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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8c88202e-73f2-494d-85dd-ce267ec9c900	source15/231026/156486517_0.txt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서비스 발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517&pageIndex=22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함께는 맞대어 새로운 서비스 발굴 - 12월 16일(목)'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성과공유회'에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7은 12월 16일(목)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해커톤(끝장 토론형 대회'우수팀과 우수 인턴을 시상하며, 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올해 네 번째로 추진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은 ｢ 한국판 뉴딜 ｣ 사업의 일부로 청년들에게 디지털 역량교육과 공공기관에서 현장 수련을 통한 데이터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 올해 7월 1만 1천여 명이 달하는 청년이 지원하여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약 7,610명의 청년인턴이 407개 기관에 배치되었다. □ 해커톤 대회는 청년인턴들이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거나 서비스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냄으로써, ○ 그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공공데이터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데이터 관련 창업 아이디어까지 얻어갈 수 있도록 개최되었다.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활용 아이디어, 활용 기술 개발 등 2개 분야에 268개 팀(632명)이 참여하였다. ○에톤 대회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 2팀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상 4팀, 우수상 10팀, 장려상 32팀 중 46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을 수여한다. ○ 서비스 아이디어 분야 대상은 나만의 가로수를 입양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관리 방법 등을 제공하여 가로수 관리 문제를 해결에 활용을 수 있는'서울가로수'앱 서비스(팀명:가로세로)가 선정되었다. ○ 아이디어 분야 대상은 특수학생 스스로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위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통학버스 시간표 등 시설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와 진학 시 도움을 줄 수 있는'특수학생 진로 길라잡이'서비스(팀명:특수학생 행복지킴이)가 선정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오늘 발표 자리는 그 동안 청년인턴이 쌓은 실무경험과 역량을 발휘를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라고 말하며,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으로 습득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서비스 발굴_1 ### 내용: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함께는 맞대어 새로운 서비스 발굴 - 12월 16일(목)'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성과공유회'에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7은 12월 16일(목)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해커톤(끝장 토론형 대회'우수팀과 우수 인턴을 시상하며, 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올해 네 번째로 추진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은 ｢ 한국판 뉴딜 ｣ 사업의 일부로 청년들에게 디지털 역량교육과 공공기관에서 현장 수련을 통한 데이터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 올해 7월 1만 1천여 명이 달하는 청년이 지원하여 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약 7,610명의 청년인턴이 407개 기관에 배치되었다. □ 해커톤 대회는 청년인턴들이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거나 서비스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냄으로써, ○ 그 자체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공공데이터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데이터 관련 창업 아이디어까지 얻어갈 수 있도록 개최되었다.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활용 아이디어, 활용 기술 개발 등 2개 분야에 268개 팀(632명)이 참여하였다. ○에톤 대회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 2팀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상 4팀, 우수상 10팀, 장려상 32팀 중 46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을 수여한다. ○ 서비스 아이디어 분야 대상은 나만의 가로수를 입양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관리 방법 등을 제공하여 가로수 관리 문제를 해결에 활용을 수 있는'서울가로수'앱 서비스(팀명:가로세로)가 선정되었다. ○ 아이디어 분야 대상은 특수학생 스스로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위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통학버스 시간표 등 시설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와 진학 시 도움을 줄 수 있는'특수학생 진로 길라잡이'서비스(팀명:특수학생 행복지킴이)가 선정되었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오늘 발표 자리는 그 동안 청년인턴이 쌓은 실무경험과 역량을 발휘를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라고 말하며,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으로 습득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21ddf0b-1bc8-4a85-905f-6c513fdfea16	source15/231026/156368183_0.txt	[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183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국정철학·국정과제 중심 평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유도 ④ 기관장 정책추진노력 및 협업평가 비중 확대, 평가간 연계 내실화 □ 정부는 12월 24일(화)이낙연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에 따른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 ~ 2022)｣ 과 ｢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을 확정했습니다. 는 후반기인 향후 3년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 대상 부문(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에서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중심 평가를 통해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포용적 혁신과 적극행정 비중 확대:포용국가, 민주적 가치 등 관련 평가 항목 선정:안전, 갑질·채용비리 근절 등 관련 항목 신설 ② 투입보다는 산출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책수요자의 의견반영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체감하는'를 창출을 돕겠습니다. ③ 기관장이 직접 국민을 방문하여 성과를 점검하는 활동을 중점평가하고 다수부처·과제에 대한 협업노력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간에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온라인 공개를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부내용:첨부) ① 국정과제에서 반드시 정부가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 및 정책도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국정과제 평가에서 정책효과 배점을 확대(30→40%)하고,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분야에서 성과 및 체감도 배점을 확대했습니다. △규제혁신:규제혁신 성과(60→65 ％)△정책소통:소통성과 ‧ 체감도(70→80%등 ② 성과 창출의 관건이 되는 기관장 노력, 부처간 협업 및 적극행정에 대해 평가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ㅇ 국정과제 성과에 기관장 추진노력(10%)평가항목을 도입한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에서도 기관장의 정책성과 창출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처·정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평가에 협업평가 항목을 신설(국정과제 65점중 5점)하되, 협업부처간 상호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ㅇ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현장에서 성과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문 비중을 확대(규제혁신에서 적극행정%)했습니다. ③ 국민 참여·공개 및와 환류 강화 등 제도·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 국민평가단을 공개모집하고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등 평가과정에 국민과 정책수요자의 반영을 확대합니다. *△국정과제:국민평가단 조기 모집 및 상시 의견수렴 △정부혁신:정책수요자 참여 국민평가단 공개모집 △정책소통:일반국민이 SNS콘텐츠 활용도 실시 ㅇ 정부업무평가포탈을 개설하여 그동안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과제별 평가결과도 주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평가간 연계 제고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평가결과와 성과급·예산·인사 인센티브 연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이 각 부처 및 지자체·공공기관에 정착을 수 있도록 분야별 시행계획('20.2월)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_1 ### 내용: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확정 국정철학·국정과제 중심 평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유도 ④ 기관장 정책추진노력 및 협업평가 비중 확대, 평가간 연계 내실화 □ 정부는 12월 24일(화)이낙연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에 따른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 ~ 2022)｣ 과 ｢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을 확정했습니다. 는 후반기인 향후 3년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 대상 부문(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에서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중심 평가를 통해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포용적 혁신과 적극행정 비중 확대:포용국가, 민주적 가치 등 관련 평가 항목 선정:안전, 갑질·채용비리 근절 등 관련 항목 신설 ② 투입보다는 산출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책수요자의 의견반영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체감하는'를 창출을 돕겠습니다. ③ 기관장이 직접 국민을 방문하여 성과를 점검하는 활동을 중점평가하고 다수부처·과제에 대한 협업노력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간에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온라인 공개를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부내용:첨부) ① 국정과제에서 반드시 정부가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 및 정책도 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국정과제 평가에서 정책효과 배점을 확대(30→40%)하고,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분야에서 성과 및 체감도 배점을 확대했습니다. △규제혁신:규제혁신 성과(60→65 ％)△정책소통:소통성과 ‧ 체감도(70→80%등 ② 성과 창출의 관건이 되는 기관장 노력, 부처간 협업 및 적극행정에 대해 평가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ㅇ 국정과제 성과에 기관장 추진노력(10%)평가항목을 도입한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에서도 기관장의 정책성과 창출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처·정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평가에 협업평가 항목을 신설(국정과제 65점중 5점)하되, 협업부처간 상호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ㅇ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현장에서 성과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문 비중을 확대(규제혁신에서 적극행정%)했습니다. ③ 국민 참여·공개 및와 환류 강화 등 제도·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 국민평가단을 공개모집하고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등 평가과정에 국민과 정책수요자의 반영을 확대합니다. *△국정과제:국민평가단 조기 모집 및 상시 의견수렴 △정부혁신:정책수요자 참여 국민평가단 공개모집 △정책소통:일반국민이 SNS콘텐츠 활용도 실시 ㅇ 정부업무평가포탈을 개설하여 그동안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과제별 평가결과도 주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평가간 연계 제고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평가결과와 성과급·예산·인사 인센티브 연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이 각 부처 및 지자체·공공기관에 정착을 수 있도록 분야별 시행계획('20.2월)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2edb44fd-7d0e-4652-9c81-c2e9ad74221e	source15/231026/156312696_0.txt	[보도자료] 삼성전자 5G 생산시설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696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이낙연의 삼성전자 5G장비 생산현장 격려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방문 및 삼성전자 5G 통신장비 생산시설 참관 □ <NAME> 대통령은 1월 10일(목)오후, 반도체 수원사업장(수원 영통구 삼성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삼성전자:삼성전자 <NAME> 권오현 <NAME> 부회장, <NAME> 부사장과 <NAME> CFO(사장), <NAME> 네트워크사업부 글로벌테크놀로지 서비스팀장(부사장), <NAME> 반도체연구소장(부사장), <NAME>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 ▲중앙부처 ; <NAME> 과기정통부 차관과<NAME> 산업부 차관,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ㅇ 이번 일정은'19.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대비한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생산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먼저, <NAME> 총리는 <NAME> 부사장과 <NAME> 부사장으로부터 삼성전자의 5G 장비·반도체 생산 현황을 보고받고, ㅇ 반도체 사업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18년 1,267억 달러)을 달성한데 더해 5G 부문에서도 통신장비를 선도적으로 개발해 세계 시장을 집중 공략한 삼성전자의 성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ㅇ 이어서, 이 총리는 5G 통신장비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붙임)5G 서비스 개요 및 현황 5G 서비스 현황 및 전망 □ 5G는 기존 3G, 4G 세대 통신기술의 연장선상에 머무르는 기술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 등 산업과 융합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 ㅇ(5G 특성)방대한 데이터를 순식 하에 전송(초고속)하고 실시간 정보 처리(초저지연)와 다양한 서비스와 동시연결(초연결)을 가능케 함 <차세대 이동통신(4G)대비 5G 핵심성능 비교:ITU - R> ㅇ 5G는 기존 통신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해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롭고 획기한 서비스 창출 기대 ※ 자동차 + 5G(초저지연ㆍ초연결)→ 자율주행차의 급제동ㆍ차량 간 자동 교통제어 공장ㆍ물류 + 5G(초저지연)→ 실시간 무선 로봇제어ㆍ드론 부품운송 □'26년 기준에서 5G 단말ㆍ장비시장은 344조원, 통신서비스는 410조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5G 융합서비스 매출은 1,440조원 전망(에릭슨,'17년) ※'26년 세계 5G 단말ㆍ장비시장은 13.4조원, 5G 융합서비스 시장은 총 25.7조원으로 추정(ETRI,'18년) <5G 융합서비스 분야(안)> ㆍ스마트 빌딩(홈)관리 서비스 ㆍ스마트 도시 기반 서비스 ㆍ스마트 교통·자율주행 기술 ㆍ무인자동화 제조·공장제어 기술 2. 주요 5G 서비스 전망 ① 자율주행(커넥티드카)서비스 ㅇ 5G의 초고속ㆍ초저지연 통신을 활용해 차량 간 운행정보 교환,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ㆍ제어, 실시간 차량 무선조종 기술 등을 개발 ①자율주행 셔틀버스, ②교통약자 이동 돕기 ③인공지능 교차로 서비스 ㆍ차량ㆍ운행ㆍ교통정보를 무선으로 통신하여 셔틀버스 무인운행 ㆍ장애인ㆍ노약자 등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여 안전한 이동 지원 ㆍ신호위반 위험 경고,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기능이 가능한 교차로 구축 ※ 국내 5G 커넥티드 차량은'25년 1,215만대(전체 40 ％),'30년 2,380만대(65%이상 전망(KT 경제경영연구소,'18년) ㅇ 5G를 적용으로 공장 내 초저지연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생산 로봇의 원격제어, 가상ㆍ증강현실(AR/VR)서비스 등을 개발 ①원격 품질 검사, ②생산 공정 제어ㆍ부품 운송, ③가상 제조 시뮬레이션 서비스 ㆍ초고화질 사진ㆍ영상을 통해 원격에서 제품의 결함 등를 자동으로 검사 ㆍ생산 로봇을 무선으로 원격조종하고, 드론에서 자율운행 드론을 통해 부품 운송 ㆍ가상공간에서 사전에 제품의 형태, 품질 등을 시험하고 위험한 작업현장 대체 ※ 국내 5G 기반 스마트공장은'25년 20,000개,'30년 29,375개 전망(KT 경제경영연구소,'18년) ■ 5G 기반 초고화질 CCTV 영상 실시간 센싱, 실내외 정밀위치 측위, 재해ㆍ재난상황 전송, 원격 구조로봇 제어 서비스 개발 ①지능형 무인보안 서비스, ②재해ㆍ재난 신속 대응ㆍ구조 지원 ㆍ초고화질 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위험 감지 및 드론ㆍ로봇 등 무인 정찰 ㆍ신속한 환자로 위치ㆍ상태 전송 및 고화질 영상을 통한 응급 처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삼성전자 5G 생산시설 방문_1 ### 내용: <NAME> 이낙연의 삼성전자 5G장비 생산현장 격려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방문 및 삼성전자 5G 통신장비 생산시설 참관 □ <NAME> 대통령은 1월 10일(목)오후, 반도체 수원사업장(수원 영통구 삼성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삼성전자:삼성전자 <NAME> 권오현 <NAME> 부회장, <NAME> 부사장과 <NAME> CFO(사장), <NAME> 네트워크사업부 글로벌테크놀로지 서비스팀장(부사장), <NAME> 반도체연구소장(부사장), <NAME>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 ▲중앙부처 ; <NAME> 과기정통부 차관과<NAME> 산업부 차관,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ㅇ 이번 일정은'19.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대비한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생산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먼저, <NAME> 총리는 <NAME> 부사장과 <NAME> 부사장으로부터 삼성전자의 5G 장비·반도체 생산 현황을 보고받고, ㅇ 반도체 사업에서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18년 1,267억 달러)을 달성한데 더해 5G 부문에서도 통신장비를 선도적으로 개발해 세계 시장을 집중 공략한 삼성전자의 성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ㅇ 이어서, 이 총리는 5G 통신장비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붙임)5G 서비스 개요 및 현황 5G 서비스 현황 및 전망 □ 5G는 기존 3G, 4G 세대 통신기술의 연장선상에 머무르는 기술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 등 산업과 융합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 ㅇ(5G 특성)방대한 데이터를 순식 하에 전송(초고속)하고 실시간 정보 처리(초저지연)와 다양한 서비스와 동시연결(초연결)을 가능케 함 <차세대 이동통신(4G)대비 5G 핵심성능 비교:ITU - R> ㅇ 5G는 기존 통신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해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롭고 획기한 서비스 창출 기대 ※ 자동차 + 5G(초저지연ㆍ초연결)→ 자율주행차의 급제동ㆍ차량 간 자동 교통제어 공장ㆍ물류 + 5G(초저지연)→ 실시간 무선 로봇제어ㆍ드론 부품운송 □'26년 기준에서 5G 단말ㆍ장비시장은 344조원, 통신서비스는 410조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5G 융합서비스 매출은 1,440조원 전망(에릭슨,'17년) ※'26년 세계 5G 단말ㆍ장비시장은 13.4조원, 5G 융합서비스 시장은 총 25.7조원으로 추정(ETRI,'18년) <5G 융합서비스 분야(안)> ㆍ스마트 빌딩(홈)관리 서비스 ㆍ스마트 도시 기반 서비스 ㆍ스마트 교통·자율주행 기술 ㆍ무인자동화 제조·공장제어 기술 2. 주요 5G 서비스 전망 ① 자율주행(커넥티드카)서비스 ㅇ 5G의 초고속ㆍ초저지연 통신을 활용해 차량 간 운행정보 교환,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ㆍ제어, 실시간 차량 무선조종 기술 등을 개발 ①자율주행 셔틀버스, ②교통약자 이동 돕기 ③인공지능 교차로 서비스 ㆍ차량ㆍ운행ㆍ교통정보를 무선으로 통신하여 셔틀버스 무인운행 ㆍ장애인ㆍ노약자 등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여 안전한 이동 지원 ㆍ신호위반 위험 경고,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기능이 가능한 교차로 구축 ※ 국내 5G 커넥티드 차량은'25년 1,215만대(전체 40 ％),'30년 2,380만대(65%이상 전망(KT 경제경영연구소,'18년) ㅇ 5G를 적용으로 공장 내 초저지연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생산 로봇의 원격제어, 가상ㆍ증강현실(AR/VR)서비스 등을 개발 ①원격 품질 검사, ②생산 공정 제어ㆍ부품 운송, ③가상 제조 시뮬레이션 서비스 ㆍ초고화질 사진ㆍ영상을 통해 원격에서 제품의 결함 등를 자동으로 검사 ㆍ생산 로봇을 무선으로 원격조종하고, 드론에서 자율운행 드론을 통해 부품 운송 ㆍ가상공간에서 사전에 제품의 형태, 품질 등을 시험하고 위험한 작업현장 대체 ※ 국내 5G 기반 스마트공장은'25년 20,000개,'30년 29,375개 전망(KT 경제경영연구소,'18년) ■ 5G 기반 초고화질 CCTV 영상 실시간 센싱, 실내외 정밀위치 측위, 재해ㆍ재난상황 전송, 원격 구조로봇 제어 서비스 개발 ①지능형 무인보안 서비스, ②재해ㆍ재난 신속 대응ㆍ구조 지원 ㆍ초고화질 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위험 감지 및 드론ㆍ로봇 등 무인 정찰 ㆍ신속한 환자로 위치ㆍ상태 전송 및 고화질 영상을 통한 응급 처치 등
2baf128a-5b82-4e8b-923c-7678c3f4bde9	source15/231026/156336776_1.txt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776	CC BY	1,68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노후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노후 인프라도 안전 강화에 32조원 투자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 긴급조치가 가능한 노후 시설을 먼저 발굴은 후 이행점검 추진 - 20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등급 부여 -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부실진단 시 처벌 강화 국가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 국가 SOC 사업과 안전투자 확대로 노후시설 적기 개선 - 경영평가 반영, 세액공제 지원으로 공공기관·민간 안전투자 촉진 -'20 ~'23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투자에 연평균 8조 원 투자(국비, 공공·민간) 선제적 관리강화 방안 마련 -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관리계획 추진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 안전인력 확충,(가칭)국토안전관리원 신설로 입체적 유지관리 체계 확립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기반시설 점검·보수보강 현황 총조사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사각지대 발굴 □ 정부는 6월 18일(화)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 을 확정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 <NAME> 대통령은 올해 1월"KT 통신구 사고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이후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지원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가는 선제적인 노후 인프라도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반시설관리법 ｣ 제정('18.12,'20.1 시행예정)으로 국가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기반은 마련 □ 지난해 말부터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18.11 ~'19.1), 국가안전대진단('19.2 ~ 4,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회의 및 시·도지사 간담회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노후한 현황 】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대와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중대형 시설에 경우 30년 미만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물 노후화 현황(30년 초과율> ㅇ 지하시설물은 현재 지상적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시설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10년 뒤에는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후 인프라로 관리를 위한 지난 5년간('14 ~'18)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2조 여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4)4.0조→('15)·('16)5.2조→('17)5.5조→('18)6.1조 <지난 5년간(` 14 ~ ` 18)투자 현황 비교 ㅇ 다만,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투자용 대비 10%내외이나, SOC 사업을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이상을 사용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지출 증가할 필요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반시설 관리 현황 】 ㅇ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①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다소 뒤떨가 있습니다. 송유관은 정기 점검 위주,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등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통신·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 화재대비 강화가 미흡 ② 현재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감안을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은 미비합니다. SOC 건설 사업 위주에서 유지관리 투자 확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③ 우리나라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각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합니다. ㅇ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관리적 조직이나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구성, 전체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 ④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시설과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와 시설뿐 아는 철도·항공·원자력 등 핵심시설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서 조속한 보완이 요구 【 보고서 주요내용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실현 ◇ 선제적 투자·관리로'수명연장 전 안전확보' 안전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 예방 1. 생활안전 위협요인 사전 발굴·해소 ① 긴급 조치가 필요한 노후시설 조기 발굴·개선 ② 국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강화 ③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④ 안전과 사각지대 해소 2.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강화 ⑤ 노후 기반 SOC 안전시설 현대화 ⑥ 방재시설 안전관리 투자 강화 ⑦ 노후관로 조기 정비 및 안전투자 유도 지하구 재난대응 능력 강화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한 안전투자 유도 3.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구축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시스템 마련 체계적 유지관리 관리 체계 구축 4.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시설물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관리 지하공간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시설물과 신기술 개발·활용 핵심분야 SW시스템 안전관리 강화 ≪노후 지하로 관리 변화의 흐름≫ 신규 건설 위주 투자 기존 시설 안전투자 확대 시설별 사후 위주 관리 빅데이터 중심한 스마트 관리 □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성이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며, 대책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과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ㅇ 긴급점검('18.11 ~'19.1)과 국가안전대진단('19.2 ~ 4)결과를 반영하여, 열수송관·통신구 주요 지하시설물은 ` 19년 말까지 긴급보수, ` 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열수송관)지열차가 큰 지역은'19. 말 보수 완료,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 실시 (통신구)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개선 등)에 520억 원('19∼'20, KT)투자 계획 <노후 지하시설물 긴급점검·조치계획> 20년 이상 노후관전지역(1,107km×2열)긴급 점검('18.12) ·누수가 의심되는 지진이 발생 지역 377지점 확인 '19년말 완료 예정(6월 말에 지열차 194개 완료) ·용접부덮개 보강 등 994개소 주배관(관경, 압력 기준으로 보강 '19.8까지 443개,'19.12까지 251개,'20년까지 62개소 보강 예정,238개소는'21부터 보강 예정 20년 이상 노후관 중 1기 신도시내 구간 등 17,008km 점검('18.12∼'19.1) 라인마크 유실, 배관 부속시설(밸브 등)이상 등 163건 적발 (가스누출, 배관손상 기타 긴급 조치 필요 사항은 미발견) '19년 배관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검사시 조치 여부 중점확인 예정 20년 이상 도심지 내 송유관(47km)점검('18.12) 일부 구간 배관 부식우려 등 40건 지적 (송유관 파손·누유 등 긴급 조치필요 부분은 미발견) '19.4까지 사업자 선 조치 완료는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굴착 확인 등) 화재대비 실태 중심 점검('18.11∼12) 화재확산방지시설·경보설비 불량, 소화설비 불량 등 10개소 12건 적발 미비사항 개선 완료·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 사항 추가 '22년까지 난연케이블 교체 및 소방 안전강화 추진(한전) 통신재난 관리실태 중점 점검('18.12) 화재감지시설, 연소방지설비 미흡 화재대비 대응 미비 지적 '20년까지 소방시설 개선과 난연케이블 교체·안전강화 추진(KT) ㅇ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연차적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19년 유지관리 예산(국비 지원한 39,912억 원 외 3,792억 원'19년 추경 반영 주요한관도로 1,208, 철도 1,430, 저수지 500, 하천 300, 열수송관 100, 상하수도 113 등) ㅇ 준공 기준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30년 이상 노후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및 교체 원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시설별 특성·안전등급 등을 감안, ｢ 기반시설관리법 ｣ 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 수립·반영 추진('20.6) ㅇ 한편,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집중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주요 시설도 ｢ 시설물안전법 ｣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안전등급 D(미흡)등급은 20년 이상 노후시설(안전등급 C(보통)이하), 최근 안전사고 발생지역 대상 (참고)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상태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 능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성능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주요부재에 발생한 경미한 결함으로 인하여 전체적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 ㅇ 안전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제공도 확대*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실점검 시는 업체 등록취소, 시정조치 미이행 업체 과태료(1천만 원 이하)부과 등 정보도(현재)제원, 안전등급만 공개→(개정)보수보강·중대결함·사용제한 이력도 공개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ㅇ'20년부터'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지원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구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비투자)('15∼'18)연 3.4조→('19)4.4조(추경 0.4조 포함) ('20∼'23)연평균 5조 내외 ㅇ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후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저수지에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입니다. *는 관리 저수지 97.8%이상 C등급 이상, D등급은 개보수 중('19년 262개) 도로는 주요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확충과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22년까지 도시로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갖춰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조기 보강하고, 방재시설은<NAME>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도 확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ㅇ 송유·가스·열수송관 중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투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열수송관)과거 5년('14∼'18)1,770억 원→ 최근 5년('19∼'23)4,908억 원 투자 한편,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1,507㎞를'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KT(통신구)520억 원('19∼'20), 한전(전력구)1,946억 원('19∼'22)투입 계획 □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구매 시 세액 공제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가스안전관리시설(누출검지기, 가스차단장치 등)만 공제→(개정안)송유·열수송관의 안전장비·시설도 공제대상에 추가 추진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확립 ㅇ'20.1월 ｢ 기반시설관리법 ｣ 개정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중심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분야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마련을 통한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20.2까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20.6까지 마련 추진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통기준을 마련('20.1)하고, 관계부처는 공통기준에 따라 시설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마련('20.6) <종합대책 관련 15종 기반시설 지정> 도로·철도·공항(국토부), 항만(해수부) 댐(환경·산자부), 저수지(농식품부), 하천(국토부)·상수·하수도(환경부), 가스·열수송·송유관(산자부) 전력구(산자부), 통신구(과기정통부), 공동구(국토·행안부) 현행 ｢ 기반시설관리법 ｣ 상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만 가능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포함할 계획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가칭)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19.) □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통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통신발전법 ｣ 입법 발의('19.4), 시설별 중장기계획 계획 반영('19.7∼)등, 도시가스는'23년까지 5개 구간(270㎞)환상망 설치 추진(가스공사, 약 6천억 원) *200만㎡ 이상 신규 개발지 구축 의무→(변경안)설치 의무 대상 확대(기준 면적 상향도 및 기존 도심지 내 설치방안 마련 등 검토(｢ 국토계획법 ｣ 개정 검토)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국가 기반시설 총 진단을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과제(R & 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개발 【 교량하부 점검용 드론 】【 케이블 점검로봇 】｢ 교량 상하로 점검로봇 】 ㅇ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해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 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구간도 통합지도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및의 정보를 3D 지도로 통합·연계한 지도 ㅇ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의와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 향후가 및 향후계획 】 □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패러다임이'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빅데이터 기반으로 작은 불안까지 발굴하여,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ㅇ으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 원, 4년간 32조 원대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19년 대비 연간 약 8천여 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가능으로 보입니다. '19년 대비 6천억 원 투자 증가 가정한 건설 건설부문 취업유발(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 □ 행정자치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범정부 TF 단장인 <NAME><NAME> 제1차관은"KT 통신구 화재사고, 밀양도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꼼꼼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_2 ### 내용: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노후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노후 인프라도 안전 강화에 32조원 투자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 긴급조치가 가능한 노후 시설을 먼저 발굴은 후 이행점검 추진 - 20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등급 부여 -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부실진단 시 처벌 강화 국가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 국가 SOC 사업과 안전투자 확대로 노후시설 적기 개선 - 경영평가 반영, 세액공제 지원으로 공공기관·민간 안전투자 촉진 -'20 ~'23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투자에 연평균 8조 원 투자(국비, 공공·민간) 선제적 관리강화 방안 마련 -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관리계획 추진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 안전인력 확충,(가칭)국토안전관리원 신설로 입체적 유지관리 체계 확립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 -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기반시설 점검·보수보강 현황 총조사로 빅데이터 구축·활용 -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사각지대 발굴 □ 정부는 6월 18일(화)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 을 확정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 <NAME> 대통령은 올해 1월"KT 통신구 사고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이후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지원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가는 선제적인 노후 인프라도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반시설관리법 ｣ 제정('18.12,'20.1 시행예정)으로 국가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기반은 마련 □ 지난해 말부터 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장급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18.11 ~'19.1), 국가안전대진단('19.2 ~ 4,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회의 및 시·도지사 간담회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노후한 현황 】 □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대와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중대형 시설에 경우 30년 미만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물 노후화 현황(30년 초과율> ㅇ 지하시설물은 현재 지상적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시설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10년 뒤에는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후 인프라로 관리를 위한 지난 5년간('14 ~'18)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2조 여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4)4.0조→('15)·('16)5.2조→('17)5.5조→('18)6.1조 <지난 5년간(` 14 ~ ` 18)투자 현황 비교 ㅇ 다만,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투자용 대비 10%내외이나, SOC 사업을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이상을 사용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지출 증가할 필요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반시설 관리 현황 】 ㅇ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①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다소 뒤떨가 있습니다. 송유관은 정기 점검 위주,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등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통신·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 화재대비 강화가 미흡 ② 현재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감안을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은 미비합니다. SOC 건설 사업 위주에서 유지관리 투자 확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③ 우리나라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각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합니다. ㅇ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관리적 조직이나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구성, 전체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 ④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시설과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와 시설뿐 아는 철도·항공·원자력 등 핵심시설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서 조속한 보완이 요구 【 보고서 주요내용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실현 ◇ 선제적 투자·관리로'수명연장 전 안전확보' 안전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 예방 1. 생활안전 위협요인 사전 발굴·해소 ① 긴급 조치가 필요한 노후시설 조기 발굴·개선 ② 국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강화 ③ 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 ④ 안전과 사각지대 해소 2.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강화 ⑤ 노후 기반 SOC 안전시설 현대화 ⑥ 방재시설 안전관리 투자 강화 ⑦ 노후관로 조기 정비 및 안전투자 유도 지하구 재난대응 능력 강화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한 안전투자 유도 3.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구축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시스템 마련 체계적 유지관리 관리 체계 구축 4.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시설물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관리 지하공간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시설물과 신기술 개발·활용 핵심분야 SW시스템 안전관리 강화 ≪노후 지하로 관리 변화의 흐름≫ 신규 건설 위주 투자 기존 시설 안전투자 확대 시설별 사후 위주 관리 빅데이터 중심한 스마트 관리 □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성이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며, 대책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과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 ㅇ 긴급점검('18.11 ~'19.1)과 국가안전대진단('19.2 ~ 4)결과를 반영하여, 열수송관·통신구 주요 지하시설물은 ` 19년 말까지 긴급보수, ` 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열수송관)지열차가 큰 지역은'19. 말 보수 완료,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 실시 (통신구)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개선 등)에 520억 원('19∼'20, KT)투자 계획 <노후 지하시설물 긴급점검·조치계획> 20년 이상 노후관전지역(1,107km×2열)긴급 점검('18.12) ·누수가 의심되는 지진이 발생 지역 377지점 확인 '19년말 완료 예정(6월 말에 지열차 194개 완료) ·용접부덮개 보강 등 994개소 주배관(관경, 압력 기준으로 보강 '19.8까지 443개,'19.12까지 251개,'20년까지 62개소 보강 예정,238개소는'21부터 보강 예정 20년 이상 노후관 중 1기 신도시내 구간 등 17,008km 점검('18.12∼'19.1) 라인마크 유실, 배관 부속시설(밸브 등)이상 등 163건 적발 (가스누출, 배관손상 기타 긴급 조치 필요 사항은 미발견) '19년 배관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검사시 조치 여부 중점확인 예정 20년 이상 도심지 내 송유관(47km)점검('18.12) 일부 구간 배관 부식우려 등 40건 지적 (송유관 파손·누유 등 긴급 조치필요 부분은 미발견) '19.4까지 사업자 선 조치 완료는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굴착 확인 등) 화재대비 실태 중심 점검('18.11∼12) 화재확산방지시설·경보설비 불량, 소화설비 불량 등 10개소 12건 적발 미비사항 개선 완료·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 사항 추가 '22년까지 난연케이블 교체 및 소방 안전강화 추진(한전) 통신재난 관리실태 중점 점검('18.12) 화재감지시설, 연소방지설비 미흡 화재대비 대응 미비 지적 '20년까지 소방시설 개선과 난연케이블 교체·안전강화 추진(KT) ㅇ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연차적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19년 유지관리 예산(국비 지원한 39,912억 원 외 3,792억 원'19년 추경 반영 주요한관도로 1,208, 철도 1,430, 저수지 500, 하천 300, 열수송관 100, 상하수도 113 등) ㅇ 준공 기준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30년 이상 노후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및 교체 원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시설별 특성·안전등급 등을 감안, ｢ 기반시설관리법 ｣ 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 수립·반영 추진('20.6) ㅇ 한편,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집중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주요 시설도 ｢ 시설물안전법 ｣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안전등급 D(미흡)등급은 20년 이상 노후시설(안전등급 C(보통)이하), 최근 안전사고 발생지역 대상 (참고)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상태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 능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성능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주요부재에 발생한 경미한 결함으로 인하여 전체적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 ㅇ 안전점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제공도 확대*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실점검 시는 업체 등록취소, 시정조치 미이행 업체 과태료(1천만 원 이하)부과 등 정보도(현재)제원, 안전등급만 공개→(개정)보수보강·중대결함·사용제한 이력도 공개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ㅇ'20년부터'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지원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구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비투자)('15∼'18)연 3.4조→('19)4.4조(추경 0.4조 포함) ('20∼'23)연평균 5조 내외 ㅇ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후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저수지에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입니다. *는 관리 저수지 97.8%이상 C등급 이상, D등급은 개보수 중('19년 262개) 도로는 주요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확충과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22년까지 도시로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갖춰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조기 보강하고, 방재시설은<NAME>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도 확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ㅇ 송유·가스·열수송관 중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영세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투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열수송관)과거 5년('14∼'18)1,770억 원→ 최근 5년('19∼'23)4,908억 원 투자 한편,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1,507㎞를'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KT(통신구)520억 원('19∼'20), 한전(전력구)1,946억 원('19∼'22)투입 계획 □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구매 시 세액 공제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가스안전관리시설(누출검지기, 가스차단장치 등)만 공제→(개정안)송유·열수송관의 안전장비·시설도 공제대상에 추가 추진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확립 ㅇ'20.1월 ｢ 기반시설관리법 ｣ 개정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중심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분야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마련을 통한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20.2까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20.6까지 마련 추진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통기준을 마련('20.1)하고, 관계부처는 공통기준에 따라 시설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마련('20.6) <종합대책 관련 15종 기반시설 지정> 도로·철도·공항(국토부), 항만(해수부) 댐(환경·산자부), 저수지(농식품부), 하천(국토부)·상수·하수도(환경부), 가스·열수송·송유관(산자부) 전력구(산자부), 통신구(과기정통부), 공동구(국토·행안부) 현행 ｢ 기반시설관리법 ｣ 상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만 가능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민간시설도 포함할 계획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가칭)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19.) □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통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통신발전법 ｣ 입법 발의('19.4), 시설별 중장기계획 계획 반영('19.7∼)등, 도시가스는'23년까지 5개 구간(270㎞)환상망 설치 추진(가스공사, 약 6천억 원) *200만㎡ 이상 신규 개발지 구축 의무→(변경안)설치 의무 대상 확대(기준 면적 상향도 및 기존 도심지 내 설치방안 마련 등 검토(｢ 국토계획법 ｣ 개정 검토)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 구축 국가 기반시설 총 진단을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과제(R & 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개발 【 교량하부 점검용 드론 】【 케이블 점검로봇 】｢ 교량 상하로 점검로봇 】 ㅇ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해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 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구간도 통합지도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및의 정보를 3D 지도로 통합·연계한 지도 ㅇ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의와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 향후가 및 향후계획 】 □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패러다임이'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빅데이터 기반으로 작은 불안까지 발굴하여,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ㅇ으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 원, 4년간 32조 원대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19년 대비 연간 약 8천여 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가능으로 보입니다. '19년 대비 6천억 원 투자 증가 가정한 건설 건설부문 취업유발(한국은행 2014년 산업연관표) □ 행정자치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범정부 TF 단장인 <NAME><NAME> 제1차관은"KT 통신구 화재사고, 밀양도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꼼꼼히 점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없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 했습니다.
6aa328a4-a06d-4535-a89d-5a008133e4f3	source15/231026/156260059_0.txt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는 더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059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국 농도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는 더 주의하세요! - 질병관리본부, 고농도 황사 발생 시 주의 당부 - “ 봄철 기온상승과 함께 미세먼지 나쁨 지속 예상 ◇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이 최선의 건강 ◇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는 건강보호에 각별히 신경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보된 가운데 노약자와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는 건강보호에 더 많은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호흡기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불쾌감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된다. □ 미세먼지는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같은 질병을 악화시키며, 아동에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르신의 자녀는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발생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미세먼지에 대한 최선의 예방수칙은 실내의 미세먼지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따라서 상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분들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수칙 5가지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호흡기계, 심뇌혈관계, 알레르기, 호흡기 환자,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 1)주거지역의 기상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2)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시, 외출을 삼가기 3)기저질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기 4)의사와 상의하여입자 차단 마스크(식약처 인증)를 착용하기 5)증세 악화 시 의사 진료받기 *황사 차단 마스크를 착용했을 시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 발생 시에는 마스크를 즉각 벗고 전문의와 상담한 후 마스크 착용을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는 더 주의하세요!_1 ### 내용: 전국 농도 나쁨 예보, 노약자·임산부·기저질환자는 더 주의하세요! - 질병관리본부, 고농도 황사 발생 시 주의 당부 - “ 봄철 기온상승과 함께 미세먼지 나쁨 지속 예상 ◇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것이 최선의 건강 ◇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는 건강보호에 각별히 신경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보된 가운데 노약자와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는 건강보호에 더 많은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호흡기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불쾌감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된다. □ 미세먼지는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같은 질병을 악화시키며, 아동에 경우 폐성장을 저해하고,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르신의 자녀는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발생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미세먼지에 대한 최선의 예방수칙은 실내의 미세먼지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 따라서 상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분들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수칙 5가지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호흡기계, 심뇌혈관계, 알레르기, 호흡기 환자,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미세먼지 대비 건강보호 수칙 1)주거지역의 기상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2)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시, 외출을 삼가기 3)기저질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기 4)의사와 상의하여입자 차단 마스크(식약처 인증)를 착용하기 5)증세 악화 시 의사 진료받기 *황사 차단 마스크를 착용했을 시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 발생 시에는 마스크를 즉각 벗고 전문의와 상담한 후 마스크 착용을 결정.
dff0aec2-211f-468f-af4e-9409328e7e94	source15/231026/156395325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6.12)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325	CC BY	2,0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안과 현황·계획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서와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부문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2차 재유행 대비를 말뿐이 아니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병실 뿐만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향후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예비적으로 마련하라고 복지부·행안부 관계자에 지시하였다 ㅇ 또한, 그제부터 전자출입명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사용법을 홍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히 정착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내주 지방공무원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만큼,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 주고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주문하였다. - 방역 조치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8일(목)발표한「수도권 집단 발생 방지 방안」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감염이가 확산됨에 따라, ○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시설 운영중단 같은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종료 기한을 늦추는 대신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이내)등"생활 중 거리 두기"직전 위험도 이하에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 학원과 PC방, 고위험시설 대상 집합제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및 불요불급한 모임을 자제, 사업장에 대한 위생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여, 적발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격리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감염확산의 완화)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수도권에서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상황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장갑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추진을 계획이다. -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활동 등 일상적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하여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미국 미시간대, 쇼핑·캠핑·외식·놀이동산 이용 등 36개의 일상 활동에 대한 총 10단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개 중 -(진단과 추적 강화)진단과 추적 강화를 통해<NAME>,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히 적극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현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선별적 파견, 냉방조끼 긴급도입도 추진한다. - 또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확진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배치하고, 지자체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방대본과 비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활용하여 수도권을 한시적으로 … -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단계에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도입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체계 재정비)수도권 지역간 통합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와는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 화성 고용노동연수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이번 방역강화 조치(5월 29일 ~ 6월 14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택시도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스마트폰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자료: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이동을 경우를 이동 건수로 산정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쇼핑 등은 제외 교통이용/·지하철 이용객 수 정산한 기간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등로<NAME>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수도권 지역 이동량은 첫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약 97%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의 약 96%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이동량)방역강화 조치 이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스마트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1.4 ％ 하락(약 46.4만 건 감소)하였고, 그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1.5 ％ 감소(약 52.7만 건 감소)하였다. <주말(토·일)차량 이동량 추이 (카드 매출)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수도권 카드 매출액은 직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3.3%감소(약 436억 원 감소)하였고, 그 이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4.9%감소(약 665억 원 감소)하였다. 주말(토·일)카드 매출액> 는 교통이용)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건수는 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4.6%감소(약 967만 회 감소)하였고, 그 이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5.7%감소(약 665억 원 감소)하였다. <주말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건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생활자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민들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계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구 간 거리 유지도 준수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를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보건 ․ 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 ․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코로나19'보건 ․ 방역'예산 집행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 ․ 방역 분야 사업비에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 6,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집행 87.7 ％, 실집행은 79.3%로 전망하였다. - 대부분 사업은 현재 집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므로 상반기 실집행률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선 운영, 후 지원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되었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은 중간정산 등을 거쳐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 함께 폭염에 무더위에 노출되었던 의료진 지원을 위해 냉방기도 속히 집행되도록 조치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장비지원, 인건비, 병원 운영비,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연계는 예산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예정이다. ○ 향후 코로나 19 장기화를 대비해 추가로 편성은 예산은 예비비 이전용 및 추가편성, 자체이용 등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 속 간격 두기 이행 상황 및 추진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간격 두기 이행 실태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1일(목)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4,024개소, ▲공중화장실 4,509개소 등 총 23,115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명부 미작성, 방역 착용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82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과 경찰서와 합동하여 유흥시설 477개소에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 경상남도에서는 공중화장실 내 거리 두기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불이행으로 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및 유흥시설 4,51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087명)하여 낮 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92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운영 중인 업소 3,229개소 중 장갑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하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 사각지대(고속도로 휴게형 기획점검 계획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국에 199개소 있는 고속도로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동 중 평균 10∼30분 체류하며 화장실, 식당 등을 다수 이용하는 시설로써 접촉 감염 시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 위험이 높은 곳이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반을 운영으로 전국 고소도록 휴게소 1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 6월 9일∼10일, 4인 1조(행정안전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1, 방역전문가 1, 한국도로공사 1)로 점검 완료 ○ 점검결과 음식점 테이블 일렬 배치, 종사자 발열체크, 홍보물 부착, 화장실 거리 두기 실시 등의 방역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일부 시설에서 마주앉기 배치로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계산대 줄서기 미 시행과 체험 안마의자 밀접배치 등의 문제 또한 발견되었다. - 특히 일상적 청소에 그치고 있는 화장실과 부대시설(간이 놀이 시설과 오락기, 자판기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해 정확하고 철저한 소독지침을 교육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방역지침 홍보와 안내를 실시를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1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221명이고, 대상자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7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15명이다. ○ 2,62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477명이 해제되어 총 자가격리자는 전날 대비 825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월 11일)는 6명이 은행방문, 간신구매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여 이 중 4명에 대하는 고발 조치하였고, 2명에 대해여 계도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1명이며, 이 가운데 10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2명이 입소하여 생활 중이다. (6월 11일)입소 228명, 입소가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87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또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의료진에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감염병 행동수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공동화였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제공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수칙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율과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죽음과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가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처를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상이한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공표는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의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적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타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공개는 기본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감염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정보을 - 국민행동요령 및 감염성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 상황 행동수칙 1. 흐르는 찬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올바르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세요. 6.전염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하부터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이용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삼가서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증상을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를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담당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다른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6.12)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안과 현황·계획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서와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부문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2차 재유행 대비를 말뿐이 아니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병실 뿐만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향후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예비적으로 마련하라고 복지부·행안부 관계자에 지시하였다 ㅇ 또한, 그제부터 전자출입명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사용법을 홍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히 정착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내주 지방공무원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만큼,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 주고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주문하였다. - 방역 조치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8일(목)발표한「수도권 집단 발생 방지 방안」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감염이가 확산됨에 따라, ○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시설 운영중단 같은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종료 기한을 늦추는 대신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이내)등"생활 중 거리 두기"직전 위험도 이하에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 학원과 PC방, 고위험시설 대상 집합제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및 불요불급한 모임을 자제, 사업장에 대한 위생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여, 적발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격리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감염확산의 완화)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수도권에서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상황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장갑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추진을 계획이다. -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활동 등 일상적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하여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미국 미시간대, 쇼핑·캠핑·외식·놀이동산 이용 등 36개의 일상 활동에 대한 총 10단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개 중 -(진단과 추적 강화)진단과 추적 강화를 통해<NAME>,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히 적극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현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선별적 파견, 냉방조끼 긴급도입도 추진한다. - 또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확진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배치하고, 지자체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방대본과 비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활용하여 수도권을 한시적으로 … -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단계에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도입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체계 재정비)수도권 지역간 통합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자체 생활치료센터와는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 화성 고용노동연수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이번 방역강화 조치(5월 29일 ~ 6월 14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택시도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스마트폰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자료: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이동을 경우를 이동 건수로 산정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쇼핑 등은 제외 교통이용/·지하철 이용객 수 정산한 기간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등로<NAME>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수도권 지역 이동량은 첫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약 97%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의 약 96%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이동량)방역강화 조치 이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스마트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1.4 ％ 하락(약 46.4만 건 감소)하였고, 그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1.5 ％ 감소(약 52.7만 건 감소)하였다. <주말(토·일)차량 이동량 추이 (카드 매출)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수도권 카드 매출액은 직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3.3%감소(약 436억 원 감소)하였고, 그 이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4.9%감소(약 665억 원 감소)하였다. 주말(토·일)카드 매출액> 는 교통이용)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건수는 전 주말(5월 30일 ~ 5월 31일)대비 4.6%감소(약 967만 회 감소)하였고, 그 이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5.7%감소(약 665억 원 감소)하였다. <주말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건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생활자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민들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계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구 간 거리 유지도 준수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를 당부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보건 ․ 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 ․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코로나19'보건 ․ 방역'예산 집행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 ․ 방역 분야 사업비에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 6,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집행 87.7 ％, 실집행은 79.3%로 전망하였다. - 대부분 사업은 현재 집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므로 상반기 실집행률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선 운영, 후 지원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되었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은 중간정산 등을 거쳐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 함께 폭염에 무더위에 노출되었던 의료진 지원을 위해 냉방기도 속히 집행되도록 조치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장비지원, 인건비, 병원 운영비,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연계는 예산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예정이다. ○ 향후 코로나 19 장기화를 대비해 추가로 편성은 예산은 예비비 이전용 및 추가편성, 자체이용 등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 속 간격 두기 이행 상황 및 추진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간격 두기 이행 실태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1일(목)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4,024개소, ▲공중화장실 4,509개소 등 총 23,115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명부 미작성, 방역 착용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82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과 경찰서와 합동하여 유흥시설 477개소에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 경상남도에서는 공중화장실 내 거리 두기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불이행으로 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및 유흥시설 4,51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087명)하여 낮 시간(22시∼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92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운영 중인 업소 3,229개소 중 장갑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하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 사각지대(고속도로 휴게형 기획점검 계획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국에 199개소 있는 고속도로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동 중 평균 10∼30분 체류하며 화장실, 식당 등을 다수 이용하는 시설로써 접촉 감염 시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 위험이 높은 곳이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반을 운영으로 전국 고소도록 휴게소 1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 6월 9일∼10일, 4인 1조(행정안전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1, 방역전문가 1, 한국도로공사 1)로 점검 완료 ○ 점검결과 음식점 테이블 일렬 배치, 종사자 발열체크, 홍보물 부착, 화장실 거리 두기 실시 등의 방역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일부 시설에서 마주앉기 배치로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계산대 줄서기 미 시행과 체험 안마의자 밀접배치 등의 문제 또한 발견되었다. - 특히 일상적 청소에 그치고 있는 화장실과 부대시설(간이 놀이 시설과 오락기, 자판기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해 정확하고 철저한 소독지침을 교육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방역지침 홍보와 안내를 실시를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1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221명이고, 대상자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7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15명이다. ○ 2,62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477명이 해제되어 총 자가격리자는 전날 대비 825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월 11일)는 6명이 은행방문, 간신구매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여 이 중 4명에 대하는 고발 조치하였고, 2명에 대해여 계도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1명이며, 이 가운데 10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2명이 입소하여 생활 중이다. (6월 11일)입소 228명, 입소가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87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또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의료진에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감염병 행동수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공동화였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제공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수칙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율과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존중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죽음과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뉴스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높이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가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처를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상이한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공표는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의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적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타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공개는 기본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감염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정보을 - 국민행동요령 및 감염성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합의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심각 상황 행동수칙 1. 흐르는 찬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올바르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세요. 6.전염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하부터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이용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삼가서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증상을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를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담당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다른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f5dea80a-c996-423c-963a-2d54b3e3747f	source15/231026/156480249_0.txt	[장관동정] 노형욱 장관, “코로나 이후 시대 육운산업 미래를 대비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249&pageIndex=24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코로나 이후 다가올 육운산업 미래를 대비해야" - 11일 육운의 달 기념식 찾아 사업용차량 안전사고 피해 감축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1일 오전 4시 30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육운의 날에 참석하여 코로나 이후 펼쳐질 육운산업의 미래를 함께 대비해야 한다며 밝혔다. <NAME> 자동차 시승일(1903.11.14.)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1987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 □ <NAME> 관계자는"코로나 - 19 최전선에서 철저한 방역관리로 멈춤 없는 운송을 제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육운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ㅇ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촘촘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비대면 이후 시대에는 안전, 환경과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므로 육운업계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향후가 육운산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지속 발전할 수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김 장관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트카 등 사업용차량 사고로 연평균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 한편, 오늘 기념식에서는 <NAME>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NAME>화물(주)최일운 대표이사가 은탑산업 포장을 수상하였고,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NAME>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한편 총 11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노형욱 장관, “코로나 이후 시대 육운산업 미래를 대비해야”_1 ### 내용: <NAME> 장관,"코로나 이후 다가올 육운산업 미래를 대비해야" - 11일 육운의 달 기념식 찾아 사업용차량 안전사고 피해 감축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1일 오전 4시 30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육운의 날에 참석하여 코로나 이후 펼쳐질 육운산업의 미래를 함께 대비해야 한다며 밝혔다. <NAME> 자동차 시승일(1903.11.14.)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1987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 □ <NAME> 관계자는"코로나 - 19 최전선에서 철저한 방역관리로 멈춤 없는 운송을 제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육운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ㅇ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촘촘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비대면 이후 시대에는 안전, 환경과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므로 육운업계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향후가 육운산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지속 발전할 수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김 장관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트카 등 사업용차량 사고로 연평균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 한편, 오늘 기념식에서는 <NAME>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NAME>화물(주)최일운 대표이사가 은탑산업 포장을 수상하였고,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NAME>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한편 총 11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b79b9454-1f02-4094-978b-c5670f5cd07b	source15/231026/156456792_0.txt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792&pageIndex=30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 기업 스스로의 시정 활동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속히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시정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NAME> , 아래'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건강기능식품 관련「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 개요> ㅇ 운영 일시는 2021.6.16. ~ 7.31. 까지의 46일) 신고내용 검토 및 조치 □ 신고 방법: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공정위 접수 - 공 정 위:( <PHONE> ) □ 건기식협회:( <PHONE> ) -(추진 배경)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위'쪽지처방'문제가 있었다. ㅇ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억 원, 식약처):('17)28,024/('18)31,948 →('19)38,684 ㅇ 건강기능식품 사업자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NAME>여 해당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ㅇ ㈜에프앤디넷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과징금(7천만 원)부과('21.4.8.)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처방'없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구입 가능 ㅇ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존재는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 □(업계 의견 반영한 공정위는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5.3)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부당한 거래관행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고, 신속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형성하였다. ① 자진신고센터 설치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 ② 협회 차원의 자율 규정 제정 등 ㅇ 이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개선을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위원회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부족어도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자체 심의위에서 및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하는 제도 ㅇ(인센티브)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한으로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ㅇ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요구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ㅇ 다만, 자진 신고일 기준 관련 사건이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별도에 사건절차로 처리 ㅇ 한편,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이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의해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도입을 통해 신속히 불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내용과 계획)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공동에 제정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때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자·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를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제도 도입 분야:화장품용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에 다음과 같이 병ㆍ의원으로 하여 당사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지침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함께 신고합니다. ㅇ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총 00개 상품에 대해 000개 병·의원을 통해 제품명이 표시한 쪽지처방/지침을 소비자에게 총 000건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당사는 위 위반과 및 첨부한 자료에 대하여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자:(직위)대표이사(성명)(서명:인) 공 정 기 래 위 원 회 귀중 ※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신고인의 상황에 맞게 양식을 수정·변경할 순 있습니다. ※ 자료 작성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PHONE>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1. 신고인 일반 현황 관련 임직원 및 담당자 (해당 연도 말 현재가 단위:백만 원, 명) 3. 유통채널(매출액 및 비중)(단위:백만 천에서%) ① 병·의원 내 신고인 제품의 판매도 설명[판매 매장(이너샵)입점 방법과 판매 주체(명의)등] ② 병·의원 내 영업조건 설명 당사 병 ‧ 의원 간 계약서 사본 첨부 5. 신고 내용(아래 내용을 참조와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① 쪽지처방 운영 배경(목적), 진행 방식(시스템, 절차)설명 품목이나 진료과목에 따라 방식이 상이한 경우 그 내용을 설명 ② 쪽지처방 운영 실적(기간, 대상, 방법 등 포함) - 전체 현황(예시:귀하가 1)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2)00개 항목에 대해서 3)000개 병·의원을 위해 당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지침을 소비자에게 4)총 000건을 발행하였다.) - 실제 내역 예시(1 ~ 2건) <병·의원을 위한 쪽지처방 내역> '00.0.0 ~'00.0.0 ③'21년 5월말 기준 쪽지처방 시정 여부(자진 시정, 향후 시정 계획 등) *자진 개선은 일시, 시정의 주요 내용 설명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 현황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쪽지처방 현황 (쪽지처방 방식을 중단한 경우 불필요) ④ 관련 자료(아래와 함께 목록을 기재하시고, 자료들은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⑤ 3년간 재무제표(2018 ~ 2020) - 예시:쪽지처방을 통한 영업활동 계획서, 내부 품의서 및 매뉴얼, 쪽지처방 활용 병·의원 제안서, 병·의원 이용 계약서, 상품명이 표시한 쪽지처방 용지(샘플 3건),(자진시정의 경우)수정 후 서식, 시정 계획서 등 신고내용을 설명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문서 ※ 해당 자료에는 각 장마다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을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_1 ### 내용: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 기업 스스로의 시정 활동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조속히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시정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NAME> , 아래'건기식협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총 46일)건강기능식품 관련「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 개요> ㅇ 운영 일시는 2021.6.16. ~ 7.31. 까지의 46일) 신고내용 검토 및 조치 □ 신고 방법:붙임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공정위 접수 - 공 정 위:( <PHONE> ) □ 건기식협회:( <PHONE> ) -(추진 배경)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위'쪽지처방'문제가 있었다. ㅇ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억 원, 식약처):('17)28,024/('18)31,948 →('19)38,684 ㅇ 건강기능식품 사업자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NAME>여 해당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ㅇ ㈜에프앤디넷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과징금(7천만 원)부과('21.4.8.)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달리 의사의'처방'없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구입 가능 ㅇ 관계 법령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있지 않고, 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존재는 신속한 관행 개선 필요성이 있다. □(업계 의견 반영한 공정위는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 식약처 등과의 간담회(5.3)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부당한 거래관행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고, 신속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형성하였다. ① 자진신고센터 설치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 ② 협회 차원의 자율 규정 제정 등 ㅇ 이 간담회에서 업계는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개선을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위원회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부족어도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자체 심의위에서 및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하는 제도 ㅇ(인센티브)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한으로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ㅇ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요구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ㅇ 다만, 자진 신고일 기준 관련 사건이 공정위에 신고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경우에는 별도에 사건절차로 처리 ㅇ 한편,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이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의해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도입을 통해 신속히 불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 내용과 계획)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공동에 제정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때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자·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를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제도 도입 분야:화장품용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에 다음과 같이 병ㆍ의원으로 하여 당사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지침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함께 신고합니다. ㅇ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총 00개 상품에 대해 000개 병·의원을 통해 제품명이 표시한 쪽지처방/지침을 소비자에게 총 000건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당사는 위 위반과 및 첨부한 자료에 대하여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자:(직위)대표이사(성명)(서명:인) 공 정 기 래 위 원 회 귀중 ※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신고인의 상황에 맞게 양식을 수정·변경할 순 있습니다. ※ 자료 작성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PHONE>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1. 신고인 일반 현황 관련 임직원 및 담당자 (해당 연도 말 현재가 단위:백만 원, 명) 3. 유통채널(매출액 및 비중)(단위:백만 천에서%) ① 병·의원 내 신고인 제품의 판매도 설명[판매 매장(이너샵)입점 방법과 판매 주체(명의)등] ② 병·의원 내 영업조건 설명 당사 병 ‧ 의원 간 계약서 사본 첨부 5. 신고 내용(아래 내용을 참조와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① 쪽지처방 운영 배경(목적), 진행 방식(시스템, 절차)설명 품목이나 진료과목에 따라 방식이 상이한 경우 그 내용을 설명 ② 쪽지처방 운영 실적(기간, 대상, 방법 등 포함) - 전체 현황(예시:귀하가 1)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2)00개 항목에 대해서 3)000개 병·의원을 위해 당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지침을 소비자에게 4)총 000건을 발행하였다.) - 실제 내역 예시(1 ~ 2건) <병·의원을 위한 쪽지처방 내역> '00.0.0 ~'00.0.0 ③'21년 5월말 기준 쪽지처방 시정 여부(자진 시정, 향후 시정 계획 등) *자진 개선은 일시, 시정의 주요 내용 설명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 현황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쪽지처방 현황 (쪽지처방 방식을 중단한 경우 불필요) ④ 관련 자료(아래와 함께 목록을 기재하시고, 자료들은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⑤ 3년간 재무제표(2018 ~ 2020) - 예시:쪽지처방을 통한 영업활동 계획서, 내부 품의서 및 매뉴얼, 쪽지처방 활용 병·의원 제안서, 병·의원 이용 계약서, 상품명이 표시한 쪽지처방 용지(샘플 3건),(자진시정의 경우)수정 후 서식, 시정 계획서 등 신고내용을 설명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문서 ※ 해당 자료에는 각 장마다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을 바랍니다.
3989ba87-a8b7-4ded-8212-81e4c6e623da	source15/231026/156241571_0.txt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7.94점, 전년 대비 0.09점 상승 (보고서 추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571	CC BY	6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공공기관 평가 7.94점, 전년 대비 0.09점 상승 청탁금지법 시행 후 민원인의 금품 ․ 향응 제공 인식 크게 감소 □ 매년 공공기관을 선정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잇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관련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등이 응답한 여론화 결과와‘고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금년도 설문조사에 참가는 국민은 전체 23만 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2,000명, 내부 직원 6만 3,200명, 학계·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 학부모 등 2만 400명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전반적인 청렴수준)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전년 7.85점 대비 0.09점 상승했다. 외부청렴도(8.13점)및 정책고객평가(7.29점)는 전년보다 상승하였는데, 주된 원인은 청탁금지법의 도입으로 금품 ‧ 향응 ‧ 편의제공 부패경험률과 제공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7.66점)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관행도 부패로 판단하는 내부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매우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 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순서로 조사되었다. 각 유형별로 신뢰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경북 경산시, 경북 창녕군, 대전 대덕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였다. 또한 유형별로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경남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시 해운대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였다. 작년에 비해 전남 신안군이 58계단, 서울 은평구 56계단, 충북 원주시 53계단, 부산이 28계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2계단 청렴도 순위가 상승하였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측정한 기관 중에서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각 유형 내 5등급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외부청렴도)공공기관과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 8.04점 보다 0.09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금품 ‧ 향응 ‧ 편의를 직접 받은 민원인은 1.0%로 전년(1.8%)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향응과 금품 수수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와 34%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공직자에게 금품 ․ 향응 ․ 편의를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05점), 특정인에 대한 편의 부여(+ 0.0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07점), 부당한 권한 행사(+ 0.05점)등의 부패 행위 인식도 모두 개선되었다. 금년도 573개 기관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2,295개로 계약관리, 예산과 업무는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부패 지도단속과 조사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 ‧ 감독과 인허가업무가 부패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소속 임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하락하였다. 세부적으로 반부가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 ‧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각각 악화되었다.(각각 0.13점, 0.19점 하락) 소속 공무원이 평가한 인사 관련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률(0.4 퍼센트)은 전년과 동일하고, 예산의 위법 ‧ 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적절한 업무지시 경험률(8.7%%로 전년 대비 증가(각각 0.8%p, 1.2%p)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의식 향상에 반해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사관련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경험률(0.7%%과 위법 ․ 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9.7 퍼센트)모두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시 도 교육청(10.2%등에서 가장 높았다. ■(부패사건 감점)기관별 청렴도 조사는 설문조사와 함께 검 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을 감점 ‧ 처리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년도 기관별 감점이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의 488건으로, 행정기관은 148개 관에 406건, 공직유관단체는 54개 기관의 82건이 반영되었다. 감점대상기관은 전년 187개 기관의 482건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평균 부패금액은 78억 8천만 원으로 전년 84억 원인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행정기관의 부패행위자 비중은 하위직(187건, 46.1%)이 중간직(170건, 41.9%)보다 더 높았고, 특히 시 도 교육청(57.9%)은 팀장 및 과장급 이상인 관리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패사건으로 점수 수준이 높은 기관은 국세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순으로 나타났다. 부패 사건의 적발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NAME>군(6억 7천만 원), 경상남도 함안군(4억 9천만 원), 국세청(4억 1천만 원), 한국남부발전(3억 9,800만 원인과경북 경주시(3억 6천만 원)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교육도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게시로 국민들이 손쉽게 기관의 청렴수준을 열람하게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7.94점, 전년 대비 0.09점 상승 (보고서 추가)_1 ### 내용: 2017년 공공기관 평가 7.94점, 전년 대비 0.09점 상승 청탁금지법 시행 후 민원인의 금품 ․ 향응 제공 인식 크게 감소 □ 매년 공공기관을 선정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잇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관련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등이 응답한 여론화 결과와‘고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금년도 설문조사에 참가는 국민은 전체 23만 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2,000명, 내부 직원 6만 3,200명, 학계·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 학부모 등 2만 400명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전반적인 청렴수준)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전년 7.85점 대비 0.09점 상승했다. 외부청렴도(8.13점)및 정책고객평가(7.29점)는 전년보다 상승하였는데, 주된 원인은 청탁금지법의 도입으로 금품 ‧ 향응 ‧ 편의제공 부패경험률과 제공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7.66점)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관행도 부패로 판단하는 내부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매우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 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순서로 조사되었다. 각 유형별로 신뢰도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경북 경산시, 경북 창녕군, 대전 대덕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찰공제회,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였다. 또한 유형별로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경남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시 해운대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였다. 작년에 비해 전남 신안군이 58계단, 서울 은평구 56계단, 충북 원주시 53계단, 부산이 28계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22계단 청렴도 순위가 상승하였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측정한 기관 중에서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각 유형 내 5등급으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외부청렴도)공공기관과 업무처리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 8.04점 보다 0.09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금품 ‧ 향응 ‧ 편의를 직접 받은 민원인은 1.0%로 전년(1.8%)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향응과 금품 수수 경험률이 전년 대비 각각 57%와 34%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공직자에게 금품 ․ 향응 ․ 편의를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05점), 특정인에 대한 편의 부여(+ 0.0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0.07점), 부당한 권한 행사(+ 0.05점)등의 부패 행위 인식도 모두 개선되었다. 금년도 573개 기관의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2,295개로 계약관리, 예산과 업무는 타 업무 대비 청렴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부패 지도단속과 조사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 ‧ 감독과 인허가업무가 부패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소속 임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하락하였다. 세부적으로 반부가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 ‧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각각 악화되었다.(각각 0.13점, 0.19점 하락) 소속 공무원이 평가한 인사 관련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률(0.4 퍼센트)은 전년과 동일하고, 예산의 위법 ‧ 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적절한 업무지시 경험률(8.7%%로 전년 대비 증가(각각 0.8%p, 1.2%p)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의식 향상에 반해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사관련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경험률(0.7%%과 위법 ․ 부당한 예산집행 경험률(9.7 퍼센트)모두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시 도 교육청(10.2%등에서 가장 높았다. ■(부패사건 감점)기관별 청렴도 조사는 설문조사와 함께 검 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을 감점 ‧ 처리하여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년도 기관별 감점이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의 488건으로, 행정기관은 148개 관에 406건, 공직유관단체는 54개 기관의 82건이 반영되었다. 감점대상기관은 전년 187개 기관의 482건에 비해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평균 부패금액은 78억 8천만 원으로 전년 84억 원인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행정기관의 부패행위자 비중은 하위직(187건, 46.1%)이 중간직(170건, 41.9%)보다 더 높았고, 특히 시 도 교육청(57.9%)은 팀장 및 과장급 이상인 관리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패사건으로 점수 수준이 높은 기관은 국세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순으로 나타났다. 부패 사건의 적발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NAME>군(6억 7천만 원), 경상남도 함안군(4억 9천만 원), 국세청(4억 1천만 원), 한국남부발전(3억 9,800만 원인과경북 경주시(3억 6천만 원)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교육도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게시로 국민들이 손쉽게 기관의 청렴수준을 열람하게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c2304a3f-278f-44e3-8627-929fbd66b221	source15/231026/156337740_0.txt	새만금개발청, 데이터 활용한 스마트행정 역량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740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개발청, 데이터 활용한 혁신적 역량 강화 - 전 직원, 민간 활용성 높이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24일 데이터기반의 행정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주제로 모든 직원 대상 특강을 시행했다. ㅇ 특강에 초빙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AME> 선임연구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 <NAME><NAME>원담당관은"민간의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과 이를 개방 ․<NAME>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 넓은 시간이었다."라면서,"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정착을 위해 전문 인력 육성과 활용기반 체계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데이터 활용한 스마트행정 역량 강화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데이터 활용한 혁신적 역량 강화 - 전 직원, 민간 활용성 높이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24일 데이터기반의 행정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주제로 모든 직원 대상 특강을 시행했다. ㅇ 특강에 초빙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AME> 선임연구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 <NAME><NAME>원담당관은"민간의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과 이를 개방 ․<NAME>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 넓은 시간이었다."라면서,"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정착을 위해 전문 인력 육성과 활용기반 체계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ee009aa-0df1-4317-b9da-4406726edda3	source15/231026/156483393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1.30.,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393&pageIndex=23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총 접종자 1차 31,118명, 기본접종완료 106,238명, 추가접종 177,325명 ◈<NAME>중 위중증 환자 661명, 환자 44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1월 30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자는 31,118명으로 총 42,544,68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밖에 106,238명이 기본접종을 마치어 총 41,011,415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추가접종은 177,325명으로 모두 3,029,224명이 추가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는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후'1차 접종'과'기본 완료'통계에 각각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1차 접종(a = d + f + i + l) 및 완료(b = e + g + j + l)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에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역시 추가로 표시 2)GS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기본접종 완료 합계에 모두 추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30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661명, 사망자는 44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3,624명(치명률 0.81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1.29.(월)0시 기준 11.30.(화)0시 통계 ※ 11.29.0시부터 11.30.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3,003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3,032명이며,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447,230명(해외유입 15,725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통계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는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1.30., 0시 기준)_1 ### 내용: ◈ 총 접종자 1차 31,118명, 기본접종완료 106,238명, 추가접종 177,325명 ◈<NAME>중 위중증 환자 661명, 환자 44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1월 30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자는 31,118명으로 총 42,544,68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밖에 106,238명이 기본접종을 마치어 총 41,011,415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추가접종은 177,325명으로 모두 3,029,224명이 추가접종을 받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는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후'1차 접종'과'기본 완료'통계에 각각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1차 접종(a = d + f + i + l) 및 완료(b = e + g + j + l) 1)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에 경우 AZ - PF, M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M - PF 교차접종자 역시 추가로 표시 2)GS와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기본접종 완료 합계에 모두 추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30일 0시 시점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661명, 사망자는 44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3,624명(치명률 0.81 ％)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11.29.(월)0시 기준 11.30.(화)0시 통계 ※ 11.29.0시부터 11.30.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3,003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국내 확진자는 총 3,032명이며,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447,230명(해외유입 15,725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통계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는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에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5fe6224c-3488-4319-b855-6db2e007ff6d	source15/231026/156393651_0.txt	국토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 150명 양성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651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 150명 교육에 - 한옥설계 ․ 시공 관리자 등 2는 전문 교육기관 4곳 선정 ․ 발표 - 6월 중 수강생 모집하고 7월부터 운영 … 4개 기관에 예산 4.23억 지원 □ 정부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4곳을 선정 ․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이끌 2020년도「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으로 4개의 교육기관(한옥설계, 시공관리)을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교육기관은 한옥설계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각 3개 학교와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한옥문화원 1개 기관이며, 앞으로 교육생 교육을 거쳐 7월부터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ㅇ 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가 부족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지난해에는 138명의 관련 전문인력을 배출하였다. - 지난 4월 28일 선정위원회(외부전문가)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 교육기관에는 총 4.2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기관별로 선발하는 30∼40명의 교육생은 소정의 교재비 및 실비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한옥설계 전문과정은 현장 실무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대한건축사협회, 전북대)을 추가로 운영하여 교육 전반에 걸쳐 질적 역량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ㅇ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은 공정관리와 같은 공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재수량 산출, 발주 등 시공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특히, 그 동안 한옥 연구과제(R & D)사업으로 축적은 단열·기밀성능을 보강한 신기술과 한옥설계자동화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통문화에 현대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신기술 개발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348백만 원(각 116백만 명씩 ‧ 교육기관별 40명 내외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직원이나 건축분야 기술자 등 ‧ 한옥교육(3개월 과정을 이수자, 건축분야(산업)기사 등 ·160시간 이상(5개월 이상) ‧ 144시간 이상(5개월 이상) □ 수강생 선발은 교육부에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6월 중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교육과정은 교육대상과 특성을 반영으로 실시되며, 한옥 전문가 이론강의, 현장실습 및 답사 등 다양하고 실용적 내용과 함께 한옥을 활용한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 등 지역봉사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ㅇ 수강생 선발대상 및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 및 전화(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PHONE> , 명지대:www.ice2.mju.ac.kr, <PHONE> , 전북대 - www.jbnu.ac.kr, <PHONE> , 한옥문화원:www.hanok.org, <PHONE> )로 확인하면 됩니다함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담은 품격 높은 한옥을 보다 쉽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통해"한옥이 미래건축의 대안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없도록 우수한 한옥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 150명 양성한다_1 ### 내용: 국토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 150명 교육에 - 한옥설계 ․ 시공 관리자 등 2는 전문 교육기관 4곳 선정 ․ 발표 - 6월 중 수강생 모집하고 7월부터 운영 … 4개 기관에 예산 4.23억 지원 □ 정부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4곳을 선정 ․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이끌 2020년도「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으로 4개의 교육기관(한옥설계, 시공관리)을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교육기관은 한옥설계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각 3개 학교와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한옥문화원 1개 기관이며, 앞으로 교육생 교육을 거쳐 7월부터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ㅇ 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가 부족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지난해에는 138명의 관련 전문인력을 배출하였다. - 지난 4월 28일 선정위원회(외부전문가)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 교육기관에는 총 4.2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기관별로 선발하는 30∼40명의 교육생은 소정의 교재비 및 실비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한옥설계 전문과정은 현장 실무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대한건축사협회, 전북대)을 추가로 운영하여 교육 전반에 걸쳐 질적 역량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ㅇ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은 공정관리와 같은 공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재수량 산출, 발주 등 시공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특히, 그 동안 한옥 연구과제(R & D)사업으로 축적은 단열·기밀성능을 보강한 신기술과 한옥설계자동화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통문화에 현대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신기술 개발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348백만 원(각 116백만 명씩 ‧ 교육기관별 40명 내외 ‧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직원이나 건축분야 기술자 등 ‧ 한옥교육(3개월 과정을 이수자, 건축분야(산업)기사 등 ·160시간 이상(5개월 이상) ‧ 144시간 이상(5개월 이상) □ 수강생 선발은 교육부에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6월 중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교육과정은 교육대상과 특성을 반영으로 실시되며, 한옥 전문가 이론강의, 현장실습 및 답사 등 다양하고 실용적 내용과 함께 한옥을 활용한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 등 지역봉사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ㅇ 수강생 선발대상 및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 및 전화(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PHONE> , 명지대:www.ice2.mju.ac.kr, <PHONE> , 전북대 - www.jbnu.ac.kr, <PHONE> , 한옥문화원:www.hanok.org, <PHONE> )로 확인하면 됩니다함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담은 품격 높은 한옥을 보다 쉽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통해"한옥이 미래건축의 대안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없도록 우수한 한옥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f2dd360-bc8c-4323-83e2-711d3b928ba1	source15/231026/156458555_0.txt	(보도자료) 화재경보기 집집마다 방방마다 `달아 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55&pageIndex=29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청장 <NAME> )·한국소방안전원(원장 <NAME> )은 휴대형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율을 제고를 위해'틱톡'을 활용한「달아 싹」챌린지를 7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캠페인은 화재 시 비상한 작동과 대피를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안무를 모바일 이용자들이 제작으로 그 영상을<NAME>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모바일 플랫폼을 캠페인 매체로 활용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쉽고 특히, 선호도가 높은 젊은 세대에게 공공정책 캠페인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해 관심도를 높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에 선보일 15초 분량의'달 싹'영상은 안무와 음악으로 구성됐던 기존의 캠페인과 차별화된 요소를 넣어 주목도를 높였다. ㅇ 참여자들은 풍선 모양의 가상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특정동작을 취하면 카메라가 비추고 가상공간에 마련된 비상구로 캐릭터들이 탈출하는 게임형식이다. □ 음악은'방방마다 집집마다 달아 싹'랩소절에 맞춰 다양한 안무도 포함하고 있다. □ 아울러,'달아 싹'챌린지의 자발적 홍보와 국민참여를 위해 유명 틱톡커인 <NAME> , <NAME> , <NAME> 등이 참여해 더욱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참여자를 대상으로'좋아요'가 많이는 영상과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이벤트도 진행한다. 소셜 미디어 영상 어플리케이션 1에서 크리에이터 □ 챌린지는 누구나 참여할 순 있으며 참여방법은 틱톡 검색창에'달아싹'을 치면 해당페이지가 열리고 참여영상도 볼 수 있다. 소방청 <NAME> 대변인은 화재경보기 설치에 대한 공감 확대를 위해 노인세대, 다문화가정 및 대상별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만한 맞춤형 콘텐츠를 추가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화재경보기 집집마다 방방마다 `달아 싹`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한국소방안전원(원장 <NAME> )은 휴대형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율을 제고를 위해'틱톡'을 활용한「달아 싹」챌린지를 7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캠페인은 화재 시 비상한 작동과 대피를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안무를 모바일 이용자들이 제작으로 그 영상을<NAME>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모바일 플랫폼을 캠페인 매체로 활용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쉽고 특히, 선호도가 높은 젊은 세대에게 공공정책 캠페인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해 관심도를 높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에 선보일 15초 분량의'달 싹'영상은 안무와 음악으로 구성됐던 기존의 캠페인과 차별화된 요소를 넣어 주목도를 높였다. ㅇ 참여자들은 풍선 모양의 가상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특정동작을 취하면 카메라가 비추고 가상공간에 마련된 비상구로 캐릭터들이 탈출하는 게임형식이다. □ 음악은'방방마다 집집마다 달아 싹'랩소절에 맞춰 다양한 안무도 포함하고 있다. □ 아울러,'달아 싹'챌린지의 자발적 홍보와 국민참여를 위해 유명 틱톡커인 <NAME> , <NAME> , <NAME> 등이 참여해 더욱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참여자를 대상으로'좋아요'가 많이는 영상과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이벤트도 진행한다. 소셜 미디어 영상 어플리케이션 1에서 크리에이터 □ 챌린지는 누구나 참여할 순 있으며 참여방법은 틱톡 검색창에'달아싹'을 치면 해당페이지가 열리고 참여영상도 볼 수 있다. 소방청 <NAME> 대변인은 화재경보기 설치에 대한 공감 확대를 위해 노인세대, 다문화가정 및 대상별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만한 맞춤형 콘텐츠를 추가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d5e015d-b3e3-4255-9eda-0a7dc36aa0fb	source15/231026/156033315_0.txt	식중독예방을 위한 스키장·눈썰매장 특별 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315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겨울철 식중독 방지를 위하여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및 음식점·조리종사자·지하수를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이 합동으로 겨울스포츠 시설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주요 검사 내용은 ▲지하수 저장탱크에 설치된 살균소독장치 작동여부 ▲식품등의 군사적 취급 기준 준수여부 ▲영업자·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 여부 등이다. - 특히 상수도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와 설치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도 실시를 계획이다. ○ 점검 중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동일사항으로 재적발 되는 상습·고의 등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 집중적 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한 달부터 3개월 주기로 종전의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해 반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식약처는 최근 강원도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추정되는 등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잇어 개인위생 준수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환자는 손, 환자의 침, 문 손잡이, 사람 간 감염으로도 손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개인은 화장실 이용 후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 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 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 ○ 개인은 비누 사용 후, 조리 전, 외출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수돗물은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는 되도록 회로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는 방법이 좋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대문에 조리음식은 중심부 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구토물, 대변은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락스 등 가정용 살균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소독해야 하며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철저는 수질 검사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실내 정화조나 하수관 등의 균열을 살펴 이상 즉시 교체토록 한다. ○ 배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물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없는 후 최소 2주간은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속히 연락을 한다. ○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이상은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중독예방을 위한 스키장·눈썰매장 특별 점검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겨울철 식중독 방지를 위하여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및 음식점·조리종사자·지하수를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이 합동으로 겨울스포츠 시설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주요 검사 내용은 ▲지하수 저장탱크에 설치된 살균소독장치 작동여부 ▲식품등의 군사적 취급 기준 준수여부 ▲영업자·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 여부 등이다. - 특히 상수도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와 설치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한 검사도 실시를 계획이다. ○ 점검 중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동일사항으로 재적발 되는 상습·고의 등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 집중적 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한 달부터 3개월 주기로 종전의 위반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 등에 대해 반복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식약처는 최근 강원도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추정되는 등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잇어 개인위생 준수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환자는 손, 환자의 침, 문 손잡이, 사람 간 감염으로도 손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개인은 화장실 이용 후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 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 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 ○ 개인은 비누 사용 후, 조리 전, 외출 후에 손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수돗물은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는 되도록 회로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시는 방법이 좋다. -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대문에 조리음식은 중심부 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구토물, 대변은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락스 등 가정용 살균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소독해야 하며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철저는 수질 검사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실내 정화조나 하수관 등의 균열을 살펴 이상 즉시 교체토록 한다. ○ 배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물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없는 후 최소 2주간은 조리하지 않아야 한다.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신속히 연락을 한다. ○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이상은 염소 소독제로 소독한다.
