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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eb6374-39e9-436e-82c0-0ef9f87d8a7d | source15/231026/156252813_0.txt | 경찰개혁위‘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권고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813 | CC BY | 23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찰개혁위'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권고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위원회)는 2018.2.2.(금)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무경찰 인권 저해적행위 근절과 복무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무경찰 보호권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의무경찰이 집회 ․ 시위현장, 범죄예방 순찰, 교통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치안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점은 인정하나, 경찰청이 의경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무경찰의 복무기간 내 인권 침해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번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경찰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주요 시책 수립 시 여러 인권 ․ 시민단체의 다양한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의 의무경찰 운영에 외부인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어 의무경찰의 고충상담 ․ 신고가 다양한 통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복무생활에 따른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과의 소통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지휘요원과 의무경찰의 인권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정기로 실시하고, 의무경찰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아울러 권고하였다.
특히 의무경찰 감축 ․ 폐지 이후에서 의무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등의 복무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의경부대에 배치한 영양사에 대해서도 부대 부적에의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NAME> )은 인권적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전국 의무경찰 가족들에게 장문으로<NAME>문을 보내 의무경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을 약속드렸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2023년에 마무리되는'의무경찰 감축 ․ 폐지 계획'도 모든 의무경찰 한명이 전역할 때까지 인권침해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개혁위‘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권고_1
### 내용:
경찰개혁위'의무경찰 인권보호 강화 방안'권고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위원회)는 2018.2.2.(금)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무경찰 인권 저해적행위 근절과 복무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무경찰 보호권 강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의무경찰이 집회 ․ 시위현장, 범죄예방 순찰, 교통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치안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점은 인정하나, 경찰청이 의경부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일부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무경찰의 복무기간 내 인권 침해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번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경찰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주요 시책 수립 시 여러 인권 ․ 시민단체의 다양한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는 등의 의무경찰 운영에 외부인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어 의무경찰의 고충상담 ․ 신고가 다양한 통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복무생활에 따른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과의 소통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지휘요원과 의무경찰의 인권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정기로 실시하고, 의무경찰의 안전과 건강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아울러 권고하였다.
특히 의무경찰 감축 ․ 폐지 이후에서 의무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등의 복무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의경부대에 배치한 영양사에 대해서도 부대 부적에의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NAME> )은 인권적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전국 의무경찰 가족들에게 장문으로<NAME>문을 보내 의무경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을 약속드렸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2023년에 마무리되는'의무경찰 감축 ․ 폐지 계획'도 모든 의무경찰 한명이 전역할 때까지 인권침해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7eb1c5bd-ce1d-49c3-bf3f-6614ae52c365 | source15/231026/155991039_0.txt | <NAME> 장관, 추석연휴 생활안전.민생 현장 점검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039 | CC BY | 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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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해수부는 추석연휴 생활안전 ․ 민생 현장 점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찾아, 여객 안전 운항에 만전 기하도록 당부
수협 강서공판장 방문, 수산물 물가동향 점검·상인 등 현장 의견 청취
<NAME> 해양수산부장관은 3일(수)오후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인천 - 백령항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연안여객 안전관리 등 특별수송 준비사항을 청취하고 운항관리자 등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주영 장관은 추석 특별수송기간(9.5 9.11)에 선사와 관련 기관에서 승객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다녀 올 때 있도록 안전한 여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천안의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 규제 혁신*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해상교통 전반에서 안전관리를 생활화하여 해양안전의 새 시대를 열어 가자고 주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발표(9.2)
이어 <NAME> 장관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대표 수산물도매시장인 수협강서공판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둔 수산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민생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수협강서공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후 수산물 판매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추석 전 막바지 물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서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수산물 유통 현장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이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갑작스런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시장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정부도 안전하고 깨끗한 농수산물이 적절한 시기에 공급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추석연휴 생활안전.민생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해수부는 추석연휴 생활안전 ․ 민생 현장 점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찾아, 여객 안전 운항에 만전 기하도록 당부
수협 강서공판장 방문, 수산물 물가동향 점검·상인 등 현장 의견 청취
<NAME> 해양수산부장관은 3일(수)오후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인천 - 백령항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연안여객 안전관리 등 특별수송 준비사항을 청취하고 운항관리자 등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주영 장관은 추석 특별수송기간(9.5 9.11)에 선사와 관련 기관에서 승객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다녀 올 때 있도록 안전한 여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천안의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 규제 혁신*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해상교통 전반에서 안전관리를 생활화하여 해양안전의 새 시대를 열어 가자고 주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발표(9.2)
이어 <NAME> 장관은 서울 서남부 지역의 대표 수산물도매시장인 수협강서공판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둔 수산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민생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수협강서공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후 수산물 판매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추석 전 막바지 물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서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수산물 유통 현장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이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갑작스런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시장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정부도 안전하고 깨끗한 농수산물이 적절한 시기에 공급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
ab502d9b-f090-4ed8-ad32-674ded0ea57e | source15/231026/156491693_1.txt |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의 날’(1.16.),‘한국 주간’(1.16~20.)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693&pageIndex=21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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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한국관 내'한국의 문화유산관'에서 <NAME> 영상물 상영 등 관람객 특별행사 개최 -
지난해 10월 1일 UAE(아랍에미리트)두바이에서 개관한'2020 두바이엑스포'가 16일에 한국의 날로부터 한국 주간(1.16. ~ 20.)의 개막을 맞는다.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이를 맞이로 한국관(총 면적 4,651.41㎡, 지상4층, 지하1층)내에 마련된「한국의 문화유산관」에서 한복 복주머니와 왕가 보자기 문양이 담긴 스카프를 현지 관람객들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준비했으며, 하이브(의장 <NAME> )와의 협업을 통해서 한국관 중정'마당'에서 문화유산 배경의 <NAME> 공연영상도 상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5년 단위로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등록엑스포는 지난 해 10월부터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최초로 두바이에서 개최에 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열리는'2020 두바이엑스포'에는'Connecting Minds, Maating the Future'(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를 주제로 총 191개국이 참여했다. 전체 참가관 내 다섯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관은 2022년 1월 초 현재 방문객 수 50만 명을 넘기며 많은 호응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문화유산관'에서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사계, 나전칠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LED(발광다이오드)영상 전시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AR체험, 한지 홍보물을 배포하는 이벤트 행사가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문화재청이 올해 한국의 날(1.16)과 한국 주간(1.16. ~ 20.)을 맞아 한국관 중정'마당'에서 대형 LED 화면으로 상영하는' <NAME> '( <NAME> )'애니메이션은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다이너마이트(Dynamite)'와 국보인 숭례문을 배경으로 한'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2편으로, 전 세계 관람객들의 호응과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날에는 문화유산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700여 명에게 전통 공예품인 복주머니를 나눠주면서 우리의 새해맞이 전통 풍습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이번 주간(1.16. ~ 1.20.)에는 한국의 문화유산관 인스타그램의 홍보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선착순으로'왕가 보자기 문양'스카프를 증정한다. 전시 작품 속에도 등장하는 왕가 전통에 문양이 그려진 스카프는 머리, 가방 등에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소품으로 관람객들에게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 방문객 유입과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양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동시에 줄 효과로 기대된다.
*한국의 문화재들 인스타그램:https://instagram. com/expo2020kculture
이밖에도'모두가 연결되는 거대한 움직임(Massive Vibe)'이라는 주제로 하루 10회씩 한국 음악과 사물놀이를 첨단 기술과 융합한 상설공연을 개최하고, 한국상품전, 한국관광박람회, 특별공연이 한국 기간 내내 진행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한국 주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를 통해 한국관과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3월까지 이어질는 행사에서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자 힘을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의 날’(1.16.),‘한국 주간’(1.16~20.)_1
### 내용:
문화재청, 한국관 내'한국의 문화유산관'에서 <NAME> 영상물 상영 등 관람객 특별행사 개최 -
지난해 10월 1일 UAE(아랍에미리트)두바이에서 개관한'2020 두바이엑스포'가 16일에 한국의 날로부터 한국 주간(1.16. ~ 20.)의 개막을 맞는다.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이를 맞이로 한국관(총 면적 4,651.41㎡, 지상4층, 지하1층)내에 마련된「한국의 문화유산관」에서 한복 복주머니와 왕가 보자기 문양이 담긴 스카프를 현지 관람객들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준비했으며, 하이브(의장 <NAME> )와의 협업을 통해서 한국관 중정'마당'에서 문화유산 배경의 <NAME> 공연영상도 상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5년 단위로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등록엑스포는 지난 해 10월부터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최초로 두바이에서 개최에 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열리는'2020 두바이엑스포'에는'Connecting Minds, Maating the Future'(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를 주제로 총 191개국이 참여했다. 전체 참가관 내 다섯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관은 2022년 1월 초 현재 방문객 수 50만 명을 넘기며 많은 호응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문화유산관'에서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사계, 나전칠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LED(발광다이오드)영상 전시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AR체험, 한지 홍보물을 배포하는 이벤트 행사가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문화재청이 올해 한국의 날(1.16)과 한국 주간(1.16. ~ 20.)을 맞아 한국관 중정'마당'에서 대형 LED 화면으로 상영하는' <NAME> '( <NAME> )'애니메이션은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다이너마이트(Dynamite)'와 국보인 숭례문을 배경으로 한'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2편으로, 전 세계 관람객들의 호응과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날에는 문화유산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700여 명에게 전통 공예품인 복주머니를 나눠주면서 우리의 새해맞이 전통 풍습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이번 주간(1.16. ~ 1.20.)에는 한국의 문화유산관 인스타그램의 홍보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선착순으로'왕가 보자기 문양'스카프를 증정한다. 전시 작품 속에도 등장하는 왕가 전통에 문양이 그려진 스카프는 머리, 가방 등에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소품으로 관람객들에게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 방문객 유입과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양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동시에 줄 효과로 기대된다.
*한국의 문화재들 인스타그램:https://instagram. com/expo2020kculture
이밖에도'모두가 연결되는 거대한 움직임(Massive Vibe)'이라는 주제로 하루 10회씩 한국 음악과 사물놀이를 첨단 기술과 융합한 상설공연을 개최하고, 한국상품전, 한국관광박람회, 특별공연이 한국 기간 내내 진행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한국 주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를 통해 한국관과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3월까지 이어질는 행사에서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자 힘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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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68c4f9-a537-4a28-bfd7-9072b7baba8b | source15/231026/156465421_0.txt | 문화재청, 2021년 궁궐 활용프로그램 국민참여단 모집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421 | CC BY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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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2021년 궁궐 활용프로그램 국민참여단 모집
- 달빛기행 ․ 별빛야행 ․ 고궁음악회 등 14개 행사 모두 참여 후 평가활동 -
‘8.9. ~ 13. 선착순 모집(1,000명 접수 후 최종 40명 선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가 고객의 눈높이로 궁궐 활용프로그램을 진단하고, 궁궐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2021년 궁궐 활용프로그램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궁궐 활용프로그램은 매년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행사로는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왕세자는 교대의식, 고궁음악회 등이 있다. 국민참여단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총 2개월 동안 이들 주요 14개 궁궐 활용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royal. cha.go.kr)을 통해 지정된 서식을 작성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며, 궁궐과 궁중문화에 관심 많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미취학 아동 제외)참여할 수 있다. 개인과 가족(2인 1조)단위는 선착순 1,000명 접수 시에 모집이 완료되며 연령, 성비, 적극성 등을 감안을 일괄 추첨을 통해 20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최종 40명을 발표한다.'궁궐 활용프로그램 국민참여단'모집 요강, 참여 절차와 온라인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국민참여단은 오는 8월 중 비대면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활동 우수자와 우수보고서 작성자는 포상도 받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2021년 궁궐 활용프로그램 국민참여단'의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의견과 일반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함께 종합검토하여 2022년 궁중활용사업의 개선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2021년 궁궐 활용프로그램 국민참여단 모집_1
### 내용:
문화재청,'2021년 궁궐 활용프로그램 국민참여단 모집
- 달빛기행 ․ 별빛야행 ․ 고궁음악회 등 14개 행사 모두 참여 후 평가활동 -
‘8.9. ~ 13. 선착순 모집(1,000명 접수 후 최종 40명 선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가 고객의 눈높이로 궁궐 활용프로그램을 진단하고, 궁궐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마련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2021년 궁궐 활용프로그램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궁궐 활용프로그램은 매년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을 만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행사로는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왕세자는 교대의식, 고궁음악회 등이 있다. 국민참여단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총 2개월 동안 이들 주요 14개 궁궐 활용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royal. cha.go.kr)을 통해 지정된 서식을 작성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며, 궁궐과 궁중문화에 관심 많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미취학 아동 제외)참여할 수 있다. 개인과 가족(2인 1조)단위는 선착순 1,000명 접수 시에 모집이 완료되며 연령, 성비, 적극성 등을 감안을 일괄 추첨을 통해 20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최종 40명을 발표한다.'궁궐 활용프로그램 국민참여단'모집 요강, 참여 절차와 온라인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국민참여단은 오는 8월 중 비대면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활동 우수자와 우수보고서 작성자는 포상도 받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2021년 궁궐 활용프로그램 국민참여단'의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의견과 일반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함께 종합검토하여 2022년 궁중활용사업의 개선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
b8ee91eb-8ac6-4402-86b0-9c4f0740de77 | source15/231026/156339149_0.txt | 제5차 한-유럽연합 사이버정책협의회 및 제2차 한-유럽연합 대테러 특별작업반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149 | CC BY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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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한 - 유럽연합 사이버정책협의회·
제2차 한 - 유럽연합 대테러 특별작업반 회의 개최
□ 외교부는 6.28.(금)(현지시간 -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과 제5차 한 - 유럽연합 사이버정책협의회·제2차 한 - 유럽연합 대테러 특별작업반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고, 사이버안보와 대테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어 협의회에는 <NAME> 국제안보대사와 <NAME>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안보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사이버안보 및 대테러 분야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ㅇ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을<NAME>고, 개방되고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19.4월 발표)과 유럽연합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조치*('19.5월 발표)내용을<NAME>고, △유엔에서의 사이버안보 협력 논의, △사이버안보 신뢰구축 등 역량강화, △사이버범죄 대응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어 개최된 대테러특별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는 최근 국제 테러 위협 환경에 대한 인식를<NAME>고, 아시아 및 유럽에서의 대테러 공조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양측은 △외국인 테러전투원 이동, △폭력적 테러와 예방 및 대응, △테러자금조달 차단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하고, 유럽연합이 공동의장직을 수임할 17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대테러 및 초국가범죄 회기간 회의에서의 협력 강화 의제를 검토하였다.
※ 유럽연합은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와 함께'19.8월부터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대테러 및 초국가범죄 회기간 회의 의장직 수임 예정
□ 유럽연합과의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 및 대테러 특별작업반 운영은 한 - 유럽연합 간이 사이버안보 및 대테러 분야에 있어 유사한 인식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자 협력뿐 아니라 유엔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유럽연합 사이버정책협의회 및 제2차 한-유럽연합 대테러 특별작업반 회의 개최_1
### 내용:
제5차 한 - 유럽연합 사이버정책협의회·
제2차 한 - 유럽연합 대테러 특별작업반 회의 개최
□ 외교부는 6.28.(금)(현지시간 -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과 제5차 한 - 유럽연합 사이버정책협의회·제2차 한 - 유럽연합 대테러 특별작업반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고, 사이버안보와 대테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어 협의회에는 <NAME> 국제안보대사와 <NAME>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안보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사이버안보 및 대테러 분야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ㅇ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을<NAME>고, 개방되고 안전한 디지털 공간 조성을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19.4월 발표)과 유럽연합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조치*('19.5월 발표)내용을<NAME>고, △유엔에서의 사이버안보 협력 논의, △사이버안보 신뢰구축 등 역량강화, △사이버범죄 대응 등 사이버안보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어 개최된 대테러특별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는 최근 국제 테러 위협 환경에 대한 인식를<NAME>고, 아시아 및 유럽에서의 대테러 공조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양측은 △외국인 테러전투원 이동, △폭력적 테러와 예방 및 대응, △테러자금조달 차단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하고, 유럽연합이 공동의장직을 수임할 17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대테러 및 초국가범죄 회기간 회의에서의 협력 강화 의제를 검토하였다.
※ 유럽연합은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와 함께'19.8월부터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대테러 및 초국가범죄 회기간 회의 의장직 수임 예정
□ 유럽연합과의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 및 대테러 특별작업반 운영은 한 - 유럽연합 간이 사이버안보 및 대테러 분야에 있어 유사한 인식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자 협력뿐 아니라 유엔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55610384-75eb-41a6-9cf7-a2899f727b8b | source15/231026/156125553_0.txt | 식약처, AHWP 의장국으로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 나선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553 | CC BY | 30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약처, AHWP 의장국으로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 나서다
- AHWP 회장단 회의 및 AHWP 회원국 규제당국자 초청 산업계 간담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도가도록 아시아조화기구(AHWP)규제당국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4월 27일부터 3일간 세종 세종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AHWP(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26개 국가에서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해'96년에 발족한 규제당국자 및 업계 대표 간 협력기구
○ 이번 행사는'AHWP 회원 규제당국자 초청 산업계 간담회'와'AHWP 의장단 회의'로 각각 진행된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AHWP 회원국 규제당국자들과 직접 교류를 수 있는'AHWP 개도국 규제당국자 초청 산업계 간담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 이 자리 간담회에서는 인도, 말레이시아 등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의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 동향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 아울러 국내 의료기기의 세계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도 가질 계획이다.
※ 현장방문 예정인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루트로닉, 에이스메디칼(주)
□ 또한 국내 의료기기 허가 ‧ 심사 지침이 국제 공통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오는 28일 개최되는'AHWP 의장단 회의'에서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 제안할 한국 가이드라인은 ▲우수심사지침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심사 가이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이다.
○ 이날 의장단 회의는 대만, 태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16개국 의료기기분야 규제 당국자 등이 참석 국제협력 활동 강화 방안과 정책 조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의약품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AHWP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국제 활동을 통해 의료기기분야 국제 규제조화를 선도하고, 우리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국제적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기 전략적 해외와 가이드라인 -
경미한 변경 보고 가이드
의료기기의 안전성 ․<NAME>과 무관한 경미한 변경사항의 처리절차와 예시 등 설명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 등에 대한 기본 개념과 수행절차 등 소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환자 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신청 시 기술문서 작성·첨부자료의 종류 등 소개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심사 지침
체외동반진단기기(IVD - CDx)의 기술문서 작성 및 첨부자료의 분류 등 소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IEC60601 - 1(3판)에 따른 의료기기 SW와 효율적인 허가·심사 방안 소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AHWP 의장국으로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 나선다._1
### 내용:
식약처, AHWP 의장국으로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 나서다
- AHWP 회장단 회의 및 AHWP 회원국 규제당국자 초청 산업계 간담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도가도록 아시아조화기구(AHWP)규제당국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4월 27일부터 3일간 세종 세종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AHWP(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26개 국가에서 의료기기 규제조화를 위해'96년에 발족한 규제당국자 및 업계 대표 간 협력기구
○ 이번 행사는'AHWP 회원 규제당국자 초청 산업계 간담회'와'AHWP 의장단 회의'로 각각 진행된다.
□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AHWP 회원국 규제당국자들과 직접 교류를 수 있는'AHWP 개도국 규제당국자 초청 산업계 간담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 이 자리 간담회에서는 인도, 말레이시아 등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의 의료기기 규제와 산업 동향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 아울러 국내 의료기기의 세계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방문도 가질 계획이다.
※ 현장방문 예정인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루트로닉, 에이스메디칼(주)
□ 또한 국내 의료기기 허가 ‧ 심사 지침이 국제 공통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오는 28일 개최되는'AHWP 의장단 회의'에서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 제안할 한국 가이드라인은 ▲우수심사지침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심사 가이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이다.
○ 이날 의장단 회의는 대만, 태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16개국 의료기기분야 규제 당국자 등이 참석 국제협력 활동 강화 방안과 정책 조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의약품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AHWP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국제 활동을 통해 의료기기분야 국제 규제조화를 선도하고, 우리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국제적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기 전략적 해외와 가이드라인 -
경미한 변경 보고 가이드
의료기기의 안전성 ․<NAME>과 무관한 경미한 변경사항의 처리절차와 예시 등 설명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 등에 대한 기본 개념과 수행절차 등 소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환자 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신청 시 기술문서 작성·첨부자료의 종류 등 소개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심사 지침
체외동반진단기기(IVD - CDx)의 기술문서 작성 및 첨부자료의 분류 등 소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IEC60601 - 1(3판)에 따른 의료기기 SW와 효율적인 허가·심사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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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c92923-4182-46db-970d-e6b569996b13 | source15/231026/156344530_0.txt | 농촌진흥청, 태풍 ‘프란시스코’ 대비 대응체제 돌입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530 | CC BY | 22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농촌진흥청, 태풍'프란시스코'대비 대응체제 돌입
여름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 … 피해 최소화 위한 대응책 강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 8호 허리케인'프란시스코'가 6일 밤 남해안에 상륙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상청 발표에 따라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이하, 재해대책상황실)을 5일부터 기상 상황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 재해대책상황실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태풍 진행상황에 따른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고 발생과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는 등 재해 최소화에 나선다.
또한'농업재해 대응 문자시스템'을 활용하여 품목별 농업인에게 태풍 북상에 대한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농작물 ‧ 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점검과 안전사고예방 등 주의를 환기는 있다.
○ 또한 농작물 피해상황에 따른 조기 복구지원 계획 수립과 중앙합동기술지원단 현장파견 등 태풍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는 미리 물길(배수로)을 정비하고, 강한 비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노후 시설물을 보강해야 된다가
○ 벼는 물꼬와 논두렁을 점검하고, 밭작물은 쓰러지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시설을 튼튼히 세운다.
- 과수는 잎에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주와 받침대를 보강하고, 가지를 묶게 고정한다.
○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은 비닐 점검과 함께 신속히 보수하고,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기초강화를 위한 보조지지대를 보강하도록 한다.
○ 특히 시설하우스가 침수됐을 경우 누전으로 인해 화재,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잇어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미리 숙지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각 시도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확인 시 신속한 현장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태풍 ‘프란시스코’ 대비 대응체제 돌입_1
### 내용:
농촌진흥청, 태풍'프란시스코'대비 대응체제 돌입
여름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 … 피해 최소화 위한 대응책 강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 8호 허리케인'프란시스코'가 6일 밤 남해안에 상륙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상청 발표에 따라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이하, 재해대책상황실)을 5일부터 기상 상황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 재해대책상황실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태풍 진행상황에 따른 정보수집과 분석을 하고 발생과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는 등 재해 최소화에 나선다.
또한'농업재해 대응 문자시스템'을 활용하여 품목별 농업인에게 태풍 북상에 대한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농작물 ‧ 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점검과 안전사고예방 등 주의를 환기는 있다.
○ 또한 농작물 피해상황에 따른 조기 복구지원 계획 수립과 중앙합동기술지원단 현장파견 등 태풍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는 미리 물길(배수로)을 정비하고, 강한 비바람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노후 시설물을 보강해야 된다가
○ 벼는 물꼬와 논두렁을 점검하고, 밭작물은 쓰러지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시설을 튼튼히 세운다.
- 과수는 잎에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주와 받침대를 보강하고, 가지를 묶게 고정한다.
○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물은 비닐 점검과 함께 신속히 보수하고,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기초강화를 위한 보조지지대를 보강하도록 한다.
○ 특히 시설하우스가 침수됐을 경우 누전으로 인해 화재,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잇어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미리 숙지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각 시도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확인 시 신속한 현장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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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0075e3-92b5-4a46-be45-517d6a2de651 | source15/231026/156490402_0.txt | 급격한 통상 패러다임 전환기 下 통상․실물경제를 융합하는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402&pageIndex=21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7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급격한 세계 통상 패러다임 전환기
통상 ․ 실물경제를 융합하는 국부창출형 정책 추진
- 산업부 ․ 대외경제연구원『2022 통상전략 세미나』개최 -
․ 공급망, 기술통상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가 심층 토의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6(목)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2022년 통상전략 세미나』에 참석함
“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공급망 ․ 기술, 기후변화, 환경과 보건 ․ 의료 등 첨예한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업과 경쟁의 복합적 구도가 형성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
- 특히, 금일 세미나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부위원장(Deputy Director)및 해외 주요 싱크탱크(브루킹스연구소)전문가를 초빙함으로써 글로벌 관점의 균형감 높은 시각을 접해보는 기회도 마련
<2022 통상전략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22.1.6(목)09:00 ~ 12:00/서울 롯데호텔 2층(에메랄드룸)
- 참석자: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각계 전문가 등 30여명
※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되, 온라인 생중계로 국내외 자유롭게 시청 가능
- 진행순서:개회사(KIEP 원장)→축사(본부장)→기조강연→전문가 발제 진행
[기조강연]Kelly Ann Shaw(Hogan Lovells)
[발제자]공급망David Dollar(Brookings Laute장 기술통상유지영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에경연)보건의료이훈상 교수(연세대)
□ 세미나는'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에 대한 기조강연 및 공급망 ․ 기술 ․ 기후환경 ․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발제 으로 진행됨
ㅇ <NAME> ( <NAME> , <NAME> 김은란 미국 백악관 NEC 부위원장)변호사는 기조강연을 통해서는'22년에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등 WTO 등 다자체제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향후 인태프레임워크 ․ RCEP 등 지역별 블록화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ㅇ <NAME>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 세션에서, 세계성장 둔화, 각국 보호주의 및 협력 강화 등 복합적 원인으로 글로벌 위기 ․ 공급망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은 기술혁신과 통상정책의 상호 연계를 강조, 에너지경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이미 국제 규범화가 되어가는 기후변화 이슈에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 연세대 보건대학원 <NAME> 연구원은 아프리카 국가 특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발표
*이날 여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급격한 통상 환경 전환기를 맞아 통상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 바, 신통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을 지속 마련에 나가겠다"라고 강조
*이를 위해"△5대 전략분야*중심으로 실물경제와 밀착형 통상 정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선도적 참여**를 위한 리더쉽을 발휘"할 것이며,
*공급망 분야에서 핵심기술 육성 ・ 보호 백신 글로벌 허브화 지원 및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WTO등 다자무역질서 회복 주도, CPTPP 협상 추진,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 본격적 등
ㅇ 특히,"범부처 노력을 결집하고 나아가 기업 ․ 국민과의 유기적 대응을 통한 소통과 협력의 통상 정책(One Team Korea)를'22년에도 지속 강화가 나가겠다고"밝힘
□ 한편, 산업부는 오늘 세미나와 같이 향후에도 각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며, 정책 수립 ․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갈 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급격한 통상 패러다임 전환기 下 통상․실물경제를 융합하는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_1
### 내용:
급격한 세계 통상 패러다임 전환기
통상 ․ 실물경제를 융합하는 국부창출형 정책 추진
- 산업부 ․ 대외경제연구원『2022 통상전략 세미나』개최 -
․ 공급망, 기술통상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가 심층 토의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1.6(목)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2022년 통상전략 세미나』에 참석함
“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공급망 ․ 기술, 기후변화, 환경과 보건 ․ 의료 등 첨예한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업과 경쟁의 복합적 구도가 형성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
- 특히, 금일 세미나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부위원장(Deputy Director)및 해외 주요 싱크탱크(브루킹스연구소)전문가를 초빙함으로써 글로벌 관점의 균형감 높은 시각을 접해보는 기회도 마련
<2022 통상전략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22.1.6(목)09:00 ~ 12:00/서울 롯데호텔 2층(에메랄드룸)
- 참석자: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각계 전문가 등 30여명
※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되, 온라인 생중계로 국내외 자유롭게 시청 가능
- 진행순서:개회사(KIEP 원장)→축사(본부장)→기조강연→전문가 발제 진행
[기조강연]Kelly Ann Shaw(Hogan Lovells)
[발제자]공급망David Dollar(Brookings Laute장 기술통상유지영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에경연)보건의료이훈상 교수(연세대)
□ 세미나는'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에 대한 기조강연 및 공급망 ․ 기술 ․ 기후환경 ․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발제 으로 진행됨
ㅇ <NAME> ( <NAME> , <NAME> 김은란 미국 백악관 NEC 부위원장)변호사는 기조강연을 통해서는'22년에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등 WTO 등 다자체제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향후 인태프레임워크 ․ RCEP 등 지역별 블록화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ㅇ <NAME>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 세션에서, 세계성장 둔화, 각국 보호주의 및 협력 강화 등 복합적 원인으로 글로벌 위기 ․ 공급망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은 기술혁신과 통상정책의 상호 연계를 강조, 에너지경제연구원 <NAME> 연구위원은 이미 국제 규범화가 되어가는 기후변화 이슈에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 연세대 보건대학원 <NAME> 연구원은 아프리카 국가 특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발표
*이날 여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급격한 통상 환경 전환기를 맞아 통상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 바, 신통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을 지속 마련에 나가겠다"라고 강조
*이를 위해"△5대 전략분야*중심으로 실물경제와 밀착형 통상 정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에 선도적 참여**를 위한 리더쉽을 발휘"할 것이며,
*공급망 분야에서 핵심기술 육성 ・ 보호 백신 글로벌 허브화 지원 및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WTO등 다자무역질서 회복 주도, CPTPP 협상 추진,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 본격적 등
ㅇ 특히,"범부처 노력을 결집하고 나아가 기업 ․ 국민과의 유기적 대응을 통한 소통과 협력의 통상 정책(One Team Korea)를'22년에도 지속 강화가 나가겠다고"밝힘
□ 한편, 산업부는 오늘 세미나와 같이 향후에도 각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며, 정책 수립 ․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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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a95e6b-3887-4062-a033-85c82ff39e6e | source15/231026/156272462_0.txt | 대규모 건식 쌀가루 원료곡 생산으로 가공 산업 활성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462 | CC BY | 23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규모 건식 쌀가루 원료곡 생산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 가공 연구 위해 31ha·214톤 공급 계약 추진 -
□ 농촌진흥청( <NAME> )은 고품질 쌀 가공품 개발을 위해서 건식 쌀가루 원료곡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대량 공급에 나선다.
○ 농촌진흥청은 입찰을 통해 전북 고창에 한 영농조합법인을 원료곡 생산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31ha에서 214톤의 원료곡을 생산한다.
□ 원료곡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습은 쌀가루 전용 품종'수원542호','한가루','신길'을 이용하며 수확 후 쌀가루 제분 특성 분석 쌀가루 제품 개발 라이스 랩 시범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라이스 랩(Rice Lab):쌀의 가치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 관련 신생기업의 유망제품을 발굴하고 판로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농촌진흥청은 국내의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농가와의 계약 재배로 군산, 익산 등에서 생산한 건식 가공용 원료곡 56톤을 77개 업체에 제공하고, 제빵, 제면, 제빵 등의 가공 특성을 검정해 쌀 식품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 또한, 습식 쌀가루에 비해 분쇄 시간을 40 이상 줄이고, 소규모 가공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건식 쌀가루 전용 소형 제분기를 개발했다.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형 시범사업으로 올해 9개 지역*에서 쌀가루 및 쌀한 원료곡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했으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가공업체의 쌀 가공품 개발·현장 평가를 지원해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9개 지역:익산과 철원, 인제, 청주, 아산, 고창, 부안, 곡성, 상주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건식 사료용 원료곡의 대량 생산으로 쌀 가공품 및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식량작물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길을 찾아 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작성 문의나 신청은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규모 건식 쌀가루 원료곡 생산으로 가공 산업 활성화_1
### 내용:
대규모 건식 쌀가루 원료곡 생산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 가공 연구 위해 31ha·214톤 공급 계약 추진 -
□ 농촌진흥청( <NAME> )은 고품질 쌀 가공품 개발을 위해서 건식 쌀가루 원료곡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대량 공급에 나선다.
○ 농촌진흥청은 입찰을 통해 전북 고창에 한 영농조합법인을 원료곡 생산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31ha에서 214톤의 원료곡을 생산한다.
□ 원료곡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습은 쌀가루 전용 품종'수원542호','한가루','신길'을 이용하며 수확 후 쌀가루 제분 특성 분석 쌀가루 제품 개발 라이스 랩 시범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라이스 랩(Rice Lab):쌀의 가치를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 관련 신생기업의 유망제품을 발굴하고 판로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농촌진흥청은 국내의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농가와의 계약 재배로 군산, 익산 등에서 생산한 건식 가공용 원료곡 56톤을 77개 업체에 제공하고, 제빵, 제면, 제빵 등의 가공 특성을 검정해 쌀 식품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 또한, 습식 쌀가루에 비해 분쇄 시간을 40 이상 줄이고, 소규모 가공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건식 쌀가루 전용 소형 제분기를 개발했다.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형 시범사업으로 올해 9개 지역*에서 쌀가루 및 쌀한 원료곡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했으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가공업체의 쌀 가공품 개발·현장 평가를 지원해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9개 지역:익산과 철원, 인제, 청주, 아산, 고창, 부안, 곡성, 상주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건식 사료용 원료곡의 대량 생산으로 쌀 가공품 및 제품 개발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식량작물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길을 찾아 농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작성 문의나 신청은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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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5ba4b9-36cc-4a36-a37c-b104cf53bc7b | source15/231026/156465348_0.txt | 신나는 여름방학, 전국 어촌을 온라인으로 떠나보자!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348 | CC BY |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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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신나는 여름방학, 우리 어촌을 온라인으로 떠나보자!
-"고 4 ~ 6학년 대상 실시간 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수협중앙회(회장 <NAME> )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어촌을 경험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여름방학 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도시와 어촌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여름철에'어린이 어촌체험 현장캠프'를 진행을 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운영하게 되었다.
올해'여름방학 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은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전국계 4 ~ 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 강의 2회와 실시간 라이브 방송 7회로 구성되는데, 8월 19일'인간과 바다'를 소재로 한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매일 15시에 40분간 독살*체험, 조개잡이, 배낚시, 해녀체험, 어촌도 방문, 맨손어업, 수상스포츠 등등 어촌의 직업이나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쪽을 둘러 돌담을 두르는 전통어구
참가 학생들은 이를 통해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강원 양양 등 어촌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접해보는 동시에 채팅을 통해 궁금한 점이나 소감을 남기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해수부는 참가학생들에게 조개 장식품 만들기, 해초비누 만들기, 목공이 등의 교구로 제작은 가정학습용 어촌체험 꾸러미를 사전에 제공하여 온라인 교육을 보고 학생들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여 교구를 만든 후 체험 후 보고서를 제출한 최종 참가자 20명에게는 향후 10만 원 상당의 수협상품권도 증정할 계획이다.
'여름방학 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NAME> 초등학교 4 ~ 6학년 어린이는 수협중앙회 어촌사랑 누리집(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됩니다고 참가자 발표는 8월 16일(월)어촌사랑 누리집 및 개별통보를 거쳐 이뤄지며, 이후 어촌체험 프로그램 발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NAME> 수협 어촌어항과장은"여름방학 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안전하게 가정에서 어촌을 체험하고 어촌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게 될 거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실시간 방송, 어촌과 꾸러미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즐겁고 유익하게 어촌체험을 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나는 여름방학, 전국 어촌을 온라인으로 떠나보자!_1
### 내용:
신나는 여름방학, 우리 어촌을 온라인으로 떠나보자!
-"고 4 ~ 6학년 대상 실시간 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수협중앙회(회장 <NAME> )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어촌을 경험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여름방학 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도시와 어촌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여름철에'어린이 어촌체험 현장캠프'를 진행을 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운영하게 되었다.
올해'여름방학 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은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전국계 4 ~ 6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 강의 2회와 실시간 라이브 방송 7회로 구성되는데, 8월 19일'인간과 바다'를 소재로 한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매일 15시에 40분간 독살*체험, 조개잡이, 배낚시, 해녀체험, 어촌도 방문, 맨손어업, 수상스포츠 등등 어촌의 직업이나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쪽을 둘러 돌담을 두르는 전통어구
참가 학생들은 이를 통해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강원 양양 등 어촌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접해보는 동시에 채팅을 통해 궁금한 점이나 소감을 남기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해수부는 참가학생들에게 조개 장식품 만들기, 해초비누 만들기, 목공이 등의 교구로 제작은 가정학습용 어촌체험 꾸러미를 사전에 제공하여 온라인 교육을 보고 학생들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여 교구를 만든 후 체험 후 보고서를 제출한 최종 참가자 20명에게는 향후 10만 원 상당의 수협상품권도 증정할 계획이다.
'여름방학 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NAME> 초등학교 4 ~ 6학년 어린이는 수협중앙회 어촌사랑 누리집(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됩니다고 참가자 발표는 8월 16일(월)어촌사랑 누리집 및 개별통보를 거쳐 이뤄지며, 이후 어촌체험 프로그램 발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NAME> 수협 어촌어항과장은"여름방학 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안전하게 가정에서 어촌을 체험하고 어촌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게 될 거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실시간 방송, 어촌과 꾸러미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즐겁고 유익하게 어촌체험을 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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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ba2989-fc83-4365-9b88-90010204ca45 | source15/231026/156485168_0.txt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첫 발을 떼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68&pageIndex=23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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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재생의료<NAME>구, 첫 발걸음을 떼다!
- 서울대학교병원 소아백혈병환자 위한 CAR - T치료, 고위험<NAME>구 1호로 승인(12.8)-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2월 8일(수)서울대병원(책임자 = 소아청소년과 <NAME> 교수)이 신청한<NAME>구 계획*이「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령」(이하'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2020.9월)이후 처음 고위험 첨단재생의료<NAME>구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재발성/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인 소아 및 성인에서 병원 생산 CD19 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SNUH - CD19 - CAR - T)의 제 1b상<NAME>구
신청에서 CAR - T(Chimeric Antigen Receptor - T cell):면역세포(T세포)의 특이한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단백질을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감지에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
- 이번 건은'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매우 위험도가 큰<NAME>구'(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제3호 가목, 일명'고위험<NAME>구')로, 고위험<NAME>구*의 경우 이전의 치료와는 다른 획기적인 방식으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지원이 가능하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안전성과<NAME>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었다.
*고위험<NAME>구의 신청은<NAME>구 계획 등에 대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뒤 연구 실시 가능
-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건이 1호 고위험<NAME>구인 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받은<NAME>구계획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실시역량, 연구 대상 적정 여부, 임상과<NAME> 등을 철저히 검증하였고,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완료*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NAME>구계획 신청('21.4.30):심의위원회 적합 의결(5.27)→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자료 송부(6.15)→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 승인(12.8)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에서 심의·승인 절차>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에 승인된<NAME>구는 CAR - T를 이용으로 소아청소년 급성 림프모구백혈병*환자의 완치가 목적이다.
*급성림프모구백혈병:백혈구 중 림프구 계열의 조직이 악성으로 증식하는 질환으로 성인 백혈병의 약 80%를 차지
○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들은 그 간 항암화학요법*등의 치료를 받아왔으나, 재발성·불응성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로는 암세포가이 감소하지 않아 백혈병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원리로,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 세포(골수, 점막, 머리카락 등)도 동시 공격
○ CAR - T를 활용은 치료는 암세포만을 공격 표적으로 삼으면서 체내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여 치료의 효과도 높이며, 기존 치료의 내성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재생의료정책과장은"이번 고위험<NAME>구 1호 승인 이후 다양한 희귀난치질환에 대한<NAME>구를 거쳐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고,<NAME>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다수한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잇는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위해"정부도<NAME>구계획 심의 등 법령에서 요구되는 안전성,<NAME> 등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관련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높이고,<NAME>구비 지원사업·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의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첨단재생의료<NAME>구"란 환자의 삶의 질까 향상 및 질병 치료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실시하는 연구로서 이하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가.사람의 생명·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NAME>구
가는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위험을 요하는<NAME>구
제12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관한 심의 및 승인)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NAME>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이하"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13조제1항에 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규정이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NAME>구를 수행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효능이 우수할 경우가 예측되는 치료법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정성
2. 첨단재생의료<NAME>구 및 제21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실시여부
3.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
1. 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 시급성 또는 필요성
2. 연구대상자의 범위 및 그 수와 연구기간의 적정성
3.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과 적절성
4.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CAR - T 세포(Chimeric antigen receptor - modified T cells)
면역에 수용체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발현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유전자를 도입한 후 암세포가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하여 공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
○ CAR - T 의 제조 및 투여과정
- 1단계:single chain Fv(scFv)라는 유전자 포함된 벡터 제조
- 2단계:T 세포에 벡터 도입
- 3단계:키메릭 항원 수용체 가 도입된 T 세포 증식 및 투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첫 발을 떼다!_1
### 내용:
첨단재생의료<NAME>구, 첫 발걸음을 떼다!
- 서울대학교병원 소아백혈병환자 위한 CAR - T치료, 고위험<NAME>구 1호로 승인(12.8)-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2월 8일(수)서울대병원(책임자 = 소아청소년과 <NAME> 교수)이 신청한<NAME>구 계획*이「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령」(이하'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2020.9월)이후 처음 고위험 첨단재생의료<NAME>구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재발성/불응성 CD19 양성 B세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인 소아 및 성인에서 병원 생산 CD19 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SNUH - CD19 - CAR - T)의 제 1b상<NAME>구
신청에서 CAR - T(Chimeric Antigen Receptor - T cell):면역세포(T세포)의 특이한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단백질을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감지에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
- 이번 건은'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매우 위험도가 큰<NAME>구'(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제3호 가목, 일명'고위험<NAME>구')로, 고위험<NAME>구*의 경우 이전의 치료와는 다른 획기적인 방식으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지원이 가능하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안전성과<NAME>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었다.
*고위험<NAME>구의 신청은<NAME>구 계획 등에 대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뒤 연구 실시 가능
-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건이 1호 고위험<NAME>구인 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받은<NAME>구계획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실시역량, 연구 대상 적정 여부, 임상과<NAME> 등을 철저히 검증하였고,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완료*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NAME>구계획 신청('21.4.30):심의위원회 적합 의결(5.27)→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자료 송부(6.15)→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 승인(12.8)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에서 심의·승인 절차>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에 승인된<NAME>구는 CAR - T를 이용으로 소아청소년 급성 림프모구백혈병*환자의 완치가 목적이다.
*급성림프모구백혈병:백혈구 중 림프구 계열의 조직이 악성으로 증식하는 질환으로 성인 백혈병의 약 80%를 차지
○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들은 그 간 항암화학요법*등의 치료를 받아왔으나, 재발성·불응성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로는 암세포가이 감소하지 않아 백혈병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원리로,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 세포(골수, 점막, 머리카락 등)도 동시 공격
○ CAR - T를 활용은 치료는 암세포만을 공격 표적으로 삼으면서 체내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하여 치료의 효과도 높이며, 기존 치료의 내성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재생의료정책과장은"이번 고위험<NAME>구 1호 승인 이후 다양한 희귀난치질환에 대한<NAME>구를 거쳐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고,<NAME>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다수한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잇는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위해"정부도<NAME>구계획 심의 등 법령에서 요구되는 안전성,<NAME> 등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관련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높이고,<NAME>구비 지원사업·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의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첨단재생의료<NAME>구"란 환자의 삶의 질까 향상 및 질병 치료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실시하는 연구로서 이하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가.사람의 생명·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NAME>구
가는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위험을 요하는<NAME>구
제12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관한 심의 및 승인)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NAME>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이하"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13조제1항에 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규정이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NAME>구를 수행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효능이 우수할 경우가 예측되는 치료법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정성
2. 첨단재생의료<NAME>구 및 제21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실시여부
3.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
1. 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 시급성 또는 필요성
2. 연구대상자의 범위 및 그 수와 연구기간의 적정성
3.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과 적절성
4.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CAR - T 세포(Chimeric antigen receptor - modified T cells)
면역에 수용체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발현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유전자를 도입한 후 암세포가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하여 공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
○ CAR - T 의 제조 및 투여과정
- 1단계:single chain Fv(scFv)라는 유전자 포함된 벡터 제조
- 2단계:T 세포에 벡터 도입
- 3단계:키메릭 항원 수용체 가 도입된 T 세포 증식 및 투여
|
3581d419-0aa6-4a02-82cd-16481c6731e2 | source15/231026/156165530_0.txt | [보도참고]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임명 제청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530 | CC BY | 105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제 목: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임명 제청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NAME>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하였음
■'16.11.7일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NAME> (, 1962년생)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하였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장 임명절차:임원추천위원회 심사 → 주주총회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재가
□ <NAME> 내정자는 오랜기간 기획재정부에 근무하여 정부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에 있으며,
ㅇ 특히,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및 세제실장을 역임하고, 경제학 석사·회계세무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 조세정책 및 회계 ․ 공공자산관리 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
□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 경험과 세제관련 전문성을 토대로 공적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핵심 역할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임명 제청_1
### 내용:
제 목: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임명 제청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NAME>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하였음
■'16.11.7일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NAME> (, 1962년생)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하였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장 임명절차:임원추천위원회 심사 → 주주총회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재가
□ <NAME> 내정자는 오랜기간 기획재정부에 근무하여 정부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에 있으며,
ㅇ 특히,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정책관 및 세제실장을 역임하고, 경제학 석사·회계세무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 조세정책 및 회계 ․ 공공자산관리 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
□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 경험과 세제관련 전문성을 토대로 공적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핵심 역할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음 |
507bce45-6f78-4a6b-9773-dd56c2169861 | source15/231026/156197542_0.txt |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373개), 한권에 담았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542 | CC BY | 53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373개), 한권에 담았다!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가이드북 발간, 개정 -
- 상황, 생애주기, 대상특성별로 제시해‘접근성 편의성 제고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의 입장에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373개)를 세 권에 담은'2017 나에게 힘이 될고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
○'14년 7월,'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초판이 출간은 이후 정례화 하여, 이번이 세 차례만 발간이다.
- 자신이 처한 여건에 따라 찾아볼 수 있도록 상황별로 복지서비스를 나열하였고, 생애주기별 ․ 대상특성별 ․ 가나다순 색인을 제시하여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개정 복지가이드북은 현장공무원 설문조사, 사회보장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선사항 및'17년 신설 ․ 변경된 복지서비스 정보 등을 반영하였다.
○'대상별(아동 ․ 여성, 노인과 노령층, 장애인)e - book 및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제작,'지원절차 및 가나다순 색인'제공과'포켓용 주요사업50 소책자 및 노령층 맞춤형 가이드북'제작 지원으로의 편의성을 제고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시각장애인용 음성 및 텍스트데이지(DAISY, 찾기 편하도록 목차를 구분 ․ 변환)로 지원*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도록 배포수량을 전년 7만부에서 20만부로 크게 확대하였고,
- 또한, 작년부터 정부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 및 저작권을 개방하고 있다.
□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 ․ 건강보험공단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등에'복지서비스가이드북'과'홍보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원()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앞으로도 누구나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매년 변경된 사회보장제도 내용을 반영하여 가이드북을 계속 발간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복지가이드북 주요 개정은 1부
□ 보다 다양한 국민들이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작
배포수량 확대 및 인지도 제고
○(배포수량)('16년)7만부*('17년)20만부
*본책자 4만부→ 11만부, 주요사업 소책자 2.5만부→ 7.5만부, PD는 0.5만부→ 1.5만부
○(배포처)('16년)각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각 읍면동주민센터, 공립 사회복지시설 일부 →('17년)기존 보급에 + 수요자가 많은 노인, 장애인 관련 주요 사회복지지설 추가
○(접근성 제고)대상특성별(아동 ․ 여성, 저소득층과 노령층, 장애인)e - book 개발,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 직접 제작*유도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 자체 활용을 수 있도록 원문 제공 또는 저작권 개방
○(오프라인)정책수요자가 많은 사회복지시설, 주요 병원, 대중 교통수단, 사회복지전공대학, 주요 언론사 등에 공문 발송*및 홍보포스터(2만부)**제작 ․ 배포
*홍보 필요가 높은 기관의 홈페이지에 배너 및 홍보포스터 제작 협조 요청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복지로 등에서 가이드북파일 다운로드 후 e - book 제공 등을 홍보
○(온라인)정책수요자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등 가이드북 제작 요청
- 인터넷 포털(관련 기관을 통한 카페 등 활용)사이트를 활용하여 홍보
○(자체 활용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기관 등이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파일 배포
*우리부 사전 보고 및 협의 후 자체 사용토록 개방 허용, 책자와 디자인 등 이미지는 무단 복제 사용 금지
이용자 활용성 증대
○(정책대상별 지원)'대상특성별 e - book','노령층30'그리고'포켓용 주요사업50'소책자 제작 제공
-(e - book)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대상특성별(아동 ․ 여성, 청년, 노령층, 장애인)e - book 지원
-(노령층30)노인대상 주요사업을 보기 좋게 큰 글자 책자형태로 구성하고, QR코드 제공 및 배부를 확대('16년 0.5만부 →'17년 1.5만부)
-(주요사업50)주요사업 소책자에 본책 전체내용을 알 수 있도록 QR코드 제공 및 배포수 확대('16년 3.5만부 -'17년 7만부)
□(시각장애인)시각장애인을 위해 QR코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을 포함하고, 시각장애인용 음성·텍스트데이지(DAISY)*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 예정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로벌 디지털문서 규격인 디지털접근정보시스템(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목차를 구분 변환함
○(내용)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쉬운 용어 사용 및'지원절차','자주하는 문의도 등 안내, 이용자가 찾기 편하게'가나다순 색인'추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373개), 한권에 담았다!_1
### 내용: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373개), 한권에 담았다!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가이드북 발간, 개정 -
- 상황, 생애주기, 대상특성별로 제시해‘접근성 편의성 제고 등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민의 입장에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373개)를 세 권에 담은'2017 나에게 힘이 될고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
○'14년 7월,'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초판이 출간은 이후 정례화 하여, 이번이 세 차례만 발간이다.
- 자신이 처한 여건에 따라 찾아볼 수 있도록 상황별로 복지서비스를 나열하였고, 생애주기별 ․ 대상특성별 ․ 가나다순 색인을 제시하여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개정 복지가이드북은 현장공무원 설문조사, 사회보장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선사항 및'17년 신설 ․ 변경된 복지서비스 정보 등을 반영하였다.
○'대상별(아동 ․ 여성, 노인과 노령층, 장애인)e - book 및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제작,'지원절차 및 가나다순 색인'제공과'포켓용 주요사업50 소책자 및 노령층 맞춤형 가이드북'제작 지원으로의 편의성을 제고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시각장애인용 음성 및 텍스트데이지(DAISY, 찾기 편하도록 목차를 구분 ․ 변환)로 지원*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도록 배포수량을 전년 7만부에서 20만부로 크게 확대하였고,
- 또한, 작년부터 정부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 및 저작권을 개방하고 있다.
□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 ․ 건강보험공단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등에'복지서비스가이드북'과'홍보포스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원()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앞으로도 누구나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매년 변경된 사회보장제도 내용을 반영하여 가이드북을 계속 발간할 예정"이며,
향후 이를 통해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복지가이드북 주요 개정은 1부
□ 보다 다양한 국민들이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작
배포수량 확대 및 인지도 제고
○(배포수량)('16년)7만부*('17년)20만부
*본책자 4만부→ 11만부, 주요사업 소책자 2.5만부→ 7.5만부, PD는 0.5만부→ 1.5만부
○(배포처)('16년)각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각 읍면동주민센터, 공립 사회복지시설 일부 →('17년)기존 보급에 + 수요자가 많은 노인, 장애인 관련 주요 사회복지지설 추가
○(접근성 제고)대상특성별(아동 ․ 여성, 저소득층과 노령층, 장애인)e - book 개발,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 직접 제작*유도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 자체 활용을 수 있도록 원문 제공 또는 저작권 개방
○(오프라인)정책수요자가 많은 사회복지시설, 주요 병원, 대중 교통수단, 사회복지전공대학, 주요 언론사 등에 공문 발송*및 홍보포스터(2만부)**제작 ․ 배포
*홍보 필요가 높은 기관의 홈페이지에 배너 및 홍보포스터 제작 협조 요청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복지로 등에서 가이드북파일 다운로드 후 e - book 제공 등을 홍보
○(온라인)정책수요자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등 가이드북 제작 요청
- 인터넷 포털(관련 기관을 통한 카페 등 활용)사이트를 활용하여 홍보
○(자체 활용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기관 등이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파일 배포
*우리부 사전 보고 및 협의 후 자체 사용토록 개방 허용, 책자와 디자인 등 이미지는 무단 복제 사용 금지
이용자 활용성 증대
○(정책대상별 지원)'대상특성별 e - book','노령층30'그리고'포켓용 주요사업50'소책자 제작 제공
-(e - book)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대상특성별(아동 ․ 여성, 청년, 노령층, 장애인)e - book 지원
-(노령층30)노인대상 주요사업을 보기 좋게 큰 글자 책자형태로 구성하고, QR코드 제공 및 배부를 확대('16년 0.5만부 →'17년 1.5만부)
-(주요사업50)주요사업 소책자에 본책 전체내용을 알 수 있도록 QR코드 제공 및 배포수 확대('16년 3.5만부 -'17년 7만부)
□(시각장애인)시각장애인을 위해 QR코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을 포함하고, 시각장애인용 음성·텍스트데이지(DAISY)*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 예정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로벌 디지털문서 규격인 디지털접근정보시스템(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목차를 구분 변환함
○(내용)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쉬운 용어 사용 및'지원절차','자주하는 문의도 등 안내, 이용자가 찾기 편하게'가나다순 색인'추가
|
0678e0b3-8bb9-4cc4-8ceb-5c6c768345df | source15/231026/156439208_0.txt | “해양경찰 서비스 어땠나요?”, 3월부터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208&pageIndex=33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5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해양경찰 서비스 어땠나요?", 3월부터 고객 선호도 조사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이달부터 경찰 서비스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고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카카오톡'을 활용한다.
조사 대상은 해양경찰 민원 업무를 직접 접촉한 국민과 바다를 이용하는 잠재 민원인과 지역 주민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황실 근무와 수상레저 업무, 민원 신청, 해양오염방제, 함정이나 항만 등에서 해양경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고객이다.
특히, 최근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관련 서비스도 조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인권 수사'로 향하는 해양경찰 서비스에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
또한, 해양경찰관서가 있는 권역에서 주민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체감안전도'를 측정하고, 결과는 정책에 반영한다.
조사 결과는 매월 해양경찰관서와 공유해, 지역 특성과 국민 의견이 반영된 대책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고객만족도 조사 내용는 빠르게 분석, 공유해 실시간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며,"대국민 불편사항 개선, 편의를 위해 최선을 지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2019년부터 해경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2020년 84.7점을 받아 2019년 대비 1.5점 향상됐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서비스 어땠나요?”, 3월부터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_1
### 내용:
"해양경찰 서비스 어땠나요?", 3월부터 고객 선호도 조사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이달부터 경찰 서비스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고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카카오톡'을 활용한다.
조사 대상은 해양경찰 민원 업무를 직접 접촉한 국민과 바다를 이용하는 잠재 민원인과 지역 주민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황실 근무와 수상레저 업무, 민원 신청, 해양오염방제, 함정이나 항만 등에서 해양경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고객이다.
특히, 최근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관련 서비스도 조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인권 수사'로 향하는 해양경찰 서비스에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
또한, 해양경찰관서가 있는 권역에서 주민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체감안전도'를 측정하고, 결과는 정책에 반영한다.
조사 결과는 매월 해양경찰관서와 공유해, 지역 특성과 국민 의견이 반영된 대책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고객만족도 조사 내용는 빠르게 분석, 공유해 실시간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며,"대국민 불편사항 개선, 편의를 위해 최선을 지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2019년부터 해경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2020년 84.7점을 받아 2019년 대비 1.5점 향상됐다. |
b68dc5bf-25f4-4970-927c-196fc520c7d5 | source15/231026/156271136_0.txt | 어린이 환경안전의 모든 것, 환경안전 전시회에서 확인해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136 | CC BY | 248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어린이 환경안전의 모든 것, 환경안전 전시회에서 확인해요.
◇ 제4회 어린이 환경안전 행사가 5월 24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려
◇ 올바른 어린이활동공간 체험, 폐기능 검사·올바른 미세먼저 필터 착용법 시연, 친환경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제품 전시·체험
□ 환경부(장관 <NAME> )와 여야 <NAME> · <NAME> (환노위)· <NAME> (교문위)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함께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2층 강당에서'제4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 ` 어린이 생활권 전시회 ` 는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과 가정한 환경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국회에서 열고 있다.
□ 개최 첫날인 5월 24일에 열리는 기념식에는 <NAME> 환경부 관계자와 행사 주최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 종사자, 학생 및 학부모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 기념식 행사로 초청 내빈들과 어린이들이 모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바람과 이에 따른 다짐을 보여주는'환경안전 퍼즐맞추기'를 하는 행사를 갖는다.
□ 기념식 종료 후 열리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에서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춰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방법과 환경성질환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예방법이 소개된다.
○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폐기능검사, 바른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법, 친환경용품으로 꾸며진 어린이활동공간 체험, 친환경 소품(편백나무 등로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다.
○ 이 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 시험분석기관에서 실내공간의 라돈과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시연한다.
○ 전시는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관람하거나 체험할 순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PHONE>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단위 체중 당 폐기능 등의 활동량은 적은 반면 독성물질 해독능력, 신진대사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의 영향에 취약한 편"이라면서,"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환경안전의 모든 것, 환경안전 전시회에서 확인해요_1
### 내용:
어린이 환경안전의 모든 것, 환경안전 전시회에서 확인해요.
◇ 제4회 어린이 환경안전 행사가 5월 24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려
◇ 올바른 어린이활동공간 체험, 폐기능 검사·올바른 미세먼저 필터 착용법 시연, 친환경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제품 전시·체험
□ 환경부(장관 <NAME> )와 여야 <NAME> · <NAME> (환노위)· <NAME> (교문위)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함께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2층 강당에서'제4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 ` 어린이 생활권 전시회 ` 는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과 가정한 환경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국회에서 열고 있다.
□ 개최 첫날인 5월 24일에 열리는 기념식에는 <NAME> 환경부 관계자와 행사 주최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 종사자, 학생 및 학부모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 기념식 행사로 초청 내빈들과 어린이들이 모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바람과 이에 따른 다짐을 보여주는'환경안전 퍼즐맞추기'를 하는 행사를 갖는다.
□ 기념식 종료 후 열리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에서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춰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방법과 환경성질환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예방법이 소개된다.
○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폐기능검사, 바른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법, 친환경용품으로 꾸며진 어린이활동공간 체험, 친환경 소품(편백나무 등로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다.
○ 이 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 시험분석기관에서 실내공간의 라돈과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시연한다.
○ 전시는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관람하거나 체험할 순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PHONE>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단위 체중 당 폐기능 등의 활동량은 적은 반면 독성물질 해독능력, 신진대사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 유해물질의 영향에 취약한 편"이라면서,"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하고 깨끗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5b935063-d2ae-42d2-87d4-47c002fdeeae | source15/231026/156473151_0.txt | (보도자료) 소방청, 가을철 대형산불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151&pageIndex=26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23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소방청, “ 대형산불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산림청, 강원도,<NAME>찰청 합동 참여, 상황조치 대응태세 점검 -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1.9.30.(목)15:30 강원도 일대 대형산불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대형산불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본 훈련은 산불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재난대응 총괄기관인 소방청을 중심으로 주민 보호와 소방력 방어에 중점을 둔 상황조치훈련으로 이루어진다.
○ 상황조치훈련은 기상청의 강풍 특보 발령과 강원도(강릉·동해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 백두대간을 따라 7km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으로 ▲기상특보에 따른 산불대비 ▲산불 초기대응 ▲대형산불로 확산 ▲총력대응 및 주불 진화 ▲잔불 진화 ▲기 등 단계별 상황에 따른 각 참여 기관의 상황조치 사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강원소방본부는 산불 신고를 접수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전파·보고하는 동시에 소방대를 출동시키고 산불이 확산됨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현장지휘와 자원집결지를 운영한다.
○ 소방청은 대형산불로 확산됨에 따라 산불을산을 방어하기 위해 지휘관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전국의 소방력을<NAME>하는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력이 신속히 지원될 수 없도록 지휘한다.
○ 서울·경기·충북소방본부는<NAME>령에 따라 소방력을 긴급을 출동시키고 자원집결지에서 임무를 부여받아 진화활동을 한다.
○ 환경부와 강원도는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여 주민대피조치와 함께 산불진화요원 및 공무원을 투입해 불을 진화한다.
○ 강원지방경찰청은 산불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출동 소방차 등이 신속히송할 수 있도록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대피를 지원한다.
□ 상황조치훈련과 아울러 동해소방서는 동해약천온천실버타운에서 산림 인접 피난약자시설의 인명 대피를 돕는 전담 의용소방대원들*과 현장 인명대피 훈련을 진행한다.
*요양원 및 피난약자시설 1,329개소(8개 시·도)에 대피유도 전담 의용소방대원 9,821명 지정('21.2월)
○ 인근 지역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하여 산림화재 초기진압 후 마을을 보호하는 방수훈련도 진행한다.
<NAME> 소방청 차장은"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대형산불 위협이 커지고 잇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대형산불이 증가 추세에 있어 신속하고 체계에 주거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대응기법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체계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 -'21.9.30.(목)15:30 ~ 16:50/전국 기관별 영상회의실
○ 훈련주관:소방청(강원도소방본부)
○ 참여기관:기상청과 경찰청(강원), 강원도, 서울 등 4개소방본부
※ 2021.9월 초부터 동해안은 기록적 가뭄 계속, 산간에 강풍이 예상되어 9.29.(수)10:00부로 강풍예비특보 및 건조경보 발령 대비태세 확립
◈ 2021.9.30.15:00경 <ADDRESS> 에서 산불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민가 방향으로 확대 대형산불대응 점검
◈ 2021.9.30.17:30경 강원 속초에서 달방동 산 83번지 송미산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민가 방향으로 확산 총력대응 점검
○ 훈련상황 개요 설명
• 기상특보발령에 따른 신속한 대비태세
- 사전 소방력<NAME>(영서→영동), 산불 예방활동 전개
- 산불발생 상황 및 현장 조치사항, 주민대피 및 피해 여부 파악
- 선착대 배치 및 상황보고, 헬기 출동
• 대형산불 확산 및 2차 산불 상황 점검
- 피해상황, 확산전망, 주요 대책을
- 유관기관 및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피난약자시설 대피훈련
- 상황판단회의, 대응3단계 돌입과 전국소방력<NAME>
(익일 06:00 ~ 14:00)
- 총력대응 및 주불진화 보고
피해상황,<NAME>현황, 주요 조치사항,
- 대형산불 총력대응에 따라 확산저지, 주불진화 완료
(익일 14:00 - 18:00)
• 잔불진화 ‧ 뒷불감시 상황 보고
-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 체계 및 계획상
○ 산불피해지 조사, 수습 ‧ 복구계획 등
강원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설명자료
- 해마다 봄철은 건조·강풍으로 산림화재 발생이 빈번하고, 특히 강원도 일대는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대형 산림화재 발생 위험성 극심*
*('00년)동해안산불 808동 전소에('05년)양양산불 622동 소실,('19년)동해안산불 1,900동 전소
○ 시·도 소방력을 총동원*하더라도 소방력 도착 전 화재피해 진화에 역부족 → 소방시설을 활용 주민 자율진화체계 구축*필요
*('19.4월)동해안산불 872대,('20.4월)양양과불 138대,('20.5월)고성산불 324대
【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20.7월 ~'21.4월 】
□(총사업비)70억 원(국비 35억/3차추경)
※ 도비 50%, 국비 25%, 시 ‧ 군비 25%
○(사업대상)도내 6개 시 ‧ 군 산림인접마을(강릉 ‧ 속초 ‧ 동해 ‧ 삼척 ‧ 고성 ‧ 양양)
□(실치물량)비상소화장치 700set(1천만 원/set)
저수조 + 펌프(상수도 미설치지역)
□ 비상소화장치 활용(효과성 입증)방안
<(1):고성 홍와솔 마을>
○일시/장소:2019.4.4.(일)19:17·강원도 삼척
○내용:화재 2주 전 마을 자체 발전기에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화재 방어 성공
※ 비상소화장치가 있는 홍와솔 마을은 주택 19채를 방어하였으나 홍와솔 마을과 불과 100여 km에의 비상소화장치 미설치 펜션단지는 20여 동이 전소함
화재 전 홍와솔 마을과 인근 팬션단지
진화 후 홍와솔 마을과 인근 팬션단지
<(2)강원 영월에서 단독주택 화재>
○일시/장소:2021.4.9.(금)03:56 강원 삼척시 <ADDRESS>
○내용:단독주택 1층 화목보일러 내부에 쓰레기, 연탄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 주민이 70m 떨어진 강원도 문화재재료 제95호'김영우 가옥'앞에 비치는 호스릴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하여 소방차가 도착 전 초기진화 성공
화목보일러 주변 연소확대 방지
(3)강원 고성 들불 화재
○일시/장소:2021.6.8.(화)13:21/ <ADDRESS>
○내용 - 도로 건너편 밭에서 신원미상자가 버린 담뱃불로 인해 연기가 나자 인근 비상소화장치함에서 호스 5본을 연결과 불이 번지고 있던 100㎡정도의 밭두렁 일대에서 조기진압하여 산림화재로의 확산을 막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가을철 대형산불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_1
### 내용:
소방청, “ 대형산불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산림청, 강원도,<NAME>찰청 합동 참여, 상황조치 대응태세 점검 -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1.9.30.(목)15:30 강원도 일대 대형산불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대형산불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본 훈련은 산불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재난대응 총괄기관인 소방청을 중심으로 주민 보호와 소방력 방어에 중점을 둔 상황조치훈련으로 이루어진다.
