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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9d064d-a6a8-4985-9db9-f4bb48e432e4	source15/231026/156358900_1.txt	한미 차관보 협의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900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미 차관보 협의 결과 윤 <NAME> 차관보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태국을 찾은「 <NAME>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와 11.2(토)양자 협의를 갖고, 한미동맹 현안 및 한일 관계를 포함한 지역 국제 이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견해를 교환하였다. □ 양 차관보는 지난 6.30 한미 정상회담시 확인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간 협력 의지를 토대로 양 정부가 그간 실질 협력을 진전시킬 기회를 지속 모색해 온 결과, 이번 회의 계기에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경제 인적 역량 강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그간과 구체 협력 동향을 망라하는 설명서(Fact Sheet)를 마련한 데 높이 평가하였다. ㅇ 양 차관보는 이번으로 한미 양국이 공히 지향하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원칙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촉진을 위한 양국 정책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한일간 문제 관련, 윤 차관보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일치 하였다. □ 양국 차관보는 지난 6월 <NAME> 차관보 취임 후 수 차례 회담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및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차관보 협의 결과_1 ### 내용: 한미 차관보 협의 결과 윤 <NAME> 차관보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태국을 찾은「 <NAME>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와 11.2(토)양자 협의를 갖고, 한미동맹 현안 및 한일 관계를 포함한 지역 국제 이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견해를 교환하였다. □ 양 차관보는 지난 6.30 한미 정상회담시 확인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간 협력 의지를 토대로 양 정부가 그간 실질 협력을 진전시킬 기회를 지속 모색해 온 결과, 이번 회의 계기에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경제 인적 역량 강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그간과 구체 협력 동향을 망라하는 설명서(Fact Sheet)를 마련한 데 높이 평가하였다. ㅇ 양 차관보는 이번으로 한미 양국이 공히 지향하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 원칙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촉진을 위한 양국 정책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한일간 문제 관련, 윤 차관보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측은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일치 하였다. □ 양국 차관보는 지난 6월 <NAME> 차관보 취임 후 수 차례 회담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및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7ed80520-a025-4854-95af-390a50af91d6	source15/231026/15640463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5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637&pageIndex=41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4,456명(해외유입 2,50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4명으로 총 13,406명(92.74%비율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48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2명(치명률 2.09 퍼센트)이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일별 통계(8.5.0시 기준, 14,456명) <국내 신고 및 검사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4일 0시부터 8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해당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확진자 일자별 확진자 현황(8.5.0시 기준, 14,45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8월 4일 0시부터 8월 5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집계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양성계 현황> <대전/광주/검역 일별 신규/누적 양성계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통계(8.5.0시 기준, 14,456명) <확진자 성자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국내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으로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확진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지역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5일 0시)_1 ### 내용: □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4,456명(해외유입 2,50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4명으로 총 13,406명(92.74%비율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48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2명(치명률 2.09 퍼센트)이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확진자 일별 통계(8.5.0시 기준, 14,456명) <국내 신고 및 검사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4일 0시부터 8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해당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확진자 일자별 확진자 현황(8.5.0시 기준, 14,45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하 누계)> 8월 4일 0시부터 8월 5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집계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양성계 현황> <대전/광주/검역 일별 신규/누적 양성계 현황> 확진자 성별, 연령별 통계(8.5.0시 기준, 14,456명) <확진자 성자와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국내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총으로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확진율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지역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7d38f6d5-310c-4af3-ad91-fc690f400007	source15/231026/156346326_0.txt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166건 지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326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상레저 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166건 지적 - 해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등 총 267곳 진단 완료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수상레저 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16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수면(바다)과 내수면(강·호수)의 수상레저사업장 중 위험시설로 판단한 267곳을 선정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위험시설은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발생했던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시설, 승선정원 13인 이상 보트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이다. 이번 대진단을 통해 노후 인명구조장비 배치 불량 89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훼손 및 차량 고장 등 71건, 수상레저사업장 변경 등록 미이행 6건 등 모두 166건을 적발했다. 또한 6월 18일 제주 서귀포 지역의 한 수상레저사업장에서는 이용자들 안전을 위해 배치가 의무화 된 비상구조선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돼 교체를 것을 요구하고 조치사항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현지 시정, 시설 보수 ․ 보강,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대진단에는 해양경찰 ․ 지자체 공무원 561명을 중심한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73명, 수상레저관련학과 대학생·국민 222명이 함께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도 있는 점검을 펼쳤다. 해양경찰청 청장은"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로 레저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수상레저사업자 스스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166건 지적_1 ### 내용: 수상레저 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 166건 지적 - 해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등 총 267곳 진단 완료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수상레저 사업장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16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수면(바다)과 내수면(강·호수)의 수상레저사업장 중 위험시설로 판단한 267곳을 선정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위험시설은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발생했던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시설, 승선정원 13인 이상 보트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이다. 이번 대진단을 통해 노후 인명구조장비 배치 불량 89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훼손 및 차량 고장 등 71건, 수상레저사업장 변경 등록 미이행 6건 등 모두 166건을 적발했다. 또한 6월 18일 제주 서귀포 지역의 한 수상레저사업장에서는 이용자들 안전을 위해 배치가 의무화 된 비상구조선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돼 교체를 것을 요구하고 조치사항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현지 시정, 시설 보수 ․ 보강,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번 대진단에는 해양경찰 ․ 지자체 공무원 561명을 중심한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 73명, 수상레저관련학과 대학생·국민 222명이 함께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도 있는 점검을 펼쳤다. 해양경찰청 청장은"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로 레저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수상레저사업자 스스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바란다"라고 밝혔다.
70f0866c-aad8-49d2-b4ab-d56000c27a5a	source15/231026/156299264_0.txt	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264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연계 C - ITS 서비스 개발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10월 19일(금)스마트폰 전문 개발사와 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 - ITS이하 C - ITS)를 적용으로 보행자 안전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ervice를 ITS에 모바일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사고 예방,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C - ITS 시범사업을 위해 추진하며 19일부터 사업자 선정 등 착수 ㅇ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보행자는 버스정류장이나 신호등사거리 등 교통이 정체는 곳에서 인근에서 접근하는 차량 정보를 받을 수만 있게 된다. ㅇ 특히, 교통신호를 보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의 정보도 제공받아 보행자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운전자도 무단횡단 시 보행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고속도로 ․ 국도 등에서도 수시로 도로작업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ㅇ 이용자가 기존에 별도 단말기에 통해 제공하던 C - ITS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 C - ITS단말기 및 휴대폰케이스, 거치대 등을 통해 연결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ㅇ 관련 서비스와 장비는 금년 6월경에 개발 ․ 성능검증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르면 7월부터 대전 - 세종 도로구간(87.8km)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서비스(안): V2I:Vehicle to Infra, V2V:Vehicle To Vehicle, V2P:Vehicle to Pedestrian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그간의 C - ITS는 차량 - 차량, 차량 - 도로인프라 간 실시간 상황을<NAME>여 교통안전, 자율협력주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량운행 중심의 시스템이었으나, 이 계기를 통해 서비스 범위와 지원 기능이 휴대폰을 소지한 보행자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_1 ### 내용: 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연계 C - ITS 서비스 개발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10월 19일(금)스마트폰 전문 개발사와 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 - ITS이하 C - ITS)를 적용으로 보행자 안전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ervice를 ITS에 모바일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사고 예방,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C - ITS 시범사업을 위해 추진하며 19일부터 사업자 선정 등 착수 ㅇ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보행자는 버스정류장이나 신호등사거리 등 교통이 정체는 곳에서 인근에서 접근하는 차량 정보를 받을 수만 있게 된다. ㅇ 특히, 교통신호를 보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의 정보도 제공받아 보행자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운전자도 무단횡단 시 보행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고속도로 ․ 국도 등에서도 수시로 도로작업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ㅇ 이용자가 기존에 별도 단말기에 통해 제공하던 C - ITS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 C - ITS단말기 및 휴대폰케이스, 거치대 등을 통해 연결하는 시스템도 개발한다. ㅇ 관련 서비스와 장비는 금년 6월경에 개발 ․ 성능검증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르면 7월부터 대전 - 세종 도로구간(87.8km)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서비스(안): V2I:Vehicle to Infra, V2V:Vehicle To Vehicle, V2P:Vehicle to Pedestrian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그간의 C - ITS는 차량 - 차량, 차량 - 도로인프라 간 실시간 상황을<NAME>여 교통안전, 자율협력주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량운행 중심의 시스템이었으나, 이 계기를 통해 서비스 범위와 지원 기능이 휴대폰을 소지한 보행자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33867c4-dce7-4fcb-b630-ea5d2b5de4f1	source15/231026/156268117_0.txt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 권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117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에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11차 권고안 발표 -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8.5.4.(금)「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는 2018.2.26.부터 4.30. 까지'검사의 타기관 파견'에 대한 합리와 개선방안을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번 권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위원회는'검사의 타기관 파견'이 합리적인 파견 사유 및 원칙에 따른 적정한 파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선 검찰청의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들의 휴식이나 승진코스가 되어 준 관행이 없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사의 타기관 파견'과 관련하여, ○ 위원회는, 우선 파견 사유에'직무'와'업무 계속 필요성'을 모두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타기관 장이나 법률자문관 역할만을 위하여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하고, 현재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기관장 법률자문만을 이유로 파견된 경우라면 그 기간 만료 후에는 더 동안 파견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또한'검사의 타기관 파견'은 검사의 본래 임무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그 원칙에 따라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파견의 원칙 및 기준'과 관련하여, ○ ①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② 공무원 등 다른 법률가로의 대체 불가능성, ③ 수사적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④ 파견기관의 독립성 존중 등 파견의 원칙 및 기준과 함께 파견 시기와 대상자 선발기준 등을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명문화하여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을 권고하였습니다. [붙임]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1차 권고안(검사의 타기관 근무 최소화)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11차 권고안 - 공무원에 타기관 파견 최소화 - 우리나라 검찰은 2018.4.현재 35개 기관에 60명의 검사를 근무에 있다. 이 인원은 전체 검사 현원(2,158명)의 약 2.8 퍼센트 에 해당한다. ○ 이러한 검찰 파견에 대해서는, ① 특정한 파견 사유(사업·업무 수행 등)나 필요에 따른 기간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어져 공무원 파견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고, ② 검찰의 타기관 정보 집적과 대외적 위상 확대로 이어지며, ③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잇는 일선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들에게'휴식'이나'승진코스'가 제공으로 온 관행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지난 정부에서도 2013.5.28.국무회의에서'정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제시는 바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에 타기관 파견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7.11.「2018년 법무부 소관 법률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도 법령 위배의 우려가 있어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 전체 법조 인력이 증원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부처는 단기간 근무 후 현직으로 복귀하는 파견 검사 방식보다, 부처의 법률수요에 합당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하에 같이 권고한다. 1.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은 중단한다. ㅇ 현재 파견 검사의 직무와 업무계속 필요성을 전수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소속 기관장 법률자문(보좌)관 역할을 위한 검사 파견은 2018년 이후 인사부터 전면 중단하도록 한다. - 이미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그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더 다시 파견하지 않도록 한다. - 직무상 필요성이 있어 파견하는 경우, 그 소정의 필요사유가 종결된 때에는 바로 다음 인사부터는 해당 기관 근무도 중단하도록 한다. ○ 타기관 근무도 검사의 본래 직무(검찰청법 제4조 참조)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 이 때'관련성'은 수사, 공소제기, 국가소송과의'막연하고 추상적인'관련이 아니라'구체적이고 명확한'것이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5163호)과 같이,"검사는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에 한정하여 파견될 수도 있다"는 명문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한다. 2. 파견의 구체와 기준을 명문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 파견은 ① 검찰청법 제4조 소정 직무와의 관련성, ②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의 겸직 불가능성, ③ 기관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④ 파견기관의 의사 결정 등 파견의 원칙 및 기준과 함께 파견기간, 그리고 대상검사의 선발기준 등을 인사규정이나<NAME>사지침 등으로 규정적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도록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 권고_1 ### 내용: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에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11차 권고안 발표 -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8.5.4.(금)「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는 2018.2.26.부터 4.30. 까지'검사의 타기관 파견'에 대한 합리와 개선방안을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번 권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위원회는'검사의 타기관 파견'이 합리적인 파견 사유 및 원칙에 따른 적정한 파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선 검찰청의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들의 휴식이나 승진코스가 되어 준 관행이 없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사의 타기관 파견'과 관련하여, ○ 위원회는, 우선 파견 사유에'직무'와'업무 계속 필요성'을 모두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타기관 장이나 법률자문관 역할만을 위하여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중단하고, 현재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기관장 법률자문만을 이유로 파견된 경우라면 그 기간 만료 후에는 더 동안 파견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또한'검사의 타기관 파견'은 검사의 본래 임무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그 원칙에 따라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파견의 원칙 및 기준'과 관련하여, ○ ①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② 공무원 등 다른 법률가로의 대체 불가능성, ③ 수사적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④ 파견기관의 독립성 존중 등 파견의 원칙 및 기준과 함께 파견 시기와 대상자 선발기준 등을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명문화하여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을 권고하였습니다. [붙임]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1차 권고안(검사의 타기관 근무 최소화)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제11차 권고안 - 공무원에 타기관 파견 최소화 - 우리나라 검찰은 2018.4.현재 35개 기관에 60명의 검사를 근무에 있다. 이 인원은 전체 검사 현원(2,158명)의 약 2.8 퍼센트 에 해당한다. ○ 이러한 검찰 파견에 대해서는, ① 특정한 파견 사유(사업·업무 수행 등)나 필요에 따른 기간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어져 공무원 파견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고, ② 검찰의 타기관 정보 집적과 대외적 위상 확대로 이어지며, ③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잇는 일선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들에게'휴식'이나'승진코스'가 제공으로 온 관행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지난 정부에서도 2013.5.28.국무회의에서'정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에 관한 인력 및 조직 진단을 통한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제시는 바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에 타기관 파견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7.11.「2018년 법무부 소관 법률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서도 법령 위배의 우려가 있어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 전체 법조 인력이 증원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부처는 단기간 근무 후 현직으로 복귀하는 파견 검사 방식보다, 부처의 법률수요에 합당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하에 같이 권고한다. 1.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는 경우은 중단한다. ㅇ 현재 파견 검사의 직무와 업무계속 필요성을 전수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소속 기관장 법률자문(보좌)관 역할을 위한 검사 파견은 2018년 이후 인사부터 전면 중단하도록 한다. - 이미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그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더 다시 파견하지 않도록 한다. - 직무상 필요성이 있어 파견하는 경우, 그 소정의 필요사유가 종결된 때에는 바로 다음 인사부터는 해당 기관 근무도 중단하도록 한다. ○ 타기관 근무도 검사의 본래 직무(검찰청법 제4조 참조)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 이 때'관련성'은 수사, 공소제기, 국가소송과의'막연하고 추상적인'관련이 아니라'구체적이고 명확한'것이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5163호)과 같이,"검사는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에 한정하여 파견될 수도 있다"는 명문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한다. 2. 파견의 구체와 기준을 명문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 파견은 ① 검찰청법 제4조 소정 직무와의 관련성, ②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의 겸직 불가능성, ③ 기관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④ 파견기관의 의사 결정 등 파견의 원칙 및 기준과 함께 파견기간, 그리고 대상검사의 선발기준 등을 인사규정이나<NAME>사지침 등으로 규정적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도록 한다.
b132539f-c19b-4dc3-bd2c-54487dfcf0a6	source15/231026/156233005_0.txt	11월 1일, 국립과천과학관 자연사관 재개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005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과천과학관은 우주와 지구, 인류와 탄생에서부터 현재의 다양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138억년의 역사를 탐구해 볼 수 있는 자연사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11월 1일(수)개관한다. -게 자연사관은 단순 전시품 나열에서 벗어나, 고화질의 와이드 영상, 미디어파사드*, 증강현실(AR)의 새로운 정보통신(IT)기법을 적용해 화석, 표본과 어우러진 체험형 자연사관으로 탈바꿈했다. □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전시품은 ①'세계 최대의 종려 나뭇잎 화석'을 실제 크기로 재현은 미디어파사드, ②'탄생, 모든 것들의 시작'을 주제로 한 대형 와이드 화면과 ③'산호 수족관'과 이어지게 구현한 디지털 아쿠아리움의 ④ 공룡모형이 살아 움직이는'중생대 백악과 언덕'등이 있다. ㅇ'인류 최대의 종려 나뭇잎 화석'미디어파사드는 약 5,000만 년 전 신생대 에오세에 있었던 거대한 크기(가로 2.4m×세로4.3m)의 종려 나뭇잎 화석을 발굴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전시물로, 관람객들에게 화석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전달해 준다. -'탄생, 모든 것들의 시작'을 주제로 한 4k급 3면 와이드 스크린은 빅뱅을 시작으로 물질의 탄생, 초신성 폭발, 우주와 지구의 탄생, 생명의 시작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연출하고 있다. - 이곳에서는 우주 탄생을 증명할 수 잇는 소립자의 다양과 원소를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1947년 아르헨티나에 남겨진 약 45㎏의 철운석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 ㅇ'해양 수족관'과 연결된 디지털 수족관은 근해에서 심해에 이르는 해양생태계를 입체에 있게 보여주고, 실제 수족관과 VR 영상의 부드러운 연출로 사실적인 생태 탐구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직무대리(전시연구단장)는"이번에 재개관하는 자연사관에서는 우주와 지구, 생명의 탄생과 성장과 과정을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해 더욱 생생하게 경험을 수 있다"며"더 나아가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인간과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주제 및 내용 ㅇ 우주와 지구,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다양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138억년의 역사를 이해하는 감성형 전시관으로 구축 - 고화질의 와이드 화면과 미디어파사드, 증강현실(AR)등 새로운 첨단 전시기법을 적용하여 화석, 표본과 어우러진 융합형 볼거리 제공 □ 전시관 구성 및 세부내용 -(인트로/탄생의 장)- 탐구의 목적과 함께 우주와 원소, 태양계와 지구, 생명의 탄생을 전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1일, 국립과천과학관 자연사관 재개관_1 ### 내용: □ 국립과천과학관은 우주와 지구, 인류와 탄생에서부터 현재의 다양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138억년의 역사를 탐구해 볼 수 있는 자연사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11월 1일(수)개관한다. -게 자연사관은 단순 전시품 나열에서 벗어나, 고화질의 와이드 영상, 미디어파사드*, 증강현실(AR)의 새로운 정보통신(IT)기법을 적용해 화석, 표본과 어우러진 체험형 자연사관으로 탈바꿈했다. □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전시품은 ①'세계 최대의 종려 나뭇잎 화석'을 실제 크기로 재현은 미디어파사드, ②'탄생, 모든 것들의 시작'을 주제로 한 대형 와이드 화면과 ③'산호 수족관'과 이어지게 구현한 디지털 아쿠아리움의 ④ 공룡모형이 살아 움직이는'중생대 백악과 언덕'등이 있다. ㅇ'인류 최대의 종려 나뭇잎 화석'미디어파사드는 약 5,000만 년 전 신생대 에오세에 있었던 거대한 크기(가로 2.4m×세로4.3m)의 종려 나뭇잎 화석을 발굴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전시물로, 관람객들에게 화석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전달해 준다. -'탄생, 모든 것들의 시작'을 주제로 한 4k급 3면 와이드 스크린은 빅뱅을 시작으로 물질의 탄생, 초신성 폭발, 우주와 지구의 탄생, 생명의 시작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연출하고 있다. - 이곳에서는 우주 탄생을 증명할 수 잇는 소립자의 다양과 원소를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1947년 아르헨티나에 남겨진 약 45㎏의 철운석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 ㅇ'해양 수족관'과 연결된 디지털 수족관은 근해에서 심해에 이르는 해양생태계를 입체에 있게 보여주고, 실제 수족관과 VR 영상의 부드러운 연출로 사실적인 생태 탐구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장직무대리(전시연구단장)는"이번에 재개관하는 자연사관에서는 우주와 지구, 생명의 탄생과 성장과 과정을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해 더욱 생생하게 경험을 수 있다"며"더 나아가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인간과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주제 및 내용 ㅇ 우주와 지구,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다양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138억년의 역사를 이해하는 감성형 전시관으로 구축 - 고화질의 와이드 화면과 미디어파사드, 증강현실(AR)등 새로운 첨단 전시기법을 적용하여 화석, 표본과 어우러진 융합형 볼거리 제공 □ 전시관 구성 및 세부내용 -(인트로/탄생의 장)- 탐구의 목적과 함께 우주와 원소, 태양계와 지구, 생명의 탄생을 전시
e6f402f7-74d3-4638-859f-0a0a1fab0a00	source15/231026/156119225_0.txt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성장동력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225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의적 인재 육성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성장동력화 <NAME> 총리,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현장 방문, 관련자 격려 및 시설 점검 - 아카데미가 세계 최고의 문화콘텐츠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당부 □ <NAME> 국무총리는 3월 30일(수)오전에 중구에 위치한 문화창조아카데미를 방문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크리에이터 교육현장과 벤처단지 내 기업 지원시설을 살펴보았다. ㅇ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문화창조융합벨트 첫 지역화 거점인 문화창조융합센터(서울 마포구 소재)방문 이후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두 번째 방문으로, ㅇ 지난해 3월 2일 개관한 문화창조아카데미 제1기 크리에이터(학생)의 이번 학기 교육과정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2년차를 맞이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참석) <NAME> 문체부1차관, <NAME> 콘텐츠진흥원장, <NAME> ․<NAME> 아카데미 교수(감독) □ 문화창조아카데미는 교육과 동시에 실제 산업현장에서 구현 되는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교이자 연구기관으로, ․ 문화 ‧ 예술 ‧ 인문사회 ‧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복합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미래형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황 부총리는 <NAME>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현황과 문화창조아카데미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ㅇ 문화창조아카데미를'미래 융합형 인재양성'의 산실이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로 개발하는 모태라고 말하고, ㅇ 국가가 문화산업 영토 확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는 창의성과 기술을 융합한 핵심콘텐츠, 즉'킬러콘텐츠'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한 후, ㅇ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가 전세계 문화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황 총리는 문화창조아카데미가 국내에서뿐만 아는 세계 최고의 문화콘텐츠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뒷받침을 달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 아카데미의 최첨단 교육시설 확충 및 융복합 R & D 지원 등 교육성 확대를 약속하였다. □ 이어서 황 총리는 LED룸, 프로젝션룸·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시설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문화체험기술창조과정 1학기 수업현장에 방문하여, 교육생에 참여한 크리에이터(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융성시킬 인적자원으로 콘텐츠 강국 실현에 이바지를 달라고 당부했다. ㅇ(소재지)'16년, 문화창조벤처단지 7 ~ 8층(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17년, 문화창조아카데미 B1 ~ 3층(서울 동대문구 산업연구원) (학제)2년 6학기제(1학기 16주), 비학위과정(1년마다 수료증 수여) 콘텐츠 분야의 영역간 이해와 공유를 위한 과정 ㅇ 창작물을 통해 프로덕션 구성, R & D 연계 프로젝트 제작 시연, 사업화, 창업 지원 감독단(교수)- 크리에이터(학생) ㅇ(감독단)국내외 최고의 문화콘텐츠 현장 전문가 26명으로 이루어진 - 전임감독 4명, 부분별 객원 감독 16명, 해외 유명 초빙교수 6명 □(크리에이터)18세부터 51세까지, 스타트업 대표 등 문화콘텐츠 전 분야의 현업 인력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터 45명 최종 경쟁률 4:1, 연령은 35.7세, 대졸이상 98%, 재직자 53%, 일반인 3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성장동력화_1 ### 내용: 창의적 인재 육성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성장동력화 <NAME> 총리,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현장 방문, 관련자 격려 및 시설 점검 - 아카데미가 세계 최고의 문화콘텐츠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당부 □ <NAME> 국무총리는 3월 30일(수)오전에 중구에 위치한 문화창조아카데미를 방문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크리에이터 교육현장과 벤처단지 내 기업 지원시설을 살펴보았다. ㅇ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문화창조융합벨트 첫 지역화 거점인 문화창조융합센터(서울 마포구 소재)방문 이후 문화창조융합벨트 관련 두 번째 방문으로, ㅇ 지난해 3월 2일 개관한 문화창조아카데미 제1기 크리에이터(학생)의 이번 학기 교육과정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2년차를 맞이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참석) <NAME> 문체부1차관, <NAME> 콘텐츠진흥원장, <NAME> ․<NAME> 아카데미 교수(감독) □ 문화창조아카데미는 교육과 동시에 실제 산업현장에서 구현 되는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교이자 연구기관으로, ․ 문화 ‧ 예술 ‧ 인문사회 ‧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복합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미래형 융합인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황 부총리는 <NAME>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현황과 문화창조아카데미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ㅇ 문화창조아카데미를'미래 융합형 인재양성'의 산실이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로 개발하는 모태라고 말하고, ㅇ 국가가 문화산업 영토 확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는 창의성과 기술을 융합한 핵심콘텐츠, 즉'킬러콘텐츠'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한 후, ㅇ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가 전세계 문화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황 총리는 문화창조아카데미가 국내에서뿐만 아는 세계 최고의 문화콘텐츠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뒷받침을 달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 아카데미의 최첨단 교육시설 확충 및 융복합 R & D 지원 등 교육성 확대를 약속하였다. □ 이어서 황 총리는 LED룸, 프로젝션룸·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시설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문화체험기술창조과정 1학기 수업현장에 방문하여, 교육생에 참여한 크리에이터(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융성시킬 인적자원으로 콘텐츠 강국 실현에 이바지를 달라고 당부했다. ㅇ(소재지)'16년, 문화창조벤처단지 7 ~ 8층(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17년, 문화창조아카데미 B1 ~ 3층(서울 동대문구 산업연구원) (학제)2년 6학기제(1학기 16주), 비학위과정(1년마다 수료증 수여) 콘텐츠 분야의 영역간 이해와 공유를 위한 과정 ㅇ 창작물을 통해 프로덕션 구성, R & D 연계 프로젝트 제작 시연, 사업화, 창업 지원 감독단(교수)- 크리에이터(학생) ㅇ(감독단)국내외 최고의 문화콘텐츠 현장 전문가 26명으로 이루어진 - 전임감독 4명, 부분별 객원 감독 16명, 해외 유명 초빙교수 6명 □(크리에이터)18세부터 51세까지, 스타트업 대표 등 문화콘텐츠 전 분야의 현업 인력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터 45명 최종 경쟁률 4:1, 연령은 35.7세, 대졸이상 98%, 재직자 53%, 일반인 36%
5516c993-7058-4e2e-b65c-667f4023635c	source15/231026/156032604_0.txt	최 부총리, "청년들의 정부정책 참여ㆍ비판, 고맙고 미안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604	CC BY	1,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충남대학교 및(주)삼진정밀 방문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1.8(목)대전 소재 충남대학교와'일하기 괜찮은 기업'으로 선정된(주)삼진정밀을 방문하였음 상하수도 ‧ 특수밸브 생산기업(근로자 수 98명), 중소기업이 좋은 으뜸기업('14년)‧ 취업하고 싶은 기업(''13년)‧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11년)선정, 벤처기업대상('10년)수상 ○ 충남대 창업보육센터를 둘러보며 입주기업 의견을 청취하고,'캠퍼스 톡'을 개최해 창업 ․ 취업 ․ 등록금 ․ 주거비 등 청년층 주요 관심사에 관해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의 장 제공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반 여건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에 기술 ‧ 시설 ‧ 경영 지원, 46개 기업 입주 ㅇ □(주)삼진정밀을 둘러보는 기업인 ․ 근로자 간담회를 열고 상생적 노사관계 및 중소기업 발전 관련 의견을 수렴 【 캠퍼스 톡 참석 】 □ 최 부총리는 충남대'캠퍼스 톡'자리에서"단군 이래 최고스펙을 가졌다는 청년들이 변변 된 직장을 가지기 힘들고 대학등록금이 빚으로 남는 현실이되고 있다"면서, ㅇ 청년층의 고충과 좌절감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이 무겁다는 소회를 밝힘 □ 그간 정부에서 창업 ․ 취업 ․ 등록금 ․ 장학금 관련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 청년층 눈높이에 덜 미치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ㅇ'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기회를 보장받는'사회를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ㅇ 더불어'캠퍼스 톡'에 참여한 대학생 그리고 본지에 인터뷰한 충남대학생들의 고충 및 의견을 경청하면서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다는 □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과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지향하는 바는 경제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희망의 불씨가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강조함 ㅇ 이를 위해선 모든 세대의 동참이 중요하며, 기성세대는 젊은이가 꿈과 끼를 발휘할 때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청년들도 치열한 고민을 계속해줄 달라를 부탁함 ㅇ 앞으로도 청년층과의 진솔한 소통기회를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언급함 【'일하기 행복은 기업'기업인 ․ 근로자 간담회 결과 】 □ 최 부총리는"힘든 기업환경 속에서도 정규직으로만 회사를 운영하고, 노사협의회를'행복위원회'로 부르는 등 삼진정밀이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ㅇ 청년이 보다 안정되고 행복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방문취지를 설명함 노동시장 개혁은 정부의 금년도 역점과제라고 강조하면서, ㅇ 대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데 정책목적이 있다고 설명함 ㅇ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도 □ 상생적 노사관계는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뒷받침되어야 할 핵심요인인 만큼 정부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생적 기업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근로감독 유예와 세무조사 유예,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 프로그램 지원(단위 사업장 4천만 원, 단체 사업장 6천만 원 한도)확대 ㅇ 보다 실질은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기업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잇도록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우리사주 장기보유시 근로소득세 연 75 → 100%감면, 근로자별 우리사주조합 출연증가분을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등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 근로자 등은 지역 중소기업이 겪고 잇는 공공조달 ․ 인력채용 ․ 직무교육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의사항을 해소에 나가겠다고 응답함 (현장방문①:충남대학교)캠퍼스 톡 개요 ○ 청년층과 솔직하고 개방된<NAME>의 대화를 통해 창업·취업·결혼 등과 관련한 대학생과 고충 및 의견을 경청 ㅇ(메시지)①창업 ․ 취업, 등록금 등 청년층 최대 관심사에 대해 대학생들과 소통 ․ 공감 ②우리경제의 희망적 미래상 등 전달 □ 일정은:'15.1.8(목)11:40∼13:30(110분) □ 장 명:대전시 소재 충남대학교 □ 분 석:부총리, 차관보, 미래경제전략국장, 사회예산심의관, 대변인,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대전충남지방중기청장, 교육부 대학지원관 총장( <NAME> )과 tea time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간담회 캠퍼스 토크(오찬겸) Session 1:창업 우수 취업·창업 프로그램 사례 공유 Session 2:취업·일자리 취업과 창업에 대한 대화 대학생과의 사전인터뷰 등 Session 3:기타 이슈(등록금, 취업 등) 기타 이슈에 대한 대화 (현장방문②:(주)삼진정밀)일하기 괜찮은 기업 탐방 개요 □ 노사관계 우수기업을 방문하여 근로조건개선 및 중소기업 정책 관련 의견을 청취 ㅇ(메시지)①노동시장개혁 필요성(중소기업 근로자와 경영자에게 돌아갈 혜택), ②상생적 노사관계의 중요성, ③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정책 노력 □ 일 간:'15.1.8(목)14:00 ~ 14:50 □ 업 동성:삼진정밀* 대전산업단지(대화동), 상하수도 ․ 특수밸브 생산기업(근로자:98명) '14년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12 ~'13년 취업하고 좋은 기업,'11년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인증과'10년 벤처기업대상 지경부 장관상 수상 ㅇ ①홍보관 방문 → ②작업현장 시찰 → ③기업인 ․ 근로자 간담회 ․ 작업현장 시찰(근로자 간담회 포함) ㅇ 간담회 참석자:15명 (정부)부총리, 차관보,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대전충남지방중기청장, 미래경제전략국장, 사회예산심의관, 대변인 등 7명 -(삼진정밀)대표, 충남과 상무이사, 근로자 5명 등 8명 부총리님 미디어 톡 모두말씀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한 사전에 배포 드리는 자료이오니 원내대표 실제 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충남대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가움 ㅇ 방학인데도 도서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음 ㅇ 대학 캠퍼스 카페에서 피자를 주문에 놓고 앉아 있으니, 나도 마치 학생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임 □ 요즘 대학가에 정부 정책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가 ㅇ 그만큼 청년들이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이나 공공영역에 관심이 높다 하는 생각이 또 그런 참여와 비판이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듬 미안하기도 하고 경제부총리로서 어깨가 무거움 □ <NAME> ㅇ 최고스펙을 가졌다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 힘들고 대학등록금이 부담도 남는 상황이라고 들었음 ㅇ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노후를 보장받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됨 □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런 상황과 고민을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그리고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하고자 한다 ㅇ 하루 동안 생각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을 오늘만큼은 가감없이 나누었으면 좋겠음 부총리님'일하기 좋은 기업'기업인 - 근로자 간담회 모두말씀 本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사전에 제공 드리는 자료이오니 부총리 실제 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AME> 입니다. □ 작업현장과 시설들을 둘러보니 삼진정밀이 일하기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되고,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될 수도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음 ㅇ 대내외로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정규직으로만 회사를 운영하고, 노사협의회를'행복위원회'로 부르는 등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음 □ 오늘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우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되고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 - 삼진정밀의 노하우를 통해 얻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임 【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성 】 □ 정부가 금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은 ㅇ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ㅇ 중소기업 정규직은 비정규직도 고용불안과 차별이 없도록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ㅇ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취약근로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삼진정밀과 같은 경쟁력이 우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덜하겠지만, ㅇ 대부분의 중소기업, 특히 지방 소기업에 경우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임 ㅇ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의 품질과 처우가 나아진다면 우수인재가 중소기업에 유입되어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상생적 노사관계의 활성화 】 □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과제도 결국 노사가 같은 기차를 타고 공동운명체가 되어 질 좋은 일터를 만들고 지켜 나가기 위한 것의 것임 ㅇ 글로벌 경쟁에 내몰고 오늘날의 기업환경 속에서 외부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ㅇ 정부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생적 노사관계 확산을 도모하고 있음 ㅇ 정부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근로감독 완화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단위 사업장 4천만 원가에서 단체 사업장 6천만 원 한도로 지원 ㅇ 뿐만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노사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노동자와 기업이 기업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 우리사주 장기보유시 근로소득세 최대 75 → 100 + 감면,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증가분을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에서 배제 등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노력 강화 □ 정부는 우리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 제조업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ㅇ 삼진정밀과 같이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함 ㅇ 최근 우수인력 유치가 어려운 지방에서 삼진정밀과 같은 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이 탄생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 ㅇ 중소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육성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인건비 지원, 우리사주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조업 고용률:(수도권 대기업)최대 4%, 경기권 밖 대기업)6%, 비수는 중소기업)7%,(수도권 밖 중견이 8% □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과 생각, 어려움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림 부총리님'일하기 좋은 기업'기업인 ․ 근로자간담회 마무리말씀 이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 드리는 자료이오니 반드시 실제 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삼진정밀과 같이 뛰어난 기술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안정으로 운용하는 강한 중소기업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길이라고 봄 □ 이날 논의된, 지방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우수인력 확보 및 육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교육 및 대학과 기업의 채용방식, 사회적 인식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ㅇ 오늘 삼진정밀 방문을 계기로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결국 더 크고 지속적으로 보상받는 노사 상생의 성공사례가 더욱 퍼져 나가기를 기대해 봄 ㅇ 금년이 우리경제의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도전과 희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사도 최선을 다하겠음 - 연초의 업무 준비에 바쁘신 가운데에 흔쾌히 기업방문을 허락해주신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ㅇ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노사 여러분이 일심단결하여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원함 □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 부총리, "청년들의 정부정책 참여ㆍ비판, 고맙고 미안해"_1 ### 내용: 【 충남대학교 및(주)삼진정밀 방문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1.8(목)대전 소재 충남대학교와'일하기 괜찮은 기업'으로 선정된(주)삼진정밀을 방문하였음 상하수도 ‧ 특수밸브 생산기업(근로자 수 98명), 중소기업이 좋은 으뜸기업('14년)‧ 취업하고 싶은 기업(''13년)‧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11년)선정, 벤처기업대상('10년)수상 ○ 충남대 창업보육센터를 둘러보며 입주기업 의견을 청취하고,'캠퍼스 톡'을 개최해 창업 ․ 취업 ․ 등록금 ․ 주거비 등 청년층 주요 관심사에 관해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의 장 제공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반 여건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에 기술 ‧ 시설 ‧ 경영 지원, 46개 기업 입주 ㅇ □(주)삼진정밀을 둘러보는 기업인 ․ 근로자 간담회를 열고 상생적 노사관계 및 중소기업 발전 관련 의견을 수렴 【 캠퍼스 톡 참석 】 □ 최 부총리는 충남대'캠퍼스 톡'자리에서"단군 이래 최고스펙을 가졌다는 청년들이 변변 된 직장을 가지기 힘들고 대학등록금이 빚으로 남는 현실이되고 있다"면서, ㅇ 청년층의 고충과 좌절감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이 무겁다는 소회를 밝힘 □ 그간 정부에서 창업 ․ 취업 ․ 등록금 ․ 장학금 관련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 청년층 눈높이에 덜 미치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ㅇ'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기회를 보장받는'사회를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ㅇ 더불어'캠퍼스 톡'에 참여한 대학생 그리고 본지에 인터뷰한 충남대학생들의 고충 및 의견을 경청하면서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다는 □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과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지향하는 바는 경제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희망의 불씨가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강조함 ㅇ 이를 위해선 모든 세대의 동참이 중요하며, 기성세대는 젊은이가 꿈과 끼를 발휘할 때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청년들도 치열한 고민을 계속해줄 달라를 부탁함 ㅇ 앞으로도 청년층과의 진솔한 소통기회를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언급함 【'일하기 행복은 기업'기업인 ․ 근로자 간담회 결과 】 □ 최 부총리는"힘든 기업환경 속에서도 정규직으로만 회사를 운영하고, 노사협의회를'행복위원회'로 부르는 등 삼진정밀이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ㅇ 청년이 보다 안정되고 행복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방문취지를 설명함 노동시장 개혁은 정부의 금년도 역점과제라고 강조하면서, ㅇ 대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데 정책목적이 있다고 설명함 ㅇ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도 □ 상생적 노사관계는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뒷받침되어야 할 핵심요인인 만큼 정부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생적 기업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근로감독 유예와 세무조사 유예,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 프로그램 지원(단위 사업장 4천만 원, 단체 사업장 6천만 원 한도)확대 ㅇ 보다 실질은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기업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잇도록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우리사주 장기보유시 근로소득세 연 75 → 100%감면, 근로자별 우리사주조합 출연증가분을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등 □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 근로자 등은 지역 중소기업이 겪고 잇는 공공조달 ․ 인력채용 ․ 직무교육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의사항을 해소에 나가겠다고 응답함 (현장방문①:충남대학교)캠퍼스 톡 개요 ○ 청년층과 솔직하고 개방된<NAME>의 대화를 통해 창업·취업·결혼 등과 관련한 대학생과 고충 및 의견을 경청 ㅇ(메시지)①창업 ․ 취업, 등록금 등 청년층 최대 관심사에 대해 대학생들과 소통 ․ 공감 ②우리경제의 희망적 미래상 등 전달 □ 일정은:'15.1.8(목)11:40∼13:30(110분) □ 장 명:대전시 소재 충남대학교 □ 분 석:부총리, 차관보, 미래경제전략국장, 사회예산심의관, 대변인,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대전충남지방중기청장, 교육부 대학지원관 총장( <NAME> )과 tea time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간담회 캠퍼스 토크(오찬겸) Session 1:창업 우수 취업·창업 프로그램 사례 공유 Session 2:취업·일자리 취업과 창업에 대한 대화 대학생과의 사전인터뷰 등 Session 3:기타 이슈(등록금, 취업 등) 기타 이슈에 대한 대화 (현장방문②:(주)삼진정밀)일하기 괜찮은 기업 탐방 개요 □ 노사관계 우수기업을 방문하여 근로조건개선 및 중소기업 정책 관련 의견을 청취 ㅇ(메시지)①노동시장개혁 필요성(중소기업 근로자와 경영자에게 돌아갈 혜택), ②상생적 노사관계의 중요성, ③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정책 노력 □ 일 간:'15.1.8(목)14:00 ~ 14:50 □ 업 동성:삼진정밀* 대전산업단지(대화동), 상하수도 ․ 특수밸브 생산기업(근로자:98명) '14년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12 ~'13년 취업하고 좋은 기업,'11년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인증과'10년 벤처기업대상 지경부 장관상 수상 ㅇ ①홍보관 방문 → ②작업현장 시찰 → ③기업인 ․ 근로자 간담회 ․ 작업현장 시찰(근로자 간담회 포함) ㅇ 간담회 참석자:15명 (정부)부총리, 차관보,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대전충남지방중기청장, 미래경제전략국장, 사회예산심의관, 대변인 등 7명 -(삼진정밀)대표, 충남과 상무이사, 근로자 5명 등 8명 부총리님 미디어 톡 모두말씀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한 사전에 배포 드리는 자료이오니 원내대표 실제 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충남대 학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가움 ㅇ 방학인데도 도서관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음 ㅇ 대학 캠퍼스 카페에서 피자를 주문에 놓고 앉아 있으니, 나도 마치 학생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임 □ 요즘 대학가에 정부 정책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가 ㅇ 그만큼 청년들이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이나 공공영역에 관심이 높다 하는 생각이 또 그런 참여와 비판이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듬 미안하기도 하고 경제부총리로서 어깨가 무거움 □ <NAME> ㅇ 최고스펙을 가졌다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 힘들고 대학등록금이 부담도 남는 상황이라고 들었음 ㅇ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하면'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노후를 보장받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됨 □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런 상황과 고민을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그리고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하고자 한다 ㅇ 하루 동안 생각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을 오늘만큼은 가감없이 나누었으면 좋겠음 부총리님'일하기 좋은 기업'기업인 - 근로자 간담회 모두말씀 本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사전에 제공 드리는 자료이오니 부총리 실제 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AME> 입니다. □ 작업현장과 시설들을 둘러보니 삼진정밀이 일하기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되고,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될 수도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음 ㅇ 대내외로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정규직으로만 회사를 운영하고, 노사협의회를'행복위원회'로 부르는 등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음 □ 오늘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우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되고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 - 삼진정밀의 노하우를 통해 얻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임 【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성 】 □ 정부가 금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은 ㅇ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ㅇ 중소기업 정규직은 비정규직도 고용불안과 차별이 없도록 일자리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ㅇ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취약근로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삼진정밀과 같은 경쟁력이 우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덜하겠지만, ㅇ 대부분의 중소기업, 특히 지방 소기업에 경우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임 ㅇ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의 품질과 처우가 나아진다면 우수인재가 중소기업에 유입되어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상생적 노사관계의 활성화 】 □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과제도 결국 노사가 같은 기차를 타고 공동운명체가 되어 질 좋은 일터를 만들고 지켜 나가기 위한 것의 것임 ㅇ 글로벌 경쟁에 내몰고 오늘날의 기업환경 속에서 외부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ㅇ 정부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생적 노사관계 확산을 도모하고 있음 ㅇ 정부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근로감독 완화와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단위 사업장 4천만 원가에서 단체 사업장 6천만 원 한도로 지원 ㅇ 뿐만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노사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노동자와 기업이 기업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 우리사주 장기보유시 근로소득세 최대 75 → 100 + 감면,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증가분을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에서 배제 등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노력 강화 □ 정부는 우리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 제조업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ㅇ 삼진정밀과 같이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함 ㅇ 최근 우수인력 유치가 어려운 지방에서 삼진정밀과 같은 경쟁력을 지닌 중소기업이 탄생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 ㅇ 중소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육성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인건비 지원, 우리사주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조업 고용률:(수도권 대기업)최대 4%, 경기권 밖 대기업)6%, 비수는 중소기업)7%,(수도권 밖 중견이 8% □ 그간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과 생각, 어려움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림 부총리님'일하기 좋은 기업'기업인 ․ 근로자간담회 마무리말씀 이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 드리는 자료이오니 반드시 실제 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삼진정밀과 같이 뛰어난 기술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안정으로 운용하는 강한 중소기업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길이라고 봄 □ 이날 논의된, 지방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우수인력 확보 및 육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교육 및 대학과 기업의 채용방식, 사회적 인식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ㅇ 오늘 삼진정밀 방문을 계기로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결국 더 크고 지속적으로 보상받는 노사 상생의 성공사례가 더욱 퍼져 나가기를 기대해 봄 ㅇ 금년이 우리경제의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도전과 희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사도 최선을 다하겠음 - 연초의 업무 준비에 바쁘신 가운데에 흔쾌히 기업방문을 허락해주신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ㅇ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노사 여러분이 일심단결하여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원함 □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람
2dc5695e-66fa-43b5-aa32-5b42d49f8035	source15/231026/156347509_0.txt	아로니아 주스 ‘떫은맛’ 없이 부드럽게 즐겨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509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로니아 주스''없이 부드럽게 즐겨요 □ 농촌진흥청, 수용성 탄닌 제거 기술 개발 … 소비 증대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아로니아 열매를 주스로 만들 때 문제 되던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아닌 등 우리 인체에 유익한 항산화기능을 하는 폴리페놀류가 많다. ○ 생과는 쓰고 고유의 향으로 생과 섭취가 어려워 분말이나 주스 등으로 가공해 활용해 왔다. 또한, 기존의 탄은 방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 즙 등으로 가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수용성 단백질액을 아로니아 분말에 넣어 내는 탄닌 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 젤라틴, 카제인나트륨, 유청분말 그리고 수용성 단백질액을 각각 비교한 실험에서 젤라틴 처리한 경우에 효과가 가장 좋았다. 이때 내는 성분에서 탄닌은 90%이상 제거됐다. ○ 소비자가 선호하는 당도나 산도에는 차이가 없어 맛이 전반적 개선됐음을 알 수 있었다. □ 연구 결과는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아로니아 즙의 효능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발효가공식품과장은"정부혁신의 하나로 개발한 이번 기술을 이용해 아로니아의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며, □"농가는 가공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는 불편함 없이 아로니아의 좋은 효능을 즐길 수 있게 돼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아로니아 과는 탄닌 저감 기술 개발 □ 아로니아는 과육 특유의 시큼하고 강한 맛 때문에 가공처리가 반드시 필요 ○ 일반적인 착즙 처리 시에서 강한 맛이 그대로 남아있어 원액은 상품가치가 낮음 - 기호도를 낮추는 주 요인인 탄닌을 가공 처리를 통해 저감함으로써 맛을 향상시킨 주스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시함 특히 젤라틴, 카제인나트륨, 유청분말을 이용한 가열 처리 방법이 맛 성분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추출과 단백질 및 가열처리에 따른 당도 및 산도 등 맛 지표는 원액과 큰 변화가 없음 표 1. 단백질 수용액의 종류 및 농도에 따른 아로니아의 탄닌 함량의 변화 단위:g당 mg/g (raw)처리하지 않은 아로니아 추출물은(C)카제인 나트륨,(M)유청분말,(G)젤라틴 □ 맛이 향상된 아로니아 과즙 상품개발에 활용됨으로써 소비자용 이용성 확대 ○ 가공 이용을 위한 아로니아의 안전성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로니아 주스 ‘떫은맛’ 없이 부드럽게 즐겨요_1 ### 내용: 아로니아 주스''없이 부드럽게 즐겨요 □ 농촌진흥청, 수용성 탄닌 제거 기술 개발 … 소비 증대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아로니아 열매를 주스로 만들 때 문제 되던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아닌 등 우리 인체에 유익한 항산화기능을 하는 폴리페놀류가 많다. ○ 생과는 쓰고 고유의 향으로 생과 섭취가 어려워 분말이나 주스 등으로 가공해 활용해 왔다. 또한, 기존의 탄은 방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 즙 등으로 가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수용성 단백질액을 아로니아 분말에 넣어 내는 탄닌 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 젤라틴, 카제인나트륨, 유청분말 그리고 수용성 단백질액을 각각 비교한 실험에서 젤라틴 처리한 경우에 효과가 가장 좋았다. 이때 내는 성분에서 탄닌은 90%이상 제거됐다. ○ 소비자가 선호하는 당도나 산도에는 차이가 없어 맛이 전반적 개선됐음을 알 수 있었다. □ 연구 결과는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아로니아 즙의 효능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발효가공식품과장은"정부혁신의 하나로 개발한 이번 기술을 이용해 아로니아의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며, □"농가는 가공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는 불편함 없이 아로니아의 좋은 효능을 즐길 수 있게 돼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아로니아 과는 탄닌 저감 기술 개발 □ 아로니아는 과육 특유의 시큼하고 강한 맛 때문에 가공처리가 반드시 필요 ○ 일반적인 착즙 처리 시에서 강한 맛이 그대로 남아있어 원액은 상품가치가 낮음 - 기호도를 낮추는 주 요인인 탄닌을 가공 처리를 통해 저감함으로써 맛을 향상시킨 주스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시함 특히 젤라틴, 카제인나트륨, 유청분말을 이용한 가열 처리 방법이 맛 성분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추출과 단백질 및 가열처리에 따른 당도 및 산도 등 맛 지표는 원액과 큰 변화가 없음 표 1. 단백질 수용액의 종류 및 농도에 따른 아로니아의 탄닌 함량의 변화 단위:g당 mg/g (raw)처리하지 않은 아로니아 추출물은(C)카제인 나트륨,(M)유청분말,(G)젤라틴 □ 맛이 향상된 아로니아 과즙 상품개발에 활용됨으로써 소비자용 이용성 확대 ○ 가공 이용을 위한 아로니아의 안전성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fc42b588-3560-46cb-b0f6-d006127fdaa3	source15/231026/156442803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5.,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803&pageIndex=33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3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19명,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 수는 100,276명(해외유입 7,48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44,64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32,517건(확진자 68명)으로 총 확진 건수는 77,166건, 신규 확진자는 총 430명이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508명으로 총 92,068명(91.8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99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1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09명(치명률 1.70 ％)이다. 【 국내 발생 누적적 현황(3.2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25일 0시 이후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파키스탄 2명(2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인도 1명(1명)아프리카와 헝가리 1명 아메리카:미국 4명(2명), 멕시코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3.24일 0시부터 3.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확진자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NAME> , 이하"추진단")은 3월 2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28,222명으로 약 733,124명이 1차 백신을 받았고, 2차 접종자는 1,193명으로 총 2,69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73,183명, BC를 백신 59,94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3.25일 0시 기준, 구분:명)】 3월 2,4일, 8일, 9∼12일, 16∼19일, 22∼23일 등록자 1,290명이 3월 24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3.24)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25일 0시 기준)는 모두 10,010건(신규 78건)으로,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간주 - 예방접종 후 일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893건(신규 74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93건(신규 3건), 중증 의심 의심과응 등 8건(신규 1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분류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25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천을)】 1)근육통, 통증과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87건)아나필락시스 쇼크(6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쇼크 등 신경계 반응(5건), 중환자실 입원(3건)포함 ※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통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붙임>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3.25.0시 기준, 100,276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24일 0시부터 3.25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재검검사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통계(3.25.0시 기준, 100,27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각 지역별'20.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현황('20.1.3일 이하 누계)> *3.24일 0시부터 3.25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확진자 현황(3.25.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의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검사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양성 16건 ※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3.19. ~ 3.25.) 의심신고 검과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명에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확진은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제외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5.,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3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19명,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 수는 100,276명(해외유입 7,48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44,64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32,517건(확진자 68명)으로 총 확진 건수는 77,166건, 신규 확진자는 총 430명이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508명으로 총 92,068명(91.8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99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1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09명(치명률 1.70 ％)이다. 【 국내 발생 누적적 현황(3.2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25일 0시 이후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파키스탄 2명(2명), 인도네시아 2명(2명), 인도 1명(1명)아프리카와 헝가리 1명 아메리카:미국 4명(2명), 멕시코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하 누계)】 3.24일 0시부터 3.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확진자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NAME> , 이하"추진단")은 3월 2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28,222명으로 약 733,124명이 1차 백신을 받았고, 2차 접종자는 1,193명으로 총 2,69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73,183명, BC를 백신 59,94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3.25일 0시 기준, 구분:명)】 3월 2,4일, 8일, 9∼12일, 16∼19일, 22∼23일 등록자 1,290명이 3월 24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3.24)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25일 0시 기준)는 모두 10,010건(신규 78건)으로,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간주 - 예방접종 후 일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893건(신규 74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93건(신규 3건), 중증 의심 의심과응 등 8건(신규 1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분류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25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천을)】 1)근육통, 통증과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87건)아나필락시스 쇼크(6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후 2시간 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쇼크 등 신경계 반응(5건), 중환자실 입원(3건)포함 ※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통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함 <붙임>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3.25.0시 기준, 100,276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24일 0시부터 3.25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재검검사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통계(3.25.0시 기준, 100,276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각 지역별'20.1월 이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 현황('20.1.3일 이하 누계)> *3.24일 0시부터 3.25일 0시 이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확진자 현황(3.25.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수원과 인천)의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검사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양성 16건 ※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3.19. ~ 3.25.) 의심신고 검과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명에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검사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확진은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제외를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94adbca4-1936-42c8-a82e-8264687f22c6	source15/231026/156089548_0.txt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12.14~12.18) 입찰동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548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5.12.14 ~ 12.18)입찰동향 이번 주,'정부통합전산센터 2016년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 관리 사업'등 5,698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이번 주('15.12.18)에'정부통합전산센터 2016년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사업'등 모두 391건 약 5,698억 원대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먼저 정보화 사업이'정부통합전산센터 2016년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사업'등 234건, 4,202억 원 ○ 일반용역은'외국인력상담센터 위탁운영 용역'외 141건, 1,196억 원 - 건설용역은'중학교 신축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등 16건, 300억 원으로서, ○ 정보화 용역은 80억 원 이상 12건을 제외한 222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및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36.3%인 1,527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미만 15건을 제외한 126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발주 또는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31.9 ％ 인 38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2.6%, 4,706억 원 ○ 학교 위탁관리 청소용역 및'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2.0%, 683억 원 ○ 학교 신설로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입찰이 전체 금액의 3.8%, 217억 원 ○ 전체 금액의 1.6%, 92억 원으로 진행된다. □ 기관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2,916억 원, 서울지방청 2,233억 원인 등 2개청이 총 금액의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및 10개 지방청 549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동향 출처:2015.12.18 ※ 누계는 공고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경을 수 업어 1. 분야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단위당율) 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천만 원,%)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201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공사 2016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해양계 노후 실습선 대체선박 건조 지원 용역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 2016년 교육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구축에 2016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운영 사업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성 용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3등급 차폐실험실 및 일반실험시설 운영·관리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금융자동화기기 운영성 용역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 2016년 국방일보 인쇄 ․ 배달 용역 2016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미래네트워크연구시험망(KOREN)국제회선 운영 및 관리 사업 2016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용역 보람중학교 신축공사외 2교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건 2016년 정보시스템1군 운영·유지관리사업 외 12건 남부복지타운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사업 2016년도 조달청 응용SW 유지보수 및 서비스 운영 기타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등 371건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88개 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12.14~12.18) 입찰동향_1 ### 내용: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5.12.14 ~ 12.18)입찰동향 이번 주,'정부통합전산센터 2016년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 관리 사업'등 5,698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이번 주('15.12.18)에'정부통합전산센터 2016년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사업'등 모두 391건 약 5,698억 원대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먼저 정보화 사업이'정부통합전산센터 2016년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사업'등 234건, 4,202억 원 ○ 일반용역은'외국인력상담센터 위탁운영 용역'외 141건, 1,196억 원 - 건설용역은'중학교 신축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등 16건, 300억 원으로서, ○ 정보화 용역은 80억 원 이상 12건을 제외한 222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및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36.3%인 1,527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10억 원 미만 15건을 제외한 126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발주 또는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31.9 ％ 인 382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협상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2.6%, 4,706억 원 ○ 학교 위탁관리 청소용역 및'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2.0%, 683억 원 ○ 학교 신설로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입찰이 전체 금액의 3.8%, 217억 원 ○ 전체 금액의 1.6%, 92억 원으로 진행된다. □ 기관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2,916억 원, 서울지방청 2,233억 원인 등 2개청이 총 금액의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및 10개 지방청 549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입찰동향 출처:2015.12.18 ※ 누계는 공고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경을 수 업어 1. 분야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원,%% 2.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억 단위당율) 3.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 (단위:천만 원,%) 4. 신기술 • 서비스분야 입찰내역 2016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공사 2016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해양계 노후 실습선 대체선박 건조 지원 용역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국내백본회선 구축사업 2016년 교육정보시스템 물적기반 구축에 2016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운영 사업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성 용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3등급 차폐실험실 및 일반실험시설 운영·관리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금융자동화기기 운영성 용역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 2016년 국방일보 인쇄 ․ 배달 용역 2016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 미래네트워크연구시험망(KOREN)국제회선 운영 및 관리 사업 2016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용역 보람중학교 신축공사외 2교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건 2016년 정보시스템1군 운영·유지관리사업 외 12건 남부복지타운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사업 2016년도 조달청 응용SW 유지보수 및 서비스 운영 기타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등 371건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88개 기관
43142cd7-b9da-4f73-a69f-9e61304a4ce3	source15/231026/156054032_0.txt	대규모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032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규모 대형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 5.28.(목)14시, 제주 프시케월드에서 테러, 화재 발생 대비 실전훈련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28일(목)제주시 애월읍 소재 프시케월드 관광시설에서 테러에 따른 폭발·화재 ․ 건물붕괴 ․ 산불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시, 군 ․ 경 등 29개 기관 434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은 5월 28일 오후 2시, 무장 괴한이 제주시 애월읍 프시케월드 관광시설에 무단 침입하여 총기를 난사하고, 시설물을 폭파하여 건물붕괴 및 화재가 확산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인접 산림으로 산불이 비화되는 상황을황하여 진행된다. □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NAME> )와 제주서부소방서(서장 <NAME>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특히, 재난현장에서의 지휘권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 행사하며 실제 재난에서의 적응성을 강화를 위해 실전과 같은 지휘와 통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긴급구조통제단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습 ‧ 복구단계에서는 제주시 통합지원본부로 지휘권을 이관으로 체계적인 재난대응 복구 ․ 수습 활동이 정착화 되도록 한다. □ 또한, 관광객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앞두고 실시하는 만큼 참여기관과 도민의 관심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SNS를 활용으로 재난상황 생중계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실시하는 등 관광도시 제주의 소방안전 의식 제고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도 중앙소방본부에서는 대형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 훈련과 훈련내용 평가·보완으로 긴급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규모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_1 ### 내용: 대규모 대형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 5.28.(목)14시, 제주 프시케월드에서 테러, 화재 발생 대비 실전훈련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28일(목)제주시 애월읍 소재 프시케월드 관광시설에서 테러에 따른 폭발·화재 ․ 건물붕괴 ․ 산불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시, 군 ․ 경 등 29개 기관 434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은 5월 28일 오후 2시, 무장 괴한이 제주시 애월읍 프시케월드 관광시설에 무단 침입하여 총기를 난사하고, 시설물을 폭파하여 건물붕괴 및 화재가 확산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인접 산림으로 산불이 비화되는 상황을황하여 진행된다. □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NAME> )와 제주서부소방서(서장 <NAME>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특히, 재난현장에서의 지휘권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 행사하며 실제 재난에서의 적응성을 강화를 위해 실전과 같은 지휘와 통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긴급구조통제단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습 ‧ 복구단계에서는 제주시 통합지원본부로 지휘권을 이관으로 체계적인 재난대응 복구 ․ 수습 활동이 정착화 되도록 한다. □ 또한, 관광객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앞두고 실시하는 만큼 참여기관과 도민의 관심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SNS를 활용으로 재난상황 생중계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실시하는 등 관광도시 제주의 소방안전 의식 제고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도 중앙소방본부에서는 대형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 훈련과 훈련내용 평가·보완으로 긴급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316ea13-a823-40a3-a961-334262398a0a	source15/231026/156485866_0.txt	‘찾아가는 백신접종’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866&pageIndex=23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찾아가는 백신접종'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진행 ◈ 찾아가는 백신접종 신청은 12월12일(일)정오 종료 후 15일(수)부터 본격적인 지원시작 ※ 지자체 수요조사(~ 12.12.12시까지)및 집중접종지원주간(12.13. ~ 12.24.) ◈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의 제도적 보완 및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청취 등을 진행 예정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 <NAME> 차관),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2월 12일(일)14시 영상회의를 열고 □ 다음주부터 시행되는「찾아가는 백신접종」및 집중접종지원주간(12.13 ~ 12.24)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청소년 인플루엔자 방역패스제 적용에 따른 보완하거나 개선할 내용에 대해 토의 하였다. ㅇ <협의회 개요> '21.12.12.(일)14:00∼15:00/교육부(서울·세종)- 복지부 - 질병관리청 영상연결/사회부총리 주재 <NAME> 보건복지부 2차관, <NAME> 질병관리청장 1으로 참석 □ 먼저 교육부가'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이용해 12.12(일)12시까지 희망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시도교육청을 거쳐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 12.11.(토)0시 현재로 8,374개교(1명이상 신청)80,433명이 접종 신청 ㅇ 지자체와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 여건을 반영한 접종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학부모 동의, 접종팀 배치와 백신 확보 등 준비를 마무리가 나면 대부분의 지역이 12.15(수)부터는 본격적인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ㅇ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지역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 추진토록 하되, 학교 방문접종시에는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방문접종팀이 안전하게 진료를 진행하고, 학교별 접종 신청 인원이 적거나 접종기관 내소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는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 학교 단위로 일정을 정해 실시을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무엇보다 안전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및 학교에 접종 전후에 응급상황 및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시 대처 요령, 아나필락시스 대응 등와 학교 준비사항 등을 배포하여 철저히 안내를 하였고, ㅇ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응급상황 및 이상반응 대처를 위한 준비사항 등을 한번 더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예방 후 발생할 경우 있는 현장 이상반응을 대비 구급차 지원 또는 119구급대와 협의를 통한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토록 돕는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촘촘하고 세심하게 준비토록 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총력 지원키로 하였다. <이상반응 관찰 등 대비체계 강화 ☞(접종 전에 접종기관에서 ▲ 15 - 30분간 이상반응 관찰, ▲ 접종 후 3일 동안 보호자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 일주일 정도 고강도 운동·활동 자제, ▲담임교사 등은 교내활동 중 접종에 의한 이상 유무를 살피고, 발생은 즉시 의료기관 방문 등 조치 실시 ※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경우, 교사가 1일 1회(3일간)유선연락 교육 실시,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 이밖에도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제 시행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ㅇ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학생들의 감염을 막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 정부는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부처, 교육현장, 전문가 등 각계의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보완하거나 추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하였다. 방문접종 세부사항> ①(접종시행)①보건소 방문접종팀②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팀(위탁접종팀)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 접종 실시 - 보건소는 방문접종팀)구성 ․ 운영 중인 접종팀 활용(전국 453개팀, 11.26기준) ※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력(안):간호사 1명, 약사 2명, 행정인력 1명 -(위탁접종팀)보건소에서 접종지원팀(행정인력 2 ~ 3명)을 구성하고 위탁접종팀과 같이 학교에 방문, 접종지원팀은 학교 협력 등 총괄 - 접종팀 인력(안):의사 1명, 약사 2명, 행정인력(접종지원팀 - 보건소 지원)2 ~ 3명 ②(접종준비)접종 당일 현장 배치 또는 119구급대와 연계에 즉시 출동 체계 구축, 백신등 부대물품준비 및 희석액은 접종 장소(학교)도착 후 필요한 백신량만큼 확보에서 사용 위탁접종팀/접종지원팀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소독용 주사기를 준비하고 기타 준비물은 의료기관에서 준비 ③(접종장소)학교는 지원인력 및 안전한 접종장소를 확보하고, 지자체는 학교 준비사항 지원·점검(자체점검표 활용) ④(위탁기관지정)위탁접종팀 지정 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사전에 담당 의사회와 충분히 협의 ⑤(접종력등록)①보건소 방문접종팀은 보건소에서 전산 등록, ②위탁접종팀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자체 전산 등록 - 보건소, 접종센터에서 대상군 구분 없이 자체예약 하도록 시스템 조치 예정(~ 12.13) (기본접종)의료기관 당일 등록하여 방문접종 시 150명까지 접종 ⑥(비용지급)접종의사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접종시행비 또는 예진의사 및 간호사 ․ 행정인력 인건비 지급 보건복지부에서 계약하여, 방문접종팀에 참여한 민간의료인력 지자체가 접종 지원 요청한 위탁의료기관(위탁접종팀) '21년 방문접종팀 운영 국고보조금 지원 시'학교 방문접종 사업계획서'작성 ⑦(기타사항)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 방문접종(요양시설 등)규정 등 준용 ※ 청소년 기본접종은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모두 예진의사 1인당 150명 접종 ※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접종기관 준비사항(지자체, 접종기관) ○ 전담 인력 교육·훈련 철저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유의적 숙지 - 예진표 등 예방접종 안내문(의료진 용 참고자료)숙지 □ 불안반응으로 인한 실신과 아나필락시스 감별 및 대처방법 숙지 - 실신 및 아나필락시스 등 급성 이상반응 대응 인력과 장비 사전 준비 철저 ○ 예방접종 장소의 대기실, 접종실, 접종자 동선 및 안전환경 점검 철저 - 응급상황 대비 긴급 지원방안 마련 - 학교방문접종 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구급차, 소방청 구급차 순으로 지원과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119 신고를 통해 지원 ①보건소구급차→②소방청구급차→③119신고(신속출동체계)* ①위탁기관 구급차→②보건소 구급대를 ③소방청 구급차*→④119신고(신속출동체계) (119신속출동체계)접종계획(장소·일정)을<NAME>고 이상반응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빠른 구급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사전 통제 □ 정확한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제외 예방이나 금기대상자 선별, 건강상태 이상자 접종 연기 철저 ○ 접종당일 건강상태 이상으로 접종 연기 시 예약가능한 날짜를 파악으로 예약변경 -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등 주의사항 안내 철저 - 예방접종 전후에 본인 확인 및 접종력 확인 - 대기 시간 학생에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없는 환경(적정 실내온도 등)조성 - 백신 준비 후 접종과정을 대기 중인 학생들이 볼 필요 없게 조치 - 접종실 온도 등 안전은 접종 환경 조성 - 대기 중인 학생들이 접종과정을 볼 일 없도록 한 사람씩 접종 - 1은 주사술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접종 후 15 ~ 30분 관찰시간 준수 - 불안반응으로 인한 실신과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구분하여 조치 철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찾아가는 백신접종’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_1 ### 내용: '찾아가는 백신접종'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진행 ◈ 찾아가는 백신접종 신청은 12월12일(일)정오 종료 후 15일(수)부터 본격적인 지원시작 ※ 지자체 수요조사(~ 12.12.12시까지)및 집중접종지원주간(12.13. ~ 12.24.) ◈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의 제도적 보완 및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청취 등을 진행 예정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 <NAME> 차관),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2월 12일(일)14시 영상회의를 열고 □ 다음주부터 시행되는「찾아가는 백신접종」및 집중접종지원주간(12.13 ~ 12.24)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청소년 인플루엔자 방역패스제 적용에 따른 보완하거나 개선할 내용에 대해 토의 하였다. ㅇ <협의회 개요> '21.12.12.(일)14:00∼15:00/교육부(서울·세종)- 복지부 - 질병관리청 영상연결/사회부총리 주재 <NAME> 보건복지부 2차관, <NAME> 질병관리청장 1으로 참석 □ 먼저 교육부가'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이용해 12.12(일)12시까지 희망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시도교육청을 거쳐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 12.11.(토)0시 현재로 8,374개교(1명이상 신청)80,433명이 접종 신청 ㅇ 지자체와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 여건을 반영한 접종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학부모 동의, 접종팀 배치와 백신 확보 등 준비를 마무리가 나면 대부분의 지역이 12.15(수)부터는 본격적인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ㅇ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지역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 추진토록 하되, 학교 방문접종시에는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방문접종팀이 안전하게 진료를 진행하고, 학교별 접종 신청 인원이 적거나 접종기관 내소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는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 학교 단위로 일정을 정해 실시을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무엇보다 안전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및 학교에 접종 전후에 응급상황 및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시 대처 요령, 아나필락시스 대응 등와 학교 준비사항 등을 배포하여 철저히 안내를 하였고, ㅇ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응급상황 및 이상반응 대처를 위한 준비사항 등을 한번 더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예방 후 발생할 경우 있는 현장 이상반응을 대비 구급차 지원 또는 119구급대와 협의를 통한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토록 돕는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촘촘하고 세심하게 준비토록 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총력 지원키로 하였다. <이상반응 관찰 등 대비체계 강화 ☞(접종 전에 접종기관에서 ▲ 15 - 30분간 이상반응 관찰, ▲ 접종 후 3일 동안 보호자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 일주일 정도 고강도 운동·활동 자제, ▲담임교사 등은 교내활동 중 접종에 의한 이상 유무를 살피고, 발생은 즉시 의료기관 방문 등 조치 실시 ※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경우, 교사가 1일 1회(3일간)유선연락 교육 실시,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 이밖에도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제 시행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ㅇ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학생들의 감염을 막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 정부는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부처, 교육현장, 전문가 등 각계의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보완하거나 추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하였다. 방문접종 세부사항> ①(접종시행)①보건소 방문접종팀②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팀(위탁접종팀)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 접종 실시 - 보건소는 방문접종팀)구성 ․ 운영 중인 접종팀 활용(전국 453개팀, 11.26기준) ※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력(안):간호사 1명, 약사 2명, 행정인력 1명 -(위탁접종팀)보건소에서 접종지원팀(행정인력 2 ~ 3명)을 구성하고 위탁접종팀과 같이 학교에 방문, 접종지원팀은 학교 협력 등 총괄 - 접종팀 인력(안):의사 1명, 약사 2명, 행정인력(접종지원팀 - 보건소 지원)2 ~ 3명 ②(접종준비)접종 당일 현장 배치 또는 119구급대와 연계에 즉시 출동 체계 구축, 백신등 부대물품준비 및 희석액은 접종 장소(학교)도착 후 필요한 백신량만큼 확보에서 사용 위탁접종팀/접종지원팀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소독용 주사기를 준비하고 기타 준비물은 의료기관에서 준비 ③(접종장소)학교는 지원인력 및 안전한 접종장소를 확보하고, 지자체는 학교 준비사항 지원·점검(자체점검표 활용) ④(위탁기관지정)위탁접종팀 지정 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사전에 담당 의사회와 충분히 협의 ⑤(접종력등록)①보건소 방문접종팀은 보건소에서 전산 등록, ②위탁접종팀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자체 전산 등록 - 보건소, 접종센터에서 대상군 구분 없이 자체예약 하도록 시스템 조치 예정(~ 12.13) (기본접종)의료기관 당일 등록하여 방문접종 시 150명까지 접종 ⑥(비용지급)접종의사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접종시행비 또는 예진의사 및 간호사 ․ 행정인력 인건비 지급 보건복지부에서 계약하여, 방문접종팀에 참여한 민간의료인력 지자체가 접종 지원 요청한 위탁의료기관(위탁접종팀) '21년 방문접종팀 운영 국고보조금 지원 시'학교 방문접종 사업계획서'작성 ⑦(기타사항)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 방문접종(요양시설 등)규정 등 준용 ※ 청소년 기본접종은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모두 예진의사 1인당 150명 접종 ※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접종기관 준비사항(지자체, 접종기관) ○ 전담 인력 교육·훈련 철저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유의적 숙지 - 예진표 등 예방접종 안내문(의료진 용 참고자료)숙지 □ 불안반응으로 인한 실신과 아나필락시스 감별 및 대처방법 숙지 - 실신 및 아나필락시스 등 급성 이상반응 대응 인력과 장비 사전 준비 철저 ○ 예방접종 장소의 대기실, 접종실, 접종자 동선 및 안전환경 점검 철저 - 응급상황 대비 긴급 지원방안 마련 - 학교방문접종 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구급차, 소방청 구급차 순으로 지원과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119 신고를 통해 지원 ①보건소구급차→②소방청구급차→③119신고(신속출동체계)* ①위탁기관 구급차→②보건소 구급대를 ③소방청 구급차*→④119신고(신속출동체계) (119신속출동체계)접종계획(장소·일정)을<NAME>고 이상반응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빠른 구급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사전 통제 □ 정확한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제외 예방이나 금기대상자 선별, 건강상태 이상자 접종 연기 철저 ○ 접종당일 건강상태 이상으로 접종 연기 시 예약가능한 날짜를 파악으로 예약변경 -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등 주의사항 안내 철저 - 예방접종 전후에 본인 확인 및 접종력 확인 - 대기 시간 학생에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없는 환경(적정 실내온도 등)조성 - 백신 준비 후 접종과정을 대기 중인 학생들이 볼 필요 없게 조치 - 접종실 온도 등 안전은 접종 환경 조성 - 대기 중인 학생들이 접종과정을 볼 일 없도록 한 사람씩 접종 - 1은 주사술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접종 후 15 ~ 30분 관찰시간 준수 - 불안반응으로 인한 실신과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구분하여 조치 철저
46cdd764-569d-455c-96f8-6d2630ef156d	source15/231026/156396986_0.txt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 인증 획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986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표준실험실 인증 - - 아시아 지역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연구·방역기술 선도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년 6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 OIE 표준실험실로 인증받음 검역본부는 현재 브루셀라병(2009), 뉴캣슬병(2010), 사슴만성소모성질병·광견병(2012), 일본뇌염(2013), 구제역(2016), 살모넬라증(2018)실험실을 합하하여 모두 8개 OIE 표준실험실 보유(아시아에서 단일 기관으로 최대) ◈ 이번 표준실험실 확보를 통하여 검역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연구·방역분야에서 국제적 신인도 확보는 물론 아시아지역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것임 ※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OIE 표준실험실 보유국:영국,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일본, 중국 등 총 11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올해 6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 온라인 투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국제에 표준실험실(OIE Reference Laboratory)로 인증받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상황으로 2020.5월 개최 <NAME> 제88차 OIE 총회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회원국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 OIE 표준실험실 인증(전문가:KI본부 이윤정 박사)을 최종 결정 통보(2020.6.16.) 이로써 검역본부는 과거 2009년 소 브루셀라병을 비롯한 뉴캣슬병(2010), 사슴만성소모성질병(2012), 광견병(2012), 일본뇌염(2013), 구제역(2016), 살모넬라증(2016)에 이어 모두 8개의 oIE 표준실험실을 보유하게 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에 전파되면 사회 ‧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뿐 만에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또 국경을 넘나드는 전파특성으로 원헬스(One Health)및 질병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경우 이번 표준실험실 인증은 그간 7차례에 걸친 방역 과정에서 축적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진단능력과 방역성과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우리나라가 확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아시아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을 <NAME> 본부장은"이번 OIE 표준연구실 지정을 통하여 검역본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동물 질병<NAME>관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성과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시아권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8개의 국제에 표준실험실을 운영하게 된 우리나라이 세계 표준이라는 자긍심과책임감을 가지고 동물질병에서도 K - 방역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란? (구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전 세계적인 동물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1924년에 창설되었으며, 182개 나라가 회원국(` 20.5월 기준)으로 가입된 동물보건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임 (주요 기능)가축 및 가축과 국제교역 시 적용되는 국제위생기준, 가축질병 표준검사법·예방약 제조기준 등 제정. 동물 또는 인간에 위험을 유발하는 동물질병의 발생 정보의 총괄 수집과 중요 동물질병의 근절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 활동 등 (정의)해당 질병 분야의 과학적 ‧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OIE를 대신해서 회원국의 검사 요청 시료에 대한 진단, 진단 표준품 및 진단액 개발·보급, 필요에 기술자문 ‧ 교육·훈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OIE에서 지정(인증)한 기관 (인증 현황)가축전염병 114종에 대해 WHO와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총 37개국에 274개 표준실험실 지정됨(` 20.5월 지정이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란?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닭·오리 및 조류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하는 진단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됨.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오리와 칠면조 등에서 폐사율이 100%이상 달할 수 없는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1종 가축전염병이며,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질병임 O에 표준실험실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 인증 획득_1 ### 내용: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표준실험실 인증 - - 아시아 지역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연구·방역기술 선도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년 6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 OIE 표준실험실로 인증받음 검역본부는 현재 브루셀라병(2009), 뉴캣슬병(2010), 사슴만성소모성질병·광견병(2012), 일본뇌염(2013), 구제역(2016), 살모넬라증(2018)실험실을 합하하여 모두 8개 OIE 표준실험실 보유(아시아에서 단일 기관으로 최대) ◈ 이번 표준실험실 확보를 통하여 검역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연구·방역분야에서 국제적 신인도 확보는 물론 아시아지역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것임 ※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OIE 표준실험실 보유국:영국,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일본, 중국 등 총 11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올해 6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 온라인 투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국제에 표준실험실(OIE Reference Laboratory)로 인증받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상황으로 2020.5월 개최 <NAME> 제88차 OIE 총회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회원국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 OIE 표준실험실 인증(전문가:KI본부 이윤정 박사)을 최종 결정 통보(2020.6.16.) 이로써 검역본부는 과거 2009년 소 브루셀라병을 비롯한 뉴캣슬병(2010), 사슴만성소모성질병(2012), 광견병(2012), 일본뇌염(2013), 구제역(2016), 살모넬라증(2016)에 이어 모두 8개의 oIE 표준실험실을 보유하게 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에 전파되면 사회 ‧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뿐 만에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또 국경을 넘나드는 전파특성으로 원헬스(One Health)및 질병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경우 이번 표준실험실 인증은 그간 7차례에 걸친 방역 과정에서 축적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진단능력과 방역성과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우리나라가 확산 가능성이 상존하는 아시아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을 <NAME> 본부장은"이번 OIE 표준연구실 지정을 통하여 검역본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동물 질병<NAME>관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성과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시아권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8개의 국제에 표준실험실을 운영하게 된 우리나라이 세계 표준이라는 자긍심과책임감을 가지고 동물질병에서도 K - 방역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란? (구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전 세계적인 동물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1924년에 창설되었으며, 182개 나라가 회원국(` 20.5월 기준)으로 가입된 동물보건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임 (주요 기능)가축 및 가축과 국제교역 시 적용되는 국제위생기준, 가축질병 표준검사법·예방약 제조기준 등 제정. 동물 또는 인간에 위험을 유발하는 동물질병의 발생 정보의 총괄 수집과 중요 동물질병의 근절을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 활동 등 (정의)해당 질병 분야의 과학적 ‧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해 OIE를 대신해서 회원국의 검사 요청 시료에 대한 진단, 진단 표준품 및 진단액 개발·보급, 필요에 기술자문 ‧ 교육·훈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OIE에서 지정(인증)한 기관 (인증 현황)가축전염병 114종에 대해 WHO와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총 37개국에 274개 표준실험실 지정됨(` 20.5월 지정이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란?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닭·오리 및 조류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하는 진단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됨.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오리와 칠면조 등에서 폐사율이 100%이상 달할 수 없는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1종 가축전염병이며,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질병임 O에 표준실험실의 주요 임무와 역할
