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63c237cf-bb6b-4da2-82df-aed10e5ed307	source15/231026/156085307_1.txt	<NAME> 제1차관, 美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소(APARC) 대표단 접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307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소(APARC)대표단 방한 □ <NAME> 1차관은 제15차 한 미 웨스트코스트 전략포럼 참석차 방한 예정이 스탠포드대 산하 아태연구소관계자 일행을 11.16(월)접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미 웨스트코스트 전략포럼(Korea - U. S. S부터 Coast Strategic Forum)은 동북아 안보·북핵문제 논의를 위해 Stanford 아태연구소가 2006년부터 국내 민간연구기관과 협력 매년 1 - 2회 개최중인 포럼으로 제15차 포럼은 11.17(화)세종연구소와 개최 중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 먼저, 김 차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전문가로 구성된 AP와 대표단(명단 별첨)의 방한을 환영하고,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잇는 한 미 웨스트코스트 전략포럼이 한 미 관계 및 한반도 동북아 안보에 관련 양국 전문가간 심도있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북핵 북한 미사일로황한 한반도 동북아 정세와 관련하여 미 조야내 한 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공고해지도록 협력을 줄 것을 주요 요지로 당부하였다. o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NAME>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메시지발신이 중요하며, 통일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를 넘어 공공재 문제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가능 최근 우리 주도로 3년 반만에 한 일 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이라는 효과를 거두었고, 한 일 정상회담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3한 협의 등 우리 정부는 한 일 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을 지속 진행 중 o 한편,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중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으며, 미측도 우리의 한 중 우호 발전 노력 지지 □ 스탠포드 대표단은 우리 한국이 역내에서 건설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북한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한 한 미 공조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 여건 조성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명일 개최는 세미나에서도 이와 관련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금번 세미나는 미 현지 아웃리치 사업 및 미 전문가 초청 사업 등 외교부 차원의 대미 공공외교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미국 유수 한반도 동북아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한반도 동북아 정세 및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제고한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미 싱크탱크 아웃리치(공동 세미나 포함하 사업 △미 전문가 초청사업 등 대미 공공외교 강화 추진 중 - 국내 연구기관과 미 학술기관 협력 방식으로 △한 미 협력대화(9월, 워싱턴DC, 동아시아재단 - <NAME> )△한 미동맹 세미나(9 - 10월, 워싱턴DC/시카고/샌프란시스코, 한미협회 - 카네기재단/동아시아연구원 - CCGA/동아시아연구원 - Asia Center에서 △통일 세미나(LA/시애틀, 세종연구소 - RAND/세종연구소 - NBR)등 개최 ※ 미 싱크탱크 인사/소장파 학자 등 포함 미 전문가 초청사업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美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소(APARC) 대표단 접견_1 ### 내용: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소(APARC)대표단 방한 □ <NAME> 1차관은 제15차 한 미 웨스트코스트 전략포럼 참석차 방한 예정이 스탠포드대 산하 아태연구소관계자 일행을 11.16(월)접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미 웨스트코스트 전략포럼(Korea - U. S. S부터 Coast Strategic Forum)은 동북아 안보·북핵문제 논의를 위해 Stanford 아태연구소가 2006년부터 국내 민간연구기관과 협력 매년 1 - 2회 개최중인 포럼으로 제15차 포럼은 11.17(화)세종연구소와 개최 중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 먼저, 김 차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전문가로 구성된 AP와 대표단(명단 별첨)의 방한을 환영하고,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잇는 한 미 웨스트코스트 전략포럼이 한 미 관계 및 한반도 동북아 안보에 관련 양국 전문가간 심도있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북핵 북한 미사일로황한 한반도 동북아 정세와 관련하여 미 조야내 한 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공고해지도록 협력을 줄 것을 주요 요지로 당부하였다. o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NAME>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한 메시지발신이 중요하며, 통일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를 넘어 공공재 문제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가능 최근 우리 주도로 3년 반만에 한 일 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이라는 효과를 거두었고, 한 일 정상회담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3한 협의 등 우리 정부는 한 일 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을 지속 진행 중 o 한편,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중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으며, 미측도 우리의 한 중 우호 발전 노력 지지 □ 스탠포드 대표단은 우리 한국이 역내에서 건설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북한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한 한 미 공조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 여건 조성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명일 개최는 세미나에서도 이와 관련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 금번 세미나는 미 현지 아웃리치 사업 및 미 전문가 초청 사업 등 외교부 차원의 대미 공공외교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미국 유수 한반도 동북아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한반도 동북아 정세 및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제고한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미 싱크탱크 아웃리치(공동 세미나 포함하 사업 △미 전문가 초청사업 등 대미 공공외교 강화 추진 중 - 국내 연구기관과 미 학술기관 협력 방식으로 △한 미 협력대화(9월, 워싱턴DC, 동아시아재단 - <NAME> )△한 미동맹 세미나(9 - 10월, 워싱턴DC/시카고/샌프란시스코, 한미협회 - 카네기재단/동아시아연구원 - CCGA/동아시아연구원 - Asia Center에서 △통일 세미나(LA/시애틀, 세종연구소 - RAND/세종연구소 - NBR)등 개최 ※ 미 싱크탱크 인사/소장파 학자 등 포함 미 전문가 초청사업 실시
8ea749d5-97eb-4d6c-9784-bc731c5a1bf5	source15/231026/156258838_0.txt	방사선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방사선 규제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838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사선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방사선 규제 강화 - 원안위,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소개를 개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16일 오후 1시 서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발주자규제 설명회 ｣ 를 개최하였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사체를 파괴하지 못하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 *비파괴검사업체에 방사선투과검사 용역을 의뢰는 사업자 설명회에는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안위는 3월 중 공고 ․ 발령 예정인 “한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17.12.28,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심의 ‧ 의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의한 규칙」일부 개정(안)주요내용: - 방사선투과검사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기술적 기준 등을 개선 ․ 보완 -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사용시설 내부에 방사선감지 ‧ 경보기 및 비상상황을 자동으로 알릴 수 없는 장치 설치 의무화 - 방사선조사기 등의 원격조정장치에 대해 차폐벽을 훼손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작동하게 하는 장치를 신설하여 방사선 피폭 사례 예방 □로 원안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휴게권 제공, 과도한 작업량 요구를 예방하기 위한 일일작업량 보고 등 발주자 의무의 충실한 이행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 원안위는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방사선투과검사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의식과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사선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방사선 규제 강화_1 ### 내용: 방사선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방사선 규제 강화 - 원안위,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소개를 개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16일 오후 1시 서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발주자규제 설명회 ｣ 를 개최하였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사체를 파괴하지 못하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 *비파괴검사업체에 방사선투과검사 용역을 의뢰는 사업자 설명회에는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안위는 3월 중 공고 ․ 발령 예정인 “한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17.12.28,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심의 ‧ 의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의한 규칙」일부 개정(안)주요내용: - 방사선투과검사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기술적 기준 등을 개선 ․ 보완 -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사용시설 내부에 방사선감지 ‧ 경보기 및 비상상황을 자동으로 알릴 수 없는 장치 설치 의무화 - 방사선조사기 등의 원격조정장치에 대해 차폐벽을 훼손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작동하게 하는 장치를 신설하여 방사선 피폭 사례 예방 □로 원안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휴게권 제공, 과도한 작업량 요구를 예방하기 위한 일일작업량 보고 등 발주자 의무의 충실한 이행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 원안위는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방사선투과검사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의식과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f8226e2b-facb-4adf-88a8-645d73a9266b	source15/231026/156290610_0.txt	해양수산부, 수산물 가격 동향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610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급 동향 발표 - 주요 대중성 및 양식 수산물 보합세 유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최근 7월부터 8월 초까지 수산물 시세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잇고 밝혔다. 가격 변동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시세 △ 주요 국민적 어종:고등어 보합세, 오징어 상승, 갈치는 감소 지난 주(8.6 ~ 10)소비자가격은 고등어가 6,835원(1kg)으로 전년 대비 5.6%, 전월 보다 3.4%상승하였으며, 생산량이 급감한 조기는 12,029원(1kg)으로 전년 대비 18.6 ％ 상승하였으나, 전월 대비 0.7%상승하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량이 급증한 갈치의 경우 18,910원(1kg)으로 지난해 대비 △39.8%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는 2.3 ％ 상승하였다. 7월 전체 소비자가격은 고등어가 6,610원(1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전월 대비 1.8%상승하였으며, 오징어는 11,940원(1kg)으로 전년 대비 11.3%상승하였으나, 지난달 대비 △2.2%감소하였다. 오징어는 생산량 급감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6 ~ 7월 원양 오징어 반입 등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영향으로 판단된다. 갈치의 경우 18,482원(1kg)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전년 동월 비해 △39.4%감소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2.8%감소하였다. △ 주요 양식 수산물:하락, 전복 보합세, 조피볼락 및 일부 품목 상승 지난 주(8.6 ~ 10)(제주산)산지가격은 10,500원(1kg)이었으며, 양성물량 증가로 인한 전년 대비 △19.8 ％, 전월 대비 △14.3%하락하였다. 전복(완도산, kg당 10마리 기준)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산지가격은 30,000원으로 전년 동기 △18.9%하락하였다. 다만, 전월과 비교 시에 △0.8%하락하여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반면에 조피볼락(통영산)은 산지가격이 10,000원(1kg)으로 상승하여 전년 대비 약 19.0%상승하였으며, 참돔(통영산)산지가격 역시 16,000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6.7%)상승하였다. 7월 평균 산지가격의 경우(제주산)는 12,250원(1kg)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전월 대비 △6.7%하락하였다. 전복(완도산, kg당 10마리 준은 산지가격은 30,25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9 ％ 하락하였으나, 전월 보단 3.4%상승하였다. 조피볼락(통영산)산지가격은 8,400원으로 전년 동 대비 20%, 전월 대비 2.1 상승하였으며, 참돔(통영산)산지가격은 1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상승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5.3 소폭 상승하였다. (조피볼락)'17.8월 평균은 7,320원/kg으로 낮았으나 평년 가격(9,400원 선)수준 회복 중 양식 수산물의 경우, 전복 등 일부 어종에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출하가능물량이 많아 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수온 시기 출하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로 출하량 조절에 따른 일부 어종의 산지가격 상승이 예상이는어 가격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 중이다. *양식수산물 피해규모는 약 139만 마리로 전체 사육물량(5.7억 t당 대비 0.2 ％ 수준 해양수산부는"향후에도 수산물 가격 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과 양식 수산물 출하 조절 등을 통하여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수산물 가격 동향 발표_1 ### 내용: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급 동향 발표 - 주요 대중성 및 양식 수산물 보합세 유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최근 7월부터 8월 초까지 수산물 시세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잇고 밝혔다. 가격 변동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시세 △ 주요 국민적 어종:고등어 보합세, 오징어 상승, 갈치는 감소 지난 주(8.6 ~ 10)소비자가격은 고등어가 6,835원(1kg)으로 전년 대비 5.6%, 전월 보다 3.4%상승하였으며, 생산량이 급감한 조기는 12,029원(1kg)으로 전년 대비 18.6 ％ 상승하였으나, 전월 대비 0.7%상승하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량이 급증한 갈치의 경우 18,910원(1kg)으로 지난해 대비 △39.8%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는 2.3 ％ 상승하였다. 7월 전체 소비자가격은 고등어가 6,610원(1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전월 대비 1.8%상승하였으며, 오징어는 11,940원(1kg)으로 전년 대비 11.3%상승하였으나, 지난달 대비 △2.2%감소하였다. 오징어는 생산량 급감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6 ~ 7월 원양 오징어 반입 등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영향으로 판단된다. 갈치의 경우 18,482원(1kg)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전년 동월 비해 △39.4%감소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2.8%감소하였다. △ 주요 양식 수산물:하락, 전복 보합세, 조피볼락 및 일부 품목 상승 지난 주(8.6 ~ 10)(제주산)산지가격은 10,500원(1kg)이었으며, 양성물량 증가로 인한 전년 대비 △19.8 ％, 전월 대비 △14.3%하락하였다. 전복(완도산, kg당 10마리 기준)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산지가격은 30,000원으로 전년 동기 △18.9%하락하였다. 다만, 전월과 비교 시에 △0.8%하락하여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반면에 조피볼락(통영산)은 산지가격이 10,000원(1kg)으로 상승하여 전년 대비 약 19.0%상승하였으며, 참돔(통영산)산지가격 역시 16,000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6.7%)상승하였다. 7월 평균 산지가격의 경우(제주산)는 12,250원(1kg)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전월 대비 △6.7%하락하였다. 전복(완도산, kg당 10마리 준은 산지가격은 30,25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9 ％ 하락하였으나, 전월 보단 3.4%상승하였다. 조피볼락(통영산)산지가격은 8,400원으로 전년 동 대비 20%, 전월 대비 2.1 상승하였으며, 참돔(통영산)산지가격은 1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상승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5.3 소폭 상승하였다. (조피볼락)'17.8월 평균은 7,320원/kg으로 낮았으나 평년 가격(9,400원 선)수준 회복 중 양식 수산물의 경우, 전복 등 일부 어종에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출하가능물량이 많아 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수온 시기 출하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로 출하량 조절에 따른 일부 어종의 산지가격 상승이 예상이는어 가격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 중이다. *양식수산물 피해규모는 약 139만 마리로 전체 사육물량(5.7억 t당 대비 0.2 ％ 수준 해양수산부는"향후에도 수산물 가격 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과 양식 수산물 출하 조절 등을 통하여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9fc5d21-902d-413e-a7a9-bdb1787903a3	source15/231026/156362656_0.txt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CEO 서밋」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656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한 - 아세안 CEO 서밋」개최 “ 한 - 아세안 경제협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되다 ” - <NAME> 장관, 경제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적 지원의지 표명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 아세안 기업인들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1.25일(월)부산시 벡스코에서'한 - 아세안 CEO서밋'을 개최하였다. □ CEO 서밋에는 한국과 동남아를 대표하는 50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하여 함께 한국과 아세안의 상생번영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 - 아세안 CEO 아는 개요> ㅇ(기간/장소)'19.11.25 09:35∼16:30/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 5C홀(3층) ㅇ(주제)한 - 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과 교류 ㅇ(행사내용)개회식( <NAME> 장관 기조연설, 태국총리 축사)및 폐회식(베트남총리 폐회사)과 3개의 세션(정상 연설, 주제발표, 패널토론)진행 -(주요참석) <NAME> 대통령, 아세안정상,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각국 정부관계자, 한 ․ 아세안 대표기업인 총 500여명 □ CEO 서밋은 한 - 아세안의 정상과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30년간의 양국과 협력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을 논의할 수 잇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특히, 삼성, 현대, SK, LG 및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계 대표적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얀마 및 캄보디아 재계 1위인 Htoo그룹, 로얄그룹과 베트남 대표 유통업체 Tra Thai 등 현지 대표기업들도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고 한 - 아세안 협력방향을<NAME>였다. □ CEO 서밋 개막식에는 <NAME> 대통령이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였고,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총리가 축사를 하였으며, 또한 베트남 총리 및 미얀마 국가고문도 참석하였다. ㅇ 이후 개최된 3개의 주요 세션에서는 각 세션별로 아세안 정상의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연사들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짐으로써 세계적 경제인들이 통찰과 비전을<NAME>는 시간이 되었다. <일반세션 주요 참석자 및 주제발표 세션은 (1세션)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아세안의 역할 - 특별연설: <NAME> 인니 대통령 - 주제발표: <NAME> 비랜드 엔터프라이즈 CEO ㅇ(한반도 전망)일본은 정점을 찍은 뒤 쇠퇴중이며 한반도가 고요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 - 개방된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노동력과 중국의 자본·제조업이 결합하여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며, 일대일로, 시베리아횡단 철도 및 철길이 재건되어 교통의 허브로 성장할 것 ㅇ(아세안 전망)풍부한 자원과 비교적 낮은 부채, 6.5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은 새로운 세계의 리더로 부상할 전망 - 아세안은 그 자체로 거대경제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번영을 이끌 것 (2세션)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분야 진출 방안 - 특화가: <NAME> <NAME> 총리 - 주제발표: <NAME>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사업실장 □(자동차산업 동향)공유 경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 변화에 따라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도 MECA(Mobility, Electric, Connectivity, Autonomous)로 대표되는 변화가 진행 중(내연기간 → 스마트 자동차 중심) ㅇ(현대차 사례소개)Open Innovation으로 사내 AI 전문조직, 산학 공동 프로젝트 진행, 국내외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 투자 및 협력 ㅇ 자동차와 전망)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위협이자 기회. 사업모델 혁신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체인을 만들어가는 Game Changer 전략 추진 (3세션)한 - 아세안 기업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 - 특별연설:아웅 산 수 지 미얀마 국가고문 - 주제발표 - 조 <NAME> 저널리스트·작가 ㅇ(한 - 아세안 협력방향)다양성을 지닌 아세안과 한국의 생산적인 협력 방향/과제(Three different tracks)제시 (1)한국과 베트남 - 한국의 개발 국가 경험을 바탕한 기술 협력, 교육·연수 등 인적관계를 기반으로 협력 심화 (2)한국과 FTA 설립 5개국과의 협력(필리핀, 인니, 말련, 인도네시아와 태국) - 디지털:우리의 선진 기술, 아세안 각국 정부의 높은 발전 의지 등 기업 역량과 결합 - 제조업:단순 상품·서비스·교역 차원을 넘어 아세안의 다양한 요소와 결합 필요 - 교육/관광:고등교육, 인력의 상호교류 증진, 문화 분야 협력 (3)한국과 3아 그룹 협력(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농업:한국이 다수확,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공유 - ODA:양국이 ODA를 OECD 회원국 수준(GNI의 0.7%수준)으로 높일 필요 □ 제 1세션 이후 기업인 환영오찬을 통해, <NAME> 장관은 한 -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업가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참여와 기업들을 격려하였다. ※ 현장사진은 별도 배포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CEO 서밋」 개최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한 - 아세안 CEO 서밋」개최 “ 한 - 아세안 경제협력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되다 ” - <NAME> 장관, 경제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적 지원의지 표명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 아세안 기업인들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1.25일(월)부산시 벡스코에서'한 - 아세안 CEO서밋'을 개최하였다. □ CEO 서밋에는 한국과 동남아를 대표하는 50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하여 함께 한국과 아세안의 상생번영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 - 아세안 CEO 아는 개요> ㅇ(기간/장소)'19.11.25 09:35∼16:30/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 5C홀(3층) ㅇ(주제)한 - 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과 교류 ㅇ(행사내용)개회식( <NAME> 장관 기조연설, 태국총리 축사)및 폐회식(베트남총리 폐회사)과 3개의 세션(정상 연설, 주제발표, 패널토론)진행 -(주요참석) <NAME> 대통령, 아세안정상,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각국 정부관계자, 한 ․ 아세안 대표기업인 총 500여명 □ CEO 서밋은 한 - 아세안의 정상과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30년간의 양국과 협력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을 논의할 수 잇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특히, 삼성, 현대, SK, LG 및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계 대표적인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얀마 및 캄보디아 재계 1위인 Htoo그룹, 로얄그룹과 베트남 대표 유통업체 Tra Thai 등 현지 대표기업들도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고 한 - 아세안 협력방향을<NAME>였다. □ CEO 서밋 개막식에는 <NAME> 대통령이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하였고,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총리가 축사를 하였으며, 또한 베트남 총리 및 미얀마 국가고문도 참석하였다. ㅇ 이후 개최된 3개의 주요 세션에서는 각 세션별로 아세안 정상의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연사들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짐으로써 세계적 경제인들이 통찰과 비전을<NAME>는 시간이 되었다. <일반세션 주요 참석자 및 주제발표 세션은 (1세션)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아세안의 역할 - 특별연설: <NAME> 인니 대통령 - 주제발표: <NAME> 비랜드 엔터프라이즈 CEO ㅇ(한반도 전망)일본은 정점을 찍은 뒤 쇠퇴중이며 한반도가 고요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 - 개방된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노동력과 중국의 자본·제조업이 결합하여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며, 일대일로, 시베리아횡단 철도 및 철길이 재건되어 교통의 허브로 성장할 것 ㅇ(아세안 전망)풍부한 자원과 비교적 낮은 부채, 6.5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은 새로운 세계의 리더로 부상할 전망 - 아세안은 그 자체로 거대경제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번영을 이끌 것 (2세션)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분야 진출 방안 - 특화가: <NAME> <NAME> 총리 - 주제발표: <NAME>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사업실장 □(자동차산업 동향)공유 경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 변화에 따라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도 MECA(Mobility, Electric, Connectivity, Autonomous)로 대표되는 변화가 진행 중(내연기간 → 스마트 자동차 중심) ㅇ(현대차 사례소개)Open Innovation으로 사내 AI 전문조직, 산학 공동 프로젝트 진행, 국내외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 투자 및 협력 ㅇ 자동차와 전망)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위협이자 기회. 사업모델 혁신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체인을 만들어가는 Game Changer 전략 추진 (3세션)한 - 아세안 기업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도전 - 특별연설:아웅 산 수 지 미얀마 국가고문 - 주제발표 - 조 <NAME> 저널리스트·작가 ㅇ(한 - 아세안 협력방향)다양성을 지닌 아세안과 한국의 생산적인 협력 방향/과제(Three different tracks)제시 (1)한국과 베트남 - 한국의 개발 국가 경험을 바탕한 기술 협력, 교육·연수 등 인적관계를 기반으로 협력 심화 (2)한국과 FTA 설립 5개국과의 협력(필리핀, 인니, 말련, 인도네시아와 태국) - 디지털:우리의 선진 기술, 아세안 각국 정부의 높은 발전 의지 등 기업 역량과 결합 - 제조업:단순 상품·서비스·교역 차원을 넘어 아세안의 다양한 요소와 결합 필요 - 교육/관광:고등교육, 인력의 상호교류 증진, 문화 분야 협력 (3)한국과 3아 그룹 협력(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농업:한국이 다수확,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공유 - ODA:양국이 ODA를 OECD 회원국 수준(GNI의 0.7%수준)으로 높일 필요 □ 제 1세션 이후 기업인 환영오찬을 통해, <NAME> 장관은 한 -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업가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참여와 기업들을 격려하였다. ※ 현장사진은 별도 배포 계획
08e2c021-471a-4836-b70e-272f47d3d722	source15/231026/156057921_0.txt	북한 억류 우리 국민 석방 및 송환 요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921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 억류 우리 국민 석방 및 송환 요청 - 북한, 통일부 명의 대남 통지문 접수 불응 - 정부는 오늘(6.12.)에 북한에 억류되어 억류를 <NAME> 씨, <NAME> 씨, <NAME> 씨, <NAME> 씨의 석방 및 송환을 요구하는 통일부 대표 대북 통지문을 통일전선부 명의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았다. 우리는 통지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석방·송환 요구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이 이 국민들에 대해 가족의 접견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가족들이 불안한함 속에 오직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이 국민들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우리 측에 통보하고, 가족과 우리 정부 당국자 또는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국민들을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송환할 점을 요구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NAME> 씨, <NAME> 씨, <NAME> 氏와 <NAME> 씨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 억류 우리 국민 석방 및 송환 요구_1 ### 내용: 북한 억류 우리 국민 석방 및 송환 요청 - 북한, 통일부 명의 대남 통지문 접수 불응 - 정부는 오늘(6.12.)에 북한에 억류되어 억류를 <NAME> 씨, <NAME> 씨, <NAME> 씨, <NAME> 씨의 석방 및 송환을 요구하는 통일부 대표 대북 통지문을 통일전선부 명의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았다. 우리는 통지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석방·송환 요구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이 이 국민들에 대해 가족의 접견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가족들이 불안한함 속에 오직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이 국민들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우리 측에 통보하고, 가족과 우리 정부 당국자 또는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국민들을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송환할 점을 요구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NAME> 씨, <NAME> 씨, <NAME> 氏와 <NAME> 씨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699d964-bca4-4ec0-9dbf-1e99d3af1443	source15/231026/156154542_0.txt	신안군 가뭄 심각, 호남･충남 서부지역도 11월까지 가뭄 전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542	CC BY	8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신안군 가뭄 심각, 호남 충남 서부지역도 11월까지 계속 전망 국민안전처, 9월 가뭄 예 경보 발령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최근 충남, 전라권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신안군 등 11개 시 군에서 농업용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부지역은 11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고 9월 재난 예 경보를 발표하였다. □ 분야별 주요 예 경보 내용을 보면, -(기상가뭄)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958.0㎜)의 80%수준으로 국지적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기남부 일부지역(이천, 안성, 여주)과 충남 보령은 강수가 평년의 60%내외로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생활 및 공업용수)전국 다목적댐 저수율(49.4%이는 평년(59.0%)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동부권 8개 시 군의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월평균 저수율(48%이는 평년(78%)의 62%수준이며, 저수율이 저조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일부지역 19개 시 군은 가뭄상황이 주의단계, 전남 신안은 심함단계임 -(기상가뭄)9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162.8㎜)과 비슷할 수준으로 예상되어 국지적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남부 일부지역(이천, 평택과 여주)및 충남 보령은 주의단계의 기상가뭄이 계속을 것으로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경우에도 충청남도 서부권 8개 시 군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되고, 강수가 평년보다 적을 경우 주암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주·전남 7개 시 군(나주 화순 목표 광양 순천 여수<NAME>)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게 유지는 것으로 예상되어 충남 전북 전남 일부지역 7개 시 군은 주의단계의 심각한 가뭄이 전망됨 -(기상가뭄)향후 3개월 전국 강우가 평년(259.7㎜)보다 적을 전망으로 예상되어 국지적으로 기상가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남부권 20개 시 군은 주의단계, 충남 보령은 심함단계의 기상가뭄이 우려나 -(생활 및 공업용수)향후 3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 서부권 8개 시 군의 가뭄상황은 심함단계로 심화되고, 전남 일부지역(담양, 화순과 영광, 장성)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전망됨 -(농업용수)비영농기로 심각한 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평년보다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내년 영농에 필요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용수확보대책이 필요한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국민안전처를 주관으로 매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 농업분야 용수원 개발 및 농업적 비축 등 가뭄대책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준비에 있으며, ○ 특히, 농업용수 가뭄지역인 전남<NAME>과 전북 고창, 충남 부여 등 11개 시 군의 농업가뭄 해소를 위해로 - 단기대책으로 소형관정 개발, 운반급수, 절수운동 추진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 중장기대책으로 대형관정 개발, 배수로 저수지 등와 양수저류 확대를 통한 용수 확보와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도 등을 지속 추진하고 위해 농식품부에서 가뭄대책비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국민들도 폭염 극복을 위해 평상시 생활 속 물절약을 해 나갈 것"을 부탁하였다. 생활 및 농업적 가뭄지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여주와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홍성을 충청남도의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신안군과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하동군 지방 마을상수도 운반 제한급수 현황:인천 강화군 도서지역 6개 마을 1,480세대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생활·는용수 가뭄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보령시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을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고창군, 하동군 생활 및 공업용 가뭄지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수원시, 광명시와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와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와 화성시, 여주시, 김제시, 부안군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순창을 예산군, 당진시, 서산군, 태안군과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미만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피해 우려와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 이하인 경우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TF를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NAME> 급수지원(국민안전처) 가뭄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저수지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및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수준은 상황에서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국민안전처)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농업에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대체적 개발(농식품부) 가단과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긴급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 운영(국토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관리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국토부) 국토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에 일부 제약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등 양수를<NAME>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점검 강화(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공급 협의회 개최(국토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용수 일부 제한(국토부) 하천, 하천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생활 및 공업용 급수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운영(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공급 협의회 개최(국토부) 보 비상용량 확대 공급(국토부) 취수 제한 확대(국토부) ■ 지역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끌어올 수 잇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시설 점검·정비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6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이행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지하수가 없도록 물꼬 정비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상태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대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용수를 끌어와 급수하기 하천, 댐 및 저수지, 상수도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저수지에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하천, 댐 및 농경지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에 일부 제약이 발생한 경우 및 재활용수 활용을 하천, 호수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급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안군 가뭄 심각, 호남･충남 서부지역도 11월까지 가뭄 전망_1 ### 내용: 신안군 가뭄 심각, 호남 충남 서부지역도 11월까지 계속 전망 국민안전처, 9월 가뭄 예 경보 발령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최근 충남, 전라권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신안군 등 11개 시 군에서 농업용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부지역은 11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고 9월 재난 예 경보를 발표하였다. □ 분야별 주요 예 경보 내용을 보면, -(기상가뭄)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958.0㎜)의 80%수준으로 국지적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기남부 일부지역(이천, 안성, 여주)과 충남 보령은 강수가 평년의 60%내외로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생활 및 공업용수)전국 다목적댐 저수율(49.4%이는 평년(59.0%)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보령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남 동부권 8개 시 군의 가뭄상황은 주의단계임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월평균 저수율(48%이는 평년(78%)의 62%수준이며, 저수율이 저조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일부지역 19개 시 군은 가뭄상황이 주의단계, 전남 신안은 심함단계임 -(기상가뭄)9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162.8㎜)과 비슷할 수준으로 예상되어 국지적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남부 일부지역(이천, 평택과 여주)및 충남 보령은 주의단계의 기상가뭄이 계속을 것으로 전망됨 -(생활 및 공업용수)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경우에도 충청남도 서부권 8개 시 군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지속되고, 강수가 평년보다 적을 경우 주암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주·전남 7개 시 군(나주 화순 목표 광양 순천 여수<NAME>)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농업용수)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게 유지는 것으로 예상되어 충남 전북 전남 일부지역 7개 시 군은 주의단계의 심각한 가뭄이 전망됨 -(기상가뭄)향후 3개월 전국 강우가 평년(259.7㎜)보다 적을 전망으로 예상되어 국지적으로 기상가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남부권 20개 시 군은 주의단계, 충남 보령은 심함단계의 기상가뭄이 우려나 -(생활 및 공업용수)향후 3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 서부권 8개 시 군의 가뭄상황은 심함단계로 심화되고, 전남 일부지역(담양, 화순과 영광, 장성)은 주의단계의 가뭄상황이 전망됨 -(농업용수)비영농기로 심각한 가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평년보다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내년 영농에 필요한 저수지 물채우기 등 용수확보대책이 필요한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 국민안전처를 주관으로 매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 농업분야 용수원 개발 및 농업적 비축 등 가뭄대책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준비에 있으며, ○ 특히, 농업용수 가뭄지역인 전남<NAME>과 전북 고창, 충남 부여 등 11개 시 군의 농업가뭄 해소를 위해로 - 단기대책으로 소형관정 개발, 운반급수, 절수운동 추진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 중장기대책으로 대형관정 개발, 배수로 저수지 등와 양수저류 확대를 통한 용수 확보와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도 등을 지속 추진하고 위해 농식품부에서 가뭄대책비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국민들도 폭염 극복을 위해 평상시 생활 속 물절약을 해 나갈 것"을 부탁하였다. 생활 및 농업적 가뭄지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여주와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홍성을 충청남도의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신안군과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하동군 지방 마을상수도 운반 제한급수 현황:인천 강화군 도서지역 6개 마을 1,480세대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생활·는용수 가뭄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보령시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을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고창군, 하동군 생활 및 공업용 가뭄지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수원시, 광명시와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와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와 화성시, 여주시, 김제시, 부안군 담양군, 함평군, 영광군, 순창을 예산군, 당진시, 서산군, 태안군과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미만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피해 우려와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교육 및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 이하인 경우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TF를 운영(국민안전처) 등 소방력<NAME> 급수지원(국민안전처) 가뭄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저수지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및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수준은 상황에서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국민안전처)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농업에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대체적 개발(농식품부) 가단과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긴급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대체급수 점검(환경부) 운영(국토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관리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국토부) 국토로 댐 및 저수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에 일부 제약이 필요한 경우 합동 TF팀 운영(국민안전처) 등 양수를<NAME> 급수지원(국민안전처)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국민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점검 강화(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공급 협의회 개최(국토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용수 일부 제한(국토부) 하천, 하천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생활 및 공업용 급수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국민안전처) 비상 급수지원체계 가동(국민안전처) 긴급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국민안전처) 운영(환경부, 국토부) 운동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하천수 공급 협의회 개최(국토부) 보 비상용량 확대 공급(국토부) 취수 제한 확대(국토부) ■ 지역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 끌어올 수 잇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시설 점검·정비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60%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이행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지하수가 없도록 물꼬 정비 영농기(4 ~ 9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이하인 상태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대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용수를 끌어와 급수하기 하천, 댐 및 저수지, 상수도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저수지에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 하천, 댐 및 농경지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에 일부 제약이 발생한 경우 및 재활용수 활용을 하천, 호수 및 저수지, 지하수의 물부족으로 생활 및 공업용수 급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731c86ab-4581-4892-a932-178050cebb03	source15/231026/156054843_0.txt	제9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초연결 네트워크 및 장비산업 활성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43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 - ICT 전략 실현을 위한 초연결 시대 발전방안 모색 <NAME> 미래부 2차관,"창조경제 실현을 향한 제9차 ICT 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관으로 2015년 5월 15일'K - ICT 전략 실현을 위한 초연결 인프라 발전방안 및 네트워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을 위해'제9차 정보통신기술(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한다. ※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정책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매주 금요일 산업 현장에서 성과창출형 정책소통을 간담회("ICT 정책해우소")를를 실시 ㅇ 이번 정책 회의는 지난 3월 미래부에서 발표한「K - ICT 전략」의 후속조치로 네트워크 정책 ․ 산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개최되었다. □ 정책 간담회에서는 초연결 시대의 진입을 위해 네트워크의 신가치를 창조를 수 있는 중장기 방안과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ㅇ 최근 투자는 증가하나 네트워크 글로벌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어 빠르고 똑똑하고 효율은 망을 위하여 장비의 안전성, 네트워크의 경제성, 비즈니스 가치 검증 등 네트워크의 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ㅇ또한, 장비와 산업분야에서는 롱텀에벌루션(LTE)투자가 마무리되면서 신규물량이 급감하고 업체별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업계 공동의 어려움을<NAME>였으며, 정부와 기업은 공공 수요 확대, 해외진출 협력, 불공정 근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토론하였다. □ <NAME> 김용과 2차관은"지금이 국가 차원의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선제적 네트워크 중장기 정책이 필요한 최적기(골든타임)이므로 네트워크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서비스가 성장 동력으로 활성화될 수 잇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으며, ㅇ 앞으로 네트워크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 신규와 창출 등의 정책 수립에 정보통신기술(ICT)정책 해우소에서 제기된 현장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초연결 네트워크 및 장비산업 활성화)_1 ### 내용: K - ICT 전략 실현을 위한 초연결 시대 발전방안 모색 <NAME> 미래부 2차관,"창조경제 실현을 향한 제9차 ICT 정책 해우소"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관으로 2015년 5월 15일'K - ICT 전략 실현을 위한 초연결 인프라 발전방안 및 네트워크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을 위해'제9차 정보통신기술(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한다. ※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정책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매주 금요일 산업 현장에서 성과창출형 정책소통을 간담회("ICT 정책해우소")를를 실시 ㅇ 이번 정책 회의는 지난 3월 미래부에서 발표한「K - ICT 전략」의 후속조치로 네트워크 정책 ․ 산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개최되었다. □ 정책 간담회에서는 초연결 시대의 진입을 위해 네트워크의 신가치를 창조를 수 있는 중장기 방안과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ㅇ 최근 투자는 증가하나 네트워크 글로벌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어 빠르고 똑똑하고 효율은 망을 위하여 장비의 안전성, 네트워크의 경제성, 비즈니스 가치 검증 등 네트워크의 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ㅇ또한, 장비와 산업분야에서는 롱텀에벌루션(LTE)투자가 마무리되면서 신규물량이 급감하고 업체별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업계 공동의 어려움을<NAME>였으며, 정부와 기업은 공공 수요 확대, 해외진출 협력, 불공정 근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토론하였다. □ <NAME> 김용과 2차관은"지금이 국가 차원의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선제적 네트워크 중장기 정책이 필요한 최적기(골든타임)이므로 네트워크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서비스가 성장 동력으로 활성화될 수 잇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으며, ㅇ 앞으로 네트워크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 신규와 창출 등의 정책 수립에 정보통신기술(ICT)정책 해우소에서 제기된 현장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8272081b-2b3d-4492-aaa0-784105091377	source15/231026/156252700_0.txt	한·중·일 대기환경 분야 실무진, 미세먼지 저감 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700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 ․ 중 ․ 일 대기환경 분야 실무진, 먼지 저감 논의 □ 환경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제5차 한 ․ 중 ․ 일 대기오염 정책대화 개최 □ 3국 실무진,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개최 되는 제20차 한 ․ 중·일 환경장관 회의에 대비하여 협력방안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가든호텔에서'제5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이하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대화는 우리나라 환경부, 중국인 환경보호부, 일본 환경성 관계자 및 연구자 20여 명의가 참여하며, 3국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논의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진행 예정인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앞서 각국의 대기정책에 적용을 예정이다. □ 3국의 대기분야 실무진들은 각국의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에 대해 토론하며, 토론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한·중·일 각국의 대기질 관련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한·중·일 대기환경분야 담당 과장급 협의가 3국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위한 계획도 논의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NAME>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이 참석하며, 중국은 중국 <NAME> 환경보호부 대기오염관리처 과장이, 일본은 <NAME> 환경성 대기환경과 과장이 참석한다. ○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은 한·중 대기질 공동 관측·조사인'청천(, 맑은하늘)프로젝트'에 일본 측의 참여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6개 도시 대상 1로 공동관측·조사(` 17.5∼'20) ○ 또한, 2015년부터 진행된'한·중 간 대기질 예보와 공유'의 대상도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 수도권 35개(` 15.12월∼)'한국 중국 74개 도시'(향후) ○ 국립환경과학원(한국), 환경모니터링센터(중국), 아시아대기오염센터(일본)등 3국의 연구진은 3국이 협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기분야 연구계획도 논의한다.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는 2013년 5월'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신설된 과장급 실무진 회의이며, 2014년부터 매년 3국에서 돌아가며 열린다. ○ 2014년 중국에서 이뤄진 제1차 정책대화에서는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3대 대기분야 협력에 합의했으며,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가진 제2차 정책대화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안에 의해 정책대화 산하 전문가 실무그룹을 신설했다. ○ 2016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정책대화에서 미세먼지의 5개년 이행계획을 확정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제4차 정책대화에서는 3한 이행계획에 따른 연구상황을 점검하고 3국의 대기정책을 공유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대기환경 분야 실무진, 미세먼지 저감 논의_1 ### 내용: 한 ․ 중 ․ 일 대기환경 분야 실무진, 먼지 저감 논의 □ 환경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제5차 한 ․ 중 ․ 일 대기오염 정책대화 개최 □ 3국 실무진,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개최 되는 제20차 한 ․ 중·일 환경장관 회의에 대비하여 협력방안 논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가든호텔에서'제5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이하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대화는 우리나라 환경부, 중국인 환경보호부, 일본 환경성 관계자 및 연구자 20여 명의가 참여하며, 3국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논의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진행 예정인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앞서 각국의 대기정책에 적용을 예정이다. □ 3국의 대기분야 실무진들은 각국의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에 대해 토론하며, 토론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한·중·일 각국의 대기질 관련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한·중·일 대기환경분야 담당 과장급 협의가 3국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위한 계획도 논의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NAME>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이 참석하며, 중국은 중국 <NAME> 환경보호부 대기오염관리처 과장이, 일본은 <NAME> 환경성 대기환경과 과장이 참석한다. ○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은 한·중 대기질 공동 관측·조사인'청천(, 맑은하늘)프로젝트'에 일본 측의 참여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6개 도시 대상 1로 공동관측·조사(` 17.5∼'20) ○ 또한, 2015년부터 진행된'한·중 간 대기질 예보와 공유'의 대상도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 수도권 35개(` 15.12월∼)'한국 중국 74개 도시'(향후) ○ 국립환경과학원(한국), 환경모니터링센터(중국), 아시아대기오염센터(일본)등 3국의 연구진은 3국이 협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기분야 연구계획도 논의한다.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는 2013년 5월'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신설된 과장급 실무진 회의이며, 2014년부터 매년 3국에서 돌아가며 열린다. ○ 2014년 중국에서 이뤄진 제1차 정책대화에서는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3대 대기분야 협력에 합의했으며,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가진 제2차 정책대화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안에 의해 정책대화 산하 전문가 실무그룹을 신설했다. ○ 2016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정책대화에서 미세먼지의 5개년 이행계획을 확정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제4차 정책대화에서는 3한 이행계획에 따른 연구상황을 점검하고 3국의 대기정책을 공유했다.
d66139f4-88a7-4272-b744-bc40fead34b7	source15/231026/156409031_0.txt	정부서울청사 확진자(외교부) 접촉자 전원(22명) 음성 판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031&pageIndex=40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서울청사 확진자(외교부)접촉자 전원(22명)음성 판명 - 3행 3금 캠페인 전개 및 코로나 감염 방지 강화 조치 추진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교통상부 직원(1명)의 접촉자 22명에 대해 코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9월 2일 밝혔다. 간이한 결과 외교부 확진자의 접촉자 22명(밀접접촉자 5명, 능동감시자 17명) ○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5명은 음성 판명은 받았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나머지 능동감시대상인 직원(17명)은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서울청사 입주직원의 확진자 발생은 총 6명이며, 1명은 완치, 나머지 5명은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아울러, 서울청사관리소는 2일 정부서울청사 내에서 항균 스프레이·항균 물티슈를 나누어 주는'3행3금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생활방역은 입주기관 스스로 실천을였할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개개인의 방역관리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3행 3금':3행(아프면 집에서 쉬기, 마스크착용 생활화, 개인위생 철저)3금(소모임·회식 금지와 대면회의·대규모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시설 방문자제) □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은'이번주가 코로나19 유행 추세의 분수령인 만큼 청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한편, 입주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사 생활방역'3행 3금'캠페인 추진 일정 ○ 일 시:2020.9.2.(수)오전 7:30 ~ 9:00 ○ 장 소:정부서울청사 주변 3개소(본관 정·후문, 별관 후문) ○ 행사대상:서울청사 입주직원 3,900여명('20.6. 기준)구내는 포함 ○ 행사내용 - 서울청사 내 근무 중'생활방역 3행 3금'준수 홍보 <홍보문구:서울청사 생활방역 3행 3금> *3행:반드시 실천하기 • 3금:반드시 피하기 일. 아프면 집에서 쉬기(건강 체크) 이와 소모임, 회식 자제 삼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 삼은 대면 회의·대규모 행사 자제 삼. 개인위생 철저(손씻기, 마스크용 표면소독 등) 삼. 밀폐·밀집·밀접 장소 방문 자제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확산방지 주요한 사항 재택근무 확대 등 적극 시행 통보(8.18,)및 재택근무(50%감축 시행중 ※ 부처 여건에 따라 50 ％ 이상 추가 재택근무시행 재강조 입주기관 인원 외 인원 청사 방문 제한 불요불급한 회의·연기 취소 및 민원인 방문 등 자제 협조 요청 마스크착용 및 개인위생 철저 준수 안내 근무자 건강상태(발열 등)확인 현황 일일 정보 확인 포장판매(take - out)중단 로비 및 흡연실 전면 철거 좌석 축소(50%이하) 마스크 사용법 안내 강화 실시 확대 실시(1일2회→1일4회) 마스크 착용 안내화면 및 음성 안내 전담 책임관 운영 및 계도(방호관 순찰) 외 출입 제한(본별관, 층간)및 휴게장소 분리 운영, 정례조회·회의 중단 (청경 등)교대시 근무도 준수 주요 출입구 가림막 설치 , 19층 영상회의실 등 가림막 설치 주요 구내식당(2개소)가림막 기설치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서울청사 확진자(외교부) 접촉자 전원(22명) 음성 판정_1 ### 내용: 정부서울청사 확진자(외교부)접촉자 전원(22명)음성 판명 - 3행 3금 캠페인 전개 및 코로나 감염 방지 강화 조치 추진 □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교통상부 직원(1명)의 접촉자 22명에 대해 코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9월 2일 밝혔다. 간이한 결과 외교부 확진자의 접촉자 22명(밀접접촉자 5명, 능동감시자 17명) ○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5명은 음성 판명은 받았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나머지 능동감시대상인 직원(17명)은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서울청사 입주직원의 확진자 발생은 총 6명이며, 1명은 완치, 나머지 5명은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아울러, 서울청사관리소는 2일 정부서울청사 내에서 항균 스프레이·항균 물티슈를 나누어 주는'3행3금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생활방역은 입주기관 스스로 실천을였할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개개인의 방역관리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3행 3금':3행(아프면 집에서 쉬기, 마스크착용 생활화, 개인위생 철저)3금(소모임·회식 금지와 대면회의·대규모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시설 방문자제) □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은'이번주가 코로나19 유행 추세의 분수령인 만큼 청사 내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한편, 입주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사 생활방역'3행 3금'캠페인 추진 일정 ○ 일 시:2020.9.2.(수)오전 7:30 ~ 9:00 ○ 장 소:정부서울청사 주변 3개소(본관 정·후문, 별관 후문) ○ 행사대상:서울청사 입주직원 3,900여명('20.6. 기준)구내는 포함 ○ 행사내용 - 서울청사 내 근무 중'생활방역 3행 3금'준수 홍보 <홍보문구:서울청사 생활방역 3행 3금> *3행:반드시 실천하기 • 3금:반드시 피하기 일. 아프면 집에서 쉬기(건강 체크) 이와 소모임, 회식 자제 삼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 삼은 대면 회의·대규모 행사 자제 삼. 개인위생 철저(손씻기, 마스크용 표면소독 등) 삼. 밀폐·밀집·밀접 장소 방문 자제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확산방지 주요한 사항 재택근무 확대 등 적극 시행 통보(8.18,)및 재택근무(50%감축 시행중 ※ 부처 여건에 따라 50 ％ 이상 추가 재택근무시행 재강조 입주기관 인원 외 인원 청사 방문 제한 불요불급한 회의·연기 취소 및 민원인 방문 등 자제 협조 요청 마스크착용 및 개인위생 철저 준수 안내 근무자 건강상태(발열 등)확인 현황 일일 정보 확인 포장판매(take - out)중단 로비 및 흡연실 전면 철거 좌석 축소(50%이하) 마스크 사용법 안내 강화 실시 확대 실시(1일2회→1일4회) 마스크 착용 안내화면 및 음성 안내 전담 책임관 운영 및 계도(방호관 순찰) 외 출입 제한(본별관, 층간)및 휴게장소 분리 운영, 정례조회·회의 중단 (청경 등)교대시 근무도 준수 주요 출입구 가림막 설치 , 19층 영상회의실 등 가림막 설치 주요 구내식당(2개소)가림막 기설치 운영
491b2b9b-cd94-44f9-967e-306266a56289	source15/231026/156438277_0.txt	행안부장관, 국내 첫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요양병원 추진상황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277&pageIndex=34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행안부장관, 국내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앞두고 - 부천 시립노인전문병원 방문 접종절차 ‧ 보관장소 점검 및 추진상황 청취 -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NAME> 장관')은 국내 최초로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이 2월 26일(금)부터 시작됨에 따라 오늘(2.25)경기도 부천 시립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백신 접종 추진상황 등을 사전 점검했다. - <NAME> 장관은 병원 1층 외래진료소에서 준비는 예방접종 장소를 들러 - 접종절차와 백신 접종과정 등을 점검하고, ○ 예방접종실에 마련된 백신 냉장보관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의 안전한 접종과 관련한 비상전력장치 및 근무자 지정, CCTV 등 보안 문제도 확인하였다. □ 이어서 열린된 백신 접종 추진상황 점검 회의에서 <NAME> 장관은"내일(2.26)오전부터 65세 미만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총 75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안전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첫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부천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시작으로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에서의 백신접종은 향후 국내 접종의 표준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취지을 언급하면서, ○ 특히, 방역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분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과 이상 발견 시 매뉴얼에 따른 대처 및 사후조치 등은 국민에게 예방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백신접종과 관련한 병원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다음에 경기도 ‧ 부천시 및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NAME> 정부는 지자체는 백신 접종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고, 요양병원 ‧ 요양시설 등에서는 최초 접종 후 지속적인 접종자 모니터링으로 백신접종의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 ‧ 관리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을 것을 주문하면서 ○"지자체와 접종기관의 필요한 사항이나 건의도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백신 예방접종 추진상황 현장점검 계획 ○(일시)´21.2.25.(목)08:20 09:20(60') □(장소)경기 부천 시립노인전문병원 ※ 소재 = <ADDRESS> □(참석)장관, 경기행정1부지사, 시립노인전문병원 이사장·병원장, 부천시장, 시의와 의장,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대변인 등 ○(내용)백신 보관장소 안내에서 백신 예방접종 추진상황 청취 및 관계자 격려 □ 점검 일정(안) ○(복장)민방위복/마스크 (자택 시립노인전문병원) 백신 접종절차 및 보관장소 확인 [요양병원 1층 외래진료소] (1층 2층 진료에서 예방접종 추진상황 청취 및 격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장관, 국내 첫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요양병원 추진상황 현장점검_1 ### 내용: 행안부장관, 국내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앞두고 - 부천 시립노인전문병원 방문 접종절차 ‧ 보관장소 점검 및 추진상황 청취 -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NAME> 장관')은 국내 최초로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이 2월 26일(금)부터 시작됨에 따라 오늘(2.25)경기도 부천 시립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을 방문하여 백신 접종 추진상황 등을 사전 점검했다. - <NAME> 장관은 병원 1층 외래진료소에서 준비는 예방접종 장소를 들러 - 접종절차와 백신 접종과정 등을 점검하고, ○ 예방접종실에 마련된 백신 냉장보관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의 안전한 접종과 관련한 비상전력장치 및 근무자 지정, CCTV 등 보안 문제도 확인하였다. □ 이어서 열린된 백신 접종 추진상황 점검 회의에서 <NAME> 장관은"내일(2.26)오전부터 65세 미만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총 75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안전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첫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부천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시작으로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에서의 백신접종은 향후 국내 접종의 표준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취지을 언급하면서, ○ 특히, 방역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의료인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분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과 이상 발견 시 매뉴얼에 따른 대처 및 사후조치 등은 국민에게 예방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백신접종과 관련한 병원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 다음에 경기도 ‧ 부천시 및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NAME> 정부는 지자체는 백신 접종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고, 요양병원 ‧ 요양시설 등에서는 최초 접종 후 지속적인 접종자 모니터링으로 백신접종의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 ‧ 관리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을 것을 주문하면서 ○"지자체와 접종기관의 필요한 사항이나 건의도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백신 예방접종 추진상황 현장점검 계획 ○(일시)´21.2.25.(목)08:20 09:20(60') □(장소)경기 부천 시립노인전문병원 ※ 소재 = <ADDRESS> □(참석)장관, 경기행정1부지사, 시립노인전문병원 이사장·병원장, 부천시장, 시의와 의장,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대변인 등 ○(내용)백신 보관장소 안내에서 백신 예방접종 추진상황 청취 및 관계자 격려 □ 점검 일정(안) ○(복장)민방위복/마스크 (자택 시립노인전문병원) 백신 접종절차 및 보관장소 확인 [요양병원 1층 외래진료소] (1층 2층 진료에서 예방접종 추진상황 청취 및 격려
0544946a-8681-4c91-8d17-e51809f682dc	source15/231026/156486022_0.txt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사 등용문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022&pageIndex=23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사 채용도 확대 - 우수 선박교통관제 인력 양성을 위한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올해부터 해양수산계 고교·대학교에서 선박교통관제(VTS)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5급 미만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선박교통관제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있도록「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에서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안전정보와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해경과 소속 공무원이다. 그 동안 선박교통관제사 채용시험은 해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5급 이상 승선자 면허를 소지하고 1년 미만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을 왔으나, 내년부터 이러한 승무경력 대신 해양수산계 고교·대학에서 VTS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도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의 폭을 넓힌 것이다. (기존)①5급 이상 항해사 + 1년 이내 승선경력 또는 ②무선설비 등 자격 소지자→(변경)기존 자격증에 ③5급 이상 항해사 + 고교·대학 VTS 과정 이수자 추가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계 고교·대학에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9월 부산·인천 국립해사고등학교와 VTS 교육인력 지원 등에 관한 MOU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는 VTS 관련 교과목 개발을 마무리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2월 14일 공포되며, 학교에서 실시로 할 교육과목, 이수기준, 학점인정 절차 등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후 이듬해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조치를 통한 해양수산계 고등학생·대학생들에게 VTS 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채용경로가 다양화될 것"이라며,"향후 전문 교육인력·시설이 확대되어 우수한 선박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해운과 발전도 도모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5급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ㅇ 교통관리·사고예방·수색구조 관련 VTS 업무범위 확대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의 직무 수요 변화 해양안전에 대한 사회 관심도 증대, 수색구조·치안·보안 분야 업무 확대 추세 - 관제사 등 VTS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계 학교에 교과목 신설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제사 자격 부여 추진 ㅇ(시행규칙 제5조)항해가 자격에 해양수산계 고교ㆍ대학의 VTS 교육을 이수하고 5급 항해사 등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 - 교육과목, 이수기준, 학점인정 절차 관련 세부사항은 해경청 고시예정('22.3월 중) 【 시행규칙 개정안(선박교통관제사 자격)주요내용 】 5급 미만 항해사 + 1년 이상 승무경력 무선설비 등 면허 소지자 5급 이상 항해사 + 1년 이상 승무경력 무선설비 분야 자격 소지자 5급 미만 항해사 + 고교·대학 VTS 교육 이수자 ㅇ 개정된 시행규칙은 VTS 교육 기준 고시 제정 소요기간을 고려로 공포('21.12.14.)후 3개월 후('22.3.15.)시행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사 등용문 확대_1 ### 내용: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사 채용도 확대 - 우수 선박교통관제 인력 양성을 위한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올해부터 해양수산계 고교·대학교에서 선박교통관제(VTS)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5급 미만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선박교통관제사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있도록「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에서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안전정보와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해경과 소속 공무원이다. 그 동안 선박교통관제사 채용시험은 해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5급 이상 승선자 면허를 소지하고 1년 미만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을 왔으나, 내년부터 이러한 승무경력 대신 해양수산계 고교·대학에서 VTS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도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의 폭을 넓힌 것이다. (기존)①5급 이상 항해사 + 1년 이내 승선경력 또는 ②무선설비 등 자격 소지자→(변경)기존 자격증에 ③5급 이상 항해사 + 고교·대학 VTS 과정 이수자 추가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계 고교·대학에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9월 부산·인천 국립해사고등학교와 VTS 교육인력 지원 등에 관한 MOU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는 VTS 관련 교과목 개발을 마무리하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2월 14일 공포되며, 학교에서 실시로 할 교육과목, 이수기준, 학점인정 절차 등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해양경찰청이 고시한 후 이듬해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조치를 통한 해양수산계 고등학생·대학생들에게 VTS 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채용경로가 다양화될 것"이라며,"향후 전문 교육인력·시설이 확대되어 우수한 선박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해운과 발전도 도모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5급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ㅇ 교통관리·사고예방·수색구조 관련 VTS 업무범위 확대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의 직무 수요 변화 해양안전에 대한 사회 관심도 증대, 수색구조·치안·보안 분야 업무 확대 추세 - 관제사 등 VTS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계 학교에 교과목 신설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제사 자격 부여 추진 ㅇ(시행규칙 제5조)항해가 자격에 해양수산계 고교ㆍ대학의 VTS 교육을 이수하고 5급 항해사 등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 - 교육과목, 이수기준, 학점인정 절차 관련 세부사항은 해경청 고시예정('22.3월 중) 【 시행규칙 개정안(선박교통관제사 자격)주요내용 】 5급 미만 항해사 + 1년 이상 승무경력 무선설비 등 면허 소지자 5급 이상 항해사 + 1년 이상 승무경력 무선설비 분야 자격 소지자 5급 미만 항해사 + 고교·대학 VTS 교육 이수자 ㅇ 개정된 시행규칙은 VTS 교육 기준 고시 제정 소요기간을 고려로 공포('21.12.14.)후 3개월 후('22.3.15.)시행 예정
0c49bbca-a1b3-49a3-984e-43f000e0123d	source15/231026/156406294_0.txt	<NAME> 차관, 국립 충북대병원 비상진료체제 현장 점검 (8.14)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294&pageIndex=41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차관, 국립 충북대병원 비상진료체제 등 점검(8.14) 병원 응급진료 상황 점검 및 필수의료 시설 둘러보며 진료 공백 예방 당부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8월 14일(금)오후 2시 30분부터 국립 충북대학교병원을 직접으로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였다. ○ 이날 현장 방문은 충북대학교병원의 응급진료 상황 및 비상진료체제 등을 설명 받고 응급의료센터, 인공신장실 등 필수의료 시설을 둘러보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 <NAME> 차관은"코로나19는 최근 긴 장마와 호우로 따른 피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강행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의료진에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의사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 거점의 지정·육성, 진료비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등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의사협회 및 의료계와 소통할 수 없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국립 충북대병원 비상진료체제 현장 점검 (8.14)_1 ### 내용: <NAME> 차관, 국립 충북대병원 비상진료체제 등 점검(8.14) 병원 응급진료 상황 점검 및 필수의료 시설 둘러보며 진료 공백 예방 당부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8월 14일(금)오후 2시 30분부터 국립 충북대학교병원을 직접으로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였다. ○ 이날 현장 방문은 충북대학교병원의 응급진료 상황 및 비상진료체제 등을 설명 받고 응급의료센터, 인공신장실 등 필수의료 시설을 둘러보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 <NAME> 차관은"코로나19는 최근 긴 장마와 호우로 따른 피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강행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의료진에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의사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 거점의 지정·육성, 진료비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등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노력도 함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의사협회 및 의료계와 소통할 수 없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a8dbf98-0d38-4d58-b7cc-cfa738820936	source15/231026/156497866_1.txt	봄철·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866&pageIndex=20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봄철·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 안전성조사 완료 - 학용품, 완구, 전기류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늘어나는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 ~ 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정부는'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 ․ 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품목별 결함보상(리콜)현황이나 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분야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 가구, 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제품군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정기1차 안전성조사 개요> 조사기간:'22.1 - 2월(2개월) ▶ 조사대상:(어린이)학용품(연필, 공책에 공책 등), 완구, 가구(책상, 의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외의류 등), 안경, 유아용 유모차 등 350개 품목 (전기)공기청정기, 모니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문서세단기, 다리미, 구강청결기, 모발관리기, 디지털 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206개 상품 (생활)가구(서랍장 등), 자전거(전기자전거, 산악용자전거 등), 전동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고령자용 보행차 외 90개 상품 ▶ 주요 시험항목: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위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기준치: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100mg/kg(그외)):피부염 ‧ 각막염 ‧ 중추신경장애 부작용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총합0.1%이하):흡입을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우려 ․(기준치:75mg/kg);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75mg/kg):시력장애, 피부염, 알레르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이번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다수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하여, 위반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전기류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 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29개 제품(어린이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NAME>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학용품, 안경, 완구 등):19개> *(학용품, 안경:6개 품목에서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들 색연필 및 연필깎이 각 1개, 안경 다리, 케이스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선글라스 3개 Mario_Black/White 라뷰옵틱 어린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ㅇ(어린이 가구:3개 품목으로 의자의 바퀴, 책장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위반은 어린이용 의자 2개 및 책장 1개 예다움 아동은 초등학생 의자 블랙바디(회전형) ㅇ(자전거, 완구:7개 제품)핸들·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위반은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제동기준에 미달한 승용완구 1개, 작은부품(전지)의 체결구조 등에 부적합한 장난감 4개 자이언트(대형) DRESS DOLL 주방놀이 완구 ㅇ(유아동 의류:3개 제품)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의류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와 점퍼 및 조끼 각 1개 한울나비 여아한복 SD6W13 - 7 APK TECH FLEECE SET FP21 BLK(13114802) 〈생활·전기용품(서랍장, 자전거, 직류전원장치 등):10개> ㅇ(서랍장, 자전거 등:3개 제품)안전 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 1개 루미 3고 5단 800 서랍장 ㅇ(쌍커풀용 제품도 5개 제품)제품에서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비스를 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쌍커풀용 테이프 5개 DEK - 0724 -지 누드 쌍커풀테이프(단면)132회 사용과 쌍커풀 테이프 넓은형 360P 라라리즈 아이 - 레이스 ㅇ(직류전원장치:2개 상품으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한 직류전원장치 2개 □ 국표원은 결함보상(리콜)명령을 취한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결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ㅇ 또한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결함보상(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ㅇ 리콜제품을 소지 중인 소비자가 관련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요청을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ㅇ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추진에 있으며, 그 결과는 3월중 공표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_1 ### 내용: 봄철·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 안전성조사 완료 - 학용품, 완구, 전기류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늘어나는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 ~ 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정부는'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 ․ 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품목별 결함보상(리콜)현황이나 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분야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 가구, 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제품군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정기1차 안전성조사 개요> 조사기간:'22.1 - 2월(2개월) ▶ 조사대상:(어린이)학용품(연필, 공책에 공책 등), 완구, 가구(책상, 의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외의류 등), 안경, 유아용 유모차 등 350개 품목 (전기)공기청정기, 모니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문서세단기, 다리미, 구강청결기, 모발관리기, 디지털 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206개 상품 (생활)가구(서랍장 등), 자전거(전기자전거, 산악용자전거 등), 전동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고령자용 보행차 외 90개 상품 ▶ 주요 시험항목: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위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기준치: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100mg/kg(그외)):피부염 ‧ 각막염 ‧ 중추신경장애 부작용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총합0.1%이하):흡입을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우려 ․(기준치:75mg/kg);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75mg/kg):시력장애, 피부염, 알레르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이번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다수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하여, 위반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전기류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 결함보상(리콜)명령 대상 29개 제품(어린이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NAME>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학용품, 안경, 완구 등):19개> *(학용품, 안경:6개 품목에서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들 색연필 및 연필깎이 각 1개, 안경 다리, 케이스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선글라스 3개 Mario_Black/White 라뷰옵틱 어린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ㅇ(어린이 가구:3개 품목으로 의자의 바퀴, 책장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위반은 어린이용 의자 2개 및 책장 1개 예다움 아동은 초등학생 의자 블랙바디(회전형) ㅇ(자전거, 완구:7개 제품)핸들·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위반은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제동기준에 미달한 승용완구 1개, 작은부품(전지)의 체결구조 등에 부적합한 장난감 4개 자이언트(대형) DRESS DOLL 주방놀이 완구 ㅇ(유아동 의류:3개 제품)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의류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와 점퍼 및 조끼 각 1개 한울나비 여아한복 SD6W13 - 7 APK TECH FLEECE SET FP21 BLK(13114802) 〈생활·전기용품(서랍장, 자전거, 직류전원장치 등):10개> ㅇ(서랍장, 자전거 등:3개 제품)안전 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 1개 루미 3고 5단 800 서랍장 ㅇ(쌍커풀용 제품도 5개 제품)제품에서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비스를 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쌍커풀용 테이프 5개 DEK - 0724 -지 누드 쌍커풀테이프(단면)132회 사용과 쌍커풀 테이프 넓은형 360P 라라리즈 아이 - 레이스 ㅇ(직류전원장치:2개 상품으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한 직류전원장치 2개 □ 국표원은 결함보상(리콜)명령을 취한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결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ㅇ 또한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결함보상(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ㅇ 리콜제품을 소지 중인 소비자가 관련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요청을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 추진하고, ㅇ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추진에 있으며, 그 결과는 3월중 공표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b75f7174-13c9-4b36-8d7b-1b39a8f87284	source15/231026/156480557_0.txt	제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557&pageIndex=24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4일(일)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요소수 공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회의에서는 해외 및 국내 확보 중을 주유소, 민간 구급차, 마을버스 등으로의 배분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베트남·멕시코 외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을 파악하였음 □ 또한,'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에 따라 신고 된 품목 현황, 매점매석 합동 점검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음 □ ㅇ으로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또는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 등을 각 수요처로 우선 배분중이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의 협조를 받아 배분과정이 원만하게 이행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① 먼저부터 11월 11일 14:00부터 5개 군부대 인근 30여 개 주유소에 우선 배정을 시작한 군 예비 차량 요소수 20만 리터는 13일 11:30까지 주유소 7천대에 전량 공급하고 소진 ② 또한, 호주로부터 수입된 요소수 2만 7천 톤 중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되는 물량은 지자체 요청에 의하여 4,500리터에서 4,790리터로 확대하여 17개 시·도 18개소 거점으로 순차에 배송 예정이며 - 나머지 물량은 소분창고에 보관하면서 추후 협의를 거쳐 긴급 수요처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임 ③ 마지막으로,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보용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 중인 200만 리터의 투입을 중 20만 리터는 지자체별 상황에 맞춰 버스, 특수여객, 소방력 지원차량 등 공공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별 19개 차고지에 공급(11.12)하였으며 - 14는 제주·서울·부산·광주·강원·세종 등 12개 시도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배분도 완료하여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 등에 기여할 전망 - ㅇ 제주도는 시내버스 6개사와 마을버스 3개사에 금일 총 2,000리터의 요소수 물량 우선 배분을 완료하여 버스 운행에 긴급한 애로를 해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수업계는 향후 보름가량 소요한 물량을 비축하였음 □ 전체 200만 리터 중 공공목적용 20만 개를 제외한 나머지 180만 리터는 생산되는 즉시 100개 거점 주유소를 대상으로 순차 공급중으로 13일까지 37개소에 8.2만 배럴로 배송 완료되었고, 14일 34개 주유소에 약 6만 리터를 배분 예정이며, 15일 추가로 30여 개소 주유소에 공급하는 등 100개 주유소에 대한 우선 공급 계획을 지속하되, 향후 생산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공급 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ㅇ 국내 주요 생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L는 정비 등으로 감소된 생산능력을 최대한 빠르게 확충시키고 싶은 상황으로 최대한 생산량을 독려하여 생산 물량을 조속히 확대하고 이를 100개 주유소에 신속히 배분될 수 잇도록 협조하고 협조는 ㅇ 또한, 정부는 100개 주유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고 현황을 점검으로 부족분은 즉시 배분하여 보충해줌으로서 주유소에 원활한 요소수 수급을 지원해 나갈 계획 □ 현재 요소수를 생산·공급 중인 L사 외에 주요 4개 생산업체도 일일생산량을 대폭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로 생산되는 물량은 최대한 신속하게 주유소에 배분할 계획 □ 금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11월 8일부터 이루어진 1은 점검에서 11월 11일까지 적발은 4건 외 2건의 요소수 매점매석는 1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및 1건의 긴급수급조정조치<NAME>령 위반사실총 4건*을 추가로 확인하여, 조속히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요소수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_1 ### 내용: □ <NAME> □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4일(일)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요소수 공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회의에서는 해외 및 국내 확보 중을 주유소, 민간 구급차, 마을버스 등으로의 배분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베트남·멕시코 외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을 파악하였음 □ 또한,'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에 따라 신고 된 품목 현황, 매점매석 합동 점검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음 □ ㅇ으로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또는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 등을 각 수요처로 우선 배분중이며 앞으로도 경찰청 등의 협조를 받아 배분과정이 원만하게 이행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① 먼저부터 11월 11일 14:00부터 5개 군부대 인근 30여 개 주유소에 우선 배정을 시작한 군 예비 차량 요소수 20만 리터는 13일 11:30까지 주유소 7천대에 전량 공급하고 소진 ② 또한, 호주로부터 수입된 요소수 2만 7천 톤 중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되는 물량은 지자체 요청에 의하여 4,500리터에서 4,790리터로 확대하여 17개 시·도 18개소 거점으로 순차에 배송 예정이며 - 나머지 물량은 소분창고에 보관하면서 추후 협의를 거쳐 긴급 수요처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임 ③ 마지막으로,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보용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 중인 200만 리터의 투입을 중 20만 리터는 지자체별 상황에 맞춰 버스, 특수여객, 소방력 지원차량 등 공공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별 19개 차고지에 공급(11.12)하였으며 - 14는 제주·서울·부산·광주·강원·세종 등 12개 시도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배분도 완료하여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 등에 기여할 전망 - ㅇ 제주도는 시내버스 6개사와 마을버스 3개사에 금일 총 2,000리터의 요소수 물량 우선 배분을 완료하여 버스 운행에 긴급한 애로를 해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수업계는 향후 보름가량 소요한 물량을 비축하였음 □ 전체 200만 리터 중 공공목적용 20만 개를 제외한 나머지 180만 리터는 생산되는 즉시 100개 거점 주유소를 대상으로 순차 공급중으로 13일까지 37개소에 8.2만 배럴로 배송 완료되었고, 14일 34개 주유소에 약 6만 리터를 배분 예정이며, 15일 추가로 30여 개소 주유소에 공급하는 등 100개 주유소에 대한 우선 공급 계획을 지속하되, 향후 생산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공급 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ㅇ 국내 주요 생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L는 정비 등으로 감소된 생산능력을 최대한 빠르게 확충시키고 싶은 상황으로 최대한 생산량을 독려하여 생산 물량을 조속히 확대하고 이를 100개 주유소에 신속히 배분될 수 잇도록 협조하고 협조는 ㅇ 또한, 정부는 100개 주유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고 현황을 점검으로 부족분은 즉시 배분하여 보충해줌으로서 주유소에 원활한 요소수 수급을 지원해 나갈 계획 □ 현재 요소수를 생산·공급 중인 L사 외에 주요 4개 생산업체도 일일생산량을 대폭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로 생산되는 물량은 최대한 신속하게 주유소에 배분할 계획 □ 금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11월 8일부터 이루어진 1은 점검에서 11월 11일까지 적발은 4건 외 2건의 요소수 매점매석는 1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및 1건의 긴급수급조정조치<NAME>령 위반사실총 4건*을 추가로 확인하여, 조속히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요소수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
f7521ae9-b37e-4059-bd36-7aac8d99bd1e	source15/231026/156131250_0.txt	국민이 직접 방송통신 정책을 디자인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250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직접 방송통신 정책을 디자인한다 - 방통위,「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출범식」개최 - 총 6개 과제로 39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으로 국민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재해석하고 정책개선 아이디어 도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5월 24일(화),「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출범식」을 개최하여 새로 구성된 39명의 국민디자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시민적 정책참여 확대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결의하였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서비스디자이너 등 민간과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 정책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공공정책을 개선을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한다. ※ 2015년도 방통위 국민디자인단에서 제안한"민관협업의 금융과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모든 국민에게 이동통신사의 114 명의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제공에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생활과 관련한 6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출범식 이후 향후 4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추진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을 예정이다. ※'16년도 국민디자인 사업(6개):①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윤리교육, ②위치정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 ③혁신형 모바일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④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⑤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소ㆍ지역방송사 지원, ⑥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 <NAME> 위원장은"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그동안에 국민참여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재해석하고 다시 설계하는 일하는 문화적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올해는 더욱 많은 국민디자인 과제를 선정으로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방송통신정책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_방송통신위원회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추진 현황 1부. 끝. '16년도 방통위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추진 계획 유·아동, 초등학생·청소년 등 범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정착·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NAME>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지원체계 구축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질과 성장과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 기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또는 방송수신기 보급을 추진하는 등 시ㆍ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지역ㆍ중소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ㆍ유통ㆍ교육훈련 및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제작역량을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각급 학교ㆍ교육청ㆍ지역 방송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로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진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직접 방송통신 정책을 디자인한다_1 ### 내용: 국민이"직접 방송통신 정책을 디자인한다 - 방통위,「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출범식」개최 - 총 6개 과제로 39명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으로 국민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재해석하고 정책개선 아이디어 도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5월 24일(화),「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출범식」을 개최하여 새로 구성된 39명의 국민디자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시민적 정책참여 확대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결의하였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서비스디자이너 등 민간과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 정책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공공정책을 개선을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한다. ※ 2015년도 방통위 국민디자인단에서 제안한"민관협업의 금융과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모든 국민에게 이동통신사의 114 명의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메시지를 제공에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생활과 관련한 6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출범식 이후 향후 4개월에 걸쳐 본격적인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추진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을 예정이다. ※'16년도 국민디자인 사업(6개):①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윤리교육, ②위치정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 ③혁신형 모바일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④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⑤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소ㆍ지역방송사 지원, ⑥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미디어 교육 <NAME> 위원장은"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그동안에 국민참여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재해석하고 다시 설계하는 일하는 문화적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올해는 더욱 많은 국민디자인 과제를 선정으로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방송통신정책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_방송통신위원회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추진 현황 1부. 끝. '16년도 방통위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추진 계획 유·아동, 초등학생·청소년 등 범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정착·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NAME>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지원체계 구축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질과 성장과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 기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또는 방송수신기 보급을 추진하는 등 시ㆍ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지역ㆍ중소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ㆍ유통ㆍ교육훈련 및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제작역량을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각급 학교ㆍ교육청ㆍ지역 방송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로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진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
73f7a96e-9693-40b7-8e44-e794d59e9ff8	source15/231026/156212792_0.txt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올해의 주인공은 누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792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올해의 우승자는 누구? - 접수결과 총 692팀 접수로 예선 경쟁률 15.4:1,7.4일부터 지역예선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는'농수산식품 아이디어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접수가 지난 29일자로 마감됨에 다라는<NAME>승을 향한 참가자들의 본격적인 예선 경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 분야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개최는 이번 콘테스트에는 5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39일간 총 692팀의 참가자가 신청한 15.4대 1의 1은 예선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서울 ‧ 경기, 27.9%), 경북(13.7%), 전남(9.4 ％)순으로 많은 팀이 신청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참여비중(26.4%)이 가장 높았으며, 30대(23.1 ％)와 20대(20.7%), 50대(19.2%)와 기타 연령층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고령 참가자는 만 79세, 최연소 참가자는 당시 17세로 이번 대회가 62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아이템 경쟁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7월 한 달간 총 12개 창조경제혁신센터(12개 지역)에서는 45개 본선 진출팀 선발을 위한 지역별 예선심사가 실시을 예정이다. 서울, 경북과 강원,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전북, 전남, 울산과 경남, 부산 예선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로 구분되며,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선정한 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본선진출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역별 일정:7.4. ∼7.28(1차 서류심사 ; 7.13. 까지/2차 발표평가:7.28. 까지) 합격자 발표는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www. a - creative. 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각 시도 혁신센터별로 개별 통보도 할 계획이다. 지역예선을 통해서 선발된 45개 본선 진출팀은「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에서 수상한 5팀과 함께 각 혁신센터별 1대 1 멘토링을 거쳐 본선에 참여하게 될고 전국 본선은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개최는 예정이며, 본선 상위 10개팀은 KBS 주관으로 진행되는 최종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이제 3회 째를 맞이하는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가 대내외적으로 난관에 처해있는 우리 농수산업에 활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다주기를 바란다."라며,"본 대회를 통해 해외시장에 내세워도 손색없는 한류스타급 창업자가 탄생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대회 전 과정은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농수산식품 분야의 다양하고 혁신은 아이템을 안방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올해의 주인공은 누구?_1 ### 내용: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 올해의 우승자는 누구? - 접수결과 총 692팀 접수로 예선 경쟁률 15.4:1,7.4일부터 지역예선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는'농수산식품 아이디어 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접수가 지난 29일자로 마감됨에 다라는<NAME>승을 향한 참가자들의 본격적인 예선 경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 분야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개최는 이번 콘테스트에는 5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39일간 총 692팀의 참가자가 신청한 15.4대 1의 1은 예선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서울 ‧ 경기, 27.9%), 경북(13.7%), 전남(9.4 ％)순으로 많은 팀이 신청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참여비중(26.4%)이 가장 높았으며, 30대(23.1 ％)와 20대(20.7%), 50대(19.2%)와 기타 연령층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고령 참가자는 만 79세, 최연소 참가자는 당시 17세로 이번 대회가 62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아이템 경쟁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7월 한 달간 총 12개 창조경제혁신센터(12개 지역)에서는 45개 본선 진출팀 선발을 위한 지역별 예선심사가 실시을 예정이다. 서울, 경북과 강원,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전북, 전남, 울산과 경남, 부산 예선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로 구분되며,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선정한 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본선진출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역별 일정:7.4. ∼7.28(1차 서류심사 ; 7.13. 까지/2차 발표평가:7.28. 까지) 합격자 발표는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www. a - creative. 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각 시도 혁신센터별로 개별 통보도 할 계획이다. 지역예선을 통해서 선발된 45개 본선 진출팀은「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에서 수상한 5팀과 함께 각 혁신센터별 1대 1 멘토링을 거쳐 본선에 참여하게 될고 전국 본선은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개최는 예정이며, 본선 상위 10개팀은 KBS 주관으로 진행되는 최종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이제 3회 째를 맞이하는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가 대내외적으로 난관에 처해있는 우리 농수산업에 활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다주기를 바란다."라며,"본 대회를 통해 해외시장에 내세워도 손색없는 한류스타급 창업자가 탄생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대회 전 과정은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농수산식품 분야의 다양하고 혁신은 아이템을 안방에서 만나볼 수 있다.