○ 상황조치훈련은 기상청의 강풍 특보 발령과 강원도(강릉·동해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 백두대간을 따라 7km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으로 ▲기상특보에 따른 산불대비 ▲산불 초기대응 ▲대형산불로 확산 ▲총력대응 및 주불 진화 ▲잔불 진화 ▲기 등 단계별 상황에 따른 각 참여 기관의 상황조치 사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강원소방본부는 산불 신고를 접수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전파·보고하는 동시에 소방대를 출동시키고 산불이 확산됨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현장지휘와 자원집결지를 운영한다.
○ 소방청은 대형산불로 확산됨에 따라 산불을산을 방어하기 위해 지휘관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전국의 소방력을<NAME>하는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력이 신속히 지원될 수 없도록 지휘한다.
○ 서울·경기·충북소방본부는<NAME>령에 따라 소방력을 긴급을 출동시키고 자원집결지에서 임무를 부여받아 진화활동을 한다.
○ 환경부와 강원도는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여 주민대피조치와 함께 산불진화요원 및 공무원을 투입해 불을 진화한다.
○ 강원지방경찰청은 산불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출동 소방차 등이 신속히송할 수 있도록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대피를 지원한다.
□ 상황조치훈련과 아울러 동해소방서는 동해약천온천실버타운에서 산림 인접 피난약자시설의 인명 대피를 돕는 전담 의용소방대원들*과 현장 인명대피 훈련을 진행한다.
*요양원 및 피난약자시설 1,329개소(8개 시·도)에 대피유도 전담 의용소방대원 9,821명 지정('21.2월)
○ 인근 지역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하여 산림화재 초기진압 후 마을을 보호하는 방수훈련도 진행한다.
<NAME> 소방청 차장은"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대형산불 위협이 커지고 잇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대형산불이 증가 추세에 있어 신속하고 체계에 주거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대응기법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체계로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 -'21.9.30.(목)15:30 ~ 16:50/전국 기관별 영상회의실
○ 훈련주관:소방청(강원도소방본부)
○ 참여기관:기상청과 경찰청(강원), 강원도, 서울 등 4개소방본부
※ 2021.9월 초부터 동해안은 기록적 가뭄 계속, 산간에 강풍이 예상되어 9.29.(수)10:00부로 강풍예비특보 및 건조경보 발령 대비태세 확립
◈ 2021.9.30.15:00경 <ADDRESS> 에서 산불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민가 방향으로 확대 대형산불대응 점검
◈ 2021.9.30.17:30경 강원 속초에서 달방동 산 83번지 송미산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민가 방향으로 확산 총력대응 점검
○ 훈련상황 개요 설명
• 기상특보발령에 따른 신속한 대비태세
- 사전 소방력<NAME>(영서→영동), 산불 예방활동 전개
- 산불발생 상황 및 현장 조치사항, 주민대피 및 피해 여부 파악
- 선착대 배치 및 상황보고, 헬기 출동
• 대형산불 확산 및 2차 산불 상황 점검
- 피해상황, 확산전망, 주요 대책을
- 유관기관 및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피난약자시설 대피훈련
- 상황판단회의, 대응3단계 돌입과 전국소방력<NAME>
(익일 06:00 ~ 14:00)
- 총력대응 및 주불진화 보고
피해상황,<NAME>현황, 주요 조치사항,
- 대형산불 총력대응에 따라 확산저지, 주불진화 완료
(익일 14:00 - 18:00)
• 잔불진화 ‧ 뒷불감시 상황 보고
-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 체계 및 계획상
○ 산불피해지 조사, 수습 ‧ 복구계획 등
강원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설명자료
- 해마다 봄철은 건조·강풍으로 산림화재 발생이 빈번하고, 특히 강원도 일대는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대형 산림화재 발생 위험성 극심*
*('00년)동해안산불 808동 전소에('05년)양양산불 622동 소실,('19년)동해안산불 1,900동 전소
○ 시·도 소방력을 총동원*하더라도 소방력 도착 전 화재피해 진화에 역부족 → 소방시설을 활용 주민 자율진화체계 구축*필요
*('19.4월)동해안산불 872대,('20.4월)양양과불 138대,('20.5월)고성산불 324대
【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20.7월 ~'21.4월 】
□(총사업비)70억 원(국비 35억/3차추경)
※ 도비 50%, 국비 25%, 시 ‧ 군비 25%
○(사업대상)도내 6개 시 ‧ 군 산림인접마을(강릉 ‧ 속초 ‧ 동해 ‧ 삼척 ‧ 고성 ‧ 양양)
□(실치물량)비상소화장치 700set(1천만 원/set)
저수조 + 펌프(상수도 미설치지역)
□ 비상소화장치 활용(효과성 입증)방안
<(1):고성 홍와솔 마을>
○일시/장소:2019.4.4.(일)19:17·강원도 삼척
○내용:화재 2주 전 마을 자체 발전기에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화재 방어 성공
※ 비상소화장치가 있는 홍와솔 마을은 주택 19채를 방어하였으나 홍와솔 마을과 불과 100여 km에의 비상소화장치 미설치 펜션단지는 20여 동이 전소함
화재 전 홍와솔 마을과 인근 팬션단지
진화 후 홍와솔 마을과 인근 팬션단지
<(2)강원 영월에서 단독주택 화재>
○일시/장소:2021.4.9.(금)03:56 강원 삼척시 <ADDRESS>
○내용:단독주택 1층 화목보일러 내부에 쓰레기, 연탄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 주민이 70m 떨어진 강원도 문화재재료 제95호'김영우 가옥'앞에 비치는 호스릴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하여 소방차가 도착 전 초기진화 성공
화목보일러 주변 연소확대 방지
(3)강원 고성 들불 화재
○일시/장소:2021.6.8.(화)13:21/ <ADDRESS>
○내용 - 도로 건너편 밭에서 신원미상자가 버린 담뱃불로 인해 연기가 나자 인근 비상소화장치함에서 호스 5본을 연결과 불이 번지고 있던 100㎡정도의 밭두렁 일대에서 조기진압하여 산림화재로의 확산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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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e40021-3b4e-48f7-add6-664dcd07bb5a | source15/231026/156032920_0.txt | 권익위, 지난해 52개 지역 찾아가 이동신문고 운영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920 | CC BY | 60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권익위, 지난해 52개 지자체 찾아가 이동신문고 운영
복지, 교통, 교통과 법률 등 1,616건의 생활고충 상담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작년 전국 52개 지자체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616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634건(39.2 퍼센트)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권익위의'이동신문고'는 정부의 종합민원처리기관인 권익위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사람중심·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처리제도로서 2003년 10월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336개 지역에서 총 11,348건의 민원에 대해 주민에서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였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발생도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도서·벽지·농어촌과, 민원이 빈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기능을 수행한다.
- 특히, 2014년은 AI발생, 세월호 참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이동신문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회의 적극추진과 현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현장 해결률이 전년도에 비해 3.0 ％ 상승한 39.2%의 성과를 나타냈다.
□ 이동신문고는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법률 분야를 포함해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권리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등을 병행하였다.
또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개인·기업후원 및 민간 복지자원과의 연계 상담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참여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도 함께 하였다.
이동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 전문가와 관계기관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정한 심의를 거쳐 조정을 한다. 또한, 정책 건의·제도개선 요구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처리상황을 건의자나 해당기관에 통보해 완료 될 때까지 철저히 모니터링에 있다.
□ 권익위는 올해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외국인 ‧ 일용직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과 관련은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군장병, 공공기관 발주와 계약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해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발굴로 나갈 계획이다.
관련도:이동신문고 주요해결 사례
2014년 이동신문고 민원 해결사례
□ 이동신문고를 통해 발굴한 해묵은 지역 민원 조정 ‧ 해결
○ 80년 된 경부선 구미 상미구교 확장추진
- 1934년에 건설되어 80년이 지난 상미구교가 아치형 모양으로 폭 2.5m, 옹은 1.9m로 차량통행이 어려워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 2017년까지 폭 20m 이상으로 확장하기로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6월 25일:구미지역 이동신문고)
○ 계룡 두마초등학교 앞 철도소음 피해 및 방음벽 설치
- 호남선 철도 소음으로 인근 두마초등학생 학습권 침해 등 학교 생활 피해 및 불편이 발생함에도 기관 간 책임소재 등으로 피해가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되니 이를 개선을 줄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 현재 방음벽에 소음감쇄기(길이 250m)를 보강한 학교와 도시계획 사이에 방음벽(길이 86m, 높이 2m)을 보완하기로 현장 합의(1월 23일:계룡지역 이동신문고)
○ 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조성 규제완화
- 파주시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생산에 필요한 세계최첨단기술 및 장비를 적기에 제작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예정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근 군부대의 부동의로 공장을 증설할 수 없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 위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약 8,000여명의 고용창출과 6조6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12월 17일 경기 고양권 이동신문고)
□ 사회취약 가정 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협업)
○ 제도권에서 구제할 수 없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을 하여 2013년 5월부터 빈곤가정 등 취약계층에 생계비 등 총 103건을 지원
- 이혼 후 혼자 ADHD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키우며 생계가 어려운 모자 가정에 대해<NAME>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고, 전세자금 1,5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한편 ADHD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원주에 위치는 교회에서 가정위탁을 하도록 함(6월 경상북도 김천지역 이동신문고)
- 북한이탈민으로 남편과 두자녀가 있는데 남편은 시력장애 때문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신청인이 버섯농장 가게를 유지하고 있어 생계가 너무 힘드니 월세 및 일자리를 알선해 달라고 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에서 월세 30만 원 지급과 괴산군푸드마켓 월1회 이용혜택, 괴산군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알선지원, 민간단체 후원 쌀(20㎏)긴급 지원(7월 충북 괴산지역 이동신문고)
- 2012년 귀농 후 배우자가 직장암 수술(2회)로 근로를 하지 못하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연체(5개월), 수도세 및 공과금 등이 미납되는 기타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괴산군 사회복지 센터에서 체납 건강보험료(10만 원), 민간단체 지원 쌀(20㎏),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사업과 연계하여 매월 식료품 지원(7월 경북 괴산지역 이동신문고)
-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자녀가 공부상 부양 의무자로 등재되어 있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대하여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서 연탄 500장을 긴급 지원(10월 강원 평창지역 이동신문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지난해 52개 지역 찾아가 이동신문고 운영_1
### 내용:
권익위, 지난해 52개 지자체 찾아가 이동신문고 운영
복지, 교통, 교통과 법률 등 1,616건의 생활고충 상담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작년 전국 52개 지자체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616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634건(39.2 퍼센트)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권익위의'이동신문고'는 정부의 종합민원처리기관인 권익위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직접 듣고 해소하는 사람중심·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처리제도로서 2003년 10월 충북 청주를 시작으로 336개 지역에서 총 11,348건의 민원에 대해 주민에서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였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발생도 권익위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도서·벽지·농어촌과, 민원이 빈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국민과 정부 간 소통창구'기능을 수행한다.
- 특히, 2014년은 AI발생, 세월호 참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이동신문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회의 적극추진과 현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현장 해결률이 전년도에 비해 3.0 ％ 상승한 39.2%의 성과를 나타냈다.
□ 이동신문고는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법률 분야를 포함해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권리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등을 병행하였다.
또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개인·기업후원 및 민간 복지자원과의 연계 상담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참여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도 함께 하였다.
이동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 전문가와 관계기관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정한 심의를 거쳐 조정을 한다. 또한, 정책 건의·제도개선 요구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처리상황을 건의자나 해당기관에 통보해 완료 될 때까지 철저히 모니터링에 있다.
□ 권익위는 올해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외국인 ‧ 일용직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과 관련은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군장병, 공공기관 발주와 계약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해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발굴로 나갈 계획이다.
관련도:이동신문고 주요해결 사례
2014년 이동신문고 민원 해결사례
□ 이동신문고를 통해 발굴한 해묵은 지역 민원 조정 ‧ 해결
○ 80년 된 경부선 구미 상미구교 확장추진
- 1934년에 건설되어 80년이 지난 상미구교가 아치형 모양으로 폭 2.5m, 옹은 1.9m로 차량통행이 어려워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 2017년까지 폭 20m 이상으로 확장하기로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6월 25일:구미지역 이동신문고)
○ 계룡 두마초등학교 앞 철도소음 피해 및 방음벽 설치
- 호남선 철도 소음으로 인근 두마초등학생 학습권 침해 등 학교 생활 피해 및 불편이 발생함에도 기관 간 책임소재 등으로 피해가 장기화 될 것이 우려되니 이를 개선을 줄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 현재 방음벽에 소음감쇄기(길이 250m)를 보강한 학교와 도시계획 사이에 방음벽(길이 86m, 높이 2m)을 보완하기로 현장 합의(1월 23일:계룡지역 이동신문고)
○ 파주축현2 일반산업단지조성 규제완화
- 파주시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생산에 필요한 세계최첨단기술 및 장비를 적기에 제작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예정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근 군부대의 부동의로 공장을 증설할 수 없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 위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약 8,000여명의 고용창출과 6조6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12월 17일 경기 고양권 이동신문고)
□ 사회취약 가정 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협업)
○ 제도권에서 구제할 수 없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을 하여 2013년 5월부터 빈곤가정 등 취약계층에 생계비 등 총 103건을 지원
- 이혼 후 혼자 ADHD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키우며 생계가 어려운 모자 가정에 대해<NAME>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고, 전세자금 1,5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한편 ADHD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원주에 위치는 교회에서 가정위탁을 하도록 함(6월 경상북도 김천지역 이동신문고)
- 북한이탈민으로 남편과 두자녀가 있는데 남편은 시력장애 때문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신청인이 버섯농장 가게를 유지하고 있어 생계가 너무 힘드니 월세 및 일자리를 알선해 달라고 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에서 월세 30만 원 지급과 괴산군푸드마켓 월1회 이용혜택, 괴산군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알선지원, 민간단체 후원 쌀(20㎏)긴급 지원(7월 충북 괴산지역 이동신문고)
- 2012년 귀농 후 배우자가 직장암 수술(2회)로 근로를 하지 못하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연체(5개월), 수도세 및 공과금 등이 미납되는 기타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하여, 괴산군 사회복지 센터에서 체납 건강보험료(10만 원), 민간단체 지원 쌀(20㎏),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사업과 연계하여 매월 식료품 지원(7월 경북 괴산지역 이동신문고)
-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자녀가 공부상 부양 의무자로 등재되어 있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대하여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서 연탄 500장을 긴급 지원(10월 강원 평창지역 이동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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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e38a3-6378-4268-b546-6267270b6b72 | source15/231026/156380842_1.txt | 고용평등상담실과 함께 성희롱.성차별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만든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842 | CC BY | 1,41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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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성차별 없는 건강하고 평등한 직장 만든다
「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사례집」발간
기업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상담, 심리치유 서비스 활용 사례 등 19편 수록
「고용평등상담실」상담사 김미희
#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찾기
"성희롱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련 사실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 사람들은'증거 있어?'라고 묻죠. 성희롱 사건에서 진실을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따라서 피해자는 사건 흐름에 따라 사실을 정리해야 해요. 그래야 일관된 주장이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담자를 돕기 위해선 늘 강조합니다."
■ 피해자는 퇴사하고 가해자는 남는 불합리한 현실과 싸우기
"내담자들에게는 공공기관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일 자체가 엄청난 부담입니다. 경험과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 제도와 법을 꿰뚫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내담자들은 더욱 안심해 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 부당해고에 대한 논리적 대응, 지역연대의 연대로 승리하다
"고용상 부당성 등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보통 2 ~ 3년간 공방이 이어집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증명하기 어렵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아도 사측이 수용하지 않아요. 공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구요. 사례자가 승소하고 복직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관련 단체들과 같이 대응하고 지원한 덕분입니다."
# 심리치유, 단단한 힘으로 일어나 희망의 초석을 다지다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이 끝난고 내담자가 상담실에 오셨는데 웃는 얼굴을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만약 국가가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심리치료에 대한 심리적 ‧ 경제적 장벽이 있은 현실을 생각하면 피해자 분은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했을 가능성이 커요. 심리상담은 사례자에게 절실했던 프로그램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2019년 진행했던 직장 안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 상담사례를 모아「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ㅇ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기관별 전문적인 상담역량을 활용해서 일터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상처를 입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민간단체('20년 현재 전국 21개소)다.
- 상담실은 사업장에서 직장 속 성희롱 ‧ 성차별, 출산휴가 ‧ 육아휴직, 부당해고 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제도를 안내하고 문제 해결방법 등을 자문해 준다.
ㅇ 지난 1년간 전국 21개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모두 1만 839건을 상담했다.
ㅇ 사례집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임금체불 등의 상담사례 13편과 피해 당사자와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를 도운'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활용사례 6편 등 모두 19편을 담았다.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 제목 및 내용>
□ 사례집에는 출산 ‧ 육아휴직을 두고 언어폭력, 괴롭힘으로 해고까지 겪은 노동자가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성희롱과 부당해고 피해를 회복한 경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제공한 전문적인 상담내용과 해결 사례를 실었다.
<직장 내 성폭력과 고용상 성차별 상담사례>
사례① 상사도 못 말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가해자는 과거 근무 태만 ‧ 폭력적 언행 등으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적이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귀는 후 무소불위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동료들을 괴롭힘. 20여 년의 근무경력으로 사내 영향력을 갖고 있던 그를 상사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한 사례자는 사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했으나, 사업주는 고용부에 먼저 진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함. 분노에 사례자는 고용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고용평등상담실을 방문
사업주는 해고 후 복귀로 가해자를 다시 징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이에 상담사는 기업을 압박하는 대신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사업주는 상담실 제안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성희롱 피해여부 실태조사와 2차 피해 예방조치,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한 지방고용노동청의'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이 인정되었고, 지방고용노동청은 가해자 처벌 등을 하도록 사업주에 요청
기업 특성에 맞는 조언과 기업적 소통·협력이 해결의 키워드
사례② 기업 고충처리 부서는 능력 있는 일 처리 이면에 숨어있는 불안감
회식 후 상사 직급의 남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사내 민원과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 대한 징계를 요구함. 성희롱 업무에 경험이 전혀 없던 고충처리 담당자는 사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처리는 하고 있었으나 업무처리에 부담감을 느껴 고용평등상담실에 자문을 요청
상담사는 피해자·행위자 면담 시 주의사항, 처벌 수위, 행위자의 징계 불복 등 대응 절차 등 실제 적용 가능한 조언을 통해 기업 고충처리 책임자에 부담감 해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는 기업 요청으로 사내'심의위원회'(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지역기관과 변호사·내부 전문가 등 구성)위원으로 참여→심의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인정되었고, 사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자를 징계
기업 인사와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한 역량 강화로 사건처리 해결 지원
사례③ 출산 전 쪼개기 계약, 이게 성차별이 아니라고?
비정규직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사측은 1년 주기의 고용연장 관행을 악용이며며 종료 시점에 맞춰 6개월 계약을 요구함. 사례자가 출산 직후 복귀하자 사측은 계약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통보하고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바꾸라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사무실 문을 잠그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부당해고로 판정을
사측은 시간제 계약을 제안한 사유가 노동자의 육아를 위한 배려라고 주장하였고, 업무에 임하는 사례자의 무능함을 부각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성희롱과 성차별의 본질을 흐림→상담실은 이 사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적 고용 관행으로 판단,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차별 및 괴롭힘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수집, 지역 단체와 연대하여 대응→노동위원회가 동 사건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에 성공한 사례자는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재직 중
지역단체와의 적극적 연대로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 사례
사례④ 난임치료를 통한 병가요청에'임신과 일'가운데 선택하라는 회사
난임 문제를 겪던 노동자가 임신 준비를 이유로 병가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고압적 태도로 거부하고 임신을 나중으로 미룰 것을 요구함. 치료가 시급했던 사례자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용차별을 인정받아 해고무효확인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을 방문
사례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성차별은 인정받았으나'자발적 진단서 제출'과'퇴직금 수령'등의 이유에서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항소 결정 후 고용평등상담실과 법률 전문가 등의 지원으로 사건 내용 등 분석→법원 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사측과 합의(손해보상 등)→복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례자는 사측이 잘못을 인정한 것에 만족하고 회사에 복귀
난임 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한 것
ㅇ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심한 심리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장복귀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소개됐다.
-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은 불안 ‧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게 제안해서 진행하며,
- 트라우마 극복은 이후 법률적 다툼 등을 감당할 용기와 자존감 회복을 목적으로, 고용노동 분야에 정통한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최대 10회의 대면상담을 지원한다.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지원사례>
사례⑤ 성희롱은 장난? 대응 미숙한 신입사원 노린 성추행
사례자는 입사 직후부터 직속 상사에게 반복적 성추행(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3개월 동안 100여 차례)을 당함.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사측에 알렸으나, 사측은'서로 장난친 것'이라는 가해자 주장만 인정하여 제대로 진상 조사조차 하지 않음. 사례자가 항의의 표시로 결근하자 사측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함. 사례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평등상담실에 상담 요청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는 첫 직장에서의 장기간 성추행 경험으로 대인기피 ‧ 수면장애 ‧ 두통 ‧ 불안 증세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상담사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권유, 이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재판 진행에 따른 의지와 자신감 회복→형사고소 진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 및 행정절차 지원 등으로 최종 승소
□ 피해로 인한 분노와 무력감을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해소하고 상황 객관화를 통해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서 법적 대응에 이른 사례
회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역고소
사례자가 동료(A)에게 문제 행위를 지적하면서 주의를 요구한 일이 발단되어 A로부터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과 지속적 성희롱 등의 2차 피해를 당함. 사례자는 A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하게 되어 고용부에 직장 안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한 후 고용평등상담실을 방문
상담사는 사례자의 명예훼손소송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에 대해 상담 → 법률자문을 통한 법적·행정적 대응방안 검토 → 직장 동료와의 오랫동안 갈등과 마찰로 인해 위축된 사례자의 심리상태 진단 → 고평상담실 전문 법률자문위원단의 법적·행정적 지원과 상담자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병행 → 사례자는 심리적 안정을 회복. A가 사례자를 상대로 진행은 명예훼손소송은 무혐의로 종결. 노동부는 시정지시(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인정, 성희롱 가해자 조치 명령), 사측은 가해자 징계 결정 □ 사례자는 직장 및
동료들과의 오랜 갈등과 마찰로 위축된 피해사례를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건 종결 후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한 케이스
□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들은"법적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은 진정서 접수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만, 전문가가 함께하면 신뢰하면서 용기를 낸다."라고 하며
ㅇ"미투 문화 확산으로 기업 인식이 달라지면서 최근에는 기업 고충처리 담당자들의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며 기업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한편, 이번 사례집에는 상담사가 전하는 상담 비결도 실었다.
- 상담사들은"상담하면서 안타까운 순간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에 회사를 그만둔 후에 찾아왔을 때"라고 전하면서
- 노동자들에게는"회사를 관 둔 후에는 관련과 수집 등 문제 해결이 어렵고, 특히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 분쟁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상담부터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가 전하는 성공 비결>
상담포인트① 상담의 첫걸음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공감
큰 가해자와 대립하게 되는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심리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상담사는 관련 정보와 경험을<NAME>고 피해자의 상처와 두려움에 대해 공감·지지를 보내며 자존적 회복과 실질적 지원이라는 두 개의 균형을 균형 있게<NAME>다.
상담포인트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
피해자가 성희롱이나 괴롭힘 같은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자와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회사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이 있는 즉시 공유해 달라고 당부한다.
상담포인트③ 함께 걸어줄 수는 있어도 함께 걸어줄 수는 없다
상담사는 피해자와 같이 걸어줄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 갈 수는 없다. 피해자에게 사건 단계별 조치, 2차 피해 가능성,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 가능성 등을 안내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피해자 자신이 직접 준비하고 실제 행동을 할 때 결과에 대한 영향이 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NAME> 기획조정실장은"고용평등상담실은 약 20여 년간 성평등한<NAME>경을 만들기 위해 일터에서 열악한 처우를 겪는 노동자가 권리를 회복하고 일터에 복귀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라고 하며
ㅇ"고용노동부도 고용평등상담실 홍보에 최선을 다할테니 노동자들도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의 피해를 겪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평등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사례집」은 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되었고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정책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평등상담실과 함께 성희롱.성차별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만든다_1
### 내용:
성희롱·성차별 없는 건강하고 평등한 직장 만든다
「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사례집」발간
기업 내 성희롱·고용상 성차별 상담, 심리치유 서비스 활용 사례 등 19편 수록
「고용평등상담실」상담사 김미희
#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찾기
"성희롱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련 사실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면 사람들은'증거 있어?'라고 묻죠. 성희롱 사건에서 진실을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따라서 피해자는 사건 흐름에 따라 사실을 정리해야 해요. 그래야 일관된 주장이 가능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담자를 돕기 위해선 늘 강조합니다."
■ 피해자는 퇴사하고 가해자는 남는 불합리한 현실과 싸우기
"내담자들에게는 공공기관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일 자체가 엄청난 부담입니다. 경험과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 제도와 법을 꿰뚫고 있는 고용평등상담실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내담자들은 더욱 안심해 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 부당해고에 대한 논리적 대응, 지역연대의 연대로 승리하다
"고용상 부당성 등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보통 2 ~ 3년간 공방이 이어집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증명하기 어렵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아도 사측이 수용하지 않아요. 공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구요. 사례자가 승소하고 복직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관련 단체들과 같이 대응하고 지원한 덕분입니다."
# 심리치유, 단단한 힘으로 일어나 희망의 초석을 다지다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이 끝난고 내담자가 상담실에 오셨는데 웃는 얼굴을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만약 국가가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심리치료에 대한 심리적 ‧ 경제적 장벽이 있은 현실을 생각하면 피해자 분은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했을 가능성이 커요. 심리상담은 사례자에게 절실했던 프로그램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2019년 진행했던 직장 안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 상담사례를 모아「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ㅇ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기관별 전문적인 상담역량을 활용해서 일터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상처를 입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민간단체('20년 현재 전국 21개소)다.
- 상담실은 사업장에서 직장 속 성희롱 ‧ 성차별, 출산휴가 ‧ 육아휴직, 부당해고 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제도를 안내하고 문제 해결방법 등을 자문해 준다.
ㅇ 지난 1년간 전국 21개소 고용평등상담실에서 모두 1만 839건을 상담했다.
ㅇ 사례집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임금체불 등의 상담사례 13편과 피해 당사자와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를 도운'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활용사례 6편 등 모두 19편을 담았다.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 제목 및 내용>
□ 사례집에는 출산 ‧ 육아휴직을 두고 언어폭력, 괴롭힘으로 해고까지 겪은 노동자가 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성희롱과 부당해고 피해를 회복한 경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제공한 전문적인 상담내용과 해결 사례를 실었다.
<직장 내 성폭력과 고용상 성차별 상담사례>
사례① 상사도 못 말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가해자는 과거 근무 태만 ‧ 폭력적 언행 등으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적이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귀는 후 무소불위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동료들을 괴롭힘. 20여 년의 근무경력으로 사내 영향력을 갖고 있던 그를 상사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한 사례자는 사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했으나, 사업주는 고용부에 먼저 진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함. 분노에 사례자는 고용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고용평등상담실을 방문
사업주는 해고 후 복귀로 가해자를 다시 징계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이에 상담사는 기업을 압박하는 대신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사업주는 상담실 제안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성희롱 피해여부 실태조사와 2차 피해 예방조치,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한 지방고용노동청의'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이 인정되었고, 지방고용노동청은 가해자 처벌 등을 하도록 사업주에 요청
기업 특성에 맞는 조언과 기업적 소통·협력이 해결의 키워드
사례② 기업 고충처리 부서는 능력 있는 일 처리 이면에 숨어있는 불안감
회식 후 상사 직급의 남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사내 민원과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 대한 징계를 요구함. 성희롱 업무에 경험이 전혀 없던 고충처리 담당자는 사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처리는 하고 있었으나 업무처리에 부담감을 느껴 고용평등상담실에 자문을 요청
상담사는 피해자·행위자 면담 시 주의사항, 처벌 수위, 행위자의 징계 불복 등 대응 절차 등 실제 적용 가능한 조언을 통해 기업 고충처리 책임자에 부담감 해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는 기업 요청으로 사내'심의위원회'(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지역기관과 변호사·내부 전문가 등 구성)위원으로 참여→심의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인정되었고, 사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해자를 징계
기업 인사와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한 역량 강화로 사건처리 해결 지원
사례③ 출산 전 쪼개기 계약, 이게 성차별이 아니라고?
비정규직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사측은 1년 주기의 고용연장 관행을 악용이며며 종료 시점에 맞춰 6개월 계약을 요구함. 사례자가 출산 직후 복귀하자 사측은 계약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통보하고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바꾸라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사무실 문을 잠그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부당해고로 판정을
사측은 시간제 계약을 제안한 사유가 노동자의 육아를 위한 배려라고 주장하였고, 업무에 임하는 사례자의 무능함을 부각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성희롱과 성차별의 본질을 흐림→상담실은 이 사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적 고용 관행으로 판단,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차별 및 괴롭힘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수집, 지역 단체와 연대하여 대응→노동위원회가 동 사건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에 성공한 사례자는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재직 중
지역단체와의 적극적 연대로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 사례
사례④ 난임치료를 통한 병가요청에'임신과 일'가운데 선택하라는 회사
난임 문제를 겪던 노동자가 임신 준비를 이유로 병가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고압적 태도로 거부하고 임신을 나중으로 미룰 것을 요구함. 치료가 시급했던 사례자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용차별을 인정받아 해고무효확인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을 방문
사례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성차별은 인정받았으나'자발적 진단서 제출'과'퇴직금 수령'등의 이유에서 해고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항소 결정 후 고용평등상담실과 법률 전문가 등의 지원으로 사건 내용 등 분석→법원 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사측과 합의(손해보상 등)→복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례자는 사측이 잘못을 인정한 것에 만족하고 회사에 복귀
난임 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한 것
ㅇ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심한 심리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장복귀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사례도 소개됐다.
-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은 불안 ‧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게 제안해서 진행하며,
- 트라우마 극복은 이후 법률적 다툼 등을 감당할 용기와 자존감 회복을 목적으로, 고용노동 분야에 정통한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최대 10회의 대면상담을 지원한다.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지원사례>
사례⑤ 성희롱은 장난? 대응 미숙한 신입사원 노린 성추행
사례자는 입사 직후부터 직속 상사에게 반복적 성추행(신체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3개월 동안 100여 차례)을 당함.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사측에 알렸으나, 사측은'서로 장난친 것'이라는 가해자 주장만 인정하여 제대로 진상 조사조차 하지 않음. 사례자가 항의의 표시로 결근하자 사측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함. 사례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평등상담실에 상담 요청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는 첫 직장에서의 장기간 성추행 경험으로 대인기피 ‧ 수면장애 ‧ 두통 ‧ 불안 증세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상담사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권유, 이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재판 진행에 따른 의지와 자신감 회복→형사고소 진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 및 행정절차 지원 등으로 최종 승소
□ 피해로 인한 분노와 무력감을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해소하고 상황 객관화를 통해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서 법적 대응에 이른 사례
회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역고소
사례자가 동료(A)에게 문제 행위를 지적하면서 주의를 요구한 일이 발단되어 A로부터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과 지속적 성희롱 등의 2차 피해를 당함. 사례자는 A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하게 되어 고용부에 직장 안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한 후 고용평등상담실을 방문
상담사는 사례자의 명예훼손소송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에 대해 상담 → 법률자문을 통한 법적·행정적 대응방안 검토 → 직장 동료와의 오랫동안 갈등과 마찰로 인해 위축된 사례자의 심리상태 진단 → 고평상담실 전문 법률자문위원단의 법적·행정적 지원과 상담자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병행 → 사례자는 심리적 안정을 회복. A가 사례자를 상대로 진행은 명예훼손소송은 무혐의로 종결. 노동부는 시정지시(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인정, 성희롱 가해자 조치 명령), 사측은 가해자 징계 결정 □ 사례자는 직장 및
동료들과의 오랜 갈등과 마찰로 위축된 피해사례를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건 종결 후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한 케이스
□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들은"법적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은 진정서 접수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만, 전문가가 함께하면 신뢰하면서 용기를 낸다."라고 하며
ㅇ"미투 문화 확산으로 기업 인식이 달라지면서 최근에는 기업 고충처리 담당자들의 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사업주에게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며 기업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한편, 이번 사례집에는 상담사가 전하는 상담 비결도 실었다.
- 상담사들은"상담하면서 안타까운 순간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에 회사를 그만둔 후에 찾아왔을 때"라고 전하면서
- 노동자들에게는"회사를 관 둔 후에는 관련과 수집 등 문제 해결이 어렵고, 특히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 분쟁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상담부터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가 전하는 성공 비결>
상담포인트① 상담의 첫걸음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공감
큰 가해자와 대립하게 되는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심리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상담사는 관련 정보와 경험을<NAME>고 피해자의 상처와 두려움에 대해 공감·지지를 보내며 자존적 회복과 실질적 지원이라는 두 개의 균형을 균형 있게<NAME>다.
상담포인트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
피해자가 성희롱이나 괴롭힘 같은 문제를 공론화할 경우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자와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회사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이 있는 즉시 공유해 달라고 당부한다.
상담포인트③ 함께 걸어줄 수는 있어도 함께 걸어줄 수는 없다
상담사는 피해자와 같이 걸어줄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 갈 수는 없다. 피해자에게 사건 단계별 조치, 2차 피해 가능성,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 가능성 등을 안내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피해자 자신이 직접 준비하고 실제 행동을 할 때 결과에 대한 영향이 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NAME> 기획조정실장은"고용평등상담실은 약 20여 년간 성평등한<NAME>경을 만들기 위해 일터에서 열악한 처우를 겪는 노동자가 권리를 회복하고 일터에 복귀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라고 하며
ㅇ"고용노동부도 고용평등상담실 홍보에 최선을 다할테니 노동자들도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의 피해를 겪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평등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 우수사례집」은 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되었고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정책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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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0c05d9-c288-45da-ba1c-e7a624ea7aeb | source15/231026/156479758_0.txt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현황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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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현황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현황(총 35건 고병원성 3건, 저병원성 24건, 야생이 8건)
고에서N Mixed(11.3)
H5N3, H7N9(11.8)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PHONE> /4060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현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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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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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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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주재
-'19년 심층평가 추진계획 및 지출혁신 2.0 점검결과 발표 -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월10일(월)정부세종청사'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예산요구안 제출 시점에 맞춰'19년 재정사업 중점과 과제*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지출혁신 2.0'16개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①실업자 재취업 지원 사업과 ②아동돌봄사업군, ③산학연협력 지원사업 ④외국인 체류관리 사업, ⑤다자 ODA, ⑥지방교육재정 등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요>
일시 ․ 장소 ='19.6.10.(월)13:30 ~ 14:30, 세종청사 - 서울청사(영상회의)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주관)․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 기업부 ․ 특허청
논의안건 -'19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향후 계획 지출혁신 2.0 과제 추진실적 평가 등
□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세입여건은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세출소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임을 설명하며
ㅇ 현재적 여건 하에서, 재정이 해야 할 일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ㅇ 그러한 차원에서'19년 예산은 심층평가 추진과정에서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출혁신 2.0 과제의 차질 있는 이행을 당부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기재부의'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과'지출혁신 2.0 과제 중간점검'보고에 이어서는
ㅇ 지출혁신 2.0 과제 중 일환으로'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 복지부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 TF는 금번 논의를 바탕으로'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본격 착수하는 동시에 지출혁신 2.0 과제별 추진사항이'20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일명'악어의 입'으로 표현되는 재정수요와 지출구조의 괴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개혁단 등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수시 점검으로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지출혁신 2.0 주요 전략 및 과제
투자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견인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로 경제적 포용성 강화
투자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①규제 ‧ 예산 패키지 검토 체계 구축
②과학기술 출연연 혁신성장 지원기능 제고
③중기 R & D 지원방식 재정을
④창업예산 지원체계 통합 ‧ 정비
⑤절차의 신속화 등 예타 종합발전방안 수립
⑥농림예산 중앙 - 지자체 공동 협력체계 마련
⑦사회적 가치 중심 재정운용
소득재분배 효과 평가 및 연계 강화
실업부조 도입 확대
예방 및 사후관리 효과성 제고
근로자 직접지원 내실화
- 민간 협업 맞춤화 지원
지출검토(Spending Review)강화
- 지방간 세출기능 재조정
‧ 특별회계 여유재원 적극적 활용
재원운용 방안 마련
돌봄서비스 과제 담당자 및 연락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_1
### 내용:
<NAME>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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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월10일(월)정부세종청사'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예산요구안 제출 시점에 맞춰'19년 재정사업 중점과 과제*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지출혁신 2.0'16개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①실업자 재취업 지원 사업과 ②아동돌봄사업군, ③산학연협력 지원사업 ④외국인 체류관리 사업, ⑤다자 ODA, ⑥지방교육재정 등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요>
일시 ․ 장소 ='19.6.10.(월)13:30 ~ 14:30, 세종청사 - 서울청사(영상회의)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주관)․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법무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 기업부 ․ 특허청
논의안건 -'19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향후 계획 지출혁신 2.0 과제 추진실적 평가 등
□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세입여건은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세출소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임을 설명하며
ㅇ 현재적 여건 하에서, 재정이 해야 할 일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ㅇ 그러한 차원에서'19년 예산은 심층평가 추진과정에서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출혁신 2.0 과제의 차질 있는 이행을 당부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기재부의'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과'지출혁신 2.0 과제 중간점검'보고에 이어서는
ㅇ 지출혁신 2.0 과제 중 일환으로'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 복지부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 TF는 금번 논의를 바탕으로'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본격 착수하는 동시에 지출혁신 2.0 과제별 추진사항이'20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일명'악어의 입'으로 표현되는 재정수요와 지출구조의 괴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개혁단 등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수시 점검으로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지출혁신 2.0 주요 전략 및 과제
투자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견인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로 경제적 포용성 강화
투자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①규제 ‧ 예산 패키지 검토 체계 구축
②과학기술 출연연 혁신성장 지원기능 제고
③중기 R & D 지원방식 재정을
④창업예산 지원체계 통합 ‧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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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농림예산 중앙 - 지자체 공동 협력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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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효과 평가 및 연계 강화
실업부조 도입 확대
예방 및 사후관리 효과성 제고
근로자 직접지원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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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검토(Spending Review)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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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과제 담당자 및 연락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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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c6aefc-defe-491c-90e0-ebf4dc012c4e | source15/231026/156191680_0.txt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신(新) 서해 문명」 특강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680 | CC BY |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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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새만금의 신 서해 문명」특강 진행
- <NAME> 문화재에 초청, 서해 문명과 새만금의 관계 조명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1일「새만금에서 꿈꾸는 새로운 서해 문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이번 특강은 부처 간 소통 ‧ 협력을 실천하는 행정 3.0 취지를 살려, <NAME> 문화재청장을 초청해"만년의 문화 ‧ 경제 ‧ 역사를 지닌 서해안 문명과 새만금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해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 <NAME> 청장은"서해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명이 바닷길에서 서로 만나고 충돌하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는데, 앞은 그 역사를 계승하여 신 황해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대한민국의 오랜 역사이자 다양한 세계 문화를 품은 신 서해 문화를 탄생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자."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의 신(新) 서해 문명」 특강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새만금의 신 서해 문명」특강 진행
- <NAME> 문화재에 초청, 서해 문명과 새만금의 관계 조명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1일「새만금에서 꿈꾸는 새로운 서해 문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이번 특강은 부처 간 소통 ‧ 협력을 실천하는 행정 3.0 취지를 살려, <NAME> 문화재청장을 초청해"만년의 문화 ‧ 경제 ‧ 역사를 지닌 서해안 문명과 새만금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해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 <NAME> 청장은"서해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명이 바닷길에서 서로 만나고 충돌하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는데, 앞은 그 역사를 계승하여 신 황해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대한민국의 오랜 역사이자 다양한 세계 문화를 품은 신 서해 문화를 탄생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자."라고 말했다. |
5787292d-b6b8-4a56-b8f9-2bc2540b46ff | source15/231026/156056768_0.txt | ‘국제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발급 받으세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768 | CC BY | 39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제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신청 받으세요'
- 정부3.0 구현을 위한'원스톱 민원 서비스'확대"
◈ 한달 뒤에 미국 여행을 앞둔 김모 씨. 해외 여행에 필수사항인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불편한 체험을 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OO구청 창구를 방문해 여권 발급신청을 한 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운전면허시험장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던 것이다. 김 씨는'요즘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이 동시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같은 장소에서 발급받으면 더욱 편리할텐데 …'라고 생각했다.
□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지 일부 지역에서 시행돼 오던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 일괄(원스톱)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민 편의에서'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금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도 등 전국 64개 기초 및 광역지자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 그러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외교부, 도로교통공단, 16개 시·도는 10일 업무협약을 갖고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민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하면 여권을 찾으러 올 때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수령을 수 있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교통에 대한 국제협약에 따라 협약국간 자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협약국 내에서 1년간 유효하게 자동차를 이용을 수 있는 제도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건수:('11년)301천건→('12년)326천건→('13년)371천건→('14년)416천건
□ 앞으로 외교부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영문이름 등 여권 정보가 즉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이용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정현 <NAME> 외교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국민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계획"이라며,"이번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정부3.0 정신을 실현하는'국민 중심의 스마트 정부'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에 따른 업무협약서
행정자치부, 외교부, 도로교통공단, 시·도는 민원인이 편의 증진을 위해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이하'국제면허증'이라 한다)원스톱 발급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행자부는 동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참여 기관들의 협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을 지원하고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 인허가 등 행정적인 사항을 총괄 지원한다.
2.외교부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영문을가 국제면허증 발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여권 행정에 공동이용 방법을 모색하는 등 동 원스톱 서비스의 발전에 협력한다.
3.도로교통공단은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으로 제출서 국제면허증이 원활하게 발급되도록 협력하며,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의 참여를 유도한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 확대에 노력한다.
4.시·도는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 때 국제면허증의 동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여권 발급 신청서 접수 및 교부를 대행하거나 관할 시·군·구가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도 차원의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 협약은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로 결정·시행하기로 하고 본 협약서에 서명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발급 받으세요’_1
### 내용:
'국제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신청 받으세요'
- 정부3.0 구현을 위한'원스톱 민원 서비스'확대"
◈ 한달 뒤에 미국 여행을 앞둔 김모 씨. 해외 여행에 필수사항인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불편한 체험을 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OO구청 창구를 방문해 여권 발급신청을 한 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운전면허시험장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던 것이다. 김 씨는'요즘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이 동시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같은 장소에서 발급받으면 더욱 편리할텐데 …'라고 생각했다.
□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지 일부 지역에서 시행돼 오던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 일괄(원스톱)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국민 편의에서'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금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도 등 전국 64개 기초 및 광역지자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 그러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외교부, 도로교통공단, 16개 시·도는 10일 업무협약을 갖고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민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하면 여권을 찾으러 올 때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수령을 수 있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교통에 대한 국제협약에 따라 협약국간 자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협약국 내에서 1년간 유효하게 자동차를 이용을 수 있는 제도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건수:('11년)301천건→('12년)326천건→('13년)371천건→('14년)416천건
□ 앞으로 외교부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영문이름 등 여권 정보가 즉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이용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정현 <NAME> 외교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국민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계획"이라며,"이번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정부3.0 정신을 실현하는'국민 중심의 스마트 정부'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에 따른 업무협약서
행정자치부, 외교부, 도로교통공단, 시·도는 민원인이 편의 증진을 위해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이하'국제면허증'이라 한다)원스톱 발급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행자부는 동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참여 기관들의 협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을 지원하고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 인허가 등 행정적인 사항을 총괄 지원한다.
2.외교부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영문을가 국제면허증 발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여권 행정에 공동이용 방법을 모색하는 등 동 원스톱 서비스의 발전에 협력한다.
3.도로교통공단은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으로 제출서 국제면허증이 원활하게 발급되도록 협력하며,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의 참여를 유도한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 확대에 노력한다.
4.시·도는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 때 국제면허증의 동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여권 발급 신청서 접수 및 교부를 대행하거나 관할 시·군·구가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도 차원의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 협약은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로 결정·시행하기로 하고 본 협약서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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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c626-f49b-4ca9-b8a5-812c35f9d04a | source15/231026/156299938_0.txt | 유엔 아·태지역 심포지엄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938 | CC BY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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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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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아·태지역 심포지엄 개최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색 -
□ 유네스코 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OECD 사무차장, <NAME> <NAME> (Mohammad Hadi Hedayati)아프가니스탄 차관 등 국·내외 고위인사, 국제기구와 민간기구 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 태평양 국제 심포지엄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도 G - 타워에서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유엔과 한국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하며,"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실현을 위한 공공제도 및화 및 효과적인 파트너십 개발"이라는 주제 하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 ~ 2030)실현을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파트너십 형성, 취약계층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다양한 공공제도와 전자정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를 예정이다.
*유엔이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 ~ 2015)를 승계하여 새롭게 설정한 글로벌 개발목표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적 구분을 탈피, 인류 공동과 발전을 위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공통한 의제이며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이번 행사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협력과정 수료도 36명(외국인 18명)과 KDI 외국인 전문가 34명이 참석하여 각 주제별 사례와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유엔공공행정상(UNPSA)에 제출된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비롯하여 한국의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사례도 참가자들과 나눌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유엔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실천 목표로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SDGs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가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SDGs 이행에 동참과 우리 국민들의 SDGs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아·태지역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유엔 아·태지역 심포지엄 개최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색 -
□ 유네스코 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는 <NAME> 행정안전부 장관, <NAME> OECD 사무차장, <NAME> <NAME> (Mohammad Hadi Hedayati)아프가니스탄 차관 등 국·내외 고위인사, 국제기구와 민간기구 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 태평양 국제 심포지엄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송도 G - 타워에서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유엔과 한국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하며,"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실현을 위한 공공제도 및화 및 효과적인 파트너십 개발"이라는 주제 하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 ~ 2030)실현을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파트너십 형성, 취약계층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다양한 공공제도와 전자정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를 예정이다.
*유엔이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 ~ 2015)를 승계하여 새롭게 설정한 글로벌 개발목표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적 구분을 탈피, 인류 공동과 발전을 위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공통한 의제이며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이번 행사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협력과정 수료도 36명(외국인 18명)과 KDI 외국인 전문가 34명이 참석하여 각 주제별 사례와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유엔공공행정상(UNPSA)에 제출된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비롯하여 한국의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사례도 참가자들과 나눌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유엔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실천 목표로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SDGs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가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SDGs 이행에 동참과 우리 국민들의 SDGs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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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c5ae87-0391-4466-9a34-c53ac1d0729b | source15/231026/156421474_0.txt | 제18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474&pageIndex=37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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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 개최
“ 한 - 베간 경제협력 강화 및 우리기업 애로해소 지원 방안 집중 논의 -
1. <NAME> 외교통상부 경제외교조정관은 <NAME> <NAME>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과 11.17(화)에「제18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여, 한 - 베 양측이 교역 ・ 투자 ・ 개발 ・ 인프라 ・ 금융 등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약 1년간의 진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증진·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ㅇ으로 양측은 △고용·노동협력 △정보통신기술(ICT)등 과학기술 △보건·의료 △해양·수산 △영사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
ㅇ「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는 1993년 체결된「한 - 베트남 간 경제 및 기술협정」에 기초한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정례 협의체
- 제17차 경제공동위는'19.10.23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n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의'사회·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며 △개발투자 △국내·외투자 △경제특구 △개발협력 등 소관
2. 양국은 한 - 베 양국 모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신속이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고, 팬데믹 국면 하에서도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예외적 격리 △정부·민간 차원의 방역 물품 상호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의 모범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이에서 우리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해 포스트 노의 시대를 준비하는「디지털 뉴딜」및「그린 뉴딜」정책을 시행 중임을 소개하였으며, 베측은 한국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의지 표명
ㅇ 회담에서 양측은 그간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예외적 입국 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하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회복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그간 협의한 온「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특별입국절차」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데 합의
※ 우리 국민의 베트남 예외 입국 추진
-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기업인·학생·교민 등 17,000여명 베트남 입국
3.18은 19.11월 정상회담·20.4월 정상통화 후속조치 및 주요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무역·투자 증대 및 인프라·금융·정보통신기술(ICT)등 산업 교류 강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등 한 - 베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양측은 최근 한 - 베간 교역·투자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하고,「양국간 교역액 1,000억불 목표」가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 공감
※'19년 현재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 및 2대 투자대상국,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다 투자국
-(교역)'19년 총교역 692억불(1.4 ↑), 수출 482억불(0.9), 수입 211억불(7.3%↑)-(투자)'19년 한국에 베트남 투자는 63.8억불로'18년(36.5억불)대비 42%증가
ㅇ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에너지·항만·교통 등 SOC 사업의 우리기업 참여, △투자개발사업 미수금 회수 및 상환 협조, △우리 기업들 베트남 진출 지원, △베트남 공공기관 의료기기 입찰 참조국가 지정 등에 대한 베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ㅇ 베트남측은 양국 교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베트남 농식품 수입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베트남 제조업 경쟁력 제고 협력을 통한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 등을 요청하고,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적극적 협력을 희망
4. 우리는 베트남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중점협력국으로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베트남 경제·사회발전에 지속적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이 지속 추진될 수 잇도록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또한, 양측은 팬데믹 이후 양국 경제상황과 함께 향후 글로벌 교역·투자환경에 대해서도 폭넓게 정보을 교환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서명(11.15)을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를 제고시키고 경제협력의 기반이 보다 더 확대된 것을 환영하였다.
6. 본 경제공동위는 지난 9월 한 - 베 외교장관 회담, 11월 한 - 베 국회의장 회담 및 양국간 고위급 교류의 연장선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한편에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 진출 중소기업들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기가 된 회의로 평가된다.
ㅇ 양측은 제19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를 내년 적절한 시점에 개최키로 합의
붙임> 1. 경제공동위 사진(별첨)2. 한 - 베트남간 주요 교류 통계 3. 회의 약황. 끝.
한 - 베트남간 주요 교류 동향
2020.10.26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단위:백만불, 연평균 증감률%/출처:한국무역협회》
※ 19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한국에 4위 교역대상국(수출 3위, 수입 5위)
《단위:천불, 신고기준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 19년 12월까지 누계기준 외국의 전체 투자도 중 베트남은 58위이며, 19년 1 - 12월간 한국의 총 해외투자 중 베트남은 2위임('68 -'20.6월까지 누계기준 한국은 3위 투자대상국)
※ 누계 기준:대베투자(1968 - 2020.6), 해외에(1962 - 2020.6)
《단위:명, 는 증감률%/출처:한국관광공사, 베트남정부관광국》
♀ 19년 12월 베트남의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베트남인의 비중은 3.2%
국명:베트남 사회주의 국가(Socialist Republic State Viet Nam)
수도:하노이(인구 805만 명, 2019)
총도 9,646만 명(2019, IMF)
면적:33.(한반도의 1.5배)
민족:비엣족(85%외 55개 소수민족
종교:불교(4.8%와 가톨릭(6.1%)등
날씨는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
정부형태:일당 공화제(공산당이 유일정당)
-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NAME>
당 총리: <NAME> <NAME>
국회의장: <NAME> <NAME>
- 수상 겸 외교장관: <NAME>
의회:임기 5년 단원제(의석 수 500석)
- 국회 제14대(2016 - 2021년):483명
경제현황(2019년 기준, IMF)
1인당 GDP:3,416불
- GDP는 1,909억 불
총 수입:2,143억 불
환율:1달러 = 23,050동(2019년 평균, WorldBank)
- 1992.12.22.공산계 수립
공관:1992.12.22.상주대사관 설치
<NAME> 대사(2019.10.부임)
- <NAME> 대사(2020.8.5.부임)
교역:693억 불(2019년 통계로 한국무역협회)
- 수출:482억 불의
- 수입:211억 불
투자(신고기준, 2019 누계)
- 대 한국은 380억 불, 22,232건(수출입은행)
- 베 외국인투자청 통계(2018 누계):626억 불
- 대 한국:0.68억 달러로 193건(산자부)
ODA:19.9억 불(1987 - 2018 누계, 총지출기준, 한국은행은
對 무상원조:5.4억 불(2018년 5,792만 불)
유상원조:14.5억 불(2018년 10,008만 불)
- 13.7. <NAME> 국회의장
- 14.10. 응우옌 사이다 당서기장
14.12. <NAME> 총리
18.12. <NAME> <NAME> 국가가장
19.11. <NAME> <NAME> 총리
13.1. <NAME> 국회의장
- 13.9. <NAME> 총리 국빈방문
- 15.3. <NAME> 국회의장
17.4. <NAME> 국회의장
- 17.8. <NAME> 대법원장
·17.11. <NAME> 대통령(APEC 정상회의)
- 18.3. <NAME> 베트남 국빈방문
- 18.9. <NAME> 국무총리( <NAME> <NAME> 총리 조문)
재외국민 현황(2019년)
베트남 주재 한국인:172,684명(외교부)
한국 내 베트남인:224,518명(법무부)
※ 실제로는 연간 38만 명 체류 중
인적교류 현황(2019년)
한국→베트남:4,290,802명(베트남 외교부에
베트남→한국:624,640명(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1950.1.31.수교(당시 월맹)
1950.10.25.상호 상주대사관 설치
<NAME> 대사(18.7. 임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 개최_1
### 내용:
제18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 개최
“ 한 - 베간 경제협력 강화 및 우리기업 애로해소 지원 방안 집중 논의 -
1. <NAME> 외교통상부 경제외교조정관은 <NAME> <NAME>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과 11.17(화)에「제18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여, 한 - 베 양측이 교역 ・ 투자 ・ 개발 ・ 인프라 ・ 금융 등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약 1년간의 진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증진·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ㅇ으로 양측은 △고용·노동협력 △정보통신기술(ICT)등 과학기술 △보건·의료 △해양·수산 △영사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
ㅇ「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는 1993년 체결된「한 - 베트남 간 경제 및 기술협정」에 기초한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정례 협의체
- 제17차 경제공동위는'19.10.23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n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의'사회·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며 △개발투자 △국내·외투자 △경제특구 △개발협력 등 소관
2. 양국은 한 - 베 양국 모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신속이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고, 팬데믹 국면 하에서도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예외적 격리 △정부·민간 차원의 방역 물품 상호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의 모범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이에서 우리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해 포스트 노의 시대를 준비하는「디지털 뉴딜」및「그린 뉴딜」정책을 시행 중임을 소개하였으며, 베측은 한국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의지 표명
ㅇ 회담에서 양측은 그간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예외적 입국 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하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회복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그간 협의한 온「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특별입국절차」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데 합의
※ 우리 국민의 베트남 예외 입국 추진
-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기업인·학생·교민 등 17,000여명 베트남 입국
3.18은 19.11월 정상회담·20.4월 정상통화 후속조치 및 주요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무역·투자 증대 및 인프라·금융·정보통신기술(ICT)등 산업 교류 강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등 한 - 베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양측은 최근 한 - 베간 교역·투자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하고,「양국간 교역액 1,000억불 목표」가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 공감
※'19년 현재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 및 2대 투자대상국,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다 투자국
-(교역)'19년 총교역 692억불(1.4 ↑), 수출 482억불(0.9), 수입 211억불(7.3%↑)-(투자)'19년 한국에 베트남 투자는 63.8억불로'18년(36.5억불)대비 42%증가
ㅇ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에너지·항만·교통 등 SOC 사업의 우리기업 참여, △투자개발사업 미수금 회수 및 상환 협조, △우리 기업들 베트남 진출 지원, △베트남 공공기관 의료기기 입찰 참조국가 지정 등에 대한 베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ㅇ 베트남측은 양국 교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베트남 농식품 수입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베트남 제조업 경쟁력 제고 협력을 통한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 등을 요청하고,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적극적 협력을 희망
4. 우리는 베트남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중점협력국으로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베트남 경제·사회발전에 지속적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이 지속 추진될 수 잇도록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또한, 양측은 팬데믹 이후 양국 경제상황과 함께 향후 글로벌 교역·투자환경에 대해서도 폭넓게 정보을 교환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서명(11.15)을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를 제고시키고 경제협력의 기반이 보다 더 확대된 것을 환영하였다.
6. 본 경제공동위는 지난 9월 한 - 베 외교장관 회담, 11월 한 - 베 국회의장 회담 및 양국간 고위급 교류의 연장선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한편에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 진출 중소기업들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기가 된 회의로 평가된다.
ㅇ 양측은 제19차 한 - 베트남 경제공동위를 내년 적절한 시점에 개최키로 합의
붙임> 1. 경제공동위 사진(별첨)2. 한 - 베트남간 주요 교류 통계 3. 회의 약황. 끝.
한 - 베트남간 주요 교류 동향
2020.10.26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단위:백만불, 연평균 증감률%/출처:한국무역협회》
※ 19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한국에 4위 교역대상국(수출 3위, 수입 5위)
《단위:천불, 신고기준 -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 19년 12월까지 누계기준 외국의 전체 투자도 중 베트남은 58위이며, 19년 1 - 12월간 한국의 총 해외투자 중 베트남은 2위임('68 -'20.6월까지 누계기준 한국은 3위 투자대상국)
※ 누계 기준:대베투자(1968 - 2020.6), 해외에(1962 - 2020.6)
《단위:명, 는 증감률%/출처:한국관광공사, 베트남정부관광국》
♀ 19년 12월 베트남의 전체 외국인 입국자 중 베트남인의 비중은 3.2%
국명:베트남 사회주의 국가(Socialist Republic State Viet Nam)
수도:하노이(인구 805만 명, 2019)
총도 9,646만 명(2019, IMF)
면적:33.(한반도의 1.5배)
민족:비엣족(85%외 55개 소수민족
종교:불교(4.8%와 가톨릭(6.1%)등
날씨는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
정부형태:일당 공화제(공산당이 유일정당)
-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NAME>
당 총리: <NAME> <NAME>
국회의장: <NAME> <NAME>
- 수상 겸 외교장관: <NAME>
의회:임기 5년 단원제(의석 수 500석)
- 국회 제14대(2016 - 2021년):483명
경제현황(2019년 기준, IMF)
1인당 GDP:3,416불
- GDP는 1,909억 불
총 수입:2,143억 불
환율:1달러 = 23,050동(2019년 평균, WorldBank)
- 1992.12.22.공산계 수립
공관:1992.12.22.상주대사관 설치
<NAME> 대사(2019.10.부임)
- <NAME> 대사(2020.8.5.부임)
교역:693억 불(2019년 통계로 한국무역협회)
- 수출:482억 불의
- 수입:211억 불
투자(신고기준, 2019 누계)
- 대 한국은 380억 불, 22,232건(수출입은행)
- 베 외국인투자청 통계(2018 누계):626억 불
- 대 한국:0.68억 달러로 193건(산자부)
ODA:19.9억 불(1987 - 2018 누계, 총지출기준, 한국은행은
對 무상원조:5.4억 불(2018년 5,792만 불)
유상원조:14.5억 불(2018년 10,008만 불)
- 13.7. <NAME> 국회의장
- 14.10. 응우옌 사이다 당서기장
14.12. <NAME> 총리
18.12. <NAME> <NAME> 국가가장
19.11. <NAME> <NAME> 총리
13.1. <NAME> 국회의장
- 13.9. <NAME> 총리 국빈방문
- 15.3. <NAME> 국회의장
17.4. <NAME> 국회의장
- 17.8. <NAME> 대법원장
·17.11. <NAME> 대통령(APEC 정상회의)
- 18.3. <NAME> 베트남 국빈방문
- 18.9. <NAME> 국무총리( <NAME> <NAME> 총리 조문)
재외국민 현황(2019년)
베트남 주재 한국인:172,684명(외교부)
한국 내 베트남인:224,518명(법무부)
※ 실제로는 연간 38만 명 체류 중
인적교류 현황(2019년)
한국→베트남:4,290,802명(베트남 외교부에
베트남→한국:624,640명(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1950.1.31.수교(당시 월맹)
1950.10.25.상호 상주대사관 설치
<NAME> 대사(18.7. 임명).
|
a6412103-2f35-474c-9697-ee61c9d251e2 | source15/231026/156475862_0.txt | 국가숲길 미방문자 80%가 방문 희망, 경험자는 93%가 재방문 원해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862&pageIndex=25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6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가숲길 미방문자 80%가 방문 원과 경험자는 93%이상 재방문 원해
-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숲길 인식조사 내용 발표 -
□ 매년 10월 18일은'산의 날'로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을하고 있다.
○ 그중 국가숲길 제도는 산림의 생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지정으로 운영·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올해 5월 1일 4개소(대관령숲길, 백두대간트레일, 지리산둘레길, DMZ펀치볼둘레길)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국가숲길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숲길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전국 거주 19세 이상 남녀 1,200명(이하 국민)과 지리산둘레길 및 대관령숲길을 한 번 이상 방문(이용)한 이용객(이하 이용객)800명(각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95 ％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8%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가숲길을 방문하지 않았던 국민 10명 중 8명(80%이상이 국가숲길 방문을 희망하며,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이용객은 매우 높은 93 ％ 수준으로 재방문을 원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숲길 제도의 지지율은 일반인 76%, 이용객 88%로 나타났다.
○ 국가숲길을 지지하는 경우 국민과 이용객 모두'다양한 종류의 숲길을 걸을 수 있어서(31 퍼센트)'로 응답하였고(1,2,3순위 합계), 응답자는'안전할 것 같아서(29%)'와 이용객은'다른 길에 비해 무언가 다를 것 같아서(28%)'로 응답하였다.
또한 국가숲길을 이용하려는 목적은 국민은'정신적 휴식(49%%를 위해서'와'건강을 위해서(46%)'로 응답하였으며, 이용객은'건강을 위해서(45 ％)'와'정신적 안정을 위해서(39%)'로 응답하였다.
○ 국가숲길에서는 국민과 관광객 모두 50%이상'경관'에 관심이 제일 많았으며, 국민은'숲길 치유프로그램(18%)'과'야생화(16%)'순으로, 이용자도'산(24%)'과'야생화(18%)'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숲길 지정 시'숲길의 유지관리 향상을 통한 쾌적성'이 개선을 것으로 국민 43%와 이용객 41%가 기대했다.
○ 국가숲길 지정에 따라 야기하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쓰레기 투기'가 응답자 52%와 이용자 40%로 가장 높았으며,'산림자원 파괴(나뭇가지 꺾기, 훼손 등)'가 그 다음으로 국민 40 ％ 와 이용객 36%가 우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숲길을 통해'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에 기대한다.'라는 응답이 국민과 이용객 모두 50 ％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와 국가숲길을 통해 쓰레기 투기나 산림자원 파괴를 근절하는 건전한 산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과장은"국가숲길에 대한 기본인식조사를 통해 국가숲길 뿐만 아니라 숲길에 대한 전문가와 이용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새로운 연구방향 설정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라며,"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숲길 방문객이 국가숲길 이용의사와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가숲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숲길 미방문자 80%가 방문 희망, 경험자는 93%가 재방문 원해_1
### 내용:
국가숲길 미방문자 80%가 방문 원과 경험자는 93%이상 재방문 원해
-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숲길 인식조사 내용 발표 -
□ 매년 10월 18일은'산의 날'로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을하고 있다.
