관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는 밝혔다. *` 02년 설립되었으며 정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에 13개 노조 대표자 협의체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만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의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해양수산분야가 최근 어려움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 모두'해양강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해양수산 노동자와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해양수산현장이 되도록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가 함께 노력으로 나가자"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공공기관 노조와 간담회 가져_1 ### 내용: <NAME> 해수부 차관은 해양수산 공공기관 노조와 간담회 가져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7월 9일(월)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의장단 ‧ 기관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는 밝혔다. *` 02년 설립되었으며 정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에 13개 노조 대표자 협의체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만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의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해양수산분야가 최근 어려움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 모두'해양강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해양수산 노동자와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해양수산현장이 되도록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가 함께 노력으로 나가자"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2359dd92-0ef9-42d5-84b2-3a15ecd032e8	source15/231026/156388953_0.txt	산업부,“위기를 기회로, GVC 재편 대응전략”논의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953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위기를 기회로 … 세계 공급망 위기 대응전략 논의 - 민관 공동 화상 심포지엄 개최 - - 코로나 위기 대응방안 관련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있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5.7(목)한국생산관리학회*(회장 <NAME><NAME> 교수)와 공동으로「글로벌 공급망(GVC:Global Value Chain)위기 대응 민관합동 화상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한국생산관리학회'20년 춘계학술대회가 지연되고 있던 차에 산업부와 공동개최하기로 결정 □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GVC 체계에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Post - 코로나 대비 GVC 재구축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ㅇ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하여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본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의 현장인터뷰를 시작으로 GVC 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이 이루되 <GVC 위기 대응 민관합동 화상 심포지엄> 일시/방식 -'20.5.7(목)10:00 ~ 11:30, 온라인 화상회의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관리학회 공동 주관 참석: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관리학회, 현대자동차, 한솔섬유, 산업연구원 및 주제:Post - 코로나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대응전략 □(상황 진단)심포지엄은 첫 순서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모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까지의 피해상황,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향후 건의사항을 제안함 ㅇ 특히,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전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받고 발생을 만큼 국내 수출기업에게 미증유의 위기상황이 되고 있는 바, 금융지원 등 신속한 정부지원을 요청함 □(주제발표)주제발표 세션에서는 한국생산관리학회 <NAME> 회장(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과 AT커니(A. T. <NAME> ) <NAME> 이사가 발표를 진행하였음 ①(생산관리학회)코로나 19로 인한 미국 정부의 락다운(Lockdown)상황에서 제조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에 있다고 평가하고, ㅇ 기업차원의 대응으로 △중요협력사 직접 관리, △협력업체 간 실시간 가시성(visibility)확보, △복수·대체공급원 확보로 공급망 복원성(resilience)강화, △경제블록내 로컬 공급망 확보 등을 강조함 ②(AT커니)미국 컨설팅 자료에 따르 때 금년 3/4분기에 코로나19 제2차 대유적계 기준)이 우려된다고 분석하고, 기업들의 밸류 체인 접근 방식의 재구조화(Re - configuration)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③ 재구조화의 구체적 영역으로 △원자재 공급처, △수요처, △국내외 생산기지, △밸류체인 가시성 확보 등을 언급하고, ㅇ 생산기지 재구조화 관련하여 국내외 공장입지 재배치 등성이 필요함을 강조 ○(패널토론)마지막 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 현대자동차, 한솔섬유 등 산 ‧ 학 ‧ 연 관계 관계자가 Post -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논의함 ㅇ 이종을 <NAME> 소재산업실장은 코로나19 충격이'08년 금융위기 충격보다 글로벌 경제에 주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하며, GVC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와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대비 경기회복과 기업성장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함 ㅇ 김영을 <NAME> 상무는 올해초 와이어링하네스(부품)수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공장이 생산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집중 발주 위주의 자재조달 방식을 개선하여 수급 안정성(Stability), 상시적·신속한 재고 파악(Agility), 표준화 및 플랫폼 공유를 통한 복원력(resilience)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한솔섬유(주) <NAME> 전무는 회사에서 운영중인 Digital Supply Stain 시스템을 소개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디자인 - 자재구매 - 생산 - 판매 등 공급에서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은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힘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코로나19로 야기된 GVC 재편 과정은 우리나라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가 아닐 수 있는 바,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언급함 ㅇ 또한,"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K - 방역'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수한 기술력이 확보된 한국이 소부장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잇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함 ㅇ 산업부와 한국생산관리학회는 Post - 코로나 시대 GVC 재편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위기를 기회로, GVC 재편 대응전략”논의_2 ### 내용: 위기를 기회로 … 세계 공급망 위기 대응전략 논의 - 민관 공동 화상 심포지엄 개최 - - 코로나 위기 대응방안 관련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있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5.7(목)한국생산관리학회*(회장 <NAME><NAME> 교수)와 공동으로「글로벌 공급망(GVC:Global Value Chain)위기 대응 민관합동 화상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한국생산관리학회'20년 춘계학술대회가 지연되고 있던 차에 산업부와 공동개최하기로 결정 □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GVC 체계에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Post - 코로나 대비 GVC 재구축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ㅇ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하여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본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의 현장인터뷰를 시작으로 GVC 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이 이루되 <GVC 위기 대응 민관합동 화상 심포지엄> 일시/방식 -'20.5.7(목)10:00 ~ 11:30, 온라인 화상회의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관리학회 공동 주관 참석: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관리학회, 현대자동차, 한솔섬유, 산업연구원 및 주제:Post - 코로나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대응전략 □(상황 진단)심포지엄은 첫 순서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모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까지의 피해상황, 대응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향후 건의사항을 제안함 ㅇ 특히,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전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받고 발생을 만큼 국내 수출기업에게 미증유의 위기상황이 되고 있는 바, 금융지원 등 신속한 정부지원을 요청함 □(주제발표)주제발표 세션에서는 한국생산관리학회 <NAME> 회장(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과 AT커니(A. T. <NAME> ) <NAME> 이사가 발표를 진행하였음 ①(생산관리학회)코로나 19로 인한 미국 정부의 락다운(Lockdown)상황에서 제조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에 있다고 평가하고, ㅇ 기업차원의 대응으로 △중요협력사 직접 관리, △협력업체 간 실시간 가시성(visibility)확보, △복수·대체공급원 확보로 공급망 복원성(resilience)강화, △경제블록내 로컬 공급망 확보 등을 강조함 ②(AT커니)미국 컨설팅 자료에 따르 때 금년 3/4분기에 코로나19 제2차 대유적계 기준)이 우려된다고 분석하고, 기업들의 밸류 체인 접근 방식의 재구조화(Re - configuration)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③ 재구조화의 구체적 영역으로 △원자재 공급처, △수요처, △국내외 생산기지, △밸류체인 가시성 확보 등을 언급하고, ㅇ 생산기지 재구조화 관련하여 국내외 공장입지 재배치 등성이 필요함을 강조 ○(패널토론)마지막 세션에서는 산업연구원, 현대자동차, 한솔섬유 등 산 ‧ 학 ‧ 연 관계 관계자가 Post -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논의함 ㅇ 이종을 <NAME> 소재산업실장은 코로나19 충격이'08년 금융위기 충격보다 글로벌 경제에 주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하며, GVC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와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대비 경기회복과 기업성장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함 ㅇ 김영을 <NAME> 상무는 올해초 와이어링하네스(부품)수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공장이 생산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집중 발주 위주의 자재조달 방식을 개선하여 수급 안정성(Stability), 상시적·신속한 재고 파악(Agility), 표준화 및 플랫폼 공유를 통한 복원력(resilience)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한솔섬유(주) <NAME> 전무는 회사에서 운영중인 Digital Supply Stain 시스템을 소개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디자인 - 자재구매 - 생산 - 판매 등 공급에서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은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힘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코로나19로 야기된 GVC 재편 과정은 우리나라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가 아닐 수 있는 바,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언급함 ㅇ 또한,"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K - 방역'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수한 기술력이 확보된 한국이 소부장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잇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함 ㅇ 산업부와 한국생산관리학회는 Post - 코로나 시대 GVC 재편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힘
c4c96ef3-5f19-4d13-b47f-55757879ec97	source15/231026/156326970_0.txt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_4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970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2019년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19.4.17(수)08: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②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방안 ③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등이 논의되었음 ㅇ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진행은 G - 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시, 등 G - 20 국가들과 IMF/WB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어렵다고 진단하였으며, - 정책처방으로 ①확장적 조치의 지속과 ②글로벌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완화, ③적시적인 정책대응 강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전제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성장모멘텀이 복원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함 -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함께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 집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으며, - 추경은 국제금융기구 등의 정책권고와도 부합하는 것인만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더 한층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ㅇ 아울러, 대는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규제혁파라고 언급하고, 위해 정부는'허용 - 규제'방식의 규제샌드박스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으로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늘 수도권 특구법 발효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완결되었다고 밝힘 - 산업융합 ‧ ICT융합법(1.17 시행), 금융혁신법(4.1 시행), 지역특구법(4.17 시행) -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미 17개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도출하였으며, 4.1일 발표는 금융혁신 샌드박스의 경우는, 105건의 사전신청 과제중에서 2에 우선심사 대상 19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ㅇ 또한, 오늘 발효되는 지역특구법을 토대로, 지역단위 샌드박스인'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잠재력을 결집한 지역전략산업과 지역 신기술 등을 결합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지역 혁신성장사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발언함 - 또한 매년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회의안건 주요 내용> ｢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 은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선도적 산업으로 육성하여'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달성과 원전해체 TOP 5 강국 도약을 위해 마련 ㅇ 주요내용으로 창출/인프라 조성과<NAME>업 육성, 진출지원의 3대 전략과 제도적 기반 구축과제 등 추진 원전해체 세계 시장은'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도 원전 30기를 기준, 22조원 이상의 시장 형성예상 ㅇ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해체물량 조기 발주, 기술 고도화 ․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원전해체<NAME>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성 강화 및 지역산단 등을 중심으로 원전해체 기업 생태계 구축 우리 원전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주요국들과 인력교류,<NAME>구·협력관계를 강화 - 초기는 단위사업 수주에서 시작해 향후 제3국<NAME>출을 거쳐 단독진출을 목표로 하는 소위 해외진출 3단계 지원을 ㅇ 원전해체연구소의 추진,<NAME>업 확인제도 도입, 원전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 해체기술표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 은 3월 확정은 ｢ 수출활력제고방안 ｣ 의 후속조치로서 펀드출자 구성과 관리기관 지정 관련 세부 방안을 보다 구체화 추진 ㅇ 총 3조원 규모의 펀드중 1단계로 조성하는 1.5조원의 펀드는 재정 1,500억 원과 LH·도로공사·항만공사 및 10개 공공기관의 4,500억 원 출자로 모펀드를 6천억 원<NAME> 다음 수출입은행·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 9천억 원을 추가로 조성 - 특히, 펀드조성이 초기부터 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 - 또한,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과 운영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한'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를 펀드관리<NAME>관으로 지정할 계획 ㅇ 동 펀드를 통해 80여건의 투자·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약 400억불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 발생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 은 공정위가 매분기 발표하는 현장규제 중심의 상향식(Bottom - Up)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 차례는 대책 ㅇ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 ․ 신기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56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이중 31건을 개선 ㅇ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 <중점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제품변경·폐업 등 신고의무 완화·이력추적관리 방식을 품목별 관리에서 업체별 관리로 전환하는 소비자 행정부담 대폭 완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건강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하여 신제품 개발 촉진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 제품의 소방인증절차 간소화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 기술 분야 현장규제 개선 ㅇ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 국민이 실질을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계속 도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_4 ### 내용: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2019년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19.4.17(수)08: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②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방안 ③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등이 논의되었음 ㅇ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진행은 G - 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시, 등 G - 20 국가들과 IMF/WB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어렵다고 진단하였으며, - 정책처방으로 ①확장적 조치의 지속과 ②글로벌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완화, ③적시적인 정책대응 강화를 제시하면서 이를 전제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성장모멘텀이 복원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함 -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함께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 집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으며, - 추경은 국제금융기구 등의 정책권고와도 부합하는 것인만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더 한층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ㅇ 