cca31b04-c23c-4651-949b-b05e93ec3ecd	source15/231026/156524759_0.txt	‘나는야 최고 나무꾼’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759&pageIndex=14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나는야 진짜 나무꾼'임업기능인<NAME>대회 참가자 모집 「산림 분야 기계톱 작업<NAME>대회(10월 28일)개최 예정 □ 산림청(청장 <NAME> )은 이번 달 13일부터 제19회 임업기능인<NAME>대회(KLC, Korean Logging Championship)참가자를 모집한다. ○ 정부에서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하는 임업기능인<NAME>대회는 다음 주 28일(2022년 10월 28일)강릉시 초당동 경포호수광장에서 개최되며, 19개 부문이 기계톱 작업 기능과 관련한 종목에 대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 참가 자격은 지방산림청 5개 팀, 해당 시도별 13개 팀, 그리고 산림특성화고 1개 학교에서 총 95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접수처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강원도 <ADDRESS> )이다. ○ 신청 방법은 접수 기관을 통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전화번호 <PHONE> 또는 팩스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 대회에서는 벌목, 절단이 분해결합, 맞춤절단, 정밀절단, 가지치기 등 총 5개 종목에 대하여 작업정확도 및 신속도 여부를 평가하며, 1팀당 5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각각의 종목에 따라만을 겨루게 된다. ○ 이번 대회에는 특별히 한국산림과학고 학생들이 참가하는데, 이는 미래 산림기술자에게 참여기회를 넓혀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NAME>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농림식품축산부장관상 1점(대상, 상금 200만 원), 산림청장상 3점(최우수상·우수상·특별상, 150만 권·100만 원·50만 원), 산림조합중앙회장 5점(종목별 우수상, 상금 30만 원)등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산림청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우리 산림자원의 근간인 나무를 생산으로 가꾸고 이용함에 따라든 산림사업 현장에서는 임업기능인의 작업능력이 가장 기초가 된다"라며,"산림기술자의 능력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는야 최고 나무꾼’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_1 ### 내용: '나는야 진짜 나무꾼'임업기능인<NAME>대회 참가자 모집 「산림 분야 기계톱 작업<NAME>대회(10월 28일)개최 예정 □ 산림청(청장 <NAME> )은 이번 달 13일부터 제19회 임업기능인<NAME>대회(KLC, Korean Logging Championship)참가자를 모집한다. ○ 정부에서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하는 임업기능인<NAME>대회는 다음 주 28일(2022년 10월 28일)강릉시 초당동 경포호수광장에서 개최되며, 19개 부문이 기계톱 작업 기능과 관련한 종목에 대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 참가 자격은 지방산림청 5개 팀, 해당 시도별 13개 팀, 그리고 산림특성화고 1개 학교에서 총 95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접수처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강원도 <ADDRESS> )이다. ○ 신청 방법은 접수 기관을 통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전화번호 <PHONE> 또는 팩스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 대회에서는 벌목, 절단이 분해결합, 맞춤절단, 정밀절단, 가지치기 등 총 5개 종목에 대하여 작업정확도 및 신속도 여부를 평가하며, 1팀당 5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각각의 종목에 따라만을 겨루게 된다. ○ 이번 대회에는 특별히 한국산림과학고 학생들이 참가하는데, 이는 미래 산림기술자에게 참여기회를 넓혀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NAME>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농림식품축산부장관상 1점(대상, 상금 200만 원), 산림청장상 3점(최우수상·우수상·특별상, 150만 권·100만 원·50만 원), 산림조합중앙회장 5점(종목별 우수상, 상금 30만 원)등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산림청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우리 산림자원의 근간인 나무를 생산으로 가꾸고 이용함에 따라든 산림사업 현장에서는 임업기능인의 작업능력이 가장 기초가 된다"라며,"산림기술자의 능력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f200c278-ca6b-4d98-aeb0-39f5ad92b321	source15/231026/156368938_0.txt	올해 우수제품 281개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938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올해 혁신에 281개 지정 최초로 공급실적 연간 3조원 초과, … 12.30.(월)제5회 지정증서 전달을 개최 ㅇ 조달청(청장 <NAME> )은 2019년 마지막 회차인 제5회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42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12월 30일(월)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 우수제품 유효 기간은 기본 3년(` 19.12.30. ~ ` 22.12.29.)이며, 수출 ․ 고용 등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ㅇ 우수제품은 특허 ․ 신제품(NEP)․ 신기술(NET)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기술력 및 품질 평가를 거쳐 지정('19.12.27. 기준, 유효 우수제품:1,228개) □ 올해 조달청은 5회에 거쳐 우수제품을 지정하였으며, 그에 총 지정제품 수는 281개이며, 심사통과율은 26.6 ％ 이다. 전년도 지정제품 263개 → 6.8%증가 ㅇ 281개 지정제품 중 정부형 8대 선도사업제품 40개, 창업 ․ 벤처 기업 139개등이 포함되는 등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확대를 지원하여 왔다.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전기형 □ 또한도 그간 2조원 중반대 였던 우수제품 공급실적도 금년에 3.2조원(` 12.27. 기준)으로 최초로 3조원을 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한편, 내년도 지정심사는 올해와 동일하게 5회 실시할 예정이며, 지정계획 및 일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다. *홈페이지(www.pps.go.kr)→ 좌측하단'바로가기 - 우수제품'→ 공지사항 □ <NAME> 조달청장은"혁신제품이 우수제품시장에 활발히 진입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화 할 있도록 현장의견을 토대로 우수제품 운영방안을 더욱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제5회 우수조달물품 심사 현황 □ 192개 신청 제품 중 42개 제품 심사합격, 통과율 21.9% □(기계장치)11개,(정보통신)7개,(전기전자)5에(사무기기)6개,(건설환경)10개 및(과기의료)1개,(화학섬유)1개 ※ 2019년 총 지정제품 수 및 통과율:281개, 26.6%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제품)3개 -(창업 ․ 벤처기업)22개,(G - PASS 기업)9개 -(여성기업)7개,(신규채용기업)1개 Docu Check - i V3.0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솔루션 V3.0 (IDENTITY <NAME> V3.0) AI 신경망 알고리즘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 CCTV 시스템 AVM(Around View Monitoring)과 블랙박스 기능을 통합한 AVM - DVR 시스템 차량 및 차량정보 안내전광판 플리커 저감기술이 적용된 슬림형 LED등기구 방열기능을 탑재는 LED등기구 천연흑연 방열 복합재료를 적용한 LED 조명용 비상운전기능을 갖춘 에너지저장장치 유압식 수문을 이용한 하수관거 제어장치 저조도구간의 헌팅 현상 방지 및 빠른 충전으로 대기도 및 발전량이 향상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열화상 센서를 이용하여 SCR 온도를 감시하는 기능을 열성 기술을 적용한 저녹스 가스버너 경사 및 높이조절 밸브실 이송압력유지부를 활용은 수중모터펌프 테이퍼 타입은 3엽 스크류펌프 코로나 방전기술에 의한 흡착식 및 세정식 3Way screen 방식의 자동 제진기 연결구를 이용한 꼬임방지 소방호스 표면개질형 기능성 첨가재를 적용은 합성수지관 복원력이 우수하고 솔라경광등이 부착된 차선분리대 경사홀더 일체형 메쉬를 가진 에코블록 섬유여재를 가진 부상식 압축여과 비점오염 여과장치 무기질 바인더를 사용으로 투수성능과 강도를 증대시킨 내구는 및 내환경성이 향상된 정보관리 기능을 다체형 인체 밀착 등받이 사무용의자 2019년 제5회 지정제품 특색있는 제품 소개 - 외부도움없이 검사자 혼자서 시력을 자동으로 측정할 있는 자가시력측정기 - 자체 음성가이드와 시력검사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시력과 차트를 스크린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조이스틱과 버튼 조작을 통하여 스스로 시력을 검사가능한 제품 ② 심층 딥인닝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 CCTV 시스템 다중 객체를 자동 인식하여 침임, 배회, 화재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검출하여 전파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제품 분산된 감시정보를 통합 수집·관리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③ 비상운전기능을 가진 에너지저장장치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렬로 연계하여 운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전력품질을 높이고 계통의 전력안정화를 실시한 제품 🏻 각 전력원(PV, ESS, GRID)의 최적조건에 따른 전력운영을 실시하는 운전모드가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우수제품 281개 지정_1 ### 내용: 조달청, 올해 혁신에 281개 지정 최초로 공급실적 연간 3조원 초과, … 12.30.(월)제5회 지정증서 전달을 개최 ㅇ 조달청(청장 <NAME> )은 2019년 마지막 회차인 제5회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통과한 42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12월 30일(월)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 우수제품 유효 기간은 기본 3년(` 19.12.30. ~ ` 22.12.29.)이며, 수출 ․ 고용 등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ㅇ 우수제품은 특허 ․ 신제품(NEP)․ 신기술(NET)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기술력 및 품질 평가를 거쳐 지정('19.12.27. 기준, 유효 우수제품:1,228개) □ 올해 조달청은 5회에 거쳐 우수제품을 지정하였으며, 그에 총 지정제품 수는 281개이며, 심사통과율은 26.6 ％ 이다. 전년도 지정제품 263개 → 6.8%증가 ㅇ 281개 지정제품 중 정부형 8대 선도사업제품 40개, 창업 ․ 벤처 기업 139개등이 포함되는 등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확대를 지원하여 왔다.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전기형 □ 또한도 그간 2조원 중반대 였던 우수제품 공급실적도 금년에 3.2조원(` 12.27. 기준)으로 최초로 3조원을 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한편, 내년도 지정심사는 올해와 동일하게 5회 실시할 예정이며, 지정계획 및 일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다. *홈페이지(www.pps.go.kr)→ 좌측하단'바로가기 - 우수제품'→ 공지사항 □ <NAME> 조달청장은"혁신제품이 우수제품시장에 활발히 진입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화 할 있도록 현장의견을 토대로 우수제품 운영방안을 더욱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제5회 우수조달물품 심사 현황 □ 192개 신청 제품 중 42개 제품 심사합격, 통과율 21.9% □(기계장치)11개,(정보통신)7개,(전기전자)5에(사무기기)6개,(건설환경)10개 및(과기의료)1개,(화학섬유)1개 ※ 2019년 총 지정제품 수 및 통과율:281개, 26.6%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제품)3개 -(창업 ․ 벤처기업)22개,(G - PASS 기업)9개 -(여성기업)7개,(신규채용기업)1개 Docu Check - i V3.0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솔루션 V3.0 (IDENTITY <NAME> V3.0) AI 신경망 알고리즘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 CCTV 시스템 AVM(Around View Monitoring)과 블랙박스 기능을 통합한 AVM - DVR 시스템 차량 및 차량정보 안내전광판 플리커 저감기술이 적용된 슬림형 LED등기구 방열기능을 탑재는 LED등기구 천연흑연 방열 복합재료를 적용한 LED 조명용 비상운전기능을 갖춘 에너지저장장치 유압식 수문을 이용한 하수관거 제어장치 저조도구간의 헌팅 현상 방지 및 빠른 충전으로 대기도 및 발전량이 향상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열화상 센서를 이용하여 SCR 온도를 감시하는 기능을 열성 기술을 적용한 저녹스 가스버너 경사 및 높이조절 밸브실 이송압력유지부를 활용은 수중모터펌프 테이퍼 타입은 3엽 스크류펌프 코로나 방전기술에 의한 흡착식 및 세정식 3Way screen 방식의 자동 제진기 연결구를 이용한 꼬임방지 소방호스 표면개질형 기능성 첨가재를 적용은 합성수지관 복원력이 우수하고 솔라경광등이 부착된 차선분리대 경사홀더 일체형 메쉬를 가진 에코블록 섬유여재를 가진 부상식 압축여과 비점오염 여과장치 무기질 바인더를 사용으로 투수성능과 강도를 증대시킨 내구는 및 내환경성이 향상된 정보관리 기능을 다체형 인체 밀착 등받이 사무용의자 2019년 제5회 지정제품 특색있는 제품 소개 - 외부도움없이 검사자 혼자서 시력을 자동으로 측정할 있는 자가시력측정기 - 자체 음성가이드와 시력검사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시력과 차트를 스크린에 표시하여 사용자가 조이스틱과 버튼 조작을 통하여 스스로 시력을 검사가능한 제품 ② 심층 딥인닝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 CCTV 시스템 다중 객체를 자동 인식하여 침임, 배회, 화재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검출하여 전파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제품 분산된 감시정보를 통합 수집·관리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③ 비상운전기능을 가진 에너지저장장치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병렬로 연계하여 운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전력품질을 높이고 계통의 전력안정화를 실시한 제품 🏻 각 전력원(PV, ESS, GRID)의 최적조건에 따른 전력운영을 실시하는 운전모드가 가능
2a76560e-c49c-47be-9583-4339e22e687c	source15/231026/156416630_1.txt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예술교육사 전문성으로 전수교육관 활성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630&pageIndex=38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예술교육사 전문성으로 전수교육관 경쟁력을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 강화과정」2기 운영, 10.28. ~ 30.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1에서 28일부터 30일까지'2020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 강화과정(2기)'을 운영한다. '전수교육관 예술단에사 직무역량 강화과정'은 전수교육관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기획, 전승 프로그램과 홍보 마케팅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양성 과정으로 올해 첫 운영되고 있다. 이 교육은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1기를 운영하여 29명이 수료한 바 있다. 교육 과정은'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역할과 정책 방향'을 비롯한'국가무형문화재의 유형적 분류체계와 무형유산의 이해','전수교육관 운영사례발표'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역할과 전수교육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사업기획서 수립 방법과 실무프로세스 구축','보조금 사업과 기관별 사업 분석 및 활용사례','무형유산 교육설계 및 교수학습 방법','무형유산 홍보와 전승이 마케팅'등으로 기획과 전승에 교육설계와 홍보전략 등 직무수행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교육 과정에는 문화예술 교육 관련 기획, 운영과 교수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문과 상담을 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효과적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연수 과정이 창의적 사고를 창출하여 전수교육관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 사업을 기획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예술교육사 전문성으로 전수교육관 활성화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예술교육사 전문성으로 전수교육관 경쟁력을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 강화과정」2기 운영, 10.28. ~ 30.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1에서 28일부터 30일까지'2020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역량 강화과정(2기)'을 운영한다. '전수교육관 예술단에사 직무역량 강화과정'은 전수교육관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기획, 전승 프로그램과 홍보 마케팅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양성 과정으로 올해 첫 운영되고 있다. 이 교육은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1기를 운영하여 29명이 수료한 바 있다. 교육 과정은'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역할과 정책 방향'을 비롯한'국가무형문화재의 유형적 분류체계와 무형유산의 이해','전수교육관 운영사례발표'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역할과 전수교육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사업기획서 수립 방법과 실무프로세스 구축','보조금 사업과 기관별 사업 분석 및 활용사례','무형유산 교육설계 및 교수학습 방법','무형유산 홍보와 전승이 마케팅'등으로 기획과 전승에 교육설계와 홍보전략 등 직무수행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교육 과정에는 문화예술 교육 관련 기획, 운영과 교수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자문과 상담을 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효과적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연수 과정이 창의적 사고를 창출하여 전수교육관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 사업을 기획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4806cb8-657c-4fce-a156-ec4b954e354b	source15/231026/156414732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732&pageIndex=39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0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3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16명이 확인되어‘누적 확진자수는 24,476명(해외유입 3,350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6명으로 총 22,569명(92.21%%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79명이 관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4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총 사망자는 428명(치명률 1.75%)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10.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0.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필리핀 2명(2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미주:네덜란드 1명(1명), 북미:미국 7명(5명), 멕시코 1명(1명), 남미:에티오피아 1명, 나이지리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전 누계)】 10월 8일 0시부터 10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별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중환에서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하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10월 9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등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른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집단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승광빌딩과 관련하여 10.4일 첫 환자가 발생 후 해당 빌딩 근무자 등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5명이다. (구분)방문자 3명(지표포함), 가족 등(2명) ○ 서울시 영등포구 방문판매(화장품)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근무자 2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3명, 가족/지인 4명(+ 1) 기존부터'영등포구/광진구 방문판매'→'영등포구 방문판매'로 명칭 변경 ○ 서울 관악구 사랑나무어린이집과 연관한 9.26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 1), 방문객 2명, 가족 4명(+ 3) ○ 경기 고양시 가족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1명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가족 7명(지표환자 포함), 직장동료 1명, 직장동료의 배우자 1명 ○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대전 일가족 회식 및 식사 모임 관련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추정감염경로)9.30일 지인과 식사 모임/9.28일 지인 모임을 통해 전파 → 10.1일 지인 가족모임 통한 전파 → 직장 통한 전파 ○ 부산시 방문주사 사례와 관련하여 10.8일 첫 환자 발생 후 역학조사 조사 시 사상구 일가족 및 기존 유사 가족사례들과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명이다. (진단일/환자수)사상구일가족(10월/5명), 가족1(10월/2명), 가족2(10월/2명), 내원과사 관련(10월 8일/3명) (추정감염경로)각 소그룹 지표환자가 방문주사 접촉 □ 10월 9일 0시 기준, 국내 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귀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후 10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4명, 외국인은 12명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16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5명(필리핀 2명, 태국 1명, 인도네시아 2명), 북유럽 1명(네덜란드 1명), 아메리카 8명(미국 7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 2명(에티오피아 1명, 케냐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개정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로'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 전국에 배포하였다.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은 현재'주의'수준으로 위기경보가 유지 되는 경우에 한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공개토록 되어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 환자에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경로 등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월14일, 4월12일, 6월30일 등에서 - 그러나, 정보공개 과정상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 특히 성별, 나이 등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등을 두고 기존 권고 사항이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시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강화한 금번 감염병예방법(9월 29일 공포도 개정 취지를 따라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이동경로 등을 제공을 경우에는 성별, 나이 외 확진자의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 확진자 개인 이름이 아닌 방문장소별로 게시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노출 가능성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붙임 3 - 참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별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공개범위와 삭제시기 준수 등을 주기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글날과 주말을 함께 맞이하는 이번 연휴기간 전국 종교시설에서는 예배·미사·법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대체를 주시고, 각종 모임·주말 행사·단체 식사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이전 신천에서 도심 집회 이후 지역사회로 집단 유행이 확산되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다수한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여 방역 지침 준수가 어려운 대규모 집회 등의 개최나 참석은 자제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종교 및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한 추가 전파 위험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소모임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방역조치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가을 날씨가 완연해 짐에 따라서 산행 및 야외활동이 증가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쾌적한 산행을 위해서는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인원은 최소화 되는 것이 좋다. 또한, 밀폐한 야외공간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다만, 등산 중에 숨이 찬하여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휴식을 취하고, - 여러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가급적 마주보지 않고, 대화를 자제하며, 음식은 개인별로 덜어 먹을 수를 권고하였다. ○ 또한, 가을철에는 코로나19 못지않게 야외활동 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 설치류를 통해 매개되는 감염에 위험도 증가한다며, 그에 대한 주의도 함께 당부하였다. - 진드기 ‧ 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진드기·쥐 등 설치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야외활동 시 긴 소매, 두꺼운 바지 등으로 피부노출 최소화, 귀가 후 의류 세탁 및 목욕 또는 샤워하기 등 예방수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야외활동 시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발열환자임을 미리 알리고,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방문하여 치료를 받되, 최근의 야외활동력 등을 의료진에게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 의료진 또한 의료기관 소재 농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잘 숙지하고, 환자 진료 시 텃밭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철저한 감별진단을 통해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보도에는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외 발생 국가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지역 국가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7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 관련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감염자와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본 내용을 안내하오니, 각 지자체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및 경제적 손실 발생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질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책무성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필요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기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형태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같은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②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이동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실현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와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와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공개 대상 ① 감염병환자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질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 ② 공표 시점:「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일정 기간: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때로부터 14일 경과 시 ※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감염병 확진자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의무와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요소를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개인정보)성별, 연령, 거주지와 거주지및 직장명*등 특정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읍·면·동 단위 이하 주소는 공개하지 않음 *구체와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때 공개할 수 있음 ○(시간)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대상으로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못하은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이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장소·이동수단)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이동수단을 공개함 ☞ 장소 및<NAME>단을 특정하지 아니하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건물)특정 층,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장소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상호)상호명, 영업적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대중교통)노선번호, 호선·호차, 승차로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및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 확진자의 이동경로 외 타 사람 이동경로가 확인된 경우 동일한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역과 정보 공유 -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소독 완료함"을 같이 명시로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동일한 경우 공개하지 않음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가운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가능 - 집단발생 관련"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별도에 공개하지 않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 발생동향> 확진자이동경로 참조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정보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상 게시물 게시방법 등에 유의 *정보를 이미지 형태로 업로드 시 적절한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보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텍스트(text)형태로 정보 게시 등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안내 예시 사진적 예시>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공개 00도 00시 00길12 1층 10.5(월), 13:00 ~ 13:20 행정도 미준수 사례들> 확진자별로 이동 경로를 분류에 게시 00도 00시 00길12 1층 00도 00시 2층 00도 00시 00길12 1층 00도 - 00길34 1층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수칙 카드뉴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정보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확산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연도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자와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별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가는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매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 절차 등) 질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감염자는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을으로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감염병 보도시 정보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2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0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3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자 16명이 확인되어‘누적 확진자수는 24,476명(해외유입 3,350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6명으로 총 22,569명(92.21%%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79명이 관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4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총 사망자는 428명(치명률 1.75%)이다. ※내 발생 확진자 현황(10.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0.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필리핀 2명(2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2명(2명), 미주:네덜란드 1명(1명), 북미:미국 7명(5명), 멕시코 1명(1명), 남미:에티오피아 1명, 나이지리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전 누계)】 10월 8일 0시부터 10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별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중환에서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하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10월 9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등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른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집단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승광빌딩과 관련하여 10.4일 첫 환자가 발생 후 해당 빌딩 근무자 등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5명이다. (구분)방문자 3명(지표포함), 가족 등(2명) ○ 서울시 영등포구 방문판매(화장품)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근무자 2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3명, 가족/지인 4명(+ 1) 기존부터'영등포구/광진구 방문판매'→'영등포구 방문판매'로 명칭 변경 ○ 서울 관악구 사랑나무어린이집과 연관한 9.26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 1), 방문객 2명, 가족 4명(+ 3) ○ 경기 고양시 가족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1명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가족 7명(지표환자 포함), 직장동료 1명, 직장동료의 배우자 1명 ○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대전 일가족 회식 및 식사 모임 관련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추정감염경로)9.30일 지인과 식사 모임/9.28일 지인 모임을 통해 전파 → 10.1일 지인 가족모임 통한 전파 → 직장 통한 전파 ○ 부산시 방문주사 사례와 관련하여 10.8일 첫 환자 발생 후 역학조사 조사 시 사상구 일가족 및 기존 유사 가족사례들과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명이다. (진단일/환자수)사상구일가족(10월/5명), 가족1(10월/2명), 가족2(10월/2명), 내원과사 관련(10월 8일/3명) (추정감염경로)각 소그룹 지표환자가 방문주사 접촉 □ 10월 9일 0시 기준, 국내 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귀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후 10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4명, 외국인은 12명이다. ○ 국내 유입 확진자 16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5명(필리핀 2명, 태국 1명, 인도네시아 2명), 북유럽 1명(네덜란드 1명), 아메리카 8명(미국 7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 2명(에티오피아 1명, 케냐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개정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로'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 전국에 배포하였다.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은 현재'주의'수준으로 위기경보가 유지 되는 경우에 한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공개토록 되어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 환자에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경로 등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월14일, 4월12일, 6월30일 등에서 - 그러나, 정보공개 과정상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 특히 성별, 나이 등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 등을 두고 기존 권고 사항이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시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강화한 금번 감염병예방법(9월 29일 공포도 개정 취지를 따라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이동경로 등을 제공을 경우에는 성별, 나이 외 확진자의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 확진자 개인 이름이 아닌 방문장소별로 게시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노출 가능성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붙임 3 - 참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별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공개범위와 삭제시기 준수 등을 주기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글날과 주말을 함께 맞이하는 이번 연휴기간 전국 종교시설에서는 예배·미사·법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대체를 주시고, 각종 모임·주말 행사·단체 식사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이전 신천에서 도심 집회 이후 지역사회로 집단 유행이 확산되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다수한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여 방역 지침 준수가 어려운 대규모 집회 등의 개최나 참석은 자제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종교 및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한 추가 전파 위험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소모임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방역조치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가을 날씨가 완연해 짐에 따라서 산행 및 야외활동이 증가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쾌적한 산행을 위해서는 단체 산행은 자제하고, 동행인원은 최소화 되는 것이 좋다. 또한, 밀폐한 야외공간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다만, 등산 중에 숨이 찬하여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휴식을 취하고, - 여러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가급적 마주보지 않고, 대화를 자제하며, 음식은 개인별로 덜어 먹을 수를 권고하였다. ○ 또한, 가을철에는 코로나19 못지않게 야외활동 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 설치류를 통해 매개되는 감염에 위험도 증가한다며, 그에 대한 주의도 함께 당부하였다. - 진드기 ‧ 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진드기·쥐 등 설치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야외활동 시 긴 소매, 두꺼운 바지 등으로 피부노출 최소화, 귀가 후 의류 세탁 및 목욕 또는 샤워하기 등 예방수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야외활동 시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발열환자임을 미리 알리고,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방문하여 치료를 받되, 최근의 야외활동력 등을 의료진에게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 의료진 또한 의료기관 소재 농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잘 숙지하고, 환자 진료 시 텃밭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철저한 감별진단을 통해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보도에는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외 발생 국가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지역 국가별 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7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 관련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감염자와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본 내용을 안내하오니, 각 지자체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및 경제적 손실 발생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질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책무성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필요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기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발송 등의 형태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같은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②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이동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실현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와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와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공개 대상 ① 감염병환자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질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 ② 공표 시점:「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일정 기간: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때로부터 14일 경과 시 ※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감염병 확진자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의무와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요소를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개인정보)성별, 연령, 거주지와 거주지및 직장명*등 특정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읍·면·동 단위 이하 주소는 공개하지 않음 *구체와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때 공개할 수 있음 ○(시간)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대상으로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못하은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이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장소·이동수단)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이동수단을 공개함 ☞ 장소 및<NAME>단을 특정하지 아니하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건물)특정 층,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장소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상호)상호명, 영업적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대중교통)노선번호, 호선·호차, 승차로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및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 확진자의 이동경로 외 타 사람 이동경로가 확인된 경우 동일한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역과 정보 공유 -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소독 완료함"을 같이 명시로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동일한 경우 공개하지 않음 단,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가운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외 가능 - 집단발생 관련"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별도에 공개하지 않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 발생동향> 확진자이동경로 참조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정보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상 게시물 게시방법 등에 유의 *정보를 이미지 형태로 업로드 시 적절한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보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텍스트(text)형태로 정보 게시 등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정보공개 안내 예시 사진적 예시> 확진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장소목록 형태로 공개 00도 00시 00길12 1층 10.5(월), 13:00 ~ 13:20 행정도 미준수 사례들> 확진자별로 이동 경로를 분류에 게시 00도 00시 00길12 1층 00도 00시 2층 00도 00시 00길12 1층 00도 - 00길34 1층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수칙 카드뉴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며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정보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등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확산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연도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자와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별에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쉽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한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공포한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가는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매체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등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 절차 등) 질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감염자는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을으로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감염병 보도시 정보 항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환자별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중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등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f896d425-cd55-46c1-9d0d-edd93cf88931	source15/231026/156196571_0.txt	자전거 안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571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전거 안전사고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 <NAME> , <NAME> , 모태범'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위촉* ◇ 자전거의 전설, 행정자치부 자전거 홍보대사 선정 ◇ <NAME> (가수), 1986년부터 산악자전거를 즐기며 30여 년간 자전거를 사랑한 사이클 매니아, 2007년 자전거와 인생을 노래한 수필집「행복한 자전거」출간 □ <NAME> (서울시청, 사이클감독), 아시안게임 5관왕에 빛나는 사이클 절대강자 (1994 ~ 2014). 2016 ~게임 사이클 국가대표팀 트랙감독 ◇ <NAME> (대한항공, 스피드스케이팅선수), 2010 밴쿠버 올림픽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500미터 금메달리스트. 소문난 사이클 국가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자전거 주간(4.17 ~ 23)을 맞이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2017 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 정부는 대한자전거연맹(회장 <NAME> )과 협조하여 30여년 자전거 애호가이자 자전거가 가수인 <NAME> 씨, 아세안게임 사이클 5관왕에 빛나는 사이클감독 <NAME> 와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미터 금메달리스트 <NAME> 씨를 자전거 홍보대사로 선정하였다. □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는 앞으로 자전거타기 캠페인 등에서 자전거 안전 5대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오는 9월 인천 ․ 경기 ․ 강원 4에서지역에서 개최되는'Tour de DMZ 2017(뚜르 드 디엠지 2017)'*에 참여하는 한편 왕성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전거안전 5대 수칙)①안전모 착용, ②과속금지, ③ 핸드폰 ‧ DMB 사용 금연과 ④야간운전 전조등 켜기, ⑤음주운전금지 행정자치부는 2016.9월 제1회 국제청소년자전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국제사이클연맹(UCI)공인 국제대회로 개최(9.2 ~ 9.6) □ 오늘 위촉장을 수여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최근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안전한 함께 타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편리한 즐겁게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사고위험이 높은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니,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 여러분이 보다 건강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전거 안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_1 ### 내용: 자전거 안전사고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 <NAME> , <NAME> , 모태범'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위촉* ◇ 자전거의 전설, 행정자치부 자전거 홍보대사 선정 ◇ <NAME> (가수), 1986년부터 산악자전거를 즐기며 30여 년간 자전거를 사랑한 사이클 매니아, 2007년 자전거와 인생을 노래한 수필집「행복한 자전거」출간 □ <NAME> (서울시청, 사이클감독), 아시안게임 5관왕에 빛나는 사이클 절대강자 (1994 ~ 2014). 2016 ~게임 사이클 국가대표팀 트랙감독 ◇ <NAME> (대한항공, 스피드스케이팅선수), 2010 밴쿠버 올림픽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500미터 금메달리스트. 소문난 사이클 국가로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자전거 주간(4.17 ~ 23)을 맞이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2017 자전거 안전문화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 정부는 대한자전거연맹(회장 <NAME> )과 협조하여 30여년 자전거 애호가이자 자전거가 가수인 <NAME> 씨, 아세안게임 사이클 5관왕에 빛나는 사이클감독 <NAME> 와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미터 금메달리스트 <NAME> 씨를 자전거 홍보대사로 선정하였다. □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는 앞으로 자전거타기 캠페인 등에서 자전거 안전 5대 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오는 9월 인천 ․ 경기 ․ 강원 4에서지역에서 개최되는'Tour de DMZ 2017(뚜르 드 디엠지 2017)'*에 참여하는 한편 왕성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전거안전 5대 수칙)①안전모 착용, ②과속금지, ③ 핸드폰 ‧ DMB 사용 금연과 ④야간운전 전조등 켜기, ⑤음주운전금지 행정자치부는 2016.9월 제1회 국제청소년자전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국제사이클연맹(UCI)공인 국제대회로 개최(9.2 ~ 9.6) □ 오늘 위촉장을 수여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최근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안전한 함께 타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편리한 즐겁게 자전거를 다닐 수 있도록 사고위험이 높은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니,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 여러분이 보다 건강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4872c747-4ca2-4da5-a289-1161009fb0cc	source15/231026/156126843_0.txt	‘소방헬기 사고 줄인다’ 국민안전처 본격 시동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843	CC BY	9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민안전처, 3개분야 13개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추진 □ 시ㆍ도별로 산발적 운영중인 소방헬기 안전운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헬기 안전관리 대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서해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 후 복귀 도중 추락한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16.3.14)됨에 따라'안전전담 기구보강, 안전관리체계 강화, 소방력 역량강화'등의 종합 개선 방안을 담은「소방항공 안전사고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소방헬기 사고는'80년 소방항공대 창설이후 총 7건이 발생함에따라 요인별안전관리 실태분석에 의한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원인별 현황:인적요인 4건(57.1), 물적요인 2건(28.5%), 환경적요인 1건(14.2%) ○ 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공군 항공안전단 등 내ㆍ외부 관계자 23명이 참여한 구조별 안전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시ㆍ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13개의 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4팀(조직인력ㆍ안전운항ㆍ교육훈련ㆍ장비도입)23명, 3.8(3주간)운영 □ 소방항공 안전관리 개선 주요내용은 ○ 소방으로 안전관리 제도마련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을 위해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소방항공안전 관련 전담기구 보강과 소방력 계기비행 자격 필수 등 채용요건을 강화하여 채용 시부터 전문인력을 우선으로 훈련은 채용요건 1,500시간(소방장)→ 2,000시간, 계기비행(소방위), 정비경력 2년(소방교)→ 5년(소방장) ○ 운항관리사 채용과 시ㆍ도 항공기에 3교대 부족인력을 보강하여 소방헬기 운항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운항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 또한 소방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정기점검에서 국가기관 합동으로 수시 안전점검과 외부<NAME>관에 의한 주기적 컨설팅을 받기로 하였다. ○ 또한 조종 ․ 정비사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 등 국가기관에 위탁교육 확대와 항공대원 훈련도 및 자격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 국가기관별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일원화, 조종사 비행기량 평가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규정 전반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 국민안전처는 이번 개선대책을 통하여 소방헬기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시 ․ 도에도 헬기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당부하는 한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기관 간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NAME> 항공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 안전관리체계 개편 계획 ◈ 강원소방헬기 사고('14.7.17.)조사 결과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을 위한 소방헬기 안전관리체계 개선 계획임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안전점검 ․ 지도감독, 시 ‧ 도 항공대 통합운영, 운영규칙 표준안 마련 등 항공대 안전관리를 강화 방안마련 권고('16.3.4.) ※ 사고원인:공항 이륙 후 상승직진 훈련 중 원인미상의 이유로 조종사가 우측 페달을 입력, 조종사가 기체 자세의 급격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여 정상자세 회복 불능 소방항공 제도성선 T/F 운영('16.3.21 ~ 4.8) - 항공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대책 마련 추진(3개분야 13개과제) ※ 4팀 23명:공군 항안단 1, 산림청 1, 경찰청 3, 국민안전처 8, 시 ‧ 도 항공대 10 소방항공 관제도 개선(안)계획 시 ‧ 도 의견조회(4.11 ~ 14) 사고현황 등 실태분석 (사고현황)'80년 소방항공대 신설 이후 총 7건 발생, 원인은 기체결함 또는 물적 ‧ 환경적요인보다 인적요인이 주 요인으로 작용 사고자 현황:인적요인 4건(57.1%), 물적요인 2건(28.5 ％), 환경적 요인 1건(14.2%) 국가기관에서도 2000년 이후 16건(산림 8, 해경 5, 소방 3)사고발생, 인적요인이 주요 요인임 (관리실태)행정과 1개(소방직 4명)에서 전국 항공대에 대해 안전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 감독 미흡 - 중앙소방본부에 직제 및 별도의 안전관리 기구 및 전문인력이 없고, 시·도에도 각 항공대에서 자체적으로 운항 및 정비 등 관련업무 담당 소방헬기 운용 관련 감사(국민안전처,'15.1.11)결과, 행정전담부서 신설 건의가 제기 - 시 ‧ 도별 채용기준이 달라 우수인력 확보가 미흡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24시간 출동체계 미흡 및 원활한 교육 ‧ 훈련 제한 - 경찰, 해경은 기장이나 경위 계급으로 채용, 소방은 시 ‧ 도별로 소방장 또는 소방위로 채용 현재 시 ‧ 도별로 분산 ‧ 운영중인 소방헬기를 업무협약('15.8. ‧ 도)이후 통합운용 중이나, 항공계 인력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 미흡 - 각 시 ․ 도 항공대장을 일반 소방직이 맡고있어 전문성 부재와 항공대장의 운항통제권한 미약 일반 소방직 항공대장 보직 지역:서울,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남 - 기장 ‧ 부기장의 임무구분, 신체검사 미달 및 안전운항 부적합자 조치방안, 안전점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시 ‧ 도 운영규칙 및의 개정 요구 - 조종사의 기량유지를 위한 평가제도 부재, 항공대원의 교육 및 자격관리 기준 미흡, 교육과정 부족으로 인한 교육참여 제한 안전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기구보강)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마련과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을 강화 등을 위해 중앙소방본부에'소방항공안전 관련 전담기구'보강 필요 '17년 소요정원 제출(+ 8명 → 현 4명) (채용제도 개선)신규채용 시부터 항공대원 채용요건을 상향하여 조종사와 전문성 제고 비행시간 채용요건 1,500시간(소방장)→ 2,000시간, 계기비행 필수(소방위), 정비경력 2년(소방교)- 5년(소방장) (전문인력 보강)국민안전처 - 전국 소방헬기 업무협약 체결('15.8월)과 관련 소방항공대 3교대 인력확보 필요 헬기1대 3명(조종 2명, 부기 1명)탑승 × 3교대 × 28대 = 252명 소요(현재 165명) -'16년 43명(조종 31, 정비 12)이 충원되어도 44명(조종 35, 정비9)만 충원필요 헬기교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우선순위 결정시('16. 상반기)3교대 인력 - 헬기 운항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을 위한 시 ‧ 도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운항관리사 채용추진(현재 채용진행 중) (운항 지휘체계 정비로 효과적인 운항지휘를 위해 항공대장을 항공전문인력으로 보직하고 소방헬기 운항통제관 역할 부여 ※ 항공구조구급대 운용 규정 개정('16.5.)을 통하여 소방헬기 운항통제 절차 재정립 (통합운용)소방헬기의 운항 및 정비계획 조정과 권역별출동 우선순위 지정, 헬기 안전운항 기준 ‧ 절차 등을 마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구본부), 충청강원권(강원, 충남, 충북, 세종, 제주와 중구본부), 영남권(부산, 경남과 경북, 경남, 중구본부),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중구본부) (안전점검 협력강화)권역별 국가기관 합동 특별안전점검 실시와 외부<NAME>관(국토교통부, 공군 항안단 등)과로 컨설팅 추진 현재 연 1회 정기점검에서 합동특별점검, 항공안전 컨설팅으로 변경 (항공대 안전규정 표준안 마련)조종사와 부기장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항공대 안전규정 표준안 제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조종업무 제한자 조치 항공대 전문성 및 역량강화 (평가제도 도입)조종사별 비행능력 향상을 목표로 연 1회 비행기량평가 실시 ※ 긴급임무가 빈번한 소방임무특성을 고려하여 실기평가는 현장성 평가로 대체 (자격관리 전산화)항공대원 교육훈련 전산화관리 시스템 구축('16년) - 조종사 비행기준시간관리 및 항공신체검사 이력 등 항공을 전산화 야간비행(90일 이내 1시간 이상), 계기비행(6개월 이내 6시간 이내로 (안전교육 강화)조종 ‧ 정비사에 대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국방부 및 국가기관에 위탁교육확대 비행착각훈련, 시뮬레이터교육, 생환훈련, 항공안전관리, Human Factor과정 개설 소방항공대 항공안전점검(특별점검'16.5./정기점검'16.11.)시 항공안전컨설팅 실시 특별점검시 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점검관 참여 「민·관·군」특별 항공안전점검 시 소방항공대 점검 실시 - 외부<NAME>관 항공안전 컨설팅 협의('16.5월:국토부, 국방부 항공안전단)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안전관리부분 전부 개정(~'16.6월) 항공기 운항 지휘체계 개선, 통합운용, 안전점검 및 전문교육 강화, 안전규정 표준안, 평가제도 개선과 비행제한 기상기준, 항공 신체검사 등 - 조종 ․ 정비사 안전관리 전문교육 의무화 법령 개정(현재 119구조구급에 대한 시행규칙 25조에'항공훈련'만 명시 →'항공교육훈련') 조종사 숙련과 평가제도 시행('16.11월)및 교육훈련 ․ 자격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16.6월 -'17.3월) 안전전담 및'소방항공안전 관련 전담기구'신설, 3교대 인력 보강 및 조종사 ․ 정비사 채용제도 개선 시행('17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방헬기 사고 줄인다’ 국민안전처 본격 시동_1 ### 내용: - 국민안전처, 3개분야 13개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추진 □ 시ㆍ도별로 산발적 운영중인 소방헬기 안전운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헬기 안전관리 대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서해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 후 복귀 도중 추락한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16.3.14)됨에 따라'안전전담 기구보강, 안전관리체계 강화, 소방력 역량강화'등의 종합 개선 방안을 담은「소방항공 안전사고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소방헬기 사고는'80년 소방항공대 창설이후 총 7건이 발생함에따라 요인별안전관리 실태분석에 의한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원인별 현황:인적요인 4건(57.1), 물적요인 2건(28.5%), 환경적요인 1건(14.2%) ○ 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공군 항공안전단 등 내ㆍ외부 관계자 23명이 참여한 구조별 안전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시ㆍ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13개의 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4팀(조직인력ㆍ안전운항ㆍ교육훈련ㆍ장비도입)23명, 3.8(3주간)운영 □ 소방항공 안전관리 개선 주요내용은 ○ 소방으로 안전관리 제도마련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을 위해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소방항공안전 관련 전담기구 보강과 소방력 계기비행 자격 필수 등 채용요건을 강화하여 채용 시부터 전문인력을 우선으로 훈련은 채용요건 1,500시간(소방장)→ 2,000시간, 계기비행(소방위), 정비경력 2년(소방교)→ 5년(소방장) ○ 운항관리사 채용과 시ㆍ도 항공기에 3교대 부족인력을 보강하여 소방헬기 운항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운항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 또한 소방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 정기점검에서 국가기관 합동으로 수시 안전점검과 외부<NAME>관에 의한 주기적 컨설팅을 받기로 하였다. ○ 또한 조종 ․ 정비사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 등 국가기관에 위탁교육 확대와 항공대원 훈련도 및 자격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 국가기관별 상이한 비행제한 기상기준을 일원화, 조종사 비행기량 평가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규정 전반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 국민안전처는 이번 개선대책을 통하여 소방헬기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시 ․ 도에도 헬기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당부하는 한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기관 간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NAME> 항공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 안전관리체계 개편 계획 ◈ 강원소방헬기 사고('14.7.17.)조사 결과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을 위한 소방헬기 안전관리체계 개선 계획임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안전점검 ․ 지도감독, 시 ‧ 도 항공대 통합운영, 운영규칙 표준안 마련 등 항공대 안전관리를 강화 방안마련 권고('16.3.4.) ※ 사고원인:공항 이륙 후 상승직진 훈련 중 원인미상의 이유로 조종사가 우측 페달을 입력, 조종사가 기체 자세의 급격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여 정상자세 회복 불능 소방항공 제도성선 T/F 운영('16.3.21 ~ 4.8) - 항공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개선대책 마련 추진(3개분야 13개과제) ※ 4팀 23명:공군 항안단 1, 산림청 1, 경찰청 3, 국민안전처 8, 시 ‧ 도 항공대 10 소방항공 관제도 개선(안)계획 시 ‧ 도 의견조회(4.11 ~ 14) 사고현황 등 실태분석 (사고현황)'80년 소방항공대 신설 이후 총 7건 발생, 원인은 기체결함 또는 물적 ‧ 환경적요인보다 인적요인이 주 요인으로 작용 사고자 현황:인적요인 4건(57.1%), 물적요인 2건(28.5 ％), 환경적 요인 1건(14.2%) 국가기관에서도 2000년 이후 16건(산림 8, 해경 5, 소방 3)사고발생, 인적요인이 주요 요인임 (관리실태)행정과 1개(소방직 4명)에서 전국 항공대에 대해 안전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 감독 미흡 - 중앙소방본부에 직제 및 별도의 안전관리 기구 및 전문인력이 없고, 시·도에도 각 항공대에서 자체적으로 운항 및 정비 등 관련업무 담당 소방헬기 운용 관련 감사(국민안전처,'15.1.11)결과, 행정전담부서 신설 건의가 제기 - 시 ‧ 도별 채용기준이 달라 우수인력 확보가 미흡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24시간 출동체계 미흡 및 원활한 교육 ‧ 훈련 제한 - 경찰, 해경은 기장이나 경위 계급으로 채용, 소방은 시 ‧ 도별로 소방장 또는 소방위로 채용 현재 시 ‧ 도별로 분산 ‧ 운영중인 소방헬기를 업무협약('15.8. ‧ 도)이후 통합운용 중이나, 항공계 인력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 미흡 - 각 시 ․ 도 항공대장을 일반 소방직이 맡고있어 전문성 부재와 항공대장의 운항통제권한 미약 일반 소방직 항공대장 보직 지역:서울,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남 - 기장 ‧ 부기장의 임무구분, 신체검사 미달 및 안전운항 부적합자 조치방안, 안전점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시 ‧ 도 운영규칙 및의 개정 요구 - 조종사의 기량유지를 위한 평가제도 부재, 항공대원의 교육 및 자격관리 기준 미흡, 교육과정 부족으로 인한 교육참여 제한 안전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기구보강)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마련과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을 강화 등을 위해 중앙소방본부에'소방항공안전 관련 전담기구'보강 필요 '17년 소요정원 제출(+ 8명 → 현 4명) (채용제도 개선)신규채용 시부터 항공대원 채용요건을 상향하여 조종사와 전문성 제고 비행시간 채용요건 1,500시간(소방장)→ 2,000시간, 계기비행 필수(소방위), 정비경력 2년(소방교)- 5년(소방장) (전문인력 보강)국민안전처 - 전국 소방헬기 업무협약 체결('15.8월)과 관련 소방항공대 3교대 인력확보 필요 헬기1대 3명(조종 2명, 부기 1명)탑승 × 3교대 × 28대 = 252명 소요(현재 165명) -'16년 43명(조종 31, 정비 12)이 충원되어도 44명(조종 35, 정비9)만 충원필요 헬기교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우선순위 결정시('16. 상반기)3교대 인력 - 헬기 운항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을 위한 시 ‧ 도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운항관리사 채용추진(현재 채용진행 중) (운항 지휘체계 정비로 효과적인 운항지휘를 위해 항공대장을 항공전문인력으로 보직하고 소방헬기 운항통제관 역할 부여 ※ 항공구조구급대 운용 규정 개정('16.5.)을 통하여 소방헬기 운항통제 절차 재정립 (통합운용)소방헬기의 운항 및 정비계획 조정과 권역별출동 우선순위 지정, 헬기 안전운항 기준 ‧ 절차 등을 마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구본부), 충청강원권(강원, 충남, 충북, 세종, 제주와 중구본부), 영남권(부산, 경남과 경북, 경남, 중구본부),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중구본부) (안전점검 협력강화)권역별 국가기관 합동 특별안전점검 실시와 외부<NAME>관(국토교통부, 공군 항안단 등)과로 컨설팅 추진 현재 연 1회 정기점검에서 합동특별점검, 항공안전 컨설팅으로 변경 (항공대 안전규정 표준안 마련)조종사와 부기장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항공대 안전규정 표준안 제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조종업무 제한자 조치 항공대 전문성 및 역량강화 (평가제도 도입)조종사별 비행능력 향상을 목표로 연 1회 비행기량평가 실시 ※ 긴급임무가 빈번한 소방임무특성을 고려하여 실기평가는 현장성 평가로 대체 (자격관리 전산화)항공대원 교육훈련 전산화관리 시스템 구축('16년) - 조종사 비행기준시간관리 및 항공신체검사 이력 등 항공을 전산화 야간비행(90일 이내 1시간 이상), 계기비행(6개월 이내 6시간 이내로 (안전교육 강화)조종 ‧ 정비사에 대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국방부 및 국가기관에 위탁교육확대 비행착각훈련, 시뮬레이터교육, 생환훈련, 항공안전관리, Human Factor과정 개설 소방항공대 항공안전점검(특별점검'16.5./정기점검'16.11.)시 항공안전컨설팅 실시 특별점검시 타 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점검관 참여 「민·관·군」특별 항공안전점검 시 소방항공대 점검 실시 - 외부<NAME>관 항공안전 컨설팅 협의('16.5월:국토부, 국방부 항공안전단)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안전관리부분 전부 개정(~'16.6월) 항공기 운항 지휘체계 개선, 통합운용, 안전점검 및 전문교육 강화, 안전규정 표준안, 평가제도 개선과 비행제한 기상기준, 항공 신체검사 등 - 조종 ․ 정비사 안전관리 전문교육 의무화 법령 개정(현재 119구조구급에 대한 시행규칙 25조에'항공훈련'만 명시 →'항공교육훈련') 조종사 숙련과 평가제도 시행('16.11월)및 교육훈련 ․ 자격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16.6월 -'17.3월) 안전전담 및'소방항공안전 관련 전담기구'신설, 3교대 인력 보강 및 조종사 ․ 정비사 채용제도 개선 시행('17년)
4c826cc3-ec57-4fd6-a215-21b694473547	source15/231026/156314149_0.txt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149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시행 □ 23일, 30일 관계기관 공무원 대상, 투자유치 ․ 금융 전략 특강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월 23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본청( <ADDRESS> )에서 관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통한 특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자리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 등 4개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특강 강의를 듣고 새만금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 23일에는「고객중심의 새만금 투자유치 마케팅전략」,「외국인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비밀유지계약(NDA)」라는 제목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NAME> , <NAME> 전문위원이 강의한다.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정식계약 서명 전 합의내용을 정리한 문서 **비밀유지계약(Nondisclousre Agreement):영업비밀 제공이 영업비밀 수령자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함에 있어 비밀유지 의무, 사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계약 ㅇ 이날 특강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성공사례,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망 ․ 전망 및 투자 상담 요령 등을 비롯해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양해각서 ․ 비밀유지계약서의 기능, 개별 조항 작성 시 고려사를 및 작성 노하우 등을 배울 예정이다. □ 30일에는 투 ․ 융자 자문법인 지티엘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는 <NAME> 대표가「국제개발 및 재무적 성공요소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성공적인 민관협력 사업 전략 등에 대해서 강의한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전략국장은"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당자들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라면서,"조속한 투자도 확충과 투자혜택 강화 등 매력적인 투자여건 마련과 함께 관계기관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시행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시행 □ 23일, 30일 관계기관 공무원 대상, 투자유치 ․ 금융 전략 특강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월 23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본청( <ADDRESS> )에서 관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통한 특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자리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 등 4개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특강 강의를 듣고 새만금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 23일에는「고객중심의 새만금 투자유치 마케팅전략」,「외국인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비밀유지계약(NDA)」라는 제목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NAME> , <NAME> 전문위원이 강의한다.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정식계약 서명 전 합의내용을 정리한 문서 **비밀유지계약(Nondisclousre Agreement):영업비밀 제공이 영업비밀 수령자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함에 있어 비밀유지 의무, 사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계약 ㅇ 이날 특강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성공사례,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망 ․ 전망 및 투자 상담 요령 등을 비롯해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양해각서 ․ 비밀유지계약서의 기능, 개별 조항 작성 시 고려사를 및 작성 노하우 등을 배울 예정이다. □ 30일에는 투 ․ 융자 자문법인 지티엘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는 <NAME> 대표가「국제개발 및 재무적 성공요소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성공적인 민관협력 사업 전략 등에 대해서 강의한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전략국장은"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담당자들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라면서,"조속한 투자도 확충과 투자혜택 강화 등 매력적인 투자여건 마련과 함께 관계기관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ef9c4de-b236-4c7b-844c-8c7589d04868	source15/231026/156471372_0.txt	세종청사 교육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372&pageIndex=26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종청사 교육부 사무관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실시, 세종에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세종청사 14동 4층에서 근무 하던 교육부 직원이 9월 14일(화)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13일(월)퇴근이 14일(화)미출근 - 14일(화)가족확진으로 검체검사 시행/19:0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확인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층 출입구를 차단하였다. ○ 확진자가 근무 하던 해당국 직원 및 접촉자 등(50여 명)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실시로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14는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정보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추가 역학조사(9.15. 예정)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추가적 검사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청사 교육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세종청사 교육부 사무관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 긴급방역 실시, 세종에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정부세종청사 14동 4층에서 근무 하던 교육부 직원이 9월 14일(화)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동선:13일(월)퇴근이 14일(화)미출근 - 14일(화)가족확진으로 검체검사 시행/19:00경, 확진판정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확인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층 출입구를 차단하였다. ○ 확진자가 근무 하던 해당국 직원 및 접촉자 등(50여 명)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실시로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14는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정보을<NAME>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 추가 역학조사(9.15. 예정)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추가적 검사 실시 예정
ca78b1f5-02c9-4671-b4a6-d37baaa82af3	source15/231026/156127684_0.txt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684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진행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제정 취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5월 10일(화)10시 한국인터넷진흥원(본원 15층 대강당)에서'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의 개정('16.3.22. 공포)사항을 안내하는 자리이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통제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과 취지, 적용 범위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6월 중 본격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용·준수될 수도 있도록 대상 사업자(게시판 관리·운영 또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질의응답도 실시을 계획이다. 뒤이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부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 개선 △기업의 임원에 대한 징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도 소개될 예정이다. 9월 시행*에 앞서 이용자가 쉽게 현장에서 적용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다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관한한 동의권 강화 사항은'17.3.23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항은'16.7.25 적용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NAME>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오늘 설명회를 통해 소개되는 가이드라인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모두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관련 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계획(안)1부. 방통한 2016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계획(안) ◈(목적)정보통신망법 개정(3.22 공포)개요 및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4.29 제정)주요내용 소개 o 행사명:1. 기업 대상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 설명회 2. ｢ 정보통신망법 ｣ 주요 개정내용 설명을 o 일시:'16.5.10.(화), 10:00 ~ 12:00 o 장소:한국인터넷진흥원(KISA)본원 15층 대강당 주최/주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o 참석대상:인터넷기업협회 회원별 협회 및 통신·포털 등 주요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200여명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에 정책 설명회 주제발표:KIS위 <NAME> 과장 플루어 질의·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설명을 주제발표:방통위 <NAME> 주무관 플로어 질의·답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_1 ### 내용: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진행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제정 취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5월 10일(화)10시 한국인터넷진흥원(본원 15층 대강당)에서'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의 개정('16.3.22. 공포)사항을 안내하는 자리이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통제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과 취지, 적용 범위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6월 중 본격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적용·준수될 수도 있도록 대상 사업자(게시판 관리·운영 또는 검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질의응답도 실시을 계획이다. 뒤이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 부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 개선 △기업의 임원에 대한 징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도 소개될 예정이다. 9월 시행*에 앞서 이용자가 쉽게 현장에서 적용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다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관한한 동의권 강화 사항은'17.3.23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사항은'16.7.25 적용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NAME>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오늘 설명회를 통해 소개되는 가이드라인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모두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관련 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계획(안)1부. 방통한 2016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개최계획(안) ◈(목적)정보통신망법 개정(3.22 공포)개요 및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4.29 제정)주요내용 소개 o 행사명:1. 기업 대상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 설명회 2. ｢ 정보통신망법 ｣ 주요 개정내용 설명을 o 일시:'16.5.10.(화), 10:00 ~ 12:00 o 장소:한국인터넷진흥원(KISA)본원 15층 대강당 주최/주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o 참석대상:인터넷기업협회 회원별 협회 및 통신·포털 등 주요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200여명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에 정책 설명회 주제발표:KIS위 <NAME> 과장 플루어 질의·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설명을 주제발표:방통위 <NAME> 주무관 플로어 질의·답변
77b58c29-e79d-461e-b547-f41ef2c9d4fe	source15/231026/156402218_0.txt	그린뉴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적 R&D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앞장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218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산업부장관,'슈퍼 태양전지'연구 방문 - 알키미스트 추진 1년 계기, 업계 목소리 직접 청취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7.22일(수)'그린뉴딜'의 하나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로 추진중인'슈퍼태양전지'연구현장을 둘러보아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알키미스트(Alchemist)는'연금술사'란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사람이 도전적 시도로 비록 금을 만드는 것은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여 결과적으로 근대 화학의 토대를 마련한 것에 착안 <현장방문 개요> ▶(일시/장소)'20.7.22(수)10:30 ~ 11:20/고려대와 공과대학 33동 1층 ▶(참석자) <NAME> 산자와 장관, <NAME> 한국공학한림원회장, KAIST <NAME> 공과대학장, 서울대 <NAME> 교수, 성균관대 <NAME> 부총장과 세종대 <NAME> 교수, LG전자 등 10여명 ▶(주요내용)알키미스트 관련 연구현황 발표, 태양과 기술시연 ㅇ 이번 연구현장은, 현재 상용화된 태양전지 효율을 훌쩍 뛰어넘어 실리콘 태양전지 이론 한계효율(30%)도 극복하는'슈퍼 태양전지'*과제를 수행 중인 곳으로, 상용화된 실리콘 단일접합 방식은 효율 20 ~ 23%에 *'19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 고려대, 서울대, 울산과기대가 각각 주관기관으로 참여 ㅇ 알키미스트 추진 1년 계기로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한국형'그린뉴딜'의 효과적 이행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적 연구개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되었다. ㅇ'19년 알키미스트 과제는'21년 상반기 중간 평가를 거쳐 선행연구 단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타당한 성과를 낸 1개 팀만 후속적 단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①1분충전 600km 배터리와 ②100m 7초주파 로봇슈트, ③슈퍼태양전지, ④투명태양전지, ⑤공기정화자동차, ⑥고효율 히트펌프 등 6개 과제, 18개팀 연구가 수행 중 □ <NAME> 장관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텐은 태양전지효율을 달성하여'사이언스'에 논문을 게재('20.4)한 연구자들의 성과를 축하하였으며, ※ 탠덤 태양전지: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태양전지를 겹쳐 만든 전지 알키미스트 과제 등 정부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수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26.7%)달성 ㅇ □ 책임연구자인 서울대 <NAME> 교수는 연구자들을 대표하여 격려 인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알키미스트와 같은 도전형 연구개발이 더욱 확대되어 연구자들이 혁신적 시도를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답하였다. <간담회 주요 내용 -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이 당연시 되는 연구 환경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은 사업으로, ㅇ주 발표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일)'그린뉴딜의 조속한 이행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알키미스트와 같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연구자분들의 슈퍼태양전지 연구와 같은 혁신적 연구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흔들 게임체인저를 만들어 내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기회이므로 열정을 다해 연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서울대 <NAME> 교수가'마이크로 태양전지'과제 연구 현황을 발표하였고, 연구 수행자들은 자신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잇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ㅇ <NAME>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NAME>기 위하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국내 혁신기술 개발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술 시연 내용> 환경부 <NAME>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발표를 마친 후 3차원 인쇄(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작된 마이크로 태양전지 소자 모형과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KAIST <NAME> 교수 연구실로 이동하여 기술 시연을 관람하였다. 이 연구실에서는 실제 태양전지 소자(소면적 셀, 1cm2)와 태양전지 셀을 결합은 제품 시연을 통해 개발된 소자와 셀이 실제 상용화된 제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그린뉴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적 R&D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앞장선다_1 ### 내용: <NAME> 산업부장관,'슈퍼 태양전지'연구 방문 - 알키미스트 추진 1년 계기, 업계 목소리 직접 청취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7.22일(수)'그린뉴딜'의 하나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로 추진중인'슈퍼태양전지'연구현장을 둘러보아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알키미스트(Alchemist)는'연금술사'란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사람이 도전적 시도로 비록 금을 만드는 것은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여 결과적으로 근대 화학의 토대를 마련한 것에 착안 <현장방문 개요> ▶(일시/장소)'20.7.22(수)10:30 ~ 11:20/고려대와 공과대학 33동 1층 ▶(참석자) <NAME> 산자와 장관, <NAME> 한국공학한림원회장, KAIST <NAME> 공과대학장, 서울대 <NAME> 교수, 성균관대 <NAME> 부총장과 세종대 <NAME> 교수, LG전자 등 10여명 ▶(주요내용)알키미스트 관련 연구현황 발표, 태양과 기술시연 ㅇ 이번 연구현장은, 현재 상용화된 태양전지 효율을 훌쩍 뛰어넘어 실리콘 태양전지 이론 한계효율(30%)도 극복하는'슈퍼 태양전지'*과제를 수행 중인 곳으로, 상용화된 실리콘 단일접합 방식은 효율 20 ~ 23%에 *'19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 고려대, 서울대, 울산과기대가 각각 주관기관으로 참여 ㅇ 알키미스트 추진 1년 계기로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한국형'그린뉴딜'의 효과적 이행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적 연구개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되었다. ㅇ'19년 알키미스트 과제는'21년 상반기 중간 평가를 거쳐 선행연구 단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타당한 성과를 낸 1개 팀만 후속적 단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①1분충전 600km 배터리와 ②100m 7초주파 로봇슈트, ③슈퍼태양전지, ④투명태양전지, ⑤공기정화자동차, ⑥고효율 히트펌프 등 6개 과제, 18개팀 연구가 수행 중 □ <NAME> 장관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텐은 태양전지효율을 달성하여'사이언스'에 논문을 게재('20.4)한 연구자들의 성과를 축하하였으며, ※ 탠덤 태양전지: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태양전지를 겹쳐 만든 전지 알키미스트 과제 등 정부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수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26.7%)달성 ㅇ □ 책임연구자인 서울대 <NAME> 교수는 연구자들을 대표하여 격려 인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알키미스트와 같은 도전형 연구개발이 더욱 확대되어 연구자들이 혁신적 시도를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답하였다. <간담회 주요 내용 -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이 당연시 되는 연구 환경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은 사업으로, ㅇ주 발표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14일)'그린뉴딜의 조속한 이행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알키미스트와 같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연구자분들의 슈퍼태양전지 연구와 같은 혁신적 연구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흔들 게임체인저를 만들어 내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기회이므로 열정을 다해 연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서울대 <NAME> 교수가'마이크로 태양전지'과제 연구 현황을 발표하였고, 연구 수행자들은 자신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잇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ㅇ <NAME>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NAME>기 위하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국내 혁신기술 개발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술 시연 내용> 환경부 <NAME>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발표를 마친 후 3차원 인쇄(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작된 마이크로 태양전지 소자 모형과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KAIST <NAME> 교수 연구실로 이동하여 기술 시연을 관람하였다. 이 연구실에서는 실제 태양전지 소자(소면적 셀, 1cm2)와 태양전지 셀을 결합은 제품 시연을 통해 개발된 소자와 셀이 실제 상용화된 제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37fed58d-c91d-4c7b-82c9-92bd3ef143d1	source15/231026/156064505_0.txt	이용자 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안)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505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용자 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안)시행 - 재정 취하의 효력, 소 제기로 인한 재정 중단과 재정각하 사유 개선,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감경 요건도 등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통신재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 재정·알선 등에 관한 규정(이하,'재정 고시'라 한다)」과 위반을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감경 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이하,'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2013년 초 현행 재정 고시가 제정된 이후, 신규 통신재정 신청건이 전년 대비 273%('14년 11건'15년 41건, 7.15. 기준)나 늘어나면서 재정이 활성화되었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업자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전체 재정 건 가운데 41%(17건)를 차지하는 당사자간 합의 취하에 대해'재정종결'의 효과를 부여하고, 소 제기로 인한 재정 중단은 중지된 재정이 언제 종결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해 소송이 끝나면 재정이 종결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 요청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유를 각하 요건에 명시하며, 알선 종결시에 재정도 종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이용자보호 업무평가 결과'등에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고시의 감경 사유에'우수한 등급의 경우 30/100 이내'를 추가하고,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도 개정한다.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 훈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보호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절차를 간소화시켜 통신재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는는정책 관련 고시 ․ 훈령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포함)를 거쳐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용자 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안) 마련_1 ### 내용: 이용자 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안)시행 - 재정 취하의 효력, 소 제기로 인한 재정 중단과 재정각하 사유 개선,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감경 요건도 등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통신재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 재정·알선 등에 관한 규정(이하,'재정 고시'라 한다)」과 위반을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감경 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이하,'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2013년 초 현행 재정 고시가 제정된 이후, 신규 통신재정 신청건이 전년 대비 273%('14년 11건'15년 41건, 7.15. 기준)나 늘어나면서 재정이 활성화되었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사업자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전체 재정 건 가운데 41%(17건)를 차지하는 당사자간 합의 취하에 대해'재정종결'의 효과를 부여하고, 소 제기로 인한 재정 중단은 중지된 재정이 언제 종결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해 소송이 끝나면 재정이 종결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 요청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유를 각하 요건에 명시하며, 알선 종결시에 재정도 종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이용자보호 업무평가 결과'등에 실효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고시의 감경 사유에'우수한 등급의 경우 30/100 이내'를 추가하고,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도 개정한다.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 훈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보호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절차를 간소화시켜 통신재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는는정책 관련 고시 ․ 훈령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포함)를 거쳐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c35c8ad3-0f4e-4a4a-b2a3-24665bde495d	source15/231026/156320150_0.txt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150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3월 6일(수)｢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과 기본계획 ｣ 을 확정 발표하였다. 2019년 사업예산은 총 55,940백만 원으로 68개교 내외의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입전형 개선을<NAME>기 위해서 유형Ⅰ(62교 내외)과 지방 중 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6교 내외)로 구분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14 ~)안내> (목적)고등학교별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함 □ 2019년 사업 참여대학은 중간평가 또는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중간평가)2018년 지원 참여 대학 대상으로 실시하여 상위 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 하위대학(10개교 내외)은 사업 중단하고, 는 2018년 사업 실적 및 2019년 사업 계획 위주로 평가하되,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기본 목적에 따라'20 ~'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위주로 평가 (추가선정평가)지원 중단 대학을 포함하여 나머지 신청대학과 함께 경쟁공모를 진행하여 2년차 지원을 대학(10개교 내외)을 선정한다. 중간평가 결과 일정 점수(70점/100점)이하인 경우 사업 선정 배제(지원불가) □ 2019년 사업은 학생·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NAME>를 위한 정부별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이라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대입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확대와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여건 개선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17.)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발표는 4가지 과제를 추가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①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땐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② 평가기준 공개 확대, ③ 다수 입학사정관 위촉 의무화, ④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관련 배점 강화(29점 → 36점, 7점 ↑) □ 정부는'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3.8.)하여 세부 내용을 대학에 안내하고, 공모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3월 6일(수)｢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재정과 기본계획 ｣ 을 확정 발표하였다. 2019년 사업예산은 총 55,940백만 원으로 68개교 내외의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입전형 개선을<NAME>기 위해서 유형Ⅰ(62교 내외)과 지방 중 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6교 내외)로 구분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14 ~)안내> (목적)고등학교별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함 □ 2019년 사업 참여대학은 중간평가 또는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중간평가)2018년 지원 참여 대학 대상으로 실시하여 상위 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 하위대학(10개교 내외)은 사업 중단하고, 는 2018년 사업 실적 및 2019년 사업 계획 위주로 평가하되,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기본 목적에 따라'20 ~'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위주로 평가 (추가선정평가)지원 중단 대학을 포함하여 나머지 신청대학과 함께 경쟁공모를 진행하여 2년차 지원을 대학(10개교 내외)을 선정한다. 중간평가 결과 일정 점수(70점/100점)이하인 경우 사업 선정 배제(지원불가) □ 2019년 사업은 학생·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NAME>를 위한 정부별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이라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대입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확대와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여건 개선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17.)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발표는 4가지 과제를 추가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①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땐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② 평가기준 공개 확대, ③ 다수 입학사정관 위촉 의무화, ④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등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관련 배점 강화(29점 → 36점, 7점 ↑) □ 정부는'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3.8.)하여 세부 내용을 대학에 안내하고, 공모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ba44d6d-8ab7-422d-b62d-7e4164790bfa	source15/231026/156063553_0.txt	걷어내는 산·들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553	CC BY	2,4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정자치부 ・ 전라북도「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산악관광·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 시 전라북도 637억 경제적 효과 기대 ① 경제단체와의 대토론회(6.12.)후속조치:산악관광 비즈니스 궤도, 삭도, 경사도 등 산악관광 주요규제를 전라북도 내 포함 논의 ② 전라북도 현실에 적합한 규제애로:농업진흥지역과 농업규제 1992년 지정, 도내 농지면적의 약 70 ％ 차지(전국은 48%) ○ 전라북도 산악철도사업 희망지 방문 - 위치:남원시 주천면 산내면 일원 노선 18km() - 사업내용:산악철도 궤도에 정차대, 관람시설 등 애로사항:전체 18km 중 3km(고기삼거리 ~ 도계삼거리)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산악철도 설치불가 - 산악관광 비즈니스 활성화 산악철도(궤도)설치 제한 완화 -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 완화 - 산지형 관광호텔 부지에 보전산지 해제 ○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적 개편 -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 내수면 양어장의 농지 입지제한 완화 6차 산업형 소규모 관광농원 건축 행위제한 완화 - 전업농업인 귀농 연령제한 완화 □ 행정자치부(장관 <NAME> , 이하 행자부)는 전라북도(도지사 <NAME> )와 함께 10일 남원 춘향은호텔 그랜드홀에서 제5차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14.11월), 부산·울산('14.12월), 강원('15.1월), 전남('15.3월) ㅇ 끝장토론회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하나으로 행자부가 시·도를 순회하며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클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와 지자체 일선 구석구석까지 규제개혁 효과가 도달할 수도 있도록 챙기면서 지역 현장에서 폭발은 반응을 얻고 있다. 행자부 끝장토론회 과제에 대해 만족도 조사('15.6월)결과 건의자 만족 92.8% ㅇ 이날 행자부와 전라북도는 산악관광 비즈니스와 농업진흥지역 관련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나산업 규제는 지난 6월 12일 행자부가 개최한 ｢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 ｣ 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일 아픈 손가락으로 꼽기도 하였다. □ <NAME> 정 장관은 산악관광 관련 규제애로 현장인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를 방문하였다. 특히 정령치는 기존 도로 위에 태양광 산악철도를 도입하려 하나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궤도설치는 2km 내에 제한되어(현재 계획상 전체18km 중 3km를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예정)공사 추진에 한계가 있다.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 지리산 레저·휴양 산악관광 개발사업(케이블카, 산악호텔), 백운로 관광호텔 사업 ㅇ <NAME> 장관은"전라북도에 와서 실제 현장을 보니 기존도로를 활용한 산악철도(궤도)도입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개발 가능한 곳이 많다."며 산악경관을 보호로 하는 이익과 개발이익 간 조화를 만들어 내어 일정한 기준 하에서 산악관광 개발을 추진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애로사항)- 도로 위에 친환경 산악철도를 도입하려 하나 공원자연보존지구 內 궤도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되어설치 불가 (애로사항)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운영('71 ~'08)했던 지역으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 될 수 있으나 표고제한(50%미만)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 ㅇ 현장방문 이후 시작된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교수, 변호사 등 300여명이 참가에서 전라북도 규제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ㅇ <NAME> 전라북도지사는"전라북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북 산악권은 국립공원, 서북 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되었다"며 끝장토론회를 통해 전라북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에 도움을 받고 국립공원에 대한 새로운 관광 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1부에서는 국토에 56%가 임야인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악관광 활성과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지관광'규제는 오래전부터 관광업계와 전경련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서, 여러 규제들 때문에 천혜한 산악 관광지를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대표적 핵심 덩어리 규제이다. □ 국토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프랑스는 스위스, 독일 등 외국의 유명 산악 관광지를 사례로 들며"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국가는 장기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산 정상 호텔 - 산악열차 - 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로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며"보존과 개발의 이분법 구도에서 산지 활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양자 조화를 통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ㅇ 장 위원은 또한 스위스의 필라투스산 정상에 있는 쿨룸호텔을 예로 들 가파른 산지 정상이지만 기존 호텔이 있던 지역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리모델링('10년)을 허용한 반면, - 한국에서는 표고 50%이상일 시 호텔 증·개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악 호텔 증·개축 시 환경에 주는 영향이 적고 관광객 편의 증진 등 개발로 인한 편익이 큰 경우 허가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10조의2에 의하면 전용하려는 토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상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함 [스위스]벼랑 위 기존호텔 증·개축 허가로 절경 호텔 이용 가능 [한국]산 정상·절벽 지역에 호텔 증·개축 불허는 대피소 칼잠만 가능 ㅇ 또한 친환경적으로 4계절 관광을 가능으로 하기 위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궤도)를 설치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스위스 필라투스산은 지형이 험준하여'악마의 산'으로 부르지만 경사도가 48%에 이르는 톱니바퀴열차 덕분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산지 면적이 스위스의 5배인(한국 6,368천ha, 미국 1,245천ha,'15.6월 전경련)한국에는 아직 산악열차가 한 대도 없는 등 관광 활성화는 고사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ㅇ 다만 케이블카나 산악열차의 경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도로 주변에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등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대안이 있다면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스위스]경사도 48%바위산 지역에 산악열차 설치 (필라투스산 톱니바퀴 열차) [한국]기존도로 활용 불가로 경사도 7.8%이상 산악열차 불가 [미국]세계 최대 화강암 봉우리에서 정상 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통해 보행약자도 관광 용이 [한국]바래봉은 한국 제일의 철쭉 명소이나 가파른 오르막으로 보행약자가 이용에 어려움 (남원시 케이블카 도입 희망지) □ 실제 토론회 현장에서는 산악관광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이어졌다. ㅇ 먼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부장 <NAME> 씨는 여름철에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매연 ․ 로드킬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동절기에는 차량통행 제한으로 관광객 급감, 주민불편 및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적인 산악철도(궤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궤도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되어 설치가 불가하다며 기존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등 추가적 환경 문제가 없을 경우 궤도설치거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 환경부는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산악철도(궤도)를 설치해도 모노레일 등 부대시설 설치 시 자연훼손이 발생한다며 효과 분석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남원시 육모정에서 달궁삼거리까지(18km)산악철도(궤도)를 개설할 경우, 이용객 증가와 겨울철 도로폐쇄로 이동이 어려웠던 지역주민에 발생하는 효용증진 효과로으로 16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한국철도기술연구원,'14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원 허브밸리에 투자 예정인(유)준 도시개발 대표 <NAME> 씨는"사업예정지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운영('71 ~'08)했던 지역으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없는 표고제한에 걸려 알파인코스터, 전망대와 산악호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산지전용시 허가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ㅇ 문체부는 환경 보존과 산림의 이용 간 균형을 위해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하여「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ㅇ 남원시 자체 분석에 의하면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되어 허브밸리 - 바래봉 철쭉 - 눈썰매장 등 주변 지역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약 50만명 관광객이 추가 방문하고 250억 원의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또한 오랫 동안 흉물로 남아있던 관광호텔을 살리기 위한 애로제기도 있었다. ㅇ(주)내장산 호텔의 관리이사 <NAME> 씨는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 보전산지(4,425㎡)가 호텔 소유 부지이나 산지관리법 규제로 묶여 건축물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하여 건축물 신축(10층)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이에 전라북도는 ｢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시 일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정읍시 자체 분석('15년)에 의하면 노후된 내장산 관광호텔이 재건축 될 경우 정읍시에서 최고는 관광호텔로 자리 잡게 되며 관광객 유치는 각종 워크숍 등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연간 180명 일자리 창출과 60억 이상에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부에서는 전라북도 농지면적의 무려 70%가 농업진흥지역인 특성을 반영한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아스콘 생산 업체인 중앙산업(유)대표 <NAME> 씨는'82년부터 현 공장(27,265㎡)을 설립으로 운영했으나'92년 12월 공장부지 내 잡종지(7,9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설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 근린생활시설(식당, 사무실)을 운영 중인 익산시 소재로 <NAME> 씨는"'89년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했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년)되어 건물 신축이 어렵다."며 정기적 조사(5년)를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정 당시 농지나 공장용지인 토지는 시·도지사가 지정으로 정비가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건축 신·증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선 건의 내용을 분석하여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5년)하고 매년 보완정비를 시행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ㅇ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에서 향어와 메기양식장을 운영하고 잇는 백산양어장 주인 <NAME> 씨는 2018년 일시 사용허가가 끝나고 양어장을 계속하려면 연간 3억 원을 들여 양어장을 농지로 복구했다가 다시 양어장으로 사용을 한다며 농지에서 내수면 양어장 입지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과 양식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식업을 농지이용행위에 포함하는 점은 부적절하나 일시 사용한 부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즉시 전용하는지, 원상 복원에는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 복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내수면 양어장의 경우 입지제한을 완화하면 전라북도만 해도 162억 원의 이설 원상복구비가 감축(전라북도 자체분석)되고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장 활성화로 인한 고용 증가와 소득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완주군 소양면에서 관광농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귀농준비자 <NAME> 씨는 관광농원으로 수익을 내려면 식당과 황토방 등 시설을 운영해야 함에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다며 음식점 등 건축이 가능하도록「농어촌정비법」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특정 용도지역의 건축행위 완화는 ｢ 국토계획법 ｣ 에 대한 사항으로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 정읍시 김동성이 <NAME> 씨는 경작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벼 규모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전업농 선정 기준이 만55세 이하로 정해져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농업 고령화를 고려하여 전업농 선정 연령을 60세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농식품부는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기준연령을 완화할 필요는 크지만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연령을 60세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상 기대수명(82세)이상인 84세 정도까지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 연도별 기대수명:('04)78세 →('08)80세> ('13)82세 □ 이번 간담회와 관련 <NAME> 전라북도지사는"대통령이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이번 릴레이 토론회를 계기로 규제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이 세계를 무대로 보다 크게 비상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자부 차관은"행자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줄기차게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오늘은 전라북도 차례"라며"전북지역 끝장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해결하고 보존과 개발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처와 단계적 해결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회의체 등에서 규제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현장 브리핑(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애로 제기(남원부시장)→ 산림청(산림이용국장)·환경부(공원생태과장)등 → 현장메시지 전달(행자부장관) □(중앙부처)산림청 산림이용국장, 환경부 공원생태과장 ㅇ(전라북도)행정부지사,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남원시)남원부시장 등 지리산 산악철도(궤도)설치 제한* □ 현황 및 개요 ㅇ 지리산 국립공원은 여름철 과다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 매연 ․ 분진 및 로드킬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동절기 차량통행 제한으로 방문객이 급감하여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잇어1일 3,186대(지방도 721호선 교통량 조사결과) ㅇ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사계절 관광도 가능하게 해주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서 친환경 산악철도의 시범 도입이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 산악철도 설치를 2km 미만으로 제한 ○ 위치:산청에 주천면 산내면 일원 - 노선 18km() ○ 사업기간 ; 2016 2024(10년) ○ 예산:3,330억 원 ○ 사업내용:산악철도 개설, 정차대, 관람시설 설치 제한도:총 18km 중 3km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설치불가 ㅇ(환경부)지리산 산악철도(궤도)설치사업 처럼 국립과 훼손 없이 기존 도로를 활용할 경우에는 궤도 설치거리가 확대될수 잇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제14조의2 제2항) (절차)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심의 후 결정 - 위원장:환경부차관, 20인 이내로 구성 ㅇ(문화체육관광부)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특구 기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제「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ㅇ 지리산에 친환경 산악철도를 건설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산로 설치 시 경제유발 효과:연간 165억 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4년)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으로 이용객 안전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 □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동 사업예정지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면양축사, 농식품부)이 운영(1971 2008)되었던 곳으로 자연경관 및 산림 피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임 ㅇ(산림청)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표고 70%미만으로 완화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산지관리법」제20조 제6항 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 등으로 ※(절차)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산지관리위원회심의 후 결정 - 위원장:산림청차장, 50인 이내로 운영 ㅇ(문화체육관광부)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산지 기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산지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ㅇ 주변 관광인프라(허브벨리 ․ 편백도 철쭉 ․ 눈썰매장 등)와 융합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유발 효과 250억 원 예상(연간 50만명 방문객 유입, 1인당 5만 원 소비지출) 국립은 관광호텔 신축부지(일부)보전산지 지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립은 국립공원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후·폐쇄된 기존 호텔(8층)을 철거 하고 현대식 호텔(10층)로 신축을 추진 중이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까지만 신축이 가능(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 위 호텔부지는 국립공원구역 해제('10.9.2.):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ㅇ 10층 규모의 호텔의 신축을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수립(관광휴양형)을 위한 부지 3만㎡ 이상 매입이 필요하지만, ·위 계획부지 중 보전산지(4,425㎡)가 호텔소유 부지임에도 산지관리법 규제(보전산지)로 사업추진 어려움 ㅇ(산림청)관광호텔 신축(10층규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계획이 필요한 토지(4,425㎡)를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해제 ※(해제절차)해제건의(지자체):산리관리위원회심의 후 결정 ※ 위원장:산림청 차장, 50인 이내로 구성 (전라북도 ․ 정읍시)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관리지역 지정), 사계절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ㅇ 4계절 휴양형 숙박을 건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제유발 효과 60억 이상과 일자리 180명 창출 예상(연간)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용을 위해 농지법으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 전체 808,337ha(농지면적 1,711,488ha의 48%) 차지는 전북 140,798ha(농지면적 204,592ha의 70%차지) ※ 여의도면적(2.)의 485배 지정당시 농지의 여건 ․ 생산성 등 환경적 요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잡종지 ․ 대지 ․ 비우량농지(미경지정리)등을 일괄 지정하여 공장증설, 노후시설 교체 등 타 사업으로 사용이 제한됨 【가 1 】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산업은 현 공장부지(27,265㎡)에서 82년 11월부터 공장을 등록하여 아스콘을 가공에 있으나, 92년 12월 공장부지 내 잡종지(7,868㎡), 전(3,306㎡), 답(4,786㎡)등 모두 15,960㎡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증설과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여 경영 애로 사례로 2 】 익산시 목천동 <NAME> 씨의 사업부지는 대지와 잡종지(3,517㎡)로서 89년 12월에 근린생활시설(식당, 사무실)을 신축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음 그 이후(92년 12월)동 시설은 농지와 관련이 없음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건물 노후화로 수리 후 신축하고자 하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이 ※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입지: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마을회관, 학교 등으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전북도)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위해로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일제조사하여 정비 농지법 제31조의 3(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신설 (98년도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정비(대지, 잡은 제외), 05년도 보완정비 후 정비실적 없음) ※ 자연공원법 제15조에서는 10년마다 일제조사 후 공원계획 수립을 의무화 ㅇ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합리적 규제로 기업 투자애로 해소 (사례1)군산은 송동면 두신리에서 아스콘을 생산하는 ○○산업은 공장증설 예정부지(잡종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신규 투자가 불가하여 투자가 애로 현황 및 문제점 ㅇ 전북지역 내수면 양식어업은 농지를 활용하여 국내 최대규모로 운영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전국에 581개소 196ha 운영(전국 737ha의 27%차지) - 연간 5,877톤 생산(전국 20,769톤의 20)/전국 1위(향어, 메기, 동자개, 미꾸라지) ㅇ 현행법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려면 농지법 시행령(제2조)에서 어업을 생산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①농지 전용(전·답→ 양어장)하거나 ②일시 사용허가(최대 12년)신청 후 원상복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잇어 양어장으로 농지전용 시 건당 4백만 원대 설계비/2개월 소요/11종 구비서류 필요, 농지 원상복구 비용(개소당 1억 원 소요)부담/양식업 종사자 불만 제기 ※ 농지에 수조와 곤충사육사 설치 시 농지전용 및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가능 【 사례 】 김제시 금산성 상정리에서 향어 ․ 메기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어장은 일시 사용허가 기간(2008 ~ 2018년)종료 전에 양어장을 계속 사용하려면, 농지 원상복구 후 농지전용을 받아야 함에 따라 설계용 및 영업 손실과다로 인한 농지전용이 불가한 실정임(이중행위) 비용 약 3억 원(복구비용 118백만 원 + 영업손실 180백만 원) 위 치:김제시 백산면 면적은은 7,590㎡ 어 종:향어, 메기 년간 수입액:180백만 원 ※ 일시사용허가:2008 ~ 2018년 (5년 허가 후 1회 갱신에 ○(농림축산식품부) <1안> 농지 안에 양어장 시설의 입지가 가능질 수 있도록 농업용 생산시설의 범위에 양어장을 신설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개정 <2안> 일시 사용허가 만료 이후 양어장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여 기간 완화 농지법시행령 제40조 제4항 폐지 ㅇ 농지를 활용한 내수면 양식업 신규 창업촉진 ․ 어업인 소득증대 ㅇ 일시 사용허가기간 종료 이후 이설 원상복구비(162억 원)대폭 완화 개소 당 1억× 162개소 6차 산업형 농어촌 관광농원 건축 행위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광농원은 지역의 자연자원과 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농업 ‧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 ‧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광휴양사업으로 육성 중(농어촌정비법 제81조) ※ 부대시설은 영농체험시설 + 자율시설(체육 ․ 휴양 ․ 음식점 등)설치 ※ 전국 428개소, 전북 21개 운영 중 ㅇ 관광농원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특산품 판매시설, 음식점, 야영장 설치가 필요하나, 용도지역별 입지제한으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으로추이 곤란(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 사례 】 완주군 소양면에서 버섯재배, 체험, 음식점 및 황토방 복합 관광농원 사업(171,472㎡ 규모)을 추진 예정인 <NAME> 씨는 수익사업을 위한 음식점, 숙박을 건축 금지로 사업추진 곤란 ㅇ(농림축산식품부)6차 산업형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해로 건축행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ㅇ 6차 산업형 관광농원 활성화로 일자리 확충과 농어촌 소득증대 전업농업인 선정 연령제한 완화 필요성 및 문제점 ㅇ 농가인구의 고령화 ․ 귀농인 증가 등 60세 이상 농업인이 급증 추세에 있으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지의 규모화가 필요 - 60세 미만 농가인구 증가:('95년)125만명→('14년)136만명(+ 11만명) 분포도('95년)25.8/→('14년)49.8%(2배 증가) ㅇ 65세 이상 고령화율('14년 기준):39%:275만명 중 107만명 - 귀농 ․ 귀촌가구 수는('10년)4천→('12년)27천→('14년)44천 가구(8만명) ㅇ 농지규모화 사업지원을 받기 위하는 전업농으로 선정되어야 하나, 연령제한(55세 이하)에 따라 진입장벽으로 인식 ㅇ 전업농에게 농지매입자금(연리1%, 3만평 이내), 농지임대자금(무이자, 자부가 없음)지원 【 사 례 】 정읍시 ○ ○ 동 ○ ○ 리 농업인 A씨(57세)는 경작규모를 확대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규모화 사업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전업농 선정기준인 만55세 이상에 연령제한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을 ㅇ(농림축산식품부)농가인구 증가 현실을 반영하여 전업농 선정기준인 연령제한을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완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어업 ․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전업농 선정 및 농지규모화 사업참여 기회 부여 ㅇ 농업의 전문화 ‧ 규모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걷어내는 산·들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_1 ### 내용: - 행정자치부 ・ 전라북도「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산악관광·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 시 전라북도 637억 경제적 효과 기대 ① 경제단체와의 대토론회(6.12.)후속조치:산악관광 비즈니스 궤도, 삭도, 경사도 등 산악관광 주요규제를 전라북도 내 포함 논의 ② 전라북도 현실에 적합한 규제애로:농업진흥지역과 농업규제 1992년 지정, 도내 농지면적의 약 70 ％ 차지(전국은 48%) ○ 전라북도 산악철도사업 희망지 방문 - 위치:남원시 주천면 산내면 일원 노선 18km() - 사업내용:산악철도 궤도에 정차대, 관람시설 등 애로사항:전체 18km 중 3km(고기삼거리 ~ 도계삼거리)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산악철도 설치불가 - 산악관광 비즈니스 활성화 산악철도(궤도)설치 제한 완화 -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 완화 - 산지형 관광호텔 부지에 보전산지 해제 ○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적 개편 -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 내수면 양어장의 농지 입지제한 완화 6차 산업형 소규모 관광농원 건축 행위제한 완화 - 전업농업인 귀농 연령제한 완화 □ 행정자치부(장관 <NAME> , 이하 행자부)는 전라북도(도지사 <NAME> )와 함께 10일 남원 춘향은호텔 그랜드홀에서 제5차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14.11월), 부산·울산('14.12월), 강원('15.1월), 전남('15.3월) ㅇ 끝장토론회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하나으로 행자부가 시·도를 순회하며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클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와 지자체 일선 구석구석까지 규제개혁 효과가 도달할 수도 있도록 챙기면서 지역 현장에서 폭발은 반응을 얻고 있다. 행자부 끝장토론회 과제에 대해 만족도 조사('15.6월)결과 건의자 만족 92.8% ㅇ 이날 행자부와 전라북도는 산악관광 비즈니스와 농업진흥지역 관련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나산업 규제는 지난 6월 12일 행자부가 개최한 ｢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 ｣ 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일 아픈 손가락으로 꼽기도 하였다. □ <NAME> 정 장관은 산악관광 관련 규제애로 현장인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를 방문하였다. 특히 정령치는 기존 도로 위에 태양광 산악철도를 도입하려 하나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궤도설치는 2km 내에 제한되어(현재 계획상 전체18km 중 3km를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예정)공사 추진에 한계가 있다.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 지리산 레저·휴양 산악관광 개발사업(케이블카, 산악호텔), 백운로 관광호텔 사업 ㅇ <NAME> 장관은"전라북도에 와서 실제 현장을 보니 기존도로를 활용한 산악철도(궤도)도입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개발 가능한 곳이 많다."