○ 그중 국가숲길 제도는 산림의 생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지정으로 운영·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올해 5월 1일 4개소(대관령숲길, 백두대간트레일, 지리산둘레길, DMZ펀치볼둘레길)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국가숲길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숲길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전국 거주 19세 이상 남녀 1,200명(이하 국민)과 지리산둘레길 및 대관령숲길을 한 번 이상 방문(이용)한 이용객(이하 이용객)800명(각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95 ％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8%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가숲길을 방문하지 않았던 국민 10명 중 8명(80%이상이 국가숲길 방문을 희망하며,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이용객은 매우 높은 93 ％ 수준으로 재방문을 원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숲길 제도의 지지율은 일반인 76%, 이용객 88%로 나타났다.
○ 국가숲길을 지지하는 경우 국민과 이용객 모두'다양한 종류의 숲길을 걸을 수 있어서(31 퍼센트)'로 응답하였고(1,2,3순위 합계), 응답자는'안전할 것 같아서(29%)'와 이용객은'다른 길에 비해 무언가 다를 것 같아서(28%)'로 응답하였다.
또한 국가숲길을 이용하려는 목적은 국민은'정신적 휴식(49%%를 위해서'와'건강을 위해서(46%)'로 응답하였으며, 이용객은'건강을 위해서(45 ％)'와'정신적 안정을 위해서(39%)'로 응답하였다.
○ 국가숲길에서는 국민과 관광객 모두 50%이상'경관'에 관심이 제일 많았으며, 국민은'숲길 치유프로그램(18%)'과'야생화(16%)'순으로, 이용자도'산(24%)'과'야생화(18%)'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숲길 지정 시'숲길의 유지관리 향상을 통한 쾌적성'이 개선을 것으로 국민 43%와 이용객 41%가 기대했다.
○ 국가숲길 지정에 따라 야기하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쓰레기 투기'가 응답자 52%와 이용자 40%로 가장 높았으며,'산림자원 파괴(나뭇가지 꺾기, 훼손 등)'가 그 다음으로 국민 40 ％ 와 이용객 36%가 우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숲길을 통해'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에 기대한다.'라는 응답이 국민과 이용객 모두 50 ％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와 국가숲길을 통해 쓰레기 투기나 산림자원 파괴를 근절하는 건전한 산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과장은"국가숲길에 대한 기본인식조사를 통해 국가숲길 뿐만 아니라 숲길에 대한 전문가와 이용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새로운 연구방향 설정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라며,"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숲길 방문객이 국가숲길 이용의사와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가숲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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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4996c-360c-4375-96fc-291f50681b97 | source15/231026/156081093_0.txt |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10.26~10.30) 입찰동향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093 | CC BY | 35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5.10.26 ~ 10.30)입찰동향
다음 주,'대법원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등 678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이번 주('15.10.30)에'대법원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등 총 124건 약 678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용역은'대법원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등 51건, 429억 원
- 일반용역은'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단말기 임차사업'등 62건, 175억 원
- 건설용역은'심해해양공학수조 건설과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등 11건, 74억 원으로서,
중 정보화 사업은 80억이상 1건을 제외한 50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등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69.9%인 300억 원 상당을 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대 이상 4건을 포함한 58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55.4 퍼센트 인 97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행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및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4.7%인 574억 원
중소기업 통근버스 운행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3.8 ％, 26억 원
○ 공사 감독권한대행 ․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계약에서 10.8%, 73억 원
○ 기타 전체 계약은 0.7%, 5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40억 원, 서울지방청 423억 원 등 2개청이 전체 예산에서 8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경찰청 등 10개 지방청 115억 원이 각각 공급을 예정이다.
기간 2015.10.30
※ 누계는 공고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잇다
1. 분야별 입찰예정 내역
(단위:억 원,%)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위:억 원대에서%)
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도:억 원,%)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화도회 성화봉송 연출대행사 선정용역
감사자료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1단계)
2016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대행
2016년도 문화재 소식지 문화재사랑 제작 및 발송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프로그램 진행 및 유지용 용역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차세대 지방도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제20대 경찰용 명부단말기(노트북 등)임차 용역
2016년 경찰병원 환자식당 위탁운영용역
2016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통근버스 운행용역
질병관리본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외교행낭 탁송업무 대행
미추홀 IoT 신 주차정보시스템 및 ATMS 구축사업
심해해양공학수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감2초 외 2교(3초, 2중)신축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폐기물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미래기후변화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특수분야 환경 컨설팅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구축
기타 모바일 분석프로그램 및 인증서버 고도화 등 104건
경찰청 등 65개 기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10.26~10.30) 입찰동향_1
### 내용: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5.10.26 ~ 10.30)입찰동향
다음 주,'대법원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등 678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이번 주('15.10.30)에'대법원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등 총 124건 약 678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정보화 용역은'대법원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등 51건, 429억 원
- 일반용역은'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단말기 임차사업'등 62건, 175억 원
- 건설용역은'심해해양공학수조 건설과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등 11건, 74억 원으로서,
중 정보화 사업은 80억이상 1건을 제외한 50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등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69.9%인 300억 원 상당을 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대 이상 4건을 포함한 58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55.4 퍼센트 인 97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행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및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4.7%인 574억 원
중소기업 통근버스 운행용역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3.8 ％, 26억 원
○ 공사 감독권한대행 ․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계약에서 10.8%, 73억 원
○ 기타 전체 계약은 0.7%, 5억 원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40억 원, 서울지방청 423억 원 등 2개청이 전체 예산에서 8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경찰청 등 10개 지방청 115억 원이 각각 공급을 예정이다.
기간 2015.10.30
※ 누계는 공고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잇다
1. 분야별 입찰예정 내역
(단위:억 원,%)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위:억 원대에서%)
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도:억 원,%)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화도회 성화봉송 연출대행사 선정용역
감사자료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1단계)
2016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 대행
2016년도 문화재 소식지 문화재사랑 제작 및 발송
대구콘텐츠코리아랩 프로그램 진행 및 유지용 용역
2016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차세대 지방도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제20대 경찰용 명부단말기(노트북 등)임차 용역
2016년 경찰병원 환자식당 위탁운영용역
2016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통근버스 운행용역
질병관리본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외교행낭 탁송업무 대행
미추홀 IoT 신 주차정보시스템 및 ATMS 구축사업
심해해양공학수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감2초 외 2교(3초, 2중)신축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폐기물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미래기후변화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방형 클라우드 기반 특수분야 환경 컨설팅
기상청 국가정보통신망(전용회선)구축
기타 모바일 분석프로그램 및 인증서버 고도화 등 104건
경찰청 등 65개 기관
|
0bf439fe-343f-4633-89bb-83ac45baa1be | source15/231026/156100302_0.txt | <NAME> 장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 참석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302 | CC BY | 17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
<NAME> 장관, ＂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참석
○ <NAME> 경제부총리, <NAME> 보건복지부장관, <NAME> 고용노동부장관, <NAME> 여성가족부 차관은 12.15일(화)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주관으로 열린「저출산 극복을 향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에 참석해,
등 경제 5단체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경제계의 지속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 오늘 경제계 선언식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는 인식 하에, 경제 5단체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NAME> 장관은 동 날 행사에서"출산율 문제 해결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생각과 사회분위기, 나아가 문화까지 바꿔야 가능한 문제"라고 말하고,
○ 특히, 저출산 문제가 이미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급히 극복하기 위해서는'일자리ㆍ주거 등 만혼대책'과'일ㆍ가정 양립 문제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경제계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10일(목)일자리ㆍ주거 등 만혼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관한 사회책임 실현, 일ㆍ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노후 생활비 보장 강화,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추진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하는,
○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극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장기 대책인「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 플랜 2020」을 수립ㆍ발표한 바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 참석_1
###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
<NAME> 장관, ＂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참석
○ <NAME> 경제부총리, <NAME> 보건복지부장관, <NAME> 고용노동부장관, <NAME> 여성가족부 차관은 12.15일(화)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주관으로 열린「저출산 극복을 향한 경제계 실천 선언식」에 참석해,
등 경제 5단체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경제계의 지속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 오늘 경제계 선언식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는 인식 하에, 경제 5단체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NAME> 장관은 동 날 행사에서"출산율 문제 해결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생각과 사회분위기, 나아가 문화까지 바꿔야 가능한 문제"라고 말하고,
○ 특히, 저출산 문제가 이미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급히 극복하기 위해서는'일자리ㆍ주거 등 만혼대책'과'일ㆍ가정 양립 문제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경제계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10일(목)일자리ㆍ주거 등 만혼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관한 사회책임 실현, 일ㆍ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노후 생활비 보장 강화,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추진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하는,
○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극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장기 대책인「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 플랜 2020」을 수립ㆍ발표한 바 있다. |
65ce9308-1085-43b2-8954-123f52504b30 | source15/231026/156329897_0.txt | (참고자료)산업부 통상차관보,‘적층형 태양광 발전 실증단지’방문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897 | CC BY | 23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쿠웨이트 통상차관보,'적층형 태양광 발전 실증단지'방문
국무총리 순방계기, 쿠웨이트와 신재생에너지협력 강화 -
국무총리 <NAME> 총리와 쿠웨이트 순방을 수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차관보는 현지시각 5.2일(목)12시 UAE 수전력부(MEW ; Ministry of Electricity and Water)와 한전의 컨소시엄이 함께 수전력부내에 구축한'적층형 태양광발전 실증단지'를 방문하였음.
ㅇ'적층형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모듈을 수직으로 적층하는 기술로 동일 면적 기준'일반 태양광 발전'대비 20 ％ 발전량을 증대시키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전력기술은 동 방식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GCC 국가(사우디,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에 기술를 출원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IRENA)은 GCC 국가 면적의 60 ％ 가 태양광발전에 적합하고, 이 중에서 1%만이 개발이 되더라도 470GW 규모가 이를 것으로 평가(2016년)
□ 쿠웨이트는 2020년까지 총 발전량의 10%, 2030년까지 15 ％를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나, 대용량 태양광발전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쿠웨이트 수전력부(MEW)와 과학연구원(KISR)에서 공동 실증연구 제안으로 작년 3.27일 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은 동 기관들과 공동적 협약을 맺고, 올해 2월'적층형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NAME> 통상차관보는 MEW 실증단지 현장에서 쿠웨이트 수전력부 <NAME> <NAME> ( <NAME> D. A. Al - Aon)차관을 만나, 향후 양국간 에너지산업 전반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양측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대한민국은 20%로 쿠웨이트는 15%로 확대를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유사성이 있으므로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공감하였고,
ㅇ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전력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민관 협력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음.
□ <NAME> <NAME> 차관보는"쿠웨이트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량에서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동 분야에 대한 양국간 교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통상차관보,‘적층형 태양광 발전 실증단지’방문_1
### 내용:
산업부 쿠웨이트 통상차관보,'적층형 태양광 발전 실증단지'방문
국무총리 순방계기, 쿠웨이트와 신재생에너지협력 강화 -
국무총리 <NAME> 총리와 쿠웨이트 순방을 수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차관보는 현지시각 5.2일(목)12시 UAE 수전력부(MEW ; Ministry of Electricity and Water)와 한전의 컨소시엄이 함께 수전력부내에 구축한'적층형 태양광발전 실증단지'를 방문하였음.
ㅇ'적층형 태양광 발전'은 태양광 모듈을 수직으로 적층하는 기술로 동일 면적 기준'일반 태양광 발전'대비 20 ％ 발전량을 증대시키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전력기술은 동 방식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GCC 국가(사우디,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에 기술를 출원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IRENA)은 GCC 국가 면적의 60 ％ 가 태양광발전에 적합하고, 이 중에서 1%만이 개발이 되더라도 470GW 규모가 이를 것으로 평가(2016년)
□ 쿠웨이트는 2020년까지 총 발전량의 10%, 2030년까지 15 ％를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나, 대용량 태양광발전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쿠웨이트 수전력부(MEW)와 과학연구원(KISR)에서 공동 실증연구 제안으로 작년 3.27일 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은 동 기관들과 공동적 협약을 맺고, 올해 2월'적층형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NAME> 통상차관보는 MEW 실증단지 현장에서 쿠웨이트 수전력부 <NAME> <NAME> ( <NAME> D. A. Al - Aon)차관을 만나, 향후 양국간 에너지산업 전반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양측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대한민국은 20%로 쿠웨이트는 15%로 확대를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유사성이 있으므로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공감하였고,
ㅇ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전력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민관 협력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음.
□ <NAME> <NAME> 차관보는"쿠웨이트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량에서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동 분야에 대한 양국간 교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음.
|
235e9857-a947-4e77-9ede-b49f58fa6886 | source15/231026/156168272_0.txt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신임 원장 선임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272 | CC BY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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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 미래부"연구성과의 산학협력 기반 기술사업화 활성화
- 해외 기술사업화 본격 추진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 16.11.18(금), <NAME> 경북권 전자공학과 부총장이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하 진흥원)신임 원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발표했다.
□ 진흥원은 미래부 지정 연구개발 성과보급 ・ 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 ・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설은 기술사업화<NAME>관이며, 대학 ‧ 출연(연)등이 창출한 기초 ‧ 원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 확산을 위해서 기술컨설팅 ・ 마케팅 지원, 정보화 ・ 홍보, 네트워크 구축 ・ 지원 그리고 산학연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설립 경과도>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구축방안 수립(` 07.7.31)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개소(` 07.12.12)
(재)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 해산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명칭으로 변경(` 14.4.18)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의 확산 ・ 촉진<NAME>관 지정(` 14.11.17)
□ 김영을 <NAME> 신임 원장은
ㅇ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South Carolina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를 미국 케이스웬스턴리저브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ㅇ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에서 전자공학과 교수(처장, 학장 역임)로 재직하는 동안, 파라과이 대통령 비서실 IT 자문위원,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IT 자문 교수 등으로 활동과 함께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활동 및 다양한 역할로 대학에서의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계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ㅇ 또한,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10여 개 나라에서 R & D 및 산업육성 분야 정책 ・ 마스터플랜(Master - plan)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며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 <NAME> 김 진흥원장은 11.18(금)취임식을 통해"그 동안 쌓아 온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진흥원의 산학연 협력 기반 기술사업화 사업과 해외 기술사업화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공연구성과의 산업계 활용 촉진 나아가 진흥원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신임 원장 선임_1
### 내용:
- 미래부"연구성과의 산학협력 기반 기술사업화 활성화
- 해외 기술사업화 본격 추진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 16.11.18(금), <NAME> 경북권 전자공학과 부총장이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하 진흥원)신임 원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발표했다.
□ 진흥원은 미래부 지정 연구개발 성과보급 ・ 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 ・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설은 기술사업화<NAME>관이며, 대학 ‧ 출연(연)등이 창출한 기초 ‧ 원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 확산을 위해서 기술컨설팅 ・ 마케팅 지원, 정보화 ・ 홍보, 네트워크 구축 ・ 지원 그리고 산학연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설립 경과도>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구축방안 수립(` 07.7.31)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개소(` 07.12.12)
(재)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 해산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명칭으로 변경(` 14.4.18)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의 확산 ・ 촉진<NAME>관 지정(` 14.11.17)
□ 김영을 <NAME> 신임 원장은
ㅇ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South Carolina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를 미국 케이스웬스턴리저브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ㅇ 19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에서 전자공학과 교수(처장, 학장 역임)로 재직하는 동안, 파라과이 대통령 비서실 IT 자문위원,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IT 자문 교수 등으로 활동과 함께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활동 및 다양한 역할로 대학에서의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계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ㅇ 또한,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10여 개 나라에서 R & D 및 산업육성 분야 정책 ・ 마스터플랜(Master - plan)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며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 <NAME> 김 진흥원장은 11.18(금)취임식을 통해"그 동안 쌓아 온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진흥원의 산학연 협력 기반 기술사업화 사업과 해외 기술사업화 전문성을 제고하여 공공연구성과의 산업계 활용 촉진 나아가 진흥원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f896432f-0737-40c4-87ea-21273dee5323 | source15/231026/156509530_0.txt |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 563억 확정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530&pageIndex=17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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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예비에 563억 확정
- 산불 진화장비 등 확충으로 대형 산불대비 역량 강화 -
ㅇ 산림청(청장 <NAME> )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5.2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대응역량 확보 예산 563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삼척 동해안 산불과 같이 점차 대형화 되고 잇는 산불에 대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ㅇ 추경반영 예산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ㅇ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 체계 구축을 위해 초대형 헬기(1대, 55억)와 이동에 산불진화차량 도입(9대, 67억)및 산불진화차량 확충(59대, 17억)으로 진화장비를 조기에 확충하고, 산불진화의 최일선에 있는 산불특수진화대의 처우를 개선(13억)한다.
□ 또한 산불발생시 지상진화 인력과 장비 확보에 필수 시설인 임도를 확대(100km, 221억)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약제 등 인화물질을 적기에 제거(149억)하여 대형산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ㅇ 더불어, 이번 화재로 소득원이 사라진 송이채취 농민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400가구, 40억 원).
□ 산림청은 이번 추경 사업을 조기에 확보로 가을철 산불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내년도 봄철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에 반영된 중대형 산불진화헬기는 담수능력*이 일반헬기의 2.7배이며, 강풍에도 기동이 가능해 대형 산불 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소형 산불진화헬기 3,000ℓ,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8,000ℓ
ㅇ 산림청은 지난 3월 동해안 산불시 울진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지켜내며 그 효과가 인정된 산불예방임도를 비롯한 각종 진화장비 투입이 용이해짐으로써 지상진화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고
□ <NAME> 산림청장은"앞으로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악성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예방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추경예산 563억 확정_1
### 내용: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예비에 563억 확정
- 산불 진화장비 등 확충으로 대형 산불대비 역량 강화 -
ㅇ 산림청(청장 <NAME> )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5.29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대응역량 확보 예산 563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삼척 동해안 산불과 같이 점차 대형화 되고 잇는 산불에 대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ㅇ 추경반영 예산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ㅇ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 체계 구축을 위해 초대형 헬기(1대, 55억)와 이동에 산불진화차량 도입(9대, 67억)및 산불진화차량 확충(59대, 17억)으로 진화장비를 조기에 확충하고, 산불진화의 최일선에 있는 산불특수진화대의 처우를 개선(13억)한다.
□ 또한 산불발생시 지상진화 인력과 장비 확보에 필수 시설인 임도를 확대(100km, 221억)하고, 불쏘시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약제 등 인화물질을 적기에 제거(149억)하여 대형산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ㅇ 더불어, 이번 화재로 소득원이 사라진 송이채취 농민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400가구, 40억 원).
□ 산림청은 이번 추경 사업을 조기에 확보로 가을철 산불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내년도 봄철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에 반영된 중대형 산불진화헬기는 담수능력*이 일반헬기의 2.7배이며, 강풍에도 기동이 가능해 대형 산불 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소형 산불진화헬기 3,000ℓ,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8,000ℓ
ㅇ 산림청은 지난 3월 동해안 산불시 울진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지켜내며 그 효과가 인정된 산불예방임도를 비롯한 각종 진화장비 투입이 용이해짐으로써 지상진화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고
□ <NAME> 산림청장은"앞으로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악성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예방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d6912517-99bf-463d-b685-e48d1d55535d | source15/231026/156556938_0.txt | [보도자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신청 일정 안내 - 3.27.~3.30. (4일간) 예비인가 신청 접수 -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938&pageIndex=7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1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3.27. ~ 3.30.(4일간)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촉진을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자본시장법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8의2 ⑤)
□'22.11.25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인가설명회시 기안내한 바에 의거 3월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신청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예비인가 신청을 작성하시어'23.3.27.(월)~'23.3.30.(목)내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라며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공통> 업무해설서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인가 심사 매뉴얼('22.11월)
(인가심사 문의)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 <PHONE> )
*신청서 신청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 ~ 5월)를 거쳐서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ㅇ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감원의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예정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신청 일정 안내 - 3.27.~3.30. (4일간) 예비인가 신청 접수 -_1
### 내용:
- 3.27. ~ 3.30.(4일간)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발전을 촉진을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자본시장법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8의2 ⑤)
□'22.11.25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인가설명회시 기안내한 바에 의거 3월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신청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예비인가 신청을 작성하시어'23.3.27.(월)~'23.3.30.(목)내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라며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공통> 업무해설서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인가 심사 매뉴얼('22.11월)
(인가심사 문의)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 <PHONE> )
*신청서 신청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 ~ 5월)를 거쳐서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ㅇ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감원의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예정입니다. |
b536f53f-5208-49ff-8462-9207c96e93c8 | source15/231026/156080747_0.txt | 물에 잠긴 토지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 4개소 지정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747 | CC BY | 211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물에 잠긴 토지'포락지'조사 증명기관 4개소 선정
해양수산부는 <NAME> )는 10월 21일에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 등 4개 기관을 지정했다.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에 잠겨 공유수면화된 토지를 말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의 법률」에 따르면 물에 잠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절차가 아니라 점용 ․ 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농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이나 담당공무원이 실제 토지의 포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질, 측량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으로 지정서 증명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근거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9호 및 공유수면업무 처리규정 제13조
해수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은 총 5개소이다. 포락지 재조사 증명기관 지정기간은 지정고시 후 3년으로, 기간 기관은 이번에 재지정한 군산대, 목포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소와 신규로 선정은 제주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전남대이다.
:군산대학교 환경건설연구소,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12.6.'15.6.10)
2는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14.1.'17.1.27)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요건은 원상회복된 토지의 실제 감정평가액보다 토지 조성비용이 적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도로가 포락되어 기반도 설치를 위해 필요하거나, 묘지, 건축물 등에 접한 부분이 포락되어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토지로 조성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2014년까지 해수부가부의 바닷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포락지는 약 2천여 개소에 이르는 곳으로 추정된다."라며,"이번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추가 지정으로 민원인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지역적 접근성이 향상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에 잠긴 토지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 4개소 지정_1
### 내용:
물에 잠긴 토지'포락지'조사 증명기관 4개소 선정
해양수산부는 <NAME> )는 10월 21일에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으로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 등 4개 기관을 지정했다.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에 잠겨 공유수면화된 토지를 말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의 법률」에 따르면 물에 잠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당 공유수면이 포락지임을 증명하게 되면 공유수면 매립절차가 아니라 점용 ․ 사용 허가를 받아 다시 농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이나 담당공무원이 실제 토지의 포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질, 측량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으로 지정서 증명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근거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9호 및 공유수면업무 처리규정 제13조
해수부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은 총 5개소이다. 포락지 재조사 증명기관 지정기간은 지정고시 후 3년으로, 기간 기관은 이번에 재지정한 군산대, 목포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소와 신규로 선정은 제주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전남대이다.
:군산대학교 환경건설연구소,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12.6.'15.6.10)
2는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14.1.'17.1.27)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요건은 원상회복된 토지의 실제 감정평가액보다 토지 조성비용이 적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도로가 포락되어 기반도 설치를 위해 필요하거나, 묘지, 건축물 등에 접한 부분이 포락되어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토지로 조성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2014년까지 해수부가부의 바닷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포락지는 약 2천여 개소에 이르는 곳으로 추정된다."라며,"이번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추가 지정으로 민원인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지역적 접근성이 향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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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15e9d5-e501-4d53-bb0d-3c556fcd267f | source15/231026/156367769_0.txt | (보도자료) 화재 진압상황 구분용어 세분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769 | CC BY | 263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화재 진압상황 구분용어 세분화
- 기존 6단계에서 8단계로 세분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에 따르는 화재진압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8단계로 세분화하여 2020년 2월부터 전국소방관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현재 화재현장 일선에서 통용되는 화재진압단계는 접수, 출동, 진압과 초진, 완진, 귀소 등 총 6단계이며 그 외 화재진압상황은 초진과 완진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의 기준상 초진은 지휘관이 판단하기에 화재가 충분히 진압되어 더 이상의 연소확대나 화재로 인한 다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없을 때를 정의하고 있지만 화재가 충분히 진압되었다는 기준이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이 필요해 상황에 따라 적용시점이 애매모호하였다.
○ 아울러, 완진은 일반국민들은 불이 다 꺼진 상태로 이해하지만 매뉴얼에 따르면 큰 불길을 잡아 더이상 확산에 위험이 사라지고 불꽃이 없어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초는 선언 후에도 일부 소방력은 남아 잔불정리 등 마무리 조치를 하고 있어 개념이 일반상식이나 국민인식과 차이가 있었다.
□ 일반에 화재진압현장에서 사용하는 초진과 완진은 소방 내부 용어인데 사전적 정의 등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높아 화재진압상황의 구분용어를 세분화하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개념의 재정립이 요구되어 왔다.
○ 필요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10월부터 국가화재분류체계 TF팀을 발족으로 운영하였고, 전국 시 ․ 도 담당자간 회의와 검토과정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개선된 화재진압단계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화재특성을 고려하여 접수, 출동, 도착, 초진, 잔불정리, 완진, 수습과 뒷불감시 등 8단계로 구분하였다.
□ 특히, 화재진압상황을 초진, 잔불정리, 완진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현장도착 후 본격적인 화재진압상황은 3단계로 △초진은 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화재확대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감소는것 △잔불정리는 화재를 초진한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 △완진은 소방대에 대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없는것으로 정의하였다.
□ 개정된 국가화재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은 책자와 e - book으로 발간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2019년 12월말까지 배부할 예정이며, 이번 매뉴얼 개편내용은 소방청 훈령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도 적용으로 2020년 2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고 화재진압 및 조사활동에 적용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화재 진압상황 구분용어 세분화_1
### 내용:
화재 진압상황 구분용어 세분화
- 기존 6단계에서 8단계로 세분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에 따르는 화재진압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8단계로 세분화하여 2020년 2월부터 전국소방관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현재 화재현장 일선에서 통용되는 화재진압단계는 접수, 출동, 진압과 초진, 완진, 귀소 등 총 6단계이며 그 외 화재진압상황은 초진과 완진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의 기준상 초진은 지휘관이 판단하기에 화재가 충분히 진압되어 더 이상의 연소확대나 화재로 인한 다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없을 때를 정의하고 있지만 화재가 충분히 진압되었다는 기준이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이 필요해 상황에 따라 적용시점이 애매모호하였다.
○ 아울러, 완진은 일반국민들은 불이 다 꺼진 상태로 이해하지만 매뉴얼에 따르면 큰 불길을 잡아 더이상 확산에 위험이 사라지고 불꽃이 없어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초는 선언 후에도 일부 소방력은 남아 잔불정리 등 마무리 조치를 하고 있어 개념이 일반상식이나 국민인식과 차이가 있었다.
□ 일반에 화재진압현장에서 사용하는 초진과 완진은 소방 내부 용어인데 사전적 정의 등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높아 화재진압상황의 구분용어를 세분화하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개념의 재정립이 요구되어 왔다.
○ 필요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10월부터 국가화재분류체계 TF팀을 발족으로 운영하였고, 전국 시 ․ 도 담당자간 회의와 검토과정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개선된 화재진압단계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화재특성을 고려하여 접수, 출동, 도착, 초진, 잔불정리, 완진, 수습과 뒷불감시 등 8단계로 구분하였다.
□ 특히, 화재진압상황을 초진, 잔불정리, 완진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현장도착 후 본격적인 화재진압상황은 3단계로 △초진은 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화재확대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감소는것 △잔불정리는 화재를 초진한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 △완진은 소방대에 대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없는것으로 정의하였다.
□ 개정된 국가화재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은 책자와 e - book으로 발간하여 전국 소방관서에 2019년 12월말까지 배부할 예정이며, 이번 매뉴얼 개편내용은 소방청 훈령인'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도 적용으로 2020년 2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고 화재진압 및 조사활동에 적용할 계획이다.
|
3f89fdb1-b80b-44e9-a923-60acf731d687 | source15/231026/156389953_0.txt | 국립중앙과학관, 2020년 상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4건) 의견청취 실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953 | CC BY | 657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2020년 신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4건)의견청취 실시
- SNUT - 79(핵융합 연구장치),'부활'호(국내최초 제작 항공기), 대동여지전도,<NAME>팔도지도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20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후보자료 4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5월 14일(목)부터 6월 12일(일)까지 30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과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관점에서 보존ㆍ관리가 중요한 국내 소재 자료(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SNUT - 79(핵융합연구장치),'부활'호(국내 최초 제조 항공기), 대동여지전도,<NAME>팔도지도
○의견청취하는 신규 후보자료는 소유자 및 관리기관의 신청을 통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전문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2.20., 2.21.), 현장조사(4.7. ~ 4.29.), 현장심사(4.23., 5.6.)를 거쳐서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된 자료이다.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적 개념 적용 및 현상 연구 등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많은 자료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로,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했으며, 연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진행된다.
□ 후보자료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경우, 의견 제출서(등록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보내면 된다.
-(제출방법)전자우편( <EMAIL> )혹은 등기우편( <ADDRESS> 국립중앙과학관 행정동 2층 과학유산보존과/우편번호:34143)
(제출시한)2020.6.12.(금)18시 도착분
□ 의견 제출서가 접수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은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의견내용을 통보하고 등록신청자의 답변서 및 증빙서류를 추후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 국립중앙과학관은 앞으로 30일간의 의견청취와 종합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후보자료 4건에 대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여부를 확정을 예정이다.
○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20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류를 2020년 6월 30일까지, 2021년 전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신청 신청서류를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접수 접수를 계획이다.
○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과학관소개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안내되어 있다.
첨부한:공고문 1부.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 - 0274호
2020년도‘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종합심사 상정자료 공고 및 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 - 71호)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전문심사위원회 결과, 종합심사에 상정하기로 한 자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생성 ‧ 제작 ‧ 개발 ‧ 건립된 시기
1979 ~ 1984년:조립
우리나라 과학자와 학생들이 개념설계 ‧ 공학설계를 한 국내 최대로 핵융합 실험장치로서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의 효시로 의의가 있음
공군 정비교육대가 자체적으로 설계 및 제작하여 1960년까지 연락기 및 연습기로 사용한 동력항공기로, 전쟁 수행 과정에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려는 산물로 과학적 가치가 높음
우리 조상들의 산천인식체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도로망과 거리의 표시, 조수 영향권의 표시 등의 정보를 수록은 대중용 소축적 지도로 한국 과학기술의 독창성을 보여줌
정상기의 백리척 작도법, 방안좌표 등을 도입하여 거리와 거리 등을 구현하여 정확성이 높은 지도로 조선시대 대축적 측량에 발달에 영향을 주었음
신청 기간:2020.5.14.(목)~ 2020.6.12.(금)
나는 제출서류:의견 제출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
2와 제출시한:2020.6.12.(금)18:00 도착분
다. 제출방법:전자우편( <EMAIL> )및 등기우편( <ADDRESS> 국립중앙과학관, 행정동 2층 과학유산보존과/우편번호:34143)
3. 제출서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PHONE> , 8035,803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 서식에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기재를
(※ 의견제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2.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서명:인)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현황('19년)
1956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1:100만 지질도로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줌
벌거숭이산을 생명은 산으로 바꾸는 산림녹화에 기여한 임목육종학자료로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이바지
1950년대 한국의 무 개발 연구서 및 국내 최초 기념논문집으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
1960년대 쌀 자급을 위한 통일벼 개발 자료로 생활용 향상 또는 사회발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공헌
1970 ~ 80년대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 발견 또는 백신 개발 자료로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이바지
개인용 컴퓨터 SE - 8001
1981년에 일반 국민들도 유익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개발된 자료로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 과학기술문화 확대에 기여
한국형 전전자 전화로 TDX - 1
1985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제작하여 전국에서 운영했던 전자식 자동전화 교환기로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이바지
64메가 디램(64M DRAM)
1992년에 우리나라가 국내 최초로 64메가 디램 웨이퍼와 반도체를 개발한 것로 과학기술발전사의 중요한 사건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1442년에 <NAME> , <NAME> , 정초 편에서 중국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날씨 계산과 절기 예보를 기술한 자료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나타남도
1444년에 <NAME> , <NAME> 등이 일본적 역법인 회회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날짜 계산과 절기 예보의 정밀도를 높인 것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줌
1613년에 <NAME> 이 과거 유통되었던 의서들, 임상학적 경험 등의 치료법을 엮은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서로 한국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1811년 - 1871년에 측우기를 안정하게 올려놓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만든 대석자료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 및 과학기술발전사의 중요한 사건을 보여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2020년 상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4건) 의견청취 실시_1
### 내용:
2020년 신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4건)의견청취 실시
- SNUT - 79(핵융합 연구장치),'부활'호(국내최초 제작 항공기), 대동여지전도,<NAME>팔도지도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20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후보자료 4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5월 14일(목)부터 6월 12일(일)까지 30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과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관점에서 보존ㆍ관리가 중요한 국내 소재 자료(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SNUT - 79(핵융합연구장치),'부활'호(국내 최초 제조 항공기), 대동여지전도,<NAME>팔도지도
○의견청취하는 신규 후보자료는 소유자 및 관리기관의 신청을 통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전문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2.20., 2.21.), 현장조사(4.7. ~ 4.29.), 현장심사(4.23., 5.6.)를 거쳐서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된 자료이다.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적 개념 적용 및 현상 연구 등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많은 자료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로,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했으며, 연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진행된다.
□ 후보자료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경우, 의견 제출서(등록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보내면 된다.
-(제출방법)전자우편( <EMAIL> )혹은 등기우편( <ADDRESS> 국립중앙과학관 행정동 2층 과학유산보존과/우편번호:34143)
(제출시한)2020.6.12.(금)18시 도착분
□ 의견 제출서가 접수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은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의견내용을 통보하고 등록신청자의 답변서 및 증빙서류를 추후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 국립중앙과학관은 앞으로 30일간의 의견청취와 종합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후보자료 4건에 대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여부를 확정을 예정이다.
○ 한편, 국립중앙과학관은 20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류를 2020년 6월 30일까지, 2021년 전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신청 신청서류를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접수 접수를 계획이다.
○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과학관소개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안내되어 있다.
첨부한:공고문 1부.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 - 0274호
2020년도‘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종합심사 상정자료 공고 및 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 - 71호)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전문심사위원회 결과, 종합심사에 상정하기로 한 자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생성 ‧ 제작 ‧ 개발 ‧ 건립된 시기
1979 ~ 1984년:조립
우리나라 과학자와 학생들이 개념설계 ‧ 공학설계를 한 국내 최대로 핵융합 실험장치로서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의 효시로 의의가 있음
공군 정비교육대가 자체적으로 설계 및 제작하여 1960년까지 연락기 및 연습기로 사용한 동력항공기로, 전쟁 수행 과정에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의 하늘을 지키려는 산물로 과학적 가치가 높음
우리 조상들의 산천인식체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도로망과 거리의 표시, 조수 영향권의 표시 등의 정보를 수록은 대중용 소축적 지도로 한국 과학기술의 독창성을 보여줌
정상기의 백리척 작도법, 방안좌표 등을 도입하여 거리와 거리 등을 구현하여 정확성이 높은 지도로 조선시대 대축적 측량에 발달에 영향을 주었음
신청 기간:2020.5.14.(목)~ 2020.6.12.(금)
나는 제출서류:의견 제출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
2와 제출시한:2020.6.12.(금)18:00 도착분
다. 제출방법:전자우편( <EMAIL> )및 등기우편( <ADDRESS> 국립중앙과학관, 행정동 2층 과학유산보존과/우편번호:34143)
3. 제출서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PHONE> , 8035,803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지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 서식에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기재를
(※ 의견제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2.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서명:인)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현황('19년)
1956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1:100만 지질도로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줌
벌거숭이산을 생명은 산으로 바꾸는 산림녹화에 기여한 임목육종학자료로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이바지
1950년대 한국의 무 개발 연구서 및 국내 최초 기념논문집으로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
1960년대 쌀 자급을 위한 통일벼 개발 자료로 생활용 향상 또는 사회발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공헌
1970 ~ 80년대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 발견 또는 백신 개발 자료로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이바지
개인용 컴퓨터 SE - 8001
1981년에 일반 국민들도 유익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개발된 자료로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 과학기술문화 확대에 기여
한국형 전전자 전화로 TDX - 1
1985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제작하여 전국에서 운영했던 전자식 자동전화 교환기로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이바지
64메가 디램(64M DRAM)
1992년에 우리나라가 국내 최초로 64메가 디램 웨이퍼와 반도체를 개발한 것로 과학기술발전사의 중요한 사건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1442년에 <NAME> , <NAME> , 정초 편에서 중국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날씨 계산과 절기 예보를 기술한 자료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나타남도
1444년에 <NAME> , <NAME> 등이 일본적 역법인 회회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날짜 계산과 절기 예보의 정밀도를 높인 것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줌
1613년에 <NAME> 이 과거 유통되었던 의서들, 임상학적 경험 등의 치료법을 엮은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서로 한국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1811년 - 1871년에 측우기를 안정하게 올려놓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만든 대석자료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 및 과학기술발전사의 중요한 사건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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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9ece-db68-4ce0-8a47-669c3132421e | source15/231026/156121886_0.txt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 충청북도 교육청과 업무협약 맺어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886 | CC BY | 44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NAME> )과 2016.4.8.(금)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에 이어서 3번째로, 올해 자유학기제 본격 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과 핵심가치 제시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이 공동 인식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자유학기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업무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상물과 지도안 등 교육 콘텐츠 제공과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서 자유학기 교사 대상 연수, 진로체험처 멘토 지원과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미래성장산업*ICT 융복합한 스마트팜분야, 6차산업분야, 농식품 수출분야, 농촌관광산업분야 중
학생들이 직접 농촌현장에서 흥미 있게 농업·농촌분야 직업을 경험을 볼 수 있도록 농촌 진로 현장체험처를 확보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자유학기제를 적극 지원한 청소년에게 농업·농촌의 비전을 보여주고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농업 관련기관을 통한 첨단농업, 식품외식, 말산업, 산림서비스 관련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관계자는 협약식에서"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업·농촌분야와 연계는 진로탐색프로그램과 현장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에 담긴 가치와 비전을 배우며, 꿈과 끼를 찾아 장래희망을 향해 최선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2016에 고용노동부는 체험상품 기획가, 소비트렌드 분석가, 기후변화 전문가, 동물조련사 분야을 농업·농촌 유망일자리로 선정한 바 있으며,
미국, 영국 등에서는 노인복지플래너, 기후변화 컨설턴트와 그린마케터 분야을 농업·농촌의 미래직업으로 예측하고, 예술코디네이터, 식물의사, 동물심리학자 등도 농업·농촌과 연계는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활성화와 청소년 진로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 MOU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충청북도교육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서로의 인적·물적 자산을 공유한 자유학기제 운영 효율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는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호혜 및 협력의 원칙에 의거 상대기관의 규정을 따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상호 협력한다.
1.충청북도교육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학기제 운영 및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탐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 프로그램 안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와 관련된 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지원한다.
제4조 협약과 진행 방법 】
1. 양 기관은 이 협약상의 사업 진행시 상대방이 자료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원활히 제공하고,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2.양 기관은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휴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잇도록 한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양 기관은 취득한 문서 또는 문서를 상호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사전 협의한다.
양 기관은 공동 협력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한다.
제7조 【 협약 기간 등 】
1.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하고,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2.본 협약서는 각 기관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농업·농촌 인력도 현황
농업·농촌의 유망 일자리로 체험상품기획가, 소비트렌드분석가, 기후변화전문가, 동물조련사 등이 선정됨(고용노동부)
독일과 영국 등에서는 노인복지플래너, 기후변화대응전문가, 그린마케터 분야을 농업관련 미래직업으로 예측(` 11년)
기타 외국에서는 예술코디네이터, 식물의사, 동물심리학자 등도 농업·농촌과 관련된 직업으로 분류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 충청북도 교육청과 업무협약 맺어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NAME> )과 2016.4.8.(금)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대구시교육청에 이어서 3번째로, 올해 자유학기제 본격 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과 핵심가치 제시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이 공동 인식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자유학기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업무협약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상물과 지도안 등 교육 콘텐츠 제공과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서 자유학기 교사 대상 연수, 진로체험처 멘토 지원과 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미래성장산업*ICT 융복합한 스마트팜분야, 6차산업분야, 농식품 수출분야, 농촌관광산업분야 중
학생들이 직접 농촌현장에서 흥미 있게 농업·농촌분야 직업을 경험을 볼 수 있도록 농촌 진로 현장체험처를 확보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자유학기제를 적극 지원한 청소년에게 농업·농촌의 비전을 보여주고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농업 관련기관을 통한 첨단농업, 식품외식, 말산업, 산림서비스 관련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관계자는 협약식에서"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업·농촌분야와 연계는 진로탐색프로그램과 현장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에 담긴 가치와 비전을 배우며, 꿈과 끼를 찾아 장래희망을 향해 최선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2016에 고용노동부는 체험상품 기획가, 소비트렌드 분석가, 기후변화 전문가, 동물조련사 분야을 농업·농촌 유망일자리로 선정한 바 있으며,
미국, 영국 등에서는 노인복지플래너, 기후변화 컨설턴트와 그린마케터 분야을 농업·농촌의 미래직업으로 예측하고, 예술코디네이터, 식물의사, 동물심리학자 등도 농업·농촌과 연계는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활성화와 청소년 진로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 MOU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충청북도교육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서로의 인적·물적 자산을 공유한 자유학기제 운영 효율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는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호혜 및 협력의 원칙에 의거 상대기관의 규정을 따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상호 협력한다.
1.충청북도교육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유학기제 운영 및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탐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 프로그램 안내,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와 관련된 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지원한다.
제4조 협약과 진행 방법 】
1. 양 기관은 이 협약상의 사업 진행시 상대방이 자료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원활히 제공하고,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2.양 기관은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휴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잇도록 한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양 기관은 취득한 문서 또는 문서를 상호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사전 협의한다.
양 기관은 공동 협력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한다.
제7조 【 협약 기간 등 】
1.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하고, 어느 일방의 서면 해지 통보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지속된다.
2.본 협약서는 각 기관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농업·농촌 인력도 현황
농업·농촌의 유망 일자리로 체험상품기획가, 소비트렌드분석가, 기후변화전문가, 동물조련사 등이 선정됨(고용노동부)
독일과 영국 등에서는 노인복지플래너, 기후변화대응전문가, 그린마케터 분야을 농업관련 미래직업으로 예측(` 11년)
기타 외국에서는 예술코디네이터, 식물의사, 동물심리학자 등도 농업·농촌과 관련된 직업으로 분류됨
|
ad266216-0de7-4963-b2ae-5527a378e2f0 | source15/231026/156353972_0.txt | 방통위, 휴대폰 단말기 사기판매 예방 나선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972 | CC BY | 1,26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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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스마트폰 단말기 사기판매 예방 나선다 - 판매점 관리강화, 소비자 인식제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휴대폰 사기피해 예방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수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휴대폰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통신 사기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 ‧ 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어 방통위 관할 사항인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방안은 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유통망 관리강화, ②이용자의 사기 저항력 제고를 위한 이용자 인식제고, ③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조치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판매점 관리강화)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이상 징후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판매점 개통이력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 포착 시 현장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기발생 창구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중점 감시하며,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장 과열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사전예약기간 중 집중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한다.
② -자 인식제고)이용자의 정보부족 ‧ 불법지원금에 대한 무지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만큼,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소비자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를 선정하여 지속 홍보하고, 계약서 작성 전후에 팝업창 ‧ 문자 등을 통해 사기 해당 유무를 2중확인토록 하며, 노령층 ‧ 청소년 등 정보약자를 상대한 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단말기 출시 또는 사기발생 예상 시 사기주의보를 발령한다.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
① 선금 먼저 입금하면 위약금 무료(할인)
② 신분증 제시로 지원금 많을 때 개통 후 단말기 지급
③ 비공식 합의서 작성(암호로 지원금 지급 여부도
④ 3년 약정 하면 2년 뒤 단말기 할부금 면제 처리 약속
③(피해자 법률지원)사기피해자 가운데 사회적 약자가 많아 피해구제 ‧ 보상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부터 피해보상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지원 받을 수도 있도록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전문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판매점 모니터링, 이용자 대상 맞춤형 사기주의보 등은'19년 10월부터 실시하며, 시스템 개편이 시급한 판매점 실명제는 연내 개시하며, 사기여부 확인절차 마련과 예방교육, 법률 지원 창구 등은'20년 1/4분기 내에 구축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다수 이용자 피해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걸친 신뢰 저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기범죄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사기판매 예방법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끝.
*사기판매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미끼로한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이어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 추진
□ 이동통신사간 과열경쟁에 따른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휴대폰 사기판매'가 지속 발생
ㅇ선입금 ‧ 단말기 할부를 등 직접적 금전피해를 비롯하여 추가 지원금 지급 약속(페이백)미이행 등 유형 ‧ 수법 다양화
□ 지난 5년(2014∼2019.3월)간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6,530건으로 ` 14년 1,401건, ` 15년 1,253건, ` 16년 1,201건, ` 17년 1,216건, ` 18년 1,181건으로 연평균 1,250건 이상 발생(소비자원)
□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실제적 이용자 피해는 고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가능
휴대폰 유통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께'휴대폰 사기유형'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피해 방지 필요
※ 휴대폰 사기사건은 사법기관의 수사 ‧ 재판이 필요한 사안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불법 지원금 및 정보부족이 주요 원인인 만큼 등「피해 예방 ‧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정책 추진
□(직접적 금전피해 발생)고액의 불법 보조금을 약속받고 단말기 대금을 먼저 지급 또는 해당 단말기를 반납하였으나 판매점이 이를 편취하고 도주하는 사례
ㅇ 자금력이 부족한 약자를 대상으로 간접적 금전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기사례로 적극적인 사전예방 ‧ 이용자 보호 필요
□(불법 보조금 약속 미이행)암호 번호를 통해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 단말기 ‧ 고액 요금제에 가입을<NAME>였으나, 지원금 지원 약속을 미이행하여 이용자 불편 초래
ㅇ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은 직접적인 금전피해*는 발생시키지 아니하으나 경제력이 없는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고가단말기 ‧ 고액 요금제 가입을 강요는 간접적인 이용자 손해 야기
*'거성모바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이용자는 실제 단말기를 받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결, 형사재판에서는 경우 사기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실형(2년)선고('15)
<언론에 보도된 주요 폰 사기 사건 사례>
·구매자가 먼저 선금*을 입금해주면, 단말기 개통 이후 나머지 할부금을 전부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편취*선금 55만 원, 총 760명
·개통희망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한 후, 고가에서 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후 개통희망자에게 받은 대금을 선개통 희망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후개통 예정자가 선금을 편취함
※ 선금 48만 원, 피해자 497명
- 제3자가 개통희망자에게 선금을 주고 단말기 대금 대납을 약속하였으나, 판매 이후 이를 지키지 않고 선금을 편취
※ 선금 최대 60만 원인에 피해자 60명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새로운 단말기를 싸게 주겠다며 신분증 등을 받고, 임의로 기기변경 후 취소한 이후 신규 휴대폰을 이용자에게 주지 않고 편취함
※ 단말기 할부 대금 165만 원, 피해 250명
·스마트폰을 판매한 뒤, 일정기간(1 ~ 3개월)이 경과되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음
*암호(음어:빨간색 1에 당 1만 원, 라면 40개 등)사용
·휴대폰 구매자에게 36개월로 휴대폰 분할납부를 요구하고, 24개월 후에 동일 매장에서 신규 단말기를 재구매하면 남은 12개월치 할부금을 면제해준다고 약속
□ 사기범죄에 취약한 시장구조
ㅇ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휴대폰 판매시장에 진출입 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통은 3사가 경쟁하는 과열된 시장상황은 사기범죄에 취약
국민 모두로 이용하는 서비스인 휴대폰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강화와 함께 일부 이상징후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관리 방안
ㅇ 지원금 공시제도에도 불구하고 판매점은 과열경쟁에 따라 특정 시기·지역에 불법 지원금 지급 → 이용자의 정보부족과 불법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통해'소비자 저항력'제고 필요
□ 사기 피해자 법적 지원체계 미흡
ㅇ 사기피해자가 사회적 초년생이나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 보상 관련 법적 절차 정보취득 곤란 법률자문 등 전문가 지원체계 필요
(1)판매점 책임성 강화
□(비정상 판매행위 관리)판매량 비정상적 상승 등 이상징후가 포착된 판매점에 대한 현장방문 및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ㅇ(이상징후 감시)개통 데이터 축적 ‧ 실시간 분석하여 기존 대비 급증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빠른 확인을 거쳐 피해 예방
*판매량 및 휴대폰 스캐너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스캔 사용량 등이 평소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였거나, 개통 후 통화이력이 없는 기기가사한 유통점 등
ㅇ(온라인 모니터링)비대면 온라인 채널(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SNS 등)에서의 휴대폰 판매 가이드라인 위반이 여부 집중 감시 ‧ 계도
*사전승낙 인증마크 부착, 불법지원금 음어사용 금지, 공시지원금 안내 등
○(판매자 실명제)휴대폰 판매자 정보(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를 이용자에게 실명 고지하여 사업자별 책임의식 강화
ㅇ 현재 개통 이후에는 대리점 단위까지만 확인(홈페이지, 어플 등)할 수 있고 실제로 가입한 판매점 정보는 확인 불가 → 이통사 전자청약시스템*도입('19.12)과 함께 이용자에게 판매점 실명 제공
*종이신청서를 대체하여 태블릿PC 앱을 통해 가입 동의를 받는 시스템
○(사전예약기간 관리강화)사전예약 기간 동안 과열경쟁에 따라 판매점 자체 판단에 따른 추가 지원금 지급 약속 및 지원금 약속 미이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유통현장 점검 ‧ 관리강화
*최근 갤럭시노트10 예약 가입 기간(8.9∼8.19.)중 불법 지원금 ‧ 지급 미이행*문제 발생
ㅇ(사기피해 예방홍보)대표적 사기유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여 이용자는 사기판매의 위험성을 알리고 판매점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지양하는 분위기 형성
ㅇ'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를 선정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홍보
□(전형적 사기사례)① 선입금 먼저, ② 휴대폰 택배, ③ 비공식 계약서(암호로 지원금 제공 약속), ④ 3년 약정 시 2년 뒤 잔여 약정을 면제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계약서(전자청약서)작성 전 사기판매 주의 안내문 노출 → 개통 이후 안내 문자에 사기여부 재확인 고지
ㅇ 이동전화 가입 전자청약서 발급 시 이용자 가입신청서 작성 전 팝업창 공지문으로 안내, 확인 절차 후 가입 진행 가능하도록 조치
- 개통 이후 발송하는 안내문자에'전형적 사기사례'를 안내하여 사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조치
ㅇ(사기피해 예방교육)노령층 ‧ 청소년 ‧ 장애인 ‧ 외국인 등 지원금 ‧ 가입절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대상으로 사기피해 유형 등 집중
ㅇ 유관기관 ‧ 단체에 전문 강사진을 파견하여 교육 시행 및 인식 개선 확대
ㅇ KAIT에서 실시 중인'피해예방 교육'(보이스피싱 등)에'사기예방’을 추가
□(사기판매 주의보 발령)신규 단말기 출시시점 등 시장상황이 과열 ‧ 혼란스러운 사례 발견 시"사기판매 피해 주의보"발송
- 사기판매 유형,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피해발생 관련 문의처 등 안내
(3)사기범죄 피해자 최소화
□ 사기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창구 마련
ㅇ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휴대폰 구매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사기피해 관련 피해보상 절차 지원을
ㅇ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 소송 및 법적 구제절차를 직접 대리 지원
- 이통사 피해보상 협의
시 법률자문 ‧ 구제
분쟁조정 등 법적 절차 지원
자문결과 등 구제지원서비스 확인 및 안내
② 불법지원금 약정 미이행
유형별 보상절차 및 법률자문 지원
○ 판매점 모니터링, 이용자 대상 홍보, 사기주의보 등은'19년 10월 중
○ 시스템 개편이 완료는 판매점 실명제(연내 시행),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 예방교육, 법률 상담 창구 등은 2020년 1/4분기 내에 개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휴대폰 단말기 사기판매 예방 나선다_1
### 내용:
방통위, 스마트폰 단말기 사기판매 예방 나선다 - 판매점 관리강화, 소비자 인식제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휴대폰 사기피해 예방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수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휴대폰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통신 사기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 ‧ 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어 방통위 관할 사항인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방안은 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유통망 관리강화, ②이용자의 사기 저항력 제고를 위한 이용자 인식제고, ③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조치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판매점 관리강화)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이상 징후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판매점 개통이력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 포착 시 현장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기발생 창구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중점 감시하며,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장 과열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사전예약기간 중 집중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한다.
② -자 인식제고)이용자의 정보부족 ‧ 불법지원금에 대한 무지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만큼,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소비자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를 선정하여 지속 홍보하고, 계약서 작성 전후에 팝업창 ‧ 문자 등을 통해 사기 해당 유무를 2중확인토록 하며, 노령층 ‧ 청소년 등 정보약자를 상대한 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단말기 출시 또는 사기발생 예상 시 사기주의보를 발령한다.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
① 선금 먼저 입금하면 위약금 무료(할인)
② 신분증 제시로 지원금 많을 때 개통 후 단말기 지급
③ 비공식 합의서 작성(암호로 지원금 지급 여부도
④ 3년 약정 하면 2년 뒤 단말기 할부금 면제 처리 약속
③(피해자 법률지원)사기피해자 가운데 사회적 약자가 많아 피해구제 ‧ 보상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부터 피해보상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지원 받을 수도 있도록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전문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판매점 모니터링, 이용자 대상 맞춤형 사기주의보 등은'19년 10월부터 실시하며, 시스템 개편이 시급한 판매점 실명제는 연내 개시하며, 사기여부 확인절차 마련과 예방교육, 법률 지원 창구 등은'20년 1/4분기 내에 구축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다수 이용자 피해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걸친 신뢰 저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기범죄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사기판매 예방법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끝.
*사기판매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미끼로한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이어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 추진
□ 이동통신사간 과열경쟁에 따른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휴대폰 사기판매'가 지속 발생
ㅇ선입금 ‧ 단말기 할부를 등 직접적 금전피해를 비롯하여 추가 지원금 지급 약속(페이백)미이행 등 유형 ‧ 수법 다양화
□ 지난 5년(2014∼2019.3월)간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6,530건으로 ` 14년 1,401건, ` 15년 1,253건, ` 16년 1,201건, ` 17년 1,216건, ` 18년 1,181건으로 연평균 1,250건 이상 발생(소비자원)
□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실제적 이용자 피해는 고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가능
휴대폰 유통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께'휴대폰 사기유형'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피해 방지 필요
※ 휴대폰 사기사건은 사법기관의 수사 ‧ 재판이 필요한 사안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불법 지원금 및 정보부족이 주요 원인인 만큼 등「피해 예방 ‧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정책 추진
□(직접적 금전피해 발생)고액의 불법 보조금을 약속받고 단말기 대금을 먼저 지급 또는 해당 단말기를 반납하였으나 판매점이 이를 편취하고 도주하는 사례
ㅇ 자금력이 부족한 약자를 대상으로 간접적 금전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기사례로 적극적인 사전예방 ‧ 이용자 보호 필요
□(불법 보조금 약속 미이행)암호 번호를 통해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 단말기 ‧ 고액 요금제에 가입을<NAME>였으나, 지원금 지원 약속을 미이행하여 이용자 불편 초래
ㅇ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은 직접적인 금전피해*는 발생시키지 아니하으나 경제력이 없는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고가단말기 ‧ 고액 요금제 가입을 강요는 간접적인 이용자 손해 야기
*'거성모바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이용자는 실제 단말기를 받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결, 형사재판에서는 경우 사기범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실형(2년)선고('15)
<언론에 보도된 주요 폰 사기 사건 사례>
·구매자가 먼저 선금*을 입금해주면, 단말기 개통 이후 나머지 할부금을 전부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편취*선금 55만 원, 총 760명
·개통희망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한 후, 고가에서 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후 개통희망자에게 받은 대금을 선개통 희망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후개통 예정자가 선금을 편취함
※ 선금 48만 원, 피해자 497명
- 제3자가 개통희망자에게 선금을 주고 단말기 대금 대납을 약속하였으나, 판매 이후 이를 지키지 않고 선금을 편취
※ 선금 최대 60만 원인에 피해자 60명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새로운 단말기를 싸게 주겠다며 신분증 등을 받고, 임의로 기기변경 후 취소한 이후 신규 휴대폰을 이용자에게 주지 않고 편취함
※ 단말기 할부 대금 165만 원, 피해 250명
·스마트폰을 판매한 뒤, 일정기간(1 ~ 3개월)이 경과되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음
*암호(음어:빨간색 1에 당 1만 원, 라면 40개 등)사용
·휴대폰 구매자에게 36개월로 휴대폰 분할납부를 요구하고, 24개월 후에 동일 매장에서 신규 단말기를 재구매하면 남은 12개월치 할부금을 면제해준다고 약속
□ 사기범죄에 취약한 시장구조
ㅇ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휴대폰 판매시장에 진출입 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통은 3사가 경쟁하는 과열된 시장상황은 사기범죄에 취약
국민 모두로 이용하는 서비스인 휴대폰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강화와 함께 일부 이상징후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관리 방안
ㅇ 지원금 공시제도에도 불구하고 판매점은 과열경쟁에 따라 특정 시기·지역에 불법 지원금 지급 → 이용자의 정보부족과 불법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통해'소비자 저항력'제고 필요
□ 사기 피해자 법적 지원체계 미흡
ㅇ 사기피해자가 사회적 초년생이나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 보상 관련 법적 절차 정보취득 곤란 법률자문 등 전문가 지원체계 필요
(1)판매점 책임성 강화
□(비정상 판매행위 관리)판매량 비정상적 상승 등 이상징후가 포착된 판매점에 대한 현장방문 및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ㅇ(이상징후 감시)개통 데이터 축적 ‧ 실시간 분석하여 기존 대비 급증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빠른 확인을 거쳐 피해 예방
*판매량 및 휴대폰 스캐너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스캔 사용량 등이 평소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였거나, 개통 후 통화이력이 없는 기기가사한 유통점 등
ㅇ(온라인 모니터링)비대면 온라인 채널(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SNS 등)에서의 휴대폰 판매 가이드라인 위반이 여부 집중 감시 ‧ 계도
*사전승낙 인증마크 부착, 불법지원금 음어사용 금지, 공시지원금 안내 등
○(판매자 실명제)휴대폰 판매자 정보(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를 이용자에게 실명 고지하여 사업자별 책임의식 강화
ㅇ 현재 개통 이후에는 대리점 단위까지만 확인(홈페이지, 어플 등)할 수 있고 실제로 가입한 판매점 정보는 확인 불가 → 이통사 전자청약시스템*도입('19.12)과 함께 이용자에게 판매점 실명 제공
*종이신청서를 대체하여 태블릿PC 앱을 통해 가입 동의를 받는 시스템
○(사전예약기간 관리강화)사전예약 기간 동안 과열경쟁에 따라 판매점 자체 판단에 따른 추가 지원금 지급 약속 및 지원금 약속 미이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유통현장 점검 ‧ 관리강화
*최근 갤럭시노트10 예약 가입 기간(8.9∼8.19.)중 불법 지원금 ‧ 지급 미이행*문제 발생
ㅇ(사기피해 예방홍보)대표적 사기유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여 이용자는 사기판매의 위험성을 알리고 판매점은 스스로 불법행위를 지양하는 분위기 형성
ㅇ'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를 선정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홍보
□(전형적 사기사례)① 선입금 먼저, ② 휴대폰 택배, ③ 비공식 계약서(암호로 지원금 제공 약속), ④ 3년 약정 시 2년 뒤 잔여 약정을 면제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계약서(전자청약서)작성 전 사기판매 주의 안내문 노출 → 개통 이후 안내 문자에 사기여부 재확인 고지
ㅇ 이동전화 가입 전자청약서 발급 시 이용자 가입신청서 작성 전 팝업창 공지문으로 안내, 확인 절차 후 가입 진행 가능하도록 조치
- 개통 이후 발송하는 안내문자에'전형적 사기사례'를 안내하여 사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조치
ㅇ(사기피해 예방교육)노령층 ‧ 청소년 ‧ 장애인 ‧ 외국인 등 지원금 ‧ 가입절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대상으로 사기피해 유형 등 집중
ㅇ 유관기관 ‧ 단체에 전문 강사진을 파견하여 교육 시행 및 인식 개선 확대
ㅇ KAIT에서 실시 중인'피해예방 교육'(보이스피싱 등)에'사기예방’을 추가
□(사기판매 주의보 발령)신규 단말기 출시시점 등 시장상황이 과열 ‧ 혼란스러운 사례 발견 시"사기판매 피해 주의보"발송
- 사기판매 유형,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피해발생 관련 문의처 등 안내
(3)사기범죄 피해자 최소화
□ 사기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창구 마련
ㅇ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휴대폰 구매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사기피해 관련 피해보상 절차 지원을
ㅇ 직접적 금전피해가 발생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 소송 및 법적 구제절차를 직접 대리 지원
- 이통사 피해보상 협의
시 법률자문 ‧ 구제
분쟁조정 등 법적 절차 지원
자문결과 등 구제지원서비스 확인 및 안내
② 불법지원금 약정 미이행
유형별 보상절차 및 법률자문 지원
○ 판매점 모니터링, 이용자 대상 홍보, 사기주의보 등은'19년 10월 중
○ 시스템 개편이 완료는 판매점 실명제(연내 시행),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 예방교육, 법률 상담 창구 등은 2020년 1/4분기 내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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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2090ff-3969-493b-888b-6ed87d6b2af2 | source15/231026/156068982_0.txt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원가정산 방식 개선 시행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982 | CC BY | 23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원가정산 방식 변경 시행
- 정산방식 명확화 및 총액기준 정산근거 마련(적정원가 산정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불합리한 원가정산 관행 개선을 위해「원가계산관리지침」(청 예규 제255호)을 개정하여,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사전 원가 비목에 대한 원가 확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완료 후 원가를 검토하여 지급
대금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으로, 대부분 외주정비계약에 적용되며, 정비사업의 성격 상 계약 후 해체검사 결과에 따라 정비 비용이 확정되므로, 계약특수조건에 구체적인 검토 방법(재료비 실발생 인정 등)을 규정한 계약이 이루어짐.
주요 개정 내용은 사후원가검토는 비목별로 실시하는 것이 맞으나 신규품목 등 품목의 특성 상 비목별 정산이 불합리한 시 비목 전체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 하였다.〔제31조(일반지침)1항〕
*원가가 없는 신규 정비 품목의 경우 적정원가 산정 제한으로 원가 정산 시 중소기업 불이익 발생 가능성(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대상 장비별 노후도 및 성능 정도에 따라 정비 대상 범위 상이에 따른 해체검사 후 적정원가 산정 가능)
- 사전원가 대비 정산원가 간 비목별 차이 발생 시, 동일 규정 적용 시에는 업체 손실 발생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대한 정산방식 명확화 및 총액기준 정산 근거 신설 등 합리적인 원가 정산을 통해 적정원가 보상으로, 외주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원가부정 시비 요인이 크게 제거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예시)는 다음과 같다.
※ 참고자료:계약과 관리 지침(청 예규 제255호, 2014.6.5.)개정 사항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와 제73조에 따라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는 제32조 내지 제38조에 의해 계산한다.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른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는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를 따른다. …②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있어 신규품목 등 품목의 특성상 비목별 정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 전체의 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원가정산 방식 개선 시행_1
### 내용: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원가정산 방식 변경 시행
- 정산방식 명확화 및 총액기준 정산근거 마련(적정원가 산정을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불합리한 원가정산 관행 개선을 위해「원가계산관리지침」(청 예규 제255호)을 개정하여,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사전 원가 비목에 대한 원가 확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완료 후 원가를 검토하여 지급
대금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으로, 대부분 외주정비계약에 적용되며, 정비사업의 성격 상 계약 후 해체검사 결과에 따라 정비 비용이 확정되므로, 계약특수조건에 구체적인 검토 방법(재료비 실발생 인정 등)을 규정한 계약이 이루어짐.
주요 개정 내용은 사후원가검토는 비목별로 실시하는 것이 맞으나 신규품목 등 품목의 특성 상 비목별 정산이 불합리한 시 비목 전체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 하였다.〔제31조(일반지침)1항〕
*원가가 없는 신규 정비 품목의 경우 적정원가 산정 제한으로 원가 정산 시 중소기업 불이익 발생 가능성(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대상 장비별 노후도 및 성능 정도에 따라 정비 대상 범위 상이에 따른 해체검사 후 적정원가 산정 가능)
- 사전원가 대비 정산원가 간 비목별 차이 발생 시, 동일 규정 적용 시에는 업체 손실 발생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대한 정산방식 명확화 및 총액기준 정산 근거 신설 등 합리적인 원가 정산을 통해 적정원가 보상으로, 외주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원가부정 시비 요인이 크게 제거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예시)는 다음과 같다.