아울러, 대는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규제혁파라고 언급하고, 위해 정부는'허용 - 규제'방식의 규제샌드박스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으로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늘 수도권 특구법 발효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완결되었다고 밝힘 - 산업융합 ‧ ICT융합법(1.17 시행), 금융혁신법(4.1 시행), 지역특구법(4.17 시행) - 올해 1월 시행된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미 17개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도출하였으며, 4.1일 발표는 금융혁신 샌드박스의 경우는, 105건의 사전신청 과제중에서 2에 우선심사 대상 19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ㅇ 또한, 오늘 발효되는 지역특구법을 토대로, 지역단위 샌드박스인'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잠재력을 결집한 지역전략산업과 지역 신기술 등을 결합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지역 혁신성장사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발언함 - 또한 매년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회의안건 주요 내용> ｢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 은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선도적 산업으로 육성하여'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달성과 원전해체 TOP 5 강국 도약을 위해 마련 ㅇ 주요내용으로 창출/인프라 조성과<NAME>업 육성, 진출지원의 3대 전략과 제도적 기반 구축과제 등 추진 원전해체 세계 시장은'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도 원전 30기를 기준, 22조원 이상의 시장 형성예상 ㅇ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해체물량 조기 발주, 기술 고도화 ․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원전해체<NAME>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성 강화 및 지역산단 등을 중심으로 원전해체 기업 생태계 구축 우리 원전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주요국들과 인력교류,<NAME>구·협력관계를 강화 - 초기는 단위사업 수주에서 시작해 향후 제3국<NAME>출을 거쳐 단독진출을 목표로 하는 소위 해외진출 3단계 지원을 ㅇ 원전해체연구소의 추진,<NAME>업 확인제도 도입, 원전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 해체기술표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 은 3월 확정은 ｢ 수출활력제고방안 ｣ 의 후속조치로서 펀드출자 구성과 관리기관 지정 관련 세부 방안을 보다 구체화 추진 ㅇ 총 3조원 규모의 펀드중 1단계로 조성하는 1.5조원의 펀드는 재정 1,500억 원과 LH·도로공사·항만공사 및 10개 공공기관의 4,500억 원 출자로 모펀드를 6천억 원<NAME> 다음 수출입은행·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 9천억 원을 추가로 조성 - 특히, 펀드조성이 초기부터 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 - 또한,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과 운영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한'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를 펀드관리<NAME>관으로 지정할 계획 ㅇ 동 펀드를 통해 80여건의 투자·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약 400억불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 발생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 은 공정위가 매분기 발표하는 현장규제 중심의 상향식(Bottom - Up)규제혁신 시리즈 중 다섯 차례는 대책 ㅇ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 ․ 신기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56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이중 31건을 개선 ㅇ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 <중점 규제개선 과제> 대형마트·백화점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제품변경·폐업 등 신고의무 완화·이력추적관리 방식을 품목별 관리에서 업체별 관리로 전환하는 소비자 행정부담 대폭 완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건강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하여 신제품 개발 촉진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 제품의 소방인증절차 간소화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 기술 분야 현장규제 개선 ㅇ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 국민이 실질을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계속 도출
8b139c59-48bf-40bd-a4a7-72a7be05d503	source15/231026/156154538_0.txt	´건강관리, 터치 한번으로´ 보건소의 똑똑한 건강관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538	CC BY	7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관리, 터치 한번으로"보건소의 똑똑한 건강관리 ■ 9월 12일부터 10개 시군구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높은 1천명을 대상으로 개인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모바일 헬스케어」시범사업을 9월 12일부터 총 10개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과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바일 앱과 앱이 연동되는 활동량계, 혈압계 등 모바일 기기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다. ☞ 운동량, 건강 정보 등이 자동 측정 ․ 전송되는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 환자는 아니나, 건강검진 시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 등으로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잇는 사람이 서비스 대상이며, 측정 기준(1개 이상 해당 시)은 ①혈압(수축기 130 mmHg/이완기 85 mmHg 이상), ②공복혈당(100 mg/dL 이상), ③허리둘레(남 90 m 이상, 여 85 cm 이상), ④중성지방(150 mg/dL 미만과 ⑤HDL - 콜레스테롤(남 40 mg/dL 미만, 녀 50 mg/dL 미만) ☞ 이용자는 모바일에서 혈압, 혈당, 활동량 등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수시로 확인하게 되며, 건강 ․ 운동 ․ 영양 분야별 전문상담과 건강관리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복지부는 5월 전국 229개 시군구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통해 참여권 보건소 10곳을 공모하면서 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 복지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선정과 운영 및 평가를 담당하는「모바일 헬스케어」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사업을 총괄으로 있다. □ 공모 결과, 44개 보건소가 참여를 신청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일선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신청한 보건소 중에서 건강증진사업 실적,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하여 지난 6월 10개 보건소를 선정하였다. 인천 중구 ․ 송파구, 대구 북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 경기도 용인 수지구, 강원 평창, 전북 부안, 전라남도 순천, 경남 김해 ㅇ 선정된 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 간호사 ․ 영양사 ․ 운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폰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하게 된다. □ 보건소는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대상자 상태, 이용 의사 등을 확인하여 보건소별로 약 100명, 전체 1천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ㅇ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성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예방적 건강관리가 취약한 30 ~ 50대 연령층이 주된 대상이다. <보건소「모바일 헬스케어」프로세스> □ 이용자는 전화에서 건강상태 ․ 생활습관 등에 대해 전문 상담을 먼저 받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체중도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무료로 지급받는다. ※ 활동량계와 체성분계는 공통 제공으로 혈압 및 혈당 위험요인 여부에 따라 혈압계와 혈당계가 추가 지급되어 모두 4종 기기 지급 □ 이후, 상담을 통해 제시된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생활을 실천하면 모바일 통해 건강수치, 건강생활 실천 여부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측정되어 모바일로 전송된다. □ 보건소는 이 정보를 분석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미션과 매월 3 ~ 4회의 건강 ․ 운동 ․ 영양 ․ 금연 등의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 6개월이 지난 후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상태 및 나쁜 생활습관 변화 등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건강관리계획을 제시받는다.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지역 사회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와 건강관리를 받고 싶은 지역 시민은 관심과 기대는 특히 높았다. ㅇ 예방적 건강관리의 수요와 건강관리 대상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 추세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사업 모형으로 주목 받기 때문이다. □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보건소의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ㅇ 따라서, 보다 많은 국민이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제공을 수 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지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하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과 혼자서 운동, 식이요법, 금연 및 건강생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던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특히"경제활동 또는 정보적 접근성 문제로 대면 중심의 보건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주민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소의 건강관리 기능도 강화할 수 잇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바일 헬스케어」의 효과적 모델을 마련한 후, 전국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모바일 헬스케어」가 본격 시행될 수 잇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모바일 헬스케어」시범사업 개요 □ 사업 내용(적용 기간:'16.9 ~'17.2,6개월) ·체중과 혈당이 있거나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1천명 ·10개 시군구의 보건소(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 10개 시군:서울 중구 ․ 송파구, 대구 북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 용인 수지구, 강원 평창, 전북 부안, 전남 해남과 경남 김해 상담 건강관리계획 설정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건강정보 확인 모니터링, 자가 건강관리 지원 및 교육·상담·피드백(앱, 전화 등) 의사(건강 상담·교육), 간호사(대상자 맞춤 건강관리계획 관리), 영양사(식사습관 상담), 운동전문가(신체활동 상담) 모바일 기반 활동계·체성분계 + 위험요인에 따라 혈압계 ․ 혈당계〕제공 모바일 기반 건강정보 전송, 모니터링 및 건강관리(교육·상담)가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Web, App 등)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의료분야 전문가는 물론 ICT, 영양, 체육, 생활계 등 4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금년 3월부터 운영 ·시범사업 주관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지정하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관리, 보건소 전담인력 배치 및 기술지원 등을 담당 시범사업에 사용될 스마트기기 ㅇ 활동량계와 체성분계 2종 제공되며, 혈압 및 당뇨병 위험요인이 높을 경우에는 혈압계와 혈당계가 추가되어 최대 4종 기기 지원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스마트기기 제공> 일반형:활동량계 + 체성분계 당뇨관리형:기본형 + 혈당계 고혈압관리형 ; 기본형 + 혈압계 종합관리형 = 기본형 + 혈당계 + 혈압계 보행수, 보행시간, 보행거리, 소모칼로리, 심박수 체중, 체지방율, 내장지방율, 체지방율 보건소「모바일 헬스케어」시범사업 보건소 <ADDRESS> (무학동)- <PHONE> <ADDRESS> (신천동)- <PHONE> <ADDRESS> (침산동)/ <PHONE>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PHONE> <ADDRESS> (화정동)/ <PHONE> <ADDRESS> (풍덕천동)/ <PHONE> <ADDRESS> (종부리)- <PHONE> <ADDRESS> (봉덕리)/ <PHONE> <ADDRESS> (석현동)/ <PHONE> <ADDRESS> (외동)/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관리, 터치 한번으로´ 보건소의 똑똑한 건강관리_1 ### 내용: "건강관리, 터치 한번으로"보건소의 똑똑한 건강관리 ■ 9월 12일부터 10개 시군구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높은 1천명을 대상으로 개인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모바일 헬스케어」시범사업을 9월 12일부터 총 10개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과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바일 앱과 앱이 연동되는 활동량계, 혈압계 등 모바일 기기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다. ☞ 운동량, 건강 정보 등이 자동 측정 ․ 전송되는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 환자는 아니나, 건강검진 시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 등으로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잇는 사람이 서비스 대상이며, 측정 기준(1개 이상 해당 시)은 ①혈압(수축기 130 mmHg/이완기 85 mmHg 이상), ②공복혈당(100 mg/dL 이상), ③허리둘레(남 90 m 이상, 여 85 cm 이상), ④중성지방(150 mg/dL 미만과 ⑤HDL - 콜레스테롤(남 40 mg/dL 미만, 녀 50 mg/dL 미만) ☞ 이용자는 모바일에서 혈압, 혈당, 활동량 등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수시로 확인하게 되며, 건강 ․ 운동 ․ 영양 분야별 전문상담과 건강관리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복지부는 5월 전국 229개 시군구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통해 참여권 보건소 10곳을 공모하면서 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 복지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선정과 운영 및 평가를 담당하는「모바일 헬스케어」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사업을 총괄으로 있다. □ 공모 결과, 44개 보건소가 참여를 신청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일선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신청한 보건소 중에서 건강증진사업 실적,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하여 지난 6월 10개 보건소를 선정하였다. 인천 중구 ․ 송파구, 대구 북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 경기도 용인 수지구, 강원 평창, 전북 부안, 전라남도 순천, 경남 김해 ㅇ 선정된 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 간호사 ․ 영양사 ․ 운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폰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하게 된다. □ 보건소는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대상자 상태, 이용 의사 등을 확인하여 보건소별로 약 100명, 전체 1천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ㅇ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성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예방적 건강관리가 취약한 30 ~ 50대 연령층이 주된 대상이다. <보건소「모바일 헬스케어」프로세스> □ 이용자는 전화에서 건강상태 ․ 생활습관 등에 대해 전문 상담을 먼저 받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체중도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무료로 지급받는다. ※ 활동량계와 체성분계는 공통 제공으로 혈압 및 혈당 위험요인 여부에 따라 혈압계와 혈당계가 추가 지급되어 모두 4종 기기 지급 □ 이후, 상담을 통해 제시된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생활을 실천하면 모바일 통해 건강수치, 건강생활 실천 여부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측정되어 모바일로 전송된다. □ 보건소는 이 정보를 분석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미션과 매월 3 ~ 4회의 건강 ․ 운동 ․ 영양 ․ 금연 등의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 6개월이 지난 후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상태 및 나쁜 생활습관 변화 등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건강관리계획을 제시받는다.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지역 사회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와 건강관리를 받고 싶은 지역 시민은 관심과 기대는 특히 높았다. ㅇ 예방적 건강관리의 수요와 건강관리 대상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 추세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사업 모형으로 주목 받기 때문이다. □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보건소의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ㅇ 따라서, 보다 많은 국민이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제공을 수 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지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하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과 혼자서 운동, 식이요법, 금연 및 건강생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던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특히"경제활동 또는 정보적 접근성 문제로 대면 중심의 보건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주민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소의 건강관리 기능도 강화할 수 잇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바일 헬스케어」의 효과적 모델을 마련한 후, 전국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모바일 헬스케어」가 본격 시행될 수 잇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모바일 헬스케어」시범사업 개요 □ 사업 내용(적용 기간:'16.9 ~'17.2,6개월) ·체중과 혈당이 있거나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 보유자 1천명 ·10개 시군구의 보건소(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 10개 시군:서울 중구 ․ 송파구, 대구 북구, 광주 서구, 울산 동구, 용인 수지구, 강원 평창, 전북 부안, 전남 해남과 경남 김해 상담 건강관리계획 설정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건강정보 확인 모니터링, 자가 건강관리 지원 및 교육·상담·피드백(앱, 전화 등) 의사(건강 상담·교육), 간호사(대상자 맞춤 건강관리계획 관리), 영양사(식사습관 상담), 운동전문가(신체활동 상담) 모바일 기반 활동계·체성분계 + 위험요인에 따라 혈압계 ․ 혈당계〕제공 모바일 기반 건강정보 전송, 모니터링 및 건강관리(교육·상담)가 가능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Web, App 등)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의료분야 전문가는 물론 ICT, 영양, 체육, 생활계 등 4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금년 3월부터 운영 ·시범사업 주관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지정하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관리, 보건소 전담인력 배치 및 기술지원 등을 담당 시범사업에 사용될 스마트기기 ㅇ 활동량계와 체성분계 2종 제공되며, 혈압 및 당뇨병 위험요인이 높을 경우에는 혈압계와 혈당계가 추가되어 최대 4종 기기 지원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스마트기기 제공> 일반형:활동량계 + 체성분계 당뇨관리형:기본형 + 혈당계 고혈압관리형 ; 기본형 + 혈압계 종합관리형 = 기본형 + 혈당계 + 혈압계 보행수, 보행시간, 보행거리, 소모칼로리, 심박수 체중, 체지방율, 내장지방율, 체지방율 보건소「모바일 헬스케어」시범사업 보건소 <ADDRESS> (무학동)- <PHONE> <ADDRESS> (신천동)- <PHONE> <ADDRESS> (침산동)/ <PHONE>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PHONE> <ADDRESS> (화정동)/ <PHONE> <ADDRESS> (풍덕천동)/ <PHONE> <ADDRESS> (종부리)- <PHONE> <ADDRESS> (봉덕리)/ <PHONE> <ADDRESS> (석현동)/ <PHONE> <ADDRESS> (외동)/ <PHONE>
