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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8d45e490-5e69-413f-889a-077107fbb339	source15/231026/156069133_0.txt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133	CC BY	9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 더위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형별 행동요령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한 행동요령을 발표하였다. 8.6일 폭염특보 발효:전국(강원 영동, 경기 북동, 인천, 서해안, 남해안 일부 제외) 《사전 준비사항〕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보로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 ․ 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적당) 》폭염주의보 발령시》 ○ 휴식시간은 한 두어이시간 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장갑을 착용하세요. ○ 농기계의 냉각장치를 미리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작업중 매 시간에 1컵 정도의<NAME>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식은 금물)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및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출입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축사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 계사 등에 물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한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세요. ○ 하우스에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폭염경보 발효는》 ○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성인병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을 하지 마에시며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시에는 한낮 작업을 피하고,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온도가 최고에 달하는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야외에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 가축에게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식물성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세요.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마세요. ○ 돼지 폐사시에는 신속하게 119와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세요. ○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 ○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의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시에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가동하세요. ○ 하우스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통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위와 관련은 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농식품부는 당부하였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는 고온으로 인한 가축폐사 등의 피해를 농협에 접수한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폭염대비 작물 등 세부 관리대책 - 벼 생육 최고온도 - 감수분열기:38℃ o 개화, 수정기:35℃ o 관과:논물 흘러대기로 온도저하 유도 o 시비관리:규산과 칼륨비료 사용 농작물 병해충 예찰강화 및 병해충 공동방제로 방제효과 제고 o 고온지속시 수정장해로 착과 지연과 낙과발생 o 비료 흡수 부족으로 생육 부진 o 조기착색으로 상품률 하락으로 착과부진, 낙과, 과실 발육저하 농작물 생육장해 o 야간고온은 양 ․ 수분의 변화가 심하고 뿌리활력이 떨어져 낮에는 시들어짐 o 관수 실시 토양 적습 유지 - 짚 ․ 풀 ․ 퇴비 등으로 피복하여 토양 열 증발 및 지온상승 억제 o 웃거름 과다 시용 방지 o 점적관수 시설이 설치된 포장은 물비료 주기로 토양수분 유지 및 거름주는 노력 병행 o 고추 적기수확으로 후기 생육촉진 o 물주기가 짧은 포장은 토양수분 부족으로 석회결핍 현상 발생 오 결구기 고온 지속 시 참외와 결구불량 우려 o 비료 흡수 부족으로 성장 부진 o 관수 가능 시설은 관수실시 o 비가림재배포장 차광망(수시차광망 시설 등)설치로 고온장해 방지 o 병해충 방제 - 무사마귀병, 뿌리마름병, 진딧물, 벼룩잎벌레 등 o 생육이 저조한 포장 요소 엽면시비지도 o 고온 시 생리적 피수박, 일소과 증가 o 칼슘결핍증상 발생으로 과실 및 당도저하, 기형과 발생 o 참외 양분 흡수 저해로 발효과 발생 o 열과 현상 증가 o 여름철 시설내 온도가 40℃이상 지속되어 생리장해 유발 o 연작지 등 역병 ․ 탄저병 ․ 덩굴마름병 및 병해충 발생 우려 o 토양 적습 유지를 위한 관수실시 오 수박 등 과실은 수박 잎, 신문지, 신문지 등으로 과실 가려주기 o 웃거름은 물비료 주기 O 과실 수확은 오전 또는 오후 중에 수확 o 열과(과실이 갈라지는 증상을 예방을 위한 적정 토양수분 유지 및 강우시 관리 철저 o 역병 ․ 탄저병 ․ 덩굴마름병 등 병해충 적기방제 o 기계용 환기팬과 미스트 분사회전식 냉각팬을 이용 하우스내 온도 저하 억제 o 생육적온 이상의 고온은 과실 호흡과다로 과비대를 유발 o 과실에 햇빛 데임 및 잎 건조에짐으로 피해 발생 o 과수나무와 수분경합이 일어나는 풀의 목초 등 베어주기 o 산야초, 등으로 과수원을 피복하여 토양수분 손실 억제 o 깊이갈이, 유기물 증시로 뿌리활성을 높여 수분흡수조장 오 알맞은 질소질 비료주기로 가지, 잎 등을 크게 키우기 o 과수 나무줄기내부 ․ 웃자란 가지 정리 등 병해충 감염 억제 ․ 화아분화 촉진 o 진딧물, 응애류, 흡수곤충 등 해충의 예찰 ․ 적기방제 철저 o 사료 요구도 감소 o 비타민과 광물질 요구도 높음 - 환기창이나 통풍창 크게 설치하여 온도상승 억제 o 태양열 반사를 위한 단열재 부착 O<NAME>한 물을 자주주고 충분히 먹이기 O 한낮에 시축사 내부에<NAME>한 물을 뿌려 주기 o 양질조사료 급여와 농후사료 급여비율 높여주기 - 폭염 지속시 소금 급여 o 체중당 폐용적이 일반 가축에 비해 적고 피부의 혈관 분포가 적어 발산능력 떨어짐 O 체표면에 땀샘이 퇴화 폭염 영향 특히 많이 받게됨 o 단열, 차광막 및 송풍시설 구비 o 기호성이 높은 사료공급 O 포유모돈 지방사료 첨가 공급 -<NAME>한 물을 자주 갈아주고 충분한 물 먹이기 o 닭은 깃털로 쌓여 있에 체온조절이 어려워 무더위 약함 o 산란율, 증체율이 낮음 o 열사병 등 발생 o 축사가사에 단열재 설치 o 환기시설, 선풍 장치 가동 o 적정 사육밀도 유지 ○<NAME>하고 깨끗한 물 공급 여름철 고온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 작물 도열병 발생 및 수량감소 ○ 무더위로 인한 벼 잎 도열병 및 이삭도열병 다량 발생 ○ 감수분열 및 수정한 수정 불량으로 수량감소 □ 엽 ․ 과채류의 상품성 하락 ○ 배추 결구기 고온 지속시 생장이 중단되고, 결구가 불량 수정장애, 착과불량, 낙과발생, 과실 발육 저하 □ 파종종자 발아 부진, 뿌리활력 감소로 생육부진, 비료흡수 부족 ○ 칼슘 결핍중상 발생으로 품질 및 당도저하, 쓰러지기 발생 o 역병, 탄저병, 덩굴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 <채소류 고온으로 인한 병해 발생 사례> □'04.8월<NAME> 35℃이상 지속된 고온으로 - 경북 의성에서 고추가 저지대나 연작포장에서 역병이 재배면적의 5%인 85ha에서 발병, 청송지역에서도 인 발병 □ 북제주군에서 파종당근이 30%이상 400여ha가 발아되지 못하아 일부농가 재 파종 □ 과실류 기형과 발생 ○ 38여 이상 고온은 과실 호흡과다로 과 과는 등 기형과 증가 ○ 과실이 햇빛에 타거나 잎가장자리가 타는 현상 발생 □ 닭, 돼지, 소 등 가축폐사, 발육부진, 개체도 감소 <가축의 고온한계 온도> ○ 적온보다 낮을 때:사료섭취량 감소로 인한 발육저하 - 고온 한계온도보다 낮을 때:발육 및 번식장애, 질병발생, 폐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_1 ### 내용: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 더위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형별 행동요령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한 행동요령을 발표하였다. 8.6일 폭염특보 발효:전국(강원 영동, 경기 북동, 인천, 서해안, 남해안 일부 제외) 《사전 준비사항〕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보로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 ․ 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적당) 》폭염주의보 발령시》 ○ 휴식시간은 한 두어이시간 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장갑을 착용하세요. ○ 농기계의 냉각장치를 미리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작업중 매 시간에 1컵 정도의<NAME>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식은 금물)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및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출입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축사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 계사 등에 물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한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세요. ○ 하우스에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폭염경보 발효는》 ○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성인병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을 하지 마에시며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시에는 한낮 작업을 피하고,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온도가 최고에 달하는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야외에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 가축에게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식물성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세요.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마세요. ○ 돼지 폐사시에는 신속하게 119와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세요. ○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 ○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의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시에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가동하세요. ○ 하우스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통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위와 관련은 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농식품부는 당부하였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는 고온으로 인한 가축폐사 등의 피해를 농협에 접수한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폭염대비 작물 등 세부 관리대책 - 벼 생육 최고온도 - 감수분열기:38℃ o 개화, 수정기:35℃ o 관과:논물 흘러대기로 온도저하 유도 o 시비관리:규산과 칼륨비료 사용 농작물 병해충 예찰강화 및 병해충 공동방제로 방제효과 제고 o 고온지속시 수정장해로 착과 지연과 낙과발생 o 비료 흡수 부족으로 생육 부진 o 조기착색으로 상품률 하락으로 착과부진, 낙과, 과실 발육저하 농작물 생육장해 o 야간고온은 양 ․ 수분의 변화가 심하고 뿌리활력이 떨어져 낮에는 시들어짐 o 관수 실시 토양 적습 유지 - 짚 ․ 풀 ․ 퇴비 등으로 피복하여 토양 열 증발 및 지온상승 억제 o 웃거름 과다 시용 방지 o 점적관수 시설이 설치된 포장은 물비료 주기로 토양수분 유지 및 거름주는 노력 병행 o 고추 적기수확으로 후기 생육촉진 o 물주기가 짧은 포장은 토양수분 부족으로 석회결핍 현상 발생 오 결구기 고온 지속 시 참외와 결구불량 우려 o 비료 흡수 부족으로 성장 부진 o 관수 가능 시설은 관수실시 o 비가림재배포장 차광망(수시차광망 시설 등)설치로 고온장해 방지 o 병해충 방제 - 무사마귀병, 뿌리마름병, 진딧물, 벼룩잎벌레 등 o 생육이 저조한 포장 요소 엽면시비지도 o 고온 시 생리적 피수박, 일소과 증가 o 칼슘결핍증상 발생으로 과실 및 당도저하, 기형과 발생 o 참외 양분 흡수 저해로 발효과 발생 o 열과 현상 증가 o 여름철 시설내 온도가 40℃이상 지속되어 생리장해 유발 o 연작지 등 역병 ․ 탄저병 ․ 덩굴마름병 및 병해충 발생 우려 o 토양 적습 유지를 위한 관수실시 오 수박 등 과실은 수박 잎, 신문지, 신문지 등으로 과실 가려주기 o 웃거름은 물비료 주기 O 과실 수확은 오전 또는 오후 중에 수확 o 열과(과실이 갈라지는 증상을 예방을 위한 적정 토양수분 유지 및 강우시 관리 철저 o 역병 ․ 탄저병 ․ 덩굴마름병 등 병해충 적기방제 o 기계용 환기팬과 미스트 분사회전식 냉각팬을 이용 하우스내 온도 저하 억제 o 생육적온 이상의 고온은 과실 호흡과다로 과비대를 유발 o 과실에 햇빛 데임 및 잎 건조에짐으로 피해 발생 o 과수나무와 수분경합이 일어나는 풀의 목초 등 베어주기 o 산야초, 등으로 과수원을 피복하여 토양수분 손실 억제 o 깊이갈이, 유기물 증시로 뿌리활성을 높여 수분흡수조장 오 알맞은 질소질 비료주기로 가지, 잎 등을 크게 키우기 o 과수 나무줄기내부 ․ 웃자란 가지 정리 등 병해충 감염 억제 ․ 화아분화 촉진 o 진딧물, 응애류, 흡수곤충 등 해충의 예찰 ․ 적기방제 철저 o 사료 요구도 감소 o 비타민과 광물질 요구도 높음 - 환기창이나 통풍창 크게 설치하여 온도상승 억제 o 태양열 반사를 위한 단열재 부착 O<NAME>한 물을 자주주고 충분히 먹이기 O 한낮에 시축사 내부에<NAME>한 물을 뿌려 주기 o 양질조사료 급여와 농후사료 급여비율 높여주기 - 폭염 지속시 소금 급여 o 체중당 폐용적이 일반 가축에 비해 적고 피부의 혈관 분포가 적어 발산능력 떨어짐 O 체표면에 땀샘이 퇴화 폭염 영향 특히 많이 받게됨 o 단열, 차광막 및 송풍시설 구비 o 기호성이 높은 사료공급 O 포유모돈 지방사료 첨가 공급 -<NAME>한 물을 자주 갈아주고 충분한 물 먹이기 o 닭은 깃털로 쌓여 있에 체온조절이 어려워 무더위 약함 o 산란율, 증체율이 낮음 o 열사병 등 발생 o 축사가사에 단열재 설치 o 환기시설, 선풍 장치 가동 o 적정 사육밀도 유지 ○<NAME>하고 깨끗한 물 공급 여름철 고온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 작물 도열병 발생 및 수량감소 ○ 무더위로 인한 벼 잎 도열병 및 이삭도열병 다량 발생 ○ 감수분열 및 수정한 수정 불량으로 수량감소 □ 엽 ․ 과채류의 상품성 하락 ○ 배추 결구기 고온 지속시 생장이 중단되고, 결구가 불량 수정장애, 착과불량, 낙과발생, 과실 발육 저하 □ 파종종자 발아 부진, 뿌리활력 감소로 생육부진, 비료흡수 부족 ○ 칼슘 결핍중상 발생으로 품질 및 당도저하, 쓰러지기 발생 o 역병, 탄저병, 덩굴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 <채소류 고온으로 인한 병해 발생 사례> □'04.8월<NAME> 35℃이상 지속된 고온으로 - 경북 의성에서 고추가 저지대나 연작포장에서 역병이 재배면적의 5%인 85ha에서 발병, 청송지역에서도 인 발병 □ 북제주군에서 파종당근이 30%이상 400여ha가 발아되지 못하아 일부농가 재 파종 □ 과실류 기형과 발생 ○ 38여 이상 고온은 과실 호흡과다로 과 과는 등 기형과 증가 ○ 과실이 햇빛에 타거나 잎가장자리가 타는 현상 발생 □ 닭, 돼지, 소 등 가축폐사, 발육부진, 개체도 감소 <가축의 고온한계 온도> ○ 적온보다 낮을 때:사료섭취량 감소로 인한 발육저하 - 고온 한계온도보다 낮을 때:발육 및 번식장애, 질병발생, 폐사 등