며 산악경관을 보호로 하는 이익과 개발이익 간 조화를 만들어 내어 일정한 기준 하에서 산악관광 개발을 추진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애로사항)- 도로 위에 친환경 산악철도를 도입하려 하나 공원자연보존지구 內 궤도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되어설치 불가 (애로사항)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운영('71 ~'08)했던 지역으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 될 수 있으나 표고제한(50%미만)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 ㅇ 현장방문 이후 시작된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교수, 변호사 등 300여명이 참가에서 전라북도 규제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ㅇ <NAME> 전라북도지사는"전라북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북 산악권은 국립공원, 서북 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되었다"며 끝장토론회를 통해 전라북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에 도움을 받고 국립공원에 대한 새로운 관광 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1부에서는 국토에 56%가 임야인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악관광 활성과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지관광'규제는 오래전부터 관광업계와 전경련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서, 여러 규제들 때문에 천혜한 산악 관광지를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대표적 핵심 덩어리 규제이다. □ 국토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프랑스는 스위스, 독일 등 외국의 유명 산악 관광지를 사례로 들며"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국가는 장기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산 정상 호텔 - 산악열차 - 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로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며"보존과 개발의 이분법 구도에서 산지 활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양자 조화를 통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ㅇ 장 위원은 또한 스위스의 필라투스산 정상에 있는 쿨룸호텔을 예로 들 가파른 산지 정상이지만 기존 호텔이 있던 지역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리모델링('10년)을 허용한 반면, - 한국에서는 표고 50%이상일 시 호텔 증·개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악 호텔 증·개축 시 환경에 주는 영향이 적고 관광객 편의 증진 등 개발로 인한 편익이 큰 경우 허가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10조의2에 의하면 전용하려는 토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상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함 [스위스]벼랑 위 기존호텔 증·개축 허가로 절경 호텔 이용 가능 [한국]산 정상·절벽 지역에 호텔 증·개축 불허는 대피소 칼잠만 가능 ㅇ 또한 친환경적으로 4계절 관광을 가능으로 하기 위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궤도)를 설치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스위스 필라투스산은 지형이 험준하여'악마의 산'으로 부르지만 경사도가 48%에 이르는 톱니바퀴열차 덕분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산지 면적이 스위스의 5배인(한국 6,368천ha, 미국 1,245천ha,'15.6월 전경련)한국에는 아직 산악열차가 한 대도 없는 등 관광 활성화는 고사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ㅇ 다만 케이블카나 산악열차의 경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도로 주변에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등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대안이 있다면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스위스]경사도 48%바위산 지역에 산악열차 설치 (필라투스산 톱니바퀴 열차) [한국]기존도로 활용 불가로 경사도 7.8%이상 산악열차 불가 [미국]세계 최대 화강암 봉우리에서 정상 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통해 보행약자도 관광 용이 [한국]바래봉은 한국 제일의 철쭉 명소이나 가파른 오르막으로 보행약자가 이용에 어려움 (남원시 케이블카 도입 희망지) □ 실제 토론회 현장에서는 산악관광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이어졌다. ㅇ 먼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부장 <NAME> 씨는 여름철에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매연 ․ 로드킬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동절기에는 차량통행 제한으로 관광객 급감, 주민불편 및 어려움이 있어 친환경적인 산악철도(궤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궤도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되어 설치가 불가하다며 기존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등 추가적 환경 문제가 없을 경우 궤도설치거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 환경부는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산악철도(궤도)를 설치해도 모노레일 등 부대시설 설치 시 자연훼손이 발생한다며 효과 분석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남원시 육모정에서 달궁삼거리까지(18km)산악철도(궤도)를 개설할 경우, 이용객 증가와 겨울철 도로폐쇄로 이동이 어려웠던 지역주민에 발생하는 효용증진 효과로으로 16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한국철도기술연구원,'14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원 허브밸리에 투자 예정인(유)준 도시개발 대표 <NAME> 씨는"사업예정지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운영('71 ~'08)했던 지역으로 산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없는 표고제한에 걸려 알파인코스터, 전망대와 산악호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산지전용시 허가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ㅇ 문체부는 환경 보존과 산림의 이용 간 균형을 위해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하여「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ㅇ 남원시 자체 분석에 의하면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되어 허브밸리 - 바래봉 철쭉 - 눈썰매장 등 주변 지역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약 50만명 관광객이 추가 방문하고 250억 원의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또한 오랫 동안 흉물로 남아있던 관광호텔을 살리기 위한 애로제기도 있었다. ㅇ(주)내장산 호텔의 관리이사 <NAME> 씨는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 보전산지(4,425㎡)가 호텔 소유 부지이나 산지관리법 규제로 묶여 건축물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하여 건축물 신축(10층)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이에 전라북도는 ｢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시 일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정읍시 자체 분석('15년)에 의하면 노후된 내장산 관광호텔이 재건축 될 경우 정읍시에서 최고는 관광호텔로 자리 잡게 되며 관광객 유치는 각종 워크숍 등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연간 180명 일자리 창출과 60억 이상에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부에서는 전라북도 농지면적의 무려 70%가 농업진흥지역인 특성을 반영한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아스콘 생산 업체인 중앙산업(유)대표 <NAME> 씨는'82년부터 현 공장(27,265㎡)을 설립으로 운영했으나'92년 12월 공장부지 내 잡종지(7,9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설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 근린생활시설(식당, 사무실)을 운영 중인 익산시 소재로 <NAME> 씨는"'89년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했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년)되어 건물 신축이 어렵다."며 정기적 조사(5년)를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정 당시 농지나 공장용지인 토지는 시·도지사가 지정으로 정비가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건축 신·증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선 건의 내용을 분석하여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5년)하고 매년 보완정비를 시행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ㅇ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에서 향어와 메기양식장을 운영하고 잇는 백산양어장 주인 <NAME> 씨는 2018년 일시 사용허가가 끝나고 양어장을 계속하려면 연간 3억 원을 들여 양어장을 농지로 복구했다가 다시 양어장으로 사용을 한다며 농지에서 내수면 양어장 입지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과 양식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식업을 농지이용행위에 포함하는 점은 부적절하나 일시 사용한 부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즉시 전용하는지, 원상 복원에는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 복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내수면 양어장의 경우 입지제한을 완화하면 전라북도만 해도 162억 원의 이설 원상복구비가 감축(전라북도 자체분석)되고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장 활성화로 인한 고용 증가와 소득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완주군 소양면에서 관광농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귀농준비자 <NAME> 씨는 관광농원으로 수익을 내려면 식당과 황토방 등 시설을 운영해야 함에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다며 음식점 등 건축이 가능하도록「농어촌정비법」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특정 용도지역의 건축행위 완화는 ｢ 국토계획법 ｣ 에 대한 사항으로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 정읍시 김동성이 <NAME> 씨는 경작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벼 규모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전업농 선정 기준이 만55세 이하로 정해져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농업 고령화를 고려하여 전업농 선정 연령을 60세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농식품부는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기준연령을 완화할 필요는 크지만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연령을 60세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상 기대수명(82세)이상인 84세 정도까지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 연도별 기대수명:('04)78세 →('08)80세> ('13)82세 □ 이번 간담회와 관련 <NAME> 전라북도지사는"대통령이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이번 릴레이 토론회를 계기로 규제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이 세계를 무대로 보다 크게 비상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자부 차관은"행자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줄기차게 끝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오늘은 전라북도 차례"라며"전북지역 끝장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해결하고 보존과 개발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등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처와 단계적 해결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회의체 등에서 규제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현장 브리핑(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애로 제기(남원부시장)→ 산림청(산림이용국장)·환경부(공원생태과장)등 → 현장메시지 전달(행자부장관) □(중앙부처)산림청 산림이용국장, 환경부 공원생태과장 ㅇ(전라북도)행정부지사,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남원시)남원부시장 등 지리산 산악철도(궤도)설치 제한* □ 현황 및 개요 ㅇ 지리산 국립공원은 여름철 과다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 매연 ․ 분진 및 로드킬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동절기 차량통행 제한으로 방문객이 급감하여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잇어1일 3,186대(지방도 721호선 교통량 조사결과) ㅇ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사계절 관광도 가능하게 해주는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서 친환경 산악철도의 시범 도입이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 산악철도 설치를 2km 미만으로 제한 ○ 위치:산청에 주천면 산내면 일원 - 노선 18km() ○ 사업기간 ; 2016 2024(10년) ○ 예산:3,330억 원 ○ 사업내용:산악철도 개설, 정차대, 관람시설 설치 제한도:총 18km 중 3km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설치불가 ㅇ(환경부)지리산 산악철도(궤도)설치사업 처럼 국립과 훼손 없이 기존 도로를 활용할 경우에는 궤도 설치거리가 확대될수 잇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제14조의2 제2항) (절차)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심의 후 결정 - 위원장:환경부차관, 20인 이내로 구성 ㅇ(문화체육관광부)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특구 기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제「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ㅇ 지리산에 친환경 산악철도를 건설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산로 설치 시 경제유발 효과:연간 165억 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4년)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으로 이용객 안전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 □ 산악관광개발사업 허가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동 사업예정지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면양축사, 농식품부)이 운영(1971 2008)되었던 곳으로 자연경관 및 산림 피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임 ㅇ(산림청)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표고 70%미만으로 완화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산지관리법」제20조 제6항 별표4, 시행규칙 제10조의2 등으로 ※(절차)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산지관리위원회심의 후 결정 - 위원장:산림청차장, 50인 이내로 운영 ㅇ(문화체육관광부)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산지 기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산지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ㅇ 주변 관광인프라(허브벨리 ․ 편백도 철쭉 ․ 눈썰매장 등)와 융합한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유발 효과 250억 원 예상(연간 50만명 방문객 유입, 1인당 5만 원 소비지출) 국립은 관광호텔 신축부지(일부)보전산지 지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립은 국립공원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후·폐쇄된 기존 호텔(8층)을 철거 하고 현대식 호텔(10층)로 신축을 추진 중이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까지만 신축이 가능(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 위 호텔부지는 국립공원구역 해제('10.9.2.):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ㅇ 10층 규모의 호텔의 신축을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수립(관광휴양형)을 위한 부지 3만㎡ 이상 매입이 필요하지만, ·위 계획부지 중 보전산지(4,425㎡)가 호텔소유 부지임에도 산지관리법 규제(보전산지)로 사업추진 어려움 ㅇ(산림청)관광호텔 신축(10층규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계획이 필요한 토지(4,425㎡)를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해제 ※(해제절차)해제건의(지자체):산리관리위원회심의 후 결정 ※ 위원장:산림청 차장, 50인 이내로 구성 (전라북도 ․ 정읍시)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관리지역 지정), 사계절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ㅇ 4계절 휴양형 숙박을 건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제유발 효과 60억 이상과 일자리 180명 창출 예상(연간)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용을 위해 농지법으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 전체 808,337ha(농지면적 1,711,488ha의 48%) 차지는 전북 140,798ha(농지면적 204,592ha의 70%차지) ※ 여의도면적(2.)의 485배 지정당시 농지의 여건 ․ 생산성 등 환경적 요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잡종지 ․ 대지 ․ 비우량농지(미경지정리)등을 일괄 지정하여 공장증설, 노후시설 교체 등 타 사업으로 사용이 제한됨 【가 1 】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산업은 현 공장부지(27,265㎡)에서 82년 11월부터 공장을 등록하여 아스콘을 가공에 있으나, 92년 12월 공장부지 내 잡종지(7,868㎡), 전(3,306㎡), 답(4,786㎡)등 모두 15,960㎡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증설과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여 경영 애로 사례로 2 】 익산시 목천동 <NAME> 씨의 사업부지는 대지와 잡종지(3,517㎡)로서 89년 12월에 근린생활시설(식당, 사무실)을 신축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음 그 이후(92년 12월)동 시설은 농지와 관련이 없음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건물 노후화로 수리 후 신축하고자 하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이 ※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입지: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마을회관, 학교 등으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전북도)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위해로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일제조사하여 정비 농지법 제31조의 3(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신설 (98년도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정비(대지, 잡은 제외), 05년도 보완정비 후 정비실적 없음) ※ 자연공원법 제15조에서는 10년마다 일제조사 후 공원계획 수립을 의무화 ㅇ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합리적 규제로 기업 투자애로 해소 (사례1)군산은 송동면 두신리에서 아스콘을 생산하는 ○○산업은 공장증설 예정부지(잡종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신규 투자가 불가하여 투자가 애로 현황 및 문제점 ㅇ 전북지역 내수면 양식어업은 농지를 활용하여 국내 최대규모로 운영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전국에 581개소 196ha 운영(전국 737ha의 27%차지) - 연간 5,877톤 생산(전국 20,769톤의 20)/전국 1위(향어, 메기, 동자개, 미꾸라지) ㅇ 현행법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려면 농지법 시행령(제2조)에서 어업을 생산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①농지 전용(전·답→ 양어장)하거나 ②일시 사용허가(최대 12년)신청 후 원상복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잇어 양어장으로 농지전용 시 건당 4백만 원대 설계비/2개월 소요/11종 구비서류 필요, 농지 원상복구 비용(개소당 1억 원 소요)부담/양식업 종사자 불만 제기 ※ 농지에 수조와 곤충사육사 설치 시 농지전용 및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가능 【 사례 】 김제시 금산성 상정리에서 향어 ․ 메기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어장은 일시 사용허가 기간(2008 ~ 2018년)종료 전에 양어장을 계속 사용하려면, 농지 원상복구 후 농지전용을 받아야 함에 따라 설계용 및 영업 손실과다로 인한 농지전용이 불가한 실정임(이중행위) 비용 약 3억 원(복구비용 118백만 원 + 영업손실 180백만 원) 위 치:김제시 백산면 면적은은 7,590㎡ 어 종:향어, 메기 년간 수입액:180백만 원 ※ 일시사용허가:2008 ~ 2018년 (5년 허가 후 1회 갱신에 ○(농림축산식품부) <1안> 농지 안에 양어장 시설의 입지가 가능질 수 있도록 농업용 생산시설의 범위에 양어장을 신설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개정 <2안> 일시 사용허가 만료 이후 양어장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여 기간 완화 농지법시행령 제40조 제4항 폐지 ㅇ 농지를 활용한 내수면 양식업 신규 창업촉진 ․ 어업인 소득증대 ㅇ 일시 사용허가기간 종료 이후 이설 원상복구비(162억 원)대폭 완화 개소 당 1억× 162개소 6차 산업형 농어촌 관광농원 건축 행위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광농원은 지역의 자연자원과 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농업 ‧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 ‧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광휴양사업으로 육성 중(농어촌정비법 제81조) ※ 부대시설은 영농체험시설 + 자율시설(체육 ․ 휴양 ․ 음식점 등)설치 ※ 전국 428개소, 전북 21개 운영 중 ㅇ 관광농원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특산품 판매시설, 음식점, 야영장 설치가 필요하나, 용도지역별 입지제한으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으로추이 곤란(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 사례 】 완주군 소양면에서 버섯재배, 체험, 음식점 및 황토방 복합 관광농원 사업(171,472㎡ 규모)을 추진 예정인 <NAME> 씨는 수익사업을 위한 음식점, 숙박을 건축 금지로 사업추진 곤란 ㅇ(농림축산식품부)6차 산업형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해로 건축행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ㅇ 6차 산업형 관광농원 활성화로 일자리 확충과 농어촌 소득증대 전업농업인 선정 연령제한 완화 필요성 및 문제점 ㅇ 농가인구의 고령화 ․ 귀농인 증가 등 60세 이상 농업인이 급증 추세에 있으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지의 규모화가 필요 - 60세 미만 농가인구 증가:('95년)125만명→('14년)136만명(+ 11만명) 분포도('95년)25.8/→('14년)49.8%(2배 증가) ㅇ 65세 이상 고령화율('14년 기준):39%:275만명 중 107만명 - 귀농 ․ 귀촌가구 수는('10년)4천→('12년)27천→('14년)44천 가구(8만명) ㅇ 농지규모화 사업지원을 받기 위하는 전업농으로 선정되어야 하나, 연령제한(55세 이하)에 따라 진입장벽으로 인식 ㅇ 전업농에게 농지매입자금(연리1%, 3만평 이내), 농지임대자금(무이자, 자부가 없음)지원 【 사 례 】 정읍시 ○ ○ 동 ○ ○ 리 농업인 A씨(57세)는 경작규모를 확대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규모화 사업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전업농 선정기준인 만55세 이상에 연령제한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을 ㅇ(농림축산식품부)농가인구 증가 현실을 반영하여 전업농 선정기준인 연령제한을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완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농어업 ․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전업농 선정 및 농지규모화 사업참여 기회 부여 ㅇ 농업의 전문화 ‧ 규모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
bbe4dee2-9668-4516-ac51-19c4abeaf667	source15/231026/156415437_0.txt	2020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는 여수 중앙, 태안 대야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437&pageIndex=39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는 여수 中에서 태안 대야도! -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2개소에 2021년 특별사업비 지원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13일 “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2020년 자율관리어업의 선두주자인 선진공동체로‘여수 중앙공동체와 경남 태안 대야도공동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진공동체는 ｢ 자율관리어업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전체 공동체 중 활동실적 조사 결과 상위 5%안에 3회 이상 포함된 공동체이다.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자율관리공동체를 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존 ‧ 관리 ‧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어촌적 기반을 구축하는 어업 해양수산부는 올해 8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추천받은 뒤, 9월 현장점검과 10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들에게는 각 10억 원 이내로 2021년 특별사업비를 제공을 예정이다. 선진공동체로 선정된 전남 여수 중앙공동체는 수산자원 고갈, 자원과화 등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112명의 다수한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시작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 전복·해삼 영양제 살포, 체포체장(잡을 수 있는 몸길이)제한 강화 등 적극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조치들을 실천하였다. 해당 공동체는 앞으로 지원받게 되는 2021년 특별사업비를 활용하여 수산물 지역먹거리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소득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선진공동체인 충남 태안 대야도공동체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공동체 주 소득원인 해삼·바지락 서식장을 조성하였고, 어장 밑바닥 퇴적물(저질)과 어장 청소 등을 통해 서식환경을 개선하였다. 이 공동체는 2021년 특별사업비로 어장에 자연여건을 살린 해삼 서식장을 확대 설치는 계획으로,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정에 앞서 지난 8월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 1, 양호 1, 장려 2)를 선정한 바 있다. 우수공동체는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2회 이상 연간 3억 원 이상 지원받은 모범공동체(3등급)를에서 선정한다. 2020년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남 남해 설리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후 어장 휴식년제 실시, 소라·전복·해삼 체포체장 제한 강화, 소라·해삼의 조업금지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 수산자원을 관리하였다. 또한 공동판매, 수협을 통한 위탁판매를 통해서 공동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회원 사이 신뢰도를 쌓고, 서식장 마련, 유해생물 방제,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사업을 추진으로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육성한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및 장려공동체로 선정된 전남 태안 마금공동체, 충북 옥천 향수공동체·충남 서천 송석공동체도 자율관리어업 등록 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공동체 4개소는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인 이내로 2021년 특별사업비를 지원받는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최우수 및 우수공동체에는 특별사업비를 확대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산자원관리 활동이 탁월한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는 여수 중앙, 태안 대야도!_1 ### 내용: 2020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는 여수 中에서 태안 대야도! -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2개소에 2021년 특별사업비 지원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월 13일 “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2020년 자율관리어업의 선두주자인 선진공동체로‘여수 중앙공동체와 경남 태안 대야도공동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진공동체는 ｢ 자율관리어업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전체 공동체 중 활동실적 조사 결과 상위 5%안에 3회 이상 포함된 공동체이다.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자율관리공동체를 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존 ‧ 관리 ‧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어촌적 기반을 구축하는 어업 해양수산부는 올해 8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추천받은 뒤, 9월 현장점검과 10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들에게는 각 10억 원 이내로 2021년 특별사업비를 제공을 예정이다. 선진공동체로 선정된 전남 여수 중앙공동체는 수산자원 고갈, 자원과화 등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112명의 다수한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시작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 전복·해삼 영양제 살포, 체포체장(잡을 수 있는 몸길이)제한 강화 등 적극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조치들을 실천하였다. 해당 공동체는 앞으로 지원받게 되는 2021년 특별사업비를 활용하여 수산물 지역먹거리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소득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선진공동체인 충남 태안 대야도공동체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공동체 주 소득원인 해삼·바지락 서식장을 조성하였고, 어장 밑바닥 퇴적물(저질)과 어장 청소 등을 통해 서식환경을 개선하였다. 이 공동체는 2021년 특별사업비로 어장에 자연여건을 살린 해삼 서식장을 확대 설치는 계획으로,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정에 앞서 지난 8월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 1, 양호 1, 장려 2)를 선정한 바 있다. 우수공동체는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2회 이상 연간 3억 원 이상 지원받은 모범공동체(3등급)를에서 선정한다. 2020년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남 남해 설리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후 어장 휴식년제 실시, 소라·전복·해삼 체포체장 제한 강화, 소라·해삼의 조업금지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 수산자원을 관리하였다. 또한 공동판매, 수협을 통한 위탁판매를 통해서 공동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회원 사이 신뢰도를 쌓고, 서식장 마련, 유해생물 방제, 어장청소 등 어장관리사업을 추진으로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육성한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및 장려공동체로 선정된 전남 태안 마금공동체, 충북 옥천 향수공동체·충남 서천 송석공동체도 자율관리어업 등록 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공동체 4개소는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인 이내로 2021년 특별사업비를 지원받는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최우수 및 우수공동체에는 특별사업비를 확대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산자원관리 활동이 탁월한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5c57577-9f2d-458a-9a79-476546ad24e9	source15/231026/156501428_0.txt	민간분야 동행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428&pageIndex=19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간분야 동행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확산 국립 치유의 숲, 주말 ‧ 휴일 산림복지전문업에 시설 공유 - - 산림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 치유의 숲 휴일 민간 전문업 공간 공유 시범사업'참가 산림복지전문업 모집공고(3.29. ~ 4.8.) - 산림청(청장 <NAME>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NAME> )은'국립 치유의 숲 휴일 민간인 전문업 시설 공유 시범사업'의 참가업체를 지난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고는 자체 시설이 없어 활동이 제한적인 산림복지전문업에게 국립 힐링과 숲 지정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의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산림복지전문업:숲 속에서 산림치유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 □ 선정된 산림복지전문업은 해당 기간 국립 치유의 숲에서 주말, 연휴에 방문객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바쁜 일상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이 자연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돕는다. □ 운영대상(4개소):국립 양평 치유의 숲, 국립 제천 자연한 숲, 국립 횡성 숲체원, 전남 장성 숲체원 □ 또한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문업을 상대로 역량 강화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지도하는 등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청장 <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산림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공공시설에 대한 공유는 오랫 동안 고민해온 정책"이라며"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이 민간 산림복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동반성장지원본부장은"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내 산림복지전문업이 자립 역량을 키울 수도 있도록 돕겠다"라며"산림복지전문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력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파일:1. 모집공고 포스터 1부. 첨부파일:관련 공고를 「2022년 국립 힐링은 숲 휴일(주말)민간 전문업 시설 공유 시범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대국민 치유적 확산 및 민간 - 공공 동반성장과 산림복지전문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2022년 국립치유의숲 휴일(주말)민간 전문업 시설 공유 시범사업」을 운영코자 하오며 이에 따라 치유의 숲 내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2022년 국립치유의숲 휴일(주말)민간인 전문업 시설 공유 시범사업」개요 운영기간:'22.4.25. 부터 10.31., 매주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총 40일 이내 운영장소:산림청 치유의 숲(양평, 제천), 국립 숲체원 치유센터(장성, 장흥에서 운영대상:해당 시설 방문 고객 ※ 참여 업체에 한하여 시설 개방 기간 내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 - 치유의 숲에서 개발한 우수 치유를 보급 등 자율체험형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재료비 일부 지원, 운영을 위한 비품·소모품 등은 전문업 자체 구입 상세 운영 사항은 추후 설명회를 통해 공지 참여 전문업 신청 및 선정 방법 모집기간:'22.3.29.(화)∼ 4.8.(금)24:00 ~ 시간 준수 요망 대 상 - 사업참여에 관심이 있는 전국 소재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항」따라 설립은 산림복지전문업에 한함 신청방법: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EMAIL> ) 구비서류:① 참가신청서 ② 수행계획서 및 프로그램 기획서 ③ 소속 직원 명부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서 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⑥ 사업자등록증 - 심사항목:실제 운영 실행 가능성, 프로그램 내용의 적정성 여부 - 선발기준:점수 평균 산출 후 최고 순위 순으로 선정 단, 최소 선발점수(40점)미만 득점 자는 순위와 상관없이 선정에서 제외 결과발표:'22.4.11.(월), 선정업체 대상 개별 통보 문 의 ： 민관상생협력팀 <NAME> )719 - 4262 일 자:'22.4.13.(수)4.15.(금) - 장 소:해당 시설 - 상:해당 사업에 선정된 산림복지전문업 ·사업추진 정보 공유 및 부스 운영 일정 공유 ·국립 치유의 공원 시설 안내 및 현장 답사 안내 ·사업참여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서약제 및 서약서 작성 ·국립 치유의 숲 우수 프로그램 보급·운영 지원 본 시범사업은 유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기존 국립 치유의 숲과 협의된 사항 외에는 공유 ․ 개방하지 않습니다. *단, 기상악화 등 비상 상황 발생은 해당 치유의숲과 운영 방법 협의 - 국립 치유의 숲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일정 협의 없이 불참하거나 불성실한 운영 및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가자 자격을 중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민간산림복지전문업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는 사업과 다르며, 국비를 지원받은 타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장소 제공은 불가합니다. 본 모집공고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정으로 변경될 가능 있습니다. 서류의 기재 누락이나 연락 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아닌게 하며, 허위사실 유포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분야 동행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_1 ### 내용: 민간분야 동행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확산 국립 치유의 숲, 주말 ‧ 휴일 산림복지전문업에 시설 공유 - - 산림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 치유의 숲 휴일 민간 전문업 공간 공유 시범사업'참가 산림복지전문업 모집공고(3.29. ~ 4.8.) - 산림청(청장 <NAME>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NAME> )은'국립 치유의 숲 휴일 민간인 전문업 시설 공유 시범사업'의 참가업체를 지난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고는 자체 시설이 없어 활동이 제한적인 산림복지전문업에게 국립 힐링과 숲 지정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의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산림복지전문업:숲 속에서 산림치유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 □ 선정된 산림복지전문업은 해당 기간 국립 치유의 숲에서 주말, 연휴에 방문객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바쁜 일상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이 자연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돕는다. □ 운영대상(4개소):국립 양평 치유의 숲, 국립 제천 자연한 숲, 국립 횡성 숲체원, 전남 장성 숲체원 □ 또한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문업을 상대로 역량 강화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지도하는 등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청장 <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산림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공공시설에 대한 공유는 오랫 동안 고민해온 정책"이라며"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이 민간 산림복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동반성장지원본부장은"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내 산림복지전문업이 자립 역량을 키울 수도 있도록 돕겠다"라며"산림복지전문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력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파일:1. 모집공고 포스터 1부. 첨부파일:관련 공고를 「2022년 국립 힐링은 숲 휴일(주말)민간 전문업 시설 공유 시범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대국민 치유적 확산 및 민간 - 공공 동반성장과 산림복지전문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2022년 국립치유의숲 휴일(주말)민간 전문업 시설 공유 시범사업」을 운영코자 하오며 이에 따라 치유의 숲 내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산림복지전문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2022년 국립치유의숲 휴일(주말)민간인 전문업 시설 공유 시범사업」개요 운영기간:'22.4.25. 부터 10.31., 매주 토 ․ 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총 40일 이내 운영장소:산림청 치유의 숲(양평, 제천), 국립 숲체원 치유센터(장성, 장흥에서 운영대상:해당 시설 방문 고객 ※ 참여 업체에 한하여 시설 개방 기간 내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 - 치유의 숲에서 개발한 우수 치유를 보급 등 자율체험형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재료비 일부 지원, 운영을 위한 비품·소모품 등은 전문업 자체 구입 상세 운영 사항은 추후 설명회를 통해 공지 참여 전문업 신청 및 선정 방법 모집기간:'22.3.29.(화)∼ 4.8.(금)24:00 ~ 시간 준수 요망 대 상 - 사업참여에 관심이 있는 전국 소재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항」따라 설립은 산림복지전문업에 한함 신청방법:구비서류 이메일 제출( <EMAIL> ) 구비서류:① 참가신청서 ② 수행계획서 및 프로그램 기획서 ③ 소속 직원 명부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동의서 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⑥ 사업자등록증 - 심사항목:실제 운영 실행 가능성, 프로그램 내용의 적정성 여부 - 선발기준:점수 평균 산출 후 최고 순위 순으로 선정 단, 최소 선발점수(40점)미만 득점 자는 순위와 상관없이 선정에서 제외 결과발표:'22.4.11.(월), 선정업체 대상 개별 통보 문 의 ： 민관상생협력팀 <NAME> )719 - 4262 일 자:'22.4.13.(수)4.15.(금) - 장 소:해당 시설 - 상:해당 사업에 선정된 산림복지전문업 ·사업추진 정보 공유 및 부스 운영 일정 공유 ·국립 치유의 공원 시설 안내 및 현장 답사 안내 ·사업참여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서약제 및 서약서 작성 ·국립 치유의 숲 우수 프로그램 보급·운영 지원 본 시범사업은 유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기존 국립 치유의 숲과 협의된 사항 외에는 공유 ․ 개방하지 않습니다. *단, 기상악화 등 비상 상황 발생은 해당 치유의숲과 운영 방법 협의 - 국립 치유의 숲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일정 협의 없이 불참하거나 불성실한 운영 및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가자 자격을 중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민간산림복지전문업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는 사업과 다르며, 국비를 지원받은 타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장소 제공은 불가합니다. 본 모집공고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정으로 변경될 가능 있습니다. 서류의 기재 누락이나 연락 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아닌게 하며, 허위사실 유포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f2e170e-f6c0-4c85-bcd4-395e7a93d9ff	source15/231026/156356528_0.txt	한국 초고화질(UHD) 콘텐츠의 우수성, 해외에 알리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528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초고화질(UHD)콘텐츠의 우수성, 해외에 알리다 □ 과기정통부, 프랑스 MIPCOM에서'한국 4K/8K 콘텐츠 홍보관'운영 성과 - 해외투자 유치(60만 달러)·국제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성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파리 칸느에서 열린 세계 방송콘텐츠마켓인'밉콤(MIPCOM)2019'에서 콘텐츠 홍보관(Korea UHD Showcase)을 개설·운영하여 올해 국내 방송·제작사가 제작한 초고화질(UHD)콘텐츠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다. MIPCOM(Marché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Communication):매달 칸느에서 10월경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마켓으로, 세계 110여 개국에서 2,000여 개 전시기업과 13,500여명의 투자관계자 참가 □ 이번 행사에는 국내 41개 방송·제작사가 제작한 4와 콘텐츠59편을 출품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의 8K콘텐츠 제작기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4K 콘텐츠 전시와 별도로 8K 콘텐츠 전시구역을 마련하여, 차세대 방송시장 트렌드를척하기 위해 밉콤을 방문한 해외 방송·제작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4K/8K 콘텐츠:기존 FHD(1920×1080)대비 4배, 8배 이상은 해상도를 가진 콘텐츠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144건(1080만불 규모)의 콘텐츠 투자·구매 상담과 2건의 해외투자(60만불 규모)유치 실적도 거두었다. ㅇ 제이티비씨(JTBC)와 프랑스의 제데옹 프로젝트 그룹(GEDEON PROGRAMMES)은 한반도의 자연을 그린 초고화질 다큐멘터리의 국제공동제작을 위해 50만불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UHD 다큐멘터리'원더스 한반도의 자연(가제)'에 대한 100만불 규모의 공동제작을 위해 제데옹 미디어 주식회사와 50만불 투자계약(딜메모)체결('19.10.14) ㅇ 지에이치이앤엠코리아(GH E & M KOREA)와 영국의 인본미디어(INBORN MEDIA)는 총 20만불 수준으로 공동제작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큐멘터리'쇼팽 - Experiencing the Composer(가제)'를 총 20만불 규모(투자유치 10만불)로 공동제작하는 내용에 합의('19.10.15) □ 한편,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캐나다 배급사 앤드나우 글로벌(AND NOW Global), 영국 배급사 터쉬커 리미티드(Tushker Limited)와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협력 및 해외유통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서서 향후 초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유럽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기회를 마련했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동 행사를 통해 초고화질 콘텐츠 분야에 대해 국제 방송·콘텐츠 사업자에서 많은 관심과 함께,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국 UHD 콘텐츠의 글로벌 기획·제작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ㅇ"특히, 고품질 영상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최근 글로벌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국내 방송콘텐츠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초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과 함께 오는 11월에 개최될'글로벌 콘텐츠 네트워킹 데이'등을 통해 유통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UHD 네트워킹 Day는:과기정통부에서 UHD 방송콘텐츠 제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서 국내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마켓 미팅 등을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초고화질(UHD) 콘텐츠의 우수성, 해외에 알리다_1 ### 내용: 한국 초고화질(UHD)콘텐츠의 우수성, 해외에 알리다 □ 과기정통부, 프랑스 MIPCOM에서'한국 4K/8K 콘텐츠 홍보관'운영 성과 - 해외투자 유치(60만 달러)·국제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성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파리 칸느에서 열린 세계 방송콘텐츠마켓인'밉콤(MIPCOM)2019'에서 콘텐츠 홍보관(Korea UHD Showcase)을 개설·운영하여 올해 국내 방송·제작사가 제작한 초고화질(UHD)콘텐츠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다. MIPCOM(Marché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Communication):매달 칸느에서 10월경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마켓으로, 세계 110여 개국에서 2,000여 개 전시기업과 13,500여명의 투자관계자 참가 □ 이번 행사에는 국내 41개 방송·제작사가 제작한 4와 콘텐츠59편을 출품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의 8K콘텐츠 제작기술을 홍보하기 위해서 4K 콘텐츠 전시와 별도로 8K 콘텐츠 전시구역을 마련하여, 차세대 방송시장 트렌드를척하기 위해 밉콤을 방문한 해외 방송·제작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4K/8K 콘텐츠:기존 FHD(1920×1080)대비 4배, 8배 이상은 해상도를 가진 콘텐츠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144건(1080만불 규모)의 콘텐츠 투자·구매 상담과 2건의 해외투자(60만불 규모)유치 실적도 거두었다. ㅇ 제이티비씨(JTBC)와 프랑스의 제데옹 프로젝트 그룹(GEDEON PROGRAMMES)은 한반도의 자연을 그린 초고화질 다큐멘터리의 국제공동제작을 위해 50만불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UHD 다큐멘터리'원더스 한반도의 자연(가제)'에 대한 100만불 규모의 공동제작을 위해 제데옹 미디어 주식회사와 50만불 투자계약(딜메모)체결('19.10.14) ㅇ 지에이치이앤엠코리아(GH E & M KOREA)와 영국의 인본미디어(INBORN MEDIA)는 총 20만불 수준으로 공동제작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큐멘터리'쇼팽 - Experiencing the Composer(가제)'를 총 20만불 규모(투자유치 10만불)로 공동제작하는 내용에 합의('19.10.15) □ 한편,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캐나다 배급사 앤드나우 글로벌(AND NOW Global), 영국 배급사 터쉬커 리미티드(Tushker Limited)와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협력 및 해외유통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에 따라서서 향후 초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유럽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기회를 마련했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동 행사를 통해 초고화질 콘텐츠 분야에 대해 국제 방송·콘텐츠 사업자에서 많은 관심과 함께,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국 UHD 콘텐츠의 글로벌 기획·제작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ㅇ"특히, 고품질 영상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최근 글로벌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국내 방송콘텐츠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초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과 함께 오는 11월에 개최될'글로벌 콘텐츠 네트워킹 데이'등을 통해 유통 지원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UHD 네트워킹 Day는:과기정통부에서 UHD 방송콘텐츠 제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서 국내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마켓 미팅 등을 진행
f106bff7-d51b-4076-bee7-cf0e67a61d3f	source15/231026/156243390_0.txt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390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 - 국민과 국익을 위한 당당한 외교 실현방안 모색 ” □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가 대사·총영사 포함 182명의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2.18(월)- 22(금)간 개최될 예정이다. □ 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본 회의에서 공관장들은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정부의 국정철학과 외교정책방향을<NAME>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ㅇ 세부 일정으로는 △주요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의 △3대 핵심주제(국민중심 외교, 국익중심 정책과 능력중심 외교)별 토론, △국민 소통활동(각종 봉사활동, 해외진출 희망 청년세대와의 대화, 기업인과의 1:1 간담회 등)과 유관기관 시찰(평창동계올림픽 현장 방문 등)△기능별·지역별 분임토론 등이 예정되어 있다(상세 내용 별첨). ㅇ 특히, 이번 회의에는 참석 공관장들과 청와대에서 주요인사(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민소통수석, 경제보좌관)및 무역과 부위원장,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과의 다양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한반도 평화,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 현안들과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 이번 회의의 3대 주요 주제 중 하나인「국민중심 외교」관련, 공관장들은 △국민권익보호와 △국민외교와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ㅇ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전체 토론에서는 해외여행객 2,200만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이 관여된 사건사고가 증가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등 급변하고 있는 환경을 점검하고,「해외안전지킴센터」설립을 통한 현지와 대응 능력 강화 및 우리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 등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강화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와 연관된 국민소통활동의 차원으로 12.19(화)영사콜센터를 방문해 재외국민보호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ㅇ 국민외교와 공공외교 전체토론에서는 현 정부 출범과 맞물려 중요한 외교과제로 부상한 국민외교의 추진방향과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는 공공외교 이행전략이 제시를 예정이다. - 또한, 공관장들은 12.20(수)강원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 국제 스포츠행사인 2018년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은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협력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국익중심 외교」관련, 공관장들은 한국 외교가 당면한 양대 목표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먼저 국가안보실장 주재 및 공관장들과의 질의 ‧ 응답을 통해 북한 핵 ‧ 미사일 능력의 지속적 고도화로 더욱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환경과 현재 직면해 직면한 도전 요인을 진단하고,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본부와 재외공관의 역할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분임토론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통한 주요국과의 협력 및 대북 공조 강화에 대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고,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 평화 증진을 위한 외교 등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ㅇ 경제 활성화를 의제로 한 토론에서는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강연 및 공관장들과의 질의 ‧ 응답을 통해'더불어 사는 경제','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우리정부의 국정 비전을<NAME>고,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신북방/신남방 정책상의 주요 국가 시책 구현을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해외활동 지원 및 수입규제 대응, 수주지원, 일자리 지원과 대외경제 환경조성, 체제하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주요 현안별 경제외교 과제 달성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분임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ㅇ 아울러, 희망 청년 세대와의 대화,:1 경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청년 취업 및 우리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도 강화가 나갈 계획이다. □「능력중심 외교」관련, 참석 공관장들은 외교부 혁신과제와 이행현황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을 통해,'국민 ․ 국익 중심의 유능한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외교부 혁신 비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재외공관 차원의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재외공관장회의는 <NAME>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국민·국익·능력중심 외교)에 따라 본부와 재외공관간 공감을 형성하고, 주요 국정과제들의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_1 ### 내용: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 - 국민과 국익을 위한 당당한 외교 실현방안 모색 ” □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가 대사·총영사 포함 182명의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2.18(월)- 22(금)간 개최될 예정이다. □ 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본 회의에서 공관장들은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정부의 국정철학과 외교정책방향을<NAME>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ㅇ 세부 일정으로는 △주요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의 △3대 핵심주제(국민중심 외교, 국익중심 정책과 능력중심 외교)별 토론, △국민 소통활동(각종 봉사활동, 해외진출 희망 청년세대와의 대화, 기업인과의 1:1 간담회 등)과 유관기관 시찰(평창동계올림픽 현장 방문 등)△기능별·지역별 분임토론 등이 예정되어 있다(상세 내용 별첨). ㅇ 특히, 이번 회의에는 참석 공관장들과 청와대에서 주요인사(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민소통수석, 경제보좌관)및 무역과 부위원장,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과의 다양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한반도 평화,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 현안들과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 이번 회의의 3대 주요 주제 중 하나인「국민중심 외교」관련, 공관장들은 △국민권익보호와 △국민외교와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ㅇ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전체 토론에서는 해외여행객 2,200만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이 관여된 사건사고가 증가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등 급변하고 있는 환경을 점검하고,「해외안전지킴센터」설립을 통한 현지와 대응 능력 강화 및 우리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 등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 강화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와 연관된 국민소통활동의 차원으로 12.19(화)영사콜센터를 방문해 재외국민보호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ㅇ 국민외교와 공공외교 전체토론에서는 현 정부 출범과 맞물려 중요한 외교과제로 부상한 국민외교의 추진방향과 현지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는 공공외교 이행전략이 제시를 예정이다. - 또한, 공관장들은 12.20(수)강원도 현장 방문을 통해서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 국제 스포츠행사인 2018년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은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협력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국익중심 외교」관련, 공관장들은 한국 외교가 당면한 양대 목표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먼저 국가안보실장 주재 및 공관장들과의 질의 ‧ 응답을 통해 북한 핵 ‧ 미사일 능력의 지속적 고도화로 더욱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환경과 현재 직면해 직면한 도전 요인을 진단하고,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본부와 재외공관의 역할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분임토론에서는 평화적 해결을 통한 주요국과의 협력 및 대북 공조 강화에 대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고, 동계올림픽 계기 남북 평화 증진을 위한 외교 등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ㅇ 경제 활성화를 의제로 한 토론에서는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강연 및 공관장들과의 질의 ‧ 응답을 통해'더불어 사는 경제','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우리정부의 국정 비전을<NAME>고,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신북방/신남방 정책상의 주요 국가 시책 구현을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해외활동 지원 및 수입규제 대응, 수주지원, 일자리 지원과 대외경제 환경조성, 체제하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주요 현안별 경제외교 과제 달성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분임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ㅇ 아울러, 희망 청년 세대와의 대화,:1 경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청년 취업 및 우리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도 강화가 나갈 계획이다. □「능력중심 외교」관련, 참석 공관장들은 외교부 혁신과제와 이행현황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을 통해,'국민 ․ 국익 중심의 유능한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외교부 혁신 비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재외공관 차원의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재외공관장회의는 <NAME>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국민·국익·능력중심 외교)에 따라 본부와 재외공관간 공감을 형성하고, 주요 국정과제들의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해나가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8e8fa68-7195-4b76-9e33-841551696939	source15/231026/156267937_0.txt	조선 마지막 공주의 유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937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선 마지막 왕실도 유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 <NAME> 인장, 미국 경매에서 낙찰/한국 이송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올해 4월 18일, 뉴욕에서 대형 경매사인 크리스티 뉴욕(Christie's New York)경매에서 청나라 제23대 왕인 <NAME> (재위 1800 ~ 1834년)와 <NAME> 의 셋째 공주이자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NAME> (:1822 ~ 1844년)의 인장을 인도 받았다. '덕온공주 인장'은 조선 왕조 마지막 왕이 인장이라는 시대적 중요성과 함께, 뛰어난 예술성과 희소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전문가들은"인장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해치 모양의 인뉴(, 도장 테두리와 조각은 기품이 넘치고 당당하다. 또한, 갈기와 문양까지 세밀하게 표현된 생동감은 이 지역 다른 금속 공예품에서 볼 수 없는 뛰어난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있는 마지막 왕실 공주의 인장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딱 두 점( <NAME> 인장[, 1642 ~ 1696],<NAME>공주[, 1603 ~ 1685]인장)만 전해지고 있어 관련 연구 자료로도 귀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면 8.6㎝×8.6㎝, 전체 길이 9.5㎝, 해치 높이 6.5㎝ 공주의 초상은 공주의 존재와 신분을 드러내는 의례용인 동시에 필요시 날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공주는 하가(, 혼인)하면 부마(, 국왕과 사위)가문의 일원이 되어 외명부에 속하는 왕실 외부인이 된다가 때문에 공주에게 속한 일체의 인장과 물품도 부마 가문의 소유가 된다. 문화재청 소속 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은' <NAME> 인장'의 미국 크리스티 뉴욕 경매 출품 정보를 지난 2월 28에받한 후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인장의 경매 참여 여부 등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NAME> 인장'이 왕실재산인 어보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으로 개인 도장으로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경매에 위임을 받아 매입을 진행하였다. ※ 어보 등 왕실재산으로 판단되는 유물이 국외로 반출된 경우에는 도난문화재로 분류나 매매가 아닌 기증 ‧ 수사 등의 방식으로 환수절차를 밟음 경매사 측은 인장을 소장하고 판매는 사람은 미국인으로 1970년대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인장이 미국으로 반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AME> 인장'은 현재 경매사와의 후속 절차를 진행 후 5월 말 경에 국내로 반입을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떠돌고 있는 우리 문화재의 유통 경로를 꾸준히 점검하고, 가치가 높은 문화재는 철저한 출처조사와 반출 경위 등을 파악하여 경매와 기증, 매입 등 다양한 환수방식을 거쳐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 마지막 공주의 유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다_1 ### 내용: 조선 마지막 왕실도 유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 <NAME> 인장, 미국 경매에서 낙찰/한국 이송 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올해 4월 18일, 뉴욕에서 대형 경매사인 크리스티 뉴욕(Christie's New York)경매에서 청나라 제23대 왕인 <NAME> (재위 1800 ~ 1834년)와 <NAME> 의 셋째 공주이자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NAME> (:1822 ~ 1844년)의 인장을 인도 받았다. '덕온공주 인장'은 조선 왕조 마지막 왕이 인장이라는 시대적 중요성과 함께, 뛰어난 예술성과 희소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전문가들은"인장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해치 모양의 인뉴(, 도장 테두리와 조각은 기품이 넘치고 당당하다. 또한, 갈기와 문양까지 세밀하게 표현된 생동감은 이 지역 다른 금속 공예품에서 볼 수 없는 뛰어난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국내에 있는 마지막 왕실 공주의 인장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딱 두 점( <NAME> 인장[, 1642 ~ 1696],<NAME>공주[, 1603 ~ 1685]인장)만 전해지고 있어 관련 연구 자료로도 귀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면 8.6㎝×8.6㎝, 전체 길이 9.5㎝, 해치 높이 6.5㎝ 공주의 초상은 공주의 존재와 신분을 드러내는 의례용인 동시에 필요시 날인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공주는 하가(, 혼인)하면 부마(, 국왕과 사위)가문의 일원이 되어 외명부에 속하는 왕실 외부인이 된다가 때문에 공주에게 속한 일체의 인장과 물품도 부마 가문의 소유가 된다. 문화재청 소속 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은' <NAME> 인장'의 미국 크리스티 뉴욕 경매 출품 정보를 지난 2월 28에받한 후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인장의 경매 참여 여부 등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NAME> 인장'이 왕실재산인 어보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으로 개인 도장으로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경매에 위임을 받아 매입을 진행하였다. ※ 어보 등 왕실재산으로 판단되는 유물이 국외로 반출된 경우에는 도난문화재로 분류나 매매가 아닌 기증 ‧ 수사 등의 방식으로 환수절차를 밟음 경매사 측은 인장을 소장하고 판매는 사람은 미국인으로 1970년대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인장이 미국으로 반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AME> 인장'은 현재 경매사와의 후속 절차를 진행 후 5월 말 경에 국내로 반입을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앞으로도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떠돌고 있는 우리 문화재의 유통 경로를 꾸준히 점검하고, 가치가 높은 문화재는 철저한 출처조사와 반출 경위 등을 파악하여 경매와 기증, 매입 등 다양한 환수방식을 거쳐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49d61ac-be75-4e69-a35b-aa2bfd51b3f1	source15/231026/155990404_0.txt	국궁(전통 활)이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404	CC BY	6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궁(전통 활)이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되다 - 9.1.(월) <NAME> 의 활터인'황학정'에'국궁전시관'개관 - □ 전통적 제작기법과 성능이 우수해 외침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양궁을 이끌고 있는 뿌리인 국궁이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 이 관련, 안전행정부는 종로구 등과 손잡고 옛 <NAME> 의 궁술연습장이었던'황학정'(종로구 사직공원내)에'국궁전시관'을 설치하고 9월 1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 이번에 개관하는 전시장으로'국궁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일종은 공익 박물관이다. 총 사업비 6.1억(안행부 2, 경기도 0.8, 종로구 3.3) ○ 특히 전시관 개관은 선조들의<NAME>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국궁의 제작 전통기술자(궁장)가 극히 소수만이 활동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종 임금이 위기에 빠진 우리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 1899년 세워진 황학정에 위치한다는 데에 더욱 의미가 있다. ㅇ 안전행정부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곧 사라질 위기에 놓인 조상의 숨결과 혼이 담긴 문화유산과 전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에 오고 있다. □ 전시관은 모두 5개의 테마별 전시관과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관은 황학정의 설치 역사, 제2관은 우리민족과 양궁을 제3관은 그림속의 활쏘기, 제4관은 활과 화살 쏘는 방법, 제5관은 전통 활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연중 운영하게 된다. ○ 또한, 학생 등 시민이 전통 활을 제작하는 체험장이 마련되어 외국인과 외국관광객 등이 직접 무관복을 입고 총을 쏘아 보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 안전행정부에서는 종로구 등과 함께 국궁전시관을 전국적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국격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의 우수 전통기술을 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속적으로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창조경제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안전행정부장관은"이번 국궁전시관 건립을식로 우수한 지역 향토자원의 발굴 ․ 육성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신성장동력원 및 세계적인 자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궁전시관 개장과 행사 개요 ○ 대 적:전통 국궁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는 한국활의 랜드마크 형성 안행부 향토 핵심자원 1단계 사업 추진''13,25개 전통기술(국궁, 방짜유기, 화혜장 등) 지방적 차원의 최초 활 종합 전시회로 세계 제패 양궁 기반의 관광자원화(전국 생존 양궁도:2명) ○ 일시/장소:'14.9.1(월)16:00/황학정(종로구 사직공원내/ <NAME> 의 궁술연습장) ○ 참석인원 ; 300여명(유관기관, 직능단체, 지역주민 등) ․ 안전행정부장관, 종로구청장, 대한궁도협회장, <NAME> 사두, 국궁전시관장 등 ○ 주요내용:식전행사, 개관식, 제막식, 전시관 관람 등 주 요 내 용 ․ 황학정을 세운 유래와 황학정의 역사, 고종황제의'호미명 각궁'과'견장전통','조선의궁술'전시 ․ 우리민족의 역사와 전통이었던 활 만들기 문화, 삼국시대에 사용되었던 화살과 조선시대의 무과시험에 사용되었던 화살 전시 ․ 활쏘기 문화가 신분과 지역에 관계 없이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쏘는 모습을 그린 작품 전시 ․ 활과 화살 제작과정을 재현은 밀랍 인형과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 전시 활과 화살 만들기 방법 ․ 수준 높은 기술로 개발은 우리 활의 우수성과 활쏘는 방법 전시 지역 핵심자원(25개)발굴과 1단계 사업 추진현황 ○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자칫 사라져 질 수 밖에 없었던 우수한 전통기술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선을 및 신성장동력원화 도모 '10년 향토자원 조사[9 ~ 12월, 전국 2,258명 참여/56,182건 발굴 및 DB(지역정보포털)구축] ○ 사업주체:시장 ․ 군수 ․ 구청장(사업주관 = 시 ․ 도지사) ○ 추진기간: ● 사 업 비 = 100억 원(특교세 50%, 지방비 ․ 자부담 50 ％) 사업당 연차별 국비지원 예산(2억)-'11:0.8억,'12:0.8억,'13:0.4억 ● 지원대상:25개 향토 핵심자원(전통기술) □ 장인기술(5):남원 국궁, 곡성 낙죽장도, 부산 화혜장, 순창자수, 광주대금 ○ 공예자원(10):단양백자, 무안분청사기, 울주옹기, 홍성갈산토기, 제주옹기, 인제목공예, 담양 방짜유기, 통영 나전칠기, 장흥목공예, 의령짚풀공예 전통기술(5)김해 오광대 탈, 논산전통창호, 강화 화문석,<NAME> 천연염료, 남원<NAME>죽 ○ 기타기술(5):전주한지, 충주숙성용기, 광주남구공예촌, 완주할머니다듬이소리, 사업내용:공방시설, 장비구입, 디자인개발, 상품개발, 컨설팅 등 1단계('11):기반 구축(공방시설, 기계 ․ 장비구입 등) 2단계('12):사업화(제품 및 브랜드개발, 국내 ․ 외마케팅 강화성 3단계('13):자립 구축(고품격화, 국내 ․ 외 판매망 확충 등) 중장과 추진 과제 ○ 다각적이고 내실있는 판로개척 지원 □ 전통기술간 연계협력 및 융 ․ 복합사업 전개 □ 전통기술 전수 및 지역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 향토 핵심자원(25개)사업화 1단계 사업 추진성과 ․ 매출증가:71.1억(사업전)142억(사업후, 99.8%증) :(연도별 증가추이)71.1억('10)→102.3억('11,43.9%)→122.7('12,19.9%)→142('13.15.7%↑ <거창 방짜유기의 마케팅 성공 사례 분석 ․ 지속적인 디자인 ․ 상품개발을 통해 전통 유기제품의 ․ 수도권 및 국외 마케팅 거점 구축을 위해 서울에 '유기갤러리(가지런히)'오픈('12.3월, 통의동) ․ 생산장소: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소재 연도별 매출규모 ․ 고용인원 추이 매출액이:9억('10)→13억('11)→17억('12)→18억('13) '13 해외수출 규모:1.1억(연길 관광센터 1억, 방문외국인관광객 0.1억) ․ 고용인원:8명('10)→13명('11)→15명('12)→17명('13) ㅇ 일자리창출:302명(사업전)562명(사업후, 86%증가율 (연도별 증가추이)302명('10)→374명('11,23.8%)→443명('12,18.4%)→562명('13.26.9%) ㅇ 생산량 증가로 지역주민 등의 생산활동 참여 인제목기는 도제가 운영으로 9명, 부산 화혜장은 청년 전수자로 10명이 참여 ㅇ 열악한 작업장 여건을 기계 ․ 장비 구입 등으로 현대가 가능 부산의 화혜장(전통신발)은 신발 밑창을 제작형 기계 활용으로 공정단축 및 내구성 증대 ㅇ 국정기조인"창조경제"및"문화융성"에 기여 - 전통문화상품 활용 국가로 문화정체성 확립 및 국격 제고 ㅇ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의 신성장동력원화 전통적 핵심자원의 상품화 ․ 사업화로 지역의 연계 발전 도모 ㅇ우수 전통기술의 보존 및 권리화 ․ 자산화 ♀ 사라져져 가는 전통기술의 보존, 권리화로 국가브랜드 창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궁(전통 활)이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된다._1 ### 내용: 국궁(전통 활)이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되다 - 9.1.(월) <NAME> 의 활터인'황학정'에'국궁전시관'개관 - □ 전통적 제작기법과 성능이 우수해 외침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양궁을 이끌고 있는 뿌리인 국궁이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 이 관련, 안전행정부는 종로구 등과 손잡고 옛 <NAME> 의 궁술연습장이었던'황학정'(종로구 사직공원내)에'국궁전시관'을 설치하고 9월 1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 이번에 개관하는 전시장으로'국궁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일종은 공익 박물관이다. 총 사업비 6.1억(안행부 2, 경기도 0.8, 종로구 3.3) ○ 특히 전시관 개관은 선조들의<NAME>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국궁의 제작 전통기술자(궁장)가 극히 소수만이 활동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종 임금이 위기에 빠진 우리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 1899년 세워진 황학정에 위치한다는 데에 더욱 의미가 있다. ㅇ 안전행정부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곧 사라질 위기에 놓인 조상의 숨결과 혼이 담긴 문화유산과 전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에 오고 있다. □ 전시관은 모두 5개의 테마별 전시관과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관은 황학정의 설치 역사, 제2관은 우리민족과 양궁을 제3관은 그림속의 활쏘기, 제4관은 활과 화살 쏘는 방법, 제5관은 전통 활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연중 운영하게 된다. ○ 또한, 학생 등 시민이 전통 활을 제작하는 체험장이 마련되어 외국인과 외국관광객 등이 직접 무관복을 입고 총을 쏘아 보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 안전행정부에서는 종로구 등과 함께 국궁전시관을 전국적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국격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의 우수 전통기술을 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속적으로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창조경제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안전행정부장관은"이번 국궁전시관 건립을식로 우수한 지역 향토자원의 발굴 ․ 육성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신성장동력원 및 세계적인 자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궁전시관 개장과 행사 개요 ○ 대 적:전통 국궁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는 한국활의 랜드마크 형성 안행부 향토 핵심자원 1단계 사업 추진''13,25개 전통기술(국궁, 방짜유기, 화혜장 등) 지방적 차원의 최초 활 종합 전시회로 세계 제패 양궁 기반의 관광자원화(전국 생존 양궁도:2명) ○ 일시/장소:'14.9.1(월)16:00/황학정(종로구 사직공원내/ <NAME> 의 궁술연습장) ○ 참석인원 ; 300여명(유관기관, 직능단체, 지역주민 등) ․ 안전행정부장관, 종로구청장, 대한궁도협회장, <NAME> 사두, 국궁전시관장 등 ○ 주요내용:식전행사, 개관식, 제막식, 전시관 관람 등 주 요 내 용 ․ 황학정을 세운 유래와 황학정의 역사, 고종황제의'호미명 각궁'과'견장전통','조선의궁술'전시 ․ 우리민족의 역사와 전통이었던 활 만들기 문화, 삼국시대에 사용되었던 화살과 조선시대의 무과시험에 사용되었던 화살 전시 ․ 활쏘기 문화가 신분과 지역에 관계 없이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쏘는 모습을 그린 작품 전시 ․ 활과 화살 제작과정을 재현은 밀랍 인형과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 전시 활과 화살 만들기 방법 ․ 수준 높은 기술로 개발은 우리 활의 우수성과 활쏘는 방법 전시 지역 핵심자원(25개)발굴과 1단계 사업 추진현황 ○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자칫 사라져 질 수 밖에 없었던 우수한 전통기술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선을 및 신성장동력원화 도모 '10년 향토자원 조사[9 ~ 12월, 전국 2,258명 참여/56,182건 발굴 및 DB(지역정보포털)구축] ○ 사업주체:시장 ․ 군수 ․ 구청장(사업주관 = 시 ․ 도지사) ○ 추진기간: ● 사 업 비 = 100억 원(특교세 50%, 지방비 ․ 자부담 50 ％) 사업당 연차별 국비지원 예산(2억)-'11:0.8억,'12:0.8억,'13:0.4억 ● 지원대상:25개 향토 핵심자원(전통기술) □ 장인기술(5):남원 국궁, 곡성 낙죽장도, 부산 화혜장, 순창자수, 광주대금 ○ 공예자원(10):단양백자, 무안분청사기, 울주옹기, 홍성갈산토기, 제주옹기, 인제목공예, 담양 방짜유기, 통영 나전칠기, 장흥목공예, 의령짚풀공예 전통기술(5)김해 오광대 탈, 논산전통창호, 강화 화문석,<NAME> 천연염료, 남원<NAME>죽 ○ 기타기술(5):전주한지, 충주숙성용기, 광주남구공예촌, 완주할머니다듬이소리, 사업내용:공방시설, 장비구입, 디자인개발, 상품개발, 컨설팅 등 1단계('11):기반 구축(공방시설, 기계 ․ 장비구입 등) 2단계('12):사업화(제품 및 브랜드개발, 국내 ․ 외마케팅 강화성 3단계('13):자립 구축(고품격화, 국내 ․ 외 판매망 확충 등) 중장과 추진 과제 ○ 다각적이고 내실있는 판로개척 지원 □ 전통기술간 연계협력 및 융 ․ 복합사업 전개 □ 전통기술 전수 및 지역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 향토 핵심자원(25개)사업화 1단계 사업 추진성과 ․ 매출증가:71.1억(사업전)142억(사업후, 99.8%증) :(연도별 증가추이)71.1억('10)→102.3억('11,43.9%)→122.7('12,19.9%)→142('13.15.7%↑ <거창 방짜유기의 마케팅 성공 사례 분석 ․ 지속적인 디자인 ․ 상품개발을 통해 전통 유기제품의 ․ 수도권 및 국외 마케팅 거점 구축을 위해 서울에 '유기갤러리(가지런히)'오픈('12.3월, 통의동) ․ 생산장소: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소재 연도별 매출규모 ․ 고용인원 추이 매출액이:9억('10)→13억('11)→17억('12)→18억('13) '13 해외수출 규모:1.1억(연길 관광센터 1억, 방문외국인관광객 0.1억) ․ 고용인원:8명('10)→13명('11)→15명('12)→17명('13) ㅇ 일자리창출:302명(사업전)562명(사업후, 86%증가율 (연도별 증가추이)302명('10)→374명('11,23.8%)→443명('12,18.4%)→562명('13.26.9%) ㅇ 생산량 증가로 지역주민 등의 생산활동 참여 인제목기는 도제가 운영으로 9명, 부산 화혜장은 청년 전수자로 10명이 참여 ㅇ 열악한 작업장 여건을 기계 ․ 장비 구입 등으로 현대가 가능 부산의 화혜장(전통신발)은 신발 밑창을 제작형 기계 활용으로 공정단축 및 내구성 증대 ㅇ 국정기조인"창조경제"및"문화융성"에 기여 - 전통문화상품 활용 국가로 문화정체성 확립 및 국격 제고 ㅇ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의 신성장동력원화 전통적 핵심자원의 상품화 ․ 사업화로 지역의 연계 발전 도모 ㅇ우수 전통기술의 보존 및 권리화 ․ 자산화 ♀ 사라져져 가는 전통기술의 보존, 권리화로 국가브랜드 창출
2e0ab81f-1581-4c56-b230-515de51e9530	source15/231026/156084157_0.txt	믿음과 감동의 119! 국민안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157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국민안전을 다짐하는「제53주년 소방의 달 기념식」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5년 11월 9일(월)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에서 올림픽홀에서「제53주년 소방서는 날」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믿음과 감동의 119! 국민안전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으로 화재·구조·구급수혜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 주요 인사 등 3,000여명이 참석하여'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찬 도약과 화합의 행사로 진행된다. ○ 또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이 두터운 <NAME>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NAME>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본부장이 등 유공자 6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한다. □ 아울러 이번 기념행사는'29초 119영화제'수상작 시상 ․ 상영, 119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 등에 이어 소방활동사진전, 구조장비 전시 및 체험용 소화전 방수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행사로 실시된다. ○「소방기본법」제7조에 따라 시민적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며,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안전에 숭고함과 생명의 고귀함을 실천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 11월 9일로 지정하여 매년 『제53주년 소방의 달을 기념식 추진계획 ○(일시/장소)'15.11.9(월)14::30/올림픽공원 올림픽홀(방이동 올림픽에서 ○(참석인원)- 3,000여명 -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안전행정위원장 및 의원, 정책자문위원 및 사회 각계대표, 순직소방관 유족, 화재 ․ 구조 ․ 구급수혜자 - 119 남 ․ 여의용소방대, 소방관련 기관 ․ 단체 ․ 학회, 인터넷 국민참여자 ○(행사컨셉)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과 제53주년「소방의 날」을 통해"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국민"을 위해'국민안전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힘찬 각오와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 ○(슬로건)「믿음과 감동의 119! 국민안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믿음과 감동의 119! 국민안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_1 ### 내용: 국민안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국민안전을 다짐하는「제53주년 소방의 달 기념식」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2015년 11월 9일(월)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에서 올림픽홀에서「제53주년 소방서는 날」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믿음과 감동의 119! 국민안전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으로 화재·구조·구급수혜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 주요 인사 등 3,000여명이 참석하여'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찬 도약과 화합의 행사로 진행된다. ○ 또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이 두터운 <NAME>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NAME>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본부장이 등 유공자 6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한다. □ 아울러 이번 기념행사는'29초 119영화제'수상작 시상 ․ 상영, 119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 등에 이어 소방활동사진전, 구조장비 전시 및 체험용 소화전 방수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행사로 실시된다. ○「소방기본법」제7조에 따라 시민적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며,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안전에 숭고함과 생명의 고귀함을 실천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 11월 9일로 지정하여 매년 『제53주년 소방의 달을 기념식 추진계획 ○(일시/장소)'15.11.9(월)14::30/올림픽공원 올림픽홀(방이동 올림픽에서 ○(참석인원)- 3,000여명 - 국무총리, 국민안전처장관, 안전행정위원장 및 의원, 정책자문위원 및 사회 각계대표, 순직소방관 유족, 화재 ․ 구조 ․ 구급수혜자 - 119 남 ․ 여의용소방대, 소방관련 기관 ․ 단체 ․ 학회, 인터넷 국민참여자 ○(행사컨셉)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과 제53주년「소방의 날」을 통해"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국민"을 위해'국민안전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힘찬 각오와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 ○(슬로건)「믿음과 감동의 119! 국민안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deb81bf5-22c3-48f6-9115-7d5f548fa44e	source15/231026/156302609_0.txt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609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복합 지원 시스템(이하 시스템)운영 관련 공정위의 역할 범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연계 정보와 피해자 구제 창구 등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소비자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18년 11월 7일 시행)했다. 상품 구입 전 상품 정보(리콜 ‧ 인증 등)제공부터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까지를 연계하여 일괄 제공하는 시스템() 포털:www.consumer.go.kr/앱:행복드림 공정위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 등 업무 범위 설정(제3조) □(필요성)상품 정보 제공, 피해자 구제 지원 등 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을 안정적 ‧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스템 운영 관련 공정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을 필요가 있다. □(제정 내용)시스템 운영 및 공정위의 업무 범위를 다음과 함께 정했다. ㅇ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조직에 관한 사항 □ 연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사이트에 등재하는 자료 ‧ 정보 수집 및 통합 피해 구제 창구 관리 ㅇ 소비자 홍보 ‧ 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 ㅇ 등록 표지의 발급 및 관리 감독 ㅇ 단말기에 유지 ‧ 보수 ‧ 개선 또는 자료 ‧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 공정거래위의 연계 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설정(제4조 및 제5조) □(필요성)안전에 구매 선택을 돕고, 피해 예방에 유용한 정보 및 피해 처리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에 동 시스템과 타 기관 보유 정보 및 피해 해결 창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제정 목적에서 시스템에 연계되는 대상 기관과 정보 및 피해자 구제 창구를 상세하게 명시했다. ㅇ 우선, 연계 대상 대상은 상품 ‧ 안전 정보 또는 피해 구제 창구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 기타 민간기관 등으로 하고, - 연계되는 정보는 리콜 정보 ‧ 이력 정보 ‧ 민원 정보 등 31가지, 피해 구제 창구는 한국소비자원 등 69개로 했다. ㅇ 공산품 ‧ 자동차 등의 리콜정보, 농 ‧ 수 ‧ 축산물 이력정보, KC인증정보 포함(첨부 별표 1)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법률상담센터 등는 별표 2) ㅇ 또한, 향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계 범위의 조정 ‧ 변경 근거도 마련했다. 다.업무 위임 근거 마련(제7조) □(필요성)2017년 12월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이 본 시스템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 스마트컨슈 머를 통해 제공되었던 제품 간 비교 정보 등을 현재 동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ㅇ 스마트컨슈 머 구축 시 비교정보 제공 등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고, 구'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운영 규정'(예규)제6조(업무의 위탁)에 근거했으나, 본 제정에서을 통해 동 예규는 폐지함. - 통합 이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비교 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가공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이 있어 본 고시에서 이에 대한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제정 내용)기존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고 있는 생활 ‧ 안전 정보 등 소비자 정보의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라. 등록 표지의 발급·사용(제8조 ~ 제10조) □(필요성)현재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를 위해 자사의 상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록 표지'제도를 운영 중인데, ㅇ 현행'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등록·운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본 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등록 표지를 상품 포장지 또는 포장재 겉면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제정 규칙은 등록 표지의 발급 요건 및 사용 기준 절차도 규정했다. □ 기업이 등록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상품 정보를 등록한 다음 표지 발급을 신청해야 되며 공정위는 등록 ‧ 신청한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 표지를 발급한다. ㅇ 사업자은 발급받은 등록 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곳에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 이외에 기업이 등록표지 도안을 변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정정 요구, 등록 표지 부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소비자 종합 지원 센터의 업무 범위와 동 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 및 피해 접수 창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스템 운영 관련 일부 기능을 위탁 등을 정해 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으로계를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를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_1 ### 내용: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복합 지원 시스템(이하 시스템)운영 관련 공정위의 역할 범위,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연계 정보와 피해자 구제 창구 등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소비자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2018년 11월 7일 시행)했다. 상품 구입 전 상품 정보(리콜 ‧ 인증 등)제공부터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까지를 연계하여 일괄 제공하는 시스템() 포털:www.consumer.go.kr/앱:행복드림 공정위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 등 업무 범위 설정(제3조) □(필요성)상품 정보 제공, 피해자 구제 지원 등 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을 안정적 ‧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스템 운영 관련 공정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을 필요가 있다. □(제정 내용)시스템 운영 및 공정위의 업무 범위를 다음과 함께 정했다. ㅇ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조직에 관한 사항 □ 연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사이트에 등재하는 자료 ‧ 정보 수집 및 통합 피해 구제 창구 관리 ㅇ 소비자 홍보 ‧ 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 ㅇ 등록 표지의 발급 및 관리 감독 ㅇ 단말기에 유지 ‧ 보수 ‧ 개선 또는 자료 ‧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 공정거래위의 연계 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설정(제4조 및 제5조) □(필요성)안전에 구매 선택을 돕고, 피해 예방에 유용한 정보 및 피해 처리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에 동 시스템과 타 기관 보유 정보 및 피해 해결 창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제정 목적에서 시스템에 연계되는 대상 기관과 정보 및 피해자 구제 창구를 상세하게 명시했다. ㅇ 우선, 연계 대상 대상은 상품 ‧ 안전 정보 또는 피해 구제 창구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 기타 민간기관 등으로 하고, - 연계되는 정보는 리콜 정보 ‧ 이력 정보 ‧ 민원 정보 등 31가지, 피해 구제 창구는 한국소비자원 등 69개로 했다. ㅇ 공산품 ‧ 자동차 등의 리콜정보, 농 ‧ 수 ‧ 축산물 이력정보, KC인증정보 포함(첨부 별표 1)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법률상담센터 등는 별표 2) ㅇ 또한, 향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계 범위의 조정 ‧ 변경 근거도 마련했다. 다.업무 위임 근거 마련(제7조) □(필요성)2017년 12월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이 본 시스템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 스마트컨슈 머를 통해 제공되었던 제품 간 비교 정보 등을 현재 동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ㅇ 스마트컨슈 머 구축 시 비교정보 제공 등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고, 구'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운영 규정'(예규)제6조(업무의 위탁)에 근거했으나, 본 제정에서을 통해 동 예규는 폐지함. - 통합 이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비교 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가공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이 있어 본 고시에서 이에 대한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제정 내용)기존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고 있는 생활 ‧ 안전 정보 등 소비자 정보의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라. 등록 표지의 발급·사용(제8조 ~ 제10조) □(필요성)현재는 기업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를 위해 자사의 상품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록 표지'제도를 운영 중인데, ㅇ 현행'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등록·운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본 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등록 표지를 상품 포장지 또는 포장재 겉면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제정 규칙은 등록 표지의 발급 요건 및 사용 기준 절차도 규정했다. □ 기업이 등록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상품 정보를 등록한 다음 표지 발급을 신청해야 되며 공정위는 등록 ‧ 신청한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 표지를 발급한다. ㅇ 사업자은 발급받은 등록 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곳에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 이외에 기업이 등록표지 도안을 변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정정 요구, 등록 표지 부여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소비자 종합 지원 센터의 업무 범위와 동 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 및 피해 접수 창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스템 운영 관련 일부 기능을 위탁 등을 정해 시스템의 안정적 ‧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으로계를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를 나갈 계획이다.
d1b4f13b-0969-4faf-b6fd-aa32f8f6f10d	source15/231026/156166348_0.txt	해양생물 유래 유용단백질 대량생산기술, 미국 특허 받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348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생물 추출 유용단백질 대량생산기술, 미국 특허 받아 - 유용단백질 대량 생산 위해 관련 기업 등과 협력 확대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립수산과학원(원장<NAME>)이 다양한 해양생물로부터 추출한 성장호르몬, 접착단백질 등 유용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해외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2년 세계 처음으로 재조합신호염기서열(recombination sequence signals, RSSs)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유용단백질의 추출률을 향상시키는'수용성 고분도 단백질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미국 특허 등록(US 9,422,356 B2)에 성공한 것이다. '동안 유용단백질은 대장균 등 조작이 쉽고 낮은 가격으로 대량 배양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을 활용하여 제조하여 왔다. 그러나 생산된 단백질이 대장균의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3차원 입체구조를 형성하지 못하여*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불용성 응집체(inclusion body)형태로 발현 이에 연구진은 재조합신호염기서열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홍합의 접착 성분 등 추출을 원하는 물질이 3차원 입체모양 그대로 대장균 밖으로 빠져 나올 때 있도록 하여 유용단백질 생산율을 높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미국 특허 등록 이후 3차례에 거쳐 부산·경남지역의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제이엔에스텍 등 사료용 사료 첨가제 생산 업체들은 동 기술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NAME>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은"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인'해양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산시험연구사업으로 동 연구을 개발하였다."라면서,"앞으로 국내의 접착단백질, 항균 등과 같은 해양생물 유래 성분을 대량 생산할 수 없도록 민간 기업과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생물 유래 유용단백질 대량생산기술, 미국 특허 받아_1 ### 내용: 해양생물 추출 유용단백질 대량생산기술, 미국 특허 받아 - 유용단백질 대량 생산 위해 관련 기업 등과 협력 확대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립수산과학원(원장<NAME>)이 다양한 해양생물로부터 추출한 성장호르몬, 접착단백질 등 유용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해외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2년 세계 처음으로 재조합신호염기서열(recombination sequence signals, RSSs)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유용단백질의 추출률을 향상시키는'수용성 고분도 단백질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미국 특허 등록(US 9,422,356 B2)에 성공한 것이다. '동안 유용단백질은 대장균 등 조작이 쉽고 낮은 가격으로 대량 배양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을 활용하여 제조하여 왔다. 그러나 생산된 단백질이 대장균의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3차원 입체구조를 형성하지 못하여*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불용성 응집체(inclusion body)형태로 발현 이에 연구진은 재조합신호염기서열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홍합의 접착 성분 등 추출을 원하는 물질이 3차원 입체모양 그대로 대장균 밖으로 빠져 나올 때 있도록 하여 유용단백질 생산율을 높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미국 특허 등록 이후 3차례에 거쳐 부산·경남지역의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제이엔에스텍 등 사료용 사료 첨가제 생산 업체들은 동 기술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NAME>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은"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인'해양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산시험연구사업으로 동 연구을 개발하였다."라면서,"앞으로 국내의 접착단백질, 항균 등과 같은 해양생물 유래 성분을 대량 생산할 수 없도록 민간 기업과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a7c160bd-9681-460f-b0a0-bdc8feaa9d32	source15/231026/156251451_0.txt	2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451	CC BY	1,5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조심만 할까요? - 대설, 산불과 화재, 해빙기안전사고, 도로교통사고, 가축질병 중점관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월에 중점 점검을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 2는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중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 2월에 월평균 이상 사고 발생건수 혹은 사망자수가 높은 유형 트윗 건수 142,061천 개 ○ 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련 부처, 지자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 설)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 발생빈도는 비교적 낮지만, 최근 10년('07 ~'16)간 대설로 인해 재산피해는 596억 원으로,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였다. ※ 대설(11.2.11. ∼2.14.):강원·경북 동해안 등에 최고 133cm의 폭설로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군사시설 포함은 공공시설에 360억 원의 재산피해 발생 【 최근 10년('07 ~'16년)간 대설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 행정안전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폭설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수촌 입 ‧ 퇴촌 기간을 고려한 제설 집중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재난 ‧ 사고에 필요한 민 ‧ 관 ‧ 군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 올림픽 대회기간(2.9. ~ 3.18.), 선수촌 입촌(1.26.), 선수촌 퇴촌(3.21.) ○ 국토부, 국방부, 경찰청 등, 군(8군수지원단 등 3개 사단과 및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 특히, 올림픽 수송로(702.3km), 경기장 등에 대해서는 전담제설반을 구성 ‧ 운영하고, 제설장비 ‧ 자재등의 추가 확보 및 취약구간전담차량 배치, 우회도로 지정 등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간선도로)제설장비 402대, 염을 94천톤 비축, 창고 ‧ 대기소 36개 운영 (보조간선도로)제설장비 725대, 염을 41천톤 비축, 창고 ‧ 대기소 13개 설치 자동염수분사장치(11개소), CCTV(18개소), 안전순찰대, 전담제설차량집중 □(화 재)2월은 1년 중 세 번째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최근 5년(12 ~ 16)간 사고건수)연간월평균3,569건 2월평균4,150건 ※ ※근 5년(12 ~ 16)간 월평균)3월(4,989건)1월(4,178건)2월(4,150건) ○ 특히, 설날 명절(2.15. ~ 2.17.)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몰리는 전통시장과 설날 음식 장만 등을 위한 화기 사용이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다. ○ 소방청은 전통시장을 등급화해 위험 등급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위험도와 화재 유형을 반영한 화재경계지구를 재정비하고 있다. A급(우수/90이상), B급(양호/80이상), C급(보통/70이상), D급(미흡/60이상), E급(불량/60미만), C ․ D급은 시 ․ 도, E급은 소방청에서 소방특별조사 실시, 중기부와 합동으로 화재안전시설 우선 설치 추진(17.12∼ 18.2월) *6,907개소(유흥주점157, 영화상영관151, 판매696, 숙박940, 병원670, 공장1,121, 기타3,172) 소방이시설 1,613개소(화재경계지구 123, 소방차량진입불가 1,490) ○ 또한, 최근 계속되는 추위로 난로 등의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되도록 장시간 사용을 금하는 등 화재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해빙기 안전사고)해빙기에는 계절이 바뀌면서 땅 속 얼음이 녹아 지반이 약해져 건설현장, 사면, 노후주택, 옹벽 ․ 석축 ․ 시설물 붕괴, 전도, 침하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 지난 10년(07 ~ 16년)간 해빙기(2 ~ 3월)안전사고 발생현황:발생건수 72건, 인명피해 41명(사망 16, 부상 25) ○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경찰, 가스와 가스, 전기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옹벽 ‧ 석축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기관별(산하기간 포함)소관 해빙기 안전관리 현황 등 □(도로교통사고)2월은 도로교통사고 건수는 대체로 적지만, 명절 기간 물류이동증가와 설 연휴 귀성객 등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도 높다. ○ 장시간 운행 전에는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을 확인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이행으로 한다. □(가축질병, AI)○'17.11.19. 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AI(에이아이)는 총 16건으로 전년에 비해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1.29. 까지는 전남11(오리), 전북2(오리), 경기3(산란계) ※. 11.1.25일 기간 동안 고병원성 의심은 총 340건 발생 ○ 행안부는 AI 확산 억제를 위해「정부합동 AI 긴급현장대응단」운영과 거점소독시설 확대, 3단 방역체계(거점→이동통제초소→농가)구축 등으로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이동통제초소 확대 ‧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국비는 추가지원 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AI발생 위험도가 낮은 철새도래지 등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을 설정해 방역을 강화하는 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다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가든형 축사와 중개상인 계류장, 계란집하장, 고령농가 ○ 오리에 대해서는 도압장(도축장)검사 횟수 증가(도축장별 10 →30%정밀검사), 사육제한 가금류 확대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기존)89호 128만수(전체 698만수의 18%)에서(확대)180호 261만수(37%) □ 특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은 AI 발생지역의 가금 반입을 즉시 금지하고, 거점의 확대 운영(24개소),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 금지, AI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6개반 12명)투입, 소규모 가금농가 등 예방적 수매 ․ 도태등을 추진에 있다. 18.1월 기준 평창 ․ 정선 ․ 강릉지역 7,177수 수매 ․ 도태(경기장 주변 3km 이내 농가를 □ ○에 뭄)최근 1년('17.1.24. ~'18.1.23.)동안의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307.7㎜)의 75(979.5㎜)수준이며,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평년:1981년∼2010년 □ 농업용수 가뭄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71)이 평년(78%)의 91%수준으로 저수율이 낮은 일부 남부지방은(전남, 경남)피해가 지속될 전망이다.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은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45.1%)이 평년(46.7%%에한한 수준이나, 남부지방 중심으로 댐의 저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 가뭄은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 수준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보령댐 도수로 가동('17.3.25. ~), 누계비축량 2,632만㎥ - 지방상수도 공급용 지역(완도군)과 운반급수 지역에 대해 매주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물 절약 교육·홍보와 영농기 대비에 배수로 및 논 파는 등의 선제적인 용수확보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2월에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해 시민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미리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분야별 소관 부처 (총괄)안전기획과장 <NAME> (대설, 한파에 자연재난대응과장 <NAME> (해빙기)안전점검과장 <NAME> ○(가축질병)감염병협업담당관 <NAME> (가축질병, AI)방역대책과장 <NAME> (한 재)화재예방과 <NAME> 긴급한 사항 및 국민 행동요령 ■ 단계별 가뭄상황 및 주요 조치사항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미만이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감소로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피해 발생적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교육 ․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대책과 운영(행정안전부) 등·는<NAME> 급수지원(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피해 또는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급수로로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평균 저수율이 평년의 40%이하인 상황에서 영농에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재해 및 예상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등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물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점검과 운영(행정안전부) 비상·대체급수 점검(환경부)운영(국토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국토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용수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사용 제한이 부득이한 경우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 소방력<NAME> 급수지원(행정안전부) ․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운동·대국민 홍보(환경부)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대응 강화(국토부) - 보등의 연결성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취수 수량 제한(국토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비상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행정안전부) 운영(환경부, 국토부) 대책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댐 용수 및 공업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농업적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국토부) 공급 제한 확대(국토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평균 저수율이 평년의 60%미만으로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지역에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끌어올 수 잇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잇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 국민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농업적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미만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중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수자원 기관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천유지 용수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및 비상이해으로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적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 가뭄 예·경보 발령 o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55%(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기상가뭄이 지속될 때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잇도록 o 농업용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60%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에 해당되는 경우,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댐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o 생활 및 공업용수:수변이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o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45%(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기상가뭄이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영농형: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에 50%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로 1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 o 농업 및 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다목적·용수댐 및 하천에 확보가능는 공급량임 o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20일 이상 평년대비 약 45%이상으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전망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기에: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이하에 해당되는 지역 o 생활 ․ 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 연도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현황 ①'14.1.29,195일, ②'14.9.24 ~ 6.10 260일, 000 ③'15.9.14 ~ 11.15 62일 ①'16.3.5,13일 ②'16.11.16 ~'17.4.4,140일 ③'17.6.2 ~ 6.19.17일 산란은 10, 오리 9)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총 19건 양성(7시도 10시군) (닭 3, 거위 1, 메추리 1) 신고, 선제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13건 양성(3시도 5시군) (만 21, 오리 6, 닭 ․ 오리 복합 6) 신고, 계획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모두 98건 양성(11시도 19시군) (닭18, 오리33, 메추리1,) 신고, 선제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모두 91건 양성(6시도 25시군) (닭11, 오리17, 거위 1)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212건 양성(11시도 41시군) 신고자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162건 양성(9시도 34시군) ※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17건 양성(2시도 6시군구) ① ․ ②중복(8시도 19시군) ① 0개 시군과군 0건 신고는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2건 양성(1시도 2시군구) ② 37개 시·군 52건 -만 27, 오리 22, 기타 3건) 보고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총 383건 양성(10개 시·도, 50개 시·군) ③ 4개 군에서 4건(토종닭 4건)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36건 양성 ∙'04.9.21 오염으로 선언(6개월 후) ∙'07.6.18 청정국 선언(3개월 전에 ∙'08.8.15 청정국 선언(3개월 후) ∙'11.9.5 청정국 선언(3개월 전에 ①548호 1,936만 1천수 ∙'16.2.28 청정국 선포 ∙'16.8.18 청정국 선포 ② H5N6(343건)및 H5N8(40건)형 ③과차 1,017,2차 375,3차 25) ①도차 47,2차 26,3차 5) 입식융자, 수매등 916('14:870,'15:4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_1 ### 내용: 2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조심만 할까요? - 대설, 산불과 화재, 해빙기안전사고, 도로교통사고, 가축질병 중점관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월에 중점 점검을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 2는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중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 2월에 월평균 이상 사고 발생건수 혹은 사망자수가 높은 유형 트윗 건수 142,061천 개 ○ 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련 부처, 지자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 설)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 발생빈도는 비교적 낮지만, 최근 10년('07 ~'16)간 대설로 인해 재산피해는 596억 원으로,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였다. ※ 대설(11.2.11. ∼2.14.):강원·경북 동해안 등에 최고 133cm의 폭설로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군사시설 포함은 공공시설에 360억 원의 재산피해 발생 【 최근 10년('07 ~'16년)간 대설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 행정안전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폭설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수촌 입 ‧ 퇴촌 기간을 고려한 제설 집중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재난 ‧ 사고에 필요한 민 ‧ 관 ‧ 군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 올림픽 대회기간(2.9. ~ 3.18.), 선수촌 입촌(1.26.), 선수촌 퇴촌(3.21.) ○ 국토부, 국방부, 경찰청 등, 군(8군수지원단 등 3개 사단과 및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 특히, 올림픽 수송로(702.3km), 경기장 등에 대해서는 전담제설반을 구성 ‧ 운영하고, 제설장비 ‧ 자재등의 추가 확보 및 취약구간전담차량 배치, 우회도로 지정 등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간선도로)제설장비 402대, 염을 94천톤 비축, 창고 ‧ 대기소 36개 운영 (보조간선도로)제설장비 725대, 염을 41천톤 비축, 창고 ‧ 대기소 13개 설치 자동염수분사장치(11개소), CCTV(18개소), 안전순찰대, 전담제설차량집중 □(화 재)2월은 1년 중 세 번째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최근 5년(12 ~ 16)간 사고건수)연간월평균3,569건 2월평균4,150건 ※ ※근 5년(12 ~ 16)간 월평균)3월(4,989건)1월(4,178건)2월(4,150건) ○ 특히, 설날 명절(2.15. ~ 2.17.)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몰리는 전통시장과 설날 음식 장만 등을 위한 화기 사용이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다. ○ 소방청은 전통시장을 등급화해 위험 등급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위험도와 화재 유형을 반영한 화재경계지구를 재정비하고 있다. A급(우수/90이상), B급(양호/80이상), C급(보통/70이상), D급(미흡/60이상), E급(불량/60미만), C ․ D급은 시 ․ 도, E급은 소방청에서 소방특별조사 실시, 중기부와 합동으로 화재안전시설 우선 설치 추진(17.12∼ 18.2월) *6,907개소(유흥주점157, 영화상영관151, 판매696, 숙박940, 병원670, 공장1,121, 기타3,172) 소방이시설 1,613개소(화재경계지구 123, 소방차량진입불가 1,490) ○ 또한, 최근 계속되는 추위로 난로 등의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되도록 장시간 사용을 금하는 등 화재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해빙기 안전사고)해빙기에는 계절이 바뀌면서 땅 속 얼음이 녹아 지반이 약해져 건설현장, 사면, 노후주택, 옹벽 ․ 석축 ․ 시설물 붕괴, 전도, 침하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 지난 10년(07 ~ 16년)간 해빙기(2 ~ 3월)안전사고 발생현황:발생건수 72건, 인명피해 41명(사망 16, 부상 25) ○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경찰, 가스와 가스, 전기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옹벽 ‧ 석축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기관별(산하기간 포함)소관 해빙기 안전관리 현황 등 □(도로교통사고)2월은 도로교통사고 건수는 대체로 적지만, 명절 기간 물류이동증가와 설 연휴 귀성객 등으로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서 사고 위험도 높다. ○ 장시간 운행 전에는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을 확인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이행으로 한다. □(가축질병, AI)○'17.11.19. 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AI(에이아이)는 총 16건으로 전년에 비해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1.29. 까지는 전남11(오리), 전북2(오리), 경기3(산란계) ※. 11.1.25일 기간 동안 고병원성 의심은 총 340건 발생 ○ 행안부는 AI 확산 억제를 위해「정부합동 AI 긴급현장대응단」운영과 거점소독시설 확대, 3단 방역체계(거점→이동통제초소→농가)구축 등으로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이동통제초소 확대 ‧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국비는 추가지원 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AI발생 위험도가 낮은 철새도래지 등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을 설정해 방역을 강화하는 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방역조치를 시행에 있다 철새도래지, 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가, 전통시장, 가든형 축사와 중개상인 계류장, 계란집하장, 고령농가 ○ 오리에 대해서는 도압장(도축장)검사 횟수 증가(도축장별 10 →30%정밀검사), 사육제한 가금류 확대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기존)89호 128만수(전체 698만수의 18%)에서(확대)180호 261만수(37%) □ 특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은 AI 발생지역의 가금 반입을 즉시 금지하고, 거점의 확대 운영(24개소),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 금지, AI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6개반 12명)투입, 소규모 가금농가 등 예방적 수매 ․ 도태등을 추진에 있다. 18.1월 기준 평창 ․ 정선 ․ 강릉지역 7,177수 수매 ․ 도태(경기장 주변 3km 이내 농가를 □ ○에 뭄)최근 1년('17.1.24. ~'18.1.23.)동안의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307.7㎜)의 75(979.5㎜)수준이며,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평년:1981년∼2010년 □ 농업용수 가뭄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71)이 평년(78%)의 91%수준으로 저수율이 낮은 일부 남부지방은(전남, 경남)피해가 지속될 전망이다.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은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45.1%)이 평년(46.7%%에한한 수준이나, 남부지방 중심으로 댐의 저수량이 적은 상황이다. ○ 가뭄은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 수준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보령댐 도수로 가동('17.3.25. ~), 누계비축량 2,632만㎥ - 지방상수도 공급용 지역(완도군)과 운반급수 지역에 대해 매주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물 절약 교육·홍보와 영농기 대비에 배수로 및 논 파는 등의 선제적인 용수확보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2월에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해 시민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미리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분야별 소관 부처 (총괄)안전기획과장 <NAME> (대설, 한파에 자연재난대응과장 <NAME> (해빙기)안전점검과장 <NAME> ○(가축질병)감염병협업담당관 <NAME> (가축질병, AI)방역대책과장 <NAME> (한 재)화재예방과 <NAME> 긴급한 사항 및 국민 행동요령 ■ 단계별 가뭄상황 및 주요 조치사항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미만이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감소로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피해 발생적 관리(농식품부) 장비 점검·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절약 교육 ․ 홍보(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합동 대책과 운영(행정안전부) 등·는<NAME> 급수지원(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피해 또는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급수로로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영농기(4 ~ 10월)에 평균 저수율이 평년의 40%이하인 상황에서 영농에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긴급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행정안전부) 재해 및 예상에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등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농식품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물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동 점검과 운영(행정안전부) 비상·대체급수 점검(환경부)운영(국토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국토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용수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사용 제한이 부득이한 경우 합동 TF팀 운영(행정안전부) ․ 소방력<NAME> 급수지원(행정안전부) ․ 특별교부세 지원(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환경부, 국토부) 운동·대국민 홍보(환경부) 투입 및 예비시스템 가동(환경부) 대응 강화(국토부) - 보등의 연결성 협의회,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국토부) 취수 수량 제한(국토부)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행정안전부) 비상 급수지원체계 가동(행정안전부) 위한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행정안전부) 운영(환경부, 국토부) 대책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 용수댐 용수 및 공업용수 감량(국토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농업적 조정 협의회 개최(국토부) ·보 비상용량 활용 공급(국토부) 공급 제한 확대(국토부) ■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영농기(4 ~ 10월)에 평균 저수율이 평년의 60%미만으로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저수지 저수량이 다가오는 지역에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끌어올 수 잇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잇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50 ％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지역 국민 행동요령 준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농업적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영농기(4 ~ 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미만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중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수자원 기관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천유지 용수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하기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및 비상이해으로 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농업적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 가뭄 예·경보 발령 o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55%(표준강수지수 1.5)이하로기상가뭄이 지속될 때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잇도록 o 농업용수: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예년에 60%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에 해당되는 경우, 비영농기(11월∼익년 3월)에는 댐 저수량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o 생활 및 공업용수:수변이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상황 o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약 45%(표준강수지수 2.0)이하로 기상가뭄이 발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영농형: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에 50%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 ~ 45%로 10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때 o 농업 및 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다목적·용수댐 및 하천에 확보가능는 공급량임 o 기상가뭄: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20일 이상 평년대비 약 45%이상으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전망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o 농기에:영농기(4∼10월)에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 ％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이 15%이하에 해당되는 지역 o 생활 ․ 공업용수:수자원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 연도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현황 ①'14.1.29,195일, ②'14.9.24 ~ 6.10 260일, 000 ③'15.9.14 ~ 11.15 62일 ①'16.3.5,13일 ②'16.11.16 ~'17.4.4,140일 ③'17.6.2 ~ 6.19.17일 산란은 10, 오리 9)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총 19건 양성(7시도 10시군) (닭 3, 거위 1, 메추리 1) 신고, 선제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13건 양성(3시도 5시군) (만 21, 오리 6, 닭 ․ 오리 복합 6) 신고, 계획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모두 98건 양성(11시도 19시군) (닭18, 오리33, 메추리1,) 신고, 선제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모두 91건 양성(6시도 25시군) (닭11, 오리17, 거위 1)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212건 양성(11시도 41시군) 신고자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162건 양성(9시도 34시군) ※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17건 양성(2시도 6시군구) ① ․ ②중복(8시도 19시군) ① 0개 시군과군 0건 신고는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2건 양성(1시도 2시군구) ② 37개 시·군 52건 -만 27, 오리 22, 기타 3건) 보고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총 383건 양성(10개 시·도, 50개 시·군) ③ 4개 군에서 4건(토종닭 4건) *신고, 예방적 살처분, 역학관련 등 총 36건 양성 ∙'04.9.21 오염으로 선언(6개월 후) ∙'07.6.18 청정국 선언(3개월 전에 ∙'08.8.15 청정국 선언(3개월 후) ∙'11.9.5 청정국 선언(3개월 전에 ①548호 1,936만 1천수 ∙'16.2.28 청정국 선포 ∙'16.8.18 청정국 선포 ② H5N6(343건)및 H5N8(40건)형 ③과차 1,017,2차 375,3차 25) ①도차 47,2차 26,3차 5) 입식융자, 수매등 916('14:870,'15:46)
46625a65-102b-4b0d-9f65-098f744dc3b3	source15/231026/156569801_1.txt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801&pageIndex=4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신청하세요. - 농식품부, 올해 가루쌀 재배를 2천ha에서 → 1만 ha로 확대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구축과 전략직불직불금 및 생산 전량 정부매입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2024년도 1만 헥타아르(ha, 1만㎡)의 분말류 생산단지를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15개 식품기업의 19개 가루쌀 제품개발 및 지역 베이커리 20개소의 40개 새로운 메뉴 개발을 진행에 있으며, 이로써 내년에는 가루쌀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년도 가루쌀 제품개발 참여 제과와 현황> 풀무원 볶음사출면, 삼양식품 짜장라면, 이가자연면 칼국수, 삼양이 라면 대두식품 팥만주, 성심당(로쏘)쉬폰케이크·식빵, 미듬영농조합법인 식사용쌀빵, SPC삼립 파운드케익 등 4종,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영유아쌀빵 농협경제지주 쌀과자 미듬영농조합법인 몰드과자, 삼양식품 라면과자,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영유아과자, 풀무원, 청정과 오예스,<NAME>식품 약과 농심미분 튀김용 빵가루, 대두식품 빵과 프리믹스, 사조동아원 튀김가루 및 프리믹스 <'23년도 가루쌀 메뉴 개발 참여 기업 현황> (서울2)하이그라운드제빵소, Cafe & Bakery뚜르몽드,(인천2)토모루, 카레몽베이커리(경기5)홍종흔베이커리, 이학순베이커리, 브레드팩토리망캄, 에 삐에스몽테제빵소 (대전2)하레하레베이커리카페, 콜마르브레드,(세종1)세종명가쌀빵(충북2)빵 진천쌀빵미잠미과,(충남1)하루베이커리 (광주1)브레드세븐,(전북1)홍윤베이커리·(부산1)라이스베이커리,(대구1)르배,(경남1)김태민발효쌀빵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올해 가루쌀 1만 톤 공급을 위한 38개의 생산단지(2천ha)를 시범에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식품기업의 가루쌀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재배면적을 1만 헥타아르(ha)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가루쌀 생산 계획:('23)1만톤 ~('24)5 →('25)8 ~('26)20 농식품부는 지난 4 ~ 5월 지자체 담당자와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농협 등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2024년도 가루쌀 가공형 육성지원사업"에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하는 생산단지도 추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지한 재배 최소면적도 50ha 이상에서 30ha 이상으로 줄이는 등 많은 농업인이 신청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존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은 20ha이상이면 신청 가능 농식품부는 분말에 재배단지로 선정되는 경영체에 단지 공동운영과 재배 확대에 필수적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는 공동육묘장, 농기계 등 가루쌀 생산 확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ha 기준 100만 원, 이모작 시 250만 원)하며 생산량 차액은 정부가 매입한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에 참여하려면 5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의 공고란("2024년 분말류 생산단지 모집")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다 <NAME> 식량정책관은"가루쌀은 농가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밝은 새로운 국산 식품소재로, 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면서,"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에 지자체와 농협, 농업법인이 적극 동참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신청하세요._1 ### 내용: 20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신청하세요. - 농식품부, 올해 가루쌀 재배를 2천ha에서 → 1만 ha로 확대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구축과 전략직불직불금 및 생산 전량 정부매입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2024년도 1만 헥타아르(ha, 1만㎡)의 분말류 생산단지를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15개 식품기업의 19개 가루쌀 제품개발 및 지역 베이커리 20개소의 40개 새로운 메뉴 개발을 진행에 있으며, 이로써 내년에는 가루쌀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년도 가루쌀 제품개발 참여 제과와 현황> 풀무원 볶음사출면, 삼양식품 짜장라면, 이가자연면 칼국수, 삼양이 라면 대두식품 팥만주, 성심당(로쏘)쉬폰케이크·식빵, 미듬영농조합법인 식사용쌀빵, SPC삼립 파운드케익 등 4종,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영유아쌀빵 농협경제지주 쌀과자 미듬영농조합법인 몰드과자, 삼양식품 라면과자,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영유아과자, 풀무원, 청정과 오예스,<NAME>식품 약과 농심미분 튀김용 빵가루, 대두식품 빵과 프리믹스, 사조동아원 튀김가루 및 프리믹스 <'23년도 가루쌀 메뉴 개발 참여 기업 현황> (서울2)하이그라운드제빵소, Cafe & Bakery뚜르몽드,(인천2)토모루, 카레몽베이커리(경기5)홍종흔베이커리, 이학순베이커리, 브레드팩토리망캄, 에 삐에스몽테제빵소 (대전2)하레하레베이커리카페, 콜마르브레드,(세종1)세종명가쌀빵(충북2)빵 진천쌀빵미잠미과,(충남1)하루베이커리 (광주1)브레드세븐,(전북1)홍윤베이커리·(부산1)라이스베이커리,(대구1)르배,(경남1)김태민발효쌀빵 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올해 가루쌀 1만 톤 공급을 위한 38개의 생산단지(2천ha)를 시범에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식품기업의 가루쌀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재배면적을 1만 헥타아르(ha)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가루쌀 생산 계획:('23)1만톤 ~('24)5 →('25)8 ~('26)20 농식품부는 지난 4 ~ 5월 지자체 담당자와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농협 등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2024년도 가루쌀 가공형 육성지원사업"에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하는 생산단지도 추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지한 재배 최소면적도 50ha 이상에서 30ha 이상으로 줄이는 등 많은 농업인이 신청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존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은 20ha이상이면 신청 가능 농식품부는 분말에 재배단지로 선정되는 경영체에 단지 공동운영과 재배 확대에 필수적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는 공동육묘장, 농기계 등 가루쌀 생산 확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ha 기준 100만 원, 이모작 시 250만 원)하며 생산량 차액은 정부가 매입한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에 참여하려면 5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의 공고란("2024년 분말류 생산단지 모집")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다 <NAME> 식량정책관은"가루쌀은 농가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밝은 새로운 국산 식품소재로, 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면서,"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에 지자체와 농협, 농업법인이 적극 동참을 것"을 당부하였다.