315aded6-11e4-4a28-96e9-ec6e1dd989a9	source15/231026/156449831_0.txt	[보도참고] 식약처, 2020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831&pageIndex=31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2020년 제약 허가 보고서 발간 코로나 치료제, 희귀의약품 개발 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전년도 의약품 허가·신고 실적을 담은'2020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4월 30일 발간하였습니다. □ 2010년부터 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해 매년'의약품 허가보고서'를 ○ 지난해 국내 허가 ‧ 신고된 품목은 총 3,496개 품목으로 신규 40개, 희귀의약품 24개, 국내개발 개량신약 6개, 복제와 동등생물의약품(이하 바이오시밀러)2개 품목 등을 허가했습니다. ○'20년 의약품 허가 ‧ 신고 현황의 주요 변화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허가, 희귀의약품 허가 증가, 신약 신속 허가 감소와'새로운 조성 제품'허가 증가, 허가 의약품 중'순환계용의약품'비중 최대 등입니다. ■ ①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신속 허가≪ □ 식약처는 작년 7월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해 왔던 코로나19 의약품'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를 국내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수입의약품으로 신속 허가했고 ○ 이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치료제 신속 공급 체계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 ② 희귀의약품 허가 증가≫ □ 희귀의약품 허가가 건수는'16년 34품목에서'19년 11품목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상승세로 돌아서 24개 품목(14개 성분)이 허가됐으며 ○ 이것는'15년 7월 개정 규정에 의해 강화된 희귀의약품의 품목허가 제출자료 요건을 업계가 충분히 소화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연구적준 또한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의약품 등의 허가에 관한 규칙 ｣ 개정으로 ▲GMP 실시상황 평가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위해성 관리 계획 등 필요 ≪③ 신규 품목 허가 증가≫ □ 신약은 지난해 40개 의약품이 허가돼 꾸준히 늘고 있으며 그 중 수입 의약품이 35개, 국내 제조 신약이 5개 등으로 허가되었고 (` 18년)15개 품목(12성분)→(` 19년)35개 품목(21성분)/(` 20년)40개 품목(20성분) ○ 의약품 특성별로는 화학의약품 34개 품목, 생물의약품 6개 품목(모두 수입)이 허가되었으며, 약효군별로는 고혈압이 13개 품목이 허가되어 전체 32.5 ％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국내 제조 개량신약에 대한 허가는 6개 품목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바이오시밀러는 2개 제품 허가되어 허가는 전년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개량신약: (` 18년)6개 품목(` 19년)13개 품목> (` 20년)6개 품목 국산 바이오시밀러[품목수(성분수)]: (` 18년)7개 품목(2개 성분)→(` 19년)3개 품목(2개 물질이 →(` 20년)2개 품목(2개 물질만 ○ 화학의약품 국내신약 5개 품목은 슬관절염 치료제 1개 의약품과 항전간제 4개 품목이며, 생물의약품 수입신약 6개 품목은 당뇨병과 야간 혈색소뇨증(PNH)치료제, 황반변성치료제 등입니다. ≪④'신규 조성 제품'허가 증가≫ □ 작년 허가된 안전성·유효성심사 자료제출 대상인'자료제출의약품'326개 품목 중'새로운 성분 제품'이 182개 품목(55.8%)이 되에 집중적으로 개발됐으며 ○ 이 중 고지혈증 치료제의<NAME>분인'로수바스타틴칼슘'을 사용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가 154개 품목(84.6%)을 차지해 고지혈증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 한편, 내성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는'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를<NAME>분으로 하는 의약품 수는'19년 2개 항목에서'20년 74개 품목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 이는 당뇨병약에 쓰이는<NAME>분의 새 염 개발에 따른 것으로 업계에서 당뇨병약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⑤ 허가 약품 중'순환계용의약품'비중 최대≫ - 약효군별 전체 3,110개 허가 품목 중'혈압강하제'가에 포함된'순환계용의약품'이 581개 품목으로 가장 널리 허가되어 18.7%를 차지했습니다. □ 이는'19년 902개 품목을 허가하여 전체 18.8%를 차지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뇨병 등 혈압약 시장의 지속적 팽창에 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순환계용의약품'에 이어서 해열·진통·소염제 등'신경계용의약품'554개 품목(17.8%),'소화기관용의약품'425개 품목(13.7 ％),'기타의 대사성의약품'및'당뇨병용제'337개 품목(12.1 ％),'혈액 및 체액용약'121개 품목(3.9%%에'알레르기용약'102개 품목(3.3 ％),'항생물질제제'95개 품목(3.1%)순을 순으로 허가됐습니다. □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업계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 및 통계 2. 화학·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허가 주요 통계 3.2020년 신규 허가 목록 4.2020년 국내 허가 개량신약 허가 목록 5.2020년 국내 개발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허가 현황 의약품 허가 ․ 신고 등 주요 통계 1. 연도별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 (전년도 대비 증가폭) :년 대비 증가폭%) (전년도 대비 증가폭% 수출용 제외, 취소·취하 품목 등 2.'20년 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 현황 국내 의약품(3,125품목) 수출용 및 수입 제외, 취소·취하 품목 3. 연도별 신약의 화학·생물·한약(생약)제제 신고 현황('10년'20년) (취소·취하 품목 포함, 단위:품목 개수에 1)변경허가에 의해 신약 지정된 품목(화학 6품목, 생물 1픔목)포함, 해당 기간에 신규 허가된 신약 품목 수 2)국내개발신약의 특성으로 여러 함량 품목은 하나로 표시 3)제조판매품목 의약품 수에는 국내개발신약 품목 수를 포함하고 있음 4. 국내의 희귀의약품 허가 현황('10년'20년) (취소·취하 제품 포함, 단위:품목 수) 5.'20년 희귀의약품 신고 현황 6.'20년 약효군별 허가 ․ 신고 품목수 비교 (완제의약품 기준, 취소·취하 의약품 포함, 단위:품목 수) 화학·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등 의약품 주요 통계 1. 완제의약품 중 신약 ․ 자료제출 ․ 제네릭 허가 현황 1)수출용의약품(122품목)제외, 취소·취하 품목 등 2)33품목은'20년 신규 허가 신약으로, 수출용 신약(7품목)미포함 3)새로 지정된 신약성분으로 희귀의약품이면서 신약인 품목(재심사 제외는 4)특수제형 및 마약류 제네릭, 안유면제 품목 포함 5)표준제조기준 품목, 제네릭(특수제형 및 마약류 포함한 품목 2. 화학의약품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희귀해제 등 변경허가 의약품 제외)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3. 생물의약품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희귀해제 및 변경허가 신약 제외, 수출용, 원료의약품 제외는 4. 한약(생약)제제 등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새로운 제형 및 규격 새로운 효능·효과, 용법·용량 한약서 외 새로운 근거 등 2020년 신약 허가 현황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하나 미만이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에서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 1. 만 18세 미만 성인에서의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치료 2.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의 암포테리신 B 치료에 적합하지 못하은 침습성 털곰팡이증 치료 이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이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요법에 치료 실패 또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안정된 바이러스 수치 억제 효과를 보이며(HIV - 1 RNA/50 copies/mL)이 약의 각 용량에 대한 알려진 내성 관련 치환이 없는 성인 환자들의 HIV - 1 항체 치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수용에 변이가 동반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환자의 1차 요법 1차 협심증 치료제(예:베타차단제 및/또는 칼슘길항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8은 치료를 위한 병용요법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치료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방광과 환자의 치료 (비특이성면역억제제를 포함) 하나 이하에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전이도 조직세포의 치료 및 예방 신생혈관성(습성)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 운동 동요 증상(end - dose motor fluctuations)이 있는 특발성 파킨슨병 진단에서 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보조요법 PCR 검사 등을 거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가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한가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의 호흡기 환자 ․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94%이상은 환자 ․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경우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력이 있는 생식선 유방암감수성 유전자(gBRCA)변이 HER2 -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에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투여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능성 의약품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디비닐설폰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겔과 히알루론산나트륨액의 4:1 농도로의 혼합겔) 별도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미분화)) 중증 뇌전증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의 단독요법 ․ 6세 이상의 소아 또는 성인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아니하은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미분화))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미분화))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미분화)) 호르몬 의존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암은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보편적 치료(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제에 또는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 -)억제제 치료제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그리고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보편적 치료(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같을 치료)or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있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크론병의 치료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시행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합형 요법 화학면역요법 및 B 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및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요법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 유도화학요법에 적합하지 못하은 동반질환이 있는 새로 진단된 악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아자시티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의 치료 2020년 국내 임상 개량신약 허가 내역 유효성분 종류 또는 배합비율 변경 유효성분 종류 or 배합비율 변경 제형, 함량, 용법용량 변경 제제는 함량, 용법용량 변경 제형, 성분과 용법용량 변경 제형, 함량, 용법용량 변화 2020년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허가 목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2020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 발간_1 ### 내용: 식약처, 2020년 제약 허가 보고서 발간 코로나 치료제, 희귀의약품 개발 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전년도 의약품 허가·신고 실적을 담은'2020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를 4월 30일 발간하였습니다. □ 2010년부터 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해 매년'의약품 허가보고서'를 ○ 지난해 국내 허가 ‧ 신고된 품목은 총 3,496개 품목으로 신규 40개, 희귀의약품 24개, 국내개발 개량신약 6개, 복제와 동등생물의약품(이하 바이오시밀러)2개 품목 등을 허가했습니다. ○'20년 의약품 허가 ‧ 신고 현황의 주요 변화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허가, 희귀의약품 허가 증가, 신약 신속 허가 감소와'새로운 조성 제품'허가 증가, 허가 의약품 중'순환계용의약품'비중 최대 등입니다. ■ ①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신속 허가≪ □ 식약처는 작년 7월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해 왔던 코로나19 의약품'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를 국내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수입의약품으로 신속 허가했고 ○ 이는 글로벌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치료제 신속 공급 체계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 ② 희귀의약품 허가 증가≫ □ 희귀의약품 허가가 건수는'16년 34품목에서'19년 11품목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상승세로 돌아서 24개 품목(14개 성분)이 허가됐으며 ○ 이것는'15년 7월 개정 규정에 의해 강화된 희귀의약품의 품목허가 제출자료 요건을 업계가 충분히 소화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연구적준 또한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의약품 등의 허가에 관한 규칙 ｣ 개정으로 ▲GMP 실시상황 평가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위해성 관리 계획 등 필요 ≪③ 신규 품목 허가 증가≫ □ 신약은 지난해 40개 의약품이 허가돼 꾸준히 늘고 있으며 그 중 수입 의약품이 35개, 국내 제조 신약이 5개 등으로 허가되었고 (` 18년)15개 품목(12성분)→(` 19년)35개 품목(21성분)/(` 20년)40개 품목(20성분) ○ 의약품 특성별로는 화학의약품 34개 품목, 생물의약품 6개 품목(모두 수입)이 허가되었으며, 약효군별로는 고혈압이 13개 품목이 허가되어 전체 32.5 ％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국내 제조 개량신약에 대한 허가는 6개 품목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바이오시밀러는 2개 제품 허가되어 허가는 전년과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개량신약: (` 18년)6개 품목(` 19년)13개 품목> (` 20년)6개 품목 국산 바이오시밀러[품목수(성분수)]: (` 18년)7개 품목(2개 성분)→(` 19년)3개 품목(2개 물질이 →(` 20년)2개 품목(2개 물질만 ○ 화학의약품 국내신약 5개 품목은 슬관절염 치료제 1개 의약품과 항전간제 4개 품목이며, 생물의약품 수입신약 6개 품목은 당뇨병과 야간 혈색소뇨증(PNH)치료제, 황반변성치료제 등입니다. ≪④'신규 조성 제품'허가 증가≫ □ 작년 허가된 안전성·유효성심사 자료제출 대상인'자료제출의약품'326개 품목 중'새로운 성분 제품'이 182개 품목(55.8%)이 되에 집중적으로 개발됐으며 ○ 이 중 고지혈증 치료제의<NAME>분인'로수바스타틴칼슘'을 사용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가 154개 품목(84.6%)을 차지해 고지혈증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 한편, 내성 회피 목적으로 활용되는'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를<NAME>분으로 하는 의약품 수는'19년 2개 항목에서'20년 74개 품목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 이는 당뇨병약에 쓰이는<NAME>분의 새 염 개발에 따른 것으로 업계에서 당뇨병약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⑤ 허가 약품 중'순환계용의약품'비중 최대≫ - 약효군별 전체 3,110개 허가 품목 중'혈압강하제'가에 포함된'순환계용의약품'이 581개 품목으로 가장 널리 허가되어 18.7%를 차지했습니다. □ 이는'19년 902개 품목을 허가하여 전체 18.8%를 차지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뇨병 등 혈압약 시장의 지속적 팽창에 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순환계용의약품'에 이어서 해열·진통·소염제 등'신경계용의약품'554개 품목(17.8%),'소화기관용의약품'425개 품목(13.7 ％),'기타의 대사성의약품'및'당뇨병용제'337개 품목(12.1 ％),'혈액 및 체액용약'121개 품목(3.9%%에'알레르기용약'102개 품목(3.3 ％),'항생물질제제'95개 품목(3.1%)순을 순으로 허가됐습니다. □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업계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보를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 및 통계 2. 화학·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허가 주요 통계 3.2020년 신규 허가 목록 4.2020년 국내 허가 개량신약 허가 목록 5.2020년 국내 개발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허가 현황 의약품 허가 ․ 신고 등 주요 통계 1. 연도별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 (전년도 대비 증가폭) :년 대비 증가폭%) (전년도 대비 증가폭% 수출용 제외, 취소·취하 품목 등 2.'20년 제조·수입 품목 허가·신고 현황 국내 의약품(3,125품목) 수출용 및 수입 제외, 취소·취하 품목 3. 연도별 신약의 화학·생물·한약(생약)제제 신고 현황('10년'20년) (취소·취하 품목 포함, 단위:품목 개수에 1)변경허가에 의해 신약 지정된 품목(화학 6품목, 생물 1픔목)포함, 해당 기간에 신규 허가된 신약 품목 수 2)국내개발신약의 특성으로 여러 함량 품목은 하나로 표시 3)제조판매품목 의약품 수에는 국내개발신약 품목 수를 포함하고 있음 4. 국내의 희귀의약품 허가 현황('10년'20년) (취소·취하 제품 포함, 단위:품목 수) 5.'20년 희귀의약품 신고 현황 6.'20년 약효군별 허가 ․ 신고 품목수 비교 (완제의약품 기준, 취소·취하 의약품 포함, 단위:품목 수) 화학·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등 의약품 주요 통계 1. 완제의약품 중 신약 ․ 자료제출 ․ 제네릭 허가 현황 1)수출용의약품(122품목)제외, 취소·취하 품목 등 2)33품목은'20년 신규 허가 신약으로, 수출용 신약(7품목)미포함 3)새로 지정된 신약성분으로 희귀의약품이면서 신약인 품목(재심사 제외는 4)특수제형 및 마약류 제네릭, 안유면제 품목 포함 5)표준제조기준 품목, 제네릭(특수제형 및 마약류 포함한 품목 2. 화학의약품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희귀해제 등 변경허가 의약품 제외)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3. 생물의약품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희귀해제 및 변경허가 신약 제외, 수출용, 원료의약품 제외는 4. 한약(생약)제제 등 심사유형별 허가현황 새로운 제형 및 규격 새로운 효능·효과, 용법·용량 한약서 외 새로운 근거 등 2020년 신약 허가 현황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하나 미만이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에서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 1. 만 18세 미만 성인에서의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치료 2.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의 암포테리신 B 치료에 적합하지 못하은 침습성 털곰팡이증 치료 이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이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요법에 치료 실패 또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안정된 바이러스 수치 억제 효과를 보이며(HIV - 1 RNA/50 copies/mL)이 약의 각 용량에 대한 알려진 내성 관련 치환이 없는 성인 환자들의 HIV - 1 항체 치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수용에 변이가 동반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환자의 1차 요법 1차 협심증 치료제(예:베타차단제 및/또는 칼슘길항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8은 치료를 위한 병용요법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치료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방광과 환자의 치료 (비특이성면역억제제를 포함) 하나 이하에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전이도 조직세포의 치료 및 예방 신생혈관성(습성)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 운동 동요 증상(end - dose motor fluctuations)이 있는 특발성 파킨슨병 진단에서 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보조요법 PCR 검사 등을 거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가 확진된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한가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의 호흡기 환자 ․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94%이상은 환자 ․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경우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력이 있는 생식선 유방암감수성 유전자(gBRCA)변이 HER2 -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에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투여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능성 의약품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디비닐설폰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겔과 히알루론산나트륨액의 4:1 농도로의 혼합겔) 별도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미분화)) 중증 뇌전증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의 단독요법 ․ 6세 이상의 소아 또는 성인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아니하은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미분화))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미분화)) (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미분화)) 호르몬 의존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암은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보편적 치료(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제에 또는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 -)억제제 치료제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그리고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보편적 치료(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같을 치료)or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있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크론병의 치료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시행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합형 요법 화학면역요법 및 B 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및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요법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 유도화학요법에 적합하지 못하은 동반질환이 있는 새로 진단된 악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아자시티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의 치료 2020년 국내 임상 개량신약 허가 내역 유효성분 종류 또는 배합비율 변경 유효성분 종류 or 배합비율 변경 제형, 함량, 용법용량 변경 제제는 함량, 용법용량 변경 제형, 성분과 용법용량 변경 제형, 함량, 용법용량 변화 2020년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허가 목록
5696b08d-eabd-43d2-9cf1-703d5cfd5fc9	source15/231026/156439607_0.txt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607&pageIndex=34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이통은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전환 시, 약정기간 만료 시 고지 의무 - 방통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알의 확대를 위한 약관개선 추진" 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특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관련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을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요 민원사례 예시> [민원사례]A는 아이에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어 해당 사업자에 문의한 결과, 그 전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였는데 나이가 초과되어 성인 요금제로 자동변경 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음. A는 고지를 받지 못하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임의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답변. A와 자녀는 요금제 자동전환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선택한 방법으로 요금이 자동전환 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변경할 요금제를 선택하여 변경 현재 이동통신3사는 특정 연령 ‧ 조건(아동 ․ 청소년 ․ 군인)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종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해당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가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러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예상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방법, 횟수, 대상 요금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이용하는 경우, 만12세 또는’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 ․ 후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가입에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일반 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오래 전에 지정한 요금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통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닌게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 ‧ 당일 ‧ 후 등 연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또한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게도 이를 고지토록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요금제 선택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이용패턴,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고려하여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잇게 될 효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손쉬운 요금제 설정을 위해 요금제 변경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SMS)로도 제공되도록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군인요금제의 경우에도 이용약관상 명확한 고지 내용 없이 제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통 3사별 또는 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고지하고 최초 가입자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른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에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이 이를 기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도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만 고지방법을 문자메시지(SMS)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약정기간 만료 전 ‧ 당일 ‧ 후 등 매월 3회 이상 고지토록 하고,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용약관에 새롭게 반영된다. 또한, 방통위는 KT와 SKT는'20년9월부터 기존방식(재약정 URL발송)을 개선하여 별도의 가입 없이도 PASS ID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재약정이 가능한"간편가입 절차"를 제공으로 이용자가 손쉽고 빠르게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재약정 URL에 대해서는는'16.1월부터 LGU + 는'19.12월부터 각각 이용자에게 발송 A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최근에서야 1년 전부터 할인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통신사는 약정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문자로 고지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 A는 기간 동안 할인받지 못한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 A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A가 선택한 통신사로 약정할인 종료 사실 및 재약정 절차(URL)를 안내받고, 재약정 연장 선택 및 할인을 소급 적용 중으로 이번 고지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과정를 거쳐 시행된다. <NAME> 위원장은"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이상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부터'생활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_1 ### 내용: ◈ 국민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이통은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전환 시, 약정기간 만료 시 고지 의무 - 방통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알의 확대를 위한 약관개선 추진" 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특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관련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을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요 민원사례 예시> [민원사례]A는 아이에 휴대폰 요금을 확인하던 중 평소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어 해당 사업자에 문의한 결과, 그 전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였는데 나이가 초과되어 성인 요금제로 자동변경 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음. A는 고지를 받지 못하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임의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답변. A와 자녀는 요금제 자동전환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선택한 방법으로 요금이 자동전환 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변경할 요금제를 선택하여 변경 현재 이동통신3사는 특정 연령 ‧ 조건(아동 ․ 청소년 ․ 군인)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종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해당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가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러한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예상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방법, 횟수, 대상 요금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이용하는 경우, 만12세 또는’18세 등 일정 나이에 도달하기 전 ․ 후에 사업자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가입에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일반 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오래 전에 지정한 요금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통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닌게 이메일을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 ‧ 당일 ‧ 후 등 연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또한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게도 이를 고지토록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요금제 선택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이용패턴,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고려하여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잇게 될 효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손쉬운 요금제 설정을 위해 요금제 변경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SMS)로도 제공되도록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군인요금제의 경우에도 이용약관상 명확한 고지 내용 없이 제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통 3사별 또는 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고지하고 최초 가입자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통상 다음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 의무가 이용약관에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른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안내에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들이 이를 기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도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만 고지방법을 문자메시지(SMS)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추가 확대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약정기간 만료 전 ‧ 당일 ‧ 후 등 매월 3회 이상 고지토록 하고,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용약관에 새롭게 반영된다. 또한, 방통위는 KT와 SKT는'20년9월부터 기존방식(재약정 URL발송)을 개선하여 별도의 가입 없이도 PASS ID 또는 휴대폰 인증만으로 재약정이 가능한"간편가입 절차"를 제공으로 이용자가 손쉽고 빠르게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재약정 URL에 대해서는는'16.1월부터 LGU + 는'19.12월부터 각각 이용자에게 발송 A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최근에서야 1년 전부터 할인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통신사는 약정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문자로 고지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 A는 기간 동안 할인받지 못한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 A는 약정할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A가 선택한 통신사로 약정할인 종료 사실 및 재약정 절차(URL)를 안내받고, 재약정 연장 선택 및 할인을 소급 적용 중으로 이번 고지강화를 위해 변경되는 이용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과정를 거쳐 시행된다. <NAME> 위원장은"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이상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부터'생활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75d156ba-8ec9-4977-a70e-9b30941ce4bf	source15/231026/156195938_0.txt	교사를 위한 교육정보 통합지원 포털 사이트 오픈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938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 교사를 위한 교육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기 위해「에듀넷 ‧ 티 - 클리어(T - CLEAR)*」사이트를 구축하고, 2017.4.14.(금)에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정식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교수 ‧ 학습 및 교육전문직과 현직 교원 등 100여 명을 초청하여「에듀넷 ‧ 티 - 클리어」의 주요 메뉴에 대한 사용 방안을 시연한다. - 또한, 지난 10월부터 시범 오픈한 사이트의 교수 ‧ 학습 자료·교육정책 메뉴 활용 내용을 현장 교사 2명(대구유천초 교사 <NAME> , 대전도마중 교장 <NAME> )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 그 동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별 교수 ‧ 학습 자료, 정책 자료 등을 개발하여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자유학기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포털의 다양한 교육정책 사이트에 올려 보급해 왔다. □ 그러나 다양한 교수 ‧ 학습 자료들이 각 사이트에 분산되어 많으므로 교사들이 교수 ‧ 학습 설계를 위한 자료를 찾는 데 불편이 있었다. ○ 이에 교수 ‧ 학습 자료와 초 ‧ 중등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통합 ‧ 관리하고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에듀넷 ‧ 티 - 클리어」를 구축하고, 4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에듀넷 ‧ 티 - 클리어」사이트는 4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업 ‧ 연구'기 영역에서는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나 주제어를 검색했을 때, 수업설계 자료, 교수 ‧ 학습 자료집과 외부자료, 연구자료 등으로 수업 진행절차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유목화하여 제공한다. ○'교육정책'영역에서는'교육과정','자유학기제','국가직무능력표준(NCS)'등의 카테고리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관련 사이트도 거쳐 갈 수 있도록 연계 ․ 지원한다. ○'나눔 공간'영역은 교사들을 위한 공유 서비스로, 서로<NAME>고 싶은 교육 관련 콘텐츠나 인터넷 주소(URL)등을 보낼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된다. □ 앞으로「에듀넷 ‧ 티 - 클리어」를 통해 학생 주도 수업 사례, 수업<NAME>상 등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으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홈페이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 교육부 <NAME> 담당자는"학생 참여형 수업·과정 중심 평가가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기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 정보 중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이번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교사들이 손쉽게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교사 간 소통의 길이 마련되어, 교실 수업의 품질 개선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우수 사례를 올리거나 활용을 잘 하는 교사와 커뮤니티 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사를 위한 교육정보 통합지원 포털 사이트 오픈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 교사를 위한 교육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기 위해「에듀넷 ‧ 티 - 클리어(T - CLEAR)*」사이트를 구축하고, 2017.4.14.(금)에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정식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교수 ‧ 학습 및 교육전문직과 현직 교원 등 100여 명을 초청하여「에듀넷 ‧ 티 - 클리어」의 주요 메뉴에 대한 사용 방안을 시연한다. - 또한, 지난 10월부터 시범 오픈한 사이트의 교수 ‧ 학습 자료·교육정책 메뉴 활용 내용을 현장 교사 2명(대구유천초 교사 <NAME> , 대전도마중 교장 <NAME> )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 그 동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별 교수 ‧ 학습 자료, 정책 자료 등을 개발하여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자유학기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포털의 다양한 교육정책 사이트에 올려 보급해 왔다. □ 그러나 다양한 교수 ‧ 학습 자료들이 각 사이트에 분산되어 많으므로 교사들이 교수 ‧ 학습 설계를 위한 자료를 찾는 데 불편이 있었다. ○ 이에 교수 ‧ 학습 자료와 초 ‧ 중등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통합 ‧ 관리하고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에듀넷 ‧ 티 - 클리어」를 구축하고, 4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에듀넷 ‧ 티 - 클리어」사이트는 4는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업 ‧ 연구'기 영역에서는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나 주제어를 검색했을 때, 수업설계 자료, 교수 ‧ 학습 자료집과 외부자료, 연구자료 등으로 수업 진행절차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유목화하여 제공한다. ○'교육정책'영역에서는'교육과정','자유학기제','국가직무능력표준(NCS)'등의 카테고리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관련 사이트도 거쳐 갈 수 있도록 연계 ․ 지원한다. ○'나눔 공간'영역은 교사들을 위한 공유 서비스로, 서로<NAME>고 싶은 교육 관련 콘텐츠나 인터넷 주소(URL)등을 보낼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된다. □ 앞으로「에듀넷 ‧ 티 - 클리어」를 통해 학생 주도 수업 사례, 수업<NAME>상 등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으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홈페이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 교육부 <NAME> 담당자는"학생 참여형 수업·과정 중심 평가가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기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 정보 중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이번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교사들이 손쉽게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교사 간 소통의 길이 마련되어, 교실 수업의 품질 개선 및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우수 사례를 올리거나 활용을 잘 하는 교사와 커뮤니티 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fc62847-ea63-4fcb-864a-967b59988323	source15/231026/156038216_0.txt	2015년 항공여객 강한 상승세로 출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216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항공여객 강한 상승세로 출발! - 지난해 동월대비 100만 명 ↑와 742만 명(15.7%)- □ 2015년 1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여 강하게 출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5년 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5.8%와 15.3%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4.0 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여객 - 506만 명('11.1)→ 560만 명('12.1):588만 명('13.1)→ 642만 명('14.1)→ 742만 명('15.1) 항공화물 = 29만 톤('11.1)→ 27만 톤('12.1)→ 27만 톤('13.1)+ 29만 톤('14.1)/31만 톤('15.1) □ 국제선 시장은 원화 강세로 인한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한류 열풍 및 쇼핑 목적의 중국 및 동남아인 방한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노선 개설 등 공급력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5.8%상승하여 역대 1월 사상 최대실적을 나타냈다. 국제여객 = 363만 명('11.1)→393만 명('12.1)→433만 명('13.1)→465만 명('14.1)→538만 명('15.1) ㅇ 지역별로 중국과 일본 노선의 회복과 함께 유럽과 동남아 노선의 지속적인 증가,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관광선호와 개인 여행객(FIT)증가, 저비용항공사와 중국항공사의 한중 노선 취항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보다 25.3%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ㅇ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운항이 큰 규모로 확대된 제주(9만 명→16만 명, 71.9%증)·무안(1만 명→2만 여명으로 105.1%증)·청주(3만 명→4만 명, 59.3%증가는 공항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대부분 공항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ㅇ 국제선 여객 중에서 분담률은 62.6%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형사는 48.7%,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1.3/p 증가한 13.8%의 분담율을 기록했다. LCC 비중은은 3.9%('11.1)→ 6.3%('12.1)→ 9.8/('13.1)→ 12.5%('14.1)→ 13.8%('15.1) 국내선 여객은 지방공항 제주노선 운항 확대, 비교적 온화한 날씨와 항공사 취항 활성화로 인한 국내여행 수요 증가, 제주관광을 위한 중국인의 국내선 이용 증가 영향으로 인해 전년 동월 보다 15.3%증가했다. 국내여객:144만명('11.1)→167만 명('12.1)→155만 명('13.1)→177만 명('14.1)→204만 명('15.1) ㅇ 노선이 확대된 대구(76.7 ％), 광주(35.5%), 제주(23.0%)공항의 실적증가가 두드러지고 김포공항도 전년 동월대비 7.5 퍼센트 성장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대형항공사 실적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고, 저비용항공사 실적은 32.7 퍼센트 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3.8%로 크게 증가했다. LCC 분담률:40.8%('11.1)→ 42.8%('12.1)→ 47.8('13.1)→46.7 ％('14.1)→ 53.8%('15.1) □ 항공화물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해외직접구매 증가 영향에 따른 수출입 화물 수송 증가, 여객증가에 따른 수하물 증가 효과로 전년 동월대비 4.0%의 성장으로 31만 톤을 기록했다. ㅇ 국제화물의 역시 유가하락, 무선통신기기 부품 및 모바일 디바이스 등 휴대전화 관련품목 수출과 반도체 및용 장비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7 ％(27.2만 톤 → 28.2만 톤)증가했다. 증감률:24만 톤('11.1)→ 24만 톤('12.1)/25만 톤('13.1)→ 27만 톤('14.1)+ 28만 톤('15.1) □ 국토교통부는 2월에도 우리나라 설(2.18 ~ 2.22)과 중국 춘절(2.18 ~ 2.24)연휴가 작년 2월과 동일한보다 길고,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및 국제여객 실적이 전반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ㅇ 화물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한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 추세 및 유가하락 추세 속에 2월에도 긍정적 전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항공여객 강한 상승세로 출발!_1 ### 내용: 2015년 항공여객 강한 상승세로 출발! - 지난해 동월대비 100만 명 ↑와 742만 명(15.7%)- □ 2015년 1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여 강하게 출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5년 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5.8%와 15.3%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4.0 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여객 - 506만 명('11.1)→ 560만 명('12.1):588만 명('13.1)→ 642만 명('14.1)→ 742만 명('15.1) 항공화물 = 29만 톤('11.1)→ 27만 톤('12.1)→ 27만 톤('13.1)+ 29만 톤('14.1)/31만 톤('15.1) □ 국제선 시장은 원화 강세로 인한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한류 열풍 및 쇼핑 목적의 중국 및 동남아인 방한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노선 개설 등 공급력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5.8%상승하여 역대 1월 사상 최대실적을 나타냈다. 국제여객 = 363만 명('11.1)→393만 명('12.1)→433만 명('13.1)→465만 명('14.1)→538만 명('15.1) ㅇ 지역별로 중국과 일본 노선의 회복과 함께 유럽과 동남아 노선의 지속적인 증가,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관광선호와 개인 여행객(FIT)증가, 저비용항공사와 중국항공사의 한중 노선 취항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보다 25.3%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ㅇ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운항이 큰 규모로 확대된 제주(9만 명→16만 명, 71.9%증)·무안(1만 명→2만 여명으로 105.1%증)·청주(3만 명→4만 명, 59.3%증가는 공항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대부분 공항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ㅇ 국제선 여객 중에서 분담률은 62.6%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형사는 48.7%,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1.3/p 증가한 13.8%의 분담율을 기록했다. LCC 비중은은 3.9%('11.1)→ 6.3%('12.1)→ 9.8/('13.1)→ 12.5%('14.1)→ 13.8%('15.1) 국내선 여객은 지방공항 제주노선 운항 확대, 비교적 온화한 날씨와 항공사 취항 활성화로 인한 국내여행 수요 증가, 제주관광을 위한 중국인의 국내선 이용 증가 영향으로 인해 전년 동월 보다 15.3%증가했다. 국내여객:144만명('11.1)→167만 명('12.1)→155만 명('13.1)→177만 명('14.1)→204만 명('15.1) ㅇ 노선이 확대된 대구(76.7 ％), 광주(35.5%), 제주(23.0%)공항의 실적증가가 두드러지고 김포공항도 전년 동월대비 7.5 퍼센트 성장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대형항공사 실적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고, 저비용항공사 실적은 32.7 퍼센트 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3.8%로 크게 증가했다. LCC 분담률:40.8%('11.1)→ 42.8%('12.1)→ 47.8('13.1)→46.7 ％('14.1)→ 53.8%('15.1) □ 항공화물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해외직접구매 증가 영향에 따른 수출입 화물 수송 증가, 여객증가에 따른 수하물 증가 효과로 전년 동월대비 4.0%의 성장으로 31만 톤을 기록했다. ㅇ 국제화물의 역시 유가하락, 무선통신기기 부품 및 모바일 디바이스 등 휴대전화 관련품목 수출과 반도체 및용 장비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7 ％(27.2만 톤 → 28.2만 톤)증가했다. 증감률:24만 톤('11.1)→ 24만 톤('12.1)/25만 톤('13.1)→ 27만 톤('14.1)+ 28만 톤('15.1) □ 국토교통부는 2월에도 우리나라 설(2.18 ~ 2.22)과 중국 춘절(2.18 ~ 2.24)연휴가 작년 2월과 동일한보다 길고,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및 국제여객 실적이 전반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ㅇ 화물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한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 추세 및 유가하락 추세 속에 2월에도 긍정적 전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f72544e0-0e6e-49e0-8f46-1125dc245a2d	source15/231026/156254118_0.txt	[차관동정] 맹성규 차관 “최저임금 빌미 택시 사납금 부당 인상 근절” 강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118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최저임금 빌미 택시 운행률 부당 인상 근절"강조 서울시 택시업체 방문 …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노 사의 자발적 협조 요청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3일, 서울 성동구 한 택시회사("고려운수")를 방문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사 동향을 살피고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택시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이 자리에서 <NAME> 차관은"최저임금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가 통합되는 첫걸음이다."라며, ㅇ"일부 택시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적극 협조를 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더불어"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같이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택시발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ㅇ 또한, <NAME> 차관은 현장 택시기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열악한 현장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잇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맹성규 차관 “최저임금 빌미 택시 사납금 부당 인상 근절” 강조_1 ### 내용: <NAME> 차관"최저임금 빌미 택시 운행률 부당 인상 근절"강조 서울시 택시업체 방문 …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노 사의 자발적 협조 요청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3일, 서울 성동구 한 택시회사("고려운수")를 방문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사 동향을 살피고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택시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이 자리에서 <NAME> 차관은"최저임금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가 통합되는 첫걸음이다."라며, ㅇ"일부 택시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적극 협조를 달라."라고 당부했다. ㅇ 더불어"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같이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택시발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ㅇ 또한, <NAME> 차관은 현장 택시기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열악한 현장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잇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해가겠다."라고 밝혔다.
7f36eae6-7e9d-45a8-9b47-5cfa2d637ba1	source15/231026/156417843_1.txt	국왕의 보좌기관 궐내각사와 왕실의 사당 선원전 둘러보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843&pageIndex=38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왕의 보좌기관 궐내각사와 임금님 사당 선원전 둘러보기 - 창덕궁관리소, 11월 내주 목·금 총8회(1일1회/회당20명)운영 예정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NAME>)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궐내각사 권역에 대해 관람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왕의 보좌기관 궐내각사와 왕들 사당인 선원전을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2018부터 11월 매주 목ㆍ금요일 매일 오후 2시, 총 8회 운영한다. 궐내각사는'궐 안의 관아'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 관원들이 궁에 들어와 일하던 관청을 말한다. 대부분의 관청은 궁궐 외 있었지만,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가진 곳은 특별히 궁궐 안에 세워졌다. 궐내각사는 창덕궁 정전인 선정과 주변에 위치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일부 훼손된 것을 2000년부터 2005년에 걸쳐 일부 복원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요 관청이 몰려 있는 인정전 서쪽의 궐내각사 구역과 이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선원전을 대상으로 한다. 선원전은 궁궐 내부에서 역대 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셔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도서관과 같은 조선 시대 관리들의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 관한 설명뿐만 아니라 왕의 초상화인 어진 봉안과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진전 건축의 특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문화재 해설사의 전문적이면서 쉬운 설명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관람은 중학생(만 13세)이하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티켓과 누리집(http://ticket. interpark. com)혹은 인터파크 고객센터( <PHONE> )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수 있다. 1회당 입장인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명으로 한정하며, 관람료는 유료(회당 1만 원)로 진행된다. 궐내각사 특별관람은 2015년 시범운영으로 처음 진행되었으며, 관람객들의 호평이에어 2016년부터 정규 특별관람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 9월에는 궐내각사내 약방을 궁중일상 체험과 함께'관람객 쉼터'로 개방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궐내각사에서 인정전으로 난 숭범문을 개방하기도 하였다. 특히, 올해는 구 승선과 내에 왕의 초상화를 봉안한 어진감실을 모형으로 제작·전시하여 왕실의 사당인 선원전에 대해 관람객의 관심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참고로, 현재 남아 있는 구 선원전은 일제강점기인 1921년 인정과 북서쪽에 신 선원전의 건립으로 실질적인 제사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건립 당시의 건축구조와 양식을 잘 보존이 있어 보물 제817호로 지정되었다. 특별관람과 관련한 더 궁금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www.cdg.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왕의 보좌기관 궐내각사와 왕실의 사당 선원전 둘러보기_1 ### 내용: 국왕의 보좌기관 궐내각사와 임금님 사당 선원전 둘러보기 - 창덕궁관리소, 11월 내주 목·금 총8회(1일1회/회당20명)운영 예정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NAME>)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궐내각사 권역에 대해 관람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왕의 보좌기관 궐내각사와 왕들 사당인 선원전을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2018부터 11월 매주 목ㆍ금요일 매일 오후 2시, 총 8회 운영한다. 궐내각사는'궐 안의 관아'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 관원들이 궁에 들어와 일하던 관청을 말한다. 대부분의 관청은 궁궐 외 있었지만,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가진 곳은 특별히 궁궐 안에 세워졌다. 궐내각사는 창덕궁 정전인 선정과 주변에 위치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때 일부 훼손된 것을 2000년부터 2005년에 걸쳐 일부 복원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요 관청이 몰려 있는 인정전 서쪽의 궐내각사 구역과 이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선원전을 대상으로 한다. 선원전은 궁궐 내부에서 역대 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셔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도서관과 같은 조선 시대 관리들의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 관한 설명뿐만 아니라 왕의 초상화인 어진 봉안과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진전 건축의 특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문화재 해설사의 전문적이면서 쉬운 설명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관람은 중학생(만 13세)이하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티켓과 누리집(http://ticket. interpark. com)혹은 인터파크 고객센터( <PHONE> )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수 있다. 1회당 입장인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명으로 한정하며, 관람료는 유료(회당 1만 원)로 진행된다. 궐내각사 특별관람은 2015년 시범운영으로 처음 진행되었으며, 관람객들의 호평이에어 2016년부터 정규 특별관람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 9월에는 궐내각사내 약방을 궁중일상 체험과 함께'관람객 쉼터'로 개방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궐내각사에서 인정전으로 난 숭범문을 개방하기도 하였다. 특히, 올해는 구 승선과 내에 왕의 초상화를 봉안한 어진감실을 모형으로 제작·전시하여 왕실의 사당인 선원전에 대해 관람객의 관심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참고로, 현재 남아 있는 구 선원전은 일제강점기인 1921년 인정과 북서쪽에 신 선원전의 건립으로 실질적인 제사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건립 당시의 건축구조와 양식을 잘 보존이 있어 보물 제817호로 지정되었다. 특별관람과 관련한 더 궁금한 사항은 창덕궁관리소 누리집(www.cdg.go.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bb9edc3c-4745-414a-84ce-df4c7f3f8beb	source15/231026/156191714_0.txt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2년 연속 개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714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16년 말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 4,005억 규모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운용 가능액은 총 1조 5,737억 원이라고 밝혔다. □ 전국 지자체 중 기금 확보율(누적)은'16년 말 현재 95%로서'14년 말 88 ％ 에서'15년 말 92%로 개선된데 이어 2년 째 개선되었다. ○ 또한 광역지자체 평균기금 확보율(누적)은'16년 말 기준 91%로'14년 초 83%에서'15년 말 87%로 개선된데 이어서 2년 연속 개선되었다. □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기금 확보율(누적)도'16년 초 기준 102%로'14년 말 98%에서'15년 말 102%까지 개선된데 비해 2년 연속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법정적립액(누적)미달 지자체수는 12개소로서 이 기간'14년 말 27개소에서'15년 초 15개소로 줄어든데 이어 2년 연속 개선되었다. ○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미달 지자체수는'16년 연말 기준 7개소로서'15년 말 8개소에서 1개소가 줄어들었다. ○ 전체 기초지자체 중 미달 지자체수는'16년 말 기준 5개소로서'14년 초 19개소에서'15년 말 7개소로 준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였다. - 특히,'16년의 경우, 누적확보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울릉군(143%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당해 연도 의무액을 모두 확보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미달 지자체 수 현황 □ 이처럼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개선되고 미달 지자체수가 감소한 원인은'17년 재난관리평가에 기금 운용성 배점을 상향 조정(6→12점)하는 등 국민안전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노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안전처는 작년 3월에 확보 기준액 미달 지자체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함께 예산담당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누적미달액에 대한 중장기 확보계획을 수립하되'16년 당해 해 기준액은 반드시 확보토록 요구한 바 있다. □ 이에 부응과 경기도는'16년에 1,406억 원을 한꺼번에 적립하여 직전 연도 의무액은 물론, 누적 미달액 870억 원을 모두 해소하였고, -'12 ~'13년,'15년 기금 적립을 전혀 하지 못했던 인천광역시도'16년에는 당해 확보 기준액의 100 ％ 에 해당하는 196억 원을 적립하는 등 다소 미흡했던 지자체에서도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였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 유수 소통 장애 제거,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제설장비 구입 등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통보('16.9월)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를 개정 ‧ 시행('17.1.8)한 데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기금 보유액이 2조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에는 법에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난관리에 효율은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2년 연속 개선_1 ###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16년 말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 4,005억 규모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운용 가능액은 총 1조 5,737억 원이라고 밝혔다. □ 전국 지자체 중 기금 확보율(누적)은'16년 말 현재 95%로서'14년 말 88 ％ 에서'15년 말 92%로 개선된데 이어 2년 째 개선되었다. ○ 또한 광역지자체 평균기금 확보율(누적)은'16년 말 기준 91%로'14년 초 83%에서'15년 말 87%로 개선된데 이어서 2년 연속 개선되었다. □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기금 확보율(누적)도'16년 초 기준 102%로'14년 말 98%에서'15년 말 102%까지 개선된데 비해 2년 연속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법정적립액(누적)미달 지자체수는 12개소로서 이 기간'14년 말 27개소에서'15년 초 15개소로 줄어든데 이어 2년 연속 개선되었다. ○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미달 지자체수는'16년 연말 기준 7개소로서'15년 말 8개소에서 1개소가 줄어들었다. ○ 전체 기초지자체 중 미달 지자체수는'16년 말 기준 5개소로서'14년 초 19개소에서'15년 말 7개소로 준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였다. - 특히,'16년의 경우, 누적확보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울릉군(143%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당해 연도 의무액을 모두 확보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미달 지자체 수 현황 □ 이처럼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개선되고 미달 지자체수가 감소한 원인은'17년 재난관리평가에 기금 운용성 배점을 상향 조정(6→12점)하는 등 국민안전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노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안전처는 작년 3월에 확보 기준액 미달 지자체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함께 예산담당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누적미달액에 대한 중장기 확보계획을 수립하되'16년 당해 해 기준액은 반드시 확보토록 요구한 바 있다. □ 이에 부응과 경기도는'16년에 1,406억 원을 한꺼번에 적립하여 직전 연도 의무액은 물론, 누적 미달액 870억 원을 모두 해소하였고, -'12 ~'13년,'15년 기금 적립을 전혀 하지 못했던 인천광역시도'16년에는 당해 확보 기준액의 100 ％ 에 해당하는 196억 원을 적립하는 등 다소 미흡했던 지자체에서도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였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 유수 소통 장애 제거,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제설장비 구입 등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통보('16.9월)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를 개정 ‧ 시행('17.1.8)한 데 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기금 보유액이 2조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에는 법에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난관리에 효율은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f0a79fc-0c57-4c88-9823-b4ae27642c99	source15/231026/156232878_0.txt	문화재청-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제2차 신탁기금사업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878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제2차 신탁기금사업 업무협약 체결 '지난 사업 이후 5년을 위한 공개포럼 함께 개최/10.25. 대전롯데시티호텔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대표 <NAME> - <NAME> , 이하 <NAME> )와 제2차 신탁기금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오전 9시 대전롯데시티호텔에서 체결한다. 우리나라은 이크롬과 지난 2012년 5월, 신탁기금 협정을 체결하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문화유산 보존 교육 ‧ 훈련 ‧ 연구를 위해 총 20만 달러의 신탁기금을 지원해왔다. 문화재청의 지원은 국내외에서 많은 인정을 받아왔으며, 약정기간 만료를 앞두고‘아 지역 문화재보존 역량강화를 위한 신탁기금사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2차 신탁기금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크롬은 그동안 문화재청의 지원을 위해'아시아지역 보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CollAsia:Conserving Heritage Collections in Southeast Asia 이하 콜아시아)'과'전문가 주제 심포지엄을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크롬의 유일적 교육프로그램인 콜아시아는 예산 부족으로 2010년 중단되었지만, 문화재청의 신탁기금으로 2014년부터 재개되기도 하였다. 향후 제2차 신탁기금사업을 통해 콜아시아 프로그램은 확대하고, 기존 주제포럼은 신규 사업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연계에 25일부터 28일까지 지난 제1차 5개년 신탁기금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공개포럼도 개최된다. 주제 발표와 콜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보고, 문화재청과 이크롬간 협력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959년 로마에 설립된 이크롬은 세계유산센터(WHC)의 자문기구이며, 문화유산 보존 ‧ 복구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상설 연구기관으로 문화재 보존 관련과 다양하고 권위 있는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을개국 135개의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문화재청과 이크롬은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금까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문화재 보존에 대한 한국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제2차 신탁기금사업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문화재청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제2차 신탁기금사업 업무협약 체결 '지난 사업 이후 5년을 위한 공개포럼 함께 개최/10.25. 대전롯데시티호텔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대표 <NAME> - <NAME> , 이하 <NAME> )와 제2차 신탁기금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오전 9시 대전롯데시티호텔에서 체결한다. 우리나라은 이크롬과 지난 2012년 5월, 신탁기금 협정을 체결하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문화유산 보존 교육 ‧ 훈련 ‧ 연구를 위해 총 20만 달러의 신탁기금을 지원해왔다. 문화재청의 지원은 국내외에서 많은 인정을 받아왔으며, 약정기간 만료를 앞두고‘아 지역 문화재보존 역량강화를 위한 신탁기금사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2차 신탁기금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크롬은 그동안 문화재청의 지원을 위해'아시아지역 보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CollAsia:Conserving Heritage Collections in Southeast Asia 이하 콜아시아)'과'전문가 주제 심포지엄을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크롬의 유일적 교육프로그램인 콜아시아는 예산 부족으로 2010년 중단되었지만, 문화재청의 신탁기금으로 2014년부터 재개되기도 하였다. 향후 제2차 신탁기금사업을 통해 콜아시아 프로그램은 확대하고, 기존 주제포럼은 신규 사업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연계에 25일부터 28일까지 지난 제1차 5개년 신탁기금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공개포럼도 개최된다. 주제 발표와 콜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보고, 문화재청과 이크롬간 협력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959년 로마에 설립된 이크롬은 세계유산센터(WHC)의 자문기구이며, 문화유산 보존 ‧ 복구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상설 연구기관으로 문화재 보존 관련과 다양하고 권위 있는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을개국 135개의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문화재청과 이크롬은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금까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문화재 보존에 대한 한국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63057ed3-5412-45e1-8d8a-786e1d40fb37	source15/231026/156025973_0.txt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개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973	CC BY	7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발표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노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12월 9일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해 발표하고, 아울러 민관협력으로 이용을 확산해 나가기위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MOIBA)내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등 장르·는 거래단계별 5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ICT특별법 제22조에 따라'13.12월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14.2월 ICT특별법 시행 이후 표준계약서(안)마련(4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9월), 공정위, 문체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10 ~ 12월)등을 거쳐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함 ※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하도급 등, 문체부는 방송출연, 게임 등 장르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중 □ 무형의 콘텐츠가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낮은 단가책정, 타 장르로 무단 재생산 등 불공정거래가 심각하여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의욕이 저하되는 등 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 불공정거래로 인한 산업피해액 연간 4,746억 원, 국내 콘텐츠사업체의 56.9%가 부당을 경험,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중이나, 불공정거래 발생 업체의 3.6%만이 문제제기, 그중 27%만 해결(2013년 공정별 거래실태조사) ㅇ 이에 따라 현 정부는'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ICT특별법(제22조)제정 후 국정과제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마련·권장 등을 정하여 추진해온 것이다. □ 오늘 개소한 상생협력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확산과 함께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피해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업계 불공정거래 이슈와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ㅇ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까지 체계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또한, 상생협력 지원센터는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 및 공정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위한 활동을 민관합동으로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주요한 □ MOIBA의 <NAME>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하여"명칭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활성화하여 대·중소 기업에 상생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미래부는 지속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표준계약서 이용을 확산하는 등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개소는 건전한 생태계조성을 통해 유통사업자와 제작자가 함께 발전하여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임 1.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개요 붙임 2.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은 미래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에 대한 안내:유선전화( <PHONE> )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 목적: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분쟁을 사전예방, 사후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 기능을 담당할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개소 기념 o 시간 및 장소 -'14.12.9(화)11:00 ~ 13:00(오찬 병행), MOIBA 대회의실 o 참석:미래부, NIPA, 관련 업계, 학계, 유관이관 20여명 - 현판 제막식 진행 -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추진배경과 운영방향 발표 o 주요 행사 내용 MOIBA <NAME> 회장 센터 설립 추진경과 보고 - 운영계획 발표 기념떡 커팅 및 기념 만찬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디지털콘텐츠 도급, 하도급 표준계약서 o(임의변경 금지)도급인이 도급의 범위를 일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과 수급인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대금의 증액을 청구를 수 있도록 함 o(기술자료 제공 불가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급인의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보호 o(부당 수령거부·검수지연 금지)도급인이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하거나 검수를 지연하여 수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납품·검수절차 규정 o(부당감액의 금지)도급인이 임의대로 하도급대금을 삭감을 수 없도록 하고 감액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o(대금지급 지연 금지)도급인은 납품받은 대금을 60일 내에 대가에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 o(위탁판매의 성격 규정)양 당사자가 콘텐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성격과 효과를 명확하게 정의 o(유지·보수의무)위탁콘텐츠에 대한 보수 또는 업데이트를 정기에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명시 o(신원정보제공)위탁자는 위탁매매인에게 자신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O(판매가격)양당사자가 합의하여 판매가격을 정하고, 일방이 판매가격을 임의대로 조정할 필요 없도록 규정 u(대금의 정산)정산일시와 정산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를<NAME>여 당사자들 사이에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o(중개의 성격 설정에서 양 당사자가 디지털콘텐츠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법적 성격과 효과를 명확하게 명시 o(중개 관련 거래정보의 등록)중개판매의 경우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람은 제작자임을 고려하여 각종 신원확인정보의 등록과 확인, 정정절차 규정 o(전속중개의 제한)제작사는 다른 중개사업자와도 동일한 스마트콘텐츠에 대한 중개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독점계약으로부터 보호 -(중개실적정보 공개에서 중개사업자는 정산시기 이전에 중개실적에 관한 정보를 제작사에 제공하여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함 o(중개수수료의 반환)중개수수료가 과대 또는 과소하게 지급된 경우에 정산절차를 마련으로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 o(퍼블리싱의 성질 규정)양 당사자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성질과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 o(양당사자의 권리적 책임 명확화)퍼블리싱 계약이 에이전트 계약의 형태로 기능함을 감안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계약상 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급, 유지 또는 보수 등 규정 마련 o(제3자와 퍼블리싱 계약체결)제작사는 퍼블리셔 없이도 제3자와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작사를 보호 o(퍼블리셔의 선관의무)퍼블리셔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제작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중개계약체결의무 규정을 규정 o 권리에 귀속)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제작사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제작사를 보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개소_1 ### 내용: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 발표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노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12월 9일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해 발표하고, 아울러 민관협력으로 이용을 확산해 나가기위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MOIBA)내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등 장르·는 거래단계별 5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ICT특별법 제22조에 따라'13.12월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14.2월 ICT특별법 시행 이후 표준계약서(안)마련(4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9월), 공정위, 문체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10 ~ 12월)등을 거쳐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함 ※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하도급 등, 문체부는 방송출연, 게임 등 장르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중 □ 무형의 콘텐츠가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낮은 단가책정, 타 장르로 무단 재생산 등 불공정거래가 심각하여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의욕이 저하되는 등 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 불공정거래로 인한 산업피해액 연간 4,746억 원, 국내 콘텐츠사업체의 56.9%가 부당을 경험,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중이나, 불공정거래 발생 업체의 3.6%만이 문제제기, 그중 27%만 해결(2013년 공정별 거래실태조사) ㅇ 이에 따라 현 정부는'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ICT특별법(제22조)제정 후 국정과제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마련·권장 등을 정하여 추진해온 것이다. □ 오늘 개소한 상생협력 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확산과 함께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피해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업계 불공정거래 이슈와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ㅇ 중소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까지 체계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또한, 상생협력 지원센터는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 및 공정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위한 활동을 민관합동으로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주요한 □ MOIBA의 <NAME>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하여"명칭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활성화하여 대·중소 기업에 상생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미래부는 지속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표준계약서 이용을 확산하는 등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개소는 건전한 생태계조성을 통해 유통사업자와 제작자가 함께 발전하여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임 1.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개요 붙임 2.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5종은 미래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에 대한 안내:유선전화( <PHONE> )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 목적: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분쟁을 사전예방, 사후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 기능을 담당할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개소 기념 o 시간 및 장소 -'14.12.9(화)11:00 ~ 13:00(오찬 병행), MOIBA 대회의실 o 참석:미래부, NIPA, 관련 업계, 학계, 유관이관 20여명 - 현판 제막식 진행 -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추진배경과 운영방향 발표 o 주요 행사 내용 MOIBA <NAME> 회장 센터 설립 추진경과 보고 - 운영계획 발표 기념떡 커팅 및 기념 만찬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디지털콘텐츠 도급, 하도급 표준계약서 o(임의변경 금지)도급인이 도급의 범위를 일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과 수급인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대금의 증액을 청구를 수 있도록 함 o(기술자료 제공 불가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급인의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보호 o(부당 수령거부·검수지연 금지)도급인이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하거나 검수를 지연하여 수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납품·검수절차 규정 o(부당감액의 금지)도급인이 임의대로 하도급대금을 삭감을 수 없도록 하고 감액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o(대금지급 지연 금지)도급인은 납품받은 대금을 60일 내에 대가에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 o(위탁판매의 성격 규정)양 당사자가 콘텐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성격과 효과를 명확하게 정의 o(유지·보수의무)위탁콘텐츠에 대한 보수 또는 업데이트를 정기에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명시 o(신원정보제공)위탁자는 위탁매매인에게 자신의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O(판매가격)양당사자가 합의하여 판매가격을 정하고, 일방이 판매가격을 임의대로 조정할 필요 없도록 규정 u(대금의 정산)정산일시와 정산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를<NAME>여 당사자들 사이에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o(중개의 성격 설정에서 양 당사자가 디지털콘텐츠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법적 성격과 효과를 명확하게 명시 o(중개 관련 거래정보의 등록)중개판매의 경우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람은 제작자임을 고려하여 각종 신원확인정보의 등록과 확인, 정정절차 규정 o(전속중개의 제한)제작사는 다른 중개사업자와도 동일한 스마트콘텐츠에 대한 중개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독점계약으로부터 보호 -(중개실적정보 공개에서 중개사업자는 정산시기 이전에 중개실적에 관한 정보를 제작사에 제공하여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함 o(중개수수료의 반환)중개수수료가 과대 또는 과소하게 지급된 경우에 정산절차를 마련으로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 o(퍼블리싱의 성질 규정)양 당사자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성질과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 o(양당사자의 권리적 책임 명확화)퍼블리싱 계약이 에이전트 계약의 형태로 기능함을 감안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계약상 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공급, 유지 또는 보수 등 규정 마련 o(제3자와 퍼블리싱 계약체결)제작사는 퍼블리셔 없이도 제3자와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작사를 보호 o(퍼블리셔의 선관의무)퍼블리셔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제작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중개계약체결의무 규정을 규정 o 권리에 귀속)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제작사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제작사를 보호
5a0b32b0-d9dc-4304-8309-ea9d8ad97880	source15/231026/156256777_0.txt	<NAME> 외교장관, 2018 세계기자대회 참석 외국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주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777	CC BY	6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세계 언론인과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기자대회 첫 주말 여러분과 함께는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2018년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46개국 기자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한반도 비핵화'로,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갖는 북핵 이슈에 대한 진행 상황과 우리 정부의 향후 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그간 17일 가량 진행되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폐막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을 포함하여, 역대 가장 많은 92개국이 참석은 가운데 매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올림픽을 통해 전세계 선수는 스포츠 재능을 축하하고, 경쟁과 경쟁 속에서 형성된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기념하였습니다. 또한, 북측이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북핵 이슈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모멘텀을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부터 폐회식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으며, <NAME> 대통령께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들과 접촉은 바 있습니다. 개회식 직후 특사로 방한한 <NAME> 위원장의<NAME> <NAME> 부위원장은 <NAME> 대통령에게 <NAME> 위원장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의 우리 대통령에 관한 방북 초청 및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하였습니다. 방남한 북측 인사에 대한 방은 차원에서,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금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많은 이들은 북한이 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공백을 깨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 알고 있습니다. 북측이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지속한 대북 관여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인 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결코 받아들일 리 없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질적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남북대화가 재개되었으며, 이러한 대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남북대화의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북 간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 합니다. 또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상호추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번 평창올림픽 계기 북과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우리 정부는 양측과의 논의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 모두 직접 대화할 의향이 있음을 파악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번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통해 북한의 대화 의사를 추가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더욱이, 올림픽 계기 방한한 주요 귀빈들과 이번 올림픽을 현장에서 취재해 온 세계적 언론들은 남북대화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핵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토대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원칙들은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으로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은 대화의 분위기를 해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이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최대는 압박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평화적인 수단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이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임할 수 없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굳건한 동맹인바,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굳건한 공조를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핵문제에 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게 보다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제공할 각오도 되어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견지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대화에 임하겠다는 구체적 의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고강한 제재가 부과된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담판 없이는 자국과 핵심이익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지금의 기회를 잃지 말고, 진솔한 대화에 임할 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대화 국면으로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역내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갈 것입니다. 또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션 주제가'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언론인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들과 같이한 언론인들이 단순히 중립적인 관찰자에 국한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중대한 기로에서 그 흐름을 형성해나가는 등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한반도에 있어 중대한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논의가 한국과 비핵화에 있어 세계 언론인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2018 세계기자대회 참석 외국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주최_1 ### 내용: 전세계 언론인과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기자대회 첫 주말 여러분과 함께는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2018년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46개국 기자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한반도 비핵화'로,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갖는 북핵 이슈에 대한 진행 상황과 우리 정부의 향후 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그간 17일 가량 진행되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폐막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을 포함하여, 역대 가장 많은 92개국이 참석은 가운데 매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올림픽을 통해 전세계 선수는 스포츠 재능을 축하하고, 경쟁과 경쟁 속에서 형성된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기념하였습니다. 또한, 북측이 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북핵 이슈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모멘텀을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부터 폐회식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으며, <NAME> 대통령께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들과 접촉은 바 있습니다. 개회식 직후 특사로 방한한 <NAME> 위원장의<NAME> <NAME> 부위원장은 <NAME> 대통령에게 <NAME> 위원장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 위원장의 우리 대통령에 관한 방북 초청 및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하였습니다. 방남한 북측 인사에 대한 방은 차원에서,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금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많은 이들은 북한이 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공백을 깨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 알고 있습니다. 북측이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지속한 대북 관여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인 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결코 받아들일 리 없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질적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남북대화가 재개되었으며, 이러한 대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남북대화의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북 간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 합니다. 또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상호추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번 평창올림픽 계기 북과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우리 정부는 양측과의 논의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 모두 직접 대화할 의향이 있음을 파악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번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통해 북한의 대화 의사를 추가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더욱이, 올림픽 계기 방한한 주요 귀빈들과 이번 올림픽을 현장에서 취재해 온 세계적 언론들은 남북대화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핵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토대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원칙들은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으로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은 대화의 분위기를 해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이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최대는 압박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평화적인 수단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이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임할 수 없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굳건한 동맹인바,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굳건한 공조를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핵문제에 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게 보다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제공할 각오도 되어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견지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대화에 임하겠다는 구체적 의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고강한 제재가 부과된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담판 없이는 자국과 핵심이익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지금의 기회를 잃지 말고, 진솔한 대화에 임할 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대화 국면으로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역내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갈 것입니다. 또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션 주제가'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언론인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들과 같이한 언론인들이 단순히 중립적인 관찰자에 국한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중대한 기로에서 그 흐름을 형성해나가는 등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한반도에 있어 중대한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논의가 한국과 비핵화에 있어 세계 언론인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bddc27c8-18fd-4ca8-81fc-f2bce33c4286	source15/231026/156292719_1.txt	<NAME> 장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들과 소통의 장 마련_3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719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130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들과 소통의 장 마련 ■ ｢ 2018 - 2020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초청 리셉션 ｣ 개최 - □ ｢ 2018 - 2020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환영 리셉션 ｣ 이 <NAME>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 및 정책자문위원 약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5(수)오후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강 대변인은 환영사를 통해"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세계와 소통하는 외교"라고 하고, 정책자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적 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채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도록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는데 있어 정책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자문위원들은 우리 외교부 현안 전반 및 향후 자문 위원회 운영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아이디어도 교환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127명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18개 분과위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들과 소통의 장 마련_3 ### 내용: <NAME> 130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들과 소통의 장 마련 ■ ｢ 2018 - 2020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초청 리셉션 ｣ 개최 - □ ｢ 2018 - 2020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환영 리셉션 ｣ 이 <NAME>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 및 정책자문위원 약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5(수)오후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강 대변인은 환영사를 통해"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교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세계와 소통하는 외교"라고 하고, 정책자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적 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채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도록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는데 있어 정책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자문위원들은 우리 외교부 현안 전반 및 향후 자문 위원회 운영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아이디어도 교환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127명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18개 분과위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d85d37aa-74f7-4b7f-ad1b-db4d1c7776f6	source15/231026/156386988_0.txt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988	CC BY	1,4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디지털<NAME>죄,"처벌은 무겁게, 관리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디지털 범죄 근절대책」발표 ·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확대 그루밍 처벌 강화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 신고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확대 등 □ 오늘(4.23)오후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NAME> <NAME>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디지털<NAME>죄 근절대책」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 ․ 경찰청 차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신종 유형의 디지털<NAME>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 이전 2차례에 걸쳐 사이버<NAME>죄 방지대책을 마련ㆍ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온라인 플랫폼 사용 등<NAME>죄에는 대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NAME>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19.1월) ㅇ 최근 범죄의 양상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맡고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대책 수립시 사례와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기존 대책이 대응한 범죄 상황 ∙ 변형카메라를 매개로 이용한 불법영상 + 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 강요 등에 의해 여성이 직접 촬영ㆍ제공한 성착취물 • 성인사이트, 웹하드 등에 공개적 유포, 불특정 다수에 확산 ∙ 해외 계정 기반 폐쇄적 SNS 활용 텔레그램, 카카오나 등 빠르게 이동 ∙ 개인에 따른 불법촬영물 유포 위주 ∙ 사업자와 자금전달, 운영 등 역할분담 ∙ 가입자(유료회원), 가상화폐 등 활용 통해 지속적 범죄수익 창출 ∙ 불특정 대다수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에 노출 (피해자 특정, 피해수준 세분을 ∙ 미성년 피해자 대상 협박, 강요, 지속적 성착취 □ 이에 법무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으로 수렴한 바 있습니다. ㅇ 종전 조치가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본 대책은<NAME>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온라인<NAME>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안에서'디지털<NAME>죄물'의 범위:①변형카메라 등 불법촬영물, ②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음란을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 이번 대책은"온라인<NAME>죄 근절"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①디지털<NAME>죄에 대한 무관용 정책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제거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ㅇ 4대 원칙과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습니다. ㅇ 각 유형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처벌의 실효성 강화 □ -지<NAME>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범죄의 중대성에 반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인정을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징역형에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청소년 유인 행위를 막겠습니다. □(중대<NAME>죄 예비·음모죄 강화성 이번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다음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ㅇ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계획을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 마련)그 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하여 국민 눈높이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은 불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ㅇ 검찰의 현재 지난 4월 9일부터 디지털<NAME>죄에 대한 구체적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ㅇ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디지털<NAME>죄 양형기준을 검토에 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ㅇ 해외도피, 사망 후에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되는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독립몰수제:피의자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직접 청구 → 법원이 결정 □(신상공개 확대)디지털<NAME>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ㅇ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ㅇ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보호관을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NAME>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하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해 확실한 보호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관계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NAME>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 - 유포협박 - 만남요구 - 만남'등 일련의 과정을 처벌 □(한 의제강간 연령 상향)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했다는 논란이 있어 오랫 동안 그 기준연령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성년 의제강간 기준연령:13세(일본), 14세(독일), 16세(영국), 미국은 각각 상이() ㅇ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대상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잠입수사 도입)디지털<NAME>죄물 확산은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익명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범죄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온라인<NAME>죄에 도입하겠습니다. ㅇ 현재도 성폭력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우선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감안을 법률에 규정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온라인상 디지털<NAME>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NAME>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잇도록 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고된 피해자가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소지·구매 등 강력 처벌)찾아보는 수요행위도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는 그간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 관련<NAME>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마련으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아니하고 구매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로 이번 사건에 학생 및 군장병이 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탈고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인성을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 피해 지원 내실화 □(피해자로 규정)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이'자발적 음란물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되어 소년원 감치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오히려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성매수 연루 청소년 등을'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피해자'로 변경하여 보호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성범죄와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밤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디지털<NAME>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하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능 구체화 • 전화 또는 온라인 중심 SNS 등을 활용한 신고 기능 강화 ·신고 피해영상물 중심으로 삭제 지원 •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 • 상담, 심리치료, 법률 자문 등 • 전문가 중심의 심층 심리 상담, 외상 후 치료 및 종합 사례관리 등 • 연구분석/예방교육/DB ‧ 통계관리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단계적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피해자 신고 → 심의 → 사업자에게 조치 요청(24시간 소요) ㅇ 또한, ｢ 예측 유포 차단 검거 삭제 ｣ 등 디지털<NAME>죄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을 계획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유통정보와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ㅇ 온라인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조치를 할<NAME>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NAME>죄물 전체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용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전 플랫폼 사업자 대상 (웹하드사업자 +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범죄로 전반 (불법촬영물·불법편집물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과태료 부과(2천만 원 이하) ㅇ「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를 해외사업자에도 부과를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개인을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외 개인정보 취급을 원천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징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NAME>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인식을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행정력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신뢰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대책마련 전후 내용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 디지털 성폭력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량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형 - 10년이하 vs 1년이하 처벌도 제작행위 공소시효 폐지, 판매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대폭 강화 법정형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형량 구형ㆍ선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 공간 활용으로 사전적발 곤란 검찰의 구형기준, 법원의 양형기준 강화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 가능 신고포상금제, 잠입수사 도입으로 범행 초기단계부터 적극 적발, 처벌 아동청소년을 피해자 취급,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 처벌 공백 아동청소년을 법률에'피해자'로 명시하여 범죄 대상임을 명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13세 미만→16세 미만), 형량 강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범죄수법 출현으로 처벌공백 발생 디지털<NAME>죄물 소지·구매행위 처벌, 온라인 판매도 처벌 신설로 공백 해소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범인 해외도피, 범죄수익 특정 범죄로 수익환수 곤란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 추정규정 신설, 추징보전 확대로 범죄수익은닉 원천 방지 및 범죄 의욕 차단 신속한 삭제 곤란 및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 발생 24시간 원스톱 지원, 신속한 심의 도입,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3개월→3주)등 개인 보호 강화 오프라인 성폭력 사건에 비해 디지털<NAME>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디지털<NAME>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및 중대범죄라는 인식 형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_1 ### 내용: 디지털<NAME>죄,"처벌은 무겁게, 관리는 철저하게" 관계부처 합동,「디지털 범죄 근절대책」발표 ·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확대 그루밍 처벌 강화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 신고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확대 등 □ 오늘(4.23)오후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NAME> <NAME>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디지털<NAME>죄 근절대책」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 ․ 경찰청 차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신종 유형의 디지털<NAME>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 이전 2차례에 걸쳐 사이버<NAME>죄 방지대책을 마련ㆍ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온라인 플랫폼 사용 등<NAME>죄에는 대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NAME>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19.1월) ㅇ 최근 범죄의 양상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맡고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대책 수립시 사례와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기존 대책이 대응한 범죄 상황 ∙ 변형카메라를 매개로 이용한 불법영상 + 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 강요 등에 의해 여성이 직접 촬영ㆍ제공한 성착취물 • 성인사이트, 웹하드 등에 공개적 유포, 불특정 다수에 확산 ∙ 해외 계정 기반 폐쇄적 SNS 활용 텔레그램, 카카오나 등 빠르게 이동 ∙ 개인에 따른 불법촬영물 유포 위주 ∙ 사업자와 자금전달, 운영 등 역할분담 ∙ 가입자(유료회원), 가상화폐 등 활용 통해 지속적 범죄수익 창출 ∙ 불특정 대다수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에 노출 (피해자 특정, 피해수준 세분을 ∙ 미성년 피해자 대상 협박, 강요, 지속적 성착취 □ 이에 법무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으로 수렴한 바 있습니다. ㅇ 종전 조치가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본 대책은<NAME>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온라인<NAME>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안에서'디지털<NAME>죄물'의 범위:①변형카메라 등 불법촬영물, ②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음란을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 이번 대책은"온라인<NAME>죄 근절"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①디지털<NAME>죄에 대한 무관용 정책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제거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ㅇ 4대 원칙과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습니다. ㅇ 각 유형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처벌의 실효성 강화 □ -지<NAME>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범죄의 중대성에 반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인정을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징역형에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청소년 유인 행위를 막겠습니다. □(중대<NAME>죄 예비·음모죄 강화성 이번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다음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ㅇ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계획을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 마련)그 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하여 국민 눈높이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은 불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ㅇ 검찰의 현재 지난 4월 9일부터 디지털<NAME>죄에 대한 구체적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ㅇ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다 강화된 디지털<NAME>죄 양형기준을 검토에 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ㅇ 해외도피, 사망 후에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되는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독립몰수제:피의자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직접 청구 → 법원이 결정 □(신상공개 확대)디지털<NAME>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ㅇ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ㅇ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보호관을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NAME>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하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해 확실한 보호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관계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NAME>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 - 유포협박 - 만남요구 - 만남'등 일련의 과정을 처벌 □(한 의제강간 연령 상향)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했다는 논란이 있어 오랫 동안 그 기준연령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성년 의제강간 기준연령:13세(일본), 14세(독일), 16세(영국), 미국은 각각 상이() ㅇ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대상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잠입수사 도입)디지털<NAME>죄물 확산은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익명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범죄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온라인<NAME>죄에 도입하겠습니다. ㅇ 현재도 성폭력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우선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감안을 법률에 규정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온라인상 디지털<NAME>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NAME>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잇도록 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고된 피해자가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소지·구매 등 강력 처벌)찾아보는 수요행위도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는 그간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 관련<NAME>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마련으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아니하고 구매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로 이번 사건에 학생 및 군장병이 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탈고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인성을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 피해 지원 내실화 □(피해자로 규정)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이'자발적 음란물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되어 소년원 감치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오히려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성매수 연루 청소년 등을'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피해자'로 변경하여 보호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성범죄와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밤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디지털<NAME>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하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능 구체화 • 전화 또는 온라인 중심 SNS 등을 활용한 신고 기능 강화 ·신고 피해영상물 중심으로 삭제 지원 •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 • 상담, 심리치료, 법률 자문 등 • 전문가 중심의 심층 심리 상담, 외상 후 치료 및 종합 사례관리 등 • 연구분석/예방교육/DB ‧ 통계관리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단계적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피해자 신고 → 심의 → 사업자에게 조치 요청(24시간 소요) ㅇ 또한, ｢ 예측 유포 차단 검거 삭제 ｣ 등 디지털<NAME>죄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을 계획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유통정보와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ㅇ 온라인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조치를 할<NAME>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NAME>죄물 전체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용자 의무강화 주요내용> 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 ·전 플랫폼 사업자 대상 (웹하드사업자 +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범죄로 전반 (불법촬영물·불법편집물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과태료 부과(2천만 원 이하) ㅇ「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를 해외사업자에도 부과를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개인을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외 개인정보 취급을 원천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징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NAME>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인식을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행정력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신뢰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대책마련 전후 내용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 디지털 성폭력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량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형 - 10년이하 vs 1년이하 처벌도 제작행위 공소시효 폐지, 판매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대폭 강화 법정형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형량 구형ㆍ선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 공간 활용으로 사전적발 곤란 검찰의 구형기준, 법원의 양형기준 강화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 가능 신고포상금제, 잠입수사 도입으로 범행 초기단계부터 적극 적발, 처벌 아동청소년을 피해자 취급,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 처벌 공백 아동청소년을 법률에'피해자'로 명시하여 범죄 대상임을 명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13세 미만→16세 미만), 형량 강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범죄수법 출현으로 처벌공백 발생 디지털<NAME>죄물 소지·구매행위 처벌, 온라인 판매도 처벌 신설로 공백 해소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범인 해외도피, 범죄수익 특정 범죄로 수익환수 곤란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 추정규정 신설, 추징보전 확대로 범죄수익은닉 원천 방지 및 범죄 의욕 차단 신속한 삭제 곤란 및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 발생 24시간 원스톱 지원, 신속한 심의 도입,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3개월→3주)등 개인 보호 강화 오프라인 성폭력 사건에 비해 디지털<NAME>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디지털<NAME>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및 중대범죄라는 인식 형성