8ddaa6dc-28c1-4903-9146-d3fe4c4f53a0	source15/231026/156046411_1.txt	「<NAME>」시나이정전감시단 사무총장 방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411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NAME> 」시나이정전감시단 관계자 방한 1. 오는 4.16(목)「 <NAME> 」시나이정전감시단(MFO, Multinational Force of Observers)사무총장이 방한하여 외교통상부 <NAME> 아중동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2.정부는 시나이반도를 포함한 중동 정세 불안 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 여타 기여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중동 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측면에서 지난 2월 시나이정전감시단에 미화 30만불 규모의 분담금을 신규로 납부한바,「새터필드」사무총장의 금번 방한은 이러한 기여에 따른 사의 표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시나이정전감시단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체결된 평화협정(1979년)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12개국 약 1,600여명의 요원이 시나이반도에서 평화유지 및 이집트 ‧ 이스라엘 양국 군사조직간 대화 중재 등 임무를 진행 중이다. ※ 시나이정전감시단 기여국 현황('15.4.14 시나이정전감시단 보고서 기준) - 주요 기여국(13개국):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이스라엘, 이집트, 영국, 일본, 핀란드, 덴마크 - 병력 기여국(12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영국, 우루과이,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스웨덴과 호주 4. 시나이정전감시단에 의한 우리 정부 기여 및 금번「 <NAME> 」사무총장 방한에 따라 우리나라와 시나이정전감시단간 협력이 강화되어 질 것으로 보이며,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중동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시나이정전감시단 사무총장 방한_1 ### 내용: 제목:「 <NAME> 」시나이정전감시단 관계자 방한 1. 오는 4.16(목)「 <NAME> 」시나이정전감시단(MFO, Multinational Force of Observers)사무총장이 방한하여 외교통상부 <NAME> 아중동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2.정부는 시나이반도를 포함한 중동 정세 불안 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 여타 기여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중동 평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측면에서 지난 2월 시나이정전감시단에 미화 30만불 규모의 분담금을 신규로 납부한바,「새터필드」사무총장의 금번 방한은 이러한 기여에 따른 사의 표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시나이정전감시단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체결된 평화협정(1979년)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1981년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12개국 약 1,600여명의 요원이 시나이반도에서 평화유지 및 이집트 ‧ 이스라엘 양국 군사조직간 대화 중재 등 임무를 진행 중이다. ※ 시나이정전감시단 기여국 현황('15.4.14 시나이정전감시단 보고서 기준) - 주요 기여국(13개국):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이스라엘, 이집트, 영국, 일본, 핀란드, 덴마크 - 병력 기여국(12개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영국, 우루과이,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스웨덴과 호주 4. 시나이정전감시단에 의한 우리 정부 기여 및 금번「 <NAME> 」사무총장 방한에 따라 우리나라와 시나이정전감시단간 협력이 강화되어 질 것으로 보이며,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중동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4b082a8-14fc-4a4c-9c99-7e948ba21d6a	source15/231026/156100934_0.txt	1950년~1990년대 이웃과 함께 한 연말연시 풍경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934	CC BY	8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950년 ~ 1990년대 이웃과 나란히 한 연말연시 풍경은?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15년 12월「이달의 기록」서비스 시작 □ 겨울철 시린 입김이 불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행사가 전국에서 열린다는 연말연시 홀로 외롭게 보내는 이웃,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함께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려웠던 시절에도, 지금도 변함없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 이달의 기록 ｣ 주제를"사랑이 영그는 연말연시, 우리와 함께 한 그 시절"로 정하고, 관련 자료을 21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이달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32건(동영상 15건, 사진 17건)으로, 1950년대 ~ 1990년대 사회 각계각층의 불우이웃돕기, 병원 위문품 제공 등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세군 자선의 날('59), 자선과 봉사한 달('61), 일선장병들에게 위문품을 보내자('62), 불우이웃돕기('74), 구세와 회원 위문대만들기('76), 이웃돕기('86)등<NAME>상 15건 국무위원 육∙해∙공군 병원 위문품 전달('54), 보건사회부 장관과 급식소에 구호물자 배부('56), 시장상인들이 만든 위문품 일선장병에 전달('60), 사랑의 선물 제조('76)- 사진 17건 □ 연말연시가 되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자선과 구호 행사가 연중 여느 때보다 활발히 펼쳐졌다. ○ 연말연시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은 구세군 자선냄비다. 빨간 깃발과 자선냄비, 배경음악처럼 울리는 종소리는 1928년 12월 우리나라에 첫 등장한 이래 연말의 도심에는 어김없이 등장한다. - 영세민들에게 구호미, 옥수수가루 등을 전달하는 구세군의 모습에서 지금과는 또 다른 구호물품을 볼 수 있다. ○ 또한 보육원과 양로원을 찾아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성금모금을 위한 행사들도 다양하게 펼쳐졌다. - 탈은 여성을 돕기 위해 펼친 의상발표회, 유치원 어린이들이 또래의 고아들을 찾아 벌이는 사랑의 잔치, 양로원을 찾아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펼친 연탄전달식, 공무원들의 자선전시회, 구세와 선물만들기 봉사활동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 펼친 일들을 기록으로 만나볼 수 있다. - 가족과 고향을 떠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에 있는 일선장병에 대한 위문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 국군 장병을 위문하는 일은 학생들의 위문편지만은 아니었다. 연말이면 대통령을 위시한 국무위원, 경제인, 일반시민들까지 이들을 격려는 위문품을 보냈다. - 특히 장병들에게 보낼 잡지, 담배 상자를 넣은 위문대를 만드는 일이나 전국에서 위문 책 모으기 운동을 벌여 국군에게 보낸 모습은 지금은 흔치않은 광경이다. □ 또한 인기배우들이 군부대를 찾아 위문공연을 펼치는 장면과 여고생들이 군부대에서 군인들을 위문하는 모습, 향토예비군을 위한 떡국잔치를 펼치는 모습 등 일선 장병을 향한 다양한 위문활동이 펼쳐진 사실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어려운 처지의 이웃과 함께 연말연시를 보냈던 이 기록을 통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12월'이달의 국가별 서비스 기록물' 구세군에서는 서울시내 극빈자 1,050세대에게 지난 연말연초에 모은 자선금으로 산 쌀 50가마니, 군부대로 보낸 쌀이 300포대를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 앞으로 구세군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자선의 날로 정했다는 내용이다. 12월은 자선과 구호의 달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주위의 이웃을 보살피자는 내용, 자선∙구호의 날을 맞아 구호품을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새로 지은 대구 공군기지 병원에서 청소년 적십자단원이 위문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 서울시민회관에서 어려운 해외동포를 도울 구호기금 마련 자선종합예술제가 열린다다는 내용 등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병상의 환자들과 고아들에게 각계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사랑의 선물이 전달되어 어린 마음들을 포근히 감싸주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국군장병을 돕는 여고생들, 김장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연말을 기해 각계각층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흐뭇한 소식이 많았는데, 경기도의 국립양로원, 청일양로원 앞에 갖가지 위문품이 전달되어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했다는 내용, 이런 도움은 손길은 민간단체에서도 벌여 고아들에게도 푸짐한 선물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다. 대한적십자사 특별봉사대원들이 전투경찰대, 군부대 장병들에게 보낼 연말 위문대, 위문용 주머니 2천 개를 만들었다는 것과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은 특정단체나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허례허식을 버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따뜻한 세모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는 내용이다. 한해를 마무리는 세밑에 이웃돕기를 위한 의상 발표회가 조선호텔에서 열렸는데, 수익금은 모두 불우한 여성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내용, 보육원 어린이들이 고아들을 위한 사랑의 잔치를 열었다는 내용이다. 양지회와<NAME> 외교관 부인들이 대한적십자사 간호학교에서 구호∙봉사활동을 펼쳤다는 내용, 불우이웃돕기 수익금 마련을 위해 <NAME> 회원이 기부한 작품(3점)을 비롯한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는 내용, 각계각층에서 연탄 등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으며, 대성연탄에는 양로원을 찾아 라디오와 연탄과 성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문화공보부 여직원들이 손수 만든 생활필수품과 수공예품 390여 점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자선전시회를 열었다는 내용, 영화제작자협회와 영화가 회원들이 서부전선의 장병을 찾아가 기타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는 내용, 남대문 라이온스클럽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안과에 개안수술을 해 6명의 실명자에게 광명을 되찾아 주었다는 내용이다. 세모의 인파가 붐비는 도심의 번화가에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해 이웃사랑을 일깨워주고 지나갔다는 내용, 영부인 <NAME> 여사가 혈액원에서 국무위원 부인·적십자사 봉사자문위원 등과 함께 사랑의 선물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것과 소년가장 돕기 바자회 개최, 어려운 가정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보육원 방문 등 각계각층의 이웃돕기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졌다는 내용이다. 한해를 보내는 12월, 거리에는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생각하는 마음이 훈훈한 온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내용과 연말 심장병 어린이 돕기 모금을 내고 있는 쌍둥이 가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마음도 몸도 바빠지는 세밑.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의 손길도 바쁜데,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부모 없는 아이들 등 이웃사랑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말연시 일선 고지에서 국토방위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장병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많은 위문이 전달되었다는 내용, <NAME> 의장은 여러 최고위원들과 함께 일선 장병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여러 막사를 살펴보는 등 사병들의 생활을 살폈다는 내용, <NAME> 내각수반, 경제인들도 일선장병을 위문했다는 내용이다. 연말이 되면 허식과 허세가 넘치는 선물들을 많이 주고받는데, 이런 선물들을 불우한 이웃과 일선 장병에게 보내자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일선에 보내는 책 선물 공보부에서 일선장병 위문 책 보내기 운동을 벌여 35만 권을 모았다는 내용,<NAME> 미국소년단원들이 미 공군장병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모은 8천여 권을 공보부에 전달했다는 내용, 이 책들은 육군에 20만 매씩 해군∙해병대∙공군에 각 3만 5천 권씩 보내졌다는 내용이다. 연말을 기해 이웃돕기운동이 번지고 있는데 양지회에서는 국군 장병들에게 일일 위문대를 만들었다는 것과 육군장교부인회 회원들은 국군통합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장병들에게 치약, 칫솔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문했다는 내용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50년~1990년대 이웃과 함께 한 연말연시 풍경은?_1 ### 내용: 1950년 ~ 1990년대 이웃과 나란히 한 연말연시 풍경은?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15년 12월「이달의 기록」서비스 시작 □ 겨울철 시린 입김이 불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행사가 전국에서 열린다는 연말연시 홀로 외롭게 보내는 이웃,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함께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려웠던 시절에도, 지금도 변함없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 이달의 기록 ｣ 주제를"사랑이 영그는 연말연시, 우리와 함께 한 그 시절"로 정하고, 관련 자료을 21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이달에 제공되는 기록물은 총 32건(동영상 15건, 사진 17건)으로, 1950년대 ~ 1990년대 사회 각계각층의 불우이웃돕기, 병원 위문품 제공 등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세군 자선의 날('59), 자선과 봉사한 달('61), 일선장병들에게 위문품을 보내자('62), 불우이웃돕기('74), 구세와 회원 위문대만들기('76), 이웃돕기('86)등<NAME>상 15건 국무위원 육∙해∙공군 병원 위문품 전달('54), 보건사회부 장관과 급식소에 구호물자 배부('56), 시장상인들이 만든 위문품 일선장병에 전달('60), 사랑의 선물 제조('76)- 사진 17건 □ 연말연시가 되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자선과 구호 행사가 연중 여느 때보다 활발히 펼쳐졌다. ○ 연말연시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은 구세군 자선냄비다. 빨간 깃발과 자선냄비, 배경음악처럼 울리는 종소리는 1928년 12월 우리나라에 첫 등장한 이래 연말의 도심에는 어김없이 등장한다. - 영세민들에게 구호미, 옥수수가루 등을 전달하는 구세군의 모습에서 지금과는 또 다른 구호물품을 볼 수 있다. ○ 또한 보육원과 양로원을 찾아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성금모금을 위한 행사들도 다양하게 펼쳐졌다. - 탈은 여성을 돕기 위해 펼친 의상발표회, 유치원 어린이들이 또래의 고아들을 찾아 벌이는 사랑의 잔치, 양로원을 찾아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펼친 연탄전달식, 공무원들의 자선전시회, 구세와 선물만들기 봉사활동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 펼친 일들을 기록으로 만나볼 수 있다. - 가족과 고향을 떠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에 있는 일선장병에 대한 위문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 국군 장병을 위문하는 일은 학생들의 위문편지만은 아니었다. 연말이면 대통령을 위시한 국무위원, 경제인, 일반시민들까지 이들을 격려는 위문품을 보냈다. - 특히 장병들에게 보낼 잡지, 담배 상자를 넣은 위문대를 만드는 일이나 전국에서 위문 책 모으기 운동을 벌여 국군에게 보낸 모습은 지금은 흔치않은 광경이다. □ 또한 인기배우들이 군부대를 찾아 위문공연을 펼치는 장면과 여고생들이 군부대에서 군인들을 위문하는 모습, 향토예비군을 위한 떡국잔치를 펼치는 모습 등 일선 장병을 향한 다양한 위문활동이 펼쳐진 사실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어려운 처지의 이웃과 함께 연말연시를 보냈던 이 기록을 통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12월'이달의 국가별 서비스 기록물' 구세군에서는 서울시내 극빈자 1,050세대에게 지난 연말연초에 모은 자선금으로 산 쌀 50가마니, 군부대로 보낸 쌀이 300포대를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 앞으로 구세군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자선의 날로 정했다는 내용이다. 12월은 자선과 구호의 달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주위의 이웃을 보살피자는 내용, 자선∙구호의 날을 맞아 구호품을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주고, 새로 지은 대구 공군기지 병원에서 청소년 적십자단원이 위문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 서울시민회관에서 어려운 해외동포를 도울 구호기금 마련 자선종합예술제가 열린다다는 내용 등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병상의 환자들과 고아들에게 각계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사랑의 선물이 전달되어 어린 마음들을 포근히 감싸주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국군장병을 돕는 여고생들, 김장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연말을 기해 각계각층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흐뭇한 소식이 많았는데, 경기도의 국립양로원, 청일양로원 앞에 갖가지 위문품이 전달되어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했다는 내용, 이런 도움은 손길은 민간단체에서도 벌여 고아들에게도 푸짐한 선물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다. 대한적십자사 특별봉사대원들이 전투경찰대, 군부대 장병들에게 보낼 연말 위문대, 위문용 주머니 2천 개를 만들었다는 것과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은 특정단체나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허례허식을 버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따뜻한 세모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는 내용이다. 한해를 마무리는 세밑에 이웃돕기를 위한 의상 발표회가 조선호텔에서 열렸는데, 수익금은 모두 불우한 여성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내용, 보육원 어린이들이 고아들을 위한 사랑의 잔치를 열었다는 내용이다. 양지회와<NAME> 외교관 부인들이 대한적십자사 간호학교에서 구호∙봉사활동을 펼쳤다는 내용, 불우이웃돕기 수익금 마련을 위해 <NAME> 회원이 기부한 작품(3점)을 비롯한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는 내용, 각계각층에서 연탄 등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으며, 대성연탄에는 양로원을 찾아 라디오와 연탄과 성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문화공보부 여직원들이 손수 만든 생활필수품과 수공예품 390여 점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자선전시회를 열었다는 내용, 영화제작자협회와 영화가 회원들이 서부전선의 장병을 찾아가 기타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는 내용, 남대문 라이온스클럽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의 일환으로 안과에 개안수술을 해 6명의 실명자에게 광명을 되찾아 주었다는 내용이다. 세모의 인파가 붐비는 도심의 번화가에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해 이웃사랑을 일깨워주고 지나갔다는 내용, 영부인 <NAME> 여사가 혈액원에서 국무위원 부인·적십자사 봉사자문위원 등과 함께 사랑의 선물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것과 소년가장 돕기 바자회 개최, 어려운 가정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보육원 방문 등 각계각층의 이웃돕기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졌다는 내용이다. 한해를 보내는 12월, 거리에는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생각하는 마음이 훈훈한 온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내용과 연말 심장병 어린이 돕기 모금을 내고 있는 쌍둥이 가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마음도 몸도 바빠지는 세밑.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의 손길도 바쁜데,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부모 없는 아이들 등 이웃사랑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말연시 일선 고지에서 국토방위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장병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전후하여 많은 위문이 전달되었다는 내용, <NAME> 의장은 여러 최고위원들과 함께 일선 장병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여러 막사를 살펴보는 등 사병들의 생활을 살폈다는 내용, <NAME> 내각수반, 경제인들도 일선장병을 위문했다는 내용이다. 연말이 되면 허식과 허세가 넘치는 선물들을 많이 주고받는데, 이런 선물들을 불우한 이웃과 일선 장병에게 보내자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일선에 보내는 책 선물 공보부에서 일선장병 위문 책 보내기 운동을 벌여 35만 권을 모았다는 내용,<NAME> 미국소년단원들이 미 공군장병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모은 8천여 권을 공보부에 전달했다는 내용, 이 책들은 육군에 20만 매씩 해군∙해병대∙공군에 각 3만 5천 권씩 보내졌다는 내용이다. 연말을 기해 이웃돕기운동이 번지고 있는데 양지회에서는 국군 장병들에게 일일 위문대를 만들었다는 것과 육군장교부인회 회원들은 국군통합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장병들에게 치약, 칫솔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문했다는 내용이다.