de297bd9-179b-49f2-b3ec-0b692cb638ad	source15/231026/156579265_0.txt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265&pageIndex=2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대신 홈택스로 - 간단한 문답형 답변으로 신고하는'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제공 - □(신고개요)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자 645만 명은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는 일반과세자 522만 개에 법인사업자 123만 개 ○올해 상반기('23.1.1.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금액을 7월 25일(화)까지 제출이 됩니다. □(신고도움)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신고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2년 1기 예정에 96종, 113만 건 →('23년 1기 확정)96종, 118만 명(4.4 ％ ↑)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세금비서'를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 명)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만 신고한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세정지원)국세청(청장 <NAME> )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 ‧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 ‧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환급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합니다. □(신고검증)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충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고차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9 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개요 10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일정 12 4. 사업자 신고도움 서비스 13 5.'세금비서'홈택스 활용 요령 19 6.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22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한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의무 시행 다음 연도 1.1. ~ 1.25. 다음 해 1.1. ~ 1.25.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납부세액의 50 ％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필요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명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은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외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휴업 기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기간)1.1. ~ 12.31. 까지 1년 -(신고 ․ 납부 기한으로 다음 해 1.1. ~ 1.25. 까지 신고 ․ 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신고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등만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6.3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간이과세자는 1.1. ∼6.30. 까지의 실적을 7.25. 까지 신고·납부 -(과세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 납부 기간)계속사업자와 동일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 납부 기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주 요 내 용 ○ 대상자: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메뉴 선택 또는 스마트폰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7.1. ~ 7.9./7.11. ~ 7.24. 매일 06:00 ~ 다음날 01:00 7.10. ∼ 7.25.(신고마감일)06:00 ~ 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등 30가지 항목을 신고한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에서의<NAME>상자료실 ○ 대상자:개인 일반과세자 ● 접근방법:스마트폰에서'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세무서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세와 참고자료실 ※(동영상)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NAME>상자료실 ○ 이용시간:2023.7.25.(화)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혹은 직접 접수 주 요 내 용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시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계좌이체, 체크카드와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납부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제외 ○페이코, 앱카드, 삼성 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토록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성명과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다음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결제 ○납부시간: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이용부절 ○(수납창구)창구로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체 ○(공과금수납기)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이체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은행 영업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무인수납창구)온라인 납부 신용카드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미리채움 서비스 신청 항목 및 일정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매입 합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일자별 환율)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매입 합계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및 납부유예세액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철스크랩 관련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명세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수정신고 ․ 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환급과 및 부속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거래처와 매출 합계, 거래처별 세액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금액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 수취 ․ 전송 관련 세금과 내역 음식 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일반 접근경로(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신고/납부'메뉴 -'세금신고'메뉴에서'부가가치세'클릭 02.'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선택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과세기간'선택 →'수임사업자 조회'클릭 03.'개별분석자료 제공'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여 목록 조회 '세금비서'홈택스 이용 요령 ① 8은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7월 1일(토)부터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 예정이며 7월 12일(수)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직전분기 제출서식을 분석하여 세금비서 이용 대상 납세자를 안내 예정임 ※ 화면 중간에 있는 ｢ 세금비서 이용 대상 아닌지 확인해 보기 ｣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이 세금비서 이용 대상인지 조회한 수 있음 ② 홈택스 메뉴를 이용해서도「세금비서 서비스 ｣ 에 접속할 수 없음 (접속경로)신고/납부〉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탭〉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PC 화면을 2 개로 분리하여 좌측은 ｢ 신고서 서식 ｣ 화면, 우측은 대화형으로 질문 ‧ 답변하는 ｢ 세금비서 ｣ 페이지로 구성하였음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세금비서 ｣ 첫 화면 \| ○납세자가 우측 ｢ 세금비서 ｣ 창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따라 선택으로 답변하면 좌측의 ｢ 신고서 서식 ｣ 이 자동으로 작성됨 ○ ｢ 세금비서 ｣ 를 통해서 작성되고 있는 신고서 항목은 좌측 ｢ 신고서 서식 ｣ 하단에 붉은색 점선으로 작성 위치가 표시됨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주요 세법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하였으며, 정부에서 수집 ‧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미리 채우고 납세자 맞춤형으로 자료를 제공함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체 보유 자료가 있는 경우 질문단계를 생략하고 자동으로 조회하여 제출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음 ※ 국세청 보유 신용카드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예시)\| 신고내용확인: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농 ‧ 수산물 제조업자가 수입되는 해외 농 ‧ 수산물 가격을 과다하게 신고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농 ‧ 수산물 제조업자 A는 해외에서 면세 농 수산물을 수입하여 제품에서 2차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임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농 수산물을<NAME>료로 제조 가공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 그 구입가액에 일정률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과 ○수입신고필증, 전자계산서, 농 수산물 거래계약서 및 대금 지급 내역 자료을 검토한 결과, - 사업자A는 수입되는 면세 농 ‧ 수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경우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나, - 부가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신고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발견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 【 의제매입세액 산정과 ○공제대상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사업자 A에게 증여세 000백만 원 추징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대상 사업양도를 통해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을 사례 ○지역에 인기 있는 음식점(한식)을 두 개 운영하는 사업자 A는 사업자 C에게 그중 한 개의 음식점을 양도하고 폐업 신고함 - 국세청은 현장정보를 통해 사업자 C가 사업자 A 배우자의 여동생이며 실제 사업은 사업자 A가 운영한다는 정보 수집 ○사업양 수도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과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거래대금 이체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 검토한 끝에 - 음식점(한식)은<NAME>상 사업자 A 명의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사업장 내부적 현황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운영 주체는 사업주 B가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실사업자(B)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정정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000백만 원 징수 후 명의대여자(C)와 실사업자(B)에게 각각의 00백만 원 통고처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을 영세율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사업자 D는 농 축산업용 장비를 주로 취급하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영세율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함 ○환급 신고서상 과세 매출이 타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매출세금계산서상 면세가 대상여부가 불분명한 품목이 확인되어 실제 과세와 매출 여부를 확인함 ○기계장치 견적서 등 관련 서류 및 설치 현황 자료을 현장확인한 바, 과세 대상 품목(환기시설 등)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영세율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추징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동떨어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누락을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사업자 A는 장기간 광고대행업을 수행하 온 자로, 일반매입 과다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함 ○사업자 본인은 사업이 궤도에 들어 거래처 거래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던 자로, - 환급신고서상 사업실적이 없는 특수관계 법인(배우자)으로부터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 허위 거래 여부를 확인함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내역 및 매입실물을 파악을 수 없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과 달리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검토과정에서 서로 다른 매출처와 같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매출누락분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추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_1 ### 내용: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대신 홈택스로 - 간단한 문답형 답변으로 신고하는'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제공 - □(신고개요)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자 645만 명은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는 일반과세자 522만 개에 법인사업자 123만 개 ○올해 상반기('23.1.1.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금액을 7월 25일(화)까지 제출이 됩니다. □(신고도움)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신고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22년 1기 예정에 96종, 113만 건 →('23년 1기 확정)96종, 118만 명(4.4 ％ ↑)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세금비서'를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 명)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만 신고한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세정지원)국세청(청장 <NAME> )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 ‧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 ‧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환급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합니다. □(신고검증)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충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고차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9 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개요 10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일정 12 4. 사업자 신고도움 서비스 13 5.'세금비서'홈택스 활용 요령 19 6.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22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한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의무 시행 다음 연도 1.1. ~ 1.25. 다음 해 1.1. ~ 1.25.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납부세액의 50 ％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필요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명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은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외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휴업 기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기간)1.1. ~ 12.31. 까지 1년 -(신고 ․ 납부 기한으로 다음 해 1.1. ~ 1.25. 까지 신고 ․ 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신고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등만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 ∼6.30.)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간이과세자는 1.1. ∼6.30. 까지의 실적을 7.25. 까지 신고·납부 -(과세기간)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 ․ 납부 기간)계속사업자와 동일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 ․ 납부 기간)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주 요 내 용 ○ 대상자: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신고/납부'→'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메뉴 선택 또는 스마트폰 접속→홈택스 내비게이션→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7.1. ~ 7.9./7.11. ~ 7.24. 매일 06:00 ~ 다음날 01:00 7.10. ∼ 7.25.(신고마감일)06:00 ~ 24:00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등 30가지 항목을 신고한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 ※(동영상)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에서의<NAME>상자료실 ○ 대상자:개인 일반과세자 ● 접근방법:스마트폰에서'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세무서 누리집(www.nts.go.kr)참조 ※(매뉴얼)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세와 참고자료실 ※(동영상)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NAME>상자료실 ○ 이용시간:2023.7.25.(화)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혹은 직접 접수 주 요 내 용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시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계좌이체, 체크카드와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납부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제외 ○페이코, 앱카드, 삼성 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토록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성명과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다음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결제 ○납부시간: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이용부절 ○(수납창구)창구로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뱅킹)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체 ○(공과금수납기)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이체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은행 영업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무인수납창구)온라인 납부 신용카드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미리채움 서비스 신청 항목 및 일정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매입 합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일자별 환율)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매입 합계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및 납부유예세액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철스크랩 관련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명세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수정신고 ․ 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환급과 및 부속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거래처와 매출 합계, 거래처별 세액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금액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 수취 ․ 전송 관련 세금과 내역 음식 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일반 접근경로(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신고/납부'메뉴 -'세금신고'메뉴에서'부가가치세'클릭 02.'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선택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과세기간'선택 →'수임사업자 조회'클릭 03.'개별분석자료 제공'선택 후 확인을 클릭하여 목록 조회 '세금비서'홈택스 이용 요령 ① 8은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7월 1일(토)부터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 예정이며 7월 12일(수)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직전분기 제출서식을 분석하여 세금비서 이용 대상 납세자를 안내 예정임 ※ 화면 중간에 있는 ｢ 세금비서 이용 대상 아닌지 확인해 보기 ｣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이 세금비서 이용 대상인지 조회한 수 있음 ② 홈택스 메뉴를 이용해서도「세금비서 서비스 ｣ 에 접속할 수 없음 (접속경로)신고/납부〉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탭〉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PC 화면을 2 개로 분리하여 좌측은 ｢ 신고서 서식 ｣ 화면, 우측은 대화형으로 질문 ‧ 답변하는 ｢ 세금비서 ｣ 페이지로 구성하였음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세금비서 ｣ 첫 화면 \| ○납세자가 우측 ｢ 세금비서 ｣ 창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따라 선택으로 답변하면 좌측의 ｢ 신고서 서식 ｣ 이 자동으로 작성됨 ○ ｢ 세금비서 ｣ 를 통해서 작성되고 있는 신고서 항목은 좌측 ｢ 신고서 서식 ｣ 하단에 붉은색 점선으로 작성 위치가 표시됨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주요 세법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하였으며, 정부에서 수집 ‧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미리 채우고 납세자 맞춤형으로 자료를 제공함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체 보유 자료가 있는 경우 질문단계를 생략하고 자동으로 조회하여 제출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음 ※ 국세청 보유 신용카드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예시)\| 신고내용확인: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농 ‧ 수산물 제조업자가 수입되는 해외 농 ‧ 수산물 가격을 과다하게 신고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농 ‧ 수산물 제조업자 A는 해외에서 면세 농 수산물을 수입하여 제품에서 2차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임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농 수산물을<NAME>료로 제조 가공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경우 그 구입가액에 일정률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과 ○수입신고필증, 전자계산서, 농 수산물 거래계약서 및 대금 지급 내역 자료을 검토한 결과, - 사업자A는 수입되는 면세 농 ‧ 수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경우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나, - 부가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신고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발견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6조 【 의제매입세액 산정과 ○공제대상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사업자 A에게 증여세 000백만 원 추징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대상 사업양도를 통해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을 사례 ○지역에 인기 있는 음식점(한식)을 두 개 운영하는 사업자 A는 사업자 C에게 그중 한 개의 음식점을 양도하고 폐업 신고함 - 국세청은 현장정보를 통해 사업자 C가 사업자 A 배우자의 여동생이며 실제 사업은 사업자 A가 운영한다는 정보 수집 ○사업양 수도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과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거래대금 이체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 검토한 끝에 - 음식점(한식)은<NAME>상 사업자 A 명의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사업장 내부적 현황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운영 주체는 사업주 B가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실사업자(B)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정정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000백만 원 징수 후 명의대여자(C)와 실사업자(B)에게 각각의 00백만 원 통고처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을 영세율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사업자 D는 농 축산업용 장비를 주로 취급하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영세율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함 ○환급 신고서상 과세 매출이 타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매출세금계산서상 면세가 대상여부가 불분명한 품목이 확인되어 실제 과세와 매출 여부를 확인함 ○기계장치 견적서 등 관련 서류 및 설치 현황 자료을 현장확인한 바, 과세 대상 품목(환기시설 등)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영세율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추징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동떨어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누락을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사업자 A는 장기간 광고대행업을 수행하 온 자로, 일반매입 과다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함 ○사업자 본인은 사업이 궤도에 들어 거래처 거래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던 자로, - 환급신고서상 사업실적이 없는 특수관계 법인(배우자)으로부터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 허위 거래 여부를 확인함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내역 및 매입실물을 파악을 수 없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과 달리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검토과정에서 서로 다른 매출처와 같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매출누락분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000백만 원 추징
e73e334b-d024-4550-b42f-0896780619b3	source15/231026/156590929_0.txt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68일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929&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오염수 사고 대응 전반 <NAME> :국무조정실 <NAME>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정부는 오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원전에 파견했습니다. ○ 현지 파견은 지난 9월 11일 1차 방류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지 활동으로, ○ 전문가는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IAEA 측과 화상회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 시에는 주요 점검 내용 등을<NAME>고, 일본 원전 시설 중에서는 중앙감시제어실과 해수배관헤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일정 공개는 전문가 업무에 제약이 될 순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해양수산부 <NAME> 차관 - <1. 인사말씀> <2. 일본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9월 19일 기준,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방사능 검사 결과는 45건과 55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수산물은 건수 상위 5개 품목)황다랑어 9건, 우는 5건, 갈치 4건, 4건, 참조가 4건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남 통영시 소재 양식장 1건을 제외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접수를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02건을 선정하였고, 188건을 완료하였으며, 전부 적합이었습니다. □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9월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9건이고, 미에서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9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제주 신지명사십리 3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주(9.11 ~ 9.15)분석 의뢰한 해역 20개소 중 7개소 분석 결과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1개지점, 남동해역 5개 지점, 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분석 자료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배럴당 0.065 베크렐 이하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이하에서 6.9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9 ~ <0.085Bq/L,(137Cs) <0.065 ~ <0.085Bq/L,(3H) <6.1 ~ <6.9Bq/L ○ 이는 WHO 오염은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발표 이후에도 한국 바다는'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 현황> □ 다음으로,'오염원에 가장 가까운 후쿠시마 해역이 해양방사능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서 <NAME> 국무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도쿄전력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를 3km 이내와 3 ~ 10km 이내의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미 IAEA는 인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과정에 우리나라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작업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 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일본 열도 인근에 해류가 순환되는 2개 권역 8개 지점의 해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하여 우리바다에서 일본 주변 공해상까지 이중, 삼중으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역 삼중수소 데이터 자료용:원자력안전위원회 <NAME> 방사선방재국장 - 일본 도쿄전력이 어제(9.18)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지역 10개 정점에서 9월 17일에 채취한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모두 오염이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밖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5.4 ~ <7.8(검출하한치 미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68일차)_1 ### 내용: 오염수 사고 대응 전반 <NAME> :국무조정실 <NAME> 국무1차장 -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 정부는 오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원전에 파견했습니다. ○ 현지 파견은 지난 9월 11일 1차 방류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지 활동으로, ○ 전문가는 현장사무소 및 원전 시설 방문, IAEA 측과 화상회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 시에는 주요 점검 내용 등을<NAME>고, 일본 원전 시설 중에서는 중앙감시제어실과 해수배관헤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일정 공개는 전문가 업무에 제약이 될 순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해양수산부 <NAME> 차관 - <1. 인사말씀> <2. 일본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9월 19일 기준,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방사능 검사 결과는 45건과 55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수산물은 건수 상위 5개 품목)황다랑어 9건, 우는 5건, 갈치 4건, 4건, 참조가 4건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남 통영시 소재 양식장 1건을 제외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접수를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02건을 선정하였고, 188건을 완료하였으며, 전부 적합이었습니다. □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9월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9건이고, 미에서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9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제주 신지명사십리 3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주(9.11 ~ 9.15)분석 의뢰한 해역 20개소 중 7개소 분석 결과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1개지점, 남동해역 5개 지점, 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분석 자료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배럴당 0.065 베크렐 이하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이하에서 6.9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9 ~ <0.085Bq/L,(137Cs) <0.065 ~ <0.085Bq/L,(3H) <6.1 ~ <6.9Bq/L ○ 이는 WHO 오염은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발표 이후에도 한국 바다는'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후쿠시마 앞바다 방사능조사 현황> □ 다음으로,'오염원에 가장 가까운 후쿠시마 해역이 해양방사능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서 <NAME> 국무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은 도쿄전력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를 3km 이내와 3 ~ 10km 이내의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미 IAEA는 인근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과정에 우리나라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작업계획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공해상이 아닌 일본 영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주권국가 간 양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일본 열도 인근에 해류가 순환되는 2개 권역 8개 지점의 해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하여 우리바다에서 일본 주변 공해상까지 이중, 삼중으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역 삼중수소 데이터 자료용:원자력안전위원회 <NAME> 방사선방재국장 - 일본 도쿄전력이 어제(9.18)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지역 10개 정점에서 9월 17일에 채취한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모두 오염이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밖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5.4 ~ <7.8(검출하한치 미만)
91510537-8a1c-48ec-b8f3-6f8796b3f955	source15/231026/156369333_0.txt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333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인상 빨라진다. 매년 1월 발표 노임 적기 반영토록 하반기 적용 공표시기 조정(7월→5월) ㅇ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 ․ 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변경으로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적기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하여'19년 12월 31일(화)공고하였다. ㅇ(표준시장단가)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 ㅇ으로(표준품셈)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 ․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산정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작업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하였다. - 최근 6개월간의 물가등락률(생산자물가지수 0.44%,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03%를 반영 또한,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 ․ 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하여, 건설협회에서 매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때 있도록 하였다. 상당수 공사비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어 공사비 중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무가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함 ㅇ 이 외에도, 가격 인상이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19년 하반기 기준 2.45 상승)하여 총 1,810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하였다. □ 공에 표준품셈은 전체 1,334('19년 1월 기준)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 ‧ 개정하였다. ㅇ 공통 218(토공사, 기계가격)건설 60(도로, 터널), 건축 25(타일,<NAME>), 기계설비 30(보온, 공기조화) □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에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 ․ 개정하였으며, ㅇ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토공사, 도로포장공사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시공성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ㅇ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 하루 시공량(5,000㎡, 3,400㎡, 1,800㎡), 경사도로 여부, 공사구간 단절 정도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공사형태별 원가기준 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_1 ### 내용: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인상 빨라진다. 매년 1월 발표 노임 적기 반영토록 하반기 적용 공표시기 조정(7월→5월) ㅇ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 ․ 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변경으로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적기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하여'19년 12월 31일(화)공고하였다. ㅇ(표준시장단가)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 ㅇ으로(표준품셈)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 ․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산정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작업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하였다. - 최근 6개월간의 물가등락률(생산자물가지수 0.44%,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03%를 반영 또한,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 ․ 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하여, 건설협회에서 매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때 있도록 하였다. 상당수 공사비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어 공사비 중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무가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함 ㅇ 이 외에도, 가격 인상이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19년 하반기 기준 2.45 상승)하여 총 1,810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하였다. □ 공에 표준품셈은 전체 1,334('19년 1월 기준)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 ‧ 개정하였다. ㅇ 공통 218(토공사, 기계가격)건설 60(도로, 터널), 건축 25(타일,<NAME>), 기계설비 30(보온, 공기조화) □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에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 ․ 개정하였으며, ㅇ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토공사, 도로포장공사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시공성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ㅇ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 하루 시공량(5,000㎡, 3,400㎡, 1,800㎡), 경사도로 여부, 공사구간 단절 정도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공사형태별 원가기준 제시
2b0601e0-ffe7-4710-affc-e2d3fb9ea9ef	source15/231026/156171249_0.txt	원안위, 경주지진으로 수동정지된 월성원전 안전성 확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249	CC BY	1,90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III. 점검 결과 4 □ 지진 정보에 따르면,'16.9.12(월)경주인근에서 리히터규모 5.0이상 여진이 2회 발생 이후 1.5이상 강진만 536회(12.2 기준)발생 ① 9.12(월)19:44, 규모 5.1, ② 9.12(월)20:32, 미니 5.8 1.5 ~ 3.0(517회), 규모 3.0 ~ 4.0(17회), 규모 4.0 ~ 5.0(2회) 주요 추가 여진:9.19(월)소규모 4.5,9.21(수)규모 3.5 □ 금번 지진발생 당시 월성원전 대표지진계에서 측정은 지반가속도값의 최대값은 모두 설계기준값(0.2g)미만으로 나타나 <규모 5.8 지진발생시 사업자별 지진계측값(진앙지거리:27km)> ① 9.12(월)19:44, 효과 5.1 ② 9.12(월)20:32, 규모 5.8 ※ 월성 2·3·4호기는 동일 부지·동일설계이므로 지진감시설비를 공유 ㅇ정상운전 중이던 고리 1 ~ 4호기는 지진발생에 따른 한수가 조치에 따라 지진경보발생(seismic event)및 수동정지가 이루어짐 사업자의 지진계측값(지반가속도값과 응답스펙트럼값)분석결과, 수동정지 결정기준을 초과하여 원자로를 자동으로 수동 정지함(9.12 23:56 ~) (0.01g 이상)경보발생,(0.1g 이상)수동정지,(0.18g 미만은 자동정지(내진설계 0.2g 원전 기준) ㅇ 원안위는 지진발생 당일(9.12)모든 가동원전을 대상으로 지진의 영향에 따른 원전의 안전점검에 착수하였으며, 중 특히, 수동정지한 월성 1 ~ 4호기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이행 □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9.12)하여 안전점검 실시 ㅇ(기간)9.12 지진발생 당일 ~ 12.2(82일) ㅇ(투입인력)구조, 기계 등 7개 부서 37명, 총281 MD(1인·1일) □ 현장점검, 기기성능시험 등을을 통하여 지진으로 인한 영향 점검 ㅇ(물리적 건전성 점검으로 기기·구조물의 손상·변형·이탈 여부 등 점검 □(기능적 건전성 확인)운영기술지침서, 가동중시험 절차서에 제시는 기준대로 성능이 입증되는지 여부 확인 □(규제지침 및 해외사례 참고)지진발생시 관련 사항을 규정한 규제지침, 해외 점검규정 및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 - 규제지침 4.18(지진발생 전 계획 및 지진발생 직후 원자력발전소 운전원 조치사항), 규제지침 4.19(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NAME> 재가동)등 □ 중수로형(CANDU)원전에 대한 적용성 검토 후,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을 미국 원전 규제기관에서 승인한 EPRI 보고서(EPRI NP - 6695:Guidelines for Nuclear Plant Response to an Earthquake)를 참조가진으로 인하여 수동정지한 원전 재가동 승인시 필요한 점검 대상 및 기준 적용 ㅇ North Anna 원전 지진('11.8.24), 오나가와 지진 사례('05.8.16)참조 □(여진의 발생 고려)지진으로 인한 수동정지가 유발된 지진이었으며, 횟수도 500여회에 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 □(지진관련 조치사항 이행점검)그간 지진관련 보고한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확인·점검 □(지진감시설비)지진계 교정 및의 기능시험, 지진계위치, 지진발생시 지진계측값 및 지진동기록, 주제어실경보 등 작동성 점검 □(원전 주요변수 점검)지진발생 및 이도 전·후 주요 운전변수, 소내·외 온도 추이변화 확인 원자로냉각재 및 증기발생기 수위·온도·압력·유량, 소내·외 전력계통 온도와 원자로건물 온도·압력 등 ■(기기건전성)지진으로 인한 구조물, 연결부위 손상 및 고정상태 확인 설비 건전성과 성능시험을 통한 기계 건전성 점검 □(반복되는 지진에 대한 영향 평가에서 500여회에 달하는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반복된 여진으로 인해 기기 누적피로 영향평가 확인 ○(후쿠시마 후속조치로서의 내진보강)후쿠시마 후속조치('11.5)인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보강 이행사항 확인·점검 ■(한수원 운전·대응조치 적절성)규제지침 상의 지진발생시 대응조치(비정상절차서)에 따라 현장점검 및 조치 수행적정성 점검 □(지진감시설비 작동)계측과 교정 확인 및 기능시험결과, 강진 발생 전·후 모두 정상임을 확인하고, 지진발생시 작동(지진동기록, 주제어실 작동 등)이 적절하였음을 확인 월성 1호기 자유장 계측기에 대해서는 점검기간 동안 지질조사를 토대로 적절 위치와 부지를 확정('16.11)하고, - 콘크리트구조물 설치 등 이설과정에서의 안전성이 확인 예정('17.2 완료 계획으로 '14.9 지진발생시 이상증폭이 발견되어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음 □(지진계측값)대표지진계(규제지침 등에 따라 운전정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를 포함한 주요 계측기(특정 위치의 설비에 대한 영향평가)의 계측값을 확인 <규모 5.8 지진에 의한 지반가속도 및 응답스펙트럼값> 7.3 K는 0.4261g (운전기준지진 응답스펙트럼값:0.3000g) 7.1 Hz, 0.3330g (운전기준지진 응답스펙트럼값:0.285g) ㅇ 지진계측기가 장착은 월성1, 월성2(3,4호기 공유)에서 감지된 대표지진계 지반가속도값은 운전기준지진(0.1g)임을 발견 ㅇ 대표지진계의 응답스펙트럼값은 일부구간에서 운전기준지진 응답스펙트럼값을 초과하였음을 확인 - 이 외, 원자로 1호기 격납건물 외벽(EL. 111.6m)에 설치된 계측기의 응답스펙트럼값이 특정 주파수 구간에서 크게 측정된 것이 확인되어, 계측기 주변 기기·배관 전반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으로 안전성을 확인 종합누설률시험(ILRT), 계측과 점검, 배관 비파괴 검사 등 지진 전·후 원자로 주요변수 점검 확인결과 □ 지진 영향으로 인한 운전 및 방사선 측면에서의 주요변수 이상여부 확인 □(원전운전변수)지진 발생 전·후 1·2차측 원전 운전변수는 변동 없이<NAME>위를 유지하여 지진에 의한 이상 없음을 확인 <9.12 규모 5.1,5.8 지진으로 발생한 경보현황 규모 5.1,5.8 지진으로 발생한 경보는 총 893건이며, 중복 감지 경보 제외시 261건 - 진동에 순간적 영향으로 인한 기계류 고진동(냉각재펌프 모터 회전기기 고진동 경보 등), 수위 흔들림에 따라 펌프 탱크(살수계통 탱크 수위 이상 경보)등에 경보가 발생하였으나, 모두 지진직후 모두 소멸되고, 기기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방사선 추이)소내·외 방사선 추이에 대해 점검결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은 없음을 확인 - 다만, 수동정지후 일시적으로 원자로 건물 삼중수소 준위가 평소 수준의 3 ~ 18배로 증가(월성1 원자로 냉각은 0.1DAC→1.8DAC)하였으나, - 제한구역 경계지점에서의 주민피폭선량평가 평가는 연간 선량한도(0.05mSv)의 0.02 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삼중수소 유출이 원인이 되었던 보조보일러 손상(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은, 부품교체로<NAME>됨을 확인함 구조물·기기건전성 평가 확인결과 1. 시설·설비 안정성 현장점검 확인 결과 □(점검 대상)철근 등 구조물, 볼트·용접 부위, 지지대, 앵커볼트 등 연결부위 - 기기정착장치 건전과 누설, 지지부 건전성, 구조물변형 여부 등 점검 ㅇ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표본 검사 대상을 선별적 검사 - 서비스건물, 기기냉각수펌프, 전동기제어반 등 표본 구조물·기기 232개소 ㅇ 수소저장설비, 스위치야드 냉각용 등 지진 진동에 취약한 설비·구조물 29개소 ㅇ 운전 및 유지에 관련된 설비를 추가적으로 현장점검(30,374개) - 기계설비(펌프, 밸브, 연료관마개 등 7,794개), 전기설비(전동기, 인버터 등 5,691개), 계측설비(원자로계측기, 제어전산 계측기 외 16,889개) -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 맥스터)및 삼중수소 제거설비(TRF),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저장상태 등 확인 □(점검 내용 확인 결과)구조물·기기 안정성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점검 ㅇ 특히, 앵커식 수소제거설비(PAR)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격납건물 내부 격벽)과정에서 되메움이 발견은 앵커홀 63개소에 관하여 적절하게 조치되었음을 확인 2. 성능시험 점검 확인 결과 □ 성능을 대상)분야별 시험도 등을 통하여 안전운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 점검 ㅇ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성능을 감시하고 지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계기(예:원자로냉각재 압력, 온도, 수위 계측기 등) 냉각한 상태 및 사고초기 시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설비(예:반응도제어계통 밸브류 ㅇ 원자로와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 계통 ․ 기기(예:원자로건물, 비상노심냉각설비, 비상전력설비 등) ㅇ 기타 설비한 기기(예:탈기응축기 압력,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설비 등) □ 반응도제어기능, 원자로 냉각 및 재고량 제어기능, 방사성물질 격납기능, 연료용 공급기능,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 등과 관련된 구조물·계통·기기의 시험을 통한 건전성 확인(총 3,194 중 2,893 완료) 현재 2,893건 완료하였으며, 임계후 필요한 시험을 추가 진행 예정(완료/총시험수) ㅇ(1호기)577/641,(2호기)774건/853,(3호기)770건/849,(4호기)772/851건 제1·제2정지계통의 계측·제어설비, 밸브* 원자로냉각 및 재고량 제어기능 고압·중압·저압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탱크·펌프·밸브 및 계측·제어 설비 일체 원자로건물 격리밸브, 살수계통 등 관련 계측·제어 설비 등 비상전력설비(EPS), 예비디젤발전기(SDG), 축전지 등 관련 계측·제어설비 등 사용후핵연료 냉각펌프, 열교환기 및 각종 계측·제어설비 등 3. 기타 안전성 확인 결과 □(증기발생기 세관검사)운전기준지진을 초과한 지진으로 인한 증기로 발생유무 확인을 위하여 증기발생기 세관의 20%를 시험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 ㅇ으로 2개의 증기발생기에 대하여 각각 40%표본검사(Bobbin), 최외각 2열 대상 이물질에 의한 세관건전성(MRPC)및 이물질 유입여부 검사 □(추가 정밀 검사에서 응답스펙트럼이 정상으로 측정된 원자로건물(월성 1호기 EL. 111.6m)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정밀점검한 결과, 여진으로 인한 영향 없음을 확인 ㅇ(원자로 관통부 밸브로 손상·파손 확인을 위한 155개 배관에 육안점검 및 국부누설률시험(대상밸브 13쌍)결과 이상없음 확인 ㅇ(기기 및 배관 비파괴 조사상 추적검사 대상 기자재 및 배관(5개소)에 대한 비파괴 검사(UT)이행 중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 ㅇ(원자로건물 부착기기 앵커볼트 등 방진기 점검)여과배기설비(CFVS)및 주증기 배관 등에 설치된 앵커볼트(224개)의를 확인 등 점검 원자로건물 벽면 및 관통배관에 설치된 방진기 전량(16대)에 대한 성능시험(초기저항력, 등속도저항력, 가속도)완료를 통해 적합성 확인 ㅇ(종합누설률 점검에서 시험 결과가 0.2416 wt%/day로 합격기준(0.375 wt%hate 이하)을 만족하였으며, 원자로격납건물의 기밀성이 건전하게 유지됨을 확인 ㅇ으로 지진으로 인한 누적피로 발생도 확인결과 □(평가내용)금번 지진이 피로설계요건 내의 영향인지 확인을 평가 (기상청, 12.2 기준)규모 1.5 ~ 3.0(517회), 소규모 3.0 ~ 4.0(17회), 규모 4.0 ~ 5.0(2회), 규모 5.0 이상(2회) ㅇ 규모 5.0 이하 지진(2회)및 규모 5.0 이하 여진(500여회)에 대한 원전의 영향은 모두 설계기준에서 고려되었던 기준 이내 이며, ㅇ 반복된 지진으로 인한 누적피로 영향은 설계기준지진의 평균 20%수준으로 평가되어, 건전성이 유지됨을 확인 □ 규모 5.1 및 5.8 지진으로 인해 기기피로영향은 설계기준지진의 약 19%수준 그 중 500여회 여진으로 인한 기기피로영향은 설계기준지진의 약 1 2 수준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현황 점검결과 ㅇ(개요)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설계기준 이상 지진에 대비하여, 원전의 안전정지유지계통에 대한 내진성능을 0.3g 수준으로 보강토록 조치(` 11.5월) □(안전정지유지계통 선정 이유)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을 안전하게 정지하고 정지상태를 유지하여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로반응도 제어계통, 원전 냉각재압력 제어계통, 잔열제거 계통, 비상디젤발전기, 격납건물 격리계통 등 원전을 안전하게 정지하고 유지하는 시스템 □(내진보강 조치는 안전정지유지계통 모든 기기들의 실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단계별 내진성능 보강 실시(후쿠시마 후속조치,'11.5) ㅇ(내진성능 평가)원전의 안전정지유지계통 모든 기기(21,336개)를 평가로 내진성능값(HCLPF:신뢰도가 95%인 5%파손확률을 고려는 내력)을 평가 설계 또는 제작과정에 포함되는 다양한 인자들(감쇠비, 재료강도, 내진해석방법, 지진하중/하중조합, 설계코드상 구조내력, 비탄성에너지 흡수능력 등)에 대한 여유도를 고려하여 기기별 내진성능을 평가 ㅇ(내진성능 보강)0.3g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기정착부에 볼트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강하거나, 내진성능이 확보된 기기로 교체하거나, 성능 시험을 통하여 0.3g 이상임을 확인 ※ 월성원전 이행현황 점검결과 ㅇ(월성 1호기)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내진보강을 계획에 조치하여 완료 확인('15.2) - 내진성능평가 결과, 평가대상 부품 중 750개는 0.3g 이상임을 확인 - 내진성능보강 결과 15개 항목 중 13개(Relay Panel 등)는 앵커추가설치 등을 실시로 보강하였고, 2개(ECCS Water Strainer)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기기로 교체하였음을 확인 ㅇ‘기 2·3·4호기)이번 지진 영향 점검 과정에서 내진보강 조치토록 요구 □ 내진성능 평가대상기기 2,855개 중 내진성능 보강이 완료는 24개 기기에 대한 실제 지진조건에서의 성능입증을 통해 0.3g 이상 내진성능이 확보됨을 확인 - 다만, 사업자가 제출은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확인 중 [참고:월성원전 제어로 내진관련 확인 결과는 □ 월성원전의 압력관은 후쿠시마 사고에서 내진보강 대상인 안전정지유지계통에는 포함되지 않음 ㅇ 후쿠시마 후속조치는 압력관 건전성에 이상이 있더라도 안전정지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보강하는 조치임 □ 이와 더불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압력관을 포함하고 설치는 칼란드리아의 내진성능에 대해 월성 1호기는 0.3g 이을 월성 2·3·4호기는 0.6g임을 확인('08) 지진에 대응 및 운전조치 적절성 평가결과 □(대응조치)절차서에 따라, 지진발생 시 긴급조치로서 주제어실 운전변수 점검과 운전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이후, 비상한 이후 원자로계통 누설여부 확인, 지진감시계통 정상복구 조치에 후속조치를 적절히 수행함을 확인 □(운전 조치)운전기준지진 초과여부를 4시간 내 판단하여 수동정지토록 규정한 규제지침 및 절차서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였음을 점검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검토는 운전정지기준, 보고 공개시간 등 지진대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서 해외 사례와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하여 개선 추진 중 □ 원자로는 감시 및 운전변수 등)교정 확인 후 기능시험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확인되었으며, ㅇ 여진과 충격으로 변동한 운전변수는 즉시<NAME>되었으며, 소내·외 방사성물질 방출 등은 미미하여 안전성 관련 영향은 없는 수준으로 판단됨 □(지진으로 인한 기기·설비 안전성)현장점검 및 기능도 등을 통하여 여진을 포함한 지진 영향에 관계없이 기기·설비 안전성이 유지됨을 확인함 ㅇ 핵연료 손상 유무, 정착장치(앵커볼트, 너트 등)손상 유무, 누설유무 등에 대한 기기로 물리적 건전성 확인 ㅇ 냉각용 밸브, 제어패널, 증기발생기 세관 등 분야별 성능시험 입회검사 등을 통하여 원자로에 요구되는 성능 수준을 만족하는지를 점검하여 기능적 건전성 점검 ㅇ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이행중인 내진보강작업은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히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 □ 월성원전 재가동을 승인후 임계후 점검항목 철저하게 점검 ㅇ 재가동 결정에 따라 원자로 임계후 이행되는 출력상승 과정에서의 운전성능시험항목에의 현장 입회 및 시험기록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액체방출밸브 작동시험, 터빈 과속도정지장치시험, 열수송펌프의 운전성능시험 수행 □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종합 안전개선대책 수립 ․ 이행 원전 시설별 내진성능을 정밀평가하고, 내진기능 강화여부 검토 - 원자로 격납건물 등 주요설비의 실제 내진성능 정밀 재평가 ·현재 추진중인 원전 주요설비의 내진 설비보강 진행상황 및 적절성 재점검도 동시에 추진 ㅇ 금번 지진발생 지역에 대한 지질 정밀조사 등으로 지진 유발단층을 명확히 규명 ㅇ 지질정밀조사를 토대로 금번 지진을 반영한 설비 내진성능 재평가 및 설계지진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을 등 추진 ㅇ 대형지진 등으로 인한 중대사고시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 및 수습을 위해 전문조직 구성 - 규제기관, 사업자 양측에 전문조직을 보강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에 설비건전성 점검 주요 내용 - 원자로건물, 서비스건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건물, 터빈건물 바닥에 손상여부 - 원자로건물 관통부 건전성 여부 - 복수저장탱크, 순수저장탱크 등 주요 구조물 및 지지대의 손상여부 ·소음, 진동 등 밀봉부분 누설 여부 ·축 하우징·배관 연결부 펌프 하우징 손상 여부 ·펌프 베어링 과열 여부 및 윤활상태 확인 등 - 몸체 및 바닥도 손상유무 - 배관 및 케이블 연결 여부 - 배관 및 공기 누설유무 - 몸체 바닥판 손상여부 - 정착장치(앵커볼트, 네트로 등)손상유무 - 정착장치(앵커볼트, 너트 등)손상유무 - 전선관 및 너의 손상유무 ·튜빙 손상 유무 - 정착장치(앵커볼트, 너트 등)와 바닥 손상유무 - 패널 구조물 변형유무 /전선관 및 접지선 손상유무 ·정착장치(앵커볼트, 너트 등)및 바닥 손상유무 - 전선관·접지선 손상유무 - 축전지 오일 누설 유무 - 정착장치(앵커볼트, 너트 등)및 천장 손상유무 - 전선관 및 접지선 손상유무 - 발전기 과열 유무 ·외관 상태(균열 및 연결부 등) - 냉각수 누설 여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 및 안전성관련 점검 - 정착장치(앵커볼트, 너트 등)및 바닥 손상유무 - 기기외관 및 지지대 손상 유무 - 냉각재 누설 유무 핵연료 저장 및 이송설비 ※ 연료교환기 몸체 및 연결관 누설유무 - 기타 설비(브리지, 캐리지 등)손상유무 - 습식저장조 구조물 손상 유무 □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한 성능시험 주요 사항 1)계통유형별 성능시험 주요 내용 □ 제 1 <NAME> (SDS 1):정지봉 ○ 제 2 정지계통 <DS 2):독물질 주입계통 □ 냉각재 유로 연결 밸브 ○ 온도 변화율 계측 ○ 비상노심냉각계통:고압(HP), 중압(MP), 저압(LP) - 원자로건물 지역공기 냉각기 ○ 원자로건물 격리 계통 ○ 가연성 기체 제어 - 기기냉각수(RCW)계통 ○ 기기냉각해수(RSW)시스템 2)운전모드별 성능시험 이행 현황 ○ 가동중시험 절차에 따른 성능시험 주요 내용 유량을 점검하여 펌프 운전 중지가 계통적 행정시험으로 전행정시간이 *주1)비상노심냉각계통 열교환기(ECC HX)냉각수 격리밸브로 1호기에만 설치고 주2)주증기관 격리밸브 및 냉각용 제어공기계통은 1호기에 없는 설비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경주지진으로 수동정지된 월성원전 안전성 확인_1 ### 내용: III. 점검 결과 4 □ 지진 정보에 따르면,'16.9.12(월)경주인근에서 리히터규모 5.0이상 여진이 2회 발생 이후 1.5이상 강진만 536회(12.2 기준)발생 ① 9.12(월)19:44, 규모 5.1, ② 9.12(월)20:32, 미니 5.8 1.5 ~ 3.0(517회), 규모 3.0 ~ 4.0(17회), 규모 4.0 ~ 5.0(2회) 주요 추가 여진:9.19(월)소규모 4.5,9.21(수)규모 3.5 □ 금번 지진발생 당시 월성원전 대표지진계에서 측정은 지반가속도값의 최대값은 모두 설계기준값(0.2g)미만으로 나타나 <규모 5.8 지진발생시 사업자별 지진계측값(진앙지거리:27km)> ① 9.12(월)19:44, 효과 5.1 ② 9.12(월)20:32, 규모 5.8 ※ 월성 2·3·4호기는 동일 부지·동일설계이므로 지진감시설비를 공유 ㅇ정상운전 중이던 고리 1 ~ 4호기는 지진발생에 따른 한수가 조치에 따라 지진경보발생(seismic event)및 수동정지가 이루어짐 사업자의 지진계측값(지반가속도값과 응답스펙트럼값)분석결과, 수동정지 결정기준을 초과하여 원자로를 자동으로 수동 정지함(9.12 23:56 ~) (0.01g 이상)경보발생,(0.1g 이상)수동정지,(0.18g 미만은 자동정지(내진설계 0.2g 원전 기준) ㅇ 원안위는 지진발생 당일(9.12)모든 가동원전을 대상으로 지진의 영향에 따른 원전의 안전점검에 착수하였으며, 중 특히, 수동정지한 월성 1 ~ 4호기에 대해서는 정밀점검 이행 □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9.12)하여 안전점검 실시 ㅇ(기간)9.12 지진발생 당일 ~ 12.2(82일) ㅇ(투입인력)구조, 기계 등 7개 부서 37명, 총281 MD(1인·1일) □ 현장점검, 기기성능시험 등을을 통하여 지진으로 인한 영향 점검 ㅇ(물리적 건전성 점검으로 기기·구조물의 손상·변형·이탈 여부 등 점검 □(기능적 건전성 확인)운영기술지침서, 가동중시험 절차서에 제시는 기준대로 성능이 입증되는지 여부 확인 □(규제지침 및 해외사례 참고)지진발생시 관련 사항을 규정한 규제지침, 해외 점검규정 및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 - 규제지침 4.18(지진발생 전 계획 및 지진발생 직후 원자력발전소 운전원 조치사항), 규제지침 4.19(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NAME> 재가동)등 □ 중수로형(CANDU)원전에 대한 적용성 검토 후,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을 미국 원전 규제기관에서 승인한 EPRI 보고서(EPRI NP - 6695:Guidelines for Nuclear Plant Response to an Earthquake)를 참조가진으로 인하여 수동정지한 원전 재가동 승인시 필요한 점검 대상 및 기준 적용 ㅇ North Anna 원전 지진('11.8.24), 오나가와 지진 사례('05.8.16)참조 □(여진의 발생 고려)지진으로 인한 수동정지가 유발된 지진이었으며, 횟수도 500여회에 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 □(지진관련 조치사항 이행점검)그간 지진관련 보고한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확인·점검 □(지진감시설비)지진계 교정 및의 기능시험, 지진계위치, 지진발생시 지진계측값 및 지진동기록, 주제어실경보 등 작동성 점검 □(원전 주요변수 점검)지진발생 및 이도 전·후 주요 운전변수, 소내·외 온도 추이변화 확인 원자로냉각재 및 증기발생기 수위·온도·압력·유량, 소내·외 전력계통 온도와 원자로건물 온도·압력 등 ■(기기건전성)지진으로 인한 구조물, 연결부위 손상 및 고정상태 확인 설비 건전성과 성능시험을 통한 기계 건전성 점검 □(반복되는 지진에 대한 영향 평가에서 500여회에 달하는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반복된 여진으로 인해 기기 누적피로 영향평가 확인 ○(후쿠시마 후속조치로서의 내진보강)후쿠시마 후속조치('11.5)인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보강 이행사항 확인·점검 ■(한수원 운전·대응조치 적절성)규제지침 상의 지진발생시 대응조치(비정상절차서)에 따라 현장점검 및 조치 수행적정성 점검 □(지진감시설비 작동)계측과 교정 확인 및 기능시험결과, 강진 발생 전·후 모두 정상임을 확인하고, 지진발생시 작동(지진동기록, 주제어실 작동 등)이 적절하였음을 확인 월성 1호기 자유장 계측기에 대해서는 점검기간 동안 지질조사를 토대로 적절 위치와 부지를 확정('16.11)하고, - 콘크리트구조물 설치 등 이설과정에서의 안전성이 확인 예정('17.2 완료 계획으로 '14.9 지진발생시 이상증폭이 발견되어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음 □(지진계측값)대표지진계(규제지침 등에 따라 운전정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를 포함한 주요 계측기(특정 위치의 설비에 대한 영향평가)의 계측값을 확인 <규모 5.8 지진에 의한 지반가속도 및 응답스펙트럼값> 7.3 K는 0.4261g (운전기준지진 응답스펙트럼값:0.3000g) 7.1 Hz, 0.3330g (운전기준지진 응답스펙트럼값:0.285g) ㅇ 지진계측기가 장착은 월성1, 월성2(3,4호기 공유)에서 감지된 대표지진계 지반가속도값은 운전기준지진(0.1g)임을 발견 ㅇ 대표지진계의 응답스펙트럼값은 일부구간에서 운전기준지진 응답스펙트럼값을 초과하였음을 확인 - 이 외, 원자로 1호기 격납건물 외벽(EL. 111.6m)에 설치된 계측기의 응답스펙트럼값이 특정 주파수 구간에서 크게 측정된 것이 확인되어, 계측기 주변 기기·배관 전반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으로 안전성을 확인 종합누설률시험(ILRT), 계측과 점검, 배관 비파괴 검사 등 지진 전·후 원자로 주요변수 점검 확인결과 □ 지진 영향으로 인한 운전 및 방사선 측면에서의 주요변수 이상여부 확인 □(원전운전변수)지진 발생 전·후 1·2차측 원전 운전변수는 변동 없이<NAME>위를 유지하여 지진에 의한 이상 없음을 확인 <9.12 규모 5.1,5.8 지진으로 발생한 경보현황 규모 5.1,5.8 지진으로 발생한 경보는 총 893건이며, 중복 감지 경보 제외시 261건 - 진동에 순간적 영향으로 인한 기계류 고진동(냉각재펌프 모터 회전기기 고진동 경보 등), 수위 흔들림에 따라 펌프 탱크(살수계통 탱크 수위 이상 경보)등에 경보가 발생하였으나, 모두 지진직후 모두 소멸되고, 기기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방사선 추이)소내·외 방사선 추이에 대해 점검결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특이사항은 없음을 확인 - 다만, 수동정지후 일시적으로 원자로 건물 삼중수소 준위가 평소 수준의 3 ~ 18배로 증가(월성1 원자로 냉각은 0.1DAC→1.8DAC)하였으나, - 제한구역 경계지점에서의 주민피폭선량평가 평가는 연간 선량한도(0.05mSv)의 0.02 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삼중수소 유출이 원인이 되었던 보조보일러 손상(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은, 부품교체로<NAME>됨을 확인함 구조물·기기건전성 평가 확인결과 1. 시설·설비 안정성 현장점검 확인 결과 □(점검 대상)철근 등 구조물, 볼트·용접 부위, 지지대, 앵커볼트 등 연결부위 - 기기정착장치 건전과 누설, 지지부 건전성, 구조물변형 여부 등 점검 ㅇ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표본 검사 대상을 선별적 검사 - 서비스건물, 기기냉각수펌프, 전동기제어반 등 표본 구조물·기기 232개소 ㅇ 수소저장설비, 스위치야드 냉각용 등 지진 진동에 취약한 설비·구조물 29개소 ㅇ 운전 및 유지에 관련된 설비를 추가적으로 현장점검(30,374개) - 기계설비(펌프, 밸브, 연료관마개 등 7,794개), 전기설비(전동기, 인버터 등 5,691개), 계측설비(원자로계측기, 제어전산 계측기 외 16,889개) -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 맥스터)및 삼중수소 제거설비(TRF),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저장상태 등 확인 □(점검 내용 확인 결과)구조물·기기 안정성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점검 ㅇ 특히, 앵커식 수소제거설비(PAR)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격납건물 내부 격벽)과정에서 되메움이 발견은 앵커홀 63개소에 관하여 적절하게 조치되었음을 확인 2. 성능시험 점검 확인 결과 □ 성능을 대상)분야별 시험도 등을 통하여 안전운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 점검 ㅇ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성능을 감시하고 지시하기 위해서 설치된 계기(예:원자로냉각재 압력, 온도, 수위 계측기 등) 냉각한 상태 및 사고초기 시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설비(예:반응도제어계통 밸브류 ㅇ 원자로와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 ․ 계통 ․ 기기(예:원자로건물, 비상노심냉각설비, 비상전력설비 등) ㅇ 기타 설비한 기기(예:탈기응축기 압력,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설비 등) □ 반응도제어기능, 원자로 냉각 및 재고량 제어기능, 방사성물질 격납기능, 연료용 공급기능,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 등과 관련된 구조물·계통·기기의 시험을 통한 건전성 확인(총 3,194 중 2,893 완료) 현재 2,893건 완료하였으며, 임계후 필요한 시험을 추가 진행 예정(완료/총시험수) ㅇ(1호기)577/641,(2호기)774건/853,(3호기)770건/849,(4호기)772/851건 제1·제2정지계통의 계측·제어설비, 밸브* 원자로냉각 및 재고량 제어기능 고압·중압·저압 비상노심냉각계통 및 탱크·펌프·밸브 및 계측·제어 설비 일체 원자로건물 격리밸브, 살수계통 등 관련 계측·제어 설비 등 비상전력설비(EPS), 예비디젤발전기(SDG), 축전지 등 관련 계측·제어설비 등 사용후핵연료 냉각펌프, 열교환기 및 각종 계측·제어설비 등 3. 기타 안전성 확인 결과 □(증기발생기 세관검사)운전기준지진을 초과한 지진으로 인한 증기로 발생유무 확인을 위하여 증기발생기 세관의 20%를 시험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 ㅇ으로 2개의 증기발생기에 대하여 각각 40%표본검사(Bobbin), 최외각 2열 대상 이물질에 의한 세관건전성(MRPC)및 이물질 유입여부 검사 □(추가 정밀 검사에서 응답스펙트럼이 정상으로 측정된 원자로건물(월성 1호기 EL. 111.6m)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정밀점검한 결과, 여진으로 인한 영향 없음을 확인 ㅇ(원자로 관통부 밸브로 손상·파손 확인을 위한 155개 배관에 육안점검 및 국부누설률시험(대상밸브 13쌍)결과 이상없음 확인 ㅇ(기기 및 배관 비파괴 조사상 추적검사 대상 기자재 및 배관(5개소)에 대한 비파괴 검사(UT)이행 중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 ㅇ(원자로건물 부착기기 앵커볼트 등 방진기 점검)여과배기설비(CFVS)및 주증기 배관 등에 설치된 앵커볼트(224개)의를 확인 등 점검 원자로건물 벽면 및 관통배관에 설치된 방진기 전량(16대)에 대한 성능시험(초기저항력, 등속도저항력, 가속도)완료를 통해 적합성 확인 ㅇ(종합누설률 점검에서 시험 결과가 0.2416 wt%/day로 합격기준(0.375 wt%hate 이하)을 만족하였으며, 원자로격납건물의 기밀성이 건전하게 유지됨을 확인 ㅇ으로 지진으로 인한 누적피로 발생도 확인결과 □(평가내용)금번 지진이 피로설계요건 내의 영향인지 확인을 평가 (기상청, 12.2 기준)규모 1.5 ~ 3.0(517회), 소규모 3.0 ~ 4.0(17회), 규모 4.0 ~ 5.0(2회), 규모 5.0 이상(2회) ㅇ 규모 5.0 이하 지진(2회)및 규모 5.0 이하 여진(500여회)에 대한 원전의 영향은 모두 설계기준에서 고려되었던 기준 이내 이며, ㅇ 반복된 지진으로 인한 누적피로 영향은 설계기준지진의 평균 20%수준으로 평가되어, 건전성이 유지됨을 확인 □ 규모 5.1 및 5.8 지진으로 인해 기기피로영향은 설계기준지진의 약 19%수준 그 중 500여회 여진으로 인한 기기피로영향은 설계기준지진의 약 1 2 수준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현황 점검결과 ㅇ(개요)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설계기준 이상 지진에 대비하여, 원전의 안전정지유지계통에 대한 내진성능을 0.3g 수준으로 보강토록 조치(` 11.5월) □(안전정지유지계통 선정 이유)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을 안전하게 정지하고 정지상태를 유지하여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로반응도 제어계통, 원전 냉각재압력 제어계통, 잔열제거 계통, 비상디젤발전기, 격납건물 격리계통 등 원전을 안전하게 정지하고 유지하는 시스템 □(내진보강 조치는 안전정지유지계통 모든 기기들의 실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단계별 내진성능 보강 실시(후쿠시마 후속조치,'11.5) ㅇ(내진성능 평가)원전의 안전정지유지계통 모든 기기(21,336개)를 평가로 내진성능값(HCLPF:신뢰도가 95%인 5%파손확률을 고려는 내력)을 평가 설계 또는 제작과정에 포함되는 다양한 인자들(감쇠비, 재료강도, 내진해석방법, 지진하중/하중조합, 설계코드상 구조내력, 비탄성에너지 흡수능력 등)에 대한 여유도를 고려하여 기기별 내진성능을 평가 ㅇ(내진성능 보강)0.3g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기정착부에 볼트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보강하거나, 내진성능이 확보된 기기로 교체하거나, 성능 시험을 통하여 0.3g 이상임을 확인 ※ 월성원전 이행현황 점검결과 ㅇ(월성 1호기)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내진보강을 계획에 조치하여 완료 확인('15.2) - 내진성능평가 결과, 평가대상 부품 중 750개는 0.3g 이상임을 확인 - 내진성능보강 결과 15개 항목 중 13개(Relay Panel 등)는 앵커추가설치 등을 실시로 보강하였고, 2개(ECCS Water Strainer)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기기로 교체하였음을 확인 ㅇ‘기 2·3·4호기)이번 지진 영향 점검 과정에서 내진보강 조치토록 요구 □ 내진성능 평가대상기기 2,855개 중 내진성능 보강이 완료는 24개 기기에 대한 실제 지진조건에서의 성능입증을 통해 0.3g 이상 내진성능이 확보됨을 확인 - 다만, 사업자가 제출은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확인 중 [참고:월성원전 제어로 내진관련 확인 결과는 □ 월성원전의 압력관은 후쿠시마 사고에서 내진보강 대상인 안전정지유지계통에는 포함되지 않음 ㅇ 후쿠시마 후속조치는 압력관 건전성에 이상이 있더라도 안전정지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보강하는 조치임 □ 이와 더불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압력관을 포함하고 설치는 칼란드리아의 내진성능에 대해 월성 1호기는 0.3g 이을 월성 2·3·4호기는 0.6g임을 확인('08) 지진에 대응 및 운전조치 적절성 평가결과 □(대응조치)절차서에 따라, 지진발생 시 긴급조치로서 주제어실 운전변수 점검과 운전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이후, 비상한 이후 원자로계통 누설여부 확인, 지진감시계통 정상복구 조치에 후속조치를 적절히 수행함을 확인 □(운전 조치)운전기준지진 초과여부를 4시간 내 판단하여 수동정지토록 규정한 규제지침 및 절차서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였음을 점검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검토는 운전정지기준, 보고 공개시간 등 지진대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서 해외 사례와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하여 개선 추진 중 □ 원자로는 감시 및 운전변수 등)교정 확인 후 기능시험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확인되었으며, ㅇ 여진과 충격으로 변동한 운전변수는 즉시<NAME>되었으며, 소내·외 방사성물질 방출 등은 미미하여 안전성 관련 영향은 없는 수준으로 판단됨 □(지진으로 인한 기기·설비 안전성)현장점검 및 기능도 등을 통하여 여진을 포함한 지진 영향에 관계없이 기기·설비 안전성이 유지됨을 확인함 ㅇ 핵연료 손상 유무, 정착장치(앵커볼트, 너트 등)손상 유무, 누설유무 등에 대한 기기로 물리적 건전성 확인 ㅇ 냉각용 밸브, 제어패널, 증기발생기 세관 등 분야별 성능시험 입회검사 등을 통하여 원자로에 요구되는 성능 수준을 만족하는지를 점검하여 기능적 건전성 점검 ㅇ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이행중인 내진보강작업은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히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 □ 월성원전 재가동을 승인후 임계후 점검항목 철저하게 점검 ㅇ 재가동 결정에 따라 원자로 임계후 이행되는 출력상승 과정에서의 운전성능시험항목에의 현장 입회 및 시험기록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액체방출밸브 작동시험, 터빈 과속도정지장치시험, 열수송펌프의 운전성능시험 수행 □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종합 안전개선대책 수립 ․ 이행 원전 시설별 내진성능을 정밀평가하고, 내진기능 강화여부 검토 - 원자로 격납건물 등 주요설비의 실제 내진성능 정밀 재평가 ·현재 추진중인 원전 주요설비의 내진 설비보강 진행상황 및 적절성 재점검도 동시에 추진 ㅇ 금번 지진발생 지역에 대한 지질 정밀조사 등으로 지진 유발단층을 명확히 규명 ㅇ 지질정밀조사를 토대로 금번 지진을 반영한 설비 내진성능 재평가 및 설계지진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을 등 추진 ㅇ 대형지진 등으로 인한 중대사고시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 및 수습을 위해 전문조직 구성 - 규제기관, 사업자 양측에 전문조직을 보강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에 설비건전성 점검 주요 내용 - 원자로건물, 서비스건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건물, 터빈건물 바닥에 손상여부 - 원자로건물 관통부 건전성 여부 - 복수저장탱크, 순수저장탱크 등 주요 구조물 및 지지대의 손상여부 ·소음, 진동 등 밀봉부분 누설 여부 ·축 하우징·배관 연결부 펌프 하우징 손상 여부 ·펌프 베어링 과열 여부 및 윤활상태 확인 등 - 몸체 및 바닥도 손상유무 - 배관 및 케이블 연결 여부 - 배관 및 공기 누설유무 - 몸체 바닥판 손상여부 - 정착장치(앵커볼트, 네트로 등)손상유무 - 정착장치(앵커볼트, 너트 등)손상유무 - 전선관 및 너의 손상유무 ·튜빙 손상 유무 - 정착장치(앵커볼트, 너트 등)와 바닥 손상유무 - 패널 구조물 변형유무 /전선관 및 접지선 손상유무 ·정착장치(앵커볼트, 너트 등)및 바닥 손상유무 - 전선관·접지선 손상유무 - 축전지 오일 누설 유무 - 정착장치(앵커볼트, 너트 등)및 천장 손상유무 - 전선관 및 접지선 손상유무 - 발전기 과열 유무 ·외관 상태(균열 및 연결부 등) - 냉각수 누설 여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기기 및 안전성관련 점검 - 정착장치(앵커볼트, 너트 등)및 바닥 손상유무 - 기기외관 및 지지대 손상 유무 - 냉각재 누설 유무 핵연료 저장 및 이송설비 ※ 연료교환기 몸체 및 연결관 누설유무 - 기타 설비(브리지, 캐리지 등)손상유무 - 습식저장조 구조물 손상 유무 □ 운영기술지침서에 의한 성능시험 주요 사항 1)계통유형별 성능시험 주요 내용 □ 제 1 <NAME> (SDS 1):정지봉 ○ 제 2 정지계통 <DS 2):독물질 주입계통 □ 냉각재 유로 연결 밸브 ○ 온도 변화율 계측 ○ 비상노심냉각계통:고압(HP), 중압(MP), 저압(LP) - 원자로건물 지역공기 냉각기 ○ 원자로건물 격리 계통 ○ 가연성 기체 제어 - 기기냉각수(RCW)계통 ○ 기기냉각해수(RSW)시스템 2)운전모드별 성능시험 이행 현황 ○ 가동중시험 절차에 따른 성능시험 주요 내용 유량을 점검하여 펌프 운전 중지가 계통적 행정시험으로 전행정시간이 *주1)비상노심냉각계통 열교환기(ECC HX)냉각수 격리밸브로 1호기에만 설치고 주2)주증기관 격리밸브 및 냉각용 제어공기계통은 1호기에 없는 설비임
76fe2909-1bf9-40c6-ab29-f38a85d48058	source15/231026/156080524_0.txt	공공기관 서비스, 정부3.0으로 확 바뀐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524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기관 서비스, 정부3.0으로 확 달라진다 - 공공기관 정부3.0 중점과제 185개 선정·집중 추진 □ 간편한 탑승과 출국 서비스, 선박안전 원스톱 현장서비스, 기관간 협업으로 위해 공산품 신속 처리와 주거복지 종합정보 제공 등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정부3.0 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 정부3.0: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① 공공이 가진 지식과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행정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최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6개 공공기관 정부3.0 책임관이 참여하 가운데 제1회'정부3.0 공공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185개의 정부3.0 중점과제를 확정으로 성과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 정부3.0 중점과제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성격에 따라 116개 기관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먼저,'대국민 편의화 유형에 포함한 34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출국 전 과정 자동화'등 총 56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출국 全 과정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올해부터 공항 이용객이 좌석 배정, 탑승권 발급, 수하물 위탁 등을 스스로 할 수도 있게 되였고, 앞으로 스스로 체크인할 수 없는 전용공간의 설치와 항공사와의 정보연계 및 협업 확대 등을 통해 이용객의 출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진흥·지원'유형에 속하는 44개 공공기관은 창업을 쉽게,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70개 정부3.0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일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 창업자가 매칭서비스'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사업 정보를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 단계별·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지역과 업종에 맞춰 정보 제공·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검증 및 지원 유형'에 속하는 15개 공공기관은 2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사례를 들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선박안전 무선통신설비 운용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어민들이 선박안전운항에 필요한 무선통신설비를 운용하기 위해서 전파관리소, 전파진흥원, 수협어업정보통신국, 해양경비안전서, 해양수산부 등 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협업을 통한 원스톱 현장 처리를 통해 개선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학술용 및 연구 유형에 속하는 23개 공공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의'연구자 정보 공동활용'·'논문데이터 개방'서비스 등 36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특히 정보 공동활용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를 통해 국내 전 분야의 2,157종 학술지의 백만 개 이상 논문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 에이피아이(API)방식으로 제공하고, 국외 유명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관련 논문들이 동시 검색되도록 연계한 서비스로 민간의 고부가가치 데이터 활용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이같은 공공기관의 정부3.0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성과를 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정부3.0추진위원회, 116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공공기관 정부3.0 추진협의회」가 이날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협의회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전체회의와 별개로 기관 유형 분류에 따라 4개 분야 6개 분과를 지정한 각 분과별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남부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각 분야별 간사기관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정부3.0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민 접점에서 다양한 정부 경험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관 특성별 중점과제 추진과 범정부적 협의회 운영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같이 국민중심의 정부3.0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서비스, 정부3.0으로 확 바뀐다_1 ### 내용: 공공기관 서비스, 정부3.0으로 확 달라진다 - 공공기관 정부3.0 중점과제 185개 선정·집중 추진 □ 간편한 탑승과 출국 서비스, 선박안전 원스톱 현장서비스, 기관간 협업으로 위해 공산품 신속 처리와 주거복지 종합정보 제공 등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정부3.0 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 정부3.0: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① 공공이 가진 지식과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행정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최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6개 공공기관 정부3.0 책임관이 참여하 가운데 제1회'정부3.0 공공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185개의 정부3.0 중점과제를 확정으로 성과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 정부3.0 중점과제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성격에 따라 116개 기관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먼저,'대국민 편의화 유형에 포함한 34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출국 전 과정 자동화'등 총 56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출국 全 과정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올해부터 공항 이용객이 좌석 배정, 탑승권 발급, 수하물 위탁 등을 스스로 할 수도 있게 되였고, 앞으로 스스로 체크인할 수 없는 전용공간의 설치와 항공사와의 정보연계 및 협업 확대 등을 통해 이용객의 출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진흥·지원'유형에 속하는 44개 공공기관은 창업을 쉽게,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70개 정부3.0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일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 창업자가 매칭서비스'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사업 정보를 소상공인 창업 및 운영 단계별·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지역과 업종에 맞춰 정보 제공·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검증 및 지원 유형'에 속하는 15개 공공기관은 2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사례를 들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선박안전 무선통신설비 운용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어민들이 선박안전운항에 필요한 무선통신설비를 운용하기 위해서 전파관리소, 전파진흥원, 수협어업정보통신국, 해양경비안전서, 해양수산부 등 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협업을 통한 원스톱 현장 처리를 통해 개선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학술용 및 연구 유형에 속하는 23개 공공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의'연구자 정보 공동활용'·'논문데이터 개방'서비스 등 36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특히 정보 공동활용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를 통해 국내 전 분야의 2,157종 학술지의 백만 개 이상 논문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 에이피아이(API)방식으로 제공하고, 국외 유명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관련 논문들이 동시 검색되도록 연계한 서비스로 민간의 고부가가치 데이터 활용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이같은 공공기관의 정부3.0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성과를 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정부3.0추진위원회, 116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공공기관 정부3.0 추진협의회」가 이날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협의회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전체회의와 별개로 기관 유형 분류에 따라 4개 분야 6개 분과를 지정한 각 분과별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남부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각 분야별 간사기관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정부3.0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민 접점에서 다양한 정부 경험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관 특성별 중점과제 추진과 범정부적 협의회 운영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같이 국민중심의 정부3.0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55851fd-2887-447e-9c7d-b3649aa043aa	source15/231026/156312325_0.txt	[보도자료] 인천신항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325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NAME> 국무총리는 1월 8일(화)오후, 수도권의 관문항이자 동북아 수출입물류의 중심인 인천신항의'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인천광역시 부시장과 박찬대 국회의원, 해수부 <NAME> 차관, 이재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사장, <NAME> 코트라 사장, <NAME>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부회장, <NAME> 협력만 대표 등 ㅇ 이날 방문은 새해 경제 분야 첫 행보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난해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쾌거를 이뤄낸 수출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ㅇ'18년 수출 6,054.7억 달러, 수입 5,349.9억 유로로 무역액 사상 최대(1조 1,405억 불를 성과 ㅇ 올해에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규제개혁 등 수출환경 개선을 통한 수출을 확대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 총리는 먼저 우리나라의 작년 수출성과와 올해 세계경제여건 등 무역현황에 대해 KOTRA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ㅇ 이어서, 인천항 운영현황, 컨테이너터미널과 화물처리 자동화시스템의 특징을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터미널 운영사 대표로부터 소개 받은 뒤에 ㅇ 동시는 수출화물의 선적현장을 참관하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항만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주 소 ㅇ 인천광역시 <ADDRESS> 설립년도 - 2010년 9월 자 본 금 = 1,272억 원 부지면적:48만㎡(800m×600m)고 용 ; 283명 ㅇ 2014년 3에 신컨테이너터미널 준공 ㅇ 2015년 6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SNCT)개장(410m) ㅇ 2017년 4월 12에 신컨테이너터미널(SNCT)완전 개장(800m) □ 컨테이너 처리 설비 ㅇ 연간컨테이너 처리능력:120만TEU ㅇ'18년 물동량 처리:97만TEU(인천항 컨처리량의 약 32%정도 ㅇ 22열 컨테이너 크레인 5기, 18열 컨테이너 터미널 2기 등 ㅇ 무인자동화 야드크레인 등 설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인천신항 방문_1 ### 내용: - □ <NAME> 국무총리는 1월 8일(화)오후, 수도권의 관문항이자 동북아 수출입물류의 중심인 인천신항의'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인천광역시 부시장과 박찬대 국회의원, 해수부 <NAME> 차관, 이재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사장, <NAME> 코트라 사장, <NAME>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부회장, <NAME> 협력만 대표 등 ㅇ 이날 방문은 새해 경제 분야 첫 행보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난해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쾌거를 이뤄낸 수출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ㅇ'18년 수출 6,054.7억 달러, 수입 5,349.9억 유로로 무역액 사상 최대(1조 1,405억 불를 성과 ㅇ 올해에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규제개혁 등 수출환경 개선을 통한 수출을 확대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 총리는 먼저 우리나라의 작년 수출성과와 올해 세계경제여건 등 무역현황에 대해 KOTRA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ㅇ 이어서, 인천항 운영현황, 컨테이너터미널과 화물처리 자동화시스템의 특징을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터미널 운영사 대표로부터 소개 받은 뒤에 ㅇ 동시는 수출화물의 선적현장을 참관하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항만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주 소 ㅇ 인천광역시 <ADDRESS> 설립년도 - 2010년 9월 자 본 금 = 1,272억 원 부지면적:48만㎡(800m×600m)고 용 ; 283명 ㅇ 2014년 3에 신컨테이너터미널 준공 ㅇ 2015년 6월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SNCT)개장(410m) ㅇ 2017년 4월 12에 신컨테이너터미널(SNCT)완전 개장(800m) □ 컨테이너 처리 설비 ㅇ 연간컨테이너 처리능력:120만TEU ㅇ'18년 물동량 처리:97만TEU(인천항 컨처리량의 약 32%정도 ㅇ 22열 컨테이너 크레인 5기, 18열 컨테이너 터미널 2기 등 ㅇ 무인자동화 야드크레인 등 설치
615ac6f2-7077-4166-8d77-16d93a4dc8f0	source15/231026/156378647_0.txt	기침에 좋은 찔레나무 등 전북지역 생물 전통지식 발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647	CC BY	76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침에 좋은 찔레나무 등 지역의 생물 전통지식 발굴 ◇ 국립생물자원관,'변산과 노령이 전해에 생물이야기'발간 ◇ 전라북도 국립공원 주변 전통마을 주민들의 구전 전통지식 소개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전라도 국립공원(변산반도, 내장산, 덕유산)인근 전통 마을에서 전해오는 전통지식을 정리한'변산과 노령이 전하는 생물이야기'를 3월 6일 발간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전라북도 국립공원 인근 전국 136개 전통마을을 방문하여 354종의 생물과 관련된 전통지식 3,342건을 발굴했다. ○ 이번 자료집은 발굴 생물 중에서 향토색이 있는 100종의 생물자원을 선별하여 이미지 250여 장과 고문헌 내용을 곁들여 이용되는 장소 및 효능 등 관련 구전 전통지식을 수록했다. ○ 전남 무주군 및 부안군에서는 찔레나무 열매를 삶은 물을 복용이 해수병이나 감기에 좋다고 알려졌으며, 찔레나무꽃을 말려서 쌀가루와 함께 쪄먹으면 마른버짐에 이롭다는 구전지식이 있다. *해수병:오래가는 기침 증세 ※ 마른버짐:대개 영양결핍으로 얼굴 부위 피부에 흰 버짐이 나타나는 피부병 ○ 전북 고창군, 부안군 및 정읍시에서는 하늘타리 줄기의 뿌리를 자르고 뿌리에서 이어진 줄기를 병에 꽂아 받은 수액이 천식, 백일해, 기침 등 기관지 질환에 효능이 좋다고 전해졌다. ○ 하늘타리 수액은 폐렴, 감기와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하늘타리 열매, 뿌리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 또한, 전북 무주군"부안군에서는 기침 및 가래가 끓을 때 탱자나무 열매를 끓여 마시고, 두드러기가 났을 땐 삶은 물을 씻어준다는 전통지식이 있다. 이는 탱자나무 열매에 함유한 리모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기침, 가래 등 감기 증상에 효력이 있으며, 비타민씨와 칼륨 등이 풍부해서 가려움증 해소 및 신경 진정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책에 표기된 국명은 국립생물자원관'국가생물종목록'에 따르되, 면담 조사를 통해 현지 연구자가 언급한 생물 명칭도 함께 적었으며, 고문헌에 관한 정보(저자, 내용, 출처 포함를 및 문헌 속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용정보 등도 기재했다. ○'변산과 노령이 전하는 생물이야기'는 국내외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지방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3월 6일부터 배포되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도 같은 시기에 공개된다. 주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이번 자료집이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전통지식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계, 생물권 등에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6만여 건의 지식을 확보했다. ○ 전통지식 확보는 우리나라 전통지식의 가치 주장 및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전통지식 관련 자료가 산업계에 생물 소재 탐색·분석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변산과 노령이 들려주는 생물이야기'표지 '변산과 노령이 들려주는 생물이야기'목차 '변산과 노령이 전해에 생물이야기'내지 1.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굴한 생물자원 전통지식은 누구에게나 ○ 고문헌에 수록된 전통지식은'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 nibr.go.kr)생물은 정보체계에서 생물종 검색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전 전통지식은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정보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생물자원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 방안 및 연구계획이 있나요? ○ 식물적 전통지식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에 다양하게 이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예로부터 이뇨와 노폐물 제거에 사용해 온 옥수수수염을 활용하여 음료를 개발하거나, 설사, 복통, 부인병에 사용해 왔으며 쑥으로 천연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올해부터 이러한 전통지식 자원을 체계적으로 쓰임의 분야별로 정리한 후,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내용을 실증으로 입증하려는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찔레나무:낙엽 활엽 작은키나무로 줄기는 털이 많고, 밑으로 처지며 높이는 2m 정도이다. 잎은 작은 잎 5∼9장으로 된 깃꼴겹잎으로 작은 모양은 타원형·도란형이다. 길이는 2∼4cm, 너비는 1∼2cm이다. 꽃은 5월에 원추꽃차례로 피며 녹색 또는 연한 붉은색이다. 열매는 10월에 붉게 달리는데 약용으로 사용하고 어린순은 식용한다. 한국, 일본, 대만에 분포한다. -(구전 전통지식)가을에 찔루(찔레나무)열매를 따서 그 삶은 물을 지속적으로 먹이면 홍역기침이 가라앉는다. 해수기침이나 감기에도 잘 듣는다. 몸에 상처를 모아서 물에 씻어 말린 뒤 쌀가루에 쪄 먹으면 마른버짐에 효력이 있다. 찔레나무(Rosa multiflora Thunb.) ○ 새자:덩굴성 여러해살이풀로 줄기는 길이 2∼6cm이다. 잎은 어긋나며 둥근 열매로 길이 8∼15cm, 너비는 10∼15cm, 5∼7 갈래로 깊게 갈라진다. 잎은 9∼10월에 붉은빛이 도는 녹색으로 익는데 덩이뿌리와 씨를 약용하고 덩이뿌리에서 전분을 뽑아 식용한다. 동아시아 온대와 아열대에 분포한다. -(구전 전통지식)가을 울타리에 있는 하늘수박(하늘타리)의 줄기 중간을 자르고 뿌리에서 이어진 줄기를 병에 꽂아두면 즙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을 마시면 천식, 백일기침, 가래 등 기관지 질환에 좋다. 물 대신에 열매를 달인 물을 마시거나 달인 물로 식혜를 담가 먹어도 된다. 눈이 아플 때는 뿌리를 캐서 달여먹는다. 남은 즙은 주근깨 난 자리에 바른다. ※ 백일기침:백일 이상에 기침을 오래한다는 백일해. 하늘타리(Trichosanthes kirilowii Maxim.) ● 탱자나무:낙엽활엽 작은키나무로 나무는 높이 3m쯤이고 가지는 녹색으로 납작하다. 흰색꽃은 4∼5월 싹이 나기전에 피며, 가지 끝과 잎겨드랑이에서 1∼2개씩 달린다. 꽃잎은 5장이며 익는 9∼10월에 노랗게 익는다. 씨를 약용한다. 중부 이남에 식재하며 중국 중남부 원산이다. -(구전 전통지식)두드러기가 생기면 울타리에 달린 탱자나무 가지를 따서 삶은 물을 마시고 씻어준다. 급한대로 잎을 쪼개서 문질러 주거나, 말려두었다 사용하기도 한다.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을 때 달여서 마시거나 술에 담가서 마시면 효과가 있다. 탈모가 있으면 나무 열매를 주워서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다. - 리모넨(Limonene):귤, 유자 등의 감귤류 식물에 존재하는 주요테르펜류 성분 중의 일종으로 화장품, 향수, 가공식품 등의 첨가제로 많이 사용된다. 항산화, 살균과 항염 작용 등 생리활성을 보이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다. 탱자나무(Citrus trifoliata L.) -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조상 이래 전해져 내려 온 지식, 기술, 관행 등 지적 자산과 산물을 말하며, 식품, 의약, 농업, 교육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 법률에서는'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영위가 온 개인 또는 지역 사회의 지식, 기술, 관행'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 관련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유전자원 접근·이용 등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제2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침에 좋은 찔레나무 등 전북지역 생물 전통지식 발굴_1 ### 내용: 기침에 좋은 찔레나무 등 지역의 생물 전통지식 발굴 ◇ 국립생물자원관,'변산과 노령이 전해에 생물이야기'발간 ◇ 전라북도 국립공원 주변 전통마을 주민들의 구전 전통지식 소개 □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전라도 국립공원(변산반도, 내장산, 덕유산)인근 전통 마을에서 전해오는 전통지식을 정리한'변산과 노령이 전하는 생물이야기'를 3월 6일 발간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전라북도 국립공원 인근 전국 136개 전통마을을 방문하여 354종의 생물과 관련된 전통지식 3,342건을 발굴했다. ○ 이번 자료집은 발굴 생물 중에서 향토색이 있는 100종의 생물자원을 선별하여 이미지 250여 장과 고문헌 내용을 곁들여 이용되는 장소 및 효능 등 관련 구전 전통지식을 수록했다. ○ 전남 무주군 및 부안군에서는 찔레나무 열매를 삶은 물을 복용이 해수병이나 감기에 좋다고 알려졌으며, 찔레나무꽃을 말려서 쌀가루와 함께 쪄먹으면 마른버짐에 이롭다는 구전지식이 있다. *해수병:오래가는 기침 증세 ※ 마른버짐:대개 영양결핍으로 얼굴 부위 피부에 흰 버짐이 나타나는 피부병 ○ 전북 고창군, 부안군 및 정읍시에서는 하늘타리 줄기의 뿌리를 자르고 뿌리에서 이어진 줄기를 병에 꽂아 받은 수액이 천식, 백일해, 기침 등 기관지 질환에 효능이 좋다고 전해졌다. ○ 하늘타리 수액은 폐렴, 감기와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하늘타리 열매, 뿌리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 또한, 전북 무주군"부안군에서는 기침 및 가래가 끓을 때 탱자나무 열매를 끓여 마시고, 두드러기가 났을 땐 삶은 물을 씻어준다는 전통지식이 있다. 이는 탱자나무 열매에 함유한 리모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기침, 가래 등 감기 증상에 효력이 있으며, 비타민씨와 칼륨 등이 풍부해서 가려움증 해소 및 신경 진정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책에 표기된 국명은 국립생물자원관'국가생물종목록'에 따르되, 면담 조사를 통해 현지 연구자가 언급한 생물 명칭도 함께 적었으며, 고문헌에 관한 정보(저자, 내용, 출처 포함를 및 문헌 속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용정보 등도 기재했다. ○'변산과 노령이 전하는 생물이야기'는 국내외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지방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3월 6일부터 배포되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도 같은 시기에 공개된다. 주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이번 자료집이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전통지식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계, 생물권 등에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6만여 건의 지식을 확보했다. ○ 전통지식 확보는 우리나라 전통지식의 가치 주장 및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전통지식 관련 자료가 산업계에 생물 소재 탐색·분석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변산과 노령이 들려주는 생물이야기'표지 '변산과 노령이 들려주는 생물이야기'목차 '변산과 노령이 전해에 생물이야기'내지 1.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굴한 생물자원 전통지식은 누구에게나 ○ 고문헌에 수록된 전통지식은'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 nibr.go.kr)생물은 정보체계에서 생물종 검색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전 전통지식은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정보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생물자원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 방안 및 연구계획이 있나요? ○ 식물적 전통지식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신약개발에 다양하게 이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예로부터 이뇨와 노폐물 제거에 사용해 온 옥수수수염을 활용하여 음료를 개발하거나, 설사, 복통, 부인병에 사용해 왔으며 쑥으로 천연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올해부터 이러한 전통지식 자원을 체계적으로 쓰임의 분야별로 정리한 후,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내용을 실증으로 입증하려는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찔레나무:낙엽 활엽 작은키나무로 줄기는 털이 많고, 밑으로 처지며 높이는 2m 정도이다. 잎은 작은 잎 5∼9장으로 된 깃꼴겹잎으로 작은 모양은 타원형·도란형이다. 길이는 2∼4cm, 너비는 1∼2cm이다. 꽃은 5월에 원추꽃차례로 피며 녹색 또는 연한 붉은색이다. 열매는 10월에 붉게 달리는데 약용으로 사용하고 어린순은 식용한다. 한국, 일본, 대만에 분포한다. -(구전 전통지식)가을에 찔루(찔레나무)열매를 따서 그 삶은 물을 지속적으로 먹이면 홍역기침이 가라앉는다. 해수기침이나 감기에도 잘 듣는다. 몸에 상처를 모아서 물에 씻어 말린 뒤 쌀가루에 쪄 먹으면 마른버짐에 효력이 있다. 찔레나무(Rosa multiflora Thunb.) ○ 새자:덩굴성 여러해살이풀로 줄기는 길이 2∼6cm이다. 잎은 어긋나며 둥근 열매로 길이 8∼15cm, 너비는 10∼15cm, 5∼7 갈래로 깊게 갈라진다. 잎은 9∼10월에 붉은빛이 도는 녹색으로 익는데 덩이뿌리와 씨를 약용하고 덩이뿌리에서 전분을 뽑아 식용한다. 동아시아 온대와 아열대에 분포한다. -(구전 전통지식)가을 울타리에 있는 하늘수박(하늘타리)의 줄기 중간을 자르고 뿌리에서 이어진 줄기를 병에 꽂아두면 즙을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을 마시면 천식, 백일기침, 가래 등 기관지 질환에 좋다. 물 대신에 열매를 달인 물을 마시거나 달인 물로 식혜를 담가 먹어도 된다. 눈이 아플 때는 뿌리를 캐서 달여먹는다. 남은 즙은 주근깨 난 자리에 바른다. ※ 백일기침:백일 이상에 기침을 오래한다는 백일해. 하늘타리(Trichosanthes kirilowii Maxim.) ● 탱자나무:낙엽활엽 작은키나무로 나무는 높이 3m쯤이고 가지는 녹색으로 납작하다. 흰색꽃은 4∼5월 싹이 나기전에 피며, 가지 끝과 잎겨드랑이에서 1∼2개씩 달린다. 꽃잎은 5장이며 익는 9∼10월에 노랗게 익는다. 씨를 약용한다. 중부 이남에 식재하며 중국 중남부 원산이다. -(구전 전통지식)두드러기가 생기면 울타리에 달린 탱자나무 가지를 따서 삶은 물을 마시고 씻어준다. 급한대로 잎을 쪼개서 문질러 주거나, 말려두었다 사용하기도 한다.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을 때 달여서 마시거나 술에 담가서 마시면 효과가 있다. 탈모가 있으면 나무 열매를 주워서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다. - 리모넨(Limonene):귤, 유자 등의 감귤류 식물에 존재하는 주요테르펜류 성분 중의 일종으로 화장품, 향수, 가공식품 등의 첨가제로 많이 사용된다. 항산화, 살균과 항염 작용 등 생리활성을 보이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다. 탱자나무(Citrus trifoliata L.) -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조상 이래 전해져 내려 온 지식, 기술, 관행 등 지적 자산과 산물을 말하며, 식품, 의약, 농업, 교육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 법률에서는'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영위가 온 개인 또는 지역 사회의 지식, 기술, 관행'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 관련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유전자원 접근·이용 등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제2조)