79eec90e-e594-412b-acb0-8a3f4f1f60a3	source15/231026/156358103_0.txt	국내 5G 실감콘텐츠,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103	CC BY	7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5G 실감콘텐츠,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 해외 17개국 대상 5G 실감콘텐츠 수출 및 투자유치 지원 ” '19.10.30. ~ 31./킨텍스,'Smart - X based on 5G'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6으로 이동통신(5G)실감콘텐츠의 해외수출 및 해외 공동제작을 지원하기 위해'Smart - X based in 5G'행사를 10월 30일(수)부터 31일(목)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박람회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주관으로 진행되는 국내 정보기술(IT)전문에서 GMV(Global Mobile Vision)2019의 하나으로 진행된다. □ 과기정통부에서 중점 추진중인'5G 콘텐츠 플래그십'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이 직접 개발한 고품질 5G 실감콘텐츠의 글로벌화 진출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5G 콘텐츠 플래그십)5G 글로벌 실감콘텐츠 분야 선도를 위해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19년 총 188억 원) ㅇ 지난 8월, 5G 글로벌 수출 협력 사업 발굴을 완료로 5G 콘텐츠의 기획안, 홍보영상 등 사전제작 지원 기업을 10개사 선정하였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5G 영상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수출 및 공동제작 매칭을 지원한다. (사전제작 지원)5G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통한 기획안, 브로슈어, 홍보영상 제작 ㅇ ▲홀로웍스는 증강현실(AR)인공고관절 원격 수술훈련 서비스를 ▲디케는 5G 기반 실시간'와이드뷰'대화면(12k2k)실감 영상 라이브 중계 서비스를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는 5G 전용 투명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적용으로 AR 콘텐츠를 전시한다. □ 또한 공동제작 투자피칭 세션을 통해 국내 5G 콘텐츠를 선보이고 국가별 5G 현황과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ㅇ 컨퍼런스에는 한국(LGU +), 핀란드(Elisa)의 글로벌 이통사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지역 통신사가 참가하여 글로벌 5G 시장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한다. ㅇ 또한, 현재 5G망 개발 및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중동지역 진출을 위해 현지 초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 및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초석삼아 중동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5G 현황·시장전망을 짚어보고 국내 5G 콘텐츠의 우수한 제작기술과 현지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면서 "국내 고품질 5G 실감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를 수 있도록, 제작 - 해외진출 사업간 연계를 통해 관련 우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9년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국내기업이 선도 개발한 고품질 5G 실감콘텐츠의 글로벌화 진출 촉진 - GMV 2019의 일환으로 5G 실감콘텐츠의 투자유치 및 공동제작 등 Global Mobile Vision 2019 개요 행사명:Global Mobile v는 2019(GMV 2019) o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o 일시/장소 -'19.10.30.(수)∼ 10.31.(목)/고양시 KINTEX 2전시장 8홀 행사 소개:올해 12주년을 맞는 국내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투자상담회. 전시회, 컨퍼런스 & 세미나, 수출·투자 상담회, Startup IR 및 부대행사로 구성 o 2018년 참가규모 - 전시기업 184개사, 바이어·VC 225개사, 방문객 7,320명 분야:Mobile & Network(5G), MR(VR/AR), Smart City/Factory, Mobility 등 o 행 사 명:'Smart - X based on 5G' ㅇ 행사기간:2019.10.30.(수)~ 10.31.(목) ㅇ 행사위치:고양 KINTEX 2전시장 8홀 ※ 주관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RAPA) ㅇ 참 가 처:(국내)5G 실감콘텐츠 사전제작참여가 10개 (해외)이통사(AT & T, Ooredoo 등), 중동 바이어 등 25개 퉈(사전제작 지원)5G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획안, 브로슈어, 홍보영상 등 ㅇ 주요내용 은가(1)5G 전시관 구축 ‧ 운영(2)콘퍼런스(3)비즈니스 상담회 등 사전제작 지원 개발 결과물 전시(10개사) 국내외 5G 시장현황 및 전략 및진진 국가별 5G 현황 및 협력방안 소개 10.30.(수)∼10.31.(목) 해외(중동)바이어 등 네트워킹, 'Smart - X based on 5G'컨퍼런스 계획(안) ㅇ 컨퍼런스는:"Smart - X based on 5G" ㅇ 일시/장소 -'19.10.30.(수)13:30 ~ 18:00 - 제2전시장 8홀 세미나룸1 ㅇ 공동주관: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ㅇ 참가규모:해외에서 100명(영 - 한 동시통역) - 글로벌 5G 시장현황 및 전략 - 글로벌 5G 현황 및 융복합사업 소개 - 국가별 5G 동향 및 협력방안 /Oman 5G Market Trend ·5G Market in Qatar - 중동 5G 프로젝트 소개 및 협력방안 발표 ·5G를 이용한 12K 5로 및 VR 실감라이브 중계 솔루션 ·5G 5로 중계와 소셜 VR 플랫폼 ·실시간 LED VFX Wall ·낙타레이싱 AR 라이브 ·VR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카드섹션) ·AR 인공고관절 수술훈련 플랫폼 - AR기술을 활용한 중동 헤리티지 콘텐츠 ·세계 최고화질 3D - 8K KPOP VR앨범 /Nori MRX Rider ·투명디스플레이와 IoT 모듈을 활용한 AR플랫폼 참가 기업 및 콘텐츠 소개(10개사) o형 인공고관절 수술훈련 솔루션> o 5G 활용 원격 의료기반 수술용 AR APP 콘텐츠 개발 o 의료분야 수술 숙련도 향상을 위한 원격지원 모바일 VR 수술 교육 시스템 구축 <고해상도 LED VFX Wall> o 고해상도 LED 패널 기술과 실시간 카메라 트레킹 기술 접목, 촬영만으로 배경 인식 o 5G 활용 전 세계 이미지,<NAME>상, 3D 배경 영상 저지연 전송 가능 <투명디스플레이 IoT 모듈 활용 AR 플랫폼> o 5G를 이용하는 스마트 스마트시티 건축 시뮬의 제품화 및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AR 콘텐츠 개발 o 모바일을 통해 낙타경주 경기 생중계에 AR 콘텐츠를 적용하여 흥미 유발 o 영상데이터 공유 등 중동지역 AR 기반 스포츠 방송 플랫폼 선점 <5G 고품질'와이드뷰'대화면(12k*2k)및 VR 게임 라이브 중계> o 5G 기반 대화면 실감 영상 라이브 방송 중계 서비스 구축 <MBC <쇼! 음악중심> 5G 멀티뷰 중계와 소셜 스트리밍 서비스> o 5G 기반 멀티채널 VR플랫폼으로 중동지역 실시간 K - POP 스트리밍 서비스 <5G 스마트폰형 초고화질 3D - 8K K - POP VR 앨범 및 콘서트을 <초고화질 VR 영상 구현 엔진'알파뷰'확보·상용화 가능 <몰입형 초실감 MR 어트랙션 노리 - 라이더> o MS홀로렌즈와 미디어스크린 서버를 연동한 혼합현실(MR)어트랙션 <엣지 컴퓨팅과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으로 중동 헤리티지 콘텐츠> o UAE 유적지(문화유산)실감교류 AR 콘텐츠 개발, 서비스 플랫폼 개발 oG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o 카드섹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과 중앙제어시스템 고도화 <컨퍼런스 및 대형 이벤트에 필요한 온라인 투표, 퀴즈 등 실시간 행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5G 실감콘텐츠,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_1 ### 내용: 국내 5G 실감콘텐츠,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 해외 17개국 대상 5G 실감콘텐츠 수출 및 투자유치 지원 ” '19.10.30. ~ 31./킨텍스,'Smart - X based on 5G'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6으로 이동통신(5G)실감콘텐츠의 해외수출 및 해외 공동제작을 지원하기 위해'Smart - X based in 5G'행사를 10월 30일(수)부터 31일(목)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박람회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주관으로 진행되는 국내 정보기술(IT)전문에서 GMV(Global Mobile Vision)2019의 하나으로 진행된다. □ 과기정통부에서 중점 추진중인'5G 콘텐츠 플래그십'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이 직접 개발한 고품질 5G 실감콘텐츠의 글로벌화 진출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5G 콘텐츠 플래그십)5G 글로벌 실감콘텐츠 분야 선도를 위해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19년 총 188억 원) ㅇ 지난 8월, 5G 글로벌 수출 협력 사업 발굴을 완료로 5G 콘텐츠의 기획안, 홍보영상 등 사전제작 지원 기업을 10개사 선정하였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5G 영상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수출 및 공동제작 매칭을 지원한다. (사전제작 지원)5G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통한 기획안, 브로슈어, 홍보영상 제작 ㅇ ▲홀로웍스는 증강현실(AR)인공고관절 원격 수술훈련 서비스를 ▲디케는 5G 기반 실시간'와이드뷰'대화면(12k2k)실감 영상 라이브 중계 서비스를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는 5G 전용 투명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적용으로 AR 콘텐츠를 전시한다. □ 또한 공동제작 투자피칭 세션을 통해 국내 5G 콘텐츠를 선보이고 국가별 5G 현황과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ㅇ 컨퍼런스에는 한국(LGU +), 핀란드(Elisa)의 글로벌 이통사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지역 통신사가 참가하여 글로벌 5G 시장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한다. ㅇ 또한, 현재 5G망 개발 및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중동지역 진출을 위해 현지 초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 및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초석삼아 중동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5G 현황·시장전망을 짚어보고 국내 5G 콘텐츠의 우수한 제작기술과 현지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면서 "국내 고품질 5G 실감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를 수 있도록, 제작 - 해외진출 사업간 연계를 통해 관련 우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9년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국내기업이 선도 개발한 고품질 5G 실감콘텐츠의 글로벌화 진출 촉진 - GMV 2019의 일환으로 5G 실감콘텐츠의 투자유치 및 공동제작 등 Global Mobile Vision 2019 개요 행사명:Global Mobile v는 2019(GMV 2019) o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o 일시/장소 -'19.10.30.(수)∼ 10.31.(목)/고양시 KINTEX 2전시장 8홀 행사 소개:올해 12주년을 맞는 국내 중소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투자상담회. 전시회, 컨퍼런스 & 세미나, 수출·투자 상담회, Startup IR 및 부대행사로 구성 o 2018년 참가규모 - 전시기업 184개사, 바이어·VC 225개사, 방문객 7,320명 분야:Mobile & Network(5G), MR(VR/AR), Smart City/Factory, Mobility 등 o 행 사 명:'Smart - X based on 5G' ㅇ 행사기간:2019.10.30.(수)~ 10.31.(목) ㅇ 행사위치:고양 KINTEX 2전시장 8홀 ※ 주관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RAPA) ㅇ 참 가 처:(국내)5G 실감콘텐츠 사전제작참여가 10개 (해외)이통사(AT & T, Ooredoo 등), 중동 바이어 등 25개 퉈(사전제작 지원)5G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획안, 브로슈어, 홍보영상 등 ㅇ 주요내용 은가(1)5G 전시관 구축 ‧ 운영(2)콘퍼런스(3)비즈니스 상담회 등 사전제작 지원 개발 결과물 전시(10개사) 국내외 5G 시장현황 및 전략 및진진 국가별 5G 현황 및 협력방안 소개 10.30.(수)∼10.31.(목) 해외(중동)바이어 등 네트워킹, 'Smart - X based on 5G'컨퍼런스 계획(안) ㅇ 컨퍼런스는:"Smart - X based on 5G" ㅇ 일시/장소 -'19.10.30.(수)13:30 ~ 18:00 - 제2전시장 8홀 세미나룸1 ㅇ 공동주관: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ㅇ 참가규모:해외에서 100명(영 - 한 동시통역) - 글로벌 5G 시장현황 및 전략 - 글로벌 5G 현황 및 융복합사업 소개 - 국가별 5G 동향 및 협력방안 /Oman 5G Market Trend ·5G Market in Qatar - 중동 5G 프로젝트 소개 및 협력방안 발표 ·5G를 이용한 12K 5로 및 VR 실감라이브 중계 솔루션 ·5G 5로 중계와 소셜 VR 플랫폼 ·실시간 LED VFX Wall ·낙타레이싱 AR 라이브 ·VR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카드섹션) ·AR 인공고관절 수술훈련 플랫폼 - AR기술을 활용한 중동 헤리티지 콘텐츠 ·세계 최고화질 3D - 8K KPOP VR앨범 /Nori MRX Rider ·투명디스플레이와 IoT 모듈을 활용한 AR플랫폼 참가 기업 및 콘텐츠 소개(10개사) o형 인공고관절 수술훈련 솔루션> o 5G 활용 원격 의료기반 수술용 AR APP 콘텐츠 개발 o 의료분야 수술 숙련도 향상을 위한 원격지원 모바일 VR 수술 교육 시스템 구축 <고해상도 LED VFX Wall> o 고해상도 LED 패널 기술과 실시간 카메라 트레킹 기술 접목, 촬영만으로 배경 인식 o 5G 활용 전 세계 이미지,<NAME>상, 3D 배경 영상 저지연 전송 가능 <투명디스플레이 IoT 모듈 활용 AR 플랫폼> o 5G를 이용하는 스마트 스마트시티 건축 시뮬의 제품화 및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AR 콘텐츠 개발 o 모바일을 통해 낙타경주 경기 생중계에 AR 콘텐츠를 적용하여 흥미 유발 o 영상데이터 공유 등 중동지역 AR 기반 스포츠 방송 플랫폼 선점 <5G 고품질'와이드뷰'대화면(12k*2k)및 VR 게임 라이브 중계> o 5G 기반 대화면 실감 영상 라이브 방송 중계 서비스 구축 <MBC <쇼! 음악중심> 5G 멀티뷰 중계와 소셜 스트리밍 서비스> o 5G 기반 멀티채널 VR플랫폼으로 중동지역 실시간 K - POP 스트리밍 서비스 <5G 스마트폰형 초고화질 3D - 8K K - POP VR 앨범 및 콘서트을 <초고화질 VR 영상 구현 엔진'알파뷰'확보·상용화 가능 <몰입형 초실감 MR 어트랙션 노리 - 라이더> o MS홀로렌즈와 미디어스크린 서버를 연동한 혼합현실(MR)어트랙션 <엣지 컴퓨팅과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으로 중동 헤리티지 콘텐츠> o UAE 유적지(문화유산)실감교류 AR 콘텐츠 개발, 서비스 플랫폼 개발 oG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o 카드섹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과 중앙제어시스템 고도화 <컨퍼런스 및 대형 이벤트에 필요한 온라인 투표, 퀴즈 등 실시간 행사
bf749131-0402-4ec8-8cdb-8de20a051454	source15/231026/156241608_0.txt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공개모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608	CC BY	1,5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부장(일반직고위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넘치는 인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가.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시자격 등 ∙ 전문의 면허 소지 후 해당 분야 근무 ‧ 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관련분야:정신질환 치료 ‧ 연구 분야) 응시자은 계산, 자격증 소지 등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없이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위반으로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완료는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전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만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는 채용예정 직위 주요업무 ○ 정실질환 ․ 중독 진료 ․ 재활 ○ 의료 정책 및 진료기술 관리를 위한 조사 ․ 연구 ○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육 ․ 수련 □ 정신질환 예방 ․ 진료에 관한 자문 및 협력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보건복지부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주요일정(기관 여건상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연장가능) ○ 원서접수:2017.12.6(수)∼ 2017.12.26(화)18:00까지 ○ 서류전형 대상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2018.1월 중 예정 ○ 필기에은 2018.1 ~ 2월 중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합격자에 대한 개별통지 계획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간 ・ 장소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공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2018.2 ~ 3월 중 예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책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명 이상을 대상자로 결정 ※ 임용예정 직위에 적합한 정도는 임용예정 직위 관련 학력, 경력, 논문(연구)실적 위주에서 평가 ○ 서류전형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자로 결정 ※ 면접방식:개인별 대면 면접 ※ 평가요소:업무적량과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필기에 합격자는 필요시 역량평가, 신원조사 및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구비한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방법:2017.12.6(수)부터 2017.12.26(화)18:00까지 토 ‧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공고문에 제시는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 응시자 기본서류는 작성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로 입력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한 또는 등기우편 접수 포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의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이용을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접수처:질병관리본부 인사과 - 주소 -(30113) <ADDRESS> , 보건복지부 5층 인사과 - 전화번호: <PHONE> /FAX - <PHONE>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수행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을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부분을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에서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가. 응시원서 1부(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 응시원서에는 후보자 원판사진 2매 외에 1매 별도 제출 나. 응시자 기본서류 1부(첨부 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 작성) ※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한하여 이력서 외에 약력카드와 향후 3년간(''16)성과관리카드를 e - 사람의 출력물로 별도 접수한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16.12.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로 ※ 응시자 기본서류 중 응시원서 부착 사진의 해당 컴퓨터파일을 e - mail로 동시 제출(접수 후 변경·수정·교체 불가) ☞ e - mail 주소 = <EMAIL> 다. 의사 면허증 또는 정신과전문의 자격증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논문 등 학술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논문, 저서 발간은 경우 표지, 논문에 발표자(저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바.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제목은 경력일자와 동일)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기재 사. 이력서 기타 수상실적, 어학능력 등 응시서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을 지참한 경우 가능(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시 원본 지참)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17년 기준)63,297천, 615천 원으로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 ‧ 자격 ‧ 경력 등을 감안과 협의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4,800천 원가에서 (연봉외 급여 15,000천 원 등 별도지급) ※ 단, 공무원보수규정 등 개정 시에는 그 시기에 따라 변경을 수 있음 ※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허위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전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체적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는 본 시험계획은 필요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이를 공고합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경력경쟁채용시험(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허위와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응시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응시자:(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대머리 상반신 사진(3cm×4cm)으로 2매> 동일원판 (2017년 제1회 보건복지부 경력경쟁채용시험) [6개월 이내에 제작은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으로 2매 전량 동일원판 2017 년 월 일 주 요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날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실기에 전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사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순 있습니다. 3.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소지한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아래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1. ｢ ※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주소:실제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입을 3. 성명ㆍ주민등록번호(앞부분)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모두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하고,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해당없음'기재 5. 신분증: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사용으로 불합격 기본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일반직고위공무원)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 논문 등 연구 활동 기타 실적, 능력 등 동일한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O"표시 작성하지 않은 항목은 추가에인이 필요 없음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응시자)성명(서명) 소속 및 부서:직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귀하가 지식 ․ 경험 ․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따른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포부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논문, 저술, 등 □ 학력 및 자격 기타 보유 자격 또는 실적 자 소 개 서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경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최근 업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 ※ 자기소개서 내용 가운데에 고등학교명, 대학교명,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에 직 사 수 행 계 획 서 o 양식:정해진 양식 없음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 ․ 사업의 현황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절차적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함을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이로 함 -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요약 1 ~ 2매 첨부)로 하 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내용 중에 고등학교명, 대학교명,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기술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cm, 용지여백 좌우(20mm)상하(15mm), 머리말 ․ 꼬리말(10mm)로 작성 □ 자격증 보유 상황 o 학위 보유 현황 ㅇ 논문지 발표/학술대회 발표/저서발간 및 실적 - 표지, 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을 반드시 첨부 /발표대회/출판사 ① 연구자/저자는 참여기여도와 참여자 전체 명단을 기재(논문에 게재는 순서대로) 예는 1인, 2인(주저자, 000,000), 3인(교정저자, 000,000,000) ② 발표논문지명은 저자를 발표한 저널지명을 기재(저널명, 권, 호, 발행연도) ③ 학술지에 종류는 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논문 또는 후보논문, 학술지 등으로 기재 ① 논문은 발표된 학술지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기재 ② 발표대회 및 발표지명은 발표된 학술대회 및 발표지명 등을 기재하며, 국내/국외로 나누어 기재 ③ 전문논문지 발표실적에 기재된 내용은 기재 ※ 발표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시기, 저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만 인정 ① 공동저자의 모든 저자명을 모두기재 ② 비고 부분에 발간목적 기재(순수창작저서 및 교재, 시험서적, 강의용 교재 등) ① 참여기여도 - 용역수행과정에서 본인 역할이 책임연구원 또는 단순참여자인지를 확인 ※ 용역참가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한 후 작성 ② 연구용역 발주기관이 국외인 경우는 그 국가명을 표시 ③ 계약금액은 만 원단위로 기재 ④ 연구용역기간은 계약서상의 명기된 기간을 사용(예시)2005.3.2 ~ 2005.9.30 ① 논문 내용은 제목별 주요내용은 각각 A4용지 1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②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한글로 번역하여 기재 ※ 논문 등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3,4,5」의 번호를 붙여 5개까지만 기재 20XX.X.X - 20XX.X.XX 20XX.X.X ~ 20XX.X.XX 20XX.X.X/20XX.X.XX ①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기간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예시)경력 1년 2월 15일 →15개월 ②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기재 ③ 주요업무실적은 영문에 5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1. 근무처(부서)명 예가:00기업 정보산업팀) ○ 업무실적 등 주요내용(소제목) 2. 근무처(부서)명(예시:00기업 정보산업팀) ○ 업무실적 등 주요내용(소제목) ① 주요업무 실적내용을 근무처(부서)별로 각각 A4용지 1매 이내로 분량으로 작성 ※ 근무처(부서)가 많은 경우에는「3,4,5 …」등의 순으로 기재 □ 어학능력 실적(영어에 한함) 1. TOEFL(CBT)/TOEIC/TEPS. ① 공인기관에서 취득은 어학성적에 한함 ②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 국가명 및 거주기간, 거주목적, 언어구사능력 등 별도 작성 □ 기타 실적과 능력 등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응모한 해당 직위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공모 직위 응시자격요건과 동일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보유와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응모한 공모 직위를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공모 직위 응시자격요건과 지원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공개모집_1 ###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부장(일반직고위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넘치는 인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가.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응시자격 등 ∙ 전문의 면허 소지 후 해당 분야 근무 ‧ 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관련분야:정신질환 치료 ‧ 연구 분야) 응시자은 계산, 자격증 소지 등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없이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위반으로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완료는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전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만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는 채용예정 직위 주요업무 ○ 정실질환 ․ 중독 진료 ․ 재활 ○ 의료 정책 및 진료기술 관리를 위한 조사 ․ 연구 ○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육 ․ 수련 □ 정신질환 예방 ․ 진료에 관한 자문 및 협력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보건복지부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주요일정(기관 여건상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연장가능) ○ 원서접수:2017.12.6(수)∼ 2017.12.26(화)18:00까지 ○ 서류전형 대상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2018.1월 중 예정 ○ 필기에은 2018.1 ~ 2월 중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합격자에 대한 개별통지 계획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간 ・ 장소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공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2018.2 ~ 3월 중 예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책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명 이상을 대상자로 결정 ※ 임용예정 직위에 적합한 정도는 임용예정 직위 관련 학력, 경력, 논문(연구)실적 위주에서 평가 ○ 서류전형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자로 결정 ※ 면접방식:개인별 대면 면접 ※ 평가요소:업무적량과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필기에 합격자는 필요시 역량평가, 신원조사 및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구비한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방법:2017.12.6(수)부터 2017.12.26(화)18:00까지 토 ‧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공고문에 제시는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 응시자 기본서류는 작성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로 입력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한 또는 등기우편 접수 포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의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이용을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 접수처:질병관리본부 인사과 - 주소 -(30113) <ADDRESS> , 보건복지부 5층 인사과 - 전화번호: <PHONE> /FAX - <PHONE>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수행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을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부분을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에서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가. 응시원서 1부(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 응시원서에는 후보자 원판사진 2매 외에 1매 별도 제출 나. 응시자 기본서류 1부(첨부 양식에 맞게 워드프로세서 작성) ※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한하여 이력서 외에 약력카드와 향후 3년간(''16)성과관리카드를 e - 사람의 출력물로 별도 접수한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16.12.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제출로 ※ 응시자 기본서류 중 응시원서 부착 사진의 해당 컴퓨터파일을 e - mail로 동시 제출(접수 후 변경·수정·교체 불가) ☞ e - mail 주소 = <EMAIL> 다. 의사 면허증 또는 정신과전문의 자격증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논문 등 학술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논문, 저서 발간은 경우 표지, 논문에 발표자(저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바.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제목은 경력일자와 동일)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내용 기재 사. 이력서 기타 수상실적, 어학능력 등 응시서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을 지참한 경우 가능(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시 원본 지참)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17년 기준)63,297천, 615천 원으로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 ‧ 자격 ‧ 경력 등을 감안과 협의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4,800천 원가에서 (연봉외 급여 15,000천 원 등 별도지급) ※ 단, 공무원보수규정 등 개정 시에는 그 시기에 따라 변경을 수 있음 ※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허위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전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체적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는 본 시험계획은 필요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이를 공고합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경력경쟁채용시험(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허위와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응시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응시자:(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대머리 상반신 사진(3cm×4cm)으로 2매> 동일원판 (2017년 제1회 보건복지부 경력경쟁채용시험) [6개월 이내에 제작은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으로 2매 전량 동일원판 2017 년 월 일 주 요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날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실기에 전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사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순 있습니다. 3.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소지한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아래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1. ｢ ※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주소:실제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입을 3. 성명ㆍ주민등록번호(앞부분)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모두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하고,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해당없음'기재 5. 신분증: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사용으로 불합격 기본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일반직고위공무원)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 논문 등 연구 활동 기타 실적, 능력 등 동일한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O"표시 작성하지 않은 항목은 추가에인이 필요 없음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에 위배(과소 ․ 과다)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응시자)성명(서명) 소속 및 부서:직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귀하가 지식 ․ 경험 ․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따른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포부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논문, 저술, 등 □ 학력 및 자격 기타 보유 자격 또는 실적 자 소 개 서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경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최근 업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 ※ 자기소개서 내용 가운데에 고등학교명, 대학교명,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에 직 사 수 행 계 획 서 o 양식:정해진 양식 없음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 ․ 사업의 현황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절차적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함을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이로 함 -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요약 1 ~ 2매 첨부)로 하 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내용 중에 고등학교명, 대학교명,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기술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cm, 용지여백 좌우(20mm)상하(15mm), 머리말 ․ 꼬리말(10mm)로 작성 □ 자격증 보유 상황 o 학위 보유 현황 ㅇ 논문지 발표/학술대회 발표/저서발간 및 실적 - 표지, 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을 반드시 첨부 /발표대회/출판사 ① 연구자/저자는 참여기여도와 참여자 전체 명단을 기재(논문에 게재는 순서대로) 예는 1인, 2인(주저자, 000,000), 3인(교정저자, 000,000,000) ② 발표논문지명은 저자를 발표한 저널지명을 기재(저널명, 권, 호, 발행연도) ③ 학술지에 종류는 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논문 또는 후보논문, 학술지 등으로 기재 ① 논문은 발표된 학술지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기재 ② 발표대회 및 발표지명은 발표된 학술대회 및 발표지명 등을 기재하며, 국내/국외로 나누어 기재 ③ 전문논문지 발표실적에 기재된 내용은 기재 ※ 발표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표시기, 저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만 인정 ① 공동저자의 모든 저자명을 모두기재 ② 비고 부분에 발간목적 기재(순수창작저서 및 교재, 시험서적, 강의용 교재 등) ① 참여기여도 - 용역수행과정에서 본인 역할이 책임연구원 또는 단순참여자인지를 확인 ※ 용역참가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한 후 작성 ② 연구용역 발주기관이 국외인 경우는 그 국가명을 표시 ③ 계약금액은 만 원단위로 기재 ④ 연구용역기간은 계약서상의 명기된 기간을 사용(예시)2005.3.2 ~ 2005.9.30 ① 논문 내용은 제목별 주요내용은 각각 A4용지 1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②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한글로 번역하여 기재 ※ 논문 등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3,4,5」의 번호를 붙여 5개까지만 기재 20XX.X.X - 20XX.X.XX 20XX.X.X ~ 20XX.X.XX 20XX.X.X/20XX.X.XX ①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기간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예시)경력 1년 2월 15일 →15개월 ②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기재 ③ 주요업무실적은 영문에 5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1. 근무처(부서)명 예가:00기업 정보산업팀) ○ 업무실적 등 주요내용(소제목) 2. 근무처(부서)명(예시:00기업 정보산업팀) ○ 업무실적 등 주요내용(소제목) ① 주요업무 실적내용을 근무처(부서)별로 각각 A4용지 1매 이내로 분량으로 작성 ※ 근무처(부서)가 많은 경우에는「3,4,5 …」등의 순으로 기재 □ 어학능력 실적(영어에 한함) 1. TOEFL(CBT)/TOEIC/TEPS. ① 공인기관에서 취득은 어학성적에 한함 ②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 국가명 및 거주기간, 거주목적, 언어구사능력 등 별도 작성 □ 기타 실적과 능력 등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응모한 해당 직위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공모 직위 응시자격요건과 동일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보유와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응모한 공모 직위를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공모 직위 응시자격요건과 지원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78b2cbea-c938-4b7a-a67c-7be6b3ec53b7	source15/231026/156336183_0.txt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과적 협력방안 모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83	CC BY	1,2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체계적 협력방안 모색 - 질병관리본부·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2019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심포지엄 개최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학회장 <NAME> )는 6월 13일(목)서울대학교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서 관계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2019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포럼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개최된 원헬스 토론회에 후속조치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민·관·학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의미를 지니며, 전문적 식견에 기반한 정책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 이슈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자리이다. 원헬스(One Health):"국민의 생명은 하나"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건강위해 요소로부터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통합 대응체계 □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 농 ‧ 축 ‧ 수산, 식품, 환경 간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헬스(One - Health)접근에 따른 통합적응이 필요하며, 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의료기관, 민간단체 중심과 파트너십 기반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 이와에 정부는 2019년 5월, ▲ 원헬스 협력를 구축 ▲ 인수공통감염병 법·제도 개선 ▲ 감염병 대응 강화 ▲ 공동기반 협력 체계화 ▲ 국제협력 활성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2019 - 2022)」을 수립하여 이행에 있다(붙임 1).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 주요 골자> 원헬스 협력체계 구축 ①(범부처 공동대응 추진체계)인수공통감염병 협력체계 활성화 - 중앙 대책위원회는 연간 1회에서 2회로, 지자체 대책위원회는 구성 ․ 운영 ② -을 민관학 협력체계)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 정책포럼 운영 ☞ 포럼을 통해 필요한 감염병 분석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③(종류 개편)인수공통감염병 종류정비, 가축/반려동물단계 관리 근거 강화 ④(조사 및 선별검사 의무화)사람과 가축의 감염 실태조사, 역학을 실시 ⑤(정보 연계 및 공유한 사람 - 가축 - 야생동물 감시시스템 연계 ⑥(중점대상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강화로 우선순위 감염병 선정 및 감염병 대응 지침 ‧ 교육(리더십, 고위험군)개발 ⑦(감시 ․ 관리 강화)사람, 가축, 야생동물 분야 각각 감시, 조사, 진단, 예방 강화 (공통기반 연구 역량 강화로 실험실(BSL4)공동 활용 개편,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결과 공유·협업시스템 구축 (분야별 전략적 연구 추진)국가 선정 인수공통감염병의 사람, 가축, 야생동물 감시, 진단, 예방 등 연구 수행 국외 연구 활성화 (국제 공조 강화)세계 각국의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국제 회의 및 공동 워크숍 개최, 공동 현장 조사 실시 등 ○ 그간 여러 학 ‧ 협회, 기관 간에서 개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여러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부족하였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정책으로 잘 연계되지 못했는 실정이다. ○ 인수공통감염병 대책 포럼은 정책 제안·자문 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역할을 맡게 된다. 본 위원회는 전·현직 대한인수공통전염병 학회장(전. <NAME> 서울대교수, 현. <NAME> 국립의료원 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포럼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위원회 운영위원회와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인수공통전염병학회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붙임 2). ■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포럼 분과 구성> AI 합동 대응지침 작성 방안 검토 큐열 질병부담, 국내 큐열 감시체계 및 진단법, SFTS 질병부담 및 환자 진단체계,<NAME>명을 우리나라 SFTS 실태 - 반려동물 유래 □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와 인수공통감염병 정책포럼 운영위원, 과제별 분과위원, 의학, 동물계 등 분야 전문가 및 지방자치 단체 감염병 업무 담당자 전원이 참석하여"인수공통감염병과 원헬스 접근전략"을 주제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 등 민관학 추진체계 운영방안, 포럼 분과별 및 종합 토의 순을 진행하였다(붙임 3). ○ 1부에서는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과 실행전략, 다부처 공조와 중요성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원헬스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다부처·다학제·다분야 협업 방안 및 전략에 관해 토론하였다. □ 2부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큐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반려동물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에 맞는 현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으로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사람의 질병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매년 포럼을 지속적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개발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사스,<NAME>플루엔자, 구제역과 메르스 등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염병 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 및 경제손실을 초래 사망(명)/경제손실(달러):사스(774/500억),<NAME>플루엔자(18,500/300억), 에볼라(11,316/22억) ○ 세계에서의 60%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이고,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이상이 야생동물로부터 발생 사람 - 동물 - 환경의 통합적 접근법인 원헬스(One Health)전략 적용 시 인수공통감염병의 통제비용을 90%절감 ○「제2차 감염병 위기와 기본계획」('18.9월)에 의거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수립 추진 □ 2018년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에 관리계획 수립방안 보고('18.10월)「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수립 TF 구성('18.12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민간 전문가 ○ 2019년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에 관리계획(안)보고('19.3.20) 2019년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질병관리본부장)에 관리계획(안)보고('19.3.29)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 ○(국외)10년간 40여 종의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 WHO의 연구개발이 시급한 10대 감염병모두 인수공통감염병이며 지속 발생 또는 유행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필로바이러스(에볼라, 마버그), 고병원 코로나(사스, 메르스), 라싸, 니파, 리프트계곡열, 치쿤구니야 열병에 지카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신종질환 ○(국내)농가에서 지속적인 AI 확산과 반려동물 보유 가구 및 유기동물 증가, 각종 동물 관련 문화 사업 등으로 동물 접촉기회 증가 애완동물 보유 가구:('10)17.4%→('17)28.1%/유기동물 수('14)79,250마리 →('17)100,778마리 ○ 지자체별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분절적 대응으로 통합적 대응 필요 - 중앙 및 지자체의 사람, 농·축산, 수산 등 업무의 담당부처가 다름 - 부처별 인수공통감염병 종류가 상이하여 그에 대한 법규·제도 보완 필요 ○ 부처별로 인수공통감염병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필요 - 사람, 동물과 야생동물 관리 시스템 일부 연계로 활용 미흡 - 기관 간 협업 미비로 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 규명에 한계 ○ 부처별로 분절한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정책을 수행 - 인수공통감염병의 연구 인프라 및 연구 정보 공유 미흡 - 생태학적 관계 규명을 위한 기초 ‧ 기전연구, 백신, 진단·치료제 개발 연구 수행 미흡 ☞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과 피해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된 전략마련이 시급 ○(비전)"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사람과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목표)원헬스 접근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의 조기 인지 및 사전 차단으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원활한 의사소통, 조정 및 정보 공유 확립 ☞ 원헬스 협력체계 구축 ○ 인수공통감염병 정책화 활성화를 통한 범부처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 정책평가, 개최주기 확대(연 1회→ 2회), 지자체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및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역할 강화 ○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 정책포럼 운영 등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인수공통감염병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구성·운영 조류인플루엔자, 반려동물, 큐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큐열, SFTS 등 우선순위 감염병의 정책추진 방안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인수공통감염병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부처별로 상이한 인수공통감염병 종류 통일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10종(복지부),「가축전염병예방법」18종(농림부) ○ 반려동물, 축산물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방안 마련 - 렙토스피라증, SFTS 등 반려동물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방안 - 살모넬라 감염증, 큐열 가축관련 식품매개감염병 및 동물에서 전염이 미약하나 사람이 위중한 감염병 관리 방안 마련 -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법적 근거 강화 「감염병 예방법」(복지부),「가축전염병예방법」,「동물보호법」(농림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의 관련법 개정 ○ 정기적으로 가축의 감염 실태조사, 우선 선정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 가축의 역학을 의무화 □ 감염병 대응 강화 □ 사람 - 가축 - 야생동물 감시시스템연계를 통한 감염병 정보 활용강화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복지부)에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농림부)과 생물성 질병정보시스템(환경부)연계 ○ 중점대상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우선순위 인수공통감염병 선정, 공동 대응지침, 예방도 개발 등을 추진 ○ 사람 - 가축 - 야생동물 감염병의 감시, 조사, 진단, 예방 등을 통한 대응 및 관리 강화 □ 공동기반 연구 체계화 □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실험실(BSL4)공동 활용,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정보 공유, 공동 연구과제 발굴 등 부처 공동 연구 협업 시스템 구축 ○ 큐열, SFTS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발병 메커니즘 규명, 인체와 가축, 야생동물 등 분야별 감시, 진단, 치료법 개발 등을 위한 전략적 연구 수행 ○ 세계 각국의 관련 기구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 포럼 및 공동 워크숍 개최, 공동 역학을 시행 등 국제 협력 강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WHO(세계보건기구), FAQ(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등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 정책포럼 운영('19.5 ~ 12) 범에 인수공통감염병 선정 및 관리 세부계획 수립 인수공통감염병 법·제도 개선 및 감시시스템 연계('19 ~'20)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등을 통한 추진과제 이행 점검('19 ~) 인수공통감염병 포럼 운영 -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포럼 운영 그림. 인수공통감염병 포럼 및 운영위원회, 사무국은 구성 ㅇ(구성)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총장 -(운영위원회)관계 기관 과장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운영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분야별 감염병 선정 워크숍 주관, 분과 운영 결과 보고 -(분과위원회)관계 부처 공무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가 의견 수렴, 국내 ‧ 외 동향 파악과 부처 공동대응 방안, 감염병 별 실행계획 마련 *유관 부처(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및 유관 학회(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수의학회, 한국수의예방의학회)참여 -(사무국)포럼,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워크숍 등와 관련하여 행정 지원 2019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원헬스 정책 포럼 개요 ●(일시/장소)2019년 6월13일(목)/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강의실 ○(주최/주관)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참석대상)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지자체 담당자, 인수공통감염병 정책포럼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국민의례 및 주요한 소개 [1부]인수공통감염병과 원헬스 접근전략 <좌장: <NAME> 회장>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2019 ~ 2022)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다부처 협력방안 One F와 One umbrella, and Harmonization <NAME> 위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NAME> 본부장(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NAME> 과장(농림축산검역본부), <NAME> 팀장(국립환경과학원)및 자문가 3인 [2부]인수공통감염병 정책포럼 분과위원회 구성과 2019년 분과 운영계획, 토의 및 정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과적 협력방안 모색_1 ### 내용: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체계적 협력방안 모색 - 질병관리본부·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2019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심포지엄 개최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학회장 <NAME> )는 6월 13일(목)서울대학교에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서 관계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2019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포럼은 지난 2019년 4월 30일 개최된 원헬스 토론회에 후속조치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민·관·학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의미를 지니며, 전문적 식견에 기반한 정책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 이슈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자리이다. 원헬스(One Health):"국민의 생명은 하나"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건강위해 요소로부터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통합 대응체계 □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 농 ‧ 축 ‧ 수산, 식품, 환경 간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헬스(One - Health)접근에 따른 통합적응이 필요하며, 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의료기관, 민간단체 중심과 파트너십 기반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 이와에 정부는 2019년 5월, ▲ 원헬스 협력를 구축 ▲ 인수공통감염병 법·제도 개선 ▲ 감염병 대응 강화 ▲ 공동기반 협력 체계화 ▲ 국제협력 활성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2019 - 2022)」을 수립하여 이행에 있다(붙임 1).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 주요 골자> 원헬스 협력체계 구축 ①(범부처 공동대응 추진체계)인수공통감염병 협력체계 활성화 - 중앙 대책위원회는 연간 1회에서 2회로, 지자체 대책위원회는 구성 ․ 운영 ② -을 민관학 협력체계)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 정책포럼 운영 ☞ 포럼을 통해 필요한 감염병 분석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③(종류 개편)인수공통감염병 종류정비, 가축/반려동물단계 관리 근거 강화 ④(조사 및 선별검사 의무화)사람과 가축의 감염 실태조사, 역학을 실시 ⑤(정보 연계 및 공유한 사람 - 가축 - 야생동물 감시시스템 연계 ⑥(중점대상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강화로 우선순위 감염병 선정 및 감염병 대응 지침 ‧ 교육(리더십, 고위험군)개발 ⑦(감시 ․ 관리 강화)사람, 가축, 야생동물 분야 각각 감시, 조사, 진단, 예방 강화 (공통기반 연구 역량 강화로 실험실(BSL4)공동 활용 개편,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결과 공유·협업시스템 구축 (분야별 전략적 연구 추진)국가 선정 인수공통감염병의 사람, 가축, 야생동물 감시, 진단, 예방 등 연구 수행 국외 연구 활성화 (국제 공조 강화)세계 각국의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국제 회의 및 공동 워크숍 개최, 공동 현장 조사 실시 등 ○ 그간 여러 학 ‧ 협회, 기관 간에서 개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여러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부족하였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정책으로 잘 연계되지 못했는 실정이다. ○ 인수공통감염병 대책 포럼은 정책 제안·자문 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역할을 맡게 된다. 본 위원회는 전·현직 대한인수공통전염병 학회장(전. <NAME> 서울대교수, 현. <NAME> 국립의료원 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포럼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위원회 운영위원회와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인수공통전염병학회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붙임 2). ■ 인수공통감염병 정책 포럼 분과 구성> AI 합동 대응지침 작성 방안 검토 큐열 질병부담, 국내 큐열 감시체계 및 진단법, SFTS 질병부담 및 환자 진단체계,<NAME>명을 우리나라 SFTS 실태 - 반려동물 유래 □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와 인수공통감염병 정책포럼 운영위원, 과제별 분과위원, 의학, 동물계 등 분야 전문가 및 지방자치 단체 감염병 업무 담당자 전원이 참석하여"인수공통감염병과 원헬스 접근전략"을 주제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대책 등 민관학 추진체계 운영방안, 포럼 분과별 및 종합 토의 순을 진행하였다(붙임 3). ○ 1부에서는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과 실행전략, 다부처 공조와 중요성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원헬스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다부처·다학제·다분야 협업 방안 및 전략에 관해 토론하였다. □ 2부에서는 동물인플루엔자, 큐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반려동물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에 맞는 현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으로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사람의 질병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매년 포럼을 지속적 개최하고 이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개발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사스,<NAME>플루엔자, 구제역과 메르스 등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염병 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 및 경제손실을 초래 사망(명)/경제손실(달러):사스(774/500억),<NAME>플루엔자(18,500/300억), 에볼라(11,316/22억) ○ 세계에서의 60%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이고,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이상이 야생동물로부터 발생 사람 - 동물 - 환경의 통합적 접근법인 원헬스(One Health)전략 적용 시 인수공통감염병의 통제비용을 90%절감 ○「제2차 감염병 위기와 기본계획」('18.9월)에 의거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수립 추진 □ 2018년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에 관리계획 수립방안 보고('18.10월)「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수립 TF 구성('18.12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민간 전문가 ○ 2019년도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에 관리계획(안)보고('19.3.20) 2019년도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질병관리본부장)에 관리계획(안)보고('19.3.29)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가 ○(국외)10년간 40여 종의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 WHO의 연구개발이 시급한 10대 감염병모두 인수공통감염병이며 지속 발생 또는 유행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필로바이러스(에볼라, 마버그), 고병원 코로나(사스, 메르스), 라싸, 니파, 리프트계곡열, 치쿤구니야 열병에 지카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신종질환 ○(국내)농가에서 지속적인 AI 확산과 반려동물 보유 가구 및 유기동물 증가, 각종 동물 관련 문화 사업 등으로 동물 접촉기회 증가 애완동물 보유 가구:('10)17.4%→('17)28.1%/유기동물 수('14)79,250마리 →('17)100,778마리 ○ 지자체별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분절적 대응으로 통합적 대응 필요 - 중앙 및 지자체의 사람, 농·축산, 수산 등 업무의 담당부처가 다름 - 부처별 인수공통감염병 종류가 상이하여 그에 대한 법규·제도 보완 필요 ○ 부처별로 인수공통감염병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필요 - 사람, 동물과 야생동물 관리 시스템 일부 연계로 활용 미흡 - 기관 간 협업 미비로 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 규명에 한계 ○ 부처별로 분절한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정책을 수행 - 인수공통감염병의 연구 인프라 및 연구 정보 공유 미흡 - 생태학적 관계 규명을 위한 기초 ‧ 기전연구, 백신, 진단·치료제 개발 연구 수행 미흡 ☞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과 피해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된 전략마련이 시급 ○(비전)"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사람과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목표)원헬스 접근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의 조기 인지 및 사전 차단으로 신속한 대응 및 관리 원활한 의사소통, 조정 및 정보 공유 확립 ☞ 원헬스 협력체계 구축 ○ 인수공통감염병 정책화 활성화를 통한 범부처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 정책평가, 개최주기 확대(연 1회→ 2회), 지자체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및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역할 강화 ○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 정책포럼 운영 등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인수공통감염병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구성·운영 조류인플루엔자, 반려동물, 큐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큐열, SFTS 등 우선순위 감염병의 정책추진 방안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인수공통감염병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부처별로 상이한 인수공통감염병 종류 통일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10종(복지부),「가축전염병예방법」18종(농림부) ○ 반려동물, 축산물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방안 마련 - 렙토스피라증, SFTS 등 반려동물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방안 - 살모넬라 감염증, 큐열 가축관련 식품매개감염병 및 동물에서 전염이 미약하나 사람이 위중한 감염병 관리 방안 마련 -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 법적 근거 강화 「감염병 예방법」(복지부),「가축전염병예방법」,「동물보호법」(농림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의 관련법 개정 ○ 정기적으로 가축의 감염 실태조사, 우선 선정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 가축의 역학을 의무화 □ 감염병 대응 강화 □ 사람 - 가축 - 야생동물 감시시스템연계를 통한 감염병 정보 활용강화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복지부)에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농림부)과 생물성 질병정보시스템(환경부)연계 ○ 중점대상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우선순위 인수공통감염병 선정, 공동 대응지침, 예방도 개발 등을 추진 ○ 사람 - 가축 - 야생동물 감염병의 감시, 조사, 진단, 예방 등을 통한 대응 및 관리 강화 □ 공동기반 연구 체계화 □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실험실(BSL4)공동 활용,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정보 공유, 공동 연구과제 발굴 등 부처 공동 연구 협업 시스템 구축 ○ 큐열, SFTS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발병 메커니즘 규명, 인체와 가축, 야생동물 등 분야별 감시, 진단, 치료법 개발 등을 위한 전략적 연구 수행 ○ 세계 각국의 관련 기구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 포럼 및 공동 워크숍 개최, 공동 역학을 시행 등 국제 협력 강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WHO(세계보건기구), FAQ(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등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 정책포럼 운영('19.5 ~ 12) 범에 인수공통감염병 선정 및 관리 세부계획 수립 인수공통감염병 법·제도 개선 및 감시시스템 연계('19 ~'20)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등을 통한 추진과제 이행 점검('19 ~) 인수공통감염병 포럼 운영 -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포럼 운영 그림. 인수공통감염병 포럼 및 운영위원회, 사무국은 구성 ㅇ(구성)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총장 -(운영위원회)관계 기관 과장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운영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분야별 감염병 선정 워크숍 주관, 분과 운영 결과 보고 -(분과위원회)관계 부처 공무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가 의견 수렴, 국내 ‧ 외 동향 파악과 부처 공동대응 방안, 감염병 별 실행계획 마련 *유관 부처(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및 유관 학회(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수의학회, 한국수의예방의학회)참여 -(사무국)포럼,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워크숍 등와 관련하여 행정 지원 2019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원헬스 정책 포럼 개요 ●(일시/장소)2019년 6월13일(목)/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강의실 ○(주최/주관)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참석대상)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지자체 담당자, 인수공통감염병 정책포럼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국민의례 및 주요한 소개 [1부]인수공통감염병과 원헬스 접근전략 <좌장: <NAME> 회장>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2019 ~ 2022)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다부처 협력방안 One F와 One umbrella, and Harmonization <NAME> 위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NAME> 본부장(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NAME> 과장(농림축산검역본부), <NAME> 팀장(국립환경과학원)및 자문가 3인 [2부]인수공통감염병 정책포럼 분과위원회 구성과 2019년 분과 운영계획, 토의 및 정리
01b28de7-dfab-4edb-8be4-23e78c950417	source15/231026/156326847_0.txt	(청장 동정자료) 김현숙 청장, 새만금사업 유관기관 협의회 주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847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청장,「새만금사업 유관기관 협의회」주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향한 긴밀한 소통·협력 요청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16일 ｢ 새만금사업 유관기관 협의회｣ 를<NAME>고 전례 없는 새만금에서 훈풍을 맞고 있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 실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요청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NAME>고 국조실 ・ 국토부 ・ 농식품부 ・ 환경부 ・ 해수부 및 관계 부처가 참여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을 점검 이날 참석자들은 부처별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 등을 공유했으며, 김 소장은"1단계 사업이 2년도 채 남지 안은 지금 이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NAME> 청장은"2023 세계잼버리대회 용지 ․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공공주도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지원할 도로 ․ 항만 ․ 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혜택(인센티브)도 지속해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새만금 에너지화 촉진 및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심과 협조도 주문했다. □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만금 프로젝트에 성공적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장 동정자료) 김현숙 청장, 새만금사업 유관기관 협의회 주재._1 ### 내용: <NAME> 청장,「새만금사업 유관기관 협의회」주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향한 긴밀한 소통·협력 요청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16일 ｢ 새만금사업 유관기관 협의회｣ 를<NAME>고 전례 없는 새만금에서 훈풍을 맞고 있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 실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요청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NAME>고 국조실 ・ 국토부 ・ 농식품부 ・ 환경부 ・ 해수부 및 관계 부처가 참여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을 점검 이날 참석자들은 부처별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 등을 공유했으며, 김 소장은"1단계 사업이 2년도 채 남지 안은 지금 이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NAME> 청장은"2023 세계잼버리대회 용지 ․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공공주도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지원할 도로 ․ 항만 ․ 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혜택(인센티브)도 지속해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새만금 에너지화 촉진 및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심과 협조도 주문했다. □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만금 프로젝트에 성공적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5c6877c5-3578-4d80-890e-26c070a40d84	source15/231026/156487406_0.txt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CCU)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예타사업 기획 본격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406&pageIndex=22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기술개발·통합실증」예타사업 기획 본격 추진 - 14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전략제품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 발굴 기존 대형 포집시설 연계 통합 실증, 중소규모 이산화탄소 전환기술 실증화 추진 ※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예타 기획 총괄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 등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가칭)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전략과 및 통합실증'기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예타 기획 전담과 1차회의』개요 설명 ◇ 일시·장소:'21.12.20(월)16:00, 세종시 르호봇 대회의실 :세종시 나성북1로22 디펠리체 5층(나성동 소재) ㅇ 참 석: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관련 산학연 등 총괄기획위원 총 20여명 □ 정 부:과기정통부, 산업부, □<NAME>관:연구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ㅇ 협·단체 ; K - CCUS추진단, 석유화학협회, 시멘트협회, 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ㅇ 연구원 ; 화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ㅇ 대 학 - 공주대, 신안산대, 건국대, 전북대 등 ◇ 주요내용:예타기획 추진방향·사업구성안 발표, CCU 기업 대상 수요 조사 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등 ㅇ 정부는 지난 6월15일'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2030년 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14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제품 후보군을 도출하고 중점투자가 필요한 59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반이개발 및 실증을 위한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예타 계획을 마련은 바 있음 <'30년 상용화 제품 후보군 목록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제품 ③초산, ④개미산, ⑤옥살산 ⑥디메틸카보네이트, ⑦알킬렌카보네이트 ,* 원료 및 건설소재 ①이산화탄소 양생 및 반응경화시멘트, ②이산화탄소 양으로 건설소재 ③탄산칼슘, ④중탄산나트륨(NaHCO3) □ 정부에'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기술개발 및 통합실증'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그간 정부 주도로 지원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원천 기술 및 실증 단계의 실증 기술을 기업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하여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정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이행안에서 도출된 중점 제품과 기술군을 이산화탄소 활용 분야별 기술개발 및 상용화 수준에 따라 3개의 분야(트랙)로 구분하여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 <세부유형/기술 단계별 확산 전략(안)> 포집연계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다배출 업종 기술화 및 실증 CCU 활용과 생산기술 고도화 차세대 탄소중립 산업화 기술개발 □ 그간 K - CCUS 추진단(단장 <NAME> )은 200여 개 기업을 상대로 관심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회에 걸친 기업간담회와 심층 대면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이행안에서 도출한 제품군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향후에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주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향후 예타사업 기획에 다양한 기술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접수를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사업에 수요가 있는 기업·연구자는 주관기관 누리집을 통해 자유롭게 기술수요를 제안할 수 잇다 한국연구재단(http://www.nrf.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http://www.ketep.re.kr) ㅇ K - CCUS 추진단, 한국연구재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서 수집은 수요조사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획에 활용할 예정으로 □ 동 사업의 기획을 진행할 총괄위원회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이행안 민간위원장을 맡은 <NAME> 공주대학교 교수를 포함으로 발전·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 등 수요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며, ㅇ 12월 20일 착수회의에서 기술 수요조사 결과 및 예타 기획방향 공유 등을 시작으로 상세기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부처 협력을 기반으로'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이행을기술 통합실증'사업을 착실히 기획하여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거쳐'24년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는 계획임을 밝는 한편, ㅇ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기술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 시장 수요가 가장 중요하며, 정부 또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으며, ㅇ 산업부 <NAME> 에너지전환정책관은"기술을 넘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를 탄소중립 기술로 집중 육성해 글로벌 기후위기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조기상용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의 <PHON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예타사업 기획 총괄위원회 1차회의 개최계획 □ 일시/장소 -'21.12.20(월)16:00 ~ 17:50 ※ 세종 르호봇 대회의실 ※ 세종시 나성북1로22 디펠리체 5층(나성동 소재) □(정부)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ㅇ(민간위원)공주대학교 <NAME> 교수진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수요기업 등 19명 ※ 기술자문 6명, 포집·수요기업 8명, 법·제도 3명, 예타자문 2명 (기타)이니씽크(예타 기획사), K - CCUS 추진단(수요기업 의견수렴),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 세부 논의내용 내용 ㅇ 예타기획 추진방향 및 사업구성안 및 의견수렴 ㅇ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수요자별 의견수렴 결과 공유 ㅇ 주요 일정 논의 참석자 소개인사말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관, 민간위원장 「(가칭)3050 탄소계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사업」기획안 발표 CCU 수요기업 의견수렴 결과 설명 수요기업 제품 소개 등 예타기획 방향 및 주요 이슈사항 등 논의 마무리 말씀 등 회의 정리 CCU 예와 총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CCU)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예타사업 기획 본격 착수_1 ### 내용: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기술개발·통합실증」예타사업 기획 본격 추진 - 14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전략제품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 발굴 기존 대형 포집시설 연계 통합 실증, 중소규모 이산화탄소 전환기술 실증화 추진 ※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예타 기획 총괄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 등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가칭)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전략과 및 통합실증'기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예타 기획 전담과 1차회의』개요 설명 ◇ 일시·장소:'21.12.20(월)16:00, 세종시 르호봇 대회의실 :세종시 나성북1로22 디펠리체 5층(나성동 소재) ㅇ 참 석: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관련 산학연 등 총괄기획위원 총 20여명 □ 정 부:과기정통부, 산업부, □<NAME>관:연구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ㅇ 협·단체 ; K - CCUS추진단, 석유화학협회, 시멘트협회, 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ㅇ 연구원 ; 화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ㅇ 대 학 - 공주대, 신안산대, 건국대, 전북대 등 ◇ 주요내용:예타기획 추진방향·사업구성안 발표, CCU 기업 대상 수요 조사 결과 공유 및 의견수렴 등 ㅇ 정부는 지난 6월15일'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2030년 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14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제품 후보군을 도출하고 중점투자가 필요한 59개 기술을 선정하고 기반이개발 및 실증을 위한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예타 계획을 마련은 바 있음 <'30년 상용화 제품 후보군 목록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제품 ③초산, ④개미산, ⑤옥살산 ⑥디메틸카보네이트, ⑦알킬렌카보네이트 ,* 원료 및 건설소재 ①이산화탄소 양생 및 반응경화시멘트, ②이산화탄소 양으로 건설소재 ③탄산칼슘, ④중탄산나트륨(NaHCO3) □ 정부에'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기술개발 및 통합실증'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그간 정부 주도로 지원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원천 기술 및 실증 단계의 실증 기술을 기업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하여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정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이행안에서 도출된 중점 제품과 기술군을 이산화탄소 활용 분야별 기술개발 및 상용화 수준에 따라 3개의 분야(트랙)로 구분하여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 <세부유형/기술 단계별 확산 전략(안)> 포집연계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다배출 업종 기술화 및 실증 CCU 활용과 생산기술 고도화 차세대 탄소중립 산업화 기술개발 □ 그간 K - CCUS 추진단(단장 <NAME> )은 200여 개 기업을 상대로 관심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회에 걸친 기업간담회와 심층 대면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이행안에서 도출한 제품군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향후에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주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향후 예타사업 기획에 다양한 기술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접수를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사업에 수요가 있는 기업·연구자는 주관기관 누리집을 통해 자유롭게 기술수요를 제안할 수 잇다 한국연구재단(http://www.nrf.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http://www.ketep.re.kr) ㅇ K - CCUS 추진단, 한국연구재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서 수집은 수요조사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획에 활용할 예정으로 □ 동 사업의 기획을 진행할 총괄위원회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이행안 민간위원장을 맡은 <NAME> 공주대학교 교수를 포함으로 발전·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 등 수요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며, ㅇ 12월 20일 착수회의에서 기술 수요조사 결과 및 예타 기획방향 공유 등을 시작으로 상세기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부처 협력을 기반으로'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이행을기술 통합실증'사업을 착실히 기획하여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거쳐'24년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는 계획임을 밝는 한편, ㅇ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기술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 시장 수요가 가장 중요하며, 정부 또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으며, ㅇ 산업부 <NAME> 에너지전환정책관은"기술을 넘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를 탄소중립 기술로 집중 육성해 글로벌 기후위기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조기상용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의 <PHONE>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예타사업 기획 총괄위원회 1차회의 개최계획 □ 일시/장소 -'21.12.20(월)16:00 ~ 17:50 ※ 세종 르호봇 대회의실 ※ 세종시 나성북1로22 디펠리체 5층(나성동 소재) □(정부)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ㅇ(민간위원)공주대학교 <NAME> 교수진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수요기업 등 19명 ※ 기술자문 6명, 포집·수요기업 8명, 법·제도 3명, 예타자문 2명 (기타)이니씽크(예타 기획사), K - CCUS 추진단(수요기업 의견수렴),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 세부 논의내용 내용 ㅇ 예타기획 추진방향 및 사업구성안 및 의견수렴 ㅇ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수요자별 의견수렴 결과 공유 ㅇ 주요 일정 논의 참석자 소개인사말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관, 민간위원장 「(가칭)3050 탄소계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사업」기획안 발표 CCU 수요기업 의견수렴 결과 설명 수요기업 제품 소개 등 예타기획 방향 및 주요 이슈사항 등 논의 마무리 말씀 등 회의 정리 CCU 예와 총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fc778291-37ab-4f62-807f-a3ccc559175e	source15/231026/156065211_0.txt	수출 목재포장재 소독 및 유통과정 특별점검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211	CC BY	5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3주간)수출상품의 보호·운반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소독과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으로 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수사한 함 ◇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질서를<NAME> 상대국의 검역신뢰도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수출을 촉진을 위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3주간)수출화물에 포장한 목재포장재의 소독업체와 소독제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업자를 확인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간 수출입 거래시(병해충이 부착되어 상대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상품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 No. 15/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지침)에 따라 수출국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열처리 또는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마크를 날인(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수출상품 포장재로 부정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상대국이 통관 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되어 포장재 폐기시까지 통관이 지연되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수출기업의 손실이 발생하고 수출국 검역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동안 국내 일부업체가 소독마크를 불법제작(위조)하여 날인(표시)하는 등 검역질서를 문란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여 소독업체와 수출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번 일제점검으로 타회사의 소독마크(합격증인)를 불법으로 제작하여 소독하지 아니하은 수출용 목재상자에 사용은 부산시 강서구 소재 00포장업체(대표 A씨)등 15개 부당업체를 적발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효과와 수출국 검역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보안인증 표찰부착, 마크반출대장관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승인받은 소독마크 불법제작한 방역용 불법제작한 소독마크와 소독을 표시한 수출 목재포장재 수출 목재포장재에 대한 점검활동 □ 교역에서의 목재포장재 규제 지침(ISPM No. 15) ○ 본 지침은 가공하지 않은 목재로 만든 목재포장재가 국제교역에서의 이동과 연관에서 검역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함 ○ 승인된 조치는 수피가 제거된 목재 사용과 소독처리(MB훈증, 열처리)후 사용에 소독처리마크로 소독을 표시함 ※ 소독마크의 승인과 표시는 국가검역기관이 감독한다. ○ 목재는 병해충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어 가공하지 아니하은 목재로 만든 목재포장재가 검역 병해충 유입 및 전파 경로로 작용가능함 ○ 일반적인 검역방법으로 목재포장재의 검역조치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국가가 일반으로 인정된 조치를 취함 3. 적용 대상 목재포장재 ○ 본 지침은 모든 수입 화물에 적용을 수 있는 나무틀, 상자, 포장용기, 짐깔개 팔레트, 그리고 드럼과 스풀/릴과 같은 목재포장재가 대상임 ○ 본 지침서에 조항이 직접 적용될 정도로 위험도가 낮은 품목은 제외함 4. 목재포장재와 연관한 승인된 소독처리 □ 수피가 제거된 목재의 사용 □ 목재포장재 중심부 온도가 56℃로 최소 30분 간 이상이 유지되야 함 □ 메틸브로마이드 처리(마크에서 처리 표시한 MB) ○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24시간 훈증소독 요함 □ 소독처리마크의 사용을 승인 □ 소독업체의 적절한 허가, 등록 혹은 인증 ○ 이행을 확인하기위한 소독처리와 관련 시스템의 모니터링 ※ 적절한 경우, 검사, 확인 절차 확립과 감사 □ 수입 시 절차 □ 대부분의 수입화물과 연관이 있으므로, 보통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기관들과도 협력하는 것이 필요적 ○ 례를 들면 세관과 다른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이 NPPOs가 목재포장재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 통관 시 위반에 관한 식물위생 조치 ○ 소독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적절히 조치하여야 함 ○ 무역되는 화물 중에 동반된 목재포장재를 구분하여 조치하여야 됨 ※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본 조치사항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 보고야 한다. 6. 소독처리 마크 구성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다음의 필수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 목재포장재 처리용 및 증명 방법 ○ 소독처리:수피가 없는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또는 MB훈증 ○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시(소독업자)또는 식물검역증(검역본부)첨부 ※ 마크표시(기본)및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등 각국의 지침에 따라야 함 □ 수출시의 목재포장재 사용 요령(수출업체 해당사항) - 목재포장재 사용시 반드시 소독(HT/MB)하고 소독마크가 표시된 것만 사용 □ 증명방법은 소독처리마크와 추가적으로 식물검역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필요 □ 수입시의 목재포장재 사용 방법(수입업체 해당사항) □ 수입요건:국제기준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마크가 표시되어야 함 ○ 신고대상:소독마크가 표시는 경우 원칙과 수입자가 관할 검역본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 확인방법:식물검역관이 보세구역을 순회점검하며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함 ※ 검역요건에 적합하게 검역 후 소독마크가 표시된 경우 신고 불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 목재포장재 소독 및 유통과정 특별점검 실시_1 ###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3주간)수출상품의 보호·운반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소독과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으로 법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수사한 함 ◇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질서를<NAME> 상대국의 검역신뢰도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수출을 촉진을 위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3주간)수출화물에 포장한 목재포장재의 소독업체와 소독제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업자를 확인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간 수출입 거래시(병해충이 부착되어 상대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상품을 포장하는 목재포장재는 국제기준(ISPM No. 15/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지침)에 따라 수출국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열처리 또는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마크를 날인(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수출상품 포장재로 부정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상대국이 통관 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되어 포장재 폐기시까지 통관이 지연되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수출기업의 손실이 발생하고 수출국 검역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동안 국내 일부업체가 소독마크를 불법제작(위조)하여 날인(표시)하는 등 검역질서를 문란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여 소독업체와 수출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번 일제점검으로 타회사의 소독마크(합격증인)를 불법으로 제작하여 소독하지 아니하은 수출용 목재상자에 사용은 부산시 강서구 소재 00포장업체(대표 A씨)등 15개 부당업체를 적발에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효과와 수출국 검역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보안인증 표찰부착, 마크반출대장관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승인받은 소독마크 불법제작한 방역용 불법제작한 소독마크와 소독을 표시한 수출 목재포장재 수출 목재포장재에 대한 점검활동 □ 교역에서의 목재포장재 규제 지침(ISPM No. 15) ○ 본 지침은 가공하지 않은 목재로 만든 목재포장재가 국제교역에서의 이동과 연관에서 검역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함 ○ 승인된 조치는 수피가 제거된 목재 사용과 소독처리(MB훈증, 열처리)후 사용에 소독처리마크로 소독을 표시함 ※ 소독마크의 승인과 표시는 국가검역기관이 감독한다. ○ 목재는 병해충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어 가공하지 아니하은 목재로 만든 목재포장재가 검역 병해충 유입 및 전파 경로로 작용가능함 ○ 일반적인 검역방법으로 목재포장재의 검역조치가 불가능하므로 모든 국가가 일반으로 인정된 조치를 취함 3. 적용 대상 목재포장재 ○ 본 지침은 모든 수입 화물에 적용을 수 있는 나무틀, 상자, 포장용기, 짐깔개 팔레트, 그리고 드럼과 스풀/릴과 같은 목재포장재가 대상임 ○ 본 지침서에 조항이 직접 적용될 정도로 위험도가 낮은 품목은 제외함 4. 목재포장재와 연관한 승인된 소독처리 □ 수피가 제거된 목재의 사용 □ 목재포장재 중심부 온도가 56℃로 최소 30분 간 이상이 유지되야 함 □ 메틸브로마이드 처리(마크에서 처리 표시한 MB) ○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24시간 훈증소독 요함 □ 소독처리마크의 사용을 승인 □ 소독업체의 적절한 허가, 등록 혹은 인증 ○ 이행을 확인하기위한 소독처리와 관련 시스템의 모니터링 ※ 적절한 경우, 검사, 확인 절차 확립과 감사 □ 수입 시 절차 □ 대부분의 수입화물과 연관이 있으므로, 보통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기관들과도 협력하는 것이 필요적 ○ 례를 들면 세관과 다른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이 NPPOs가 목재포장재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 통관 시 위반에 관한 식물위생 조치 ○ 소독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적절히 조치하여야 함 ○ 무역되는 화물 중에 동반된 목재포장재를 구분하여 조치하여야 됨 ※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본 조치사항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출국 또는 생산국에 보고야 한다. 6. 소독처리 마크 구성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다음의 필수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 목재포장재 처리용 및 증명 방법 ○ 소독처리:수피가 없는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또는 MB훈증 ○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시(소독업자)또는 식물검역증(검역본부)첨부 ※ 마크표시(기본)및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등 각국의 지침에 따라야 함 □ 수출시의 목재포장재 사용 요령(수출업체 해당사항) - 목재포장재 사용시 반드시 소독(HT/MB)하고 소독마크가 표시된 것만 사용 □ 증명방법은 소독처리마크와 추가적으로 식물검역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필요 □ 수입시의 목재포장재 사용 방법(수입업체 해당사항) □ 수입요건:국제기준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마크가 표시되어야 함 ○ 신고대상:소독마크가 표시는 경우 원칙과 수입자가 관할 검역본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 확인방법:식물검역관이 보세구역을 순회점검하며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함 ※ 검역요건에 적합하게 검역 후 소독마크가 표시된 경우 신고 불필요
fc70682b-2120-4919-9349-c9eef8327678	source15/231026/156412235_0.txt	비전공 청년에게도 디지털 일자리의 길을 열다 ! 취업의 지름길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235&pageIndex=39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비전공 출신 청년에게도 디지털 일자리의 길을 열다! 취업의 지름길"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도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이 반가운 네 가지 이유> 하나. 멋쟁이사자처럼, 프로그래머스,학교 네이버커넥트 등 청년들이 가고싶어 하는 43개 혁신교육훈련기관·우수대학 등 참여 두울. 네이버, 마이리얼트립, 솔트룩스 등 청년들이 취업이 싶은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 설계 참여 셋. 개인 맞춤교육으로 비전공자도 되고 싶은 디지털 분야 실무인력으로 성장 가능 넷. 청년들이 듣고 싶은 우수과정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 □ 코딩의 기초를 모르는 비전공 청년에게도 네이버, 카카오 등 요즘 핫(hot)한 디지털 일자리의 길이 열린다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2일(화)16:00 카페 포에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우아한 형제들, 멋쟁이사자처럼, 네이버 등 인공지능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에 참여하는 교육훈련기관과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ㅇ 고용노동부는 포용형 뉴딜(사람투자)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에 참여하는 총 43개 혁신교육훈련기관 지원을 통해서 3,600여명의 청년에게 디지털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8만명까지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1년)1.7만명 →(22년)2.5만명 →(23년)3.4만명/(24년)4.4만명 →(25년)5.8만명 □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고용노동부'와'멋쟁이 사자처럼'유튜브 채널에 동시 생중계되었다. ㅇ 생중계를 놓친 청년들은 고용노동부 유튜브채널에서 소개는 영상을「다시보기」할 순 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이 타 교육훈련사업과 다른 이유를 청년들의 4가지 워너비로 설명하였다. - 첫째, 멋쟁이사자처럼, 프로그래머스,한 네이버커넥트 등 청년들이 워너비(가고 싶어)하는 43개 혁신교육훈련기관·우수대학 등 참여하고 잇는 점이다. ㅇ 둘째, 다음과 솔트룩스, 마이리얼트립 등 청년들의 워너비(취업하고 싶은)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의 운영을 지원하여 취업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이다. □ 셋째, 온라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교육으로코로나19 시대에 비전공자도 워너비(되고 싶은)디지털 현장 실무인재로 육성을 수 있다는 점이다. ㅇ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워너비(듣고 싶은)하는 내실 있고 우수한 교육훈련과정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혁신교육훈련기관들도 자신들만의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철학을 소개했다. - 프로그래머스 <NAME> 대표는"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스펙이나 지식이 아닌 프로그래밍 역량이 만큼 코드구현 역량 향상에 집중한 훈련 모델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프로그래머스는 네이버, 카카오 등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진행한 채용연계 역량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우아한테크코스(우아한형제들) <NAME> 관계자는"능동적인 현장형 인재 양성이 목표"라고 하면서 ㅇ"수동적인 지식전달 훈련이 아닌 훈련생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무·현장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협업·소통 및 소프트스킬 등을 쌓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코드스테이츠 <NAME> 대표는"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없이 누구나 잠재력을 발현을 수 있는,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라며, -"국내 최초 코딩 부트캠프를 진행으로 수료생 중 취업률 95 ％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등 아이티(IT)엔지니어를 꿈꾸는 분들에게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책임감 있는 교육을 운영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장관은 엘리스(대표 <NAME> )의 PC를 이용하여 직접 프로그래밍을 시연하고"청년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K - Digital Training이 있습니다"라는<NAME>상을 만들어 전국으로 송출하기도 했다. -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에 도전을 싶은 청년들의 현장 질의응답인'라이브톡톡'이 생중계로 이어졌다. ㅇ 서울대 <NAME> 학생이 사회로 진행된 해당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질문에 고용노동부 <NAME> 관계자와 혁신교육훈련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ㅇ"코드 몇 줄도 쓸 줄 모르는 비전공자인데 훈련과정에 참여해서 ICT 신기술 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는 한 학생이 질문에, - 멋쟁이사자처럼 <NAME> 대표는"수많은 비전공자가 멋쟁이사자처럼을 통해서 IT 신기술 분야에 진출하였으며, 비프로11, 뱅크샐러드, 탈잉 등 스타트업의 대표도 많이 배출하였다."라며 -"신종 코로나 알리미 제작자도 비전공자였지만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을 실제로 제작하였다."라고 답하여 비전공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 설명회에 참가는 기관 외에도 네이버커넥트, 부산대, 대덕인재개발원, 대한상의 등 총 43개 기관들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훈련과정을 제공한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청년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ㅇ 훈련참여 방법 및 보다 상세한 훈련과정 내용 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 - Net)과 각 교육·훈련기관 누리집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NAME> 담당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디지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위해 오늘 현장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면서 ㅇ"최근 기업들은 IT 분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충분한 교육·훈련기회 부족으로 디지털 일자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잇어 이러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K - Digital Trainng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라이브톡톡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걱정들을 들으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 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청년 여러분들이 K - Digital Training을 통해 취업 기회를 마음껏 누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전공 청년에게도 디지털 일자리의 길을 열다 ! 취업의 지름길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_1 ### 내용: 비전공 출신 청년에게도 디지털 일자리의 길을 열다! 취업의 지름길"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도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이 반가운 네 가지 이유> 하나. 멋쟁이사자처럼, 프로그래머스,학교 네이버커넥트 등 청년들이 가고싶어 하는 43개 혁신교육훈련기관·우수대학 등 참여 두울. 네이버, 마이리얼트립, 솔트룩스 등 청년들이 취업이 싶은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 설계 참여 셋. 개인 맞춤교육으로 비전공자도 되고 싶은 디지털 분야 실무인력으로 성장 가능 넷. 청년들이 듣고 싶은 우수과정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 □ 코딩의 기초를 모르는 비전공 청년에게도 네이버, 카카오 등 요즘 핫(hot)한 디지털 일자리의 길이 열린다다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2일(화)16:00 카페 포에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우아한 형제들, 멋쟁이사자처럼, 네이버 등 인공지능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에 참여하는 교육훈련기관과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ㅇ 고용노동부는 포용형 뉴딜(사람투자)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에 참여하는 총 43개 혁신교육훈련기관 지원을 통해서 3,600여명의 청년에게 디지털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8만명까지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1년)1.7만명 →(22년)2.5만명 →(23년)3.4만명/(24년)4.4만명 →(25년)5.8만명 □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고용노동부'와'멋쟁이 사자처럼'유튜브 채널에 동시 생중계되었다. ㅇ 생중계를 놓친 청년들은 고용노동부 유튜브채널에서 소개는 영상을「다시보기」할 순 있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이 타 교육훈련사업과 다른 이유를 청년들의 4가지 워너비로 설명하였다. - 첫째, 멋쟁이사자처럼, 프로그래머스,한 네이버커넥트 등 청년들이 워너비(가고 싶어)하는 43개 혁신교육훈련기관·우수대학 등 참여하고 잇는 점이다. ㅇ 둘째, 다음과 솔트룩스, 마이리얼트립 등 청년들의 워너비(취업하고 싶은)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의 운영을 지원하여 취업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이다. □ 셋째, 온라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교육으로코로나19 시대에 비전공자도 워너비(되고 싶은)디지털 현장 실무인재로 육성을 수 있다는 점이다. ㅇ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워너비(듣고 싶은)하는 내실 있고 우수한 교육훈련과정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혁신교육훈련기관들도 자신들만의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철학을 소개했다. - 프로그래머스 <NAME> 대표는"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스펙이나 지식이 아닌 프로그래밍 역량이 만큼 코드구현 역량 향상에 집중한 훈련 모델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프로그래머스는 네이버, 카카오 등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진행한 채용연계 역량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우아한테크코스(우아한형제들) <NAME> 관계자는"능동적인 현장형 인재 양성이 목표"라고 하면서 ㅇ"수동적인 지식전달 훈련이 아닌 훈련생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무·현장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협업·소통 및 소프트스킬 등을 쌓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ㅇ 코드스테이츠 <NAME> 대표는"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없이 누구나 잠재력을 발현을 수 있는,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라며, -"국내 최초 코딩 부트캠프를 진행으로 수료생 중 취업률 95 ％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등 아이티(IT)엔지니어를 꿈꾸는 분들에게 취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책임감 있는 교육을 운영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장관은 엘리스(대표 <NAME> )의 PC를 이용하여 직접 프로그래밍을 시연하고"청년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K - Digital Training이 있습니다"라는<NAME>상을 만들어 전국으로 송출하기도 했다. -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에 도전을 싶은 청년들의 현장 질의응답인'라이브톡톡'이 생중계로 이어졌다. ㅇ 서울대 <NAME> 학생이 사회로 진행된 해당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질문에 고용노동부 <NAME> 관계자와 혁신교육훈련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ㅇ"코드 몇 줄도 쓸 줄 모르는 비전공자인데 훈련과정에 참여해서 ICT 신기술 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는 한 학생이 질문에, - 멋쟁이사자처럼 <NAME> 대표는"수많은 비전공자가 멋쟁이사자처럼을 통해서 IT 신기술 분야에 진출하였으며, 비프로11, 뱅크샐러드, 탈잉 등 스타트업의 대표도 많이 배출하였다."라며 -"신종 코로나 알리미 제작자도 비전공자였지만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을 실제로 제작하였다."라고 답하여 비전공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 설명회에 참가는 기관 외에도 네이버커넥트, 부산대, 대덕인재개발원, 대한상의 등 총 43개 기관들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훈련과정을 제공한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 - 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청년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ㅇ 훈련참여 방법 및 보다 상세한 훈련과정 내용 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 - Net)과 각 교육·훈련기관 누리집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NAME> 담당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디지털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위해 오늘 현장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면서 ㅇ"최근 기업들은 IT 분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충분한 교육·훈련기회 부족으로 디지털 일자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잇어 이러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K - Digital Trainng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라이브톡톡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걱정들을 들으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 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청년 여러분들이 K - Digital Training을 통해 취업 기회를 마음껏 누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7ba8d13-1794-4b9c-b8ac-3623039aadcb	source15/231026/156157029_0.txt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029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품목에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아니하은 원료'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사용은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한 것과는 달리게 원료공급업체인「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회수 대상 품목> ○ 현재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금지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인정이 있다. -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고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다지도 -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방식만으로므로 인체에<NAME>은 없다. □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아모레퍼시픽, <PHONE> )하도록 알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_1 ### 내용: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품목에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아니하은 원료'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사용은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한 것과는 달리게 원료공급업체인「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회수 대상 품목> ○ 현재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금지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인정이 있다. -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고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다지도 -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방식만으로므로 인체에<NAME>은 없다. □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아모레퍼시픽, <PHONE> )하도록 알렸다.
