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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77d08111-7c13-4e9b-bbdd-912f23c153d7	source15/231026/156227278_0.txt	행정안전부차관, 추석 앞두고 노인양로시설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278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우회양로원 무의탁 할머니들과 따뜻한 가족의 정 나눔 -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소재<NAME>회양로원을 방문했다. □<NAME>회양로원은 <NAME> 차관이 지난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재직시절, 직원들과 함께 꾸준히 봉사활동 펼친 곳으로, □ 1987년 5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를 시작으로, 개관 30주년을 맞은<NAME>회양로원은 현재 온정의 손길이 절실한 21명의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다. □ 이날 날 행안부 직원들로 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은 시설청소, 이불털기, 할머니 안마, 말벗 등 봉사활동을 했으며, <NAME> 차관은 어르신 한사를 한분께 준비한 송편과 식혜를 직접 나누어 드리며,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 <NAME> 차관은 봉사활동을 마무리와 위문품을 전달하며,"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가족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라며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저소득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등의 후원사업과 찾아가는 나눔 ‧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에 있으며, ○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차관, 추석 앞두고 노인양로시설 방문_1 ### 내용: 성우회양로원 무의탁 할머니들과 따뜻한 가족의 정 나눔 -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소재<NAME>회양로원을 방문했다. □<NAME>회양로원은 <NAME> 차관이 지난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재직시절, 직원들과 함께 꾸준히 봉사활동 펼친 곳으로, □ 1987년 5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의 보금자리를 시작으로, 개관 30주년을 맞은<NAME>회양로원은 현재 온정의 손길이 절실한 21명의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다. □ 이날 날 행안부 직원들로 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은 시설청소, 이불털기, 할머니 안마, 말벗 등 봉사활동을 했으며, <NAME> 차관은 어르신 한사를 한분께 준비한 송편과 식혜를 직접 나누어 드리며,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 <NAME> 차관은 봉사활동을 마무리와 위문품을 전달하며,"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가족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라며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저소득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등의 후원사업과 찾아가는 나눔 ‧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에 있으며, ○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3a017d69-847a-46fa-8cdf-d7506fab508c	source15/231026/156330225_0.txt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225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납세자 중심 납부제 확대 - 내년부터는 세무서 외에 시·군·구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31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관서에<NAME> 종합소득세와 지방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에 □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NAME> 종합소득세와 지방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납부)국세 - 세무서, 지방세 - 지자체 ○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등를 방문시, 신고지원 및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거나, 신고마감일에 세무서를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 올해는 세무서와 협력하여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 또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합동 근무하면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개선)세무서 및 시·군·구 신고센터 방문 ○ 지자체 신고센터 신설에 따라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고대기 시일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세무서(출장소·이동민원실 포함)226개/(개선)지자체·세무서 454개(+ 지자체 228)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내년부터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거으로 기대되며, ○ 국세청은 이번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최소는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_1 ### 내용: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납세자 중심 납부제 확대 - 내년부터는 세무서 외에 시·군·구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31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관서에<NAME> 종합소득세와 지방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에 □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NAME> 종합소득세와 지방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납부)국세 - 세무서, 지방세 - 지자체 ○ 다만,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세무서 등를 방문시, 신고지원 및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거나, 신고마감일에 세무서를 방문한 경우에는 신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 올해는 세무서와 협력하여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청과 세무서가 합동 신고센터(46개소)를 시범운영한다. ○ 또 전국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국세공무원과 합동 근무하면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민원응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개선)세무서 및 시·군·구 신고센터 방문 ○ 지자체 신고센터 신설에 따라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고대기 시일이 단축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세무서(출장소·이동민원실 포함)226개/(개선)지자체·세무서 454개(+ 지자체 228)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내년부터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거으로 기대되며, ○ 국세청은 이번 합동 신고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최소는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bb8007ca-0d57-46d5-bf17-e77e3be2fd16	source15/231026/156293326_0.txt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326	CC BY	9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등급'관심'에서'주의'수준으로 격상 -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및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집중관리 진행 중 - ◇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확진자 발생 위기평가회의 소집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관심'에서'주의'단계로 강화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 환자 입국 이후 동선과 역학은 조사 계속 진행 중으로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 격리 및 증상 모니터링 실시 중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8일 전병은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메르스 위기 경보 수준을'관심'에서'주의'수준으로 격상하고, ○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메르스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는 있다고 밝혔다. 관심(해외 메르스 유입도 주의(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심각(메르스 사회적 또는 전국적 확산) ○ 또한 국내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방침을 지시하였다. □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후부터 이동경로와 접촉자 확인을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21명으로 이는 9월 8일 발표한 밀접접촉자 총 20명에서 1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추적 관리 예정이다. 승객(좌석 앞뒤 3열)10명 밀접접촉자 포함 항공기 동승객 등 440명 수동 감시 예정 ○ 환자는 이동경로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하였고, 병원과 의료진은 환자진료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확진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제외로 일상접촉자(440명)의 자는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수동감시진행 중이다. (수동감시)잠복기(14일)이후 관할보건소가 정기적(5회)으로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환자는 의심증상 발현시 해당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안내 및 조치 ○ 추가적으로 확진환자의 공항 내 이동경로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자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등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접촉자 숫자는 증가를 수 있다. □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설사증상만을 신고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인 기침 및 호흡기 증상은 동반되지 않고, 고막체온계 측정 시 정상체온(36.3℃)으로 측정되어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 인천공항 검역관은 검역조치 후 발열 등 증상 발생시 보건복지부 콜센터(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메르스 예방관리 홍보자료 사본을 배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역학적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 국민들에게는 중동방문시 손 소독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제한과 낙타 접촉 시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이용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하고, 입국 2주 이내 열이나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필요를 당부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확인으로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환자로 의심될 경우 관할에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상기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질병 개요 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전 세계인에 총 2,229명 발생(WHO 추정으로 1월 이후 중동지역 메르스 환자 발생 116명(사우디 114명, UAE 1명, 오만 1명)('18년 9월 8일 현재가 이 중, 사우디에 감염 후 영국으로 1건 유입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 - CoV)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비만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후 감염(비말감염) 발열을 시작으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세도 관찰됨 , 혈소판감소증이 흔히 관찰됨 :기저질환 및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약 30%정도 - CoV 특이적인 타깃 유전자 2개 모두 PCR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CD에 양성과 다른 유전자 염기서열 확보 :감염과 추정환자, 환자 모두 증상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수동감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감시 및 능동감시 ,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 낙타 접촉 장소와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긴밀한 접촉 자제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WHO에 위기경보 단계 적용하여 발령 감염병별 위기관리 지침에서 동 매뉴얼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에 의거는 위기경보 발령 기준 변경 가능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한국어) - 메르스 환자발생 국가현황 확인 ※ 발생국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cdc.go.kr)에서 확인 65세 이상, 노약자와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는 여행 자제 손 닦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후 농장방문자제 및 동물(특히, 낙타)접촉하지 않기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진료 목적 이외 다른 의료기관 이용 및 사람이 분비는 장소 방문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는 마스크 착용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림 ※ 귀국 시 의심증상이 있으면 비행기 하차 시 검역관에게 고지 입국 후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오지 말고 1339 또는 119로 신고 메르스 관련 자주 묻고 답하는 질문(FAQ) ○ 문의 1. 현재 메르스 발생 현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 현재 쿠웨이트 알주르(Al - Zour)방문 후 9.7일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쿠웨이트 국적 남성 1명이 설사 증세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격리 진료 및 격리입원·검사 통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 질문 2. 발생 국가에서지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메르스 환자가 귀국 시 증상으로 개별 리무진을 이용하여 바로 의료기관으로 방문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여행력 확인 통해 선별 검사자 격리조치 후 개인보호구 착용 등 선제적 감염예방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다만, 항공기 및 공항 내 접촉, 추가 장소 방문여부 및 자세한 사항은 환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 및 역학을 조사 중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메르스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3.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확인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메르스 확진환자와 항공기 내 접촉을 모든 승객 및 승무원의 주소지 또는 관할 보건소로 명단을 통보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역학조사와 함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중입니다. ▶ 또한,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접촉일로부터 14일 내 보건소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준한 검사, 격리입원 등 진단 및 방역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질문 4. 메르스 발생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건소의 안내에 따른 증상 발생 시에다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생길 경우, 타인에 의한 감염 전파 방지 및 자신의 빠른 메르스 감별 진단을 위해 타인 병원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지체없이 보건소 담당자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 의문 5. 향후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중앙역학조사반, 서울시, 민간전문가로 즉각대응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서울대병원 등 현장에 파견하여 심층 역학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방역조치 검토 등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 메르스 추가 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될 것이며, 심층 역학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언론브리핑 통한 대국민 홍보도 등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 질문 6. 메르스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어디로 확인할까요?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_1 ### 내용: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등급'관심'에서'주의'수준으로 격상 -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및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집중관리 진행 중 - ◇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확진자 발생 위기평가회의 소집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관심'에서'주의'단계로 강화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 환자 입국 이후 동선과 역학은 조사 계속 진행 중으로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 격리 및 증상 모니터링 실시 중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8일 전병은 긴급상황센터장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메르스 위기 경보 수준을'관심'에서'주의'수준으로 격상하고, ○ 질병관리본부 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메르스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는 있다고 밝혔다. 관심(해외 메르스 유입도 주의(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심각(메르스 사회적 또는 전국적 확산) ○ 또한 국내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방침을 지시하였다. □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확진환자 입국 후부터 이동경로와 접촉자 확인을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밀접접촉자는 21명으로 이는 9월 8일 발표한 밀접접촉자 총 20명에서 1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 현재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 중이며,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추적 관리 예정이다. 승객(좌석 앞뒤 3열)10명 밀접접촉자 포함 항공기 동승객 등 440명 수동 감시 예정 ○ 환자는 이동경로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의 음압격리구급차(운전기사 개인보호구 착용)를 이용하였고, 병원과 의료진은 환자진료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확진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제외로 일상접촉자(440명)의 자는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하여 수동감시진행 중이다. (수동감시)잠복기(14일)이후 관할보건소가 정기적(5회)으로 유선·문자로 연락하고, 환자는 의심증상 발현시 해당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안내 및 조치 ○ 추가적으로 확진환자의 공항 내 이동경로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자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등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접촉자 숫자는 증가를 수 있다. □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설사증상만을 신고하고, 메르스 의심증상인 기침 및 호흡기 증상은 동반되지 않고, 고막체온계 측정 시 정상체온(36.3℃)으로 측정되어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 인천공항 검역관은 검역조치 후 발열 등 증상 발생시 보건복지부 콜센터(1339)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메르스 예방관리 홍보자료 사본을 배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역학적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 국민들에게는 중동방문시 손 소독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제한과 낙타 접촉 시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이용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하고, 입국 2주 이내 열이나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필요를 당부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확인으로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고, 메르스 환자로 의심될 경우 관할에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상기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투명하게 전달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질병 개요 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전 세계인에 총 2,229명 발생(WHO 추정으로 1월 이후 중동지역 메르스 환자 발생 116명(사우디 114명, UAE 1명, 오만 1명)('18년 9월 8일 현재가 이 중, 사우디에 감염 후 영국으로 1건 유입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MERS - CoV) 전파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접촉, 비만 섭취,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후 감염(비말감염) 발열을 시작으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세도 관찰됨 , 혈소판감소증이 흔히 관찰됨 :기저질환 및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불량하며 치명률은 약 30%정도 - CoV 특이적인 타깃 유전자 2개 모두 PCR 양성 또는 1개 특이유전자 CD에 양성과 다른 유전자 염기서열 확보 :감염과 추정환자, 환자 모두 증상 :의심환자의 접촉자는 수동감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감시 및 능동감시 ,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 - 낙타 접촉 장소와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자와의 긴밀한 접촉 자제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WHO에 위기경보 단계 적용하여 발령 감염병별 위기관리 지침에서 동 매뉴얼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에 의거는 위기경보 발령 기준 변경 가능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한국어) - 메르스 환자발생 국가현황 확인 ※ 발생국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cdc.go.kr)에서 확인 65세 이상, 노약자와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는 여행 자제 손 닦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후 농장방문자제 및 동물(특히, 낙타)접촉하지 않기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 섭취하지 않기 진료 목적 이외 다른 의료기관 이용 및 사람이 분비는 장소 방문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는 마스크 착용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림 ※ 귀국 시 의심증상이 있으면 비행기 하차 시 검역관에게 고지 입국 후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오지 말고 1339 또는 119로 신고 메르스 관련 자주 묻고 답하는 질문(FAQ) ○ 문의 1. 현재 메르스 발생 현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 현재 쿠웨이트 알주르(Al - Zour)방문 후 9.7일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쿠웨이트 국적 남성 1명이 설사 증세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격리 진료 및 격리입원·검사 통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 질문 2. 발생 국가에서지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메르스 환자가 귀국 시 증상으로 개별 리무진을 이용하여 바로 의료기관으로 방문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여행력 확인 통해 선별 검사자 격리조치 후 개인보호구 착용 등 선제적 감염예방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 다만, 항공기 및 공항 내 접촉, 추가 장소 방문여부 및 자세한 사항은 환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 및 역학을 조사 중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메르스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3.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확인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메르스 확진환자와 항공기 내 접촉을 모든 승객 및 승무원의 주소지 또는 관할 보건소로 명단을 통보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역학조사와 함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중입니다. ▶ 또한, 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접촉일로부터 14일 내 보건소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준한 검사, 격리입원 등 진단 및 방역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질문 4. 메르스 발생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건소의 안내에 따른 증상 발생 시에다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생길 경우, 타인에 의한 감염 전파 방지 및 자신의 빠른 메르스 감별 진단을 위해 타인 병원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지체없이 보건소 담당자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 의문 5. 향후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중앙역학조사반, 서울시, 민간전문가로 즉각대응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서울대병원 등 현장에 파견하여 심층 역학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방역조치 검토 등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 메르스 추가 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될 것이며, 심층 역학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언론브리핑 통한 대국민 홍보도 등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 질문 6. 메르스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어디로 확인할까요?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b1f47b-7a0e-4743-83dc-2d7d0f5361aa	source15/231026/156000011_0.txt	“세종시 입주율 19.4%, 유령도시 전락 우려”, “5가구 중 4가구 불 꺼진 집”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011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종시 아파트도 19.4%, 유령도시 전락 우려","5가구 중 4가구 불 빈 집"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14 - 201호(10월 14일 자 즉시 보도) 10월 14일:즉시 보도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 보도용:중도일보(10월 14일자, 01A면), 충북일보(10월 14일자, 지역 16면) ㅇ(중도일보)세종시 공동도 실입주율이 19.4%에 그쳐 유령도시 전락 우려(지난해 말까지 공급된 아파트 5만3,518호 중 1만 375호만 입주) ㅇ(충북일보)세종시에 신규 준공된 아파트 5가구 가운데 4가구는 빈집,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이주자와 꺼리는 것이 주요원인 ㅇ 행복도시의 아파트 입주율은 입주개시 전 2개월 이상 경과된 주택 기준으로 97 ％ 이며, 준공된 주택 가운데 19.4%만 입주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중 공급된 주택 5만여호는 분양이 완료된 주택의 호수이고, 그 외 1만 8천여호가 준공되어 입주를 완료하였거나 입주중이며, 나머지는 건축공사중으로 분양을 수 없는 주택임. 공동주택 건축기간 및 약 - 입주율은 입주한 주택의 호수를 입주할 자가 있는 주택의 호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 아울러, 5가구 중 4가구가 빈집이고, 이 이유가 이전공무원이 입주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며 - 현재까지 총 58,582호 분양 완료('14.9월 기준) - - 유형별로는 아파트 54,847호, 도시형주택 3,735호 아파트 중 분양주택 43,145호, 미분양은 11,702호(21.3%) 연도별 주택 분양현황 ㅇ 현재까지 공급된 총 58,582호 중 첫마을과 1 - 3,1 - 4,1 - 5생활권에 18,736호가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14.9월 1으로 했으며'14년 상반기 까지 입주를 시작한 주택 12,542호 중 12,168호가 입주를 완료하여 입주율은 97 ~ ※ 연도별 입주실적 및 계획_분양 완료된 물량 기준 행복도시 아파트 분양률 현황 □ 행복도시 아파트 입주율:97% - 입주 개시 후 2개월 이상 경과('11.'14.6)한 주택:12,542세대 중 ①''13년 입주를 시작한 주택의 입주율:99.9% 대우 푸르지오(1 - 2, L3) 한신 휴플러스(1 - 3, L3)/공무원연금공단(1 - 5, M2) 도시형주택(2 - 4, CB1 - 1) ②'14년 상반기에 이주철도 시작한 주택의 입주율 극동2차(1 - 4, L2, L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시 입주율 19.4%, 유령도시 전락 우려”, “5가구 중 4가구 불 꺼진 집”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_1 ### 내용: "세종시 아파트도 19.4%, 유령도시 전락 우려","5가구 중 4가구 불 빈 집"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14 - 201호(10월 14일 자 즉시 보도) 10월 14일:즉시 보도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 보도용:중도일보(10월 14일자, 01A면), 충북일보(10월 14일자, 지역 16면) ㅇ(중도일보)세종시 공동도 실입주율이 19.4%에 그쳐 유령도시 전락 우려(지난해 말까지 공급된 아파트 5만3,518호 중 1만 375호만 입주) ㅇ(충북일보)세종시에 신규 준공된 아파트 5가구 가운데 4가구는 빈집,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이주자와 꺼리는 것이 주요원인 ㅇ 행복도시의 아파트 입주율은 입주개시 전 2개월 이상 경과된 주택 기준으로 97 ％ 이며, 준공된 주택 가운데 19.4%만 입주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중 공급된 주택 5만여호는 분양이 완료된 주택의 호수이고, 그 외 1만 8천여호가 준공되어 입주를 완료하였거나 입주중이며, 나머지는 건축공사중으로 분양을 수 없는 주택임. 공동주택 건축기간 및 약 - 입주율은 입주한 주택의 호수를 입주할 자가 있는 주택의 호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 아울러, 5가구 중 4가구가 빈집이고, 이 이유가 이전공무원이 입주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며 - 현재까지 총 58,582호 분양 완료('14.9월 기준) - - 유형별로는 아파트 54,847호, 도시형주택 3,735호 아파트 중 분양주택 43,145호, 미분양은 11,702호(21.3%) 연도별 주택 분양현황 ㅇ 현재까지 공급된 총 58,582호 중 첫마을과 1 - 3,1 - 4,1 - 5생활권에 18,736호가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14.9월 1으로 했으며'14년 상반기 까지 입주를 시작한 주택 12,542호 중 12,168호가 입주를 완료하여 입주율은 97 ~ ※ 연도별 입주실적 및 계획_분양 완료된 물량 기준 행복도시 아파트 분양률 현황 □ 행복도시 아파트 입주율:97% - 입주 개시 후 2개월 이상 경과('11.'14.6)한 주택:12,542세대 중 ①''13년 입주를 시작한 주택의 입주율:99.9% 대우 푸르지오(1 - 2, L3) 한신 휴플러스(1 - 3, L3)/공무원연금공단(1 - 5, M2) 도시형주택(2 - 4, CB1 - 1) ②'14년 상반기에 이주철도 시작한 주택의 입주율 극동2차(1 - 4, L2, L3)
c82e5442-2fe5-452e-bf6d-97075f387229	source15/231026/156079702_0.txt	중부권 국가기관 헬기 지휘체계 강화 및 협업훈련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702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 산림청(청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 강원도(지사 <NAME> )는 10월 14일(수)오전 9시 30분 강원 평창에서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작년 10월 5일(월)영남권에서 실시한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 점검 훈련에 이은 두 번째 실시로 재난현장에 출동한 헬기를 기관별로 각자 지휘하던 문제(비정상)를 개선하고, 재난현장에 투입을 국가기관의 모든 헬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지휘통제(정상화)하기 위해 시행한 훈련이다. ○ 국민안전처, 산림청, 경찰청 그리고 공군은 대형 산불을 포함한 국가 재난발생 시 국가기관 헬기를 신속이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잇도록'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고 있다. □ 금번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 구축 훈련의 주요 사항은 ○ 최악의'재난성 대형산불'상황을 가상하여 국민안전처, 산림과 경찰청, 공군에서 보유중인 헬기 13대와 민간 고정익 헬리콥터 2대 등 총 15대의 항공기가 출동하여 주관기관인 경찰청이 현장지휘와 공역통제에 따라 헬기 특성별로 미션을 부여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 세부적으로는 헬기 지원 요청과 출동절차, 지휘와 통신망, 출동헬기의 호출부호 지정, 안전통제 등 현행 표준운영절차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기관별로 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 각종 재난발생 시에 국민안전처와 산림청, 경찰청,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헬기에 대하여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소방장비항공과장은"협의된 지침에 따라 헬기 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재난현장에서 대응능력이 강화되며 이를 위하는 반복적인 통합훈련을 통한 점검 ․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16년부터는 각 기관별로 주관하여 연 4회의 통합훈련을 시행으로 이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부권 국가기관 헬기 지휘체계 강화 및 협업훈련 실시_1 ###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 산림청(청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 강원도(지사 <NAME> )는 10월 14일(수)오전 9시 30분 강원 평창에서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작년 10월 5일(월)영남권에서 실시한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 점검 훈련에 이은 두 번째 실시로 재난현장에 출동한 헬기를 기관별로 각자 지휘하던 문제(비정상)를 개선하고, 재난현장에 투입을 국가기관의 모든 헬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지휘통제(정상화)하기 위해 시행한 훈련이다. ○ 국민안전처, 산림청, 경찰청 그리고 공군은 대형 산불을 포함한 국가 재난발생 시 국가기관 헬기를 신속이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잇도록'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고 있다. □ 금번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 구축 훈련의 주요 사항은 ○ 최악의'재난성 대형산불'상황을 가상하여 국민안전처, 산림과 경찰청, 공군에서 보유중인 헬기 13대와 민간 고정익 헬리콥터 2대 등 총 15대의 항공기가 출동하여 주관기관인 경찰청이 현장지휘와 공역통제에 따라 헬기 특성별로 미션을 부여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 세부적으로는 헬기 지원 요청과 출동절차, 지휘와 통신망, 출동헬기의 호출부호 지정, 안전통제 등 현행 표준운영절차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기관별로 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 각종 재난발생 시에 국민안전처와 산림청, 경찰청,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헬기에 대하여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소방장비항공과장은"협의된 지침에 따라 헬기 지휘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재난현장에서 대응능력이 강화되며 이를 위하는 반복적인 통합훈련을 통한 점검 ․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16년부터는 각 기관별로 주관하여 연 4회의 통합훈련을 시행으로 이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70002128-c4d5-4b93-9b71-bb3f9adb07ac	source15/231026/156568395_0.txt	[보도자료] 아시안게임 참석 출국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395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참석 “ 8월 18일 출발 □ <NAME> 국무총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석을 위해 8월 18일(토)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시에도 저번 달 아프리카. 중동 방문시와 같이 공군1호기를 사용합니다. “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정부 공식 수행원은 총 13명입니다. * <NAME> 문화체육부장관 이외에, 국무총리실에서 <NAME> 비서실장, <NAME> 외교보좌관, <NAME> 정무실장, <NAME> 소통총괄비서관, 조현은 의전비서관, 김희와 외교심의관 등 6명, ㅇ 외교부에서 <NAME> 제1차관, <NAME> 공공문화외교국장, <NAME> 의전기획관· <NAME> 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등 4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공식 수행원단에 참여합니다. □ 공식 수행원인 <NAME>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현지 합류 ㅇ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는 한 - 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측 <NAME> 의원(회장, 자유한국당), <NAME> 의원(바른미래당),<NAME>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행합니다. □ 이낙연 총리는 한국시간으로 8월 21일(화)새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아시안게임 참석 출국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참석 “ 8월 18일 출발 □ <NAME> 국무총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석을 위해 8월 18일(토)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시에도 저번 달 아프리카. 중동 방문시와 같이 공군1호기를 사용합니다. “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정부 공식 수행원은 총 13명입니다. * <NAME> 문화체육부장관 이외에, 국무총리실에서 <NAME> 비서실장, <NAME> 외교보좌관, <NAME> 정무실장, <NAME> 소통총괄비서관, 조현은 의전비서관, 김희와 외교심의관 등 6명, ㅇ 외교부에서 <NAME> 제1차관, <NAME> 공공문화외교국장, <NAME> 의전기획관· <NAME> 남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 등 4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공식 수행원단에 참여합니다. □ 공식 수행원인 <NAME>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현지 합류 ㅇ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는 한 - 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측 <NAME> 의원(회장, 자유한국당), <NAME> 의원(바른미래당),<NAME>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행합니다. □ 이낙연 총리는 한국시간으로 8월 21일(화)새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bf528917-7879-45cb-8b9e-6a12f2632e38	source15/231026/156343611_0.txt	[보도자료]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계자 오찬 간담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611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총리가"한국의<NAME>"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계자 격려 및 □ <NAME> 국무총리는 7월 30일(화)오후 총리공관에서"한국의<NAME>"이 유네스코(UNESCO)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기여한 관계자들을 초청해 자리를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참석) <NAME> 문화재청장, <NAME> 전남 필암서원 도유사 등 9개 기관 대표, <NAME>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NAME> 한국의 문화유산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해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등 22명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 한국의<NAME>(Seowon, Korean Neo - Confucian Academies)｣ 9개가 금년 7월 6일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었으며, ▲ 소수서원(경북 영주), ▲ 도산서원(경북 안동), ▲ 병산서원(경북 안동),·옥산서원(경북 경주), ‧ 도동서원(대구 달성), ▲ 남계서원(경남 함양), ▲ 필암서원(전남 장성), ‧ 무성서원(전북 정읍), ▲ 돈암서원(충남 예산에 ㅇ 세계유산위원회는"한국의<NAME>이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실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전통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등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ㅇ 이 자리는 올해 7월'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힘써주신<NAME> 통합보존관리단 및 각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ㅇ 특히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현대 문명의 흐름 속에서<NAME>의 내용과 문화적 자산, 기능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관해 고민하고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오늘날에 맞는 세계유산 내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개발을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 세계유산 개요 및 세계유산 추진 추진경과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 현황 서원 개요 □ 세계유산 등재 추진경과 (개념)향촌 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16 ~ 17세기 건립된 사립 학교 (현황)전국에 600여 개<NAME> 분포, 이 중 훼손 없이 유·무형적 가치가 잘 보존된 9개<NAME>을 선정하여 추진에정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기능(기능)성리학적 교육, 학문 수련, 선현 제사, 각 지역 미풍양속 장려 □ 9개<NAME>별 특성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물로 정형화되기 이전의<NAME> 배치 지역유림의 자발적 건립, 근대<NAME>의 전형적 배치 구성 교육과정 기록문서 및 다양한 출판 활동, 초기 누마루 명필들의 현판( <NAME> , <NAME> , <NAME> ) 학파<NAME>과적 건립의 대표적 사례 서원의 재산과 노비 등 운영관련 자료 소장 *서원의 노비를 정리한 ｢ 노비보 ｣ 보유 전형적 경사지<NAME>의 일렬 건축 배치 교육기관에서 민의 수렴지로 역할 확대 <NAME> 의 현판과 유생들의 상소인 유소,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상징과 의병(병오창의) 예학연구를 통한<NAME>건축의 새로운 해석(응도당) 문화재청'한국의<NAME>’등재추진단'발족 등 준비 본격화('12.4월) ㅇ 1차 신청('15.1월)하였으나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에서 한국 유산적 탁월성 입증 부족 사유로 반려 권고 → 신청 자진철회('16.4월) ※ 자료를 보완하여<NAME>청('18.1월) ㅇ 유네스코,'한국의<NAME>'제외 결정('19.7.6)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 현황 고창 ․ 화순 ․ 강화 역사 유적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계자 오찬 간담회_1 ### 내용: <NAME> 총리가"한국의<NAME>"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계자 격려 및 □ <NAME> 국무총리는 7월 30일(화)오후 총리공관에서"한국의<NAME>"이 유네스코(UNESCO)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기여한 관계자들을 초청해 자리를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참석) <NAME> 문화재청장, <NAME> 전남 필암서원 도유사 등 9개 기관 대표, <NAME>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NAME> 한국의 문화유산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해준 공주대 사학과 교수 등 22명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 한국의<NAME>(Seowon, Korean Neo - Confucian Academies)｣ 9개가 금년 7월 6일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었으며, ▲ 소수서원(경북 영주), ▲ 도산서원(경북 안동), ▲ 병산서원(경북 안동),·옥산서원(경북 경주), ‧ 도동서원(대구 달성), ▲ 남계서원(경남 함양), ▲ 필암서원(전남 장성), ‧ 무성서원(전북 정읍), ▲ 돈암서원(충남 예산에 ㅇ 세계유산위원회는"한국의<NAME>이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실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전통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등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ㅇ 이 자리는 올해 7월'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힘써주신<NAME> 통합보존관리단 및 각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ㅇ 특히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현대 문명의 흐름 속에서<NAME>의 내용과 문화적 자산, 기능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관해 고민하고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오늘날에 맞는 세계유산 내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개발을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 세계유산 개요 및 세계유산 추진 추진경과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 현황 서원 개요 □ 세계유산 등재 추진경과 (개념)향촌 지식인인 사림에 의해 16 ~ 17세기 건립된 사립 학교 (현황)전국에 600여 개<NAME> 분포, 이 중 훼손 없이 유·무형적 가치가 잘 보존된 9개<NAME>을 선정하여 추진에정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기능(기능)성리학적 교육, 학문 수련, 선현 제사, 각 지역 미풍양속 장려 □ 9개<NAME>별 특성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물로 정형화되기 이전의<NAME> 배치 지역유림의 자발적 건립, 근대<NAME>의 전형적 배치 구성 교육과정 기록문서 및 다양한 출판 활동, 초기 누마루 명필들의 현판( <NAME> , <NAME> , <NAME> ) 학파<NAME>과적 건립의 대표적 사례 서원의 재산과 노비 등 운영관련 자료 소장 *서원의 노비를 정리한 ｢ 노비보 ｣ 보유 전형적 경사지<NAME>의 일렬 건축 배치 교육기관에서 민의 수렴지로 역할 확대 <NAME> 의 현판과 유생들의 상소인 유소,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상징과 의병(병오창의) 예학연구를 통한<NAME>건축의 새로운 해석(응도당) 문화재청'한국의<NAME>’등재추진단'발족 등 준비 본격화('12.4월) ㅇ 1차 신청('15.1월)하였으나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에서 한국 유산적 탁월성 입증 부족 사유로 반려 권고 → 신청 자진철회('16.4월) ※ 자료를 보완하여<NAME>청('18.1월) ㅇ 유네스코,'한국의<NAME>'제외 결정('19.7.6)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 현황 고창 ․ 화순 ․ 강화 역사 유적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405d1a43-841f-4ffa-8b62-f50673c0a03a	source15/231026/156306830_0.txt	편의점 자율규약 심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830	CC BY	1,7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규 개설은 신중하게, 희망 폐업은 쉽게! - 공정위, 편의점 업계의 자율 규약 제정안 최초 수용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11월 3일(금)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완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체 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1993년 설립되어,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가 회원사임. ㅇ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체 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로 사례이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 규약을 마련으로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15조) □ 규약에 참여는 6개 가맹본부는 12월 4일(화)승인된 편의점 자율 규약을 선포하고, 규약 내용의 성실한 준수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이마트24)도 편의점 과밀화가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율 규약에 함께 참여했다. ㅇ이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 업계가 출점 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 여건 향상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ㅇ 출점ㆍ운영ㆍ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 준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을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규약 제정 추진 배경 □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 간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하여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실정이다. ㅇ이에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는 시장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해 10은 거리 내 출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 규약(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 이에 대해 획일적 영업시간 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종합적인 규약안 제정을 권고하고, ㅇ출점 단계를 포함 운영 - 폐점 전 과정에서 편의점주의 경영 여건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 방향으로 업계와 논의를 시작했다. ㅇ으로 6개 편의점본사임원진 간담회(8월 31일, 9월 18일 2차례), 편의점주 간담회(10월 31일)등 편의점협회 등과 논의를 벌여 11월 21일 자율 규약(안)을 최종 마련했다. ㅇ논의 과정에서 편의점협회 소속이 된 이마트24를 설득, 자율 규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6개 참여사)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이마트24(이마트24) □ 이번 자율 규약의 영향을 받는 수는 전체 편의점의 96%(38,000여 개) □ 공정거래위는 11월 30일 소회의 심의를 통해 규약(안)을 승인했다. 자율 규약 주요 내용 □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상생 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 여건 보호에 초점을 맞춰 출점ㆍ운영ㆍ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다양한 준수사항을 포함했다.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을 고려한 근접 출점 지양(규약 제7조) ㅇ출점 지역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출점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가맹과 사는 개별적인 출점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담배 판매소 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임.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 100m 나머지는 50m이나 모든 지역에서 100m로 확대하고, 제주도는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인근 50m, 이외는 100m이나, 각 2배로 확대할 예정임. 상권 분석 시 타 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자료 제공(규약 제6조) ㅇ각 참여사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입지 분석과 함께 경쟁 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상권의 특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상생 협약 작성 및 충실한 이행(규약 제5조) ㅇ각 참여사는 가맹점 사업자와 공정거래 또는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상생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ㅇ다만,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각 가맹에별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규약 제9조) ㅇ으로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 ①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또는 직전 3개월간 적자시)영업 강요 금지 ②질병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야에 영업 강요 금지 → 위반 땐 가맹사업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ㆍ과징금 처분 가맹 계약 해지 시 영업 보증금 감경ㆍ면제(규약 제8조) ㅇ각 참여사는 점주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 상황 변화로 희망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ㅇ또한, 영업 위약금 조정 분쟁 발생 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조정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규약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규약 제10조) ㅇ참여사의 규약 준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 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참여 6개 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ㅇ규약 위반 여부 결정 시 결정문을 위반 회사에 통보하고, 위반 본사는 15일 내에 시정 계획을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규약 실효성 확보 위한 보완 대책 □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못하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한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출점 기준 이행 여부 점검 및 등록 취소 -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각 참여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여부나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② 상생 협약 평가 기준 등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경쟁 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정보와 상권 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확인과 영업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 실적 등에 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 다른 브랜드의 출점 등으로 인한 영업 상황 악화 시 위약금 감면 방안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이행을 유도할 것이다. ③ 이번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①명절·경조사 휴무 단축 허용, ②최저 수익 보장 확대 정도 등은 평가 배점 등을 신설하여 자율화약 내용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계획 ‧ 기대 성과 □ 전국 편의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잇도록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 게시 ㅇ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 ftc.go.kr)에 자율 규약 내용, 개정된 상생 협약 이행률 및 표준가맹계약서를 게재하여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의 자율 규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옴부즈만 신설 및 편의점주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ㅇ기존 외식업분야 외에 편의점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여 상생 규약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겠다. ㅇ편의점주들이 애로해소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 규약, 분쟁 조정사례, 제도 변경 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 효율적이고 신속한 피해 조정 지원 ㅇ신규 출점, 위약금 감면 등 증가가 예상되는 분쟁 조정 건에 대응, 지자체 등과 함께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금년 1월부터 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도 직접 조정 가능(개정법 시행) □ 기대와 효과)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 규약은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점포 폐업은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 부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아직 공정거래 및 상생 약정을하지 않은 편의점 본사들(이마트24, C·Space)이 규약에 따라 추가로 자율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 협약 제정은 정부의 시장 규제 수단이 아닌 업계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다른 업종의 가맹분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국내외 편의점 시장현황 산업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붙임 1.]국내 편의점 업계 현황 ㅇ우리나라의 편의점은 1989년 5월 서울 잠실에서 세븐일레븐이 처음으로 개점한 이래 1993년 1,000호점, 2007년 10,000호점을 거쳐, 현재 40,000호점을 돌파하였다. ㅇ지난해 상반기 기준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편의점 가맹본부 수는 31개 이고, 이 중 본사에 1곳이라도 존재하는 가맹본부는 25개이다. 2. 협약 참가 가맹본부 현황 첨부한 각 사 정보공개서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본『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통한 자율규약』(이하'본 규약'이라 한다)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이하'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수하며, 편의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립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하에서 같다. ①"편의점"이라 함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한 매장에서 종합상품 체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상품 등 각종 상품을 도매로 공급받아 통상 판매하는 소형소매점을 말한다. ②"가맹사업"이라<NAME>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형태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기타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영업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비용으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일체적 거래관계를 말한다. ③"가맹본부"라 함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④"가맹점사업자"라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⑤"참여사"라<NAME>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를 가리킨다한다 ⑥"출점"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고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기존 편의점이 다른 영업표지의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⑦"상생협력 지원"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권분석"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출점을 위해 거주인구, 유동인구, 경쟁점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가맹점사업자에 제공하는 마케팅 자료를 말한다. 각 참여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본 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①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상의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합리적 상거래 관행을 존중하며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각 참여사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지원ㆍ노력하기로 하며 제4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각 참여사는 다음 해당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물품과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대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일체를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 6.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제5조(가맹점사업자에 관한 상생지원) ① 해당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협약에 따른 상생·지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각 참여사는 각 사의 경영여건을 파악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가맹희망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유의가 ① 각 참여사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고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각 참여사는 신규 점포를 개설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제외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① 각 참여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관할권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편의점)의 자기 혹은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② 각 참여사는 신규점포 개설 예정 인근에 다른 참여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운영 중인 경우, 출점 예정지 주변 상권의 입지와 업종별 유동인구의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③ 각 참여사는 제2항의 이행을 통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출점기준을 결정하고, 이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다. 제8조(가맹계약의 해지와 영업위약금) ① 각 참여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가맹계약에 따라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해지를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계약한 경위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영업위약금을 감액할 수도 있다. ② 각 참여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맹계약 체결시점과 이후에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의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과하고 내지 면제한다. ③ 각 참여사는 영업위약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자율적으로 각 참여사의 사전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그 절차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한다. ④ 참여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을 구속하지 않는다. ① 협회는 모든 참여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협약에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2. 참여사로부터 특정행위의 규약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해석 3.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내용 4. 기타 이 규약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② 위원은 각 참여사를 구성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조 제3항의 의결에 대해 각 참여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의는 보류되며, 해당 참여사의 요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 요청에 재심의를 진행한다. 제11조(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 규약위반행위가 확정을 때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 참여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한 결정문을 통보받은 참여사는 결정문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서면으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사가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하기로 한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규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참여사는 결정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제기가 접수는 때에는 당해 참여사에게 추가 주장·입증기회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그 결과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로 한다. 제13조(참여사의 협조의무) 참여사는 동 규약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은 1. 참여사의 신고·제출·통보자료 2. 협회의 관리자료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료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통보가 종료는 후, 협회 이사회(이마트24 포함)에서 본 규칙을 시행을 의결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운용기간)본 규약은 시행된 날로부터 3년간 운용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 참여사가 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계속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편의점 자율규약 심사결과 발표_1 ### 내용: 신규 개설은 신중하게, 희망 폐업은 쉽게! - 공정위, 편의점 업계의 자율 규약 제정안 최초 수용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11월 3일(금)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완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체 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1993년 설립되어,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가 회원사임. ㅇ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체 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로 사례이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 규약을 마련으로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15조) □ 규약에 참여는 6개 가맹본부는 12월 4일(화)승인된 편의점 자율 규약을 선포하고, 규약 내용의 성실한 준수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이마트24)도 편의점 과밀화가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율 규약에 함께 참여했다. ㅇ이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 업계가 출점 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 여건 향상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ㅇ 출점ㆍ운영ㆍ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 준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을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규약 제정 추진 배경 □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 간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하여 많은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실정이다. ㅇ이에 지난 7월 25일 편의점협회는 시장 과밀화 현상 해소를 위해 10은 거리 내 출점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 규약(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 이에 대해 획일적 영업시간 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종합적인 규약안 제정을 권고하고, ㅇ출점 단계를 포함 운영 - 폐점 전 과정에서 편의점주의 경영 여건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 방향으로 업계와 논의를 시작했다. ㅇ으로 6개 편의점본사임원진 간담회(8월 31일, 9월 18일 2차례), 편의점주 간담회(10월 31일)등 편의점협회 등과 논의를 벌여 11월 21일 자율 규약(안)을 최종 마련했다. ㅇ논의 과정에서 편의점협회 소속이 된 이마트24를 설득, 자율 규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6개 참여사)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이마트24(이마트24) □ 이번 자율 규약의 영향을 받는 수는 전체 편의점의 96%(38,000여 개) □ 공정거래위는 11월 30일 소회의 심의를 통해 규약(안)을 승인했다. 자율 규약 주요 내용 □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상생 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 여건 보호에 초점을 맞춰 출점ㆍ운영ㆍ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다양한 준수사항을 포함했다.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등을 고려한 근접 출점 지양(규약 제7조) ㅇ출점 지역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출점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가맹과 사는 개별적인 출점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담배 판매소 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임.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 100m 나머지는 50m이나 모든 지역에서 100m로 확대하고, 제주도는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인근 50m, 이외는 100m이나, 각 2배로 확대할 예정임. 상권 분석 시 타 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자료 제공(규약 제6조) ㅇ각 참여사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입지 분석과 함께 경쟁 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상권의 특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상생 협약 작성 및 충실한 이행(규약 제5조) ㅇ각 참여사는 가맹점 사업자와 공정거래 또는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상생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ㅇ다만,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각 가맹에별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기로 했다.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규약 제9조) ㅇ으로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 ①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또는 직전 3개월간 적자시)영업 강요 금지 ②질병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야에 영업 강요 금지 → 위반 땐 가맹사업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ㆍ과징금 처분 가맹 계약 해지 시 영업 보증금 감경ㆍ면제(규약 제8조) ㅇ각 참여사는 점주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 상황 변화로 희망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ㅇ또한, 영업 위약금 조정 분쟁 발생 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조정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규약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규약 제10조) ㅇ참여사의 규약 준수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 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참여 6개 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ㅇ규약 위반 여부 결정 시 결정문을 위반 회사에 통보하고, 위반 본사는 15일 내에 시정 계획을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규약 실효성 확보 위한 보완 대책 □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못하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한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출점 기준 이행 여부 점검 및 등록 취소 -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 각 참여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여부나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② 상생 협약 평가 기준 등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경쟁 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정보와 상권 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확인과 영업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 실적 등에 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 다른 브랜드의 출점 등으로 인한 영업 상황 악화 시 위약금 감면 방안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이행을 유도할 것이다. ③ 이번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①명절·경조사 휴무 단축 허용, ②최저 수익 보장 확대 정도 등은 평가 배점 등을 신설하여 자율화약 내용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계획 ‧ 기대 성과 □ 전국 편의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잇도록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 게시 ㅇ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 ftc.go.kr)에 자율 규약 내용, 개정된 상생 협약 이행률 및 표준가맹계약서를 게재하여 편의점주가 가맹본부의 자율 규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옴부즈만 신설 및 편의점주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ㅇ기존 외식업분야 외에 편의점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여 상생 규약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겠다. ㅇ편의점주들이 애로해소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 규약, 분쟁 조정사례, 제도 변경 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 효율적이고 신속한 피해 조정 지원 ㅇ신규 출점, 위약금 감면 등 증가가 예상되는 분쟁 조정 건에 대응, 지자체 등과 함께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금년 1월부터 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도 직접 조정 가능(개정법 시행) □ 기대와 효과)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 규약은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점포 폐업은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 부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아직 공정거래 및 상생 약정을하지 않은 편의점 본사들(이마트24, C·Space)이 규약에 따라 추가로 자율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 협약 제정은 정부의 시장 규제 수단이 아닌 업계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다른 업종의 가맹분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국내외 편의점 시장현황 산업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붙임 1.]국내 편의점 업계 현황 ㅇ우리나라의 편의점은 1989년 5월 서울 잠실에서 세븐일레븐이 처음으로 개점한 이래 1993년 1,000호점, 2007년 10,000호점을 거쳐, 현재 40,000호점을 돌파하였다. ㅇ지난해 상반기 기준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편의점 가맹본부 수는 31개 이고, 이 중 본사에 1곳이라도 존재하는 가맹본부는 25개이다. 2. 협약 참가 가맹본부 현황 첨부한 각 사 정보공개서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본『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통한 자율규약』(이하'본 규약'이라 한다)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이하'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수하며, 편의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립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하에서 같다. ①"편의점"이라 함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한 매장에서 종합상품 체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상품 등 각종 상품을 도매로 공급받아 통상 판매하는 소형소매점을 말한다. ②"가맹사업"이라<NAME>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형태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기타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영업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비용으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일체적 거래관계를 말한다. ③"가맹본부"라 함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④"가맹점사업자"라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⑤"참여사"라<NAME>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에스리테일,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를 가리킨다한다 ⑥"출점"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고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기존 편의점이 다른 영업표지의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⑦"상생협력 지원"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권분석"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출점을 위해 거주인구, 유동인구, 경쟁점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가맹점사업자에 제공하는 마케팅 자료를 말한다. 각 참여사는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본 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①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상의 관련 법령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합리적 상거래 관행을 존중하며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각 참여사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지원ㆍ노력하기로 하며 제4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각 참여사는 다음 해당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물품과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대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일체를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 6.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제5조(가맹점사업자에 관한 상생지원) ① 해당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협약에 따른 상생·지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각 참여사는 각 사의 경영여건을 파악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가맹희망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유의가 ① 각 참여사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고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각 참여사는 신규 점포를 개설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제외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 ① 각 참여사는 정당한 근거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관할권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편의점)의 자기 혹은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② 각 참여사는 신규점포 개설 예정 인근에 다른 참여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운영 중인 경우, 출점 예정지 주변 상권의 입지와 업종별 유동인구의 수, 담배사업 관련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③ 각 참여사는 제2항의 이행을 통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출점기준을 결정하고, 이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다. 제8조(가맹계약의 해지와 영업위약금) ① 각 참여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가맹계약에 따라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해지를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계약한 경위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영업위약금을 감액할 수도 있다. ② 각 참여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맹계약 체결시점과 이후에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의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과하고 내지 면제한다. ③ 각 참여사는 영업위약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자율적으로 각 참여사의 사전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그 절차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한다. ④ 참여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을 구속하지 않는다. ① 협회는 모든 참여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협약에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심사 및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2. 참여사로부터 특정행위의 규약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해석 3.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내용 4. 기타 이 규약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② 위원은 각 참여사를 구성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조 제3항의 의결에 대해 각 참여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의는 보류되며, 해당 참여사의 요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 요청에 재심의를 진행한다. 제11조(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 규약위반행위가 확정을 때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 참여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한 결정문을 통보받은 참여사는 결정문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서면으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사가 제2항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정하기로 한 기간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규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참여사는 결정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제기가 접수는 때에는 당해 참여사에게 추가 주장·입증기회를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그 결과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로 한다. 제13조(참여사의 협조의무) 참여사는 동 규약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은 1. 참여사의 신고·제출·통보자료 2. 협회의 관리자료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료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통보가 종료는 후, 협회 이사회(이마트24 포함)에서 본 규칙을 시행을 의결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운용기간)본 규약은 시행된 날로부터 3년간 운용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 참여사가 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계속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3211fd02-bb67-4b24-8e9a-bf69a1d9cb89	source15/231026/156337185_0.txt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20일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서 문 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185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20일 서울 만남의 정 휴게소서 문 연다 ㅇ[운영주체]주간에는 휴게소 운영업체, 야간에는 청년창업자가 운영 - ㅇ 규제유예제도로 서울만남, 안성(부산 향에 휴게소 2곳 실증특례사업으로 선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20일에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등 2개소에 우리나라 최초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현황 】 커피, 호두과자, 소떡소떡, 핫도그/ 커피, 미니츄러스, 킹핫도그 등 - 청년일자리 창출과 야간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공유주방 매장은 휴게소 간식매장을 주간(08시 ~ 20시)에는 고속도로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ㅇ 야간(20시 ~ 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영업할 때 있도록 시간을 나눠 매장을<NAME>는 형태로, 운영자들은 매장 공간뿐만 아니라 조리설비도<NAME>게 됐다 □ 현행「식품위생법」에는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문제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도 없지만, ㅇ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규제개선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말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향)두 휴게소가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ㅇ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창업자들이 운영하며, 낮은 가격의 원두커피, 음료와 핫바, 호두과자 등 간식 메뉴를 판매하는데, ㅇ 영업 취약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인건비도 인하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의 창업자인 <NAME> 씨는 4살 아기의 엄마로 경력단절 이후 야간 부업활동을 알아보던 중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 안성휴게소(부산방향)의 창업자 <NAME> 씨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생으로 직접 로스팅 된 원두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커피 맛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 추가 개장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공익적 효과가 지속되기를 기대고 전했다. ㅇ 도로공사도"공유주방 매장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어 운영업체와 이용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된 것"이라며, -"식약처가 마련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창업자들에게 최선의 영업환경을 보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20일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서 문 연다_1 ### 내용: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20일 서울 만남의 정 휴게소서 문 연다 ㅇ[운영주체]주간에는 휴게소 운영업체, 야간에는 청년창업자가 운영 - ㅇ 규제유예제도로 서울만남, 안성(부산 향에 휴게소 2곳 실증특례사업으로 선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20일에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등 2개소에 우리나라 최초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현황 】 커피, 호두과자, 소떡소떡, 핫도그/ 커피, 미니츄러스, 킹핫도그 등 - 청년일자리 창출과 야간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공유주방 매장은 휴게소 간식매장을 주간(08시 ~ 20시)에는 고속도로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ㅇ 야간(20시 ~ 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영업할 때 있도록 시간을 나눠 매장을<NAME>는 형태로, 운영자들은 매장 공간뿐만 아니라 조리설비도<NAME>게 됐다 □ 현행「식품위생법」에는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문제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도 없지만, ㅇ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규제개선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말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향)두 휴게소가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ㅇ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창업자들이 운영하며, 낮은 가격의 원두커피, 음료와 핫바, 호두과자 등 간식 메뉴를 판매하는데, ㅇ 영업 취약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인건비도 인하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의 창업자인 <NAME> 씨는 4살 아기의 엄마로 경력단절 이후 야간 부업활동을 알아보던 중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 안성휴게소(부산방향)의 창업자 <NAME> 씨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생으로 직접 로스팅 된 원두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커피 맛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 추가 개장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공익적 효과가 지속되기를 기대고 전했다. ㅇ 도로공사도"공유주방 매장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어 운영업체와 이용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된 것"이라며, -"식약처가 마련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창업자들에게 최선의 영업환경을 보장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0b99ec63-8989-46b4-a711-077e14e66b77	source15/231026/156327492_0.txt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492	CC BY	1,4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일선 경찰 대상 정신질환 관련 교육 등 추진, 추가 보완 과제도 발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최근 경찰관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고 <NAME> 교수 자살 이후 정신질환 치료 ․ 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입원도 도입 등을 시행 중이다. ○ 지난 4월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법 시행 전까지 지역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안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법률개정 주요내용> (시행일은 공포 전 6개월, 외래치료지원은 퇴원 후 1년) ∙(퇴원안내)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퇴원통보)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하여 자 ․ 타해 위험 행동으로 치료를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 지속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되 사전에 환자에게 밝혀야 함 다만 환자가 거부하면 통보할 수 없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잇도록 함 ∙(외래치료지원)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중단된 환자를 진단을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진단·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음 ○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시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및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당사자 ․ 가족의 동료지원 ․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일자리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기관에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 - 소방과 함께 긴급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응급상황 시 현장에 출동하여 정신질환 상태 판단, 안정유도 ․ 상담 제공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1 ~ 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인정(복지부 자격))로 구성 □ 최근 진주 방화 사고와 관련하여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미 통보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보건당국과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 중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관련 보완점을 논의를 위해 4월 18일'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신과 전문의 ․ 의료계, 법조계, 정신질환 당사자, 사회복지계, 정신건강증진시설장 등 정신건강 관계자로 구성된 복지부 자문위원회 - 전문가들은"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는 경찰, 소방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쉼터)등 기반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향후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해에한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이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즉각으로 조치로 연계할 필요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해 협의한 예정이다. <붙임> 1.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대책('18.7.)진행상황 및 대책 2.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요약)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활성화 대책 진행상황 및 계획 <중증정신질환자 등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대책> 정신의료기관 내 퇴원 사실 의무 통지 -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행위로 입원을 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 후 진료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퇴원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로 통보 외래치료명령제*(개정안('19.4.5. 본회의 통과)에서'지원제'로 명칭 개정이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 현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개선(청구요건 개선 등)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 퇴원환자 방문관리(병원 기반 사례관리)시범사업 수행 - 다학제팀에 의한 병원·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수행전문의, 지역별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으로"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을 발간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맞춤형 정신질환자 관리 -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지침화하여, 해당 지역에서 도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를 구축·운영, 타 기관과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확충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15개)에 보건소를 모두 설치하고, 전문인력 배치 및 응급개입팀 운영 진행 상황 및 계획 퇴원사실 조기 통지, 외래치료 ㅇ 법률 개정('19.4.5. 본회의 통과) 시행시기:퇴원사실 통지:공포 후 6개월, 외래치료지원 - 공포 후 1년 - 하위법령 마련 및 외래치료 지원 예산 반영 예정 (병원 기반 사례관리)모델화 ㅇ'18. 모델 마련 연구용역 추진 예정 ㅇ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추진 예정('19.) 매뉴얼(매뉴얼)정신질환 등으로 응급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현장 지원을 위해,"소방청·경찰청 등과 협력을 통해 정신과적 응급대응 매뉴얼"발간('18.12.) ㅇ(기본계획)'정신 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배포('19.1.) ㅇ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점의 실시('19.6. ~, 경기도 화성시 선정) 정신의료기관 퇴원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사랑한 집과 단기 집중 사례관리, 24시간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생활지도사 연계와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하는 기관 ㅇ 정신의료기관 퇴원자 등 자원과 연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정신건강사례관리 정보화 및 연계('18.12.) 입·퇴원관리시스템(AMIS),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ㅇ 지역에서의 보건 - 복지 간에 협조 지침화 권역별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분야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공문 발송,'19년 지침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미설치 지역(15개 시군구)에 대한 신규 설치·운영 지원 예산 편성(5개 시군구,'18.12.), 신규 설치 전라북도 장수군, 순창군, 전남 영암군 등 ㅇ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확충('17. ~'18년, 500명 확충, 19년 290명 추가 확충예정) ㅇ'19 ~'22년 총 1,075명 추가 채용 계획 ㅇ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환자 비율을 경감하여('17년 60여명 →'22년 29명 수준)복지 질 강화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요약) <정신응급의 의미> •(정의)사고, 기분적 기분 그리고 정서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가족적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 •(주요원인)조현병, 급성 정신병, 기분장애:심한 우울증, 양극성 장애/살인 시도/알코올사용장애, 약물 의존 등의 물질 관련 장애 •(특징)자 ․ 타해 가능이 있고,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 초기 대응, 환자 이송 등에 경찰 및 공권력 개입 필요성이 높음 - 신속한 응급실 이송보다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함 • 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과 달라 시간 의존성이 크지 않음 - 응급처치 후에도 상당 기간 위기 상황 지속 응급처치 이후 주요 신체질환, 기저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와 진단 등에 최소 2주 이상 소요 주요 추진 방향> ◇ 보건복지부는 국가응급의료체계에서 정신응급 분야를 강화 국립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강화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체계에서 국립정신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병원 - 현장단계 ○(대응체계 미흡한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PHONE> ), 소방(119), 경찰(112)등에서 동시 신고를 받으나, 기관 간 협조 미흡하여 공동 대응 어려움 기관별로 신고전화를 운영 ․ 대응하며, 신고정보 공유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이송 어려움)△신체문제 동반 정신질환자, △입원치료(폐쇄병동)중 정신질환자 등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하는 상황 ○(신고대응체계 개선)보건복지부·경찰·소방 공동 신고 대응 매뉴얼 발간 및 일선 담당자 교육('19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담 인력 배치('20 ~) 기관간 정보공유 법적 체계 마련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의무로 설치 확대(5개 → 17개 시 ․ 도)하여 정신응급 상황 신고 즉시 현장 출동 및 공동 대응 ○(현장대처능력 제고)구급대원, 경찰관 및 현장 출동인력 대상별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교육 ․ 훈련 콘텐츠 개발 및 정기 점검('19 ~) ○(안전이송)119가 적극적으로 병원을 이송할 수 있도록「정신건강복지법」상 근거를 마련하고,'정신질환자 이송 지침(가칭)'제작·배포('19 ~) ●(적정이송)응급의료정보망(E - GEN)에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가능 정보도 조회 가능토록 서비스 보완('19)하고 이송에 적극 활용 ○ 시 ․ 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주관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야간, 휴일 당직 정신의료기관 정보 등)구축 및 이송가능 기관 공유('19 ~) <적정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제도 개선안>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송 집중 치료 및 급성기 치료 단계 -(응급입원)연간 비자의입원 약 6만여건에 반해 응급입원건수는 6천여건('17.6,445건)에 불과 → 응급입원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 ․ 타해 우려나 상황 급박 등으로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재정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3일 이내로 응급입원 가능(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난이도에 반해 비용보상이 적고, 미수금 우려 있는 보호입원을 우선 추진(보호자가 진료비 지급, 장기입원 가능) ○(행정입원)정신응급환자는 통상 응급입원 후에도 급성기 증상조절을 위해서 폐쇄병동 등에서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 지자체장의 의뢰로 입원하는 경우(행정입원)법적 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발생하여 병원이 소극적으로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 ○(국립병원)정신응급 대응체계에서 국립정신의료기관의 공공성 미흡 - 국립정신의료기관은 국가가 꼭 해야 하거나 민간이 못하는 진료 영역을 담당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국가의 투자(시설, 인력 등)부족 □(응급입원 활성화)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 제도 홍보 강화 -(수가 인상에서 응급입원에 대한 적정 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응급입원 관련 의료적 수가 개선 추진('19 ~) -(평가·인증)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NAME>기 위해 응급입원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 ‧ 인증등에 연계 추진('20 ~) - 정신의료기관 평가 ‧ 인증, 상급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정책과), 응급의료기관 평가(응급의료과)등 관련 제도 정비 -(제도 안내)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 안내 매뉴얼 제작하여 응급실 의사 대상으로 배포('19 상) 응급입원은'정신과전문의'가 없이 일반 의사도 가능하지만, 응급실 등에서는 전문의에 한해서만 입원 가능하다고 오인하거나 응급의료법상 미수금 대지급을 못받는 것으로 오인 -(행정입원 활성화)행정입원 비용 부담에 필요한 국비 및 지방비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추진('19 ~) ●(국립병원 역할 강화)정신 응급 상황 대응에 있어 국립병원의 역할 강화 위한 인력·예산 확충, 협력체계 구축('19 ~) - 민간의료기관과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에서 입원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진료 네트워크 참여 - 특히 경제성, 전문성 등으로 민간에서 기피하는 영역(복합질환, 약물중독 등)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기능 강화를 통한 공공성 제고 정신 위기 대응기반 조성 ○(현황 파악 미흡)정신의료기관의 병상 현황, 입원자 현황 등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확인이 필요한 정보 체계 부재 ○(정책 근거 부족)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 통계나 정보가 없어 응급의료, 정신보건사업 등이나 대응정책 수립 등에 근거 부족 ○(통합정보시스템 추진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정신응급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추진('19 ~) - 각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응급 진료 가능 정보, 입원 및 퇴원자의 정신응급 대응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잇는 체계 구축 - 통합정보시스템을 응급의료정보망과 연계하여 응급환자 이송에 활용 -(시·도 협의체 운영)시 ․ 도별"(가칭)광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구성·운영('19 ~) - 시 ․ 도 정신보건담당부서(주관), 시별 지방경찰청, 관할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_1 ### 내용: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일선 경찰 대상 정신질환 관련 교육 등 추진, 추가 보완 과제도 발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최근 경찰관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고 <NAME> 교수 자살 이후 정신질환 치료 ․ 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입원도 도입 등을 시행 중이다. ○ 지난 4월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법 시행 전까지 지역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안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법률개정 주요내용> (시행일은 공포 전 6개월, 외래치료지원은 퇴원 후 1년) ∙(퇴원안내)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퇴원통보)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하여 자 ․ 타해 위험 행동으로 치료를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 지속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되 사전에 환자에게 밝혀야 함 다만 환자가 거부하면 통보할 수 없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잇도록 함 ∙(외래치료지원)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중단된 환자를 진단을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진단·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음 ○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시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및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당사자 ․ 가족의 동료지원 ․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일자리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기관에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 - 소방과 함께 긴급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응급상황 시 현장에 출동하여 정신질환 상태 판단, 안정유도 ․ 상담 제공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1 ~ 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인정(복지부 자격))로 구성 □ 최근 진주 방화 사고와 관련하여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미 통보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보건당국과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 중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관련 보완점을 논의를 위해 4월 18일'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신과 전문의 ․ 의료계, 법조계, 정신질환 당사자, 사회복지계, 정신건강증진시설장 등 정신건강 관계자로 구성된 복지부 자문위원회 - 전문가들은"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는 경찰, 소방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쉼터)등 기반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향후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해에한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이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즉각으로 조치로 연계할 필요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해 협의한 예정이다. <붙임> 1.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대책('18.7.)진행상황 및 대책 2.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요약)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활성화 대책 진행상황 및 계획 <중증정신질환자 등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대책> 정신의료기관 내 퇴원 사실 의무 통지 -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행위로 입원을 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퇴원 후 진료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퇴원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로 통보 외래치료명령제*(개정안('19.4.5. 본회의 통과)에서'지원제'로 명칭 개정이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 현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개선(청구요건 개선 등)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 퇴원환자 방문관리(병원 기반 사례관리)시범사업 수행 - 다학제팀에 의한 병원·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수행전문의, 지역별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으로"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을 발간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맞춤형 정신질환자 관리 -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지침화하여, 해당 지역에서 도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를 구축·운영, 타 기관과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확충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15개)에 보건소를 모두 설치하고, 전문인력 배치 및 응급개입팀 운영 진행 상황 및 계획 퇴원사실 조기 통지, 외래치료 ㅇ 법률 개정('19.4.5. 본회의 통과) 시행시기:퇴원사실 통지:공포 후 6개월, 외래치료지원 - 공포 후 1년 - 하위법령 마련 및 외래치료 지원 예산 반영 예정 (병원 기반 사례관리)모델화 ㅇ'18. 모델 마련 연구용역 추진 예정 ㅇ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추진 예정('19.) 매뉴얼(매뉴얼)정신질환 등으로 응급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현장 지원을 위해,"소방청·경찰청 등과 협력을 통해 정신과적 응급대응 매뉴얼"발간('18.12.) ㅇ(기본계획)'정신 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배포('19.1.) ㅇ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점의 실시('19.6. ~, 경기도 화성시 선정) 정신의료기관 퇴원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사랑한 집과 단기 집중 사례관리, 24시간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생활지도사 연계와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하는 기관 ㅇ 정신의료기관 퇴원자 등 자원과 연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정신건강사례관리 정보화 및 연계('18.12.) 입·퇴원관리시스템(AMIS),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ㅇ 지역에서의 보건 - 복지 간에 협조 지침화 권역별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분야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공문 발송,'19년 지침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미설치 지역(15개 시군구)에 대한 신규 설치·운영 지원 예산 편성(5개 시군구,'18.12.), 신규 설치 전라북도 장수군, 순창군, 전남 영암군 등 ㅇ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확충('17. ~'18년, 500명 확충, 19년 290명 추가 확충예정) ㅇ'19 ~'22년 총 1,075명 추가 채용 계획 ㅇ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환자 비율을 경감하여('17년 60여명 →'22년 29명 수준)복지 질 강화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요약) <정신응급의 의미> •(정의)사고, 기분적 기분 그리고 정서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가족적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 •(주요원인)조현병, 급성 정신병, 기분장애:심한 우울증, 양극성 장애/살인 시도/알코올사용장애, 약물 의존 등의 물질 관련 장애 •(특징)자 ․ 타해 가능이 있고, 병식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 초기 대응, 환자 이송 등에 경찰 및 공권력 개입 필요성이 높음 - 신속한 응급실 이송보다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함 • 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과 달라 시간 의존성이 크지 않음 - 응급처치 후에도 상당 기간 위기 상황 지속 응급처치 이후 주요 신체질환, 기저 정신질환에 대한 평가와 진단 등에 최소 2주 이상 소요 주요 추진 방향> ◇ 보건복지부는 국가응급의료체계에서 정신응급 분야를 강화 국립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강화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체계에서 국립정신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병원 - 현장단계 ○(대응체계 미흡한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PHONE> ), 소방(119), 경찰(112)등에서 동시 신고를 받으나, 기관 간 협조 미흡하여 공동 대응 어려움 기관별로 신고전화를 운영 ․ 대응하며, 신고정보 공유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이송 어려움)△신체문제 동반 정신질환자, △입원치료(폐쇄병동)중 정신질환자 등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하는 상황 ○(신고대응체계 개선)보건복지부·경찰·소방 공동 신고 대응 매뉴얼 발간 및 일선 담당자 교육('19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담 인력 배치('20 ~) 기관간 정보공유 법적 체계 마련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의무로 설치 확대(5개 → 17개 시 ․ 도)하여 정신응급 상황 신고 즉시 현장 출동 및 공동 대응 ○(현장대처능력 제고)구급대원, 경찰관 및 현장 출동인력 대상별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교육 ․ 훈련 콘텐츠 개발 및 정기 점검('19 ~) ○(안전이송)119가 적극적으로 병원을 이송할 수 있도록「정신건강복지법」상 근거를 마련하고,'정신질환자 이송 지침(가칭)'제작·배포('19 ~) ●(적정이송)응급의료정보망(E - GEN)에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가능 정보도 조회 가능토록 서비스 보완('19)하고 이송에 적극 활용 ○ 시 ․ 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주관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야간, 휴일 당직 정신의료기관 정보 등)구축 및 이송가능 기관 공유('19 ~) <적정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제도 개선안>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송 집중 치료 및 급성기 치료 단계 -(응급입원)연간 비자의입원 약 6만여건에 반해 응급입원건수는 6천여건('17.6,445건)에 불과 → 응급입원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 ․ 타해 우려나 상황 급박 등으로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재정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3일 이내로 응급입원 가능(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난이도에 반해 비용보상이 적고, 미수금 우려 있는 보호입원을 우선 추진(보호자가 진료비 지급, 장기입원 가능) ○(행정입원)정신응급환자는 통상 응급입원 후에도 급성기 증상조절을 위해서 폐쇄병동 등에서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 지자체장의 의뢰로 입원하는 경우(행정입원)법적 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발생하여 병원이 소극적으로 운영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 ○(국립병원)정신응급 대응체계에서 국립정신의료기관의 공공성 미흡 - 국립정신의료기관은 국가가 꼭 해야 하거나 민간이 못하는 진료 영역을 담당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국가의 투자(시설, 인력 등)부족 □(응급입원 활성화)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 제도 홍보 강화 -(수가 인상에서 응급입원에 대한 적정 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응급입원 관련 의료적 수가 개선 추진('19 ~) -(평가·인증)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NAME>기 위해 응급입원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 ‧ 인증등에 연계 추진('20 ~) - 정신의료기관 평가 ‧ 인증, 상급종합병원 인증(의료기관정책과), 응급의료기관 평가(응급의료과)등 관련 제도 정비 -(제도 안내)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제도 안내 매뉴얼 제작하여 응급실 의사 대상으로 배포('19 상) 응급입원은'정신과전문의'가 없이 일반 의사도 가능하지만, 응급실 등에서는 전문의에 한해서만 입원 가능하다고 오인하거나 응급의료법상 미수금 대지급을 못받는 것으로 오인 -(행정입원 활성화)행정입원 비용 부담에 필요한 국비 및 지방비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추진('19 ~) ●(국립병원 역할 강화)정신 응급 상황 대응에 있어 국립병원의 역할 강화 위한 인력·예산 확충, 협력체계 구축('19 ~) - 민간의료기관과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에서 입원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진료 네트워크 참여 - 특히 경제성, 전문성 등으로 민간에서 기피하는 영역(복합질환, 약물중독 등)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기능 강화를 통한 공공성 제고 정신 위기 대응기반 조성 ○(현황 파악 미흡)정신의료기관의 병상 현황, 입원자 현황 등 정신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확인이 필요한 정보 체계 부재 ○(정책 근거 부족)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 통계나 정보가 없어 응급의료, 정신보건사업 등이나 대응정책 수립 등에 근거 부족 ○(통합정보시스템 추진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정신응급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추진('19 ~) - 각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응급 진료 가능 정보, 입원 및 퇴원자의 정신응급 대응 관련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잇는 체계 구축 - 통합정보시스템을 응급의료정보망과 연계하여 응급환자 이송에 활용 -(시·도 협의체 운영)시 ․ 도별"(가칭)광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구성·운영('19 ~) - 시 ․ 도 정신보건담당부서(주관), 시별 지방경찰청, 관할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c7787d85-2fd3-4f2b-bcca-170fce675521	source15/231026/156468243_0.txt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243&pageIndex=27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 5.6%인상된다 □ 내년도(2022년)2인 가구 기준 중위소독 인상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동반 인상 □ 환경부(장관 <NAME> )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전년 대비 5.6%인상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퍼센트 인상함에 따라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원발성 악성중피종'이외에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원한 있다. -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 ‧ 요양 ‧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 352,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548,540원으로 인상된다. ○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기존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4,290원으로 인상된다. □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신청은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 배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6,925,55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0,864,350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한편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추경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방법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된다_1 ### 내용: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 5.6%인상된다 □ 내년도(2022년)2인 가구 기준 중위소독 인상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동반 인상 □ 환경부(장관 <NAME> )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전년 대비 5.6%인상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퍼센트 인상함에 따라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원발성 악성중피종'이외에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원한 있다. -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 ‧ 요양 ‧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 352,466,830원에서 내년에는 371,548,540원으로 인상된다. ○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기존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4,290원으로 인상된다. □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신청은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 배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6,925,55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0,864,350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한편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추경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방법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d57399a7-945d-481a-a6e2-5ad75c083a08	source15/231026/156488603_1.txt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603	CC BY	9,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 고시 전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서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부른다며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만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양식, 첨부서류 등을 정하고, 시행령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 및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적용에 의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현황을 보고와 관련된 보고서양식, 첨부서류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부른다며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계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서식 등을 - - - - - - - - - - - - - - -. 제2조(적용 범위)이 고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법 제17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는 설립ㆍ전환의 신고 2.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규제적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3. 법 제18조제7항 내지 영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4. 법 제20조제4항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소유사실 보고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목적과 출자자 내역 등의 보고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보고 제2조(적용대상)①본 장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치는 회사ㆍ회사외의 자 및 자회사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회사와 회사외의 자에는 국내의 및 국내회사외에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내회사라<NAME>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② - - - - 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법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따르고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함께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항의 서류를 붙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아래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 내지 바목의 자료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ㆍ바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함을 1. - - - - - - - - - - - - - - - - - - - - - - - 목 - - - -. - - - - - -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 - - - 영 제3조제1항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지주회사<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은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2는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사. 법인등기부등본. 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와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주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내용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 - - - - -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자료와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ㆍ마목의 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 - - - - - - - - - - - - - - - - - - 각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3조제1항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 - - - - -. 나.<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가는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1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1호서식에 따른다) 라.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 또는 - - - - - - - - - - - - - - - - - -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지 - - - - - - - - - - - 영 제28조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 - - - - -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중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각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제1항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또는 확인을 - - - - - -. 나.<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종업원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2호서식에 의한다) 라에서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2호서식에 따른다)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위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상법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들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함을 4. - - - - - - - - - - - - - - - - - - - - - - 각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제1항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서 또는 확인을 - - - - - -. 나.<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3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자회사 설립ㆍ전환신고)제3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해당이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의한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모든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법 제2조제18호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1. ∼ 3.(생 1은 1. ~ 3.(현행과 같음) 제5조(지주회사 설립신고의 위임과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자회사로 설립ㆍ전환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제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주회사 설립·전환·는 대리)영 제2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기업결합신고와의 병행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에 의한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가 영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내지는 결합적 신고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7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련성 - - - - - - - - - - - - - - - - - - - - - - - 함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환 신고가 - 제11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이는 내용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통지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제7조(적용대상)본 장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이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중 소유주식의 감소, 기타 자산의 증감으로 말미암아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게 되어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 및 지주회사 등에 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적용대상)이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주회사의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주회사의 기준 - - - - - - - 않게 - 제18조 등 지주회사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청에서 ①제7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5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적용제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규정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 정한"당해 거래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득한 것이어야 한다. 제9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입증이 ① 제8조 - - - - - - - - - - - - - - - - - - - - -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 - - - - - - - - 통지서 - - - - - - - - - - 이 호의 서류를 붙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각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 - - - - - - - - - - - - -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기타 밖에 영 제3조 각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다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4.<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자회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각 각호에서 정한 때를 말한다. ②영 제26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1.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증감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한 날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목의 중 하나 - - 다. 기타 가 내지 나에<NAME>여 실질적인 주식의 변동이 있는 날 다. 이 밖에 가목 또는 나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타 주식과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정한 날 2. 이 밖의 - - - - - - - - - - - - - - - - - - - - - 해당 목의 어느 하나에서 - - - - - - - - - - - - - - - - - - - - - - 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등기일 나는 - - - - - - - - - - - - - - - - - - - 해당 - - - - - - - - 가는 기타 가 내지 라에서<NAME>여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다. 그 다음 가목 또는 나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장 자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제4장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제9조(적용대상)본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다음은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료일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및의 보고)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구분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에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 - - - - - - - 법 제29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의 서류를 붙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경우 지주회사는 해당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고유 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포함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1.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은 - - - - - - - - - - - - 가.<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속한다다 나.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한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라에서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라. 