dada5f4c-0d4f-40bc-8f52-fcfca3d4e87e	source15/231026/156212386_0.txt	경기 광명시 일대 학교들에서 장관감염 증상자 다수 발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386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광명시 일대 3개 학교서 장관감염증상자 다수 발견 - 유사증상시 즉시 보건소 신고 당부 - ◇ 6월 28일(수), 경기 광명시 일대 고등학교 3곳에서 집단 구토 등 장관감염 증상자 총 168명 발생보고 ◇ 증상자 사례조사, 인체·환경(식품, 조리도구 포함한 검사 등을 통해 장관감염 증상발생의 공통감염요인을 면밀히 조사 중 ◇ 경기도 광명시 관내 학교에서 집단 장관감염 증상자가 발생하였을 시 보건소로 신고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경기 광명시 소재 중학교 3개에서 설사, 식중독 등의 장관감염증상자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장관감염:소장, 대장 등 위장관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원충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발열을 수반하는 일이 가장 많고,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양상이 발생함. ○ 발열과 구토 등 장관감염 증상자가 명문고등학교에서 6월 24일(토)부터 6월 28일(수)까지 총 17명이 보고한 사실이 보고되었고, ○ 관할 보건소가 역학조사 실시에이는 지역 내 다른 학교 2개(하안중학교, 광명서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증상자가 다수 확인되어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본부, 경인식약청 합동이 역학조사 시행 중에 있다. □ 현재 3개 학교에서 공통된 사례정의를 가진 장관감염 증상자는 총 168명(초등학교 38명, 중학교 113명, 고교 17명('17.6.28기준, 변동가능)으로 파악되었다. ○ 증상자 사례조사, 인체·환경(식품, 조리도구 등)검사 등을 통해서 장관감염 증상발생의 공통감염요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사례정의:기침 3회 이상 또는 복통 1회 이상하고 다른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 사람 ○ 추가 증상자 발생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방지를 위해서 환경소독(염소500ppm)을 철저히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광명 소재 학교에서 비슷한 시간 내 같은 장소에서 음식물 등을 섭취한 사람들 중에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2인 이하 발생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고,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감염병 의심증상자가 발생하였을 시에서 염소(500ppm)를 이용한 주변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광명시 일대 학교들에서 장관감염 증상자 다수 발생_1 ### 내용: 경기광명시 일대 3개 학교서 장관감염증상자 다수 발견 - 유사증상시 즉시 보건소 신고 당부 - ◇ 6월 28일(수), 경기 광명시 일대 고등학교 3곳에서 집단 구토 등 장관감염 증상자 총 168명 발생보고 ◇ 증상자 사례조사, 인체·환경(식품, 조리도구 포함한 검사 등을 통해 장관감염 증상발생의 공통감염요인을 면밀히 조사 중 ◇ 경기도 광명시 관내 학교에서 집단 장관감염 증상자가 발생하였을 시 보건소로 신고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경기 광명시 소재 중학교 3개에서 설사, 식중독 등의 장관감염증상자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장관감염:소장, 대장 등 위장관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원충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발열을 수반하는 일이 가장 많고,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양상이 발생함. ○ 발열과 구토 등 장관감염 증상자가 명문고등학교에서 6월 24일(토)부터 6월 28일(수)까지 총 17명이 보고한 사실이 보고되었고, ○ 관할 보건소가 역학조사 실시에이는 지역 내 다른 학교 2개(하안중학교, 광명서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증상자가 다수 확인되어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본부, 경인식약청 합동이 역학조사 시행 중에 있다. □ 현재 3개 학교에서 공통된 사례정의를 가진 장관감염 증상자는 총 168명(초등학교 38명, 중학교 113명, 고교 17명('17.6.28기준, 변동가능)으로 파악되었다. ○ 증상자 사례조사, 인체·환경(식품, 조리도구 등)검사 등을 통해서 장관감염 증상발생의 공통감염요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사례정의:기침 3회 이상 또는 복통 1회 이상하고 다른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 사람 ○ 추가 증상자 발생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방지를 위해서 환경소독(염소500ppm)을 철저히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광명 소재 학교에서 비슷한 시간 내 같은 장소에서 음식물 등을 섭취한 사람들 중에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2인 이하 발생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고,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감염병 의심증상자가 발생하였을 시에서 염소(500ppm)를 이용한 주변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a6695887-3c4a-4e17-a47e-1a8f9e454ac1	source15/231026/156223173_0.txt	“하도급계약에 ‘갑질’ 허용하지 않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173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도급계약에'갑질'허용하지 않는다" 조달청 - 경찰청, 하도급지킴이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 경찰청, 연간 2000억 원 규모 시설공사·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 활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9월 1일 저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청장 <NAME> )과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별첨) □(하도급지킴이)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및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불공정 하도급을 행위의 근절과 사회적 책임조달 체계의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있다. □ <NAME> 경찰청장은"'하도급과정의 고질적 갑질문화가 공정성을 해치고, 시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2000억 원 가량의 시설공사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대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도입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조달청장은"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에 따른 공정한 대가를 받고, 부당한 갑을관계로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약과정이 투명하게 정착되고 단가인하, 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하도급지킴이 소개 자료 ○(배경)공공공사 또는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의 원도급자의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지연 등 불공정 계약 거래문화 개선을 위해'13.12월부터 구축·운영 ○(이용현황)나라장터를 통한 5억 원 미만 시설공사, 3억 원 이상 SW용역을 발주한 총 766개 기관('14.1.1 ~'17.6.30 기준)중, 310개 기관 사용 ○(법적근거)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근거 마련(` 15.12.29) <전자조달의 이용 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관리의 전자적 관리용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거래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중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업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을 ②(생략) ○(전자계약)원 ‧ 하수급자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처리 ○(대금지급)하도급대금 및 자재 ․ 장비비, 노무비가 수급자 명의로 지급 *인출제한을 통해 수급자가 하수급자에 입금한 대금의 인출에 대한 통제가능 ○(실적증명서 발급)하도급지킴이에서 하수급자의 요청으로 원수급자 발급처리 → 업무 투명성 제고 및 허위 실적 차단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동성이 많은 현장 근무자도 편리하게 대금지급 현황 조회를 볼 수 있으며, 임금체불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가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계약에 ‘갑질’ 허용하지 않는다”_1 ### 내용: "하도급계약에'갑질'허용하지 않는다" 조달청 - 경찰청, 하도급지킴이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 경찰청, 연간 2000억 원 규모 시설공사·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에 활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9월 1일 저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청장 <NAME> )과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별첨) □(하도급지킴이)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및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불공정 하도급을 행위의 근절과 사회적 책임조달 체계의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있다. □ <NAME> 경찰청장은"'하도급과정의 고질적 갑질문화가 공정성을 해치고, 시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2000억 원 가량의 시설공사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대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도입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조달청장은"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에 따른 공정한 대가를 받고, 부당한 갑을관계로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약과정이 투명하게 정착되고 단가인하, 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하도급지킴이 소개 자료 ○(배경)공공공사 또는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의 원도급자의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지연 등 불공정 계약 거래문화 개선을 위해'13.12월부터 구축·운영 ○(이용현황)나라장터를 통한 5억 원 미만 시설공사, 3억 원 이상 SW용역을 발주한 총 766개 기관('14.1.1 ~'17.6.30 기준)중, 310개 기관 사용 ○(법적근거)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근거 마련(` 15.12.29) <전자조달의 이용 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관리의 전자적 관리용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거래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중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업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을 ②(생략) ○(전자계약)원 ‧ 하수급자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처리 ○(대금지급)하도급대금 및 자재 ․ 장비비, 노무비가 수급자 명의로 지급 *인출제한을 통해 수급자가 하수급자에 입금한 대금의 인출에 대한 통제가능 ○(실적증명서 발급)하도급지킴이에서 하수급자의 요청으로 원수급자 발급처리 → 업무 투명성 제고 및 허위 실적 차단 ○(모바일 서비스에서 이동성이 많은 현장 근무자도 편리하게 대금지급 현황 조회를 볼 수 있으며, 임금체불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가 가능
ac2823ba-c380-4968-8add-f7aa2fc58c15	source15/231026/156103307_0.txt	정진엽 장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현장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307	CC BY	7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사회공헌활동 기부금을 현장방문 -'15년 시범사업 성과와'16년 사업 준비상황 보고와 돌봄대상자 ․ 돌봄봉사자 격려 □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16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개 지역)사업에 앞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1월 6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돌봄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였다. □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월성종합사회복지관(대구 달성군 소재)과 함께'15년 7월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을 수행하 오고 있다. ○ 시범사업 결과, 6개월 동안 2개 기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222명에게 돌봄봉사자를 연계하여 모두 5,440시간의 돌봄활동(말벗, 목욕과 세탁, 음식조리, 식사 보조 등)을 제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 이 날, <NAME> 차관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담당자 및과 간담회를 하면서'15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의 성과와'16년 운영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그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기관장 이하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NAME> 장관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대상자 가정도 방문하여, <NAME> 어르신(만 90세)의 안부를 살피고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고 <NAME> (만46세), <NAME> (만14세)모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 돌봄대상자 <NAME> 어르신은"돌봄봉사자가 자주 찾아와 음식도 만들어 주고 따뜻한 말벗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전했으며, ○ 돌봄봉사자 <NAME> 씨는"어르신이 삶의 의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딸에게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길러어 정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등 돌봄활동을 통해서 얻는 바 더 많다"라고 하였다 - 아울러, <NAME> 씨는"어르신을 돌보면서 쌓은 포인트를 노후에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에게 돌려를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였다. 대해 <NAME> 장관은"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내 돌봄수요를 민관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이 구축되고, 통해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현장방문 행사 ○(목적)'16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15년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시범사업 수행기관 ․ 돌봄대상자 ․ 돌봄봉사자를 격려하고자 함 -(일시)'16.1.6(수). 10:00 11:00 ○(장소)충북노인종합복지관 ․ 돌봄대상자 가정(충북 음성은 -(보건복지부) <NAME> 보건복지부장관, <NAME> 사회서비스정책관 이하 5명 -(충청북도) <NAME> 행정부지사, <NAME> 보건복지국장 등 5명 ○(충북노인종합복지관) <NAME> 관장 이하 6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모옥희 본부장 외 3명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간담회 -'15년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보고 - 현장종사자 및 돌봄봉사자와의 간담회 등 이동(충북노인종합복지관 → 돌봄대상자 가족으로 이동(돌봄대상자 가정 → 정부세종청사) 사회공헌활동 나눔의 돌봄대상자 - 돌봄봉사자 연계 사례 <사례1> 최근 척추를 다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NAME> 어르신(여, 만67세) ○ 대전 달서구에 거주하는 <NAME>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된 상태로 주위의 도움 없이를 받으며 지내던 분으로,'15.5월경 허리를 다쳐 병원은 후 퇴원하였으나 거동이 힘들어 빨래나 청소, 식사준비 등이 어려운 상태 →'15년 8월부터 <NAME> (만55세), <NAME> (만53세)돌봄봉사자를 매칭으로 월2회 말벗, 음식조리(밑반찬), 청소, 설거지 등의 돌봄활동을 제공 → <NAME> 어르신은"허리가 아파 하루 내내 누워있어야 하고, 가족들과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아니하아 어려움을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는데, 돌봄봉사자 2명이 와서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주어서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 처럼아 좋다"라고 함 ○ 돌봄봉사자 <NAME> 씨는"어르신과 정이 많이 들어 어르신 댁 앞을 지날 때마다 잠깐 방문을 뵙기도 하고, 음식을 가져다 드리기도 한다"면서,"돌봄활동을 하는 동안 도움을 더 잘 받는 느낌이 들고, 요즘에는 지인들에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참여하라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함 <사례2>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보행보조차 이용) <NAME> 어르신(만84세) →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NAME>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대상이며 고령으로 활동이한 상태(보행보조차를 이용한 이동만 가능하며, 몇 달 전 침대에서 떨어져 갈비뼈를 다친 후 거동이 매우 힘들어짐) ○'15년 11월부터 <NAME> (만62세)․ <NAME> (만58세)부부를 연계하여 주1회 청소, 빨래와 말벗, 이불털기, 가스검침 등의 돌봄활동을 제공 <NAME> 씨는 교직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임하였으며, <NAME> 씨는 피아노학원 운영 예정 ○ <NAME> "부부가 항상 기분좋게 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나를 친정어머니처럼 대해줘서 감사하다"며,"처음에는 남자가 집에 오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집안에 무건운 물건을 치우거나 이불을 털어주는 등 여자들이하기 어려운 일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 ○ <NAME> ․ <NAME> 씨 부부는"어르신 집이 집에서 가까워 자주 들르게 된다"면서"부부가 함께 봉사활동하는 것이 의미있고, 돌봄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를 살기 위해 노후준비를 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함 사회공헌활동 기부자는 사업 개요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사업은 - 사회공헌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축적 ․ 관리하고, 수혜자 본인 ․ 가족 및 제3자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서비스 □ 사업명: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주관적:한국사회복지협의회(돌봄은행 중앙관리본부) ♀(돌봄대상자)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포인트 적립(만 40세 이후)․ 기부받은 돌봄포인트가 100이상이거나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A, D는 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지 아니하은 자 - 전문가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독거노인, 노인가구 등) - 돌봄코디네이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봉사자 자격 등):13세 이상, 2인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수료 ○(돌봄활동 종류는 인지활동 ․ 정서지원, 가사 ․ 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사고 및 법적분쟁의 우려가 있는 신체활동 지원, 외출동행, 건강관리 서비스는 제외 ○(돌봄포인트 적립 ․ 차감 ․ 관리)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립 ․ 차감, 1일 평균 4포인트 적립 ․ 사용, 연간 200포인트 이내 사용, 적립한 금액만큼 가족 ․ 제3자에게 기부 가능(20%는 의무기부) <사회공헌활동 돌봄과 업무 흐름도> □'15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주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돌봄은행 중앙관리본부) ○(대상지역)대구 달서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청주시(충북노인종합복지관) ●(사업기간)'15.7월 12월 □(주요내용)돌봄봉사자 모집ㆍ교육, 돌봄대상자 발굴 및 돌봄봉사자 연계, 돌봄포인트 적립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추진성과)돌봄봉사자 949명 양성과 돌봄대상자 761명 발굴(돌봄봉사자 연계 대상자 222명), 돌봄포인트 5,440 적립('15.12.15 기준) □'16년 대상지별:17개 지역*(시 ․ 군 ․ 구 단위) ○'15년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대구광역시(달서구)와 충청북도(청주시)를 제외한 15개 시 ․ 도를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시군구 단위)모집 중('15.12.17'16.1.5) □ 지역사회 민간자원(돌봄봉사자)과 노인돌봄수요를 연계시킴으로서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해소는 ○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 도모 ○ 청소년 참여를 통해 경로효친사상 확산 및 온 가족으로의 나눔참여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진엽 장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사회공헌활동 기부금을 현장방문 -'15년 시범사업 성과와'16년 사업 준비상황 보고와 돌봄대상자 ․ 돌봄봉사자 격려 □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16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확대(17개 지역)사업에 앞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1월 6일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돌봄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였다. □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월성종합사회복지관(대구 달성군 소재)과 함께'15년 7월부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을 수행하 오고 있다. ○ 시범사업 결과, 6개월 동안 2개 기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222명에게 돌봄봉사자를 연계하여 모두 5,440시간의 돌봄활동(말벗, 목욕과 세탁, 음식조리, 식사 보조 등)을 제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 이 날, <NAME> 차관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담당자 및과 간담회를 하면서'15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의 성과와'16년 운영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그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기관장 이하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NAME> 장관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대상자 가정도 방문하여, <NAME> 어르신(만 90세)의 안부를 살피고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고 <NAME> (만46세), <NAME> (만14세)모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 돌봄대상자 <NAME> 어르신은"돌봄봉사자가 자주 찾아와 음식도 만들어 주고 따뜻한 말벗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전했으며, ○ 돌봄봉사자 <NAME> 씨는"어르신이 삶의 의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딸에게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길러어 정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등 돌봄활동을 통해서 얻는 바 더 많다"라고 하였다 - 아울러, <NAME> 씨는"어르신을 돌보면서 쌓은 포인트를 노후에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에게 돌려를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였다. 대해 <NAME> 장관은"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내 돌봄수요를 민관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이 구축되고, 통해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현장방문 행사 ○(목적)'16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15년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시범사업 수행기관 ․ 돌봄대상자 ․ 돌봄봉사자를 격려하고자 함 -(일시)'16.1.6(수). 10:00 11:00 ○(장소)충북노인종합복지관 ․ 돌봄대상자 가정(충북 음성은 -(보건복지부) <NAME> 보건복지부장관, <NAME> 사회서비스정책관 이하 5명 -(충청북도) <NAME> 행정부지사, <NAME> 보건복지국장 등 5명 ○(충북노인종합복지관) <NAME> 관장 이하 6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모옥희 본부장 외 3명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간담회 -'15년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보고 - 현장종사자 및 돌봄봉사자와의 간담회 등 이동(충북노인종합복지관 → 돌봄대상자 가족으로 이동(돌봄대상자 가정 → 정부세종청사) 사회공헌활동 나눔의 돌봄대상자 - 돌봄봉사자 연계 사례 <사례1> 최근 척추를 다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NAME> 어르신(여, 만67세) ○ 대전 달서구에 거주하는 <NAME>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된 상태로 주위의 도움 없이를 받으며 지내던 분으로,'15.5월경 허리를 다쳐 병원은 후 퇴원하였으나 거동이 힘들어 빨래나 청소, 식사준비 등이 어려운 상태 →'15년 8월부터 <NAME> (만55세), <NAME> (만53세)돌봄봉사자를 매칭으로 월2회 말벗, 음식조리(밑반찬), 청소, 설거지 등의 돌봄활동을 제공 → <NAME> 어르신은"허리가 아파 하루 내내 누워있어야 하고, 가족들과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아니하아 어려움을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는데, 돌봄봉사자 2명이 와서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주어서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 처럼아 좋다"라고 함 ○ 돌봄봉사자 <NAME> 씨는"어르신과 정이 많이 들어 어르신 댁 앞을 지날 때마다 잠깐 방문을 뵙기도 하고, 음식을 가져다 드리기도 한다"면서,"돌봄활동을 하는 동안 도움을 더 잘 받는 느낌이 들고, 요즘에는 지인들에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참여하라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함 <사례2>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보행보조차 이용) <NAME> 어르신(만84세) →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NAME>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대상이며 고령으로 활동이한 상태(보행보조차를 이용한 이동만 가능하며, 몇 달 전 침대에서 떨어져 갈비뼈를 다친 후 거동이 매우 힘들어짐) ○'15년 11월부터 <NAME> (만62세)․ <NAME> (만58세)부부를 연계하여 주1회 청소, 빨래와 말벗, 이불털기, 가스검침 등의 돌봄활동을 제공 <NAME> 씨는 교직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임하였으며, <NAME> 씨는 피아노학원 운영 예정 ○ <NAME> "부부가 항상 기분좋게 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나를 친정어머니처럼 대해줘서 감사하다"며,"처음에는 남자가 집에 오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집안에 무건운 물건을 치우거나 이불을 털어주는 등 여자들이하기 어려운 일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 ○ <NAME> ․ <NAME> 씨 부부는"어르신 집이 집에서 가까워 자주 들르게 된다"면서"부부가 함께 봉사활동하는 것이 의미있고, 돌봄활동을 통한 건강한 노후를 살기 위해 노후준비를 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함 사회공헌활동 기부자는 사업 개요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사업은 - 사회공헌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축적 ․ 관리하고, 수혜자 본인 ․ 가족 및 제3자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서비스 □ 사업명: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주관적:한국사회복지협의회(돌봄은행 중앙관리본부) ♀(돌봄대상자)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포인트 적립(만 40세 이후)․ 기부받은 돌봄포인트가 100이상이거나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A, D는 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지 아니하은 자 - 전문가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독거노인, 노인가구 등) - 돌봄코디네이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봉사자 자격 등):13세 이상, 2인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수료 ○(돌봄활동 종류는 인지활동 ․ 정서지원, 가사 ․ 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사고 및 법적분쟁의 우려가 있는 신체활동 지원, 외출동행, 건강관리 서비스는 제외 ○(돌봄포인트 적립 ․ 차감 ․ 관리)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립 ․ 차감, 1일 평균 4포인트 적립 ․ 사용, 연간 200포인트 이내 사용, 적립한 금액만큼 가족 ․ 제3자에게 기부 가능(20%는 의무기부) <사회공헌활동 돌봄과 업무 흐름도> □'15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주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돌봄은행 중앙관리본부) ○(대상지역)대구 달서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 충북 청주시(충북노인종합복지관) ●(사업기간)'15.7월 12월 □(주요내용)돌봄봉사자 모집ㆍ교육, 돌봄대상자 발굴 및 돌봄봉사자 연계, 돌봄포인트 적립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추진성과)돌봄봉사자 949명 양성과 돌봄대상자 761명 발굴(돌봄봉사자 연계 대상자 222명), 돌봄포인트 5,440 적립('15.12.15 기준) □'16년 대상지별:17개 지역*(시 ․ 군 ․ 구 단위) ○'15년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대구광역시(달서구)와 충청북도(청주시)를 제외한 15개 시 ․ 도를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시군구 단위)모집 중('15.12.17'16.1.5) □ 지역사회 민간자원(돌봄봉사자)과 노인돌봄수요를 연계시킴으로서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해소는 ○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 도모 ○ 청소년 참여를 통해 경로효친사상 확산 및 온 가족으로의 나눔참여 확대
58fca3c8-4a5a-4c02-bc34-401637120a81	source15/231026/156082924_0.txt	방통위,「제6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행사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924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제6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행사 개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다채로운 행사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건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11월 2일부터 5일까지를「제6회 정보는 이용자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를 맞이에 있는 이용자주간은"나누는 이용정보, 스마트한 생활로 행복한 이용자"를 주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관하며 방송통신사업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다. 「제6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에는'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11.2. ∼5.),'방송통신 아이디어<NAME>대회'(11.2.),'스마트폰 이용자 피해예방 및 보호 세미나'(11.3.),'어린이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활용·피해예방 교육'(11.3.),'국내외 ICT 시장의 핵심 이슈 및 전망 컨퍼런스'(11.4.),'알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방안 세미나'(11.5.),'방송통신이용자 O/X퀴즈 및 참여상 릴레이'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을 예정이다. 먼저 홍대'걷고 싶은 거리'에서 펼쳐지는'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에서는 통신사업자와 유관기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 요금할인제 등 단말기유통법 안내,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앱 결제 이용과 홍보, 스마트 미디어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에스케이티(SK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11월 2일에는, 장·노령층의 스마트폰 활용능력 고취를 위해 서울과 부산 지역 12개 지역 25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신기술로 통하는 세상과 방송 통신서비스로 통하는 교실'이라는 주제로'방송통신이용자<NAME>대회'를 진행한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방송통신서비스 이해 및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이용자전용홈페이지(www.wiseuser.go.kr)를 통해'방송통신서비스 ○/×퀴즈 및 인증도 릴레이'를 실시하여 우수자에 한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이하"ICT")시장의 주요 트렌드, 망중립성, 가상·증강현실,'16년 통신시장 전망 분야을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국내외 ICT 분야별 주요이슈 및 전망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밖에도, 휴대폰 앱 결제 관련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을 위한'앱 이용자 피해예방 및 대응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알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따른 인식 제고를 위해'알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방안 세미나'가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이용자주간 행사를 계기로 모든 이용자가 골고루 방송통신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제6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행사 개최_1 ### 내용: 방통위,「제6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행사 개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다채로운 행사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건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11월 2일부터 5일까지를「제6회 정보는 이용자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를 맞이에 있는 이용자주간은"나누는 이용정보, 스마트한 생활로 행복한 이용자"를 주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관하며 방송통신사업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다. 「제6회 방송통신 이용자주간」에는'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11.2. ∼5.),'방송통신 아이디어<NAME>대회'(11.2.),'스마트폰 이용자 피해예방 및 보호 세미나'(11.3.),'어린이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활용·피해예방 교육'(11.3.),'국내외 ICT 시장의 핵심 이슈 및 전망 컨퍼런스'(11.4.),'알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방안 세미나'(11.5.),'방송통신이용자 O/X퀴즈 및 참여상 릴레이'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을 예정이다. 먼저 홍대'걷고 싶은 거리'에서 펼쳐지는'방송통신 이용자 나눔마당'에서는 통신사업자와 유관기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 요금할인제 등 단말기유통법 안내,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앱 결제 이용과 홍보, 스마트 미디어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에스케이티(SK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11월 2일에는, 장·노령층의 스마트폰 활용능력 고취를 위해 서울과 부산 지역 12개 지역 25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신기술로 통하는 세상과 방송 통신서비스로 통하는 교실'이라는 주제로'방송통신이용자<NAME>대회'를 진행한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방송통신서비스 이해 및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이용자전용홈페이지(www.wiseuser.go.kr)를 통해'방송통신서비스 ○/×퀴즈 및 인증도 릴레이'를 실시하여 우수자에 한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이하"ICT")시장의 주요 트렌드, 망중립성, 가상·증강현실,'16년 통신시장 전망 분야을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국내외 ICT 분야별 주요이슈 및 전망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밖에도, 휴대폰 앱 결제 관련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을 위한'앱 이용자 피해예방 및 대응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알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따른 인식 제고를 위해'알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방안 세미나'가 개최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이용자주간 행사를 계기로 모든 이용자가 골고루 방송통신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59fc86f-8387-4359-9cf0-66cd2c04c6f8	source15/231026/156362376_0.txt	제8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376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8차 한 - 국제원자력기구(IAEA)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 제8차 한 - IAEA 고위 정책협의회(ROK - IAEA High - level Policy Consultation)가 <NAME> 다자외교조정관과 <NAME>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NAME>에 11.25(월)외교부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ㅇ <NAME> 사무차장은 2018.11월 제7차 한 - 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IAEA측 수석대표로 참석 ㅇ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양측은 △IAEA 북핵 검증 준비태세 확립 관련 협력 방안, △IAEA 안전조치 관련 주요 현안, △한 - IAEA 안전조치 현황 등 양측간 관심사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협의회는 <NAME> 씨( <NAME> )신임 IAEA 의장 취임(2019.12.3.)을 앞두고 한 - IAEA간 긴밀한 협력 관계 확대 ‧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 IAEA 고위직 정책협의회는 2013년 처음 출범은 이래 올해까지 8차에 걸쳐 연례적으로 개최되면서 양측간 전략적 소통 채널로 자리잡아 온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8차 한 - 국제원자력기구(IAEA)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 제8차 한 - IAEA 고위 정책협의회(ROK - IAEA High - level Policy Consultation)가 <NAME> 다자외교조정관과 <NAME>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NAME>에 11.25(월)외교부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ㅇ <NAME> 사무차장은 2018.11월 제7차 한 - 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IAEA측 수석대표로 참석 ㅇ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양측은 △IAEA 북핵 검증 준비태세 확립 관련 협력 방안, △IAEA 안전조치 관련 주요 현안, △한 - IAEA 안전조치 현황 등 양측간 관심사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협의회는 <NAME> 씨( <NAME> )신임 IAEA 의장 취임(2019.12.3.)을 앞두고 한 - IAEA간 긴밀한 협력 관계 확대 ‧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 IAEA 고위직 정책협의회는 2013년 처음 출범은 이래 올해까지 8차에 걸쳐 연례적으로 개최되면서 양측간 전략적 소통 채널로 자리잡아 온 것으로 평가된다.
5fa727d0-cdd1-4a43-ac1a-0b0080b599db	source15/231026/156437377_0.txt	데이터로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새롭게 설계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377&pageIndex=34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들어 매출이 많이 줄었다. 그간 빈번히 있었던 폭행 ‧ 파손사건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ㅇ경찰서는 이 일대 유동인구, 유흥주점 수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범죄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발생 예상지역에 경찰관 ‧ 순찰차를 집중 배치하였고, 범죄발생 감소 효과를 톡톡히 나고 있다. ◇ △△군에 거주하는 B씨는 예전보다 20분 늦게 출근을 하는데 버스환승횟수 감소 등으로 이동시간을 많이 단축시킨'버스노선 개편'덕분이다. △△군은 오랜 이동시간, 잦은 환승 등 비효율적인 버스노선을 개선하고자 버스 승 ‧ 하차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버스경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였고, 결과는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로 시행('20.12.10.)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 예컨대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방문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및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활용으로 범죄 ‧ 위험상황을 자동인지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효율적 초동대응을<NAME>는 등 각종 행정업무가 지능화된다. □ 이와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월 19일(금)「데이터기반행정 정책화 위원회(위원장 성균관대 <NAME> 교수)」를 구성하고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2년간 활동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 제도 발굴과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데이터분석 후보과제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 ○ 새롭게 확정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행정을 제공을 위해 향후 3년간의('21 ~'23)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 이후 최초 수립된 본 기본계획에서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대국민적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11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먼저부터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 복지 ‧ 고용 ‧ 안전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과제와 재난 ‧ 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 사회구조 혁신이나 국정과제 이행 중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시급한 정책과제도 분석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 둘째, 데이터 통합기반을 구축하여 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 공동활용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선별하여 기관간에<NAME>고, 카드매출 ‧ 유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 ‧ 금융 ‧ 문화 ‧ 에너지 분야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확립한다. -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회와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민 ‧ 관 혁신포럼 간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결과를 달성한 공공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안건 상정, 법률 제 ‧ 개정, 신규예산사업 신청 등에 데이터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 마지막으로, 정보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정부 정책의 수립 ‧ 집행 ‧ 평가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접목을 강화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의 논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과"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협의로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관련한 세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디지털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실질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실행방법이 담겨있다. □ 이를 위해 향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정부 평가 내'데이터기반 정부'부문 평가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 올리고, 데이터 활용 행정을 정착시켜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과학적 정책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 여러분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데이터기반행정 비전·추진전략> 데이터기반의 혁신적 행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능형 정부서비스 구현 정책결정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정책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실현 ①데이터 통합 관리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립 ③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④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 □ 추진 근거 및 목적 ㅇ(목적)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ㅇ(근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조, 같은 법 규칙 제3조 ㅇ(소속)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기능)①데이터기반행정 정책 ‧ 제도 및 법령의 개선, ②기본계획 추진과 ③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조정, ④데이터분석 과제 심의 등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주요 추진 ○ ｢ 데이터기반행정법 ｣ 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법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2.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까을 개선하는 지능형 정부서비스 구현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실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 ①데이터 표준 관리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③지능형 행정 제공을 위한 ④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 □(추진전략①)데이터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해 데이터를 정부 간 공동활용 ○ 기관보유데이터·구매민간데이터를 범정부 공동활용하는 관리체계 마련 ○ 공공기관이 자체등록하거나 핵심데이터는 선정 ‧ 등록하도록 기준 마련 공동활용 대상별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각 부처에 자발적 등록 유도 - 공공기관이 민간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 민간데이터(카드매출데이터 등)의 제3자 단가계약 구매방식 활용 정부 내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을 통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구축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 활용, 메타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분석지원 - 분야별 플랫폼 구축 ‧ 연계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자율주행용 영상데이터 등)제공 □(추진전략②)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장애요소·법적 제약사항 발굴 ‧ 개선 ○ 데이터기반행정 성과관리지표(데이터 등록·활용 지표도 개발 및 평가체계 마련 -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 예산을 추진 시 데이터활용을 사전점검하는'데이터활용 사전점검표'마련, 신규예산사업과제 발굴 시 데이터분석결과 첨부 등 □(추진전략③)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데이터 분석·지원 - 국민체감과제(복지 ‧ 고용 ‧ 안전 등)및 국제협업과제(재난 ‧ 기후 등)분석·지원 (예시)국민 관심질병 실시간 알림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미아 이동경로 추적 등 ※ 민원인의 콜을 이용단계별 대기시간, 사용 메뉴 등 데이터 분석·지원 ※ 민원인의 오입력 횟수, 단계별 대기시간 분석을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 ○ 범정부 중장기·긴급 정책과제분석·지원 (중장기과제)산업적 변화, 국가위협 요인, 국정과제 이행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긴급과제)코로나19 이후 긴급현안 대응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제 ○ 영상, 비정은 텍스트 등 범은 데이터 분석기반 마련·제공 - 비정형 정보 표준화 및 비정형 데이터 분석참조모델 정립·보급 □(추진전략④)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 ○ 정책의 수립 ‧ 집행 ‧ 평가 과정에 데이터기반행정 접목을 확대 ※(정책수립시)데이터기반으로 정책효과 분석 →(정책집행시)SNS 반응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개선 →(정책평가시)정책효과 데이터로 성과평가 ○ 정부기관내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제고 - 데이터 분석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지원, 데이터역량강화 가이드라인(FDS가칭을 마련·배포 정부직원의 데이터 역량 개발을 위한 연방과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 - 데이터기반 문제해결 우수사례 발굴 ‧ 공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의한 정부의 변화 2019년 처음 실시한「OECD 디지털정부평가」의 평가항목 ○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관행의 변화로 정부업무의 효율성 강화 □ 데이터기반행정이 바꾸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데이터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근거 및 절차가 부족 내부 데이터를 분석 ‧ 활용하는 업무는 개별적 사항으로 기관 내 분석자원을 활용하여 폐쇄적 ‧ 독립적으로 운영 기관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고, 요청 ‧ 제공하여 부처간 칸막이 타파 당면현안과 보유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 ‧ 공공기관과 함께 해결하는 자유로운 문제해결 분위기 조성 업무관행, 과거사례, 추정치 등 주관적 직관에 의한 일률적인 업무 추진 -(장비교체)노후 CCTV 일대일 교체, 신규설치시 지역별 균등 배치 ○(인명수색)많은 사람이 확인하여 미아, 치매노인 등 실종자 동선 파악 ○(학업지원)학생의 학습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콘텐츠를 지원 단순 실적분석을 통해 주관적 성과목표 설정(목표 유지, 매년 균일하게 적용 등) - 평가단계에서 성과측정 데이터가 부족 객관성 ‧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 수행 -(장비교체)유동인구, 민원분석, 우범지역 파악 등을 통한 최적입지에 배치 -(인명수색)CCTV와 CCTV가 옷차림, 생김새 등을 학습하여 실종자 동선 파악 -(학업지원)학습데이터를 분석 ‧ 예측하여 최적한 콘텐츠 추천 및 학습이력 관리 데이터기반 만족도 측정, 국민체감도 분석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성과목표 설정 - 수립 ‧ 집행 ‧ 평가단계별 지표 정의 ‧ 활용 일부 정보화 부서에서 소수의 파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후 담당자가 신규서비스를 기획 ‧ 추진하고, 관리자는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만 검토 부서가 다양한 형태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최신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 관리자 리더십 확충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규서비스 기획 ‧ 관리 기반 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로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새롭게 설계한다_1 ### 내용: ㅇ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들어 매출이 많이 줄었다. 그간 빈번히 있었던 폭행 ‧ 파손사건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ㅇ경찰서는 이 일대 유동인구, 유흥주점 수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범죄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발생 예상지역에 경찰관 ‧ 순찰차를 집중 배치하였고, 범죄발생 감소 효과를 톡톡히 나고 있다. ◇ △△군에 거주하는 B씨는 예전보다 20분 늦게 출근을 하는데 버스환승횟수 감소 등으로 이동시간을 많이 단축시킨'버스노선 개편'덕분이다. △△군은 오랜 이동시간, 잦은 환승 등 비효율적인 버스노선을 개선하고자 버스 승 ‧ 하차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버스경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였고, 결과는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로 시행('20.12.10.)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 예컨대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방문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및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활용으로 범죄 ‧ 위험상황을 자동인지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효율적 초동대응을<NAME>는 등 각종 행정업무가 지능화된다. □ 이와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월 19일(금)「데이터기반행정 정책화 위원회(위원장 성균관대 <NAME> 교수)」를 구성하고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2년간 활동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 제도 발굴과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데이터분석 후보과제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 ○ 새롭게 확정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행정을 제공을 위해 향후 3년간의('21 ~'23)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 이후 최초 수립된 본 기본계획에서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대국민적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11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먼저부터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 복지 ‧ 고용 ‧ 안전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과제와 재난 ‧ 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 사회구조 혁신이나 국정과제 이행 중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시급한 정책과제도 분석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 둘째, 데이터 통합기반을 구축하여 정보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 공동활용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선별하여 기관간에<NAME>고, 카드매출 ‧ 유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 ‧ 금융 ‧ 문화 ‧ 에너지 분야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확립한다. -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회와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민 ‧ 관 혁신포럼 간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결과를 달성한 공공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안건 상정, 법률 제 ‧ 개정, 신규예산사업 신청 등에 데이터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 마지막으로, 정보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정부 정책의 수립 ‧ 집행 ‧ 평가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접목을 강화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의 논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과"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협의로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관련한 세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디지털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실질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실행방법이 담겨있다. □ 이를 위해 향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정부 평가 내'데이터기반 정부'부문 평가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 올리고, 데이터 활용 행정을 정착시켜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과학적 정책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 여러분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데이터기반행정 비전·추진전략> 데이터기반의 혁신적 행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능형 정부서비스 구현 정책결정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정책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실현 ①데이터 통합 관리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립 ③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④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 □ 추진 근거 및 목적 ㅇ(목적)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ㅇ(근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5조, 같은 법 규칙 제3조 ㅇ(소속)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기능)①데이터기반행정 정책 ‧ 제도 및 법령의 개선, ②기본계획 추진과 ③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조정, ④데이터분석 과제 심의 등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주요 추진 ○ ｢ 데이터기반행정법 ｣ 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법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2.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까을 개선하는 지능형 정부서비스 구현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실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 ①데이터 표준 관리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③지능형 행정 제공을 위한 ④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 □(추진전략①)데이터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해 데이터를 정부 간 공동활용 ○ 기관보유데이터·구매민간데이터를 범정부 공동활용하는 관리체계 마련 ○ 공공기관이 자체등록하거나 핵심데이터는 선정 ‧ 등록하도록 기준 마련 공동활용 대상별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각 부처에 자발적 등록 유도 - 공공기관이 민간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 민간데이터(카드매출데이터 등)의 제3자 단가계약 구매방식 활용 정부 내 데이터 공동활용 지원을 통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구축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 활용, 메타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분석지원 - 분야별 플랫폼 구축 ‧ 연계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자율주행용 영상데이터 등)제공 □(추진전략②)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장애요소·법적 제약사항 발굴 ‧ 개선 ○ 데이터기반행정 성과관리지표(데이터 등록·활용 지표도 개발 및 평가체계 마련 -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 예산을 추진 시 데이터활용을 사전점검하는'데이터활용 사전점검표'마련, 신규예산사업과제 발굴 시 데이터분석결과 첨부 등 □(추진전략③)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데이터 분석·지원 - 국민체감과제(복지 ‧ 고용 ‧ 안전 등)및 국제협업과제(재난 ‧ 기후 등)분석·지원 (예시)국민 관심질병 실시간 알림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미아 이동경로 추적 등 ※ 민원인의 콜을 이용단계별 대기시간, 사용 메뉴 등 데이터 분석·지원 ※ 민원인의 오입력 횟수, 단계별 대기시간 분석을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 개선 ○ 범정부 중장기·긴급 정책과제분석·지원 (중장기과제)산업적 변화, 국가위협 요인, 국정과제 이행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긴급과제)코로나19 이후 긴급현안 대응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제 ○ 영상, 비정은 텍스트 등 범은 데이터 분석기반 마련·제공 - 비정형 정보 표준화 및 비정형 데이터 분석참조모델 정립·보급 □(추진전략④)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 ○ 정책의 수립 ‧ 집행 ‧ 평가 과정에 데이터기반행정 접목을 확대 ※(정책수립시)데이터기반으로 정책효과 분석 →(정책집행시)SNS 반응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개선 →(정책평가시)정책효과 데이터로 성과평가 ○ 정부기관내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제고 - 데이터 분석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지원, 데이터역량강화 가이드라인(FDS가칭을 마련·배포 정부직원의 데이터 역량 개발을 위한 연방과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 - 데이터기반 문제해결 우수사례 발굴 ‧ 공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의한 정부의 변화 2019년 처음 실시한「OECD 디지털정부평가」의 평가항목 ○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관행의 변화로 정부업무의 효율성 강화 □ 데이터기반행정이 바꾸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데이터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근거 및 절차가 부족 내부 데이터를 분석 ‧ 활용하는 업무는 개별적 사항으로 기관 내 분석자원을 활용하여 폐쇄적 ‧ 독립적으로 운영 기관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고, 요청 ‧ 제공하여 부처간 칸막이 타파 당면현안과 보유데이터를 공개하고, 민간 ‧ 공공기관과 함께 해결하는 자유로운 문제해결 분위기 조성 업무관행, 과거사례, 추정치 등 주관적 직관에 의한 일률적인 업무 추진 -(장비교체)노후 CCTV 일대일 교체, 신규설치시 지역별 균등 배치 ○(인명수색)많은 사람이 확인하여 미아, 치매노인 등 실종자 동선 파악 ○(학업지원)학생의 학습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콘텐츠를 지원 단순 실적분석을 통해 주관적 성과목표 설정(목표 유지, 매년 균일하게 적용 등) - 평가단계에서 성과측정 데이터가 부족 객관성 ‧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 수행 -(장비교체)유동인구, 민원분석, 우범지역 파악 등을 통한 최적입지에 배치 -(인명수색)CCTV와 CCTV가 옷차림, 생김새 등을 학습하여 실종자 동선 파악 -(학업지원)학습데이터를 분석 ‧ 예측하여 최적한 콘텐츠 추천 및 학습이력 관리 데이터기반 만족도 측정, 국민체감도 분석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성과목표 설정 - 수립 ‧ 집행 ‧ 평가단계별 지표 정의 ‧ 활용 일부 정보화 부서에서 소수의 파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후 담당자가 신규서비스를 기획 ‧ 추진하고, 관리자는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만 검토 부서가 다양한 형태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최신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 관리자 리더십 확충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규서비스 기획 ‧ 관리 기반 확보
c24c3eb0-72fa-4e0e-a456-bb9f92fd1c9d	source15/231026/156408641_0.txt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31~9.20)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641&pageIndex=40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개정 행정예고(8.31 ~ 9.20) “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일할 수 없도록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일부 수정안을 8월 31일(월)부터 9월 20일(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 주요 내용은 ○ 유사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제재와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 그 밖에 정부조직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를 후 개정안을 시행한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0일(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31~9.20)_1 ### 내용: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개정 행정예고(8.31 ~ 9.20) “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일할 수 없도록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일부 수정안을 8월 31일(월)부터 9월 20일(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 주요 내용은 ○ 유사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제재와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 그 밖에 정부조직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를 후 개정안을 시행한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0일(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780fe273-4368-43b4-aab5-c4bb4113326f	source15/231026/156019728_0.txt	스마트광고 창작지원센터 및 창의광장 개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728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스마트광고 ․ 디지털사이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원장 <NAME>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NAME> )와 함께 스마트광고'창작공간 AD'(제작지원센터)과 디지털사이니지'창의광장'(테스트베드)를 서울 송파구 잠실소재 누리의 5층 및 1층에 각각 구축하고 지난 11월 13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o 스마트광고'창작공간 AD'는 전문에 광고제작 장비를 구비할 수 없는 1인 미디어가 및 중소 광고제작사들이 다양한 광고기법과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스마트광고를 원스톱으로 제작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o 여기에는 제작 ‧ 편집을 진행할 ①창작지원실(스마트창작실, 매체변환실, 디지털편집실, 랜더링실), 디스플레이 광고 ․ 입체광고 등 제작·편집이 완료된 광고에 대한 단말기별(모바일)검증를 위한 ②매체적합성 테스트실, ③녹음실, 서버 ․ UHD(4k급)카메라 등 장비를 지원하는 ④서버 ․ 장비실을 갖추고 있다. o 디지털사이니지'창의광장'은 중소 소프트웨어 및 벤처기업이 개발한 디지털사이니지 신기술 및 서비스를 체험을 수 있는 있도록 갖춰 놓은 공간이다. o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운영체제(OS), 효과분석 시스템 등 실제 사업 환경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솔루션 ․ 서비스 ․ 콘텐츠의 상호운용성 및 시장성 평가를 위한 ①테스트베드와 일반인들이 신기술 및 신규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②미디어 라운지로 구성되어 있다. o 현재 ㈜키오스크코리아, ㈜휴즈플로우 등 국내에서 12개사의 동작인식 공간터치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ㆍ서비스가 시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휴즈플로우의'Take out 솔루션'의 일부 국내외 사업자와 계약 완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Take out 솔루션:다수나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다수의 다른 디스플레이(모바일 등)와 연동하는 기술 □ 미래부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광고 등 디지털사이니지 분야가 성장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선제적 투자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o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들의 스마트광고·디지털사이니지 분야에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도 있도록 제공하는 공간 -(스마트광고'창작공간 AD')1인 창조기업, 영세 광고제작사의 스마트광고 제작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설 -(디지털사이니지 창의광장)디지털 사이니지에 적용되는 각종은 신기술 및 신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시험ㆍ검증할 수도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①(창작지원실)스마트광고 제작·편집을 통한 지원 공간(스마트창작실, 매체변환실, 디지털편집실, 랜더링실) ②(매체적합성 테스트실)모바일 광고, 입체광고 및 제작·편집이 완료된 광고에 대한 모바일 적합성 테스트 환경 제공 ③(녹음실)스마트광고 녹음, 더빙 작업용 녹음시설·콘트롤 부스 등 시설 구비 ④(서버 ․ 장비실)서버, 랜더팜*, UHD(4K급)카메라 등 자원공유를 위해 서버·장비실 구축 디지털사이니지 창의광장(테스트베드)시설 o 디지털사이니지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화 및 신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시험ㆍ검증할 수도 있는 테스트베드 □ 주요 구성 및 기능 o(테스트베드)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ㆍ서비스의 상호운용성 검증 시험을 위한 공간 - 기존 사업 환경과 같은 HW 구축 및 동작 ․ 안면인식 등 다양한 솔루션을 탑재하여 방문자 통계, 반응 등 검증결과 제공 o 체험형 플레이스)방문객 대상 참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ㆍ서비스의 체험 및 시연을 위한 공간 - 멀티월 기반 미디어 환경과 디지털라이프(날씨, 시간 등 정보 제공), 애니매이션ㆍ게임, 인포그래픽 등 콘텐츠 제공 <디지털사이니지 창의광장 조감도> 디지털사이니지 창의광장 참여업체 및 관련 기술 o - 디지털사이니지 벤처기업인 ㈜키오스크 코리아 외 12개 업체에서 투명디스플레이, 원거리터치 솔루션 등 14개 서비스(제품)를 전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광고 창작지원센터 및 창의광장 개소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스마트광고 ․ 디지털사이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원장 <NAME>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NAME> )와 함께 스마트광고'창작공간 AD'(제작지원센터)과 디지털사이니지'창의광장'(테스트베드)를 서울 송파구 잠실소재 누리의 5층 및 1층에 각각 구축하고 지난 11월 13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o 스마트광고'창작공간 AD'는 전문에 광고제작 장비를 구비할 수 없는 1인 미디어가 및 중소 광고제작사들이 다양한 광고기법과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스마트광고를 원스톱으로 제작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o 여기에는 제작 ‧ 편집을 진행할 ①창작지원실(스마트창작실, 매체변환실, 디지털편집실, 랜더링실), 디스플레이 광고 ․ 입체광고 등 제작·편집이 완료된 광고에 대한 단말기별(모바일)검증를 위한 ②매체적합성 테스트실, ③녹음실, 서버 ․ UHD(4k급)카메라 등 장비를 지원하는 ④서버 ․ 장비실을 갖추고 있다. o 디지털사이니지'창의광장'은 중소 소프트웨어 및 벤처기업이 개발한 디지털사이니지 신기술 및 서비스를 체험을 수 있는 있도록 갖춰 놓은 공간이다. o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운영체제(OS), 효과분석 시스템 등 실제 사업 환경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솔루션 ․ 서비스 ․ 콘텐츠의 상호운용성 및 시장성 평가를 위한 ①테스트베드와 일반인들이 신기술 및 신규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②미디어 라운지로 구성되어 있다. o 현재 ㈜키오스크코리아, ㈜휴즈플로우 등 국내에서 12개사의 동작인식 공간터치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ㆍ서비스가 시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휴즈플로우의'Take out 솔루션'의 일부 국내외 사업자와 계약 완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Take out 솔루션:다수나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다수의 다른 디스플레이(모바일 등)와 연동하는 기술 □ 미래부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광고 등 디지털사이니지 분야가 성장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선제적 투자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o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들의 스마트광고·디지털사이니지 분야에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도 있도록 제공하는 공간 -(스마트광고'창작공간 AD')1인 창조기업, 영세 광고제작사의 스마트광고 제작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설 -(디지털사이니지 창의광장)디지털 사이니지에 적용되는 각종은 신기술 및 신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시험ㆍ검증할 수도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 ①(창작지원실)스마트광고 제작·편집을 통한 지원 공간(스마트창작실, 매체변환실, 디지털편집실, 랜더링실) ②(매체적합성 테스트실)모바일 광고, 입체광고 및 제작·편집이 완료된 광고에 대한 모바일 적합성 테스트 환경 제공 ③(녹음실)스마트광고 녹음, 더빙 작업용 녹음시설·콘트롤 부스 등 시설 구비 ④(서버 ․ 장비실)서버, 랜더팜*, UHD(4K급)카메라 등 자원공유를 위해 서버·장비실 구축 디지털사이니지 창의광장(테스트베드)시설 o 디지털사이니지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화 및 신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시험ㆍ검증할 수도 있는 테스트베드 □ 주요 구성 및 기능 o(테스트베드)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ㆍ서비스의 상호운용성 검증 시험을 위한 공간 - 기존 사업 환경과 같은 HW 구축 및 동작 ․ 안면인식 등 다양한 솔루션을 탑재하여 방문자 통계, 반응 등 검증결과 제공 o 체험형 플레이스)방문객 대상 참여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디지털사이니지 콘텐츠ㆍ서비스의 체험 및 시연을 위한 공간 - 멀티월 기반 미디어 환경과 디지털라이프(날씨, 시간 등 정보 제공), 애니매이션ㆍ게임, 인포그래픽 등 콘텐츠 제공 <디지털사이니지 창의광장 조감도> 디지털사이니지 창의광장 참여업체 및 관련 기술 o - 디지털사이니지 벤처기업인 ㈜키오스크 코리아 외 12개 업체에서 투명디스플레이, 원거리터치 솔루션 등 14개 서비스(제품)를 전시
ccd4c43c-881e-48de-b57d-f21bb43fc18a	source15/231026/156382730_0.txt	[설명]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일정 2주 연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730	CC BY	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일정 2주 뒤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월 2일 기준부터 진행 중인'20년 소규모재생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접수 ․ 평가 일정을 2주 연기(접수마감일 4.3 ~ 4.17)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ㅇ 사유는 지자체·주민 등이 사업계획 작성 등 사업 신청 과정에서 주민 간 회합 등이 필요한 점 및 향후 대면 평가 등에 애로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일정 2주 연기_1 ### 내용: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일정 2주 뒤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월 2일 기준부터 진행 중인'20년 소규모재생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접수 ․ 평가 일정을 2주 연기(접수마감일 4.3 ~ 4.17)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ㅇ 사유는 지자체·주민 등이 사업계획 작성 등 사업 신청 과정에서 주민 간 회합 등이 필요한 점 및 향후 대면 평가 등에 애로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3a92053e-322e-459a-811c-96c9c4d2403f	source15/231026/156252971_0.txt	설 연휴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특별지원대책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971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연휴 인천공항 면세품 판매도 특별지원대책 시행 - 관세는 설 연휴 임시인도장 운영으로 여행객 불편 예방 - □ 관세청(청장 <NAME> )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인천공항 인도장 혼잡 해소를 위해서 대량구매 여행객 전용 임시 인도장을 8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ㅇ 일반 여행객들은 종전과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인도도 되고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시인도장을 운영한다. 구매 면세점에서 임시인도장 지정 여행객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임시 인도장 위치는 출국에 제1터미널 종전 대한항공 라운지 장소(동편 인도장 맞은편)임 ※ 임시인도장 설치 근거> 「보세판매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인도자 지정 의무화 ③ 세관장은 인도장의 수용능력 초과로 추가설치가 필요하거나 공항·항만출국장내에서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관리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출국장 인접 보세구역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임시인도장을 지정할 수 있다 □ 올해 설 명절은 경우 연휴기간이 4일이다보니 일반 해외여행은 물론 중국 춘절을 대비한 대량 주문 여행객 출국이 설 연휴 초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인도장 혼란이 예상된다. ㅇ 특히, 오전 7시부터 9시 등 출국 혼잡시간에 출국자가 집중으로 인도장에 몰려 대기시간 증가, 화물 미인도 등 여행객 혼란이 예상된다. ㅇ 이에 따라, 8일 목요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이용하는 대량구매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용 추가 인도장을 운영함으로써 기존 여행객과 대량 구매 여행객 모두 더욱 수월하게 면세품을 인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작년 말부터 인도장 혼잡해소를 위해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가동에 있으며 이번 특별지원대책도 설 연휴 대비 민관합동 TF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객, 업계 관련 민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특별지원대책 시행_1 ### 내용: 설 연휴 인천공항 면세품 판매도 특별지원대책 시행 - 관세는 설 연휴 임시인도장 운영으로 여행객 불편 예방 - □ 관세청(청장 <NAME> )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인천공항 인도장 혼잡 해소를 위해서 대량구매 여행객 전용 임시 인도장을 8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ㅇ 일반 여행객들은 종전과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인도도 되고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시인도장을 운영한다. 구매 면세점에서 임시인도장 지정 여행객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임시 인도장 위치는 출국에 제1터미널 종전 대한항공 라운지 장소(동편 인도장 맞은편)임 ※ 임시인도장 설치 근거> 「보세판매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인도자 지정 의무화 ③ 세관장은 인도장의 수용능력 초과로 추가설치가 필요하거나 공항·항만출국장내에서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관리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출국장 인접 보세구역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임시인도장을 지정할 수 있다 □ 올해 설 명절은 경우 연휴기간이 4일이다보니 일반 해외여행은 물론 중국 춘절을 대비한 대량 주문 여행객 출국이 설 연휴 초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인도장 혼란이 예상된다. ㅇ 특히, 오전 7시부터 9시 등 출국 혼잡시간에 출국자가 집중으로 인도장에 몰려 대기시간 증가, 화물 미인도 등 여행객 혼란이 예상된다. ㅇ 이에 따라, 8일 목요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이용하는 대량구매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용 추가 인도장을 운영함으로써 기존 여행객과 대량 구매 여행객 모두 더욱 수월하게 면세품을 인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작년 말부터 인도장 혼잡해소를 위해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가동에 있으며 이번 특별지원대책도 설 연휴 대비 민관합동 TF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객, 업계 관련 민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다.