※ 참고자료:계약과 관리 지침(청 예규 제255호, 2014.6.5.)개정 사항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와 제73조에 따라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는 제32조 내지 제38조에 의해 계산한다.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른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는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를 따른다. …②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있어 신규품목 등 품목의 특성상 비목별 정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 전체의 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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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d5fa3-2655-4927-9591-b1044b4981f4 | source15/231026/156065798_0.txt | “제12호 태풍(할롤라)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798 | CC BY | 302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제12호 태풍(할롤라)피해, 이렇게 예방 하세요"
- 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본격 가동, 농업인도 사전예방 철저 당부
농식품부, 농진청,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수확기 농작물 조기수확, 농경지 배수로 정비 … 농업인 스스로도 피해예방 당부
□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는 7월 26일(일), 제12호 태풍'할롤라(HALOLA)'가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과수 낙과 피해 등 농작물·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24일(금)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태세로 확대·전환한다.
ㅇ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과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은 농업재해대책 시스템을 24시간 운영,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 태세를<NAME>다.
ㅇ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긴급 점검하여 태풍 내습 시 배수장 가동중단 및 침수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즉시 가동체제에 돌입한다.
ㅇ 아울러,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도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를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번 비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과수와 및 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복숭아, 포도 및 과일은 조기 수확
- 특히, 사과·배 등 과수는 강풍으로 생서 및 가지가 찢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단단한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켜 유실을 예방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뿌리의 활력저하를 방지
ㅇ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등 배수시설 정비로 유도, 작물 쓰러짐이 예상되는 논에는 물을 깊이 대기
ㅇ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 ~ 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사용으로 쓰러짐 방지
ㅇ 비닐하우스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면 습해 및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수량이 저하되므로 사전에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 하여 병을 예방
- 벼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태풍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잘 설치고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
ㅇ 강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 잎 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
ㅇ 생육이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0.2 액)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기타 병충해 방제
ㅇ 붕괴 우려가 높은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사전에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해야 고창증 예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호 태풍(할롤라)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_1
### 내용:
"제12호 태풍(할롤라)피해, 이렇게 예방 하세요"
- 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본격 가동, 농업인도 사전예방 철저 당부
농식품부, 농진청,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수확기 농작물 조기수확, 농경지 배수로 정비 … 농업인 스스로도 피해예방 당부
□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는 7월 26일(일), 제12호 태풍'할롤라(HALOLA)'가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과수 낙과 피해 등 농작물·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24일(금)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태세로 확대·전환한다.
ㅇ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과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은 농업재해대책 시스템을 24시간 운영,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 태세를<NAME>다.
ㅇ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긴급 점검하여 태풍 내습 시 배수장 가동중단 및 침수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즉시 가동체제에 돌입한다.
ㅇ 아울러,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도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를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번 비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과수와 및 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복숭아, 포도 및 과일은 조기 수확
- 특히, 사과·배 등 과수는 강풍으로 생서 및 가지가 찢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단단한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켜 유실을 예방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뿌리의 활력저하를 방지
ㅇ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등 배수시설 정비로 유도, 작물 쓰러짐이 예상되는 논에는 물을 깊이 대기
ㅇ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 ~ 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사용으로 쓰러짐 방지
ㅇ 비닐하우스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면 습해 및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수량이 저하되므로 사전에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 하여 병을 예방
- 벼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태풍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잘 설치고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
ㅇ 강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 잎 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
ㅇ 생육이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0.2 액)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기타 병충해 방제
ㅇ 붕괴 우려가 높은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사전에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해야 고창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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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f10cb2-06a4-45a1-a055-0c68ffa31df5 | source15/231026/156343147_0.txt | ‘여름철 축사 정전’, 철저히 대비 하세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147 | CC BY | 296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여름 축사 정전', 철저히 대비 하세요
- 정전 경고를 설치하고 전력량 120%로 자가발전기 준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불볕더위로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고 정전 위험성이 높아지는 여름철 폭염 대비 ‧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1 2019년 7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1시간여 동안 정전이 일어나면서 무창식 축사에 있던 닭 100여 마리가 질식사했다.
# 2 2018년 8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한 양계농장은 정전으로 송풍시설이 멈추면서 계란 8만 70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 축사에는 물과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와 환기 ‧ 냉방 시설 등 전기가 필요한 자동화 시설이 많아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축사 외부가 밀폐되어 있는 무창식 축사는 정전으로 환기팬이 멈추면 축사 내부 온도가 갑작스럽게 오르고 유해 가스 발생이 높아져 가축이 단시간에 죽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발전기를 설치해 철저히 정전에 대비해야 했다
○ 자가 발전기는 소요 전력량의 120%로 설치하며, 사전 점검과 시험운전으로 평상시 작동 여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전 발생을 농장주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정전 경보기를 설치한다.
·개방식 축사는 정전이 발생하면 바람막이를 최대한 열고 밖에서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커튼을 치운다.
○ 직사광선이 가축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그늘막을 설치한다.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과도하게 사용을 경우, 상대 습도가 높아져 도리어 가축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여름철 갑작스런 정전이나 전기합선에 의한 정전도 대비해야 한다.
○ 피뢰침을 포함한 전기선은 충분한 용량의 굵기로 시공에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이프 등에 넣어 시공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NAME> 과장은"예상치 못한 여름철 축사 정전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없어만큼 농가에서는 전기 설비를 미리 점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름철 축사 정전 예방
※ 자가발전기 설치 시 필요 발전용 계산
필요 전력량 계산 예
◇ 직경 630mm 환기팬(220V, 3A, 660W)10대를 설치에 가동시키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필요 전력량은 다음과 같다.
※ 660W*10대 = 6,6kW × 120%= 7.9kW
이외에 전등, 모터 사용 추가 전력량을 계산해 합산하면 농가 자체 필요 전력량이 1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축사 정전’, 철저히 대비 하세요_1
### 내용:
'여름 축사 정전', 철저히 대비 하세요
- 정전 경고를 설치하고 전력량 120%로 자가발전기 준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불볕더위로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고 정전 위험성이 높아지는 여름철 폭염 대비 ‧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 1 2019년 7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1시간여 동안 정전이 일어나면서 무창식 축사에 있던 닭 100여 마리가 질식사했다.
# 2 2018년 8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한 양계농장은 정전으로 송풍시설이 멈추면서 계란 8만 70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 축사에는 물과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와 환기 ‧ 냉방 시설 등 전기가 필요한 자동화 시설이 많아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축사 외부가 밀폐되어 있는 무창식 축사는 정전으로 환기팬이 멈추면 축사 내부 온도가 갑작스럽게 오르고 유해 가스 발생이 높아져 가축이 단시간에 죽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발전기를 설치해 철저히 정전에 대비해야 했다
○ 자가 발전기는 소요 전력량의 120%로 설치하며, 사전 점검과 시험운전으로 평상시 작동 여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전 발생을 농장주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정전 경보기를 설치한다.
·개방식 축사는 정전이 발생하면 바람막이를 최대한 열고 밖에서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커튼을 치운다.
○ 직사광선이 가축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그늘막을 설치한다.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과도하게 사용을 경우, 상대 습도가 높아져 도리어 가축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여름철 갑작스런 정전이나 전기합선에 의한 정전도 대비해야 한다.
○ 피뢰침을 포함한 전기선은 충분한 용량의 굵기로 시공에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이프 등에 넣어 시공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NAME> 과장은"예상치 못한 여름철 축사 정전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없어만큼 농가에서는 전기 설비를 미리 점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름철 축사 정전 예방
※ 자가발전기 설치 시 필요 발전용 계산
필요 전력량 계산 예
◇ 직경 630mm 환기팬(220V, 3A, 660W)10대를 설치에 가동시키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필요 전력량은 다음과 같다.
※ 660W*10대 = 6,6kW × 120%= 7.9kW
이외에 전등, 모터 사용 추가 전력량을 계산해 합산하면 농가 자체 필요 전력량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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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00640-32d7-45a8-96e2-1e7f22b18213 | source15/231026/156276873_0.txt | 외교부,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한중일간 화합과 유대를 위한 공공외교 전략 논의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873 | CC BY | 19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NAME> 외교통상부 공공외교대사는 6.26(화)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계기 ｢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공공외교의 전망 및 전략(Vision and Strategy of Social Diplomacy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세션을 주재한다.
ㅇ 이번 세션에는 <NAME> 일본 자유민주당 참의원, <NAME> 왕(Jay Wang)미국 USC 공공외교센터 소장, <NAME> ( <NAME> Snow)교토외국어대 총장과 <NAME>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이사장, 카디르 아이한(Kadir Ayhan)한국외국어대 총장과 <NAME> 국립외교원 교수, <NAME> (Robert Kelly)국민대 교수 등 국내외 공공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ㅇ 동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 ․ 중 ‧ 일 등 동북아 주요국가 공공외교 사례를 살펴보고, 동북아 공공외교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토의하면서‘공공외교를 통해 한반도,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을 예정이다.
□ 한편, <NAME> 대사는 동 세션 계기에 <NAME> 일본 자민당 참의원, <NAME> 왕(Jay Wang)미국 USC 공공외교센터 대표와 인터뷰하고, 일본 및 미국의 공공외교 전략,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방향 방안을 대해 깊이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ㅇ 동 대담은 아리랑 TV 특별 프로그램으로 방영될 예정이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주요국 여론 주도층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 ․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평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방법과 뉴미디어를 통한 공공외교 전략 및 한일 ․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한 공공외교의 전략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평화의 섬 제주에서 한중일간 화합과 유대를 위한 공공외교 전략 논의_1
### 내용:
□ <NAME> 외교통상부 공공외교대사는 6.26(화)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계기 ｢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공공외교의 전망 및 전략(Vision and Strategy of Social Diplomacy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세션을 주재한다.
ㅇ 이번 세션에는 <NAME> 일본 자유민주당 참의원, <NAME> 왕(Jay Wang)미국 USC 공공외교센터 소장, <NAME> ( <NAME> Snow)교토외국어대 총장과 <NAME>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이사장, 카디르 아이한(Kadir Ayhan)한국외국어대 총장과 <NAME> 국립외교원 교수, <NAME> (Robert Kelly)국민대 교수 등 국내외 공공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ㅇ 동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 ․ 중 ‧ 일 등 동북아 주요국가 공공외교 사례를 살펴보고, 동북아 공공외교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토의하면서‘공공외교를 통해 한반도,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을 예정이다.
□ 한편, <NAME> 대사는 동 세션 계기에 <NAME> 일본 자민당 참의원, <NAME> 왕(Jay Wang)미국 USC 공공외교센터 대표와 인터뷰하고, 일본 및 미국의 공공외교 전략,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방향 방안을 대해 깊이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ㅇ 동 대담은 아리랑 TV 특별 프로그램으로 방영될 예정이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주요국 여론 주도층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 ․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평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방법과 뉴미디어를 통한 공공외교 전략 및 한일 ․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한 공공외교의 전략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13c33720-b154-499f-b06b-7a033fd62503 | source15/231026/156038838_0.txt | <NAME> 방송통신위원장, 영국 Ofcom-미국 FCC-프랑스 CSA 등 세계 주요 방송통신 규제기관 고위급 면담 통해 한국방송의 해외진출 외교 펼쳐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838 | CC BY | 12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방송통신위원장, 영국 Ofcom - 미국 FCC - 프랑스 CSA - 세계 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고위급 면담 통해 한국방송의 해외진출 외교 지원
- 3.2 ~ 3.5, 스페인'MWC 2015'참가기간 중 세계 유수 방송통신 기업 CEO 들과 잇달아 미팅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지구촌 최대 이동통신 국제전시회인 MWC(Mobile Communication Congress 2015,3.2 ~ 3.5)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한다.
이번<NAME>간 중 <NAME> 미국 FCC <NAME> 위원장, 멕시코 IFT <NAME> ( <NAME> )위원, 프랑스 산업에너지관광부 <NAME> <NAME> (José Antonio)정보성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신 방송통신 정책동향을 논의하고,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국제협력을 모색을 계획이다.
이에 더해 <NAME> 영국을 방문하여 Ofcom <NAME> 위원장과 만나 방송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위성방송사 Sky UK와 Freesat 고위급 간담회를 통해 우리방송의 유럽 진출을 논의한 예정이다.
방통위는'14년 2월 아리랑TV의 미국 위성TV 디렉TV에 플랫폼 채널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송통신위원장, 영국 Ofcom-미국 FCC-프랑스 CSA 등 세계 주요 방송통신 규제기관 고위급 면담 통해 한국방송의 해외진출 외교 펼쳐_1
### 내용:
<NAME> 방송통신위원장, 영국 Ofcom - 미국 FCC - 프랑스 CSA - 세계 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고위급 면담 통해 한국방송의 해외진출 외교 지원
- 3.2 ~ 3.5, 스페인'MWC 2015'참가기간 중 세계 유수 방송통신 기업 CEO 들과 잇달아 미팅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지구촌 최대 이동통신 국제전시회인 MWC(Mobile Communication Congress 2015,3.2 ~ 3.5)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한다.
이번<NAME>간 중 <NAME> 미국 FCC <NAME> 위원장, 멕시코 IFT <NAME> ( <NAME> )위원, 프랑스 산업에너지관광부 <NAME> <NAME> (José Antonio)정보성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신 방송통신 정책동향을 논의하고, 방송통신 규제기관 간 국제협력을 모색을 계획이다.
이에 더해 <NAME> 영국을 방문하여 Ofcom <NAME> 위원장과 만나 방송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위성방송사 Sky UK와 Freesat 고위급 간담회를 통해 우리방송의 유럽 진출을 논의한 예정이다.
방통위는'14년 2월 아리랑TV의 미국 위성TV 디렉TV에 플랫폼 채널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 |
04272e25-d281-4e98-8930-462f6c088724 | source15/231026/156353089_1.txt | <NAME> 외교부 1차관, <NAME>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면담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089 | CC BY | 20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접견
□ <NAME> 외교부 1차관은 11.22(수)제19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허 <NAME> (, <NAME>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과 면담하고, △한중 관계, △중국 국내정세, △한반도 및 북핵 정세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 중국공산당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국 중앙의 직속 교육기관으로 <NAME> , <NAME> 부총리 등이 역대 교장을 역임
□ 양측은 10.31(화)한중 정세 개선 관련 발표에 이어 계기 한 ‧ 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 하고, 향후 한중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 협력 증진에 노력해야 나간다는 데 공감하였다.
ㅇ 아울러 임 차관은 우리 정상의 연내 방중 및과 고위급 상호 방문을 통해 한 ‧ 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상무부교장은 10.18(수)- 24(화)간 제19차 중국 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NAME> 2기 정부에서 우리나라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협력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북핵 문제 관련,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을 확인하였으며,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 ‧ 중간 협의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허 상무부교장 면담은 방한 기간 중 △ <NAME> 국회 부의장 예방, △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NAME>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등 여야 정당 주요인사 접견 등 일정을 가졌으며, 11.23(목)오전 일본으로 향발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1차관, <NAME>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면담_1
### 내용:
<NAME>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 접견
□ <NAME> 외교부 1차관은 11.22(수)제19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허 <NAME> (, <NAME>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과 면담하고, △한중 관계, △중국 국내정세, △한반도 및 북핵 정세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 중국공산당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국 중앙의 직속 교육기관으로 <NAME> , <NAME> 부총리 등이 역대 교장을 역임
□ 양측은 10.31(화)한중 정세 개선 관련 발표에 이어 계기 한 ‧ 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 하고, 향후 한중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 협력 증진에 노력해야 나간다는 데 공감하였다.
ㅇ 아울러 임 차관은 우리 정상의 연내 방중 및과 고위급 상호 방문을 통해 한 ‧ 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상무부교장은 10.18(수)- 24(화)간 제19차 중국 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NAME> 2기 정부에서 우리나라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협력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북핵 문제 관련,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을 확인하였으며,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 ‧ 중간 협의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허 상무부교장 면담은 방한 기간 중 △ <NAME> 국회 부의장 예방, △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NAME>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등 여야 정당 주요인사 접견 등 일정을 가졌으며, 11.23(목)오전 일본으로 향발할 예정이다. |
76dab20b-5a41-49fb-8096-4bd3cf30d803 | source15/231026/156355535_0.txt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0.15)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535 | CC BY | 47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가결(10.15)
- 의료기관 또는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관련 의무 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의료기관이 불법한 잔여검체 제공 시 300만 원인 이하 과태료 부과 -
◈ 주요 용어 설명
◇ 인체유래물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혹은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및
◇ 인체유래물 은행:인체유래물 중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의료도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
※ 검체:검사에 필요한 재료
☞ 잔여검체:의료기관에서 치료 또는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유래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잔여 검사 대상물(검체)제공과 관련하여 신설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 생명윤리 & 안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바꾼 것이다.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신설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같은 법 인체유래물 관련 규정에<NAME>여 신설
-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500만 원 이하 부과 규정
-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아닌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아니던 경우
-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리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벌칙 규정
-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② 법률 상한액(500만 원)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 상 상한 금액 상향
-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후 제공 시 과태료(최대 200만 원→500만 원)하향을
*인체유래물 익명화 관련 지침·담당자를 마련하지 않은 기관과 동일하게 상향 필요
-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유사한 의무위반 시 과태료(최대 150만 원인 → 300만 원)상향*
*배아생성연구기관이 휴폐업 시 배아·생식세포 등 서류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향 요청
□ 보건복지부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동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여 검체를 제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 한편, ｢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9.6 ~ 9.26)를 통해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될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채취자에 관한 서면고지 내용 등 피채취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을 구체화(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3)
② 의료기관이 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전 요구 가능한 금액 산정 기준을 인체유래물 경비 산정 기준에<NAME>여 마련 <안 제40조의4 제3항)
③ 의료기관이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공계획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 의무를 마련(안 제40조의4제1항 및 제4항)
④ 은행장의 잔여검체 관련 익명화 지침 준수 및 책임자 지정의무를 인체유래물 관리규정에 명시로 규정(안 제40조의5)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잔여검체를 임의로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와 인체유래물 관련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한 마련 등(안 별표6)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에, 10월 넷째 주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칠 계획으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같이 공포되어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0.15)_1
### 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가결(10.15)
- 의료기관 또는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관련 의무 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의료기관이 불법한 잔여검체 제공 시 300만 원인 이하 과태료 부과 -
◈ 주요 용어 설명
◇ 인체유래물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혹은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및
◇ 인체유래물 은행:인체유래물 중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의료도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
※ 검체:검사에 필요한 재료
☞ 잔여검체:의료기관에서 치료 또는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유래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잔여 검사 대상물(검체)제공과 관련하여 신설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 생명윤리 & 안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바꾼 것이다.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신설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같은 법 인체유래물 관련 규정에<NAME>여 신설
-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500만 원 이하 부과 규정
-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아닌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아니던 경우
-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리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벌칙 규정
-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② 법률 상한액(500만 원)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 상 상한 금액 상향
-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후 제공 시 과태료(최대 200만 원→500만 원)하향을
*인체유래물 익명화 관련 지침·담당자를 마련하지 않은 기관과 동일하게 상향 필요
-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유사한 의무위반 시 과태료(최대 150만 원인 → 300만 원)상향*
*배아생성연구기관이 휴폐업 시 배아·생식세포 등 서류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상향 요청
□ 보건복지부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동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여 검체를 제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 한편, ｢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9.6 ~ 9.26)를 통해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될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채취자에 관한 서면고지 내용 등 피채취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을 구체화(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3)
② 의료기관이 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전 요구 가능한 금액 산정 기준을 인체유래물 경비 산정 기준에<NAME>여 마련 <안 제40조의4 제3항)
③ 의료기관이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공계획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 의무를 마련(안 제40조의4제1항 및 제4항)
④ 은행장의 잔여검체 관련 익명화 지침 준수 및 책임자 지정의무를 인체유래물 관리규정에 명시로 규정(안 제40조의5)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잔여검체를 임의로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와 인체유래물 관련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한 마련 등(안 별표6)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에, 10월 넷째 주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칠 계획으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같이 공포되어 10월 24일(목)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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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e050ed-9685-4acf-9159-645b49955208 | source15/231026/156056687_0.txt | 행복도시, 특화위해 머리 맞대다…2-4생활권 개발 통합워크숍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687 | CC BY | 292 |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행복도시, 특화위해 손 맞대다 … 2 - 4생활권 개발 통합워크숍
▶상징광장 ‧ 도시문화상업가로 등 공모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중심상업업무지구인 2 - 4생활권의 특화개발을 위해 계획 수립 연구진이 손을 맞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통합워크숍을 열고 2 - 4생활권 3대 개발과제인 도시상징광장, 백화점 ‧ 복합문화시설(UEC),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의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 양 기관은 급증하는 인구에 대응하는 양질과 상업시설을 공급하고 정부세종청사 이전 완료 이후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행복도시 2 - 4생활권 중심상업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시의 전체적인 특성 차원에서 지켜야할 지침과 각 사업 간 조화적 개발이 필요한 쟁점들이 논의됐다.
ㅇ 제 행복도시 총괄기획가 <NAME> 교수는 행복도시가 가로 중심형 도시라는 점을 개발 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제 교수는"다양한 조형물을 만들어 재미를 주고 가로에 소매 상가들을 배치하는 등 거리에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해야 행복도시 2 - 4생활권이 기존 도시의 상업지구와 차별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ㅇ 이날 충남대 <NAME> 교수도 네덜란드의 람브란트 거리를 사례로 들며"간선급행버스체계(BRT)정류장과 같은 사람들의 이동흐름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큰 동선과 함께 골목골목으로 분산되는 작은 흐름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을 예상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각 공간의 용도와 활성화 방향 등이 계획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ㅇ 또한 다양한 상업용지들이 상호 경쟁이 아닌 서로를 보조해주고 공생할 수 있는 상업시설 계획과 용도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백화점 ‧ 복합문화시설(UEC)부지에서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으로 자연이스럽이 이어지도록 쇼핑몰을 계획하고, 문화거리와 전통시장, 현대적 몰, 카페거리 등등 상업용지들이 각자의 개성을 갖고 다양한 재미를 줘야 2 - 4생활권의 밀집된 상업용지들이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아울러 도시상징광장 기획연구책임자인 서울시립대 <NAME> 교수는"보행친화적인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건축물과의 소통과 다양한 활동 유발 등을 통해 광장 남북의 도로를 축소하고 동서방향으로 도로를 단절하고 있는 도로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검토하고 쇼핑 외식 위락 여가 및 도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해 행복도시 2 - 4생활권을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특화위해 머리 맞대다…2-4생활권 개발 통합워크숍_1
### 내용:
행복도시, 특화위해 손 맞대다 … 2 - 4생활권 개발 통합워크숍
▶상징광장 ‧ 도시문화상업가로 등 공모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중심상업업무지구인 2 - 4생활권의 특화개발을 위해 계획 수립 연구진이 손을 맞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통합워크숍을 열고 2 - 4생활권 3대 개발과제인 도시상징광장, 백화점 ‧ 복합문화시설(UEC),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의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 양 기관은 급증하는 인구에 대응하는 양질과 상업시설을 공급하고 정부세종청사 이전 완료 이후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행복도시 2 - 4생활권 중심상업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시의 전체적인 특성 차원에서 지켜야할 지침과 각 사업 간 조화적 개발이 필요한 쟁점들이 논의됐다.
ㅇ 제 행복도시 총괄기획가 <NAME> 교수는 행복도시가 가로 중심형 도시라는 점을 개발 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제 교수는"다양한 조형물을 만들어 재미를 주고 가로에 소매 상가들을 배치하는 등 거리에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해야 행복도시 2 - 4생활권이 기존 도시의 상업지구와 차별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제시했다.
ㅇ 이날 충남대 <NAME> 교수도 네덜란드의 람브란트 거리를 사례로 들며"간선급행버스체계(BRT)정류장과 같은 사람들의 이동흐름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큰 동선과 함께 골목골목으로 분산되는 작은 흐름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을 예상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각 공간의 용도와 활성화 방향 등이 계획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ㅇ 또한 다양한 상업용지들이 상호 경쟁이 아닌 서로를 보조해주고 공생할 수 있는 상업시설 계획과 용도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백화점 ‧ 복합문화시설(UEC)부지에서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으로 자연이스럽이 이어지도록 쇼핑몰을 계획하고, 문화거리와 전통시장, 현대적 몰, 카페거리 등등 상업용지들이 각자의 개성을 갖고 다양한 재미를 줘야 2 - 4생활권의 밀집된 상업용지들이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아울러 도시상징광장 기획연구책임자인 서울시립대 <NAME> 교수는"보행친화적인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건축물과의 소통과 다양한 활동 유발 등을 통해 광장 남북의 도로를 축소하고 동서방향으로 도로를 단절하고 있는 도로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검토하고 쇼핑 외식 위락 여가 및 도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해 행복도시 2 - 4생활권을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494c70f9-8b30-435d-a0a4-8a50b1abff38 | source15/231026/156218847_0.txt |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완벽시공 위해 민관 나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847 | CC BY | 140 |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완벽시공 위해 민관 나서
□ 행복청, 한국건축시공학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수기술연구센터 연구진 전문가 참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공공건축물을 철저하게 시공하기 위해 나섰다.
□ 행복청은 지난 3일(목)방수 ․ 시공분야 민간전문가와 합동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과 공공건축물 5개소를 현장 점검하고 관련 자문을 했다고 7일(월)밝혔다.
□ 이번 민관합동 점검에는 한국건축시공학회 학회장인 <NAME>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수기술연구센터 연구진, 방수 시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ㅇ 이들은 이미 착공 되었거나 시공하고 시공한 주민복합공동시설과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사전 도면점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ㅇ 건축물 방수시공과 균열방지 등을 통해 시공 과정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 행복청은 이번 민관합동점검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들을 건축 설계와 공공건축물의 시공 중 점검목록에 반영함으로써 시공 완성도를 높이고, 하자를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이번 민관합동점검뿐만 아니라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계속으로 구할 예정"이라면서
ㅇ"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완벽시공 위해 민관 나서_1
### 내용: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완벽시공 위해 민관 나서
□ 행복청, 한국건축시공학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수기술연구센터 연구진 전문가 참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공공건축물을 철저하게 시공하기 위해 나섰다.
□ 행복청은 지난 3일(목)방수 ․ 시공분야 민간전문가와 합동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과 공공건축물 5개소를 현장 점검하고 관련 자문을 했다고 7일(월)밝혔다.
□ 이번 민관합동 점검에는 한국건축시공학회 학회장인 <NAME>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수기술연구센터 연구진, 방수 시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ㅇ 이들은 이미 착공 되었거나 시공하고 시공한 주민복합공동시설과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사전 도면점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ㅇ 건축물 방수시공과 균열방지 등을 통해 시공 과정에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 행복청은 이번 민관합동점검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들을 건축 설계와 공공건축물의 시공 중 점검목록에 반영함으로써 시공 완성도를 높이고, 하자를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이번 민관합동점검뿐만 아니라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계속으로 구할 예정"이라면서
ㅇ"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52f063d3-2167-4d13-8072-f20df1f480ce | source15/231026/156394256_0.txt | 모래해변의 유령, 달랑게의 소리 국내 최초 확인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256 | CC BY | 240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모래해변의 유령, 달랑게의 행동 국내 최초 확인
◇ 국립공원공단, 달랑게의 구애 및 먹이활동을 이용한 집단이동 포착
□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최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신안 우이도 해변에서 달랑게의 구애행동과 무리한 영상을 확보하고, 이가 만드는 마찰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십각목 달랑게과에 사는 달랑게는 시력이 좋아 위협을 느끼면 굴속으로 숨게 사라져'유령게'라고 불린다. 모래해변 상부에 살며, 연안 연안개발 및 이용으로 개체 수가 점점 줄고 사라져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2017년 5월부터 최근까지 달랑게의 생태연구를 진행하면서 먹이활동, 굴 파기, 춤추기, 굴 다지기, 집단이동 등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 연구진은 집단 서식지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달랑게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달랑게의 춤추기와 굴 다지기는 일종의 과시행동으로 불특정 암컷을 향한 구애행동으로 추정했다.
○ 달랑게의 집단이동은 조에동에서 썰물에 조간대 하부까지 이동하고 밀물에 다시 조간대 상부로 이동하는데, 수컷과 먹이경쟁을 위해 조간대 하부까지 이동하는 행위로 추정된다.
□ 아울러, 달랑게가 집게다리의 마찰판*과 마찰기**를 이용해 마찰음을 만드는 소리를 국내 첫로 확보했다.
※ 마찰판:돌출부가 많이 있어서 마찰하는 판으로 작용함. 빨래판처럼 생겼음
**접촉이:마찰판을 긁는 역할을 하는 부분. 악기 기타의 현 같은 역할
○ 달랑게의 소리는 돌고래 울음소리와 비슷하며, 교미시기인 5월과 6월에 나는 것으로 보아 불특정 개체를 향한 구애행동이거나, 굴 안팎에 있는 다른 개체에게 과시 또는 경고 행동으로 추정된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이번 연구의 의의는 달랑게의 미세한 소리와 녹취 방법을 확보했다는 점으로 향후 다른 게류(방게, 풀게 등)가 만드는 마찰음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만들어 가는 소리들을 확보하고, 그 음향이 갖는 생태학적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래해변의 유령, 달랑게의 소리 국내 최초 확인_1
### 내용:
모래해변의 유령, 달랑게의 행동 국내 최초 확인
◇ 국립공원공단, 달랑게의 구애 및 먹이활동을 이용한 집단이동 포착
□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최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신안 우이도 해변에서 달랑게의 구애행동과 무리한 영상을 확보하고, 이가 만드는 마찰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십각목 달랑게과에 사는 달랑게는 시력이 좋아 위협을 느끼면 굴속으로 숨게 사라져'유령게'라고 불린다. 모래해변 상부에 살며, 연안 연안개발 및 이용으로 개체 수가 점점 줄고 사라져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2017년 5월부터 최근까지 달랑게의 생태연구를 진행하면서 먹이활동, 굴 파기, 춤추기, 굴 다지기, 집단이동 등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 연구진은 집단 서식지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달랑게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달랑게의 춤추기와 굴 다지기는 일종의 과시행동으로 불특정 암컷을 향한 구애행동으로 추정했다.
○ 달랑게의 집단이동은 조에동에서 썰물에 조간대 하부까지 이동하고 밀물에 다시 조간대 상부로 이동하는데, 수컷과 먹이경쟁을 위해 조간대 하부까지 이동하는 행위로 추정된다.
□ 아울러, 달랑게가 집게다리의 마찰판*과 마찰기**를 이용해 마찰음을 만드는 소리를 국내 첫로 확보했다.
※ 마찰판:돌출부가 많이 있어서 마찰하는 판으로 작용함. 빨래판처럼 생겼음
**접촉이:마찰판을 긁는 역할을 하는 부분. 악기 기타의 현 같은 역할
○ 달랑게의 소리는 돌고래 울음소리와 비슷하며, 교미시기인 5월과 6월에 나는 것으로 보아 불특정 개체를 향한 구애행동이거나, 굴 안팎에 있는 다른 개체에게 과시 또는 경고 행동으로 추정된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이번 연구의 의의는 달랑게의 미세한 소리와 녹취 방법을 확보했다는 점으로 향후 다른 게류(방게, 풀게 등)가 만드는 마찰음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만들어 가는 소리들을 확보하고, 그 음향이 갖는 생태학적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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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ccc5b5-b6f2-4e98-9f73-47082cc187f0 | source15/231026/156417290_0.txt | <NAME> 청장, 경남 합천 ‘라온’ 파프리카 재배 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290&pageIndex=38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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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NAME> 청장, 경남 합천'라온'품종 재배 현장 방문
-"농사 쉽고 수량성 ‧ 품질 우수해 앞으로 재배확산 기대"”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6일 경남 합천군에 소재한 국산 파프리카 품종'라온*'을 재배하는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격려하고, 국내 파프리카 품종의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즐거운'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작은 파프리카*'라온'(왼쪽)과 일반 파프리카(오른쪽)크기 차이
○'라온'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2015년 육성한 작은 파프리카 품종으로 일반 품종 작은 파프리카(30g)보다 무게는 더 나가고(50g), 과육이 얇아 식감이 좋다.
- 현재 경남 밀양, 합천, 창녕에서 주로 재배 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7ha로 집계되고 있다. 1ha당 생산량은 약 90톤에 이른다며
- 지난 2016년 11월 미국에 수출된'라온'파프리카는 2018년 3월에는 멕시코에 첫 수출*을 하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시장에 유통
- 현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색깔별 파프리카의 기능성을 강화한 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자 확보를 위한 해외 시험재배를 진행 중이다.
□ 이날 김 청장은"기존 파프리카는 재배면적 증가와 소비감소로 수익이 하락하고 있어 재배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19년산 농가 소득조사 결과 파프리카와 토마토(반촉성)최근 3년간 소득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0.9.25.)
○ 덧붙여"'라온'파프리카는 기존에 작은 파프리카 품종보다 재배가 쉽고 수량성과 식감이 좋아 기존 파프리카보다 강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기존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품목 변경을 통한 재배확산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로 농촌진흥청은 지난'라온'파프리카 재배확대를 위한 신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청장, 경남 합천 ‘라온’ 파프리카 재배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청장, 경남 합천'라온'품종 재배 현장 방문
-"농사 쉽고 수량성 ‧ 품질 우수해 앞으로 재배확산 기대"”
□ <NAME> 농촌진흥청장은 26일 경남 합천군에 소재한 국산 파프리카 품종'라온*'을 재배하는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격려하고, 국내 파프리카 품종의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즐거운'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작은 파프리카*'라온'(왼쪽)과 일반 파프리카(오른쪽)크기 차이
○'라온'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2015년 육성한 작은 파프리카 품종으로 일반 품종 작은 파프리카(30g)보다 무게는 더 나가고(50g), 과육이 얇아 식감이 좋다.
- 현재 경남 밀양, 합천, 창녕에서 주로 재배 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7ha로 집계되고 있다. 1ha당 생산량은 약 90톤에 이른다며
- 지난 2016년 11월 미국에 수출된'라온'파프리카는 2018년 3월에는 멕시코에 첫 수출*을 하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시장에 유통
- 현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색깔별 파프리카의 기능성을 강화한 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자 확보를 위한 해외 시험재배를 진행 중이다.
□ 이날 김 청장은"기존 파프리카는 재배면적 증가와 소비감소로 수익이 하락하고 있어 재배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19년산 농가 소득조사 결과 파프리카와 토마토(반촉성)최근 3년간 소득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0.9.25.)
○ 덧붙여"'라온'파프리카는 기존에 작은 파프리카 품종보다 재배가 쉽고 수량성과 식감이 좋아 기존 파프리카보다 강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기존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품목 변경을 통한 재배확산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로 농촌진흥청은 지난'라온'파프리카 재배확대를 위한 신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e3fd91c1-88fc-4d80-b5c4-824e6da05a8e | source15/231026/156371915_0.txt | 국립중앙과학관 신규 전시코너 개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915 | CC BY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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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중앙과학관 신규 전시코너 개관
“ 설 연휴 맞아 놀러오세요! -
□ 국립중앙과학관(직무대리 <NAME> )은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현재화 중인 과학기술관 신규 전시코너「생활과학체험관」와「생명과학코너」를 2020년 1월 21일(화)일반에 정식으로 공개한다.
□ 생활과학체험관은 우리의 속 평범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적 탐구체험을 통해 이해할 있는 전시공간으로 과학기술관 지하층을 전면으로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다.
ㅇ 집 ․ 가정, 이웃 ․ 동네, 야외 ․ 공원, 마트 ․ 테마파크, 도로 ․ 교통 총 6개의<NAME>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무선충전은 왜 되는 걸까요?','무지개는 어떻게 뜨는 걸까요?','과속측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등 40개의 생활 주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 생명과학코너는 생명체의 기본과 세포와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잇는 전시코너로 과학기술관 1층 일부를 개편하여 조성하였다.
ㅇ 생명의 시작,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설계도, 생명의 동적평형, 생명과학 탐구 등 5개의<NAME>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의 기원, 세포의 탄생과 진화, DNA의 구조와 작동 방식과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 ․ 분자 및 이들의 교환, 최신 생명과학 연구 분야 정보을 관람할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은"설 맞이 가족들과 과학관을 방문하여 새롭게 단장한 전시코너를 관람하고 체험해 보길 바란다."라면서"과학기술관의 노후 전시공간을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전시품으로 계속 리모델링하여 항상 변화하는 전시관이 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생활과학체험관 개관 2. 생명과학코너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일상생활 속 평범한 일상과 사물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적 탐구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6개의<NAME>역*조성
ㅇ 집 ․ 가정, 이웃 ․ 동네, 야외 ․ 공원, 마트 ․ 테마파크, 도로 ․ 교통, 질문과
ㅇ(사업기간)2019.06.12.
*(집 ․ 가정)어떤 냄비에서 물이 더 빨리 끓을까요? 등 집 ․ 가정에서 접하는 궁금증을 풀고 원리를 체험할 수 잇도록 전시
-(이웃 ․ 동네)지진에 강한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 이웃 ․ 동네에서 접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야외 ․ 공원)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야 등 야외 ․ 공원에서 접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원리를 체험할 수 쉽도록 전시
-(마트 ․ 테마파크)자판기는 동전을 잘 구별하는 걸까요? 등 마트 ․ 테마파크에서 접하는 호기심을 해결하고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도로 ․ 교통)과속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등 도로 ․ 교통에서 접하는 궁금증을 풀고 원리를 체험할 수 잇도록 전시
-(호기심마당)전시품에선 볼 수 없었던 일상은 궁금증들에 대한 과학 원리와 해답을 알려주고 자신의 궁금증을 표현하는 자유공간
ㅇ(사업내용)생명체의 핵심인 단백질과 DNA 등 생명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도 있도록 5개의<NAME>역*조성
*생명의 시작, 생명의 진화와 생명의 설계도, 생명의 동적평형, 생명과학 비전
ㅇ(사업기간)2019.06.12.
-(생명의 출발에서 생명의 기원과 생명과학의 발전 과정 및 비전 제시를 영상으로 소개
-(생명의 시작에서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세포이며, 세포의 기원과 진화, 다양한 형태의 세포 등을 소개
-(생명의 설계도)생명체를 만드는 모든 정보를 가진 DNA의 구조와 작동 원리, 자손으로의 진화 등을 전시
-(생명의 동적평형)생명체는 물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존재이며, 다른 물질을 흡수하고 완전히 해체하여 자신의 일부로 다시 합성하는 과정 과정을 전시
-(생명과학 미래에서 최신 생명과학 이슈, 생명을 연장시키는 과학기술 사례 등을 전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신규 전시코너 개관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신규 전시코너 개관
“ 설 연휴 맞아 놀러오세요! -
□ 국립중앙과학관(직무대리 <NAME> )은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현재화 중인 과학기술관 신규 전시코너「생활과학체험관」와「생명과학코너」를 2020년 1월 21일(화)일반에 정식으로 공개한다.
□ 생활과학체험관은 우리의 속 평범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적 탐구체험을 통해 이해할 있는 전시공간으로 과학기술관 지하층을 전면으로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다.
ㅇ 집 ․ 가정, 이웃 ․ 동네, 야외 ․ 공원, 마트 ․ 테마파크, 도로 ․ 교통 총 6개의<NAME>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무선충전은 왜 되는 걸까요?','무지개는 어떻게 뜨는 걸까요?','과속측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등 40개의 생활 주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 생명과학코너는 생명체의 기본과 세포와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잇는 전시코너로 과학기술관 1층 일부를 개편하여 조성하였다.
ㅇ 생명의 시작,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설계도, 생명의 동적평형, 생명과학 탐구 등 5개의<NAME>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의 기원, 세포의 탄생과 진화, DNA의 구조와 작동 방식과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 ․ 분자 및 이들의 교환, 최신 생명과학 연구 분야 정보을 관람할 수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은"설 맞이 가족들과 과학관을 방문하여 새롭게 단장한 전시코너를 관람하고 체험해 보길 바란다."라면서"과학기술관의 노후 전시공간을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전시품으로 계속 리모델링하여 항상 변화하는 전시관이 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생활과학체험관 개관 2. 생명과학코너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일상생활 속 평범한 일상과 사물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적 탐구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6개의<NAME>역*조성
ㅇ 집 ․ 가정, 이웃 ․ 동네, 야외 ․ 공원, 마트 ․ 테마파크, 도로 ․ 교통, 질문과
ㅇ(사업기간)2019.06.12.
*(집 ․ 가정)어떤 냄비에서 물이 더 빨리 끓을까요? 등 집 ․ 가정에서 접하는 궁금증을 풀고 원리를 체험할 수 잇도록 전시
-(이웃 ․ 동네)지진에 강한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 이웃 ․ 동네에서 접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야외 ․ 공원)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야 등 야외 ․ 공원에서 접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원리를 체험할 수 쉽도록 전시
-(마트 ․ 테마파크)자판기는 동전을 잘 구별하는 걸까요? 등 마트 ․ 테마파크에서 접하는 호기심을 해결하고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도로 ․ 교통)과속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등 도로 ․ 교통에서 접하는 궁금증을 풀고 원리를 체험할 수 잇도록 전시
-(호기심마당)전시품에선 볼 수 없었던 일상은 궁금증들에 대한 과학 원리와 해답을 알려주고 자신의 궁금증을 표현하는 자유공간
ㅇ(사업내용)생명체의 핵심인 단백질과 DNA 등 생명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도 있도록 5개의<NAME>역*조성
*생명의 시작, 생명의 진화와 생명의 설계도, 생명의 동적평형, 생명과학 비전
ㅇ(사업기간)2019.06.12.
-(생명의 출발에서 생명의 기원과 생명과학의 발전 과정 및 비전 제시를 영상으로 소개
-(생명의 시작에서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세포이며, 세포의 기원과 진화, 다양한 형태의 세포 등을 소개
-(생명의 설계도)생명체를 만드는 모든 정보를 가진 DNA의 구조와 작동 원리, 자손으로의 진화 등을 전시
-(생명의 동적평형)생명체는 물질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존재이며, 다른 물질을 흡수하고 완전히 해체하여 자신의 일부로 다시 합성하는 과정 과정을 전시
-(생명과학 미래에서 최신 생명과학 이슈, 생명을 연장시키는 과학기술 사례 등을 전시
|
616e3bc8-68d9-4718-a160-b14953464496 | source15/231026/156431777_0.txt | 전기분해형 살균기, 생성물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마련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777&pageIndex=35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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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분해형 살균기, 생성물질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마련
◇ 집에서 직접 살균제를 바를 때 쓰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련
◇ 전기분해형 살균기에 수돗물과 소금 주입에 전기분해 화학반응통해 새롭게 살생물물질 생성, 무조건 좋은 건 아냐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유형 및 제형별 최대허용함량(안)을 제시하고, 제품에 취급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로 표기하는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표시기준(안)은 최근 시중 시판 중인 전기분해형 살균기*제품 34개**에 대한 안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전기분해형 제품에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수돗물, 천일염 등 투입 시 전기분해를 통해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을 생성시켜 사용하는 기기 형태의 제품
**다목적 염소계 소독용 27개, 물걸레 청소기용 3개, 가습기 자동 살균용 4개
○ 이 기준(안)은 이달 안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인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 정부는 코로나19로 전기분해형 살균기와 같은 살균제 생성 기기 유형의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못하은 채 시장에 유통이 증가됨에 대응자 지난해 3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과 소금 성분을 기기에 넣고 일정 기간 동안의 전기분해 반응을 거치면 살균력을 갖는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이 생성됨
*차아염소산이온(OCl -), 차아염소산(HOCl), 염소(Cl2)외에서 살균력 있는 물질(available chlorine)
※ 이번 안전성 조사는 제품에서 생성된 살생물물질의 사용 용도, 제품유형, 소비자 구매 경로 등을 고려해 제품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시중 시판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다기는 염소계 살균용(분사형/비분사형)의 최대허용함량(안)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은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은 10ppm 이상을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모델은 모두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물걸레 청소기용 2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품목이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했다.
○ 환경부는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한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사에게 개선권고*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제품 제조 및 판매상 측은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구체(소금 등)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계량스푼 교체, 전구에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재안내 조치
□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성분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사용자에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제품의 표시기준으로 정했으며,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으로부터 생성되는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을 닦아낼 수 없는 의류, 침구류 등 다공성 표면에 탈취 처리 목적으로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자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장갑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자주 환기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소독제가 남지 못하도록 닦아내야 함이
○ 넓은 바닥 표면을 소독하는 물걸레 청소는 경우, 살생물물질을 과다하게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걸레 청소기용의 기준(안)을 준수하는 제품을 구매만 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 후 물질이 남지 않도록 닦아주어야 한다.
□ 이번 안전성 조사 내용는 가정 등의 환경에서 주로 물체표면 등을 살균·소독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이며, 인체·식품·식기·동물 등에 대해 사용하는 용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의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 또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살균·소독제라 하더라도 무심코 사용하거나 과량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무만이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 사용을 해선 안 되며, 소비자는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장감시를 실시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지만, 본 제품은 엄연한 살균제로 오남용을 주의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수돗물과 소금만 섞는 제품이라고 하여 반드시 안전하지 않으며, 소금물이 전기분해 화학반응을 통해 유효염소와 같은 서로 다른 화학물질인 살생물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분해형 살균기, 생성물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마련_1
### 내용:
전기분해형 살균기, 생성물질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마련
◇ 집에서 직접 살균제를 바를 때 쓰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련
◇ 전기분해형 살균기에 수돗물과 소금 주입에 전기분해 화학반응통해 새롭게 살생물물질 생성, 무조건 좋은 건 아냐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유형 및 제형별 최대허용함량(안)을 제시하고, 제품에 취급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로 표기하는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표시기준(안)은 최근 시중 시판 중인 전기분해형 살균기*제품 34개**에 대한 안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전기분해형 제품에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수돗물, 천일염 등 투입 시 전기분해를 통해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을 생성시켜 사용하는 기기 형태의 제품
**다목적 염소계 소독용 27개, 물걸레 청소기용 3개, 가습기 자동 살균용 4개
○ 이 기준(안)은 이달 안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인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 정부는 코로나19로 전기분해형 살균기와 같은 살균제 생성 기기 유형의 제품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못하은 채 시장에 유통이 증가됨에 대응자 지난해 3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3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 전기분해형 살균기는 수돗물과 소금 성분을 기기에 넣고 일정 기간 동안의 전기분해 반응을 거치면 살균력을 갖는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이 생성됨
*차아염소산이온(OCl -), 차아염소산(HOCl), 염소(Cl2)외에서 살균력 있는 물질(available chlorine)
※ 이번 안전성 조사는 제품에서 생성된 살생물물질의 사용 용도, 제품유형, 소비자 구매 경로 등을 고려해 제품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시중 시판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다기는 염소계 살균용(분사형/비분사형)의 최대허용함량(안)은 190ppm, 물걸레 청소기용은 80ppm, 변기 자동 살균용은 10ppm 이상을 사용해야 인체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다목적 염소계 살균용 27개 모델은 모두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물걸레 청소기용 2개, 변기 자동 살균용 4개 품목이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했다.
○ 환경부는 최대허용함량(안)을 초과한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사에게 개선권고*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제품 제조 및 판매상 측은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구체(소금 등)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계량스푼 교체, 전구에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재안내 조치
□ 환경부는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성분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사용자에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제품의 표시기준으로 정했으며,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으로부터 생성되는 살생물물질(유효염소)을 닦아낼 수 없는 의류, 침구류 등 다공성 표면에 탈취 처리 목적으로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자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장갑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자주 환기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소독제가 남지 못하도록 닦아내야 함이
○ 넓은 바닥 표면을 소독하는 물걸레 청소는 경우, 살생물물질을 과다하게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물걸레 청소기용의 기준(안)을 준수하는 제품을 구매만 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 후 물질이 남지 않도록 닦아주어야 한다.
□ 이번 안전성 조사 내용는 가정 등의 환경에서 주로 물체표면 등을 살균·소독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이며, 인체·식품·식기·동물 등에 대해 사용하는 용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용도로의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 또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살균·소독제라 하더라도 무심코 사용하거나 과량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무만이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 사용을 해선 안 되며, 소비자는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장감시를 실시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안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지만, 본 제품은 엄연한 살균제로 오남용을 주의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수돗물과 소금만 섞는 제품이라고 하여 반드시 안전하지 않으며, 소금물이 전기분해 화학반응을 통해 유효염소와 같은 서로 다른 화학물질인 살생물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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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f0103-5363-4708-bc08-59d40fa1f41e | source15/231026/156464626_0.txt | 지난해 운영·관리를 가장 잘 한 민자 고속도로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626&pageIndex=28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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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운영·관리를 가장 잘 된 민자 고속도로는?
- 2021년 평가결과, 우수 법인으로"수원광명고속도로"선정
- 18개 전체 민자 도로의 운영·관리 평가 6.3%향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18개 민간 고속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은'21년('20년 운영실적)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민자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안전성·편의성·효율성·공공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ㅇ 평가 결과, 수원광명고속도로가'최우수'민자 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산울산고속도로·옥산오창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인천대교 외 4개 고속도로가'우수'도로로 선정되었다.
<2021년 민간투자 고속도로 경영적 결과>
부산울산, 옥산오창, 용인서울, 인천대교
부산울산, 옥산오창, 용인서울, 평택시도
부산울산, 옥산오창, 인천공항, 평택시도
광주원주, 서울춘천, 천안논산, 평택시흥
광주원주, 부산울산, 상주영천, 용인서울
□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전국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운영평가 총 점수는'20년 79점에서'21년 84점으로 5점(6.3 포인트)향상되었으며, 4개 평가 분야 모두에서 향상이 이뤄졌다.
ㅇ 민자 고속도로 구간 운영평가 점수의 편차도'20년 7.16점에서'21년 5.88점으로 18%가량 감소하는 등 전체 민간 고속도로의 종합적 운영 ․ 관리 수준의 향상이 이뤄졌다.
□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도로 공공성 확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 안전성 향상 노력도 이번 평가에서 한눈에 띄는 점이다.
ㅇ 수원광명고속도로는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요금소의 하이패스 시설을 증설(남광명 TG, 동시흥TG)하여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켰다.
□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인하*하였으며, 인천김포·평택시흥·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상 요인을 해소와 이용자 부담을 줄였다.
*(대구부산)10,500원 → 5,000원,(서울춘천)5,700원 - 4,100원
*인천대교·부산울산고속도로는 영상 분석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적재불량 판별 장치를 도입하여 교통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ㅇ 평택시흥고속도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는 차량 부착용 노면 정보 수집 센서를 도입하고, 결빙 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가운데 신속한 결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이외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노력은 보다 중점에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 되었다.
□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운영평가 우수사례를 전국 민자 고속도로로 확산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 9월 중 민자 고속도로 합동 워크숍(비대면)을 실시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한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조속히 제출받아 3개월 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점검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투자지원과장은"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매월 실시하고 있는 운영평가를 통해 민자 민자를 전체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운영·관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 한국교통연구원 고속도로도 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팀<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속도로 운영평가 평가 세부항목
○ 정량평가 세부 평가내용·배점(70점)
1)돌발상황 대응 신속성
3)도로 안전조치 적정성
① 안전점검/진단 결과 조치 적정성
② 도로파손(포트홀)보수 신속성
④ 휴게소 청결성 현장점검
5)민원처리시스템 운영효율성
③ 행정적 지연 건수
6)이용자 서비스 제공 수준
① 이용자 안심 환경 제공 수준
② 시중 대비 휴게소 이용자 이용성이
③ 다양한 결제방법 제공 여부
④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⑤ 휴게소 긴급견인 서비스 제공률
7)예산 집행 효율성
① 운영비 집행 효율성
8)유지관리계획 적정성
①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10)도로운영 관련 법령·규정 등 준수 노력
① 법령, 기준 및 지시사항 준수 여부
② 법령, 규정·지시사항 현장점검
□ 정성평가 주요 평가내용 및 배점(30점)
11)교통사고 예방 노력
① 교통안전 및 재해 취약구간 관리 적정성
② 교통사고 대응 매뉴얼
③ 교통안전 강화 노력
12)재난 대응시스템 운영 적정성
① 재난 대응 매뉴얼 적절성
② 재난 대응 장비 등 자원 관리 적정성
③ 재난 대비 매뉴얼 적정성
④ 재난 예방 사전활동
13)이용자 편의 향상
① 원활한 도로의 노력
② 쉼터 및 졸음쉼터 운영 적정성
③ 이용자 편익 향상 노력
14)관리조직 운영 적절성
① 직원교육 실시현황 ③ 관리조직 구성/운영현황
15)도로관리 효율성 향상 노력
① 시설적 효율성 향상 방안
② 교통정보 제공 및 통신시설 설치 적정성
① 정부재정 절감 및 이익공유 노력
③ 민자로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21년 민자 도로 운영평가 실시 개요
ㅇ 민자도로 이용자의 편의/안전성 향상, 도로관리 효율 제고 등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관리 실태 평가 중
*「유료도로법」제23조의2 제3항 등,'12년부터 시행('11년 첫 평가)
- 민자도로 사업자 내 선의의 경쟁 유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우수사례 공유 촉진을 통해 운영·관리수준의 전반적 제고 도모
ㅇ(추진현황)평가계획 수립(3월), 사전점검(4월), 현장 종합평가(5 ~ 6월)
운영평가 결과 통보 및 통보
운영평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마련 추진
개선 조치 명령 및 자문위원 의견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ㅇ(평가대상)총 18개 민간 고속도로*('20년 말 기준 1년간 운영 노선)
중 각 민자법인이 1년간 추진한 운영·관리 실적
-(평가방법)도로 안전성(49점)·이용 편의성(34점)·운영 효율성(11점)·도로 공공성(6점)항목에 대해 정량(70점)과 정성(30점)평가
ㅇ(평가위원)국토부(본부 도로국·공항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전문가(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 교통연·민자센터 등)로 평가한 8명 구성
*분야별 전문가(구조, 안전 등)3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
ㅇ(결과활용)개선사항은 즉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우수사례는 적극<NAME>여 민자도로 관리적 수준 향상 추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운영·관리를 가장 잘 한 민자 고속도로는?_1
### 내용:
지난해 운영·관리를 가장 잘 된 민자 고속도로는?
- 2021년 평가결과, 우수 법인으로"수원광명고속도로"선정
- 18개 전체 민자 도로의 운영·관리 평가 6.3%향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 18개 민간 고속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은'21년('20년 운영실적)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민자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안전성·편의성·효율성·공공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ㅇ 평가 결과, 수원광명고속도로가'최우수'민자 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산울산고속도로·옥산오창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인천대교 외 4개 고속도로가'우수'도로로 선정되었다.
<2021년 민간투자 고속도로 경영적 결과>
부산울산, 옥산오창, 용인서울, 인천대교
부산울산, 옥산오창, 용인서울, 평택시도
부산울산, 옥산오창, 인천공항, 평택시도
광주원주, 서울춘천, 천안논산, 평택시흥
광주원주, 부산울산, 상주영천, 용인서울
□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전국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운영평가 총 점수는'20년 79점에서'21년 84점으로 5점(6.3 포인트)향상되었으며, 4개 평가 분야 모두에서 향상이 이뤄졌다.
ㅇ 민자 고속도로 구간 운영평가 점수의 편차도'20년 7.16점에서'21년 5.88점으로 18%가량 감소하는 등 전체 민간 고속도로의 종합적 운영 ․ 관리 수준의 향상이 이뤄졌다.
□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도로 공공성 확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 안전성 향상 노력도 이번 평가에서 한눈에 띄는 점이다.
ㅇ 수원광명고속도로는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요금소의 하이패스 시설을 증설(남광명 TG, 동시흥TG)하여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켰다.
□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인하*하였으며, 인천김포·평택시흥·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상 요인을 해소와 이용자 부담을 줄였다.
*(대구부산)10,500원 → 5,000원,(서울춘천)5,700원 - 4,100원
*인천대교·부산울산고속도로는 영상 분석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적재불량 판별 장치를 도입하여 교통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ㅇ 평택시흥고속도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는 차량 부착용 노면 정보 수집 센서를 도입하고, 결빙 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가운데 신속한 결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ㅇ 이외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노력은 보다 중점에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 되었다.
□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운영평가 우수사례를 전국 민자 고속도로로 확산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 9월 중 민자 고속도로 합동 워크숍(비대면)을 실시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한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조속히 제출받아 3개월 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점검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투자지원과장은"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매월 실시하고 있는 운영평가를 통해 민자 민자를 전체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운영·관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계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 한국교통연구원 고속도로도 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팀<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속도로 운영평가 평가 세부항목
○ 정량평가 세부 평가내용·배점(70점)
1)돌발상황 대응 신속성
3)도로 안전조치 적정성
① 안전점검/진단 결과 조치 적정성
② 도로파손(포트홀)보수 신속성
④ 휴게소 청결성 현장점검
5)민원처리시스템 운영효율성
③ 행정적 지연 건수
6)이용자 서비스 제공 수준
① 이용자 안심 환경 제공 수준
② 시중 대비 휴게소 이용자 이용성이
③ 다양한 결제방법 제공 여부
④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⑤ 휴게소 긴급견인 서비스 제공률
7)예산 집행 효율성
① 운영비 집행 효율성
8)유지관리계획 적정성
①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10)도로운영 관련 법령·규정 등 준수 노력
① 법령, 기준 및 지시사항 준수 여부
② 법령, 규정·지시사항 현장점검
□ 정성평가 주요 평가내용 및 배점(30점)
11)교통사고 예방 노력
① 교통안전 및 재해 취약구간 관리 적정성
② 교통사고 대응 매뉴얼
③ 교통안전 강화 노력
12)재난 대응시스템 운영 적정성
① 재난 대응 매뉴얼 적절성
② 재난 대응 장비 등 자원 관리 적정성
③ 재난 대비 매뉴얼 적정성
④ 재난 예방 사전활동
13)이용자 편의 향상
① 원활한 도로의 노력
② 쉼터 및 졸음쉼터 운영 적정성
③ 이용자 편익 향상 노력
14)관리조직 운영 적절성
① 직원교육 실시현황 ③ 관리조직 구성/운영현황
15)도로관리 효율성 향상 노력
① 시설적 효율성 향상 방안
② 교통정보 제공 및 통신시설 설치 적정성
① 정부재정 절감 및 이익공유 노력
③ 민자로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21년 민자 도로 운영평가 실시 개요
ㅇ 민자도로 이용자의 편의/안전성 향상, 도로관리 효율 제고 등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관리 실태 평가 중
*「유료도로법」제23조의2 제3항 등,'12년부터 시행('11년 첫 평가)
- 민자도로 사업자 내 선의의 경쟁 유도,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우수사례 공유 촉진을 통해 운영·관리수준의 전반적 제고 도모
ㅇ(추진현황)평가계획 수립(3월), 사전점검(4월), 현장 종합평가(5 ~ 6월)
운영평가 결과 통보 및 통보
운영평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마련 추진
개선 조치 명령 및 자문위원 의견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ㅇ(평가대상)총 18개 민간 고속도로*('20년 말 기준 1년간 운영 노선)
중 각 민자법인이 1년간 추진한 운영·관리 실적
-(평가방법)도로 안전성(49점)·이용 편의성(34점)·운영 효율성(11점)·도로 공공성(6점)항목에 대해 정량(70점)과 정성(30점)평가
ㅇ(평가위원)국토부(본부 도로국·공항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전문가(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 교통연·민자센터 등)로 평가한 8명 구성
*분야별 전문가(구조, 안전 등)3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
ㅇ(결과활용)개선사항은 즉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우수사례는 적극<NAME>여 민자도로 관리적 수준 향상 추진
|
93437819-aaca-4a19-886b-03d0df253b28 | source15/231026/156309203_0.txt | 고령 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경로당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교육․홍보 추진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203 | CC BY | 426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고령 농업인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교육 ․ 홍보 추진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집중 교육 추진 -
《주 요 내 용:
◈ 마을 경로당(회관)을 찾아가서 PLS 인식도가 낮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농약 바르게 사용하기"등 교육 홍보 중점 추진
□<NAME>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PLS 교육·홍보 실시
- PLS 전면 시행('19.1.1.)대비 및 올바른 농약사용 요령 전달
PLS를 인식하지 못해 피해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농한기에 마을 경로당(회관)을 방문하여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PLS 교육 홍보를 집중 추진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 동안 PLS 전면시행('19.1.1.)에 대비하여 농업인, 농약판매상, 산지유통인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 ․ 홍보를 집중 시행으로 하반기 농업인 PLS 인식도가 향상되었으나, 고령농의 PLS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하반기 PLS 인식도조사 - 70대 이상 연령에서 61.0%에서는 71.5%)
**PLS 인식도조사 결과:('18.5)51.3 ％ →('18.9)71.5 ％, 20.2%P 상승
이에 따라 농관원과 관계기관에서는 PLS가 농업현장에 연착륙되고 농업 피해가 없도록 고령자 농업인이 자주 방문하는 경로당(회관)을 방문하여"PLS 제도의 필요성, 보완대책 추진상황, 농산물 바르게 사용하기 요령"등을 집중 홍보에 있다.
특히, 고령자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드라마<NAME>의 교육 영상과 포스터 등 홍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청각 자료:교육 영상 3편(배우 <NAME> , 모델 <NAME> 출연), 로고송 2편("배배당당 하세요")
농관원은 보건소와 협업하여 경로당 12,205개소를 대상으로 교육 ․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 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위주로 실용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내년에는 농약<NAME>도 품목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관 련 일 진
동영상 교육 중인 할머니(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지2리 경로당)
리플릿을 통해 PLS 교육과 안전성조사 담당공무원
(전남 해남도 완도읍 성내남성리 경로당)
PLS 교육·홍보<NAME>상 제작 계획
□(목적)교육 내용의 표준화, 교육 효과ㆍ효율성 제고를 위하는<NAME>의 교육 영상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추진
ㅇ 농업인, 농업도 등의 동시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콘텐츠 부족 문제 해소
ㅇ 초보 농업인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 높은 영상 제작
ㅇ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콘텐츠 보급 확산으로 교육 효과성 증대
□(내용)PLS 시행과 8.6일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농약안전사용기준
ㅇ 교육 영상 3편, 홍보용 2편("배배당당 하세요")
ㅇ 제도 시행의 필요성
□ 제도 시행 전후 달라지는 점
□ PLS 전면 시행 대비 보완대책 마련 방안
-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 적용시기에 대한 문제점들
(3편)시작합시다! PLS
ㅇ"농약 바르게 사용하기"피렌
- ①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준수하
② 재배 작물에 맞는 농약만 사용하기
③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④ 수확 전 농약 살포일 준수 하기
⑤ 출처 불분명·밀수 농산물 사용하지 않기
□(활용)워크숍,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확산
ㅇ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약 판매상 교육·각종 교육 시 영상·
ㅇ 농진청·농관원 및 유관기관, 농업인단체·협회 등을 통한 농업인 전파
- 행정망·언론보도·신문광고·라디오·SNS·ATM·마을방송 등 활용
ㅇ 지자체, 농업 관련 유관기관 등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PLS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령 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경로당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교육․홍보 추진_1
### 내용:
고령 농업인 위해 찾아가는 경로당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교육 ․ 홍보 추진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집중 교육 추진 -
《주 요 내 용:
◈ 마을 경로당(회관)을 찾아가서 PLS 인식도가 낮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농약 바르게 사용하기"등 교육 홍보 중점 추진
□<NAME>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PLS 교육·홍보 실시
- PLS 전면 시행('19.1.1.)대비 및 올바른 농약사용 요령 전달
PLS를 인식하지 못해 피해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농한기에 마을 경로당(회관)을 방문하여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PLS 교육 홍보를 집중 추진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 동안 PLS 전면시행('19.1.1.)에 대비하여 농업인, 농약판매상, 산지유통인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 ․ 홍보를 집중 시행으로 하반기 농업인 PLS 인식도가 향상되었으나, 고령농의 PLS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하반기 PLS 인식도조사 - 70대 이상 연령에서 61.0%에서는 71.5%)
**PLS 인식도조사 결과:('18.5)51.3 ％ →('18.9)71.5 ％, 20.2%P 상승
이에 따라 농관원과 관계기관에서는 PLS가 농업현장에 연착륙되고 농업 피해가 없도록 고령자 농업인이 자주 방문하는 경로당(회관)을 방문하여"PLS 제도의 필요성, 보완대책 추진상황, 농산물 바르게 사용하기 요령"등을 집중 홍보에 있다.