사업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마와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것에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 - - - - - - - - - - - - - - - - - - 각 목의 서류 다는<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을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1호서식에 의한다) 다는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1호서식에 따른다)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별 주요사업내용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마. - - - - - - - - - - - 영 제28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 - - - - - -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바.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각지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3.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에서 - - - - - - - - - - - -. 나.<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대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2호서식에 의한다) 라에서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2호서식에 따른다) 라에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것로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것을 4. - - - - - - - - - - - - - - - - - - - - - - 각 목의 - - - - - - - - - - - -. 가는<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라에서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3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3호서식에 따른다) 바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사례로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중 신규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붙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재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제11조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연도 보고서 새로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새로이 편입한 계열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새로이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이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중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3. 새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장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사에 주식 소유에 따른 공시 제13조(적용대상)이 장은 일반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신고제 ① 일반지주회사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취득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매입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증명을 수 있는 서류(등록증 등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말한다) 2.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확인을 받은 자료를 말한다) 4. 투자 내역(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다 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두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내역(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투자조합별 투자한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3. 주식ㆍ채권 등 매각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한다 4.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른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시점으로 매 3년이 경과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따위에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 에 따라 해당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보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신고에 관한 요령 시행은 2021.12.30.][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 - 41호, 2021.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고시는「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7조, 제18조, 제20조 또는 같은 영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동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법률 제17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보고 2.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3. 법 제18조제7항 내지와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소유사실 신고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내역이나 출자자 내역 등의 제출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정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회사ㆍ회사외의 자 및 해외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사와 회사외의 자에는 내국인 및 국내회사외에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 중 국내회사라 함은 대한민국법률에 의거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따라 설치는 회사를 말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영 제26조제1항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아래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에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ㆍ바목의 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지주회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라.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라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해당 내용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지주회사는 신고를 하고자 하나는 지주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의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점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ㆍ마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도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는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1호서식에 따른다) 라. 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가 누락을 경우에는 결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아래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상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나. 대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2호서식에 따른다) 라.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항별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나는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3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에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기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또는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및 계열사가 계열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지주회사 및 계열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직전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제6조(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 대리)영 제26조제3항 각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제7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함에 따라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ㆍ전환 신고가 법 제11조에 따른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 또는 합병의 신고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붙이는 서식 중 중복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유와 통지 제8조(적용대상)이 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소유주식의 감소, 더 밖의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시행령 제18조 등 지주회사등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보제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에 각은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법 제26조제5항에서 정한"지주회사가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이 밖에 영 제3조 각 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4. 자회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서"지주회사가 속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감소의 경우에는 다음 두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소유는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2는 자회사의 청산 내지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청산등기일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사실의 등기일 다. 그 중 가목 또는 나목에<NAME>여 실질적인 지분이 감소가 있는 날 2. 그 외에 자산의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자회사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등기일 나. 주식을 발행 또는 상환의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상환일 다. 그 밖에 다들 또는 나목에<NAME>여 중요한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제4장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제10조(적용대상)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거친 지주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아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제출)지주회사가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점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법인 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의<NAME>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나는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가는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마.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것에 한정하며, 붙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는 서류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1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금융지주회사가 상법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별 주요 사업내용 중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고는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것로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가 목의 서류. 하나는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2호서식에 따른다) 라.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통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각지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나는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3호서식에 준한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2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사례로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따른 보고)제1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신규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세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신규로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새로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직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제5장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분 소유에 따른 보고서 제13조(적용대상)이 장은 일반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제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① 일반지주회사가 위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취득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취득·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갖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대한 법률」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의 증명서 등을 말한다) 2. 자본금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서류를 말한다) 4. 재무 내역(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 투자 내역(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투자조합별 투자자와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3. 주식ㆍ채권 등 투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4. 투자조합별 계좌의 거래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역을 입증할 때 있는 증빙자료 제15조(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사항을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지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야다며 제16조(규제의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9.8.20.> 위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정 칙 <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변동과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30.> 자회사를 설립ㆍ전환 신고서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뒤 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서식을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7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및 같은 조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 신고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 지주회사에 관한 정보 가. 설립ㆍ전환 신고서 1부. 나. 주주 현황 1부. 다. 계열회사 현황 1부. 2에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고인이 행정기관간 정보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사. 주주 집회 또는 이사회에서 벤처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1부.(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제출) 2. 자회사에 관한 서류 나는 주주 현황 1부. 다.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라.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출자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사업과 종류별ㆍ거래처별 매출액 등 주요 사업내용을 기재한 자료 1부. 3.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나는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4. 증손회사에 의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증은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행정기관간 정보공유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가 이 건 업무처리와 관계한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재무상황:지주회사의 재무상황은 각 설립 ․ 전환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거 기록 ②자회사 주식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주식으로 기재 ③ 벤처자회사 주식가액: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작성하되, 벤처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이상 중소기업인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을 기재 ④금융업 ․ 보험업의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⑤ 설립(전환)유형:지주회사 설립ㆍ전환 공시상류[설립인 경우에는"설립"으로 기재하고, 전환인 경우에는"전환(인적분할)","전환(물적분할)","전환(합병)","전환(자회사 주식가액 증가)","전환(자산증가)"순에 괄호안에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이 된 사유까지 포함하여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청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및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0.> <NAME>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1. 동일인 관련 주주에 대해서는 모두 표시 2. 기타 주주에 관해서는 지분율 1%이상인 주주만 기재 3. 주식을 기재의 경우 ①은 발행된 보통주 총 발행분 대비 해당 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 주식수의 비율을, ②는 발행된 보통주 주식수(보통주 + 우선주)대비 해당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보통주 + 우선주)의 비율을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제출에련 요령[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0.>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조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구분'란은 해당 법인이'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기타 국내계열회사'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해외 계열회사는 작성대상에서 배제로 2. 작성대상이 되는 계열회사는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 이전한 계열회사이며(단,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한 계열회사), 해당 계열회사의 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기재 3. 금액은 백만 엔 단위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청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의한 요령[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30.>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주,%) 우리 주식회사는 소유주식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상법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을 2. 주식종목은 보통주, 우선주를 구분하여 기재 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록 4.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수(보통주, 전환사채 등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5. 중소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작성하되, 자회사가 벤처기업 및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미만으로 중소기업인 경우에'해당'이라고 기재(벤처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해당 불필요) 6. 비고에는 각 주식의 평가손 또는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표기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보고서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4 - 1호서식] <개정 2021.12.30.>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단위:원, 주,%% 우리 회사의 소유주식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법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2. 주식종목은 주식과 우선주를 구분하여 기재 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록 4.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수(보통주, 우선주 모두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5. 비고에는 발행 주식의 평가손 또는 평가증을 표시하고 이 금액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주식회사를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대한 요령[별지 제4 - 2호서식] <개정 2021.12.30.> ※ 다음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을 주,%) 우리 회사의 소유주식현황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상법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보고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2. 주식종목은 보통주, 보통주를 구분하여 기재 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국세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재 4. 지분율은 전체 발행 주식수(보통주, 우선주 등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5. 비고에는 관련 주식의 평가손 등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고시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신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4 - 3호서식] <개정 2021.12.30.> ※ 서식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주, 퍼센트) 우리 법인에 소유주식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상법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2. 주식종목은 우선주는 우선주를 구분하여 기재 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재 4. 지분율은 총 유통 주식수(보통주, 우선주 모두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5. 비고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손 및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보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및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0.> ■ 사업내용 및 거래내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업ㆍ보험업 등에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회사용입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는 금융회사ㆍ보험회사 와의 거래비중 금융ㆍ보험회사에 대한 매출액(A)② ① 사업내용:영 제28조제2항 모든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 ② 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외화표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단위:백만 만씩 ③ 생산제품ㆍ용역:매출비중이 가장 큰 항목을 기재하되 3 이상인 경우 별지로 대체 ④ 표준산업분류: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재 ⑤ 생산제품의 특성ㆍ용도 중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되, 도표ㆍ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 ⑥ 주요거래처:거래규모가 큰 곳을 기재하고, 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⑦ 비중:각 생산제품ㆍ용역의 총매출액 대비 거래처별 매출액의 비중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의한 요령[별지 제6호서식]〈고 2021.12.30.>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에 내용과 같이 신고합니다. Ⅰ. 채무보증 현황 및 해소실적 2. 신규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 210mm×297mm(백상지 80g/㎡) Ⅰ- 1. 종전 채무보증명세서 보 증 한 안 용 Ⅰ- 2.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 보 증 한 내 품 210mm×297mm(백상지 80g/㎡) 금융기관 확인서(지주회사용) 당사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년 일 일에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법 제19조 및 비슷한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주회사로 되기 전에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을 미리 해소하여야 하오며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을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회사가 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관련된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이 다음과 다르지 않으며,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를 바랍니다. 1.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2. 기존 채무보증의 향후 1년간 해소실적 상기 귀사의 귀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이 내용과 다르지 않고, 변경은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귀 회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년 월 일로 설립(전환)된_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년 월 일자로 지주회사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바뀌기 전에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을 미리 해소하여야 되므로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을 금융기관의 확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회사가 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된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과거 1년간의 해소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1. 기존 부채는 명세서 2.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 상기 제출은 우리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과거 1년간의 해소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제외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2.30.> 위 지주회사의 변경 신고건에 관하여_에게 신고대리를 위임함. 자 임 대자(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등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8호서식]> 는 2021.12.30.> 의 적용제외 사실 통지서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는 납 입 자 본 금 부 채 지 액 공 산 내 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법률」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이 밖에 영 제3조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명서 1부. ① 지주회사 적용제외 사유: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처분 기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② 재무상황: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단,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통과는 것이어야 함)에 의거하여 기재 ③ 총 주식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사로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변경과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2.30.>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따른 보고서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뒤 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서류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제7항 및 같은 영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내역 1부. 다.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투자 등 현황 1부.(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제출) 2. 자회사에 관한 자료는 가. 대주주 현황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다는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보유가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생산제품(용역을 포함한다)의 종류별ㆍ거래처별 매출액 등 주요 사업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 1부.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관련 현황 1부.(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첨부한 3.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다.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한 거래 등 현황 1부.(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보고한 4. 증손회사에 관한 서류 나는 주주 현황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업 등 현황 1부.(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제출) ① 재무상황: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에 따라 기재 ② 자회사 주식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시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표시 ③ 벤처자회사 주식가액: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하되, 벤처기업 및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 이상 중소기업인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을 포함 ④ 금융업ㆍ보험업의 범위: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현황을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10호서식]개정은 2021.12.30.> 벤처지주회사등의 특수관계인①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현황② ※ 작성방법은 뒤 쪽을 참고하시기 바는 (벤처지주회사 또는 자 ‧ 손자 ‧ 증손회사) (벤처지주회사 혹은 자 ‧ 손자 ‧ 증손회사) (벤처지주회사 또는 자 ‧ 손자 ‧ 증손회사) 4. 손자가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벤처지주회사 및 자 ‧ 손자 ‧ 증손회사) 벤처지주회사등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벤처지주회사명 대표이사 법인별 210mm×297mm(백상지 80g/㎡)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동일인(해당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해당 그룹 총수), 동일인관련자(동일인 배우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같자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그 중 1인이 대주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절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회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② 작성대상 거래의 종류는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실시한 것 ③ 자금 거래:가지급금 또는 출자가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이러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 ④ 벤처지주회사와의 관계:벤처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로 분리로 기재 ⑤ 거래주체와의 구분은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ㆍ배우자ㆍ혈족1촌), 친족(혈족6촌ㆍ인척4촌 이내),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거래로 구분하여 기재 ⑥ 거래대상:거래 대상이 된 금전이나 유가증권, 자산, 상품ㆍ용역의 종류 또는 수량 등을 기재 ⑦ 거래구분:거래주체의 구분으로 매출/매입, 매도/매수, 차입/대여, 양도/양수, 임대/임차, 인수/인계, 지급/수취 등을 구별로 기재 거래일자(거래기간):일회성 거래인 경우 거래일자를, 계속적 관계한 경우 거래기간을 기재(예:2022.2.1.부터 2022.4.30.) -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시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 ‧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관리비 제외):연간 보증금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이자율) *이자율은 소득세에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적용(매년 개정) - 보험계약:보험료 합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 총액으로, 퇴직연금 등 총액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회사의 회계연도 동안의 보험료 납입금액의 누적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상품ㆍ용역거래:매출ㆍ매입 및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거래내역 기재단위:거래상대방 등 거래대상이 동일한 경우 연간 거래내역 전체를 합산하여 한 건으로 작성하되, 매출/매입 등은 구분하여 기록 유가증권 거래:유가증권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발행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및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함 자산 거래: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이외에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재산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제외로 동일인 외 출자 계열회사: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중 해당 회사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출자는 상법상 자회사 상품ㆍ용역 거래:기업적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로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ㆍ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ㆍ용역거래로 구분에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청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제출에 관한 요령[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1.12.30.>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소유 사실 등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신규 설립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 제20조제4항에 의해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1.「벤처투자 촉진에 따른 법률」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자산 현황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대차대조표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 1. 연락처: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명기 2. 계열사 여부: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 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기재(신규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립에 준한 3. 재무상태:주식의 최종 취득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의거하여 기재 4. 취득일: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처음으로 취득한 날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대한 요령[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12.3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 내역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뒤 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자산(운용 중인 각종 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5항에 따라 위와 달리 보고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 투자조합별 출자와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상기 투자내역 관련 증빙자료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지 현황은 투자 내역을 작성(단,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 사실을 제출을 때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한 날을 기점으로 작성) 2.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 및 자신이 운용 가능한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총액을 의미 3.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출자와 고유계정 투자(회사 자체 자금으로 투자)로 구분하여 기록 4. 고유계정 투자의 경우 투자자와 명칭은 기재 불필요 5. 피투자기업명:투자 대상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정확한 상호만 기재 6. 해외기업 현황은 해외기업인 경우에만'해당'기재 7. 피투자기업<NAME>황:피투자기업의 대주주 중 법인, 조합 등이 속한 자연인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연인 주주의 현황 및 지분율을 기재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액에서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은 자 -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표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8. 작성란이 없는 경우 별지로 투자 내역을 작성에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변동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1.12.3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조합별 투자자가 내역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뒷 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조합 1> 210mm×297mm(백상지 80g/㎡) <투자조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투자 약정서 및 상기 출자자내역 관련 증빙자료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단,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자회사 소유 사실을 보고할 시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설립 ‧ 운용 예정은 모든 투자조합에 대해 각 투자조합별로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출자금 총액이 가장 큰 것으로 기재하되 투자조합이 3개 이상인 경우 별지로 제출용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변동과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1.12.3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 ․ 채권 등 매각 내역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상기 매각 내역 관련 증빙자료 1. 자신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매각한 내역을 기재 2. 매매 상대방:자연인인 경우는 성명,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 3. 매각 대상: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중 매각 대상이 되는 상품 종류를 모두 4. 매각 주식수:매각 대상이'주식'인 경우에만 작성 5.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_1 ###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 고시 전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서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부른다며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의 규정에 따라만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양식, 첨부서류 등을 정하고, 시행령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 및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적용에 의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현황을 보고와 관련된 보고서양식, 첨부서류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부른다며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계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서식 등을 - - - - - - - - - - - - - - -. 제2조(적용 범위)이 고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법 제17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는 설립ㆍ전환의 신고 2.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규제적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3. 법 제18조제7항 내지 영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4. 법 제20조제4항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소유사실 보고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목적과 출자자 내역 등의 보고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보고 제2조(적용대상)①본 장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치는 회사ㆍ회사외의 자 및 자회사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회사와 회사외의 자에는 국내의 및 국내회사외에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내회사라<NAME>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② - - - - 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 - - - - - - - - - - - - - - - - - -.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법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따르고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함께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항의 서류를 붙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아래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 내지 바목의 자료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ㆍ바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함을 1. - - - - - - - - - - - - - - - - - - - - - - - 목 - - - -. - - - - - -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 - - - 영 제3조제1항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지주회사<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은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2는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사. 법인등기부등본. 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와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주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내용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 - - - - -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자료와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ㆍ마목의 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 - - - - - - - - - - - - - - - - - - 각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3조제1항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 - - - - -. 나.<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가는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1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1호서식에 따른다) 라.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 또는 - - - - - - - - - - - - - - - - - -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지 - - - - - - - - - - - 영 제28조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 - - - - -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중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 - - - - - - - - - - - - - - - - - - - - - 각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제1항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또는 확인을 - - - - - -. 나.<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종업원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2호서식에 의한다) 라에서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2호서식에 따른다)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위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상법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들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함을 4. - - - - - - - - - - - - - - - - - - - - - - 각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제1항 각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서 또는 확인을 - - - - - -. 나.<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3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자회사 설립ㆍ전환신고)제3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해당이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의한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모든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법 제2조제18호 각 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1. ∼ 3.(생 1은 1. ~ 3.(현행과 같음) 제5조(지주회사 설립신고의 위임과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자회사로 설립ㆍ전환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제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주회사 설립·전환·는 대리)영 제2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기업결합신고와의 병행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에 의한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가 영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내지는 결합적 신고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7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련성 - - - - - - - - - - - - - - - - - - - - - - - 함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제4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환 신고가 - 제11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이는 내용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통지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제7조(적용대상)본 장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이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중 소유주식의 감소, 기타 자산의 증감으로 말미암아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게 되어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 및 지주회사 등에 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적용대상)이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주회사의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주회사의 기준 - - - - - - - 않게 - 제18조 등 지주회사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청에서 ①제7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5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적용제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규정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 정한"당해 거래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득한 것이어야 한다. 제9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입증이 ① 제8조 - - - - - - - - - - - - - - - - - - - - -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 - - - - - - - - 통지서 - - - - - - - - - - 이 호의 서류를 붙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각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 - - - - - - - - - - - - -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기타 밖에 영 제3조 각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않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다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4.<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자회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각 각호에서 정한 때를 말한다. ②영 제26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1.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증감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한 날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목의 중 하나 - - 다. 기타 가 내지 나에<NAME>여 실질적인 주식의 변동이 있는 날 다. 이 밖에 가목 또는 나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타 주식과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정한 날 2. 이 밖의 - - - - - - - - - - - - - - - - - - - - - 해당 목의 어느 하나에서 - - - - - - - - - - - - - - - - - - - - - - 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등기일 나는 - - - - - - - - - - - - - - - - - - - 해당 - - - - - - - - 가는 기타 가 내지 라에서<NAME>여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다. 그 다음 가목 또는 나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장 자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제4장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제9조(적용대상)본 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다음은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료일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및의 보고)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구분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에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 - - - - - - - 법 제29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의 서류를 붙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경우 지주회사는 해당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고유 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포함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1.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은 - - - - - - - - - - - - 가.<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속한다다 나.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한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라에서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라. 사업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마와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것에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 - - - - - - - - - - - - - - - - - - 각 목의 서류 다는<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을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1호서식에 의한다) 다는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1호서식에 따른다)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별 주요사업내용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마. - - - - - - - - - - - 영 제28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 - - - - - -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바.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각지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3.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에서 - - - - - - - - - - - -. 나.<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대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2호서식에 의한다) 라에서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2호서식에 따른다) 라에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것로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것을 4. - - - - - - - - - - - - - - - - - - - - - - 각 목의 - - - - - - - - - - - -. 가는<NAME>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라에서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3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3호서식에 따른다) 바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사례로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중 신규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붙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재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제11조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연도 보고서 새로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새로이 편입한 계열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새로이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이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중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3. 새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장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회사에 주식 소유에 따른 공시 제13조(적용대상)이 장은 일반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신고제 ① 일반지주회사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취득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매입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증명을 수 있는 서류(등록증 등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말한다) 2.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확인을 받은 자료를 말한다) 4. 투자 내역(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다 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두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내역(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투자조합별 투자한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3. 주식ㆍ채권 등 매각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한다 4.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른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시점으로 매 3년이 경과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따위에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 에 따라 해당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경과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보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신고에 관한 요령 시행은 2021.12.30.][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 - 41호, 2021.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고시는「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7조, 제18조, 제20조 또는 같은 영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동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법률 제17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보고 2.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3. 법 제18조제7항 내지와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소유사실 신고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내역이나 출자자 내역 등의 제출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정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회사ㆍ회사외의 자 및 해외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사와 회사외의 자에는 내국인 및 국내회사외에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 중 국내회사라 함은 대한민국법률에 의거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따라 설치는 회사를 말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영 제26조제1항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아래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에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ㆍ바목의 자료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지주회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라.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라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해당 내용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지주회사는 신고를 하고자 하나는 지주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의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점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ㆍ마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도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는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1호서식에 따른다) 라. 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가 누락을 경우에는 결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아래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상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나. 대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2호서식에 따른다) 라.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항별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나는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3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에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기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또는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및 계열사가 계열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지주회사 및 계열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직전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제6조(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 대리)영 제26조제3항 각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제7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함에 따라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ㆍ전환 신고가 법 제11조에 따른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 또는 합병의 신고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붙이는 서식 중 중복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유와 통지 제8조(적용대상)이 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소유주식의 감소, 더 밖의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시행령 제18조 등 지주회사등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보제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에 각은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법 제26조제5항에서 정한"지주회사가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이 밖에 영 제3조 각 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4. 자회사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서"지주회사가 속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감소의 경우에는 다음 두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소유는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2는 자회사의 청산 내지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청산등기일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사실의 등기일 다. 그 중 가목 또는 나목에<NAME>여 실질적인 지분이 감소가 있는 날 2. 그 외에 자산의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자회사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등기일 나. 주식을 발행 또는 상환의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상환일 다. 그 밖에 다들 또는 나목에<NAME>여 중요한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제4장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제10조(적용대상)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거친 지주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아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제출)지주회사가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점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법인 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정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의<NAME>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나는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가는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마.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것에 한정하며, 붙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는 서류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1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금융지주회사가 상법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별 주요 사업내용 중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고는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것로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가 목의 서류. 하나는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2호서식에 따른다) 라.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통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각지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나는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 - 3호서식에 준한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2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사례로 한정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따른 보고)제1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신규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세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신규로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새로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직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제5장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분 소유에 따른 보고서 제13조(적용대상)이 장은 일반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제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① 일반지주회사가 위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취득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취득·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갖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대한 법률」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의 증명서 등을 말한다) 2. 자본금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서류를 말한다) 4. 재무 내역(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1. 투자 내역(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투자조합별 투자자와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3. 주식ㆍ채권 등 투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4. 투자조합별 계좌의 거래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역을 입증할 때 있는 증빙자료 제15조(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사항을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지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야다며 제16조(규제의 재검토)공정거래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9.8.20.> 위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정 칙 <2021.12.28.>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변동과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30.> 자회사를 설립ㆍ전환 신고서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뒤 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서식을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7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및 같은 조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 신고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 지주회사에 관한 정보 가. 설립ㆍ전환 신고서 1부. 나. 주주 현황 1부. 다. 계열회사 현황 1부. 2에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고인이 행정기관간 정보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사. 주주 집회 또는 이사회에서 벤처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1부.(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제출) 2. 자회사에 관한 서류 나는 주주 현황 1부. 다.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라.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출자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사업과 종류별ㆍ거래처별 매출액 등 주요 사업내용을 기재한 자료 1부. 3.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나는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4. 증손회사에 의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증은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행정기관간 정보공유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가 이 건 업무처리와 관계한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재무상황:지주회사의 재무상황은 각 설립 ․ 전환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거 기록 ②자회사 주식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주식으로 기재 ③ 벤처자회사 주식가액: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작성하되, 벤처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이상 중소기업인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을 기재 ④금융업 ․ 보험업의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⑤ 설립(전환)유형:지주회사 설립ㆍ전환 공시상류[설립인 경우에는"설립"으로 기재하고, 전환인 경우에는"전환(인적분할)","전환(물적분할)","전환(합병)","전환(자회사 주식가액 증가)","전환(자산증가)"순에 괄호안에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이 된 사유까지 포함하여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청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및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0.> <NAME>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1. 동일인 관련 주주에 대해서는 모두 표시 2. 기타 주주에 관해서는 지분율 1%이상인 주주만 기재 3. 주식을 기재의 경우 ①은 발행된 보통주 총 발행분 대비 해당 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 주식수의 비율을, ②는 발행된 보통주 주식수(보통주 + 우선주)대비 해당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보통주 + 우선주)의 비율을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제출에련 요령[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0.>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조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구분'란은 해당 법인이'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기타 국내계열회사'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해외 계열회사는 작성대상에서 배제로 2. 작성대상이 되는 계열회사는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 이전한 계열회사이며(단,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한 계열회사), 해당 계열회사의 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기재 3. 금액은 백만 엔 단위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청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의한 요령[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30.>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주,%) 우리 주식회사는 소유주식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상법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을 2. 주식종목은 보통주, 우선주를 구분하여 기재 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록 4.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수(보통주, 전환사채 등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5. 중소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작성하되, 자회사가 벤처기업 및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미만으로 중소기업인 경우에'해당'이라고 기재(벤처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해당 불필요) 6. 비고에는 각 주식의 평가손 또는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표기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보고서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4 - 1호서식] <개정 2021.12.30.>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단위:원, 주,%% 우리 회사의 소유주식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법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2. 주식종목은 주식과 우선주를 구분하여 기재 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록 4.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수(보통주, 우선주 모두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5. 비고에는 발행 주식의 평가손 또는 평가증을 표시하고 이 금액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주식회사를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대한 요령[별지 제4 - 2호서식] <개정 2021.12.30.> ※ 다음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을 주,%) 우리 회사의 소유주식현황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상법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보고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2. 주식종목은 보통주, 보통주를 구분하여 기재 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국세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재 4. 지분율은 전체 발행 주식수(보통주, 우선주 등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5. 비고에는 관련 주식의 평가손 등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고시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신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4 - 3호서식] <개정 2021.12.30.> ※ 서식한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주, 퍼센트) 우리 법인에 소유주식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상법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2. 주식종목은 우선주는 우선주를 구분하여 기재 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재 4. 지분율은 총 유통 주식수(보통주, 우선주 모두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5. 비고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손 및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보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및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0.> ■ 사업내용 및 거래내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업ㆍ보험업 등에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회사용입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는 금융회사ㆍ보험회사 와의 거래비중 금융ㆍ보험회사에 대한 매출액(A)② ① 사업내용:영 제28조제2항 모든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 ② 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외화표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단위:백만 만씩 ③ 생산제품ㆍ용역:매출비중이 가장 큰 항목을 기재하되 3 이상인 경우 별지로 대체 ④ 표준산업분류: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재 ⑤ 생산제품의 특성ㆍ용도 중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되, 도표ㆍ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 ⑥ 주요거래처:거래규모가 큰 곳을 기재하고, 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⑦ 비중:각 생산제품ㆍ용역의 총매출액 대비 거래처별 매출액의 비중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의한 요령[별지 제6호서식]〈고 2021.12.30.>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에 내용과 같이 신고합니다. Ⅰ. 채무보증 현황 및 해소실적 2. 신규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 210mm×297mm(백상지 80g/㎡) Ⅰ- 1. 종전 채무보증명세서 보 증 한 안 용 Ⅰ- 2.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 보 증 한 내 품 210mm×297mm(백상지 80g/㎡) 금융기관 확인서(지주회사용) 당사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년 일 일에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법 제19조 및 비슷한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주회사로 되기 전에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을 미리 해소하여야 하오며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을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회사가 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관련된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이 다음과 다르지 않으며,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를 바랍니다. 1.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2. 기존 채무보증의 향후 1년간 해소실적 상기 귀사의 귀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이 내용과 다르지 않고, 변경은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귀 회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년 월 일로 설립(전환)된_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년 월 일자로 지주회사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바뀌기 전에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을 미리 해소하여야 되므로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을 금융기관의 확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회사가 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된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과거 1년간의 해소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1. 기존 부채는 명세서 2.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 상기 제출은 우리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과거 1년간의 해소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제외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2.30.> 위 지주회사의 변경 신고건에 관하여_에게 신고대리를 위임함. 자 임 대자(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등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8호서식]> 는 2021.12.30.> 의 적용제외 사실 통지서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는 납 입 자 본 금 부 채 지 액 공 산 내 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법률」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이 밖에 영 제3조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명서 1부. ① 지주회사 적용제외 사유: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처분 기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② 재무상황: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단,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통과는 것이어야 함)에 의거하여 기재 ③ 총 주식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사로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변경과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2.30.>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따른 보고서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뒤 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서류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제7항 및 같은 영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내역 1부. 다.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투자 등 현황 1부.(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제출) 2. 자회사에 관한 자료는 가. 대주주 현황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다는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보유가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생산제품(용역을 포함한다)의 종류별ㆍ거래처별 매출액 등 주요 사업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 1부.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관련 현황 1부.(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첨부한 3.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다.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한 거래 등 현황 1부.(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보고한 4. 증손회사에 관한 서류 나는 주주 현황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업 등 현황 1부.(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제출) ① 재무상황: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에 따라 기재 ② 자회사 주식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시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표시 ③ 벤처자회사 주식가액: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하되, 벤처기업 및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 이상 중소기업인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을 포함 ④ 금융업ㆍ보험업의 범위: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현황을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10호서식]개정은 2021.12.30.> 벤처지주회사등의 특수관계인①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현황② ※ 작성방법은 뒤 쪽을 참고하시기 바는 (벤처지주회사 또는 자 ‧ 손자 ‧ 증손회사) (벤처지주회사 혹은 자 ‧ 손자 ‧ 증손회사) (벤처지주회사 또는 자 ‧ 손자 ‧ 증손회사) 4. 손자가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 (벤처지주회사 및 자 ‧ 손자 ‧ 증손회사) 벤처지주회사등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벤처지주회사명 대표이사 법인별 210mm×297mm(백상지 80g/㎡)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동일인(해당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해당 그룹 총수), 동일인관련자(동일인 배우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같자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그 중 1인이 대주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절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회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② 작성대상 거래의 종류는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실시한 것 ③ 자금 거래:가지급금 또는 출자가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이러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 ④ 벤처지주회사와의 관계:벤처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로 분리로 기재 ⑤ 거래주체와의 구분은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ㆍ배우자ㆍ혈족1촌), 친족(혈족6촌ㆍ인척4촌 이내),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거래로 구분하여 기재 ⑥ 거래대상:거래 대상이 된 금전이나 유가증권, 자산, 상품ㆍ용역의 종류 또는 수량 등을 기재 ⑦ 거래구분:거래주체의 구분으로 매출/매입, 매도/매수, 차입/대여, 양도/양수, 임대/임차, 인수/인계, 지급/수취 등을 구별로 기재 거래일자(거래기간):일회성 거래인 경우 거래일자를, 계속적 관계한 경우 거래기간을 기재(예:2022.2.1.부터 2022.4.30.) -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시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 ‧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관리비 제외):연간 보증금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이자율) *이자율은 소득세에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적용(매년 개정) - 보험계약:보험료 합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 총액으로, 퇴직연금 등 총액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회사의 회계연도 동안의 보험료 납입금액의 누적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상품ㆍ용역거래:매출ㆍ매입 및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거래내역 기재단위:거래상대방 등 거래대상이 동일한 경우 연간 거래내역 전체를 합산하여 한 건으로 작성하되, 매출/매입 등은 구분하여 기록 유가증권 거래:유가증권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발행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및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함 자산 거래: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이외에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재산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제외로 동일인 외 출자 계열회사: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중 해당 회사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출자는 상법상 자회사 상품ㆍ용역 거래:기업적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로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ㆍ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ㆍ용역거래로 구분에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청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제출에 관한 요령[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1.12.30.>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소유 사실 등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신규 설립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 제20조제4항에 의해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1.「벤처투자 촉진에 따른 법률」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자산 현황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대차대조표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 1. 연락처: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명기 2. 계열사 여부: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 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기재(신규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립에 준한 3. 재무상태:주식의 최종 취득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의거하여 기재 4. 취득일: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처음으로 취득한 날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대한 요령[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1.12.3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 내역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뒤 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자산(운용 중인 각종 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5항에 따라 위와 달리 보고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 투자조합별 출자와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상기 투자내역 관련 증빙자료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지 현황은 투자 내역을 작성(단,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 사실을 제출을 때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한 날을 기점으로 작성) 2.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 및 자신이 운용 가능한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총액을 의미 3.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출자와 고유계정 투자(회사 자체 자금으로 투자)로 구분하여 기록 4. 고유계정 투자의 경우 투자자와 명칭은 기재 불필요 5. 피투자기업명:투자 대상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정확한 상호만 기재 6. 해외기업 현황은 해외기업인 경우에만'해당'기재 7. 피투자기업<NAME>황:피투자기업의 대주주 중 법인, 조합 등이 속한 자연인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연인 주주의 현황 및 지분율을 기재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액에서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은 자 -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표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8. 작성란이 없는 경우 별지로 투자 내역을 작성에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변동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1.12.3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조합별 투자자가 내역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뒷 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조합 1> 210mm×297mm(백상지 80g/㎡) <투자조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투자 약정서 및 상기 출자자내역 관련 증빙자료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단,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자회사 소유 사실을 보고할 시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설립 ‧ 운용 예정은 모든 투자조합에 대해 각 투자조합별로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출자금 총액이 가장 큰 것으로 기재하되 투자조합이 3개 이상인 경우 별지로 제출용 210mm×297mm(백상지 80g/㎡) ◇ 지주회사의 설립 ․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변동과 보고에 관한 요령[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1.12.3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 ․ 채권 등 매각 내역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상기 매각 내역 관련 증빙자료 1. 자신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매각한 내역을 기재 2. 매매 상대방:자연인인 경우는 성명,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 3. 매각 대상: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중 매각 대상이 되는 상품 종류를 모두 4. 매각 주식수:매각 대상이'주식'인 경우에만 작성 5.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세부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dd810fc9-89e9-44f9-a01c-a2a11147e684	source15/231026/156449568_0.txt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568&pageIndex=31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첨단재생의료<NAME>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NAME>구인력'등에 관한'기본교육'을 4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교육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마련되었으며,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로자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NAME>구 계획 방법 및 절차,<NAME>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의 약 12개 주제로 구성하였다.(붙임 참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NAME>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edu.kohi.or.kr)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은 다만, 기본교육 제공('21.4.30 ~)이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조건부 지정을 획득은 의료기관의<NAME>구 인력은 올해 내(~'21.12월)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NAME>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현장과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태의 기본교육에 이어 앞으로 재생의료 현장 실습 중심의 임상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_1 ### 내용: 첨단재생의료<NAME>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NAME>구인력'등에 관한'기본교육'을 4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교육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마련되었으며,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로자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NAME>구 계획 방법 및 절차,<NAME>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의 약 12개 주제로 구성하였다.(붙임 참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NAME>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edu.kohi.or.kr)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은 다만, 기본교육 제공('21.4.30 ~)이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조건부 지정을 획득은 의료기관의<NAME>구 인력은 올해 내(~'21.12월)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NAME>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현장과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태의 기본교육에 이어 앞으로 재생의료 현장 실습 중심의 임상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0635127-0a69-4588-9b55-6f1200577c82	source15/231026/156391740_0.txt	안전한 도로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국민참여단을 기다립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740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한 도로환경을 직접 만들어갈 - 국토부, 관계기관 합동'도로안전 국민참여단'25일부터 모집 - 노면홈 포함 위험요소 모니터링·정책 제언 … 6월 7일까지 신청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과 손해보험협회(협회장 <NAME> )는 관계기관 협업으로'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하"국민참여단")'을 모집 ․ 운영한다. ㅇ 국민참여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언할 수 있으며, - 도로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14일간 전국과 지역별로 총 250명을 선정을 계획이다. □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14년부터 운영해왔으며, 교통안전 보수 관련 단순신고 수준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ㅇ 특히, 그간 국민참여단은 포트홀(노면홈)등 노면상태 불량, 도로시설물 파손, 교통안전상 등 약 8,500건을 발굴에 신고하였고, 신고사항 등은 100%모두 조치되었다. □ 이와 같은 국민의 정책참여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국민참여단 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확산됨에 따라 그 규모와 역할을 강화는 예정이다. 작년에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은 50명이 확대된 250명으로 운영된다. 우수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규모도 25명 총 600만 원인에서 올해는 30명 대상 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ㅇ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에 안전은 안심도로 공모전에 대한 평가 등정부에서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도로공모전:안심도로(회전교차로 등 보행자 속도감소를<NAME>는 정온화시설 적용 도로)관련 아이디어와 시스템 설계 공모 중(3.18∼5.31), 총 상금 규모 2천만 ~ □ 국민참여단 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참고하여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모집기간 내('20.5.25 ~ 6.7)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가 되며, ㅇ 지원자들 중 국토도 및 이용에 대한 관심도, 참여열정, 홍보역량 여부를 심사하여 6월 15일에 참여단을 최종 선발로 발표할 계획이다. □ 활동기간은 1년(올해 7월 - 내년 6월)이며, 국민참여단 개개인의 활동실적 수준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와 포상이 지급된다. ㅇ 선발된 국민참여단은 선발 이후, 희망지역에 대해'척척해결서비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도로파임, 낙하로 등의 도로위험요소를 상시 신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로안전 관련 정책 건의 등을 상시 실시한다. 척척해결서비스:모바일 앱을 통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시설물 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14.3 개통에 ㅇ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21년에는 최우수 참여자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들의 상장 수여와 함께 70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상세한 접수방법, 포상내역 등은 붙임의'모집 공고문'참고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증진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 ㅇ"향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척척해결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제보를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도로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국민참여단을 기다립니다_1 ### 내용: 안전한 도로환경을 직접 만들어갈 - 국토부, 관계기관 합동'도로안전 국민참여단'25일부터 모집 - 노면홈 포함 위험요소 모니터링·정책 제언 … 6월 7일까지 신청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과 손해보험협회(협회장 <NAME> )는 관계기관 협업으로'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하"국민참여단")'을 모집 ․ 운영한다. ㅇ 국민참여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언할 수 있으며, - 도로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14일간 전국과 지역별로 총 250명을 선정을 계획이다. □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14년부터 운영해왔으며, 교통안전 보수 관련 단순신고 수준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ㅇ 특히, 그간 국민참여단은 포트홀(노면홈)등 노면상태 불량, 도로시설물 파손, 교통안전상 등 약 8,500건을 발굴에 신고하였고, 신고사항 등은 100%모두 조치되었다. □ 이와 같은 국민의 정책참여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국민참여단 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확산됨에 따라 그 규모와 역할을 강화는 예정이다. 작년에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은 50명이 확대된 250명으로 운영된다. 우수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규모도 25명 총 600만 원인에서 올해는 30명 대상 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ㅇ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에 안전은 안심도로 공모전에 대한 평가 등정부에서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도로공모전:안심도로(회전교차로 등 보행자 속도감소를<NAME>는 정온화시설 적용 도로)관련 아이디어와 시스템 설계 공모 중(3.18∼5.31), 총 상금 규모 2천만 ~ □ 국민참여단 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참고하여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모집기간 내('20.5.25 ~ 6.7)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가 되며, ㅇ 지원자들 중 국토도 및 이용에 대한 관심도, 참여열정, 홍보역량 여부를 심사하여 6월 15일에 참여단을 최종 선발로 발표할 계획이다. □ 활동기간은 1년(올해 7월 - 내년 6월)이며, 국민참여단 개개인의 활동실적 수준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와 포상이 지급된다. ㅇ 선발된 국민참여단은 선발 이후, 희망지역에 대해'척척해결서비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도로파임, 낙하로 등의 도로위험요소를 상시 신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로안전 관련 정책 건의 등을 상시 실시한다. 척척해결서비스:모바일 앱을 통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시설물 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14.3 개통에 ㅇ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21년에는 최우수 참여자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들의 상장 수여와 함께 70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상세한 접수방법, 포상내역 등은 붙임의'모집 공고문'참고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증진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 ㅇ"향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척척해결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제보를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d4b3704d-5034-44ff-8c23-964624072e09	source15/231026/156162095_0.txt	[보도자료] 폴란드 외교장관 접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095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폴란드 외교장관 및 사절단 대표 접견 - 인천 - 바르샤바 직항로 개설 축하 및 신성장산업 ‧ 인프라 ‧ 방산 등 실질협력 지평 지속 확대 협력 - 대북 제재 관련 폴란드의 적극적 지지·협조 확인 □ <NAME> 국무총리는 10.19(수)오후 폴란드항공의 한·폴 항공에 취항을 기념하여 방한(10.18 - 20)중인「 <NAME> 」폴란드 외교장관 및 사절단 대표들을 접견하고, 양측이 실질협력 ‧ 교류 증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폴란드측은 양국간 최초의 직항노선인 폴란드항공의 인천 - 바르샤바 직항로 취항(10.18)을 축하로 <NAME> 외교장관 및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장·부회장, 외교부·경제개발부·재정부 등 3개부처 차관보와 기업인, 언론인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사절단 방문 - 폴란드항공(LOT)은 10.18부터 인천 - 바르샤바간 직항로를 주3회 운항 ㅇ 황 총리는 양국간 최초의 항공에 취항 및 첫 항공편을 통한 폴란드 사절단의 방한을 긍정으로 평가하고, 이번 직항로 취항으로 양국간 교류·협력이 한 단계 더 높게 발전해 나감으로써,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심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13.10 <NAME> 대통령 방한시 한 - 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ㅇ <NAME> 장관은 금번 직항로 취항을 통해 양측이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더욱 가까워지고 상호 교류와 인식이 더욱 제고됨으로써 전략적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공감을 표하였다. ※ 양국 교역 및 투자액 - 투자:18.3억불(폴 총 464건, 18.2억불/한 8건, 7백만불)('16.6월 누계) - 무역:35억불(수출:28.1억불(평판디스플레이, 칼라TV등), 수입:7억불(선박용부품, 타일, 도자기)('15년 기준) □ 황 총리는 폴란드와 교역·투자가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산업 등 신성장 산업 및 인프라·방산 분야 등으로 실질 교역이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폴란드에서 폴란드 기업의 존재감이 대단히 크며 폴란드측으로서는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환영하고 창의·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전망도 높다고 하면서, 양국간 협력이 호혜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황 총리는 북한 핵 ․ 미사일 문제 관련, 양국이 강력한 규탄 성명과 안보리 결의 이행 등 양국과 협력을 평가하고, 폴란드가 5차 실험 등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계속 협조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폴란드측은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전체가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서 적극적 협조의사를 재확인하였다. ※ 비세그라드 그룹:1991년 출범한 체코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 지역협력체로 주요 국제사안에 대하여 공동 입장 대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폴란드 외교장관 접견_1 ### 내용: 폴란드 외교장관 및 사절단 대표 접견 - 인천 - 바르샤바 직항로 개설 축하 및 신성장산업 ‧ 인프라 ‧ 방산 등 실질협력 지평 지속 확대 협력 - 대북 제재 관련 폴란드의 적극적 지지·협조 확인 □ <NAME> 국무총리는 10.19(수)오후 폴란드항공의 한·폴 항공에 취항을 기념하여 방한(10.18 - 20)중인「 <NAME> 」폴란드 외교장관 및 사절단 대표들을 접견하고, 양측이 실질협력 ‧ 교류 증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 폴란드측은 양국간 최초의 직항노선인 폴란드항공의 인천 - 바르샤바 직항로 취항(10.18)을 축하로 <NAME> 외교장관 및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장·부회장, 외교부·경제개발부·재정부 등 3개부처 차관보와 기업인, 언론인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사절단 방문 - 폴란드항공(LOT)은 10.18부터 인천 - 바르샤바간 직항로를 주3회 운항 ㅇ 황 총리는 양국간 최초의 항공에 취항 및 첫 항공편을 통한 폴란드 사절단의 방한을 긍정으로 평가하고, 이번 직항로 취항으로 양국간 교류·협력이 한 단계 더 높게 발전해 나감으로써,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심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13.10 <NAME> 대통령 방한시 한 - 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ㅇ <NAME> 장관은 금번 직항로 취항을 통해 양측이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더욱 가까워지고 상호 교류와 인식이 더욱 제고됨으로써 전략적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공감을 표하였다. ※ 양국 교역 및 투자액 - 투자:18.3억불(폴 총 464건, 18.2억불/한 8건, 7백만불)('16.6월 누계) - 무역:35억불(수출:28.1억불(평판디스플레이, 칼라TV등), 수입:7억불(선박용부품, 타일, 도자기)('15년 기준) □ 황 총리는 폴란드와 교역·투자가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산업 등 신성장 산업 및 인프라·방산 분야 등으로 실질 교역이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폴란드에서 폴란드 기업의 존재감이 대단히 크며 폴란드측으로서는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환영하고 창의·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전망도 높다고 하면서, 양국간 협력이 호혜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황 총리는 북한 핵 ․ 미사일 문제 관련, 양국이 강력한 규탄 성명과 안보리 결의 이행 등 양국과 협력을 평가하고, 폴란드가 5차 실험 등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계속 협조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차관은 폴란드측은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전체가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서 적극적 협조의사를 재확인하였다. ※ 비세그라드 그룹:1991년 출범한 체코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4개국 지역협력체로 주요 국제사안에 대하여 공동 입장 대응
08e4166b-22b5-48cf-80a7-3a5f7cf7a364	source15/231026/156297065_0.txt	(설명자료) FT "韓, 정치적 압력이 원전발전 저해“(’18. 10. 2. 서울경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065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FT", 정치적 압력이 에너지화 저해"('18.10.2, 서경) ① 신고리 4호기 착공 후 기술심사까지 마쳤지만 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1년 넘게 유휴 시설로 방치돼 있으며, 가동되지 못하는 것은 <NAME>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과 관계 ② 원자력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에 한전이 올해 상반기 1조2,000억 원대에 순손실을 기록 ③ 한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전의 원전 운영 역량을 위태롭게 만들며, 전세와 고객들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2. 상기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되지 못하는 원인은 <NAME>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신고리 4호기 준공일정이 길어지는 원인은 경주지진('16.9월, 진도 5.8)과 포항지진('17.11월, 강도 5.5)을 고려한 지진 안전성 강화조치로 인한 것이며, 에너지전환정책과는 상관없다 ② 원자력보다 2배 가까이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에 한전이 올 상반기 1조2,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는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상반기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인 원인은 유가, 유연탄 등 국제 연료가격 인상 요인이 주된 요인(80%)이며,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철판부식 및 안전 점검을 위한 예방정비가 원인으로, 전력을 인위적으로 LNG로 전환한 바 있음 '17. 상반기 대비,(유가)51→68 $/bbl, 33 ％ ↑,(유연탄)81→104 $/ton, 28%↑ 한전의 원전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만들며, 외국의 고객들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신뢰만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라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름 ㅇ 원전 발주는 국내 원전정책보다는 원전 자체의 경제성ㆍ안전성 및 발주국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음 ㅇ ‧ ‧ ㅇ 주요 원전 수출국도 한국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거나 원전비중을 축소하면서도 해외원전을 수주한 역사가 있음 TMI 사고('79)이후 신규 원전 건설 중단('12년에 처음으로 4기 건설 중단을 → 웨스팅하우스는 미국내에서 신규 원전(AP1000)건설전 중국 ‧ 영국 국가에 수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축소를 추진 - 히타치는 영국 ‧ 터키 등에 수출 원전비중 축소(75%→ 50%)*→ EDF는 영국 등에 수주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FT "韓, 정치적 압력이 원전발전 저해“(’18. 10. 2. 서울경제)_1 ### 내용: FT", 정치적 압력이 에너지화 저해"('18.10.2, 서경) ① 신고리 4호기 착공 후 기술심사까지 마쳤지만 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1년 넘게 유휴 시설로 방치돼 있으며, 가동되지 못하는 것은 <NAME>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과 관계 ② 원자력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에 한전이 올해 상반기 1조2,000억 원대에 순손실을 기록 ③ 한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전의 원전 운영 역량을 위태롭게 만들며, 전세와 고객들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2. 상기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①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되지 못하는 원인은 <NAME>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신고리 4호기 준공일정이 길어지는 원인은 경주지진('16.9월, 진도 5.8)과 포항지진('17.11월, 강도 5.5)을 고려한 지진 안전성 강화조치로 인한 것이며, 에너지전환정책과는 상관없다 ② 원자력보다 2배 가까이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에 한전이 올 상반기 1조2,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는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상반기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인 원인은 유가, 유연탄 등 국제 연료가격 인상 요인이 주된 요인(80%)이며,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철판부식 및 안전 점검을 위한 예방정비가 원인으로, 전력을 인위적으로 LNG로 전환한 바 있음 '17. 상반기 대비,(유가)51→68 $/bbl, 33 ％ ↑,(유연탄)81→104 $/ton, 28%↑ 한전의 원전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만들며, 외국의 고객들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신뢰만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라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름 ㅇ 원전 발주는 국내 원전정책보다는 원전 자체의 경제성ㆍ안전성 및 발주국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음 ㅇ ‧ ‧ ㅇ 주요 원전 수출국도 한국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거나 원전비중을 축소하면서도 해외원전을 수주한 역사가 있음 TMI 사고('79)이후 신규 원전 건설 중단('12년에 처음으로 4기 건설 중단을 → 웨스팅하우스는 미국내에서 신규 원전(AP1000)건설전 중국 ‧ 영국 국가에 수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축소를 추진 - 히타치는 영국 ‧ 터키 등에 수출 원전비중 축소(75%→ 50%)*→ EDF는 영국 등에 수주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c3ccbc2-57cf-463f-a2cd-c41a6c7de038	source15/231026/156296859_0.txt	감정노동자 보호, 나부터 시작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859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감정노동자 보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대국민 캠페인 # andYOU 실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 andYOU를 10월부터 전개한다. ㅇ 이번 캠페인은 감정노동자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실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시행에 따라 사용자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홍보 슬로건인'# andYOU'는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할 것을<NAME>는 의미이며, 앞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와 존중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관심을 유도한다. □ 먼저, 온라인 캠페인 추진을 위한 마이크로사이트(www.andyoukosha.com)를 개설하고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악성 갑질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다짐을 담는 대국민 서약 운동 등을 전개한다. - 이와 함께 감정노동 실태 및 인터뷰, 등을 게시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문화 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ㅇ 또한, 심야 시간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사례를 소개하고 심각성을 공감할 수 없는하는 라디오 캠페인을 송출한다. - 악성 고객의 전화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사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방법과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ㅇ 이와 함께, 지하철 2호선을 운행하는 전 전동차 내부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다룬 콘텐츠로 구성한 래핑 홍보도 실시한다. - 노동적 실태, 보호규정 소개 및 위반 시 처벌규정,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당부사항 등 4가지 항목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구성해 소개한다. ㅇ 아울러,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력 등을 차단하기 위한 문구 및 음성 표준안을 제작과 전화연결음 등으로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는 계획이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을 계기 우리사회에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어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가 상처 입는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정노동자 보호, 나부터 시작합니다_1 ### 내용: 감정노동자 보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대국민 캠페인 # andYOU 실시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 andYOU를 10월부터 전개한다. ㅇ 이번 캠페인은 감정노동자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일부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실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시행에 따라 사용자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홍보 슬로건인'# andYOU'는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할 것을<NAME>는 의미이며, 앞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와 존중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관심을 유도한다. □ 먼저, 온라인 캠페인 추진을 위한 마이크로사이트(www.andyoukosha.com)를 개설하고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악성 갑질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다짐을 담는 대국민 서약 운동 등을 전개한다. - 이와 함께 감정노동 실태 및 인터뷰, 등을 게시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문화 형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ㅇ 또한, 심야 시간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사례를 소개하고 심각성을 공감할 수 없는하는 라디오 캠페인을 송출한다. - 악성 고객의 전화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사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방법과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ㅇ 이와 함께, 지하철 2호선을 운행하는 전 전동차 내부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다룬 콘텐츠로 구성한 래핑 홍보도 실시한다. - 노동적 실태, 보호규정 소개 및 위반 시 처벌규정,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당부사항 등 4가지 항목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구성해 소개한다. ㅇ 아울러,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력 등을 차단하기 위한 문구 및 음성 표준안을 제작과 전화연결음 등으로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는 계획이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이번 캠페인을 계기 우리사회에 감정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어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가 상처 입는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3d47114-bd1e-40d0-8e0e-58bbffebc5cc	source15/231026/156424798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국외 소재‘해학반도도’ 국내서 복원 마치고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798&pageIndex=37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외 소재'해학반도도'국내서 복원 후에 공개 - 보존처리 마친 국외 소재 작품 단독 선공개/12.4. ~ 2021.1.10.국립고궁박물관 개최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국내에 들여와 보존처리를 끝낸 미국 데이턴미술관(Dayton Art Institute)소장 <해학반도도> 를 특별전' <해학반도도> , 다시 만나는 학'을 통해 11로 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본 전시는 ｢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보존 복원 및 활용 연구 사업 ｣ 의 하나로 국내에 들어와 보존처리를 마친 우리 문화재가 다시 국외의 소장처로 가기 전에 국민에게 공개는 자리로 국내 최초로 미국 데이턴미술관 소장 해학반도도를 볼 수 있다. <해학반도도> 는 십장생도의 여러 동물 중에서 바다(해,), 학(학,)과 복숭아(반도,)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다. 조선 초기에 궁중에서 크게 유행해 왕세자의 혼례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위해 여러 점 제작되었다. 특히, <해학반도도> 의 복숭아는 3,000년마다 한 번씩 결실을 맺는 생명을 상징하는 열매로,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도의 주요 소재인 학, 해가 복숭아나무와 어우러진 신비한 선경을 표현한 본 그림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 십장생도: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열 가지 상징인 바다와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복숭아와 사슴, 학 등을 그린 그림 데이턴미술관의 <해학반도도> 는 배경에 금박을 사용한 아주 희귀한 작품으로 현재 남아있는 <해학반도도> 그림 중 가장 큰 규모(그림 210.0×720.5㎝)다. 1920년대에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병풍은 여러 개의 판 모양으로 변형되었다. 문화재청과 한국조폐공사(사장 <NAME> )의 후원으로 약 16개월 간 보존처리 작업을 잘 마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본래 모습을 되찾은 해학반도도를 가까이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연출하는 한편, 영상자료를 통해 병풍의 세부와 보존처리 경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더불어 이번 전시 작품과 관련된 온라인 국제 학술행사도 개최된다. 소장기관 관계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재 전문가, 보존처리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참여하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유튜브 채널도 참여할 순 있다. 아울러' <해학반도도> , 다시 날아오른 학'전시를 찾는 관람객에게는 건강을 기원하는 뜻에서 해학반도도의 모습을 닮은 빵을, 수능 수험표를 가지고 오는 수험생에게는 해학반도도로 디자인한 파일(서류철)증정 프로모션도 진행한다.(소진 시까지) 국립고궁박물관은 2015년부터 전시를 통해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후원으로 보존처리를 완료한 우리 유물이 국외로 돌아가기에 앞서 국민이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8개국 23개 기관을 선정으로 43건의 국외문화재 보존·복원과 활용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국외에 소재는 우리 문화재의 원형 유지와 관리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의 보존·복원 지원을 늘려 우리 문화재가 더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채널를 통해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널리 소개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국외 소재‘해학반도도’ 국내서 복원 마치고 공개_1 ### 내용: 국외 소재'해학반도도'국내서 복원 후에 공개 - 보존처리 마친 국외 소재 작품 단독 선공개/12.4. ~ 2021.1.10.국립고궁박물관 개최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국내에 들여와 보존처리를 끝낸 미국 데이턴미술관(Dayton Art Institute)소장 <해학반도도> 를 특별전' <해학반도도> , 다시 만나는 학'을 통해 11로 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본 전시는 ｢ 국외문화재 소장기관 보존 복원 및 활용 연구 사업 ｣ 의 하나로 국내에 들어와 보존처리를 마친 우리 문화재가 다시 국외의 소장처로 가기 전에 국민에게 공개는 자리로 국내 최초로 미국 데이턴미술관 소장 해학반도도를 볼 수 있다. <해학반도도> 는 십장생도의 여러 동물 중에서 바다(해,), 학(학,)과 복숭아(반도,)를 주제로 그린 그림이다. 조선 초기에 궁중에서 크게 유행해 왕세자의 혼례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위해 여러 점 제작되었다. 특히, <해학반도도> 의 복숭아는 3,000년마다 한 번씩 결실을 맺는 생명을 상징하는 열매로,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도의 주요 소재인 학, 해가 복숭아나무와 어우러진 신비한 선경을 표현한 본 그림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 십장생도:오래도록 살고 죽지 않는다는 열 가지 상징인 바다와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복숭아와 사슴, 학 등을 그린 그림 데이턴미술관의 <해학반도도> 는 배경에 금박을 사용한 아주 희귀한 작품으로 현재 남아있는 <해학반도도> 그림 중 가장 큰 규모(그림 210.0×720.5㎝)다. 1920년대에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병풍은 여러 개의 판 모양으로 변형되었다. 문화재청과 한국조폐공사(사장 <NAME> )의 후원으로 약 16개월 간 보존처리 작업을 잘 마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본래 모습을 되찾은 해학반도도를 가까이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연출하는 한편, 영상자료를 통해 병풍의 세부와 보존처리 경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더불어 이번 전시 작품과 관련된 온라인 국제 학술행사도 개최된다. 소장기관 관계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재 전문가, 보존처리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참여하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유튜브 채널도 참여할 순 있다. 아울러' <해학반도도> , 다시 날아오른 학'전시를 찾는 관람객에게는 건강을 기원하는 뜻에서 해학반도도의 모습을 닮은 빵을, 수능 수험표를 가지고 오는 수험생에게는 해학반도도로 디자인한 파일(서류철)증정 프로모션도 진행한다.(소진 시까지) 국립고궁박물관은 2015년부터 전시를 통해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후원으로 보존처리를 완료한 우리 유물이 국외로 돌아가기에 앞서 국민이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8개국 23개 기관을 선정으로 43건의 국외문화재 보존·복원과 활용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국외에 소재는 우리 문화재의 원형 유지와 관리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의 보존·복원 지원을 늘려 우리 문화재가 더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채널를 통해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널리 소개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5efed67-cb3c-4920-a56c-78291ada6b87	source15/231026/156421117_0.txt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117&pageIndex=37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 - 정부, 민으로 5대 분야 25개 개선과제 장기적으로 추진 - □ 국가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가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다. □ 장기적으로는 법을 개정하여 민방위 조직 ‧ 편성체계를 통 ‧ 리대 단위에서 읍 ‧ 면 ‧ 동 단위로 개편하고, 민방위 담당자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 주민과 통지서 전달방식도 기존에 직접교부나 우편방식에서 전자고지시스템 중심으로 개편해 나아간다. ○ 아울러, 민방위사태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그간 침체되어온 민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민방위 5대 분야에 25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5대 분야:민방위대 조직 ‧ 편성, 민방위 교육 ‧ 운영, 민방위<NAME> ‧ 지원, 민방위 시설 ‧ 장비 인프라, 국제상력 및 국제협력 등 □ 첫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통·리장이 겸직)의 고령화, 현장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하여,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하여'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둘째, 교육 ‧ 훈련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역량 제고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장, 민방위 교육장과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의무화한다. ○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기존의 소집과 교육과 병행하여 민방위 활동(민방위 훈련 참가 등)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마련으로 민방위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 민방위대 편성:20∼40세 남자(1∼4년차, 집합교육 4시간/5년차 이후는 비상소집교육 1시간) ○ 또한, 5년차 이상 대상자가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하여 민방위 전용 훈련형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여부만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 민방위 요원이 해외체류 사실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한 경우에 대원의 신청서 접수 없이 민방위 훈련을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으로 국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지금까지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로 통·리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에 크게 치중을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한다. ○ 과 함께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를 1회로 줄여 과태료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전통적 방식으로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한편,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셋째, 민방위대<NAME>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수습과 신속한 주민구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그 위해, 평시 국가적 재난에 따른 민방위대 출동 시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는 한편, ○ 통합방위사태 등에 따른 민간인은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 넷째,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확보가 나아가기로 하였다. ○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을 감안하여 후방지역 접경권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조속히 설치한다. ○ 여기에 공공용 비상 급수시설의 지정·관리를"민방위 준비명령"체계로 전환하여 유사시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아가기로 했다. ○ 민방위사태 대응에 필요한 시설의 소유자에게'명령'을 통해 임의 사용 - 또한, 각종 대형 전광판(28,764개)을 활용하여 국민 누구나 인식을 수 있도록 민방위 정보를 자동표출 하도록 하고, 경보전파대상 방송사도 지속 확대(18개→164개)하여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노후화된 경보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IT 기술을 접목하여 민방위 경보 전달 체계를 고도화해 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민방위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선진 국가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국제민방위기구(ICDO)집행이사국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국제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민방위재난안전 요원을 ICDO 상시 파견, 총회 유치 등 민방위·재난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CDO(International Civil Defence Organization):현재 스위스 주도로 59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간 기구(한국'17.1.2 정회원국 가입)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민방위 체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NAME>점을 맞췄다."며"국가의 비상·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비상·재난 사태 대비, 민방위 기능 강화 민방위 조직 역량 강화 국지도발 대응 주민보호 지원 ICT 기반 경보전달 확대 환경변화에 따른 민방위대 임무 ・ 역할 재정립 직장민방위대 제도 개선 통 ‧ 리대를 읍·면·동 단위로 민방위대 재편 지원민방위대 설치 근거 마련 지역의대원 교육 의무화 민방위대장의 교육 강화로 지휘·통솔능력 배양 민방위 대원 교육 내실화 민방위 강사 양성 관리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전달 체계 개선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의 민방위 교육 확대 추진 민방위대<NAME> 훈련 강화 주민보호대책본부 설치 규정 마련 적 침투 ・ 도발시 주민피해 지원 근거 마련 민방위사태에 대비한 수습 ・ 복구 체계 확립 군 정보 연계를 통한 민방위대 연락 체계 구축 민방위 시설 ‧ 장비 인프라 후방지역 비상대피시설 지원 확대방안 강구 비상급수시설 운영 ・ 관리 개선 생활 속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경보전파 민방위경보 재난분야 활용 가능성 GIS기반 민방위경보 정보제공 체계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민과 관리 및 국제협력 민방위 전용 업무시스템 구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현실화 추진 민방위 담당자 교육 강화 국제민방위기구(ICDO)와 협력 강화 새롭게 달라지는 사회적 정책환경 변화 민방위대와 공무원 임무가 중첩 고령층 등 민방위 대원 부족에도 부족한 민방위대 지휘통솔 등 실효성 문제 지원민방위대 편성근거 불명확 민방위대 임무 지원 임무 중심(영 제16조) 훈련도 등 편성기준 미달 시 해체 및 공무원에 편입 가능(영 제21조) 읍면동 단위 민방위대로 개편(중장기) 지원민방위대 법에 의거 설치 ‧ 운영(영 제18조) 민방위 담당자 전문교육 부재 주민과 대장 의무교육 근거 미흡 및 전문적 교육 부재 강의식 교육으로 민방위 대원 부족 지역 ‧ 강사별 교육내용 편차, 강사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방식 및 교육성 등 문제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의 교육 면제에 대한 법적근거 없음 민방위 교육이교육 의무화(법 제23조의3 신설) 민방위대장 교육 의무화 및 강화 등 대원과 차별화된 교육(법 제23조의3 신설) 전문 ‧ 역량 중심 안전교육 이수, 실전체험 시설 ‧ 장비, 등록 ‧ 인증제 도입(중장기) 전문가 풀(Pool)확보 및 교육생 만족도 평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 교육 통지절차 간소화 ‧ 전자고지 국가적 재해 발생 지역의 민방위 대원에 대해 교육면제 법적근거 마련(법 제23조, 영 제30조) 평시 교육 불응자 기관별<NAME>관리 부담으로 적극 대응 불가 주민보호대책본부 법령적 근거미흡 적 침투 도발 시 법적 근거 미흡 민방위사태 시 조직 ‧ 인력,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 미흡 비상적 전환 시 비상연락망 등 평시 적극<NAME>을 위한 과태료부과 폐지, '자율참여형'훈련으로 전환(법 제39조) 주민보호대책본부 운영규정 제정(훈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인력 ‧ 장비 ․ 구호물품 요청 등 법령적 근거 명확화(법 제32조의2) 국방부 및 연계한 개인정보 공유가능 하도록 개선(영 제56조3 신설) 접경지역 중심의 대피시설 설치 운영 업무부담이 높은 공공용 비상급수시설 미비 사이렌, 라디오 중심의 재난 경보전파 한계 및 사각지대 존재 민방위경보 재난분야 활용 저조 등 역할 미흡 중앙 - 지방 합동 상황관리 전화, 팩스 등에 의존으로 대처능력 신속성 부족 민방위경보시스템 노후화 및 타시스템 연계 ․ 확장성 제약 테러 및 미사일 위협 등 위험증가에 따른 후방지역 대피시설 확충(중장기) 비상급수시설 운영제도 전환(공공용→준비명령, 법 제15조) 전광판, IPTV 및 생활 속 다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민방위경보 정보 활용 제고 상황매뉴얼 정비, 재난경보 훈련실시 등 재난분야 홍보 활성화로 민방위경보 역할 강화 GIS기반 민방위경보 정보관리 및 실시간 상황정보 공유 ․ 활용 및 효율성 강화 최신 ICT 기반 시스템 고도화ᆞ4차 산업혁명 기술의 다양성 반영(중장기) 민방위 훈련과 편성, 교육훈련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이 현실에 불부합 민방위 담당자 업무 부담으로 기피 민방위경보시스템 관련 국제협력 미흡 민방위 편성, 교육 ‧ 훈련 등 종합서비스 가능 토록 민방위 훈련과 기능 개선(중장기) 인건비 상승률 등 고려 현실화 추진(중장기) 민방위 활동 인센티브 확대 개선 ICDO 집행이사국 공조 및 협력 필요 전국 민방위대 및 민방위대원 현황('20.1.10.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_1 ### 내용: 민방위 제도 사회변화 반영해 조직편성과 운영방식 바꾼다 - 정부, 민으로 5대 분야 25개 개선과제 장기적으로 추진 - □ 국가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가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다. □ 장기적으로는 법을 개정하여 민방위 조직 ‧ 편성체계를 통 ‧ 리대 단위에서 읍 ‧ 면 ‧ 동 단위로 개편하고, 민방위 담당자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 주민과 통지서 전달방식도 기존에 직접교부나 우편방식에서 전자고지시스템 중심으로 개편해 나아간다. ○ 아울러, 민방위사태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그간 침체되어온 민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민방위 5대 분야에 25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5대 분야:민방위대 조직 ‧ 편성, 민방위 교육 ‧ 운영, 민방위<NAME> ‧ 지원, 민방위 시설 ‧ 장비 인프라, 국제상력 및 국제협력 등 □ 첫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통·리장이 겸직)의 고령화, 현장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하여,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하여'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둘째, 교육 ‧ 훈련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역량 제고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장, 민방위 교육장과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의무화한다. ○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기존의 소집과 교육과 병행하여 민방위 활동(민방위 훈련 참가 등)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마련으로 민방위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 민방위대 편성:20∼40세 남자(1∼4년차, 집합교육 4시간/5년차 이후는 비상소집교육 1시간) ○ 또한, 5년차 이상 대상자가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하여 민방위 전용 훈련형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여부만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 민방위 요원이 해외체류 사실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한 경우에 대원의 신청서 접수 없이 민방위 훈련을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으로 국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지금까지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로 통·리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에 크게 치중을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한다. ○ 과 함께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를 1회로 줄여 과태료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전통적 방식으로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한편,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셋째, 민방위대<NAME>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수습과 신속한 주민구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그 위해, 평시 국가적 재난에 따른 민방위대 출동 시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는 한편, ○ 통합방위사태 등에 따른 민간인은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 넷째,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확보가 나아가기로 하였다. ○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을 감안하여 후방지역 접경권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조속히 설치한다. ○ 여기에 공공용 비상 급수시설의 지정·관리를"민방위 준비명령"체계로 전환하여 유사시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아가기로 했다. ○ 민방위사태 대응에 필요한 시설의 소유자에게'명령'을 통해 임의 사용 - 또한, 각종 대형 전광판(28,764개)을 활용하여 국민 누구나 인식을 수 있도록 민방위 정보를 자동표출 하도록 하고, 경보전파대상 방송사도 지속 확대(18개→164개)하여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노후화된 경보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IT 기술을 접목하여 민방위 경보 전달 체계를 고도화해 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민방위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선진 국가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국제민방위기구(ICDO)집행이사국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국제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민방위재난안전 요원을 ICDO 상시 파견, 총회 유치 등 민방위·재난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CDO(International Civil Defence Organization):현재 스위스 주도로 59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간 기구(한국'17.1.2 정회원국 가입)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민방위 체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NAME>점을 맞췄다."며"국가의 비상·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비상·재난 사태 대비, 민방위 기능 강화 민방위 조직 역량 강화 국지도발 대응 주민보호 지원 ICT 기반 경보전달 확대 환경변화에 따른 민방위대 임무 ・ 역할 재정립 직장민방위대 제도 개선 통 ‧ 리대를 읍·면·동 단위로 민방위대 재편 지원민방위대 설치 근거 마련 지역의대원 교육 의무화 민방위대장의 교육 강화로 지휘·통솔능력 배양 민방위 대원 교육 내실화 민방위 강사 양성 관리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전달 체계 개선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의 민방위 교육 확대 추진 민방위대<NAME> 훈련 강화 주민보호대책본부 설치 규정 마련 적 침투 ・ 도발시 주민피해 지원 근거 마련 민방위사태에 대비한 수습 ・ 복구 체계 확립 군 정보 연계를 통한 민방위대 연락 체계 구축 민방위 시설 ‧ 장비 인프라 후방지역 비상대피시설 지원 확대방안 강구 비상급수시설 운영 ・ 관리 개선 생활 속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경보전파 민방위경보 재난분야 활용 가능성 GIS기반 민방위경보 정보제공 체계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민과 관리 및 국제협력 민방위 전용 업무시스템 구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현실화 추진 민방위 담당자 교육 강화 국제민방위기구(ICDO)와 협력 강화 새롭게 달라지는 사회적 정책환경 변화 민방위대와 공무원 임무가 중첩 고령층 등 민방위 대원 부족에도 부족한 민방위대 지휘통솔 등 실효성 문제 지원민방위대 편성근거 불명확 민방위대 임무 지원 임무 중심(영 제16조) 훈련도 등 편성기준 미달 시 해체 및 공무원에 편입 가능(영 제21조) 읍면동 단위 민방위대로 개편(중장기) 지원민방위대 법에 의거 설치 ‧ 운영(영 제18조) 민방위 담당자 전문교육 부재 주민과 대장 의무교육 근거 미흡 및 전문적 교육 부재 강의식 교육으로 민방위 대원 부족 지역 ‧ 강사별 교육내용 편차, 강사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방식 및 교육성 등 문제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의 교육 면제에 대한 법적근거 없음 민방위 교육이교육 의무화(법 제23조의3 신설) 민방위대장 교육 의무화 및 강화 등 대원과 차별화된 교육(법 제23조의3 신설) 전문 ‧ 역량 중심 안전교육 이수, 실전체험 시설 ‧ 장비, 등록 ‧ 인증제 도입(중장기) 전문가 풀(Pool)확보 및 교육생 만족도 평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 교육 통지절차 간소화 ‧ 전자고지 국가적 재해 발생 지역의 민방위 대원에 대해 교육면제 법적근거 마련(법 제23조, 영 제30조) 평시 교육 불응자 기관별<NAME>관리 부담으로 적극 대응 불가 주민보호대책본부 법령적 근거미흡 적 침투 도발 시 법적 근거 미흡 민방위사태 시 조직 ‧ 인력,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 미흡 비상적 전환 시 비상연락망 등 평시 적극<NAME>을 위한 과태료부과 폐지, '자율참여형'훈련으로 전환(법 제39조) 주민보호대책본부 운영규정 제정(훈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인력 ‧ 장비 ․ 구호물품 요청 등 법령적 근거 명확화(법 제32조의2) 국방부 및 연계한 개인정보 공유가능 하도록 개선(영 제56조3 신설) 접경지역 중심의 대피시설 설치 운영 업무부담이 높은 공공용 비상급수시설 미비 사이렌, 라디오 중심의 재난 경보전파 한계 및 사각지대 존재 민방위경보 재난분야 활용 저조 등 역할 미흡 중앙 - 지방 합동 상황관리 전화, 팩스 등에 의존으로 대처능력 신속성 부족 민방위경보시스템 노후화 및 타시스템 연계 ․ 확장성 제약 테러 및 미사일 위협 등 위험증가에 따른 후방지역 대피시설 확충(중장기) 비상급수시설 운영제도 전환(공공용→준비명령, 법 제15조) 전광판, IPTV 및 생활 속 다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민방위경보 정보 활용 제고 상황매뉴얼 정비, 재난경보 훈련실시 등 재난분야 홍보 활성화로 민방위경보 역할 강화 GIS기반 민방위경보 정보관리 및 실시간 상황정보 공유 ․ 활용 및 효율성 강화 최신 ICT 기반 시스템 고도화ᆞ4차 산업혁명 기술의 다양성 반영(중장기) 민방위 훈련과 편성, 교육훈련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이 현실에 불부합 민방위 담당자 업무 부담으로 기피 민방위경보시스템 관련 국제협력 미흡 민방위 편성, 교육 ‧ 훈련 등 종합서비스 가능 토록 민방위 훈련과 기능 개선(중장기) 인건비 상승률 등 고려 현실화 추진(중장기) 민방위 활동 인센티브 확대 개선 ICDO 집행이사국 공조 및 협력 필요 전국 민방위대 및 민방위대원 현황('20.1.10. 기준)