8e93a68e-a790-43b1-bbc3-4eda5cbc26a8	source15/231026/156366770_0.txt	에너지 전환 시대,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 모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70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기 시대에 우리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2.17일(화)대전 삼정호텔에서「2019 석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석유·가스·는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석유산업 산·학·연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국제유가 전망, 석유 지정학 리스크 대응방향,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6개의 기조연설 및 전문가 패널토의로 구성되었음 □ <NAME>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한"에너지 전환, 원유생산지 다변화, 석유수요 패턴 급변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도 높여가고 있다"며, ㅇ 그 만큼 높은 효율성·생산성이 강점이었던 우리 석유업계가 앞으로도 패러다임 전환과 자체 기술확보(R & D)에 앞장서고, 융·복합 비즈니스를 조기 발굴·적용하는 등 선도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또한, 금년에 중동 등 우리가 에너지를 주로 수입하는 산유국에서 갈등이 심각했던 만큼, 국가 전략자원인 석유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도 있도록 비상시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안보, 동향 및 유가 전망, 디지털 혁신 등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음 ㅇ으로 안보)고려대학교 국제학부 <NAME> 교수가 최근 국제 원유 지정학 리스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미국의 에너지·외교 전략 변화, 원유 성상별 수급전략 차별성 등 (석유시장 현황 및 유가 전망)S & P Platts <NAME> 박사, KB증권 <NAME> 연구원이 국제 석유시장 및 글로벌 석유업계의 동향을, 에너지경제연구원 <NAME> 본부장은 향후 국제유가 전망을 발표하였음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지정학적 사건, 미·중 무역분쟁 등 시나리오별 변수는 있으나, 기준 상황 가정시 내년에도 원유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2019년에 비해 다소 낮은 60 $/배럴 정도에될 것으로 전망함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Boston Consulting Group <NAME> 파트너는 석유산업의 디지털 변혁에을 소개하였으며, 서울과기대 <NAME> 교수는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하였음 - △동남아 등 해외 수출처 확보(남방협력 활용), △선도적 카본 추출을 확보, △LNG·수소·기체 에너지에 대한 역량 강화 등 □ 산업부는 앞으로도 석유 포럼를 정기 개최할 계획이며, 전문가 토론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석유산업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전환 시대,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 모색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기 시대에 우리 석유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2.17일(화)대전 삼정호텔에서「2019 석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석유·가스·는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석유산업 산·학·연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국제유가 전망, 석유 지정학 리스크 대응방향,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6개의 기조연설 및 전문가 패널토의로 구성되었음 □ <NAME>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한"에너지 전환, 원유생산지 다변화, 석유수요 패턴 급변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도 높여가고 있다"며, ㅇ 그 만큼 높은 효율성·생산성이 강점이었던 우리 석유업계가 앞으로도 패러다임 전환과 자체 기술확보(R & D)에 앞장서고, 융·복합 비즈니스를 조기 발굴·적용하는 등 선도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또한, 금년에 중동 등 우리가 에너지를 주로 수입하는 산유국에서 갈등이 심각했던 만큼, 국가 전략자원인 석유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도 있도록 비상시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안보, 동향 및 유가 전망, 디지털 혁신 등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음 ㅇ으로 안보)고려대학교 국제학부 <NAME> 교수가 최근 국제 원유 지정학 리스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미국의 에너지·외교 전략 변화, 원유 성상별 수급전략 차별성 등 (석유시장 현황 및 유가 전망)S & P Platts <NAME> 박사, KB증권 <NAME> 연구원이 국제 석유시장 및 글로벌 석유업계의 동향을, 에너지경제연구원 <NAME> 본부장은 향후 국제유가 전망을 발표하였음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지정학적 사건, 미·중 무역분쟁 등 시나리오별 변수는 있으나, 기준 상황 가정시 내년에도 원유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2019년에 비해 다소 낮은 60 $/배럴 정도에될 것으로 전망함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Boston Consulting Group <NAME> 파트너는 석유산업의 디지털 변혁에을 소개하였으며, 서울과기대 <NAME> 교수는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하였음 - △동남아 등 해외 수출처 확보(남방협력 활용), △선도적 카본 추출을 확보, △LNG·수소·기체 에너지에 대한 역량 강화 등 □ 산업부는 앞으로도 석유 포럼를 정기 개최할 계획이며, 전문가 토론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석유산업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임
3b22e32b-da21-448d-8c41-f262b771dc30	source15/231026/156299247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아시아지역 백신 및 전통의약품 규제당국자 연수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247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2018에서 백신 및 전통의약품 규제당국자 연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말레이시아, 몽골 등 아시아 7개국 백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국제교육(Hands - on Training)'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충북 청주 소재)에서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연수는 백신 국가출하승인 기술력 및 노하우를 전수하여 백신 분야 국제 신인도를 향상시키고 WHO 등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제도 개요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검토 ▲HPV(사람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 역가시험 등입니다. ○ 또한도 생약 분야 해외 규제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전통의약품 실무자 국제 교육'을 오는 10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과 한약진흥재단 대구품질인증센터에서 실시합니다. -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체계 ▲「대한민국약전」공정서 이해와 실습 ▲생약표준품 제조관리 교육 등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본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이 자국과 전통의약품 품질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백신과 국제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전통의약품 분야로까지'WHO 협력기관'가입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018, 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국제교육 주요 2.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강화 실무자 연수 일정 전통의약품 수질과 역량강화 실무자 연수일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아시아지역 백신 및 전통의약품 규제당국자 연수 실시_1 ### 내용: 식약처, 2018에서 백신 및 전통의약품 규제당국자 연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말레이시아, 몽골 등 아시아 7개국 백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국제교육(Hands - on Training)'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충북 청주 소재)에서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연수는 백신 국가출하승인 기술력 및 노하우를 전수하여 백신 분야 국제 신인도를 향상시키고 WHO 등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제도 개요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검토 ▲HPV(사람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 역가시험 등입니다. ○ 또한도 생약 분야 해외 규제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전통의약품 실무자 국제 교육'을 오는 10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과 한약진흥재단 대구품질인증센터에서 실시합니다. -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체계 ▲「대한민국약전」공정서 이해와 실습 ▲생약표준품 제조관리 교육 등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본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이 자국과 전통의약품 품질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백신과 국제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전통의약품 분야로까지'WHO 협력기관'가입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018, 국가출하승인/시험검정 국제교육 주요 2.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강화 실무자 연수 일정 전통의약품 수질과 역량강화 실무자 연수일정
616e439a-3c0c-4e3e-b982-05e175c63048	source15/231026/156427825_1.txt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개소 후 첫 전북지역 문화유적 조사보고서 발간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825&pageIndex=36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개소 후 첫 전북지역 문화유적 조사보고서’ -『전북지역 유적 - 성립기편』·『전북지역의 가야고분 분포현황조사 보고서』·『전주 황방산·완주 갈동유적 일원 유적 분포현황조사 보고서』3종 발간 -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북지역 문화유적 조사 내용을 담은 학술총서 3종을 발간하였다. 3종의 보고서는 전북지역 마한 문화의 기반이 되었던 초기철기 문화를 총망라한『전북지역 유적 - 성립기편』, 전주 황방산과 완주 갈동유적 일원에 대한 유적분포현황과 자연지리학적 분석 등를 수록한『전주 황방산·완주 갈동유적 일원 유적분포현황 조사 보고서』, 전북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가야고분군의 분포현황을 정리한『전북지역의 가야고분 분포현황조사 보고서』다. 3권 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개소 후 현재까지 1년여의 기간에 전라북도 일대에서 진행한 학술조사와 분석 결과를 담은 첫 조사보고서다. 『전북지역 문화:성립기편』은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초기철기 유적과 분묘유적·생활유적·기타유적 등 105개소 유적에 대해 분포현황과 지역별·유적별로 분류한 내용과 도면, 분석 등을 수록하여, 마한문화의 근간이 되었던 초기철기 문화를 담았다. 책자는 초기철기 시대 문화의 형성과 성립배경을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Ⅰ부에서는 지역별 유물적 분포양상과 특징을 수록하고 ▲ Ⅱ부에서는 분묘·생활·기타유적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내용과 도표 등을 작성하였으며, ▲ Ⅲ부에서는 초기철기 시기에서 청동기와 철기, 구슬, 토기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담았다. ▲ 만경강의 물질문화, 초기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청동기의 제작기술과 원료 등 연구현황, 그리고 전북지역의 광물 분포현황과 특징을 수록하였다. 전북지역 초기철기 시대와문화과 물질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나올 것이다.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유적 일원 유적분포현황 분석 보고서』는 전주 황방산과 완주 갈동유적 일원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결과와 기존에 발굴 조사된 유적의 현황조사 결과와 고지형과 지리정보시스템(GIS)분석 결과를 함께 담았다. 조사 대상지역인 전주 황방산과 완주 갈동유적 지역은 청동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까지 수많은 유구가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청동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까지 유물 산포지 총 41개소를 새롭게 확인하는 쾌거를 거뒀으며, 이번 성과는 이 지역에 대해 문화재 조사 계획과 정책을 세우는데 활용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조사를 통해 추가에 확인된 유물산포지는 ▲ 청동기 시대(전주 화산 유물산포지 등 22개소, 전주 황방산<NAME>묘 등 3개소)▲ 초기철기 시대(완주 반교리 갈동 유물산포지H 총 5개소)▲ 원삼국 시대(전주 팔복동 유물산포지 외 11개소)이다. 『전북지역의 가야고분 분포현황조사 보고서』는 전북 동부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가야고분군에 대한 분포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 성과를 담은 책자다. 유적을 지역별로 분석을 ▲ 가야 고분군 24개소, ▲ 가야계유물이 출토된 고분 22개소의 현황과 특징으로 나누어 수록했다. 이번 조사로 확보한 내용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앞으로 전북 동부지역 가야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전략 수립과 유적 보존·관리를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발간에 책자 3종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portal. nrich. go. kr)에 공개하여 국민이 쉽게 열람하고, 널리 활용하도록 하고, 매장문화재조사<NAME>관과 국 ‧ 공립 도서관과 각 대학 도서관 등에도 배포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우리 고대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보존·관리 정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유산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개소 후 첫 전북지역 문화유적 조사보고서 발간_2 ### 내용: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개소 후 첫 전북지역 문화유적 조사보고서’ -『전북지역 유적 - 성립기편』·『전북지역의 가야고분 분포현황조사 보고서』·『전주 황방산·완주 갈동유적 일원 유적 분포현황조사 보고서』3종 발간 -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전북지역 문화유적 조사 내용을 담은 학술총서 3종을 발간하였다. 3종의 보고서는 전북지역 마한 문화의 기반이 되었던 초기철기 문화를 총망라한『전북지역 유적 - 성립기편』, 전주 황방산과 완주 갈동유적 일원에 대한 유적분포현황과 자연지리학적 분석 등를 수록한『전주 황방산·완주 갈동유적 일원 유적분포현황 조사 보고서』, 전북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가야고분군의 분포현황을 정리한『전북지역의 가야고분 분포현황조사 보고서』다. 3권 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개소 후 현재까지 1년여의 기간에 전라북도 일대에서 진행한 학술조사와 분석 결과를 담은 첫 조사보고서다. 『전북지역 문화:성립기편』은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초기철기 유적과 분묘유적·생활유적·기타유적 등 105개소 유적에 대해 분포현황과 지역별·유적별로 분류한 내용과 도면, 분석 등을 수록하여, 마한문화의 근간이 되었던 초기철기 문화를 담았다. 책자는 초기철기 시대 문화의 형성과 성립배경을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Ⅰ부에서는 지역별 유물적 분포양상과 특징을 수록하고 ▲ Ⅱ부에서는 분묘·생활·기타유적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내용과 도표 등을 작성하였으며, ▲ Ⅲ부에서는 초기철기 시기에서 청동기와 철기, 구슬, 토기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담았다. ▲ 만경강의 물질문화, 초기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청동기의 제작기술과 원료 등 연구현황, 그리고 전북지역의 광물 분포현황과 특징을 수록하였다. 전북지역 초기철기 시대와문화과 물질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나올 것이다.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유적 일원 유적분포현황 분석 보고서』는 전주 황방산과 완주 갈동유적 일원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결과와 기존에 발굴 조사된 유적의 현황조사 결과와 고지형과 지리정보시스템(GIS)분석 결과를 함께 담았다. 조사 대상지역인 전주 황방산과 완주 갈동유적 지역은 청동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까지 수많은 유구가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청동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까지 유물 산포지 총 41개소를 새롭게 확인하는 쾌거를 거뒀으며, 이번 성과는 이 지역에 대해 문화재 조사 계획과 정책을 세우는데 활용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조사를 통해 추가에 확인된 유물산포지는 ▲ 청동기 시대(전주 화산 유물산포지 등 22개소, 전주 황방산<NAME>묘 등 3개소)▲ 초기철기 시대(완주 반교리 갈동 유물산포지H 총 5개소)▲ 원삼국 시대(전주 팔복동 유물산포지 외 11개소)이다. 『전북지역의 가야고분 분포현황조사 보고서』는 전북 동부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가야고분군에 대한 분포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 성과를 담은 책자다. 유적을 지역별로 분석을 ▲ 가야 고분군 24개소, ▲ 가야계유물이 출토된 고분 22개소의 현황과 특징으로 나누어 수록했다. 이번 조사로 확보한 내용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앞으로 전북 동부지역 가야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전략 수립과 유적 보존·관리를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발간에 책자 3종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portal. nrich. go. kr)에 공개하여 국민이 쉽게 열람하고, 널리 활용하도록 하고, 매장문화재조사<NAME>관과 국 ‧ 공립 도서관과 각 대학 도서관 등에도 배포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우리 고대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보존·관리 정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유산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d6154116-3f3e-43c5-856a-e1a507c12a21	source15/231026/156155447_0.txt	<NAME> 산업부 장관, 지진관련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447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산업부 장관, 지진관련 에너지에 안전점검 실시 - 서울 대치동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기지 점검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진발생 이후 후속조치로 추석연휴기간인 17일(토)에 가스공사 LNG 공급기지인 서울 대치동 정압기지를 방문, 안전관리 실태 및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ㅇ 서울 동부권과 경기도 남부 일대에 약 43만톤(15년도 기준)의 천연가스 공급 설비 - 이번 방문은 지난 12일에 발생한 강진과 관련, 13일부터 1박 2일간의 지진 발생지역의 원전·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시설을 점검한데 이어 수도권에 위치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에서 이뤄졌다. □ 정 장관은,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상대응 체제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현재의 안전관리 체계가 예상 가능한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해 적절한 대응체계인지 재점검하여 안전관리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ㅇ 더불어 제16호 태풍 말라카스가 주말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지진 사태 이후, 본부 및 한전, 가스공사 등 산업부 소관 16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포함으로 비상대책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추석연휴기간 동안 1,2차관 등 간부들의 현장행보를 통해서 에너지시설 등의 안전점검과 유관기관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가스공사 대치 정압기지 현장은 ㅇ 일 시:'16.9.17(토), 15:00 - 15:45 ㅇ 장 소:한국가스공사 대치 정압기지(서울 대치동 소재)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 보일러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 -(산 업 부)산업과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안전과장 등 •(가스공사) <NAME> 사장, <NAME> 관리부사장, <NAME> 공급본부장 등등 -(가스안전공사) <NAME> 사장, <NAME> 서울지역본부장 등 개 요 내 용 • 출발(서울 대치 정압기지) • 산업부 차관 모두말씀(3') • 현황 보고 및 토의(30') - LNG 공급설비 현황 및 정압기지 기능 - 화재 등에 따른한 안전관리 대응현황 • 산업부 장관 당부말씀(2') • 출발:가스 정압기지 → 서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업부 장관, 지진관련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NAME> 산업부 장관, 지진관련 에너지에 안전점검 실시 - 서울 대치동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기지 점검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진발생 이후 후속조치로 추석연휴기간인 17일(토)에 가스공사 LNG 공급기지인 서울 대치동 정압기지를 방문, 안전관리 실태 및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ㅇ 서울 동부권과 경기도 남부 일대에 약 43만톤(15년도 기준)의 천연가스 공급 설비 - 이번 방문은 지난 12일에 발생한 강진과 관련, 13일부터 1박 2일간의 지진 발생지역의 원전·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시설을 점검한데 이어 수도권에 위치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에서 이뤄졌다. □ 정 장관은,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천연가스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상대응 체제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현재의 안전관리 체계가 예상 가능한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해 적절한 대응체계인지 재점검하여 안전관리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ㅇ 더불어 제16호 태풍 말라카스가 주말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지진 사태 이후, 본부 및 한전, 가스공사 등 산업부 소관 16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포함으로 비상대책반을 운영중에 있으며, 추석연휴기간 동안 1,2차관 등 간부들의 현장행보를 통해서 에너지시설 등의 안전점검과 유관기관의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가스공사 대치 정압기지 현장은 ㅇ 일 시:'16.9.17(토), 15:00 - 15:45 ㅇ 장 소:한국가스공사 대치 정압기지(서울 대치동 소재)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 보일러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 -(산 업 부)산업과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안전과장 등 •(가스공사) <NAME> 사장, <NAME> 관리부사장, <NAME> 공급본부장 등등 -(가스안전공사) <NAME> 사장, <NAME> 서울지역본부장 등 개 요 내 용 • 출발(서울 대치 정압기지) • 산업부 차관 모두말씀(3') • 현황 보고 및 토의(30') - LNG 공급설비 현황 및 정압기지 기능 - 화재 등에 따른한 안전관리 대응현황 • 산업부 장관 당부말씀(2') • 출발:가스 정압기지 → 서울)
6c311464-88f1-4bd8-86f4-d1cf4b3136ff	source15/231026/156447525_0.txt	양자(퀀텀) 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조성 본격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525&pageIndex=32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양자()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조성 지원에 -양자컴퓨팅 인터넷 자원공유 서비스(클라우드 서비스)참여기관 및 석 ‧ 박사 등 국제화 참여자 모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미래 혁신기술로 주목받는 양자(Quantum)컴퓨팅과 분야의 국내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지원 및 석 ‧ 박사생 등 신진연구인력 해외를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얽힘, 중첩 등 양자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거나 계산을 수행하는 기술(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 ㅇ 을 위해 IBM의 양자컴퓨팅 컴퓨팅 서비스 참여기관 및'21년 1기 해외연수 참여자 모집을 4월 16일자로 공고하고, 신청서 모집을 시작했다. □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지원는 국내 양자컴퓨팅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IBM ‧ IonQ ‧ 아마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중인 양자컴퓨터를 국내 연구자가 연구 ‧ 교육용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IonQ‧ 아마존*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기업 대상으로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정기 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국내 가장 정확도가 높은 이온트랩 방식의 11큐비트급 양자컴퓨터* *하드웨어 업체(IonQ, D - wave, Rigetti)의 양자컴퓨터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 ㅇ 5월부터는 현재 가장 규모가 커다란 65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포함, 20여 개 양자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세계 140개 이상의 기관이 회원사('IBM Q Network')로 참가에 있는 IBM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 사업수행기관인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센터장: <NAME> 성균관대 교수)가'글로벌 Q Network Hub'로서 국내 대학 ‧ 연구소 ‧ 기업 등의 기관 단위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IBM Q Network의 지역 허브 기관으로 지역 내 다수 대학이 함께 참여(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호주 멜버른대, 도쿄 게이오대 등) □ 신진인력양성 사업은 국내 석 ‧ 박사, 박사후연구원(Post - Doc.)들을 글로벌 선도 연구그룹에서의 연구 프로젝트 및 교육 참여 ‧ 해외연수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차세대 핵심인력으로 양성한 사업이다. ㅇ 연수 대상별로 프로젝트형(박사후연구원, 1 ~ 2년), 인턴십형(석 ‧ 박사생, 6 ~ 12개월), 위탁교육형(석사, 2 ~ 4개월)으로 구분이 특화되어 있으며, 연수 참여자에게는 해당기간 동안의 인건비, 체제비, 연수용 등이 지원된다. □'20년 하반기 사업 착수 이후, 현재까지 8명이 선발되어 연수 절차에 들어갔으며, 금년으로 상(1기, 5월)‧ 하반기(2기, 10월)두 차례에 걸쳐 총 45명 내외를 선발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양자 기술 분야는 양자적 현상 ‧ 물리적 실체 등을 실제 경험하고 접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향후 양자컴퓨터 등 해외의 앞선 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연계 ‧ 활용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저변 확보 등 국내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자(퀀텀) 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조성 본격화_1 ### 내용: 양자()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조성 지원에 -양자컴퓨팅 인터넷 자원공유 서비스(클라우드 서비스)참여기관 및 석 ‧ 박사 등 국제화 참여자 모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미래 혁신기술로 주목받는 양자(Quantum)컴퓨팅과 분야의 국내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지원 및 석 ‧ 박사생 등 신진연구인력 해외를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얽힘, 중첩 등 양자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거나 계산을 수행하는 기술(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 ㅇ 을 위해 IBM의 양자컴퓨팅 컴퓨팅 서비스 참여기관 및'21년 1기 해외연수 참여자 모집을 4월 16일자로 공고하고, 신청서 모집을 시작했다. □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지원는 국내 양자컴퓨팅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IBM ‧ IonQ ‧ 아마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중인 양자컴퓨터를 국내 연구자가 연구 ‧ 교육용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IonQ‧ 아마존*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기업 대상으로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정기 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국내 가장 정확도가 높은 이온트랩 방식의 11큐비트급 양자컴퓨터* *하드웨어 업체(IonQ, D - wave, Rigetti)의 양자컴퓨터를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 ㅇ 5월부터는 현재 가장 규모가 커다란 65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포함, 20여 개 양자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세계 140개 이상의 기관이 회원사('IBM Q Network')로 참가에 있는 IBM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 사업수행기관인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센터장: <NAME> 성균관대 교수)가'글로벌 Q Network Hub'로서 국내 대학 ‧ 연구소 ‧ 기업 등의 기관 단위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IBM Q Network의 지역 허브 기관으로 지역 내 다수 대학이 함께 참여(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호주 멜버른대, 도쿄 게이오대 등) □ 신진인력양성 사업은 국내 석 ‧ 박사, 박사후연구원(Post - Doc.)들을 글로벌 선도 연구그룹에서의 연구 프로젝트 및 교육 참여 ‧ 해외연수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차세대 핵심인력으로 양성한 사업이다. ㅇ 연수 대상별로 프로젝트형(박사후연구원, 1 ~ 2년), 인턴십형(석 ‧ 박사생, 6 ~ 12개월), 위탁교육형(석사, 2 ~ 4개월)으로 구분이 특화되어 있으며, 연수 참여자에게는 해당기간 동안의 인건비, 체제비, 연수용 등이 지원된다. □'20년 하반기 사업 착수 이후, 현재까지 8명이 선발되어 연수 절차에 들어갔으며, 금년으로 상(1기, 5월)‧ 하반기(2기, 10월)두 차례에 걸쳐 총 45명 내외를 선발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양자 기술 분야는 양자적 현상 ‧ 물리적 실체 등을 실제 경험하고 접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향후 양자컴퓨터 등 해외의 앞선 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연계 ‧ 활용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저변 확보 등 국내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b5a202e-96d1-4ae2-b1b4-1ef14ae5a4d5	source15/231026/15650529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8.)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298&pageIndex=18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예방접종 현황(4월 28일) 1.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28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552명, 사망자는 122명으로 총 사망자는 22,588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순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7,443명, 해외유입 확진자 2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7,464명이며, 총 신규 확진자 수는 17,144,065명(해외유입 31,898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2,742명(22.2%)이며, 18세 이상은 10,011명(17.4%)이다. ○ 4월 28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통계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집계 결과 변동 예정 ○ 4월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57,443명이며(최근 1주간 일 기준 67,137.7명), 수도권에서 25,611명(44.6%)비수도권에서는 31,832명(55.4%순에서 발생하였다. (주간:4.22. ~ 4.28., 단위:명) (대전, 광주와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현황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상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총 34,69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6 ％, 준 - 중증병상 36.1%중등증병상 20.0 ％ 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9.7%이다.(4.28.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2018은 이후 연속으로 0명이다. □ 4월 28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419,113명이다. 어제 수도권 재택치료자는 62,241명(수도권 29,565명, 비수도권 32,676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할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14개소이며,(4.28.0시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1개소이다.(4.27.17시 기준)운영개시 안는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4.27.17시 이후에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기타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34개소로, 총에 10,511개소가 있다.(4.27.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인정 의료기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28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1,032명, 2차접종자 1,089명, 3차접종자·4차접종자 217,342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5,026,366명, 2차접종자수는 44,541,878명, 3차접종자수는 33,092,096명, 4차접종자수는 1,468,595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도 (단위:명,%) 1)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해당한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3)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자 연령 표시 ※ 국내 접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국민(주민등록인구)접종률은 1차접종 84.2 퍼센트, 2차접종 83.4%, 3차접종 62.0%및 4차접종 2.8% 1)얀센백신은 1차 예방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은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백신에 □ 4월 28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만은%)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백신을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국외 체류자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확인 가능한 접종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기준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수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4.28.0시 기준, 전국 17,144,065명) <확진자 성자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중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누적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지역별 확진자 현황(4.28.0시 현재만 57,46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에 신고 기관 기준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생을 사망자 및 위중증 현황(4.28.0시 현재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사망자 집계는 사망 후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순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4.28.0시 시점으로 21명) <해외유입 접촉자와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4.22. ~ 4.28.) (단위:만여 명,%) 1)(총 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전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환자 검사, 확진자 증상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양성자와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PC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비율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4.28.0시 기준, 2여 개) 시도별 접종 통계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만 5 ~ 11세(소아용 백신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 대상자 접종현황 (단위:명, 퍼센트) 1)'22.4.30일 현재"만"나이 5세 ~ 11세로 소아용 백신 예방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 2)국외 접종력 등 현황 연령별 3차 접종 사전예약 후 접종현황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4.30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60대 이상 연령층 4차 접종 사전예약 후 접종현황 (단위:만씩%)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4.30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다름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고위험군 추가접종 현황(4차 이상만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국내 접종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② 재택치료 안내서(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④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①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대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경우은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마쳤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공여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사람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이하에서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주사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 가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협의와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는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하여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못했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받은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소아 3차접종 안내문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접종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대동에 이소성 및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ST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는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조기를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트레이닝/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혈압과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명백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의심한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조기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관찰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양성 트로포닌). (C)다음과 동일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만성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맥박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소견이나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불분명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발견을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유사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전파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뉴스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이 방침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이 병에 취약한 원인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등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학술지는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취재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선정적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독감'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확진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방지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안내문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이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틀린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은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절차와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3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예방법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및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및자료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전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8.)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예방접종 현황(4월 28일) 1.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4월 28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552명, 사망자는 122명으로 총 사망자는 22,588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순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7,443명, 해외유입 확진자 21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7,464명이며, 총 신규 확진자 수는 17,144,065명(해외유입 31,898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2,742명(22.2%)이며, 18세 이상은 10,011명(17.4%)이다. ○ 4월 28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통계는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집계 결과 변동 예정 ○ 4월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57,443명이며(최근 1주간 일 기준 67,137.7명), 수도권에서 25,611명(44.6%)비수도권에서는 31,832명(55.4%순에서 발생하였다. (주간:4.22. ~ 4.28., 단위:명) (대전, 광주와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현황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상황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총 34,69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9.6 ％, 준 - 중증병상 36.1%중등증병상 20.0 ％ 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9.7%이다.(4.28.0시 기준)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2018은 이후 연속으로 0명이다. □ 4월 28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419,113명이다. 어제 수도권 재택치료자는 62,241명(수도권 29,565명, 비수도권 32,676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할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14개소이며,(4.28.0시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1개소이다.(4.27.17시 기준)운영개시 안는 기관 포함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4.27.17시 이후에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소, 기타 진료 지정 의료기관 10,034개소로, 총에 10,511개소가 있다.(4.27.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인정 의료기관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4월 28일 0시 기준 1차접종자 1,032명, 2차접종자 1,089명, 3차접종자·4차접종자 217,342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5,026,366명, 2차접종자수는 44,541,878명, 3차접종자수는 33,092,096명, 4차접종자수는 1,468,595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도 (단위:명,%) 1)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접종'합계에도 해당한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3)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에 따라 접종자 연령 표시 ※ 국내 접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국민(주민등록인구)접종률은 1차접종 84.2 퍼센트, 2차접종 83.4%, 3차접종 62.0%및 4차접종 2.8% 1)얀센백신은 1차 예방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아니하은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백신에 □ 4월 28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만은%)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얀센 제품은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예방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2차 백신을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3)국외 체류자 등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확인 가능한 접종 통계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기준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수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4.28.0시 기준, 전국 17,144,065명) <확진자 성자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중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일자별 누적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지역별 확진자 현황(4.28.0시 현재만 57,46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에 신고 기관 기준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생을 사망자 및 위중증 현황(4.28.0시 현재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사망자 집계는 사망 후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순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4.28.0시 시점으로 21명) <해외유입 접촉자와 현황('20.1.3. 이후 누계)>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4.22. ~ 4.28.) (단위:만여 명,%) 1)(총 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전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환자 검사, 확진자 증상 관찰 중 검사 등 2)(선별진료소(통합)진단 건수)선별진료소(통합)검사 건수를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수치 3)(신규 양성자와 수)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PCR 양성자 수와 PC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자 비율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4.28.0시 기준, 2여 개) 시도별 접종 통계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만 5 ~ 11세(소아용 백신 대상)기초접종 사전예약 대상자 접종현황 (단위:명, 퍼센트) 1)'22.4.30일 현재"만"나이 5세 ~ 11세로 소아용 백신 예방 가능 대상 인구(생일이 지난 2017년생 ~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 2)국외 접종력 등 현황 연령별 3차 접종 사전예약 후 접종현황 (단위:명,%*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미포가 2)'22.4.30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60대 이상 연령층 4차 접종 사전예약 후 접종현황 (단위:만씩%)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한 2)'22.4.30일 기준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다름이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고위험군 추가접종 현황(4차 이상만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 ‧ 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국내 접종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①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② 재택치료 안내서(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일반관리군)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 대상 ④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①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기 대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경우은 추가(4차)접종 필요 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마쳤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공여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사람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 HIV 감염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이하에서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주사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 가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협의와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는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하여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못했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받은 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12 - 17세 소아 3차접종 안내문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접종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 혹은 대동에 이소성 및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분절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ST 하강(II, V3 주로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있는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조기를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트레이닝/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정상 소견(정상 혈압과 정상 검사) -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정상, 명백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의심한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검진/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고려 (B)24시간 내에 조기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추적 관찰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변화, CRP/ESR 상승, 양성 트로포닌). (C)다음과 동일한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 만성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맥박 징후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전도 소견이나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또는 불분명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수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발견을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번째 접종과 유사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전파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뉴스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그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상과 같이 방침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이 병에 취약한 원인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별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등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검사 결과 보도 가. 학술지는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취재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선정적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독감'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확진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방지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안내문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다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이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틀린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은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절차와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3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예방법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및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및자료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전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75ff7bc0-34b2-43b3-94f0-54cc0366c269	source15/231026/156500264_0.txt	[설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264&pageIndex=19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업 업역개편'삐걱'.. 시설물업 폐지안에 권익위"제동"" □ 권익위가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신청한'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에 따른 재심의'건을 기각하고"시설물업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라는 원의결을 인용하면서, 국토도 개편안 전체의 틀이 흔들릴 수 없다는 전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시설물업")업종전환을 그간 추진해 온 바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새롭게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 □ 시설한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21년 ~)등 급변하는 건설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 또는 전문건설업(최대 3개 업종)으로 전환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ㅇ 업종전환 시 전환업종에 따른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소 8년간 유예하는 한편, 시공실적을 약 50%까지 가산하는 특례도 부여하는 등 시설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업종전환 시 50%→'22년 전환 시 30%,'23년 변경 시 10%가산 혜택 부여 □ 그러나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가 작년 6월"시설물업 폐지를'29년까지 늦추고 업계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이의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여 지난해 11월 재심의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재심의를 통해 종전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해당 의견을 수용할 필요 없어 지난 3월 10일 불수용 의견을 권익위에 통보하였으며, 당초 일정대로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을 계획입니다. 권익위 의견대로'29년까지 업종전환 시한을 연장할 경우'29년 이전에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자는 등록기준을 바로 적용으로 하므로 상당수 시설물업체의 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토목업(종합):초급기술자 4명 + 중급기술자 2명 등 직원 6명, 자본 5억 시설물업:초급기술자 4명, 자본금 2억 □ 정책은 업종전환 시'23년까지 전환한 업종과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를 지속에 보장하는 한편, 등록기준 유예(최대'29년까지), 실적 가산(최대 50%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므로 민원인은 의견보다 시설물업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금년 3월 18일(금)까지에 전체 전환대상 업체의 약 62%의 해당하는 4,404개 시설물업체가 전환을 완료한 상황으로, 정책 변경 시 이미 전환한 업체들의 사업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설물업계와의 지속적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업종을 전환한 업체가 전환한 분야에 조기 정착하여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_1 ### 내용: ◈"건설업 업역개편'삐걱'.. 시설물업 폐지안에 권익위"제동"" □ 권익위가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신청한'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에 따른 재심의'건을 기각하고"시설물업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유예"하라는 원의결을 인용하면서, 국토도 개편안 전체의 틀이 흔들릴 수 없다는 전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시설물업")업종전환을 그간 추진해 온 바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하였거나 새롭게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3개 업종 가능)으로 전환 □ 시설한 업종전환은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21년 ~)등 급변하는 건설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 또는 전문건설업(최대 3개 업종)으로 전환한 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ㅇ 업종전환 시 전환업종에 따른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소 8년간 유예하는 한편, 시공실적을 약 50%까지 가산하는 특례도 부여하는 등 시설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업종전환 시 50%→'22년 전환 시 30%,'23년 변경 시 10%가산 혜택 부여 □ 그러나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권익위")가 작년 6월"시설물업 폐지를'29년까지 늦추고 업계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이의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여 지난해 11월 재심의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재심의를 통해 종전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해당 의견을 수용할 필요 없어 지난 3월 10일 불수용 의견을 권익위에 통보하였으며, 당초 일정대로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을 계획입니다. 권익위 의견대로'29년까지 업종전환 시한을 연장할 경우'29년 이전에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자는 등록기준을 바로 적용으로 하므로 상당수 시설물업체의 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토목업(종합):초급기술자 4명 + 중급기술자 2명 등 직원 6명, 자본 5억 시설물업:초급기술자 4명, 자본금 2억 □ 정책은 업종전환 시'23년까지 전환한 업종과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를 지속에 보장하는 한편, 등록기준 유예(최대'29년까지), 실적 가산(최대 50%등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므로 민원인은 의견보다 시설물업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금년 3월 18일(금)까지에 전체 전환대상 업체의 약 62%의 해당하는 4,404개 시설물업체가 전환을 완료한 상황으로, 정책 변경 시 이미 전환한 업체들의 사업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설물업계와의 지속적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업종을 전환한 업체가 전환한 분야에 조기 정착하여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7bae278-23cc-47a7-963e-b47b4a26101c	source15/231026/156034324_0.txt	12월말 전국 미분양 40,379호, 전월대비 1.7% (676호) 증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324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2월말 전국 총 40,379호, 전월대비 1.7%(676호)늘어 - 8,9월 감소 이후 10월 ~ 12월, 4만호로 보합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12월말 현재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39,703호)대비 1.7%(676호)증가한 총 40,379호라고 밝혔다. ` 14.5월 49,026호/` 14.6월 50,257:` 14.7월 51,367호 → ` 14.8월 44,784호/'14.9월 39,168호 → ` 14.10월 40,092호 → ` 14.11월 39,703호/` 14.12월 40,379호 ㅇ준공후 미분양은 작년 12월말 현재 전월(16,465호)대비 1.2%(△198호)상승은 16,267호로 집계되었다. ※ ` 14.5월 20,908호 → ` 14.6월 21,103호 → ` 14.7월 20,428호:` 14.8월 19,136호 → ` 14.9월 18,342호 → ` 14.10월 17,581호 → ` 14.11월 16,465호:` 14.12월 16,267호 □ 지역별로 미분양 상황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19,774호)보다 0.2%(40호)증가한 19,814호로, 2개월 연속 미분양 규모가 소폭 증가하였고, ㅇ지방은 전월(19,929호)대비 3.2(636호)증가한 20,565호로 나타났다. 신규 등 미분양은:'14.11월 4,536호 - 12월 5,686호(수도권 2,201호, 지방 3,485호) *기존 미분양 주택분:'14.11월 4,925호→12월 5,010호(수도권 2,161호, 지방 2,849호) □ 규모별로 미분양 현황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및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 역시 증가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13,369호)대비 26호 감소는 13,395호로 나타났다. ㅇ85㎡ 이하는 전월(26,334호)보다 650호 증가한 26,984호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월말 전국 미분양 40,379호, 전월대비 1.7% (676호) 증가_1 ### 내용: 12월말 전국 총 40,379호, 전월대비 1.7%(676호)늘어 - 8,9월 감소 이후 10월 ~ 12월, 4만호로 보합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작년 12월말 현재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월(39,703호)대비 1.7%(676호)증가한 총 40,379호라고 밝혔다. ` 14.5월 49,026호/` 14.6월 50,257:` 14.7월 51,367호 → ` 14.8월 44,784호/'14.9월 39,168호 → ` 14.10월 40,092호 → ` 14.11월 39,703호/` 14.12월 40,379호 ㅇ준공후 미분양은 작년 12월말 현재 전월(16,465호)대비 1.2%(△198호)상승은 16,267호로 집계되었다. ※ ` 14.5월 20,908호 → ` 14.6월 21,103호 → ` 14.7월 20,428호:` 14.8월 19,136호 → ` 14.9월 18,342호 → ` 14.10월 17,581호 → ` 14.11월 16,465호:` 14.12월 16,267호 □ 지역별로 미분양 상황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19,774호)보다 0.2%(40호)증가한 19,814호로, 2개월 연속 미분양 규모가 소폭 증가하였고, ㅇ지방은 전월(19,929호)대비 3.2(636호)증가한 20,565호로 나타났다. 신규 등 미분양은:'14.11월 4,536호 - 12월 5,686호(수도권 2,201호, 지방 3,485호) *기존 미분양 주택분:'14.11월 4,925호→12월 5,010호(수도권 2,161호, 지방 2,849호) □ 규모별로 미분양 현황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및 85㎡ 이하 중소형 미분양 역시 증가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85㎡ 초과는 전월(13,369호)대비 26호 감소는 13,395호로 나타났다. ㅇ85㎡ 이하는 전월(26,334호)보다 650호 증가한 26,984호로 나타났다.
4c158c93-8f69-4595-bcd8-733e1bb8a98a	source15/231026/156419845_0.txt	기상청 ‘날씨알리미’앱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845&pageIndex=38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기상청(청장 <NAME> )은 11월 6일(금),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해 진행한'2020 날씨알리미 앱 개선방안 제안대회「앱깔고 앱까기」'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 이 대회에는 전국 134개 팀이 참여했으며, 1차 제안계획서와 2차 본제안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팀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 이번 대회는 ▲기 △디자인 △홍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대상(1팀)△최우수상(2팀)△우수상(3팀)△장려상(3팀)으로 총 9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대상에는 기능 분야에 참여해 강수량·풍속 관련 시각자료 제공과 직업별 맞춤형 검색 기능 등을 제안한 가천대학교의'GSWDM'팀이 선정되어 상금 500만 원도의 기상청장상을 받았다. ○ 기능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날씨알리미에 대한 이름짓기와 일러스트를 추가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콘을 개발은 명지대학교의'보세조'팀이, ○ 홍보 부문 최우수상에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파람'이라크로를한 영남대학교의'날씨바라기'팀이 선정됐다. □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날씨알리미 앱의 기능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으며, 앱의 디자인과 기능과 관련해서도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재기 넘치는 제안들이 있었다. □ 환경부는 이번 제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를 제도적 여건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해, 날씨알리미 앱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제안대회는 기상청의 기상정보 전달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기대를 들어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라며,"기상청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좋은 기상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날씨알리미’앱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_1 ### 내용: □ 기상청(청장 <NAME> )은 11월 6일(금),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해 진행한'2020 날씨알리미 앱 개선방안 제안대회「앱깔고 앱까기」'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 이 대회에는 전국 134개 팀이 참여했으며, 1차 제안계획서와 2차 본제안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팀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 이번 대회는 ▲기 △디자인 △홍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대상(1팀)△최우수상(2팀)△우수상(3팀)△장려상(3팀)으로 총 9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대상에는 기능 분야에 참여해 강수량·풍속 관련 시각자료 제공과 직업별 맞춤형 검색 기능 등을 제안한 가천대학교의'GSWDM'팀이 선정되어 상금 500만 원도의 기상청장상을 받았다. ○ 기능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날씨알리미에 대한 이름짓기와 일러스트를 추가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콘을 개발은 명지대학교의'보세조'팀이, ○ 홍보 부문 최우수상에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파람'이라크로를한 영남대학교의'날씨바라기'팀이 선정됐다. □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날씨알리미 앱의 기능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으며, 앱의 디자인과 기능과 관련해서도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재기 넘치는 제안들이 있었다. □ 환경부는 이번 제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를 제도적 여건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해, 날씨알리미 앱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제안대회는 기상청의 기상정보 전달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기대를 들어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라며,"기상청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좋은 기상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dd78bff0-d15c-4fa1-a338-5909dfc68c0f	source15/231026/156083734_0.txt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734	CC BY	2,8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 인증규제 대대적 혁신, 중소기업부담 절반으로 낮춰 - 융합신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걸림돌 해소 -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 도약기반 마련 - 취업 촉진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내년 1학기부터 □ 정부는 11.6(금)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민간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등장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제도별 성과를 점검하고, 인증규제 ․ 융합 신산업 ․ 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높고 성과가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 논의하였다. ㅇ 또한 취업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교육규제 개선대책이 발표됐으며, 동북아시아 항공물류거점 육성을 위한 추가 규제개선 대책이 보고되었다. ㅇ 특히, 회의현장에는 규제로 불편을 겪던 일반국민 ․ 기업인 ․ 해외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와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발언하고, 발표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보다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였다. ■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내용> 중소기업 부담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국조실)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5와 추가과제(산업부)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활성화 방안(복지부)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규제개혁(국토부) 대학규제 혁신 추진(교육부) ※ 규제개선 대책 기대효과(참고1)및 법률 제 ․ 개정(참고2) ※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관련 부처별로 별도 보도자료 배포 현장체감 규제개혁 사례 보고 □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 <NAME> 정권 출범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투자가 집행되어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총 39건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들 39건의 개선을 통해'15년 한해에만 모두 1조 1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일자리는 1만2천개가 추가로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제효과를 세분화해 보면, 투자집행액은 6,414억 원, 비용절감 효과 2,653억 원, 소득증대 2,791억 등 이었다. ㅇ 이번 현장조사는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시행한 것으로'14년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개를 중심으로 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규제개선이라도 막상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적지 않은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이후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신속한 법령개정과 함께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부처별 현장체감 대표사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투금액 유치 제한 완화(산업부) ☞ 단지형 외투지역 14개 업체 임대료 절감으로 159억 원 투자, 144명 취업 유발 개발제한구역(GB)해제사업 추진시 민간출자 확대 가능 등 규제개선(국토부) ☞ 6개 지구 사업(총사업비:1.7조원)추진으로 1년간 3,400억 원 투자 녹지 ․ 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용적율 및 건폐율 완화(국토부) ☞ 전국 30개 기업 투자 870억 창출과 고용유발 740명 국유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산림청) ☞ 의령 풍력 공사착공 시 675억 원 투자, 고용유발 150명 주유소 내 부대시설 설치 가능 면적 및 업종 확대(안전처) ☞ 건축을 받은 112개 업소에서 305억 원대 투자 유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고용부) ◇'14년 504명,'15년 448명 등 모두 952개 청년 일자리 창출 추가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대출문제 개선(교육부) ☞'15년 1학기에 신입생 1,830명에게 156억 원의 추가대출 실시 ※ 대표사례 주요내용(참고3) ㅇ 이와 함께 현재 투자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가 선행 되어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파급력 큰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실제로 투자로 집행되면 규제개혁 현장 체감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평택고덕산단 공업용수 애로 해소(현재 공사중, 최대 15.6조 투자기대)△여수산단내 공장증설 규제개선(약 2.6조원 투자기대)△영종도 미단시티내 복합리조트 설립 애로해소 등만 1.2조원 투자기대)△서울반도체 공장연결통로 신설(현재 공사중, 약 7천억 원 투자기대)△안산 연료전지공장 부지 규제개선 등만 1.6천억 원 투자기대)등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이후 건의에 수용률이 40%를 돌파했음을 보고했으며, 손톱 - 가시 과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을 개선완료 하였음을 발표했다. 총 7,570건 중 3,084건 수용(40.1%:으로 13년 규제건의 개선(8)대비 5배 증가 1차 114건('14.12월)중 111건, 2차('15.7월)123건 中 84건 완료 부처별 보고 내용 주요내용 중소기업 활력 증진을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국조실) ㅇ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인증규제(203개)를 원점에서 검토, 지난해 8월 폐지키로 결정한 36개 규제 외에 총 113개 인증규제에 대해 종합적 정비방안을 마련. -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감안을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 ․ 절차 부담 등을 고려하여 77개는 개선 - 이번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매년 5,420억 원 비용절감, 시험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등 연간 8,630억 원 매출증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또한 지난해 8월 폐지키로 결정됐으나 아직 폐지되지 않은 36개 인증에 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16년까지 완료로 하는 등 일정단축과 신규 인증발급을 일체 중지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 ㅇ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니다니다 ① 국제기준에 맞게 인증규제를 합리화 합니다. - 친환경가구에 대해 과도한 규제 개선 - “(현행)붙박이 가구 완제품을 통째로 시험기구에 넣어 평가를 •(개선)가구의 일부를 샘플로 사용에서 시험해도 인증 취득토록 개선 (개선효과)연 117억 원의 비용절감 및 23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 기대 ② 유사하고 복잡한 인증규제를 과감히 통폐합 함으로 - 축산물과 식품관련 HACCP 통합 - •(현행)기업용 돈가스에 치즈 ․ 고구마를 첨가 하였음에도 고기함량이 50%안되서 축산물 HACCP외 농산물 HACCP까지 별도 취득 필요 •(개선)단일 HACCP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인증부담 없어 (개선효과)매년 337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 기대 ③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인증규제를 정비합니다. -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및 발급도 개선 - •(현행)화장지 길이(50m, 70m)여부에 따라 각각 인증서을 요구하고, 매출액에 따른 환경표지 사용료를 부과 •(개선)화장지 길이 및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인증토록 개선하고, 환경표지 사용료 징수도 폐지 (개선효과)연간 337억 원의 비용절감 과 2,074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 전망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산업부) ㅇ 지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보고된 융합 ․ 신산업 관련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과도한 기준과 관련규정 부재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분야 신산업*을 추가 발굴, 개선안을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국토부)시험운행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8월), 시험운행 구간 확정(10월),'16.2월부터 고속도로 내에서 시험운행 (무인기, 국토부)시범공역 지정(부산, 대구, 영월, 청주성 및 시범사업자(15개)선정(10월), 12월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비행 착수 △(제도적 기반, 산업부 ․ 미래부)'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마련(8월), 첫 번째 네트워크 저울(저울/블루투스:측정값을 전송 ‧ 관리 ‧ 분석)에 대해 임시허가(10월) △ △은 융합제조 서비스)IoT 융합제품, 3D프린팅, 스마트홈3개 △(신기술 융복합)탄소섬유, AC태양광 일체형 가정형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 등 3개 ㅇ 규제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스마트홈 네트워크 관련 서로 다른회사의 기기도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 제어박스와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관련 표준 제정·보급 추진 •(현행)스마트홈 제어박스와 주변기기(온도조절기, 조명, 시스템에어컨 등)에 대해 표준 제정으로 타사 제품간 연동이 불가 •(개선)스마트홈 네트워크 제어박스과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 기준 제정 및 확산을 통해 제품간 연동가능 (개선효과)스마트홈 시장이 3,200억 원 규모('14년)에서 5,600억 달러 규모('18년)로 확대 ② 3D 프린팅 업체의 국가산업단지 진입이 허용됩니다. •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준 규제 완화 - -(현행)①3D 프린팅도 국가산업단지내 입주 필요 ② 3D 프린터 출력물에 대한 성능, 안전성 평가기준 부재 •(개선)①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3D 프린팅 국가산업단지 입주허용 ②3D 프린트 출력물 성능, 안전성, 환경유해성 평가가이드 라인 정비 (개선효과)3D 프린팅 업체의 투자활성화 및 관련시장 창출 ③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전력용 상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전기생산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 허용 - -(현행)보일러 및 전원 기능이 결합된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생산 부분에 대해 요금별 상계처리가 허용되지 않음 •(개선)난방은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를 허용 (개선효과)가정용 미니 전기발전 보일러(난방 ․ 발전 분리시보다 에너지 효율 25%제고)의 보급촉진이 가능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활성화 방안(복지부) ㅇ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 - 신기술의료기기가 병원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간소화 ․ 신속화하고, 첨단재생의료제품도 상업용 이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병원내에서 신속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에 - 유전자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유전자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맞춤형치료 기반을 구축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동일화 ① 신의료기술평가가 간소화 ․ 신속화되어 의료현장에서의 활용이 빨라집니다. - 평가 제외대상 확대, 2와 평가 통합 운영, 신속검토제도 도입 - •(현행)① 기존과 동일한 검사법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 시장판매 지연 ②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병행과는 경우 업체의 불만 유발 ③ 검사분야(전체 평가건의 55%)도 신의료기술평가에 장기간 심사 •(개선)①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체외진단검사)은 평가제외 확대 ②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를 통합 운용 ③ 검사분야는 신속검토 적용으로 평가기간 절반 단축(280→140일) (개선효과)첨단 의료기기의 원활한<NAME>장 도입(검사분야 60%제외, 기간 140일 감축 등), 허가와 평가 결과 일치로 현장 혼란 해소 ② 첨단재생의료제품이 신속히 적용되어 국민의 건강수준이 높아집니다. • 첨단재생의료 제품의 병원내 신속 적용 - -(현행)재생의료제품의 기술수준은 뛰어나지만 특성에 맞는 관리제도 미흡으로 신속한 임상 적용에 한계전세계 품목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6개중 4개가 국산 •(개선)안전성을 전제로 응급임상제도 ․ 활용가이드라인 마련, 재생의료법 제정을 통한 관리체계 정비(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마련 등) (개선효과)희귀 ․ 난치환자의 첨단재생의료 기회 확대 및 재생의료산업 육성 촉진 • 세계시장'18년까지 1,779억달러 성장 전망 ③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로 맞춤형치료 기반이 구축됩니다. - 유전자검사제도 개선 - •(현행)고가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과 장비가 질병예측 유전자 분석 및 진단기술 개발에 널리 이용 중 •(개선)① 공인실험실 검사(LDT)제도 개선으로 연구중심병원 등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 ․ 시약 사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 ② 유전자 분석(cancer panel 등)검사도 급여 적용 가능 ③ NGS 장비 품목류별 인증 신속 적용, 대표제품 인증시 동일제품군 인증 가능 ④ 신의료기술평가 면제(또는 신의료기술평가 - 의료기기허가 통합운영 최초 도입도 (개선효과)환자 맞춤형 치료로 환자용 극대화 및 의료비 감소 (미국 NIH)약물 부작용 25%, 연 450 ~ 1,350억불 약제를 절감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국토부) ㅇ 인천공항의 글로벌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단계 높이 도약하기 위한 추가 규제개혁 방안 마련 • 공항물류단지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15.6월), 미국행 환적화물에 관한 추가 검색 면제('13.2월),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 기간 단축('14.12월)추진을 통해'13.1월부터 10개 업체 추가 입주(16개→26개), 연간 1.5조원의 외자유치와 6천여명의 신규자 창출 - 건폐율 ․ 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를 통한 기존부지 이용 극대화, 2단계 미개발지 및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의 조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 현재 대기중인 국내외 기업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 ㅇ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기업 투자수요에 대비는 적기에 부지를 공급하겠습니다. - 입지규제 완화, 추가 부지개발 적극 추진 - •(현행)공항 물류단지에 기업투자가 급증하여 가용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추가 입주가 증가 •(개선)① 가용 기반시설 범위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을 폐지한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 운수시설 일괄 적용 차량 1대/100㎡ (창고)1대/400㎡,(공장)1대/350㎡ ② 인천 물류단지 2단계 미개발지의 일부 부지를 추가 개발하여 조기 공급 ③ 공항 물류단지 3단계 추가 지정 검토 (개선효과)토지 가용률 제고(건축가능면적 8.3만㎡ 증대), 미매각 부지(11.6만㎡), 잔여부지 추가개발(5.6만㎡)추진을 통해 기업 추가 투자 수요 적기 반영 ② 기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법인세 영세율 적용, 입주절차 간소화 - 중복 규제 통폐합 - •(현행)① 해외법인이 국내 물류단지 내 배송센터에 국내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곤란하여 글로벌 기업 배송거점 유치에 애로 ② 공항 배후로 개발계획은 신공항건설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중복 허가 ③ 해외 물류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허가와 별개로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 •(개선)① 해외법인이 물류단지로 국내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부가세 감면율 적용 ②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가능한 개발계획 허가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의제 ③ 입주허가 단계를 폐지하고 인천공항 입주계약으로 단일화 (개선효과)글로벌 배송센터 1개사 설립으로 항공물동량 200톤, 매출액 360억 원 기대, 중복 허가절차 폐지로 기업활동 활력 증대 대학규제 혁신방안(교육부)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마련 -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전면폐지, 대학이나 시설에서의 수업허용, 기업에 사내대학 위탁 허용 등 취업 진학자의 대학교육 편의를 도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범위를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인정하고, 기업소유가 아닌 임차시설에서도 계약학과 수업 운영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기반 구축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학 진학이 자리잡도록 대학의 수업운영을 개선합니다. - 재직자가 대학진학시 수업일수 및 수업장소 제한을 완화 - •(현행)①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내외로 하고 있으며, 재학연한 이수학점도 학칙으로 규정*통상 재학연한은 8년, 학점은 학기당 15 ~ 20학점 이내 ② 학교밖 시설에서의 강의도 제한 •(개선)① 수업일수는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제한과 재학연한 이수학점 규정은 폐지 ② 시민대상 무료 공개강좌, 평생교육단과대학의 평생과 전담수업은 허용 (개선효과)단기집중이수 등 원하한 방식의 수업이 가능토록 하고 원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하여 성인학습자의 일 - 학습 병행 편의화 도모 ②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여 기업 맞춤형 학과 확산을 지원합니다. - 계약학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계약학과 설치시 대학 - 기업이 동일권역(동일 시도, 반경 100km 이내)에 있어야 하고,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가 임대는 시설에서만 가능 •(개선)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설치권역에 한계를 두지 않고, 산업체가 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 허용 (개선효과)①에 참여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계약학과 등 사회맞춤형 산업을 확산 활성화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연간 5,420 억 원대 비용절감 ․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기업 연간 8,630억 원 매출증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 IoT융합제품 관련 고용 증대 ('13년 2,700명/'20년 3만명) ('18년 6억불·'23년 34억불) ('14년 3,200억 원 →'18년 5,600억 원)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활성화방안 '20년 바이오헬스산업 G7수준 도약 ․ 신기술 인증제 간소화 ․ 신속화 (시장진입 시로 7백억 원 매출증대, 신속검토제도 도입으로 평가기간 280일→140일)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로개혁 ․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입지규제 개선 (건축가능면적 8.3만㎡ 추가공급 효과 기대징금 ․ 부가세 영세율, 환적화물 경쟁력 강화 (글로벌 배송센터 1개당 연간 물동량 200톤, 매출 360억 원 기대) 사회 밀착형 대학구조개혁 완성 ('15년 0교 →'17년 6교) ('15년 73개/'17년 100개) ㆍ대학내 성인 취업자가 증가 ('15년 21천명/'17년 24천명) ('15년 3,450건→'17년 4,500건) 규제개선 대책별 법령 제 ․ 개정 □ 법률개정 및 시행가능한 조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융합신산업 추가발굴 및 규제개선 자율주행 전기차 시험운행 기반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법규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정 3D 프린터 첨단산업단지 입주지원 AC 태양광일체형 모듈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고 대상 포함 가정용 전기발전 설비와 전기요금 상계거래 허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국가 신재생 발전전력 거래지침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대책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확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추진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첨단재생의료제품의 안전성을 고려는 응급임상제도 활용 배아 ‧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배아 ‧ 태아 관련 유전자검사항목고시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통한 규제개혁 환적화물 지원을 강화하는 인센티브 제공 경력도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대학수업 운영 성인학습자 지원 활성화 기반 마련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세부 지침서 학교 밖 수업 허용을 통한 찾아가는 학습을 제공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권역 기준 마련 계약학과 교육시설 기준 마련 계약학과 산업체 부담 완화 산업체 이용 교사 면적 규제 완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따른 법률 시행령 대학 산학렵력단의 학생 안전 ․ 보건 관리 지원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개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평가 제도 보완 유치관리역량 인증평가제 시행계획 본 ․ 분교간, 주 ․ 야간 여석 계산을 변경 전과여석 산출방식 변경 안내(공문)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국조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발표 □ 법률 제·개정 건의도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와 추가과제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 준용 및 통일 법제화 KOLAS 제도를 통한 시험·검사기관 평가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첨단재생의료제품의 병원내 보험 적용제도 도입 공중보건 등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식약처 관할 이전 제한적 시행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법 제정안 제출 또는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통한 규제개혁 사내대학의 대학 겸을 허용 대학의 기능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 ※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국조실)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설명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의 외투금액 유치 의무 완화 천안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의 A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6%인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외국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내면 되지만, A기업은 임대료 혜택을 보는 외국인 최소 투자금액기준을 맞추지 못해 연간 1억 1,000만 원을 임대료로 주고 있었다. 그러나 14년 임대료 혜택을 보기 위한 외국인 최소투자액 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지면서 A기업의 임대료 비용이 1/5로 대폭 줄었다. A기업은 절감된 임대료를 활용하여 공장을 증설하고 인력을 추가고용하게 되었다.(산업부,'14년 8월 개정) 경북 천안 외투지역, 전남 대불 외투지역 개선 (개선 전)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은 입주하는 부지가액의 2배 이내 유치(미충족시 통상 임대료의 5배 수준만 (개선 후)입주 부지가액의 1배 초과 유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시 민간출자 SPC 허용 등 개선 A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종전이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 신규개발이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SPC민간출자 기준이 완화되는 등 일부 규제가 풀리면서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신규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국토부,'14년 6월 개정) 광주 현안1지구, 부산 효천1지구, 대구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지구 (개선 전)GB해제지역 사업을 위한 SPC 설립 시 민간출자비율 1/2 초과 제한 등 (개선 후)GB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SPC 설립 시 민간출자비율 2/3 초과 허용 등 녹지 ․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허용 등 건폐율 완화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P씨는 1990년대 초반 부터 준농림지역 내 300평의 땅에 75평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사업이 잘 되어 공장을 45평 정도 증축하려 하지만 건폐율 규제에 막히게 되었다. 공장이 있는 곳이 2005년에 녹지 ․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건폐율이 강화된 것이다. 작년 녹지 ․ 관리지역 면적 규제가 완화되면서, P씨와 같이 공장부지를 구입할 때보다 엄격한 규제 때문에 사업확장이 여의치 않았던 업체도 증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국토부,'14년 10월 1에서 (개선 전)녹지 ․ 관리지역 안 공장 증축율 제한(건폐율 20%)(건 후)녹지 ․ 관리 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규제를 완화(16년까지 40%) 임야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풍력발전업체 E는 사업신청을 하고 입지여건 등을 알아보다 사업추진을 그만뒀다. 풍력발전시설을 산지에 설치할 수 없는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17.75MW 규모의 풍력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500억 원을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산림청,'14년 8월 1에서 (개선 전)산지에 설치가능한 풍력발전시설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 등 등은 후)산지에 설치가능한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을 10만㎡ 미만으로 완화 등 골프장 내 부대시설 입점가능 면적 및 업종 확대 주유소를 운영하는 N씨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지만, 다행히 주유소 1층에는 자동차 랩핑 광고 업체, 2층에는 음식점 등을 입점 받아 돌파구를 마련을 수 있었다. 정부가 주유소에 입점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수를 확대하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면서 추가 수입원이 생긴 것이다.(안전처,'14년 4월 1부터 (개선 전)주유소 내 부대시설을 500㎡으로 확대 (개선 후)1,000㎡으로 완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 ․ 장년인턴 지원 대상 소규모 인쇄업체를 경영 중인 C씨는 근로자 신규 채용이 줄어 만성인력난에 시달리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알아봤지만 이용할 수 없었다. 신청자격이'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인원이 3명밖에 없는 C씨는 신청조차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대상자가 확대되어 C씨는 청년인턴으로 D씨를 채용하였고, D씨는 일자리를 얻었으며 인턴기간 중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용부,'14.4월 30부터 (개선 전)중소기업 청년 ․ 장년인턴제 대상기업을 고용자수 5인 사업장으로 한정 <도 후)고용자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신입생에 한해 등록금 중복 대출 허용 최근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까지 대학생 자녀만 두 명을 둔 A씨, 그러나 대학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은 크게 달랐다. 14년도에 입학한 아들 B군은 모든 대학에 합격하였지만, 최초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이후 추가합격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때 학비를 별도로 마련해 주어야 했다. 반면 15학년도 입학생인 장녀 C양은 추가합격한 대학의 등록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이용을 수 있었다.(교육부,'15년 1월 시행) 개되 전)신입생 ․ 재학생 모두 학자금 중복대출 불가능(개선 후)신입생에 한하는 학자금 중복대출 허용 터미널 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S시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설이 낡고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고 버스터미널 사업시행자 C씨도 대형영화관 등 편익시설을 새로 만들고 싶었지만 버스터미널에 유치를 수 있는 편익시설이 매우 적어 좀처럼 사업을 진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주차장 등에서도 영화관, 상점, 음식점 등 설치를 허용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C씨는 편익시설 유치를 위해 공사를 착착 진행 중이다.(국토부,'14년 12월 개정) (개선 이전에 터미널, 도서관 등 기반시설 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매점, 음식점 등 제한적인 시설만 설치 가능 (개선 후)기반시설 내 영화관, 상점, 병원, 호텔 등 다양한 시설 설치 가능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글로벌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 대학 규제혁신 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 인증규제 대대적 혁신, 중소기업부담 절반으로 낮춰 - 융합신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걸림돌 해소 -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 도약기반 마련 - 취업 촉진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내년 1학기부터 □ 정부는 11.6(금)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민간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등장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제도별 성과를 점검하고, 인증규제 ․ 융합 신산업 ․ 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높고 성과가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 논의하였다. ㅇ 또한 취업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교육규제 개선대책이 발표됐으며, 동북아시아 항공물류거점 육성을 위한 추가 규제개선 대책이 보고되었다. ㅇ 특히, 회의현장에는 규제로 불편을 겪던 일반국민 ․ 기업인 ․ 해외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와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발언하고, 발표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보다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였다. ■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내용> 중소기업 부담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국조실)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5와 추가과제(산업부)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활성화 방안(복지부)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규제개혁(국토부) 대학규제 혁신 추진(교육부) ※ 규제개선 대책 기대효과(참고1)및 법률 제 ․ 개정(참고2) ※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관련 부처별로 별도 보도자료 배포 현장체감 규제개혁 사례 보고 □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 <NAME> 정권 출범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투자가 집행되어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총 39건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들 39건의 개선을 통해'15년 한해에만 모두 1조 1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일자리는 1만2천개가 추가로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제효과를 세분화해 보면, 투자집행액은 6,414억 원, 비용절감 효과 2,653억 원, 소득증대 2,791억 등 이었다. ㅇ 이번 현장조사는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시행한 것으로'14년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개를 중심으로 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규제개선이라도 막상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적지 않은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이후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신속한 법령개정과 함께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부처별 현장체감 대표사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투금액 유치 제한 완화(산업부) ☞ 단지형 외투지역 14개 업체 임대료 절감으로 159억 원 투자, 144명 취업 유발 개발제한구역(GB)해제사업 추진시 민간출자 확대 가능 등 규제개선(국토부) ☞ 6개 지구 사업(총사업비:1.7조원)추진으로 1년간 3,400억 원 투자 녹지 ․ 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용적율 및 건폐율 완화(국토부) ☞ 전국 30개 기업 투자 870억 창출과 고용유발 740명 국유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산림청) ☞ 의령 풍력 공사착공 시 675억 원 투자, 고용유발 150명 주유소 내 부대시설 설치 가능 면적 및 업종 확대(안전처) ☞ 건축을 받은 112개 업소에서 305억 원대 투자 유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고용부) ◇'14년 504명,'15년 448명 등 모두 952개 청년 일자리 창출 추가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대출문제 개선(교육부) ☞'15년 1학기에 신입생 1,830명에게 156억 원의 추가대출 실시 ※ 대표사례 주요내용(참고3) ㅇ 이와 함께 현재 투자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가 선행 되어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파급력 큰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실제로 투자로 집행되면 규제개혁 현장 체감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평택고덕산단 공업용수 애로 해소(현재 공사중, 최대 15.6조 투자기대)△여수산단내 공장증설 규제개선(약 2.6조원 투자기대)△영종도 미단시티내 복합리조트 설립 애로해소 등만 1.2조원 투자기대)△서울반도체 공장연결통로 신설(현재 공사중, 약 7천억 원 투자기대)△안산 연료전지공장 부지 규제개선 등만 1.6천억 원 투자기대)등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이후 건의에 수용률이 40%를 돌파했음을 보고했으며, 손톱 - 가시 과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을 개선완료 하였음을 발표했다. 총 7,570건 중 3,084건 수용(40.1%:으로 13년 규제건의 개선(8)대비 5배 증가 1차 114건('14.12월)중 111건, 2차('15.7월)123건 中 84건 완료 부처별 보고 내용 주요내용 중소기업 활력 증진을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국조실) ㅇ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인증규제(203개)를 원점에서 검토, 지난해 8월 폐지키로 결정한 36개 규제 외에 총 113개 인증규제에 대해 종합적 정비방안을 마련. -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감안을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 ․ 절차 부담 등을 고려하여 77개는 개선 - 이번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매년 5,420억 원 비용절감, 시험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등 연간 8,630억 원 매출증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또한 지난해 8월 폐지키로 결정됐으나 아직 폐지되지 않은 36개 인증에 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16년까지 완료로 하는 등 일정단축과 신규 인증발급을 일체 중지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 ㅇ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니다니다 ① 국제기준에 맞게 인증규제를 합리화 합니다. - 친환경가구에 대해 과도한 규제 개선 - “(현행)붙박이 가구 완제품을 통째로 시험기구에 넣어 평가를 •(개선)가구의 일부를 샘플로 사용에서 시험해도 인증 취득토록 개선 (개선효과)연 117억 원의 비용절감 및 23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 기대 ② 유사하고 복잡한 인증규제를 과감히 통폐합 함으로 - 축산물과 식품관련 HACCP 통합 - •(현행)기업용 돈가스에 치즈 ․ 고구마를 첨가 하였음에도 고기함량이 50%안되서 축산물 HACCP외 농산물 HACCP까지 별도 취득 필요 •(개선)단일 HACCP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인증부담 없어 (개선효과)매년 337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 기대 ③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인증규제를 정비합니다. -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및 발급도 개선 - •(현행)화장지 길이(50m, 70m)여부에 따라 각각 인증서을 요구하고, 매출액에 따른 환경표지 사용료를 부과 •(개선)화장지 길이 및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인증토록 개선하고, 환경표지 사용료 징수도 폐지 (개선효과)연간 337억 원의 비용절감 과 2,074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 전망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산업부) ㅇ 지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보고된 융합 ․ 신산업 관련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과도한 기준과 관련규정 부재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분야 신산업*을 추가 발굴, 개선안을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국토부)시험운행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8월), 시험운행 구간 확정(10월),'16.2월부터 고속도로 내에서 시험운행 (무인기, 국토부)시범공역 지정(부산, 대구, 영월, 청주성 및 시범사업자(15개)선정(10월), 12월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비행 착수 △(제도적 기반, 산업부 ․ 미래부)'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마련(8월), 첫 번째 네트워크 저울(저울/블루투스:측정값을 전송 ‧ 관리 ‧ 분석)에 대해 임시허가(10월) △ △은 융합제조 서비스)IoT 융합제품, 3D프린팅, 스마트홈3개 △(신기술 융복합)탄소섬유, AC태양광 일체형 가정형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 등 3개 ㅇ 규제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스마트홈 네트워크 관련 서로 다른회사의 기기도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 제어박스와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관련 표준 제정·보급 추진 •(현행)스마트홈 제어박스와 주변기기(온도조절기, 조명, 시스템에어컨 등)에 대해 표준 제정으로 타사 제품간 연동이 불가 •(개선)스마트홈 네트워크 제어박스과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 기준 제정 및 확산을 통해 제품간 연동가능 (개선효과)스마트홈 시장이 3,200억 원 규모('14년)에서 5,600억 달러 규모('18년)로 확대 ② 3D 프린팅 업체의 국가산업단지 진입이 허용됩니다. •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준 규제 완화 - -(현행)①3D 프린팅도 국가산업단지내 입주 필요 ② 3D 프린터 출력물에 대한 성능, 안전성 평가기준 부재 •(개선)①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3D 프린팅 국가산업단지 입주허용 ②3D 프린트 출력물 성능, 안전성, 환경유해성 평가가이드 라인 정비 (개선효과)3D 프린팅 업체의 투자활성화 및 관련시장 창출 ③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전력용 상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전기생산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 허용 - -(현행)보일러 및 전원 기능이 결합된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생산 부분에 대해 요금별 상계처리가 허용되지 않음 •(개선)난방은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를 허용 (개선효과)가정용 미니 전기발전 보일러(난방 ․ 발전 분리시보다 에너지 효율 25%제고)의 보급촉진이 가능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활성화 방안(복지부) ㅇ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 - 신기술의료기기가 병원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간소화 ․ 신속화하고, 첨단재생의료제품도 상업용 이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병원내에서 신속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에 - 유전자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유전자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맞춤형치료 기반을 구축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동일화 ① 신의료기술평가가 간소화 ․ 신속화되어 의료현장에서의 활용이 빨라집니다. - 평가 제외대상 확대, 2와 평가 통합 운영, 신속검토제도 도입 - •(현행)① 기존과 동일한 검사법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 시장판매 지연 ②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병행과는 경우 업체의 불만 유발 ③ 검사분야(전체 평가건의 55%)도 신의료기술평가에 장기간 심사 •(개선)①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체외진단검사)은 평가제외 확대 ②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를 통합 운용 ③ 검사분야는 신속검토 적용으로 평가기간 절반 단축(280→140일) (개선효과)첨단 의료기기의 원활한<NAME>장 도입(검사분야 60%제외, 기간 140일 감축 등), 허가와 평가 결과 일치로 현장 혼란 해소 ② 첨단재생의료제품이 신속히 적용되어 국민의 건강수준이 높아집니다. • 첨단재생의료 제품의 병원내 신속 적용 - -(현행)재생의료제품의 기술수준은 뛰어나지만 특성에 맞는 관리제도 미흡으로 신속한 임상 적용에 한계전세계 품목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6개중 4개가 국산 •(개선)안전성을 전제로 응급임상제도 ․ 활용가이드라인 마련, 재생의료법 제정을 통한 관리체계 정비(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마련 등) (개선효과)희귀 ․ 난치환자의 첨단재생의료 기회 확대 및 재생의료산업 육성 촉진 • 세계시장'18년까지 1,779억달러 성장 전망 ③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로 맞춤형치료 기반이 구축됩니다. - 유전자검사제도 개선 - •(현행)고가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과 장비가 질병예측 유전자 분석 및 진단기술 개발에 널리 이용 중 •(개선)① 공인실험실 검사(LDT)제도 개선으로 연구중심병원 등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 ․ 시약 사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 ② 유전자 분석(cancer panel 등)검사도 급여 적용 가능 ③ NGS 장비 품목류별 인증 신속 적용, 대표제품 인증시 동일제품군 인증 가능 ④ 신의료기술평가 면제(또는 신의료기술평가 - 의료기기허가 통합운영 최초 도입도 (개선효과)환자 맞춤형 치료로 환자용 극대화 및 의료비 감소 (미국 NIH)약물 부작용 25%, 연 450 ~ 1,350억불 약제를 절감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국토부) ㅇ 인천공항의 글로벌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단계 높이 도약하기 위한 추가 규제개혁 방안 마련 • 공항물류단지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15.6월), 미국행 환적화물에 관한 추가 검색 면제('13.2월),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 기간 단축('14.12월)추진을 통해'13.1월부터 10개 업체 추가 입주(16개→26개), 연간 1.5조원의 외자유치와 6천여명의 신규자 창출 - 건폐율 ․ 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를 통한 기존부지 이용 극대화, 2단계 미개발지 및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의 조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 현재 대기중인 국내외 기업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 ㅇ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기업 투자수요에 대비는 적기에 부지를 공급하겠습니다. - 입지규제 완화, 추가 부지개발 적극 추진 - •(현행)공항 물류단지에 기업투자가 급증하여 가용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추가 입주가 증가 •(개선)① 가용 기반시설 범위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을 폐지한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 운수시설 일괄 적용 차량 1대/100㎡ (창고)1대/400㎡,(공장)1대/350㎡ ② 인천 물류단지 2단계 미개발지의 일부 부지를 추가 개발하여 조기 공급 ③ 공항 물류단지 3단계 추가 지정 검토 (개선효과)토지 가용률 제고(건축가능면적 8.3만㎡ 증대), 미매각 부지(11.6만㎡), 잔여부지 추가개발(5.6만㎡)추진을 통해 기업 추가 투자 수요 적기 반영 ② 기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법인세 영세율 적용, 입주절차 간소화 - 중복 규제 통폐합 - •(현행)① 해외법인이 국내 물류단지 내 배송센터에 국내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이 곤란하여 글로벌 기업 배송거점 유치에 애로 ② 공항 배후로 개발계획은 신공항건설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중복 허가 ③ 해외 물류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허가와 별개로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 •(개선)① 해외법인이 물류단지로 국내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부가세 감면율 적용 ②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가능한 개발계획 허가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의제 ③ 입주허가 단계를 폐지하고 인천공항 입주계약으로 단일화 (개선효과)글로벌 배송센터 1개사 설립으로 항공물동량 200톤, 매출액 360억 원 기대, 중복 허가절차 폐지로 기업활동 활력 증대 대학규제 혁신방안(교육부)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마련 -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전면폐지, 대학이나 시설에서의 수업허용, 기업에 사내대학 위탁 허용 등 취업 진학자의 대학교육 편의를 도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범위를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인정하고, 기업소유가 아닌 임차시설에서도 계약학과 수업 운영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기반 구축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대학 진학이 자리잡도록 대학의 수업운영을 개선합니다. - 재직자가 대학진학시 수업일수 및 수업장소 제한을 완화 - •(현행)①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내외로 하고 있으며, 재학연한 이수학점도 학칙으로 규정*통상 재학연한은 8년, 학점은 학기당 15 ~ 20학점 이내 ② 학교밖 시설에서의 강의도 제한 •(개선)① 수업일수는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제한과 재학연한 이수학점 규정은 폐지 ② 시민대상 무료 공개강좌, 평생교육단과대학의 평생과 전담수업은 허용 (개선효과)단기집중이수 등 원하한 방식의 수업이 가능토록 하고 원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하여 성인학습자의 일 - 학습 병행 편의화 도모 ②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여 기업 맞춤형 학과 확산을 지원합니다. - 계약학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계약학과 설치시 대학 - 기업이 동일권역(동일 시도, 반경 100km 이내)에 있어야 하고,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가 임대는 시설에서만 가능 •(개선)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설치권역에 한계를 두지 않고, 산업체가 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 허용 (개선효과)①에 참여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계약학과 등 사회맞춤형 산업을 확산 활성화 지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연간 5,420 억 원대 비용절감 ․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기업 연간 8,630억 원 매출증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 IoT융합제품 관련 고용 증대 ('13년 2,700명/'20년 3만명) ('18년 6억불·'23년 34억불) ('14년 3,200억 원 →'18년 5,600억 원)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활성화방안 '20년 바이오헬스산업 G7수준 도약 ․ 신기술 인증제 간소화 ․ 신속화 (시장진입 시로 7백억 원 매출증대, 신속검토제도 도입으로 평가기간 280일→140일)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로개혁 ․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입지규제 개선 (건축가능면적 8.3만㎡ 추가공급 효과 기대징금 ․ 부가세 영세율, 환적화물 경쟁력 강화 (글로벌 배송센터 1개당 연간 물동량 200톤, 매출 360억 원 기대) 사회 밀착형 대학구조개혁 완성 ('15년 0교 →'17년 6교) ('15년 73개/'17년 100개) ㆍ대학내 성인 취업자가 증가 ('15년 21천명/'17년 24천명) ('15년 3,450건→'17년 4,500건) 규제개선 대책별 법령 제 ․ 개정 □ 법률개정 및 시행가능한 조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융합신산업 추가발굴 및 규제개선 자율주행 전기차 시험운행 기반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법규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정 3D 프린터 첨단산업단지 입주지원 AC 태양광일체형 모듈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고 대상 포함 가정용 전기발전 설비와 전기요금 상계거래 허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국가 신재생 발전전력 거래지침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대책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확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추진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첨단재생의료제품의 안전성을 고려는 응급임상제도 활용 배아 ‧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배아 ‧ 태아 관련 유전자검사항목고시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통한 규제개혁 환적화물 지원을 강화하는 인센티브 제공 경력도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대학수업 운영 성인학습자 지원 활성화 기반 마련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세부 지침서 학교 밖 수업 허용을 통한 찾아가는 학습을 제공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권역 기준 마련 계약학과 교육시설 기준 마련 계약학과 산업체 부담 완화 산업체 이용 교사 면적 규제 완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따른 법률 시행령 대학 산학렵력단의 학생 안전 ․ 보건 관리 지원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개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평가 제도 보완 유치관리역량 인증평가제 시행계획 본 ․ 분교간, 주 ․ 야간 여석 계산을 변경 전과여석 산출방식 변경 안내(공문)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국조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발표 □ 법률 제·개정 건의도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와 추가과제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 준용 및 통일 법제화 KOLAS 제도를 통한 시험·검사기관 평가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첨단재생의료제품의 병원내 보험 적용제도 도입 공중보건 등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식약처 관할 이전 제한적 시행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법 제정안 제출 또는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통한 규제개혁 사내대학의 대학 겸을 허용 대학의 기능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 ※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국조실)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설명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의 외투금액 유치 의무 완화 천안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국의 A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6%인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외국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내면 되지만, A기업은 임대료 혜택을 보는 외국인 최소 투자금액기준을 맞추지 못해 연간 1억 1,000만 원을 임대료로 주고 있었다. 그러나 14년 임대료 혜택을 보기 위한 외국인 최소투자액 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지면서 A기업의 임대료 비용이 1/5로 대폭 줄었다. A기업은 절감된 임대료를 활용하여 공장을 증설하고 인력을 추가고용하게 되었다.(산업부,'14년 8월 개정) 경북 천안 외투지역, 전남 대불 외투지역 개선 (개선 전)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은 입주하는 부지가액의 2배 이내 유치(미충족시 통상 임대료의 5배 수준만 (개선 후)입주 부지가액의 1배 초과 유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시 민간출자 SPC 허용 등 개선 A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종전이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 신규개발이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SPC민간출자 기준이 완화되는 등 일부 규제가 풀리면서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신규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국토부,'14년 6월 개정) 광주 현안1지구, 부산 효천1지구, 대구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지구 (개선 전)GB해제지역 사업을 위한 SPC 설립 시 민간출자비율 1/2 초과 제한 등 (개선 후)GB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SPC 설립 시 민간출자비율 2/3 초과 허용 등 녹지 ․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허용 등 건폐율 완화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P씨는 1990년대 초반 부터 준농림지역 내 300평의 땅에 75평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사업이 잘 되어 공장을 45평 정도 증축하려 하지만 건폐율 규제에 막히게 되었다. 공장이 있는 곳이 2005년에 녹지 ․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건폐율이 강화된 것이다. 작년 녹지 ․ 관리지역 면적 규제가 완화되면서, P씨와 같이 공장부지를 구입할 때보다 엄격한 규제 때문에 사업확장이 여의치 않았던 업체도 증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국토부,'14년 10월 1에서 (개선 전)녹지 ․ 관리지역 안 공장 증축율 제한(건폐율 20%)(건 후)녹지 ․ 관리 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규제를 완화(16년까지 40%) 임야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풍력발전업체 E는 사업신청을 하고 입지여건 등을 알아보다 사업추진을 그만뒀다. 풍력발전시설을 산지에 설치할 수 없는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17.75MW 규모의 풍력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500억 원을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산림청,'14년 8월 1에서 (개선 전)산지에 설치가능한 풍력발전시설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 등 등은 후)산지에 설치가능한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을 10만㎡ 미만으로 완화 등 골프장 내 부대시설 입점가능 면적 및 업종 확대 주유소를 운영하는 N씨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지만, 다행히 주유소 1층에는 자동차 랩핑 광고 업체, 2층에는 음식점 등을 입점 받아 돌파구를 마련을 수 있었다. 정부가 주유소에 입점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수를 확대하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면서 추가 수입원이 생긴 것이다.(안전처,'14년 4월 1부터 (개선 전)주유소 내 부대시설을 500㎡으로 확대 (개선 후)1,000㎡으로 완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 ․ 장년인턴 지원 대상 소규모 인쇄업체를 경영 중인 C씨는 근로자 신규 채용이 줄어 만성인력난에 시달리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알아봤지만 이용할 수 없었다. 신청자격이'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인원이 3명밖에 없는 C씨는 신청조차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대상자가 확대되어 C씨는 청년인턴으로 D씨를 채용하였고, D씨는 일자리를 얻었으며 인턴기간 중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용부,'14.4월 30부터 (개선 전)중소기업 청년 ․ 장년인턴제 대상기업을 고용자수 5인 사업장으로 한정 <도 후)고용자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신입생에 한해 등록금 중복 대출 허용 최근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까지 대학생 자녀만 두 명을 둔 A씨, 그러나 대학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은 크게 달랐다. 14년도에 입학한 아들 B군은 모든 대학에 합격하였지만, 최초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이후 추가합격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때 학비를 별도로 마련해 주어야 했다. 반면 15학년도 입학생인 장녀 C양은 추가합격한 대학의 등록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이용을 수 있었다.(교육부,'15년 1월 시행) 개되 전)신입생 ․ 재학생 모두 학자금 중복대출 불가능(개선 후)신입생에 한하는 학자금 중복대출 허용 터미널 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S시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설이 낡고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고 버스터미널 사업시행자 C씨도 대형영화관 등 편익시설을 새로 만들고 싶었지만 버스터미널에 유치를 수 있는 편익시설이 매우 적어 좀처럼 사업을 진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주차장 등에서도 영화관, 상점, 음식점 등 설치를 허용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C씨는 편익시설 유치를 위해 공사를 착착 진행 중이다.(국토부,'14년 12월 개정) (개선 이전에 터미널, 도서관 등 기반시설 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매점, 음식점 등 제한적인 시설만 설치 가능 (개선 후)기반시설 내 영화관, 상점, 병원, 호텔 등 다양한 시설 설치 가능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글로벌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 대학 규제혁신 방안>
82a6b005-8a61-4651-9d7d-4b98723f76f5	source15/231026/156143548_0.txt	민관 협력 통해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후속조치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548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민관 거버넌스 통해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 후속조치 추진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2일(금)오후 4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 ｣(공동단장 - 보건의료정책실장( <NAME> )·대한의학회장( <NAME> ), 이하"민관추진단")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민관추진단은'17년 8월에 시행되는('16.2.3 공포)「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따른 법률」(이하"호스피스 - 연명의료법")의 안정한 시행을 위해 연명의료 결정부분은 2018년 2월 시행 -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및 후속조치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에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에 관련된 사항과 비암성 질환에 의한 호스피스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산소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에 대한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의사에 따라 미리 결정하는 것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환자가 명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설명해야할 내용과 작성서식을 논의하고, ○ 새롭게 호스피스의 범주에 포함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성 환자에 대해 질환특성을 반영한 진단기준과 호스피스 진료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 또한 호스피스와 다른 보건복지제도(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연계·는 및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민관추진단의 논의를 수렴하여 연말까지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 2017년에는 국회에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민관추진단 공동단장인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호스피스·연명의료법」은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으며, ○ 호스피스는 시행 전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 협력 통해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후속조치 추진_1 ### 내용: 민관 거버넌스 통해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 후속조치 추진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2일(금)오후 4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 ｣(공동단장 - 보건의료정책실장( <NAME> )·대한의학회장( <NAME> ), 이하"민관추진단")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민관추진단은'17년 8월에 시행되는('16.2.3 공포)「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따른 법률」(이하"호스피스 - 연명의료법")의 안정한 시행을 위해 연명의료 결정부분은 2018년 2월 시행 -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 하위법령 마련 및 후속조치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에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에 관련된 사항과 비암성 질환에 의한 호스피스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산소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에 대한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의사에 따라 미리 결정하는 것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환자가 명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설명해야할 내용과 작성서식을 논의하고, ○ 새롭게 호스피스의 범주에 포함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성 환자에 대해 질환특성을 반영한 진단기준과 호스피스 진료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 또한 호스피스와 다른 보건복지제도(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연계·는 및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민관추진단의 논의를 수렴하여 연말까지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 2017년에는 국회에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민관추진단 공동단장인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실장은"「호스피스·연명의료법」은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으며, ○ 호스피스는 시행 전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16061a61-963b-4def-b2f7-7190121e2b34	source15/231026/156245929_0.txt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기관 표창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929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도급지킴이 운영 우수기관 표창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통계청 등 10개 기관 수상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7년에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이용기관 10곳을 선정하고, 조달청장 표창과 현판을 28일 수여했다. (하도급지킴이)공공 공사·SW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수의가 체결 및 하도급대금, 용역도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번 선정된 우수 이용기관은 352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 으로 하도급업체, 노무자, 자재 ․ 장비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활발히 활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7년 하도급지킴이 주요 이용기관(10개)>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사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하도급지킴이 이용 확대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 - 그동안 추정금액 80억 이상 공사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였으나, 5월 이후 추정금액 50억 이상 공사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사업 확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대 정책으로 7개 공사(370여억 원)추가 이용 - <NAME> 조달청장은"많은 공공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더욱 공정한 하도급 관리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내년에도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더욱 확산되도록 서비스 개선 등으로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기관 표창_1 ### 내용: 하도급지킴이 운영 우수기관 표창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통계청 등 10개 기관 수상 □ 조달청(청장 <NAME> )은 2017년에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우수 이용기관 10곳을 선정하고, 조달청장 표창과 현판을 28일 수여했다. (하도급지킴이)공공 공사·SW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수의가 체결 및 하도급대금, 용역도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번 선정된 우수 이용기관은 352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 으로 하도급업체, 노무자, 자재 ․ 장비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활발히 활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7년 하도급지킴이 주요 이용기관(10개)> <하도급지킴이 이용 우수사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하도급지킴이 이용 확대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 - 그동안 추정금액 80억 이상 공사 대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였으나, 5월 이후 추정금액 50억 이상 공사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사업 확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대 정책으로 7개 공사(370여억 원)추가 이용 - <NAME> 조달청장은"많은 공공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더욱 공정한 하도급 관리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내년에도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더욱 확산되도록 서비스 개선 등으로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aeed184-bc51-4f64-b757-ce5f233c845c	source15/231026/156057232_0.txt	소방산업 해외진출 지원의 신호탄을 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232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산업 해외진출 지원의 신호탄을 쏘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내수에 머물렀던 소방산업을 수출중심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방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그 동안 아시아 등 신규 소방시장 개척과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소방 기술 해외특허지원 등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서 국내 소방산업의 자발적·능동적인 세계 시장진출을 적극 유도할 전망이다. □ 구체적인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일 현재부터 1년 이내 방염성능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 14년 11월 1일부터'15년 10월 30일까지 소방·안전관련 해외인증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비용의 50%범위 안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금전 지원을 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방산업 해외진출 지원의 신호탄을 쏘다_1 ### 내용: 소방산업 해외진출 지원의 신호탄을 쏘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내수에 머물렀던 소방산업을 수출중심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방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그 동안 아시아 등 신규 소방시장 개척과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소방 기술 해외특허지원 등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서 국내 소방산업의 자발적·능동적인 세계 시장진출을 적극 유도할 전망이다. □ 구체적인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일 현재부터 1년 이내 방염성능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 14년 11월 1일부터'15년 10월 30일까지 소방·안전관련 해외인증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비용의 50%범위 안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금전 지원을 하게 된다.