3f3cb217-c41f-41eb-be87-48d3a7f77184	source15/231026/156568073_0.txt	[보도자료] 녹색성장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073	CC BY	67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NAME> 국무총리, 제8기 제1회 녹생성장위원회 개최 및 민간위원 위촉장 전달 - □ <NAME> 국무총리는 4월 18일(수)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는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 ․ 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14조) -고(참석)▲ <NAME> 위원( <NAME> <NAME> 위원장, <NAME> 충남연구원 원장,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NAME> 중앙과 겸임교수,<NAME> 중앙대 교수, <NAME><NAME> 국회의원, <NAME> 가천대 교수, <NAME> 경기당 사무부총장, <NAME> 경성대 교수, <NAME> 서울대 부총장과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NAME>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NAME> 서울연구원 원장, <NAME>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NAME> 환경당 공동대표, <NAME> 루트에너지 대표, 이명주 명지대 부총장과<NAME>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NAME>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정을(주)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NAME> 고려대 교수,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정부위원(환경부 장관, 미래에서 1차관, 농식품부 차관, 산업부 차관, 법무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과 국무2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ㅇ 이날 심의에 앞서 <NAME> 국무총리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신임으로 22명(임기'18.4.2 ~'19.4.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ㅇ 회의에서는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 을 의결, ｢ 2030온실가스감축 계획 수정 ․ 보완 추진경과 & 계획(안)｣, ｢ 제2차 계획기간('18 ~'20)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 을 논의했고,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의결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위원장과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 이중 당연한 민간위원은 25인으로 확충(7기 21명)하고 전원 신규 위촉하였으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위원을 11인으로 확충(7기 7명)했습니다. □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는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했습니다.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수행을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 ․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 계획간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30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 수정 ․ 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환경부)」 □ 환경부는'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NAME>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하여「'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BAU(배출량 851백만CO2환산톤)의 37%감축(536백만CO2환산톤)목표로 2016.12월 수립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 ‧ 관 ‧ 연 협업체계를 구축('17.9 ~)하여 초안 작업의 시작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국민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산업계 저탄소 감축 우수사례 확산, 저탄소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 등을 통한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기에 달성해나가겠습니다. <제2차 계획기간('18 ~'20)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환경부) < □ 정부는'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0 온실가스 관리 로드맵 수정'사항을 고려하여「제2차 계획기간('18 ~'20)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18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20년)의 배출 총량, 유상할당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감안을 할당방식적용업종(이하 BM(BenchMark)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유 ․ 무상할당 업종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중심으로 분류되며, 유상할당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는''20년 할당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 받고, 3 이상이 필요한 양 정부로부터 구매가능 *BM 할당방식은 동일 업종 내에서 설비효율이 좋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할당방식으로, 향후 할당방식 적용 업종을 확대할 계획 ㅇ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방안 및 주요 쟁점은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정부내 논의절차를을 거쳐 할당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할당위원회(위원장:기재부장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위촉으로 → 국무회의 의결(6월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산업부)발표 □ 정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계획과 종합비전을 담은「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18년 12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①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②국민중심의 에너지원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③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등을 등 입니다. ㅇ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민 ‧ 관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 대국민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총괄, 갈등관리 ‧ 소통, 산업 ‧ 일자리, 안정적 공급 ※(붙임)1. 녹색성장위원회 명단 2.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녹색위 법적 기능 및 구성(저탄소 성장로 기본법 제14조, 제15조) ㅇ(소속)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기구 ㅇ(구성)위원장 2인을 제외로 당연직 ・ 위촉직 총 50인 위원으로 구성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 ․ 시행 국가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법제도,<NAME>배분 ‧ 사용 - 기타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기 위원회 구성원:위원장(2명), 정부위원(17명), 민간위원(24명) 기재 ․ 교육 ․ 과기정통 ․ 외교 ․ 행안 ․ 문체 ․ 농식품 ․ 산업통상 ․ 복지 ․ 환경 ․ 여성 ․ 국토 ․ 해수 ․ 중소벤처기업부 장은 방통 ․ 금융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기후변화, 에너지 ․ 자원, 녹색기술 ․ 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미래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녹색성장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_1 ### 내용: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NAME> 국무총리, 제8기 제1회 녹생성장위원회 개최 및 민간위원 위촉장 전달 - □ <NAME> 국무총리는 4월 18일(수)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는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 ․ 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14조) -고(참석)▲ <NAME> 위원( <NAME> <NAME> 위원장, <NAME> 충남연구원 원장,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NAME> 중앙과 겸임교수,<NAME> 중앙대 교수, <NAME><NAME> 국회의원, <NAME> 가천대 교수, <NAME> 경기당 사무부총장, <NAME> 경성대 교수, <NAME> 서울대 부총장과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NAME>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NAME> 서울연구원 원장, <NAME>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NAME> 환경당 공동대표, <NAME> 루트에너지 대표, 이명주 명지대 부총장과<NAME>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NAME>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정을(주)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NAME> 고려대 교수,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정부위원(환경부 장관, 미래에서 1차관, 농식품부 차관, 산업부 차관, 법무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과 국무2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ㅇ 이날 심의에 앞서 <NAME> 국무총리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신임으로 22명(임기'18.4.2 ~'19.4.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ㅇ 회의에서는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 을 의결, ｢ 2030온실가스감축 계획 수정 ․ 보완 추진경과 & 계획(안)｣, ｢ 제2차 계획기간('18 ~'20)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 을 논의했고,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의결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위원장과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 이중 당연한 민간위원은 25인으로 확충(7기 21명)하고 전원 신규 위촉하였으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위원을 11인으로 확충(7기 7명)했습니다. □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는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했습니다.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수행을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 ․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 계획간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30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 수정 ․ 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환경부)」 □ 환경부는'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NAME>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하여「'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BAU(배출량 851백만CO2환산톤)의 37%감축(536백만CO2환산톤)목표로 2016.12월 수립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 ‧ 관 ‧ 연 협업체계를 구축('17.9 ~)하여 초안 작업의 시작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국민적 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산업계 저탄소 감축 우수사례 확산, 저탄소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 등을 통한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기에 달성해나가겠습니다. <제2차 계획기간('18 ~'20)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환경부) < □ 정부는'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0 온실가스 관리 로드맵 수정'사항을 고려하여「제2차 계획기간('18 ~'20)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18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제2차 계획기간(''20년)의 배출 총량, 유상할당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감안을 할당방식적용업종(이하 BM(BenchMark)할당방식), 배출권시장 활성화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유 ․ 무상할당 업종은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중심으로 분류되며, 유상할당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는''20년 할당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 받고, 3 이상이 필요한 양 정부로부터 구매가능 *BM 할당방식은 동일 업종 내에서 설비효율이 좋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할당방식으로, 향후 할당방식 적용 업종을 확대할 계획 ㅇ 유상할당 적용업종, BM 할당방식 적용 방안 및 주요 쟁점은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정부내 논의절차를을 거쳐 할당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할당위원회(위원장:기재부장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위촉으로 → 국무회의 의결(6월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산업부)발표 □ 정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계획과 종합비전을 담은「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18년 12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①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②국민중심의 에너지원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③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등을 등 입니다. ㅇ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민 ‧ 관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 대국민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총괄, 갈등관리 ‧ 소통, 산업 ‧ 일자리, 안정적 공급 ※(붙임)1. 녹색성장위원회 명단 2.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녹색위 법적 기능 및 구성(저탄소 성장로 기본법 제14조, 제15조) ㅇ(소속)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기구 ㅇ(구성)위원장 2인을 제외로 당연직 ・ 위촉직 총 50인 위원으로 구성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 ․ 시행 국가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법제도,<NAME>배분 ‧ 사용 - 기타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기 위원회 구성원:위원장(2명), 정부위원(17명), 민간위원(24명) 기재 ․ 교육 ․ 과기정통 ․ 외교 ․ 행안 ․ 문체 ․ 농식품 ․ 산업통상 ․ 복지 ․ 환경 ․ 여성 ․ 국토 ․ 해수 ․ 중소벤처기업부 장은 방통 ․ 금융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기후변화, 에너지 ․ 자원, 녹색기술 ․ 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미래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6cc2c7ef-5b1e-44c1-aad1-c9c53b6fb4fa	source15/231026/156177360_0.txt	국민 71.4%, 우리나라 안보 수준 ‘심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360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71.4 ％, 우리나라 안보 수준'심각' 대상:성인에서 만 15세 이상 남녀 1,000명/조사:2016년 10월 24일 - 11월 1일(9일간)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서. 1 p/조사기관:(주)리서치앤리서치/전화설문방식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6년 나라사랑의식지수 조사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71.4%)이 우리 안보상황이'심각하다'고 응답해 국민도 안보상황에 우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는 2015년 조사 시 50.9%보다 20.5%P 상승한 것으로 전 세대에 걸쳐 상승 하였으며, 특히 20 30대가 크게 증가함 ㅇ 응답자 10명 중 8명(77.9 퍼센트)은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호국정신함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15년 75.3%대비 2.6%P가 - 그러나'최근 3년간 독립 - 호국관련<NAME>장(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백범기념관, 충혼탑, DMZ, 비무장굴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는 37.2%가 방문 하였다고 응답하여, 호국정신함양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나<NAME>장 방문 등 실천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과 □ 응답자 10명 중 7명(72.2%%로'한 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ㅇ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발발 시에 북한편을 들겠다는 응답이 2.3%로 모든 세대에 걸쳐 감소하였고, 10대의 경우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05년 타 조사(한국갤럽)에서'미 북 전쟁시 북한편을 들겠다'는 응답이 청소년 66%, 여성 78%가 나타난 점과 비교 시 큰 변화 【 세대별 미 북 전쟁 시 북한편을 들겠다는 응답 】 ㅇ 그러나'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41.6 퍼센트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ㅇ 이는 한 미동맹의 핵심요소인 전시작전통제권, 한 미연합사,<NAME>미군의 역할, 증원전력, 사드배치 및 정전협정의 의미 등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 필요 □'전쟁발발 시 지원의향'은 응답자 10명 중 7명(73.1%)이 전면전은 일어나면 싸우겠다고 응답하여,'15년 72.1%보다 1%p 증가 ㅇ 학력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높은반면 30대 이하는 높게 나타남 10대 50.8%, 20대 58.1%30대 59.9%, 40대 75.0%/50대 85.9%, 60대 87.8 ％ □'2016년 나라사랑의식지수'는 78.9점으로'15년 78.1점 보다 0.8점 상승 하였고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 고연령층이 젊은층보다/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성별)남:80.1점, 여성:77.7점 는(젊은층)10대 73.5점/20대 76.4점30대 75.4점(고연령층)40대 78.0점/50대 80.1점60대 이상 84.6점 **(초졸이하)83.9점/(중졸)79.4점/(고졸)78.4점(대졸)78.2점 【 성별, 연령대별 나라사랑의식지수 조사 자료에서 □ 차원별로는 납세의무 이행(96.2점), 참정권 행사(84.4점), 헌법 준수(83.3점)등과 같은 국민의무 이행 항목의 점수는 높은 편이나 ㅇ 역사에 관한 자부심(68.8점), 국민으로서 자긍심(74.4점),<NAME> 태극기 게양(66.6점)등 국민 정체성 및 자긍심 항목은 낮은 편으로 ㅇ 올바른 나라사랑교육과 국민 자긍심 함양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한편 국가보훈처는'한 미동맹의 핵심요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국민의 주체성 및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71.4%, 우리나라 안보 수준 ‘심각’_1 ### 내용: 국민 71.4 ％, 우리나라 안보 수준'심각' 대상:성인에서 만 15세 이상 남녀 1,000명/조사:2016년 10월 24일 - 11월 1일(9일간)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서. 1 p/조사기관:(주)리서치앤리서치/전화설문방식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6년 나라사랑의식지수 조사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71.4%)이 우리 안보상황이'심각하다'고 응답해 국민도 안보상황에 우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는 2015년 조사 시 50.9%보다 20.5%P 상승한 것으로 전 세대에 걸쳐 상승 하였으며, 특히 20 30대가 크게 증가함 ㅇ 응답자 10명 중 8명(77.9 퍼센트)은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호국정신함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15년 75.3%대비 2.6%P가 - 그러나'최근 3년간 독립 - 호국관련<NAME>장(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백범기념관, 충혼탑, DMZ, 비무장굴 등)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는 37.2%가 방문 하였다고 응답하여, 호국정신함양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나<NAME>장 방문 등 실천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과 □ 응답자 10명 중 7명(72.2%%로'한 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ㅇ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발발 시에 북한편을 들겠다는 응답이 2.3%로 모든 세대에 걸쳐 감소하였고, 10대의 경우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05년 타 조사(한국갤럽)에서'미 북 전쟁시 북한편을 들겠다'는 응답이 청소년 66%, 여성 78%가 나타난 점과 비교 시 큰 변화 【 세대별 미 북 전쟁 시 북한편을 들겠다는 응답 】 ㅇ 그러나'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41.6 퍼센트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ㅇ 이는 한 미동맹의 핵심요소인 전시작전통제권, 한 미연합사,<NAME>미군의 역할, 증원전력, 사드배치 및 정전협정의 의미 등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 필요 □'전쟁발발 시 지원의향'은 응답자 10명 중 7명(73.1%)이 전면전은 일어나면 싸우겠다고 응답하여,'15년 72.1%보다 1%p 증가 ㅇ 학력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 높은반면 30대 이하는 높게 나타남 10대 50.8%, 20대 58.1%30대 59.9%, 40대 75.0%/50대 85.9%, 60대 87.8 ％ □'2016년 나라사랑의식지수'는 78.9점으로'15년 78.1점 보다 0.8점 상승 하였고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 고연령층이 젊은층보다/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성별)남:80.1점, 여성:77.7점 는(젊은층)10대 73.5점/20대 76.4점30대 75.4점(고연령층)40대 78.0점/50대 80.1점60대 이상 84.6점 **(초졸이하)83.9점/(중졸)79.4점/(고졸)78.4점(대졸)78.2점 【 성별, 연령대별 나라사랑의식지수 조사 자료에서 □ 차원별로는 납세의무 이행(96.2점), 참정권 행사(84.4점), 헌법 준수(83.3점)등과 같은 국민의무 이행 항목의 점수는 높은 편이나 ㅇ 역사에 관한 자부심(68.8점), 국민으로서 자긍심(74.4점),<NAME> 태극기 게양(66.6점)등 국민 정체성 및 자긍심 항목은 낮은 편으로 ㅇ 올바른 나라사랑교육과 국민 자긍심 함양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한편 국가보훈처는'한 미동맹의 핵심요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국민의 주체성 및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72b0b31a-f9f6-4f3d-904b-4e71ff5c25cd	source15/231026/156276408_0.txt	(공동) 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408	CC BY	5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로 고용력자리 구조적 해소"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맞춤화 지원 계획 수립" "감염성 질환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 "밀도 있는 소통적 장 마련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추진"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6.22.(금)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 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 방안(안)｣ □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안)｣ □ ｢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안)｣ ● ｢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안)｣ 을 논의한다. □ 제1호 의제로 ｢ 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 방안(안)｣ 을 토의한다. ○ 교육부는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있으나, 고등학교 인력은 부족한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 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 방안 ｣ 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10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 일자리 초과공급 75만 명 - 고졸자 초과수요 113만 명 예상('17, 고용노동부 ｢'16 -'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 ○ 교육부는년 4월 27일에 열렸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 계획 수립계획"을 논의하였다. - 그 이후 관계부처 협의, 대학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 지원을 통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그간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사회 전반으로 도제가 확산 및 지원 강화, △대학의 후학습 참여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통한 세부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 향후, 토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7월 중 관련 정책을고할 계획이다. □ 제2호 안건으로 ｢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추진 계획(안)｣ 을 논의한다. ○ 정부는 올해 실시한'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도 진단조사'성과를 기반으로, ｢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추진 계획 ｣ 을 마련하였다. ※ 진단조사 주요 내용:①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확대 추세, ②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심화와 ③ 여학생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 ○ 우선,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에 대처를 위해 유아·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내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진을 계획이다. ○ 또한,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과의존 요인별 ‧ 연령별 ‧ 성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울러,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교사 및 상담 관련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에 상담 ‧ 치유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계기관의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스마트쉼센터,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 2호 안건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발송 예정(여가부,'18.6.22.08:30 온라인 보도) □ 제3호 안건으로 ｢ 의료폐기물의 안정화 방안(안)｣ 을 논의한다. ○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은 미흡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 이번 대책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 정부는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유도를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 현재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까지도 의료폐기물에 편입에 배출 ○ 둘째,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의료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한다. - 단순 민원으로 시설로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각용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를 계획이다. - 또한,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불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경미한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이송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은 유사한 방식 기준이 적용되며, 미국 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 ○ 셋째,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 정보 공유·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하고, 유관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더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 마지막 날로 ｢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안)｣ 을 논의한다. ○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밀도 있는 사회분야 정책 협의로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제 발굴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의제를 우선적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 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로 고용력자리 구조적 해소"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맞춤화 지원 계획 수립" "감염성 질환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 "밀도 있는 소통적 장 마련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추진" □ <NAME> 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6.22.(금)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 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 방안(안)｣ □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안)｣ □ ｢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안)｣ ● ｢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안)｣ 을 논의한다. □ 제1호 의제로 ｢ 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 방안(안)｣ 을 토의한다. ○ 교육부는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있으나, 고등학교 인력은 부족한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 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 방안 ｣ 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10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 일자리 초과공급 75만 명 - 고졸자 초과수요 113만 명 예상('17, 고용노동부 ｢'16 -'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 ○ 교육부는년 4월 27일에 열렸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 계획 수립계획"을 논의하였다. - 그 이후 관계부처 협의, 대학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취업 - 후학습 활성화 지원을 통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그간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사회 전반으로 도제가 확산 및 지원 강화, △대학의 후학습 참여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통한 세부추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 향후, 토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7월 중 관련 정책을고할 계획이다. □ 제2호 안건으로 ｢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추진 계획(안)｣ 을 논의한다. ○ 정부는 올해 실시한'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도 진단조사'성과를 기반으로, ｢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추진 계획 ｣ 을 마련하였다. ※ 진단조사 주요 내용:①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확대 추세, ②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심화와 ③ 여학생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 ○ 우선,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에 대처를 위해 유아·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내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진을 계획이다. ○ 또한,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과의존 요인별 ‧ 연령별 ‧ 성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울러,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교사 및 상담 관련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에 상담 ‧ 치유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계기관의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스마트쉼센터,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 2호 안건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발송 예정(여가부,'18.6.22.08:30 온라인 보도) □ 제3호 안건으로 ｢ 의료폐기물의 안정화 방안(안)｣ 을 논의한다. ○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은 미흡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 이번 대책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 정부는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유도를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 현재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까지도 의료폐기물에 편입에 배출 ○ 둘째,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의료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한다. - 단순 민원으로 시설로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각용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를 계획이다. - 또한,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불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경미한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이송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은 유사한 방식 기준이 적용되며, 미국 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 ○ 셋째,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 정보 공유·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하고, 유관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더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 마지막 날로 ｢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안)｣ 을 논의한다. ○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밀도 있는 사회분야 정책 협의로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제 발굴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의제를 우선적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f620aefe-f46d-490e-944f-a357fe78ebdc	source15/231026/156044753_0.txt	이제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바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753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제 車 배터리 제조일자 바로 확인하세요! - 인증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방식(일 - 월 - 년)개선 - □ 앞으로 KS(국가표준)인증 자동차 배터리 뒷면에서 제조일자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그동안 자동차 배터리 자가 교체가 늘어나면서 제조일자를 쉽게 알 길이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형 납축전지 국가표준(KS C 8504)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는 영문과 숫자의 혼합으로 표현되고 제조사 마다 표기가 달라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으나, ㅇ 이번 KS 개정안에 따라 배터리 상단과 포장에 식별이 쉽게 일 - 월 - 년 단위로 제조일자를 표기함으로써, 국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배터리 유통규모('13년):[내수]1,200만개(6천억 원),[수출]2,400만개(1조3천억 억의 (제조사 공통)06 - 04 - 2015(일 - 월 - 년 기준이 제조일자:'15년 4월 6일 자동차 해외 수출시 제조일자 표기방식을 고려하여 일 - 월 - 년 순으로 표기 □ 차량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방식 개선 제안은 <NAME> 올 들어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국민행복제안센터(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관련 제조사들은 개선 논의 초기에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제조일자 표기방식 변경에 난색을 표명하였으나, 제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수차례 협의를에에 국민 불편과 제조사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제조일자 기재를 개선에 따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허위표기 논란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존 KS 인증업체는 개정된 KS 규정에 따라 3개월 내에 제조일자 표기방식을 변경하여 인증기관에 증빙하여야 한다. ㅇ 한편, 국가기술표준원 <NAME> 에너지환경표준과장은"국가표준이 국민 실생활에 편리함을 주는'행복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때 있도록,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바로 확인하세요!_1 ### 내용: 이제 車 배터리 제조일자 바로 확인하세요! - 인증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방식(일 - 월 - 년)개선 - □ 앞으로 KS(국가표준)인증 자동차 배터리 뒷면에서 제조일자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그동안 자동차 배터리 자가 교체가 늘어나면서 제조일자를 쉽게 알 길이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형 납축전지 국가표준(KS C 8504)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는 영문과 숫자의 혼합으로 표현되고 제조사 마다 표기가 달라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으나, ㅇ 이번 KS 개정안에 따라 배터리 상단과 포장에 식별이 쉽게 일 - 월 - 년 단위로 제조일자를 표기함으로써, 국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배터리 유통규모('13년):[내수]1,200만개(6천억 원),[수출]2,400만개(1조3천억 억의 (제조사 공통)06 - 04 - 2015(일 - 월 - 년 기준이 제조일자:'15년 4월 6일 자동차 해외 수출시 제조일자 표기방식을 고려하여 일 - 월 - 년 순으로 표기 □ 차량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방식 개선 제안은 <NAME> 올 들어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국민행복제안센터(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관련 제조사들은 개선 논의 초기에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제조일자 표기방식 변경에 난색을 표명하였으나, 제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수차례 협의를에에 국민 불편과 제조사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제조일자 기재를 개선에 따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허위표기 논란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존 KS 인증업체는 개정된 KS 규정에 따라 3개월 내에 제조일자 표기방식을 변경하여 인증기관에 증빙하여야 한다. ㅇ 한편, 국가기술표준원 <NAME> 에너지환경표준과장은"국가표준이 국민 실생활에 편리함을 주는'행복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때 있도록,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42f5688e-6ab9-487f-b64a-4a259cfa8500	source15/231026/156054584_0.txt	2015 캔큐브위성 경연대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584	CC BY	6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5 캔위성 ․ 큐브위성 경연대회 개최 안내 - 캔위성 초ㆍ중ㆍ고ㆍ대학생/큐브위성 대학(원)생 대상 - □ 직접 위성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인력 양성, 4월3일부터 접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우주개발 저변 확대를 위한 초ㆍ중ㆍ고·대학(원)생들이 인공위성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미래 인력을 양성할 수 방안은 제4회「캔위성 체험ㆍ경연대회」및「2015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이를 위해 일정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제4회「캔위성 체험ㆍ경연대회」는 위성개발 임무 난이도를 반영한 초ㆍ중학생 대상 체험캠프와 고등학생ㆍ대학생 대상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우리별 발사체는 과학기술위성 등을 개발해온 한국과학기술원(KAIST)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주관한다. ※ 캔위성(CanSat)은 인공위성 구성요소를 단순화하여 음료수캔 모양 내에 구현한 교육용 모사위성으로, 기구(balloon)나 무인 과학로켓을 이용해 상공 수백미터에서 낙하, 관측/영상촬영 등 일련의 임무를 수행함 ㅇ 미국, 일본 등 주요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으로 캔위성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금년 제4회 대회를 개최한다. 캔위성 체험ㆍ경연대회 프로그램 개요> 초등학교 5학년 및 중학생 일정 및 장소는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초ㆍ중학생 전용 체험캠프는 위성교육, 우주개발현장 탐방, 캔위성 기본키트 제작 실습, 멀티콥터를 통한 위성 비행ㆍ운용, 해외 경연대회 수상자 초청 등으로 구성되며 7월 23일부터 24일(1박 2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최된다. -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 학년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총 30팀을 선정(팀당 지도교사 1명, 대학생 2명)할 예정이다. ㅇ 고등학생ㆍ대학생 대상 캔위성 경연대회는 대학생이 위성을 직접 기획ㆍ개발하여 위성임무의 창의성과 개발성과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분야별 총 20팀을 선발한 후 팀별 위성개발계획에 대한 2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경연대회에 진출할 10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 최종 경연대회에 선정은 분야별 10팀은 8월 6일로 예정된 우주의 경연대회에서 로켓을 이용한 캔위성 발사를 통하여 아이디어와 임무수행능력 등을 평가받게 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과 함께 상금과 우주도 및 해외 캔위성 참관 기회가 제공을 예정이다. □「2015 큐브위성 경연대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대학(원)생 대상으로 개최하며, 참가자가 직접 설계에서 조립까지 큐브위성 제작을 수행하게 된다. ※ 큐브위성(CubeSat)은 가로×세로×높이 약 10cm, 무게 1Kg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규격화된 초소형위성으로서 설계표준이 제정되어 개발ㆍ발사비용이 절감으로 우주과학, 신기술개발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우주의 모형>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2000년 이후 교육 사업화 일환으로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는 2012년, 2013년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총 6기의 큐브위성을 제작하고, 2015년 상반기에 발사될 예정이다. ㅇ 참가팀은 팀별로 지도교수 1명과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1차 경연은 과학적/기술적 임무설계의 독창성과 시스템 및ㆍ제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6팀을 선발하며 2차 경연은 상세설계의 기술적 우수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로 최종 3팀을 선정한다. □ 선발팀은 제출한 자료와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데,'15년 7월 1차 선정, 이어'15년 8월 최종 2차 선발을 하게 된다.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외 산학연 위성개발 전문가들과 함께'15년 5월 ~ 6월 큐브를 사전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팀이 큐브위성 제작 시 요구로는 위성체 성능시험, 우주환경시험, 우주물체 및 주파수 등록, 위성운영에 대한 전반적 기술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 최종 선정된 3팀에게 큐브위성 제작을 지원하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발사에 큐브위성을 제작한 팀에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위성발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발사 후 성공적으로 큐브위성을 운용에서 운영한 팀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 대회 참가신청 접수는 다음과 달리 각각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 제4회「캔위성 체험ㆍ경연대회」은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신청 등 세부내용은 대회 홈페이지 에서 조회한 수 있다. ☞ 대회참가 문의:한국과학기술원(KAIST)인공위성연구센터(042)350 - ㅇ「2015 캔과 경연대회」은 4월3일부터 5월29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신청 및 세부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ari.re.kr에서 확인할 순 있다. □ 큐브위성(Cube Sat)이란? 가로×세로×높이 각각 10cm, 무게 1Kg 정도의 큐브를 모양으로 규격화된 초소형위성으로 미국 California Ploytechnic Science Univ. 와 Stanford Univ. 에서 교육용으로 개발 중 <큐브위성 소개> 설계표준이 제정되어 개발ㆍ발사비용이 저렴하여 대학 연구소에서 위성제작 실무교육 및 인력양성용으로 많이 이용되며, 최근에는 우주과학, 신기술개발 등으로 활용범위 확장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고교/대학들이 큐브위성 연구계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항공대(한누리 1호,'06.7 발사)와 경희대(TRIO - CINEMA II로'12년 9월 발사)에서 큐브위성을 개발한 바 있음 <위성적 임무 사례> <PharmaSat의 이스트균 배양 실험도 <CanX - 6 위성이 추적중인 선박들> <QuakeSat을 이용한 캘리포니아 지역 지진 발생 관측> 큐브위성(CubeSat)관련 국내외 사례 항공대에서 탑재체 포함 1 톤으로 큐브위성인 한누리 1호를 제작한 바 있으나, 발사체의 문제로 운용되지는 못함 <항공대 우주의 1호 비행모델> 경희대에서 미국 Berkeley 대학과 현재 TRIO - CINEMA 위성을 개발완료하여 TRIO - CINEMA I은 2012년 9월에 TRIO - CINEMA I & III는 2013년 11월에 발사 성공함 <CINEMA Mission의 개요와 <CINEMA 위성의 내부 구조> Quakefinder 와 캘리포니아의 대학은 지진 관측용 초소형 위성 QuakeSat을 공동개발 - 지구의 극히 낮은 자기장의 변동을 관측하여 지진에 대한 연관성과 이해를 증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03년에 발사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용 중 - 초소형 위성의 설계가 실제 과학 실험에 적합한 플랫폼임을 보여 주 사례로서 상용부품(COTS)의 실용성에 대한 실증 등을 검증한 위성으로 평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캔큐브위성 경연대회_1 ### 내용: 2015 캔위성 ․ 큐브위성 경연대회 개최 안내 - 캔위성 초ㆍ중ㆍ고ㆍ대학생/큐브위성 대학(원)생 대상 - □ 직접 위성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인력 양성, 4월3일부터 접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우주개발 저변 확대를 위한 초ㆍ중ㆍ고·대학(원)생들이 인공위성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미래 인력을 양성할 수 방안은 제4회「캔위성 체험ㆍ경연대회」및「2015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이를 위해 일정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제4회「캔위성 체험ㆍ경연대회」는 위성개발 임무 난이도를 반영한 초ㆍ중학생 대상 체험캠프와 고등학생ㆍ대학생 대상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우리별 발사체는 과학기술위성 등을 개발해온 한국과학기술원(KAIST)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주관한다. ※ 캔위성(CanSat)은 인공위성 구성요소를 단순화하여 음료수캔 모양 내에 구현한 교육용 모사위성으로, 기구(balloon)나 무인 과학로켓을 이용해 상공 수백미터에서 낙하, 관측/영상촬영 등 일련의 임무를 수행함 ㅇ 미국, 일본 등 주요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으로 캔위성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금년 제4회 대회를 개최한다. 캔위성 체험ㆍ경연대회 프로그램 개요> 초등학교 5학년 및 중학생 일정 및 장소는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초ㆍ중학생 전용 체험캠프는 위성교육, 우주개발현장 탐방, 캔위성 기본키트 제작 실습, 멀티콥터를 통한 위성 비행ㆍ운용, 해외 경연대회 수상자 초청 등으로 구성되며 7월 23일부터 24일(1박 2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최된다. -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 학년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총 30팀을 선정(팀당 지도교사 1명, 대학생 2명)할 예정이다. ㅇ 고등학생ㆍ대학생 대상 캔위성 경연대회는 대학생이 위성을 직접 기획ㆍ개발하여 위성임무의 창의성과 개발성과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분야별 총 20팀을 선발한 후 팀별 위성개발계획에 대한 2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종경연대회에 진출할 10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 최종 경연대회에 선정은 분야별 10팀은 8월 6일로 예정된 우주의 경연대회에서 로켓을 이용한 캔위성 발사를 통하여 아이디어와 임무수행능력 등을 평가받게 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과 함께 상금과 우주도 및 해외 캔위성 참관 기회가 제공을 예정이다. □「2015 큐브위성 경연대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대학(원)생 대상으로 개최하며, 참가자가 직접 설계에서 조립까지 큐브위성 제작을 수행하게 된다. ※ 큐브위성(CubeSat)은 가로×세로×높이 약 10cm, 무게 1Kg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규격화된 초소형위성으로서 설계표준이 제정되어 개발ㆍ발사비용이 절감으로 우주과학, 신기술개발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우주의 모형>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2000년 이후 교육 사업화 일환으로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는 2012년, 2013년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총 6기의 큐브위성을 제작하고, 2015년 상반기에 발사될 예정이다. ㅇ 참가팀은 팀별로 지도교수 1명과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1차 경연은 과학적/기술적 임무설계의 독창성과 시스템 및ㆍ제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6팀을 선발하며 2차 경연은 상세설계의 기술적 우수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로 최종 3팀을 선정한다. □ 선발팀은 제출한 자료와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데,'15년 7월 1차 선정, 이어'15년 8월 최종 2차 선발을 하게 된다.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외 산학연 위성개발 전문가들과 함께'15년 5월 ~ 6월 큐브를 사전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팀이 큐브위성 제작 시 요구로는 위성체 성능시험, 우주환경시험, 우주물체 및 주파수 등록, 위성운영에 대한 전반적 기술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 최종 선정된 3팀에게 큐브위성 제작을 지원하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발사에 큐브위성을 제작한 팀에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위성발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발사 후 성공적으로 큐브위성을 운용에서 운영한 팀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 대회 참가신청 접수는 다음과 달리 각각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 제4회「캔위성 체험ㆍ경연대회」은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신청 등 세부내용은 대회 홈페이지 에서 조회한 수 있다. ☞ 대회참가 문의:한국과학기술원(KAIST)인공위성연구센터(042)350 - ㅇ「2015 캔과 경연대회」은 4월3일부터 5월29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신청 및 세부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ari.re.kr에서 확인할 순 있다. □ 큐브위성(Cube Sat)이란? 가로×세로×높이 각각 10cm, 무게 1Kg 정도의 큐브를 모양으로 규격화된 초소형위성으로 미국 California Ploytechnic Science Univ. 와 Stanford Univ. 에서 교육용으로 개발 중 <큐브위성 소개> 설계표준이 제정되어 개발ㆍ발사비용이 저렴하여 대학 연구소에서 위성제작 실무교육 및 인력양성용으로 많이 이용되며, 최근에는 우주과학, 신기술개발 등으로 활용범위 확장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고교/대학들이 큐브위성 연구계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항공대(한누리 1호,'06.7 발사)와 경희대(TRIO - CINEMA II로'12년 9월 발사)에서 큐브위성을 개발한 바 있음 <위성적 임무 사례> <PharmaSat의 이스트균 배양 실험도 <CanX - 6 위성이 추적중인 선박들> <QuakeSat을 이용한 캘리포니아 지역 지진 발생 관측> 큐브위성(CubeSat)관련 국내외 사례 항공대에서 탑재체 포함 1 톤으로 큐브위성인 한누리 1호를 제작한 바 있으나, 발사체의 문제로 운용되지는 못함 <항공대 우주의 1호 비행모델> 경희대에서 미국 Berkeley 대학과 현재 TRIO - CINEMA 위성을 개발완료하여 TRIO - CINEMA I은 2012년 9월에 TRIO - CINEMA I & III는 2013년 11월에 발사 성공함 <CINEMA Mission의 개요와 <CINEMA 위성의 내부 구조> Quakefinder 와 캘리포니아의 대학은 지진 관측용 초소형 위성 QuakeSat을 공동개발 - 지구의 극히 낮은 자기장의 변동을 관측하여 지진에 대한 연관성과 이해를 증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03년에 발사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용 중 - 초소형 위성의 설계가 실제 과학 실험에 적합한 플랫폼임을 보여 주 사례로서 상용부품(COTS)의 실용성에 대한 실증 등을 검증한 위성으로 평가
b31ac79b-c863-4a55-9c91-bb0aaa4c5e84	source15/231026/156492464_0.txt	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464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요 묘목시장 대상 산림종자 불법유통 중점 실시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2019년 국내 최대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 블로그 등을 통해 산림종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하여 단속을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 ․ 수입판매 등록과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도 단속 등 이번 유통단속을 통해서 산림용 종자의 품종보호제도 정착을<NAME>고 유통질서를 확립을 계획이다. □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묘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NAME> 센터장은"불법·불량종자 거래로 인한 농민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회복을 위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_1 ### 내용: 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요 묘목시장 대상 산림종자 불법유통 중점 실시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2019년 국내 최대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 블로그 등을 통해 산림종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하여 단속을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 ․ 수입판매 등록과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도 단속 등 이번 유통단속을 통해서 산림용 종자의 품종보호제도 정착을<NAME>고 유통질서를 확립을 계획이다. □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묘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NAME> 센터장은"불법·불량종자 거래로 인한 농민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회복을 위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8731ec1e-376a-456f-bcb4-942d60e331df	source15/231026/156360881_0.txt	행안부-지방재정공제회, 마을기업 재도약 지원 합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881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 지방재정공제회, 마을기업 재도약 지원 합의 □ 15일 업무협약, 지역혁신포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하기로 - (사례1)대구 인쇄골목에 있는 A마을기업은 구도심의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과 인쇄업 관계자 180여명이 뭉쳐 2016년 설립했다. 특산물과 로컬푸드를 판매하기로 하고 야심차게 준비했으나, 인근 상인들의 반대로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한 가운데 인쇄물 제작을 도우며 간판만 내걸고 있다. 주민들은 인적자원과 인쇄골목이라는 지리적 자원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수익사업을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아직 찾고 있다. (사례2)전남 여수의 송시마을은 지역 내 폐교를 활용해 체험학교를 운영하려 했으나 2014년 세월호, 2015년 태풍 사태 등으로 제대로 활용을 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NAME>관의 도움을 받아 운영 역량을 키우고 상품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한 해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2016는 2019년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둥 재기에 성공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NAME> )가 운영적 어려움에 빠진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에 나선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 <NAME>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강태제 충북시민재단 이사장은 15일 과천 행정안전부 본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 공동체적 재도약사업은 운영실적이 저조하지만 회생의지가 높고 공동체 결속력이 끈끈한 마을기업을 발굴이 재도약할 때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례처럼 A마을기업이 송시마을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한다. □ 협약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올해부터 매년 2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역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원하며 행정안전부는 사업기획과 홍보, 사후적 등을 총괄 지원한다. ○ 올해는 먼저 지역별 40개 소를 선정해 기초컨설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연 10개 마을기업씩, 4년에 거쳐 심층컨설팅을 추진한다. ○ 심층컨설팅은 각 기관별 전문가들이 마을기업에 전담 배치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수익사업을 발굴해 경영·마케팅을 지원하고, 판로에 한계가있는 곳은 전문 MD와 홍보 전문가를 투입하며, 공동체가 와해된 곳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지역혁신포럼'도 지원한다. ○ 지역혁신포럼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먼저 발굴하고 정부, 민간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공제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일자리창출을 의제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을 계획이다. ○ 올해는 충북 1개, 충남 2개, 대전 1개 등 총 4개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한다.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지역공동체를 복원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을기업, 지역혁신포럼이 성공하도록 공제회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 주도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을기업은 마을문제 해결과 공동체 경제 디딤돌 역할을 위해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현재에 총 1,592개가 운영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지방재정공제회, 마을기업 재도약 지원 합의_1 ### 내용: 행안부 - 지방재정공제회, 마을기업 재도약 지원 합의 □ 15일 업무협약, 지역혁신포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하기로 - (사례1)대구 인쇄골목에 있는 A마을기업은 구도심의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과 인쇄업 관계자 180여명이 뭉쳐 2016년 설립했다. 특산물과 로컬푸드를 판매하기로 하고 야심차게 준비했으나, 인근 상인들의 반대로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한 가운데 인쇄물 제작을 도우며 간판만 내걸고 있다. 주민들은 인적자원과 인쇄골목이라는 지리적 자원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수익사업을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아직 찾고 있다. (사례2)전남 여수의 송시마을은 지역 내 폐교를 활용해 체험학교를 운영하려 했으나 2014년 세월호, 2015년 태풍 사태 등으로 제대로 활용을 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NAME>관의 도움을 받아 운영 역량을 키우고 상품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한 해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2016는 2019년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둥 재기에 성공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NAME> )가 운영적 어려움에 빠진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에 나선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과 <NAME>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강태제 충북시민재단 이사장은 15일 과천 행정안전부 본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 공동체적 재도약사업은 운영실적이 저조하지만 회생의지가 높고 공동체 결속력이 끈끈한 마을기업을 발굴이 재도약할 때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례처럼 A마을기업이 송시마을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한다. □ 협약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올해부터 매년 2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역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원하며 행정안전부는 사업기획과 홍보, 사후적 등을 총괄 지원한다. ○ 올해는 먼저 지역별 40개 소를 선정해 기초컨설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연 10개 마을기업씩, 4년에 거쳐 심층컨설팅을 추진한다. ○ 심층컨설팅은 각 기관별 전문가들이 마을기업에 전담 배치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수익사업을 발굴해 경영·마케팅을 지원하고, 판로에 한계가있는 곳은 전문 MD와 홍보 전문가를 투입하며, 공동체가 와해된 곳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지역혁신포럼'도 지원한다. ○ 지역혁신포럼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먼저 발굴하고 정부, 민간과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공제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일자리창출을 의제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을 계획이다. ○ 올해는 충북 1개, 충남 2개, 대전 1개 등 총 4개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한다. □ <NAME> 행정안전부차관은"지역공동체를 복원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을기업, 지역혁신포럼이 성공하도록 공제회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역 주도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마을기업은 마을문제 해결과 공동체 경제 디딤돌 역할을 위해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현재에 총 1,592개가 운영되고 있다.
acca126c-4fa2-456e-9f9c-406325ad5cde	source15/231026/156326740_0.txt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년 연차보고서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740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년 연차보고서 발간 - 혁신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노력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위원장 <NAME> ·민간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위원회는 세계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및 결과를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고시 제1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ㅇ「지식재산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 ㅇ(구성)위원장(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민간위원장),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 18명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조달청이 □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관련 환경,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주요성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및 지식재산 관련 각종 통계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 일부 주요 선진국의 경제화 등으로 인하여 2018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은 3.7 $ 에 그쳐, 세계 주요국들은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4차 혁신과 선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을 강화에 있다. ㅇ 중국은 국가<NAME>에 신기술 관련 특허활동 등을 촉진으로 첨단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사회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정책과 주요성과> □ 우리 정부는'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으로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IP)창출 및 활용률 제고, 권리자의 IP 보호 강화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컨설팅부터 계약체결, 침해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115건)하여 한류 문화권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드라마나 킹> 등 영화 7편, 애니메이션 48편, 예능 34편, 음악 및 기타 4,133편 등 □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관리를 강화했으며, 특허청은'지식재산 일반'교과 적용학교를 확산*하고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 증액(('17)480억 원 →('18)1천억 원)와 IP 가치평가 강화 등을 추진했다. 올림픽 위조 상품 10,204점(5억 상당), 위조 유명상표 2류 641점(33억 원 상당), 위조 캐릭터 상품 13,140점(3억 원 상당), 해외 유명상표 위조품 4,772점 단속 **('17년)9개교/('18년)22개교 →('22)200개교 ㅇ 작년 국내 산업재산권 등록은는 48만 245건으로 2017년 대비 4.9%, 특허 등록은 44,919건으로 2017년보다 4,296건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2억 불 적자로서 전년대비 9.6억 달러 개선되었다. □ 2018년도에는 민간위원 19명을 위촉으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임기:2018.1.22. ~ 2020.1.21.)했으며, 2018년 한 달 동안 총 3회의 전체회의(제21차 ~ 제23차 위원회)를 진행으로'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 2018에 9월 4일이'지식재산의 달로 지정('17.12.19 지식재산기본법 개정)되어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 국회의장 및 지식재산 분야 주요인사 등이 참여는 가운데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특허청은 이번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송부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pkorea.go.kr)에 전자책(e - Book)형태로 공개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년 연차보고서 발간_1 ### 내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8년 연차보고서 발간 - 혁신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노력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위원장 <NAME> ·민간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2018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위원회는 세계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및 결과를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고시 제1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ㅇ「지식재산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 ㅇ(구성)위원장(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민간위원장),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 18명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조달청이 □ 이번 보고서는 지식재산 관련 환경,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주요성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및 지식재산 관련 각종 통계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 일부 주요 선진국의 경제화 등으로 인하여 2018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은 3.7 $ 에 그쳐, 세계 주요국들은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4차 혁신과 선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을 강화에 있다. ㅇ 중국은 국가<NAME>에 신기술 관련 특허활동 등을 촉진으로 첨단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사회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정책과 주요성과> □ 우리 정부는'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으로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IP)창출 및 활용률 제고, 권리자의 IP 보호 강화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컨설팅부터 계약체결, 침해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115건)하여 한류 문화권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드라마나 킹> 등 영화 7편, 애니메이션 48편, 예능 34편, 음악 및 기타 4,133편 등 □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관리를 강화했으며, 특허청은'지식재산 일반'교과 적용학교를 확산*하고 IP 전문투자 펀드 규모 증액(('17)480억 원 →('18)1천억 원)와 IP 가치평가 강화 등을 추진했다. 올림픽 위조 상품 10,204점(5억 상당), 위조 유명상표 2류 641점(33억 원 상당), 위조 캐릭터 상품 13,140점(3억 원 상당), 해외 유명상표 위조품 4,772점 단속 **('17년)9개교/('18년)22개교 →('22)200개교 ㅇ 작년 국내 산업재산권 등록은는 48만 245건으로 2017년 대비 4.9%, 특허 등록은 44,919건으로 2017년보다 4,296건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7.2억 불 적자로서 전년대비 9.6억 달러 개선되었다. □ 2018년도에는 민간위원 19명을 위촉으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임기:2018.1.22. ~ 2020.1.21.)했으며, 2018년 한 달 동안 총 3회의 전체회의(제21차 ~ 제23차 위원회)를 진행으로'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 2018에 9월 4일이'지식재산의 달로 지정('17.12.19 지식재산기본법 개정)되어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 국회의장 및 지식재산 분야 주요인사 등이 참여는 가운데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특허청은 이번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송부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pkorea.go.kr)에 전자책(e - Book)형태로 공개를 계획이다.
22cc1ad8-9ffc-4d53-91f1-7d85646f4547	source15/231026/156350715_0.txt	한·사우디 소형원전 “스마트” 상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협력 착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715	CC BY	7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용화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협력 착수 - IAEA 총회기간 중"한·사우디 포괄적 원자로 연구개발 협력 MOU"및"한·사우디 원자력공동연구 센터 설립·운영 협약"체결* 기술 인허가, 사업모델, 첫 호기 건설, 건설 인프라 구축 협력 스마트 건설 협력 분야 도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NAME> 제1차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9월 17일(현지시간)사우디 측 수석대표인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 A. <NAME> )원장과 함께 양국 간 스마트(SMART)건설사업과 관련 연구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사우디의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정책·집행 전담하는 정부기관(장관급) SMART(System - Integrated Smular Advanced ReacTor):1997년부터 한국전력과 등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협력을 통해 개발하여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초소는 일체형소형원자로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과「한 - 사우디 포괄적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MOU」와「한 - 사우디 원자력<NAME>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서명자:(한국)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사우디)K. A. <NAME> <NAME> 부원장 서명자:한국원자력연구원 <NAME> 및(사우디)K. A. <NAME> <NAME> 원장 □「한 - 사우디 포괄적 원자력 연구개발 지원 MOU」는 △ 국내 표준설계인허가 및 사우디 내 건설·인허가 지원, △ 차세대가 스마트 개발, △ 원자력안전 등 스마트 건설 후 상용화를 위한 기술협력과 △한 - 사우디 원자력<NAME>구센터 설립 등의 방안을 담았다. ㅇ 양국은 공동으로 스마트 건설 전 설계(PPE)사업에 대한 국내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건설허가를 지원하고, 스마트(SMART)건설 사전 설계(PPE, Pre - Project Engineering)사업('15.'18.11월):한국과 사우디가 총 1.3억달러(사우디 1억달러, 우리 0.3억달러)를 투자한 공동사업으로, 원자력연구원 및 국내기업(한전기술, 원전연료,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등)이 공동에 참여 ㅇ 스마트가 세계 소형원전 산업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으로 경제성, 안전성 및 운전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차세대 스마트 노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올해 중 한 - 사우디 원자력<NAME>구센터를 개소하여 사우디 원자력연구원 연구을 지원하고, 스마트 혁신요소기술개발, 안전해석 코드 등에 대한<NAME>구를 진행을 예정이다. □ MOU 체결에 앞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는건설 전 설계(PPE)사업 완료 이후 스마트 건설협력 방안 관련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여, ㅇ 스마트 인허가(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비즈니스 기반 마련, 첫 호기 건설, 스마트 수출 기반 구축 등 4개의 건설협력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 도출 후 사우디 스마트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신규 소형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스마트를 수출할 수 잇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이번 연구개발 협력 확대와 원자력<NAME>구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인허가 - 건설 - 상용화 - 고도화로 이어지는 기술협력을 추진함에 따라서 스마트의 건설과 세계 소형 시장 진출을 위한 한 - 사우디 전략적 관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최근 소형원자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위원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요르단의 스마트 도입과 인력양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ㅇ 또한 IAEA 총회기간 중 기술전시회 한국관을 통해서 연구로, 소형원전(SMART), 대형원전(APR1400)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 사우디 SMART ProE 사업 개요 □ 국내 중소형원자로 SMART 수출을 통한 글로벌 중소형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한 - 사우디 SMART 건설 사전 설계(Pre - Project Engineering)추진 한 - 사우디 양국은 1.3억불(사우디 1억불, 한국 0.3억불)을 투자하여'15.'18.11월 SMART 건설 전 설계 및 현지 연구인력 교육 ․ 훈련 실시 □ SMART EPE 사업 현황 SMART PPE 사업 주요 내역 1호기 설계:SMART 원자로계통, 핵연료, 전력변환계통 및 보조계통에 대한 상세한 설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작성 인력 교육 ․ 훈련:41명의 파견된 현지 인력에 대하여 SMART 원자로계통 설계 및 훈련 SMART 건설 준비 ; 기기공급자 조사, SMART 건설제의서 작성 등 건설 사전 준비 ㅇ 사업기간:'15.12월 -'18.11월[3년] ㅇ 총사업비1.3억 달러(사우디 1.0억 달러, 한국 0.3억 달러, 총 6회에 걸쳐 분납) SM과T 분담금의 50%는 국고 부담, 나머지 50%는 민간부담 한국전력 컨소시엄, 두산중공업, 원전연료(주)등 ㅇ SMART PPE 주요 역무 핵증기공급계통 설계, 성능검증 및 안전해석,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제작 등 보조계통 구축와 주요 건물설계, 종합설계 최적화, 배관/구조해석, PSAR 설계 등 주요기기 설계 및 검증 주요기기 조립 및 검증, MMIS 계통 및 원자로냉각재펌프 검증, PSAR 입력자료 검토 등 핵연료 및 제어봉 공급용 설계, PSAR 입력자료 작성 등 한 - 사우디 기기 공급망 구축과 건설 경제성 분석 및 사업관리 지원 핵연료 기초, SMART 설계 교육 □(성능)전기출력 최대 110MWe(열출력 약 365MWt)로 대형 원전(1,000MWe 이상)의 약 1/10 규모로 소형 원전 □(특징)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펌프 같이 원자로를 이루는 주요 기기들이 단일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배치된 일체형 원전 대형 배관을 통해 배관 파손 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전원 없이 자연의 힘으로 작동하는 안전시스템을 적용해 노심용융 예방 주요 기기를 블록 형태로 설계, 제작하여 건설 단계에서 조립 및 용접 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설 공기를 최대한 단축 □(활용성)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 지역난방, 공정열 공급 시에 다양하게 활용이 용이한 다목적 원자로 해수담수화용으로 건설할 경우 SMART 1기로 최대 10만명 규모의 도시에 전기 9만 kW와 담수는 하루 4만 톤을 동시 생산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사우디 소형원전 “스마트” 상용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협력 착수_1 ### 내용: 상용화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협력 착수 - IAEA 총회기간 중"한·사우디 포괄적 원자로 연구개발 협력 MOU"및"한·사우디 원자력공동연구 센터 설립·운영 협약"체결* 기술 인허가, 사업모델, 첫 호기 건설, 건설 인프라 구축 협력 스마트 건설 협력 분야 도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NAME> 제1차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9월 17일(현지시간)사우디 측 수석대표인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 A. <NAME> )원장과 함께 양국 간 스마트(SMART)건설사업과 관련 연구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사우디의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정책·집행 전담하는 정부기관(장관급) SMART(System - Integrated Smular Advanced ReacTor):1997년부터 한국전력과 등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협력을 통해 개발하여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초소는 일체형소형원자로 사우디 왕립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과「한 - 사우디 포괄적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MOU」와「한 - 사우디 원자력<NAME>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서명자:(한국)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사우디)K. A. <NAME> <NAME> 부원장 서명자:한국원자력연구원 <NAME> 및(사우디)K. A. <NAME> <NAME> 원장 □「한 - 사우디 포괄적 원자력 연구개발 지원 MOU」는 △ 국내 표준설계인허가 및 사우디 내 건설·인허가 지원, △ 차세대가 스마트 개발, △ 원자력안전 등 스마트 건설 후 상용화를 위한 기술협력과 △한 - 사우디 원자력<NAME>구센터 설립 등의 방안을 담았다. ㅇ 양국은 공동으로 스마트 건설 전 설계(PPE)사업에 대한 국내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건설허가를 지원하고, 스마트(SMART)건설 사전 설계(PPE, Pre - Project Engineering)사업('15.'18.11월):한국과 사우디가 총 1.3억달러(사우디 1억달러, 우리 0.3억달러)를 투자한 공동사업으로, 원자력연구원 및 국내기업(한전기술, 원전연료,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등)이 공동에 참여 ㅇ 스마트가 세계 소형원전 산업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으로 경제성, 안전성 및 운전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차세대 스마트 노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올해 중 한 - 사우디 원자력<NAME>구센터를 개소하여 사우디 원자력연구원 연구을 지원하고, 스마트 혁신요소기술개발, 안전해석 코드 등에 대한<NAME>구를 진행을 예정이다. □ MOU 체결에 앞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는건설 전 설계(PPE)사업 완료 이후 스마트 건설협력 방안 관련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여, ㅇ 스마트 인허가(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비즈니스 기반 마련, 첫 호기 건설, 스마트 수출 기반 구축 등 4개의 건설협력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 도출 후 사우디 스마트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에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신규 소형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중동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스마트를 수출할 수 잇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이번 연구개발 협력 확대와 원자력<NAME>구센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 인허가 - 건설 - 상용화 - 고도화로 이어지는 기술협력을 추진함에 따라서 스마트의 건설과 세계 소형 시장 진출을 위한 한 - 사우디 전략적 관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최근 소형원자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위원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요르단의 스마트 도입과 인력양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ㅇ 또한 IAEA 총회기간 중 기술전시회 한국관을 통해서 연구로, 소형원전(SMART), 대형원전(APR1400)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 사우디 SMART ProE 사업 개요 □ 국내 중소형원자로 SMART 수출을 통한 글로벌 중소형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한 - 사우디 SMART 건설 사전 설계(Pre - Project Engineering)추진 한 - 사우디 양국은 1.3억불(사우디 1억불, 한국 0.3억불)을 투자하여'15.'18.11월 SMART 건설 전 설계 및 현지 연구인력 교육 ․ 훈련 실시 □ SMART EPE 사업 현황 SMART PPE 사업 주요 내역 1호기 설계:SMART 원자로계통, 핵연료, 전력변환계통 및 보조계통에 대한 상세한 설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작성 인력 교육 ․ 훈련:41명의 파견된 현지 인력에 대하여 SMART 원자로계통 설계 및 훈련 SMART 건설 준비 ; 기기공급자 조사, SMART 건설제의서 작성 등 건설 사전 준비 ㅇ 사업기간:'15.12월 -'18.11월[3년] ㅇ 총사업비1.3억 달러(사우디 1.0억 달러, 한국 0.3억 달러, 총 6회에 걸쳐 분납) SM과T 분담금의 50%는 국고 부담, 나머지 50%는 민간부담 한국전력 컨소시엄, 두산중공업, 원전연료(주)등 ㅇ SMART PPE 주요 역무 핵증기공급계통 설계, 성능검증 및 안전해석,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제작 등 보조계통 구축와 주요 건물설계, 종합설계 최적화, 배관/구조해석, PSAR 설계 등 주요기기 설계 및 검증 주요기기 조립 및 검증, MMIS 계통 및 원자로냉각재펌프 검증, PSAR 입력자료 검토 등 핵연료 및 제어봉 공급용 설계, PSAR 입력자료 작성 등 한 - 사우디 기기 공급망 구축과 건설 경제성 분석 및 사업관리 지원 핵연료 기초, SMART 설계 교육 □(성능)전기출력 최대 110MWe(열출력 약 365MWt)로 대형 원전(1,000MWe 이상)의 약 1/10 규모로 소형 원전 □(특징)원자로와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펌프 같이 원자로를 이루는 주요 기기들이 단일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배치된 일체형 원전 대형 배관을 통해 배관 파손 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전원 없이 자연의 힘으로 작동하는 안전시스템을 적용해 노심용융 예방 주요 기기를 블록 형태로 설계, 제작하여 건설 단계에서 조립 및 용접 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설 공기를 최대한 단축 □(활용성)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해수담수화, 지역난방, 공정열 공급 시에 다양하게 활용이 용이한 다목적 원자로 해수담수화용으로 건설할 경우 SMART 1기로 최대 10만명 규모의 도시에 전기 9만 kW와 담수는 하루 4만 톤을 동시 생산 가능
f32a8f5e-2a33-4977-b526-eb0f404cf262	source15/231026/156485972_0.txt	인천 부평·광주 광산·전북 익산 3곳 ‘상권 르네상스’ 추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972&pageIndex=23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천 부평·광주 광산·전북 전주 3곳'상권 르네상스'추가 선정 □ 여·야간 합의로'22년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신규 상권 3곳을 더 선정해 총 8곳 확정 □ 선정지역 8곳(권역순):인천 중구, 인천 부평, 경북 안동, 경북 경주, 전남 밀양, 광주 동구, 광주 광산, 전남 익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10일(금)인천시 부평·광주 광산·전북 익산 3곳을'상권 르네상스'을 5차('22년)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상권은 올해 10월 29일 사업 대상지로 기 발표된 4에 외에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에 의거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됐다. (5차,'21.10,5곳)인천시 중구 개항희망문화상권, 안동 원도심상권, 경주시 중심상권활성화상권, 밀양 원도심햇살문화상권, 대구 충장상권 이번 선정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22년도 예산이 증액(19억)돼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서「'22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대상지는 총 8곳으로 확대 확정됐다. 선정된 상권에는 5년간 80억 내외의 예산이 지원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와 커뮤니티, 문화 등이 담긴 종합상권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로 신규로 지정된 3곳의 상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 부평원도심상권은 상권의 주 고객인 2030세대를 타깃으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같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고, 음악과 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감성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송정역세권상권은 송정 떡갈비, 칼국수 등 지역 대표상품을 활용해'남도의 맛과 멋'을 입힌 음식거리를 조성하고, 송정역 주변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통해 1913송정역 상권의 부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 다이(e)로움상권은 미륵사지, 왕궁과 등 백제의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백제단길 등을 조성하고, 인근 대형마트와 상생의 노력을 더해 익산의 대표상권으로 도약해 나아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정한 상권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해, 해당 지역이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보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경제, 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이 현장을 방문해 상권을 진단하고 지자체·상인회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을 중기부 <NAME> 지역상권과장은"코로나19 등으로 지역 상권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정당 간에 형성되어, 이번 추가 선정이 가능해졌다"며, "상권 속 상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상권으로 발전에 나갈 수 있도록 상인, 지자체가 함께 협력을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 부평·광주 광산·전북 익산 3곳 ‘상권 르네상스’ 추가 선정_1 ### 내용: 인천 부평·광주 광산·전북 전주 3곳'상권 르네상스'추가 선정 □ 여·야간 합의로'22년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신규 상권 3곳을 더 선정해 총 8곳 확정 □ 선정지역 8곳(권역순):인천 중구, 인천 부평, 경북 안동, 경북 경주, 전남 밀양, 광주 동구, 광주 광산, 전남 익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10일(금)인천시 부평·광주 광산·전북 익산 3곳을'상권 르네상스'을 5차('22년)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상권은 올해 10월 29일 사업 대상지로 기 발표된 4에 외에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에 의거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됐다. (5차,'21.10,5곳)인천시 중구 개항희망문화상권, 안동 원도심상권, 경주시 중심상권활성화상권, 밀양 원도심햇살문화상권, 대구 충장상권 이번 선정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22년도 예산이 증액(19억)돼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서「'22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대상지는 총 8곳으로 확대 확정됐다. 선정된 상권에는 5년간 80억 내외의 예산이 지원돼 지역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와 커뮤니티, 문화 등이 담긴 종합상권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로 신규로 지정된 3곳의 상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천 부평원도심상권은 상권의 주 고객인 2030세대를 타깃으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같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고, 음악과 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 감성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송정역세권상권은 송정 떡갈비, 칼국수 등 지역 대표상품을 활용해'남도의 맛과 멋'을 입힌 음식거리를 조성하고, 송정역 주변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통해 1913송정역 상권의 부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 다이(e)로움상권은 미륵사지, 왕궁과 등 백제의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백제단길 등을 조성하고, 인근 대형마트와 상생의 노력을 더해 익산의 대표상권으로 도약해 나아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정한 상권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실시해, 해당 지역이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보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경제, 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팀이 현장을 방문해 상권을 진단하고 지자체·상인회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을 중기부 <NAME> 지역상권과장은"코로나19 등으로 지역 상권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정당 간에 형성되어, 이번 추가 선정이 가능해졌다"며, "상권 속 상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상권으로 발전에 나갈 수 있도록 상인, 지자체가 함께 협력을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a9cdedbe-22ec-46c0-9244-c904bc3fd520	source15/231026/156386489_0.txt	'노벨상 펀드'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에 한국 연구자 3명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489	CC BY	44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노벨 펀드',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 프로그램(HFSP)에 한국 연구자 3명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NAME> 서울대 총장과 <NAME> 하버드의과대학 교수,<NAME> 박사 등 한국 연구자 3명이 2020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상을 수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ㅇ <NAME> 서울대 교수(생명과학부)와 <NAME> 하버드의과대학 교수(메사추체츠주 州 시스템바이오센터)는'빛으로 소통하는 살아있는 신경 네트워크'연구를 수행으로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 교수와 한 팀을 구성해 3년간 약 35만 파운드를 지원받는다. <NAME> 교수팀은 50여 개국 702개의 후보 팀과의 경쟁에서 최종 선발한 28팀에 포함되었다. ㅇ <NAME> 박사는 50여 개국 597명의 지원자 및 해외연수지원 대상자 총 65명 안에 들었다. 고려대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존스홉킨스대 신경과학부에서 물리학과 생명과학을 융합하는 연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3년 동안 매월 약 6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 이외에도, 재일교포인 <NAME> (차유철)일본해양지구과학기술원 교수는"최소 합성 세포의 안정적인 증식"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3년간 약 35만 달러)을 지원받는다. □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융합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 연구자를 발굴로 새로운 접근법으로 생명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은 국제 펀딩프로그램이다. ㅇ수혜자 중 2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노벨 펀드'로 지칭되기도 하는 등으로 수상자의 연구 혁신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은 1989년 설립 이래로 70개국, 7,000명 넘는 연구자를 지원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지원대상자를 포함해 현재 71명이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의 지원을 받았다. □ <NAME> 국제협력관은"연구로들이 그들의 연구 혁신성을 인정받아'노벨상 펀드'로도 불리는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을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함께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연구자들이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에 선정되어 실패에 따른 부담 없이 창의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나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0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결과 □ HFSP(Human Frontier Science Project 개요 ㅇ(목적)전 세계 연구자의 참여가 가능한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 ㅇ(프로그램)연구비지원/연구자연수지원 등 두 프로그램으로 연구 (Research Grants) ㅇ 개인 연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생명기전에 대한 다대륙·다학제 연구팀의 융합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프로그램 지원(Program Grants), 신진연구자 지원(Young Investigators'Grants) □ 경력 초기 단계의 연구자가 한국 이외 국가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도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 후 연수 프로그램 ㅇ 장기연수 지원(Long - Term Fellowships), 학제간 연수 지원(Cross - Disciplinary Fellowships) □ HFSP 2020 연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ㅇ 연구화 프로그램 2명, 연구자연수지원 1명 등 한국 연구자 등 3명 선정 (Research Grants) <NAME> 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 <NAME> 교수(하버드의과대학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바이오센터) 슬로베니아 - 한국 - 한국(미국거주)연구자 3인팀 3년간 매년 35만달러 지원 <NAME> 박사(고려대 박사, 물리학 석사금니 자유롭게 행동하는 동물에서 심부 세포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최첨단 이광자 현미경 미국 존스홉킨스대 신경과학부 연수 3년간 매년 연구비 6만달러 지원 ※ 이외에, 재일교포인 <NAME> (차유철)박사도"최소합성 줄기세포에서 안정적인 증식"을 인정받아 연구비지원(프로그램지원)상 수상하여 3년간 매년 35만달러를 지원받음 2020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 한국인 수상자 4는 - 서울대와 바이오메디컬공학과(조교수/부교수) -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후연수원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사 <NAME> -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후연수원 - 미네소타대학 전기 & 컴퓨터공학과박사후연수원 - 미네소타대학 전기 & 컴퓨터공학과 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전기공학과 박사 동경기술원 일본해양지구과학기술원 - 동경대 연구원/박사 조교수 - 이태리 RomeTre대학 박사후연수원 동경대 생명과학 박사 -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박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벨상 펀드'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에 한국 연구자 3명 선정_1 ### 내용: '노벨 펀드',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 프로그램(HFSP)에 한국 연구자 3명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NAME> 서울대 총장과 <NAME> 하버드의과대학 교수,<NAME> 박사 등 한국 연구자 3명이 2020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상을 수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ㅇ <NAME> 서울대 교수(생명과학부)와 <NAME> 하버드의과대학 교수(메사추체츠주 州 시스템바이오센터)는'빛으로 소통하는 살아있는 신경 네트워크'연구를 수행으로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 교수와 한 팀을 구성해 3년간 약 35만 파운드를 지원받는다. <NAME> 교수팀은 50여 개국 702개의 후보 팀과의 경쟁에서 최종 선발한 28팀에 포함되었다. ㅇ <NAME> 박사는 50여 개국 597명의 지원자 및 해외연수지원 대상자 총 65명 안에 들었다. 고려대에서 물리학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존스홉킨스대 신경과학부에서 물리학과 생명과학을 융합하는 연구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3년 동안 매월 약 6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 이외에도, 재일교포인 <NAME> (차유철)일본해양지구과학기술원 교수는"최소 합성 세포의 안정적인 증식"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3년간 약 35만 달러)을 지원받는다. □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융합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 연구자를 발굴로 새로운 접근법으로 생명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은 국제 펀딩프로그램이다. ㅇ수혜자 중 2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노벨 펀드'로 지칭되기도 하는 등으로 수상자의 연구 혁신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은 1989년 설립 이래로 70개국, 7,000명 넘는 연구자를 지원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지원대상자를 포함해 현재 71명이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의 지원을 받았다. □ <NAME> 국제협력관은"연구로들이 그들의 연구 혁신성을 인정받아'노벨상 펀드'로도 불리는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을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함께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연구자들이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에 선정되어 실패에 따른 부담 없이 창의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나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0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결과 □ HFSP(Human Frontier Science Project 개요 ㅇ(목적)전 세계 연구자의 참여가 가능한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 ㅇ(프로그램)연구비지원/연구자연수지원 등 두 프로그램으로 연구 (Research Grants) ㅇ 개인 연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생명기전에 대한 다대륙·다학제 연구팀의 융합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프로그램 지원(Program Grants), 신진연구자 지원(Young Investigators'Grants) □ 경력 초기 단계의 연구자가 한국 이외 국가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도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 후 연수 프로그램 ㅇ 장기연수 지원(Long - Term Fellowships), 학제간 연수 지원(Cross - Disciplinary Fellowships) □ HFSP 2020 연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ㅇ 연구화 프로그램 2명, 연구자연수지원 1명 등 한국 연구자 등 3명 선정 (Research Grants) <NAME> 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 <NAME> 교수(하버드의과대학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바이오센터) 슬로베니아 - 한국 - 한국(미국거주)연구자 3인팀 3년간 매년 35만달러 지원 <NAME> 박사(고려대 박사, 물리학 석사금니 자유롭게 행동하는 동물에서 심부 세포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최첨단 이광자 현미경 미국 존스홉킨스대 신경과학부 연수 3년간 매년 연구비 6만달러 지원 ※ 이외에, 재일교포인 <NAME> (차유철)박사도"최소합성 줄기세포에서 안정적인 증식"을 인정받아 연구비지원(프로그램지원)상 수상하여 3년간 매년 35만달러를 지원받음 2020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 한국인 수상자 4는 - 서울대와 바이오메디컬공학과(조교수/부교수) -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후연수원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박사 <NAME> -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후연수원 - 미네소타대학 전기 & 컴퓨터공학과박사후연수원 - 미네소타대학 전기 & 컴퓨터공학과 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전기공학과 박사 동경기술원 일본해양지구과학기술원 - 동경대 연구원/박사 조교수 - 이태리 RomeTre대학 박사후연수원 동경대 생명과학 박사 -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박사
245e2f65-9e1f-4fa1-8337-38f8bd8ddaf1	source15/231026/156206224_0.txt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캠핑 1박 2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224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족과 함께 즐기는 안전캠핑 1박 2일 - 천안 안전체험관, 독립기념관 야영장에서 150가족 참여 예정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NAME> )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150가족(약 600명)이 참여하는'119안전체험 가족캠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는 주5일 근무제와 유연근무제 확대 등으로 가족 단위 캠핑이 증가하고 추세는 가운데 가족과 함께 야영장에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잇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 이번 행사는 아이와 함께 안전체험과 캠핑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어린 어린이를 둔 가족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예약이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119안전체험 가족캠핑'은 우선 천안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화재 ‧ 생활 ‧ 교통안전과 태풍 ‧ 지진 등 각종 재난 사고 시 대응요령을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안전체험 교육 후에는 천안 독립기념관 야영장으로 이동하여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을 배우고 직접 소방관이 되어 소방차 방수체험도 할 순 있다. ○ 저녁에는 안전퀴즈대회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로 가족과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특히,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 안전에에는 야영장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 첫째, 텐트는 불길에 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 져 불을 사용 할 때에는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준비에 두어야 한다. ○ 둘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가스레인지보다 큰 불판이나 뚜껑은 열을 반사시켜 부탄가스를 과열·폭발 시킬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의 조리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 셋째,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 릴선이나 케이블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하고 오작당 시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틀간의 행사기간 동안 캠핑장 곳곳에 소방차와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도울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어린이 가족캠핑이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 수 있길 바란다."며 ○"안전한 캠핑을 위해 캠핑장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협조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범람에 대비하여 텐트는 하천 등 물이 흘러간 흔적보다 낮게 설치한다. 긴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지역을 확인한다. 강풍 시에 텐트 폴대나 팩이 빠지면서 부상을 줄 수 있으므로 단단히 박아 고정 시킨다. 옹벽 ‧ 담 ‧ 제방 ‧ 암벽 등에 균열 ‧ 낙석이 발생을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태풍, 집중호우, 지진 발생시 즉시 대피하고 라디오 등 재난방송을 듣는다. 산불시 불 꺼진 반대방향, 활엽수림 방향이나 이미 타버린 곳은 피한다. 말벌 등 독충이나 뱀 등의 위험 야생동물은 가급적 먼저 접촉하지 않는다. 물에 잠긴 사람을 보면 큰소리로 알려 도움을 요청이나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않는다. 태풍 ‧ 홍수 ‧ 폭설 발생으로 고립 시에는 체온 유지에 주의하고 무리한 수영 시도를 삼가 한다. 취침 시 질식사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가스난로 등 화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침낭 ‧ 두꺼운 점퍼 ‧ 전기장판 등을 이용해 보온을<NAME>다. 화로대 등 불 사용 후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방화사)위치를 숙지로 둔다. 화로, 바비큐 후에는 불씨를 확실히 없애고 숯불 등의 잔불이 없는지 확인한다. 누전차단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설치고 문어발 식 코드 사용은 시키지 않는다. 사용전력이 높은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하여 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은 예기치 않게 폭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를 주의 한다. 높은 언덕이나 절벽에 무리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숲속에서는 조그만 불씨가 대형산불의 원인이 된다가 폭죽놀이를 하지 않는다. 금연은 반드시 흡연구역에서 하고, 담배꽁초는 불씨가 남으면 확실히 끈다. 음주 후 고성방가 등 주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취사장 및 개수대, 샤워실 외 공동이용시설은 질서를 지키고 깨끗하게 사용한다. 착하고 시는 쓰리기 분리수거 등 더러운 물건 없이 깨끗이 자리를 정리한다. 츠츠카무시병, 유행성 출혈열을 비롯한 들쥐, 세균, 진드기 등이 옮겨 올 수 있으므로 풀밭이나 잔디밭 등에 벗은 옷을 놓아두지 않는다. 야외풀숲이나 잔디밭 활동 후 고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는다. 야생동물, 야생화나 작은 버섯 등은 독이 있을 수도 잇어 함부로 만지거나 먹지 않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캠핑 1박 2일_1 ### 내용: 가족과 함께 즐기는 안전캠핑 1박 2일 - 천안 안전체험관, 독립기념관 야영장에서 150가족 참여 예정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 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NAME> )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150가족(약 600명)이 참여하는'119안전체험 가족캠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는 주5일 근무제와 유연근무제 확대 등으로 가족 단위 캠핑이 증가하고 추세는 가운데 가족과 함께 야영장에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잇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 이번 행사는 아이와 함께 안전체험과 캠핑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어린 어린이를 둔 가족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예약이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119안전체험 가족캠핑'은 우선 천안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화재 ‧ 생활 ‧ 교통안전과 태풍 ‧ 지진 등 각종 재난 사고 시 대응요령을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안전체험 교육 후에는 천안 독립기념관 야영장으로 이동하여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을 배우고 직접 소방관이 되어 소방차 방수체험도 할 순 있다. ○ 저녁에는 안전퀴즈대회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로 가족과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특히,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 안전에에는 야영장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 첫째, 텐트는 불길에 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 져 불을 사용 할 때에는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준비에 두어야 한다. ○ 둘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가스레인지보다 큰 불판이나 뚜껑은 열을 반사시켜 부탄가스를 과열·폭발 시킬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의 조리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 셋째,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 릴선이나 케이블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하고 오작당 시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틀간의 행사기간 동안 캠핑장 곳곳에 소방차와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도울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어린이 가족캠핑이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 수 있길 바란다."며 ○"안전한 캠핑을 위해 캠핑장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협조를 줄 것"을 당부하였다. 범람에 대비하여 텐트는 하천 등 물이 흘러간 흔적보다 낮게 설치한다. 긴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지역을 확인한다. 강풍 시에 텐트 폴대나 팩이 빠지면서 부상을 줄 수 있으므로 단단히 박아 고정 시킨다. 옹벽 ‧ 담 ‧ 제방 ‧ 암벽 등에 균열 ‧ 낙석이 발생을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태풍, 집중호우, 지진 발생시 즉시 대피하고 라디오 등 재난방송을 듣는다. 산불시 불 꺼진 반대방향, 활엽수림 방향이나 이미 타버린 곳은 피한다. 말벌 등 독충이나 뱀 등의 위험 야생동물은 가급적 먼저 접촉하지 않는다. 물에 잠긴 사람을 보면 큰소리로 알려 도움을 요청이나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않는다. 태풍 ‧ 홍수 ‧ 폭설 발생으로 고립 시에는 체온 유지에 주의하고 무리한 수영 시도를 삼가 한다. 취침 시 질식사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가스난로 등 화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침낭 ‧ 두꺼운 점퍼 ‧ 전기장판 등을 이용해 보온을<NAME>다. 화로대 등 불 사용 후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방화사)위치를 숙지로 둔다. 화로, 바비큐 후에는 불씨를 확실히 없애고 숯불 등의 잔불이 없는지 확인한다. 누전차단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설치고 문어발 식 코드 사용은 시키지 않는다. 사용전력이 높은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하여 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은 예기치 않게 폭발할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를 주의 한다. 높은 언덕이나 절벽에 무리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숲속에서는 조그만 불씨가 대형산불의 원인이 된다가 폭죽놀이를 하지 않는다. 금연은 반드시 흡연구역에서 하고, 담배꽁초는 불씨가 남으면 확실히 끈다. 음주 후 고성방가 등 주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취사장 및 개수대, 샤워실 외 공동이용시설은 질서를 지키고 깨끗하게 사용한다. 착하고 시는 쓰리기 분리수거 등 더러운 물건 없이 깨끗이 자리를 정리한다. 츠츠카무시병, 유행성 출혈열을 비롯한 들쥐, 세균, 진드기 등이 옮겨 올 수 있으므로 풀밭이나 잔디밭 등에 벗은 옷을 놓아두지 않는다. 야외풀숲이나 잔디밭 활동 후 고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는다. 야생동물, 야생화나 작은 버섯 등은 독이 있을 수도 잇어 함부로 만지거나 먹지 않는다.