885b3263-838f-432c-9228-ffd6cdb2b7e5	source15/231026/15639770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4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704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6월 24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4일 0시 국내에서발생 31명, 해외유입 20명(총 5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발생 확진자수는 12,535명(해외유입 1,4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명으로 총 10,930명(87.2%)이 격리해제 되어, 나머지 1,324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은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1명(치명률 2.24%)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확진자 일별 추세(6.24.0시 기준, 12,535명) 감염자와 지역별 발생현황(6.24.0시 현재만 12,535명)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를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도 있음 <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6.24.0시 기준, 12,535명) <사망자와 성별, 주마다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성별·연령별 확진자수> <연령별·주별 치명적 현황> <연령별 환자 10만명당 발생률>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일별 사망자 추이>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집계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필리핀, 태국,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쿠웨이트, 이라크,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지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슬로프로부르크와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덴마크와 러시아,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세네갈, 나이지리아 …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4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6월 24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24일 0시 국내에서발생 31명, 해외유입 20명(총 5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발생 확진자수는 12,535명(해외유입 1,4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명으로 총 10,930명(87.2%)이 격리해제 되어, 나머지 1,324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은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1명(치명률 2.24%)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확진자 일별 추세(6.24.0시 기준, 12,535명) 감염자와 지역별 발생현황(6.24.0시 현재만 12,535명)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를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오차도 있음 <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전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수>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6.24.0시 기준, 12,535명) <사망자와 성별, 주마다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성별·연령별 확진자수> <연령별·주별 치명적 현황> <연령별 환자 10만명당 발생률>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일별 사망자 추이>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집계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필리핀, 태국,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쿠웨이트, 이라크,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지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슬로프로부르크와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덴마크와 러시아, 스웨덴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세네갈, 나이지리아 …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90e66484-6ce8-42c4-9b1a-8de90cb047b5	source15/231026/156082949_0.txt	「글로벌 인재포럼 2015」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949	CC BY	7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글로벌 인재포럼 2015」개최 -"다양한 인재가 세계를 바꾼다"주제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 - <NAME> 의 싱가포르 부총리를 비롯해 총 60개국에서 120여명의 연사 참석 □ 교육부는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오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다양한 인재가 세계를 바꾼다(Diverse Talent, Changing Societies)"라는 주제로「글로벌 인재포럼 2015」를 개최한다. ㅇ 동 컨퍼런스는 2006년 출범하여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행사로서 지구촌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극복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다. ㅇ 지난 9년간 1,500여명의 각국 정부와 대학 관계자, 대학총장과 학계 인사 등이 연사로 나섰고, 지난해에도 120여명의 글로벌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와 60여 개국에서 5,000명 이상이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열띤 논의를 하였다. ㅇ 올해는 60여 개국에서 120여명이 기조연설과 토론자로 참석하고 국내 ․ 외 참석자 인원도 3일간 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본 포럼은 글로벌화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인재를 바라보고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주제를"다양한 인재가 세상을 바꾼다"로 정하였다. ㅇ 이는 <NAME> 정부에서 학생부터 꿈과 끼를 살리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 외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 □ 포럼의 주요 일정을 보면, 먼저 11월 3일(화)에는 3개 공동 주최기관장및 포럼의 국내외 연사들이 참석하는 환영만찬이 개최된다. 왼쪽부터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특히, 포럼 이전에는 세계의 대학 총장들과 기업CEO, 씽크탱크 수장들이 참석하는"라운드테이블 디스커션"을 통해는 오피니언 리더들간에 미래의 다양한 사회변화상과 요구되는 역량/인재상, 인재양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논의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지면을 통해 세계인에게 소개는 예정이다. ㅇ 11월 4일(수)저녁에 <NAME> 대통령은 동 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는 영상메세지를 통해서"대한민국은 교육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한국은 변화하는 시대의 인재상에 발맞춰, 자유학기제와 인성교육 확대와 인문학 진흥 등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또한도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NAME> 전 싱가포르 총리와 <NAME> 미국 스탠퍼드 석좌교수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와 리더십 문제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NAME>를 들려 줄 것이다. ※ <NAME> ( <NAME> , 싱가포르 국무총리상: <NAME> 총리는 당시 재무부와 통상산업부, 보건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총리재임기간(90 ~ 04)동안 동아시아 금융위기(97), 주싱가포르 미국대사관 테러 위협(01), 싱가포르 경기침체(01 ~ 04)를 성공에 해결하는 등 싱가포르 경제선진화를<NAME>였음 - <NAME> ( <NAME> ,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NAME> 석좌교수는 미국과대 교수(71 ~ 73), UC버클리 교수(73 ~ 79), 하버드비즈니스스쿨 초빙교수(81 - 82)를 역임하였고, 조직행동론·리더십 분야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주요 저서로는「사람이 경쟁력이다」,「권력의 경영」등이 있음. - 또한 기조세션에서는 글로벌 CEO, 국립대 총장, 저명학자 들이 참여하고 특별세션에서는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 다양한 인재육성 방안, 21세기 인재상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서 11월 5(목)에는 다양한 교육과 창의적 인재, 인력 다양성과 기업 경쟁력, 학습과 일자리와 연계, 혁신과 미래준비 등을 별도 소주제로 각각 4개의 포럼이 동시에 개최를 예정이다. 성공에 필요한 21세기 직무능력(특별세션, 11.4); 제너럴(미국 뉴욕 오프라인 교육기관)의 강좌 운영현황 및 주요내용, 창업생태계 조성 관련 실전 사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젊은 인재양성 해법 도출 등 대학과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도제교육(Track A, 11.5):기업은 직업현장에서 활용할 역량 있는 인재양성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모범적으로 부응하고 성공은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에 시사점 모색 산학협력:글로벌 리더와 성장 DNA(Track B, 11.5):21세기 성장동력이 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치열한 혁신과 동시에 협력 문화를 근간으로 성장하고 있는 영국대학 사례를 통한 한국의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정책의 시사점 모색 창의적인 인재:당신의 일터를 행복한 곳으로 디자인 하라(Track B, 11.5):초우량 기업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즐겁게 일하는 기업계 구축 방안 모색 등 ㅇ 포럼 기간 동안 진행되는 각 세션에서는'교육개혁 6대 과제'인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일 ․ 학습병행 확산, 선취업후진학 법제화 등 과제와 직접 관련되므로 국내외적으로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한편, 행사한 부대행사로서 우리나라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2015 동아시아 ‧ 태평양(EAP)고등교육 정책담당자 연수'를 11월 2일(월)부터 11월 3일(화)까지 포럼과 동일한 일정에서 개최한다. ㅇ 동 연수는 동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이 서로에 인재양성 정책을<NAME>고 미래 인재양성 방향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각국의 정책의제를 탐색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ㅇ 올해 연수의 주제는"유연한 고등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으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직업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중등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 대해 각국의 정책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동아시아 ․ 태평양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폴에서 정책담당자 7명이 참석하고,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이집트, 파나마, 카자흐스탄에서 정책담당자 9명이 참여를 예정이다. □ 또한, 연계행사로서 11.5일에는 한국발명진흥회가'차세대 영재기업인과 세계적 기업인이 만남'을 개최하고, 포럼기간에는'APEC 인재포럼 펠로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이를 통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차세대영재기업인 펠생 30여명이 글로벌 기업 리더 및 해외 석학과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ㅇ 동 행사는 차세대 영재들이 글로벌 마인드와 창의성 등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의와 혁신을 이끄는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이 <NAME> 부총리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OECD 인재포럼은 우리나라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선도적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적 이슈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면서"본 포럼을 벤치마킹하는 후발주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자원분야의 다보스포럼처럼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인재포럼 2015」개최_1 ### 내용: 「글로벌 인재포럼 2015」개최 -"다양한 인재가 세계를 바꾼다"주제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 - <NAME> 의 싱가포르 부총리를 비롯해 총 60개국에서 120여명의 연사 참석 □ 교육부는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오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다양한 인재가 세계를 바꾼다(Diverse Talent, Changing Societies)"라는 주제로「글로벌 인재포럼 2015」를 개최한다. ㅇ 동 컨퍼런스는 2006년 출범하여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행사로서 지구촌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극복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다. ㅇ 지난 9년간 1,500여명의 각국 정부와 대학 관계자, 대학총장과 학계 인사 등이 연사로 나섰고, 지난해에도 120여명의 글로벌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와 60여 개국에서 5,000명 이상이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열띤 논의를 하였다. ㅇ 올해는 60여 개국에서 120여명이 기조연설과 토론자로 참석하고 국내 ․ 외 참석자 인원도 3일간 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본 포럼은 글로벌화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인재를 바라보고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주제를"다양한 인재가 세상을 바꾼다"로 정하였다. ㅇ 이는 <NAME> 정부에서 학생부터 꿈과 끼를 살리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 외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 □ 포럼의 주요 일정을 보면, 먼저 11월 3일(화)에는 3개 공동 주최기관장및 포럼의 국내외 연사들이 참석하는 환영만찬이 개최된다. 왼쪽부터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특히, 포럼 이전에는 세계의 대학 총장들과 기업CEO, 씽크탱크 수장들이 참석하는"라운드테이블 디스커션"을 통해는 오피니언 리더들간에 미래의 다양한 사회변화상과 요구되는 역량/인재상, 인재양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논의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지면을 통해 세계인에게 소개는 예정이다. ㅇ 11월 4일(수)저녁에 <NAME> 대통령은 동 포럼의 개최를 축하하는 영상메세지를 통해서"대한민국은 교육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룬 경험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한국은 변화하는 시대의 인재상에 발맞춰, 자유학기제와 인성교육 확대와 인문학 진흥 등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또한도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NAME> 전 싱가포르 총리와 <NAME> 미국 스탠퍼드 석좌교수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와 리더십 문제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NAME>를 들려 줄 것이다. ※ <NAME> ( <NAME> , 싱가포르 국무총리상: <NAME> 총리는 당시 재무부와 통상산업부, 보건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총리재임기간(90 ~ 04)동안 동아시아 금융위기(97), 주싱가포르 미국대사관 테러 위협(01), 싱가포르 경기침체(01 ~ 04)를 성공에 해결하는 등 싱가포르 경제선진화를<NAME>였음 - <NAME> ( <NAME> ,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NAME> 석좌교수는 미국과대 교수(71 ~ 73), UC버클리 교수(73 ~ 79), 하버드비즈니스스쿨 초빙교수(81 - 82)를 역임하였고, 조직행동론·리더십 분야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주요 저서로는「사람이 경쟁력이다」,「권력의 경영」등이 있음. - 또한 기조세션에서는 글로벌 CEO, 국립대 총장, 저명학자 들이 참여하고 특별세션에서는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 다양한 인재육성 방안, 21세기 인재상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 이어서 11월 5(목)에는 다양한 교육과 창의적 인재, 인력 다양성과 기업 경쟁력, 학습과 일자리와 연계, 혁신과 미래준비 등을 별도 소주제로 각각 4개의 포럼이 동시에 개최를 예정이다. 성공에 필요한 21세기 직무능력(특별세션, 11.4); 제너럴(미국 뉴욕 오프라인 교육기관)의 강좌 운영현황 및 주요내용, 창업생태계 조성 관련 실전 사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젊은 인재양성 해법 도출 등 대학과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도제교육(Track A, 11.5):기업은 직업현장에서 활용할 역량 있는 인재양성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모범적으로 부응하고 성공은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에 시사점 모색 산학협력:글로벌 리더와 성장 DNA(Track B, 11.5):21세기 성장동력이 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인재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치열한 혁신과 동시에 협력 문화를 근간으로 성장하고 있는 영국대학 사례를 통한 한국의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정책의 시사점 모색 창의적인 인재:당신의 일터를 행복한 곳으로 디자인 하라(Track B, 11.5):초우량 기업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즐겁게 일하는 기업계 구축 방안 모색 등 ㅇ 포럼 기간 동안 진행되는 각 세션에서는'교육개혁 6대 과제'인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일 ․ 학습병행 확산, 선취업후진학 법제화 등 과제와 직접 관련되므로 국내외적으로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한편, 행사한 부대행사로서 우리나라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2015 동아시아 ‧ 태평양(EAP)고등교육 정책담당자 연수'를 11월 2일(월)부터 11월 3일(화)까지 포럼과 동일한 일정에서 개최한다. ㅇ 동 연수는 동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이 서로에 인재양성 정책을<NAME>고 미래 인재양성 방향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각국의 정책의제를 탐색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ㅇ 올해 연수의 주제는"유연한 고등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으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직업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중등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 대해 각국의 정책과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동아시아 ․ 태평양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폴에서 정책담당자 7명이 참석하고,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이집트, 파나마, 카자흐스탄에서 정책담당자 9명이 참여를 예정이다. □ 또한, 연계행사로서 11.5일에는 한국발명진흥회가'차세대 영재기업인과 세계적 기업인이 만남'을 개최하고, 포럼기간에는'APEC 인재포럼 펠로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이를 통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차세대영재기업인 펠생 30여명이 글로벌 기업 리더 및 해외 석학과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ㅇ 동 행사는 차세대 영재들이 글로벌 마인드와 창의성 등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의와 혁신을 이끄는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이 <NAME> 부총리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OECD 인재포럼은 우리나라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선도적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적 이슈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면서"본 포럼을 벤치마킹하는 후발주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자원분야의 다보스포럼처럼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c4a923d6-780c-43d5-a82b-4b5c5f82d3d3	source15/231026/156355670_0.txt	안산시 특색을 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670	CC BY	7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10.15.보건복지부(총 7매) 안산시 특색을 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마련을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10.15)참석 - □ □ <NAME> 장관은 10.15(화)15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범을 출범식'에 참석하여 안산에 특색을 살린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일시ㆍ장소)10.15.(화)15시 ~ 16시: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 2층) □ 이 날 출범식은 경기도 안산시가 새롭게 기획한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목표(비전)와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민 ․ 관 기관의 종사자들이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하기 위함에 개최되었다. ○ 안산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및 관련 민 ․ 관 ․가 종사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 시는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서로를 돕는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노인 등에 대해 재교육을 통해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기능인, 지역사회 건강지도자(리더)인력을 양성하여 이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 향후 안산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로 통합돌봄의 기반시설(인프라)과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통합돌봄의 모형을 마련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19.10월)에서'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형'으로 선정됨 - ① 경기 안산시 동안과 본오2동:(면적)94천m,(사업비)229.6억 원(뉴딜사업비 166.6억 원, 지자체사업 53억 원 등) - ② 경기도 부천시 시범화:(면적)181천m(사업비)1.363.4억 소요(뉴딜사업비 133억 원, 지자체사업 1087.9억 원, 공공기관 54.8억 원 등) -어 2020년도 안산시 반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기존 도시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에 국비 1.8억 원, 지방비 0.9억 원) - 또한 시 보건소에 통합돌봄총괄팀을 신설하고 전체 25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총 57명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2019년 하반기에는 22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총 44억 원의 예산(국비, 시비 등)을 투입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2019년에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 중 퇴원을 희망하는 노인과 재가생활을 통한 복합 만성질환 등으로 재택에서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안산형 통합돌봄 이색사업 내용 ①(안산형 사회주택 소소한 공급)기존 민간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의 신체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바,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설치하고 방문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 ②(사람을 치유하는 타임뱅크 시범사업)노인 등이 타인에게 제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시간을 연장으로 향후 본인의 서비스 필요시에 사용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출범식에서 선도사업을 준비해 온 안산시 공무원과 이에 참여하는 민 ․ 관 기관을 격려하였다. ○ 이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행복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그리고"추가경정예산으로 선도사업 지자체가 확대는 대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등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알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여 서비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한편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로 실시되는 8개 선도사업 지자체별로 통합돌봄의 성과를<NAME>는 출범식을 개최하는 일을 계기로 선도사업이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 16개 시군구) □ 8개 시군구에서'19.9월부터 4개월 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31억49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노인 ‧ 장애인분야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는 1차ㆍ2차 지역 모두 최대 2년 간 약 원(국비 + 지방비)의 예산 지원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지역 연계사업이 함께 지원 <9월부터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기초자치단체> 부산 북구 ‧,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북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모두 노인 선도사업 지역임)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별 지자체> (노인)광주 북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장애인)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경기 시흥시 <붙임> 1. 안산시 선도사업 출범식 개요 2. 보건복지부 2019년도 선도사업 추진개요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개요 안산시 선도사업 출범식 개요 □ 일시:19.10.15(화)15::00 ○ 장소:경기도도 대회의실(민원동 2층) < <ADDRESS> ) ○ 참석인원:약 100여 명 ○(보건복지부)장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등 -(안산시)시장, 시의장, 관련단체장 -(국회의원) <NAME> 김철과 <NAME> 의원(가나다 순) ○ 주요프로그램:통합돌봄 선포식, 8은 지자체 동판 전수 등 안산형 통합돌봄 영상 제작 가림막 걷어내기 안산시 2019년도 선도사업 추진개요 ㅇ'나','서로','모두'를 잇는 안산형 통합 서비스 모델 창출 ㅇ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 복지 ‧ 돌봄의 복합시스템 구축 ㅇ 안산시의 다양한 시민조직과 거점인프라 기반형 돌봄 ㅇ(기간)'19.7 ~'21.6월 ㅇ(대상)'19년 상반기 안산시 선도사업 대상 ① 지역의 장기입원 퇴원환자 지역복귀 모형 ② 저소득 만성질환 노인돌봄 모형 ③ 주민 참여형 통합돌봄 모형 ㅇ(세부사업)총 22개 모델 마련 ① 연계사업(중앙):5종(의료기관 퇴원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시범사업 2에 ② 지역자율형 포괄사업 ; 14종(방문진료 수가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2에 ③ 기존 국비지원사업:3종(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ㅇ(총사업비)'19년, 4,435백만 원인 ① 선도사업(기반 구축):710백만 원(국 50 ％, 도 25%, 시 25%등 ② 연계·기존사업:3,725백만 원(자체예산 10에 ㅇ(기반 마련은'19년 하반기'지역사회 통합돌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20년'건강생활지원센터'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 안산형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ㅇ(대상군)노화 ․ 사고 ․ 질환 ․ 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나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ㅇ(사업내용)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주거 ․ 보건의료 ․ 요양 ․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 ․ 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유도 ㅇ(사업규모)선도사업 사업비 + 연계사업 예산 + 자체<NAME> '19년 총 63억 9300만 원(8개 지자체 사업분)의 선도사업 예산 지원 국비 50%:지방비 50% 복지부 ․ 행안부 ․ 국토부 연계사업 및 기초자치단체 자체<NAME> 활용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등 한정성<NAME>으로 시범사업 등을 병행 추진 ㅇ(사업주체)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기본 사업단위로 보건복지부에서 협업 ㅇ(지자체 사업은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자치단체 선정(노인 13개, 저소득층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인 선도사업 모형(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산시 특색을 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한다_1 ### 내용: 2019.10.15.보건복지부(총 7매) 안산시 특색을 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마련을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10.15)참석 - □ □ <NAME> 장관은 10.15(화)15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범을 출범식'에 참석하여 안산에 특색을 살린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일시ㆍ장소)10.15.(화)15시 ~ 16시: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 2층) □ 이 날 출범식은 경기도 안산시가 새롭게 기획한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목표(비전)와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민 ․ 관 기관의 종사자들이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하기 위함에 개최되었다. ○ 안산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및 관련 민 ․ 관 ․가 종사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 시는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서로를 돕는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노인 등에 대해 재교육을 통해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기능인, 지역사회 건강지도자(리더)인력을 양성하여 이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 향후 안산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로 통합돌봄의 기반시설(인프라)과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통합돌봄의 모형을 마련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19.10월)에서'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형'으로 선정됨 - ① 경기 안산시 동안과 본오2동:(면적)94천m,(사업비)229.6억 원(뉴딜사업비 166.6억 원, 지자체사업 53억 원 등) - ② 경기도 부천시 시범화:(면적)181천m(사업비)1.363.4억 소요(뉴딜사업비 133억 원, 지자체사업 1087.9억 원, 공공기관 54.8억 원 등) -어 2020년도 안산시 반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기존 도시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에 국비 1.8억 원, 지방비 0.9억 원) - 또한 시 보건소에 통합돌봄총괄팀을 신설하고 전체 25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총 57명의 인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2019년 하반기에는 22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총 44억 원의 예산(국비, 시비 등)을 투입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2019년에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환자 중 퇴원을 희망하는 노인과 재가생활을 통한 복합 만성질환 등으로 재택에서의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안산형 통합돌봄 이색사업 내용 ①(안산형 사회주택 소소한 공급)기존 민간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의 신체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바,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설치하고 방문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 ②(사람을 치유하는 타임뱅크 시범사업)노인 등이 타인에게 제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시간을 연장으로 향후 본인의 서비스 필요시에 사용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출범식에서 선도사업을 준비해 온 안산시 공무원과 이에 참여하는 민 ․ 관 기관을 격려하였다. ○ 이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행복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하여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그리고"추가경정예산으로 선도사업 지자체가 확대는 대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등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알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여 서비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한편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로 실시되는 8개 선도사업 지자체별로 통합돌봄의 성과를<NAME>는 출범식을 개최하는 일을 계기로 선도사업이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 16개 시군구) □ 8개 시군구에서'19.9월부터 4개월 간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31억49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노인 ‧ 장애인분야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는 1차ㆍ2차 지역 모두 최대 2년 간 약 원(국비 + 지방비)의 예산 지원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지역 연계사업이 함께 지원 <9월부터 선도사업을 실행하는 2차 선도사업 기초자치단체> 부산 북구 ‧,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북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모두 노인 선도사업 지역임)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별 지자체> (노인)광주 북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장애인)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경기 시흥시 <붙임> 1. 안산시 선도사업 출범식 개요 2. 보건복지부 2019년도 선도사업 추진개요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개요 안산시 선도사업 출범식 개요 □ 일시:19.10.15(화)15::00 ○ 장소:경기도도 대회의실(민원동 2층) < <ADDRESS> ) ○ 참석인원:약 100여 명 ○(보건복지부)장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등 -(안산시)시장, 시의장, 관련단체장 -(국회의원) <NAME> 김철과 <NAME> 의원(가나다 순) ○ 주요프로그램:통합돌봄 선포식, 8은 지자체 동판 전수 등 안산형 통합돌봄 영상 제작 가림막 걷어내기 안산시 2019년도 선도사업 추진개요 ㅇ'나','서로','모두'를 잇는 안산형 통합 서비스 모델 창출 ㅇ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 복지 ‧ 돌봄의 복합시스템 구축 ㅇ 안산시의 다양한 시민조직과 거점인프라 기반형 돌봄 ㅇ(기간)'19.7 ~'21.6월 ㅇ(대상)'19년 상반기 안산시 선도사업 대상 ① 지역의 장기입원 퇴원환자 지역복귀 모형 ② 저소득 만성질환 노인돌봄 모형 ③ 주민 참여형 통합돌봄 모형 ㅇ(세부사업)총 22개 모델 마련 ① 연계사업(중앙):5종(의료기관 퇴원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시범사업 2에 ② 지역자율형 포괄사업 ; 14종(방문진료 수가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2에 ③ 기존 국비지원사업:3종(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ㅇ(총사업비)'19년, 4,435백만 원인 ① 선도사업(기반 구축):710백만 원(국 50 ％, 도 25%, 시 25%등 ② 연계·기존사업:3,725백만 원(자체예산 10에 ㅇ(기반 마련은'19년 하반기'지역사회 통합돌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20년'건강생활지원센터'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 안산형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ㅇ(대상군)노화 ․ 사고 ․ 질환 ․ 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나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ㅇ(사업내용)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주거 ․ 보건의료 ․ 요양 ․ 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 ․ 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유도 ㅇ(사업규모)선도사업 사업비 + 연계사업 예산 + 자체<NAME> '19년 총 63억 9300만 원(8개 지자체 사업분)의 선도사업 예산 지원 국비 50%:지방비 50% 복지부 ․ 행안부 ․ 국토부 연계사업 및 기초자치단체 자체<NAME> 활용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등 한정성<NAME>으로 시범사업 등을 병행 추진 ㅇ(사업주체)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기본 사업단위로 보건복지부에서 협업 ㅇ(지자체 사업은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자치단체 선정(노인 13개, 저소득층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인 선도사업 모형(안)>
96329c17-a92c-41fe-8113-19c40bf77bf5	source15/231026/156320955_0.txt	제4회‘흙의 날’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955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3월 11일 수요일 10시 30분에'흙의 날'행사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흙의 날'은(매년 3월11일)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2015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으며, 금년도는 세 번째로 맞이하는 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오전에는 기념식을, 오후에는'건강한 흙·건강한 농촌가꾸기'란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흙 형성과정 전시와 화분분갈이 실습도 등도 제공한다. '흙의 날'기념식은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 포상과 핸드프린팅 시연과 선언문 선포 등으로 진행된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NAME> 연구사 등 20명은 좋은 흙을 가꾸기 위한 연구와 농업인 교육 및 홍보 등 그간의 토양환경보전 성과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농식품부장관, 농업인 대표자 등 9명이 단상에서 점토 흙에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통해 농업생산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터전인 흙을 함께 가꾸고 보전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또한, 농업인 대표의 흙 가꾸기 선언문 발표를 통해 물, 에너지와 함께 지구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생명창고의 원천인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건강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다짐한 표명한다. 심포지엄은 건강한 흙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전략과 이를 위한 건강한 농촌가꾸기의 실천사례 등을 발표하고 소비자, 농업인, 언론인, 학계, 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내용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심포지엄 프로그램은 △ 경상대학교 <NAME> 교수의'건강한 흙 가꾸기를 위한 흙과 양분관리전략'△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연합회 <NAME> 회장의'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그린뉴딜'△ <NAME> 이상은 이사의'주민 모두 흙과 물을 보호하는 농업활동의 실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자운마루 <NAME> 대표의'흙 - 건강 - 생명을 담는 자운마루의 전원일기'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심포지엄 행사와 더불어 토양 형성과정 등 전시회와 참석자 등을 위한이 화분분갈이 무료 체험행사도 개최하여 소중한 흙의 의미를<NAME>는 시간도 마련한다. 토양의 형성과정과 토양환경보전 성과를 소개는 영상물, 흙과 기능(수질정화, 재해예방 등)을 보여주는 모형, 건강한 농촌마을 만들기 도모를 위한 마을경관 및 공간계획 및 기타 관련도 등을 전시하고, 적정 비료사용을 위한 토양분석 방법을 시연한다. 비료업계는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상토,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관련 농자재를 전시하고 효능과 효과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상토, 인공석 등으로 작물이식과 화분 분갈이 체험행사도 개최로 식물생육에 필수적인 흙의 가치를 알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흙의 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농촌 가꾸기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땅에 소중함과 중요성을 되새기고 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흙의 달 제정배경과 의미 농업의 근간이 되는 토양에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 국가·지자체가 흙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 "흙"은 농업의 핵심 요소이나,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토양오염으로 농산물의 안전과 농민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WHO는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생산과 관리ㆍ지원에 위한 법률」개정 및 흙의 날 제정(2015.3.27) 제5조의2(흙의 날로서 ①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은 우주를 구성하는, 3원을 상징하며,"농업ㆍ농촌ㆍ농민"의 3농,"뿌리고, 거두고 수확한다"는 3농을 의미 11일은 흙을 의미 흙의 날 행사 추진계획 (배경)토양을 소중함과 보전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흙의 날'(매년 3.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하여 매년 개최 「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 흙의 날 제정(2015.3.27)이후 금번 4회째 행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흙의 날’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3월 11일 수요일 10시 30분에'흙의 날'행사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흙의 날'은(매년 3월11일)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2015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으며, 금년도는 세 번째로 맞이하는 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오전에는 기념식을, 오후에는'건강한 흙·건강한 농촌가꾸기'란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흙 형성과정 전시와 화분분갈이 실습도 등도 제공한다. '흙의 날'기념식은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 포상과 핸드프린팅 시연과 선언문 선포 등으로 진행된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NAME> 연구사 등 20명은 좋은 흙을 가꾸기 위한 연구와 농업인 교육 및 홍보 등 그간의 토양환경보전 성과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농식품부장관, 농업인 대표자 등 9명이 단상에서 점토 흙에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통해 농업생산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터전인 흙을 함께 가꾸고 보전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또한, 농업인 대표의 흙 가꾸기 선언문 발표를 통해 물, 에너지와 함께 지구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생명창고의 원천인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건강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다짐한 표명한다. 심포지엄은 건강한 흙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전략과 이를 위한 건강한 농촌가꾸기의 실천사례 등을 발표하고 소비자, 농업인, 언론인, 학계, 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표내용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심포지엄 프로그램은 △ 경상대학교 <NAME> 교수의'건강한 흙 가꾸기를 위한 흙과 양분관리전략'△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연합회 <NAME> 회장의'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그린뉴딜'△ <NAME> 이상은 이사의'주민 모두 흙과 물을 보호하는 농업활동의 실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자운마루 <NAME> 대표의'흙 - 건강 - 생명을 담는 자운마루의 전원일기'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심포지엄 행사와 더불어 토양 형성과정 등 전시회와 참석자 등을 위한이 화분분갈이 무료 체험행사도 개최하여 소중한 흙의 의미를<NAME>는 시간도 마련한다. 토양의 형성과정과 토양환경보전 성과를 소개는 영상물, 흙과 기능(수질정화, 재해예방 등)을 보여주는 모형, 건강한 농촌마을 만들기 도모를 위한 마을경관 및 공간계획 및 기타 관련도 등을 전시하고, 적정 비료사용을 위한 토양분석 방법을 시연한다. 비료업계는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상토,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관련 농자재를 전시하고 효능과 효과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상토, 인공석 등으로 작물이식과 화분 분갈이 체험행사도 개최로 식물생육에 필수적인 흙의 가치를 알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흙의 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농촌 가꾸기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땅에 소중함과 중요성을 되새기고 보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흙의 달 제정배경과 의미 농업의 근간이 되는 토양에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 국가·지자체가 흙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 "흙"은 농업의 핵심 요소이나,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토양오염으로 농산물의 안전과 농민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WHO는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생산과 관리ㆍ지원에 위한 법률」개정 및 흙의 날 제정(2015.3.27) 제5조의2(흙의 날로서 ①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은 우주를 구성하는, 3원을 상징하며,"농업ㆍ농촌ㆍ농민"의 3농,"뿌리고, 거두고 수확한다"는 3농을 의미 11일은 흙을 의미 흙의 날 행사 추진계획 (배경)토양을 소중함과 보전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흙의 날'(매년 3.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하여 매년 개최 「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 흙의 날 제정(2015.3.27)이후 금번 4회째 행사
1d2c5025-2064-4aa9-94db-9744073bed4d	source15/231026/156371783_0.txt	새만금개발청, 「2020 새만금 글로벌 혁신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783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2020 새만금 글로벌 혁신 포럼」실시 -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 통해 새만금이 나아갈 방향 모색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월 20일 새만금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국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리더 네덜란드를 주제로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글로벌 혁신 아카데미는'19년 세계혁신지수(GII)최상위 회원국에서 외교관과 기업인을 초청, 직원들의 혁신능력 개발 및 투자유치 관련 해외네트워크를 확대를 위해 이뤄졌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가 매로 발표하는 국가별 혁신<NAME> □ 포럼에서는 세계혁신지수 4위인 네덜란드의 혁신 전략을<NAME> 네덜란드대사관 <NAME> 농무관이"네덜란드의 간척과 혁신"이란 제목으로 설명했다. ㅇ 강 농무관은"네덜란드 사례에서 볼 수도 있듯이 간척 시 조성과 녹지는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간척지 개발은 시대 흐름에 따라 세부계획이 달라지므로 새만금도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말했다. ㅇ 그는"한국은 하드웨어보다는 네덜란드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와 마인드웨어를 벤치마킹(본 따르기)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성과 유연성을 가진 혁신 디엔에이(DNA)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네덜란드의 혁신 사례를 통해서 새만금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2020년 새해에는 간척이 내부개발과 투자유치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때 있도록 혁신적 사고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도 격월로 국내외 혁신 포럼을 개최하여 관계기관 직원들과 함께 글로벌 경영 역량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2020 새만금 글로벌 혁신 포럼」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2020 새만금 글로벌 혁신 포럼」실시 -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 통해 새만금이 나아갈 방향 모색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월 20일 새만금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국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리더 네덜란드를 주제로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글로벌 혁신 아카데미는'19년 세계혁신지수(GII)최상위 회원국에서 외교관과 기업인을 초청, 직원들의 혁신능력 개발 및 투자유치 관련 해외네트워크를 확대를 위해 이뤄졌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가 매로 발표하는 국가별 혁신<NAME> □ 포럼에서는 세계혁신지수 4위인 네덜란드의 혁신 전략을<NAME> 네덜란드대사관 <NAME> 농무관이"네덜란드의 간척과 혁신"이란 제목으로 설명했다. ㅇ 강 농무관은"네덜란드 사례에서 볼 수도 있듯이 간척 시 조성과 녹지는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간척지 개발은 시대 흐름에 따라 세부계획이 달라지므로 새만금도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말했다. ㅇ 그는"한국은 하드웨어보다는 네덜란드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와 마인드웨어를 벤치마킹(본 따르기)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성과 유연성을 가진 혁신 디엔에이(DNA)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네덜란드의 혁신 사례를 통해서 새만금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2020년 새해에는 간척이 내부개발과 투자유치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때 있도록 혁신적 사고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도 격월로 국내외 혁신 포럼을 개최하여 관계기관 직원들과 함께 글로벌 경영 역량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470e6afd-4ade-43d8-bb6a-cc869ed5c4cb	source15/231026/156257602_1.txt	「용인 고초골 공소」, 「구 안성군청」 2건 문화재 등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602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 용인 노고로 공소 ｣, ｢ 구 안성군청 ｣ 2건을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등록문화재 제708호 ｢ 용인‘구 공소 ｣ 는 수원교구 안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마지막 공소로서 아직까지도 예배당으로서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준공연대를 추정할 때 있는 상량묵서가 실려 있어 오랜 역사를 지녔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적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건물 구조, 평면형식 등 건물 본래의 모습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과거 용인지역의 살림집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된다. 또한, 근대기 천주교가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한옥이 변모해 가는 당시와 상황도 잘 보여주고 있다. 1928년 건립된 문화재적 제709호 ｢ 구 안성군청 ｣ 은 근대기에 상업도시로 번성하였던 안성 지역의 상업 중심시설로서 지금도 관청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평면구성과 입면 처리 등 당시의 건축적 특징과 근대 건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관청 건물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조적(벽돌쌓기)기법’을 사용한 건축적 특징과 가치도 잘 담아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함께는 문화재로 등록된「용인 고초골 공소」등 2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인 고초골 공소」, 「구 안성군청」 2건 문화재 등록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 용인 노고로 공소 ｣, ｢ 구 안성군청 ｣ 2건을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등록문화재 제708호 ｢ 용인‘구 공소 ｣ 는 수원교구 안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마지막 공소로서 아직까지도 예배당으로서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준공연대를 추정할 때 있는 상량묵서가 실려 있어 오랜 역사를 지녔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적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건물 구조, 평면형식 등 건물 본래의 모습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과거 용인지역의 살림집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된다. 또한, 근대기 천주교가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한옥이 변모해 가는 당시와 상황도 잘 보여주고 있다. 1928년 건립된 문화재적 제709호 ｢ 구 안성군청 ｣ 은 근대기에 상업도시로 번성하였던 안성 지역의 상업 중심시설로서 지금도 관청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평면구성과 입면 처리 등 당시의 건축적 특징과 근대 건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관청 건물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조적(벽돌쌓기)기법’을 사용한 건축적 특징과 가치도 잘 담아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함께는 문화재로 등록된「용인 고초골 공소」등 2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ba5f9fa2-d08a-4ccc-8f4e-b9147781d16b	source15/231026/156419982_0.txt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982&pageIndex=38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결과 공개 ◈ 전국 10개 권역에 총 10개 대학·전문대학 연합체 구성 ◈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 공동 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및 영상 제작실 설치와 강의자료 개발 등 역할 수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시범 추진을 위한 ｢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 선정 결과를 11월 9일(월)에 발표하였다. □ 올해부터 추진하는 본 공모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전국 10개 권역에 원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공동 교육자원 개발 ․<NAME>여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수도권/강원/충북/대전·세종·충남/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 4년제 국립대와 전문대학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27개 연합체가 응모하였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권역별 1개씩 모두 10개의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 □ 선정된 10개 권역센터는 당면한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혁명 시대 미래교육을 대비한 지역 내 대학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① 권역센터에 공동 이용 학습관리시스템(LMS), 강의 영상 녹화 및 실시간 원격 수업이 가능한 공동 콘텐츠 제작실 등을 구축하여, 대학 간 여건에 따른 원격수업 질 격차를 줄이고, 대면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권역 내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한다. ②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강의 및 수업자료 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원격수업 질 향상 및 교원들의 수업부담 경감을 촉진한다. 강의별 활용 원격수업 방법(실시간 온라인 교육도구 이용방법 포함), 저작권 침해 사례 등 ③ 대학 내 잘 구축되어 있는 원격수업 운영체계 등과 협의체를 구축 ․ 운영하고, 권역 내 대학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하며 협의체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한다.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관리위원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교수는"그간 증가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원격교육을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 원격교육 지원 기반 조성과 교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권역센터가 대학 내 원격수업 자원을<NAME>고,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키울 수 잇는교육한 기회 제공을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목적)권역 대학원격교육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대학의 원격교육 활성화 및 원격수업 질 향상으로 대학 간 원격교육 사각지대 해소 ㅇ(사업 기간/예산)'20년 ~'25년/'20년 3차 추경(128억 원) -'20년 이후 예산은 연도별로 국회 심의를 거쳐 반영한 사업비는 각 권역별 성과 평가 결과, 대학 규모(학생 수, 원격수업 강의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ㅇ 국내 10개 권역별로'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권역 내 대학 ․ 전문대학 네트워크를 연계 ‧ 지원하는 허브 역할 수행 수도권/강원/충북/대전·충남·세종/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ㅇ 공모를 통해 지역별 1개 원격교육 지원 연합체(대학 -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권역 내 대학 ․ 전문대학의 원격수업 질 제고 지원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각 1개교로 구성된 컨소시엄(국·공·사립 컨소시엄 가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 27개 연합체가 신청 >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주요 역할> (권역별 공동 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구축 ・ 운영)사업별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권역센터가 권역에서 공통 활용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개발 및 운영 담당 (권역 대학 공동 활용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실 구축 ・ 운영)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이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실을 구축하여 교원들의 원격강의 제작 및 강좌 제작 지원 ‘도 내 대학 원격교육 상담 지원)권역 내 대학의 원격교육 기술 ・ 원격교육 품질 제고 등 지원(교수자 및 학생 원격교육 담당자 연수, 지역 내 대학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 확산, 지자체별 협의체 참여 등) □ 집행체계:교육부 공모(출연)→ 중앙센터(KERIS)지원(교부)→ 권역센터 □ 사업 추진 일정:권역센터 공모 및 신청서 접수(9.28 ~ 10.19)및 권역센터 운영 평가(10.22 ~ 23)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권역센터 운영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결과 권역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사업제안서 발췌:내 ■ 수도권(한양대 - 동양미래대 연합체) ㅇ 공동활용 공간(스튜디오, 강의실)을 강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축 - 비대면 뿐만 아니라 홀로그램에 기반한 대면수업이 가능한 하이 - 라이브(HY - LIVE)영상 제작실을 광역으로 참여 대학에 구축 ※ HY - LIVE를 활용할 경우 서울캠퍼스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들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 에리카캠퍼스에서 동시에 같은 수업 진행이 됨 -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으로 할 수 있는 첨단 강의실인'라이브 플러스(LIVE +)'를 확대하고, 교수자·학생이 직접 강의제작을 할 수도 있는 1인 영상 제작실을 권역 연계 희망대학에 적용할 계획 □ 충북(충북대 - 충북도립대 연합체) ㅇ 지자체 - 대학 협력 지역혁신 사업(RIS)을 통해 구축하는 통합 대학 온라인 공동 학습관리시스템(LMS)와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 제고 중북 소재 대학 중 80%가 참여(4년제 14개교, 전문대 5개교, 전문대는 1개교) -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구축에 있는 LMS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지역혁신 사업 LMS와 통합을 통해 비용 절감 ㅇ 연합체 소속 대학의 유형별(4년제, 전문대)맞춤형(Customizing)학습관리시스템(LMS)구축을 위해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LMS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 □ 대전·충남·세종(충남대 - 대전과학기술대 연합체) ㅇ 대전·충남 지역 대학이러닝지원센터 운영 및 학점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강의 콘텐츠 모델 개발 ㅇ 건양대, 공주대, 남서울대, 대전대, 목원대, 백석대, 배재대, 선문대, KAIST와 한남대, 한서대, 호서대, 충남대, 침신대(총 14개교) □ 강원(강원대 - 한림성심대 연합체) ㅇ 다른 권역에 비해 면적이 넓고<NAME>와 영동 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2개 연합지구로 나누어 사업 추진 - 연합체 대학 외에도 협력대학을 선정하여 기반 시설(인프라)공동활용에 따른 접근성 제고 및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우수성과 공유 등 ※ 영동권역 연합지구 협력 대학:강릉원주대(다양한 영상 제작실 구비,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방법 보유), 강원관광대(관광·보건 분야 특성화 콘텐츠 보유) □ 전북(전북대 - 전주비전대 연합체) ㅇ 녹화된 콘텐츠에 대해 자동으로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저장은 후 학습자들의 학습 진도체크까지 전자동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성 - 1인<NAME>상 제작실, 대면·비대면 수업이 모두 가능한 공동 활용 영상 편집을 등 다양한 수업 형태에 최적화된 학습적 공간 구축 □ 광주·전남(전남대 - 동강대 연합체) ㅇ 지역의 원격수업 질 제고 및 이용률 제고 대책 마련 - KBC(광주방송)등 지역 방송사,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역 대학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센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 운영 및 광주비엔날레 등 전국 주요 행사 참여를 통한 센터 홍보 추진 □ 대구·경북(경북대 - 대구보건대 연합체) ㅇ 대학별 원격수업 학점 교류 사업(knu9)및 예비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증진을 위해 미래교육센터와 연계로 동반상승 효과 창출 - knu9 사업 수행('20년 ~)을 통해 구축은 거점 전문대와 간 학사시스템 연계 경험 및 방법을 반영하여 대구·경북 권역 내 운영 - 원격교육 실습실/콘텐츠 제작실을 구축하는 미래교육센터('20.8. ~)와의 연계를 통해 권역 센터의 효율성·성과 제고 □ 울산·경남(경상대 - 경남도립거창대 연합체) ㅇ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성을 통해 권역 교육에 원활한 운영을 지원 - 센터 운영 대학의 원격교육 담당 전임교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대학원격교육협의회)구성을 통해 대학 원격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협의 대학 지원 조직을 정책부서와 실행부서로 나누고 각각의 역할 부여를 통해 권역 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때 있도록 지원 □ 부산(부산대 - 경남정보대 연합체) ㅇ 부산 권역 내 대학이 공동활용 하는 부산 학습관리시스템(BLMS)운영을 통해 대학 간 원격수업 공유 체계 마련 각 대학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기초 학습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이 시스템에 수집·저장하고, 데이터 분석·가공을 통해 대학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유·제공 □ 제주(제주대 - 제주한라대 연합체) ㅇ 제주지역 대학 특성화 교과목 및 융합전공(연계전공)교과목 선정을 통해 공동 활용 콘텐츠 선정(4년제 2과목, 전문대 2과목) -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수요 분석 -고 대학 회의를 통해 제주지역 대학에 적용 가능한 교양 과목 발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결과 공개 ◈ 전국 10개 권역에 총 10개 대학·전문대학 연합체 구성 ◈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 공동 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및 영상 제작실 설치와 강의자료 개발 등 역할 수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시범 추진을 위한 ｢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 선정 결과를 11월 9일(월)에 발표하였다. □ 올해부터 추진하는 본 공모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전국 10개 권역에 원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공동 교육자원 개발 ․<NAME>여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수도권/강원/충북/대전·세종·충남/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 4년제 국립대와 전문대학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27개 연합체가 응모하였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권역별 1개씩 모두 10개의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 □ 선정된 10개 권역센터는 당면한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혁명 시대 미래교육을 대비한 지역 내 대학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① 권역센터에 공동 이용 학습관리시스템(LMS), 강의 영상 녹화 및 실시간 원격 수업이 가능한 공동 콘텐츠 제작실 등을 구축하여, 대학 간 여건에 따른 원격수업 질 격차를 줄이고, 대면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권역 내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한다. ②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강의 및 수업자료 개발 ․ 보급 등을 통해 원격수업 질 향상 및 교원들의 수업부담 경감을 촉진한다. 강의별 활용 원격수업 방법(실시간 온라인 교육도구 이용방법 포함), 저작권 침해 사례 등 ③ 대학 내 잘 구축되어 있는 원격수업 운영체계 등과 협의체를 구축 ․ 운영하고, 권역 내 대학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하며 협의체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한다.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관리위원장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NAME> 교수는"그간 증가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원격교육을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 원격교육 지원 기반 조성과 교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권역센터가 대학 내 원격수업 자원을<NAME>고,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키울 수 잇는교육한 기회 제공을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목적)권역 대학원격교육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대학의 원격교육 활성화 및 원격수업 질 향상으로 대학 간 원격교육 사각지대 해소 ㅇ(사업 기간/예산)'20년 ~'25년/'20년 3차 추경(128억 원) -'20년 이후 예산은 연도별로 국회 심의를 거쳐 반영한 사업비는 각 권역별 성과 평가 결과, 대학 규모(학생 수, 원격수업 강의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ㅇ 국내 10개 권역별로'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권역 내 대학 ․ 전문대학 네트워크를 연계 ‧ 지원하는 허브 역할 수행 수도권/강원/충북/대전·충남·세종/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경남/부산/제주 ㅇ 공모를 통해 지역별 1개 원격교육 지원 연합체(대학 -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권역 내 대학 ․ 전문대학의 원격수업 질 제고 지원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각 1개교로 구성된 컨소시엄(국·공·사립 컨소시엄 가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 27개 연합체가 신청 > 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주요 역할> (권역별 공동 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구축 ・ 운영)사업별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권역센터가 권역에서 공통 활용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개발 및 운영 담당 (권역 대학 공동 활용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실 구축 ・ 운영)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이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실을 구축하여 교원들의 원격강의 제작 및 강좌 제작 지원 ‘도 내 대학 원격교육 상담 지원)권역 내 대학의 원격교육 기술 ・ 원격교육 품질 제고 등 지원(교수자 및 학생 원격교육 담당자 연수, 지역 내 대학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 확산, 지자체별 협의체 참여 등) □ 집행체계:교육부 공모(출연)→ 중앙센터(KERIS)지원(교부)→ 권역센터 □ 사업 추진 일정:권역센터 공모 및 신청서 접수(9.28 ~ 10.19)및 권역센터 운영 평가(10.22 ~ 23)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권역센터 운영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결과 권역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사업제안서 발췌:내 ■ 수도권(한양대 - 동양미래대 연합체) ㅇ 공동활용 공간(스튜디오, 강의실)을 강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축 - 비대면 뿐만 아니라 홀로그램에 기반한 대면수업이 가능한 하이 - 라이브(HY - LIVE)영상 제작실을 광역으로 참여 대학에 구축 ※ HY - LIVE를 활용할 경우 서울캠퍼스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들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 에리카캠퍼스에서 동시에 같은 수업 진행이 됨 -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혼으로 할 수 있는 첨단 강의실인'라이브 플러스(LIVE +)'를 확대하고, 교수자·학생이 직접 강의제작을 할 수도 있는 1인 영상 제작실을 권역 연계 희망대학에 적용할 계획 □ 충북(충북대 - 충북도립대 연합체) ㅇ 지자체 - 대학 협력 지역혁신 사업(RIS)을 통해 구축하는 통합 대학 온라인 공동 학습관리시스템(LMS)와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 제고 중북 소재 대학 중 80%가 참여(4년제 14개교, 전문대 5개교, 전문대는 1개교) -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구축에 있는 LMS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지역혁신 사업 LMS와 통합을 통해 비용 절감 ㅇ 연합체 소속 대학의 유형별(4년제, 전문대)맞춤형(Customizing)학습관리시스템(LMS)구축을 위해 공동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LMS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 □ 대전·충남·세종(충남대 - 대전과학기술대 연합체) ㅇ 대전·충남 지역 대학이러닝지원센터 운영 및 학점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강의 콘텐츠 모델 개발 ㅇ 건양대, 공주대, 남서울대, 대전대, 목원대, 백석대, 배재대, 선문대, KAIST와 한남대, 한서대, 호서대, 충남대, 침신대(총 14개교) □ 강원(강원대 - 한림성심대 연합체) ㅇ 다른 권역에 비해 면적이 넓고<NAME>와 영동 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2개 연합지구로 나누어 사업 추진 - 연합체 대학 외에도 협력대학을 선정하여 기반 시설(인프라)공동활용에 따른 접근성 제고 및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우수성과 공유 등 ※ 영동권역 연합지구 협력 대학:강릉원주대(다양한 영상 제작실 구비,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방법 보유), 강원관광대(관광·보건 분야 특성화 콘텐츠 보유) □ 전북(전북대 - 전주비전대 연합체) ㅇ 녹화된 콘텐츠에 대해 자동으로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저장은 후 학습자들의 학습 진도체크까지 전자동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성 - 1인<NAME>상 제작실, 대면·비대면 수업이 모두 가능한 공동 활용 영상 편집을 등 다양한 수업 형태에 최적화된 학습적 공간 구축 □ 광주·전남(전남대 - 동강대 연합체) ㅇ 지역의 원격수업 질 제고 및 이용률 제고 대책 마련 - KBC(광주방송)등 지역 방송사,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역 대학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센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 운영 및 광주비엔날레 등 전국 주요 행사 참여를 통한 센터 홍보 추진 □ 대구·경북(경북대 - 대구보건대 연합체) ㅇ 대학별 원격수업 학점 교류 사업(knu9)및 예비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증진을 위해 미래교육센터와 연계로 동반상승 효과 창출 - knu9 사업 수행('20년 ~)을 통해 구축은 거점 전문대와 간 학사시스템 연계 경험 및 방법을 반영하여 대구·경북 권역 내 운영 - 원격교육 실습실/콘텐츠 제작실을 구축하는 미래교육센터('20.8. ~)와의 연계를 통해 권역 센터의 효율성·성과 제고 □ 울산·경남(경상대 - 경남도립거창대 연합체) ㅇ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성을 통해 권역 교육에 원활한 운영을 지원 - 센터 운영 대학의 원격교육 담당 전임교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대학원격교육협의회)구성을 통해 대학 원격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협의 대학 지원 조직을 정책부서와 실행부서로 나누고 각각의 역할 부여를 통해 권역 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때 있도록 지원 □ 부산(부산대 - 경남정보대 연합체) ㅇ 부산 권역 내 대학이 공동활용 하는 부산 학습관리시스템(BLMS)운영을 통해 대학 간 원격수업 공유 체계 마련 각 대학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기초 학습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이 시스템에 수집·저장하고, 데이터 분석·가공을 통해 대학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유·제공 □ 제주(제주대 - 제주한라대 연합체) ㅇ 제주지역 대학 특성화 교과목 및 융합전공(연계전공)교과목 선정을 통해 공동 활용 콘텐츠 선정(4년제 2과목, 전문대 2과목) -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수요 분석 -고 대학 회의를 통해 제주지역 대학에 적용 가능한 교양 과목 발굴
faa2bc99-0112-4a79-a828-7f25deaa3c7d	source15/231026/156414753_0.txt	고위험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 불시점검…안전사고 예방 주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753&pageIndex=39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위험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 불시점검 …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위험도 및 가설구조물 적정성 등 12일부터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및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들어간다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축사협회 등 - 특히,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고려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NAME>여 현장점검을 실시는 계획이다. 건설업에서 발생 상위를 차지하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시설을 건축하는 소규모(공사금액 100억 미만)공사현장 □ 현장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설비를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실제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진행할 계획이다. ※ 작업발판, 이동식비계, 강관비계, 거푸집 동바리,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정책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건설업계에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건설도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 ㅇ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접수를 수 있으며, 신고 받은 내용은 건설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ㅇ 이외는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반기는 매월 200여 명을 선정하여, 총 600만 원 규모의 포상 지급*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특히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신뢰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ㅇ"16일부터 실시되는 아차사고 접수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위험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 불시점검…안전사고 예방 주력_1 ### 내용: 고위험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 불시점검 …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위험도 및 가설구조물 적정성 등 12일부터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및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들어간다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축사협회 등 - 특히,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고려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NAME>여 현장점검을 실시는 계획이다. 건설업에서 발생 상위를 차지하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시설을 건축하는 소규모(공사금액 100억 미만)공사현장 □ 현장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설비를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실제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진행할 계획이다. ※ 작업발판, 이동식비계, 강관비계, 거푸집 동바리,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등 □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정책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건설업계에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건설도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내용을 신고받아 사고 예방에 활용 ㅇ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접수를 수 있으며, 신고 받은 내용은 건설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ㅇ 이외는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반기는 매월 200여 명을 선정하여, 총 600만 원 규모의 포상 지급*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특히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신뢰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ㅇ"16일부터 실시되는 아차사고 접수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50ae9bd4-c1ea-44b5-8ad9-fd192b544f79	source15/231026/156017065_0.txt	민간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전자정부 표준을 세계로 확산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065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한국화 표준을 세계로 확산한다 - 2014 표준프레임워크(SW)신기능 공모전 - □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 기능들이 공모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오는 11월 5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와 공동으로'표준프레임워크 개발자와<NAME>대회(슈퍼개발자K 시즌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표준프레임워크'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반 환경을 공개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한 제도로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09년 6월 최초로 공개한 이후 정부 및 민간의 정보화사업에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 국내에서는 520개(1조5천억 규모)의 공공정보화사업에 활용됐고 금융·방송·유통 등 민간에서도 활용 확대 중이다. 또한 멕시코, 베트남 및 해외 9개국 13개 사업에 사용됐고,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에 표준프레임워크 사용을 권장해, 세계 74개 회원 도시가 전자정부 구축·운영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노력 중이다. ○ 2013년에는 남미 거점으로 멕시코 표준프레임워크센터가 문을 열었고, 2015년에는 아프리카의 거점으로 나이지리아 표준프레임워크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 개발자들의 축제『슈퍼개발자K』는 2012년에 이어 올해 제 3를 맞았다. ○ 슈퍼개발자K 시즌1, 시즌2 수상자들은 이번 대회에서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멘토링을 제공하는 한편 표준프레임워크 개발 노하우를 전파했다. ○ 메신저, 블로그형게시판 분야 10개의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누어 공모해 응모된 작품 중 예선을 거쳐 슈퍼개발자 코리아 6팀(불나비팀, Easy Batch팀, 블루라군팀, 나도해보자팀, 액시스제이팀, 에벤에셀팀)을 선정했고, ○ 손쉬운 웹 배치프레임워크 활용기능, 소셜 인증기반 로그인 기능, UI 자동생성/업무화면 개발지원 기능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에 소리를 직접 반영을 위해 250여명 청중평가단의 현장투표와 <NAME> 학장(NHN NEXT), 김영을 커미터(Apache), 이원석 교수(연세대), <NAME> 대표(OKJSP)등 전문심사위원 4인의 평가로 표준프레임워크 개발 전문가를 뽑는다. ○ 최종으로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이 선정되며, 수상작은 향후 표준프레임워크 개방정책에 따라 오픈소스(아파치2.0 라이선스)로 배포는 표준프레임워크 3.5 공식 버전에 채택, 적용을 예정이다. □ 금번 경연대회를 통해, 연이은 유엔 전자정부 분야 1위와 표준프레임워크의 높은 기술력·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어우러져 창조경제와 정부3.0 실현이 본격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개발자K 시즌3』상세 정보는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와 오픈커뮤니티(www.open.egovframe.go.kr)에서 만나를 수 있다. 2014 표준프레임워크 신기능 개발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공통컴포넌트 신규기능 개발 -(지정과제)플랫폼/인프라, 보안인증, 서비스형 UI/UX, 시스템연계 -(자유과제)응모자가 기술적 필요성과 내용을 자유롭게 판단 :소프트웨어 전문가 누구나 가능(팀 또는 개인전으로 :응모접수(5.28∼10.14), 예선평가(10.23), 발표경연(11.5)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세계도시 사이에 전자정부 교류 ‧ 협력 촉진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협의체('10.9월 발족) ('14.10월 기준):74개 회원도시(47개국), 매년 회의 및 세미나 개최 표준프레임워크 오픈 포럼 :공개SW인 표준프레임워크의 자생적 진화·발전을 통해 기술교류 ‧<NAME>구를 촉진하는 민간 IT 커뮤니티 주도의 모임('10년 4월 발족) ('14.10월 기준):참가자 13,577명, 매월 기술세미나 개최 ※ SW개발에 필요한 기반환경 ‧ 공통컴포넌트를 미리 구현 ‧ 공개하여 공동 활용 ※(공개SW, 오픈소스SW)저작권자가 소스 전체를 공개하여 소스 소스를 활용, 복제,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전자정부시스템 및 민간시스템(전자정부시스템 개발용 절감 등을 위해서 추진하였으나 민간에도 개방) ※ 현재 국내 500개 넘는 공공시스템 뿐만 아니라 금융(메리츠), 자동차(현대)등 기업에도 적용되었으며 계속 확산되고 있음 :개발비용 절감, 기술종속 해소 등 공공정보화사업에 진출하는 IT업체간 공정경쟁, 상호운영성 확보로 시스템간 연계 ‧ 통합의 시너지 :기반환경(개발 ‧ 실행 ‧ 운영 ‧ 관리)및 공통컴포넌트(229개) ※ 민간적 공모에 의한 표준프레임워크의 발전 201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발용 공모 발표대회 개최 안내 ○(행사명)「2014 표준프레임워크 신기능 공모전 발표대회」 ○(일시/장소)'14.11.5.19:00 ~ 21:40/페럼타워 3층 페럼홀(을지로 7로 소재) ○(주최/주관)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 ※ 후원 =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OKJSP, 공개소프트웨어역량프라자, 공개소프웨어협회 등 ○(참석대상)SW개발자, 기업계 IT업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250여명 18:00 - 19:00(60') (1부)신기능 발표 경연 19:00 - 19:10(10') 19:10 ∼ 19:15(05') 19:15 ~ 20:00(45') 슈퍼개발자 후보 1번 ∼ 3번 발표는 15분) 20:00 ~ 20:05(05') 20:05 ∼ 20:50(45') 슈퍼개발자 후보 4번 ∼ 6번 발표는 15분) 20:50 ~ 20:55(05') 20:55 ∼ 21:15(10') ○ 공개 투표 및 집계 21:15 ~ 21:25(10') 21:25 - 21:35(10') 수상자:금상(1팀), 은상(2팀), 동상(3팀) 21:35 ~ 21:40(05') □ 슈퍼개발자 후보팀(TOP 6) 업무도 자동생성 및 업무화면 동기화 기능 손쉬운 대용량 배치프레임워크 활용 가능 소셜(트위터, 페북)인증기반 로그인 기능 XML메타데이터 기반 URI 자동생성 자바스크립트 활용 UI 종합프레임워크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상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전자정부 표준을 세계로 확산한다_1 ### 내용: 민간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한국화 표준을 세계로 확산한다 - 2014 표준프레임워크(SW)신기능 공모전 - □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 기능들이 공모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NAME> )는 오는 11월 5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와 공동으로'표준프레임워크 개발자와<NAME>대회(슈퍼개발자K 시즌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표준프레임워크'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반 환경을 공개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한 제도로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09년 6월 최초로 공개한 이후 정부 및 민간의 정보화사업에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 국내에서는 520개(1조5천억 규모)의 공공정보화사업에 활용됐고 금융·방송·유통 등 민간에서도 활용 확대 중이다. 또한 멕시코, 베트남 및 해외 9개국 13개 사업에 사용됐고,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에 표준프레임워크 사용을 권장해, 세계 74개 회원 도시가 전자정부 구축·운영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노력 중이다. ○ 2013년에는 남미 거점으로 멕시코 표준프레임워크센터가 문을 열었고, 2015년에는 아프리카의 거점으로 나이지리아 표준프레임워크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 개발자들의 축제『슈퍼개발자K』는 2012년에 이어 올해 제 3를 맞았다. ○ 슈퍼개발자K 시즌1, 시즌2 수상자들은 이번 대회에서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멘토링을 제공하는 한편 표준프레임워크 개발 노하우를 전파했다. ○ 메신저, 블로그형게시판 분야 10개의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누어 공모해 응모된 작품 중 예선을 거쳐 슈퍼개발자 코리아 6팀(불나비팀, Easy Batch팀, 블루라군팀, 나도해보자팀, 액시스제이팀, 에벤에셀팀)을 선정했고, ○ 손쉬운 웹 배치프레임워크 활용기능, 소셜 인증기반 로그인 기능, UI 자동생성/업무화면 개발지원 기능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에 소리를 직접 반영을 위해 250여명 청중평가단의 현장투표와 <NAME> 학장(NHN NEXT), 김영을 커미터(Apache), 이원석 교수(연세대), <NAME> 대표(OKJSP)등 전문심사위원 4인의 평가로 표준프레임워크 개발 전문가를 뽑는다. ○ 최종으로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이 선정되며, 수상작은 향후 표준프레임워크 개방정책에 따라 오픈소스(아파치2.0 라이선스)로 배포는 표준프레임워크 3.5 공식 버전에 채택, 적용을 예정이다. □ 금번 경연대회를 통해, 연이은 유엔 전자정부 분야 1위와 표준프레임워크의 높은 기술력·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어우러져 창조경제와 정부3.0 실현이 본격으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개발자K 시즌3』상세 정보는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와 오픈커뮤니티(www.open.egovframe.go.kr)에서 만나를 수 있다. 2014 표준프레임워크 신기능 개발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공통컴포넌트 신규기능 개발 -(지정과제)플랫폼/인프라, 보안인증, 서비스형 UI/UX, 시스템연계 -(자유과제)응모자가 기술적 필요성과 내용을 자유롭게 판단 :소프트웨어 전문가 누구나 가능(팀 또는 개인전으로 :응모접수(5.28∼10.14), 예선평가(10.23), 발표경연(11.5)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세계도시 사이에 전자정부 교류 ‧ 협력 촉진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협의체('10.9월 발족) ('14.10월 기준):74개 회원도시(47개국), 매년 회의 및 세미나 개최 표준프레임워크 오픈 포럼 :공개SW인 표준프레임워크의 자생적 진화·발전을 통해 기술교류 ‧<NAME>구를 촉진하는 민간 IT 커뮤니티 주도의 모임('10년 4월 발족) ('14.10월 기준):참가자 13,577명, 매월 기술세미나 개최 ※ SW개발에 필요한 기반환경 ‧ 공통컴포넌트를 미리 구현 ‧ 공개하여 공동 활용 ※(공개SW, 오픈소스SW)저작권자가 소스 전체를 공개하여 소스 소스를 활용, 복제,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전자정부시스템 및 민간시스템(전자정부시스템 개발용 절감 등을 위해서 추진하였으나 민간에도 개방) ※ 현재 국내 500개 넘는 공공시스템 뿐만 아니라 금융(메리츠), 자동차(현대)등 기업에도 적용되었으며 계속 확산되고 있음 :개발비용 절감, 기술종속 해소 등 공공정보화사업에 진출하는 IT업체간 공정경쟁, 상호운영성 확보로 시스템간 연계 ‧ 통합의 시너지 :기반환경(개발 ‧ 실행 ‧ 운영 ‧ 관리)및 공통컴포넌트(229개) ※ 민간적 공모에 의한 표준프레임워크의 발전 201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발용 공모 발표대회 개최 안내 ○(행사명)「2014 표준프레임워크 신기능 공모전 발표대회」 ○(일시/장소)'14.11.5.19:00 ~ 21:40/페럼타워 3층 페럼홀(을지로 7로 소재) ○(주최/주관)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 ※ 후원 =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OKJSP, 공개소프트웨어역량프라자, 공개소프웨어협회 등 ○(참석대상)SW개발자, 기업계 IT업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250여명 18:00 - 19:00(60') (1부)신기능 발표 경연 19:00 - 19:10(10') 19:10 ∼ 19:15(05') 19:15 ~ 20:00(45') 슈퍼개발자 후보 1번 ∼ 3번 발표는 15분) 20:00 ~ 20:05(05') 20:05 ∼ 20:50(45') 슈퍼개발자 후보 4번 ∼ 6번 발표는 15분) 20:50 ~ 20:55(05') 20:55 ∼ 21:15(10') ○ 공개 투표 및 집계 21:15 ~ 21:25(10') 21:25 - 21:35(10') 수상자:금상(1팀), 은상(2팀), 동상(3팀) 21:35 ~ 21:40(05') □ 슈퍼개발자 후보팀(TOP 6) 업무도 자동생성 및 업무화면 동기화 기능 손쉬운 대용량 배치프레임워크 활용 가능 소셜(트위터, 페북)인증기반 로그인 기능 XML메타데이터 기반 URI 자동생성 자바스크립트 활용 UI 종합프레임워크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상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상
20579791-38e0-4269-aad6-44cb1297b6b2	source15/231026/156376470_0.txt	무역위원회,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및「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470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역위원회, “기 압축기 특허권 침해」및「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 - 제397차 회의를 개최('20.2.20)-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20.2.20.(목)제397차 회의를 개최하여「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및「곡면 케이스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의결을 ①「천연가스 압화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스위스 기업'부르크하르트'(신청인)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천연가스 압축기)을 수입한 일본기업'가'(피신청인 1)와 이를 수입하여 국내기업에 판매는 국내 무역기업'나'(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역위원회에「천연가스 특허권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19.12)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수출과 피신청인 2가 이를 국내에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함 ㅇ 무역위원회는 관련 양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1,2)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기타 관련절차에 걸쳐 통상 6 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용 등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②「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착수 □ 국내 제조업으로'(주)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곡면 커버 보호필름)을 홍콩 및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한 국내기업'다'(피신청인 1)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홍콩기업'라'(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제기고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관련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한 피신청인 1의 행위와 직접 국내에 공급한 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함 ㅇ 무역위원회는 이들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1,2)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및 관련절차에 따라 통상 6 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할 예정임 붙임:1.「천연가스 농축과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조사 개요 2.「곡면 덮개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보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ㅇ(신청인) <NAME> <NAME> ㅇ(피신청인)해외 기업'가'및 홍콩의'나' ㅇ(조사개시결정일)'20.02.10.(월) ㅇ(조사대상물품)천연가스 농축과 ㅇ(신청이유)신청인의 특허권위반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들이 국내 공급 액화천연가스 연료의 공급을 위한 장치 및 방법(특허 제1527824호, 등록일:'15.06.04.) <조사대상물품의 구체적 스펙> ㅇ 양 당사자 서면조사 및 자료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아닌지 판정('20.7월 이후) 곡면 글라스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ㅇ(피신청인)국내 기업'다'과 홍콩 기업'라' ㅇ(조사개시결정일)'20.02.03.(월) ㅇ(조사대상물품)곡면 커버 보호필름(강화유리 소재 보호필름) ㅇ(신청이유)신청인 특허권(특허 제2038740호또는 제1938515호)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들이 해외에서 생산으로 국내로 수출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를 위한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의 부착방법(출원일:'16.07.19, 등록일:'19.10.24.) **곡면 글라스 보호필름, 그 부착장치 및 이의 부착방법(출원일:'18.03.20, 등록일:'19.01.08.) <특허발명이 적용된 제품 이미지 < <조사대상물품 이미지> ㅇ 양 관계자에조사 및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 진행 및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0.7월 이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및「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_1 ### 내용: 무역위원회, “기 압축기 특허권 침해」및「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조사 개시 - 제397차 회의를 개최('20.2.20)- ㅇ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20.2.20.(목)제397차 회의를 개최하여「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및「곡면 케이스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의결을 ①「천연가스 압화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스위스 기업'부르크하르트'(신청인)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천연가스 압축기)을 수입한 일본기업'가'(피신청인 1)와 이를 수입하여 국내기업에 판매는 국내 무역기업'나'(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역위원회에「천연가스 특허권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19.12)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수출과 피신청인 2가 이를 국내에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함 ㅇ 무역위원회는 관련 양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1,2)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기타 관련절차에 걸쳐 통상 6 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용 등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②「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착수 □ 국내 제조업으로'(주)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곡면 커버 보호필름)을 홍콩 및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한 국내기업'다'(피신청인 1)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홍콩기업'라'(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제기고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관련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한 피신청인 1의 행위와 직접 국내에 공급한 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함 ㅇ 무역위원회는 이들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1,2)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및 관련절차에 따라 통상 6 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할 예정임 붙임:1.「천연가스 농축과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조사 개요 2.「곡면 덮개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보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ㅇ(신청인) <NAME> <NAME> ㅇ(피신청인)해외 기업'가'및 홍콩의'나' ㅇ(조사개시결정일)'20.02.10.(월) ㅇ(조사대상물품)천연가스 농축과 ㅇ(신청이유)신청인의 특허권위반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들이 국내 공급 액화천연가스 연료의 공급을 위한 장치 및 방법(특허 제1527824호, 등록일:'15.06.04.) <조사대상물품의 구체적 스펙> ㅇ 양 당사자 서면조사 및 자료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 진행 후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아닌지 판정('20.7월 이후) 곡면 글라스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ㅇ(피신청인)국내 기업'다'과 홍콩 기업'라' ㅇ(조사개시결정일)'20.02.03.(월) ㅇ(조사대상물품)곡면 커버 보호필름(강화유리 소재 보호필름) ㅇ(신청이유)신청인 특허권(특허 제2038740호또는 제1938515호)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들이 해외에서 생산으로 국내로 수출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를 위한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의 부착방법(출원일:'16.07.19, 등록일:'19.10.24.) **곡면 글라스 보호필름, 그 부착장치 및 이의 부착방법(출원일:'18.03.20, 등록일:'19.01.08.) <특허발명이 적용된 제품 이미지 < <조사대상물품 이미지> ㅇ 양 관계자에조사 및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 진행 및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20.7월 이후)
497a2e7d-060b-406c-b2a2-e6b922ba3a95	source15/231026/156488603_0.txt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603	CC BY	1,0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신고에 관한 요령 ｣ 개정·시행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의한 CVC·벤처지주회사 등 보고절차 마련 - -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제출서류·방식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해소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제출에 관한 요령(이하'고시'라 함)」을 마련을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1.8.27. ∼'21.9.17.), 규제심사('21.11.26.)와 공정위 전원회의('21.12.22.)를 거쳐 시행 ㅇ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설립·운영 규제 개선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 규정을화하기 위함이다.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일명'CVC') *벤처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개정 고시는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 ‧ 보유 후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CVC가 회사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경우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등 보고 관련 제출서류 양식을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자회사는 연간 사업보고 절차 등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출서류를 현실화하고 제출방식도 전자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선사항도 포함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CVC·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 운영 관련 주요 보고절차 마련 주요 개정 배경> □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 예정)은 혁신계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 보유를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에 있어 엄격한 행위제한 규제를 부과하였다. -(예)외부자금 조달비율 40%미만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및 투자금지 등 아울러, 사업자들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①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과 ②CVC의 투자 현황, 기여가 내역 등을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보고하도록 하였다.(개정 공정거래법 제20조제4항, 제5항) □ 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①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②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정보을 보고하는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개정 고시에 마련하였다. ㅇ(지주회사의 보고의무)일반지주회사가 벤처에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NAME>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하였다.(개정 고시 제14조제1항, 별지 서식 제11호 신설) *는 소관부처(중기부, 금융위)등록 필요 서류, CVC의 주주 현황 및 대차대조표 ㅇ(CVC의 보고의무)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투자한식을 취득한 시점 및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①투자내역, ②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③CVC 투자대상 법인별 주식 ‧ 채권 등 매각내역, ④투자 ‧ 출자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 보고 양식을 마련하였다.(개정 고시 제14조제1 ~ 2항, 별지 서식 제12호 ~ 제14호 신설) 3한 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제출서류 양식 신설 □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령은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격 요건 및 운영상 규제들을 일부 완화하였다.(개정 공정거래법 제18조 등) ㅇ 벤처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산총액 기준을 5천억 이상에서 3백억 원으로 낮추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 지분율 기준을 완화하여 더욱 자유로운 벤처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다만, 규제 개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감시·예방할 수도 있도록 매년 사업보고시 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하였다.(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9조) □ 그에 따라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보고서의 작성양식 등 지침을 마련하였다.(개정 고시 제11조, 별지서식 제10호 신설) □ 벤처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해당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거래한 현황을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토록 하였다. 2로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제출서류 및 제출방식 등 개선 □ 현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또는 소속 자 ‧ 손자 ‧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및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다. ㅇ 관련 공정위는 올해 사업보고 종료 이후 전체 지주회사(170여 개사)사업보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21.5.4. ~ 19.), 이 중 주요 의견을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개정 내용> -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주회사 사업보고 시 제출서류 및 작성도 등을 일부 개선하였다. ㅇ(제출서류 현실화)기존 고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 ‧ 손자 ‧ 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대신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우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제출이 실무상 쉽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변경에 제출할 수 잇도록 규정하였다.(개정 고시 제4조제2호) ㅇ(제출방식 일원화)현재 지주회사들은 사업보고 자료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혹은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잇어 업무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별도의 우편 접수 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NAME>으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하였다.(개정 규칙 제11조 단서 신설) ㅇ 기타령 정비)별지 서식 상 작성지침을 사업자가 알기 쉬우면서 보다 명확히 보완하고, 그간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정비 지침 등을 고려로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제한 및 벤처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효과에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지주회사 사업보고 의무 규정을 합리화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념)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뜻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관할하 등 □(현황)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V자 보유 금지 □(필요성)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여건 변화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중요성 증대 □(제도개선)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 ㅇ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특혜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 지주회사가 자회사 100%보유 자회사로 설립 출자 규모 제한(자기자본의 200%이상 행위만 허용, 자회사 금융업 금지 40%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 금지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범위 이내에서 해외투자 허용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및 투자금지 등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신고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확대(7년→10년) 2. 벤처지주회사 도입 활성화를 통한 규제완화 □(개념)벤처지주회사는 주로 벤처기업의 주식(지분)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 ㅇ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기업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참고> 벤처지주회사 현황도 □(현황)벤처지주회사 설립은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그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 □(개선방안)대·중견기업의 벤처 투자·인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산총액은 5,0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총액 요건을 300억 원대 이상으로 완화 지주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지주비율이 30%일 경우에도 설립 허용(2년 내 50 충족 필요) 주식을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액에서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금지 주식취득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벤처투자 보장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회사 ㅇ 벤처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20 ％, 비상장 자회사의 40%지분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ㅇ 벤처지주회사가 소유로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20%로 완화(상장 ‧ 비상장 구분 없음)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설립하는 사례 ㅇ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100%지분을 의무보유해야 됨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 벤처지주회사가 보유해야 되는 자회사 지분율을 50%로 제한 자회사 범위에 벤처기업만 포함 외에 R & D 비중이 5 ％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연장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7년 ㅇ 대기업집단 편입유예시 중소기업으로서의 정책적 혜택을 이용 가능 편입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대 내부거래현황 공개 자회사 지분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제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_2 ### 내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신고에 관한 요령 ｣ 개정·시행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의한 CVC·벤처지주회사 등 보고절차 마련 - -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제출서류·방식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해소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제출에 관한 요령(이하'고시'라 함)」을 마련을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1.8.27. ∼'21.9.17.), 규제심사('21.11.26.)와 공정위 전원회의('21.12.22.)를 거쳐 시행 ㅇ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설립·운영 규제 개선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 규정을화하기 위함이다.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일명'CVC') *벤처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개정 고시는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 ‧ 보유 후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CVC가 회사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경우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등 보고 관련 제출서류 양식을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자회사는 연간 사업보고 절차 등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출서류를 현실화하고 제출방식도 전자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선사항도 포함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CVC·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 운영 관련 주요 보고절차 마련 주요 개정 배경> □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 예정)은 혁신계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 보유를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에 있어 엄격한 행위제한 규제를 부과하였다. -(예)외부자금 조달비율 40%미만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및 투자금지 등 아울러, 사업자들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①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과 ②CVC의 투자 현황, 기여가 내역 등을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보고하도록 하였다.(개정 공정거래법 제20조제4항, 제5항) □ 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①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②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정보을 보고하는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개정 고시에 마련하였다. ㅇ(지주회사의 보고의무)일반지주회사가 벤처에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NAME>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하였다.(개정 고시 제14조제1항, 별지 서식 제11호 신설) *는 소관부처(중기부, 금융위)등록 필요 서류, CVC의 주주 현황 및 대차대조표 ㅇ(CVC의 보고의무)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투자한식을 취득한 시점 및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①투자내역, ②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③CVC 투자대상 법인별 주식 ‧ 채권 등 매각내역, ④투자 ‧ 출자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 보고 양식을 마련하였다.(개정 고시 제14조제1 ~ 2항, 별지 서식 제12호 ~ 제14호 신설) 3한 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제출서류 양식 신설 □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령은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격 요건 및 운영상 규제들을 일부 완화하였다.(개정 공정거래법 제18조 등) ㅇ 벤처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산총액 기준을 5천억 이상에서 3백억 원으로 낮추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 지분율 기준을 완화하여 더욱 자유로운 벤처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다만, 규제 개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감시·예방할 수도 있도록 매년 사업보고시 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하였다.(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9조) □ 그에 따라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보고서의 작성양식 등 지침을 마련하였다.(개정 고시 제11조, 별지서식 제10호 신설) □ 벤처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해당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거래한 현황을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토록 하였다. 2로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제출서류 및 제출방식 등 개선 □ 현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또는 소속 자 ‧ 손자 ‧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및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다. ㅇ 관련 공정위는 올해 사업보고 종료 이후 전체 지주회사(170여 개사)사업보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21.5.4. ~ 19.), 이 중 주요 의견을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개정 내용> -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주회사 사업보고 시 제출서류 및 작성도 등을 일부 개선하였다. ㅇ(제출서류 현실화)기존 고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 ‧ 손자 ‧ 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대신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우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제출이 실무상 쉽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변경에 제출할 수 잇도록 규정하였다.(개정 고시 제4조제2호) ㅇ(제출방식 일원화)현재 지주회사들은 사업보고 자료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 혹은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잇어 업무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별도의 우편 접수 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NAME>으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하였다.(개정 규칙 제11조 단서 신설) ㅇ 기타령 정비)별지 서식 상 작성지침을 사업자가 알기 쉬우면서 보다 명확히 보완하고, 그간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정비 지침 등을 고려로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제한 및 벤처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효과에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지주회사 사업보고 의무 규정을 합리화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념)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뜻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관할하 등 □(현황)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V자 보유 금지 □(필요성)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여건 변화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중요성 증대 □(제도개선)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 ㅇ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특혜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 지주회사가 자회사 100%보유 자회사로 설립 출자 규모 제한(자기자본의 200%이상 행위만 허용, 자회사 금융업 금지 40%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 금지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범위 이내에서 해외투자 허용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및 투자금지 등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신고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확대(7년→10년) 2. 벤처지주회사 도입 활성화를 통한 규제완화 □(개념)벤처지주회사는 주로 벤처기업의 주식(지분)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 ㅇ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기업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참고> 벤처지주회사 현황도 □(현황)벤처지주회사 설립은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그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 □(개선방안)대·중견기업의 벤처 투자·인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산총액은 5,0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총액 요건을 300억 원대 이상으로 완화 지주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지주비율이 30%일 경우에도 설립 허용(2년 내 50 충족 필요) 주식을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액에서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금지 주식취득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벤처투자 보장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회사 ㅇ 벤처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20 ％, 비상장 자회사의 40%지분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ㅇ 벤처지주회사가 소유로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20%로 완화(상장 ‧ 비상장 구분 없음)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설립하는 사례 ㅇ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100%지분을 의무보유해야 됨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 벤처지주회사가 보유해야 되는 자회사 지분율을 50%로 제한 자회사 범위에 벤처기업만 포함 외에 R & D 비중이 5 ％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연장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7년 ㅇ 대기업집단 편입유예시 중소기업으로서의 정책적 혜택을 이용 가능 편입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대 내부거래현황 공개 자회사 지분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제한