3dc1c1db-ce0f-471f-b950-7847ad756416	source15/231026/156533905_1.txt	(국영문 동시배포) 국립고궁박물관, 이달(11월)의 추천 유물로 ‘<NAME>가 옛 일을 생각하며 글을 적은 현판’ 소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905&pageIndex=12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고궁박물관, 이달(11월)의 추천 유물로 ' <NAME> 가 옛날 일을 생각하며 글을 쓰는 현판'소개 - 1일부터'조선의 군주들 전시실에서 관람 가능 … 국·영문 해설 영상도 유튜브 소개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1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 2층 상설전시장'조선의 국왕'코너에서 <영조가 옛 일을 생각하며 글을 적은 현판> (억석년회천만 현판)을 11월의'큐레이터 큐는 유물'로 정해 공개하고,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도 선보인다. KBS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https://www.youtube.com/gogungmuseum < <NAME> 가 옛 날을 생각하며 글을 적은 현판> 은 <NAME> 가 1774년 3월 21일 <NAME> (훗날 <NAME> )과 같이 궁궐 안 여러 곳을 돌아보고 지은 시을 새긴 현판이다. 당시 81살이었던 <NAME> 는 왕세손을 데리고 경봉각을 찾은 후, 홍문관, 춘방, 승정원 세 곳을 돌아보며 모든 일이 옛날에 행해졌던 일과 일치하는 점을 뜻밖이라 생각하며 다음날 글을 남겼다. 경봉각:중국 명나라 황실과 칙서를 보관하던 경희궁 서재 홍문관:왕의 자문기관 춘방:세자 수업 담당 기관, 세자시강원이라고도 함 승정원:왕의 비서 기관 <NAME> 는 이 글을 승정원 호방 좌가 이재간에게 글씨로 쓰게 하여 현판으로 만든 다음 삼원, 즉 세 관서에 걸게 명했다. 조선시대 궁중 현판에는 왕이 직접으로 짓거나 글씨를 쓴 사례가 유독 많은데, 그 내용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후대까지 잊지 않도록 남기기 위해 현판에 새겨 해당 건축물의 안팎에 걸었다. <NAME> (1733 ~ 1789년):정조 후기 우참찬, 예조판서,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 관서:관청과 보조 기관을 가리키는 말 국립고궁박물관은 궁궐을 중심한 별궁, 행궁, 종묘 등 조선 궁궐 관련 건축물에 걸렸던 궁중 현판 775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에 국왕 전시실에서는 이번 <영조가 옛 일을 생각하며 글을 적은 현판> 외에 <실록각> , < <NAME> 이 세자 <NAME> 의 서연을 보고 지은 시를 새긴 현판> 등을 함께 관람을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문화재청 ․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국·영문 자막과 함께 해설영상으로 공개한다. 실록각:시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건물인 태백산사고 실록각에 걸었던 현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배포) 국립고궁박물관, 이달(11월)의 추천 유물로 ‘<NAME>가 옛 일을 생각하며 글을 적은 현판’ 소개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이달(11월)의 추천 유물로 ' <NAME> 가 옛날 일을 생각하며 글을 쓰는 현판'소개 - 1일부터'조선의 군주들 전시실에서 관람 가능 … 국·영문 해설 영상도 유튜브 소개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1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 2층 상설전시장'조선의 국왕'코너에서 <영조가 옛 일을 생각하며 글을 적은 현판> (억석년회천만 현판)을 11월의'큐레이터 큐는 유물'로 정해 공개하고,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도 선보인다. KBS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luvu ※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https://www.youtube.com/gogungmuseum < <NAME> 가 옛 날을 생각하며 글을 적은 현판> 은 <NAME> 가 1774년 3월 21일 <NAME> (훗날 <NAME> )과 같이 궁궐 안 여러 곳을 돌아보고 지은 시을 새긴 현판이다. 당시 81살이었던 <NAME> 는 왕세손을 데리고 경봉각을 찾은 후, 홍문관, 춘방, 승정원 세 곳을 돌아보며 모든 일이 옛날에 행해졌던 일과 일치하는 점을 뜻밖이라 생각하며 다음날 글을 남겼다. 경봉각:중국 명나라 황실과 칙서를 보관하던 경희궁 서재 홍문관:왕의 자문기관 춘방:세자 수업 담당 기관, 세자시강원이라고도 함 승정원:왕의 비서 기관 <NAME> 는 이 글을 승정원 호방 좌가 이재간에게 글씨로 쓰게 하여 현판으로 만든 다음 삼원, 즉 세 관서에 걸게 명했다. 조선시대 궁중 현판에는 왕이 직접으로 짓거나 글씨를 쓴 사례가 유독 많은데, 그 내용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후대까지 잊지 않도록 남기기 위해 현판에 새겨 해당 건축물의 안팎에 걸었다. <NAME> (1733 ~ 1789년):정조 후기 우참찬, 예조판서,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 관서:관청과 보조 기관을 가리키는 말 국립고궁박물관은 궁궐을 중심한 별궁, 행궁, 종묘 등 조선 궁궐 관련 건축물에 걸렸던 궁중 현판 775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에 국왕 전시실에서는 이번 <영조가 옛 일을 생각하며 글을 적은 현판> 외에 <실록각> , < <NAME> 이 세자 <NAME> 의 서연을 보고 지은 시를 새긴 현판> 등을 함께 관람을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 go. kr)과 문화재청 ․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국·영문 자막과 함께 해설영상으로 공개한다. 실록각:시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건물인 태백산사고 실록각에 걸었던 현판
cb5021ed-3727-4cfe-b7ac-58f0808e9cb1	source15/231026/156452316_0.txt	학교에서 숲교육? 신청만 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316&pageIndex=31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학교에서 숲교육? 신청만 하세요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학교별 활동비 지원한다. - ○ 산림청(청장 <NAME> )은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서 숲교육을 할'학교별 활동지원'신청을 받는다. ○ 산림청에서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숲사랑 정신 고취를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운영하고 있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학교별 활동지원'사업은 아이가 숲교육에 대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역·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산림과 프로그램을 자율에 계획하여 신청하면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규모는 52백만 이내로 예산지원형은 학교별 5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고, 강사지원형은 산림교육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등록한 지역의 학교·동아리면 신청이 가능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은'포휴'(앱)을 통해 등록·신청하면 된다. ○ 심사결과는 5월 말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누리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누리집(www.greenrager.or.kr)과'포휴'(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ME> <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한국숲사랑청소년단 지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숲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에서 숲교육? 신청만 하세요~_1 ### 내용: 학교에서 숲교육? 신청만 하세요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학교별 활동비 지원한다. - ○ 산림청(청장 <NAME> )은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서 숲교육을 할'학교별 활동지원'신청을 받는다. ○ 산림청에서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숲사랑 정신 고취를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운영하고 있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학교별 활동지원'사업은 아이가 숲교육에 대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역·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산림과 프로그램을 자율에 계획하여 신청하면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규모는 52백만 이내로 예산지원형은 학교별 5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고, 강사지원형은 산림교육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등록한 지역의 학교·동아리면 신청이 가능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은'포휴'(앱)을 통해 등록·신청하면 된다. ○ 심사결과는 5월 말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누리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누리집(www.greenrager.or.kr)과'포휴'(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ME> <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한국숲사랑청소년단 지원 활동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숲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80af3c73-5740-4fc9-a048-694ce170d3db	source15/231026/156413140_0.txt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10만여톤 수거 완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140&pageIndex=3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집중호우 영향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10만여톤 수거 완료 ◇ 전국 강에 하구 등 부유쓰레기 10만 5천톤 수거, 예년 수거량의 두 배 이상 ◇ 지류지 유입 차단망 확대, 민간수거 시범사업 등 수거체계 개선방안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전국 하천 ‧ 하구와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10만 5천 t을 수거했으며, 현재 마무리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올해 수거성 부유쓰레기는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은 장마와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강풍에 영향으로 유입량이 대폭 늘어났다. 전국 면적 강수량(840mm)예년의 1.7배(492mm)수준으로 증가 올해 수거된 부유쓰레기의 80%이상은 나무와 풀 등 초목류로 구성됐으며, 나머지는 생활쓰레기인 상태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분류 작업을 거쳐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 ‧ 매립할 예정이다. □ 먼저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및 유역별 중요 식수원인 소양강댐(1만 1천톤), 충주댐(1만 3천톤), 대청댐(1만 1천톤), 용담댐(3천톤), 주암댐(2천톤)그리고 팔당댐(1천톤)의 부유쓰레기는 모두 수거됐다.