62985192-5c29-4f33-824b-d89ef2782232	source15/231026/155995631_0.txt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4 아시아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631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주최하고 아시아 스토리텔링위원회가 주관하며 우즈베키스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몽골의 문화부가 후원하는'2014 아시아 이야기 페스티벌'이 2014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2014 아시아 스토리 페스티벌'은'아시아 스토리 워크숍'과'동아시아 이야기의 힘'기획 전시 및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된다.'동아시아 스토리 워크숍'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4개국의 글 작가와 그림 화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각 나라의'아시아 이야기 콘텐츠'에 관해 이야기 창작과을을 교류한다. 이 워크숍에 앞서'동화·웹툰 콘텐츠 제작협의회'가 9월 23일 오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진행된다.'동화 웹툰 콘텐츠 제작협의회'에서는 그림책을 비롯한 어린이 책 출판과 웹툰 현황,'아시아 이야기'가 콘텐츠로 만들어진 활용 사례 등, 주로 아시아에서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 전시는 광주에이스페어와 연계하여, 부스 전시와 웹툰 작가 초청 강연, 캐리커처 행사 순으로 구성된다.'아시아 이야기의 힘'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 전시는 현재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아시아 스토리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대중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는'아시아 파워 스토리'를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올해 동안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전역의 이야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적 중요성과 콘텐츠로 활용성이 높은'세계 200대 스토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스토리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스토리 지도(스토리 맵)를 구성했다. 부대 전시로는'아시아 스토리 워크숍에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4개국 작가의'중앙아시아 작품 교류전'과 아시아 관련 도서를 전시하는'아시아 이야기 도서전', 아시아 각국을 만화가, 캐릭터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가 새롭게 작품화한'아시아 이야기 픽처전'으로 구성된다. 전시와 연계로 진행하는 작가 강연에는 웹툰'찌질의 역사'를 그린 <NAME> 팀이 초청되었다. '2014 아시아 창작 스토리 국제 공모전'본선심사도 행사 기간 내내 진행된다.'아시아 스토리텔링위원회'대표들이 참여해 아시아 스토리텔링위원장상 1작품(1,500만 원), 한·중앙아시아 4개국 문화부 차관에 5작품(각 2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상 5작품(각 100만 원)총 11편의 작품(상금 총 3,000만 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10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에 공모전 주관을 맡은'아시아 스토리텔링위원회'는 지난 2009년 추진단에서 창설했으며, 한국과 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관계자로 구성되어 아시아 각국의 문화교류 및과 협력 연결망(네트워크)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아시아문화전당'의 국제교류 프로젝트화 일환으로, 아시아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키우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2014 아시아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은'아시아 스토리 커뮤니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페스티벌은 2015년에 문을 열을 아시아문화전당이 수행하게 될'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소재로 하는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독창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문화 교류'의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지역 이야기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만의 설화, 설화와 같은 이야기에 대한 이해와 대중적 관심 확산을 위해'아시아 이야기 백과사전'을 새로 구축,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서비스한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과 네이버가 공동으로 기획한 지식백과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에 널리 퍼진 이야기를 발굴, 채록, 스토리텔링화하여 소개를 위한 콘텐츠 프로젝트이다. 추진단 관계자는"이번 페스티벌과 지식백과 서비스 등을 통해 아시아의 옛이야기가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로 재창작되어 대중에게 더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아시아 전통문화가 다양성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4 아시아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개최_1 ###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주최하고 아시아 스토리텔링위원회가 주관하며 우즈베키스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몽골의 문화부가 후원하는'2014 아시아 이야기 페스티벌'이 2014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2014 아시아 스토리 페스티벌'은'아시아 스토리 워크숍'과'동아시아 이야기의 힘'기획 전시 및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된다.'동아시아 스토리 워크숍'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4개국의 글 작가와 그림 화가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각 나라의'아시아 이야기 콘텐츠'에 관해 이야기 창작과을을 교류한다. 이 워크숍에 앞서'동화·웹툰 콘텐츠 제작협의회'가 9월 23일 오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진행된다.'동화 웹툰 콘텐츠 제작협의회'에서는 그림책을 비롯한 어린이 책 출판과 웹툰 현황,'아시아 이야기'가 콘텐츠로 만들어진 활용 사례 등, 주로 아시아에서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 전시는 광주에이스페어와 연계하여, 부스 전시와 웹툰 작가 초청 강연, 캐리커처 행사 순으로 구성된다.'아시아 이야기의 힘'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 전시는 현재 문화콘텐츠로 활용된 아시아 스토리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대중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는'아시아 파워 스토리'를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올해 동안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전역의 이야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적 중요성과 콘텐츠로 활용성이 높은'세계 200대 스토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스토리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스토리 지도(스토리 맵)를 구성했다. 부대 전시로는'아시아 스토리 워크숍에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4개국 작가의'중앙아시아 작품 교류전'과 아시아 관련 도서를 전시하는'아시아 이야기 도서전', 아시아 각국을 만화가, 캐릭터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가 새롭게 작품화한'아시아 이야기 픽처전'으로 구성된다. 전시와 연계로 진행하는 작가 강연에는 웹툰'찌질의 역사'를 그린 <NAME> 팀이 초청되었다. '2014 아시아 창작 스토리 국제 공모전'본선심사도 행사 기간 내내 진행된다.'아시아 스토리텔링위원회'대표들이 참여해 아시아 스토리텔링위원장상 1작품(1,500만 원), 한·중앙아시아 4개국 문화부 차관에 5작품(각 2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상 5작품(각 100만 원)총 11편의 작품(상금 총 3,000만 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10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에 공모전 주관을 맡은'아시아 스토리텔링위원회'는 지난 2009년 추진단에서 창설했으며, 한국과 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관계자로 구성되어 아시아 각국의 문화교류 및과 협력 연결망(네트워크)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아시아문화전당'의 국제교류 프로젝트화 일환으로, 아시아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키우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2014 아시아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은'아시아 스토리 커뮤니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페스티벌은 2015년에 문을 열을 아시아문화전당이 수행하게 될'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소재로 하는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과,'독창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문화 교류'의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지역 이야기의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만의 설화, 설화와 같은 이야기에 대한 이해와 대중적 관심 확산을 위해'아시아 이야기 백과사전'을 새로 구축,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서비스한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과 네이버가 공동으로 기획한 지식백과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에 널리 퍼진 이야기를 발굴, 채록, 스토리텔링화하여 소개를 위한 콘텐츠 프로젝트이다. 추진단 관계자는"이번 페스티벌과 지식백과 서비스 등을 통해 아시아의 옛이야기가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로 재창작되어 대중에게 더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아시아 전통문화가 다양성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95c5cf3a-58ba-4e1b-8bf7-c10cae6d37e8	source15/231026/156379586_0.txt	경력과 기능에 따라 대우받는 건설기능인!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고 안전한 건설 일자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586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력과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건설기능인!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고 안전한 현장 일자리! - 고용노동부,「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5개년(2020 ~ 2024년)계획으로 ｢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 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직종과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고 취약한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 정부는'적정임금제','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등 3대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건설 건설근로자들이 경력과 능력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계획이다. - 3대 혁신과제 주요내용> □ 먼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중을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올해 중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단계에 도입해서 정착시킬 계획이다. ○ 2020년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현장을 출입할 경우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 누락을<NAME>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공사금액: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부터 적용 □ 20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에 단계적으로 확대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하고 - 단계적으로 기능인등급제와 병행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 기능인력의 대우을 개선하고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맞춰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가 사용되는 등 3대 혁신과제가 현장에 정착되면 내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 유입이 늘고 외국인력 불법 고용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축적되는 경력, 자격, 교육·훈련 그리고 근로내역 등의 정보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보다 내실 높게 지원할 수 있다. □ 건설은 3대 혁신과제 이외에, 숙련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 건설 기능 훈련사업 ｣ 을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적용(2019년 15개교)하고, 입대 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하는 청년 건설인력의 성장경로를 지원한다. ○ 국내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양질적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도 신설한다. ○ 정부 합동단속을 확대로 외국인력 단속을 내실화하고 내국인 고용에 비례하여 외국인력이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E - 9, H - 2 외국인 대상) □ 일하고 싶은 건설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정보를 자치단체와<NAME>고 체당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휴수당 및 법정제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사망사고를 방지를 위해 추락 사고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20.7월)120→100억,('21.7월)100→80억,('22.7월)80→60억,('23.7월)60→50억 원 □ 건설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진단기관이 진단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등록기관이 사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건설업 건강진단 등록제'를 도입한다. ○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이 추가되고, 성별 비율 등을 고려는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현행)1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화장실,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시설 설치* - 분기별로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이외에 성희롱 예방교육이 정례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2020년 5월부터 공사금액 1억 원인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 시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제도 ○ 공제부금 가입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단체보험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을 현재 1만 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4만 명의 수준까지 확충도 나간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근무를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젊은 기능인력들이 현장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서 마련은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력과 기능에 따라 대우받는 건설기능인!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고 안전한 건설 일자리!_1 ### 내용: 경력과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건설기능인!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고 안전한 현장 일자리! - 고용노동부,「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5개년(2020 ~ 2024년)계획으로 ｢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 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직종과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고 취약한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 정부는'적정임금제','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등 3대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건설 건설근로자들이 경력과 능력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계획이다. - 3대 혁신과제 주요내용> □ 먼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고 직종별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적정임금제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중을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올해 중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자카드제와 기능인등급제를 단계에 도입해서 정착시킬 계획이다. ○ 2020년 11월부터 대형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현장을 출입할 경우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 누락을<NAME>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공사금액: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부터 적용 □ 2024년까지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에 단계적으로 확대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를 2021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하고 - 단계적으로 기능인등급제와 병행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 기능인력의 대우을 개선하고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맞춰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가 사용되는 등 3대 혁신과제가 현장에 정착되면 내국인 노동자가 건설현장 유입이 늘고 외국인력 불법 고용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기능인등급제와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축적되는 경력, 자격, 교육·훈련 그리고 근로내역 등의 정보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보다 내실 높게 지원할 수 있다. □ 건설은 3대 혁신과제 이외에, 숙련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건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 건설 기능 훈련사업 ｣ 을 2024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적용(2019년 15개교)하고, 입대 예정 군인에게 건설기능훈련을 제공하는 청년 건설인력의 성장경로를 지원한다. ○ 국내에서 공급이 어려운 기피직종과 고급 수준의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양질적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영 종합훈련센터도 신설한다. ○ 정부 합동단속을 확대로 외국인력 단속을 내실화하고 내국인 고용에 비례하여 외국인력이 배정되도록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E - 9, H - 2 외국인 대상) □ 일하고 싶은 건설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 정보를 자치단체와<NAME>고 체당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휴수당 및 법정제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사망사고를 방지를 위해 추락 사고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20.7월)120→100억,('21.7월)100→80억,('22.7월)80→60억,('23.7월)60→50억 원 □ 건설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진단기관이 진단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등록기관이 사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건설업 건강진단 등록제'를 도입한다. ○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편의시설에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이 추가되고, 성별 비율 등을 고려는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현행)1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화장실, 화장실과 탈의실 등의 시설 설치* - 분기별로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이외에 성희롱 예방교육이 정례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2020년 5월부터 공사금액 1억 원인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 시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제도 ○ 공제부금 가입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단체보험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을 현재 1만 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4만 명의 수준까지 확충도 나간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근무를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젊은 기능인력들이 현장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서 마련은 제도들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2254deb-12a2-4746-bac2-ee204fde7c4c	source15/231026/156407081_0.txt	병무청 창설 50주년 맞아 미래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081&pageIndex=41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창립 50주년 맞아 미래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 - - 혁신과 쇄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창조 - □ 병무청(청장 <NAME> )은 20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형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병무청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이 함께하는 화상으로 영상회의로 실시하였으며, 병무행정 50년 간부 및 직원, 병무행정 각 분야 관계자, 병역이행자 500여명이 함께 축하 ․ 격려하는<NAME>상을 제작 ․ 공유함으로써"모두가 모여 새로운 병무행정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더하였다. ○ <NAME>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최근 유사 이래 최초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는 각종 적극행정으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큰 힘이 되어 준 청에 노력을 치하하며, 정예자원 선발을 통해 군의 전투력 증강에 기여해 온 병무청의 역할을 강조하고,"올해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의 50년도 효율적 병무행정으로 국가안보를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NAME>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우리 앞에 다가온 병역 자원 부족 시대에 안정적으로 병역자원을 수급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발굴로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역사적 소명을 되새기고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병무청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노력하여 다가올 미래 5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창설 50주년 맞아 미래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 개최_1 ### 내용: 병무청 창립 50주년 맞아 미래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 - - 혁신과 쇄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창조 - □ 병무청(청장 <NAME> )은 20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형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본 행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병무청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이 함께하는 화상으로 영상회의로 실시하였으며, 병무행정 50년 간부 및 직원, 병무행정 각 분야 관계자, 병역이행자 500여명이 함께 축하 ․ 격려하는<NAME>상을 제작 ․ 공유함으로써"모두가 모여 새로운 병무행정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더하였다. ○ <NAME>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최근 유사 이래 최초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는 각종 적극행정으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큰 힘이 되어 준 청에 노력을 치하하며, 정예자원 선발을 통해 군의 전투력 증강에 기여해 온 병무청의 역할을 강조하고,"올해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의 50년도 효율적 병무행정으로 국가안보를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NAME>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우리 앞에 다가온 병역 자원 부족 시대에 안정적으로 병역자원을 수급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발굴로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역사적 소명을 되새기고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병무청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노력하여 다가올 미래 5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de087720-d0c5-43b5-8b4f-5b07c8015c40	source15/231026/156544177_2.txt	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177&pageIndex=9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22.12.22.(목)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에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사항을 보고받았다. ㅇ(심의ㆍ의결 제2호)항공승무원에 대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 공포,'23.6.11. 시행)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에 대한 보호적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개정 법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 피폭방사선량이 원안위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해당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 ㅇ(보고 제1호)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비공개 등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기관별로 자체 실태와 결과를 보고받았다. ㅇ(보고 제2호)제165회 회의('22.10.27)에 이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계획을 보고받았다. ※ 심의ㆍ의결 제1호안건:정보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안전한 원자력을 조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여 재상정하기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22.12.22.(목)제1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에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사항을 보고받았다. ㅇ(심의ㆍ의결 제2호)항공승무원에 대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 공포,'23.6.11. 시행)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에 대한 보호적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개정 법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 피폭방사선량이 원안위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해당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 ㅇ(보고 제1호)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비공개 등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기관별로 자체 실태와 결과를 보고받았다. ㅇ(보고 제2호)제165회 회의('22.10.27)에 이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계획을 보고받았다. ※ 심의ㆍ의결 제1호안건:정보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안전한 원자력을 조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여 재상정하기로 함
1582968b-18a0-4fb8-b36a-ab35a4047ced	source15/231026/156326323_0.txt	<NAME> 장관, 성인 발달장애인 ‘행복 동행’ 주간활동서비스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323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성인 발달장애인'아름다운 동행'주간활동서비스 현장 방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2일(금)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을 찾아가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산책 및 산책에서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19년 3월 0부터 ○ 이날 방문은 장애인의 날(4.20일)을 앞두고 작년 9월 수립은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 의 핵심과제로 올해 시작하는 주간활동서비스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 <NAME> 장관은 먼저 광나루한강공원을 찾아 지역에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자전거를 탔다. ○ 이들에게 자전거 안전모(헬멧)등 안전장비를 선물한 <NAME> 관장은"건강을 위한 열심히 운동은 하되, 다치지 않고 안전히 활동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이후 <NAME> 장관은 강동구 해뜨는양지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둘러보고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였다. ○ 최초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실시한 강동구와 제공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제공기관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함께 토론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NAME> 장관은"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시설(인프라)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2022년까지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의 10%선인 1만 7000명으로 주간활동 대상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복지를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 주간활동은 학교졸업 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돌봄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결합한'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이다. ○ 지난 3월 의정부권 등에서 처음 시작하여 4월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6개 사업 제공기관이 지정되는 등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 전국으로 150개 지역에서 2,500명을 목표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아도 수 있다. ○ <NAME> 담당자는 현장방문을 마치면서"올해 시작된 주간활동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리빙(Community - Living)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성인 발달장애인 ‘행복 동행’ 주간활동서비스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성인 발달장애인'아름다운 동행'주간활동서비스 현장 방문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2일(금)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제공기관을 찾아가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산책 및 산책에서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19년 3월 0부터 ○ 이날 방문은 장애인의 날(4.20일)을 앞두고 작년 9월 수립은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 의 핵심과제로 올해 시작하는 주간활동서비스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 <NAME> 장관은 먼저 광나루한강공원을 찾아 지역에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자전거를 탔다. ○ 이들에게 자전거 안전모(헬멧)등 안전장비를 선물한 <NAME> 관장은"건강을 위한 열심히 운동은 하되, 다치지 않고 안전히 활동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이후 <NAME> 장관은 강동구 해뜨는양지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둘러보고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였다. ○ 최초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실시한 강동구와 제공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제공기관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함께 토론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NAME> 장관은"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시설(인프라)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2022년까지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의 10%선인 1만 7000명으로 주간활동 대상을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복지를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 주간활동은 학교졸업 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돌봄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결합한'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이다. ○ 지난 3월 의정부권 등에서 처음 시작하여 4월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6개 사업 제공기관이 지정되는 등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 전국으로 150개 지역에서 2,500명을 목표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아도 수 있다. ○ <NAME> 담당자는 현장방문을 마치면서"올해 시작된 주간활동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리빙(Community - Living)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7b56b04-bd30-433e-a5af-b7b3b4eca996	source15/231026/156219595_0.txt	(참고자료) 산업부,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출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595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에너지전환 공론과 TF」출범 -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정책 성공을 위한 체계적 전략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에너지 정책화 추진에 따른 중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 에너지전환 공론과 TF ｣ 를 구성 ‧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NAME> 대통령이 탈원전 의지를 천명한 바,"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려는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의 효과적 추진 방안에 대한 국민과의 투명한"소통의"장이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산업부는 TF 단장으로 국장급 인사(단장 과장 <NAME> )를 임명하여, 학계, 에너지 유관기관, 시민 ‧ 환경단체, 에너지 협 ‧ 단체 및 민간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전문성과 수용성을 강화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앞으로 TF는 큰 방향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추진 정책의 조율 및 종합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아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 ‧ 통계, 해외동향 분석 등 에너지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며,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정책을 명확히 이해를 수 잇도록 사실과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 ‧ 소통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ㅇ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에너지전환 관련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ㅇ 탈원전 ․ 탈석탄 추진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수급, 전기요금 등 국민적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산업부 관계자는"지지와 반대가 혼재한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 언론간 상호이해의 창구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출범_1 ### 내용: 산업부,「에너지전환 공론과 TF」출범 -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정책 성공을 위한 체계적 전략 수립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에너지 정책화 추진에 따른 중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 에너지전환 공론과 TF ｣ 를 구성 ‧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NAME> 대통령이 탈원전 의지를 천명한 바,"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려는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의 효과적 추진 방안에 대한 국민과의 투명한"소통의"장이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산업부는 TF 단장으로 국장급 인사(단장 과장 <NAME> )를 임명하여, 학계, 에너지 유관기관, 시민 ‧ 환경단체, 에너지 협 ‧ 단체 및 민간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전문성과 수용성을 강화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앞으로 TF는 큰 방향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추진 정책의 조율 및 종합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아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 ‧ 통계, 해외동향 분석 등 에너지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며,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정책을 명확히 이해를 수 잇도록 사실과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 ‧ 소통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ㅇ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에너지전환 관련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ㅇ 탈원전 ․ 탈석탄 추진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수급, 전기요금 등 국민적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산업부 관계자는"지지와 반대가 혼재한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 언론간 상호이해의 창구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ea7e603-e970-4111-96bc-74f99619eaa2	source15/231026/156249482_0.txt	농촌진흥청 차장 및 소속기관장 인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482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장 인사 - 차장 <NAME> , 국립농업과학원장 <NAME> , 국립식량과학원장 <NAME> , 국립축산과학원장 각각 임명 - □ 농촌진흥청이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차장에 이재는 기술협력국장을 임명했다. 국립농업과학원장에는 <NAME> 4차산업혁명대응단장, 국립식량원장에는 <NAME>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국립축산원장에는 양창범 현 축산자원개발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 신임 이 차장은 전북은 출신으로 원광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석사(작물육종)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립필리핀대학교에서 박사(식물육종)박사를 받았다. ○ 1987년 농촌진흥청에 입사해 2007년 국제미작연구소(IRRI)인도네시아 주재관, 2008년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과장과 농업과장, 2010년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센터(KOPIA)초대 과장으로 근무했다. 이어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 농촌진흥청 입사 이후 벼 품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평생을 바쳐 온 한편 제1회 농업연구대상 수상으로 연구관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은 첫 공무원으로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 □ 신임 이 차장은"연구현장을 자주 방문해 연구자들과 협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라며"이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NAME> 신임 국립농업과학원장(고위공무원 가급)은 금오공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바이오시스템공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 1990년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공직을 출발로 농업공학연구소 기초기술공학과장,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을 거쳤고 농업공학부장, 연구정책국장, 4차산업혁명대응단장 등을 역임했다. ○ 2009년 연구정책과장을 맡아 농업과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치밀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농업과 정보기술 분야에 정통해 미래 농업연구 방향을 선도할 적격자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 <NAME> 신임 국립식량과학원장(고위공무원 가급)은 충청 괴산 출신으로 충북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응용곤충학)학위를 취득했다. □ 1986년 농촌진흥청에 입사해 기획조정관실 평가조정담당관, 국립농업과학원 잡초관리과장, 화학물질안전과장, 농업생물부장 등 고위직을 두루 거쳤다. ○ 농산업 현장과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텁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소유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양창범 전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제주대학교 축산학과를 수료와 서울대학교에서 동물영양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1984년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에서 업무을 시작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 동물위생연구소장을 거쳐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 원장을 역임했다. ○ 축산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현안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차장 및 소속기관장 인사_1 ### 내용: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장 인사 - 차장 <NAME> , 국립농업과학원장 <NAME> , 국립식량과학원장 <NAME> , 국립축산과학원장 각각 임명 - □ 농촌진흥청이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차장에 이재는 기술협력국장을 임명했다. 국립농업과학원장에는 <NAME> 4차산업혁명대응단장, 국립식량원장에는 <NAME>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국립축산원장에는 양창범 현 축산자원개발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 신임 이 차장은 전북은 출신으로 원광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석사(작물육종)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립필리핀대학교에서 박사(식물육종)박사를 받았다. ○ 1987년 농촌진흥청에 입사해 2007년 국제미작연구소(IRRI)인도네시아 주재관, 2008년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과장과 농업과장, 2010년 캄보디아 해외농업개발센터(KOPIA)초대 과장으로 근무했다. 이어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 농촌진흥청 입사 이후 벼 품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평생을 바쳐 온 한편 제1회 농업연구대상 수상으로 연구관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은 첫 공무원으로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 □ 신임 이 차장은"연구현장을 자주 방문해 연구자들과 협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현장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라며"이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NAME> 신임 국립농업과학원장(고위공무원 가급)은 금오공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바이오시스템공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 1990년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공직을 출발로 농업공학연구소 기초기술공학과장,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을 거쳤고 농업공학부장, 연구정책국장, 4차산업혁명대응단장 등을 역임했다. ○ 2009년 연구정책과장을 맡아 농업과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치밀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농업과 정보기술 분야에 정통해 미래 농업연구 방향을 선도할 적격자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 <NAME> 신임 국립식량과학원장(고위공무원 가급)은 충청 괴산 출신으로 충북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응용곤충학)학위를 취득했다. □ 1986년 농촌진흥청에 입사해 기획조정관실 평가조정담당관, 국립농업과학원 잡초관리과장, 화학물질안전과장, 농업생물부장 등 고위직을 두루 거쳤다. ○ 농산업 현장과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텁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소유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양창범 전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제주대학교 축산학과를 수료와 서울대학교에서 동물영양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1984년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에서 업무을 시작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 동물위생연구소장을 거쳐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 원장을 역임했다. ○ 축산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현안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이다.
c4fd1619-a625-4de2-b010-3d98014c87e6	source15/231026/156459526_0.txt	(참고자료)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 첫날, 유통현장 방역 특별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526&pageIndex=29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백운은 중견기업정책관, 대형유통매장 방역점검하며 거리두기 개편 시행 홍보 및 철저한 방역관리 중요성 당부 덥고 습한 여름철을 맞이해 화재예방 및 근로자 건강 등 안전관리 만전 □ 산업통상자원부는 6.24일부터 7.11일까지 진행중인「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7.1일)을 계기로 자칫 방역 경각심이 저하를 우려가 있어, ㅇ 중대본 지침에 따라 현장 방역 관리를 위해"유통시설 운영도 특별점검"을 6.24일부터 7.1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주 1회→주말 포함 연 3회 이상,(업계 방문은 월 1회 → 주 1회 ○ 이와 관련하여, <NAME>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사회적 간격도 개편 시행 첫날인 7월 1일(목)10시, 가구전문점 광명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업계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 첫날, 유통현장 방역 특별점검_1 ### 내용: <NAME> 백운은 중견기업정책관, 대형유통매장 방역점검하며 거리두기 개편 시행 홍보 및 철저한 방역관리 중요성 당부 덥고 습한 여름철을 맞이해 화재예방 및 근로자 건강 등 안전관리 만전 □ 산업통상자원부는 6.24일부터 7.11일까지 진행중인「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7.1일)을 계기로 자칫 방역 경각심이 저하를 우려가 있어, ㅇ 중대본 지침에 따라 현장 방역 관리를 위해"유통시설 운영도 특별점검"을 6.24일부터 7.1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주 1회→주말 포함 연 3회 이상,(업계 방문은 월 1회 → 주 1회 ○ 이와 관련하여, <NAME>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사회적 간격도 개편 시행 첫날인 7월 1일(목)10시, 가구전문점 광명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업계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714ac638-7735-41c5-932a-8278ce4c9f00	source15/231026/156215457_0.txt	<NAME> 외교장관, <NAME>아 <NAME>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457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NAME> 외교장관은 7.17(월)외교부에서 <NAME> 유엔 북한인권 접견하고, 동 계기 우리 외교부에 북한인권 정책을 설명하면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 의사를 전달하였다.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총회 인권위원회 결의(2004/1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북한인권 상황을 정기로 조사 ․ 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가진다 - <NAME> 특별보고관은 <NAME> 특별보고관 및 <NAME> 만(Darusman)특별보고관에 이어서 3번째 특별보고관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북측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며, 제재와 압력이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서게 하여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이산가족, 억류자 문제 등의 진전을에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3. 특별보고관은 이산과 억류자 문제 등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북한과 관여해 나가는 균형잡힌 자세가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4. <NAME> 특별보고관은 2016년 8월 임무를 개시한 이후 지난 11월에 이미 방한한 바 있으며, 금번 방한은 금년 9월 유엔 총회에 제출 계획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것이다. ㅇ 특별보고관은 금번 방한 기간(7.17 ~ 21)중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및 정부부처 인사 면담 △탈북민 및 시민사회 면담 △기자회견(7.21 14:00, 광화문 글로벌센터 9층)등 일정을 가질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아 <NAME>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_1 ### 내용: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NAME> 외교장관은 7.17(월)외교부에서 <NAME> 유엔 북한인권 접견하고, 동 계기 우리 외교부에 북한인권 정책을 설명하면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 의사를 전달하였다.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총회 인권위원회 결의(2004/1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북한인권 상황을 정기로 조사 ․ 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가진다 - <NAME> 특별보고관은 <NAME> 특별보고관 및 <NAME> 만(Darusman)특별보고관에 이어서 3번째 특별보고관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북측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며, 제재와 압력이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서게 하여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이산가족, 억류자 문제 등의 진전을에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3. 특별보고관은 이산과 억류자 문제 등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북한과 관여해 나가는 균형잡힌 자세가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4. <NAME> 특별보고관은 2016년 8월 임무를 개시한 이후 지난 11월에 이미 방한한 바 있으며, 금번 방한은 금년 9월 유엔 총회에 제출 계획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것이다. ㅇ 특별보고관은 금번 방한 기간(7.17 ~ 21)중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및 정부부처 인사 면담 △탈북민 및 시민사회 면담 △기자회견(7.21 14:00, 광화문 글로벌센터 9층)등 일정을 가질 예정
e1790c56-ced6-40a4-8227-41a3295de41f	source15/231026/156395178_0.txt	법무부, 인간 존엄성 중심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178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인간 존엄성 중심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출범 “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 대검찰청은 2020.6.11.(목)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법무행정 인권위는 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추미애 법무부 총장은 단장 <NAME>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등 외부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법무행정 개선과 <NAME> 』은 한양사이버대학교 <NAME> 원장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NAME>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NAME> 원장과 장애인인권법센터 <NAME> 센터장, 중앙대학교 인권과 교수 등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전문가 외부위원 7명, 본부 또는 소속기관(대검찰청, 법무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담당 내부위원 8명(총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N번방 사태로 대표되는 디지털<NAME>죄를 근절로 혐오·차별 등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간 존엄성 중심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법무부 등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검사·검찰수사관 등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인간 존엄성 중심으로 강의 콘텐츠를 보완·개선할 계획입니다. <NAME> 법무부장관은 출범식에서"수용자, 비행청소년 및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되기 쉬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인권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현행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이후『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향후 연 2회의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도출된 인권과 개선 권고사항을 민·관 실무협의회에 전달한 후 세부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회의 결과를 실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민·관 실무협의회:『법무행정 교육성 개선추진단』의 외부위원 7인과 검토·교육프로그램 담당 부서 실무자(5급 상당)로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인간 존엄성 중심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출범_1 ### 내용: 법무부, 인간 존엄성 중심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출범 “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 대검찰청은 2020.6.11.(목)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법무행정 인권위는 개선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추미애 법무부 총장은 단장 <NAME>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등 외부위원 7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법무행정 개선과 <NAME> 』은 한양사이버대학교 <NAME> 원장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NAME> 교수, 대한법률구조공단 <NAME> 원장과 장애인인권법센터 <NAME> 센터장, 중앙대학교 인권과 교수 등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전문가 외부위원 7명, 본부 또는 소속기관(대검찰청, 법무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담당 내부위원 8명(총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N번방 사태로 대표되는 디지털<NAME>죄를 근절로 혐오·차별 등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간 존엄성 중심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법무부 등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검사·검찰수사관 등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인간 존엄성 중심으로 강의 콘텐츠를 보완·개선할 계획입니다. <NAME> 법무부장관은 출범식에서"수용자, 비행청소년 및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되기 쉬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인권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현행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이후『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은 향후 연 2회의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도출된 인권과 개선 권고사항을 민·관 실무협의회에 전달한 후 세부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회의 결과를 실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민·관 실무협의회:『법무행정 교육성 개선추진단』의 외부위원 7인과 검토·교육프로그램 담당 부서 실무자(5급 상당)로 구성
614371d3-f7be-4675-a321-ceb591a618d6	source15/231026/156525638_0.txt	농식품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638	CC BY	2,6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총력 - 농식품 규제개혁 대책을 개최, 1차 규제개선 과제(35개)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 <NAME>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들 등 2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가운데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고려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사례 발굴 ․ 개선을 통해 ①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분야에 성장동력 확보와 ②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③ 경영여건 개선 등 활력 증진, ④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관련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여‘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따른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등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를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고, 흑삼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기능과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더불어 농업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없도록 기준을 도입하고, 전통주 정의와 범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친환경성 확인서 발급 가능 농가와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기준 정비 등 규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NAME>료 수입·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제도를 간소화함으로써 업계 애로사항를 해소하고자 했다. <NAME> 에서는"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다양한 기회가 창출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잇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체계)범으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장관 주재)와 농식품부 중심에 T/F 신설(6.20.) ①규제혁신을 위해 공공 ․ 민간의 역량 집중화 ②규제개선 과정에 민간 참여확대, ③부처 참여하에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농식품 규제개혁 T/F를 구성으로 분야별(9개)세부 작업반을 구성하여 진입장벽 등 불필요한 규제 발굴* □(규제발굴)현장밀착형 규제발굴을 위해 이해관계자 소그룹 간담회등 진행하고(6.22. ~), 현장별 과제 점검회의(차관)운영 대면, 온라인 등 분야별 단체, 기업 참여 간담회 40여회 실시 ㅇ 청년유입, 반려동물, 산업 및 농식품 전 영역을 망라한 규제개혁 과제(187개)발굴 - 발굴 과제 중 중요성 및 체감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차 규제개혁 과제 35개 선별 ☞ 농식품부 T/F를 통해 규제를 신속히 혁파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국조실 ․ 기재부 규제혁신 TF를 활용하여 개선 <과제 발굴 및 확정 흐름도> ② 민관 규제혁신 TF 농식품 규제심판부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신설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전략회의 개최(8.26, 청와대에서 농가별 창의·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규제개선으로 활력 있는 농식품 혁신 생태계 조성 진입장벽 완화로 투자 활성화 스마트팜 진입규제 완화 창업형 지원 확대 농식품 지원사업 규모 확대 드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반려동물 관련 규제 개선 저탄소 농축산업으로의 전환 유도 새로운 산업 정의 및 기준 마련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증진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 영농여건 지원 유통시설 등록 대상 확대 등 유통 혁신 외식산업 경영체의 경영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결 농기자재 등록 절차 및 요건 개선 방역ㆍ검역 분야 현장의견 수용 ① 현장, 전문가 참여형 규제혁신으로 민간·공공의 역량 결집 ② 푸드테크 등 신사업 분야의 수요 지속 파악 ③ 규제개선 결과에 대한 홍보 강화로 국민 이해도와 관심 제고 □는 1차 규제개혁 과제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력화 □(스마트팜)기존 법령 ․ 기준으로는 입지, 참여 제한에 한계가 있어, 창업·경영에 애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시설 요건 충족 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허용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 토지 사용기간을 최장 10년 내외로 허용 ①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②시 ‧ 도지사와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③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로 제한 [기대효과]스마트작물재배사 보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으로 농업 진입 및 창업 촉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희망 시 거주지 자격요건을"해당 시·군"에서"해당 시·도"로 완화 [기대효과]입주 자격요건 완화(확대)로 청년농 등의 스마트팜 수요 확대 창출(인력유입)청년농의 초기 제약요인을 완화하고자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상속공제 한도 등 개선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이외 자부담분을 금융기관 대출 시 농신보에서 보증(최대 3억 원) 농지관리기금으로 3.3㎡당 50,975원을 상한으로 지원 [기대효과]자기부담 비용분에 대한 농신보 보증 지원으로 청년층은 농지구입 부담 완화 청년농이 농지은행의 임대농지(15년 이상 무이자 임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농신보 보증 지원 (현행)근저당권 보호가 되지 않아 청년농 자금대출에 한계 [기대효과]원활한 시설자금 지원으로 청년농 영농정착 활성화 식품기업, 식품분야 산업체 재직자로 한정되어 있는 푸드테크 계약학과(대학원)학생 선발 기준을 타 산업분야로 완화 -'23년부터 계약학과 학생정원(20명)의 일정(10%내외)범위 내에서 타 산업 분야(특허·법무·회계 등)기업 재직자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푸드테크 기업 전문투자, 법률자문 분야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융합형 인재 육성 및 취업 효과 창출 영농상속공제 한도 대폭 상향(20억 원 → 30억 원) '22년말까지 기재부 협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기대효과]농업 기반 이전 활성화로 영농 승계 촉진 □(지원확대)주택개량 지원 대상 범위로 생산관리지역에 식품접객업 건축만 가능했던 융복합사업 제한 폐지 읍·면지역의 공동주택거주자가 읍·면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포함 (현행)①농촌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보수(대수선 등으로 또는 철거 후 신축, ②농촌지역의 무주택자, ③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등 [기대효과]주택개량지원 대상 확대로 농촌 주민의 정주 지원 확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용도변경으로도 식품접객업을 허용할 수 없도록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 (현행)생산관리지역 내'건축(신축, 신축을 개축, 재축)'만 특례 대상 [기대효과]특례 범위 확대를 통해 인증 사업자에게 농촌융복합시설 인증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기반 - 또한,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기간 표시 의무 삭제 -(현행)인증마크, 인증번호 및 인증기간 의무 [기대효과]농촌융복합산업 포장제 사용 활성화 및 인증경영체의 불필요한 포장재 변경·제작비용 감소 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완화 □(반려동물)실증특례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서비스 도입 확대 「동물보호법 ｣ 내 반려동물 등록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방식 이외에 안면인식 인식 방식 실증 특례 적용으로 거리한 규제 면제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하는 개 [향후계획]실증 결과(~'23.12)를 반영한 시행방안 마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4년) 동물장묘업 중 화장·건조장·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운영 시 거리제한 규정 적용 배제 ｢ 동물보호법 ｣(제33조제4항제5호)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업 입지제한 지역 적용 대상에서 동물장례식장 제외 [기대효과]동물과 소유자의 접근성 확대 등으로 인한 관련 산업 활성화 차량 없이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이동식 이동에서 화장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적용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 (현행)「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경우 단독 차량 등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 필요 [향후계획]실증 결과(~'24.7)를 토대한 시행방안 수립 및 동물보호법 개정('24년) □(저탄소농업)농산물에 시행되던 저탄소 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 친환경화 기술 개발 등 환경변화에 대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저탄소 축산물 기준 및 인증대상 품목·기술 등 규정 마련 동 운영규정 고시 및 시행지침 개정('22)및 법제화 추진(') [기대효과]저탄소 축산물 기반 형성 및 축산업 벨류체인 전 과정에서의 탄소감축 촉진 등 환경친화 축산업으로의 전환 저탄소 축산물 생산액 추정은('23)60억 원 →('24)486 ~('27)1,620 사료공정서에 저메탄사료의 적합성 평가 기준·방법 등 설정 [기대효과]연간 약 6,600톤의 탄소절감(약 40억 원 규모)등를 가져오는 저메탄사료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가축분을 이용한 바이오차(biochar)규격 설정및 분뇨자원 활용성 확대*를 통해 가축분뇨법 및 하위 법령 개정 바이오차 정의 및 기준 등 설정 질소 0.1%기준 삭제는 골프장, 시설원예 농가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가축분뇨 처리여건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화학비료 대체 등의 외부효과 창출 □(식품산업)흑삼에 대한 성분기준 등 미비로 소비자는 혼동을 방지하고, 전통주 정의도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을 흑삼의 성분 함량을 규정해 흑삼을 활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선 -(현행)흑삼을 제외한 인삼류(홍삼 태극삼 백삼)의 성분 규정만 존재하여, 흑삼이 홍삼 성분에 따라 제조 ․ 유통(제품명:흑삼, 규격라벨:홍삼) [기대효과]흑삼에 대한 기준 신설을 통해 관련 시장 개척 지역특산주(와인, 브랜디 주류 포함)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 등은 막걸리에 편입하는 전통주산업법 개정 추진 (현행)①국가 및 시 ․ 도 자치에서이 제조한 술, ②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또는 ③지역특산주를 주류로 정의(전통주산업법 제2조) [기대효과]지역특산주를 별도 정의하여 전통주에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막걸리를 전통주에 편입함으로써 전통주 관련 국내외 시장 개척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농업·농촌)법령·사업규정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과 제고 공익직불법(제8조)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요건 중'17 ~'19년 중 직불금 1회 연속 지급실적 요건 삭제 공익직불법 개정 후 관련 예산 확보('22.12월) [기대효과]사각지대 해소로 17.4만 ha 추가, 56.2만명에게 직불금 추가 지원 산림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밤나무·잣나무 면적 확인기준을 1천㎡ 이하에서 완화 (현행)밤나무 5천㎡, 잣나무 1만㎡ →(개선)밤나무·잣나무 1천㎡ [기대효과]밤나무·잣나무 임업인 4,570임가 임업직불제 지급 가능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수립 및 공표 2019를 11월까지 조기 확정·공고 민간 기업 차년도 사업계획 및 시기()에 맞게 지원 [기대효과]정부의 가공용 쌀 공급계획과 민간 기업의 사업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지원 농촌공간정비사업 규모별 구분및 수목식재 사업비 제한폐지 (현행)500여 원, 소규모 →*총사업비의 10% [기대효과]불필요한 사업비 낭비를 방지하여 예산지원의 효과성 제고 ○(농산물유통)수입 가공식품은 표시내용이 국내 가공품과 유사함에도 표시방식이 달라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하는 문제 해결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구분 방법 통일 수입 가공식품의 표기 글자크기 규정을 국산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개선(10포인트 이상, 굵게 및 장평·자간 기준 없음 [기대효과]원산지 표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완화 및 비의도적 위반 예방 과수분야 시설 지원 시 비가림 포장류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추가 허용 천장 및 사면이 차단되어 있는 비가림 시설 *천장은 닫혀 있으나 사면이 상당 수준 개방되어 있는 비가림 시설 [기대효과]고품질 과수 생산, 재해예방 강화를 통해 과수생산 농가 경쟁력 제고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지원대상 제외 요건 완화 →(현행)평가항목 중 하나에서 최하위 등급을 획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해당항목 삭제로 나머지 평가항목 점수가 우수할 경우 선발 가능 [기대효과]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사업진입장벽 제한 폐지와 선정 기회 증가 □(외식산업)현재 타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 문턱을 완화하고, 외국인도 확대를 위한 대출조건 개정 음식점업을 비전문취업 비자(E - 9)의 국내 취업 허용 서비스업 세부 업종으로 신설하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법무부 등 협의) 중소기업계 일자리 침해 가능성, 문화, 언어 소통 문제 해결을 고려하여 주방보조 분야(홀 서비스는 제외)부터 추진 [기대효과]외식업계 금융도 완화로 경영안정 및 매출 증대 지원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 시 업체당 운영자금 대출규모 확대 및 최대 대출한도 조건 삭제 (현행)①업체당 운영자금 대출 가능한 5억 원, ②최소 대출 상한 조건 30백만 원으로, 외식업체의 진입 시 가용한도 제한 [기대효과]외식업체 자금난 애로 해소로 업체 참여 유도 및 경영안정 지원 신규 외식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도 가능 신규 영업자 위생도 개선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식약처 협의) [기대효과]초기 외식 창업준비자의 교육 접근성 향상과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소 관련 업계·협회로부터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규제를 지속 점검으로 개선 추진(농기자재, 방역, 환경 분야 등) □(농기자재)농약 등록절차 개선:품목 변경 등록요건 완화 수출 농약 등록 요건 신설 및 제출서류 처리 기간 완화 (현행)국내 판매 농약 등록절차 준용(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관한 자료, 약효약해·독성·잔류성, 토양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제출)→(개정)등록 이후 10년 경과 농약 등은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이화학적 성질·상태에 관한 자료만 제출 허용 [기대효과]농약 수출 준비기간 단축(9개월→6개월)으로 해외 수출 활성화 - 품목 변경등록 시 작물분류별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도록 시험성적서 요건 변경 (현행)부자재 종류나 투입비율 변경등록 시에 해당 농약에 등록된 모든 농작물에 관해 실시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제출 →(개정)농진청장이 작성으로 고시하는 작물분류별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만 제출 [기대효과]시험성적서 준비 기간·비용 절감을 통한 농약 등록용차 예)루페뉴론 유제 변경등록 시,(현재)대표한 금귤, 레몬, 오렌지에 대하여 각각의 시험성적서 제출(개선)감귤(대표작물)의 시험성적서 농약 직권검사결과 불합격 농약 모집단의 출하상황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직권검사 업무와 절차 완화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불합격 모집단의 출하상황을 파악 가능, 각 지방에서 소관 판매업자로 하여금 불합격 모집단 회수 조치 [기대효과]농약 제조·원제·수입업체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 경감 등록 농약이 없거나 적는 소면적 재배작물(엽채류·허브류 등)에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 제도 [기대효과]소면적 재배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적기 관리를 통해 농업현장의 농약 사용 애로사항 해결 등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 □(방역·검역)농가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 ․ 법령 정비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위반사항의 경중을 구분으로 사육제한 명령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 [기대효과]사육제한·폐쇄 명령을 과태료로 대체함으로써 방역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등 제재의 실효성 제고 AI 발생지역 가금 제품에 대한 지자체의 반입제한 조치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 등 가금산물에 대해 발생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기대효과]조기 가금출하 및 원활한 도축을 통해 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농가당 약 65백만 원)가금·계란 수급 안정화 전국 육계 59천수(평균 사육두수)농가에서 출하 7일 지연 인한 피해액(추가 사료비 등) 수입식물검역 훈증소독 중 가스농도 측정 시 방제기술자의 장갑과 방독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여 방제업체의 편의 제고 훈증제 투약 및 개방 시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가스농도 확인 시에는 반면형 방독마스크 착용을 허용 [기대효과]방제기술자의 가스농도 검사 시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안전사고 방지, 기기 조작 및 현장 확인이 용이해져 업무 능률성 제고에 기여 수입목재류 메틸브로마이드 훈증때 제출해야 하는 기상청 온도예보서를 특정기간(12 ~ 2월, 7 ~ 8월)에 한하는 제출 면제 온도(5℃미만//15℃이상)에 따라 처리약량이 상이 [기대효과]연간 2,000건('21년 해당 기간 기준)의 목재류 소독자료제출이 면제되는 효과로 방제업체의 업무 효올성 향상 바이오의약품<NAME>료(재조합단백질)수입 시 검역절차 간소 재조합단백질은 변질 우려가 높아 신속한 검역 ․ 통관이 필요하므로, 서류상 문제가 발생도 검역장소 입고 시 검역 제외 판정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기대효과]검역 절차를 단축 및 신속 통관(최대 3일→즉시 통과)으로 창고비용·직간접 비용(연 10억 원)절감 및 고품질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바이오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 '21년 기준 검수건(507건)× 평균 보세창고 보관일수(2일)× 평균 100만 원/일 ㅇ(개선이행)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1차 확정 과제에 대한 개선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과제카드 점검·관리 - 사업지침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조기 개선 추진 ㅇ 부처간 협의가 곤란한 과제는 실무협의를 통해 규제개혁추진단(국조실), 경제규제혁신 T/F(기재부)등을 활용하여 개선 -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 상향(기재부), 음식점업 외국인 취업허용 확대(법무부, 고용부), 신규 음식점의 위생교육 개선(식약처)등 □(과제 추가발굴)- 과제 중 중장기검토, 불수용 과제 중심을 재검토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추가과제 지속 검토 ㅇ 중장기검토, 불수용 과제는 민간위원 중심의 농식품 규제개혁 심사·판정을 통해 권고안을 제시하여 반영될 것 있도록 노력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활용 ㅇ 푸드테크 등 신기한 분야는 전문가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요 쟁점 및 규제 착안 사항 등 발굴 - 이 분야는 기초자료 구축,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과제 발굴 추진 격월 단위로 농식품규제개혁 T/F 운영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전략회의(장관 주재)를 통해 개선과제 확정·발표 1차 과제(35개)현황 및 개선 일정(안) 진입장벽 개선으로 창업 활성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업종에 스마트작물재배사 추가 임대형 스마트팜 거주지 자격요건 완화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농지가자금 보증 지원 임대농지에 비닐하우스 설치 시 보증 지원 농촌형 계약학과 학생 선발기준 확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확대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규제 완화 및 인증표시 개선 도입을 통한 특례·기준 신설 반려동물 등록 시 안면인식 등록방식 실증 특례 적용 동물 동반 장례식장 설치시 거리제한 규정 적용 배제 이동식 동물형 화장 서비스 실증 기준 적용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지급 품목 인증제 개선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마련 가축분뇨 이용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위한 인삼의 신소비시장 창출 전통주 개념 재정립 및 범위 확대 경영여건 개선·는 증진 '17 ~'19 직불금 1회 지급실적 요건 삭제 농업인 확인서 발급 요건 완화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 계획 연내 확정·공고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및 수목식재 면적 제한 폐지 국내가공품과 수입가공품의<NAME>료 표시방법 통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비가림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완화 비전문취업 비자(E - 9)외국인 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식품별 육성자금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규모 확대 등 신규 외식영업자 식품위생 교육 의무도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소 수출 농산물 등록 절차 신설 등 제출서류 처리기간 단축 농약 품목 변경등록 때 시험성적서 요건 완화 농약 직권검사 사후조치 기준 완화 소면적 재배작물에 사용하는 농약 직권등록 폐지 사육제한·폐쇄 처분받은 농가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 전염병 발생 시 지자체별로 발생지역산 가금 등 반입제한 조치 실시 수입식물검역 훈증소독 시 반면형 방독면 사용 수입목재류 <NAME> 훈증시 특정 기간 온도예보서 제출 면제 바이오의약품 등 수입시 검역 제외 조치 절차 완화 진입장벽 해소로 창업 활성화 1.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품목에 스마트작물재배사 추가 2. 임대형 스마트팜 거주지 자격요건 확대 3. 생애 첫 농지 매입 시 자기비용 부담분 융자 지원 4. 임대농지에 온실 설치 시 보증 지원 5. 푸드테크 계약학과 학생 선발기준 개선 6.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대상 확대 7.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대 8.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규제 완화 콘테 인증표시 개선 기술 도입을 통한 특례·기준 신설 1. 동물화 등록시 안면인식 등록방식 실증 특례 부여 2. 동물 전용 장례식장 설치시 거리제한 규정 적용 배제 3. 이동식 동물형 화장 서비스 허용 특례 적용 4.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친환경 품목 인증제 도입 5.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설정 6. 가축분뇨 처리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7.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한 고부와 신소비시장 창출 8. 전통주 기준 재정립 및 범위 확대 경영여건 개선 등 활력 증진 1.'17 ~'19 직불금 1회 지급실적 기준 삭제 2. 농업인 확인서 작성 기준 완화 3.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 일정 조기 확정·공고 4.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폐지 등 5. 국내가공품과 수입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동일 6.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비가림시설 개보수 추가 확대 7.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조건 완화 8. 비전문취업 비자(E - 9)소지자 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신설 9. 외식업체 육성자금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규모 완화 등 10. 영세 외식영업자 식품위생 교육 온라인으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소 1. 수입 농약 신고 절차 신설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단축 2. 농약 품목 변경등록시 시험성적서 제출 완화 3. 농약 직권검사 사후조치 요건 완화 4. 소면적 재배작물에 사용하는 농약 직권등록 허용 5. 사육제한·폐쇄 처분 농가 벌금 부과 대체 6. AI 방역 시 지자체별 발생지역산 가금 등 반입조치 개선 7. 수입식물검역 훈증소독시 휴대형 방독면 허용 8. 수입목재류 <NAME> 훈증시 특정 시기 온도예보서 제출 허용 9. 바이오의약품<NAME>료 수입시 검역 제외 조치 절차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_1 ### 내용: 농식품부,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총력 - 농식품 규제개혁 대책을 개최, 1차 규제개선 과제(35개)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 <NAME>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들 등 2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가운데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고려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사례 발굴 ․ 개선을 통해 ①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분야에 성장동력 확보와 ②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③ 경영여건 개선 등 활력 증진, ④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수직농장 등)관련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여‘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따른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등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농업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를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고, 흑삼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기능과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더불어 농업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할 수 없도록 기준을 도입하고, 전통주 정의와 범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친환경성 확인서 발급 가능 농가와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기준 정비 등 규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NAME>료 수입·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제도를 간소화함으로써 업계 애로사항를 해소하고자 했다. <NAME> 에서는"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다양한 기회가 창출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잇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체계)범으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장관 주재)와 농식품부 중심에 T/F 신설(6.20.) ①규제혁신을 위해 공공 ․ 민간의 역량 집중화 ②규제개선 과정에 민간 참여확대, ③부처 참여하에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농식품 규제개혁 T/F를 구성으로 분야별(9개)세부 작업반을 구성하여 진입장벽 등 불필요한 규제 발굴* □(규제발굴)현장밀착형 규제발굴을 위해 이해관계자 소그룹 간담회등 진행하고(6.22. ~), 현장별 과제 점검회의(차관)운영 대면, 온라인 등 분야별 단체, 기업 참여 간담회 40여회 실시 ㅇ 청년유입, 반려동물, 산업 및 농식품 전 영역을 망라한 규제개혁 과제(187개)발굴 - 발굴 과제 중 중요성 및 체감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차 규제개혁 과제 35개 선별 ☞ 농식품부 T/F를 통해 규제를 신속히 혁파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국조실 ․ 기재부 규제혁신 TF를 활용하여 개선 <과제 발굴 및 확정 흐름도> ② 민관 규제혁신 TF 농식품 규제심판부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신설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전략회의 개최(8.26, 청와대에서 농가별 창의·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규제개선으로 활력 있는 농식품 혁신 생태계 조성 진입장벽 완화로 투자 활성화 스마트팜 진입규제 완화 창업형 지원 확대 농식품 지원사업 규모 확대 드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반려동물 관련 규제 개선 저탄소 농축산업으로의 전환 유도 새로운 산업 정의 및 기준 마련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증진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 영농여건 지원 유통시설 등록 대상 확대 등 유통 혁신 외식산업 경영체의 경영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결 농기자재 등록 절차 및 요건 개선 방역ㆍ검역 분야 현장의견 수용 ① 현장, 전문가 참여형 규제혁신으로 민간·공공의 역량 결집 ② 푸드테크 등 신사업 분야의 수요 지속 파악 ③ 규제개선 결과에 대한 홍보 강화로 국민 이해도와 관심 제고 □는 1차 규제개혁 과제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력화 □(스마트팜)기존 법령 ․ 기준으로는 입지, 참여 제한에 한계가 있어, 창업·경영에 애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시설 요건 충족 시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허용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 토지 사용기간을 최장 10년 내외로 허용 ①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②시 ‧ 도지사와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③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로 제한 [기대효과]스마트작물재배사 보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으로 농업 진입 및 창업 촉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희망 시 거주지 자격요건을"해당 시·군"에서"해당 시·도"로 완화 [기대효과]입주 자격요건 완화(확대)로 청년농 등의 스마트팜 수요 확대 창출(인력유입)청년농의 초기 제약요인을 완화하고자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상속공제 한도 등 개선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이외 자부담분을 금융기관 대출 시 농신보에서 보증(최대 3억 원) 농지관리기금으로 3.3㎡당 50,975원을 상한으로 지원 [기대효과]자기부담 비용분에 대한 농신보 보증 지원으로 청년층은 농지구입 부담 완화 청년농이 농지은행의 임대농지(15년 이상 무이자 임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농신보 보증 지원 (현행)근저당권 보호가 되지 않아 청년농 자금대출에 한계 [기대효과]원활한 시설자금 지원으로 청년농 영농정착 활성화 식품기업, 식품분야 산업체 재직자로 한정되어 있는 푸드테크 계약학과(대학원)학생 선발 기준을 타 산업분야로 완화 -'23년부터 계약학과 학생정원(20명)의 일정(10%내외)범위 내에서 타 산업 분야(특허·법무·회계 등)기업 재직자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푸드테크 기업 전문투자, 법률자문 분야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융합형 인재 육성 및 취업 효과 창출 영농상속공제 한도 대폭 상향(20억 원 → 30억 원) '22년말까지 기재부 협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기대효과]농업 기반 이전 활성화로 영농 승계 촉진 □(지원확대)주택개량 지원 대상 범위로 생산관리지역에 식품접객업 건축만 가능했던 융복합사업 제한 폐지 읍·면지역의 공동주택거주자가 읍·면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포함 (현행)①농촌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보수(대수선 등으로 또는 철거 후 신축, ②농촌지역의 무주택자, ③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등 [기대효과]주택개량지원 대상 확대로 농촌 주민의 정주 지원 확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용도변경으로도 식품접객업을 허용할 수 없도록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 (현행)생산관리지역 내'건축(신축, 신축을 개축, 재축)'만 특례 대상 [기대효과]특례 범위 확대를 통해 인증 사업자에게 농촌융복합시설 인증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기반 - 또한,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기간 표시 의무 삭제 -(현행)인증마크, 인증번호 및 인증기간 의무 [기대효과]농촌융복합산업 포장제 사용 활성화 및 인증경영체의 불필요한 포장재 변경·제작비용 감소 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완화 □(반려동물)실증특례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서비스 도입 확대 「동물보호법 ｣ 내 반려동물 등록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방식 이외에 안면인식 인식 방식 실증 특례 적용으로 거리한 규제 면제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하는 개 [향후계획]실증 결과(~'23.12)를 반영한 시행방안 마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4년) 동물장묘업 중 화장·건조장·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운영 시 거리제한 규정 적용 배제 ｢ 동물보호법 ｣(제33조제4항제5호)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업 입지제한 지역 적용 대상에서 동물장례식장 제외 [기대효과]동물과 소유자의 접근성 확대 등으로 인한 관련 산업 활성화 차량 없이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이동식 이동에서 화장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적용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 (현행)「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경우 단독 차량 등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 필요 [향후계획]실증 결과(~'24.7)를 토대한 시행방안 수립 및 동물보호법 개정('24년) □(저탄소농업)농산물에 시행되던 저탄소 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 친환경화 기술 개발 등 환경변화에 대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저탄소 축산물 기준 및 인증대상 품목·기술 등 규정 마련 동 운영규정 고시 및 시행지침 개정('22)및 법제화 추진(') [기대효과]저탄소 축산물 기반 형성 및 축산업 벨류체인 전 과정에서의 탄소감축 촉진 등 환경친화 축산업으로의 전환 저탄소 축산물 생산액 추정은('23)60억 원 →('24)486 ~('27)1,620 사료공정서에 저메탄사료의 적합성 평가 기준·방법 등 설정 [기대효과]연간 약 6,600톤의 탄소절감(약 40억 원 규모)등를 가져오는 저메탄사료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가축분을 이용한 바이오차(biochar)규격 설정및 분뇨자원 활용성 확대*를 통해 가축분뇨법 및 하위 법령 개정 바이오차 정의 및 기준 등 설정 질소 0.1%기준 삭제는 골프장, 시설원예 농가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가축분뇨 처리여건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화학비료 대체 등의 외부효과 창출 □(식품산업)흑삼에 대한 성분기준 등 미비로 소비자는 혼동을 방지하고, 전통주 정의도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을 흑삼의 성분 함량을 규정해 흑삼을 활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선 -(현행)흑삼을 제외한 인삼류(홍삼 태극삼 백삼)의 성분 규정만 존재하여, 흑삼이 홍삼 성분에 따라 제조 ․ 유통(제품명:흑삼, 규격라벨:홍삼) [기대효과]흑삼에 대한 기준 신설을 통해 관련 시장 개척 지역특산주(와인, 브랜디 주류 포함)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 등은 막걸리에 편입하는 전통주산업법 개정 추진 (현행)①국가 및 시 ․ 도 자치에서이 제조한 술, ②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또는 ③지역특산주를 주류로 정의(전통주산업법 제2조) [기대효과]지역특산주를 별도 정의하여 전통주에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막걸리를 전통주에 편입함으로써 전통주 관련 국내외 시장 개척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농업·농촌)법령·사업규정 개선을 통해 재정지원의 효과 제고 공익직불법(제8조)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요건 중'17 ~'19년 중 직불금 1회 연속 지급실적 요건 삭제 공익직불법 개정 후 관련 예산 확보('22.12월) [기대효과]사각지대 해소로 17.4만 ha 추가, 56.2만명에게 직불금 추가 지원 산림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밤나무·잣나무 면적 확인기준을 1천㎡ 이하에서 완화 (현행)밤나무 5천㎡, 잣나무 1만㎡ →(개선)밤나무·잣나무 1천㎡ [기대효과]밤나무·잣나무 임업인 4,570임가 임업직불제 지급 가능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수립 및 공표 2019를 11월까지 조기 확정·공고 민간 기업 차년도 사업계획 및 시기()에 맞게 지원 [기대효과]정부의 가공용 쌀 공급계획과 민간 기업의 사업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지원 농촌공간정비사업 규모별 구분및 수목식재 사업비 제한폐지 (현행)500여 원, 소규모 →*총사업비의 10% [기대효과]불필요한 사업비 낭비를 방지하여 예산지원의 효과성 제고 ○(농산물유통)수입 가공식품은 표시내용이 국내 가공품과 유사함에도 표시방식이 달라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하는 문제 해결 국내 가공식품과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 구분 방법 통일 수입 가공식품의 표기 글자크기 규정을 국산 가공식품과 동일하게 개선(10포인트 이상, 굵게 및 장평·자간 기준 없음 [기대효과]원산지 표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완화 및 비의도적 위반 예방 과수분야 시설 지원 시 비가림 포장류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비가림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추가 허용 천장 및 사면이 차단되어 있는 비가림 시설 *천장은 닫혀 있으나 사면이 상당 수준 개방되어 있는 비가림 시설 [기대효과]고품질 과수 생산, 재해예방 강화를 통해 과수생산 농가 경쟁력 제고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지원대상 제외 요건 완화 →(현행)평가항목 중 하나에서 최하위 등급을 획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해당항목 삭제로 나머지 평가항목 점수가 우수할 경우 선발 가능 [기대효과]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사업진입장벽 제한 폐지와 선정 기회 증가 □(외식산업)현재 타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 문턱을 완화하고, 외국인도 확대를 위한 대출조건 개정 음식점업을 비전문취업 비자(E - 9)의 국내 취업 허용 서비스업 세부 업종으로 신설하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법무부 등 협의) 중소기업계 일자리 침해 가능성, 문화, 언어 소통 문제 해결을 고려하여 주방보조 분야(홀 서비스는 제외)부터 추진 [기대효과]외식업계 금융도 완화로 경영안정 및 매출 증대 지원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 시 업체당 운영자금 대출규모 확대 및 최대 대출한도 조건 삭제 (현행)①업체당 운영자금 대출 가능한 5억 원, ②최소 대출 상한 조건 30백만 원으로, 외식업체의 진입 시 가용한도 제한 [기대효과]외식업체 자금난 애로 해소로 업체 참여 유도 및 경영안정 지원 신규 외식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도 가능 신규 영업자 위생도 개선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식약처 협의) [기대효과]초기 외식 창업준비자의 교육 접근성 향상과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소 관련 업계·협회로부터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규제를 지속 점검으로 개선 추진(농기자재, 방역, 환경 분야 등) □(농기자재)농약 등록절차 개선:품목 변경 등록요건 완화 수출 농약 등록 요건 신설 및 제출서류 처리 기간 완화 (현행)국내 판매 농약 등록절차 준용(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이화학적 성질ㆍ상태 관한 자료, 약효약해·독성·잔류성, 토양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제출)→(개정)등록 이후 10년 경과 농약 등은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이화학적 성질·상태에 관한 자료만 제출 허용 [기대효과]농약 수출 준비기간 단축(9개월→6개월)으로 해외 수출 활성화 - 품목 변경등록 시 작물분류별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도록 시험성적서 요건 변경 (현행)부자재 종류나 투입비율 변경등록 시에 해당 농약에 등록된 모든 농작물에 관해 실시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제출 →(개정)농진청장이 작성으로 고시하는 작물분류별 대표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만 제출 [기대효과]시험성적서 준비 기간·비용 절감을 통한 농약 등록용차 예)루페뉴론 유제 변경등록 시,(현재)대표한 금귤, 레몬, 오렌지에 대하여 각각의 시험성적서 제출(개선)감귤(대표작물)의 시험성적서 농약 직권검사결과 불합격 농약 모집단의 출하상황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직권검사 업무와 절차 완화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불합격 모집단의 출하상황을 파악 가능, 각 지방에서 소관 판매업자로 하여금 불합격 모집단 회수 조치 [기대효과]농약 제조·원제·수입업체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 경감 등록 농약이 없거나 적는 소면적 재배작물(엽채류·허브류 등)에 사용하는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 제도 [기대효과]소면적 재배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적기 관리를 통해 농업현장의 농약 사용 애로사항 해결 등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 □(방역·검역)농가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 ․ 법령 정비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위반사항의 경중을 구분으로 사육제한 명령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 [기대효과]사육제한·폐쇄 명령을 과태료로 대체함으로써 방역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등 제재의 실효성 제고 AI 발생지역 가금 제품에 대한 지자체의 반입제한 조치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 등 가금산물에 대해 발생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기대효과]조기 가금출하 및 원활한 도축을 통해 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농가당 약 65백만 원)가금·계란 수급 안정화 전국 육계 59천수(평균 사육두수)농가에서 출하 7일 지연 인한 피해액(추가 사료비 등) 수입식물검역 훈증소독 중 가스농도 측정 시 방제기술자의 장갑과 방독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여 방제업체의 편의 제고 훈증제 투약 및 개방 시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가스농도 확인 시에는 반면형 방독마스크 착용을 허용 [기대효과]방제기술자의 가스농도 검사 시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안전사고 방지, 기기 조작 및 현장 확인이 용이해져 업무 능률성 제고에 기여 수입목재류 메틸브로마이드 훈증때 제출해야 하는 기상청 온도예보서를 특정기간(12 ~ 2월, 7 ~ 8월)에 한하는 제출 면제 온도(5℃미만//15℃이상)에 따라 처리약량이 상이 [기대효과]연간 2,000건('21년 해당 기간 기준)의 목재류 소독자료제출이 면제되는 효과로 방제업체의 업무 효올성 향상 바이오의약품<NAME>료(재조합단백질)수입 시 검역절차 간소 재조합단백질은 변질 우려가 높아 신속한 검역 ․ 통관이 필요하므로, 서류상 문제가 발생도 검역장소 입고 시 검역 제외 판정이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기대효과]검역 절차를 단축 및 신속 통관(최대 3일→즉시 통과)으로 창고비용·직간접 비용(연 10억 원)절감 및 고품질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바이오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 '21년 기준 검수건(507건)× 평균 보세창고 보관일수(2일)× 평균 100만 원/일 ㅇ(개선이행)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1차 확정 과제에 대한 개선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과제카드 점검·관리 - 사업지침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조기 개선 추진 ㅇ 부처간 협의가 곤란한 과제는 실무협의를 통해 규제개혁추진단(국조실), 경제규제혁신 T/F(기재부)등을 활용하여 개선 -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 상향(기재부), 음식점업 외국인 취업허용 확대(법무부, 고용부), 신규 음식점의 위생교육 개선(식약처)등 □(과제 추가발굴)- 과제 중 중장기검토, 불수용 과제 중심을 재검토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추가과제 지속 검토 ㅇ 중장기검토, 불수용 과제는 민간위원 중심의 농식품 규제개혁 심사·판정을 통해 권고안을 제시하여 반영될 것 있도록 노력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활용 ㅇ 푸드테크 등 신기한 분야는 전문가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요 쟁점 및 규제 착안 사항 등 발굴 - 이 분야는 기초자료 구축,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과제 발굴 추진 격월 단위로 농식품규제개혁 T/F 운영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전략회의(장관 주재)를 통해 개선과제 확정·발표 1차 과제(35개)현황 및 개선 일정(안) 진입장벽 개선으로 창업 활성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업종에 스마트작물재배사 추가 임대형 스마트팜 거주지 자격요건 완화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농지가자금 보증 지원 임대농지에 비닐하우스 설치 시 보증 지원 농촌형 계약학과 학생 선발기준 확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확대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규제 완화 및 인증표시 개선 도입을 통한 특례·기준 신설 반려동물 등록 시 안면인식 등록방식 실증 특례 적용 동물 동반 장례식장 설치시 거리제한 규정 적용 배제 이동식 동물형 화장 서비스 실증 기준 적용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지급 품목 인증제 개선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마련 가축분뇨 이용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위한 인삼의 신소비시장 창출 전통주 개념 재정립 및 범위 확대 경영여건 개선·는 증진 '17 ~'19 직불금 1회 지급실적 요건 삭제 농업인 확인서 발급 요건 완화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 계획 연내 확정·공고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및 수목식재 면적 제한 폐지 국내가공품과 수입가공품의<NAME>료 표시방법 통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비가림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완화 비전문취업 비자(E - 9)외국인 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추가 식품별 육성자금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규모 확대 등 신규 외식영업자 식품위생 교육 의무도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소 수출 농산물 등록 절차 신설 등 제출서류 처리기간 단축 농약 품목 변경등록 때 시험성적서 요건 완화 농약 직권검사 사후조치 기준 완화 소면적 재배작물에 사용하는 농약 직권등록 폐지 사육제한·폐쇄 처분받은 농가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 전염병 발생 시 지자체별로 발생지역산 가금 등 반입제한 조치 실시 수입식물검역 훈증소독 시 반면형 방독면 사용 수입목재류 <NAME> 훈증시 특정 기간 온도예보서 제출 면제 바이오의약품 등 수입시 검역 제외 조치 절차 완화 진입장벽 해소로 창업 활성화 1.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품목에 스마트작물재배사 추가 2. 임대형 스마트팜 거주지 자격요건 확대 3. 생애 첫 농지 매입 시 자기비용 부담분 융자 지원 4. 임대농지에 온실 설치 시 보증 지원 5. 푸드테크 계약학과 학생 선발기준 개선 6.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대상 확대 7.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대 8.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규제 완화 콘테 인증표시 개선 기술 도입을 통한 특례·기준 신설 1. 동물화 등록시 안면인식 등록방식 실증 특례 부여 2. 동물 전용 장례식장 설치시 거리제한 규정 적용 배제 3. 이동식 동물형 화장 서비스 허용 특례 적용 4.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친환경 품목 인증제 도입 5.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설정 6. 가축분뇨 처리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7. 흑삼의 성분기준 설정을 통한 고부와 신소비시장 창출 8. 전통주 기준 재정립 및 범위 확대 경영여건 개선 등 활력 증진 1.'17 ~'19 직불금 1회 지급실적 기준 삭제 2. 농업인 확인서 작성 기준 완화 3.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 일정 조기 확정·공고 4.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폐지 등 5. 국내가공품과 수입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동일 6.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비가림시설 개보수 추가 확대 7.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조건 완화 8. 비전문취업 비자(E - 9)소지자 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신설 9. 외식업체 육성자금지원사업 운영자금 대출규모 완화 등 10. 영세 외식영업자 식품위생 교육 온라인으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애로 해소 1. 수입 농약 신고 절차 신설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단축 2. 농약 품목 변경등록시 시험성적서 제출 완화 3. 농약 직권검사 사후조치 요건 완화 4. 소면적 재배작물에 사용하는 농약 직권등록 허용 5. 사육제한·폐쇄 처분 농가 벌금 부과 대체 6. AI 방역 시 지자체별 발생지역산 가금 등 반입조치 개선 7. 수입식물검역 훈증소독시 휴대형 방독면 허용 8. 수입목재류 <NAME> 훈증시 특정 시기 온도예보서 제출 허용 9. 바이오의약품<NAME>료 수입시 검역 제외 조치 절차 개선
ce65cc65-15bf-4c8d-81a1-b6d34d776ab2	source15/231026/156161895_0.txt	겨울철새 도래 시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895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철새 이동 시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 ◇ 국립환경과학원, 철새 도래 시기에 주요 조류 도래지 30곳 대상 조류인플루엔자(AI)긴급 예찰 강화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적으로 남하하는 10월 중순부터 북상하는 내년 4월까지 천수만, 만경강 일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30곳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예찰활동을 강화한다. ○ 이번 예찰활동 강화는 올해 홍콩,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겨울로 중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이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국내 발생위험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야생이 도래 시기에 맞춰 실시하게 됐다. ※ 2017부터 홍콩, 러시아, 미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형)검출 ○ 예찰활동은 가금류 분변시료를 9월 700여점에서 10월 중 월평균 2,000여점으로 늘려 채집하고 야생조류 1,000마리를 포획해 생체시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포획한 야생조류는 목과 항문에서 생체시료(체액)채취 후 검사 □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야생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내에 초동 대응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AI 예찰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기관과<NAME>고 범부처 인플루엔자연구협의체를 통해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범부처 인플루엔자연구협의체: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 4개 기관의 AI 관련 담당 연구부서로 구성('16.4) □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24일부터 5일간 미 야생동물보건센터(NWHC)의 역학전문가들과 함께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 발생을 대비한 모의 합동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NWHC(National Wild life Health Center):국립환경과학원과 국제 연구협력의향서를 체결('16.6)한 미국 지질조사국 부설 야생동물보건센터 ○ 미국 야생동물보건센터장인 <NAME> 박사 등과 충남 천수만과 만경강 등 대규모 철새 도래지에서 시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관련 워크숍도 개최해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장를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T/F팀장은"철새가 보유할 우려가 있는 AI바이러스를 조기에 예찰함에 따라 AI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가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새 도래 시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_1 ### 내용: 겨울철새 이동 시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강화 ◇ 국립환경과학원, 철새 도래 시기에 주요 조류 도래지 30곳 대상 조류인플루엔자(AI)긴급 예찰 강화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적으로 남하하는 10월 중순부터 북상하는 내년 4월까지 천수만, 만경강 일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30곳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예찰활동을 강화한다. ○ 이번 예찰활동 강화는 올해 홍콩,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겨울로 중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이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국내 발생위험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야생이 도래 시기에 맞춰 실시하게 됐다. ※ 2017부터 홍콩, 러시아, 미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형)검출 ○ 예찰활동은 가금류 분변시료를 9월 700여점에서 10월 중 월평균 2,000여점으로 늘려 채집하고 야생조류 1,000마리를 포획해 생체시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포획한 야생조류는 목과 항문에서 생체시료(체액)채취 후 검사 □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야생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내에 초동 대응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AI 예찰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기관과<NAME>고 범부처 인플루엔자연구협의체를 통해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범부처 인플루엔자연구협의체: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 4개 기관의 AI 관련 담당 연구부서로 구성('16.4) □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24일부터 5일간 미 야생동물보건센터(NWHC)의 역학전문가들과 함께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 발생을 대비한 모의 합동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NWHC(National Wild life Health Center):국립환경과학원과 국제 연구협력의향서를 체결('16.6)한 미국 지질조사국 부설 야생동물보건센터 ○ 미국 야생동물보건센터장인 <NAME> 박사 등과 충남 천수만과 만경강 등 대규모 철새 도래지에서 시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관련 워크숍도 개최해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장를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T/F팀장은"철새가 보유할 우려가 있는 AI바이러스를 조기에 예찰함에 따라 AI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가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말했다.