2f9faf9f-9fb5-4ddf-b103-1638a628e57c	source15/231026/156252233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아파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고용 안정” 강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233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경비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고용 안정"강조 공동주택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입주자 관리주체의 상생 실천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사협회, 입주민 단체 등 공동주택 유관기관 관계자를 만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 손 차관은"최저임금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선결과제다."라며, ㅇ"이번 인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도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하는 만큼,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안정한 임금을 받으며 고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 관계 주체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경비원 고용 안정 우수 사례들을 비롯한 상생을 실천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업종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에 한을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아파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고용 안정” 강조_1 ### 내용: <NAME> 차관,"경비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고용 안정"강조 공동주택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입주자 관리주체의 상생 실천 당부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일(목),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사협회, 입주민 단체 등 공동주택 유관기관 관계자를 만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 손 차관은"최저임금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가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선결과제다."라며, ㅇ"이번 인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도 일부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하는 만큼,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안정한 임금을 받으며 고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 관계 주체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어"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경비원 고용 안정 우수 사례들을 비롯한 상생을 실천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업종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에 한을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046c27d3-62c2-4d38-a24a-fa08d1e712ba	source15/231026/156306246_0.txt	올 겨울에는 내 주변 눈치우기 꼭 실천해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246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올 겨울에는 내 주변 눈치우기 꼭 실천해요! - 대설, 한파, 화재, 도로교통사고, 가축질병 등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분야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요청하였다. ○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의한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드러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12월에 사고 신고 건수나 사망자 수가 월평균보다 높은 사례 *12월('13 ~'17)국내 발생 재난안전 관련 트윗(1억2,424만건)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 사고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유도는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설)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남하 되면서 지역적(국지적)으로 잦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눈일수:'17년 8.6일, 평년('81 ~'10)5.4일 □ 12월은 대설로 재산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로 최근 10년간('08 ~'17)총 12회의 대설로 73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는 10년간('08 ~'17년)대설 재해 현황> ※ 해당년도 피해기준[출처: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주요 유형별 피해 현황> ('14.12.1. ~ 12.6. 충청이남과 서해안지역 대설) 지상 5㎞ 이내 30℃이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공기압이 확장 ․ 남하하면서, 해상에서 형성되는 눈구름대와 만나 충청이남 지역에 많은 폭설이 내리면서 145억 원의 피해 발생 ※ 최심적설(cm):태안 28.0, 서산 27.5, 당진 20, 보령 19.5 ※ 일최대순간풍속(m/s):보령 29.3, 부안 27.5, 군산 26.9, 보령 25.5, 서산 16.4 ▶('10.12.29. ~ 1.1. 서해안과 충청권 대설) 서해안과 중부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집중 강설로 인하여 서해안과 인삼재배시설 등에서 283억 원의 피해액 발생 ※ 최심적설(cm):울릉도 36.1, 서산 28.6, 목포 24.3, 고창 22.0 <최근 10년간('07 ~'16년)대설특보 발표 사례가 ※ 대설특보 발령 기준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 계속을 때(산지는 신적설 30㎝ 이상) 큰 눈이 올 때는 내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의 지붕은 받침대로 보강하는 등 관리에 주의한다. □(한파)북극의 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강이 평년에 비해 42일이나 빨리 결빙 되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 ▶ 수도계량기 동파('11.11월 ~'17.3월):총 17,951건 저체온증 사망('03 ~'16):11월 354명, 12월 789명, 1월 931명 <'17년 북극에서 찬 공기 유입으로 추웠던 12월> ▶(원인)11월 말부터 시작된 음의 북극진동이 12월 중반까지 지속되면서 상층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기 좋은 조건이었으며, 우랄산맥 - 카라 해 사이에 형성된 상층 고기압이 정체하여 상층의 찬 한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빠르게 유입되었음 ※(한강결빙)'17.12.15일, 전년('16.1.26.)보다 42일, 평년(1.13.)보다 29일 빠름 [출처:행정안전부 재해연보] ①'17.12월의 겨울철 평균기온은 0.2℃로 평년('81 ~'10)1.5℃이상 낮았음 •(13일)파주 18.8, 동두천 16.6 •(14일)산청 12.6, 제천 10.6 <최근 10년간('07 ~'16년)한파특보 발표 예율 ※ 한파특보 발표 요건 10월 ~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때가 예상될 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 12℃이하가 2일 동안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재해가생될 때 10월 ~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락으로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가능이 예상될 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 1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때 ○ 한파 예보 시 노인와 영유아는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하고, 외출 할 때는 추위에 걸리지 않도록 모자와 장갑 등을 챙긴다. □(화 재)추운 겨울로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전체 화재 중 주택·주거시설에서의 화재가 많아지는 달이다. □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절반 이상(57)은 부주의가 원인으로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연물 근접방치, 불씨 ‧ 불꽃 ‧ 화원 등이나 불장난, 음식물 조리중 등(화재통계연감) <최근 5년간('13 ~'17)산불 발생 현황> 화학, 가스, 교통, 자연적요인 등 ○ 전기난로 등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높은 온도로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사고)겨울철에는 노면과 습기가 도로의 틈 사이로 스며들어 밤사이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발생 위험이 높다. ○ 겨울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도 월평균보다 많다. 최근 5년('13 ~'17)간 교통사고 건수 연간월평균18,469.9건 12월평균18,533.8건 지난 5년('13 ~'17)간 교통사고사망자 연간월평균382.5명 12월평균410.2명 ○ 바람이 크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앞차와의 충분한 차 간 간격을 확보하고, 서행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가축질병)겨울 철새에 의한 조류독감 발생 우려도 여전히 높다. 특히 올해(11.27. 기준)는 가축질병 발생건수와 발생두수*가 평년 보다 많다. ○(발생건수)'17년 1,172→'18.11.27. 기준 1,238 (발생두수)'17년 178,829→'18.11.27. 기준 354,238 [출처: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13 ~'18.11.27. 가축질병 신고 현황> -'14년 축종별 발생두수(3,544,781):거위131, 닭2,044,866, 돼지2,162, 메추리100, 사슴475, 소4,836, 오리1,492,029 □ 가축질병 발병 위험이 있은 시기에는 철새 도래지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의 사채나 분변과의 접촉을 피하지 않는다.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1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비는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기하여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데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겨울에는 내 주변 눈치우기 꼭 실천해요!_1 ### 내용: 올 겨울에는 내 주변 눈치우기 꼭 실천해요! - 대설, 한파, 화재, 도로교통사고, 가축질병 등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분야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요청하였다. ○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의한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드러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12월에 사고 신고 건수나 사망자 수가 월평균보다 높은 사례 *12월('13 ~'17)국내 발생 재난안전 관련 트윗(1억2,424만건)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 사고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유도는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설)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남하 되면서 지역적(국지적)으로 잦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눈일수:'17년 8.6일, 평년('81 ~'10)5.4일 □ 12월은 대설로 재산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로 최근 10년간('08 ~'17)총 12회의 대설로 73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는 10년간('08 ~'17년)대설 재해 현황> ※ 해당년도 피해기준[출처: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주요 유형별 피해 현황> ('14.12.1. ~ 12.6. 충청이남과 서해안지역 대설) 지상 5㎞ 이내 30℃이하의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공기압이 확장 ․ 남하하면서, 해상에서 형성되는 눈구름대와 만나 충청이남 지역에 많은 폭설이 내리면서 145억 원의 피해 발생 ※ 최심적설(cm):태안 28.0, 서산 27.5, 당진 20, 보령 19.5 ※ 일최대순간풍속(m/s):보령 29.3, 부안 27.5, 군산 26.9, 보령 25.5, 서산 16.4 ▶('10.12.29. ~ 1.1. 서해안과 충청권 대설) 서해안과 중부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집중 강설로 인하여 서해안과 인삼재배시설 등에서 283억 원의 피해액 발생 ※ 최심적설(cm):울릉도 36.1, 서산 28.6, 목포 24.3, 고창 22.0 <최근 10년간('07 ~'16년)대설특보 발표 사례가 ※ 대설특보 발령 기준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 계속을 때(산지는 신적설 30㎝ 이상) 큰 눈이 올 때는 내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의 지붕은 받침대로 보강하는 등 관리에 주의한다. □(한파)북극의 추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강이 평년에 비해 42일이나 빨리 결빙 되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 ▶ 수도계량기 동파('11.11월 ~'17.3월):총 17,951건 저체온증 사망('03 ~'16):11월 354명, 12월 789명, 1월 931명 <'17년 북극에서 찬 공기 유입으로 추웠던 12월> ▶(원인)11월 말부터 시작된 음의 북극진동이 12월 중반까지 지속되면서 상층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기 좋은 조건이었으며, 우랄산맥 - 카라 해 사이에 형성된 상층 고기압이 정체하여 상층의 찬 한기가 우리나라 부근으로 빠르게 유입되었음 ※(한강결빙)'17.12.15일, 전년('16.1.26.)보다 42일, 평년(1.13.)보다 29일 빠름 [출처:행정안전부 재해연보] ①'17.12월의 겨울철 평균기온은 0.2℃로 평년('81 ~'10)1.5℃이상 낮았음 •(13일)파주 18.8, 동두천 16.6 •(14일)산청 12.6, 제천 10.6 <최근 10년간('07 ~'16년)한파특보 발표 예율 ※ 한파특보 발표 요건 10월 ~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때가 예상될 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 12℃이하가 2일 동안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재해가생될 때 10월 ~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락으로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가능이 예상될 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 1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때 ○ 한파 예보 시 노인와 영유아는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하고, 외출 할 때는 추위에 걸리지 않도록 모자와 장갑 등을 챙긴다. □(화 재)추운 겨울로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전체 화재 중 주택·주거시설에서의 화재가 많아지는 달이다. □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절반 이상(57)은 부주의가 원인으로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연물 근접방치, 불씨 ‧ 불꽃 ‧ 화원 등이나 불장난, 음식물 조리중 등(화재통계연감) <최근 5년간('13 ~'17)산불 발생 현황> 화학, 가스, 교통, 자연적요인 등 ○ 전기난로 등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높은 온도로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사고)겨울철에는 노면과 습기가 도로의 틈 사이로 스며들어 밤사이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발생 위험이 높다. ○ 겨울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도 월평균보다 많다. 최근 5년('13 ~'17)간 교통사고 건수 연간월평균18,469.9건 12월평균18,533.8건 지난 5년('13 ~'17)간 교통사고사망자 연간월평균382.5명 12월평균410.2명 ○ 바람이 크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앞차와의 충분한 차 간 간격을 확보하고, 서행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가축질병)겨울 철새에 의한 조류독감 발생 우려도 여전히 높다. 특히 올해(11.27. 기준)는 가축질병 발생건수와 발생두수*가 평년 보다 많다. ○(발생건수)'17년 1,172→'18.11.27. 기준 1,238 (발생두수)'17년 178,829→'18.11.27. 기준 354,238 [출처: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13 ~'18.11.27. 가축질병 신고 현황> -'14년 축종별 발생두수(3,544,781):거위131, 닭2,044,866, 돼지2,162, 메추리100, 사슴475, 소4,836, 오리1,492,029 □ 가축질병 발병 위험이 있은 시기에는 철새 도래지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의 사채나 분변과의 접촉을 피하지 않는다.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1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비는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기하여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데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8cc10f93-ab06-4180-9806-ab91c4273d55	source15/231026/156336281_0.txt	경기도 파주지역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올해 첫 확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281	CC BY	1,0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도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올해 첫 확인! - - 위험지역 거주자 및 여행객 예방을 당부 - ○ 국내 위험지역 거주 및 여행 시, 해충 기피제, 긴 옷 등을 이용하여 모기 예방 ○ 위험지역에서 모기물림 또는 여행 후 발열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 나타나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력을 알리고 검사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경기도 파주지역(탄현면 등)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얼룩날개모기(Anopheles 속)'를 확인(6월13일)함에 따라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 ‧ 강원 북부)거주자·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 우리 본부에서는 매년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에 있으며, 파주지역에서 22주차(5.26 - 6.1)관찰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 해당 원충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19년 말라리아매개모기 감시지점 44개소:인천 12개, 서울 23개, 강원 9개 ○'얼룩날개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풀밭 등에 서식하는 흑색의 중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행동을 한다. ※ 얼룩날개모기류 흡혈활동 시간은 어두워지면서 시작되어 일출 전까지 전 야간을 통해 흡혈하며 오전 2 - 4시에 정점을 보임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좌)및 유충(우)사진 ○ 말라리아는 매개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으로 현재까지 모기 5종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다.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 - 우리나라는 삼일열 말라리아가 발생하며,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 - 10월에 삼일열 말라리아가 남북 접경지역(인천, 경기 ‧ 강원 북부)의 거주자(군인 포함)및 군인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붙임 2]말라리아환자 발생현황 참고 □ 삼일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권태감과 두통에 지속되다가 48시간 주기로 오한, 고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방문 시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말라리아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4시)에는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행동을 가능한 자제 ◆ 불가피한 야간 활동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실천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모기 살충제를 충분히 사용할 것 ◆ 위험지역 여행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약국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 ○ 말라리아 예방수칙 안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및 모바일 홈페이지(통해 확인 할 수 있다. 1. 국내 질병 개요 2. 말라리아 환자 감염 현황 3. 국내 말라리아 발생도 6. 말라리아 예방 ‧ 홍보 포스터, 리플렛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의 원충(삼일열, 열대열, 사일열, 난형열, 원숭이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열성 열성질환 - 10 B50, B51,10 B53, B54 A형(삼일열말라리아), Plasmodium falciparum(열대열말라리아), Plasmodium malariae(사일열말라리아), Plasmodium ovale(난형열말라리아) ∙얼룩날개모기속(Anopheles)에 속하는 암컷 말라리아에 의해 전파 (국내)총 6종의 얼룩날개모기종에서 모기 전파능력 확인됨 속(genus Anopheles)의 암컷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 모기에서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 국내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단기잠복기(7∼20일), 장기잠복기(6∼12개월) ： 9∼4일, 사일열 원충 ： 18∼40일, 난형열 원충 ： 12∼18일, 원숭이열 원충 ： 11∼12일 발생하는 고열과 권태감이 주 증상 ,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주기적 발열). 하지만 열대열말라리아의 일부 발열이 주기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은 환자에서는 황달, 혈액응고장애, 신부전, 간부전, 쇼크, 의식장애 섬망 혼수 같은 급성 뇌증이 발생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이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 경우, 적절한 약물로법으로 완치되며 사망사례는 거의 없음 ∙중증말라리아(대부분 열대열 말라리아)경우 노인 20%, 소아 10 퍼센트 사망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혈액 등)에서 말라리아 바이러스 검출:추정검사 가능성 유형, 여행지역에 따른 내성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약제 사용 여행객의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와 약물 사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약제내성 열대열말라리아로 간주하고 치료할 치료를 권고 환자 및 감염도 관리 및 접촉자 격리:필요 최소화 조기 발견, 치료하여 감염원을 없애는 일이 가장 중요 및 예방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좋음 열대에 지역 여행 시:클로로퀸(여행 1주일 전∼귀국 후 4주간, 주1회) 내성 지역 이동 시:메플로퀸(여행 2주일 전∼귀국 후 4주간, 주1회) 독성 지역 여행 때는 아토바쿠온 - 프로구아닐(여행 1 - 2일 전∼귀국 후 1주일까지, 매일) 소매, 큰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모기가 흡혈하는 시간대인 저녁부터 새벽까지 활동 자제 말라리아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말라리아 발생 현황 - 196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1970년(15,926건)정점이었다가 말라리아 억제용 추진으로 환자 발생 급감으로 1979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선언 - 1993년 재출현한 후 2000년에 4,183명으로 정점을 보였고, 이후 말라리아 재퇴치사업으로 최근 5년간은 연간 400 ~ 600명 수준 ● ※ 국내 토착형 말라리아는 모두 삼일열 말라리아임 <말라리아 환자 증가 현황, 2009 - 2019.5.31> 2019년 5는 잠정통계임 ○(월별)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5 - 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수칙> － 모기에 물리지 않는 행동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대한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여행을 자제 －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방문을 닫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사용에서 취침 － 어두운 색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급적적 밝은 색의 옷을 입지나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얻을 수 있음 －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꼭 모기장을 이용 － 취침 후에는 반드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높고 대사량이 낮아 비교적 모기가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말라리아와 관련 국내 헌혈제한지역 ․ 국내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이하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허용 말라리아는 누가 어떻게 감염되나요? ○ 모기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에 거주(군복무)하거나 여행 중 일시적 방문을 하는 경우 말라리아 원충에 오염은 얼룩날개 모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 드물게는 수혈 같은 병원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나,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접촉을 이용한 전파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오한, 고열, 오기 등이 순서대로 발생하는 주기적인 발열이 주요 특징적인 임상증상이며, 초기에는 권태감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두통이나 구역, 복통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모기 원충 종류에 따라 임상양상, 잠복기 및 예후의 변화가 있음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 일단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감염내과)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삼일열 말라리아는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완치되지만, 출혈은 말라리아는 적시에 진단치료가 쉽지 않으면 신부전, 용혈성 빈혈, 대사성 산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 폐부종 등의 합병증이 생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 ○ 국내 위험지역은 휴전선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경기·강원도 북부지역의 30개 시·군·구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은 크게 3가지(위험, 심각도 주의)로 분류되며 읍면동 단위로 매년 지정됩니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모기를 복용이 필요한가요? ○ 원칙상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감기의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모기기피제 등을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실천으로 합니다.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 인구 10만명당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3년간 평균 10명이상인 곳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미만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1일 이상 ~ 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 매년 감염병 감시연보 상 말라리아 확진통계 발표 후에 헌혈제한지역을 지정에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 홍보 포스터, 리플렛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파주지역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올해 첫 확인!_1 ### 내용: 경기도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 올해 첫 확인! - - 위험지역 거주자 및 여행객 예방을 당부 - ○ 국내 위험지역 거주 및 여행 시, 해충 기피제, 긴 옷 등을 이용하여 모기 예방 ○ 위험지역에서 모기물림 또는 여행 후 발열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 나타나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력을 알리고 검사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경기도 파주지역(탄현면 등)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얼룩날개모기(Anopheles 속)'를 확인(6월13일)함에 따라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 ‧ 강원 북부)거주자·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 우리 본부에서는 매년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에 있으며, 파주지역에서 22주차(5.26 - 6.1)관찰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 해당 원충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19년 말라리아매개모기 감시지점 44개소:인천 12개, 서울 23개, 강원 9개 ○'얼룩날개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풀밭 등에 서식하는 흑색의 중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행동을 한다. ※ 얼룩날개모기류 흡혈활동 시간은 어두워지면서 시작되어 일출 전까지 전 야간을 통해 흡혈하며 오전 2 - 4시에 정점을 보임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좌)및 유충(우)사진 ○ 말라리아는 매개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으로 현재까지 모기 5종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다.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 - 우리나라는 삼일열 말라리아가 발생하며,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 - 10월에 삼일열 말라리아가 남북 접경지역(인천, 경기 ‧ 강원 북부)의 거주자(군인 포함)및 군인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붙임 2]말라리아환자 발생현황 참고 □ 삼일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권태감과 두통에 지속되다가 48시간 주기로 오한, 고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방문 시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말라리아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 할 것"을 당부하였다. ◇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4시)에는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행동을 가능한 자제 ◆ 불가피한 야간 활동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방역을 철저히 실천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모기 살충제를 충분히 사용할 것 ◆ 위험지역 여행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약국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 ○ 말라리아 예방수칙 안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및 모바일 홈페이지(통해 확인 할 수 있다. 1. 국내 질병 개요 2. 말라리아 환자 감염 현황 3. 국내 말라리아 발생도 6. 말라리아 예방 ‧ 홍보 포스터, 리플렛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의 원충(삼일열, 열대열, 사일열, 난형열, 원숭이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열성 열성질환 - 10 B50, B51,10 B53, B54 A형(삼일열말라리아), Plasmodium falciparum(열대열말라리아), Plasmodium malariae(사일열말라리아), Plasmodium ovale(난형열말라리아) ∙얼룩날개모기속(Anopheles)에 속하는 암컷 말라리아에 의해 전파 (국내)총 6종의 얼룩날개모기종에서 모기 전파능력 확인됨 속(genus Anopheles)의 암컷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 모기에서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 국내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단기잠복기(7∼20일), 장기잠복기(6∼12개월) ： 9∼4일, 사일열 원충 ： 18∼40일, 난형열 원충 ： 12∼18일, 원숭이열 원충 ： 11∼12일 발생하는 고열과 권태감이 주 증상 , 발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주기적 발열). 하지만 열대열말라리아의 일부 발열이 주기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은 환자에서는 황달, 혈액응고장애, 신부전, 간부전, 쇼크, 의식장애 섬망 혼수 같은 급성 뇌증이 발생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이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 경우, 적절한 약물로법으로 완치되며 사망사례는 거의 없음 ∙중증말라리아(대부분 열대열 말라리아)경우 노인 20%, 소아 10 퍼센트 사망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혈액 등)에서 말라리아 바이러스 검출:추정검사 가능성 유형, 여행지역에 따른 내성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약제 사용 여행객의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와 약물 사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약제내성 열대열말라리아로 간주하고 치료할 치료를 권고 환자 및 감염도 관리 및 접촉자 격리:필요 최소화 조기 발견, 치료하여 감염원을 없애는 일이 가장 중요 및 예방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좋음 열대에 지역 여행 시:클로로퀸(여행 1주일 전∼귀국 후 4주간, 주1회) 내성 지역 이동 시:메플로퀸(여행 2주일 전∼귀국 후 4주간, 주1회) 독성 지역 여행 때는 아토바쿠온 - 프로구아닐(여행 1 - 2일 전∼귀국 후 1주일까지, 매일) 소매, 큰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최소화 모기가 흡혈하는 시간대인 저녁부터 새벽까지 활동 자제 말라리아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말라리아 발생 현황 - 196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1970년(15,926건)정점이었다가 말라리아 억제용 추진으로 환자 발생 급감으로 1979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선언 - 1993년 재출현한 후 2000년에 4,183명으로 정점을 보였고, 이후 말라리아 재퇴치사업으로 최근 5년간은 연간 400 ~ 600명 수준 ● ※ 국내 토착형 말라리아는 모두 삼일열 말라리아임 <말라리아 환자 증가 현황, 2009 - 2019.5.31> 2019년 5는 잠정통계임 ○(월별)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5 - 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수칙> － 모기에 물리지 않는 행동 수단에 대해 숙지 － 모기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피수단(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 기피제, 체류기간·체류장소에 대한 적절한 모기장 등)을 준비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는 여행을 자제 － 실내에서 잘 때 가급적 방문을 닫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모기장을 사용에서 취침 － 어두운 색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에는 가급적적 밝은 색의 옷을 입지나 긴 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모기와의 접촉빈도를 줄임 － 기피제 사용 시 일부 도움 얻을 수 있음 － 야외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꼭 모기장을 이용 － 취침 후에는 반드시 샤워 － 임산부는 체온이 높고 대사량이 낮아 비교적 모기가 많이 유인되므로 각별히 주의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병의원을 찾아 전문의(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권고 말라리아와 관련 국내 헌혈제한지역 ․ 국내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이상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6개월 이하 숙박)시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할 수 없으며 혈장성분헌혈만 허용 말라리아는 누가 어떻게 감염되나요? ○ 모기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에 거주(군복무)하거나 여행 중 일시적 방문을 하는 경우 말라리아 원충에 오염은 얼룩날개 모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 드물게는 수혈 같은 병원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나,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접촉을 이용한 전파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오한, 고열, 오기 등이 순서대로 발생하는 주기적인 발열이 주요 특징적인 임상증상이며, 초기에는 권태감 및 발열증상이 수일간 지속되며, 두통이나 구역, 복통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모기 원충 종류에 따라 임상양상, 잠복기 및 예후의 변화가 있음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 일단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감염내과)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삼일열 말라리아는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완치되지만, 출혈은 말라리아는 적시에 진단치료가 쉽지 않으면 신부전, 용혈성 빈혈, 대사성 산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 폐부종 등의 합병증이 생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어디인가요? ○ 국내 위험지역은 휴전선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경기·강원도 북부지역의 30개 시·군·구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위험지역은 크게 3가지(위험, 심각도 주의)로 분류되며 읍면동 단위로 매년 지정됩니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모기를 복용이 필요한가요? ○ 원칙상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 감기의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모기기피제 등을 사용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실천으로 합니다. 국내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 인구 10만명당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3년간 평균 10명이상인 곳을 헌혈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거주나 복무(연중 6개월 미만 숙박)시는 2년간, 여행(연중1일 이상 ~ 6개월 미만 숙박)시는 1년간 전혈헌혈 및 혈소판성분헌혈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 매년 감염병 감시연보 상 말라리아 확진통계 발표 후에 헌혈제한지역을 지정에 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 홍보 포스터, 리플렛
9d254bb7-5537-45b1-b0de-8d3f81b63a5e	source15/231026/156363191_0.txt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191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 인생의 진짜 성공은 지금부터! 노사발전재단, 인생3모작 우수사례 개인 및 기업 20편 시상식 27일에 진행 □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격려하는 축하의 장도 마련되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은퇴가 시작되면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기업들의 장년고용안정 노력을 지원은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는 시상식이 서울스퀘어에서 열렸다.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27일(수)오후 2시,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2019년 중장은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번 시상식에 앞서 재단은 공모전을 통해 전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프로그램에 수료가 후 전직, 재취업 등 인생 3모작에 매진은 우수사례자 총 10인을 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중장년재직자를 활용으로 인생3모작 교육을 제도화하거나 중장년층 직원을 신규채용한 모범사례 기업 총 10개사를 선정했다. - 올해 공모에 개인 70인, 중소기업 25개사가 참여했으며,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모두 20편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대상(2편, 각100만 원인과 △최우수(4편, 각40만 원)△우수(6편, 각30만 원)△장려(8편, 각10만 만씩 - 기존경력을 바탕으로 직무를 확장하여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 활용기업에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관련자격증 취득, 과거 직무에서 신규 직무로 전환 취업 ※ 정년퇴직예정자과정 운영 중. 올해 만59세 대상으로 생애교육 신설하고 근로자 1인당 1년1개과정·2년2개과정 확대 - 현장매칭(구인구직만남의날)통한 인재추천채용 및 현장매칭(구인구직만남의날, 중장년희망잡페어) □ <NAME> 사무총장은"이번 우수사례 수기를 접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던 중장년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말하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지원이 취업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중장년의 조력자로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중장은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5년차를 맞이하였다. 다양한 중장년 개인과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중장년일자리지원서비스 활성화·확산에 이바지를 있다. ○ 공모전 수상자와 수상기업 사례는<NAME>상과 사례집으로 제작되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중장년 취업과 관련기관과 관심 있는 중장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급을 예정이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대상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사업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_1 ### 내용: 내 인생의 진짜 성공은 지금부터! 노사발전재단, 인생3모작 우수사례 개인 및 기업 20편 시상식 27일에 진행 □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격려하는 축하의 장도 마련되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은퇴가 시작되면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기업들의 장년고용안정 노력을 지원은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는 시상식이 서울스퀘어에서 열렸다.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27일(수)오후 2시,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2019년 중장은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 이번 시상식에 앞서 재단은 공모전을 통해 전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프로그램에 수료가 후 전직, 재취업 등 인생 3모작에 매진은 우수사례자 총 10인을 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중장년재직자를 활용으로 인생3모작 교육을 제도화하거나 중장년층 직원을 신규채용한 모범사례 기업 총 10개사를 선정했다. - 올해 공모에 개인 70인, 중소기업 25개사가 참여했으며,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모두 20편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대상(2편, 각100만 원인과 △최우수(4편, 각40만 원)△우수(6편, 각30만 원)△장려(8편, 각10만 만씩 - 기존경력을 바탕으로 직무를 확장하여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 활용기업에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참여과정에서 관련자격증 취득, 과거 직무에서 신규 직무로 전환 취업 ※ 정년퇴직예정자과정 운영 중. 올해 만59세 대상으로 생애교육 신설하고 근로자 1인당 1년1개과정·2년2개과정 확대 - 현장매칭(구인구직만남의날)통한 인재추천채용 및 현장매칭(구인구직만남의날, 중장년희망잡페어) □ <NAME> 사무총장은"이번 우수사례 수기를 접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던 중장년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말하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지원이 취업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중장년의 조력자로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중장은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5년차를 맞이하였다. 다양한 중장년 개인과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중장년일자리지원서비스 활성화·확산에 이바지를 있다. ○ 공모전 수상자와 수상기업 사례는<NAME>상과 사례집으로 제작되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중장년 취업과 관련기관과 관심 있는 중장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급을 예정이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대상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사업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8a04efa0-d6d3-47b1-b129-a11d33b6c079	source15/231026/156410784_0.txt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784&pageIndex=40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순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NAME> )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부동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가진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부동산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유형한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 ∼12.15. 납부)해당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공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교회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틀린 경우로서, -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국세청은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확정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서 9월 8일부터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9년부터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온라인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안내를 시행에 있으며, -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우편 안내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대상자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10월5일까지 주소지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당초 9.16. ∼9.30. 이나, 금부터 추석연휴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10.5.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고한 금액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바,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직접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 올해 개정('20.8.18. 공포)된 ｢ 종합부동산세법 ｣ 은 내년 귀속('21.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 주요 개정내용은 ｢ 붙임1 ｣ 을 참고하시기 바는 2.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또는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공동형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매입은 토지입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 붙임2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각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지방류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등)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주로 신고하면 해당 토지는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 이 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추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과세대상 물건 변동사항(소유권 ․ 면적)반영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은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 ․ 면적)이 있는 경우, ○10월 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종전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하였거나, 5 개월이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가능 4.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올해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보증금 증액제한 요건과 갱신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증액제한 요건)임대계약 체결 또는 최초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변동은 ｢ 민간임대주택법 ｣ 등을 준용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상승률 산정방법> ·인상률 =(갱신후 환산보증금 - 월 환산보증금)/기존 환산보증금×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12)+ 4%} 과세기준일('20.6.1.)의 한국은행 기준금리(0.5)+ ｢ 주택임대차보호법 ｣ 산정률(3.5%) ○(위반 시 추징)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충족 시 증액은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기간에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경과하여 증액제한을 적용은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감면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에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①상속으로 기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주택 ②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관한 안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20.8.18. 시행)으로 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만료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판단으로 - 개정법률 시행('20.8.18.)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20.6.1. 현재 임대사업자 자격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지자체와 국세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의 임대는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길이 없습니다. 6.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홈페이지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 쉽게 전자신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공인인증> 신고/납부> 일반신고> 합산배제신고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이나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식> 첨부 서류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 합산배제 신고안내<NAME>상 ｣ 또는 ｢ 홈택스 활용 매뉴얼 ｣ 을 참조하거나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부동산세> 상세정보>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NAME>상 ○합산배제 안내문에 대하는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6(1번 2에서 3번) 국번없이 126(2번 3에서 1번)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다시 납부해야하므로 법령요건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NAME> 주요 사례> ①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등에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②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후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주택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 주택법 ｣ 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때 '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1년부터 적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금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보유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3주택 보유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상한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300%인상 ○자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외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세부가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합산배제 등 과세특례 적용 요건 ●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3조)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 임대사업자 등록 ｣ 과 세무서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 을 하고 직접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자치구 및 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1)'18.3.31. 까지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2)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하를 보유한 상태에서'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밖에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3)'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가 있는 경우 4)'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체결로 이후 임대차 관계를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오피스텔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4조)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주거형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 별표1의 기숙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은 주택 ·｢ 영유아보호법 ｣ 에 의한 시·군·구 인가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내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취득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기간이 5년 미경과한 주택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문화재보호법 ｣ 에 따라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 ｣ 에 따라 건설은 노인복지주택 주택형 리츠 등 매입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조의 19)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위해로하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 주택법 ｣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 주택법 ｣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향교재단 및 재단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조의 13) ○과세기준일(6.1.)현재 개별단체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우려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과세특례 신고 시 이 부동산을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인 향교별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관련 세무 Q & A ① 금년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배부를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및 토지2)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일부 포함) 2)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직접으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활용도 전자신고(www.hometax.go.kr)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16. ∼9.30. 이나 올해에는 9.30. 이 공휴일(추석 연휴)이므로 10.5.(월)까지 신고기간 연장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단체가 개별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도록 신고하는 것입니다. ④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지방권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는 특별한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⑤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전환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후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으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⑥지난해 합산배제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 ․ 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추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합산배제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종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하므로 ⑦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 불이익은? □합산배제 신고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 ․ 납부해야 하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25/100,000 원 □또한, 임대료 상한(5%)요건을 충족을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합산배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18년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9월13일 이전에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이 가능한지? □'18년 9월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최초 취득·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시행 전·후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안양 만안구, 군포시 등은'20.2.2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20.2.20. 이후에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 가능하나, 이후 취득·계약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불가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상한은 언제부터 해당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19.2.12. 이후 새로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체결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이미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2년간 합산배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를 대상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입니다. 및 과세특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순 있으며,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분양과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 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주택임대를 주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기를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실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납세자의 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한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위한 특별법 ｣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하기 직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요건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경우만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실제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신청을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임대주택을 일괄 신고한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지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함 '18.4.2. 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세무서를 수수료 없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 가능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6.1. 현재) 지방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수원은 광명, 성남, 고양1), 남양주2), 과천과 화성3) 1)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3)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NAME>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수원의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 수지구<NAME>동, 흥덕을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조정대상 택지로 이미 선정은 지역외의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전역 경기도은 팔달구 우만동·용인 수지구<NAME>동·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 □수원, 용인, 동탄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기흥과 전역 반송동,<NAME>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외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_1 ### 내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순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NAME> )은 이번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부동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가진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부동산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유형한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 ∼12.15. 납부)해당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공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교회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틀린 경우로서, -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국세청은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확정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서 9월 8일부터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9년부터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온라인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안내를 시행에 있으며, -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우편 안내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대상자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10월5일까지 주소지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당초 9.16. ∼9.30. 이나, 금부터 추석연휴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10.5.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고한 금액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바,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직접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 올해 개정('20.8.18. 공포)된 ｢ 종합부동산세법 ｣ 은 내년 귀속('21.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 주요 개정내용은 ｢ 붙임1 ｣ 을 참고하시기 바는 2.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또는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공동형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매입은 토지입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 붙임2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각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지방류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등)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주로 신고하면 해당 토지는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 이 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추가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과세대상 물건 변동사항(소유권 ․ 면적)반영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은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 ․ 면적)이 있는 경우, ○10월 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종전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하였거나, 5 개월이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가능 4.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올해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보증금 증액제한 요건과 갱신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증액제한 요건)임대계약 체결 또는 최초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변동은 ｢ 민간임대주택법 ｣ 등을 준용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상승률 산정방법> ·인상률 =(갱신후 환산보증금 - 월 환산보증금)/기존 환산보증금×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12)+ 4%} 과세기준일('20.6.1.)의 한국은행 기준금리(0.5)+ ｢ 주택임대차보호법 ｣ 산정률(3.5%) ○(위반 시 추징)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충족 시 증액은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기간에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경과하여 증액제한을 적용은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감면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에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①상속으로 기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주택 ②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 도시 ‧ 주거환경정비법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관한 안내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20.8.18. 시행)으로 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만료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판단으로 - 개정법률 시행('20.8.18.)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20.6.1. 현재 임대사업자 자격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지자체와 국세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의 임대는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길이 없습니다. 6.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홈페이지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 쉽게 전자신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공인인증> 신고/납부> 일반신고> 합산배제신고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이나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식> 첨부 서류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 합산배제 신고안내<NAME>상 ｣ 또는 ｢ 홈택스 활용 매뉴얼 ｣ 을 참조하거나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부동산세> 상세정보>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NAME>상 ○합산배제 안내문에 대하는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6(1번 2에서 3번) 국번없이 126(2번 3에서 1번)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다시 납부해야하므로 법령요건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NAME> 주요 사례> ①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등에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②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후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④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주택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 주택법 ｣ 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때 '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1년부터 적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금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보유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3주택 보유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상한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300%인상 ○자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외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세부가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합산배제 등 과세특례 적용 요건 ●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3조)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 임대사업자 등록 ｣ 과 세무서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 을 하고 직접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자치구 및 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1)'18.3.31. 까지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2)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하를 보유한 상태에서'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밖에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3)'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가 있는 경우 4)'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체결로 이후 임대차 관계를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오피스텔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4조)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주거형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 별표1의 기숙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은 주택 ·｢ 영유아보호법 ｣ 에 의한 시·군·구 인가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내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취득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기간이 5년 미경과한 주택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문화재보호법 ｣ 에 따라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 ｣ 에 따라 건설은 노인복지주택 주택형 리츠 등 매입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액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조의 19)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위해로하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 주택법 ｣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 주택법 ｣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향교재단 및 재단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조의 13) ○과세기준일(6.1.)현재 개별단체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우려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과세특례 신고 시 이 부동산을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인 향교별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관련 세무 Q & A ① 금년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배부를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및 토지2)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일부 포함) 2)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직접으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활용도 전자신고(www.hometax.go.kr)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16. ∼9.30. 이나 올해에는 9.30. 이 공휴일(추석 연휴)이므로 10.5.(월)까지 신고기간 연장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단체가 개별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도록 신고하는 것입니다. ④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지방권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는 특별한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⑤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전환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후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으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⑥지난해 합산배제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 ․ 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추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합산배제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종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하므로 ⑦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 불이익은? □합산배제 신고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 ․ 납부해야 하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25/100,000 원 □또한, 임대료 상한(5%)요건을 충족을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합산배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18년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9월13일 이전에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대상이 가능한지? □'18년 9월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최초 취득·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시행 전·후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안양 만안구, 군포시 등은'20.2.2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20.2.20. 이후에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 가능하나, 이후 취득·계약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불가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상한은 언제부터 해당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19.2.12. 이후 새로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체결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이미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2년간 합산배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를 대상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입니다. 및 과세특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순 있으며,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분양과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 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주택임대를 주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기를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실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납세자의 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한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위한 특별법 ｣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하기 직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요건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경우만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실제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신청을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임대주택을 일괄 신고한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지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함 '18.4.2. 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세무서를 수수료 없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 가능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6.1. 현재) 지방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수원은 광명, 성남, 고양1), 남양주2), 과천과 화성3) 1)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3)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NAME>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수원의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 수지구<NAME>동, 흥덕을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조정대상 택지로 이미 선정은 지역외의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전역 경기도은 팔달구 우만동·용인 수지구<NAME>동·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구역 외의 지역 □수원, 용인, 동탄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기흥과 전역 반송동,<NAME>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외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f24cf428-815c-46c0-9fdd-57098d4ee806	source15/231026/156180864_0.txt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864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 신 석탄발전소(9기)에 국내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비산배출 저감대상에 11개 업종 확대로 총 31개 업종의 비산배출 관리 대상 ◇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등 본격 시행 ○ 환경부( <NAME> 장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이 2019는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 개정은 기존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추가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석탄발전소(9기)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제일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했다. ○ 환경부는 지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반영한 석탄발전소 대책의 일환으로 착공전이거나 건설 공정율이 10%미만인 소규모 석탄발전소에 대해 국내에서 제일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는 영흥화력 발전소(3∼6호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배출허용기준:미세먼지 5mg/Sm3,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국내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적용현황> 또한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관리를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도입 중인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에 11개 업체를 추가하여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실시간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및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2014년),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61.4 ％ 가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비산배출 ○ 신규로 추가되는 11개 업종은 자동차 제조, 전자화 제조, 섬유 및 종이제품 제조 등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산배출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관할환경청에 신고해야 하고는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 등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 환경부에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의 시행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조건으로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및 일정한 시설 ․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이를 사업장 소재 관할 환경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 더불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허위로 등록하거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과준을 마련했다. ※ 거짓이나 허위로 등록시 등록취소, 기술인력 ․ 시설 ․ 장비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1차)․ 등록취소(2차), 관리기준 미준수시 과징금 200만 명 이하 등 □ 이 밖에 대기오염물질 추가,<NAME>대기감시물질 신규 도입 등 대기환경관리의 근간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3단계로 정비했다. ※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64종)유해성대기감시물질(신규 43종)특정대기유해물질 ○ 발암가능성 등 위해성이 크고 배출량이 많으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 - 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의 화학물질을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에 추가했다. ○ 그에 따라 아세트산비닐 등 대기오염물질로 추가된 3종을 배출하는 모든 시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설로 신고하고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중 국민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오존 등 43종을<NAME>대기감시물질로 지정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관찰할 계획이다. 기존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대기배출량이 하루 1톤 이상인 암모니아 등 8종 □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바뀐 대기환경관리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3월 이후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안내책자 배부하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 앞으로도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정책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_1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 신 석탄발전소(9기)에 국내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비산배출 저감대상에 11개 업종 확대로 총 31개 업종의 비산배출 관리 대상 ◇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등 본격 시행 ○ 환경부( <NAME> 장관)는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이 2019는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하위법령 개정은 기존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추가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석탄발전소(9기)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제일 강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했다. ○ 환경부는 지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에 반영한 석탄발전소 대책의 일환으로 착공전이거나 건설 공정율이 10%미만인 소규모 석탄발전소에 대해 국내에서 제일 강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는 영흥화력 발전소(3∼6호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배출허용기준:미세먼지 5mg/Sm3,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국내 석탄발전소 배출허용기준 적용현황> 또한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관리를 위해 현재 20개 업종에 도입 중인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에 11개 업체를 추가하여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실시간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및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2014년),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61.4 ％ 가 굴뚝이 아닌 시설·설비 등에서 비산배출 ○ 신규로 추가되는 11개 업종은 자동차 제조, 전자화 제조, 섬유 및 종이제품 제조 등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산배출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비산배출 관리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관할환경청에 신고해야 하고는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 등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 환경부에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의 시행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조건으로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및 일정한 시설 ․ 측정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이를 사업장 소재 관할 환경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 더불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허위로 등록하거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와 처벌과준을 마련했다. ※ 거짓이나 허위로 등록시 등록취소, 기술인력 ․ 시설 ․ 장비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1차)․ 등록취소(2차), 관리기준 미준수시 과징금 200만 명 이하 등 □ 이 밖에 대기오염물질 추가,<NAME>대기감시물질 신규 도입 등 대기환경관리의 근간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를 3단계로 정비했다. ※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64종)유해성대기감시물질(신규 43종)특정대기유해물질 ○ 발암가능성 등 위해성이 크고 배출량이 많으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 - 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의 화학물질을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에 추가했다. ○ 그에 따라 아세트산비닐 등 대기오염물질로 추가된 3종을 배출하는 모든 시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설로 신고하고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 □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중 국민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오존 등 43종을<NAME>대기감시물질로 지정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관찰할 계획이다. 기존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대기배출량이 하루 1톤 이상인 암모니아 등 8종 □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바뀐 대기환경관리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되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3월 이후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안내책자 배부하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 앞으로도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정책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74140df-ce64-4c57-b428-888e72670e51	source15/231026/156362961_0.txt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961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심폐소생술 실시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 심장정지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 ◇'18년 급성심장정지 3만 539건 중하여 8.6%생존('08년 보다 3.4배 증가) ◇ 심폐소생술 일반인 시행률은 매년 증가('08년 대비 12.3배 증가) ◇ 심폐소생술 시행 시 소생률 1.9 ~ 3.3배, 뇌기능 회복률 2.8 ~ 6.2배 증가 ◇ 조사결과 공유와 생존율 제고를 주제로「제8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개최(11.27)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소방청(청장 <NAME> )은 2006 ~ 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신고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11월 27일 합동으로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 간"심정지 조사를 통한 협력협정서(MOU)"체결('08.06.17) *급성심장정지는 심장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끊어진 상태로써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실시(''18년 발생환자), 2011년 국가통계로 승인 ○'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3만 539명으로 10년 전('08년)보다 약 39.4 ％ 증가하였다. ·심장정지 발생(건):'08년 2만 1905건/'13년 2만 9356건:'17년 2만 9262건 →'18년 3만 539건 ·심장정지 발생률(인구 10만명당):'08년 44.3명/'13년 58.1명 →'17년 57.1명→'18년 59.5명 -(성별·연령별)여자가 비율(64.0%)이 여자의 비율(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만 70세 초과 어르신의 발생률은 전체 발생의 약 50%로 매년 증가 중에 있다. 70세 이상 발생률:'08년 40.4 ％ →'13년 47.5 ％ →'17년 50.2%→'18년 51.4 … -(원인별)질병이 전체 사망에 70%이상을 차지하며,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혈을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3%가량을 차지하였다. -(장소별)가정이 대부분(45.3%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 도로·고속도로(7.7%), 요양기관(7.6%’와 구급차안(6.1%)순으로 나타났다. -(활동별)일상생활 중(31.1%’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치료 중(8.2%/근무 중(5.4%), 여가활동 중(2.0 퍼센트)에도 발생하였다. <'18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 급성심장정지 사망자는'18년 생존율은 8.6%, 대뇌로 회복률은 5.1%로서 10년 전('08년)보다 각각 3.4배, 6.4배 증가하였고, 선진국 대비 비슷하였다. 뇌기능 회복률:급성심장정지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서 일상생활이<NAME> 정도로 뇌기능이 호전은 상태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률 추이('08 ~'18)> ○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08년 1.9 →'17년 21.0 ％ →'18년 23.5%.)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평균 1.9 ~ 3.3배, 심정적 회복률은 약 2.8 ~ 6.2배 높게 나타났다. □ <NAME> 심세묵 <NAME> 소방청장은"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심폐소생술 실시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 환자를 발견했을 시에다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계획에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으로 소방청과 함께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LCOR)에서 5년을 주기로 국제에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적용하여 업데이트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에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음 ○ □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현황 및 정보를<NAME>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청과 오는 11월 27일(수)「제 8차 급성심장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일시)2019.11.27.(수)9:30 ~ 17:30/(장소)더 플라자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 ○ 향후 ｢ 2006 - 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 ｣ 을 12월 30일에 제작과 17개 시·도, 소방청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배포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아울러 원시자료 공개도 동시에 진행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_1 ### 내용: 심폐소생술 실시 시 심장정지 생존율 최대 3.3배 향상 - 심장정지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 ◇'18년 급성심장정지 3만 539건 중하여 8.6%생존('08년 보다 3.4배 증가) ◇ 심폐소생술 일반인 시행률은 매년 증가('08년 대비 12.3배 증가) ◇ 심폐소생술 시행 시 소생률 1.9 ~ 3.3배, 뇌기능 회복률 2.8 ~ 6.2배 증가 ◇ 조사결과 공유와 생존율 제고를 주제로「제8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개최(11.27)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소방청(청장 <NAME> )은 2006 ~ 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신고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11월 27일 합동으로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 간"심정지 조사를 통한 협력협정서(MOU)"체결('08.06.17) *급성심장정지는 심장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끊어진 상태로써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실시(''18년 발생환자), 2011년 국가통계로 승인 ○'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3만 539명으로 10년 전('08년)보다 약 39.4 ％ 증가하였다. ·심장정지 발생(건):'08년 2만 1905건/'13년 2만 9356건:'17년 2만 9262건 →'18년 3만 539건 ·심장정지 발생률(인구 10만명당):'08년 44.3명/'13년 58.1명 →'17년 57.1명→'18년 59.5명 -(성별·연령별)여자가 비율(64.0%)이 여자의 비율(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만 70세 초과 어르신의 발생률은 전체 발생의 약 50%로 매년 증가 중에 있다. 70세 이상 발생률:'08년 40.4 ％ →'13년 47.5 ％ →'17년 50.2%→'18년 51.4 … -(원인별)질병이 전체 사망에 70%이상을 차지하며,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혈을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3%가량을 차지하였다. -(장소별)가정이 대부분(45.3%비율을 차지하며, 그 외 도로·고속도로(7.7%), 요양기관(7.6%’와 구급차안(6.1%)순으로 나타났다. -(활동별)일상생활 중(31.1%’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치료 중(8.2%/근무 중(5.4%), 여가활동 중(2.0 퍼센트)에도 발생하였다. <'18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 급성심장정지 사망자는'18년 생존율은 8.6%, 대뇌로 회복률은 5.1%로서 10년 전('08년)보다 각각 3.4배, 6.4배 증가하였고, 선진국 대비 비슷하였다. 뇌기능 회복률:급성심장정지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서 일상생활이<NAME> 정도로 뇌기능이 호전은 상태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률 추이('08 ~'18)> ○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08년 1.9 →'17년 21.0 ％ →'18년 23.5%.)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평균 1.9 ~ 3.3배, 심정적 회복률은 약 2.8 ~ 6.2배 높게 나타났다. □ <NAME> 심세묵 <NAME> 소방청장은"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심폐소생술 실시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 환자를 발견했을 시에다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계획에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으로 소방청과 함께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ILCOR)에서 5년을 주기로 국제에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적용하여 업데이트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에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음 ○ □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현황 및 정보를<NAME>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청과 오는 11월 27일(수)「제 8차 급성심장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일시)2019.11.27.(수)9:30 ~ 17:30/(장소)더 플라자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 ○ 향후 ｢ 2006 - 2018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 ｣ 을 12월 30일에 제작과 17개 시·도, 소방청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배포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아울러 원시자료 공개도 동시에 진행을 예정이다.
8fe5d3fe-7913-459c-92f0-1821302246c0	source15/231026/156556789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전·후 119구급대 환자 이송시간 분석 결과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789&pageIndex=7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전·후 119구급대 환자 이송시간 분석 결과 '코로나19전보다 이송인원은 7.3 상승, 구급활동시간은 19분(38%)상승 - - 4대 중증환자 이송시간도 심·뇌혈관(평균25분), 중증외상(23분), 심정지(16분)로 늘어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119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전체 건수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전·후(최근 4년간)를 비교한'구급 활동 시간'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9구급대가 환자를 후송에 인원은 199만건이며'구급 활동 시간'인 119 신고접수부터 119안전센터 귀소시각까지 소요 시간은 총 69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전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이송 인원은 7.3%상승,'구급 활동 시간'도 19분(38%'상승한 수치이다. 과거 4년간 119 신고접수부터 병원도착 시각까지 그래프를 보면, 2019년은 완만한 지속세를 나타냈지만 2020년에 들어서면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이송이 특히 많았던 2022년 3월은 구급 활동 시간이 평균 80분까지 길어져 이송 소요시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및 확진자 이송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경향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매년 늘어난 이유로, 5종 개인 보호복 등 장비 착용으로 인한 시간 소요, 출동 급증에 따라 관외 원거리 구급차 증가 등의 영향이 있고, 현장 도착에서 센터 귀소까지 시간은 코로나19 이후부터 병원 방역지침에 따른 확진자 위주의 이송, 병원의 수용 능력 초과로 인한 수용 지연 현상, 병원 인계 후 병원 내 구급차·장비 소독 실시 확대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4대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소요시간도 코로나19 초기로 2019년에 비해 △심혈관질환(26분), △뇌혈관질환(24분), △중증외상(23분), △심정지(16분)순으로 빠르게 늘어나 중증환자 증상인 호흡곤란 등이 코로나19환자의 증상과 비슷해 격리실 위주 치료·방역지침의 영향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연 상황을 24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는의 환자 분류지침을 표준화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등급에 맞게 분산하는 이송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고, 그 위해 소방청·보건복지부·의학계가 공동 참여로 구급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중증도 평가를 시행하는'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hospital KTAS)'도입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생명이 위태한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급대가 가까운 치료 가능한 기관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를 지연 없이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이송하도록 시도소방본부별로 지역 의료환경이 고려된'지역 구급대 이송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규칙 시행령 제12조 제3항"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지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지자체가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코로나19 이후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구급대원의 구급 현장 안전 확보와 119구급 품질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전·후 119구급대 환자 이송시간 분석 결과_1 ### 내용: 코로나19전·후 119구급대 환자 이송시간 분석 결과 '코로나19전보다 이송인원은 7.3 상승, 구급활동시간은 19분(38%)상승 - - 4대 중증환자 이송시간도 심·뇌혈관(평균25분), 중증외상(23분), 심정지(16분)로 늘어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119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전체 건수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전·후(최근 4년간)를 비교한'구급 활동 시간'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9구급대가 환자를 후송에 인원은 199만건이며'구급 활동 시간'인 119 신고접수부터 119안전센터 귀소시각까지 소요 시간은 총 69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전에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이송 인원은 7.3%상승,'구급 활동 시간'도 19분(38%'상승한 수치이다. 과거 4년간 119 신고접수부터 병원도착 시각까지 그래프를 보면, 2019년은 완만한 지속세를 나타냈지만 2020년에 들어서면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이송이 특히 많았던 2022년 3월은 구급 활동 시간이 평균 80분까지 길어져 이송 소요시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및 확진자 이송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경향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매년 늘어난 이유로, 5종 개인 보호복 등 장비 착용으로 인한 시간 소요, 출동 급증에 따라 관외 원거리 구급차 증가 등의 영향이 있고, 현장 도착에서 센터 귀소까지 시간은 코로나19 이후부터 병원 방역지침에 따른 확진자 위주의 이송, 병원의 수용 능력 초과로 인한 수용 지연 현상, 병원 인계 후 병원 내 구급차·장비 소독 실시 확대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4대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소요시간도 코로나19 초기로 2019년에 비해 △심혈관질환(26분), △뇌혈관질환(24분), △중증외상(23분), △심정지(16분)순으로 빠르게 늘어나 중증환자 증상인 호흡곤란 등이 코로나19환자의 증상과 비슷해 격리실 위주 치료·방역지침의 영향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연 상황을 24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는의 환자 분류지침을 표준화해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등급에 맞게 분산하는 이송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고, 그 위해 소방청·보건복지부·의학계가 공동 참여로 구급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중증도 평가를 시행하는'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hospital KTAS)'도입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생명이 위태한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급대가 가까운 치료 가능한 기관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를 지연 없이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이송하도록 시도소방본부별로 지역 의료환경이 고려된'지역 구급대 이송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규칙 시행령 제12조 제3항"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지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지자체가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NAME>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코로나19 이후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중한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구급대원의 구급 현장 안전 확보와 119구급 품질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93ad977-b644-4ef8-8b97-96a1a436c646	source15/231026/156442263_0.txt	중기부-지자체, 무인운영 가능한 지능형슈퍼 1곳당 700만원 내외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263&pageIndex=33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 지자체, 무인운영 방식으로 지능형슈퍼 1곳당 700만 원 내외 지원 - 2021년도 지능형슈퍼 시범화 참여 점포 모집(3.23 ~ 4.16)- ·지자체와 공동, 약 800개 동네슈퍼 유 ․ 무인 병행 지능형슈퍼 전환 - 참여 예정 점포는 신청 가능 지역 여부 확인 후 4월 16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3월 23일(화)부터 4월 16일(금)간 동네슈퍼의 비대면 ‧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의 참여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지난 3월 10일 총 53개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적 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지자체> (서울특별시)광진구, 강서구와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송파구,(인천광역시)남동구, 미추홀구,(대전광역시)대덕구, 중구와 서구,(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성군, 수성구,(부산광역시)남구, 서구와 영도구, 중구,(울산광역시)울주군,(경기도)고양시, 안양시와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광명시와 양주시, 용인시, 의왕시,(강원도)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과(충청북도)음성군, 충주시,(충청남도)천안시,(경상북도)경산시와 봉화군, 안동시,(경상남도)김해시, 남해군, 거제시는 합천군,(전라북도)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전라남도)보성군, 여수시, 장흥군, 제주특별자치도 외 53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무인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IoT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고객의 소비 트렌드에 부응은 심야 시간대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년 선정된 시범점포의 운영상 문제점도 점검으로 적용기술 등을 보완할 예정이며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할 전문조직인 현장지원단도 함께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①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규모 규모에서 기준(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부합하고, ②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규모가 165㎡미만 이어야 하며, ③한국표준산업분류상'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이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 ‧ 역량, 성장 가능성, 전통과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는 7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 원)와 지자체(200만 원 이상)로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활용부터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스마트 슈퍼는 편리한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향후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오는 3월 23일(화)부터 4월 16일(금)까지 53개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지자체, 무인운영 가능한 지능형슈퍼 1곳당 700만원 내외 지원_1 ### 내용: 중기부 - 지자체, 무인운영 방식으로 지능형슈퍼 1곳당 700만 원 내외 지원 - 2021년도 지능형슈퍼 시범화 참여 점포 모집(3.23 ~ 4.16)- ·지자체와 공동, 약 800개 동네슈퍼 유 ․ 무인 병행 지능형슈퍼 전환 - 참여 예정 점포는 신청 가능 지역 여부 확인 후 4월 16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3월 23일(화)부터 4월 16일(금)간 동네슈퍼의 비대면 ‧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의 참여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지난 3월 10일 총 53개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적 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지자체> (서울특별시)광진구, 강서구와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송파구,(인천광역시)남동구, 미추홀구,(대전광역시)대덕구, 중구와 서구,(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성군, 수성구,(부산광역시)남구, 서구와 영도구, 중구,(울산광역시)울주군,(경기도)고양시, 안양시와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광명시와 양주시, 용인시, 의왕시,(강원도)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과(충청북도)음성군, 충주시,(충청남도)천안시,(경상북도)경산시와 봉화군, 안동시,(경상남도)김해시, 남해군, 거제시는 합천군,(전라북도)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전라남도)보성군, 여수시, 장흥군, 제주특별자치도 외 53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무인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IoT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고객의 소비 트렌드에 부응은 심야 시간대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년 선정된 시범점포의 운영상 문제점도 점검으로 적용기술 등을 보완할 예정이며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할 전문조직인 현장지원단도 함께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①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규모 규모에서 기준(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부합하고, ②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규모가 165㎡미만 이어야 하며, ③한국표준산업분류상'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이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 ‧ 역량, 성장 가능성, 전통과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는 7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 원)와 지자체(200만 원 이상)로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활용부터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스마트 슈퍼는 편리한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향후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오는 3월 23일(화)부터 4월 16일(금)까지 53개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f9d614f3-4c32-4a08-82a4-7ebd73204c6d	source15/231026/155979532_0.txt	정부, EBRD 신탁기금에 300만 달러 출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532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3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연차총회 참석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14(수)~ 15(목)러시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제23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연차총회」에 참석하여 ㅇ 라운드테이블 토론, 기조연설, 주요 안건 의결을 비롯하여, EBRD 총재 접견 등의 일정을 수행하였음 □ 회의 첫날(5.14 수)진행은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체제전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EBRD의 향후 방향'에 대해 EBRD 회원국(64개국)대표들이 참여하여 논의하였음 - EBRD는 신흥의 국가들의 민주정치 ․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91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금융기구임 ㅇ 이번 토론에서 대부분 국가들은 경제 회복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발전 등의 이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 동시에 전통적 이슈인 인프라 투자 지원과 지역적 형평성 확보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하였음 ㅇ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체제전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신규지역진출, 에너지 자립력 증진 지원 등 최근 EBRD가 추진중인 중기방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중앙아시아(몽골, 카자흐스탄), 지중해 동남부(SEMED ; Southern and Centst Mediterranean/모로코, 요르단, 튀니지 등)등 - 이 밖에서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과의 협조 강화, 보건 ‧ 의료분야 협력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음 - 아울러,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수원국의 체제개혁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EBRD 나아가 국제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5.15일 총회 세션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기조연설 및 EBRD 이사 선거, 총회 의제에 상정 ‧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3년마다 4개 선거집단(A:EU 11개국, B:신흥의 4개국, c는 EU 4개국, D:유럽 4개국)에서 총 23명의 이사 선거 ㅇ 이 차관은 EBRD가 취약국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 금융지원을 통해서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i)효율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과(iii)신규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지원 강화 노력을 제안하였음 - 또한, 수원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구조개혁과 고용창출, 교육훈련 ‧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역설한 ㅇ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13년 예산안 및 순수익 배분안, 키프러스의 수원국 자격 부여, 리비아의 회원가입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음 □ 한편, 이 차관보는 EBRD 총재( <NAME> )와의 양자면담(5.15)에서 EBRD 내 설치한 신탁기금에 대한 한국 출연 약정서에 서명하고,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명목에'14년 3백만불을 출연하기로 서명 ㅇ EBRD가 추진중인 녹색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지원과 GCF<NAME> 조성 및 활용, 신흥의 기업에 대한 투자 등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 자리에서 EBRD 총재는 한국 정부의 관심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 인력 ‧ 기업의 참여 확대에 대한 협조의사를 표명함 □ 아울러 이 차관은 5.14일 이집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EBRD 내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논의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도 EBRD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의 체제전환을 지원해 나아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EBRD 신탁기금에 300만 달러 출연_1 ### 내용: 제23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연차총회 참석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14(수)~ 15(목)러시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제23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연차총회」에 참석하여 ㅇ 라운드테이블 토론, 기조연설, 주요 안건 의결을 비롯하여, EBRD 총재 접견 등의 일정을 수행하였음 □ 회의 첫날(5.14 수)진행은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체제전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EBRD의 향후 방향'에 대해 EBRD 회원국(64개국)대표들이 참여하여 논의하였음 - EBRD는 신흥의 국가들의 민주정치 ․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91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금융기구임 ㅇ 이번 토론에서 대부분 국가들은 경제 회복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발전 등의 이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 동시에 전통적 이슈인 인프라 투자 지원과 지역적 형평성 확보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하였음 ㅇ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체제전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신규지역진출, 에너지 자립력 증진 지원 등 최근 EBRD가 추진중인 중기방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중앙아시아(몽골, 카자흐스탄), 지중해 동남부(SEMED ; Southern and Centst Mediterranean/모로코, 요르단, 튀니지 등)등 - 이 밖에서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과의 협조 강화, 보건 ‧ 의료분야 협력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음 - 아울러, 민주화와 시장경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수원국의 체제개혁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EBRD 나아가 국제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5.15일 총회 세션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기조연설 및 EBRD 이사 선거, 총회 의제에 상정 ‧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3년마다 4개 선거집단(A:EU 11개국, B:신흥의 4개국, c는 EU 4개국, D:유럽 4개국)에서 총 23명의 이사 선거 ㅇ 이 차관은 EBRD가 취약국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 금융지원을 통해서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i)효율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과(iii)신규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지원 강화 노력을 제안하였음 - 또한, 수원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구조개혁과 고용창출, 교육훈련 ‧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역설한 ㅇ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13년 예산안 및 순수익 배분안, 키프러스의 수원국 자격 부여, 리비아의 회원가입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음 □ 한편, 이 차관보는 EBRD 총재( <NAME> )와의 양자면담(5.15)에서 EBRD 내 설치한 신탁기금에 대한 한국 출연 약정서에 서명하고,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명목에'14년 3백만불을 출연하기로 서명 ㅇ EBRD가 추진중인 녹색화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지원과 GCF<NAME> 조성 및 활용, 신흥의 기업에 대한 투자 등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이 자리에서 EBRD 총재는 한국 정부의 관심과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 인력 ‧ 기업의 참여 확대에 대한 협조의사를 표명함 □ 아울러 이 차관은 5.14일 이집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EBRD 내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논의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도 EBRD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의 체제전환을 지원해 나아갈 계획임