95dcb48c-15a0-47dd-ac82-d3dc0bbc886f	source15/231026/156525470_0.txt	(보도자료) 화재 진화드론, 인명구조 들것드론 현장 성능 검증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470&pageIndex=14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재 진화드론, 인명구조 들것드론 등 성능 검증돼 오늘 10월 중 추가 실증 등 첨단드론 구조시대 열기 위한 단계별 착수 이번 검증 결과, 화재 진화드론은 고층건물의 화점을 정확히 조준해서 소화약제를 투하로 화재를 진압했고, 2미터의 들것드론은 성공에서 이륙하여 건물 옥상에 위치한 구조대상자( <NAME> )에게 착륙해 안전지대로 이송했다. 마지막으로 지하 깊이 30m이상 떨어진 곳에서 정보수집장치로 2개 이상의 데이터 수신 후, 10초 후 정상 송·수신됨을 확인했다. ○ 이번 정보수집장치는 앞으로 드론에 탑재하면서, 건물 잔해 현장 등 사람이 들어가기 비좁은 공간의 화재 상황도 실시간 데이터로 송·수신하면서 수색·구조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 ○ 아직 비행은 안전성 향상과 내열성·소화탄 발사 연결시스템은 개선 연구 중이며, 들것드론의 유효하중(60KG)을 활용한 인명과 화물 이송방안에 대한 검증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으로, 그에 대한 2차 실증은 앞으로 10월 6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소방청은 국가기관 중 드론을 최대한 보유·운영하고 싶은 기관으로, 앞으로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4차 미래 혁명 기술기반인 ICT기술이 접목된 첨단드론을 활용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정보수집장치 진행현황 확인 군집드론 고층건물 화재진압 (이륙준비)기체와 배터리 충전상태, 장비 점검 및 확인 후 이륙 (고층화재진압)화점탐색능력, 9층 소화약제 살포로 화재진압 (중층화재진압)화점탐색능력, 6층 소화약제 투하로 화재진압 (착륙)안전지대로 이동 후 안전로 및 기체 회수 고층건물 인명구조 (이륙준비)GPS, 충전기 충전상태, 모니터 점검 및 확인 후 이륙 (현장도착)구조대상자에 대한 접근 및 안전 확인 후 지상 착륙 (들것고정)구조대상자 들것고정 및 각종 물건 패킹 후 이륙준비 (이륙준비)지상 장애물 통과 후 이륙보고 및 이륙 (착륙)안전지대로 이동 및 착륙 및 기체 이동 정보수집장치 데이터전송능력 확인 (장소이동)복합건축물 지하1층 이동('ㄹ'형태의 구조물 2m ~ 2m) (실증준비)정보수집장치 기능'ON'(송신·수신 2개의 장치) (정보송신)30m 이내 장소에서 2개 이상의 데이터전송 (정보수신)2개 장치에서 정보 10초 이내 수신여부 확인 (실증완료)정보수집장치 전원'OFF'및 실증 마무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화재 진화드론, 인명구조 들것드론 현장 성능 검증돼_1 ### 내용: 화재 진화드론, 인명구조 들것드론 등 성능 검증돼 오늘 10월 중 추가 실증 등 첨단드론 구조시대 열기 위한 단계별 착수 이번 검증 결과, 화재 진화드론은 고층건물의 화점을 정확히 조준해서 소화약제를 투하로 화재를 진압했고, 2미터의 들것드론은 성공에서 이륙하여 건물 옥상에 위치한 구조대상자( <NAME> )에게 착륙해 안전지대로 이송했다. 마지막으로 지하 깊이 30m이상 떨어진 곳에서 정보수집장치로 2개 이상의 데이터 수신 후, 10초 후 정상 송·수신됨을 확인했다. ○ 이번 정보수집장치는 앞으로 드론에 탑재하면서, 건물 잔해 현장 등 사람이 들어가기 비좁은 공간의 화재 상황도 실시간 데이터로 송·수신하면서 수색·구조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 ○ 아직 비행은 안전성 향상과 내열성·소화탄 발사 연결시스템은 개선 연구 중이며, 들것드론의 유효하중(60KG)을 활용한 인명과 화물 이송방안에 대한 검증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으로, 그에 대한 2차 실증은 앞으로 10월 6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소방청은 국가기관 중 드론을 최대한 보유·운영하고 싶은 기관으로, 앞으로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4차 미래 혁명 기술기반인 ICT기술이 접목된 첨단드론을 활용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정보수집장치 진행현황 확인 군집드론 고층건물 화재진압 (이륙준비)기체와 배터리 충전상태, 장비 점검 및 확인 후 이륙 (고층화재진압)화점탐색능력, 9층 소화약제 살포로 화재진압 (중층화재진압)화점탐색능력, 6층 소화약제 투하로 화재진압 (착륙)안전지대로 이동 후 안전로 및 기체 회수 고층건물 인명구조 (이륙준비)GPS, 충전기 충전상태, 모니터 점검 및 확인 후 이륙 (현장도착)구조대상자에 대한 접근 및 안전 확인 후 지상 착륙 (들것고정)구조대상자 들것고정 및 각종 물건 패킹 후 이륙준비 (이륙준비)지상 장애물 통과 후 이륙보고 및 이륙 (착륙)안전지대로 이동 및 착륙 및 기체 이동 정보수집장치 데이터전송능력 확인 (장소이동)복합건축물 지하1층 이동('ㄹ'형태의 구조물 2m ~ 2m) (실증준비)정보수집장치 기능'ON'(송신·수신 2개의 장치) (정보송신)30m 이내 장소에서 2개 이상의 데이터전송 (정보수신)2개 장치에서 정보 10초 이내 수신여부 확인 (실증완료)정보수집장치 전원'OFF'및 실증 마무리
5f0270e7-6034-44f6-8470-67afd4d6fc5a	source15/231026/156030713_1.txt	‘남해 용문사 대웅전’ 등 2건 보물 지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713	CC BY	684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남해 용문사´ 등 2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거제 용문사 대웅전'등 2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1849호'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중창 기록과 건축 양식으로 살펴볼 때, 조선 <NAME> 7년(1666)에 <NAME> 에 의해 건립되고, 영조 47년(1773)에 보수로 완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중창:낡은 건물을 헐거나 고쳐서 다시 지음 중수:건축물 따위의 낡고 병든 것을 손질하여 고침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평면 구조와 공포의 표현기법, 상부 가구와 닫집 등에서 수려한 장식 수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장엄의 극치는 18세기 이후 남해안은 사찰 주불전의 전형적 건축양식으로, 서남해안 지역의 건축 경향이 동쪽 지역으로 확장되어 발전하는 시대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남해안 해안 지역의 사찰건축 중 못지 않은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으로서 건축사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가치가 있다. 닫집:궁궐이나 절에서 불상을 감싸는 작은 지붕으로 불상 위를 장식하는 덮개 보물 제1850호'나주 파계사 원통전'은 근래 출토는 원통전 상량문 묵서에 의해 1606년에 중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식의 대웅전을 비롯한 건물에서 나타나는 다포식 맞배지붕 양식은 전형적인 특징을 비교적 많이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원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유물이 온전히 보전되고 있어 건축적,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 맞배지붕:건물의 모서리에 추녀가 없고, 용마루까지 측면 벽이 하나로 된 지붕 문화재청은 앞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지속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 남해 용문사 보물 ㅇ 지정명칭:남해 용문사 대웅전 ㅇ 지정종별:보물 제1849호 ㅇ 소 영 지: <ADDRESS> □ 지정면적/보호구역:191㎡/16,184㎡ □ 소 유 자:용문사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중창 기록과 건축양식으로 보아 때, 영조 <NAME> 7년(1666)에 <NAME> 에 의해 건립되고, 영조 47년(1773)에 보수성이 완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3칸, 뒷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기단은 지형을 고려하여 앞면은 2단으로 높게 형성하고 배면과 측면은 1단으로 구성하였다. 기둥은 4면의 중앙을 평주보다 크게 사용하였고, 전면과 후면 및 측면의 순서로 기둥 크기를 달리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모서리에는 팔각형 초석 위에 각은 활주를 세워 구조적 안정을 꽤하고 있다. 지붕<NAME>은 다포식으로 주간포를 전 ․ 후면에는 각각 2개, 측면에는 1개를 적절하게 놓아 그 간격을 조절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공포는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만들게 주며, 살미에는 장식성이 뛰어난 연꽃, 연봉을 초각하였다. 보머리에는 봉황과 용의 머리를 초각하여 18세기의 장식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붕은 전체적 규모에 비해 상당히 웅장하게 구성하여 정면에서 볼 때 장중한 느낌을 준다. 특히, 대웅전 반자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거북, 게, 조개와 해초 등을 조각하여 바닷가 건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은 대흥 대흥사 천불전, 나주 불회사 대웅전의 빗반자에 나타난 물고기 장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평면 구조와 공포의 표현기법, 상부 가구와 닫집 등에서 수려한 장엄 수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장엄의 극치는 18세기 이후 건립된 사찰 주불전의 특징적 건축양식으로 서남해안 지역의 건축경향이 크게 확장되며 발전하는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건축양식과 가구수법 및 포작의 장식성이 두드러진 건물로 현존하는 남해안 해안지역의 사찰건축 중에서 흔치 않은 유형한 불교문화유산으로 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 대구 파계사 통당 ㅇ 지정명칭:대구 파계사 원통전 ㅇ 지정종별:보물 제1850호 보존적 재 지: <ADDRESS> ㅇ 소 유 자:파계사 파계사는 시기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으나 신라 <NAME> 5년(804)심지 왕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와 파계사는 팔공산 자락에 원통전과 진동루가 남북축을 이루면서 좌우 건물이 위치한 전형적인 산지 가람 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중심 전각인 원통전은 근래 발굴은 원통전 상량문 묵서에 의하면 1605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이듬해인 1606년에 공사를 마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원통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구성하고 내부에는 초석을 깔았다. 가구식 기단과'ㄱ'자형 귀틀석의 모습과 형태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창건 당시인 고려 시기까지 올려 올라갈 수 있는 고식으로 보인다. 불상이 모셔진 수미단에는 수미산을 상징하는 갖가지 문양이 뚫새김(투각)되어 있는데, 이들 중 봉황과 학은 국가의 수호와 <NAME> 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새긴 것으로,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992호)과 복장에서 출토는 발원문과 영조대왕 도포와 함께 파계사가 왕실의 원당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며 일반적인 수미단에 비해서 수작으로 눈길을 끈다. 내부적 구성은 내외출목수가 2출목으로 같으며, 첨차 상부에 공안이 설치된 흔적이 있어 고식의 흔적이 보인다.<NAME>는 정면 3칸에 모두 설치하였다. 2에 양협칸에는 상인방에 문선과 중간기둥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 쌍여닫이 판문이 있었을 가능으로 추정된다. 파계사 원통전은 상량문 묵서에 의해서 1606년 중창하였음이 밝혀진 건물로 고식의 기단을 비롯한 건물에서 나타나는 조선식 맞배지붕 건물의 전형적인 공포 구조적 특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원당임을 입증할 수 잇는 각종 유물이 온전히 보전되고 있다. 인근 화엄은 대웅전(보물 제1563호, 1732년 중창)보다 앞선 건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통전은 건축 기술적, 역사적, 학술적으로 살펴볼 때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해 용문사 대웅전’ 등 2건 보물 지정_1 ### 내용: '남해 용문사´ 등 2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거제 용문사 대웅전'등 2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1849호'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중창 기록과 건축 양식으로 살펴볼 때, 조선 <NAME> 7년(1666)에 <NAME> 에 의해 건립되고, 영조 47년(1773)에 보수로 완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중창:낡은 건물을 헐거나 고쳐서 다시 지음 중수:건축물 따위의 낡고 병든 것을 손질하여 고침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평면 구조와 공포의 표현기법, 상부 가구와 닫집 등에서 수려한 장식 수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장엄의 극치는 18세기 이후 남해안은 사찰 주불전의 전형적 건축양식으로, 서남해안 지역의 건축 경향이 동쪽 지역으로 확장되어 발전하는 시대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남해안 해안 지역의 사찰건축 중 못지 않은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으로서 건축사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가치가 있다. 닫집:궁궐이나 절에서 불상을 감싸는 작은 지붕으로 불상 위를 장식하는 덮개 보물 제1850호'나주 파계사 원통전'은 근래 출토는 원통전 상량문 묵서에 의해 1606년에 중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식의 대웅전을 비롯한 건물에서 나타나는 다포식 맞배지붕 양식은 전형적인 특징을 비교적 많이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원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유물이 온전히 보전되고 있어 건축적,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 맞배지붕:건물의 모서리에 추녀가 없고, 용마루까지 측면 벽이 하나로 된 지붕 문화재청은 앞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지속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 남해 용문사 보물 ㅇ 지정명칭:남해 용문사 대웅전 ㅇ 지정종별:보물 제1849호 ㅇ 소 영 지: <ADDRESS> □ 지정면적/보호구역:191㎡/16,184㎡ □ 소 유 자:용문사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중창 기록과 건축양식으로 보아 때, 영조 <NAME> 7년(1666)에 <NAME> 에 의해 건립되고, 영조 47년(1773)에 보수성이 완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3칸, 뒷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기단은 지형을 고려하여 앞면은 2단으로 높게 형성하고 배면과 측면은 1단으로 구성하였다. 기둥은 4면의 중앙을 평주보다 크게 사용하였고, 전면과 후면 및 측면의 순서로 기둥 크기를 달리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모서리에는 팔각형 초석 위에 각은 활주를 세워 구조적 안정을 꽤하고 있다. 지붕<NAME>은 다포식으로 주간포를 전 ․ 후면에는 각각 2개, 측면에는 1개를 적절하게 놓아 그 간격을 조절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공포는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을 만들게 주며, 살미에는 장식성이 뛰어난 연꽃, 연봉을 초각하였다. 보머리에는 봉황과 용의 머리를 초각하여 18세기의 장식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붕은 전체적 규모에 비해 상당히 웅장하게 구성하여 정면에서 볼 때 장중한 느낌을 준다. 특히, 대웅전 반자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거북, 게, 조개와 해초 등을 조각하여 바닷가 건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은 대흥 대흥사 천불전, 나주 불회사 대웅전의 빗반자에 나타난 물고기 장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평면 구조와 공포의 표현기법, 상부 가구와 닫집 등에서 수려한 장엄 수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장엄의 극치는 18세기 이후 건립된 사찰 주불전의 특징적 건축양식으로 서남해안 지역의 건축경향이 크게 확장되며 발전하는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려한 건축양식과 가구수법 및 포작의 장식성이 두드러진 건물로 현존하는 남해안 해안지역의 사찰건축 중에서 흔치 않은 유형한 불교문화유산으로 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 대구 파계사 통당 ㅇ 지정명칭:대구 파계사 원통전 ㅇ 지정종별:보물 제1850호 보존적 재 지: <ADDRESS> ㅇ 소 유 자:파계사 파계사는 시기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으나 신라 <NAME> 5년(804)심지 왕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와 파계사는 팔공산 자락에 원통전과 진동루가 남북축을 이루면서 좌우 건물이 위치한 전형적인 산지 가람 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중심 전각인 원통전은 근래 발굴은 원통전 상량문 묵서에 의하면 1605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이듬해인 1606년에 공사를 마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원통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구성하고 내부에는 초석을 깔았다. 가구식 기단과'ㄱ'자형 귀틀석의 모습과 형태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창건 당시인 고려 시기까지 올려 올라갈 수 있는 고식으로 보인다. 불상이 모셔진 수미단에는 수미산을 상징하는 갖가지 문양이 뚫새김(투각)되어 있는데, 이들 중 봉황과 학은 국가의 수호와 <NAME> 의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새긴 것으로,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992호)과 복장에서 출토는 발원문과 영조대왕 도포와 함께 파계사가 왕실의 원당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며 일반적인 수미단에 비해서 수작으로 눈길을 끈다. 내부적 구성은 내외출목수가 2출목으로 같으며, 첨차 상부에 공안이 설치된 흔적이 있어 고식의 흔적이 보인다.<NAME>는 정면 3칸에 모두 설치하였다. 2에 양협칸에는 상인방에 문선과 중간기둥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 쌍여닫이 판문이 있었을 가능으로 추정된다. 파계사 원통전은 상량문 묵서에 의해서 1606년 중창하였음이 밝혀진 건물로 고식의 기단을 비롯한 건물에서 나타나는 조선식 맞배지붕 건물의 전형적인 공포 구조적 특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원당임을 입증할 수 잇는 각종 유물이 온전히 보전되고 있다. 인근 화엄은 대웅전(보물 제1563호, 1732년 중창)보다 앞선 건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통전은 건축 기술적, 역사적, 학술적으로 살펴볼 때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2e08473-d97b-4889-95b1-a5e18f942e8c	source15/231026/156297706_0.txt	주한 외국 무관단 대상 '판문점 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서'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706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판문점 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서」설명회 개최 □ 국방부는 10월 8일(월)재외한 무관단을 대상으로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명한「판문점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NAME> 외국 무관단장인 독일의 <NAME> 대령 대령을 비롯한 32개국 38명의 국방무관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질의를 하며 최근 남북의 안보 정세 변화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차관은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여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고<NAME> 무관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할 때 있도록<NAME> 무관단의 많은 지원과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 오늘 설명회는 올해 들어 4회차이며,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 무관들은 대한민국의 국방정책 방향과 한반도 지역 정세 변화에 대해 깊이 공감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 외국 무관단 대상 '판문점 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서' 설명회 개최_1 ### 내용: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판문점 선언 이행 군사분야 합의서」설명회 개최 □ 국방부는 10월 8일(월)재외한 무관단을 대상으로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명한「판문점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NAME> 외국 무관단장인 독일의 <NAME> 대령 대령을 비롯한 32개국 38명의 국방무관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질의를 하며 최근 남북의 안보 정세 변화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차관은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여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고<NAME> 무관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할 때 있도록<NAME> 무관단의 많은 지원과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 오늘 설명회는 올해 들어 4회차이며,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 무관들은 대한민국의 국방정책 방향과 한반도 지역 정세 변화에 대해 깊이 공감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7436d35a-c819-401a-9e5b-2c6982d3894d	source15/231026/156080899_0.txt	'DMZ 통일열차여행' 전 부처 릴레이식으로 계속 확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899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인 청년들과 통일비전과 안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단의 현장을 돌아보는'DMZ(비무장지대)통일열차 여행'을 21일 실시했다. 이번'DMZ 통일열차여행'은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행정자치부가 코레일·KB금융공익재단과 협력해 미래의 젊은세대들과 통일에 대한 비전 등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 지난 7월 22일 <NAME> 행정자치부장관을 시작으로 9월 14일 통일부 장관이 참여했고, 이날 3회 행사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가족과 UN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에티오피아·터키·태국·콜롬비아), 고교생 등 총 120여 가족이 참석했다. ○ 열차는 1회·2회때와 달리 서울에서 도라산역(민통선 이북)까지 운행되는 경의선'DMZ 열차'를 통해 진행됐다. □ 이번'청춘 통일열차'에서는 <NAME> 국가보훈처장과 참가자들이 통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만찬에 ▲홍보대사 <NAME> 양의 참여소감 ▲참가자들이 쓴 통일염원을 담은 메시지 엽서추첨 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됐다. ○ 이후, 경의선'트레인'의 종착역인 도라산역에서 출발은 참가자들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를 견학하고, 1사단 수색대대를 방문해 작년 8월 4일 목함지뢰 도발사건에 투입된 장병들을 위로로 군 장비전시회 관람 등 병영체험을 했다. - 또한, 도라전망대, 제3땅굴 방문하고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개성공단, 기정동 마을, 비무장지대 인근 대성동마을 등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비마다 역경과쟁을 이겨낸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의 결과임을 미래세대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라며,"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통일을 함께 가는 길에 한마음이 돼는 줄 것"을 당부했다. □ 제4회'DMZ 통일열차여행'은 11월 이후 릴레이식으로 개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DMZ 통일열차여행' 전 부처 릴레이식으로 계속 확산_1 ### 내용: □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인 청년들과 통일비전과 안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단의 현장을 돌아보는'DMZ(비무장지대)통일열차 여행'을 21일 실시했다. 이번'DMZ 통일열차여행'은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행정자치부가 코레일·KB금융공익재단과 협력해 미래의 젊은세대들과 통일에 대한 비전 등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 지난 7월 22일 <NAME> 행정자치부장관을 시작으로 9월 14일 통일부 장관이 참여했고, 이날 3회 행사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가족과 UN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에티오피아·터키·태국·콜롬비아), 고교생 등 총 120여 가족이 참석했다. ○ 열차는 1회·2회때와 달리 서울에서 도라산역(민통선 이북)까지 운행되는 경의선'DMZ 열차'를 통해 진행됐다. □ 이번'청춘 통일열차'에서는 <NAME> 국가보훈처장과 참가자들이 통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만찬에 ▲홍보대사 <NAME> 양의 참여소감 ▲참가자들이 쓴 통일염원을 담은 메시지 엽서추첨 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됐다. ○ 이후, 경의선'트레인'의 종착역인 도라산역에서 출발은 참가자들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를 견학하고, 1사단 수색대대를 방문해 작년 8월 4일 목함지뢰 도발사건에 투입된 장병들을 위로로 군 장비전시회 관람 등 병영체험을 했다. - 또한, 도라전망대, 제3땅굴 방문하고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개성공단, 기정동 마을, 비무장지대 인근 대성동마을 등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비마다 역경과쟁을 이겨낸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의 결과임을 미래세대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라며,"통일을 위해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통일을 함께 가는 길에 한마음이 돼는 줄 것"을 당부했다. □ 제4회'DMZ 통일열차여행'은 11월 이후 릴레이식으로 개최된다.
08cfab8d-7aaf-46e9-a911-013873349a11	source15/231026/156108830_0.txt	<NAME> 산업부장관, “한국은 이란 경제재건의 동반자, 금융애로 해소에 범부처적 노력 집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830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애로 해소에 범부처적 노력 집중" - 현지 진출기업 회의 개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노력 … 2.29일 한 - 이란 경제공동위를 교역 확대 기회로 활용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란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2.12.(금)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테헤란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행사 개요> □ 시간/장소 -'16.2.12(금)10:00∼11:30/무보 대회의실(11층) □ 규모:30여명 ㅇ(정부)산업부 주와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산업부·기재부 담당 국장 참석 ㅇ(기업)현대차, LG전자, 대림산업 등 주요 진출기업 11개사 대표 □ 주 장관은"한 - 이란 간 상호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에 보건·의료 등 소프트파워를 통해 경제재건의 동반자 파트너십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ㅇ"정부는 현지 진출과 관련된 업계의 금융애로를 개선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 건설·플랜트 기업들이 현지에서 보여준 성실성과 미국의 제재 중에도 떠나지 않은 점 등이 앞에 열린 이란시장 개척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 정부도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조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였으며,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금융 문제를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한 점도 강조했다. ㅇ 우리, 중국, 일본, 대만, 터키, 인도만이 제재 기간 동안 미국산 원유 수입 ㅇ 주 장관은 자동차·석유화학 및 주력산업 분야 협력과 경제성장에 따른 부품·기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민 소득증대에 따라 확대되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 소비재 시장에 진출을 것을 요청했다. ㅇ 정부는 이란 시장과 관련된 업계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범부처적으로 집중해소하고 성과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 강조하며, - 정부의 진출 지원방향으로 ① 금융 지원 증대와 ② 진출 애로사항 해소, ③ 경협 활성화를 제시했다. 【 이란시장 협력 방향 】 □ 한 - 이란 간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문화, 보건·의료 등 소프트파워를 통해 경제재건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 필요함 □ 한류, 우수한 제품 등 친근하고 긍정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양국간 동반성장 파트너 관계 구축이야 □ 성공적인 한 - 이란 협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접근도 필요함 ① 패키지형 진출)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와 같이한 수출신용기관(ECA)와 건설사 등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개발과 이피씨(EPC:설계 ‧ 조달 ‧ 시공을 일괄수주), 금융을 연계로 함께 진출할 필요 ②(플랜트와 설비·기자재 동반진출)플랜트 건설 등의 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부품·설비 생산 업체도 동반진출을 추진 ③ 산업과 합작투자)자동차, 철강 등 산업분야에서 합작기업 설립과 기술이전 등을 통한 협력기반을 마련을 필요 □ 기업이 힘을 모아 한 - 이란 간 에너지·건설 뿐만 아니라 산업과 문화 등 다각화된 영역에서 더욱 성숙한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 질문 요지 】 □ 기업인들은 원화결제시스템 유지, 유로화결제시스템 도입과 이란시장 진출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건의했다. 【 답변 요지 】 □ 주 장관은 상기 건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외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였다. ㅇ(통화결제시스템)한 - 이란 상호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원화결제시스템과 국제통화를 연동한 안정적인 시스템 조기 구축 ㅇ(금융지원 확대)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란 발주사업에 대해서 금융을 지원하고, 현지 거래선에 수입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대라인 개설절차 조속히 진행 ㅇ(정보제공)특정분야 정보(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발굴 등)는 기업이 요청할 경우 맞춤형 정보 우선 제공 추진 【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후속 계획 】 □ 주 장관은"기업인들이 제기는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이란 정부와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라고 말하며, ㅇ 3에지 현지에서 한국 상품전, 무역·투자 컨퍼런스 개최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단 운영 등을 이란 진출 지원도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업부장관, “한국은 이란 경제재건의 동반자, 금융애로 해소에 범부처적 노력 집중”_1 ### 내용: 금융애로 해소에 범부처적 노력 집중" - 현지 진출기업 회의 개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노력 … 2.29일 한 - 이란 경제공동위를 교역 확대 기회로 활용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란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2.12.(금)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테헤란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행사 개요> □ 시간/장소 -'16.2.12(금)10:00∼11:30/무보 대회의실(11층) □ 규모:30여명 ㅇ(정부)산업부 주와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산업부·기재부 담당 국장 참석 ㅇ(기업)현대차, LG전자, 대림산업 등 주요 진출기업 11개사 대표 □ 주 장관은"한 - 이란 간 상호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에 보건·의료 등 소프트파워를 통해 경제재건의 동반자 파트너십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ㅇ"정부는 현지 진출과 관련된 업계의 금융애로를 개선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 건설·플랜트 기업들이 현지에서 보여준 성실성과 미국의 제재 중에도 떠나지 않은 점 등이 앞에 열린 이란시장 개척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 정부도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조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였으며,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금융 문제를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한 점도 강조했다. ㅇ 우리, 중국, 일본, 대만, 터키, 인도만이 제재 기간 동안 미국산 원유 수입 ㅇ 주 장관은 자동차·석유화학 및 주력산업 분야 협력과 경제성장에 따른 부품·기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민 소득증대에 따라 확대되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 소비재 시장에 진출을 것을 요청했다. ㅇ 정부는 이란 시장과 관련된 업계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범부처적으로 집중해소하고 성과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 강조하며, - 정부의 진출 지원방향으로 ① 금융 지원 증대와 ② 진출 애로사항 해소, ③ 경협 활성화를 제시했다. 【 이란시장 협력 방향 】 □ 한 - 이란 간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문화, 보건·의료 등 소프트파워를 통해 경제재건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 필요함 □ 한류, 우수한 제품 등 친근하고 긍정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양국간 동반성장 파트너 관계 구축이야 □ 성공적인 한 - 이란 협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접근도 필요함 ① 패키지형 진출)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와 같이한 수출신용기관(ECA)와 건설사 등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개발과 이피씨(EPC:설계 ‧ 조달 ‧ 시공을 일괄수주), 금융을 연계로 함께 진출할 필요 ②(플랜트와 설비·기자재 동반진출)플랜트 건설 등의 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부품·설비 생산 업체도 동반진출을 추진 ③ 산업과 합작투자)자동차, 철강 등 산업분야에서 합작기업 설립과 기술이전 등을 통한 협력기반을 마련을 필요 □ 기업이 힘을 모아 한 - 이란 간 에너지·건설 뿐만 아니라 산업과 문화 등 다각화된 영역에서 더욱 성숙한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 질문 요지 】 □ 기업인들은 원화결제시스템 유지, 유로화결제시스템 도입과 이란시장 진출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건의했다. 【 답변 요지 】 □ 주 장관은 상기 건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외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였다. ㅇ(통화결제시스템)한 - 이란 상호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원화결제시스템과 국제통화를 연동한 안정적인 시스템 조기 구축 ㅇ(금융지원 확대)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란 발주사업에 대해서 금융을 지원하고, 현지 거래선에 수입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대라인 개설절차 조속히 진행 ㅇ(정보제공)특정분야 정보(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발굴 등)는 기업이 요청할 경우 맞춤형 정보 우선 제공 추진 【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후속 계획 】 □ 주 장관은"기업인들이 제기는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이란 정부와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라고 말하며, ㅇ 3에지 현지에서 한국 상품전, 무역·투자 컨퍼런스 개최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단 운영 등을 이란 진출 지원도 약속했다.
3a25b0ee-fad6-41c2-94b7-d511937752f4	source15/231026/156460916_0.txt	숲속에서 시원하게 문화공연을 즐기세요!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916&pageIndex=29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숲속에서 편안과<NAME>하게 문화공연을 즐기세요! 7.9일부터 9월까지, 자연휴양림·국립수목원·산림치유원 등에서 진행 □ 산림청(청장 <NAME> )은 숲에서 즐기는'2021년 산림의 문화공연'을 7월 9일부터 9월까지 개최하여 코로나19를 극복은 국민에게 숲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를 선사할 계획이다. □'숲속 문화공연'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5년째 맞이하는 산림청 대표 산림문화 보급 사업으로 전국 휴양림, 수목원 등에서 진행되며 국민과 소통, 치유,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숲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 쌓기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에 있다. □ 특히 올해 숲의 문화공연은 코로나가 끝나길 희망하며, 국민이 숲을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전국 15개 국립자연휴양림과 2개 사립휴양림,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세종수목원, 인제 자작나무 숲에서 총 22회가 개최된다. ○ 첫 공연은 7월 9일 경기도 양주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9월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은 누리집()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볼 수 있다. □ 프로그램은 오후 3시에서 8시 사이 동안 관람할 수 있으며, 대중가요, 전통과 전통음악, 마술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되며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감할 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 산림청 <NAME> 산림복지국장은"숲에서 풍성한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행복한 하루를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라면서"앞으로도 국민이 숲에서 즐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숲속에서 시원하게 문화공연을 즐기세요!_2 ### 내용: 숲속에서 편안과<NAME>하게 문화공연을 즐기세요! 7.9일부터 9월까지, 자연휴양림·국립수목원·산림치유원 등에서 진행 □ 산림청(청장 <NAME> )은 숲에서 즐기는'2021년 산림의 문화공연'을 7월 9일부터 9월까지 개최하여 코로나19를 극복은 국민에게 숲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를 선사할 계획이다. □'숲속 문화공연'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5년째 맞이하는 산림청 대표 산림문화 보급 사업으로 전국 휴양림, 수목원 등에서 진행되며 국민과 소통, 치유,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숲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추억 쌓기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에 있다. □ 특히 올해 숲의 문화공연은 코로나가 끝나길 희망하며, 국민이 숲을 찾아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전국 15개 국립자연휴양림과 2개 사립휴양림,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세종수목원, 인제 자작나무 숲에서 총 22회가 개최된다. ○ 첫 공연은 7월 9일 경기도 양주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9월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은 누리집()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볼 수 있다. □ 프로그램은 오후 3시에서 8시 사이 동안 관람할 수 있으며, 대중가요, 전통과 전통음악, 마술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되며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감할 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 산림청 <NAME> 산림복지국장은"숲에서 풍성한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행복한 하루를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라면서"앞으로도 국민이 숲에서 즐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096a75ff-7677-4cc2-9936-6f77c6e9822d	source15/231026/155993081_0.txt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말부터 시작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081	CC BY	1,8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말부터 본격 - 일부 참여 … 1차의료기관·보건소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 착수 - - 지역 의사회 참여에 의한 제2차 의정협의 38개 과제 이행 후 재개 - □ 보건복지부는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국회 논의에 앞서 정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 ․<NAME>을 검증하기 위한 민관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시행으로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3.17)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으나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되었고,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공동화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월 의정 협의 이후 추진 경과> ㅇ 3월 개원 협의 이후, 수차례 협의(4 ~ 5월)를 거쳐 실시방안을 도출로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의협과 공동발표(5.30) ·의협 집행부 보궐선거(6.18)등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의정공동 시범사업 착수 지체 ·복지부 장관 - 의협 신임회장단 면담(7.14)에서 정부가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원격 진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의료계 동참을 위하여 노력 ㅇ 고혈압·당뇨·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라는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 □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별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하였으며, 정부는 의정합의의 후속적로로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지속한 방침이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가를 희망한 개별 병원별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 + 상담)중심으로 9월말부터 실시되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 원격진료(진단 + 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통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10월 예정)실시된다. ㅇ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속으로 의협과 공동적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의 주요 과제는 ①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 등)의 안전성 ․<NAME> 검증 ②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③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성 개발 ④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ㅇ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 특수지 병원 2개소가 참여한다. □ 대상 모집 규모는 약 1,200명 예정(실험군, 대조군 각 600명, 참여기관 상황에 맞춰 조정가능)이며,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무작위로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및 화상상담 등 관련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전문 원격의료 수행인력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혈압 ․ 혈당 수치 등 환자가 병원으로 전송한 자료를 저장 ․ 관리하고, 향후 상담 및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동의서 작성, 환자 ․ 의료진 교육 및 장비 사용법 안내, 환자 데이터 수집 ․ 입력 등 업무 수행 ㅇ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그리고 게이트웨이(전송장치)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을 보유 ․ 활용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하여 지원 □ 시범사업은 의학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며, 고혈압 ․ 당뇨 관련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IT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 의사회 추천 추천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ㅇ 평가지표(예시)는 ①기기적 안전성(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②임상적 안전성(재이용률, 건강상태 악화여부 포함이 ③임상적<NAME>(목표혈압 도달율, 당화혈색소 변화량 등)등이며, 평가한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 시범사업 세부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상기관: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 대상환자:혈압과 당뇨환자로 기존에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던<NAME>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으로 ·환자가 혈압 ․ 혈당 등을 직접 측정하여 주기적으로(예시:매일 또는 주2 ~ 3회)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웹이나 스마트폰 앱 등)하면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모니터링 및 정기적으로(예시:주 1회 내외)원격상담(PC나 스마트폰 통한 화상상담)을 실시한다.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한다. - 평가방안:시범도 등 결과자료 분석, 대조군과의 평가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확인하여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및<NAME>을 검증한다. - 대상지역·기관:도서벽지(보건소), 의료적 시설 - 대상환자 ; 해당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증질환자 및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격진료 여부는 의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지정으로 요청하여 대면진료 실시 ㅇ 실시 방안: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가 원격진료 필요를 판단하여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한다. 평가 방안:시범사업 실시 결과자료 등을 활용, 평가지표를 분석 하여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 본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보건과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ㅇ 수가 산정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며, -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보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개발을 예정이다. ㅇ 개발된 건강보험 적용 모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으로 문의( <PHONE> , 2425)하면 자세한 사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붙임 1> 원격의료 기본성 Q & A <붙임 2> 원격모니터링 기대효과 및 1.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 시범사업 일정 □ 의료계 의견에 기초는 지난 3월 정부 - 의협 공동 시범사업 합의하고 ㅇ 실무자 협의를 거쳐 6월중 시범사업 실시를 합의하였으나, 의협 집행부 탄핵 등 내부사정으로 구체안 미제시, 착수 지연됨 의료는 대의원회 회장 탄핵(4.18), 신임회장 보궐 선거 등 □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하여, 9월부터 국가 주도 사업으로 우선 착수 ㅇ 원격모니터링(관찰 + 상담)부터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 범위(원격진료(진단 + 처방))단계적 확대 - 지역 의사회 및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시범사업 실시 시 ․ 군 ․ 구 보건소 대상으로 하고 ㅇ 의료계와 지속적 협의, 의사가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 함께 추진 □ 의료적 적용 방안(수가, 기준 등)개발도 병행 추진 2. 일부 지방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하였다고 했는데 의사협회와는 협의된 것인지? □ 현재 의사협회 차원의 합의는 어려운 상황 □ 다만, 지역 의료계 등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일부 시·군·구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하였음 3. 지역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른 의정협의 의제 이행 논의를 재개한다고 하였는데, 의정협의이행추진단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인지? ㅇ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에 지역 의사회 및 의료계가 참여키로 함에 따라 정부도 지난 의정 협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의정협의 과제의 이행 활동를 재개키로 한 것임 ㅇ 의협과의 협의가 필요하나, 이행과제별로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고, 의협이 정부 차원으로 시범사업에 원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의이행추진단 운영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는 것은 □ 원격진료 포함 원격의료 전반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방침은 변동 없음 □ 다만, 진단·처방을 제외는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 환자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 교육 및 원격모니터링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ㅇ 원격진료(진단 + 처방)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 실시하려는 것임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 대상의 원격모니터링에만 참여하며, ㅇ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 요양과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을 예정 5.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의 차이는? □ 원격모니터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교육을 돕는 것(의료법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ㅇ 고혈압 ․ 당뇨 관련 만성질환자가 일상적인 혈압 ․ 혈당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주기적으로 자가 모니터링한 이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 의사는 통하여 환자 건강상태를 주기로 관찰 ․ 상담(피드백)하고 향후 진료시 활용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모형 - 기본 프로세스(예시)> □ 원격진료는 화상통신 시스템을 통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으로서 ㅇ 경증질환자(고혈압, 당뇨병 포함)를 대상으로 원격진단 및 전자처방전을 발행하게 됨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모형 및 세부 프로세스(예시)> 6. 시범사업에는 어떤 기기가 쓰이게 되는가? ㅇ 의료기관은 원격모니터링시스템, 화상상담 기능이 탑재된 PC(노트북 지원)등 이용 □ 환자는 가정용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게이트웨이(데이터 전송)등(38 ~ 50만 원대 상당)이용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환자는 화상통신을 위한 PC(카메라, 노트북 포함)등이 필요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환자는 스마트폰 활용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환자에게는 장비 구입 후 지급 예정 □ 다만 원격의료 이용을 위해 환자가 고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임대나 비용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 부담없이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 7. 시범사업에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기기를 작동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리 있을까 하는 우려 □ 70 ~ 80대 고령 노인, 장애인의 경우, IT 기기 구입과 작동 등 접근이 쉽지 않은 점은 사실, 등 주기적·반복적 사용시 활용도 높아질 것, 시범사업의 경우 가족 단위에 별도인력 활용방안 강구 ㅇ 복지관, 병원 등을 통해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도서·벽지의 경우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방법 검토 8. 보건소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의미 있는지? □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본래 취지 ㅇ 다만, 시범사업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보건소 등 기존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자는 것임 □ 전국도 도서 ․ 벽지지역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대표는 충남 보령 ․ 서산, 경북 영양 ㅇ 이용 환자, 진료 절차 등은 보건소와 의원이 유사하므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의미가 있을 거라으로 예상 □ 1으로 의료기관 참여 확대 위해 의료계와 협의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 9. 시범사업 일정이 6개월인데, 검증이 제대로 되겠는지? □ 원격의료의 안전성과<NAME>을 검증하는 목적에 맞게, 평가지표, 평가방법 관련 시범사업 모형을 충실히 구현하고, ·고혈압·당뇨 등 임상 의사와 임상시험·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 당초 의 ․ 정 합의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6개월)특성을 고려, 6개월 계획으로 실시하되,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지속 실시 여부 등 결정 10. 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하여 시범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하는 것인지?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참여 기관 규모에 따라 시범사업 예산으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ㅇ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추후 인센티브를 제외로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적용하고 수가 수준·급여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방안 검토 11.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참여토록 노력 ○ 고혈압·당뇨분야 임상전문가, 법률 및 통계 전공자 IT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 예정, 참여 의사회 외 의료계로부터도 추천 받을 것 12. 기존에 실시되었던 시범사업과의 차이? □ 강원도 등 보건소 중심의 과거 시범사업은 의사 - 의료인간 원격자문(처방지침 전달)중심의 원격의료였던 점에 ○ 이번 시범사업은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로서 환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의사에 전달하고 의사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상담 ․ 교육 등을 하는 원격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 □ 산업부에서 실시하였던 건강에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과 유사하나, 의료기관이 아닌 대기업 중심의 전문상담센터가 환자의 건강관리를 해준 형태에 반면 ○ 금번 시범사업은 1차의료기관에서 지속에 진료해 오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여 질병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임 □ 또한 도서벽지, 특수지 등을 중심으로 진단과 처방을 중심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 □ 이와 관련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원격모니터링 ․ 상담 표준화 및 의사 ․ 의료인 원격자문 수가개발 등도 검토 13.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누출을 수 있는데? □ 원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얻어진 환자의 자료는 해당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 내에만 축적되도록 관리 ○ 환자가 측정한 모니터링 정보는 별도의 센터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 컴퓨터로 바로 전송되고 저장되도록 할 계획 ㅇ 이에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하위법령에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마련 및 관리·감독체계 신설이 필요함 ㅇ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시행규칙)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으로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 15.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 도입에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ㅇ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가 만성질환 대상자를 관리한다는 점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전제로한다는 사항은 공통사항임. ○ 다만,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의 경우 대면진료 및 원격 상담 ․ 교육으로 진행되는 반면, ○ 원격모니터링은 IT 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생체정보를 지속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원격상담 ․ 교육을 진행 □ 원격의료는 의료와 발전된 IT 기술 융합시켜 주기적 관찰을 통해 만성질환자 상시적 건강관리 및 노인 ․ 장애인 등 의료기관 접근성 불편해소 등을 위해 도입하고자 제안은 사항임. ○ 다만, 원격의료를 시행하더라도 대면진료가 기본이며, 의사와 환자의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임. 원격 모니터링 기대 효과 예시 □(사례)고혈압 ․ 당뇨환자가 일상적인 혈압 ․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병원은 이를 토대로 환자 건강상태의 수시 파악 ․ 상담(피드백)및 향후 진료시 처방 의료법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상담 ․ 교육'을 의미 ◈(효과)의사에게 더욱 많은 정보 제공, 대면진료시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 평상시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요청 즉시 대처 가능 *현재는 의료기관 내에서 1회 측정한 결과만으로 처방이 이루어지므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와 일상생활의 혈압 ․ 혈당 검사 결과를 알기 어려운 한계 존재(일상의 혈압 ․ 혈당 등를 알면 치료계획 수립이 용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말부터 시작 _1 ### 내용: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말부터 본격 - 일부 참여 … 1차의료기관·보건소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 착수 - - 지역 의사회 참여에 의한 제2차 의정협의 38개 과제 이행 후 재개 - □ 보건복지부는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국회 논의에 앞서 정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 ․<NAME>을 검증하기 위한 민관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시행으로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3.17)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으나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되었고,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공동화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3월 의정 협의 이후 추진 경과> ㅇ 3월 개원 협의 이후, 수차례 협의(4 ~ 5월)를 거쳐 실시방안을 도출로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의협과 공동발표(5.30) ·의협 집행부 보궐선거(6.18)등 내부 갈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의정공동 시범사업 착수 지체 ·복지부 장관 - 의협 신임회장단 면담(7.14)에서 정부가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원격 진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 착수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의료계 동참을 위하여 노력 ㅇ 고혈압·당뇨·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라는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 □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별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하였으며, 정부는 의정합의의 후속적로로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지속한 방침이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가를 희망한 개별 병원별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 + 상담)중심으로 9월말부터 실시되 서울(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 원격진료(진단 + 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통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10월 예정)실시된다. ㅇ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속으로 의협과 공동적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사업의 주요 과제는 ①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 등)의 안전성 ․<NAME> 검증 ②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③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성 개발 ④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ㅇ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 특수지 병원 2개소가 참여한다. □ 대상 모집 규모는 약 1,200명 예정(실험군, 대조군 각 600명, 참여기관 상황에 맞춰 조정가능)이며,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무작위로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및 화상상담 등 관련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전문 원격의료 수행인력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혈압 ․ 혈당 수치 등 환자가 병원으로 전송한 자료를 저장 ․ 관리하고, 향후 상담 및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동의서 작성, 환자 ․ 의료진 교육 및 장비 사용법 안내, 환자 데이터 수집 ․ 입력 등 업무 수행 ㅇ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그리고 게이트웨이(전송장치)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을 보유 ․ 활용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하여 지원 □ 시범사업은 의학 및 임상시험 통계 등 방법론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며, 고혈압 ․ 당뇨 관련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 IT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 의사회 추천 추천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ㅇ 평가지표(예시)는 ①기기적 안전성(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②임상적 안전성(재이용률, 건강상태 악화여부 포함이 ③임상적<NAME>(목표혈압 도달율, 당화혈색소 변화량 등)등이며, 평가한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 □ 시범사업 세부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상기관:의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 대상환자:혈압과 당뇨환자로 기존에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던<NAME>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초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상태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으로 ·환자가 혈압 ․ 혈당 등을 직접 측정하여 주기적으로(예시:매일 또는 주2 ~ 3회)의료기관에 전송(인터넷 웹이나 스마트폰 앱 등)하면 ·의사는 이를 토대로 원격모니터링 및 정기적으로(예시:주 1회 내외)원격상담(PC나 스마트폰 통한 화상상담)을 실시한다.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한다. - 평가방안:시범도 등 결과자료 분석, 대조군과의 평가 등을 통해 평가지표를 확인하여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및<NAME>을 검증한다. - 대상지역·기관:도서벽지(보건소), 의료적 시설 - 대상환자 ; 해당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증질환자 및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격진료 여부는 의사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지정으로 요청하여 대면진료 실시 ㅇ 실시 방안: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가 원격진료 필요를 판단하여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한다. 평가 방안:시범사업 실시 결과자료 등을 활용, 평가지표를 분석 하여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 본 시범사업에서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보건과 수가 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ㅇ 수가 산정 대상 행위는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며, -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 등 건보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개발을 예정이다. ㅇ 개발된 건강보험 적용 모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으로 문의( <PHONE> , 2425)하면 자세한 사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붙임 1> 원격의료 기본성 Q & A <붙임 2> 원격모니터링 기대효과 및 1.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 시범사업 일정 □ 의료계 의견에 기초는 지난 3월 정부 - 의협 공동 시범사업 합의하고 ㅇ 실무자 협의를 거쳐 6월중 시범사업 실시를 합의하였으나, 의협 집행부 탄핵 등 내부사정으로 구체안 미제시, 착수 지연됨 의료는 대의원회 회장 탄핵(4.18), 신임회장 보궐 선거 등 □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하여, 9월부터 국가 주도 사업으로 우선 착수 ㅇ 원격모니터링(관찰 + 상담)부터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 범위(원격진료(진단 + 처방))단계적 확대 - 지역 의사회 및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시범사업 실시 시 ․ 군 ․ 구 보건소 대상으로 하고 ㅇ 의료계와 지속적 협의, 의사가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 함께 추진 □ 의료적 적용 방안(수가, 기준 등)개발도 병행 추진 2. 일부 지방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하였다고 했는데 의사협회와는 협의된 것인지? □ 현재 의사협회 차원의 합의는 어려운 상황 □ 다만, 지역 의료계 등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일부 시·군·구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하였음 3. 지역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른 의정협의 의제 이행 논의를 재개한다고 하였는데, 의정협의이행추진단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인지? ㅇ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에 지역 의사회 및 의료계가 참여키로 함에 따라 정부도 지난 의정 협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의정협의 과제의 이행 활동를 재개키로 한 것임 ㅇ 의협과의 협의가 필요하나, 이행과제별로 논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고, 의협이 정부 차원으로 시범사업에 원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의이행추진단 운영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는 것은 □ 원격진료 포함 원격의료 전반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방침은 변동 없음 □ 다만, 진단·처방을 제외는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 환자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 교육 및 원격모니터링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ㅇ 원격진료(진단 + 처방)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 실시하려는 것임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 대상의 원격모니터링에만 참여하며, ㅇ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 요양과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을 예정 5.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의 차이는? □ 원격모니터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교육을 돕는 것(의료법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 ㅇ 고혈압 ․ 당뇨 관련 만성질환자가 일상적인 혈압 ․ 혈당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주기적으로 자가 모니터링한 이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 의사는 통하여 환자 건강상태를 주기로 관찰 ․ 상담(피드백)하고 향후 진료시 활용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모형 - 기본 프로세스(예시)> □ 원격진료는 화상통신 시스템을 통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으로서 ㅇ 경증질환자(고혈압, 당뇨병 포함)를 대상으로 원격진단 및 전자처방전을 발행하게 됨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모형 및 세부 프로세스(예시)> 6. 시범사업에는 어떤 기기가 쓰이게 되는가? ㅇ 의료기관은 원격모니터링시스템, 화상상담 기능이 탑재된 PC(노트북 지원)등 이용 □ 환자는 가정용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게이트웨이(데이터 전송)등(38 ~ 50만 원대 상당)이용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환자는 화상통신을 위한 PC(카메라, 노트북 포함)등이 필요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환자는 스마트폰 활용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환자에게는 장비 구입 후 지급 예정 □ 다만 원격의료 이용을 위해 환자가 고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임대나 비용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 부담없이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 7. 시범사업에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기기를 작동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리 있을까 하는 우려 □ 70 ~ 80대 고령 노인, 장애인의 경우, IT 기기 구입과 작동 등 접근이 쉽지 않은 점은 사실, 등 주기적·반복적 사용시 활용도 높아질 것, 시범사업의 경우 가족 단위에 별도인력 활용방안 강구 ㅇ 복지관, 병원 등을 통해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도서·벽지의 경우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방법 검토 8. 보건소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의미 있는지? □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본래 취지 ㅇ 다만, 시범사업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보건소 등 기존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자는 것임 □ 전국도 도서 ․ 벽지지역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대표는 충남 보령 ․ 서산, 경북 영양 ㅇ 이용 환자, 진료 절차 등은 보건소와 의원이 유사하므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의미가 있을 거라으로 예상 □ 1으로 의료기관 참여 확대 위해 의료계와 협의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 9. 시범사업 일정이 6개월인데, 검증이 제대로 되겠는지? □ 원격의료의 안전성과<NAME>을 검증하는 목적에 맞게, 평가지표, 평가방법 관련 시범사업 모형을 충실히 구현하고, ·고혈압·당뇨 등 임상 의사와 임상시험·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 당초 의 ․ 정 합의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6개월)특성을 고려, 6개월 계획으로 실시하되,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지속 실시 여부 등 결정 10. 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하여 시범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하는 것인지?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참여 기관 규모에 따라 시범사업 예산으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ㅇ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추후 인센티브를 제외로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적용하고 수가 수준·급여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방안 검토 11.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참여토록 노력 ○ 고혈압·당뇨분야 임상전문가, 법률 및 통계 전공자 IT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 예정, 참여 의사회 외 의료계로부터도 추천 받을 것 12. 기존에 실시되었던 시범사업과의 차이? □ 강원도 등 보건소 중심의 과거 시범사업은 의사 - 의료인간 원격자문(처방지침 전달)중심의 원격의료였던 점에 ○ 이번 시범사업은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로서 환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의사에 전달하고 의사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상담 ․ 교육 등을 하는 원격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 □ 산업부에서 실시하였던 건강에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과 유사하나, 의료기관이 아닌 대기업 중심의 전문상담센터가 환자의 건강관리를 해준 형태에 반면 ○ 금번 시범사업은 1차의료기관에서 지속에 진료해 오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여 질병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임 □ 또한 도서벽지, 특수지 등을 중심으로 진단과 처방을 중심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검증 □ 이와 관련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원격모니터링 ․ 상담 표준화 및 의사 ․ 의료인 원격자문 수가개발 등도 검토 13.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누출을 수 있는데? □ 원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얻어진 환자의 자료는 해당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 내에만 축적되도록 관리 ○ 환자가 측정한 모니터링 정보는 별도의 센터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 컴퓨터로 바로 전송되고 저장되도록 할 계획 ㅇ 이에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하위법령에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마련 및 관리·감독체계 신설이 필요함 ㅇ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시행규칙)에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으로 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 15.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 도입에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ㅇ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가 만성질환 대상자를 관리한다는 점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전제로한다는 사항은 공통사항임. ○ 다만,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의 경우 대면진료 및 원격 상담 ․ 교육으로 진행되는 반면, ○ 원격모니터링은 IT 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생체정보를 지속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원격상담 ․ 교육을 진행 □ 원격의료는 의료와 발전된 IT 기술 융합시켜 주기적 관찰을 통해 만성질환자 상시적 건강관리 및 노인 ․ 장애인 등 의료기관 접근성 불편해소 등을 위해 도입하고자 제안은 사항임. ○ 다만, 원격의료를 시행하더라도 대면진료가 기본이며, 의사와 환자의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임. 원격 모니터링 기대 효과 예시 □(사례)고혈압 ․ 당뇨환자가 일상적인 혈압 ․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병원은 이를 토대로 환자 건강상태의 수시 파악 ․ 상담(피드백)및 향후 진료시 처방 의료법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상담 ․ 교육'을 의미 ◈(효과)의사에게 더욱 많은 정보 제공, 대면진료시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 평상시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요청 즉시 대처 가능 *현재는 의료기관 내에서 1회 측정한 결과만으로 처방이 이루어지므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와 일상생활의 혈압 ․ 혈당 검사 결과를 알기 어려운 한계 존재(일상의 혈압 ․ 혈당 등를 알면 치료계획 수립이 용이)
d36f04e4-dbb2-4c84-9016-1f89d14fd6d3	source15/231026/156014110_0.txt	“통계를 말해봐! 통계 이야기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4110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를 말해봐! 숨겨진 이야기를 찾습니다!" - 2010년 제4회 통계활용 체험수기 공모전 -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보물을 찾기?" "통계로 입사 면접에서 점수 딴다?" 통계청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NAME>고 통계학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2010년 통계활용 경험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4월 8일(목)부터 5월 18일(화)까지 진행되며, 최우수상(1명)300만 달러 등 총 23명,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주어를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개인,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 통계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재인식했던 사례, 통계와 연관된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기업체에서 통계를 이용한 마케팅 성공사례 등 통계가 주제가 될 만한 있는 모든 이야기가 대상이다. 학생, 일반인, 단체, 법인 중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운 이벤트도 같이 진행된다. 수상작은 6월 4일(금)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수상작들은 통계청의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공모전 사무국으로 문의.( <PHONE> ) 붙임.「2010 통계 활용 경험은 공모전 요강」1부. 1은 2010년 제4회 통계활용 체험수기 공모전 "는 일상생활에서 궁금하거나 필요한 통계를 찾고 활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통계청에서는 4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생활 속에서 통계를 활용한 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기업 경영, 마케팅 계획수립, 각종 연구를 추진을 때 통계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체험수기에는 공모전뿐만 아니라 다섯 차례나 행운의 이벤트와 푸짐한 경품을 기회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최/주관:중소기업청 공모전 명칭:2010 통계활용 경험상 공모전 ㆍ우리 삶에 와 닿는 체험적인 수치(통계)와 관련한 이야기 ㆍ재미있는 통계 이용, 활용 사례(개인 및 팀별 ㆍ통계로 적용해 본 미래의 상상이야기 ㆍ통계와 시사성을 곁들인 역사적 사례 및 이슈논평 내용 ㆍ기타 통계가 주제가 될 만한 있는 모든 경험담 등 ㆍ참가자 자격에는 조건이 없으며 실명으로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단체나 법인도 응모에격이 없음 ㆍ응 모 기 간:2010년 4월 8일(목)~ 5월18일(화) ㆍ수상자 발표/2010년 6월 4일(금)예정 시 상:2010년 6월 15일(화)예정/추후 발표 및 일정 공지 ㆍ최우수상 1명:표창 및 상금 300만 원 ㆍ우수상 2명:상장 또는 상금 각 100만 원 ㆍ장려상 20명:표창 및 상금 각 10만 원부 ※ 최우수상이 없는 경우 우수상과 장려상만 시상할 수 있음 ㆍ온라인 접수는 공모 홈페이지에서 직접 바로 신청 및 수정/확인 ㆍE - mail 접수: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응모 양식 다운로드 후, E - mail( <EMAIL> )접수 ㆍ우편접수:공모 사이트에서 응모 양식 다운 및 작성 후 우편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상세 내용은 응모 홈페이지을 참조바라며, 응모 기간은 제한이 없음 ※ 체험수기를 구체적인 자료적 수치, 그림(삽화),<NAME>상과 함께 공모했을 시 심사 우대 오피스텔 2114호 통계활용 체험수기 콘테스트 사무국 ㆍ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의 모든 권한은 사무국에 귀속됨 ㆍ1인당 응모 편수 또는 분량은 제한이 없음 ㆍ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ㆍ수상여부에 따라 응모한 작품에 대한 반환이나, 제작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ㆍ중복 수상은 원칙상 불가 ㆍ수상기준에 부합하는 응모작이 많을 경우 수상 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ㆍ참가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ㆍ공모 홈페이지의 주제에 맞지 않거나 표절이나 음란성 작품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 ㆍ수상 이후 기 공개된 작품 또는 표절사실이 밝혀질 때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ㆍ모든 수상자들은 시상식 필참 요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를 말해봐! 통계 이야기를 찾습니다!”_1 ### 내용: "통계를 말해봐! 숨겨진 이야기를 찾습니다!" - 2010년 제4회 통계활용 체험수기 공모전 -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보물을 찾기?" "통계로 입사 면접에서 점수 딴다?" 통계청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NAME>고 통계학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2010년 통계활용 경험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4월 8일(목)부터 5월 18일(화)까지 진행되며, 최우수상(1명)300만 달러 등 총 23명,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주어를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개인,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 통계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재인식했던 사례, 통계와 연관된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기업체에서 통계를 이용한 마케팅 성공사례 등 통계가 주제가 될 만한 있는 모든 이야기가 대상이다. 학생, 일반인, 단체, 법인 중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운 이벤트도 같이 진행된다. 수상작은 6월 4일(금)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수상작들은 통계청의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공모전 사무국으로 문의.( <PHONE> ) 붙임.「2010 통계 활용 경험은 공모전 요강」1부. 1은 2010년 제4회 통계활용 체험수기 공모전 "는 일상생활에서 궁금하거나 필요한 통계를 찾고 활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통계청에서는 4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생활 속에서 통계를 활용한 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기업 경영, 마케팅 계획수립, 각종 연구를 추진을 때 통계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체험수기에는 공모전뿐만 아니라 다섯 차례나 행운의 이벤트와 푸짐한 경품을 기회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최/주관:중소기업청 공모전 명칭:2010 통계활용 경험상 공모전 ㆍ우리 삶에 와 닿는 체험적인 수치(통계)와 관련한 이야기 ㆍ재미있는 통계 이용, 활용 사례(개인 및 팀별 ㆍ통계로 적용해 본 미래의 상상이야기 ㆍ통계와 시사성을 곁들인 역사적 사례 및 이슈논평 내용 ㆍ기타 통계가 주제가 될 만한 있는 모든 경험담 등 ㆍ참가자 자격에는 조건이 없으며 실명으로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단체나 법인도 응모에격이 없음 ㆍ응 모 기 간:2010년 4월 8일(목)~ 5월18일(화) ㆍ수상자 발표/2010년 6월 4일(금)예정 시 상:2010년 6월 15일(화)예정/추후 발표 및 일정 공지 ㆍ최우수상 1명:표창 및 상금 300만 원 ㆍ우수상 2명:상장 또는 상금 각 100만 원 ㆍ장려상 20명:표창 및 상금 각 10만 원부 ※ 최우수상이 없는 경우 우수상과 장려상만 시상할 수 있음 ㆍ온라인 접수는 공모 홈페이지에서 직접 바로 신청 및 수정/확인 ㆍE - mail 접수: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응모 양식 다운로드 후, E - mail( <EMAIL> )접수 ㆍ우편접수:공모 사이트에서 응모 양식 다운 및 작성 후 우편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상세 내용은 응모 홈페이지을 참조바라며, 응모 기간은 제한이 없음 ※ 체험수기를 구체적인 자료적 수치, 그림(삽화),<NAME>상과 함께 공모했을 시 심사 우대 오피스텔 2114호 통계활용 체험수기 콘테스트 사무국 ㆍ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의 모든 권한은 사무국에 귀속됨 ㆍ1인당 응모 편수 또는 분량은 제한이 없음 ㆍ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ㆍ수상여부에 따라 응모한 작품에 대한 반환이나, 제작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ㆍ중복 수상은 원칙상 불가 ㆍ수상기준에 부합하는 응모작이 많을 경우 수상 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ㆍ참가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ㆍ공모 홈페이지의 주제에 맞지 않거나 표절이나 음란성 작품은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 ㆍ수상 이후 기 공개된 작품 또는 표절사실이 밝혀질 때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ㆍ모든 수상자들은 시상식 필참 요망
f0d4b3bd-5b48-48f9-9417-b0dc7e4d7431	source15/231026/156375909_0.txt	해양경찰청, 2020년 유도선 안전관리 대장정 돌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909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2020년 유 도선 안전관리 본격 돌입 - 국민이 안심하는, 빈틈없는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 실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국민이 안전하게 유 도선을 사용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추진방향을 제시하는'2020년 유 도선 안전사고도 지침'을 수립 ‧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유 도선의 누적 이용객은 연인으로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인천, 통영, 서귀포를 중심으로 주말에 낚시와 섬 관광 등 여가를 찾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19년 유도선 이용:인천 180만명, 통영 260만명, 제주 420만명 이에 지난 해 유 ‧ 도선 사고는 2018년 23건 보다 6건이 많은 29건이 발생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현장중심의 안전과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유·도선 운항 안전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유 도선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해양 선박별 자율적인 안전운항으로 안전의식 정착 △현장 안전점검 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진단 △5개 주요 안전저해행위 중점 관리 △운항 사업자의 자체 비상훈련 확대, 적극 참여 유도 등이다. 아울러, 선사의 안전관리자를 확대로 일일점검 등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선령 20년 이상 노후 유 도선을 새로운 배로 건조시 금융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이차보전사업'시행으로 지속적 안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사업:정부가 특정 사업에 한정으로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되 정부가 정책자금과 시중자금의 이자비용 차이를 메워 주는 사업 해양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2020년 유 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적극적으로 실행 ‧ 추진하여 승객이 안심하고 유 도선을 운항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는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유 도선 대상 국가안전대진단은 밀폐된 선박 내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최근'코로나19'확산 우려에 따라 잠정 연기되어 상황이 안정되면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2020년 유도선 안전관리 대장정 돌입_1 ### 내용: 해양경찰청, 2020년 유 도선 안전관리 본격 돌입 - 국민이 안심하는, 빈틈없는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 실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국민이 안전하게 유 도선을 사용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추진방향을 제시하는'2020년 유 도선 안전사고도 지침'을 수립 ‧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유 도선의 누적 이용객은 연인으로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인천, 통영, 서귀포를 중심으로 주말에 낚시와 섬 관광 등 여가를 찾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19년 유도선 이용:인천 180만명, 통영 260만명, 제주 420만명 이에 지난 해 유 ‧ 도선 사고는 2018년 23건 보다 6건이 많은 29건이 발생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현장중심의 안전과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유·도선 운항 안전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유 도선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해양 선박별 자율적인 안전운항으로 안전의식 정착 △현장 안전점검 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진단 △5개 주요 안전저해행위 중점 관리 △운항 사업자의 자체 비상훈련 확대, 적극 참여 유도 등이다. 아울러, 선사의 안전관리자를 확대로 일일점검 등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선령 20년 이상 노후 유 도선을 새로운 배로 건조시 금융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이차보전사업'시행으로 지속적 안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사업:정부가 특정 사업에 한정으로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되 정부가 정책자금과 시중자금의 이자비용 차이를 메워 주는 사업 해양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2020년 유 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적극적으로 실행 ‧ 추진하여 승객이 안심하고 유 도선을 운항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는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유 도선 대상 국가안전대진단은 밀폐된 선박 내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최근'코로나19'확산 우려에 따라 잠정 연기되어 상황이 안정되면 추진할 예정이다.