ab9bcf4e-a563-4c69-ba9b-1ad1f1df2b9c	source15/231026/156556896_0.txt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896&pageIndex=7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법무부장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NAME> 장관은 3월 10일(현지 시각)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for Arbitration, PCA)를 방문하여 <NAME> 사무총장으로부터 중재재판소의 설립과 운영방식, 국제분쟁에서의 중재재판소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중재재판소의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를 위한 협약』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국제분쟁사건의 중재로 활동. 전 세계 122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고, 한국은 2000.2.5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중재재판소의 분소를 한국에 설치를 위한 협의 진행 중 - 이날 회담에는 <NAME> 사무총장 및에 <NAME> 선임 법률자문관 등 재판소 자문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_1 ### 내용: [ <NAME> 법무부장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NAME> 장관은 3월 10일(현지 시각)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for Arbitration, PCA)를 방문하여 <NAME> 사무총장으로부터 중재재판소의 설립과 운영방식, 국제분쟁에서의 중재재판소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중재재판소의 소재지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를 위한 협약』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국제분쟁사건의 중재로 활동. 전 세계 122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고, 한국은 2000.2.5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중재재판소의 분소를 한국에 설치를 위한 협의 진행 중 - 이날 회담에는 <NAME> 사무총장 및에 <NAME> 선임 법률자문관 등 재판소 자문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ac366dde-617a-41cb-ac29-9991548ed77f	source15/231026/156465744_0.txt	살모넬라균감염증 환자 신고 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744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신고된 살모넬라균감염증의 집단감염 사례를 조사한 바는 주로 계란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7월 19일부터 신고한 부산 연제구 소재 음식점에서, 인체검체(환자)및 환경검체(육전, 절임무, 양념장)에서 공통한 살모넬라균(Salmonella Typhimurium)이 확인되었고 ○ 7월 30일과 8월 2일에 신고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식당 집단발생에서는 인체검체(환자, 종사자), 환경검체(행주, 행주에 달걀물통)에서 동일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확인되었다. ○ 이 집단발생과 연관된 균은 사람이나 분변에 오염된 달걀에서 흔히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달걀의 취급 및 섭취 시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homson 등 ○ 살모넬라균감염증은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달걀, 우유, 육류와 이들 가공품이 주요 감염원이며, 오염과품의 조리 시 장시간 상온 방치 혹은 교차오염이 위험요인이다. *계란 껍데기에 있는 오염물질이 껍질을 깨는 조리과정에서 달걀액을 오염시키거나, 달걀을 먹은 손을 씻지 않고 타 음식을 조리한 경우 교차오염 가능 ○ 예방을 위해 껍데기가 손상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하고, 냉장보관 해야 하며, 껍질을 깐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가열 ‧ 조리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겉 표면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달걀을 먹은 이후에는 자주 손을 씻고, 손과 칼, 도마, 행주 등에 의한 교차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살모넬라균감염증을 비롯한 장관감염증의 관리를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물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소독제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 위해서는"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만큼 조리 시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살모넬라균감염증 환자 신고 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_1 ### 내용: □ 신고된 살모넬라균감염증의 집단감염 사례를 조사한 바는 주로 계란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7월 19일부터 신고한 부산 연제구 소재 음식점에서, 인체검체(환자)및 환경검체(육전, 절임무, 양념장)에서 공통한 살모넬라균(Salmonella Typhimurium)이 확인되었고 ○ 7월 30일과 8월 2일에 신고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식당 집단발생에서는 인체검체(환자, 종사자), 환경검체(행주, 행주에 달걀물통)에서 동일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확인되었다. ○ 이 집단발생과 연관된 균은 사람이나 분변에 오염된 달걀에서 흔히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달걀의 취급 및 섭취 시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homson 등 ○ 살모넬라균감염증은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달걀, 우유, 육류와 이들 가공품이 주요 감염원이며, 오염과품의 조리 시 장시간 상온 방치 혹은 교차오염이 위험요인이다. *계란 껍데기에 있는 오염물질이 껍질을 깨는 조리과정에서 달걀액을 오염시키거나, 달걀을 먹은 손을 씻지 않고 타 음식을 조리한 경우 교차오염 가능 ○ 예방을 위해 껍데기가 손상되지 않은 달걀을 구입하고, 냉장보관 해야 하며, 껍질을 깐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가열 ‧ 조리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겉 표면은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달걀을 먹은 이후에는 자주 손을 씻고, 손과 칼, 도마, 행주 등에 의한 교차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살모넬라균감염증을 비롯한 장관감염증의 관리를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물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 소독제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 위해서는"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만큼 조리 시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8a21bba-70c2-4a28-82fc-73dd701d419b	source15/231026/156399573_0.txt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는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 3.6조원 국회 확정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573	CC BY	7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위기'를 성장과'기회'로 바꾸는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 3.6조원 국회 확정 □ 청년창업 촉진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확대 □ 추경과 적재적소의 집행을 위한 정책홍보 확대와 비대면 방식의 공모 ‧ 선정 절차 도입 등 제도적 개선 계획 K방역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를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역량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심사를 받아 7월 3일(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6,114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경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특히 성장세가 가파른 비대면 분야의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등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 증액 반영)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청년 창업지원 분야는 ①비대면 기반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신규 20억 원), ②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플랫폼 지원(+ 63억 원), ③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20억 원)세 개 과제에 103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청년 창업수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신속하게 육성을 나갈 계획이다. 1∼4월 30세 미만 벤처가 수(개):('19)47,960 ~('20)52,227(전년 동기 대비 8.9%) ①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템 발굴지원 사업은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독려하고,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NAME>대회(콘테스트)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에 한으로 사업모델 고도화 멘토링 및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 계획이다. ②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플랫폼 지원(+ 63억 원)을 위해 기존 예비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청년 지원예산을 별도 증액·할당하였다. 사업은 사업계획이 일정수준 이상 구체화되어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사업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컨설팅한 창업교육, 창업바우처, 경영컨설팅 등을 1억 이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③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세무 ‧ 회계나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만 원 규모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추가로 2,000개사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확대) 또한 소상공인 금융 안정 등을 위해 ④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800억 원), ⑤기술보증기금 출연(+ 680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비대면 분야 혁신을 돕기 위해서 ⑥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을 신규로 반영(+ 7.6억 원)하였다. ④ 지역신용보증 지자체 출자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축소로 건전성을 위협받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저리를 보증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기술보증기금<NAME> 증액으로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로 6,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특히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도입 ‧ 활용하여 탄소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등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보증공급 1,000억 이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 추진) ⑥ 재래적 상인은 타 소상공인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온라인 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등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38개 전통시장에 권역형 디지털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온라인 판로 개척과 성공을 돕도록 새롭게 추진한다. (신속하고 적재적소 집행을 위한 노력 추진 중) 무엇보다도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경 사업을 자세히 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언론 보도(사업별 브리핑 등), 비대면 기업 간담회 등을 확대하고, 주요 사업별 지원내용, 공고 ‧ 선정절차 등을 포함한'온라인 사업 매뉴얼(별첨)'을 게시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모 ‧ 선정 방식도 비대면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하고, 매주 사업의 집행단계별 관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AME> 장관은 본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기업에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구조의 비대면화 ‧ 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른 빠른 대응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도 있도록 지속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NAME> 차관은 이번 추경 예산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등 4가 분야 중점사업의 정책효과가 최대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차 추경예산안 주요한 1. 온라인 ‧ 비대면 분야 육성 <NAME> 사무관( <PHONE> ) - 창업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 창업성장기술개발(R & D) <NAME> 사무관( <PHONE>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R & D)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 혁신형 청년 창업자 발굴 지원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운영성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황선희 사묵관( <PHONE> )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NAME> 사무관( <PHONE> ) 3.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4. 정책금융으로서 경쟁력 강화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 지역신용보증 지자체 연계 지원 <NAME> 사무관( <PHONE> ) 5. 그린 창업 ‧ 벤처기업의 기반 조성 그린 스타트업 타운 구축 <NAME> 사무관( <PHONE> ) 그린 스타트업 선도기업 육성 <NAME> 사무관( <PHONE> ) 그린 유망 벤처가 육성(R & D) <NAME> 사무관( <PHONE>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 & D) <NAME> 사무관( <PHONE> ) <NAME> - ※ 정부안 감액 589.2억 원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는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 3.6조원 국회 확정_2 ### 내용: '위기'를 성장과'기회'로 바꾸는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 3.6조원 국회 확정 □ 청년창업 촉진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을 확대 □ 추경과 적재적소의 집행을 위한 정책홍보 확대와 비대면 방식의 공모 ‧ 선정 절차 도입 등 제도적 개선 계획 K방역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를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역량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심사를 받아 7월 3일(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6,114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경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특히 성장세가 가파른 비대면 분야의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등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 증액 반영)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청년 창업지원 분야는 ①비대면 기반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신규 20억 원), ②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플랫폼 지원(+ 63억 원), ③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20억 원)세 개 과제에 103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청년 창업수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신속하게 육성을 나갈 계획이다. 1∼4월 30세 미만 벤처가 수(개):('19)47,960 ~('20)52,227(전년 동기 대비 8.9%) ①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템 발굴지원 사업은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독려하고,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NAME>대회(콘테스트)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에 한으로 사업모델 고도화 멘토링 및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 계획이다. ②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플랫폼 지원(+ 63억 원)을 위해 기존 예비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청년 지원예산을 별도 증액·할당하였다. 사업은 사업계획이 일정수준 이상 구체화되어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사업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컨설팅한 창업교육, 창업바우처, 경영컨설팅 등을 1억 이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③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세무 ‧ 회계나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만 원 규모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을 통해 추가로 2,000개사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확대) 또한 소상공인 금융 안정 등을 위해 ④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800억 원), ⑤기술보증기금 출연(+ 680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비대면 분야 혁신을 돕기 위해서 ⑥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을 신규로 반영(+ 7.6억 원)하였다. ④ 지역신용보증 지자체 출자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축소로 건전성을 위협받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저리를 보증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기술보증기금<NAME> 증액으로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로 6,0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특히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도입 ‧ 활용하여 탄소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등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보증공급 1,000억 이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 추진) ⑥ 재래적 상인은 타 소상공인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온라인 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등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38개 전통시장에 권역형 디지털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온라인 판로 개척과 성공을 돕도록 새롭게 추진한다. (신속하고 적재적소 집행을 위한 노력 추진 중) 무엇보다도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경 사업을 자세히 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언론 보도(사업별 브리핑 등), 비대면 기업 간담회 등을 확대하고, 주요 사업별 지원내용, 공고 ‧ 선정절차 등을 포함한'온라인 사업 매뉴얼(별첨)'을 게시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모 ‧ 선정 방식도 비대면 평가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하고, 매주 사업의 집행단계별 관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AME> 장관은 본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기업에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구조의 비대면화 ‧ 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른 빠른 대응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도 있도록 지속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NAME> 차관은 이번 추경 예산이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등 4가 분야 중점사업의 정책효과가 최대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차 추경예산안 주요한 1. 온라인 ‧ 비대면 분야 육성 <NAME> 사무관( <PHONE> ) - 창업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 창업성장기술개발(R & D) <NAME> 사무관( <PHONE>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R & D)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 혁신형 청년 창업자 발굴 지원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운영성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황선희 사묵관( <PHONE> )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NAME> 사무관( <PHONE> ) 3.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4. 정책금융으로서 경쟁력 강화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 지역신용보증 지자체 연계 지원 <NAME> 사무관( <PHONE> ) 5. 그린 창업 ‧ 벤처기업의 기반 조성 그린 스타트업 타운 구축 <NAME> 사무관( <PHONE> ) 그린 스타트업 선도기업 육성 <NAME> 사무관( <PHONE> ) 그린 유망 벤처가 육성(R & D) <NAME> 사무관( <PHONE>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 & D) <NAME> 사무관( <PHONE> ) <NAME> - ※ 정부안 감액 589.2억 원 포함
d6b3a4e8-447b-423a-a2a4-92b785a907bd	source15/231026/156412375_0.txt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신선채소 키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375&pageIndex=3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신선채소 생산 - 농촌진흥청, 10년 만에 식물공장 설치고 신선채소 생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0년에 이어 10년 전인 올해 10월말,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식물공장을 보내고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시범 가동에 나선다는 밝혔다.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극지연구소와 협력해 식물공장을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에 실어 보낼 작업을 마치고, 남극으로 보내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식물공장을 남극에 보낼 항공이나 배편을 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남극에 식물공장 보내기'프로젝트는 극지연구소의 과감한 결정 때문에 빛을 보게 됐다. □ 올해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에게 신선채소를 공급하게 된 식물공장은 국제규격인 40피트 컨테이너(12×2.4m)형태로, 지난 2010년에 보내진 식물공장보다 2가 크다. ○ 또한, 엽채류(잎채소류)이외에도 기존 식물공장에서 생산이 어려웠던 고추, 토마토, 오이, 애호박 등 과채류(열매채소)까지 동시에 재배할 수도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물공장을 보내기에 앞서 식물공장 전문 산업체 관계자와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들에게 신선채소 재배법을 교육했다. - 엽채류와 과채류를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식물공장이 정식 가동되면, 하루 1.5∼2kg 정도의 엽채류를 재배를 수 있다. ○ 식물공장에서 수확한 신선채소는 여름철에는 칠레에서<NAME> 채소를 먹을 수도 있었지만, 겨울철에는 운송수단이 없어 거의 6개월 가까이 채소를 먹지 못한 월동연구대원들에게는 제공된다. □ 식물공장은 발광다이오드(LED)를 인공광으로 이용해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이고, 빛의 세기를 식물의 종류와 생육단계에 따라 제어를 수 잇도록 설계됐다. ○ 또한, 재배환경 조절과 생육상황 영상을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 농촌진흥청 전문가와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구성했다. □ 한편, 식물공장과 함께 월동연구대원들이 식물이 재배되는 광경을 투명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컨테이너형 휴게공간도 보낼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코로나19로 인한조건 속에서도 남극이라는 특별한 곳에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담은 식물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전문가를 투입으로해한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극지연구소 <NAME> 부소장은"식물공장이 설치되면 엽채류 재배가 아니라 과채류까지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원들의 식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준 농촌진흥청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신선채소 키운다_1 ### 내용: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신선채소 생산 - 농촌진흥청, 10년 만에 식물공장 설치고 신선채소 생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0년에 이어 10년 전인 올해 10월말,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식물공장을 보내고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시범 가동에 나선다는 밝혔다.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극지연구소와 협력해 식물공장을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에 실어 보낼 작업을 마치고, 남극으로 보내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식물공장을 남극에 보낼 항공이나 배편을 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남극에 식물공장 보내기'프로젝트는 극지연구소의 과감한 결정 때문에 빛을 보게 됐다. □ 올해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에게 신선채소를 공급하게 된 식물공장은 국제규격인 40피트 컨테이너(12×2.4m)형태로, 지난 2010년에 보내진 식물공장보다 2가 크다. ○ 또한, 엽채류(잎채소류)이외에도 기존 식물공장에서 생산이 어려웠던 고추, 토마토, 오이, 애호박 등 과채류(열매채소)까지 동시에 재배할 수도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물공장을 보내기에 앞서 식물공장 전문 산업체 관계자와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들에게 신선채소 재배법을 교육했다. - 엽채류와 과채류를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식물공장이 정식 가동되면, 하루 1.5∼2kg 정도의 엽채류를 재배를 수 있다. ○ 식물공장에서 수확한 신선채소는 여름철에는 칠레에서<NAME> 채소를 먹을 수도 있었지만, 겨울철에는 운송수단이 없어 거의 6개월 가까이 채소를 먹지 못한 월동연구대원들에게는 제공된다. □ 식물공장은 발광다이오드(LED)를 인공광으로 이용해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이고, 빛의 세기를 식물의 종류와 생육단계에 따라 제어를 수 잇도록 설계됐다. ○ 또한, 재배환경 조절과 생육상황 영상을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 농촌진흥청 전문가와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구성했다. □ 한편, 식물공장과 함께 월동연구대원들이 식물이 재배되는 광경을 투명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컨테이너형 휴게공간도 보낼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코로나19로 인한조건 속에서도 남극이라는 특별한 곳에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담은 식물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전문가를 투입으로해한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극지연구소 <NAME> 부소장은"식물공장이 설치되면 엽채류 재배가 아니라 과채류까지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원들의 식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준 농촌진흥청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17df95a0-0944-4ff4-9056-3beb25a26c26	source15/231026/156314061_0.txt	[보도참고자료] 수입 어류머리 및 어류.연체류 내장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061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입 어류머리 및 어류 ‧ 연체류 내장 안전성이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물고기와 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으로 ｢ 수입식품안전관리 법률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시행,'19.6)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의 하위규정을 보완을 위한 것으로, 식문화의 차이로 인한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 대상식품에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포함한 수입위생평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등을 특별위생관리식품 지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 신설 ▲영 ‧ 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과 수입신고 시 영 ‧ 유아 섭취대상 신고의무화 등입니다. ○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등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수출국은 참치 등의 어류머리나 창란 ‧ 어류내장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출하려는 경우, 한국의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은 후 안전관리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출입이 가능해집니다. ○ 또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수입위생평가 전 수출국의 위생 관련 법령 ‧ 운영에 관한 정보, 수출국의 생물학적 ‧ 물리적 ‧ 화학적 요소에 관한 통제시스템 정보 등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 평가하게 됩니다. ○ 아울러 영 ‧ 유아가 섭취대상임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영 ‧ 유아 섭취대상'임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영 ‧ 유아용 의약품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통관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수출국에서 위생에 관리되지 않는 위해우려 식품은 사전 안전성을 확보로 위해식품은 수출국에서부터 차단되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 안내 ① 수출국 승인요청 → ② 수출국 위생시스템 실태가 → ③ 현지실사(정부기관 + 제조업소)→ ④ 수입허용여부 평가 → ⑤ 위생증명서 협의·⑥ 수출 제조업소 등록→ ⑦ 수입 승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수입 어류머리 및 어류.연체류 내장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수입 어류머리 및 어류 ‧ 연체류 내장 안전성이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물고기와 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으로 ｢ 수입식품안전관리 법률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시행,'19.6)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의 하위규정을 보완을 위한 것으로, 식문화의 차이로 인한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특별위생관리 대상식품에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내장을 포함한 수입위생평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등을 특별위생관리식품 지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 신설 ▲영 ‧ 유아 섭취대상 표시 식품과 수입신고 시 영 ‧ 유아 섭취대상 신고의무화 등입니다. ○ 어류머리와 어류 및 연체류 등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함에 따라, 수출국은 참치 등의 어류머리나 창란 ‧ 어류내장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출하려는 경우, 한국의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은 후 안전관리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출입이 가능해집니다. ○ 또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수입위생평가 전 수출국의 위생 관련 법령 ‧ 운영에 관한 정보, 수출국의 생물학적 ‧ 물리적 ‧ 화학적 요소에 관한 통제시스템 정보 등 수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 평가하게 됩니다. ○ 아울러 영 ‧ 유아가 섭취대상임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영 ‧ 유아 섭취대상'임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영 ‧ 유아용 의약품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통관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수출국에서 위생에 관리되지 않는 위해우려 식품은 사전 안전성을 확보로 위해식품은 수출국에서부터 차단되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체적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특별위생관리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 안내 ① 수출국 승인요청 → ② 수출국 위생시스템 실태가 → ③ 현지실사(정부기관 + 제조업소)→ ④ 수입허용여부 평가 → ⑤ 위생증명서 협의·⑥ 수출 제조업소 등록→ ⑦ 수입 승인
17a7aa8e-d2fa-494a-957c-948e52e3d1fe	source15/231026/156361660_0.txt	취업의 꿈을 이뤄줄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660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취업의 새로운 꿈을 이뤄줄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충청북도 최초 발달장애인 체험형 직업훈련<NAME>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11월 19일 오후 4시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 이날 개소식에는 <NAME>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NAME>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부의장과 <NAME>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과 직업체험관 협력업체 대표, 학부모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힘찬 출발을 같이 축하했다. □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별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학령기 학생들이 업무현장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직업체험관은 충북지역 소재 행복모아(SK하이닉스 자회사), 행복누리(LG화학 자회사), 밝은누리(LG생활건강 자회사)등 10개 파트너사에서 직접 참여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 방진복 세탁, 커피 바리스타, 화장품 포장 등 약 10개 직무를 회사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하나병원(린넨·요양보조), 밝은누리(화장품 생산과 행복모아(세탁보조), 행복누리(바리스타), 청호나이스(제조보조), 스파오(의류매장 서비스), BGF리테일(식품 포장), 롯데마트(대형마트 매장보조), 충청북도교육청(사서보조), 충청북도 특수교육원(사무보조) ※ 올해 새롭게 개소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충북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 울산 ․ 부산 ․ 경남 ․ 경북 지역 6곳이 추가되며 총 13개의 시도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다 ○ 지역사회 유관기업과 연계로 작업 현장을 그대로 반영한 생동감 있는 직업체험관과 직업훈련과정을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직장예절, 작업태도 등 직업소양 향상에도 노력을 예정이다. □ 준공식에 참석한 공단 <NAME> 이사장은"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는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에서 벗어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자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이 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의 꿈을 이뤄줄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_1 ### 내용: 취업의 새로운 꿈을 이뤄줄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충청북도 최초 발달장애인 체험형 직업훈련<NAME>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11월 19일 오후 4시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 이날 개소식에는 <NAME>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NAME>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부의장과 <NAME>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과 직업체험관 협력업체 대표, 학부모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힘찬 출발을 같이 축하했다. □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별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을 운영하여 학령기 학생들이 업무현장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직업체험관은 충북지역 소재 행복모아(SK하이닉스 자회사), 행복누리(LG화학 자회사), 밝은누리(LG생활건강 자회사)등 10개 파트너사에서 직접 참여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 방진복 세탁, 커피 바리스타, 화장품 포장 등 약 10개 직무를 회사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하나병원(린넨·요양보조), 밝은누리(화장품 생산과 행복모아(세탁보조), 행복누리(바리스타), 청호나이스(제조보조), 스파오(의류매장 서비스), BGF리테일(식품 포장), 롯데마트(대형마트 매장보조), 충청북도교육청(사서보조), 충청북도 특수교육원(사무보조) ※ 올해 새롭게 개소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충북지역을 시작으로 강원 ․ 울산 ․ 부산 ․ 경남 ․ 경북 지역 6곳이 추가되며 총 13개의 시도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다 ○ 지역사회 유관기업과 연계로 작업 현장을 그대로 반영한 생동감 있는 직업체험관과 직업훈련과정을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직장예절, 작업태도 등 직업소양 향상에도 노력을 예정이다. □ 준공식에 참석한 공단 <NAME> 이사장은"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는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보호에서 벗어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자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이 될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6cc296b7-2c3f-4690-8822-b417346cf775	source15/231026/156398944_0.txt	[보도자료]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944	CC BY	8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는 7월 1일(수)정부에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NAME> 국무총리(위원장)주관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ㅇ「수소경제 육성 및 에너지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20.2 제정)(이하'수소경제법')」에 따라'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및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됩니다. □ 이날 위원회 개최 후 <NAME> 국무총리는 각계 대표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정의선 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NAME> 연세대 교수, <NAME> SK도 상임이사 총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위원회별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년까지 500개,'40년까지 1,000개의 수소<NAME>업 육성을 위해, 수소모빌리티, 자동차용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핵심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ㅇ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잇도록"혁신조달"을 대폭 강화는 것입니다. ㅇ 또한'340억 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ㅇ 4대 권역별(경남, 전북과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25년까지 소규모 저장만 40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하고, ㅇ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이 일자리 지속창출),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를 체계로 연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것입니다. ㅇ 각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ㅇ 제주도 태양광과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결합은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수소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도입 등도 지속에 검토·추진할 것입니다. ㅇ 더불어 지난 6.23일 출범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그린수소 수출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 예정입니다. 수소 기술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안) 올해 정부는 그간의 R & D 추진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공급분야(생산 - 저장 ․ 운송 - 충전)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 & D 역량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연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40년 수소 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 & D 전략을 제시한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에 경제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공급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각 부처가 수행에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하여 범부처 사업으로 지원을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으로 수소 생산ㆍ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개발,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ㆍ검증 등'3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 국내 기술의 경쟁력 향상 및 운영실적 확보 등을 통한 외산 기술도입을 대체하고, 수소 이용가격 절감 및 국민 수용성 제고 효과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범부처 사업은 오는 7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향후계획 □ 환경부는'19.1월"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해,'19년에 이어서'20년 1분기세계에서 연간 보급대수 1위를 차지하고,'19년 한해 세계 최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소차 차종, 충전소구축 지연, 환경성·경제성 부족 우려가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확충과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하여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및 수소차만의 강점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정부 보조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여 수소차 이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충전소 관련, 설치부지 미리 확보’을 통해 설치 지연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충전소 구축 전 안전평가제 도입·구축 후 모니터링·진단 강화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이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로<NAME>용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충전소를 운영에 나갈 것입니다. ㅇ 정부는 수소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블루·그린수소충전소 비중을 확대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블루 수소충전소:수소용 충전소에서 CO2 배출과 그린 수소충전소: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등 활용하여 온실가스 미발생 수소도시 추진현황·확산전략 □ 도시 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고 수소인프라 확산을 위해 ㅇ 지금까지 선정('19.12)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업무 연계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 조성과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병행한 것입니다. 추가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선정으로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하는'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지원을 위한 연료 바우처 제도를'21년부터 도입하고'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갈 예정입니다.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 정부는 수소경제법 시행('21.2월)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회장 - <NAME> ) ②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사장: <NAME> ) ③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원장 직무대행)를 지정했습니다. □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및 수소산업 진흥 인프라를 조성하고, 수소의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데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ㅇ 정 총리는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회의 종료 후,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수소모빌리티 + 쇼를 참관, 친환경화 활성화를 위해 산업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업체들을 격려했습니다. ※(붙임)1.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일정 2.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 구성(11명)3.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안건별 주요내용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수소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구실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 조기 출범을 및 제1차 회의 개최 *｢ 수소경제 육성 및 관련 안전관리법('20.2월 제정)｣ 시행('21.2월)전 위원회 구성 및 법시행 준비 필요 ㅇ 특히 CO로나 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 필요를 감안, 그린뉴딜을 중심한 한국형 뉴딜정책 수립계기에 맞추어 조기출범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_1 ### 내용: □ 정부는 7월 1일(수)정부에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NAME> 국무총리(위원장)주관으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ㅇ「수소경제 육성 및 에너지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20.2 제정)(이하'수소경제법')」에 따라'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및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됩니다. □ 이날 위원회 개최 후 <NAME> 국무총리는 각계 대표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정의선 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NAME> 연세대 교수, <NAME> SK도 상임이사 총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위원회별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년까지 500개,'40년까지 1,000개의 수소<NAME>업 육성을 위해, 수소모빌리티, 자동차용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핵심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ㅇ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잇도록"혁신조달"을 대폭 강화는 것입니다. ㅇ 또한'340억 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ㅇ 4대 권역별(경남, 전북과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25년까지 소규모 저장만 40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하고, ㅇ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이 일자리 지속창출),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를 체계로 연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것입니다. ㅇ 각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ㅇ 제주도 태양광과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결합은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수소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도입 등도 지속에 검토·추진할 것입니다. ㅇ 더불어 지난 6.23일 출범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그린수소 수출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 예정입니다. 수소 기술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안) 올해 정부는 그간의 R & D 추진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공급분야(생산 - 저장 ․ 운송 - 충전)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 & D 역량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연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40년 수소 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 & D 전략을 제시한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에 경제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공급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각 부처가 수행에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하여 범부처 사업으로 지원을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으로 수소 생산ㆍ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개발,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ㆍ검증 등'3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 국내 기술의 경쟁력 향상 및 운영실적 확보 등을 통한 외산 기술도입을 대체하고, 수소 이용가격 절감 및 국민 수용성 제고 효과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범부처 사업은 오는 7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향후계획 □ 환경부는'19.1월"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해,'19년에 이어서'20년 1분기세계에서 연간 보급대수 1위를 차지하고,'19년 한해 세계 최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소차 차종, 충전소구축 지연, 환경성·경제성 부족 우려가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확충과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통하여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및 수소차만의 강점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정부 보조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여 수소차 이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충전소 관련, 설치부지 미리 확보’을 통해 설치 지연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충전소 구축 전 안전평가제 도입·구축 후 모니터링·진단 강화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이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로<NAME>용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충전소를 운영에 나갈 것입니다. ㅇ 정부는 수소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블루·그린수소충전소 비중을 확대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블루 수소충전소:수소용 충전소에서 CO2 배출과 그린 수소충전소: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등 활용하여 온실가스 미발생 수소도시 추진현황·확산전략 □ 도시 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고 수소인프라 확산을 위해 ㅇ 지금까지 선정('19.12)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업무 연계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 조성과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병행한 것입니다. 추가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선정으로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하는'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지원을 위한 연료 바우처 제도를'21년부터 도입하고'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갈 예정입니다.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 정부는 수소경제법 시행('21.2월)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회장 - <NAME> ) ②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사장: <NAME> ) ③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NAME> 원장 직무대행)를 지정했습니다. □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및 수소산업 진흥 인프라를 조성하고, 수소의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데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ㅇ 정 총리는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회의 종료 후,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수소모빌리티 + 쇼를 참관, 친환경화 활성화를 위해 산업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업체들을 격려했습니다. ※(붙임)1.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일정 2.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 구성(11명)3.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안건별 주요내용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수소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구실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 조기 출범을 및 제1차 회의 개최 *｢ 수소경제 육성 및 관련 안전관리법('20.2월 제정)｣ 시행('21.2월)전 위원회 구성 및 법시행 준비 필요 ㅇ 특히 CO로나 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 필요를 감안, 그린뉴딜을 중심한 한국형 뉴딜정책 수립계기에 맞추어 조기출범 추진
d7f87f96-2866-4b0a-b998-005f39bef620	source15/231026/156238308_0.txt	강원 양양(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0, 배포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308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강원 양양(남대천)철새로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16일 강원도 양양(남대천)에서 채취한 철새들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에서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11.20일 검출되었음을 알려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기준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자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지역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최대한<NAME>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소요 20부터 전남 순천시 순천만 AI 검출지점 중심 10km 내 가금사육 농가(약 130농가, 15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정밀검사)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양양(남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11.20, 배포시)_1 ### 내용: 강원 양양(남대천)철새로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16일 강원도 양양(남대천)에서 채취한 철새들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에서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11.20일 검출되었음을 알려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기준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자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전국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지역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최대한<NAME>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소요 20부터 전남 순천시 순천만 AI 검출지점 중심 10km 내 가금사육 농가(약 130농가, 15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정밀검사)실시
6f987746-8df8-486e-b734-b83547d6415d	source15/231026/156306947_0.txt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새만금탐험대」해단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947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새만금탐험대」해단식 개최 - 수료증 시상과 우수기자상 시상 등 지난 8개월 간의 활동 평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의 대국민 알리기에 기여해 온 새만금탐험대가 8개월 동안에 활동을 마치고 12월 4일 새만금투자전시관(서울 종로구)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 이날 해단식은 지난 8개월 간의 기자단 활동 결과 발표와 기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한편'새만금 알리미'로서의 지난 성과를 정리하고<NAME>는 자리였다. ㅇ 새만금탐험대는 지난 8개월간 새만금 개발 이슈, 계절별 주요 관광지 ‧ 축제 등을 소재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춘 50여 건의 블로그 및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해 현장감 넘치는 소식을 전달해 왔다. ㅇ 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을 알리고, 누구나 가보고 싶은 새만금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탐험대가 새만금 관광 전도사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인 새만금을 알리는 일에 많은 활동과 관심을 보여 준 것에 감사하다."라면서,"앞으로도 새만금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ㅇ 청년기자단으로 활동한'SAM팀'의 목포해양대학교 <NAME> 학생은"평상시 관심 있던 새만금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도움이 많이는 기쁘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새만금의 멋진 도약을 항상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속으로 정책기자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 공감형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새만금탐험대」해단식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새만금탐험대」해단식 개최 - 수료증 시상과 우수기자상 시상 등 지난 8개월 간의 활동 평가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의 대국민 알리기에 기여해 온 새만금탐험대가 8개월 동안에 활동을 마치고 12월 4일 새만금투자전시관(서울 종로구)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 이날 해단식은 지난 8개월 간의 기자단 활동 결과 발표와 기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한편'새만금 알리미'로서의 지난 성과를 정리하고<NAME>는 자리였다. ㅇ 새만금탐험대는 지난 8개월간 새만금 개발 이슈, 계절별 주요 관광지 ‧ 축제 등을 소재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춘 50여 건의 블로그 및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해 현장감 넘치는 소식을 전달해 왔다. ㅇ 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을 알리고, 누구나 가보고 싶은 새만금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탐험대가 새만금 관광 전도사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인 새만금을 알리는 일에 많은 활동과 관심을 보여 준 것에 감사하다."라면서,"앞으로도 새만금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ㅇ 청년기자단으로 활동한'SAM팀'의 목포해양대학교 <NAME> 학생은"평상시 관심 있던 새만금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도움이 많이는 기쁘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새만금의 멋진 도약을 항상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속으로 정책기자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 공감형 온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6afad3a7-79dc-476e-92af-10996cb4c3be	source15/231026/156376846_0.txt	<NAME> 부총리, <NAME> 미국 재무장관 면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846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부총리, <NAME> 미국 재무장관 면담 2월 22일∼2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NAME>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ㅇ 22일(토), 13:00(현지시각), 킹 압둘아지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NAME> 美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 금번 회담은 홍 부총리와 <NAME> 장관 양측에 네 번째만남으로, - 1차:'19.4월 IMF/WB 춘계회의 계기(미국 워싱턴 D. C.), 2차:'19.6월 G20재무장관회의 계기(일본 동경에서 3차:'19.10월 IMF/WB 연차총회 계기(미국 DC D. C.) ㅇ 양국 인프라 협력, 외환정책, 이란 제재 등 양국간 핵심 경제ㆍ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양측은 한미 인프라 파트너십 진전을 위한 실무차원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ㅇ 홍 장관은 지난 10월 말 인프라 협력 MOU 체결 이후 실무차원의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성과 마련을 위한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잇고 평가했다. 한미 인프라 협력 워킹그룹 회의 - 민관 라운드테이블 개최(2.3일, 서울) ㅇ <NAME> 장관도 한미 인프라 협의에 진전을 환영하며, 홍 부총리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이어서 양측은 美 상무부의 환율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규정 시행(4.6일 시행)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부당한 정부개입에 따른 환율저평가로 미국 기업 피해시 상계 세금 부과 ㅇ<NAME> 부총리는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환율 저평가 판단 사유를 미국 재무부가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 한국 정부가 환율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협력이 있음을 설명했다. ㅇ <NAME> 국장은 한국의 투명한 외환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현 시점에서 한국이 환율 저평가에 의한 상계관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이란과의 인도적 물품 교역 재개 등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련 <NAME> 장관은 양 당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NAME> 미국 재무장관 면담_1 ### 내용: <NAME> 부총리, <NAME> 미국 재무장관 면담 2월 22일∼2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NAME>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ㅇ 22일(토), 13:00(현지시각), 킹 압둘아지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NAME> 美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 금번 회담은 홍 부총리와 <NAME> 장관 양측에 네 번째만남으로, - 1차:'19.4월 IMF/WB 춘계회의 계기(미국 워싱턴 D. C.), 2차:'19.6월 G20재무장관회의 계기(일본 동경에서 3차:'19.10월 IMF/WB 연차총회 계기(미국 DC D. C.) ㅇ 양국 인프라 협력, 외환정책, 이란 제재 등 양국간 핵심 경제ㆍ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양측은 한미 인프라 파트너십 진전을 위한 실무차원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ㅇ 홍 장관은 지난 10월 말 인프라 협력 MOU 체결 이후 실무차원의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성과 마련을 위한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잇고 평가했다. 한미 인프라 협력 워킹그룹 회의 - 민관 라운드테이블 개최(2.3일, 서울) ㅇ <NAME> 장관도 한미 인프라 협의에 진전을 환영하며, 홍 부총리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이어서 양측은 美 상무부의 환율 저평가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규정 시행(4.6일 시행)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부당한 정부개입에 따른 환율저평가로 미국 기업 피해시 상계 세금 부과 ㅇ<NAME> 부총리는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환율 저평가 판단 사유를 미국 재무부가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 한국 정부가 환율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협력이 있음을 설명했다. ㅇ <NAME> 국장은 한국의 투명한 외환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현 시점에서 한국이 환율 저평가에 의한 상계관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이란과의 인도적 물품 교역 재개 등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련 <NAME> 장관은 양 당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하였다.
6eb23d22-9d78-45c5-96d9-a5f6692be2f7	source15/231026/156159141_0.txt	국세증명 13종, 정부3.0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141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증명 13종, 정부3.0으로 세무서 출장 없이 편리하게 - 행자부 - 국세청 협력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발급 - □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및 국세증명서류를 이제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국세청(청장 <NAME> )은 민원인이 보다 편하게 국세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하는 업무를 9월 30일부터 개시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목록 -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이번 서비스로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정보취약계층도 원거리에 위치한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익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세증명민원을 포함하여 총 79종이다. □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기기별 이용시간, 발급방법 등은 민원24에서 확인을 수 있다. *민원24()> 이용안내 및 고객지원센터> 무인민원발급 안내 □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이 편리해지는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증명 13종, 정부3.0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_1 ### 내용: 국세증명 13종, 정부3.0으로 세무서 출장 없이 편리하게 - 행자부 - 국세청 협력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발급 - □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및 국세증명서류를 이제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국세청(청장 <NAME> )은 민원인이 보다 편하게 국세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3종의 국세증명을 무료로 발급하는 업무를 9월 30일부터 개시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목록 -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이번 서비스로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정보취약계층도 원거리에 위치한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없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손쉽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익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국세증명민원을 포함하여 총 79종이다. □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기기별 이용시간, 발급방법 등은 민원24에서 확인을 수 있다. *민원24()> 이용안내 및 고객지원센터> 무인민원발급 안내 □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이 편리해지는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2afd364d-0eaf-434a-bad9-d73bde9dcfc6	source15/231026/156426009_0.txt	‘20년 제2차 예비거대신생기업 특별보증 대상기업 전문심사단․국민심사단이 함께 최종 평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009&pageIndex=36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년 제2차 예비거대신생기업 특기에 대상기업 전문심사단 ․ 국민심사단이 함께 최종 평가 □ 예비거대신생기업 특별보증 후보에 15개 이내 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 □ 최종평가 대상 30개 기업은 총이 1,126억 원,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액 197억 원인에 고용인원 86명으로 4차산업(30개 중 17개사, 57%)및 비대면분야 분야 혁신기업이 다수(30개 중 20개사, 6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단장: <NAME> 크레프톤 의장)는 정부가 함께 선정하는'20년 제2차'예비유니콘 특별보증'대상기업에 대해 최종평가를 12월 9일(수)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늘 평가는 정부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평가 위원별로 2m이상 거리유지·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진행됐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타워(KFI Tower, <ADDRESS>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 4대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 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 ｣ 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20년 9월 제2차 선정 시 43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업계의 지속적인 신청을 받았다. 이들 기업 중 1단계 요건검토와 2단계 기술평가·보증심사 및 보증심사위원회 심의로 30개 후보기업을 11월말에 선정됐고, 오늘은 12월중 선발한 15개 내외의 최종 확정을 위한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19년 시범사업으로 선발한 27개 기업에 총 1,632억 규모의 보증(평균 60.4억 원)을 지원했으며, 본격적 정규사업으로'20년 7월에 1차로 15개를 선정해 약 940억 규모의 보증(평균 62.7억 원)을 지원한 적 있다. '19년도 27개 선정기업은 영업이익 감소에 불구하고 특별보증을 통해 매출 53%상승, 직원 29명 증가 등 확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누적 투자도 3,754억 원(기업당 평균 270억 원)을 유치했다. '20년도 1차로 지원한 15개 기업의 경우 평균 연매액 240억 원, 고용인원 111명, 투자유치금액 298억 원 및 누적은 1,194억 원 등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도 다수 선정됐다. 최종 선발한 30개 대상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인공지능 등 디엔에이(DNA), 디지털 헬스 등 3대 신산업(BIG3)분야 혁신성장을<NAME>는 4차 신을 영위기업(56.7%)과 비대면 벤처·스타트업(66.7%)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최종 지원 대상기업 중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분야별로는 살펴보면 인공지능(23.3%, 7개), 데이터(13.3%:4개), 네트워크(6.7%, 2개), 바이오헬스(6.7 ％, 2개)및 시스템반도체(6.7 ％, 2개)순이었다. 비대면 분야 중에서는 고객상담 서비스 등 생활소비(16.8%), 소상공인 경영관리 솔루션 및 스마트비즈니스 & 금융(13.3%), 애니메이션 및 엔터테인먼트(13.3%), 시스템반도체 등 기반기술(13.3%)순이었다. 2.총 투자금액 및 기술 ‧ 사업성 평가등급 최종 선정평가 30개 대상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197억 원으로 100억 이상 150억 원 이내 벤처투자를 유치해 본격적으로 스케일업 단계에 진입한 기업(11개사, 36.6 ％)이 가장 많았으며 200억 원 초과 업체도 8개에 달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 등급이 비비비(BBB)이상인 경우은 77%(23개사/30개사)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기술보유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년 1차 비중 56.7%(17개/30개) 이번 기업 선정평가는 국내 유명 벤처캐피탈 관계자 등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15명과 <NAME> 크래프톤 의장이 단장을 맡은 60명의 국민심사단이 기업 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심도 깊게 판단했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올해 신청조건에 부합한 기업가치 1,000억 이상 이상의 유망 예비유니콘 기업들이 36.7%(11개)에 해당하는 등 우열을 가려내기가 어려웠다"며,"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의 객관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12월 중 선정 발표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평가과정에 도움을 주신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정부는 앞으로도 예비유니콘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제2차 예비거대신생기업 특별보증 대상기업 전문심사단․국민심사단이 함께 최종 평가_1 ### 내용: '20년 제2차 예비거대신생기업 특기에 대상기업 전문심사단 ․ 국민심사단이 함께 최종 평가 □ 예비거대신생기업 특별보증 후보에 15개 이내 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 □ 최종평가 대상 30개 기업은 총이 1,126억 원,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액 197억 원인에 고용인원 86명으로 4차산업(30개 중 17개사, 57%)및 비대면분야 분야 혁신기업이 다수(30개 중 20개사, 6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단장: <NAME> 크레프톤 의장)는 정부가 함께 선정하는'20년 제2차'예비유니콘 특별보증'대상기업에 대해 최종평가를 12월 9일(수)실시했다고 밝혔다. 오늘 평가는 정부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평가 위원별로 2m이상 거리유지·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진행됐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타워(KFI Tower, <ADDRESS>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 4대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 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 ｣ 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20년 9월 제2차 선정 시 43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업계의 지속적인 신청을 받았다. 이들 기업 중 1단계 요건검토와 2단계 기술평가·보증심사 및 보증심사위원회 심의로 30개 후보기업을 11월말에 선정됐고, 오늘은 12월중 선발한 15개 내외의 최종 확정을 위한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19년 시범사업으로 선발한 27개 기업에 총 1,632억 규모의 보증(평균 60.4억 원)을 지원했으며, 본격적 정규사업으로'20년 7월에 1차로 15개를 선정해 약 940억 규모의 보증(평균 62.7억 원)을 지원한 적 있다. '19년도 27개 선정기업은 영업이익 감소에 불구하고 특별보증을 통해 매출 53%상승, 직원 29명 증가 등 확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누적 투자도 3,754억 원(기업당 평균 270억 원)을 유치했다. '20년도 1차로 지원한 15개 기업의 경우 평균 연매액 240억 원, 고용인원 111명, 투자유치금액 298억 원 및 누적은 1,194억 원 등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도 다수 선정됐다. 최종 선발한 30개 대상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인공지능 등 디엔에이(DNA), 디지털 헬스 등 3대 신산업(BIG3)분야 혁신성장을<NAME>는 4차 신을 영위기업(56.7%)과 비대면 벤처·스타트업(66.7%)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최종 지원 대상기업 중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주요 분야별로는 살펴보면 인공지능(23.3%, 7개), 데이터(13.3%:4개), 네트워크(6.7%, 2개), 바이오헬스(6.7 ％, 2개)및 시스템반도체(6.7 ％, 2개)순이었다. 비대면 분야 중에서는 고객상담 서비스 등 생활소비(16.8%), 소상공인 경영관리 솔루션 및 스마트비즈니스 & 금융(13.3%), 애니메이션 및 엔터테인먼트(13.3%), 시스템반도체 등 기반기술(13.3%)순이었다. 2.총 투자금액 및 기술 ‧ 사업성 평가등급 최종 선정평가 30개 대상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197억 원으로 100억 이상 150억 원 이내 벤처투자를 유치해 본격적으로 스케일업 단계에 진입한 기업(11개사, 36.6 ％)이 가장 많았으며 200억 원 초과 업체도 8개에 달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 등급이 비비비(BBB)이상인 경우은 77%(23개사/30개사)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기술보유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년 1차 비중 56.7%(17개/30개) 이번 기업 선정평가는 국내 유명 벤처캐피탈 관계자 등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15명과 <NAME> 크래프톤 의장이 단장을 맡은 60명의 국민심사단이 기업 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심도 깊게 판단했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올해 신청조건에 부합한 기업가치 1,000억 이상 이상의 유망 예비유니콘 기업들이 36.7%(11개)에 해당하는 등 우열을 가려내기가 어려웠다"며,"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의 객관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12월 중 선정 발표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평가과정에 도움을 주신 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정부는 앞으로도 예비유니콘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473f61b8-674f-4c71-b7fc-64a906350476	source15/231026/156477669_0.txt	<NAME> 제1차관, ‘친환경(그린)수소 중개연구단’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669&pageIndex=25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그린)수소 중개연구단'현장 방문 ㅇ ㈜테크로스(기술이전 기업)수소시험센터 개소식 참석·현장의견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NAME> , 이하'에기연'), ㈜테크로스(대표 <NAME>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원장대행 <NAME> )은 과기정통부의'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에기연의 그린수소 생산기술 연구성과가 ㈜테크로스로 기술이전되었고, 본격 개발을 위한 ㈜테크로스에서 수소시험센터를 설립·개소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기술이전 내역(에기연→(주)테크로스)'고효율 수전해 스택 설계 기술에 관한 특허/노하우'(기술료 5억 원,'21.6.11) ㅇ ㈜테크로스는"에기연으로부터 기술이전 되는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실용화·검증·성능향상을 통해 친환경 신 성장동력으로 본격 개발하여 전 세계적인 친환경(그린)수소 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과기정통부의'공공연구성과 이용 촉진연구개발'사업은 대학이나 출연(연)의 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실험실 아이디어를 기업과 시장의 수요에 맞게 실용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에기연은'21년도'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연구개발'사업'친환경(그린)수소 중개연구단'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간 총 84억 원의 신규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 에기연 <NAME> 원장은"'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연구개발'과제는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실용화를 위한 선도적 사업으로, 성과를 보유한 공공영역과 실용화시키는 민간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테크로스의 수소시험센터 유치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며, 에기연은'친환경(그린)수소 중개연구단'을 대표로 우리나라를'탄소중립 선도 국가','친환경(그린)수소 선도 국가'로 육성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강한 포부를 보였다. □ ㈜테크로스 <NAME> 사장은"우리는 선박평형수 처리 분야에서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전기분해 기술력으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공 노하우와 당사의 국제연결망(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에기연과 협력하여 국내 친환경(그린)수소 수전해 시장에서 반드시 국산화를 달성하고, 한국에 친환경(그린)수소 에너지 가치사슬을 구축하겠다"라는 자사의 전망을 확신있게 밝혔다. 선박평형수 처리 해외 지사 5개(미국, 네덜란드(EU), 사이프러스, 싱가포르, 일본), 글로벌 고객서비스(A/S)망(11개국 17개 Agent)과 해외 판매망(21개국)구축 □ <NAME> 제1차관은"친환경(그린)수소 연구와 같은 우수한 공공연구성과가 ㈜테크로스와 같은 민간 기업에 이전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친환경(그린)수소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수소시험센터의 설립을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친환경(그린)수소 기술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자 ․ 수요기업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팀장이 <PHONE> ), ㈜테크로스 <NAME> 연구소장( <PHONE> )또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해 주를 바랍니다. 공공연구성과 확산 연구현장 방문·점검 계획(안) 「공공연구성과 확산 촉진연구개발사업」지원'친환경(그린)수소 생산 중개연구단'참여기업(㈜테크로스)사업 추진 점검·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친환경(그린)수소 공급 중개연구단'은'탄소중립 중개연구단'으로'재생에너지 직접 연계형 수전해 확장형 연료전지 기술개발'이 목표 ·연구계 구성:4개 세부과제와 1개 기술실용화 지원과제 ·참여기관:(주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기(연)), 순천향대학교, 단국대학교 ·수요기업 - ㈜테크로스, ㈜보야 스에너지, ㈜네이션스, ㈜수경화학 ◇(일시/장소)2021.10.28.(목), 14:30 ~ 16:30/㈜테크로스수소시험센터(화성) 제1세부과제(에기연 연구소와 수요기업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ㅇ(참석자)과기정통부 1차관, 에기(연)단장과 사업책임자(친환경수소 생산 중개연구단장 및 책임자), 수요기업 대표 등 ㅇ(주요 내용은 ㈜테크로스 수소시험센터 개소식, 중개연구단 현황 점검 및 현장 방문(㈜테크로스 수소시험센터), 현장의견 청취·격려 세 부 일 정 중요인물환담(차관, 원장, 사업이임자 등) 수소시험센터 개소식(30') 테이프 색줄자르기(기념촬영)(10') 축사 및 내빈소개(5') (차관님, 원장님, 연구계 대표)(10') 수소시험센터 소개(5') 수소시험센터 내부 현장 시찰(20') 중개연구단 현황 보고 및 현장 점검 (그린)수소 분야 중개연구단 현황 보고(10') (그린)수소 분야 기술실용화를 위한 토론 및 인사·환송(기념촬영 포함) ㅇ(개념)기본 발견 단계를 거친 실험실의 아이디어를 시장의 수요에 맞게 실용화 시키는 것으로 시작품 개발과 개념 증명 시험 등을 수반 ※ 중개연구(Tranlsational Research)지원 목적:①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연구성과 발굴, ②시장 가치있는 초기기술 확보 지원, ③연구기관과 산업체와 협력 촉진, ④혁신생태계 구축, ⑤경영·사업 자문((Partnerships for Innovation(PFI), 미 NSF) ㅇ(한 현황)과기정통부는 부처 특성상 초기적 지원 성격이 강하여 연구과정이 대부분 기술성숙도(TRL)4단계 정도에서 종료는 -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을 지원하는 산업부 지원과단의 성과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격차문제 해소가 절실 기술화 과정의 수율향상, 공정개선 등 규모확대(Scale - up)을 위한 실증화 등 - 미성숙된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용화연구로 가는 중간단계 연구화 필요성 존재'기술격차를 해소하는 중개연구(후속연구개발)개념 정립에 <원천기술 중개연구 추진 현황> 에기연'친환경(그린)수소 생산 중개연구단'사업' □ 연구단명:친환경(그린)수소 생산 중개연구단(탄소중립 중개연구단) □ 연구책임자 - <NAME>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최종목표/연구내용 ㅇ(최종목표)재생에너지 직접 연계형 수전해 수소용 모듈 기술개발 - 250kW급 저전력 수전과 고효율, 고내구성 재생에너지 직접 연계형 수전해 확장형 시스템 기술개발 - 고효율 Ni - based 3원계 OER 촉매 개발/촉매 대량 생산 절차(프로세스)설계 기술 개발 - 이원계 니켈 합금 활물질 코팅(전기화학 도금/스퍼터링)개발 및 250kW급 수전해 모듈 제작을 위한 대면적 전극 스케일업(50cmx50 cm, 2,500cm2) - 높은 수소차단성·고성능·고내수 다기는 분리막 기술 개발(60cmx60cm, 3,600cm2) □ 세부과제 개요 및 추진체계 ㈜테크로스 수소시험센터 개요/구축 현황 ㅇ(목적)청정 친환경(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처해 핵심소재 부품, 장치 개발, 친환경(그린)수소생산 시스템 국제 사업화 기반 구축 ㅇ(업무)전극, 분리막 대면적화 양산기술 확보, 10MW급 시스템 최적 설계 등 차세대 핵심 소재부품 개발 및 세계 최고기술 구현 - 친환경(그린)수소 생산 상용화 중개연구단 소재/부품/장치 상용화 개발, MW급 수전해 원천을 확보를 통한 2030년 이내 세계 일류(top tier)진입과 기술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적 위상 제고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5위(2018년 기준, 7억 2,760만톤), 기상이변·기후위기에 대비를 위한'2050 탄소 중립 대본(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친환경(그린)수소생산 기술 개발 ㅇ'21년 9월 전체 시험 및 시험장비 시스템 구축(시스템 최대 0.5MW급) ※(위치) <ADDRESS> 68(면적)670m2(지상 1층) □ 기업 개요 및 연혁 본사는 네덜란드(EU), 사이프러스, 싱가포르, 한국 □ 주력 사업 및 개발 기술성 ㅇ(주력사업)선박평형수처리 장치 개발(BWMS*)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한 해수(해양오염의 주요 원인), 국제해사기구(IMO)선박평형수 관리법 발효(2017.9월)로 모든 선박은 평형에 처리 장치 장착 필요 *BWMS(Ballast Water 관리 System)-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 선박평형수의 직용 전기분해(ECS:Electro - CleenTM System) - 선박평형수의 간접식 전기분해(ECS - HYCHLOR:ECS - HYCHLORTM System) □(중개연구지원사업)MW급 수전해 상용기술 ㅇ 세계 일류(top tier)진입 목표 ·'21년 9월 시험·개발기반 구축(시스템 최대 0.5MW급) ㅇ(선박평형수 처리용 시장 점유율)세계 1위 - 세계적 점유율)테크로스 18%. ERMA FIRST 16 ％, Sunrui 11, Qingdao Headway 10%, 지멘스 45%(클락슨리서치 2021.08) ㅇ('20년 매출액)2,393억 원(영업이익 356억 원/결산) ㅇ(각종 수상 경력으로 장영실상, 국가녹색기술대상, 신기술실용화대통령상, 장보고 대상, 대한민국 친환경 100은 벤처천억기업 등 - 중개연구지원 사업 기술수요 250kW급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형 수전해 확장형 모듈 스택 기술개발 기술이전 1(고효율 수전해 스택 설계 기술):5억 원('21.6.11)계약 완료 - 기술이전 2(25kW 개발성공시):15억 원(기술이전확약서 체결서 - 기술이전 3(250kW 개발성공시):25억 원(기술이전확약서 체결서 친환경(그린)수소 관련 에기연 기술이전 계약 ① 친환경(그린)수소 생산 중개연구단 고효율 수전해 스택 개발 기술에 관한 특허 및 비법(노하우) ○ 수행기관/연구책임자:KIER/ <NAME> 박사 ○ 수요기업:㈜테크로스('2000.5월 설립 예정은 <NAME> ) ○ 세부과제명:태양과 직접 연계형 수전해 확장형 모듈 제조용 기술 개발(과기부, COMPA) - 재생에너지 직접 연계형 알칼라인 수전해 모듈형 모듈 기술(100 셀, 2,500 cm2) - 핵심 소재 및 부품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션트전류 해소를 위한 가압형 수전해 셀 설계 - 술폰화된 폴리프로필렌 메쉬 지지체를 위한 수전해 다공성 격막 및 이의 제조방법 고효율 멤해스의 설계 기술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 -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국산화 기여 /재생에너지 연계형 그린수소 생산 공정 선점 (재생에너지 연계형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수전해 확장형 핵심 소재 및 부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친환경(그린)수소 중개연구단’ 현장 방문_1 ### 내용: '친환경(그린)수소 중개연구단'현장 방문 ㅇ ㈜테크로스(기술이전 기업)수소시험센터 개소식 참석·현장의견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NAME> , 이하'에기연'), ㈜테크로스(대표 <NAME>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원장대행 <NAME> )은 과기정통부의'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에기연의 그린수소 생산기술 연구성과가 ㈜테크로스로 기술이전되었고, 본격 개발을 위한 ㈜테크로스에서 수소시험센터를 설립·개소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기술이전 내역(에기연→(주)테크로스)'고효율 수전해 스택 설계 기술에 관한 특허/노하우'(기술료 5억 원,'21.6.11) ㅇ ㈜테크로스는"에기연으로부터 기술이전 되는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실용화·검증·성능향상을 통해 친환경 신 성장동력으로 본격 개발하여 전 세계적인 친환경(그린)수소 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과기정통부의'공공연구성과 이용 촉진연구개발'사업은 대학이나 출연(연)의 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실험실 아이디어를 기업과 시장의 수요에 맞게 실용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에기연은'21년도'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연구개발'사업'친환경(그린)수소 중개연구단'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간 총 84억 원의 신규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 에기연 <NAME> 원장은"'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연구개발'과제는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실용화를 위한 선도적 사업으로, 성과를 보유한 공공영역과 실용화시키는 민간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테크로스의 수소시험센터 유치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며, 에기연은'친환경(그린)수소 중개연구단'을 대표로 우리나라를'탄소중립 선도 국가','친환경(그린)수소 선도 국가'로 육성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강한 포부를 보였다. □ ㈜테크로스 <NAME> 사장은"우리는 선박평형수 처리 분야에서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전기분해 기술력으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공 노하우와 당사의 국제연결망(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에기연과 협력하여 국내 친환경(그린)수소 수전해 시장에서 반드시 국산화를 달성하고, 한국에 친환경(그린)수소 에너지 가치사슬을 구축하겠다"라는 자사의 전망을 확신있게 밝혔다. 선박평형수 처리 해외 지사 5개(미국, 네덜란드(EU), 사이프러스, 싱가포르, 일본), 글로벌 고객서비스(A/S)망(11개국 17개 Agent)과 해외 판매망(21개국)구축 □ <NAME> 제1차관은"친환경(그린)수소 연구와 같은 우수한 공공연구성과가 ㈜테크로스와 같은 민간 기업에 이전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친환경(그린)수소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수소시험센터의 설립을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친환경(그린)수소 기술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자 ․ 수요기업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팀장이 <PHONE> ), ㈜테크로스 <NAME> 연구소장( <PHONE> )또는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해 주를 바랍니다. 공공연구성과 확산 연구현장 방문·점검 계획(안) 「공공연구성과 확산 촉진연구개발사업」지원'친환경(그린)수소 생산 중개연구단'참여기업(㈜테크로스)사업 추진 점검·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친환경(그린)수소 공급 중개연구단'은'탄소중립 중개연구단'으로'재생에너지 직접 연계형 수전해 확장형 연료전지 기술개발'이 목표 ·연구계 구성:4개 세부과제와 1개 기술실용화 지원과제 ·참여기관:(주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기(연)), 순천향대학교, 단국대학교 ·수요기업 - ㈜테크로스, ㈜보야 스에너지, ㈜네이션스, ㈜수경화학 ◇(일시/장소)2021.10.28.(목), 14:30 ~ 16:30/㈜테크로스수소시험센터(화성) 제1세부과제(에기연 연구소와 수요기업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ㅇ(참석자)과기정통부 1차관, 에기(연)단장과 사업책임자(친환경수소 생산 중개연구단장 및 책임자), 수요기업 대표 등 ㅇ(주요 내용은 ㈜테크로스 수소시험센터 개소식, 중개연구단 현황 점검 및 현장 방문(㈜테크로스 수소시험센터), 현장의견 청취·격려 세 부 일 정 중요인물환담(차관, 원장, 사업이임자 등) 수소시험센터 개소식(30') 테이프 색줄자르기(기념촬영)(10') 축사 및 내빈소개(5') (차관님, 원장님, 연구계 대표)(10') 수소시험센터 소개(5') 수소시험센터 내부 현장 시찰(20') 중개연구단 현황 보고 및 현장 점검 (그린)수소 분야 중개연구단 현황 보고(10') (그린)수소 분야 기술실용화를 위한 토론 및 인사·환송(기념촬영 포함) ㅇ(개념)기본 발견 단계를 거친 실험실의 아이디어를 시장의 수요에 맞게 실용화 시키는 것으로 시작품 개발과 개념 증명 시험 등을 수반 ※ 중개연구(Tranlsational Research)지원 목적:①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연구성과 발굴, ②시장 가치있는 초기기술 확보 지원, ③연구기관과 산업체와 협력 촉진, ④혁신생태계 구축, ⑤경영·사업 자문((Partnerships for Innovation(PFI), 미 NSF) ㅇ(한 현황)과기정통부는 부처 특성상 초기적 지원 성격이 강하여 연구과정이 대부분 기술성숙도(TRL)4단계 정도에서 종료는 -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을 지원하는 산업부 지원과단의 성과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격차문제 해소가 절실 기술화 과정의 수율향상, 공정개선 등 규모확대(Scale - up)을 위한 실증화 등 - 미성숙된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용화연구로 가는 중간단계 연구화 필요성 존재'기술격차를 해소하는 중개연구(후속연구개발)개념 정립에 <원천기술 중개연구 추진 현황> 에기연'친환경(그린)수소 생산 중개연구단'사업' □ 연구단명:친환경(그린)수소 생산 중개연구단(탄소중립 중개연구단) □ 연구책임자 - <NAME>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최종목표/연구내용 ㅇ(최종목표)재생에너지 직접 연계형 수전해 수소용 모듈 기술개발 - 250kW급 저전력 수전과 고효율, 고내구성 재생에너지 직접 연계형 수전해 확장형 시스템 기술개발 - 고효율 Ni - based 3원계 OER 촉매 개발/촉매 대량 생산 절차(프로세스)설계 기술 개발 - 이원계 니켈 합금 활물질 코팅(전기화학 도금/스퍼터링)개발 및 250kW급 수전해 모듈 제작을 위한 대면적 전극 스케일업(50cmx50 cm, 2,500cm2) - 높은 수소차단성·고성능·고내수 다기는 분리막 기술 개발(60cmx60cm, 3,600cm2) □ 세부과제 개요 및 추진체계 ㈜테크로스 수소시험센터 개요/구축 현황 ㅇ(목적)청정 친환경(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처해 핵심소재 부품, 장치 개발, 친환경(그린)수소생산 시스템 국제 사업화 기반 구축 ㅇ(업무)전극, 분리막 대면적화 양산기술 확보, 10MW급 시스템 최적 설계 등 차세대 핵심 소재부품 개발 및 세계 최고기술 구현 - 친환경(그린)수소 생산 상용화 중개연구단 소재/부품/장치 상용화 개발, MW급 수전해 원천을 확보를 통한 2030년 이내 세계 일류(top tier)진입과 기술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적 위상 제고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5위(2018년 기준, 7억 2,760만톤), 기상이변·기후위기에 대비를 위한'2050 탄소 중립 대본(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친환경(그린)수소생산 기술 개발 ㅇ'21년 9월 전체 시험 및 시험장비 시스템 구축(시스템 최대 0.5MW급) ※(위치) <ADDRESS> 68(면적)670m2(지상 1층) □ 기업 개요 및 연혁 본사는 네덜란드(EU), 사이프러스, 싱가포르, 한국 □ 주력 사업 및 개발 기술성 ㅇ(주력사업)선박평형수처리 장치 개발(BWMS*)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한 해수(해양오염의 주요 원인), 국제해사기구(IMO)선박평형수 관리법 발효(2017.9월)로 모든 선박은 평형에 처리 장치 장착 필요 *BWMS(Ballast Water 관리 System)-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 선박평형수의 직용 전기분해(ECS:Electro - CleenTM System) - 선박평형수의 간접식 전기분해(ECS - HYCHLOR:ECS - HYCHLORTM System) □(중개연구지원사업)MW급 수전해 상용기술 ㅇ 세계 일류(top tier)진입 목표 ·'21년 9월 시험·개발기반 구축(시스템 최대 0.5MW급) ㅇ(선박평형수 처리용 시장 점유율)세계 1위 - 세계적 점유율)테크로스 18%. ERMA FIRST 16 ％, Sunrui 11, Qingdao Headway 10%, 지멘스 45%(클락슨리서치 2021.08) ㅇ('20년 매출액)2,393억 원(영업이익 356억 원/결산) ㅇ(각종 수상 경력으로 장영실상, 국가녹색기술대상, 신기술실용화대통령상, 장보고 대상, 대한민국 친환경 100은 벤처천억기업 등 - 중개연구지원 사업 기술수요 250kW급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형 수전해 확장형 모듈 스택 기술개발 기술이전 1(고효율 수전해 스택 설계 기술):5억 원('21.6.11)계약 완료 - 기술이전 2(25kW 개발성공시):15억 원(기술이전확약서 체결서 - 기술이전 3(250kW 개발성공시):25억 원(기술이전확약서 체결서 친환경(그린)수소 관련 에기연 기술이전 계약 ① 친환경(그린)수소 생산 중개연구단 고효율 수전해 스택 개발 기술에 관한 특허 및 비법(노하우) ○ 수행기관/연구책임자:KIER/ <NAME> 박사 ○ 수요기업:㈜테크로스('2000.5월 설립 예정은 <NAME> ) ○ 세부과제명:태양과 직접 연계형 수전해 확장형 모듈 제조용 기술 개발(과기부, COMPA) - 재생에너지 직접 연계형 알칼라인 수전해 모듈형 모듈 기술(100 셀, 2,500 cm2) - 핵심 소재 및 부품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션트전류 해소를 위한 가압형 수전해 셀 설계 - 술폰화된 폴리프로필렌 메쉬 지지체를 위한 수전해 다공성 격막 및 이의 제조방법 고효율 멤해스의 설계 기술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 -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국산화 기여 /재생에너지 연계형 그린수소 생산 공정 선점 (재생에너지 연계형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 (수전해 확장형 핵심 소재 및 부품)
a42c084d-a305-4117-8755-b6a759e0dec2	source15/231026/156361354_0.txt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부터 보존·관리·활용방안 배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354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부터 보존·관리·활용방안 모색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본격 활동 시작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활용'을 주제로‘세계기록유산 보존역량 강화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 워크숍은 지난 7월,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 간 협정체결로 공식 운영을 시작하는 ICDH의 기록유산 분야 첫 시범 프로그램이다. ○ 전 세계인 세계기록유산 소장기관들의 기록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국내를 중심한 아·태지역 등의 기록유산 소장기관 관계자 50여명(12개국)이 참석한다. ICDH(International Center를 for Documentary Heritage)는 2017년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 서 대한민국 청주시에 설립이 결정한 세계기록유산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 □ 개회식 발표자인 <NAME> 교수(서울대, IAC위원 역임)는"기록유산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인 만큼 센터 활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가 크다"면서"유네스코와 세계적 소장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세션별 발표자(국외15/국내7)들은 기록유산과 관련한 각각의 지식과 경험을<NAME>는 기회도 가졌다. □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은 현재 세계 131개국 427점(지역목록 포함 526점)에 이르고 있지만, 각국별 관리역량 수준은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아시아 국가의 기록유산은 전쟁, 자연재해 발생으로 훼손 위험에 심각하게 직면해 있지만, 이에 따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제대로 된 현황파악과 훼손위험에 처한 기록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NAME> 원장은"이번 워크숍은 기록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리기술이 위험에 놓인 개별 유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NAME>를 모으는 과정"이라며"ICDH는 기록유산을 보유는 기관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가교역할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ICDH는 내년 상반기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센터설립의 근거가 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위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열린 본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법인(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설립 절차를 내년 5월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부터 보존·관리·활용방안 배운다_1 ### 내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부터 보존·관리·활용방안 모색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본격 활동 시작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활용'을 주제로‘세계기록유산 보존역량 강화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 워크숍은 지난 7월,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 간 협정체결로 공식 운영을 시작하는 ICDH의 기록유산 분야 첫 시범 프로그램이다. ○ 전 세계인 세계기록유산 소장기관들의 기록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국내를 중심한 아·태지역 등의 기록유산 소장기관 관계자 50여명(12개국)이 참석한다. ICDH(International Center를 for Documentary Heritage)는 2017년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 서 대한민국 청주시에 설립이 결정한 세계기록유산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 □ 개회식 발표자인 <NAME> 교수(서울대, IAC위원 역임)는"기록유산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인 만큼 센터 활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가 크다"면서"유네스코와 세계적 소장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세션별 발표자(국외15/국내7)들은 기록유산과 관련한 각각의 지식과 경험을<NAME>는 기회도 가졌다. □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은 현재 세계 131개국 427점(지역목록 포함 526점)에 이르고 있지만, 각국별 관리역량 수준은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아시아 국가의 기록유산은 전쟁, 자연재해 발생으로 훼손 위험에 심각하게 직면해 있지만, 이에 따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제대로 된 현황파악과 훼손위험에 처한 기록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NAME> 원장은"이번 워크숍은 기록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리기술이 위험에 놓인 개별 유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NAME>를 모으는 과정"이라며"ICDH는 기록유산을 보유는 기관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가교역할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ICDH는 내년 상반기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센터설립의 근거가 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위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열린 본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법인(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설립 절차를 내년 5월까지 완료 할 계획이다.
8a1a3aeb-709c-43cb-aeb8-08e35d4a5465	source15/231026/156387013_0.txt	<NAME> 1차관,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전담팀)」 제2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013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20.4.23(목)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 10대 규제개선 TF(전담팀)*｣ 회의를<NAME>였음 ㅇ 민간주도로 선정한 10대 산업분야 규제의 Z 베이스(zero base)검토 및 선제적 개선을 위해 범부처 작업반 출범('20.2.13):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물류 총 10개 작업반 ㅇ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 과 작업반별 10대 중점과제 및 60여 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였음 였 ｢ 10대 규제개선 TF(전담팀)｣ 제2차 회의 개요> 일시는'20.4.23(목)14:30 ~ 15:30 장소: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정부세종청사 4동 대회의실 화상으로 연결) - 기재부 1차관(단장),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 <NAME> 규제검증위원회 민간위원장, 기재부 과장은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기재부 기업환경과장 등 -어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 국토도 <NAME> 관광산업정책관 금융위 <NAME> 금융혁신기획단장 국토도 <NAME> 교통정책조정과장 산업부 <NAME> 입지총괄과장 등 □ 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주체의 행태 및 서비스 소비형식의 변화를 촉발시켜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규제혁신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규제혁신 10대 중점과제 및 60여 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적기 대응(Timely), 투명성확보(Transparent), 핵심규제 개선(Targeted)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힘 ㅇ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속도감 있게 신속히 추진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노력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위원회를 적극 운영으로 현장감 있고 투명한 규제혁신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며, 긴 안목에서 산업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있는 핵심규제 개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작업반장 부처는 근본적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요청으로 □ 회의에서는 10대 주요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요인 ‧ 기회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고, 향후 분야별 대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ㅇ 앞으로 ｢ 10대 규제개선 TF(전담팀)｣ 를 활용하여 부처협의 등 과제진행과정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전담팀)」 제2차 회의 개최_1 ###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20.4.23(목)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 10대 규제개선 TF(전담팀)*｣ 회의를<NAME>였음 ㅇ 민간주도로 선정한 10대 산업분야 규제의 Z 베이스(zero base)검토 및 선제적 개선을 위해 범부처 작업반 출범('20.2.13):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물류 총 10개 작업반 ㅇ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 과 작업반별 10대 중점과제 및 60여 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였음 였 ｢ 10대 규제개선 TF(전담팀)｣ 제2차 회의 개요> 일시는'20.4.23(목)14:30 ~ 15:30 장소: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정부세종청사 4동 대회의실 화상으로 연결) - 기재부 1차관(단장), <NAME> 중소기업 옴부즈만, <NAME> 규제검증위원회 민간위원장, 기재부 과장은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기재부 기업환경과장 등 -어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 국토도 <NAME> 관광산업정책관 금융위 <NAME> 금융혁신기획단장 국토도 <NAME> 교통정책조정과장 산업부 <NAME> 입지총괄과장 등 □ 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주체의 행태 및 서비스 소비형식의 변화를 촉발시켜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규제혁신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규제혁신 10대 중점과제 및 60여 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적기 대응(Timely), 투명성확보(Transparent), 핵심규제 개선(Targeted)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힘 ㅇ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속도감 있게 신속히 추진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노력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규제검증위원회를 적극 운영으로 현장감 있고 투명한 규제혁신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며, 긴 안목에서 산업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있는 핵심규제 개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작업반장 부처는 근본적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요청으로 □ 회의에서는 10대 주요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요인 ‧ 기회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고, 향후 분야별 대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하였음 ㅇ 앞으로 ｢ 10대 규제개선 TF(전담팀)｣ 를 활용하여 부처협의 등 과제진행과정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c63e1c30-7516-4029-925c-2997ac72c6b3	source15/231026/156045804_0.txt	의사표현이 어렵고 변호사 비용을 못대는 고령자,장애인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도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804	CC BY	1,4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의사표현이 서툴지만 변호사 비용을 못대는 고령자 ․ 장애인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도입 -『민사소송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의사는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역량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하여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보조는 진술보조제도가 신설되고, 변론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4월 15일'국민이 만드는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방안이 담긴「민사소송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① 소송능력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판을 수행할 능력이 미약한 고령자 ․ 장애인 등을 위하여, - 진술보조제도를 도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인에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과 같이 출석하여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변론을 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 질병 ․ 장애 ․ 연령 ․ 언어 등 사유로 변론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 ․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수임이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였다. ② 한편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위하여 변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 후견인의 소송행위 가운데 피후견인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소 각하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건 등으로 후견감독인의 선임비율이 극히 낮은 현실을 감안을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대리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밖에 일상에서 피후견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경우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 외 경제사정과 후견에 대한 부담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도 적극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도 신설하였다. 이가법이 통과하면, 고령자 ․ 장애인 등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소송에서도 마음껏 실현을 수 잇게 되어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후견인(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 ○ 피후견인에게 소송능력이 있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리인이 소송 상대방과 공모하는 등으로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제한적 통제 - 후견이 주요한 소송행위(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 등)를 원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후견감독인이 공석을 경우에는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불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56조③),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보수 및 수수료는 피후견인이 부담하는데,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개정'13.7.1.'14.12.31. 선임한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분리에 - 법원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2조②). ※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해 수소법원이 선임해 주는 대리인을 말하는데, 통상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명 중에서 선임됨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 및 선임 사유 확대 - - 선임 신청권자를 현행 소송 당사자와 친족 ․ 이해관계인, 검사에 더하여 제한능력자들을 주로 생활에서 대면하는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 등도 추가하였고(제62조①), - 선임 요건에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 등을 추가(제62조)하였으며, - 최근 3년간 특별대리인선임 신청건수:합계 3,725건 - 상시적 소송이 아닌 일회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만 도움을 받고 싶은 의사무능력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신설하였다(제62조의2). ※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경제적 사정 내지 사회적 부적도 등으로 후견심판을 하지 않아 후견인이 없는 사람들이 시급하게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가 생긴 상황에 굳이 별도로 후견심판을 거쳐 후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할 필요 대신 바로 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개정과 효과)피후견인의 권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후견인의 소송행위를 법원으로 하여금 통제할 수 있게 하고, 필요성 및 선임 사유 확대로 특별대리인 선임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소송에서 피후견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함과 함께 향후 후견인의 소송수행에도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A는 지적장애 1급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으나 육체노동은 할 수 있다. 그는 염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NAME>로부터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A의 후견인은 이복동생 B이며, 보수 있는 후견감독인은 선임되지 않았다. ☞ 이 사건 A가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 A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후견인인 B가 A의 법정대리인으로 을 대신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 A의 억울한 호소를 들은 복지단체 직원이 B를 찾아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고하고자 하였으나, B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종전에는 복지단체 직원이 다른 친족이나 검사에게 직접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했으나, 다른 친족을 찾기 어렵거나 형사사건화 되지 않아 법원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 직원이 복지단체의 장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그 사정을 통지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해 달라고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됨 ☞ B가 소송 수행 중 으로부터 대가를 바라고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고 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도 않는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 종전에는 B를 곧바로 소송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불성실한 재판 수행도 특별대리인 선임사유가 되므로, 신청권자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B를 소송에서 제외를 수 있게 됨 ☞ 같은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은 1억 이상씩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B는 으부터 빨리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 5천만 원에 관하여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 - 종전에는 친족회가 상설기관이었으므로 친족회가 돈을 주지 거부는 수 있었으나, 개정민법에서는 친족회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후견감독인은 상설기관이 아니므로, 개정안에서는 수소법원이 B의 이러한 화해행위에 대해 불허할 수 없도록 하였음 (개정 민법은 실질적 당사자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은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할 진술을 하기 힘들거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넘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소송수행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원은 장애, 연령 등 정신적 ․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주장을 하기 힘든 당사자들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법정에서 그들의 변론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진술보조제도를 신설하였다(제143조의2). ○ 제한적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 질병, 고령은 연령, 언어등의 사유로 소송관계에 필요한 진술을 해낼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 ․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스스로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였다(제144조의 2). (예)언어적 장벽으로 소송 수행에 애로를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 현행은 재판부가 변론능력 없는 당사자에게 진술금지 ․ 변호사선임명령을 하였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각하 결정함(제144조) (기대 내용는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해 주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실질적 사법 평등을 실현하여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80세인 A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미성년에 자녀 B의 동의를 받도록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 ☞ 만약 A가 1000만 원 이하는 금전거래 관련 소송을 하는 때 - A는 소송능력이 있으므로 혼자 소송수행 가능 ☞ 이 경우 A는 1000만 엔 이상 금전거래 관련 소송에서는 - B가 법정대리인이 대리는 소송을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는 아래 사례 2와 동일한 ☞ A가 본인소송을 하고자 하나, 고령으로 인해 법정에서 자신과 진술을 제대로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경우 종전에는 개별 재판부별로 소송지휘권 행사 신청을 통해 해결하였으나, - 개정안에서 A는 재판장에 허가를 받아 자신의 의사소통을 도와 줄 자녀와 함께 법정에 가서 이의 도움을 받아 직접 변론을 할 수 있게 함 ☞ A는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도 부족어도 본인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해 재판부에서 진술금지 명령 및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선임 능력이 없는 상태 - 종전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송구조를 받더라도 소송비용 납입을 유예 받는데 그쳤을 뿐 면제받는 것은 아니었으며 소송구조를 통하지 못할 경우 A의 소는 각하되었던 것을 - 개정안에 따르면 A는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수행을 수 있게 됨 (개정 배경)소송능력은 이의 제기 ․ 소송대리인 선임 ․ 청구의 포기 ․ 소취하 등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하는데,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된다. ○ 그런데'13.7. 민법 개정안으로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던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제도가 폐지되고, 행위능력을 대폭 강화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 년도별 소송과 인용 수/청구 건수 ○ 종래 소송(행위)능력이 없었던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법률이 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조②)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을 인정하였고(제55조①), 또한 종래 원칙적으로 소송(행위)능력이 없었던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의 범위(민법 제13조①)내에서는 소송능력을 부정하였다(제55조①, ②). (기대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송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피후견인들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사법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부합되어 인권옹호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14.9.30. 위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가 대체의사결정이 되도록 조력의사결정으로 운영되고, 피후견인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다 개정안 마련 경과 및 향후 계획 (경과) <NAME> 초안은'14.9. 부터'15.2. 까지 민사소송법의 최고 전문가로<NAME> 감사원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 변호사 ․ 판사 등으로 구성된「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안 위원회」에서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 의견도 수렴하였다. (향후 계획)법무부는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제기되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경제적 약자들의 사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개정 전후 사례를 첨부하였음 [민사소송법 개정 전 ․ 이후 비교표] 친족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락 등)에 대한 보완 장치 ※ 개정 전에 친족회를 임의기관인 후견감독인으로 변경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법정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때에 추가 지자체장, 복지단체 등 추가 조력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단, 재판부별로 소송지휘권 행사 시 보완 가능) 질병·장애·연령 등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수행이 어려운 자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진술 가능 법원의 진술금지·변론이결 후 소각하 결정 (단, 소송구조는 가능하나, 과태료 납부의 유예에 불과하였음) 변론능력이 없고, 변호사 구할 자력도 없는 경우 질병, 장애, 연령, 언어 등 사유로 변론능력 없고 진술금지 ․ 변호사선임명령 받았으나 자격이 없는 경우 직권 또는 요청에 의해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사표현이 어렵고 변호사 비용을 못대는 고령자,장애인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도입_1 ### 내용: 의사표현이 서툴지만 변호사 비용을 못대는 고령자 ․ 장애인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도입 -『민사소송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의사는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역량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하여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보조는 진술보조제도가 신설되고, 변론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4월 15일'국민이 만드는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방안이 담긴「민사소송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① 소송능력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판을 수행할 능력이 미약한 고령자 ․ 장애인 등을 위하여, - 진술보조제도를 도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인에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과 같이 출석하여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변론을 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 질병 ․ 장애 ․ 연령 ․ 언어 등 사유로 변론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 ․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수임이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였다. ② 한편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위하여 변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 후견인의 소송행위 가운데 피후견인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소 각하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건 등으로 후견감독인의 선임비율이 극히 낮은 현실을 감안을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대리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밖에 일상에서 피후견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경우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 외 경제사정과 후견에 대한 부담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도 적극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도 신설하였다. 이가법이 통과하면, 고령자 ․ 장애인 등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소송에서도 마음껏 실현을 수 잇게 되어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후견인(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 ○ 피후견인에게 소송능력이 있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리인이 소송 상대방과 공모하는 등으로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제한적 통제 - 후견이 주요한 소송행위(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 등)를 원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후견감독인이 공석을 경우에는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사후적으로 불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56조③),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보수 및 수수료는 피후견인이 부담하는데,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개정'13.7.1.'14.12.31. 선임한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분리에 - 법원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2조②). ※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해 수소법원이 선임해 주는 대리인을 말하는데, 통상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명 중에서 선임됨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 및 선임 사유 확대 - - 선임 신청권자를 현행 소송 당사자와 친족 ․ 이해관계인, 검사에 더하여 제한능력자들을 주로 생활에서 대면하는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 등도 추가하였고(제62조①), - 선임 요건에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 수행 등을 추가(제62조)하였으며, - 최근 3년간 특별대리인선임 신청건수:합계 3,725건 - 상시적 소송이 아닌 일회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만 도움을 받고 싶은 의사무능력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신설하였다(제62조의2). ※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경제적 사정 내지 사회적 부적도 등으로 후견심판을 하지 않아 후견인이 없는 사람들이 시급하게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가 생긴 상황에 굳이 별도로 후견심판을 거쳐 후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할 필요 대신 바로 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개정과 효과)피후견인의 권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후견인의 소송행위를 법원으로 하여금 통제할 수 있게 하고, 필요성 및 선임 사유 확대로 특별대리인 선임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소송에서 피후견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함과 함께 향후 후견인의 소송수행에도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A는 지적장애 1급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으나 육체노동은 할 수 있다. 그는 염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NAME>로부터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A의 후견인은 이복동생 B이며, 보수 있는 후견감독인은 선임되지 않았다. ☞ 이 사건 A가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 A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후견인인 B가 A의 법정대리인으로 을 대신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 A의 억울한 호소를 들은 복지단체 직원이 B를 찾아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고하고자 하였으나, B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종전에는 복지단체 직원이 다른 친족이나 검사에게 직접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했으나, 다른 친족을 찾기 어렵거나 형사사건화 되지 않아 법원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 직원이 복지단체의 장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그 사정을 통지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해 달라고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됨 ☞ B가 소송 수행 중 으로부터 대가를 바라고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고 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도 않는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 종전에는 B를 곧바로 소송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불성실한 재판 수행도 특별대리인 선임사유가 되므로, 신청권자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B를 소송에서 제외를 수 있게 됨 ☞ 같은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은 1억 이상씩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B는 으부터 빨리 돈을 지급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 5천만 원에 관하여 화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 - 종전에는 친족회가 상설기관이었으므로 친족회가 돈을 주지 거부는 수 있었으나, 개정민법에서는 친족회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후견감독인은 상설기관이 아니므로, 개정안에서는 수소법원이 B의 이러한 화해행위에 대해 불허할 수 없도록 하였음 (개정 민법은 실질적 당사자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은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할 진술을 하기 힘들거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넘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소송수행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원은 장애, 연령 등 정신적 ․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주장을 하기 힘든 당사자들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법정에서 그들의 변론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진술보조제도를 신설하였다(제143조의2). ○ 제한적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 질병, 고령은 연령, 언어등의 사유로 소송관계에 필요한 진술을 해낼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 ․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스스로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였다(제144조의 2). (예)언어적 장벽으로 소송 수행에 애로를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 현행은 재판부가 변론능력 없는 당사자에게 진술금지 ․ 변호사선임명령을 하였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각하 결정함(제144조) (기대 내용는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해 주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실질적 사법 평등을 실현하여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80세인 A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미성년에 자녀 B의 동의를 받도록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다. ☞ 만약 A가 1000만 원 이하는 금전거래 관련 소송을 하는 때 - A는 소송능력이 있으므로 혼자 소송수행 가능 ☞ 이 경우 A는 1000만 엔 이상 금전거래 관련 소송에서는 - B가 법정대리인이 대리는 소송을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는 아래 사례 2와 동일한 ☞ A가 본인소송을 하고자 하나, 고령으로 인해 법정에서 자신과 진술을 제대로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경우 종전에는 개별 재판부별로 소송지휘권 행사 신청을 통해 해결하였으나, - 개정안에서 A는 재판장에 허가를 받아 자신의 의사소통을 도와 줄 자녀와 함께 법정에 가서 이의 도움을 받아 직접 변론을 할 수 있게 함 ☞ A는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도 부족어도 본인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해 재판부에서 진술금지 명령 및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선임 능력이 없는 상태 - 종전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송구조를 받더라도 소송비용 납입을 유예 받는데 그쳤을 뿐 면제받는 것은 아니었으며 소송구조를 통하지 못할 경우 A의 소는 각하되었던 것을 - 개정안에 따르면 A는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수행을 수 있게 됨 (개정 배경)소송능력은 이의 제기 ․ 소송대리인 선임 ․ 청구의 포기 ․ 소취하 등의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하는데,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된다. ○ 그런데'13.7. 민법 개정안으로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던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제도가 폐지되고, 행위능력을 대폭 강화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 년도별 소송과 인용 수/청구 건수 ○ 종래 소송(행위)능력이 없었던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법률이 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조②)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을 인정하였고(제55조①), 또한 종래 원칙적으로 소송(행위)능력이 없었던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의 범위(민법 제13조①)내에서는 소송능력을 부정하였다(제55조①, ②). (기대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송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피후견인들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사법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부합되어 인권옹호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14.9.30. 위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가 대체의사결정이 되도록 조력의사결정으로 운영되고, 피후견인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다 개정안 마련 경과 및 향후 계획 (경과) <NAME> 초안은'14.9. 부터'15.2. 까지 민사소송법의 최고 전문가로<NAME> 감사원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 변호사 ․ 판사 등으로 구성된「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안 위원회」에서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 의견도 수렴하였다. (향후 계획)법무부는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제기되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경제적 약자들의 사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개정 전후 사례를 첨부하였음 [민사소송법 개정 전 ․ 이후 비교표] 친족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락 등)에 대한 보완 장치 ※ 개정 전에 친족회를 임의기관인 후견감독인으로 변경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법정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는 때에 추가 지자체장, 복지단체 등 추가 조력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단, 재판부별로 소송지휘권 행사 시 보완 가능) 질병·장애·연령 등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법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수행이 어려운 자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진술 가능 법원의 진술금지·변론이결 후 소각하 결정 (단, 소송구조는 가능하나, 과태료 납부의 유예에 불과하였음) 변론능력이 없고, 변호사 구할 자력도 없는 경우 질병, 장애, 연령, 언어 등 사유로 변론능력 없고 진술금지 ․ 변호사선임명령 받았으나 자격이 없는 경우 직권 또는 요청에 의해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가능