81dfaba7-81de-4f16-8a6c-aadcf373841f	source15/231026/156346144_0.txt	“내가 만든 앱이 세계의 학교에서” 12개국에서 온 고교생 개발자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144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가 만들 앱이 세계의 학교에서" 12개국에서 온 고교생 40여 제9회 이아이콘(e - ICON)세계대회, 부산에서 7일 간 개최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국내·외 고등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앱을 개발하는'제9회 이아이콘(e - ICON)세계대회'를 8월 18일(월)~ 24일(토)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다. <e - ICON:e - 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 올해 대회는 이러닝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세계 12개국 고교생 42명과 교사 19명, 해외 고교생 42명과 교사 21명이 참가하여 국제연합(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앱을 개발한다. ○('11 ~'18 누계)총 25개국 745명의 참가자가 135개 앱 개발 ※ 참가자별:('17.)13개국 32명 →('18.)11개국 50명·('19.)12개국 42명 □ 이아이콘(e - ICON)세계대회는 국내 최초로 다국적 팀 소프트웨어(S/W)대회로 국내와 해외 학생이 학생 2명씩 1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 국내 및 외국에서 온 지도교사가 2명씩 짝을 이룬다. <2019 참가자 및 팀 구성성국 학생 42명, 교사 21명 (국내학생 2명 + 해외학생 2명 + 교사 1 ~ 2명) 학생 42명, 교수 19명 ○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온라인 공개 모집(학생2명 + 교사1명 팀별 지원)을 통해 선발하고, 일반계고·특성화고·특수목적고 중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에서 참가한다. ○ 일반계고(10), 마이스터고(2), 특성화고(4), 특목고(3), 영재학교(1), 자율형사립고(1) ○ 해외 참가자는 각국 정부의 공식 추천(학생2명 + 교사1명 이상이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개발도상국의 미래교육 경험을 공유를 위해 주로 개발도상국 청소년을 선발하고 있다. ※ 참가 학생(12개국 42명)- 남아공(2명), 대만(6명), 말레이시아(6명), 몽골(2명), 미국(4명), 베트남(2명),인도네시아(2명), 캄보디아(4명), 태국(6명), 필리핀(4명), 호주(2명) ○ 이외에도 부산대학교, 가천대학교, 단국대학교의 관련 분야 전공 학생 21명이 기술 멘토로 참여에서 대회 기간 동안 학생들을 집중 지도한다. ※ 기술 멘토(총 21명):부산대(10명), 가천대(5명), 단국대(5명) □ 참가팀은"지속가능발전목표"의 큰 주제에서 인문사회, 환경, 건강, 과학기술 등 다양한 세부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개발한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AR코어(증강 현실 구축 키트), MAI(MIT App Inventor)등 <2018 개발된 앱의 세부 주제 현황> 수학교육, 안전위험, 생활습관, 빈곤문제, 게임중독, 글로벌인재양성 기후변화, 도시환경, 사막화, 지구온난화, 에너지와 수자원절약 식습관개선, 청소년정신건강, 노인건강, 정신건강상담, 의학 ○ 2018년도 1등 수상작은 증강 현실(AR)을 활용한 과학 학습 앱으로 한국 - 미국 연합 팀이 개발하였다. 증강현실 과학(Augmented Science) - AR 활용 과학 실험(태양계, 화학실험 등)앱 ○ 출품작은 앱스토어(구글플레이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여 전 세계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며, 개발된 내용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팀)2018년도 제 8회 참가는 베트남(하노이영재고)- 미국(카폴레이고) ○(내용)정신건강 관련 온라인 학습, 내주변전문가(선생님, 지역 활동가와 매칭 ·(배경)베트남 내 경제발전 이후 도시 이주로 호치민시티 등 시민의 16%(약 56만명)가 정신 건강 어려움 호소, 상담 ‧ 치료 인프라 부족 및 청소년 상담 제한적 ·(활용)하노이 교육청에서 해당 앱을 학생 상담 활동에 부분적으로 활용 참가 참가자들은 대회 시작 전 온라인으로 콘텐츠 개발 교육을 받고, 팀별 사전활동을 통해 기획안 작성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다. ○ 이후 한국에서 일주일 가량 합숙하며 팀 별로 개발을 마무리하고, 개발 배경과 구동 방법 설명을 시연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다. ※ 엘리베이터피치:3분 이내에 주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NAME>상 ○ 심사위원은 콘텐츠와 혁신성, 팀 별 협력도, 영상의 발표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작으로 6팀을 선정하며 최종 최우수팀(1개팀)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이번 8회 대회에서는 참가자들로부터 전 세계 학생들과 협업 경험을 통해서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 참가 교사들도 해외 학생 지도 경험과 더불어 국제 교류를 통해 코딩 기술 관련 세계적 동향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 8회 대회 참가자 소감>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동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본대회 전부터 회의를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했었는데, 프레젠테이션 시간과 우승자 발표 시간에 모두은 칭찬과 축하를 해주어서 그간 함께 준비했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지만, 팀원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영어에 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 <NAME> (학생), 대만 한국애니메이션고> "지도교사로서 2년째 e - ICON 세계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도전은 지난 대회보다 도전적이었지만, 몰입감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이가 협동할 수 잇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안겨주는 일은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대회 기간의 활동은 저의 교사 인생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도 교사 간 워크샵은 각국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프로그래밍 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다양한 나라의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심도 있는 소통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NAME> <NAME> (교사), 국립타이난공업고> < <NAME>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이아이콘(e - ICON)세계대회는 우수학생들이 국경을 넘는 협업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서로의 꿈을 공유 하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 참가 개도국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러닝 관련 우수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하는 세계수준의 대회로 발전을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가 만든 앱이 세계의 학교에서” 12개국에서 온 고교생 개발자들_1 ### 내용: "내가 만들 앱이 세계의 학교에서" 12개국에서 온 고교생 40여 제9회 이아이콘(e - ICON)세계대회, 부산에서 7일 간 개최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국내·외 고등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앱을 개발하는'제9회 이아이콘(e - ICON)세계대회'를 8월 18일(월)~ 24일(토)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다. <e - ICON:e - 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 올해 대회는 이러닝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세계 12개국 고교생 42명과 교사 19명, 해외 고교생 42명과 교사 21명이 참가하여 국제연합(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앱을 개발한다. ○('11 ~'18 누계)총 25개국 745명의 참가자가 135개 앱 개발 ※ 참가자별:('17.)13개국 32명 →('18.)11개국 50명·('19.)12개국 42명 □ 이아이콘(e - ICON)세계대회는 국내 최초로 다국적 팀 소프트웨어(S/W)대회로 국내와 해외 학생이 학생 2명씩 1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 국내 및 외국에서 온 지도교사가 2명씩 짝을 이룬다. <2019 참가자 및 팀 구성성국 학생 42명, 교사 21명 (국내학생 2명 + 해외학생 2명 + 교사 1 ~ 2명) 학생 42명, 교수 19명 ○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온라인 공개 모집(학생2명 + 교사1명 팀별 지원)을 통해 선발하고, 일반계고·특성화고·특수목적고 중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에서 참가한다. ○ 일반계고(10), 마이스터고(2), 특성화고(4), 특목고(3), 영재학교(1), 자율형사립고(1) ○ 해외 참가자는 각국 정부의 공식 추천(학생2명 + 교사1명 이상이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개발도상국의 미래교육 경험을 공유를 위해 주로 개발도상국 청소년을 선발하고 있다. ※ 참가 학생(12개국 42명)- 남아공(2명), 대만(6명), 말레이시아(6명), 몽골(2명), 미국(4명), 베트남(2명),인도네시아(2명), 캄보디아(4명), 태국(6명), 필리핀(4명), 호주(2명) ○ 이외에도 부산대학교, 가천대학교, 단국대학교의 관련 분야 전공 학생 21명이 기술 멘토로 참여에서 대회 기간 동안 학생들을 집중 지도한다. ※ 기술 멘토(총 21명):부산대(10명), 가천대(5명), 단국대(5명) □ 참가팀은"지속가능발전목표"의 큰 주제에서 인문사회, 환경, 건강, 과학기술 등 다양한 세부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개발한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AR코어(증강 현실 구축 키트), MAI(MIT App Inventor)등 <2018 개발된 앱의 세부 주제 현황> 수학교육, 안전위험, 생활습관, 빈곤문제, 게임중독, 글로벌인재양성 기후변화, 도시환경, 사막화, 지구온난화, 에너지와 수자원절약 식습관개선, 청소년정신건강, 노인건강, 정신건강상담, 의학 ○ 2018년도 1등 수상작은 증강 현실(AR)을 활용한 과학 학습 앱으로 한국 - 미국 연합 팀이 개발하였다. 증강현실 과학(Augmented Science) - AR 활용 과학 실험(태양계, 화학실험 등)앱 ○ 출품작은 앱스토어(구글플레이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여 전 세계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며, 개발된 내용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팀)2018년도 제 8회 참가는 베트남(하노이영재고)- 미국(카폴레이고) ○(내용)정신건강 관련 온라인 학습, 내주변전문가(선생님, 지역 활동가와 매칭 ·(배경)베트남 내 경제발전 이후 도시 이주로 호치민시티 등 시민의 16%(약 56만명)가 정신 건강 어려움 호소, 상담 ‧ 치료 인프라 부족 및 청소년 상담 제한적 ·(활용)하노이 교육청에서 해당 앱을 학생 상담 활동에 부분적으로 활용 참가 참가자들은 대회 시작 전 온라인으로 콘텐츠 개발 교육을 받고, 팀별 사전활동을 통해 기획안 작성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다. ○ 이후 한국에서 일주일 가량 합숙하며 팀 별로 개발을 마무리하고, 개발 배경과 구동 방법 설명을 시연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다. ※ 엘리베이터피치:3분 이내에 주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NAME>상 ○ 심사위원은 콘텐츠와 혁신성, 팀 별 협력도, 영상의 발표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작으로 6팀을 선정하며 최종 최우수팀(1개팀)에게는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이번 8회 대회에서는 참가자들로부터 전 세계 학생들과 협업 경험을 통해서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 참가 교사들도 해외 학생 지도 경험과 더불어 국제 교류를 통해 코딩 기술 관련 세계적 동향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 8회 대회 참가자 소감>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동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본대회 전부터 회의를 거듭하며 대회를 준비했었는데, 프레젠테이션 시간과 우승자 발표 시간에 모두은 칭찬과 축하를 해주어서 그간 함께 준비했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지만, 팀원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영어에 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 <NAME> (학생), 대만 한국애니메이션고> "지도교사로서 2년째 e - ICON 세계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도전은 지난 대회보다 도전적이었지만, 몰입감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이가 협동할 수 잇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안겨주는 일은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대회 기간의 활동은 저의 교사 인생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도 교사 간 워크샵은 각국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프로그래밍 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다양한 나라의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심도 있는 소통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NAME> <NAME> (교사), 국립타이난공업고> < <NAME>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이아이콘(e - ICON)세계대회는 우수학생들이 국경을 넘는 협업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서로의 꿈을 공유 하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 참가 개도국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이러닝 관련 우수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하는 세계수준의 대회로 발전을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833fa71-3a11-4352-8482-8de25a34f550	source15/231026/156035479_0.txt	금융위원장, 금융IT보안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479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위원장, 금융IT보안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열 □'15.2.2(월) <NAME> 금융위원장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논의는 핀테크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Fintech(Finance + Technology):IT기술 기반 금융서비스혁신적 비금융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상으로'간편성'과'편리성'이 특징 ㅇ 핀테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금융IT 인프라에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 금융IT 보안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업권 및 금융IT 보안전문가 등과 긴급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참석자:'15.2.2.(월)15:00∼16:00, 롯데카드(서울 중구 남대문) ◇ 의제: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금융IT보안 강화방안 논의 업권별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구축·운영현황, 애로를 수렴 등 ■ 참석기관:금융위, 금감원, NH농협은행, KDB대우증권, 우리은행와 SK플래닛, 잉카인터넷, 금융보안연구원 □ 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IT 보안을 토대로 규제체계 패러다임을 자율적 ․ 사후적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온라인 ․ 모바일 환경에 걸맞게 개선하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ㅇ 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이 사전적 규제에서 보안을 기반으로 한 사후책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IT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권과 관련 전문가에 적극적 노력이 여느 때 시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 ※ 14년도에 추진했던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제개선으로 사전인증 없는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ID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를 제공할 수 못하게 되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구축과 같은 보안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Fraud Detection System:결제단말기 정보(PC, 모바일 등)와 고객의 결제행태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 □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시행한 간편결제와 유출된 결제정보를 이용한 부정결제시 이상거래 탐지(FDS)및 고객대응절차에 관한 시연을 관람 □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터넷상 보안강화를 위해서 이상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환금성사이트 보안강화, 금융권 자율인증제도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ㅇ 김 위원장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을 약속 <간담회 참석자 건의사항> 신속한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 금융권 FDS 운영노하우를 타 업권에도 전파·공유할 계획 금융권 공동의 FI는 협의체 운영 환금성사이트 본인인증 강화 금융회사간 금융사고정보 교류를 위한 협업 필요 금융권 자율인증 제도 시행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장, 금융IT보안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_1 ### 내용: 금융위원장, 금융IT보안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열 □'15.2.2(월) <NAME> 금융위원장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논의는 핀테크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Fintech(Finance + Technology):IT기술 기반 금융서비스혁신적 비금융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상으로'간편성'과'편리성'이 특징 ㅇ 핀테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금융IT 인프라에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 금융IT 보안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업권 및 금융IT 보안전문가 등과 긴급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참석자:'15.2.2.(월)15:00∼16:00, 롯데카드(서울 중구 남대문) ◇ 의제: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금융IT보안 강화방안 논의 업권별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구축·운영현황, 애로를 수렴 등 ■ 참석기관:금융위, 금감원, NH농협은행, KDB대우증권, 우리은행와 SK플래닛, 잉카인터넷, 금융보안연구원 □ 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IT 보안을 토대로 규제체계 패러다임을 자율적 ․ 사후적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온라인 ․ 모바일 환경에 걸맞게 개선하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ㅇ 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이 사전적 규제에서 보안을 기반으로 한 사후책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IT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권과 관련 전문가에 적극적 노력이 여느 때 시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 ※ 14년도에 추진했던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제개선으로 사전인증 없는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ID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를 제공할 수 못하게 되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구축과 같은 보안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Fraud Detection System:결제단말기 정보(PC, 모바일 등)와 고객의 결제행태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 □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시행한 간편결제와 유출된 결제정보를 이용한 부정결제시 이상거래 탐지(FDS)및 고객대응절차에 관한 시연을 관람 □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터넷상 보안강화를 위해서 이상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환금성사이트 보안강화, 금융권 자율인증제도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ㅇ 김 위원장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을 약속 <간담회 참석자 건의사항> 신속한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 금융권 FDS 운영노하우를 타 업권에도 전파·공유할 계획 금융권 공동의 FI는 협의체 운영 환금성사이트 본인인증 강화 금융회사간 금융사고정보 교류를 위한 협업 필요 금융권 자율인증 제도 시행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fe9269bb-e247-4163-8e86-4830822b9e02	source15/231026/156263462_0.txt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임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462	CC BY	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이사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신임원장에 <NAME> (사)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대표를 4월 10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o <NAME> 이사는 ㈜나우콤을 창립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IT 벤처기업에서 20년간 활동은 경력이 있으며,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재직에 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한국정보화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 추천을 거쳐 임명되었으며 동 원장의 임기는 임명일('18.4.10.)로부터 3년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정책총괄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임명_1 ### 내용: - <NAME> 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이사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신임원장에 <NAME> (사)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대표를 4월 10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o <NAME> 이사는 ㈜나우콤을 창립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IT 벤처기업에서 20년간 활동은 경력이 있으며,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재직에 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한국정보화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 추천을 거쳐 임명되었으며 동 원장의 임기는 임명일('18.4.10.)로부터 3년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정책총괄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663bb37-4327-4bff-999d-71b1358d1177	source15/231026/156566540_0.txt	[보도자료]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 관련 입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540	CC BY	2,0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의 인허가·신고 질 없앤다 - 행정적 소극적 업무 처리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10.5. 부터 약 261개의 인허가 및 신고 관련 입법예고 예정 사례 1)지방에 사는 A씨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다. 이후 군청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보완할 사항을 요구했고, A씨는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했지만 군청 담당자는 40여일이 넘도록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15.11월 행정자치부'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보고서'참조 사례 2)B씨는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시설기준을 다 갖춰 신고를 했는데도, 시청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며 자꾸 수리를 미루고 있다. ◇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해진 처리기간(건축신고는 5일, 체육시설업 신고는 7일)이 지나도록 처리 여부나 지연 등에 대해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가 나거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인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늦게 처리하는 행정청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외 19개 기관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10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수동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극행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16.2.23.'소극행태 개선방안'(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국무조정실),'16.6.22.'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ㆍ허가 및 신고제 효율화 방안'(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법제처)발표 ○ 아울러, 올해 6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에 대해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에 법률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리가 곤란한 신고 중 155개는 수리 간주 규정(수리필요신고 명시 포함)을, 기타 15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법률 및 시행령에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확인할 바 있고, 시민 누구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인허가 및 신고제 간소화 사업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쉽고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빈번하게 발생은 주요 인허가> 인허가 간주 규정을 대폭 도입한다 ○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이하 인허가)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 기간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미 인허가가 된 것으로 하는'간주 규정'을 확대한다. - 옥외광고물 허가(옥외광고물법),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처리법)외 총 36개의 인허가에 확대 도입된다. Q.인허가 간주규정이 도입되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개선 전)“ 전 가게를 개업한 <NAME> 씨는 오가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에 옥외광고물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허가 통보를 받지 못해<NAME>막을 달지 못한 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개선 후)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은 사실로 보고 간판을 설치할 수만 있게 개선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 인허가 시 협의 간주 규정을 전면 도입한다 ○ 여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복합 인허가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협의를 요청해도 기간 내에 회신이 오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 채굴계획 인가 협의(광업법),<NAME>기대회 지원 시설 사업계획 승인(국제경기대회지원법)등 총 14개의 법령에'협의 간주규정'을 확대 도입한다. A에 협의 간주규정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NAME> 전) <NAME> 씨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를 위해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했다. 관할 시청에서는 의제되는 다른 법령의 인허가 기준에 맞는지 협의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견회신 기한이 한참 경과도 의견을 받지 못했다. (개선 후)앞으로는 다른 법령에 협의를 요청한 기관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상태로 보고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허가 업무와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 수리 여부를 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 현행 신고제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보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은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것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수리가 있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함 - 약국 휴폐업, 휴업 신고(약사법), 카지노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관광진흥법)의 총 170개의 신고에'신고 수리 여부'를 새로이 반영한다(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③(수리 여부 명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일 이내에)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수리 가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수리 간주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령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나타내고, 일정한 기간 내에 접수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수리된 상태로 보는'간주 규정'을 도입한다. - 석유판매업 신고(석유사업법), 음식점 관련 영업신고(식품위생법)의 총 155개의 신고에 신규로 도입된다. Q.이 간주규정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NAME> 전) <NAME> 씨는 출판사를 창업하려고 출판사 건물을 마련한 뒤 구청에 개업신고를 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기회가 없어 문의도 해보았지만 업무가 너무 바쁘다며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은 후)신고를 낸 뒤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처리는 것으로 보고 출판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는 시간적ㆍ경제적 손해를 줄이고, 업무적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리가 필요하지 아니다는 신고)신속한 접수 의무를 부과한다 ○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법령에서 정한<NAME>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처리가 필요한 신고와 혼동되는 일이 없고, 신속히 신고의 효력이 발휘를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영화비디오법),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신고(전기통신사업법)등 총 41개의 신고에 대해서도 도입된다. Q.신고서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 <NAME> 김가 <NAME> 씨는 통신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방문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보더니 검토를 하지 않고, 사전에 보완할 것이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을 않은 서류를 요구했다. 2고 후)통신판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했다면 담당자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며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 정부는 이번 인허가 및 규제도 합리화 과제가 조기에 시행되어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그릇은 관행을<NAME>하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종숙 법제처장은"간주규정의 도입 등으로 민원과 신고의 처리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민원처리가 빨라지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주요 간주규정 도입 과제 가축분뇨의 관리 ․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영업허가, 변경허가 감정평가 등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사용승인 먹는샘물 제조와 수입판매업 등록 중소기업계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허법인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산지전용기간 지정이획 변경신고 선박의 입항 및 입항 등에 관한 법률 항계 설치 공사, 작업 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영업의양도양수인가 옥외광고물 등록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허가나 인증사항 변경허가, 변경인증, 변경신고 의료기기 제조업을 허가, 변경허가 등(준용) 공원사용시설 사용료 징수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고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허가나 변경등록 기술진단<NAME>관 등록 및 번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등록,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허가나 변경등록,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허가나 변경신고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유지 ․ 보수에 대한 공사시행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변경허가 □ 협의 간주규정 도입 사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사업계획)인가 협의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협의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협의 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합의 동ㆍ서ㆍ남해안 및 도서도 발전 특별법 해안권ㆍ내륙권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마리나항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물류시설의 공사시행 허가 협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청소년 보호가 등록 협의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 계획수립 협의 태권도 진흥 또는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 공원조성기본계획,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순항 여객운송사업·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협의 ※ 수리 간주규정 도입 등(수리가 필요한 신고) 건강기능식품이력추진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변경신고 건설기계형식 제조용 변경신고, 수입신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자 변경신고 영업(게임제작업 등, 게임제공업 등)의 승계 신고 결혼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음식점 영업허가 조건 충족 신고 농업생산기반 조성도 시행지역에 있는 자의 권리변동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변경신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대기배출 사업장 설치신고, 변경신고 비산배출 설비 설치신고, 변경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변경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 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냉온수기 또는 보일러 설치신고, 변경신고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허가사항 변경신고 샘물등의 제조용 가허가 변경신고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신고, 변경신고/정수기수입판매업신고, 변경신고 먹는물관련 업체 지위승계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휴폐업, 영업재개신고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정제업 신고서 변경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상수도 시설 내 행위신고 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관련 영업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식품관련 종사자 지위승계 보고 식품이력추전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가 변경신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신고 의약품 제조업과 수입신고, 변경신고 운송용 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용 운송약관 신고, 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업무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업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폐업 보고 자동차대여사업 약관 신고, 변경신고 터미널사업 약관 인가를 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인가사항 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약관 신고, 변경신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도선과 신고의 유효기간 갱신신고 유도선사업 운항약관 등록자 변경신고 세탁물처리업 허가도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신고 인삼류 제조와 인삼제품류 제조신고 인삼류 제조업자 지위승계 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형연료제품 사용과 제조신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제조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변경신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ㆍ인력개발 및 평생교육시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의약품 수출입 신고,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변경자 폐기물처리업 휴페업, 재개업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폐쇄 신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을 설립, 운영 신고 항공운송사업 노선과 요금 신고 공동운항협정등운수에관한협정 변경신고 항공운송사업의 휴업(휴지)신고 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노선 폐지 신청 항공기사용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신고 항공기사용사업자 양도양수 신고 항공기사용사업자 인수 합병 신청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휴업신고 항만시설 준공 후 사용신고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사업개시 신고 해양심층수 개발업 지위승계 신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 휴폐업신고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및사업자 지위승계신고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 신고,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 운송약관 신고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 운송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신고, 변경신고 선박용 운송사업의 허가 사항 변경신고 운임 및 수수료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권 상속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신고 □ 수리가 가능한 신고임을 명시한 과제 카지노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유원시설업 등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유류 및 석유대체연료 관리법상 석유정제업, 수출입업, 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재개업 신고 □ 수리 의무규정 도입 과제(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도 항공용 제조업자등 휴ㆍ폐업신고 전용상수도 인가사항 변경신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부정기편 취항 신고 항공기정비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공기취급업 신고율 변경신고 항공기대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인가제한 변경신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공운송사업자 운송약관 등록제한 변경신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변경신고 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 항만시설 이용료 요율 조정 신고 비관리청 사용료 징수 신고 (항만재개발사업)공사 착공과 착수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사항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가제한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폐업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한 변경신고 □ 수리가 곤란한 신고임을 명시한 과제(수리가 가능한 신고)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양도, 양수신고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 휴폐지신고 ■ 접수 의무규정 마련 과제(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 경비업의 폐업신고, 휴업신고 등 방문판매 행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 허가에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하여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의 승선료, 선박 사용료가 신고, 변경신고 국제전기통신서비스 협정체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칙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영업재개 신고 ○ 인ㆍ허가 간주 기준 제25조(폐기물처리업)①ㆍ②(생 칙이 제25조(폐기물처리업)①ㆍ②(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의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물품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가운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품목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물질을 대상으로 함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후 그 적합통보를 근거한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③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사실과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속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 협의 관련 규정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특례가 ①(생 략)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①(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상태로 본다. ○ 수리 절차 규정 제14조(건축신고)① ③(오 략) 제14조(건축신고)① ③(현행과 같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5일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①ㆍ② 생을 략) 제15조(산지전용신고)①ㆍ②(현행과 동일한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접수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와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의 충족하는지 등를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이 때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보다 명확하게 규정 제22조(폐업 등의 미신에(생 략) 제22조(폐업 등의 신고)①(현행제목 외의 것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개설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접수 의무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①(생 법한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및등 ①(현행과 같음) 제1항,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신고를<NAME>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하자가 없고<NAME>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 관련 입법예고_1 ### 내용: 공무원의 인허가·신고 질 없앤다 - 행정적 소극적 업무 처리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10.5. 부터 약 261개의 인허가 및 신고 관련 입법예고 예정 사례 1)지방에 사는 A씨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다. 이후 군청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보완할 사항을 요구했고, A씨는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했지만 군청 담당자는 40여일이 넘도록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했다.('15.11월 행정자치부'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보고서'참조 사례 2)B씨는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시설기준을 다 갖춰 신고를 했는데도, 시청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며 자꾸 수리를 미루고 있다. ◇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해진 처리기간(건축신고는 5일, 체육시설업 신고는 7일)이 지나도록 처리 여부나 지연 등에 대해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가 나거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인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늦게 처리하는 행정청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외 19개 기관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10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수동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소극행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16.2.23.'소극행태 개선방안'(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국무조정실),'16.6.22.'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ㆍ허가 및 신고제 효율화 방안'(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법제처)발표 ○ 아울러, 올해 6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에 대해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에 법률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리가 곤란한 신고 중 155개는 수리 간주 규정(수리필요신고 명시 포함)을, 기타 15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법률 및 시행령에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확인할 바 있고, 시민 누구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인허가 및 신고제 간소화 사업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쉽고 투명하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빈번하게 발생은 주요 인허가> 인허가 간주 규정을 대폭 도입한다 ○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이하 인허가)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 기간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미 인허가가 된 것으로 하는'간주 규정'을 확대한다. - 옥외광고물 허가(옥외광고물법),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처리법)외 총 36개의 인허가에 확대 도입된다. Q.인허가 간주규정이 도입되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개선 전)“ 전 가게를 개업한 <NAME> 씨는 오가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에 옥외광고물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허가 통보를 받지 못해<NAME>막을 달지 못한 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개선 후)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은 사실로 보고 간판을 설치할 수만 있게 개선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 인허가 시 협의 간주 규정을 전면 도입한다 ○ 여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복합 인허가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협의를 요청해도 기간 내에 회신이 오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 채굴계획 인가 협의(광업법),<NAME>기대회 지원 시설 사업계획 승인(국제경기대회지원법)등 총 14개의 법령에'협의 간주규정'을 확대 도입한다. A에 협의 간주규정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NAME> 전) <NAME> 씨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를 위해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했다. 관할 시청에서는 의제되는 다른 법령의 인허가 기준에 맞는지 협의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견회신 기한이 한참 경과도 의견을 받지 못했다. (개선 후)앞으로는 다른 법령에 협의를 요청한 기관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상태로 보고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허가 업무와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 수리 여부를 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 현행 신고제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보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은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것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수리가 있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함 - 약국 휴폐업, 휴업 신고(약사법), 카지노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관광진흥법)의 총 170개의 신고에'신고 수리 여부'를 새로이 반영한다(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③(수리 여부 명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일 이내에)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수리 가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수리 간주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령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나타내고, 일정한 기간 내에 접수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수리된 상태로 보는'간주 규정'을 도입한다. - 석유판매업 신고(석유사업법), 음식점 관련 영업신고(식품위생법)의 총 155개의 신고에 신규로 도입된다. Q.이 간주규정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 <NAME> 전) <NAME> 씨는 출판사를 창업하려고 출판사 건물을 마련한 뒤 구청에 개업신고를 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기회가 없어 문의도 해보았지만 업무가 너무 바쁘다며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은 후)신고를 낸 뒤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 등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처리는 것으로 보고 출판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는 시간적ㆍ경제적 손해를 줄이고, 업무적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리가 필요하지 아니다는 신고)신속한 접수 의무를 부과한다 ○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법령에서 정한<NAME>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어 처리가 필요한 신고와 혼동되는 일이 없고, 신속히 신고의 효력이 발휘를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영화비디오법),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신고(전기통신사업법)등 총 41개의 신고에 대해서도 도입된다. Q.신고서나 첨부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 <NAME> 김가 <NAME> 씨는 통신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방문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보더니 검토를 하지 않고, 사전에 보완할 것이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을 않은 서류를 요구했다. 2고 후)통신판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했다면 담당자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며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 정부는 이번 인허가 및 규제도 합리화 과제가 조기에 시행되어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그릇은 관행을<NAME>하고,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종숙 법제처장은"간주규정의 도입 등으로 민원과 신고의 처리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민원처리가 빨라지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주요 간주규정 도입 과제 가축분뇨의 관리 ․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영업허가, 변경허가 감정평가 등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사용승인 먹는샘물 제조와 수입판매업 등록 중소기업계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허법인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산지전용기간 지정이획 변경신고 선박의 입항 및 입항 등에 관한 법률 항계 설치 공사, 작업 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영업의양도양수인가 옥외광고물 등록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허가나 인증사항 변경허가, 변경인증, 변경신고 의료기기 제조업을 허가, 변경허가 등(준용) 공원사용시설 사용료 징수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고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허가나 변경등록 기술진단<NAME>관 등록 및 번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등록,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허가나 변경등록,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허가나 변경신고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유지 ․ 보수에 대한 공사시행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변경허가 □ 협의 간주규정 도입 사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사업계획)인가 협의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협의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협의 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합의 동ㆍ서ㆍ남해안 및 도서도 발전 특별법 해안권ㆍ내륙권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마리나항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물류시설의 공사시행 허가 협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청소년 보호가 등록 협의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 계획수립 협의 태권도 진흥 또는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 공원조성기본계획,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순항 여객운송사업·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협의 ※ 수리 간주규정 도입 등(수리가 필요한 신고) 건강기능식품이력추진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변경신고 건설기계형식 제조용 변경신고, 수입신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자 변경신고 영업(게임제작업 등, 게임제공업 등)의 승계 신고 결혼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음식점 영업허가 조건 충족 신고 농업생산기반 조성도 시행지역에 있는 자의 권리변동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변경신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신고 대기배출 사업장 설치신고, 변경신고 비산배출 설비 설치신고, 변경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변경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취급 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 냉온수기 또는 보일러 설치신고, 변경신고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허가사항 변경신고 샘물등의 제조용 가허가 변경신고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신고, 변경신고/정수기수입판매업신고, 변경신고 먹는물관련 업체 지위승계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휴폐업, 영업재개신고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정제업 신고서 변경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상수도 시설 내 행위신고 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관련 영업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식품관련 종사자 지위승계 보고 식품이력추전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가 변경신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신고 의약품 제조업과 수입신고, 변경신고 운송용 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용 운송약관 신고, 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 업무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업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폐업 보고 자동차대여사업 약관 신고, 변경신고 터미널사업 약관 인가를 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인가사항 변경신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약관 신고, 변경신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도선과 신고의 유효기간 갱신신고 유도선사업 운항약관 등록자 변경신고 세탁물처리업 허가도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신고 인삼류 제조와 인삼제품류 제조신고 인삼류 제조업자 지위승계 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형연료제품 사용과 제조신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제조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변경신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ㆍ인력개발 및 평생교육시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의약품 수출입 신고,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변경자 폐기물처리업 휴페업, 재개업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폐쇄 신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을 설립, 운영 신고 항공운송사업 노선과 요금 신고 공동운항협정등운수에관한협정 변경신고 항공운송사업의 휴업(휴지)신고 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노선 폐지 신청 항공기사용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신고 항공기사용사업자 양도양수 신고 항공기사용사업자 인수 합병 신청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휴업신고 항만시설 준공 후 사용신고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사업개시 신고 해양심층수 개발업 지위승계 신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 휴폐업신고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및사업자 지위승계신고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 신고,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 운송약관 신고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 등록 외 사업구역의 일시적 운송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신고, 변경신고 선박용 운송사업의 허가 사항 변경신고 운임 및 수수료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권 상속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신고 □ 수리가 가능한 신고임을 명시한 과제 카지노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유원시설업 등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유류 및 석유대체연료 관리법상 석유정제업, 수출입업, 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재개업 신고 □ 수리 의무규정 도입 과제(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도 항공용 제조업자등 휴ㆍ폐업신고 전용상수도 인가사항 변경신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부정기편 취항 신고 항공기정비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공기취급업 신고율 변경신고 항공기대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인가제한 변경신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공운송사업자 운송약관 등록제한 변경신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변경신고 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 항만시설 이용료 요율 조정 신고 비관리청 사용료 징수 신고 (항만재개발사업)공사 착공과 착수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사항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가제한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폐업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한 변경신고 □ 수리가 곤란한 신고임을 명시한 과제(수리가 가능한 신고)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양도, 양수신고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 휴폐지신고 ■ 접수 의무규정 마련 과제(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 경비업의 폐업신고, 휴업신고 등 방문판매 행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 허가에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하여 시행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의 승선료, 선박 사용료가 신고, 변경신고 국제전기통신서비스 협정체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규칙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영업재개 신고 ○ 인ㆍ허가 간주 기준 제25조(폐기물처리업)①ㆍ②(생 칙이 제25조(폐기물처리업)①ㆍ②(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의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물품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가운데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품목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물질을 대상으로 함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후 그 적합통보를 근거한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③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사실과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속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 협의 관련 규정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특례가 ①(생 략)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①(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상태로 본다. ○ 수리 절차 규정 제14조(건축신고)① ③(오 략) 제14조(건축신고)① ③(현행과 같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5일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①ㆍ② 생을 략) 제15조(산지전용신고)①ㆍ②(현행과 동일한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접수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와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의 충족하는지 등를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이 때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보다 명확하게 규정 제22조(폐업 등의 미신에(생 략) 제22조(폐업 등의 신고)①(현행제목 외의 것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개설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접수 의무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①(생 법한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및등 ①(현행과 같음) 제1항,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신고를<NAME>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하자가 없고<NAME>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94454103-f21a-485f-9b01-b54ca0a603ee	source15/231026/156299060_0.txt	차세대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센터 신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060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60개 교육과정 개설 및 과정별 세부설계 진행 중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종자산업의 발전을 짊어질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가칭)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시설 신축 및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구 국립종자원(경북 김천시 소재)인근 부지 10,475㎡(연면적 6,022㎡)에 국비 238억 원을 투자로'19년 완공을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신축 중이며, 교육동과 숙소동, 국제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종자산업은 농산물에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책임지는 핵심 분야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하고 전후방산업에 영향력이 큰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관련한 육성을 위하여'골든시드프로젝트(GSP)'와 같은 대규모 R & D 투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계 전반에서는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체계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건립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이에 따라 육종에서 유통까지 종자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이론·실습 강의, 교육훈련 및 운용을 위한 인력과 내부 교수요원 채용을 포함한 전담 조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60여 개 종자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과정별 세부설계 등을 추진하여, 산업 종사자들의 실무적 향상 과정, 전문계고 및 대학생 전공 연계 과정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 체험학습 또는 대국민 과정도 마련을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전문가들 대상으로 국제연수과정과 종자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 전문가 양성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NAME> 원장은"종자산업의 미래 주인공들을 육성하기 위해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의 양성과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확보는 운영인력 확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력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가칭)교육 추진 로드맵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가칭)교육계획 종자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균형 교육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 - 전문분야별 1:1 경험전수의 소수정예 ․ 도제식 교육 제공 *종자산업 세부분야:품종개발을 통한 시장조사부터 종자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 <종자산업 세부분야(가치사슬)〉 유전자원 확보 신품종육성 종자생산 ․ 처리가공 품질검정 ․ 보증 유통(수출) ① ②생산처리전문가 ③품질보증전문가 ④국제전문가 중장기 육성 전략에 따른 차세대 농업관련 고등학생 ‧ 대학생 대상 교육 운영 학생부터 일반인, 공무원, 종자업계 등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대상에 수준별 ‧ 연령별 ‧ 직업군별 맞춤형 교육 제공 이론중심이 아닌 검정장비, 실습포장을 활용하는 실습위주 교육 제공 세계적인 규모와 역량을 갖춘 종자검정 교육기관으로 육성한 종자관련 교육 총괄기구 역할 수행 종자산업 전문교육을 통한 종자산업 실무역량 강화 종자산업 비전 및 교육센터 역할 종자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종자산업 체질개선 및 수출산업화 년 정 지 표) ▶ 종자수출 확대(세계 30위 이내 13위권 진입) 국내 중소규모 이상(매출액 5억 불 이상)업체 비중 확대 ▶ 해외 지불 로열티 절감 및 국산품종 수출도 확대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GSP사업 성공으로 수출 2억불 돌파 인프라 연계 시설 확충 등 협력체계 구축 식량종자 해외진출 및 국내생산 기반 조성 미래환경 적응 우수품종 개발 공공분야 품종개발기술 민간 활용 확대 최신육종기술 활용 기능성 고품질 품종 육성 국내의 생산 ․ 유통 체제 구축 및 제도 개선 국내종자 생산기반 확대와 선진 유통질서 확립 보급종 종자 공급체계 확립 품종보호제도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전문인력 확보 및 중소업체 역량 강화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부가가치 창출 규모화된 중소업체 주도형으로 체질 강화 업체 위주와 지원 체계 전환으로 중견기업 육성 세계적인 규모와 역량을 갖춘 종자검정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한 종자관련 교육 총괄기구 역할 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센터 신설_1 ### 내용: ○ 60개 교육과정 개설 및 과정별 세부설계 진행 중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종자산업의 발전을 짊어질 차세대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가칭)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시설 신축 및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구 국립종자원(경북 김천시 소재)인근 부지 10,475㎡(연면적 6,022㎡)에 국비 238억 원을 투자로'19년 완공을 목적으로 교육시설을 신축 중이며, 교육동과 숙소동, 국제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종자산업은 농산물에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책임지는 핵심 분야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하고 전후방산업에 영향력이 큰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관련한 육성을 위하여'골든시드프로젝트(GSP)'와 같은 대규모 R & D 투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계 전반에서는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체계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건립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이에 따라 육종에서 유통까지 종자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이론·실습 강의, 교육훈련 및 운용을 위한 인력과 내부 교수요원 채용을 포함한 전담 조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60여 개 종자전문 교육과정 개설 및 과정별 세부설계 등을 추진하여, 산업 종사자들의 실무적 향상 과정, 전문계고 및 대학생 전공 연계 과정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 체험학습 또는 대국민 과정도 마련을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전문가들 대상으로 국제연수과정과 종자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 전문가 양성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NAME> 원장은"종자산업의 미래 주인공들을 육성하기 위해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의 양성과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확보는 운영인력 확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력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가칭)교육 추진 로드맵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가칭)교육계획 종자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균형 교육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 - 전문분야별 1:1 경험전수의 소수정예 ․ 도제식 교육 제공 *종자산업 세부분야:품종개발을 통한 시장조사부터 종자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 <종자산업 세부분야(가치사슬)〉 유전자원 확보 신품종육성 종자생산 ․ 처리가공 품질검정 ․ 보증 유통(수출) ① ②생산처리전문가 ③품질보증전문가 ④국제전문가 중장기 육성 전략에 따른 차세대 농업관련 고등학생 ‧ 대학생 대상 교육 운영 학생부터 일반인, 공무원, 종자업계 등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대상에 수준별 ‧ 연령별 ‧ 직업군별 맞춤형 교육 제공 이론중심이 아닌 검정장비, 실습포장을 활용하는 실습위주 교육 제공 세계적인 규모와 역량을 갖춘 종자검정 교육기관으로 육성한 종자관련 교육 총괄기구 역할 수행 종자산업 전문교육을 통한 종자산업 실무역량 강화 종자산업 비전 및 교육센터 역할 종자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종자산업 체질개선 및 수출산업화 년 정 지 표) ▶ 종자수출 확대(세계 30위 이내 13위권 진입) 국내 중소규모 이상(매출액 5억 불 이상)업체 비중 확대 ▶ 해외 지불 로열티 절감 및 국산품종 수출도 확대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GSP사업 성공으로 수출 2억불 돌파 인프라 연계 시설 확충 등 협력체계 구축 식량종자 해외진출 및 국내생산 기반 조성 미래환경 적응 우수품종 개발 공공분야 품종개발기술 민간 활용 확대 최신육종기술 활용 기능성 고품질 품종 육성 국내의 생산 ․ 유통 체제 구축 및 제도 개선 국내종자 생산기반 확대와 선진 유통질서 확립 보급종 종자 공급체계 확립 품종보호제도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전문인력 확보 및 중소업체 역량 강화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부가가치 창출 규모화된 중소업체 주도형으로 체질 강화 업체 위주와 지원 체계 전환으로 중견기업 육성 세계적인 규모와 역량을 갖춘 종자검정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한 종자관련 교육 총괄기구 역할 수행
9c1edde4-e6c6-405c-8c13-da6f90730840	source15/231026/156539562_1.txt	문화재청, ‘찾아가는 문화유산 치유 체험꾸러미’ 보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562&pageIndex=11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찾아가는 문화유산 치유 체험꾸러미'보급 - 30여 개 지역 농산어촌유학학교에 무형문화재 비대면 체험꾸러미 1,000여 개 지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NAME> , 이하'전남교육청')과 협업으로 지난 4일부터 전남교육청'농산어촌유학'사업에 참여하는 30여 개의 농산어촌유학학교에'찾아가는 문화유산 치유(힐링)체험'키트 1,000여 개를 보급했다. ※ 농산어촌유학: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남 이외의 도시 청소년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마을 돌봄을 받고 생태환경 체험을 위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유학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생활공간과 유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찾아가는 전통문화 치유(힐링)체험'은 복권기금<NAME>을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산간 거주 등의 이유로 대면체험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체험을 통해 정서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 영상, 안내서, 각종 체험재료(키트)로 구성된 국가무형문화재 4종목(매듭장, 각자장, 불화장, 소목장)의 맞춤형 체험꾸러미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참고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해부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총 7,258개(2021년 3,196개, 2022년 현재 4,062개)의 비대면 체험꾸러미를 배포 금에 보급한 체험꾸러미 4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매듭장 꾸러미'에는 전통매듭 기법인 도래매듭(시작과 끝에 주로 사용되는 단단한 매듭)과 외도래매듭(한 가닥으로 엮는 매듭, 끝맺음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활용한 매듭 팔찌 만들기 재료가, ▲'각자장 꾸러미'에는 오침안정법(책의 등쪽에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실로 꿰매는 방식)을 활용한 전통 한지 엮기 재료가, ▲'불화장 꾸러미'에는 바림(한쪽을 짙게 하고 다른 쪽을 갈수록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기법을 활용한 불화에 부채 칠하기 재료가, 올해 새로 제작된 ▲'소목장 꾸러미'에는 주먹장(두 개의 목재를 짜맞춤 할 때 사용하는 우리나라 대표 방식)기술을 활용한 필갑(나무필통)만들기 재료가 제공된다. 특히나'매듭장 꾸러미'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 청각장애인도 편하게 집에서 전통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꾸러미 영상과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 교육/체험 - 문화유산교육 - 문화유산 특성화 교육)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문화교육팀( <EMAIL> , <PHONE> )에 문의하면 된다가 전남농산어촌유학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과( <PHONE> )로 연락이 된다. <NAME> 전남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은"체험꾸러미를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작은학교에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지속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작은학교: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전남 작은학교는 총 386개로, 전체 전남 학교 수의 44.5%) 문화재청은 보편적 문화권 실현을 위해 문화소외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체험꾸러미를 추가 제작하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찾아가는 문화유산 치유 체험꾸러미’ 보급_1 ### 내용: 문화재청,'찾아가는 문화유산 치유 체험꾸러미'보급 - 30여 개 지역 농산어촌유학학교에 무형문화재 비대면 체험꾸러미 1,000여 개 지원*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NAME> , 이하'전남교육청')과 협업으로 지난 4일부터 전남교육청'농산어촌유학'사업에 참여하는 30여 개의 농산어촌유학학교에'찾아가는 문화유산 치유(힐링)체험'키트 1,000여 개를 보급했다. ※ 농산어촌유학: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남 이외의 도시 청소년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온마을 돌봄을 받고 생태환경 체험을 위해 6개월 이상 전남으로 유학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생활공간과 유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찾아가는 전통문화 치유(힐링)체험'은 복권기금<NAME>을 활용하여,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산간 거주 등의 이유로 대면체험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체험을 통해 정서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 영상, 안내서, 각종 체험재료(키트)로 구성된 국가무형문화재 4종목(매듭장, 각자장, 불화장, 소목장)의 맞춤형 체험꾸러미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참고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해부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총 7,258개(2021년 3,196개, 2022년 현재 4,062개)의 비대면 체험꾸러미를 배포 금에 보급한 체험꾸러미 4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매듭장 꾸러미'에는 전통매듭 기법인 도래매듭(시작과 끝에 주로 사용되는 단단한 매듭)과 외도래매듭(한 가닥으로 엮는 매듭, 끝맺음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활용한 매듭 팔찌 만들기 재료가, ▲'각자장 꾸러미'에는 오침안정법(책의 등쪽에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실로 꿰매는 방식)을 활용한 전통 한지 엮기 재료가, ▲'불화장 꾸러미'에는 바림(한쪽을 짙게 하고 다른 쪽을 갈수록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기법을 활용한 불화에 부채 칠하기 재료가, 올해 새로 제작된 ▲'소목장 꾸러미'에는 주먹장(두 개의 목재를 짜맞춤 할 때 사용하는 우리나라 대표 방식)기술을 활용한 필갑(나무필통)만들기 재료가 제공된다. 특히나'매듭장 꾸러미'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 청각장애인도 편하게 집에서 전통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꾸러미 영상과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 교육/체험 - 문화유산교육 - 문화유산 특성화 교육)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문화교육팀( <EMAIL> , <PHONE> )에 문의하면 된다가 전남농산어촌유학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혁신교육과( <PHONE> )로 연락이 된다. <NAME> 전남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은"체험꾸러미를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작은학교에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지속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작은학교: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전남 작은학교는 총 386개로, 전체 전남 학교 수의 44.5%) 문화재청은 보편적 문화권 실현을 위해 문화소외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체험꾸러미를 추가 제작하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84c25c0-62c5-4350-8db5-991e51ae684a	source15/231026/156122465_0.txt	올해 파종할 콩 보급종 직접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465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올해 파종할 새 보급종 직접 신청하세요! - 태광, 대원 콩 5품종, 313톤 - 《개 요 내 용》 ◇ 콩 보급종 개별신청:313톤(5품종) ○ 시 간:'16.4.11. 부터 잔량 소진시까지 ○ 대상품종 - 5개 품종(태광, 대원, 우람, 대풍, 풍산나물콩) ◇ 신청방법:전자민원시스템 및 전화신청 ◇ 공급가격:17,820원(20kg/1포, 소독·미소독 동일) ◇ 종자공급:파종기 전까지 택배를 통해 배송(수신자 부담)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 봄에 파종할'15년산 종자 보급종을 4월 11일부터 공급물량 소진시까지 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과 전화신청을 통해 개별신청을 받는다. □ 신청 가능한 종자는 태광 130톤, 대원 96톤, 우람 41톤, 풍은 28톤, 대풍 18톤 등 313톤이다. ○ 이번 종자신청은 농가에 남아있는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가능 품종 및 물량을 사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콩 보급종 개별신청 공급기관 문의도 □ 이번 보급종 신청·공급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품종특성, 재배방법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에 문의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파종할 콩 보급종 직접 신청하세요!_1 ### 내용: 올해 파종할 새 보급종 직접 신청하세요! - 태광, 대원 콩 5품종, 313톤 - 《개 요 내 용》 ◇ 콩 보급종 개별신청:313톤(5품종) ○ 시 간:'16.4.11. 부터 잔량 소진시까지 ○ 대상품종 - 5개 품종(태광, 대원, 우람, 대풍, 풍산나물콩) ◇ 신청방법:전자민원시스템 및 전화신청 ◇ 공급가격:17,820원(20kg/1포, 소독·미소독 동일) ◇ 종자공급:파종기 전까지 택배를 통해 배송(수신자 부담)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올 봄에 파종할'15년산 종자 보급종을 4월 11일부터 공급물량 소진시까지 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과 전화신청을 통해 개별신청을 받는다. □ 신청 가능한 종자는 태광 130톤, 대원 96톤, 우람 41톤, 풍은 28톤, 대풍 18톤 등 313톤이다. ○ 이번 종자신청은 농가에 남아있는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가능 품종 및 물량을 사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콩 보급종 개별신청 공급기관 문의도 □ 이번 보급종 신청·공급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품종특성, 재배방법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에 문의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00ddb7d5-4f92-48b0-95fa-8c3537f4643e	source15/231026/155984557_1.txt	한중일, 동아시아의 미래를 광주에서 이어가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557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중 ‧ 일, 청소년은 미래를 광주에서 이어가다 - 제9회 한 ‧ 중 ‧ 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7서 열려, 처음으로 청소년 교류회 개최 기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NAME> 제1차관, 이하 문체부)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한 ‧ 중 ‧ 일 청소년 및관광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제9회 한 ‧ 중 ‧ 일 청소년 여행과 포럼'을 오는 8월 7일부터 4일간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한 ‧ 중 ‧ 일 청소년 교육관광 포럼은 지난 2006년 중국에서 처음은 이래, 한 ‧ 중 ‧ 일 3국 간의 청소년 교육관광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3국 간에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를 목적으로 3국이 교대로 개최해왔으며 한국에서는 3회(충북), 6회(대구)에 이어 올해로 9회(광주)째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음'을 키워드로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 비전 제시 이번 포럼에서는'이음'을 주제로 지난 8회까지의 3국 간 청소년 교류의 경험과 성과를 돌아보고, 3국의 정부 ‧ 교육계 ‧ 여행업계가 앞으로의 청소년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는 공감대 아래 향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교육관광의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주제 발제를 하고, 이어지는 자유토론 시간에 3국 공동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포럼이 3국 청소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관광 교류 기반 구축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국 정부 ・ 교육계 ・ 여행업계 관계자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교육관광 공동 합의 이번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3국 정부 ・ 교육계 ・ 여행업계 대표가, 교육관광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품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중국 취안저우 시, 일 요코하마 시 등 3개 도시의 중 ‧ 고등학생 60명이 참여해 3국의 문화를 미래로 이어가는 교류회를 열고 공동작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한 ‧ 중 ‧ 일 3국의 참가자들은 이 포럼의 주제발표와 토의에 이어, 순천만정원, 양림동, 광주폴리, 담양과 소쇄원 등을 방문하는 시찰 일정을 통해'광주의 맛과 문화와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교육여행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제9회 한 ‧ 중 ‧ 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을 계기로, 3국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 중 ‧ 일 정부 ‧ 교육계 ‧ 여행업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활발하게 강화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동아시아의 미래를 광주에서 이어가다_1 ### 내용: 한 ‧ 중 ‧ 일, 청소년은 미래를 광주에서 이어가다 - 제9회 한 ‧ 중 ‧ 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7서 열려, 처음으로 청소년 교류회 개최 기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NAME> 제1차관, 이하 문체부)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한 ‧ 중 ‧ 일 청소년 및관광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제9회 한 ‧ 중 ‧ 일 청소년 여행과 포럼'을 오는 8월 7일부터 4일간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한 ‧ 중 ‧ 일 청소년 교육관광 포럼은 지난 2006년 중국에서 처음은 이래, 한 ‧ 중 ‧ 일 3국 간의 청소년 교육관광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3국 간에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를 목적으로 3국이 교대로 개최해왔으며 한국에서는 3회(충북), 6회(대구)에 이어 올해로 9회(광주)째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음'을 키워드로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 비전 제시 이번 포럼에서는'이음'을 주제로 지난 8회까지의 3국 간 청소년 교류의 경험과 성과를 돌아보고, 3국의 정부 ‧ 교육계 ‧ 여행업계가 앞으로의 청소년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는 공감대 아래 향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교육관광의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주제 발제를 하고, 이어지는 자유토론 시간에 3국 공동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포럼이 3국 청소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관광 교류 기반 구축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국 정부 ・ 교육계 ・ 여행업계 관계자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교육관광 공동 합의 이번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3국 정부 ・ 교육계 ・ 여행업계 대표가, 교육관광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품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중국 취안저우 시, 일 요코하마 시 등 3개 도시의 중 ‧ 고등학생 60명이 참여해 3국의 문화를 미래로 이어가는 교류회를 열고 공동작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한 ‧ 중 ‧ 일 3국의 참가자들은 이 포럼의 주제발표와 토의에 이어, 순천만정원, 양림동, 광주폴리, 담양과 소쇄원 등을 방문하는 시찰 일정을 통해'광주의 맛과 문화와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교육여행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제9회 한 ‧ 중 ‧ 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을 계기로, 3국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 중 ‧ 일 정부 ‧ 교육계 ‧ 여행업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활발하게 강화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cffe59fe-9cd0-432f-bbfe-983fbd21b130	source15/231026/156411701_0.txt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 돌봄 공백 최소화, 아동보호 강화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701&pageIndex=40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 돌봄 사각 최소화, - ▲취약계층 아동 긴급 모니터링,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사각지대 점검, ▲ 방임 아동 대응 대책 협의 등 - ○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부재 중 가정에서 화재 피해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 19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문제 발생 시에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아동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학대 예방으로 3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자세한 계획은 아래와 같다. ○(집중모니터링)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아동 약 7만 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돌봄 사각지대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여부를 집중 점검(모니터링)한다. 9.22 ~ 10.21. 한 달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 집중 모니터링 실시 안내 □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하여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보호자 및 가족에게 화재 방지를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마스크 지참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 준수 화재 유형과 예방법, 화재 시 대처법, 소화기 사용법 등 ○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취약계층 가정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하여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한다. □(돌봄서비스)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까지 기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하여 긴급돌봄을 실시 중(교육부 주관 초등돌봄교실도 실시)이며, - 긴급돌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지자체들 및 기관를 대상으로 오늘(9.18)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①센터와 관계기관 등과의 소통·연계 확대를 ②사회적거리두기에도 불구, 꼭 긴급한 경우 아동들이 긴급돌봄 서비스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일시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당부 등 ○(학대 대응)또한 아동학이 등 아동학대 신고 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아동·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선제적 개입하여 아동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를 구성하여 양형기준 ‧ 피해아동보호명령 기준 등 제안서를 작성, 법원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7.29 발표된「아동 ‧ 청소년 성폭력 방지 대책」에 포함) ○‘에 분석)아울러, 지난 해 아동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할<NAME>관으로'아동권리보장원'이 새롭게 출범한 바, 아동권리보장원 차원에서 이번 화재 사건을 긴급 분석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 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10월 1일부터 아동적 조사를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될 계획으로, 위기 아동 발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돌봄이 부족한 아동은 없는지 잘 살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NAME>를 모아달라."라고 덧붙였다. <붙임> 학대는 조사 공공화 개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개요 ○ 시군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설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보호계획 수립 등 담당하고,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 수행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 - 현재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대부분(96,65개/68개)이 민간위탁(비영리법인)으로 운영 -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상당수는 민간인이 담당, 현장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 우려 미국 ‧ 영국 ‧ 일본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조사권 및 학대판정 권한 행사 ○'19.5월'포용국가 아동대책'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 및 추진계획 발표 ○'20년 전국 118개 지자체에 290명 사회복지공무원 기준인건비 승인('19.10월, 행안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역할·아동학대조사 공공화 관련 내용을 담은 ｢ 아동복지법 ｣ 개정('20.4월) -'20.7월'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통해 학대는 조사공공화 조기 추진 발표('22년→'21년 완료) ○'20.10월부터 118개 시군에서 아동학대 예방 이행 실시 ○'2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21년 이후 인력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 돌봄 공백 최소화, 아동보호 강화 추진_1 ### 내용: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 돌봄 사각 최소화, - ▲취약계층 아동 긴급 모니터링,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사각지대 점검, ▲ 방임 아동 대응 대책 협의 등 - ○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부재 중 가정에서 화재 피해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 19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문제 발생 시에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아동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학대 예방으로 3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자세한 계획은 아래와 같다. ○(집중모니터링)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아동 약 7만 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돌봄 사각지대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여부를 집중 점검(모니터링)한다. 9.22 ~ 10.21. 한 달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 집중 모니터링 실시 안내 □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하여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보호자 및 가족에게 화재 방지를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마스크 지참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 준수 화재 유형과 예방법, 화재 시 대처법, 소화기 사용법 등 ○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취약계층 가정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하여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한다. □(돌봄서비스)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까지 기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하여 긴급돌봄을 실시 중(교육부 주관 초등돌봄교실도 실시)이며, - 긴급돌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지자체들 및 기관를 대상으로 오늘(9.18)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①센터와 관계기관 등과의 소통·연계 확대를 ②사회적거리두기에도 불구, 꼭 긴급한 경우 아동들이 긴급돌봄 서비스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일시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당부 등 ○(학대 대응)또한 아동학이 등 아동학대 신고 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아동·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선제적 개입하여 아동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를 구성하여 양형기준 ‧ 피해아동보호명령 기준 등 제안서를 작성, 법원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7.29 발표된「아동 ‧ 청소년 성폭력 방지 대책」에 포함) ○‘에 분석)아울러, 지난 해 아동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할<NAME>관으로'아동권리보장원'이 새롭게 출범한 바, 아동권리보장원 차원에서 이번 화재 사건을 긴급 분석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 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10월 1일부터 아동적 조사를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될 계획으로, 위기 아동 발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돌봄이 부족한 아동은 없는지 잘 살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NAME>를 모아달라."라고 덧붙였다. <붙임> 학대는 조사 공공화 개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개요 ○ 시군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설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보호계획 수립 등 담당하고,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 수행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 - 현재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대부분(96,65개/68개)이 민간위탁(비영리법인)으로 운영 -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상당수는 민간인이 담당, 현장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 우려 미국 ‧ 영국 ‧ 일본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조사권 및 학대판정 권한 행사 ○'19.5월'포용국가 아동대책'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 및 추진계획 발표 ○'20년 전국 118개 지자체에 290명 사회복지공무원 기준인건비 승인('19.10월, 행안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역할·아동학대조사 공공화 관련 내용을 담은 ｢ 아동복지법 ｣ 개정('20.4월) -'20.7월'아동 ‧ 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통해 학대는 조사공공화 조기 추진 발표('22년→'21년 완료) ○'20.10월부터 118개 시군에서 아동학대 예방 이행 실시 ○'2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21년 이후 인력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
55b12a55-8f58-45c1-b5e6-b46583dbd459	source15/231026/156132404_0.txt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 안전대진단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404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 안전대진단 실시 ㅇ 시공 중인 건축 공사장 등 8개소 대상, 재난 취약성 집중 점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일부터 15일까지 국가 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군산권 내 시설물과 건설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공사 중인 건축 공사장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 관련 재난위험 취약요소 관리 현황이나 위기대응 상황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행정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를 담아 민관이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새만금 일대에 아직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위험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 사각지대가 될 우려 있다"면서, ㅇ"이번 안전진단을 통해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 안전대진단 실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 안전대진단 실시 ㅇ 시공 중인 건축 공사장 등 8개소 대상, 재난 취약성 집중 점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4일부터 15일까지 국가 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군산권 내 시설물과 건설사업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공사 중인 건축 공사장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 관련 재난위험 취약요소 관리 현황이나 위기대응 상황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행정과 효율성을 높이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정부 3.0 취지를 담아 민관이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새만금 일대에 아직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위험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 사각지대가 될 우려 있다"면서, ㅇ"이번 안전진단을 통해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cbf0407a-09a9-41aa-a421-dd413832df11	source15/231026/156065696_0.txt	-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집 발간 -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696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집 발간 - 임금감액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담당 비율 등이 업종별로 차이 노사간 신뢰와 협력이 가장 핵심으로 노사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업장에 적합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 고용노동부는 7.22(수)업종별16개 사업장별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구체적 내용, 담당자 인터뷰 등을 스토리 중심으로 정리한'나눔과 상생의 약속,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자동차부품, 철강, 화학, 기계와 금융, 유통, 통신, 제약 등 □ 고용노동부는 7월중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곳에 사례집을 직접 배부하으로써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장년근로자들의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정도, 생산성, 노동도 및 인사제도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임금감액률 및 고용연장 기간 산정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B사는 장년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을 측정하여 임금 감액률을 산정하는데 반영함으로써 핵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 D사는 숙련된 기술 노동자를 지속적인 활용 필요성에 따라 60세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으로 고용을 연장하고 있다. ○ 한편,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적도록 하고 있고, 학자금 지원, 체력단련비 등 기본적 복리후생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업장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의 생산적 활용에 대해 많이 고려하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 C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들로'문제해결형혁신팀'을 구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량을 즉시 개선하고, 품질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을 보장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D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우선 투입되는 별도 생산라인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이를 늘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F사는 기술 교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장년근로자를 신입사원 교육을 보조로로 활용하는'사내 도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입사원 교육 비용을 축소하면서도 신입사원들이 신속하게 기술을 터득을 수 있도록 하였다. ○ H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도록 고객연수 및 상담업무에 배치하여 그간 인력 여력이 없어 못 했었던 고객만족도 업무 분야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시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은 노사간 신뢰와 협력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 기업 담당자들은 기업마다 처한 조건과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직원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조언하였다. ○ H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노인성 치매 등을 포함하여 강화된 의료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고 있다. ○ K사는 열린 마음과 논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노사상생센터'라는 노사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하여,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24시간 접수 ․ 해결하고 있으며, ○ L사는 정년 직전 6개월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공로연수휴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NAME>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임금피크제는 장년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촉진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잇는 1석 3조의 효과적 제도"라며, ○"금번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을 통해 알 수도 있듯이 노사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노사가 win - win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집 발간 - _1 ### 내용: -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집 발간 - 임금감액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담당 비율 등이 업종별로 차이 노사간 신뢰와 협력이 가장 핵심으로 노사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업장에 적합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 고용노동부는 7.22(수)업종별16개 사업장별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구체적 내용, 담당자 인터뷰 등을 스토리 중심으로 정리한'나눔과 상생의 약속,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자동차부품, 철강, 화학, 기계와 금융, 유통, 통신, 제약 등 □ 고용노동부는 7월중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 곳에 사례집을 직접 배부하으로써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장년근로자들의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정도, 생산성, 노동도 및 인사제도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임금감액률 및 고용연장 기간 산정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B사는 장년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을 측정하여 임금 감액률을 산정하는데 반영함으로써 핵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 D사는 숙련된 기술 노동자를 지속적인 활용 필요성에 따라 60세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으로 고용을 연장하고 있다. ○ 한편,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적도록 하고 있고, 학자금 지원, 체력단련비 등 기본적 복리후생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업장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의 생산적 활용에 대해 많이 고려하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 C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들로'문제해결형혁신팀'을 구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량을 즉시 개선하고, 품질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을 보장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D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우선 투입되는 별도 생산라인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이를 늘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F사는 기술 교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장년근로자를 신입사원 교육을 보조로로 활용하는'사내 도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입사원 교육 비용을 축소하면서도 신입사원들이 신속하게 기술을 터득을 수 있도록 하였다. ○ H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도록 고객연수 및 상담업무에 배치하여 그간 인력 여력이 없어 못 했었던 고객만족도 업무 분야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 업종별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시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은 노사간 신뢰와 협력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 기업 담당자들은 기업마다 처한 조건과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직원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조언하였다. ○ H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노인성 치매 등을 포함하여 강화된 의료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고 있다. ○ K사는 열린 마음과 논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노사상생센터'라는 노사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하여,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24시간 접수 ․ 해결하고 있으며, ○ L사는 정년 직전 6개월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공로연수휴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NAME>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임금피크제는 장년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촉진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잇는 1석 3조의 효과적 제도"라며, ○"금번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을 통해 알 수도 있듯이 노사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노사가 win - win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b7041f1-2af1-46a5-b9c9-fc70448f4640	source15/231026/156308681_0.txt	건강한 해양생태계 만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681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건강한 해양생태계 만들기 위해 한 한자에 모인다 -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계 통합관리 심포지엄 개최(12.13.)- 장관은 <NAME> )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13일(목)베스트웨스턴 강남 호텔에서'해양생태계 종합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해양생태계 통합관리 심포지엄은 연안개발,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으로 파괴한 해양생태계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기관, 단체 등이 함께 모여 정보를<NAME>고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개최되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해양동물 구조 ‧ 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 각지의 해양생태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5년)법정 지정 ‧ 관리 해양생물 심포지엄(2015.12.4.2째 (2016년)국가적 해양생물 ․ 공간 관리 발전 심포지엄(2016.11.29.서울) (2017년)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 ․ 관리 방안 심포지엄(2017.11.23.서울) 심포지엄의 첫 째의 세션에서는 백령도 대표상징물인 점박이물범의 지역중심 보전방안을 비롯한 ▲교란 ‧ 유해생물 관리 현황 및 제언 ▲산림생태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계 보전 ▲국내에 방류된 바다거북의 이동경로 추적 등'해양생물 보전 ․ 관리방안'이 논의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양공간관리 제도 개선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서식처 관리 ▲해양보호구역 주민감시단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바다숲 조성 등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향후 민 ‧ 관 ‧ 산 ‧ 학 ‧ 연 전문가들 간 종합토론을 통해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 ‧ 관리와 관련된 현안을 짚어보고, 공공 - 민간부문 협업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 해양생물 및 서식처 보전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번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한 해양생태계 만들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건강한 해양생태계 만들기 위해 한 한자에 모인다 -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계 통합관리 심포지엄 개최(12.13.)- 장관은 <NAME> )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13일(목)베스트웨스턴 강남 호텔에서'해양생태계 종합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해양생태계 통합관리 심포지엄은 연안개발,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으로 파괴한 해양생태계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기관, 단체 등이 함께 모여 정보를<NAME>고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개최되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해양동물 구조 ‧ 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 각지의 해양생태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5년)법정 지정 ‧ 관리 해양생물 심포지엄(2015.12.4.2째 (2016년)국가적 해양생물 ․ 공간 관리 발전 심포지엄(2016.11.29.서울) (2017년)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 ․ 관리 방안 심포지엄(2017.11.23.서울) 심포지엄의 첫 째의 세션에서는 백령도 대표상징물인 점박이물범의 지역중심 보전방안을 비롯한 ▲교란 ‧ 유해생물 관리 현황 및 제언 ▲산림생태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계 보전 ▲국내에 방류된 바다거북의 이동경로 추적 등'해양생물 보전 ․ 관리방안'이 논의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해양공간관리 제도 개선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서식처 관리 ▲해양보호구역 주민감시단 운영성과와 개선방안 ▲바다숲 조성 등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향후 민 ‧ 관 ‧ 산 ‧ 학 ‧ 연 전문가들 간 종합토론을 통해 해양생태계 서식처 보전 ‧ 관리와 관련된 현안을 짚어보고, 공공 - 민간부문 협업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 해양생물 및 서식처 보전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번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831b6f2-f123-44b6-9c26-9001efd45245	source15/231026/156519926_0.txt	(보도자료) 소방청-서울대병원 업무교류 성과, 구급 논문 세계 저널 등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926&pageIndex=15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방청·서울대병원 업무교류 성과, 구급 논문 美 저널 등재 -'18년도부터 인사교류 제도와 소방청 연구 TF 운영 통해 활발한 교류 - 청 연구 TF「119구급대 응급적 대응 현황 분석」논문, 특별구급대 전문성 입증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7월 소방청과 연세대에서 연구팀이 공동으로 참여한「119구급대 심정지 처치 현황 분석」연구논문이 미국 응급의학저널(PEC)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 PEC(Prehospital Emergency Care):응급의학분야 최상위 저널 중 한으로 국제 SCIE(과학기술인용색인)에 속하는 학술지 ○ □ 양 기관은 2018년 1월'응급의료발전 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대학교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소방청은 구급전문인력을 상대 대학에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를 신설하면서 구급서비스 분야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을 왔다. 구급서비스 분야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급상황관리업무, 구급대는 수립·집행, 통계 등을 활용한 연구 활동 □ 특히, 2021년 5월부터 소방청 직원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들로 구성된'119구급의학 연구 T/F팀'을 새롭게 출범해, 119구급대 활동 분석을 본격화하면서 이같이 국제학술지에 실리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 □ 연구팀은 2020년도 119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23,512명을 조사로 일반구급대와 특별구급대를 대상으로 소생률을 조사한 결과, 특별구급대가 더 빠르게 전문처치를 수행하면서 소생률을 높이는음을 확인했다. 특별구급대는 현 법률상 처치범위는 아니지만 중증환자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가 처치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19년도부터 시범운영 중인 구급대 *특별구급대 출동환자별 확대처치 내용> □ <NAME> 소방청 119구급과장은"양 국 간 인적교류를 통해 구급정책이 나날이 성장할 것"이라며,"끊임없는 연구와 협력으로 국민들이 누리는 응급의료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없도록 연구 활동을 계속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19구급대 심정지 대응 현황 분석 논문 내용 요약 ◈(구급대별 유형)2020년도 119로 출동은 심정지 환자 23,512명 중 54.8%(12,874명)가 일반구급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36.5·(8,580명)가 권역별 특별구급대에서, 8.8%(2,058명)가 전담 특별구급대에서 치료 ◈(구급대별 분석)입원 전 생존율은 일반구급대보다 특별구급대가 더 높았음. 최초 출동에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시작시간부터 병원 전 생존율은 30분까지 점차 상승되었으며, 특별구급대가 일반구급대 보다 더 좋은 누적 비율로 나타났음 ◈(심정지 약물 투여 결과)심정지 약물투여는 적게 투여할수록 병원전 생존 결과에 더 좋았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구급대보다 특별구급대의 전문처치(심정지 약물투여)비율의 포화상태가 더 먼저 되고 최종결과는 특별구급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도 ◈(결론)특별구급대 출동 시 일반구급대 대비 병원전 생존, 전문처치 효율이 높았음. 병원전 생존율 향상 및 전문처치 비율 증가를 위해 중증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특별구급대 신설 필요 2021년도 구급의학연구 TF 성과 - 국제 학술지 논문 출판 ○ 국제학술지(SCIE)Research of Clinical Medicine - MDPI)등재 - 중증 외상성 뇌 손상에서 입원 전 산소 투여량과 임상 사망률에 연관성 연구 - 병원 전 산소 투여 용량에따른 사망률의 관련성을 규명으로 구급대원의 중증외상환자의 혈액 투여 지침을 개선할 근거 마련 □ 국내 학술대회 참여 ○"제8회 대한심폐소생술협회(대한심폐소생협회)심포지엄"기조 발표 - 코로나 - 19가 병원전 단계 심정지 구급대응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급자료를 분석하여 수치와 시각화로 분석 ○"EMS KOREA 2021(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연구초록 논문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확대 시범사업이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병원전 자발 순환 회복에 미치는 영향 ○"2021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주제 ○ 119구급대원 처치 평가·현황 및 발전 방향 □ 그 외 연구 내용 ○ 전문구급대와 특별구급대의 구급현장 도착시간의 영향 분석 ○ 심정지 사망자에 대한 119 구급대원의 에피네프린 투여 효과 분석 ○ 코로나19가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에 주는 영향 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서울대병원 업무교류 성과, 구급 논문 세계 저널 등재_1 ### 내용: 소방청·서울대병원 업무교류 성과, 구급 논문 美 저널 등재 -'18년도부터 인사교류 제도와 소방청 연구 TF 운영 통해 활발한 교류 - 청 연구 TF「119구급대 응급적 대응 현황 분석」논문, 특별구급대 전문성 입증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 7월 소방청과 연세대에서 연구팀이 공동으로 참여한「119구급대 심정지 처치 현황 분석」연구논문이 미국 응급의학저널(PEC)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 PEC(Prehospital Emergency Care):응급의학분야 최상위 저널 중 한으로 국제 SCIE(과학기술인용색인)에 속하는 학술지 ○ □ 양 기관은 2018년 1월'응급의료발전 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대학교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소방청은 구급전문인력을 상대 대학에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를 신설하면서 구급서비스 분야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행을 왔다. 구급서비스 분야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급상황관리업무, 구급대는 수립·집행, 통계 등을 활용한 연구 활동 □ 특히, 2021년 5월부터 소방청 직원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들로 구성된'119구급의학 연구 T/F팀'을 새롭게 출범해, 119구급대 활동 분석을 본격화하면서 이같이 국제학술지에 실리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 □ 연구팀은 2020년도 119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23,512명을 조사로 일반구급대와 특별구급대를 대상으로 소생률을 조사한 결과, 특별구급대가 더 빠르게 전문처치를 수행하면서 소생률을 높이는음을 확인했다. 특별구급대는 현 법률상 처치범위는 아니지만 중증환자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가 처치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19년도부터 시범운영 중인 구급대 *특별구급대 출동환자별 확대처치 내용> □ <NAME> 소방청 119구급과장은"양 국 간 인적교류를 통해 구급정책이 나날이 성장할 것"이라며,"끊임없는 연구와 협력으로 국민들이 누리는 응급의료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없도록 연구 활동을 계속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19구급대 심정지 대응 현황 분석 논문 내용 요약 ◈(구급대별 유형)2020년도 119로 출동은 심정지 환자 23,512명 중 54.8%(12,874명)가 일반구급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36.5·(8,580명)가 권역별 특별구급대에서, 8.8%(2,058명)가 전담 특별구급대에서 치료 ◈(구급대별 분석)입원 전 생존율은 일반구급대보다 특별구급대가 더 높았음. 최초 출동에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시작시간부터 병원 전 생존율은 30분까지 점차 상승되었으며, 특별구급대가 일반구급대 보다 더 좋은 누적 비율로 나타났음 ◈(심정지 약물 투여 결과)심정지 약물투여는 적게 투여할수록 병원전 생존 결과에 더 좋았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구급대보다 특별구급대의 전문처치(심정지 약물투여)비율의 포화상태가 더 먼저 되고 최종결과는 특별구급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도 ◈(결론)특별구급대 출동 시 일반구급대 대비 병원전 생존, 전문처치 효율이 높았음. 병원전 생존율 향상 및 전문처치 비율 증가를 위해 중증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특별구급대 신설 필요 2021년도 구급의학연구 TF 성과 - 국제 학술지 논문 출판 ○ 국제학술지(SCIE)Research of Clinical Medicine - MDPI)등재 - 중증 외상성 뇌 손상에서 입원 전 산소 투여량과 임상 사망률에 연관성 연구 - 병원 전 산소 투여 용량에따른 사망률의 관련성을 규명으로 구급대원의 중증외상환자의 혈액 투여 지침을 개선할 근거 마련 □ 국내 학술대회 참여 ○"제8회 대한심폐소생술협회(대한심폐소생협회)심포지엄"기조 발표 - 코로나 - 19가 병원전 단계 심정지 구급대응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급자료를 분석하여 수치와 시각화로 분석 ○"EMS KOREA 2021(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연구초록 논문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확대 시범사업이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병원전 자발 순환 회복에 미치는 영향 ○"2021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주제 ○ 119구급대원 처치 평가·현황 및 발전 방향 □ 그 외 연구 내용 ○ 전문구급대와 특별구급대의 구급현장 도착시간의 영향 분석 ○ 심정지 사망자에 대한 119 구급대원의 에피네프린 투여 효과 분석 ○ 코로나19가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에 주는 영향 분석
807e5efc-040e-481f-be98-a11aa1662e26	source15/231026/156163748_1.txt	카리브 국가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3748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카리브 국가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문제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제6차 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열려 - □ 외교부는 10.26(수)서울에서「한 - 카리브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의제로'제6차 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자 포럼에는 수리남 외교장관, 코스타카 농업해양자원부 장관, 도미니카연방 보건환경부 장관 등 카리브지역 7개국 고위급 인사와 카리브국가연합(ACS)회장과 카리브공동체(CARICOM)기후변화센터장,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사무총장 관계자도 참석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국장을 비롯하여 KOICA, 기상청, 농촌진흥청,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주제로 한한 1세션에서 카리브 지역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카리브 연안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희망하였다. □ 우리 기상청에서는 글로벌 기후변화문제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공조 활동을 설명하였으며, 이어진 자유토론 세션에서 포럼 참석자들은 한 - 카리브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기상과학 지식 전수, △전문가 파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2세션은「식량안보 증진 협력」을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카리브 지역의 곡물과급 저하 등 역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데 공감하고, 카리브 지역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농산물 품종 공동화 △소규모 스마트 농업 노하우 전수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어촌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경험과 △개도국의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전개중인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현황 전반을 소개하고, 카리브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다. □ 김형수 <NAME>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0.25(화)동 포럼에 참석한 주요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에 관해 브리핑한 바, 김 국장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에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카리브지역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김 실장은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한 채 막대한<NAME>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을 환기하고, 대북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카리브지역 국가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 □ 정부는 지난 6월'한 - 중남미 함께가는 미래 포럼', 9월'한 - 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개최에 이어 11에'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 중남미 ․ 카리브 고위급 외교를 다층적 ․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중남미 ․ 카리브 지역과의 상호관심 사항에 대한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메커니즘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카리브 국가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_2 ### 내용: 카리브 국가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문제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제6차 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열려 - □ 외교부는 10.26(수)서울에서「한 - 카리브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의제로'제6차 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자 포럼에는 수리남 외교장관, 코스타카 농업해양자원부 장관, 도미니카연방 보건환경부 장관 등 카리브지역 7개국 고위급 인사와 카리브국가연합(ACS)회장과 카리브공동체(CARICOM)기후변화센터장,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사무총장 관계자도 참석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국장을 비롯하여 KOICA, 기상청, 농촌진흥청,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주제로 한한 1세션에서 카리브 지역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카리브 연안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희망하였다. □ 우리 기상청에서는 글로벌 기후변화문제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공조 활동을 설명하였으며, 이어진 자유토론 세션에서 포럼 참석자들은 한 - 카리브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기상과학 지식 전수, △전문가 파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2세션은「식량안보 증진 협력」을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카리브 지역의 곡물과급 저하 등 역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데 공감하고, 카리브 지역의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농산물 품종 공동화 △소규모 스마트 농업 노하우 전수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어촌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경험과 △개도국의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전개중인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현황 전반을 소개하고, 카리브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다. □ 김형수 <NAME> 평화외교기획단장은 10.25(화)동 포럼에 참석한 주요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에 관해 브리핑한 바, 김 국장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에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카리브지역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김 실장은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한 채 막대한<NAME>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을 환기하고, 대북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카리브지역 국가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 □ 정부는 지난 6월'한 - 중남미 함께가는 미래 포럼', 9월'한 - 중남미 치안협력 세미나'개최에 이어 11에'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 중남미 ․ 카리브 고위급 외교를 다층적 ․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중남미 ․ 카리브 지역과의 상호관심 사항에 대한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메커니즘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686d307b-29e2-4e2f-ab2e-5c4be24bf781	source15/231026/155995923_0.txt	대학생 공공 커뮤니케이션 콘테스트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923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대학생 공공 커뮤니케이션 콘테스트 개최 - 서울 지역 6개 대학 홍보(PR)관계 학과 학생 및 동아리 팀 구성 참가 신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재단에 한국피아르학회(회장 <NAME> )가 주최하는'대학생 공공 홍보 콘테스트'를 후원한다.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요구되는 공공정책 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민과의 소통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는 본 콘테스트에는 서울 지역 6개 대학(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홍보 관련 학과 및 동아리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예정이다. ※ 개막식 및 발표는 2014.9.26.(금), 14:00/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발표는 세미나<NAME>으로 진행되며, 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서강대학교)▲청년인턴정책 홍보를 통한 정부 신뢰 증진(숙명여자대학교)▲시간 선택제 확대 정책(연세대학교)▲식품 안전정책(이화여자대학교)▲장애인 복지정책(한국외국어대학교)▲문화소외계층 지원 문화정책(중앙대학교)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콘테스트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기발한 우수한 홍보 전략 아이디어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출과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책 주관 부처와<NAME>여 향후 공공정책에 관한 소통프로그램 및 홍보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생 공공 커뮤니케이션 콘테스트 개최_1 ### 내용: 대학생 공공 커뮤니케이션 콘테스트 개최 - 서울 지역 6개 대학 홍보(PR)관계 학과 학생 및 동아리 팀 구성 참가 신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재단에 한국피아르학회(회장 <NAME> )가 주최하는'대학생 공공 홍보 콘테스트'를 후원한다.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요구되는 공공정책 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민과의 소통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는 본 콘테스트에는 서울 지역 6개 대학(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홍보 관련 학과 및 동아리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예정이다. ※ 개막식 및 발표는 2014.9.26.(금), 14:00/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발표는 세미나<NAME>으로 진행되며, 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서강대학교)▲청년인턴정책 홍보를 통한 정부 신뢰 증진(숙명여자대학교)▲시간 선택제 확대 정책(연세대학교)▲식품 안전정책(이화여자대학교)▲장애인 복지정책(한국외국어대학교)▲문화소외계층 지원 문화정책(중앙대학교)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콘테스트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기발한 우수한 홍보 전략 아이디어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출과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책 주관 부처와<NAME>여 향후 공공정책에 관한 소통프로그램 및 홍보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d0056aa9-e122-4927-a964-4390d9bf0a87	source15/231026/156257971_0.txt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 지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971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확산 추세 지속 올해 2월에도 작년 동월 대비 2.4배 증가한 9,199명이 등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2월 한 달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여 지난해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17.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861명)대비 2.4배 많은 수치이며, 금년 1월 임대등록 실적(9,313명)과 유사한 수준이나 2월은 설연휴 등 등록이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일평균 등록 건수(1월은 당 423명 ; 2월은 당 511명)는 증가하였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개인기준)》 □ 올해 2월에 신고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598명)와 경기도(3,016명)에서 전체의 71.8 ％ 인 6,614명이 등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1월 비중(69.5%)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18.2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현황(명, 개인기준)> □ 한편,'18.2월 한 달간 등록으로 임대등록 주택 수는 18,600채로서 지역별로는 서울(7,177채)및 경기도(6,357채)에서 전체의 72.6 ％ 가 등록되었다. 지역별 임대등록 주택수는 금년 2월부터 신규생산 《'18.2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현황(채, 개인기준)* <2월 등록 임대사업자 지역별 비중> <2월 등록 주택의 수 지역별 비중> □ 이에 의하면'18.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7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약 102.5만채로 집계되었다. ㅇ"앞으로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변동이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 확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데 크게 기여할 가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 지속_1 ### 내용: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확산 추세 지속 올해 2월에도 작년 동월 대비 2.4배 증가한 9,199명이 등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2월 한 달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여 지난해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는'17.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861명)대비 2.4배 많은 수치이며, 금년 1월 임대등록 실적(9,313명)과 유사한 수준이나 2월은 설연휴 등 등록이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일평균 등록 건수(1월은 당 423명 ; 2월은 당 511명)는 증가하였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개인기준)》 □ 올해 2월에 신고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598명)와 경기도(3,016명)에서 전체의 71.8 ％ 인 6,614명이 등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1월 비중(69.5%)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18.2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현황(명, 개인기준)> □ 한편,'18.2월 한 달간 등록으로 임대등록 주택 수는 18,600채로서 지역별로는 서울(7,177채)및 경기도(6,357채)에서 전체의 72.6 ％ 가 등록되었다. 지역별 임대등록 주택수는 금년 2월부터 신규생산 《'18.2월 지역별 등록 임대주택현황(채, 개인기준)* <2월 등록 임대사업자 지역별 비중> <2월 등록 주택의 수 지역별 비중> □ 이에 의하면'18.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7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약 102.5만채로 집계되었다. ㅇ"앞으로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변동이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 확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데 크게 기여할 가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138325d8-f2ed-4760-bc2f-ae01f33eb290	source15/231026/156315616_0.txt	한강하구 해도전달 관련‘남북군사실무접촉(1.30.)’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616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강하구 해도전달 관련'남북군사실무접촉(1.30.)'결과 □ 남북군사당국은 어제(1월 30일)'9·19 군사합의'이행 관련 실질적 첫번째 이행조치로서, 및 한강하구 해도전달을 위한'남북군사실무접촉'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 - 3)에 오전 10시부터 10시 35분까지 개최하였습니다. ○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NAME> 육군대령, <NAME> 준장이(우리측 공동조사단장), 국방부 <NAME> 수로조사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NAME> 육군대좌,<NAME>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등 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 이번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와 조사결과 문서 등을 북측에 전달하였으며, 양측 공동수로 조사단장들에 대한 서명식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은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도 협의하였으며, 통해'9·19 군사합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한시적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남북실무접촉간 이루어진 해도전달을 통해 1953년 정접협정이후 65년 이상 사용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루어 낸 의미있는 결과로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추진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 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강하구 해도전달 관련‘남북군사실무접촉(1.30.)’결과_1 ### 내용: 한강하구 해도전달 관련'남북군사실무접촉(1.30.)'결과 □ 남북군사당국은 어제(1월 30일)'9·19 군사합의'이행 관련 실질적 첫번째 이행조치로서, 및 한강하구 해도전달을 위한'남북군사실무접촉'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 - 3)에 오전 10시부터 10시 35분까지 개최하였습니다. ○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NAME> 육군대령, <NAME> 준장이(우리측 공동조사단장), 국방부 <NAME> 수로조사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NAME> 육군대좌,<NAME>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등 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 이번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와 조사결과 문서 등을 북측에 전달하였으며, 양측 공동수로 조사단장들에 대한 서명식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은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도 협의하였으며, 통해'9·19 군사합의'에 따라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한시적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남북실무접촉간 이루어진 해도전달을 통해 1953년 정접협정이후 65년 이상 사용이 제한되었던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루어 낸 의미있는 결과로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추진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 갈 것입니다.