특히, 고령자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드라마<NAME>의 교육 영상과 포스터 등 홍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청각 자료:교육 영상 3편(배우 <NAME> , 모델 <NAME> 출연), 로고송 2편("배배당당 하세요")
농관원은 보건소와 협업하여 경로당 12,205개소를 대상으로 교육 ․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 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위주로 실용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내년에는 농약<NAME>도 품목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관 련 일 진
동영상 교육 중인 할머니(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지2리 경로당)
리플릿을 통해 PLS 교육과 안전성조사 담당공무원
(전남 해남도 완도읍 성내남성리 경로당)
PLS 교육·홍보<NAME>상 제작 계획
□(목적)교육 내용의 표준화, 교육 효과ㆍ효율성 제고를 위하는<NAME>의 교육 영상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추진
ㅇ 농업인, 농업도 등의 동시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콘텐츠 부족 문제 해소
ㅇ 초보 농업인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 높은 영상 제작
ㅇ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콘텐츠 보급 확산으로 교육 효과성 증대
□(내용)PLS 시행과 8.6일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 농약안전사용기준
ㅇ 교육 영상 3편, 홍보용 2편("배배당당 하세요")
ㅇ 제도 시행의 필요성
□ 제도 시행 전후 달라지는 점
□ PLS 전면 시행 대비 보완대책 마련 방안
- 등록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 적용시기에 대한 문제점들
(3편)시작합시다! PLS
ㅇ"농약 바르게 사용하기"피렌
- ①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준수하
② 재배 작물에 맞는 농약만 사용하기
③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④ 수확 전 농약 살포일 준수 하기
⑤ 출처 불분명·밀수 농산물 사용하지 않기
□(활용)워크숍,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확산
ㅇ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약 판매상 교육·각종 교육 시 영상·
ㅇ 농진청·농관원 및 유관기관, 농업인단체·협회 등을 통한 농업인 전파
- 행정망·언론보도·신문광고·라디오·SNS·ATM·마을방송 등 활용
ㅇ 지자체, 농업 관련 유관기관 등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PLS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
c85704a4-e74f-4e23-85af-c5e0cf6afafc | source15/231026/156083626_0.txt | ‘우리경제 여건과 공공조달의 역할’ 주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626 | CC BY | 6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배포일 2015.11.5.(목)
조달청장, 대전대학교 대학생 대상 특강
'우리경제 여건과 공공조달의 역할'"
□ <NAME> 조달청장은 11월5일(목)오후 3은 동구 소재 대전대학교'30주년 기념관'에서 사회과학대 학생들 100 여명을 대상으로'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공공조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사진별첨>
= 김 청장은 이 특강을 통해"국내외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경제 여건과 공공조달의 역할’ 주제_1
### 내용:
배포일 2015.11.5.(목)
조달청장, 대전대학교 대학생 대상 특강
'우리경제 여건과 공공조달의 역할'"
□ <NAME> 조달청장은 11월5일(목)오후 3은 동구 소재 대전대학교'30주년 기념관'에서 사회과학대 학생들 100 여명을 대상으로'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공공조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사진별첨>
= 김 청장은 이 특강을 통해"국내외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fed38c14-53ea-4996-a0b5-d92999114d48 | source15/231026/156471301_0.txt | 김정우 조달청장,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위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01&pageIndex=26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조달청장,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위문
추석명절 전 대전 태평시장 돌고 구입 물품 사회복지시설 등
□ <NAME> 조달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5일 저녁 대전 중구에 소재한 태평시장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을 둘러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사진 별첨>
□ 이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직접 구매는 위문 물품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조달청이 운영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한몸, 정림원, 성세재활원, 성심원, 대전정신요양병원,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시설 등 6개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정우 조달청장,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위로_1
### 내용:
<NAME> 조달청장,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 위문
추석명절 전 대전 태평시장 돌고 구입 물품 사회복지시설 등
□ <NAME> 조달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15일 저녁 대전 중구에 소재한 태평시장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을 둘러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사진 별첨>
□ 이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직접 구매는 위문 물품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조달청이 운영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한몸, 정림원, 성세재활원, 성심원, 대전정신요양병원,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시설 등 6개소 |
47402668-f5ef-4830-adeb-dcbb24f6ae0a | source15/231026/156424406_0.txt |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406&pageIndex=37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3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0.12.1/금부터 4매)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
□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5개사, 인증연장 2개사 확정 -
- 44개사에서 48개사로 확대해 연구개발 친화적 산업 생태계 조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혁신형 제약사에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심사 기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는 서면심의 개최('20.11.19.25)
□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는「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을 우수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 & D), 세제 혜택 지원을 제공해오고 있다.
*(매출액 1,000억 미만 제약은 연간 50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 이상
(매출액 1,000억 이상 기업)신약 매출액의 5%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의약품 매출액의 3%이상
□ 신규인증 신청은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다섯 번째를 맞이한 신규인증과 인증연장 심사는 올해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신규인증)` 12, ` 14, ` 16, ` 18, ` 20(인증연장)` 15, ` 17, ` 18, ` ` 20
□ 이번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4개사였으며, 동구바이오제약,<NAME>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는 인증심사를 완료로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한편, 2017년 인증을 받은 뒤 올해 인증연장을 받은 제넥신과 휴온스도 심사를 통과해 2023년까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인증만료 기업 3개사 및 1개사는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
<제5차 벤처형 제약기업 신규인증·인증연장 심사결과>
동구바이오제약,<NAME>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 올해 신규인증·인증연장 전까지 인증은 제약기업 기업은 44개사였으나, 금년 추가인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 보건복지부는 인증심사 통과 여부를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11월 30일「혁신형 신약으로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해 모든 인증절차를 완료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국내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신약개발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통한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우수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요
2.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현황('20.12)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요
□(개요)제약이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기업 등을 우수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12년 도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제7조
ㅇ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R & D 등 정부 공모에 참여 시 가점, 세제 혜택 또는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인증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일정 수준 유지 + 결격사유가 없을 것
<우수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비중 요건*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의2>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50억 달러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 명 이상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 미만
미국 또는 유럽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
<결격사유「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법률에 제5조 제1항>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
과징금 합계액이 500만 원 초과
「상법」에 따른 이사, 감사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사기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 선고
평가(인증기준)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및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회사에 사회적 책임/윤리성 등 평가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효과가 우수성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
연구개발 전략 및 중장기 추진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기업의 사회적 책무 및 윤리성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제휴 협력 활동
윤리성 등 경영의 투명성
비임상 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개발 수행
혁신형 신약으로 인증 현황(` 20.12월)- 48개사
건일제약,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 동구바이오제약,<NAME>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신라의 에이치케이이노엔, 영진약품,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녹십자 종근당,<NAME>제약,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비엠아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미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JW중외제약, GC녹십자, LG생명과학, 신라나
메디톡스, 비씨월드제약,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올릭스,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한미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_1
### 내용:
2020.12.1/금부터 4매)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
□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5개사, 인증연장 2개사 확정 -
- 44개사에서 48개사로 확대해 연구개발 친화적 산업 생태계 조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혁신형 제약사에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심사 기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는 서면심의 개최('20.11.19.25)
□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는「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을 우수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 & D), 세제 혜택 지원을 제공해오고 있다.
*(매출액 1,000억 미만 제약은 연간 50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 이상
(매출액 1,000억 이상 기업)신약 매출액의 5%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의약품 매출액의 3%이상
□ 신규인증 신청은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다섯 번째를 맞이한 신규인증과 인증연장 심사는 올해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신규인증)` 12, ` 14, ` 16, ` 18, ` 20(인증연장)` 15, ` 17, ` 18, ` ` 20
□ 이번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4개사였으며, 동구바이오제약,<NAME>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는 인증심사를 완료로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한편, 2017년 인증을 받은 뒤 올해 인증연장을 받은 제넥신과 휴온스도 심사를 통과해 2023년까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인증만료 기업 3개사 및 1개사는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
<제5차 벤처형 제약기업 신규인증·인증연장 심사결과>
동구바이오제약,<NAME>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 올해 신규인증·인증연장 전까지 인증은 제약기업 기업은 44개사였으나, 금년 추가인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 보건복지부는 인증심사 통과 여부를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11월 30일「혁신형 신약으로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해 모든 인증절차를 완료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국내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신약개발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통한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우수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요
2.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현황('20.12)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요
□(개요)제약이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이 높은 기업 등을 우수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12년 도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제7조
ㅇ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R & D 등 정부 공모에 참여 시 가점, 세제 혜택 또는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인증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일정 수준 유지 + 결격사유가 없을 것
<우수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비중 요건*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의2>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50억 달러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 명 이상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5 미만
미국 또는 유럽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의약품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
<결격사유「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법률에 제5조 제1항>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
과징금 합계액이 500만 원 초과
「상법」에 따른 이사, 감사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사기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 선고
평가(인증기준)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및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회사에 사회적 책임/윤리성 등 평가
인적 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효과가 우수성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 성과
연구개발 전략 및 중장기 추진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기업의 사회적 책무 및 윤리성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제휴 협력 활동
윤리성 등 경영의 투명성
비임상 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개발 수행
혁신형 신약으로 인증 현황(` 20.12월)- 48개사
건일제약,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 동구바이오제약,<NAME>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신라의 에이치케이이노엔, 영진약품,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녹십자 종근당,<NAME>제약,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한국비엠아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미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JW중외제약, GC녹십자, LG생명과학, 신라나
메디톡스, 비씨월드제약,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올릭스, 제넥신,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테고사이언스, 한미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
71c5463d-201f-4b38-a791-3932e3937a19 | source15/231026/156111211_0.txt | “공사차량 난폭운전 꼼짝마”…행복도시 공사차량 운행실태 점검강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211 | CC BY | 20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3생활권 첫 집들이에 따른 공사차량 운행실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내달부터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사에 투입되는 공사차량의 운행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 같이한 방침은 올해 금강 주변 행복도시 3·4생활권 건설이 집중되면서 공사차량 통행 증가와 함께 3 - 2생활권(세종시 보람동)·3 - 3생활권(세종시 소담동)에 첫 집들이가 시작됨에 따라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 것이다.
ㅇ 3생활권에는 모두 5,24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2014는 3월부터는 보람초등학교와 소담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7곳의 유치원과 학교가 착공을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행복청은 원활한 공사로 및 입주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주1회)으로 과속이나 세륜 불량, 반사적 미부착 여부를 단속하며, 주민들도 난폭운전 공사차량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 <PHONE> )로 신고할 바 있다.
ㅇ 적발된 공사차량 투입현장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연 2회 이상 경고 누적은 공사차량이나 운전자는 행복도시 건설현장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ㅇ 위반으로 시공사는 신규 착공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품질 통합교육에 참석해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가 착공은 지난 2012년부터 교통안전 확보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사차량운행 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차량과 혼재 시에는 공사차량의 낙하물로 인해 피해 및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용 전용도로를 개설, 운행을 유도했다.
ㅇ 또한 공사차량의 난폭운전 예방으로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덤프트럭의 차량 전면에 시공사와 차종 등을 명시한 식별카드를 부착하는'행복도시 공사차량 실명제'를 시행했다.
□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는 공사차량의 차량번호만으로 인근 작업현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잇도록 하는'공사차량 운행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단속으로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사차량 난폭운전 꼼짝마”…행복도시 공사차량 운행실태 점검강화_1
### 내용:
▶3생활권 첫 집들이에 따른 공사차량 운행실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내달부터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공사에 투입되는 공사차량의 운행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 같이한 방침은 올해 금강 주변 행복도시 3·4생활권 건설이 집중되면서 공사차량 통행 증가와 함께 3 - 2생활권(세종시 보람동)·3 - 3생활권(세종시 소담동)에 첫 집들이가 시작됨에 따라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 것이다.
ㅇ 3생활권에는 모두 5,24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2014는 3월부터는 보람초등학교와 소담중학교를 시작으로 총 7곳의 유치원과 학교가 착공을 예정이다.
□ 이에 따라 행복청은 원활한 공사로 및 입주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적(주1회)으로 과속이나 세륜 불량, 반사적 미부착 여부를 단속하며, 주민들도 난폭운전 공사차량을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 <PHONE> )로 신고할 바 있다.
ㅇ 적발된 공사차량 투입현장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연 2회 이상 경고 누적은 공사차량이나 운전자는 행복도시 건설현장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ㅇ 위반으로 시공사는 신규 착공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품질 통합교육에 참석해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가 착공은 지난 2012년부터 교통안전 확보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사차량운행 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차량과 혼재 시에는 공사차량의 낙하물로 인해 피해 및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용 전용도로를 개설, 운행을 유도했다.
ㅇ 또한 공사차량의 난폭운전 예방으로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덤프트럭의 차량 전면에 시공사와 차종 등을 명시한 식별카드를 부착하는'행복도시 공사차량 실명제'를 시행했다.
□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는 공사차량의 차량번호만으로 인근 작업현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잇도록 하는'공사차량 운행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단속으로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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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8a03d8-b3cd-49ee-87bd-851089e2e9b1 | source15/231026/156467742_0.txt | (설명)환경부는 먹는샘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먹는샘물의 공표제도를 개선할 계획임[한국경제TV 2021.8.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742&pageIndex=27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PHONE> /7118)
제목:부적합한 먹는샘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먹는샘물의 공표제도를 개선할 계획임[한국경제TV 2021.8.24일자 보도에 관한 설명]
○ 2021.8.24.일 한국경제TV <오늘도'생수'마셨는데 알고보니'수질'부적합> 보도에 따른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생수 제조업체 제품에서'수질 부적합'판정
○ 경고, 원료 대체 등 미온적 처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최근 6년('15년 ~'20년)간 61개 샘물 제조업체에서 제품수 수질 기준 부적합 사례는 12건(11개사)으로 나타났으며는 매년 2 ~ 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잇다
-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샘물 생산량(590만㎥)의 0.01%수준이며,'20 ~'21년 원수에서 제품수의 수질기준 위반사례는 없었음
※ 지난 6년간('15년 ~'20년)원수에서 43건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도 발생
○ 환경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21.8.18, 총리 주재)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부적합제품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공표방법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임
- 부적합 생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과 제조업체 자가 품질검사 강화 등을 추진하겠음
- 현재 전국 일반 일간신문, 해당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먹는물영업자 홈페이지(누리집), 공정거래위의 소비자24 홈페이지(누리집)를 추가하여 공표할 예정임
※ 최근 6년간 수질기준(제품수)위반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페이지 참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환경부는 먹는샘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먹는샘물의 공표제도를 개선할 계획임[한국경제TV 2021.8.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 <PHONE> /7118)
제목:부적합한 먹는샘물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먹는샘물의 공표제도를 개선할 계획임[한국경제TV 2021.8.24일자 보도에 관한 설명]
○ 2021.8.24.일 한국경제TV <오늘도'생수'마셨는데 알고보니'수질'부적합> 보도에 따른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생수 제조업체 제품에서'수질 부적합'판정
○ 경고, 원료 대체 등 미온적 처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최근 6년('15년 ~'20년)간 61개 샘물 제조업체에서 제품수 수질 기준 부적합 사례는 12건(11개사)으로 나타났으며는 매년 2 ~ 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잇다
-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샘물 생산량(590만㎥)의 0.01%수준이며,'20 ~'21년 원수에서 제품수의 수질기준 위반사례는 없었음
※ 지난 6년간('15년 ~'20년)원수에서 43건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도 발생
○ 환경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21.8.18, 총리 주재)에 따라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업체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부적합제품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공표방법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임
- 부적합 생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과 제조업체 자가 품질검사 강화 등을 추진하겠음
- 현재 전국 일반 일간신문, 해당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먹는물영업자 홈페이지(누리집), 공정거래위의 소비자24 홈페이지(누리집)를 추가하여 공표할 예정임
※ 최근 6년간 수질기준(제품수)위반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페이지 참고 |
1b532ea1-e195-439f-8413-b02af37a1ebb | source15/231026/156038635_0.txt | [해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 주체 논란’ 관련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635 | CC BY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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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드론·소형항공기 개발 주체 논란'관련
□ 항공기 개발주체가 없이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감항당국인 국토부가 ① 소형항공기(KC - 100)를 개발하고, ②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에 착수는 것은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위배로 수출길이 막힐 수 있으며, ③ 산업부와 항공우주연구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헤럴드 경제(2.26일)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감항당국인 국토부의 소형항공기(KC - 100)개발로, 항공안전협정(BASA)개정에 전제조건인'감항당국의 독립성'관련 미국의 문제제기가 발생을 수 있다는 보도 관련
ㅇ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KC - 100(4인승 소형항공기)인증용 시제기 개발 초기단계부터 Shadow t을 방식(개발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와 협의에 참여하여'감항당국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 약 4년에 걸친 검증과 인증과정을 거쳐 미국 항공당국과 같은 소형항공기 안전 인증체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여'14.10월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종전 항공부품 수준에서 소형항공기급으로 격상 체결하였음
미국 FAA에서 34회(17명)에 걸쳐 현장 방문하여 개발 업체(KAI)의 설계제작, 비행과 인증역량, 시제기 안전성 등 평가
ㅇ 따라서 국토부의 독자적 KC - 100 시제기 개발이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에 위반되어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
국토부 주관 150kg 이상 무인기 사업은 KC - 100과 마찬가지로
감항당국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 관련
ㅇ 150kg 이상 무인기 인증을 위해서는 시제기 제작, 인증 ․ 운항기술기준 제정과 안전성 시범인증, 무인기 운영체계(OS)구축 등이 필요함
ㅇ''20년까지 추진될 150kg 이하 무인기 개발 사업은
·국토부가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가 R & D 사업을 통해 확보에 놓은 스마트 무인기 시제기를 활용하여 - 국토부는 시범인증과 인증 ․ 운항기술 기준 수립을 미래부는 운영체계(OS)기술 개발, 해수부는 해양분야 적용기술 등을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 - 관련 부처별 역할 분담>
(무인선 ․ 무인기통합운영기술)
해양분야 인프라 구축
미래로 등 기개발 시제기를 활용한 시험 인증 ․ 운영(업체참여)
ㅇ 따라서 150kg 미만 무인기는 개발은 산업부, 시범인증과 인증 ․ 운항기술 표준 마련은 국토부가 담당하므로
-'감항당국의 독립성'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결과적으로 향후 기술에 문제가 해결을
개발주체 논란 관련
ㅇ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인기 등 무인적 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관계부처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드림
관련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2.26(목)>
ㅇ[단독]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주체 갈등
- 개발 나선 국토부, 바사(BASA)협정"안전담당 기관
-"와 안전협정 위반, 수출길 뚫는다 지적도
ㅇ[단독]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주체 논란 왜?.. 실컷 개발해놓고 자칫 수출 막힐나
- 소형항공기를 개발하고도 수출 길에 차질을 초래는 수도 있어 개발주체를 둘러싼 부처가 교통정리가 시급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에서 항공기술과 <NAME> 사무관( <PHONE> ), 항공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 주체 논란’ 관련_1
### 내용:
'드론·소형항공기 개발 주체 논란'관련
□ 항공기 개발주체가 없이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감항당국인 국토부가 ① 소형항공기(KC - 100)를 개발하고, ②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에 착수는 것은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위배로 수출길이 막힐 수 있으며, ③ 산업부와 항공우주연구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헤럴드 경제(2.26일)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감항당국인 국토부의 소형항공기(KC - 100)개발로, 항공안전협정(BASA)개정에 전제조건인'감항당국의 독립성'관련 미국의 문제제기가 발생을 수 있다는 보도 관련
ㅇ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KC - 100(4인승 소형항공기)인증용 시제기 개발 초기단계부터 Shadow t을 방식(개발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와 협의에 참여하여'감항당국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 약 4년에 걸친 검증과 인증과정을 거쳐 미국 항공당국과 같은 소형항공기 안전 인증체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여'14.10월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종전 항공부품 수준에서 소형항공기급으로 격상 체결하였음
미국 FAA에서 34회(17명)에 걸쳐 현장 방문하여 개발 업체(KAI)의 설계제작, 비행과 인증역량, 시제기 안전성 등 평가
ㅇ 따라서 국토부의 독자적 KC - 100 시제기 개발이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에 위반되어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
국토부 주관 150kg 이상 무인기 사업은 KC - 100과 마찬가지로
감항당국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 관련
ㅇ 150kg 이상 무인기 인증을 위해서는 시제기 제작, 인증 ․ 운항기술기준 제정과 안전성 시범인증, 무인기 운영체계(OS)구축 등이 필요함
ㅇ''20년까지 추진될 150kg 이하 무인기 개발 사업은
·국토부가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가 R & D 사업을 통해 확보에 놓은 스마트 무인기 시제기를 활용하여 - 국토부는 시범인증과 인증 ․ 운항기술 기준 수립을 미래부는 운영체계(OS)기술 개발, 해수부는 해양분야 적용기술 등을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 - 관련 부처별 역할 분담>
(무인선 ․ 무인기통합운영기술)
해양분야 인프라 구축
미래로 등 기개발 시제기를 활용한 시험 인증 ․ 운영(업체참여)
ㅇ 따라서 150kg 미만 무인기는 개발은 산업부, 시범인증과 인증 ․ 운항기술 표준 마련은 국토부가 담당하므로
-'감항당국의 독립성'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결과적으로 향후 기술에 문제가 해결을
개발주체 논란 관련
ㅇ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인기 등 무인적 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관계부처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드림
관련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2.26(목)>
ㅇ[단독]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주체 갈등
- 개발 나선 국토부, 바사(BASA)협정"안전담당 기관
-"와 안전협정 위반, 수출길 뚫는다 지적도
ㅇ[단독]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주체 논란 왜?.. 실컷 개발해놓고 자칫 수출 막힐나
- 소형항공기를 개발하고도 수출 길에 차질을 초래는 수도 있어 개발주체를 둘러싼 부처가 교통정리가 시급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에서 항공기술과 <NAME> 사무관( <PHONE> ), 항공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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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4d3db0-f4a2-46b2-b3dd-20f6344dbace | source15/231026/156431779_0.txt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779&pageIndex=35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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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전국 대체매립지 공모
◇ 선정 기초지자체에 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 원 등 추가 지원
◇ 소각재·불연물 위주 사용 및 반입량 감축 등 친환경적 추진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NAME> )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 - 3개 시도)가 작년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효율적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립부지 중 3 - 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지자체가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 협의
○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관리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논의 기구인'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협의에서 결정됐다.
*환경부,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참여
○ 공모 기한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사가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된다가
□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 전체 부지면적 기준은 22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미만을 확보해야 한다.
○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 ・ 사업장폐기물 매립과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또한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 유치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토지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이상, 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 70%이하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대상지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포함
○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되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수행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
□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금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 환경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연간 반입수수료의 20%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사업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 법정 지원<NAME>에 특별지원금 2,500억 규모와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우선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특별회계에'16.1월부터 연평균 800억 규모 규모의 반입폐기물 50%가산금을 지원 예정
○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범위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매립지에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제외는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 작년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건설폐기물 반출용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의결**하는 한편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이미 돌입을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위원장), 환경부 - 3개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로 구성
**'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 60만톤, 건설폐기물류 매립량 50 ％ 감축('26년까지)
○ 정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저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연간 256만톤('19년)- 100만톤 이하('26년)
○ 또한, 2026년 이후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이행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을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실시간 폐기물도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과 위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응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붙임.경기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공고문.끝.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공고문
○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전은 처리를 위해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결정(2020.11.17)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는 경기도의 업무 위탁을 받아 다음과 같이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1.참 고 칙: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2. 공모기간:2021.1.14(목)- 2021.4.14(수)(90일간)
3. 대상지역 ; 수도권 지역(공유수면을 포함한다)
ㅇ 매립시설 부지 부지면적 220만m2(실매립면적 170만m2)이상
ㅇ 처리대상:생활·건설·사업장폐기물 등와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지정 폐기물 제외)
-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중 전처리시설 2,000톤/일,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4,000톤/일
ㅇ 부대시설 입지여부 및 입지 결정시 설치 용량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5. 신청대상 또는 조건
ㅇ 부지면적 220만㎡ 이내로 후보지 경계로부터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이상의 주민으로 신청 후보지 토지(공유수면 포함)소유자 70%미만이 동의를 얻은 지역
ㅇ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미치지 않는 곳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제한지역, 군사시설 제한도 등
6. 사업부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지원사항
지 원 제 목
<NAME>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 이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특별지원금(입지 시·군·구)
토지소유권 이전(매립 종료시)
- 매립지 사용 종료시(공유수면인 이상 준공시)토지소유권(매립면허권)은 해당 기초지자체에 이전
① 연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3월 이전 소재지 기초지자체에 지원
② 매립개시 후 3개월 내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
ㅇ 소정의 신청서에 따라 해당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ㅇ 신청서 제출시 주민 동의와 토지주 동의서(사유지 포함시)를 첨부하여 제출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기준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9. 접수기한 2021년 4월 14일 18:00까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10. 신청서 접수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사업실
- 기타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그 외의 사안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_1
### 내용: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전국 대체매립지 공모
◇ 선정 기초지자체에 법정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 원 등 추가 지원
◇ 소각재·불연물 위주 사용 및 반입량 감축 등 친환경적 추진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NAME> )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 - 3개 시도)가 작년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효율적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립부지 중 3 - 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지자체가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 협의
○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관리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논의 기구인'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협의에서 결정됐다.
*환경부,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참여
○ 공모 기한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사가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된다가
□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 전체 부지면적 기준은 22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미만을 확보해야 한다.
○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 ・ 사업장폐기물 매립과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또한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 유치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토지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이상, 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 70%이하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대상지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포함
○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되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수행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
□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금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 환경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연간 반입수수료의 20%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사업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 법정 지원<NAME>에 특별지원금 2,500억 규모와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우선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특별회계에'16.1월부터 연평균 800억 규모 규모의 반입폐기물 50%가산금을 지원 예정
○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범위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매립지에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제외는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 작년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건설폐기물 반출용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의결**하는 한편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이미 돌입을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위원장), 환경부 - 3개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로 구성
**'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 60만톤, 건설폐기물류 매립량 50 ％ 감축('26년까지)
○ 정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저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연간 256만톤('19년)- 100만톤 이하('26년)
○ 또한, 2026년 이후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이행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을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지원으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실시간 폐기물도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과 위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응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붙임.경기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공고문.끝.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공고문
○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전은 처리를 위해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결정(2020.11.17)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는 경기도의 업무 위탁을 받아 다음과 같이 입지 후보지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1.참 고 칙: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2. 공모기간:2021.1.14(목)- 2021.4.14(수)(90일간)
3. 대상지역 ; 수도권 지역(공유수면을 포함한다)
ㅇ 매립시설 부지 부지면적 220만m2(실매립면적 170만m2)이상
ㅇ 처리대상:생활·건설·사업장폐기물 등와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지정 폐기물 제외)
-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중 전처리시설 2,000톤/일,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4,000톤/일
ㅇ 부대시설 입지여부 및 입지 결정시 설치 용량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5. 신청대상 또는 조건
ㅇ 부지면적 220만㎡ 이내로 후보지 경계로부터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이상의 주민으로 신청 후보지 토지(공유수면 포함)소유자 70%미만이 동의를 얻은 지역
ㅇ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미치지 않는 곳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제한지역, 군사시설 제한도 등
6. 사업부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지원사항
지 원 제 목
<NAME>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 이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특별지원금(입지 시·군·구)
토지소유권 이전(매립 종료시)
- 매립지 사용 종료시(공유수면인 이상 준공시)토지소유권(매립면허권)은 해당 기초지자체에 이전
① 연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3월 이전 소재지 기초지자체에 지원
② 매립개시 후 3개월 내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
ㅇ 소정의 신청서에 따라 해당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ㅇ 신청서 제출시 주민 동의와 토지주 동의서(사유지 포함시)를 첨부하여 제출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기준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9. 접수기한 2021년 4월 14일 18:00까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10. 신청서 접수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사업실
- 기타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그 외의 사안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a7998a91-5b4d-4c31-879e-5922f349efe9 | source15/231026/156478992_0.txt | 인공지능 대규모(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 5차대회 2단계 결과 발표 및 3, 4차 대회 3단계 추진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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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치열한 경쟁 속으로,
AI 대규모(그랜드)도전잇기(챌린지), 성황리에 개최 중 -
인공지능의 수학적 사고력 대결, 한국원자력연구원 - ㈜젠티 연합팀, ㈜매스프레소, 카이에 인공지능대학원 연구팀 등 3단계 진출
복합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잇기(챌린지)11.10.(수)~ 11.12.(금)개최 예정
본선 무대(라운드)진출 10팀 선발, 총 47.5억 원 규모의 후속연구비 지원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2018 대규모(그랜드)도전잇기(챌린지)'5차대회 2단계 결과를 11월 5일(금), 2018 대규모 도전잇기 누리집(www. ai - challenge. kr)를 통해 발표하고, 향후 3 ‧ 4차대회 3단계가 11월 10일(수)부터 11월 12일(금)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ㅇ'인공지능 大규모 도전잇기'대회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자율에 진행한 사전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실력을 겨루는 도전 ‧ 경쟁형 연구개발(R & D)경진대회이다.
□ 먼저,'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어진 수학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진행된 인공지능 대규모 도전잇기 5차대회는 자연어의 해석과 수리적 사고 ‧ 추론에 기반 한 복합지능 기술 확보를 목표로'22년까지 2년간 모두 3단계로 진행되며,
ㅇ 올해 2단계 대회는 올해 6월에 개최된 1단계 대회에서 자연어 추론 규칙을 완화하고 문서(텍스트)로 묘사된 도형문제를 추가하는 등 보다 높은 난이도의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8개 유형, 7개 주제에서 총 1,004개의 수학문제가 출제되었다.
□ 5차대회 2단계에는 전국 34개팀 228명이 참가하여 10월 27일(수)13시부터 10월 29일(금)18시까지 약 53시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 - ㈜젠티 연합팀, ㈜매스프레소, 성균관대 인공지능대학원 연구팀이 각각 1 ~ 3위를 차지하였다.
□ 1위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젠티 연합팀은 후속연구를 통해 이미 개발한 수학문제 풀이 해결책(솔루션)을 더욱더 고도화하여, 지난 1단계 에 이어 2단계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인공지능 문제해설 솔루션"(QANDA)"의 서비스 업체인 ㈜매스프레소는 지난 대회 이후 순위가 7단계 상승하여 눈길을 끌었고, 성균관대 인공지능대학원 연구팀은 자연어 이해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수학 문제 분석을 시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ㅇ 선발팀들에게는 최종 3단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후속연구비가 팀별로 4억 7,500만 원 이내(총 14.25억 원대 규모)로 지원된다.
□ □는 5차대회 2단계 대회에 이어 3·4차대회 3단계 대회가 11월 10일(수)13시부터 11월 12일(금)18시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ㅇ 3차대회 3단계는 인공지능의 재난상황대응 능력 경쟁을 위해 총 4종류의 세부 문제로 구성된 통합 문제가 출제되어 총 7팀 66명의 참가자가 경연을 벌일 예정이며,
ㅇ 4차대회 3단계에서는 4개 분야에 걸쳐서 총 54팀 326명이 출전으로 상대적으로 연산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산조건 하에서 인공지능 모형의 성능을 겨루게 된다.
ㅇ 대회 결과에 따라 3차대회 3단계 진출 3팀 및, 4차대회 3단계 통과에서 상위 1팀이 선발되어 11월 22일 최종결과가 통보를 예정이며, 선발된 총 7팀은 최종 4단계에 도전하기 위한 후속연구비를 인별 4억 7,500만 원 이내(총 33.25억 지원 규모)로 지원받게 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5차대회 1단계에서 입상은 참가팀들이 후속연구를 통해 한단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이번 2단계 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었다."며,
ㅇ"이어지는 대회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개발자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대규모(그랜드) 도전잇기(챌린지) 5차대회 2단계 결과 발표 및 3, 4차 대회 3단계 추진_1
### 내용: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치열한 경쟁 속으로,
AI 대규모(그랜드)도전잇기(챌린지), 성황리에 개최 중 -
인공지능의 수학적 사고력 대결, 한국원자력연구원 - ㈜젠티 연합팀, ㈜매스프레소, 카이에 인공지능대학원 연구팀 등 3단계 진출
복합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잇기(챌린지)11.10.(수)~ 11.12.(금)개최 예정
본선 무대(라운드)진출 10팀 선발, 총 47.5억 원 규모의 후속연구비 지원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2018 대규모(그랜드)도전잇기(챌린지)'5차대회 2단계 결과를 11월 5일(금), 2018 대규모 도전잇기 누리집(www. ai - challenge. kr)를 통해 발표하고, 향후 3 ‧ 4차대회 3단계가 11월 10일(수)부터 11월 12일(금)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ㅇ'인공지능 大규모 도전잇기'대회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자율에 진행한 사전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실력을 겨루는 도전 ‧ 경쟁형 연구개발(R & D)경진대회이다.
□ 먼저,'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어진 수학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진행된 인공지능 대규모 도전잇기 5차대회는 자연어의 해석과 수리적 사고 ‧ 추론에 기반 한 복합지능 기술 확보를 목표로'22년까지 2년간 모두 3단계로 진행되며,
ㅇ 올해 2단계 대회는 올해 6월에 개최된 1단계 대회에서 자연어 추론 규칙을 완화하고 문서(텍스트)로 묘사된 도형문제를 추가하는 등 보다 높은 난이도의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8개 유형, 7개 주제에서 총 1,004개의 수학문제가 출제되었다.
□ 5차대회 2단계에는 전국 34개팀 228명이 참가하여 10월 27일(수)13시부터 10월 29일(금)18시까지 약 53시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 - ㈜젠티 연합팀, ㈜매스프레소, 성균관대 인공지능대학원 연구팀이 각각 1 ~ 3위를 차지하였다.
□ 1위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 ㈜젠티 연합팀은 후속연구를 통해 이미 개발한 수학문제 풀이 해결책(솔루션)을 더욱더 고도화하여, 지난 1단계 에 이어 2단계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인공지능 문제해설 솔루션"(QANDA)"의 서비스 업체인 ㈜매스프레소는 지난 대회 이후 순위가 7단계 상승하여 눈길을 끌었고, 성균관대 인공지능대학원 연구팀은 자연어 이해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수학 문제 분석을 시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ㅇ 선발팀들에게는 최종 3단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후속연구비가 팀별로 4억 7,500만 원 이내(총 14.25억 원대 규모)로 지원된다.
□ □는 5차대회 2단계 대회에 이어 3·4차대회 3단계 대회가 11월 10일(수)13시부터 11월 12일(금)18시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ㅇ 3차대회 3단계는 인공지능의 재난상황대응 능력 경쟁을 위해 총 4종류의 세부 문제로 구성된 통합 문제가 출제되어 총 7팀 66명의 참가자가 경연을 벌일 예정이며,
ㅇ 4차대회 3단계에서는 4개 분야에 걸쳐서 총 54팀 326명이 출전으로 상대적으로 연산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산조건 하에서 인공지능 모형의 성능을 겨루게 된다.
ㅇ 대회 결과에 따라 3차대회 3단계 진출 3팀 및, 4차대회 3단계 통과에서 상위 1팀이 선발되어 11월 22일 최종결과가 통보를 예정이며, 선발된 총 7팀은 최종 4단계에 도전하기 위한 후속연구비를 인별 4억 7,500만 원 이내(총 33.25억 지원 규모)로 지원받게 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5차대회 1단계에서 입상은 참가팀들이 후속연구를 통해 한단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이번 2단계 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었다."며,
ㅇ"이어지는 대회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개발자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역량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5e1e5f22-10b1-462d-a09c-92c0705aca30 | source15/231026/156153480_0.txt | UTP케이블 담합 8개 사에 과징금 총 48억여원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480 | CC BY | 61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유티피(UTP)케이블 입찰 참가*제조업자 담합 적발
-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 9,1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케이티(KT)가 발주한 유티피(UTP)케이블*계약 입찰에서 낙찰자, 낙찰자 순위,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한 8개 사**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합계 48억 9,100만 원을 부과하고 각 사를 고발함.
*유티피(UTP)케이블:유선 전화선 또는 근거리 통신망(LAN)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말함.
업체는 가온전선(주), 극동전선(주), 동일전선(주), 대한전선(주), 엘에스전선(주),(주)엘에스,(주)코스모링크, 화백전선(주)
*(합의 내용)가온전선 이하 8개 전선 제조사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케이티(KT)가 발주하는 유티피(UTP)케이블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입찰과 낙찰 순위*,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내용을 합의함.
*케이티(KT)는 전국을 입찰 신청 업체 수에 맞추어 6∼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저가입찰 업체 순으로 상대가 많은 지역을 배정하였음. 낙찰 가격은 최초 입찰가를 일괄 적용함.
□ 저가 입찰자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모든 업체가 최저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각 사의 낙찰 순위를 합의하고 1위 사업자의 최저 투찰 단가에 나머지 회사는 낙찰 순위에 따른 투찰 가격도 합의함.
ㅇ*고가로 투찰하여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 순위 사업자에 대한 보상으로, 협약 체결 후 오이엠(OEM)발주를 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보장해주는 내용도 합의함.
- 전체 물량을 입찰 참가자들 수인 6 ~ 7로 나눈 수치인 14 ~ 16%를 기준으로 이보다 많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회사가 이보자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를 보전함.
□ 담합을 실행)8개 사업자들은 입찰 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합의 적용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8개 사업자의 담합 실행 결과
*2008년의 사례 케이티(KT)가 7개 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해준 후 5개 사업자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개사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함.
**2010년의 경우 낙찰 순위(배정 물량)은 케이티(KT)의 방침에 따라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투찰 방식만 합의함.
***전체 계약 규모는 100,285백만 원
ㅇ 다만, 계약 이후 오이엠(OEM)을 통한 물량 배분 합의는 모두 파기에 것은 아니며
□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및 제3호(물량 배분)
ㅇ 조치 내용:시정명령, 과징금 처분과 법인 고발
ㅇ 시정명령:법 위반 영업 금지
ㅇ 과징금:총 48억 9,100만 원
※ 본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외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변동을 수 있음.
ㅇ 위반에 7개 회사 법인 고발[(주)엘에스 건에
의의 ‧ 기대 효과
ㅇ 이번 조치는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케이블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때 법에 따라 엄중 조치를 계획임.
1.UTP케이블 시장 현황
UTP(Unshielded Twisted Pair)케이블은 2개의 구리선을 연결형는 여러 개의 쌍케이블인 페어(pair)의 외부를 플라스틱으로 감싸 전류가 통하지 않게 만든 케이블로,'비차폐쌍케이블'이나'비차폐연선'이라 불리기도 함.
UTP케이블은 대형 아파트나 업무시설 등에서의 일반전화선이나 근거리통신망(LAN)에 사용되며, 페어의 수에 의해 소대페어(2P, 4P)와 다대페어(6P, 8P, 12P, 25P, 50P, 75P, 100P)로 구분되고 설치 면적에 따라서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됨.
2.KT 의 UTP케이블 구매입찰 개요
KT는 매년 년 약 150∼200억 원 규모로 UTP케이블을 구매하는데, 이는 전체 UTP케이블 시장의 평균 20%, 기간통신사업부분의 약 60 ~ 70%에 달하며 단일 사업자의 구매액으로는 최대라고 할 수 있음.
KT는 대량의 UTP케이블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정기와 구매입찰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음.
입찰을 실시하기 전 실시는 BMT(Bench Market Test)및 KT의 자체 적격심사에 합격한 5 ~ 7개의 사업자에게만'협력업체'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 협력업체들만 구매입찰에 참가를 수 있도록 하는 제한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함.
그리고 KT는 UTP케이블 구매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을 KT로 협력업체 수와 같게 약 6 ~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협력업체가 최소한 둘 이상의 구역을 배정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하고 따라서 일반적인 입찰과 달리 협력업체는 모두 낙찰이 유력한 구조였음.
다만 각 구역의 총 공급 물량이 차등적임에 따라, KT는 낮은 단가에 투찰한 협력업체에게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된 지역을 낙찰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의 가격경쟁을<NAME>였음.
낙찰자(계약자)결정방식
1)경쟁적 낙찰방식(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협력업체부터 우선적으로 보다 많은 물량을 계약할 수 있는 제도로, KT는 낙찰을 가격이 낮은 순으로 협력업체에 점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 협력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함.
최초 계약 시 모든 협력업체는 낙찰된 최저가격을 수용하여야만 거래를 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협력업체는 각각 경쟁을로 투찰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두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음.
2)종합평가 낙찰방식(2010년)
KT가 운영자만족도, 품질관리능력,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협력업체의 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업체를 KT 목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협상하여 이 가격을 수용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UTP케이블 담합 8개 사에 과징금 총 48억여원_1
### 내용:
유티피(UTP)케이블 입찰 참가*제조업자 담합 적발
-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 9,1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케이티(KT)가 발주한 유티피(UTP)케이블*계약 입찰에서 낙찰자, 낙찰자 순위,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한 8개 사**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합계 48억 9,100만 원을 부과하고 각 사를 고발함.
*유티피(UTP)케이블:유선 전화선 또는 근거리 통신망(LAN)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말함.
업체는 가온전선(주), 극동전선(주), 동일전선(주), 대한전선(주), 엘에스전선(주),(주)엘에스,(주)코스모링크, 화백전선(주)
*(합의 내용)가온전선 이하 8개 전선 제조사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케이티(KT)가 발주하는 유티피(UTP)케이블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입찰과 낙찰 순위*,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내용을 합의함.
*케이티(KT)는 전국을 입찰 신청 업체 수에 맞추어 6∼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저가입찰 업체 순으로 상대가 많은 지역을 배정하였음. 낙찰 가격은 최초 입찰가를 일괄 적용함.
□ 저가 입찰자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모든 업체가 최저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각 사의 낙찰 순위를 합의하고 1위 사업자의 최저 투찰 단가에 나머지 회사는 낙찰 순위에 따른 투찰 가격도 합의함.
ㅇ*고가로 투찰하여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 순위 사업자에 대한 보상으로, 협약 체결 후 오이엠(OEM)발주를 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보장해주는 내용도 합의함.
- 전체 물량을 입찰 참가자들 수인 6 ~ 7로 나눈 수치인 14 ~ 16%를 기준으로 이보다 많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회사가 이보자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를 보전함.
□ 담합을 실행)8개 사업자들은 입찰 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합의 적용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8개 사업자의 담합 실행 결과
*2008년의 사례 케이티(KT)가 7개 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해준 후 5개 사업자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개사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함.
**2010년의 경우 낙찰 순위(배정 물량)은 케이티(KT)의 방침에 따라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투찰 방식만 합의함.
***전체 계약 규모는 100,285백만 원
ㅇ 다만, 계약 이후 오이엠(OEM)을 통한 물량 배분 합의는 모두 파기에 것은 아니며
□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및 제3호(물량 배분)
ㅇ 조치 내용:시정명령, 과징금 처분과 법인 고발
ㅇ 시정명령:법 위반 영업 금지
ㅇ 과징금:총 48억 9,100만 원
※ 본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외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변동을 수 있음.
ㅇ 위반에 7개 회사 법인 고발[(주)엘에스 건에
의의 ‧ 기대 효과
ㅇ 이번 조치는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케이블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때 법에 따라 엄중 조치를 계획임.
1.UTP케이블 시장 현황
UTP(Unshielded Twisted Pair)케이블은 2개의 구리선을 연결형는 여러 개의 쌍케이블인 페어(pair)의 외부를 플라스틱으로 감싸 전류가 통하지 않게 만든 케이블로,'비차폐쌍케이블'이나'비차폐연선'이라 불리기도 함.
UTP케이블은 대형 아파트나 업무시설 등에서의 일반전화선이나 근거리통신망(LAN)에 사용되며, 페어의 수에 의해 소대페어(2P, 4P)와 다대페어(6P, 8P, 12P, 25P, 50P, 75P, 100P)로 구분되고 설치 면적에 따라서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됨.
2.KT 의 UTP케이블 구매입찰 개요
KT는 매년 년 약 150∼200억 원 규모로 UTP케이블을 구매하는데, 이는 전체 UTP케이블 시장의 평균 20%, 기간통신사업부분의 약 60 ~ 70%에 달하며 단일 사업자의 구매액으로는 최대라고 할 수 있음.
KT는 대량의 UTP케이블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정기와 구매입찰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음.
입찰을 실시하기 전 실시는 BMT(Bench Market Test)및 KT의 자체 적격심사에 합격한 5 ~ 7개의 사업자에게만'협력업체'의 지위를 부여하여 이 협력업체들만 구매입찰에 참가를 수 있도록 하는 제한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함.
그리고 KT는 UTP케이블 구매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을 KT로 협력업체 수와 같게 약 6 ~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협력업체가 최소한 둘 이상의 구역을 배정받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하고 따라서 일반적인 입찰과 달리 협력업체는 모두 낙찰이 유력한 구조였음.
다만 각 구역의 총 공급 물량이 차등적임에 따라, KT는 낮은 단가에 투찰한 협력업체에게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된 지역을 낙찰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의 가격경쟁을<NAME>였음.
낙찰자(계약자)결정방식
1)경쟁적 낙찰방식(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협력업체부터 우선적으로 보다 많은 물량을 계약할 수 있는 제도로, KT는 낙찰을 가격이 낮은 순으로 협력업체에 점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 협력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함.
최초 계약 시 모든 협력업체는 낙찰된 최저가격을 수용하여야만 거래를 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협력업체는 각각 경쟁을로 투찰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두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음.
2)종합평가 낙찰방식(2010년)
KT가 운영자만족도, 품질관리능력,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협력업체의 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업체를 KT 목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협상하여 이 가격을 수용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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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5b8547-64c3-4674-9446-339acf9961ab | source15/231026/155997835_0.txt | [동정자료]교육부장관, 국립서울농학교 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835 | CC BY | 13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장관, 국립서울농학교 현장 방문
- 청각언어훈련센터, 장애학생직업교육 현장 점검 -
□ 교육부 <NAME> 장관은 10월 2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국립서울농학교를 방문하여 청각언어훈련센터와 진로 ‧ 직업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장관 취임 후 첫 특수학교 현장 방문으로 장애학생의 실제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서 학부모, 특수교원 등 특수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이 간담회에서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때 있는 행복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목은:국립서울농학교 방문계획 1부.
교육부장관, 국립서울농학교 현장 방문 계획(안)
□(목 적)특수학교 운영 현황 참관 ‧ 격려 ․ 의견 청취
○ 행사도 시)'14.10.2.(목)14:50 ~ 16:50(120')
○( <NAME> )국립서울농학교
○ 주소: <ADDRESS> (신교동 1 - 1), <PHONE>
□(참 석)교육부장관,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부모 참석
, 직업교육관 참관
□ 현황 브리핑 및
청능훈련실(1층)직업교육실(2층)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교육부장관, 국립서울농학교 현장 방문_1
### 내용:
교육부장관, 국립서울농학교 현장 방문
- 청각언어훈련센터, 장애학생직업교육 현장 점검 -
□ 교육부 <NAME> 장관은 10월 2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국립서울농학교를 방문하여 청각언어훈련센터와 진로 ‧ 직업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장관 취임 후 첫 특수학교 현장 방문으로 장애학생의 실제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서 학부모, 특수교원 등 특수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이 간담회에서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때 있는 행복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목은:국립서울농학교 방문계획 1부.
교육부장관, 국립서울농학교 현장 방문 계획(안)
□(목 적)특수학교 운영 현황 참관 ‧ 격려 ․ 의견 청취
○ 행사도 시)'14.10.2.(목)14:50 ~ 16:50(120')
○( <NAME> )국립서울농학교
○ 주소: <ADDRESS> (신교동 1 - 1), <PHONE>
□(참 석)교육부장관,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부모 참석
, 직업교육관 참관
□ 현황 브리핑 및
청능훈련실(1층)직업교육실(2층) |
ff0f494f-4578-43b5-9984-5ef759842d44 | source15/231026/156416161_0.txt | 코로나19 뚫고 세계로 수출되는 ‘접목선인장’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161&pageIndex=39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코로나19 뚫고 미국에 수출되는'접목선인장'
- 중단된 수출 규모에 8월 말 기준 지난해 90%수준 회복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화훼 수입 품목인'접목선인장'사업이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접목선인장은 삼각주 선인장 위에 색이 없는 비모란 선인장을 접붙여 만든 품종이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다양한 품종이 수출되고 있다.
○ 2019년에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등 16개 나라에 406만 3,000 달러(약 48억 원)를 수출했지만, 올해 3월부터 코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각 나라의 수출 중단 조치로 육상 수송이 마비되고 항공 수송이 제한한 수출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 이후 주력 국가가 미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다시 시작돼, 8월 초 기준 지난해 90%(금액 대비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산 접목선인장 품종이 해외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다양하면서도 선명한 색상 덕분이다.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등 또렷한 색이 오래 지속되기 덕분에 작은 화분(소형 분화)상품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오랫 기간 사랑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1980년대 말부터 접목선인장 품종을 육성하기 착수에 지난해까지 총 121품종을 육성한 국내 농가에 보급했다.
○ 진한 붉은색의'구홍','불빛','아홍'을 포함으로 노란색'아황', 분홍색'연빛', 황적색(누런 갈색을'두울','아울'등이 수출 주력 품종으로 육성 중이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주요 접목선인장 품종>
○ ○ 국산 접목선인장 국내 품종 보급률은 100%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70 ％ 에 이른다. 지난 30년간 누적 수출액은 8,142만 9,000 달러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화훼과장은"코로나19 확산에서보도 빠른 수출 재개는 국산 품종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호의적인 반응 덕분이다."라며,
○"해외 소비자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구색과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지속적인 수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뚫고 세계로 수출되는 ‘접목선인장’_1
### 내용:
코로나19 뚫고 미국에 수출되는'접목선인장'
- 중단된 수출 규모에 8월 말 기준 지난해 90%수준 회복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화훼 수입 품목인'접목선인장'사업이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접목선인장은 삼각주 선인장 위에 색이 없는 비모란 선인장을 접붙여 만든 품종이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다양한 품종이 수출되고 있다.
○ 2019년에는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등 16개 나라에 406만 3,000 달러(약 48억 원)를 수출했지만, 올해 3월부터 코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각 나라의 수출 중단 조치로 육상 수송이 마비되고 항공 수송이 제한한 수출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 이후 주력 국가가 미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다시 시작돼, 8월 초 기준 지난해 90%(금액 대비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산 접목선인장 품종이 해외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다양하면서도 선명한 색상 덕분이다.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등 또렷한 색이 오래 지속되기 덕분에 작은 화분(소형 분화)상품으로 해외 소비자에게 오랫 기간 사랑받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1980년대 말부터 접목선인장 품종을 육성하기 착수에 지난해까지 총 121품종을 육성한 국내 농가에 보급했다.
○ 진한 붉은색의'구홍','불빛','아홍'을 포함으로 노란색'아황', 분홍색'연빛', 황적색(누런 갈색을'두울','아울'등이 수출 주력 품종으로 육성 중이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주요 접목선인장 품종>
○ ○ 국산 접목선인장 국내 품종 보급률은 100%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70 ％ 에 이른다. 지난 30년간 누적 수출액은 8,142만 9,000 달러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화훼과장은"코로나19 확산에서보도 빠른 수출 재개는 국산 품종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호의적인 반응 덕분이다."라며,
○"해외 소비자 요구에 맞춰 다양한 구색과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지속적인 수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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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6d0707-d3c1-47a4-9289-da1bca63bc57 | source15/231026/156394039_0.txt |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039 | CC BY | 853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안전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 조개젓 섭취 후 A형간염 집단감염 사례 발생 -
○ 2019년 A형간염 감염자는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17,598명이 신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식류 섭취중지 권고(2019.9.11.)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 추세
- 경북 구미소재 한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 가운데 A형간염 집단사례(6명)발생
*3.28. ~ 4.30일, 6명 모두 동일한 음식점에서 조개젓 섭취가 있음
○ 최근 A형간염 환자 중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사용 중지 권고
○ 1970년 ~ 1999년 출생 만성 간질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 국가예방접종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처음으로 A형간염 집단발생 사례를 발견으로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상북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역학에 결과 지난 3월말 ~ 4월 중 경상북도 구미시 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2여 중 6명이 A형간염에 걸렸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음식점에서 튀어 나온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본부와 구미시는 해당 식당의 조개젓 제공을 중지시키고, 보관중인 조개젓을 수거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조리종사자는 업무 배제 및 A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 진행에 있다.
○ A형간염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전파를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조개젓의 유통경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최근 국내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높아지고, 환자 발생**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에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못한은 조개젓으로 인한 A형간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있다.
*환자에서 조개젓 섭취력:9주 ~ 12주(2.23. ~ 3.21.)12.8 퍼센트 → 13주 ~ 16주(3.22. ~ 4.18.)22.2%:17주 ~ 20주(4.19. ~ 5.16.)22.6%
**주별발생 수:2020.1주 57명 → 5주 64명 → 10주 73명/15주 66명 → 19주 94명 → 21주 81명/22주 78명
<연도별 주별 A형간염 발생 현황(2011∼2020년 22주)>
□ 정부는 A형간염에 대해 면역이 없는 국민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며,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1970년 ~ 1999년에 발병한 만성간질환자 중 A형간염 고위험군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20 - 30대(1980∼1999년생)는 연령별 항체보유율을 확인으로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0대(1970∼1979년생)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별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40대)와 예방접종을 신청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한 항체검사, 백신접종 가능*의료기관 확인 가능
<예방접종대상 만성간질환자 범위, 2020.6.4.기준>
- B18 만성바이러스성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하위코드 제외로
- K70.3 알콜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 K73.8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다른 만성 간염(Other chronic hepatitis, NEC)
+ K73.9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Chronic hepatitis, unspecified)
- K74 간의 경화성 및 경변증(Fibrosis and cirrhosis on liver)(하위코드 포함)
K75.4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 K83.0 담관염(Cholangitis):원발성 담관염과 경화성 담관염 두 개 진단기준 모두 충족(Primary cholangitis 및 sclerosing cholangitis)
- M35.1 기타중복증후군(Other overlap syndrome)
E83.0 윌슨병(Wilson's disease)
I82.0 버드 - 키아리 증후군(Budd - Chiari syndrome)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작년 A형간염 발생 증가 요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 중단을 권고한 이후 환자 발생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음식물 중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증가하고 환자 발생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A형간염 예방을 위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중지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만큼 A형간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A형간염 예방도
2.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포스터
3. A형간염 예방수칙 포스터
4. 손씻기·기침예절 지키기
5.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홍보 포스터
○ 2020년(1.1 ~ 5.31)1,435명(인구 10만명당 신고율 2.77명)이 신고, 전년(6,223명)대비 77%
-(2019년)30주부터 매주 600건 이상 신고되다 36주 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 주별 현황:2019.34주 660명, 36주 557명, 39주 ~ 42주 250명, 44주 102명, 47주 79명, 52주 60명
-(2020년)주별 50 ~ 70건 내외 발생
*주건 현황:2020.1주 57명, 5주 64명, 10주 73명, 15주 ~ 19주 94명, 21주 81명, 22주 78명
<연도별 연령별 A형간염 신고 현황(2011∼2020년 22주)>
*(연령대)평균연령 42세(중앙값 41세),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62.1%
*연령별 현황:40대 468명(32.6%*● 30대 423명(29.5%), 50대 198명(13.8%), 20대 197명(13.7%), 나머지 연령 149명(10.4%%
<연령별 A형간염 신고 현황(2020년)>
-(성별)남자 800명(55.7%), 여자 635명(44.3%*
-(지역)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인천, 충남 순이나,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인천, 대전, 전북, 경기 순으로 높음
*시·도별 신고건수*경기 484명, 서울 265명, 인천 158명, 충남 78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인천 5.35명, 대전 3.91명, 전북 3.88명, 경기 3.68명
***시·군·구별 신고건수 - 경기고양시 46명, 경기부천시 44명, 광주도 37명, 경기수원시 34명, 경기화성시 34명, 경기안산시 33명, 경기용인시 33명, 인천남동구 31명
****시·군·구별 주민 10만명당 신고건수 - 전북부안군 14.85명, 인천강화군 13.04명, 충남서천군 9.37명, 충북보은군 9.01명, 충북음성군 8.39명, 충북괴산군 7.66명, 충북은군 7.65명, 세종도 6.83명, 전북군산시 6.63명, 경기시흥시 6.50명, 경기동두천시 6.28명, 충남예산군 6.28명, 인천중구 6.21명
<시·도 지역별 주별 A형간염 발생현황(단위:건씩>
*1주:2019.12.29. ~ 2020.1.4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 만성 B형간염 또는 C형간염 환자, 간경변 여성 등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지원
*A형간염 치명률:만성간질환 제외는 군 1천명당 2명, 만성간질환군 1천명당 46명
<예방접종대상 만성간질환자 현황은 2020.6.4.기준>
B18 만성바이러스성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하위코드 포함)
:K70.3 알콜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 K73.8*분류되지 않은 기타 만성 간염(Other chronic hepatitis, NEC)
K73.9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Chronic hepatitis, unspecified)
- K74 간의 종양이 및 경변증(Fibrosis and cirrhosis of liver)(하위코드 상병으로
- K75.4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 K83.0 담관염(Cholangitis):원발성 담관염과 경화성 담관염 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적용(Primary cholangitis & sclerosing cholangitis)
- M35.1 기타중복증후군(Other overlap syndrome)
- E83.0 윌슨병(Wilson's disease)
- I82.0 버드 - 키아리 증후군(Budd - Chiari syndrome)
□ 대상자별 및 방법
○(대상)해당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 20 ~ 40대(1970년 ~ 1999년생)
○(장소)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연령별 A형간염 예방접종 일정 및 주의도
- 1980년 ~ 1999년생:2020년 12월31일까지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1970년 ~ 1979년생:2020년 12월31일까지 항체검사 후 면역이 없음을 확인한 뒤 접종
※ 예방접종 시행 지정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및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_1
### 내용:
안전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 권고
- 조개젓 섭취 후 A형간염 집단감염 사례 발생 -
○ 2019년 A형간염 감염자는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17,598명이 신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식류 섭취중지 권고(2019.9.11.)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 추세
- 경북 구미소재 한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 가운데 A형간염 집단사례(6명)발생
*3.28. ~ 4.30일, 6명 모두 동일한 음식점에서 조개젓 섭취가 있음
○ 최근 A형간염 환자 중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사용 중지 권고
○ 1970년 ~ 1999년 출생 만성 간질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 국가예방접종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처음으로 A형간염 집단발생 사례를 발견으로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상북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역학에 결과 지난 3월말 ~ 4월 중 경상북도 구미시 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2여 중 6명이 A형간염에 걸렸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음식점에서 튀어 나온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본부와 구미시는 해당 식당의 조개젓 제공을 중지시키고, 보관중인 조개젓을 수거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조리종사자는 업무 배제 및 A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 진행에 있다.
○ A형간염 확진자의 동거인 등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전파를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조개젓의 유통경로를 파악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최근 국내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높아지고, 환자 발생**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에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못한은 조개젓으로 인한 A형간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있다.
*환자에서 조개젓 섭취력:9주 ~ 12주(2.23. ~ 3.21.)12.8 퍼센트 → 13주 ~ 16주(3.22. ~ 4.18.)22.2%:17주 ~ 20주(4.19. ~ 5.16.)22.6%
**주별발생 수:2020.1주 57명 → 5주 64명 → 10주 73명/15주 66명 → 19주 94명 → 21주 81명/22주 78명
<연도별 주별 A형간염 발생 현황(2011∼2020년 22주)>
□ 정부는 A형간염에 대해 면역이 없는 국민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고하며,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은 1970년 ~ 1999년에 발병한 만성간질환자 중 A형간염 고위험군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20 - 30대(1980∼1999년생)는 연령별 항체보유율을 확인으로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40대(1970∼1979년생)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별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40대)와 예방접종을 신청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한 항체검사, 백신접종 가능*의료기관 확인 가능
<예방접종대상 만성간질환자 범위, 2020.6.4.기준>
- B18 만성바이러스성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하위코드 제외로
- K70.3 알콜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 K73.8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다른 만성 간염(Other chronic hepatitis, NEC)
+ K73.9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Chronic hepatitis, unspecified)
- K74 간의 경화성 및 경변증(Fibrosis and cirrhosis on liver)(하위코드 포함)
K75.4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 K83.0 담관염(Cholangitis):원발성 담관염과 경화성 담관염 두 개 진단기준 모두 충족(Primary cholangitis 및 sclerosing cholangitis)
- M35.1 기타중복증후군(Other overlap syndrome)
E83.0 윌슨병(Wilson's disease)
I82.0 버드 - 키아리 증후군(Budd - Chiari syndrome)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작년 A형간염 발생 증가 요인이 조개젓임을 밝히고, 섭취 중단을 권고한 이후 환자 발생이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음식물 중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증가하고 환자 발생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A형간염 예방을 위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중지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만큼 A형간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A형간염 예방도
2.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포스터
3. A형간염 예방수칙 포스터
4. 손씻기·기침예절 지키기
5.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홍보 포스터
○ 2020년(1.1 ~ 5.31)1,435명(인구 10만명당 신고율 2.77명)이 신고, 전년(6,223명)대비 77%
-(2019년)30주부터 매주 600건 이상 신고되다 36주 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 주별 현황:2019.34주 660명, 36주 557명, 39주 ~ 42주 250명, 44주 102명, 47주 79명, 52주 60명
-(2020년)주별 50 ~ 70건 내외 발생
*주건 현황:2020.1주 57명, 5주 64명, 10주 73명, 15주 ~ 19주 94명, 21주 81명, 22주 78명
<연도별 연령별 A형간염 신고 현황(2011∼2020년 22주)>
*(연령대)평균연령 42세(중앙값 41세),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62.1%
*연령별 현황:40대 468명(32.6%*● 30대 423명(29.5%), 50대 198명(13.8%), 20대 197명(13.7%), 나머지 연령 149명(10.4%%
<연령별 A형간염 신고 현황(2020년)>
-(성별)남자 800명(55.7%), 여자 635명(44.3%*
-(지역)신고환자 수*는 경기, 서울, 인천, 충남 순이나,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는 인천, 대전, 전북, 경기 순으로 높음
*시·도별 신고건수*경기 484명, 서울 265명, 인천 158명, 충남 78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신고건수*인천 5.35명, 대전 3.91명, 전북 3.88명, 경기 3.68명
***시·군·구별 신고건수 - 경기고양시 46명, 경기부천시 44명, 광주도 37명, 경기수원시 34명, 경기화성시 34명, 경기안산시 33명, 경기용인시 33명, 인천남동구 31명
****시·군·구별 주민 10만명당 신고건수 - 전북부안군 14.85명, 인천강화군 13.04명, 충남서천군 9.37명, 충북보은군 9.01명, 충북음성군 8.39명, 충북괴산군 7.66명, 충북은군 7.65명, 세종도 6.83명, 전북군산시 6.63명, 경기시흥시 6.50명, 경기동두천시 6.28명, 충남예산군 6.28명, 인천중구 6.21명
<시·도 지역별 주별 A형간염 발생현황(단위:건씩>
*1주:2019.12.29. ~ 2020.1.4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 만성 B형간염 또는 C형간염 환자, 간경변 여성 등 A형간염 감염 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지원
*A형간염 치명률:만성간질환 제외는 군 1천명당 2명, 만성간질환군 1천명당 46명
<예방접종대상 만성간질환자 현황은 2020.6.4.기준>
B18 만성바이러스성 간염(Chronic viral hepatitis)(하위코드 포함)
:K70.3 알콜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 K73.8*분류되지 않은 기타 만성 간염(Other chronic hepatitis, NEC)
K73.9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Chronic hepatitis, unspecified)
- K74 간의 종양이 및 경변증(Fibrosis and cirrhosis of liver)(하위코드 상병으로
- K75.4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 K83.0 담관염(Cholangitis):원발성 담관염과 경화성 담관염 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적용(Primary cholangitis & sclerosing cholangitis)
- M35.1 기타중복증후군(Other overlap syndrome)
- E83.0 윌슨병(Wilson's disease)
- I82.0 버드 - 키아리 증후군(Budd - Chiari syndrome)
□ 대상자별 및 방법
○(대상)해당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 20 ~ 40대(1970년 ~ 1999년생)
○(장소)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연령별 A형간염 예방접종 일정 및 주의도
- 1980년 ~ 1999년생:2020년 12월31일까지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
*1970년 ~ 1979년생:2020년 12월31일까지 항체검사 후 면역이 없음을 확인한 뒤 접종
※ 예방접종 시행 지정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및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
|
b5f96bf1-d9d8-40f6-89d5-6e8be6ff3eaa | source15/231026/156239053_0.txt | 2017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053 | CC BY | 29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7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나노융합 확산을 위한 소통과 정보 공유 및 성과 전시의 장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나노융합 산학연 종사자들의 토론과 정보공유 및 기술 전시의 장인 ｢ 2017 나노융합성과전 ｣ 을 2017년 11월 23일(목)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
ㅇ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산·학·연 나노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후 나노융합 정부정책 소개, 나노기술과 산업의 전망, 나노분야 성과 발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ㅇ(정부정책 발표에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나노융합 분야 2018년 지원방향, 나노융합산업 중장과 전략 공청회 그리고 2017년 10대 나노기술을 발표하여 나노 연구자와 기업인들에게 향후 연구개발(R & D)과 사업화 계획 마련에 도움을 준다.