0a12cc80-0487-45a4-bae8-434988ef1ebe	source15/231026/156423407_0.txt	새만금에 친환경 제철·제강 설비 제조기업 유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407&pageIndex=37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에 친환경 제철·제강 기계 제조기업 유치 - ㈜대진엔지니어링, 장기임대용지 등 우수한 투자혜택에 투자 결심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6일 ㈜대진엔지니어링과 제철 ․ 제강 장비 제조공장 건립을 통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ㅇ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NAME> 김종성이 개발사업국장, 이경아 ㈜대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적용으로 개최했다. □㈜대진엔지니어링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1공구)내 7,152㎡ 규모에 24억 원을 들여 제철 ․ 제강 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설립을 계획이다. ㅇ현재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대진엔지니어링(2019년 설립)은 제강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로(전기가 발생하는 열로 금속을 녹여 정련하는 기계와 주변에서 사용하는 설비를 제작으로 주요 제강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ㅇ전기로에서 철광석을 담는 장치인 래들(Ladle)을 미리 가열하는 제강래들예열시스템과 제강공정에 사용과 왕겨 등의 각종 부원료를 투입하는 장치들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대진엔지니어링이 특허를 획득은 제강래들예열시스템은 열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기존 방식대비 연료비를 20 배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ㅇ이를 통해, 제강공장의 생산용 절감과 생산원가 감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의 연소 중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현저히 저하시켜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대진엔지니어링은 앞으로 제강래들예열시스템을 활용으로 자사제품의 매출이 지속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용지를 물색하던 중에 새만금에서 장기임대용지 등 우수한 투자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거래처와 인접한 새만금 산단에 입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NAME> 개발사업국장은"㈜대진엔지니어링의 조속한 입주와 공장 설립을 돕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에 친환경 제철·제강 설비 제조기업 유치_1 ### 내용: 새만금에 친환경 제철·제강 기계 제조기업 유치 - ㈜대진엔지니어링, 장기임대용지 등 우수한 투자혜택에 투자 결심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6일 ㈜대진엔지니어링과 제철 ․ 제강 장비 제조공장 건립을 통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ㅇ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NAME> 김종성이 개발사업국장, 이경아 ㈜대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적용으로 개최했다. □㈜대진엔지니어링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1공구)내 7,152㎡ 규모에 24억 원을 들여 제철 ․ 제강 설비를 제작하는 공장을 설립을 계획이다. ㅇ현재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대진엔지니어링(2019년 설립)은 제강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로(전기가 발생하는 열로 금속을 녹여 정련하는 기계와 주변에서 사용하는 설비를 제작으로 주요 제강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ㅇ전기로에서 철광석을 담는 장치인 래들(Ladle)을 미리 가열하는 제강래들예열시스템과 제강공정에 사용과 왕겨 등의 각종 부원료를 투입하는 장치들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대진엔지니어링이 특허를 획득은 제강래들예열시스템은 열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기존 방식대비 연료비를 20 배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ㅇ이를 통해, 제강공장의 생산용 절감과 생산원가 감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료의 연소 중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현저히 저하시켜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대진엔지니어링은 앞으로 제강래들예열시스템을 활용으로 자사제품의 매출이 지속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용지를 물색하던 중에 새만금에서 장기임대용지 등 우수한 투자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거래처와 인접한 새만금 산단에 입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NAME> 개발사업국장은"㈜대진엔지니어링의 조속한 입주와 공장 설립을 돕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7086d775-32c0-45e7-9c57-fa656c2eee0d	source15/231026/156335822_0.txt	[보도참고자료] 의약품 품질 분야 해외 규제.기술 공유의 장 열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822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약품 허가 분야 해외 규제·기술 공유의 장 열어 제3회 의약품 품질규제과학 컨퍼런스 개최 … 일본 제약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월 24일 더케이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국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제3회 의약품 품질규제과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컨퍼런스는(재)의약품품질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의약품 허가 심사와 시험법에 대한 주요 국의 규제 동향을<NAME>고 의약품 품질심사 현황과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발표 내용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회의(ICH)품질 가이드라인의 일본 적용 동향 ▲의약품 품질 분야 규제 현황 ▲미국·EU·일본의 품질자료 변경관리 현황 ▲의약품 원료공급업체 품질과 주요 이슈 등입니다.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of Pharmaceuticals for Economic Use, ICH):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하는 제약 규제분야 국제협의체('90년 설립)로 우리나라는'18년 6월에 ICH 관리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됨 - 특히, 일본 내 해외 전문가 4명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최근 일본 제약기업의 품질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좋은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컨퍼런스가 국내 제약기업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각 국의 현황과 최신의 기술을<NAME>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회 의약품 품질규제과학 컨퍼런스 프로그램 제3회 제약 품질규제과학 컨퍼런스 프로그램 Opening Session 발표: <NAME> (학술위원장) 레귤러토리사이언스재단(PMRJ) 감사패 증정 <NAME> NIFDS Session 좌장 ： <NAME> (중앙대학교) - 국내 의약품의 안전 규제 방향 - 의약품 품질관리연구 현황 및 과제 조직자: <NAME> 좌장 ; <NAME> (충남대학교), <NAME> (지플러스 생명과학) PMRJ Session - 일본의 최근 ICH 품질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 - QbD(Quality by Design)에 의한 제제 개발:한국 제약업체의 현황과 과제 - 품질리스크 관리(ICH Q9)의 설명과행 현황 - 품질시스템(ICH Q10)의 해설과 시행 현황 - 의약품 품질도 관리(ICH Q12)의 해설과 운영 현황 Special Invited Lecture 좌장: <NAME> (성균관대학교) :수분에 민감한 약물의 안정성 분석 및 제제 설계 좌장 - <NAME> (의약품품질연구재단), <NAME> (한국유나이티드제약) RFPQ Session:의약품 개발과 허가 및 변경 관리 - 의약품 원료 공급업체 현황에서 주요 이슈 - 미국, EU, 일본 등의 CMC 승인 절차와 관리 사항 비교 및 해설 - 국내외 e - CTD 작성의 차이와 제언 ICH Q8:의약품 제제의 체계적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의약품 품질 분야 해외 규제.기술 공유의 장 열어_1 ### 내용: 의약품 허가 분야 해외 규제·기술 공유의 장 열어 제3회 의약품 품질규제과학 컨퍼런스 개최 … 일본 제약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월 24일 더케이호텔(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국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제3회 의약품 품질규제과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컨퍼런스는(재)의약품품질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의약품 허가 심사와 시험법에 대한 주요 국의 규제 동향을<NAME>고 의약품 품질심사 현황과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발표 내용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회의(ICH)품질 가이드라인의 일본 적용 동향 ▲의약품 품질 분야 규제 현황 ▲미국·EU·일본의 품질자료 변경관리 현황 ▲의약품 원료공급업체 품질과 주요 이슈 등입니다.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of Pharmaceuticals for Economic Use, ICH):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하는 제약 규제분야 국제협의체('90년 설립)로 우리나라는'18년 6월에 ICH 관리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됨 - 특히, 일본 내 해외 전문가 4명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최근 일본 제약기업의 품질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좋은 기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컨퍼런스가 국내 제약기업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각 국의 현황과 최신의 기술을<NAME>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회 의약품 품질규제과학 컨퍼런스 프로그램 제3회 제약 품질규제과학 컨퍼런스 프로그램 Opening Session 발표: <NAME> (학술위원장) 레귤러토리사이언스재단(PMRJ) 감사패 증정 <NAME> NIFDS Session 좌장 ： <NAME> (중앙대학교) - 국내 의약품의 안전 규제 방향 - 의약품 품질관리연구 현황 및 과제 조직자: <NAME> 좌장 ; <NAME> (충남대학교), <NAME> (지플러스 생명과학) PMRJ Session - 일본의 최근 ICH 품질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 - QbD(Quality by Design)에 의한 제제 개발:한국 제약업체의 현황과 과제 - 품질리스크 관리(ICH Q9)의 설명과행 현황 - 품질시스템(ICH Q10)의 해설과 시행 현황 - 의약품 품질도 관리(ICH Q12)의 해설과 운영 현황 Special Invited Lecture 좌장: <NAME> (성균관대학교) :수분에 민감한 약물의 안정성 분석 및 제제 설계 좌장 - <NAME> (의약품품질연구재단), <NAME> (한국유나이티드제약) RFPQ Session:의약품 개발과 허가 및 변경 관리 - 의약품 원료 공급업체 현황에서 주요 이슈 - 미국, EU, 일본 등의 CMC 승인 절차와 관리 사항 비교 및 해설 - 국내외 e - CTD 작성의 차이와 제언 ICH Q8:의약품 제제의 체계적 개발
65ea9f81-a6a1-464b-8335-05409a2cb2f4	source15/231026/156042215_0.txt	2015년 국방정보화 사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215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국방정보화 사업설명회 개최 “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국방정보화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기대 □ 정부는 3월 26일(목)오후에 공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정보화기획관(고위공무원 <NAME> )주관으로 2015년 국방정보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정책방향과 국방정보화 예산구조를 소개하고, 금년 시행하는 주요 국방과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며 국방정보화 사업 참가 희망업체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이번 설명회에서 전군지원 국방 소프트웨어(SW)구매 등 국방부 17개 사업을 포함하여 국방부 19개 사업, 해군 31개 계약과 공군 23개 사업, 해병대 19개 사업 그리고 국직부대 20개 사업 등 올해 발주하는 129개 사업의 사업목적, 조달방법, 계약형태 및 추진일정 중 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방정보화사업 안내서를 제공을 예정이다. □ 국방부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국방정보화 사업 참여 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음성적 검과 거래 등 부패유발 요소를 원천에 차단하고, 국방정보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의 사업진입 장벽을 완화는 예정이다. □ 그리고 참여업체의 원만한 사전준비를 통해 정보화사업 추진을 내실화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방부와 국방정보화 사업체간 윈윈(Win - Win)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국방정보화 사업설명회 개최_1 ### 내용: 2015년 국방정보화 사업설명회 개최 “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국방정보화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기대 □ 정부는 3월 26일(목)오후에 공군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정보화기획관(고위공무원 <NAME> )주관으로 2015년 국방정보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국방부는 국방정보화 정책방향과 국방정보화 예산구조를 소개하고, 금년 시행하는 주요 국방과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며 국방정보화 사업 참가 희망업체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이번 설명회에서 전군지원 국방 소프트웨어(SW)구매 등 국방부 17개 사업을 포함하여 국방부 19개 사업, 해군 31개 계약과 공군 23개 사업, 해병대 19개 사업 그리고 국직부대 20개 사업 등 올해 발주하는 129개 사업의 사업목적, 조달방법, 계약형태 및 추진일정 중 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방정보화사업 안내서를 제공을 예정이다. □ 국방부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국방정보화 사업 참여 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음성적 검과 거래 등 부패유발 요소를 원천에 차단하고, 국방정보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의 사업진입 장벽을 완화는 예정이다. □ 그리고 참여업체의 원만한 사전준비를 통해 정보화사업 추진을 내실화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방부와 국방정보화 사업체간 윈윈(Win - Win)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8e8d69-4c9b-41b0-8379-bbdec2b979a6	source15/231026/156260686_0.txt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웹툰연재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시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686	CC BY	1,8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 조건을 설정할 땐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 26개 만화 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조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하여 일부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공정은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한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 유형> ①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및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규정 ②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조정하는 조항 ③ 서비스 종료 이후에 전자 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④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구체적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외 다수 ■ 이번 만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콘텐츠가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 최근 웹툰을 서비스하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개별 작가와 맺는 웹툰 연재 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등에 대한 무단 허용 조항,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불편과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웹툰 작가들은 이들 플랫폼을 활용해 웹툰 등을 올리고 독자들은 플랫폼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하여 웹툰을 구독하게 됨. 참고한 웹툰 연재 계약서:웹툰 플랫폼 사업자마다 만화 연재 계약서,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연재 계약서, 웹툰 제공 계약서, 웹툰 메니지먼트 계약서, 웹툰 제공 계약서,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계약서, 작품 제공 계약서 등 다른 명칭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작품 연재 계약이라는 특성이 같으므로"만화 연재 계약서"로 통칭함. ㅇ 웹툰 전문 매체와'웹툰인사이트'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요 만화 서비스 사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26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웹툰 제공 사업자(26개, 가나다순):네이버웹툰(주), 넥스츄어코리아(주),(주)넥스큐브, 디투컴퍼니(주),(주)레진엔터테인먼트,(주)머들웍스, 미스터블루(주),(주)바로코믹스,(주)배틀엔터테인먼트,(주)봄코믹스,(주)서울문화사,(주)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주), 컴페이지툰(주)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주)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주)케이코믹스,(주)케이티,(주)코미카엔터테인먼트,(주)키다리이엔티,(주)탑코, ㈜투믹스,(주)포도트리, 스튜디오 프라이데이(주) □ 이번에 공정위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 계약서를 점검하여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 대상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약관 개정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웹툰 연재 계약 갱신 시 개선형 약관을 사용할 예정임.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웹툰 콘텐츠 연재 과정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 ▶2차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에 대하여 별도 개별 계약서 체결 최고절차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한 사유로 계약해지 ▶상당기간 최고 후 계약해지하고 추상적인 해지사유 명시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경과실을 입증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가격조정 사업자 소재지 법원에 소송 제기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 준수 계약종료 후의 전자출판권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사업자가 전자출판권 보유 ▶관련조항 삭제 또는 제공대가 상호협의 콘텐츠에 대한 사업화 계약을 맺고 부당하게 계약연장 취소 또는 무단휴재할 경우 부당한 지체상금 부과 ▶관련조항 해지 또는 무단휴재일 경우에만 일부 지체상금부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저작권를 사용허락 제3자에게 권리를 위임·위탁·사용허락을 할 때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함 장래 개발될 매체까지 계약에 반영 장래 개발될 매체까지 계약내용으로 포함 1. 콘텐츠의 2차적 사용권지 무단 사용 조항(21개 사) □(시정 전)웹툰 사이트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비롯한 권리까지 설정했다. □(불공정성)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자로부터 원작 그대로 사용권권을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연재 계약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은 아니다. ㅇ 더욱이 저작자는 저작물을 2차적 형태로 작성할 경우 연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이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 상대방을 협의하여 더 좋은 형태에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포함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를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에 후)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에 대한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본 약관은 계약기간 동안"콘텐츠"가 방송, 녹음, 녹화, 연극, 그 이외의 매체 등의 형태로 이차적으로 사용될 때에"갑"은 그 이차적 사용에 대한 사무일체를"을"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콘텐츠의 이차적 사용에 대하여"갑"과"을"은 별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2.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 내용 조항(18개 사) □(시정 후에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최고의 절차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특히 본 계약을 이행은 경우 등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약관을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를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시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ㅇ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기간을 설정으로 최고하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없이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시정 후)약관 해지 사유 발생 시 상당한 동안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지 사유를 삭제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다음 어느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로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ㅇ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일방 일방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면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촉구 통지에도 불구하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그 위반 상태를 치유하거나, 시정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로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도 있다. 3. 손해 배상 면책 조항(3개 사) □ <도 전)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피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다른 매체에 동일·유사한 웹툰을 연재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어길 경우 과중한 3배 손해 배상을 했다. □(불공정성)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피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면책하는 것으로 하는으로은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부당히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ㅇ 또한, 손해 배상의 예정을 약관으로 정할 경우에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 예상되는 손해액 범위에서 예정해야 함에도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 배상금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8조) □ <수정 후)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피해 금액의 3배 배상 조항을 삭제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후 계약 조항(예시) 일실, 고의 또는 제3자에 의한 손괴의 경우에 배상책임이 없다. 단,"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실,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손괴의 경우에 배상책임이 없다. 단,"을"의 악의적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은 연재 시간 동안"갑"에게 제공하는"연재 만화"와 동일·유사한<NAME>의 만화를 타 사이트(온라인 매체)에 연재하지 않는다. 또한 경쟁사(경제지, 문화계 등)지면(오프라인 신문)에 연재하게 될 시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때"갑"이 입은 손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 4.임의의 가격 결정 및 제한 조항(4개 사) □(시정 전)웹툰 콘텐츠의 요금을 사업자가 임의로 책정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계약의 주요 내용은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품화 가격은 웹툰 작가에게는 중대한 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일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0조) □(시정 후)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합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정 전 계약 조항(예시) 개정 후 약관 조항(예시) "을"은 판매촉진을 위하여"콘텐츠"의 가격을 임의로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을"은 판매촉진을 통하여"콘텐츠"의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을 수 있다. 5.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23개 업체만 □(시정 전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불공정성)사업자의 편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 관할을 정하고 부당을 뿐 이고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4조) □ <도 후)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이나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 하여 지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시정 전 조항(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이 조항과 관련한 분쟁은"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정 규정에 따른다. 6.계약 종료 후에도 만화 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2개 사) ㅇ(시정 전)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웹툰 출판 권리를 전자 출판권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불공정성)연재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한 계약 체결로 인한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자 출판권 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전자 출판 권한이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쉬운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시정 후)전자 출판권 보유자가 전자 출판 권리를 가질 경우 당사자가 제공 대가를 협의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정정 후 약관 조항(예시) ① 계약 종료 후에 제공자가 제공한 저작물과 전자출판권리는 전자출판권 기간 중"을"에게 귀속된다. 7.부당한 기간 연장 조항(1개 사) □(시정 전)웹툰 연재 계약을 3년으로 설정은 후, 웹툰 저작물에 2차적 사용에 대한 사업화 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만큼 웹툰 연재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ㅇ(불공정성)웹툰 연재 계약서와 사업화 계약은 별개의 계약임에도 사업화를 이유로 하여 연재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웹툰 콘텐츠를 통해 작가가 창출할 수 있는 사업적 이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 내용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시정 후)사업화 계약에 따른 연재 연장 조항은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시정 전 약관 조항 본 계약기간은 <첨부 # 2. 만화작품 연재신청서> 시작일로부터 연재 시작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단, 사업화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사업화"에 대한 계약 체결로 본 계약기간은 연장된다. 8.불공정은 지체상금 부담 조항(2개 사) □(시정 전)고객에 웹툰 작품을 인도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무단 휴재의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불공정성)본 약관상 지체상금은 작가가 계약서상 계약한 원고의 마감 시간을 어길 경우 저작물 제공 대가의 일정 비율을 손해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이다. ㅇ 그러나 보통 작품의 마감 시간은 게재 시간보다 2일 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의 경우에는 콘텐츠가 매출이나 이용률의 하락 등 손해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시정 후)일부 휴재의 경우에만 일부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조항 조항을 삭제했다.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시정 후 조항(예시) "작가"는"작품"제공시점에서 정한"지연"이나"무단휴재"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1.주 1회 이하는 경우 월 1회를 초과하는"지연"이나"무단휴재"가 발생하는 때 매 발생 건마다 작품 제공 대가의 3%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9.권리의 위임·위탁·사용 허락 시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는 조항(1개 사) □ 이미수정 전)사업자가 웹툰 콘텐츠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나 2차적 콘텐츠 작성 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권리 활용을 허락할 때 저작권자의 승낙을 했다. □(불공정성)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권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나 출판권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ㅇ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시정 전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시정 前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내용 다만,"을"이'콘텐츠'를'유통'하거나'사업화 권리'의 행사 등에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임, 위탁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제공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허용된다. 10.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구체적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6개 사) ①(시정 전)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는 매체나 기술 자체만 아니라 미래에 개발될 매체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사업자가 웹툰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가가 본인이 제공한 콘텐츠가 어느 매체에 제공될 것인지를 인지할 수 잇도록 해야 하며 ㅇ 그러나 장래에 개발될 수 있는 모든 플랫폼 및 기술에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일방적·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작가가 예상하기 못한 매체에도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시정 후)서비스를 이용을 때 장래에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면 별도 합의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거나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시정 이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서비스:또는 기타"을"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 현재 개발되었거나 장래에 개발될 어떤 매체 및 기술(이하"플랫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상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및 기타"을"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 이미 개발된 모든 매체 및 기술(이하"플랫폼"이라 한다)을 이용해하여 전자적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을"은 장래에 개발될 모든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기적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갑"과 별도로 협의할 필요 있다. 기대 효과 ‧ 계획 ㅇ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웹툰이 영화, 드리마 등의 2차적 형태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타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문화·방송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웹툰연재계약서 상 불공정약관 시정_1 ### 내용: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 조건을 설정할 땐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 26개 만화 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조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하여 일부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공정은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한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 유형> ①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및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규정 ② 웹툰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조정하는 조항 ③ 서비스 종료 이후에 전자 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④ 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구체적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외 다수 ■ 이번 만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콘텐츠가 영화, 드라마 등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 최근 웹툰을 서비스하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개별 작가와 맺는 웹툰 연재 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등에 대한 무단 허용 조항,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불편과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웹툰 작가들은 이들 플랫폼을 활용해 웹툰 등을 올리고 독자들은 플랫폼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하여 웹툰을 구독하게 됨. 참고한 웹툰 연재 계약서:웹툰 플랫폼 사업자마다 만화 연재 계약서,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연재 계약서, 웹툰 제공 계약서, 웹툰 메니지먼트 계약서, 웹툰 제공 계약서,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계약서, 작품 제공 계약서 등 다른 명칭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작품 연재 계약이라는 특성이 같으므로"만화 연재 계약서"로 통칭함. ㅇ 웹툰 전문 매체와'웹툰인사이트'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요 만화 서비스 사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26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웹툰 제공 사업자(26개, 가나다순):네이버웹툰(주), 넥스츄어코리아(주),(주)넥스큐브, 디투컴퍼니(주),(주)레진엔터테인먼트,(주)머들웍스, 미스터블루(주),(주)바로코믹스,(주)배틀엔터테인먼트,(주)봄코믹스,(주)서울문화사,(주)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주), 컴페이지툰(주)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주)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주)케이코믹스,(주)케이티,(주)코미카엔터테인먼트,(주)키다리이엔티,(주)탑코, ㈜투믹스,(주)포도트리, 스튜디오 프라이데이(주) □ 이번에 공정위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웹툰 연재 계약서를 점검하여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했다. 시정 대상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약관 개정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웹툰 연재 계약 갱신 시 개선형 약관을 사용할 예정임.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웹툰 콘텐츠 연재 과정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 ▶2차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에 대하여 별도 개별 계약서 체결 최고절차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한 사유로 계약해지 ▶상당기간 최고 후 계약해지하고 추상적인 해지사유 명시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경과실을 입증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가격조정 사업자 소재지 법원에 소송 제기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 준수 계약종료 후의 전자출판권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사업자가 전자출판권 보유 ▶관련조항 삭제 또는 제공대가 상호협의 콘텐츠에 대한 사업화 계약을 맺고 부당하게 계약연장 취소 또는 무단휴재할 경우 부당한 지체상금 부과 ▶관련조항 해지 또는 무단휴재일 경우에만 일부 지체상금부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저작권를 사용허락 제3자에게 권리를 위임·위탁·사용허락을 할 때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함 장래 개발될 매체까지 계약에 반영 장래 개발될 매체까지 계약내용으로 포함 1. 콘텐츠의 2차적 사용권지 무단 사용 조항(21개 사) □(시정 전)웹툰 사이트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사용권을 비롯한 권리까지 설정했다. □(불공정성)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자로부터 원작 그대로 사용권권을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연재 계약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은 아니다. ㅇ 더욱이 저작자는 저작물을 2차적 형태로 작성할 경우 연재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이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 상대방을 협의하여 더 좋은 형태에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포함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를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에 후)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에 대한 권리 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본 약관은 계약기간 동안"콘텐츠"가 방송, 녹음, 녹화, 연극, 그 이외의 매체 등의 형태로 이차적으로 사용될 때에"갑"은 그 이차적 사용에 대한 사무일체를"을"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콘텐츠의 이차적 사용에 대하여"갑"과"을"은 별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2.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 내용 조항(18개 사) □(시정 후에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최고의 절차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특히 본 계약을 이행은 경우 등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약관을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를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시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ㅇ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기간을 설정으로 최고하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없이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시정 후)약관 해지 사유 발생 시 상당한 동안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지 사유를 삭제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다음 어느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로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ㅇ 기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일방 일방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면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촉구 통지에도 불구하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그 위반 상태를 치유하거나, 시정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로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도 있다. 3. 손해 배상 면책 조항(3개 사) □ <도 전)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피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다른 매체에 동일·유사한 웹툰을 연재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어길 경우 과중한 3배 손해 배상을 했다. □(불공정성)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피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면책하는 것으로 하는으로은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부당히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ㅇ 또한, 손해 배상의 예정을 약관으로 정할 경우에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 예상되는 손해액 범위에서 예정해야 함에도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 배상금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8조) □ <수정 후)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피해 금액의 3배 배상 조항을 삭제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후 계약 조항(예시) 일실, 고의 또는 제3자에 의한 손괴의 경우에 배상책임이 없다. 단,"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실,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손괴의 경우에 배상책임이 없다. 단,"을"의 악의적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은 연재 시간 동안"갑"에게 제공하는"연재 만화"와 동일·유사한<NAME>의 만화를 타 사이트(온라인 매체)에 연재하지 않는다. 또한 경쟁사(경제지, 문화계 등)지면(오프라인 신문)에 연재하게 될 시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때"갑"이 입은 손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 4.임의의 가격 결정 및 제한 조항(4개 사) □(시정 전)웹툰 콘텐츠의 요금을 사업자가 임의로 책정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계약의 주요 내용은 당사자가 협의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품화 가격은 웹툰 작가에게는 중대한 계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일방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0조) □(시정 후)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합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정 전 계약 조항(예시) 개정 후 약관 조항(예시) "을"은 판매촉진을 위하여"콘텐츠"의 가격을 임의로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을"은 판매촉진을 통하여"콘텐츠"의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을 수 있다. 5. 고객의 소제기 등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23개 업체만 □(시정 전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불공정성)사업자의 편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 관할을 정하고 부당을 뿐 이고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4조) □ <도 후)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이나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 하여 지정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시정 전 조항(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이 조항과 관련한 분쟁은"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정 규정에 따른다. 6.계약 종료 후에도 만화 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2개 사) ㅇ(시정 전)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웹툰 출판 권리를 전자 출판권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불공정성)연재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한 계약 체결로 인한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자 출판권 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전자 출판 권한이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쉬운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시정 후)전자 출판권 보유자가 전자 출판 권리를 가질 경우 당사자가 제공 대가를 협의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시정 전 약관 조항(예시) 정정 후 약관 조항(예시) ① 계약 종료 후에 제공자가 제공한 저작물과 전자출판권리는 전자출판권 기간 중"을"에게 귀속된다. 7.부당한 기간 연장 조항(1개 사) □(시정 전)웹툰 연재 계약을 3년으로 설정은 후, 웹툰 저작물에 2차적 사용에 대한 사업화 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만큼 웹툰 연재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ㅇ(불공정성)웹툰 연재 계약서와 사업화 계약은 별개의 계약임에도 사업화를 이유로 하여 연재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웹툰 콘텐츠를 통해 작가가 창출할 수 있는 사업적 이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 내용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시정 후)사업화 계약에 따른 연재 연장 조항은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시정 전 약관 조항 본 계약기간은 <첨부 # 2. 만화작품 연재신청서> 시작일로부터 연재 시작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단, 사업화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사업화"에 대한 계약 체결로 본 계약기간은 연장된다. 8.불공정은 지체상금 부담 조항(2개 사) □(시정 전)고객에 웹툰 작품을 인도하는 시기가 지연되거나 무단 휴재의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불공정성)본 약관상 지체상금은 작가가 계약서상 계약한 원고의 마감 시간을 어길 경우 저작물 제공 대가의 일정 비율을 손해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이다. ㅇ 그러나 보통 작품의 마감 시간은 게재 시간보다 2일 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지연의 경우에는 콘텐츠가 매출이나 이용률의 하락 등 손해가 크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부당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시정 후)일부 휴재의 경우에만 일부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조항 조항을 삭제했다.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시정 후 조항(예시) "작가"는"작품"제공시점에서 정한"지연"이나"무단휴재"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1.주 1회 이하는 경우 월 1회를 초과하는"지연"이나"무단휴재"가 발생하는 때 매 발생 건마다 작품 제공 대가의 3%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9.권리의 위임·위탁·사용 허락 시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는 조항(1개 사) □ 이미수정 전)사업자가 웹툰 콘텐츠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나 2차적 콘텐츠 작성 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권리 활용을 허락할 때 저작권자의 승낙을 했다. □(불공정성)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권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나 출판권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ㅇ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시정 전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시정 前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내용 다만,"을"이'콘텐츠'를'유통'하거나'사업화 권리'의 행사 등에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임, 위탁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제공자'의 별도의 동의 없이 허용된다. 10.장래에 발생될 내용까지 구체적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6개 사) ①(시정 전)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는 매체나 기술 자체만 아니라 미래에 개발될 매체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공정성)사업자가 웹툰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가가 본인이 제공한 콘텐츠가 어느 매체에 제공될 것인지를 인지할 수 잇도록 해야 하며 ㅇ 그러나 장래에 개발될 수 있는 모든 플랫폼 및 기술에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일방적·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작가가 예상하기 못한 매체에도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시정 후)서비스를 이용을 때 장래에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면 별도 합의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거나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시정 이전 약관 조항(예시) 시정 후 약관 조항(예시) 서비스:또는 기타"을"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 현재 개발되었거나 장래에 개발될 어떤 매체 및 기술(이하"플랫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상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및 기타"을"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 이미 개발된 모든 매체 및 기술(이하"플랫폼"이라 한다)을 이용해하여 전자적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을"은 장래에 개발될 모든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기적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갑"과 별도로 협의할 필요 있다. 기대 효과 ‧ 계획 ㅇ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웹툰이 영화, 드리마 등의 2차적 형태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타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문화·방송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e648d4a2-5a3f-475d-91b8-1f51d58309f0	source15/231026/156429856_0.txt	‘20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856&pageIndex=35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개최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고창 유자석류 특구 등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12개 지역이 수상 □'20년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와 함께한 지역특구관 운영, 성과교류 토크, 특산품 방송판매(출연: <NAM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디지털화 공개 행사 함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줄여서 중기부)는 12월 23일(수)케이(K)- 마스마켓 행사에서 가차삽시다 티브이(TV)생중계로,'20년 우수 지역특구 특구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특화자원의 세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가 우수한 12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을들을 격려했다. 선정된 12개 우수 지역특구는 전국 평가대상 19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19년 운영성과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청양 고추 ‧ 구기자 특구'와 우수'양평 스마트메디컬 특구','광양 유자·석류 특구'등이 선정됐다. ※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고유로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조정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2004년 도입 '04년'청양 장류산업특구'등 6개 특구(5개 기초지자체)로 출발에서'20년 12월 현재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5개 특구를 지정 우수 지역특구 12개 지자체에는 대통령상 등 상장과 아울러 총 9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원되며, 지역특구발전 유공 유공자 14명에 대해서는 표창장도 수여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개최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고창 유자석류 특구 등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12개 지역이 수상 □'20년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와 함께한 지역특구관 운영, 성과교류 토크, 특산품 방송판매(출연: <NAM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디지털화 공개 행사 함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줄여서 중기부)는 12월 23일(수)케이(K)- 마스마켓 행사에서 가차삽시다 티브이(TV)생중계로,'20년 우수 지역특구 특구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특화자원의 세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가 우수한 12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을들을 격려했다. 선정된 12개 우수 지역특구는 전국 평가대상 19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19년 운영성과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청양 고추 ‧ 구기자 특구'와 우수'양평 스마트메디컬 특구','광양 유자·석류 특구'등이 선정됐다. ※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고유로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조정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2004년 도입 '04년'청양 장류산업특구'등 6개 특구(5개 기초지자체)로 출발에서'20년 12월 현재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5개 특구를 지정 우수 지역특구 12개 지자체에는 대통령상 등 상장과 아울러 총 9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원되며, 지역특구발전 유공 유공자 14명에 대해서는 표창장도 수여했다.
811bf7cc-76ac-4673-9219-7adc6d551f46	source15/231026/156242937_0.txt	서울교통공사·금호고속·동일운수,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937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교통공사 ․ 금호고속 ․ 동일운수,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수상 서울시 ‧ 수원시 ‧ 전주시 ‧ 순천시 ‧ 완주군, 대중교통 정책별 우수 지자체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13일(수)노보텔앰배서더(서울 동대문에서"대중교통 운영자에 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2016), 우수 업체와"대중교통 시책평가"결과(2017), 최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대중교통 서비스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ㅇ"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결과(2016), 우수 업체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통령 표창과 금호고속, 동일운수, 청주여객터미널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ㅇ아울러,"교통 시책평가"결과(2017),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수원시, 전주시, 순천시, 전북의 등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고속 ․ 시외버스, 시내 ․ 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는 ㅇ서울교통공사(철도·도시철도), 금호고속(시외·고속버스), 동일운수(시내 ․ 농어촌버스), 청주여객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이 부문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서울교통공사는 실시간 개별 철도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으로 시설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의 일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안전강화에 노력하였다. ㅇ금호고속은 디지털운행기록계 및 위치확인시스템(GPS)기반의 관제시스템을 구축으로 차량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운전이나 위험상황 발생 정보를 승무원에게 전달하여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안전운행에 힘썼다. ㅇ동일운수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자료를 운전자 안전교육에 활용하여 올바른 운전습관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차량 부품·배차관리를 전산화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ㅇ청주여객터미널은 시민<NAME> 보장을 위한 장애물 있는 생활환경(Barrier - Free)인증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엘리베이터, 주차장 및 매표창구 등을 설치하였고, 고객응대매뉴얼을 자체 개선으로 고객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대중교통 경영 및 시책 평가 우수운수업체> □ 전국 161개 지자체를 도시의 크기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전주시, 순천시, 완주군이 각각 그룹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다. ※ A그룹:특별시 ․ 광역시(7개 시)·B그룹:도시철도 운행 도시(30개 시)/C그룹:도시 30만 이상 도시철도 비운행 도시(10개 군도/D그룹:인구 30만 이하 도시철도 무정한 도시(37개 시)/E그룹:군(77개 군) ㅇ서울특별시는"전국 최초 대중교통 조조할인 요금제 도입"을 통해서 서민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감을 줄임과 동시에 첨두시간대 교통수요를 조절하는 등 적극적 대중교통 대책을 추진하여 6회 연속 S가 1위를 차지하였다. ㅇ수원시는 수원역 환승편의를 높인 멀티환승센터 구축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혼잡한 수원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증대하여 A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ㅇ전주시는 관광객으로 인한 도로 혼잡완화, 주차장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내버스와 시티투어 버스의 기능을 결합한 명품 시내버스를 도입하는 데 도시특성에 맞춘 정책 도입을 통해 D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ㅇ순천시는 무선인터넷을 시내버스와 버스정류장에 설치하고, 오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중버스를 도입하는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D그룹 1위를 차지하였다. ㅇ완주군은 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수요응답형버스, 공공형택시 등을 도입함으로써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E그룹 1위를 차지하였다. ○ 한편, 전년 대비 지자체의 교통안전 시책이 월등히 향상된 개선우수 지자체로는 양산시, 서산시, 의성군이, ㅇ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 우수시책 지자체로는 대구광역시, 부천시, 전라남도와 나주시, 곡성군이 선정되었다. <교통 시책평가 우수 지자체 명단 □ 국토교통부는 향후"평가로 축적된 운행관리, 안전 등의 데이터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에 다른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교통공사·금호고속·동일운수,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선정_1 ### 내용: 서울교통공사 ․ 금호고속 ․ 동일운수,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수상 서울시 ‧ 수원시 ‧ 전주시 ‧ 순천시 ‧ 완주군, 대중교통 정책별 우수 지자체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13일(수)노보텔앰배서더(서울 동대문에서"대중교통 운영자에 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2016), 우수 업체와"대중교통 시책평가"결과(2017), 최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대중교통 서비스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ㅇ"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결과(2016), 우수 업체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통령 표창과 금호고속, 동일운수, 청주여객터미널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ㅇ아울러,"교통 시책평가"결과(2017),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수원시, 전주시, 순천시, 전북의 등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고속 ․ 시외버스, 시내 ․ 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는 ㅇ서울교통공사(철도·도시철도), 금호고속(시외·고속버스), 동일운수(시내 ․ 농어촌버스), 청주여객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이 부문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서울교통공사는 실시간 개별 철도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으로 시설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의 일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안전강화에 노력하였다. ㅇ금호고속은 디지털운행기록계 및 위치확인시스템(GPS)기반의 관제시스템을 구축으로 차량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운전이나 위험상황 발생 정보를 승무원에게 전달하여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안전운행에 힘썼다. ㅇ동일운수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자료를 운전자 안전교육에 활용하여 올바른 운전습관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차량 부품·배차관리를 전산화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ㅇ청주여객터미널은 시민<NAME> 보장을 위한 장애물 있는 생활환경(Barrier - Free)인증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엘리베이터, 주차장 및 매표창구 등을 설치하였고, 고객응대매뉴얼을 자체 개선으로 고객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대중교통 경영 및 시책 평가 우수운수업체> □ 전국 161개 지자체를 도시의 크기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전주시, 순천시, 완주군이 각각 그룹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다. ※ A그룹:특별시 ․ 광역시(7개 시)·B그룹:도시철도 운행 도시(30개 시)/C그룹:도시 30만 이상 도시철도 비운행 도시(10개 군도/D그룹:인구 30만 이하 도시철도 무정한 도시(37개 시)/E그룹:군(77개 군) ㅇ서울특별시는"전국 최초 대중교통 조조할인 요금제 도입"을 통해서 서민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감을 줄임과 동시에 첨두시간대 교통수요를 조절하는 등 적극적 대중교통 대책을 추진하여 6회 연속 S가 1위를 차지하였다. ㅇ수원시는 수원역 환승편의를 높인 멀티환승센터 구축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혼잡한 수원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증대하여 A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ㅇ전주시는 관광객으로 인한 도로 혼잡완화, 주차장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내버스와 시티투어 버스의 기능을 결합한 명품 시내버스를 도입하는 데 도시특성에 맞춘 정책 도입을 통해 D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ㅇ순천시는 무선인터넷을 시내버스와 버스정류장에 설치하고, 오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중버스를 도입하는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D그룹 1위를 차지하였다. ㅇ완주군은 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수요응답형버스, 공공형택시 등을 도입함으로써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E그룹 1위를 차지하였다. ○ 한편, 전년 대비 지자체의 교통안전 시책이 월등히 향상된 개선우수 지자체로는 양산시, 서산시, 의성군이, ㅇ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 우수시책 지자체로는 대구광역시, 부천시, 전라남도와 나주시, 곡성군이 선정되었다. <교통 시책평가 우수 지자체 명단 □ 국토교통부는 향후"평가로 축적된 운행관리, 안전 등의 데이터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에 다른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fb2df2d-b553-4691-9314-43156b957334	source15/231026/156302443_0.txt	새로운 사회적기업 73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089개로 늘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443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로운 사회적기업 73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089개로 증가 -'18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73개 업체를 신규로 인증하였다. ○ 이로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2,089개가 된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초기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금번 73개 새로운 사회적기업 중 17개소(23.3%)가 정부의 창업지원에 의한 이는 그간 고용노동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성공모델이 정착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식회사 동구밭(서울시 마포구 소재)은 16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천연비누를 제작·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특히 사회성이 좋은 발달장애인이 좀 더 오랫 동안 일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는 ` 텃밭 가꾸기 `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성 향상에 힘을 쓰고 있다. ○ 사회성 향상,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근무환경 제공으로 ` 16년 장애인 최초 고용 후 퇴사자가 없으며, 월매출이 400만 원 초과를 때 마다 발달장애인 1명을 더 고용하고 있다. - 지난'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가에서 우수창업팀에 선정되었고,'17년부터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전문적인 멘토링 등을 받고 있으며, 창업 초기(예비)사회적기업에 사업 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사업 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 서울, 부산, 전주, 경기, 대전 5개소 운영 중 - 끊임없는 제품개발을 통해 천연재료만을 사용한 1,000시간 자연 숙성 고급 천연비누를 만들고, 최근 상품성을 인정으로 미국·일본 등 5개국과 2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롯데의 엠바서더 등 외국계 호텔과 대기업에도 납품하고 있다. - 문화인력양성소 주식회사 판(강원도 춘재시 소재)은'16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창업팀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소재 문화예술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문화 ‧ 예술기획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판'을 마련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의 기업명은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판'을 깔아주자는 뜻을 담고음 -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와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무대에 설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6년 문화학교,'17년 도토리학교:문화예술에 재능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문화예술 교육 및 축제행사를 정기로 진행 - 춘천마임축제 등 지역문화축제 기획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창출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 맘이랜서(서울 송파구 소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지원을 사회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맘이랜서스쿨'운영 과'맘잡고'플랫폼을 운영으로 연간 480여명의 경력단절여성을 코딩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고 전문강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잇도록 출강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13년 12월에 개소한 후'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하고'15년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과 재취업 연계 활동을 전개가 왔으며,'17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재도약을 도모는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혁신적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가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기업가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육성사업),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성장지원센터),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확충 ‧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사회적기업 73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089개로 늘어_1 ### 내용: 새로운 사회적기업 73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089개로 증가 -'18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73개 업체를 신규로 인증하였다. ○ 이로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숫자는 2,089개가 된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초기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금번 73개 새로운 사회적기업 중 17개소(23.3%)가 정부의 창업지원에 의한 이는 그간 고용노동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성공모델이 정착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식회사 동구밭(서울시 마포구 소재)은 16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천연비누를 제작·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특히 사회성이 좋은 발달장애인이 좀 더 오랫 동안 일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는 ` 텃밭 가꾸기 `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성 향상에 힘을 쓰고 있다. ○ 사회성 향상,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근무환경 제공으로 ` 16년 장애인 최초 고용 후 퇴사자가 없으며, 월매출이 400만 원 초과를 때 마다 발달장애인 1명을 더 고용하고 있다. - 지난'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가에서 우수창업팀에 선정되었고,'17년부터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전문적인 멘토링 등을 받고 있으며, 창업 초기(예비)사회적기업에 사업 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사업 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 서울, 부산, 전주, 경기, 대전 5개소 운영 중 - 끊임없는 제품개발을 통해 천연재료만을 사용한 1,000시간 자연 숙성 고급 천연비누를 만들고, 최근 상품성을 인정으로 미국·일본 등 5개국과 2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롯데의 엠바서더 등 외국계 호텔과 대기업에도 납품하고 있다. - 문화인력양성소 주식회사 판(강원도 춘재시 소재)은'16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창업팀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소재 문화예술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문화 ‧ 예술기획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판'을 마련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의 기업명은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판'을 깔아주자는 뜻을 담고음 -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와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무대에 설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6년 문화학교,'17년 도토리학교:문화예술에 재능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문화예술 교육 및 축제행사를 정기로 진행 - 춘천마임축제 등 지역문화축제 기획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창출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 맘이랜서(서울 송파구 소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지원을 사회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맘이랜서스쿨'운영 과'맘잡고'플랫폼을 운영으로 연간 480여명의 경력단절여성을 코딩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고 전문강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잇도록 출강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13년 12월에 개소한 후'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하고'15년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과 재취업 연계 활동을 전개가 왔으며,'17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재도약을 도모는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혁신적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가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기업가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육성사업),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성장지원센터),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확충 ‧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f520489-a3d8-42ca-869f-c5c31e18a80e	source15/231026/156059066_0.txt	식약처,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066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 □ 제10회 소비자포럼 및 UCC ‧ 포스터 공모전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첨가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4월 29일 서울식약청(양천구 소재)에서'제10회 소비자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식품첨가물을 합성첨가물 또는 천연첨가물로 분류하는 가운데 각 식품첨가물별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및 사용 용도를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및 각계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식품첨가물을 합성첨가물과 천연첨가물로 분류하는 방식은 현실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논의 내용은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방향 ▲식품첨가물 개편에 따른 업계에 영향과 대응 방안 ▲패널토의 등이다. - 참가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국민소통 → 정책화 → 소비자포럼 → 참가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이 제품 제조시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기준에<NAME>여 사용할 때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 제작 컨텐츠(UCC), 포스터 콘테스트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식품첨가물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고 유용을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UCC 공모전은 모든 국민, 벽화 그리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첨가물 교육 ‧ 홍보 평가와 온라인 국민 참여 평가를 통해 부문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하여 7월 중에 식약처장상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공모전 관련 정보와 작품접수는'식품첨가물 바로알기 홈페이지(http://www.iknowfa.co.kr)'를 통해서 참여를 수 있다. □ 식약처는 온라인 소비자포럼과 UCC ‧ 포스터 공모전이 국민과 소비자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_1 ### 내용: 식약처,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 □ 제10회 소비자포럼 및 UCC ‧ 포스터 공모전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첨가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4월 29일 서울식약청(양천구 소재)에서'제10회 소비자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식품첨가물을 합성첨가물 또는 천연첨가물로 분류하는 가운데 각 식품첨가물별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및 사용 용도를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및 각계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식품첨가물을 합성첨가물과 천연첨가물로 분류하는 방식은 현실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논의 내용은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방향 ▲식품첨가물 개편에 따른 업계에 영향과 대응 방안 ▲패널토의 등이다. - 참가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국민소통 → 정책화 → 소비자포럼 → 참가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이 제품 제조시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기준에<NAME>여 사용할 때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 제작 컨텐츠(UCC), 포스터 콘테스트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식품첨가물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고 유용을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UCC 공모전은 모든 국민, 벽화 그리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식품첨가물 교육 ‧ 홍보 평가와 온라인 국민 참여 평가를 통해 부문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하여 7월 중에 식약처장상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공모전 관련 정보와 작품접수는'식품첨가물 바로알기 홈페이지(http://www.iknowfa.co.kr)'를 통해서 참여를 수 있다. □ 식약처는 온라인 소비자포럼과 UCC ‧ 포스터 공모전이 국민과 소비자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18850af-4e17-42f5-ac22-7e5577608b44	source15/231026/156391799_0.txt	세종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본격 시동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799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지난해 1차로 선정은 7개 특구사업의 선두주자로'세종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5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내년 8월까지 세종 중앙공원, 주거단지 등에서 자율주행 기술력과 안전을 검증해'승객 탑승 셔틀서비스'등의 상용화 모델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이하 세종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해 5월 25일부터'도심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 장관은 도심공원 자율주행 테스트 현장인 세종 중앙공원을 방문해 세종시장, 행복청장, 자율주행 기업 대표와 소통 간담회를 갖고 현장 시승을 통해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그간 세종특구에서는 3개 구간의 자율주행 시범 준비를 위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개발과 안전 매뉴얼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 책임보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올해에 국내외 역량 있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세종특구에 대거 참여하여 국내 미래차 생태계를 동참하게 된다. 공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규모 도심공원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실증하며, ㈜언맨드솔루션이 개발은 국산 자율주행차를 9월 중앙공원 개장 전까지 충분히 운행과안전이 확보되면 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하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도로에서는 ㈜AI모빌리티의 저속 자율주행차를 세종테크밸리 인근 주거단지 내 실증하고, 9월에는 BRT도로에서 ㈜오토너머스에이투지의 저속 자율주행차를 실증하는 등 다양한 차종을 투입해 세종시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NAME>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디지털 인프라의 핵심은 5G와 기반사업간 융복합인 점에 자율주행 V2X(차량·사물통신)주요 기술로 주목받는'5G 28Ghz 밀리미터파'를 실증 특구에 접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 5G 기반의 디지털 신산업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T는 전남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도 25일부터 압해대교 일원(전남 목포시 ~ 신안군)에서 2와 전기차 진입금지도로 주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에 착수하며, 다양한 e - 모빌리티*의 서비스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실증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본격 시동건다_1 ### 내용: □ 지난해 1차로 선정은 7개 특구사업의 선두주자로'세종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5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내년 8월까지 세종 중앙공원, 주거단지 등에서 자율주행 기술력과 안전을 검증해'승객 탑승 셔틀서비스'등의 상용화 모델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이하 세종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해 5월 25일부터'도심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 장관은 도심공원 자율주행 테스트 현장인 세종 중앙공원을 방문해 세종시장, 행복청장, 자율주행 기업 대표와 소통 간담회를 갖고 현장 시승을 통해 안전성 등을 점검했다. 그간 세종특구에서는 3개 구간의 자율주행 시범 준비를 위해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개발과 안전 매뉴얼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 책임보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올해에 국내외 역량 있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세종특구에 대거 참여하여 국내 미래차 생태계를 동참하게 된다. 공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규모 도심공원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실증하며, ㈜언맨드솔루션이 개발은 국산 자율주행차를 9월 중앙공원 개장 전까지 충분히 운행과안전이 확보되면 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하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도로에서는 ㈜AI모빌리티의 저속 자율주행차를 세종테크밸리 인근 주거단지 내 실증하고, 9월에는 BRT도로에서 ㈜오토너머스에이투지의 저속 자율주행차를 실증하는 등 다양한 차종을 투입해 세종시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NAME>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디지털 인프라의 핵심은 5G와 기반사업간 융복합인 점에 자율주행 V2X(차량·사물통신)주요 기술로 주목받는'5G 28Ghz 밀리미터파'를 실증 특구에 접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해 5G 기반의 디지털 신산업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T는 전남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도 25일부터 압해대교 일원(전남 목포시 ~ 신안군)에서 2와 전기차 진입금지도로 주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에 착수하며, 다양한 e - 모빌리티*의 서비스 향상과 기술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실증할 예정이다.
9e9e7cd6-b6dc-4890-9a11-ad892cb10867	source15/231026/156322896_0.txt	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 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896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9년 북한산으로 안전산행지도자 과정 운영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총 60명의 참여자 모집 ◇ 산행 기본지식, 비상시 대처방법, 구조요령 등 교육 예정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서울 우이도 북한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 등산학교에서 진행하는 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참가자를 3월 25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이달 15일부터 4월 18일,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박 4일 과정으로 총 2회가 운영된다. ○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보행법, 올바른 장비사용법, 응급처치법 등 산행 기본 상식과 안전사고 발생 시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방법, 구조요령, 조난신고 요령 등이다. 총 10과목 35시간으로 진행된다. □ 북한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산악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행문화를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까지 정부부처 및 공기업 등 전국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총 330명이 참여로 재난안전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 ○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북한산생태탐방원 누리집(eco - institute. knp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은 후 전자우편( <EMAIL> )또는 팩스( <PHONE> )로 접수하면 된다. □ <NAME> 국립공원 등산학교 교장은"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은 폭넓은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국립공원 등산학교는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립으로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북한산생태탐방원 산악박물관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안전장비 사용법, 매듭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산악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 운영_1 ### 내용: 2019년 북한산으로 안전산행지도자 과정 운영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총 60명의 참여자 모집 ◇ 산행 기본지식, 비상시 대처방법, 구조요령 등 교육 예정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서울 우이도 북한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 등산학교에서 진행하는 2019년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참가자를 3월 25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이달 15일부터 4월 18일,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박 4일 과정으로 총 2회가 운영된다. ○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보행법, 올바른 장비사용법, 응급처치법 등 산행 기본 상식과 안전사고 발생 시 2차 사고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방법, 구조요령, 조난신고 요령 등이다. 총 10과목 35시간으로 진행된다. □ 북한산생태탐방원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산악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행문화를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까지 정부부처 및 공기업 등 전국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총 330명이 참여로 재난안전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 ○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북한산생태탐방원 누리집(eco - institute. knp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은 후 전자우편( <EMAIL> )또는 팩스( <PHONE> )로 접수하면 된다. □ <NAME> 국립공원 등산학교 교장은"국립공원 안전산행지도자 과정은 폭넓은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국립공원 등산학교는 안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립으로 국립공원 등산학교는 북한산생태탐방원 산악박물관을 방문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안전장비 사용법, 매듭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산악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6f863ab0-4f00-47df-bccd-160f3eb2cef4	source15/231026/156327660_0.txt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매장.제품 안전관리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660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품 소비 트랜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매장·제품 안전관리 방안 - 4월 24일,'제11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4일'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매장·제품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제11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온라인 1번가(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포럼은 2019년도 식약처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국민 건강 안심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색다른 형태의 온라인 매장 및 제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온라인시장'17년 91조(식품·화장품 21조)→'18년 112조, 22.6 ％ ↑(식품·화장품 28조, 35 ↑) ○ 주요 내용은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 소비 매장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한국여성소비자연합 <NAME> 사무처장)▲온라인 기반 화장품 판매업의 위생 및 안전관리 현황((주)대상 품질경영실 <NAME> 품질보증센터장)▲새로운 형태의 식품 매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NAME> 서기관과 ▲패널토론 등입니다. □ 한편, 지난 11회 열린포럼에서 제기되 내용 중 ▲맞춤형 화장품 사용 후 환불 등 문제에 관한 책임소재와 처리과정 명확화 필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국가 자격증 제도 시행 관련 준비사항 공유 등 건의사항에 대해, ○ 향후 개정 예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자격시험은 시험 실시 전 시험과목 등을<NAME>기로 하였습니다. □ 제10회 열린포럼 주제:맞춤형 규제혁신,'맞춤형 화장품'도 시행 방안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장에서 위생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 마켓, 인터넷 반찬가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 식품의약품안전처'검색)을 통해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매장.제품 안전관리 방안 논의_1 ### 내용: 식품 소비 트랜 변화에 따른 온라인 매장·제품 안전관리 방안 - 4월 24일,'제11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4일'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매장·제품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제11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온라인 1번가(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포럼은 2019년도 식약처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국민 건강 안심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색다른 형태의 온라인 매장 및 제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온라인시장'17년 91조(식품·화장품 21조)→'18년 112조, 22.6 ％ ↑(식품·화장품 28조, 35 ↑) ○ 주요 내용은 ▲새로운 형태의 화장품 소비 매장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한국여성소비자연합 <NAME> 사무처장)▲온라인 기반 화장품 판매업의 위생 및 안전관리 현황((주)대상 품질경영실 <NAME> 품질보증센터장)▲새로운 형태의 식품 매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NAME> 서기관과 ▲패널토론 등입니다. □ 한편, 지난 11회 열린포럼에서 제기되 내용 중 ▲맞춤형 화장품 사용 후 환불 등 문제에 관한 책임소재와 처리과정 명확화 필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국가 자격증 제도 시행 관련 준비사항 공유 등 건의사항에 대해, ○ 향후 개정 예정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자격시험은 시험 실시 전 시험과목 등을<NAME>기로 하였습니다. □ 제10회 열린포럼 주제:맞춤형 규제혁신,'맞춤형 화장품'도 시행 방안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장에서 위생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 마켓, 인터넷 반찬가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이번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 식품의약품안전처'검색)을 통해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7bac554c-bd94-4ff5-b446-97cf465e623f	source15/231026/156073743_0.txt	'2015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743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8(화)11:00 이후 방송 가능 2015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개최 - 2015 전국 지역희망박람회(9.9.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연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15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를 9월 9일(수)14시,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는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9.9 ~ 9.12)와 연계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산 ‧ 학 ‧ 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 설명회는 혁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관련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관련 각종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 먼저, 산 ․ 학 ․ 연 클러스터 투자유치에 대한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NAME>관인 국토연구원에서『혁신도시 산 ‧ 학 ‧ 연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특강과 대구광역시에서『첨단 의료복합단지 및 대구 특구(의료R ＆ D지구)투자유치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 정부는 이전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추진하는 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의'빛가람 스마트 밸리 조성'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혁신도시로 이전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모범사례가 널리 알려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현황 및 투자환경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마련된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시 ․ 도별 투자상담과 지역희망박람회 행사장에 있는 혁신도시별 전시도 관람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혁신도시를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업종과 대학교 및 연구소가 연계되어 있는 산 ․ 학 ․ 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역량을 모으고 있다면서 ㅇ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유치 활동, 입주형 창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산 ․ 학 ․ 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 운영 지원, 연구기관 ‧ 국제기구 ‧ 대학 연계 지식산업센터 설립 자금 지원 등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 성장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지원 및 인프라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혁신도시가 창조혁신 및 성장형시로 발전하는데 기업인과 산 ‧ 학 ‧ 연 관계자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행사로써 올해 5회째이며, 이를 계기로 산 ․ 학 ․ 연 클러스터의 활성화와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안정에 정착될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개최실적(4회)-'11.9 광주,'12.9 경남,'13.11 부산,'14.12 광주 □ 정부형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권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 이전대상 154개 공기업 중 11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136개(90)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2016년까지는 전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_1 ### 내용: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8(화)11:00 이후 방송 가능 2015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개최 - 2015 전국 지역희망박람회(9.9.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연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15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를 9월 9일(수)14시,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는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9.9 ~ 9.12)와 연계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산 ‧ 학 ‧ 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 설명회는 혁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관련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관련 각종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 먼저, 산 ․ 학 ․ 연 클러스터 투자유치에 대한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NAME>관인 국토연구원에서『혁신도시 산 ‧ 학 ‧ 연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특강과 대구광역시에서『첨단 의료복합단지 및 대구 특구(의료R ＆ D지구)투자유치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 정부는 이전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추진하는 나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의'빛가람 스마트 밸리 조성'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혁신도시로 이전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모범사례가 널리 알려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현황 및 투자환경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마련된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시 ․ 도별 투자상담과 지역희망박람회 행사장에 있는 혁신도시별 전시도 관람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혁신도시를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업종과 대학교 및 연구소가 연계되어 있는 산 ․ 학 ․ 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역량을 모으고 있다면서 ㅇ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유치 활동, 입주형 창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산 ․ 학 ․ 연 유치지원센터 설치 ‧ 운영 지원, 연구기관 ‧ 국제기구 ‧ 대학 연계 지식산업센터 설립 자금 지원 등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 성장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지원 및 인프라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혁신도시가 창조혁신 및 성장형시로 발전하는데 기업인과 산 ‧ 학 ‧ 연 관계자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행사로써 올해 5회째이며, 이를 계기로 산 ․ 학 ․ 연 클러스터의 활성화와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안정에 정착될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개최실적(4회)-'11.9 광주,'12.9 경남,'13.11 부산,'14.12 광주 □ 정부형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권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 이전대상 154개 공기업 중 11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136개(90)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2016년까지는 전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1ea6a07e-b3ff-42a6-ad7b-6514bcf01c43	source15/231026/156394429_0.txt	서울(마포), 경기(화성), 경북(영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추가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429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마포), 경기(화성), 경북(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추가 선정 -지 마포구(인쇄), 경기도 화성시(금속가공), 경북 영주시(풍기인삼)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추가 구축 □ 소공인 집적지에서 스마트 제조장비, 기획 ․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판매까지 통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소공인 스마트화 기반 조성과 집적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복합지원센터가 들어설 3곳을 선정하고 국비 75억 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공인: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고용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새롭게 선정된 복합지원센터는 서울시 마포구(서교동 인쇄), 경기 화성시(봉담읍 금속가공), 경상북도 영주시(풍기읍 인삼)등 3곳으로 전체 사업비 343억 원(국비 75억 원, 지자체ㆍ민간 268억 원)이 투자를 예정이다. 복합지원센터에는 소공인 제품 개발과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첨단장비, 공동형 전시·체험·판매장, 교육·협업공간, 온라인 마케팅 지원 스튜디오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소공인 지원시설이 구축되며, 중기부와 해당 기관은 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공인의 제품기획, 공동생산, 판로개척,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는 인쇄에 입주공간(출판, 디자인), 공용장비, 체험공방, 편의시설 시설을 구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콘텐츠와 결합으로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홍대 디자인 밸리 등 문화·콘텐츠와 융합된 인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경기 화성시는 3차원 측정기, 3D프린터, 머시닝센터(가공기계)의 특수장비 및 공용시설을 구축해 금속가공 소공인의 설계역량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공인 간 협업을 위한 첨단 메탈워킹 콤플렉스 구축을 추진한다.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인삼클러스터를 활용한 인삼가공업 진흥을 위해 스마트 가공시설, 품질·안전성 검사장비 등을 도입해 소공인의 HACCP획득과 품질표준화를 지원하고, 체험·문화공간 등을 구축으로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다고 밝혔다. Hazard Z를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이번에 선정된 3개 도시는 2021년까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 할 예정이며, 복합지원센터는 작년에 선정된 2곳(서울 중랑구, 충북 공주시)을 포함해 총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산업은 관계자는"지자체와 함께 집적지 특성을 반영한 원스톱 지원시설을 조성해 소공인의 스마트화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라며,"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것 있도록 복합지원센터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 복합지원센터 개요 및 선정 지자체 주요 특징 (지원내용)소공인 집적지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스마트 제조장비,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교류 ․ 체험 기능 등 제공 (지원규모)3개 지자체(1곳당 25억 원) (지원방식)사업비 매칭지원(국비 50%+는 50%이상) (구축규모)지자체가 구축 공간(1,000m2 내외의 건물 등)을 제공으로 복합지원센터 주요기능을 구현할 계획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공간구성(예시):(1층)전시판매장, 온라인 쇼룸, 커뮤니티 복합공간,(2층)스마트 제조장비실, 공동작업장(3층)교육실, 협업 공간, 사업단 업무공간 등 (서울 마포구 합정교동 인쇄 집적지구)홍대 앞 문화 예술인 등 1인 창작자와 독립서점, 웹툰 등 문화콘텐츠 관련 인쇄 소공인 551개사 집적 ㅇ 4차 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자인, 영상 등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한 마포형 융·복합 인쇄문화산업 육성 - 소공인 입주공간(출판, 디자인), 디지털인쇄기, 3D프린터 관련 첨단장비, 체험공방, 전시장·판매 공간, 세미나로 등 구비(연면적 7,443㎡)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홍대 콘텐츠 밸리 등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문화콘텐츠와 융합* *기획·디자인 - 제조 - 유통과 관련한 소공인간 협업시스템 구축 (경기 화성 봉담 금속가공 집적지구)` 90년대 서울 인근지역에서 봉담읍 일대로 이주, 기술력을 인정받은 금속가공 소공인 344개사 집적 ㅇ 생산공정별 협업모델을 발굴하여,'기획 - 생산 - 유통 - 마케팅'등 연계 비즈니스 모델 및 완제품 양산 기반 마련, 생산 공정별 판로 확대 - 3차원 측정기, 3D프린터, 머시닝센터(가공기계), 비즈니스라운지, 체험공간, 설계 및 제작형 등 스마트메탈워킹 스페이스 구축(연면적 1,487㎡) - 화성시 일대의 인근대학(한국폴리텍대학, 장안대, 협성대 등)과 협력하여 신기지 개발 등 새로운 성장을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추진 (경북 영주시 풍기인삼 집적지구)-지 일대는 인삼재배 농가, 인삼 도·소매업과 기능한 인삼가공을 위한 소공인 181개사 밀집 ㅇ 소공인의 HACCP(Hazard A를 and Critical Control Point),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취득 및 품질표준화를 지원하고, 체험·문화공간 공간을 조성해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인삼가공 집적지 활성화 - HACCP, GMP 인증시설, 시험분석실, 공동 마케팅 스튜디오, 한약재다림 서비스, 플라즈마 저온 저장고 시설 구비(연면적 1,337㎡) - 인삼 클러스터(농가 - 도소매 - 가공업 - 연구기관)를 활용하여, 전통성 홍삼식품에 국한한 사업모델에서 탈피한 미용, 의료, 헬스, 바이오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인삼 제품개발 및 판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마포), 경기(화성), 경북(영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추가 선정_1 ### 내용: 서울(마포), 경기(화성), 경북(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추가 선정 -지 마포구(인쇄), 경기도 화성시(금속가공), 경북 영주시(풍기인삼)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추가 구축 □ 소공인 집적지에서 스마트 제조장비, 기획 ․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판매까지 통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소공인 스마트화 기반 조성과 집적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복합지원센터가 들어설 3곳을 선정하고 국비 75억 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공인: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고용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새롭게 선정된 복합지원센터는 서울시 마포구(서교동 인쇄), 경기 화성시(봉담읍 금속가공), 경상북도 영주시(풍기읍 인삼)등 3곳으로 전체 사업비 343억 원(국비 75억 원, 지자체ㆍ민간 268억 원)이 투자를 예정이다. 복합지원센터에는 소공인 제품 개발과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첨단장비, 공동형 전시·체험·판매장, 교육·협업공간, 온라인 마케팅 지원 스튜디오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소공인 지원시설이 구축되며, 중기부와 해당 기관은 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공인의 제품기획, 공동생산, 판로개척,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는 인쇄에 입주공간(출판, 디자인), 공용장비, 체험공방, 편의시설 시설을 구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콘텐츠와 결합으로 디자인·출판 진흥지구, 홍대 디자인 밸리 등 문화·콘텐츠와 융합된 인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경기 화성시는 3차원 측정기, 3D프린터, 머시닝센터(가공기계)의 특수장비 및 공용시설을 구축해 금속가공 소공인의 설계역량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공인 간 협업을 위한 첨단 메탈워킹 콤플렉스 구축을 추진한다.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인삼클러스터를 활용한 인삼가공업 진흥을 위해 스마트 가공시설, 품질·안전성 검사장비 등을 도입해 소공인의 HACCP획득과 품질표준화를 지원하고, 체험·문화공간 등을 구축으로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다고 밝혔다. Hazard Z를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이번에 선정된 3개 도시는 2021년까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 할 예정이며, 복합지원센터는 작년에 선정된 2곳(서울 중랑구, 충북 공주시)을 포함해 총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산업은 관계자는"지자체와 함께 집적지 특성을 반영한 원스톱 지원시설을 조성해 소공인의 스마트화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라며,"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것 있도록 복합지원센터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 복합지원센터 개요 및 선정 지자체 주요 특징 (지원내용)소공인 집적지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스마트 제조장비,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교류 ․ 체험 기능 등 제공 (지원규모)3개 지자체(1곳당 25억 원) (지원방식)사업비 매칭지원(국비 50%+는 50%이상) (구축규모)지자체가 구축 공간(1,000m2 내외의 건물 등)을 제공으로 복합지원센터 주요기능을 구현할 계획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공간구성(예시):(1층)전시판매장, 온라인 쇼룸, 커뮤니티 복합공간,(2층)스마트 제조장비실, 공동작업장(3층)교육실, 협업 공간, 사업단 업무공간 등 (서울 마포구 합정교동 인쇄 집적지구)홍대 앞 문화 예술인 등 1인 창작자와 독립서점, 웹툰 등 문화콘텐츠 관련 인쇄 소공인 551개사 집적 ㅇ 4차 산업혁명시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자인, 영상 등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한 마포형 융·복합 인쇄문화산업 육성 - 소공인 입주공간(출판, 디자인), 디지털인쇄기, 3D프린터 관련 첨단장비, 체험공방, 전시장·판매 공간, 세미나로 등 구비(연면적 7,443㎡)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홍대 콘텐츠 밸리 등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문화콘텐츠와 융합* *기획·디자인 - 제조 - 유통과 관련한 소공인간 협업시스템 구축 (경기 화성 봉담 금속가공 집적지구)` 90년대 서울 인근지역에서 봉담읍 일대로 이주, 기술력을 인정받은 금속가공 소공인 344개사 집적 ㅇ 생산공정별 협업모델을 발굴하여,'기획 - 생산 - 유통 - 마케팅'등 연계 비즈니스 모델 및 완제품 양산 기반 마련, 생산 공정별 판로 확대 - 3차원 측정기, 3D프린터, 머시닝센터(가공기계), 비즈니스라운지, 체험공간, 설계 및 제작형 등 스마트메탈워킹 스페이스 구축(연면적 1,487㎡) - 화성시 일대의 인근대학(한국폴리텍대학, 장안대, 협성대 등)과 협력하여 신기지 개발 등 새로운 성장을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추진 (경북 영주시 풍기인삼 집적지구)-지 일대는 인삼재배 농가, 인삼 도·소매업과 기능한 인삼가공을 위한 소공인 181개사 밀집 ㅇ 소공인의 HACCP(Hazard A를 and Critical Control Point),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취득 및 품질표준화를 지원하고, 체험·문화공간 공간을 조성해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인삼가공 집적지 활성화 - HACCP, GMP 인증시설, 시험분석실, 공동 마케팅 스튜디오, 한약재다림 서비스, 플라즈마 저온 저장고 시설 구비(연면적 1,337㎡) - 인삼 클러스터(농가 - 도소매 - 가공업 - 연구기관)를 활용하여, 전통성 홍삼식품에 국한한 사업모델에서 탈피한 미용, 의료, 헬스, 바이오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인삼 제품개발 및 판매
a011a0e3-db7f-43e2-9cb6-ddc94607e59f	source15/231026/156273675_0.txt	시중가보다 비싼 공공기관 유류 조달 개선해 예산절감 효과 높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675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중가보다 비싼 공공기관 유류 조달 개선해 예산절감 유도를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에'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효과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평균 시중가보다 고가에 유류를 파는'공공기관 지정주유소'는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수 없고 이미 맺은 납품계약도 해지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쉽게 유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정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유가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되고, 위치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주유소와 인근 일반주유소의 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도 개발·보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은'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지정주유소(유류공동구매)'는 조달청이 정유사와 조달계약을 맺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용 사용 유류를 일반 주유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주유소에서 유류를 사야 한다.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최근 2년간 지정주유소를 이용하는 6,600여 개의 공공기관의 유류 절감액은 2016년에 약 84억, 지난해에는 약 57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가격을 적용해도 일반주유소보다 싼 지정주유소가 일부 생기면서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저렴한 곳도 많은데 비싼 곳에 특정 주유소를 지정한다는 것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이는 곧 세금인데 세금이 줄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리도 의심되지 않나요?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응찰 시 지역평균가 이상으로 주유 업체를 계약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가('17.9월 국민신문고) 비싼 기름값···공공기관 지정 주유소의'함정'.. 최근 OO에는 이런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세금 낭비인지 취재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제도개선이 절실한 보입니다.('17.9월 언론보도)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한 해 동안 서울시 내 148개 지정주유소를 이용한 1,433개 공공기관들의 주유실태(출처:조달청)를 분석한 결과, 할인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정주유소의 약 20%에서 휘발유를, 약 30%가 경유를 인근 일반 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비싸게 유류를 공급하는 서울시 지정주유소 대신 보다 저렴한 일반주유소(오피넷 평균 시중유가 기준)를 이용했을 경우 같은 시기 두 달 동안 약 3,600만 원의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지정주유소와 다른 일반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가까운 곳에 있는 저렴한 지정주유소를 이용으로는 문제점도 있었다. 또 지정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 되돌려주는 유류카드 적립금의 경우 국가기관을 제외한 대부분과 공공기관은 기관 홈페이지가 나라장터에서 적립금을 확인해 카드회사에 환급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기관의 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국고)로 1년에 두 달 한꺼번에 입금 처리됨 그러나 세입조치 절차가 복잡해 카드회사에 누적·방치된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총 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일반주유소 평균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주유소가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유소와의 납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달계약 조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지정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유가 자료를 나라장터에 함께 공개하고 유가를 비교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가와 회사는 카드청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에 적립금을 알리는 한편, 공공기관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류카드 적립금의 사용과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유류공동구매에 의한 공공기관의 예산절감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법령적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중가보다 비싼 공공기관 유류 조달 개선해 예산절감 효과 높인다_1 ### 내용: 시중가보다 비싼 공공기관 유류 조달 개선해 예산절감 유도를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에'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효과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평균 시중가보다 고가에 유류를 파는'공공기관 지정주유소'는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수 없고 이미 맺은 납품계약도 해지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쉽게 유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정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유가정보가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되고, 위치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주유소와 인근 일반주유소의 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도 개발·보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은'공공기관 지정주유소 운영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지정주유소(유류공동구매)'는 조달청이 정유사와 조달계약을 맺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용 사용 유류를 일반 주유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주유소에서 유류를 사야 한다.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최근 2년간 지정주유소를 이용하는 6,600여 개의 공공기관의 유류 절감액은 2016년에 약 84억, 지난해에는 약 57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가격을 적용해도 일반주유소보다 싼 지정주유소가 일부 생기면서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저렴한 곳도 많은데 비싼 곳에 특정 주유소를 지정한다는 것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이는 곧 세금인데 세금이 줄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리도 의심되지 않나요?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응찰 시 지역평균가 이상으로 주유 업체를 계약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가('17.9월 국민신문고) 비싼 기름값···공공기관 지정 주유소의'함정'.. 최근 OO에는 이런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세금 낭비인지 취재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제도개선이 절실한 보입니다.('17.9월 언론보도)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한 해 동안 서울시 내 148개 지정주유소를 이용한 1,433개 공공기관들의 주유실태(출처:조달청)를 분석한 결과, 할인 적용에도 불구하고 지정주유소의 약 20%에서 휘발유를, 약 30%가 경유를 인근 일반 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비싸게 유류를 공급하는 서울시 지정주유소 대신 보다 저렴한 일반주유소(오피넷 평균 시중유가 기준)를 이용했을 경우 같은 시기 두 달 동안 약 3,600만 원의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지정주유소와 다른 일반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가까운 곳에 있는 저렴한 지정주유소를 이용으로는 문제점도 있었다. 또 지정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 되돌려주는 유류카드 적립금의 경우 국가기관을 제외한 대부분과 공공기관은 기관 홈페이지가 나라장터에서 적립금을 확인해 카드회사에 환급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기관의 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국고)로 1년에 두 달 한꺼번에 입금 처리됨 그러나 세입조치 절차가 복잡해 카드회사에 누적·방치된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총 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일반주유소 평균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 공공기관 납품주유소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주유소가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유소와의 납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달계약 조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지정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유가 자료를 나라장터에 함께 공개하고 유가를 비교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가와 회사는 카드청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에 적립금을 알리는 한편, 공공기관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류카드 적립금의 사용과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유류공동구매에 의한 공공기관의 예산절감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법령적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d897250-728f-4f6c-b7d4-710ca68fea8d	source15/231026/156506400_0.txt	관세청, 가정의 달을 맞아 비대면 위문행사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400&pageIndex=18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관세청(청장 <NAME> )은 가정의 달을 맞은 어버이날을 앞둔 5.6.(금)대전시 동구 계룡은 소재 노인요양시설인'예스시니어'를 대상으로 비대면 위문행사를 실시했다. ○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ㅇ 카네이션 전달과 함께 육고기, 과일, 쌀 기타 위문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NAME> 청장은"어르신들께서 행복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가정의 달을 맞아 비대면 위문행사 실시_1 ### 내용: □ 관세청(청장 <NAME> )은 가정의 달을 맞은 어버이날을 앞둔 5.6.(금)대전시 동구 계룡은 소재 노인요양시설인'예스시니어'를 대상으로 비대면 위문행사를 실시했다. ○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ㅇ 카네이션 전달과 함께 육고기, 과일, 쌀 기타 위문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NAME> 청장은"어르신들께서 행복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53f6c0f-af84-4892-b8c6-7ee60279156e	source15/231026/156450577_0.txt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 사용자 중심의 교정시설 설계 혁신을 통해 실천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577&pageIndex=31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교정시설 수용자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 사용자 중심의 교정시설 설계 혁신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NAME> )는 2021.5.6.(목)15:00∼15:5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연세대와 건축학과 연구팀( <NAME> 교수)과 공동으로「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발표회는 취임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한 <NAME> 장관이 근무여건과 수용환경이 열악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인권 중심적 교정행정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발표회에 발표는 연구 성과는 교정본부( <NAME>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백진 교수), 청주여자교도소(사용자)로 구성된 T/F에서 4개월 간 강도 높은 논의와 연구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발표자인 <NAME> 교수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건축계획상의 문제로 진단으로 수용동의 구조, 환기와 통풍, 수용거실의 인원계획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교정적 조성의 양적접근 외 질적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교정시설 건축의 질과 접근 】 교수는 교정시설의 근무여건과 수용환경 개선은 교도관의 업무효율성 증진과 수용자의 교화의지를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사회복귀 등<NAME>률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진단, 신축 예정인 화성여자교도소에 5가지의 구체적 방향을 담아 설계(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교정시설을 이용하는 대상별 동선 분리 및 교차오염을 방지를 위해 3단계(개방〈중간〈보안)의 영역별 Zoning 체계 확립 ② 교정기관의 인력여건과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 ③ 청주여자교도소 이후 최초로 건립되는 여자교정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유아시설, 모자접견시설과 같은 여성 친화적인 공간 계획 ④ 수용자와 같이 24시간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교도관의 복지환경 향상 ⑤ 교정시설의 3밀환경(밀접, 밀집, 밀폐)개선 및 재난 발생 시 코호트 계획 등 팬데믹에 대처 가능한 건축계획 아울러 법무부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은 안전과 질서가 조화로운 시설계획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는 사용자 중심의 건축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상황 변화에도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교정시설 설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NAME> 장관은"교정시설 설계상 문제점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요인 중 하나라고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화성여자교도소 건축에 반영하고자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 앞으로 법무부는 사용자가 교정시설 설계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잇는 사용기관 협의체 구축·교정시설 건축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공존의 가치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 사용자 중심의 교정시설 설계 혁신을 통해 실천하겠습니다._1 ### 내용: 교정시설 수용자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 사용자 중심의 교정시설 설계 혁신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NAME> )는 2021.5.6.(목)15:00∼15:5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연세대와 건축학과 연구팀( <NAME> 교수)과 공동으로「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발표회는 취임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한 <NAME> 장관이 근무여건과 수용환경이 열악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인권 중심적 교정행정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발표회에 발표는 연구 성과는 교정본부( <NAME>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백진 교수), 청주여자교도소(사용자)로 구성된 T/F에서 4개월 간 강도 높은 논의와 연구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발표자인 <NAME> 교수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건축계획상의 문제로 진단으로 수용동의 구조, 환기와 통풍, 수용거실의 인원계획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교정적 조성의 양적접근 외 질적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교정시설 건축의 질과 접근 】 교수는 교정시설의 근무여건과 수용환경 개선은 교도관의 업무효율성 증진과 수용자의 교화의지를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사회복귀 등<NAME>률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진단, 신축 예정인 화성여자교도소에 5가지의 구체적 방향을 담아 설계(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교정시설을 이용하는 대상별 동선 분리 및 교차오염을 방지를 위해 3단계(개방〈중간〈보안)의 영역별 Zoning 체계 확립 ② 교정기관의 인력여건과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 ③ 청주여자교도소 이후 최초로 건립되는 여자교정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유아시설, 모자접견시설과 같은 여성 친화적인 공간 계획 ④ 수용자와 같이 24시간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교도관의 복지환경 향상 ⑤ 교정시설의 3밀환경(밀접, 밀집, 밀폐)개선 및 재난 발생 시 코호트 계획 등 팬데믹에 대처 가능한 건축계획 아울러 법무부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은 안전과 질서가 조화로운 시설계획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는 사용자 중심의 건축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상황 변화에도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교정시설 설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NAME> 장관은"교정시설 설계상 문제점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요인 중 하나라고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화성여자교도소 건축에 반영하고자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 앞으로 법무부는 사용자가 교정시설 설계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잇는 사용기관 협의체 구축·교정시설 건축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공존의 가치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efd02a0-88f4-4564-99aa-ffcb4f4a95ef	source15/231026/156118924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AfDB 총재와 아프리카협력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924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 AfDB 총재와 아프리카협력 방안 협의 오는 10월에 프로젝트 공동투자, 경험·지식 공유 등 관련 MOU 체결하기로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27(일)서울역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사무총장을 만나 인프라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fDB:'64년 설립된 아프리카개발은행(회원국:80개, 역내 54국, 아프리카 26국) □ <NAME> 차관과 AfDB의 <NAME> 부총재는 함께 도로, 철도, 수자원 등 인프라분야의 양 국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인력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사업 공동투자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양 차관은 AfDB의'16.10.24 ~ 27 한 - 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서울)참석을 계기로 MOU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NAME> 차관은 이 회의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경험과 ICT를 국토 ․ 도시관리 시스템에 접목한 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및 스마트도시 등을 소개하였고, 관련 AfDB 아데시나 총재는 아프리카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시개발경험을 공유해주기를 희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AfDB 총재와 아프리카협력 방안 논의_1 ### 내용: <NAME> 차관, AfDB 총재와 아프리카협력 방안 협의 오는 10월에 프로젝트 공동투자, 경험·지식 공유 등 관련 MOU 체결하기로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27(일)서울역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사무총장을 만나 인프라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fDB:'64년 설립된 아프리카개발은행(회원국:80개, 역내 54국, 아프리카 26국) □ <NAME> 차관과 AfDB의 <NAME> 부총재는 함께 도로, 철도, 수자원 등 인프라분야의 양 국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인력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사업 공동투자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양 차관은 AfDB의'16.10.24 ~ 27 한 - 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서울)참석을 계기로 MOU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NAME> 차관은 이 회의에서 한국의 신도시 개발경험과 ICT를 국토 ․ 도시관리 시스템에 접목한 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및 스마트도시 등을 소개하였고, 관련 AfDB 아데시나 총재는 아프리카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도시개발경험을 공유해주기를 희망하였다.