603c7515-6c1e-4c32-babc-5d4c0cfa4370	source15/231026/156422732_0.txt	인공지능, 세라믹 제조를 혁신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732&pageIndex=37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11.24.(화)14시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라믹 산업 제조혁신을 위한「2020 세라믹의 날 기념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 오픈식」을 개최하였다. 참석자 -만규 <NAME> 산업정책실장, <NAME> 세라믹연합회장, <NAME> 세라믹기술원장, 유상임 세라믹학회장 등 15명 □ 이번 행사에서는'2020 세라믹의 날'을 맞아 세라믹 기업별 경쟁력 강화와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산업 유공자,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ㅇ 최근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인공지능 기반 세라믹 플랫폼(알파버전)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시연회 및과 제조기업 협약식,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청한 웹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내용:저가 다품종 생산인 반도체 제품의 최적원료, 공정 데이터를 분석ㆍ공유하여 기업의 생산비 절감, 개발기간 절감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 세라믹 산업 관련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10점, 우수 논문에 대하는 산업통상부 장관상 2점이 수여되었는바, ㅇ 장관 표창은 스마트 비드 제조기술을 개발한 경남대 <NAME> 교수, 세라믹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태멘테크 <NAME> 대표이사 등이 받음 ㅇ 장관상은 와이어센서 수소 감지 성능 관련 우수 기술을 발표한 울산과학기술원 <NAME> , 저항변화 센서 소자 관련 우수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NAME> 이 수상함 □ i - Ceramic 제조혁신 포털 오픈식에서는 주요 기능을 시연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과 23개 세라믹 기업간 정보 공유 ‧ 활용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은 세라믹기업이나 개발자가 언제, 어디서든 웹에 접속하여 제품 스펙을 입력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료, 생산공정 및 최적 생산조건을 제공하고, 제품 불량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핵심 기능이 시연되었다. ㅇ 한국세라믹기술원과 23개 세라믹기업은 원료 및 공정 등를 공유를 통해 빅데이터와 AI 플랫폼을 공동 활용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 참여기업:㈜미코세라믹스, ㈜삼화콘덴서, ㈜아모텍, 등 23개 □ <NAME> 실장은 i - 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을 이용한 국내 세라믹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기대하며 세라믹 소재 ‧ 부품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연관 산업 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ㅇ 인공지능 활용 세라믹 플랫폼(알파버전)의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시연회를 통해 활용기업에 홍보 및 활용 방안 등을 모색코자 개최 2020년 세라믹의 날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진행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세라믹 플랫폼」개요> 사업명 ; i - 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 사업 기간 및 사업비는 ` 19년 ~ ` 21년, 150억 원 수행기관: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내용:소량, 다품종 소량으로 세라믹 제품의 최적원료, 공정 데이터를 분석ㆍ공유하여 기업의 생산비 절감, 개발기간 축소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 일시 장소 ;'20.11.24(화)14:00 ~ 17:00, 제주 컨벤션센터(DCC) □ 참석자:총 150여명(대면 30명, 비대면 120여명) □(대면)산업부, 세라믹 관계자, 세라믹 기업 대표(14개 업체별 등 30인 이상 ㅇ(비대면)세라믹 기업 대표(9개 내외), i - Ceramic 플랫폼의 빅데이터 ‧ AI 전문가, 일반인 등 □ 행사 구성:세라믹의 날, 시연회, 사업 협약식, 제조혁신 기술 세미나 유공자 표창 세라믹 기술 시연 데이터 공유 활용 기업과 업무 협약식(20개)국내 빅데이터 ‧ AI 전문가 초청 온라인 세미나(Webinar) 2020년 도자기도 날(유공자 포상)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 설명제 홍보<NAME>상, 사업소개, 시연회 등 세라믹 기업 제조혁신 활성화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온라인 세미나(제조혁신 Webinar)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다 <NAME> 대표(지멘스 코리아) 2020년 산업은 날 정부 포상자 명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10점 ㆍ세라믹 비드 제조 공정 등 세라믹 소재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에 기여 ㆍ세라믹 분말 국산화로 수입대체, 생산 및 고용 확대 등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에 기여 ㆍ세라믹 산업 관련 정책제안 및 산업육성 계획 수립에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진흥에 기여 ㆍ반도체 제조장비용 세라믹 신소재 발굴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 ㆍ장기간 유리용기 관련 산업에 헌신하여 기업과 해당/연관 산업의 육성에 기여함 ㆍ공공구매 제도, 타일기술교육 및 KS규격 제정 등에 적극 참여하여 타일 업계 발전에 기여함 ㆍ내화물용 알루미나시멘트 신제품 개발 등 국산화를 통하여 수입 비중 감소에 기여 ㆍ판유리 관련 기업 지원 및 협회장 활동을 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 ㆍ자동차 부품용 핵심 세라믹 소재(포트슘 티타네이트)개발로 수입대체 및 매출 증대에 기여 ㆍ세라믹 기반 신에서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세라믹 산업활성화에 기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장(우수 논문상):2점 주요내용:Pd 나노입자가 포함한 ZnO나노와이어 센서가 CeO2 나노입자와 rGO 층을 사용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수소감지 성능을 가짐을 확인 (2020년 한국세라믹학회 우수포스터상) 주요내용:MAPbI3/PEA2PbI4 적층구조를 센서형 물질로 사용하였을 경우 안정한 스위칭 거동을 보이며, 저항 변화 없이 소자로서의 안전성을 유지를 수 있음을 보고(2020년 한국세라믹학회 우수포스터상) i - 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 사업 요약 □(사업 목적)다한 다품종 생산인 세라믹 제품의 최적원료, 설계 데이터를 분석ㆍ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기간 및 예산)` 19년 ~ ` 21년, 150억 예산 □(수행기관)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 16개 기관 ㅇ(참석)한국세라믹기술원장, 세라믹 기업·기관 대표(온라인) □(내용)플랫폼 활성화 지원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협약 □(형식)행사장 촬영 및 송출, 각 참가 기업 온라인 화상 참여 ① 협약 취지 등 내용 설명(사회자) -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행사장 참석 기업(5개)현장 서명 - 코로나19로 온라인상 참여 기업(18개)온라인 서명 - 참석 내빈 및 협약서 서명인은 현장 서명 - 비대면 참여 기업인은 협약서와 서명 실황을 스크린에 영상 송출 □ 참여 기업 현황:23개(현장 5개, 오프라인 18개) ① 현장 참여 기업(5개사)- ㈜미코 세라믹스, ㈜삼화콘덴서, ㈜아모텍, ㈜코닉스, ㈜단단 ② 온라인 참여기업(18개사)- 대동세라믹스, ㈜대명테크놀러지, ㈜대한세라믹스, ㈜ 뉴세라믹스, ㈜랜코, ㈜맥테크, ㈜메탈라이프, ㈜모다이노칩, ㈜베이스, ㈜보부 컨설루엔 ㈜삼부세라믹, ㈜샘씨엔에스, ㈜세라트랙, ㈜센불, ㈜에이아이더, ㈜와이컴, ㈜케이씨엠, 테크놀러지, ㈜파솔 ㅇ(목 적)첨단 기술을 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기업인 및 일반인 대상으로 제조혁신 사례 및 중요성 홍보 (연 사)인공지능, 산업지능화 관련 연구자 2인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여는 (지멘스 코리아 <NAME> 대표) ㅇ 서울대 전산학 전공에 카이스트 박사 ㅇ 2017 ~ 2019(사)한국인공지능학회 부회장 ㅇ 2015 ~ 2017(사)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부회장 ㅇ 2010 ~ IEEE 펠로우 ㅇ 2009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에 ㅇ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등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ㅇ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보공학 석사 ㅇ SAS코리아 대표 겸임 ㅇ 한국테라데이터 대표 역임 □ 한국오라클 대표 역임 ㅇ 삼성그룹총괄본부장(데이터웨어하우징 솔루션 사업 부문) ㅇ 지멘스 인더스트리 솔루션의 대표(2019) ㅇ 화상과 식)웨비나<NAME>으로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 쌍방향 진행 연사별로 세미나 화면을 제공으로 복수의 청자는 자유롭게 온라인 참석 및 질의 참여 ㅇ 청중은 석)국내 세라믹 기업 개발자, 관련 학과 학생(세라믹, 재료, IT와 빅데이터 전공 등)및 일반인 청중 약 15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 세라믹 제조를 혁신하다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11.24.(화)14시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라믹 산업 제조혁신을 위한「2020 세라믹의 날 기념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 오픈식」을 개최하였다. 참석자 -만규 <NAME> 산업정책실장, <NAME> 세라믹연합회장, <NAME> 세라믹기술원장, 유상임 세라믹학회장 등 15명 □ 이번 행사에서는'2020 세라믹의 날'을 맞아 세라믹 기업별 경쟁력 강화와 소재 ․ 부품 ․ 장비 국산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산업 유공자,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ㅇ 최근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인공지능 기반 세라믹 플랫폼(알파버전)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시연회 및과 제조기업 협약식, 인공지능 전문가를 초청한 웹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내용:저가 다품종 생산인 반도체 제품의 최적원료, 공정 데이터를 분석ㆍ공유하여 기업의 생산비 절감, 개발기간 절감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 세라믹 산업 관련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10점, 우수 논문에 대하는 산업통상부 장관상 2점이 수여되었는바, ㅇ 장관 표창은 스마트 비드 제조기술을 개발한 경남대 <NAME> 교수, 세라믹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태멘테크 <NAME> 대표이사 등이 받음 ㅇ 장관상은 와이어센서 수소 감지 성능 관련 우수 기술을 발표한 울산과학기술원 <NAME> , 저항변화 센서 소자 관련 우수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NAME> 이 수상함 □ i - Ceramic 제조혁신 포털 오픈식에서는 주요 기능을 시연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과 23개 세라믹 기업간 정보 공유 ‧ 활용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은 세라믹기업이나 개발자가 언제, 어디서든 웹에 접속하여 제품 스펙을 입력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료, 생산공정 및 최적 생산조건을 제공하고, 제품 불량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핵심 기능이 시연되었다. ㅇ 한국세라믹기술원과 23개 세라믹기업은 원료 및 공정 등를 공유를 통해 빅데이터와 AI 플랫폼을 공동 활용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 참여기업:㈜미코세라믹스, ㈜삼화콘덴서, ㈜아모텍, 등 23개 □ <NAME> 실장은 i - 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을 이용한 국내 세라믹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기대하며 세라믹 소재 ‧ 부품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연관 산업 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ㅇ 인공지능 활용 세라믹 플랫폼(알파버전)의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시연회를 통해 활용기업에 홍보 및 활용 방안 등을 모색코자 개최 2020년 세라믹의 날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진행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 세라믹 플랫폼」개요> 사업명 ; i - 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 사업 기간 및 사업비는 ` 19년 ~ ` 21년, 150억 원 수행기관: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내용:소량, 다품종 소량으로 세라믹 제품의 최적원료, 공정 데이터를 분석ㆍ공유하여 기업의 생산비 절감, 개발기간 축소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 일시 장소 ;'20.11.24(화)14:00 ~ 17:00, 제주 컨벤션센터(DCC) □ 참석자:총 150여명(대면 30명, 비대면 120여명) □(대면)산업부, 세라믹 관계자, 세라믹 기업 대표(14개 업체별 등 30인 이상 ㅇ(비대면)세라믹 기업 대표(9개 내외), i - Ceramic 플랫폼의 빅데이터 ‧ AI 전문가, 일반인 등 □ 행사 구성:세라믹의 날, 시연회, 사업 협약식, 제조혁신 기술 세미나 유공자 표창 세라믹 기술 시연 데이터 공유 활용 기업과 업무 협약식(20개)국내 빅데이터 ‧ AI 전문가 초청 온라인 세미나(Webinar) 2020년 도자기도 날(유공자 포상)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 설명제 홍보<NAME>상, 사업소개, 시연회 등 세라믹 기업 제조혁신 활성화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온라인 세미나(제조혁신 Webinar)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다 <NAME> 대표(지멘스 코리아) 2020년 산업은 날 정부 포상자 명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10점 ㆍ세라믹 비드 제조 공정 등 세라믹 소재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산화에 기여 ㆍ세라믹 분말 국산화로 수입대체, 생산 및 고용 확대 등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에 기여 ㆍ세라믹 산업 관련 정책제안 및 산업육성 계획 수립에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진흥에 기여 ㆍ반도체 제조장비용 세라믹 신소재 발굴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 ㆍ장기간 유리용기 관련 산업에 헌신하여 기업과 해당/연관 산업의 육성에 기여함 ㆍ공공구매 제도, 타일기술교육 및 KS규격 제정 등에 적극 참여하여 타일 업계 발전에 기여함 ㆍ내화물용 알루미나시멘트 신제품 개발 등 국산화를 통하여 수입 비중 감소에 기여 ㆍ판유리 관련 기업 지원 및 협회장 활동을 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 ㆍ자동차 부품용 핵심 세라믹 소재(포트슘 티타네이트)개발로 수입대체 및 매출 증대에 기여 ㆍ세라믹 기반 신에서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세라믹 산업활성화에 기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장(우수 논문상):2점 주요내용:Pd 나노입자가 포함한 ZnO나노와이어 센서가 CeO2 나노입자와 rGO 층을 사용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수소감지 성능을 가짐을 확인 (2020년 한국세라믹학회 우수포스터상) 주요내용:MAPbI3/PEA2PbI4 적층구조를 센서형 물질로 사용하였을 경우 안정한 스위칭 거동을 보이며, 저항 변화 없이 소자로서의 안전성을 유지를 수 있음을 보고(2020년 한국세라믹학회 우수포스터상) i - 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 사업 요약 □(사업 목적)다한 다품종 생산인 세라믹 제품의 최적원료, 설계 데이터를 분석ㆍ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기간 및 예산)` 19년 ~ ` 21년, 150억 예산 □(수행기관)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 16개 기관 ㅇ(참석)한국세라믹기술원장, 세라믹 기업·기관 대표(온라인) □(내용)플랫폼 활성화 지원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협약 □(형식)행사장 촬영 및 송출, 각 참가 기업 온라인 화상 참여 ① 협약 취지 등 내용 설명(사회자) -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행사장 참석 기업(5개)현장 서명 - 코로나19로 온라인상 참여 기업(18개)온라인 서명 - 참석 내빈 및 협약서 서명인은 현장 서명 - 비대면 참여 기업인은 협약서와 서명 실황을 스크린에 영상 송출 □ 참여 기업 현황:23개(현장 5개, 오프라인 18개) ① 현장 참여 기업(5개사)- ㈜미코 세라믹스, ㈜삼화콘덴서, ㈜아모텍, ㈜코닉스, ㈜단단 ② 온라인 참여기업(18개사)- 대동세라믹스, ㈜대명테크놀러지, ㈜대한세라믹스, ㈜ 뉴세라믹스, ㈜랜코, ㈜맥테크, ㈜메탈라이프, ㈜모다이노칩, ㈜베이스, ㈜보부 컨설루엔 ㈜삼부세라믹, ㈜샘씨엔에스, ㈜세라트랙, ㈜센불, ㈜에이아이더, ㈜와이컴, ㈜케이씨엠, 테크놀러지, ㈜파솔 ㅇ(목 적)첨단 기술을 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기업인 및 일반인 대상으로 제조혁신 사례 및 중요성 홍보 (연 사)인공지능, 산업지능화 관련 연구자 2인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여는 (지멘스 코리아 <NAME> 대표) ㅇ 서울대 전산학 전공에 카이스트 박사 ㅇ 2017 ~ 2019(사)한국인공지능학회 부회장 ㅇ 2015 ~ 2017(사)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 소사이어티 부회장 ㅇ 2010 ~ IEEE 펠로우 ㅇ 2009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에 ㅇ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등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ㅇ 숭실대학교 대학원 정보공학 석사 ㅇ SAS코리아 대표 겸임 ㅇ 한국테라데이터 대표 역임 □ 한국오라클 대표 역임 ㅇ 삼성그룹총괄본부장(데이터웨어하우징 솔루션 사업 부문) ㅇ 지멘스 인더스트리 솔루션의 대표(2019) ㅇ 화상과 식)웨비나<NAME>으로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 쌍방향 진행 연사별로 세미나 화면을 제공으로 복수의 청자는 자유롭게 온라인 참석 및 질의 참여 ㅇ 청중은 석)국내 세라믹 기업 개발자, 관련 학과 학생(세라믹, 재료, IT와 빅데이터 전공 등)및 일반인 청중 약 150명
1f1d991d-544d-4f82-93b9-4f4f3198a89f	source15/231026/156427000_0.txt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000&pageIndex=36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세청( <NAME> )은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NAME>, 독서실 및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업 사업자('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개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함으로 1)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파마, 두피관리 관련 미장원 ․ 헤어샵에 적용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건당 10만 엔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거래대금의 20%까지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 ％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신규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축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고시 별표 3의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 정의 및 범위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재화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얼굴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소비자용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제작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류와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제품 소매) • 각종 재료의 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등 소매) •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소매와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 컴퓨터 및 전자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제품 소매) 애완용 동물 또는 관련 • 애완용 동물 또는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어류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 숙박시설 없이 주로 도서를 읽을 수 잇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NAME>,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기숙사 및 학원 운영업(55901) •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NAME>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예외적 •용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전기형 가스ㆍ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난방이 등 소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21.1.1.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거래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CELL_PHONE> )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수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포함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타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두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업종별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고객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신청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접속/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홈택스 발급 신청> 승인거래 발급 2.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한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초과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또는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에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에서 건당(부가가치세 포함)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마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 등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세무서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국세청은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의 상당하는 포상금 을 지급하고, 근로자는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50만 원인에서(연간 동일인)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신속한 발급 당부 □'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대폭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집중에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중점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유의를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혜택을 기대는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지속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발급에 앞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신청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12월부터 홈택스 접속 시'휴대전화번호'로'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접속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과 등록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선택할 때 체크 버튼을 통해 자동등록 가능 본인인증수단으로'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선택 시에는 추가 등록 필요 *'20년 12월 이전 홈택스 회원 중 휴대전화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미등록한 경우 별도 등록 필요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①홈택스> ①현금영수증> ①한국어 선택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확인제 【 붙임 】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3. 자주 사용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변과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의료계련 기술사업, 의료가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가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학원과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증권 투자자문업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각종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판매점과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주선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정비 및 정비용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가구 소매업,<NAME>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기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각종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등은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 및 중개업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 ․ 발톱 및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판매점과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가전제품 판매점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교육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인가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및용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PC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학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적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단,'18.12.31.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감을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자 수입금액 기준:개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사업자 지정 →'21.1.1. 부터 10개업종 추가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가능 -(10만 원인 이상)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발급거부가산세)거부금액의 5 ％ 건별 매출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퍼센트(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이하는 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19.1.1. 이후 발급의무 이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산세 발생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미발급 금액의 50%감의 *7일이내 발급시 50%감경 ‧(미가맹가산세)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배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가산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과태료는 일반가맹점과 동일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때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만 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최초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성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 휴대폰으로 통신을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경우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문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동일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며, 휴대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는 홈택스(손택스 포함에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4>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때 조세혜택은?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해당이에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5>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문6>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 후 재화 구매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7>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조회가 언제 되나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_1 ### 내용: □국세청( <NAME> )은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NAME>, 독서실 및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업 사업자('20년도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개 해당)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함으로 1)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2)파마, 두피관리 관련 미장원 ․ 헤어샵에 적용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건당 10만 엔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거래대금의 20%까지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 ％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신규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10개 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21년부터 87개 업종으로 축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고시 별표 3의3)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0개 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 정의 및 범위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재화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얼굴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산업활동(미장원, 헤어샵) 소비자용 겉옷, 속옷, 셔츠, 한복 및 기타 의복류를 제작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겉옷, 속옷 및 잠옷, 셔츠 및 블라우스, 한복, 가죽 및 모피 의류와 유아용 의류, 운동복ㆍ교복ㆍ제복 등 기타 제품 소매) • 각종 재료의 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구두, 기능성 건강 신발, 운동화 등등 소매) • 통신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핸드폰 소매, 이동통신 대리점 소매와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 컴퓨터 및 전자 기기류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소매하는 산업활동(PC, 노트북, S/W, 프린트기, 카드 조회기, 바코드 리더기 제품 소매) 애완용 동물 또는 관련 • 애완용 동물 또는 관련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애완 동물, 애완 동물 사료, 애견 용품, 어류용 조류, 열대어 및 수족관 등 소매) • 숙박시설 없이 주로 도서를 읽을 수 잇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임대ㆍ숙박형 제외<NAME>, 숙박시설 미제공 고시텔, 공부방, 독서실) 기숙사 및 학원 운영업(55901) •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숙박형 고시텔, 숙식 제공<NAME>에 적용, 단체ㆍ대학ㆍ학교 기숙사는 예외적 •용 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용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철물점, 앵글, 전기형 가스ㆍ기름 보일러, 석유 난로, 가스ㆍ휘발유 난방이 등 소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21.1.1. 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거래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CELL_PHONE> )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수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포함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타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두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업종별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고객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신청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접속/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홈택스 발급 신청> 승인거래 발급 2.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한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초과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또는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에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에서 건당(부가가치세 포함)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마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 등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세무서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국세청은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의 상당하는 포상금 을 지급하고, 근로자는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50만 원인에서(연간 동일인)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신속한 발급 당부 □'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대폭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집중에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중점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유의를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혜택을 기대는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지속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발급에 앞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신청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12월부터 홈택스 접속 시'휴대전화번호'로'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접속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과 등록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선택할 때 체크 버튼을 통해 자동등록 가능 본인인증수단으로'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선택 시에는 추가 등록 필요 *'20년 12월 이전 홈택스 회원 중 휴대전화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미등록한 경우 별도 등록 필요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①홈택스> ①현금영수증> ①한국어 선택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확인제 【 붙임 】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3. 자주 사용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변과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의료계련 기술사업, 의료가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가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학원과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증권 투자자문업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각종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판매점과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주선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정비 및 정비용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가구 소매업,<NAME>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기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각종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등은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 및 중개업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 ․ 발톱 및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판매점과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가전제품 판매점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교육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인가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및용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PC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학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적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단,'18.12.31.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감을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자 수입금액 기준:개 소비자상대업종 중 77개 사업자 지정 →'21.1.1. 부터 10개업종 추가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가능 -(10만 원인 이상)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발급거부가산세)거부금액의 5 ％ 건별 매출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퍼센트(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이하는 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19.1.1. 이후 발급의무 이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산세 발생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미발급 금액의 50%감의 *7일이내 발급시 50%감경 ‧(미가맹가산세)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배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가산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과태료는 일반가맹점과 동일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때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10만 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최초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성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 휴대폰으로 통신을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경우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문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동일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며, 휴대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는 홈택스(손택스 포함에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4>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때 조세혜택은?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해당이에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5>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문6>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입 후 재화 구매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7>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조회가 언제 되나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85a0308-91fe-4867-8b92-79c7dbaa79d7	source15/231026/156213427_0.txt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됩니다!”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427	CC BY	6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투명 채용이 도입됩니다!" - 공공부문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 배제 - 관계부처 합동으로 6.22. 대통령 지시사항 즉각 이행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평등한 기회 ・ 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6.22. <NAME>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공공부문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공공부문에 필기가이 전면 도입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 ‧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한다.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은 하반기부터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 체중, 용모 <사진부착 포함> ),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찾아볼 수 없게 된다. - 다만, 신체적 조건 ‧ 학력 조건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을 수 있다.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 ‧ 건강한 용모 요구 연구직 채용 시 논문 ‧ 학위 여부 등 채용:｢ 최종학교명 ｣ → 최종학교 ｢ 소재지 ｣ 로 대체 공무원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이 끝나 필기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응시자 확인용으로 입사지원서에 요구 불가 ○또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모의 면접을 실시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객관적 실력평가를 실시해 나간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인적사항을 배제하고, 객관적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지식 ‧ 기술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 ‧ 기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 ‧ 훈련, 자격, 경험 중심을 항목으로 구성한다. ○면접에서도 실력평가를 위한 경험 ‧ 상황면접 또는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이행한다. ○332개 전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협의를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가 삭제된다. -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 블라인드 면접 가이드라인 ｣ 을 배포하고, ｢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 과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 에 적용을 예정이다. 둘째, 공무원 ｢ 공개채용 ｣ 뿐만 않고 ｢ 경력채용 ｣ 으로 확산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은'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영어 면접이 도입되었다. □다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긴다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 ｣ 을 마련하여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서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민간기업 도입을 위해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위해 “는 채용 가이드북 ｣ 을 마련하고, 기업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한다. ○채용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위해 채용단계(채용공고 - 입사지원서 - 필기 ‧ 면접)별로 개선해야할 사항을 제시는 ｢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 을 마련한다. ○또한, 채용수요가 높은 중견 ‧ 중소기업(400개)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기술서 ‧ 면접도구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사담당자 교육(1,000명)도 병행한다. 중소기업 채용현황을 조사하여, 변화하는 채용트렌드를 알린다. ○민간기업 도입을 우선 지원하면서 금년 하반기 채용관행을 조사하여,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발표한다. 입사지원서 요구항목, 블라인드 채용 현황 등 ○취업준비생의 반응이 좋았던 블라인드 채용 도입 기업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호감도를 높여 블라인드에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NAME> 대표는"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결정은 출신학교와 학력보다는 실력을 바탕으로 선의는 경쟁을<NAME>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학력 ‧ 학벌주의를 극복하는데 긍정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 취업포털 사람인 ｣ <NAME> 본부장은"열린 채용은 기업에게 편견이라는 벽에 가려져 있던 다양한 인재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겉치레를 버리고 직무와만을 심도 있게 평가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공공부문을 넘어 다른 기업까지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양대학교 <NAME> 부총장은"이번 발표는 그간 권고 수준이었던 블라인드 채용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천명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학벌이나 학교나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고,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경력 등을 바탕으로 입사 지원자의 실력을 중점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경기대학교 <NAME> 교수는"평등한 기회 ‧ 공정한 평가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은 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인적사항이 주는 편견을 과감히 버리고 역량을 보는 공정한 평가에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않고 민간 기업에서도 반드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고, 다양한 직무체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사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때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노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블라인드 고용 확산 추진단 ｣ 을 운영하여,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확인하고, 미비한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실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로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됩니다!”_2 ### 내용: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투명 채용이 도입됩니다!" - 공공부문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 배제 - 관계부처 합동으로 6.22. 대통령 지시사항 즉각 이행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평등한 기회 ・ 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6.22. <NAME>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공공부문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공공부문에 필기가이 전면 도입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 ‧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한다.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은 하반기부터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 체중, 용모 <사진부착 포함> ),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찾아볼 수 없게 된다. - 다만, 신체적 조건 ‧ 학력 조건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을 수 있다.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 ‧ 건강한 용모 요구 연구직 채용 시 논문 ‧ 학위 여부 등 채용:｢ 최종학교명 ｣ → 최종학교 ｢ 소재지 ｣ 로 대체 공무원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이 끝나 필기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응시자 확인용으로 입사지원서에 요구 불가 ○또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모의 면접을 실시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객관적 실력평가를 실시해 나간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인적사항을 배제하고, 객관적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지식 ‧ 기술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 ‧ 기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 ‧ 훈련, 자격, 경험 중심을 항목으로 구성한다. ○면접에서도 실력평가를 위한 경험 ‧ 상황면접 또는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이행한다. ○332개 전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협의를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가 삭제된다. -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 블라인드 면접 가이드라인 ｣ 을 배포하고, ｢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 과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 에 적용을 예정이다. 둘째, 공무원 ｢ 공개채용 ｣ 뿐만 않고 ｢ 경력채용 ｣ 으로 확산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은'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영어 면접이 도입되었다. □다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긴다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 ｣ 을 마련하여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서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민간기업 도입을 위해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위해 “는 채용 가이드북 ｣ 을 마련하고, 기업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한다. ○채용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위해 채용단계(채용공고 - 입사지원서 - 필기 ‧ 면접)별로 개선해야할 사항을 제시는 ｢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 ｣ 을 마련한다. ○또한, 채용수요가 높은 중견 ‧ 중소기업(400개)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기술서 ‧ 면접도구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사담당자 교육(1,000명)도 병행한다. 중소기업 채용현황을 조사하여, 변화하는 채용트렌드를 알린다. ○민간기업 도입을 우선 지원하면서 금년 하반기 채용관행을 조사하여, 개선이 시급한 사항을 발표한다. 입사지원서 요구항목, 블라인드 채용 현황 등 ○취업준비생의 반응이 좋았던 블라인드 채용 도입 기업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호감도를 높여 블라인드에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NAME> 대표는"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결정은 출신학교와 학력보다는 실력을 바탕으로 선의는 경쟁을<NAME>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학력 ‧ 학벌주의를 극복하는데 긍정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 취업포털 사람인 ｣ <NAME> 본부장은"열린 채용은 기업에게 편견이라는 벽에 가려져 있던 다양한 인재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겉치레를 버리고 직무와만을 심도 있게 평가하는 바람직한 변화가 공공부문을 넘어 다른 기업까지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양대학교 <NAME> 부총장은"이번 발표는 그간 권고 수준이었던 블라인드 채용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천명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학벌이나 학교나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고,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경력 등을 바탕으로 입사 지원자의 실력을 중점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경기대학교 <NAME> 교수는"평등한 기회 ‧ 공정한 평가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은 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인적사항이 주는 편견을 과감히 버리고 역량을 보는 공정한 평가에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않고 민간 기업에서도 반드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고, 다양한 직무체험 기회도 제공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사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때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노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블라인드 고용 확산 추진단 ｣ 을 운영하여,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확인하고, 미비한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실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로 구성
638617be-0b5d-42bd-b1e0-b9f900ee8e92	source15/231026/156410736_1.txt	국립무형유산원,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736&pageIndex=40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삼척시(강원)·충주시(충북)·공주시(충남)·동대문구(서울)·수성구(대구)5개 지역을 2021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하였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는 2014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 협력을 통해 우수 무형유산의 발굴과 전승을<NAME>고, 를 토대로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공모를 통한 지역 무형유산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립무형유산원과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지정한 5개 도시는'지역 무형유산 보존과 활용 계기 마련'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으로 선정 지자체에서 지정과 비지정 무형유산을 바탕으로 한 ▲ 목록화 ‧ 기록화,·무형문화유산 전시회·도록 발간, ▲ 지역축제와 연계한'무형유산 공연', ▲ 온라인 강좌·학술 세미나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현재처럼 코로나19가 지속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정 도시와 비대면 행사 추진 등에 관한 검토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과 관광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하는'올해의 무형유산도시'사업이 2021년 선정도시의 기존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무형유산 전승자의 활동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선정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삼척시(강원)·충주시(충북)·공주시(충남)·동대문구(서울)·수성구(대구)5개 지역을 2021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하였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는 2014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 협력을 통해 우수 무형유산의 발굴과 전승을<NAME>고, 를 토대로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공모를 통한 지역 무형유산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립무형유산원과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지정한 5개 도시는'지역 무형유산 보존과 활용 계기 마련'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으로 선정 지자체에서 지정과 비지정 무형유산을 바탕으로 한 ▲ 목록화 ‧ 기록화,·무형문화유산 전시회·도록 발간, ▲ 지역축제와 연계한'무형유산 공연', ▲ 온라인 강좌·학술 세미나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현재처럼 코로나19가 지속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정 도시와 비대면 행사 추진 등에 관한 검토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과 관광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추진하는'올해의 무형유산도시'사업이 2021년 선정도시의 기존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무형유산 전승자의 활동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065cd29-d3a4-4078-91d4-b43b8c6f4b2a	source15/231026/156254857_0.txt	식약처,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 제공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857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 안내 - 알고 싶은 의료기기 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다문화 가정이나 현지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기기를 관리한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혈압계 등 8개 제품에 안전사용 정보를 영어·중국어 외 3개 언어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정보 제공 대상 품목은 지난해 실시한'정보취약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 개발 연구개발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습니다. ※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의료기기안전사용 정보개발 연구('17.'17.11)- 연구책임자<NAME>대학교 <NAME> 교수 ○ 해당 의료기기는 체온계, 혈압계, 콘택트렌즈, 임신테스트기, 창상피복재 등 8개 품목이며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사용 후 주의사항, 의료기기 확인방법 정보을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공합니다. ※ 8개 품목 - 체온계, 혈압계, 콘택트렌즈, 임신테스트기, 창상피복재, 의료용흡인기, 인공수정체, 전동식휠체어 □ 또한 정보취약계층인 시·청각 장애인이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임플란트 점자리플릿과 창상피복재 수화동영상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 점자리플릿 주요내용은 임플란트 수술 후 2∼3일 동안은 물과 미지근한 유동식을 섭취하고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정보을 담고 있으며, 시력이 약한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 수화동영상 주요내용은 상처를 보호하거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창상피복재의 목적과 시트형·폼형 등 창상피복재의 형태와 상처에 따른 선택방법 등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장애인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를 통해 정보 약자 계층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를 맞춤으로 안내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시·청각 약자를 위하여 혈당측정기, 온열매트, 전동식휠체어 등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에 제공할 계획이며, 안전사용 정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mfds.go.kr)→ 홍보물 자료 → 일반홍보물(리플릿),<NAME>상홍보물(수화동영상)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 제공_1 ### 내용: 식약처,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 안내 - 알고 싶은 의료기기 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다문화 가정이나 현지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기기를 관리한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혈압계 등 8개 제품에 안전사용 정보를 영어·중국어 외 3개 언어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정보 제공 대상 품목은 지난해 실시한'정보취약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 개발 연구개발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습니다. ※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의료기기안전사용 정보개발 연구('17.'17.11)- 연구책임자<NAME>대학교 <NAME> 교수 ○ 해당 의료기기는 체온계, 혈압계, 콘택트렌즈, 임신테스트기, 창상피복재 등 8개 품목이며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사용 후 주의사항, 의료기기 확인방법 정보을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공합니다. ※ 8개 품목 - 체온계, 혈압계, 콘택트렌즈, 임신테스트기, 창상피복재, 의료용흡인기, 인공수정체, 전동식휠체어 □ 또한 정보취약계층인 시·청각 장애인이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임플란트 점자리플릿과 창상피복재 수화동영상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 점자리플릿 주요내용은 임플란트 수술 후 2∼3일 동안은 물과 미지근한 유동식을 섭취하고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정보을 담고 있으며, 시력이 약한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 수화동영상 주요내용은 상처를 보호하거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창상피복재의 목적과 시트형·폼형 등 창상피복재의 형태와 상처에 따른 선택방법 등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장애인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를 통해 정보 약자 계층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사용 정보를 맞춤으로 안내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시·청각 약자를 위하여 혈당측정기, 온열매트, 전동식휠체어 등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에 제공할 계획이며, 안전사용 정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mfds.go.kr)→ 홍보물 자료 → 일반홍보물(리플릿),<NAME>상홍보물(수화동영상)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2e76c105-cab6-4f6e-85ce-8120b507b432	source15/231026/156407457_0.txt	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9.1.자)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457&pageIndex=40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환경 지원을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지원사업 2,909개 과제 신규 선정 -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 ․ 사회과학 연구지원 등을 위한 연구소 ․ 개인·공동 연구 신규 예비선정 과제 이의신청 절차 안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8월 25일(화),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2020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B유형)과제 2,909개의 신규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창의적 ․ 도전적이고 연구력이 높은 학문후속세대 학자가 연구 활동을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 안전망을 구축하여, 경쟁력 높은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다. - 연구자 선정은 지원 규모·기간에 따라 A유형 ․ B유형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 7월 1일(수)에 연구 시작을 A유형에 대하여 이번에는 2,909명의 B유형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B유형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해온'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인문사회분야 비전임 교수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특히, 올해에는 최근 5년 이내 대학 강의 경력이 전무는 현재 미임용 상태인 강사경력자 542명을 별도 선발하였고, 지원대상도 박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였다. ㅇ 또한, 기존에는 대학의 연구적 승인을 받은 연구 과제만을 지원하였으나, 지난 7월 연구 개시한 A유형과 더불어 대학 밖 연구자나 소속이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 소속 없는 연구자:2,909명 중 725명 ㅇ B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최근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완료로 연구업적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연구업적 제출 기준)논문 1건(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 A & HCI ․ SSCI, SCOPUS 등에 게재 논문)은 업적 1편, 저 ․ 역서 1건은 단독 저작시 업적 3편/공동 집필은 업적 2편,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9월 시작하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인문한국플러스(2유형)의 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은 8월 21일(금), 우수학자지원사업은 8월 24일(월)예비선정 대상자를 발표하여 이의신청 절차 중이며, 이를 반영하여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국을 빛내는 우수학자 지원 박사학위 취득 경력 10년 이상이고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내는 대학 또는 학회 소속의 학자 연구소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 우수 HK연구소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는에 구축된 HK 연구인력 활용 극대화 및 연구 심화 도모 HK사업 종료 연구소 중 우수 연구소 사회과학분야 세계적 규모화 연구센터 육성 및 양질의 장기 프로젝트 연구 대학 전임교원 및 박사후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 ㅇ <NAME>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이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들이 단절 후 연구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연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혁신 교육에 근간이 되는 학술연구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도 확인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9.1.자) 발표_1 ### 내용: ◈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환경 지원을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지원사업 2,909개 과제 신규 선정 -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 ․ 사회과학 연구지원 등을 위한 연구소 ․ 개인·공동 연구 신규 예비선정 과제 이의신청 절차 안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8월 25일(화),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2020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B유형)과제 2,909개의 신규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창의적 ․ 도전적이고 연구력이 높은 학문후속세대 학자가 연구 활동을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 안전망을 구축하여, 경쟁력 높은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다. - 연구자 선정은 지원 규모·기간에 따라 A유형 ․ B유형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 7월 1일(수)에 연구 시작을 A유형에 대하여 이번에는 2,909명의 B유형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B유형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해온'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인문사회분야 비전임 교수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특히, 올해에는 최근 5년 이내 대학 강의 경력이 전무는 현재 미임용 상태인 강사경력자 542명을 별도 선발하였고, 지원대상도 박사학위 소지자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였다. ㅇ 또한, 기존에는 대학의 연구적 승인을 받은 연구 과제만을 지원하였으나, 지난 7월 연구 개시한 A유형과 더불어 대학 밖 연구자나 소속이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 소속 없는 연구자:2,909명 중 725명 ㅇ B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최근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완료로 연구업적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연구업적 제출 기준)논문 1건(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 A & HCI ․ SSCI, SCOPUS 등에 게재 논문)은 업적 1편, 저 ․ 역서 1건은 단독 저작시 업적 3편/공동 집필은 업적 2편, 특허 1건은 업적 1편 ㅇ 이외에도 교육부는 올해 9월 시작하는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인문한국플러스(2유형)의 사회과학연구지원 사업은 8월 21일(금), 우수학자지원사업은 8월 24일(월)예비선정 대상자를 발표하여 이의신청 절차 중이며, 이를 반영하여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국을 빛내는 우수학자 지원 박사학위 취득 경력 10년 이상이고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내는 대학 또는 학회 소속의 학자 연구소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 우수 HK연구소의 지속적 지원을 통해는에 구축된 HK 연구인력 활용 극대화 및 연구 심화 도모 HK사업 종료 연구소 중 우수 연구소 사회과학분야 세계적 규모화 연구센터 육성 및 양질의 장기 프로젝트 연구 대학 전임교원 및 박사후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 ㅇ <NAME>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이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들이 단절 후 연구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연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혁신 교육에 근간이 되는 학술연구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등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도 확인 가능
59c0a488-90d9-4b82-804f-3fd594649fe0	source15/231026/156466442_0.txt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442&pageIndex=27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융합 혁신을 주도로 갈 중소 ․ 중견기업을 찾습니다. -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주도적 선정 계획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600호)하고, ·산업간 혁신적 융합 촉진 및 중소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산업융합 혁신품목'과'선도기업'을 선정 ․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제22조제3항, 제4항 및 동일한 법 시행령 제26조5항에 근거 <2021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신청ㆍ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21.8.17.(화)∼'21.9.5.(일) □(접수방법)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①전산접수 후 ②관련자료 우편(택배)발송 (문의)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담당자( <PHONE> ,* □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군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선정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등 지정에서 우대 된다. 아울러,'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은'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하다. □ 한편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 △기술 ․ 신용 보증료 감면 ․ 우대(신보, 기보), △기술확보 지원(R & D), △전시회 참가와 △컨설팅, △기업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 추가혜택> ○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대출금도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특례도(보증료 0.3%감면, 심사완화: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없음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할인에 융합제품 생산자금)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시 우대 ㅇ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 산업융합 품목 ․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기술 보고서 제공(예산 범위 내 지원)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만료를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기준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56개이며, 선도기업은 66개기업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8월17일부터 9월5일 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통해 신청 ․ 접수할 수도 있다.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결과는 신청 접수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종합화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혁신적인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창출을 지원하여, 국내 중소 ․ 중견 업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산업융합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_1 ### 내용: 산업융합 혁신을 주도로 갈 중소 ․ 중견기업을 찾습니다. -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주도적 선정 계획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600호)하고, ·산업간 혁신적 융합 촉진 및 중소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산업융합 혁신품목'과'선도기업'을 선정 ․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제22조제3항, 제4항 및 동일한 법 시행령 제26조5항에 근거 <2021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신청ㆍ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21.8.17.(화)∼'21.9.5.(일) □(접수방법)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①전산접수 후 ②관련자료 우편(택배)발송 (문의)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담당자( <PHONE> ,* □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군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선정 등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등 지정에서 우대 된다. 아울러,'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은'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하다. □ 한편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 △기술 ․ 신용 보증료 감면 ․ 우대(신보, 기보), △기술확보 지원(R & D), △전시회 참가와 △컨설팅, △기업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시 추가혜택> ○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대출금도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특례도(보증료 0.3%감면, 심사완화: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없음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할인에 융합제품 생산자금)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시 우대 ㅇ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 산업융합 품목 ․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기술 보고서 제공(예산 범위 내 지원)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만료를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기준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156개이며, 선도기업은 66개기업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8월17일부터 9월5일 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통해 신청 ․ 접수할 수도 있다. ㅇ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결과는 신청 접수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종합화 등을 거쳐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혁신적인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창출을 지원하여, 국내 중소 ․ 중견 업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산업융합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7b6555f-4b25-43f1-859f-70606d3b591a	source15/231026/156482096_0.txt	<NAME> 법무부장관, 유엔 대테러실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개도국 등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096&pageIndex=24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무부장관, 유엔 대테러실과의 파트너 강화 및 개도국 등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 <NAME> 법무부장관은 2018은 11월 22일(월)13시 30분에 미 뉴욕소재 UN본부를 방문하여 <NAME> 유엔 대테러실(UNOCT)사무차장(Under Secretary General, 각료급)을 비롯한 UN 대테러실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이 우수한 국경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와 유엔 대테러실과의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개도국 등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유엔 대테러실이'코로나19대응과 관련한 유엔 세계의 국경관리실태 평가'에서 대한민국을'국경보안관리 최우수 사례'로 선정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 한국은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하에서도 국경을 폐쇄하지 아니하은 대표적인 국가로, 이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방역체계와 함께 테러범 등 위험외국인의 항공기 이용을 차단하는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 - PC), 그리고'21년 9월 시행된 무비자 입국자들의 위험요소를 사전 검증하는 전자여행허가제(K - ETA)등 대한민국의 IT기술에 근거한 우수한 국경관리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NAME> UN 대테러실 사무차장은 테러방지를 위한 한국의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유엔 대테러실의 역점사업인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테러 훈련과 교육 강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391명의 아프간인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고 이들의 안전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유엔은 각국별 이해나 인종을 뛰어넘는 규모가 큰 조직이므로 세계 평화의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협력을 하기를 희망하며, - 유엔 대테러실 국경보안관리팀(BSM, Border Security & management)에서 역점 사업으로 수행에 있는'개도국의 국경관리시스템 개선 및 테러업무담당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한국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테러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공동대응에 적극 협력해 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엔 대테러실(UNOCT)소개 <NAME> 법무부장관이 <NAME> 사무총장 대테러실 사무차장과 테러 예방을 위한 국경관리 협력방안을 논의 중 있다. <NAME> 법무부장관이 <NAME> 사무차장과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유엔 대테러실(UNOCT)소개 개요(※ UNOCT 홈페이지:un. org/는 of Counter - Terrorism) (명칭)All Nations Office of Counter - Terrorism(UNOCT) (설립 배경에 분산되어 있던 유엔의 대테러 기능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테러 업무 추진 (연역)최근 테러문제 악화로 인해 <NAME> 사무총장 퇴임 이 후 분산되어 있던 유엔의 대테러 기능을 체계로 묶고자 2017년 6월 15일 유엔총회 결의안(GA Res. 71/291)에 따라 신설 (회원국)193개 국가 - UN 사무총장 산하 유엔 대테러 기능 및 조직을 강화 - 유엔 내의 대테러 업무 통합·조정의 업무를 관장 - 회원국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 UN 대테러 업무 가시화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과 대테러 협력이 유엔 전반적 이행 관장 세계 대테러 전략에 따라 테러리스트 대응,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 다양한 지역 참여 및 주요 주제에 대한 전략적 대테러 정책조언, 분석 프로그램 아프리카, 중동, 중앙 및 남아시아에서 테러위협에 취약한 나라에 대테러 관련 역량강화프로그램 시행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무부장관, 유엔 대테러실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개도국 등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_1 ### 내용: <NAME> 법무부장관, 유엔 대테러실과의 파트너 강화 및 개도국 등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 <NAME> 법무부장관은 2018은 11월 22일(월)13시 30분에 미 뉴욕소재 UN본부를 방문하여 <NAME> 유엔 대테러실(UNOCT)사무차장(Under Secretary General, 각료급)을 비롯한 UN 대테러실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이 우수한 국경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와 유엔 대테러실과의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개도국 등의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유엔 대테러실이'코로나19대응과 관련한 유엔 세계의 국경관리실태 평가'에서 대한민국을'국경보안관리 최우수 사례'로 선정한 사실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 한국은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하에서도 국경을 폐쇄하지 아니하은 대표적인 국가로, 이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방역체계와 함께 테러범 등 위험외국인의 항공기 이용을 차단하는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 - PC), 그리고'21년 9월 시행된 무비자 입국자들의 위험요소를 사전 검증하는 전자여행허가제(K - ETA)등 대한민국의 IT기술에 근거한 우수한 국경관리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NAME> UN 대테러실 사무차장은 테러방지를 위한 한국의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유엔 대테러실의 역점사업인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테러 훈련과 교육 강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391명의 아프간인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고 이들의 안전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유엔은 각국별 이해나 인종을 뛰어넘는 규모가 큰 조직이므로 세계 평화의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협력을 하기를 희망하며, - 유엔 대테러실 국경보안관리팀(BSM, Border Security & management)에서 역점 사업으로 수행에 있는'개도국의 국경관리시스템 개선 및 테러업무담당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한국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테러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공동대응에 적극 협력해 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엔 대테러실(UNOCT)소개 <NAME> 법무부장관이 <NAME> 사무총장 대테러실 사무차장과 테러 예방을 위한 국경관리 협력방안을 논의 중 있다. <NAME> 법무부장관이 <NAME> 사무차장과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유엔 대테러실(UNOCT)소개 개요(※ UNOCT 홈페이지:un. org/는 of Counter - Terrorism) (명칭)All Nations Office of Counter - Terrorism(UNOCT) (설립 배경에 분산되어 있던 유엔의 대테러 기능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테러 업무 추진 (연역)최근 테러문제 악화로 인해 <NAME> 사무총장 퇴임 이 후 분산되어 있던 유엔의 대테러 기능을 체계로 묶고자 2017년 6월 15일 유엔총회 결의안(GA Res. 71/291)에 따라 신설 (회원국)193개 국가 - UN 사무총장 산하 유엔 대테러 기능 및 조직을 강화 - 유엔 내의 대테러 업무 통합·조정의 업무를 관장 - 회원국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 UN 대테러 업무 가시화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과 대테러 협력이 유엔 전반적 이행 관장 세계 대테러 전략에 따라 테러리스트 대응,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및 대응 다양한 지역 참여 및 주요 주제에 대한 전략적 대테러 정책조언, 분석 프로그램 아프리카, 중동, 중앙 및 남아시아에서 테러위협에 취약한 나라에 대테러 관련 역량강화프로그램 시행 등
e0917da1-12d6-4a3d-b4f3-1068c3358ef7	source15/231026/156437360_0.txt	[보도참고자료]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360&pageIndex=34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직사회, ｢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 으로 어려운 이웃에 훈훈한 나눔 실천 <NAME> 국무총리 지시로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 - 47개 중앙부처를 중심한 128개 공공기관 자발적 동참 - - 지자체·공기업까지 동참해 17억 원 이상 성금과 민간단체로 확산 - □ 지난 설 설을 앞두고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1.26 ~ 2.14)에 47개 중앙부처를 포함한 12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7억 원 이상의 성금을 기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공직이 앞장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지시로 지난달 26일 시작되었습니다. ㅇ <NAME> 국무총리는"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이는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농어민들과 이웃을 돕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좋은 방안"이라며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이에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전파한 바 있습니다. □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는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국정원, 서울시, 인천시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총 128개 공공기관이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5개 단체, 농어민·중소상공인 5개 단체의 민간협회 ‧ 단체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ㅇ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성금으로 구입한 농축수산 선물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열심히 싸우고 계신 의료진들께 전달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공무원들의 작은 나눔 정신이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격는 있는 우리 주변 곳곳에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란다"며, ㅇ 많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에서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이 될 수도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_1 ### 내용: 공직사회, ｢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 으로 어려운 이웃에 훈훈한 나눔 실천 <NAME> 국무총리 지시로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 - 47개 중앙부처를 중심한 128개 공공기관 자발적 동참 - - 지자체·공기업까지 동참해 17억 원 이상 성금과 민간단체로 확산 - □ 지난 설 설을 앞두고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1.26 ~ 2.14)에 47개 중앙부처를 포함한 12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7억 원 이상의 성금을 기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공직이 앞장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지시로 지난달 26일 시작되었습니다. ㅇ <NAME> 국무총리는"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이는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농어민들과 이웃을 돕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좋은 방안"이라며 캠페인에 동참하였으며, 이에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전파한 바 있습니다. □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는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국정원, 서울시, 인천시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총 128개 공공기관이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5개 단체, 농어민·중소상공인 5개 단체의 민간협회 ‧ 단체들도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ㅇ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성금으로 구입한 농축수산 선물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열심히 싸우고 계신 의료진들께 전달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공무원들의 작은 나눔 정신이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격는 있는 우리 주변 곳곳에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란다"며, ㅇ 많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에서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이 될 수도 있도록 정부가 솔선수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8a4e4d8-98d8-4f80-83f6-e3267c23b017	source15/231026/156289804_0.txt	(보도자료) 소방청-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 협약_화재대응조사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804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소방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협약체결 - ○ 소방청(청장 <NAME> )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NAME> )는 ’6.5.(화)전기화재예방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전기화재로부터 행복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는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인식이하고 전기화재에 대한 양 기관의 정보 공유와 예방활동의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것이다. □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전기화재 근원적 예방을 위한 법 ․ 제도 정비와 전기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국민 안전복지서비스 공동수행과 ○ 전기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공동 원인조사 ․ 연구 및 감식기법 등기술정보 교환을 통한 근본적인 전기화재예방대책 마련하고 ○ 각 기관의 교육 ․ 연구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발화 메카니즘, 분석기법 등 교육과 훈련을 통한 국민적 전기화재 감식역량 강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정책을 협력하여 추진한다. □ 이와 밖에 양 기관은 협력·발전을 위한 상호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폭넓은 업무협력이 이루어져 전기화재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개요 및 일시 ․ 장소:'18.6.5.(화)11:00/한국전기안전공사 대강과 참 석 인사:소방청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 협약_화재대응조사과_1 ### 내용: - 소방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협약체결 - ○ 소방청(청장 <NAME> )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NAME> )는 ’6.5.(화)전기화재예방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전기화재로부터 행복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는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인식이하고 전기화재에 대한 양 기관의 정보 공유와 예방활동의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것이다. □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전기화재 근원적 예방을 위한 법 ․ 제도 정비와 전기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국민 안전복지서비스 공동수행과 ○ 전기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공동 원인조사 ․ 연구 및 감식기법 등기술정보 교환을 통한 근본적인 전기화재예방대책 마련하고 ○ 각 기관의 교육 ․ 연구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발화 메카니즘, 분석기법 등 교육과 훈련을 통한 국민적 전기화재 감식역량 강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정책을 협력하여 추진한다. □ 이와 밖에 양 기관은 협력·발전을 위한 상호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폭넓은 업무협력이 이루어져 전기화재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개요 및 일시 ․ 장소:'18.6.5.(화)11:00/한국전기안전공사 대강과 참 석 인사:소방청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등