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4개 용수댐·다목적댐 및 16개 보 구간에 유입된 약 7만 건 중 현재까지 6만 2천톤(90 ％)가량을 수거했으며, 추석 전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 하천의 경우, 전국 주요 하천, 하구에 유입된 연간 4만 5천톤의 부유쓰레기 중 현재 약 4만 2천톤(94%가량으로 부유쓰레기가 수거됐으며, 특히, 1만 톤 가량의 부유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떠밀려 왔던 전남 하류는 지자체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집중 활용으로 부유쓰레기를 모두 치웠다. ※ 무안(6천톤), 목포(3천톤), 영암(1천톤) □ 올해 지자체에서 수거한 부유쓰레기 10만 5천톤은 지난해와 대비(4만 8천톤)하면 두 배 이상이다. ○ 처리 예정인 쓰레기(1만톤)를 모두 포함 하면 11만 4천톤에 이르며, 이는 최근 10년내 가장 적은 수거량이다. ※ 최근 10년간(` ` 19)부유쓰레기 연간 최대 수거량은 7만7천톤(` 18) ○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지자체의 수거 ‧ 처리 예산을 초과하는 부유쓰레기가 증가는 것으로 예상에 기존 지원금액 외에 약 77억 원의 국고보조 및 40억 원의 수계기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 특별재난 선포지역(충남 예산 등 7개 지자체)과 재난에<NAME>는 영산강 하류 지자체(목포, 영광과 영암)에 대해서는 각각 50억 원 및 20억 원대 가량의 수거·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소요를 신청한 지역에 국비 70%(7억)를 지원한다. □ 향후에 환경부는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로 쓰레기 대량 발생이 증가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수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거체계의 사각지대를 발굴에 개선할 예정이다. *16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 하류·해안 지역의 수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류 지류지천에 차단수거망의 설치를 확대하고, 집중호우기간 대비 사전·사후 집중 수거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내년부터는 지자체 보조(국비 40 ％ ~ 70%수준을 외에도 민간대행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역기반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수거방식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갖출 계획이다. ○ 또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확립과 부유쓰레기 저감 방안, 수거경로 다양화 같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제3차 하천·하구 쓰레기 종합대책(2021 ~ 2025)'를 올해 말까지 마련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최근 여러차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하류 지역의 지자체가 감당하기 벅찬 부유쓰레기가 한꺼번에 떠밀려와 수거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라면서, ○"앞으로 하천에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수거하고, 부유쓰레기 저감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마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10만여톤 수거 완료_1 ### 내용: 집중호우 영향으로 유입된 부유쓰레기 10만여톤 수거 완료 ◇ 전국 강에 하구 등 부유쓰레기 10만 5천톤 수거, 예년 수거량의 두 배 이상 ◇ 지류지 유입 차단망 확대, 민간수거 시범사업 등 수거체계 개선방안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전국 하천 ‧ 하구와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10만 5천 t을 수거했으며, 현재 마무리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올해 수거성 부유쓰레기는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은 장마와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강풍에 영향으로 유입량이 대폭 늘어났다. 전국 면적 강수량(840mm)예년의 1.7배(492mm)수준으로 증가 올해 수거된 부유쓰레기의 80%이상은 나무와 풀 등 초목류로 구성됐으며, 나머지는 생활쓰레기인 상태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분류 작업을 거쳐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 ‧ 매립할 예정이다. □ 먼저 댐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및 유역별 중요 식수원인 소양강댐(1만 1천톤), 충주댐(1만 3천톤), 대청댐(1만 1천톤), 용담댐(3천톤), 주암댐(2천톤)그리고 팔당댐(1천톤)의 부유쓰레기는 모두 수거됐다.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4개 용수댐·다목적댐 및 16개 보 구간에 유입된 약 7만 건 중 현재까지 6만 2천톤(90 ％)가량을 수거했으며, 추석 전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 하천의 경우, 전국 주요 하천, 하구에 유입된 연간 4만 5천톤의 부유쓰레기 중 현재 약 4만 2천톤(94%가량으로 부유쓰레기가 수거됐으며, 특히, 1만 톤 가량의 부유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떠밀려 왔던 전남 하류는 지자체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집중 활용으로 부유쓰레기를 모두 치웠다. ※ 무안(6천톤), 목포(3천톤), 영암(1천톤) □ 올해 지자체에서 수거한 부유쓰레기 10만 5천톤은 지난해와 대비(4만 8천톤)하면 두 배 이상이다. ○ 처리 예정인 쓰레기(1만톤)를 모두 포함 하면 11만 4천톤에 이르며, 이는 최근 10년내 가장 적은 수거량이다. ※ 최근 10년간(` ` 19)부유쓰레기 연간 최대 수거량은 7만7천톤(` 18) ○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지자체의 수거 ‧ 처리 예산을 초과하는 부유쓰레기가 증가는 것으로 예상에 기존 지원금액 외에 약 77억 원의 국고보조 및 40억 원의 수계기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 특별재난 선포지역(충남 예산 등 7개 지자체)과 재난에<NAME>는 영산강 하류 지자체(목포, 영광과 영암)에 대해서는 각각 50억 원 및 20억 원대 가량의 수거·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소요를 신청한 지역에 국비 70%(7억)를 지원한다. □ 향후에 환경부는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로 쓰레기 대량 발생이 증가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수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거체계의 사각지대를 발굴에 개선할 예정이다. *16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 하류·해안 지역의 수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류 지류지천에 차단수거망의 설치를 확대하고, 집중호우기간 대비 사전·사후 집중 수거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내년부터는 지자체 보조(국비 40 ％ ~ 70%수준을 외에도 민간대행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역기반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수거방식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갖출 계획이다. ○ 또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확립과 부유쓰레기 저감 방안, 수거경로 다양화 같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제3차 하천·하구 쓰레기 종합대책(2021 ~ 2025)'를 올해 말까지 마련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최근 여러차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하류 지역의 지자체가 감당하기 벅찬 부유쓰레기가 한꺼번에 떠밀려와 수거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라면서, ○"앞으로 하천에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수거하고, 부유쓰레기 저감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마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366b39f8-3c97-4324-b991-9b2403e906ce	source15/231026/156294404_0.txt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확보 대체방안 첫 승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404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확보 대체방안 첫 시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평가제도의 안전성확보 대체방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 사업장(4개 취급시설)최초 허가 ◇ 사업장별 현장 여건에 최적화가 안전기준 적용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사업장에 화학사고 예방과 함께 사업장 환경의식 제고 ○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평가제도의 안전성확보 대체 방안에 대한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 화학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3개 사업장의 4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3일 관련 사업장에 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 시설자 안전성 평가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및의 이유로'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준수하기 힘든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기업을 위해 마련된 보완 제도다. ○ 이 제도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자에서 제출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화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그동안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조사와 실무위원회 기술 심의를 실시하여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했으며, 9월 11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사업장에서 신청한 4개 취급시설을 최초로 승인했다. □ 3개 기업은 삼남석유화학(주)여수공장, ㈜엘지화학의 용성공장 및 브이씨엠(VCM공장)이다. 고위험 취급시설은 모두 실외 방류벽으로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가스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 이번에 승인받은 3개 사업장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확충하거나 기존 공정상에 설치된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 유출·누출에 대비한 감시기능 및 비상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수립하여 신청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승인받은 3개 기업별 모범사례를 담은 작성예시집을 10월 말 관련 업계에 배부한 예정이다. ○ 또한, 이번에 승인을 신청은 사업장과 비슷한 상황인 다른 사업장을 위해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를 예정이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이 제도를 통하여 사업장별 현장 여건에 최적화가 안전기준 적용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과 예방은 물론'화관법'위반사항도 해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확보 대체방안 첫 승인_1 ###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확보 대체방안 첫 시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평가제도의 안전성확보 대체방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 사업장(4개 취급시설)최초 허가 ◇ 사업장별 현장 여건에 최적화가 안전기준 적용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사업장에 화학사고 예방과 함께 사업장 환경의식 제고 ○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평가제도의 안전성확보 대체 방안에 대한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 화학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3개 사업장의 4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3일 관련 사업장에 승인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 시설자 안전성 평가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및의 이유로'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준수하기 힘든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기업을 위해 마련된 보완 제도다. ○ 이 제도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사업자에서 제출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화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그동안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조사와 실무위원회 기술 심의를 실시하여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했으며, 9월 11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사업장에서 신청한 4개 취급시설을 최초로 승인했다. □ 3개 기업은 삼남석유화학(주)여수공장, ㈜엘지화학의 용성공장 및 브이씨엠(VCM공장)이다. 