b40a0f9f-0026-4c00-84ed-46db1a0cb8f4	source15/231026/156396136_0.txt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136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정보적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자동차 포기각서를 보험계약 동의로 갈음한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책임 있어 - 법무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해당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해당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사고와 처리에 해당하고, 결과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감안을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대포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로, 실제 소유자가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제세공과금, 범칙금 등 각종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못하는 자동차 □ 위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 하면서, 차량양도(담보)·차량포기 각서(이하'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뒤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한한 자동차 보험을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위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소속 보험모집인을 징계했다면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사실상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해명하였다. ㅇ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ㅇ A보험사가 현실로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지 않고, ｢ 보험업법 ｣ 도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ㅇ <NAME> 개인정보 민원과 조사조정관은"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등록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증가에 한 몫하는 것"이라며, ㅇ"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가입은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산정 등에도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위 사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pico.go.kr)의'통계/사례'의'분쟁조정사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요(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 ㅇ(개요)'01년 도입, 본인과 관련 문제을 소송외적으로 원만히 조정 ㅇ(근거)정보화 보호법 제40조(구 정보통신망법 제33조) 정보통신망법('01.7.1. ∼'11.9.29.), ｢ 개인정보 보호법 ｣('11.9.30. ∼현재) □(절차)신청요건 등 내용확인→ 사실조사→ 조정 전 합의(당사자간)→ 위원회 심의·조정안 작성(신청받은 때부터 60일 이내)→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수락 여부 확인→ 조정(불)성립 및 종결 ※ 조정안을 제시받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한 경우 조정이 종결 ㅇ(기구)정보별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무는 2016.7.25.구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 민간적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ㅇ(구성)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4명을 포함한 20명 내외 위원으로 위촉 구성(위촉권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보호위·행안부·금융위·방통위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보호법 규정 제48조의2) ※ 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위원장(공석), 당연직위원 4, 위촉위원 15 등 19명 (임기)2년 ※ 1차에 한하여 교체 가능 ㅇ(기능)준사법적 심의기구, 개인정보와 관련 있는 조정 ※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 조정안 제시 □(사무 처리)개인정보 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ㅇ 양 기관 모두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종결을 경우,"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보호법 제47조 제5항) -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_1 ### 내용: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정보적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자동차 포기각서를 보험계약 동의로 갈음한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책임 있어 - 법무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해당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해당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사고와 처리에 해당하고, 결과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감안을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대포차량)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로, 실제 소유자가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제세공과금, 범칙금 등 각종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못하는 자동차 □ 위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 하면서, 차량양도(담보)·차량포기 각서(이하'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이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뒤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한한 자동차 보험을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위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소속 보험모집인을 징계했다면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사실상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해명하였다. ㅇ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ㅇ A보험사가 현실로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지 않고, ｢ 보험업법 ｣ 도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ㅇ <NAME> 개인정보 민원과 조사조정관은"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등록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증가에 한 몫하는 것"이라며, ㅇ"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가입은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산정 등에도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위 사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pico.go.kr)의'통계/사례'의'분쟁조정사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요(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 ㅇ(개요)'01년 도입, 본인과 관련 문제을 소송외적으로 원만히 조정 ㅇ(근거)정보화 보호법 제40조(구 정보통신망법 제33조) 정보통신망법('01.7.1. ∼'11.9.29.), ｢ 개인정보 보호법 ｣('11.9.30. ∼현재) □(절차)신청요건 등 내용확인→ 사실조사→ 조정 전 합의(당사자간)→ 위원회 심의·조정안 작성(신청받은 때부터 60일 이내)→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수락 여부 확인→ 조정(불)성립 및 종결 ※ 조정안을 제시받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한 경우 조정이 종결 ㅇ(기구)정보별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무는 2016.7.25.구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 민간적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ㅇ(구성)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4명을 포함한 20명 내외 위원으로 위촉 구성(위촉권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보호위·행안부·금융위·방통위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보호법 규정 제48조의2) ※ 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위원장(공석), 당연직위원 4, 위촉위원 15 등 19명 (임기)2년 ※ 1차에 한하여 교체 가능 ㅇ(기능)준사법적 심의기구, 개인정보와 관련 있는 조정 ※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 조정안 제시 □(사무 처리)개인정보 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ㅇ 양 기관 모두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종결을 경우,"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보호법 제47조 제5항) -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
faf5328f-2a6d-404f-9bb9-a28fc173d620	source15/231026/156435619_0.txt	(참고자료)<NAME>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619&pageIndex=34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선도를 위한 7개월간 도전 -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차기 세계무역기구(WTO)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음 □ 세계무역기구(WTO)는 작년 11부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총 3차례의 라운드(회원국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 20.10.28일 최종 각 회원국들의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결과를 공개는 바 있음 ㅇ 상기 발표 후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은 아직 사무총장의 선출에 합의하지 아니한 상황임 세계무역기구(WTO)내 모든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회원국의 의사 합치)에 의함이 원칙 → 특정 후보의 선출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없어야 동 국가가보으로 임명 가능 □ 유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의 차기 사무총장에 관한 컨센서스 도출을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 각종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후보직 사퇴를 결정하였음 □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통상강국으로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 강화를 위해 적극으로 기여해나갈 예정으로, ㅇ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개혁 ‧ 디지털경제 ‧ 기후변화(환경)이슈를 포함한 지구적인 이슈의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계획임 *사무총장 선출 관련 추후 절차/일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과 협의 후 공지할 계획으로 예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NAME>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_1 ### 내용: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선도를 위한 7개월간 도전 -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차기 세계무역기구(WTO)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음 □ 세계무역기구(WTO)는 작년 11부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총 3차례의 라운드(회원국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 20.10.28일 최종 각 회원국들의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결과를 공개는 바 있음 ㅇ 상기 발표 후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은 아직 사무총장의 선출에 합의하지 아니한 상황임 세계무역기구(WTO)내 모든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회원국의 의사 합치)에 의함이 원칙 → 특정 후보의 선출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없어야 동 국가가보으로 임명 가능 □ 유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의 차기 사무총장에 관한 컨센서스 도출을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 각종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서 후보직 사퇴를 결정하였음 □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통상강국으로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 강화를 위해 적극으로 기여해나갈 예정으로, ㅇ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개혁 ‧ 디지털경제 ‧ 기후변화(환경)이슈를 포함한 지구적인 이슈의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계획임 *사무총장 선출 관련 추후 절차/일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과 협의 후 공지할 계획으로 예상
f628497d-3b46-40c2-a959-4dc1b937c75a	source15/231026/156465004_2.txt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004&pageIndex=28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최근 국내·외에서 공격이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Ransomware)피해 증가 o미국에서 랜섬웨어 공격은 송유관 ‧ 육가공업체 등 기반시설과 일상 생활에 밀접한 분야가 목표가 되어 국가적 피해 야기 미국 송유관 회사는 6일간 동부지역 송유 정지와 휘발유 가격 7년 이래 최고(5.7)최대 육가공업체'JBS SA'의 미국 자회사는 냉동으로 일부가 3일간 운영 중단(5.30) o우리나라도 피해가 증가('20년 이후 64%이상)중이며, 최근 제조기업, 배달대행 플랫폼, 병원 및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 발생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5.2)‧ 배달대행 기업(5.15)‧ 의료기관(5.22)등 □랜섬웨어 공격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지속 증가할 우려 o프로그래머가 랜섬웨어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판매와 수익을<NAME>는 등 범죄형태가 분업화 ‧ 조직화(서비스형 랜섬웨어) o신뢰가 있는 해커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사회공학적 기법, 지속적인 취약점 탐색(APT)으로 해킹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 □그간 우리나라는 스마트 전환에 대비하여,'디지털 뉴딜','K - 사이버방역'등 추진으로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개선하였지만, 이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정보보호지수 순위 급락('19년 15위 →'21년 4위) o랜섬웨어 대응 대책을 강화하지 않는 경우 개인 ‧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저해와 국가적 안전 저해 우려 공격의 영향·범위 변화 등에 대응해 체계적 예방·대응·기반강화 등 랜섬웨어 대응 강화 대책을 신속히 수립 ‧ 추진할 필요 서비스형 랜섬웨어 현황 및 시사점 랜섬웨어를 상품화하여 판매, 랜섬웨어 악용이 급증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제작하여 범죄조직에 판매와 수익을<NAME>는 형태로 범죄 분업화 Ransomware as a Service(RaaS) o가상자산과 익명성이 확보는 다크 웹(Dark Web)으로 금전확보 용이 o'20년 랜섬웨어 감염 중 64%가 서비스형 랜섬웨어이며, 랜섬웨어 개발자의 수요 증가로 몸값이 2배 가까이 증가 글로벌 랜섬웨어 2020 - 2021 보고서(Group - IB), 2021.3월 랜섬웨어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 □(국내)공격형 랜섬웨어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20년은 3배 이상,'21년 현재(7월)는 약 64%이상 공격 수치 증가 랜섬웨어 신고는 39건('19)→ 127건('20)→ 97건('21.7월)이지만, 민간 보안업체의 통계(월간 수만건 감염)와 차이 -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심한 것으로 파악 ※ 국내 기업이 경험한 침해사고 중 59.8%만이 랜섬웨어('20년 정보보호실태조사) o특히, 보안 투자 여력이 적는 중소기업(약 81 社)중심으로 피해 발생 '21.7월까지 랜섬웨어 사고 97건 중 79건이 중소기업 □(세계)'21년 매주 평균 950개(1 ~ 3월)의 기업이 랜섬웨어 피해,'20년 동일한 기간(1 ~ 3월)의 약 470개에 비해 102%증가 ※(출처)The World Ransomware Threat of Triple Extortion(check point,'21.5월) 최근 국내·외 랜섬웨어 피해사례 분석 □ 미국 콜로니얼 송유는 사건('21.5월) o미국 최대 석유로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가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되어 송유관 운영이 6일간 전면 폐쇄 o공격조직은 해킹단체인 다크사이드로 추정, 해킹조직에 440만 달러 이상과 비트코인 지불(FBI 추적을 통해 일부 회수) 미국 육가공업체(JBS SA)사건('21.5월) o글로벌 육가공업체인 JBS 그룹과 미국지사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공장 가동 중단 o미 FBI는 해킹조직인 레빌 조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킹조직에 1,100만달러 상당 비트코인 지불 ※ 메사추세츠 주정적 관리국(6.2), 뉴욕시 법무전산시스템(6.7)해킹으로 발생 □ 국내 부품기업 사건('21.5월) o부품 제조기업의서버/직원 PC의 데이터를 암호화(1차 공격), 임직원 개인정보와 해외사업 관련 영업상를 유출(2차 공격), 협상기간 동안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마비(3차 피에 o해커와 협상하지 않고 1차 공격에 의한 암호화 복구 작업 완료 □ 국내 배달대행 플랫폼기업 공격('21.5월) o해커가 배달대행 물류의의 서버를 암호화, 전국 3만5천 점포가 서비스 접근이 차단되어 1만5천명 라이더 피해발생 ■ 국내 성형외과 공격('21.5월) o해커가 성형외과 서버에 침입하여 자료를 암호화하고, 유출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협박 문자 전송 □ 국내 운송업체 사건('21.6월) O에무 서버 및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업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으나 내부 복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구 미국 정부, 랜섬웨어 대응조치 강화 □ 미국 <NAME>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개선에 초점을 둔 행정명령을 발표('21.5.12) Executive Commder on Improving the Nation's Cybersecurity o사이버보안 정책을 외교 안보/경제 안보의 필수 요소이자 최우선 역점 영역으로 지정 o주요 관계부처에 대해 명령 사항별 이행 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사이버와 정보 공유 확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등을 요구 행정명령 주요 조치는 △ 민간과의 정보 공유 확대, △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현대화, △ 소프트웨어 기반과 보안 강화, △ 사이버안전 관련 위원회 설립, △ 보안 취약점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사이버와 플레이북 표준화, △ 기업과 네트워크의 사이버보안 취약점 및 사고 탐지 강화, △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조사 및 대응 역량 강화, △ 국가안보시스템 보안 강화 미국 CISA는 글로벌 리더들에게 랜섬웨어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대한 조치사항'전달('21.6.3)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모범사례 제시 △ 데이터, 시스템, 설정을 백업·정기테스트하고 오프라인으로 유지 모든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및 패치를 즉각 적용 △ 특정 시스템 피해시 시스템 운영·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테스트 △ 3자 평가를 통해 조직 보안팀 및 보안시스템 수준 확인 △ 핵심 비즈니스 운영 시스템과 인터넷 네트워크 분리 검토 ·정상회담, 랜섬웨어 공동대응을 통한 ｢ 사이버워킹그룹 ｣ 설립을 포함하는 등 국제 공조 강조 □ 대와 시설의 사고신고 의무화(교통안전청 지침, 5.28)등 제도개선 추진 □ 美 FBI,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서 해킹조직에 지급한 비트코인 중 일부(230만 달러 상당)환수 □(감염 방법상 악성코드가 삽입된 홈페이지 방문 또는 이메일 열람, 서버 - 네트워크 등 시스템 원격 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 <랜섬웨어 감염경로> 랜섬웨어가 유포 중인 사이트 방문 첨부파일 다운로드·링크 실행시 설치 해커가 멀지 및 악성코드 설치 □(피해 형태)범죄조직이 이메일·SNS 메신저를 통해 악성코드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공격 o서비스형 랜섬웨어를 통해 보안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랜섬웨어 공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범죄의 문턱도 낮아짐 별도의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비용을 지급하면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랜섬웨어 o통신 ‧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통·제조·의료 등 다양한 분야가 공격 대상 □(피해 복구)사전에 다운로드한 파일을 활용하거나 공개된 일부 복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암호화된 파일의 복구가 불가 국제 랜섬웨어 대응 프로젝트 그룹(No More Ransome)150종 이상 o피해자가 금전을 지불해도 파일이 복구되지 않거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등 2차 피해 가능성 존재 □(범죄 대응)범죄조직이 다국적 기업화되고, 가상자산과 다크웹(Dark Web)을 사용하여 IP 추적에 기술적, 물리적 어려움 발생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 ‧ 서버를 추적을 수 없어 사이버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웹 ◇ 랜섬웨어의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대응방향 마련 필요 ◇ 예방, 대응, 대응 역량 제고 등 각 단계별 정책 마련 사전적 점검·취약점 조치 기업 정보보호 투자 유도 및 지원 악성코드 탐지·차단 체계 구축 및 실질적 피해극복 지원 민관 협력과 산업분야 간 정보공유 데이터 백업 인식제고 활동 지원 범죄 모니터링, 수사 지원 국가 간 공조 강화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백업 관련 선제적 예방이 중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기반시설부터 중소기업 ‧ 개인까지 맞춤형 예방 지원체계 구축 필수 랜섬웨어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기술 ‧ 기반 구축 등 핵심 대응역량 확보 필요 Ⅲ. 목표 및 전략 랜섬웨어에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구축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랜섬웨어 예방·대응·기반강화 시스템 구현 - [전략1:예방]국가중요시설 은가 - 국민 수요자별 선제적 예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추가 지정 확대 및 예방 체계 강화 기업, 연구기관 등 대상 보안점검 및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중소기업 패키지형 보안역량 강화 지원(데이터금고 활성화 ·기업 예방활동 강화(ISMS, 정보보호공시제, CISO 제도 연계) ·국민 PC ‧ IoT 기기 보호'내 PC 돌보미 서비스'확대 ·'랜섬웨어 대응 플레이북'보급 등 예방 캠페인 [전략2:대응]정보공유 침해와 수사 등 사고대응 주기 개선 ·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C - TAS)참여 확대 ·민 ‧ 관, 국제 협력을 통한 위협 공유 강화 ·지역정보보호센터 등 활용 전국단위 피해지원 ·2차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공격 수사 확대 [전략3:기반]진화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핵심 대응 역량 확보 ·랜섬웨어 등 침해에 대응 기술 개발 강화(범죄 근원지, 가상자산 추적 등) ·신형 랜섬웨어 복구기술 연구와 산업계 보급 ·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체계화 ·「민 ‧ 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확대 . 주요 추진 과제 (전략1)국가중요시설 기업 - 국민 수요자별 선제적 예방 체계적 국가중요시설 관리 체계 구축 송유관 ‧ 육가공업체 랜섬웨어 공격 사례처럼, 대형 사이버와 사고 시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 전파, 지속적인 경각심 제고 필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예방 체계 마련 o(기반시설 확대)정유사(공정제어시스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외 새로운 중요시설의 기반시설 확대 지정 검토('21 ~'22년) o(보호대책 강화로 기반시설관리기관이 마련하는 보호대책에 단계별 복구방안,(BCP)포함('22년) ※ 참고 지침 마련·배포 → 보호대책에 반영 추진 Business Continuity Plan:재난 발생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와 예방 대책, 침해와 확산단계별 대응계획 등 반영 o(공공분야 보안)공공분야 시설 중 망 분리가 아닌 정보시스템의 외부접점에 운영 중인 보안장비ㆍDMZ*구간 취약점 점검 등 강화 공공병원, 연구기관, 일부 대학 등 *Demilitarized Zone:외부에 정보 제공 시, 내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서 방화성을 수행하는 영역 o(긴급점검 확대)공공 ‧ 민간 기반시설긴급점검을 통해 보호대책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사고시 신고 ‧ 복구 진행 상황 등 점검(상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민간 147개, 공공 277개('21.7월 현재) o(모의훈련 확대)공공과 IDC, 금융사 등 핵심 기반시설의 랜섬웨어 대응 강화를 위한 모의 훈련추진('21년 민간분야 9개) 화이트해커 활용 기반시설의 홈페이지 ‧ 이메일 ‧ 서버 취약점 침투 등 <화이트해커 모의 모의침투 훈련> o(기타 제도 개선)랜섬웨어 등 최신 보안 취약점에 대한 예방 대응을 위해 현장 점검과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을 마련('21 ~'22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 추진 공공 연구기관 등 긴급 대응반 운영을 통한 보안강화 o(국방 보안)국방정보체계, 주요한 제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사이버 특별훈련, 보안상검 등 강화 ※ 백업 관련하여 주요 체크리스트 마련을 위한 준수여부 점검 실시('21년 ~) o(연구기관 보호와 원자력 등 출연(26개)과 4대 과기원 대상으로, 강화된 사이버 보안대책을 수립 ‧ 적용 추진('21년 ~) - 모의 침투훈련, 취약점 점검, 연구용서버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공급망 및 공공 이메일 모니터링 강화 o(기반시설 공급망)기반시설에 구축된 SW ‧ 시스템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구축(` 22년 ~, 민간분야 기반시설관리기관 대상) o(SW 개발 보안 강화에서 SW 개발 단계부터 보안강화를 위해'SW 개발보안 허브'를 구축(판교,'21.7월)하고, - SW ‧ 솔루션 설계 - 구현 - 유통 과정별 보안 강화 지원('21년 ~) o(공공 이메일 보안)랜섬웨어 감염의 주요 경로인 이메일의 보안 강화를 위한'메일 보안 기술'을 공공분야 적용 확대 검토('21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o국가안전보장, 국방과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인프라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현황)현재 228개 관리기관, 424개 시설(민간:147개, 정부는 277개,'21.7월) -(지정절차)기반시설 지정권고(과기정통부·국정원)→ 대상별 선정요구(관계중앙행정기관)→ 지정여부 평가(지정대상 관리기관)→ 지정여부 심사·결정(관계중앙행정기관)→ 주요한 지정심의·의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기반보호 체계 및 절차 o(보호체계)종합적인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및 민간·공공 실무위원회 운영 o(보호절차)보호계획/대책 마련과 배포(과기정통부·국정원/부처, ~ 5월)→취약점 분석·평가(관리기관)→보호대책 수립(관리기관, ~ 8월)→보호계획 수립(부처, ~ 10월)→보호대책 이행점검(과기정통부·국정원)등 중소기업 보안역량 지원 강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랜섬웨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금고를 통한 백업,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등 지원 강화 중소기업 보안역량 지원 패키지 운영 o(데이터금고 구축)중소기업들의 업무중단, 데이터 유실 대응 강화를 위해 데이터금고구축을 통한 백업 지원('22년 ~) 중소기업의 시스템 이중화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또는 하드웨어)로 백업 지원 - 실시간'데이터 백업'뿐만 아니라'파일 암호화', 랜섬웨어 사고시'데이터 복구'까지 종합 지원 o(랜섬웨어 대응책 3종 패키지 지원)메일보안SW, 백신, 탐지 ‧ 차단SW 등'랜섬웨어 대응 3종'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21년 3천여 기업화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클라우드 활용 보안)보안전문기업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원격에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보안 기능 등를 제공('21년 670개) SECurity as A Service(SECaaS) -(원격 서버점검)서버 보안 관리에 예산 ‧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실시간 서버점검 솔루션 제공('22년 ~) -(맞춤형 컨설팅)중소기업의 서버·네트워크 등 ICT 시설 규모, 보안 정책 및 조직 유무 등을 진단하여 필요한 보안 개선방안 제공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진행절차> -(민관 협력 보안제품 도입 지원)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보안제품(SW ‧ 솔루션 등)도입 지원('21년 ~) 공공형'21년 600개/민간주도형(보안기업 11개 참여)지원 연간 2천여 개 o(기술유출 방지 사업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서비스를 바탕으로'기술유출 방지'지원('21년 ~) o(의료기관 지원)'코로나 백신'등 민간위탁 의료기관 대상(1기관 당 최대 5개 PC)안티 랜섬웨어 백신 보급('21년 ~) 기업의 랜섬웨어 예방활동 확대 o(ISMS 연계)ISMS 획득 기업의 사후 ‧ 갱신 심사시 랜섬웨어 예방활동(예방 ‧ 사고대응 교육, 백업 등 시스템 보안조치 강화성 평가 강화(22년 ~) o(정보보호공시 확대는 정보보호공시제(대상기업 약 1천여 개)에 업무지속계획(BCP)을 공시내용에 포함 추진(공시 의무화'21.12월 ~화 o(CISO 연계)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약 2.4만명)초청 정기 ‧ 수시 세미나를 개최 최신 랜섬웨어 동향 및 예방 교육 강화(상시) □ 데이터 금고 지원 필요성 o 랜섬웨어로 인해 업무중단 및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백업을 통해 데이터 복원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o 중소기업의 자체 백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인력 부담 존재 ※ 18만 여 개의 기업이 PC·네트워크 시설을 보유('20 정보화통계집, NIA)하고 실질적 백업을 실시하는 기업은 47.3%에 불과 □(클라우드)클라우드 기업체와 협력하여 스스로 백업 공간을 확보하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 제공 IDC센터를 보유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백업 ‧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보안관제 등 클라우드 사업자의 보안시스템을 통해 안정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 자체 백업 업무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에 적합 o(하드웨어)고용량 백업이 필요한 기업에게 NAS등 하드웨어 저장 시스템 구축 지원 Network - Attached Storage(네트워크 연결 저장소) - 일정 규모 미만으로 PC를 보유하여, 대용량(20TB 이상)백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합 <클라우드·하드웨어 데이터 백업> o 랜섬웨어 면역력 향상 정보화 환경 활성화로 일반국민들에 대한 랜섬웨어 위협도 증가, 국민들의 ICT 기기 사용성 향상 및 랜섬웨어 예방 인식 강화 필요 국민들의 개인형 기기 보안성 향상 지원 o(원격점검 지원)PC ‧ IoT 기기의 랜섬웨어 취약 여부를 자동으로 진단 ‧ 개선하는'My PC 돌보미 서비스'지원('21년 ~) 필수 보안항목 체크와 랜섬웨어 예방 패치 설치, 안전한 이용수칙 제공 등 <내 PC 돌보미 서비스> o(알림 서비스)어디 어디서든 기기의 취약점 정보를 실시간 알려주는 대국민 전자고지 기반'찾아가는 알림 서비스'추진('22년 ~) ※ 단순 알림에 그치지 않고,'내 컴퓨터 돌보미'와 같은 사후조치도 지원 랜섬웨어 예방 인식제고 및 예방수칙 보급 o(플레이북 제작으로 국민들의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랜섬웨어 예방 플레이북(예방 수칙)'을 정기 업데이트 ‧ 보급하고('21년 ~), o(주요 내용)△최신 보안 패치 적용, △출처 불명확한 이메일 ‧ URL 링크 차단용 △P2P 파일 다운로드 주의, △중요한 파일 정기적 백업 등 - 최신 랜섬웨어 동향을 반영한 정보통신 기기 자가보안 진단도구도 제공으로 보유 기기의 보안수준 유지 지원(상시) o(예방 홍보에서"랜섬웨어는 감염되면 복구가 불가가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는 메시지를 온 ‧ 오프라인으로 전방위 홍보('21년 ~) 공익광고, 공공 캠페인(지하철, KTX 등), 전광판, 정부 홈페이지 등 (전략2)정보공유 피해지원등 사고대응 주기 지원 민 ‧ 관간(산업분야간), 국가간 랜섬웨어 위협 ‧ 탐지공유를 활성화하여 국가전체의 랜섬웨어 대응 집단 체계 강화 민 ‧ 관간 정보공유 ‧ 협력활성화 o(시스템 유기적 통합화 민간(C - TAS), 공공(NCTI)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없는 체계 구축('22년 ~) △Cyber - Threat Analysis & Sharing △National Cyber Threat Intelligence - 의료, 금융 등의 민간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와 C - TAS 등에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체계 연동 추진 -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System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의 유기적 연동> o(C - TAS 참여 확대)가상자산거래소, 유통 ‧ 제조기업 등의 C - TAS 참여를 확대하여, 기업들에 대한 랜섬웨어 정보공유 및 컨설팅 지원 랜섬웨어 유포 URL ‧ 메일, 복구비용 지불용 가상자산 주소 등 - C - TAS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대국민 공지, ISMS 인증기업, CISO 협의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에 신속히 공유 추진 o(웹사이트 심층탐지)국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웹사이트(2만여 개)의 랜섬웨어 위협을 탐지하고, 결과를 C - TAS 등에 신속 공유('21년 ~) - 주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뿐만 아니라 전체페이지를 탐지 분석과 정보공유 강화 o(정보공유)해외 정보기관, 주요국가 인터넷 보안기관(CERT)간 정보공유를 통해 해외 랜섬웨어 및 다크웹 위협 정보 신속 입수 ‧ 분석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등 인터넷 보안 지원과 관련된 기관 - 분석결과는 공공 ‧ 민간에 즉시<NAME>고, 백신 개발 ‧ 배포 지원 추진 o(제도 협력)'한중 사이버 워킹그룹'등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통해 랜섬웨어 등와 위협 대응 사례 수집과 수사공조 등 협력 강화 추진('21년 ~) 한미정상회담(5.21)에서 랜섬웨어 대응 등을 위해 양국의 법집행 ‧ 국토안보 기관 간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사이버 워킹그룹'추진에 합의 확산방지 및 실질적 피해지원 랜섬웨어 공격의 확산 예방을 위해 AI기술 활용 악성도메인 차단, 다중이용시설 취약점 점검과 전국단위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랜섬웨어 공격의 확산 방지 o(AI 기반 악성도메인 대응에 네트워크 트래픽, 행위·패턴 분석 등 AI 기술을 기반한 실시간 악성도메인 탐지·차단실시('21년 100으로 DNS 트래픽 수집 후 악성 도메인 특성 기반 모델링 → 악성 도메인·IP 탐지 → 공격 차단 o(다중이용시설 취약점 점검)가상자산거래소, 비대면 서비스 제공 업체 등 이용자가 밀집한 서비스 대상 취약점 점검지원('21년 300개) 랜섬웨어 사고 피해에 밀접한 시스템 및 업무 ‧ 운영 환경 등 점검 - 보안취약점 노출 시 기업이 단계적으로 취약점 보완 조치를 강화하도록 법 ‧ 제도적 근거 마련('21년 ~) ※ 현재는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더라도 개선을 강제할 법적근거 부재 o(백신 배포)발견은 랜섬웨어 정보는 백신 개발사와 협력하여 랜섬웨어 백신을 신속히 개발, C - TAS 등을 통해 배포하여 피해 방지('21년 ~) o(피해시 대응 상담)'랜섬웨어 대응사례'를 수집하고, 상담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응방법 교육 강화('21년 ~) o(제도 개선)일반적인 사고라도 확산 위험이 큰 랜섬웨어 사고는 기관에 원인분석 ‧ 대책마련 권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추진('22년 ~) 신속한 사고 ‧ 피해극복 대응 o(전국단위 피해지원)지역정보보호 지원체계와 연계, 피해 지원 인력 ‧ 장비를 현장 투입으로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적극 수사 의뢰('21년 ~) 지역정보보호센터(전국 10개)와 지역보안전문업체 보안전문가 등 활용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이버공격 수사 지원 다크웹 등을 통한 해킹조직의 활동 감시 강화 o다크웹 등에 노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은 관계부처에 신속<NAME>고, 정부는 2차 피해 방지 지원 랜섬웨어 해킹조직 대응 역량 강화 o(전담 수사체계 구축)경찰청 ‧ 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대(팀)내 랜섬웨어 전문 대응체계 구축,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 강화('21년 ~) ※ 경찰청 내에'랜섬웨어 및 가상자산 추적수사 TF'도 구축, 실시간 수사 지원 - 민간(과기정통부,), 공공(국정원,)부문별 피해자 신고 ‧ 대응을 지원하고, 수사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21년 ~)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한 피해기업에 대해 취약점점검 ‧ 보안컨설팅 ‧ 솔루션 등 정부지원을 우선 제공할 수 잇도록 제도적 개선 검토('21년 ~) o(국제 협조는 인터폴 회원국들과 해킹조직 분석, 범죄자 공동 수사를 강화하고, 공조 확대를 위해 유로폴과도 실무약정 체결 추진('21년 ~) (전략3)진화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기술 대응 역량 제고 랜섬웨어 ‧ 사이버공격 대응 핵심기술력 확보 신형 랜섬웨어의 신속한 탐지 ‧ 복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공격근원지 및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개발 추진 신형 랜섬웨어 탐지 ‧ 복구 기술력 확보 o(탐지 ‧ 차단)'펌웨어 ‧ 하드웨어 취약점 탐지 ‧ 차단'등 랜섬웨어 공격탐지 ‧ 차단'기술 개발('21년 ~) 일반적 탐지기술보다 탐지 ‧ 차단 속도가 빨라 데이터의 유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기반시설 ‧ 기업 등에 적용하기 적합 o(복구 기술)랜섬웨어 암호학적 모델에 의거한 DB를 구축 축적하고, 랜섬웨어 복구기술을 개발, 산업계 신속 배포('22년 ~) 근원지 추적기술 개발 추진 o(공격 근원지 추적)해킹조직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조직의 서버 ‧ 이메일 역추적 기술 ` 개발('22년 ~) 코드 ‧ 공격수법 ‧ 서버IP ‧ 이메일 등 공격정보를 DB화하고 근원을 분석 o(가상자산 흐름 추적)인공지능 기반으로 부정한 가상자산 사용 기록을 축적 ‧ 학습,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 개발('21년 ~) 미국 FBI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지불한 몸값 중 일부(230만불 상당)환수 <랜섬웨어 근원지 추적기술> 사이버와 흐름 추적> 데이터 ‧ 네트워크 및 AI 기반 보안기술 개발 추진 o(데이터)동형암호*랜섬웨어로 데이터가 탈취되어도 개인 ‧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는 암호기술 확보('21년 ~) -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에 대한 연산·분석 등이 가능한 암호 -(네트워크)공급망 기반 취약점 분석·탐지 기술을 확보하고, 5G 네트워크 영역(코어망, 엣지망, 디바이스)보안 기술 개발('21년 ~) o AI를 기반 보안)AI 기반 통합 보안 관제, 랜섬웨어 조기 탐지 ‧ 차단 ‧ 분류 등 AI기반의 첨단 보안 기술 개발과 육성('21년 ~) (기존)시제품 개발 중심 →(개선)상용제품 제작, 사업화 ‧ 해외진출까지 지원 확대 사이버보안 생태계 강화 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민 ‧ 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 사이버보안 기본 법제(가칭'사이버보안기본법')마련 현행 공공·민간 분야별로 규정된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체계화하고 산업분야간 협력을 촉진을 위한 기본법 마련 추진('21 ~'22년)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계획(5년)및 시행계획(1년)수립 △정보공유 및 민·관 사이버보안 협의를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강화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 구성, 침해사고 조사·대응훈련 등 「민 ‧ 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확대 개편 o 다양한 랜섬웨어 대응 능력 결집을 위해, 연구기관·지자체 ‧ 지역중소기업 등의 참여 확대('21년 ~) 전략1. 국가중요시설 - 기업 - 국민 대상별 선제적 예방 국가적 국가중요시설 관리체계 구축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예방 체계 구축 ② 주요 연구기관 보안 강화 ③ 공급망 및 기업 이메일 보안 강화 중소기업 패키지형 보안역량 강화 및 책임성 증진 ①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 패키지 개발 과기정통부, 복지부, 중기부 ② 기업의 랜섬웨어 예방활동 촉진 대국민 랜섬웨어 면역력 강화 ① 국민들의 정보통신 인프라 보안성 향상 지원 ② 랜섬웨어 예방 인식제고 및 예방수칙 홍보 전략2. 정보공유 - 피해지원 - 수사 등 사고대응 주기 지원 정보공유 ‧ 협력 기반 강화 ① 민 ‧ 관간 정보공유 ‧ 협력 체계 활성화 ② 국가간 정보공유 확대 과기정통부, 국정원, 외교부 ppm 확산방지 및 신속한 피해지원 ① 랜섬웨어 공격의 확산 방지 ② 조속한 사고 ‧ 피해극복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수사 강화 ① 다크웹 모니터링을 통한 해킹조직 추적 강화 ② 랜섬웨어 해킹조직 대응 역량 강화 전략3. 진화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 제고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 대응 핵심기술력 개발 ① 신형 랜섬웨어 탐지 ‧ 복구 기술 강화 ② 근원지 추적기술 개발 및 ③ 데이터 ‧ 네트워크 및 AI 기반 대응을 개발 사이버보안 생태계 강화 기반 마련 ① 사이버보안 지원제 마련 ②「민 ‧ 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확대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3 ### 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공격이 피해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Ransomware)피해 증가 o미국에서 랜섬웨어 공격은 송유관 ‧ 육가공업체 등 기반시설과 일상 생활에 밀접한 분야가 목표가 되어 국가적 피해 야기 미국 송유관 회사는 6일간 동부지역 송유 정지와 휘발유 가격 7년 이래 최고(5.7)최대 육가공업체'JBS SA'의 미국 자회사는 냉동으로 일부가 3일간 운영 중단(5.30) o우리나라도 피해가 증가('20년 이후 64%이상)중이며, 최근 제조기업, 배달대행 플랫폼, 병원 및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 발생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5.2)‧ 배달대행 기업(5.15)‧ 의료기관(5.22)등 □랜섬웨어 공격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지속 증가할 우려 o프로그래머가 랜섬웨어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판매와 수익을<NAME>는 등 범죄형태가 분업화 ‧ 조직화(서비스형 랜섬웨어) o신뢰가 있는 해커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사회공학적 기법, 지속적인 취약점 탐색(APT)으로 해킹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 □그간 우리나라는 스마트 전환에 대비하여,'디지털 뉴딜','K - 사이버방역'등 추진으로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개선하였지만, 이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정보보호지수 순위 급락('19년 15위 →'21년 4위) o랜섬웨어 대응 대책을 강화하지 않는 경우 개인 ‧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저해와 국가적 안전 저해 우려 공격의 영향·범위 변화 등에 대응해 체계적 예방·대응·기반강화 등 랜섬웨어 대응 강화 대책을 신속히 수립 ‧ 추진할 필요 서비스형 랜섬웨어 현황 및 시사점 랜섬웨어를 상품화하여 판매, 랜섬웨어 악용이 급증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제작하여 범죄조직에 판매와 수익을<NAME>는 형태로 범죄 분업화 Ransomware as a Service(RaaS) o가상자산과 익명성이 확보는 다크 웹(Dark Web)으로 금전확보 용이 o'20년 랜섬웨어 감염 중 64%가 서비스형 랜섬웨어이며, 랜섬웨어 개발자의 수요 증가로 몸값이 2배 가까이 증가 글로벌 랜섬웨어 2020 - 2021 보고서(Group - IB), 2021.3월 랜섬웨어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 □(국내)공격형 랜섬웨어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20년은 3배 이상,'21년 현재(7월)는 약 64%이상 공격 수치 증가 랜섬웨어 신고는 39건('19)→ 127건('20)→ 97건('21.7월)이지만, 민간 보안업체의 통계(월간 수만건 감염)와 차이 -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심한 것으로 파악 ※ 국내 기업이 경험한 침해사고 중 59.8%만이 랜섬웨어('20년 정보보호실태조사) o특히, 보안 투자 여력이 적는 중소기업(약 81 社)중심으로 피해 발생 '21.7월까지 랜섬웨어 사고 97건 중 79건이 중소기업 □(세계)'21년 매주 평균 950개(1 ~ 3월)의 기업이 랜섬웨어 피해,'20년 동일한 기간(1 ~ 3월)의 약 470개에 비해 102%증가 ※(출처)The World Ransomware Threat of Triple Extortion(check point,'21.5월) 최근 국내·외 랜섬웨어 피해사례 분석 □ 미국 콜로니얼 송유는 사건('21.5월) o미국 최대 석유로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가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되어 송유관 운영이 6일간 전면 폐쇄 o공격조직은 해킹단체인 다크사이드로 추정, 해킹조직에 440만 달러 이상과 비트코인 지불(FBI 추적을 통해 일부 회수) 미국 육가공업체(JBS SA)사건('21.5월) o글로벌 육가공업체인 JBS 그룹과 미국지사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공장 가동 중단 o미 FBI는 해킹조직인 레빌 조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킹조직에 1,100만달러 상당 비트코인 지불 ※ 메사추세츠 주정적 관리국(6.2), 뉴욕시 법무전산시스템(6.7)해킹으로 발생 □ 국내 부품기업 사건('21.5월) o부품 제조기업의서버/직원 PC의 데이터를 암호화(1차 공격), 임직원 개인정보와 해외사업 관련 영업상를 유출(2차 공격), 협상기간 동안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 마비(3차 피에 o해커와 협상하지 않고 1차 공격에 의한 암호화 복구 작업 완료 □ 국내 배달대행 플랫폼기업 공격('21.5월) o해커가 배달대행 물류의의 서버를 암호화, 전국 3만5천 점포가 서비스 접근이 차단되어 1만5천명 라이더 피해발생 ■ 국내 성형외과 공격('21.5월) o해커가 성형외과 서버에 침입하여 자료를 암호화하고, 유출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협박 문자 전송 □ 국내 운송업체 사건('21.6월) O에무 서버 및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업무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으나 내부 복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구 미국 정부, 랜섬웨어 대응조치 강화 □ 미국 <NAME>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개선에 초점을 둔 행정명령을 발표('21.5.12) Executive Commder on Improving the Nation's Cybersecurity o사이버보안 정책을 외교 안보/경제 안보의 필수 요소이자 최우선 역점 영역으로 지정 o주요 관계부처에 대해 명령 사항별 이행 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사이버와 정보 공유 확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등을 요구 행정명령 주요 조치는 △ 민간과의 정보 공유 확대, △ 연방정부 사이버보안 현대화, △ 소프트웨어 기반과 보안 강화, △ 사이버안전 관련 위원회 설립, △ 보안 취약점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사이버와 플레이북 표준화, △ 기업과 네트워크의 사이버보안 취약점 및 사고 탐지 강화, △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조사 및 대응 역량 강화, △ 국가안보시스템 보안 강화 미국 CISA는 글로벌 리더들에게 랜섬웨어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대한 조치사항'전달('21.6.3)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모범사례 제시 △ 데이터, 시스템, 설정을 백업·정기테스트하고 오프라인으로 유지 모든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및 패치를 즉각 적용 △ 특정 시스템 피해시 시스템 운영·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테스트 △ 3자 평가를 통해 조직 보안팀 및 보안시스템 수준 확인 △ 핵심 비즈니스 운영 시스템과 인터넷 네트워크 분리 검토 ·정상회담, 랜섬웨어 공동대응을 통한 ｢ 사이버워킹그룹 ｣ 설립을 포함하는 등 국제 공조 강조 □ 대와 시설의 사고신고 의무화(교통안전청 지침, 5.28)등 제도개선 추진 □ 美 FBI,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서 해킹조직에 지급한 비트코인 중 일부(230만 달러 상당)환수 □(감염 방법상 악성코드가 삽입된 홈페이지 방문 또는 이메일 열람, 서버 - 네트워크 등 시스템 원격 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 <랜섬웨어 감염경로> 랜섬웨어가 유포 중인 사이트 방문 첨부파일 다운로드·링크 실행시 설치 해커가 멀지 및 악성코드 설치 □(피해 형태)범죄조직이 이메일·SNS 메신저를 통해 악성코드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공격 o서비스형 랜섬웨어를 통해 보안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랜섬웨어 공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범죄의 문턱도 낮아짐 별도의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비용을 지급하면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랜섬웨어 o통신 ‧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통·제조·의료 등 다양한 분야가 공격 대상 □(피해 복구)사전에 다운로드한 파일을 활용하거나 공개된 일부 복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암호화된 파일의 복구가 불가 국제 랜섬웨어 대응 프로젝트 그룹(No More Ransome)150종 이상 o피해자가 금전을 지불해도 파일이 복구되지 않거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등 2차 피해 가능성 존재 □(범죄 대응)범죄조직이 다국적 기업화되고, 가상자산과 다크웹(Dark Web)을 사용하여 IP 추적에 기술적, 물리적 어려움 발생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 ‧ 서버를 추적을 수 없어 사이버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웹 ◇ 랜섬웨어의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대응방향 마련 필요 ◇ 예방, 대응, 대응 역량 제고 등 각 단계별 정책 마련 사전적 점검·취약점 조치 기업 정보보호 투자 유도 및 지원 악성코드 탐지·차단 체계 구축 및 실질적 피해극복 지원 민관 협력과 산업분야 간 정보공유 데이터 백업 인식제고 활동 지원 범죄 모니터링, 수사 지원 국가 간 공조 강화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백업 관련 선제적 예방이 중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기반시설부터 중소기업 ‧ 개인까지 맞춤형 예방 지원체계 구축 필수 랜섬웨어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기술 ‧ 기반 구축 등 핵심 대응역량 확보 필요 Ⅲ. 목표 및 전략 랜섬웨어에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구축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랜섬웨어 예방·대응·기반강화 시스템 구현 - [전략1:예방]국가중요시설 은가 - 국민 수요자별 선제적 예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추가 지정 확대 및 예방 체계 강화 기업, 연구기관 등 대상 보안점검 및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중소기업 패키지형 보안역량 강화 지원(데이터금고 활성화 ·기업 예방활동 강화(ISMS, 정보보호공시제, CISO 제도 연계) ·국민 PC ‧ IoT 기기 보호'내 PC 돌보미 서비스'확대 ·'랜섬웨어 대응 플레이북'보급 등 예방 캠페인 [전략2:대응]정보공유 침해와 수사 등 사고대응 주기 개선 ·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C - TAS)참여 확대 ·민 ‧ 관, 국제 협력을 통한 위협 공유 강화 ·지역정보보호센터 등 활용 전국단위 피해지원 ·2차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공격 수사 확대 [전략3:기반]진화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핵심 대응 역량 확보 ·랜섬웨어 등 침해에 대응 기술 개발 강화(범죄 근원지, 가상자산 추적 등) ·신형 랜섬웨어 복구기술 연구와 산업계 보급 ·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를 체계화 ·「민 ‧ 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확대 . 주요 추진 과제 (전략1)국가중요시설 기업 - 국민 수요자별 선제적 예방 체계적 국가중요시설 관리 체계 구축 송유관 ‧ 육가공업체 랜섬웨어 공격 사례처럼, 대형 사이버와 사고 시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 전파, 지속적인 경각심 제고 필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예방 체계 마련 o(기반시설 확대)정유사(공정제어시스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외 새로운 중요시설의 기반시설 확대 지정 검토('21 ~'22년) o(보호대책 강화로 기반시설관리기관이 마련하는 보호대책에 단계별 복구방안,(BCP)포함('22년) ※ 참고 지침 마련·배포 → 보호대책에 반영 추진 Business Continuity Plan:재난 발생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와 예방 대책, 침해와 확산단계별 대응계획 등 반영 o(공공분야 보안)공공분야 시설 중 망 분리가 아닌 정보시스템의 외부접점에 운영 중인 보안장비ㆍDMZ*구간 취약점 점검 등 강화 공공병원, 연구기관, 일부 대학 등 *Demilitarized Zone:외부에 정보 제공 시, 내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서 방화성을 수행하는 영역 o(긴급점검 확대)공공 ‧ 민간 기반시설긴급점검을 통해 보호대책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사고시 신고 ‧ 복구 진행 상황 등 점검(상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민간 147개, 공공 277개('21.7월 현재) o(모의훈련 확대)공공과 IDC, 금융사 등 핵심 기반시설의 랜섬웨어 대응 강화를 위한 모의 훈련추진('21년 민간분야 9개) 화이트해커 활용 기반시설의 홈페이지 ‧ 이메일 ‧ 서버 취약점 침투 등 <화이트해커 모의 모의침투 훈련> o(기타 제도 개선)랜섬웨어 등 최신 보안 취약점에 대한 예방 대응을 위해 현장 점검과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을 마련('21 ~'22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 추진 공공 연구기관 등 긴급 대응반 운영을 통한 보안강화 o(국방 보안)국방정보체계, 주요한 제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사이버 특별훈련, 보안상검 등 강화 ※ 백업 관련하여 주요 체크리스트 마련을 위한 준수여부 점검 실시('21년 ~) o(연구기관 보호와 원자력 등 출연(26개)과 4대 과기원 대상으로, 강화된 사이버 보안대책을 수립 ‧ 적용 추진('21년 ~) - 모의 침투훈련, 취약점 점검, 연구용서버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공급망 및 공공 이메일 모니터링 강화 o(기반시설 공급망)기반시설에 구축된 SW ‧ 시스템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구축(` 22년 ~, 민간분야 기반시설관리기관 대상) o(SW 개발 보안 강화에서 SW 개발 단계부터 보안강화를 위해'SW 개발보안 허브'를 구축(판교,'21.7월)하고, - SW ‧ 솔루션 설계 - 구현 - 유통 과정별 보안 강화 지원('21년 ~) o(공공 이메일 보안)랜섬웨어 감염의 주요 경로인 이메일의 보안 강화를 위한'메일 보안 기술'을 공공분야 적용 확대 검토('21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o국가안전보장, 국방과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인프라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현황)현재 228개 관리기관, 424개 시설(민간:147개, 정부는 277개,'21.7월) -(지정절차)기반시설 지정권고(과기정통부·국정원)→ 대상별 선정요구(관계중앙행정기관)→ 지정여부 평가(지정대상 관리기관)→ 지정여부 심사·결정(관계중앙행정기관)→ 주요한 지정심의·의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기반보호 체계 및 절차 o(보호체계)종합적인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및 민간·공공 실무위원회 운영 o(보호절차)보호계획/대책 마련과 배포(과기정통부·국정원/부처, ~ 5월)→취약점 분석·평가(관리기관)→보호대책 수립(관리기관, ~ 8월)→보호계획 수립(부처, ~ 10월)→보호대책 이행점검(과기정통부·국정원)등 중소기업 보안역량 지원 강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랜섬웨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금고를 통한 백업,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등 지원 강화 중소기업 보안역량 지원 패키지 운영 o(데이터금고 구축)중소기업들의 업무중단, 데이터 유실 대응 강화를 위해 데이터금고구축을 통한 백업 지원('22년 ~) 중소기업의 시스템 이중화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또는 하드웨어)로 백업 지원 - 실시간'데이터 백업'뿐만 아니라'파일 암호화', 랜섬웨어 사고시'데이터 복구'까지 종합 지원 o(랜섬웨어 대응책 3종 패키지 지원)메일보안SW, 백신, 탐지 ‧ 차단SW 등'랜섬웨어 대응 3종'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21년 3천여 기업화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클라우드 활용 보안)보안전문기업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원격에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보안 기능 등를 제공('21년 670개) SECurity as A Service(SECaaS) -(원격 서버점검)서버 보안 관리에 예산 ‧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실시간 서버점검 솔루션 제공('22년 ~) -(맞춤형 컨설팅)중소기업의 서버·네트워크 등 ICT 시설 규모, 보안 정책 및 조직 유무 등을 진단하여 필요한 보안 개선방안 제공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진행절차> -(민관 협력 보안제품 도입 지원)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보안제품(SW ‧ 솔루션 등)도입 지원('21년 ~) 공공형'21년 600개/민간주도형(보안기업 11개 참여)지원 연간 2천여 개 o(기술유출 방지 사업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서비스를 바탕으로'기술유출 방지'지원('21년 ~) o(의료기관 지원)'코로나 백신'등 민간위탁 의료기관 대상(1기관 당 최대 5개 PC)안티 랜섬웨어 백신 보급('21년 ~) 기업의 랜섬웨어 예방활동 확대 o(ISMS 연계)ISMS 획득 기업의 사후 ‧ 갱신 심사시 랜섬웨어 예방활동(예방 ‧ 사고대응 교육, 백업 등 시스템 보안조치 강화성 평가 강화(22년 ~) o(정보보호공시 확대는 정보보호공시제(대상기업 약 1천여 개)에 업무지속계획(BCP)을 공시내용에 포함 추진(공시 의무화'21.12월 ~화 o(CISO 연계)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약 2.4만명)초청 정기 ‧ 수시 세미나를 개최 최신 랜섬웨어 동향 및 예방 교육 강화(상시) □ 데이터 금고 지원 필요성 o 랜섬웨어로 인해 업무중단 및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백업을 통해 데이터 복원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o 중소기업의 자체 백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인력 부담 존재 ※ 18만 여 개의 기업이 PC·네트워크 시설을 보유('20 정보화통계집, NIA)하고 실질적 백업을 실시하는 기업은 47.3%에 불과 □(클라우드)클라우드 기업체와 협력하여 스스로 백업 공간을 확보하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 제공 IDC센터를 보유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데이터 백업 ‧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보안관제 등 클라우드 사업자의 보안시스템을 통해 안정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 자체 백업 업무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에 적합 o(하드웨어)고용량 백업이 필요한 기업에게 NAS등 하드웨어 저장 시스템 구축 지원 Network - Attached Storage(네트워크 연결 저장소) - 일정 규모 미만으로 PC를 보유하여, 대용량(20TB 이상)백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합 <클라우드·하드웨어 데이터 백업> o 랜섬웨어 면역력 향상 정보화 환경 활성화로 일반국민들에 대한 랜섬웨어 위협도 증가, 국민들의 ICT 기기 사용성 향상 및 랜섬웨어 예방 인식 강화 필요 국민들의 개인형 기기 보안성 향상 지원 o(원격점검 지원)PC ‧ IoT 기기의 랜섬웨어 취약 여부를 자동으로 진단 ‧ 개선하는'My PC 돌보미 서비스'지원('21년 ~) 필수 보안항목 체크와 랜섬웨어 예방 패치 설치, 안전한 이용수칙 제공 등 <내 PC 돌보미 서비스> o(알림 서비스)어디 어디서든 기기의 취약점 정보를 실시간 알려주는 대국민 전자고지 기반'찾아가는 알림 서비스'추진('22년 ~) ※ 단순 알림에 그치지 않고,'내 컴퓨터 돌보미'와 같은 사후조치도 지원 랜섬웨어 예방 인식제고 및 예방수칙 보급 o(플레이북 제작으로 국민들의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랜섬웨어 예방 플레이북(예방 수칙)'을 정기 업데이트 ‧ 보급하고('21년 ~), o(주요 내용)△최신 보안 패치 적용, △출처 불명확한 이메일 ‧ URL 링크 차단용 △P2P 파일 다운로드 주의, △중요한 파일 정기적 백업 등 - 최신 랜섬웨어 동향을 반영한 정보통신 기기 자가보안 진단도구도 제공으로 보유 기기의 보안수준 유지 지원(상시) o(예방 홍보에서"랜섬웨어는 감염되면 복구가 불가가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는 메시지를 온 ‧ 오프라인으로 전방위 홍보('21년 ~) 공익광고, 공공 캠페인(지하철, KTX 등), 전광판, 정부 홈페이지 등 (전략2)정보공유 피해지원등 사고대응 주기 지원 민 ‧ 관간(산업분야간), 국가간 랜섬웨어 위협 ‧ 탐지공유를 활성화하여 국가전체의 랜섬웨어 대응 집단 체계 강화 민 ‧ 관간 정보공유 ‧ 협력활성화 o(시스템 유기적 통합화 민간(C - TAS), 공공(NCTI)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없는 체계 구축('22년 ~) △Cyber - Threat Analysis & Sharing △National Cyber Threat Intelligence - 의료, 금융 등의 민간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와 C - TAS 등에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체계 연동 추진 -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System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의 유기적 연동> o(C - TAS 참여 확대)가상자산거래소, 유통 ‧ 제조기업 등의 C - TAS 참여를 확대하여, 기업들에 대한 랜섬웨어 정보공유 및 컨설팅 지원 랜섬웨어 유포 URL ‧ 메일, 복구비용 지불용 가상자산 주소 등 - C - TAS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대국민 공지, ISMS 인증기업, CISO 협의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에 신속히 공유 추진 o(웹사이트 심층탐지)국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웹사이트(2만여 개)의 랜섬웨어 위협을 탐지하고, 결과를 C - TAS 등에 신속 공유('21년 ~) - 주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뿐만 아니라 전체페이지를 탐지 분석과 정보공유 강화 o(정보공유)해외 정보기관, 주요국가 인터넷 보안기관(CERT)간 정보공유를 통해 해외 랜섬웨어 및 다크웹 위협 정보 신속 입수 ‧ 분석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등 인터넷 보안 지원과 관련된 기관 - 분석결과는 공공 ‧ 민간에 즉시<NAME>고, 백신 개발 ‧ 배포 지원 추진 o(제도 협력)'한중 사이버 워킹그룹'등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통해 랜섬웨어 등와 위협 대응 사례 수집과 수사공조 등 협력 강화 추진('21년 ~) 한미정상회담(5.21)에서 랜섬웨어 대응 등을 위해 양국의 법집행 ‧ 국토안보 기관 간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사이버 워킹그룹'추진에 합의 확산방지 및 실질적 피해지원 랜섬웨어 공격의 확산 예방을 위해 AI기술 활용 악성도메인 차단, 다중이용시설 취약점 점검과 전국단위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랜섬웨어 공격의 확산 방지 o(AI 기반 악성도메인 대응에 네트워크 트래픽, 행위·패턴 분석 등 AI 기술을 기반한 실시간 악성도메인 탐지·차단실시('21년 100으로 DNS 트래픽 수집 후 악성 도메인 특성 기반 모델링 → 악성 도메인·IP 탐지 → 공격 차단 o(다중이용시설 취약점 점검)가상자산거래소, 비대면 서비스 제공 업체 등 이용자가 밀집한 서비스 대상 취약점 점검지원('21년 300개) 랜섬웨어 사고 피해에 밀접한 시스템 및 업무 ‧ 운영 환경 등 점검 - 보안취약점 노출 시 기업이 단계적으로 취약점 보완 조치를 강화하도록 법 ‧ 제도적 근거 마련('21년 ~) ※ 현재는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더라도 개선을 강제할 법적근거 부재 o(백신 배포)발견은 랜섬웨어 정보는 백신 개발사와 협력하여 랜섬웨어 백신을 신속히 개발, C - TAS 등을 통해 배포하여 피해 방지('21년 ~) o(피해시 대응 상담)'랜섬웨어 대응사례'를 수집하고, 상담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응방법 교육 강화('21년 ~) o(제도 개선)일반적인 사고라도 확산 위험이 큰 랜섬웨어 사고는 기관에 원인분석 ‧ 대책마련 권고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추진('22년 ~) 신속한 사고 ‧ 피해극복 대응 o(전국단위 피해지원)지역정보보호 지원체계와 연계, 피해 지원 인력 ‧ 장비를 현장 투입으로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적극 수사 의뢰('21년 ~) 지역정보보호센터(전국 10개)와 지역보안전문업체 보안전문가 등 활용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이버공격 수사 지원 다크웹 등을 통한 해킹조직의 활동 감시 강화 o다크웹 등에 노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은 관계부처에 신속<NAME>고, 정부는 2차 피해 방지 지원 랜섬웨어 해킹조직 대응 역량 강화 o(전담 수사체계 구축)경찰청 ‧ 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대(팀)내 랜섬웨어 전문 대응체계 구축,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 강화('21년 ~) ※ 경찰청 내에'랜섬웨어 및 가상자산 추적수사 TF'도 구축, 실시간 수사 지원 - 민간(과기정통부,), 공공(국정원,)부문별 피해자 신고 ‧ 대응을 지원하고, 수사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21년 ~)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한 피해기업에 대해 취약점점검 ‧ 보안컨설팅 ‧ 솔루션 등 정부지원을 우선 제공할 수 잇도록 제도적 개선 검토('21년 ~) o(국제 협조는 인터폴 회원국들과 해킹조직 분석, 범죄자 공동 수사를 강화하고, 공조 확대를 위해 유로폴과도 실무약정 체결 추진('21년 ~) (전략3)진화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기술 대응 역량 제고 랜섬웨어 ‧ 사이버공격 대응 핵심기술력 확보 신형 랜섬웨어의 신속한 탐지 ‧ 복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공격근원지 및 가상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개발 추진 신형 랜섬웨어 탐지 ‧ 복구 기술력 확보 o(탐지 ‧ 차단)'펌웨어 ‧ 하드웨어 취약점 탐지 ‧ 차단'등 랜섬웨어 공격탐지 ‧ 차단'기술 개발('21년 ~) 일반적 탐지기술보다 탐지 ‧ 차단 속도가 빨라 데이터의 유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기반시설 ‧ 기업 등에 적용하기 적합 o(복구 기술)랜섬웨어 암호학적 모델에 의거한 DB를 구축 축적하고, 랜섬웨어 복구기술을 개발, 산업계 신속 배포('22년 ~) 근원지 추적기술 개발 추진 o(공격 근원지 추적)해킹조직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조직의 서버 ‧ 이메일 역추적 기술 ` 개발('22년 ~) 코드 ‧ 공격수법 ‧ 서버IP ‧ 이메일 등 공격정보를 DB화하고 근원을 분석 o(가상자산 흐름 추적)인공지능 기반으로 부정한 가상자산 사용 기록을 축적 ‧ 학습,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 개발('21년 ~) 미국 FBI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지불한 몸값 중 일부(230만불 상당)환수 <랜섬웨어 근원지 추적기술> 사이버와 흐름 추적> 데이터 ‧ 네트워크 및 AI 기반 보안기술 개발 추진 o(데이터)동형암호*랜섬웨어로 데이터가 탈취되어도 개인 ‧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는 암호기술 확보('21년 ~) -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에 대한 연산·분석 등이 가능한 암호 -(네트워크)공급망 기반 취약점 분석·탐지 기술을 확보하고, 5G 네트워크 영역(코어망, 엣지망, 디바이스)보안 기술 개발('21년 ~) o AI를 기반 보안)AI 기반 통합 보안 관제, 랜섬웨어 조기 탐지 ‧ 차단 ‧ 분류 등 AI기반의 첨단 보안 기술 개발과 육성('21년 ~) (기존)시제품 개발 중심 →(개선)상용제품 제작, 사업화 ‧ 해외진출까지 지원 확대 사이버보안 생태계 강화 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민 ‧ 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 사이버보안 기본 법제(가칭'사이버보안기본법')마련 현행 공공·민간 분야별로 규정된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체계화하고 산업분야간 협력을 촉진을 위한 기본법 마련 추진('21 ~'22년)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계획(5년)및 시행계획(1년)수립 △정보공유 및 민·관 사이버보안 협의를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강화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 구성, 침해사고 조사·대응훈련 등 「민 ‧ 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확대 개편 o 다양한 랜섬웨어 대응 능력 결집을 위해, 연구기관·지자체 ‧ 지역중소기업 등의 참여 확대('21년 ~) 전략1. 국가중요시설 - 기업 - 국민 대상별 선제적 예방 국가적 국가중요시설 관리체계 구축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예방 체계 구축 ② 주요 연구기관 보안 강화 ③ 공급망 및 기업 이메일 보안 강화 중소기업 패키지형 보안역량 강화 및 책임성 증진 ①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 패키지 개발 과기정통부, 복지부, 중기부 ② 기업의 랜섬웨어 예방활동 촉진 대국민 랜섬웨어 면역력 강화 ① 국민들의 정보통신 인프라 보안성 향상 지원 ② 랜섬웨어 예방 인식제고 및 예방수칙 홍보 전략2. 정보공유 - 피해지원 - 수사 등 사고대응 주기 지원 정보공유 ‧ 협력 기반 강화 ① 민 ‧ 관간 정보공유 ‧ 협력 체계 활성화 ② 국가간 정보공유 확대 과기정통부, 국정원, 외교부 ppm 확산방지 및 신속한 피해지원 ① 랜섬웨어 공격의 확산 방지 ② 조속한 사고 ‧ 피해극복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수사 강화 ① 다크웹 모니터링을 통한 해킹조직 추적 강화 ② 랜섬웨어 해킹조직 대응 역량 강화 전략3. 진화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 제고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 대응 핵심기술력 개발 ① 신형 랜섬웨어 탐지 ‧ 복구 기술 강화 ② 근원지 추적기술 개발 및 ③ 데이터 ‧ 네트워크 및 AI 기반 대응을 개발 사이버보안 생태계 강화 기반 마련 ① 사이버보안 지원제 마련 ②「민 ‧ 관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확대 운영
8e083244-5e9a-44a7-8dcc-764fba136ccb	source15/231026/156352128_0.txt	핀테크·바이오 규제혁신 열릴까, 중기부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128	CC BY	9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핀테크·바이오 규제혁신 열릴까, 중소기업별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의 개선 요구가 큰 금융 및 바이오·의료 분야 4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중기부')는 중소기업연구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와 바이오·의료 분야의 주요 개선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혁신과 핀테크, 핀테크 등 11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협·단체 및 지방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신에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이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있은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강한 4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선정했다. (핀테크)①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요건 완화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가능 (바이오)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바이오와 생산시설 설치 확대 ② 인체 내와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이날 간담회는 <NAME> 중기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핀테크 및 바이오업계 관계자가 규제로 인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관계부처 ․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활발한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 토론과제 내용》 ① 과중한 보안규제(망분리)요건 완화 - 해킹 등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망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핀테크 업계 발전의 걸림돌 해킹 피해 등 피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②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조언 허용 -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와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성화를 위해서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방안 로보어드바이저:알고리즘에 의한 투자 관리 서비스를 지칭 퇴직연금 투자일임 허용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개선방안 논의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제한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소규모 생산시설(3천 제곱미터이하)만 설치 제한이나 상업용 대량생산·판매를 위해 별도 생산시설 설치 가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촉진을 수 있는 방안 논의 ④ 인체폐기물의 신사업 소재 재활용 허용 - 인체지방, 폐치아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제한 폐인체지방, 폐치아 뿐만 않고 향후 신소재로 활용될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체계 유연화 방안 마련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 ․ 바이오 업계, 정부 부처,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데 모여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 규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제도 개선에 활용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소기업계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진행할 계획이다. <NAME> 차관은"규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을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개요 ※ 주요 일정 언론 비공개로 진행 □ 시:'19.9.25(수), 14:00 15:00(60분) □ 장 제: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중기부 차관, 관계부처, 업체·협·단체, 전문가 등 20여명 (정 부)중기부 최수에 중소기업정책관, 옴부즈만지원단장 (업 자는 <NAME> (비바리퍼블리카), <NAME> (파운트투자자문), <NAME> ((주)로피바이오), 신용우((주)도프), 안호근(핀테크협회), 손지호(바이오협회), 연구상 <NAME> (건국대), <NAME> (서울대), <NAME> (카이스트), <NAME> (대전대), <NAME> (서울대) 사 부 내 용 일정안내 및 기관 소개 신산업 규제발굴, 추진경과 보고 토 론 문 제 ①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요건 완화 해킹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망분리'를 규정 → 시스템 구축 부담과 업무 생산성 저하로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약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된 PC 등에만 제한적으로 망분리 조치를 취하는 등 규제 완화 필요 ②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에 대해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및 자문 불가 → 전문적 자산관리 부재로 신시장 창출 지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조성액('17년 기준, 통계청):401,335억 원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와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필요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일률적으로 소규모 제조용(바닥 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만 설치 가능 → 소규모 생산시설은 상업 생산 ․ 판매에 부적합하여 개선이 필요 부지 규모,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시설 설치 요건을 합리화 ② 인체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인체지방, 인체도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금지 → 바이오소재(인공피부, 휴먼 세포와 뼈이식재 등)로 재활용에 한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폐기물 중'폐지방','폐치아'에 대해 재활용 근거 마련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요건 완화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이용을 위한 비대면 개좌 개설시 본인 확인 지원에 대해 건의 비대면실명확인에 외국인등록증 사용 불가능 개선 계좌 등록시(비대면실명확인)1원입금인증(Penny Test)생략 증권회사 실명계좌 기반 금융권 제공 요청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와 차입자 사이 계좌이체 변제 방식 개선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지일임업자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에 대한 법령해석 임직원 일임 전용계좌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정상 둘 이내만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 법령해석 일임계좌 개설 고객과 사전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내는 것으로 법령해석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중도출금/해지출금할 때를 법령해석 VR시뮬레이터 KC인증 완화 동일기종 VR시뮬에이터에 대한 동일성 확인검사 간소화 영화적 등급분류시 제출서류 완화를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상호작용형 디지털 영화 콘텐츠 등급분류 개선 합성 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재활용 분류 첨담의료복합단지 내 연구 ․ 개발 의약품 ․ 의료기기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허용 신규 식품소재 관련 제도 개선 식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선 체외진단 의료기기 보험코드 및 허가도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제조도 허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P2P 투자에 대한 예외 허용 차입자 보호를 위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대출 제한 플랫폼 모회사와 자회사를 1개의 회사로 인정 보증지원 필요 3D프린터 소재 폐기물 관리규정 정비를 통해 산업활성화 빅데이터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온라인 폐차업 등록 규정 삭제 수중드론 제작 작업지침 마련 및 수로조사업 등록기준 완화 지방줄기세포 치료제 부가가치세 적용 완화 알루미늄재질 차량용 LPG저장탱크에 대해 기술기준 제정 자가용화물차로 등록된 특수차의 화물용 유상운송 허가 친환경 전기 굴삭기(보조금)지원제도 마련 영상인식 기반 해양쓰레기 운반용 드론 개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해외결제와 연계화 수수료 수입 영세율 적용 핀테크분야 시설투자(서버장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P2P 플랫폼 이용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제로페이 운영 전자금융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핀테크 업종을 면세 업종에서 금융보험용으로 추가 비상형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핀테크 기업 이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표에서 수수료 차감 투자자 손실시 기납부 원천징수 수수료를 환급 P2P 금융플랫폼의 이자수익을 교육세 납부 대상에서 배제 비대면 금융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 및 소득공제 음성 및 영상 데이터 규제 개선 IOT제품 해외진출을 위한 통신망 테스트베드 확대개선 요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산업계 평가위원 추가 적용 전기차 튜닝(타이어)에 관한 규제 폐지 소재산업 등의 특수분야 창업기업 요건 완화 스마트공장 사업비 조성 지자체 매칭비율 현실화 요청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기업 자격조건 확대 의료용엑스선촬영장치 제조사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의무 완화 스마트 콘센트로 전기차 배터리 공동 충전할 수 잇는 과금형 서비스 도입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열람권 보장 건축물에 적용은 태양광설비에 대한 법적 보호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발전 설치 규제 완화 ※ 2,3,17,18번 위원회 발굴과제 중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안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핀테크·바이오 규제혁신 열릴까, 중기부 토론회 개최_1 ### 내용: 핀테크·바이오 규제혁신 열릴까, 중소기업별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의 개선 요구가 큰 금융 및 바이오·의료 분야 4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중기부')는 중소기업연구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와 바이오·의료 분야의 주요 개선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혁신과 핀테크, 핀테크 등 11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협·단체 및 지방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신에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이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있은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강한 4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선정했다. (핀테크)①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요건 완화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가능 (바이오)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바이오와 생산시설 설치 확대 ② 인체 내와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이날 간담회는 <NAME> 중기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핀테크 및 바이오업계 관계자가 규제로 인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관계부처 ․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활발한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 토론과제 내용》 ① 과중한 보안규제(망분리)요건 완화 - 해킹 등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망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핀테크 업계 발전의 걸림돌 해킹 피해 등 피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②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조언 허용 -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와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성화를 위해서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방안 로보어드바이저:알고리즘에 의한 투자 관리 서비스를 지칭 퇴직연금 투자일임 허용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개선방안 논의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제한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소규모 생산시설(3천 제곱미터이하)만 설치 제한이나 상업용 대량생산·판매를 위해 별도 생산시설 설치 가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촉진을 수 있는 방안 논의 ④ 인체폐기물의 신사업 소재 재활용 허용 - 인체지방, 폐치아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제한 폐인체지방, 폐치아 뿐만 않고 향후 신소재로 활용될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체계 유연화 방안 마련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 ․ 바이오 업계, 정부 부처,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데 모여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 규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제도 개선에 활용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소기업계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진행할 계획이다. <NAME> 차관은"규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을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개요 ※ 주요 일정 언론 비공개로 진행 □ 시:'19.9.25(수), 14:00 15:00(60분) □ 장 제: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중기부 차관, 관계부처, 업체·협·단체, 전문가 등 20여명 (정 부)중기부 최수에 중소기업정책관, 옴부즈만지원단장 (업 자는 <NAME> (비바리퍼블리카), <NAME> (파운트투자자문), <NAME> ((주)로피바이오), 신용우((주)도프), 안호근(핀테크협회), 손지호(바이오협회), 연구상 <NAME> (건국대), <NAME> (서울대), <NAME> (카이스트), <NAME> (대전대), <NAME> (서울대) 사 부 내 용 일정안내 및 기관 소개 신산업 규제발굴, 추진경과 보고 토 론 문 제 ①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요건 완화 해킹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망분리'를 규정 → 시스템 구축 부담과 업무 생산성 저하로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약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된 PC 등에만 제한적으로 망분리 조치를 취하는 등 규제 완화 필요 ②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에 대해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및 자문 불가 → 전문적 자산관리 부재로 신시장 창출 지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조성액('17년 기준, 통계청):401,335억 원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와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필요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일률적으로 소규모 제조용(바닥 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만 설치 가능 → 소규모 생산시설은 상업 생산 ․ 판매에 부적합하여 개선이 필요 부지 규모,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시설 설치 요건을 합리화 ② 인체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인체지방, 인체도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금지 → 바이오소재(인공피부, 휴먼 세포와 뼈이식재 등)로 재활용에 한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폐기물 중'폐지방','폐치아'에 대해 재활용 근거 마련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요건 완화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이용을 위한 비대면 개좌 개설시 본인 확인 지원에 대해 건의 비대면실명확인에 외국인등록증 사용 불가능 개선 계좌 등록시(비대면실명확인)1원입금인증(Penny Test)생략 증권회사 실명계좌 기반 금융권 제공 요청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와 차입자 사이 계좌이체 변제 방식 개선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지일임업자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에 대한 법령해석 임직원 일임 전용계좌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정상 둘 이내만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 법령해석 일임계좌 개설 고객과 사전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내는 것으로 법령해석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중도출금/해지출금할 때를 법령해석 VR시뮬레이터 KC인증 완화 동일기종 VR시뮬에이터에 대한 동일성 확인검사 간소화 영화적 등급분류시 제출서류 완화를 통한 콘텐츠 유통 활성화 상호작용형 디지털 영화 콘텐츠 등급분류 개선 합성 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재활용 분류 첨담의료복합단지 내 연구 ․ 개발 의약품 ․ 의료기기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허용 신규 식품소재 관련 제도 개선 식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선 체외진단 의료기기 보험코드 및 허가도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제조도 허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P2P 투자에 대한 예외 허용 차입자 보호를 위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대출 제한 플랫폼 모회사와 자회사를 1개의 회사로 인정 보증지원 필요 3D프린터 소재 폐기물 관리규정 정비를 통해 산업활성화 빅데이터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 건의 온라인 폐차업 등록 규정 삭제 수중드론 제작 작업지침 마련 및 수로조사업 등록기준 완화 지방줄기세포 치료제 부가가치세 적용 완화 알루미늄재질 차량용 LPG저장탱크에 대해 기술기준 제정 자가용화물차로 등록된 특수차의 화물용 유상운송 허가 친환경 전기 굴삭기(보조금)지원제도 마련 영상인식 기반 해양쓰레기 운반용 드론 개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해외결제와 연계화 수수료 수입 영세율 적용 핀테크분야 시설투자(서버장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P2P 플랫폼 이용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제로페이 운영 전자금융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핀테크 업종을 면세 업종에서 금융보험용으로 추가 비상형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핀테크 기업 이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표에서 수수료 차감 투자자 손실시 기납부 원천징수 수수료를 환급 P2P 금융플랫폼의 이자수익을 교육세 납부 대상에서 배제 비대면 금융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 및 소득공제 음성 및 영상 데이터 규제 개선 IOT제품 해외진출을 위한 통신망 테스트베드 확대개선 요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산업계 평가위원 추가 적용 전기차 튜닝(타이어)에 관한 규제 폐지 소재산업 등의 특수분야 창업기업 요건 완화 스마트공장 사업비 조성 지자체 매칭비율 현실화 요청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기업 자격조건 확대 의료용엑스선촬영장치 제조사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의무 완화 스마트 콘센트로 전기차 배터리 공동 충전할 수 잇는 과금형 서비스 도입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열람권 보장 건축물에 적용은 태양광설비에 대한 법적 보호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발전 설치 규제 완화 ※ 2,3,17,18번 위원회 발굴과제 중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안건
989edc53-0348-4d3f-bf15-996bf08c023e	source15/231026/156392971_0.txt	(공동보도자료)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전통사찰 합동 현장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971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장·문화재청장 전통사찰 합동 현장점검 □ 5월 25일 부산에 소재한 범어사를 찾아 화재안전관리 점검 - ○ 소방청(청장 <NAME> )과 문화재청(청장 <NAME> )은 5월 25일 대구에 소재한 전통사찰 범어사를 찾아 소방으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미뤄졌던'부처님 되는 날'행사가 오는 30일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을 거라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함께 나선 것이다. ○ 아울러, 범어사는"문무왕 때 의 <NAME> 가 <NAME> 원효대사, 만해 한용운 등이 창건은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8점 △지방유형문화재 58점 △천연기념물 1점 을을 소장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 할 경우에 목조 건축물 밀집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철저한 화재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 이번 점검 시 문화재 주변에 있는 옥외소화전, 방수총, 화재발생을 조기에 탐지를 수 있는 불꽃감지기 및 폐쇄회로 TV(CCTV)정상작동 여부와 목조문화재 주변 화기취급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한다. □ 한편, 소방청과 산림청은 낙산사(` 05.4.6.), 숭례문(` 08.2.10.), 프랑스 샤가 대성당(` 19.4.15.)화재피해를 거울로 삼아 문화유산 화재예방을 위한 협력 확대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05.4.낙산사 화재:양양에서 발생은 산불(피해면적973ha, 피해액394억, 2만명투입, 입산자실화추정)로 낙산사와 인근 문화재 소실(경내전각 등 16개동) 2008.2.숭례문 화재:토지보상금에 불만을 안은 방화로 발생, 숭례문 2층 지붕은 전통 기와 건축 양식으로 기와와 서까래 사이에 낀 적심에 불이 붙어 대들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소실 2019.4.15.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세계적인 건축물 소실(소방관 400여명, 9시간만에 진화(보수공사 중 외는 요인으로 화재발생 추정) ○ 현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 도면, 소방시설 등 설치현황, 초기 대응매뉴얼 정보을 상호 교환과 주요 사찰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문화재 반출 종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 또한도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여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담당공무원 전원에 대한 화재안전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3년간 131회 3,374명 교육(안전경비원, 문화재 관련 공무원 등)교육내용:문화재 및 전기 ・ 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 작동법(실습)및 유지관리, 건축물 화재대응방법, 소방교육 및 훈련, 점검체크리스트 작성 및 ○ 아울러, 숭례문화재 발생일인 2월 10일을'문화재 안전은 날'로 지정해 안전점검과 함께 안전홍보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 <NAME> 문화재청장은 향후 현장별 안전경비원, 방재설비 등의 방재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IoT, ICT 같은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4차산업시대에 부합하는 문화재 안전정책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 또한, 전 국민을 상대로 문화재 재난안전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재분야 유관기관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방청 등과 재난관련 원활한 업무공조를 기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장은 향후에 4차 산업기술과 119상황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문화재 안전관리가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이와 소방청은 봄철 화재예방대책(3 ~ 5월)과 연계해서 전국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약 3,162개소에 대해 관할 소방서 주관하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전후인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주요 행사장 인근에 소방력을 근접배치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3,162개소(국가지정문화재 498, 시도 유형도 1,111, 전통건축물 916, 기타 63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자료)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전통사찰 합동 현장점검_1 ### 내용: 소방청장·문화재청장 전통사찰 합동 현장점검 □ 5월 25일 부산에 소재한 범어사를 찾아 화재안전관리 점검 - ○ 소방청(청장 <NAME> )과 문화재청(청장 <NAME> )은 5월 25일 대구에 소재한 전통사찰 범어사를 찾아 소방으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미뤄졌던'부처님 되는 날'행사가 오는 30일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을 거라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함께 나선 것이다. ○ 아울러, 범어사는"문무왕 때 의 <NAME> 가 <NAME> 원효대사, 만해 한용운 등이 창건은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8점 △지방유형문화재 58점 △천연기념물 1점 을을 소장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 할 경우에 목조 건축물 밀집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철저한 화재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 이번 점검 시 문화재 주변에 있는 옥외소화전, 방수총, 화재발생을 조기에 탐지를 수 있는 불꽃감지기 및 폐쇄회로 TV(CCTV)정상작동 여부와 목조문화재 주변 화기취급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한다. □ 한편, 소방청과 산림청은 낙산사(` 05.4.6.), 숭례문(` 08.2.10.), 프랑스 샤가 대성당(` 19.4.15.)화재피해를 거울로 삼아 문화유산 화재예방을 위한 협력 확대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05.4.낙산사 화재:양양에서 발생은 산불(피해면적973ha, 피해액394억, 2만명투입, 입산자실화추정)로 낙산사와 인근 문화재 소실(경내전각 등 16개동) 2008.2.숭례문 화재:토지보상금에 불만을 안은 방화로 발생, 숭례문 2층 지붕은 전통 기와 건축 양식으로 기와와 서까래 사이에 낀 적심에 불이 붙어 대들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소실 2019.4.15.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세계적인 건축물 소실(소방관 400여명, 9시간만에 진화(보수공사 중 외는 요인으로 화재발생 추정) ○ 현재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 도면, 소방시설 등 설치현황, 초기 대응매뉴얼 정보을 상호 교환과 주요 사찰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문화재 반출 종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 또한도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여 문화재 안전경비원과 담당공무원 전원에 대한 화재안전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3년간 131회 3,374명 교육(안전경비원, 문화재 관련 공무원 등)교육내용:문화재 및 전기 ・ 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 작동법(실습)및 유지관리, 건축물 화재대응방법, 소방교육 및 훈련, 점검체크리스트 작성 및 ○ 아울러, 숭례문화재 발생일인 2월 10일을'문화재 안전은 날'로 지정해 안전점검과 함께 안전홍보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 <NAME> 문화재청장은 향후 현장별 안전경비원, 방재설비 등의 방재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IoT, ICT 같은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4차산업시대에 부합하는 문화재 안전정책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 또한, 전 국민을 상대로 문화재 재난안전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재분야 유관기관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방청 등과 재난관련 원활한 업무공조를 기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장은 향후에 4차 산업기술과 119상황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문화재 안전관리가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이와 소방청은 봄철 화재예방대책(3 ~ 5월)과 연계해서 전국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 약 3,162개소에 대해 관할 소방서 주관하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전후인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주요 행사장 인근에 소방력을 근접배치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3,162개소(국가지정문화재 498, 시도 유형도 1,111, 전통건축물 916, 기타 637)
04324f53-fbc3-4a34-913f-01eeaee22b5d	source15/231026/156077736_0.txt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736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인공엉덩이관절 등 24개 대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인공혈관','인공엉덩이관절'등 24개 품목에 대해 2018부터 10월 4일부터 추적관리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확대는 의료기기에 부작용이나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식 전에는 빠른 회수 및의 조치를, 이식 후에는 환자의 부작용 관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서 것이다. □ 확대 대상은 ▲중심순환계인공혈관 ▲이식형인슐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24개 품목이다. □ 이번 확대로 작년에 지정된'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등 28개 품목을 포함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수는 52개로 늘어났다. -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은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반드시 해당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혈액과 이식된 의료기기명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식약처는 이번 추적관리 확대를 통해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국제기준과 부작용 사례 등을 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법령정보> 고시 ․ 훈령 ․ 예규(고시전문)> 제 ․ 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_1 ### 내용: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인공엉덩이관절 등 24개 대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인공혈관','인공엉덩이관절'등 24개 품목에 대해 2018부터 10월 4일부터 추적관리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확대는 의료기기에 부작용이나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식 전에는 빠른 회수 및의 조치를, 이식 후에는 환자의 부작용 관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서 것이다. □ 확대 대상은 ▲중심순환계인공혈관 ▲이식형인슐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24개 품목이다. □ 이번 확대로 작년에 지정된'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등 28개 품목을 포함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수는 52개로 늘어났다. -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은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반드시 해당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혈액과 이식된 의료기기명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식약처는 이번 추적관리 확대를 통해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국제기준과 부작용 사례 등을 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법령정보> 고시 ․ 훈령 ․ 예규(고시전문)> 제 ․ 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c7567a-d099-45d9-8d27-9c333acdf832	source15/231026/156538679_0.txt	[보도참고]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 -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현황 및 연말·연초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679&pageIndex=11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2.11.25일 금융위원회는 <NAME>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간부들과 자금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전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별 동향 및 연말·연초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통화위원회의 25bp 금리인상은 전일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날 국내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금리 하락, 원달러 가격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ㅇ 금일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국내 자금시장이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연이은 시장안정대책 추진 등으로 시장위축상황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다만, 아직 불안요인 등이 남아있는 상황인만큼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경계감을 가지고 모니터링·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연말·연초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다양한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미리 모니터링한 시장불안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프로그램들의 집행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는 CP, 여전채 시장을 중심으로 지원중이며, 매입지원시 매칭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조기 시장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은행 CP매입, 증권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중입니다. ㅇ 증권사 대상 PF - ABCP 매입프로그램(총 1.8조원)은 11.24일 약 3,000억 규모 매입을 개시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건설사 연계 PF - 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원)도 수요조사 과정에서 건설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초보다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운영중이며, 다음주부터 실제 매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연말결산 등 은행권 자금상황, 12월 FOMC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긴장감을<NAME>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퇴직연금시장 과당경쟁 우려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미시적·개별적 이벤트에 대하는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적기에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바 업권간ㆍ업권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금감원과 함께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권과의 소통을 확대가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세를 확고히하기 위해 정책지원 방안을 보다 신속·확대·유연하게 집행하면서,위해 프로그램의 지원조건과 지원범위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고, ㅇ 지원방안의 효과성을 확보는자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업권의 유동성지원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금융업권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원대상·시기·규모를 조정적으로써 시장안정 효과 극대화 □ 한편,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 유동성 확대가 실질적인 자금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며, ㅇ 금융권의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를 수 있도록, 그간 금융권이 건의했던 자금운용 관련 규제개선사항,<NAME>해석, 비조치의견서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신속하게 검토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을 지시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 -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현황 및 연말·연초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_1 ### 내용: □'22.11.25일 금융위원회는 <NAME>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간부들과 자금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전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별 동향 및 연말·연초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통화위원회의 25bp 금리인상은 전일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날 국내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금리 하락, 원달러 가격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ㅇ 금일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국내 자금시장이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연이은 시장안정대책 추진 등으로 시장위축상황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다만, 아직 불안요인 등이 남아있는 상황인만큼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경계감을 가지고 모니터링·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연말·연초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다양한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미리 모니터링한 시장불안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준비·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프로그램들의 집행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는 CP, 여전채 시장을 중심으로 지원중이며, 매입지원시 매칭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조기 시장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은행 CP매입, 증권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중입니다. ㅇ 증권사 대상 PF - ABCP 매입프로그램(총 1.8조원)은 11.24일 약 3,000억 규모 매입을 개시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건설사 연계 PF - 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원)도 수요조사 과정에서 건설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초보다 매입기준을 완화하여 운영중이며, 다음주부터 실제 매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연말결산 등 은행권 자금상황, 12월 FOMC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긴장감을<NAME>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퇴직연금시장 과당경쟁 우려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미시적·개별적 이벤트에 대하는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적기에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바 업권간ㆍ업권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위해 금감원과 함께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권과의 소통을 확대가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세를 확고히하기 위해 정책지원 방안을 보다 신속·확대·유연하게 집행하면서,위해 프로그램의 지원조건과 지원범위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고, ㅇ 지원방안의 효과성을 확보는자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업권의 유동성지원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금융업권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원대상·시기·규모를 조정적으로써 시장안정 효과 극대화 □ 한편,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 유동성 확대가 실질적인 자금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며, ㅇ 금융권의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를 수 있도록, 그간 금융권이 건의했던 자금운용 관련 규제개선사항,<NAME>해석, 비조치의견서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신속하게 검토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을 지시하였습니다.