a4d54ac3-4dce-495a-a824-624a49c8b999	source15/231026/156224586_0.txt	우주전파재난 관심 위기경보 발령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586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주전파재난"관심"위기경보 발령 □ 9월 8일 09시 10분부터 강력한 지자기교란 발생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비상체제 돌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8일 09시 10분, 강력한 지자기교란 발생에 본격적인 대비를 위하여 우주전파재난"관심"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지자기교란 상황에 대응하여 상황매뉴얼에 따라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o 항공ㆍ항법(국토교통부), 전력(산업통상자원부), 해양(해양수산부)등 기관에서 우주전파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발생 여부 파악 등에 나서고 있다. □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이번 지진은 교란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관심 경보 상황발생에 따라 항공, 항법, 전력 및 방송·통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주전파재난 관심 위기경보 발령_1 ### 내용: 우주전파재난"관심"위기경보 발령 □ 9월 8일 09시 10분부터 강력한 지자기교란 발생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비상체제 돌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8일 09시 10분, 강력한 지자기교란 발생에 본격적인 대비를 위하여 우주전파재난"관심"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지자기교란 상황에 대응하여 상황매뉴얼에 따라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o 항공ㆍ항법(국토교통부), 전력(산업통상자원부), 해양(해양수산부)등 기관에서 우주전파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발생 여부 파악 등에 나서고 있다. □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이번 지진은 교란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관심 경보 상황발생에 따라 항공, 항법, 전력 및 방송·통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 사안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b1e7df8-5a67-4035-9c2a-3a7683fb7533	source15/231026/156447879_1.txt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879&pageIndex=32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과 함께하는 개정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교육부 ｢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 발표 - <2022 새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 및 과제> ◈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기초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 ◈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고등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선택 지원 교육과정 개발 ◈ 불확실성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내용 혁신 ◈ 지역 분권화 및 학교 ‧ 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 디지털 ‧ 인공지능(AI)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 ‧ 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 학생이 함께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계 운영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 국가교육회의(의장 <NAME>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NAME> )는'모두를 아우르는 미래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지닌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2 새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4월 20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다. ㅇ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 함께 소통 ‧ 공감하는 정책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교육부는 디지털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나타난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급변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모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 특히,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별 분권화와 학교 ‧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생의 살아 있는 학습경험으로 개선하며, ㅇ 코로나19로 확대된 교육기술(에듀테크)활용 온·오프라인 원격 수업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학생 한 명의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 구현 및 초·중등 교육과정 전체에 걸친 미래 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ㅇ 또한도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주체인 학생 ‧ 학부모 ‧ 교원과 전 국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 수렴 체제를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논의와 차별성이 있다. ㅇ 이를 위해 정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 반영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의견수렴)△(교육부)개정 관련 포럼, 대국민 비대면(랜선)토론회, 공청회, 학부모 설문조사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과정 관련 네트워크 △(국가교육회의)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등을 통한 의견수렴,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포털 구축 등(2021.4. ~) [2022 개정 교육과정 세부 추진 방향 및 과제] □'2022 개편 교육과정'은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정 정책연구, 현장과 학계가 함께 참여한 국가교육과정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과제:역량 증진을 위한 포용 교육의 기반 마련 ㅇ 이번 교육과정의 과제는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기초소양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지속으로 개선하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기초소양)기존의 3R(읽고, 쓰고, 셈하기)을 넘어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모두를 기초소양으로 강조하여 기본 학력 보장 및 미래 능력 함양 ㅇ 또한,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제고를 지원한다. ※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 범위 확대 등 수업 방식 다양화 △시도교육청·학교장 선택과목 활성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에듀테크 교육 및 지역 연계 학교 내 학습경험 인정 등 과제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전인은 교육의 토대 마련 □ 다음으로, 미래지향적 교수 ‧ 학습 ‧ 평가 혁신으로 학습경험의 질을 개선하고, ㅇ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역량 신장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 - 초등학교 ‧ 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과제(안)> ◈ 각 학년군별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마련 ◈ 아동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놀이연계 학습 및 체험 중심의 공간 혁신 지원 등 ◈ 전국 공통 교육과정에서 기초 ・ 기본 교육의 토대 위에 지역 ‧ 마을과 협력형 교과목 신설 ‧ 선택 활동 운영이 가능한 학생 자율 시간 등 제도 개선 ◈ 미래 역량함양을 통한 수업방법 및 서 ‧ 논술형 평가 확대 등 교실수업개선 ◈ 학생 및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 운영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 현행 자유학기 활동을 학교급 전환 준비 프로그램 지원과 연계하여 개선 ◈ 유·초 연계, 초·중 연계, 중·고 연계 등 지역별 소규모학교, 지역별 교육과정 운영 모형 개선 방안(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연계 교육활동 활성과 온라인 수업 등) ㅇ 특히 이전에 마련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2.)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선택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공동교육과정 도입과 학교 밖 학습경험의 확산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적용 일정)마이스터고 도입(2020)→특성화고·일반고 부분도입(2022)→전면 시행(2025)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1.2.)주요 과제> 총 이수학점 적정화, 교과별 개편 및 과목 다양화 중 - 고교 학교급 및 시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과 이수기준 정립(과목출석률, 학업성취율 도달 시 학점 취득) 출석 기반 졸업체제 마련(출석일수 충족 출석 + 학점 이수에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2019 진로선택과목 → 2025 모든 선택과목) 새로운 대입제도 논의 착수(2028학년도 대입 개편화 □ 아울러, 코로나이후 시대를 반영한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담아내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효과에서게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학교는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과제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 올해 개정은'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구호(슬로건)아래 학생 ‧ 학부모 ‧ 교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ㅇ 특히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에 대한 국민 참여 숙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미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계기로 삼고자 한다. ㅇ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적 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ㅇ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학부모와 교육전문직 등의 교육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교육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되 숙의 방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며, ㅇ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랜선)방식별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이용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며,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학교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한다. ㅇ 일반 국민, 교육 주체(학생·학부모·교원), 각계각층 전문가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차기 교과서 개발 방안(2021.12.)및 교과용도서(국정 ‧ 검정 ‧ 인정)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하여, 차기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용도서를 연차적으로 개발·선정 ‧ 보급할 예정이다. ㅇ 특히, 온 ‧ 오프라인 연계 등 수업<NAME> 다양화를 통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과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초중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외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입 제도 체제 개편,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 및 연수 방안 마련, 교육과 학습을 연계한 학교 공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교육부는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2021.3. ~),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는 교육주체를 포함한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수렴(2021.4. ~)할 계획이다. ㅇ 금년 하반기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연계하여 총론 및 각론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2021.7.하)을 통해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2022. 하)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관련 추진 일정(안) 교육론 주요사항 발표(` 21. 하)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22. 하)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22. 하 등 대입 제도 개편 방안 검토 2028학년도 대입방안 발표(` 24. 상)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교육과정은 학교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사람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육성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고교학점제 시행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함께 2022 새로운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온 국민이 공감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국가교육회의 의장은"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토론을 통해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범 국민적 미래 교육 비전 합의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라며, 아울러"이제 교육과정이<NAME>적인 틀이 아닌 학습자의 삶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쉬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였다. ㅇ 또한,"교육과정의 개방화, 분권화, 개인 맞춤형으로의 혁신이 속도를 낼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NAME>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자치의 정신에 결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ㅇ"교육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17개 지역의 현장교원과 교육전문직 2,000여 분씩 참여하는'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다. - 아울러,"2022 새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권역별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라고 했다. - 또한"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현장 구성원이 교육과정 평가 - 적용이라는 선에서 체제 구축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2022 새 교육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역교육과정을 실현으로 미래형 분권화 교육과정을 이루겠다."라며, 통해"교육자치 시대에 적합한'내가 만드는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길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진행 일정(안) 2.2022 미래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 행사 계획(안) 3. 학부모와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안) 2022 개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추진 일정(안) 2022 개편 교육과정 주요 개발 과정 기본계획 목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생, 학부모, 교육계 전문가) 의견수렴결과 검토 → 전문가 집중 작업 → 공청회 → 총론 핵심과 최종안 마련 소위원회별 주요쟁점 연구 ‧ 조사 및 총론 주요사항 심의 2022 개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2022 미래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 행사 계획(안) ㅇ(목적)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교육 과제 및 비전을<NAME>고 교육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수요자 관점의 현장 중심을 추진 ㅇ(주제)"국민과 함께 미래형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다" ㅇ(일정)2021.4.20.(화)14:00 16:00 ※ 사전간담회:14::10 예정 ㅇ(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4층) ㅇ(참석)부총리, <NAME> (국가교육회의의장), <NAME>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NAME> (개정추진위원장), <NAME> (정책자문위원장), <NAME> ‧ <NAME> (공동각론조정위원장), 개정추진위원 외 30여 명 ㅇ 일정(안)(※ 일정 전체공개) •[오프닝 영상]｢ 국민과 함께 미래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다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가교육회의] <NAME> 의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NAME> 교육감 *개정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ㅇ으로 주요내용 등 정책설명(교육과정정책관) • 학생 ‧ 학부모 ‧ 교원과의 정책 토론회: <NAME> 학교혁신지원실장(좌장) ※ 교육과정 개선 과제 중심으로 자유토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_2 ### 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개정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교육부 ｢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 발표 - <2022 새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 및 과제> ◈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기초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 ◈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고등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선택 지원 교육과정 개발 ◈ 불확실성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내용 혁신 ◈ 지역 분권화 및 학교 ‧ 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 디지털 ‧ 인공지능(AI)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 ‧ 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 학생이 함께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계 운영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 국가교육회의(의장 <NAME>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NAME> )는'모두를 아우르는 미래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지닌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2 새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4월 20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다. ㅇ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 함께 소통 ‧ 공감하는 정책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 교육부는 디지털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나타난 급격한 사회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급변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모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 특히,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별 분권화와 학교 ‧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생의 살아 있는 학습경험으로 개선하며, ㅇ 코로나19로 확대된 교육기술(에듀테크)활용 온·오프라인 원격 수업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학생 한 명의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 구현 및 초·중등 교육과정 전체에 걸친 미래 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ㅇ 또한도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주체인 학생 ‧ 학부모 ‧ 교원과 전 국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 수렴 체제를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논의와 차별성이 있다. ㅇ 이를 위해 정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 반영 방식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의견수렴)△(교육부)개정 관련 포럼, 대국민 비대면(랜선)토론회, 공청회, 학부모 설문조사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과정 관련 네트워크 △(국가교육회의)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등을 통한 의견수렴,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포털 구축 등(2021.4. ~) [2022 개정 교육과정 세부 추진 방향 및 과제] □'2022 개편 교육과정'은 현재 적용 중인 2015 교육과정 정책연구, 현장과 학계가 함께 참여한 국가교육과정포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요구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방향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과제:역량 증진을 위한 포용 교육의 기반 마련 ㅇ 이번 교육과정의 과제는 미래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기초소양과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지속으로 개선하고,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기초소양)기존의 3R(읽고, 쓰고, 셈하기)을 넘어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모두를 기초소양으로 강조하여 기본 학력 보장 및 미래 능력 함양 ㅇ 또한,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성 제고를 지원한다. ※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 범위 확대 등 수업 방식 다양화 △시도교육청·학교장 선택과목 활성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에듀테크 교육 및 지역 연계 학교 내 학습경험 인정 등 과제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전인은 교육의 토대 마련 □ 다음으로, 미래지향적 교수 ‧ 학습 ‧ 평가 혁신으로 학습경험의 질을 개선하고, ㅇ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역량 신장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 - 초등학교 ‧ 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과제(안)> ◈ 각 학년군별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마련 ◈ 아동과 발달수준을 고려한 놀이연계 학습 및 체험 중심의 공간 혁신 지원 등 ◈ 전국 공통 교육과정에서 기초 ・ 기본 교육의 토대 위에 지역 ‧ 마을과 협력형 교과목 신설 ‧ 선택 활동 운영이 가능한 학생 자율 시간 등 제도 개선 ◈ 미래 역량함양을 통한 수업방법 및 서 ‧ 논술형 평가 확대 등 교실수업개선 ◈ 학생 및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 운영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 현행 자유학기 활동을 학교급 전환 준비 프로그램 지원과 연계하여 개선 ◈ 유·초 연계, 초·중 연계, 중·고 연계 등 지역별 소규모학교, 지역별 교육과정 운영 모형 개선 방안(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연계 교육활동 활성과 온라인 수업 등) ㅇ 특히 이전에 마련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2.)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선택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공동교육과정 도입과 학교 밖 학습경험의 확산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적용 일정)마이스터고 도입(2020)→특성화고·일반고 부분도입(2022)→전면 시행(2025)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1.2.)주요 과제> 총 이수학점 적정화, 교과별 개편 및 과목 다양화 중 - 고교 학교급 및 시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과 이수기준 정립(과목출석률, 학업성취율 도달 시 학점 취득) 출석 기반 졸업체제 마련(출석일수 충족 출석 + 학점 이수에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2019 진로선택과목 → 2025 모든 선택과목) 새로운 대입제도 논의 착수(2028학년도 대입 개편화 □ 아울러, 코로나이후 시대를 반영한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정 교육과정이 담아내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효과에서게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및 교육과정과 학교는 공간 재구조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과제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 올해 개정은'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구호(슬로건)아래 학생 ‧ 학부모 ‧ 교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ㅇ 특히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에 대한 국민 참여 숙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미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계기로 삼고자 한다. ㅇ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는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적 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ㅇ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학부모와 교육전문직 등의 교육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교육 비전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되 숙의 방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며, ㅇ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랜선)방식별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이용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며,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학교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참여를 활성화한다. ㅇ 일반 국민, 교육 주체(학생·학부모·교원), 각계각층 전문가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차기 교과서 개발 방안(2021.12.)및 교과용도서(국정 ‧ 검정 ‧ 인정)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하여, 차기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용도서를 연차적으로 개발·선정 ‧ 보급할 예정이다. ㅇ 특히, 온 ‧ 오프라인 연계 등 수업<NAME> 다양화를 통한 미래형 교과서 도입과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초중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외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입 제도 체제 개편,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교원 역량 강화 및 연수 방안 마련, 교육과 학습을 연계한 학교 공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교육부는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2021.3. ~),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는 교육주체를 포함한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수렴(2021.4. ~)할 계획이다. ㅇ 금년 하반기 중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연계하여 총론 및 각론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2021.7.하)을 통해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2022. 하)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관련 추진 일정(안) 교육론 주요사항 발표(` 21. 하)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22. 하)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22. 하 등 대입 제도 개편 방안 검토 2028학년도 대입방안 발표(` 24. 상) □ <NAME>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은"교육과정은 학교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30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사람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육성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고교학점제 시행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함께 2022 새로운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온 국민이 공감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NAME> 국가교육회의 의장은"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토론을 통해 이번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범 국민적 미래 교육 비전 합의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라며, 아울러"이제 교육과정이<NAME>적인 틀이 아닌 학습자의 삶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숨 쉬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였다. ㅇ 또한,"교육과정의 개방화, 분권화, 개인 맞춤형으로의 혁신이 속도를 낼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NAME>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자치의 정신에 결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ㅇ"교육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자 17개 지역의 현장교원과 교육전문직 2,000여 분씩 참여하는'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다. - 아울러,"2022 새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권역별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라고 했다. - 또한"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현장 구성원이 교육과정 평가 - 적용이라는 선에서 체제 구축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2022 새 교육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는 지역교육과정을 실현으로 미래형 분권화 교육과정을 이루겠다."라며, 통해"교육자치 시대에 적합한'내가 만드는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길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진행 일정(안) 2.2022 미래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 행사 계획(안) 3. 학부모와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계획(안) 2022 개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추진 일정(안) 2022 개편 교육과정 주요 개발 과정 기본계획 목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생, 학부모, 교육계 전문가) 의견수렴결과 검토 → 전문가 집중 작업 → 공청회 → 총론 핵심과 최종안 마련 소위원회별 주요쟁점 연구 ‧ 조사 및 총론 주요사항 심의 2022 개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2022 미래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 행사 계획(안) ㅇ(목적)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교육 과제 및 비전을<NAME>고 교육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수요자 관점의 현장 중심을 추진 ㅇ(주제)"국민과 함께 미래형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다" ㅇ(일정)2021.4.20.(화)14:00 16:00 ※ 사전간담회:14::10 예정 ㅇ(장소)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4층) ㅇ(참석)부총리, <NAME> (국가교육회의의장), <NAME>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NAME> (개정추진위원장), <NAME> (정책자문위원장), <NAME> ‧ <NAME> (공동각론조정위원장), 개정추진위원 외 30여 명 ㅇ 일정(안)(※ 일정 전체공개) •[오프닝 영상]｢ 국민과 함께 미래 교육과정을 이야기하다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가교육회의] <NAME> 의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NAME> 교육감 *개정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ㅇ으로 주요내용 등 정책설명(교육과정정책관) • 학생 ‧ 학부모 ‧ 교원과의 정책 토론회: <NAME> 학교혁신지원실장(좌장) ※ 교육과정 개선 과제 중심으로 자유토론
0426ab92-577a-4ff4-9902-ad269d5b0d9f	source15/231026/156330883_0.txt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개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883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열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5월 10일(금)웨스틴조선 컨벤션에서'2019 동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컨퍼런스'를 개최 어느 한 회원국에서"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자산을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일시 ‧ 장소)` 19.5.10(금)09::00,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1층) (주최)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협조)금융감독원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는 ` 16.4월 아시아 5개국이"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우리나라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 회원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각 회원국 자산운용업계의 제도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 간 순차 개최*해 온 것으로 2019년은 우리나라에서 개최 -(` 17.4월)일본 -(` 17.10월)태국 →(` 18.4월)호주 →(` 18.9월)뉴질랜드 ㅇ 이번 컨퍼런스에는 <NAME> 김용과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하여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 아세안 펀드 패스포트 5개 회원국 및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폴, 대만, 홍콩)의 금융당국에서도 참석하였음 ㅇ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시 직면할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른 회원국에 펀드를 판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3개의 세션으로 구성 ① 제1세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NAME> 펀드 ‧ 연금실장이 아시아 - 패스포트가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및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법무법인 삼일 PwC에서는 5개 회원국의 펀드 과세체계를 비교하여 발표하였음 ② 제2세션에서는 일본(JFSA)‧ 호주(ASIC)‧ 뉴질랜드(FMA)‧ 태국(SEC)금융당국에서 직접 우리나라 패나 펀드가 자국에서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에 대해서 소개하였음 ③ 본 세션에서는 업계에서 5개 회원국 금융당국에 대해 직접 필요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 일본 ‧ 호주 ‧ 태국 등 다른 회원국은 이미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완비하여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한 상태로 - 뉴질랜드는 ` 19.6월경 관련 법 ‧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전망으로 예상 ㅇ 우리나라도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잇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ㅇ 요건을 갖춘 우리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할 수 잇도록 다른 회원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갈 계획임 ※ ` 18.6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적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 단계에 ㅇ 동 제도가 시행되면 펀드가 일종의'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일본 ‧ 호주 외 다른 나라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됨 - 다른 회원국의 해외와 펀드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반 역외펀드보다 쉽게 등록 ‧ 판매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개최_2 ### 내용: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열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5월 10일(금)웨스틴조선 컨벤션에서'2019 동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컨퍼런스'를 개최 어느 한 회원국에서"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자산을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일시 ‧ 장소)` 19.5.10(금)09::00,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1층) (주최)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협조)금융감독원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는 ` 16.4월 아시아 5개국이"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우리나라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 회원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각 회원국 자산운용업계의 제도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국 간 순차 개최*해 온 것으로 2019년은 우리나라에서 개최 -(` 17.4월)일본 -(` 17.10월)태국 →(` 18.4월)호주 →(` 18.9월)뉴질랜드 ㅇ 이번 컨퍼런스에는 <NAME> 김용과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하여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 아세안 펀드 패스포트 5개 회원국 및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폴, 대만, 홍콩)의 금융당국에서도 참석하였음 ㅇ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시 직면할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른 회원국에 펀드를 판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3개의 세션으로 구성 ① 제1세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NAME> 펀드 ‧ 연금실장이 아시아 - 패스포트가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및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법무법인 삼일 PwC에서는 5개 회원국의 펀드 과세체계를 비교하여 발표하였음 ② 제2세션에서는 일본(JFSA)‧ 호주(ASIC)‧ 뉴질랜드(FMA)‧ 태국(SEC)금융당국에서 직접 우리나라 패나 펀드가 자국에서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에 대해서 소개하였음 ③ 본 세션에서는 업계에서 5개 회원국 금융당국에 대해 직접 필요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 일본 ‧ 호주 ‧ 태국 등 다른 회원국은 이미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완비하여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한 상태로 - 뉴질랜드는 ` 19.6월경 관련 법 ‧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전망으로 예상 ㅇ 우리나라도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잇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ㅇ 요건을 갖춘 우리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할 수 잇도록 다른 회원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갈 계획임 ※ ` 18.6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적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 단계에 ㅇ 동 제도가 시행되면 펀드가 일종의'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일본 ‧ 호주 외 다른 나라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됨 - 다른 회원국의 해외와 펀드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반 역외펀드보다 쉽게 등록 ‧ 판매할 수 있음
1b55347d-a178-4197-87b7-cce63e6e8494	source15/231026/156175247_0.txt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어려운 이웃 소외되지 않게 노력” 강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247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어려운 이웃 소외되지 없도록 노력"강조 세종시 노인지원센터에 사랑의 쌀 기탁 … 따뜻한 이웃의 정 전파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금)11에 조치원읍에 있는'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쌀한 쌀 60포대(1포대 20kg)를 기탁하였다. □ 복지 종사자들은'장관의 방문을 환영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점을 건의했다. 강 대통령은"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 국토교통부가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강 장관은 어르신들 두는 한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의 정을 함께 전하가 더불어 사는 포근한 사회분위기 확산에 앞장섰다. □ <NAME>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장은 이 시설은 23명의 노인을 주간에 보호하고 있으며 연간 1,600여 명의 수혜자가 있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오늘 방문은 연말을 맞아 세종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13년,'14년에는 김장 담그기, 작년과 올해에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등 매 연말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ㅇ 방문 시:'16.12.23(금), 10:30 ~ 10:50(20분) 장 소 -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약 13㎞) ㅇ 내 용:세종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쌀 기부 및 격려를 전달 기부단체에 쌀 60포대(1포대 20㎏)기부 ㅇ 참 석:장관님,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등 이동(청사→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사랑의 쌀 전달 및 기념촬영(1층) 이동(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오찬장) 식사 후 상주 - 영덕 간 □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소개 ㅇ 명 칭: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ㅇ 생 표: <NAME> (56세/남) ㅇ 소재지: <ADDRESS> ( <PHONE> ) □ 설립일:2003년 9월 18일 ㅇ 목 표: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에게 정서적 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돌봄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 ㅇ 입소자수:23명(주간보호, 08:30 ~ 16:30) 총 수혜자수:1,600여명 ㅇ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저소득재가결식밑반찬지원사업, 장기요양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어려운 이웃 소외되지 않게 노력” 강조_1 ### 내용: <NAME> 장관,"어려운 이웃 소외되지 없도록 노력"강조 세종시 노인지원센터에 사랑의 쌀 기탁 … 따뜻한 이웃의 정 전파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금)11에 조치원읍에 있는'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쌀한 쌀 60포대(1포대 20kg)를 기탁하였다. □ 복지 종사자들은'장관의 방문을 환영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지역 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점을 건의했다. 강 대통령은"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 국토교통부가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강 장관은 어르신들 두는 한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의 정을 함께 전하가 더불어 사는 포근한 사회분위기 확산에 앞장섰다. □ <NAME>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장은 이 시설은 23명의 노인을 주간에 보호하고 있으며 연간 1,600여 명의 수혜자가 있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오늘 방문은 연말을 맞아 세종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13년,'14년에는 김장 담그기, 작년과 올해에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등 매 연말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ㅇ 방문 시:'16.12.23(금), 10:30 ~ 10:50(20분) 장 소 -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약 13㎞) ㅇ 내 용:세종시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쌀 기부 및 격려를 전달 기부단체에 쌀 60포대(1포대 20㎏)기부 ㅇ 참 석:장관님,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등 이동(청사→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사랑의 쌀 전달 및 기념촬영(1층) 이동(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오찬장) 식사 후 상주 - 영덕 간 □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소개 ㅇ 명 칭: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ㅇ 생 표: <NAME> (56세/남) ㅇ 소재지: <ADDRESS> ( <PHONE> ) □ 설립일:2003년 9월 18일 ㅇ 목 표: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에게 정서적 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돌봄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 ㅇ 입소자수:23명(주간보호, 08:30 ~ 16:30) 총 수혜자수:1,600여명 ㅇ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저소득재가결식밑반찬지원사업, 장기요양사업
65678d67-6655-4eba-98ad-85ffdd050baf	source15/231026/156249588_0.txt	고용노동부, ‘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 현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88	CC BY	6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17년 부당노동행위 접수한 및 감독 현황 -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당사자가 지방청 등에 신고한 신고사건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례로 구분 -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617건 가운데 118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과 고용부에서 직접 근로감독한 161개 사업장 가운데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2건의 부당노동행위 사항을 범죄인지하여 수사절차 진행 중(14건 범죄에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올 한 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을 추진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현행 ｢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 에서도 금지되어 있으며,<NAME>장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라는 점에서 ㅇ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단속을 노동행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사용자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할 수 업다 ① 노조가입 ․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 ․ 단체행동 등을 빌미 한 불이익 취급 ② 특정 노조에의 가입 ․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해태 ④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 및 운영비 지원 ⑤ 행정관청 ․ 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근로자 불이익 취급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90조) □ 작년에 경우, 617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을 처리하였고, 161개 업체에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으로 제기된 617건 대비 118건(19.1%)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ㅇ □ 신고사건 처리건수는'16년 549건에 비해 68건이 증가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이송은 사건의 수는'16년(122건)과 비슷한 수준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17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118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 개입 및 경비 원조(법 제81조제4호)가 70건(기소사건의 59.3%)으로 가장 많았고, - 근로자와 불이익취급(법 제81조제1호, 제5호)34건, 쟁의권 거부 ․ 해태(법 제81조제3호)12건, 반조합계약(법 제81조제2호)2건으로 순이며, 결과 전체 사건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9.1%로 나타났다. <'17년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처리현황: 단체교섭 거부 ․ 해태(제3호) 지배 ․ 개입 및 운영비 원조(제4호) □ 한편에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에'17년 부당노동행위 감독 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100개소에서 150개로 확대하고, ㅇ 12월말까지 모두 161개 사업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19개 업체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사항을 범죄인지하고, 현재까지 14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 범죄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종용 ․ 노조활동 방해 목적의 지배 ․ 개입 10건, 근로시간면제위반 ․ 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 ․ 불이익취급 5건 순으로 나타났다. -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 사건처리 ․ 감독결과 확인된 주요한 부당노동행위 사례는 표와 같다.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취급(제1호)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 9명에게 권고사직 및 전적 등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자체 점검팀을 신설하여 전보 인사 발령 △△△개발센터 등지로 전보하여 특별한 업무가 없거나 노동조합적 업무와 무관한 업무(예:스케이트장, 매점 관리 등)를 수행토록 함 단체교섭 거부·해태(제3호) 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전체 지사에 공고하여야 하는데 본사에만 공고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사에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음 승인 없이 설치된 천막의 철수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하거나, 실무자간 교섭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받지 거부는 채 국정감사 증인 출석준비 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태함 조합 활동 지배 ․ 개입 및 원조(제4호) '16.3월경 조합원 A대리에게 기존노조에 대항하는 신규노조를 설립토록 지시 -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를 노동조합에<NAME>여 지원하고, 을 이용해 노노간 갈등을 부추김 - 전국 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카톡방과 밴드방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노조탄압을 위해 정보공유의 장소로 이용 ㅇ노조 탈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계획을 작성으로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토록 지시 - 회사 간부 중 하나가 노동조합 탈퇴서 양식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노조를 ㅇ노조 조합원 면담 과정에서 인사고과, 퇴직금, 직장내 괴롭히기 등등을 언급하며 노조탈퇴 압박 ㅇ노총 소속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피하기 위해 기존 △△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및 기업노조의 운영에 조직적 지배·개입 - 기업노조 또는 △△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17.6월경 기업노조를 해산토록 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은 △△노총으로 가입토록 유도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이미 운영중인"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전면 개편하는 등 노동3권을 침해받는 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신고할 수만 있도록 하고 신고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ㅇ 금년에도 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 확대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높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하면서,"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 현황_1 ### 내용: 고용노동부,'17년 부당노동행위 접수한 및 감독 현황 -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당사자가 지방청 등에 신고한 신고사건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례로 구분 -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617건 가운데 118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과 고용부에서 직접 근로감독한 161개 사업장 가운데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2건의 부당노동행위 사항을 범죄인지하여 수사절차 진행 중(14건 범죄에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올 한 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을 추진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현행 ｢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 에서도 금지되어 있으며,<NAME>장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라는 점에서 ㅇ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단속을 노동행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사용자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할 수 업다 ① 노조가입 ․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 ․ 단체행동 등을 빌미 한 불이익 취급 ② 특정 노조에의 가입 ․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해태 ④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 및 운영비 지원 ⑤ 행정관청 ․ 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근로자 불이익 취급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90조) □ 작년에 경우, 617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을 처리하였고, 161개 업체에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으로 제기된 617건 대비 118건(19.1%)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ㅇ □ 신고사건 처리건수는'16년 549건에 비해 68건이 증가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이송은 사건의 수는'16년(122건)과 비슷한 수준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17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118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 개입 및 경비 원조(법 제81조제4호)가 70건(기소사건의 59.3%)으로 가장 많았고, - 근로자와 불이익취급(법 제81조제1호, 제5호)34건, 쟁의권 거부 ․ 해태(법 제81조제3호)12건, 반조합계약(법 제81조제2호)2건으로 순이며, 결과 전체 사건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9.1%로 나타났다. <'17년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처리현황: 단체교섭 거부 ․ 해태(제3호) 지배 ․ 개입 및 운영비 원조(제4호) □ 한편에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에'17년 부당노동행위 감독 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100개소에서 150개로 확대하고, ㅇ 12월말까지 모두 161개 사업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19개 업체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사항을 범죄인지하고, 현재까지 14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 범죄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종용 ․ 노조활동 방해 목적의 지배 ․ 개입 10건, 근로시간면제위반 ․ 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징계 ․ 불이익취급 5건 순으로 나타났다. -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 사건처리 ․ 감독결과 확인된 주요한 부당노동행위 사례는 표와 같다.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취급(제1호)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 9명에게 권고사직 및 전적 등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자체 점검팀을 신설하여 전보 인사 발령 △△△개발센터 등지로 전보하여 특별한 업무가 없거나 노동조합적 업무와 무관한 업무(예:스케이트장, 매점 관리 등)를 수행토록 함 단체교섭 거부·해태(제3호) 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전체 지사에 공고하여야 하는데 본사에만 공고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사에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음 승인 없이 설치된 천막의 철수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하거나, 실무자간 교섭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받지 거부는 채 국정감사 증인 출석준비 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태함 조합 활동 지배 ․ 개입 및 원조(제4호) '16.3월경 조합원 A대리에게 기존노조에 대항하는 신규노조를 설립토록 지시 -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를 노동조합에<NAME>여 지원하고, 을 이용해 노노간 갈등을 부추김 - 전국 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카톡방과 밴드방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노조탄압을 위해 정보공유의 장소로 이용 ㅇ노조 탈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계획을 작성으로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토록 지시 - 회사 간부 중 하나가 노동조합 탈퇴서 양식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노조를 ㅇ노조 조합원 면담 과정에서 인사고과, 퇴직금, 직장내 괴롭히기 등등을 언급하며 노조탈퇴 압박 ㅇ노총 소속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피하기 위해 기존 △△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및 기업노조의 운영에 조직적 지배·개입 - 기업노조 또는 △△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17.6월경 기업노조를 해산토록 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은 △△노총으로 가입토록 유도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이미 운영중인"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전면 개편하는 등 노동3권을 침해받는 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신고할 수만 있도록 하고 신고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ㅇ 금년에도 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 확대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높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하면서,"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62e1757-6c72-44d0-9e80-d9b1dd0f8389	source15/231026/156336139_0.txt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건 인권침해요인 해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39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개 인권침해요인 해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 대국민보고회(6.13.)개최 - 법무부 ․ 국방부 외 주요부처와 20여 개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참석 - 경찰청은 지난 해 6월 정부기관 중으로'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1년간 제·개정 법률 및 정책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등 94건의 법률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의 정책을 포함하여 총 99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금지(예외적인 경우, 피조사 요청 즉시 실시)‧ 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 해제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명시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검거·호송 시 뒷수갑 금지나 조사 시 수갑사용, 심야시간대 조사 금지는 과거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꾸준히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 사안이었으나, 인권영양평가제를 통해 피의자 자해나 도주 우려, 수사 지연 방지 등을 이유로 행정 편의상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것을 개선하였다. 경찰은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2019.6.13.(목)14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경찰행정에 인권의 철학을 담다'라는 주제로'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는 경찰청이 2018년 6월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청에서 새롭게 시도한'인권영향평가제'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반영하듯 이날 행사에는 인권영향평가제를 계획하거나 추진 계획한 법무부 ․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20개 시 ․ 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석했다. ※ 참여 인사는 인권영향평가 법제화를 위해'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NAME> 위원장과 대한적십자사 <NAME> 회장, <NAME> 경찰위원장, <NAME>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 이다 <NAME> 경찰청장은"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관에 전반에 국민의 시각에 의한 감시적 통제를 강화하는 인권보호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말하며"인권영향평가로 정비된 법령과 정책이 치안 전반에 제대로 투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건 인권침해요인 해소_1 ### 내용: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개 인권침해요인 해소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 대국민보고회(6.13.)개최 - 법무부 ․ 국방부 외 주요부처와 20여 개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참석 - 경찰청은 지난 해 6월 정부기관 중으로'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1년간 제·개정 법률 및 정책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등 94건의 법률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의 정책을 포함하여 총 99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금지(예외적인 경우, 피조사 요청 즉시 실시)‧ 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 해제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명시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던 사안을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검거·호송 시 뒷수갑 금지나 조사 시 수갑사용, 심야시간대 조사 금지는 과거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꾸준히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 사안이었으나, 인권영양평가제를 통해 피의자 자해나 도주 우려, 수사 지연 방지 등을 이유로 행정 편의상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것을 개선하였다. 경찰은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2019.6.13.(목)14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경찰행정에 인권의 철학을 담다'라는 주제로'인권영향평가제 시행 1주년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는 경찰청이 2018년 6월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찰청에서 새롭게 시도한'인권영향평가제'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반영하듯 이날 행사에는 인권영향평가제를 계획하거나 추진 계획한 법무부 ․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20개 시 ․ 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석했다. ※ 참여 인사는 인권영향평가 법제화를 위해'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NAME> 위원장과 대한적십자사 <NAME> 회장, <NAME> 경찰위원장, <NAME>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 이다 <NAME> 경찰청장은"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관에 전반에 국민의 시각에 의한 감시적 통제를 강화하는 인권보호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말하며"인권영향평가로 정비된 법령과 정책이 치안 전반에 제대로 투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99318ed8-541b-434c-8b17-1781b0e3c584	source15/231026/156153263_0.txt	행복청, 국내 '건설관리 선진화' 선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263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국내'건설관리 선진화'선도! □ 대규모 사업의 주공정관리기법(CPM)시행으로 행복도시 건설사에 철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에 있다고 4일 밝혔다. □ 행복도시 개발 사업은 2030년까지 총 22.5조원을 투입하는 유사 이래 최대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ㅇ도로·공동구 등 기반시설과 공공청사 및 민간 주택·상가 등등 다양한 공사들이 동시·는 진행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공사간 간섭 방지 노력이 필수적이다. □ 행복청은 성공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2009년부터'공사비 500억 규모 이상으로 공사기간 2년 이상'인 핵심 건설사업 20개에 대해'주공정관리기법(CPM)'을 적용하여 선진화된 사업관리를 선도하고 있다. 주공정관리기법CPM(Critical Process Method):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행복청은 분야별 전문가가<NAME>장 교육 및 기술 지도를 시행* ㅇ특히, 행복도시 초기활력단계(1단계,'07 ~'15년)에 시행한 정부세종청사, 대중교통중심도로(BRT)외 20개 주요공사에'주공정관리기법(CPM)'을 통한 선·후행 작업기간, 자원투입·공사비 및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ㅇ대규모 사업 진행 과정에서 종종 발생되는 공정지연 및 간섭공정으로 인한 사고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으로 도시개발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NAME> 사업관리총괄과장은"자족적 성숙단계(2단계,'16 ~'20년)에서도'주공정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적용할 계획이다"라며,"국내 건설공정관리 선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국내 '건설관리 선진화' 선도!_1 ### 내용: 행복청, 국내'건설관리 선진화'선도! □ 대규모 사업의 주공정관리기법(CPM)시행으로 행복도시 건설사에 철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에 있다고 4일 밝혔다. □ 행복도시 개발 사업은 2030년까지 총 22.5조원을 투입하는 유사 이래 최대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ㅇ도로·공동구 등 기반시설과 공공청사 및 민간 주택·상가 등등 다양한 공사들이 동시·는 진행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공사간 간섭 방지 노력이 필수적이다. □ 행복청은 성공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2009년부터'공사비 500억 규모 이상으로 공사기간 2년 이상'인 핵심 건설사업 20개에 대해'주공정관리기법(CPM)'을 적용하여 선진화된 사업관리를 선도하고 있다. 주공정관리기법CPM(Critical Process Method):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행복청은 분야별 전문가가<NAME>장 교육 및 기술 지도를 시행* ㅇ특히, 행복도시 초기활력단계(1단계,'07 ~'15년)에 시행한 정부세종청사, 대중교통중심도로(BRT)외 20개 주요공사에'주공정관리기법(CPM)'을 통한 선·후행 작업기간, 자원투입·공사비 및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ㅇ대규모 사업 진행 과정에서 종종 발생되는 공정지연 및 간섭공정으로 인한 사고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으로 도시개발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NAME> 사업관리총괄과장은"자족적 성숙단계(2단계,'16 ~'20년)에서도'주공정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적용할 계획이다"라며,"국내 건설공정관리 선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c4f615e-2fd7-4647-811a-415b0f7a9483	source15/231026/156470399_0.txt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 준공, 본격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399&pageIndex=26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완공으로 본격 운영 - 3개 실험실 운영 … 첨단 밭농업기계 연구 등 기반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 노동력 감소를 해결을 지원으로 밭농업기계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을 준공, 운영에 들어간다다고 밝혔다. ○ 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은 국립농업과학원 내 총 1,488㎡면적에 폭 20m, 깊이 60m 규모로 지어졌다. □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준공됐으며, 작업기 미세 제어, 노지 디지털 복합제어, 스마트 밭농업기계 성능 실험실 등 3개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작업기 정밀 조종 실험실'은 유공압 모의실험(시뮬레이션)프로그램과 모의실험장치(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농작업기 정밀한 제어 기술 개발과 성능시험에 활용된다. ○'노지 정밀 복합제어 실험실'은 농업환경과 농작업 자료를 실시간 수집 ‧ 분석하고, 감지기(센서)‧ 영상 기반 제어 등 지능형 디지털 농업 기초 ‧ 요소 기술개발에 이용된다. ○'최첨단 밭농업기계 성능 실험실'에서는 모사 풍동을 활용한 파종 ‧ 방제 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기 실험과 밭농업기계 시험장치, 시작기 성능시험 등 첨단 밭농업기계의 성능시험이 이뤄진다. ※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밭농업기계의 주요 기종을 전시해 현대 농기계 개발 변천사를 비교에볼 수 있도록 했다. □ 앞으로 계절과 날씨 영향을 크지 않고 사계절 밭농업기계 개발과 성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토경 온실도 마련해 밭농업기계 개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NAME> 팀장은"밭농업기계와 농작업기 관련 종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연구시설이 준공돼 디지털 농업 기초 ‧ 요소 기술 연구와 첨단 밭농업기계 연구개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첨단 밭농업기계를 계속 개발하고 실용화해 농업성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노동력 감소를 해결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전남 무안에서 마늘, 콩 농사를 주로 하는 <NAME> 농업인은"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 준공으로 농업인이 쓰기 편한 고성능, 첨단 밭농업기계가 많이 생산에 보급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 운영 계획 농업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 운영 계획 ◈ 작물별 위치와 파종·정식·수확 정보, 영상기술 등을 활용한 노지 디지털 농업 요소기술 및 센싱 및 밭농업기계 고도화 연구 ○ 공사기간 - 2019년 ~ 2021년 ○ 시설 운영 ◈ 연구실 1개소(2실), 실험실 3개소 지하 1층(3개 실험실, 1,280m2)은 노지 디지털 복합제어 실험실, 작업기 정밀제어 실험실, 첨단 밭농업기계 성능 실험실 ○ 2층(180m2):연구실(2실) ○ 논지가 디지털 복합제어 실험실:콤바인 수확량 모니터링, 농산물성측정, 영상기반 제어 및 실시간 지속·자동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연구 ○ 작업기 정밀제어 실험실:유공압 시뮬레이터 및 작업기 자세·깊이·주행 제어 기술 연구, 작업기 정밀을 및 보완 등 ◈ 첨단 밭농업기계 성능 실험실:드론 농작업기 성능시험, 스마트 농업기계 시험장치 및 시작기 성능시험**현대 밭 농업기계 개발 기종 전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 준공, 본격 운영_1 ### 내용: 농촌진흥청,'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완공으로 본격 운영 - 3개 실험실 운영 … 첨단 밭농업기계 연구 등 기반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촌 노동력 감소를 해결을 지원으로 밭농업기계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을 준공, 운영에 들어간다다고 밝혔다. ○ 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은 국립농업과학원 내 총 1,488㎡면적에 폭 20m, 깊이 60m 규모로 지어졌다. □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준공됐으며, 작업기 미세 제어, 노지 디지털 복합제어, 스마트 밭농업기계 성능 실험실 등 3개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작업기 정밀 조종 실험실'은 유공압 모의실험(시뮬레이션)프로그램과 모의실험장치(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농작업기 정밀한 제어 기술 개발과 성능시험에 활용된다. ○'노지 정밀 복합제어 실험실'은 농업환경과 농작업 자료를 실시간 수집 ‧ 분석하고, 감지기(센서)‧ 영상 기반 제어 등 지능형 디지털 농업 기초 ‧ 요소 기술개발에 이용된다. ○'최첨단 밭농업기계 성능 실험실'에서는 모사 풍동을 활용한 파종 ‧ 방제 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기 실험과 밭농업기계 시험장치, 시작기 성능시험 등 첨단 밭농업기계의 성능시험이 이뤄진다. ※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밭농업기계의 주요 기종을 전시해 현대 농기계 개발 변천사를 비교에볼 수 있도록 했다. □ 앞으로 계절과 날씨 영향을 크지 않고 사계절 밭농업기계 개발과 성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토경 온실도 마련해 밭농업기계 개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NAME> 팀장은"밭농업기계와 농작업기 관련 종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연구시설이 준공돼 디지털 농업 기초 ‧ 요소 기술 연구와 첨단 밭농업기계 연구개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첨단 밭농업기계를 계속 개발하고 실용화해 농업성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노동력 감소를 해결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전남 무안에서 마늘, 콩 농사를 주로 하는 <NAME> 농업인은"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 준공으로 농업인이 쓰기 편한 고성능, 첨단 밭농업기계가 많이 생산에 보급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 운영 계획 농업에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밭농업기계 종합연구동 운영 계획 ◈ 작물별 위치와 파종·정식·수확 정보, 영상기술 등을 활용한 노지 디지털 농업 요소기술 및 센싱 및 밭농업기계 고도화 연구 ○ 공사기간 - 2019년 ~ 2021년 ○ 시설 운영 ◈ 연구실 1개소(2실), 실험실 3개소 지하 1층(3개 실험실, 1,280m2)은 노지 디지털 복합제어 실험실, 작업기 정밀제어 실험실, 첨단 밭농업기계 성능 실험실 ○ 2층(180m2):연구실(2실) ○ 논지가 디지털 복합제어 실험실:콤바인 수확량 모니터링, 농산물성측정, 영상기반 제어 및 실시간 지속·자동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연구 ○ 작업기 정밀제어 실험실:유공압 시뮬레이터 및 작업기 자세·깊이·주행 제어 기술 연구, 작업기 정밀을 및 보완 등 ◈ 첨단 밭농업기계 성능 실험실:드론 농작업기 성능시험, 스마트 농업기계 시험장치 및 시작기 성능시험**현대 밭 농업기계 개발 기종 전시
4bc0db97-36a6-4b65-9910-5b997602fb4f	source15/231026/156468609_0.txt	2023년 대덕특구 50주년, 특구의 전망과 발전방안 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609&pageIndex=27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변화에 대응, 대덕에 미래 발전모형(모델)도출 본격 착수! - 2023년 대덕특구 50주년, 특구의 비전과 발전방안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NAME> , 이상'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획연구의 착수회의를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비대면(언택트)경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념의 발전된 과정*을 점검하고 미래변화 적응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대덕연구단지(', 연구학원도시)→ 연구개발특구(', 혁신클러스터) □ 과기정통부는'23년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이하여 특구의 전망과 새로운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할 계획이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 동안 문제점과 부족한 점, ▲미래 유행을 분석하고 해외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특구의 전망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시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연구개발특구가 앞으로의 50년에도 국가과학기술의 중심지이자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지속 발전할 수도 있도록 미래 혁신모형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구 개념 재정립 & 미래 발전모델"연구 첫 회의(Kick - off)(안) ㅇ 도심형 혁신공간 부상 등 특구 환경변화에 따른 특구 법적 제도를 분석(공간적 ・ 기능적 범위 등)하고 미래 발전모델(특구법 개정 ・ 제도개선 ・ 신규사업 등)제시 필요 ㅇ 연구가 역 명)특구 개념 재해적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ㅇ(수행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사업책임자 = <NAME> 연구위원) ㅇ(연구내용)특구개념 재정립을 통한 정책 의제 발굴, 특구 미래 발전모형 제시 및 규제 개선사항 도출, 정책과제 및 실행방안 마련 등 □ 첫 워크숍 개최(안) ㅇ(일 시)` 21.8월 31일(화)14:00 - 15:30 ㅇ(장 소)특구진흥재단 2층 회의실(이노폴리스룸) ㅇ(한 석 자)과기정통부, 특구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수행기관), 외부전문가 총 10명 내외 □ 인사(참석자 소개, 국장님 인사말씀) "특구개념 재정립"연구용역 추진계획 및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발표]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연구개발특구 [토론]연구 방향성(연구범위, 구체적 방법 등)및 특구개념 재정립 정책 아젠다(아이디어)발굴 1)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동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대덕특구 50주년, 특구의 전망과 발전방안 제시_1 ### 내용: 미래변화에 대응, 대덕에 미래 발전모형(모델)도출 본격 착수! - 2023년 대덕특구 50주년, 특구의 비전과 발전방안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NAME> , 이상'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획연구의 착수회의를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비대면(언택트)경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념의 발전된 과정*을 점검하고 미래변화 적응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대덕연구단지(', 연구학원도시)→ 연구개발특구(', 혁신클러스터) □ 과기정통부는'23년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이하여 특구의 전망과 새로운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할 계획이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 동안 문제점과 부족한 점, ▲미래 유행을 분석하고 해외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특구의 전망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시는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연구개발특구가 앞으로의 50년에도 국가과학기술의 중심지이자 지역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지속 발전할 수도 있도록 미래 혁신모형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구 개념 재정립 & 미래 발전모델"연구 첫 회의(Kick - off)(안) ㅇ 도심형 혁신공간 부상 등 특구 환경변화에 따른 특구 법적 제도를 분석(공간적 ・ 기능적 범위 등)하고 미래 발전모델(특구법 개정 ・ 제도개선 ・ 신규사업 등)제시 필요 ㅇ 연구가 역 명)특구 개념 재해적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연구용역 ㅇ(수행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사업책임자 = <NAME> 연구위원) ㅇ(연구내용)특구개념 재정립을 통한 정책 의제 발굴, 특구 미래 발전모형 제시 및 규제 개선사항 도출, 정책과제 및 실행방안 마련 등 □ 첫 워크숍 개최(안) ㅇ(일 시)` 21.8월 31일(화)14:00 - 15:30 ㅇ(장 소)특구진흥재단 2층 회의실(이노폴리스룸) ㅇ(한 석 자)과기정통부, 특구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수행기관), 외부전문가 총 10명 내외 □ 인사(참석자 소개, 국장님 인사말씀) "특구개념 재정립"연구용역 추진계획 및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발표]도시계획 관점에서의 연구개발특구 [토론]연구 방향성(연구범위, 구체적 방법 등)및 특구개념 재정립 정책 아젠다(아이디어)발굴 1)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동 가능
2bccefce-1f25-4796-bf8f-b123a7e42908	source15/231026/155987001_0.txt	재난대비 특허미생물 안전관리대책 대폭 강화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001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재난대비 특허미생물 안전관리대책 대폭 개선 - 재난대비 민 ․ 관 합동훈련 최초 시행과 안전관리규정 국내외 기관 공유 - 특허청(청장 <NAME> )은 재해 시 위기관리매뉴얼 개편의 일환으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에 보관된 특허미생물의 훼손 및 누출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와 연계하여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이 준수로 할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허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한층만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바이오산업의 핵심 결과물인 기탁기관에 보관된 특허미생물은 훼손시 그 미생물에 관한 과학적 입증이 어려워 특허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외부 누출 시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의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그 동안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은 특허미생물의 손상 등에 대비한 복제본 보관시설을 운영해 왔고, 특허청은 기탁된 생물이 안전하게 보존 ․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왔다. 하지만, 세월호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화재,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미흡에 따른 특허미생물의 유실 및 유출 위험이 대두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사이에 위기관리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미생물의 훼손 또는 유출 사태 발생 시 미흡한 상부 보고체계나 비전문가에 의한 지휘로 인해 초동대응이 지연되거나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기관리매뉴얼을 개편으로 전문가가 먼저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를 한 후 상부에 보고할 수도 있도록 현장중심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의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와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특허미생물의 훼손 또는 유실 시 위기관리매뉴얼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위기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81년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운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재난시 특허미생물 훼손 등 민 ․ 관 합동 위기대응 훈련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일에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허청과 4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이 공동 참여한 이번 훈련은 특허청 위기관리매뉴얼의 실효성 점검은 물론,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담당자의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기관 간 협업 훈련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나 재난대비'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은 종전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규정으로서 세계적 특허미생물 관리/보존 기관인 일본 특허청/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와 우리나라의 일반미생물 보존기관인 연구소재중앙센터(KNRRC)의 요청에 따라 기관 간 협업차원에서 그 내용이 제공되었는바, 이 안전관리규정은 향후 국내외적으로 미생물기탁기관의 위기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 <NAME> 바이오심사과장은"앞으로 기관장 간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을지훈련,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통해 위기관리매뉴얼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예정이며, 이를 통해 특허미생물의 안정적 보존과 바이오분야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대비 특허미생물 안전관리대책 대폭 강화 _1 ### 내용: 재난대비 특허미생물 안전관리대책 대폭 개선 - 재난대비 민 ․ 관 합동훈련 최초 시행과 안전관리규정 국내외 기관 공유 - 특허청(청장 <NAME> )은 재해 시 위기관리매뉴얼 개편의 일환으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에 보관된 특허미생물의 훼손 및 누출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와 연계하여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이 준수로 할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허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한층만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바이오산업의 핵심 결과물인 기탁기관에 보관된 특허미생물은 훼손시 그 미생물에 관한 과학적 입증이 어려워 특허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외부 누출 시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의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그 동안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은 특허미생물의 손상 등에 대비한 복제본 보관시설을 운영해 왔고, 특허청은 기탁된 생물이 안전하게 보존 ․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왔다. 하지만, 세월호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화재,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 미흡에 따른 특허미생물의 유실 및 유출 위험이 대두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사이에 위기관리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미생물의 훼손 또는 유출 사태 발생 시 미흡한 상부 보고체계나 비전문가에 의한 지휘로 인해 초동대응이 지연되거나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기관리매뉴얼을 개편으로 전문가가 먼저 적절한 초동대응조치를 한 후 상부에 보고할 수도 있도록 현장중심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의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와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특허미생물의 훼손 또는 유실 시 위기관리매뉴얼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위기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1981년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운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재난시 특허미생물 훼손 등 민 ․ 관 합동 위기대응 훈련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일에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허청과 4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이 공동 참여한 이번 훈련은 특허청 위기관리매뉴얼의 실효성 점검은 물론,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담당자의 위기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기관 간 협업 훈련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나 재난대비'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은 종전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규정으로서 세계적 특허미생물 관리/보존 기관인 일본 특허청/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와 우리나라의 일반미생물 보존기관인 연구소재중앙센터(KNRRC)의 요청에 따라 기관 간 협업차원에서 그 내용이 제공되었는바, 이 안전관리규정은 향후 국내외적으로 미생물기탁기관의 위기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 <NAME> 바이오심사과장은"앞으로 기관장 간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을지훈련,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통해 위기관리매뉴얼과 특허미생물 기탁기관 안전관리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예정이며, 이를 통해 특허미생물의 안정적 보존과 바이오분야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da9a6be-1b93-41f9-bf25-6610aba48af0	source15/231026/156206717_0.txt	제5회 수학체험전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717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중앙과학관「제5회 수학체험전」개최 □ 5.27.(토)~ 28.(일), 세상을 움직이는 힘! 과학을 만나다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5.27.(토)∼ 5.28.(일), <2일간> 전국적인 수학체험 축제인「제5회 수학체험전」을 개최한다. □ 수학체험전은 어린이와 가족이 수학을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체험형 수학축제로 올해 전국의 초 ․ 중 ․ 고 ․ 대학생과 가족 등 4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 주요 프로그램은 오감을 체험하면서 즐기는 수학 체험부스, 수학분야 유명 석학의 특별강연 ‧ 전문가와의 공감 토크콘서트, KAIST 학생들과 풀어보는 수학교육 특강을 보고 ‧ 느끼고 ‧ 즐기는 수학 등으로 구성 ‧ 운영된다. ㅇ체험부스는 전국 중 ․ 고 ․ 대학교의 수학동아리들이 기획 ․ 개발한 수학체험 동아리 50개와 수학전문 교육기관의 15개, 국립중앙과학관의 10개 등 총75개이며, 중앙광장에서 운영된다. □ 체험부스는'수학과 놀이가 융합된 체험 중심'위주의 무게중심 ‧ 표면장력 ‧ 도형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주제에 대한 이해제고 및 흥미 유발을 위해 직접 실험을 통해 배워볼 수 있도록 운영된다. ㅇ수학특강은 카이에 수리과학부 <NAME> 교수의'수학의 신비'석학특강 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 <NAME> ,<NAME>)의 이야기로 공감하는'근사한 근사들'수학 토크콘서트를 세미나실에서 만나를 수 있다. -'수학의 신비'는 인류 문명의 큰 원동력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인 수학의 중요성을,'근사한 근사들'은 심리현상 등와 복잡함을 수학적으로 간결하게 묘사할 수 있을지'정보'와'엔트로피'를 통해서 알아본다. - 석학특강은 5.27.(토)14:00, 청소년 토크콘서트는 5.28.(일)11:00부터 각 90분간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당일 현장 신청 무료로 진행되는 바 강연시간 30분 전에는 도착을 한다. ㅇ또한,'수학'에 관한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수학체험전 ‧ 수학특강을 체험한 참관객에게는'어메이징 수학특별전'관람료의 50%할인 기회도 주어진다. -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개최한'어메이징 수학특별전'은 5.10.(수)~ 6.25.(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운영된다.관람료:개인1,000원/단체500원, 청소년:개인2,000원/단체1,000원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적 발전의 기초가 필요는 수학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 및 강조된다."면서"수학체험전이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미래 성장동력인 청소년들에게 미래적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 이외에 자세한 행사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PHONE> )에서 알아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회 수학체험전 개최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제5회 수학체험전」개최 □ 5.27.(토)~ 28.(일), 세상을 움직이는 힘! 과학을 만나다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5.27.(토)∼ 5.28.(일), <2일간> 전국적인 수학체험 축제인「제5회 수학체험전」을 개최한다. □ 수학체험전은 어린이와 가족이 수학을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체험형 수학축제로 올해 전국의 초 ․ 중 ․ 고 ․ 대학생과 가족 등 4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 주요 프로그램은 오감을 체험하면서 즐기는 수학 체험부스, 수학분야 유명 석학의 특별강연 ‧ 전문가와의 공감 토크콘서트, KAIST 학생들과 풀어보는 수학교육 특강을 보고 ‧ 느끼고 ‧ 즐기는 수학 등으로 구성 ‧ 운영된다. ㅇ체험부스는 전국 중 ․ 고 ․ 대학교의 수학동아리들이 기획 ․ 개발한 수학체험 동아리 50개와 수학전문 교육기관의 15개, 국립중앙과학관의 10개 등 총75개이며, 중앙광장에서 운영된다. □ 체험부스는'수학과 놀이가 융합된 체험 중심'위주의 무게중심 ‧ 표면장력 ‧ 도형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주제에 대한 이해제고 및 흥미 유발을 위해 직접 실험을 통해 배워볼 수 있도록 운영된다. ㅇ수학특강은 카이에 수리과학부 <NAME> 교수의'수학의 신비'석학특강 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 <NAME> ,<NAME>)의 이야기로 공감하는'근사한 근사들'수학 토크콘서트를 세미나실에서 만나를 수 있다. -'수학의 신비'는 인류 문명의 큰 원동력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인 수학의 중요성을,'근사한 근사들'은 심리현상 등와 복잡함을 수학적으로 간결하게 묘사할 수 있을지'정보'와'엔트로피'를 통해서 알아본다. - 석학특강은 5.27.(토)14:00, 청소년 토크콘서트는 5.28.(일)11:00부터 각 90분간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당일 현장 신청 무료로 진행되는 바 강연시간 30분 전에는 도착을 한다. ㅇ또한,'수학'에 관한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수학체험전 ‧ 수학특강을 체험한 참관객에게는'어메이징 수학특별전'관람료의 50%할인 기회도 주어진다. -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개최한'어메이징 수학특별전'은 5.10.(수)~ 6.25.(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운영된다.관람료:개인1,000원/단체500원, 청소년:개인2,000원/단체1,000원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적 발전의 기초가 필요는 수학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 및 강조된다."면서"수학체험전이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미래 성장동력인 청소년들에게 미래적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 이외에 자세한 행사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PHONE> )에서 알아 볼 수 있다.