f1c7e154-0de1-4961-b81c-a618e839aff2	source15/231026/156075841_0.txt	중기청, 지역특산품 소비 촉진을 위한 「팔도명품상품권」 출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841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청, 지역특산품 소비 활성을 위한「팔도명품상품권」출시 - 9.18일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전용 팔도명품상품권 판매 - 누구는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전통시장의 지역특산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온라인 상품권「팔도명품상품권」을 9.18일 출시한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역특산품 소비촉진을 위해 9월 18일 인터넷에「팔도명품상품권」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 온누리상품권을 도입('09.7)하여 발행 첫해 200억 원에서 지난해 4,801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7,000억 원대 이상이 판매될 전망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입초기 대기업 구매가 주도했으나, 온누리상품권에 관한 사용처 확대, 인식개선 등 저변확대와 함께, 10%개인특별할인 혜택 등에 힘입어 개인구매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 개인구매 금액(억 원):('13)490/('14)2,253 →('15.9)3,199 이와 같은 온누리상품의 저변확대에 따라 구매수요가 증가는 수도권, 대도시지역 구매자 등의 수요 및 지역특산품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상에서도 손쉽게 구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팔도명품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100억 규모가 발행되며, 권면금액이 2종류(5만 원·10만 원)이고 충전형 카드로 온누리상품권 카드발행사인 비씨카드(주)에서 판매(10.20일 이후 농협·기업·우리·7개 협약은행 판매)하고, ㅇ 특히, 추석명절 판매 촉진과 사용 확산을 위해 이번달(9월)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5%특별할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개인에 한해 10 ％ 특별할인(월 30만 엔 한도, 6.29∼9.25)시행 중 ㅇ 또한 사용처는 전통시장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오프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상품권으로는 온라인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도록 설정하였다. 6개 쇼핑몰 우체국쇼핑, 이지웰페어, 인터파크, 피쉬세일, 제주전통시장, KTM몰 ㅇ 앞으로 소상과인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강좌 운영 등을 통한 교육강화와 함께, 고객 사용편의 증대를 위해로 우수한 전통시장의 지역특산품을 적극 발굴하고 입점을 유도가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 전통시장관 입점현황('15.8월말):527개 점포, 26,715개 품목 □ 중소기업청은 금번에 출시되는 팔도명품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내수진작·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의 ICT(정보통신기술)융합 및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지역특산품 소비 촉진을 위한 「팔도명품상품권」 출시_1 ### 내용: 중기청, 지역특산품 소비 활성을 위한「팔도명품상품권」출시 - 9.18일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전용 팔도명품상품권 판매 - 누구는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전통시장의 지역특산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온라인 상품권「팔도명품상품권」을 9.18일 출시한다. ㅇ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역특산품 소비촉진을 위해 9월 18일 인터넷에「팔도명품상품권」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 온누리상품권을 도입('09.7)하여 발행 첫해 200억 원에서 지난해 4,801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7,000억 원대 이상이 판매될 전망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입초기 대기업 구매가 주도했으나, 온누리상품권에 관한 사용처 확대, 인식개선 등 저변확대와 함께, 10%개인특별할인 혜택 등에 힘입어 개인구매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통적 개인구매 금액(억 원):('13)490/('14)2,253 →('15.9)3,199 이와 같은 온누리상품의 저변확대에 따라 구매수요가 증가는 수도권, 대도시지역 구매자 등의 수요 및 지역특산품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상에서도 손쉽게 구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팔도명품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100억 규모가 발행되며, 권면금액이 2종류(5만 원·10만 원)이고 충전형 카드로 온누리상품권 카드발행사인 비씨카드(주)에서 판매(10.20일 이후 농협·기업·우리·7개 협약은행 판매)하고, ㅇ 특히, 추석명절 판매 촉진과 사용 확산을 위해 이번달(9월)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5%특별할인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개인에 한해 10 ％ 특별할인(월 30만 엔 한도, 6.29∼9.25)시행 중 ㅇ 또한 사용처는 전통시장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오프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상품권으로는 온라인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도록 설정하였다. 6개 쇼핑몰 우체국쇼핑, 이지웰페어, 인터파크, 피쉬세일, 제주전통시장, KTM몰 ㅇ 앞으로 소상과인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강좌 운영 등을 통한 교육강화와 함께, 고객 사용편의 증대를 위해로 우수한 전통시장의 지역특산품을 적극 발굴하고 입점을 유도가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 전통시장관 입점현황('15.8월말):527개 점포, 26,715개 품목 □ 중소기업청은 금번에 출시되는 팔도명품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내수진작·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의 ICT(정보통신기술)융합 및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3a9dff4-d110-4895-9a5f-77a44d6095ed	source15/231026/156301984_0.txt	제6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984	CC BY	90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6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 개최 - <NAME> 유엔군사령관 선정 - □ 국방부는 중앙일보사와 함께「제6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수상자로 제3대 유엔군사령관을 역임한 <NAME> 전 대장을 선정하였습니다. □ 시상은 2018년 11월 1일(현지시간)뉴욕 D. C. 에서 개최되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는 마련된「한미동맹 공로인사 초청만찬」시 이루어지며, 한미동맹상 메달, 국방부장관의 감사장과 함께 국방부와 중앙일보사가 지원하는 미화 3만불이 상금으로 수여됩니다. ○ 심사위원회는 <NAME> 대장이 6·25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정전협정의 서명자로서, 정전체제를 영구적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세기 동안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구축와 관리해온 정전체제의 초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사로 평가하였습니다. □ <NAME> 장군은 6·25 전쟁의 초대 유엔군사령관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군 기본편제의 기틀 마련 등 한국 안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37년간의 군 복무를 마감하였습니다. 전역 후에는 시타델 군사대학 교수와 명예총장으로 오래 재직하였고, 1984년 4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87세를 나이로 타계하였습니다. □ 시상식에는 유일한 혈육인 두 손녀가 참석하여 대리 시상을 예정이며, <NAME> 의 외아들이자 6·25 한국에 참전용사인 윌리엄 도란 <NAME> ( <NAME> , 1925 ~ 2015)의 자녀입니다. - <NAME> 장군의 제6회 <NAME> 한미동맹상 수여는·양국 국민들에게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NAME>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미래 동맹의 도약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로장 <NAME> , 예. 대령 <NAME> , 예. 대장 <NAME> , 예. 소장 <NAME> , 예. 대장 <NAME> 베시를 수상자로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25 전쟁 참전용사, 역대<NAME> 안보관계 직위자 등 한미동맹 발전 및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미국 인사 1명을 매년 선발로 수여할 예정입니다. 끝. 붙임 # 제6회 <NAME> 한미동맹상 수상 설명자료 제6회 <NAME> 한미동맹상 수상자 - 예. 대장 <NAME> - 6·25 전쟁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해온 정전협정의 산파이자 서명자 평생<NAME>같이'한반도 자유통일'을 갈망하며,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한 <NAME> 장군 . 5.1. 뉴욕 <NAME> 입성 .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 보병 소위로 임관 . 제1차 대전 중대장으로 프랑스 전선에 파병에서 폭발물 파편으로 중상 . 제2차 대전 발발과 함께 <NAME> 장군 겸 부사령관으로 참전, 0에 최연소 육군중장으로 진급 . ~ 1944. 제5군사령관으로 이탈리아 살레르노 전투에서 이탈리아 해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로마를 함락시키는 등 공을 세움 . 최연소 육군대장 진급, 이탈리아 북부에서 독일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종전을 처리를 위한 모스크바·런던 외상회담 측 차석 특사로 참여 . 5월 제3대 극동군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으로 취임 . 9월 해상봉쇄선'클라크 라인'설정 . 7.27. 유엔군을 대표하여 정전협정 조인 . 10월 37여년의 군 생활을 마감하고 전역 ."계산된 위험", 1954."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라는 회고록 저술 . ~ 1984. 시타델 군사대학 총장 및 참모총장을 역임 . 4.17.87세를 끝으로 작고 □유대인 출신 최초 대장, 드라마'안지오(Anzio)'의 실제 주인공 유대인 어머니에게 태어난 극소수의 유대인 군인만이 고위 지휘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시대에 그은 최연소 육군중장 및 육군대장으로 승진 에 <NAME>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중 <NAME> 장군 지휘 아래에 이탈리아'안지오 상륙작전'을 <NAME> 가 전쟁영화'안지오'를 1968년 제작, 명배우 <NAME> 장군이 <NAME> 장군 역을 연기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정전협상은 <NAME> 장군에게 가장 힘든 임무 . 5월 <NAME> 행정부가 <NAME> 원수, <NAME> 대장 후임으로 제3대 극동군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에 임명 7는 중공군 개입에 따른 한국전쟁의 확전과 젊은이들의 희생을 우려한 <NAME> 행정부의 조기 휴전 지시와 <NAME> 사령관은 정전 반대 입장 간에 갈등 . 7월부터 시작된 정전협상에서 159회 본 회담과 765회 부속회담을 벌여 정전협정을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담당 . 7.27. 오후 1시 <NAME> 장군은 문산 유엔기지 앞 무대 위에서 UN 참전국 대표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전협정에 조인 여기자 <NAME> 는 인터뷰에서" <NAME> 장군이 유럽에서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얻은 훌륭한 경험을 한국에서 잘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칭찬 그러면서 자신이 서명한 정전협정이 한국민에게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산측과의 또 한번의과 갈등,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함 "우리는 공산주의가 다른 나라를 직접 무력으로 침략하는 건 실패했다는 점에서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산주의가 패하지 않은 채 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전문 □ 한국군 체제의 기틀 마련,'클라크 링을 및 NLL 선포 등 한국 안보에 기여 장군이 유엔군사령관 재임 당시 미8군이 전 한국전선을 전담했던 것을 전방과 후방을 분리함. 대전을 중심으로 이북은 미8군이, 남쪽은 1952.8월 KCOMZ(병참관구사령부)를 창설하여 전담토록 함으로써 미8군이 전방 전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 KCOMZ:Korean Communications M과 Command 한국은 이러한 형태를 이어받아 1953.12월 제1야전군사령부를 설치고 미8군 대신 전방 전투사단을 지휘토록하고, 1954년 제2군사령부를 창설하여 KCOMZ 및 후방작전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NAME> 장군은 현재 1,2,3 전방과 체제 등 한국군 기본편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함 . 9월 이후 장군은 해상을 통한 공산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밀수 무역 등을 차단을는 해상봉쇄선인'클라크 라인'을 선포하여 유엔군의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에 기여하는 한편, 1953.8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억제하기 위해'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함 . 1월 <NAME> 대통령이'대한민국 인접해양의 평화에 관한 대통령 선언'과 이른바' <NAME> 라인'을 선포하여 한·일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1953년 <NAME> 장군은 한일 수교협상을 위해 자신의 대통령 관저로 <NAME> 대통령을 초청하여, 수상 <NAME> 와 회담을 주선하는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함 □ 외아들도 6·25 전쟁에 참여는'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 <NAME> 소장과 외아들 <NAME> <NAME> 예. 소령(1925 ~ 2015)은 조부와 부친의 길의 따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한 후 1945년 소위로 임관하여 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지에서 근무 대위는 1951년 제9군단장 <NAME> 장군의 부관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이후 중대장으로 자원하여 중부전선'단장의 능선'전투에서 심각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퇴각하지 않고 고지를 계속 사수는 혁혁한 공을 세움 "1951년 육군의 야전군사령관 시절에서 한국전선을 사찰한 <NAME> 중장은 아들을 만났다. <NAME> 소장은" <NAME> 대위가 소총중대를 맡고 싶어한다"라고 귀뜸해주었다. 최전방 근무를 자원한 것이다. <NAME> 대위는 2사단의 중대장으로 전보되었다."