8b21fcb4-441d-4e44-a4b0-d1624af14b86	source15/231026/156054851_0.txt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이동통신 새역사 연다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51	CC BY	7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이동통신의 새 시대 연다 □ 미래부, SKT 요금제 인가로'데이터 중심 요금제'도입 완료 - 이동통신 서비스 패러다임,'음성 → 데이터'로 변화 기대 □ 통신산업이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되어 모바일 생태계 혁신 촉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줄여서'미래부')는 5월 19일 SK텔레콤의'데이터 기반 요금제'인"밴드(band)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하였다. 오늘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요금제가 인가됨으로써'데이터 중심 요금제'도입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입은 <NAME>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제 중 핵심과제로서, ㅇ 미래부는 당초'17년까지 시행을기로 하였던'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2년 앞당겨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이통사들과 협의를 추진해 왔다. □ 스마트폰 보급 이후 휴대폰이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주머니 안의 컴퓨터'로 국민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ㅇ 국민들이 저렴하고 차별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ㅇ 아울러, 통신소비 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위주로 변화하였으나 통신요금은 음성 중심의 요금이 유지되어 오면서, ㅇ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음성에 대한 요금부담은 없애고, 데이터 이용에 따라서 적정 요금을 지불하는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가입자당 평균 음성 통화량 및 무선 트래픽 추이> ㅇ 미래부는'데이터 중심 요금제'도입을<NAME>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ㅇ 첫째, 음성통화를 사실상 보편적 서비스화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ㅇ 둘째, 모바일 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각종 다양한 경제·문화·사회적인 편익을 누리는데 있어 데이터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셋째, 국민들이 부담 없이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이동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이를 통해 창의한 모바일 콘텐츠ㆍ서비스가 꽃을 피우고 모바일 벤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며 □ 이러한 방향에 따라 도입된 데이터 중심 요금에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2만 원대 요금으로 음성을 무제한 쓸 수만 있도록 해서 음성을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하였다. ㅇ 기존 통화 무제한 요금이 51,000원에서 29,900원으로 인하되어 음성 위주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연간 약 7,000억 원이 절감 가능하며, -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음성통화가 필요는 비싼 요금을 쓴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개인상담원, 주부 및 중장년층 중 약 300만명(이통3사)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SKT:51,500원, U는 51,000원, LGU +:51,000원 ② 음성ㆍ데이터 Re - balancing을 위하여 음성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데이터 요금은 올리지 않고 현재와 같거나 소폭 인하하였다. ㅇ 이통3사 모두 기존 무제한 요금제를 시작구간을 인하하고, 데이터 당겨쓰기/이월하기등으로 가입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은 완화하고, 이통사의 낙전수입은 최소화하였다. (KT)61,000원 → 59,900원,(SKT)61,250 ~ 61,000원,(LGU +)62,000원 → 59,900원 *당겨쓰기로 약 545억 원, 이월하기까지 포함시 연간 1,287억 정도 낙전수입 감소(KT 제외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방향> ③ 해외 이통사의 요금과 대비 시, 대부분의 요금구간에서 훨씬 저렴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미국'프로젝트 Fi'요금제로 저렴한 수준이다. o 해외는 데이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금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인데 반해, 우리 이통사는 요금증가 폭이 작고, - 5 ~ 6만 원대에 데이터 요금제를 제공하며, 1GB 당 데이터 가격*도 외국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30GB 데이터 이용 시에다 AT & T는 28만 원, Google은 34만 원의 통신비를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9만 9천 원만 부담 *1GB 당 가격은 국내는 SKT 3,000∼6,000원(데이터 무제한 요금 제외), Verizon은 20,000∼82,500원, AT가 7,500∼15,000원, 구글 11,000원 > 해외 주요 이통사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비교> ④ 이통3사 모두 위약금 없고, 위약금 없는 요금체계를 전면 도입하여 약정을 하지 않아도 통신비를 과거와 같이 2년 약정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한다. o 약정 위약금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여명에게 연 약 3,60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무약정 가입자 233만명(이통3사)(2년 약정시 월 평균할인액)13,000원 × 12월 o 앞으로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도 약정 없고 위약금 있는 구조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⑤'무선인터넷전화(m - VoIP)'전면 허용으로 국제전화를 함께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 부담도 감소는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존에는 요금 부담과 사용량에 제한이 있었던 무선인터넷전화를 자신의 주어진 데이터 제공량 범위 내에서 마음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 해외 출장 중인 자녀와 통화를 많이 하는 부모 등이 비싼 국제전화를 무선인터넷전화로 대체하여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잇는 전망이다. ⑥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저렴해진 통신요금은'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에 가입하는 고객으로 더욱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입은 과거 음성ㆍ유선 중심의 통신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지는 모바일ㆍ데이터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o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을 계기로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어, 혁신적인 콘텐츠ㆍ서비스의 등장 등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의 조성을 촉진할 전망이다. - <NAME> 미래부 장관은"정액요금제의 도입이 유선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진입을 촉발하여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가능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NAME> 장관은 데이터 중심 서비스가 방송 등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사물인터넷(IoT)·융합 신산업, 원격진료 및 교육 등 산업의 개편을 불러 줄 잠재력을 가지고 왔다고 평가하고, 이통사들도 이번 데이터 위주 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탈 통신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았다. - 마지막에 <NAME> 장관은 미래부가 요금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책 역량을 결집으로 새로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가 꽃필 수 있도록, 풀어야 할 부분은 과감히 풀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능동적이고 체계적 지원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것이 이번 요금제 도입이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이동통신 새역사 연다_2 ### 내용: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이동통신의 새 시대 연다 □ 미래부, SKT 요금제 인가로'데이터 중심 요금제'도입 완료 - 이동통신 서비스 패러다임,'음성 → 데이터'로 변화 기대 □ 통신산업이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되어 모바일 생태계 혁신 촉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줄여서'미래부')는 5월 19일 SK텔레콤의'데이터 기반 요금제'인"밴드(band)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하였다. 오늘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요금제가 인가됨으로써'데이터 중심 요금제'도입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입은 <NAME>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제 중 핵심과제로서, ㅇ 미래부는 당초'17년까지 시행을기로 하였던'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2년 앞당겨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이통사들과 협의를 추진해 왔다. □ 스마트폰 보급 이후 휴대폰이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주머니 안의 컴퓨터'로 국민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ㅇ 국민들이 저렴하고 차별 없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ㅇ 아울러, 통신소비 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위주로 변화하였으나 통신요금은 음성 중심의 요금이 유지되어 오면서, ㅇ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음성에 대한 요금부담은 없애고, 데이터 이용에 따라서 적정 요금을 지불하는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가입자당 평균 음성 통화량 및 무선 트래픽 추이> ㅇ 미래부는'데이터 중심 요금제'도입을<NAME>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ㅇ 첫째, 음성통화를 사실상 보편적 서비스화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ㅇ 둘째, 모바일 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각종 다양한 경제·문화·사회적인 편익을 누리는데 있어 데이터 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셋째, 국민들이 부담 없이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이동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이를 통해 창의한 모바일 콘텐츠ㆍ서비스가 꽃을 피우고 모바일 벤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하며 □ 이러한 방향에 따라 도입된 데이터 중심 요금에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2만 원대 요금으로 음성을 무제한 쓸 수만 있도록 해서 음성을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하였다. ㅇ 기존 통화 무제한 요금이 51,000원에서 29,900원으로 인하되어 음성 위주 이용자들의 통신비가 연간 약 7,000억 원이 절감 가능하며, -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음성통화가 필요는 비싼 요금을 쓴 영업사원, 대리기사, 콜센터개인상담원, 주부 및 중장년층 중 약 300만명(이통3사)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SKT:51,500원, U는 51,000원, LGU +:51,000원 ② 음성ㆍ데이터 Re - balancing을 위하여 음성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데이터 요금은 올리지 않고 현재와 같거나 소폭 인하하였다. ㅇ 이통3사 모두 기존 무제한 요금제를 시작구간을 인하하고, 데이터 당겨쓰기/이월하기등으로 가입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은 완화하고, 이통사의 낙전수입은 최소화하였다. (KT)61,000원 → 59,900원,(SKT)61,250 ~ 61,000원,(LGU +)62,000원 → 59,900원 *당겨쓰기로 약 545억 원, 이월하기까지 포함시 연간 1,287억 정도 낙전수입 감소(KT 제외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방향> ③ 해외 이통사의 요금과 대비 시, 대부분의 요금구간에서 훨씬 저렴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미국'프로젝트 Fi'요금제로 저렴한 수준이다. o 해외는 데이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금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인데 반해, 우리 이통사는 요금증가 폭이 작고, - 5 ~ 6만 원대에 데이터 요금제를 제공하며, 1GB 당 데이터 가격*도 외국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30GB 데이터 이용 시에다 AT & T는 28만 원, Google은 34만 원의 통신비를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9만 9천 원만 부담 *1GB 당 가격은 국내는 SKT 3,000∼6,000원(데이터 무제한 요금 제외), Verizon은 20,000∼82,500원, AT가 7,500∼15,000원, 구글 11,000원 > 해외 주요 이통사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비교> ④ 이통3사 모두 위약금 없고, 위약금 없는 요금체계를 전면 도입하여 약정을 하지 않아도 통신비를 과거와 같이 2년 약정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한다. o 약정 위약금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여명에게 연 약 3,60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무약정 가입자 233만명(이통3사)(2년 약정시 월 평균할인액)13,000원 × 12월 o 앞으로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도 약정 없고 위약금 있는 구조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⑤'무선인터넷전화(m - VoIP)'전면 허용으로 국제전화를 함께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 부담도 감소는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존에는 요금 부담과 사용량에 제한이 있었던 무선인터넷전화를 자신의 주어진 데이터 제공량 범위 내에서 마음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 해외 출장 중인 자녀와 통화를 많이 하는 부모 등이 비싼 국제전화를 무선인터넷전화로 대체하여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잇는 전망이다. ⑥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저렴해진 통신요금은'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에 가입하는 고객으로 더욱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입은 과거 음성ㆍ유선 중심의 통신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해지는 모바일ㆍ데이터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o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을 계기로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어, 혁신적인 콘텐츠ㆍ서비스의 등장 등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의 조성을 촉진할 전망이다. - <NAME> 미래부 장관은"정액요금제의 도입이 유선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진입을 촉발하여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가능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NAME> 장관은 데이터 중심 서비스가 방송 등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사물인터넷(IoT)·융합 신산업, 원격진료 및 교육 등 산업의 개편을 불러 줄 잠재력을 가지고 왔다고 평가하고, 이통사들도 이번 데이터 위주 요금제를 기반으로 한 탈 통신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았다. - 마지막에 <NAME> 장관은 미래부가 요금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책 역량을 결집으로 새로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가 꽃필 수 있도록, 풀어야 할 부분은 과감히 풀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능동적이고 체계적 지원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것이 이번 요금제 도입이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다.
9f8356d3-fa91-44a2-a47d-49fa0d60c644	source15/231026/156254077_0.txt	256개 공공기관 대상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077	CC BY	7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56개 공공기관‘2017년도 부패방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2년 연속 부패방지 종합에서 1등급 획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2017년 청렴성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2017년 부패방지 정책화 결과를 공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 ․ 지원하여 공공부문 청렴 수준 향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2017년에는 전체 39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년 연속 부패방지 정책에서 1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은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역자치단체와 시 ․ 도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유관단체는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그리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새 정권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우수기관:('16년)47.4%(126/266개)→('17년)48.5%(113/233개) 미흡기관:('16년)19.2%(51/266개)→('17년)17.6%(41/233개) <등급 분포도>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하여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NAME> 곳은 70개 기관인 반면, 2년 동안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인 기관으로 나타났다. ※ 2년 연속 1 ‧ 2등급(70개):경찰청과 행안부, 법제처, 중기부, 관세청, 기상청,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년 연속 4 ․ 5등급(14개); 산업부, 행복청, 해양수산부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등 '16년보다 평균 등급이 오른 기관은 65개(27.9%)이며, 이중 2단계 보다 크게 향상된 기관은 27개(11.6%)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요구되는 기관은 73개(31.3 퍼센트)이며, 이중 2단계 이상 하락한 곳은 15개(6.4%)였다. <상승 기관 현황(65개)> <하강 기관 상황(73개)> 【 반부패 노력도와 기관 종합청렴도 간의 관계 】 □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이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시책을 실천한 경우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되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간 상관관계> □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관장 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유형의 경우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점수가 기관 유형 중 낮게 나타나 집중적인 반부패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기관유형별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간 관계> 또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신뢰도 점수간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실시로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 :행안부, 충청남도,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각 기관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사회 청렴 문화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각급 기관들은 공직 내 윤리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부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자체 청렴과 점검 노력을 강화하였고, 기관 업무 중 부패 취약 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원천에 차단하였다. ※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점검:247개 기관:2,037회 ※ 외부강의 신고 및 사서 준수 점검 및 기관장 보고:93.0 회(238개 기관) ※ 자율적 제도개선 - 총 457건, 공직유관단체 사규개선:99개 부처 204건 외부 시각으로 자체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임명한 청렴시민감사관들은 부패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요구하거나 기관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 운영:99.6%(232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총 773회 청렴시민감사관 개선의견 제시:총 2,427건 한편, 10개 혁신기업도시의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150여 개 공공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문화제, 체험행사, 반부패 협력회의 및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특히, 광주전남지역'빛가람 청렴문화제'의 경우 18개 기관과 지역민 등 모두 15,0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지역사회 대표 청렴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끝으로, 청렴연수원과 일선 기관이 협업하여 반부는 강사를 대폭 양성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245개 기관(95.7 ％)에서 총 609명의 반부는 강사를 양성 ※'17년 한 해 총 2,624회의 교육을 통해 194,865명의 공직자에게 교육 실시 ※ 고위공직자 90 ％ 이상 청렴교육 이수 기관:('16년)75.9 ％ →('17년)79.7% 【 2018년 반부와 중점 추진 방향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전년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반영한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는 반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해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국민 의견도 널리 청취하며, 반부패 실적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각급 지자체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부패적 노력도 수준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다 높여 나갈 계획이다. <NAME> 부패방지국장은"기관장의 의지와 실천이 반부패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만큼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기관장 스스로에 적극적인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기관 유형별 평가 등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 ‧ 교육지자체 ※ 순위 내 가나다순(▲상승, 유지, ▼하락) ※ 평균점수:중앙Ⅰ(85.8점), 중앙Ⅱ(84.4점), 광역(87.7점), 교육청(91.1점) □ 기초지자체,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 평가 내 가나다순 ※ 평균점수 = 기초(85.6점), 대학(81.8점), 의료(69.5점) □ 공직유관단체(119개) 평가 등급 내 가나다순 ※ 평균점수 = 공직Ⅰ(92.6점), 공직Ⅱ(92.0점), 공직Ⅲ(89.5점) ※ 평균점수:(90.0점),(88.0점) ○ 신규기관(23개) *등급 내 가나다순 ※ 평균점수:기초자치단체(78.7점), 공직유관단체(73.6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56개 공공기관 대상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_2 ### 내용: 256개 공공기관‘2017년도 부패방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2년 연속 부패방지 종합에서 1등급 획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2017년 청렴성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2017년 부패방지 정책화 결과를 공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 ․ 지원하여 공공부문 청렴 수준 향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2017년에는 전체 39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년 연속 부패방지 정책에서 1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은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역자치단체와 시 ․ 도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유관단체는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그리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새 정권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우수기관:('16년)47.4%(126/266개)→('17년)48.5%(113/233개) 미흡기관:('16년)19.2%(51/266개)→('17년)17.6%(41/233개) <등급 분포도>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하여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NAME> 곳은 70개 기관인 반면, 2년 동안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인 기관으로 나타났다. ※ 2년 연속 1 ‧ 2등급(70개):경찰청과 행안부, 법제처, 중기부, 관세청, 기상청,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2년 연속 4 ․ 5등급(14개); 산업부, 행복청, 해양수산부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등 '16년보다 평균 등급이 오른 기관은 65개(27.9%)이며, 이중 2단계 보다 크게 향상된 기관은 27개(11.6%)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요구되는 기관은 73개(31.3 퍼센트)이며, 이중 2단계 이상 하락한 곳은 15개(6.4%)였다. <상승 기관 현황(65개)> <하강 기관 상황(73개)> 【 반부패 노력도와 기관 종합청렴도 간의 관계 】 □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이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시책을 실천한 경우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되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간 상관관계> □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관장 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책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유형의 경우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점수가 기관 유형 중 낮게 나타나 집중적인 반부패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기관유형별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간 관계> 또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신뢰도 점수간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실시로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 :행안부, 충청남도,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각 기관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사회 청렴 문화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각급 기관들은 공직 내 윤리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부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자체 청렴과 점검 노력을 강화하였고, 기관 업무 중 부패 취약 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원천에 차단하였다. ※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체점검:247개 기관:2,037회 ※ 외부강의 신고 및 사서 준수 점검 및 기관장 보고:93.0 회(238개 기관) ※ 자율적 제도개선 - 총 457건, 공직유관단체 사규개선:99개 부처 204건 외부 시각으로 자체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임명한 청렴시민감사관들은 부패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요구하거나 기관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 운영:99.6%(232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총 773회 청렴시민감사관 개선의견 제시:총 2,427건 한편, 10개 혁신기업도시의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150여 개 공공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문화제, 체험행사, 반부패 협력회의 및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는데, 특히, 광주전남지역'빛가람 청렴문화제'의 경우 18개 기관과 지역민 등 모두 15,0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지역사회 대표 청렴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끝으로, 청렴연수원과 일선 기관이 협업하여 반부는 강사를 대폭 양성하고,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245개 기관(95.7 ％)에서 총 609명의 반부는 강사를 양성 ※'17년 한 해 총 2,624회의 교육을 통해 194,865명의 공직자에게 교육 실시 ※ 고위공직자 90 ％ 이상 청렴교육 이수 기관:('16년)75.9 ％ →('17년)79.7% 【 2018년 반부와 중점 추진 방향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전년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반영한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는 반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해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국민 의견도 널리 청취하며, 반부패 실적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각급 지자체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부패적 노력도 수준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다 높여 나갈 계획이다. <NAME> 부패방지국장은"기관장의 의지와 실천이 반부패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만큼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기관장 스스로에 적극적인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기관 유형별 평가 등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 ‧ 교육지자체 ※ 순위 내 가나다순(▲상승, 유지, ▼하락) ※ 평균점수:중앙Ⅰ(85.8점), 중앙Ⅱ(84.4점), 광역(87.7점), 교육청(91.1점) □ 기초지자체,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 평가 내 가나다순 ※ 평균점수 = 기초(85.6점), 대학(81.8점), 의료(69.5점) □ 공직유관단체(119개) 평가 등급 내 가나다순 ※ 평균점수 = 공직Ⅰ(92.6점), 공직Ⅱ(92.0점), 공직Ⅲ(89.5점) ※ 평균점수:(90.0점),(88.0점) ○ 신규기관(23개) *등급 내 가나다순 ※ 평균점수:기초자치단체(78.7점), 공직유관단체(73.6점)
18cf99f3-4fc4-4a6a-a40b-946fb66215ba	source15/231026/156494621_0.txt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 눈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621&pageIndex=21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눈 눈에 - 국토부·한국철도공사·지자체 맞손, 철도 - 대중교통정보 연동 서비스 - 철도 - 대중교통 정보연계 사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NAME> 씨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서 코레일톡에서 열차승차권을 구매는 뒤 목적지까지 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위치를 한 번에 확인하고 보다 편리하게 출장을 다녀왔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는 고속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철도 - 대중교통정보 연계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철도 - 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는 별도의 앱·포털사이트 접속 없이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에서 교통권 중심의 버스노선과 탑승장소, 실시간 위치 등 목적지까지 환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 - 동안 철도이용객은 코레일톡에서 열차에 관한 데이터를 얻었으나, 이제는 최종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보를 한 눈에 파악을수 있도록 개선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 대중교통 정보연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다 확장한 철도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RaaS)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철도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RaaS)은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활용하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 이를 통해 철도와 지역의 다양한 교통수단 정보를 철도이용자의 위치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필요한 관광정보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이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대중교통정보 연동을 RaaS 1단계 서비스로 향후, 관광 ‧ 지역행사 등 관광정보연계(2단계), 실물적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제정보연계(3단계)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중 특히 관광·경제정보연계는 일률적인 정보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자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자체와 협업모델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RaaS 1단계:밀양역 대중교통 연결 사례,'21년 시범사업> > RaaS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 2월 8일(화)지자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철도와 지자체 정보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회'에서, ㅇ"이번 철도 - 대중교통정보 연동을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800만명이 이용하는 코레일톡을 지역 홍보매체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역화 모델을 개발하여 지방 발전에도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 눈에_1 ### 내용: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눈 눈에 - 국토부·한국철도공사·지자체 맞손, 철도 - 대중교통정보 연동 서비스 - 철도 - 대중교통 정보연계 사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NAME> 씨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서 코레일톡에서 열차승차권을 구매는 뒤 목적지까지 가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위치를 한 번에 확인하고 보다 편리하게 출장을 다녀왔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는 고속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철도 - 대중교통정보 연계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철도 - 대중교통 정보연계서비스는 별도의 앱·포털사이트 접속 없이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에서 교통권 중심의 버스노선과 탑승장소, 실시간 위치 등 목적지까지 환승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 - 동안 철도이용객은 코레일톡에서 열차에 관한 데이터를 얻었으나, 이제는 최종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보를 한 눈에 파악을수 있도록 개선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 대중교통 정보연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다 확장한 철도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RaaS)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철도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RaaS)은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활용하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 이를 통해 철도와 지역의 다양한 교통수단 정보를 철도이용자의 위치에 기반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필요한 관광정보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이용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대중교통정보 연동을 RaaS 1단계 서비스로 향후, 관광 ‧ 지역행사 등 관광정보연계(2단계), 실물적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제정보연계(3단계)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중 특히 관광·경제정보연계는 일률적인 정보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자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자체와 협업모델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RaaS 1단계:밀양역 대중교통 연결 사례,'21년 시범사업> > RaaS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국토교통부 <NAME> 철도국장은 2월 8일(화)지자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철도와 지자체 정보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회'에서, ㅇ"이번 철도 - 대중교통정보 연동을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800만명이 이용하는 코레일톡을 지역 홍보매체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역화 모델을 개발하여 지방 발전에도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11461ea6-6e9d-47bc-8d55-9d5b98b4acb2	source15/231026/156228032_0.txt	<NAME> 외교부장관, <NAME>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032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장관, <NAME>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1. <NAME> 외교부 장관은 9.22(금)' <NAME> <NAME> '의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유네스코 협력관계 및 양국으로 나아갈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강 장관은 유네스코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우리의 1950년 UN 가입이래 양국 관계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교육·과학·문화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3.아울러, 김 장관은 유네스코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엔전문기구로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이약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였다. 4. <NAME> 사무총장은 한국과 유네스코간 관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네스코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제기구로서의 임무를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NAME>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인적사항 ( <NAME> ) 1952.7.12.출생으로 63세) o 모스크바 대학 국제관계대학교(국제관계학 석사) O 하버드 케네디 스쿨, 메릴랜드대 대외정책과정 등 수료 o 1977 외교부 국제성 o 1982 - 84 주유엔대표부 근무 o 1984 - 86 외교부 유엔과 과장 o 1986 - 90 외교장관 보좌관 O 1991 - 92 외교부 유럽안보과 근무 o 2001 사무총장 당선 o 2005 - 2009 주프랑스/주유네스코대사 o 2009.11 - 현재 유네스코 사무총장 o 기혼 및 제 2 o 유네스코 사상 최초의 한국인 사무총장 o 영어, 중국어와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에 능통 o 2010.5월 제2차 세계예술교육대회 계기 방문 o 2011.11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당시 방한 o 2012.5월 여수세계박람회 계기 방한 o 2013.11월 대통령님, 유네스코 방문시 접견 o 2014.2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설립 60주년 계기 방한 o 2015.5월 2015 세계교육포럼 관련한 o 2015.12월 대통령님, 유네스코 방문시 접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NAME>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_1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NAME>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1. <NAME> 외교부 장관은 9.22(금)' <NAME> <NAME> '의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유네스코 협력관계 및 양국으로 나아갈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강 장관은 유네스코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우리의 1950년 UN 가입이래 양국 관계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교육·과학·문화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3.아울러, 김 장관은 유네스코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엔전문기구로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이약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였다. 4. <NAME> 사무총장은 한국과 유네스코간 관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네스코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제기구로서의 임무를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NAME> <NAME> 」유네스코 사무총장 인적사항 ( <NAME> ) 1952.7.12.출생으로 63세) o 모스크바 대학 국제관계대학교(국제관계학 석사) O 하버드 케네디 스쿨, 메릴랜드대 대외정책과정 등 수료 o 1977 외교부 국제성 o 1982 - 84 주유엔대표부 근무 o 1984 - 86 외교부 유엔과 과장 o 1986 - 90 외교장관 보좌관 O 1991 - 92 외교부 유럽안보과 근무 o 2001 사무총장 당선 o 2005 - 2009 주프랑스/주유네스코대사 o 2009.11 - 현재 유네스코 사무총장 o 기혼 및 제 2 o 유네스코 사상 최초의 한국인 사무총장 o 영어, 중국어와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에 능통 o 2010.5월 제2차 세계예술교육대회 계기 방문 o 2011.11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당시 방한 o 2012.5월 여수세계박람회 계기 방한 o 2013.11월 대통령님, 유네스코 방문시 접견 o 2014.2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설립 60주년 계기 방한 o 2015.5월 2015 세계교육포럼 관련한 o 2015.12월 대통령님, 유네스코 방문시 접견
ff425d39-7293-480e-a63f-72fe31fecb8b	source15/231026/156262383_0.txt	꽃 생활화를 위해 정부와 화훼단체가 앞장서기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383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꽃 생활화를 위해 정부와 화훼단체가 앞장서기로 □ 화훼 소비 진작을 위한 화훼단체장 오찬간담회 개최 - 《주 요 내 용> □'1 table 1 flower'확산과'신화환대 ․ 파쇄기 시범보급사업', 의무자조금 지원 등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민 ․ 관 공동노력 ○ 대내외 경기침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여건 변화로 어려워진 화훼산업 육성과 관련과 화훼 관련단체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참석자: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화훼 관련 단체장 13명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4.3일(화)원예도 발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화훼단체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 실장은 화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소비 ․ 홍보 활동과 화훼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해 생산기반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대내외 경기침체,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워진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화훼관련 단체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화훼단체는 농식품부에서 시행에 있는 화훼 소비 촉진 시책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약속하였다. ○ 협회는 화훼산업 발전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화훼산업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화훼 분야별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사업 추진 파트너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농식품부는 꽃 소비는 문화 정착을 위한'1 table 1 flower'캠페인과 생화 사용 확대 및 재사용 방지를 위한'신화환대 ․ 파쇄기 시범보급사업', 생은 수급안정을 위한'의무자조금'도입 등 화훼 소비 확대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환대 및 파쇄기 시범보급사업 ◈ 신화환 보급 확대 및 화환 재사용을 사전방지하여 화훼 산업 소득안정 및 화환 문화 정착 기여 (개요)화환 주소비처인 예식장 ․ 장례식장 등에 신화환대 및 파쇄기 보급을 위한 신화환 보급 촉진 및 화환 재사용 방지 □(추진방향)다양한 디자인에 신화환대를 개발 ․ 보급하기 위한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공조 추진 ○(화환대 제작에 신화환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슬림(slim)한 조화를 개발 연구용역 추진 예식장 ․ 장례식장은 공간 협소로 인해 부피가 많은 화환을 비선호 ○(관련협회 협조)신화환만 반입하고자 하는 예식장 ․ 장례식장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화훼 관련단체의 홍보 및 협조 요청 ○(신화환 홍보용 신화환 홍보 및 소비자 선택의 폭 넓히기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신화환 모델 개발 및 박람회 개최 추진 ○(공공기관/관련단체)직원 애경사시 신화환 사용 협조 당부 <NAME> 전시회* <NAME> 모델 카달로그 제작 배포(1만부) □(향후계획)사업참여 동기 유발이 비교적 유리한 공공기관 운영 예식장 ․ 장례식장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범 공급 ○ 사업대상자의 사업 참여를 위해 화훼관련 단체와 공조 추진 추진절차 - 신청 및 선정()→ 3단 화환 반입금지 사전예고 후 신화환대 및 파쇄기 보급('18. 중반기 예정을 □ 신화환:100%생화로 만들어져 인조 꽃 또는 재사용 꽃을 사용하지 않은 실용적인 디자인 <화환> + <화환대> = <완성 <NAME> > □ 신화환과 3단화환 구분 □ 100%생화사용 ○ 인조 꽃, 재사용 화훼 사용하지 않음 ○ 선물용, 꽃꽂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권장 ○ 행사에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어 재사용 유도 ○ 생화, 인조 등은 재사용 꽃 활용 인조 꽃%활용 ○ 과시용으로 리본 중시 ○ 화환 재사용 조장 꽃 일상화 운동(1 Table 1 Flower) □ 생활 속 꽃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및 민간 등에서 참여하는'사무실 꽃 생활화(1 Table 1 Flower)캠페인'전개 (1 T 1 F)가정 식탁, 사무실 내 테이블 또는 업무용 책상에 작은 꽃이 주기적으로 비치되도록 생활화 확산 -('17)78기업/177천 테이블 →('18)110/250 □(추진방식)꽃 생활화(1 table 1 flower)운동 정착을 위해 two - track으로 추진 -(단체)기업·기관단위 참여를<NAME>여 정기적으로 꽃 판매 방송 홍보, 기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및 기관·단체별로 타겟을 설정하여, 1:1 맞춤 홍보하고 생산자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잇도록 유도 -(개인)'자신과 가족'을 위해 선물을 사고(flower for Me), 주말 동안 즐기는(Friday, Friappy Day)꽃 생활문화 조성 *기관·단체별로 늘꽃(Always flower)동호회 활동을<NAME>여 정기적으로 꽃 구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꽃 생활화를 위해 정부와 화훼단체가 앞장서기로_1 ### 내용: 꽃 생활화를 위해 정부와 화훼단체가 앞장서기로 □ 화훼 소비 진작을 위한 화훼단체장 오찬간담회 개최 - 《주 요 내 용> □'1 table 1 flower'확산과'신화환대 ․ 파쇄기 시범보급사업', 의무자조금 지원 등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민 ․ 관 공동노력 ○ 대내외 경기침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여건 변화로 어려워진 화훼산업 육성과 관련과 화훼 관련단체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참석자: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화훼 관련 단체장 13명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4.3일(화)원예도 발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화훼단체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 실장은 화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소비 ․ 홍보 활동과 화훼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해 생산기반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대내외 경기침체,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어려워진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화훼관련 단체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화훼단체는 농식품부에서 시행에 있는 화훼 소비 촉진 시책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약속하였다. ○ 협회는 화훼산업 발전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화훼산업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화훼 분야별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사업 추진 파트너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농식품부는 꽃 소비는 문화 정착을 위한'1 table 1 flower'캠페인과 생화 사용 확대 및 재사용 방지를 위한'신화환대 ․ 파쇄기 시범보급사업', 생은 수급안정을 위한'의무자조금'도입 등 화훼 소비 확대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환대 및 파쇄기 시범보급사업 ◈ 신화환 보급 확대 및 화환 재사용을 사전방지하여 화훼 산업 소득안정 및 화환 문화 정착 기여 (개요)화환 주소비처인 예식장 ․ 장례식장 등에 신화환대 및 파쇄기 보급을 위한 신화환 보급 촉진 및 화환 재사용 방지 □(추진방향)다양한 디자인에 신화환대를 개발 ․ 보급하기 위한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공조 추진 ○(화환대 제작에 신화환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슬림(slim)한 조화를 개발 연구용역 추진 예식장 ․ 장례식장은 공간 협소로 인해 부피가 많은 화환을 비선호 ○(관련협회 협조)신화환만 반입하고자 하는 예식장 ․ 장례식장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화훼 관련단체의 홍보 및 협조 요청 ○(신화환 홍보용 신화환 홍보 및 소비자 선택의 폭 넓히기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신화환 모델 개발 및 박람회 개최 추진 ○(공공기관/관련단체)직원 애경사시 신화환 사용 협조 당부 <NAME> 전시회* <NAME> 모델 카달로그 제작 배포(1만부) □(향후계획)사업참여 동기 유발이 비교적 유리한 공공기관 운영 예식장 ․ 장례식장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범 공급 ○ 사업대상자의 사업 참여를 위해 화훼관련 단체와 공조 추진 추진절차 - 신청 및 선정()→ 3단 화환 반입금지 사전예고 후 신화환대 및 파쇄기 보급('18. 중반기 예정을 □ 신화환:100%생화로 만들어져 인조 꽃 또는 재사용 꽃을 사용하지 않은 실용적인 디자인 <화환> + <화환대> = <완성 <NAME> > □ 신화환과 3단화환 구분 □ 100%생화사용 ○ 인조 꽃, 재사용 화훼 사용하지 않음 ○ 선물용, 꽃꽂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권장 ○ 행사에 오신 분들에게 나눠주어 재사용 유도 ○ 생화, 인조 등은 재사용 꽃 활용 인조 꽃%활용 ○ 과시용으로 리본 중시 ○ 화환 재사용 조장 꽃 일상화 운동(1 Table 1 Flower) □ 생활 속 꽃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및 민간 등에서 참여하는'사무실 꽃 생활화(1 Table 1 Flower)캠페인'전개 (1 T 1 F)가정 식탁, 사무실 내 테이블 또는 업무용 책상에 작은 꽃이 주기적으로 비치되도록 생활화 확산 -('17)78기업/177천 테이블 →('18)110/250 □(추진방식)꽃 생활화(1 table 1 flower)운동 정착을 위해 two - track으로 추진 -(단체)기업·기관단위 참여를<NAME>여 정기적으로 꽃 판매 방송 홍보, 기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및 기관·단체별로 타겟을 설정하여, 1:1 맞춤 홍보하고 생산자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추진할 수 잇도록 유도 -(개인)'자신과 가족'을 위해 선물을 사고(flower for Me), 주말 동안 즐기는(Friday, Friappy Day)꽃 생활문화 조성 *기관·단체별로 늘꽃(Always flower)동호회 활동을<NAME>여 정기적으로 꽃 구입
f29ac7a0-a2d8-4c4b-a782-1f8e4316071d	source15/231026/156139405_0.txt	한국의 모든 기후기술 한자리에(기후기술확보 로드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405	CC BY	1,0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의 핵심 기후기술 연구과제 한자리에 모이다. - 미래부,"기후기술로드맵(CTR)"완성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기후변화 관련 13개 부처에서 진행에 있는 총 718개 과제('16년 총 4,833억 원)의 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과 관리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Climate Research Roadmap, 이하'CTR')이 최근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대응기술(Climate Technology, 이하'기후기술')은 국제사회에서 신기후체제의 해법으로 지목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ㅇ 2030년 국가 탄소 감축목표 달성,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면밀한 기술관리(Technology Management)를 통한 기후기술을 정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이번에 완성된 기후기술로드맵(CTR)은 다양한 분야별 연구개발 활동을 효과적으로 결집 ‧ 공유 ‧ 조율함으로써 기후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국가별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것으로, ㅇ 탄소저감, 탄소자원화, 기후변화적응의 3대 부문별로 총 50개의 연구군에 대해, 주요 연구군별 세부 연구과제(총 718개)들의 진행 경과 및 계획, 주요 예상 성과 및 도출 시점, 연구결과 연계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정부는 이번에 구축은 CTR을 <충실한 R & D 지원> , <R & D 성과활용 극대화> , <전략적 홍보와 안내> 기능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전 부처 기술개발 진행상황 파악 ▲ 중복투자 방지 등 연구개발투자 실효적 제고 ▲ 공백기술, 중복 과제 파악 등을 통해 신규 과제 기획이 용이 ▲ 다양한 R & D 과제를 조합하여 신산업 모델 구성 ▲ 국내 R & D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부처 협력 아이템 발굴 ▲ 전 부처 R & D 성과를 종합홍보 ▲ 정부의 R & D 성과를 투명하게<NAME>여 민간의 대응투자 유도 <효율적 연구개발(R & D)지원> 1. CTR을 활용하면 기술 개발 진행 상황에 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 개별 연구과제들의 기술개발 진행상황과 계획, 성과 등이 모니터링되어 한 눈에 확인을 수 있게 됨으로 ㅇ 특히, CTR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기술개발의 진척도를 확인으로 연구과제의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 2. CTR을 이용으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중복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며, 핵심기술(Core Technology)과 연관 기술(Related Technology)의 개발일정 연계와 추가적인 투자를 포함한<NAME> 조정 등 관련 연구과제간 연동을 통해 시너지 제고 및 규모의 R & D가 가능해진다. 3. CTR을 이용으로 연구개발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가능해진다. ㅇ 기술의 난이도 차이로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 파악이 용이하고 이에 대한 보완 연구팀 발족이나 신규 기술개발 착수 등 위험관리가 가능해진다. 4. CTR을 활용하면 연구자, 기업체 등 기후기술 관계자들이 기술개발 정보를<NAME>고 효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팀들이 관련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업은 공공부문의 기술개발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 곳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검토 등 다양한 연관 활동을 전개할 수 없게 된다. ㅇ 공공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화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관심기술의 소재 파악이 용이하고, 진척 상황을 주시함으로써 협력의 최적 타이밍 선정, 연계 활동에 대한 준비가 용이해진다. <연구개발(R & D)성과활용 가능성> 5. CTR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후산업(Climate Teange Industry)의 아이디어와 모델을 도출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고 ㅇ 전체 연구적 진행상황과 성과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단위 기술들을 조합함으로써 기후기술에 기반한 산업모델의 구성이 용이해지고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6. CTR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ㅇ 전체 기술진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언제, 어느 국가와, 얼마나 협력해야할지 등 협력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용이해져 기후기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전략적 CT로 안내> 7. CTR을 활용하면 의미있는 연구적 성과들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ㅇ 현재의 개별 단위과제의 단편적 연구성과 소개가 아니라 주기적(주 단위, 월 또는나 분기 단위)으로, 또는 연구군별로 묶음 성과홍보가 가능하게 되어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잇게 된다. ㅇ 기후기술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기술개발 진행 현황 등을 상세히 알릴 수 있어 기후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수 있다. 8. CTR을 바탕으로 기후기술과 기후산업에 대한 기관이나 개인의 투자가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ㅇ 공공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기후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와 기후산업모델을<NAME>여 민간은 자금이 기후기술 분야에 투자될 수 없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미래부는 이번에 개발은 CTR을 토대로 2030년까지 매년 1 ~ 2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기후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ㅇ CTR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관리(Technology Management)기법을 도입을 나가면서, 현장의 연구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술개발의 성공률을 높일 수 없도록 CTR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CTR의 작성 ․ 관리 ․ 활용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붙임 10대 기후기술, 50개 세부기술군 현황 1부. <끝>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이병희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10대 기후기술, 50개 세부기술군 현황 1 - 1. 배터리 사용량 축소 1 - 2. 모듈 제조비용 절감 1 - 3. 초박형 전지 효율 향상 1 - 4. CIGS 박막 전지로 1 - 5.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1 - 8. 비정질 실리콘 기반형 태양전지 2 - 9. 고분자연료전지 스택 고성능화·저가화 2 - 10. 발전용 용융탄산염/인산형 연료전지 출력·내구성 향상 2 - 11. 수소 수송 및 저장 비용 절감 2 - 13. 고체산화물 발전 2 - 14. 연료전지 복합발전 3 - 15. 바이오와 바이오리파이너리 3 - 16. 재생적 생산 플랜트 3 - 17. 미활용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3 - 18. 바이오 바이오매스 자원 대량 확보 4 - 19. 리튬이온전지 성능 극대화 4 - 20. 초고용량 커패시터 에너지밀도 개선 4 - 21. 차세대 이차전지 에너지밀도 개선 4 - 22. ESS 저가화 ․ 장수명화 ․ 고효율화 4 - 23. 차세대 대용량 이차전지 5 - 24. 건물/가정용 EMS 에너지 활용성 향상 5 - 25. 가정형 EMS 에너지 절감률 향상 5 - 26. EMS 핵심을 개발 5 - 27. 신재생에너지간 열원 통합 및 블록히팅 시스템 5 - 28. ESS 활용 전기에너지 융복합 및 V2G 기술 COS 기술개발 및 상용화 6 - 29. 세계적 규모로 CO2 포집비용 달성 6 - 30. CO2 수송 및 에너지화 7 - 31. 부생가스 자원화 청정 연료 공급 7 - 32. 부생가스 자원화 플라스틱 제품 생산 7 - 33.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바이오가 및 화학제품 생산 8 - 34. 수소이용 액체연료(경유, 메탄올)생산 8 - 35. 수소 기반 플라스틱 원료 생산 8 - 36. CO2 활용 및 신소재 생산 8 - 37. 전기화학 기반 화학원료 합성 8 - 38. 태양광 기반 고부가가치 화학원료 개발(인공광합성) CO2 및 산업 ․ 발전부산물 활용 9 - 39. 바이오 시멘트 ‧ 콘크리트 ‧ 폐지펄프 생산 CO2 및 폐를 활용 9 - 40. 나노탄산칼슘 ‧ 자동차용복합소재 생산 10 - 41. 기상 ․ 기후 고해상도 관측 ․ 예측 10 - 42. 기후위험에 대한 농업적 감시 ․ 예측 10 - 43. 기후위험에 대한 식량영향 감시 ․ 예측 기후변화 취약성 ․ 리스크 분석 10 - 44. 기후 영향 ․ 취약성 분석 ․가 10 - 45. 기후 리스크 통합관리 기반 피해 예측 및 회복력 강화 10 - 46. 재해적 선제적 예방 10 - 47. 기후재해 피해 분석 ․ 산정 10 - 48. 재해 저감 ․ 복구 10 - 49. 기후 위기자원 관리 10 - 50. 기후적 통합 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모든 기후기술 한자리에(기후기술확보 로드맵)_1 ### 내용: 한국의 핵심 기후기술 연구과제 한자리에 모이다. - 미래부,"기후기술로드맵(CTR)"완성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기후변화 관련 13개 부처에서 진행에 있는 총 718개 과제('16년 총 4,833억 원)의 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과 관리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Climate Research Roadmap, 이하'CTR')이 최근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 기후변화대응기술(Climate Technology, 이하'기후기술')은 국제사회에서 신기후체제의 해법으로 지목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ㅇ 2030년 국가 탄소 감축목표 달성,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면밀한 기술관리(Technology Management)를 통한 기후기술을 정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이번에 완성된 기후기술로드맵(CTR)은 다양한 분야별 연구개발 활동을 효과적으로 결집 ‧ 공유 ‧ 조율함으로써 기후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국가별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것으로, ㅇ 탄소저감, 탄소자원화, 기후변화적응의 3대 부문별로 총 50개의 연구군에 대해, 주요 연구군별 세부 연구과제(총 718개)들의 진행 경과 및 계획, 주요 예상 성과 및 도출 시점, 연구결과 연계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정부는 이번에 구축은 CTR을 <충실한 R & D 지원> , <R & D 성과활용 극대화> , <전략적 홍보와 안내> 기능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전 부처 기술개발 진행상황 파악 ▲ 중복투자 방지 등 연구개발투자 실효적 제고 ▲ 공백기술, 중복 과제 파악 등을 통해 신규 과제 기획이 용이 ▲ 다양한 R & D 과제를 조합하여 신산업 모델 구성 ▲ 국내 R & D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부처 협력 아이템 발굴 ▲ 전 부처 R & D 성과를 종합홍보 ▲ 정부의 R & D 성과를 투명하게<NAME>여 민간의 대응투자 유도 <효율적 연구개발(R & D)지원> 1. CTR을 활용하면 기술 개발 진행 상황에 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 개별 연구과제들의 기술개발 진행상황과 계획, 성과 등이 모니터링되어 한 눈에 확인을 수 있게 됨으로 ㅇ 특히, CTR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기술개발의 진척도를 확인으로 연구과제의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 2. CTR을 이용으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중복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며, 핵심기술(Core Technology)과 연관 기술(Related Technology)의 개발일정 연계와 추가적인 투자를 포함한<NAME> 조정 등 관련 연구과제간 연동을 통해 시너지 제고 및 규모의 R & D가 가능해진다. 3. CTR을 이용으로 연구개발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가능해진다. ㅇ 기술의 난이도 차이로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 파악이 용이하고 이에 대한 보완 연구팀 발족이나 신규 기술개발 착수 등 위험관리가 가능해진다. 4. CTR을 활용하면 연구자, 기업체 등 기후기술 관계자들이 기술개발 정보를<NAME>고 효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팀들이 관련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업은 공공부문의 기술개발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 곳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검토 등 다양한 연관 활동을 전개할 수 없게 된다. ㅇ 공공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화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관심기술의 소재 파악이 용이하고, 진척 상황을 주시함으로써 협력의 최적 타이밍 선정, 연계 활동에 대한 준비가 용이해진다. <연구개발(R & D)성과활용 가능성> 5. CTR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후산업(Climate Teange Industry)의 아이디어와 모델을 도출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고 ㅇ 전체 연구적 진행상황과 성과정보를 토대로 다양한 단위 기술들을 조합함으로써 기후기술에 기반한 산업모델의 구성이 용이해지고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6. CTR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후기술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ㅇ 전체 기술진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언제, 어느 국가와, 얼마나 협력해야할지 등 협력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용이해져 기후기술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전략적 CT로 안내> 7. CTR을 활용하면 의미있는 연구적 성과들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ㅇ 현재의 개별 단위과제의 단편적 연구성과 소개가 아니라 주기적(주 단위, 월 또는나 분기 단위)으로, 또는 연구군별로 묶음 성과홍보가 가능하게 되어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잇게 된다. ㅇ 기후기술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기술개발 진행 현황 등을 상세히 알릴 수 있어 기후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수 있다. 8. CTR을 바탕으로 기후기술과 기후산업에 대한 기관이나 개인의 투자가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ㅇ 공공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기후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와 기후산업모델을<NAME>여 민간은 자금이 기후기술 분야에 투자될 수 없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미래부는 이번에 개발은 CTR을 토대로 2030년까지 매년 1 ~ 2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기후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ㅇ CTR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관리(Technology Management)기법을 도입을 나가면서, 현장의 연구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술개발의 성공률을 높일 수 없도록 CTR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CTR의 작성 ․ 관리 ․ 활용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붙임 10대 기후기술, 50개 세부기술군 현황 1부. <끝>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 이병희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10대 기후기술, 50개 세부기술군 현황 1 - 1. 배터리 사용량 축소 1 - 2. 모듈 제조비용 절감 1 - 3. 초박형 전지 효율 향상 1 - 4. CIGS 박막 전지로 1 - 5.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1 - 8. 비정질 실리콘 기반형 태양전지 2 - 9. 고분자연료전지 스택 고성능화·저가화 2 - 10. 발전용 용융탄산염/인산형 연료전지 출력·내구성 향상 2 - 11. 수소 수송 및 저장 비용 절감 2 - 13. 고체산화물 발전 2 - 14. 연료전지 복합발전 3 - 15. 바이오와 바이오리파이너리 3 - 16. 재생적 생산 플랜트 3 - 17. 미활용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3 - 18. 바이오 바이오매스 자원 대량 확보 4 - 19. 리튬이온전지 성능 극대화 4 - 20. 초고용량 커패시터 에너지밀도 개선 4 - 21. 차세대 이차전지 에너지밀도 개선 4 - 22. ESS 저가화 ․ 장수명화 ․ 고효율화 4 - 23. 차세대 대용량 이차전지 5 - 24. 건물/가정용 EMS 에너지 활용성 향상 5 - 25. 가정형 EMS 에너지 절감률 향상 5 - 26. EMS 핵심을 개발 5 - 27. 신재생에너지간 열원 통합 및 블록히팅 시스템 5 - 28. ESS 활용 전기에너지 융복합 및 V2G 기술 COS 기술개발 및 상용화 6 - 29. 세계적 규모로 CO2 포집비용 달성 6 - 30. CO2 수송 및 에너지화 7 - 31. 부생가스 자원화 청정 연료 공급 7 - 32. 부생가스 자원화 플라스틱 제품 생산 7 - 33.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바이오가 및 화학제품 생산 8 - 34. 수소이용 액체연료(경유, 메탄올)생산 8 - 35. 수소 기반 플라스틱 원료 생산 8 - 36. CO2 활용 및 신소재 생산 8 - 37. 전기화학 기반 화학원료 합성 8 - 38. 태양광 기반 고부가가치 화학원료 개발(인공광합성) CO2 및 산업 ․ 발전부산물 활용 9 - 39. 바이오 시멘트 ‧ 콘크리트 ‧ 폐지펄프 생산 CO2 및 폐를 활용 9 - 40. 나노탄산칼슘 ‧ 자동차용복합소재 생산 10 - 41. 기상 ․ 기후 고해상도 관측 ․ 예측 10 - 42. 기후위험에 대한 농업적 감시 ․ 예측 10 - 43. 기후위험에 대한 식량영향 감시 ․ 예측 기후변화 취약성 ․ 리스크 분석 10 - 44. 기후 영향 ․ 취약성 분석 ․가 10 - 45. 기후 리스크 통합관리 기반 피해 예측 및 회복력 강화 10 - 46. 재해적 선제적 예방 10 - 47. 기후재해 피해 분석 ․ 산정 10 - 48. 재해 저감 ․ 복구 10 - 49. 기후 위기자원 관리 10 - 50. 기후적 통합 관리
598e6506-d10b-41e0-ba65-efc19162a641	source15/231026/156463011_0.txt	온라인 백신접종 예약시스템 개선 전문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011&pageIndex=28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청, 과기정통부, 코로나 - 19 백신예약시스템 진단 대책 회의 개최 질병관리청 백신예약시스템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7월 22일 코로나 - 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온라인 전문가 회의를 긴급 주재했다. ㅇ 본 회의에는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 LGCNS, 베스핀글로벌 등 SI업체, KISA, NIA 등<NAME>관이 함께 참여했다. ㅇ 금번 회의를 위해 그간 사전예약 누리집 개설 직후, 예방접종 대상자 및 대리인 등의 대량(약 1천만건)방문으로 발생한 접속장애 현황을<NAME>고, 문제 발생 원인 파악 및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ㅇ 회의에 앞선 오전 10시에는 LGCNS, 네이버클라우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백신예약시스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정부는 8월이면 20대 ~ 40대의 개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국민 불편이 재발 않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모두 힘을 다 합쳐 서비스 개선을 추진을 계획이다. ㅇ 아울러, 코로나 -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위기 속에서 전 국민의 신속한 예방접종이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이 지속으로 협력하여 실무TF 구성 ‧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사전예약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백신접종 예약시스템 개선 전문가회의 개최_1 ### 내용: 질병청, 과기정통부, 코로나 - 19 백신예약시스템 진단 대책 회의 개최 질병관리청 백신예약시스템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7월 22일 코로나 - 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온라인 전문가 회의를 긴급 주재했다. ㅇ 본 회의에는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 LGCNS, 베스핀글로벌 등 SI업체, KISA, NIA 등<NAME>관이 함께 참여했다. ㅇ 금번 회의를 위해 그간 사전예약 누리집 개설 직후, 예방접종 대상자 및 대리인 등의 대량(약 1천만건)방문으로 발생한 접속장애 현황을<NAME>고, 문제 발생 원인 파악 및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ㅇ 회의에 앞선 오전 10시에는 LGCNS, 네이버클라우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백신예약시스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정부는 8월이면 20대 ~ 40대의 개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국민 불편이 재발 않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모두 힘을 다 합쳐 서비스 개선을 추진을 계획이다. ㅇ 아울러, 코로나 -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위기 속에서 전 국민의 신속한 예방접종이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이 지속으로 협력하여 실무TF 구성 ‧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사전예약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9138fa2b-8d06-4dd6-92fc-b943be1196e4	source15/231026/156579279_0.txt	국립산림과학원 천정화 박사, 한국농림기상학회 학술상 수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279&pageIndex=2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이 한국농림기상학회 학술상 수상 - 농림기상·산림생태 분야 연구·개발 등의 공로 인정받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 6월 29일 ~ 30일에 개최한 2023년 한국농림기상학회에서 산림ICT연구센터 <NAME> 연구원이 농림기상 및 산림생태 분야의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학술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농림기상학회는 산림기상학 및 농업기상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 연구를 촉진 및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림·농업·수문기상, 생태모형, 농림원격탐사 분야 총 10개 전문분과에 대한 학술활동을 한다. 금에 한국농림기상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NAME> 박사는 산악기상 연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림생태 분야를 비롯하여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산출물 개발 분야에서 융합 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에 있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최적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및 현장 맞춤 서비스 기술 개발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산불방지유공 표창(산림청장상), 2022년 우수연구성과상(국립산림과학원장상)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학술상을 수여는 <NAME> 박사는"산림 기상·기후 연구에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산림정책을 지원하고, 산악기상 - 산림생태 - 인공위성 간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체계에 우리나라 산림을 관측하고 관리·보전할 수도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천정화 박사, 한국농림기상학회 학술상 수상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NAME> 원장이 한국농림기상학회 학술상 수상 - 농림기상·산림생태 분야 연구·개발 등의 공로 인정받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 6월 29일 ~ 30일에 개최한 2023년 한국농림기상학회에서 산림ICT연구센터 <NAME> 연구원이 농림기상 및 산림생태 분야의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학술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농림기상학회는 산림기상학 및 농업기상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 연구를 촉진 및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림·농업·수문기상, 생태모형, 농림원격탐사 분야 총 10개 전문분과에 대한 학술활동을 한다. 금에 한국농림기상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NAME> 박사는 산악기상 연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림생태 분야를 비롯하여 농림위성(차세대 중형위성 4호)산출물 개발 분야에서 융합 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에 있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최적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및 현장 맞춤 서비스 기술 개발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산불방지유공 표창(산림청장상), 2022년 우수연구성과상(국립산림과학원장상)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학술상을 수여는 <NAME> 박사는"산림 기상·기후 연구에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산림정책을 지원하고, 산악기상 - 산림생태 - 인공위성 간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체계에 우리나라 산림을 관측하고 관리·보전할 수도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cd8c24f2-b1cb-4fa3-8614-bf70ab72c6c2	source15/231026/156505402_0.txt	역대 최대 규모 세계산림총회, 우리나라에서 열린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402&pageIndex=18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역대 최다 규모 세계산림총회,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 5월 2일(월), 서울 광화문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막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는 5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세계산림총회는 6년 주기로 개최되며, 전 세계인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전 지구적 산림 ‧ 환경 문제에 대해 토론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이다. o 이번 총회는 사전 등록자 수만 7천 명 이상으로 최종 참석자 수는 1만 명의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참가자 수가 가장 많았던 제13차 총회의 7천 여명을 훌쩍 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산림총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있다. o 사전등록자 가운데 해외 참가자는 143개국 2천여 명으로 뉴욕 타임스퀘어·런던 피커딜리 전광판, 시엔엔(CNN)‧ 비비시(BBC)및 해외 주요 매체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저소득 국가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상보다 다수한 참가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o 국내 사전등록자는 5,300여 명으로, 국가 및 지자체, 산림 유관 유관기관 및 협회 ‧ 단체, 산림 관련 대학까지 국내외 모든 산림 분야 종사자가 참여하는 산림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19 영향으로 해외 참가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달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입국 비자가 면제되었고, 이를 전 세계 각국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2천 명이 넘는 외국인 참가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o 또한, 3월부터 방역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약 없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 한편, 전 세계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총회는 세계산림총회 역대 최초로 대면 ‧ 화상 혼합 형태로 개최될 계획이다. o 주요 공식행사별 연사들은 대면으로 참석하되, 주요 연사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입국하지 못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온라인 실시간 재생(스트리밍)방식도도할 예정이다. □ 5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개 ‧ 폐회식 등 공식행사, 고위급 회의, 부제별 회의, 특별회의, 부대 회의, 포스터 발표(포스터 전시회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 사전 행사로 환영 행사와 공식행사 종료 후 현장 탐방(필드 트립)이 개최를 계획이다. o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되는 산불 토론회(포럼), 평화산림 이니셔티브(PFI)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등 특별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림정책을 전 세계와<NAME>는 한편, 개최국 주도로 전 세계 산림관계자들이 주목할 만한 성과물을 도출로산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NAME>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이번 총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래 무려 44년 만에 열리는 세계산림총회이다. 국내 개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다"라며,"이번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전 지구촌 산림 분야 현안(이슈)을<NAME>고,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올해 총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대 최대 규모 세계산림총회, 우리나라에서 열린다!_1 ### 내용: 역대 최다 규모 세계산림총회,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 5월 2일(월), 서울 광화문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막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오는 5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세계산림총회는 6년 주기로 개최되며, 전 세계인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전 지구적 산림 ‧ 환경 문제에 대해 토론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산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이다. o 이번 총회는 사전 등록자 수만 7천 명 이상으로 최종 참석자 수는 1만 명의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참가자 수가 가장 많았던 제13차 총회의 7천 여명을 훌쩍 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산림총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있다. o 사전등록자 가운데 해외 참가자는 143개국 2천여 명으로 뉴욕 타임스퀘어·런던 피커딜리 전광판, 시엔엔(CNN)‧ 비비시(BBC)및 해외 주요 매체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저소득 국가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상보다 다수한 참가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o 국내 사전등록자는 5,300여 명으로, 국가 및 지자체, 산림 유관 유관기관 및 협회 ‧ 단체, 산림 관련 대학까지 국내외 모든 산림 분야 종사자가 참여하는 산림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 19 영향으로 해외 참가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달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입국 비자가 면제되었고, 이를 전 세계 각국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2천 명이 넘는 외국인 참가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o 또한, 3월부터 방역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제약 없이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 한편, 전 세계 코로나 19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총회는 세계산림총회 역대 최초로 대면 ‧ 화상 혼합 형태로 개최될 계획이다. o 주요 공식행사별 연사들은 대면으로 참석하되, 주요 연사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입국하지 못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온라인 실시간 재생(스트리밍)방식도도할 예정이다. □ 5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개 ‧ 폐회식 등 공식행사, 고위급 회의, 부제별 회의, 특별회의, 부대 회의, 포스터 발표(포스터 전시회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 사전 행사로 환영 행사와 공식행사 종료 후 현장 탐방(필드 트립)이 개최를 계획이다. o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되는 산불 토론회(포럼), 평화산림 이니셔티브(PFI)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등 특별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림정책을 전 세계와<NAME>는 한편, 개최국 주도로 전 세계 산림관계자들이 주목할 만한 성과물을 도출로산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NAME>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이번 총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래 무려 44년 만에 열리는 세계산림총회이다. 국내 개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다"라며,"이번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전 지구촌 산림 분야 현안(이슈)을<NAME>고,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올해 총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2066083-669c-44ed-8e49-26c434c5ee90	source15/231026/156347099_0.txt	(참고)보령댐 가뭄 경계단계 진입…보령댐 도수로 가동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099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다목적댐인 보령댐(충남 보령시)이 8월 26일 가뭄'경계단계'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현재로 보령댐의 저수율은 28%(32.9백만 톤)까지 낮아졌다. ○ 그에 따라 환경부와 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는'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른 용수수급상황실을 운영하여 용수수급 상황을 상시 관찰(모니터링)한다. ○ 환경부는 보령댐 도수로를 활용으로 금강 하천수를 1일 최대 11.5만 톤 만큼 보령댐에 보충하여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한다. ○ 보령댐 도수로는 충남 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물기 대비하여 금강 하류의 하천수를 보령댐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2017년 7월에 건설은 총 길이 21.9km의 관로다. □ 환경부는'댐 물만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다목적댐의 저수량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관리하고, 가뭄 단계별로 댐의 저수량 관리를 위한 하천유지, 농업, 생활 공업용수 공급으로 방류량을 줄인다. □ 보령댐은 지난 7월 24일 가뭄'주의단계'에 돌입에 1일 2.7만 톤을 방류하던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긴축운영을 시행해왔다. ○ 하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보령댐 유역의 강수량은 예년 대비 53%수준이며, 홍수기 직전으로 6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49%인데 불과하여 가뭄'경계단계'로 격상된다. □ 이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여 상류 하천수를 1일 최대 11.5만 톤만큼 보령댐에 보충하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한다. ○ 1일 11.5만 톤의 물량은 보령댐에서 공급하는 생활 및 공업 용수 수요량의 약 48%의 해당하는 양으로, 보령댐의 용수공급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한편, 환경부는 보령댐이 가뭄 경계단계에 진입하면'댐 용수부족 시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농업용수 실사용량의 20 ~ 30%를 공급만 하지만, 영농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수는 전량을 계속 공급하기로 보령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결정했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용수수급 대책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국민들이 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댐을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보령댐 가뭄 경계단계 진입…보령댐 도수로 가동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다목적댐인 보령댐(충남 보령시)이 8월 26일 가뭄'경계단계'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현재로 보령댐의 저수율은 28%(32.9백만 톤)까지 낮아졌다. ○ 그에 따라 환경부와 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는'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른 용수수급상황실을 운영하여 용수수급 상황을 상시 관찰(모니터링)한다. ○ 환경부는 보령댐 도수로를 활용으로 금강 하천수를 1일 최대 11.5만 톤 만큼 보령댐에 보충하여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한다. ○ 보령댐 도수로는 충남 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물기 대비하여 금강 하류의 하천수를 보령댐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2017년 7월에 건설은 총 길이 21.9km의 관로다. □ 환경부는'댐 물만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다목적댐의 저수량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관리하고, 가뭄 단계별로 댐의 저수량 관리를 위한 하천유지, 농업, 생활 공업용수 공급으로 방류량을 줄인다. □ 보령댐은 지난 7월 24일 가뭄'주의단계'에 돌입에 1일 2.7만 톤을 방류하던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긴축운영을 시행해왔다. ○ 하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보령댐 유역의 강수량은 예년 대비 53%수준이며, 홍수기 직전으로 6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49%인데 불과하여 가뭄'경계단계'로 격상된다. □ 이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여 상류 하천수를 1일 최대 11.5만 톤만큼 보령댐에 보충하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한다. ○ 1일 11.5만 톤의 물량은 보령댐에서 공급하는 생활 및 공업 용수 수요량의 약 48%의 해당하는 양으로, 보령댐의 용수공급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 한편, 환경부는 보령댐이 가뭄 경계단계에 진입하면'댐 용수부족 시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농업용수 실사용량의 20 ~ 30%를 공급만 하지만, 영농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수는 전량을 계속 공급하기로 보령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결정했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용수수급 대책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국민들이 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댐을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8d78b5ba-fc11-4fb7-a445-85a7f88a8d18	source15/231026/156296153_0.txt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관련 기획재정부 입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153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정분석시스템(OLAP)비인가 정보가 유출 관련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가 재정분석시스템(OLAP)내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NAME> 의원실에 즉각적인 정보 반환을 요구한 것은 ㅇ 결코 의도가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님 □ 검찰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조회 및 다운로드 과정에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법률 ｣, ｢ 전자정부법 ｣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많다고 판단해서 고발한 것이며 □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될 경우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기획재정부는 유출된 자료를 토대로 예산집행 실태를 정밀 점검과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ㅇ 그 결과에 따라 정부는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을 계획임을 알려드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관련 기획재정부 입장_1 ### 내용: 재정분석시스템(OLAP)비인가 정보가 유출 관련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가 재정분석시스템(OLAP)내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NAME> 의원실에 즉각적인 정보 반환을 요구한 것은 ㅇ 결코 의도가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님 □ 검찰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비인가 행정정보에 대한 조회 및 다운로드 과정에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법률 ｣, ｢ 전자정부법 ｣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많다고 판단해서 고발한 것이며 □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될 경우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기획재정부는 유출된 자료를 토대로 예산집행 실태를 정밀 점검과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ㅇ 그 결과에 따라 정부는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을 계획임을 알려드림
425f9c22-5538-429e-98bf-46cfa9c80809	source15/231026/156002114_0.txt	엔저에 대응,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 확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114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엔화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식품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절차도 간소화 시킨다고 밝혔다. ○ 우선,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현재 90%에서 95 ％ 로 확대하고, ·인터넷 ․ 우편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또한, 농식품부와 산자부 ․ 무역보험공사가 협력하여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보험 가입 필요성 ․ 절차, 정부지원 내용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그간 농식품부는 계속된 위안은 약세에 대응하여'13년도에는「부분보장 옵션형환변동보험」을 도입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완전보장 선택적 환변동보험」을 도입하는 등 수출업체가 여건에 따라가지 보험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올해 8월에는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을 상향조정하였다. □ 최근 계속된 엔화 약세로 대일 수출 비중이 많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김치 ․ 화훼 ․ 파프리카 등의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금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조치를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가 실질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엔저 대응을 위해로 환보험 뿐만 아니라 수출국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고, 중국 ․ ASEAN 등을 대상으로 한류 마케팅을 강화하고, 이슬람 할랄식품시장(약 6,500억불 규모)공략을 위한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엔저에 대응, 농식품 수출보험 지원 확대_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엔화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식품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절차도 간소화 시킨다고 밝혔다. ○ 우선,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현재 90%에서 95 ％ 로 확대하고, ·인터넷 ․ 우편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또한, 농식품부와 산자부 ․ 무역보험공사가 협력하여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보험 가입 필요성 ․ 절차, 정부지원 내용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ㅇ 그간 농식품부는 계속된 위안은 약세에 대응하여'13년도에는「부분보장 옵션형환변동보험」을 도입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완전보장 선택적 환변동보험」을 도입하는 등 수출업체가 여건에 따라가지 보험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올해 8월에는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을 상향조정하였다. □ 최근 계속된 엔화 약세로 대일 수출 비중이 많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김치 ․ 화훼 ․ 파프리카 등의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금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조치를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가 실질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엔저 대응을 위해로 환보험 뿐만 아니라 수출국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고, 중국 ․ ASEAN 등을 대상으로 한류 마케팅을 강화하고, 이슬람 할랄식품시장(약 6,500억불 규모)공략을 위한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00ddd65-8a6d-47ac-a947-1d018924bd21	source15/231026/156566496_0.txt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496&pageIndex=5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의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 6월 30일까지 아파트 등 대상 수목 진료 사업 주체의 적정 여부 점검 산림청(청장 <NAME> )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체계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위한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들어간다다 아파트단지, 마을로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갖춘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기관별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수목의 질병을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나무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시술을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는 수 있다. <NAME>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때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사례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진료 위반사항 특별단속!_1 ### 내용: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목 의료 위반사항 특별단속! ~ 6월 30일까지 아파트 등 대상 수목 진료 사업 주체의 적정 여부 점검 산림청(청장 <NAME> )은 생활권 수목 진료의 체계를 확립하고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2018년 6월 28일 도입)을 위한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들어간다다 아파트단지, 마을로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갖춘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기관별 적정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수목의 질병을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나무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시술을 하는 경우 등은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는 수 있다. <NAME>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때 있도록 무자격자·비전문가가 수목 진료를 하는 사례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d94f6ee-902c-4216-8d68-b338eb47d74b	source15/231026/155996299_0.txt	한-중 FTA 제13차 협상 결과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299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 FTA 제13차 회의 결과 - 전자상거래 ․ 금융 ․ 통신 포함하여 전체 22개으로 확정 - - 현재까지 4개 분야 타결, 일부 분야 상당 진전 - ㅇ 한 - 중 FTA 제13차 협상이 2014.9.22(월)~ 9.26(금)5일간 中 베이징에서 열렸고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중국측은 <NAME> <NAME>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 대표단이 참석 ㅇ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타결된 경쟁,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상품, △서비스 ․ 투자, △규범 ․ 협력, △총칙 관련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 □ 공산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중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치열한 협상을 통하여 일부 이견을 축소하였으나, ㅇ 아직 양국 입장에 거리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필요한 상황 □ 서비스 ․ 투자 분야 관련, 양측은 최근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하였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거의한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ㅇ 추가에 양측은'금융','통신','자연인의 권리화 등 3개 분야를 독립()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한 - 중 FTA 협상 논의 분야가 모두 22개 으로 확대 □ 상품 분야에서는'SPS(위생 ․ 검역)','최종 규정'등 문안 합의되어, 기 합의된'경쟁','전자상거래'와 함께한 현재까지 총 4개 이 타결됨 ㅇ 아울러,'통관 등 무역원활화','TBT(기술장벽)','투명성','환경','경제협력','분쟁해결'등 분야는 잔여 협상을 최소화하여 타결에 근접 ㅇ 통관 분야의 경우, 700불 이하 수출입 제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전 통관 원칙이 합의된 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 □ 차기 협상의 일시 및 장소는 양측이 추후 협의하기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FTA 제13차 협상 결과 _1 ### 내용: 한 - 중 FTA 제13차 회의 결과 - 전자상거래 ․ 금융 ․ 통신 포함하여 전체 22개으로 확정 - - 현재까지 4개 분야 타결, 일부 분야 상당 진전 - ㅇ 한 - 중 FTA 제13차 협상이 2014.9.22(월)~ 9.26(금)5일간 中 베이징에서 열렸고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중국측은 <NAME> <NAME>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 대표단이 참석 ㅇ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타결된 경쟁,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상품, △서비스 ․ 투자, △규범 ․ 협력, △총칙 관련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 □ 공산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중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치열한 협상을 통하여 일부 이견을 축소하였으나, ㅇ 아직 양국 입장에 거리가 크고 여타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필요한 상황 □ 서비스 ․ 투자 분야 관련, 양측은 최근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하였으며, 서비스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거의한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ㅇ 추가에 양측은'금융','통신','자연인의 권리화 등 3개 분야를 독립()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한 - 중 FTA 협상 논의 분야가 모두 22개 으로 확대 □ 상품 분야에서는'SPS(위생 ․ 검역)','최종 규정'등 문안 합의되어, 기 합의된'경쟁','전자상거래'와 함께한 현재까지 총 4개 이 타결됨 ㅇ 아울러,'통관 등 무역원활화','TBT(기술장벽)','투명성','환경','경제협력','분쟁해결'등 분야는 잔여 협상을 최소화하여 타결에 근접 ㅇ 통관 분야의 경우, 700불 이하 수출입 제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전 통관 원칙이 합의된 바,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 □ 차기 협상의 일시 및 장소는 양측이 추후 협의하기로 함
718b984f-74f8-43c1-8061-48d664caec24	source15/231026/156169441_0.txt	(참고자료) 산업부, 전지업계 중국 사업 애로 적극 대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441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전지업계 중국 사업 애로 총력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지업계의 사업 애로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 ㅇ 최근(11.22)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전기차 동력 업계 규범조건"의견수렴본을 공고하는 등 중국내 사업 리스크가 그 어떤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각종 조치를 취해 나갈 것 □ 우선, 산업부 <NAME> 제2차관은 11.25(금) <NAME> 주중 중국대사를 면담하여 금번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에 대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및 합리적인 기대이익이 적극 보호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 ○ 또한, 산업부는 11.24(목)시스템산업정책관 주재 업계 실무회의에 이어 11.25(금) <NAME> 제1차관 주관으로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기업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전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심도 깊게 협의 □ 정부는 고위급<NAME>, 한 ․ 중회의 등을 통해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 ○ <NAME> 산업부장관은 중국 공신부장(전지 담당), 상무부장(외국인투자 담당)에게 친서를 조속히 발송하여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 애로를 적극 해소해 갈 것을 요청 ㅇ 한 ․ 중 FTA 채널 등 양국간 협력채널에서 공식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로 고위급 접촉도 확대 -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지속한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설명 □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향후 중국내 전지 시장도 변화 가능성에 따른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업계와 공조하여 대응할 예정 ㅇ 상황 전개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로 통상차원의 접근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는 한편, 우리 기업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 □ 이에 우리 업계는 금번 중국 공신부의"차세대 동력 업계 규범조건"의견수렴본에 대한 의견을 성실히 제출하는 가운데 중국 사업<NAME>를 위한 만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전지업계 중국 사업 애로 적극 대응_1 ### 내용: 산업부, 전지업계 중국 사업 애로 총력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지업계의 사업 애로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 ㅇ 최근(11.22)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전기차 동력 업계 규범조건"의견수렴본을 공고하는 등 중국내 사업 리스크가 그 어떤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 애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각종 조치를 취해 나갈 것 □ 우선, 산업부 <NAME> 제2차관은 11.25(금) <NAME> 주중 중국대사를 면담하여 금번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에 대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및 합리적인 기대이익이 적극 보호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 ○ 또한, 산업부는 11.24(목)시스템산업정책관 주재 업계 실무회의에 이어 11.25(금) <NAME> 제1차관 주관으로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기업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전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심도 깊게 협의 □ 정부는 고위급<NAME>, 한 ․ 중회의 등을 통해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 ○ <NAME> 산업부장관은 중국 공신부장(전지 담당), 상무부장(외국인투자 담당)에게 친서를 조속히 발송하여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 애로를 적극 해소해 갈 것을 요청 ㅇ 한 ․ 중 FTA 채널 등 양국간 협력채널에서 공식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로 고위급 접촉도 확대 -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지속한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설명 □ 이와 별도로, 산업부는 향후 중국내 전지 시장도 변화 가능성에 따른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업계와 공조하여 대응할 예정 ㅇ 상황 전개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로 통상차원의 접근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는 한편, 우리 기업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 □ 이에 우리 업계는 금번 중국 공신부의"차세대 동력 업계 규범조건"의견수렴본에 대한 의견을 성실히 제출하는 가운데 중국 사업<NAME>를 위한 만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
20522bc8-4bfc-4c80-aca0-31368e3c8b34	source15/231026/156332060_0.txt	외교관에 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060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관에 관한 궁금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23.[목)'제14회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성균관대에서 개최 - □ 외교부는 5.23.(목)16:00 ~ 18:00,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외교관 채용 및 외교관 근무경험을 중심으로'제 14회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 이번 외교톡톡은 외교관과 직접 접할 수 있는'찾아가는 설명회'의<NAME>으로 개최된다. ※ 외교톡톡은 외교부 대학생 서포터스'프렌즈 온 모파(Friends of MOFA)'가 직접 기획 ․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임. 외교부가 외교 분야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음. - 올해 동안 다룬 주제로는 한미동맹 60주년, 아프리카 잘 알기, 중동에게 말 걸다 - 앗살라무!, 국제법,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등이 있음. □ 이번 외교톡톡은 외교관 시험 및 외교관 근무여건, 외교관과 경험에 관한 강연과 토크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관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 청년들의 궁금증을 풀어나갈 것이다. - 외교부 글로벌환경과학과 <NAME> 과장, 해외안전지킴센터 <NAME> 주무관과 유네스코과 <NAME> 사무관, 외교사절담당관실 <NAME> 행정관이 연사로 참여하여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 행사는 청년 및 청소년들에게 외교관 시험 및 외교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관 진로에 관심 많은 청년들은 누구나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청년 ‧ 청소년층과의 소통을 확대 ‧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관에 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_1 ### 내용: 외교관에 관한 궁금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23.[목)'제14회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성균관대에서 개최 - □ 외교부는 5.23.(목)16:00 ~ 18:00,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외교관 채용 및 외교관 근무경험을 중심으로'제 14회 외교톡톡 -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 이번 외교톡톡은 외교관과 직접 접할 수 있는'찾아가는 설명회'의<NAME>으로 개최된다. ※ 외교톡톡은 외교부 대학생 서포터스'프렌즈 온 모파(Friends of MOFA)'가 직접 기획 ․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임. 외교부가 외교 분야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음. - 올해 동안 다룬 주제로는 한미동맹 60주년, 아프리카 잘 알기, 중동에게 말 걸다 - 앗살라무!, 국제법,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등이 있음. □ 이번 외교톡톡은 외교관 시험 및 외교관 근무여건, 외교관과 경험에 관한 강연과 토크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관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 청년들의 궁금증을 풀어나갈 것이다. - 외교부 글로벌환경과학과 <NAME> 과장, 해외안전지킴센터 <NAME> 주무관과 유네스코과 <NAME> 사무관, 외교사절담당관실 <NAME> 행정관이 연사로 참여하여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 행사는 청년 및 청소년들에게 외교관 시험 및 외교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관 진로에 관심 많은 청년들은 누구나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청년 ‧ 청소년층과의 소통을 확대 ‧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56a16b9e-2020-408b-aa33-979f81a2473c	source15/231026/156454854_0.txt	바나플-대리기사 간 프로그램 이용약관 자율 시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854&pageIndex=30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나플 - 대리기사 간 프로그램 이용약관 자율시정 “ 일방적 약관변경·프로그램 이용제한, 포괄적 손해배상 면책조항 등 개선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나플(서비스명 로지)과 대리기사 간 프로그램(앱)이용약관 중 불리한 계약조항을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 이번 자율시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약관을 수정을 수 있도록 한 조항, △적정 근거 없이 대리기사의 앱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포괄적으로 면책하는 조항 등이 개선된다. ■ 바나플의 자율시정안 이행을 통해 대리기사에 대한 플랫폼 기업에 일방적 불이익제공이나 부당한 책임 부담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대리운전업계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인 바나플(서비스명 로지)과 대리운전을 간의 약관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공정위는 바나플의 대리기사 앱 이용약관에서 일부 문제조항을 확인하였으며, 바나플에 이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다. ㅇ 바나플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정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자율시정했다. ㅇ 바나플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앱)을 공급·운영하는 대리운전 플랫폼 사업자이다. ㅇ 직접 대리기사와 업무위탁·거래관계를 맺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통합형 플랫폼과는 다르게 바나플은 지역대리업체 등을 통해 대리운전 업무(콜)와 대리기사를 연결하는 독립형 플랫폼을 운영한다. □ 분리형 대리 플랫폼은 플랫폼 사업자 - 연합 - 지역대리업체 - 대리기사의 4단계 거래구조를 갖고 있다. ㅇ 대리기사는 지역대리업체와 직접적인 위탁 및 거래관계를 갖고, 바나플 및 플랫폼 사업자와는 프로그램(앱)이용약관에만 동의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 대리 서비스 거래구조 】 ㅇ 대리 애플리케이션은 지역대리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콜을 대리기사에게 배정하는데 사용하는 시스템 - 연합·지역대리업체가 대리 플랫폼과 앱 이용계약을 맺고 사용하며, 대리기사는 소속된 지역대리업체로부터 계정 권한을 받아 서비스를 사용하는 관계 ㅇ 소비자가 전화로 대리기사를 요청하면 지역대리업체에서 대리운전 플랫폼에 콜 정보를 등록하고, 소속 기사가 실시간으로 앱에 뜨는 콜을 수락해 소비자에게 도착 - 지역대리업체 내 기사가 부족해 처리하지 못하는 콜은 연합·플랫폼 내에서 처리로 연합·플랫폼 내의 각 지역대리업체 기사가 수행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전국적으로 수십 ~ 수백 건의 연합, 약 3천여 개의 지역대리업체와 대략 16만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국토부, 20.4월) □ 이러는 인해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리기사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거래관계나 개별적인 계약적 기회가 부족어도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하거나 협상하기 어려웠다는 특징이 있다. □ 점검 결과,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적정 기간으로 대리기사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방으로 면책하는 조항 등이 확인되었다. ㅇ(일방적 조항 변경)바나플이 별도 고지기간 없이 즉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변경으로 7일 후에는 대리기사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개선)약관 변경 30일 전(대리기사에게<NAME> 내용이 없는 경우 7일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대리기사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동의 혹은 동의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프로그램 이용제한)바나플의 일방적 판단으로 사전 고지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프로그램 활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개선)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곤란한 손해*에 대하는 즉시 이용제한이 가능토록 하였다. 대리운전보험의 만료, 운전면허의 정지 등 **영업비밀의 침해로나 개인정보의 유출, 해킹 등 - 단순한 약관상 금지의무 위반이나 보상 가능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바나플의 불이익조치 전 대리기사에게 상당한 시정기간 및 소명과간가 부여된다. ㅇ(손해배상 책임)바나플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프로그램 이용제한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면책하였다. -(개선)약관에 따른 정당한 이용제한에 한하는 바나플이 면책되도록 개정하여, 바나플의 오인 등 바나플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제한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향후 계획 및 의의 - 공정위는 제출된 자율시정계획대로 바나플이 약관을 시정하였는지 등를 점검할 계획이다. □ 바나플의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대리기사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불이익제공이나 부당한 부담 전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나플-대리기사 간 프로그램 이용약관 자율 시정_1 ### 내용: 바나플 - 대리기사 간 프로그램 이용약관 자율시정 “ 일방적 약관변경·프로그램 이용제한, 포괄적 손해배상 면책조항 등 개선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나플(서비스명 로지)과 대리기사 간 프로그램(앱)이용약관 중 불리한 계약조항을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 이번 자율시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약관을 수정을 수 있도록 한 조항, △적정 근거 없이 대리기사의 앱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포괄적으로 면책하는 조항 등이 개선된다. ■ 바나플의 자율시정안 이행을 통해 대리기사에 대한 플랫폼 기업에 일방적 불이익제공이나 부당한 책임 부담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손해를 예방하고자 대리운전업계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인 바나플(서비스명 로지)과 대리운전을 간의 약관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공정위는 바나플의 대리기사 앱 이용약관에서 일부 문제조항을 확인하였으며, 바나플에 이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다. ㅇ 바나플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정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자율시정했다. ㅇ 바나플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앱)을 공급·운영하는 대리운전 플랫폼 사업자이다. ㅇ 직접 대리기사와 업무위탁·거래관계를 맺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통합형 플랫폼과는 다르게 바나플은 지역대리업체 등을 통해 대리운전 업무(콜)와 대리기사를 연결하는 독립형 플랫폼을 운영한다. □ 분리형 대리 플랫폼은 플랫폼 사업자 - 연합 - 지역대리업체 - 대리기사의 4단계 거래구조를 갖고 있다. ㅇ 대리기사는 지역대리업체와 직접적인 위탁 및 거래관계를 갖고, 바나플 및 플랫폼 사업자와는 프로그램(앱)이용약관에만 동의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 대리 서비스 거래구조 】 ㅇ 대리 애플리케이션은 지역대리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콜을 대리기사에게 배정하는데 사용하는 시스템 - 연합·지역대리업체가 대리 플랫폼과 앱 이용계약을 맺고 사용하며, 대리기사는 소속된 지역대리업체로부터 계정 권한을 받아 서비스를 사용하는 관계 ㅇ 소비자가 전화로 대리기사를 요청하면 지역대리업체에서 대리운전 플랫폼에 콜 정보를 등록하고, 소속 기사가 실시간으로 앱에 뜨는 콜을 수락해 소비자에게 도착 - 지역대리업체 내 기사가 부족해 처리하지 못하는 콜은 연합·플랫폼 내에서 처리로 연합·플랫폼 내의 각 지역대리업체 기사가 수행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전국적으로 수십 ~ 수백 건의 연합, 약 3천여 개의 지역대리업체와 대략 16만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국토부, 20.4월) □ 이러는 인해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리기사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거래관계나 개별적인 계약적 기회가 부족어도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하거나 협상하기 어려웠다는 특징이 있다. □ 점검 결과,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적정 기간으로 대리기사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방으로 면책하는 조항 등이 확인되었다. ㅇ(일방적 조항 변경)바나플이 별도 고지기간 없이 즉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변경으로 7일 후에는 대리기사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개선)약관 변경 30일 전(대리기사에게<NAME> 내용이 없는 경우 7일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대리기사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동의 혹은 동의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프로그램 이용제한)바나플의 일방적 판단으로 사전 고지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프로그램 활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개선)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곤란한 손해*에 대하는 즉시 이용제한이 가능토록 하였다. 대리운전보험의 만료, 운전면허의 정지 등 **영업비밀의 침해로나 개인정보의 유출, 해킹 등 - 단순한 약관상 금지의무 위반이나 보상 가능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바나플의 불이익조치 전 대리기사에게 상당한 시정기간 및 소명과간가 부여된다. ㅇ(손해배상 책임)바나플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프로그램 이용제한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면책하였다. -(개선)약관에 따른 정당한 이용제한에 한하는 바나플이 면책되도록 개정하여, 바나플의 오인 등 바나플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제한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향후 계획 및 의의 - 공정위는 제출된 자율시정계획대로 바나플이 약관을 시정하였는지 등를 점검할 계획이다. □ 바나플의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대리기사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불이익제공이나 부당한 부담 전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