9805b9fd-b99c-4cce-b613-cb0a99d8baac	source15/231026/156591001_0.txt	따뜻한 추석 명절, 사랑의 나눔문화 실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001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따듯한 추석 명절,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감사도 전달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한가위 명절을 앞둔 9월 19일(화)에 경기 포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나눔의 집'을 방문해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나눔의 집'가족들에게 위문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건의도 등을 청취하며, 행복하고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모시고 청렴 문화 확산과 구성원 상호에 소통의 장 확대와 화합을 위해 갑질 근절 등을 다짐하였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나눔 문화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설에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매년 시설 주변 풀베기 작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NAME> 관계자는"추석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온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이웃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따뜻한 추석 명절, 사랑의 나눔문화 실천_1 ### 내용: 따듯한 추석 명절,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감사도 전달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 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한가위 명절을 앞둔 9월 19일(화)에 경기 포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나눔의 집'을 방문해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나눔의 집'가족들에게 위문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건의도 등을 청취하며, 행복하고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기관 관계자들을 모시고 청렴 문화 확산과 구성원 상호에 소통의 장 확대와 화합을 위해 갑질 근절 등을 다짐하였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나눔 문화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설에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매년 시설 주변 풀베기 작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NAME> 관계자는"추석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온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이웃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2fb365d-ef7d-4626-ad07-5ab42c81343a	source15/231026/156397343_1.txt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습니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343	CC BY	3,6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디지털 경제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관 계 부 처 합 1 Ⅱ. 피해 현황 3 Ⅲ. 대응 방안 6 1. 전방위적인 지능과 차단 시스템 구축 7 2. 단속과 제재에 실효성 확보 14 3.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 피해구제 강화 16 4. 관계부처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강화 19 5. 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 20 . 향후 계획 21 □ 우리나라는'혁신적 포용국가'구현을 위해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금융, 인간안보(Human security)등의 전략을 추진해 왔음 ㅇ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에 이면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으로<NAME>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 -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되는 경향에 따라 대포폰, 악성앱 등 금융적 부정사용이 증가 □ 보이스피싱은 개인 뿐 아는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 ㅇ 금융회사는 디지털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통신사업자는 전기적 부정사용 방지 차원에서 각각 대응* ㅇ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피해구제, 금융회사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보이스피싱 대책을 시행('18.12월 ~) □ 민간사업자·정부의 자정 노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20년 4월까지는 피해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19.1 ~ 4월)2,177억/('20.1 ~ 4월)1,220억 원(43%)[금감원, 피해구제 접수 기준, 2018은 ㅇ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강력대응이 절실한 상황 □ 대통령께서도 반부패정책협의회('20.6.22일)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신속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ㅇ 부처 간 공조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 국무총리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대처할 것을 지시('20.1.23,<NAME>안점검회의) 보이스피싱에 관한 관계부처 대응 현황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이행 완료 금융위, 과기정통부, 법무부, 외교부, 방통위, 경찰과 방심위, 금감원 등 (사전 예방)전화·SMS 및<NAME>법 차단, 금융회사의 관리 강화 등 (i)(전화·SMS)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제간 연장(90일 → 1 ~ 3년),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20.1월)등 '19년 휴대전화 가입자 전수조사 결과:약 40만개 휴대폰 이용정지 조치는 등 후속조치 (ii)(신종 수법)다양한 신종 수단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대응 • 악성 메신저 모니터링 실시('19.1월, 금보원)→'20.5월까지 총 50,126개 탐지 • 메신저 피싱 위험메시지 수신시 경고 기능으로 개선('19.1월)• 은행권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19.7월 ~, 지연이체 72시간 이내도 (iii)(금융회사의 대응 강화)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 강화 • 현재 신규계좌만을 원칙으로 하는 개선계획 제출 의무 기준을'모든 계좌'로 확대('19.10월, 시행세칙 규정개정 완료 →'20.1월 시행)•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정보 보관 기간을 1년 → 3년으로 확대('19.11월, 감독행정)• 은행 모바일 앱에 보이스피싱 차단 기능을 자율적으로 도입('19.7월 ~) (사후 제재/단속)①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제재 강화(징역 3년→ 5년), ②보이스피싱 범죄자 전자금융거래 제한 강화 입법 완료 ①「전자금융거래법」, ②「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 통과('20.4월, <NAME> ) - 경찰은 전담수사체제 강화 등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실시('19.5 ~ 10월) (홍보)공익광고, SNS와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이스피싱 홍보 및 교육 강화 □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통신·수사당국의 공조를 강화하여 보이스피싱에 대응 →'20.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감소 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공동으로'코로나19 허위문자'에 대한 주의보를 배포한 코로나 사칭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신고시 즉각 차단 실시('20.2.17, 공동 보도참고) -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24시간 사이버는 상황반 설치·운영('20.2월 ~) 금융위:컨퍼런스 콜을 통해서"코로나19"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과기정통부·경찰청 등)와 전화번호 차단·수사·단속 관련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추진('20.2.28일, 공동 참고를 배포) 1.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금감원 통계] ◈'19년까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 (총피해액)'17년 2,431억(26.4 ％ ↑)→'18년 4,440억(82.6%→ →'19년 6,720억(51.3%감소율 (1)'20년 1 ~ 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현황[금감원, 잠정] ◇ 총피해액:1,220억 원인으로 전년 동기(2,177억 원)대비 약 43%감소 ◇ 총 피해건수 → 13,084건 → 전년 동기(26,053건)대비 약 49 감소 ◇ 건당 피해:932만 원 → 전년(건당 927만 원)대비 0.5%증가 ※ 금융회사에 접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전년 대비 감소 - 보이스피싱 종합대책('18.12월)에 따른 관계부처 대응 강화, 금융회사의 자체 노력등이 있었고, ·시중은행이 악성앱 설치시 금융앱이 실행되지 않는 기능 도입('19.7월 ~),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 3년간 공유('19.11월 ~), 사기이용계좌 관리의무 강화('20.1월, 시행세칙 변경을 등 -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계부처의 지속 경보에 의해 국민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된 바 있으며 → 과기정통부(2.18), 경찰청(2.17), 금융위·금감원(3 ~ 4월), 지자체(4.22)관련 합동화 등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유입 감소 등도 원인 ※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활동 강화 노력에 따라「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닌 대면편취형 사기는 증가 추세 (2)평가/시사점 □ 현재 피해 둔화 추세이나,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완화될 경우 피해 확산 가능성 →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대응할 필요 2. 피해 유형 분석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 이전으로 인해 검거가 어렵고 계속 악용가능한 대포폰·변작 전화가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ICT의 결합으로 질적으로 바뀐<NAME>법 등이 원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이전)본거지, 콜센터 위치가 대부분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 → 수사공조 등을 통한 단속에 어려움 ㅇ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활동 주기가 길어져 피해가 증가 [전화이용 기법 고도화]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이전 등에 따라, 국내·외를 통하지 않고 활용가능한 대포폰 및 전화 변작이 활용 (범죄수단 다양화)- 대포폰 확산은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기 힘든 선불폰·외국인 명의폰*을 중심으로 발생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검거는 전화번호 중 선불폰 전화번호가 84%차지('19) *불법 여권·등록증 등을 매입해 대포폰 개통·유통한 일당 검거 사례 매년 증가 - 소위'내구제'(나를 구제하는)대출을 조건으로 내세운 고의적 휴대폰 대여 및 다수의 통신사를 이용한 대포폰 다회선 개통도 빈발 사업자 별로 휴대전화 가입 회선수에 제한을 두고 운영 중이나, 한사람의 명의로 번호를 바꿔가며 휴대전화를 다량 개통하여 악용하는 사례 빈발 - 분실·도난폰 매입 후 불법·조직적 명의로 탈취 사례도 속출 (범죄수법 고도화)식별이 곤란한 인터넷전화와, 해외발신 전화도 국내번호(010)로 변조할 수도 있는 SIM박스등이 보이스피싱에 악용 SIM박스 - 다른 번호의 유심(USIM)을 최대 256개까지 꽂아 중계장치 등으로 활용 <SIM 박스 이용 형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콜을 운영 방식> (신종 수법 등장)범죄와 ICT가 결합된 신종 수법 등장 ․ 확산 (전화 가로채기)금융 앱을 사용으로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되는 수법 가로채기앱 탐지건수 = 1,825건('17)→ 4,223건('18)- 5,855건('19),(KISA) (원격제어 앱 악용)허위 결제메시지를 전송한 후 원격제어 앱을 실행으로<NAME>여 피해자 휴대폰 금융 앱에서 정보 탈취 - 해당 앱 자체는 PC 등에서 휴대폰에 접속하여 장애해결 목적에 이용되는 정품 앱(QuickSupport 등)이나, 동 앱을 범죄조직이 원격제어를 통한 보이스피싱에 악용 - 피해자에 휴대폰 원격제어와 동시대출이 결합시 피해가 폭발로 증가* 예)원격제어앱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한 후 모바일 금융 앱을 실행하여 소액으로 동시대출을 받은 후, 3.2억 원대에 자금을 탈취('19.5월) (메신저 피싱)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 송금 및 유도 (메신저 피싱)('17)58억 원/('18)216억 원(272%↑)→('19년)342억 원(58.2 ％ ↑)→('20.1 ~ 4월)128억 원(52.3%↑) 이 흐름 지속 시, 국민의 재산상 피해 증가가 지속되고 디지털금융과 금융 인프라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 - 보이스피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정책방향의 전환과 피해과정 전체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전략)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인 차단적 차단 시스템을 구축 ◈ 대응성)금융범죄의 유인 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 ◈ 대응성)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 피해구제 강화 ◈(전략)집행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 ‧ 강화 ◈ 추진계)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 전방위적 예방, 차단 시스템 마련 (1)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기통신수단 범죄 예방·차단 □(추진방향)통신수단의 부정사용 자체를 방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사용은 수단은 신속·철저히 중지 가능한 체계를 구축 휴대폰 등 통신수단 부정사용 자체를 원천에 방지하기 위해"개통 - 이용 - 중지"단계에 걸쳐 신속·종합적 대응체계 확립 보이스피싱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범죄 수단인 대포폰에 대해 개통 - 이용 단계에서의 단속을 강화(선불폰·외국인 명의폰 중심) (i)사용기한 경과한 선불폰, 사망자·출국 외국인·폐업법인의 이용회선을 정기적으로 일제히 대폭 정리하고, 정리 기한을 단축 (ii)외국인 단기관광객 출국시 휴대전화 사용을 (iii)휴대폰 단기 다회선 개통시 가이드 방송 등을 통해 다회선 사용 억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차단 체계 구축 (i)공공 ‧ 금융기관의 주요 전화번호 화이트리스트(변작 방지 목록)탑재 대폭 확대(기관 확대:현재 대표번호 위주 → 모든 보유번호 단계적 탑재를 (ii)대량 문자발송 대행업체 등록에서 신청자 전화번호 확인(위 ‧ 변조 여부)절차를 강화하고 빈도도 확대(최초1회 점검에서 주기적 점검 도입) (iii)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관련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3→5천만/로 화이트리스트 = 과기정통부(KISA)에 등록된 전화번호로서, 해당 전화번호로 거짓표시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 → 적용으로 확대시 사칭전화를 사전에 예방 가능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유심한 박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사전에 제거 (i)SIM박스 밀수 등 단속을 실시로 범죄이용을 방지(관세청 등 협업) (ii)불법에 반입된 SIM박스에 대해서는 최신기술 등을 적용으로 철저히 단속(수사기관), 탐지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법을 지속 개발(과기정통부 등)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기반 강화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i)휴대전화 분실 방지기능(Kill Switch ※)활용 지원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시, 분실·도난 신고시 이용방법·기능 필수 설명 및 적용 지원 (ii)국제공조로 국내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분실·도난 휴대전화 원격차단 강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의 협약(MOU)으로 분실·도난폰 정보 공유 ※ GS와 Switch: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 도난관리 SW를 탑재해 분실 ‧ 도난시 타인의 단말기 사용을 원격으로 무력화(잠금)해 도난폰의 불법사용 차단 가능 다양한 통신수단(전화번호, 악성앱, 피싱사이트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차단하도록 개선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 후 즉각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통상 4 ~ 5일(최대 14 ~ 15일)에서 2일 이내 완료 목표] (i)현행 피해구제신청서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 첨부(금융위) (ii)충분한 전화번호 정보 신고시 더욱 신속히 이용중지 조치(KISA - 금감원) (iii)일반 전화번호(방통위), 전화가로채기 앱 전화번호(KISA)도 차단 등 기능 강화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재사용될 수 없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 (i)이용중지된 기존 전화번호는 타 통신사로 이동하더라도 사용불가 조치 (ii)이용중지 기간도 보다 확대(현행 1년 - 1년6개월 이상)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악성앱·피싱사이트 외<NAME>단을 신속·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i)KISA는「정보통신망법」체계·절차에 따라 악성앱, 피싱·해킹사이트 접속차단 요청이 있을 때 신속하게 요청 가능 (ii)KISA - 금융보안원 간 보이스피싱<NAME>단 정보 공유 절차 강화 (2)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현행)그간 보이스피싱 차단 기술·서비스 등은 개별 기관별로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어 왔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수준 (개선)신종수법에 효과적·선제적 대비를 위해,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대응 기술·서비스 개발 R & D 지원 통신사업자 등이 각종 빅데이터·AI 연계 원천을 등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탐지·대응 기술·서비스 고도화할 수 잇도록 지원 빅데이터·AI 기술을 기반한 기존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서비스 지속적·자율적 고도화 추진 (i)통신사 ‧ 금융권 등의 정보를 통합 활용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음성(voice)‧ 문맥(context)에 따른 머신러닝 기법 적용 등으로 지속적 ‧ 자율적 지능을 지원 (ii)보이스피싱 위험이 탐지된 경우 실제로 구축적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등과도 연계해 실질적 피해 예방 기여 통신정보(통신사)·금융정보(CB사 등)를 결합·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판별·예방할 역량 있는 서비스 개발 출시 지원 (통신정보)로밍, 휴대전화 가입자 주소지 정보 등*(금융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보이스피싱 유형별로 능동적·선제적 차단 기술 확보 관련 R & D 과제 기획 수행 및 과제화 추진 내년 중<NAME>법(인터넷전화, SIM박스 등)및 시장 동향 등을 반영해 R & D 과제 기획 및 요소기술 구체화 내년 이후 다부처 합동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R & D 과제화 통해 법·규정 등에 저촉 없이 예방 및 적극 단속 추진 ※ 주요 과제(예시) (i)전통적 통신사업자 경유 대신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사이버 침해 경로를하한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능동 대응 기술 (ii)IP 추적 등의 염려 시 인터넷전화의 해외발신 여부 자동 탐지 ‧ 고지 기술 (iii)음성 분석 등을 통해 PIM 박스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추적 방법 등 (3)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현행)금융회사나 일반적 전자금융업자(이하,'금융회사등')는 스스로 FDS를 구축하여, FDS(Fraud Detection System):금융사기·사고 등을 방지에는"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ㅇ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부정결제 사고 등 의심거래를 모니터링·차단 가능 ㅇ 그러나, 현재 금융관련 법령상 금융회사등의 FDS 개발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잇지 않아, -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를 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대응체계도 구축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개선)금융회사가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감시에 차단 가능하도록 법제도·인프라·대응체계를 구축 (법제도)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적극 개선토록 제도도 정비를 추진 ㅇ 금융회사가 FDS 개선 시 빅데이터·AI·신기술을 적극 도입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인도 부여 (i)(데이터 규제 개선)금융회사등·직원이 FDS 개발·분석을 위한 가명정보·빅데이터 활용 의무화(개정「신용정보법」8.5일 시행)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이는 조치된 정보 →'연구'목적 해당 (ii)(의심정보 분석 지원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사기의심계좌 모니터링 업무 지원 서비스(금결원 콜이 등 포함)제도화 필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 (iii)(면책)신기술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의심거래 탐지 수행에 대해 금융회사등 및 소속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제(「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등 개정) (인프라)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유관기관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금융사기 방지 인프라 고도화 ㅇ(사례)금융감독원 →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금융상 전화번호 DB를<NAME>고, 해당 DB에 포함한 전화번호는 신고시 차단('20.1월 시행) (신용정보원)신용정보 집중·활용 강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방지 신용질서문란자 등록 제도 도입/동시대출의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 강화 (금융결제원)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은행의 사기의심계좌 모니터링 업무 지원 혁신금융서비스고도화 추진('19.11월 지정/'20.5월 시행) (금융보안원)금융분야 ISAC기능을 강화하여 FI가 고도화 지원, 신종 금융도 분석·차단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정보공유·분석센터(Information Sharing·Analysis Center)내 192개 금융회사 참여 (신용조회회사)Fraud Scoring시스템을 통한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도 방지·지원 기능(Fraud CB)을 대폭 강화* → 다양한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개인·기업의 금융사기(Fraud)가능성을 평가 *개인과 가맹점 거래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신용카드회사 등의 개인사업자 CB 겸업을 허용(개정「신용정보법」시행으로 → 효율적인 사기방지 업무 기대 (대응체계)현재 금융회사 FADS 고도화를 위한 협업·기술공유 인센티브 부족*→ 공동 컨소시엄을 구축하고,·통신·유통 등 다분야 금융적 컨소시엄 구축도 추진 예)보이스피싱 위험 행위 탐지 시나리오 개발, 모바일 메신저 보이스피싱 차단 기능 제공 등 *기술·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는 바 없이 금융회사가 개발한 솔루션 등을 이용할 유인 FDS 고도화를 위해서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을 우선 구축 - 은행연·금보원 등의 운영지원을 통해 금융회사 간 공동으로<NAME>법 사례 분석, 대응 기법·차단기술 공유 등 추진 금융분야 통신·유통 외 다양한 사기정보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분야 사기정보 컨소시엄 구축 한편, 동 제도운영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컨소시엄 내 사기 혐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도 검토 ※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19.12월∼)를 바탕으로「통신사기피해환급법」등 개정 추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ㅇ FDS(Fraud Detection System)란,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수집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기술 ㅇ 보이스피싱에서는 거래 단계별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를 중지 또는 지연하는 데 사용 □ 이러한 FDS 구축을 강화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사고·정보유출 사고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ㅇ 신속한 정확한 정보가 집중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스템 정교화를 위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차단률 상승 → 빅데이터·AI 활용을 통한 FDS 개발·분석 활성화 추진 금융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FDS 운영 시스템> FDS 발전 방향 및 기대효과> (4)민간사업자의 감독 의무 강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법을 강화 ㅇ(현행)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한임시조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도록<NAME>는 규율이 부재* ㅇ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의심 계좌에 대해 지연이체, 계좌 지급정지 등 임시가 하여야 함(「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5)→ 위반시 불이익 등을 (개선)금융회사가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법집행도 강화 (의무 강화)일정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등 구축 의무화, 의심계좌에 대해 자체 임시조치 의무도 확대 (법집행 강화)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자체 임시조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시정·제재조치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 통신사업자 자체 모니터링·제재 등 보이스피싱 예방노력 제고 ㅇ(현행)사업자에 다양한 통신수단 부정사용 방지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자체 조치는 부족한 측면 (전기통신사업법)전화번호 변작 차단이나 휴대폰 명의도용·부정가입 방지시스템 구축 필요 (개선)통신 유통망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제재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한 통신사업자의 자율정화 노력 강화 유도 (i)의심 케이스 축적·분석 통해 발신 전화번호에 보이스피싱 의심표시 제공 (ii)이상징후(단기 다회선 번호와 발신번호 집중 변경 등)체크리스트 운용 (iii)대리점 지침 배포 및 미준수점에 따른 패널티 부과(대리점 계약서 반영)등 ※ 구체는 약관 반영,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 등 검토(관계부처 추가 협력을 단속과 예방에 실효성 확보 (5)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단속 강화 ㅇ(현행)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단속을 지속 실시는 있으나, 범부처 일제 수사·단속은 아직 미흡한 상황 (개선)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합동 단속 (범죄 수사·단속)보이스피싱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제 수사 등 단속을 강화 경찰청과 함께,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이 일제히 집중단속 실시 (경찰)지능범죄수사대(688명), 광역수사대(624명)등(금감원)불법금융 단속전담팀 운영 국내·외 기관과 연계·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강화 (i)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본거지를 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체계 구축·강화(대검찰청·경찰청) 해외 국가와 MOU 체결 추진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사기관간 핫라인 구축, 수사자료 및 정보 교환 (ii)경찰청·지방경찰청 소속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조직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단속 실시(경찰청) (iii)최근 증가하는 보이스 피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SIM박스 등 밀수 단속 활동을 강화(관세청 협업 등) □ 단속·적발된 각종 불법혐의는 불법행위별 관련된 법조항을 일괄 적용, 허용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처벌·처리할 방침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법, 전기통신법, 정통망법 적용 (유관업체 점검)일제단속기간 중 통신사업자 등 점검 강화 □ 과기정통부는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대량문자 발송 통신사를 및 일부 설비임대 통신사(별정통신사)집중 점검 → 불법적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 예정 문자 발송 의뢰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및 전화번호 거짓표시(공공·금융기관 등 스미는 방지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여부 여부에 대한 단속·제재 (6)보이스피싱 관련 불법행위 처벌 강화 □ 보이스피싱 범죄가 디지털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만큼 일반 사기범죄에 비해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 ㅇ 보이스피싱 등 이와 관련된 범죄를 보다 엄중한 처벌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추진 보이스피싱의 통로인 대포통장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 ㅇ 이런 내용의「전자금융거래법」이'20.4월말 국회를 통과하여,'20.8.20일부터 적용 예정 (i)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자에 대한 처벌(법정형)강화:'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인에서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강화 (ii)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악용을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대포통장 범죄 공범으로 처벌 보이스피싱 조력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 신설 ㅇ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다수의 국내 송금·인출책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예)범죄에 악용을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행위 또는 해당 행위를 도운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도 대폭 상향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이스피싱 및 각종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 그 밖에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행위를 일관되게 규율할 수도 있도록「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하는 방향도 검토·추진 발생한 피해에 따른 종합적 피해구제 강화 (7)금융회사등을 통한 피해구제 제도 개선 □(현행)보이스피싱 발생시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을 거쳐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여 피해자에 환급이 가능 ㅇ 이러한 지급정지 조치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ㅇ 피해금 환급을 넘어 금융회사등이 어떤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개선)지급정지제도 및 금융적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를 적극으로 보호 (지급정지제도 정비)금융회사등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자체 지급정지를 하여도,'본인이 자금이체 한 것이 확인'된다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함 →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단독 판단으로 지급정지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도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지급정지와 연계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가 없으며, - 이에 대해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를<NAME>는데 한계 → 간편송금업자 등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일정한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의 공유를 허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일부 개정을 통해 추진 (배상책임 강화)금융회사등의 보이스피싱에 관한 책임을 강화 ㅇ(현행)①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②수사기관·금감원의 정보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정지 요청 시에만 배상책임 인정이나 인정 사례 거의 없음) - 보이스피싱의 매개체에 이용되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할 계획 (개선)앞으로는 보이스피싱에도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다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 ㅇ ①피해자가'사기·강박'에 따른 거래를 허용하게 될 점, ②FDS 구축 등으로 사전예방노력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성 충분히 고려 - 다만,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보이스피싱 관련 책임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예)이용자의 도덕적 문제 방지를 위한 고의·중과실 범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민사상 기본 원칙 명시 ※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19.12월 ~)를 바탕으로,「통신사기피해환급법」등 제정 추진(입법예고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8)보이스피싱 예방을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 □(현행)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운영 중이나, 보장 금액이 제한적이고 이용도가 낮아 피해자 구제에는 한계 현재 최대 보장한도 1천만 원 이하/보장한도액 5백만 원 기준, 건당 보험료 300 ~ 500원 (개선)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판매채널 등도 확대할 수 없도록 추진 - 특히 기존 보험 영업 채널(보험설계사)뿐 아니라 통신대리점, 은행 등 은행권 창구 등에서 다양하게 해당 내용을 안내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지급정지(금융회사)/채권소멸절차(금감원·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대출금이 환급(금감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금전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약에서'법')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출금을 실시(입출금·이체 금지)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해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금감원이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결정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이의제기 등 없을시)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지급 결정 → 금융회사를 거쳐 피해금 환급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 (9)관계부처·기관 공조 강화 □(현행)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으로 기존의 금융분야를 넘어 복잡 ․ 교묘해지고 있으나, 현재 각 기관 소관법령에 근거한 개별 규제 시스템으로는 진화하는 수법에 맞는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이 곤란한 측면 ㅇ 반면, 해외의 경우 관계부처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예)영국 →"사기부서통합 조정회의 및 사기연합방지회의"를 구성, 산하에 전담 통합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금융사기에 효과적 대응 (개선)유관부처간 상시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금융·통신·수사당국, 민간사업자 공동 대응체계 구축 ㅇ 6월말부터 보이스피싱 관계부처 전담 협의를 구성·운영 금융위, 과기정통부, 방통위, 법무부, 경찰청과 경찰청, 금감원, 민간업자 등 - 관련 기관 및 중점협약사항 도출 및 MOU 체결도 완료(3분기 중)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민간업자 간 협업을 지속 지원하고, 정부 - 민간업자 협업도 강화 금융·통신당국 -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는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지속 지원 전기통신사업자는 변작 전화 차단 등 해외 발신 전화번호 안내 조치의무가 없음(전기통신사업법 84의2③)→ 해당 조치를 협업 등으로 적극 추진이 필요 → 금융·통신 기술을 통한<NAME>법에 효과적·선제적 대응 통신당국:KISA - 금감원 - 수사기관 - 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 - 과기정통부 - KISA - 정례적 기술협의회를 기술 ‧ 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고, 유관기관의 참여도 적극 지원 수사당국: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방해는 악의적인 피해자 신고 방지를 위해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등을 신속히 처리 예)지급정지를 신청도 나서 3영업일 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액이 이체된 동일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등 → 금융회사의 의심계좌 모니터링 강화를 실제 피해구제·방지에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경각심 제고 (10)전방위·입체적 홍보 강화 □(현행)보이스피싱 방지 홍보 노력은 금융부문 중심으로 진행 ㅇ 이에 따라 ①금융소비자의 보이스피싱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②현행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 ①"검찰·금감원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35.2 ％)"는 등 잘못된 홍보('18.9월, 금감원)②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는 홍보'(29.3%)필요('20.1월,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조사) (개선)대국민 인식를관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대국민 홍보를 연중 실시 방송,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한 대대적 대국민 홍보 추진 대국민 접점이 많은 곳(휴대폰 대리점, 대중교통, 은행창구 등)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십계명 및<NAME>법 사례 등와 길거리 캠페인 실시, 공익광고 송출 등 경찰청 홍보예산(약 7억)일부를 활용하여 공중파 TV, 유튜브 광고 등 홍보 추진 -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리기 위한 홍보 유튜브 등도 운영(금감원 홍보용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 등을 위한 별도 채널 편성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 및 이해도 제고 추진(공영방송사 등 공동화 코리아핀테크위크「보이스피싱 체험관」(5.28 ~)을 연말까지 시범 운영 신종수법 수시 경보 발령, 방지 서비스 활성화을 통한 국민 경각심 강화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 발령 및 경고문자 전송을 위한 체계 마련(금감원, 통신당국, 통신사 등 협업) 정부는 보이스피싱 방지 전국민 대상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처럼 발송하여 경각심을 강화하는 제도도 추진(행안부) (현행)통신사 협조를 통해 SMS(40자)로만 발송함에 따라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릴수 있음 →(개선)구체적 내용을 재난문자로 알릴 수 있어 경각심 강화 금융회사등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활용에 대한 홍보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대적 강화 은행창구, 모바일뱅킹 앱, SNS 등 활용 □ 이상의"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반영하여「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을 조속히 ㅇ 대책 발표 후 관계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제출 →'20.3분기 중 입법예고 실시* '20년 말까지 국회 제출 예정 ㅇ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 개정, 법집행 강화 등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는 대책 발표와 함께 우선 추진('20. 하반기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 필요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의 신속한 재산상의 피해회복이라는"이미 사망은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11.3월) 그러나 해당 법률에"앞으로의 피해 방지에 관한 규율"을 단편적으로 추가함에 따라서는피싱 피해 방지에 한계 □ 금융분야의 사후적인 피해구제 중심으로 현행「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사전예방과 통신분야도 규율함과 동시에, 형사처벌도 강화하도록 개정 □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 필요 1.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2 ii) :①전기통신을 통해 ②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③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함으로써 ④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는 사기·공갈행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정보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전화, SMS, 메신저, 인터넷사이트 포함을(「전기통신기본법」2 i) 방법(범죄 수단)전화통화, 스미싱(SMS), 파밍*(악성코드), 불법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사기 수단이 존재 스미싱(SMS + phishing):SMS(문자메시지)발송을 이용해 특정 사이트로 이동 또는 악성코드·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NAME>거나, 대출권유 등을 통한 사기행위 -어 파밍(Pharming):PC·모바일 단말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해킹자가 만든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인증수단을 유출, 금전 편취 ㅇ 다만, 최근에는 여러 수단이 결합된 사기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범죄 수단이 중복되는 경향 휴대폰이나 SMS 문자 발송을 통해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불법사이트로 이동시키고,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 스미싱 + 파밍 + 불법사이트 등의 수단이 결합 ㅇ(범죄 수법)①대출사기형·②대출사기형으로 분류되며, 보이스피싱 통계도 범죄 수단 보다는 범죄 규모에 따라 집계 *①(대출사기형)전화·SMS 등을 이용해 대출 상담·알선을 가장하여, 대출수수료 입금 및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범죄 ②(대출사기형)(i)사건연루조사(정부기관 사칭),(ii)메신저 피싱(지인 사칭),(iii)납치협박(범죄 빙자한 등의 수법이 사용된 ㅇ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선이자 등을 요구하는 것로 건당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경향(건당 피해액 약 784만 원) ㅇ 반면, 대출사기형은 피해자를 사기·협박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로, 건당 피해가 높은 경향(건당 피해액 약 1,360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습니다._2 ### 내용: 디지털 경제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관 계 부 처 합 1 Ⅱ. 피해 현황 3 Ⅲ. 대응 방안 6 1. 전방위적인 지능과 차단 시스템 구축 7 2. 단속과 제재에 실효성 확보 14 3.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 피해구제 강화 16 4. 관계부처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강화 19 5. 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환기 20 . 향후 계획 21 □ 우리나라는'혁신적 포용국가'구현을 위해서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금융, 인간안보(Human security)등의 전략을 추진해 왔음 ㅇ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에 이면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으로<NAME>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 -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 되는 경향에 따라 대포폰, 악성앱 등 금융적 부정사용이 증가 □ 보이스피싱은 개인 뿐 아는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나아가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 ㅇ 금융회사는 디지털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통신사업자는 전기적 부정사용 방지 차원에서 각각 대응* ㅇ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피해구제, 금융회사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보이스피싱 대책을 시행('18.12월 ~) □ 민간사업자·정부의 자정 노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20년 4월까지는 피해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19.1 ~ 4월)2,177억/('20.1 ~ 4월)1,220억 원(43%)[금감원, 피해구제 접수 기준, 2018은 ㅇ 범죄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강력대응이 절실한 상황 □ 대통령께서도 반부패정책협의회('20.6.22일)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신속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ㅇ 부처 간 공조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 국무총리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대처할 것을 지시('20.1.23,<NAME>안점검회의) 보이스피싱에 관한 관계부처 대응 현황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이행 완료 금융위, 과기정통부, 법무부, 외교부, 방통위, 경찰과 방심위, 금감원 등 (사전 예방)전화·SMS 및<NAME>법 차단, 금융회사의 관리 강화 등 (i)(전화·SMS)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제간 연장(90일 → 1 ~ 3년),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이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20.1월)등 '19년 휴대전화 가입자 전수조사 결과:약 40만개 휴대폰 이용정지 조치는 등 후속조치 (ii)(신종 수법)다양한 신종 수단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대응 • 악성 메신저 모니터링 실시('19.1월, 금보원)→'20.5월까지 총 50,126개 탐지 • 메신저 피싱 위험메시지 수신시 경고 기능으로 개선('19.1월)• 은행권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19.7월 ~, 지연이체 72시간 이내도 (iii)(금융회사의 대응 강화)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 강화 • 현재 신규계좌만을 원칙으로 하는 개선계획 제출 의무 기준을'모든 계좌'로 확대('19.10월, 시행세칙 규정개정 완료 →'20.1월 시행)•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정보 보관 기간을 1년 → 3년으로 확대('19.11월, 감독행정)• 은행 모바일 앱에 보이스피싱 차단 기능을 자율적으로 도입('19.7월 ~) (사후 제재/단속)①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제재 강화(징역 3년→ 5년), ②보이스피싱 범죄자 전자금융거래 제한 강화 입법 완료 ①「전자금융거래법」, ②「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 통과('20.4월, <NAME> ) - 경찰은 전담수사체제 강화 등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실시('19.5 ~ 10월) (홍보)공익광고, SNS와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이스피싱 홍보 및 교육 강화 □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통신·수사당국의 공조를 강화하여 보이스피싱에 대응 →'20.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감소 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공동으로'코로나19 허위문자'에 대한 주의보를 배포한 코로나 사칭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신고시 즉각 차단 실시('20.2.17, 공동 보도참고) -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24시간 사이버는 상황반 설치·운영('20.2월 ~) 금융위:컨퍼런스 콜을 통해서"코로나19"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과기정통부·경찰청 등)와 전화번호 차단·수사·단속 관련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추진('20.2.28일, 공동 참고를 배포) 1.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금감원 통계] ◈'19년까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 (총피해액)'17년 2,431억(26.4 ％ ↑)→'18년 4,440억(82.6%→ →'19년 6,720억(51.3%감소율 (1)'20년 1 ~ 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현황[금감원, 잠정] ◇ 총피해액:1,220억 원인으로 전년 동기(2,177억 원)대비 약 43%감소 ◇ 총 피해건수 → 13,084건 → 전년 동기(26,053건)대비 약 49 감소 ◇ 건당 피해:932만 원 → 전년(건당 927만 원)대비 0.5%증가 ※ 금융회사에 접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전년 대비 감소 - 보이스피싱 종합대책('18.12월)에 따른 관계부처 대응 강화, 금융회사의 자체 노력등이 있었고, ·시중은행이 악성앱 설치시 금융앱이 실행되지 않는 기능 도입('19.7월 ~),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 3년간 공유('19.11월 ~), 사기이용계좌 관리의무 강화('20.1월, 시행세칙 변경을 등 -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계부처의 지속 경보에 의해 국민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된 바 있으며 → 과기정통부(2.18), 경찰청(2.17), 금융위·금감원(3 ~ 4월), 지자체(4.22)관련 합동화 등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유입 감소 등도 원인 ※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활동 강화 노력에 따라「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닌 대면편취형 사기는 증가 추세 (2)평가/시사점 □ 현재 피해 둔화 추세이나,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완화될 경우 피해 확산 가능성 →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대응할 필요 2. 피해 유형 분석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 이전으로 인해 검거가 어렵고 계속 악용가능한 대포폰·변작 전화가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ICT의 결합으로 질적으로 바뀐<NAME>법 등이 원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이전)본거지, 콜센터 위치가 대부분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 → 수사공조 등을 통한 단속에 어려움 ㅇ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활동 주기가 길어져 피해가 증가 [전화이용 기법 고도화]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이전 등에 따라, 국내·외를 통하지 않고 활용가능한 대포폰 및 전화 변작이 활용 (범죄수단 다양화)- 대포폰 확산은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기 힘든 선불폰·외국인 명의폰*을 중심으로 발생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검거는 전화번호 중 선불폰 전화번호가 84%차지('19) *불법 여권·등록증 등을 매입해 대포폰 개통·유통한 일당 검거 사례 매년 증가 - 소위'내구제'(나를 구제하는)대출을 조건으로 내세운 고의적 휴대폰 대여 및 다수의 통신사를 이용한 대포폰 다회선 개통도 빈발 사업자 별로 휴대전화 가입 회선수에 제한을 두고 운영 중이나, 한사람의 명의로 번호를 바꿔가며 휴대전화를 다량 개통하여 악용하는 사례 빈발 - 분실·도난폰 매입 후 불법·조직적 명의로 탈취 사례도 속출 (범죄수법 고도화)식별이 곤란한 인터넷전화와, 해외발신 전화도 국내번호(010)로 변조할 수도 있는 SIM박스등이 보이스피싱에 악용 SIM박스 - 다른 번호의 유심(USIM)을 최대 256개까지 꽂아 중계장치 등으로 활용 <SIM 박스 이용 형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콜을 운영 방식> (신종 수법 등장)범죄와 ICT가 결합된 신종 수법 등장 ․ 확산 (전화 가로채기)금융 앱을 사용으로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되는 수법 가로채기앱 탐지건수 = 1,825건('17)→ 4,223건('18)- 5,855건('19),(KISA) (원격제어 앱 악용)허위 결제메시지를 전송한 후 원격제어 앱을 실행으로<NAME>여 피해자 휴대폰 금융 앱에서 정보 탈취 - 해당 앱 자체는 PC 등에서 휴대폰에 접속하여 장애해결 목적에 이용되는 정품 앱(QuickSupport 등)이나, 동 앱을 범죄조직이 원격제어를 통한 보이스피싱에 악용 - 피해자에 휴대폰 원격제어와 동시대출이 결합시 피해가 폭발로 증가* 예)원격제어앱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한 후 모바일 금융 앱을 실행하여 소액으로 동시대출을 받은 후, 3.2억 원대에 자금을 탈취('19.5월) (메신저 피싱)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 송금 및 유도 (메신저 피싱)('17)58억 원/('18)216억 원(272%↑)→('19년)342억 원(58.2 ％ ↑)→('20.1 ~ 4월)128억 원(52.3%↑) 이 흐름 지속 시, 국민의 재산상 피해 증가가 지속되고 디지털금융과 금융 인프라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 - 보이스피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정책방향의 전환과 피해과정 전체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전략)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인 차단적 차단 시스템을 구축 ◈ 대응성)금융범죄의 유인 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 ◈ 대응성)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 피해구제 강화 ◈(전략)집행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 ‧ 강화 ◈ 추진계)보이스피싱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 전방위적 예방, 차단 시스템 마련 (1)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기통신수단 범죄 예방·차단 □(추진방향)통신수단의 부정사용 자체를 방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사용은 수단은 신속·철저히 중지 가능한 체계를 구축 휴대폰 등 통신수단 부정사용 자체를 원천에 방지하기 위해"개통 - 이용 - 중지"단계에 걸쳐 신속·종합적 대응체계 확립 보이스피싱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범죄 수단인 대포폰에 대해 개통 - 이용 단계에서의 단속을 강화(선불폰·외국인 명의폰 중심) (i)사용기한 경과한 선불폰, 사망자·출국 외국인·폐업법인의 이용회선을 정기적으로 일제히 대폭 정리하고, 정리 기한을 단축 (ii)외국인 단기관광객 출국시 휴대전화 사용을 (iii)휴대폰 단기 다회선 개통시 가이드 방송 등을 통해 다회선 사용 억제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차단 체계 구축 (i)공공 ‧ 금융기관의 주요 전화번호 화이트리스트(변작 방지 목록)탑재 대폭 확대(기관 확대:현재 대표번호 위주 → 모든 보유번호 단계적 탑재를 (ii)대량 문자발송 대행업체 등록에서 신청자 전화번호 확인(위 ‧ 변조 여부)절차를 강화하고 빈도도 확대(최초1회 점검에서 주기적 점검 도입) (iii)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관련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3→5천만/로 화이트리스트 = 과기정통부(KISA)에 등록된 전화번호로서, 해당 전화번호로 거짓표시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 → 적용으로 확대시 사칭전화를 사전에 예방 가능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유심한 박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사전에 제거 (i)SIM박스 밀수 등 단속을 실시로 범죄이용을 방지(관세청 등 협업) (ii)불법에 반입된 SIM박스에 대해서는 최신기술 등을 적용으로 철저히 단속(수사기관), 탐지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법을 지속 개발(과기정통부 등)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기반 강화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i)휴대전화 분실 방지기능(Kill Switch ※)활용 지원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시, 분실·도난 신고시 이용방법·기능 필수 설명 및 적용 지원 (ii)국제공조로 국내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분실·도난 휴대전화 원격차단 강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의 협약(MOU)으로 분실·도난폰 정보 공유 ※ GS와 Switch: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 도난관리 SW를 탑재해 분실 ‧ 도난시 타인의 단말기 사용을 원격으로 무력화(잠금)해 도난폰의 불법사용 차단 가능 다양한 통신수단(전화번호, 악성앱, 피싱사이트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중지·차단하도록 개선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 후 즉각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통상 4 ~ 5일(최대 14 ~ 15일)에서 2일 이내 완료 목표] (i)현행 피해구제신청서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 첨부(금융위) (ii)충분한 전화번호 정보 신고시 더욱 신속히 이용중지 조치(KISA - 금감원) (iii)일반 전화번호(방통위), 전화가로채기 앱 전화번호(KISA)도 차단 등 기능 강화 이용중지된 전화번호는 재사용될 수 없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리 (i)이용중지된 기존 전화번호는 타 통신사로 이동하더라도 사용불가 조치 (ii)이용중지 기간도 보다 확대(현행 1년 - 1년6개월 이상)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악성앱·피싱사이트 외<NAME>단을 신속·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i)KISA는「정보통신망법」체계·절차에 따라 악성앱, 피싱·해킹사이트 접속차단 요청이 있을 때 신속하게 요청 가능 (ii)KISA - 금융보안원 간 보이스피싱<NAME>단 정보 공유 절차 강화 (2)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현행)그간 보이스피싱 차단 기술·서비스 등은 개별 기관별로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어 왔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수준 (개선)신종수법에 효과적·선제적 대비를 위해,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대응 기술·서비스 개발 R & D 지원 통신사업자 등이 각종 빅데이터·AI 연계 원천을 등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탐지·대응 기술·서비스 고도화할 수 잇도록 지원 빅데이터·AI 기술을 기반한 기존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서비스 지속적·자율적 고도화 추진 (i)통신사 ‧ 금융권 등의 정보를 통합 활용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음성(voice)‧ 문맥(context)에 따른 머신러닝 기법 적용 등으로 지속적 ‧ 자율적 지능을 지원 (ii)보이스피싱 위험이 탐지된 경우 실제로 구축적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등과도 연계해 실질적 피해 예방 기여 통신정보(통신사)·금융정보(CB사 등)를 결합·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판별·예방할 역량 있는 서비스 개발 출시 지원 (통신정보)로밍, 휴대전화 가입자 주소지 정보 등*(금융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보이스피싱 유형별로 능동적·선제적 차단 기술 확보 관련 R & D 과제 기획 수행 및 과제화 추진 내년 중<NAME>법(인터넷전화, SIM박스 등)및 시장 동향 등을 반영해 R & D 과제 기획 및 요소기술 구체화 내년 이후 다부처 합동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R & D 과제화 통해 법·규정 등에 저촉 없이 예방 및 적극 단속 추진 ※ 주요 과제(예시) (i)전통적 통신사업자 경유 대신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반으로 사이버 침해 경로를하한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능동 대응 기술 (ii)IP 추적 등의 염려 시 인터넷전화의 해외발신 여부 자동 탐지 ‧ 고지 기술 (iii)음성 분석 등을 통해 PIM 박스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추적 방법 등 (3)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현행)금융회사나 일반적 전자금융업자(이하,'금융회사등')는 스스로 FDS를 구축하여, FDS(Fraud Detection System):금융사기·사고 등을 방지에는"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ㅇ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부정결제 사고 등 의심거래를 모니터링·차단 가능 ㅇ 그러나, 현재 금융관련 법령상 금융회사등의 FDS 개발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잇지 않아, -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를 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대응체계도 구축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개선)금융회사가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감시에 차단 가능하도록 법제도·인프라·대응체계를 구축 (법제도)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적극 개선토록 제도도 정비를 추진 ㅇ 금융회사가 FDS 개선 시 빅데이터·AI·신기술을 적극 도입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인도 부여 (i)(데이터 규제 개선)금융회사등·직원이 FDS 개발·분석을 위한 가명정보·빅데이터 활용 의무화(개정「신용정보법」8.5일 시행)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이는 조치된 정보 →'연구'목적 해당 (ii)(의심정보 분석 지원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사기의심계좌 모니터링 업무 지원 서비스(금결원 콜이 등 포함)제도화 필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 (iii)(면책)신기술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의심거래 탐지 수행에 대해 금융회사등 및 소속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제(「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등 개정) (인프라)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유관기관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금융사기 방지 인프라 고도화 ㅇ(사례)금융감독원 →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금융상 전화번호 DB를<NAME>고, 해당 DB에 포함한 전화번호는 신고시 차단('20.1월 시행) (신용정보원)신용정보 집중·활용 강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방지 신용질서문란자 등록 제도 도입/동시대출의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 강화 (금융결제원)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은행의 사기의심계좌 모니터링 업무 지원 혁신금융서비스고도화 추진('19.11월 지정/'20.5월 시행) (금융보안원)금융분야 ISAC기능을 강화하여 FI가 고도화 지원, 신종 금융도 분석·차단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정보공유·분석센터(Information Sharing·Analysis Center)내 192개 금융회사 참여 (신용조회회사)Fraud Scoring시스템을 통한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도 방지·지원 기능(Fraud CB)을 대폭 강화* → 다양한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개인·기업의 금융사기(Fraud)가능성을 평가 *개인과 가맹점 거래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신용카드회사 등의 개인사업자 CB 겸업을 허용(개정「신용정보법」시행으로 → 효율적인 사기방지 업무 기대 (대응체계)현재 금융회사 FADS 고도화를 위한 협업·기술공유 인센티브 부족*→ 공동 컨소시엄을 구축하고,·통신·유통 등 다분야 금융적 컨소시엄 구축도 추진 예)보이스피싱 위험 행위 탐지 시나리오 개발, 모바일 메신저 보이스피싱 차단 기능 제공 등 *기술·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는 바 없이 금융회사가 개발한 솔루션 등을 이용할 유인 FDS 고도화를 위해서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을 우선 구축 - 은행연·금보원 등의 운영지원을 통해 금융회사 간 공동으로<NAME>법 사례 분석, 대응 기법·차단기술 공유 등 추진 금융분야 통신·유통 외 다양한 사기정보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분야 사기정보 컨소시엄 구축 한편, 동 제도운영 관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컨소시엄 내 사기 혐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도 검토 ※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19.12월∼)를 바탕으로「통신사기피해환급법」등 개정 추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ㅇ FDS(Fraud Detection System)란,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수집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기술 ㅇ 보이스피싱에서는 거래 단계별로 모니터링하여 의심거래를 중지 또는 지연하는 데 사용 □ 이러한 FDS 구축을 강화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사고·정보유출 사고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ㅇ 신속한 정확한 정보가 집중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스템 정교화를 위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차단률 상승 → 빅데이터·AI 활용을 통한 FDS 개발·분석 활성화 추진 금융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FDS 운영 시스템> FDS 발전 방향 및 기대효과> (4)민간사업자의 감독 의무 강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법을 강화 ㅇ(현행)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한임시조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도록<NAME>는 규율이 부재* ㅇ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의심 계좌에 대해 지연이체, 계좌 지급정지 등 임시가 하여야 함(「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5)→ 위반시 불이익 등을 (개선)금융회사가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법집행도 강화 (의무 강화)일정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등 구축 의무화, 의심계좌에 대해 자체 임시조치 의무도 확대 (법집행 강화)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자체 임시조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시정·제재조치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 통신사업자 자체 모니터링·제재 등 보이스피싱 예방노력 제고 ㅇ(현행)사업자에 다양한 통신수단 부정사용 방지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자체 조치는 부족한 측면 (전기통신사업법)전화번호 변작 차단이나 휴대폰 명의도용·부정가입 방지시스템 구축 필요 (개선)통신 유통망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제재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한 통신사업자의 자율정화 노력 강화 유도 (i)의심 케이스 축적·분석 통해 발신 전화번호에 보이스피싱 의심표시 제공 (ii)이상징후(단기 다회선 번호와 발신번호 집중 변경 등)체크리스트 운용 (iii)대리점 지침 배포 및 미준수점에 따른 패널티 부과(대리점 계약서 반영)등 ※ 구체는 약관 반영,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 등 검토(관계부처 추가 협력을 단속과 예방에 실효성 확보 (5)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단속 강화 ㅇ(현행)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단속을 지속 실시는 있으나, 범부처 일제 수사·단속은 아직 미흡한 상황 (개선)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합동 단속 (범죄 수사·단속)보이스피싱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제 수사 등 단속을 강화 경찰청과 함께,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이 일제히 집중단속 실시 (경찰)지능범죄수사대(688명), 광역수사대(624명)등(금감원)불법금융 단속전담팀 운영 국내·외 기관과 연계·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 강화 (i)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본거지를 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체계 구축·강화(대검찰청·경찰청) 해외 국가와 MOU 체결 추진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사기관간 핫라인 구축, 수사자료 및 정보 교환 (ii)경찰청·지방경찰청 소속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조직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단속 실시(경찰청) (iii)최근 증가하는 보이스 피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SIM박스 등 밀수 단속 활동을 강화(관세청 협업 등) □ 단속·적발된 각종 불법혐의는 불법행위별 관련된 법조항을 일괄 적용, 허용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처벌·처리할 방침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법, 전기통신법, 정통망법 적용 (유관업체 점검)일제단속기간 중 통신사업자 등 점검 강화 □ 과기정통부는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대량문자 발송 통신사를 및 일부 설비임대 통신사(별정통신사)집중 점검 → 불법적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 예정 문자 발송 의뢰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및 전화번호 거짓표시(공공·금융기관 등 스미는 방지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여부 여부에 대한 단속·제재 (6)보이스피싱 관련 불법행위 처벌 강화 □ 보이스피싱 범죄가 디지털 금융·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만큼 일반 사기범죄에 비해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 ㅇ 보이스피싱 등 이와 관련된 범죄를 보다 엄중한 처벌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추진 보이스피싱의 통로인 대포통장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 ㅇ 이런 내용의「전자금융거래법」이'20.4월말 국회를 통과하여,'20.8.20일부터 적용 예정 (i)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자에 대한 처벌(법정형)강화:'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인에서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강화 (ii)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악용을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대포통장 범죄 공범으로 처벌 보이스피싱 조력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 신설 ㅇ 보이스피싱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다수의 국내 송금·인출책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예)범죄에 악용을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행위 또는 해당 행위를 도운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도 대폭 상향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이스피싱 및 각종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 그 밖에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행위를 일관되게 규율할 수도 있도록「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하는 방향도 검토·추진 발생한 피해에 따른 종합적 피해구제 강화 (7)금융회사등을 통한 피해구제 제도 개선 □(현행)보이스피싱 발생시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을 거쳐 사기이용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하여 피해자에 환급이 가능 ㅇ 이러한 지급정지 조치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ㅇ 피해금 환급을 넘어 금융회사등이 어떤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개선)지급정지제도 및 금융적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를 적극으로 보호 (지급정지제도 정비)금융회사등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자체 지급정지를 하여도,'본인이 자금이체 한 것이 확인'된다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함 →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단독 판단으로 지급정지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도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지급정지와 연계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가 없으며, - 이에 대해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를<NAME>는데 한계 → 간편송금업자 등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일정한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의 공유를 허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일부 개정을 통해 추진 (배상책임 강화)금융회사등의 보이스피싱에 관한 책임을 강화 ㅇ(현행)①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②수사기관·금감원의 정보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정지 요청 시에만 배상책임 인정이나 인정 사례 거의 없음) - 보이스피싱의 매개체에 이용되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할 계획 (개선)앞으로는 보이스피싱에도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다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 ㅇ ①피해자가'사기·강박'에 따른 거래를 허용하게 될 점, ②FDS 구축 등으로 사전예방노력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성 충분히 고려 - 다만,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보이스피싱 관련 책임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예)이용자의 도덕적 문제 방지를 위한 고의·중과실 범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민사상 기본 원칙 명시 ※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19.12월 ~)를 바탕으로,「통신사기피해환급법」등 제정 추진(입법예고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8)보이스피싱 예방을 통한 피해구제 활성화 □(현행)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운영 중이나, 보장 금액이 제한적이고 이용도가 낮아 피해자 구제에는 한계 현재 최대 보장한도 1천만 원 이하/보장한도액 5백만 원 기준, 건당 보험료 300 ~ 500원 (개선)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판매채널 등도 확대할 수 없도록 추진 - 특히 기존 보험 영업 채널(보험설계사)뿐 아니라 통신대리점, 은행 등 은행권 창구 등에서 다양하게 해당 내용을 안내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지급정지(금융회사)/채권소멸절차(금감원·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대출금이 환급(금감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금전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약에서'법')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출금을 실시(입출금·이체 금지)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해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금감원이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결정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이의제기 등 없을시)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지급 결정 → 금융회사를 거쳐 피해금 환급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강화 (9)관계부처·기관 공조 강화 □(현행)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으로 기존의 금융분야를 넘어 복잡 ․ 교묘해지고 있으나, 현재 각 기관 소관법령에 근거한 개별 규제 시스템으로는 진화하는 수법에 맞는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이 곤란한 측면 ㅇ 반면, 해외의 경우 관계부처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예)영국 →"사기부서통합 조정회의 및 사기연합방지회의"를 구성, 산하에 전담 통합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금융사기에 효과적 대응 (개선)유관부처간 상시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금융·통신·수사당국, 민간사업자 공동 대응체계 구축 ㅇ 6월말부터 보이스피싱 관계부처 전담 협의를 구성·운영 금융위, 과기정통부, 방통위, 법무부, 경찰청과 경찰청, 금감원, 민간업자 등 - 관련 기관 및 중점협약사항 도출 및 MOU 체결도 완료(3분기 중)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민간업자 간 협업을 지속 지원하고, 정부 - 민간업자 협업도 강화 금융·통신당국 - 해외 발신, 변작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는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지속 지원 전기통신사업자는 변작 전화 차단 등 해외 발신 전화번호 안내 조치의무가 없음(전기통신사업법 84의2③)→ 해당 조치를 협업 등으로 적극 추진이 필요 → 금융·통신 기술을 통한<NAME>법에 효과적·선제적 대응 통신당국:KISA - 금감원 - 수사기관 - 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 - 과기정통부 - KISA - 정례적 기술협의회를 기술 ‧ 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고, 유관기관의 참여도 적극 지원 수사당국: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방해는 악의적인 피해자 신고 방지를 위해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등을 신속히 처리 예)지급정지를 신청도 나서 3영업일 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액이 이체된 동일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등 → 금융회사의 의심계좌 모니터링 강화를 실제 피해구제·방지에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경각심 제고 (10)전방위·입체적 홍보 강화 □(현행)보이스피싱 방지 홍보 노력은 금융부문 중심으로 진행 ㅇ 이에 따라 ①금융소비자의 보이스피싱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②현행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 ①"검찰·금감원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35.2 ％)"는 등 잘못된 홍보('18.9월, 금감원)②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는 홍보'(29.3%)필요('20.1월,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조사) (개선)대국민 인식를관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대국민 홍보를 연중 실시 방송,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한 대대적 대국민 홍보 추진 대국민 접점이 많은 곳(휴대폰 대리점, 대중교통, 은행창구 등)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십계명 및<NAME>법 사례 등와 길거리 캠페인 실시, 공익광고 송출 등 경찰청 홍보예산(약 7억)일부를 활용하여 공중파 TV, 유튜브 광고 등 홍보 추진 -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리기 위한 홍보 유튜브 등도 운영(금감원 홍보용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 등을 위한 별도 채널 편성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 및 이해도 제고 추진(공영방송사 등 공동화 코리아핀테크위크「보이스피싱 체험관」(5.28 ~)을 연말까지 시범 운영 신종수법 수시 경보 발령, 방지 서비스 활성화을 통한 국민 경각심 강화 신종수법 출현·피해증가 우려시 소비자경보 발령 및 경고문자 전송을 위한 체계 마련(금감원, 통신당국, 통신사 등 협업) 정부는 보이스피싱 방지 전국민 대상 문자를 긴급재난문자처럼 발송하여 경각심을 강화하는 제도도 추진(행안부) (현행)통신사 협조를 통해 SMS(40자)로만 발송함에 따라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릴수 있음 →(개선)구체적 내용을 재난문자로 알릴 수 있어 경각심 강화 금융회사등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활용에 대한 홍보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대적 강화 은행창구, 모바일뱅킹 앱, SNS 등 활용 □ 이상의"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반영하여「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을 조속히 ㅇ 대책 발표 후 관계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제출 →'20.3분기 중 입법예고 실시* '20년 말까지 국회 제출 예정 ㅇ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 개정, 법집행 강화 등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는 대책 발표와 함께 우선 추진('20. 하반기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 필요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의 신속한 재산상의 피해회복이라는"이미 사망은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11.3월) 그러나 해당 법률에"앞으로의 피해 방지에 관한 규율"을 단편적으로 추가함에 따라서는피싱 피해 방지에 한계 □ 금융분야의 사후적인 피해구제 중심으로 현행「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사전예방과 통신분야도 규율함과 동시에, 형사처벌도 강화하도록 개정 □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 필요 1.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2 ii) :①전기통신을 통해 ②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③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함으로써 ④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는 사기·공갈행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정보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하는 것(전화, SMS, 메신저, 인터넷사이트 포함을(「전기통신기본법」2 i) 방법(범죄 수단)전화통화, 스미싱(SMS), 파밍*(악성코드), 불법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사기 수단이 존재 스미싱(SMS + phishing):SMS(문자메시지)발송을 이용해 특정 사이트로 이동 또는 악성코드·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NAME>거나, 대출권유 등을 통한 사기행위 -어 파밍(Pharming):PC·모바일 단말기 등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해킹자가 만든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인증수단을 유출, 금전 편취 ㅇ 다만, 최근에는 여러 수단이 결합된 사기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범죄 수단이 중복되는 경향 휴대폰이나 SMS 문자 발송을 통해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불법사이트로 이동시키고,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 스미싱 + 파밍 + 불법사이트 등의 수단이 결합 ㅇ(범죄 수법)①대출사기형·②대출사기형으로 분류되며, 보이스피싱 통계도 범죄 수단 보다는 범죄 규모에 따라 집계 *①(대출사기형)전화·SMS 등을 이용해 대출 상담·알선을 가장하여, 대출수수료 입금 및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범죄 ②(대출사기형)(i)사건연루조사(정부기관 사칭),(ii)메신저 피싱(지인 사칭),(iii)납치협박(범죄 빙자한 등의 수법이 사용된 ㅇ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선이자 등을 요구하는 것로 건당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경향(건당 피해액 약 784만 원) ㅇ 반면, 대출사기형은 피해자를 사기·협박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로, 건당 피해가 높은 경향(건당 피해액 약 1,360만 원)
a5117f82-e8dc-47ba-b81d-10d1260b65e9	source15/231026/156336078_0.txt	[참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제시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078	CC BY	5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제시하다 ◈ 대전시 판암동의 40년 이상된 주택이 쾌적한 보금자리로 탈바꿈되다.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새집을, 신혼부부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다) ◈ 국토부 <NAME> 차관은 대전 지역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집주인들과 대화 시행,"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3일(목)대전 판암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여 사업의 순조는 추진을 축하하였다. ㅇ 특히나 대전 판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집주인이 새롭게 정비된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면서,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9호)은 LH가 매입하여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적 기여도가 있은 사업임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이상에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 합의체를 결성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 □로 1호 준공식(4.3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주재로 개최 □ <NAME>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더욱 촘촘하고 빈틈이 없도록'주거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첫 번째 정책목표"라고 하며, ㅇ"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지역의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지를 제공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준공식 이후에는 대전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택 주인,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지역에는 총 10개의 사업지에서 주민합의체 구성되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전국에는 총 51개 주민합의체 운영은'19.5월 기준) ㅇ 금번 현장 간담회에는 현재 동구 가오동, 서구 도마동, 대적구 오정동 일대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집 주민 분들과 더불어 대전시장( <NAME> ), 동구청장( <NAME> ), 감정원장( <NAME> ), LH 사장( <NAME> ), HUG 부사장(김태복)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장이 모두 참석하여 사업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NAME> 국장은 간담회에서"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 지 갓 1년이 지나 초기 단계로 실제 현장에서 활성화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ㅇ"그러나, 대전 판암 사례와 같이 생활 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공공성 확보라는 두 마리 목표를 달성되는 성공 모델이 계속 발굴될 수 있도록 공기업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ㅇ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한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도 건축심의 등 인·허가 단계에서 생활SOC 부족문제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될 수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지 공모를 통해 설계비를 지원하여 특색있고 창의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본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낙후된 저층 불량 주거지(노후건축물 2/3이상)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지 조건이 다양하여 획일화된 건축물이 난립을 우려가 없고, 일조에 따른 층도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노후화된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체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노후 건축물(정비사업 해제 지역 등 5개 가능구역) 노후불량 건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3이상 단독주택(10호)또는 다세대 주택(20세대), 단독, 다세대 20세대 이하 자율형:구획만 재정비하여 개별필지의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 건축협정형:집주인들이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전체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간주, 사업추진 - 합필형:2필지 이상의 대지를 통합하여 사업추진 - 원룸형주택(12 ~ 50㎡) 나는 세대별 50㎡ 이하 나. 세대별로 분리적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 배치 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공동형 공간으로 구성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예정 - 단지형 연립주택(85㎡이하)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85㎡이하) :단지한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① 사업발굴 및 상담 ․ 접수 ③ 주민합의체 설립 지원 ④ 인허가 및 기금융자 신청 ⑤ 이주 및 청산 절차 ②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 -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과 도로와의 관계 등 건축심의에 따라 2분의 1범위내에서 완화 적용 임대주택 연면적의 20%이하 건설시 상한까지 건축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제시하다_1 ### 내용: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제시하다 ◈ 대전시 판암동의 40년 이상된 주택이 쾌적한 보금자리로 탈바꿈되다.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새집을, 신혼부부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다) ◈ 국토부 <NAME> 차관은 대전 지역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집주인들과 대화 시행,"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3일(목)대전 판암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여 사업의 순조는 추진을 축하하였다. ㅇ 특히나 대전 판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집주인이 새롭게 정비된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면서, 추가로 공급되는 주택(9호)은 LH가 매입하여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적 기여도가 있은 사업임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이상에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 합의체를 결성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 □로 1호 준공식(4.3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주재로 개최 □ <NAME> 부총리는 축사를 통해"더욱 촘촘하고 빈틈이 없도록'주거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첫 번째 정책목표"라고 하며, ㅇ"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지역의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지를 제공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준공식 이후에는 대전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택 주인,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지역에는 총 10개의 사업지에서 주민합의체 구성되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전국에는 총 51개 주민합의체 운영은'19.5월 기준) ㅇ 금번 현장 간담회에는 현재 동구 가오동, 서구 도마동, 대적구 오정동 일대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집 주민 분들과 더불어 대전시장( <NAME> ), 동구청장( <NAME> ), 감정원장( <NAME> ), LH 사장( <NAME> ), HUG 부사장(김태복)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장이 모두 참석하여 사업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NAME> 국장은 간담회에서"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 지 갓 1년이 지나 초기 단계로 실제 현장에서 활성화되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ㅇ"그러나, 대전 판암 사례와 같이 생활 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공공성 확보라는 두 마리 목표를 달성되는 성공 모델이 계속 발굴될 수 있도록 공기업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ㅇ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한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도 건축심의 등 인·허가 단계에서 생활SOC 부족문제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될 수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지 공모를 통해 설계비를 지원하여 특색있고 창의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본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시형 생활주택 비교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낙후된 저층 불량 주거지(노후건축물 2/3이상)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지 조건이 다양하여 획일화된 건축물이 난립을 우려가 없고, 일조에 따른 층도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노후화된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체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노후 건축물(정비사업 해제 지역 등 5개 가능구역) 노후불량 건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3이상 단독주택(10호)또는 다세대 주택(20세대), 단독, 다세대 20세대 이하 자율형:구획만 재정비하여 개별필지의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 건축협정형:집주인들이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전체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간주, 사업추진 - 합필형:2필지 이상의 대지를 통합하여 사업추진 - 원룸형주택(12 ~ 50㎡) 나는 세대별 50㎡ 이하 나. 세대별로 분리적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 배치 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공동형 공간으로 구성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예정 - 단지형 연립주택(85㎡이하)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85㎡이하) :단지한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① 사업발굴 및 상담 ․ 접수 ③ 주민합의체 설립 지원 ④ 인허가 및 기금융자 신청 ⑤ 이주 및 청산 절차 ②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 -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과 도로와의 관계 등 건축심의에 따라 2분의 1범위내에서 완화 적용 임대주택 연면적의 20%이하 건설시 상한까지 건축 가능
84326980-1291-4a0a-9d55-8bbc8b44f518	source15/231026/155981892_0.txt	세종호수공원 편의시설 확충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892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에 안내판과 그늘막이 새롭게되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세종호수공원에'세종호수공원 이야기'를 소재로 한 안내판(2곳)과 그늘막(7곳)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 안내판에는 세종호수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주요시설과 즐길 공간의 설계개념 등이 명시됐다. □ 또한 호수소풍숲의 쉼터에 우산형 파라솔을 설치,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앞서 올해 초 양 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종호수공원에 우산형 파라솔(14곳)과 그늘로 파고라(80m)를 설치했으며, 급수시설(2곳)확충(총 4곳)과 함께 철봉평행봉 내 운동시설(4곳)을 추가로 만들었다. □ 행복청은 앞으로도 시민 전 계층이 세종호수공원을 방문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에겠다할 방침이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과장은"세종호수공원이 더욱 편안하고 매력적인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5월 개장한 세종호수공원은 하루 3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으며, 누적 이용객수는 6월말 기준 5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호수공원 편의시설 확충 _1 ### 내용: □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에 안내판과 그늘막이 새롭게되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세종호수공원에'세종호수공원 이야기'를 소재로 한 안내판(2곳)과 그늘막(7곳)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 안내판에는 세종호수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주요시설과 즐길 공간의 설계개념 등이 명시됐다. □ 또한 호수소풍숲의 쉼터에 우산형 파라솔을 설치,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앞서 올해 초 양 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종호수공원에 우산형 파라솔(14곳)과 그늘로 파고라(80m)를 설치했으며, 급수시설(2곳)확충(총 4곳)과 함께 철봉평행봉 내 운동시설(4곳)을 추가로 만들었다. □ 행복청은 앞으로도 시민 전 계층이 세종호수공원을 방문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에겠다할 방침이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과장은"세종호수공원이 더욱 편안하고 매력적인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5월 개장한 세종호수공원은 하루 3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으며, 누적 이용객수는 6월말 기준 5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21f9af9-a22c-42b7-9b07-71cce62c55a5	source15/231026/156398347_0.txt	국방부, ｢'20-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347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20 - 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 개최 전반기에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방향 토의 - ㅇ 국방부는 6월 29일(월), 15시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 - 1차 전시한 전환 추진평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이번 간담회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후반기 대응 방향을 논의하여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군의 의견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ㅇ회의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합참의장, 육·해·공군 사령관과 연합사부사령관, 각군의 작전사급 지휘관, 국직·합동부대 관계자 등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ㅇ회의는 △전반기 전작권 전환 실적과 및 후반기 추진방향, △전환조건 충족 노력, △완전운용능력(FOC)평가제 준비, △의견수렴·토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연합검증평가는 3단계로 이루어짐. △1단계: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기본운용능력)검증평가 △2단계 ; 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운용능력)검증평가 △3단계 - FMC(Full Mission Capability, 완전임무수행능력)검증평가 □ 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반기 전작권 전환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였습니다. ㅇ전반기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해 한미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상설군사위원회(PMC)등 양국 국방·군사 당국 간 다양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왔습니다. ㅇ한미는 △전략문서 발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수정 1호 부록 개정 등 전시한 전환을 위한 과업들을 긴밀한 공조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 능력과 안보환경을 전환조건으로 설정하여 그것이 충족되는 적절한 시기에 전시작전통작권을 전환하는 계획(Conditions - based OPCON Transition Plan) ∙특히, 금년 4월, 양측 간 FOC 검증평가 시 적용할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 양국은 합참과 각 군 본부, 작전사의 △전작권 전환조건 관련 이행 현황과 △FOC 공동화 준비, 그리고 △토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준비상황을 평가하고 그 추진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ㅇ <NAME>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대한민국의 전투력을 높이고 책임국방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 2.0 이행에 연계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조기 확보 노력 등 전작권 전환기에 충족을 위해 제반 이행과업의 준비현황을 확인·점검하였습니다. ㅇ한미는 조건평가를 위해 한미연합평가단과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운용하여 양국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공격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조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의 평가를 위한 한국 합참의장과<NAME>미군선임장교 및 4성급 군사회의체(Special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ㅇ또한,'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양국 합의 하에 조정하였으나, 소규모 전투참모단훈련, 연합간부교육 등을 통해 Fight Tonight 대비태세와 FOC 검증평가 준비를 지속해왔습니다. ㅇ회의에 참여는 주요 직위자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군의 노력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작권 이행에 관련한 제반 과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전작권 환수 추진을 위해 전 군이 2020년에 달성해야 할 과제와 추진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NAME>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ㅇ <NAME> 장관은"전작권 환수 추진이 한국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전군의 노력을 통합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국민들에게 보다 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대별·기능별·수준별로 전력을 강화로 전작권 전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에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20-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부, ｢'20 - 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 개최 전반기에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방향 토의 - ㅇ 국방부는 6월 29일(월), 15시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 - 1차 전시한 전환 추진평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이번 간담회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후반기 대응 방향을 논의하여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군의 의견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ㅇ회의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합참의장, 육·해·공군 사령관과 연합사부사령관, 각군의 작전사급 지휘관, 국직·합동부대 관계자 등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ㅇ회의는 △전반기 전작권 전환 실적과 및 후반기 추진방향, △전환조건 충족 노력, △완전운용능력(FOC)평가제 준비, △의견수렴·토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연합검증평가는 3단계로 이루어짐. △1단계: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기본운용능력)검증평가 △2단계 ; 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운용능력)검증평가 △3단계 - FMC(Full Mission Capability, 완전임무수행능력)검증평가 □ 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반기 전작권 전환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였습니다. ㅇ전반기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해 한미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상설군사위원회(PMC)등 양국 국방·군사 당국 간 다양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왔습니다. ㅇ한미는 △전략문서 발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수정 1호 부록 개정 등 전시한 전환을 위한 과업들을 긴밀한 공조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군 능력과 안보환경을 전환조건으로 설정하여 그것이 충족되는 적절한 시기에 전시작전통작권을 전환하는 계획(Conditions - based OPCON Transition Plan) ∙특히, 금년 4월, 양측 간 FOC 검증평가 시 적용할 전략문서 공동초안에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 양국은 합참과 각 군 본부, 작전사의 △전작권 전환조건 관련 이행 현황과 △FOC 공동화 준비, 그리고 △토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준비상황을 평가하고 그 추진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ㅇ <NAME>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대한민국의 전투력을 높이고 책임국방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 2.0 이행에 연계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조기 확보 노력 등 전작권 전환기에 충족을 위해 제반 이행과업의 준비현황을 확인·점검하였습니다. ㅇ한미는 조건평가를 위해 한미연합평가단과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운용하여 양국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공격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조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의 평가를 위한 한국 합참의장과<NAME>미군선임장교 및 4성급 군사회의체(Special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ㅇ또한,'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양국 합의 하에 조정하였으나, 소규모 전투참모단훈련, 연합간부교육 등을 통해 Fight Tonight 대비태세와 FOC 검증평가 준비를 지속해왔습니다. ㅇ회의에 참여는 주요 직위자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군의 노력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작권 이행에 관련한 제반 과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전작권 환수 추진을 위해 전 군이 2020년에 달성해야 할 과제와 추진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NAME>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ㅇ <NAME> 장관은"전작권 환수 추진이 한국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전군의 노력을 통합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국민들에게 보다 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대별·기능별·수준별로 전력을 강화로 전작권 전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에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7761be10-5441-4231-911d-97082d6455cf	source15/231026/156421350_0.txt	그린뉴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녹색회복 견인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350&pageIndex=37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그린뉴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녹색회복 견인한다 ◇ 환경과천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공동, 11월 18일 온라인'제15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진행 ◇ 코로나19로부터 녹색회복을 위한 그린뉴딜 방안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협력으로 11월 18일 오후'그린뉴딜:코로나19로부터 녹색회복을 이끌 기회'을 주제로 제15차'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5개 지역별 협력수행 경제위원회 의 하나 ○ 이번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리며 아 ‧ 태지역 20여 개 회원국 국장급 공무원,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및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 과정은 관련 온라인 사이트(www.unescap.org/event/SINGG)에서 중계한다. □'서울이니셔티브'는 2005년 서울에서 가진'제5차 아 ‧ 태 환경장관회의'에서 아 ‧ 태지역의 녹색성장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추진 중인 다자간 환경협력사업이다. ○ 그중'정책포럼(공개토론회)'은 서울이니셔티브의 주요 사업으로 매년 아 ‧ 태지역 장관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현안에 대한 국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책포럼에서 도출한 정책대안은'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의 협력 시범사업을 통해'카자흐스탄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구축:그린빌딩 사업(2018)'등 18개국에 41개 지원사업에 적용됐다. □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아 ‧ 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복구 등 기후회복력 증대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노력을 촉구하는 미래 세대들의 역할을 소개한다.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 경험을<NAME>고, 아 ‧ 태 국가에서 녹색회복을 위해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76차 UNESCAP 총회('20.5월)에서 서울이니셔티브 4단계('21 ~'25)연장 합의 □ <NAME> 김성수 생활환경정책실장은"그린뉴딜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인류 모두의 약속"이라며,"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 이웃 국가들의 녹색회복에 기여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할 것"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그린뉴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녹색회복 견인한다_1 ### 내용: 그린뉴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녹색회복 견인한다 ◇ 환경과천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공동, 11월 18일 온라인'제15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진행 ◇ 코로나19로부터 녹색회복을 위한 그린뉴딜 방안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협력으로 11월 18일 오후'그린뉴딜:코로나19로부터 녹색회복을 이끌 기회'을 주제로 제15차'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5개 지역별 협력수행 경제위원회 의 하나 ○ 이번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리며 아 ‧ 태지역 20여 개 회원국 국장급 공무원,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및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 과정은 관련 온라인 사이트(www.unescap.org/event/SINGG)에서 중계한다. □'서울이니셔티브'는 2005년 서울에서 가진'제5차 아 ‧ 태 환경장관회의'에서 아 ‧ 태지역의 녹색성장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추진 중인 다자간 환경협력사업이다. ○ 그중'정책포럼(공개토론회)'은 서울이니셔티브의 주요 사업으로 매년 아 ‧ 태지역 장관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현안에 대한 국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책포럼에서 도출한 정책대안은'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의 협력 시범사업을 통해'카자흐스탄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구축:그린빌딩 사업(2018)'등 18개국에 41개 지원사업에 적용됐다. □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아 ‧ 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복구 등 기후회복력 증대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노력을 촉구하는 미래 세대들의 역할을 소개한다.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 경험을<NAME>고, 아 ‧ 태 국가에서 녹색회복을 위해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76차 UNESCAP 총회('20.5월)에서 서울이니셔티브 4단계('21 ~'25)연장 합의 □ <NAME> 김성수 생활환경정책실장은"그린뉴딜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인류 모두의 약속"이라며,"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 이웃 국가들의 녹색회복에 기여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할 것"라고 말했다.
0792f99e-7ec2-4b3e-bd13-68ca5679b59c	source15/231026/156151948_1.txt	<NAME> 前 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부터 듣는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제3차 KNDA 강연 시리즈’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948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부터 듣는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경향과 문제점 □'제3차 KNDA 강연 시리즈'개최 - □ 국립외교원은 국제정치 분야의 저명한 학자·전문가를 모시고 식견을 경청하고, 국내 전문가 및 국민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KNDA 렉처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 9.2(금)13:30 ~ 15:00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제3차 KNDA 강연과 시리즈'에서는 <NAME> 전 유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재판관이"국제형사재판의 최근 경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강연에서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국제형사재판의 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 <NAME>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 <NAME> 재판관의 강연에 이어 <NAME>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관련 전문가, 대학·대학원생,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KNDA 렉처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前 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부터 듣는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 ‘제3차 KNDA 강연 시리즈’개최 -_1 ### 내용: <NAME> 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부터 듣는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경향과 문제점 □'제3차 KNDA 강연 시리즈'개최 - □ 국립외교원은 국제정치 분야의 저명한 학자·전문가를 모시고 식견을 경청하고, 국내 전문가 및 국민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KNDA 렉처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 9.2(금)13:30 ~ 15:00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제3차 KNDA 강연과 시리즈'에서는 <NAME> 전 유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재판관이"국제형사재판의 최근 경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강연에서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국제형사재판의 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 <NAME>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 <NAME> 재판관의 강연에 이어 <NAME>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관련 전문가, 대학·대학원생,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KNDA 렉처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4a897715-3cfc-49bc-baad-a30b37eba632	source15/231026/156403924_0.txt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대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924&pageIndex=41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대회 - 비상에 속 장애인 일자리 문제 선제적 대응 결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은 7월 31일(금)10시 공단 회의실에서 임원 및 본부 실·국장, 지역본부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이하 핵심 간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발표 및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이 자리에서는 유관과와의 협업으로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보조코치 취업 사례, 유튜브 브랜드 채널(KEAD - B)운영을 통한 비대면 홍보 사례, 계약대금 조기지급을 통한 중소기업 신속 지원 사례 등등 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모든 소속기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NAME>는 자리를 가졌다. ㅇ 한편,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 감소 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간부들이 위기 상황일수록 공단의 핵심가치(장애감수성, 시장친화성, 조직투명성)의 하위가치인 공감, 안전, 도전과 열정, 공정, 신뢰를 또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장애인고용이라는 기관의 업에 더욱더 충실하자는 솔선수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결의문도 채택하였다. □ 결의문 채택에 따라 공단은 우선 비대면 정보 제공을 위한 화상시스템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NAME> <NAME> 이사장은"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장애인고용 중심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장애인고용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일은 물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대회_1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대회 - 비상에 속 장애인 일자리 문제 선제적 대응 결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은 7월 31일(금)10시 공단 회의실에서 임원 및 본부 실·국장, 지역본부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이하 핵심 간부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발표 및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이 자리에서는 유관과와의 협업으로 발달장애인 생활체육 보조코치 취업 사례, 유튜브 브랜드 채널(KEAD - B)운영을 통한 비대면 홍보 사례, 계약대금 조기지급을 통한 중소기업 신속 지원 사례 등등 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모든 소속기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NAME>는 자리를 가졌다. ㅇ 한편,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 감소 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간부들이 위기 상황일수록 공단의 핵심가치(장애감수성, 시장친화성, 조직투명성)의 하위가치인 공감, 안전, 도전과 열정, 공정, 신뢰를 또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장애인고용이라는 기관의 업에 더욱더 충실하자는 솔선수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결의문도 채택하였다. □ 결의문 채택에 따라 공단은 우선 비대면 정보 제공을 위한 화상시스템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NAME> <NAME> 이사장은"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장애인고용 중심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장애인고용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일은 물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f4d9eca-a0cb-4cc7-a461-6acdb8bd9e43	source15/231026/156124562_0.txt	재건축 절차 간소화, 소규모 시설 창업 쉬워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562	CC BY	6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건축 절차 간소화, 소규모 시설 설치 쉬워져 「건축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건축투자 활성화 “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소유자 80 ％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허용으로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사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사업 지원과 국민불편 규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노후건축물 리뉴얼·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개정은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입법예고('16.4.22 ~ 6.1)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명확화 ㅇ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이나 도로 접도 기준 중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41조(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공지 공간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등 대지소유자 80 퍼센트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근거 마련 ㅇ 건축시 건축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되어야하나,'건축물설비나 지붕·벽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등은 공유자(대지, 연면적이 80%이상 협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후화로 인하여 기능적 결함,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위험 우려, 준공후 15년 이상되어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지정는 경우 건축물 복수용도 가능 범위 마련 ㅇ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이상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건축물은 용도시설군(9개)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하였다. 1.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장),4. 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5.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6. 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9. 그밖의 시설군(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결합건축 허용 및 관리 기준 마련 ㅇ 결합건축대상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입지 여건이 유사한 모든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거쳐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조치 절차 마련 ㅇ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때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였다.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신청인등 관계자 의견청취→심의결과 공지도 → 행정이 이행 또는 이의제기→ 재조사→ 시정명령 → 시정 이행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주택 범위 등 마련 ㅇ 소규모 주택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중에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이하 공동주택은 건축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였다.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 및 행정도 기준 신설 ㅇ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공사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중단 및 관련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명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민밀착형 소규모 제조업 창업지원 ㅇ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임에도 면적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컸는데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하여, 앞으로는<NAME>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경우로 소규모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건축물 용도) - 제1종근생 ; 1천㎡미만(소매점등), 300㎡미만(휴게음식점, 제과점등),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제2종근생:500㎡미만(영화관, 교회, 노래방과 당구장,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일반음식점등 소규모 창업(제조업)지원을 위한 면적산정(용도분류)개선 ㅇ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비공해제조업소는 인접에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는 경우 사업장 규모를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합산면적 500㎡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 - 개별 건축물 사업장 면적만(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규모를 구분으로 용도 분류하기로 하였다. 장애인·노인등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등)면적제외 범위 확대 ㅇ 대부분 건축물(29개용도 중 19개)은 장애인용 편의를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일부 용도(9개)만 면적에 포함하여 형평성 문제점이 있어 연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독주택,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 등 다중주택 건축규모 산정 확대 □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다중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나, 다중주택은 주택 부분만으로 연면적을 산정하는 타 주택(다가구, 다세대주택등)과 달리 주택 총량(330㎡이하, 3층이하)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주택과의 형평성 및 사업활성화 한계 등의 지적이 있어 ㅇ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연면적 330㎡이하, 3층 이상은 취사시설 별도 설치 불가) <주택 부분별 규모> 660㎡ 이하 3개층 이하 - 주택의 규모 기준도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산정(주택부분 면적 330㎡ 초과와 주택 층수 3개층 이하)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에 따르면 동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긍정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국민적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20일부터, 소규모 공동도구역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등은 8.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건축 절차 간소화, 소규모 시설 창업 쉬워져_1 ### 내용: 재건축 절차 간소화, 소규모 시설 설치 쉬워져 「건축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건축투자 활성화 “ 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소유자 80 ％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허용으로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사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사업 지원과 국민불편 규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노후건축물 리뉴얼·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개정은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입법예고('16.4.22 ~ 6.1)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명확화 ㅇ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이나 도로 접도 기준 중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41조(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공지 공간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등 대지소유자 80 퍼센트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근거 마련 ㅇ 건축시 건축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되어야하나,'건축물설비나 지붕·벽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등은 공유자(대지, 연면적이 80%이상 협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후화로 인하여 기능적 결함,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위험 우려, 준공후 15년 이상되어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지정는 경우 건축물 복수용도 가능 범위 마련 ㅇ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이상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건축물은 용도시설군(9개)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도록 하였다. 1.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장),4. 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5.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6. 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9. 그밖의 시설군(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결합건축 허용 및 관리 기준 마련 ㅇ 결합건축대상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입지 여건이 유사한 모든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거쳐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조치 절차 마련 ㅇ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때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였다.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신청인등 관계자 의견청취→심의결과 공지도 → 행정이 이행 또는 이의제기→ 재조사→ 시정명령 → 시정 이행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주택 범위 등 마련 ㅇ 소규모 주택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중에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이하 공동주택은 건축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였다.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 및 행정도 기준 신설 ㅇ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공사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중단 및 관련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명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민밀착형 소규모 제조업 창업지원 ㅇ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임에도 면적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컸는데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하여, 앞으로는<NAME>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경우로 소규모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건축물 용도) - 제1종근생 ; 1천㎡미만(소매점등), 300㎡미만(휴게음식점, 제과점등),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제2종근생:500㎡미만(영화관, 교회, 노래방과 당구장,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일반음식점등 소규모 창업(제조업)지원을 위한 면적산정(용도분류)개선 ㅇ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비공해제조업소는 인접에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는 경우 사업장 규모를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합산면적 500㎡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 - 개별 건축물 사업장 면적만(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규모를 구분으로 용도 분류하기로 하였다. 장애인·노인등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등)면적제외 범위 확대 ㅇ 대부분 건축물(29개용도 중 19개)은 장애인용 편의를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일부 용도(9개)만 면적에 포함하여 형평성 문제점이 있어 연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단독주택,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 등 다중주택 건축규모 산정 확대 □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다중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나, 다중주택은 주택 부분만으로 연면적을 산정하는 타 주택(다가구, 다세대주택등)과 달리 주택 총량(330㎡이하, 3층이하)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주택과의 형평성 및 사업활성화 한계 등의 지적이 있어 ㅇ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연면적 330㎡이하, 3층 이상은 취사시설 별도 설치 불가) <주택 부분별 규모> 660㎡ 이하 3개층 이하 - 주택의 규모 기준도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산정(주택부분 면적 330㎡ 초과와 주택 층수 3개층 이하)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에 따르면 동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긍정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국민적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20일부터, 소규모 공동도구역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등은 8.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555512f-5fc6-4aab-9a75-5c76bc6bf243	source15/231026/156245620_0.txt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620	CC BY	1,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조 결합 상품 판매 시 과도한 계약 조건 약정을 자제하도록 권고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 시행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이용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개정안을 확정·시행했다. ㅇ 지침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업계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관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NAME>기 위함이다. 가.권고사항에 계약 해약 시 과다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내용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권고사항'두 부분으로 구성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이익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저하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현실을 감안하여, ㅇ 상조 업체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구매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상조 상품 판매 사례 예시 A상조업체는 소비자가 600만 원 상당의 전자 상품과 300만 원 상당의 안마 의자를 패키지에 구입할 경우 만기 해약 시(240회 납입 후)축하금으로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는 B상조업체는 2015년 3월 23,790구좌였으나 2015년 9월부터 상조 결합 상품을 본격 판매한 이후 2017년 3월에 이르러서는 273,272구좌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판매 상품은 만기 해지 시 환급 조건이 상조 상품 + 전자 제품 가액 전액임. 나.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판매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 신설 □ 소비자가 결합 상품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상품별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상조 계약과 다른 제품(가전, 안마의자 등)을 결합한 상품을 말하며, 같이 판매되지만 별개로 할부 계약이 체결됨.(상조는 일시적 할부 계약, 가전 등은 일반 할부 계약) ㅇ 이외는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날에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할부거래법 제23조제2항) 다. 일반사항에서 해약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 기준·예시 폐지 □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보험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관련 해석 기준 및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보험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기대 효과)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상조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유의사항을 소비자 권고사항에 반영하여 상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NAME>여, ㅇ 있는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조치는 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침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신·구조문 대비표 위 사항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2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신·구조문 비교도 6.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할부거래법 제24조 ~ 제26조) 가. 청약철회 조항은 제24조) 2)상조사업자는 약정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금을 모두 납입한 소비자가 거래를 해제하자 상조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총대금의 30 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한 경우 약정에 따라 환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기시 30 ％ 위약금은 손실을 초과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과다위약금 여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은「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상조 해약환급금 고시"라 한다)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조사업자의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상조 해약환급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례 6.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할부거래법 제24조 ~ 제26조) 5)상조사업자는 해약환급금 등에 관하여 상조 해약환급금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은 ① 위 고시는 해약환급금의 하한을 정한 것이며 고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거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 - 1호)을 적용 ◈ 해약환급금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미상각모집수당)×0.9 <최종환급률:81 ％, 최초환급시점:16회차(120회 결제만> ․ 관리비 = 납입금의 10%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5.3/ ․ 미상각모집수당 = × 모집수당 ※ 비용공제된 납입금의 10%를 추가공제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0.805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와'일시불등으로 지급한 경우'로 구분 2005년 1월 7일 납입이 120만 원(2만 원×60회)인 상조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120만 원을 모두 불입하고 나서 2012년 1월 5일에 상조사업자에게 계약해제 요청을 하였고, 상조사업자는 가입당시 약정에 따라 총납입금의 50%(60만 원)만 환급한 경우 고시 시행 이전에 맺은 계약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납입금의 80.8%(96만9천 원인이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조사업자가 60만 원만 돌려주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③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고시를 통하여 제시된 새로운 환급기준을 적용 ◈ 해약환급금 = 불입이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최종환급률:85 ％, 최초환급시점:10회차(120회 기준)> ․ 관리비 + 납입금의 5%(총관리비 상한50만 원부에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 퍼센트(상한50만 원)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0.85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정기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정기형", 이 외의 계약형태를"부정기형"으로 구분 상조사업자가 관리비로는 납입금의 5%를 사용하고 있으나 모집수당은 계약대금의 15 ％를 지급하는 경우 고시상의 해약환급금 계산에 적용되는 모집수당 및 관리비 인정비율은 환급금 산출방식이지 실제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상조사업자가 고시상의 모집수당 비율(계약대금의 10%)보다 낮은 15%를 지급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상조사업자가 소비자와 상조상품 전체 계약대금 480만 원 중 240만 원은 월 2만 원 기준 120회 선납하고 나머지 240만 원은 장례 행사 때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가 76회를 납입하고 계약해제 신청을 하자 240만 년 만기의 정기형으로 해약환급금을 계산(80.7%기준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경우 부정기형 상조계약에 해당하므로 상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전체 납입금의 85%를 환급하여야 하며 상조사업자가 총 납입금의 85%미만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위는 법에 위반된다. ④ 청약철회 또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후 상조사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약정은 납입금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조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⑤ 상조사업자는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경품, 사은품, 감사품등 계약이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재산적 이익이 있는 재화로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상은 것)의 가액 및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승낙을 얻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로 부가상품등을 반환할 경우 상조사업자는<NAME> 부가상품 가액의 85 퍼센트 이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으나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환급을 수 있다. 상조사업자가 2회 대금을 납입하는 상조계약(계약금:100만 원, 잔금:200만 원)을 계약한 후 소비자로부터 계약금을 공제는 수의(고지가격:100만 원)를 먼저 지급하였으나, 1개월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사업자에게 반납한 경우 상조사업자는 수의가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다면 받은 대금에서 받은 가격의 15%(15만 원)이내의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여야 하며 6)∼ 7)∼은 략) 6)∼ 7)(현행과 같음) <신 문> 4. 결합상품 판매 시 소비자피해 예방 나는 상조사업자등은 상조상품에 다른 계약을 결합(이하'결합상품'이라 한다)하여 판매할 때 소비자가 각각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잇도록 사전에 각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과, 각 상품별 계약대금 및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청약철회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상조상품 뿐만 아니라 상조상품과 연계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사업자등이 설명한 내용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또는 서면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을 것을 권장한다. -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판매원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상품을'적금'으로 안내하거나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이 하나로 할부계약을 구성함에도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식으로 고객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상조사업자는 고객이 상조상품의 만기 또는 만기 후 일정기간 지난 후에 상조계약을 해약할 시 소비자에게 상조상품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 과다한 만기 환급금 지급조건 설정은 단기적으로는 많은 고객을 유인으로 상조사업자의 외형적 성장에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일종의'돌려막기'로 장기적으로 상조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유발한 그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ㅇ 만기 또는 만기 전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 시'만기축하금'명목으로 환급해 주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조상품 불입금에 상조권 등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행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_1 ### 내용: 상조 결합 상품 판매 시 과도한 계약 조건 약정을 자제하도록 권고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 시행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이용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개정안을 확정·시행했다. ㅇ 지침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업계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관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NAME>기 위함이다. 가.권고사항에 계약 해약 시 과다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내용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권고사항'두 부분으로 구성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이익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저하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현실을 감안하여, ㅇ 상조 업체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구매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상조 상품 판매 사례 예시 A상조업체는 소비자가 600만 원 상당의 전자 상품과 300만 원 상당의 안마 의자를 패키지에 구입할 경우 만기 해약 시(240회 납입 후)축하금으로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는 B상조업체는 2015년 3월 23,790구좌였으나 2015년 9월부터 상조 결합 상품을 본격 판매한 이후 2017년 3월에 이르러서는 273,272구좌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판매 상품은 만기 해지 시 환급 조건이 상조 상품 + 전자 제품 가액 전액임. 나.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판매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 신설 □ 소비자가 결합 상품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상품별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상조 계약과 다른 제품(가전, 안마의자 등)을 결합한 상품을 말하며, 같이 판매되지만 별개로 할부 계약이 체결됨.(상조는 일시적 할부 계약, 가전 등은 일반 할부 계약) ㅇ 이외는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계약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날에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할부거래법 제23조제2항) 다. 일반사항에서 해약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 기준·예시 폐지 □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보험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관련 해석 기준 및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보험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기대 효과)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상조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유의사항을 소비자 권고사항에 반영하여 상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NAME>여, ㅇ 있는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조치는 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침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신·구조문 대비표 위 사항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2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신·구조문 비교도 6.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할부거래법 제24조 ~ 제26조) 가. 청약철회 조항은 제24조) 2)상조사업자는 약정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금을 모두 납입한 소비자가 거래를 해제하자 상조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총대금의 30 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한 경우 약정에 따라 환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기시 30 ％ 위약금은 손실을 초과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과다위약금 여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은「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상조 해약환급금 고시"라 한다)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조사업자의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상조 해약환급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례 6.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할부거래법 제24조 ~ 제26조) 5)상조사업자는 해약환급금 등에 관하여 상조 해약환급금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은 ① 위 고시는 해약환급금의 하한을 정한 것이며 고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거래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 - 1호)을 적용 ◈ 해약환급금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미상각모집수당)×0.9 <최종환급률:81 ％, 최초환급시점:16회차(120회 결제만> ․ 관리비 = 납입금의 10%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5.3/ ․ 미상각모집수당 = × 모집수당 ※ 비용공제된 납입금의 10%를 추가공제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0.805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와'일시불등으로 지급한 경우'로 구분 2005년 1월 7일 납입이 120만 원(2만 원×60회)인 상조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120만 원을 모두 불입하고 나서 2012년 1월 5일에 상조사업자에게 계약해제 요청을 하였고, 상조사업자는 가입당시 약정에 따라 총납입금의 50%(60만 원)만 환급한 경우 고시 시행 이전에 맺은 계약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납입금의 80.8%(96만9천 원인이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조사업자가 60만 원만 돌려주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③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고시를 통하여 제시된 새로운 환급기준을 적용 ◈ 해약환급금 = 불입이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최종환급률:85 ％, 최초환급시점:10회차(120회 기준)> ․ 관리비 + 납입금의 5%(총관리비 상한50만 원부에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 퍼센트(상한50만 원)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0.85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정기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정기형", 이 외의 계약형태를"부정기형"으로 구분 상조사업자가 관리비로는 납입금의 5%를 사용하고 있으나 모집수당은 계약대금의 15 ％를 지급하는 경우 고시상의 해약환급금 계산에 적용되는 모집수당 및 관리비 인정비율은 환급금 산출방식이지 실제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상조사업자가 고시상의 모집수당 비율(계약대금의 10%)보다 낮은 15%를 지급하여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상조사업자가 소비자와 상조상품 전체 계약대금 480만 원 중 240만 원은 월 2만 원 기준 120회 선납하고 나머지 240만 원은 장례 행사 때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가 76회를 납입하고 계약해제 신청을 하자 240만 년 만기의 정기형으로 해약환급금을 계산(80.7%기준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경우 부정기형 상조계약에 해당하므로 상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전체 납입금의 85%를 환급하여야 하며 상조사업자가 총 납입금의 85%미만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위는 법에 위반된다. ④ 청약철회 또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후 상조사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약정은 납입금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조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⑤ 상조사업자는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경품, 사은품, 감사품등 계약이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재산적 이익이 있는 재화로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상은 것)의 가액 및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승낙을 얻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로 부가상품등을 반환할 경우 상조사업자는<NAME> 부가상품 가액의 85 퍼센트 이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으나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환급을 수 있다. 상조사업자가 2회 대금을 납입하는 상조계약(계약금:100만 원, 잔금:200만 원)을 계약한 후 소비자로부터 계약금을 공제는 수의(고지가격:100만 원)를 먼저 지급하였으나, 1개월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사업자에게 반납한 경우 상조사업자는 수의가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다면 받은 대금에서 받은 가격의 15%(15만 원)이내의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여야 하며 6)∼ 7)∼은 략) 6)∼ 7)(현행과 같음) <신 문> 4. 결합상품 판매 시 소비자피해 예방 나는 상조사업자등은 상조상품에 다른 계약을 결합(이하'결합상품'이라 한다)하여 판매할 때 소비자가 각각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잇도록 사전에 각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별개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과, 각 상품별 계약대금 및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청약철회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상조상품 뿐만 아니라 상조상품과 연계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사업자등이 설명한 내용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또는 서면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을 것을 권장한다. -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판매원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상품을'적금'으로 안내하거나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이 하나로 할부계약을 구성함에도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식으로 고객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상조사업자는 고객이 상조상품의 만기 또는 만기 후 일정기간 지난 후에 상조계약을 해약할 시 소비자에게 상조상품 납입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 과다한 만기 환급금 지급조건 설정은 단기적으로는 많은 고객을 유인으로 상조사업자의 외형적 성장에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일종의'돌려막기'로 장기적으로 상조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유발한 그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ㅇ 만기 또는 만기 전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 시'만기축하금'명목으로 환급해 주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조상품 불입금에 상조권 등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행위