("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중 대위는 6·25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중위로 진급하고 1955년 군에서 은퇴는 뒤 민간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육군성 인력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역임하고, 2015.9월 90세를 전후로 별세 □ 미국인은 물론 전세계 많은 나라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았던 탁월한 군인 영국의 총리, <NAME> 장군을"미국의 독수리"라 하며 높이 평가 <NAME> 대통령," <NAME> 장군은 내가 만나본 가장한 군사조직자이자 기획가이며 교관"이라고 칭송 <NAME> 국방부장관," <NAME> 장군은 매우 유능한 군인이며,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송 CNN에서" <NAME> 대장은 용기, 존엄, 양심,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명예를 가지고 복무한 군인이며, 영원히 미국인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찬사를 보냄 장군은 수훈십자훈장·수훈훈장(4개)·공로훈장·상이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영국·프랑스·벨기에·모로코·폴란드·브라질·소련으로부터 국빈 예우 받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6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 개최 - <NAME> 유엔군사령관 선정 - □ 국방부는 중앙일보사와 함께「제6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수상자로 제3대 유엔군사령관을 역임한 <NAME> 전 대장을 선정하였습니다. □ 시상은 2018년 11월 1일(현지시간)뉴욕 D. C. 에서 개최되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는 마련된「한미동맹 공로인사 초청만찬」시 이루어지며, 한미동맹상 메달, 국방부장관의 감사장과 함께 국방부와 중앙일보사가 지원하는 미화 3만불이 상금으로 수여됩니다. ○ 심사위원회는 <NAME> 대장이 6·25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정전협정의 서명자로서, 정전체제를 영구적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세기 동안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구축와 관리해온 정전체제의 초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사로 평가하였습니다. □ <NAME> 장군은 6·25 전쟁의 초대 유엔군사령관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군 기본편제의 기틀 마련 등 한국 안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37년간의 군 복무를 마감하였습니다. 전역 후에는 시타델 군사대학 교수와 명예총장으로 오래 재직하였고, 1984년 4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87세를 나이로 타계하였습니다. □ 시상식에는 유일한 혈육인 두 손녀가 참석하여 대리 시상을 예정이며, <NAME> 의 외아들이자 6·25 한국에 참전용사인 윌리엄 도란 <NAME> ( <NAME> , 1925 ~ 2015)의 자녀입니다. - <NAME> 장군의 제6회 <NAME> 한미동맹상 수여는·양국 국민들에게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NAME>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미래 동맹의 도약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로장 <NAME> , 예. 대령 <NAME> , 예. 대장 <NAME> , 예. 소장 <NAME> , 예. 대장 <NAME> 베시를 수상자로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25 전쟁 참전용사, 역대<NAME> 안보관계 직위자 등 한미동맹 발전 및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미국 인사 1명을 매년 선발로 수여할 예정입니다. 끝. 붙임 # 제6회 <NAME> 한미동맹상 수상 설명자료 제6회 <NAME> 한미동맹상 수상자 - 예. 대장 <NAME> - 6·25 전쟁 이후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해온 정전협정의 산파이자 서명자 평생<NAME>같이'한반도 자유통일'을 갈망하며,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한 <NAME> 장군 . 5.1. 뉴욕 <NAME> 입성 .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 보병 소위로 임관 . 제1차 대전 중대장으로 프랑스 전선에 파병에서 폭발물 파편으로 중상 . 제2차 대전 발발과 함께 <NAME> 장군 겸 부사령관으로 참전, 0에 최연소 육군중장으로 진급 . ~ 1944. 제5군사령관으로 이탈리아 살레르노 전투에서 이탈리아 해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로마를 함락시키는 등 공을 세움 . 최연소 육군대장 진급, 이탈리아 북부에서 독일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종전을 처리를 위한 모스크바·런던 외상회담 측 차석 특사로 참여 . 5월 제3대 극동군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으로 취임 . 9월 해상봉쇄선'클라크 라인'설정 . 7.27. 유엔군을 대표하여 정전협정 조인 . 10월 37여년의 군 생활을 마감하고 전역 ."계산된 위험", 1954."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라는 회고록 저술 . ~ 1984. 시타델 군사대학 총장 및 참모총장을 역임 . 4.17.87세를 끝으로 작고 □유대인 출신 최초 대장, 드라마'안지오(Anzio)'의 실제 주인공 유대인 어머니에게 태어난 극소수의 유대인 군인만이 고위 지휘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시대에 그은 최연소 육군중장 및 육군대장으로 승진 에 <NAME>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중 <NAME> 장군 지휘 아래에 이탈리아'안지오 상륙작전'을 <NAME> 가 전쟁영화'안지오'를 1968년 제작, 명배우 <NAME> 장군이 <NAME> 장군 역을 연기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정전협상은 <NAME> 장군에게 가장 힘든 임무 . 5월 <NAME> 행정부가 <NAME> 원수, <NAME> 대장 후임으로 제3대 극동군사령관 및 유엔군사령관에 임명 7는 중공군 개입에 따른 한국전쟁의 확전과 젊은이들의 희생을 우려한 <NAME> 행정부의 조기 휴전 지시와 <NAME> 사령관은 정전 반대 입장 간에 갈등 . 7월부터 시작된 정전협상에서 159회 본 회담과 765회 부속회담을 벌여 정전협정을 탄생시키는 산파 역할을 담당 . 7.27. 오후 1시 <NAME> 장군은 문산 유엔기지 앞 무대 위에서 UN 참전국 대표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전협정에 조인 여기자 <NAME> 는 인터뷰에서" <NAME> 장군이 유럽에서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얻은 훌륭한 경험을 한국에서 잘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칭찬 그러면서 자신이 서명한 정전협정이 한국민에게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산측과의 또 한번의과 갈등,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함 "우리는 공산주의가 다른 나라를 직접 무력으로 침략하는 건 실패했다는 점에서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산주의가 패하지 않은 채 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전문 □ 한국군 체제의 기틀 마련,'클라크 링을 및 NLL 선포 등 한국 안보에 기여 장군이 유엔군사령관 재임 당시 미8군이 전 한국전선을 전담했던 것을 전방과 후방을 분리함. 대전을 중심으로 이북은 미8군이, 남쪽은 1952.8월 KCOMZ(병참관구사령부)를 창설하여 전담토록 함으로써 미8군이 전방 전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 KCOMZ:Korean Communications M과 Command 한국은 이러한 형태를 이어받아 1953.12월 제1야전군사령부를 설치고 미8군 대신 전방 전투사단을 지휘토록하고, 1954년 제2군사령부를 창설하여 KCOMZ 및 후방작전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NAME> 장군은 현재 1,2,3 전방과 체제 등 한국군 기본편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함 . 9월 이후 장군은 해상을 통한 공산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밀수 무역 등을 차단을는 해상봉쇄선인'클라크 라인'을 선포하여 유엔군의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에 기여하는 한편, 1953.8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억제하기 위해'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함 . 1월 <NAME> 대통령이'대한민국 인접해양의 평화에 관한 대통령 선언'과 이른바' <NAME> 라인'을 선포하여 한·일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1953년 <NAME> 장군은 한일 수교협상을 위해 자신의 대통령 관저로 <NAME> 대통령을 초청하여, 수상 <NAME> 와 회담을 주선하는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함 □ 외아들도 6·25 전쟁에 참여는'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 <NAME> 소장과 외아들 <NAME> <NAME> 예. 소령(1925 ~ 2015)은 조부와 부친의 길의 따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한 후 1945년 소위로 임관하여 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지에서 근무 대위는 1951년 제9군단장 <NAME> 장군의 부관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이후 중대장으로 자원하여 중부전선'단장의 능선'전투에서 심각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퇴각하지 않고 고지를 계속 사수는 혁혁한 공을 세움 "1951년 육군의 야전군사령관 시절에서 한국전선을 사찰한 <NAME> 중장은 아들을 만났다. <NAME> 소장은" <NAME> 대위가 소총중대를 맡고 싶어한다"라고 귀뜸해주었다. 최전방 근무를 자원한 것이다. <NAME> 대위는 2사단의 중대장으로 전보되었다."("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중 대위는 6·25 전쟁에서 입은 부상으로 중위로 진급하고 1955년 군에서 은퇴는 뒤 민간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육군성 인력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역임하고, 2015.9월 90세를 전후로 별세 □ 미국인은 물론 전세계 많은 나라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았던 탁월한 군인 영국의 총리, <NAME> 장군을"미국의 독수리"라 하며 높이 평가 <NAME> 대통령," <NAME> 장군은 내가 만나본 가장한 군사조직자이자 기획가이며 교관"이라고 칭송 <NAME> 국방부장관," <NAME> 장군은 매우 유능한 군인이며,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송 CNN에서" <NAME> 대장은 용기, 존엄, 양심,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명예를 가지고 복무한 군인이며, 영원히 미국인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찬사를 보냄 장군은 수훈십자훈장·수훈훈장(4개)·공로훈장·상이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영국·프랑스·벨기에·모로코·폴란드·브라질·소련으로부터 국빈 예우 받음
706cf006-7547-4f8a-9f1a-d6c1e277a119	source15/231026/156365845_0.txt	3010함 등 5척 해양경찰 종합우수함정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845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010함 등 5척 해양경찰 종합우수함정 선정 해상종합훈련, 임무수행 실적 중점 평가 … 우수함정패·표창장 수여 -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3010함 등 5척이 2015 해양경찰 종합우수함정으로 선정됐다. 11일 해양경찰교육원(원장 <NAME> )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국 240여 척을 선정으로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높은 성적을 거둔 20척(중부·동해·서해·남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각각 4척)을 선정해 지난해 평가결과와 주요업무실적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대형함정, 중형함정, 소형·특수정으로 나눠서 이뤄졌다. 대형함정은 군산해양경찰서 3010함, 중형함정은 통영해양경찰서 512함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형·특수정 분야에서는 여수해양경찰서 P - 55정, 울산해양경찰서 130정, 태안해양경찰서 P - 75정이 우수 경비정으로 뽑혔다. 이들 함정은 해상종합훈련 성적뿐만 아니라 올해 임무수행 실적, 자체교육 훈련, 함정장 리더십 등에서도 탁월한 성과을 나타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종합우수함정으로 선발된 3010함 등 5척에 우수 함정패를 전달하고 포상금과 함께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교육원장은"올 한해 현장 임무와 훈련에 최선을 다해준 경비함정 승조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우수함정 선발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우수함정 선발 목적 - 교육훈련과 실전의 연계를 통해 함정 교육ㆍ훈련 내실화 - 함정 내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함정 임무수행역량 제고 - 우수함정 포상을 통한 함정 승조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주최:해양경찰교육원(종합훈련지원단) □ 대상:지방청 훈련우수함정 20척 <지방청별 훈련우수함정 선발 선발도 -'19년 해상종합훈련 평가결과에 따라 각구 별 함정 4척(대형1, 중형1, 소형2)선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10함 등 5척 해양경찰 종합우수함정 선정_1 ### 내용: 3010함 등 5척 해양경찰 종합우수함정 선정 해상종합훈련, 임무수행 실적 중점 평가 … 우수함정패·표창장 수여 -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3010함 등 5척이 2015 해양경찰 종합우수함정으로 선정됐다. 11일 해양경찰교육원(원장 <NAME> )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국 240여 척을 선정으로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높은 성적을 거둔 20척(중부·동해·서해·남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각각 4척)을 선정해 지난해 평가결과와 주요업무실적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대형함정, 중형함정, 소형·특수정으로 나눠서 이뤄졌다. 대형함정은 군산해양경찰서 3010함, 중형함정은 통영해양경찰서 512함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형·특수정 분야에서는 여수해양경찰서 P - 55정, 울산해양경찰서 130정, 태안해양경찰서 P - 75정이 우수 경비정으로 뽑혔다. 이들 함정은 해상종합훈련 성적뿐만 아니라 올해 임무수행 실적, 자체교육 훈련, 함정장 리더십 등에서도 탁월한 성과을 나타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종합우수함정으로 선발된 3010함 등 5척에 우수 함정패를 전달하고 포상금과 함께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교육원장은"올 한해 현장 임무와 훈련에 최선을 다해준 경비함정 승조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우수함정 선발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우수함정 선발 목적 - 교육훈련과 실전의 연계를 통해 함정 교육ㆍ훈련 내실화 - 함정 내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함정 임무수행역량 제고 - 우수함정 포상을 통한 함정 승조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주최:해양경찰교육원(종합훈련지원단) □ 대상:지방청 훈련우수함정 20척 <지방청별 훈련우수함정 선발 선발도 -'19년 해상종합훈련 평가결과에 따라 각구 별 함정 4척(대형1, 중형1, 소형2)선발