고위험 취급시설은 모두 실외 방류벽으로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가스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다. ○ 이번에 승인받은 3개 사업장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확충하거나 기존 공정상에 설치된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 유출·누출에 대비한 감시기능 및 비상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확보 대체방안을 수립하여 신청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승인받은 3개 기업별 모범사례를 담은 작성예시집을 10월 말 관련 업계에 배부한 예정이다. ○ 또한, 이번에 승인을 신청은 사업장과 비슷한 상황인 다른 사업장을 위해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를 예정이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이 제도를 통하여 사업장별 현장 여건에 최적화가 안전기준 적용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과 예방은 물론'화관법'위반사항도 해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7c78f69-7570-409d-9cac-5e874f491ef6	source15/231026/156418022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19일, 정례브리핑)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22	CC BY	7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1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2명, 해외유입 17명(총 49명)의 신규확진자가 확인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306명(해외유입 1,396명)이라고 밝혔다.격리해제자는 35명으로 총 10,835명(88.0%%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1,191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280명(치명률 2.27%)이다. ○ 역학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6월 18일 0시부터 6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중에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분류별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월 19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일가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187명이 확진되었다. <리치웨이 외 추가 전파 현황> 가족 및 기타 직장 □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하여 자가격리 조치되었던 확진자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69명이다.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접촉자 조사 중이던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0명이 확진되었다. ○ 경기 의왕시 소재 롯데제과물류 관련 6.17일 접촉자와 직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추가로 4명이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검으로 검사가 진행 중 이다. ※ 대전시 서구 갈마동 소재 꿈꾸는교회 관련 전수자 결과 확진자 15명중 9명은 서울시 금천구 음식물 도정기 업체 관련으로 재분류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대전시 서구 괴정동 방문판매 종사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6월 19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 17명의 주요 유입국가는 미주 2명, 아프리카 1명, 중국 외 기타 14명(방글라데시 6명, 파키스탄 5명, 필리핀 2명, 인도 1명)이다. <해외유입 감염병 현황(6.19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실시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CO로나 19 등 감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중부권·영남권·호남권)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에 참여한 11개 의료기관을 발표로 중부권에는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이 영남권에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선정된 2개 의료기관은 기 선정(2017년 8월)된 전남과 조선대병원과 더불어, 권역 내 ①감염병 환자 발생과 치료 및 검사와 ②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담 인력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해당 권역 내 ③중증환자 등에 관한 치료 및 환자 중증도 분류지원 등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폐렴 등 감염병 고위험군인 고령자에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존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무료)을 6월 22일(월)부터 일반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활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병 ‧ 의원 내원 전 사전예약,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접종 행동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접수, 예방접종 대상자와 진료실 분리, 의료기관 입구에 살균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으로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을 가능으로 예상되는 식당 등 음식점에 대한 주의 환기에 대해 당부하였다. <5월이후 식당·음식점 집단 발생 현황> 손님→동행자, 종사자, 다른손님 ○ 5월 들어 식당 4개소, 술집 6개소 등 음식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현황 분석 결과 동행자 외에 종사자, 다른 손님 등에 의해 추가 전파가 이뤄지고 있으며, - 경기도 부천 제일고 교사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프린서플어학원 확진자들이 들렀던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대동집, 강남구 봉은사로)을 식사 시간대(6.5일 22시경 ~ 24시경)에 방문한 점으로 확인되어 관련 사례로 분류되는 등 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바, *2개 테이블에서 인접하여 함께 식사한 7명 중 6명 양성 확인 -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대화 등의 활동을 밀접·지속하게 하는 음식점의 특성 등 확진자를 통한 전파 위험이 높기 대문에 불요불급한 모임은 줄이고, 증상 발현 시 식당 등 음식점 이용을 자제하는 생활방역 수칙 이행를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종 소규모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파되고 있어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바, 주말을 앞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하여 대화나 모임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비말로 감염 전파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할 수를 당부했다. - 부득이하게 현장 모임을 실시할 경우 참여자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등 의심증상확인, 손씻기, 장갑 착용이 필요하며, 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는 하시는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고령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의한 중증환자도 증가추세를 유지는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밀폐된 실내 장소에서의 모임은 원치 말고, 어르신 스스로 외출이나 만남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식사, 노래 부르기 및 침방울이 수 있는 행동은 삼가고, 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주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기저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전화 진료 등을 활용해 필요한 진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병원과 약 처방을 철저히 하며, 병원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기관리도 철저히 하고, - 가정에서도 매일 체조 등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시간대와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산책도 등 신체활동도 꾸준히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일반 국민들도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감염 가능하므로, 회식 및 각종 소모임 등을 연기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방문을 자제하는 동시에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적의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19일, 정례브리핑)_2 ### 내용: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1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2명, 해외유입 17명(총 49명)의 신규확진자가 확인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306명(해외유입 1,396명)이라고 밝혔다.격리해제자는 35명으로 총 10,835명(88.0%%로 격리해제 되어, 현재 1,191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280명(치명률 2.27%)이다. ○ 역학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6월 18일 0시부터 6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중에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분류별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월 19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기준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일가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187명이 확진되었다. <리치웨이 외 추가 전파 현황> 가족 및 기타 직장 □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하여 자가격리 조치되었던 확진자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69명이다.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접촉자 조사 중이던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0명이 확진되었다. ○ 경기 의왕시 소재 롯데제과물류 관련 6.17일 접촉자와 직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추가로 4명이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검으로 검사가 진행 중 이다. ※ 대전시 서구 갈마동 소재 꿈꾸는교회 관련 전수자 결과 확진자 15명중 9명은 서울시 금천구 음식물 도정기 업체 관련으로 재분류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대전시 서구 괴정동 방문판매 종사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6월 19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 17명의 주요 유입국가는 미주 2명, 아프리카 1명, 중국 외 기타 14명(방글라데시 6명, 파키스탄 5명, 필리핀 2명, 인도 1명)이다. <해외유입 감염병 현황(6.19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실시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CO로나 19 등 감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중부권·영남권·호남권)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에 참여한 11개 의료기관을 발표로 중부권에는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이 영남권에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선정된 2개 의료기관은 기 선정(2017년 8월)된 전남과 조선대병원과 더불어, 권역 내 ①감염병 환자 발생과 치료 및 검사와 ②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담 인력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해당 권역 내 ③중증환자 등에 관한 치료 및 환자 중증도 분류지원 등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폐렴 등 감염병 고위험군인 고령자에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존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무료)을 6월 22일(월)부터 일반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활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병 ‧ 의원 내원 전 사전예약,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접종 행동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접수, 예방접종 대상자와 진료실 분리, 의료기관 입구에 살균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으로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을 가능으로 예상되는 식당 등 음식점에 대한 주의 환기에 대해 당부하였다. <5월이후 식당·음식점 집단 발생 현황> 손님→동행자, 종사자, 다른손님 ○ 5월 들어 식당 4개소, 술집 6개소 등 음식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현황 분석 결과 동행자 외에 종사자, 다른 손님 등에 의해 추가 전파가 이뤄지고 있으며, - 경기도 부천 제일고 교사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프린서플어학원 확진자들이 들렀던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대동집, 강남구 봉은사로)을 식사 시간대(6.5일 22시경 ~ 24시경)에 방문한 점으로 확인되어 관련 사례로 분류되는 등 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바, *2개 테이블에서 인접하여 함께 식사한 7명 중 6명 양성 확인 -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대화 등의 활동을 밀접·지속하게 하는 음식점의 특성 등 확진자를 통한 전파 위험이 높기 대문에 불요불급한 모임은 줄이고, 증상 발현 시 식당 등 음식점 이용을 자제하는 생활방역 수칙 이행를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종 소규모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파되고 있어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바, 주말을 앞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하여 대화나 모임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비말로 감염 전파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할 수를 당부했다. - 부득이하게 현장 모임을 실시할 경우 참여자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등 의심증상확인, 손씻기, 장갑 착용이 필요하며, 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는 하시는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고령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의한 중증환자도 증가추세를 유지는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밀폐된 실내 장소에서의 모임은 원치 말고, 어르신 스스로 외출이나 만남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식사, 노래 부르기 및 침방울이 수 있는 행동은 삼가고, 호흡기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주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기저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전화 진료 등을 활용해 필요한 진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병원과 약 처방을 철저히 하며, 병원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기관리도 철저히 하고, - 가정에서도 매일 체조 등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시간대와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산책도 등 신체활동도 꾸준히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일반 국민들도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 밀집 ‧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감염 가능하므로, 회식 및 각종 소모임 등을 연기하고, 유흥시설, 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방문을 자제하는 동시에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적의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8b2c10d-500a-4311-9923-72d2861769ad	source15/231026/156325564_0.txt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발전 가동중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564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발전 가동중지 :포 1·2, 삼천포 5·6 등 4기에 대해 3 ~ 6월 가동중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 ~ 6월)부터 석탄발전의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석탄에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및과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시행된다. ㅇ 이번 가동중지는 30년 초과 노후 석탄발전이 대상이며, 금년에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4기(삼천포 5·6, 호남 1·2)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노후 석탄발전기 및 봄철 가동중지 대상 발전기> '17.7,'19.1 폐지완료 - 음영 발전소는 4기는 봄철가동중지 시행 대상발전기 ㅇ 노후 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송전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시행에서 제외하였으며, ㅇ 삼천포 1·2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양양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하여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이달 말 환경설비를 설치(2,015억 원)할 계획이다. ※ 삼천포 발전별 미세먼지 배출('18년):1·2호기 674톤/5·6호기 2,624톤 (미세먼지 감축)금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톤저감을 전망이며, 이는'18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 ※ 가동중지 대상 4기의'18년 미세먼지 감축 실적을 근거로 추산 ㅇ 환경부(장관 <NAME> )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검증을 위해 가동중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고 배출량 모의를 및 대기질 모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동중단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하반기 시행 예정 □(전력수급 상황)가동중지 시에다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많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전망이나, ㅇ 예기치 못한 수요의 발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하여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서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ㅇ 비상시에는 긴급 가동할 필요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추가 대책)산업통상자원부는 봄철 가동중지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과 환경급전 도입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고농도 황사에 대응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 로 제한)의 발령대상 및 조건을 확대하여 시행 중이며, 시범 시행 후 올해 10차례 발령 (1차)'18.11.7,(2 ~ 3차)'18.12.21 ~ 22,(4 ~ 6차)'19.1.13 ~ 15,(7 ~ 10차)'19.2.22 ~ 25 - 대상확대 - 당초 36기(석탄 30, 석유 6)→ 확대 47기(석탄 40, 유류7) 전년 배출실적 100g ~ 75g/MWh 이상 발전기로 선정기준 강화 - 조건도 확대:당초 1개 조건 대비 3개 조건으로 확대 적용 <석탄발전 상한제약 발령조건> - 주의보(2시간 평균/m3 초과)발령 + 익일 평균/m3 초과 예측 하루 평균농도/m3 초과 + 익일 평균농도/m3 초과 예측 익일 평균농도/m3 이하 예측 봄철 노후석탄 가동중지에 더해 전체 석탄발전에 친환경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억제 는 세제개편시행('19.4월),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시행으로 석탄발전 및 미세먼지 추가 감축 연료별 세제개편:유연탄은 36원 → 46원/kg, LNG는 91.4원 → 23원/kg 환경급전 연료는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 노후석탄 2기(삼천포 1·2호기)는 정부 폐지 일정보다 앞당겨'19.12월 폐지하고, 9차 수급계획 수립시 석탄은 발전단지 중심으로 추가 석탄 전환을 적극 추진 □ 최근 3년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노후석탄 봄철 연료화 및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서 25%이상 감축되었으며, 발전용 미세먼지:('16)30,679톤 →('17)26,952톤 -('18)22,869톤 ㅇ 금년 추진 예정인 대책을 중단 없이 시행시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지속 감축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발전 가동중지_1 ### 내용: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발전 가동중지 :포 1·2, 삼천포 5·6 등 4기에 대해 3 ~ 6월 가동중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 ~ 6월)부터 석탄발전의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석탄에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및과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시행된다. ㅇ 이번 가동중지는 30년 초과 노후 석탄발전이 대상이며, 금년에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4기(삼천포 5·6, 호남 1·2)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노후 석탄발전기 및 봄철 가동중지 대상 발전기> '17.7,'19.1 폐지완료 - 음영 발전소는 4기는 봄철가동중지 시행 대상발전기 ㅇ 노후 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송전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시행에서 제외하였으며, ㅇ 삼천포 1·2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양양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하여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이달 말 환경설비를 설치(2,015억 원)할 계획이다. ※ 삼천포 발전별 미세먼지 배출('18년):1·2호기 674톤/5·6호기 2,624톤 (미세먼지 감축)금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톤저감을 전망이며, 이는'18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 ※ 가동중지 대상 4기의'18년 미세먼지 감축 실적을 근거로 추산 ㅇ 환경부(장관 <NAME> )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검증을 위해 가동중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고 배출량 모의를 및 대기질 모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동중단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하반기 시행 예정 □(전력수급 상황)가동중지 시에다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많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전망이나, ㅇ 예기치 못한 수요의 발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하여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서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ㅇ 비상시에는 긴급 가동할 필요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추가 대책)산업통상자원부는 봄철 가동중지에 따른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과 환경급전 도입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고농도 황사에 대응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 로 제한)의 발령대상 및 조건을 확대하여 시행 중이며, 시범 시행 후 올해 10차례 발령 (1차)'18.11.7,(2 ~ 3차)'18.12.21 ~ 22,(4 ~ 6차)'19.1.13 ~ 15,(7 ~ 10차)'19.2.22 ~ 25 - 대상확대 - 당초 36기(석탄 30, 석유 6)→ 확대 47기(석탄 40, 유류7) 전년 배출실적 100g ~ 75g/MWh 이상 발전기로 선정기준 강화 - 조건도 확대:당초 1개 조건 대비 3개 조건으로 확대 적용 <석탄발전 상한제약 발령조건> - 주의보(2시간 평균/m3 초과)발령 + 익일 평균/m3 초과 예측 하루 평균농도/m3 초과 + 익일 평균농도/m3 초과 예측 익일 평균농도/m3 이하 예측 봄철 노후석탄 가동중지에 더해 전체 석탄발전에 친환경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억제 는 세제개편시행('19.4월),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시행으로 석탄발전 및 미세먼지 추가 감축 연료별 세제개편:유연탄은 36원 → 46원/kg, LNG는 91.4원 → 23원/kg 환경급전 연료는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 노후석탄 2기(삼천포 1·2호기)는 정부 폐지 일정보다 앞당겨'19.12월 폐지하고, 9차 수급계획 수립시 석탄은 발전단지 중심으로 추가 석탄 전환을 적극 추진 □ 최근 3년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노후석탄 봄철 연료화 및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서 25%이상 감축되었으며, 발전용 미세먼지:('16)30,679톤 →('17)26,952톤 -('18)22,869톤 ㅇ 금년 추진 예정인 대책을 중단 없이 시행시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지속 감축될 전망이다.