-(나노기술 및 산업 전망)㈜네패스 그룹의 <NAME> 회장은'4차 산업혁명과 뉴로모픽 인공지능'을 강연으로 첨단나노기술의 산업화에 대한 미래 전망을 소개한다.
□(성과 발표)나노융합 분야 신기술·제품화 성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박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나노 반도체를, ㈜나노솔루션에서'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투명전도성 코팅액 생산 기술 상업화 성공사례'를, 나노융합 2020사업단 <NAME> 사업단이'나노융합 2020 성과'를 발표하여 나노융합 혁신사례를 공유한다.
ㅇ(유공자 포상)본 행사에서 산학연에서 나노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ㅇ ㈜나노솔루션 <NAME> 이사, ㈜대화알로이테크 <NAME> 이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선임연구원이 산자와 장관상을, ㈜아모그린텍 <NAME> 부사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사)나노기술연구협의회 <NAME> 회장과'글로벌 영챌린지 2017*'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주대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는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노분야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로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는 행사(우수상으로 부산대팀이 나노기술연구협의회장상, 한국산업기술대팀이 한국과학창의 재단이사장상을 수상)
*이번행사에서 산업부 <NAME> 시스템산업정책관은"앞으로는 축적된 나노분야의 주요 성과를 잘 활용하여 주력 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수요를 창출할 수 잇는 나노융합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우수한 나노기술 연구성과가 제품화·상용화로 이뤄져 나노융합산업이 미래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수 잇도록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힌다.
□ <NAME>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나노기술은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기술로 위치 잡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이번 행사에서 공유한 유익한 정보와 논의된 아이디어가 앞으로 나노융합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미래 사회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_1
### 내용:
2017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나노융합 확산을 위한 소통과 정보 공유 및 성과 전시의 장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나노융합 산학연 종사자들의 토론과 정보공유 및 기술 전시의 장인 ｢ 2017 나노융합성과전 ｣ 을 2017년 11월 23일(목)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
ㅇ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산·학·연 나노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후 나노융합 정부정책 소개, 나노기술과 산업의 전망, 나노분야 성과 발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ㅇ(정부정책 발표에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나노융합 분야 2018년 지원방향, 나노융합산업 중장과 전략 공청회 그리고 2017년 10대 나노기술을 발표하여 나노 연구자와 기업인들에게 향후 연구개발(R & D)과 사업화 계획 마련에 도움을 준다.
-(나노기술 및 산업 전망)㈜네패스 그룹의 <NAME> 회장은'4차 산업혁명과 뉴로모픽 인공지능'을 강연으로 첨단나노기술의 산업화에 대한 미래 전망을 소개한다.
□(성과 발표)나노융합 분야 신기술·제품화 성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박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나노 반도체를, ㈜나노솔루션에서'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투명전도성 코팅액 생산 기술 상업화 성공사례'를, 나노융합 2020사업단 <NAME> 사업단이'나노융합 2020 성과'를 발표하여 나노융합 혁신사례를 공유한다.
ㅇ(유공자 포상)본 행사에서 산학연에서 나노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ㅇ ㈜나노솔루션 <NAME> 이사, ㈜대화알로이테크 <NAME> 이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선임연구원이 산자와 장관상을, ㈜아모그린텍 <NAME> 부사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사)나노기술연구협의회 <NAME> 회장과'글로벌 영챌린지 2017*'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주대팀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는다.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노분야의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로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는 행사(우수상으로 부산대팀이 나노기술연구협의회장상, 한국산업기술대팀이 한국과학창의 재단이사장상을 수상)
*이번행사에서 산업부 <NAME> 시스템산업정책관은"앞으로는 축적된 나노분야의 주요 성과를 잘 활용하여 주력 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수요를 창출할 수 잇는 나노융합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우수한 나노기술 연구성과가 제품화·상용화로 이뤄져 나노융합산업이 미래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 할 수 잇도록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힌다.
□ <NAME>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나노기술은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기술로 위치 잡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이번 행사에서 공유한 유익한 정보와 논의된 아이디어가 앞으로 나노융합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미래 사회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한다.
|
e6d56092-96c4-4bed-a53e-3e226bfcc37b | source15/231026/156366686_0.txt | 동애등에 유충 기름, 이제 사료 원료로 쓰세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686 | CC BY | 20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동애등에 유충 기름, 이제 사료 원료로 사용을
- 곤충 기름 원료 사료 등록 … 돼지 사료에 넣어도 생산량을 유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동애등에 유충(애벌레)에서 추출한 곤충 기름이 가축 사료에 쓰는 대두유를 보완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동애등에 유충은 최근 사료 단백질로 주목받고 있지만, 부산물인 까닭을 사료로 이용하는 사례는 부족했다.
□ 연구진은 돼지(육성돈)사료에 사용한 대두유(사료 함량 2%)의 50%를 동애등에 종은 기름으로 바꿔 먹였다. 그 결과 사료 먹는 동물과 체중 증가량이 대두유만 먹일 때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애등에 종은 기름은 다른 동물성 지방과 달리 중쇄지방산인 라우릭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중쇄지방산은 가축 체내에 빠르게 흡수돼 대사되므로 돼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사료를 공급할 수 있다.
○ 라우릭산은 유해 세균과 곰팡이에 항균 작용이 있는데, 사료 내 동애등에 유충 기름의 장내 병원성 억제 효과 또한 연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 라우릭산은 코코넛오일에 매우 풍부(약 50%)하며 사람의 모유에도 5%미만으로 소량 발견된다.
□ 본 연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제안 자료로 쓰였다. 지난 10월 24일자로 개정 고시한 이 고시에 따라'곤충유'가 원료사료로 등록되면서 부산물도 곤충 기름을 사료로 이용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NAME> 과장은"동애등에 유충은 동물성 지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료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잇어 가치가 높다."라며,
○"곤충산업과 축산업 모두에 도움이 될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며 발전시켜가겠다."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애등에 유충 기름, 이제 사료 원료로 쓰세요_1
### 내용:
동애등에 유충 기름, 이제 사료 원료로 사용을
- 곤충 기름 원료 사료 등록 … 돼지 사료에 넣어도 생산량을 유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동애등에 유충(애벌레)에서 추출한 곤충 기름이 가축 사료에 쓰는 대두유를 보완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동애등에 유충은 최근 사료 단백질로 주목받고 있지만, 부산물인 까닭을 사료로 이용하는 사례는 부족했다.
□ 연구진은 돼지(육성돈)사료에 사용한 대두유(사료 함량 2%)의 50%를 동애등에 종은 기름으로 바꿔 먹였다. 그 결과 사료 먹는 동물과 체중 증가량이 대두유만 먹일 때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애등에 종은 기름은 다른 동물성 지방과 달리 중쇄지방산인 라우릭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중쇄지방산은 가축 체내에 빠르게 흡수돼 대사되므로 돼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사료를 공급할 수 있다.
○ 라우릭산은 유해 세균과 곰팡이에 항균 작용이 있는데, 사료 내 동애등에 유충 기름의 장내 병원성 억제 효과 또한 연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 라우릭산은 코코넛오일에 매우 풍부(약 50%)하며 사람의 모유에도 5%미만으로 소량 발견된다.
□ 본 연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제안 자료로 쓰였다. 지난 10월 24일자로 개정 고시한 이 고시에 따라'곤충유'가 원료사료로 등록되면서 부산물도 곤충 기름을 사료로 이용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NAME> 과장은"동애등에 유충은 동물성 지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료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잇어 가치가 높다."라며,
○"곤충산업과 축산업 모두에 도움이 될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며 발전시켜가겠다."라고 전했다. |
48e8c21b-424c-4cb3-af78-3788b4aa2e23 | source15/231026/156396332_0.txt | ㈜이브자리 등 19개사, 사내벤처 육성 운영기업으로 선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332 | CC BY | 22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이브자리 등 19개사, 청년형 육성 운영기업으로 선정
□ 사내벤처팀'포벤처스'활동 중인 ㈜포스코와 침구업계 대표 스타트업 ㈜이브자리, 스마트공장 우수기업인 ㈜신신사 등 포함
□ 운영기업으로 추천을 받아 최종 확정은 사내벤처팀(분사기업)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사내벤처를 통해 혁신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기업 주도의 개방형 혁신 창업에 앞장설'2020년도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운영기업 19개사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8년도부터 도입한'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운영기업이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선발해 육성하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으로으로 이번에 선정된 19개사를 포함해 총 89개사가 운영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는 모두 30개 기업이 신청했으며,'투자자 ‧ 선배 운영기업 ‧ 학계전문가 등'으로 위촉은 평가위원회에서'사내벤처 지원계획과 지원역량, 보육 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받은 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 선정결과는 포스코를 제외한 18개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것이 주목된다.
중기부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혁신과 육성 의지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내벤처팀 운영에 필요한 기업들의 자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 매칭자금 비율 100%→ 50, 현금비중 60%→ 30%
(주)포스코는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과 미래 성장형 사업 발굴을 위해'19년 10월 사내벤처 프로그램'포벤처스'를 공식 출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육성으로 선정을 계기로 중기부와 함께 사내벤처를 추가 선발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침구업계 대표 브랜드로 손꼽히는 ㈜이브자리와 스마트팩토리 우수기업인 ㈜신신사 등 강소기업도 선정됐으며, 각각 주력 업종의 경쟁력을를해 ㈜이브자리는'슬립테크 분야', ㈜신신사는'금형 ‧ 물류 ‧ 로봇 분야'의 사내벤처를 육성할 의지를 보였다.
사내에 운영기업은 자체 발굴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정부에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중기부는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향후 선정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브자리 등 19개사, 사내벤처 육성 운영기업으로 선_1
### 내용:
㈜이브자리 등 19개사, 청년형 육성 운영기업으로 선정
□ 사내벤처팀'포벤처스'활동 중인 ㈜포스코와 침구업계 대표 스타트업 ㈜이브자리, 스마트공장 우수기업인 ㈜신신사 등 포함
□ 운영기업으로 추천을 받아 최종 확정은 사내벤처팀(분사기업)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사내벤처를 통해 혁신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기업 주도의 개방형 혁신 창업에 앞장설'2020년도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운영기업 19개사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8년도부터 도입한'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운영기업이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선발해 육성하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으로으로 이번에 선정된 19개사를 포함해 총 89개사가 운영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는 모두 30개 기업이 신청했으며,'투자자 ‧ 선배 운영기업 ‧ 학계전문가 등'으로 위촉은 평가위원회에서'사내벤처 지원계획과 지원역량, 보육 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받은 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 선정결과는 포스코를 제외한 18개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것이 주목된다.
중기부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혁신과 육성 의지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내벤처팀 운영에 필요한 기업들의 자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 매칭자금 비율 100%→ 50, 현금비중 60%→ 30%
(주)포스코는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과 미래 성장형 사업 발굴을 위해'19년 10월 사내벤처 프로그램'포벤처스'를 공식 출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육성으로 선정을 계기로 중기부와 함께 사내벤처를 추가 선발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침구업계 대표 브랜드로 손꼽히는 ㈜이브자리와 스마트팩토리 우수기업인 ㈜신신사 등 강소기업도 선정됐으며, 각각 주력 업종의 경쟁력을를해 ㈜이브자리는'슬립테크 분야', ㈜신신사는'금형 ‧ 물류 ‧ 로봇 분야'의 사내벤처를 육성할 의지를 보였다.
사내에 운영기업은 자체 발굴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을 정부에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중기부는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향후 선정된 사내벤처팀과 분사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ee17e19e-3a5b-475e-bb78-f14d994743ec | source15/231026/156330079_0.txt | 한·아시아 방송콘텐츠 교류 협력의 장을 열어가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079 | CC BY | 18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아시아 방송콘텐츠 교류 확대는 장을 열어가다
- 과기정통부,「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한·아시아 언론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본 행사는 아시아의 대표적 규모별 콘텐츠마켓인 부산콘텐츠마켓(BCM 2019)과 연계·운영하며, 한·아시아 방송인들간의 교류 ․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전문가 교육을 통한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속 확산을 위해서 마련하였다.
ㅇ 행사 첫 날에는"콘텐츠를 넘어선 플랫폼, 유통의 미래를 전망하다"라는 테마로 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 교육생 및 부산콘텐츠마켓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외 방송·미디어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방송플랫폼의 진화와 미디어 콘텐츠 성공 전략, 방송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방송시장의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과 활용 전략 등에 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 아울러, 둘째 날부터는 해외 15개국 방송인 25명과 국내 방송인 50명 등 총 75명이 참석으로 국가별 방송시장 현황과 방송콘텐츠 시장의 최근 정책사항을<NAME>고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글로벌 신흥시장(중남미·중동 등)및 기존 시장(북미·중국 등)진출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 이밖에도, 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 참가자들에게 부산콘텐츠마켓에 참여하는 해외와 관계자와의 사업연결(business matching)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국내·외 방송영상 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내 방송한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방송·미디어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시아 방송콘텐츠 교류 협력의 장을 열어가다_1
### 내용:
한·아시아 방송콘텐츠 교류 확대는 장을 열어가다
- 과기정통부,「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한·아시아 언론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본 행사는 아시아의 대표적 규모별 콘텐츠마켓인 부산콘텐츠마켓(BCM 2019)과 연계·운영하며, 한·아시아 방송인들간의 교류 ․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전문가 교육을 통한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속 확산을 위해서 마련하였다.
ㅇ 행사 첫 날에는"콘텐츠를 넘어선 플랫폼, 유통의 미래를 전망하다"라는 테마로 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 교육생 및 부산콘텐츠마켓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외 방송·미디어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방송플랫폼의 진화와 미디어 콘텐츠 성공 전략, 방송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방송시장의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과 활용 전략 등에 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 아울러, 둘째 날부터는 해외 15개국 방송인 25명과 국내 방송인 50명 등 총 75명이 참석으로 국가별 방송시장 현황과 방송콘텐츠 시장의 최근 정책사항을<NAME>고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글로벌 신흥시장(중남미·중동 등)및 기존 시장(북미·중국 등)진출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 이밖에도, 아시아 디지털방송아카데미 참가자들에게 부산콘텐츠마켓에 참여하는 해외와 관계자와의 사업연결(business matching)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국내·외 방송영상 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내 방송한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방송·미디어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389b1c46-7b9d-4346-8128-d38e4c1f975d | source15/231026/156458468_0.txt | (설명자료)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468&pageIndex=29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
(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 지식산업센터는 가격상승의 기대감과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인해 일부 수도권의 개별입지에서 투기 문제가 발생
□ 산업부는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ㆍ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단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를 관리중
ㅇ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6.24일 KBS <투기판이 된 지식산업센터.. 실수요 기업만 피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중소기업을 향한 입지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정에서 웃돈을 노린 분양권 거래 등 투기가 일어나고 있음
ㅇ 양도세나 취득세 모두 감면되나 사업을 하지 않는 미자격자도 분양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관리기관인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음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사업자만 입주할 수 있으나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주하는 사례를 지자체에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대응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철저히 관리 중이나, 산단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대부분 시군구청장이 관리 중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안 작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승인 후 공개 모집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입주 가능
□ 국가·지자체가 설립하여 건축원가로 공급된 센터는 2년간 매매 불가
-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 등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임대사업 가능
□ 산업부는 국세에서 사업자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ㆍ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동시는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관리중
ㅇ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
□ 현재 지식산업센터 투기 규제를 위한 <NAME> 의원의 ｢ 산업집적법 ｣ 개정안이 발의('21.5.3)되어 상임위 상정 예정
ㅇ 발의에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년간 분양권 양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미만 벌금 부과를 규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
(KBS, 6.2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 지식산업센터는 가격상승의 기대감과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인해 일부 수도권의 개별입지에서 투기 문제가 발생
□ 산업부는 국세청의 사업자 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ㆍ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산단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를 관리중
ㅇ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6.24일 KBS <투기판이 된 지식산업센터.. 실수요 기업만 피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중소기업을 향한 입지공간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과정에서 웃돈을 노린 분양권 거래 등 투기가 일어나고 있음
ㅇ 양도세나 취득세 모두 감면되나 사업을 하지 않는 미자격자도 분양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관리기관인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음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사업자만 입주할 수 있으나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주하는 사례를 지자체에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대응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철저히 관리 중이나, 산단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대부분 시군구청장이 관리 중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안 작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승인 후 공개 모집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입주 가능
□ 국가·지자체가 설립하여 건축원가로 공급된 센터는 2년간 매매 불가
-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 등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 임대사업 가능
□ 산업부는 국세에서 사업자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부적격 업체를 단속하고 허위ㆍ과장광고 신고를 받고 동시는 산업단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관리중
ㅇ 추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
□ 현재 지식산업센터 투기 규제를 위한 <NAME> 의원의 ｢ 산업집적법 ｣ 개정안이 발의('21.5.3)되어 상임위 상정 예정
ㅇ 발의에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년간 분양권 양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미만 벌금 부과를 규정
|
f486e47c-7641-4f09-870d-38b8a862f952 | source15/231026/156138210_0.txt |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난민과)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210 | CC BY | 19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난민법 개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 논의 -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으로 2016.6.23.(목)14:00 상명대학교(대신홀)에서"난민법 시행 3주년 맞이 학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학술포럼은 법무부ㆍ유엔난민기구(UNHCR)가 주최하고, 상명대·(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법학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NAM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NAME> UNHCR 한국대표, <NAME> 상명대학교 부총장,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과 법조계·학계·난민지원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함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학계·법조계 등에서 난민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 시행 3주년을 계기로 현 실정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과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NAME> (사)다문화 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은 포럼은 모두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제1세션에서 <NAME> 강원대 교수는'난민법 개정의 쟁점과 해외 입법사례'를, 제2세션에서 <NAME> (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현재와 방향'을, 제3세션에서 김성을(사)피난처 대표는'실질적 난민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 세션별로 <NAME>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NAME>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NAME> 난민인권센터 센터가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자유로운 의견 수렴<NAME>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NAM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하여"난민정책은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인 동시에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정책이며, 지금은 난민정책이 국격에 어울리게 추진하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 이와 더불어,"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난민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을 함으로써 올바른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 이를 인해 난민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을 맞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난민과)_1
### 내용:
난민법 개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 논의 -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으로 2016.6.23.(목)14:00 상명대학교(대신홀)에서"난민법 시행 3주년 맞이 학술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학술포럼은 법무부ㆍ유엔난민기구(UNHCR)가 주최하고, 상명대·(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한국이민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법학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NAM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NAME> UNHCR 한국대표, <NAME> 상명대학교 부총장,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과 법조계·학계·난민지원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함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학계·법조계 등에서 난민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 시행 3주년을 계기로 현 실정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과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NAME> (사)다문화 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은 포럼은 모두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제1세션에서 <NAME> 강원대 교수는'난민법 개정의 쟁점과 해외 입법사례'를, 제2세션에서 <NAME> (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현재와 방향'을, 제3세션에서 김성을(사)피난처 대표는'실질적 난민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 세션별로 <NAME>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NAME>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NAME> 난민인권센터 센터가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자유로운 의견 수렴<NAME>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NAM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하여"난민정책은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인 동시에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정책이며, 지금은 난민정책이 국격에 어울리게 추진하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 이와 더불어,"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난민정책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을 함으로써 올바른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 이를 인해 난민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을 맞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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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5689a1-2001-46b1-86b4-caf555bc0665 | source15/231026/156442008_0.txt |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식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008&pageIndex=33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 실현과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이 분야 법 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 이하 NIA)은 3월 19일(금)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발족식을 개최했다.
ㅇ 이번 법제정비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을 지원으로 현행 규제와 신 기술 사이의 격차를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ㅇ 제1기 정비단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의 방지를 위한 선제적 종합적 ｢의 법 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20.12., 이하'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제도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개보위 외 관계부처 소관 30개 위원회로 구성
□ 오늘 발족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해 마련된 계획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법학계 명망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인사 약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21.3.19. ~'22.3.18.)하고,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로드맵상 이행시기에 따른 단기과제('21 ~'22년, 21건), 중장기과제('22년 ~, 29건), 신규과제 의 3개 분과를 꾸린다.
□ 발족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과 인공지능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이 사회 산업 곳곳에 확산되어 활용을 촉진할 수도 있도록 하는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법제정비단이<NAME>와 고견을 결집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법 제도 정비의 신속한 추진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추동력을 불러 넣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편, 이번 출범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소독, 진단 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식 개최_1
### 내용:
□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 실현과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이 분야 법 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 이하 NIA)은 3월 19일(금)서울시 중구 포스트타워에서'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발족식을 개최했다.
ㅇ 이번 법제정비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을 지원으로 현행 규제와 신 기술 사이의 격차를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ㅇ 제1기 정비단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의 방지를 위한 선제적 종합적 ｢의 법 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20.12., 이하'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제도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개보위 외 관계부처 소관 30개 위원회로 구성
□ 오늘 발족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해 마련된 계획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법학계 명망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인사 약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21.3.19. ~'22.3.18.)하고,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로드맵상 이행시기에 따른 단기과제('21 ~'22년, 21건), 중장기과제('22년 ~, 29건), 신규과제 의 3개 분과를 꾸린다.
□ 발족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과 인공지능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이 사회 산업 곳곳에 확산되어 활용을 촉진할 수도 있도록 하는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법제정비단이<NAME>와 고견을 결집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법 제도 정비의 신속한 추진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추동력을 불러 넣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편, 이번 출범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소독, 진단 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하였다.
|
347ec385-aebe-48b0-bdbf-d6d4dbb82899 | source15/231026/156181649_0.txt | [참고]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보도 관련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649 | CC BY | 22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기내 난동 발생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기내를 등에 대한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17.1.20)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책 핵심은 난동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내 치안을 담당하는 항공사가 불법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단순 소란행위자에 대해서도 징역형(최고 3년)을 부과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다수(9개)가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항공보안법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징역 5년이하 ~ 징역 10년이하, <NAME> 의원안)
․ 기장 등 업무방해죄(징역 5년이하 → 최대 10년이하, <NAME> 의원안)
․ 폭행에 의하지 않은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벌금 1천만 원 이하/징역 3년이하, <NAME> ․ <NAME> 의원안)등
□ 법무부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과 현행 항공보안법 등 처벌규정을 적극 활용으로 엄정한 신병처리와 아울러 범행 장면<NAME>상 신속 제출 등 난동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적극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내 난동 발생시 항공사의 강력한 초기 제압, 무기사용 절차 개선, 신형장비 사용과 승무원 실습훈련 강화 등의 내용으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직무법(제7조2항)은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기내 난동 및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역할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내 난동자를 신속하게 체포 ․ 구금하여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것은 항공사의 책무임
<보도내용(세계일보, 2.2(목)조간 보도
◈ 기내 난동 사태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 국토부, 항공사 역할강화 등 제시
- 항공사 자구 노력에만 떠넘겨, 즉각 개선 못하면 억대 과징금
- 업계"처벌강화 대책부터 세워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기내 난동 처방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보도 관련_1
### 내용:
"기내 난동 발생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기내를 등에 대한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17.1.20)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대책 핵심은 난동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내 치안을 담당하는 항공사가 불법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단순 소란행위자에 대해서도 징역형(최고 3년)을 부과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다수(9개)가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항공보안법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징역 5년이하 ~ 징역 10년이하, <NAME> 의원안)
․ 기장 등 업무방해죄(징역 5년이하 → 최대 10년이하, <NAME> 의원안)
․ 폭행에 의하지 않은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벌금 1천만 원 이하/징역 3년이하, <NAME> ․ <NAME> 의원안)등
□ 법무부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과 현행 항공보안법 등 처벌규정을 적극 활용으로 엄정한 신병처리와 아울러 범행 장면<NAME>상 신속 제출 등 난동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적극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내 난동 발생시 항공사의 강력한 초기 제압, 무기사용 절차 개선, 신형장비 사용과 승무원 실습훈련 강화 등의 내용으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직무법(제7조2항)은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기내 난동 및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역할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내 난동자를 신속하게 체포 ․ 구금하여 안전 운항을 확보하는 것은 항공사의 책무임
<보도내용(세계일보, 2.2(목)조간 보도
◈ 기내 난동 사태에 부글부글 끓는 항공사
- 국토부, 항공사 역할강화 등 제시
- 항공사 자구 노력에만 떠넘겨, 즉각 개선 못하면 억대 과징금
- 업계"처벌강화 대책부터 세워라"
|
58d54ee7-aeea-4960-95e4-891cf5a2673c | source15/231026/156263703_0.txt | 해양경찰, 새 통합정보기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703 | CC BY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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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해양경찰,'새 통합정보기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 올 연말 구축 완료 …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체계 실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올 연말까지'통합상황관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에 시스템(2006년 구축)은 선박 위치 파악 중심의 1차원적 상황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황발생 시 구조세력 도착시간, 구체와 사고선박 정보를 별도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러는 인해 상황실에서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지시에 어려움이 따랐다.
해양경찰은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 사업 예산 58억 예산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통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마무리를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새 통합상황관제시스템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이 협업해 선박정보, 기상, 기상 등 해양 관련 내·외부 정보는 물론 사고접수, 전파, 구조 종료 등 종합적인 상황관제체계가 연계된다.
특히 해양경찰 상황실에서 이 같은 정보들을 하나의 상황판을 통해 모두 파악을 수 있어<NAME>세력 및 도착시간 예측, 지원세력 현황, 현장과 상황실 간 정보 공유 체계 등이 갖춰져 사고 대응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함께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 현장부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부서 생산 업무를 전산화해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새로운 상황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속한 상황 정보 공유와 명확한 상황 판단이 가능해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새 통합정보기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_1
### 내용:
해양경찰,'새 통합정보기반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 올 연말 구축 완료 …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체계 실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올 연말까지'통합상황관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에 시스템(2006년 구축)은 선박 위치 파악 중심의 1차원적 상황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황발생 시 구조세력 도착시간, 구체와 사고선박 정보를 별도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러는 인해 상황실에서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지시에 어려움이 따랐다.
해양경찰은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 사업 예산 58억 예산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통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마무리를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새 통합상황관제시스템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이 협업해 선박정보, 기상, 기상 등 해양 관련 내·외부 정보는 물론 사고접수, 전파, 구조 종료 등 종합적인 상황관제체계가 연계된다.
특히 해양경찰 상황실에서 이 같은 정보들을 하나의 상황판을 통해 모두 파악을 수 있어<NAME>세력 및 도착시간 예측, 지원세력 현황, 현장과 상황실 간 정보 공유 체계 등이 갖춰져 사고 대응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함께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 현장부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부서 생산 업무를 전산화해 구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새로운 상황관제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속한 상황 정보 공유와 명확한 상황 판단이 가능해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7fc1e4b-1d35-4046-807c-1faaa68794e8 | source15/231026/156115842_0.txt | 번호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842 | CC BY | 93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기통신번호 매매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명의변경 금지는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추첨 위원회 운영
- 번호사용의사 없을 시 해당번호 해지 등 번호와 관리 ․ 감독 강화 조치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 이하 미래부)는 소중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동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의 조치이다.
□ 미래부는"이번에 마련한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다수한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기회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결국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 번호매매는 명의변경 제도를 이용해 음성적으로 성행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ㅇ 무분별한 명의변경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번호 양 ․ 수도, 법인 등 회사 입 ․ 퇴사로 인한 대표자 변동, 기타 사업의 변동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지난 3개월 간 연속해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개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배정을 운영 】
□ 일부 대리점 사업자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또는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현행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ㅇ 현재는 번호매매 중개사이트에서 매매되고 있는 번호의 유형을 고려*한 것이고, 선호하는 번호는 추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 사용 기회를 부여하였다.
*번호매매사이트에 등재된 매물 숫자 중 현행 선호번호 범위에 포함되는 번호는 7.7*에 불과
□ 선호번호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해관계가 대표 등 7인 이내로 위촉으로'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통신사업자 관리 ․ 감독 강화 】
□ 미래부는 또한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여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를를 회수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고,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시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미래부는 번호 거래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6.1.8.)에 따른'16.7월 이후(6개월 경과조치)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천만 명 이하)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중단 명령(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이 가능하여 신규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우선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추후 번호관리세칙에 반영)하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및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은 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미래부는 번호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안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원활하게 추진 ․ 시행하여 번호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붙임_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도개선 사항 주요내용 및 사업법 개정 내용
1. 전기통신번호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①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족 간, 법인 간 명의 양 ․ 수도 및 인수 ․ 합병, 신분 또는 직장 변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회사 입 ․ 퇴사 후 법인 내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전환은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업무적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다만, 최근 3개월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이상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개인과 개인 상호간에는 명의변경 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
<명의변경 사례 ․ 유형>
1.‘가 간)가족관계 변경(사망, 군입대, 혼인이나 이혼 ․ 파양, 개명, 실사용자 등)에 따른 명의변경, 가족 간 복지할인 또는 결합할인을 위해 명의변경, 요금제 할인을 위한 명의변경, 소규모 사업자들 간 사업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
2.(법인 간)법인이나 분사, 폐업, 상호명 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자번호 변경 요청에 의한 법인명의 이전과 배달업 ․ 택배업 ․ 이사업 ․ 부동산업 등 전화번호 기반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명의 양도 ․ 양수
3.(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 가입 후 입사 등으로 회사 명의로 변경(보험설계사), 회사 명의로 가입 후 퇴사 이후에 개인 명의로 변경, 법인 가입 시 세금감면, 합병에 따른 법인명의 사용 제한, 회사의 요금지원 정책 등에 의한 명의변경
② 선호번호 확대 및 추첨제도 도입
ㅇ(선호번호 변경에서 실제 번호사용 의사는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이동전화의 선호번호 범위 확대(48→486개)
- 명의변경의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부정화 가능성을 추가 방지하고, 특정인의 선호번호 선점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이익 증대
- 유선전화(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대표번호)는 개인용도 외에 사업장 또는 가구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선호번호 추첨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통신서비스별 번호부여 기준을 마련 ․ 시행
ㅇ(추첨제도 개선)- 추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추첨 시 정부, KTOA, 시민단체 등'선호번호 추첨위원회'구성 ․ 운영
ㅇ 사업자별 년 2회 이상 추첨 실시, 추첨 위원 참관을 통한 무작위 추첨, 기존 선호번호 이용자의 응모 제한, 신청 시 두 개의 번호만 응모 가능 등
③ 번호와 관리감독 강화
ㅇ(번호회수 명령)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게시판 폐쇄 또는 게시물 제한('16.7월 시행)과 번호 회수 조치 실시
<번호회수 및 관리감독 진행 절차>
게시물 폐쇄 및 번호를 명령
ㅇ(번호회수 절차 마련)통신사업자는 미래부의 회수 명령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해당 번호 회수를 완료하고, 이행실적 미래부 통보
- 게시물 폐쇄 기한 및 번호 회수 예정일을 사전에 이용자에 고지(SMS 및 TM)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 추가 조치 없이 회수
④ 이용약관 반영 및 이용자 홍보 활동
ㅇ(이용약관 개선으로 명의변경 제한 내용과 예외적 허용을 위한 관련 서류(각종 증명자료, 동의서 포함을 제출, 해지된 번호의 번호부여 제한, 회수대상 번호의 번호이동 불가 등의 사항을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
ㅇ(대국민 홍보활동)이용자가 번호 판매는 불법임을 이해를 수 있도록 홍보활동 추진(요금고지서, SMS발송, 스마트초이스, 포스터 및 배고 등)
*대부분의 이용자가 선호번호 추천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호번호 추첨제 이용자 유인강화를 통한 대국민 홍보 병행 실시
2. 번호매매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조항 신설)내용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등제한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을 어기고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등이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삭제 또는 게시제한을 명령한 수 있다.
제104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8조의2제1항을 어기고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⑤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명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제48조의2제2항에 의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번호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_1
### 내용:
전기통신번호 매매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명의변경 금지는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추첨 위원회 운영
- 번호사용의사 없을 시 해당번호 해지 등 번호와 관리 ․ 감독 강화 조치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 이하 미래부)는 소중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동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의 조치이다.
□ 미래부는"이번에 마련한 번호매매 방지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고, 다수한 이용자에게 선호번호를 사용할 기회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결국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 번호매매는 명의변경 제도를 이용해 음성적으로 성행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ㅇ 무분별한 명의변경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번호 양 ․ 수도, 법인 등 회사 입 ․ 퇴사로 인한 대표자 변동, 기타 사업의 변동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지난 3개월 간 연속해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개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배정을 운영 】
□ 일부 대리점 사업자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또는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현행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ㅇ 현재는 번호매매 중개사이트에서 매매되고 있는 번호의 유형을 고려*한 것이고, 선호하는 번호는 추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이용자에게 선호번호 사용 기회를 부여하였다.
*번호매매사이트에 등재된 매물 숫자 중 현행 선호번호 범위에 포함되는 번호는 7.7*에 불과
□ 선호번호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해관계가 대표 등 7인 이내로 위촉으로'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통신사업자 관리 ․ 감독 강화 】
□ 미래부는 또한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여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를를 회수하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명령하고, 통신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시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미래부는 번호 거래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6.1.8.)에 따른'16.7월 이후(6개월 경과조치)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천만 명 이하)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중단 명령(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이 가능하여 신규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우선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추후 번호관리세칙에 반영)하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 운영 및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은 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미래부는 번호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안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원활하게 추진 ․ 시행하여 번호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붙임_번호 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제도개선 사항 주요내용 및 사업법 개정 내용
1. 전기통신번호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①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족 간, 법인 간 명의 양 ․ 수도 및 인수 ․ 합병, 신분 또는 직장 변동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회사 입 ․ 퇴사 후 법인 내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전환은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업무적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다만, 최근 3개월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이상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개인과 개인 상호간에는 명의변경 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
<명의변경 사례 ․ 유형>
1.‘가 간)가족관계 변경(사망, 군입대, 혼인이나 이혼 ․ 파양, 개명, 실사용자 등)에 따른 명의변경, 가족 간 복지할인 또는 결합할인을 위해 명의변경, 요금제 할인을 위한 명의변경, 소규모 사업자들 간 사업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
2.(법인 간)법인이나 분사, 폐업, 상호명 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자번호 변경 요청에 의한 법인명의 이전과 배달업 ․ 택배업 ․ 이사업 ․ 부동산업 등 전화번호 기반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명의 양도 ․ 양수
3.(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 가입 후 입사 등으로 회사 명의로 변경(보험설계사), 회사 명의로 가입 후 퇴사 이후에 개인 명의로 변경, 법인 가입 시 세금감면, 합병에 따른 법인명의 사용 제한, 회사의 요금지원 정책 등에 의한 명의변경
② 선호번호 확대 및 추첨제도 도입
ㅇ(선호번호 변경에서 실제 번호사용 의사는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이동전화의 선호번호 범위 확대(48→486개)
- 명의변경의 예외적 허용 제도를 악용한 부정화 가능성을 추가 방지하고, 특정인의 선호번호 선점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이익 증대
- 유선전화(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대표번호)는 개인용도 외에 사업장 또는 가구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선호번호 추첨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통신서비스별 번호부여 기준을 마련 ․ 시행
ㅇ(추첨제도 개선)- 추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추첨 시 정부, KTOA, 시민단체 등'선호번호 추첨위원회'구성 ․ 운영
ㅇ 사업자별 년 2회 이상 추첨 실시, 추첨 위원 참관을 통한 무작위 추첨, 기존 선호번호 이용자의 응모 제한, 신청 시 두 개의 번호만 응모 가능 등
③ 번호와 관리감독 강화
ㅇ(번호회수 명령)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게시판 폐쇄 또는 게시물 제한('16.7월 시행)과 번호 회수 조치 실시
<번호회수 및 관리감독 진행 절차>
게시물 폐쇄 및 번호를 명령
ㅇ(번호회수 절차 마련)통신사업자는 미래부의 회수 명령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해당 번호 회수를 완료하고, 이행실적 미래부 통보
- 게시물 폐쇄 기한 및 번호 회수 예정일을 사전에 이용자에 고지(SMS 및 TM)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 추가 조치 없이 회수
④ 이용약관 반영 및 이용자 홍보 활동
ㅇ(이용약관 개선으로 명의변경 제한 내용과 예외적 허용을 위한 관련 서류(각종 증명자료, 동의서 포함을 제출, 해지된 번호의 번호부여 제한, 회수대상 번호의 번호이동 불가 등의 사항을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
ㅇ(대국민 홍보활동)이용자가 번호 판매는 불법임을 이해를 수 있도록 홍보활동 추진(요금고지서, SMS발송, 스마트초이스, 포스터 및 배고 등)
*대부분의 이용자가 선호번호 추천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호번호 추첨제 이용자 유인강화를 통한 대국민 홍보 병행 실시
2. 번호매매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조항 신설)내용
제48조의2(전기통신번호 매매 등제한 ① 누구든지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을 어기고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하는 등이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삭제 또는 게시제한을 명령한 수 있다.
제104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8조의2제1항을 어기고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⑤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명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제48조의2제2항에 의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5dd63569-1490-4a7a-a1d2-0567ec079e51 | source15/231026/156114375_0.txt | ICT신시장개척단 출범식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375 | CC BY | 23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산업에 활력을 찾기 위해 분야별 국내 유수의 기관 ‧ 협회 및 현지 기업이 힘을 합쳐 국내 ICT산업의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ㅇ 이는 올해 창조경제 분야 부처합동 업무보고('16.1.18)에서도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3월 8일 오후 3시 양재동 코트라에서 이석이 2차관을 단장한 KOTRA, IT서비스산업협회, ITS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 16년 수출유망프로젝트로 선정된 7개 컨소시엄(18개업체)이 참여하여'해외 신시장 개척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경봉,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메타빌드, 산들정보통신, 시노블루, 시멘텍스, 아마다스, 에스트래픽, 위두커뮤니케이션즈, 유비벨록스,라 인펙비전,<NAME>멕스소프트, 첨단, 파워포인트, 한국조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KCNET(가나다/ABC 순서상
□ 참여기업들은 각 컨소시엄별 특화된 현지 ICT전문가를 통한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컨설팅 등의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받고 KOTRA ‧ NIPA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연계 ‧ 제공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해외 전략거점(6개)을 구축하여 신수요 발굴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 시장 동향 등을 지속으로 밀착지원
ㅇ 베트남에서는 △ 공공형 공급 솔루션 구축 △ 이러닝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리핀에서는 △ 스마트 헬스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 방글라데시 토지정보시스템 △ 콜롬비아 관세종합정보시스템 △ 탄이 유류관리솔루션 △ 폴란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시장 수요를 고려한 분야별 프로젝트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최근 어려운 수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SW, 콘텐츠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이 있으며,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NAME>를 모아 새로운 ICT 거래 상대국을 개척하여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고,
위해"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신시장개척단 출범식 개최_1
### 내용:
□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산업에 활력을 찾기 위해 분야별 국내 유수의 기관 ‧ 협회 및 현지 기업이 힘을 합쳐 국내 ICT산업의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ㅇ 이는 올해 창조경제 분야 부처합동 업무보고('16.1.18)에서도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3월 8일 오후 3시 양재동 코트라에서 이석이 2차관을 단장한 KOTRA, IT서비스산업협회, ITS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 16년 수출유망프로젝트로 선정된 7개 컨소시엄(18개업체)이 참여하여'해외 신시장 개척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경봉,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메타빌드, 산들정보통신, 시노블루, 시멘텍스, 아마다스, 에스트래픽, 위두커뮤니케이션즈, 유비벨록스,라 인펙비전,<NAME>멕스소프트, 첨단, 파워포인트, 한국조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KCNET(가나다/ABC 순서상
□ 참여기업들은 각 컨소시엄별 특화된 현지 ICT전문가를 통한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컨설팅 등의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받고 KOTRA ‧ NIPA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연계 ‧ 제공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해외 전략거점(6개)을 구축하여 신수요 발굴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 시장 동향 등을 지속으로 밀착지원
ㅇ 베트남에서는 △ 공공형 공급 솔루션 구축 △ 이러닝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리핀에서는 △ 스마트 헬스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 방글라데시 토지정보시스템 △ 콜롬비아 관세종합정보시스템 △ 탄이 유류관리솔루션 △ 폴란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시장 수요를 고려한 분야별 프로젝트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최근 어려운 수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SW, 콘텐츠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이 있으며,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NAME>를 모아 새로운 ICT 거래 상대국을 개척하여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고,
위해"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219cae1d-debe-4c57-a850-e2c0eb8369fa | source15/231026/156309624_0.txt | 민관협력으로 새 단장 마친‘이상의집’ 시민들 품으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624 | CC BY | 429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민관협력으로 새 단장 마친'이상의집'시민들 품으로
국민이 후원'이상의집'재개관식 개최/이상 동상ㆍ작품다수 공개 12.19.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지원한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NAME> )이 주최 ‧ 주관하는'이상의집'재개관 행사가 19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이상의집'에서 열린다.
이번 기념식은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이상 <NAME> (본명 <NAME> , 1910 ~ 1937)을 기념하고자 그가 살던 공간을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조성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는 문화향유 공간을 늘리고자 마련하였다. 재개관식에는 공간 재구성으로 새롭게 탄생은' <NAME> 의집'과 <NAME> 이 남긴 작품 자료, 새로이 제작한 <NAME> 상을 공개한다.
' <NAME> 의집'은 1911년부터 1934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NAME> 이 살았던 곳으로 그의 생애와 예술적 사상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한 때 경제개발에 따라 훼손위기에 처해 있다가, 2009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이 KB국민은행의 후원 및 민간의 자발적인 문화재보호 참여에 힘입어 매입하여 보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과 손잡고 전시회, 회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재개관하는'이상의집'은 시인 이상의 자료 구축(아카이빙)과 편의시설 보강으로 문화향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이상의 작품을 최초로 발표했던 신문과 인쇄본 및 다양한 지면 자료들을 구축(아카이빙)하여 소개한다.
현재까지 구축한 자료는 시 75편, 시 21편, 수필 19편, 서신 5편, 그림과 조각 16점, 기타자료 21점 등 총 156점에 달하는데,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국내외에 다양한 업적을 남긴 작가 이상의 면모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각가 <NAME> 이가 만든 이상의 동상도 공개한다. 동상 제작에 참고한 자료는 이상의 친구인 화가 <NAME> (1906 ~ 1953)이 그린 자신과 초상화로 이 집에 거주하던 시기의 모습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동상은'이상의집'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는 흉상으로 제작 ‧ 설치해 장소의 역사성을 더하였다.
공간의 개·보수를 통해 휴식공간을 늘리는 등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전시 시설도 새롭게 꾸며 활용도를 극대화하였다.
'이상의집'재개관은 전통문화 보호활동 실천에 적극 서왔던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라이엇 게임즈(한국대표 <NAME> )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리는 게임즈는 2012년부터 문화재지킴이 기업으로서'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환원 활동을 활발히 펼쳐, 이번 해까지 누적 50억 원 이상의 기금을 기부한 데 있으며 근현대문학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상의집 재개관에 참여 했다.'이상의집'은 장소의 발굴 ‧ 매입 ‧ 운영 ‧ 재개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일반 시민의 참여와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어, 앞으로 문화유산 민관협력 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더 많은 국민이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존과 활용에 자발에 참여하도록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과 문화재 사랑운동 실천과 확산에 힘을 계획이다.
행사 사진은 12.19.(수)오전 11시 30분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행 차 일 정
○ 일 시:2019.12.19.(수), 9:30 ~ 11:30
● 장:는'이상의집'(서울 종로구)
○ 주요참석: <NAME> 문화재청장, <NAME>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장과 <NAME> 국회의원, <NAME> 종로구청장, <NAME> 라이엇게임즈 공동이
○ 주요내용:재개관(건축 ‧ 아카이브 ‧ 동상 등)안내와 설명, 기자간담회 등
□ 주최 ‧ 주관/후원:문화유산국민신탁/문화재청 ‧ 라이엇게임즈
주 요 내 기
행사 진행 및 내빈소개
이상의집 건축·아카이브 소개
환영인사:이상의집 의의 소개
이상의집 건축 및 아카이브 소개
「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협력으로 새 단장 마친‘이상의집’ 시민들 품으로_1
### 내용:
민관협력으로 새 단장 마친'이상의집'시민들 품으로
국민이 후원'이상의집'재개관식 개최/이상 동상ㆍ작품다수 공개 12.19.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지원한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NAME> )이 주최 ‧ 주관하는'이상의집'재개관 행사가 19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인동'이상의집'에서 열린다.
이번 기념식은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이상 <NAME> (본명 <NAME> , 1910 ~ 1937)을 기념하고자 그가 살던 공간을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조성해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는 문화향유 공간을 늘리고자 마련하였다. 재개관식에는 공간 재구성으로 새롭게 탄생은' <NAME> 의집'과 <NAME> 이 남긴 작품 자료, 새로이 제작한 <NAME> 상을 공개한다.
' <NAME> 의집'은 1911년부터 1934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NAME> 이 살았던 곳으로 그의 생애와 예술적 사상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한 때 경제개발에 따라 훼손위기에 처해 있다가, 2009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이 KB국민은행의 후원 및 민간의 자발적인 문화재보호 참여에 힘입어 매입하여 보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과 손잡고 전시회, 회의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재개관하는'이상의집'은 시인 이상의 자료 구축(아카이빙)과 편의시설 보강으로 문화향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이상의 작품을 최초로 발표했던 신문과 인쇄본 및 다양한 지면 자료들을 구축(아카이빙)하여 소개한다.
현재까지 구축한 자료는 시 75편, 시 21편, 수필 19편, 서신 5편, 그림과 조각 16점, 기타자료 21점 등 총 156점에 달하는데,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국내외에 다양한 업적을 남긴 작가 이상의 면모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각가 <NAME> 이가 만든 이상의 동상도 공개한다. 동상 제작에 참고한 자료는 이상의 친구인 화가 <NAME> (1906 ~ 1953)이 그린 자신과 초상화로 이 집에 거주하던 시기의 모습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동상은'이상의집'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는 흉상으로 제작 ‧ 설치해 장소의 역사성을 더하였다.
공간의 개·보수를 통해 휴식공간을 늘리는 등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전시 시설도 새롭게 꾸며 활용도를 극대화하였다.
'이상의집'재개관은 전통문화 보호활동 실천에 적극 서왔던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라이엇 게임즈(한국대표 <NAME> )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리는 게임즈는 2012년부터 문화재지킴이 기업으로서'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환원 활동을 활발히 펼쳐, 이번 해까지 누적 50억 원 이상의 기금을 기부한 데 있으며 근현대문학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상의집 재개관에 참여 했다.'이상의집'은 장소의 발굴 ‧ 매입 ‧ 운영 ‧ 재개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일반 시민의 참여와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어, 앞으로 문화유산 민관협력 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더 많은 국민이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존과 활용에 자발에 참여하도록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과 문화재 사랑운동 실천과 확산에 힘을 계획이다.
행사 사진은 12.19.(수)오전 11시 30분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행 차 일 정
○ 일 시:2019.12.19.(수), 9:30 ~ 11:30
● 장:는'이상의집'(서울 종로구)
○ 주요참석: <NAME> 문화재청장, <NAME>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장과 <NAME> 국회의원, <NAME> 종로구청장, <NAME> 라이엇게임즈 공동이
○ 주요내용:재개관(건축 ‧ 아카이브 ‧ 동상 등)안내와 설명, 기자간담회 등
□ 주최 ‧ 주관/후원:문화유산국민신탁/문화재청 ‧ 라이엇게임즈
주 요 내 기
행사 진행 및 내빈소개
이상의집 건축·아카이브 소개
환영인사:이상의집 의의 소개
이상의집 건축 및 아카이브 소개
「 |
a6806e6f-b4d3-4335-80be-efb63e177ee4 | source15/231026/156480655_0.txt |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655&pageIndex=24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3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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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NAME>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제도 보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초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및 보도자료('21.9.7, 제도 개선)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 는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
① 사전청약 시행 근거
ㅇ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제출을 경우 시행을 수 있다.
-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 ~ 3년 앞당겨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주택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② 사전청약 세부 절차
ㅇ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같을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득한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낸다해야
ㅇ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타입으로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구비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ㅇ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수도 있다.
③ 사전청약 참여자의 권리보호
ㅇ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계약금으로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주택의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④ 사전청약 참여자의 제한 및 제한 사항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등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허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1이나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당첨자가 될 수 없으며,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공공분양 사전청약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및 사업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분양주택의 청약 제한
ㅇ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타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1년/수도권 외 지역:6개월 등
ㅇ 아울러,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불가와 특별공급 횟수 감점을<NAME>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
①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ㅇ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이상을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기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자격이 제한되어 왔다.
-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우선으로 공급하여 특공 문턱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부동산 가액(토지:시가와 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약 3.3억 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이내는 경우만 허용
-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급방식(70%물량)으로 신청에서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② 민간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ㅇ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1여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능력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다.
ㅇ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량은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무주택자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ㅇ 부동산 가액(토지:공시지가, 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약 3.3억 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이하인 경우만 가능
- 아울러, 신혼부부 공급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물량)으로 신청에서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가점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또한,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NAME>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를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를 1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일(11월 16일)이후 당첨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주택기금과장은"이번 개선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에 개정 ․ 시행되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 전문은 국토로"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_1
### 내용: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NAME>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제도 보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초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21.8.25, 사전청약)및 보도자료('21.9.7, 제도 개선)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 는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 >
① 사전청약 시행 근거
ㅇ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제출을 경우 시행을 수 있다.
-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 ~ 3년 앞당겨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주택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② 사전청약 세부 절차
ㅇ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같을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득한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낸다해야
ㅇ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타입으로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구비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ㅇ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수도 있다.
③ 사전청약 참여자의 권리보호
ㅇ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계약금으로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주택의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④ 사전청약 참여자의 제한 및 제한 사항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등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허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1이나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당첨자가 될 수 없으며,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공공분양 사전청약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 및 사업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분양주택의 청약 제한
ㅇ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타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1년/수도권 외 지역:6개월 등
ㅇ 아울러,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불가와 특별공급 횟수 감점을<NAME>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
①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ㅇ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이상을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기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자격이 제한되어 왔다.
-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우선으로 공급하여 특공 문턱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부동산 가액(토지:시가와 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약 3.3억 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이내는 경우만 허용
-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급방식(70%물량)으로 신청에서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② 민간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ㅇ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1여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능력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다.
ㅇ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량은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무주택자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ㅇ 부동산 가액(토지:공시지가, 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약 3.3억 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4)이하인 경우만 가능
- 아울러, 신혼부부 공급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물량)으로 신청에서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가점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하였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또한,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NAME>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를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를 1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개정 규칙 시행일(11월 16일)이후 당첨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주택기금과장은"이번 개선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에 개정 ․ 시행되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 전문은 국토로"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89352f0-74eb-4e3a-8aff-516af182b1c8 | source15/231026/156434999_0.txt | 원안위, 신고리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999&pageIndex=34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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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작년 10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은 신고리4호기의 임계*를 2월 2일 허용하였습니다.
*핵연료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중성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전에서 또는 감의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모두
ㅇ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한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수행은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전체 CLP 두께가 기준두께(5.4mm)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ㅇ또한, 콘크리트 공극 발견 가능부에 대하여 비파괴검사 후 절단점검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공극이 2개소(최대깊이 20cm)에서 발견되어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이용해 확인된 이물질 187개 이중 185개는 제거되었고 제거가 불가능한 2개*는 향후 추적 관리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이볼트(Eye - Bolt)밸브 세관은 관막음 정비되었으며 이물질 관련 원인분석 등 조치계획은 제132회 원안위('21.1.22.)에 보고한 바 있음
□ 원안으로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주밸브 등의 내장품이 변경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는 주밸브 동작, 누자 확인 및 누설여부 검사 등을 통해 밸브의 운전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지진 발생에 취약한 원자로건물 내진여유공간을 점검(철골구조물 232개소, 철골볼트 129개소)하였으며 부적합한 부위(철골구조물 8개소, 철골볼트 실측불가 포함:24개소)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 한편에 한빛1호기 사건 후속조치로 주제어실에 CCTV(4대)가 설치되는 가운데 타원전 사고 ‧ 고장 반영의 경우 17건 중 8건은 완료되었고 9건은 계획수립 ‧ 관리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반영으로 신고리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후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신고리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작년 10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은 신고리4호기의 임계*를 2월 2일 허용하였습니다.
*핵연료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중성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전에서 또는 감의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모두
ㅇ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한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수행은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전체 CLP 두께가 기준두께(5.4mm)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ㅇ또한, 콘크리트 공극 발견 가능부에 대하여 비파괴검사 후 절단점검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공극이 2개소(최대깊이 20cm)에서 발견되어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이용해 확인된 이물질 187개 이중 185개는 제거되었고 제거가 불가능한 2개*는 향후 추적 관리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이볼트(Eye - Bolt)밸브 세관은 관막음 정비되었으며 이물질 관련 원인분석 등 조치계획은 제132회 원안위('21.1.22.)에 보고한 바 있음
□ 원안으로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주밸브 등의 내장품이 변경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는 주밸브 동작, 누자 확인 및 누설여부 검사 등을 통해 밸브의 운전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지진 발생에 취약한 원자로건물 내진여유공간을 점검(철골구조물 232개소, 철골볼트 129개소)하였으며 부적합한 부위(철골구조물 8개소, 철골볼트 실측불가 포함:24개소)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 한편에 한빛1호기 사건 후속조치로 주제어실에 CCTV(4대)가 설치되는 가운데 타원전 사고 ‧ 고장 반영의 경우 17건 중 8건은 완료되었고 9건은 계획수립 ‧ 관리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반영으로 신고리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후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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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ca9cd-4bfa-4824-9b4a-6051b8a061ba | source15/231026/156270652_0.txt | 행정안전부, 국가맞춤형 전자정부 연수로 전자정부 확산 추진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652 | CC BY | 22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 국가맞춤형 맞춤형 연수로 전자정부 확산 추진
'2018년 고위급 전자정부 파견 연수'10개국 정책결정자 12명 초청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10개국*정책결정자 12명을 초청하여,'2018년 고위직 전자정부 초청연수 과정'을 21일부터 일주일간 개최한다.
○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간다, 튀니지와 에티오피아, 벨라루스, 그리스, 온두라스
□ 전자정부 방문과 과정에서는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 등 참석국의 특성을 반영한 강의와 정부데이터센터, 교통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방문이 진행된다.
○ 또한, 참석국의 정부와 현황을<NAME>는 세미나를 통해 상호간 공동화 추진시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부처 담당자 또는 국내 수출기업과의 미팅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스마트 안전도시, 사이버보안 분야에 관심이 크며, 아제르바이잔은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라오스와 벨라루스는 우리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국가맞춤형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특별히 이번 초청연수는 47개 양해각서(MOU)대상들 중 협력 가능성이 높은 30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사업관련 협력수요가 높고 사업연계 가능성이 큰 나라와 공무원을 초청하였다.
○ 수요에 기반한 전자정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참석국과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에티오피아의 경우 현지 건설부 정보 통합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지원사업계획서를 같이 준비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논의시간을 사전에 마련하여, 에티오피아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전자정부는 정부혁신 및 행정효율 향상과 국민도 개선의 핵심으로,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받기 위한 수요가 계속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번 전자정부 초청연수 사업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참가국의 전자정부 혁신 및 국민중심 행정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국가맞춤형 전자정부 연수로 전자정부 확산 추진_1
### 내용:
행정안전부, 국가맞춤형 맞춤형 연수로 전자정부 확산 추진
'2018년 고위급 전자정부 파견 연수'10개국 정책결정자 12명 초청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10개국*정책결정자 12명을 초청하여,'2018년 고위직 전자정부 초청연수 과정'을 21일부터 일주일간 개최한다.
○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간다, 튀니지와 에티오피아, 벨라루스, 그리스, 온두라스
□ 전자정부 방문과 과정에서는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 등 참석국의 특성을 반영한 강의와 정부데이터센터, 교통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방문이 진행된다.
○ 또한, 참석국의 정부와 현황을<NAME>는 세미나를 통해 상호간 공동화 추진시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부처 담당자 또는 국내 수출기업과의 미팅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스마트 안전도시, 사이버보안 분야에 관심이 크며, 아제르바이잔은 정부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라오스와 벨라루스는 우리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국가맞춤형으로 전자정부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특별히 이번 초청연수는 47개 양해각서(MOU)대상들 중 협력 가능성이 높은 30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사업관련 협력수요가 높고 사업연계 가능성이 큰 나라와 공무원을 초청하였다.
○ 수요에 기반한 전자정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참석국과 후속사업을 발굴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에티오피아의 경우 현지 건설부 정보 통합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지원사업계획서를 같이 준비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논의시간을 사전에 마련하여, 에티오피아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전자정부는 정부혁신 및 행정효율 향상과 국민도 개선의 핵심으로,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받기 위한 수요가 계속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번 전자정부 초청연수 사업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참가국의 전자정부 혁신 및 국민중심 행정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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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c9e0f-be46-40b2-b4e0-e965b0caf95f | source15/231026/156483591_0.txt | 신남방 국가와 함께 보건복지 협력 의지 다져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591&pageIndex=23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4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신남방 국가와 함께 사회적 협력 의지 다져
- 신남방 국 대사관 관계자 대상 보건복지 협력 간담회 개최(11.3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30일(화)낮 3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신남방 국가*대사관 관계자들을 모시고 보건복지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 총 9개국 대사관 관계자 참석
○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의 협력 과제를<NAME>고 서로 협력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가 참여에서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 과제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글로벌 백신 공동화 전략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중장과 계획 △신남방정책플러스 주요 추진과제*△정신건강 관련 국제협력 △사회복지 ODA 정책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보건의료분야 해외 진출 및 인재 유치 방안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 K - Health 사업 협력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이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코로나19가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 부에서 발표한 의제에 관련된 질의응답 자리도 가졌다.
□ 이 간담회에 참석한 <NAME> 기획조정실장은"신남방 국가와 우리는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친구 관계로, 그간 국제적인 위기를 같이 헤쳐왔듯이, 다가오는 코로나 역시 함께 슬기롭게 헤쳐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보다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인류 상생을 위한 공동의 여정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른 아세안 협력 국가와도 소통의 시간을 가져 보건·복지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신남방 국 대상 보건복지부는 협력 간담회 개요
신남방 국가 초청 보건복지 협력 간담회 개요
○(추진 배경)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지역 대상 보건복지협력 과제 공유 기회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 증진 및 신남방 국가와의 정책 시너지 창출
○(참석자)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NAME>대사관 관계자(알파벳 순)
-(우리측)기획조정실장, 국제협력관, 통상 ․ 해외의료과, 백신개발사무국, 글로벌백신추진단, 정신건강국, 복지정책관 및 질병청 등 안건 관련 관계자
○(일시·장소)11.30(화)15:00 ~ 17:00,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서울 중구 충무로 1가)
- 글로벌 감염병 허브 추진
:백신 및 치료제 개발
• 보건의료 해외 진출 및 인재 유치
• 의료인력 역량 강화
• K - Health 국제 네트워크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사회복지 코디가 연수
• 각 국가 안건별 발표 및 의견 청취
• 마무리말씀 및 사진촬영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의로 진행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남방 국가와 함께 보건복지 협력 의지 다져_1
### 내용:
신남방 국가와 함께 사회적 협력 의지 다져
- 신남방 국 대사관 관계자 대상 보건복지 협력 간담회 개최(11.3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30일(화)낮 3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신남방 국가*대사관 관계자들을 모시고 보건복지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 총 9개국 대사관 관계자 참석
○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의 협력 과제를<NAME>고 서로 협력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가 참여에서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 과제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글로벌 백신 공동화 전략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중장과 계획 △신남방정책플러스 주요 추진과제*△정신건강 관련 국제협력 △사회복지 ODA 정책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보건의료분야 해외 진출 및 인재 유치 방안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 K - Health 사업 협력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이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코로나19가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 부에서 발표한 의제에 관련된 질의응답 자리도 가졌다.
□ 이 간담회에 참석한 <NAME> 기획조정실장은"신남방 국가와 우리는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친구 관계로, 그간 국제적인 위기를 같이 헤쳐왔듯이, 다가오는 코로나 역시 함께 슬기롭게 헤쳐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보다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인류 상생을 위한 공동의 여정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른 아세안 협력 국가와도 소통의 시간을 가져 보건·복지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신남방 국 대상 보건복지부는 협력 간담회 개요
신남방 국가 초청 보건복지 협력 간담회 개요
○(추진 배경)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지역 대상 보건복지협력 과제 공유 기회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 증진 및 신남방 국가와의 정책 시너지 창출
○(참석자)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태국, 캄보디아<NAME>대사관 관계자(알파벳 순)
-(우리측)기획조정실장, 국제협력관, 통상 ․ 해외의료과, 백신개발사무국, 글로벌백신추진단, 정신건강국, 복지정책관 및 질병청 등 안건 관련 관계자
○(일시·장소)11.30(화)15:00 ~ 17:00,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서울 중구 충무로 1가)
- 글로벌 감염병 허브 추진
:백신 및 치료제 개발
• 보건의료 해외 진출 및 인재 유치
• 의료인력 역량 강화
• K - Health 국제 네트워크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사회복지 코디가 연수
• 각 국가 안건별 발표 및 의견 청취
• 마무리말씀 및 사진촬영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회의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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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e3e59f-8586-4caf-ae76-6cfa81dd3356 | source15/231026/156197212_0.txt | 인공지능(AI) 의료윤리 문제 논의하고 대비한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212 | CC BY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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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 인공지능(AI)의료윤리 문제 논의하고 대비한다.
“ 제1회「국가생명윤리포럼」"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개최
□ 인공지능(AI)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계의 변화와 그로 따른 윤리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4월 21일(금)에 개최된다.
○'17.4.21(금), 13:30,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테마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 계 다양한 분야 논의를 진행한다.
○ 먼저, 머신 러닝*기술을 이용하여 의료테이터를 가 <NAME> 는 벤처기업 뷰노코리아를 운영하는 이예하 박사가 딥 트레이닝을 적용을 통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 및 산업 발전 전망에 대하여<NAME>고,
*러닝(deep learning)이란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모아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기계 학습법
○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와 진료에 적용하고 계시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밀의료추진단 단장 <NAME> 교수가 진료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발표한다.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는 법학적 측면에서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방안, 윤리성 및 의료사고가 발생 시 책임소재 및 의료현장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적·정책적 쟁점에 관해 발표한다.
○ 인하대학교 철학과 <NAME> 교수는 AI이 의료계에 도입됨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 설정 등 의료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해서 윤리·사회적 관점에서 발표한다.
□ 주제발표가 끝나면 학계를 포함한 각 계의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이 의료계에 활용됨으로 따른 변화와 이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선제적 대비를 위해서 논의를 한다.
○ 토론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빅 정보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인공지능의 오화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의 문제와
○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을 경우에 의료 인공지능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갖추어질 필요성이 있는지, 인공지능 같은 비인격적 행위자들의 개입 영역은 어디까지 제한하여야 하는지 같은 사회적 규범 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 여기서 도출을 다양한 논의는 다시 지난 3월 발족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생명윤리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제도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NAME>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그리고 윤리·종교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생명윤리와 연관한 다양한 주제를 협의함
□ 국가생명윤리포럼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도로 2 ~ 3회 생명윤리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담론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 포럼은 현직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뿐만 않고 전직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및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 앞으로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집단지성 활용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 발전을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의학과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생활을 더욱<NAME>하게 할 것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설정위원('14 ~ 15)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 의료윤리 문제 논의하고 대비한다_1
### 내용:
인공지능(AI)의료윤리 문제 논의하고 대비한다.
“ 제1회「국가생명윤리포럼」"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개최
□ 인공지능(AI)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계의 변화와 그로 따른 윤리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4월 21일(금)에 개최된다.
○'17.4.21(금), 13:30,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를 테마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 계 다양한 분야 논의를 진행한다.
○ 먼저, 머신 러닝*기술을 이용하여 의료테이터를 가 <NAME> 는 벤처기업 뷰노코리아를 운영하는 이예하 박사가 딥 트레이닝을 적용을 통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 및 산업 발전 전망에 대하여<NAME>고,
*러닝(deep learning)이란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모아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기계 학습법
○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와 진료에 적용하고 계시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밀의료추진단 단장 <NAME> 교수가 진료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발표한다.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AME> 교수는 법학적 측면에서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방안, 윤리성 및 의료사고가 발생 시 책임소재 및 의료현장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법적·정책적 쟁점에 관해 발표한다.