27f32fcb-5c93-438b-a450-ddcd655e20a0	source15/231026/156458387_0.txt	<NAME> 장관,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예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387&pageIndex=29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 싱가포르 리센룽 부총리 예방 □ <NAME> 외교부 장관은 6.24.(목)「리 센 룽( <NAME> )」말레이시아 총리를 예방하고, 양자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련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정 장관은 싱가포르가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자 제1의 기반시설[인프라]구축 파트너로서 그간 한국의 핵심 협력국이 되어 왔다고 하고,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확대 시행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력이 지속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한국→싱가포르 투자액 회원국 중 1위(38억불), 싱가포르→한국 투자액 세계 2위(23억불)('20년 기준) 는'65 -'21년 상반기 누계기준 기반도 393건 수주, 누적수주액 약 456억불 리 총리는 한국이 싱가포르의 지속적 성장뿐만 아니라「신남방정책 플러스」전략 방향에 따른 한 - 아세안 관계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발전에도 함께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보건, 관광과 문화)(무역투자 확대, 인프라 개발, 미래산업 육성)(비전통안보 협력) □ 더불어 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무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금융기술(핀테크), 신생기업(스타트업), 디지털 경제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금융위원회 - 싱가포르 통화청간 핀테크업무협약(16.10월, 개정 18.7월) 한국과 싱가포르 -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개소(20.7월):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분야 특화 **한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20.6월 서명 개시, 금년중 체결 목표 총리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큰바, 그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한편, 정 장관과 리 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보건·방역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위해에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정 장관은 양국 내 코로나19 백신 수요 확대 추세 등을 감안, 한 - 싱가포르 신속통로의 원활한 재개에 대한 리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현재 양자 간 협의 중인 비격리 여행 권역(트래블 버블), 예방접종증명서 예외 인정에 대하여 기대를 표명하였다. *20.9월 이후/21.2월 이후 발급 중단 중 □ 한편, 정 장관과 리 총리는 한반도 문제 및 국제 정세, 기후변화 등 지역적 현안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예방_1 ### 내용: <NAME> 장관, 싱가포르 리센룽 부총리 예방 □ <NAME> 외교부 장관은 6.24.(목)「리 센 룽( <NAME> )」말레이시아 총리를 예방하고, 양자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련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정 장관은 싱가포르가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자 제1의 기반시설[인프라]구축 파트너로서 그간 한국의 핵심 협력국이 되어 왔다고 하고,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확대 시행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력이 지속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한국→싱가포르 투자액 회원국 중 1위(38억불), 싱가포르→한국 투자액 세계 2위(23억불)('20년 기준) 는'65 -'21년 상반기 누계기준 기반도 393건 수주, 누적수주액 약 456억불 리 총리는 한국이 싱가포르의 지속적 성장뿐만 아니라「신남방정책 플러스」전략 방향에 따른 한 - 아세안 관계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발전에도 함께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보건, 관광과 문화)(무역투자 확대, 인프라 개발, 미래산업 육성)(비전통안보 협력) □ 더불어 정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무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금융기술(핀테크), 신생기업(스타트업), 디지털 경제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금융위원회 - 싱가포르 통화청간 핀테크업무협약(16.10월, 개정 18.7월) 한국과 싱가포르 -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개소(20.7월):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분야 특화 **한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20.6월 서명 개시, 금년중 체결 목표 총리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큰바, 그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한편, 정 장관과 리 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보건·방역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위해에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정 장관은 양국 내 코로나19 백신 수요 확대 추세 등을 감안, 한 - 싱가포르 신속통로의 원활한 재개에 대한 리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현재 양자 간 협의 중인 비격리 여행 권역(트래블 버블), 예방접종증명서 예외 인정에 대하여 기대를 표명하였다. *20.9월 이후/21.2월 이후 발급 중단 중 □ 한편, 정 장관과 리 총리는 한반도 문제 및 국제 정세, 기후변화 등 지역적 현안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7aa8ea7d-43ae-479b-8cf5-252cb7273fd3	source15/231026/156431930_0.txt	자율주행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1.1조원 규모 범부처 자율주행사업 본격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30&pageIndex=35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율주행 1등 국가 실현을 위한 1.1조원 규모 범부처 자율주행사업 본격 착수 '21년「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850억 예산 투입 - - 자율주행 상용화 성공을 위해, 부품·정보통신기술(ICT)·교통·서비스 등 전방위 협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이상 4개 정부는 1.15일(금)범부처「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21년 신규과제를 공고(53개 850.4억 원) ㅇ 동 과제는 BIG 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중 하나인 미래차 산업에서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21년 ~'27년 총사업비 1조 974억 원이 투자로다임 '18.7월부터 사업을 기획하여'20.4월 예비타당성조사 조건부 통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개요 ◇(사업목표)'27년 레벨에 레벨 4 +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사업기간 및 규모)'21 ~'27년/총사업비 1조 974억 원(국비 8,320억 원) □(사업내용)5대 분야, 총 84개 세부과제 개발 예정 - 5대 분야 - ①차량융합 신기술, ②ICT융합 신기술, ③도로교통 인프라 신기술, ④자율주행 서비스, ⑤자율주행 생태계 【 추진 배경 】 □ 국내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가 주행을 보조해주는 레벨2 수준이며, 운행가능영역에서 조건부 자율주행(비상시 운전자 개입 필요)이 가능한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향후 1 ~ 2년 내 출시될 예정임 - 미국 SAE(자동차기술자협회)기준 □ 하지만, 레벨4 수준 완전자율주행은 운전자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하여 비상시에도 인간적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이므로, 차량·부품뿐 아니라 ICT·도로교통 등의 혁신적 변화가 필수적 □ 이에 산업부 등 4개 부처는'27년 안에 레벨4 완전자율주행기술 완성을 목표로, 신기술, 신기술, 신기술, 생태계 구축 등 5 분야를 중점 지원할 예정 도심, 전용도로, 비정형도로 환경에서 다양한 물체에 대응하여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으로, 차량 - 클라우드 - 도로교통 등 인프라 융합기술 및 교통 현안해결형 서비스까지 포괄 <5대 부처 주요 사업내용 및 지원계획(안)> 사고발생 Zero 수준 시스템을 위해 영상인식·처리, 차량플랫폼·평가기술 등 AI·클라우드·엣지 등을 활용한 데이터 통신기술, 자율주행 SW 및 검증기술 확보 신기술(국토부·경찰청) 도로·교통안전시설·교통인프라 정보와 자율주행기술 결합으로 안전주행 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사회현안 해결을 통한 자율주행 신서비스 창출 자율주행 생태계조성을 위해 안전성 평가기술, 표준화·관련 법 ․ 제도 개선 전체 과제수·예산액은 향후 과제기획 또는 예산확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주요 사업내용 】 세계 최고 레벨 차량기술을 목표로"차량융합 신기술 고도화 기술수준 목표:82%수준('18년 조사)~(향후)93%이상 달성 ㅇ 레벨4 자율차의 필수 요소기술인 ▲자율주행 컴퓨팅기술, ▲인지예측센싱 기술, ▲정밀 측위(Positioning)기술, ▲협력제어 알고리즘과 ▲자율주행 - 탑승자 상호작용 기술, ▲안전설계 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하며, ㅇ'21년에는 이 가운데 ▲핵심 인지센서 모듈, ▲AI기반 고성능 컴퓨팅기술, ▲자율주행차 SW 등 15개 과제(182억 원)를 우선 착수 레벨4 가변초점 기능 영상카메라, 4D 이미지 레이다, 3D 라이다, 긴급상황 대비 첨단 안전제어 기술, 차량부품 시험표준 및 평가기술 개발 등 "차량융합 신기술 기술개발 추진도>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잇는"ICT융합 신기술 개발" ㅇ 자율주행의 안전강화 등 지능고도화를 위해 ▲고성능 클라우드 서버와 교통 네트워크용 엣지컴퓨팅 간 연계한 자율주행 3 - Tier 기술과 ▲차량 내·외부를 연결하는 차량통신(V2X), ▲보안기술 등을 개발하며, ㅇ'21년에는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 기반 SW기술, ▲자율주행 학습 정보 수집·가공 기술 등 13개 과제(210억 원)를 우선 추진 자율주행 AI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 센서 스티칭 기술 개발, 이종차량 간 학습 데이터 공유를 위한 변환 시스템과 초고속 V2X 지연 안전연결기술,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차량의 센서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레벨4 수준 자율차 안전운행을 위한"도로교통융합 신기술 기술화 ㅇ ▲도로교통 시설과 융합방안, ▲다양한 교통주체(운전자·차량·보행자·인프라·교통센터 이용자들 간 연계협력 방안 등을 개발하며, ㅇ'21년에는 ▲디지털 도로·교통 정보 융합 플랫폼, ▲도로상황 인지 고도화 시스템 등 11개 과제(202억 원)를 우선 착수 크라우드소 싱 연계 디지털 인프라융합 플랫폼, 인프라센서 기반 도로상황 인식 고도화 기술,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미래도로 구축 및 실증기술, 레벨4 테스트베드 구축, 악에 대응 교통객체 인지 고도화 및 악조건 해소, 자율주행 혼재시 통합형 관제기술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등 신산업 창출 및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자율주행 일자리 창출" ㅇ ▲교통약자(장애인·노약자 등)이동지원, ▲실시간 교통량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자율주행 공유차(Car - Sharing)서비스, ▲국민안전을 위해 긴급차량 통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 개발 추진 <7대 자율주행 선도성> ㅇ'21년에는 ▲교통약자 이동에서 ▲수요대응 대중교통,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복구 지원 분야 3개 과제(83억 원)를 우선 착수 마지막으로,"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추진 ㅇ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선도를 위한 ▲글로벌 표준체계·시험표준 개발(국제표준 5건 이내 반영 목표), ▲충돌상황 대비 안전성 평가기술, ▲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개발 등 관련 법·제도개선 병행 ㅇ'21년에는 ▲표준, ▲안전성 검증용 등 생태계 구축 관련 모든 사업이 착수되어, 총 11개 과제(174억 원)수행 예정 자율차 주행안전성 평가기술, 통합보안 안전성 평가기술, 지능형 교통사고 분석기법 및 대응 SW, 자율주행시대 고위험 사고인자 단속기술 등 【 사업관리 방안> □ 앞으로 4개 부처는"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산업화 기반마련"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물의 사업화를 총력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화 가능성 제고 및 사업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수요기업(자동차 제조사 또는 핵심부품기업(Tier - 1급))매칭을 의무화한 수요연계형 과제 기획 - 자율주행 아키텍쳐 기반 컴퓨터플랫폼 상용화 기술개발, 자율주행 인지예측/지능제어 차량부품 시험기준 및 성능도 기술개발 등 과제 선정평가시 시장성 및 경제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30→40점), 수행기관의 사업화 이력 관리 의무화 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 추진 과제목표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무빙타겟제를 적용하고, 자율주행 수요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급속도로 변화하는 자율차 시장 트렌드를 적극 반영 ICT 개발 결과물은 스타트업·기업·학계 전문가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SW 방식으로 제공 □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7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선정적 자율주행 서비스는'23년부터 규모 리빙랩 실증환경에서'27년까지 실증을 실시하여 자율주행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여갈 계획임 > 자율주행 리빙랩 예시> □ 아울러 4개 기관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임 ㅇ 사업 준비과정에서 4개 부처 담당관(과장)·전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를 꾸려 성공적으로 협업해 왔으며, 범부처 협업 운영관리 규정(훈련)제정 완료('20.12월) ㅇ 3월 중"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단(가칭)"을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사업 통합관리·사업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ㅇ 산업부 이하 관계 부처는"동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국내 자동차산업 및 도로·교통의 미래를 전환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과제접수기간은 2021.2.1.(월)~ 2.17.