52dc0a62-732b-42e6-be19-4c51d1c78c7d	source15/231026/156281689_0.txt	한·중·일, 새로운 협력 과제로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도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689	CC BY	8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 ․ 일, 새로운 협력 과제로 미래 통합물류시장 도약 - 18일, 서울에서 제7차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18일(수)밤 9시 30분 신라호텔에서 제7차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NAME> 해양수산부 차관보에 허 <NAME> 중국 교통운수부 차관, <NAME> 일본 국토교통성 차관이 각국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2006년 9월 서울에서 1차로 개최 이래, 3국 간 교통 ․ 물류분야의 실질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왔다. 특히,'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환경친화적 물류','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라는 3대 원칙 아래 총 12개 실천과제를 함께 추진하면서, 해상 - 육상 복합운송을 통한 트레일러 상호 주행, 물류 정보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NEAL - NET)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화물차의 동력부분(트랙터)를 제외한 무동력 부분(피견인 트레일러)이 국가 내 상호 주행하는 것으로 중간 상 ‧ 하차가 없어 화물안전 확보 및 물류시간 단축 등에 장점 는 NEAL - Net(Northeast Asia Logistics Information Technology Network):한 ․ 중 ․ 일 주요 항만 간 선박입출항, 컨테이너 이동 관련 물류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로,'17년까지 13개 항만(한국 3개항, 中 5개항, 일본 5개항)선박스케줄 정보 공유 본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물류환경의 추세를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물류 분야를 공동으로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기존 실천과제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 과제에 대해 면밀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12개 분야를 8개 과제로 통 ‧ 폐합한다. 또 3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량 증가에 따른'신선물류 교류 활성화', 중국의 일대일로, 한국의 신북방 ‧ 신남방 정책 등'아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협력'등을 신규 과제로 채택할 계획이다. 중국 주도의 신 경제화 전략 구상으로, 35년간('14∼'49)내륙과 해상의 새로운 로드경제벨트를 재구축하여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 ․ 무역 발전에 길을 만들고자 함 특히,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등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운송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한 ‧ 중 ‧ 일 공동 노력'이 신규 공통과제로 공동선언문에 반영된다. 이는 스마트 운송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은 물론, 공동 국제 규정을 만들어 세계 시장과 규제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한 ‧ 중 ‧ 일 3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은 의지를 보여주듯, 장관회의 폐막 후 오후 2시부터는'한 ‧ 중 ‧ 일 3국 자율운항선박 공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에는 3국 정부 ‧ 민간전문가 약 140여 명의가 참석하여 각국의 자율운항선박 정책과 기술 동향을<NAME>며,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3국 상호 상시적인 업무협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장관회의 계기에'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 누리집'이 개설 ‧ 운영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한 ‧ 중 ‧ 일 교통 ‧ 물류 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실천과제의 추진상황과 관련 동향을<NAME>고, 아이디어 수렴 창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한반도의 정세 안정에 따른 동북아 화해적 분위기는 3국 교통 ‧ 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하나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제7차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가 동북아 물류의 지능화 ‧ 친환경화라는 새 미래를 맞이하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7차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주요 계획 ㅇ(일시/장소)'18.7.18(수)09:30 ~ 13:10(오찬포함)․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7.17)사전 국장급회의 →(7.18)본회의 ‧ 부대행사(워크숍)/(7.19)산업시찰(부산신항) ㅇ(대표단)해수부차관(수석대표), 해운물류국장, 항만과 물류정책관 등 14명 △(중국측)허 <NAME> 교통운수부 부주로 등 12명 □(일본측) <NAME> 국토교통성 대신정무관 등 15명 ㅇ(주요내용)지난 장관회의 이후의 3국간 교류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이를 공동선언문으로 채택 ‧ 서명 등 2018.7.17(화)/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14:00 - 14:50 닐넷(NEAL - Net)운영위원회(국장급) ․ 15:05 - 16:10 한중일 장관상 준비 워크숍 개최 ◈ 2018.7.18(수)·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09:30 ~ 11:40 제7차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 본회의 - 개회 ․ 기조연설 - 3국 협력경과 보고(논평) 및 실천과제 추진 경과보고(논평) - 공동선언문 채택 및 서명 ․ 11:40 ~ 13:10 환영 ․ 14:00 ~ 17:20(부대행사)한중일 자율운항선박 공동워크숍 <2018.7.19(목)/부산신항 ․ 09:30 - 10:45 산업시찰(부산신항 홍보관 및 터미널 방문에서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요 □(목적)동북아 3국간 물류협력을 통한 통합물류시장을 형성으로 물류비 절감 및 안정적 물동량 창출로 3국의 경제 성장 기여 □(개최방식)'05년 우리측 제의로 장관회의 구성에 합의하고'06년 제1차 회의(서울)출범 후 2년 마다 한 ․ 일 ․ 중 순으로 개최 - 제1차('06, 한국), 제2차('08, 일본), 제3차('10, 중국), 제4차('12, 한국), 제5차('14, 일본), 제6차('16, 한국과 제7차('18.7, 서울 ․ 예정) □(추진절차)과제별 담당국가를 정하고 공동선언문에 공통으로 규정된 의제를 실천과제(Action Plan)에서 구체화하여 관리 - 추진과제:담당국이<NAME>되, 3국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 현재 우리측 주도로 기존 12개(국가별 4개)실천과제를 11개(국가별 3개, 공통 2개)로 개편을 검토 중이며, 제7차 장관회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 추진 <실천과제 개편(안)>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 해외 진출 시 규제 개선 북극항로 상용화 대비 추진 동북아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트레일러 샤시(Trailer Chassis)상호 주행 및 막힘없는 물류체계 구축 3국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 3국 물류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동북아 해상운송 및 물류정보 공유 동북아 해륙복합운송 기술 공유 및 협력 발전 물류장비표준화 및 효율적 운송수단 활용 촉진 항만 간 밀접한 협력관계 증진 항만 분야 밀접한 협력 관계 증진 물류보안 확보와 물류효율화 조화 전략 모색 상호 교류·협력 및 시범화 추진 신선물류 네트워크 활성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등 협력 채널 구축과 공유(/공통) 효율적이고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체계 구축 효율적이고 온실가스가 적은 물류체계 구축 3국의 지역 발전 촉진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젝트 및 상호 협력 제3자물류사업 촉진여건 조성 운송 기술의 4차 산업혁명 접목 노력 ASEAN과 협력 가능성 모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새로운 협력 과제로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도약_1 ### 내용: 한 ․ 중 ․ 일, 새로운 협력 과제로 미래 통합물류시장 도약 - 18일, 서울에서 제7차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18일(수)밤 9시 30분 신라호텔에서 제7차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NAME> 해양수산부 차관보에 허 <NAME> 중국 교통운수부 차관, <NAME> 일본 국토교통성 차관이 각국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2006년 9월 서울에서 1차로 개최 이래, 3국 간 교통 ․ 물류분야의 실질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왔다. 특히,'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환경친화적 물류','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라는 3대 원칙 아래 총 12개 실천과제를 함께 추진하면서, 해상 - 육상 복합운송을 통한 트레일러 상호 주행, 물류 정보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NEAL - NET)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화물차의 동력부분(트랙터)를 제외한 무동력 부분(피견인 트레일러)이 국가 내 상호 주행하는 것으로 중간 상 ‧ 하차가 없어 화물안전 확보 및 물류시간 단축 등에 장점 는 NEAL - Net(Northeast Asia Logistics Information Technology Network):한 ․ 중 ․ 일 주요 항만 간 선박입출항, 컨테이너 이동 관련 물류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로,'17년까지 13개 항만(한국 3개항, 中 5개항, 일본 5개항)선박스케줄 정보 공유 본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물류환경의 추세를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물류 분야를 공동으로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기존 실천과제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 과제에 대해 면밀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12개 분야를 8개 과제로 통 ‧ 폐합한다. 또 3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량 증가에 따른'신선물류 교류 활성화', 중국의 일대일로, 한국의 신북방 ‧ 신남방 정책 등'아시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협력'등을 신규 과제로 채택할 계획이다. 중국 주도의 신 경제화 전략 구상으로, 35년간('14∼'49)내륙과 해상의 새로운 로드경제벨트를 재구축하여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 ․ 무역 발전에 길을 만들고자 함 특히,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등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운송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한 ‧ 중 ‧ 일 공동 노력'이 신규 공통과제로 공동선언문에 반영된다. 이는 스마트 운송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은 물론, 공동 국제 규정을 만들어 세계 시장과 규제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한 ‧ 중 ‧ 일 3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은 의지를 보여주듯, 장관회의 폐막 후 오후 2시부터는'한 ‧ 중 ‧ 일 3국 자율운항선박 공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에는 3국 정부 ‧ 민간전문가 약 140여 명의가 참석하여 각국의 자율운항선박 정책과 기술 동향을<NAME>며,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3국 상호 상시적인 업무협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장관회의 계기에'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 누리집'이 개설 ‧ 운영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한 ‧ 중 ‧ 일 교통 ‧ 물류 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실천과제의 추진상황과 관련 동향을<NAME>고, 아이디어 수렴 창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한반도의 정세 안정에 따른 동북아 화해적 분위기는 3국 교통 ‧ 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하나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제7차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가 동북아 물류의 지능화 ‧ 친환경화라는 새 미래를 맞이하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7차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주요 계획 ㅇ(일시/장소)'18.7.18(수)09:30 ~ 13:10(오찬포함)․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7.17)사전 국장급회의 →(7.18)본회의 ‧ 부대행사(워크숍)/(7.19)산업시찰(부산신항) ㅇ(대표단)해수부차관(수석대표), 해운물류국장, 항만과 물류정책관 등 14명 △(중국측)허 <NAME> 교통운수부 부주로 등 12명 □(일본측) <NAME> 국토교통성 대신정무관 등 15명 ㅇ(주요내용)지난 장관회의 이후의 3국간 교류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이를 공동선언문으로 채택 ‧ 서명 등 2018.7.17(화)/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14:00 - 14:50 닐넷(NEAL - Net)운영위원회(국장급) ․ 15:05 - 16:10 한중일 장관상 준비 워크숍 개최 ◈ 2018.7.18(수)·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09:30 ~ 11:40 제7차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 본회의 - 개회 ․ 기조연설 - 3국 협력경과 보고(논평) 및 실천과제 추진 경과보고(논평) - 공동선언문 채택 및 서명 ․ 11:40 ~ 13:10 환영 ․ 14:00 ~ 17:20(부대행사)한중일 자율운항선박 공동워크숍 <2018.7.19(목)/부산신항 ․ 09:30 - 10:45 산업시찰(부산신항 홍보관 및 터미널 방문에서 한 ‧ 중 ‧ 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요 □(목적)동북아 3국간 물류협력을 통한 통합물류시장을 형성으로 물류비 절감 및 안정적 물동량 창출로 3국의 경제 성장 기여 □(개최방식)'05년 우리측 제의로 장관회의 구성에 합의하고'06년 제1차 회의(서울)출범 후 2년 마다 한 ․ 일 ․ 중 순으로 개최 - 제1차('06, 한국), 제2차('08, 일본), 제3차('10, 중국), 제4차('12, 한국), 제5차('14, 일본), 제6차('16, 한국과 제7차('18.7, 서울 ․ 예정) □(추진절차)과제별 담당국가를 정하고 공동선언문에 공통으로 규정된 의제를 실천과제(Action Plan)에서 구체화하여 관리 - 추진과제:담당국이<NAME>되, 3국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 현재 우리측 주도로 기존 12개(국가별 4개)실천과제를 11개(국가별 3개, 공통 2개)로 개편을 검토 중이며, 제7차 장관회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 추진 <실천과제 개편(안)>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 해외 진출 시 규제 개선 북극항로 상용화 대비 추진 동북아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트레일러 샤시(Trailer Chassis)상호 주행 및 막힘없는 물류체계 구축 3국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 3국 물류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동북아 해상운송 및 물류정보 공유 동북아 해륙복합운송 기술 공유 및 협력 발전 물류장비표준화 및 효율적 운송수단 활용 촉진 항만 간 밀접한 협력관계 증진 항만 분야 밀접한 협력 관계 증진 물류보안 확보와 물류효율화 조화 전략 모색 상호 교류·협력 및 시범화 추진 신선물류 네트워크 활성화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등 협력 채널 구축과 공유(/공통) 효율적이고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체계 구축 효율적이고 온실가스가 적은 물류체계 구축 3국의 지역 발전 촉진 이니셔티브 관련 프로젝트 및 상호 협력 제3자물류사업 촉진여건 조성 운송 기술의 4차 산업혁명 접목 노력 ASEAN과 협력 가능성 모색
3e379e98-0e63-4eab-81db-cda5a357f6f4	source15/231026/156324161_0.txt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인천 만부마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161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재생 사업형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은"인천 만부마을" ◈국토부 중점 국정과제, 도시재생사업 전국 200여 개 추진 중 ◈ 만부마을, 17년 뉴딜사업 승인 후,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지로 교육 ․ 컨설팅 지원 - 공공임대주택 ․ 마을공용부엌 ․ 문화상점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중 □ 국토부(장관 <NAME> )는 인천시 남동구의'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두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란> (개념)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공동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사업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지원 (사업)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조합원 권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공공지원)육성지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이용한 초기사업비 지원, 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생활SOC 사업 위탁 운영 등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 ㅇ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NAME>차장 등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국토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0여 개소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규모 마을과 주민참여프로젝트 팀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 국가지원도 추진 중이다. '14년 13곳,'16년 33곳,'17년 시범 68곳,'18년 뉴딜 99곳 ㅇ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에 사업기간 내 물리적 환경개선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업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ㅇ 이에 국토부는 지역이 주민주도로 도시재생지역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18.7월)하여, 뉴딜사업지 내 4곳의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과 함께 컨설팅 및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인천남동구 만부마을, 경기안양 명학마을, 충북충주<NAME>동, 충남공주 옥룡동 정부는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도시재생특별법 ｣ 제10조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13조) - - 중, 인천 만부마을이 처음으로 조합설립 준비를 마치고, 도시재생 1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되었다. □ 인천 남동 만부마을은 지난'17년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100억 원의 마중물예산(국비 50억, 구비 50억)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이하 인프라)개선과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ㅇ 인천 남동구청과 만부마을 주민들은 사업 초기 사업부터 향후 유지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에 착수하여, 뉴딜사업 성과와 연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계획을 구상하였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용부엌과 문화상점 등을 운영하고, 마을주차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시 마을관리소 역할도 수행한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구상(안)〉 결식노인 및 아동 돕기 마을밥상 식당 운영 등 마을경비·택배보관 사업 소형가전 및 공구렌탈 사업 마을주차장 및 임대주택 운영 등 - 이밖에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상담,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지역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뉴딜사업 성과를 제고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는 마을관리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자체 육성을 위해'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성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19.3월)하였으며, 이를 홍보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4.10.(수)에 정부세종청사(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자, 지역사회를 도시재생사업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열쇠"라며, ㅇ"주민들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인천 만부마을”_1 ### 내용: 도시재생 사업형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은"인천 만부마을" ◈국토부 중점 국정과제, 도시재생사업 전국 200여 개 추진 중 ◈ 만부마을, 17년 뉴딜사업 승인 후,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지로 교육 ․ 컨설팅 지원 - 공공임대주택 ․ 마을공용부엌 ․ 문화상점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중 □ 국토부(장관 <NAME> )는 인천시 남동구의'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두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란> (개념)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공동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사업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지원 (사업)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조합원 권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공공지원)육성지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이용한 초기사업비 지원, 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생활SOC 사업 위탁 운영 등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 ㅇ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NAME>차장 등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국토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0여 개소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규모 마을과 주민참여프로젝트 팀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 국가지원도 추진 중이다. '14년 13곳,'16년 33곳,'17년 시범 68곳,'18년 뉴딜 99곳 ㅇ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에 사업기간 내 물리적 환경개선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업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ㅇ 이에 국토부는 지역이 주민주도로 도시재생지역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18.7월)하여, 뉴딜사업지 내 4곳의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과 함께 컨설팅 및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인천남동구 만부마을, 경기안양 명학마을, 충북충주<NAME>동, 충남공주 옥룡동 정부는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도시재생특별법 ｣ 제10조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13조) - - 중, 인천 만부마을이 처음으로 조합설립 준비를 마치고, 도시재생 1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되었다. □ 인천 남동 만부마을은 지난'17년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100억 원의 마중물예산(국비 50억, 구비 50억)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이하 인프라)개선과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ㅇ 인천 남동구청과 만부마을 주민들은 사업 초기 사업부터 향후 유지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에 착수하여, 뉴딜사업 성과와 연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계획을 구상하였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용부엌과 문화상점 등을 운영하고, 마을주차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시 마을관리소 역할도 수행한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구상(안)〉 결식노인 및 아동 돕기 마을밥상 식당 운영 등 마을경비·택배보관 사업 소형가전 및 공구렌탈 사업 마을주차장 및 임대주택 운영 등 - 이밖에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상담,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지역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뉴딜사업 성과를 제고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는 마을관리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자체 육성을 위해'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성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19.3월)하였으며, 이를 홍보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4.10.(수)에 정부세종청사(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자, 지역사회를 도시재생사업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열쇠"라며, ㅇ"주민들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b0191f9d-9bfe-4459-ac8a-e5973743f45d	source15/231026/156567939_0.txt	[보도자료] 군산지역 지원대책 간담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939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총리가 군산지역 방문하여 경제 위기 지원 대책 마련 □ <NAME> 국무총리는 2월 24일(토)오후, 자동차융합기술원(전라북도 출연기관, 군산시 소룡동)에서 전라북도지사, 한국GM 노조 그리고 협력사 대표, 군산상공회의소·유관기관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전북도(4)- 도지사( <NAME> ), 국회의원( <NAME> ), 정무부지사( <NAME> ), 군산시장( <NAME> )▲한국GM노조(2):부지회장( <NAME> ), 정책실장( <NAME> ), ▲한국GM협력사(4)-지자동차 대표( <NAME> ), <NAME> 대표(목진섭), 대성정밀 대표(신현태), 우남기공 대표(문정수)▲유관기관(3)- 군산상의회장(김동수),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장( <NAME> ),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이성수)▲관련부처(6):기재부 1차관(고형권), 산자는 차관(이인호), 고용부 차관(이성기), 국조실 국무2차장(노형욱), 금융위 부위원장( <NAME> ),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NAME> ) ㅇ 이번 간담회는 전북 경제 위기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군산은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으로 근로자 실직과 협력업체 도산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며칠 전 GM은 군산공장을 폐쇄 결정('18.2.13)했습니다. □ 2월 22일(목) <NAME> 대통령과 <NAME> 전북도지사의 면담에서, 전북도지사는"군산과 전북의 경제 피해 상황 직시를 위해 총리 주재로 범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전북 현지에서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ㅇ <NAME> 총리가"관련 부서 차관들과 군산 현지에 가서 말씀을 직접 듣겠다"라고 요청에 화답하면서 이날 간담회가 이뤄졌습니다. □ 한편, 이 총리는 GM 군산공장 폐쇄결정(2.13)이후, 국무회의(2.20), 현안조정회의(2.22)에서 조속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고, ㅇ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앞서 전북 군산지역 상공계 대표들을 만나 현장애로를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17.7.26, 군산 컨벤션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군산지역 지원대책 간담회_1 ### 내용: <NAME> 총리가 군산지역 방문하여 경제 위기 지원 대책 마련 □ <NAME> 국무총리는 2월 24일(토)오후, 자동차융합기술원(전라북도 출연기관, 군산시 소룡동)에서 전라북도지사, 한국GM 노조 그리고 협력사 대표, 군산상공회의소·유관기관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전북도(4)- 도지사( <NAME> ), 국회의원( <NAME> ), 정무부지사( <NAME> ), 군산시장( <NAME> )▲한국GM노조(2):부지회장( <NAME> ), 정책실장( <NAME> ), ▲한국GM협력사(4)-지자동차 대표( <NAME> ), <NAME> 대표(목진섭), 대성정밀 대표(신현태), 우남기공 대표(문정수)▲유관기관(3)- 군산상의회장(김동수), 군산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장( <NAME> ),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이성수)▲관련부처(6):기재부 1차관(고형권), 산자는 차관(이인호), 고용부 차관(이성기), 국조실 국무2차장(노형욱), 금융위 부위원장( <NAME> ),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NAME> ) ㅇ 이번 간담회는 전북 경제 위기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군산은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으로 근로자 실직과 협력업체 도산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며칠 전 GM은 군산공장을 폐쇄 결정('18.2.13)했습니다. □ 2월 22일(목) <NAME> 대통령과 <NAME> 전북도지사의 면담에서, 전북도지사는"군산과 전북의 경제 피해 상황 직시를 위해 총리 주재로 범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전북 현지에서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ㅇ <NAME> 총리가"관련 부서 차관들과 군산 현지에 가서 말씀을 직접 듣겠다"라고 요청에 화답하면서 이날 간담회가 이뤄졌습니다. □ 한편, 이 총리는 GM 군산공장 폐쇄결정(2.13)이후, 국무회의(2.20), 현안조정회의(2.22)에서 조속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고, ㅇ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앞서 전북 군산지역 상공계 대표들을 만나 현장애로를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17.7.26, 군산 컨벤션센터)
b0064c99-c708-477f-8cc1-de44b2aa2b5a	source15/231026/156503857_0.txt	『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 코로나 우울 덜어내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857&pageIndex=18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 마음과 우울 덜어내세요! -'마음은 나누고(go), 코로나 우울증은 덜어내고(go)!'를 주제로 『트라우마 치유주간』4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전국에서간 - 심리지원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시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NAME> )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학회장 <NAME> )와 함께,'2022 상처 치유주간'을 4월 18일(월)부터 4월 22일(금)까지 열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정신건강의학,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임상심리학 등 다직역전문가로 구성 ○ 트라우마 치유주간은 국가 차원의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과 재난적 트라우마 예방·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에 있다. ○'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은'마음은 나누고(go), 코로나 우울은 덜어내고(go)!'라는 표어(슬로건)로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나누고,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치유주간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학술토론회(심포지엄), 대국민 심리 인식증진 강연 및 마음 안심버스체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함께 춘계학술대회 개최 및 유관기관과 종사자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맘 안심 버스: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위기대응 및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과 중증 장애인 ․ 노인 등 재난 취약 계층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 트라우마 치유주간은 그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유공자 포상과 수여 등 대면 행사와 병행해 운영되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자들의 체온을를화 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첫 포럼은 날인 4월 18일(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국가트라우마센터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에서도 생중계 영상 제공) ○ 1부와 3부에서는 국가 - 권역트라우마센터의 활동 및 협력방향을 살펴보고, 언론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트라우마 전문 지원가 양성 방안을 논의한다. ○ 2부에서는 트라우마 치유 ‧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기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15점)을 수여한다. - 개인은 총 8명으로, 재난적 우울 대응과 대형화재, 지진, 건물 붕괴사고 등 트라우마 예방에 심리지원을 통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NAME> (국가트라우마센터), <NAME> (경북 포항시), <NAME> (계요 병원), <NAME> (청주대학교), <NAME> (울산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NAME> (보은성모병원), 장미선(광주광역시), <NAME>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시설은 총 7개 기관으로, 지난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심리지원 실행역량평가 우수기관 5곳과, 코로나 우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재난과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에 힘써온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수상하였다. 수원시행복 ‧ 성남시 ‧ 화성시 ‧ 남양주시 ‧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일 차인 4월 19일(화)에는'트라우마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회의(킥오프)워크숍과 트라우마센터 간담회를 개최한다. □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워크숍에서는 언론,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트라우마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 트라우마센터 간담회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지역 유관기관이 모여, 트라우마 프로그램을<NAME>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광주트라우마센터, 제주 4 ‧ 3트라우마센터 □ 3일 전인 4월 20일(수)에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힐링강연과 마음 안심버스 체험행사가 이루어진다된 ○ 강연은'스트레스 다스리기'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이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는 방법과 타인 및 세상과의 소통에 대해 내용으로 진행된다. ○ 마음 안심버스 체험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문 광장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이루어지며, 맘 안심버스에 탑승하여 마음건강검사 또는 스트레스 측정(심박변이도(HRV))을 하고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마음 안심버스 참여는 4월 19일 오전 1시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으로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한편, 전국적 트라우마센터에서도 맘 안심버스 체험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는 별도의 접수 없이 각 권역별 체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라권 트라우마센터(전라남도 진도항 앞),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국립부곡병원),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춘천시민의 숲), 충청권 트라우마센터(공주 천주교황새바위 유적지) □ 4월 21일(목)과 4월 22일(금)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춘계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된다. ○ 춘계학술대회 기간 동안에는 쓰기노출치료, 디지털 기반 트라우마 치료기술 및 최신 정보를<NAME>는 시간을 가지는 ○ 학술대회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누리집(http://kstss. kr)에서 참가 등록 후 참여가 가능하다. □ 이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을 독려하기 위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 이번 이벤트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SNS 채널에 게시된"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 예고 영상"을 보고 댓글에 정답을 작성한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은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4월 18일(월)부터 4월 22일(금)12시까지 이벤트에 참가를 수 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이번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통해 향후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예방에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재난 심리지원 기관의 역량을 확대로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T자> 1.'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사업 개요 2.'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행사와 3.'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 영상 퀴즈’자 자료 '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행사 개요 ○ 운영기간:2022.4.18.(월)- 4.22.(금), 총 5일 ○ 공간은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 대상:국가 ‧ 권역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또는이 있는 국민 누구나 ○ 표어:마음은 나누고(go), 코로나 우울은 덜어내고(go)! - - 트라우마 유공자 ‧ 유관기관의 성과 치하 및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대상 트라우마 예방 교육 등 의식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 코로나 우울 덜어내세요!_1 ### 내용: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 마음과 우울 덜어내세요! -'마음은 나누고(go), 코로나 우울증은 덜어내고(go)!'를 주제로 『트라우마 치유주간』4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전국에서간 - 심리지원 유공자 및 유공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시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NAME> )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학회장 <NAME> )와 함께,'2022 상처 치유주간'을 4월 18일(월)부터 4월 22일(금)까지 열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정신건강의학,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임상심리학 등 다직역전문가로 구성 ○ 트라우마 치유주간은 국가 차원의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과 재난적 트라우마 예방·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에 있다. ○'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은'마음은 나누고(go), 코로나 우울은 덜어내고(go)!'라는 표어(슬로건)로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나누고,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치유주간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학술토론회(심포지엄), 대국민 심리 인식증진 강연 및 마음 안심버스체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함께 춘계학술대회 개최 및 유관기관과 종사자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맘 안심 버스: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위기대응 및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과 중증 장애인 ․ 노인 등 재난 취약 계층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 트라우마 치유주간은 그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유공자 포상과 수여 등 대면 행사와 병행해 운영되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자들의 체온을를화 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첫 포럼은 날인 4월 18일(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국가트라우마센터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에서도 생중계 영상 제공) ○ 1부와 3부에서는 국가 - 권역트라우마센터의 활동 및 협력방향을 살펴보고, 언론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트라우마 전문 지원가 양성 방안을 논의한다. ○ 2부에서는 트라우마 치유 ‧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기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15점)을 수여한다. - 개인은 총 8명으로, 재난적 우울 대응과 대형화재, 지진, 건물 붕괴사고 등 트라우마 예방에 심리지원을 통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NAME> (국가트라우마센터), <NAME> (경북 포항시), <NAME> (계요 병원), <NAME> (청주대학교), <NAME> (울산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NAME> (보은성모병원), 장미선(광주광역시), <NAME>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시설은 총 7개 기관으로, 지난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심리지원 실행역량평가 우수기관 5곳과, 코로나 우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재난과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에 힘써온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수상하였다. 수원시행복 ‧ 성남시 ‧ 화성시 ‧ 남양주시 ‧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일 차인 4월 19일(화)에는'트라우마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회의(킥오프)워크숍과 트라우마센터 간담회를 개최한다. □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워크숍에서는 언론,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트라우마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 트라우마센터 간담회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지역 유관기관이 모여, 트라우마 프로그램을<NAME>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광주트라우마센터, 제주 4 ‧ 3트라우마센터 □ 3일 전인 4월 20일(수)에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힐링강연과 마음 안심버스 체험행사가 이루어진다된 ○ 강연은'스트레스 다스리기'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이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는 방법과 타인 및 세상과의 소통에 대해 내용으로 진행된다. ○ 마음 안심버스 체험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문 광장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이루어지며, 맘 안심버스에 탑승하여 마음건강검사 또는 스트레스 측정(심박변이도(HRV))을 하고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마음 안심버스 참여는 4월 19일 오전 1시까지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으로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한편, 전국적 트라우마센터에서도 맘 안심버스 체험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는 별도의 접수 없이 각 권역별 체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라권 트라우마센터(전라남도 진도항 앞),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국립부곡병원),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춘천시민의 숲), 충청권 트라우마센터(공주 천주교황새바위 유적지) □ 4월 21일(목)과 4월 22일(금)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춘계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된다. ○ 춘계학술대회 기간 동안에는 쓰기노출치료, 디지털 기반 트라우마 치료기술 및 최신 정보를<NAME>는 시간을 가지는 ○ 학술대회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누리집(http://kstss. kr)에서 참가 등록 후 참여가 가능하다. □ 이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을 독려하기 위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 이번 이벤트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SNS 채널에 게시된"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 예고 영상"을 보고 댓글에 정답을 작성한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은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4월 18일(월)부터 4월 22일(금)12시까지 이벤트에 참가를 수 있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이번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통해 향후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 예방에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부도 재난 심리지원 기관의 역량을 확대로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T자> 1.'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사업 개요 2.'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행사와 3.'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 영상 퀴즈’자 자료 '2022 트라우마 치유주간'행사 개요 ○ 운영기간:2022.4.18.(월)- 4.22.(금), 총 5일 ○ 공간은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 대상:국가 ‧ 권역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또는이 있는 국민 누구나 ○ 표어:마음은 나누고(go), 코로나 우울은 덜어내고(go)! - - 트라우마 유공자 ‧ 유관기관의 성과 치하 및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대상 트라우마 예방 교육 등 의식 개선
c6ee1fac-baaa-4e49-8bb2-28869c21d56b	source15/231026/156156569_0.txt	행복도시 고운동에 '주민 소통공간' 활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569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고운동에'명품 소통공간'활짝! ▶고운동 복컴(북측)10월 말 준공 … 세종시 인수위와 준공전 합동점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고운동(1 - 1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북측)'을 10월 중 준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 고운동(1 - 1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북측)'은 총 사업비 31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1793㎡(부지면적 8057㎡)의 지하 1층, 최고 5층 규모로서, ㅇ신재생에너지 반영, 빗물 재구 시설 도입 등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될 예정이며, 고운동(1 - 1생활권)주민들에게 행정·문화·복지·체육서비스를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에 앞서 세종시 시의회(인수위원회)의 사전점검(9.7)에 이어서는 22일에는 시설물을 인수·운영할 세종시 및 외부 전문가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마무리 공정과 세종시 요구사항 반영여부 여부도 중점 점검하였고, ㅇ보완사항이 없도록(하자 제로구현)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공사 중인 시설물도 명품 시설물로 준공될 수 없도록 건설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고운동(1 - 1생활권)지역은 도담동(1 - 4생활권)등 타 동에 비해<NAME> 및 주택수가 약 1.4배 많고 면적도 최대 2.2배 넓기 때문에'복합주민공동시설'이 남측과 북쪽에 2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며, ㅇ고운동(1 - 1생활권)남측에 건립되는 또 다른'복합주민공동시설(남측)'은 2018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참고로, 행복도시에는 2030년까지'복합주민공동시설'을 22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5개소는 준공·운영 예정으로 6개소는 공사 중, 1개소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 10개소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세종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전면에 근린공원이 인접해 위치는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건립한 만큼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주민들을 위해 시설물로서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고운동에 '주민 소통공간' 활짝!_1 ### 내용: 행복도시 고운동에'명품 소통공간'활짝! ▶고운동 복컴(북측)10월 말 준공 … 세종시 인수위와 준공전 합동점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고운동(1 - 1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북측)'을 10월 중 준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 고운동(1 - 1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북측)'은 총 사업비 31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1793㎡(부지면적 8057㎡)의 지하 1층, 최고 5층 규모로서, ㅇ신재생에너지 반영, 빗물 재구 시설 도입 등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될 예정이며, 고운동(1 - 1생활권)주민들에게 행정·문화·복지·체육서비스를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에 앞서 세종시 시의회(인수위원회)의 사전점검(9.7)에 이어서는 22일에는 시설물을 인수·운영할 세종시 및 외부 전문가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마무리 공정과 세종시 요구사항 반영여부 여부도 중점 점검하였고, ㅇ보완사항이 없도록(하자 제로구현)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공사 중인 시설물도 명품 시설물로 준공될 수 없도록 건설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고운동(1 - 1생활권)지역은 도담동(1 - 4생활권)등 타 동에 비해<NAME> 및 주택수가 약 1.4배 많고 면적도 최대 2.2배 넓기 때문에'복합주민공동시설'이 남측과 북쪽에 2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며, ㅇ고운동(1 - 1생활권)남측에 건립되는 또 다른'복합주민공동시설(남측)'은 2018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참고로, 행복도시에는 2030년까지'복합주민공동시설'을 22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5개소는 준공·운영 예정으로 6개소는 공사 중, 1개소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 10개소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세종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전면에 근린공원이 인접해 위치는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건립한 만큼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주민들을 위해 시설물로서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09548de5-331f-440c-b027-aa58e91f9bf2	source15/231026/156161237_0.txt	세계에서 가장 큰 세종청사 옥상정원, 기네스북 등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237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Largest rooftop garden)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 이에 따라만에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NAME> 차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NAME> 차장과 세종청사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한 전문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7일 제막행사를 거행하였다. □ 정부세종청사는 2008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55만㎡의 대지에 연면적 63만㎡의 건축물을 일자로 늘어선 연도형으로 건립하고, 후 길게 늘어선 15개동의 건물을 다리(Bridge)로 연결하여 하나의 완결적 수평적 건축물로 완성한 후, 이 곳 옥상에 길이 3.6km, 연면적 79,194㎡의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을 조성하였다. 이 옥상정원에는 유실수, 허브류, 약용식물 등 218종 117만여 개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억새길, 들풀길, 너른길 등 3개의 테마길을 조성하여 녹지와 어우러진 도심 속의 녹색청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지난 2월 29일 국내기록으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사로부터 세계에서 제일 큰 옥상정원으로 세계에 등재가 완료(2016년 5월 25일)됨에 따라 이날 기념하는 표지석을 설치한 것으로, ○ 옥상정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기네스북 등재 소식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을 관람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상징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 정부세종청사에 세계적 옥상정원이 존재한다는 상징성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부각 되어 행정 한류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 받을 전망이다. □ 이날 표지석 제막행사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 국장은"세계적인 옥상정원이 서울에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옥상정원 조성에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거으로 예상된다며,"관람객의 안전과 청사 보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함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막식 후, <NAME> 국무총리는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조성해 놓은 나라꽃 동산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꽃 정원을 품격 있게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에서 가장 큰 세종청사 옥상정원, 기네스북 등재_1 ### 내용: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세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Largest rooftop garden)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 이에 따라만에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NAME> 차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NAME> 차장과 세종청사 설계 및 시공에 참여한 전문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7일 제막행사를 거행하였다. □ 정부세종청사는 2008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55만㎡의 대지에 연면적 63만㎡의 건축물을 일자로 늘어선 연도형으로 건립하고, 후 길게 늘어선 15개동의 건물을 다리(Bridge)로 연결하여 하나의 완결적 수평적 건축물로 완성한 후, 이 곳 옥상에 길이 3.6km, 연면적 79,194㎡의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을 조성하였다. 이 옥상정원에는 유실수, 허브류, 약용식물 등 218종 117만여 개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억새길, 들풀길, 너른길 등 3개의 테마길을 조성하여 녹지와 어우러진 도심 속의 녹색청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지난 2월 29일 국내기록으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영국 기네스월드레코드사로부터 세계에서 제일 큰 옥상정원으로 세계에 등재가 완료(2016년 5월 25일)됨에 따라 이날 기념하는 표지석을 설치한 것으로, ○ 옥상정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기네스북 등재 소식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을 관람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상징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 정부세종청사에 세계적 옥상정원이 존재한다는 상징성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부각 되어 행정 한류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 받을 전망이다. □ 이날 표지석 제막행사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 국장은"세계적인 옥상정원이 서울에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옥상정원 조성에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거으로 예상된다며,"관람객의 안전과 청사 보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함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막식 후, <NAME> 국무총리는 정부청사관리소에서 조성해 놓은 나라꽃 동산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꽃 정원을 품격 있게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aee78730-00f1-49d4-b69a-eb7fb23580dc	source15/231026/156363685_0.txt	2019년 12월의 독립운동가 '<NAME> 의사'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685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가지 않는다!' □ 2019년 12월의 독립운동가 <NAME> 의사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NAME> (1908.6.21 ~ 1932.12.19)의사를 2019년 12월의 인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NAME> 박사는 1908년 6월 21일 충남 금산은 덕산면에서 태어났다. ○ 1927년〔농민독본〕3권을 저술하여 한글교육 등 문맹퇴치와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1928년에는 부흥원을, 1929년에는 월진회를 창립으로 농촌계몽운동을 실시하였다. ○ 1930년 3월 의사는'장부출가 생불환(무릇 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죽지 않는다)'이라는 비장한 글을 남긴 채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 이후, 중국 상해에서 <NAME> 선생을 찾아 의열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일본군의 상해사변 승리 축하식과 합동으로 상해 홍구공원에서 개최를 예정이다"라는'상해 일일신문'의 보도를 접하고 독립운동을 결심하였다. ○ 의거 3일 전 1932년 4월 26일에, 의거가 개인적 의사나 행동이 아니라 한인들 전체의사를 대변한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NAME> 선생이<NAME>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였다. ○ 의거 당일 1932년 4월 29일 홍구공원에는 수많은 <NAME> 가 운집하였고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 일본 <NAME> 는 <NAME> 대장과 해군 총사령관인 <NAME> 준에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NAME> , 일본거류민단장 가 <NAME> , 상해총영사 무라이 등등 침략의 원흉들이 도열해 있었다. - 이날 11시 40분경 축하식 중 일본 악단 연주가 거의 끝날 무렵, 의사는 앞사람을 헤치고 나아가 단상 뒤로 수통형 폭탄을 던졌고, 폭탄은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을 내고 식장은 순식간에 초토가 되었다. - 이 의 <NAME> 대사와 가와바타 거류민단장은 사망하고 노무라 영사는 실명, <NAME> 중장 등은 중상을 입었다. ○ 그 결과로 전 일본적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특히 중국의 <NAME> 총통은"중국의 백만 군대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 사람이 해냈다"라고 감격해 하며,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동아시아 독립운동의 구심체 구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체포된 안중근은 가혹한 고문 끝에 1932년 5월 25일 상해 파견 일본군법회의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일본 오사카로 호송된 다음 1932년 12월 19일 가나자와 육군형무소 공병 작업장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고 총살, 25세의 젊디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 의사의 유해는 일본에에 버려졌고, 광복 후인 1946년에야 조국에 봉환,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12월의 독립운동가 '<NAME> 의사' 선정_1 ### 내용: '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가지 않는다!' □ 2019년 12월의 독립운동가 <NAME> 의사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NAME> (1908.6.21 ~ 1932.12.19)의사를 2019년 12월의 인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NAME> 박사는 1908년 6월 21일 충남 금산은 덕산면에서 태어났다. ○ 1927년〔농민독본〕3권을 저술하여 한글교육 등 문맹퇴치와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1928년에는 부흥원을, 1929년에는 월진회를 창립으로 농촌계몽운동을 실시하였다. ○ 1930년 3월 의사는'장부출가 생불환(무릇 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죽지 않는다)'이라는 비장한 글을 남긴 채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 이후, 중국 상해에서 <NAME> 선생을 찾아 의열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을 일본군의 상해사변 승리 축하식과 합동으로 상해 홍구공원에서 개최를 예정이다"라는'상해 일일신문'의 보도를 접하고 독립운동을 결심하였다. ○ 의거 3일 전 1932년 4월 26일에, 의거가 개인적 의사나 행동이 아니라 한인들 전체의사를 대변한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NAME> 선생이<NAME>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였다. ○ 의거 당일 1932년 4월 29일 홍구공원에는 수많은 <NAME> 가 운집하였고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 일본 <NAME> 는 <NAME> 대장과 해군 총사령관인 <NAME> 준에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NAME> , 일본거류민단장 가 <NAME> , 상해총영사 무라이 등등 침략의 원흉들이 도열해 있었다. - 이날 11시 40분경 축하식 중 일본 악단 연주가 거의 끝날 무렵, 의사는 앞사람을 헤치고 나아가 단상 뒤로 수통형 폭탄을 던졌고, 폭탄은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을 내고 식장은 순식간에 초토가 되었다. - 이 의 <NAME> 대사와 가와바타 거류민단장은 사망하고 노무라 영사는 실명, <NAME> 중장 등은 중상을 입었다. ○ 그 결과로 전 일본적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특히 중국의 <NAME> 총통은"중국의 백만 군대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 사람이 해냈다"라고 감격해 하며,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동아시아 독립운동의 구심체 구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체포된 안중근은 가혹한 고문 끝에 1932년 5월 25일 상해 파견 일본군법회의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일본 오사카로 호송된 다음 1932년 12월 19일 가나자와 육군형무소 공병 작업장에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고 총살, 25세의 젊디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 의사의 유해는 일본에에 버려졌고, 광복 후인 1946년에야 조국에 봉환,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b4c62bdd-8e6a-467c-9d38-86fe4d798f78	source15/231026/156398533_0.txt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 개최 (6.30-7.6)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533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 개시(6.30 - 7.6) - 러시아 서비스 시장 접근성 및 진출 여건 개선 논의 - □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서비스 ․ 투자 관련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6.30(화)~ 7.6(월)에 걸쳐(7.1(수)은 협상 없음), 4일간 5차 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 한국 협상대표단 수석대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러시아 협상대표단 대표: <NAME> 야 <NAME> ( <NAME> , BARANOVA)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 □ 지난 6월 협상 재개 이후 양국은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문안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진행할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1차 협상('19.6월, 모스크바), 2차 협상('19.10월, 서울), 3차 협상('20.1월, 베이징과 4차 협상('20.3월, 화상회의)/3차례 차관과 화상회의 개최(2월, 4월, 5월) □ 금에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면서 쟁점 조항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이메일 교환 및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하였다. □ 한 - 러 서비스 ‧ 투자자유무역협정(FTA)정부대표단 <NAME>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우리 기업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 제고에 우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 - 러 서비스 ‧ 투자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 개최 (6.30-7.6)_1 ### 내용: 한 - 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 개시(6.30 - 7.6) - 러시아 서비스 시장 접근성 및 진출 여건 개선 논의 - □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서비스 ․ 투자 관련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6.30(화)~ 7.6(월)에 걸쳐(7.1(수)은 협상 없음), 4일간 5차 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 한국 협상대표단 수석대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러시아 협상대표단 대표: <NAME> 야 <NAME> ( <NAME> , BARANOVA)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 □ 지난 6월 협상 재개 이후 양국은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문안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진행할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1차 협상('19.6월, 모스크바), 2차 협상('19.10월, 서울), 3차 협상('20.1월, 베이징과 4차 협상('20.3월, 화상회의)/3차례 차관과 화상회의 개최(2월, 4월, 5월) □ 금에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면서 쟁점 조항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이메일 교환 및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하였다. □ 한 - 러 서비스 ‧ 투자자유무역협정(FTA)정부대표단 <NAME>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우리 기업의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 제고에 우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 - 러 서비스 ‧ 투자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c2745025-935b-43dd-af6a-16d6cb00828a	source15/231026/155996372_0.txt	가을 정취 만끽하는 ‘국립공원주간’ 선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372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을 정취 만끽하는'국립공원주간'선포 ◇ 9월 26일부터 10월 5일간 전국 국립공원에서 생태관광, 체험행사 등 10여 행사 마련 ◇ 평창 생물다양성 당사국 회의 기간과 함께 열려, 생물다양성 의미와 중요성 확산 계기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 간을'국립공원 주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국립공원에서 야외 문화공연과 생태관광 및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올해 처음 도입하는 국립공원주간은 전국 국립공원을 찾아오는 국민들이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정취와 문화를 체험할 때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기간 동안 전국 국립공원에서 문화행사(17개소), 동식물 사진전시회(18개소), 생태관광프로그램(20개소), 탐방형 특산물전(14개소), 각종 체험행사(19개소)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다 ○ 특히 9월 26일에는 오대산에서 국립공원주간 선포식과 제 10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활동하고 잇는 자원봉사자 등 650명이 참여하여 봉사활동 정보를 공유한다. 또 무등산국립공원 평촌 명품마을에서는 한적한 시골풍경을 배경으로 작은 음악회가 개최는 지리산국립공원 구례지역에서는 노고로 생태학습장과 노고단 아고산지대를 연계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국립공원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산품 시장도 열리는데 계룡산 수통골에서는 공주밤을 판매하고 오대산 월정사입구에서는 산나물을 월악산 닷돈재야영장에서는 양파와 표고버섯을 판매한다. ○ 또한, 이 행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하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기간 내에 열려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 국립공원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내용과 일정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관계자들는"청명한 가을을 국립공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앞으로 국립공원이 국민에게 문화적으로 기억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 정취 만끽하는 ‘국립공원주간’ 선포_1 ### 내용: 가을 정취 만끽하는'국립공원주간'선포 ◇ 9월 26일부터 10월 5일간 전국 국립공원에서 생태관광, 체험행사 등 10여 행사 마련 ◇ 평창 생물다양성 당사국 회의 기간과 함께 열려, 생물다양성 의미와 중요성 확산 계기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 간을'국립공원 주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국립공원에서 야외 문화공연과 생태관광 및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올해 처음 도입하는 국립공원주간은 전국 국립공원을 찾아오는 국민들이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정취와 문화를 체험할 때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기간 동안 전국 국립공원에서 문화행사(17개소), 동식물 사진전시회(18개소), 생태관광프로그램(20개소), 탐방형 특산물전(14개소), 각종 체험행사(19개소)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다 ○ 특히 9월 26일에는 오대산에서 국립공원주간 선포식과 제 10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활동하고 잇는 자원봉사자 등 650명이 참여하여 봉사활동 정보를 공유한다. 또 무등산국립공원 평촌 명품마을에서는 한적한 시골풍경을 배경으로 작은 음악회가 개최는 지리산국립공원 구례지역에서는 노고로 생태학습장과 노고단 아고산지대를 연계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국립공원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산품 시장도 열리는데 계룡산 수통골에서는 공주밤을 판매하고 오대산 월정사입구에서는 산나물을 월악산 닷돈재야영장에서는 양파와 표고버섯을 판매한다. ○ 또한, 이 행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하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기간 내에 열려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 국립공원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내용과 일정은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관계자들는"청명한 가을을 국립공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앞으로 국립공원이 국민에게 문화적으로 기억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6f5908c-45e0-4513-af65-4b4a9b0e6a71	source15/231026/156060757_0.txt	원안위, 고리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757	CC BY	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고리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4월 25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고리 1호기에 대해서 25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 이날 정기검사에서는 재가동 전까지 수행되어야 할 80개 항목에 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원안위는 승인 이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냉각용 시험 등 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고리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_1 ### 내용: 원안위, 고리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4월 25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고리 1호기에 대해서 25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 이날 정기검사에서는 재가동 전까지 수행되어야 할 80개 항목에 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원안위는 승인 이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냉각용 시험 등 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f4f6a00f-df9a-439a-bd31-808a2455c6c2	source15/231026/156063915_0.txt	조류 씨앗 포함된 퇴적물 제거…북한강 녹조 막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915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호소 바닥 퇴적물에 쌓인 녹조 씨앗(휴면포자)을 제거하여 남조류와 냄새물질 발생 억제연구 추진 국립환경과학원은 북한강 의암호의 조류 밀집 지역에 대한 조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퇴적물을 제거해 녹조 발생을 저감하는 연구를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등과 같이 2016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한다. ○ 이번 사업은 겨울철 퇴적물 바닥에 가라앉은 조류 휴면포자를 제거했을 시 여름철 녹조 및 냄새물질 발생에 대한 억제 여부를 파악하고 국정과제인'건강한 물 환경 조성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류발생이 잦은 의암호 공지천 일대에서 휴면포자가 분포하는 지점에 실험지를 설치하여 휴면포자의 수거 전후의 조류와 냄새물질 등의 발생 정도를 조사한다. 또한 실험지에서 휴면포자에 의한 조류발생을 방지를 위하여 조류 차단막을 통해 영양염류는 내외부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외부의 어류, 미생물 등은 유입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3월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소양로 일대 조류 차단막 설치지점에서 수거한 부유성 중 조류 휴면포자가 1g당 평균 143세포(cells)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깊이가 0 ~ 5cm인 퇴적표층에서는 1g당 40 ~ 143세포(cells)가 발견됐으며 수심이 15 ~ 20cm 심층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1g당 최대 70세포(cells)가 분포한 상태로으며 퇴적층이 깊을수록 휴면포자가 적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험지의 내·외부 조사를 통해 동·식물 플랑크톤, 냄새물질, 영양염류(질소, 인 등), 퇴적층의 휴면포자 분포 등을 매년 1 ~ 2회마다 조사할 계획이다. ○ 의암호 내 6지점, 실험지 내부 3지점을 동시에 조사하여 남조류 발생 시에는 수심별로 그 움직임을 파악할 예정이다. ○ 조류 냄새물질 발생 시에는 냄새물질의 발생원(방선균, 대장이 등)파악을 위한 유전자분석, 조류의 주요 발생지점 파악을 위한 안정동위원소 분석 등을 동시에 시행을 예정이다. <NAME>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관계자는"퇴적층 제거에 따른 녹조발생 감소 연구는 조류뿐 아니라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벤과 등의 냄새물질 저감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류 씨앗 포함된 퇴적물 제거…북한강 녹조 막는다_1 ### 내용: ◇ 호소 바닥 퇴적물에 쌓인 녹조 씨앗(휴면포자)을 제거하여 남조류와 냄새물질 발생 억제연구 추진 국립환경과학원은 북한강 의암호의 조류 밀집 지역에 대한 조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퇴적물을 제거해 녹조 발생을 저감하는 연구를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등과 같이 2016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한다. ○ 이번 사업은 겨울철 퇴적물 바닥에 가라앉은 조류 휴면포자를 제거했을 시 여름철 녹조 및 냄새물질 발생에 대한 억제 여부를 파악하고 국정과제인'건강한 물 환경 조성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류발생이 잦은 의암호 공지천 일대에서 휴면포자가 분포하는 지점에 실험지를 설치하여 휴면포자의 수거 전후의 조류와 냄새물질 등의 발생 정도를 조사한다. 또한 실험지에서 휴면포자에 의한 조류발생을 방지를 위하여 조류 차단막을 통해 영양염류는 내외부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외부의 어류, 미생물 등은 유입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3월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소양로 일대 조류 차단막 설치지점에서 수거한 부유성 중 조류 휴면포자가 1g당 평균 143세포(cells)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깊이가 0 ~ 5cm인 퇴적표층에서는 1g당 40 ~ 143세포(cells)가 발견됐으며 수심이 15 ~ 20cm 심층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1g당 최대 70세포(cells)가 분포한 상태로으며 퇴적층이 깊을수록 휴면포자가 적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험지의 내·외부 조사를 통해 동·식물 플랑크톤, 냄새물질, 영양염류(질소, 인 등), 퇴적층의 휴면포자 분포 등을 매년 1 ~ 2회마다 조사할 계획이다. ○ 의암호 내 6지점, 실험지 내부 3지점을 동시에 조사하여 남조류 발생 시에는 수심별로 그 움직임을 파악할 예정이다. ○ 조류 냄새물질 발생 시에는 냄새물질의 발생원(방선균, 대장이 등)파악을 위한 유전자분석, 조류의 주요 발생지점 파악을 위한 안정동위원소 분석 등을 동시에 시행을 예정이다. <NAME>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관계자는"퇴적층 제거에 따른 녹조발생 감소 연구는 조류뿐 아니라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벤과 등의 냄새물질 저감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9da8b715-e702-43f7-b6f3-ceabfc9914d6	source15/231026/156244897_0.txt	소프트웨어분야 학원 불법행위 의심업체 135개소 적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897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프트웨어분야 학원 불법 의심업체 135개소 적발 -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허위 ‧ 과장광고, 교습비 미게시 등 학원법 준수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NAME> )은 지난 11월 말부터 소프트웨어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5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최고, 유일'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 ‧ 과장광고 등 미등록(신고)의심업체13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모니터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등록된 217개 학원에 대해 온라인 누리집 또는 카페에 교습비 적정 게시여부와 허위 ‧ 과장광고 여부에 관해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항 14건, 학원과 온라인 미게시 97건 등 모두 98개 업체(점검학원의 45.2%)가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로 적발되었다. 교습비 및 학원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광고 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고','최상','세계 유일','전국 최강"'월등한 실력 향상'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부정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등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프트웨어교육 업체의 게시물 271개를 점검하여 등록학원과 비교·분석하여 미등록 학원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의심되는 28개 업체를 발견하였다. ○ 아울러,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는'교육, 육아·여성'관련 콘텐츠를<NAME>는 온라인 카페 15곳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업체의 불법적인 버리지 마케팅(viral marketing)상황도 모니터링하였다. ○ 교육부는 51개 업체 중 인터넷 강의후기를 빙자한 업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로 의심되는 4개 교육업체에 대해서는 기만적 홍보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추후 재적발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1차)게시글 표현 확인 - 강의만족도, 강사 ‧ 학원 칭찬, 강의효과, 학생 추천 (2차)게시글 ‧ 댓글 등 작성자, 게시내용 중복성 여부 확인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는 특별점검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NAME><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소프트웨어 교육이 중학교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5 ‧ 6학년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맞춰 정부는 학교교육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인프라 구축과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도 소프트웨어학원의 허위 ‧ 과장광고 상황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분야 학원 불법행위 의심업체 135개소 적발_1 ### 내용: 소프트웨어분야 학원 불법 의심업체 135개소 적발 -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허위 ‧ 과장광고, 교습비 미게시 등 학원법 준수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NAME> )은 지난 11월 말부터 소프트웨어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5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최고, 유일'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 ‧ 과장광고 등 미등록(신고)의심업체13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모니터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등록된 217개 학원에 대해 온라인 누리집 또는 카페에 교습비 적정 게시여부와 허위 ‧ 과장광고 여부에 관해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항 14건, 학원과 온라인 미게시 97건 등 모두 98개 업체(점검학원의 45.2%)가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로 적발되었다. 교습비 및 학원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광고 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고','최상','세계 유일','전국 최강"'월등한 실력 향상'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부정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등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프트웨어교육 업체의 게시물 271개를 점검하여 등록학원과 비교·분석하여 미등록 학원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로 의심되는 28개 업체를 발견하였다. ○ 아울러,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는'교육, 육아·여성'관련 콘텐츠를<NAME>는 온라인 카페 15곳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업체의 불법적인 버리지 마케팅(viral marketing)상황도 모니터링하였다. ○ 교육부는 51개 업체 중 인터넷 강의후기를 빙자한 업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로 의심되는 4개 교육업체에 대해서는 기만적 홍보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추후 재적발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1차)게시글 표현 확인 - 강의만족도, 강사 ‧ 학원 칭찬, 강의효과, 학생 추천 (2차)게시글 ‧ 댓글 등 작성자, 게시내용 중복성 여부 확인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는 특별점검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NAME><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소프트웨어 교육이 중학교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5 ‧ 6학년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맞춰 정부는 학교교육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인프라 구축과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도 소프트웨어학원의 허위 ‧ 과장광고 상황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fbfb02d-d11e-4dc9-bcdb-067a95474a72	source15/231026/156459679_0.txt	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3,585억 원 편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79&pageIndex=29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2021년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은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3조 3,585억 원 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예산안은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지원에 중점을 둬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백신 확보용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감염성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비축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 반영(+ 1조 5,237억 억을 -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자 확대 등에 대처를 위하여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천만 회분)구매비용 반영 - 긴급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지원을 위해'22년에 도입될 국내 ・ 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 반영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백신 접종 가속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2,957억 원) '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총 6,628만 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1,500만 회)반영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효율적인 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예방접종센터 기존 266개소 및 향후 추가 설치예정 16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 564억 지원을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 1,557억 원)지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확대로 국가책임 확보 및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최대 4.4억 원)지원(2.3만 명, + 160억 원) ○ 사망 및 장애(33명, 90억 원), 30만 원 이하 소액(2.3만 명, 70억 원) - 중증이면서 경제적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적정 수준에서 치료비(최대 1천만 원)지원(200명, + 20억 원) 2.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 ○(진단검사비 지급으로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사전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진단에 지원(+ 1조 739억 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일상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18만 명, + 1,715억 원)및 유급휴가비(5.4만 여명에 + 630억 원)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에게 지원 *(유급휴가비)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비용 지급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총액은 3조 3,401억 원에서 6조 6,986억 규모로 증가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방역 대응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3,585억 원 편성_1 ### 내용: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2021년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은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3조 3,585억 원 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예산안은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지원에 중점을 둬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백신 확보용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감염성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비축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 반영(+ 1조 5,237억 억을 -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자 확대 등에 대처를 위하여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천만 회분)구매비용 반영 - 긴급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지원을 위해'22년에 도입될 국내 ・ 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 반영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백신 접종 가속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2,957억 원) '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총 6,628만 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1,500만 회)반영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효율적인 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예방접종센터 기존 266개소 및 향후 추가 설치예정 16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 564억 지원을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 1,557억 원)지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확대로 국가책임 확보 및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최대 4.4억 원)지원(2.3만 명, + 160억 원) ○ 사망 및 장애(33명, 90억 원), 30만 원 이하 소액(2.3만 명, 70억 원) - 중증이면서 경제적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적정 수준에서 치료비(최대 1천만 원)지원(200명, + 20억 원) 2.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 ○(진단검사비 지급으로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사전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진단에 지원(+ 1조 739억 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일상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18만 명, + 1,715억 원)및 유급휴가비(5.4만 여명에 + 630억 원)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에게 지원 *(유급휴가비)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비용 지급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총액은 3조 3,401억 원에서 6조 6,986억 규모로 증가하였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방역 대응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72e6abe6-9960-477b-b6c9-a7180701076f	source15/231026/156492142_0.txt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추진 경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142&pageIndex=21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건설현장 채용 과정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 TF ｣ 구성 이후, 과태료 4건 부과·진행(총 6천만 원), 103명 구속 송치(1명 구속), 공정거래법 위반 20여건 재판 진행 중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주재)은'22.1.19. 관계부처 합동 ｢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국무조정실 제1차장·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산업도 건설정책과장 - ㅇ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관련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총 100일 간('21.)특별 점검·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채용강요, 장비(배차 등)․ 금품(월례비 요구), 무단 점거, 태업, 폭행 ․ 상해 등 ㅇ불법 행위가 여러 기관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관계자 간담회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의료법을 적극 적용으로 대처하였습니다. ㅇ으로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채용강요 관련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12.6)을 마련 ‧ 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집행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재 총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 원)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를 예정입니다. ·(A 현장)새로운 타워에 ㄱ노조 조합원이 채용되자 기존 타워를 운행하던 타 노조 기사들이 작업거부·집회하여 ㄱ노조 기사 채용 무산 ㅇ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협조와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하였으며,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 현장)건설현장에서 인도를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등 차량 통행 방해→피의자 24명 불구로 송치 ㅇ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불법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금년 하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 - 이를 위해 보강, 간 협업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바 있습니다. ㅇ 한편,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분산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통합 운영하였으며(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지난 2년 간 신고내용 악용 우려·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실적 0건→(개선)일 평균 3건 정도 신고·문의, 접수된 신고 중 33건 부처에 처리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도 관련 TF를 신설하여 국토부에 자료 제공 예정 □정부는 지난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및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까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ㅇ이에 더해는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현장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NAME> 제1차장은"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며, ㅇ"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아울러,"정부는 노동자에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적법한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만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관련 주요 조치 사례 적용 실효성 강화를 위해'채용강요 등 금지'관련 내용을 법령으로 구체화시달(12.6)→ 지침 구체화 후 과태료 4건 조치 □(사례 1)채용압력 인정, 채용협의 ‧ 집회 결정권자 각 1,500만 원 부과 2017은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노동자가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 거부 및 집회 ‧ 시위 □(사례 2)채용압력 인정, 채용협의 및 파업 결정권자 각 1,500만 원 부과 ㅇ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로자를 채용하자 민노총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 중지 및 집회 ‧ 시위, 결과적으로 1개의 타워에 복수한 근로자가 채용(기존 채용자 이외에 조합원 추가 채용)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신설 운영(11.24)이후, 접수된 사건 및 각 부처에 33건 통보하여 조사 중에 평균 3건의 신고·문의) 기존 건설협회, 민주·한국노총 등에서 운영되던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직접 설치·홍보로 실효성 강화 □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신설 ㅇ'19.7월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건설협회 ‧ 전문건설협회, 민주 ‧ 한국노총에 설치하여 운영 → 신고내용 유출 우려, 홍보부족 등으로 2년간 실적 0건 ㅇ 국토도 주관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 운영에 발맞춰 국토부에 직접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도자료 배포(11.23) 아울러, 건설관련 사업주 등을 통해 채용갈등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절차, 신고시 필요 증거자료, 처리절차 등을 안내 분쟁·마찰 초기 대응에 충분한 경력 배치 및 불법행위에 대한은 엄정 사법처리기조 → TF 출범 후 103명 송치(1명 구속) 물리적 충돌 방지, 극렬행위자 현장 검거, 주요상황 발생 즉시 현장 임장 등 적극 대응 주요 불법행위 현장은 시·도청 집중 관리 후 수사지휘, 대응사례 공유 및화 □ 주요 불법행위 대응 사례 '21.10.11 ~ 14,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고용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파업 → 4일간 현장 관리하며 피의자 현행범 체포(10.14) ㅇ'21.2월 ~ 10월 경기도 원주 건설현장 등에서 집회 중 현장 입구를 점거 출입방해 등 → 현장에서 체포(1명 구속, 2명 불구속, 10.14) ㅇ'21.10.22. 경기도 파주 건설현장 앞에서 노조원 고용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 개최 및 사측 직원 위협 → 피의자 2명 현행범 체포(10.22) ㅇ'21.8.30 경기 포천 건설현장 인근에서 무리지어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 다음 줍는 등 차량 통행 방해 사건 피의자 24명 불구속 송치(11.3)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조사 → 건설사로 임대료 결정 행위 시정조치(1.14)19건 조치 예정(상반기 예정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결성은 건설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 가능 □ 건설노조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 ㅇ 건설노조의 건설사 대상 근로자 채용 강요 및 사업활동 목적과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행위 등 총 20건의 사업자단체 불법한 사건 조사 중 - 전국건설노조가 소속 사업자들의 건설기계 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대구,'22.1월)외 19건 완료 예정(상반기 예정 *시정명령 불이행 시 검찰 고발 대상이며, 재차 법 위반 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됨 ㅇ 특히 최근 지역 내 법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등 피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어, 신속한 조치를 위한 협조 체계 마련 - 인력 보강, 인접 사무소 사건 분담 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 강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추진 경과_1 ### 내용: 건설현장 채용 과정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 TF ｣ 구성 이후, 과태료 4건 부과·진행(총 6천만 원), 103명 구속 송치(1명 구속), 공정거래법 위반 20여건 재판 진행 중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주재)은'22.1.19. 관계부처 합동 ｢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국무조정실 제1차장·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산업도 건설정책과장 - ㅇ정부는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관련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총 100일 간('21.)특별 점검·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채용강요, 장비(배차 등)․ 금품(월례비 요구), 무단 점거, 태업, 폭행 ․ 상해 등 ㅇ불법 행위가 여러 기관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관계자 간담회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의료법을 적극 적용으로 대처하였습니다. ㅇ으로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채용강요 관련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12.6)을 마련 ‧ 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집행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재 총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 원)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를 예정입니다. ·(A 현장)새로운 타워에 ㄱ노조 조합원이 채용되자 기존 타워를 운행하던 타 노조 기사들이 작업거부·집회하여 ㄱ노조 기사 채용 무산 ㅇ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협조와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하였으며,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 현장)건설현장에서 인도를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 후 줍는 등 차량 통행 방해→피의자 24명 불구로 송치 ㅇ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불법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금년 하반기 내 신속히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 - 이를 위해 보강, 간 협업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바 있습니다. ㅇ 한편,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하였습니다. - 그간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분산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부터 국토부에서 통합 운영하였으며(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지난 2년 간 신고내용 악용 우려·홍보 부족 등으로 신고실적 0건→(개선)일 평균 3건 정도 신고·문의, 접수된 신고 중 33건 부처에 처리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도 관련 TF를 신설하여 국토부에 자료 제공 예정 □정부는 지난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및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까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ㅇ이에 더해는 그간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현장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NAME> 제1차장은"그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며, ㅇ"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아울러,"정부는 노동자에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적법한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만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관련 주요 조치 사례 적용 실효성 강화를 위해'채용강요 등 금지'관련 내용을 법령으로 구체화시달(12.6)→ 지침 구체화 후 과태료 4건 조치 □(사례 1)채용압력 인정, 채용협의 ‧ 집회 결정권자 각 1,500만 원 부과 2017은 수원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조합원을 채용하자 기존 노동자가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 거부 및 집회 ‧ 시위 □(사례 2)채용압력 인정, 채용협의 및 파업 결정권자 각 1,500만 원 부과 ㅇ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로자를 채용하자 민노총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크레인 운행 중지 및 집회 ‧ 시위, 결과적으로 1개의 타워에 복수한 근로자가 채용(기존 채용자 이외에 조합원 추가 채용)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신설 운영(11.24)이후, 접수된 사건 및 각 부처에 33건 통보하여 조사 중에 평균 3건의 신고·문의) 기존 건설협회, 민주·한국노총 등에서 운영되던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직접 설치·홍보로 실효성 강화 □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신설 ㅇ'19.7월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건설협회 ‧ 전문건설협회, 민주 ‧ 한국노총에 설치하여 운영 → 신고내용 유출 우려, 홍보부족 등으로 2년간 실적 0건 ㅇ 국토도 주관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 운영에 발맞춰 국토부에 직접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도자료 배포(11.23) 아울러, 건설관련 사업주 등을 통해 채용갈등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절차, 신고시 필요 증거자료, 처리절차 등을 안내 분쟁·마찰 초기 대응에 충분한 경력 배치 및 불법행위에 대한은 엄정 사법처리기조 → TF 출범 후 103명 송치(1명 구속) 물리적 충돌 방지, 극렬행위자 현장 검거, 주요상황 발생 즉시 현장 임장 등 적극 대응 주요 불법행위 현장은 시·도청 집중 관리 후 수사지휘, 대응사례 공유 및화 □ 주요 불법행위 대응 사례 '21.10.11 ~ 14,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고용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파업 → 4일간 현장 관리하며 피의자 현행범 체포(10.14) ㅇ'21.2월 ~ 10월 경기도 원주 건설현장 등에서 집회 중 현장 입구를 점거 출입방해 등 → 현장에서 체포(1명 구속, 2명 불구속, 10.14) ㅇ'21.10.22. 경기도 파주 건설현장 앞에서 노조원 고용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 개최 및 사측 직원 위협 → 피의자 2명 현행범 체포(10.22) ㅇ'21.8.30 경기 포천 건설현장 인근에서 무리지어 횡단하고, 동전을 바닥에 뿌린 다음 줍는 등 차량 통행 방해 사건 피의자 24명 불구속 송치(11.3)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조사 → 건설사로 임대료 결정 행위 시정조치(1.14)19건 조치 예정(상반기 예정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결성은 건설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 가능 □ 건설노조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제재 ㅇ 건설노조의 건설사 대상 근로자 채용 강요 및 사업활동 목적과 건설기계 임대료 결정 행위 등 총 20건의 사업자단체 불법한 사건 조사 중 - 전국건설노조가 소속 사업자들의 건설기계 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대구,'22.1월)외 19건 완료 예정(상반기 예정 *시정명령 불이행 시 검찰 고발 대상이며, 재차 법 위반 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됨 ㅇ 특히 최근 지역 내 법 위반 신고가 급증하는 등 피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어, 신속한 조치를 위한 협조 체계 마련 - 인력 보강, 인접 사무소 사건 분담 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 강구