57bf8ece-e552-4d51-830a-3358effdee62	source15/231026/156426551_0.txt	2020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51&pageIndex=36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 치매안심센터·광역치매센터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작 선정 - 다양한 치매 예방·상담·검진 등 환자 지원 사례 선보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0일(목)중앙치매센터(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와 공동 개최한「2020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우수사례<NAME>대회」수상작을 발표하였다. 2020년 처음으로 열린 이번<NAME>대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광역치매센터는 시 ‧ 도 보건소에서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 및 경증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지원 ○ 이번<NAME>대회에는 광역치매센터 3개 부문 15개소, 치매안심센터 6개 분야 180개소가 참여하였으며, 광역치매센터 3개소, 치매안심센터 18개소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사례<NAME>대회 시상 부문 내용 ◈ 광역치매센터(3개 부문):운영, ②치매안심센터 ‧ 치매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③치매 연구 및 콘텐츠 개발 ◈ 치매안심센터(6개 부문)- 활성화, ②치매 예방 ‧ 인지강화, ③치매안심마을 운영, ④공공후견사업, ⑤지역특화사업운영, ⑥집단사업운영 ○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은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의 3개 광역치매센터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서울 송파구와 전남 목포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남 고성군, 경북 포항시 남구의 6개 치매안심센터가 수상하였으며, ○ 우수상은 서울시 강동구, 경기 양평군, 서울시 광진구, 부산 사하구, 서울 성동구, 서울 노원구의 6개 치매안심센터가, ○ 장려상은 충북 단양군,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기 안성시, 충북 음성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의 6개 치매안심센터가 수상하였다. □ 최우수상 선정자 중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의'치매환자 생활기능 보조장비체험 프로그램'은 초기 증상이 있거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가스차단기 관련 장비를 체험·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서 자립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치매안심센터의'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고양시의사회와 공동 전산시스템을 활용으로 어르신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다니는 동네 의원에서 스스로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의'코로나 대응 치매 E - 케어 서비스'는 어르신이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영상을 제작하여 게재하고, 카카오톡으로 매일 인지강화 문제지를 발송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처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이번<NAME>대회에 출품된 우수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광역치매센터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이번<NAME>대회는 평소 치매를 예방하고 중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온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드린 자리"라면서"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치매 관리를 위해 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국민들이 치매로부터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선정_1 ### 내용: 2020 치매안심센터·광역치매센터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작 선정 - 다양한 치매 예방·상담·검진 등 환자 지원 사례 선보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0일(목)중앙치매센터(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와 공동 개최한「2020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우수사례<NAME>대회」수상작을 발표하였다. 2020년 처음으로 열린 이번<NAME>대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광역치매센터는 시 ‧ 도 보건소에서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치매 예방 및 경증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지원 ○ 이번<NAME>대회에는 광역치매센터 3개 부문 15개소, 치매안심센터 6개 분야 180개소가 참여하였으며, 광역치매센터 3개소, 치매안심센터 18개소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사례<NAME>대회 시상 부문 내용 ◈ 광역치매센터(3개 부문):운영, ②치매안심센터 ‧ 치매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③치매 연구 및 콘텐츠 개발 ◈ 치매안심센터(6개 부문)- 활성화, ②치매 예방 ‧ 인지강화, ③치매안심마을 운영, ④공공후견사업, ⑤지역특화사업운영, ⑥집단사업운영 ○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은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인천광역시의 3개 광역치매센터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서울 송파구와 전남 목포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남 고성군, 경북 포항시 남구의 6개 치매안심센터가 수상하였으며, ○ 우수상은 서울시 강동구, 경기 양평군, 서울시 광진구, 부산 사하구, 서울 성동구, 서울 노원구의 6개 치매안심센터가, ○ 장려상은 충북 단양군,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기 안성시, 충북 음성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의 6개 치매안심센터가 수상하였다. □ 최우수상 선정자 중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의'치매환자 생활기능 보조장비체험 프로그램'은 초기 증상이 있거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이 가스차단기 관련 장비를 체험·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서 자립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치매안심센터의'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고양시의사회와 공동 전산시스템을 활용으로 어르신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다니는 동네 의원에서 스스로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의'코로나 대응 치매 E - 케어 서비스'는 어르신이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영상을 제작하여 게재하고, 카카오톡으로 매일 인지강화 문제지를 발송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처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이번<NAME>대회에 출품된 우수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광역치매센터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이번<NAME>대회는 평소 치매를 예방하고 중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온 치매안심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드린 자리"라면서"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치매 관리를 위해 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국민들이 치매로부터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eea9a7b-2774-46b7-9241-6f7f42fff7ae	source15/231026/156327237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237	CC BY	6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네거티브 규제 전환 후속적 추진 시장진입 규제 해소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등 4개 과제 □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목) <NAME> 국무총리 주재로<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 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개방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장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 지정범위 유연화입니다. ○(시장 진입장벽 완화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하여 식품 산업 및 위탁 산업이 활성화 될 효과를 기대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방안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식품 제조·가공업자에게만 수탁 가능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설비를 가진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불가 위탁가능 범위를 전 식품영업자 및 타 법에 따른 제조업자(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로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정 완료('18.12월) ☞(효과)영업자의 시설투자 비용 부담 완화 이에 따른 영업활성화 및 위탁 산업 활성화에 따라 고용창출 확대 잠재적 수혜대상: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등 약 55,271개소 이상('18.8월 기준) ○(기업 규제 경감_시설·장비)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설비 투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의약품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오프라인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 형태에 따른 고려 없이 동일한 시설 기준적용 (예시)대면판매를 원하지 않는 소매점(온라인), 산지을 직접 배송 받아 판매하는 소매점 등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영업 종류에 따라 일부 시설 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 신설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일부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설치 면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 완료('18.12월) ☞(효과)육류 판매업의 다양한 영업 형태를 감안을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새롭게 영업 신고하는 영업자의 시설 투자 비용 완화 (현황)신규 축산업 판매업 영업신고:('16년)3,472개소,('17년)3,529개소,('18년)3,301개소 ※ 잠재적 수혜대상:새롭게 영업 신고하는 축산물 소매는 영업자 약 3,500여 개소 ○ 행정적 부담 경감_행정절차)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가운데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인정으로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지정받은 사항변경 시 별도로 식약처에 변경지정 신청 - 기관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지정받은 것 중 소재지, 교육과정의 변경만 변경지정 신청 사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9.6월) 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9.6월), 입법예고 중('19.2월 ~) ☞(효과)변경지정신청 수수료 비용 절감 및 변경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간 단축 민원 1건 당 20만 원 수수료 절감 및 30일의 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 ○(정부 지원체계 개선으로 식품등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가 참여를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자율심의 관련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확대는>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를 4종류로 한정 - ① 동업자조합, ② 한국식품산업협회, ③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단체, ④ ｢ 소비자기본법 ｣ 에 정한 단체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도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예시)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단체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19.6월) ☞(효과)식품등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확대될 경우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자율심의기구 시장규모 증가 및 이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때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없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특정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만 위탁 가능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시설을 갖춘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 불가 위탁가능 업종을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로 범위 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영업부담 완화(시설·장비) 축산물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범위를 기존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구분별 영업 형태에 따른 고려없이 동일한 시설기준 적용 확대(예시)대면판매를 하지 않는 소매점(온라인), 본사에서 직접 배송받아 판매하는 소매점 등 이외는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 영업 형태에 대한 일부 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조항 신설 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 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설치 제외 기업 영업부담 완화(행정절차) 지정받은 사항변동은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변경지정 신청 학교 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지정받은 사항 가운데 소재지, 교육과정의 변경만 변경지정 요청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처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정부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 확충(인프라) ① 동업자조합, ② 한국식품산업협회, ③「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소비자와 ④「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타유형 분류에 (예시)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법인 또는 단체 ※ 품목별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평가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 추진_1 ### 내용: 식약처, 네거티브 규제 전환 후속적 추진 시장진입 규제 해소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등 4개 과제 □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목) <NAME> 국무총리 주재로<NAME>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 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개방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장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 지정범위 유연화입니다. ○(시장 진입장벽 완화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하여 식품 산업 및 위탁 산업이 활성화 될 효과를 기대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방안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식품 제조·가공업자에게만 수탁 가능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설비를 가진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불가 위탁가능 범위를 전 식품영업자 및 타 법에 따른 제조업자(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로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정 완료('18.12월) ☞(효과)영업자의 시설투자 비용 부담 완화 이에 따른 영업활성화 및 위탁 산업 활성화에 따라 고용창출 확대 잠재적 수혜대상: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등 약 55,271개소 이상('18.8월 기준) ○(기업 규제 경감_시설·장비)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설비 투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의약품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오프라인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 형태에 따른 고려 없이 동일한 시설 기준적용 (예시)대면판매를 원하지 않는 소매점(온라인), 산지을 직접 배송 받아 판매하는 소매점 등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영업 종류에 따라 일부 시설 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 신설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일부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설치 면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개정 완료('18.12월) ☞(효과)육류 판매업의 다양한 영업 형태를 감안을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새롭게 영업 신고하는 영업자의 시설 투자 비용 완화 (현황)신규 축산업 판매업 영업신고:('16년)3,472개소,('17년)3,529개소,('18년)3,301개소 ※ 잠재적 수혜대상:새롭게 영업 신고하는 축산물 소매는 영업자 약 3,500여 개소 ○ 행정적 부담 경감_행정절차)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가운데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인정으로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지정받은 사항변경 시 별도로 식약처에 변경지정 신청 - 기관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지정받은 것 중 소재지, 교육과정의 변경만 변경지정 신청 사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9.6월) 개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9.6월), 입법예고 중('19.2월 ~) ☞(효과)변경지정신청 수수료 비용 절감 및 변경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간 단축 민원 1건 당 20만 원 수수료 절감 및 30일의 변경 신청 처리기간 단축 ○(정부 지원체계 개선으로 식품등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가 참여를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자율심의 관련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확대는>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를 4종류로 한정 - ① 동업자조합, ② 한국식품산업협회, ③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단체, ④ ｢ 소비자기본법 ｣ 에 정한 단체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도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예시)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단체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19.6월) ☞(효과)식품등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확대될 경우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자율심의기구 시장규모 증가 및 이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때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없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량증가로 제조·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특정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만 위탁 가능 유사한 부분 공정기술과 시설을 갖춘 식품소분업자(포장공정), 식품보존업자(냉동공정),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에게 위탁 불가 위탁가능 업종을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로 범위 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영업부담 완화(시설·장비) 축산물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범위를 기존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구분별 영업 형태에 따른 고려없이 동일한 시설기준 적용 확대(예시)대면판매를 하지 않는 소매점(온라인), 본사에서 직접 배송받아 판매하는 소매점 등 이외는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저울 등 영업 형태에 대한 일부 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조항 신설 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 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설치 제외 기업 영업부담 완화(행정절차) 지정받은 사항변동은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변경지정 신청 학교 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지정받은 사항 가운데 소재지, 교육과정의 변경만 변경지정 요청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처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정부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 확충(인프라) ① 동업자조합, ② 한국식품산업협회, ③「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소비자와 ④「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다양한 단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타유형 분류에 (예시)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법인 또는 단체 ※ 품목별 분류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평가관리
4164bae8-6aa2-4709-bb3e-8275793b0830	source15/231026/156069242_0.txt	“방학 중에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구슬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242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학 중에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첫교육 국민안전처,「2015 교원 119안전체험교육과정」운영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8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수도권119특수구조대(경기 남양주시 소재)에서 ｢ 2015년도 교원 119안전체험교육과정 ｣ 을 운영한다. ○ 이번 연수과정에는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119소년단 지도교사와 학교 안전담당 교원 28명이 참석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구조방법에 대하여 실습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다. ○ 국민안전처에서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1차로 교장·교감 42명(7월 6일 ~ 7월 9일)에 이어 2차로 교육전문직(7월 13일 ~ 7월16일)을 초청으로 수도권119특수구조대(남양주소재)에서 119안전체험을 실시한 바 있다. -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및 학교 안전담당 교사가 배워야 할 안전지식 및 실무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론으로는 학교안전교육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학교안전총괄부서에서 강의하며 ○체험·실습은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하고 안전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관을 활용하여 교통·재난·화재 등의 유형한 위기 상황을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잇는하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교육 마지막 날에는 3일간 실습·체험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고상황을 대비한 종합실습 시간을 마련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교사 119안전체험교육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 안전 교육과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시 ․ 도 소방학교로 교육과정을 지원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교원 119안전체험교육과정 운영계획 = 2015 안전한 학교 지킴은 제3기 = 교원 119안전체험교육과정 세부 추진 계획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및 교내 안전담당 교사가 갖추어야 할 안전지식 및 자질 강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사고에 대한 대처·구조능력 향상 교육이수자의 인력풀 활용·관리를 통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확산 국민의 안전을 책임은 국민안전처, 119소방의 위상과 역할 강화 현장체험 및 실습 위주의 교과 편성으로 교육효과 배가 3박4일간의 체험으로 교사 직무연수 32시간(2학점)인정 추진 -「안전교육 직무연수과정」이수 및「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 부여 시 간 - 2015.8.10.(월)~ 8.13.(목)3박4일 합숙 시 소: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경기 이천으로 연수대상:28명(전국 119소년단 지도자도 15, 학교 안전담당교사 13) ※ 남성 18, 여 10/초 17, 중등 4, 고 4, 기타 3/평균연령 40세(최저 22, 최고 55) 주요내용 - 소방안전, 학교와 교통안전, 수상·산악안전 등 방 법 - 교육시간의 약 70%를 체험·실습 등 참여식 활동으로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학 중에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구슬땀”_1 ### 내용: "방학 중에도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첫교육 국민안전처,「2015 교원 119안전체험교육과정」운영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8월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수도권119특수구조대(경기 남양주시 소재)에서 ｢ 2015년도 교원 119안전체험교육과정 ｣ 을 운영한다. ○ 이번 연수과정에는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119소년단 지도교사와 학교 안전담당 교원 28명이 참석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구조방법에 대하여 실습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다. ○ 국민안전처에서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1차로 교장·교감 42명(7월 6일 ~ 7월 9일)에 이어 2차로 교육전문직(7월 13일 ~ 7월16일)을 초청으로 수도권119특수구조대(남양주소재)에서 119안전체험을 실시한 바 있다. -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및 학교 안전담당 교사가 배워야 할 안전지식 및 실무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론으로는 학교안전교육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학교안전총괄부서에서 강의하며 ○체험·실습은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하고 안전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관을 활용하여 교통·재난·화재 등의 유형한 위기 상황을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잇는하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교육 마지막 날에는 3일간 실습·체험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고상황을 대비한 종합실습 시간을 마련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교사 119안전체험교육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 안전 교육과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시 ․ 도 소방학교로 교육과정을 지원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교원 119안전체험교육과정 운영계획 = 2015 안전한 학교 지킴은 제3기 = 교원 119안전체험교육과정 세부 추진 계획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및 교내 안전담당 교사가 갖추어야 할 안전지식 및 자질 강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사고에 대한 대처·구조능력 향상 교육이수자의 인력풀 활용·관리를 통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확산 국민의 안전을 책임은 국민안전처, 119소방의 위상과 역할 강화 현장체험 및 실습 위주의 교과 편성으로 교육효과 배가 3박4일간의 체험으로 교사 직무연수 32시간(2학점)인정 추진 -「안전교육 직무연수과정」이수 및「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 부여 시 간 - 2015.8.10.(월)~ 8.13.(목)3박4일 합숙 시 소: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경기 이천으로 연수대상:28명(전국 119소년단 지도자도 15, 학교 안전담당교사 13) ※ 남성 18, 여 10/초 17, 중등 4, 고 4, 기타 3/평균연령 40세(최저 22, 최고 55) 주요내용 - 소방안전, 학교와 교통안전, 수상·산악안전 등 방 법 - 교육시간의 약 70%를 체험·실습 등 참여식 활동으로 진행
fc760405-458a-4dbe-9903-da17a8b24805	source15/231026/156246697_0.txt	올해의 공정인 선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697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7년'올해의<NAME>'으로 <NAME> 사무관(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과<NAME> 사무관(지식산업감시과)을 선정했다. ㅇ <NAME> 사무관과<NAME>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시장과 칩셋 산업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의 노력에 부응은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은바 있다. (2016년 12월 21일 전원회의) 무엇보다 이 사건은 유럽,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당국들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정위가 선도로 퀄컴의 부당한 영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 한편, <NAME> 사무관과<NAME> 사무관은"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 정보 통신 기술(ICT)산업에서 독과점 폐해를 시정했다는데 자긍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식 산업 부문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NAME> 위원장은 1월 2일(화)열릴 시무식에서'올해의<NAME>'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 공정인 선정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7년'올해의<NAME>'으로 <NAME> 사무관(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과<NAME> 사무관(지식산업감시과)을 선정했다. ㅇ <NAME> 사무관과<NAME>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시장과 칩셋 산업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의 노력에 부응은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은바 있다. (2016년 12월 21일 전원회의) 무엇보다 이 사건은 유럽,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당국들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정위가 선도로 퀄컴의 부당한 영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 한편, <NAME> 사무관과<NAME> 사무관은"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 정보 통신 기술(ICT)산업에서 독과점 폐해를 시정했다는데 자긍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식 산업 부문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NAME> 위원장은 1월 2일(화)열릴 시무식에서'올해의<NAME>'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873b4d40-fd91-46e5-93c1-dcd2fdea88cf	source15/231026/156479571_0.txt	해수부, 개발도상국의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돕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571&pageIndex=24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 개발도상국의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돕는다 - 해수부, 인니·말레이시아·베트남 외 15개국 대상 워크숍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제해사기구(IMO)·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공동으로 11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해사분야 리더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이 국제해사기구(IMO)정회를 이사국으로 진출(2001.11.)한 이래,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을 돕기 위해 항해가 양성 승선실습 지원, 세계해사대학(WMU)장학 사업, 해양안전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워크숍도 그 중 하나로, e - Navigation(바다 내비게이션),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 선박 등 국제적인 해양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한 개발도상국의 동반성장과 해양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한 국제해사기구(IMO)및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함께 추진해 왔다. 3회째를 맞은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필리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15개국의 해사분야 공무원과 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한다. 주요 연사로 <NAME> 에 <NAME> 국제항로표지협회 부사무총장, <NAME> (B. <NAME> )국제해사기구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담당관을 비롯하여 한국형 바다내비게이션(e - Nav)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양디지털화 관련 최신 기술동향과 한국화 사례를<NAME>고, 2022년도 국제항로표지협회의 역량강화 활동계획과 아시아 ‧ 태평양 역내 해사 기술 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나라는 초고속해상교통망(LTE - M)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시행중인 선박용 바다내비게이션(e - Nav)서비스를 소개하고, 국제적인 해양디지털화를 위해 필요한 국제 해양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국제적인 해양디지털화를 통한 해상안전 확보 및 해운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해양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 홍보 브로셔 해양디지털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개요 □(일시/대상)'21.11.9(화)~ 10(수)/아태지역 개도국초청 온라인 화상회의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외 약 15개국 총 50명 ㅇ(주관)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및 국제항로표지협회(IALA)한국 ㅇ(내용)e - Nav 동향, 초고속해상교통망(LTE - M), 해양디지털 클러스터 소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개발도상국의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돕는다_1 ### 내용: 해수부, “ 개발도상국의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돕는다 - 해수부, 인니·말레이시아·베트남 외 15개국 대상 워크숍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제해사기구(IMO)·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공동으로 11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해사분야 리더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이 국제해사기구(IMO)정회를 이사국으로 진출(2001.11.)한 이래,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을 돕기 위해 항해가 양성 승선실습 지원, 세계해사대학(WMU)장학 사업, 해양안전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해양디지털 역량강화 워크숍도 그 중 하나로, e - Navigation(바다 내비게이션),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 선박 등 국제적인 해양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한 개발도상국의 동반성장과 해양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주도한 국제해사기구(IMO)및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함께 추진해 왔다. 3회째를 맞은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필리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15개국의 해사분야 공무원과 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한다. 주요 연사로 <NAME> 에 <NAME> 국제항로표지협회 부사무총장, <NAME> (B. <NAME> )국제해사기구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담당관을 비롯하여 한국형 바다내비게이션(e - Nav)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양디지털화 관련 최신 기술동향과 한국화 사례를<NAME>고, 2022년도 국제항로표지협회의 역량강화 활동계획과 아시아 ‧ 태평양 역내 해사 기술 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나라는 초고속해상교통망(LTE - M)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시행중인 선박용 바다내비게이션(e - Nav)서비스를 소개하고, 국제적인 해양디지털화를 위해 필요한 국제 해양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국제적인 해양디지털화를 통한 해상안전 확보 및 해운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해양디지털 역량 강화 워크숍 홍보 브로셔 해양디지털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개요 □(일시/대상)'21.11.9(화)~ 10(수)/아태지역 개도국초청 온라인 화상회의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외 약 15개국 총 50명 ㅇ(주관)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및 국제항로표지협회(IALA)한국 ㅇ(내용)e - Nav 동향, 초고속해상교통망(LTE - M), 해양디지털 클러스터 소개 등
579dbad5-b646-4fe0-a598-5b9a979088a7	source15/231026/156410767_0.txt	WTO 사무총장 선출 협의를 위해 訪美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767&pageIndex=40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협의 위해 미국 방문 □ <NAME> 통상교섭본부장, 지지 교섭 등 위해 미국으로 출국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9.15(화)- 9.18(금)간 신임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미국 측의 업계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위해 9.15(화)워싱턴 D. C로 출국할 예정 ㅇ 이번 미국 순방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경선 1회전이 9.16(수)에 종료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세계무역기구 및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미국과 논의하기 위한 목적 □ 한편, 정 본부장은 이에 앞서 지난주 9.1(화)- 11(금)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는 차기 사무총장 경선 1회전 기간(9.7 ~ 9.16)에 맞추어 제네바 주재 세계무역기구 각국 대사 및 통상장관 등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WTO 사무총장 선출 협의를 위해 訪美_1 ### 내용: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협의 위해 미국 방문 □ <NAME> 통상교섭본부장, 지지 교섭 등 위해 미국으로 출국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9.15(화)- 9.18(금)간 신임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미국 측의 업계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위해 9.15(화)워싱턴 D. C로 출국할 예정 ㅇ 이번 미국 순방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경선 1회전이 9.16(수)에 종료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세계무역기구 및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미국과 논의하기 위한 목적 □ 한편, 정 본부장은 이에 앞서 지난주 9.1(화)- 11(금)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는 차기 사무총장 경선 1회전 기간(9.7 ~ 9.16)에 맞추어 제네바 주재 세계무역기구 각국 대사 및 통상장관 등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
7b812f89-0cd3-4d74-b767-2ab00f9c047f	source15/231026/156395356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전문가 간담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356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 총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긴급 간담회 -'구호'보다'실질'이 뒷받침하는 방역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 <NAME> 국무총리는 6월 12일(금)10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NAME> 고려대와 교수, <NAME> 성균관대 병원 교수, <NAME>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NAME> 울산대 병원 교수, <NAME>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NAME>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ㅇ 이번 토론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 정부의 방역전략 등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정 총리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의가 가장 힘*이 되었다면서, -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으나, 전문가 의견에 따라 환자 분류체계 정비 및 생활치료센터 도입 및 확진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ㅇ 그런 노력의 결실로, 환자의 폭발적 증가세가 꺾였고, 국제적으로도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면서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 한편, 정세균 총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5.6)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도권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과 감염경로를 알 길이 없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 ㅇ 어제 중대본에서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하는 등 방역대책을 결정했으나, 현장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의료전달 체계나 인력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ㅇ 메르스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표(index)개발 등을 통해, 더욱 적극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대다수는 국민이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만큼,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전문가들에게 주문하고, ㅇ 적극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여,'구호'보다'실질'이 뒷받침하는 방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전문가 간담회_1 ### 내용: 정 총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긴급 간담회 -'구호'보다'실질'이 뒷받침하는 방역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 <NAME> 국무총리는 6월 12일(금)10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NAME> 고려대와 교수, <NAME> 성균관대 병원 교수, <NAME>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NAME> 울산대 병원 교수, <NAME>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 <NAME>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 ㅇ 이번 토론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 정부의 방역전략 등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정 총리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의가 가장 힘*이 되었다면서, -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했으나, 전문가 의견에 따라 환자 분류체계 정비 및 생활치료센터 도입 및 확진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ㅇ 그런 노력의 결실로, 환자의 폭발적 증가세가 꺾였고, 국제적으로도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면서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 한편, 정세균 총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5.6)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도권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과 감염경로를 알 길이 없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 ㅇ 어제 중대본에서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하는 등 방역대책을 결정했으나, 현장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의료전달 체계나 인력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ㅇ 메르스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표(index)개발 등을 통해, 더욱 적극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도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대다수는 국민이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만큼,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전문가들에게 주문하고, ㅇ 적극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여,'구호'보다'실질'이 뒷받침하는 방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e3229a1-ef3a-49ac-936b-00d35f9c9242	source15/231026/156361570_0.txt	한국-싱가포르 생태가치 인식증진 구상 시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570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국 - 싱가포르 생태가치 인식증진 협력 시도 ◇ 국립생태원 - 싱가포르 국립공원위원회 공동으로 11월 20일 양국 교민참여 행사개최 ◇ 우리나라과 싱가포르 국민의 생태가치 인식증진 증대 기대 □ 산림청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싱가포르 국립공원위원회와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호 등 생태가치 인식증진 활동인'2019 생태소양 구상(이니셔티브)'기념식을 11월 20일 싱가포르 숭게이브루 습지센터에서 개최한다. 앞서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스리랑카 국립공원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 ‧ 교육 ‧ 전시 교류활성화에 함께 노력할 계획을 합의했다. ○ 앞에 양 기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향후 생태가치 인식 증진 활동인 한 - 싱 생태소양 구상(이니셔티브)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알리는 행사를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열리는'2019 생태소양 구상'행사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과 싱가포르 국민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초청행사는 △'2019 생태소양 구상'개회식, △국립생태원 특별전시회, △숭게이브루 습지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 특히, 국립생태원 특별전시회는 기관 고유와 연구현황(자연환경조사, 에코뱅크), 국제협력사업, 전시(비무장지대 전시회 등)와 국립생태원의 동식물 사진으로 구성되며, 한 해 동안 전시된다. ○ 내년'2020 생태소양 구상'기념행사는 2020년 5월에 싱가포르 주재 교민들을 초청하여 전라북도 서천군 내에 있는 국립생태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 기관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양국에 생태가치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하며, 국립생태원은 향후 국립공원위원회와'생태소양 구상'에 동남아 국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확장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 원장은"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국립생태원이 아시아 생태보전 국제협력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교민에게도 환경 ‧ 생태 보전에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싱가포르 생태가치 인식증진 구상 시도_1 ### 내용: 한국 - 싱가포르 생태가치 인식증진 협력 시도 ◇ 국립생태원 - 싱가포르 국립공원위원회 공동으로 11월 20일 양국 교민참여 행사개최 ◇ 우리나라과 싱가포르 국민의 생태가치 인식증진 증대 기대 □ 산림청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싱가포르 국립공원위원회와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호 등 생태가치 인식증진 활동인'2019 생태소양 구상(이니셔티브)'기념식을 11월 20일 싱가포르 숭게이브루 습지센터에서 개최한다. 앞서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스리랑카 국립공원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 ‧ 교육 ‧ 전시 교류활성화에 함께 노력할 계획을 합의했다. ○ 앞에 양 기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향후 생태가치 인식 증진 활동인 한 - 싱 생태소양 구상(이니셔티브)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알리는 행사를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열리는'2019 생태소양 구상'행사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과 싱가포르 국민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초청행사는 △'2019 생태소양 구상'개회식, △국립생태원 특별전시회, △숭게이브루 습지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 특히, 국립생태원 특별전시회는 기관 고유와 연구현황(자연환경조사, 에코뱅크), 국제협력사업, 전시(비무장지대 전시회 등)와 국립생태원의 동식물 사진으로 구성되며, 한 해 동안 전시된다. ○ 내년'2020 생태소양 구상'기념행사는 2020년 5월에 싱가포르 주재 교민들을 초청하여 전라북도 서천군 내에 있는 국립생태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 기관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양국에 생태가치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하며, 국립생태원은 향후 국립공원위원회와'생태소양 구상'에 동남아 국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확장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 원장은"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국립생태원이 아시아 생태보전 국제협력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교민에게도 환경 ‧ 생태 보전에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11a48d9-2490-4761-8825-538aa86ab367	source15/231026/156019754_0.txt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 등 총 60건, 3,020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754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등 총 60건, 3,020억 원 상당을 발주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4.11.17.'14.11.21.)-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4.11.'14.11.21)에'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등 60건 약 3,02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2018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진입도로(군도13호선)확포장공사’등 30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20%인 596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규모는 24건, 34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축하켜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6건 514억 원(이 중 248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1,071억 원, 대전광역시 427억 원, 전라남도 345억 원, 강원도 186억 원, 세종특별자치시 174억 원인과 그 밖의 지역이 817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입찰 집행예정인 공사 중 약 58 ％ 가 대형공사로서, 1,058억 억 상당의'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 386억 원 상당의'HD드라마타운(가칭)건립공사(건축)', 317억 원 상당의'국도4호선 관호오거리 도로 개선공사'총 3건이 최저가입찰로 집행될 예정이다. ○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1,259억 상당 규모로서 적격심사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 등 총 60건, 3,020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등 총 60건, 3,020억 원 상당을 발주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4.11.17.'14.11.21.)-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4.11.'14.11.21)에'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등 60건 약 3,02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2018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진입도로(군도13호선)확포장공사’등 30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20%인 596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규모는 24건, 34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축하켜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6건 514억 원(이 중 248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1,071억 원, 대전광역시 427억 원, 전라남도 345억 원, 강원도 186억 원, 세종특별자치시 174억 원인과 그 밖의 지역이 817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입찰 집행예정인 공사 중 약 58 ％ 가 대형공사로서, 1,058억 억 상당의'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 386억 원 상당의'HD드라마타운(가칭)건립공사(건축)', 317억 원 상당의'국도4호선 관호오거리 도로 개선공사'총 3건이 최저가입찰로 집행될 예정이다. ○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 1,259억 상당 규모로서 적격심사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3ec2f252-7cb3-4e0e-9c63-51f422b08d17	source15/231026/156389565_0.txt	기후변화로 등검은말벌 늘고 다른 말벌은 줄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565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후변화로 등검은말벌 늘어나고 다른 말벌은 줄어 - 등검은말벌 비율 2018년 49 →2019년 72%… 퇴치 위한 연구 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안동대학교 <NAME> 의 교수팀과 함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벌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말벌은 벌집을 공격해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매년 8∼10월에 활동이 활발해져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과 가을철 주의대상이다. ○ 특히 등검은말벌은 2019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외래침입종이며, 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약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 이번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2018년 272지점, 2019년 280지점에서 이뤄졌으며, 조사한 말벌은 2018년 14,991개체, 2019년 11,562개체이다. ○ 조사 결과, 전국 말벌 개체 수 중 등검은말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9’에서 2019년 72%으로 크게 증가했다. ○ 등검은말벌의 전국 분포 현황을 보면 경남, 전남,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개체 수가 증가했다. 특히 광주, 울산, 대구 지역에서 증가 폭이 컸으며, 개체 수가 적었던 고위도 지역과 강원도, 경기도, 서울에서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 또한 2018년과 대비한 2019년에는 등검은말벌과 황말벌의 수는 증가했고, 장수말벌, 말벌, 꼬마장수말벌 등은 줄었다. □ 농촌진흥청은 등검은말벌에 의한 양봉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등검은말벌집 탐색 기술, 드론 기반 등검은말벌 약제 살포 장치 등 첨단기술 활용 차단 방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 봄철 유인트랩을 이용한 여왕벌 집중 방제, 여름과 가을철 주요 발생기 방제를 비롯해 벌집 포살, 말벌집 제거, 그물망 설치 등 다각적 방법으로 등검은말벌을 퇴치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NAME> 관계자는"기후변화 영향을 파악을 수 있는 지표로 말벌류의 분포 변화를 꾸준히 관찰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꿀벌과 양봉농가에 대한 말벌류의 피해 방지 방제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조사지 및 조사방법 - 17개 광역시 도, 120여 개 시군구에서 위도 및 고도를 고려하여 표본 ※ 2018년 272지점, 2019년 280지점 선정 ○ 조사방법 ○ 상업용 말벌포획기 □ 전국 말벌의 종별 포획 비율 - 전국 14,991개체 포획 - 분포 현황:등검은말벌 49%> 벌은 19%> 장수말벌 11%> 꼬마장수말벌 9 ％ 순으로 나타났음 - 총 11,562개체 포획 - 서식 비율:등검은말벌 72> > 장수말벌 8%> 좀말벌 6%/말벌 5%순으로 나타났음 □ 지방도 종별 말벌 포획 밀도(개체 수/트랩) ○ 등검은말벌 지역별 포획 밀도 증가 - 경남, 전남, 부산에서는 다소 감소하였고, 기타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경북에서 대폭 증가하였음. ○ 벌의 종별 밀도 변화 -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등검은말벌이 가장 적게 증가하였고, 반면 말벌이 가장 크게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위권 지방 말벌 종별 밀도 변화 ○ 고위도 지방에서는 등검은말벌의 개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말벌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로 등검은말벌 늘고 다른 말벌은 줄어_1 ### 내용: 기후변화로 등검은말벌 늘어나고 다른 말벌은 줄어 - 등검은말벌 비율 2018년 49 →2019년 72%… 퇴치 위한 연구 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기후변화가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안동대학교 <NAME> 의 교수팀과 함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벌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말벌은 벌집을 공격해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매년 8∼10월에 활동이 활발해져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과 가을철 주의대상이다. ○ 특히 등검은말벌은 2019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외래침입종이며, 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약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 이번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2018년 272지점, 2019년 280지점에서 이뤄졌으며, 조사한 말벌은 2018년 14,991개체, 2019년 11,562개체이다. ○ 조사 결과, 전국 말벌 개체 수 중 등검은말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49’에서 2019년 72%으로 크게 증가했다. ○ 등검은말벌의 전국 분포 현황을 보면 경남, 전남,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개체 수가 증가했다. 특히 광주, 울산, 대구 지역에서 증가 폭이 컸으며, 개체 수가 적었던 고위도 지역과 강원도, 경기도, 서울에서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 또한 2018년과 대비한 2019년에는 등검은말벌과 황말벌의 수는 증가했고, 장수말벌, 말벌, 꼬마장수말벌 등은 줄었다. □ 농촌진흥청은 등검은말벌에 의한 양봉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등검은말벌집 탐색 기술, 드론 기반 등검은말벌 약제 살포 장치 등 첨단기술 활용 차단 방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 봄철 유인트랩을 이용한 여왕벌 집중 방제, 여름과 가을철 주요 발생기 방제를 비롯해 벌집 포살, 말벌집 제거, 그물망 설치 등 다각적 방법으로 등검은말벌을 퇴치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NAME> 관계자는"기후변화 영향을 파악을 수 있는 지표로 말벌류의 분포 변화를 꾸준히 관찰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꿀벌과 양봉농가에 대한 말벌류의 피해 방지 방제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조사지 및 조사방법 - 17개 광역시 도, 120여 개 시군구에서 위도 및 고도를 고려하여 표본 ※ 2018년 272지점, 2019년 280지점 선정 ○ 조사방법 ○ 상업용 말벌포획기 □ 전국 말벌의 종별 포획 비율 - 전국 14,991개체 포획 - 분포 현황:등검은말벌 49%> 벌은 19%> 장수말벌 11%> 꼬마장수말벌 9 ％ 순으로 나타났음 - 총 11,562개체 포획 - 서식 비율:등검은말벌 72> > 장수말벌 8%> 좀말벌 6%/말벌 5%순으로 나타났음 □ 지방도 종별 말벌 포획 밀도(개체 수/트랩) ○ 등검은말벌 지역별 포획 밀도 증가 - 경남, 전남, 부산에서는 다소 감소하였고, 기타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경북에서 대폭 증가하였음. ○ 벌의 종별 밀도 변화 -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등검은말벌이 가장 적게 증가하였고, 반면 말벌이 가장 크게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위권 지방 말벌 종별 밀도 변화 ○ 고위도 지방에서는 등검은말벌의 개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말벌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f89860a2-d9ff-4770-9af6-8c96e0b9dd2b	source15/231026/156374925_0.txt	방통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장애인방송(수어) 확대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925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청각장애인들이 신속 정확하게 감염병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한국수어)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방통위는 먼저, 정부(질병관리본부 포함관 주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캠페인에 한국수어 제작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정확한 예방수칙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 주관 캠페인 장애인방송 송출 ㅇ 또한, 정부브리핑 때 수어통역사를 중앙정면에 배치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브리핑현장에서의 수어통역을 장애인들이 TV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방송사(지상파, 종편 ․ 보도PP)와 협의, 송출 조치하였다. ◇ 긴급한 시 수어통역 송출 □ 방통위는 앞으로도 재난방송 때 장애인방송이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사(KBS)를 지원하고, 장애인방송 송출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o 또한, 정부가 주관하는 주요 방송광고 ․ 캠페인 및 주요브리핑 시 수어방송이 송출될 계획 있도록 2월 중에 관계기관·방송사들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o 특히, 올해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재난방송 강화를 위해서 고시를 개정하고, 재난방송 수어 전문인력 교육에 착수키로 하였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송출에 관한 기준 □ <NAME> 위원장은"국가 재난상황 및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앞으로 장애인방송에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 및 방송사, 유관기관들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장애인방송(수어) 확대 실시_1 ###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청각장애인들이 신속 정확하게 감염병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한국수어)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방통위는 먼저, 정부(질병관리본부 포함관 주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캠페인에 한국수어 제작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정확한 예방수칙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 주관 캠페인 장애인방송 송출 ㅇ 또한, 정부브리핑 때 수어통역사를 중앙정면에 배치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브리핑현장에서의 수어통역을 장애인들이 TV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방송사(지상파, 종편 ․ 보도PP)와 협의, 송출 조치하였다. ◇ 긴급한 시 수어통역 송출 □ 방통위는 앞으로도 재난방송 때 장애인방송이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사(KBS)를 지원하고, 장애인방송 송출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o 또한, 정부가 주관하는 주요 방송광고 ․ 캠페인 및 주요브리핑 시 수어방송이 송출될 계획 있도록 2월 중에 관계기관·방송사들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o 특히, 올해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재난방송 강화를 위해서 고시를 개정하고, 재난방송 수어 전문인력 교육에 착수키로 하였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송출에 관한 기준 □ <NAME> 위원장은"국가 재난상황 및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앞으로 장애인방송에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 및 방송사, 유관기관들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8a9decb-ae02-4637-85ac-e8ee12d81f78	source15/231026/156276472_0.txt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472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미,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력 강화하기로 ■ 과기정통부,「제4차 한 - 미 ICT 정책포럼」개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6월 22일(금), 잠실 롯데호텔에서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양측 정부 및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차 한 - 미 FTA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정보통신기술(이하'ICT')정책현황을<NAME>고, 4차 산업혁명시대 공동대응을 통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13년도 양국 정상 공동에에으로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양국 ICT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 ‧ 민간 간 합동 포럼 ㅇ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NAME> 사이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행사를 주재했다. ICT 정책, 국제기구활동 협력, 사이버보안, 국경 간 정보이동, 5세대(5G)이동통신, 인공지능(AI)등 6개 세션에 대한 양국 관련부처 ‧ 기업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우리나라 ICT 정책현황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 I - 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보고를 통해 D. N. A.(Data, Network, AI)로 대표되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축계획 및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융합을 위한 전략을 美 측과 공유했다. ㅇ 미국 국무부는 디지털 혁신 활성화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 중인 정책과 규제 개선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공유와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국제기구 활동 협력과 관련하여, 두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의 국제기구에서 ICT를 통한'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 - 미 간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해 투명하고 효율적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보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뿐만 아니라 이의 안전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하고,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위해 사이버 시스템에 의한 위협 정보와 주요 침해사건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불법스팸에 공동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ㅇ 아 ‧ 태 지역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CBPR*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데이터 교류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CBPR(Cross Border Privacy Regulation):APEC 차원이 2011년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 보호규정 □ 아울러,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5세대(5G)통신과 상용화, 인공지능(AI)기술개발 및 확산 촉진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으며, ㅇ 한국의 SKT, 삼성전자, 뷰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양국 주요 기업들도 참석하여 사업 현황을<NAME>고, 신기술이 양국 국민과 경제에 적용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인 <NAME>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최근 ICT를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 능력과 개별 국가의 역량을 넘어서는 측면에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관련 분야에서 한 - 미 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4차 한 - 미 ICT 정책포럼 개요 □ 한 - 미 양국 ICT 정책 ‧ 산업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내 ICT 분야의 미국 진출 촉진 등을 위해'제4차 한 - 미 ICT 정책포럼'열 ※'13.5월 VIP 방미 계기, 양측 간 ICT 협력 강화를 위해 차관급 협력회의를 매년 교대 개최키로 합의, 이번은 미측 차관급 공석으로 실장급으로 격상 ㅇ(일시/장소)'18.6.22(금)/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참 석 자)양국 정부 ‧ 관련 산업계 전문가 40명 여명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수석대표), 과기정통부 ‧ 방통위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네이버와 삼성, 뷰노 대표 20여명 - 국무부 사이버 안보 부차관보(수석대표), 국무부 ‧ 상무부 등 정부부처,<NAME>미국상공회의소 및 ICT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 -(논의의제)【 정부세션 】 ①ICT 정책공유 ②국제기구활동 등 【 민관세션 】 ③사이버보안 ④국경간 정보이동 ⑤5G ⑥AI ≪ICT 정책포럼 추진 연혁≫ 창조경제, 사이버기반시설보호, 빅데이터, 엣지 컴퓨팅, ITU - T표준, 국제기구 협력 등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ICT환경변화 대응, 미래유망기술, 국제기구 활동 등 정보보호, 5G등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국제기구협력, IoT, 스마트시티, 머신러닝, 사이버보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미 ICT 정책포럼」 개최_1 ### 내용: 한 - 미,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협력 강화하기로 ■ 과기정통부,「제4차 한 - 미 ICT 정책포럼」개최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6월 22일(금), 잠실 롯데호텔에서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양측 정부 및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차 한 - 미 FTA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정보통신기술(이하'ICT')정책현황을<NAME>고, 4차 산업혁명시대 공동대응을 통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13년도 양국 정상 공동에에으로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양국 ICT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 ‧ 민간 간 합동 포럼 ㅇ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NAME> 사이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행사를 주재했다. ICT 정책, 국제기구활동 협력, 사이버보안, 국경 간 정보이동, 5세대(5G)이동통신, 인공지능(AI)등 6개 세션에 대한 양국 관련부처 ‧ 기업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우리나라 ICT 정책현황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 I - 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보고를 통해 D. N. A.(Data, Network, AI)로 대표되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축계획 및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융합을 위한 전략을 美 측과 공유했다. ㅇ 미국 국무부는 디지털 혁신 활성화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 중인 정책과 규제 개선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공유와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국제기구 활동 협력과 관련하여, 두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의 국제기구에서 ICT를 통한'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 - 미 간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해 투명하고 효율적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보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뿐만 아니라 이의 안전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 하고,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위해 사이버 시스템에 의한 위협 정보와 주요 침해사건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불법스팸에 공동 대응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ㅇ 아 ‧ 태 지역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CBPR*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데이터 교류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CBPR(Cross Border Privacy Regulation):APEC 차원이 2011년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 보호규정 □ 아울러,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5세대(5G)통신과 상용화, 인공지능(AI)기술개발 및 확산 촉진 등을 위한 정책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으며, ㅇ 한국의 SKT, 삼성전자, 뷰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 양국 주요 기업들도 참석하여 사업 현황을<NAME>고, 신기술이 양국 국민과 경제에 적용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인 <NAME>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최근 ICT를 기반으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 능력과 개별 국가의 역량을 넘어서는 측면에서 국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관련 분야에서 한 - 미 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4차 한 - 미 ICT 정책포럼 개요 □ 한 - 미 양국 ICT 정책 ‧ 산업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내 ICT 분야의 미국 진출 촉진 등을 위해'제4차 한 - 미 ICT 정책포럼'열 ※'13.5월 VIP 방미 계기, 양측 간 ICT 협력 강화를 위해 차관급 협력회의를 매년 교대 개최키로 합의, 이번은 미측 차관급 공석으로 실장급으로 격상 ㅇ(일시/장소)'18.6.22(금)/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참 석 자)양국 정부 ‧ 관련 산업계 전문가 40명 여명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수석대표), 과기정통부 ‧ 방통위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네이버와 삼성, 뷰노 대표 20여명 - 국무부 사이버 안보 부차관보(수석대표), 국무부 ‧ 상무부 등 정부부처,<NAME>미국상공회의소 및 ICT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 -(논의의제)【 정부세션 】 ①ICT 정책공유 ②국제기구활동 등 【 민관세션 】 ③사이버보안 ④국경간 정보이동 ⑤5G ⑥AI ≪ICT 정책포럼 추진 연혁≫ 창조경제, 사이버기반시설보호, 빅데이터, 엣지 컴퓨팅, ITU - T표준, 국제기구 협력 등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ICT환경변화 대응, 미래유망기술, 국제기구 활동 등 정보보호, 5G등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국제기구협력, IoT, 스마트시티, 머신러닝, 사이버보안 등
74c8a49f-cb8b-4551-90da-d1a39cb5cd05	source15/231026/156335994_1.txt	국내 최대 규모 군사학술교류, 제주도서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994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는 <NAME> )종합학술대회가 6월 13일, 14일 양일 간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아주대학교(총장 <NAME>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특화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학술대회는 군 ‧ 산 ‧ 학 ‧ 연 소속 군사과학기술분야의 기술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군사학술교류 행사로 매년 21회를 맞이한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 간 학술 교류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NAME> 아주대학교 총장, <NAME> 바른미래당 의원 외와 군사과학기술 관계자 1,900여 명의가 참석하고, 11개 기술 분과에서 1,163여 편의 연구가 발표된다. 독일의 호주 국방과학기술국(DSTG)지상본부장 <NAME> 박사는 이날 초청강연자로 나서"호주의 미래 분야국방과학기술 전략"이란 주제 강연을 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참가자들을 위한 별도로 특별 심포지엄과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 세션에서는"미래 국방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미래 방위적 사업의 PM제도, 기술경진 및 과제경진 제도, 로봇 기술 및 인공지능 연구 분야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사장 한편에서는 방위산업체의 첨단기술들을 눈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장비전시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화의 대전과 유도탄, 한화디펜스의 지뢰 탐지 - 제거 로봇,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국형전투기(KF - X)등 52개 방위산업체에서 다양한 연구개발성과를 전시한다. 한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는 국내 유일의 군사과학기술분야 학회로 1998년 출범 이후 9,500여 개의 군 ․ 산 ․ 학 ․ 연의 회원들이 참여하며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본 협회는 매년 정기적인 학술행사로 6월에는 11개 기술 분과로 구성된 종합학술대회를 실시하고, 11월에는 분과별 중심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최대 규모 군사학술교류, 제주도서 개최_1 ### 내용: 2019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는 <NAME> )종합학술대회가 6월 13일, 14일 양일 간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아주대학교(총장 <NAME> )미래전투체계 네트워크기술특화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학술대회는 군 ‧ 산 ‧ 학 ‧ 연 소속 군사과학기술분야의 기술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군사학술교류 행사로 매년 21회를 맞이한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 간 학술 교류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NAME> 아주대학교 총장, <NAME> 바른미래당 의원 외와 군사과학기술 관계자 1,900여 명의가 참석하고, 11개 기술 분과에서 1,163여 편의 연구가 발표된다. 독일의 호주 국방과학기술국(DSTG)지상본부장 <NAME> 박사는 이날 초청강연자로 나서"호주의 미래 분야국방과학기술 전략"이란 주제 강연을 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참가자들을 위한 별도로 특별 심포지엄과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 세션에서는"미래 국방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미래 방위적 사업의 PM제도, 기술경진 및 과제경진 제도, 로봇 기술 및 인공지능 연구 분야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사장 한편에서는 방위산업체의 첨단기술들을 눈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장비전시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화의 대전과 유도탄, 한화디펜스의 지뢰 탐지 - 제거 로봇,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국형전투기(KF - X)등 52개 방위산업체에서 다양한 연구개발성과를 전시한다. 한편,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는 국내 유일의 군사과학기술분야 학회로 1998년 출범 이후 9,500여 개의 군 ․ 산 ․ 학 ․ 연의 회원들이 참여하며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본 협회는 매년 정기적인 학술행사로 6월에는 11개 기술 분과로 구성된 종합학술대회를 실시하고, 11월에는 분과별 중심의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8ec56aa-878f-43e8-a82e-7885f72bfc3e	source15/231026/156080404_0.txt	찰나의 비경 담은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수상작 공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404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찰나의 비경 담은 전국은 사진 공모전 수상작 공개 ◇ 제14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금상'노을 속으로( <NAME> 작)'선정 ○ 전년 대비 1.7배 많은 4,598점 접수되어 총 80점 등 수상 ◇ 수상작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 국립공원 주간(10.19. ~ 11.01)까지 서울 2곳과 전국 주요한 24곳에서 전시회 열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제14회 국가별 사진공모전 대상으로 <NAME> 씨의'노을 속으로'를 선정하고 최우수상 2점, 2에 5점, 장려상 12점 등 총에 80점의 작품을 공개했다. ○ 이번 공모전에는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생태, 자연성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전년 대비 1.7배나 급증은 4,598점이 접수됐다. ○ 대상인'노을 속으로'는 세계적으로 드문 도시 속 국립공원인 북한산 인수봉에 흐르는 운해를 노을빛과 어우러진 순간으로 제대로 표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최우수상인 <NAME> 작품에'환상적인 설악산'은 여름날 동해안의 운해와 설악산 공룡능선을 파노라마<NAME>으로 입체감 있게 촬영한 장관을 연출했다. 또 다른 최우수상인 <NAME> 씨의'여명 속의 오누이탑'은 이른 새벽 계룡산국립공원에 설치는 두 개의 탑 뒤로 펼쳐지는 여명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 특히, 이 작품은 1993년 사진공모전이 시작된 이래로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처음 뽑힌 최우수상이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상 수상자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환경부 이사장상과 함께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100만 원, 50만 원부에 3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 이들 수상작품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감상할 바 있으며,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발맞춰 용량을 줄인 작품들을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적합한 내려받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가을 관광주간과 연계한 자연한 주간(10.19 ~ 11.01)에 서울 농협 농업박물관과 도봉역환승센터에서 전시회가 열리며, 주요 국립공원 22곳에서도 전시회가 운영된다. ○ 국립공원 주간 이후에는 법원, 시청, 병원, 교정시설 등지에서 찾아가는 사진전시회가 개최되어 도심 속에서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감상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올해 12월에는 사진집’형태로 인터넷서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찰나의 비경 담은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수상작 공개_1 ### 내용: 찰나의 비경 담은 전국은 사진 공모전 수상작 공개 ◇ 제14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금상'노을 속으로( <NAME> 작)'선정 ○ 전년 대비 1.7배 많은 4,598점 접수되어 총 80점 등 수상 ◇ 수상작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 국립공원 주간(10.19. ~ 11.01)까지 서울 2곳과 전국 주요한 24곳에서 전시회 열려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제14회 국가별 사진공모전 대상으로 <NAME> 씨의'노을 속으로'를 선정하고 최우수상 2점, 2에 5점, 장려상 12점 등 총에 80점의 작품을 공개했다. ○ 이번 공모전에는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생태, 자연성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이 전년 대비 1.7배나 급증은 4,598점이 접수됐다. ○ 대상인'노을 속으로'는 세계적으로 드문 도시 속 국립공원인 북한산 인수봉에 흐르는 운해를 노을빛과 어우러진 순간으로 제대로 표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최우수상인 <NAME> 작품에'환상적인 설악산'은 여름날 동해안의 운해와 설악산 공룡능선을 파노라마<NAME>으로 입체감 있게 촬영한 장관을 연출했다. 또 다른 최우수상인 <NAME> 씨의'여명 속의 오누이탑'은 이른 새벽 계룡산국립공원에 설치는 두 개의 탑 뒤로 펼쳐지는 여명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 특히, 이 작품은 1993년 사진공모전이 시작된 이래로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처음 뽑힌 최우수상이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상 수상자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환경부 이사장상과 함께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100만 원, 50만 원부에 3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 이들 수상작품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감상할 바 있으며,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정책에 발맞춰 용량을 줄인 작품들을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활용에 적합한 내려받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가을 관광주간과 연계한 자연한 주간(10.19 ~ 11.01)에 서울 농협 농업박물관과 도봉역환승센터에서 전시회가 열리며, 주요 국립공원 22곳에서도 전시회가 운영된다. ○ 국립공원 주간 이후에는 법원, 시청, 병원, 교정시설 등지에서 찾아가는 사진전시회가 개최되어 도심 속에서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감상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올해 12월에는 사진집’형태로 인터넷서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6e9c5123-b824-45ea-9a01-37955d255105	source15/231026/156464688_0.txt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고용을 응원합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협약식 개최 및 회원 기업 인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688&pageIndex=28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청년고용을 응원합니다. 협약식 개최 및 회원 기업 가입 ◈고용노동부 - 한국경영자총협회 업무협약 체결 ◈삼성전자, 포스코, 에스케이하이닉스, 롯데그룹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월 3일(화)14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NAME> , 이하'경총')와 ｢ 청년고용 지원 프로젝트 ｣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청년고용 지원 멤버십 ｣ 기업을 인증하였다. <협약식·멤버십 기업 인증 개요 < ◇ 일시/장소:'21.8.3.(화), 14:00∼14:40/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중구) ◇ 참석자:(오프라인)고용노동부 차관과 경총 <NAME> 회장(온라인)삼성전자 <NAME> 사장과 포스코 <NAME> 본부에 SK하이닉스 <NAME> 부사장, 롯데지주 정부 <NAME> 부사장 등 □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는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민간이<NAME>여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ㅇ 정부는 사용자단체와 협업하여 기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 소요비용 지원과 취업 연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하여 ①직무역량 강화·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②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확산으로는 일련의 활동을 확산 □ 이날 행사는 청년구직자 목소리 청취, 청년고용 지원 추진계획 발표, 기업별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소개, 고용노동부 - 경총 업무협약, ｢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 기업 인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고용 지원 프로젝트」확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지난 6.28.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모임에서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이 <NAME> 경총 회장에게「청년고용 희망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협업을 당부로 것을 계기로, 이날 고용노동부와 경총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청년고용 희망 프로젝트」와 관련한 확산 플랫폼 구축과 상호협력 증진을 통한 것으로, - 고용노동부와 기업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관련 멤버십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분위기 확산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경총 회원사 등「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대한 업계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노동부 - 경총 업무협약 주요 내용> □ 목적:「청년고용 응원 프로그램적 확산 플랫폼 구축 관련 상호협력 o(공동)참여기업 멤버십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 분위기 개선 등 홍보 o(고용노동부)「청년고용 응원 캠페인를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상 지원, 참여자 모집 및 채용과 취업 알선, 채용 확대 및 고용유지 지원 o(경총)「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확산을 위해 기업 지원체계 구축, 참여희망 기업 발굴 등 컨설팅 지원, 청년 의견수렴 <2>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가입은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 ㅇ 이날 행사에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삼성에서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에서 참석하여 청년고용 서포터 멤버십에 우선하여 가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총이 주관하는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은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새로 추진하는 등 선도를 수행하는 기업이 가입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 고용노동부와 고용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 멤버십 가입 프로그램 정보제공(8월 ~) <붙임4> ㅇ 이번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4개 기업은 추진 중인 청년고용 관련 프로그램을 현장의 수요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향후 출범할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8월 말 예정)에도 참여하는 등 청년고용 지원 선도기업으로서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3> 청년고용 지원 멤버십 기업별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현재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붙임5> 삼성전자: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교육생 규모 확대 -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청년(대졸자, 전공불문)을 선발로 총 1만여명의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훈련비 및 월 100만 원 이상 장려금 등 지원)및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 4기 총 2,087명 수료, 수료 71% ㅇ 삼성전자는'18년부터 미취업 청년을 상대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 프로그램은 삼성전자에서'18년 8월 발표한'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기술(IT)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ㅇ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교육생은 1년간 알고리즘 기반의 코딩교육을 받고,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높이게 되며 취업컨설팅, 회사설명회 참여에서 취업지원도 받을 수도 있다. - 삼성전자는 1기 500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교육생을 늘려왔고,'21년 6기 교육 대상을 950명으로 확대하고,'22년 7기부터는 기수당 1,150명으로 확대하여 최종으로 2,3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포스코:'AI·Big data 아카데미'교육생 규모 확대 포유드림(POSCO Youth Dream)- AI·Big data 교육 ·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23년까지 5년간 총 5,500명에게 체계화 교육을 지원(숙식비 포함/취업관련 2개 프로그램당 월100만 원의 교육수당, 인턴기회 제공)하며, AI·Big data 아카데미는 AI분야의 실용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기업실무형 취업교육, AI·Big data 과정는 창업인큐베이팅 스쿨 '19년 이후 총 2,235명 교육으로 취창업률 56%이며 그 중 AI·Big data 과정는 총 423명 수료, 취업률 50%(211명 이상이 ㅇ 그룹은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19년부터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는'포유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프로그램 중'AI·Big Data 아카데미'는 인공지능(AI)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포스텍과 협력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3개월 동안 실시되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함양시켜 4차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ㅇ 특히 본 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교수진으로부터'AI·Big Data'기술의 원리와 활용기법을 배우고 문제 해결형 과제를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또한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무료 강좌(MOOC, 무크)를 통한 사전학습을 제공하며, 우수 교육 수료생을 선발로 포스텍에서 연구인턴 기회가 제공된다. -'22년부터는 AI·Big Data 과정을 확대하여 현재 약 200명인 수강 인원을 연간 3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교육 분야 확대 청년 하이 파이브(Hy - Five)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4주간의 직무교육을 위한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인재 발굴 및 취업연계 인턴십 진행('21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교육 교육을 확대 개설하여 8주간의 교육 제공 예정) '18년 상반기 총 853명 수료, 인턴십 3개월 진행 후 정규직 취업이 70%이상 - SK하이닉스는'18년부터 협력사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 취업 연계 인턴십을 진행하는'청년 하이 파이브(Hy - Five)'프로그램을 실시에 있다. - 우수 인재 확보에 난항을 겪는 협력사와 정보 부족 및 전문교육 기회의 부재로 반도체 산업군에서 일할 일자리를 얻기 힘든 청년 인재를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협력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청년 하이 파이브(Hy - Five)'는 특히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문 강사로 이루어진 전문가들이 직접 가르치는 현장감 있고 강도 높은 4주간의 직무교육을 통해 협력사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21년 하반기부터는 4주간의 반도체 온라인 교육을 추가 개설하여 총 8주간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연 300명 수준이던 프로그램 참가자 규모도 연 4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신입 채용 불합격자 결과 분석 강화 신입채용 불합격자 결과 모니터링 '14년 하반기부터 주요 기업 최초, 신입채용 불합격자 대상 결과 피드백을 실시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 강화 - 나은 인재로의 발전 기회 및 기업의 공정채용 의지 강화 ㅇ 롯데그룹은'14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당시부터 불합격자에 대한 결과 피드백을 실시해왔다. ㅇ 막대그래프 형태로 인적성 및 면접전형에 대한 본인의 점수, 지원자 평균 점수와 전체 지원자 평균 점수 분석 - 지원자는 이를 통해 전형별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추후 채용지원 시 보완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 간에서 롯데그룹의 채용 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 롯데그룹은 결과 피드백을 수년째 실시해온 데에 대해서"공정채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수 면접위원 양성과 채용 각 단계의 평가 시스템화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내년으로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 가 본격 추진되고, 청년고용 지원 멤버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응원 프로그램이 확산되면, ㅇ 더욱 많은 청년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직무훈련, 일경험 등에 대한 참여기회를 누릴 수 잇게 된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 <NAME> 정 회장은"오늘 선정은 멤버십 기업들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그걸 바탕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도록 지원해왔다"라고 강조하며, ㅇ"경영계와 정부가 이 업무협약을 디딤돌로 우수사례 확산을 비롯해 지금 할 수만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해 나가다 보면'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장관은"지금의 젊은이가 취업을 위해 겪어야 하는 경쟁은 기성세대가 청년이었을 때보다 더욱 혹독한 상황"이라며,"청년들의 불안과 고민이 해소되도록 청년고용의 열쇠(Key)를 쥐고 싶을 기업과 함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청년과 기업인이가 희망하는 만큼, 정부도 경총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순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채용 후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업)미래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붙임1)｢ 청년고용 응원 캠페인를 협약식 및 멤버십 기관 인증 개요 (붙임2)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인사말씀 (붙임3)고용노동부 관계자 인사말씀 (붙임4)온라인청년센터 멤버십 기업 청년고용 관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화면 (붙임5)멤버십 회원별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붙임6)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추진체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NAME> 서기관· <NAME> 사무관, 한국경영자총협회 <NAME> 책임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 청년고용 응원 ｣사업 협약식 및 멤버십 기업 인증 개요 경영계와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층 직무훈련·일경험 등을 운영하는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인증 ㅇ(일시)'21.8.3.(화), 14:00 ~ 14:40 (장소)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ADDRESS> )컨벤션홀(5층) ㅇ(오프라인)고용노동부 <NAME> 국장과 경총 <NAME> 회장, 청년고용정책관 ㅇ(온라인)각 기업(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설명과 □ 진행순서(전체 공개, 총 40분) 14:00 ~ 14:06('06) 경총 회장, 고용노동부 국장 14:06 ~ 14:10('04) 청년구직자 의견 청취 청년층 취업 관련 애로사항,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소감 등 14:10 ~ 14:15('05) 청년고용 정책 추진계획 발표 14:15 ~ 14:27('12) 기업별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삼성전자, POS와 SK하이닉스, 롯데 14:27 ~ 14:30('03)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 업무협약식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14:30 ~ 14:35('05) ｢ 청년고용 응원 ｣쉽 기업 인증 - 삼성로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 14:35 ~ 14:40('05) 멤버십 기업 화상 안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인사말씀 ○ 먼저 오늘 ｢ 청년고용 응원 협약식 ｣ 이 진행되기까지 애써주신 <NAME>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그 동안 일자리 지원 활동에 힘써주셔서 오늘 사례를 발표해주실 기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총과 고용노동부, 기업들이 함께한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와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어 “ 실제로 현재 청년 일자리 상황은 '최악'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면서 취업문은 더욱 좁아져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청년층 체감실업률’25.1%(2020년 기준) ○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걸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기를 ○ 다행스럽게도 몇몇 대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이런 고충을 해소해주고자 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은 사회공헌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례를 발표해주실 기업들은 청년들에게 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수 없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 경총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 노력이 고용시장에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경영계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공감대 속에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이루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이고, 경총 역시 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고용 및 노동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던 만큼, 보다 진정성 있는 협력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 모쪼록 이번 업무협약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경총 또한 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NAME> 회장님을 비롯하여 주요 기업의 CHO 분들과 하나가 되어 「청년고용 희망 프로젝트」추진배경 오늘 이 자리는 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청년고용을 응원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큰 영향을 받았던 청년고용률은 최근 러블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21.6월 신규 취업자 20.9만명 증가('00.7월 이후 최대폭)고용률 증가('20.6 42.0 명 →'21.6 45.1 명)및 실업률 감소('20.6 10.7%→'21.6,8.9%) 고용 지표상 개선 추세는 다행스럽지만, 합격 후 취업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등 지금의 청년들이 취업을 통해 겪어야 하는 시간은 기성세대가 청년이었을 때보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쓰이는 말 중에'취업준비 준비생'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취업 준비 준비생"을 아시나요? 청년 실업 실태('21.7.21, SBS 등)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르는 비용부터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직 준비도 또 하나의'문턱'이 되어버린 것 같아 청년들의 불안과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 키(key)를 쥐고 있는 기업과 국가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동안 많은 기업과 청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직무훈련·일경험 등 직무역량을 높일 수만 있는 기회와 함께, 채용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꾸준히 받기를 청년들을 위해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질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였고, 그 결과「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마련과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추진방안 각각이 강점을 가진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에게 역량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들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프로그램을 설계·수행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참여자 교육과 소요비용 지원, 후속 취업 연계, 전문가 컨설팅 같이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청년고용 문제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직무역량 향상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삼성전자·포스코·SK하이닉스·롯데에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마련은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현재 해당 기업에서 추진하고 계신 삼성에 SSAFY, 포스코의 포유드림, SK하이닉스의 Hy - five(하이파이브), 롯데그룹의 신입채용 불합격자 대상 피드백 모두 청년 구직자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사례가 다른 기업에도 확산되어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으로 오늘 이 자리는 취업 경쟁에 지친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청년, 기업, 경총 등 사용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많은 청년고용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고용을 응원합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협약식 개최 및 회원 기업 인증_1 ### 내용: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청년고용을 응원합니다. 협약식 개최 및 회원 기업 가입 ◈고용노동부 - 한국경영자총협회 업무협약 체결 ◈삼성전자, 포스코, 에스케이하이닉스, 롯데그룹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8월 3일(화)14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NAME> , 이하'경총')와 ｢ 청년고용 지원 프로젝트 ｣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청년고용 지원 멤버십 ｣ 기업을 인증하였다. <협약식·멤버십 기업 인증 개요 < ◇ 일시/장소:'21.8.3.(화), 14:00∼14:40/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중구) ◇ 참석자:(오프라인)고용노동부 차관과 경총 <NAME> 회장(온라인)삼성전자 <NAME> 사장과 포스코 <NAME> 본부에 SK하이닉스 <NAME> 부사장, 롯데지주 정부 <NAME> 부사장 등 □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는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민간이<NAME>여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ㅇ 정부는 사용자단체와 협업하여 기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 소요비용 지원과 취업 연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기업·사용자단체가 협업하여 ①직무역량 강화·일경험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②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문화를 확산으로는 일련의 활동을 확산 □ 이날 행사는 청년구직자 목소리 청취, 청년고용 지원 추진계획 발표, 기업별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소개, 고용노동부 - 경총 업무협약, ｢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 기업 인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고용 지원 프로젝트」확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지난 6.28.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모임에서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이 <NAME> 경총 회장에게「청년고용 희망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협업을 당부로 것을 계기로, 이날 고용노동부와 경총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청년고용 희망 프로젝트」와 관련한 확산 플랫폼 구축과 상호협력 증진을 통한 것으로, - 고용노동부와 기업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관련 멤버십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분위기 확산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경총 회원사 등「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대한 업계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노동부 - 경총 업무협약 주요 내용> □ 목적:「청년고용 응원 프로그램적 확산 플랫폼 구축 관련 상호협력 o(공동)참여기업 멤버십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 분위기 개선 등 홍보 o(고용노동부)「청년고용 응원 캠페인를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상 지원, 참여자 모집 및 채용과 취업 알선, 채용 확대 및 고용유지 지원 o(경총)「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확산을 위해 기업 지원체계 구축, 참여희망 기업 발굴 등 컨설팅 지원, 청년 의견수렴 <2>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가입은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 ㅇ 이날 행사에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삼성에서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에서 참석하여 청년고용 서포터 멤버십에 우선하여 가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총이 주관하는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은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새로 추진하는 등 선도를 수행하는 기업이 가입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 고용노동부와 고용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기업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 멤버십 가입 프로그램 정보제공(8월 ~) <붙임4> ㅇ 이번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4개 기업은 추진 중인 청년고용 관련 프로그램을 현장의 수요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향후 출범할 청년고용 응원 네트워크(8월 말 예정)에도 참여하는 등 청년고용 지원 선도기업으로서 적극적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3> 청년고용 지원 멤버십 기업별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현재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붙임5> 삼성전자: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교육생 규모 확대 -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청년(대졸자, 전공불문)을 선발로 총 1만여명의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훈련비 및 월 100만 원 이상 장려금 등 지원)및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 4기 총 2,087명 수료, 수료 71% ㅇ 삼성전자는'18년부터 미취업 청년을 상대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 프로그램은 삼성전자에서'18년 8월 발표한'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기술(IT)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ㅇ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교육생은 1년간 알고리즘 기반의 코딩교육을 받고,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개발 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높이게 되며 취업컨설팅, 회사설명회 참여에서 취업지원도 받을 수도 있다. - 삼성전자는 1기 500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교육생을 늘려왔고,'21년 6기 교육 대상을 950명으로 확대하고,'22년 7기부터는 기수당 1,150명으로 확대하여 최종으로 2,3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포스코:'AI·Big data 아카데미'교육생 규모 확대 포유드림(POSCO Youth Dream)- AI·Big data 교육 ·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23년까지 5년간 총 5,500명에게 체계화 교육을 지원(숙식비 포함/취업관련 2개 프로그램당 월100만 원의 교육수당, 인턴기회 제공)하며, AI·Big data 아카데미는 AI분야의 실용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기업실무형 취업교육, AI·Big data 과정는 창업인큐베이팅 스쿨 '19년 이후 총 2,235명 교육으로 취창업률 56%이며 그 중 AI·Big data 과정는 총 423명 수료, 취업률 50%(211명 이상이 ㅇ 그룹은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19년부터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는'포유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프로그램 중'AI·Big Data 아카데미'는 인공지능(AI)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포스텍과 협력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3개월 동안 실시되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함양시켜 4차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ㅇ 특히 본 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교수진으로부터'AI·Big Data'기술의 원리와 활용기법을 배우고 문제 해결형 과제를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또한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무료 강좌(MOOC, 무크)를 통한 사전학습을 제공하며, 우수 교육 수료생을 선발로 포스텍에서 연구인턴 기회가 제공된다. -'22년부터는 AI·Big Data 과정을 확대하여 현재 약 200명인 수강 인원을 연간 3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교육 분야 확대 청년 하이 파이브(Hy - Five)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4주간의 직무교육을 위한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인재 발굴 및 취업연계 인턴십 진행('21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교육 교육을 확대 개설하여 8주간의 교육 제공 예정) '18년 상반기 총 853명 수료, 인턴십 3개월 진행 후 정규직 취업이 70%이상 - SK하이닉스는'18년부터 협력사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 취업 연계 인턴십을 진행하는'청년 하이 파이브(Hy - Five)'프로그램을 실시에 있다. - 우수 인재 확보에 난항을 겪는 협력사와 정보 부족 및 전문교육 기회의 부재로 반도체 산업군에서 일할 일자리를 얻기 힘든 청년 인재를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협력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청년 하이 파이브(Hy - Five)'는 특히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문 강사로 이루어진 전문가들이 직접 가르치는 현장감 있고 강도 높은 4주간의 직무교육을 통해 협력사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21년 하반기부터는 4주간의 반도체 온라인 교육을 추가 개설하여 총 8주간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연 300명 수준이던 프로그램 참가자 규모도 연 4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신입 채용 불합격자 결과 분석 강화 신입채용 불합격자 결과 모니터링 '14년 하반기부터 주요 기업 최초, 신입채용 불합격자 대상 결과 피드백을 실시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 강화 - 나은 인재로의 발전 기회 및 기업의 공정채용 의지 강화 ㅇ 롯데그룹은'14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당시부터 불합격자에 대한 결과 피드백을 실시해왔다. ㅇ 막대그래프 형태로 인적성 및 면접전형에 대한 본인의 점수, 지원자 평균 점수와 전체 지원자 평균 점수 분석 - 지원자는 이를 통해 전형별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추후 채용지원 시 보완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 간에서 롯데그룹의 채용 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 롯데그룹은 결과 피드백을 수년째 실시해온 데에 대해서"공정채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수 면접위원 양성과 채용 각 단계의 평가 시스템화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내년으로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 가 본격 추진되고, 청년고용 지원 멤버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응원 프로그램이 확산되면, ㅇ 더욱 많은 청년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직무훈련, 일경험 등에 대한 참여기회를 누릴 수 잇게 된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 <NAME> 정 회장은"오늘 선정은 멤버십 기업들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그걸 바탕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도록 지원해왔다"라고 강조하며, ㅇ"경영계와 정부가 이 업무협약을 디딤돌로 우수사례 확산을 비롯해 지금 할 수만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해 나가다 보면'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장관은"지금의 젊은이가 취업을 위해 겪어야 하는 경쟁은 기성세대가 청년이었을 때보다 더욱 혹독한 상황"이라며,"청년들의 불안과 고민이 해소되도록 청년고용의 열쇠(Key)를 쥐고 싶을 기업과 함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청년과 기업인이가 희망하는 만큼, 정부도 경총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이 확산될 순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채용 후부터 직업훈련, 일경험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업)미래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붙임1)｢ 청년고용 응원 캠페인를 협약식 및 멤버십 기관 인증 개요 (붙임2)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인사말씀 (붙임3)고용노동부 관계자 인사말씀 (붙임4)온라인청년센터 멤버십 기업 청년고용 관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화면 (붙임5)멤버십 회원별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붙임6)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추진체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NAME> 서기관· <NAME> 사무관, 한국경영자총협회 <NAME> 책임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 청년고용 응원 ｣사업 협약식 및 멤버십 기업 인증 개요 경영계와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층 직무훈련·일경험 등을 운영하는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인증 ㅇ(일시)'21.8.3.(화), 14:00 ~ 14:40 (장소)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ADDRESS> )컨벤션홀(5층) ㅇ(오프라인)고용노동부 <NAME> 국장과 경총 <NAME> 회장, 청년고용정책관 ㅇ(온라인)각 기업(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설명과 □ 진행순서(전체 공개, 총 40분) 14:00 ~ 14:06('06) 경총 회장, 고용노동부 국장 14:06 ~ 14:10('04) 청년구직자 의견 청취 청년층 취업 관련 애로사항,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소감 등 14:10 ~ 14:15('05) 청년고용 정책 추진계획 발표 14:15 ~ 14:27('12) 기업별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삼성전자, POS와 SK하이닉스, 롯데 14:27 ~ 14:30('03) ｢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 업무협약식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14:30 ~ 14:35('05) ｢ 청년고용 응원 ｣쉽 기업 인증 - 삼성로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 14:35 ~ 14:40('05) 멤버십 기업 화상 안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인사말씀 ○ 먼저 오늘 ｢ 청년고용 응원 협약식 ｣ 이 진행되기까지 애써주신 <NAME> 고용노동부 장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그 동안 일자리 지원 활동에 힘써주셔서 오늘 사례를 발표해주실 기업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총과 고용노동부, 기업들이 함께한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와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어 “ 실제로 현재 청년 일자리 상황은 '최악'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면서 취업문은 더욱 좁아져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청년층 체감실업률’25.1%(2020년 기준) ○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걸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기를 ○ 다행스럽게도 몇몇 대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이런 고충을 해소해주고자 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은 사회공헌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례를 발표해주실 기업들은 청년들에게 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수 없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 경총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 노력이 고용시장에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지금 경영계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공감대 속에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이루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이고, 경총 역시 기업의 경쟁력 제고나 고용 및 노동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왔던 만큼, 보다 진정성 있는 협력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 모쪼록 이번 업무협약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경총 또한 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NAME> 회장님을 비롯하여 주요 기업의 CHO 분들과 하나가 되어 「청년고용 희망 프로젝트」추진배경 오늘 이 자리는 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청년고용을 응원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큰 영향을 받았던 청년고용률은 최근 러블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21.6월 신규 취업자 20.9만명 증가('00.7월 이후 최대폭)고용률 증가('20.6 42.0 명 →'21.6 45.1 명)및 실업률 감소('20.6 10.7%→'21.6,8.9%) 고용 지표상 개선 추세는 다행스럽지만, 합격 후 취업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등 지금의 청년들이 취업을 통해 겪어야 하는 시간은 기성세대가 청년이었을 때보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쓰이는 말 중에'취업준비 준비생'이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취업 준비 준비생"을 아시나요? 청년 실업 실태('21.7.21, SBS 등)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르는 비용부터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직 준비도 또 하나의'문턱'이 되어버린 것 같아 청년들의 불안과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 키(key)를 쥐고 있는 기업과 국가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동안 많은 기업과 청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직무훈련·일경험 등 직무역량을 높일 수만 있는 기회와 함께, 채용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꾸준히 받기를 청년들을 위해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질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은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였고, 그 결과「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마련과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추진방안 각각이 강점을 가진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에게 역량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활동들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프로그램을 설계·수행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참여자 교육과 소요비용 지원, 후속 취업 연계, 전문가 컨설팅 같이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청년고용 문제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직무역량 향상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삼성전자·포스코·SK하이닉스·롯데에서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마련은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현재 해당 기업에서 추진하고 계신 삼성에 SSAFY, 포스코의 포유드림, SK하이닉스의 Hy - five(하이파이브), 롯데그룹의 신입채용 불합격자 대상 피드백 모두 청년 구직자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사례가 다른 기업에도 확산되어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으로 오늘 이 자리는 취업 경쟁에 지친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확산하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청년, 기업, 경총 등 사용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많은 청년고용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e1ed01e-e30f-4c71-9411-19cac7b6eaa5	source15/231026/156472578_0.txt	45개 기관의 '정부혁신' 성과, 국민이 직접 평가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578&pageIndex=26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정부혁신 활동를 평가할 국민평가단을 9월 28일(화)부터 10월 6일(수)까지 9일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평가단은 ｢ 2021년 정부혁신 평가 ｣ 와 ｢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합동<NAME>대회 ｣ 에 참여하게 된다. □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잇도록 매년 중앙행정기관(2021년 45개 기관)을 선정으로 국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국민평가는 각 부처의 혁신성과를 국민적 입장에서 평가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 국민평가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 점수가 높아(15점,')정부혁신 평가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 국민평가단은 기관들의 혁신성과가 국민생활에 실제 보탬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국민체감도'지표를 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는'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부문에 반영된다 □ 한편으로 국민평가단은 10월 26일에 개최하는 ｢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NAME>대회 ｣ 왕중왕전에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왕중왕전은 공모를 거쳐 접수된 기관별 우수사례 가운데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국민투표를 통과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발표하고 심사하여 시상까지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혁신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자는 것"이라며,"국민평가단에 많은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혁신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정부혁신평가」국민평가단 운영 안내 행정안전부는'2021년도 정부혁신 평가'에 지원한 국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국민평가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2021년 10월 6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경험이 있는 또는 평가했던 기관 또는 사업(행사)등을 직접 (지원동기, 정부혁신에 대한 의견, 직접 체감한 혁신 성과와 국민참여 또는 정부혁신 활동 경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NAME>대회 개최 ○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기관 간에 공유·확산하고, 대회를 거쳐 발굴된 정부 혁신 아이디어를 대국민 적극 홍보 ○ 정부혁신에 참여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기부여를 통한 정부혁신 성과 제고 방안으로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5개 기관의 '정부혁신' 성과, 국민이 직접 평가한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정부혁신 활동를 평가할 국민평가단을 9월 28일(화)부터 10월 6일(수)까지 9일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평가단은 ｢ 2021년 정부혁신 평가 ｣ 와 ｢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합동<NAME>대회 ｣ 에 참여하게 된다. □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잇도록 매년 중앙행정기관(2021년 45개 기관)을 선정으로 국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국민평가는 각 부처의 혁신성과를 국민적 입장에서 평가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 국민평가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 점수가 높아(15점,')정부혁신 평가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 국민평가단은 기관들의 혁신성과가 국민생활에 실제 보탬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국민체감도'지표를 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는'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부문에 반영된다 □ 한편으로 국민평가단은 10월 26일에 개최하는 ｢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NAME>대회 ｣ 왕중왕전에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왕중왕전은 공모를 거쳐 접수된 기관별 우수사례 가운데에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국민투표를 통과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발표하고 심사하여 시상까지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혁신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자는 것"이라며,"국민평가단에 많은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혁신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정부혁신평가」국민평가단 운영 안내 행정안전부는'2021년도 정부혁신 평가'에 지원한 국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국민평가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2021년 10월 6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경험이 있는 또는 평가했던 기관 또는 사업(행사)등을 직접 (지원동기, 정부혁신에 대한 의견, 직접 체감한 혁신 성과와 국민참여 또는 정부혁신 활동 경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NAME>대회 개최 ○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기관 간에 공유·확산하고, 대회를 거쳐 발굴된 정부 혁신 아이디어를 대국민 적극 홍보 ○ 정부혁신에 참여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기부여를 통한 정부혁신 성과 제고 방안으로 활용
ae4406e5-61b2-4ae4-94d2-13cc1e1103d7	source15/231026/156495291_1.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2월 12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291&pageIndex=20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발생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중 손을 잘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독립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장갑을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조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지인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발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혼자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외부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2고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을 ○ 모든 실내 및 거리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접촉을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외식을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흡연 자제하기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아래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잇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말도록 특별 관리 필요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닫고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본인은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분리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이용 후 소독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말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외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모서리나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기기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거주는서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등 소독제 성분의 피부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안내로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미생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기능으로 하며 생명체에 해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해를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함은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소독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고려로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식품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살균에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이외는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질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용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의료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별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소독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승인·신고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시설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공기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기관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소독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창문이나 책상, 의자 등)및 카펫은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시간이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수건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입자가 있는 다면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위주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커튼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우려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등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내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득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성능도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미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환경부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등 주의사항을 지켜 제한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과정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자주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동안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노약자)어린이, 노인 및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적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바닥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직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우려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사용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2월 12일)_1 ### 내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발생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중 손을 잘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독립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장갑을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조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지인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발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혼자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외부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2고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해을 ○ 모든 실내 및 거리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접촉을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외식을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흡연 자제하기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아래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및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잇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말도록 특별 관리 필요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닫고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본인은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분리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이용 후 소독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말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외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모서리나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기기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거주는서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등 소독제 성분의 피부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안내로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미생물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기능으로 하며 생명체에 해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해를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함은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소독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그냥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해당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고려로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식품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살균에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이외는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만큼 함유한 제품입니다. 질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용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의료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별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소독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승인·신고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시설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공기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기관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소독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창문이나 책상, 의자 등)및 카펫은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시간이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수건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입자가 있는 다면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위주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커튼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우려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등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내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득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성능도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영향이 미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환경부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등 주의사항을 지켜 제한을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과정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독 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자주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동안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노약자)어린이, 노인 및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적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바닥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직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우려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사용은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8ec7c1fe-4210-4f0d-ba0c-029353a24f70	source15/231026/156455632_0.txt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폐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632&pageIndex=3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성황리 - 국가대표 선발전 겸해 올해 최대 규모.. 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 준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대한요트협회(회장 <NAME> )와 합동으로 주최한'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의 전 경기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보령시 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해 올해 최대의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딩기,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등 3개 경기에 전국 17개 시 도를 대표하는 210여 명 선수가 참가했다. 2024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의 세부종목으로 새롭게 채택된, 윈드서핑 iQFoil 클래스(요트경기의 새로운 종목)과 카이트보딩 포뮬러카이트(Kite〈연〉＋Boarding의 결합어로, 무중력 세일링 종목 경기)가 처음으로 전국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치러졌으며, 윈드서핑 iQFoil 클래스 남자대학 일반부 경기에서는 인천광역시체육회' <NAME> 선수가 1위를 차지하였고, 도쿄올림픽 RS:X에 출전하는 강원도의 소속 <NAME> 선수가 2위로 차지하였다. <NAME> 는는 주종목인 RS:X에서 iQFoil로 종목을 변경하여 대회에 참여했음에도 앞선 기량을 선보이는 등 향후 iQFoil 클래스에서 국내 1인자를 두고 선의는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카이트보딩 포뮬러 카이트 남자대학일반부 경기에서는 강원 소속 <NAME> 선수가 1위를, 경북카이트보딩클럽 소속 <NAME> 선수가 2위, 경기 일반 <NAME> 학생이 3위를 차지하며 모든 종목에서 치열하고 박진감 있는 경기가 연이어 펼쳐졌다. 한편, 이번 대회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 선수단 사전 코로나19 검사, 경기 중 매일 체온확인, 출입구 통제 등 방역 관리에 심혈을 기울려 한 건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경기한 수역에 경비정을 전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선수 안전관리를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대회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게 노력해준 대한요트협회, 충청남도 보령시 등 대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양레저문화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항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요트협회 회장는"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첫 전국 규모 요트대회의 개최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행사를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앞으로 있을 대통령기 요트대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개최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쌓게 되었다."며,"다시 한 번 대회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해양경찰청과 보령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폐막_1 ### 내용: 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성황리 - 국가대표 선발전 겸해 올해 최대 규모.. 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 준수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대한요트협회(회장 <NAME> )와 합동으로 주최한'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의 전 경기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보령시 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해 올해 최대의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딩기,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등 3개 경기에 전국 17개 시 도를 대표하는 210여 명 선수가 참가했다. 2024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의 세부종목으로 새롭게 채택된, 윈드서핑 iQFoil 클래스(요트경기의 새로운 종목)과 카이트보딩 포뮬러카이트(Kite〈연〉＋Boarding의 결합어로, 무중력 세일링 종목 경기)가 처음으로 전국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치러졌으며, 윈드서핑 iQFoil 클래스 남자대학 일반부 경기에서는 인천광역시체육회' <NAME> 선수가 1위를 차지하였고, 도쿄올림픽 RS:X에 출전하는 강원도의 소속 <NAME> 선수가 2위로 차지하였다. <NAME> 는는 주종목인 RS:X에서 iQFoil로 종목을 변경하여 대회에 참여했음에도 앞선 기량을 선보이는 등 향후 iQFoil 클래스에서 국내 1인자를 두고 선의는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카이트보딩 포뮬러 카이트 남자대학일반부 경기에서는 강원 소속 <NAME> 선수가 1위를, 경북카이트보딩클럽 소속 <NAME> 선수가 2위, 경기 일반 <NAME> 학생이 3위를 차지하며 모든 종목에서 치열하고 박진감 있는 경기가 연이어 펼쳐졌다. 한편, 이번 대회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 선수단 사전 코로나19 검사, 경기 중 매일 체온확인, 출입구 통제 등 방역 관리에 심혈을 기울려 한 건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경기한 수역에 경비정을 전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선수 안전관리를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대회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게 노력해준 대한요트협회, 충청남도 보령시 등 대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양레저문화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항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요트협회 회장는"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첫 전국 규모 요트대회의 개최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행사를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앞으로 있을 대통령기 요트대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개최에 대한 운영 노하우를 쌓게 되었다."며,"다시 한 번 대회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해양경찰청과 보령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65ab4278-233f-4299-813d-c4c3016f24dd	source15/231026/156329464_0.txt	<NAME> 장관, 가정의 달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464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가정의 달'을 맞아서 2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한다. ○ 먼저, 18명의 할머니가 생활하고 계신고'성우회 양로원'을 방문하여, 원장 <NAME> 수녀로부터 요양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주 어르신과 담소를 가진 후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NAME> 장관은"작은 물품이지만 어르신들께서 지내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밝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어, 이 장관은 아동양육시설'은평 천사원'을 찾아 추석 선물 등을 나눠주며 아동들과 시간을 보낸다. ○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 보호가 절실한 62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NAME> 관장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들에게"평소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잇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힐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가정의 달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_1 ### 내용: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가정의 달'을 맞아서 2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한다. ○ 먼저, 18명의 할머니가 생활하고 계신고'성우회 양로원'을 방문하여, 원장 <NAME> 수녀로부터 요양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주 어르신과 담소를 가진 후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NAME> 장관은"작은 물품이지만 어르신들께서 지내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밝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어, 이 장관은 아동양육시설'은평 천사원'을 찾아 추석 선물 등을 나눠주며 아동들과 시간을 보낸다. ○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 보호가 절실한 62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NAME> 관장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들에게"평소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잇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힐 계획이다.