(수)예정이며, 세부 과제제안서(RFP)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주행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1.1조원 규모 범부처 자율주행사업 본격 착수_1 ### 내용: 자율주행 1등 국가 실현을 위한 1.1조원 규모 범부처 자율주행사업 본격 착수 '21년「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850억 예산 투입 - - 자율주행 상용화 성공을 위해, 부품·정보통신기술(ICT)·교통·서비스 등 전방위 협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이상 4개 정부는 1.15일(금)범부처「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21년 신규과제를 공고(53개 850.4억 원) ㅇ 동 과제는 BIG 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중 하나인 미래차 산업에서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21년 ~'27년 총사업비 1조 974억 원이 투자로다임 '18.7월부터 사업을 기획하여'20.4월 예비타당성조사 조건부 통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개요 ◇(사업목표)'27년 레벨에 레벨 4 +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사업기간 및 규모)'21 ~'27년/총사업비 1조 974억 원(국비 8,320억 원) □(사업내용)5대 분야, 총 84개 세부과제 개발 예정 - 5대 분야 - ①차량융합 신기술, ②ICT융합 신기술, ③도로교통 인프라 신기술, ④자율주행 서비스, ⑤자율주행 생태계 【 추진 배경 】 □ 국내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가 주행을 보조해주는 레벨2 수준이며, 운행가능영역에서 조건부 자율주행(비상시 운전자 개입 필요)이 가능한 완전한 자율주행차는 향후 1 ~ 2년 내 출시될 예정임 - 미국 SAE(자동차기술자협회)기준 □ 하지만, 레벨4 수준 완전자율주행은 운전자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하여 비상시에도 인간적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이므로, 차량·부품뿐 아니라 ICT·도로교통 등의 혁신적 변화가 필수적 □ 이에 산업부 등 4개 부처는'27년 안에 레벨4 완전자율주행기술 완성을 목표로, 신기술, 신기술, 신기술, 생태계 구축 등 5 분야를 중점 지원할 예정 도심, 전용도로, 비정형도로 환경에서 다양한 물체에 대응하여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으로, 차량 - 클라우드 - 도로교통 등 인프라 융합기술 및 교통 현안해결형 서비스까지 포괄 <5대 부처 주요 사업내용 및 지원계획(안)> 사고발생 Zero 수준 시스템을 위해 영상인식·처리, 차량플랫폼·평가기술 등 AI·클라우드·엣지 등을 활용한 데이터 통신기술, 자율주행 SW 및 검증기술 확보 신기술(국토부·경찰청) 도로·교통안전시설·교통인프라 정보와 자율주행기술 결합으로 안전주행 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사회현안 해결을 통한 자율주행 신서비스 창출 자율주행 생태계조성을 위해 안전성 평가기술, 표준화·관련 법 ․ 제도 개선 전체 과제수·예산액은 향후 과제기획 또는 예산확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주요 사업내용 】 세계 최고 레벨 차량기술을 목표로"차량융합 신기술 고도화 기술수준 목표:82%수준('18년 조사)~(향후)93%이상 달성 ㅇ 레벨4 자율차의 필수 요소기술인 ▲자율주행 컴퓨팅기술, ▲인지예측센싱 기술, ▲정밀 측위(Positioning)기술, ▲협력제어 알고리즘과 ▲자율주행 - 탑승자 상호작용 기술, ▲안전설계 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하며, ㅇ'21년에는 이 가운데 ▲핵심 인지센서 모듈, ▲AI기반 고성능 컴퓨팅기술, ▲자율주행차 SW 등 15개 과제(182억 원)를 우선 착수 레벨4 가변초점 기능 영상카메라, 4D 이미지 레이다, 3D 라이다, 긴급상황 대비 첨단 안전제어 기술, 차량부품 시험표준 및 평가기술 개발 등 "차량융합 신기술 기술개발 추진도>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잇는"ICT융합 신기술 개발" ㅇ 자율주행의 안전강화 등 지능고도화를 위해 ▲고성능 클라우드 서버와 교통 네트워크용 엣지컴퓨팅 간 연계한 자율주행 3 - Tier 기술과 ▲차량 내·외부를 연결하는 차량통신(V2X), ▲보안기술 등을 개발하며, ㅇ'21년에는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 기반 SW기술, ▲자율주행 학습 정보 수집·가공 기술 등 13개 과제(210억 원)를 우선 추진 자율주행 AI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 센서 스티칭 기술 개발, 이종차량 간 학습 데이터 공유를 위한 변환 시스템과 초고속 V2X 지연 안전연결기술,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차량의 센서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레벨4 수준 자율차 안전운행을 위한"도로교통융합 신기술 기술화 ㅇ ▲도로교통 시설과 융합방안, ▲다양한 교통주체(운전자·차량·보행자·인프라·교통센터 이용자들 간 연계협력 방안 등을 개발하며, ㅇ'21년에는 ▲디지털 도로·교통 정보 융합 플랫폼, ▲도로상황 인지 고도화 시스템 등 11개 과제(202억 원)를 우선 착수 크라우드소 싱 연계 디지털 인프라융합 플랫폼, 인프라센서 기반 도로상황 인식 고도화 기술,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미래도로 구축 및 실증기술, 레벨4 테스트베드 구축, 악에 대응 교통객체 인지 고도화 및 악조건 해소, 자율주행 혼재시 통합형 관제기술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등 신산업 창출 및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자율주행 일자리 창출" ㅇ ▲교통약자(장애인·노약자 등)이동지원, ▲실시간 교통량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자율주행 공유차(Car - Sharing)서비스, ▲국민안전을 위해 긴급차량 통행지원 등 다양한 분야 개발 추진 <7대 자율주행 선도성> ㅇ'21년에는 ▲교통약자 이동에서 ▲수요대응 대중교통,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복구 지원 분야 3개 과제(83억 원)를 우선 착수 마지막으로,"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추진 ㅇ 자율주행 분야 글로벌 선도를 위한 ▲글로벌 표준체계·시험표준 개발(국제표준 5건 이내 반영 목표), ▲충돌상황 대비 안전성 평가기술, ▲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개발 등 관련 법·제도개선 병행 ㅇ'21년에는 ▲표준, ▲안전성 검증용 등 생태계 구축 관련 모든 사업이 착수되어, 총 11개 과제(174억 원)수행 예정 자율차 주행안전성 평가기술, 통합보안 안전성 평가기술, 지능형 교통사고 분석기법 및 대응 SW, 자율주행시대 고위험 사고인자 단속기술 등 【 사업관리 방안> □ 앞으로 4개 부처는"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산업화 기반마련"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물의 사업화를 총력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화 가능성 제고 및 사업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수요기업(자동차 제조사 또는 핵심부품기업(Tier - 1급))매칭을 의무화한 수요연계형 과제 기획 - 자율주행 아키텍쳐 기반 컴퓨터플랫폼 상용화 기술개발, 자율주행 인지예측/지능제어 차량부품 시험기준 및 성능도 기술개발 등 과제 선정평가시 시장성 및 경제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30→40점), 수행기관의 사업화 이력 관리 의무화 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 추진 과제목표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무빙타겟제를 적용하고, 자율주행 수요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급속도로 변화하는 자율차 시장 트렌드를 적극 반영 ICT 개발 결과물은 스타트업·기업·학계 전문가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SW 방식으로 제공 □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는 7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하고, 선정적 자율주행 서비스는'23년부터 규모 리빙랩 실증환경에서'27년까지 실증을 실시하여 자율주행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여갈 계획임 > 자율주행 리빙랩 예시> □ 아울러 4개 기관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임 ㅇ 사업 준비과정에서 4개 부처 담당관(과장)·전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를 꾸려 성공적으로 협업해 왔으며, 범부처 협업 운영관리 규정(훈련)제정 완료('20.12월) ㅇ 3월 중"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단(가칭)"을 공식 출범시킴으로써 사업 통합관리·사업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ㅇ 산업부 이하 관계 부처는"동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국내 자동차산업 및 도로·교통의 미래를 전환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만족을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과제접수기간은 2021.2.1.(월)~ 2.17.(수)예정이며, 세부 과제제안서(RFP)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09d8662-816b-4242-a90a-bf17019f180e	source15/231026/156081121_1.txt	창경궁 대온실에 활짝 핀 우리 꽃 보러 오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121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창경궁 내 대온실에 활짝 핀 우리 꽃 보러 오세요 -「우리 꽃 전시회 - 우리 꽃 이야기, 창경궁」개최 - 10.28. ~ 11.1.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창덕궁과 대온실 일대에서「우리 꽃 전시회」를 개최한다. 우리 꽃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1909년 건립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창경궁 대온실'(등록문화재 제83호)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그 의미를 더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번 전시회는 ▲ 주제관(대온실 내부)▲ 야외전시관(대온실 외부)▲ 홍보관(대온실 외부)으로 구성된다.과과 들에서 볼 수 있는 자생식물 60여 분, 들국화 목부작 20여 종에 우리 육종기술로 키운 꽃 150여 분을 전시하며, 다양한 자생화 사진을 수록한 홍보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목부작:고목 또는 나무에 화초를 붙여 만든 작품 꽃 전시 외에도 꽃잎을 꺾어 말린 압화 만들기, 꽃다발 만들기, 우리 꽃 심기, 꽃 알뿌리 나눠주기, 우리 꽃 기념 촬영 대회, 시 낭독, 연주회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아울러 전시회 기간 중 29일 오후 3시부터는'궁궐의 꽃과 나무'를 테마로 강연이 진행된다. 조선 후기 궁중의 꽃과 나무를 관장하던 기관인 장원서와 조선왕조실록, 동궐도 등에서 보이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전화( <PHONE> )로 참가자 5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동궐도:경복궁 동쪽에 있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궁중 회화 이번 행사는 궁궐에서 희귀한 꽃을 감상하는 기회는 물론, 우리 꽃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엄숙한 공간이었던 궁궐이 일반인에게 더욱 친숙하고 즐거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경궁 대온실에 활짝 핀 우리 꽃 보러 오세요_1 ### 내용: 창경궁 내 대온실에 활짝 핀 우리 꽃 보러 오세요 -「우리 꽃 전시회 - 우리 꽃 이야기, 창경궁」개최 - 10.28. ~ 11.1.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창덕궁과 대온실 일대에서「우리 꽃 전시회」를 개최한다. 우리 꽃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1909년 건립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창경궁 대온실'(등록문화재 제83호)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그 의미를 더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번 전시회는 ▲ 주제관(대온실 내부)▲ 야외전시관(대온실 외부)▲ 홍보관(대온실 외부)으로 구성된다.과과 들에서 볼 수 있는 자생식물 60여 분, 들국화 목부작 20여 종에 우리 육종기술로 키운 꽃 150여 분을 전시하며, 다양한 자생화 사진을 수록한 홍보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목부작:고목 또는 나무에 화초를 붙여 만든 작품 꽃 전시 외에도 꽃잎을 꺾어 말린 압화 만들기, 꽃다발 만들기, 우리 꽃 심기, 꽃 알뿌리 나눠주기, 우리 꽃 기념 촬영 대회, 시 낭독, 연주회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아울러 전시회 기간 중 29일 오후 3시부터는'궁궐의 꽃과 나무'를 테마로 강연이 진행된다. 조선 후기 궁중의 꽃과 나무를 관장하던 기관인 장원서와 조선왕조실록, 동궐도 등에서 보이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전화( <PHONE> )로 참가자 5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동궐도:경복궁 동쪽에 있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궁중 회화 이번 행사는 궁궐에서 희귀한 꽃을 감상하는 기회는 물론, 우리 꽃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엄숙한 공간이었던 궁궐이 일반인에게 더욱 친숙하고 즐거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5c8a96a-73d0-4781-bc66-50f55d5556c7	source15/231026/156309406_0.txt	“거짓으로 체불임금 청산약속 한 병원장 구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406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거짓으로 미지급에 청산약속 한 병원장 구속" - 노동자 98명의 임금 퇴직금 약 9억 원 체불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NAME> )은 12월 17일 근로자 98명의 월급과 퇴직금 등 8억 9,896만 원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은 요양병원(안산시 소재, 노동자 130명)대표 김모씨(60세, 한의사)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김씨는 간호사, 조무사 등의 임금을 수 년째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으면서, 병원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유흥을점에서 수 천만 원을 사용하였고, 무리하게 병원 증축공사까지 하였다. 또한, 김씨는 상황모면을 위해서 수사기관 조사시에 거짓 청산계획을 매번 일삼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이를 지연시키는 등 상습·악덕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 진단서 발급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대법원 민사소송 확정판결 소액체당금 지급(400만 원 이하부터 국가에서 사업주에 구상권 행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김씨에 대한 2차례(10.1., 12.7.)사전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최지예)에 신청하여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법원을 발부받아 전격 구속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5개월간 면밀히 수사해 온 안산지청 <NAME> 근로감독관은"김씨는 최근 10년간 총 6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아니하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로서,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거의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해 11월 21일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한 후 다음에 또 구속을 하였다. <NAME>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앞으로도 고의로 최저임금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짓으로 체불임금 청산약속 한 병원장 구속”_1 ### 내용: "거짓으로 미지급에 청산약속 한 병원장 구속" - 노동자 98명의 임금 퇴직금 약 9억 원 체불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NAME> )은 12월 17일 근로자 98명의 월급과 퇴직금 등 8억 9,896만 원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은 요양병원(안산시 소재, 노동자 130명)대표 김모씨(60세, 한의사)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김씨는 간호사, 조무사 등의 임금을 수 년째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으면서, 병원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유흥을점에서 수 천만 원을 사용하였고, 무리하게 병원 증축공사까지 하였다. 또한, 김씨는 상황모면을 위해서 수사기관 조사시에 거짓 청산계획을 매번 일삼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이를 지연시키는 등 상습·악덕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 진단서 발급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대법원 민사소송 확정판결 소액체당금 지급(400만 원 이하부터 국가에서 사업주에 구상권 행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김씨에 대한 2차례(10.1., 12.7.)사전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최지예)에 신청하여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법원을 발부받아 전격 구속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5개월간 면밀히 수사해 온 안산지청 <NAME> 근로감독관은"김씨는 최근 10년간 총 6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아니하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로서,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거의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해 11월 21일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한 후 다음에 또 구속을 하였다. <NAME>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앞으로도 고의로 최저임금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하였다.