12cc37e9-c0d6-488e-b418-5fab5936e7ef	source15/231026/156575577_0.txt	농식품부-한돈협회 소통의 시간 가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577&pageIndex=3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농식품부 - 한돈협회 정책은 시간 가져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16일(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한한돈협회 회장 및 대구경북양돈농협 <NAME> 조합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NAME>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관련 어려운 상황에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업인 및 양돈조합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안정적인 돼지고기 사육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등을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한한돈협회에서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물량 및 가격 조절, 양돈 농업인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한국산 산업 발전을 통한 각종 규제 개선 등 정부의 보다 많은 지원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시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축산법」의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한돈협회 소통의 시간 가져_1 ### 내용: 농식품부 - 한돈협회 정책은 시간 가져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16일(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한한돈협회 회장 및 대구경북양돈농협 <NAME> 조합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NAME>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관련 어려운 상황에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업인 및 양돈조합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안정적인 돼지고기 사육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등을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한한돈협회에서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물량 및 가격 조절, 양돈 농업인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한국산 산업 발전을 통한 각종 규제 개선 등 정부의 보다 많은 지원을 요청하였다. <NAME> 장관은"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시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축산법」의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f855e975-bbb1-484d-ab59-5be04ec04d5f	source15/231026/156111431_0.txt	지난해 중앙부처 중 정부3.0 추진 잘한 기관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431	CC BY	1,0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난해 중앙부처'정부3.0 추진 잘한 기관은? - 장관급 농식품부, 장관과 경찰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 1> "젊었을 적에야 한두 정거장을 걸어도 아무 불편이 없었지요. 나이 먹으니까 문제가 되지. 그런데 마중버스가 나오고 나서는 외출이 수월해졌어요. 병원 다니기도 좋고. 게다가 버스 중간에 물건 실으라고 짐칸까지 만들어줬대요.(생략)촌에 살면 짐 들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농식품부 마중버스를 이용하는 전라남도 순천시 양모 할머니) <# 2> 40대 여성 A씨는 경찰청 수사관이라는 남성으로부터"수사중 A씨의 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으니, 관련 보안조치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남성이 지시한 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대신, 인터넷에 경찰청과 금감원이 공동개설한'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 - keeper. fss.or.kr)'누리집을 방문,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그놈 목소리')와 유사함을 알고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 <# 3> 그 동안 안전과 항해안전 등의 문제로 접근이 어려웠던 해양공간 관련 공공데이터를 해수부가 적극 개방함에 따라 적극 활용한 모 해상용 통신·항해 장비업체에서는"소형선박용 3차원 입체 내비게이션"을 개발, 성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향후 연 570억 원대 규모의 항해장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부가가치도 기대하며 상품화에 주력하고 있다. <# 4> 작년 국내 과수로"화상병"이 안성, 천안지역에 발생, 과수업계에 큰 손실이 예상되었으나, 실시간 발생정보를 공유한 8개부처의'협업방제단'이 즉시 대처로 인근 과수원으로의 확산을 막아 자칫 평생 일궈 온 과수원을 잃을 듯 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고 수출길을 되찾았다. 사과·배나무의 잎·가지·꽃·열매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면서 썩는 전염성 불치병 □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관급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급에는 경찰청이 지난 한 해도 정부3.0을 가장 잘 추진한 곳으로 선정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과장별 20개)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결과 중앙부처 최우수기관으로 장관급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급에는 산림청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제외로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ㅇ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4개 부문에서 심사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일하는 방식 개선','공공데이터 구축과 활용'등 9개 지표로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8명의 민간 전문가로「정부3.0 평가단」(단장 <NAME> 숭실대교수)을 구성하고, 평가사례별로 별도로 평가위원을 배정하였다. □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부3.0 이행수준이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각 분야 별로 구체적인 성과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정부 평가는 ▲농식품부는 맞춤형 농촌 교통모델 확산('마중버스','행복택시')을 통해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농촌지역 20개 시군 416개 마을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문의를 종전 6개에서'1357'단일번호로 통합하고 무역·고용·금융 등 7개 분야를 연계해 원스톱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유능한 공무원 분야)▲경찰청은 금감원과의 협업('그 놈 목소리')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1/4 수준(1,002건,'15.3. →291건,'15.12.)으로 감축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 등과 함께 병해충 정보를 실시간으로<NAME>고'협업방제단'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과한 화상병(세균병)을 조기에 종식시켰다. 사과·배나무의 잎·가지·꽃·열매가 불에 달군 것처럼 검게 변하면서 죽는 전염성 불치병 (투명한 정부 부분에서 ▲해수부는 해양공간정보 발굴·활용지원을 통해 3차원 바닷길 내비게이션(내비)제작을 지원하였고, ▲경찰청은 무단횡단사고, 보행어린이사고와 같은 주요 사고를 6종을 개방하고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교육도 실시하였다. 무단횡단사고, 스쿨존 내 보행 어린이사고, 보행 노인사고, 자전거사고, 사망교통사고 위치정보 □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에게 표창을 부여하는 등에 우수사례들을 적극 홍보·장려할 계획이며, 분기별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정부3.0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금년에는 정부3.0의 생활화를 목표로 국민맞춤형 서비스 우수사례를 더욱 많이 발굴·확산시키는 한편 국민생활 중심형 정부3.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정부3.0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잇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중앙부처 정부3.0 평가결과 ※ 기관명은 가나다순 기재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6) 보건복지부는 관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통계청(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환경부(12) 국가보훈처, 경찰청과 기상청, 법제처,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0)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4) 기관별 협업 우수사례(예시) 주 요 내 용 지역화형 접근을 통한 농촌형 교통모델 확산('마중버스','행복택시') -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농촌 지역(전국 행정리의 43%)에 지역별 수요 및 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환승지 연계형(인근 역)/생활적 접근형(병원 등)/경제활동 지원형(장터 등)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만족도 월평균 외출회수가 각각 2배 증가, 20개 시 군 416개 마을(56,424명)수혜 ○ 농수축산물 유통상터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39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하여,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품목코드가 다양한 농수축산물 가격정보를 통합개방 및 DB화 농수축산경락 및 조사가격정보'15년 국가중점개방 서비스로 선정('14.12 공공데이터 전략위) *상이한 품목코드(가격조사기관, 공영도매시장)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매핑 프로그램 개발 (기존 품목별 2종을 표준품목코드 1종으로 매핑 ex)참깨(중국), 참깨(인도)→'참깨 수입') :창조행정담당관실 <PHONE> ○ 21종 국민적 생활정보 통합 제공 - 개인별 생활정보 21종을 - 24 시스템의 단일 창구를 통해서 통합제공하여 1579억 원의 우편발송비용 등 절감 등 국민편익 증진 영유아 검진, 공무원 훈련일, 재산세, 주민세, 국민연금, 교통범칙금/과태료 등 고용이 서비스 이용건수 3배 가량 증가('15.1월 27만건 →'15.8월 87만건) ○ 전국 모든 인허가 관련 대용량데이터 개방 - 음식점, 숙박시설, 골프연습장 외 생활밀착형 440여 업종의 인허가 시 축적된 11개 부처 3억여 건 지방행정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 창업유도를 위한 발표회 행사 실시 ☞ 창조행정담당관실 <PHONE> ○ 취업 정보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취업정보 통합 제공 -(국내)공공 ․ 민간 등 분산되어 있는 구인 ․ 구직 서비스를'워크넷'중심으로 통합 ․ 제공 :중앙행정 - 공공 - 민간일자리 정보망 연계(26개), 지자체 맞춤형 워크넷(79개)구축, -(국외)분산된 해외진출정보를 One - stop으로 제공하는'월드잡플러스'구축 - 모바일을 통한 해외진출 간편 상담과 화상면접 및 실시간 채팅상담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사례 - 취업·복지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전국으로 확대, 센터의 취업자수가 전년동기 대비 22.2%상승 ☞ 창조행정담당관실 <PHONE> ○ 해양공간정보 연계를 통한 소형선박용 3차원 내비 제작·지원 소형 항해장비를 제작하는 민간기업에 해양공간정보를 활용으로 소형선박용 3차원 내비 기술, 위험자동알람 기술을 개발, 향후 상용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확대 기대 ○ 스마트 위치기반을 활용한'해양안전지도'를 개발 ․ 보급 -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140개 지역의<NAME>류, 해양공간정보 한눈 보기, 위험구역 진입시 자동알람, 자녀위치조회, 실시간CCTV 등을 제공하는 안전 지도를 ☞ 창조행정담당관실 <PHONE> 주 요 내 용 ○ 경찰청 - 금융감독원 연계를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 - 협업을 통한 정보공유, 금융제도 지원을 마련,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로 피해발생 4분의1로 감소('15.3월 