○ 인하대학교 철학과 <NAME> 교수는 AI이 의료계에 도입됨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 설정 등 의료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해서 윤리·사회적 관점에서 발표한다.
□ 주제발표가 끝나면 학계를 포함한 각 계의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이 의료계에 활용됨으로 따른 변화와 이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선제적 대비를 위해서 논의를 한다.
○ 토론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빅 정보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인공지능의 오화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의 문제와
○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을 경우에 의료 인공지능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갖추어질 필요성이 있는지, 인공지능 같은 비인격적 행위자들의 개입 영역은 어디까지 제한하여야 하는지 같은 사회적 규범 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 여기서 도출을 다양한 논의는 다시 지난 3월 발족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생명윤리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제도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NAME>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그리고 윤리·종교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생명윤리와 연관한 다양한 주제를 협의함
□ 국가생명윤리포럼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도로 2 ~ 3회 생명윤리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담론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 포럼은 현직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뿐만 않고 전직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및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 앞으로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집단지성 활용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 발전을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의학과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생활을 더욱<NAME>하게 할 것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설정위원('1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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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dcc2-6c53-4c26-ba36-1f56ebcca655 | source15/231026/156507408_0.txt | 2022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후보자 모집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408&pageIndex=18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3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최고 품질은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찾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월 3일까지 2022년'한국 최고농업기술명인'선정을 위한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은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계 농업인에게 귀감이 될고인을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 특작, 축산업 5개 분야에서 각 1명을 선정하며, 지난해까지 약 60명의 농업기술명인을 지정했다.
- 후보자 심의과정에서 동일 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
*주요 선정 사례:2010년 과수 ․ 축산, 2012년 원예와 2014년 식량, 2021년 채소
□ 농업기술명인 후보 요건은 현재 농 ․ 축산물을 생산하며 전체 영농 경력 20년 이상, 동일 농업 분야에 15년 이상 일은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생산기술, 가공, 유통, 기술화 등에서 본인이 보유한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다른 농업인에게 보급 ․ 확산하며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로 한다.
○ 특히 다른 농업 및 후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지도가 가능하고, 본인이 경영하는 농장과 생산지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개방 ․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서류는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고, 농촌진흥청 누리집 정책홍보 새 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류 작성 이후 거주지역의 시 ‧ 군 또는 특 ‧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거주 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소재는 경우 시 ․ 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에 문의
○ 서류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농업기술명인 선정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1차 심사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2차로 농업기술원 또는 특 ․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서류 평가를 거쳐 분야별 1명을 선발한다.
□ 3차 심사에서는 농촌진흥청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최종 서류심사(30%)와 현지 심사(70 분)를 실시해 10월 중 확정 선정할 계획이다.
□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되면 포상금 500만 원, 인증패, 핸드프린팅(기념손찍기)동판을 수여하며, 인증 농 ‧ 축산물에'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인증표'를 부착할 수 있다.
○ 또한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신규 기술과 정책 발굴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 농업기술명인 모임체인 명인회 <NAME> 회장은"고품질 농산물 개발은 물론 농업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기술을 겸비한 새로운 농업기술명인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과장은"농업기술명인들의 위상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기술명인이 보유한 탁월한 농업기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청년 ․ 후계 농업인과 명인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후보자 모집_1
### 내용:
□ 최고 품질은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찾는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6월 3일까지 2022년'한국 최고농업기술명인'선정을 위한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은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계 농업인에게 귀감이 될고인을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 특작, 축산업 5개 분야에서 각 1명을 선정하며, 지난해까지 약 60명의 농업기술명인을 지정했다.
- 후보자 심의과정에서 동일 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
*주요 선정 사례:2010년 과수 ․ 축산, 2012년 원예와 2014년 식량, 2021년 채소
□ 농업기술명인 후보 요건은 현재 농 ․ 축산물을 생산하며 전체 영농 경력 20년 이상, 동일 농업 분야에 15년 이상 일은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생산기술, 가공, 유통, 기술화 등에서 본인이 보유한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다른 농업인에게 보급 ․ 확산하며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로 한다.
○ 특히 다른 농업 및 후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지도가 가능하고, 본인이 경영하는 농장과 생산지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개방 ․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서류는 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고, 농촌진흥청 누리집 정책홍보 새 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류 작성 이후 거주지역의 시 ‧ 군 또는 특 ‧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거주 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소재는 경우 시 ․ 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에 문의
○ 서류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농업기술명인 선정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1차 심사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2차로 농업기술원 또는 특 ․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서류 평가를 거쳐 분야별 1명을 선발한다.
□ 3차 심사에서는 농촌진흥청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최종 서류심사(30%)와 현지 심사(70 분)를 실시해 10월 중 확정 선정할 계획이다.
□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되면 포상금 500만 원, 인증패, 핸드프린팅(기념손찍기)동판을 수여하며, 인증 농 ‧ 축산물에'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인증표'를 부착할 수 있다.
○ 또한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신규 기술과 정책 발굴을 위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 농업기술명인 모임체인 명인회 <NAME> 회장은"고품질 농산물 개발은 물론 농업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기술을 겸비한 새로운 농업기술명인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과장은"농업기술명인들의 위상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기술명인이 보유한 탁월한 농업기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청년 ․ 후계 농업인과 명인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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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3152b2-1da8-4ea6-be69-3fbb3ce9346e | source15/231026/156412720_0.txt | 디지털 뉴딜 '디지털 댐'의 핵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다채로운 일자리 기회 활짝 열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720&pageIndex=3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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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일자리「디지털 댐」의 핵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으로 다채로운 일자리 기회 활짝 열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대비와 코로나발 일자리 감소 극복, 두 마리 고기 함께 잡는 해법
경력단절 청년과 장애인, 은퇴자 등 취약계층과 어민, 산촌마을 등 농어촌 일자리 발굴
의사, 영양사, 미용사, 항해사, 반려동물 훈련사 등 다양한 전문직군도 참여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NAME> )은 데이터 뉴딜「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교육형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일자리 위기 극복에 이바지를 수 있는 다채로운 분야의 인력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대거 확대는 것이라고 밝혔다.
ㅇ 추경(2,925억 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신규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10대 분야 15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한다.
□ 2,925억 원대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584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본 추경사업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은 물론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점을 중요한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ㅇ 이를 위해서 사업공고시 수행기관의 직접고용을 의무화(1억 원당 2.4명 이상)하고 일자리 창출이 큰 크라우드소 싱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비중에 대한 가점제를 운영하여 많은 고용가 창출되도록 설계하였다.
ㅇ 직접고용은 수행기관들이 빅데이터 기획·분석가,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 개발자 등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고,
ㅇ 크라우드소 싱 방식은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서나, 예를 들어 집이나 이동 중에도 데이터의 수집 - 정제 - 가공 - 품질관리 - 데이터 구축 전체 과정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일자리이다.
□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은퇴자 등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ㅇ(경력단절 여성)자연어처리 사업에서 티맥스소프트는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관과 제휴, 포티투마루는 10만명의 회원을 소유는 한국정리수납협회 등과 협력하여 음성 데이터 분야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 생활 및 문화화 과제의 유클리드소프트는 육아휴직중인 여성인력을, 중국어 - 일본어 번역 말뭉치 과제의 플리토는 외국어 번역 분야에서 결혼이민 여성을, 상품이미지 과제의 롯데정보통신은(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과 협력해 정보 수집과 가공 분야에서 다문화가정을 일자리를 만들다.
ㅇ(장애인)시설물 안전 과제의 미래아이티는(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와, 도시혼잡버드뷰 분야에서 서초구청은(사)국민안전역량협회 등과 제휴에 장애인을 데이터 가공인력으로 활용한다.
ㅇ(노년층)지역 방언 과제의 솔트룩스는 지역 노인복지회 등과 연계하여 60대 이상 노년층 등 100여명 이상을 지역방언 데이터 분야의 참여인력으로 고용하고, 생활 및 정보화제의 유클리드소프트는 과학인연구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고령 은퇴과학인의 일자리를 만든다.
ㅇ(사회적 배려 분야에서 엔에치엔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노무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음성데이터 처리 분야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6천여명을 채용을 계획이다.
□ 또한도 이번 사업에서는 의료인, 미용사, 항해사, 반려동물 훈련사, 바리스타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력도 이번 사업에 대거 참여한다.
ㅇ 헬스케어 분야에는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23개의 국내 주요병원들이 대거참여하였고, 영상의학과, 피부과 등의 분야 의료진들이 의료 데이터 가공에 다수 참여할 계획이다.
□ △ 아인플래닛은 소상공인 미용실 200개점을 지정해 미용사를 활용한 미용실과 이미지 수집에 나설 계획이며,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전문항해사를 통해 해상부표 등의 해상이미지를 분석하고, △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은 동물용 훈련사 자격증을 소지한 훈련사를 고용으로 반려동물 영상의 행동을 분석하고, △ 에이아이더는 영양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으로 음식 레시피 영양성분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주민의 참여도 다수 창출된다.
□ △ 솔트룩스는 지역 농어촌 부녀회와 연계하여 지역 방언 데이터를,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비수기와 금어기(11월 ~ 12월)에 일손이 부족한 어민을 채용으로 해상 데이터를, △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은 전북 임실지역의 산촌마을 주민을 채용하여 약초 데이터를 수집하여 안정적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데이터 뉴딜「데이터 댐」의 핵심인 의료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한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대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문제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 더 양질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적정한 수준의 보수 등 처우가 개선되고 좋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뉴딜 '디지털 댐'의 핵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다채로운 일자리 기회 활짝 열려_1
### 내용:
디지털 일자리「디지털 댐」의 핵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으로 다채로운 일자리 기회 활짝 열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대비와 코로나발 일자리 감소 극복, 두 마리 고기 함께 잡는 해법
경력단절 청년과 장애인, 은퇴자 등 취약계층과 어민, 산촌마을 등 농어촌 일자리 발굴
의사, 영양사, 미용사, 항해사, 반려동물 훈련사 등 다양한 전문직군도 참여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NAME> )은 데이터 뉴딜「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교육형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일자리 위기 극복에 이바지를 수 있는 다채로운 분야의 인력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대거 확대는 것이라고 밝혔다.
ㅇ 추경(2,925억 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신규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10대 분야 150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한다.
□ 2,925억 원대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584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본 추경사업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은 물론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점을 중요한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ㅇ 이를 위해서 사업공고시 수행기관의 직접고용을 의무화(1억 원당 2.4명 이상)하고 일자리 창출이 큰 크라우드소 싱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비중에 대한 가점제를 운영하여 많은 고용가 창출되도록 설계하였다.
ㅇ 직접고용은 수행기관들이 빅데이터 기획·분석가,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 개발자 등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고,
ㅇ 크라우드소 싱 방식은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서나, 예를 들어 집이나 이동 중에도 데이터의 수집 - 정제 - 가공 - 품질관리 - 데이터 구축 전체 과정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일자리이다.
□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은퇴자 등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ㅇ(경력단절 여성)자연어처리 사업에서 티맥스소프트는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관과 제휴, 포티투마루는 10만명의 회원을 소유는 한국정리수납협회 등과 협력하여 음성 데이터 분야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 생활 및 문화화 과제의 유클리드소프트는 육아휴직중인 여성인력을, 중국어 - 일본어 번역 말뭉치 과제의 플리토는 외국어 번역 분야에서 결혼이민 여성을, 상품이미지 과제의 롯데정보통신은(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과 협력해 정보 수집과 가공 분야에서 다문화가정을 일자리를 만들다.
ㅇ(장애인)시설물 안전 과제의 미래아이티는(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와, 도시혼잡버드뷰 분야에서 서초구청은(사)국민안전역량협회 등과 제휴에 장애인을 데이터 가공인력으로 활용한다.
ㅇ(노년층)지역 방언 과제의 솔트룩스는 지역 노인복지회 등과 연계하여 60대 이상 노년층 등 100여명 이상을 지역방언 데이터 분야의 참여인력으로 고용하고, 생활 및 정보화제의 유클리드소프트는 과학인연구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고령 은퇴과학인의 일자리를 만든다.
ㅇ(사회적 배려 분야에서 엔에치엔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노무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음성데이터 처리 분야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6천여명을 채용을 계획이다.
□ 또한도 이번 사업에서는 의료인, 미용사, 항해사, 반려동물 훈련사, 바리스타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력도 이번 사업에 대거 참여한다.
ㅇ 헬스케어 분야에는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23개의 국내 주요병원들이 대거참여하였고, 영상의학과, 피부과 등의 분야 의료진들이 의료 데이터 가공에 다수 참여할 계획이다.
□ △ 아인플래닛은 소상공인 미용실 200개점을 지정해 미용사를 활용한 미용실과 이미지 수집에 나설 계획이며,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전문항해사를 통해 해상부표 등의 해상이미지를 분석하고, △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은 동물용 훈련사 자격증을 소지한 훈련사를 고용으로 반려동물 영상의 행동을 분석하고, △ 에이아이더는 영양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으로 음식 레시피 영양성분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주민의 참여도 다수 창출된다.
□ △ 솔트룩스는 지역 농어촌 부녀회와 연계하여 지역 방언 데이터를,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비수기와 금어기(11월 ~ 12월)에 일손이 부족한 어민을 채용으로 해상 데이터를, △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은 전북 임실지역의 산촌마을 주민을 채용하여 약초 데이터를 수집하여 안정적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은"데이터 뉴딜「데이터 댐」의 핵심인 의료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한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대비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문제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 더 양질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적정한 수준의 보수 등 처우가 개선되고 좋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14fa6ede-6f08-4773-b3b0-bcb8353c3a87 | source15/231026/156298038_0.txt | 대한제국 황제의 전통 복식과 서양식 복식을 한자리에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038 | CC BY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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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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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 황제의 전통 의복과 서양식 복식을 한자리에
- 덕수궁관리소, 대한제국 황제복식 특별전 개최:10.13. ~ 12.12.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10부터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1층 전시실에서'덕수궁 황제 복식'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대한제국 황실의 의 ‧ 식 ‧ 주'에 관한 주제를 지속으로 기획하여 선보이는 특별전의 첫 시작으로, 대한제국에서'의'에 해당하는 대한제국의 황제 복식을 다룬다.
전시는 <NAME> 의 생애 흐름을 따라 대한제국에 왕이 입었던 홍룡포, 대한제국 성립 이후 만들어진 대한제국 황실과 새 복식, <NAME> 퇴위 이후 만들어진 태황제 복을 등 <NAME> 의 복식 8종과 근현대 복식 총 8종 등 모두 16종을 소개한다.
특히, <NAME> 의 서양식 황제복과 태황제 복식은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재현하여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NAME> 의 복식은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어 그 동안 사진과 초상화 등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감상을 수 있었다. 면복이나 황룡포 등 전통 황제복은 몇 번 재현 전시가 이루어진 바 있었으나, 황제의 서양식 군복은 일반인으로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통 황제복과 함께 당시 동서양의 문물을 접목으로 탄생했던 서양식 황제복을 함께 전시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더불어"황제 복식 성립 전후의 문무 관복의 변화상도 관련 문헌과 사진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특히, 한 동안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던 1906년 개정된 문관대례복 유물(한국맞춤양복협회 소장)도 본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대한제국 황제 의복이 성립과 변화는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을 수용하여 국가의 제도를 새로 정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국가 제도의 차원에서 복식에 어떤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 이 시기의 특성을 이해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그 동안 전시를 통해 보기 힘들었던 각종 근대 외교 유물 8종과 훈장, 기념장도 만나볼 순 있다.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특별전이 마무리되면 재현 복식 중 일부를 석조전 내부에 임시 전시물로 활용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개막식은 오는 12일 저녁 4시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중앙홀에서 열리며, 일반 관람은 9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 30분부터 오후 6시시까지 이용을 수 있다. 마지막 입장은 오후 5시 30분이다. 특별전이 열리는 전시실은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해설사와 함께 하는 대한제국 석조전 관람은 종전과 같이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을 통해 확인할 바 있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황제 복식의 위엄과 위용을 느껴보는 동시에 그 복식에 담긴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번 성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제국 황제의 전통 복식과 서양식 복식을 한자리에_1
### 내용:
대한제국 황제의 전통 의복과 서양식 복식을 한자리에
- 덕수궁관리소, 대한제국 황제복식 특별전 개최:10.13. ~ 12.12. -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10부터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1층 전시실에서'덕수궁 황제 복식'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대한제국 황실의 의 ‧ 식 ‧ 주'에 관한 주제를 지속으로 기획하여 선보이는 특별전의 첫 시작으로, 대한제국에서'의'에 해당하는 대한제국의 황제 복식을 다룬다.
전시는 <NAME> 의 생애 흐름을 따라 대한제국에 왕이 입었던 홍룡포, 대한제국 성립 이후 만들어진 대한제국 황실과 새 복식, <NAME> 퇴위 이후 만들어진 태황제 복을 등 <NAME> 의 복식 8종과 근현대 복식 총 8종 등 모두 16종을 소개한다.
특히, <NAME> 의 서양식 황제복과 태황제 복식은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재현하여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NAME> 의 복식은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어 그 동안 사진과 초상화 등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감상을 수 있었다. 면복이나 황룡포 등 전통 황제복은 몇 번 재현 전시가 이루어진 바 있었으나, 황제의 서양식 군복은 일반인으로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통 황제복과 함께 당시 동서양의 문물을 접목으로 탄생했던 서양식 황제복을 함께 전시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더불어"황제 복식 성립 전후의 문무 관복의 변화상도 관련 문헌과 사진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특히, 한 동안 실물이 확인되지 않았던 1906년 개정된 문관대례복 유물(한국맞춤양복협회 소장)도 본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대한제국 황제 의복이 성립과 변화는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을 수용하여 국가의 제도를 새로 정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국가 제도의 차원에서 복식에 어떤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함께 살펴 이 시기의 특성을 이해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그 동안 전시를 통해 보기 힘들었던 각종 근대 외교 유물 8종과 훈장, 기념장도 만나볼 순 있다.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특별전이 마무리되면 재현 복식 중 일부를 석조전 내부에 임시 전시물로 활용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개막식은 오는 12일 저녁 4시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중앙홀에서 열리며, 일반 관람은 9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 30분부터 오후 6시시까지 이용을 수 있다. 마지막 입장은 오후 5시 30분이다. 특별전이 열리는 전시실은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해설사와 함께 하는 대한제국 석조전 관람은 종전과 같이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을 통해 확인할 바 있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황제 복식의 위엄과 위용을 느껴보는 동시에 그 복식에 담긴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번 성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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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62ff2f-61af-47ee-b4e1-60de69d607ee | source15/231026/156312762_0.txt | 대구 홍역 유행, 전국 확산 방지 조치 강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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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홍역 유행, 전국 확산 방지 조치 필요
◇ 대구시 관내 의료기관 이용 영·유아 및 해당기관 의료종사자에서 9명 신규 확진
◇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발생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해당 국가 여행 계획이 없는 사람은 출국 4 - 6주 전 예방접종 권고
◇ 의료기관은 발열, 기침이 동반된 증상자 진료 시 홍역여부 확인 및 관할 보건소로 안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 ‧ 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확진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조기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완료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실천 등을 당부하였다.
□ 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내 환자 발생이후 영 ‧ 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잇따라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환자별 및 접촉자 파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환자 9명*5명은 격리해제, 4명은 격리입원중이며, 환자상태는 양호함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붉은 구강 점막(Koplik)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의 양상을 나타내는 질병(붙임 1,3)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2차 98.2%)양호한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취약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 조기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국가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1차:생후 12∼15개월, 2차:만 4∼6세에 MMR(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접종(총 2회 접종)
□ 최근 유럽, 일본과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이 지역 여행자 중 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어린이가 홍역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홍역 유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 2회 백신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시 출국 4 ~ 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만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예방이 필요하다(붙임 5).
*만 1세 전에 MMR 백신을 접종 받은 경우도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 또한, 해외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 여행 중 홍역(잠복기)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주위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문의하여 즉시에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환자와 접촉할 확률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질병관리본부의*에 따라 접종력 없이 홍역 항체가 있는 경우 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필요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개정판 2018(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법령, 지침, 서식
○ 보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직원은 홍역 유행 시, 홍역에 의한 노출 위험이 크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아 홍역에 대한 면역의 이상이 없다면 항체 검사 없이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권고
○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지체 없이 보고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홍역 개요
2. 국내 ‧ 외 홍역 바이러스 발생 현황
4. 기침예절 지키기 및 철저 손씻기
5. 유행지역 여행 대비 홍역백신 접종 안내
매그 바이러스(Measles virus)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감염병
• 7∼21일(평균 10∼12일)
• 발진 4일 전부터 4일 전 까지
• 호흡기 분비물 형태로 비말 또는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
• 전구기:전염력이 강한 시기로, 3일 또는 5일간 지속되며 열은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Koplik's spot)등이 나타남
• 발진기:홍반성 구진성 병변이 목 뒤, 귀 뒤에서 시작하여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바닥과 발에 발생하며 서로 융합됨.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고 발진이 나타난 후 2일 내지 3일간 발열을 보임
• 회복기:수포가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김
• 연령, 백신 접종력, 홍역 면역항체 보유여부에 따라 뚜렷한 전구증상 없이 발열과 같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환자)증상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역학적 관련이 있으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검체(혈액)에서 항 IgM 항체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교는 4배 이상 검출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에서 바이러스 분리 및 특이 유전자 검출
•(의사환자)임상증상 및 임상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홍역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사람
• 환자격리: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증상이 시작된 후 4일까지
• 접촉자:예방접종, 면역글로불린 투여
• 보존적 치료:안정, 충분한 영양 공급, 기침 ․ 고열에 대한 대증치료
*예방접종: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MMR 백신 2회 접종
국내 ‧ 외 주요 환자 발생현황
□ 국내 홍역 발생 유형
*국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발생은 경우
다수한 국외유입사례에 의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바이러스 DNA 분석결과 국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
***국외유입 또는 국외유입연관으로 구분될 것 없는 사례
<홍역 연도별, 신고 현황(2002 - 2018>
<홍역 국외 발생자 현황(2011 - 2018(잠정))>
※ 자료원:국가 감염병포털(www.cdc.go.kr/npt), 2018년 통계는 변동 없는 잠정통계임
□ 국외 홍역 환자 현황
○ 유럽지역 현황('18.12.26일 기준):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등은 MMR 2차 접종률이 85%이하로 저조한 환자발생 지속 중
-(프랑스)'18.11.11일 기준, 모두 2,727명 발생 보고(5.27일 이후 421명 추가)
*1세 미만 환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불완전접종 또는 미접종자가 대부분
*감염이 활발한 지역:오드프랑스, 브르타뉴, 상트르발드르아르, 노르망디
-(이탈리아)'18.10.31일 기점으로 총 2,552명(사망 7)발생 보고(4.30일 이전 1,110명 추가)
*의료종사자 103명 포함
*22/가 5세 미만이며 이 중 1세 미만이 85 명 이고 90.6%가 백신 미접종자
- 유행이 활발한 곳은 시칠리아, 라치오, 칼라브리아, 캄파니아, 롬바르디아
-(러시아)'18.11.31일 기준, 총 3,017명 발병 보고(4.30일 이후 1,868명 추가)
*62%는 어린이로 확인되며 그 중 불완전 접종 및 미접종자가 91%
- 유행이 활발한 지역:모스크바, 다게스탄, 체첸
그리스(그리스)'18.12.6일 기준, 모두 2,290명(사망 2)발생 보고(6.7일 이후 193명 증가가
*'17.5월부터 유행지속 중으로 12.6일까지 3,258명(확진 1,885명, 사망 4명)보고
*환자의 대부분은 남부 그리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서 발생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18.12.4일 기준, 총 44,386명(사망 15명)보고(5.29일 이후 26,242명 증가가
*5세 미만의 소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백신접종률 1차 76%, 2차 77 ~
*유행이 활발한 지역:데르노빌, 자카르파츠카, 이바노 - 프랑키브스크, 오데사, 키예프
*(이스라엘)'18.11.26일 기준, 총 2,040명 발병 보고(11.10일 이후 149명 추가)
*발생이 활발한 지역:예루살렘, 텔을 세메시, 세이프트
<유럽 국가별 홍역환자 발생현황> <'17년 유럽연합 국가별 백신접종 현황/1차(위), 2차(아래)>
*Euran Surveillance Report,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17년 이후 환자발생이 증가한 상황으로 특히, 필리핀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국가별 홍역발생 현황('17/'18.11월 기준)
*해외유입:외국에서 감염된 사람으로이 확인된 경우,**해외유입연관:해외유입사례에 의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결과 해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 되는 사례,***국내에서 해외유입 또는 해외유입연관으로 구분될 수 없는 사례
출처:Measles'rubella monthly country reports to do by 20 November 2018/CDC Taiwan
• 홍역은 급성 발진성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및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온 신체에상이 나타납니다.
•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한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이상 감염이킬 수 있습니다.
• 홍역은 MMR(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백신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구강 내 Koplik 반점>
*이미지 출처: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및 Prevention)
2. 홍역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 대개는 특별한 치료 또는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 단계를 밟습니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구토로 인해 탈수 등)이 동반을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3. 홍역 의심환자는 반드시 치료를 하나요?
• 홍역은 증상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활동을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원 중지가 권장됩니다.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격리와
4. 과거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홍역에 감염될 수 있나요?
• 홍역에 권장되는 백신 횟수(2회)를 모두 접종 받았더라도 매우 드물게 홍역에 감염될 수 있지만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MMR 백신 예방효과:1회 접종 시 93 ％, 2회 접종 시 97%이상
※ MMR 예방 권장 접종시기:생후 12 ~ 15개월, 만 4 ~ 6세 각각 1회 접종
5. 기존에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향후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 영·유아 시기에 기존에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이 이상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역의 증거*가 없는 아동에 경우, 적어도 MMR 백신 1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료인, 해외여행 예정자라면 4주 접종으로격라도 MMR 백신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 면역의 근거는 1967년 이전 출생자,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 과거에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기침예절 지키기 및 손 손씻기
유행지역 여행 대비 홍역백신 접종 기준
□ 연령, 과거 접종 횟수별 유행지역 여행 전 홍역백신(MMR)접종 필요
○ 과거에 홍역을 앓았거나 홍역 항체가 있는 경우 접종 불필요
○ 홍역에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접종 불필요
※ 1967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접종 불필요
○ 만 12세 이하 아동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비용 지원 가능
<연령별 연령과 접종력에 따른 접종 기준>
권장 접종일정(생후 12 - 15개월, 만 4 - 6세)에 맞춰 2회 접종
만 1 년 전에 홍역 단독 또는 MMR 백신을 모두 받은 영아도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총 3회 비용지원 알렉산
2회 접종을 완료한 후 향후 추가 접종 필요하지 않음
(이전 백신은 최소 4주 간격)
MMR:홍역(Measles), 유행성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혼합백신
가속접종:불가피하게 표준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할 상황에서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필요는 경우 적용 가능하며, 일반 접종과 최소 접종간격은 4주임
*홍역 예방접종력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경우'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사이트'를 통해 조회가능
*임신 또는 면역저하 상태인 경우에는 생백신의 일시적인 금기사항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 홍역 유행, 전국 확산 방지 조치 강화_1
### 내용:
대구 홍역 유행, 전국 확산 방지 조치 필요
◇ 대구시 관내 의료기관 이용 영·유아 및 해당기관 의료종사자에서 9명 신규 확진
◇ 최근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 발생 및 국내 유입 위험 증가
- 해당 국가 여행 계획이 없는 사람은 출국 4 - 6주 전 예방접종 권고
◇ 의료기관은 발열, 기침이 동반된 증상자 진료 시 홍역여부 확인 및 관할 보건소로 안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 ‧ 유아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확진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 유입 방지 및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 홍역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른 조기 예방접종, 국외 홍역 유행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여 미 완료 시 예방접종 하기 및 개인위생수칙을 실천 등을 당부하였다.
□ 2018년 12월 17일 대구시 내 환자 발생이후 영 ‧ 유아 뿐 만 아니라 의료종사자에서도 잇따라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9명*(1월 10일 기준)의 홍역**환자가 발생하여 대구시 보건당국이 환자별 및 접촉자 파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환자 9명*5명은 격리해제, 4명은 격리입원중이며, 환자상태는 양호함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붉은 구강 점막(Koplik)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의 양상을 나타내는 질병(붙임 1,3)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2차 98.2%)양호한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취약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어,
○ 조기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국가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1차:생후 12∼15개월, 2차:만 4∼6세에 MMR(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접종(총 2회 접종)
□ 최근 유럽, 일본과 태국, 필리핀 등에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이 지역 여행자 중 MMR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어린이가 홍역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홍역 유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 2회 백신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시 출국 4 ~ 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하며, 만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예방이 필요하다(붙임 5).
*만 1세 전에 MMR 백신을 접종 받은 경우도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 또한, 해외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및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 여행 중 홍역(잠복기)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주위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문의하여 즉시에게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환자와 접촉할 확률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질병관리본부의*에 따라 접종력 없이 홍역 항체가 있는 경우 MMR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할 필요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개정판 2018(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법령, 지침, 서식
○ 보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직원은 홍역 유행 시, 홍역에 의한 노출 위험이 크고 감염 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아 홍역에 대한 면역의 이상이 없다면 항체 검사 없이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권고
○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지체 없이 보고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홍역 개요
2. 국내 ‧ 외 홍역 바이러스 발생 현황
4. 기침예절 지키기 및 철저 손씻기
5. 유행지역 여행 대비 홍역백신 접종 안내
매그 바이러스(Measles virus)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감염병
• 7∼21일(평균 10∼12일)
• 발진 4일 전부터 4일 전 까지
• 호흡기 분비물 형태로 비말 또는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
• 전구기:전염력이 강한 시기로, 3일 또는 5일간 지속되며 열은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Koplik's spot)등이 나타남
• 발진기:홍반성 구진성 병변이 목 뒤, 귀 뒤에서 시작하여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바닥과 발에 발생하며 서로 융합됨.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고 발진이 나타난 후 2일 내지 3일간 발열을 보임
• 회복기:수포가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김
• 연령, 백신 접종력, 홍역 면역항체 보유여부에 따라 뚜렷한 전구증상 없이 발열과 같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환자)증상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역학적 관련이 있으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검체(혈액)에서 항 IgM 항체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교는 4배 이상 검출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에서 바이러스 분리 및 특이 유전자 검출
•(의사환자)임상증상 및 임상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홍역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사람
• 환자격리: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증상이 시작된 후 4일까지
• 접촉자:예방접종, 면역글로불린 투여
• 보존적 치료:안정, 충분한 영양 공급, 기침 ․ 고열에 대한 대증치료
*예방접종: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MMR 백신 2회 접종
국내 ‧ 외 주요 환자 발생현황
□ 국내 홍역 발생 유형
*국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발생은 경우
다수한 국외유입사례에 의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바이러스 DNA 분석결과 국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
***국외유입 또는 국외유입연관으로 구분될 것 없는 사례
<홍역 연도별, 신고 현황(2002 - 2018>
<홍역 국외 발생자 현황(2011 - 2018(잠정))>
※ 자료원:국가 감염병포털(www.cdc.go.kr/npt), 2018년 통계는 변동 없는 잠정통계임
□ 국외 홍역 환자 현황
○ 유럽지역 현황('18.12.26일 기준):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등은 MMR 2차 접종률이 85%이하로 저조한 환자발생 지속 중
-(프랑스)'18.11.11일 기준, 모두 2,727명 발생 보고(5.27일 이후 421명 추가)
*1세 미만 환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불완전접종 또는 미접종자가 대부분
*감염이 활발한 지역:오드프랑스, 브르타뉴, 상트르발드르아르, 노르망디
-(이탈리아)'18.10.31일 기점으로 총 2,552명(사망 7)발생 보고(4.30일 이전 1,110명 추가)
*의료종사자 103명 포함
*22/가 5세 미만이며 이 중 1세 미만이 85 명 이고 90.6%가 백신 미접종자
- 유행이 활발한 곳은 시칠리아, 라치오, 칼라브리아, 캄파니아, 롬바르디아
-(러시아)'18.11.31일 기준, 총 3,017명 발병 보고(4.30일 이후 1,868명 추가)
*62%는 어린이로 확인되며 그 중 불완전 접종 및 미접종자가 91%
- 유행이 활발한 지역:모스크바, 다게스탄, 체첸
그리스(그리스)'18.12.6일 기준, 모두 2,290명(사망 2)발생 보고(6.7일 이후 193명 증가가
*'17.5월부터 유행지속 중으로 12.6일까지 3,258명(확진 1,885명, 사망 4명)보고
*환자의 대부분은 남부 그리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에서 발생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18.12.4일 기준, 총 44,386명(사망 15명)보고(5.29일 이후 26,242명 증가가
*5세 미만의 소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백신접종률 1차 76%, 2차 77 ~
*유행이 활발한 지역:데르노빌, 자카르파츠카, 이바노 - 프랑키브스크, 오데사, 키예프
*(이스라엘)'18.11.26일 기준, 총 2,040명 발병 보고(11.10일 이후 149명 추가)
*발생이 활발한 지역:예루살렘, 텔을 세메시, 세이프트
<유럽 국가별 홍역환자 발생현황> <'17년 유럽연합 국가별 백신접종 현황/1차(위), 2차(아래)>
*Euran Surveillance Report,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17년 이후 환자발생이 증가한 상황으로 특히, 필리핀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환자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국가별 홍역발생 현황('17/'18.11월 기준)
*해외유입:외국에서 감염된 사람으로이 확인된 경우,**해외유입연관:해외유입사례에 의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결과 해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 되는 사례,***국내에서 해외유입 또는 해외유입연관으로 구분될 수 없는 사례
출처:Measles'rubella monthly country reports to do by 20 November 2018/CDC Taiwan
• 홍역은 급성 발진성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및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에서 시작해서 온 신체에상이 나타납니다.
•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한 공기로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이상 감염이킬 수 있습니다.
• 홍역은 MMR(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백신 2회 접종으로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구강 내 Koplik 반점>
*이미지 출처: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및 Prevention)
2. 홍역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 대개는 특별한 치료 또는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 단계를 밟습니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구토로 인해 탈수 등)이 동반을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3. 홍역 의심환자는 반드시 치료를 하나요?
• 홍역은 증상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활동을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원 중지가 권장됩니다.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격리와
4. 과거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홍역에 감염될 수 있나요?
• 홍역에 권장되는 백신 횟수(2회)를 모두 접종 받았더라도 매우 드물게 홍역에 감염될 수 있지만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MMR 백신 예방효과:1회 접종 시 93 ％, 2회 접종 시 97%이상
※ MMR 예방 권장 접종시기:생후 12 ~ 15개월, 만 4 ~ 6세 각각 1회 접종
5. 기존에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향후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 영·유아 시기에 기존에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이 이상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역의 증거*가 없는 아동에 경우, 적어도 MMR 백신 1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료인, 해외여행 예정자라면 4주 접종으로격라도 MMR 백신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 면역의 근거는 1967년 이전 출생자,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 과거에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기침예절 지키기 및 손 손씻기
유행지역 여행 대비 홍역백신 접종 기준
□ 연령, 과거 접종 횟수별 유행지역 여행 전 홍역백신(MMR)접종 필요
○ 과거에 홍역을 앓았거나 홍역 항체가 있는 경우 접종 불필요
○ 홍역에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접종 불필요
※ 1967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접종 불필요
○ 만 12세 이하 아동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비용 지원 가능
<연령별 연령과 접종력에 따른 접종 기준>
권장 접종일정(생후 12 - 15개월, 만 4 - 6세)에 맞춰 2회 접종
만 1 년 전에 홍역 단독 또는 MMR 백신을 모두 받은 영아도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총 3회 비용지원 알렉산
2회 접종을 완료한 후 향후 추가 접종 필요하지 않음
(이전 백신은 최소 4주 간격)
MMR:홍역(Measles), 유행성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혼합백신
가속접종:불가피하게 표준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할 상황에서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필요는 경우 적용 가능하며, 일반 접종과 최소 접종간격은 4주임
*홍역 예방접종력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경우'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사이트'를 통해 조회가능
*임신 또는 면역저하 상태인 경우에는 생백신의 일시적인 금기사항임
|
6195e1ef-465e-4997-aa84-d3dabdce660a | source15/231026/156466337_0.txt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4.)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337&pageIndex=27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63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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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도
공공시설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착용도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행위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거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NAents,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모든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스스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격리는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거리를기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타인을 만날 때는 반드시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세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남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이나 환자 등이 있는 집을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두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가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방문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장소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동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할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보호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실시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개방으로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사람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소독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시키지 않기
□ 수건과 식기 외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또한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한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앞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직접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방문 시 되도록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주변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외국인용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주의사항(환경부)
◆ 국내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접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와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너무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획득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그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자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소독이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가까이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가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독성이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가정이나 욕실, 세탁용 등 생활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는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현황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승인·신고 대상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제품이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능으로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내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가능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효과적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에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창문이나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충분히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희석으로 천 등으로 씻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남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세척용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평평한 물체 등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건은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척으로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지속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논문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내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주위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없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방역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손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또는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는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뿌려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 후 깨끗한 물을 적셔다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4.)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도
공공시설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착용도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행위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거리 착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NAents,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모든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스스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격리는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거리를기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타인을 만날 때는 반드시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세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남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고령이나 환자 등이 있는 집을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두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가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방문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장소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동을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할 때 대화 자제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보호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실시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개방으로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사람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소독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시키지 않기
□ 수건과 식기 외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또한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한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앞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직접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방문 시 되도록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주변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외국인용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 및 주의사항(환경부)
◆ 국내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접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국가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와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너무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획득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그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자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소독이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사용 시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가까이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가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독성이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가정이나 욕실, 세탁용 등 생활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는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현황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승인·신고 대상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제품이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능으로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내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가능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효과적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에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창문이나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충분히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희석으로 천 등으로 씻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남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세척용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평평한 물체 등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건은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척으로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지속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논문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내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살균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주위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없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방역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손이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또는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하며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는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뿌려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 후 깨끗한 물을 적셔다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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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a1fa47-79e4-44ff-afcc-fcdc17c81a0b | source15/231026/156564926_0.txt | 검역본부, 2022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우수 운영기관 시상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926&pageIndex=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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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본부, 2022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우수 운영기관 시상
- 검역본부는 윤리적 동물실험 독려 및 실험과 수행자의 인식 확산을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 3개소를 선정하여 최우수·우수 시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아래 검역본부)는 지난 4월 27일 실험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모범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 동물실험시행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2022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우수 운영기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동물보호법」제58조에 따라 2008년부터 운영부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평가 및 감독*해왔으며 2018년부터 총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최우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점, 최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2점을 수여해왔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적법성, 위원회 내부 운영 및과 위원회 운영,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내역, 실험자 복지 및 보건 안전 프로그램 관리 등 총 73항목
최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으로 국제백신연구소가, 장려 기관으로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과 한국뇌연구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3개 기관의 기관은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적으로 국제백신연구소는 동물실험 시설관리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고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NAME> 김영을 동물질병관리부장은"올해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동물보호법」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 동물실험윤리제도가 강화되는 상황이다."면서"특히 올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우수 운영기관에 대한 시상은 우리나라 동물실험시행기관들이 윤리적인 실험과 분위기를 갖게 하는데 한층 더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역본부, 2022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우수 운영기관 시상_1
### 내용:
검역본부, 2022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우수 운영기관 시상
- 검역본부는 윤리적 동물실험 독려 및 실험과 수행자의 인식 확산을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 3개소를 선정하여 최우수·우수 시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아래 검역본부)는 지난 4월 27일 실험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모범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한 동물실험시행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2022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우수 운영기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동물보호법」제58조에 따라 2008년부터 운영부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평가 및 감독*해왔으며 2018년부터 총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최우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점, 최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 2점을 수여해왔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적법성, 위원회 내부 운영 및과 위원회 운영,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내역, 실험자 복지 및 보건 안전 프로그램 관리 등 총 73항목
최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으로 국제백신연구소가, 장려 기관으로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과 한국뇌연구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3개 기관의 기관은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적으로 국제백신연구소는 동물실험 시설관리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고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NAME> 김영을 동물질병관리부장은"올해 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동물보호법」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 동물실험윤리제도가 강화되는 상황이다."면서"특히 올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우수 운영기관에 대한 시상은 우리나라 동물실험시행기관들이 윤리적인 실험과 분위기를 갖게 하는데 한층 더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f01c6440-9f4f-4e31-b1f1-78ae5587d6d8 | source15/231026/156558585_0.txt | 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585&pageIndex=7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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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학교 안착 통한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 교육부·저출산고령위·복지부·여가부 등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 - -
□ 늘봄학교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과 지자체 및 학교 내 지원인력 배치 등 관계부처 협업 강화
□ 촘촘한 초등돌봄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 활성화
□ 지역 내 돌봄수요 공동대응을 통한 교육청 - 지자체 협력방안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는 3월 2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사업별 연계·협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 정책 제공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ㅇ 금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NAME>고, 돌봄정책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과제 발굴 등을 위해서 분기별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본 협의회에서는 <NAME>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①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통한 관계부처 협업, ②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 방안 그리고 ③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교육청 - 지자체 협력 강화 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ㅇ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통한 부처 간 협업 확대
□ 먼저, 정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늘봄학교'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늘봄학교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 협력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늘봄학교 개념)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통합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 ‧ 돌봄(Educare)*통합 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프로그램형 + 돌봄(휴식, 놀이, 놀이 등)통합 제공
ㅇ'늘봄학교 추진방안'발표(2023.1.9.)직후 교육부는 5개의 시범교육청과 214개의 늘봄학교*를 선정(~ 2023.2.)하고, 이번 3월부터 ①초1 교육 ․ 돌봄(에듀케어)통합 지원, ②미래형·맞춤형 방과후 교육 제공, ③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 다양화, ④교육청 중심 운영체제 운영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ㅇ 인천 30교, 대전 20교, 경기 80교, 전남 41교, 강원 43교
체육·문화·예술교육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ㅇ 먼저,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학교별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임을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외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및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양 부처는 214개 늘봄학교 참여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1학생 1종목 체육활동 지원을 촉진하는'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지정 스포츠클럽학교특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정 스포츠클럽에서 체육지도자 파견,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 지원
ㅇ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중심과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교육청 내 체육지도자 인력풀 공유 등을 통한 내실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ㅇ'늘봄학교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1개 교육지원청, 7개교)'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대상별 프로젝트 기획, 운영지원을 통해 학교(학생)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초등 문화예술교육 지원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한 늘봄학교 인력 활용
*관계부처는 지역 특성과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교원 및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ㅇ 은퇴 이후 노인들이 기존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늘봄학교의 아침·저녁·틈새 수업과 등·하원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의 노인(시니어)인력 일자리 사업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초등돌봄 관련 교육청 - 지자체 협업 강화 지원
ㅇ 교육부는 현재 단위학교 중심 운영체제에서 지역단위 전담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교육청과 지역에서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대상 인력 배치 안내자료에 늘봄학교 수요를 포함하는 등 지자체 인력 배치를 유도('23 ~)하고 있으며,
ㅇ 향후에 교육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육청 - 지자체 간 연계·협력할 수도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지역 돌봄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교육부의 늘봄학교 ‧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및 부처별로 추진 중인 돌봄사업에 대한 현황을<NAME>였으며,
함께 돌봄기관 간 시설·프로그램·인력*등 돌봄시설 정·현원, 대기아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례)경북교육청 마을밀착형'굿센스'돌봄은 28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32개소가 협력으로 참여하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으로, 2023년 3월 기준 초등학생 969명 참여 중
*참고:교육부는 초등돌봄 정책 추진현황>
초1 교육 ‧ 돌봄(에듀케어)5,144명
방과후 초등 돌봄 2,275명
입학초기 교육 ‧ 돌봄(에듀케어)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아침·저녁·틈새돌봄 등 운영
방과후돌봄, 학습 지원,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급 간식 서비스 등
상담, 급 간식 지원 등
*※ 현황은 늘봄학교(2023.3.8 기준)를 제외하고, 2022.12월 공급정원 기준
ㅇ 한편, 고용노동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아빠는 육아휴직(1년)및 근로시간 단축제도*등 가정돌봄 정책 추진 성과을<NAME>고, 향후 일하는 부모의 가정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1부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전환 시 총 2년), 단축 후 근로시간 월 15시간 ~ 35시간
교육청 - 지자체 협력방안 마련
□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독려하여 학교 내 돌봄수요 파악, 공급계획 수립, 돌봄기관 간 관계망(네트워크)연계 지원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내 돌봄 사령탑(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를 추진을 계획이다.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현황:'22년 기준, 광역지자체 14개(82%*→ 기초지자체 167개(73%)
ㅇ 이와 더불어, 늘봄학교 내 공간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유휴시설 이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늘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통한 지자체의 참여 필요성 등도 논의하였다.
*아동친화적 돌봄교실, 방과후·늘봄지원센터, 수영장·체육관 우선 설치(※ 기초지자체 단위 설치)
□ 교육부를 중심한 관계부처*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발굴된 주요 의제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포함*
□ <NAME> 교육부 차관보는"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초등생 특성과 아동·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소통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며,
ㅇ"앞으로 정기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앙 및 지역 단위가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추진하여,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경감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초등돌봄 지원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계획 2. 초등돌봄 분야 관계부처 협의최 운영 계획(안)
초등돌봄 관련 제1차 관계부처 협의 개최계획
일시/장소:'23.3.22.(수), 14:00 ~ 15:30(90분)/교육부 303호 대강
참석자:교육부 차관보(주재),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저출산위,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복지부에 문체부 및 관계부처 국장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계획(교육부)
늘봄학교 지원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확대(교육부)
늘봄학교 문화예술·체육 방과후 활동 지원(문체부)
교육청 - 지자체 연계·협력 지원(행안부)
전국 초등돌봄 현황(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현황(여가부)
가정돌봄 관련 부처별 현황(고용부)
회의 안내 및 참석자 명단
사례 발표 및 의견 공유
정리 및 폐회
초등돌봄 분야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계획(안)
늘봄학교 현장 안착 등 부처별 초등돌봄 정책별 연계·조정을 위한 중앙부처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부처 간 정책적 연계·협력, 교육청 - 지자체 협력 강화, 지역돌봄협의체 기능 확대 등 중앙 및 지역 차원의 공동 아젠다 도출 및 협업 추진
*(교육부)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고용부 주관, 교육부 협조),(여가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구성)보건복지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기관*국장급 총 10인 내외*
회의 안건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포함 가능
(운영계획)관계부처 협의회는 1에 1회 개최 원칙으로 하되, 권역별 관계부처 과장급 실무협의회 수시 소집
(기능)초등돌봄 정책 추진 및 개선을 위한 부처 간 정책 연계 및 협력 강화성 논의 등 초등돌봄 서비스의 총괄 조정
※ 주요 논의과제 등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반영도
제2차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23.6월 중)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_1
### 내용:
늘봄학교 안착 통한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 교육부·저출산고령위·복지부·여가부 등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 - -
□ 늘봄학교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과 지자체 및 학교 내 지원인력 배치 등 관계부처 협업 강화
□ 촘촘한 초등돌봄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 활성화
□ 지역 내 돌봄수요 공동대응을 통한 교육청 - 지자체 협력방안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는 3월 2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사업별 연계·협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 정책 제공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ㅇ 금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NAME>고, 돌봄정책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과제 발굴 등을 위해서 분기별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본 협의회에서는 <NAME>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①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통한 관계부처 협업, ②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 방안 그리고 ③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교육청 - 지자체 협력 강화 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ㅇ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통한 부처 간 협업 확대
□ 먼저, 정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늘봄학교'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늘봄학교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 협력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늘봄학교 개념)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통합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 ‧ 돌봄(Educare)*통합 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프로그램형 + 돌봄(휴식, 놀이, 놀이 등)통합 제공
ㅇ'늘봄학교 추진방안'발표(2023.1.9.)직후 교육부는 5개의 시범교육청과 214개의 늘봄학교*를 선정(~ 2023.2.)하고, 이번 3월부터 ①초1 교육 ․ 돌봄(에듀케어)통합 지원, ②미래형·맞춤형 방과후 교육 제공, ③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 다양화, ④교육청 중심 운영체제 운영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ㅇ 인천 30교, 대전 20교, 경기 80교, 전남 41교, 강원 43교
체육·문화·예술교육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ㅇ 먼저,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학교별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임을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외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및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양 부처는 214개 늘봄학교 참여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1학생 1종목 체육활동 지원을 촉진하는'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지정 스포츠클럽학교특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정 스포츠클럽에서 체육지도자 파견,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 지원
ㅇ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중심과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교육청 내 체육지도자 인력풀 공유 등을 통한 내실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ㅇ'늘봄학교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1개 교육지원청, 7개교)'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대상별 프로젝트 기획, 운영지원을 통해 학교(학생)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초등 문화예술교육 지원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한 늘봄학교 인력 활용
*관계부처는 지역 특성과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교원 및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ㅇ 은퇴 이후 노인들이 기존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늘봄학교의 아침·저녁·틈새 수업과 등·하원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의 노인(시니어)인력 일자리 사업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초등돌봄 관련 교육청 - 지자체 협업 강화 지원
ㅇ 교육부는 현재 단위학교 중심 운영체제에서 지역단위 전담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교육청과 지역에서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대상 인력 배치 안내자료에 늘봄학교 수요를 포함하는 등 지자체 인력 배치를 유도('23 ~)하고 있으며,
ㅇ 향후에 교육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육청 - 지자체 간 연계·협력할 수도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지역 돌봄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교육부의 늘봄학교 ‧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및 부처별로 추진 중인 돌봄사업에 대한 현황을<NAME>였으며,
함께 돌봄기관 간 시설·프로그램·인력*등 돌봄시설 정·현원, 대기아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례)경북교육청 마을밀착형'굿센스'돌봄은 28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32개소가 협력으로 참여하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으로, 2023년 3월 기준 초등학생 969명 참여 중
*참고:교육부는 초등돌봄 정책 추진현황>
초1 교육 ‧ 돌봄(에듀케어)5,144명
방과후 초등 돌봄 2,275명
입학초기 교육 ‧ 돌봄(에듀케어)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아침·저녁·틈새돌봄 등 운영
방과후돌봄, 학습 지원,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급 간식 서비스 등
상담, 급 간식 지원 등
*※ 현황은 늘봄학교(2023.3.8 기준)를 제외하고, 2022.12월 공급정원 기준
ㅇ 한편, 고용노동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아빠는 육아휴직(1년)및 근로시간 단축제도*등 가정돌봄 정책 추진 성과을<NAME>고, 향후 일하는 부모의 가정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1부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전환 시 총 2년), 단축 후 근로시간 월 15시간 ~ 35시간
교육청 - 지자체 협력방안 마련
□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독려하여 학교 내 돌봄수요 파악, 공급계획 수립, 돌봄기관 간 관계망(네트워크)연계 지원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내 돌봄 사령탑(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를 추진을 계획이다.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현황:'22년 기준, 광역지자체 14개(82%*→ 기초지자체 167개(73%)
ㅇ 이와 더불어, 늘봄학교 내 공간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유휴시설 이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늘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통한 지자체의 참여 필요성 등도 논의하였다.
*아동친화적 돌봄교실, 방과후·늘봄지원센터, 수영장·체육관 우선 설치(※ 기초지자체 단위 설치)
□ 교육부를 중심한 관계부처*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발굴된 주요 의제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포함*
□ <NAME> 교육부 차관보는"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초등생 특성과 아동·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소통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며,
ㅇ"앞으로 정기협의회 운영을 통해 중앙 및 지역 단위가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추진하여,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경감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초등돌봄 지원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계획 2. 초등돌봄 분야 관계부처 협의최 운영 계획(안)
초등돌봄 관련 제1차 관계부처 협의 개최계획
일시/장소:'23.3.22.(수), 14:00 ~ 15:30(90분)/교육부 303호 대강
참석자:교육부 차관보(주재),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저출산위,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복지부에 문체부 및 관계부처 국장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계획(교육부)
늘봄학교 지원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확대(교육부)
늘봄학교 문화예술·체육 방과후 활동 지원(문체부)
교육청 - 지자체 연계·협력 지원(행안부)
전국 초등돌봄 현황(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현황(여가부)
가정돌봄 관련 부처별 현황(고용부)
회의 안내 및 참석자 명단
사례 발표 및 의견 공유
정리 및 폐회
초등돌봄 분야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계획(안)
늘봄학교 현장 안착 등 부처별 초등돌봄 정책별 연계·조정을 위한 중앙부처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부처 간 정책적 연계·협력, 교육청 - 지자체 협력 강화, 지역돌봄협의체 기능 확대 등 중앙 및 지역 차원의 공동 아젠다 도출 및 협업 추진
*(교육부)초등돌봄교실·늘봄학교,(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고용부 주관, 교육부 협조),(여가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구성)보건복지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기관*국장급 총 10인 내외*
회의 안건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포함 가능
(운영계획)관계부처 협의회는 1에 1회 개최 원칙으로 하되, 권역별 관계부처 과장급 실무협의회 수시 소집
(기능)초등돌봄 정책 추진 및 개선을 위한 부처 간 정책 연계 및 협력 강화성 논의 등 초등돌봄 서비스의 총괄 조정
※ 주요 논의과제 등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반영도
제2차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23.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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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7c870-f116-4b7a-93ac-94874dd9523e | source15/231026/155998993_0.txt |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공청회 개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993 | CC BY | 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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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미래 10년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과 4대 추진전략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10.8.(수),(15시, 서울팔래스호텔)「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3년)」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동으로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10년 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법정계획
ㅇ 이번 공청회는 올해 1월 확정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실현을 선도하고, 애초'16년에 수립하기로 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장기 기술개발전략 등을 구체에 수립**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개최했다.
□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창출방안(7.17.)을 통해 미래 신산업육성을 계획함.
**당초'16년 수립일정을 당겨 정책목표 조기달성기반 마련(2차 계획'11년)
□ 산업부는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올 초부터 산 ‧ 학 ‧ 연 ‧ 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6개 분과작업반*을 구성해 정책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적 실행 이정표인'이노베이션(혁신)로드맵'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
*①기술정책, ②공급기술, ③수요기술, ④융합혁신기술, ⑤공공협력, ⑥기반조성
이번 공청회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등 에너지기술 분야 산, 학, 연, 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계획(안)을 설명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는'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에너지기술 선도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ㅇ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체감도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아래「Energy Innovation Architecture 2025」의 6은 프로그램과 4대 핵심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Energy Innovation Architecture 2025 계획>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신산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17대 분야별 기술개발전략을 추진.
ㅇ(공급)청정·안전한 사회친화형 에너지공급기술 6대 프로젝트
- 에너지플랜트를 통한 기술간 연계와 차세대 국가에너지망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비전통에너지·융복합광물 등 신자원 공략.
□(수요관리)고효율 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수요기술 6대 프로그램
*효율향상 시스템·기술간 연결성을 극대화하여 개별주체(공장·빌딩)부터 지역(마을, 산단), 국가단위까지 확장 ․ 적용하여 다양한 신산업 활성화.
*기술의 집적, 플랫폼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 사회 구현 선도
ㅇ(융합혁신)신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적 기술개발 5대 프로그램
- 우수한 제조업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극적으로 활용하던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전력에 전방위로 확대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응.
*기존 에너지 산업의 도약과 융합신산업 창출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연계 혁신
□ 특히,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네가와트시스템*, 신재생하이브리드, 탄소포집(CCUS), 에너지 사물인터넷(IoT)등을 중점 지원.
*발전량을 늘리지 않고도 기존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얻어지는 친환경 에너지를
<『Energy Innovation Architecture 2025』프로그램 개념도>
주요 4대 추진전략>
미래선도를 위한 에너지 연구개발(R & D)체계 구축
ㅇ 연구개발(R & D)결과의 신산업화를 위해 시장 - 미래 - 세계를 지향하는 기술개발체계를 강화*하고 공급 - 수요 - 융합혁신의 3대 구조로 정부 연구개발(R & D)재편.
*개방형 연구개발(R & D), 국제공동연구, 부처간 연계형 지능형수요관리개발 확대 등 추진
ㅇ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술형 기획을 확대*하고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 & D)전주기에 대한 시장형 과제평가 체계 구축.
*시장진입전략에 따라 아이디어 경쟁형 과제를 도입하고 다른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시장창출을 위한 사업화 연구개발(R & D)지원
ㅇ 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전제조건인 정부 연구개발(R & D)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성과 도출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에너지기술사업화 ․ 진흥 지원전략 추진을
*사업화 연구개발(R & D)후속지원, 시장컨설팅, 인력양성, 기업협력 등 연계지원 추진
□ 안정적 시장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 & D)단계에서 공공보급 사업을 기획하고, 방산 ․ 사회간접자본(SOC)등 기술 적용시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수요관리 ․ 에너지다소비기기 분야의 핵심공통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산업의 부품소재 ․ 장비 국산화.
생태계 조성형 협력 연구개발(R & D)기반 마련
ㅇ 공공분야 연구개발(R & D)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확산을 위해 협력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확대에는함
*산업부 - 공기업 - 지자체 - 출연연이 참여하여 개발 ․ 이전 및 사업화 ․ 지역실증 협력
ㅇ 부품소재 등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역할 확대를 위해 대중소 역할분담형 기술개발모델을 확산*하고 지역에너지 현장계 애로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휴면기술의 공동활용, 글로벌 대기업과의 상생 등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
ㅇ 에너지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창의융합중심의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기업수요 - 국민 - 해외국을 아우르는 인력양성 포트폴리오 강화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등 국제적 기술 의제(아젠다)를 선도하는 한편, 양자 간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적극적 국제협력을 추진키로 함.
□ 패널토론에서는 <NAME> R & D전략기획단 에너지 &징 디렉터(MD)를 비롯한<NAME>진 한전 기술기획처장, <NAME>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NAM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NAME> 두산중공업 최고기술경영자(CTO), <NAME> KAIST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ㅇ 이 밖에서 에너지기술 연구개발(R & D)과 보급진흥 등의 사업화전략과 함께 중요성과 시장을 고려한 연구개발(R & D)을 지원을 수 있는 체계를 논의했다.
□ <NAME> 산업기술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에너지산업의 현안해결과 미래적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에너지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친화적인 전략적 투자와 세계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전문가의 제안과 전략,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사를 통해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공청회 개최_1
### 내용: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공청회 개최
미래 10년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과 4대 추진전략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10.8.(수),(15시, 서울팔래스호텔)「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23년)」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동으로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10년 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법정계획
ㅇ 이번 공청회는 올해 1월 확정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실현을 선도하고, 애초'16년에 수립하기로 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장기 기술개발전략 등을 구체에 수립**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개최했다.
□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창출방안(7.17.)을 통해 미래 신산업육성을 계획함.
**당초'16년 수립일정을 당겨 정책목표 조기달성기반 마련(2차 계획'11년)
□ 산업부는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올 초부터 산 ‧ 학 ‧ 연 ‧ 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6개 분과작업반*을 구성해 정책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적 실행 이정표인'이노베이션(혁신)로드맵'을 현재 수립하고 있다.
*①기술정책, ②공급기술, ③수요기술, ④융합혁신기술, ⑤공공협력, ⑥기반조성
이번 공청회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등 에너지기술 분야 산, 학, 연, 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계획(안)을 설명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서는'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에너지기술 선도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ㅇ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체감도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아래「Energy Innovation Architecture 2025」의 6은 프로그램과 4대 핵심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Energy Innovation Architecture 2025 계획>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신산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17대 분야별 기술개발전략을 추진.
ㅇ(공급)청정·안전한 사회친화형 에너지공급기술 6대 프로젝트
- 에너지플랜트를 통한 기술간 연계와 차세대 국가에너지망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비전통에너지·융복합광물 등 신자원 공략.
□(수요관리)고효율 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수요기술 6대 프로그램
*효율향상 시스템·기술간 연결성을 극대화하여 개별주체(공장·빌딩)부터 지역(마을, 산단), 국가단위까지 확장 ․ 적용하여 다양한 신산업 활성화.
*기술의 집적, 플랫폼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 사회 구현 선도
ㅇ(융합혁신)신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적 기술개발 5대 프로그램
- 우수한 제조업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극적으로 활용하던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전력에 전방위로 확대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응.
*기존 에너지 산업의 도약과 융합신산업 창출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연계 혁신
□ 특히,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네가와트시스템*, 신재생하이브리드, 탄소포집(CCUS), 에너지 사물인터넷(IoT)등을 중점 지원.
*발전량을 늘리지 않고도 기존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얻어지는 친환경 에너지를
<『Energy Innovation Architecture 2025』프로그램 개념도>
주요 4대 추진전략>
미래선도를 위한 에너지 연구개발(R & D)체계 구축
ㅇ 연구개발(R & D)결과의 신산업화를 위해 시장 - 미래 - 세계를 지향하는 기술개발체계를 강화*하고 공급 - 수요 - 융합혁신의 3대 구조로 정부 연구개발(R & D)재편.
*개방형 연구개발(R & D), 국제공동연구, 부처간 연계형 지능형수요관리개발 확대 등 추진
ㅇ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술형 기획을 확대*하고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 & D)전주기에 대한 시장형 과제평가 체계 구축.
*시장진입전략에 따라 아이디어 경쟁형 과제를 도입하고 다른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시장창출을 위한 사업화 연구개발(R & D)지원
ㅇ 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전제조건인 정부 연구개발(R & D)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성과 도출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에너지기술사업화 ․ 진흥 지원전략 추진을
*사업화 연구개발(R & D)후속지원, 시장컨설팅, 인력양성, 기업협력 등 연계지원 추진
□ 안정적 시장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 & D)단계에서 공공보급 사업을 기획하고, 방산 ․ 사회간접자본(SOC)등 기술 적용시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수요관리 ․ 에너지다소비기기 분야의 핵심공통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산업의 부품소재 ․ 장비 국산화.
생태계 조성형 협력 연구개발(R & D)기반 마련
ㅇ 공공분야 연구개발(R & D)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확산을 위해 협력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확대에는함
*산업부 - 공기업 - 지자체 - 출연연이 참여하여 개발 ․ 이전 및 사업화 ․ 지역실증 협력
ㅇ 부품소재 등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역할 확대를 위해 대중소 역할분담형 기술개발모델을 확산*하고 지역에너지 현장계 애로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휴면기술의 공동활용, 글로벌 대기업과의 상생 등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축
ㅇ 에너지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창의융합중심의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기업수요 - 국민 - 해외국을 아우르는 인력양성 포트폴리오 강화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등 국제적 기술 의제(아젠다)를 선도하는 한편, 양자 간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적극적 국제협력을 추진키로 함.
□ 패널토론에서는 <NAME> R & D전략기획단 에너지 &징 디렉터(MD)를 비롯한<NAME>진 한전 기술기획처장, <NAME>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 <NAM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NAME> 두산중공업 최고기술경영자(CTO), <NAME> KAIST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ㅇ 이 밖에서 에너지기술 연구개발(R & D)과 보급진흥 등의 사업화전략과 함께 중요성과 시장을 고려한 연구개발(R & D)을 지원을 수 있는 체계를 논의했다.
□ <NAME> 산업기술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에너지산업의 현안해결과 미래적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에너지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친화적인 전략적 투자와 세계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전문가의 제안과 전략,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사를 통해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한다.
|
f198c8d1-823f-454f-b240-e488cf99c3ef | source15/231026/156142549_0.txt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의 기술을 찾습니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549 | CC BY | 27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의 기술을 찾습니다.
-"2016 우리나라 기술대상"신청 ․ 접수(~ 8.5)□
-"신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신청 ․ 접수(~ 10.14)-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최고권위 기술상인'2016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빛낼 자랑스런 기술과 제품을 발굴을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신청서를 받고 오고 오는 8월 5일 최종 접수를 마감한다.
ㅇ'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행에 있는 포상(시상)이다.
ㅇ 포상은 산업기술 진흥에 공적이 큰 기술인에게 포상하는'산업기술진흥 유공'부문과 우수 신기술·신제품 창출에 공헌한 기업·기관에게 시상하는'기술대상'부문으로 나누어 실시가 있다.
□ 신청대상 분야는 전자와 항공, 반도체, IT, 기계, 소재,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분야 모든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통해에서 요건 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 기술이 구현된 실물도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여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기술진흥 유공"은 첨단·혁신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기반조성, 산학협력 촉진 등을 위해서 헌신한 기술인에 한며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표창이 수여된다.