a9bbddfd-ec11-4d7a-8ca7-bfc7e24a8740	source15/231026/156565912_0.txt	17개 수출지원기관, 수출회복 위해 힘 모은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912&pageIndex=5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7개 수출지원기관, 수출회복 함께 힘 모은다 - 수출 주력 세부품목 발굴 및 지원 방안,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연계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월 3일(수) <NAME>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17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전 분야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사업별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주력산업 외에 12개 수출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 권역별 맞춤형 맞춤과 해외전시회, 현지 밀착지원 등 유망품목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수산식품, ICT서비스, 의료용 의약품 등(제4차 수출전략회의,'23.2.23) 또한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이상 상반기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하였다. 특히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기업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관간 주요 협업과제 】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인증지원강화 khidi/코트라/중진공 등 K팝 연계 합동 전시회 개최(6월, 10월)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인프라 확대 방산 협력사 맞춤형 금융지원 기업 수출안전망 확충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확대 통합한국관 확대('22년 19개→'23년 30개) 해외전시회 해외 통합제공 체계 구축 해외조직 원 - 루프 지원체계 확대 기관간 정보공유 강화도 수출지원기관 재직자 대상 수출실무 교육 이날 회의를 주재한 <NAME> 무역투자실장은"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둔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록지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서도,"자동차·선박·기계 등의 수출호조와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언급하였다. <NAME> 관계자는 이어"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정부는 2030 수출플러스를 달성하고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현장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해 마케팅·인증·물류 등 수출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12개 부처 중심으로 논의된 유망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임 】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ㅇ(일시 ‧ 장소)'23.5.3(수)14:00 ~ 15:3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자)산업부, 수출지원기관 본부장급 등 20명 ㅇ(산업부)무역투자실장(주재), 무역진흥과장(수출지원기관)코트라, 무보, 무협, 해외플랜트산업협회(산업부), 수은(기재부), 중진공, 기보(중기부), 해건협, KIND(국토부), 콘진원(문체부), aT(농식품, 해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기정통부), 보건산업진흥원(복지부), 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그리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사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 17개 기관 ㅇ(논의내용)① ｢ 분야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및 지원방안 ｣ ② ｢ 수출지원기관 예산집행 실적 분석과 ③ ｢ 수출지원기관간 협업·연계 방안 ｣ 등 기타 건의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개 수출지원기관, 수출회복 위해 힘 모은다_1 ### 내용: 17개 수출지원기관, 수출회복 함께 힘 모은다 - 수출 주력 세부품목 발굴 및 지원 방안,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연계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월 3일(수) <NAME>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17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협의회에서는 전 분야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하여 수출유망품목 지원방안, 사업별 실적점검,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수출지원기관들은 주력산업 외에 12개 수출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세부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진출 권역별 맞춤형 맞춤과 해외전시회, 현지 밀착지원 등 유망품목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수산식품, ICT서비스, 의료용 의약품 등(제4차 수출전략회의,'23.2.23) 또한 수출마케팅·인증·물류 등 올해 수출지원예산 60%이상 상반기 조기집행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기관별 예산 집행 실적과 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하였다. 특히 한류 연계 합동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회 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구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기업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등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관간 주요 협업과제 】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한 인증지원강화 khidi/코트라/중진공 등 K팝 연계 합동 전시회 개최(6월, 10월)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인프라 확대 방산 협력사 맞춤형 금융지원 기업 수출안전망 확충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확대 통합한국관 확대('22년 19개→'23년 30개) 해외전시회 해외 통합제공 체계 구축 해외조직 원 - 루프 지원체계 확대 기관간 정보공유 강화도 수출지원기관 재직자 대상 수출실무 교육 이날 회의를 주재한 <NAME> 무역투자실장은"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둔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록지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서도,"자동차·선박·기계 등의 수출호조와 에너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적자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언급하였다. <NAME> 관계자는 이어"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정부는 2030 수출플러스를 달성하고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현장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해 마케팅·인증·물류 등 수출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12개 부처 중심으로 논의된 유망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임 】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요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ㅇ(일시 ‧ 장소)'23.5.3(수)14:00 ~ 15:3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자)산업부, 수출지원기관 본부장급 등 20명 ㅇ(산업부)무역투자실장(주재), 무역진흥과장(수출지원기관)코트라, 무보, 무협, 해외플랜트산업협회(산업부), 수은(기재부), 중진공, 기보(중기부), 해건협, KIND(국토부), 콘진원(문체부), aT(농식품, 해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기정통부), 보건산업진흥원(복지부), 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그리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방사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 17개 기관 ㅇ(논의내용)① ｢ 분야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및 지원방안 ｣ ② ｢ 수출지원기관 예산집행 실적 분석과 ③ ｢ 수출지원기관간 협업·연계 방안 ｣ 등 기타 건의사항
25c0714f-6896-456b-85ae-5497540f65c9	source15/231026/156443989_0.txt	개체굴 양식지원으로 부표사용량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989&pageIndex=32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개체굴'양식지원으로 부표사용량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고! - 해수부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사업지 4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사업지로 전라남도 신안, 경남 통영과 경남 남해, 경남 고성 등 4개소를 선정했다고 31일(수)밝혔다. 개체굴 양식은 바닷속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굴 양식용 줄에 굴을 부착하여 다발로 키워내는 기존의 양식방식과 달리, 줄에 굴을 붙이지 않고 개체별로 키워내는 양식방식이다. 이 방식은 굴이 각자 성장을 때문에 굴 껍데기 모양이 일정하면서 끝이 동그란 형태를 띠며, 굴의 알맹이만 판매하는 방식(알굴)과 다르게 껍데기째로 판매되기 때문에 잔여 껍데기 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양식장은 굴 양식용 줄의 무게로 인해 1ha당 1,600여 개 가량은 부표를 사용하는데 반해, 개체굴 양식장은 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양식장의 40%정도한 600여 개의 부표를 사용하여 더욱 친환경적이다. 일반적으로 굴은 여름철에 산란기를 맞아 방란, 방정 등 수정행위를 하면서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에 상품성이 떨어져 소비가 감소한다.,에 3배체 개체굴은 씨 없는 수박과 같이 염색체가 세 쌍이 되어 씨를 품지 않기 때문에 생식소 발달에 쓰일 에너지를 성장에 사용하여 성장속도가 빠르고 수율(비만도)이 좋은 편이므로, 산란기에도 상품성 걱정 없이 출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어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일반 개체의 경우 두 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2배체), 생식능력을 없애고 성장능력만 가지게 하기 위해 유전학적으로 염색체를 3쌍으로 만든 개체 이 외에도, 개체굴은 해산물 전문점인'오이스터바'와 같은 소비형태가 많은 중국, 미국과 유럽 등에서 주로 소비되며, 고급 음식점 및 호텔 등에 고가로 납품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수출량이 매우 많은 프랑스산 개체굴은 1kg당 15,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국산 개체굴은 1kg당 7,000 ~ 12,000원에 수출되어 원가 경쟁력도 있으므로 국내 수산물 수출증대 등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경쟁력이 높은 개체굴 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개채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5곳 이상의 양식어가가 공동으로 활용을 수 있는 양식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원 대상지 선정을 위해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 서류를 받았으며, 이후 해수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려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서면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전남 신안, 경남 통영, 경북 남해, 경남 고성'4곳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지자체에는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3년간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지원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이번 개체굴 지원사업은 부표 면적을 줄여 우리 바다환경 보호에 도움을 주면서도, 수익이 높은 양식수산물의 수출 증대로 어업인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체굴 양식지원으로 부표사용량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고!_1 ### 내용: 개체굴'양식지원으로 부표사용량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고! - 해수부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사업지 4개소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사업지로 전라남도 신안, 경남 통영과 경남 남해, 경남 고성 등 4개소를 선정했다고 31일(수)밝혔다. 개체굴 양식은 바닷속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굴 양식용 줄에 굴을 부착하여 다발로 키워내는 기존의 양식방식과 달리, 줄에 굴을 붙이지 않고 개체별로 키워내는 양식방식이다. 이 방식은 굴이 각자 성장을 때문에 굴 껍데기 모양이 일정하면서 끝이 동그란 형태를 띠며, 굴의 알맹이만 판매하는 방식(알굴)과 다르게 껍데기째로 판매되기 때문에 잔여 껍데기 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양식장은 굴 양식용 줄의 무게로 인해 1ha당 1,600여 개 가량은 부표를 사용하는데 반해, 개체굴 양식장은 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양식장의 40%정도한 600여 개의 부표를 사용하여 더욱 친환경적이다. 일반적으로 굴은 여름철에 산란기를 맞아 방란, 방정 등 수정행위를 하면서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에 상품성이 떨어져 소비가 감소한다.,에 3배체 개체굴은 씨 없는 수박과 같이 염색체가 세 쌍이 되어 씨를 품지 않기 때문에 생식소 발달에 쓰일 에너지를 성장에 사용하여 성장속도가 빠르고 수율(비만도)이 좋은 편이므로, 산란기에도 상품성 걱정 없이 출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어가소득 창출에 도움이 된다. 일반 개체의 경우 두 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2배체), 생식능력을 없애고 성장능력만 가지게 하기 위해 유전학적으로 염색체를 3쌍으로 만든 개체 이 외에도, 개체굴은 해산물 전문점인'오이스터바'와 같은 소비형태가 많은 중국, 미국과 유럽 등에서 주로 소비되며, 고급 음식점 및 호텔 등에 고가로 납품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수출량이 매우 많은 프랑스산 개체굴은 1kg당 15,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국산 개체굴은 1kg당 7,000 ~ 12,000원에 수출되어 원가 경쟁력도 있으므로 국내 수산물 수출증대 등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경쟁력이 높은 개체굴 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개채굴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5곳 이상의 양식어가가 공동으로 활용을 수 있는 양식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원 대상지 선정을 위해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신청 서류를 받았으며, 이후 해수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려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서면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전남 신안, 경남 통영, 경북 남해, 경남 고성'4곳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지자체에는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3년간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지원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이번 개체굴 지원사업은 부표 면적을 줄여 우리 바다환경 보호에 도움을 주면서도, 수익이 높은 양식수산물의 수출 증대로 어업인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fce0e413-4fb0-4f54-aad2-ddde86d95597	source15/231026/156126543_0.txt	복지부,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 국제공동연구 본격 시동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543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와 손잡고 바이오헬스 분야 국제공동연구 본격 시동 - 복지부·진흥원 10개 연구과제 확정 발표, 옥스퍼드대학 등과 공동 연구 착수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아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은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 이하 MRC)와의 국제공동연구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제공동연구 과제 기획을 위해 양국의 연구자를 각각 10명씩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MRC는 보건대의 연구위원회로'16년 기준 약 1조 3천억 원을 집행하는 유럽 최대의 바이오헬스 R & D 관리기관이며, ○ DNA 이중나선구조를 연구는 <NAME> 과 <NAME> ,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개발한 <NAME> 등 30여명의 노벨상 과학자를 배출한 영국 바이오헬스 연구의 산실이다. - 진흥원과 MRC는 작년 11월부터 약 3개월 간 과제접수 및 공동선정평가를 통해 총 10개의<NAME>구 기획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이번과 기획은 옥스퍼드 런던과 킹스칼리지 런던 등 영국 유명대학 소속과 연구자와 국내 유수 의과학 연구자가 1:1 매칭되어 수행한다. ○ ○<NAME>구 기획을 통해 뇌신경과학, 감염질환, 만성질환, 줄기세포, 노화 등 보건의료 R & D 분야에의 상호 정보와 인력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 공동<NAME>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앞서 구체적인<NAME>구 계획을 협의한 예정이며, 양국은 12개월 간 각 1.75억 원씩 총 3.5억 원을 지원한다. - 이번 한 - 영 보건의료 R & D 국제협력연구의 추진은 최근 한국 바이오헬스 위상이 높아지고 영국 MRC가 한국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유럽 내 한인 과학기술자모임인 EKC(Euro - Korean Conference)관계자는"영국 MRC와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는 많으나 영국 외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드물다"면서,"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것은 최근 높아진 한국의 바이오헬스 기술경쟁력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했다. □ 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영국 MRC는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 뿐 아니라 아시아 바이오헬스 산업의 거점국가로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에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바이오헬스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양국은 바이오헬스 연구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R & D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영국 MRC 국제전략국장 <NAME> (Mark Palmer)박사는"아시아에서 중국(줄기세포), 인도(항생제내성)에 이은 한국과 본격으로 협력연구를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한 - 영 보건의료 R & D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MRC의 대표 협력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 진흥원 <NAME> 원장은"지난해 2014년 진흥원과 MRC 간 MOU 체결 이후 첫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향후 MRC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관 간 본격적인 국제협력연구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 국제공동연구 본격 시동 _1 ### 내용: 복지부,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와 손잡고 바이오헬스 분야 국제공동연구 본격 시동 - 복지부·진흥원 10개 연구과제 확정 발표, 옥스퍼드대학 등과 공동 연구 착수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아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은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 이하 MRC)와의 국제공동연구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제공동연구 과제 기획을 위해 양국의 연구자를 각각 10명씩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MRC는 보건대의 연구위원회로'16년 기준 약 1조 3천억 원을 집행하는 유럽 최대의 바이오헬스 R & D 관리기관이며, ○ DNA 이중나선구조를 연구는 <NAME> 과 <NAME> ,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개발한 <NAME> 등 30여명의 노벨상 과학자를 배출한 영국 바이오헬스 연구의 산실이다. - 진흥원과 MRC는 작년 11월부터 약 3개월 간 과제접수 및 공동선정평가를 통해 총 10개의<NAME>구 기획과제를 선정하였으며, ○ 이번과 기획은 옥스퍼드 런던과 킹스칼리지 런던 등 영국 유명대학 소속과 연구자와 국내 유수 의과학 연구자가 1:1 매칭되어 수행한다. ○ ○<NAME>구 기획을 통해 뇌신경과학, 감염질환, 만성질환, 줄기세포, 노화 등 보건의료 R & D 분야에의 상호 정보와 인력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 공동<NAME>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앞서 구체적인<NAME>구 계획을 협의한 예정이며, 양국은 12개월 간 각 1.75억 원씩 총 3.5억 원을 지원한다. - 이번 한 - 영 보건의료 R & D 국제협력연구의 추진은 최근 한국 바이오헬스 위상이 높아지고 영국 MRC가 한국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유럽 내 한인 과학기술자모임인 EKC(Euro - Korean Conference)관계자는"영국 MRC와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는 많으나 영국 외 한국과 협력하는 것은 드물다"면서,"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것은 최근 높아진 한국의 바이오헬스 기술경쟁력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했다. □ 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영국 MRC는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 뿐 아니라 아시아 바이오헬스 산업의 거점국가로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에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바이오헬스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양국은 바이오헬스 연구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R & D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영국 MRC 국제전략국장 <NAME> (Mark Palmer)박사는"아시아에서 중국(줄기세포), 인도(항생제내성)에 이은 한국과 본격으로 협력연구를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한 - 영 보건의료 R & D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MRC의 대표 협력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 진흥원 <NAME> 원장은"지난해 2014년 진흥원과 MRC 간 MOU 체결 이후 첫 결실을 맺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향후 MRC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관 간 본격적인 국제협력연구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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