adabc04b-48b4-4e5e-b741-b13e06fdc3d0	source15/231026/156472467_0.txt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467&pageIndex=26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스토킹범죄 관련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에 관한 법률」, 10월 21일 시행 - 10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NAME> )는 10월에 모두 125개의 법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아래와 같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규정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함(「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은 10.21. 시행).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집이나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주거등"이라 한다를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만드는 행위 자신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것 주거등 및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사법경찰관리는 발생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가 이를 제지하고, 해당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생 가능이 있고 그 예방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측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 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금고에 처하도록 함.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때문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보상근거를 신설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개정, 10.8. 시행).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상 심각한 손실이 초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화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피해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단체 등으로 구성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지원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종업원 보호조치)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ㆍ폭행 피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염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개정, 10.14. 시행). □(직장 내부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직장 내 괴롭힘 발생 즉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 등이 직장 내부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함(「근로기준법」개선으로 10.14. 시행). 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형성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사용자(사용자의 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는 경우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사용자가 직장 내부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관련 근로자 징계 요구에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0월 21일 공포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발생에 있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수사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신고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ㅇ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피해자가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주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거처에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방치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찾아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보호적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조). ㅇ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그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제한이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4조). ㅇ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부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중지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중지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스토리에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ㅇ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장을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서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17조). ㅇ 스토킹범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에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소관 부처:법무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위한 법률」(10월 8일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명령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업종의 소상공인은 경영상 피해을 겪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와 유사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함.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조치할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하고, 동 법이 공포되는 날 이전 코로나19와 관련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당시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제12조의2제1항). ㅇ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제12조의2제6항). □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피해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제12조의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6). ㅇ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며, 이 법 개정에 대한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함.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19와 같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적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기간과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함(부칙 제1조·제2조). (소관 부처:중소벤처기업부/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와 □「산업안전보건법」(10월 14일 시행) 현재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한정하여 사업주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폭행 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미흡함. 이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징계 또는 불리한 처우를 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소관 부서는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근로기준법」(10월 14일 시행)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권력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하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직장 안 괴롭힘"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그와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부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부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조사과정에서 듣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ㅇ 사용자는 사업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상대로 그 사실 확인을 포함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76조의3제2항). ㅇ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듣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의3제7항 신설). ㅇ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 해당 회사에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은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16조제1항 신설).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처벌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등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16조제2항). (소관 부처: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가 2021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21.9.26.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기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과 정부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규정 6ㆍ25 전사자유해의 안장 등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위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외국인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어 진흥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대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위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생산성 관리ㆍ지원에 위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도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의약품 유통과 안전에 관한 규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후변화대응 녹색화 촉진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이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신기한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우정사업 진흥에 관한 특례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방사능 방재 대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노인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_1 ### 내용: 스토킹범죄 관련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에 관한 법률」, 10월 21일 시행 - 10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NAME> )는 10월에 모두 125개의 법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아래와 같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규정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함(「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은 10.21. 시행).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집이나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주거등"이라 한다를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만드는 행위 자신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것 주거등 및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사법경찰관리는 발생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가 이를 제지하고, 해당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함.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생 가능이 있고 그 예방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측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 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금고에 처하도록 함.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때문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보상근거를 신설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개정, 10.8. 시행).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상 심각한 손실이 초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화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피해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단체 등으로 구성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지원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종업원 보호조치)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ㆍ폭행 피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염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산업안전보건법」개정, 10.14. 시행). □(직장 내부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직장 내 괴롭힘 발생 즉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근로자 등이 직장 내부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함(「근로기준법」개선으로 10.14. 시행). 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형성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사용자(사용자의 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는 경우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사용자가 직장 내부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관련 근로자 징계 요구에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0월 21일 공포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발생에 있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수사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신고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ㅇ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피해자가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주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거처에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방치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정의함(제2조제1호 및 제2호).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찾아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보호적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3조). ㅇ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그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제한이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4조). ㅇ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부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중지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중지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스토리에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ㅇ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장을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서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17조). ㅇ 스토킹범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에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소관 부처:법무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위한 법률」(10월 8일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명령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업종의 소상공인은 경영상 피해을 겪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와 유사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함.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조치할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하고, 동 법이 공포되는 날 이전 코로나19와 관련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당시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제12조의2제1항). ㅇ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제12조의2제6항). □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피해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제12조의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6). ㅇ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며, 이 법 개정에 대한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함.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19와 같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업적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기간과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함(부칙 제1조·제2조). (소관 부처:중소벤처기업부/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와 □「산업안전보건법」(10월 14일 시행) 현재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 한정하여 사업주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폭행 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미흡함. 이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징계 또는 불리한 처우를 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소관 부서는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근로기준법」(10월 14일 시행)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권력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하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직장 안 괴롭힘"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그와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부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부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조사과정에서 듣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ㅇ 사용자는 사업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상대로 그 사실 확인을 포함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76조의3제2항). ㅇ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듣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의3제7항 신설). ㅇ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 해당 회사에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은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16조제1항 신설).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처벌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등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16조제2항). (소관 부처: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가 2021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21.9.26.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기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과 정부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규정 6ㆍ25 전사자유해의 안장 등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위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외국인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어 진흥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대한 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위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생산성 관리ㆍ지원에 위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도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의약품 유통과 안전에 관한 규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후변화대응 녹색화 촉진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이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신기한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우정사업 진흥에 관한 특례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방사능 방재 대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노인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3f511ccc-bdc9-4d79-9b4b-b16da3db5f3c	source15/231026/156069176_0.txt	‘1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행종목 확정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176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행종목 선정 - 용접기능사 외 15개 종목 추가 선정 □ 고용노동부를 제외로 4개 부처장관은 8월 5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1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행종목을 확정하였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 금년에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계분야 15개 종목과 추가로'16년에는 용접기능사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15개 종목을 신규 선정하여 총 30개 종목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16년 시행대상 추가 종목은 관계부처, 현장·교육·훈련전문가, 산업별 협의체(ISC)등의 추천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 종목은'16년까지 모든 특성화고가 NCS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을 의무화 추진 예정이므로 이들 특성화고가 많이 참여할 수 잇는 기능사 종목 위주로 추가 선정하였다. ※ 산업기사 3종목(20%), 기능사 11종목(73.3 ％), 서비스 1종목(6.7%) 한편,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NAME> 교육·훈련생에게 내·외부 시험을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통과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신 개념의 국가기술자격제도로 올 해 5월20일 도입되었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 ○ 현재 23개 교육·훈련기관에서 32개 과목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훈련생들은 과정 중에 반드시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힘들지만, 현장에서 선호하는 자격이 될고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NCS에서 제시하는 필요한 직무능력들이 교육·훈련과정에서 교육·훈련생과 교육은 사람의 지속적인 교류·평가, 피드백을 통해 숙련되고 내실화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험을 자주 보는 인재'보다 실질적으로'현장에서 실무를 잘 하는 인재'를 배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일과 교육·훈련, 자격을 양립을 위해 도입되었다. ㅇ 한편,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교육·훈련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 관리를 지속 강화로 수준 높은 자격이 될 수 잇도록 할 것이다. □ 이와 함께한 고용노동부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매년 시행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쳐 성공모델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대상 종목을 확충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행종목 확정 _1 ### 내용: '1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행종목 선정 - 용접기능사 외 15개 종목 추가 선정 □ 고용노동부를 제외로 4개 부처장관은 8월 5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16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행종목을 확정하였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산업통상자원부(철강화학과),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 금년에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계분야 15개 종목과 추가로'16년에는 용접기능사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15개 종목을 신규 선정하여 총 30개 종목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16년 시행대상 추가 종목은 관계부처, 현장·교육·훈련전문가, 산업별 협의체(ISC)등의 추천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 종목은'16년까지 모든 특성화고가 NCS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을 의무화 추진 예정이므로 이들 특성화고가 많이 참여할 수 잇는 기능사 종목 위주로 추가 선정하였다. ※ 산업기사 3종목(20%), 기능사 11종목(73.3 ％), 서비스 1종목(6.7%) 한편,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NAME> 교육·훈련생에게 내·외부 시험을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통과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신 개념의 국가기술자격제도로 올 해 5월20일 도입되었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 ○ 현재 23개 교육·훈련기관에서 32개 과목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훈련생들은 과정 중에 반드시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힘들지만, 현장에서 선호하는 자격이 될고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NCS에서 제시하는 필요한 직무능력들이 교육·훈련과정에서 교육·훈련생과 교육은 사람의 지속적인 교류·평가, 피드백을 통해 숙련되고 내실화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험을 자주 보는 인재'보다 실질적으로'현장에서 실무를 잘 하는 인재'를 배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일과 교육·훈련, 자격을 양립을 위해 도입되었다. ㅇ 한편,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내부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및 교육·훈련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 관리를 지속 강화로 수준 높은 자격이 될 수 잇도록 할 것이다. □ 이와 함께한 고용노동부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매년 시행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쳐 성공모델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대상 종목을 확충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eed3af2-6e53-4e7e-b7b5-49551b47d1e1	source15/231026/156054814_0.txt	제2차관 빅데이터 관계자 조찬정책 간담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14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빅데이터 산업 육성 ‧ 인재양성을 위해 현장과 소통 - 빅데이터 관련 중소기업 지원 ‧ 인재 육성에 주력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윤종록 제2차관은 5월 13일(수)빅데이터 산 ‧ 학 ‧ 연의 협단체(11개)로 구성된 한국빅데이터연합회 등 주요 사업자들과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업계와 목소리를 들었다. ㅇ 오늘 정책 간담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세부 핵심과제인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해 현장과 협력으로 정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현장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민간 우수 빅데이터<NAME>업 지원,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대한 현황 및 이슈, 지원대책 등이 논의 되었으며 수요 ‧ 공급 ‧ 인프라의 빅데이터 산업 환경 조성 차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미래부는 빅데이터 기반 시장 창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선도 산업 및 데이터 타운 실증 사업, K - ICT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지원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참석자들은 지속으로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이 확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미래부 <NAME> 제2차관은"빅데이터 시장성 및 활성화를 위한 오늘 간담회는 빅데이터 관련 협단체 ․ 기업들과 처음 갖는 소통의 자리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지속적으로 빅데이터 업계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한 빅데이터 인재 양성과 혁신적이고 창의한 국내 빅데이터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빅데이터 정책간담회 개최계획 2. 빅데이터 정책간담회 참석자 및 3. 현장 사진(별도 배포). 빅데이터 정책간담회 개최계획 - 빅데이터 분야 주요 전문가 및 여론주도 인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함 o 일시/장소 - 2015.5.13(수)07:30∼09:00/JW메리어트호텔 미팅룸3(3층) - 미 래 부(3):2차관, 인터넷융합정책관, 융합신산업과장 - 빅데이터연합회(11):빅데이터포럼(의장 <NAME> ) - 산업계(5):SK텔레콤, KT, 다음소프트, 네이버, 다음카카오 - 유관기관(3):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DB진흥원 o 논의사항:미래부 빅데이터관련 주요 정책ㆍ계획 발표 후 의견청취 *발표안건:빅데이터 산업 발전방안 관련 발표 빅데이터 연합회 사무국(KAIT) NIA, KoDB 각 1인 발표 빅데이터 포럼(연합회 의장) KT 종합기술원 원장(CTO)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관 빅데이터 관계자 조찬정책 간담회_1 ### 내용: 빅데이터 산업 육성 ‧ 인재양성을 위해 현장과 소통 - 빅데이터 관련 중소기업 지원 ‧ 인재 육성에 주력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윤종록 제2차관은 5월 13일(수)빅데이터 산 ‧ 학 ‧ 연의 협단체(11개)로 구성된 한국빅데이터연합회 등 주요 사업자들과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업계와 목소리를 들었다. ㅇ 오늘 정책 간담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세부 핵심과제인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해 현장과 협력으로 정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현장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민간 우수 빅데이터<NAME>업 지원,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이 대한 현황 및 이슈, 지원대책 등이 논의 되었으며 수요 ‧ 공급 ‧ 인프라의 빅데이터 산업 환경 조성 차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미래부는 빅데이터 기반 시장 창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선도 산업 및 데이터 타운 실증 사업, K - ICT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지원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참석자들은 지속으로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이 확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미래부 <NAME> 제2차관은"빅데이터 시장성 및 활성화를 위한 오늘 간담회는 빅데이터 관련 협단체 ․ 기업들과 처음 갖는 소통의 자리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지속적으로 빅데이터 업계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한 빅데이터 인재 양성과 혁신적이고 창의한 국내 빅데이터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빅데이터 정책간담회 개최계획 2. 빅데이터 정책간담회 참석자 및 3. 현장 사진(별도 배포). 빅데이터 정책간담회 개최계획 - 빅데이터 분야 주요 전문가 및 여론주도 인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함 o 일시/장소 - 2015.5.13(수)07:30∼09:00/JW메리어트호텔 미팅룸3(3층) - 미 래 부(3):2차관, 인터넷융합정책관, 융합신산업과장 - 빅데이터연합회(11):빅데이터포럼(의장 <NAME> ) - 산업계(5):SK텔레콤, KT, 다음소프트, 네이버, 다음카카오 - 유관기관(3):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DB진흥원 o 논의사항:미래부 빅데이터관련 주요 정책ㆍ계획 발표 후 의견청취 *발표안건:빅데이터 산업 발전방안 관련 발표 빅데이터 연합회 사무국(KAIT) NIA, KoDB 각 1인 발표 빅데이터 포럼(연합회 의장) KT 종합기술원 원장(CTO)
d77c610f-a6ab-40c5-81da-83fe3dd900e8	source15/231026/156532092_0.txt	(보도자료) 제23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대구 이바유치원 유치부, 부산 남문초 초등부 대상 수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2092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23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대구시 이바유치원 유치부, 울산 남문초 초등부 대상 수상 유치부'불꽃', 초교는'불이야'동요 등으로 가슴 뭉클한 감동 선사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오늘(21일)「제23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대구 이바유치원 유치부와 부산시 남문초 초등부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이 개최는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해를을 높여 생활 속안전을 실천할 수 있게 안전문화 정착 유도 취지에서 매년 개최해왔다. ○ 올해 동요 경연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전국에서 417개팀(유치부 263개팀, 초등부 154개팀)이 참가했으며,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받아 최종 37개팀(유치부 19팀, 초등부 18팀)이 결선에 출전하였다. □ 올해 대회 대상을 수상한'유치부 대구 이바유치원'팀은'불 꽃'곡으로 예쁜 율동과 함께 소방관에 대한 마음을 전달은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고,'초등부 부산 남문초등학교'팀은'불이야'곡으로 가창력과 어우러진 뛰어난 노래 해석으로 감정을 잘 전달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영예의 동상을 수상한 2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 4팀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 70만 원 △금상 수상 12팀은 한국소방안전원장상과 장학금 50만 원 △마지막으로 은상 입상 19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함께 수여됐다. □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이번 대회는 아이들이 119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수준 깊은 무대를 선보였다"며"앞으로 119소방동요가 널리 울려 퍼져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될 수 있게 경연대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3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대구 이바유치원 유치부, 부산 남문초 초등부 대상 수상_1 ### 내용: 제23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대구시 이바유치원 유치부, 울산 남문초 초등부 대상 수상 유치부'불꽃', 초교는'불이야'동요 등으로 가슴 뭉클한 감동 선사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오늘(21일)「제23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대구 이바유치원 유치부와 부산시 남문초 초등부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이 개최는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해를을 높여 생활 속안전을 실천할 수 있게 안전문화 정착 유도 취지에서 매년 개최해왔다. ○ 올해 동요 경연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전국에서 417개팀(유치부 263개팀, 초등부 154개팀)이 참가했으며,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받아 최종 37개팀(유치부 19팀, 초등부 18팀)이 결선에 출전하였다. □ 올해 대회 대상을 수상한'유치부 대구 이바유치원'팀은'불 꽃'곡으로 예쁜 율동과 함께 소방관에 대한 마음을 전달은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고,'초등부 부산 남문초등학교'팀은'불이야'곡으로 가창력과 어우러진 뛰어난 노래 해석으로 감정을 잘 전달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영예의 동상을 수상한 2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 4팀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 70만 원 △금상 수상 12팀은 한국소방안전원장상과 장학금 50만 원 △마지막으로 은상 입상 19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함께 수여됐다. □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이번 대회는 아이들이 119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수준 깊은 무대를 선보였다"며"앞으로 119소방동요가 널리 울려 퍼져 대국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될 수 있게 경연대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d90e5b82-f381-4a71-8dbe-867981e0a657	source15/231026/156427862_0.txt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862&pageIndex=36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철저히 대응하고, 무자본M & A, 무자와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테마주 감시 강화(65개 종목 추가 포함으로 총 162개 기업 감시중) 연말 윈도우드레싱 시세조종, 영업실적 등 급변 기업 집중감시중 무자본 M & 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중점 심리 ․ 조사 진행중 집중신고기간(20.10월 ~ 21.3월)중 접수된 412건 조사화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개사 집중점검→무인가 ․ 미등록 영업 48건 포착 □ 금일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 제2차 회의를<NAME>고, ｢ 불법 ‧ 불건전행위 차단 종합대책 ｣ 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10.19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8페이지 참고)을 발표하고 집중대응단 구성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 개요> ◈ 일시:'20.12.18.(금)14:00 ~ 15:00, 금융에서 ◈ 참석자:(금융위)부위원장 주재,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조사단장 등 (금감원)자본시장 담당 검사와(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 <「집중대응단」구성 및 운영체계 점검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부위원장 주요 발언 □ <NAME> 부위원장은 최근 KOSPI가 2700선을 돌파(12.4일)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통해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지속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도 부위원장은 올해 10월 ~ 내년 3월을"집중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ㅇ 무자본 M & A와 전환사채를 통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점검하고 있고, 빈번한 사모 사채 발행을 통한 무자는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투자조합 등),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 취약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테마주 대상종목을 확대(65개 기업 추가)하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ㅇ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263개 업체)하여 무인가·무등록 영업(48건), 주가적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최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ㅇ 올해 12.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제출은 만큼, -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우려하지 아니하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조치를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공매도 및 시세조종 ․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집중감시 "집중신고기간('20.10월 ~'21.3월)"을 운영중이며, 현재까지 거래소를 통해 접수된 412건(~ 12.11.)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로 검토·조치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테마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확대(65개 테마주 추가→총 162개 종목 모니터링중)하고, ㅇ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종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도록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게시물 빅을 분석 ‧ 일자별 주요 키워드 DB화 일일 주가 ‧ 거래량 급변, 조회공시요구대상 종목 포함 주요 포털사이트의 주식 토론방, 단체문자 활용 거래소는 연말 결산기를 맞이로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중심이"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감시하고 있으며, <윈도우드레싱 시세조종 예시> □(최대주주의 재무실적 개선 목적)상장회사 C와 최대주주인 B는'19.12월말 고가매수 호가 제출 등을 통해 약 18 ％의 A 주가 상승(12월초 대비)을 유도 → 이에 따라 B가 보유한 A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B의 재무 수익률이 개선되어 보이게 보임 ㅇ(펀드 수익률 제고 위해로 A 자산운용은 B 주식이 편입된 펀드를 운용하면서,'18.12월말 고가매수 호가 제출 등을 통한 약 16 의 B 주가 상승(12월초 대비)을 유도:B 주식을 편입한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ㅇ 영업실적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감하는 경우 특이동향을 보인 상장법인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심리중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총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간 거래내역('17.1월 ~'20.6월)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및 업틱룰 적용 의심사례 ○건을 적발하였으며, 제재 등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무자본 M & 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취약분야 집중점검 (무자본 M & A, 전환사채 관련)○는 공시된 사업보고서('20년 제출)를 기준으로 불법·불건전행위의 주요 특징을 보이는 법인을 선별,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는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편법으로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투자조합 등),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 ㅇ 금감원은 부정거래(루머 유포 등)가 의심되는 무자본 M & A 사안을 조사에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법인을 선별해 부정한 M & A, 전환사채 관련 사안을 집중점검중입니다. 무자본 M & A와 전환사채가 결합된 불공정거래 사례* (유사투자자문업)금감원은 9 ~ 11월중 일제점검(255개사), 암행점검(8개사), 민원분석(131건)을 실시하였으며, 무인가 ‧ 미등록 업체 48건을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하였습니다. ㅇ 유사투자자문업(신고)범위를 벗어나 인가 ‧ 등록이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 문자 및 유선으로 1:1 종목상담(미등록 투자자문업) 자금 운용 권한을 일임 받아 자체 매매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자산 운용(미등록 투자일임업) ㅇ 금융위 ‧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연관 주식형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들의 자금을 활용으로 추천종목의 주가를 의도에 상승시킨 후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조종 ㅇ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33개)에 대해 심리중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 개설 후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 등 [3]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강화 및 감시 ․ 조사역량 강화 금융에서는 시장감시 동향을 배포하여 시장감시 이슈, 감시 및 심리 진행사안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시장에 제공하였습니다.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 예시('20.11.23 ~ 27)참조 시장감시 핵심브리프 한주의 시장감시 주요 동향 설명 • 미국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수혜 기대, 가상화폐 가격 상승 이슈 등에 따라 관련주에 대해 투자주의·경고 지정건수 증가 시장감시 관련 심리 사례 시장감시 및 심리 진행사안을 상세히 설명 • A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부품 공급계약 공시 보도 이전에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집하고 보도 이후 차익 실현 → 4개 계좌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정밀 분석 후 감독기관 통보 예정 금융위·금감원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공개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등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였습니다. 3분기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사례 공개(11.2일) - 총 7건의 사건에 대해 개인 22인/법인 4개사 검찰 고발·통보 (사례)유령이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하면서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여 자본금을 확충한 후, 해외 국영기업과 실현가능성 낮은 제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거액 수주한 듯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 국내상장 역외 지주사에 관한 투자 유의사항 배포(11.3일) ㅇ 국내상장 역외 지주사는 본국 사업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여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외환 리스크도 있으므로 투자 유의 당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다단계 방식 투자유치 관련 주의도 배포(11.23일) -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 보장,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불법거래를 하고 있어 투자유의 당부 금융위와 거래소 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가동으로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건 진행단계, 처리결과, 전력자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 거래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장경보(431건), 예방조치(549건)를 실시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대책은'21년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맞춰'21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과제 추진현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NAME> 의원안, 9.15일)→정무위 상정(11.24일) 공매도 시장 건전성 제고(금융위, 금융계 ㅇ 전환가액 조정제도 관련 연구용역 연내 완료 예정(금감원) ㅇ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로 관련 규정 등 개정 추진(금융위,'21년) 유사투자자문업 난립 방지(금감원) ㅇ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신고서식 개정안예고 완료(10.21. ~ 11.30.) → 연내 시행 추진 정보전달수단 중 단체대화방을 삭제, 문자 메세지·인터넷방송 등 개별 불공정에 가능성(무등록 투자자문)이 높은 매체 이용시 자체 관리·방지수단을 기재 추진과제 이행실적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서면 또는 점검회의 개최).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본 자료를 출처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 방지 종합대책(10.19 발표) <기 획 방 향> 불공정거래「예방→조사→처벌」의 전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으로 엄정 처벌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 ‧ 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 강화 불법 ‧ 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_1 ### 내용: 제 목: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철저히 대응하고, 무자본M & A, 무자와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테마주 감시 강화(65개 종목 추가 포함으로 총 162개 기업 감시중) 연말 윈도우드레싱 시세조종, 영업실적 등 급변 기업 집중감시중 무자본 M & 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중점 심리 ․ 조사 진행중 집중신고기간(20.10월 ~ 21.3월)중 접수된 412건 조사화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개사 집중점검→무인가 ․ 미등록 영업 48건 포착 □ 금일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 제2차 회의를<NAME>고, ｢ 불법 ‧ 불건전행위 차단 종합대책 ｣ 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10.19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8페이지 참고)을 발표하고 집중대응단 구성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 개요> ◈ 일시:'20.12.18.(금)14:00 ~ 15:00, 금융에서 ◈ 참석자:(금융위)부위원장 주재,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조사단장 등 (금감원)자본시장 담당 검사와(거래소)시장감시위원장 <「집중대응단」구성 및 운영체계 점검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부위원장 주요 발언 □ <NAME> 부위원장은 최근 KOSPI가 2700선을 돌파(12.4일)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통해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지속을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도 부위원장은 올해 10월 ~ 내년 3월을"집중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ㅇ 무자본 M & A와 전환사채를 통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점검하고 있고, 빈번한 사모 사채 발행을 통한 무자는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투자조합 등),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 취약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테마주 대상종목을 확대(65개 기업 추가)하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ㅇ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263개 업체)하여 무인가·무등록 영업(48건), 주가적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최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ㅇ 올해 12.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제출은 만큼, -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우려하지 아니하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조치를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공매도 및 시세조종 ․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집중감시 "집중신고기간('20.10월 ~'21.3월)"을 운영중이며, 현재까지 거래소를 통해 접수된 412건(~ 12.11.)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로 검토·조치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테마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확대(65개 테마주 추가→총 162개 종목 모니터링중)하고, ㅇ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종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도록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게시물 빅을 분석 ‧ 일자별 주요 키워드 DB화 일일 주가 ‧ 거래량 급변, 조회공시요구대상 종목 포함 주요 포털사이트의 주식 토론방, 단체문자 활용 거래소는 연말 결산기를 맞이로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중심이"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감시하고 있으며, <윈도우드레싱 시세조종 예시> □(최대주주의 재무실적 개선 목적)상장회사 C와 최대주주인 B는'19.12월말 고가매수 호가 제출 등을 통해 약 18 ％의 A 주가 상승(12월초 대비)을 유도 → 이에 따라 B가 보유한 A의 지분가치 상승으로 B의 재무 수익률이 개선되어 보이게 보임 ㅇ(펀드 수익률 제고 위해로 A 자산운용은 B 주식이 편입된 펀드를 운용하면서,'18.12월말 고가매수 호가 제출 등을 통한 약 16 의 B 주가 상승(12월초 대비)을 유도:B 주식을 편입한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ㅇ 영업실적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감하는 경우 특이동향을 보인 상장법인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심리중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총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간 거래내역('17.1월 ~'20.6월)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및 업틱룰 적용 의심사례 ○건을 적발하였으며, 제재 등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무자본 M & 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취약분야 집중점검 (무자본 M & A, 전환사채 관련)○는 공시된 사업보고서('20년 제출)를 기준으로 불법·불건전행위의 주요 특징을 보이는 법인을 선별,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는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편법으로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투자조합 등),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 ㅇ 금감원은 부정거래(루머 유포 등)가 의심되는 무자본 M & A 사안을 조사에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법인을 선별해 부정한 M & A, 전환사채 관련 사안을 집중점검중입니다. 무자본 M & A와 전환사채가 결합된 불공정거래 사례* (유사투자자문업)금감원은 9 ~ 11월중 일제점검(255개사), 암행점검(8개사), 민원분석(131건)을 실시하였으며, 무인가 ‧ 미등록 업체 48건을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하였습니다. ㅇ 유사투자자문업(신고)범위를 벗어나 인가 ‧ 등록이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 문자 및 유선으로 1:1 종목상담(미등록 투자자문업) 자금 운용 권한을 일임 받아 자체 매매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자산 운용(미등록 투자일임업) ㅇ 금융위 ‧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연관 주식형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들의 자금을 활용으로 추천종목의 주가를 의도에 상승시킨 후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조종 ㅇ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33개)에 대해 심리중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 개설 후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 등 [3]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강화 및 감시 ․ 조사역량 강화 금융에서는 시장감시 동향을 배포하여 시장감시 이슈, 감시 및 심리 진행사안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시장에 제공하였습니다.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 예시('20.11.23 ~ 27)참조 시장감시 핵심브리프 한주의 시장감시 주요 동향 설명 • 미국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수혜 기대, 가상화폐 가격 상승 이슈 등에 따라 관련주에 대해 투자주의·경고 지정건수 증가 시장감시 관련 심리 사례 시장감시 및 심리 진행사안을 상세히 설명 • A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부품 공급계약 공시 보도 이전에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집하고 보도 이후 차익 실현 → 4개 계좌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정밀 분석 후 감독기관 통보 예정 금융위·금감원은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을 공개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등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였습니다. 3분기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사례 공개(11.2일) - 총 7건의 사건에 대해 개인 22인/법인 4개사 검찰 고발·통보 (사례)유령이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하면서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여 자본금을 확충한 후, 해외 국영기업과 실현가능성 낮은 제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거액 수주한 듯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 국내상장 역외 지주사에 관한 투자 유의사항 배포(11.3일) ㅇ 국내상장 역외 지주사는 본국 사업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여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외환 리스크도 있으므로 투자 유의 당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다단계 방식 투자유치 관련 주의도 배포(11.23일) -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 보장,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불법거래를 하고 있어 투자유의 당부 금융위와 거래소 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가동으로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건 진행단계, 처리결과, 전력자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 거래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장경보(431건), 예방조치(549건)를 실시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대책은'21년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맞춰'21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과제 추진현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NAME> 의원안, 9.15일)→정무위 상정(11.24일) 공매도 시장 건전성 제고(금융위, 금융계 ㅇ 전환가액 조정제도 관련 연구용역 연내 완료 예정(금감원) ㅇ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로 관련 규정 등 개정 추진(금융위,'21년) 유사투자자문업 난립 방지(금감원) ㅇ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신고서식 개정안예고 완료(10.21. ~ 11.30.) → 연내 시행 추진 정보전달수단 중 단체대화방을 삭제, 문자 메세지·인터넷방송 등 개별 불공정에 가능성(무등록 투자자문)이 높은 매체 이용시 자체 관리·방지수단을 기재 추진과제 이행실적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서면 또는 점검회의 개최).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본 자료를 출처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 방지 종합대책(10.19 발표) <기 획 방 향> 불공정거래「예방→조사→처벌」의 전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으로 엄정 처벌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 ‧ 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 강화 불법 ‧ 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ff465348-5a3a-4577-a451-24543ac25b26	source15/231026/156089322_0.txt	[보도참고]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322	CC BY	9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12.9(수)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최로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 금융위 ‧ 금감원 합동 시장상황 확인의 개요 ▲ 일시/장소:'15.12.9(수)08:00/16은 대회의실 ▲(금융위)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과장, 자본시장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중소금융과장 ▲(금감원) <NAME> 부원장보, 거시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여전감독국장, 기업공시제도실장, 금융상황분석실장 □ 주요 논의안건:ㅇ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제2금융권 가계부와 현황 및 대외리스크 대응여력, 회사채시장 상황 ․ 대응방안 등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주요 국내외 금융시장은 12.15 ~ 16일 개최 예정인 Fed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는 모습 -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위험자산 회피심리 확대로 선진국 ․ 신흥국 전반의 주식 ․ 채권시장이 부진한 흐름<NAME> 11월 ~ 12.8일중 코스피에 증감 -(MSCI 신흥국지수)△6.2%,(MSCI 선진국지수)△2.1%11월 ~ 12.8일중 국채금리(10y)증감:(EMBI AD국 채권지수)+ 9.7bp, + 7.8bp + 5.3bp ㅇ 국내 금융시장도 글로벌 불안요인 확대에 따른 기관 주식 순매도,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축소 11월 ~ 12.8일중 주가 및 채권금리 증감 =(코스피)△4.0%,(3년물 국채금리)+ 10.6bp □ 미국은 12.3일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적인 양을 완화 등으로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Great Divergence)가 주요 이슈로 본격 부각 ㅇ 12월<NAME> 회의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내 금융시장 흐름이 급변할 가능성 상존 금리인상 등 굵직한 대외 변수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이슈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불안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 <금융건전성에 따른 평가> □(건전성)국내 은행권 전반의 자본적정성 ․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인상 및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스템 자체와 건전성 훼손 가능성도 제한적 - 금융업권별 건전성 지표는'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견고한 완충여력을 확보 ㅇ'15.9월말 기준, 주요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규제기준의 평균 2 ~ 3배 수준을 유지 -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이 비교적 큰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133.1%로 양호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15.9월말[규제비율]:(은행)BIS비율 13.96〔8〕,(보험)지급여력비율 284.8〔100〕,(증권)NCR 405.4〔150〕 2로 은행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13년)120.5/('14년)124.0 →('15년9월)133.1 <'08년 금융위기와 현재적 자본적정성 지표 비교> 주1)'11.6월부터 새 기준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1으로'08년말 수치는(구)지급여력비율 기준 2)NCR을 조기적용하고 있는 9개 증권사의 경우 현행 NCR산출방식으로 변환하여 산출 3)자산 2조원 이상, 자산 2조원 이내는 6%를 적용 □(스트레스 테스트)'08년 금융위기시 손실률 수준을 반영한 금융권역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권은 적정 자본수준 및 유동성을 보유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 ㅇ 향후에도 스트레스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금융권의 충격 대응여력을 상시 점검할 계획 □(대응방향)금융업권별 건전성 지표 및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성 제고, 유동성 확보 등을 지속 권고를 나갈 계획 ㅇ 특히,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나 금융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확충 권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ㅇ 추가에'시스템적 중요은행(D - SIB)','경기대응완충자본'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체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 <주요 금융권역별 건전성 강화 조치 추진현황> (은행)'15.10월 건전성 관리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권고 등 (외환)'15.11월 외환 ․ 외화자금시장 현황 관련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점검 (보험)'15년중 재무건전성 취약 보험사에 선제적 자본확충 지속 권고 (금투)'15.10월 증권사 유동성 확충지도 등'15.12월 자본적정성 점검 진행 중 (상호금융 ․ 여전사 ․ 저축은행)'15.10.21일, 향후 시장불안에 대한 손실확대 등에 대비하여 건전성 분류기준 상향 및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등 권고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안정성 점검 결과> ㅇ 금번 회의에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 건전성 상황을 중점 점검 □ 제2금융권의 주요 건전성 현황은'12년 이후 꾸준히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는 모습 ㅇ(자산건전성)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모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꾸준히 하락 저축은행이 클린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감축한데 주로 기인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 현황> 저 축 은 행 및 호 금 융 사 드 사주) 주: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ㅇ(자본적정성)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이후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지속개선되고 있으며, 상호금융 및 여전사도 규제기준 내 <업권별 자본적정성추이> 스 드 사(조정자기자본비율) 업권별규제기준은 보험이 6∼7%, 상호금융 2∼5%, 여전한 8%, 카드사 7% ㅇ(여전사 유동성)여전사의 건전성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시에 유동성 부족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대응방향)향후에도 자산건전성 분류 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토록 감독할 계획 <최근 채권 시장 현황 및 대응방향> □(현황)하반기에 시장 수요가 위축되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큰 폭 상승하는 등 회사채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 '15.4분기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율 152/로 전년대비 △89%p 감소 3가급 회사채 스프레드(AA -, 3년):('15.6말)31.2bp →('15.11말)54.5bp 이는 기관투자자들의 금리인상을 앞둔 관망세 및 연말 북클로징(book - closing)등와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이 종합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ㅇ 다만, 시장위축이 장기화되거나 기업 자금조달의 경색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것이 회사채 시장의 일반적 평가 □(대응방향)정부는 회사채 수급에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 회사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히 마무리하여, 회사채시장 신용위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지속에 추진해 나갈 계획 ㅇ 민간연기금투자풀 등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들의 회사채 투자를 촉진하고, 회사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방안 마련 □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시장 충격, 기업자금 경색 등이 이어질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 검토를 계획 <최근 우리 주식시장 현황 및 평가> ㅇ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결정을 위한 경계감 등으로 거래량이 지속적 감소한 가운데, 유가 하락, 중국 경기 불안감 등 대외요인에 따라 1,950∼2,050p 내외에서 조정을 반복 일평균 거래대금:('15.7월)6.8조원/(12월)3.9조원 KOSPI<NAME>(p)는('15.11.3)2,048(11.16)1,943(11.26)2,030(12.8)1,949 ㅇ 외국인 투자자금도 유가 하락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우려 영향으로 11월 이후 매도세 외국인 순매수(조원)-(9월)△1.7(10월)+ 0.7(11월)△1.9(12.1∼8)△1.1 ㅇ 당분간 국내 주식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관망세를 이어가며 금리인상 결정과 신흥국 불안 등 대외변수에 투자심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으로 보임 □ 정부는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대외요인 등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는 한편, ㅇ 우리 회사채에 안정된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 나갈 계획 ISA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한 만큼, ISA이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 당초 정부안 보다 가입대상 확대(근로 ․ 사업소득 있는자 ․ 농어민 추가), 일정소득 이하계층 비과세한도 확대(200→250만 원)등 지난 9.1일 발표는 민간연기금 투자풀(11월말기준 5,500억 원 조성)에 사립학교, 공제회 기관 참여를 적극 유도 외국인 ID 규제 개선 등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적극 병행에 나갈 계획 지난 12.1일 관계기관(금융위, 기재부, 법무부와 합동으로 MSCI를 초청으로 선진지수 편입 관련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본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_1 ### 내용: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 개최결과 12.9(수)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최로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 금융위 ‧ 금감원 합동 시장상황 확인의 개요 ▲ 일시/장소:'15.12.9(수)08:00/16은 대회의실 ▲(금융위)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과장, 자본시장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중소금융과장 ▲(금감원) <NAME> 부원장보, 거시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여전감독국장, 기업공시제도실장, 금융상황분석실장 □ 주요 논의안건:ㅇ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제2금융권 가계부와 현황 및 대외리스크 대응여력, 회사채시장 상황 ․ 대응방안 등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주요 국내외 금융시장은 12.15 ~ 16일 개최 예정인 Fed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는 모습 -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위험자산 회피심리 확대로 선진국 ․ 신흥국 전반의 주식 ․ 채권시장이 부진한 흐름<NAME> 11월 ~ 12.8일중 코스피에 증감 -(MSCI 신흥국지수)△6.2%,(MSCI 선진국지수)△2.1%11월 ~ 12.8일중 국채금리(10y)증감:(EMBI AD국 채권지수)+ 9.7bp, + 7.8bp + 5.3bp ㅇ 국내 금융시장도 글로벌 불안요인 확대에 따른 기관 주식 순매도,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축소 11월 ~ 12.8일중 주가 및 채권금리 증감 =(코스피)△4.0%,(3년물 국채금리)+ 10.6bp □ 미국은 12.3일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적인 양을 완화 등으로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Great Divergence)가 주요 이슈로 본격 부각 ㅇ 12월<NAME> 회의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내 금융시장 흐름이 급변할 가능성 상존 금리인상 등 굵직한 대외 변수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이슈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불안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 <금융건전성에 따른 평가> □(건전성)국내 은행권 전반의 자본적정성 ․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인상 및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스템 자체와 건전성 훼손 가능성도 제한적 - 금융업권별 건전성 지표는'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견고한 완충여력을 확보 ㅇ'15.9월말 기준, 주요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규제기준의 평균 2 ~ 3배 수준을 유지 -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이 비교적 큰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133.1%로 양호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15.9월말[규제비율]:(은행)BIS비율 13.96〔8〕,(보험)지급여력비율 284.8〔100〕,(증권)NCR 405.4〔150〕 2로 은행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13년)120.5/('14년)124.0 →('15년9월)133.1 <'08년 금융위기와 현재적 자본적정성 지표 비교> 주1)'11.6월부터 새 기준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1으로'08년말 수치는(구)지급여력비율 기준 2)NCR을 조기적용하고 있는 9개 증권사의 경우 현행 NCR산출방식으로 변환하여 산출 3)자산 2조원 이상, 자산 2조원 이내는 6%를 적용 □(스트레스 테스트)'08년 금융위기시 손실률 수준을 반영한 금융권역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권은 적정 자본수준 및 유동성을 보유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 ㅇ 향후에도 스트레스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금융권의 충격 대응여력을 상시 점검할 계획 □(대응방향)금융업권별 건전성 지표 및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성 제고, 유동성 확보 등을 지속 권고를 나갈 계획 ㅇ 특히,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나 금융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확충 권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ㅇ 추가에'시스템적 중요은행(D - SIB)','경기대응완충자본'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체 금융시스템의 거시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 <주요 금융권역별 건전성 강화 조치 추진현황> (은행)'15.10월 건전성 관리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권고 등 (외환)'15.11월 외환 ․ 외화자금시장 현황 관련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점검 (보험)'15년중 재무건전성 취약 보험사에 선제적 자본확충 지속 권고 (금투)'15.10월 증권사 유동성 확충지도 등'15.12월 자본적정성 점검 진행 중 (상호금융 ․ 여전사 ․ 저축은행)'15.10.21일, 향후 시장불안에 대한 손실확대 등에 대비하여 건전성 분류기준 상향 및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등 권고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안정성 점검 결과> ㅇ 금번 회의에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 건전성 상황을 중점 점검 □ 제2금융권의 주요 건전성 현황은'12년 이후 꾸준히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는 모습 ㅇ(자산건전성)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모두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꾸준히 하락 저축은행이 클린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감축한데 주로 기인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 현황> 저 축 은 행 및 호 금 융 사 드 사주) 주: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ㅇ(자본적정성)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이후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지속개선되고 있으며, 상호금융 및 여전사도 규제기준 내 <업권별 자본적정성추이> 스 드 사(조정자기자본비율) 업권별규제기준은 보험이 6∼7%, 상호금융 2∼5%, 여전한 8%, 카드사 7% ㅇ(여전사 유동성)여전사의 건전성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시에 유동성 부족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대응방향)향후에도 자산건전성 분류 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토록 감독할 계획 <최근 채권 시장 현황 및 대응방향> □(현황)하반기에 시장 수요가 위축되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큰 폭 상승하는 등 회사채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 '15.4분기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율 152/로 전년대비 △89%p 감소 3가급 회사채 스프레드(AA -, 3년):('15.6말)31.2bp →('15.11말)54.5bp 이는 기관투자자들의 금리인상을 앞둔 관망세 및 연말 북클로징(book - closing)등와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이 종합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ㅇ 다만, 시장위축이 장기화되거나 기업 자금조달의 경색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것이 회사채 시장의 일반적 평가 □(대응방향)정부는 회사채 수급에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 회사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히 마무리하여, 회사채시장 신용위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지속에 추진해 나갈 계획 ㅇ 민간연기금투자풀 등을 활용하여 기관투자자들의 회사채 투자를 촉진하고, 회사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완화 방안 마련 □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시장 충격, 기업자금 경색 등이 이어질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 검토를 계획 <최근 우리 주식시장 현황 및 평가> ㅇ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결정을 위한 경계감 등으로 거래량이 지속적 감소한 가운데, 유가 하락, 중국 경기 불안감 등 대외요인에 따라 1,950∼2,050p 내외에서 조정을 반복 일평균 거래대금:('15.7월)6.8조원/(12월)3.9조원 KOSPI<NAME>(p)는('15.11.3)2,048(11.16)1,943(11.26)2,030(12.8)1,949 ㅇ 외국인 투자자금도 유가 하락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우려 영향으로 11월 이후 매도세 외국인 순매수(조원)-(9월)△1.7(10월)+ 0.7(11월)△1.9(12.1∼8)△1.1 ㅇ 당분간 국내 주식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관망세를 이어가며 금리인상 결정과 신흥국 불안 등 대외변수에 투자심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으로 보임 □ 정부는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대외요인 등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는 한편, ㅇ 우리 회사채에 안정된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 나갈 계획 ISA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한 만큼, ISA이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 당초 정부안 보다 가입대상 확대(근로 ․ 사업소득 있는자 ․ 농어민 추가), 일정소득 이하계층 비과세한도 확대(200→250만 원)등 지난 9.1일 발표는 민간연기금 투자풀(11월말기준 5,500억 원 조성)에 사립학교, 공제회 기관 참여를 적극 유도 외국인 ID 규제 개선 등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적극 병행에 나갈 계획 지난 12.1일 관계기관(금융위, 기재부, 법무부와 합동으로 MSCI를 초청으로 선진지수 편입 관련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본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c507a1-08e8-44d6-9876-50a8a83aed97	source15/231026/156404630_0.txt	782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3.9%p 추가 감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630&pageIndex=41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82개 공공기관 평균 배출량, 전년대비 3.9%p 추가 절감 ◇ 감축률 상위기관 충남 서천군(54.8%), 인천광역시(51.1%%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경상북도 영천시(49.3 퍼센트) ◇ 한국형 그린뉴딜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투자 본격 확대('21. ~) □ 환경부(장관 <NAME> )는'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시행 782개 기관의 2019년도 총 배출량은 398만 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521만 톤CO2eq 대비 23.5%줄었다고 밝혔다. ※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이산화탄소에 대한 지구적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질량을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함 기준배출량:해당 기관별 평균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기준배출량 조정 ○ 환경부에 2019년도 감축률 23.5%는 전년 감축률 19.6%에서 3.9%p 추가감축한 수치이며, 배출량 398만 톤CO2eq은 정책을 처음 시행한 2011년 배출량 473만 톤CO2eq과 대비한 15.8%인 75만 톤CO2eq을 감축한 성과다. 이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마련은'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거는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82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등 연차별 온실가스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11) □ 기관유형별 2019년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은 지자체 28.1%, 공공기관 25.6 ％, 국·공립대학 22.5%, 지방공사·공단 20.9%, 중앙행정기관 17.7%, 도 교육청 14.8’,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9%로 나타났다. ○ 연간 1,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충청남도 서천군(54.8%), 인천광역시(5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경상북도 영천시(49.3%)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감축량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확인 가능 □ 온실가스 감축 주요수단은 조명·는 및 냉·난방 온도준수 등의 행태개선으로 90만 톤을 감축했고 친환경차량 교체,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및 고효율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같은 시설개선을 통해 11만 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는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통해서 21만 톤을 추가로 감축했다. 가정 ‧ 상가 등에서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포인트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인정 *공공부문이 대상기관 경계 외부에서 공공목적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감축량을 자체감축실적으로 환산 □ 환경부는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NAME>관 에너지 진단 후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10월에는 운영성과대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공유 ‧ 확산할 계획이다. ○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그린리모델링'관련 다수 부처의 투자사업이 포함되어 2020년 이후 공공부문의 탄소 감축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청사 그린리모델링 ‧ 에너지관리 효율화(행안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국토부), 문화도서관 건립지원 ‧ 공공문화시설 에너지저감화(문체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산업부)등 □ <NAME>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2021년부터 정부형 그린뉴딜 정책의 공공부문 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규목표는 국가 배출제 로드맵 목표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30년까지 공공 ‧ 기타부문은 ´17년 배출량의 21.5 ％ 감축(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18.9) ○ 아울러"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순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82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3.9%p 추가 감축_1 ### 내용: 782개 공공기관 평균 배출량, 전년대비 3.9%p 추가 절감 ◇ 감축률 상위기관 충남 서천군(54.8%), 인천광역시(51.1%%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경상북도 영천시(49.3 퍼센트) ◇ 한국형 그린뉴딜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투자 본격 확대('21. ~) □ 환경부(장관 <NAME> )는'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시행 782개 기관의 2019년도 총 배출량은 398만 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521만 톤CO2eq 대비 23.5%줄었다고 밝혔다. ※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이산화탄소에 대한 지구적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질량을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함 기준배출량:해당 기관별 평균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기준배출량 조정 ○ 환경부에 2019년도 감축률 23.5%는 전년 감축률 19.6%에서 3.9%p 추가감축한 수치이며, 배출량 398만 톤CO2eq은 정책을 처음 시행한 2011년 배출량 473만 톤CO2eq과 대비한 15.8%인 75만 톤CO2eq을 감축한 성과다. 이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마련은'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거는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82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등 연차별 온실가스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11) □ 기관유형별 2019년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은 지자체 28.1%, 공공기관 25.6 ％, 국·공립대학 22.5%, 지방공사·공단 20.9%, 중앙행정기관 17.7%, 도 교육청 14.8’,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9%로 나타났다. ○ 연간 1,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충청남도 서천군(54.8%), 인천광역시(5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50.8%), 경상북도 영천시(49.3%)등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감축량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확인 가능 □ 온실가스 감축 주요수단은 조명·는 및 냉·난방 온도준수 등의 행태개선으로 90만 톤을 감축했고 친환경차량 교체,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및 고효율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같은 시설개선을 통해 11만 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는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통해서 21만 톤을 추가로 감축했다. 가정 ‧ 상가 등에서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포인트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인정 *공공부문이 대상기관 경계 외부에서 공공목적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감축량을 자체감축실적으로 환산 □ 환경부는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NAME>관 에너지 진단 후 시설개선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10월에는 운영성과대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공유 ‧ 확산할 계획이다. ○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그린리모델링'관련 다수 부처의 투자사업이 포함되어 2020년 이후 공공부문의 탄소 감축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청사 그린리모델링 ‧ 에너지관리 효율화(행안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국토부), 문화도서관 건립지원 ‧ 공공문화시설 에너지저감화(문체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산업부)등 □ <NAME>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2021년부터 정부형 그린뉴딜 정책의 공공부문 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신규목표는 국가 배출제 로드맵 목표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30년까지 공공 ‧ 기타부문은 ´17년 배출량의 21.5 ％ 감축(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18.9) ○ 아울러"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영역으로 확산될 순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02206a2d-65ed-4ddf-bb3f-4f850b1a2ced	source15/231026/156480987_0.txt	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987&pageIndex=24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 내년부터 교정기관과 법원 연계 원격 영상재판 실시 -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재판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피의자와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을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없이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비대면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한한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이 완료됨에 이어 금년 10월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새 민 ․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1.11.18.(목)에 맞춰 전면 도입을 예정이며, 이로써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 실시간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압박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당사자별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재판권 및 재판을 받을 기회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건관계인의 장시간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잇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21.11.16.(화)11:00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확인을 위한 실시간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온라인 영상재판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영상과 업무의 활용도를 높여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교정본부 유튜브 채널'교정 24시'에 자체 제작한 원격영상재판 홍보<NAME>상 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언론보도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AME> 교정본부장이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체크를 위한 영상재판을 재연을 있다. ▲ <NAME> 교정본부장이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황 점검을 위한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_1 ### 내용: 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 내년부터 교정기관과 법원 연계 원격 영상재판 실시 -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재판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피의자와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을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없이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비대면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한한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이 완료됨에 이어 금년 10월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새 민 ․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1.11.18.(목)에 맞춰 전면 도입을 예정이며, 이로써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 실시간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압박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당사자별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재판권 및 재판을 받을 기회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건관계인의 장시간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잇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21.11.16.(화)11:00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확인을 위한 실시간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온라인 영상재판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영상과 업무의 활용도를 높여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교정본부 유튜브 채널'교정 24시'에 자체 제작한 원격영상재판 홍보<NAME>상 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언론보도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NAME> 교정본부장이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체크를 위한 영상재판을 재연을 있다. ▲ <NAME> 교정본부장이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황 점검을 위한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
61df7c03-284e-483d-93be-036b04dda113	source15/231026/156347467_0.txt	행안부, 대학과 함께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467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로 8월 28일 강원대학교 포함 총 5개 대학 ○ 행안부는 협약을 체결하는 5개 대학에 2년간 총 2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평가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담당하며, ○ 대학에서는 지진분야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학사운영, 사업비 집행(장학금, 실습과 운영비 등)및 사업보고서 제출 및 실제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주지진을 계기로 재난에 대한 이해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난'17년부터 전국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6.9.12.진도 5.8 지진 발생(우리나라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 *아울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이재는 재난관리정책관은"본 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고급 인력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진대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대학과 함께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한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로 8월 28일 강원대학교 포함 총 5개 대학 ○ 행안부는 협약을 체결하는 5개 대학에 2년간 총 2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평가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담당하며, ○ 대학에서는 지진분야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학사운영, 사업비 집행(장학금, 실습과 운영비 등)및 사업보고서 제출 및 실제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주지진을 계기로 재난에 대한 이해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난'17년부터 전국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6.9.12.진도 5.8 지진 발생(우리나라 지진관측 이후 최대 규모) *아울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이재는 재난관리정책관은"본 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고급 인력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진대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f053f963-708d-4ce1-beb1-9949f6e80f79	source15/231026/156120571_0.txt	식약처, 담배 성분 분석분야 국제사회와 협력체계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571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담배 성분 분석분야 국제사회와 협력체계 강화 - WHO TobLabNet(담배연구소간 네트워크)공식 가입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하는'담배연구소간 네트워크(TobLabNet)'에 지난 3월 가입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TobLabNet'는 2005년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에 의해 담배제품이나 연기 등 배출물 검사를 위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만들되 협의체로 미국(FDA), 영국(Department on Health), 캐나다(Health Canada), 일본(국립보건의료과학원, NIPH)등 29개국 37개 연구소가 가입되어 있다. ※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FCTC):UN에서'03년 5월 채택한 담배규제분야 국제협약('15.1월 세계 179개국 비준) ○ 식약처는 성분 분석법에 대한 시험 능력 뿐 아니라 인력, 시설 등에 관한 WHO 심사를 거쳐'TobLabNet'가입을 인정받았다. - 식약처는 담배 성분분석에 대한 시험법 개발 등 과학적 기준 마련을 위해'14년부터'담배안전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담배연기 중'니코틴'과'타르'에 관한<NAME>분 분석 능력을 보유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ISO 17025)으로'15년 인정받았다. ※ ISO 17025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 의해 제정된 시험·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또는 국제표준규격 ○ 또한 담배는 타르외에 담배성분에 들어있는 벤젠, 톨루엔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만 아닌게 니켈, 납등의 중금속에 대한 함량 분석법 24개를 마련했다. ※ 24개 성분 - 니코틴, 타르, 1,3 - 부타디엔, 이소프렌, 톨루엔, 아크릴로니트릴, 향료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아크롤레인, 프로피온알데히드, 크로톤알데히드, 메틸에틸케톤, 부틸알데히드, 니켈, 납, 크롬,화 시안화 수소, 피리딘, 퀴놀린, ○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시험법이 궐련형 담배와 상이하여 정확한 시험을 위한 전자담배 7개 성분에 대한 함량 분석법도 별도로 개발하였다. ※ 7개 물질: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벤과 ○ 또한 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 규제정보를 담한 규제동향 자료집도 마련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가입으로 국내 성분분석에 대한 역량을 국제적으로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배 성분 분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담배 성분 분석분야 국제사회와 협력체계 마련_1 ### 내용: 식약처, 담배 성분 분석분야 국제사회와 협력체계 강화 - WHO TobLabNet(담배연구소간 네트워크)공식 가입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하는'담배연구소간 네트워크(TobLabNet)'에 지난 3월 가입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TobLabNet'는 2005년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에 의해 담배제품이나 연기 등 배출물 검사를 위한 시험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만들되 협의체로 미국(FDA), 영국(Department on Health), 캐나다(Health Canada), 일본(국립보건의료과학원, NIPH)등 29개국 37개 연구소가 가입되어 있다. ※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FCTC):UN에서'03년 5월 채택한 담배규제분야 국제협약('15.1월 세계 179개국 비준) ○ 식약처는 성분 분석법에 대한 시험 능력 뿐 아니라 인력, 시설 등에 관한 WHO 심사를 거쳐'TobLabNet'가입을 인정받았다. - 식약처는 담배 성분분석에 대한 시험법 개발 등 과학적 기준 마련을 위해'14년부터'담배안전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담배연기 중'니코틴'과'타르'에 관한<NAME>분 분석 능력을 보유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ISO 17025)으로'15년 인정받았다. ※ ISO 17025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 의해 제정된 시험·교정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또는 국제표준규격 ○ 또한 담배는 타르외에 담배성분에 들어있는 벤젠, 톨루엔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뿐만 아닌게 니켈, 납등의 중금속에 대한 함량 분석법 24개를 마련했다. ※ 24개 성분 - 니코틴, 타르, 1,3 - 부타디엔, 이소프렌, 톨루엔, 아크릴로니트릴, 향료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아크롤레인, 프로피온알데히드, 크로톤알데히드, 메틸에틸케톤, 부틸알데히드, 니켈, 납, 크롬,화 시안화 수소, 피리딘, 퀴놀린, ○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시험법이 궐련형 담배와 상이하여 정확한 시험을 위한 전자담배 7개 성분에 대한 함량 분석법도 별도로 개발하였다. ※ 7개 물질: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벤과 ○ 또한 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 규제정보를 담한 규제동향 자료집도 마련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가입으로 국내 성분분석에 대한 역량을 국제적으로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배 성분 분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5370fe3-bd8f-4bfb-bb8c-38488fef4e24	source15/231026/156186139_0.txt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연구성과 교류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139	CC BY	8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교류회」개최 뇌과학분야 산학과 최신연구 ‧ 기술정보 교류의 장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2월 27일(월)카이에 하나스퀘어 강당에서'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뇌연구 4대 분야및 실용화 연계 연구과제를 수행 하는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6개 대형과제 연구단의 연구현황 및 성과별 최신기술을<NAME>기 위에 마련하였다. 뇌연구 4대분야:뇌신경생물, 뇌인지, 뇌질환, 뇌공학 *① 치매조기진단 예측용 원천도 및 융합기술개발, ② 뇌질환<NAME>구용 7T - 융복합 영상진단기술개발, ③ 뇌발달장애 진단 장비 기술화 ④ 외상후 스트레스 뇌인지장애 극복, ⑤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유 ‧ 헬스케어 활성화 ⑥ 뇌혈관장애 조기진단 ‧ 극복(참고2 참조) □ 1부에서는 6개 대형 연구단 수행과제에 대한 연구현황 소개 등 주요 연구성과 발표를 통하여 뇌분야 핵심 기술과 연구 동향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상호 연구정보 공유를 장을 제공하였다. □ 2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PM ‧ 기획위원 및 참여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올해 동안 뇌과학분야의 투자 공백분야를 발굴하고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창출 촉진과 연계 등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미래 유망 뇌과학기술 조망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뇌과학 분야는 유망한 융복합 분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부터 뇌연구 분야 간 및 이종 기술간 융합 촉진을 목표로 목표지향적인 중 ‧ 대형 실용화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ㅇ 2016년부터 대형과제 참여 연구수행자 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를 포함한 성과교류회 개최를 통하여 새로운 연구내용과 기술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에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2006년 이래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뇌질환 치료 및 장애 연구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원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과제 예산(145.31억 원)을 포함하여 총 417.5억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뇌지도, 뇌융합 챌린지기술 및 차세대 AI연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뇌분야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초연한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공유와 세부일정 ㅇ 1부(10:00 ~ 15:40)6개 대형연구단 주요 연구성과 소개 ㅇ 2부(16:00 ~ 18:00)미래 新 뇌과학기술 조망 및 연구자 토론 1부 연구성과 교류회 뇌혈관장벽 제어를 통한 뇌질환 예측 및 치료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극복사업 뇌조직 투명화 임상활용기술개발 뇌질환 정복을 위해 차세대 융복합 영상진단기기 원천기술 개발 치매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한 뇌지도 및 통합형 개발 인터넷·게임중독의 뇌과학적<NAME>명을 통한 미래 첨단 뇌과학기술 조망 라운드테이블 ※ 당일 세부 일정 확인 가능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대형 연구단 과제 소개 □ 세부 과제현황(2016년:22,162백만 엔화 뇌질환<NAME>구를 통한 7T MRI 기반 융복합 영상진단기술 개발 뇌질환<NAME>구를 위해 다채널/다핵종 MRI System 개발 뇌질환<NAME>구를 통한 다채널/다핵종 MRI 영상기법 및 영상처리기술 확보 뇌질환<NAME>구를 위한 7T MR - Compatible PET System 개발 치매조기진단과 예측을 위한 신경도 및 융합기술 개발 MRI 기반 알츠하이머성 치매 특이 뇌 손상 규명 및 예측도 구축 신경병리 PET 뇌영상기반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진단 및 예측 기술 연구 뇌영상근거 AD 치매 질환에 대한 바이오 마커 발굴 및 조기진단 플랫폼을 통한 예측기술 개발 알츠하이머성 뇌의 유전변이 발굴/검증 치매 조기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융합기술 및 뇌의 플랫폼 개발 알츠하이머 예측 뇌지도 비교 검증용 코호트 연구 인터넷·게임 중독의 뇌과학적<NAME>명을 통한 스마트 뇌의 시스템 개발 뇌영상기법을 통해 인터넷·게임 중독의 구조적/기능적 뇌 변화 규명 인터넷·게임 중독의 뇌생체신호지표 개발 연구 동물모델을 통해 인터넷·게임중독의 핵심행동 및 인지변화를 매개하는 대뇌시냅스 가소성기전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매체 및 환경 요소 분석 기술 연구개발 외상후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연구화 외상후증후군 조기예측 진단기술개발 외상후증후군 조기개입 치료기술개발 외상후증후군 동물모델 내 뇌기능회로 규명 등 뇌인지조절기술 개발 판단오류 방지 ACE 조절 시스템 구축 PTSD 진단타당도 향상위한 바이오마커 기반 진단알고리즘/CMOS바이오칩 개발 공포 기억 제어 단백질 발현 분석을 통한 PTSD 바이오마커 개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 예측/조기진단 또는 치료 반응성 평가를 위해 EEG Biomarker 개발 임상적으로 유효한 유전자기반의 PTSD 동물모델 적합성 평가 및 고활용 조기진단기술 제공 구조 및 기능 장애 뇌발달장애 진단을 위해 장비개발 및 유용성 검증 뇌발달 지도 구축을 위한 뇌발달장애 진단기술개발 고속뇌조직처치및 3차원 이미징 장비 개발 뇌발달 상에서의 구조/기능 장애 분석을 위한 영상 및 진단장비 개발 퇴행성 뇌질환 진단기술개발을 위한 뇌지도 DB 구축 뇌발달장애 조기대응을 위한 단백체표지자 발굴 및 진단기술 개발용 뇌 발달장애 동물모델 개발 및 TRAP - 번역체 프로파일링을 통한 발달장애 표지자 발굴 후각상피신경세포 관련 신경발달질환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 신경발달장애의 뇌회로해석을 통한 예측 및 치료효과 평가기술과 뇌자극이용치료기술 개발 혈액시료기반 인터넷·게임 관련 통합 바이오마커 발굴 및 예측 모델 연구(1분야) 혈액시료기반 인터넷·게임 중독 특이적 유전변이체 마커 개발 혈액시료기반 인터넷·게임 중독 특이적인 단백질/신경전달물질 바이오마커 발굴 유전체·프로테인 기반 인터넷·중독 통합 예측 플랫폼 개발 인터넷/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영상 기반 영상유도 뇌자극 조절시스템 개발 및 개발(2분야) 뇌자극 조절시스템의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 효과 규명(제2분야) 인터넷·게임 중독자 치료를 위한 MRI - 영상유도 뇌자극 조절시스템 개발(2분야) 인터넷·게임 중독 진단을 위한 웨어러블 시스템 개발 및 생체신호 지표 추출(3분야) 밴드형 웨어러블 모니터링 디바이스 개발 및 임상적 지표 추출 인터넷·게임 중독의 테스트 패러다임 설계 및 생체지표의 과학적 타당성 검증 뇌생체신호 데이터 발굴을 위한 헤드셋형 웨어러블 모니터링 기기 개발 가상현실기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구축(4분야) 생체신호기반 통합 시뮬레이션 및 바이오피드백 기술 개발 가상현실 기반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도구 개발 임상적 검증 가상현실 및 인터넷 게임 중독치료 콘텐츠 개발 인터넷중독 유형 분석 모델 개발(제5분야) 장기추적조사 모델 구축 및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유용성 검증 인터넷중독 유형분석 - 원인분석 모델 연구 뇌미세순환/혈액 - 뇌장벽/뇌단백질 분석과 제어를 통한 뇌혈관장애 조기진단 ‧ 극복기술 개발 뇌미세순환 손상 조기진단 및 극복기술개발 혈액 - 뇌장벽 손상 측정/제어·뇌단백질 변형/응집체 분석을 위한 코어 기술 확보 혈액 - 뇌장벽 변성질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조기진단 고도화 기술개발 MR영상유도 집중초음파 및 국소적 혈뇌장벽 제어를 통한 BBB변성 뇌질환 진단 ‧ 치료 기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연구성과 교류회 개최_1 ### 내용: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교류회」개최 뇌과학분야 산학과 최신연구 ‧ 기술정보 교류의 장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2월 27일(월)카이에 하나스퀘어 강당에서'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뇌연구 4대 분야및 실용화 연계 연구과제를 수행 하는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6개 대형과제 연구단의 연구현황 및 성과별 최신기술을<NAME>기 위에 마련하였다. 뇌연구 4대분야:뇌신경생물, 뇌인지, 뇌질환, 뇌공학 *① 치매조기진단 예측용 원천도 및 융합기술개발, ② 뇌질환<NAME>구용 7T - 융복합 영상진단기술개발, ③ 뇌발달장애 진단 장비 기술화 ④ 외상후 스트레스 뇌인지장애 극복, ⑤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유 ‧ 헬스케어 활성화 ⑥ 뇌혈관장애 조기진단 ‧ 극복(참고2 참조) □ 1부에서는 6개 대형 연구단 수행과제에 대한 연구현황 소개 등 주요 연구성과 발표를 통하여 뇌분야 핵심 기술과 연구 동향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상호 연구정보 공유를 장을 제공하였다. □ 2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PM ‧ 기획위원 및 참여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올해 동안 뇌과학분야의 투자 공백분야를 발굴하고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창출 촉진과 연계 등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미래 유망 뇌과학기술 조망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뇌과학 분야는 유망한 융복합 분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부터 뇌연구 분야 간 및 이종 기술간 융합 촉진을 목표로 목표지향적인 중 ‧ 대형 실용화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ㅇ 2016년부터 대형과제 참여 연구수행자 뿐만 아니라 외부 연구자를 포함한 성과교류회 개최를 통하여 새로운 연구내용과 기술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에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2006년 이래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뇌질환 치료 및 장애 연구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원을 지속 확대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과제 예산(145.31억 원)을 포함하여 총 417.5억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뇌지도, 뇌융합 챌린지기술 및 차세대 AI연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뇌분야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초연한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공유와 세부일정 ㅇ 1부(10:00 ~ 15:40)6개 대형연구단 주요 연구성과 소개 ㅇ 2부(16:00 ~ 18:00)미래 新 뇌과학기술 조망 및 연구자 토론 1부 연구성과 교류회 뇌혈관장벽 제어를 통한 뇌질환 예측 및 치료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극복사업 뇌조직 투명화 임상활용기술개발 뇌질환 정복을 위해 차세대 융복합 영상진단기기 원천기술 개발 치매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한 뇌지도 및 통합형 개발 인터넷·게임중독의 뇌과학적<NAME>명을 통한 미래 첨단 뇌과학기술 조망 라운드테이블 ※ 당일 세부 일정 확인 가능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대형 연구단 과제 소개 □ 세부 과제현황(2016년:22,162백만 엔화 뇌질환<NAME>구를 통한 7T MRI 기반 융복합 영상진단기술 개발 뇌질환<NAME>구를 위해 다채널/다핵종 MRI System 개발 뇌질환<NAME>구를 통한 다채널/다핵종 MRI 영상기법 및 영상처리기술 확보 뇌질환<NAME>구를 위한 7T MR - Compatible PET System 개발 치매조기진단과 예측을 위한 신경도 및 융합기술 개발 MRI 기반 알츠하이머성 치매 특이 뇌 손상 규명 및 예측도 구축 신경병리 PET 뇌영상기반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진단 및 예측 기술 연구 뇌영상근거 AD 치매 질환에 대한 바이오 마커 발굴 및 조기진단 플랫폼을 통한 예측기술 개발 알츠하이머성 뇌의 유전변이 발굴/검증 치매 조기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융합기술 및 뇌의 플랫폼 개발 알츠하이머 예측 뇌지도 비교 검증용 코호트 연구 인터넷·게임 중독의 뇌과학적<NAME>명을 통한 스마트 뇌의 시스템 개발 뇌영상기법을 통해 인터넷·게임 중독의 구조적/기능적 뇌 변화 규명 인터넷·게임 중독의 뇌생체신호지표 개발 연구 동물모델을 통해 인터넷·게임중독의 핵심행동 및 인지변화를 매개하는 대뇌시냅스 가소성기전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매체 및 환경 요소 분석 기술 연구개발 외상후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연구화 외상후증후군 조기예측 진단기술개발 외상후증후군 조기개입 치료기술개발 외상후증후군 동물모델 내 뇌기능회로 규명 등 뇌인지조절기술 개발 판단오류 방지 ACE 조절 시스템 구축 PTSD 진단타당도 향상위한 바이오마커 기반 진단알고리즘/CMOS바이오칩 개발 공포 기억 제어 단백질 발현 분석을 통한 PTSD 바이오마커 개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 예측/조기진단 또는 치료 반응성 평가를 위해 EEG Biomarker 개발 임상적으로 유효한 유전자기반의 PTSD 동물모델 적합성 평가 및 고활용 조기진단기술 제공 구조 및 기능 장애 뇌발달장애 진단을 위해 장비개발 및 유용성 검증 뇌발달 지도 구축을 위한 뇌발달장애 진단기술개발 고속뇌조직처치및 3차원 이미징 장비 개발 뇌발달 상에서의 구조/기능 장애 분석을 위한 영상 및 진단장비 개발 퇴행성 뇌질환 진단기술개발을 위한 뇌지도 DB 구축 뇌발달장애 조기대응을 위한 단백체표지자 발굴 및 진단기술 개발용 뇌 발달장애 동물모델 개발 및 TRAP - 번역체 프로파일링을 통한 발달장애 표지자 발굴 후각상피신경세포 관련 신경발달질환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구 신경발달장애의 뇌회로해석을 통한 예측 및 치료효과 평가기술과 뇌자극이용치료기술 개발 혈액시료기반 인터넷·게임 관련 통합 바이오마커 발굴 및 예측 모델 연구(1분야) 혈액시료기반 인터넷·게임 중독 특이적 유전변이체 마커 개발 혈액시료기반 인터넷·게임 중독 특이적인 단백질/신경전달물질 바이오마커 발굴 유전체·프로테인 기반 인터넷·중독 통합 예측 플랫폼 개발 인터넷/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영상 기반 영상유도 뇌자극 조절시스템 개발 및 개발(2분야) 뇌자극 조절시스템의 인터넷/게임 중독 치료 효과 규명(제2분야) 인터넷·게임 중독자 치료를 위한 MRI - 영상유도 뇌자극 조절시스템 개발(2분야) 인터넷·게임 중독 진단을 위한 웨어러블 시스템 개발 및 생체신호 지표 추출(3분야) 밴드형 웨어러블 모니터링 디바이스 개발 및 임상적 지표 추출 인터넷·게임 중독의 테스트 패러다임 설계 및 생체지표의 과학적 타당성 검증 뇌생체신호 데이터 발굴을 위한 헤드셋형 웨어러블 모니터링 기기 개발 가상현실기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구축(4분야) 생체신호기반 통합 시뮬레이션 및 바이오피드백 기술 개발 가상현실 기반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도구 개발 임상적 검증 가상현실 및 인터넷 게임 중독치료 콘텐츠 개발 인터넷중독 유형 분석 모델 개발(제5분야) 장기추적조사 모델 구축 및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유용성 검증 인터넷중독 유형분석 - 원인분석 모델 연구 뇌미세순환/혈액 - 뇌장벽/뇌단백질 분석과 제어를 통한 뇌혈관장애 조기진단 ‧ 극복기술 개발 뇌미세순환 손상 조기진단 및 극복기술개발 혈액 - 뇌장벽 손상 측정/제어·뇌단백질 변형/응집체 분석을 위한 코어 기술 확보 혈액 - 뇌장벽 변성질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조기진단 고도화 기술개발 MR영상유도 집중초음파 및 국소적 혈뇌장벽 제어를 통한 BBB변성 뇌질환 진단 ‧ 치료 기술
81d77a1e-27f4-4a4e-982d-cc62c036fca5	source15/231026/155987013_0.txt	핵융합에너지 제3회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013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핵융합, 어렵고 미안하다!"핵융합에너지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각종 패러디, 영상, 이미지 등 무엇이든 OK ~ 내달 28일까지 공모전 진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NAME> )는 인류의 미래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의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 대중들에게 쉽게 핵융합에너지를 알리기 위하여 전 세대가나할 수 있는'제3회 핵융합에너지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9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미래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는 가벼운 수소 원자핵들이 합쳐져 무거운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를 말한다. 또한, 핵융합연료 1g은 수소 8t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생산이 가능하며, 하루 반 분량의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수소와 노트북 배터리 한에 들어가는 리튬(삼중수소)의 양만으로 한사람이 30년간 소비를 수 있는 전기를 생산 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및 단체(4인 이내)로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핵융합, 어렵고 미안하다』는 부제 아래'2040년 핵융합에너지가 일상이 된 미래','핵융합으로 에너지 강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습'등을 평소 어렵게만 느껴지는 핵융합에너지를 참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표현한 참신한 콘텐츠를 공모한다. □ 공모 분야는 CF,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분야와 웹툰, 인포그래픽 등을 포함하는 디자인 분야, 에세이 및 웹단편 등의 스토리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 접수는 국가핵융합연구소 홈페이지(www.nfri.re.kr)및 연구소 블로그(fusionnow. nfr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서 후 오는 9월 28일까지 이메일( <EMAIL> )로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공모전 심사는 분야에 관계없이 대상(200만 원)1편, 최우수상(100만 원은원 2편, 우수상(50만 원)3편 등 총 25편을 선정하여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선정된 수상작은 핵융합에너지를 홍보에 활용하게 된다. □ 국가핵융합연구소 <NAME> 소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평소 어렵게 인식되는 핵융합이 친환경 녹색에너지원이자 첨단과학기술로서 대중들 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네티즌 및 우리 국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든 홍보 콘텐츠들로 국민들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연구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콘텐츠별 독창성과 흥미요소, 주제의 적합성과 완성도를 평가항목으로 하여 1차 전문가 심의와 2차 네티즌 평가를 거친 후 오는 10월 24일 온라인 및 개별통보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3회 핵융합에너지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핵융합연구소 홈페이지(www.nfri.re.kr)및 공식블로그(fusionnow. nfri.re.kr)를 참조하거나 콘텐츠 제작 담당자( <PHONE> )를 만나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 1:핵융합에너지 설명자료 자료 2:제3회 핵융합에너지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요 ○ 핵융합에너지는 가벼운 원자핵(양성자 + 중성자)들이 결합에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 태양은 태양이 고온으로 가열된 플라즈마 상태에서 가벼운 수소 4개가 결합에 무거운 헬륨원자핵이 되면서 줄어드는 질량결손량(0.029amu)이 에너지로 전환된 핵융합 상태 *질량에너지 등가원리 e = mc2 =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 제곱에 비례 ○ 반대로, 핵분열에너지는 무거운 원자핵들이 분열하여 둘 정도가 비슷한 원자핵으로 분열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 우라늄(질량수 235)이 중성자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2개 이상의 같은 질량의 핵분열물질이 서로 열에너지를 생성 <핵융합에너지와 핵분열에너지 비교> (질량수가 235인 원자는 핵융합 후 발생한 핵융합물질(중성자 포함)이 에너지로 사용 핵분열 후 발생한 핵분열물질이 에너지로 사용 □ 핵융합 반응을 위한 3가지 요소 ①(1억도의 플라즈마 생성)서로 반발하는 양전기의 수소핵이 충돌에서 핵융합이 발생하도록 고온 가속하여 1억도의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장치 필요 *플라즈마:고체, 액체, 기체 다음의 다섯 번째 상태로서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 이러는 플라즈마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무한 수소를 생성 ②(플라즈마 관리용기)KSTAR와 같이 자장 원리를 이용하여 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고, 핵융합플라즈마로부터 나오는 고속중성자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핵융합로, 핵융합발전로)이용 ※ KSTAR는 높은 온도로 가열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를 위해 고온의 플라즈마가 용기의 벽에 닿지 않도록 자석을 달아 제어하는 토카막원리 ◇ 토카막이란 미국 <NAME>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도너츠형 자장용기'라는 용어 ◇ 자석을 설치하고 자기장을 이용하여 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고 핵융합이 이뤄지도록 하는 자기 밀폐형 핵융합 시스템 ③(연료)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연료인 중수소 등은 바닷물에서 추출 필요 제3회 핵융합에너지 홍보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핵융합에너지 제3회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_1 ### 내용: "핵융합, 어렵고 미안하다!"핵융합에너지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각종 패러디, 영상, 이미지 등 무엇이든 OK ~ 내달 28일까지 공모전 진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NAME> )는 인류의 미래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의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 대중들에게 쉽게 핵융합에너지를 알리기 위하여 전 세대가나할 수 있는'제3회 핵융합에너지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9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미래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는 가벼운 수소 원자핵들이 합쳐져 무거운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를 말한다. 또한, 핵융합연료 1g은 수소 8t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생산이 가능하며, 하루 반 분량의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수소와 노트북 배터리 한에 들어가는 리튬(삼중수소)의 양만으로 한사람이 30년간 소비를 수 있는 전기를 생산 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및 단체(4인 이내)로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핵융합, 어렵고 미안하다』는 부제 아래'2040년 핵융합에너지가 일상이 된 미래','핵융합으로 에너지 강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습'등을 평소 어렵게만 느껴지는 핵융합에너지를 참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표현한 참신한 콘텐츠를 공모한다. □ 공모 분야는 CF,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분야와 웹툰, 인포그래픽 등을 포함하는 디자인 분야, 에세이 및 웹단편 등의 스토리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 접수는 국가핵융합연구소 홈페이지(www.nfri.re.kr)및 연구소 블로그(fusionnow. nfr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서 후 오는 9월 28일까지 이메일( <EMAIL> )로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공모전 심사는 분야에 관계없이 대상(200만 원)1편, 최우수상(100만 원은원 2편, 우수상(50만 원)3편 등 총 25편을 선정하여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선정된 수상작은 핵융합에너지를 홍보에 활용하게 된다. □ 국가핵융합연구소 <NAME> 소장은"본 공모전을 통해 평소 어렵게 인식되는 핵융합이 친환경 녹색에너지원이자 첨단과학기술로서 대중들 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네티즌 및 우리 국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든 홍보 콘텐츠들로 국민들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연구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콘텐츠별 독창성과 흥미요소, 주제의 적합성과 완성도를 평가항목으로 하여 1차 전문가 심의와 2차 네티즌 평가를 거친 후 오는 10월 24일 온라인 및 개별통보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3회 핵융합에너지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핵융합연구소 홈페이지(www.nfri.re.kr)및 공식블로그(fusionnow. nfri.re.kr)를 참조하거나 콘텐츠 제작 담당자( <PHONE> )를 만나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 1:핵융합에너지 설명자료 자료 2:제3회 핵융합에너지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요 ○ 핵융합에너지는 가벼운 원자핵(양성자 + 중성자)들이 결합에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 태양은 태양이 고온으로 가열된 플라즈마 상태에서 가벼운 수소 4개가 결합에 무거운 헬륨원자핵이 되면서 줄어드는 질량결손량(0.029amu)이 에너지로 전환된 핵융합 상태 *질량에너지 등가원리 e = mc2 =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 제곱에 비례 ○ 반대로, 핵분열에너지는 무거운 원자핵들이 분열하여 둘 정도가 비슷한 원자핵으로 분열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 우라늄(질량수 235)이 중성자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2개 이상의 같은 질량의 핵분열물질이 서로 열에너지를 생성 <핵융합에너지와 핵분열에너지 비교> (질량수가 235인 원자는 핵융합 후 발생한 핵융합물질(중성자 포함)이 에너지로 사용 핵분열 후 발생한 핵분열물질이 에너지로 사용 □ 핵융합 반응을 위한 3가지 요소 ①(1억도의 플라즈마 생성)서로 반발하는 양전기의 수소핵이 충돌에서 핵융합이 발생하도록 고온 가속하여 1억도의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장치 필요 *플라즈마:고체, 액체, 기체 다음의 다섯 번째 상태로서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 이러는 플라즈마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무한 수소를 생성 ②(플라즈마 관리용기)KSTAR와 같이 자장 원리를 이용하여 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고, 핵융합플라즈마로부터 나오는 고속중성자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핵융합로, 핵융합발전로)이용 ※ KSTAR는 높은 온도로 가열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가두를 위해 고온의 플라즈마가 용기의 벽에 닿지 않도록 자석을 달아 제어하는 토카막원리 ◇ 토카막이란 미국 <NAME>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도너츠형 자장용기'라는 용어 ◇ 자석을 설치하고 자기장을 이용하여 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고 핵융합이 이뤄지도록 하는 자기 밀폐형 핵융합 시스템 ③(연료)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연료인 중수소 등은 바닷물에서 추출 필요 제3회 핵융합에너지 홍보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4551e584-1f97-4acc-bb98-68e16bbe1b20	source15/231026/156108395_0.txt	<NAME> 장관, 해외 입출국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검역현장 방문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395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해외 입출국 최대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검역현장 방문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에게 감염병 예방 교육 등 검역현장 방문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지카바이러스 등 전염병 유입 대비태세 점검을 위하여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하였다. ○ 오늘 방문은 올해 2월 2일 WHO의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에 따라 개최된 긴급한 및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 남미로 나가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캠페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실시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인천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실시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캠페인 캠페인에는 정 장관을 비롯하여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직원·인천국제공항 - 브라질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 중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예방수칙, 증상 발현시 증상 및 치료방법 안내에 내용이 담겨 있는 리플릿과 모기기피제, 체온계 등을 배부하면서, 등 해외 여행지에서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 둘 것과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귀국과정에서는 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점을 당부하였다. □ 또한 중남미 지역 입국자에 대한 게이트검역강화와 SMS 문자, 리플릿, 기내방송 등을 통한 홍보, 항공기 내 방역 등 인천공항검역소의 지카바이러스 검역대책을 점검하고, 국제선 탑승동과 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등 검역실시 현황을 살펴보았다. 게이트검역은 공항로 입구에서 실시하는 1:1 밀착 체온측정,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등 강화된 검역방법으로, 메르스·에볼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1월 말부터는 국내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실시하고 있음 ○ 이 외에서 정 장관은 중남미 및 중동 등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입국단계에서 최대한 감염 의심사례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외교부 및 관계부처 및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위험국가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추적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아직 메르스, 에볼라 등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검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해외 입출국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검역현장 방문 _1 ### 내용: <NAME> 장관, 해외 입출국 최대 공항로 인천국제공항 검역현장 방문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에게 감염병 예방 교육 등 검역현장 방문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지카바이러스 등 전염병 유입 대비태세 점검을 위하여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하였다. ○ 오늘 방문은 올해 2월 2일 WHO의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에 따라 개최된 긴급한 및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 남미로 나가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캠페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실시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인천국제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실시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캠페인 캠페인에는 정 장관을 비롯하여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직원·인천국제공항 - 브라질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 중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예방수칙, 증상 발현시 증상 및 치료방법 안내에 내용이 담겨 있는 리플릿과 모기기피제, 체온계 등을 배부하면서, 등 해외 여행지에서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 둘 것과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귀국과정에서는 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점을 당부하였다. □ 또한 중남미 지역 입국자에 대한 게이트검역강화와 SMS 문자, 리플릿, 기내방송 등을 통한 홍보, 항공기 내 방역 등 인천공항검역소의 지카바이러스 검역대책을 점검하고, 국제선 탑승동과 여객터미널 2층 입국장 등 검역실시 현황을 살펴보았다. 게이트검역은 공항로 입구에서 실시하는 1:1 밀착 체온측정,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등 강화된 검역방법으로, 메르스·에볼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1월 말부터는 국내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실시하고 있음 ○ 이 외에서 정 장관은 중남미 및 중동 등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입국단계에서 최대한 감염 의심사례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외교부 및 관계부처 및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위험국가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추적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아직 메르스, 에볼라 등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검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도 강조하였다.