1,002건→12월 291건), 검거인원 160%증가(6,247명→16,180명) 경찰청 - 금융감독원「금융범죄 척결 선포식」개최('15.4.13), 기관간 핫라인 구축(수사1과 - 서민금융지원국), 신속지급정지제도·지연이체제도 시행 경찰청 -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지킴이'홈페이지 공동운영으로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그놈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잇는 시스템 구축('15.7), 3개월간 40만 명 방문 ■ 교통사고정보 6종 오픈API 개발 통한 창업지원 - 데이터 30만 건에 이르는 교통사고정보 6종의 오픈API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및 창업자 대상 데이터 활용교육 실시 ※ 무단횡단사고, 횡단에 내 보행 어린이사고, 보행 노인사고, 자전거사고, 사망교통사고 위치정보 ◇ 기획조정담당관실 <PHONE> ○ 1357 원스톱 종합상담서비스 확산 6개 공공기관 콜센터와 협력하여 각종 정책문의를 1357 단일번호로 통합, 7개 부처콜센터와도 연계하여 상담내용 공유 처리하여 중소기업 편의향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외 6개 공공기관/산업부 미래부 특허청 등 7개 부처 콜센터와 연계 *표준매뉴얼 발간('15.11)등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상담관련 정보 전파노력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연계로 입찰관련서류 일괄제공 조달청, 한전 등 18개 기관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연계강화로 12개 입찰 관련 서류를 통합 제공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신용평가 자료와 특허 여부 확인서 등 ☞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PHONE> ○ 농식품 스타기업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 11개 부처가 함께 농식품사업화정보시스템을 구축, 정보 제공 및 창업·사업화·시장진입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매출액 증가와 일자리 창출 기여 기술사업화 정보를 제공:특허 7,153건, 기술 3,884, 신지도 2,713 사업화 지원 제품매출액 702억 원 증가와 고용창출 546명 ○ 병해충 정보공유와 부처협업 강화로 농업재난 선제적 대응 그동안 관할 구역에 따라 8개 부처(산림청 등)로 나뉘던 병해충 방제업무를 일원화하고 병해충정보시스템을 연계 ․ 통합하여 220여 개 기관 ․ 업체 등에 정보제공 우리나라 최초 황란 발병('15.5)에 따라 공동방제단 구성, 신속한 방제와 예방 지원으로 과수(배)의 대만, 미국 수출 중단('15.7.16)→ 수출 재개 2,615만톤('15.10.9. 호주, 대만, 일본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해 중앙부처 중 정부3.0 추진 잘한 기관은?_1 ### 내용: 지난해 중앙부처'정부3.0 추진 잘한 기관은? - 장관급 농식품부, 장관과 경찰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 1> "젊었을 적에야 한두 정거장을 걸어도 아무 불편이 없었지요. 나이 먹으니까 문제가 되지. 그런데 마중버스가 나오고 나서는 외출이 수월해졌어요. 병원 다니기도 좋고. 게다가 버스 중간에 물건 실으라고 짐칸까지 만들어줬대요.(생략)촌에 살면 짐 들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농식품부 마중버스를 이용하는 전라남도 순천시 양모 할머니) <# 2> 40대 여성 A씨는 경찰청 수사관이라는 남성으로부터"수사중 A씨의 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으니, 관련 보안조치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남성이 지시한 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대신, 인터넷에 경찰청과 금감원이 공동개설한'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 - keeper. fss.or.kr)'누리집을 방문,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그놈 목소리')와 유사함을 알고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 <# 3> 그 동안 안전과 항해안전 등의 문제로 접근이 어려웠던 해양공간 관련 공공데이터를 해수부가 적극 개방함에 따라 적극 활용한 모 해상용 통신·항해 장비업체에서는"소형선박용 3차원 입체 내비게이션"을 개발, 성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향후 연 570억 원대 규모의 항해장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부가가치도 기대하며 상품화에 주력하고 있다. <# 4> 작년 국내 과수로"화상병"이 안성, 천안지역에 발생, 과수업계에 큰 손실이 예상되었으나, 실시간 발생정보를 공유한 8개부처의'협업방제단'이 즉시 대처로 인근 과수원으로의 확산을 막아 자칫 평생 일궈 온 과수원을 잃을 듯 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고 수출길을 되찾았다. 사과·배나무의 잎·가지·꽃·열매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면서 썩는 전염성 불치병 □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관급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급에는 경찰청이 지난 한 해도 정부3.0을 가장 잘 추진한 곳으로 선정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과장별 20개)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결과 중앙부처 최우수기관으로 장관급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급에는 산림청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제외로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ㅇ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4개 부문에서 심사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일하는 방식 개선','공공데이터 구축과 활용'등 9개 지표로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8명의 민간 전문가로「정부3.0 평가단」(단장 <NAME> 숭실대교수)을 구성하고, 평가사례별로 별도로 평가위원을 배정하였다. □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부3.0 이행수준이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각 분야 별로 구체적인 성과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정부 평가는 ▲농식품부는 맞춤형 농촌 교통모델 확산('마중버스','행복택시')을 통해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농촌지역 20개 시군 416개 마을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문의를 종전 6개에서'1357'단일번호로 통합하고 무역·고용·금융 등 7개 분야를 연계해 원스톱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유능한 공무원 분야)▲경찰청은 금감원과의 협업('그 놈 목소리')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1/4 수준(1,002건,'15.3. →291건,'15.12.)으로 감축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 등과 함께 병해충 정보를 실시간으로<NAME>고'협업방제단'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과한 화상병(세균병)을 조기에 종식시켰다. 사과·배나무의 잎·가지·꽃·열매가 불에 달군 것처럼 검게 변하면서 죽는 전염성 불치병 (투명한 정부 부분에서 ▲해수부는 해양공간정보 발굴·활용지원을 통해 3차원 바닷길 내비게이션(내비)제작을 지원하였고, ▲경찰청은 무단횡단사고, 보행어린이사고와 같은 주요 사고를 6종을 개방하고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교육도 실시하였다. 무단횡단사고, 스쿨존 내 보행 어린이사고, 보행 노인사고, 자전거사고, 사망교통사고 위치정보 □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에게 표창을 부여하는 등에 우수사례들을 적극 홍보·장려할 계획이며, 분기별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드백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정부3.0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금년에는 정부3.0의 생활화를 목표로 국민맞춤형 서비스 우수사례를 더욱 많이 발굴·확산시키는 한편 국민생활 중심형 정부3.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정부3.0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잇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도 중앙부처 정부3.0 평가결과 ※ 기관명은 가나다순 기재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6) 보건복지부는 관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통계청(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환경부(12) 국가보훈처, 경찰청과 기상청, 법제처,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0)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4) 기관별 협업 우수사례(예시) 주 요 내 용 지역화형 접근을 통한 농촌형 교통모델 확산('마중버스','행복택시') -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농촌 지역(전국 행정리의 43%)에 지역별 수요 및 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환승지 연계형(인근 역)/생활적 접근형(병원 등)/경제활동 지원형(장터 등)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만족도 월평균 외출회수가 각각 2배 증가, 20개 시 군 416개 마을(56,424명)수혜 ○ 농수축산물 유통상터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39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하여,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품목코드가 다양한 농수축산물 가격정보를 통합개방 및 DB화 농수축산경락 및 조사가격정보'15년 국가중점개방 서비스로 선정('14.12 공공데이터 전략위) *상이한 품목코드(가격조사기관, 공영도매시장)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매핑 프로그램 개발 (기존 품목별 2종을 표준품목코드 1종으로 매핑 ex)참깨(중국), 참깨(인도)→'참깨 수입') :창조행정담당관실 <PHONE> ○ 21종 국민적 생활정보 통합 제공 - 개인별 생활정보 21종을 - 24 시스템의 단일 창구를 통해서 통합제공하여 1579억 원의 우편발송비용 등 절감 등 국민편익 증진 영유아 검진, 공무원 훈련일, 재산세, 주민세, 국민연금, 교통범칙금/과태료 등 고용이 서비스 이용건수 3배 가량 증가('15.1월 27만건 →'15.8월 87만건) ○ 전국 모든 인허가 관련 대용량데이터 개방 - 음식점, 숙박시설, 골프연습장 외 생활밀착형 440여 업종의 인허가 시 축적된 11개 부처 3억여 건 지방행정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 창업유도를 위한 발표회 행사 실시 ☞ 창조행정담당관실 <PHONE> ○ 취업 정보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취업정보 통합 제공 -(국내)공공 ․ 민간 등 분산되어 있는 구인 ․ 구직 서비스를'워크넷'중심으로 통합 ․ 제공 :중앙행정 - 공공 - 민간일자리 정보망 연계(26개), 지자체 맞춤형 워크넷(79개)구축, -(국외)분산된 해외진출정보를 One - stop으로 제공하는'월드잡플러스'구축 - 모바일을 통한 해외진출 간편 상담과 화상면접 및 실시간 채팅상담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사례 - 취업·복지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전국으로 확대, 센터의 취업자수가 전년동기 대비 22.2%상승 ☞ 창조행정담당관실 <PHONE> ○ 해양공간정보 연계를 통한 소형선박용 3차원 내비 제작·지원 소형 항해장비를 제작하는 민간기업에 해양공간정보를 활용으로 소형선박용 3차원 내비 기술, 위험자동알람 기술을 개발, 향후 상용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확대 기대 ○ 스마트 위치기반을 활용한'해양안전지도'를 개발 ․ 보급 -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140개 지역의<NAME>류, 해양공간정보 한눈 보기, 위험구역 진입시 자동알람, 자녀위치조회, 실시간CCTV 등을 제공하는 안전 지도를 ☞ 창조행정담당관실 <PHONE> 주 요 내 용 ○ 경찰청 - 금융감독원 연계를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 - 협업을 통한 정보공유, 금융제도 지원을 마련,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로 피해발생 4분의1로 감소('15.3월 1,002건→12월 291건), 검거인원 160%증가(6,247명→16,180명) 경찰청 - 금융감독원「금융범죄 척결 선포식」개최('15.4.13), 기관간 핫라인 구축(수사1과 - 서민금융지원국), 신속지급정지제도·지연이체제도 시행 경찰청 -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지킴이'홈페이지 공동운영으로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그놈 목소리')를 체험할 수 잇는 시스템 구축('15.7), 3개월간 40만 명 방문 ■ 교통사고정보 6종 오픈API 개발 통한 창업지원 - 데이터 30만 건에 이르는 교통사고정보 6종의 오픈API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및 창업자 대상 데이터 활용교육 실시 ※ 무단횡단사고, 횡단에 내 보행 어린이사고, 보행 노인사고, 자전거사고, 사망교통사고 위치정보 ◇ 기획조정담당관실 <PHONE> ○ 1357 원스톱 종합상담서비스 확산 6개 공공기관 콜센터와 협력하여 각종 정책문의를 1357 단일번호로 통합, 7개 부처콜센터와도 연계하여 상담내용 공유 처리하여 중소기업 편의향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외 6개 공공기관/산업부 미래부 특허청 등 7개 부처 콜센터와 연계 *표준매뉴얼 발간('15.11)등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상담관련 정보 전파노력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연계로 입찰관련서류 일괄제공 조달청, 한전 등 18개 기관 협업을 위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연계강화로 12개 입찰 관련 서류를 통합 제공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신용평가 자료와 특허 여부 확인서 등 ☞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PHONE> ○ 농식품 스타기업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 11개 부처가 함께 농식품사업화정보시스템을 구축, 정보 제공 및 창업·사업화·시장진입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매출액 증가와 일자리 창출 기여 기술사업화 정보를 제공:특허 7,153건, 기술 3,884, 신지도 2,713 사업화 지원 제품매출액 702억 원 증가와 고용창출 546명 ○ 병해충 정보공유와 부처협업 강화로 농업재난 선제적 대응 그동안 관할 구역에 따라 8개 부처(산림청 등)로 나뉘던 병해충 방제업무를 일원화하고 병해충정보시스템을 연계 ․ 통합하여 220여 개 기관 ․ 업체 등에 정보제공 우리나라 최초 황란 발병('15.5)에 따라 공동방제단 구성, 신속한 방제와 예방 지원으로 과수(배)의 대만, 미국 수출 중단('15.7.16)→ 수출 재개 2,615만톤('15.10.9. 호주, 대만, 일본 등)