af5f2851-4e4a-4d7f-a911-ef6a26d527be	source15/231026/156501055_0.txt	은퇴 마약탐지견과 견생 2막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055&pageIndex=19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은퇴 마약탐지견과 견생 2막 함께 하실 분은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 관세인재개발원, 은퇴 마약탐지견 상시분양 시작 - □ □ 관세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오늘부터 공항 ․ 항만 세관 분야에서 활약하다 은퇴한 마약탐지견 12두(래브라도 리트리버 11두, 스프링거 스파니엘 1두)를 상시분양한다. □ 올해에는 그동안 분양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은퇴견이 하루빨리 올바른 가정을 만나 행복한 제2의 견생을 보낼 수도 있도록 신청방식, 입양조건 등을 개선했다. □ 특히, 국민들이 희망하면 언제든 은퇴견과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연 1회 분양방식을 없애고 연중 상시 입양신청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으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대형견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여건만 갖추었다면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개선도 입양 대상자에 폭을 넓혔다. □ 관세청 마약탐지 은퇴견은 나이는 조금 많지만 친화력이 뛰어나고 영리해 현역시절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훈련 교관과 탐지조사요원들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관세청 직원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세관 현장에서 탐지견과 함께 마약 ․ 불법물품을 탐지하는 직원 □ 관세인재개발원 <NAME> 원장은"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한 탐지견이 향후 여생을 같이 할 동반자를 찾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은퇴견 입양 절차 개선이 은퇴 탐지견의 행복한 견생 2막에 도움이 됐기 바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은퇴견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은퇴 마약탐지견과 견생 2막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 신청하세요_1 ### 내용: 은퇴 마약탐지견과 견생 2막 함께 하실 분은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 관세인재개발원, 은퇴 마약탐지견 상시분양 시작 - □ □ 관세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오늘부터 공항 ․ 항만 세관 분야에서 활약하다 은퇴한 마약탐지견 12두(래브라도 리트리버 11두, 스프링거 스파니엘 1두)를 상시분양한다. □ 올해에는 그동안 분양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은퇴견이 하루빨리 올바른 가정을 만나 행복한 제2의 견생을 보낼 수도 있도록 신청방식, 입양조건 등을 개선했다. □ 특히, 국민들이 희망하면 언제든 은퇴견과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연 1회 분양방식을 없애고 연중 상시 입양신청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으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대형견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여건만 갖추었다면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개선도 입양 대상자에 폭을 넓혔다. □ 관세청 마약탐지 은퇴견은 나이는 조금 많지만 친화력이 뛰어나고 영리해 현역시절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훈련 교관과 탐지조사요원들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관세청 직원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세관 현장에서 탐지견과 함께 마약 ․ 불법물품을 탐지하는 직원 □ 관세인재개발원 <NAME> 원장은"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한 탐지견이 향후 여생을 같이 할 동반자를 찾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은퇴견 입양 절차 개선이 은퇴 탐지견의 행복한 견생 2막에 도움이 됐기 바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은퇴견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727870f-b1c3-4d85-ab43-22d523810083	source15/231026/156061467_0.txt	7월 1일,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467	CC BY	5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7월 1일, 틀니 ․ 치과임플란트 건보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미만으로 확대 -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최대 60%감소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 시행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어르신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는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입천장과 닿는 치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 중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및 본인부담금> ('15년 의원급 수로 단위 백만 원) 1악당:상악(위턱)또는 하악(아래턱) *행위료 1,035,680원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9. 원(평균 18만 원) ○ 그 동안은 틀니(1악당)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시 비급여로 약 원을 지불을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적용)하게 돼면서 의료비 부담이 최대 60%감소하게 된다.('15년 의원급 기준)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사례> 치아가 하나도 안는 73세 김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 완전틀니를 할 경우 현재는 비급여로 145만 원 부담 요양급여 대상이 되어, 완전틀니 비용은 약 122만 원으로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약 61만 원을 부담 84만 원가도 진료비 감소(약 58%) 치아가 2개 없고,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72세 신 할아버지가 치과의원에서 (위턱)분리형 식립재료와 3한 크라운 보철로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 (아래턱)레진상 완전틀니를 한 결과 모두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 2개 300만 원부에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135만 원으로 총 435만 원 소요 요양급여 대상이 되어, 2개 시술에 따른 행위수가 총 207만 원 + 분리형 식립재료비 약 36만 원, 레진상 완전틀니 1가 약 105만 원으로 총 348만 원,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약 174만 원을 절감 261만 원의 진료비 감소(약 60%) □ 이번 연령 조정 등으로'15년,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원의 국민적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 ○ 그리고, <NAME> 정부의 국정과제중'14 ~'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14년 75세 →'15년 70세 ~'16년 65세)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대상자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가까운 병 ․ 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보 적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PHONE> 번)를 이용하면 되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기준 만 75세 이상 ~ 만 70세 이상('15.7.1. 부터) 50 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7년 이내 1회 인정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다시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진단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 틀니 장착 시 3개월 동안 최대 6회 적용 동 기간 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치과는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 보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급여로 산정 의치상/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다중중합레진치아 부분틀니는 금속구조물(코발트 등 금속류)사용 금속상 완전틀니(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 크롬 금속류) 만 75세 이상으로 치아가 모두 있는 자(부분무치악) → ~ 70세 이상으로 치아가 일부 결손은 자(치아가 하나도 없는 자는 제외)('15.7.1. 부터) 5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부분무치악 자에 한한 악골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으로 고정적 치과임플란트 1인당 2개 시술(평생 개념)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보철장착 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환자에 처치 및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진료 단계별로 산정(3단계)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개별 산정 그 외는 치과 수가 소정 점수에 포함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Maxilla)을 제외로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케이스 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1일,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_1 ### 내용: 7월 1일, 틀니 ․ 치과임플란트 건보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미만으로 확대 -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최대 60%감소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 시행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어르신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는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입천장과 닿는 치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이 중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및 본인부담금> ('15년 의원급 수로 단위 백만 원) 1악당:상악(위턱)또는 하악(아래턱) *행위료 1,035,680원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9. 원(평균 18만 원) ○ 그 동안은 틀니(1악당)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시 비급여로 약 원을 지불을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적용)하게 돼면서 의료비 부담이 최대 60%감소하게 된다.('15년 의원급 기준)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사례> 치아가 하나도 안는 73세 김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 완전틀니를 할 경우 현재는 비급여로 145만 원 부담 요양급여 대상이 되어, 완전틀니 비용은 약 122만 원으로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약 61만 원을 부담 84만 원가도 진료비 감소(약 58%) 치아가 2개 없고,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72세 신 할아버지가 치과의원에서 (위턱)분리형 식립재료와 3한 크라운 보철로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 (아래턱)레진상 완전틀니를 한 결과 모두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 2개 300만 원부에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135만 원으로 총 435만 원 소요 요양급여 대상이 되어, 2개 시술에 따른 행위수가 총 207만 원 + 분리형 식립재료비 약 36만 원, 레진상 완전틀니 1가 약 105만 원으로 총 348만 원,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약 174만 원을 절감 261만 원의 진료비 감소(약 60%) □ 이번 연령 조정 등으로'15년,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원의 국민적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 ○ 그리고, <NAME> 정부의 국정과제중'14 ~'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14년 75세 →'15년 70세 ~'16년 65세)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대상자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 □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가까운 병 ․ 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보 적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PHONE> 번)를 이용하면 되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기준 만 75세 이상 ~ 만 70세 이상('15.7.1. 부터) 50 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7년 이내 1회 인정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다시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진단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 틀니 장착 시 3개월 동안 최대 6회 적용 동 기간 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치과는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 보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급여로 산정 의치상/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다중중합레진치아 부분틀니는 금속구조물(코발트 등 금속류)사용 금속상 완전틀니(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 크롬 금속류) 만 75세 이상으로 치아가 모두 있는 자(부분무치악) → ~ 70세 이상으로 치아가 일부 결손은 자(치아가 하나도 없는 자는 제외)('15.7.1. 부터) 5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부분무치악 자에 한한 악골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으로 고정적 치과임플란트 1인당 2개 시술(평생 개념)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보철장착 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환자에 처치 및 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진료 단계별로 산정(3단계)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개별 산정 그 외는 치과 수가 소정 점수에 포함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Maxilla)을 제외로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케이스 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eebe6ed6-3a93-4fa6-9bf6-6878c8653319	source15/231026/156281709_0.txt	익산 쌍릉 인골,‘백제 <NAME>’가능성 높아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709	CC BY	6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익산 봉황에서 인골,'백제 <NAME> '가능성 높아져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7세기 사망한 큰 키의 60은 남성"인골 분석 결과 발표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4월 익산 쌍릉(대왕릉)에서 발견된 인골에서"노년층의 신체 특징과 병리학적 소견을 확인했다. 그 동안 쌍릉은 백제 왕조 말기의 <NAME> 무덤이며, 규모가 큰 대왕릉을 서동 설화의 배경과 무왕의 왕릉으로 보는 학설이 유력했는데, 이번 인골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할 의미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인다.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익산시 석왕동의 삼국 시대 무덤으로, 대왕릉과 소왕릉이 180m가량 멀리 떨어져 있음 서동 설화: <NAME> 이 신라의 <NAME> 와 혼인으로 왕위에 오르고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향가 <서동요> 의 배경 설화 쌍릉의 실체는 고려사에서 처음 확인되며, 고려 충숙왕 때(1327년)도굴되었다는 사건기록도 나와 있다. 당시부터 고조선 <NAME> 이나 고구려 <NAME> 의 능이라는 설이 있었다. 1917년 조선총독부는 쌍릉을 단 며칠 사이에 발굴하면서 백제 말기의 왕릉이거나 신분이 상당한 자의 능묘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1920년 고적조사보고서에 단 13줄의 기록과 2장의 사진, 2장의 도면만 공식기록 자료에 남겨놓았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8월부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시와 공동으로 쌍릉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석실 끝부분에서 여태까지 그 존재가 알려진 바 없던 금을 조각이 담긴 나무상자를 발견했다. 100년 뒤 일제가 발굴하면서 다른 유물들은 유출했지만, 유골은 꺼내 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해당 인골 자료가 무덤의 주인과 연결된다면, 백제 <NAME> 의 능인지를 밝혀내기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부터 법의인류학, 유전학, 생화학, 암석학, 임산공학, 물리학 등 관련 전문가들을 모두 참여시켜 인골의 성별, 나이와 식습관, 질환, 사망시점, 석실<NAME>의 종류와 목관재의 수종 등을 정밀 분석했다. 분석 참여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가톨릭의대 응용해부연구소, ㈜라드피온, 베타연구소, ㈜퓨전테크놀로지 102개의 뼈에 남아있던 인골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팔꿈치 관절과 각도(위팔뼈 안쪽위관절융기 돌출양상), 목말뼈(발목뼈 중 하나)의 크기, 엉덩이 부위(먼쪽 뼈 부위)의 너비가 남성일 가능이 높다는 것이다. 안쪽위관절융기:아래쪽 끝부분 안쪽으로 넓게 솟은 부분 신체 길이를 추정하여 분석은 결과 키는 161㎝에서 최대 170.1㎝로 추정된다. 훨씬 후세대에 속하는 19세기 조선 시대 성인 여성들 평균 키가 161.1㎝인 것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큰 키이다. 참고로, 삼국사기에는 <NAME> 에 관한 기록이'풍채가 훌륭하고, 성격이 호방하며, 기상이 걸출하다'라고 되어 있다. 639년에 작성된 미륵사지 서탑 금제사리봉안기에는'대왕폐하'로 불린 내용이 있다. 나이는 최소 50대 이상의 60 ~ 70대 노년층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 목의 울대뼈가 없는 갑상연골에 골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골반뼈 결합면의 결이 거칠고, 작은 구멍이 많이 관찰되며, 불규칙한 결절이 있다. ※ 골화:노화로 연골이나 뼈가 단단하게 굳어 뼈처럼 바뀌는 현상 남성 노년층에서 발병하는 다리와 허리가 굳는 증상(광범위특발성뼈과다증), 다리와 무릎의 통증(정강뼈와 무릎뼈의 척추외골화)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과 옆구리 아래 골반뼈(엉덩뼈능선)에 숫자 1 모양으로 골절되었다가 회복은 흔적이 있다. 심하지 않아 타격보다는 낙상 등 때문으로 판단된다. 치료기간이 3개월 가량 되므로,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속도 질량분석기(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한 정강뼈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보정연대가 약 620 ~ 659년으로 산출되어 인골의 주인은 7세기 초중반의 이른 시점에 사망한 것을 알 수 있다. *AMS - 방사성탄소연대측정:질량가속기를 이용하여 극소량의 시료에서 정밀한 연대정보를 산출하는 것 한편, 뼈가 심하게 부식되어 성분 분석은 쉽지 않았다. 추출한 콜라겐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으로 벼, 보리, 보리 등의 섭취량이 많았음을 알아낼 수 있었고,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으로는 어패류 등의 단백질 단백질을 가능성도 확인했다. 익산은 매우 좋은 화강암의 산지로 유명한데, 석실의<NAME>는 약 9㎞ 떨어진 함열읍에서 채석한 목재로 추정된다. 수령이 400년 이상으로 알려진 관재는 늦어도 6에 전반 이전에 벌목된 것을 가공한 것이다. 목관은 대표한 건축 가구재인 금송으로 제작했으며, 이번에 발견된 유골함은 잣나무류의 껍질로 만들었다. 최신 공학기술이 접목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뼈의 3차원 입체(이하 3D)모형화와 3D 프린팅을 통해 다른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자료도 구축했다. ▲ 600년에 즉위하여 641년 사망했다는 <NAME> 의 재임 시기로 보아 10대나 20대에 즉위한 백제 <NAME> 의 사망 나이가 남성 무덤으로 추정되는 쌍릉의 인골 추정 나이와 비슷하며, ▲ 사망 시점이 10여 초반부터 중반 즈음이라는 인골 분석 결과는 익산을 거점으로 성장하여 같은 시기에 왕권을 확립한 두 <NAME> 의 무덤이라는 역사적 가능성을 한 걸음 더 높였다고 하겠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진행 중인 대왕릉 보완조사와 앞으로 익산 소왕릉 조사 ․ 연구 등을 통해 백제 쌍릉의 성격과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고 추가적인 인골 심화연구, 백제 후기 왕릉급 고분의 성격적 특징 등에 대해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백제 왕도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익산 쌍릉 인골,‘백제 <NAME>’가능성 높아져_1 ### 내용: 익산 봉황에서 인골,'백제 <NAME> '가능성 높아져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7세기 사망한 큰 키의 60은 남성"인골 분석 결과 발표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4월 익산 쌍릉(대왕릉)에서 발견된 인골에서"노년층의 신체 특징과 병리학적 소견을 확인했다. 그 동안 쌍릉은 백제 왕조 말기의 <NAME> 무덤이며, 규모가 큰 대왕릉을 서동 설화의 배경과 무왕의 왕릉으로 보는 학설이 유력했는데, 이번 인골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할 의미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인다.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익산시 석왕동의 삼국 시대 무덤으로, 대왕릉과 소왕릉이 180m가량 멀리 떨어져 있음 서동 설화: <NAME> 이 신라의 <NAME> 와 혼인으로 왕위에 오르고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향가 <서동요> 의 배경 설화 쌍릉의 실체는 고려사에서 처음 확인되며, 고려 충숙왕 때(1327년)도굴되었다는 사건기록도 나와 있다. 당시부터 고조선 <NAME> 이나 고구려 <NAME> 의 능이라는 설이 있었다. 1917년 조선총독부는 쌍릉을 단 며칠 사이에 발굴하면서 백제 말기의 왕릉이거나 신분이 상당한 자의 능묘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1920년 고적조사보고서에 단 13줄의 기록과 2장의 사진, 2장의 도면만 공식기록 자료에 남겨놓았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8월부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시와 공동으로 쌍릉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석실 끝부분에서 여태까지 그 존재가 알려진 바 없던 금을 조각이 담긴 나무상자를 발견했다. 100년 뒤 일제가 발굴하면서 다른 유물들은 유출했지만, 유골은 꺼내 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해당 인골 자료가 무덤의 주인과 연결된다면, 백제 <NAME> 의 능인지를 밝혀내기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부터 법의인류학, 유전학, 생화학, 암석학, 임산공학, 물리학 등 관련 전문가들을 모두 참여시켜 인골의 성별, 나이와 식습관, 질환, 사망시점, 석실<NAME>의 종류와 목관재의 수종 등을 정밀 분석했다. 분석 참여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가톨릭의대 응용해부연구소, ㈜라드피온, 베타연구소, ㈜퓨전테크놀로지 102개의 뼈에 남아있던 인골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팔꿈치 관절과 각도(위팔뼈 안쪽위관절융기 돌출양상), 목말뼈(발목뼈 중 하나)의 크기, 엉덩이 부위(먼쪽 뼈 부위)의 너비가 남성일 가능이 높다는 것이다. 안쪽위관절융기:아래쪽 끝부분 안쪽으로 넓게 솟은 부분 신체 길이를 추정하여 분석은 결과 키는 161㎝에서 최대 170.1㎝로 추정된다. 훨씬 후세대에 속하는 19세기 조선 시대 성인 여성들 평균 키가 161.1㎝인 것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큰 키이다. 참고로, 삼국사기에는 <NAME> 에 관한 기록이'풍채가 훌륭하고, 성격이 호방하며, 기상이 걸출하다'라고 되어 있다. 639년에 작성된 미륵사지 서탑 금제사리봉안기에는'대왕폐하'로 불린 내용이 있다. 나이는 최소 50대 이상의 60 ~ 70대 노년층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다. 목의 울대뼈가 없는 갑상연골에 골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골반뼈 결합면의 결이 거칠고, 작은 구멍이 많이 관찰되며, 불규칙한 결절이 있다. ※ 골화:노화로 연골이나 뼈가 단단하게 굳어 뼈처럼 바뀌는 현상 남성 노년층에서 발병하는 다리와 허리가 굳는 증상(광범위특발성뼈과다증), 다리와 무릎의 통증(정강뼈와 무릎뼈의 척추외골화)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과 옆구리 아래 골반뼈(엉덩뼈능선)에 숫자 1 모양으로 골절되었다가 회복은 흔적이 있다. 심하지 않아 타격보다는 낙상 등 때문으로 판단된다. 치료기간이 3개월 가량 되므로,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속도 질량분석기(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한 정강뼈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보정연대가 약 620 ~ 659년으로 산출되어 인골의 주인은 7세기 초중반의 이른 시점에 사망한 것을 알 수 있다. *AMS - 방사성탄소연대측정:질량가속기를 이용하여 극소량의 시료에서 정밀한 연대정보를 산출하는 것 한편, 뼈가 심하게 부식되어 성분 분석은 쉽지 않았다. 추출한 콜라겐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으로 벼, 보리, 보리 등의 섭취량이 많았음을 알아낼 수 있었고,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으로는 어패류 등의 단백질 단백질을 가능성도 확인했다. 익산은 매우 좋은 화강암의 산지로 유명한데, 석실의<NAME>는 약 9㎞ 떨어진 함열읍에서 채석한 목재로 추정된다. 수령이 400년 이상으로 알려진 관재는 늦어도 6에 전반 이전에 벌목된 것을 가공한 것이다. 목관은 대표한 건축 가구재인 금송으로 제작했으며, 이번에 발견된 유골함은 잣나무류의 껍질로 만들었다. 최신 공학기술이 접목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뼈의 3차원 입체(이하 3D)모형화와 3D 프린팅을 통해 다른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자료도 구축했다. ▲ 600년에 즉위하여 641년 사망했다는 <NAME> 의 재임 시기로 보아 10대나 20대에 즉위한 백제 <NAME> 의 사망 나이가 남성 무덤으로 추정되는 쌍릉의 인골 추정 나이와 비슷하며, ▲ 사망 시점이 10여 초반부터 중반 즈음이라는 인골 분석 결과는 익산을 거점으로 성장하여 같은 시기에 왕권을 확립한 두 <NAME> 의 무덤이라는 역사적 가능성을 한 걸음 더 높였다고 하겠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진행 중인 대왕릉 보완조사와 앞으로 익산 소왕릉 조사 ․ 연구 등을 통해 백제 쌍릉의 성격과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고 추가적인 인골 심화연구, 백제 후기 왕릉급 고분의 성격적 특징 등에 대해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백제 왕도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5e54194f-6f3a-4e70-9ad8-04b40fb2f4da	source15/231026/156026839_0.txt	권익위,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위반사례 다수 적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839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권익위,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위반사례 다수 적발 수당과 부당지급 등으로 연간 급여가 8천만 원에 달하기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파악은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급여를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금품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공무원들 행동강령에'공중보건의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부당성 및 이권개입시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정에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권익위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들이 현행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항목(진료성과급,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수당(당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무분별하게 집행에 있었다. 그 결과 한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적게는 213만 원에서 많게는 3,648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급여는 3,821만 원가에서 8,387만 원대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중보건의사 급여 지급 현황('13.4월∼'14.3월)〉 □구체적 위법 사례를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NAME>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13.11 ~'14.3. 까지 공중보건의 5명에게 매월 2 ~ 300만 원씩 모두 5천 7백만 원을 당직수당으로 부당 지원 '13.11 ~'14.4. 까지 환자의 응급호출이 없는 경우에도 당직을 인정, 공보의 11명에게 총 6천만 원의 당직수당을 지급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은 공중보건의사 7명에게 매월 57시간을 인정하여 1인당 월 59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일부 배치기관에서는 법령에 관련 없는 진료성과급 형태에 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허위 당직수당을 현금화하여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진료성과급으로 총 5억 2천 5백만 원을 부당 지급하여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13.10월 ~'14.4월까지 약 4천 6백만 원만을 추가 지원 당직근무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여 당직수당 기금 2억 7천만 원을<NAME> 후, 격려수당 형태로 1인당 월 60 ~ 70만 원씩 지급 또한도 공중보건의사가 허위 출장 신청 후 허위 결재하고 출장비를 월정액 형태로 수령하는가 하면, 매월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진료 ․ 보건사업 ․ 연구실적 등에 의해 차등지급해야 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상한선까지 매월 고정 수령도 있었다.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 15명은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고, 상급자가 직접 결재하는 방식으로 매월 약 20만 원씩 출장비를 수령 '10.1. ~'13.12. 까지 공중보건의사에게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의사 1인당 100만 원씩 약 2,400만 원가도 추가로 지급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연구실적과 관련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상한선인 월 160만 원대에서 정액으로 지급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2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 구매 및 처방대가로 각 3천만 원, 4천 6백만 원을 수수하다 적발 일부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0여명의 명의를 도용, 거짓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수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관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거나, 진료 후 취득은 수익금을 수입조치 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B지역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7명이 주말 또는 휴일에 민간병원에서 당직근무 또는 불법진료 행위를 행한 후 급여를 수령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 등 치료행위 후 발생한 수익금 975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기관을 상대로 급여인상을 요구하거나, 복무만료 직전에 병가 ․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진료공백을 초래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밝혀졌다. 상급기관의 권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160만 원인에서 80만 원으로 하향 지급하자, 공중보건의 3명이 적극적 보상책을 요구 일부 공중보건의사는'14.4월(복무만료월)실 근무일수 13일 대비 12일을 병가(7일)또는 연가(5일)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민원을 초래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도록 하며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의 폐지 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갑질 및 이권개입 등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또는 신분상 제재 강화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의'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준수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권익위는 이를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위반사례 다수 적발 _1 ### 내용: 권익위,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위반사례 다수 적발 수당과 부당지급 등으로 연간 급여가 8천만 원에 달하기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난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파악은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급여를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금품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공무원들 행동강령에'공중보건의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부당성 및 이권개입시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정에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권익위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들이 현행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항목(진료성과급,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수당(당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무분별하게 집행에 있었다. 그 결과 한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적게는 213만 원에서 많게는 3,648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급여는 3,821만 원가에서 8,387만 원대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중보건의사 급여 지급 현황('13.4월∼'14.3월)〉 □구체적 위법 사례를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NAME>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13.11 ~'14.3. 까지 공중보건의 5명에게 매월 2 ~ 300만 원씩 모두 5천 7백만 원을 당직수당으로 부당 지원 '13.11 ~'14.4. 까지 환자의 응급호출이 없는 경우에도 당직을 인정, 공보의 11명에게 총 6천만 원의 당직수당을 지급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은 공중보건의사 7명에게 매월 57시간을 인정하여 1인당 월 59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일부 배치기관에서는 법령에 관련 없는 진료성과급 형태에 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허위 당직수당을 현금화하여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진료성과급으로 총 5억 2천 5백만 원을 부당 지급하여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13.10월 ~'14.4월까지 약 4천 6백만 원만을 추가 지원 당직근무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여 당직수당 기금 2억 7천만 원을<NAME> 후, 격려수당 형태로 1인당 월 60 ~ 70만 원씩 지급 또한도 공중보건의사가 허위 출장 신청 후 허위 결재하고 출장비를 월정액 형태로 수령하는가 하면, 매월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진료 ․ 보건사업 ․ 연구실적 등에 의해 차등지급해야 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상한선까지 매월 고정 수령도 있었다.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 15명은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고, 상급자가 직접 결재하는 방식으로 매월 약 20만 원씩 출장비를 수령 '10.1. ~'13.12. 까지 공중보건의사에게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의사 1인당 100만 원씩 약 2,400만 원가도 추가로 지급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연구실적과 관련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상한선인 월 160만 원대에서 정액으로 지급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2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 구매 및 처방대가로 각 3천만 원, 4천 6백만 원을 수수하다 적발 일부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0여명의 명의를 도용, 거짓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수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를관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거나, 진료 후 취득은 수익금을 수입조치 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B지역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7명이 주말 또는 휴일에 민간병원에서 당직근무 또는 불법진료 행위를 행한 후 급여를 수령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 등 치료행위 후 발생한 수익금 975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기관을 상대로 급여인상을 요구하거나, 복무만료 직전에 병가 ․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진료공백을 초래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밝혀졌다. 상급기관의 권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160만 원인에서 80만 원으로 하향 지급하자, 공중보건의 3명이 적극적 보상책을 요구 일부 공중보건의사는'14.4월(복무만료월)실 근무일수 13일 대비 12일을 병가(7일)또는 연가(5일)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민원을 초래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도록 하며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의 폐지 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갑질 및 이권개입 등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또는 신분상 제재 강화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의'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준수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권익위는 이를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fd0763cf-20b0-46eb-8779-46a01a09f166	source15/231026/156297456_0.txt	[참고]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국토교통 비상대응체계 본격 가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456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국토교통 비상대응체계 긴급 가동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5일(금)오전 9를부로 한반도가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태풍에 의한 도로 ․ 철도 주요 시설물과 건설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속·산하기관, 광역지자체에 건설현장 비상도 및 안전관리 철저를 긴급지시했다. □ 특히, 광역지자체에는 해당 지역 민간건설현장의 태풍대비 준비상황까지 철저히 지도를 감독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10월 5일 오전 9시부로 하천, 도로, 항만과 항공 등 분야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전방위적인 비상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ㅇ 각 상황대책반은 상황모니터링과 즉각 대처를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폭풍 상륙전 재차 비탈면, 도로 등 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순찰·점검을 시행한 계획이다. ㅇ 또한, 도로 ․ 철도 ․ 공항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한 대책과 체류객 관리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비상근무체계와 별도로 각 건설현장에서는 철저한 비상태세를 갖추고, 타워크레인·비탈면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여 ｢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철저히 안전조치 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태풍 대비 핵심 안전수칙인 ① 강풍 대비 관리, ② 집중호우 시 배수관리, ③ 비탈면·흙막이 안전조치, ④ 비계·동바리·가시설물 안전조치 철저 등을 강조했다. <태풍대비 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 ①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고, 순간풍속 10m/s 때 설·해체 작업 및 철골작업 등 고소작업 중지, 15m/s 초과 운전 중지 ② 측구 등 현장 배수로 설치·정비 등 배수계획 수립 이행 ③ 비탈면 비닐 덮개 설치, 흙막이 변형·지하수 침투 여부 지속 점검 ④ 외부비계·동바리 말뚝 고정, 경사보강재 추가 설치 등 ㅇ 또한,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사업에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태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 공사 중지도 지시하였다. ㅇ 서울시는 상도유치원 붕괴현장과 관련은 도심지 굴착현장 흙막이의 경우,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 줄 점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홍수예보, 하천 상황 등 자료를 실시간으로<NAME>고, 지자체 등의 요청 시 장비 ․ 자재 ․ 인력 등을 추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국토교통 비상대응체계 본격 가동_1 ### 내용: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국토교통 비상대응체계 긴급 가동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5일(금)오전 9를부로 한반도가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태풍에 의한 도로 ․ 철도 주요 시설물과 건설현장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속·산하기관, 광역지자체에 건설현장 비상도 및 안전관리 철저를 긴급지시했다. □ 특히, 광역지자체에는 해당 지역 민간건설현장의 태풍대비 준비상황까지 철저히 지도를 감독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10월 5일 오전 9시부로 하천, 도로, 항만과 항공 등 분야별로 비상근무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전방위적인 비상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ㅇ 각 상황대책반은 상황모니터링과 즉각 대처를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폭풍 상륙전 재차 비탈면, 도로 등 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순찰·점검을 시행한 계획이다. ㅇ 또한, 도로 ․ 철도 ․ 공항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한 대책과 체류객 관리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 비상근무체계와 별도로 각 건설현장에서는 철저한 비상태세를 갖추고, 타워크레인·비탈면 등 태풍 취약 공종에 대해여 ｢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철저히 안전조치 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태풍 대비 핵심 안전수칙인 ① 강풍 대비 관리, ② 집중호우 시 배수관리, ③ 비탈면·흙막이 안전조치, ④ 비계·동바리·가시설물 안전조치 철저 등을 강조했다. <태풍대비 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 ①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고, 순간풍속 10m/s 때 설·해체 작업 및 철골작업 등 고소작업 중지, 15m/s 초과 운전 중지 ② 측구 등 현장 배수로 설치·정비 등 배수계획 수립 이행 ③ 비탈면 비닐 덮개 설치, 흙막이 변형·지하수 침투 여부 지속 점검 ④ 외부비계·동바리 말뚝 고정, 경사보강재 추가 설치 등 ㅇ 또한,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사업에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태풍 및 호우 등 태풍의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태풍경보 지역 및 발효시간대 공사 중지도 지시하였다. ㅇ 서울시는 상도유치원 붕괴현장과 관련은 도심지 굴착현장 흙막이의 경우,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 줄 점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홍수예보, 하천 상황 등 자료를 실시간으로<NAME>고, 지자체 등의 요청 시 장비 ․ 자재 ․ 인력 등을 추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2bedbddc-1ca7-4f57-bd25-8fd6bff55f00	source15/231026/156566856_0.txt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장 오찬 간담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856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출연연구기관, 원천기술·기술창업의 중심적 역할 하야 - <NAME> 권한대행,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장과의 소통 위한 오찬 행사 개최 대통령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8일(수)오후, 대전시 대덕 소재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하여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장들과 출연연구기관의 현황과 혁신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및 전국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장(한국천문연구원·한국표준연구원 원장 대참) □ 이번 간담회는'정부 R & D혁신방안','창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에 출연연구기관의 원천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술 생태계를 중심으로서 출연연구기관의 위상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자유로운 의견교환<NAME>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과 출연연구기관장들은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과 건의사항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AME> 이사장은 2017년에도 출연연구기관별 성과 중심의 전략적 R & D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R & D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그리고 출연에 25개 기관장들은 각 기관들이 주력이 있는 연구 분야와 대표적인 성과 등을 소개함과 아울러는 자체적인 기관 혁신 운영방안 등을 언급하였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천기술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 수행과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기업이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성장 원천을 지원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이번 주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은'창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연구기관들이 선도에 나서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정부는 경제성장의 근간인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ㅇ 작년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마련한'국가 R & D혁신방안'과'9대 전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기술창업을 바탕으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과제인'창업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장 오찬 간담회_1 ### 내용: 정부 출연연구기관, 원천기술·기술창업의 중심적 역할 하야 - <NAME> 권한대행,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장과의 소통 위한 오찬 행사 개최 대통령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1월 18일(수)오후, 대전시 대덕 소재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방문하여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장들과 출연연구기관의 현황과 혁신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및 전국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장(한국천문연구원·한국표준연구원 원장 대참) □ 이번 간담회는'정부 R & D혁신방안','창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에 출연연구기관의 원천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술 생태계를 중심으로서 출연연구기관의 위상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자유로운 의견교환<NAME>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과 출연연구기관장들은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과 건의사항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AME> 이사장은 2017년에도 출연연구기관별 성과 중심의 전략적 R & D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R & D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그리고 출연에 25개 기관장들은 각 기관들이 주력이 있는 연구 분야와 대표적인 성과 등을 소개함과 아울러는 자체적인 기관 혁신 운영방안 등을 언급하였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원천기술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 수행과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기업이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성장 원천을 지원을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이번 주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은'창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연구기관들이 선도에 나서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정부는 경제성장의 근간인 과학기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ㅇ 작년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마련한'국가 R & D혁신방안'과'9대 전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기술창업을 바탕으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과제인'창업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74691af0-b4ab-496e-bd23-abd10e1eb8cd	source15/231026/156421244_1.txt	「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등재 권고’판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244&pageIndex=37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연등회」,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등재 권고'판정 - 12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공식 등재여부 결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No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최종 신청한'연등회'가 17일 오전 2시(현지시간 16일 오후 6시)공개된 유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권고'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서는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등재'(inscribe),'정보보완(등재 보류)'(refer),'등재 불가'(not - inscribe)로 구분하여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연등회가 최종으로'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2018에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틀에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모두 42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우리나라의 연등회를 포함해 모두 25건에 대해서'등재'를 권고했고, 16건에 대해여'정보보완'을 권고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등재 불가'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 내용은 제에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더불어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중 사례로 제시하며"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인류적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하였다. 현재 한국은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연등회'가 최종 등록이 되면 총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북한의 <조선옷차림풍습(한복)> 은 이번에 등재 불가를 권고받았다. 북한은은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남북공동등재), 총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창작적의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연등회'유네스코 등재 추진 현황 ㅇ 명칭:연등회(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오브 Korea) ㅇ 유산의 범주:사회적 관습, 의식과 축제행사/종교적회 ㅇ 지리적 범위:대한민국 전체 및 해외교포 거주지역 - 부처님 오신 해를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연등법회, 연등행렬, 회향 의식으로 구성 회향:자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이에게 돌려 이익을 주려하거나 그 공덕을 하늘로 향하게 함 - 부처님 계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 행사로 시작되었으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국과 봄철 축제로 거듭남 ㅇ 대나무, 한지 등을 이용한 전통 방식의 연등을 제작하여 마을과 거리를 장식하고 연등행렬 개최 -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전승교육과 각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제122호) ㅇ 등재신청서 최초 제출('18.3월) ㅇ 수정 및 보완 자료 제출('19.9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심사·등재('20.12월, 파리)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1. 대한민국이 연등회(번호 882)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최종 신청하였음을 인지한다. 연등회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개최된다. 부처님 탄생은 날(음력 4월 초파일)이 가까워오면 전국에 화려한 연등이 밝혀진다. 본래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이 위한 종교의식이었으나 현재 연등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봄철 축제이다. 거리에는 각양각색으로 연등이 내걸리고, 사람들은 각자 가져온 연등을 들고 축하 행진을 위해 모여든다. 매년 열리는 축제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관불의식으로 시작된다. 이 다음에는 연등을 든 사람들의 퍼레이드가 이어지며, 행진 뒤에는 참여자들이 모여 회향 한마당이 열린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만든 연등을 들고 자신들과 공동체에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 또한 연등을 밝히는 것은 개인, 가족들 그리고 사회 전체를 부처의 빛으로 밝히는 것을 상징한다. 연등회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주로 불교 사찰과 공동체를 거쳐 전승되는데,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연등회는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무는 행복한 시간이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에는 연등회가 공동체를 단합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등재신청서에 기재된 요건에 따라 등재신청이 이뤄지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간주한다. R.1:연등회는 대중이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에 연등회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한다. 이는 연등회의 포용적 본질을 나타낸다. 연등회 행사에서 참여자는 종교와 나이를 떠나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적극은 참여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연등회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행복을 나누는 장을 제공하지만, 사회적 어려움이 존재는 때에는 사회를 응집시키는데 기여한다. 연등회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연중 개최되는 연등회를 통해, 또는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교육과 훈련에 의해 전승된다. R.2: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는 어떻게'일반적인'연례행사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수 있는지, 어떤 대화의 촉진이 더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소속감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지, 그리고 각 문화간 비교가 서로는 전통과 창의성을 기릴 수 있는지를 강조할 것이다. 연등회에 참여하는 공동체간의 대화를 장려하는 일은 사람들이 연등회를 어떤 종교의 특정한 행사가 된 살아 있는 유산의 일부로 인식하게 장려할 것이다.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 왔으며 연등회의 포용성은 국적,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는데 기여하였다. 인도, 중국, 베트남과 스리랑카,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참여자들은 연등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드러낸다한다 R. 3:연등회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다양한 정부와 참여 공동체에 의해 보호가 촉진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역할은 특별히 언급될 여지가 있다.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 기록화와 함께, 다양한 단체 연구기관이 연등회의 진흥과 보호 운동을 전개해왔다. 등재신청서에 제시된 보호조치를 통해 정부는 등재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비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데 주목할만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일련의 보호조치는 연등회의 과도한 확산과 획일화, 연등회의 전승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세 개의 주제로 분류된다. R.4:등재신청서는 관련된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등재신청서 기획과 준비의 각 단계에 참여한 것을 강조로 있다. 연등회의 전승자와 다양한 단체가 등재신청과정 전체에 대해 참여하였다. R. 5:연에은 2012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었다. 해당목록은 문화재청이 관리한다. 해당유산은 연등회 보존위원회로 대표되는 정부와 적극적 활동에 의해 조사되고 정의되었다. 국가목록은 주기적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어 전문가에 의해 5년 주기로 다시 조사된다. 3.연등회, 유네스코의 연등축제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한다. 4.정부가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해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될 의미 있는 잘 준비된 신청서를 제안은 것을 칭찬한다. 5.대한민국이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제안한 것을 또한 칭찬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등재 권고’판정_1 ### 내용: 「연등회」,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등재 권고'판정 - 12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공식 등재여부 결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No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최종 신청한'연등회'가 17일 오전 2시(현지시간 16일 오후 6시)공개된 유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권고'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서는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등재'(inscribe),'정보보완(등재 보류)'(refer),'등재 불가'(not - inscribe)로 구분하여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연등회가 최종으로'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2018에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틀에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모두 42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우리나라의 연등회를 포함해 모두 25건에 대해서'등재'를 권고했고, 16건에 대해여'정보보완'을 권고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등재 불가'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 내용은 제에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더불어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중 사례로 제시하며"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인류적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하였다. 현재 한국은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연등회'가 최종 등록이 되면 총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북한의 <조선옷차림풍습(한복)> 은 이번에 등재 불가를 권고받았다. 북한은은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남북공동등재), 총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창작적의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연등회'유네스코 등재 추진 현황 ㅇ 명칭:연등회(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오브 Korea) ㅇ 유산의 범주:사회적 관습, 의식과 축제행사/종교적회 ㅇ 지리적 범위:대한민국 전체 및 해외교포 거주지역 - 부처님 오신 해를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연등법회, 연등행렬, 회향 의식으로 구성 회향:자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이에게 돌려 이익을 주려하거나 그 공덕을 하늘로 향하게 함 - 부처님 계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 행사로 시작되었으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국과 봄철 축제로 거듭남 ㅇ 대나무, 한지 등을 이용한 전통 방식의 연등을 제작하여 마을과 거리를 장식하고 연등행렬 개최 -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전승교육과 각 지역봉축위원회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제122호) ㅇ 등재신청서 최초 제출('18.3월) ㅇ 수정 및 보완 자료 제출('19.9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심사·등재('20.12월, 파리)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1. 대한민국이 연등회(번호 882)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최종 신청하였음을 인지한다. 연등회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개최된다. 부처님 탄생은 날(음력 4월 초파일)이 가까워오면 전국에 화려한 연등이 밝혀진다. 본래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이 위한 종교의식이었으나 현재 연등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봄철 축제이다. 거리에는 각양각색으로 연등이 내걸리고, 사람들은 각자 가져온 연등을 들고 축하 행진을 위해 모여든다. 매년 열리는 축제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관불의식으로 시작된다. 이 다음에는 연등을 든 사람들의 퍼레이드가 이어지며, 행진 뒤에는 참여자들이 모여 회향 한마당이 열린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만든 연등을 들고 자신들과 공동체에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 또한 연등을 밝히는 것은 개인, 가족들 그리고 사회 전체를 부처의 빛으로 밝히는 것을 상징한다. 연등회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주로 불교 사찰과 공동체를 거쳐 전승되는데,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연등회는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무는 행복한 시간이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에는 연등회가 공동체를 단합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등재신청서에 기재된 요건에 따라 등재신청이 이뤄지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간주한다. R.1:연등회는 대중이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에 연등회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한다. 이는 연등회의 포용적 본질을 나타낸다. 연등회 행사에서 참여자는 종교와 나이를 떠나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적극은 참여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연등회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행복을 나누는 장을 제공하지만, 사회적 어려움이 존재는 때에는 사회를 응집시키는데 기여한다. 연등회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연중 개최되는 연등회를 통해, 또는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교육과 훈련에 의해 전승된다. R.2: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는 어떻게'일반적인'연례행사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수 있는지, 어떤 대화의 촉진이 더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소속감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지, 그리고 각 문화간 비교가 서로는 전통과 창의성을 기릴 수 있는지를 강조할 것이다. 연등회에 참여하는 공동체간의 대화를 장려하는 일은 사람들이 연등회를 어떤 종교의 특정한 행사가 된 살아 있는 유산의 일부로 인식하게 장려할 것이다.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 왔으며 연등회의 포용성은 국적,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는데 기여하였다. 인도, 중국, 베트남과 스리랑카,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참여자들은 연등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드러낸다한다 R. 3:연등회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다양한 정부와 참여 공동체에 의해 보호가 촉진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역할은 특별히 언급될 여지가 있다.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 기록화와 함께, 다양한 단체 연구기관이 연등회의 진흥과 보호 운동을 전개해왔다. 등재신청서에 제시된 보호조치를 통해 정부는 등재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비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데 주목할만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일련의 보호조치는 연등회의 과도한 확산과 획일화, 연등회의 전승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세 개의 주제로 분류된다. R.4:등재신청서는 관련된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등재신청서 기획과 준비의 각 단계에 참여한 것을 강조로 있다. 연등회의 전승자와 다양한 단체가 등재신청과정 전체에 대해 참여하였다. R. 5:연에은 2012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었다. 해당목록은 문화재청이 관리한다. 해당유산은 연등회 보존위원회로 대표되는 정부와 적극적 활동에 의해 조사되고 정의되었다. 국가목록은 주기적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어 전문가에 의해 5년 주기로 다시 조사된다. 3.연등회, 유네스코의 연등축제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한다. 4.정부가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해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될 의미 있는 잘 준비된 신청서를 제안은 것을 칭찬한다. 5.대한민국이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제안한 것을 또한 칭찬한다.
ef16caae-bae7-4a08-bdba-854a63bfcd6c	source15/231026/156435689_0.txt	“농식품 비대면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689&pageIndex=3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 비대면거래 원산지 단속 강화" - 온라인 원산지에 교육 및 사전 모니터링, 의심업체 현장점검 등 - ■ 주 요 내 용》 최근 농관원은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자 ․ 유통업체 교육, 사이버 전문도 확대, 모니터링·현장 점검 등 원산지 감시 강화 추진 사이버 전담반 및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비대면 유형별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을 추출 및 현장점검, 적발은 엄중 처벌 추진 단속인력:('20)19개반/75명/('21)38/163(특사경 47, 공무직 66, 명감 50) 는 대상업체:통신판매중개업체 9, 쇼핑몰 21, TV홈쇼핑 17, 홈이 6, SNS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농관원')에서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한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SNS ‧ 쇼핑몰 및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대면 거래와 다른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수입으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농산물 표시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통신판매 적발실적:('17)82개소 →('18)201/()278 →()592(112.9%↑) 2018은 통신판매 거래물량(식음료·농축산물/음식서비스):('19)169,629/97,328억 →('20)259,742/173,827(통계청자료) 농관원에서는 통신판매 및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한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사이버단속 전담반 확대 -('20)19개반/75명 →('21)38/163(특사경 47, 조사도 66, 조사도 50) 첫째,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내용과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한우협회 등), 통신판매업체, 관련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시민상 등을 상대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홍보)리플릿, 협조요청 공문발송(단체, 협회 등에 제공) 배포와(교육)각 단체·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여에서 사이버거래 원산지 위반사례 집중 교육 둘째, 농관원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지원에 사이버전담반 배치 및 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SNS상의 직거래, 유통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및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 망을 구축하고, 비대면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통신판매중개업체(쇼핑몰 등) 30개 주요 지역에 전담반 배정 지원별 담당 지역을 구분 방송채널별, 품목별 판매 시간대별 주1회 이상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유효분석 건 및 지원 통보 3으로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 ‧ SNS, TV홈쇼핑)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가격이 터무니없다 낮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 주요 위반의심 품목을 추출하고, 주요 위반의심 업체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미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예외 없이는 엄중한 벌칙 부과를 통해 원산지표시가 철저하게 준수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에 따른 벌칙:7년 이내에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만 이하의 과태료 농관원에서는 앞으로 농식품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 원산지 표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특히, 원산지 위반시 벌칙부과에 따른 불이익 외에도 고객 신뢰 저하로 통신판매 거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도 인터넷 등 비대면거래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PHONE> 번)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제보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신판매 허위 표시 단속실적 통신판매 원산지 관련 적발실적 통신판매 적발실적:('17)82개소 →('18)201 →()278 →()592(112.9 ％ ↑) 주요 위반품목:배추김치(81), 돼지고기(62), 쇠고기(47), 닭고기(41)등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주요 위반사례 미국산 쇠고기 목심을 국내산 쇠고기로 거짓표시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00쇼핑에 입점한 A업체는 미국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광고창에'바로 구워먹을 수도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광고하고<NAME>료 및 원산지를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위반금액 5,442만 원 이상이 떡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검정참깨)의 원산지 거짓표시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수입에서 검정참깨를 원료로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000kg) 빵류의 밀가루(미국, 캐나다)원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00쇼핑몰에 빵류(우리밀치즈볼, 우리밀크레페)의 밀가루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기한 제조업체의 현장 점검 결과 외국산(미국, 캐나다)으로 확인되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위반물량 1,000kg) 타지역 홍삼농축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다수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등록에서 00업체는 금산이 아닌 타지역산인삼으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100%국내에서 재배한 홍삼을 사용'한다고 허위를 허위표시하여 적발(위반물량 297톤(36억 상당)) 사이버 쇼핑몰 주요 원산지 확인 포인트 지역 평균 거래가격보다 온라인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 1box 4만 원 → 2만 원 판매 국내산 원료 감소로 수입산<NAME>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 외국의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표시 한 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비대면거래 원산지 관리 강화”_1 ### 내용: "농식품 비대면거래 원산지 단속 강화" - 온라인 원산지에 교육 및 사전 모니터링, 의심업체 현장점검 등 - ■ 주 요 내 용》 최근 농관원은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생산자 ․ 유통업체 교육, 사이버 전문도 확대, 모니터링·현장 점검 등 원산지 감시 강화 추진 사이버 전담반 및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비대면 유형별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을 추출 및 현장점검, 적발은 엄중 처벌 추진 단속인력:('20)19개반/75명/('21)38/163(특사경 47, 공무직 66, 명감 50) 는 대상업체:통신판매중개업체 9, 쇼핑몰 21, TV홈쇼핑 17, 홈이 6, SNS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농관원')에서는 IT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식품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비한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SNS ‧ 쇼핑몰 및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대면 거래와 다른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고객이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수입으로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농산물 표시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통신판매 적발실적:('17)82개소 →('18)201/()278 →()592(112.9%↑) 2018은 통신판매 거래물량(식음료·농축산물/음식서비스):('19)169,629/97,328억 →('20)259,742/173,827(통계청자료) 농관원에서는 통신판매 및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한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사이버단속 전담반 확대 -('20)19개반/75명 →('21)38/163(특사경 47, 조사도 66, 조사도 50) 첫째,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 표시 관련 주의할 내용과 위반사례, 위반시 벌칙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한우협회 등), 통신판매업체, 관련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시민상 등을 상대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홍보)리플릿, 협조요청 공문발송(단체, 협회 등에 제공) 배포와(교육)각 단체·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여에서 사이버거래 원산지 위반사례 집중 교육 둘째, 농관원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지원에 사이버전담반 배치 및 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SNS상의 직거래, 유통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및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 망을 구축하고, 비대면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통신판매중개업체(쇼핑몰 등) 30개 주요 지역에 전담반 배정 지원별 담당 지역을 구분 방송채널별, 품목별 판매 시간대별 주1회 이상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유효분석 건 및 지원 통보 3으로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쇼핑몰, 배달앱 ‧ SNS, TV홈쇼핑)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가격이 터무니없다 낮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 주요 위반의심 품목을 추출하고, 주요 위반의심 업체 등에 대해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미 위반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예외 없이는 엄중한 벌칙 부과를 통해 원산지표시가 철저하게 준수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에 따른 벌칙:7년 이내에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만 이하의 과태료 농관원에서는 앞으로 농식품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 원산지 표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특히, 원산지 위반시 벌칙부과에 따른 불이익 외에도 고객 신뢰 저하로 통신판매 거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유통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도 인터넷 등 비대면거래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PHONE> 번)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제보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신판매 허위 표시 단속실적 통신판매 원산지 관련 적발실적 통신판매 적발실적:('17)82개소 →('18)201 →()278 →()592(112.9 ％ ↑) 주요 위반품목:배추김치(81), 돼지고기(62), 쇠고기(47), 닭고기(41)등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주요 위반사례 미국산 쇠고기 목심을 국내산 쇠고기로 거짓표시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00쇼핑에 입점한 A업체는 미국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광고창에'바로 구워먹을 수도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광고하고<NAME>료 및 원산지를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 판매(위반금액 5,442만 원 이상이 떡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검정참깨)의 원산지 거짓표시 통신판매 중개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수입에서 검정참깨를 원료로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000kg) 빵류의 밀가루(미국, 캐나다)원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00쇼핑몰에 빵류(우리밀치즈볼, 우리밀크레페)의 밀가루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기한 제조업체의 현장 점검 결과 외국산(미국, 캐나다)으로 확인되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위반물량 1,000kg) 타지역 홍삼농축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다수의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에 등록에서 00업체는 금산이 아닌 타지역산인삼으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100%국내에서 재배한 홍삼을 사용'한다고 허위를 허위표시하여 적발(위반물량 297톤(36억 상당)) 사이버 쇼핑몰 주요 원산지 확인 포인트 지역 평균 거래가격보다 온라인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 1box 4만 원 → 2만 원 판매 국내산 원료 감소로 수입산<NAME>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 외국의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표시 한 사례
acf57156-7f55-4153-81c5-449b8b5f696f	source15/231026/156279444_0.txt	“국립대 1개교 사안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444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대 1개교 사안조사 결과"고 ◈ ㅈ교수, 합당한 사유 없이 총 69회('13.3. ~'18.4.), 수업 중 재직을 이탈 ◈ 민간인 등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빙상장을 빌려 사설 강의 ⊙ ㅈ교수의 장학에 기탁 강요, 골프채 구입 비용 대납 등 의혹, 수사의뢰 ※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른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그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2018.7.6.(금) ㅇㅇ대학교에 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 결과는 ㅇㅇ대학교 ㅈ교수의 비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밝혀진 빙상장 사용 실태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 1차 감사:'18.4.23.24.(2일), 2차 감사:'18.5.28.31.(4일) □ 현장조사 시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에 부적정)체육학과 ㅈ 교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13년 3월부터'18년 4월 사이 총 69회에 걸쳐 수업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장학금 지급 미불이정 ㅇㅇ대학교는'13년 1학기부터'14년 1학기까지 자체규정에 따른 학생지도위원회 의결 없이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3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70,950천 원을 지급하였다. -(빙상장 부당 사용 등 관리 부적정)체육학과 전 조교가 ㅇㅇ대학교로부터 빙상장 사용 허가 받은 절차도 없이 체육학과 ㅈ 학생이 수업시간에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생들과 빙상훈련을 실시하였다. - ㅇ으로 평생교육원 강사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실시하였다.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빙상장 불법 ․ 부당 사용)민간인 2명이 표창한 위조 등의 수법으로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빙상장을 대관하고 사설 특강을 실시하였다. □ 교육부는 ㅇㅇ대학교 측에 학사 및 빙상장 관리 등의 부적정 사안과 관련하여 체육학과 ㅈ교수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였고, 시설사용 점검 소홀 등에 대해서 ㅇㅇ대학교 관련자 10명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 또한,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 없이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을 선발한 것과 관계한 ㅇㅇ대학교에 기관주의를 처분하였고, 빙상장 등 시설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도 요구하였다. ○ 한편,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 ․ 변조하여 대관 강의를 실시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고발"조치하고, ○ 평생교육원 강사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이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체육학과 ㅈ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 빙상과용품 구입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대 1개교 사안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국립대 1개교 사안조사 결과"고 ◈ ㅈ교수, 합당한 사유 없이 총 69회('13.3. ~'18.4.), 수업 중 재직을 이탈 ◈ 민간인 등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빙상장을 빌려 사설 강의 ⊙ ㅈ교수의 장학에 기탁 강요, 골프채 구입 비용 대납 등 의혹, 수사의뢰 ※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른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그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2018.7.6.(금) ㅇㅇ대학교에 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 결과는 ㅇㅇ대학교 ㅈ교수의 비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밝혀진 빙상장 사용 실태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 1차 감사:'18.4.23.24.(2일), 2차 감사:'18.5.28.31.(4일) □ 현장조사 시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에 부적정)체육학과 ㅈ 교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13년 3월부터'18년 4월 사이 총 69회에 걸쳐 수업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장학금 지급 미불이정 ㅇㅇ대학교는'13년 1학기부터'14년 1학기까지 자체규정에 따른 학생지도위원회 의결 없이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39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70,950천 원을 지급하였다. -(빙상장 부당 사용 등 관리 부적정)체육학과 전 조교가 ㅇㅇ대학교로부터 빙상장 사용 허가 받은 절차도 없이 체육학과 ㅈ 학생이 수업시간에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생들과 빙상훈련을 실시하였다. - ㅇ으로 평생교육원 강사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실시하였다.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빙상장 불법 ․ 부당 사용)민간인 2명이 표창한 위조 등의 수법으로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빙상장을 대관하고 사설 특강을 실시하였다. □ 교육부는 ㅇㅇ대학교 측에 학사 및 빙상장 관리 등의 부적정 사안과 관련하여 체육학과 ㅈ교수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였고, 시설사용 점검 소홀 등에 대해서 ㅇㅇ대학교 관련자 10명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 또한,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 없이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을 선발한 것과 관계한 ㅇㅇ대학교에 기관주의를 처분하였고, 빙상장 등 시설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도 요구하였다. ○ 한편,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 ․ 변조하여 대관 강의를 실시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고발"조치하고, ○ 평생교육원 강사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이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체육학과 ㅈ교수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 빙상과용품 구입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70c280c4-e668-41e9-9447-fcbaf6f49246	source15/231026/155989358_1.txt	‘괴산 화양구곡’과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명승 지정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358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괴산 화양구곡'과''오산 사성암 일원'명승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충청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괴산 화양구곡'과 전남 구례군 문척면에 소재는'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세 곳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였다. 명승 제110호'괴산 화양구곡'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화양천을 중심으로'3㎞에'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좌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점에 구곡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구곡이 있지만,'괴산 화양구곡'은 1곡부터 9곡까지 가장 완벽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화양구곡은 조선의 성리학자인 <NAME> (1607 ~ 1689년)이 발원한 화양계곡에 설정된 구곡으로, <NAME> 과 수제자인 수암 권상하(1641 ~ 1721년)가 설정하고, 이후 청은 민진원(1664 ~ 1736년)이 구곡의 이름을 바위에 새겼다고 전한다. 화양구곡은 구곡의 주요 구성요소인 바위, 폭포와 절벽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며, 보존이 잘 되어있다. 또 <NAME> 을 주축으로 한 유교 유적과 암각자 등 역사 문화적 요소가 많은 장소이다. ※ 소:골이 우묵하게 빠지고 늘 골이 괴어있는 곳 또승 제111호'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은 굽이치며 흐르는 섬진강과 구례읍 등 7개면, 지리산 연봉들을 이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우수한 자연 조망점이며, 오산 정상의 사찰 건물과 계곡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경관이 뛰어나다. 구례 오산은 경관이 뛰어나「봉성지(구례향교 소장과 1800년)」에"그 산세와 형상이 빼어나 금강산과 같으며, 예부터 부르기를 소금강"이라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 사성암은 오산 정상 부근의 깎아지른 벼랑을 활용하여 지은 사찰로서, 백제 <NAME> 22년(544)에 연기조사가 건립하여 원래 오산암이라 불렀다가 이곳에서 4명의 고승인 <NAME> ․ 원효대사, <NAME> ․ 진각국사가 수도하여 사성암이라 하였다고 한다가 문화재청은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사찰이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되고,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괴산 화양구곡’과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명승 지정 _1 ### 내용: '괴산 화양구곡'과''오산 사성암 일원'명승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충청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괴산 화양구곡'과 전남 구례군 문척면에 소재는'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세 곳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였다. 명승 제110호'괴산 화양구곡'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화양천을 중심으로'3㎞에'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좌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점에 구곡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구곡이 있지만,'괴산 화양구곡'은 1곡부터 9곡까지 가장 완벽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화양구곡은 조선의 성리학자인 <NAME> (1607 ~ 1689년)이 발원한 화양계곡에 설정된 구곡으로, <NAME> 과 수제자인 수암 권상하(1641 ~ 1721년)가 설정하고, 이후 청은 민진원(1664 ~ 1736년)이 구곡의 이름을 바위에 새겼다고 전한다. 화양구곡은 구곡의 주요 구성요소인 바위, 폭포와 절벽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며, 보존이 잘 되어있다. 또 <NAME> 을 주축으로 한 유교 유적과 암각자 등 역사 문화적 요소가 많은 장소이다. ※ 소:골이 우묵하게 빠지고 늘 골이 괴어있는 곳 또승 제111호'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은 굽이치며 흐르는 섬진강과 구례읍 등 7개면, 지리산 연봉들을 이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우수한 자연 조망점이며, 오산 정상의 사찰 건물과 계곡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경관이 뛰어나다. 구례 오산은 경관이 뛰어나「봉성지(구례향교 소장과 1800년)」에"그 산세와 형상이 빼어나 금강산과 같으며, 예부터 부르기를 소금강"이라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 사성암은 오산 정상 부근의 깎아지른 벼랑을 활용하여 지은 사찰로서, 백제 <NAME> 22년(544)에 연기조사가 건립하여 원래 오산암이라 불렀다가 이곳에서 4명의 고승인 <NAME> ․ 원효대사, <NAME> ․ 진각국사가 수도하여 사성암이라 하였다고 한다가 문화재청은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사찰이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되고,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a0cc1d2c-3fae-440a-bccc-94579268b5f7	source15/231026/156486835_0.txt	[보도자료] 제10차 생활SOC정책협의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835&pageIndex=22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과창출)33종의 주요시설 착수율 목표 대비 108%수준으로 생활SOC 준공 본격화 △(체감도제고)공모전 개최, 공유누리 시스템(통해 정보, 맞춤형 예약 시스템 구축 △(지역역량)입지분석도구 고도화, 정보 제공·컨설팅 … 다각도 지원 정부는 12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0차 생활SOC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는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생활SOC 정책협의회:생활SOC 분야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에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서, 국무조정실장이 회장을 맡고 17개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장으로 구성 이날 회의에서는「생활SOC 3개년계획('20 ~'22)」의 마지막 해'22년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22년 생활SOC 추진계획」등을 확정하였습니다. □「'22년 생활SOC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먼저,'22년에는「생활SOC 3개년계획('20 ~'22)」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2년 말에는 33종의 주요 시설의 착수율을 계획 대비 108 ％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그린·디지털 뉴딜, 단계적 일상회복 등 범에 주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합니다. ㅇ 무엇보다 생활SOC 준공을 본격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22년 생활문화센터 112개소, 공공·작은도서관 91개소, 마을당 161개소, 도시재생뉴딜 43개소 등의 주요 생활SOC가 완공되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년 준공 예정과 주요 생활SOC> □ 둘째, 국민들의 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ㅇ 시설 개관 등 주요 사업별 기획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정책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생활SOC를 보다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공유누리 시스템('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 정보, 맞춤형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ㅇ 또한 생활SOC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주민참여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매뉴얼을 보급합니다. 생활SOC 홍보> □ 셋째, 지역의 부담은요고 부담은 낮추어,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지역의 사업이 공모사업('20 ~'22)이후에도 지역 상황에 맞게 지속 운영을 수 있도록 입지분석도구(툴킷)를 고도화하고, 국유지 정보 제공, 지역 서비스 연계도 제공, 지역 자체 데이터 구축 지원과 지역 사업 컨설팅 등을 체계로 지원합니다. 인구·기존 생활SOC 현황·교통망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입지를 시각화하고 입지 후보를 비교 ‧ 분석할 수 잇는 공간분석 프로그램 ㅇ 아울러 지자체가'지역 단위 생활SOC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배포하고, 지역 담당자 대상교육과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등 상호 학습과 의견 교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은"남은 기간 동안「생활SOC 3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업하여 차질없는 시설 준공 ‧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근거 및 목적 ㅇ「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18.11 ~) *생활SOC 확충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0차 생활SOC정책협의회_1 ### 내용: △(성과창출)33종의 주요시설 착수율 목표 대비 108%수준으로 생활SOC 준공 본격화 △(체감도제고)공모전 개최, 공유누리 시스템(통해 정보, 맞춤형 예약 시스템 구축 △(지역역량)입지분석도구 고도화, 정보 제공·컨설팅 … 다각도 지원 정부는 12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0차 생활SOC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는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생활SOC 정책협의회:생활SOC 분야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에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서, 국무조정실장이 회장을 맡고 17개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장으로 구성 이날 회의에서는「생활SOC 3개년계획('20 ~'22)」의 마지막 해'22년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22년 생활SOC 추진계획」등을 확정하였습니다. □「'22년 생활SOC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먼저,'22년에는「생활SOC 3개년계획('20 ~'22)」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2년 말에는 33종의 주요 시설의 착수율을 계획 대비 108 ％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그린·디지털 뉴딜, 단계적 일상회복 등 범에 주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합니다. ㅇ 무엇보다 생활SOC 준공을 본격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22년 생활문화센터 112개소, 공공·작은도서관 91개소, 마을당 161개소, 도시재생뉴딜 43개소 등의 주요 생활SOC가 완공되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년 준공 예정과 주요 생활SOC> □ 둘째, 국민들의 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ㅇ 시설 개관 등 주요 사업별 기획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정책 관심도와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생활SOC를 보다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공유누리 시스템('을 통해 시설 및 서비스 정보, 맞춤형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ㅇ 또한 생활SOC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주민참여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매뉴얼을 보급합니다. 생활SOC 홍보> □ 셋째, 지역의 부담은요고 부담은 낮추어,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지역의 사업이 공모사업('20 ~'22)이후에도 지역 상황에 맞게 지속 운영을 수 있도록 입지분석도구(툴킷)를 고도화하고, 국유지 정보 제공, 지역 서비스 연계도 제공, 지역 자체 데이터 구축 지원과 지역 사업 컨설팅 등을 체계로 지원합니다. 인구·기존 생활SOC 현황·교통망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입지를 시각화하고 입지 후보를 비교 ‧ 분석할 수 잇는 공간분석 프로그램 ㅇ 아울러 지자체가'지역 단위 생활SOC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배포하고, 지역 담당자 대상교육과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등 상호 학습과 의견 교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국무조정실장은"남은 기간 동안「생활SOC 3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업하여 차질없는 시설 준공 ‧ 운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근거 및 목적 ㅇ「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18.11 ~) *생활SOC 확충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둔다.
1731195b-a6dd-48b4-8ef8-cf13d5efe197	source15/231026/156454231_0.txt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31&pageIndex=30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자진신고 기간(6.1. ~ 6.30.)내 신고하면 배액 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공제회')는'21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화)부터 6월 30일(수)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근로자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정게 조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사용자와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개 지사·7개 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www.cw.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으로 신고서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온라인),(모바일앱)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건설근로자공제회'검색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직접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근로로 퇴직공제금을 지급이 받도록 도와준 경우(허위근로)▲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거짓으로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허위퇴직증빙)▲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타인편취)등이 있다. 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용 중으로,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와 받게 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 달러씩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공제회 <NAME> 고객복지팀장은"퇴직공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반성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_1 ### 내용: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자진신고 기간(6.1. ~ 6.30.)내 신고하면 배액 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공제회')는'21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화)부터 6월 30일(수)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한 근로자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정게 조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사용자와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개 지사·7개 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www.cw.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으로 신고서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온라인),(모바일앱)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건설근로자공제회'검색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직접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근로로 퇴직공제금을 지급이 받도록 도와준 경우(허위근로)▲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거짓으로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허위퇴직증빙)▲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타인편취)등이 있다. 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용 중으로,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와 받게 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 달러씩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공제회 <NAME> 고객복지팀장은"퇴직공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반성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ed1a74b-d8b4-4821-b356-19184ec21f10	source15/231026/156108669_0.txt	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구성 완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669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일본 정부가'15.5월 WTO에 제소한'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분쟁의 분쟁 위원 3인이 선정되었음.(2.8, 스위스 바젤 시간) ㅇ 패널 의장은 다수 WTO 분쟁 위원회에서 활동한 통상관료출신 인사로, 다른 위원 2인은 식품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됨. □ 패널 의장 및 위원 주요 프로필 - <NAME> Ehlers(우루과이):지구환경기금(GEF)사무국 의장, 우루과이 외교부차관, 다수 WTO 분쟁 패널 역임(호주 사과, EC Continued Suspension, 석면 문제 등) ㅇ <NAME> (튀니지/프랑스):식품안전분야 컨설턴트, FAO/튀니지 등 식품 안전 및 소비자보호 분야 근무, 식품과학 박사 - <NAME> (싱가포르):변호사, 분쟁 중재 전문가, WTO - 주세 분쟁 패널 역임 ㅇ'15.9월 패널 설치 후부터 WTO 사무국 내에서 패널 위원을 선정하는 당사국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WTO 규정에 따라 WTO가 직권으로 위원을 구성함. WTO 분쟁해결절차 규정(DSU)8.7조:패널설치 후 20일 이내 패널 구성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분쟁 당사국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직권 구성 가능 □ 패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양자 공방이 진행될 예정인바, 우리 정부는 이에 충실히 대응하여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임. *패널 설립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관련 규정상 약 1년이 소요되나,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실제 절차는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에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구성 완료_1 ### 내용: □ 일본 정부가'15.5월 WTO에 제소한'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분쟁의 분쟁 위원 3인이 선정되었음.(2.8, 스위스 바젤 시간) ㅇ 패널 의장은 다수 WTO 분쟁 위원회에서 활동한 통상관료출신 인사로, 다른 위원 2인은 식품안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됨. □ 패널 의장 및 위원 주요 프로필 - <NAME> Ehlers(우루과이):지구환경기금(GEF)사무국 의장, 우루과이 외교부차관, 다수 WTO 분쟁 패널 역임(호주 사과, EC Continued Suspension, 석면 문제 등) ㅇ <NAME> (튀니지/프랑스):식품안전분야 컨설턴트, FAO/튀니지 등 식품 안전 및 소비자보호 분야 근무, 식품과학 박사 - <NAME> (싱가포르):변호사, 분쟁 중재 전문가, WTO - 주세 분쟁 패널 역임 ㅇ'15.9월 패널 설치 후부터 WTO 사무국 내에서 패널 위원을 선정하는 당사국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WTO 규정에 따라 WTO가 직권으로 위원을 구성함. WTO 분쟁해결절차 규정(DSU)8.7조:패널설치 후 20일 이내 패널 구성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분쟁 당사국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직권 구성 가능 □ 패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양자 공방이 진행될 예정인바, 우리 정부는 이에 충실히 대응하여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임. *패널 설립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관련 규정상 약 1년이 소요되나,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실제 절차는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에 있음.
e1b62ffa-47de-43ed-8822-03b1c35baf19	source15/231026/156268295_0.txt	국방･외교･통일･해양수산부장관, 연평도 및 백령도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295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 외교 통일 해양수산부장관, 연평도·백령도 현장 방문 - 지역주민 의견 청취 및 대비태세 점검 -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외교부장관, <NAME> 통일부장관, 송영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오늘(5월 5일), 판문점선언 후속조치와 연평도 ‧ 백령도 주민의 안전한 어로활동 지원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연평도 및 백령도를 방문한다. □오늘 방문간 장관들은 연평도 ‧ 백령도 어민들과의 면담에서"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확보는는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연평부대와 해병6여단을 둘러보는 작전현황을 청취하고,"우리 의 굳건한 대비태세가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바탕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을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외교･통일･해양수산부장관, 연평도 및 백령도 현장 방문_1 ### 내용: 국방 외교 통일 해양수산부장관, 연평도·백령도 현장 방문 - 지역주민 의견 청취 및 대비태세 점검 - □ <NAME> 국방부장관과 <NAME> 외교부장관, <NAME> 통일부장관, 송영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오늘(5월 5일), 판문점선언 후속조치와 연평도 ‧ 백령도 주민의 안전한 어로활동 지원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연평도 및 백령도를 방문한다. □오늘 방문간 장관들은 연평도 ‧ 백령도 어민들과의 면담에서"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확보는는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연평부대와 해병6여단을 둘러보는 작전현황을 청취하고,"우리 의 굳건한 대비태세가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바탕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을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383eafb1-43ce-4306-a527-4f1ff990ddf5	source15/231026/156377432_0.txt	2020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일정 연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432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도 1가 제1차 시험일정 연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0년 3월 7일(토)시행 예정이던 제31회 공인한격사 제1차 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COVID - 19)위기 경보가'심각'상태로 격상되고 향후 1 ~ 2주 정도가 감염병 확산에 중대한 시기라는 보건당국의 판단을 반영하여,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시험()감정평가사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지할 예정이다. ㅇ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확정 공지할 계획이며, 제1차 시험 시기 변경에 따라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일정 연기_1 ### 내용: 2020년도 1가 제1차 시험일정 연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0년 3월 7일(토)시행 예정이던 제31회 공인한격사 제1차 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COVID - 19)위기 경보가'심각'상태로 격상되고 향후 1 ~ 2주 정도가 감염병 확산에 중대한 시기라는 보건당국의 판단을 반영하여,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시험()감정평가사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지할 예정이다. ㅇ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확정 공지할 계획이며, 제1차 시험 시기 변경에 따라 제2차 시험 일정도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24531dc7-eac4-4362-8c40-95f460f5671e	source15/231026/156021078_0.txt	권익위, 사회적기업 지원·운영 체계 개선 권고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078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사회적기업 지원·운영 체계 개편 권고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2007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부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정부가 들이는 예산은 지난 상반기 기준 1,658억 5천 5백만 원이나 되고, 그 수도 1,012개(회사 532, 법인 371, 단체 109)나 이르며 종사인력도 22,533명('13년 기준)나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가 사회적기업의 지원·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까다로운 인증신청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설 컨설팅기관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고, 인증탈락에 대한 재심의 등의 절차가 없어 인증심사절차가 보완될 가능이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 인증심사시 현장조사가 제출서류의 확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작업안전 및 현장성 반영이 어렵고 종업원의 복무관리도 허술하여 이용한 보조금 부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영공시 비중이 낮아 기업 투명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인증·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미약하여 도덕적 문제 우려도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우선, ▲ 사회적기업의 인증심사를 받고자 한 경우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이 지원해주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했거나 ▲ 현장조사시 기업의 현장사정을 반영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 정부차원의 사회적기업 표준정관·규약을 제정·배부하고 ▲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기업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경영 ․ 회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와 별도로, ▲ 사업규모별, 업종별로 기초조사를 강화로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성과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평가와 지원의 연계 수준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허위인증·부당수급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회적기업의 명단은 공표를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기업이 보다 경쟁력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재정 취약 분야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유사분야의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사회적기업 지원·운영 체계 개선 권고 _1 ### 내용: 권익위, 사회적기업 지원·운영 체계 개편 권고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2007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부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정부가 들이는 예산은 지난 상반기 기준 1,658억 5천 5백만 원이나 되고, 그 수도 1,012개(회사 532, 법인 371, 단체 109)나 이르며 종사인력도 22,533명('13년 기준)나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가 사회적기업의 지원·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까다로운 인증신청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설 컨설팅기관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고, 인증탈락에 대한 재심의 등의 절차가 없어 인증심사절차가 보완될 가능이 있는 점으로 나타났다. ○ 인증심사시 현장조사가 제출서류의 확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작업안전 및 현장성 반영이 어렵고 종업원의 복무관리도 허술하여 이용한 보조금 부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영공시 비중이 낮아 기업 투명성 담보가 어렵고, 허위인증·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미약하여 도덕적 문제 우려도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우선, ▲ 사회적기업의 인증심사를 받고자 한 경우 권역별통합지원기관이 지원해주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했거나 ▲ 현장조사시 기업의 현장사정을 반영할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 정부차원의 사회적기업 표준정관·규약을 제정·배부하고 ▲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기업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경영 ․ 회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와 별도로, ▲ 사업규모별, 업종별로 기초조사를 강화로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성과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평가와 지원의 연계 수준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허위인증·부당수급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회적기업의 명단은 공표를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기업이 보다 경쟁력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재정 취약 분야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유사분야의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2b6f0fda-6179-496a-baf3-821b708b191e	source15/231026/156058680_0.txt	‘15년, 의료제품 분야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680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5년, 의료제품 분야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와 의료용 수술로봇 등 의료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신고 심사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이과 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각각 24개와 165개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고 밝혔다. ○ 올해 제·개정하는 지침은은 기술 발전에 맞추어 의료제품 개발단계 별로 검증이 부족한 안전성과 효능 등에 대해 과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 의약품의 대해 국내에서 지금까지 허가되지 않은'당뇨병·이상지질혈증 복합제 개발'등 19개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만들고'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지침'등 기존 5개는 개정한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비임상·임상시험 지침 11개 ▲품질 기준 3개 ▲품목 허가신청 자료 작성지침 10개 등이다. ○'당뇨병·이상지질혈증','전립선비대증·과민성방광'등 3류 개발 가이드라인은 하루 복용으로 여러 개의 만성질환 치료나 개선이 가능한 복합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삶의 질의 제고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통증치료제의 안전성이 지침'도 마련한다. ○ 또한 방사성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GMP)적용에 따른'방사성의약품 품목허가 및 신고 해설서'도 새로 마련하고,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 심사 신청에 공통으로 공용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관련 해설서도 제정한다. □ 의료기기의 경우'복강경 수술 로봇 개발을 등 14개를 새로 만들고,'의료기기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심사지침'등 151개를 개정한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품목별 허가 관련 기술문서 작성 지침 132개 ▲임상시험계획 작성 지침 12개 ▲안전성 및 성능평가 지침 21개 등이다. ○'복강경 수술 로봇 평가'는 기존에 외국에 의존하던 수술 로봇의 국산화를 유도를 위해 시스템 구동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 의료용 수술로봇:신경수술, 척추수술, 정형외과수술, 전립선수술 등에서 수술 중 의사의 통제 하에 수술부위의 위치파악, 수술과 절골, 삽입물의 삽임 및 고정 등에 사용되는 로봇 자동화 장치 ○'14년 11월부터 체외진단용 키트가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됨에 따라'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허가·신고 절차와 신속화를 위해 개정한다. - 치과용 임플란트와 연계는'임플란트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이식 시 조직반응 평가 등 최신 평가법을 적용을 예정이다.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해설 해설서'는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표준화기술문서를 도입·운영한 후 개정과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 안전평가원은 올해 제·개정하는 의료제품 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최신의 과학기술과 개발 동향을 반영할 것이며, 개발을 준비하는 기업과 의료기기 개발사의 연구 결과가 제품화로 연결되는데 도움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의료제품 분야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_1 ### 내용: '15년, 의료제품 분야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와 의료용 수술로봇 등 의료기기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신고 심사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이과 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각각 24개와 165개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고 밝혔다. ○ 올해 제·개정하는 지침은은 기술 발전에 맞추어 의료제품 개발단계 별로 검증이 부족한 안전성과 효능 등에 대해 과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하였다. □ 의약품의 대해 국내에서 지금까지 허가되지 않은'당뇨병·이상지질혈증 복합제 개발'등 19개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만들고'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평가지침'등 기존 5개는 개정한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비임상·임상시험 지침 11개 ▲품질 기준 3개 ▲품목 허가신청 자료 작성지침 10개 등이다. ○'당뇨병·이상지질혈증','전립선비대증·과민성방광'등 3류 개발 가이드라인은 하루 복용으로 여러 개의 만성질환 치료나 개선이 가능한 복합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삶의 질의 제고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통증치료제의 안전성이 지침'도 마련한다. ○ 또한 방사성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GMP)적용에 따른'방사성의약품 품목허가 및 신고 해설서'도 새로 마련하고,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 심사 신청에 공통으로 공용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관련 해설서도 제정한다. □ 의료기기의 경우'복강경 수술 로봇 개발을 등 14개를 새로 만들고,'의료기기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심사지침'등 151개를 개정한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품목별 허가 관련 기술문서 작성 지침 132개 ▲임상시험계획 작성 지침 12개 ▲안전성 및 성능평가 지침 21개 등이다. ○'복강경 수술 로봇 평가'는 기존에 외국에 의존하던 수술 로봇의 국산화를 유도를 위해 시스템 구동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 의료용 수술로봇:신경수술, 척추수술, 정형외과수술, 전립선수술 등에서 수술 중 의사의 통제 하에 수술부위의 위치파악, 수술과 절골, 삽입물의 삽임 및 고정 등에 사용되는 로봇 자동화 장치 ○'14년 11월부터 체외진단용 키트가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됨에 따라'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허가·신고 절차와 신속화를 위해 개정한다. - 치과용 임플란트와 연계는'임플란트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이식 시 조직반응 평가 등 최신 평가법을 적용을 예정이다.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해설 해설서'는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표준화기술문서를 도입·운영한 후 개정과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 안전평가원은 올해 제·개정하는 의료제품 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최신의 과학기술과 개발 동향을 반영할 것이며, 개발을 준비하는 기업과 의료기기 개발사의 연구 결과가 제품화로 연결되는데 도움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4d570fdf-3460-41e3-868a-e3017f698669	source15/231026/156000166_0.txt	태백에서 중소기업 리더의 길을 묻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166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태백에서 글로벌 리더의 길을 묻다! -「글로벌리더십연수원」개원(10.16 태백시)-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14.10.16(목)에 태백시「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NAME> 강원도지사, <NAME> 태백시장, <NAME> 중진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 예정이다. 강원 소재 중소기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글로벌리더십연수원 개원으로 강원도의 중소기업 연수교육의 디딤돌이 마련된다. ■ <ADDRESS> :부지면적(117,969㎡:35,685평), 건축연면적(10,588㎡:3,203평), 지상 1층 ~ 5층 □'82년 중소기업연수원(안산)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광주), 대구경북연수원(경산), 부산경남연수원(창원)을 거쳐 중소기업 재직자 126만 명('82년 ~ 누적)의 연수교육을 실시을 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국 5번째로 개원하는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을 통해 중소기업CEO·리더,(예비)창업자 CEO에 대한 차별화된 역량강화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선도를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금으로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은'리더십','성찰','글로벌'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태백이라는 고유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잘 활용하여,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이라는 플랫폼으로 통해 중소기업 리더가 성장하고, 이로써 중소기업이 발전하여, 그 결실을 강원지역 전체와<NAME>는 선순환의 확산을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백에서 중소기업 리더의 길을 묻다!_1 ### 내용: 태백에서 글로벌 리더의 길을 묻다! -「글로벌리더십연수원」개원(10.16 태백시)-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14.10.16(목)에 태백시「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NAME> 강원도지사, <NAME> 태백시장, <NAME> 중진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 예정이다. 강원 소재 중소기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글로벌리더십연수원 개원으로 강원도의 중소기업 연수교육의 디딤돌이 마련된다. ■ <ADDRESS> :부지면적(117,969㎡:35,685평), 건축연면적(10,588㎡:3,203평), 지상 1층 ~ 5층 □'82년 중소기업연수원(안산)을 시작으로 호남연수원(광주), 대구경북연수원(경산), 부산경남연수원(창원)을 거쳐 중소기업 재직자 126만 명('82년 ~ 누적)의 연수교육을 실시을 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국 5번째로 개원하는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을 통해 중소기업CEO·리더,(예비)창업자 CEO에 대한 차별화된 역량강화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선도를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금으로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은'리더십','성찰','글로벌'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태백이라는 고유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잘 활용하여,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이라는 플랫폼으로 통해 중소기업 리더가 성장하고, 이로써 중소기업이 발전하여, 그 결실을 강원지역 전체와<NAME>는 선순환의 확산을 기대한다.
50f1b96a-759d-4a07-a477-c2b0f02673c6	source15/231026/156328971_0.txt	(보도자료) 가상현실로 재난 대응법 배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971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상현실로 재난 대처를 배운다 -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119안전체험관에서 소개(4.24. ~ 4.26.)’ □ 소방청(청장 <NAME> )은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 119안전체험관을 대구시 컨벤션센터(EXCO)그랜드볼룸(5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험관은 소방청과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소방산업기술원 ‧ 대구켄벤션센터(EXCO)‧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 박람회 기간 운영되는 119안전체험관은 각종 재난상황을 첨단장비를 이용한 체험 공간으로 구성했다. 여러 유형의 상황을 가상현실(VR - Vitual Reality)을 통해 경험하고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난에 대한 대응법을 배우는 효과가 기대된다. “ 예를 들면 기존에 교육방법은 그림이나<NAME>상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VR교육은 실제로 재난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입체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이다. ○ 주요 체험내용으로 화재·구조·재난 10종 △화재(지하철, 화재안전), △구급(심폐소생술), △재난(선박, 항공, 건물붕괴, 추락, 지진 등)과 교통과 생활안전 7종 △교통(교통안전 3종, 승강기), △생활안전(산업안전보건, 전기, 가스)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가상현실로 재난 대응법 배운다_1 ### 내용: 가상현실로 재난 대처를 배운다 -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119안전체험관에서 소개(4.24. ~ 4.26.)’ □ 소방청(청장 <NAME> )은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 119안전체험관을 대구시 컨벤션센터(EXCO)그랜드볼룸(5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험관은 소방청과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소방산업기술원 ‧ 대구켄벤션센터(EXCO)‧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 박람회 기간 운영되는 119안전체험관은 각종 재난상황을 첨단장비를 이용한 체험 공간으로 구성했다. 여러 유형의 상황을 가상현실(VR - Vitual Reality)을 통해 경험하고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난에 대한 대응법을 배우는 효과가 기대된다. “ 예를 들면 기존에 교육방법은 그림이나<NAME>상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지만 VR교육은 실제로 재난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입체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이다. ○ 주요 체험내용으로 화재·구조·재난 10종 △화재(지하철, 화재안전), △구급(심폐소생술), △재난(선박, 항공, 건물붕괴, 추락, 지진 등)과 교통과 생활안전 7종 △교통(교통안전 3종, 승강기), △생활안전(산업안전보건, 전기, 가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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