6bfabeea-3eab-4068-a022-27d689fbd0d9	source15/231026/156451861_0.txt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861&pageIndex=31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입 활낙지 가격이 오르기 힘든 이유 있었다 -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한 행위 위반을 적발하여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5백만 원만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활낙지 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5백만 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도매가격(일명'창고단가'와'유통단가')결정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창고단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당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또한,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매입은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유통단가')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하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20년 2월 기준)된 사업자단체로서 2015년 8월 기준으로 국내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대부분 100%중국산이며, 중국산 활낙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대다수가 이 협회에 소속됨. 수입(중국산)활낙지 공급 경로 ※ 인보이스 단가:각 활낙지 수입업체가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매입한 가격 나. 중국산 활낙지 수입 중단 기간 설정 및 수입 횟수 제한 □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의도에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출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크게 제한시켰다. 다.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수입용 장비 공동 사용 금지(일명'합짐'금지) ○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출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낙지의 생존을 위한 산소 공급, 수온 조절 및 특수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활낙지 수입업체들은 컨테이너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물류가 등을 절감. 나로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 조정 □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활낙지 저율 무관적 할당 물량(Tariff Relight Quota, 이하'TRQ')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사전 조사하고, 예상 투찰물량의 규모가 당해 수입권공매의 입찰물량을 초과할 경우로 예측되는 경우 회원사로 하여 투찰물량을 조정(축소)하도록 하였다.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그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한 - 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산 수입에 TRQ는 연간 총 6,100톤이며 협정 관세 0 을 적용(붙임 1 참조) *낙지의 TRQ 수입권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공매하며 최고가 순으로 낙찰됨(붙임 표 참조) ※ 참고:2018년 12월 TRQ 공고 결과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회원사를 진하게 표시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 ․ 3 ․ 4호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어느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제19조 제1항 각 호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4. 사업자에게 제2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단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회원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기타는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함께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입찰 등 경매에 있어 입찰과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것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동일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조치내용)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아울러 총 11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등에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가운데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발견을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유통되는 낙지의 종류)살아있는 활낙지, 죽었지만 신선한 죽는 냉장(신선)낙지, 얼어있는 냉동낙지의 형태로 유통 ※ 대부분은 양식이 불가능하여 통발이나 채낚기를 통해 어획 □(국산과 수입산의 비율)대부분 활낙지 형태로 유통되는 국산 낙지는 국내 식용 낙지 유통량의 약 13.5%를 차지하며, 약 86.5%는 수입산 □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어야하는 활낙지의 특성상 일본에서 수입하기 어려워, 수입 활낙지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산 국내 산지 시장 현황(생산량, 수입량)단위도:톤,%) 자료출처:(국내산)통계청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수입산)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 mfds.go.kr) *음영:수입산 활낙지의 유통 규모와 비중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의 개념 및 수입권 배정 절차 □(TRQ의 개념)정부가 지정한 일정 물량에 한해 저율관세율을 부과하고, 더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본 관세율이 부과되는 물량을 의미 □(TRQ에 대한 수입권 배정 방법)TRQ 수입권 배정 방법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수입권공매, 수입권배분, 지정기관배정 등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TRQ 배정 없이 수입 예정과 순서에 따라 협정에 정해진 관세율 할당물량까지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시에 따라 관리됨 TRQ 수입권 배정 방법 TRQ 수입권을 무역업자 사이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고등어, 새우, 갑오징어, 낙지, 낙지와 미꾸라지, 아귀, 오징어, 홍합 TRQ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에 의거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이행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 및 신규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추천대행기관에 해당 품명의 관세율할당적용 수량의 전부 및 일부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잇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 *TRQ 추천기관(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TRQ를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명칭 활낙지의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수입권 공매 □ 품목별 담당 관청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행하여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입찰을 진행 □(입찰 방법과 절차상 입찰은 매년 2회(1월, 7월)진행되며 최고가 순으로 배정 □(낙찰물량에 대한 수입 수행 기간)낙찰자는 한국수산무역협회가 국내외 수산물 생산시기와 시장상황 등을 검토로 결정한 수입 이행기간 내에 수입을 완료해야 함 □ 분할은 물량)입찰 시기, 수입 이행기간 기간을 고려해 입찰 물량을 분할하며 입찰 후 잔량 소진으로 추가 입찰 진행 ※ 한 - 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한 낙지(활낙지, 냉장 ․ 신선 낙지)의 TRQ는 연간 총 6,100톤이며 협정 기준 0%를 적용. 원산지 분류에 따라 활낙지와 냉장(신선)낙지의 TRQ 수입권 공매가 함께 이뤄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_1 ### 내용: 수입 활낙지 가격이 오르기 힘든 이유 있었다 -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한 행위 위반을 적발하여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5백만 원만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활낙지 수입 수량을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5백만 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도매가격(일명'창고단가'와'유통단가')결정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창고단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당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또한,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매입은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유통단가')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하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20년 2월 기준)된 사업자단체로서 2015년 8월 기준으로 국내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대부분 100%중국산이며, 중국산 활낙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대다수가 이 협회에 소속됨. 수입(중국산)활낙지 공급 경로 ※ 인보이스 단가:각 활낙지 수입업체가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매입한 가격 나. 중국산 활낙지 수입 중단 기간 설정 및 수입 횟수 제한 □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의도에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출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크게 제한시켰다. 다.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수입용 장비 공동 사용 금지(일명'합짐'금지) ○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출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낙지의 생존을 위한 산소 공급, 수온 조절 및 특수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활낙지 수입업체들은 컨테이너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물류가 등을 절감. 나로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 조정 □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활낙지 저율 무관적 할당 물량(Tariff Relight Quota, 이하'TRQ')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사전 조사하고, 예상 투찰물량의 규모가 당해 수입권공매의 입찰물량을 초과할 경우로 예측되는 경우 회원사로 하여 투찰물량을 조정(축소)하도록 하였다.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그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한 - 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산 수입에 TRQ는 연간 총 6,100톤이며 협정 관세 0 을 적용(붙임 1 참조) *낙지의 TRQ 수입권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공매하며 최고가 순으로 낙찰됨(붙임 표 참조) ※ 참고:2018년 12월 TRQ 공고 결과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회원사를 진하게 표시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 ․ 3 ․ 4호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어느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제19조 제1항 각 호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4. 사업자에게 제2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단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회원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기타는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함께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입찰 등 경매에 있어 입찰과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것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동일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조치내용)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아울러 총 11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등에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가운데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발견을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유통되는 낙지의 종류)살아있는 활낙지, 죽었지만 신선한 죽는 냉장(신선)낙지, 얼어있는 냉동낙지의 형태로 유통 ※ 대부분은 양식이 불가능하여 통발이나 채낚기를 통해 어획 □(국산과 수입산의 비율)대부분 활낙지 형태로 유통되는 국산 낙지는 국내 식용 낙지 유통량의 약 13.5%를 차지하며, 약 86.5%는 수입산 □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어야하는 활낙지의 특성상 일본에서 수입하기 어려워, 수입 활낙지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산 국내 산지 시장 현황(생산량, 수입량)단위도:톤,%) 자료출처:(국내산)통계청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수입산)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 mfds.go.kr) *음영:수입산 활낙지의 유통 규모와 비중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의 개념 및 수입권 배정 절차 □(TRQ의 개념)정부가 지정한 일정 물량에 한해 저율관세율을 부과하고, 더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본 관세율이 부과되는 물량을 의미 □(TRQ에 대한 수입권 배정 방법)TRQ 수입권 배정 방법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수입권공매, 수입권배분, 지정기관배정 등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TRQ 배정 없이 수입 예정과 순서에 따라 협정에 정해진 관세율 할당물량까지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시에 따라 관리됨 TRQ 수입권 배정 방법 TRQ 수입권을 무역업자 사이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고등어, 새우, 갑오징어, 낙지, 낙지와 미꾸라지, 아귀, 오징어, 홍합 TRQ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에 의거 배정하거나, 과거 수입이행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 및 신규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추천대행기관에 해당 품명의 관세율할당적용 수량의 전부 및 일부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잇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 *TRQ 추천기관(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TRQ를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명칭 활낙지의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수입권 공매 □ 품목별 담당 관청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행하여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입찰을 진행 □(입찰 방법과 절차상 입찰은 매년 2회(1월, 7월)진행되며 최고가 순으로 배정 □(낙찰물량에 대한 수입 수행 기간)낙찰자는 한국수산무역협회가 국내외 수산물 생산시기와 시장상황 등을 검토로 결정한 수입 이행기간 내에 수입을 완료해야 함 □ 분할은 물량)입찰 시기, 수입 이행기간 기간을 고려해 입찰 물량을 분할하며 입찰 후 잔량 소진으로 추가 입찰 진행 ※ 한 - 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한 낙지(활낙지, 냉장 ․ 신선 낙지)의 TRQ는 연간 총 6,100톤이며 협정 기준 0%를 적용. 원산지 분류에 따라 활낙지와 냉장(신선)낙지의 TRQ 수입권 공매가 함께 이뤄짐.
c9760a5f-d1f1-4093-ab4b-b8df0df55297	source15/231026/156470885_0.txt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 공개 및 유의사항 안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885&pageIndex=26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 영업종료 시에 있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종료일(9.24일)이 이틀 남지 안은 상황,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하고, 영업종료 예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자별 권고사항 ｣ 마련 ‧ 배포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9.24)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 ‧ 영업중단에 의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협회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정보와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여부를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 ‧ 영업중단 시을들이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자 권고사항을 별도에 대외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에 ｢ 영업종료 관련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자 권고사항 ｣ 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온 바 있으나(8.18일),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자의 이유로 개별 연락이 어려워 대외적으로 안내가 어려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취득 정보(9.10. 기준) □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40개, 9.10일 발표을을을 공개 합니다. ㅇ ISMS인증을 받은'거래업자'는 지난번 명단 공개(8.25)대비 7개사가 증가하여 28개사(21→28)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지갑사업자'의 신규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2개사입니다. ※ ISMS(Information Security System):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구축 ‧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 ‧ 인력 ‧ 장비 ‧ 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것(근거:정보통신망법 제47조) ※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1은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현황(40개)* (기준일:'21.09.10, 정렬기준:최초 인증일) 주식회사:비트익스체인지 ※ 비고란의 거래업자 여부는 ISMS 인증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함에 의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의 사업 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잇다 ㅇ 이번 명단공개 목적은 IC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실효가 낮아,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에서 이루진 것입니다. ㅇ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최초 ISMS인증 획득'거래업자'외에는 신고기한인 9.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한편에 신고기한(9.24.)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통해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행위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내 알림마당 참조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 ｣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별첨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른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21.9.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존 사업자가 ①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며, ②기한내 등록을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ㅇ 기존 사업도 영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종료 상황 발생시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붙임의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으니 업무 수행에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종료 확정 ㅇ 가상자산 사업 신고 준비현황 등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고객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 ‧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업종료시에 필요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여 주를 바랍니다. :고객 사전공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파기용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 영업종료 확정 ㅇ 기한내 미신고 사업자나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부분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된다가 상황 발생시,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안내 및 개별 공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 ‧ 가상자산 인출을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환급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전담창구를 통해 즉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9.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24일까지 기존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ㅇ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법인세법 제112조·제116조,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0조의2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관한 장부 등 증거서류는 5년간 보존 <폐업시 보존이 필요한 정보 폐업시 보존이 필요한 정보 법인세법 112,116 국세에 160,160의2 이용자는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ex. 코인으로 거래소 이용자 정보, 이용자별 예치금 적립, 사용, 인출 명세와 이용자별 가상자산 위탁, 거래, 입출금 내역)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거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수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 영업중단에 대처는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침해 발생시 신속 ‧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①(검·경)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가상화 불법거래 등 폐업 ‧ 영업중단시 발생 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 수사 ②(금융위)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등을 통한 금융회사를 통한 신규 집금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③(과기정통부)해킹, 디도스 및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을 실시 및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신속한 대응 실시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사이버대피소 이용 ‧ 피싱 공격 관련 악성코드 유포지 개인과 유출지 차단 조치 등 ④(개인정보위)폐업시 개인정보 관리에 실패한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 침해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대한 조사 및 조치(행정조치, 고발 등) □ ｢ 특정금융정보법 ｣ 상'21.9.24. 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 영업중단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가상자산 - 금전간 교환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상자산 사업을 폐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용자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찾기 어렵거나(예: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소송을 위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고객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치금·가상자산의 출금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PHONE> ), 금융감독원( <PHONE> ), 경찰(또는 관할경찰관서)등지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사이트 관련 사고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또는 경찰(또는 관할경찰관서)등에 신고하시기 바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영업종료 확정> 및 신고요건 준비상황(정보보호관리체계(ISMS)등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및 신고 진행상황을 사이트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예치금 ‧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 서버 및 지갑에 보관 ‧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종료시에 대비하여 고객 사전공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제한과 회원정보 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보존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영업종료 확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미신고 결정 원칙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 등에 영업종료 전 공지 ㅇ 회원에게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자산 환급방법 내용을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공지(FAQ 등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지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등에 게시하고, - 개별 회원(휴면회원 포함)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활용도 공지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는 영업종료가 결정한 시점에 즉시 공지되어야 합니다.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오는 9.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24일까지 본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신규 회원가입 및 ㅇ 영업종료 공지 전이는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을 즉시 중단(은행등 금융회사의 입금정지 조치가 없었던 경우)하여 주시기 바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 지원 ㅇ 영업종료 직후 모든 예치금 ‧ 가상자산의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ㅇ 이용자 보유 예치금·가상자산의 출금(이전, 이체)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간 전담창구를 통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동시로 이용자 소유 가상자산의 취급업소 또는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예치금 ‧ 가상자산의 출금 미요구 고객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급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시에도 최소 7일 이상의 보관만간을 부여하고, 거래지원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인출을 지원 회원정보의 보존 및 파기 ㅇ 국세기본법 및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폐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발생시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코인에 대한 처리방법을 안내(코인 발행회사와의 협의내용, 발행회사 연락처 안내 포함)하여야 하며, ㅇ 일정기간 경과 후 미출금된 잔여 이용자 자산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공탁, 취급업소에 양도, 가상자산 수탁기관 지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또한 영업 종료로 인한 인터넷홈페이지 폐쇄 등에 대비한 운영자 등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현황 공개 및 유의사항 안내_1 ###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 영업종료 시에 있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종료일(9.24일)이 이틀 남지 안은 상황,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하고, 영업종료 예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자별 권고사항 ｣ 마련 ‧ 배포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9.24)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 ‧ 영업중단에 의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협회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정보와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여부를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 ‧ 영업중단 시을들이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자 권고사항을 별도에 대외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에 ｢ 영업종료 관련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자 권고사항 ｣ 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온 바 있으나(8.18일),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자의 이유로 개별 연락이 어려워 대외적으로 안내가 어려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취득 정보(9.10. 기준) □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40개, 9.10일 발표을을을 공개 합니다. ㅇ ISMS인증을 받은'거래업자'는 지난번 명단 공개(8.25)대비 7개사가 증가하여 28개사(21→28)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지갑사업자'의 신규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12개사입니다. ※ ISMS(Information Security System):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구축 ‧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 ‧ 인력 ‧ 장비 ‧ 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것(근거:정보통신망법 제47조) ※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1은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현황(40개)* (기준일:'21.09.10, 정렬기준:최초 인증일) 주식회사:비트익스체인지 ※ 비고란의 거래업자 여부는 ISMS 인증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함에 의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의 사업 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잇다 ㅇ 이번 명단공개 목적은 IC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실효가 낮아,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에서 이루진 것입니다. ㅇ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최초 ISMS인증 획득'거래업자'외에는 신고기한인 9.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한편에 신고기한(9.24.)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통해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행위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https://isms.kisa.or.kr)내 알림마당 참조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 ｣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별첨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른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21.9.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존 사업자가 ①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며, ②기한내 등록을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 일부(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ㅇ 기존 사업도 영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종료 상황 발생시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붙임의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으니 업무 수행에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종료 확정 ㅇ 가상자산 사업 신고 준비현황 등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고객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 ‧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업종료시에 필요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여 주를 바랍니다. :고객 사전공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파기용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 영업종료 확정 ㅇ 기한내 미신고 사업자나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부분 또는 전부를 종료하게 된다가 상황 발생시,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안내 및 개별 공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 ‧ 가상자산 인출을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환급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전담창구를 통해 즉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9.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24일까지 기존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ㅇ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법인세법 제112조·제116조,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0조의2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관한 장부 등 증거서류는 5년간 보존 <폐업시 보존이 필요한 정보 폐업시 보존이 필요한 정보 법인세법 112,116 국세에 160,160의2 이용자는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ex. 코인으로 거래소 이용자 정보, 이용자별 예치금 적립, 사용, 인출 명세와 이용자별 가상자산 위탁, 거래, 입출금 내역)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거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수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 영업중단에 대처는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침해 발생시 신속 ‧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①(검·경)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가상화 불법거래 등 폐업 ‧ 영업중단시 발생 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 수사 ②(금융위)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등을 통한 금융회사를 통한 신규 집금계좌에 대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③(과기정통부)해킹, 디도스 및 사이버 공격 등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을 실시 및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신속한 대응 실시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사이버대피소 이용 ‧ 피싱 공격 관련 악성코드 유포지 개인과 유출지 차단 조치 등 ④(개인정보위)폐업시 개인정보 관리에 실패한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 침해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대한 조사 및 조치(행정조치, 고발 등) □ ｢ 특정금융정보법 ｣ 상'21.9.24. 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 영업중단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가상자산 - 금전간 교환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상자산 사업을 폐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용자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이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찾기 어렵거나(예: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소송을 위한 반환 청구)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고객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치금·가상자산의 출금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PHONE> ), 금융감독원( <PHONE> ), 경찰(또는 관할경찰관서)등지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사이트 관련 사고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또는 경찰(또는 관할경찰관서)등에 신고하시기 바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영업종료 확정> 및 신고요건 준비상황(정보보호관리체계(ISMS)등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및 신고 진행상황을 사이트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예치금 ‧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 서버 및 지갑에 보관 ‧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종료시에 대비하여 고객 사전공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제한과 회원정보 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보존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영업종료 확정> *일부 영업종료 결정, 미신고 결정 원칙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 등에 영업종료 전 공지 ㅇ 회원에게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자산 환급방법 내용을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공지(FAQ 등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지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등에 게시하고, - 개별 회원(휴면회원 포함)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활용도 공지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는 영업종료가 결정한 시점에 즉시 공지되어야 합니다.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오는 9.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24일까지 본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신규 회원가입 및 ㅇ 영업종료 공지 전이는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출금을 즉시 중단(은행등 금융회사의 입금정지 조치가 없었던 경우)하여 주시기 바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 지원 ㅇ 영업종료 직후 모든 예치금 ‧ 가상자산의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ㅇ 이용자 보유 예치금·가상자산의 출금(이전, 이체)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간 전담창구를 통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동시로 이용자 소유 가상자산의 취급업소 또는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예치금 ‧ 가상자산의 출금 미요구 고객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급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시에도 최소 7일 이상의 보관만간을 부여하고, 거래지원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인출을 지원 회원정보의 보존 및 파기 ㅇ 국세기본법 및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폐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발생시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코인에 대한 처리방법을 안내(코인 발행회사와의 협의내용, 발행회사 연락처 안내 포함)하여야 하며, ㅇ 일정기간 경과 후 미출금된 잔여 이용자 자산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공탁, 취급업소에 양도, 가상자산 수탁기관 지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또한 영업 종료로 인한 인터넷홈페이지 폐쇄 등에 대비한 운영자 등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106f47-9a32-4c44-9c13-7d8d9592fbc8	source15/231026/156431041_0.txt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사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041&pageIndex=35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디지털 뉴딜 성공을 뒷받침할 정보보호 법제와 지원 사업 “ 2021년, 정보보호 제품 도입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이 1,270개까지 확대되고, 전국민 인터넷PC를 원격에서 상시 점검하는"내PC 돌보미 서비스"가 확대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정보보호제품 평가 ․ 인증 부담완화」,「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간편 인증 신설」등 대국민 정보보안 강화와 국민적 정보보호 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2021년, 다양한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개인 보안강화 지원>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 □ 국내 업체들은 공격당할 경우 돌이킬 길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랜섬웨어를 가장 빈번히 경험하고(54 ％),'필요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찾기가 어려움'을 애로사항(1위)으로 꼽고 있다.(정보보호실태조사, 2019년) □ 이에 따라, ICT중소기업이 랜섬웨어 방지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필요 있도록'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제품 도입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300개에서 600개로 확대하고, 지원금 금액을 기업 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부에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해 보안제품을 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670개를 대상으로 클라우드보안 서비스 도입 비용(최대 500만 엔 상당)을 신규 지원한다. ※(클라우드보안 서비스)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실시간으로 시스템 보안, 악성코드 탐지 등 보호 조치를 제공받는 서비스 5G 핵심서비스 보안테스트 환경 고도화 □ IT 생태계가 5G, IoT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킹 등 사이버위협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o 우리 생활과 밀접한 5G 5대 핵심서비스분야별로 보안위협 대응·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관련 보안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는 도구 및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스마트 제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실감콘텐츠 □ 필요에 따라, 융합서비스 기기가 집적된 지역에서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보안기술을 검증하고 기기·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할 수 없는'융합보안 리빙랩'을 전국 5개 지역에 본격 운용한다. □ 융합보안 리빙랩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제조·솔루션·보안기업 등)은 예약*한 후 무료로 사용을수 있다. 스마트공장:스마트제조혁신센터(안산), 자율주행차:자동차융합기술원(군산), 스마트시티:센텀기술창업타운(부산), 디지털헬스케어: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원주), 실감콘텐츠:디지털콘텐트기업성장지원센터(안양) *리빙랩 이용 신청 문의(이메일): <EMAIL>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점검서비스 신설 □ 안전하지 못한은 소프트웨어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의 공격 대상이 되고 침해사고 발생 시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탈취, 기업의 주요 정보자산 노출 등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o 보안투자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부족한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도구 이용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부터 보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점검을 지원하고, 기업이 손쉽게 취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소프트웨어보안 진단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술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컨설팅 실시('21년 50개 →'22년 350개 →'23년 700개총 1,100여 개 기업 지원) 최신 진단도구와 진단 전문가가 상주하여 SW보안취약점 점검 가능 인공지능(AI)기술 기반의 보안기업 육성 □ 사이버공격이 대규모·지능화되면서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은 더 이상 미룰 필요 없는 과제가 되었다. o 세계 정보보호 시장은 AI 기반으로 전환을 시도에 있지만,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은 인력, 예산·데이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형 보안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매년 20개 선발하여 약 1년간 시제품을 개발하고, 다음 해에 상용 제품으로 완성하도록 지원한다. o 또한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에 수출할 수 잇도록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한다.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개방 ・ 공유 기반 □ 최근 확산하고 있는 원격으로 환경과 함께 지능화·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이버위협 위협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나, o 사이버 안전 분야의 AI개발에 필요한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정보가 미흡한 데이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중소·벤처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 이에 올해는 보안위협 정보의 수집 대상과 규모(비대면·지능정보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분야별 특화형 빅데이터를 확충(약 10억건)하고, 이를 활용으로 수요기반 맞춤형 데이터셋을 구축·공유하여 사이버 보안 제품의 검증 및 연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산·학·연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과 기술개발, 제품 기능향상 등 사이버보안 활용가치가 있은 AI학습용 빅데이터 *시간·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에서 자유롭게 위협정보 수집 및 AI·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온라인 분석환경 내 PC 돌보미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지속으로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쇼핑, 게임, 교육 등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킹에 대한 개인정보 탈취 등 온라인 공격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디지털 뉴딜의 K - 사이버방역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민 인터넷PC를 대상으로 보안전문가가 인터넷으로C으로 보안점검 해주는『내 PC 돌보미 서비스』실시('20.9월)하고 있다. □ 운영체제 및 S/W 보안 업데이트, 해킹 프로그램 취약점 점검·조치, 백신 미탐지 바이러스 제거 등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서비스(☞ KISA 보호나라 → 보안서비스/내PC 돌보미(PC 원격 보안점검)신청) 아울러 금년부터는 저소득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보호 실천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제공하는'찾아가는 보안점검 서비스'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농어촌 등 복지단체, 경제적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 이전에 먼저 안내하고 현장 찾아가 서비스 제공 o 아울러, 기존 인터넷PC 대상별 보안점검 서비스에서 테블릿PC, 공유기 및 IoT기기로 보안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보안점검 전문 인력도 증원(54명→84명, 55%↑)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보호 인증부담 경감> 보안적 제품 인증·평가 부담 완화 □ 정보보호기업이 정부 ․ 공공에 백신,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을 수출을 위해서 정보보호제품 평가 ․ 인증(CC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을 하지만, 신생기업의 경우 CC인증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고 복잡한 평가항목 때문으로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올해의 경우 평가 수요가 많아 평가 적체가 심화됐고, 인증도 시 간단한 보안패치만 하더라도 최종 평가에<NAME>는 평가(재평가)를 받아야 해 CC인증에 많은 기업부담이 있다. □ 이러한 정보보호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CC인증제도 기본교육을 강화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할 수 잇도록 소스코드 자가진단 S/W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현재 6개 CC인증 평가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자 양성을 통합하여 두 곳에서 평가자 양성 교육을 지원(KISA)하고,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인증과 현황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인증용 안내사이트도 개설(KISIA)한다. o 보안패치로 이뤄진 기능변경은 재평가 대신 간단한 확인(변경승인)으로 대체하여 기존 인증서 대비(EAL2 기준)비용은 1/6 수준(약 3천만 원→약 5백만 원), 시간은 1/12 수준(약 9개월(대기기간 포함)→약 3주 이내)으로 대폭 줄이고, 국내용 표준 인증서 유효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평가부담을 경감한다. □(대상)Apache Tomcat, Apache HTTP Server 등 상용화 S/W(오픈소스)55종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간편 인증 신설 o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은 중견기업 이상을 기준으로 인증 항목과 평가방법이 설계되어, 일정 정보보호체계를 지닌 영세·중소기업이 ISMS인증을 원해도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한계가 있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실효가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정보적 관리체계 □ 이에 따라, 영세·중소기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정보보호 관리 활동에 필수적 요소를 마련하여 영세·중소기업이 자발적 사이버 보호 수준 향상 활동을 높이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도록 경량화한"ISMS - P 간편 인증"제도를 신설한다. 정보보호 관리 정책, 조직, 자산 관리 등 관리·기술적 요소 등 및 인증 기준이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30%이상 경감(비용 2,180만 원 - 1,526만 원/년, 기간 5.5개월 ~ 4개월/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스크톱형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확대 시행 □ 행정 ․ 공공기관은 내부망 ․ 인터넷망의 분리를 위해 행정업무용 PC와 업무용 PC2대를 별도로 운영하여 비용, 관리상의 비효율이 존재하였다. □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전용 컴퓨터를 따로 둘 필요가 없으며, 공공기관 보안요구사항이 적용된 업무에서 인터넷용 가상PC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기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대상 범위에 서비스형데스크톱(DaaS)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데스크톱 구현에 필요한 운영체제(OS), 각종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앱)등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사물인터넷(IoT)분야 보안인증 제도 개편 -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 홈·가전, 스마트시티 및 산업 전반에 정보통신 융합 가속화로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가 급증에 있다. o'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침해사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직접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o 이에 따라,'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종류를 8개 분야로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8개 분야:가전, 교통, 에너지와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o 구체적으로 현재'IoT 보안인증'을'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으로 개편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인증기준 및 체계 마련 등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대해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뉴딜 성공을 뒷받침하고"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와 기업이 정보보호 정책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 정보보호산업과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 참고자료 ICT 중기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 담당자: <NAME> ( <PHONE> ) (현장의 목소리)"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필요한 기업과 제품 및 서비스를 찾기도 어려우며 보안관련 예산 확보 또한 쉽지 않습니다." - OO기업 보안과 담당자 - ∙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중 80%가 전국에 위치하나, - 정보보호 기업은 수도권에 78%나 집중되어, 지역별 정보보호 투자 격차를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중소기업 54%가 사이버는 경험 유형으로 랜섬웨어가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2019 사이버는 실태조사) ∙ 더 많은 ICT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늘리고, 랜섬웨어와 해킹피해 대응을 돕기 위해서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지원기업수)'20년 300개 →'21년 600개(최대지원금액)'20년 1,000만 원부 →'21년 1,500만 원 ∙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한 ICT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자동 진단 기능을 이용해 정보보호 수준을 자체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지원):670개 기업, 최대 500만 원 상당의 서비스 ※ 이행점검 등을 통해 위험이 제거되었는지 중간 점검도 해드립니다. ∙ ICT영세·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 랜섬웨어나 해킹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 지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1년 4월:지역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 솔루션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및 5G + 핵심서비스 보안테스트 환경 신규제공 ☞ 자료: <NAME> ( <PHONE> ) "중소기업이 5G +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로 쉽게 보안을 테스트할 수 잇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제 - ∙ 5G + 핵심서비스는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국민 삶과 밀접하므로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로 보안위협 대응·예방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안취약점을 파악·분석·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개발한 보안모델을 검증을 수 검증을 도구나 공간이 없습니다. ∙ 5G + 의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로 융합보안 수요자와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보안기술을 검증하고, 개발형 기기·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하는 융합보안 리빙랩을 중소기업이 올해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G + 5대 융합화 분야별 구축 장소 및 일정 정보 ∙ 또한, 보안 리빙랩을 고도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보안취약점을 대응·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5G + 융합 서비스 환경을 이용합니다. -'21년 1월:5대 핵심서비스별 보안리빙랩 이용 기업화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담당: <NAME> ( <PHONE> ) (현장의 목소리)"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SW개발보안(시큐어 코딩)을 적용하고 계시지만 중소기업은 기술과 비용의 문제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 중소기업 개발자 - “ 중소기업은 SW개발보안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임에도 영세한 개발자 대상의 SW개발보안 서비스나 고가의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라도 침해사고 발생 때 그 영향도는 매우 높습니다. ∙중소 SW 사업자 대상 SW개발보안의 적용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SW개발보안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실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가의 진단도구를 이용할 때에도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SW개발보안을 적용하면 보안약점이 제거되어 침해사고를 예방할 순 있습니다. 또한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면, 개발 이후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게 되므로 ∙'21년 3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위한 SW개발보안 컨설팅 지원 ∙'21년 5월 ~:SW개발보안 전문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21년 6월 ~:SW개발보안 진단체계 운영 인공지능(AI)기술 기반의 전문을 육성 ☞ 담당자: <NAME> ( <PHONE> ) (현장의 소리로"정보보호 업계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제품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 OO기업 보안과 담당자 - "AI 보안 제품 개발을 위한 높은 비용 부담과 오랜 시간 소요로 인해 제품 개발이 어렵습니다." /OO기업 개발자 - ∙ 세계 정보보호 시장은 AI기반 보안으로 전환 중이나, 정보보호 기업들은 AI기술의 부족과 인력부족,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AI기반 제품·서비스로의 전환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AI 기반 정보보호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기업 지원 방안이 대한 설문 결과 개발비용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20.11월 KISA 수요 조사결과)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를 거쳐 AI기반 보안 유망기업을 선발하고, 시제품 제작부터 상용화까지 2년간 지원합니다.(매년 20개 이상 선발) - 또한, 공공 및 민간의 AI 기반 보안 수요를 발굴해서 수요기반 제품·서비스 제작과 협업 환경 등을 지원합니다. •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AI기반으로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여 정보보호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기여합니다. ∙'21년 4월:AI 보안<NAME>업 발굴·육성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개방·공유 확대(10억건) - 담당자: <NAME> ( <PHONE> ) "업계에서 좀 더 활용할 수도 있는 보안 관련 빅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정보나 보안인텔리전스 정보를 자유롭게 개방해주세요." - 공공AI개발 업무담당자 인터뷰 ∙ 사이버 위협 분야의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이 부족하고 데이터 구축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정제·가공 업무가 최소 80%이상 필요 ∙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기 위해 KISA 빅데이터센터를 직접 방문 시에만 활용 가능해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 보안위협 정보의 수집 방법과 규모를 확대하고 분야별 위협정보 빅데이터를 확충합니다. ∙ 수요기반 위협과 데이터셋을 구축·공유하여 민간 AI 제품 검증 및 연구에 활용합니다. 사이버 위협정보를 온라인 활용 환경으로 공유·개방합니다. ∙ 사이버 위협 빅데이터 분석 ‧ 활용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1년 3월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 온라인 활용 환경으로 전환 ∙'21년 3월 ~ 11월:사이버보안 분야 데이터셋 등록 및 검증 ∙'21년 12월 ~:사이버보안 분야 데이터셋 검증 및 인증 정보보호 제품 인증·평가 기준 완화 담당자: <NAME> ( <PHONE> ) "CC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초기 CC인증 준비가 어려워요." - CC인증 신청과 - "CC평가가 적체되어 CC인증이 너무 오래 걸려요." - CC인증 대기생 - ∙ 신생기업은 CC인증 제도·방법에 관한 경험과 이해 부족, 복잡한 평가항목 등으로 인증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CC 평가적체가 심화되어 심사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간단한 S/W 보안패치까지 재평가를 진행으로 하므로 CC인증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신생기업의 CC인증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CC인증제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인증 컨설팅 등를 제공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가진단 S/W를 지원합니다. ∙ CC평가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평가자 양성 교육 강화와 대기적체가 심한기관의 신청수요 조정 및 통합 정보안내 사이트 개설·운영하겠습니다. ∙ 정보보호 인증에 평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승인 범위 확대 및 국내용 CC 제품 유효기간 확대(3년→5년)하겠습니다. ※ CC에 인증제품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개용 SW의 취약점을 패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승인 허용 :OpenSSL, OpenSSH 등 2종→ApacheTomcat, Apache HTTP Server 총 55종 ● CC 평가비용 및 기간 단축 지원으로 정보보호 기업의 적시·적기 제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내PC 돌보미 지원 확대 ☞ 담당자: <NAME> ( <PHONE> ) (현장의 목소리)"개인 PC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땐 집에서 편하게 점검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 내PC 돌보미 서비스 안내 - ∙ 고령층, 장애인·디지털 취약계층 시설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여러대의 PC도 편리하게 보안점검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 일반 인터넷PC 및 인터넷에 연결되는 공유기 등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점검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 보안 관련 위협에 노출되거나 보안점검을 어려워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한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보안위협 대상이 되는 단말기(태블릿PC, 공유기 등 IoT기기)로 점검 대상을 확대합니다. • 보안점검 전문 요원을 증원(54명→84명, 55%↑)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원격수업(초·중·고·대)·재택근무 등을 통해 인터넷 이용 환경조성에 기여합니다. ∙'21.1.1.:내PC 돌보미 서비스 확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간편 발급 신설 ☞ 담당자: <NAME> ( <PHONE> ) (현장의 목소리)"ISMS - P 구축 비용과 시간 부담, 대기업과 상이한 인증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영세·중소기업은 인증 취득이 어렵습니다." ∙ 영세·중소기업 대상 ISMS - P 구축운영 설문조사 결과('20.11월)- 현행 ISMS - P 인증은 중견규모 이상의 기업·기관에 적합한 정보보호 수준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 현재 신규 인증 취득 및 유지하는데 연간 비용 2,180만 원, 인증서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5.5개월이 필요합니다. ∙ 영세·중소기업이 ISMS - P 인증 취득하기에는 규모에 비해 비용·시간·인력이 과도하게 소요됩니다. ∙ 영세·중소기업이 실질적 보호 강화 활동에 집중하도록 경량화한"ISMS - P 간편"인증 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 영세·중소기업 규모에 적합하도록 정보보호 관리 수준에 필수적 요소를 선별한 인증 항목을 구성하겠습니다. ∙ 인증 기준이 간소화됨에 따르는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30%이상 절약을 수 있습니다. ∙ 영세 ․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ISMS - P 인증기준을 마련으로 자발적 정보보호 품질 향상 활동을 높이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1년 1월 ~ 12월:ISMS - P 세부 인증기준 수립 및 지침 개정 준비 ∙'22년 1월 ~ 2월:인증제도 운영 체계 마련과 인증기준 안내서 등 배포 ∙'22년 3월:ISMS - P 간소 인증제도 도입 데스크톱형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본격 시행 ☞ 담당자 의견 <NAME> ( <PHONE> ) "개방형OS 도입 정책에 따라 공공 부문에 안전은 DaaS 제공을 위해 민간 DaaS에 대한 보안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 담당자 ∙ 행정·공공기관은 협업을 위해 망분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 기존 방식은 2대의 서버와 PC를 사용해야 하므로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망분리 수준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DaaS를 통한 망분리를 고려하고 계시지만 보안상의 우려(내부 정보를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 등)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도입을 주저할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CSAP 인증 분야를 기존 IaaS·SaaS·PaaS에서 DaaS까지 확대하여 공공 부문에 안정한 DaaS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안성 강화를 위해 현행 IaaS 통제항목에 DaaS 통제 항목(가상PC 저장 데이터 초기화, 비인가 접속단말 차단, 전용 보안SW 제공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IaaS와 평가 항목이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IaaS 보안 등급을 획득한 사업자는 단기간에 DaaS 인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공공부문의 안전한 망분리 환경 구축에 기여 ∙ 공공부문의 민간 DaaS 도입에 따른 수요 창출에 기여 ∙'21년 1월:DaaS 분야 신규 보안인증제 도입 사물인터넷(IoT)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편 ☞ 담당자 - <NAME> ( <PHONE> ) "도어록이 위조된 메시지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위조된 메시지를 없앨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해킹을 막을 수 있다" - <NAME> 순천향대 교수, KBS 뉴스('20.9.29)-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디지털 홈·가전, 스마트시티 등 산업 전반에 ICT와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가 늘어나, 중'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침해사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보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 정보보호지침의 권고 사항이 되는'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침해사고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ICT 융합산업 8개 분야로 구분으로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해서 정보보호인증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정을 시행합니다.('20.12.) ∙ 올해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기준, 보안취약점 보완요청, 인증시험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합니다. ※ 종전'IoT 보안인증'은'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으로 개편 ∙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을 인증으로 하여 기업과 개인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21년 7부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시행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정책 관련 인포그래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사업_1 ### 내용: 2021년, 디지털 뉴딜 성공을 뒷받침할 정보보호 법제와 지원 사업 “ 2021년, 정보보호 제품 도입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이 1,270개까지 확대되고, 전국민 인터넷PC를 원격에서 상시 점검하는"내PC 돌보미 서비스"가 확대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정보보호제품 평가 ․ 인증 부담완화」,「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간편 인증 신설」등 대국민 정보보안 강화와 국민적 정보보호 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2021년, 다양한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개인 보안강화 지원>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 □ 국내 업체들은 공격당할 경우 돌이킬 길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랜섬웨어를 가장 빈번히 경험하고(54 ％),'필요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찾기가 어려움'을 애로사항(1위)으로 꼽고 있다.(정보보호실태조사, 2019년) □ 이에 따라, ICT중소기업이 랜섬웨어 방지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필요 있도록'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제품 도입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300개에서 600개로 확대하고, 지원금 금액을 기업 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부에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해 보안제품을 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670개를 대상으로 클라우드보안 서비스 도입 비용(최대 500만 엔 상당)을 신규 지원한다. ※(클라우드보안 서비스)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실시간으로 시스템 보안, 악성코드 탐지 등 보호 조치를 제공받는 서비스 5G 핵심서비스 보안테스트 환경 고도화 □ IT 생태계가 5G, IoT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킹 등 사이버위협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o 우리 생활과 밀접한 5G 5대 핵심서비스분야별로 보안위협 대응·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관련 보안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실증할 수 있는 도구 및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스마트 제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실감콘텐츠 □ 필요에 따라, 융합서비스 기기가 집적된 지역에서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보안기술을 검증하고 기기·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할 수 없는'융합보안 리빙랩'을 전국 5개 지역에 본격 운용한다. □ 융합보안 리빙랩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제조·솔루션·보안기업 등)은 예약*한 후 무료로 사용을수 있다. 스마트공장:스마트제조혁신센터(안산), 자율주행차:자동차융합기술원(군산), 스마트시티:센텀기술창업타운(부산), 디지털헬스케어: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원주), 실감콘텐츠:디지털콘텐트기업성장지원센터(안양) *리빙랩 이용 신청 문의(이메일): <EMAIL>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점검서비스 신설 □ 안전하지 못한은 소프트웨어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의 공격 대상이 되고 침해사고 발생 시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탈취, 기업의 주요 정보자산 노출 등 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o 보안투자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부족한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도구 이용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부터 보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점검을 지원하고, 기업이 손쉽게 취약점 진단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소프트웨어보안 진단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술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컨설팅 실시('21년 50개 →'22년 350개 →'23년 700개총 1,100여 개 기업 지원) 최신 진단도구와 진단 전문가가 상주하여 SW보안취약점 점검 가능 인공지능(AI)기술 기반의 보안기업 육성 □ 사이버공격이 대규모·지능화되면서 기술을 활용한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은 더 이상 미룰 필요 없는 과제가 되었다. o 세계 정보보호 시장은 AI 기반으로 전환을 시도에 있지만,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은 인력, 예산·데이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형 보안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매년 20개 선발하여 약 1년간 시제품을 개발하고, 다음 해에 상용 제품으로 완성하도록 지원한다. o 또한 개발된 제품을 국내외에 수출할 수 잇도록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한다.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개방 ・ 공유 기반 □ 최근 확산하고 있는 원격으로 환경과 함께 지능화·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이버위협 위협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나, o 사이버 안전 분야의 AI개발에 필요한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정보가 미흡한 데이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중소·벤처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 이에 올해는 보안위협 정보의 수집 대상과 규모(비대면·지능정보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분야별 특화형 빅데이터를 확충(약 10억건)하고, 이를 활용으로 수요기반 맞춤형 데이터셋을 구축·공유하여 사이버 보안 제품의 검증 및 연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산·학·연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과 기술개발, 제품 기능향상 등 사이버보안 활용가치가 있은 AI학습용 빅데이터 *시간·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에서 자유롭게 위협정보 수집 및 AI·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온라인 분석환경 내 PC 돌보미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지속으로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쇼핑, 게임, 교육 등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킹에 대한 개인정보 탈취 등 온라인 공격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디지털 뉴딜의 K - 사이버방역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민 인터넷PC를 대상으로 보안전문가가 인터넷으로C으로 보안점검 해주는『내 PC 돌보미 서비스』실시('20.9월)하고 있다. □ 운영체제 및 S/W 보안 업데이트, 해킹 프로그램 취약점 점검·조치, 백신 미탐지 바이러스 제거 등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서비스(☞ KISA 보호나라 → 보안서비스/내PC 돌보미(PC 원격 보안점검)신청) 아울러 금년부터는 저소득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보호 실천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점검을 제공하는'찾아가는 보안점검 서비스'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농어촌 등 복지단체, 경제적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 이전에 먼저 안내하고 현장 찾아가 서비스 제공 o 아울러, 기존 인터넷PC 대상별 보안점검 서비스에서 테블릿PC, 공유기 및 IoT기기로 보안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보안점검 전문 인력도 증원(54명→84명, 55%↑)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보호 인증부담 경감> 보안적 제품 인증·평가 부담 완화 □ 정보보호기업이 정부 ․ 공공에 백신,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을 수출을 위해서 정보보호제품 평가 ․ 인증(CC인증)을 필수적으로 취득을 하지만, 신생기업의 경우 CC인증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고 복잡한 평가항목 때문으로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올해의 경우 평가 수요가 많아 평가 적체가 심화됐고, 인증도 시 간단한 보안패치만 하더라도 최종 평가에<NAME>는 평가(재평가)를 받아야 해 CC인증에 많은 기업부담이 있다. □ 이러한 정보보호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CC인증제도 기본교육을 강화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할 수 잇도록 소스코드 자가진단 S/W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현재 6개 CC인증 평가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자 양성을 통합하여 두 곳에서 평가자 양성 교육을 지원(KISA)하고,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인증과 현황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인증용 안내사이트도 개설(KISIA)한다. o 보안패치로 이뤄진 기능변경은 재평가 대신 간단한 확인(변경승인)으로 대체하여 기존 인증서 대비(EAL2 기준)비용은 1/6 수준(약 3천만 원→약 5백만 원), 시간은 1/12 수준(약 9개월(대기기간 포함)→약 3주 이내)으로 대폭 줄이고, 국내용 표준 인증서 유효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평가부담을 경감한다. □(대상)Apache Tomcat, Apache HTTP Server 등 상용화 S/W(오픈소스)55종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간편 인증 신설 o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은 중견기업 이상을 기준으로 인증 항목과 평가방법이 설계되어, 일정 정보보호체계를 지닌 영세·중소기업이 ISMS인증을 원해도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한계가 있었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실효가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정보적 관리체계 □ 이에 따라, 영세·중소기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정보보호 관리 활동에 필수적 요소를 마련하여 영세·중소기업이 자발적 사이버 보호 수준 향상 활동을 높이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도록 경량화한"ISMS - P 간편 인증"제도를 신설한다. 정보보호 관리 정책, 조직, 자산 관리 등 관리·기술적 요소 등 및 인증 기준이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30%이상 경감(비용 2,180만 원 - 1,526만 원/년, 기간 5.5개월 ~ 4개월/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스크톱형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확대 시행 □ 행정 ․ 공공기관은 내부망 ․ 인터넷망의 분리를 위해 행정업무용 PC와 업무용 PC2대를 별도로 운영하여 비용, 관리상의 비효율이 존재하였다. □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전용 컴퓨터를 따로 둘 필요가 없으며, 공공기관 보안요구사항이 적용된 업무에서 인터넷용 가상PC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기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대상 범위에 서비스형데스크톱(DaaS)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데스크톱 구현에 필요한 운영체제(OS), 각종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앱)등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사물인터넷(IoT)분야 보안인증 제도 개편 -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 홈·가전, 스마트시티 및 산업 전반에 정보통신 융합 가속화로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가 급증에 있다. o'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침해사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직접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o 이에 따라,'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종류를 8개 분야로 규정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8개 분야:가전, 교통, 에너지와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o 구체적으로 현재'IoT 보안인증'을'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으로 개편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인증기준 및 체계 마련 등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대해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뉴딜 성공을 뒷받침하고"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와 기업이 정보보호 정책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추진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 정보보호산업과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 참고자료 ICT 중기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 담당자: <NAME> ( <PHONE> ) (현장의 목소리)"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필요한 기업과 제품 및 서비스를 찾기도 어려우며 보안관련 예산 확보 또한 쉽지 않습니다." - OO기업 보안과 담당자 - ∙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중 80%가 전국에 위치하나, - 정보보호 기업은 수도권에 78%나 집중되어, 지역별 정보보호 투자 격차를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중소기업 54%가 사이버는 경험 유형으로 랜섬웨어가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2019 사이버는 실태조사) ∙ 더 많은 ICT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늘리고, 랜섬웨어와 해킹피해 대응을 돕기 위해서 보안솔루션 도입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지원기업수)'20년 300개 →'21년 600개(최대지원금액)'20년 1,000만 원부 →'21년 1,500만 원 ∙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한 ICT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한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자동 진단 기능을 이용해 정보보호 수준을 자체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지원):670개 기업, 최대 500만 원 상당의 서비스 ※ 이행점검 등을 통해 위험이 제거되었는지 중간 점검도 해드립니다. ∙ ICT영세·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해 랜섬웨어나 해킹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솔루션 지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1년 4월:지역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 솔루션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및 5G + 핵심서비스 보안테스트 환경 신규제공 ☞ 자료: <NAME> ( <PHONE> ) "중소기업이 5G +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로 쉽게 보안을 테스트할 수 잇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제 - ∙ 5G + 핵심서비스는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국민 삶과 밀접하므로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로 보안위협 대응·예방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안취약점을 파악·분석·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개발한 보안모델을 검증을 수 검증을 도구나 공간이 없습니다. ∙ 5G + 의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로 융합보안 수요자와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보안기술을 검증하고, 개발형 기기·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하는 융합보안 리빙랩을 중소기업이 올해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G + 5대 융합화 분야별 구축 장소 및 일정 정보 ∙ 또한, 보안 리빙랩을 고도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보안취약점을 대응·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5G + 융합 서비스 환경을 이용합니다. -'21년 1월:5대 핵심서비스별 보안리빙랩 이용 기업화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담당: <NAME> ( <PHONE> ) (현장의 목소리)"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SW개발보안(시큐어 코딩)을 적용하고 계시지만 중소기업은 기술과 비용의 문제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 중소기업 개발자 - “ 중소기업은 SW개발보안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임에도 영세한 개발자 대상의 SW개발보안 서비스나 고가의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라도 침해사고 발생 때 그 영향도는 매우 높습니다. ∙중소 SW 사업자 대상 SW개발보안의 적용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SW개발보안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실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가의 진단도구를 이용할 때에도록 진단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SW개발보안을 적용하면 보안약점이 제거되어 침해사고를 예방할 순 있습니다. 또한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면, 개발 이후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게 되므로 ∙'21년 3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위한 SW개발보안 컨설팅 지원 ∙'21년 5월 ~:SW개발보안 전문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21년 6월 ~:SW개발보안 진단체계 운영 인공지능(AI)기술 기반의 전문을 육성 ☞ 담당자: <NAME> ( <PHONE> ) (현장의 소리로"정보보호 업계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제품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 OO기업 보안과 담당자 - "AI 보안 제품 개발을 위한 높은 비용 부담과 오랜 시간 소요로 인해 제품 개발이 어렵습니다." /OO기업 개발자 - ∙ 세계 정보보호 시장은 AI기반 보안으로 전환 중이나, 정보보호 기업들은 AI기술의 부족과 인력부족,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AI기반 제품·서비스로의 전환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AI 기반 정보보호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기업 지원 방안이 대한 설문 결과 개발비용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20.11월 KISA 수요 조사결과)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를 거쳐 AI기반 보안 유망기업을 선발하고, 시제품 제작부터 상용화까지 2년간 지원합니다.(매년 20개 이상 선발) - 또한, 공공 및 민간의 AI 기반 보안 수요를 발굴해서 수요기반 제품·서비스 제작과 협업 환경 등을 지원합니다. •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AI기반으로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여 정보보호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기여합니다. ∙'21년 4월:AI 보안<NAME>업 발굴·육성 사이버위협 빅데이터 개방·공유 확대(10억건) - 담당자: <NAME> ( <PHONE> ) "업계에서 좀 더 활용할 수도 있는 보안 관련 빅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정보나 보안인텔리전스 정보를 자유롭게 개방해주세요." - 공공AI개발 업무담당자 인터뷰 ∙ 사이버 위협 분야의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이 부족하고 데이터 구축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정제·가공 업무가 최소 80%이상 필요 ∙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기 위해 KISA 빅데이터센터를 직접 방문 시에만 활용 가능해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 보안위협 정보의 수집 방법과 규모를 확대하고 분야별 위협정보 빅데이터를 확충합니다. ∙ 수요기반 위협과 데이터셋을 구축·공유하여 민간 AI 제품 검증 및 연구에 활용합니다. 사이버 위협정보를 온라인 활용 환경으로 공유·개방합니다. ∙ 사이버 위협 빅데이터 분석 ‧ 활용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1년 3월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 온라인 활용 환경으로 전환 ∙'21년 3월 ~ 11월:사이버보안 분야 데이터셋 등록 및 검증 ∙'21년 12월 ~:사이버보안 분야 데이터셋 검증 및 인증 정보보호 제품 인증·평가 기준 완화 담당자: <NAME> ( <PHONE> ) "CC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초기 CC인증 준비가 어려워요." - CC인증 신청과 - "CC평가가 적체되어 CC인증이 너무 오래 걸려요." - CC인증 대기생 - ∙ 신생기업은 CC인증 제도·방법에 관한 경험과 이해 부족, 복잡한 평가항목 등으로 인증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CC 평가적체가 심화되어 심사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간단한 S/W 보안패치까지 재평가를 진행으로 하므로 CC인증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신생기업의 CC인증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CC인증제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인증 컨설팅 등를 제공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가진단 S/W를 지원합니다. ∙ CC평가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평가자 양성 교육 강화와 대기적체가 심한기관의 신청수요 조정 및 통합 정보안내 사이트 개설·운영하겠습니다. ∙ 정보보호 인증에 평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승인 범위 확대 및 국내용 CC 제품 유효기간 확대(3년→5년)하겠습니다. ※ CC에 인증제품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개용 SW의 취약점을 패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승인 허용 :OpenSSL, OpenSSH 등 2종→ApacheTomcat, Apache HTTP Server 총 55종 ● CC 평가비용 및 기간 단축 지원으로 정보보호 기업의 적시·적기 제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내PC 돌보미 지원 확대 ☞ 담당자: <NAME> ( <PHONE> ) (현장의 목소리)"개인 PC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땐 집에서 편하게 점검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 내PC 돌보미 서비스 안내 - ∙ 고령층, 장애인·디지털 취약계층 시설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여러대의 PC도 편리하게 보안점검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 일반 인터넷PC 및 인터넷에 연결되는 공유기 등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점검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 보안 관련 위협에 노출되거나 보안점검을 어려워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한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보안위협 대상이 되는 단말기(태블릿PC, 공유기 등 IoT기기)로 점검 대상을 확대합니다. • 보안점검 전문 요원을 증원(54명→84명, 55%↑)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원격수업(초·중·고·대)·재택근무 등을 통해 인터넷 이용 환경조성에 기여합니다. ∙'21.1.1.:내PC 돌보미 서비스 확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간편 발급 신설 ☞ 담당자: <NAME> ( <PHONE> ) (현장의 목소리)"ISMS - P 구축 비용과 시간 부담, 대기업과 상이한 인증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영세·중소기업은 인증 취득이 어렵습니다." ∙ 영세·중소기업 대상 ISMS - P 구축운영 설문조사 결과('20.11월)- 현행 ISMS - P 인증은 중견규모 이상의 기업·기관에 적합한 정보보호 수준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 현재 신규 인증 취득 및 유지하는데 연간 비용 2,180만 원, 인증서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5.5개월이 필요합니다. ∙ 영세·중소기업이 ISMS - P 인증 취득하기에는 규모에 비해 비용·시간·인력이 과도하게 소요됩니다. ∙ 영세·중소기업이 실질적 보호 강화 활동에 집중하도록 경량화한"ISMS - P 간편"인증 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 영세·중소기업 규모에 적합하도록 정보보호 관리 수준에 필수적 요소를 선별한 인증 항목을 구성하겠습니다. ∙ 인증 기준이 간소화됨에 따르는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30%이상 절약을 수 있습니다. ∙ 영세 ․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ISMS - P 인증기준을 마련으로 자발적 정보보호 품질 향상 활동을 높이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1년 1월 ~ 12월:ISMS - P 세부 인증기준 수립 및 지침 개정 준비 ∙'22년 1월 ~ 2월:인증제도 운영 체계 마련과 인증기준 안내서 등 배포 ∙'22년 3월:ISMS - P 간소 인증제도 도입 데스크톱형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본격 시행 ☞ 담당자 의견 <NAME> ( <PHONE> ) "개방형OS 도입 정책에 따라 공공 부문에 안전은 DaaS 제공을 위해 민간 DaaS에 대한 보안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 담당자 ∙ 행정·공공기관은 협업을 위해 망분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 기존 방식은 2대의 서버와 PC를 사용해야 하므로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망분리 수준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DaaS를 통한 망분리를 고려하고 계시지만 보안상의 우려(내부 정보를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 등)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도입을 주저할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CSAP 인증 분야를 기존 IaaS·SaaS·PaaS에서 DaaS까지 확대하여 공공 부문에 안정한 DaaS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안성 강화를 위해 현행 IaaS 통제항목에 DaaS 통제 항목(가상PC 저장 데이터 초기화, 비인가 접속단말 차단, 전용 보안SW 제공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IaaS와 평가 항목이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IaaS 보안 등급을 획득한 사업자는 단기간에 DaaS 인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공공부문의 안전한 망분리 환경 구축에 기여 ∙ 공공부문의 민간 DaaS 도입에 따른 수요 창출에 기여 ∙'21년 1월:DaaS 분야 신규 보안인증제 도입 사물인터넷(IoT)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편 ☞ 담당자 - <NAME> ( <PHONE> ) "도어록이 위조된 메시지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위조된 메시지를 없앨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해킹을 막을 수 있다" - <NAME> 순천향대 교수, KBS 뉴스('20.9.29)-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디지털 홈·가전, 스마트시티 등 산업 전반에 ICT와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가 늘어나, 중'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침해사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보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 정보보호지침의 권고 사항이 되는'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침해사고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ICT 융합산업 8개 분야로 구분으로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해서 정보보호인증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정을 시행합니다.('20.12.) ∙ 올해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기준, 보안취약점 보완요청, 인증시험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합니다. ※ 종전'IoT 보안인증'은'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으로 개편 ∙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을 인증으로 하여 기업과 개인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21년 7부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시행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정책 관련 인포그래픽
e5fa4fcf-9d78-40a2-aaad-e0376191bb6b	source15/231026/156032268_0.txt	DMZ 대성동마을 정비를 행자부와 국민이 함께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268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DMZ 대성동마을 정비를 행자부와 국민이 손잡고 지원 - 노후주택 개선 등 마을주민의 숙원사업 지원키로 - □ DMZ(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내에 있는 유일한 민간 거주지역인 대성동 마을이<NAME> 지 30여 년 만에 정부와 민간이 뜻을 합쳐 주택 개량 등 환경개선을 진행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1월 9일 DMZ 내 통일은 마을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바람인 노후주택 보수 등을 정부와 주민이 참여를 통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 대성동마을은 6.25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측이 DMZ 내에 민간인 거주지를 하나씩두기로 합의하면서 생긴 유일한 마을이다. DMZ 내 민간인 마을 위치:대성동마을(남측), 기정동마을(북측) - 정부가 집을 지어 주민들을 입주시킨 지역으로 지난''80년대 말부터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였으나,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주택이 노후되어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새는 등 주민생활에 큰 고통을 겪는 실정이다. ※ 대성동마을의 모든 주택은 정부가 지어서 주민들을 입주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은 집에 대한 소유권 없음 ○ <NAME> 대통령은 주택과 주요 시설 점검을 한 뒤, 노후한 마을을 정부와 민간단체, 국민이 모두 협력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한국해비타트 등 민간 민간단체와 경기도 ․ 파주시 등 관련 지자체와 손잡고 대성동마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국제 NGO):전 세계인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보수에 필요한 참신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정비 진행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주택보수에 필요한 총 비용은 20여 만 원으로 예상되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과 대성동마을 주민의 자부담을 비롯한 한국해비타트를 통해 국민도 후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NAME> 대성동마을 이장은"집이 지어진지 30여 년이 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특히 단열이 잘도 않아 겨울에는 너무 춥게 지내고 있다."며"오늘 <NAME> 장관님의 방문으로 10년간 줄기차게 제기했던 민원이 해결되는 길이 열려 너무 기쁘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기지 못해 이곳을 떠나려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질 거 같다."라고 말했다. - <NAME> 장관은 대성동 방문에 이어 인근 제1사단을 시찰로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부대장병을 격려하고,<NAME>장을 시찰했다. □ 행정자치부는 <NAME> 차관은 DMZ 방문을 계기로 DMZ ․ 접경지역에 대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먼저,'14년 12월 개통한 DMZ통합정보시스템(www.dmz.go.kr)은 DMZ ․ 접경지역에 대한 전문정보 ․ 여행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스마트 웹 및 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관심과 DMZ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영어홈페이지에 이어 올 9월에는 일본어 홈페이지까지 개설할 계획이다. - 특히, 중국어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인관광객에게 DMZ ․ 접경지역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리면서, 또한 외국인으로 하여금 DMZ와 분단상황 등을 알게 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 더불어, DMZ ․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발굴·연구 등을 위해 ｢ DMZ 포럼 ｣ 을 개최하고, DMZ 주변 사라진 마을을 문학적으로 복원하는 사업 등을 펼쳐 남북 동질성 회복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장관은"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DMZ ․ 접경지역의 상징성과 세계사적인 가치를 부각하여 통일한국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DMZ 대성동마을 정비를 행자부와 국민이 함께 지원_1 ### 내용: DMZ 대성동마을 정비를 행자부와 국민이 손잡고 지원 - 노후주택 개선 등 마을주민의 숙원사업 지원키로 - □ DMZ(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내에 있는 유일한 민간 거주지역인 대성동 마을이<NAME> 지 30여 년 만에 정부와 민간이 뜻을 합쳐 주택 개량 등 환경개선을 진행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1월 9일 DMZ 내 통일은 마을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바람인 노후주택 보수 등을 정부와 주민이 참여를 통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 대성동마을은 6.25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측이 DMZ 내에 민간인 거주지를 하나씩두기로 합의하면서 생긴 유일한 마을이다. DMZ 내 민간인 마을 위치:대성동마을(남측), 기정동마을(북측) - 정부가 집을 지어 주민들을 입주시킨 지역으로 지난''80년대 말부터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였으나,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주택이 노후되어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새는 등 주민생활에 큰 고통을 겪는 실정이다. ※ 대성동마을의 모든 주택은 정부가 지어서 주민들을 입주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은 집에 대한 소유권 없음 ○ <NAME> 대통령은 주택과 주요 시설 점검을 한 뒤, 노후한 마을을 정부와 민간단체, 국민이 모두 협력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한국해비타트 등 민간 민간단체와 경기도 ․ 파주시 등 관련 지자체와 손잡고 대성동마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국제 NGO):전 세계인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보수에 필요한 참신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정비 진행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주택보수에 필요한 총 비용은 20여 만 원으로 예상되며, 정부 및 지자체 지원과 대성동마을 주민의 자부담을 비롯한 한국해비타트를 통해 국민도 후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NAME> 대성동마을 이장은"집이 지어진지 30여 년이 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특히 단열이 잘도 않아 겨울에는 너무 춥게 지내고 있다."며"오늘 <NAME> 장관님의 방문으로 10년간 줄기차게 제기했던 민원이 해결되는 길이 열려 너무 기쁘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기지 못해 이곳을 떠나려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질 거 같다."라고 말했다. - <NAME> 장관은 대성동 방문에 이어 인근 제1사단을 시찰로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부대장병을 격려하고,<NAME>장을 시찰했다. □ 행정자치부는 <NAME> 차관은 DMZ 방문을 계기로 DMZ ․ 접경지역에 대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먼저,'14년 12월 개통한 DMZ통합정보시스템(www.dmz.go.kr)은 DMZ ․ 접경지역에 대한 전문정보 ․ 여행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스마트 웹 및 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관심과 DMZ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영어홈페이지에 이어 올 9월에는 일본어 홈페이지까지 개설할 계획이다. - 특히, 중국어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인관광객에게 DMZ ․ 접경지역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리면서, 또한 외국인으로 하여금 DMZ와 분단상황 등을 알게 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 더불어, DMZ ․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발굴·연구 등을 위해 ｢ DMZ 포럼 ｣ 을 개최하고, DMZ 주변 사라진 마을을 문학적으로 복원하는 사업 등을 펼쳐 남북 동질성 회복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장관은"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DMZ ․ 접경지역의 상징성과 세계사적인 가치를 부각하여 통일한국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409fb69e-f13f-48e1-a1ba-85b83397850e	source15/231026/156301490_0.txt	[보도자료]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490	CC BY	1,0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산업 ․ 신서비스 규제 장벽, 해소해나가겠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 전환성과/향후계획> 기술 ․ 제품이 우선 허용되도록 기존 제도를 네거티브로 전환(65건) (새로운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신소재 도로포장 허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허용적용 등) 발굴한('18.1.22 규제혁신토론회 발표)38건 과제도 90 ％ 조치 완료 □ <NAME> 국무총리는 10월 31일(수)세종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과 함께한 노사관계 현안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교육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국토부 ․ 중기부 장에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특허청 ․ 통계청 ․ 문화재청장, 기재부1 ․ 환경부 ․ 해수부 차관, 소방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 차장 등 ◈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국조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NAME> 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이의 핵심은 신산업의'우선허용 - 사후규제'체계로의 전환입니다. ㅇ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한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진출이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경우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시될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ㅇ(개념)신제품 ․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 ㅇ(유형)①입법방식 간소화 ②규제샌드박스 <입법방식 유연화> □ 그간에 전방위적 과제발굴을 위해'관계부처·경제단체'에서'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간 협업 간담회·설명회도 보다 활성화했습니다. (민·관 협업 간담회·설명회)'17년 14회 ~'18년 34회 △부처 규제담당관 회의(2월, 7월)△지자체·는 대상 과제발굴(4 ~ 6월), △공공기관 협의회(2 ~ 3월), 추가협조(7월)△경제단체 협의회(2월), 추가협조(6월) □ 또한,「네거티브 규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보다 알기쉽게 수정·보완하여 배포('18.2월)하였고,「찾아가는 설명회(15회)」를 통해 새로운 규제전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ㅇ 이번 대책에는 신산업 ․ 신기술의 장벽 혁파, 기업애로 해결 등 경제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불편 ․ 부담 완화 규제도 반영으로 네거티브 전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체감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목표시한 단축, 법제 우선심사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추진 → 일부 규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규제 특례도박스 □ 최근 지난 10월 16일 공포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관련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을 대비하여, 시행 즉시 가시적 성과가 날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1.17일 시행 예정), 지역특구법(4.17일 시행 예정) □ 관계부처 합동TF(4월∼, 6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지속 수집에 있으며, 하위법령 마련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발표하는 신규 과제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적 개념·포괄적 개념 정의 - 법령이 과도하게 좁게 정의되어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했습니다. 【 과제 】 1조원이 웃도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 시장에 대해 공공기관 수요를 확대합니다.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 가능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물품'에 이어 신기술 인증'공사·용역'까지 확대(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18.10.30) ☞(효과)다양한 신기술'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16년 기준 중소기업에서 인증받은 공사 ․ 용역분야(건설 ․ 교통 ․ 환경 ․ 방재 ․ 보건)총 650개, 1조 25억 신제품 ․ 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도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 - 언제라도 신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 있도록'혁신'카테고리('기타'유형)를 도입합니다. 【 과제 】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같이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초경량비행장치를 8종으로 한정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등 다른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새로운 형태의 비행형 시험비행 허용 요건 ․ 절차 기준,'18.12월) ☞(효과)플라잉보드, 유인드론, 낙하산이 등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 추진에 네거티브 리스트 - 금지사항 열거 + 일정조건 아래 허용 ※ 네거티브 목록 세부 유형 ①<NAME>상 열거 삭제(→모두 허용) -<NAME>상 열거 → 안전, 공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대상을 제외(금지)하고 모두 허용 - 전면 규제 → 일정조건(장소·목적)하 허용 - 모든 대상에 의무이행 부가 → 의무이행 의무 한정(의무대상리스트), 나머지는 부담 경감·면제 -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금지사항만 열거하거나,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 과제 】 신속한 변경허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이 쉬워집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 :변경허가는 경미한 사항(10종)에 한정용기 디자인, 색상 변경 및 중대한 변경사항만 규정, 그 외 즉시 변경허가 가능 예)기존 사용목적외 검체의 종류(혈액, 뇨 등), 검사방법이 추가적 경우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따른 규정,'19.2월) ☞(효과)신속한 변경허가(최대 60일→즉시)를 통해 빠른 시장진출 기대 국내 제조는 192개, 수입업체 195개 수혜 기대('17년 기준 변경허가 713건) 사전 심의 ․ 검사 및 사후 평가 ․ 관리 - 인 ․ 허가 절차를 미리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사전에 적정성을 검사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과제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허가제 → 등록제)사업과 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시장 창출(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이 촉진됩니다. - 개인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개선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변경 허가제→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유출 ․ 오남용시 사후책임(위치정보법,'18.12월) ※(효과)처리기간 단축(3개월 → 1 ~ 2개월), 심사·평가 절차(허가심사위원회, 청문 등)간소화 새로운 신비즈니스(아동위치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 ICT 샌드박스 적용가능 사례 예시 - 다음의 사례는 주요국 사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제시된 적용 가능한 예시이며, 실제 도입 여부는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후 사업자 요청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 사례 】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배달로봇 상용화를 통한 실외 실증 불가능 구역 ․ 기간을 한정해 실외 도로에서 안전성 ․ 사업성 검증 ☞(효과)신제품의 선제적 시장진출로 인한 경쟁우위 선점 【 사례② 】 신기술 적용 환경친화 축산농장 신축과 실증 특례 기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 → 증축 ‧ 신축 제한 위생 ‧ 안전 우려를 감안을 신기술 적용 첨단 축산농장 제한적 증축 허용→ 운영결과 토대, 법 개정 검토 ☞(효과)동물복지 관련 신산업 창출 및 지역 특화산업 발전 □ 한편,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제안은 38건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분석은 결과,'18.10월말 기준으로 총 34건(89%)이 조치완료 또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ㅇ 실제 시행되어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발생에 있는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제① 】 LNG 연료공급 - 다양한 선박연료공급 사업이 가능해져 LNG 연료공급 선박이 제작중이며 이 사업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됩니다. -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역 확대 - '선박급유업(석유)'→'선박연료공급업'으로 새롭게 개념 정의(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18.5.1 시행) ◇(효과)△LNG 연료공급 시장창출(~'22년, 4.7조원)△대기환경 개선(석유선박 배출 미세먼지 90%) LNG 연료공급선 4척, 친환경에 13척 건조·수주 등 【 과제② 】 원형핸들 방식의 삼륜차 등 새로운 유형로 자동차 출시가 가능해져 다양한 초소형 차량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 2륜·4륜, 대·중·소·경형 자동차 유형 카테고리 도입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8.6.12 시행) (효과)원형핸들 타입의 3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시장 출시 - 자동차 분류체계 전면검토(하반기 완료) □ 앞으로도 노동부는 규제혁신의'속도'와'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번 규제도 과제는 신속한 입법절차 추진을 통해 속도감 있게 완료하겠습니다.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올해 100%완료, 신규과제는 목표시한 내에 우선 법제심사 → 시행령이하 정부입법은 연내 마무리 □ 또한, 이번에 마련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규제 적용 사례 발굴은 물론, 하위법령 정비, 기업 ‧ 협회 ‧ 지자체 실태는 및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최근 노동적 현안 및 대응방향(고용부) ㅇ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11월에 예고된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노사관계 현안과 대응방향에 대한 토의도 있었습니다. ㅇ 특히, <NAME> 위원장은「경제사회노동위원회」출범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주노총의 적극적 위원회 참여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신산업 ․ 신서비스 규제 장벽, 해소해나가겠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 전환성과/향후계획> 기술 ․ 제품이 우선 허용되도록 기존 제도를 네거티브로 전환(65건) (새로운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신소재 도로포장 허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허용적용 등) 발굴한('18.1.22 규제혁신토론회 발표)38건 과제도 90 ％ 조치 완료 □ <NAME> 국무총리는 10월 31일(수)세종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과 함께한 노사관계 현안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교육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국토부 ․ 중기부 장에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특허청 ․ 통계청 ․ 문화재청장, 기재부1 ․ 환경부 ․ 해수부 차관, 소방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 차장 등 ◈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국조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NAME> 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이의 핵심은 신산업의'우선허용 - 사후규제'체계로의 전환입니다. ㅇ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한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진출이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경우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시될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ㅇ(개념)신제품 ․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것 ㅇ(유형)①입법방식 간소화 ②규제샌드박스 <입법방식 유연화> □ 그간에 전방위적 과제발굴을 위해'관계부처·경제단체'에서'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간 협업 간담회·설명회도 보다 활성화했습니다. (민·관 협업 간담회·설명회)'17년 14회 ~'18년 34회 △부처 규제담당관 회의(2월, 7월)△지자체·는 대상 과제발굴(4 ~ 6월), △공공기관 협의회(2 ~ 3월), 추가협조(7월)△경제단체 협의회(2월), 추가협조(6월) □ 또한,「네거티브 규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보다 알기쉽게 수정·보완하여 배포('18.2월)하였고,「찾아가는 설명회(15회)」를 통해 새로운 규제전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ㅇ 이번 대책에는 신산업 ․ 신기술의 장벽 혁파, 기업애로 해결 등 경제 관련 규제뿐만 아니라 국민불편 ․ 부담 완화 규제도 반영으로 네거티브 전환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체감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목표시한 단축, 법제 우선심사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추진 → 일부 규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규제 특례도박스 □ 최근 지난 10월 16일 공포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관련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을 대비하여, 시행 즉시 가시적 성과가 날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1.17일 시행 예정), 지역특구법(4.17일 시행 예정) □ 관계부처 합동TF(4월∼, 6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지속 수집에 있으며, 하위법령 마련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발표하는 신규 과제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적 개념·포괄적 개념 정의 - 법령이 과도하게 좁게 정의되어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했습니다. 【 과제 】 1조원이 웃도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공사·용역 시장에 대해 공공기관 수요를 확대합니다.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개념 확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 가능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물품'에 이어 신기술 인증'공사·용역'까지 확대(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시행세칙,'18.10.30) ☞(효과)다양한 신기술'공사·용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16년 기준 중소기업에서 인증받은 공사 ․ 용역분야(건설 ․ 교통 ․ 환경 ․ 방재 ․ 보건)총 650개, 1조 25억 신제품 ․ 서비스를 즉각 수용할 수도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 - 언제라도 신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 있도록'혁신'카테고리('기타'유형)를 도입합니다. 【 과제 】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같이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초경량비행장치를 8종으로 한정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등 다른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기타 카테고리 신설(새로운 형태의 비행형 시험비행 허용 요건 ․ 절차 기준,'18.12월) ☞(효과)플라잉보드, 유인드론, 낙하산이 등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 추진에 네거티브 리스트 - 금지사항 열거 + 일정조건 아래 허용 ※ 네거티브 목록 세부 유형 ①<NAME>상 열거 삭제(→모두 허용) -<NAME>상 열거 → 안전, 공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대상을 제외(금지)하고 모두 허용 - 전면 규제 → 일정조건(장소·목적)하 허용 - 모든 대상에 의무이행 부가 → 의무이행 의무 한정(의무대상리스트), 나머지는 부담 경감·면제 -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금지사항만 열거하거나,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 과제 】 신속한 변경허가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이 쉬워집니다. - 체외진단 의료기기변경허가 대상 네거티브화 - :변경허가는 경미한 사항(10종)에 한정용기 디자인, 색상 변경 및 중대한 변경사항만 규정, 그 외 즉시 변경허가 가능 예)기존 사용목적외 검체의 종류(혈액, 뇨 등), 검사방법이 추가적 경우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따른 규정,'19.2월) ☞(효과)신속한 변경허가(최대 60일→즉시)를 통해 빠른 시장진출 기대 국내 제조는 192개, 수입업체 195개 수혜 기대('17년 기준 변경허가 713건) 사전 심의 ․ 검사 및 사후 평가 ․ 관리 - 인 ․ 허가 절차를 미리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사전에 적정성을 검사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 과제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허가제 → 등록제)사업과 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시장 창출(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이 촉진됩니다. - 개인위치정보사업 사후관리체계로 개선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로 변경 허가제→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유출 ․ 오남용시 사후책임(위치정보법,'18.12월) ※(효과)처리기간 단축(3개월 → 1 ~ 2개월), 심사·평가 절차(허가심사위원회, 청문 등)간소화 새로운 신비즈니스(아동위치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 ICT 샌드박스 적용가능 사례 예시 - 다음의 사례는 주요국 사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제시된 적용 가능한 예시이며, 실제 도입 여부는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후 사업자 요청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 사례 】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 허용 배달로봇 상용화를 통한 실외 실증 불가능 구역 ․ 기간을 한정해 실외 도로에서 안전성 ․ 사업성 검증 ☞(효과)신제품의 선제적 시장진출로 인한 경쟁우위 선점 【 사례② 】 신기술 적용 환경친화 축산농장 신축과 실증 특례 기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정 → 증축 ‧ 신축 제한 위생 ‧ 안전 우려를 감안을 신기술 적용 첨단 축산농장 제한적 증축 허용→ 운영결과 토대, 법 개정 검토 ☞(효과)동물복지 관련 신산업 창출 및 지역 특화산업 발전 □ 한편,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제안은 38건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분석은 결과,'18.10월말 기준으로 총 34건(89%)이 조치완료 또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ㅇ 실제 시행되어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발생에 있는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제① 】 LNG 연료공급 - 다양한 선박연료공급 사업이 가능해져 LNG 연료공급 선박이 제작중이며 이 사업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됩니다. -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역 확대 - '선박급유업(석유)'→'선박연료공급업'으로 새롭게 개념 정의(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18.5.1 시행) ◇(효과)△LNG 연료공급 시장창출(~'22년, 4.7조원)△대기환경 개선(석유선박 배출 미세먼지 90%) LNG 연료공급선 4척, 친환경에 13척 건조·수주 등 【 과제② 】 원형핸들 방식의 삼륜차 등 새로운 유형로 자동차 출시가 가능해져 다양한 초소형 차량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 2륜·4륜, 대·중·소·경형 자동차 유형 카테고리 도입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8.6.12 시행) (효과)원형핸들 타입의 3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시장 출시 - 자동차 분류체계 전면검토(하반기 완료) □ 앞으로도 노동부는 규제혁신의'속도'와'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번 규제도 과제는 신속한 입법절차 추진을 통해 속도감 있게 완료하겠습니다. 1.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발표한 38건 과제는 올해 100%완료, 신규과제는 목표시한 내에 우선 법제심사 → 시행령이하 정부입법은 연내 마무리 □ 또한, 이번에 마련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규제 적용 사례 발굴은 물론, 하위법령 정비, 기업 ‧ 협회 ‧ 지자체 실태는 및 홍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최근 노동적 현안 및 대응방향(고용부) ㅇ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11월에 예고된 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노사관계 현안과 대응방향에 대한 토의도 있었습니다. ㅇ 특히, <NAME> 위원장은「경제사회노동위원회」출범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주노총의 적극적 위원회 참여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bfa20eb2-4fd8-44e0-a458-54d1a8b549df	source15/231026/156374796_0.txt	2020년의 FTA 활용 정부지원사업을 한눈에 알아보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796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의 FTA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한눈에 알아보자 - 7개 정부부처, 14개 기관 40개 분야 지원사업(총 5,652억 원 규모)통합 공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11일, 7개 정부부처와 14개 유관기관의「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 (정부부처:7개)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유관기관 - 14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이번에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① FTA 활용촉진(11개, 106억 원), ② FTA 해외시장진출(15개, 3,147억 원), ③ 산업경쟁력 강화(9개, 2,017억 억이 ④ 한·중 FTA 활용지원(5개, 382억 억의 등 4개 분야의 40개 사업에 총 예산은 5,652 억 원으로, 작년(39개 사업, 5124억 원)대비 약 10 ％ 증가한 규모이다. ㅇ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 정책지원내용과 예산규모, 신청절차 및 신청한 문의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책자로도 제작하여 FTA 활용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한 예정이다. ①"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원산지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 FTA 활용 컨설팅(OK FTA, B로 FTA, YES FTA), 시스템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및 전문인력양성(취업연계, 대학 FTA강좌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FTA 체결상대국의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한 사업으로, - 수출바우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농식품 20대 수출상품 집중 마케팅과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인증 획득지원 및 무역보험 지원한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③"FTA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 무역조정자금 지원,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어업재해보험, FTA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및 수출 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 ④"한·중 FTA 활용지원사업"은 향후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무역기술장벽 대응,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 및 종합적인 애로해소지원을 제공한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각기 수행하는 관련 지원사업을 수출기업들이 한꺼번에 비교하여 살펴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원프로그램들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공고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 go. kr),「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 kita. net)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의 FTA 활용 정부지원사업을 한눈에 알아보자_1 ### 내용: 2020년의 FTA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한눈에 알아보자 - 7개 정부부처, 14개 기관 40개 분야 지원사업(총 5,652억 원 규모)통합 공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월 11일, 7개 정부부처와 14개 유관기관의「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 (정부부처:7개)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유관기관 - 14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이번에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① FTA 활용촉진(11개, 106억 원), ② FTA 해외시장진출(15개, 3,147억 원), ③ 산업경쟁력 강화(9개, 2,017억 억이 ④ 한·중 FTA 활용지원(5개, 382억 억의 등 4개 분야의 40개 사업에 총 예산은 5,652 억 원으로, 작년(39개 사업, 5124억 원)대비 약 10 ％ 증가한 규모이다. ㅇ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 정책지원내용과 예산규모, 신청절차 및 신청한 문의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책자로도 제작하여 FTA 활용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한 예정이다. ①"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원산지증명'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 FTA 활용 컨설팅(OK FTA, B로 FTA, YES FTA), 시스템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및 전문인력양성(취업연계, 대학 FTA강좌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FTA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FTA 체결상대국의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한 사업으로, - 수출바우처,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농식품 20대 수출상품 집중 마케팅과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인증 획득지원 및 무역보험 지원한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③"FTA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통상조약 체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 무역조정자금 지원,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지원, 어업재해보험, FTA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단기 자금조달 및 수출 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 ④"한·중 FTA 활용지원사업"은 향후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무역기술장벽 대응,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 및 종합적인 애로해소지원을 제공한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각기 수행하는 관련 지원사업을 수출기업들이 한꺼번에 비교하여 살펴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원프로그램들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합공고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 go. kr),「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FTA종합지원센터(okfta. kita. net)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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