8f5ab2a6-309d-47d6-a5ee-16ce4c90943e	source15/231026/156181602_0.txt	농촌진흥청, 풀사료 수급 안정 위해 봄 파종 확대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602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풀사료 수급 안정 위해 봄 모내기 확대 추진 - 2월 초부터 본격적 파종 나서야 … 2일 경기 화성에서 봄 파종 시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사료작물의 입과 전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내년 봄 풀사료 생산량이 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급 확대를 위해 봄 파종 확대 대책을 추진한다. □ 지난 가을 잦은 비로 농가별 파종실적은 계획 대비 64%에 그쳤고, 풀사료 전문단지의 파종 실적을 살펴보면 경기, 강원, 경남지역은 74%∼94’수준이었으며, 그 외 지역은 53 ~ ∼67%였다. ○ 생육상황도'보통 수준'에 가까운 경기와 충북, 충남, 경남지역은'약간 양호'했으나, 전북과 경북지역은'약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봄 파종을 독려를 위해 1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를'봄 파종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 ‧ 군농업기술센터를 활용으로 전문가 현장기술 지도를 강화한다.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으로 2일 경기 화성시 농가포장에서 무인헬기, 드론, 비료살포기 등을 이용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의 최신 친환경 파종 방법을 시연한다. ○ 시연에 소개하는 기술은 얼었던 논의 흙이 녹기 쉬운 2월 초·중순 밑거름(복합비료 17포/ha)을 주고, 비료살포기(미스트기)나 무인헬기, 드론을 이용해 씨앗을 흩어 뿌리는(파종량 60kg/ha)방법이다. ○ 이 방법은 논 한가운데와 인접 논 주위로 빙 둘러 배수로를 설치하고 마무리를 확실히 하여 물빠짐을 쉽게 하는 게 중요하다. ○ 추가비료는 4월 초(2∼3엽기)요소비료를 1ha당 5포 뿌려주고, 4월 중순 다시 요소비료 5포를 뿌려주면 된다. ○ 그렇게 하면 5월 중·하순에 수확이 가능한데, 수확량은 가을 파종한 것의 80%∼90%수준을 얻을 수 있어 농가에 풀사료 공급에 크게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NAME> 재해대응과장은"겨울사료작물 파종면적이 계획에 안 미쳐 봄 파종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가뭄 심각단계임을 고려해 파종기술 영상 보급과 각종 SNS를 활용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봄철 파종을 할 경우 종자를 미리 확보해 가능한 많이 파종하고, 배수로 설치 등 사후 관리를 잘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풀사료 수급 안정 위해 봄 파종 확대 추진_1 ### 내용: 농촌진흥청, 풀사료 수급 안정 위해 봄 모내기 확대 추진 - 2월 초부터 본격적 파종 나서야 … 2일 경기 화성에서 봄 파종 시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사료작물의 입과 전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내년 봄 풀사료 생산량이 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급 확대를 위해 봄 파종 확대 대책을 추진한다. □ 지난 가을 잦은 비로 농가별 파종실적은 계획 대비 64%에 그쳤고, 풀사료 전문단지의 파종 실적을 살펴보면 경기, 강원, 경남지역은 74%∼94’수준이었으며, 그 외 지역은 53 ~ ∼67%였다. ○ 생육상황도'보통 수준'에 가까운 경기와 충북, 충남, 경남지역은'약간 양호'했으나, 전북과 경북지역은'약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봄 파종을 독려를 위해 1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를'봄 파종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 ‧ 군농업기술센터를 활용으로 전문가 현장기술 지도를 강화한다.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으로 2일 경기 화성시 농가포장에서 무인헬기, 드론, 비료살포기 등을 이용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의 최신 친환경 파종 방법을 시연한다. ○ 시연에 소개하는 기술은 얼었던 논의 흙이 녹기 쉬운 2월 초·중순 밑거름(복합비료 17포/ha)을 주고, 비료살포기(미스트기)나 무인헬기, 드론을 이용해 씨앗을 흩어 뿌리는(파종량 60kg/ha)방법이다. ○ 이 방법은 논 한가운데와 인접 논 주위로 빙 둘러 배수로를 설치하고 마무리를 확실히 하여 물빠짐을 쉽게 하는 게 중요하다. ○ 추가비료는 4월 초(2∼3엽기)요소비료를 1ha당 5포 뿌려주고, 4월 중순 다시 요소비료 5포를 뿌려주면 된다. ○ 그렇게 하면 5월 중·하순에 수확이 가능한데, 수확량은 가을 파종한 것의 80%∼90%수준을 얻을 수 있어 농가에 풀사료 공급에 크게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NAME> 재해대응과장은"겨울사료작물 파종면적이 계획에 안 미쳐 봄 파종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가뭄 심각단계임을 고려해 파종기술 영상 보급과 각종 SNS를 활용해 농가 참여를 적극 독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봄철 파종을 할 경우 종자를 미리 확보해 가능한 많이 파종하고, 배수로 설치 등 사후 관리를 잘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384f7b9-f1d6-47aa-95d5-fa1f56aaf4f1	source15/231026/156502364_0.txt	산업부,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 선도할 석·박사 혁신인재 육성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364&pageIndex=19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 맞춤형 석·박사 혁신인재 육성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22년도 신규과제 수행할 12개 컨소시엄 선정 향후 5년간 사업추진을 통해 2,358명의 석·박사 전문인력 신규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신산업 및 전통적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석·박사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를 수행할 12개 컨소시엄(11개 분야)을 선정하였음 △반도체·미래차·바이오(BIG3)등 첨단과 관련 7개 컨소시엄(6개 분야), △3D 건설기계 등 산업계 고도화 관련 3개 컨소시엄, △디지털전환(DX)관련 2개 컨소시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혁신인재 수요를 예측에 전망한 후,·학·연 전문가들이 인재양성 컨텐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협회 및 인력양성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필요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는 사업을 목표로 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은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프로젝트 운영과 후 취업연계·지원 역할을 수행함 □ 금번 신규 선정한 12개 컨소시엄(11개 과제)은 향후 5년간 사업 수행을 통해 총 2,358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전체로 확대는 50개 컨소시엄(49개 과제)이 향후 5년간 20,000여명 양성 ㅇ <NAME> 산업정책관은"최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미래산업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필수 요인이 된 것"임을 강조하며 ㅇ"향후 미래신산업 및 핵심에서 혁신 인재가 적시에 배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 선도할 석·박사 혁신인재 육성_1 ### 내용: 산업부,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 맞춤형 석·박사 혁신인재 육성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22년도 신규과제 수행할 12개 컨소시엄 선정 향후 5년간 사업추진을 통해 2,358명의 석·박사 전문인력 신규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신산업 및 전통적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석·박사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를 수행할 12개 컨소시엄(11개 분야)을 선정하였음 △반도체·미래차·바이오(BIG3)등 첨단과 관련 7개 컨소시엄(6개 분야), △3D 건설기계 등 산업계 고도화 관련 3개 컨소시엄, △디지털전환(DX)관련 2개 컨소시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혁신인재 수요를 예측에 전망한 후,·학·연 전문가들이 인재양성 컨텐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협회 및 인력양성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필요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는 사업을 목표로 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은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프로젝트 운영과 후 취업연계·지원 역할을 수행함 □ 금번 신규 선정한 12개 컨소시엄(11개 과제)은 향후 5년간 사업 수행을 통해 총 2,358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전체로 확대는 50개 컨소시엄(49개 과제)이 향후 5년간 20,000여명 양성 ㅇ <NAME> 산업정책관은"최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미래산업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필수 요인이 된 것"임을 강조하며 ㅇ"향후 미래신산업 및 핵심에서 혁신 인재가 적시에 배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4ae7febc-7910-45e0-886c-419eb1fa3ea1	source15/231026/156334193_0.txt	위해 외래생물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193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위해 외래생물 국내적 미리 차단한다 ◇'생물다양성법'하위법령 개정안 5월 31일부터 입법예고 □'유입주의 생물','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근거 및 절차 마련 □'유입주의 생물'과'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절차와 제출서류 규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해'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령은'유입주의 생물'등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절차 그리고'유입주의 생물'과'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방법과 제출서류 등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된 규정을 구체화했다.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유해가 확인된 종뿐만 아니라 위해 외래생물과 생태적 특성이 비슷한 종에 대해서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미리 폭넓게 지정 *특정생물이나 식물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유출 시 생태계교란이 우려되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되어 회수가 어려운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 □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해우려종'을 포함하여 더욱 폭넓게 지정될'유입주의 생물'과'국내 유입된 외래생물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원화된 위해성평가 기준을 정했다. 국내 유입 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종을 위해우려종('19.5월 현재 153종, 1속 지정)으로 지정, 수입·반입 시마다 위해성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 기준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성질과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후관리 대책과 적용 양상 등이다. - 수입한 생물의 위해성평가는 수입·반입 허용 신청 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된다.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큰 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생태계교란 생물'또는'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관리되며 위해성이 없는 종은 유입주의 생물에서 삭제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는 자가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반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로 120일 이내에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고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 수입 후 처분계획서 및 자연환경 노출 시 대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고 - 또한, 해당 생물의 수입·반입 목적 또는 수입·반입량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시에다 이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얻어야 한다. □ <NAME> 김 생물다양성과장은"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래생물의 유입 전 환경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해 외래생물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한다_1 ### 내용: 위해 외래생물 국내적 미리 차단한다 ◇'생물다양성법'하위법령 개정안 5월 31일부터 입법예고 □'유입주의 생물','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근거 및 절차 마련 □'유입주의 생물'과'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절차와 제출서류 규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위해 외래생물을 효과적으로 미리 차단하기 위해'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시행령은'유입주의 생물'등 외래생물의 위해성평가 기준·절차 그리고'유입주의 생물'과'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방법과 제출서류 등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된 규정을 구체화했다.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유해가 확인된 종뿐만 아니라 위해 외래생물과 생태적 특성이 비슷한 종에 대해서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미리 폭넓게 지정 *특정생물이나 식물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유출 시 생태계교란이 우려되지만 산업용으로 사용되어 회수가 어려운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 □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해우려종'을 포함하여 더욱 폭넓게 지정될'유입주의 생물'과'국내 유입된 외래생물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원화된 위해성평가 기준을 정했다. 국내 유입 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종을 위해우려종('19.5월 현재 153종, 1속 지정)으로 지정, 수입·반입 시마다 위해성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그 기준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성질과 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후관리 대책과 적용 양상 등이다. - 수입한 생물의 위해성평가는 수입·반입 허용 신청 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된다. ○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큰 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생태계교란 생물'또는'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관리되며 위해성이 없는 종은 유입주의 생물에서 삭제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는 자가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반입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로 120일 이내에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고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 수입 후 처분계획서 및 자연환경 노출 시 대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고 - 또한, 해당 생물의 수입·반입 목적 또는 수입·반입량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시에다 이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허가를 얻어야 한다. □ <NAME> 김 생물다양성과장은"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래생물의 유입 전 환경 위해성을 미리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6ccf4f95-27b5-4041-9679-c8f85aa0526b	source15/231026/156109432_0.txt	행복도시 출퇴근시간대 교통흐름 원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432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출퇴근시간대 교통흐름 원활 주요 교차로 신호주기 개선으로 교통흐름 개선 추진 □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출퇴근시간대 교통흐름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16일 행복도시 내 전 교차로와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한 5차 교통량 조사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중앙부처 2단계 이주 전후(2013년 11월, 2014년 1월)및 3단계 이전 전후(2014년 11월, 2015년 2월)조사 실시 ㅇ 본 조사는 행복도시 1생활권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대덕테크노벨리 연결도로 개통 등에 따라 교통상황 변화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조사 대상지는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신도시 지역 주요 교차로 등 총 16개 도로와 가로이며,'도로교통량 조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설문한 방식으로 실시됐다. □ 조사대상 전 간선과 가로의 출근시간대(첨두시간)평균 서비스수준은 B∼C 수준(B 4, C 9, C 1)으로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편으로 분석됐다. ㅇ 행복도시의 교통량은 지난 4차 조사 때보다 24 정도 증가했지만 교통량이 다방면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여 조사대상 교차로에서의 소통도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근시간대(오후 6시∼오후 7시)보다 출근시간대(오전 8시∼오전 9시)통행이 가장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 교통량 차이는 10 내외로 운전자가 느끼는 소통 체감은 비슷했다. 이번 조사 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출근시간대 행복도시에서 대전방면으로 나가는 교통량이 증가했다. - 첫째는 지난해 1생활권 위주의 공동주택 1만 9,000세대 입주 및 대전방향 출퇴근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도시→대전유성 진입 37%증가(796대→1,087대) - 둘째, 1생활권에서 3생활권으로 이동하는 동서방향 교통량이 증가했으며, - 1생활권→3생활권 이동 102%증가(504명→1,017명) 는 1생활권에서 3생활권에 위치한 세종시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중심으로 출퇴근 수요 증가로 분석된다. □ 셋째, 출퇴근시간대 공주 방향에서 행복도시 내로 유입되는 수요도 증가했다. 공주→도시 진입 35%증가(1,074대→1,450대) - 이는 도시 외곽의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거주하며 도시로 출퇴근하는 수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 <NAME> 이상만 기반시설국장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방향별 서비스수준이 낮게 분석된 교차로를 대상으로 향후 방향별 교통량을 고려해 신호주기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순차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출퇴근시간대 교통흐름 원활_1 ### 내용: 행복도시 출퇴근시간대 교통흐름 원활 주요 교차로 신호주기 개선으로 교통흐름 개선 추진 □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출퇴근시간대 교통흐름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16일 행복도시 내 전 교차로와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한 5차 교통량 조사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중앙부처 2단계 이주 전후(2013년 11월, 2014년 1월)및 3단계 이전 전후(2014년 11월, 2015년 2월)조사 실시 ㅇ 본 조사는 행복도시 1생활권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대덕테크노벨리 연결도로 개통 등에 따라 교통상황 변화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조사 대상지는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신도시 지역 주요 교차로 등 총 16개 도로와 가로이며,'도로교통량 조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설문한 방식으로 실시됐다. □ 조사대상 전 간선과 가로의 출근시간대(첨두시간)평균 서비스수준은 B∼C 수준(B 4, C 9, C 1)으로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편으로 분석됐다. ㅇ 행복도시의 교통량은 지난 4차 조사 때보다 24 정도 증가했지만 교통량이 다방면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여 조사대상 교차로에서의 소통도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근시간대(오후 6시∼오후 7시)보다 출근시간대(오전 8시∼오전 9시)통행이 가장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 교통량 차이는 10 내외로 운전자가 느끼는 소통 체감은 비슷했다. 이번 조사 조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출근시간대 행복도시에서 대전방면으로 나가는 교통량이 증가했다. - 첫째는 지난해 1생활권 위주의 공동주택 1만 9,000세대 입주 및 대전방향 출퇴근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도시→대전유성 진입 37%증가(796대→1,087대) - 둘째, 1생활권에서 3생활권으로 이동하는 동서방향 교통량이 증가했으며, - 1생활권→3생활권 이동 102%증가(504명→1,017명) 는 1생활권에서 3생활권에 위치한 세종시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중심으로 출퇴근 수요 증가로 분석된다. □ 셋째, 출퇴근시간대 공주 방향에서 행복도시 내로 유입되는 수요도 증가했다. 공주→도시 진입 35%증가(1,074대→1,450대) - 이는 도시 외곽의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거주하며 도시로 출퇴근하는 수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 <NAME> 이상만 기반시설국장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방향별 서비스수준이 낮게 분석된 교차로를 대상으로 향후 방향별 교통량을 고려해 신호주기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순차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f043c7d-ea06-49f4-9ef4-35c4f0b04d45	source15/231026/156168786_0.txt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786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 새만금미래관(군산 야미도)에서 유관기관과 함께「새만금지역 공급 기반시설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를 개최했다. □ 오늘 협의회에서는 관광레저 용지 내 게이트웨이 지역(전북 김제 새만금 1호 방조제 부근)개발과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특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수도 ‧ 전기 ‧ 가스 공급을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기관별 역할과 향후 계획을<NAME>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조성과장은"정부 3.0 취지를 반영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필수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해 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지원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 새만금미래관(군산 야미도)에서 유관기관과 함께「새만금지역 공급 기반시설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를 개최했다. □ 오늘 협의회에서는 관광레저 용지 내 게이트웨이 지역(전북 김제 새만금 1호 방조제 부근)개발과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특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수도 ‧ 전기 ‧ 가스 공급을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기관별 역할과 향후 계획을<NAME>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조성과장은"정부 3.0 취지를 반영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필수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해 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지원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5a75493-289b-405d-b449-129ac255cba6	source15/231026/156057403_0.txt	이제 중국 내륙시장이 보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403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제 중국 내륙시장이 보인다 해수부, 수출조사 현장에서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활로 찾아 - "한 - 중 MOU 체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크게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고급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지난달 초 중국 민관합동 수출조사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대중국 수산업 수출에 대해 이 같 전망했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지자체(제주도, 부산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그리고 7대 수출유망품목(어묵, 해삼, 전복은 김, 수산가공식품, 해마)대표업체 등과 함께 중국 수출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 주요 소비지인 중경, 청도를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품목의 수출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이번 조사는'유망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맞춤형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수출조사단은 中 내륙의 수산물 소비 현황이나 유통경로, 가격정보 등 현지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바이어와 상담으로 주요 품목별 수출가능성을 타진했다. 해삼 ․ 해마 조사단은 전통 건강식이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시장규모, 현지 유통경로, 중국산과의 경쟁 우위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해삼 품목 참여 기업은 조사 일정 중 중경지역 건해삼 취급 업체와 약 $ 10만 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륙 시장에 대해 국산 해삼의 수출가능성을 증명하였다. 어묵 조사단은 중국 소비자의 어묵 소비형태, 현지 프랜차이즈 점포 개설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어묵업체 관계자는"롯데백화점 청두점에 입점하고 있는 모찌이야기, 아자부 어묵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활어()및 냉장식품 조사단은 이들 소비형태와 국내 활·냉장·냉동 상품의 물류체계 등을 중점 조사하였다. 중국 내륙지역의 수입 수산물 소비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민물 소비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진출을 위해서는 백화점 등 프리미엄 매장을 중심으로 판촉도 등을 통한 식문화 자체의 전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굴 조사단은 요식협회, 고급식당 등 방문 면담을 통해 내륙지역 소비 동향 파악하였다. 이와 굴 조사 참여업체는 하반기 이 지역을 재방문하여 한국산 굴의 홍보·판촉행사 실시할 수 잇도록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 조사단은 수출용 김 상품의 목표 가격 및 목표 소비자 설정을 위한 매장별 소비 패턴 분석, 소비자 선호도 비교, 중국산 유사상품과의 경쟁력 비교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해외시장분석센터를 통해 업체가 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유망 수출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며,"특히, 이번 조사단에서 발굴된 우수한 중간유통업자(벤더)들을 10월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기간 중 개최될 수출상담회에 초청하여 실질적인 수출확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도 해양수산부는 중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수산업체들의 초기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조기에 정착할 때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수협중앙회가 해수부의 도움을 받아 상해에서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수출지원센터를 다음 달 중에 베이징에 추가 개설하고, 센터 안에'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국 진출업체에 사무공간, 회계 ․ 법률자문, 통역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중국 내륙시장이 보인다_1 ### 내용: 이제 중국 내륙시장이 보인다 해수부, 수출조사 현장에서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활로 찾아 - "한 - 중 MOU 체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크게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고급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지난달 초 중국 민관합동 수출조사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대중국 수산업 수출에 대해 이 같 전망했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지자체(제주도, 부산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그리고 7대 수출유망품목(어묵, 해삼, 전복은 김, 수산가공식품, 해마)대표업체 등과 함께 중국 수출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 주요 소비지인 중경, 청도를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품목의 수출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이번 조사는'유망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맞춤형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수출조사단은 中 내륙의 수산물 소비 현황이나 유통경로, 가격정보 등 현지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바이어와 상담으로 주요 품목별 수출가능성을 타진했다. 해삼 ․ 해마 조사단은 전통 건강식이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시장규모, 현지 유통경로, 중국산과의 경쟁 우위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해삼 품목 참여 기업은 조사 일정 중 중경지역 건해삼 취급 업체와 약 $ 10만 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륙 시장에 대해 국산 해삼의 수출가능성을 증명하였다. 어묵 조사단은 중국 소비자의 어묵 소비형태, 현지 프랜차이즈 점포 개설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어묵업체 관계자는"롯데백화점 청두점에 입점하고 있는 모찌이야기, 아자부 어묵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활어()및 냉장식품 조사단은 이들 소비형태와 국내 활·냉장·냉동 상품의 물류체계 등을 중점 조사하였다. 중국 내륙지역의 수입 수산물 소비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민물 소비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진출을 위해서는 백화점 등 프리미엄 매장을 중심으로 판촉도 등을 통한 식문화 자체의 전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굴 조사단은 요식협회, 고급식당 등 방문 면담을 통해 내륙지역 소비 동향 파악하였다. 이와 굴 조사 참여업체는 하반기 이 지역을 재방문하여 한국산 굴의 홍보·판촉행사 실시할 수 잇도록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 조사단은 수출용 김 상품의 목표 가격 및 목표 소비자 설정을 위한 매장별 소비 패턴 분석, 소비자 선호도 비교, 중국산 유사상품과의 경쟁력 비교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해외시장분석센터를 통해 업체가 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유망 수출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며,"특히, 이번 조사단에서 발굴된 우수한 중간유통업자(벤더)들을 10월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기간 중 개최될 수출상담회에 초청하여 실질적인 수출확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도 해양수산부는 중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수산업체들의 초기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조기에 정착할 때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수협중앙회가 해수부의 도움을 받아 상해에서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수출지원센터를 다음 달 중에 베이징에 추가 개설하고, 센터 안에'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국 진출업체에 사무공간, 회계 ․ 법률자문, 통역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f32437ae-70b8-4a44-85eb-1f68658c0517	source15/231026/156018124_0.txt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을 위한 선발대 파견 및 모집 현황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124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목:「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을 위한 선발대 파견 참가자 모집 현황 1. 정부는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지로 시에라리온을 사실상 결정하고, 파견지 현황점검 및 본대파견 준비차원에서 11.13(목)- 11.21(금)간 정부합동 선발대를 시에라리온으로 급을 예정이다. ㅇ 금번 선발대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KOICA 등 관계부처 직원과 민간 보건전문가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이 선발대장직을 겸임을 예정이다. ㅇ 금번 선발대의 주요 임무는 파견 보건인력이 활동할 지역의 상황과 정세 점검, 파견시 구체 활동 내용 확인, 파견되 인력의 숙소 등 현지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확보 방안 및 감염시 안전대책 점검 등이 될 것이다. 2.정부는 현지 보건인력에 대한 수요, 소규모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은 본대의 특성·안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에라리온이 우리 보건인력의 활동지로서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선발대를 파견하게 한 것이다. ㅇ 특히, 시에라리온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이미 소규모 보건인력을 파견키로 결정하였기에 우리인력과 함께 에볼라 치료소(ETC)에서의 교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본서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3. 정부는 시에라리온을 파견지로 잠정 결정함으로써 시에라리온내 에볼라 확산을<NAME>고 있는 영국 등와 우리 보건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문제를 협의 중이며, 이에 따라 금번 선발대도 현지에 먼저 방문하여 영국 국제개발협력부, 외교부 및 국방부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정부는 우리 본대 파견인력이 시에라리온 파견 시 영국이 주관하는 안전교육에 일주일간 참가할 것을 요청해온 바, 그에 따라 선발대는 금번 방영시 영측이 운영중인 안전교육시설도 방문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리나라 보건인력은 영에서 시에라리온에 건설중인 ETC에서 활동할 예정이므로, 영측이 우리 보건인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별도로 한 - 영 MOU 체결을 협의중에 있다. 4. 선발대는 시에라리온에서 외교장관등 정부고위인사 및 보건계 인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과 전반적인 정세를 파악하는 한편, 우리인력 파견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우리 보건인력의 활동지가 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시에라리온 수도인 프리타운내 ETC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 상황, 시설·장비 구비 현황 및 현지 여건 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5.정부는 우리 보건인력 감염시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대응이 가능할 수 없도록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며, △초기단계에서 기존 치료시설 활용 및 △신속한 후송대책을 중심으로 향후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중이다. ㅇ 영국은 한국에 파견된 보건인력 감염시 현지 치료목적으로 이미 프리타운 인근에 별도 치료병동을 건설중이고 11월 말 개설할 예정인 바, 선발대는 우리 보건인력 파견시 해당 병동에서의 즉각으로 치료와 후송 준비가 가능한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는 후송대책의 하나으로 미국무부가 운영중인 민간항공기(Phoenix Air)를 사용을 위한 협정을 그간 미측과 진행한 결과, 지난 달 협정 체결에 최종합의하고 금주내 서명할 예정이다. ㅇ 질병관리본부는 Phoenix Air 이외 후송방안도 강구중에 있으며, 후송지역과 관련하여서는 국내후송 및 제3국 이송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영측과도 협의를 진행중이다. 6. 파견는 선발대는 현지에서 에볼라 감염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금일 부터 선발대원 전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진행중이며, 선발대 현지 이동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참하는 등 안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11.3∼8일 미국 CDC(미국 질병관리본부), FEMA(미국 소방방재청)에서 에볼라 안전교육과정을 완료는 요원들이 안전교육 주관 7. 한편, 정부는 10.24 ~ 11.7간 보건인력 모집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최종 지원한 민간 보건의료인력은 약 145명이고(의사 35명, 한의사 57명, 임상병리사 23명, 현장안전관리사 30명), 정부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데 현재 36명(군의관 12명, 간호장교 24명)이 지원한 상황이다. ㅇ 외교부와 국방부는 본대파견 보건인력 선발을 위해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 및 심층 면접 등을 거칠 예정이며, 최종 파견 인원, 팀 구성 그리고 활동 범위는 선발대의 현지 조사 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ㅇ 정부는 파견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국내 훈련과 국외 훈련 및 현지 적응 훈련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 훈련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며, 파견 인력은 모든 교육을 이수는 현지 의료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21일간 안전 지역(국내/국외)에서 격리 관찰 및 복귀 예정이다. 8.한편, 외교부는 선발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민 ․ 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여 보건인력 본대 파견과 관련한 구체 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을 위한 선발대 파견 및 모집 현황 _1 ### 내용: 제목:「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을 위한 선발대 파견 참가자 모집 현황 1. 정부는 에볼라 위기대응 보건인력 파견지로 시에라리온을 사실상 결정하고, 파견지 현황점검 및 본대파견 준비차원에서 11.13(목)- 11.21(금)간 정부합동 선발대를 시에라리온으로 급을 예정이다. ㅇ 금번 선발대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KOICA 등 관계부처 직원과 민간 보건전문가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이 선발대장직을 겸임을 예정이다. ㅇ 금번 선발대의 주요 임무는 파견 보건인력이 활동할 지역의 상황과 정세 점검, 파견시 구체 활동 내용 확인, 파견되 인력의 숙소 등 현지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확보 방안 및 감염시 안전대책 점검 등이 될 것이다. 2.정부는 현지 보건인력에 대한 수요, 소규모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은 본대의 특성·안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에라리온이 우리 보건인력의 활동지로서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선발대를 파견하게 한 것이다. ㅇ 특히, 시에라리온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이미 소규모 보건인력을 파견키로 결정하였기에 우리인력과 함께 에볼라 치료소(ETC)에서의 교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본서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3. 정부는 시에라리온을 파견지로 잠정 결정함으로써 시에라리온내 에볼라 확산을<NAME>고 있는 영국 등와 우리 보건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문제를 협의 중이며, 이에 따라 금번 선발대도 현지에 먼저 방문하여 영국 국제개발협력부, 외교부 및 국방부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정부는 우리 본대 파견인력이 시에라리온 파견 시 영국이 주관하는 안전교육에 일주일간 참가할 것을 요청해온 바, 그에 따라 선발대는 금번 방영시 영측이 운영중인 안전교육시설도 방문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리나라 보건인력은 영에서 시에라리온에 건설중인 ETC에서 활동할 예정이므로, 영측이 우리 보건인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별도로 한 - 영 MOU 체결을 협의중에 있다. 4. 선발대는 시에라리온에서 외교장관등 정부고위인사 및 보건계 인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과 전반적인 정세를 파악하는 한편, 우리인력 파견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우리 보건인력의 활동지가 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시에라리온 수도인 프리타운내 ETC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 상황, 시설·장비 구비 현황 및 현지 여건 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5.정부는 우리 보건인력 감염시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대응이 가능할 수 없도록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며, △초기단계에서 기존 치료시설 활용 및 △신속한 후송대책을 중심으로 향후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중이다. ㅇ 영국은 한국에 파견된 보건인력 감염시 현지 치료목적으로 이미 프리타운 인근에 별도 치료병동을 건설중이고 11월 말 개설할 예정인 바, 선발대는 우리 보건인력 파견시 해당 병동에서의 즉각으로 치료와 후송 준비가 가능한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는 후송대책의 하나으로 미국무부가 운영중인 민간항공기(Phoenix Air)를 사용을 위한 협정을 그간 미측과 진행한 결과, 지난 달 협정 체결에 최종합의하고 금주내 서명할 예정이다. ㅇ 질병관리본부는 Phoenix Air 이외 후송방안도 강구중에 있으며, 후송지역과 관련하여서는 국내후송 및 제3국 이송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영측과도 협의를 진행중이다. 6. 파견는 선발대는 현지에서 에볼라 감염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금일 부터 선발대원 전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진행중이며, 선발대 현지 이동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참하는 등 안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11.3∼8일 미국 CDC(미국 질병관리본부), FEMA(미국 소방방재청)에서 에볼라 안전교육과정을 완료는 요원들이 안전교육 주관 7. 한편, 정부는 10.24 ~ 11.7간 보건인력 모집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최종 지원한 민간 보건의료인력은 약 145명이고(의사 35명, 한의사 57명, 임상병리사 23명, 현장안전관리사 30명), 정부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데 현재 36명(군의관 12명, 간호장교 24명)이 지원한 상황이다. ㅇ 외교부와 국방부는 본대파견 보건인력 선발을 위해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사 및 심층 면접 등을 거칠 예정이며, 최종 파견 인원, 팀 구성 그리고 활동 범위는 선발대의 현지 조사 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ㅇ 정부는 파견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국내 훈련과 국외 훈련 및 현지 적응 훈련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 훈련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며, 파견 인력은 모든 교육을 이수는 현지 의료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21일간 안전 지역(국내/국외)에서 격리 관찰 및 복귀 예정이다. 8.한편, 외교부는 선발대 실사결과를 바탕으로'민 ․ 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여 보건인력 본대 파견과 관련한 구체 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06cdbe2b-f8dc-49b6-b857-52bc8c9dab80	source15/231026/156162291_0.txt	소비자 피해구제, 손끝에서 한번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291	CC BY	7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번에 □ 행자부 ․ 공정위, 87개 민관 기관 간 정부 3.0 소비자 통합 지원 업무협약(MOU)체결 ” □ 모바일 앱 등으로 구매 전 상품 ․ 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상담 구제 안내 - 정보 확인까지 가능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출시가 12월 말로 다가왔다. ○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90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리콜 ․ 위해정보와 피해 구제 제도가 고객 개개인 손안에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 예를 들어 치약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치약 바코드를 조회하면 위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수 있고 사용에 치약을 등록해 놓으면 사후 문제가 발생하여 회수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 자동 조회 서비스를 통해 교환 ․ 환불 또는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 행정자치부(장관 <NAME> , 이상 행자부)는 2016년 10월 20일(목)정부 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관련 기관과'정부 3.0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정부 3.0 소비자 종합 서비스 시스템 개요(붙임1) 상품 정보 제공 관련 18개, 피해 구제 관련 69개 기관87개 기관(붙임2) ㅇ 정부 3.0 이용자 종합 지원 시스템은 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90여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민간 협업 사업이다. ○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당국이자 본 사업의 주무 부처로서 민관 3.0 소비자종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행자부는 정부 3.0의 총괄 부처로서 관계 기관의 협력를 이끌어 내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 기관 간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정보 제공 사업자에서 보유한 상품·안전 정보, 인증 정보, 유통 이력 정보 등을 대한민국 3.0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반영한 최신성을<NAME>다. ㅇ 정부 3.0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문의 ․ 신청된 각종 소비자 피해와 분쟁은 구제 신청 또는 피해 조정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안내한다. ㅇ 기관 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업무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NAME>다. *협약의 주요 내용(붙임3) □ 정부 3.0 소비자 종합 지원 서비스 구축은 행자부의 예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초 1차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현재 기관별로 분산된 피해 구제 창구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상품·서비스 정보 제공 → 상담 및 신청 → 결과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구축된다. 2015년도 추진된 정보화 전략 과제를 기반으로 올해 말까지 30여 개 기관과 내년에 60여 개 기관과 연계가 된다가 ○ 그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사전 안전 정보 제공으로 알권리가 보장되고, 피해를 사전에 구제를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의 창구로 피해 구제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처리가 가능해지며, 처리 진행 상태와 결과를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도 알게 된다. □ 이번 협업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소비자 단체·소비 생태계의 전 구성원이 정부 3.0 소비자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 모든 기관이 맞춤형 정보 제공에 참여하고, 피해 처리 창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때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행복<NAME> 향상에 적극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행자부 <NAME> 창조·조직 실장은"다수 기관과의 연계 사업인만큼 규모도 방대한 어려운 사업이나,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 사업화 대표 사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87개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행자부도 협업을 더욱 더 확대할 수만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행정자치부 <NAME> 사무처장은"국민들은 리콜 대상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구매하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을 잘 모른다고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5명 중에 4명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불편이 심각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범정부적 협조에 힘입어 정부 3.0 소비형 지원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운영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를 수 있는 환경에 한걸음 성큼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개 □ 90여 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리콜을 피해구제 기관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안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위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극으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임. - 모바일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입력하면 상품별 품질인증, 유통이력 등 구매결정·피해구제에 유용이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음. -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저장에 두면 사후 리콜, 위해정보 등 발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소비자가 소관부처 또는 피해구제제도를 잘 몰라도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피해상담 구제신청 결과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모바일)을 통한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안내>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협력과)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과) 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총괄과) 방통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등록정보 □ 기관 및 향후 협력하기로 합의한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다. ㅇ 정보제공기관이 보유한 상품·안전정보, 인증정보, 유통이력 정보 정보을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제공하고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자에 피해를 예방한다. ㅇ 의료, 금융, 유통 등 각종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구제신청 또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구제한다. ㅇ 앞은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NAME>다. ㅇ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기업이 국민에게 상품정보를 직접 제공할 때 있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며 ㅇ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 피해구제, 손끝에서 한번에_1 ### 내용: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번에 □ 행자부 ․ 공정위, 87개 민관 기관 간 정부 3.0 소비자 통합 지원 업무협약(MOU)체결 ” □ 모바일 앱 등으로 구매 전 상품 ․ 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상담 구제 안내 - 정보 확인까지 가능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출시가 12월 말로 다가왔다. ○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90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리콜 ․ 위해정보와 피해 구제 제도가 고객 개개인 손안에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 예를 들어 치약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치약 바코드를 조회하면 위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수 있고 사용에 치약을 등록해 놓으면 사후 문제가 발생하여 회수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 자동 조회 서비스를 통해 교환 ․ 환불 또는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 행정자치부(장관 <NAME> , 이상 행자부)는 2016년 10월 20일(목)정부 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관련 기관과'정부 3.0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정부 3.0 소비자 종합 서비스 시스템 개요(붙임1) 상품 정보 제공 관련 18개, 피해 구제 관련 69개 기관87개 기관(붙임2) ㅇ 정부 3.0 이용자 종합 지원 시스템은 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90여 민간 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민간 협업 사업이다. ○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당국이자 본 사업의 주무 부처로서 민관 3.0 소비자종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행자부는 정부 3.0의 총괄 부처로서 관계 기관의 협력를 이끌어 내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 기관 간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정보 제공 사업자에서 보유한 상품·안전 정보, 인증 정보, 유통 이력 정보 등을 대한민국 3.0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반영한 최신성을<NAME>다. ㅇ 정부 3.0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문의 ․ 신청된 각종 소비자 피해와 분쟁은 구제 신청 또는 피해 조정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안내한다. ㅇ 기관 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업무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NAME>다. *협약의 주요 내용(붙임3) □ 정부 3.0 소비자 종합 지원 서비스 구축은 행자부의 예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초 1차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현재 기관별로 분산된 피해 구제 창구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상품·서비스 정보 제공 → 상담 및 신청 → 결과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구축된다. 2015년도 추진된 정보화 전략 과제를 기반으로 올해 말까지 30여 개 기관과 내년에 60여 개 기관과 연계가 된다가 ○ 그에 따라 소비자들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사전 안전 정보 제공으로 알권리가 보장되고, 피해를 사전에 구제를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의 창구로 피해 구제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처리가 가능해지며, 처리 진행 상태와 결과를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도 알게 된다. □ 이번 협업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소비자 단체·소비 생태계의 전 구성원이 정부 3.0 소비자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 모든 기관이 맞춤형 정보 제공에 참여하고, 피해 처리 창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때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행복<NAME> 향상에 적극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행자부 <NAME> 창조·조직 실장은"다수 기관과의 연계 사업인만큼 규모도 방대한 어려운 사업이나,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 사업화 대표 사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87개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행자부도 협업을 더욱 더 확대할 수만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행정자치부 <NAME> 사무처장은"국민들은 리콜 대상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구매하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을 잘 모른다고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5명 중에 4명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불편이 심각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범정부적 협조에 힘입어 정부 3.0 소비형 지원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운영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를 수 있는 환경에 한걸음 성큼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개 □ 90여 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리콜을 피해구제 기관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안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위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극으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임. - 모바일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입력하면 상품별 품질인증, 유통이력 등 구매결정·피해구제에 유용이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음. -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저장에 두면 사후 리콜, 위해정보 등 발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 소비자가 소관부처 또는 피해구제제도를 잘 몰라도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피해상담 구제신청 결과안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모바일)을 통한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안내>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협력과)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과) 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총괄과) 방통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등록정보 □ 기관 및 향후 협력하기로 합의한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다. ㅇ 정보제공기관이 보유한 상품·안전정보, 인증정보, 유통이력 정보 정보을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제공하고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자에 피해를 예방한다. ㅇ 의료, 금융, 유통 등 각종 소비자피해와 관련된 구제신청 또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구제한다. ㅇ 앞은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NAME>다. ㅇ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기업이 국민에게 상품정보를 직접 제공할 때 있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며 ㅇ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한다.
cf1af5bb-c14f-4440-9fb2-6860a4f673fb	source15/231026/156475049_0.txt	전기차 충전기 정보, 고도화하여 통합 구축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049&pageIndex=25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차 충전기 정보, 고도화하여 통합 플랫폼에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 ◇ 환경부 - 민간 협업으로 현행 환경부 운영 중 5,564기 급속충전기 외에 전국 약 9만 2천기의 전기차의 상태, 이용 정보 등을 통합 관리 ◇ 환경부(장관 <NAME> )는 현재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하고,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정보를 하나로 통합은 통합관리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 그간, 환경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보를 관리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운영하며 전국 충전기 정보와 사용가능 상태 정보 등을 제공했으나, 정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 이번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은 올해 7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빅3(BIG3)추진회의에서 발표한'무공해차 관련 기반시설(인프라)확충방안'후속조치 중 하나다. 전국 전기차 충전기의 상태정보, 충전량, 충전사용요금 등 각종 정보를 한데로 모아서 전기차 충전기 통합관리를 할 기반을<NAME>다는 점 의의가 있다.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의료 빅데이터 □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8월 20일에 국내 25개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 중인 충전기의 상태정보, 이용정보등을 표준화된 정보로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충전기 상태정보)마지막 충전시작일시, 충전종료일시, 남은 충전시작일시,(충전기 이용정보)충전량, 충전사용요금 10.12일 기준 KT 등 15개 사업자로부터 충전기 상태 정보 제공받음 □ 민간사업자 협업을 통해 내년 안으로 환경부가 운영 중인 충전기(5,564기)외에도 약 9만 2천기의 충전기의 현황 및 이용정보를 종합하는 통합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배터리 상태 정보가 30분 단위에서 5분단위 정보로 개선되어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충전기 이용가능 여부를 조회를 수 있게 되며, 공용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계획 수립 등 정부 충전기 시책 수립에도 활용된다. ○ 또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안내, 예약,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사용되어 충전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민간사업자의 영업정보도 철저히 보호되어 충전기 이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될 예정이다. *충전량, 충전사용요금 데이터는 국가정책수립에만 활용하여 정보 유출없이 철저히 관리 □ 환경부는 이번에 통합되어 개편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정보를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정보의 표준화 및 연계작업을 거치며, 향후 서버교체·증설 등 하드웨어 부문을 보강한다. 아울러 내년에 충전소 공정관리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차(전기·수소차)를 뒷받침하는 통합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NAME> 도 대기환경정책관은"전기·수소차 충전기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며,"국내 수소와 기술과 충전기 관련 정보가 결합한다면 무공해차 보급뿐 만에 충전서비스 산업도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목은 1. 통합플랫폼 개편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고도화 계획. 2. 국내 충전기 등록현황(무공해차 통합누리집'21.8월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차 충전기 정보, 고도화하여 통합 구축한다_1 ### 내용: 전기차 충전기 정보, 고도화하여 통합 플랫폼에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 ◇ 환경부 - 민간 협업으로 현행 환경부 운영 중 5,564기 급속충전기 외에 전국 약 9만 2천기의 전기차의 상태, 이용 정보 등을 통합 관리 ◇ 환경부(장관 <NAME> )는 현재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하고,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정보를 하나로 통합은 통합관리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 그간, 환경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보를 관리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운영하며 전국 충전기 정보와 사용가능 상태 정보 등을 제공했으나, 정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 이번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은 올해 7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빅3(BIG3)추진회의에서 발표한'무공해차 관련 기반시설(인프라)확충방안'후속조치 중 하나다. 전국 전기차 충전기의 상태정보, 충전량, 충전사용요금 등 각종 정보를 한데로 모아서 전기차 충전기 통합관리를 할 기반을<NAME>다는 점 의의가 있다.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의료 빅데이터 □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8월 20일에 국내 25개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 중인 충전기의 상태정보, 이용정보등을 표준화된 정보로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충전기 상태정보)마지막 충전시작일시, 충전종료일시, 남은 충전시작일시,(충전기 이용정보)충전량, 충전사용요금 10.12일 기준 KT 등 15개 사업자로부터 충전기 상태 정보 제공받음 □ 민간사업자 협업을 통해 내년 안으로 환경부가 운영 중인 충전기(5,564기)외에도 약 9만 2천기의 충전기의 현황 및 이용정보를 종합하는 통합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배터리 상태 정보가 30분 단위에서 5분단위 정보로 개선되어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충전기 이용가능 여부를 조회를 수 있게 되며, 공용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계획 수립 등 정부 충전기 시책 수립에도 활용된다. ○ 또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안내, 예약,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사용되어 충전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민간사업자의 영업정보도 철저히 보호되어 충전기 이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될 예정이다. *충전량, 충전사용요금 데이터는 국가정책수립에만 활용하여 정보 유출없이 철저히 관리 □ 환경부는 이번에 통합되어 개편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정보를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정보의 표준화 및 연계작업을 거치며, 향후 서버교체·증설 등 하드웨어 부문을 보강한다. 아울러 내년에 충전소 공정관리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차(전기·수소차)를 뒷받침하는 통합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NAME> 도 대기환경정책관은"전기·수소차 충전기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며,"국내 수소와 기술과 충전기 관련 정보가 결합한다면 무공해차 보급뿐 만에 충전서비스 산업도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목은 1. 통합플랫폼 개편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고도화 계획. 2. 국내 충전기 등록현황(무공해차 통합누리집'21.8월 기준).
950c0b6a-302a-4eb7-8be2-81732d6a9af8	source15/231026/156372135_0.txt	중소벤처기업, CES 혁신상 다수 수상 성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135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벤처기업, CES 혁신상 다수'성과 □ 수상한 34개 중소벤처기업 중 중기부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원장 <NAME> , 창진원)은 지난달 7일 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美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2020(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중소벤처기업 3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다 지난 10일 끝을 내린 CES의 주최사인 CTA는 3D프린팅, 헬스케어, 모바일 등 28개 분야에서 464개 제품을'CES 2020 혁신상'수상기업으로 발표하였다. 국내기업은 101개 업체로 기업 수로는 총 44개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대기는업 6개사, 중견기업 2개사, 중소벤처기업 34개사, 대학 2개사 기업구분 예시:(대기업)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자산규모가 10조원 미만인 기업 또는 5천억 원이 넘는 기업,(중소벤처)매출액 1,500억 원 미만은 기업 그 중 창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은 총 34개로 총 7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4개사는 창업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상한 중소벤처기업 34개사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34개 업체가 참여했던 중기부 사업들을 보면, TIPS(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나 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과 같이한 창업기업 지원사업 외에도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이나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같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다수였다. 뿐만 아닌게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등과 같은 R & D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증가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들 사업들이 해당 기업의 성격에 맞게 지원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MWC 2020 최고 혁신상'을 받은 엔씽(n. thing)은 사물인터넷(IoT)기반 모듈형 스마트팜 업체이다. 엔씽은'16년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사업 지원을 통해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를 누비는 유망 스타트업이 되는 발판을 마련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NAME> 대표는'10년 외삼촌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서 친환경 토마토 농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사업과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후, 중앙은 시절 전자부품 연구원 사물인터넷(IoT)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2014년 1월 엔씽을 창업했다. 이후 다양한 펀딩을 통해 기술 개선을 지속한 덕분에 적은 자본으로 성공해 이번 CES에서는 최고혁신상의 영예를 얻었다. 박테리아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자외선 센서를 개발한 기업인 더 웨이브 톡(THE.WAVE.TALK)의 <NAME> 대표는 실패를 겪고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Exit)한 이후 재 창업해'20년 올해 혁신상까지 수상했다. 15는 배터리 기업을 창업했으나 50억의 부채 속에서 투자사와 직원들 모두가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기술개발로 흑자 반전과 이후'14년 EXIT에 성공할 수 있었다. 후 VC로서 후배 창업기업을 돕던 그는 재 창업을 꿈꾸고 현'더웨이브톡'을 창업했다. 이후'17년 중기부 TIPS(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을 받아 지속 중하여 유망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외'IR 2020 혁신상'의 국내 수상현황은 다음과 같다. <IR 2020 국내 혁신상 수상현황> 한 창업 기업이 2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더라도 기업 수는 1개로 표시 중기부<NAME>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뿐 아니라 우수한 국내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꾸준한 기다림과 끊임없는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유망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중기부 또한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벤처기업, CES 혁신상 다수 수상 성과_1 ### 내용: 중소벤처기업, CES 혁신상 다수'성과 □ 수상한 34개 중소벤처기업 중 중기부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원장 <NAME> , 창진원)은 지난달 7일 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美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2020(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중소벤처기업 34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다 지난 10일 끝을 내린 CES의 주최사인 CTA는 3D프린팅, 헬스케어, 모바일 등 28개 분야에서 464개 제품을'CES 2020 혁신상'수상기업으로 발표하였다. 국내기업은 101개 업체로 기업 수로는 총 44개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대기는업 6개사, 중견기업 2개사, 중소벤처기업 34개사, 대학 2개사 기업구분 예시:(대기업)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자산규모가 10조원 미만인 기업 또는 5천억 원이 넘는 기업,(중소벤처)매출액 1,500억 원 미만은 기업 그 중 창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은 총 34개로 총 7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4개사는 창업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상한 중소벤처기업 34개사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34개 업체가 참여했던 중기부 사업들을 보면, TIPS(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나 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과 같이한 창업기업 지원사업 외에도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이나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같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다수였다. 뿐만 아닌게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 등과 같은 R & D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증가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들 사업들이 해당 기업의 성격에 맞게 지원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MWC 2020 최고 혁신상'을 받은 엔씽(n. thing)은 사물인터넷(IoT)기반 모듈형 스마트팜 업체이다. 엔씽은'16년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사업 지원을 통해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를 누비는 유망 스타트업이 되는 발판을 마련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NAME> 대표는'10년 외삼촌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서 친환경 토마토 농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사업과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후, 중앙은 시절 전자부품 연구원 사물인터넷(IoT)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2014년 1월 엔씽을 창업했다. 이후 다양한 펀딩을 통해 기술 개선을 지속한 덕분에 적은 자본으로 성공해 이번 CES에서는 최고혁신상의 영예를 얻었다. 박테리아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자외선 센서를 개발한 기업인 더 웨이브 톡(THE.WAVE.TALK)의 <NAME> 대표는 실패를 겪고 성공적으로 투자금을 회수(Exit)한 이후 재 창업해'20년 올해 혁신상까지 수상했다. 15는 배터리 기업을 창업했으나 50억의 부채 속에서 투자사와 직원들 모두가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기술개발로 흑자 반전과 이후'14년 EXIT에 성공할 수 있었다. 후 VC로서 후배 창업기업을 돕던 그는 재 창업을 꿈꾸고 현'더웨이브톡'을 창업했다. 이후'17년 중기부 TIPS(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19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을 받아 지속 중하여 유망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외'IR 2020 혁신상'의 국내 수상현황은 다음과 같다. <IR 2020 국내 혁신상 수상현황> 한 창업 기업이 2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더라도 기업 수는 1개로 표시 중기부<NAME>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뿐 아니라 우수한 국내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꾸준한 기다림과 끊임없는 혁신"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유망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중기부 또한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f6812be3-4584-4cea-a6c9-2d7287ed715b	source15/231026/156472478_0.txt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서두르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478&pageIndex=2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반려견 소유자 등록(자진신고), 서두르세요! - 동물등록 집중단속 10월 1일부터 전국 실시 - 《주 요 내 용》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자진신고 기간)2021.7.19. ~ 9.30. -(대상)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집중단속 시기한 2021.10.1. - 10.31.(1개월) -(장소)공원,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중심 -(단속사항)동물등록 및 인식표·목줄 등 반려한 준수사항 전반 -(방식)담당 지자체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대상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견)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적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맹견)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야간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변 수거, 의무 가입, 정기교육 이수 ○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으로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로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점검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부착과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를 수 있다. ○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다. 외출 후 변경 신고 외출 시 표지화 부착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참고)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 □ 한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중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시설물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동물이나 시설 방문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NAME> 과장은"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에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위해"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서두르세요!_1 ### 내용: 반려견 소유자 등록(자진신고), 서두르세요! - 동물등록 집중단속 10월 1일부터 전국 실시 - 《주 요 내 용》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자진신고 기간)2021.7.19. ~ 9.30. -(대상)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집중단속 시기한 2021.10.1. - 10.31.(1개월) -(장소)공원,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중심 -(단속사항)동물등록 및 인식표·목줄 등 반려한 준수사항 전반 -(방식)담당 지자체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대상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견)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적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맹견)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야간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변 수거, 의무 가입, 정기교육 이수 ○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으로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로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점검 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 부착과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를 수 있다. ○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다. 외출 후 변경 신고 외출 시 표지화 부착 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참고)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2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 □ 한편,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중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시설물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동물이나 시설 방문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NAME> 과장은"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에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위해"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93c772b4-a4d8-4610-b86f-690b4a99c716	source15/231026/156362333_0.txt	경제외교조정관, 아프리카에서 우리 기업 진출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333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외교조정관, 아프리카에서 우리 중소기업 진출 지원 아프리카연합(AU)및 에티오피아 인사 면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에 의한 우리 기업 진출 모색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기업성 해소 지원 □ 2019 아프리카 산업화주간(AIW: <NAME> Industrialization Week, 11.18. - 22.)을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방문 중인 <NAME> 윤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21일(목)오전 이번 산업화주간을 총괄하고 이끄는 <NAME> 가(Albert Muchanga)아프리카연합(AU)통상산업집행위원을 면담하였다. 윤상 조정관은 <NAME> 가 집행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설립협정 발효 이후의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AfCFTA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잇는 점을 강조하면서, AfCFTA 출범에 따른 우리 기업 진출 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NAME>현 조정관은 11월 21일(목)오후 에티오피아 정부를 방문하여 <NAME> 하일레미카엘( <NAME> )경제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지난 8월 아부 아흐메드(Abiy Ahmed)에티오피아 대통령이 공식방한(8.25. - 27.)계기 개최된 한 - 에티오피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간 고위급 협력과 투자보장협정, 개발협력 등 양국간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윤 조정관은 동 회담 직전 개최된 에티오피아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측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우호적인 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 에티오피아에는 제조업(의류, 신발 등), 건설(도로, 전력, 감리), 의료, 가전 등 업종에서 약 20여 개 한국 기업 진출 중 - 우리 기업들은 에티오피아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신용장(L/C)발행 지연, 자의적 과세 및 통관 행정 문제에 애로사항 제기 □ 한편 윤 조정관은 이날 저녁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들을 만나 희생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전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외교조정관, 아프리카에서 우리 기업 진출 지원_1 ### 내용: 경제외교조정관, 아프리카에서 우리 중소기업 진출 지원 아프리카연합(AU)및 에티오피아 인사 면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에 의한 우리 기업 진출 모색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기업성 해소 지원 □ 2019 아프리카 산업화주간(AIW: <NAME> Industrialization Week, 11.18. - 22.)을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방문 중인 <NAME> 윤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21일(목)오전 이번 산업화주간을 총괄하고 이끄는 <NAME> 가(Albert Muchanga)아프리카연합(AU)통상산업집행위원을 면담하였다. 윤상 조정관은 <NAME> 가 집행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설립협정 발효 이후의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AfCFTA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잇는 점을 강조하면서, AfCFTA 출범에 따른 우리 기업 진출 방안을 논의하였다. □ 또한,<NAME>현 조정관은 11월 21일(목)오후 에티오피아 정부를 방문하여 <NAME> 하일레미카엘( <NAME> )경제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지난 8월 아부 아흐메드(Abiy Ahmed)에티오피아 대통령이 공식방한(8.25. - 27.)계기 개최된 한 - 에티오피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간 고위급 협력과 투자보장협정, 개발협력 등 양국간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윤 조정관은 동 회담 직전 개최된 에티오피아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측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우호적인 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 에티오피아에는 제조업(의류, 신발 등), 건설(도로, 전력, 감리), 의료, 가전 등 업종에서 약 20여 개 한국 기업 진출 중 - 우리 기업들은 에티오피아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신용장(L/C)발행 지연, 자의적 과세 및 통관 행정 문제에 애로사항 제기 □ 한편 윤 조정관은 이날 저녁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들을 만나 희생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전하였다.
ec2d7141-b59b-4702-869e-855316a4c15a	source15/231026/156454108_0.txt	2021년 6월의 6.25전쟁영웅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08&pageIndex=30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1년 6월의 6·25 전쟁영웅, 백두산함(PC - 701)'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백두산함(PC - 701)을'2021년 6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백두산함(PC - 701)은 성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건조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으로, 6·25전쟁 발발 당일 정부에서 긴급 출동 명령을 받고 대한해협 근해에 나타난 북한군 대형 수송선을 격침 시킴으로써 유엔군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부산교두보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 백두산함(PC - 701)은 1949년 10월 17일 해군장병 및 가족들이 모은 성금과 국방부에서 지원금으로 구매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이다. ㅇ 1950년 6월 25일 전투 발발 당일 백두산함(PC - 701)은 정부에서 긴급출동 명령을 받고 출항, 오후 8시 12분 대한해협 근해 항해 중 남하하는 적은 무장 수송선을 포착으로 6월 26일 0시 30분 포격을 시작으로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 ㅇ 교전 결과 01시 25분에 600여 대의 무장병력이 탑승한 북한군 대형 수송선을 침몰시켰으나, 안타깝게도 이 교전에서 백두산함 승조원 <NAME> 이등병조와 <NAME> 삼등병조가 전사했다. □ 이러한 대한해협해전은 백두산함(PC - 701)이 부산항으로 침투하려던 북한군의 게릴라 전력을 사전에 격멸함으로써 유엔이 해상교통로 보호와 부산교두보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ㅇ 최초의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부산 중구 영도도 내에 1988년 12월에 대한해협 전승비를 건립하였고, 2010년 당시 산화한 <NAME> 이등병조와 <NAME> 삼등병조의 흉상을 설치했다. 대한민국의 14번째 유도탄고속함을 김창학함, 18번째 유도탄고속함을 전병익함으로 명명했다. □ 한편 정부에서는 전사한 <NAME> 이등병조, <NAME> 삼등병조의 공훈을 인정서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6월의 6.25전쟁영웅 선정_1 ### 내용: 2021년 6월의 6·25 전쟁영웅, 백두산함(PC - 701)'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백두산함(PC - 701)을'2021년 6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백두산함(PC - 701)은 성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건조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으로, 6·25전쟁 발발 당일 정부에서 긴급 출동 명령을 받고 대한해협 근해에 나타난 북한군 대형 수송선을 격침 시킴으로써 유엔군의 해상교통로 보호와 부산교두보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 백두산함(PC - 701)은 1949년 10월 17일 해군장병 및 가족들이 모은 성금과 국방부에서 지원금으로 구매한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이다. ㅇ 1950년 6월 25일 전투 발발 당일 백두산함(PC - 701)은 정부에서 긴급출동 명령을 받고 출항, 오후 8시 12분 대한해협 근해 항해 중 남하하는 적은 무장 수송선을 포착으로 6월 26일 0시 30분 포격을 시작으로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 ㅇ 교전 결과 01시 25분에 600여 대의 무장병력이 탑승한 북한군 대형 수송선을 침몰시켰으나, 안타깝게도 이 교전에서 백두산함 승조원 <NAME> 이등병조와 <NAME> 삼등병조가 전사했다. □ 이러한 대한해협해전은 백두산함(PC - 701)이 부산항으로 침투하려던 북한군의 게릴라 전력을 사전에 격멸함으로써 유엔이 해상교통로 보호와 부산교두보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ㅇ 최초의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부산 중구 영도도 내에 1988년 12월에 대한해협 전승비를 건립하였고, 2010년 당시 산화한 <NAME> 이등병조와 <NAME> 삼등병조의 흉상을 설치했다. 대한민국의 14번째 유도탄고속함을 김창학함, 18번째 유도탄고속함을 전병익함으로 명명했다. □ 한편 정부에서는 전사한 <NAME> 이등병조, <NAME> 삼등병조의 공훈을 인정서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798a59ce-82bf-47a6-89a6-6c4751ec79b7	source15/231026/156379885_0.txt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885	CC BY	1,08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R & D)투자방향·기준(안)제시 - R & D 부처의 정책 요구 가이드라인이자 R & D 예산 배분 ‧ 조정 지침으로 활용 - "R & D 예산 24조원 시대의 성과 가속화를 위한 투자 강화" ① 연구자 주도 혁신형 및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로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실현 ② DNA와 BIG3에 과감히 투자하여 혁신성장 가속 가속화 및 세계시장 선점 ③ 감염병 분야 전략적 지원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예상도 못한 신종재난에 대응 강화 ④ R & D 리더십을 통한 국가 간 융합 투자 활성화로 성과창출 가속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3월 12일(목)제1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기준(안)」(이하'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자문단 및 국과회의 산하 7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 초부터 3월초까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및 산 ‧ 학 ‧ 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1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ㅇ 2021년도 투자방향은 국정과제 및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계획과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정부 R & D 주요 목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제발전 촉진과 삶의 질 개선의 기본 투자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에 ㅇ R & D 예산 24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제고로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 ①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②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③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과 질 개선의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자율과 협업 지원과성 강화 등 투자 시스템 개선을 위한 6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투자방향 세부내용> □ 먼저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① 연구자 중심의 창의 ‧ 도전적 연구에 지원을 확대한다. □ 국정과제인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전담 연구화 및 초기정착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젊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 환경을<NAME>다. ('17)1.26조원 →('20)2.03조원('22목표)2.52조원 □ 또한, 사회적 ‧ 산업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임무지향적 기획을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하여 정부 R & D의 혁신 ‧ 도전성을 강화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ㅇ 출연연 ‧ 직할연의 역할과 책임(R & R)에 따른 투자 강화 ‧ 축소 분야를 정하고, 핵심분야 위주로 사업 및 인력구조를 개편을 지원한다. ㅇ 주기별 국립연 ‧ 전문연 R & D 성과분석 체계를 수립 ‧ 운영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 ‧ 조정에 환류하는 가운데 기관이 고유역할에 집중할 수도 있는 지원 ‧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③ 지역과 기업별 연구역량 확충에 투자를 강화한다. ㅇ 부처가 분절적으로 추진중인 지역 R & D 정책을 지역이<NAME>고 중앙부처가 지원 ‧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지역이 스스로 기획한 지역혁신사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 아울러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R & 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에 대해 유형별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유형Ⅰ)혁신적인 중소기업·기술 발굴,(유형Ⅱ)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가치 제고 □ 둘째,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④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소재 ‧ 부품 ‧ 장비 핵심품목별 맞춤형 R & D 지원을 통한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재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단기간 내 상용화 집중, 장기적 경쟁력 강화 등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20.1) □ 주력산업 업종별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주력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⑤ 혁신인프라(DNA)와 3대 신산업(BIG3)분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DNA)Data, Network, AI/(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ㅇ 데이터 3법 제정에 따라 데이터 수집 ‧ 유통 ‧ 활용 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및 산업 AI 융합 촉진을 위한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및 신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ㅇ 또한, 신약 ‧ 헬스케어 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기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친환경차 ‧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인프라 고도화에 투자를 강화하고, 반도체 핵심기술 IP 확보 및 전주기 지원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한다. ⑥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육성을을 확대한다. ㅇ SW, AI, 정보보호 등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산업에서 인재양성 투자를 강화하여 수요 - 공급 미스매치에 적극적 대응하고, ㅇ 현장 수요 중심의 혁신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재교육을 확대하며,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을 반영한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한다. ⑦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ㅇ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연구개발단계 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고한다. ㅇ 또한, 기술 ‧ 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전주기적 맞춤형 사업화 R & D 지원 등 실험실창업, 창업초기기업 성장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한다. ※ 창업교육 강화, 창업유망기술 발굴 R & D 확대, 창업초기기업 애로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ㅇ 코로나19 등과 관련은 신 ‧ 변종 감염병 대응 및 사전대비 R & D 강화를 통해 진단 ‧ 백신 ‧ 치료제 등의 기술화 및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ㅇ 또한 대형 ‧ 복합재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R & D와 대국민 수요조사에 근거한 국민체감형 R & D 지원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적 생산 ‧ 보급 ‧ 확산에 투자를 강화하고,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설비 확충 및 전주기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ㅇ 또한, 대기질 현상규명 고도화, 배출원 저감 ‧ 관리 등 현장대응형 실용 ‧ 실증 R & D를 본격화하고, 생활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화학물질 및 생활환경 위협요소 대응을 위한 R & D를 확대한다. R & D를 통해 대국민적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한다. ㅇ 지역별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등 헬스와 수요층의 건강 ‧ 의료문제 대응을 위한 R & D를 지속 지원한다. ㅇ 또한, 미래형 생활공간 조성 및 교통 ‧ 도시문제 관련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 ‧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ICT를 활용한 혁신형 문화 콘텐츠 ‧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투자시스템 선진화 세부내용> □ 정부는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등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한다. □ 먼저, 자율과 혁신 기반의 투자 강화를 위해, ① 다부처 공동기획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부처 간 ‧ 연구기관 간 협업사업을 사전에 심의하고 협업 이행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에 연계하는 한편 부처협업을 내실화한다. ② 특정 목표달성과 관련된 부처들이 사업정보를<NAME>고 협력을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인 범부처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다부처 기획 ‧ 예타 신규사업, 소재 ‧ 부품 ‧ 장비 R & D 등을 대상으로 책임부처 지정 ③ 도전성 ‧ 혁신성을 제고할 수 없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 과제지원 ‧ 연구자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생태계를<NAME>다. 도전혁신형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성을 중점평가(과학기술성 55 ~ 65%정책성 20 ~ 40%, 사회성 5%이하) □ R & 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④ 4에서 핵심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로 R & D PIE적용을 확대하고, 투자필요영역 ‧ 규제개선 등을 분석으로 예산 배분 ‧ 조정에 반영한다. R & D PIE:단편적 예산 배분 체계에서 탈피하여 분야별로'기술 - 인력양성 - 제도 -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 예산부터 시범 적용 ⑤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R & D예산과 연계하여 사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성과와 예산 환류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 투자 - 평가 간 연계성을 제고는 ⑥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R & D사업에 대해서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의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부 R & 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최근 2년간 100억 원 이상 증액 R & D 사업 또는'20년 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된 사업 중심 □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의 R & D 관련 22개 부 ‧ 처 ‧ 청에 3.15일까지 전달되고, ㅇ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R & 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 & D예산 배분 ‧ 조정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시_1 ### 내용: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R & D)투자방향·기준(안)제시 - R & D 부처의 정책 요구 가이드라인이자 R & D 예산 배분 ‧ 조정 지침으로 활용 - "R & D 예산 24조원 시대의 성과 가속화를 위한 투자 강화" ① 연구자 주도 혁신형 및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로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실현 ② DNA와 BIG3에 과감히 투자하여 혁신성장 가속 가속화 및 세계시장 선점 ③ 감염병 분야 전략적 지원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예상도 못한 신종재난에 대응 강화 ④ R & D 리더십을 통한 국가 간 융합 투자 활성화로 성과창출 가속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3월 12일(목)제1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기준(안)」(이하'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자문단 및 국과회의 산하 7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 초부터 3월초까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및 산 ‧ 학 ‧ 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1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ㅇ 2021년도 투자방향은 국정과제 및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계획과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정부 R & D 주요 목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제발전 촉진과 삶의 질 개선의 기본 투자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에 ㅇ R & D 예산 24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제고로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 ①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②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③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과 질 개선의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자율과 협업 지원과성 강화 등 투자 시스템 개선을 위한 6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투자방향 세부내용> □ 먼저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① 연구자 중심의 창의 ‧ 도전적 연구에 지원을 확대한다. □ 국정과제인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전담 연구화 및 초기정착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젊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 환경을<NAME>다. ('17)1.26조원 →('20)2.03조원('22목표)2.52조원 □ 또한, 사회적 ‧ 산업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임무지향적 기획을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하여 정부 R & D의 혁신 ‧ 도전성을 강화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ㅇ 출연연 ‧ 직할연의 역할과 책임(R & R)에 따른 투자 강화 ‧ 축소 분야를 정하고, 핵심분야 위주로 사업 및 인력구조를 개편을 지원한다. ㅇ 주기별 국립연 ‧ 전문연 R & D 성과분석 체계를 수립 ‧ 운영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 ‧ 조정에 환류하는 가운데 기관이 고유역할에 집중할 수도 있는 지원 ‧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③ 지역과 기업별 연구역량 확충에 투자를 강화한다. ㅇ 부처가 분절적으로 추진중인 지역 R & D 정책을 지역이<NAME>고 중앙부처가 지원 ‧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지역이 스스로 기획한 지역혁신사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 아울러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R & 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에 대해 유형별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유형Ⅰ)혁신적인 중소기업·기술 발굴,(유형Ⅱ)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가치 제고 □ 둘째,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④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소재 ‧ 부품 ‧ 장비 핵심품목별 맞춤형 R & D 지원을 통한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재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단기간 내 상용화 집중, 장기적 경쟁력 강화 등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20.1) □ 주력산업 업종별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주력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⑤ 혁신인프라(DNA)와 3대 신산업(BIG3)분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DNA)Data, Network, AI/(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ㅇ 데이터 3법 제정에 따라 데이터 수집 ‧ 유통 ‧ 활용 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및 산업 AI 융합 촉진을 위한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및 신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ㅇ 또한, 신약 ‧ 헬스케어 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기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친환경차 ‧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인프라 고도화에 투자를 강화하고, 반도체 핵심기술 IP 확보 및 전주기 지원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한다. ⑥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육성을을 확대한다. ㅇ SW, AI, 정보보호 등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산업에서 인재양성 투자를 강화하여 수요 - 공급 미스매치에 적극적 대응하고, ㅇ 현장 수요 중심의 혁신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재교육을 확대하며,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을 반영한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한다. ⑦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창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ㅇ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연구개발단계 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고한다. ㅇ 또한, 기술 ‧ 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전주기적 맞춤형 사업화 R & D 지원 등 실험실창업, 창업초기기업 성장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한다. ※ 창업교육 강화, 창업유망기술 발굴 R & D 확대, 창업초기기업 애로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ㅇ 코로나19 등과 관련은 신 ‧ 변종 감염병 대응 및 사전대비 R & D 강화를 통해 진단 ‧ 백신 ‧ 치료제 등의 기술화 및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ㅇ 또한 대형 ‧ 복합재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R & D와 대국민 수요조사에 근거한 국민체감형 R & D 지원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적 생산 ‧ 보급 ‧ 확산에 투자를 강화하고,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설비 확충 및 전주기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ㅇ 또한, 대기질 현상규명 고도화, 배출원 저감 ‧ 관리 등 현장대응형 실용 ‧ 실증 R & D를 본격화하고, 생활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화학물질 및 생활환경 위협요소 대응을 위한 R & D를 확대한다. R & D를 통해 대국민적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한다. ㅇ 지역별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등 헬스와 수요층의 건강 ‧ 의료문제 대응을 위한 R & D를 지속 지원한다. ㅇ 또한, 미래형 생활공간 조성 및 교통 ‧ 도시문제 관련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 ‧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ICT를 활용한 혁신형 문화 콘텐츠 ‧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투자시스템 선진화 세부내용> □ 정부는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등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한다. □ 먼저, 자율과 혁신 기반의 투자 강화를 위해, ① 다부처 공동기획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부처 간 ‧ 연구기관 간 협업사업을 사전에 심의하고 협업 이행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에 연계하는 한편 부처협업을 내실화한다. ② 특정 목표달성과 관련된 부처들이 사업정보를<NAME>고 협력을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인 범부처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다부처 기획 ‧ 예타 신규사업, 소재 ‧ 부품 ‧ 장비 R & D 등을 대상으로 책임부처 지정 ③ 도전성 ‧ 혁신성을 제고할 수 없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 과제지원 ‧ 연구자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생태계를<NAME>다. 도전혁신형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성을 중점평가(과학기술성 55 ~ 65%정책성 20 ~ 40%, 사회성 5%이하) □ R & 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④ 4에서 핵심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로 R & D PIE적용을 확대하고, 투자필요영역 ‧ 규제개선 등을 분석으로 예산 배분 ‧ 조정에 반영한다. R & D PIE:단편적 예산 배분 체계에서 탈피하여 분야별로'기술 - 인력양성 - 제도 -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 예산부터 시범 적용 ⑤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R & D예산과 연계하여 사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성과와 예산 환류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 투자 - 평가 간 연계성을 제고는 ⑥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R & D사업에 대해서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의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부 R & 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최근 2년간 100억 원 이상 증액 R & D 사업 또는'20년 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된 사업 중심 □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의 R & D 관련 22개 부 ‧ 처 ‧ 청에 3.15일까지 전달되고, ㅇ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R & 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 & D예산 배분 ‧ 조정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c726365a-77ba-4cfd-897a-f4bdbf4a3304	source15/231026/156497292_0.txt	[보도참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292&pageIndex=20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추진 -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 균수 등 표시기준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 일부개정안을 2월 25일 행정예고하고 3월 17일까지 제안을 받습니다. 정보표시면: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않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알류(가금류만 해당), 밀이나 메밀, 땅콩, 대두, 메밀과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땅콩과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 당 10mg 이상 검출을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낙지 포함), 잣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련됐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기재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표시방법 마련 등입니다. ○ 현재 정보표시면의 규모가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식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잇도록 균수 표기 시 영어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합니다. -(예시)"100,000,000"CFU/g →"100,000,000(1억)CFU/g","1억 CFU/g"□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증진을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은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개정 ‧ 고시 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개정안 주요 내용 정보표시면에 미세먼지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정보표시면의 표시면적이 적은 식품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기재 의무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기재를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표시방법 변경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은 제품에 그 수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시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음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에 대해 숫자·한글 병행표시 또는 한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 개선 영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업무 소재지 기재 가능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의 경우 영업등록증에 기재된 주소 표시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경우에만 영업소 주소 대신 반품업무 소재지 표시 가능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의 영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 업소를 대표하는 소재지 표시 가능 - 고시로 이관된 규정 폐지 '천연','100%','무보존료'등 관련 규정 운영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 고시로 위임 운영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추진_1 ### 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추진 - 식품용 프로바이오틱스 균수 등 표시기준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 일부개정안을 2월 25일 행정예고하고 3월 17일까지 제안을 받습니다. 정보표시면: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않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알류(가금류만 해당), 밀이나 메밀, 땅콩, 대두, 메밀과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땅콩과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 당 10mg 이상 검출을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낙지 포함), 잣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련됐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기재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표시방법 마련 등입니다. ○ 현재 정보표시면의 규모가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식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잇도록 균수 표기 시 영어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합니다. -(예시)"100,000,000"CFU/g →"100,000,000(1억)CFU/g","1억 CFU/g"□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증진을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은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개정 ‧ 고시 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개정안 주요 내용 정보표시면에 미세먼지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정보표시면의 표시면적이 적은 식품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기재 의무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기재를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표시방법 변경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은 제품에 그 수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시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음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에 대해 숫자·한글 병행표시 또는 한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 개선 영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업무 소재지 기재 가능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의 경우 영업등록증에 기재된 주소 표시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경우에만 영업소 주소 대신 반품업무 소재지 표시 가능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의 영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 업소를 대표하는 소재지 표시 가능 - 고시로 이관된 규정 폐지 '천연','100%','무보존료'등 관련 규정 운영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 고시로 위임 운영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adf553c1-bd31-4089-9fa0-e49ce0adb119	source15/231026/156374706_0.txt	새해 첫달, 전력수급 차질없이 석탄발전 감축 정상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706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해 첫달, 전력수급 차질없이 석탄발전 정책 정상추진 석탄발전소 8∼10기 가동정지 및 총 49기 상한제약 시행 한달간 작년 같은 달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 약 42 ％ 감축(781톤 저감) ,「봄철(3월)전력수급 및 화력도 감축대책」추가 발표 계획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19.11.28)에 이어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년 1월에도 석탄발전소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ㅇ ｢ 겨울철 전력수급 관련 석탄발전 감축대책 ｣(11.28, 제95회<NAME>안점검조정회의) ㅇ 1월 한달간 석탄발전 총 8∼10기에 대해서 가동정지와 함께 약 49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하였으며, ㅇ 가동정지:노후석탄 정지 2, 예방정비 1∼2, 추가정지 6 상한제약:주중 45∼49기, 토요일 47∼49기 그 결과, 1월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NAME>이 기간에 비해 약 42%(781톤 감소)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겨울철 및 고농도시기 대책 시행 두달간('19.12∼'20.1월)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같은 시기에다 약 1,500톤(40.3%)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ㅇ 석탄발전의 전년동기대비 미세먼지 저감량:('19.12월)719톤,('20.1월)781톤 <'19.12월∼'20.1월 석탄발전의 평균 배출량(잠정)비교> 미세먼지(PM2.5)배출량(톤) 미세먼지(PM2.5)배출량(톤) ㅇ 아울러, 1월 한달간 전력수급상황(평일기준)도 예비력 1,195∼2,112만kW(예비율 14.6∼29.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 <NAME> 백운로 에너지혁신정책관은"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하게 올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앞은 겨울철 기간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석탄이절기 기간인 3월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월 마지막 주에 ｢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 을 마련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도 산업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2.10 ~ 21)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도 지난 두 차례의 이행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에과 통보를 완료하였으며, *난방온도 점검결과:(1차, 12.9 ~ 12.20)미이행률 5.3%;(2차, 1.6 ~ 1.17)미이행률 1.1% ㅇ 2는 3차 점검기간 중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수요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해 첫달, 전력수급 차질없이 석탄발전 감축 정상추진_1 ### 내용: 새해 첫달, 전력수급 차질없이 석탄발전 정책 정상추진 석탄발전소 8∼10기 가동정지 및 총 49기 상한제약 시행 한달간 작년 같은 달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 약 42 ％ 감축(781톤 저감) ,「봄철(3월)전력수급 및 화력도 감축대책」추가 발표 계획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19.11.28)에 이어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년 1월에도 석탄발전소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ㅇ ｢ 겨울철 전력수급 관련 석탄발전 감축대책 ｣(11.28, 제95회<NAME>안점검조정회의) ㅇ 1월 한달간 석탄발전 총 8∼10기에 대해서 가동정지와 함께 약 49기의 상한제약(발전출력을 80%로 제한)을 시행하였으며, ㅇ 가동정지:노후석탄 정지 2, 예방정비 1∼2, 추가정지 6 상한제약:주중 45∼49기, 토요일 47∼49기 그 결과, 1월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NAME>이 기간에 비해 약 42%(781톤 감소)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겨울철 및 고농도시기 대책 시행 두달간('19.12∼'20.1월)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작년 같은 시기에다 약 1,500톤(40.3%)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ㅇ 석탄발전의 전년동기대비 미세먼지 저감량:('19.12월)719톤,('20.1월)781톤 <'19.12월∼'20.1월 석탄발전의 평균 배출량(잠정)비교> 미세먼지(PM2.5)배출량(톤) 미세먼지(PM2.5)배출량(톤) ㅇ 아울러, 1월 한달간 전력수급상황(평일기준)도 예비력 1,195∼2,112만kW(예비율 14.6∼29.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 <NAME> 백운로 에너지혁신정책관은"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하게 올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앞은 겨울철 기간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석탄이절기 기간인 3월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월 마지막 주에 ｢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 을 마련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도 산업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2.10 ~ 21)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도 지난 두 차례의 이행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에과 통보를 완료하였으며, *난방온도 점검결과:(1차, 12.9 ~ 12.20)미이행률 5.3%;(2차, 1.6 ~ 1.17)미이행률 1.1% ㅇ 2는 3차 점검기간 중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수요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67b31a07-a891-4f4f-8e8e-95958ec56fed	source15/231026/156233626_1.txt	<NAME> 외교부 제2차관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참석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626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 제2차관「한겨레 - 부산 국제심포지엄」기조 1. <NAME> 조현 제2차관은 10.27(금)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중인「제13회 한겨레 - 부산 국제심포지엄」2일차 회의에 참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중국, 몽골 등 국내외 학계·언론계를 망라한 각계 인사 200여명을 대상으로「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실시하였다. ※ 한겨레 부산심포지엄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조선일보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2005년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심포지엄으로 출범하여 매년 개최중이며, 주요 의제는 동북아 정세와 지역 및 국제정세 2. 조 차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우리 외교부는「신북방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적 번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견인함으로써 유라시아 전역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ㅇ 특히 조 차관은「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총리 직속기구인'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였음을 소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향후 유라시아 국가들의 관련 기관들과의 실질협력 방안을 수립과 이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조윤선 차관은 유라시아 국가들간에 성공적인 경제협력 사례를 축적하는 것은 북한의 참여를<NAME>는 과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북방협력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조윤선 차관은 45억 인구가 살아가는 터전인 유라시아 대륙이 평화와 번영의 대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꾸준히 협력 하는 것은 인류적 역사적 소명이라고 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상생과 공영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이 지역 각 국의 학계와 언론계 등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함께 건설적인 노력을 해 나가자고 하였다. 3.조 차관의 2017은 한겨레 - 부산 국제심포지엄 연설을 통해「신북방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북방협력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우리의「신북방정책」에 대한 이 지역 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제2차관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참석_2 ### 내용: <NAME> 외교부 제2차관「한겨레 - 부산 국제심포지엄」기조 1. <NAME> 조현 제2차관은 10.27(금)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중인「제13회 한겨레 - 부산 국제심포지엄」2일차 회의에 참가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중국, 몽골 등 국내외 학계·언론계를 망라한 각계 인사 200여명을 대상으로「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실시하였다. ※ 한겨레 부산심포지엄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조선일보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2005년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심포지엄으로 출범하여 매년 개최중이며, 주요 의제는 동북아 정세와 지역 및 국제정세 2. 조 차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우리 외교부는「신북방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적 번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견인함으로써 유라시아 전역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ㅇ 특히 조 차관은「신북방정책」의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총리 직속기구인'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였음을 소개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향후 유라시아 국가들의 관련 기관들과의 실질협력 방안을 수립과 이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조윤선 차관은 유라시아 국가들간에 성공적인 경제협력 사례를 축적하는 것은 북한의 참여를<NAME>는 과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북방협력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조윤선 차관은 45억 인구가 살아가는 터전인 유라시아 대륙이 평화와 번영의 대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꾸준히 협력 하는 것은 인류적 역사적 소명이라고 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상생과 공영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이 지역 각 국의 학계와 언론계 등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함께 건설적인 노력을 해 나가자고 하였다. 3.조 차관의 2017은 한겨레 - 부산 국제심포지엄 연설을 통해「신북방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북방협력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우리의「신북방정책」에 대한 이 지역 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8d27e7c3-40a5-45da-9bcd-4f64ed4dbc8c	source15/231026/156365108_0.txt	(보도자료)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 거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108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 진행 - 합동 영결식(대구), 화장(세종), 안장식(대전)거행 □ 소방청(청장 <NAME> )는 독도 부근 동해상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원에 대해 합동영결식을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12월 10일 10시에 소방청장으로 거행한다고 밝혔다. □ 합동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내·외빈 등 1,8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7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운구도착 후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고인에 대해 약력 보고, 1계급 특진 특장이 및 공로장 봉정, 기장 추서, 조사, 추모사, 동료 직원 고별사, 헌화 및 분향, 조총발사 및의 순으로 거행된다. ○ 영결식 후세종시에 세종은 은하수공원에서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화장식이 거행되며 오후 4시경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여 안장식을 진행을 예정이다. □ 한편, 2019년 10월 31일 중앙119구조본부 HL - 9619호 소방헬기는 응급환자 이송 후 원인 미상으로 독도 동쪽 해상에서 추락하여 임무수행 중이던 소방항공대원 5명과 민간인 2명(보호자 포함)이 희생되었다. - 사고 직후 소방항공대원 3명, 민간인(환자)1명이 수습되었지만, 소방항공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 고인이 된 소방항공대원 5인은 긴박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이었다. ○ <NAME> 기장은 평생 동안 비행시간이 4,000시간에 달하는 숙련 조종사였고 항공구조전문가로서 주 ‧ 야 구분없이 약 348회 540여 시간을 출동하여 탁월한 항공임무를 수행했다. ○ <NAME> 부기장 은 3,000시간 달하는 비행조종시간을 보유한 항공구조 전문가로서 구조구급임무를 주 ‧ 야 구분없이 연간 154회 226여 시간을 출동하여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 <NAME> 검사관은"팀보다 나은 개인은 없다"라는 신념으로 솔선수범하였고 항공정비검사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안전을 책임져 왔다. ○ <NAME> 대원은 해군 해난구조대 제대 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내외 주요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캄보디아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되어 구조활동에 임하는 등 최고의 구조대원이 목표였다. “ <NAME> 대원은 응급구조학을 배우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구급대원의 꿈을 키웠으며 2018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었다. 임용 후에도 교대근무로 빠지는 날이며 집에서 구급장비를 이용해 혼자 연습할 정도로 최고의 구급대원, 최고의 조종사가 되고자 혼신을 다했으며 소방공무원임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 일 시 - 2019.12.10.(화)09:55 ~ 11:10(70분) ○ 장 소 - 계명대학교 체육관(대구 <ADDRESS> ) ○ 고 인: <NAME> 조종사와 <NAME> 부기장, <NAME> 검사관, <NAME> 구조대원, ● 참 자:약 1,800여명 - 장례위원회 위원, 유가족 대표에 100여명 - 주요내빈, 국회의원·유관기관 단체장 100여명 - 소방공무원 1,300명, 의소대 300명 공로장 봉정 및 1계급 특별승진 100여 ○ 일 식:2019.12.10.(화)14:00 ∼ 15:30(90') ○ 처 소:세종시 은하수공원( <ADDRESS> ) ○ 접 석:약 150여명(유가족, 소방공무원 등) □ 안 장 사 ○ 일 시:2019.12.10.(화)16:00 ∼ 17:00(60') ○ 장 所:국립 대전현충원( <ADDRESS> ) ○ 일 석:약 150여명(중앙119구조본부장, 유가족, 소방공무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 거행_1 ### 내용: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 진행 - 합동 영결식(대구), 화장(세종), 안장식(대전)거행 □ 소방청(청장 <NAME> )는 독도 부근 동해상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원에 대해 합동영결식을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12월 10일 10시에 소방청장으로 거행한다고 밝혔다. □ 합동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내·외빈 등 1,8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7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운구도착 후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고인에 대해 약력 보고, 1계급 특진 특장이 및 공로장 봉정, 기장 추서, 조사, 추모사, 동료 직원 고별사, 헌화 및 분향, 조총발사 및의 순으로 거행된다. ○ 영결식 후세종시에 세종은 은하수공원에서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화장식이 거행되며 오후 4시경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여 안장식을 진행을 예정이다. □ 한편, 2019년 10월 31일 중앙119구조본부 HL - 9619호 소방헬기는 응급환자 이송 후 원인 미상으로 독도 동쪽 해상에서 추락하여 임무수행 중이던 소방항공대원 5명과 민간인 2명(보호자 포함)이 희생되었다. - 사고 직후 소방항공대원 3명, 민간인(환자)1명이 수습되었지만, 소방항공대원 2명과 민간인 1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 고인이 된 소방항공대원 5인은 긴박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항공대원이었다. ○ <NAME> 기장은 평생 동안 비행시간이 4,000시간에 달하는 숙련 조종사였고 항공구조전문가로서 주 ‧ 야 구분없이 약 348회 540여 시간을 출동하여 탁월한 항공임무를 수행했다. ○ <NAME> 부기장 은 3,000시간 달하는 비행조종시간을 보유한 항공구조 전문가로서 구조구급임무를 주 ‧ 야 구분없이 연간 154회 226여 시간을 출동하여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 <NAME> 검사관은"팀보다 나은 개인은 없다"라는 신념으로 솔선수범하였고 항공정비검사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안전을 책임져 왔다. ○ <NAME> 대원은 해군 해난구조대 제대 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내외 주요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캄보디아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되어 구조활동에 임하는 등 최고의 구조대원이 목표였다. “ <NAME> 대원은 응급구조학을 배우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구급대원의 꿈을 키웠으며 2018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었다. 임용 후에도 교대근무로 빠지는 날이며 집에서 구급장비를 이용해 혼자 연습할 정도로 최고의 구급대원, 최고의 조종사가 되고자 혼신을 다했으며 소방공무원임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 일 시 - 2019.12.10.(화)09:55 ~ 11:10(70분) ○ 장 소 - 계명대학교 체육관(대구 <ADDRESS> ) ○ 고 인: <NAME> 조종사와 <NAME> 부기장, <NAME> 검사관, <NAME> 구조대원, ● 참 자:약 1,800여명 - 장례위원회 위원, 유가족 대표에 100여명 - 주요내빈, 국회의원·유관기관 단체장 100여명 - 소방공무원 1,300명, 의소대 300명 공로장 봉정 및 1계급 특별승진 100여 ○ 일 식:2019.12.10.(화)14:00 ∼ 15:30(90') ○ 처 소:세종시 은하수공원( <ADDRESS> ) ○ 접 석:약 150여명(유가족, 소방공무원 등) □ 안 장 사 ○ 일 시:2019.12.10.(화)16:00 ∼ 17:00(60') ○ 장 所:국립 대전현충원( <ADDRESS> ) ○ 일 석:약 150여명(중앙119구조본부장, 유가족, 소방공무원 등)