ㅇ"기술대상"에 선정된 기업·기관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ㅇ 포상(시상)은 11월'2016년 대한민국 산업기술 R & D대전'(11.17 ~ 11.19)개막식과 합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선정된 과제는 기술개발 스토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술로 홍보하고 전시하여 산업기술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 신청서 접수기간은 8월 5일까지이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산업도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산업기술진흥 대상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HONE> ), 기술대상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HONE> )에 제출하면 된다.
ㅇ 또한,'신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대 신산업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10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제조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고급소비재
(예시)스마트폰 충전방법, 무채혈 혈당측정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솔루션, 미세먼지 없애기 등
ㅇ 공모대상은 대학(원)생, 일반인이며, 선정은 아이디어는 상금(최대 200만 원)과 내년 사업으로 최대 1억 원까지 R & D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서는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www.kimac.or.kr), 한국공학한림원(www.naek.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PHONE> , <EMAIL> )에 제출하면 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의 기술을 찾습니다._1
### 내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의 기술을 찾습니다.
-"2016 우리나라 기술대상"신청 ․ 접수(~ 8.5)□
-"신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신청 ․ 접수(~ 10.14)-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민국 최고권위 기술상인'2016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빛낼 자랑스런 기술과 제품을 발굴을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신청서를 받고 오고 오는 8월 5일 최종 접수를 마감한다.
ㅇ'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행에 있는 포상(시상)이다.
ㅇ 포상은 산업기술 진흥에 공적이 큰 기술인에게 포상하는'산업기술진흥 유공'부문과 우수 신기술·신제품 창출에 공헌한 기업·기관에게 시상하는'기술대상'부문으로 나누어 실시가 있다.
□ 신청대상 분야는 전자와 항공, 반도체, IT, 기계, 소재,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분야 모든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통해에서 요건 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 기술이 구현된 실물도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여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기술진흥 유공"은 첨단·혁신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기반조성, 산학협력 촉진 등을 위해서 헌신한 기술인에 한며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표창이 수여된다.
ㅇ"기술대상"에 선정된 기업·기관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ㅇ 포상(시상)은 11월'2016년 대한민국 산업기술 R & D대전'(11.17 ~ 11.19)개막식과 합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선정된 과제는 기술개발 스토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기술로 홍보하고 전시하여 산업기술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 신청서 접수기간은 8월 5일까지이며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산업도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산업기술진흥 대상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HONE> ), 기술대상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HONE> )에 제출하면 된다.
ㅇ 또한,'신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5대 신산업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10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제조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고급소비재
(예시)스마트폰 충전방법, 무채혈 혈당측정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솔루션, 미세먼지 없애기 등
ㅇ 공모대상은 대학(원)생, 일반인이며, 선정은 아이디어는 상금(최대 200만 원)과 내년 사업으로 최대 1억 원까지 R & D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서는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www.kimac.or.kr), 한국공학한림원(www.naek.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PHONE> , <EMAIL> )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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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66c5d-3994-4ec7-a771-86371d7c864b | source15/231026/156499018_0.txt | 산림지역 산성비 줄어... 건강한 숲 조성 기대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018&pageIndex=19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44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산림지역 산성비 줄어.. 건강한 숲 조성 도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토양 산성화관련 4년간의 연구결과 발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11일(금)제7회 흙의 계절을 맞아 국내 산림지역의 강우 산도(pH)가 점차 증가하여 산림토양 산성화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강우 pH 증가는 수소이온과 중금속 물질이 산림토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여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토양과 동·식물의 건강한 생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를
□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을 범위로 산림지역 65개소 고정조사지에서 관측과 강우의 산도,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영향를 조사하였다.
○ 2021년 산림지역의 강우 pH는 5.80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평균 강수 pH 5.69보다 증가하였으며, 산성비(수소이온 농도(pH)가 5.6 미만의 비)의 농도도 15%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지역 65개소 내에서과 청주 등 32개소는 1년 내내 산성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강우 pH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의 대기 중 양를 4.1ppb로 나타나 지난 3년 평균치 값(5.0ppb)대비 18%감소한 점이 강우 pH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 2021에 수도권 산림지역의 대기 중 질소산화물 농도는 8.2ppb로 과거 3년 농도 대비 31 정도 감소하였는데 노후차량 통행 제한과 같은 대기질 관리 정책의 성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림지역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토양 pH 또한 2020년 P는 4.73에서 2021년 pH 4.82로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산림토양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도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NAME> 담당자는"우리나라 산림토양이 모암 등의 영향으로 산성화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관련 분야에서 토양 산성화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며"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대기 - 강우 - 토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개선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보전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지역 산성비 줄어... 건강한 숲 조성 기대_1
### 내용:
산림지역 산성비 줄어.. 건강한 숲 조성 도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토양 산성화관련 4년간의 연구결과 발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11일(금)제7회 흙의 계절을 맞아 국내 산림지역의 강우 산도(pH)가 점차 증가하여 산림토양 산성화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강우 pH 증가는 수소이온과 중금속 물질이 산림토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여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토양과 동·식물의 건강한 생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를
□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을 범위로 산림지역 65개소 고정조사지에서 관측과 강우의 산도,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영향를 조사하였다.
○ 2021년 산림지역의 강우 pH는 5.80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평균 강수 pH 5.69보다 증가하였으며, 산성비(수소이온 농도(pH)가 5.6 미만의 비)의 농도도 15%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지역 65개소 내에서과 청주 등 32개소는 1년 내내 산성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강우 pH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의 대기 중 양를 4.1ppb로 나타나 지난 3년 평균치 값(5.0ppb)대비 18%감소한 점이 강우 pH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 2021에 수도권 산림지역의 대기 중 질소산화물 농도는 8.2ppb로 과거 3년 농도 대비 31 정도 감소하였는데 노후차량 통행 제한과 같은 대기질 관리 정책의 성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림지역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따라, 토양 pH 또한 2020년 P는 4.73에서 2021년 pH 4.82로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산림토양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도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NAME> 담당자는"우리나라 산림토양이 모암 등의 영향으로 산성화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관련 분야에서 토양 산성화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며"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대기 - 강우 - 토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개선 효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보전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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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b9942d-d6c2-435e-92c6-ed1be647445f | source15/231026/156068040_0.txt | 법무부 법률상담서비스, 중소기업 살린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040 | CC BY | 1,23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변호사 비용을 대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법률상담서비스가 활발한 가운데, 특히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의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NAME> )은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많던 중소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을 위하여'09년에 ｢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 을,'11년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을 발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
상반기('15년 1 ~ 6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 법률상담건수는 601건으로 전년 동기 560건 보다는 7.3%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은 1,178건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한'09년(484건)에 비하여 143%증가하였습니다.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의 올 들어 법률상담건수는 114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53건 대비, 115 ％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상담건수는 모두 133건으로서'12년 21건 보다는 533%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거래처와 신의에 기초하여 계약서 없이 거래를 진행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붙임 사례1), 본인의 책임이 아닌 제품 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붙임 사례2)등을 문의하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중요성이 특히 높음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법률상담이 늘고 있는 것은 낯선 외국의 문화와 영문 계약서 작성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이 ｢ 해외진출 기업 법률자문단 ｣ 의 도움으로 양해각서(MOU)의 독소조항을 수정 삭제하여 분쟁 및 분쟁을 예방(붙임사례 3 참조)
상담건수 급증과 함께 법무부의 무료 법률상담에 대한 고객만족도도'15년 6월 기준 5점 만점에 4.89점으로'13년 이래 지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09년 6,800만 원인에서'14년 1억 801만 원으로 59%증가하였습니다. ｢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 은 200만 원가에 한도(자부담금 30%, 60만 원)로 상담 및 자문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무료 법률상담, 특허 노동 국제거래 분쟁 등 전문변호사 안내, 소송비용 지원, 법률 상담 및 강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9988 중기 법률지원단 ｣ 은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1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 또는 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전문분야별로 조직한「중소기업법률자문단(현재 변호사 151명)｣ 과 연계 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은 검사장 1명, 사무관(변호사)1명, 전문위원(미국 변호사), 공익법무관, 변호사 교수 외국법자문사 등 약 150명으로 구성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내실화·정책홍보를 위하여,
- 수출기업,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전국의 공단 산업단지에「한 법률지원 전담변호사 ｣ 를 위촉하고,
- 전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진출을 준비하는 예비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소에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파견('15.8.1부터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추진 및 법률 제·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주소도 모르는데, 밀린 대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20만 원 상당의 비닐 쇼핑백 등을 제작하였다가 제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인이 ｢ 9988 기업 법률지원단 ｣ 의 도움을 받아 피해 배상을 받은 사례
○중소기업인 갑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을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을이 설립했다고 하는 특정 업체의 로고가 찍힌 봉투, 냅킨, 비닐쇼핑백 등 시가 620만 원대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갑은 물품을 제작하여 갑이 지정한 물류센터로 제품을 배송하였으나, 물류센터는 자신들이 알지 않는 제품이라며 수령을 거절하였고, 결국 을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갑은 해당 물품에 특정 업체의 로고가 새겨져 없어 달리 다른 곳에 판매할 방법이 없었고, 을과의 계약서도 없어 고심하던 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문제 상황 및 해결
○갑은 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가 설립했다는 특정 업체의 존재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9988 중기 법률지원단은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갑과을 사이에 주고받고 간 전자우편과 갑이 만든 제품의 사진 또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갑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통한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의뢰를 받은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직접 현장으로 뛰며 갑이 설립했다는 특정 업체를 조사하여 위 업체의 대표는 실제 병이라는 사람이고, 갑은 위 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영업부장에 가깝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후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을과 병을 원고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청구금액 620만 원)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얻어 갑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총 200만 원 소송 경비 지원(자부담금 60만 원)
2. 저희가 납품한 제품도 아닌데, 제가 책임 져야 하나요?
- 보험회사로부터 974만 원 상당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한 중소기업인이 ｢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 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을 면한 사례
○강화유리 제조를 하는 갑은 대형에 A에'사무실'설치용으로 강화유리를 납품하였고, 강화유리의 시공은 B업체가 맡아 처리하였다.
○그러던 도중 헬스클럽 이용자가'사우나'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만지다가 유리가 파손 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K보험회사는 이용객의 손해를 우선 배상한 이후 유리가 제조자인 갑에게 사우나 설치용 강화유리를 제조·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제조물책임법을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974만 원)를 하였다.
※ 갑은'사무실'용도에 강화유리를 납품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갑이'사우나'설치용 강화유리를 제조·납품한 것으로 판단한 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은 사안
■ 문제 상황 및 해결
○갑은 사무실 설치용 강화유리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헬스클럽 내 강화유리에 갑의 상표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974만 원대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워 하였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제조물책임법 제4조(면책사유)제1항에서'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갑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통하여 을의 소 제기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의뢰를 접수한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증거 제출, 증인 신청 등 방법으로 갑이 사우나 설치용 강화유리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에 성공하였고, 을은 승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 총 200만 원인 소송 비용 지원(자부담금 60만 원)
3. 영문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숨어 잇는데 어떻게 하죠?
해외 수출 경험이 없고, 영어 실력이 미숙한 중소기업인이 ｢ 해외진출 중기 법률자문단 ｣ 의 도움으로 양해각서(MOU)의 독소조항을 수정 삭제하여 손해 및 손실을 예방한 사례
○중소기업인 갑은 사우디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을에게 의료용 장갑을 수출하기로 하고 수출에서 협상 중, 을로부터 갑작스레 양해각서를 전달받았다.
○갑은 스스로 계약서를 검토하려 노력하였지만, 직원이 2명뿐인 소기업이라 그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결국 갑은 불안한 마음에 해외진출 중기 법률자문단에 내용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다.
■ 피해 상황 및 해결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의 검토결과, 을이 보낸 양해각서에는 당사자 특정에 하자가 있었고, 물품 인도와 관련하여 운송인의 통지 상대방을 을이 직접 수출업자 갑으로 기재하였으며, 상업송장의 인증장소가 미국으로 되어 있었고, 분쟁해결조항이 빠지는 등 갑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은 ① 본 양해각서의 운송인 특정을 피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여 당사자 확정을 할 필요가 있고, ② 운송인의 운송 개시 후 그 취지의 통지 상대방은 무역관행에 비추게 수입업자인 을로 수정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③ 상업송장의 인증장소를 갑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④ 분쟁해결조항으로서 중재합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자문하였고, 구체적인 영문 조항도 안내하였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甲은 을과 재협상에 임하였고, 결국 위 자문내용이 최종 양해각서에 반영된 결과, 갑은 위 불리한 조건과 양해각서 초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순 있었다.
4.해외에서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인데, 언제 해결하죠?
인도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중소기업인이 해외 기업과의 분쟁에서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의 자문으로 원만히 협상을 진행했던 사안
○중소기업인 갑은 해외에서 공기업인 을에게 기계설비를 납품하였으나 운송업자의 과실로 기계설비가 물에 잠기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을은 미리 가입하여둔 약관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교체품 지급을 요구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갑은 인도법에 대해 알지 못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중,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에 문제 해결 방안을 질의하게 되었다.
■ 문제 상황·해결
○ ｢ 해외진출 중기 법률자문단 ｣ 자문위원의 계약서 검토결과, 준거법이 인도법일 뿐만 아니라 소송 관할·중재지를 모두 인도로 정해놓아 갑으로서는 실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자문위원은 가급적 법적 분쟁을 피하고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권하면서, ① 갑이 교체품 및 부품을 제공할 경우 을이 잔금 및 수리비용(보험금)을 부담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을의 신용도를 다시 확인하고, ② 을의 신용에 대한 확신이 선다를 보험금 지급 이전이라도 교체품 및 인력 제공에 합의하되, 지연으로 인한 손해나 기타 운송 중 파손 침수에 대하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전 서면합의를 을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③ 을의 신용이 확실치 않다면 수리비를 수령하는 즉시 갑에게 지급하도록 을이 확약서를 받아두거나 보험금과 관련한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으로 보험금 청구권을 미리 을로부터 양도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인도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본 뒤, 이러한 확약서 또는 양도합의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협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 언급에서 자문위원은 인도 현지 로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의뢰인에게 자문을 해주었고, 그 결과 갑은 인도 현지 로펌과도 연락을 취하면서 협상에 유리하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법률상담서비스, 중소기업 살린다_1
### 내용:
변호사 비용을 대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법률상담서비스가 활발한 가운데, 특히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의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NAME> )은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많던 중소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을 위하여'09년에 ｢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 을,'11년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을 발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
상반기('15년 1 ~ 6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 법률상담건수는 601건으로 전년 동기 560건 보다는 7.3%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은 1,178건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한'09년(484건)에 비하여 143%증가하였습니다.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의 올 들어 법률상담건수는 114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53건 대비, 115 ％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상담건수는 모두 133건으로서'12년 21건 보다는 533%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거래처와 신의에 기초하여 계약서 없이 거래를 진행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붙임 사례1), 본인의 책임이 아닌 제품 하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붙임 사례2)등을 문의하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중요성이 특히 높음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법률상담이 늘고 있는 것은 낯선 외국의 문화와 영문 계약서 작성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이 ｢ 해외진출 기업 법률자문단 ｣ 의 도움으로 양해각서(MOU)의 독소조항을 수정 삭제하여 분쟁 및 분쟁을 예방(붙임사례 3 참조)
상담건수 급증과 함께 법무부의 무료 법률상담에 대한 고객만족도도'15년 6월 기준 5점 만점에 4.89점으로'13년 이래 지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09년 6,800만 원인에서'14년 1억 801만 원으로 59%증가하였습니다. ｢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 은 200만 원가에 한도(자부담금 30%, 60만 원)로 상담 및 자문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무료 법률상담, 특허 노동 국제거래 분쟁 등 전문변호사 안내, 소송비용 지원, 법률 상담 및 강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9988 중기 법률지원단 ｣ 은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1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 또는 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전문분야별로 조직한「중소기업법률자문단(현재 변호사 151명)｣ 과 연계 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은 검사장 1명, 사무관(변호사)1명, 전문위원(미국 변호사), 공익법무관, 변호사 교수 외국법자문사 등 약 150명으로 구성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내실화·정책홍보를 위하여,
- 수출기업,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전국의 공단 산업단지에「한 법률지원 전담변호사 ｣ 를 위촉하고,
- 전국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진출을 준비하는 예비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소에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파견('15.8.1부터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추진 및 법률 제·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주소도 모르는데, 밀린 대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620만 원 상당의 비닐 쇼핑백 등을 제작하였다가 제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인이 ｢ 9988 기업 법률지원단 ｣ 의 도움을 받아 피해 배상을 받은 사례
○중소기업인 갑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을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을이 설립했다고 하는 특정 업체의 로고가 찍힌 봉투, 냅킨, 비닐쇼핑백 등 시가 620만 원대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갑은 물품을 제작하여 갑이 지정한 물류센터로 제품을 배송하였으나, 물류센터는 자신들이 알지 않는 제품이라며 수령을 거절하였고, 결국 을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갑은 해당 물품에 특정 업체의 로고가 새겨져 없어 달리 다른 곳에 판매할 방법이 없었고, 을과의 계약서도 없어 고심하던 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문제 상황 및 해결
○갑은 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가 설립했다는 특정 업체의 존재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9988 중기 법률지원단은 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갑과을 사이에 주고받고 간 전자우편과 갑이 만든 제품의 사진 또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갑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통한 소송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의뢰를 받은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직접 현장으로 뛰며 갑이 설립했다는 특정 업체를 조사하여 위 업체의 대표는 실제 병이라는 사람이고, 갑은 위 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영업부장에 가깝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후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을과 병을 원고로 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청구금액 620만 원)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얻어 갑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총 200만 원 소송 경비 지원(자부담금 60만 원)
2. 저희가 납품한 제품도 아닌데, 제가 책임 져야 하나요?
- 보험회사로부터 974만 원 상당의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한 중소기업인이 ｢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 의 도움으로 손해배상을 면한 사례
○강화유리 제조를 하는 갑은 대형에 A에'사무실'설치용으로 강화유리를 납품하였고, 강화유리의 시공은 B업체가 맡아 처리하였다.
○그러던 도중 헬스클럽 이용자가'사우나'에 설치된 강화유리를 만지다가 유리가 파손 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K보험회사는 이용객의 손해를 우선 배상한 이후 유리가 제조자인 갑에게 사우나 설치용 강화유리를 제조·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제조물책임법을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974만 원)를 하였다.
※ 갑은'사무실'용도에 강화유리를 납품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갑이'사우나'설치용 강화유리를 제조·납품한 것으로 판단한 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은 사안
■ 문제 상황 및 해결
○갑은 사무실 설치용 강화유리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헬스클럽 내 강화유리에 갑의 상표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974만 원대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워 하였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제조물책임법 제4조(면책사유)제1항에서'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갑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통하여 을의 소 제기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의뢰를 접수한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증거 제출, 증인 신청 등 방법으로 갑이 사우나 설치용 강화유리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에 성공하였고, 을은 승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 총 200만 원인 소송 비용 지원(자부담금 60만 원)
3. 영문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숨어 잇는데 어떻게 하죠?
해외 수출 경험이 없고, 영어 실력이 미숙한 중소기업인이 ｢ 해외진출 중기 법률자문단 ｣ 의 도움으로 양해각서(MOU)의 독소조항을 수정 삭제하여 손해 및 손실을 예방한 사례
○중소기업인 갑은 사우디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을에게 의료용 장갑을 수출하기로 하고 수출에서 협상 중, 을로부터 갑작스레 양해각서를 전달받았다.
○갑은 스스로 계약서를 검토하려 노력하였지만, 직원이 2명뿐인 소기업이라 그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결국 갑은 불안한 마음에 해외진출 중기 법률자문단에 내용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다.
■ 피해 상황 및 해결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의 검토결과, 을이 보낸 양해각서에는 당사자 특정에 하자가 있었고, 물품 인도와 관련하여 운송인의 통지 상대방을 을이 직접 수출업자 갑으로 기재하였으며, 상업송장의 인증장소가 미국으로 되어 있었고, 분쟁해결조항이 빠지는 등 갑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은 ① 본 양해각서의 운송인 특정을 피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여 당사자 확정을 할 필요가 있고, ② 운송인의 운송 개시 후 그 취지의 통지 상대방은 무역관행에 비추게 수입업자인 을로 수정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③ 상업송장의 인증장소를 갑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④ 분쟁해결조항으로서 중재합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자문하였고, 구체적인 영문 조항도 안내하였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甲은 을과 재협상에 임하였고, 결국 위 자문내용이 최종 양해각서에 반영된 결과, 갑은 위 불리한 조건과 양해각서 초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순 있었다.
4.해외에서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인데, 언제 해결하죠?
인도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중소기업인이 해외 기업과의 분쟁에서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 의 자문으로 원만히 협상을 진행했던 사안
○중소기업인 갑은 해외에서 공기업인 을에게 기계설비를 납품하였으나 운송업자의 과실로 기계설비가 물에 잠기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을은 미리 가입하여둔 약관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교체품 지급을 요구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갑은 인도법에 대해 알지 못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중,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에 문제 해결 방안을 질의하게 되었다.
■ 문제 상황·해결
○ ｢ 해외진출 중기 법률자문단 ｣ 자문위원의 계약서 검토결과, 준거법이 인도법일 뿐만 아니라 소송 관할·중재지를 모두 인도로 정해놓아 갑으로서는 실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자문위원은 가급적 법적 분쟁을 피하고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권하면서, ① 갑이 교체품 및 부품을 제공할 경우 을이 잔금 및 수리비용(보험금)을 부담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을의 신용도를 다시 확인하고, ② 을의 신용에 대한 확신이 선다를 보험금 지급 이전이라도 교체품 및 인력 제공에 합의하되, 지연으로 인한 손해나 기타 운송 중 파손 침수에 대하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전 서면합의를 을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③ 을의 신용이 확실치 않다면 수리비를 수령하는 즉시 갑에게 지급하도록 을이 확약서를 받아두거나 보험금과 관련한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으로 보험금 청구권을 미리 을로부터 양도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인도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본 뒤, 이러한 확약서 또는 양도합의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협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 언급에서 자문위원은 인도 현지 로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의뢰인에게 자문을 해주었고, 그 결과 갑은 인도 현지 로펌과도 연락을 취하면서 협상에 유리하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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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745a57-b53e-43cc-ab0e-b02508adc10d | source15/231026/156417984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16일, 0시 기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984&pageIndex=40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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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9.16.자부터 3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9월 16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9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0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8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수는 22,504명(해외유입 3,03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32명으로 총 19,310(85.81%비율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82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확진은 160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환자는 367명(치명률 1.63%)이다.
「지 발생 확진자 현황*(9.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역학조사 후 국내발생(서울)1건이 해외유입(우즈베키스탄)으로 재분류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16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아시아(중국 외):인도 2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유럽 - 헝가리 1명, 터키 1명(1명), 아메리카/미국 2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안은 국가 수
***방역과 결과 국내발생 1건이 해외유입(우즈베키스탄)으로 재분류
【 확진자 입원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5일 0시부터 9월 16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분류에서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경우와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가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일일 확진자 통계(9.16.0시 기준, 22,504명)
<국내 신고 기관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15일 0시부터 9월 16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지역별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9.16.0시 기준, 22,504명)
>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검사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5일 0시부터 9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9월 16일, 0시 기준)_1
### 내용:
2020.9.16.자부터 3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9월 16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9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0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8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수는 22,504명(해외유입 3,03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32명으로 총 19,310(85.81%비율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82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확진은 160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환자는 367명(치명률 1.63%)이다.
「지 발생 확진자 현황*(9.1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역학조사 후 국내발생(서울)1건이 해외유입(우즈베키스탄)으로 재분류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16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아시아(중국 외):인도 2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유럽 - 헝가리 1명, 터키 1명(1명), 아메리카/미국 2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안은 국가 수
***방역과 결과 국내발생 1건이 해외유입(우즈베키스탄)으로 재분류
【 확진자 입원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5일 0시부터 9월 16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분류에서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경우와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가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일일 확진자 통계(9.16.0시 기준, 22,504명)
<국내 신고 기관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15일 0시부터 9월 16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지역별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9.16.0시 기준, 22,504명)
>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검사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입원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5일 0시부터 9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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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fa6a048-0593-4923-b41b-781f56c3369f | source15/231026/156304748_0.txt | 행복청장·세종시장, 일자리 창출 합동점검 나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748 | CC BY | 212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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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청장·세종시장, 일자리 창출 합동점검 -
▶ 세종테크밸리 방문, 입주 진행상황 등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줄여서 행복청)은 <NAME> 행복청장과 <NAME>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일(화)일자리창출의 요람이 된 4 - 2생활권(집현리)에 위치한 세종테크밸리 현장을 둘러보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고 밝혔다.
ㅇ □는 세종테크밸리 4차 분양과 관련하여 48개 입주신청 기업에 대한 입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입주 진행절차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행복청은 자족기능의 일환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4 - 2생활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인'세종테크밸리'를 지정('15.6)하고
- 2016년부터 기업유치를 시작하여, 2017년까지 1·2·3차 분양공모를 통해서 Bio - IT 등 43개 기업을 유치하였다.
ㅇ 금년 5월에는 세종테크밸리 4차 분양공고를 하고 9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3일 동안 48개 기업의 입주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단계에 있으며, 11월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행복청은 금년 10월 30일(화)에 일자리 창출 지원과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복청, 세종시, 고용노동부(세종고용센터)등 3개 기관의 일자리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데 있다.
□ <NAME> 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은"세종테크밸리 4차 입주 신청기업에 대한 입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ㅇ"11월 초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되면 행복도시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어 일자리창출의 토대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복청은 2022년까지 3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에 200개 기업을 이전을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산업단지에 위치한 우수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대전, 오송 등 인근지역 등와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도 다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장·세종시장, 일자리 창출 합동점검 나서_1
### 내용:
행복청장·세종시장, 일자리 창출 합동점검 -
▶ 세종테크밸리 방문, 입주 진행상황 등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줄여서 행복청)은 <NAME> 행복청장과 <NAME>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일(화)일자리창출의 요람이 된 4 - 2생활권(집현리)에 위치한 세종테크밸리 현장을 둘러보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고 밝혔다.
ㅇ □는 세종테크밸리 4차 분양과 관련하여 48개 입주신청 기업에 대한 입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입주 진행절차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행복청은 자족기능의 일환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4 - 2생활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인'세종테크밸리'를 지정('15.6)하고
- 2016년부터 기업유치를 시작하여, 2017년까지 1·2·3차 분양공모를 통해서 Bio - IT 등 43개 기업을 유치하였다.
ㅇ 금년 5월에는 세종테크밸리 4차 분양공고를 하고 9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3일 동안 48개 기업의 입주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 단계에 있으며, 11월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행복청은 금년 10월 30일(화)에 일자리 창출 지원과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복청, 세종시, 고용노동부(세종고용센터)등 3개 기관의 일자리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데 있다.
□ <NAME> 행복청 기획재정담당관은"세종테크밸리 4차 입주 신청기업에 대한 입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ㅇ"11월 초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되면 행복도시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어 일자리창출의 토대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복청은 2022년까지 3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에 200개 기업을 이전을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산업단지에 위치한 우수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대전, 오송 등 인근지역 등와 광역적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도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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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a8e8-55da-4d09-ba97-d07da3e354aa | source15/231026/156184861_1.txt | 대가야의 지배자 무덤, 그 베일을 벗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861 | CC BY | 302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대가야의 지배자 무덤, 그 비밀을 벗다
- 고령 지산동 고분 518호분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경상북도 고령 지산동 고분 518호분의 발굴조사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은 가야권 시대 최고지배집단의 고분이 모여있는 곳으로, 700여 기에서 봉토분이 분포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봉토분:흙 석을을 쌓아 크게 만든 무덤
32개의 순장무덤이 같이 들어있던 44호분 등 고분군의 남쪽 지역은 과거 여러 번 발굴되었는데, 고분에 남쪽에 위치한 518호분의 발굴조사도 마무리됨에 따라 지산동 고분군의 전반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518호분 조사에서는 좁은 봉토 안에 부장곽을 나란히 두고 만든 주인공 묘와 5기의 순장무덤이 확인되었고, 480여 점의 출토 유물이 출토되었다.
*부장곽:주인공을 안치하는 방을 별도로 만들어, 각종 부장품 또는 순장자를 묻는 시설
도굴때문에 전체 무덤의 절반가량이 파괴되었으나, 관모에 부착되는 새 깃털 모양의 금동제 장식, 가는 고리를 엮고 하트모양의 장식을 장식한 금은제 귀걸이와 함께 갑옷과 투구(갑주,), 화려하게 조각한 말갖춤(마구,)등이 발견되어 해당 무덤이 1,500년 전 대가야 최고에 지배자 무덤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관모:지배 계층의 위계를 상징하는 관에 쓰는 모자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5호분(금림왕릉), 73호분, 75호분에 이어서 4번째로 출토
지름이 17m에 달하는 봉토는 점토덩어리를 이용해 구획을 나누어 흙을 쌓는 구획성토 방법으로 조성하였는데, 특히 순장무덤을 꾸밀 때 주인공 묘를 동시에 만들기도 하고, 봉토를 쌓으면서 만들기도 해 순장무덤의 만들어지는 순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앞으로 순장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점토덩어리:무덤을 쌓을 당시 구획의 경계, 그 주변, 석곽의 돌 사이에 채운 축조재료로 대부분 가야와 신라권역에서 나타나지만, 영산강 유역과 일본에서도 확인되고 잇다
이번 보고서에는 발굴조사 과정과 출토유물 소개 외에도 다양한 무덤 축조기법과 토기, 장신구, 말갖춤, 투구와 투구 등 유물의 연구 내용도 함께 수록되어 대가야 고분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해당 논문 원문을 누리집(www.cch.go.kr, 자료마당 - 원문정보)에 올려놓아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잇도록 하였으며, 오는 3월 중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고 올해 하반기에는 고령 대가야박물관과 공동으로 전시회를 열어 발굴조사의 주요 결과와 출토유물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가야의 지배자 무덤, 그 베일을 벗다_1
### 내용:
대가야의 지배자 무덤, 그 비밀을 벗다
- 고령 지산동 고분 518호분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경상북도 고령 지산동 고분 518호분의 발굴조사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은 가야권 시대 최고지배집단의 고분이 모여있는 곳으로, 700여 기에서 봉토분이 분포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봉토분:흙 석을을 쌓아 크게 만든 무덤
32개의 순장무덤이 같이 들어있던 44호분 등 고분군의 남쪽 지역은 과거 여러 번 발굴되었는데, 고분에 남쪽에 위치한 518호분의 발굴조사도 마무리됨에 따라 지산동 고분군의 전반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518호분 조사에서는 좁은 봉토 안에 부장곽을 나란히 두고 만든 주인공 묘와 5기의 순장무덤이 확인되었고, 480여 점의 출토 유물이 출토되었다.
*부장곽:주인공을 안치하는 방을 별도로 만들어, 각종 부장품 또는 순장자를 묻는 시설
도굴때문에 전체 무덤의 절반가량이 파괴되었으나, 관모에 부착되는 새 깃털 모양의 금동제 장식, 가는 고리를 엮고 하트모양의 장식을 장식한 금은제 귀걸이와 함께 갑옷과 투구(갑주,), 화려하게 조각한 말갖춤(마구,)등이 발견되어 해당 무덤이 1,500년 전 대가야 최고에 지배자 무덤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관모:지배 계층의 위계를 상징하는 관에 쓰는 모자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5호분(금림왕릉), 73호분, 75호분에 이어서 4번째로 출토
지름이 17m에 달하는 봉토는 점토덩어리를 이용해 구획을 나누어 흙을 쌓는 구획성토 방법으로 조성하였는데, 특히 순장무덤을 꾸밀 때 주인공 묘를 동시에 만들기도 하고, 봉토를 쌓으면서 만들기도 해 순장무덤의 만들어지는 순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앞으로 순장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점토덩어리:무덤을 쌓을 당시 구획의 경계, 그 주변, 석곽의 돌 사이에 채운 축조재료로 대부분 가야와 신라권역에서 나타나지만, 영산강 유역과 일본에서도 확인되고 잇다
이번 보고서에는 발굴조사 과정과 출토유물 소개 외에도 다양한 무덤 축조기법과 토기, 장신구, 말갖춤, 투구와 투구 등 유물의 연구 내용도 함께 수록되어 대가야 고분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해당 논문 원문을 누리집(www.cch.go.kr, 자료마당 - 원문정보)에 올려놓아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잇도록 하였으며, 오는 3월 중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해당 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고 올해 하반기에는 고령 대가야박물관과 공동으로 전시회를 열어 발굴조사의 주요 결과와 출토유물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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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a7ebee-1ef8-4ee9-a875-476ea4543afe | source15/231026/156401511_0.txt |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511 | CC BY | 30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사람과 반려로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 유실·유기 및 유기 방지 전국 일제 홍보캠페인(7.27. ~ 8.30.)실시 -
《주 요 내 요》
◇ 하계 휴가철에 유실·유기동물 집중 발생 최근 증가하는 동물학대를 방지를 위해 캠페인 실시(7.27. ~ 8.30.)
○(캠페인)휴가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캠페인 전개
- 동물 유실·유기 및 훼손 방지, 목줄·인식표 착용, 펫티켓 실천을
○(지도·단속)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하여「동물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를 맞아 동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7.27. ~ 8.30.)한다.
동 캠페인은 매번 하계 휴가철에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으로"동물의 소중한 생명,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들과 협조하여「동물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유실유기동물 주요 분포('19년)>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를 위해 지자체공무원·동물보호단체·동물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홍보반을 편성하여 휴가지·터미널 등 휴가 인구가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캠페인를 실시하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과 외출시 펫티켓 실천 당부
- 동물등록, 목줄·인식표 부착*, 맹견과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목줄·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처리시 50만 원은 이하의 과태료
**반려로 안전관리 위반시 30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
②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 당부
- 동물학대시 최대 3년 이하의 금고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휴가중 동물 위탁관리업 이용자를 위한 영업장 확인방법 교육
- 휴가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 병원 등 위탁관리 영업장 위치 정보 등 안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배너 등을 통해 안내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반려인은 반려동물 관리와 함께 펫티켓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을 배려하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시스템 정비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물보호 관련 주요한 및 정책현황
(동물등록제)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전국시행('14)
- 동물등록 마릿수(누계):(` 16)1,070천마리 →(` 17)1,175*(` 18)1,304 →(` 19)2,092
(구조·보호)지자체는 주인과이 없이 배회하거나 유기된 동물 등을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보호하고 있으며(` 19년 136천마리), 포획 등의 절차를 통해 ` 19년 16,407마리를 주인에게 인도*
총 인도 마리수:(` 16)13,678마리*(` 17)14,914 →(` 18)15,745/(` 19)16,407
(처벌강화)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행정벌에서 형벌*로 높이고, 동물학대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2021년 2월 12일 시행)
-(기존)300만 원 이상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벌금
**(기존)2천만 원은 이하 벌금·2년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3년이하 징역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_1
### 내용:
사람과 반려로 모두가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 유실·유기 및 유기 방지 전국 일제 홍보캠페인(7.27. ~ 8.30.)실시 -
《주 요 내 요》
◇ 하계 휴가철에 유실·유기동물 집중 발생 최근 증가하는 동물학대를 방지를 위해 캠페인 실시(7.27. ~ 8.30.)
○(캠페인)휴가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캠페인 전개
- 동물 유실·유기 및 훼손 방지, 목줄·인식표 착용, 펫티켓 실천을
○(지도·단속)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하여「동물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를 맞아 동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7.27. ~ 8.30.)한다.
동 캠페인은 매번 하계 휴가철에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으로"동물의 소중한 생명,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들과 협조하여「동물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유실유기동물 주요 분포('19년)>
농식품부는 이번 홍보를 위해 지자체공무원·동물보호단체·동물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홍보반을 편성하여 휴가지·터미널 등 휴가 인구가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캠페인를 실시하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과 외출시 펫티켓 실천 당부
- 동물등록, 목줄·인식표 부착*, 맹견과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목줄·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처리시 50만 원은 이하의 과태료
**반려로 안전관리 위반시 30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
②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 당부
- 동물학대시 최대 3년 이하의 금고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휴가중 동물 위탁관리업 이용자를 위한 영업장 확인방법 교육
- 휴가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 병원 등 위탁관리 영업장 위치 정보 등 안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배너 등을 통해 안내
농식품부 <NAME> 동물복지정책과장은"반려인은 반려동물 관리와 함께 펫티켓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을 배려하기를 요청드린다"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시스템 정비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물보호 관련 주요한 및 정책현황
(동물등록제)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전국시행('14)
- 동물등록 마릿수(누계):(` 16)1,070천마리 →(` 17)1,175*(` 18)1,304 →(` 19)2,092
(구조·보호)지자체는 주인과이 없이 배회하거나 유기된 동물 등을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보호하고 있으며(` 19년 136천마리), 포획 등의 절차를 통해 ` 19년 16,407마리를 주인에게 인도*
총 인도 마리수:(` 16)13,678마리*(` 17)14,914 →(` 18)15,745/(` 19)16,407
(처벌강화)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행정벌에서 형벌*로 높이고, 동물학대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2021년 2월 12일 시행)
-(기존)300만 원 이상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벌금
**(기존)2천만 원은 이하 벌금·2년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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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ed0d6b-94ea-4671-b6b9-ed567b85080e | source15/231026/156136929_0.txt | 한국 농식품 중동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서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929 | CC BY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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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동 수출 공략을 위해 중동의 물류 허브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농식품 안테나숍 운영
◈ 안테나숍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우리 농식품의 중동시장 추가 입점 촉진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NAME> (사장 <NAME> , 이하'aT')는 UAE 시장 공략을 위해 6월 18일부터 중동의 유통 허브인 아랍에미리트(이하'UAE')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안테나숍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식품의 진출 성공 여부, 신규 판매망 확보 지원을 위해 신규시장을 중심으로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UAE를 대표하는 도시로 안테나숍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도시이다.
바이 안테나숍은 두바이몰(Dubai Mall)식품유통매장인 웨이트로즈(Waitrose)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두, 라면, 과자류 등 14개 품목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며,
아부다비 안테나숍은 달마몰(Dalma Mall)에 로드숍(Road Shop)형태로 운영되며, 장류, 면류, 냉동식품 등 37개 품목을 전시하고 마켓테스트, 판촉행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안테나숍 홍보 결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품목은 현지 대형유통업체 매장에 입점을 추진하는 등 UAE 식품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이번 안테나숍 개설은 고품질의 우리 농식품이 중동 식품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를 중심으로 K - FOOD FAIR(11월, 두바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여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동시장을 비롯하여 중국 외에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 등지 신 시장 개척을 위해 전 세계 12개국 18개소에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신규 시장 유망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소개 할 계획이다.
○ 신규시장을 중심으로 숍인숍(shop In shop)등 현지에 적합한 안테나숍을 운영하여 우리 농식품의 신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발판 마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농식품 중동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서다_1
### 내용:
◈ 중동 수출 공략을 위해 중동의 물류 허브인 아랍에미리트(UAE)에 농식품 안테나숍 운영
◈ 안테나숍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우리 농식품의 중동시장 추가 입점 촉진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NAME> (사장 <NAME> , 이하'aT')는 UAE 시장 공략을 위해 6월 18일부터 중동의 유통 허브인 아랍에미리트(이하'UAE')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안테나숍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식품의 진출 성공 여부, 신규 판매망 확보 지원을 위해 신규시장을 중심으로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UAE를 대표하는 도시로 안테나숍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도시이다.
바이 안테나숍은 두바이몰(Dubai Mall)식품유통매장인 웨이트로즈(Waitrose)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두, 라면, 과자류 등 14개 품목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며,
아부다비 안테나숍은 달마몰(Dalma Mall)에 로드숍(Road Shop)형태로 운영되며, 장류, 면류, 냉동식품 등 37개 품목을 전시하고 마켓테스트, 판촉행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안테나숍 홍보 결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품목은 현지 대형유통업체 매장에 입점을 추진하는 등 UAE 식품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이번 안테나숍 개설은 고품질의 우리 농식품이 중동 식품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를 중심으로 K - FOOD FAIR(11월, 두바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여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동시장을 비롯하여 중국 외에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 등지 신 시장 개척을 위해 전 세계 12개국 18개소에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신규 시장 유망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소개 할 계획이다.
○ 신규시장을 중심으로 숍인숍(shop In shop)등 현지에 적합한 안테나숍을 운영하여 우리 농식품의 신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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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bbe0cf-7a6e-4b31-b036-0c2d14410588 | source15/231026/156302257_0.txt |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에『보증보험제』도입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257 | CC BY | 129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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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국가유공자'나라사랑대출'에『보증보험제』도입
국가유공자의 연대보증인 입보에 따른 부담완화 목적으로 전세자금부터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아파트분양대출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한한'나라사랑대출*'에 11월 5일부터『보증보험제』를 실시한다.
○ 이것는 국가보훈처가 올해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보증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이며, 이번 전세자금을 포함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주택)분양·사업·생활안정자금 중 모든'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대출이며, 연간 약 3만명에게 2,100억 규모 규모로 지원하고 있음
□ 그 동안 부동산 등의 자산을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는'나라사랑대출'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내야 했으나, 이제는 보증보험제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임차보증금 1억 원/대출금액 4,000만 원일 경우 상환기간 7년/약 12만 6천 원 부담
□ 국가보훈처는 보증보험 도입으로 연대보증인 입보에 불편을 겪어오던 국가유공자의 부담이 해소될 거라으로 보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에『보증보험제』도입_1
### 내용:
국가유공자'나라사랑대출'에『보증보험제』도입
국가유공자의 연대보증인 입보에 따른 부담완화 목적으로 전세자금부터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시작해, 내년에는 아파트분양대출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한한'나라사랑대출*'에 11월 5일부터『보증보험제』를 실시한다.
○ 이것는 국가보훈처가 올해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보증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이며, 이번 전세자금을 포함으로 내년에는 아파트(주택)분양·사업·생활안정자금 중 모든'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대출이며, 연간 약 3만명에게 2,100억 규모 규모로 지원하고 있음
□ 그 동안 부동산 등의 자산을 제공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는'나라사랑대출'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내야 했으나, 이제는 보증보험제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연대보증인 없이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임차보증금 1억 원/대출금액 4,000만 원일 경우 상환기간 7년/약 12만 6천 원 부담
□ 국가보훈처는 보증보험 도입으로 연대보증인 입보에 불편을 겪어오던 국가유공자의 부담이 해소될 거라으로 보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
f0c2bd2f-e8e2-4634-96b3-3e07204a2ac0 | source15/231026/156319893_1.txt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_2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893 | CC BY | 1,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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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업무위탁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3,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의위를 운영규칙(이하"심사위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에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근거:업무위탁규정 제3조의3, 심사위규칙 제5조
ㅇ 지정대리인 신청 대상자:업무위탁규정 제3조의3
해당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등*
경우 지정대리인 신청자격에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신청인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할 경우 금산분리, 전업주의 원칙 또는 금융질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심사할 계획
□ 지정대리인 지정의 근거는 업무위탁규정 제3조의3 제1항
ㅇ 금융회사*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정대리인에게 본질적 업무(참고 1)를 위탁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본질적 직무 위탁에 대해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지정대리인 제도의 근거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월 시행)에 마련됨에 따라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에는 금융투자업자도 지정대리인에게 본연적 업무(참고 2)를 위탁할 수 있음
-(위탁 업무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
-(위탁 개시부터 2년 이내
2.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 심사 절차:심사위규칙 제5조 및 제6조
*금융위 내에 있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위가 지정
ㅇ 당연직 3명(금융위 ‧ 금감원)과 4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 ‧ 관 합동 위원회
□ 지정 기준:업무위탁규정 제3조의3 제2항
1. 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내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유무
2. 공급하려는 혁신 금융서비스가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구별을 때 충분한 혁신성을 지니는지 여부
3.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
4. 공급하려는 신규 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5. 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업무위탁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3. 선정 취소 또는 철회
□ 지정 취소 또는 철회 기준:심사위규칙 제7조
① 지정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②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4. 추진일정·행정사항
ㅇ 신청기간:'19.3.4(월)9:00부터 ~'19.5.7(화)18:00까지
※ 신청수요 등을 보아 탄력에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
ㅇ 심사:신청기간 종료 시 약 2개월 소요*예정
중 서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불산입
ㅇ 신청회사는 공고문의 내용, 지정기준, 신청서류 등을 확인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할 책임은 신청회사에 있음
□ 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공고된 서식에서 다운로드
*제출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직접 제출시:(03171)서울시 <ADDRESS>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 제출서류는 이메일( <EMAIL> )로도 추가 송부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 - 2877),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02)3145 - 7127)혹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070)8872 - 9004)로 문의하거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fintechcenter. or. kr)를 참조하시기 바람.
금융기관의 필수적 업무(업무위탁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기관별 본질적 기능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
주)위탁자가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인 관계에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각 목 업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만 위탁가능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예금을 개설ㆍ해지 등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예금잔액 확인서와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ㆍ지급 서비스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원거리 거래 편의 등을 위해「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및「한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로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또는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고
(4)그 밖에(1),(2),(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는 업무
나. 각종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대출 및 어음을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대출 및 현금을 할인의 실행
(1)외환과 관련 심사 및 승인
(2)환거래 계약을 체결 및 해지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중개
(1)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의 심사 및 승인
(2)채무보증 및 어음인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업무
가. 보험을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결정.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는 제외한다.
나.보험계약의 체결. 다만서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모집은 제외한다.
다.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및 부활처리,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사후적 행위
(2)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자회사에 해당업무를 위탁하는 업무
(3)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부활처리 행위
라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보험업법 시행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 업무
(2)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보험금 산정 ․ 지급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적정성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 결정 업무. 다만, 그 경우 보험회사는 업무위수탁 보고시 보험금 산정기준 적정성 점검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재보험(재공제 보험료에 출ㆍ수재
(1)보험적 계약 체결
(2)재보험 정산업무 중 입ㆍ송금 업무
바. 대출의 심사 또는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및 체결과 대출의 실행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등은 제외한다.
- 채무보증의 심사 및 인가
- 채무보증 협약을 체결 및 해지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
(1)대출 또는 부채류 할인 업무. 이에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징수 업무는 제외한다.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심사 및 승인
/대출 및 어음 할인계약의 체결 후 해지
- 대출 및 수표 할인의 실행
- 지급보증의 심사 또는 승인
- 지급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1)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다만의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모집, 거래도 확인 등)는 제외한다.
(2)이용한도 부여 등 변경
(3)신용카드 이용 관련 업무도
(4)거래의 승인. 다만의 전산장애, 해외거래 승인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1)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의 심사 및 승인
(2)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계약(변경계약 제외를 체결 및 해지
(1)할부금융 신청 및 승인
(2)할부금융이용자 및 매도인과의 대금과 계약의 체결/해지
(1)투자 및 융자대상에 대한 심사 또는 승인
(2)투자 및 융자 계약의 체결 및 승인
(3)이익환수(주식상장 및 지분매각)
(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가. 예금ㆍ적금(신용계ㆍ신용부금을 포함한다)의 수입 및 그에 따른 통장을 개설ㆍ해지와 입금ㆍ지급 사무는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조회 또는 해당 입금ㆍ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원거리 고객 유치 등을 위해「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또는「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사무로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함을
(4)그 밖(1),(2),(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이서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대출 및 어음할인의 청약과 승인
(2)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승인 및 해지
(3)대출 및 어음할인의 실행
(1)환거래 관련 승인 및 승인
(2)환거래 계약의 승인 및 해지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영업
가.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및 그에 대한 계좌의 개설ㆍ해지와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부수한 업무는 제외한다.
(1)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위 입금ㆍ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2)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대한 업무
(3)원거리 고객 유치 등을 위해「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및「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이런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보장을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함을
(4)그 밖에(1),(2),(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및 자금과 할인.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대행은 제외한다.
(1)대출·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2)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 해지
(3)대출 및 어음할인의 승인
(1)환거래 관련 심사 및 결정
(2)환거래 계약의 체결 ․ 해지
라. 공제 및 재공제.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서 위탁을 허용하고 규정은 업무는 제외한다.
(1)계약적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3)공제계약의 해지 및 부활처리. 다만, 아래에 각 경우는 제외한다.
- 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기타 절차적 행위
- 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사후적 행위
(4)보험금과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 의해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중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공제금 산정 ․ 지급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정기적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공제금 지급여부 심사ㆍ결정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신협중앙회는 업무위탁 보고시 공제금 산정기준 등와 점검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재공제 정산 체결
- 재공제 정산업무 중 입ㆍ송금 시애
마. 가 가목 내지 라목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7호, 제106조제7호, 제111조제6호, 제161조의11제2항제4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8호, 제107조제1항6호, 제112조제1항6호, 제141조의9제1항4호 산림은법 제46조제1항제9호, 신협법 제39조제1항제1호라목ㆍ제5호에 따른 각 조합 간, 조합 - 은행간, 조합 - 중앙회 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위수탁의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만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1)가목 중 예탁금ㆍ적금 계좌와 개설
(2)나목 중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실행
(3)다목 상호가련 계약의 체결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1.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계약과 해지업무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다. 매매에 관한 청약의 인수와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마. 인수대상 주식과 가치분석업무
바. 인수증권의 가격결정, 청약사무수행 등 배정업무
2.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예외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의무 및 청약의 접수ㆍ전달ㆍ집행ㆍ확인 업무에 한정한다.
가.투자중개업 관련 거래에 체결 및 해지업무
다.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
라. 매매주문의 접수와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투자유한회사(이하"투자유한회사"라 한다), 동일한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투자합자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라 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투자합자조합(이하"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연관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4.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은 업무
가.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다는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5.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다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다 목의 업무
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립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다는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ㆍ관리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소속한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_2
### 내용: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업무위탁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3,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의위를 운영규칙(이하"심사위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에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근거:업무위탁규정 제3조의3, 심사위규칙 제5조
ㅇ 지정대리인 신청 대상자:업무위탁규정 제3조의3
해당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등*
경우 지정대리인 신청자격에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신청인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할 경우 금산분리, 전업주의 원칙 또는 금융질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심사할 계획
□ 지정대리인 지정의 근거는 업무위탁규정 제3조의3 제1항
ㅇ 금융회사*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정대리인에게 본질적 업무(참고 1)를 위탁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본질적 직무 위탁에 대해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지정대리인 제도의 근거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19.4월 시행)에 마련됨에 따라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에는 금융투자업자도 지정대리인에게 본연적 업무(참고 2)를 위탁할 수 있음
-(위탁 업무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
-(위탁 개시부터 2년 이내
2.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 심사 절차:심사위규칙 제5조 및 제6조
*금융위 내에 있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위가 지정
ㅇ 당연직 3명(금융위 ‧ 금감원)과 4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 ‧ 관 합동 위원회
□ 지정 기준:업무위탁규정 제3조의3 제2항
1. 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내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유무
2. 공급하려는 혁신 금융서비스가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구별을 때 충분한 혁신성을 지니는지 여부
3. 공급하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여부
4. 공급하려는 신규 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5. 지정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업무위탁을 통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3. 선정 취소 또는 철회
□ 지정 취소 또는 철회 기준:심사위규칙 제7조
① 지정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②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4. 추진일정·행정사항
ㅇ 신청기간:'19.3.4(월)9:00부터 ~'19.5.7(화)18:00까지
※ 신청수요 등을 보아 탄력에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
ㅇ 심사:신청기간 종료 시 약 2개월 소요*예정
중 서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불산입
ㅇ 신청회사는 공고문의 내용, 지정기준, 신청서류 등을 확인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할 책임은 신청회사에 있음
□ 지정대리인 지정 관련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공고된 서식에서 다운로드
*제출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직접 제출시:(03171)서울시 <ADDRESS>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 제출서류는 이메일( <EMAIL> )로도 추가 송부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 - 2877),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02)3145 - 7127)혹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070)8872 - 9004)로 문의하거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fintechcenter. or. kr)를 참조하시기 바람.
금융기관의 필수적 업무(업무위탁규정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기관별 본질적 기능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
주)위탁자가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인 관계에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각 목 업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만 위탁가능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예금을 개설ㆍ해지 등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예금잔액 확인서와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ㆍ지급 서비스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원거리 거래 편의 등을 위해「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및「한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로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또는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고
(4)그 밖에(1),(2),(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는 업무
나. 각종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대출 및 어음을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대출 및 현금을 할인의 실행
(1)외환과 관련 심사 및 승인
(2)환거래 계약을 체결 및 해지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중개
(1)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의 심사 및 승인
(2)채무보증 및 어음인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업무
가. 보험을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결정.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는 제외한다.
나.보험계약의 체결. 다만서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모집은 제외한다.
다.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및 부활처리,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사후적 행위
(2)보험업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자회사에 해당업무를 위탁하는 업무
(3)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부활처리 행위
라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보험업법 시행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 업무
(2)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보험금 산정 ․ 지급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적정성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 결정 업무. 다만, 그 경우 보험회사는 업무위수탁 보고시 보험금 산정기준 적정성 점검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재보험(재공제 보험료에 출ㆍ수재
(1)보험적 계약 체결
(2)재보험 정산업무 중 입ㆍ송금 업무
바. 대출의 심사 또는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및 체결과 대출의 실행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등은 제외한다.
- 채무보증의 심사 및 인가
- 채무보증 협약을 체결 및 해지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
(1)대출 또는 부채류 할인 업무. 이에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징수 업무는 제외한다.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심사 및 승인
/대출 및 어음 할인계약의 체결 후 해지
- 대출 및 수표 할인의 실행
- 지급보증의 심사 또는 승인
- 지급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1)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다만의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모집, 거래도 확인 등)는 제외한다.
(2)이용한도 부여 등 변경
(3)신용카드 이용 관련 업무도
(4)거래의 승인. 다만의 전산장애, 해외거래 승인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1)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의 심사 및 승인
(2)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계약(변경계약 제외를 체결 및 해지
(1)할부금융 신청 및 승인
(2)할부금융이용자 및 매도인과의 대금과 계약의 체결/해지
(1)투자 및 융자대상에 대한 심사 또는 승인
(2)투자 및 융자 계약의 체결 및 승인
(3)이익환수(주식상장 및 지분매각)
(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가. 예금ㆍ적금(신용계ㆍ신용부금을 포함한다)의 수입 및 그에 따른 통장을 개설ㆍ해지와 입금ㆍ지급 사무는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조회 또는 해당 입금ㆍ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원거리 고객 유치 등을 위해「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또는「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사무로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함을
(4)그 밖(1),(2),(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이서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대출 및 어음할인의 청약과 승인
(2)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승인 및 해지
(3)대출 및 어음할인의 실행
(1)환거래 관련 승인 및 승인
(2)환거래 계약의 승인 및 해지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영업
가.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및 그에 대한 계좌의 개설ㆍ해지와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부수한 업무는 제외한다.
(1)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위 입금ㆍ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2)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등에 대한 업무
(3)원거리 고객 유치 등을 위해「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및「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ㆍ지급 업무. 다만, 이런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보장을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함을
(4)그 밖에(1),(2),(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및 자금과 할인.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대행은 제외한다.
(1)대출·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2)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 해지
(3)대출 및 어음할인의 승인
(1)환거래 관련 심사 및 결정
(2)환거래 계약의 체결 ․ 해지
라. 공제 및 재공제.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서 위탁을 허용하고 규정은 업무는 제외한다.
(1)계약적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3)공제계약의 해지 및 부활처리. 다만, 아래에 각 경우는 제외한다.
- 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기타 절차적 행위
- 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사후적 행위
(4)보험금과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 의해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중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공제금 산정 ․ 지급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정기적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공제금 지급여부 심사ㆍ결정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신협중앙회는 업무위탁 보고시 공제금 산정기준 등와 점검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재공제 정산 체결
- 재공제 정산업무 중 입ㆍ송금 시애
마. 가 가목 내지 라목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7호, 제106조제7호, 제111조제6호, 제161조의11제2항제4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8호, 제107조제1항6호, 제112조제1항6호, 제141조의9제1항4호 산림은법 제46조제1항제9호, 신협법 제39조제1항제1호라목ㆍ제5호에 따른 각 조합 간, 조합 - 은행간, 조합 - 중앙회 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위수탁의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만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1)가목 중 예탁금ㆍ적금 계좌와 개설
(2)나목 중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실행
(3)다목 상호가련 계약의 체결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1.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계약과 해지업무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다. 매매에 관한 청약의 인수와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마. 인수대상 주식과 가치분석업무
바. 인수증권의 가격결정, 청약사무수행 등 배정업무
2.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예외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의무 및 청약의 접수ㆍ전달ㆍ집행ㆍ확인 업무에 한정한다.
가.투자중개업 관련 거래에 체결 및 해지업무
다. 증거금 관리와 거래종결업무
라. 매매주문의 접수와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ㆍ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투자유한회사(이하"투자유한회사"라 한다), 동일한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투자합자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라 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투자합자조합(이하"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연관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4. 투자자문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은 업무
가.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다는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5.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다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다 목의 업무
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립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다는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ㆍ관리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소속한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
5a11d4f0-4cff-4920-9404-c315b6af83fb | source15/231026/156309531_0.txt | 「4차 산업혁명과 교육환경의 만남」세미나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531 | CC BY | 14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4차 산업혁명과 교육환경의 만남」세미나 -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동 개최로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NAME> )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NAME> )은 19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4차 산업혁명과 교육환경의 만남」을 제목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 세미나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재난안전 교육환경의 미래변화에 따른 대응방향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을 위해 52개 기관과 전문교육기관 교육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재난업무 담당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변화와 재난관리 공유플랫폼 동향과 4차 산업혁명과 재난안전교육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관계분야 연구자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세션Ⅰ'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과 교육형 공유플렛폼'에서는'9는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을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NAME> 공개교육본부장,'재난안전정보 및 교육관련 재난관리 공유플랫폼'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AME> 원장이 발표하였다.
○ 섹션에'4차 산업혁명과 재난안전교육의 접목'에서는'4차 산업혁명에서의 재난안전교육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KAIST <NAME> 교수,'재난안전교육원의 미래교육환경 추진전략'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NAME> 이상은 <NAME> 팀장,'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적용사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한민 박사가 발표하였다.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이번 세미나가 재난안전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적인 재난대응 방안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과 교육환경의 만남」세미나 개최_1
### 내용:
「4차 산업혁명과 교육환경의 만남」세미나 -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동 개최로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NAME> )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NAME> )은 19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4차 산업혁명과 교육환경의 만남」을 제목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 세미나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재난안전 교육환경의 미래변화에 따른 대응방향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을 위해 52개 기관과 전문교육기관 교육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재난업무 담당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변화와 재난관리 공유플랫폼 동향과 4차 산업혁명과 재난안전교육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관계분야 연구자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세션Ⅰ'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과 교육형 공유플렛폼'에서는'9는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을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NAME> 공개교육본부장,'재난안전정보 및 교육관련 재난관리 공유플랫폼'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AME> 원장이 발표하였다.
○ 섹션에'4차 산업혁명과 재난안전교육의 접목'에서는'4차 산업혁명에서의 재난안전교육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KAIST <NAME> 교수,'재난안전교육원의 미래교육환경 추진전략'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NAME> 이상은 <NAME> 팀장,'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적용사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한민 박사가 발표하였다.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이번 세미나가 재난안전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적인 재난대응 방안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9906d74a-a31e-48d6-a973-a6305dfd81d9 | source15/231026/156370572_0.txt |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572 | CC BY | 424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20.1.10.(금)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였음
ㅇ 본 회의에서는'20년 재정 집행과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올해는 재정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재정집행을 더 빠른 시기부터 관리하기 위해 첫 회의를 예년보다 조기에 개최*하게 되었음
□'19년 마지막 해 동안 정부는 경기 하방위험에 대비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 하였음
ㅇ 상반기에는 적극적 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통해 연초 목표(중앙 178.1조원, 지방 116.5조원, 중앙은 12.2조원)보다 중앙재정 + 12.6조원, 지방재정 + 4.6조원, 지방교육재정 + 2.6조원을 각각 앞당겨 집행했으며,
ㅇ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재정적 이·불용 최소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ㅇ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와 민간활력의 회복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 또한 플러스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19년 재정집행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평가됨
- 지난 한 달 동안 재정집행에 애써주신 것과 관련해 집행 주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정부는 금년 1월 8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년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 ｣ 을 발표하였으며,
ㅇ 오늘 회의에서는 조기집행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과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논의할 예정임
□ ㅇ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하여 확장적으로 투입은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ㅇ 또한,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성과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함
□ 정부는 관리대상규모 총 554.5조원(잠정)에 대한 중앙재정 ‧ 지방재정 ‧ 지방교육재정 모두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1%P 이상 상향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ㅇ 1분기 집행목표도 조기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음
2020년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단위:조원,%)
중 앙 재 운
지 방 재 정
*'20년 연간계획 및 목표 집행 규모는'19년도 이월액 규모를 추가 반영하여 2월 중 확정 예정
- 특히, 경기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일자리, SOC 등 중점관리 분야에 대해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임
- 일자리 예산은 1분기 조기집행 대상의 37%, 올해 66%를 집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예산은'19.12월부터 채용절차를 실시하여 1월부터 조기채용 추진
- SOC 분야는 사전절차를 1 ~ 2월 중에 최대한 완료하여 1분기 29.0 ％, 상반기 60.5%집행 계획
□ 또한, 올해부터는 경기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일자리와 복지예산의 적기집행도 병행하여 관리할 것임
ㅇ 어제 국회 본회에서 연금 3법*이 통과되었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 ‧ 연장된 연금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24.12.31일까지 5년 연장
기초연금법 개정:연금 30만 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20%→40%로 확대하여 162.5만명에게 매월 연금액 5만 원 추가지급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추가로 1.6만명에게 월 연금액 5만 원 추가지급
ㅇ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외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향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 이행을을 점검하겠음
□ 올해 예산 중 ①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②포용적 복지를 향한 예산은 적기집행 되도록 부처와 지자체는 최선을 다하여 주길 당부드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20.1.10.(금)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NAME>였음
ㅇ 본 회의에서는'20년 재정 집행과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2020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올해는 재정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재정집행을 더 빠른 시기부터 관리하기 위해 첫 회의를 예년보다 조기에 개최*하게 되었음
□'19년 마지막 해 동안 정부는 경기 하방위험에 대비한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 하였음
ㅇ 상반기에는 적극적 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통해 연초 목표(중앙 178.1조원, 지방 116.5조원, 중앙은 12.2조원)보다 중앙재정 + 12.6조원, 지방재정 + 4.6조원, 지방교육재정 + 2.6조원을 각각 앞당겨 집행했으며,
ㅇ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재정적 이·불용 최소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ㅇ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와 민간활력의 회복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 또한 플러스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19년 재정집행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평가됨
- 지난 한 달 동안 재정집행에 애써주신 것과 관련해 집행 주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정부는 금년 1월 8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년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 ｣ 을 발표하였으며,
ㅇ 오늘 회의에서는 조기집행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과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논의할 예정임
□ ㅇ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하여 확장적으로 투입은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ㅇ 또한,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성과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함
□ 정부는 관리대상규모 총 554.5조원(잠정)에 대한 중앙재정 ‧ 지방재정 ‧ 지방교육재정 모두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1%P 이상 상향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ㅇ 1분기 집행목표도 조기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음
2020년 재정 조기집행 목표치(단위:조원,%)
중 앙 재 운
지 방 재 정
*'20년 연간계획 및 목표 집행 규모는'19년도 이월액 규모를 추가 반영하여 2월 중 확정 예정
- 특히, 경기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일자리, SOC 등 중점관리 분야에 대해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임
- 일자리 예산은 1분기 조기집행 대상의 37%, 올해 66%를 집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예산은'19.12월부터 채용절차를 실시하여 1월부터 조기채용 추진
- SOC 분야는 사전절차를 1 ~ 2월 중에 최대한 완료하여 1분기 29.0 ％, 상반기 60.5%집행 계획
□ 또한, 올해부터는 경기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일자리와 복지예산의 적기집행도 병행하여 관리할 것임
ㅇ 어제 국회 본회에서 연금 3법*이 통과되었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 ‧ 연장된 연금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24.12.31일까지 5년 연장
기초연금법 개정:연금 30만 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20%→40%로 확대하여 162.5만명에게 매월 연금액 5만 원 추가지급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추가로 1.6만명에게 월 연금액 5만 원 추가지급
ㅇ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외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향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 이행을을 점검하겠음
□ 올해 예산 중 ①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②포용적 복지를 향한 예산은 적기집행 되도록 부처와 지자체는 최선을 다하여 주길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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