76a7db5a-bd03-4cbf-b65a-32325748327c	source15/231026/156036086_0.txt	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086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첨단 IT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대책은? - 행자부 주최,「개인정보보호 토론회」에서 다양한 대안 제시 - ◇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첨단 기술제품으로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근심과 우려도 늘고 있음 ① 이성친구와 나눈 사적인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촬영되고 있지 않을까? ② 내 방에 있는 사람의 안경이 Google Glass인 것 같은데.. ③ 내 차의 하이패스 단말기 때문에 GPS 위치가 노출되지 않을까? ④ 뉴스를 보니 옆집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토지사기 사건이 있었다는데, 우리 집은 괜찮을까? ◇ 국내 ․ 외적으로도 IT신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확산 ①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에 따르면 영국에 본사를 둔 웹캠 재생 홈페이지 운영회사가 각국의 포르노 영상을 불법 재생('14.11월) ② 외국의 해커가 고해상도 사진과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지문정보를 만들어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다('14.12월). ③ 지난해 국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DDos 공격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및 가전제품이 좀비PC로 사용됨에 따라, 전문가들은IOT 기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역설('14.11월)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월 6일(금), 명동 포스트타워에서『신기술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분야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 오늘 토론회는 첨단로의 발전으로 영상 ․ 위치 ․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국민 삶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영상정보:지능형 TV과 자동차 블랙박스, 주차요금 자동 징수장치 등 공간도:하이패스 단말기, 주변 교통상황 알림, 사용자 휴대폰 위치전송 등 생체정보:지문 ․ 홍채 정보을 이용한 보안구역 출입, 신분증 진위확인 장치 등 □ 국내는 전국적으로 400만대 이상의 CCTV가 설치 ․ 운영 중이며, ○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의 월 평균 CCTV 노출 빈도가 평균 83차례에 이르고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 450만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는 설치 ․ 운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촬영된 영상에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 또한, 1,000만대 이상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이패스는 위치정보법에서 본인 동의, 교통적 등에 한해서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율되고 있다. ● 아울러, 민원발급기,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도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오늘 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NAME> 연구원은 ○ 얼굴인식 기술이 페이스북, 구글 등지의 사례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미지 소유권의 침해가 쟁점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내 주변 50미터 안에 내가 미리 입력해 놓은 이상형의 이성이 나타나면 Alarm 작동","홍대 앞에 서성일 시 주변 업소에서 마케팅 메시지 발송"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롭고 신기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앞에는 홍체 등의 생체정보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가 측정하는 다양한 위치 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라 사생활 보호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 구태로 법률사무소 테크앤로의 <NAME> 대표 변호사는 ․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폭넓게 정의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 다만, 영상·위치·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민감도에 따라서 보호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신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경우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는 특히, 민감정보(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는 정보 취득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식별정보(주민번호, 운전 면허번호 등)와 행태정보의 제3자 유출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정보의 이용·위탁·파기 등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NAME> <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공공 데이터 활용 등 정부 3.0이 성공리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국민들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본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생활 유출 방지를 위한 해법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신기술의 활용과 사생활의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_1 ### 내용: 첨단 IT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대책은? - 행자부 주최,「개인정보보호 토론회」에서 다양한 대안 제시 - ◇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첨단 기술제품으로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근심과 우려도 늘고 있음 ① 이성친구와 나눈 사적인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촬영되고 있지 않을까? ② 내 방에 있는 사람의 안경이 Google Glass인 것 같은데.. ③ 내 차의 하이패스 단말기 때문에 GPS 위치가 노출되지 않을까? ④ 뉴스를 보니 옆집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토지사기 사건이 있었다는데, 우리 집은 괜찮을까? ◇ 국내 ․ 외적으로도 IT신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확산 ①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에 따르면 영국에 본사를 둔 웹캠 재생 홈페이지 운영회사가 각국의 포르노 영상을 불법 재생('14.11월) ② 외국의 해커가 고해상도 사진과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지문정보를 만들어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다('14.12월). ③ 지난해 국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DDos 공격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및 가전제품이 좀비PC로 사용됨에 따라, 전문가들은IOT 기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역설('14.11월)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월 6일(금), 명동 포스트타워에서『신기술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분야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 오늘 토론회는 첨단로의 발전으로 영상 ․ 위치 ․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국민 삶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영상정보:지능형 TV과 자동차 블랙박스, 주차요금 자동 징수장치 등 공간도:하이패스 단말기, 주변 교통상황 알림, 사용자 휴대폰 위치전송 등 생체정보:지문 ․ 홍채 정보을 이용한 보안구역 출입, 신분증 진위확인 장치 등 □ 국내는 전국적으로 400만대 이상의 CCTV가 설치 ․ 운영 중이며, ○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의 월 평균 CCTV 노출 빈도가 평균 83차례에 이르고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 450만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는 설치 ․ 운영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촬영된 영상에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 또한, 1,000만대 이상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이패스는 위치정보법에서 본인 동의, 교통적 등에 한해서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율되고 있다. ● 아울러, 민원발급기,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도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오늘 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NAME> 연구원은 ○ 얼굴인식 기술이 페이스북, 구글 등지의 사례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미지 소유권의 침해가 쟁점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내 주변 50미터 안에 내가 미리 입력해 놓은 이상형의 이성이 나타나면 Alarm 작동","홍대 앞에 서성일 시 주변 업소에서 마케팅 메시지 발송"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롭고 신기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앞에는 홍체 등의 생체정보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가 측정하는 다양한 위치 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라 사생활 보호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 구태로 법률사무소 테크앤로의 <NAME> 대표 변호사는 ․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폭넓게 정의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 다만, 영상·위치·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민감도에 따라서 보호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신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경우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는 특히, 민감정보(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는 정보 취득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식별정보(주민번호, 운전 면허번호 등)와 행태정보의 제3자 유출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정보의 이용·위탁·파기 등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NAME> <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공공 데이터 활용 등 정부 3.0이 성공리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국민들의 확고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본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생활 유출 방지를 위한 해법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신기술의 활용과 사생활의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b2622fdf-1597-447e-bb25-ed6a6e28c505	source15/231026/156429602_0.txt	과기정통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602&pageIndex=36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적용으로 재허가(18개 위성방송국)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접수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초안을 관련 법령(방송법, 전파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o 방송사업 허가 심사는 객관성과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해 방송(2), 법률(1), 경영 ․ 회계(2), 기술(1), 시청자(1)등 5개 분야 총 7명의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으로사를 진행하였다. -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기록서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o 위원회는 방송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류검토·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충족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분야와 전파한 분야의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아,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여어 재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o 조건에 따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부과하는 한편,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한 조건을 추가 부과하기로 하였다. - 첫째, 경영투명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없도록 ①이사회 운영 규정 및 비재무적 회사상황의 운영을 공개하고, ②이사회 내 소위원회 설치를 확대하며, ③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④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o 둘째,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난시청 해소'와 사회공헌 확대와'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o 과기정통부는 향후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이행검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이행> ①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작성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에 재허가조건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 조건이 우선한다. - 또한고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재허가 조건 이행결과(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 포함)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PP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PP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기타 계약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내용을 PP에게 통지하고, 실제 채널번호 배정, PP프로그램 대가 지급 등 계약 수행 시 평가 결과 및 동 절차가 적용되도록 조치만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채널평가 장르에 변동이 발생할 때 해당 장르와 관련된 PP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PP와 협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자료와 함께 그 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P프로그램 사용료>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실시간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 이용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출연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2월말 까지(재허가일이 속한 당해연도는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월 해당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여야 함은 유료채널, VOD 미포함 *지상파계열PP, 종편계열PP, 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사업자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PP프로그램 이용료를 사업자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 대가 지급 이행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PP프로그램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경쟁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다른 PP를 교차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것 외에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방송법」제77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약관에서 변경되는 PP와의 공급계약서(채널번호, 공급기간, PP프로그램 등 포함)체결 여부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약관신고 이전에 확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 시점 및 협의 방법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PP프로그램 사용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과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이용자)선택권 보장 및 시청자(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이용자), 시청자(이용자)단체, 방송과 권익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학계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시청자(이용자)위원회'운영 계획(연임 제한 포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위원 위촉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위원회 구성 시 사내추천 이외 외부단체 추천 등 개방적 방식을 추진한다.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시청자(이용자)위원회'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시청자(이용자)위원회'운영규칙을 수립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청자(이용자)위원회'는 분기별로 채널개편, UI(User Interface)개편과 채널 및 상품 ‧ 요금의 다양성, 가입 ‧ 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 화질 등 시청자(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시청자(이용자)위원회'에서 권고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시청자(이용자)위원회'결과 중 중요한 사항은 이용약관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청자(이용자)위원회 개최 실적 및'시청자(이용자)위원회'의 활용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상생 방안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콘텐츠사업자와 콘텐츠 계약 시,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 등을 준수하고,「유료방송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유료방송 -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합리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시청자(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자회사, 계열회사, 외주화 등 포함)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복지향상 계획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는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이사회 구성현황, 이사회 운영규정, 외부평가결과 등을 매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ESG(Environmental, Society & Governance)등 관련 -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확대 운영하여야 합니다고 (재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위원회별 사외이사 수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재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현 사외이사 임기 만료일 이후에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그 계열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임명 전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한았야야 한다. <통일대비 역할 강화 등>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해결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운영계획> ㅇ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향후 위성의 운용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ㅇ 국내외 위성방송 운용과 관련한 국내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위성방송망 장애대책 및 긴급복구 방안을 수립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ㅇ 주파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의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계획 등 정부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접한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또는 방송서비스를 인접 주파수대역에서 제공하는 경우 혼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하는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 타>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조건 및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방송관련 종사자로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최다액출자자인 ㈜케이티와의 방송이널 관련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인 ㈜케이티샛과의 위성중계기 임차 관련 거래 시 부당하게 높은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노력 것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직접사용채널 운용 때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채널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필요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 난시청 가구 지원 확대계획(2020.11월 과기정통부 협의사항)｣ 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난시청 지원형 방송패키지'에 다양한 채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_1 ### 내용: 과기정통부,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적용으로 재허가(18개 위성방송국)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접수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초안을 관련 법령(방송법, 전파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o 방송사업 허가 심사는 객관성과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해 방송(2), 법률(1), 경영 ․ 회계(2), 기술(1), 시청자(1)등 5개 분야 총 7명의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으로사를 진행하였다. -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기록서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o 위원회는 방송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류검토·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충족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분야와 전파한 분야의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아,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여어 재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o 조건에 따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부과하는 한편,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한 조건을 추가 부과하기로 하였다. - 첫째, 경영투명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없도록 ①이사회 운영 규정 및 비재무적 회사상황의 운영을 공개하고, ②이사회 내 소위원회 설치를 확대하며, ③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④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o 둘째,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난시청 해소'와 사회공헌 확대와'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o 과기정통부는 향후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이행검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이행> ①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작성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에 재허가조건이 부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허가 조건이 우선한다. - 또한고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재허가 조건 이행결과(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 포함)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PP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PP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기타 계약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 내용을 PP에게 통지하고, 실제 채널번호 배정, PP프로그램 대가 지급 등 계약 수행 시 평가 결과 및 동 절차가 적용되도록 조치만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채널평가 장르에 변동이 발생할 때 해당 장르와 관련된 PP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PP와 협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자료와 함께 그 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P프로그램 사용료>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실시간 일반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중소·개별 PP프로그램 사용료, 무료VOD 이용료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PP프로그램 출연료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12월말 까지(재허가일이 속한 당해연도는 재허가일로 부터 3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월 해당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여야 함은 유료채널, VOD 미포함 *지상파계열PP, 종편계열PP, 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사업자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PP프로그램 이용료를 사업자간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 대가 지급 이행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PP프로그램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경쟁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다른 PP를 교차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것 외에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방송법」제77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약관에서 변경되는 PP와의 공급계약서(채널번호, 공급기간, PP프로그램 등 포함)체결 여부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약관신고 이전에 확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확정 시점 및 협의 방법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PP프로그램 사용료를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과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시청자(이용자)위원회>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이용자)선택권 보장 및 시청자(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이용자), 시청자(이용자)단체, 방송과 권익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학계 및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시청자(이용자)위원회'운영 계획(연임 제한 포함)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연임은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위원 위촉은 성별, 연령별, 직능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위원회 구성 시 사내추천 이외 외부단체 추천 등 개방적 방식을 추진한다.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시청자(이용자)위원회'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시청자(이용자)위원회'운영규칙을 수립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청자(이용자)위원회'는 분기별로 채널개편, UI(User Interface)개편과 채널 및 상품 ‧ 요금의 다양성, 가입 ‧ 해지에 관한 사항, 방송 화질 등 시청자(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시청자(이용자)위원회'에서 권고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시청자(이용자)위원회'결과 중 중요한 사항은 이용약관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청자(이용자)위원회 개최 실적 및'시청자(이용자)위원회'의 활용 결과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상생 방안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콘텐츠사업자와 콘텐츠 계약 시,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 ｣ 등을 준수하고,「유료방송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유료방송 -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합리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시청자(이용자)권익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자회사, 계열회사, 외주화 등 포함)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복지향상 계획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는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이사회 구성현황, 이사회 운영규정, 외부평가결과 등을 매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ESG(Environmental, Society & Governance)등 관련 -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확대 운영하여야 합니다고 (재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위원회별 사외이사 수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재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현 사외이사 임기 만료일 이후에 선임되는 사외이사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그 계열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 및 그 계열회사에 임명 전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한았야야 한다. <통일대비 역할 강화 등>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 해결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대비 방송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운영계획> ㅇ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향후 위성의 운용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ㅇ 국내외 위성방송 운용과 관련한 국내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위성방송망 장애대책 및 긴급복구 방안을 수립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ㅇ 주파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의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계획 등 정부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접한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또는 방송서비스를 인접 주파수대역에서 제공하는 경우 혼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 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하는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 타> -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조건 및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방송관련 종사자로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최다액출자자인 ㈜케이티와의 방송이널 관련 거래 또는 특수관계자인 ㈜케이티샛과의 위성중계기 임차 관련 거래 시 부당하게 높은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노력 것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직접사용채널 운용 때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채널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필요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 난시청 가구 지원 확대계획(2020.11월 과기정통부 협의사항)｣ 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 o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난시청 지원형 방송패키지'에 다양한 채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b75799b-2fd1-4311-9cf7-a9d624603729	source15/231026/156303908_0.txt	조류 가락지 부착 조사자 양성교육에 참여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908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연구원에서'철새 가락지 장착 조사자 양성교육'참여자를 11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류 고무에 부착 조사'란 국가와 고유번호가 기입된 가락지를 조류 다리에 장착으로 철새의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찰 방법이다. □ 이번 양성교육은 약 60명을 모집하며,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비용은 무료이며,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와 함께 참가하거나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조류 가락지부착조사자 양성교육'은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거쳐 태안해안 몽산포에 있는 조류연구센터 태안해안 조류스테이션에서 1박 2일간 기본교육이 진행된다. ○ 교육 기간은 여름 철새들의 이동이 제일 활발한 시기이며, 교육 1회당 교육생 20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기본교육은 철새와 가락지 부착 조사에 대한 기초 이론을 중점으로 실내 이론 교육과 현장조사 참관 교육으로 구성된다. ○ 더불어 내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지속에 가락지 부착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흑산도에서 2박 3일간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심화교육은 가을철 이동 산새류를 대상으로 가락지 부착 현장 현장실습이 진행된다. ※ 국립공원연구원은 2009년부터 흑산도에 위치한 조류연구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락지 부착 조사자 양성교육을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10년간 약 406명이 교육을 받았다. ○ 2015년부터는 국립공원연구원에 속한 태안해안 조류스테이션과 한려해상 조류스테이션에서도 오리에 부착 조사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내년 5월에 태안해안에 조류연구교육센터를 조성하고 국립공원 가락지 부착 우수자 인증제를 추진하여 일반인이 국립공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락지 부착 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공원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가락지 부착 조사를 통해 총 5종(검은딱새, 쇠개개비, 노랑턱멧새, 촉새, 쇠붉은뺨멧새)의 철새가 일본, 제주도 일대와 흑산도를 이동한 것을 확인한 적 있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장은"가락지 부착 조사는 조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조류 이동 조사방법"이라며,"이번 양성교육에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류 가락지 부착 조사자 양성교육에 참여하세요_1 ### 내용: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연구원에서'철새 가락지 장착 조사자 양성교육'참여자를 11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류 고무에 부착 조사'란 국가와 고유번호가 기입된 가락지를 조류 다리에 장착으로 철새의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찰 방법이다. □ 이번 양성교육은 약 60명을 모집하며,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비용은 무료이며,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와 함께 참가하거나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조류 가락지부착조사자 양성교육'은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거쳐 태안해안 몽산포에 있는 조류연구센터 태안해안 조류스테이션에서 1박 2일간 기본교육이 진행된다. ○ 교육 기간은 여름 철새들의 이동이 제일 활발한 시기이며, 교육 1회당 교육생 20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기본교육은 철새와 가락지 부착 조사에 대한 기초 이론을 중점으로 실내 이론 교육과 현장조사 참관 교육으로 구성된다. ○ 더불어 내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지속에 가락지 부착 모니터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의 흑산도에서 2박 3일간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심화교육은 가을철 이동 산새류를 대상으로 가락지 부착 현장 현장실습이 진행된다. ※ 국립공원연구원은 2009년부터 흑산도에 위치한 조류연구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락지 부착 조사자 양성교육을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10년간 약 406명이 교육을 받았다. ○ 2015년부터는 국립공원연구원에 속한 태안해안 조류스테이션과 한려해상 조류스테이션에서도 오리에 부착 조사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내년 5월에 태안해안에 조류연구교육센터를 조성하고 국립공원 가락지 부착 우수자 인증제를 추진하여 일반인이 국립공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락지 부착 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공원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가락지 부착 조사를 통해 총 5종(검은딱새, 쇠개개비, 노랑턱멧새, 촉새, 쇠붉은뺨멧새)의 철새가 일본, 제주도 일대와 흑산도를 이동한 것을 확인한 적 있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장은"가락지 부착 조사는 조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조류 이동 조사방법"이라며,"이번 양성교육에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d1fa21e8-00db-4e46-9359-cdc601939344	source15/231026/156540521_0.txt	2차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천안저유소 현장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521&pageIndex=10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차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 물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운영체계 유지 당부 - -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의 운행 지원을 위한이와 협조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제2차관은 12.3.(토)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 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차가 집단 운송거부 중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였다. 대한송유관공사: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90년 1월 설립 - 천안저유소는'89년 7월 준공되어, 저장탱크 9기, 총 210천 톤에 저유설비를 통해 수도권·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개시(11.24(목))이후, 현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 이날 <NAME> 제2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0일차에 접어든면서 천안 저유소 등 전국 저유소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천안저유소 현장점검 개요: ㅇ 일시/장소:'22.12 3(토)11:00 ~ 11:25/천안저유소 - 참석자 ; <NAME> 제2차관, 석유산업과장, 천안서북경찰서 정보과장 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부사장과 경영관리본부장, 안전운영본부장 등 ㅇ 주요내용:천안저유소 운영 현황 및 석유제품 입출하현황 점검, 현장 임·직원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대한송유관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전국 저유소 출하량은 11.30(수)수준부터 회복추세이나, 화물연대 파업 직후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산업부·경찰청·정유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비상시 국내 석유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산업부도 11.24(목)석유로 집단 운송거부 발생부터「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으로, *관계에은 산업부,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전국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 및 주유소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동식 탱크로리 등 대체 수송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등 정유에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NAME> 제2차관은"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품절 현상이 최근 충남지역까지 확산되고 확산한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12.2(금)14시 기준 전국 품절 지점은 총 60개소(휘발유 41개, 경유 13개, 휘·경 6개)이며, 부산 22개, 경기 16개, 인천 1개, 충남 11개, 강원 4개, 충북 3개, 경북 1개, 전북 2개 며"집단 운송거부에도 불구, 운송에 나서주시고 있는 탱크로리 기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경찰의 지원과 관리를 거듭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차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천안저유소 현장점검_1 ### 내용: 2차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 물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운영체계 유지 당부 - -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의 운행 지원을 위한이와 협조 강화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제2차관은 12.3.(토)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 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차가 집단 운송거부 중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였다. 대한송유관공사: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90년 1월 설립 - 천안저유소는'89년 7월 준공되어, 저장탱크 9기, 총 210천 톤에 저유설비를 통해 수도권·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개시(11.24(목))이후, 현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 이날 <NAME> 제2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0일차에 접어든면서 천안 저유소 등 전국 저유소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천안저유소 현장점검 개요: ㅇ 일시/장소:'22.12 3(토)11:00 ~ 11:25/천안저유소 - 참석자 ; <NAME> 제2차관, 석유산업과장, 천안서북경찰서 정보과장 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부사장과 경영관리본부장, 안전운영본부장 등 ㅇ 주요내용:천안저유소 운영 현황 및 석유제품 입출하현황 점검, 현장 임·직원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대한송유관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전국 저유소 출하량은 11.30(수)수준부터 회복추세이나, 화물연대 파업 직후 출하량이 감소한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산업부·경찰청·정유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비상시 국내 석유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산업부도 11.24(목)석유로 집단 운송거부 발생부터「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으로, *관계에은 산업부,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전국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 및 주유소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동식 탱크로리 등 대체 수송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등 정유에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NAME> 제2차관은"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품절 현상이 최근 충남지역까지 확산되고 확산한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12.2(금)14시 기준 전국 품절 지점은 총 60개소(휘발유 41개, 경유 13개, 휘·경 6개)이며, 부산 22개, 경기 16개, 인천 1개, 충남 11개, 강원 4개, 충북 3개, 경북 1개, 전북 2개 며"집단 운송거부에도 불구, 운송에 나서주시고 있는 탱크로리 기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경찰의 지원과 관리를 거듭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4c23c31d-b95b-4541-bb06-0ae3cd46d0d6	source15/231026/156380631_0.txt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누적 389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631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멧돼지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으로 전국 누적 389건 ○ 화천군에서 7건, 연천군에서 4건 검출되어, 3월 17일 현재만 누적 389건 확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16일에 경기도 화천군 화천읍 및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에서 발견된 폐사로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17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7일 발견으로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홍천에서 158건, 연천군 137건, 강원도 72건, 철원군 22건, 총 389건의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샘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인은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 ~ 5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추가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전국 누적 389건_1 ### 내용: 멧돼지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으로 전국 누적 389건 ○ 화천군에서 7건, 연천군에서 4건 검출되어, 3월 17일 현재만 누적 389건 확진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16일에 경기도 화천군 화천읍 및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에서 발견된 폐사로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17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7일 발견으로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홍천에서 158건, 연천군 137건, 강원도 72건, 철원군 22건, 총 389건의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샘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인은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 ~ 5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추가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319af6b9-5acb-445d-89ad-00fe0e65d0c5	source15/231026/156348195_0.txt	정부청사 이용자 안전 위한 ｢행안부 재난대응 매뉴얼｣ 개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195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재난유형에 폭염과 한파대책 추가, 단계별 대응방안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청사이용 민원인, 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행정안전부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우선 적용대상으로 정부청사시설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 청사와 소속기관 등을 명시하고, 재난유형으로 기존의 풍수해 ․ 지진 ․ 화재 ․ 건축물 붕괴사고 외에 신규로 더위와 한파를 포함시켰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2019년 위험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과 한파는 과거 5년간 피해현황에서 31.6’, 18.4%비중을 차지하여 위험순위가 태풍도 다음으로 각각 3위, 2위로 집계되었다. □ 가을 폭염은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 2일 이상인 날에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겨울 한파는 아침기온이 영하15도 이하 2일 미만을 경우에 주의경보를 발령하여 각각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별로 대응한다. ○ 폭염대책은 정부별로 폭염취약시설을 사전예찰하고, 폭염 기상현황을 신속하게 대국민 전파하고, 온열질환자 응급이송대책, 온열피해 예방도 및 복구대책도 마련한다. 겨울 한파의 경우에는 빙판길, 상수도관 동파 취약지역 사전점검, 한랭 질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환자발생시 긴급이송 체계 구축, 한파예방 홍보·교육훈련 등을 규정하였다. □ <NAME> 기획조정실장은"이번 재난대응매뉴얼 개편을 통해 정부청사 방문객과 옥상정원 관람객, 어린이집 종사자, 공무원 등 이용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 청사이용에 불편함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재난대응 매뉴얼」개정사항 - 2017.12월 발간 현행「재난 대응 매뉴얼」최신화 ○'국가위기관리지침'(대통령훈령)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 ※ 재난안전관리기본법:표준매뉴얼(주관기관)- 실무매뉴얼(주관 ‧ 관계기관)+ 행동매뉴얼(소속기관) - 행안부「재난 대응 매뉴얼」은 행안부 소속기관의 행동매뉴얼 작성의 기준 마련 ○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명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소관 비서관실) ㆍ재난분야 상황파악ㆍ보고 및 대응 등 ㆍ재난분야별 정책 추진 및 홍보 ㆍ재난분야별 수습(대응ㆍ복구) ○ 매뉴얼 적용범위 명시:재난대응유형에 폭염ㆍ한파 추가 - 적용대상 및 범위를 세종ㆍ서울ㆍ과천ㆍ대전 정부청사로 세분을 매뉴얼 적용범위:본부, 소속기관, 유관기관/정부중요시설 - 세종ㆍ서울ㆍ과천ㆍ대전청사 주요상황 대응 행동매뉴얼 작성대상:28개 소속기관 - 풍수해ㆍ지진ㆍ대형화재ㆍ건축물 화재 + 폭염ㆍ한파 등 ○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규정 및 사전예방 규정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활동을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단계별로 규정 ○(기존)위기관리활동 - 행동요령(개선)개요 -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 행동요령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기능 관련 내용을 추가로 핵심 임무 및 기능 부각 - 업무 목표에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추가 - 세종시 출범 관련 재난안전 부서, 소속기관 변경사항 반영 - 매뉴얼 개정안 시달하여 소속기관 등 행동매뉴얼 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청사 이용자 안전 위한 ｢행안부 재난대응 매뉴얼｣ 개정_1 ### 내용: - 재난유형에 폭염과 한파대책 추가, 단계별 대응방안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청사이용 민원인, 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행정안전부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우선 적용대상으로 정부청사시설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 청사와 소속기관 등을 명시하고, 재난유형으로 기존의 풍수해 ․ 지진 ․ 화재 ․ 건축물 붕괴사고 외에 신규로 더위와 한파를 포함시켰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2019년 위험목록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과 한파는 과거 5년간 피해현황에서 31.6’, 18.4%비중을 차지하여 위험순위가 태풍도 다음으로 각각 3위, 2위로 집계되었다. □ 가을 폭염은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 2일 이상인 날에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겨울 한파는 아침기온이 영하15도 이하 2일 미만을 경우에 주의경보를 발령하여 각각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별로 대응한다. ○ 폭염대책은 정부별로 폭염취약시설을 사전예찰하고, 폭염 기상현황을 신속하게 대국민 전파하고, 온열질환자 응급이송대책, 온열피해 예방도 및 복구대책도 마련한다. 겨울 한파의 경우에는 빙판길, 상수도관 동파 취약지역 사전점검, 한랭 질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환자발생시 긴급이송 체계 구축, 한파예방 홍보·교육훈련 등을 규정하였다. □ <NAME> 기획조정실장은"이번 재난대응매뉴얼 개편을 통해 정부청사 방문객과 옥상정원 관람객, 어린이집 종사자, 공무원 등 이용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 청사이용에 불편함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재난대응 매뉴얼」개정사항 - 2017.12월 발간 현행「재난 대응 매뉴얼」최신화 ○'국가위기관리지침'(대통령훈령)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 ※ 재난안전관리기본법:표준매뉴얼(주관기관)- 실무매뉴얼(주관 ‧ 관계기관)+ 행동매뉴얼(소속기관) - 행안부「재난 대응 매뉴얼」은 행안부 소속기관의 행동매뉴얼 작성의 기준 마련 ○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명시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소관 비서관실) ㆍ재난분야 상황파악ㆍ보고 및 대응 등 ㆍ재난분야별 정책 추진 및 홍보 ㆍ재난분야별 수습(대응ㆍ복구) ○ 매뉴얼 적용범위 명시:재난대응유형에 폭염ㆍ한파 추가 - 적용대상 및 범위를 세종ㆍ서울ㆍ과천ㆍ대전 정부청사로 세분을 매뉴얼 적용범위:본부, 소속기관, 유관기관/정부중요시설 - 세종ㆍ서울ㆍ과천ㆍ대전청사 주요상황 대응 행동매뉴얼 작성대상:28개 소속기관 - 풍수해ㆍ지진ㆍ대형화재ㆍ건축물 화재 + 폭염ㆍ한파 등 ○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규정 및 사전예방 규정 - 재난유형별 위기관리활동을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단계별로 규정 ○(기존)위기관리활동 - 행동요령(개선)개요 -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 행동요령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기능 관련 내용을 추가로 핵심 임무 및 기능 부각 - 업무 목표에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추가 - 세종시 출범 관련 재난안전 부서, 소속기관 변경사항 반영 - 매뉴얼 개정안 시달하여 소속기관 등 행동매뉴얼 개정
277b5325-40fd-4d96-a2f6-026fbc7a646d	source15/231026/156222547_0.txt	술 권하는 대중매체, 민간협의체에서 논의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547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커다란 플라스틱 소주병을 꽂아 둔 냉장고에 제목부터"○○술집"-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들이 술을 마시니 받거니 하는<NAME>으로 꾸며진 프로그램 등 드라마 ․ 예능에서 음주를 소재로 삼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 술 소재 방송콘텐츠에 대한 자정노력을 장려하고, 청소년 음주 이후 우리 사회에 음주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방송작가 ․ 제작자협회, 시민단체, 방송사와 학계, 방송심의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대중매체 속 음주장면에 따른 문제점과 이슈를<NAME>고, 함께 개선하기 위한 대중매체 권고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 대중매체 권고안 마련을 위한 첫 협의는 회의는 9월 1일(금)여의도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후 개최된다. □ 협의체 위원으로, 2013년「자살보도 권고기준 2.0」제정에도 관여는 바 있는 <NAME> KAIST 교수는"미디어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또한"자살보도 권고기준도 최근에는 보도제목에서'자살'이라는 표현을 빼는 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의 경우에도 잘못된 음주 묘사의 폐해에 대해 함께 논의를 설득해 나가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개선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건강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알코올 해독이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6일(금)부터"리스타트 트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팔도강산 금주는 여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 대학가(경북대, 전북대, 충남대 등), 지역 축제장소(강릉 커피축제), 전국체육대회장(충주)등 모두 9개 장소를 리스타트 트럭이 돌며, 음주폐해예방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술 권하는 대중매체, 민간협의체에서 논의한다_1 ### 내용: □ 커다란 플라스틱 소주병을 꽂아 둔 냉장고에 제목부터"○○술집"-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인물들이 술을 마시니 받거니 하는<NAME>으로 꾸며진 프로그램 등 드라마 ․ 예능에서 음주를 소재로 삼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 술 소재 방송콘텐츠에 대한 자정노력을 장려하고, 청소년 음주 이후 우리 사회에 음주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방송작가 ․ 제작자협회, 시민단체, 방송사와 학계, 방송심의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대중매체 속 음주장면에 따른 문제점과 이슈를<NAME>고, 함께 개선하기 위한 대중매체 권고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 대중매체 권고안 마련을 위한 첫 협의는 회의는 9월 1일(금)여의도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후 개최된다. □ 협의체 위원으로, 2013년「자살보도 권고기준 2.0」제정에도 관여는 바 있는 <NAME> KAIST 교수는"미디어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였다. 또한"자살보도 권고기준도 최근에는 보도제목에서'자살'이라는 표현을 빼는 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의 경우에도 잘못된 음주 묘사의 폐해에 대해 함께 논의를 설득해 나가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개선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건강한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알코올 해독이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6일(금)부터"리스타트 트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팔도강산 금주는 여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 대학가(경북대, 전북대, 충남대 등), 지역 축제장소(강릉 커피축제), 전국체육대회장(충주)등 모두 9개 장소를 리스타트 트럭이 돌며, 음주폐해예방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0d505948-ae45-4109-8050-f6147201a05e	source15/231026/156128391_0.txt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 마련 중, 빠른시일내 대책 발표 계획’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391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 마련 중, 빠른시일내 결과 발표 계획' 최근 한국경제신문 및 일부 언론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의 반려동물산업 대책 관련해서 비판적인 기사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산업을 2010년 전략산업으로 꼽으면서말, 곤충과 함께 현재까지 육성법을 마련하기는커녕 관련 산업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시장을 장기간 방치해 애견카페와 호텔, 호텔 등이 불법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며 1,000만 반려에 담당부처인 농식품부에서 AI대책을 만드는 과에서 공무원 1명이 반려동물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농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키울 비전과 능력이 의심된다는 등입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에서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정해 알려드리고자 함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상 영업외의 업종으로 나타나는 업종의 법적근거 마련 및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14.12월)에 이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현재 농해수위에 제출되어 제출은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영업: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NAME>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15.10.2):제33조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보관·미용업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영업을 추가 김성태 <NAME>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14.3.28):제33조 동물보관업·동물대여업 및 동물미용업 외 서비스 영업 추가 또한,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 2명(사무관1, 주무관1)이 동물보호법 개정 및 동물보호·복지대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9명이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농식품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다소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소득수준 증가 등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성 및 관련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잇는 반면에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갈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관련산업 통계는 지자체 행정조사, 통계청,(사)사료협회 ․ 단미사료협회,(사)동물의약품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작성자료 참조 우리는 반려동물과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반려동물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16.1월부터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TF를 발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기재부, 검역본부, 축과원, 산업연구원, 농경연,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카라 11명으로 운영 펫산업 관련 업계(사료, 보험, 의료, 수의용 의약품 등),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관련한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수렴중입니다. 농식품부는 펫산업 관련 전문가와 건의사항,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조사 결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시일내'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에는 언론에서 제기된 애견카페 ․ 애견유치원 중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의 신설 ․ 관리방안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확보 등 재정 지원방안을 포함할 것입니다. 필요한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 마련 중, 빠른시일내 대책 발표 계획’_1 ### 내용: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 마련 중, 빠른시일내 결과 발표 계획' 최근 한국경제신문 및 일부 언론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의 반려동물산업 대책 관련해서 비판적인 기사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산업을 2010년 전략산업으로 꼽으면서말, 곤충과 함께 현재까지 육성법을 마련하기는커녕 관련 산업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시장을 장기간 방치해 애견카페와 호텔, 호텔 등이 불법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며 1,000만 반려에 담당부처인 농식품부에서 AI대책을 만드는 과에서 공무원 1명이 반려동물을 담당하고 있어 향후농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키울 비전과 능력이 의심된다는 등입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에서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정해 알려드리고자 함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상 영업외의 업종으로 나타나는 업종의 법적근거 마련 및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14.12월)에 이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현재 농해수위에 제출되어 제출은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영업: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NAME>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15.10.2):제33조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보관·미용업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영업을 추가 김성태 <NAME>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14.3.28):제33조 동물보관업·동물대여업 및 동물미용업 외 서비스 영업 추가 또한, 방역관리과 동물복지계 2명(사무관1, 주무관1)이 동물보호법 개정 및 동물보호·복지대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9명이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농식품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다소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소득수준 증가 등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성 및 관련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잇는 반면에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갈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관련산업 통계는 지자체 행정조사, 통계청,(사)사료협회 ․ 단미사료협회,(사)동물의약품협회, 대한수의사회 등 작성자료 참조 우리는 반려동물과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반려동물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16.1월부터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TF를 발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기재부, 검역본부, 축과원, 산업연구원, 농경연,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카라 11명으로 운영 펫산업 관련 업계(사료, 보험, 의료, 수의용 의약품 등),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관련한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수렴중입니다. 농식품부는 펫산업 관련 전문가와 건의사항, 연구용역 및 해외사례조사 결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시일내'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에는 언론에서 제기된 애견카페 ․ 애견유치원 중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의 신설 ․ 관리방안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확보 등 재정 지원방안을 포함할 것입니다. 필요한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93a83111-4ea7-42b8-b5c5-85eb24ba3254	source15/231026/156293001_1.txt	「재외동포 정책 발전을 위한 2018 전문가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001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재외동포 정책 발전을 위한 2018 정책 포럼」개최 179개국 740만 재외동포,<NAME>소를 점검하고 정책을 모색하다 개념 및 국가별 특색에 맞는 발전방향 논의 예정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2018.9.7.(금)13:30 - 16:30, <NAME>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 아래에「재외동포 정책 발전을 위한 2018 전문가 포럼」을 실시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민 ‧ 관 의견을 수렴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 □ 이번 포럼에는 관련 국내외 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해 시대 재외동포의 개념 재정립 및(미국, EU와 중국, 러시아 ‧ CIS)동포사회의 실정에 맞는 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향후에도 이러한 계기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외동포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대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동포 정책 발전을 위한 2018 전문가 포럼」 개최_1 ### 내용: 「재외동포 정책 발전을 위한 2018 정책 포럼」개최 179개국 740만 재외동포,<NAME>소를 점검하고 정책을 모색하다 개념 및 국가별 특색에 맞는 발전방향 논의 예정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2018.9.7.(금)13:30 - 16:30, <NAME>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 아래에「재외동포 정책 발전을 위한 2018 전문가 포럼」을 실시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민 ‧ 관 의견을 수렴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 □ 이번 포럼에는 관련 국내외 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해 시대 재외동포의 개념 재정립 및(미국, EU와 중국, 러시아 ‧ CIS)동포사회의 실정에 맞는 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외교부는 향후에도 이러한 계기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각계에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외동포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대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666df1cc-67ba-4e36-97d7-a91e13b4b8fa	source15/231026/156315267_0.txt	`기술창업의 대표 플랫폼, 팁스(TIPS) 창업팀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267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술창업의 대표 플랫폼, 팁스(TIPS)창업팀 모집 ` □ 2019년 팁스(TIPS)창업팀 지원계획 발표 - □ 우수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청년 기술창업팀 신규 250개 발굴·육성 □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와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을 중점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30일(수)｢ 2019년도 팁스(TIPS)창업자별 지원계획 ｣ 을 공고(` 19년 예산, 1,454억 원)하였다. TIPS:Tr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또는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엔젤투자 - 정부R & D 등을 연계하여 유망 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 중기부는 올해 팁스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250개의 신규 창업팀을 지원하여 스타 벤처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유망 기술창업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는 ` 13년부터 시작하여 어느덧 7년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간 민간(운영사)과의 연계를 통해 총 679개 유망 창업팀을 발굴·육성한 성과에 상장사(IPO)2곳 배출, 후속투자 1조원 돌파(정부지원금 3.5배 규모), 창업형 신규고용 5.3명(지원 1년후), 석·박사 창업 비중 57%(창업자 기준)의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 정부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및 4차 혁명화 분야와 같이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을 예정이다. 대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OIN)등 협력체계를 보유는 운영사와 창업팀을 우대하고, OIN:Open Innovation Network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분야별로 창업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IR ‧ 피칭)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을 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운영사 및 투자에 우대를 통해 해당 분야의 투자 확대를<NAME>며,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지역 창업팀을 우대하여 창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창업팀의 연계화 참여 시 부담 완화 및 지원확대를 통해 연구개발(R & D)및 사업화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한다. 그간 팁스 3에서 연계체계(연구개발→ 사업화)를 통해 분리실시된 평가절차를 개선하여, - 팁스 추천 시부터 3개 사업 동시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별 신청양식 및 평가표가 일원화된 통합평가를 도입하여 창업팀의 평가 간소화 및 서류 간소화를 통해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사업화 준비 미흡 등 통합신청이 힘든 경우별도 사업신청 가능 또한, 연계사업(사업화)의 경우, 일관 지원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살려 팁스 사업 선정팀은 타 창업지원사업 수혜와 무관하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른 창업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기존)해당금액을 제외 후, 차액만 지원 →(개선)평가결과에 따라 차감없이 8천만 원 ~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적용 □ 운영사 투자자금 지원 펀드형의 경우 민간 의무투자금을 연 2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민간 책임성을 강화한다. □ 보다 상세한 신청 ․ 접수방법은 중기부 및 팁스 홈페이지, K - 스타트업 또는 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K - 스타트업(www. k - startup. go. kr) *관리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PHONE>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팁을 위해로 2019년 2월 21일(목)팁스타운(서울 역삼동)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다.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에 자세한 일정 공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창업의 대표 플랫폼, 팁스(TIPS) 창업팀 모집`_1 ### 내용: ` 기술창업의 대표 플랫폼, 팁스(TIPS)창업팀 모집 ` □ 2019년 팁스(TIPS)창업팀 지원계획 발표 - □ 우수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청년 기술창업팀 신규 250개 발굴·육성 □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와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팀을 중점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30일(수)｢ 2019년도 팁스(TIPS)창업자별 지원계획 ｣ 을 공고(` 19년 예산, 1,454억 원)하였다. TIPS:Tr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또는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엔젤투자 - 정부R & D 등을 연계하여 유망 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 중기부는 올해 팁스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250개의 신규 창업팀을 지원하여 스타 벤처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유망 기술창업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는 ` 13년부터 시작하여 어느덧 7년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간 민간(운영사)과의 연계를 통해 총 679개 유망 창업팀을 발굴·육성한 성과에 상장사(IPO)2곳 배출, 후속투자 1조원 돌파(정부지원금 3.5배 규모), 창업형 신규고용 5.3명(지원 1년후), 석·박사 창업 비중 57%(창업자 기준)의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 정부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및 4차 혁명화 분야와 같이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을 예정이다. 대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OIN)등 협력체계를 보유는 운영사와 창업팀을 우대하고, OIN:Open Innovation Network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분야별로 창업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IR ‧ 피칭)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을 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운영사 및 투자에 우대를 통해 해당 분야의 투자 확대를<NAME>며,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지역 창업팀을 우대하여 창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창업팀의 연계화 참여 시 부담 완화 및 지원확대를 통해 연구개발(R & D)및 사업화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한다. 그간 팁스 3에서 연계체계(연구개발→ 사업화)를 통해 분리실시된 평가절차를 개선하여, - 팁스 추천 시부터 3개 사업 동시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별 신청양식 및 평가표가 일원화된 통합평가를 도입하여 창업팀의 평가 간소화 및 서류 간소화를 통해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사업화 준비 미흡 등 통합신청이 힘든 경우별도 사업신청 가능 또한, 연계사업(사업화)의 경우, 일관 지원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살려 팁스 사업 선정팀은 타 창업지원사업 수혜와 무관하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른 창업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기존)해당금액을 제외 후, 차액만 지원 →(개선)평가결과에 따라 차감없이 8천만 원 ~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적용 □ 운영사 투자자금 지원 펀드형의 경우 민간 의무투자금을 연 2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민간 책임성을 강화한다. □ 보다 상세한 신청 ․ 접수방법은 중기부 및 팁스 홈페이지, K - 스타트업 또는 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 K - 스타트업(www. k - startup. go. kr) *관리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PHONE>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팁을 위해로 2019년 2월 21일(목)팁스타운(서울 역삼동)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다. 팁스 홈페이지(www.jointips.or.kr)에 자세한 일정 공지
d02b14c0-01c1-4c5d-90ef-6597042949d9	source15/231026/156451351_0.txt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351&pageIndex=31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5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5.12.(수)10:00 정부서울청사에서「35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③수출입물류 동향 분석 및 대응, ④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전략과 ⑤K - 반도체 전략, ⑥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주재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1. 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분석과 향후 추진계획 2.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3. 중소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 지금부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의를 시작 <주요 고용·성장 동향 및 정책 대응> - 조금 전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됨. 전체 취업자수(4월 2,721만 4천명)가 전년동월대비 3월 + 31.4만명에서 4월에는 거의 2배인 + 65.2만명 늘어나 2개월 째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되는 만큼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 ㅇ 몇 가지 특징적 모습을 보이면 무엇보다 제조업 고용이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코로나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 50.7만명으로 지난 4에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세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12)△11.0('21.1)△4.6(2)△2.7(3)△1.1(4)0.9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12)△60.4('21.1)△89.8(2)△50.2(3)26.2(4)50.7 - 특히 취업자증가 65.2만명중 재정일자리 관련업종(공공, 보건복지)취업자가 총 35만명 증가하며 민간 일자리 증가가 4월 고용개선의 반 이상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특히 4월 고용동향에서 전연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 특히 20에서 고용 개선폭이 확대되고 30 ~ 40대 고용률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변화 4월 고용률 등락(전년비,%기준은:(청년)2.6(30대)0.2(40대)0.6(50대)1.4(60세 이상)1.5 - 30 ~ 40대 고용과 관련해서는 연령적소와 연결하여 볼 필요가 있음. 즉 4월 30대는 인구가 전년대비 15만명이 감소했으나 취업자는 9.8만명 증가를 40대는 인구가 7.2만명 감소했으나 고용가 1.2만명만 감소했는 바, 인구감소분의 고용율(약 75%수준)로 취업자 자연감이 발생함을 감안할 때, 30 ~ 40대 취업자수는 인구대비 오히려 늘어난 결과 → 이것이 전계층 노동이 상승, 특히 30 ~ 40대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 30 ~ 40대 증감(전년비, 만명)=[30대](인구)△15.0 고용율 75.1%(취업자)△9.8 [40대](인구)△7.2 고용부가 77.1%(취업자)△1.2 ㅇ 한편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제조업은 취업자 증가폭(+ 31.3만명)이 4개월 연속 확대되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지속으로 증가(+ 3.4시간) □ 다만 민간 고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향후 회의시 최근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용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함 ①(고용안전망)집합제한업종(~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 우대 지원(67→90%)을 지속하고 청년등 고용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마무리,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작업을 준비 여행업, 관광숙박업, 출판과 영화업, 유원시설업 등 총 14개 업종 ②(민간일자리)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한 반도체, SW분야 인력양성 및 청년대상 신기술 훈련(K - Digital Training·Credit)을 확대로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도 5→7개 분야로 확대해 나가며 아울러 비대면(400개)/BIG3(250개)분야와 그린뉴딜 유망기업(100개)대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도 확대 *5개 분야(ICT·산업·금융·지역특구·스마트도시)+ 2개 분야(연구개발·모빌리티)지원 ☞ 이와 관련「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노동이동지원체계」는 상반기중 별도 발표 계획임 <금일 위원회 주요 논의> ①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② - 1수출입물류 동향 진단 및 대책과 ② - 2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③K - 반도체 전략, ④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후속 추진계획 등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② - 1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과제화 및 ② - 2중소기업 지원형 고도화 방안 ｣ 임 ㅇ 최근 수출:4월 41.1%증가, 5월(5.1 ~ 10)81.2%(일평균 64.7%)증가를 기록하는폭발적 성장세<NAME> → 수출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지원. 특히, 지금 수출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 ☞ □는 수출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를 본격 가동하고, 금번 추가공급, 확대, 완화 등 세는 방향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 기재부, 산업부, 해양수산부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코트라, 중진공, 해진공, HMM 등 ①(선복량추가공급)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추가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1.6만TEU급)선박 6척을 우선 투입 ②(운임지원확대)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1→2천만 원)하는 한편'21년 해상·항공운임 지원규모를 70억 원에서 121억 규모로 확대 ③(항만적체완화)항만 등 항만의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신항만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 ㅇ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은 수출기업 수의 96%, 수출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월별수출액도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이에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중소기업 5만개, 소상공인 일자리 5만개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을 추진 -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최대 0.3 1씩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의 경우 0.3 ~ 0.5%p 낮은 보증료 적용, e - 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제공 및 연 60억 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 세 째의 안건은 그 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히 준비해 온 ｢ K - 반도체 전략 ｣ 임 ☞ TF 회의시 협의를 거쳐 내일(5.13)대통령 주재'반도체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후 발표해 드릴 예정임 □ 마지막 과제는 ｢(서면)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 임 ☞'19.4월부터 규제제약 없이 실증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행으로 지금까지 24개 특구 운영중 → 그 중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특례가 허용되고,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착수단계이나 일부 특구는 이미 실증종료단계 ☞ 이에 특구성과를 제고를 위해 실증종료사업의 경우 실증특례 연장, 관련규제 법령정비, 임시허가 연장 등의 실증특례 안착화 노력이 시급 - 금년말까지 부산 블록체인 4개사업 등 37개 특구의 실증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바, 관련규제 법령정비를 신속 추진. □ 아울러 법령 정비시까지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 사업자와 실증특례 연장 요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속히 심사하여 조치할 예정임 각 사업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관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2 ### 내용: 「제35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5.12.(수)10:00 정부서울청사에서「35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 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③수출입물류 동향 분석 및 대응, ④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전략과 ⑤K - 반도체 전략, ⑥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주재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1. 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분석과 향후 추진계획 2.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3. 중소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 지금부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의를 시작 <주요 고용·성장 동향 및 정책 대응> - 조금 전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됨. 전체 취업자수(4월 2,721만 4천명)가 전년동월대비 3월 + 31.4만명에서 4월에는 거의 2배인 + 65.2만명 늘어나 2개월 째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되는 만큼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 ㅇ 몇 가지 특징적 모습을 보이면 무엇보다 제조업 고용이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코로나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 50.7만명으로 지난 4에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세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12)△11.0('21.1)△4.6(2)△2.7(3)△1.1(4)0.9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20.12)△60.4('21.1)△89.8(2)△50.2(3)26.2(4)50.7 - 특히 취업자증가 65.2만명중 재정일자리 관련업종(공공, 보건복지)취업자가 총 35만명 증가하며 민간 일자리 증가가 4월 고용개선의 반 이상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특히 4월 고용동향에서 전연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 특히 20에서 고용 개선폭이 확대되고 30 ~ 40대 고용률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변화 4월 고용률 등락(전년비,%기준은:(청년)2.6(30대)0.2(40대)0.6(50대)1.4(60세 이상)1.5 - 30 ~ 40대 고용과 관련해서는 연령적소와 연결하여 볼 필요가 있음. 즉 4월 30대는 인구가 전년대비 15만명이 감소했으나 취업자는 9.8만명 증가를 40대는 인구가 7.2만명 감소했으나 고용가 1.2만명만 감소했는 바, 인구감소분의 고용율(약 75%수준)로 취업자 자연감이 발생함을 감안할 때, 30 ~ 40대 취업자수는 인구대비 오히려 늘어난 결과 → 이것이 전계층 노동이 상승, 특히 30 ~ 40대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 30 ~ 40대 증감(전년비, 만명)=[30대](인구)△15.0 고용율 75.1%(취업자)△9.8 [40대](인구)△7.2 고용부가 77.1%(취업자)△1.2 ㅇ 한편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제조업은 취업자 증가폭(+ 31.3만명)이 4개월 연속 확대되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지속으로 증가(+ 3.4시간) □ 다만 민간 고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향후 회의시 최근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용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함 ①(고용안전망)집합제한업종(~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 우대 지원(67→90%)을 지속하고 청년등 고용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마무리,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작업을 준비 여행업, 관광숙박업, 출판과 영화업, 유원시설업 등 총 14개 업종 ②(민간일자리)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한 반도체, SW분야 인력양성 및 청년대상 신기술 훈련(K - Digital Training·Credit)을 확대로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도 5→7개 분야로 확대해 나가며 아울러 비대면(400개)/BIG3(250개)분야와 그린뉴딜 유망기업(100개)대상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도 확대 *5개 분야(ICT·산업·금융·지역특구·스마트도시)+ 2개 분야(연구개발·모빌리티)지원 ☞ 이와 관련「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노동이동지원체계」는 상반기중 별도 발표 계획임 <금일 위원회 주요 논의> ①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② - 1수출입물류 동향 진단 및 대책과 ② - 2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③K - 반도체 전략, ④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후속 추진계획 등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② - 1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과제화 및 ② - 2중소기업 지원형 고도화 방안 ｣ 임 ㅇ 최근 수출:4월 41.1%증가, 5월(5.1 ~ 10)81.2%(일평균 64.7%)증가를 기록하는폭발적 성장세<NAME> → 수출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출지원. 특히, 지금 수출물류 지원이 매우 중요 ☞ □는 수출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를 본격 가동하고, 금번 추가공급, 확대, 완화 등 세는 방향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 기재부, 산업부, 해양수산부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코트라, 중진공, 해진공, HMM 등 ①(선복량추가공급)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추가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1.6만TEU급)선박 6척을 우선 투입 ②(운임지원확대)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1→2천만 원)하는 한편'21년 해상·항공운임 지원규모를 70억 원에서 121억 규모로 확대 ③(항만적체완화)항만 등 항만의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신항만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 ㅇ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은 수출기업 수의 96%, 수출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월별수출액도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이에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중소기업 5만개, 소상공인 일자리 5만개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을 추진 -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최대 0.3 1씩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의 경우 0.3 ~ 0.5%p 낮은 보증료 적용, e - 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제공 및 연 60억 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 세 째의 안건은 그 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히 준비해 온 ｢ K - 반도체 전략 ｣ 임 ☞ TF 회의시 협의를 거쳐 내일(5.13)대통령 주재'반도체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후 발표해 드릴 예정임 □ 마지막 과제는 ｢(서면)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 임 ☞'19.4월부터 규제제약 없이 실증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행으로 지금까지 24개 특구 운영중 → 그 중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특례가 허용되고,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착수단계이나 일부 특구는 이미 실증종료단계 ☞ 이에 특구성과를 제고를 위해 실증종료사업의 경우 실증특례 연장, 관련규제 법령정비, 임시허가 연장 등의 실증특례 안착화 노력이 시급 - 금년말까지 부산 블록체인 4개사업 등 37개 특구의 실증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바, 관련규제 법령정비를 신속 추진. □ 아울러 법령 정비시까지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 사업자와 실증특례 연장 요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속히 심사하여 조치할 예정임 각 사업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관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a40381-7545-4d8f-b5b3-d75e94e362cd	source15/231026/156254395_0.txt	(인사혁신기획과, 균형인사과)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395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2월 14일(수)조간(2.13.(화)오후 12시 이전에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빠와 아이가 더 즐거워요"남성공무원 육아휴직비율 5년간 2배 증가 - 부부공동육아 위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정책 지속 필요 - □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부처 남성공무원 비율이 최근 5년간 2배(11.3%→22.6 ％)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2012∼2017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공무원은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인원이 해당기간 동안 11.3%에서 22.6%로 두게 늘어난 셈이다. <중앙부처 육아휴직자, 비율> (단위 ： 명,%; ※ 교육공무원 제외/'17년도는 교육공무원/검사 제외 □ 정부는 부부공동육아 실현과 일, 가족에 양립을 위해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왔다.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다자적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고, □ 남녀 모두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둘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으로 인정하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올해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하여, 휴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남성 육아휴직기간 자녀당 1년→3년 확대('15.5월)/종전:첫째는 3년 둘째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승진연수에 산입('17.1월)※ 종전:셋째자녀부터 3년 인정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매월 봉급액의 80%(150만 원 ~ 70만 원)지급, 나머지 기간은 종전대로 월봉급액의 40%(100만 원 ~ 50만 원) - 민간의 고용보험법 기준과 동일 □ 정부는 올해,'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무원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업무대행 공무원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달 중 규정을 정비하여, 및 부서, 동료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즉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인력 손실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여성보다 단기간(6개월 미만)휴직 비율이 높은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임용규칙」개정 추진(2.13 ~ 22 부처 의견조회 예정) 단기간(6개월 이상만 육아휴직 사용비율:남성 38.0%, 여자 27.9 … **(현재)병가, 출산휴가, 유 ‧ 사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경우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가능(업무대행수당 월 20만 원)하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없고 결원 미보충 사례 다수 →(개선)업무대행 직원 지정 의무화, 육아휴직 활성화 추진 <2017년도 육아휴직 발령기간> (단위:명,%% ○ 이와 함께, 부부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 경력인정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으로 확대하도록 법령(공무원임용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활발한 편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가족 모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근 발표한 근무혁신 정책 등을 비롯하여'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구현을 수 있는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균형인사과)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_1 ### 내용: 2018년 2월 14일(수)조간(2.13.(화)오후 12시 이전에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빠와 아이가 더 즐거워요"남성공무원 육아휴직비율 5년간 2배 증가 - 부부공동육아 위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정책 지속 필요 - □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부처 남성공무원 비율이 최근 5년간 2배(11.3%→22.6 ％)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2012∼2017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공무원은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인원이 해당기간 동안 11.3%에서 22.6%로 두게 늘어난 셈이다. <중앙부처 육아휴직자, 비율> (단위 ： 명,%; ※ 교육공무원 제외/'17년도는 교육공무원/검사 제외 □ 정부는 부부공동육아 실현과 일, 가족에 양립을 위해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왔다.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다자적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고, □ 남녀 모두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둘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으로 인정하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올해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하여, 휴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였다. 남성 육아휴직기간 자녀당 1년→3년 확대('15.5월)/종전:첫째는 3년 둘째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승진연수에 산입('17.1월)※ 종전:셋째자녀부터 3년 인정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매월 봉급액의 80%(150만 원 ~ 70만 원)지급, 나머지 기간은 종전대로 월봉급액의 40%(100만 원 ~ 50만 원) - 민간의 고용보험법 기준과 동일 □ 정부는 올해,'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무원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업무대행 공무원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달 중 규정을 정비하여, 및 부서, 동료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즉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인력 손실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여성보다 단기간(6개월 미만)휴직 비율이 높은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임용규칙」개정 추진(2.13 ~ 22 부처 의견조회 예정) 단기간(6개월 이상만 육아휴직 사용비율:남성 38.0%, 여자 27.9 … **(현재)병가, 출산휴가, 유 ‧ 사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경우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가능(업무대행수당 월 20만 원)하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없고 결원 미보충 사례 다수 →(개선)업무대행 직원 지정 의무화, 육아휴직 활성화 추진 <2017년도 육아휴직 발령기간> (단위:명,%% ○ 이와 함께, 부부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 경력인정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으로 확대하도록 법령(공무원임용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활발한 편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가족 모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근 발표한 근무혁신 정책 등을 비롯하여'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구현을 수 있는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b0163a9-54d6-420c-8d50-8f64dfcfcbea	source15/231026/156298358_0.txt	국립외교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간 MOU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358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외교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간 약정 체결 -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및 경찰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및 교육 강화 - □ ` 18.10.12.(금)국립외교원에서 <NAME> 국립외교원장, 前 경찰인재개발원장, <NAME> 경찰수사연수원장이「국립외교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서」에 서명하였다. □ 동 약정서는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와 경찰인재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세 기관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시행에 있어 협력하고, 각 측의 교수 및 전문가 인력풀을<NAME>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현재 국립외교원은 외교인력 영사분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신규 외무영사직원 및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대상으로 경찰연수기관과의 협력 하에 전문적인 과학수사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약정을 통해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임. ㅇ 이번 약정서 체결을 통해 국립외교원과 경찰연수기관간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 기반이 마련된바, 이는 양 교육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가인재 전문성 강화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한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동 약정서는 영사들의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와 대국민 영사 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효과로 기대되는바, 앞으로도 국립외교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외교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간 MOU 체결_1 ### 내용: 국립외교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간 약정 체결 -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및 경찰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및 교육 강화 - □ ` 18.10.12.(금)국립외교원에서 <NAME> 국립외교원장, 前 경찰인재개발원장, <NAME> 경찰수사연수원장이「국립외교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서」에 서명하였다. □ 동 약정서는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와 경찰인재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세 기관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시행에 있어 협력하고, 각 측의 교수 및 전문가 인력풀을<NAME>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현재 국립외교원은 외교인력 영사분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신규 외무영사직원 및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대상으로 경찰연수기관과의 협력 하에 전문적인 과학수사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약정을 통해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임. ㅇ 이번 약정서 체결을 통해 국립외교원과 경찰연수기관간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 기반이 마련된바, 이는 양 교육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가인재 전문성 강화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한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동 약정서는 영사들의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와 대국민 영사 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효과로 기대되는바, 앞으로도 국립외교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외교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 노력할 것이다.
457b8d51-4759-4e95-ba75-d7002d2d9e57	source15/231026/156493238_0.txt	<NAME> 제2차관,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 공급기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238&pageIndex=21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정책 효과 확산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인공지능<NAME>업과 소통을 -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공급기업 현장방문 - 김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1월 26일(수), 뉴딜 정책 성과의 확산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인공지능 서비스<NAME>업인 ㈜솔트룩스를 방문하여 현장 방문을 가졌다. 2016년 국내 최초 AI 플랫폼인'아담'을 출시하였고 2022년 CES에서 비언어적 요소까지 파악하여 상호작용이 용이한 AI 메타휴먼'에린'공개한 AI<NAME>업 ○ 이번 간담회를 통해 <NAME> 제2차관은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바우처 프로젝트 참여기업과 인공지능 융합성과와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선도 현황를<NAME>고, 향후 인공지능 사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 이 자리에는 인공지능바우처 공급기업인 솔트룩스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기업인 아미쿠스렉스, 한컴프론티스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솔트룩스 <NAME> 대표는 디지털 뉴딜'인공지능바우처 사업'을 위해 구축된 인공지능 기반 법률문서 작성, AI 수어번역 솔루션 도입 등 인공지능의 융합 활용사례와 솔트룩스 인공지능 솔루션 등을 소개하였다. □ 수요기업인 아미쿠스렉스(로폼) <NAME> 대표는 기계화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용 법률AI톡봇을 도입하여 근로계약서, 차용증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률문서 자동작성을 통한 일반인들의 법률 부담을 낮췄으며, 우리금융 그룹 등 총 20여 개의 고객을 통해 신규 연관매출 성과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김영을 한컴프론티스 <NAME> 대표는'인공지능바우처 사업'을 통해 AI 수어번역 솔루션을 도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용 가상 번역 플랫폼'XR판도라'를 완성하여 2022년 CES에 솔루션을 공개했던 경험을<NAME>였다. □ 참석자들은 성장이 둔화된 국내 산업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활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과 융합 사례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 있다고 입을 모았다. ○ 또한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 등 현장 활용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과 수요와 공급자가 간 매칭을 통해 성공 사례확보 노력 및 인공지능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나누었다. □ <NAME> 제2차관은"기업들은 인공지능바우처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해외를객을 유치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도 제공하였다.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도 향상과 신 부가가치 발굴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단계라며, 중소벤처기업은 인공지능 시장과 일자리 창출의 버팀목이다."라고 강조하고, ○"산업 디지털 대전환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급기업은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더욱 집중을 주고, 수요기업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산업 전환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과기정통부도 인공지능바우처 제도 등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장ㆍ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마를 것이고, 관련 사업 확대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NAME>업(솔트룩스)현장방문 간담회 계획 ㅇ 디지털 뉴딜 사업인 AI바우처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인공지능<NAME>업을 방문하여 AI기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산업동향 청취 및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책과 발전방향 공유 ○(일시)'22.1.26.(수)10:00 11:00(60분) ○(장소)㈜솔트룩스(서울시 강남구) ※ ㈜솔트룩스 주요 개요> ◇(회사 개요)대화형 인공지능, 민원상담/, 메타휴먼 기반 심층 질의응답/추론 등 빅데이터 증강분석 전문 기업 ◇(설립)2000년 ㈜시스메타로 설립, 2006년 ㈜솔트룩스로 사명을 변경 ○(규모)자본금 25억 및 연간 매출액 216억, 임직원 198명 ※ 코스닥 상장(2000년), 시가총액 1,816억 원(22.1.19) ◇ <도 바우처 사업 참여)의료·법률·사회통합 과제 수행 ※('21년 사업용 AI 솔루션 도입을 통한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용 스마트 케어 플랫폼 구축(의료), 법률지식 분석 및 학습을 통한 AI 기반 문서작성 지원 서비스(법률) ※('20년 과제)맞춤법 정비 교육 실감콘텐츠를 위한 AI 수어 번역 서비스 개발(사회통합) ○(참석자)기업 관계자, 관계 부처 등 6명 내외 ○(기업)솔트룩스 대표, 아미쿠스렉스 대표, 한컴프론티스 대표 등 ○(관계부처·기관)과기정통부 제2차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솔트룩스 안내 및 행사장 이동 소개 및 참석자 소개 마무리 인사 및 기념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 공급기업 현장방문_1 ### 내용: 디지털정책 효과 확산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인공지능<NAME>업과 소통을 - 과기정통부 <NAME> 2차관,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공급기업 현장방문 - 김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1월 26일(수), 뉴딜 정책 성과의 확산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인공지능 서비스<NAME>업인 ㈜솔트룩스를 방문하여 현장 방문을 가졌다. 2016년 국내 최초 AI 플랫폼인'아담'을 출시하였고 2022년 CES에서 비언어적 요소까지 파악하여 상호작용이 용이한 AI 메타휴먼'에린'공개한 AI<NAME>업 ○ 이번 간담회를 통해 <NAME> 제2차관은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바우처 프로젝트 참여기업과 인공지능 융합성과와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선도 현황를<NAME>고, 향후 인공지능 사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 이 자리에는 인공지능바우처 공급기업인 솔트룩스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기업인 아미쿠스렉스, 한컴프론티스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솔트룩스 <NAME> 대표는 디지털 뉴딜'인공지능바우처 사업'을 위해 구축된 인공지능 기반 법률문서 작성, AI 수어번역 솔루션 도입 등 인공지능의 융합 활용사례와 솔트룩스 인공지능 솔루션 등을 소개하였다. □ 수요기업인 아미쿠스렉스(로폼) <NAME> 대표는 기계화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용 법률AI톡봇을 도입하여 근로계약서, 차용증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률문서 자동작성을 통한 일반인들의 법률 부담을 낮췄으며, 우리금융 그룹 등 총 20여 개의 고객을 통해 신규 연관매출 성과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김영을 한컴프론티스 <NAME> 대표는'인공지능바우처 사업'을 통해 AI 수어번역 솔루션을 도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용 가상 번역 플랫폼'XR판도라'를 완성하여 2022년 CES에 솔루션을 공개했던 경험을<NAME>였다. □ 참석자들은 성장이 둔화된 국내 산업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활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과 융합 사례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 있다고 입을 모았다. ○ 또한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 등 현장 활용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과 수요와 공급자가 간 매칭을 통해 성공 사례확보 노력 및 인공지능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나누었다. □ <NAME> 제2차관은"기업들은 인공지능바우처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해외를객을 유치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도 제공하였다.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도 향상과 신 부가가치 발굴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단계라며, 중소벤처기업은 인공지능 시장과 일자리 창출의 버팀목이다."라고 강조하고, ○"산업 디지털 대전환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급기업은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더욱 집중을 주고, 수요기업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산업 전환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과기정통부도 인공지능바우처 제도 등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장ㆍ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마를 것이고, 관련 사업 확대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NAME>업(솔트룩스)현장방문 간담회 계획 ㅇ 디지털 뉴딜 사업인 AI바우처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인공지능<NAME>업을 방문하여 AI기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산업동향 청취 및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책과 발전방향 공유 ○(일시)'22.1.26.(수)10:00 11:00(60분) ○(장소)㈜솔트룩스(서울시 강남구) ※ ㈜솔트룩스 주요 개요> ◇(회사 개요)대화형 인공지능, 민원상담/, 메타휴먼 기반 심층 질의응답/추론 등 빅데이터 증강분석 전문 기업 ◇(설립)2000년 ㈜시스메타로 설립, 2006년 ㈜솔트룩스로 사명을 변경 ○(규모)자본금 25억 및 연간 매출액 216억, 임직원 198명 ※ 코스닥 상장(2000년), 시가총액 1,816억 원(22.1.19) ◇ <도 바우처 사업 참여)의료·법률·사회통합 과제 수행 ※('21년 사업용 AI 솔루션 도입을 통한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용 스마트 케어 플랫폼 구축(의료), 법률지식 분석 및 학습을 통한 AI 기반 문서작성 지원 서비스(법률) ※('20년 과제)맞춤법 정비 교육 실감콘텐츠를 위한 AI 수어 번역 서비스 개발(사회통합) ○(참석자)기업 관계자, 관계 부처 등 6명 내외 ○(기업)솔트룩스 대표, 아미쿠스렉스 대표, 한컴프론티스 대표 등 ○(관계부처·기관)과기정통부 제2차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솔트룩스 안내 및 행사장 이동 소개 및 참석자 소개 마무리 인사 및 기념촬영
1402ff7d-4acd-416e-8114-fe69591978f6	source15/231026/156420437_0.txt	이달의(11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64호 ‘ 박인호 대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터 ’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437&pageIndex=3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달의(11월)농촌융복합산업인 - 64호 ' <NAME> 박인은 농업회사법인'자연터' - 차별화된 재배법으로 고품질 방울토마토 상품화에 성공한 농촌융복합기업 - 《주 요 내 명》 ◈ 선정결과:경기도 고양시'농업회사법인 - 자연터'(대표 <NAME> ) 현황:(생산)방울토마토 자가생산·계약재배 (가공)제품(건조과일, 과일차, 토마토 라면 소스 2여개발 (유통·서비스)대형 유통업체 납품 및 수출,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과:연간 367톤 자가생산 및 계약재배, 스마트팜 재배로 및 근적외선 건조방식도입,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증·HACCP인증 획득, 체험형 로컬푸드마켓 구축과 해외 수출 65,000달러 달성(2019년)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건조 방식으로 기존 건조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 ◈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성공전략 첫째, 전문농가와의 농가 조직화로 연중 안전과 고품질 원물 확보 둘째, 농산물부터 가공·판매, 체험·교육까지 가능한 복합형 로컬푸드마켓 운영 셋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납품 및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경영체 성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이달(11월)의 <NAME> 으로 경기도 고양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터(이하 자연터)'의'박인호 대표'를 선정했다. (차별화된 농업으로 자연터는 스마트팜 농업기법을 활용으로 연중 균일한 품질과 모양의 고품질 방울토마토를 생산(1차)하고 고도화된 건조·가공 기술을 도입하여 가공제품을 개발·판매(2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3차)을 운영해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색깔마다 맛과 영양소가 달라 기존 방울토마토에 비해 차별이 있는 칼라 방울토마토 재배를 위해 농가에 최신 ICT 기술의 스마트팜 농업기법을 보급하고, 지역 전문농가와의 농가 조직화로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물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 건조(열건조·동결건조)방식의 방울과법에 근적외선 건조방식을 도입,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제품(건조과일칩, 과일티백 등)을 개발 ・ 상품화에 힘쓰며'자연터'의 건강 추구 브랜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슬림모어:토마토 샐러드 칩 ▶푸드애티 ; 토마토 침출차 ▶토마토 그대로라면 소스:토마토 액상 드레싱 (판로확대)자연터는 2016년 정부와'국산의 힘 프로젝트'1기 파트너로 선정, 이마트와 공급계약 등을 시작으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온라인(쿠팡, 11번가, K쇼핑, 마켓경기 등)으로도 유통망을 확대하였다. 해외 시장을 겨냥해 해외박람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컬러로 방울토마토를 홍보하고 서양인 입맛에 맞는 토마토 소스를 선보이며 2019년 6.5만불을 수출하였다. (복합형 판매장으로 생산에서부터 가공 ・ 판매 ・ 체험까지 이 자리에서 가능하도록 판매장(1층)과 체험 및 교육장(2층), 체험농장(야외)으로 구성된'체험형 로컬푸드마켓'을 선보이고 있다. 로컬푸드마켓 1층의 판매장은 자연터 농산물 외에 지역 농가들이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민에게는 소비 증진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당일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비용에 구입 할 수 있는 장터가 되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2층에는'자연터'농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요리·가공 체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야외에는 체험농장을 설치고 첨단화된 식물농장(스마트팜, 아쿠아포닉스등)을 경험할 수도 있게 하는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체험 및 창농 ・ 귀농교육을 진행도 있다. 물고기양식과 식물의 수경재배를 융합한 신기술로,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이용해 식물을 직접 재배하는 순환형 친환경 농법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농업회사법인 자연터는 첨단화된 농업 기반의 식재한 생산·가공과 체험 복합 마켓 운영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에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기여도가 크고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지속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달의(11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64호 ‘ 박인호 대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터 ’_1 ### 내용: 이달의(11월)농촌융복합산업인 - 64호 ' <NAME> 박인은 농업회사법인'자연터' - 차별화된 재배법으로 고품질 방울토마토 상품화에 성공한 농촌융복합기업 - 《주 요 내 명》 ◈ 선정결과:경기도 고양시'농업회사법인 - 자연터'(대표 <NAME> ) 현황:(생산)방울토마토 자가생산·계약재배 (가공)제품(건조과일, 과일차, 토마토 라면 소스 2여개발 (유통·서비스)대형 유통업체 납품 및 수출,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과:연간 367톤 자가생산 및 계약재배, 스마트팜 재배로 및 근적외선 건조방식도입,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증·HACCP인증 획득, 체험형 로컬푸드마켓 구축과 해외 수출 65,000달러 달성(2019년)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건조 방식으로 기존 건조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 ◈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성공전략 첫째, 전문농가와의 농가 조직화로 연중 안전과 고품질 원물 확보 둘째, 농산물부터 가공·판매, 체험·교육까지 가능한 복합형 로컬푸드마켓 운영 셋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납품 및 국내외 판로 개척으로 경영체 성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이달(11월)의 <NAME> 으로 경기도 고양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터(이하 자연터)'의'박인호 대표'를 선정했다. (차별화된 농업으로 자연터는 스마트팜 농업기법을 활용으로 연중 균일한 품질과 모양의 고품질 방울토마토를 생산(1차)하고 고도화된 건조·가공 기술을 도입하여 가공제품을 개발·판매(2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3차)을 운영해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색깔마다 맛과 영양소가 달라 기존 방울토마토에 비해 차별이 있는 칼라 방울토마토 재배를 위해 농가에 최신 ICT 기술의 스마트팜 농업기법을 보급하고, 지역 전문농가와의 농가 조직화로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물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 건조(열건조·동결건조)방식의 방울과법에 근적외선 건조방식을 도입,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제품(건조과일칩, 과일티백 등)을 개발 ・ 상품화에 힘쓰며'자연터'의 건강 추구 브랜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슬림모어:토마토 샐러드 칩 ▶푸드애티 ; 토마토 침출차 ▶토마토 그대로라면 소스:토마토 액상 드레싱 (판로확대)자연터는 2016년 정부와'국산의 힘 프로젝트'1기 파트너로 선정, 이마트와 공급계약 등을 시작으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온라인(쿠팡, 11번가, K쇼핑, 마켓경기 등)으로도 유통망을 확대하였다. 해외 시장을 겨냥해 해외박람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컬러로 방울토마토를 홍보하고 서양인 입맛에 맞는 토마토 소스를 선보이며 2019년 6.5만불을 수출하였다. (복합형 판매장으로 생산에서부터 가공 ・ 판매 ・ 체험까지 이 자리에서 가능하도록 판매장(1층)과 체험 및 교육장(2층), 체험농장(야외)으로 구성된'체험형 로컬푸드마켓'을 선보이고 있다. 로컬푸드마켓 1층의 판매장은 자연터 농산물 외에 지역 농가들이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민에게는 소비 증진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당일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비용에 구입 할 수 있는 장터가 되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2층에는'자연터'농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요리·가공 체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야외에는 체험농장을 설치고 첨단화된 식물농장(스마트팜, 아쿠아포닉스등)을 경험할 수도 있게 하는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체험 및 창농 ・ 귀농교육을 진행도 있다. 물고기양식과 식물의 수경재배를 융합한 신기술로,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이용해 식물을 직접 재배하는 순환형 친환경 농법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농업회사법인 자연터는 첨단화된 농업 기반의 식재한 생산·가공과 체험 복합 마켓 운영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에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기여도가 크고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지속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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