1e120708-2e8a-49c6-ad20-8366a924ca03	source15/231026/156259498_0.txt	흩어져있는 의약품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498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흩어져있는 의약품 각종 정보를 한 곳에서! - 식약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 본격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신약 등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 유통, 이상사례 안전정보, 특허정보 등 의약품의 모든 내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시스템은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단계, 허가, 시판 후 정보 등을 한데 통합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원하한 의약품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없도록 추진합니다.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관리 단계별로 분산이 있거나 다양한 사이트 또는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련 정보를 한데 합쳐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22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우선 1단계('18 ~'19)는 통합정보망을 운영으로 2단계('20)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3단계('21 ~'22)는 서비스 범위를 확장을 계획입니다.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주요 내용은 ▲정보 연결을 통한 전주기 정보화 환경 구축 ▲대국민 서비스 채널 일원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의약품 안정공급 대응체계 마련 등입니다. ○ 그 동안 개발, 제조와 시판 후 국내·외 부작용 발생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약품의 모든 정보들을 모두 수집·연결시켜 이상사례 등 분석 기반을 마련합니다. - 이를 위해서 제형별(정제··주사제 등), 투여경로별(경구투여, 피하투여 등)등에 따른 의약품 관리코드 및 국내 ‧ 외 이상사례 분석 항목과<NAME>을 국제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 의약품 연구 ‧ 개발부터 허가 ‧ 심사, 생산 ‧ 유통관리, 행정조치에 이르는 각종 정보를 한 시스템에 통합하여 손쉽게 양질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임상시험 종합 정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등 각종 의약품 정보와 통계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확대·개방하여 기업이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식약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보유에 있는 필수의약품 비축, 재고 현황을 범부처가 공동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때 있게 됩니다. - 또한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약사감시와 도·소매업, 병의원, 약국 등록현황 및 의약품용 현황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범부처가 의약품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국내·외 의약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용역과:2018년도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1차) ○ 사업기간 ;'18.3월 ~'19.1월(10개월) ○ 사업목적:산재되어 있는 의약품 정보를 함께 모아, 국제기준(ICH 가이드라인 등)과 조화하고 효과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정보전략계획(ISP)수립'사업 수행('17.3월 ~'17.8월) [ISP 사업 결과(중장기 계획상] -(대국민 서비스)모든 의약품 정보를 모아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접근성·편의성이 확보된 대국민서비스포털 제공 ○(국제기준 준수한 ICH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분 및 제형 등 기준 정보 체계 정비·표준화, 임상과 시판 후 단계의 이상사례 등 통합DB 구축 -(전주기 안전관리)임상, 허가, 이상사례 등 단계별로 단절되어 왔던 의약품 정보를 하나로 엮어 전주기 추적·상황관리 체계 마련 ○(통계)허가 현황 및 이상사례 발생 현황 등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통계 정보 추출 및 서비스 [주요 구축 목적] ○(국민)허가정보 및 안전정보의 실시간 공개를 통한 국민 안심도 향상과 대민 서비스 통합 채널 제공 및 찾기 편한 화면 구성으로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상승 ○(업계)GC와 회원국 가입 유지에 따른 지속적인 수출지원, 의약품 통계 및 동향, 데이터 공유로 업체 운영 활성화 및 창업 활성화 도모, 민원 신청·서류 제출 기능 고도화로 업무 생산성 향상 ○(식약처)임상, 허가, 이상사례 등 정보의 종합 분석을 통해 24와 추적이 가능한 입체적 종합상황관리 체계 확보, 매뉴얼 정비 및 표준화로 국제수준의 안전관리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흩어져있는 의약품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_1 ### 내용: 흩어져있는 의약품 각종 정보를 한 곳에서! - 식약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 본격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신약 등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 유통, 이상사례 안전정보, 특허정보 등 의약품의 모든 내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시스템은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단계, 허가, 시판 후 정보 등을 한데 통합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원하한 의약품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없도록 추진합니다.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관리 단계별로 분산이 있거나 다양한 사이트 또는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련 정보를 한데 합쳐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22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우선 1단계('18 ~'19)는 통합정보망을 운영으로 2단계('20)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의약품 정보를 종합 분석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3단계('21 ~'22)는 서비스 범위를 확장을 계획입니다.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주요 내용은 ▲정보 연결을 통한 전주기 정보화 환경 구축 ▲대국민 서비스 채널 일원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의약품 안정공급 대응체계 마련 등입니다. ○ 그 동안 개발, 제조와 시판 후 국내·외 부작용 발생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약품의 모든 정보들을 모두 수집·연결시켜 이상사례 등 분석 기반을 마련합니다. - 이를 위해서 제형별(정제··주사제 등), 투여경로별(경구투여, 피하투여 등)등에 따른 의약품 관리코드 및 국내 ‧ 외 이상사례 분석 항목과<NAME>을 국제 기준으로 통일합니다. □ 의약품 연구 ‧ 개발부터 허가 ‧ 심사, 생산 ‧ 유통관리, 행정조치에 이르는 각종 정보를 한 시스템에 통합하여 손쉽게 양질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임상시험 종합 정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등 각종 의약품 정보와 통계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확대·개방하여 기업이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식약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보유에 있는 필수의약품 비축, 재고 현황을 범부처가 공동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때 있게 됩니다. - 또한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약사감시와 도·소매업, 병의원, 약국 등록현황 및 의약품용 현황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범부처가 의약품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국내·외 의약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용역과:2018년도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1차) ○ 사업기간 ;'18.3월 ~'19.1월(10개월) ○ 사업목적:산재되어 있는 의약품 정보를 함께 모아, 국제기준(ICH 가이드라인 등)과 조화하고 효과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정보전략계획(ISP)수립'사업 수행('17.3월 ~'17.8월) [ISP 사업 결과(중장기 계획상] -(대국민 서비스)모든 의약품 정보를 모아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접근성·편의성이 확보된 대국민서비스포털 제공 ○(국제기준 준수한 ICH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분 및 제형 등 기준 정보 체계 정비·표준화, 임상과 시판 후 단계의 이상사례 등 통합DB 구축 -(전주기 안전관리)임상, 허가, 이상사례 등 단계별로 단절되어 왔던 의약품 정보를 하나로 엮어 전주기 추적·상황관리 체계 마련 ○(통계)허가 현황 및 이상사례 발생 현황 등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통계 정보 추출 및 서비스 [주요 구축 목적] ○(국민)허가정보 및 안전정보의 실시간 공개를 통한 국민 안심도 향상과 대민 서비스 통합 채널 제공 및 찾기 편한 화면 구성으로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상승 ○(업계)GC와 회원국 가입 유지에 따른 지속적인 수출지원, 의약품 통계 및 동향, 데이터 공유로 업체 운영 활성화 및 창업 활성화 도모, 민원 신청·서류 제출 기능 고도화로 업무 생산성 향상 ○(식약처)임상, 허가, 이상사례 등 정보의 종합 분석을 통해 24와 추적이 가능한 입체적 종합상황관리 체계 확보, 매뉴얼 정비 및 표준화로 국제수준의 안전관리 지원
fcd72e2e-fb22-4af6-ad46-51f4475de2f1	source15/231026/156437456_0.txt	정부청사, 도시 숲 조성 등으로 ‘녹색청사’ 본격 전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456&pageIndex=34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정부청사, 도시 숲 조성 등으로'녹색청사'본격 전환 □는와 친환경 사업을 통해'그린 행정타운'구축, 도시생활 환경 개선과 Green 뉴딜 기여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저탄소·친환경 사업과 도시 산림 조성 등을 통해'녹색청사'로 적극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총 77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세종청사에 주변 울타리 숲 조성, 도심 차단 숲 조성, 다중이용 공간 식물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느티나무 1그루는 1년에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2.5톤 흡수, 산소 1.8톤 공급으로 1ha의 숲은 연간 대기오염 물질 168kg(미세먼지 46kg)을 흡착·흡수함(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서 참고) ○(실내식물 도입)실내공간 전체 대비 2 의 식물을 도입할 경우 공기중 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 50%, 이산화가스 60%, 초미세먼지 15 30을 저감(농업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자료 참고) □ 먼저, 세종은 철재 울타리(8.9km)주변에 수목식재와 산책로 등을 개설(6.7km)하여 녹지공간의 다양성을 확대는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기존의 딱딱하고 거리감 있는 청사와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인과 소통하는 그린청사로 탈바꿈한다. □ 정부에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사업을 통해 옥상정원 조성이 미흡한 구간(9 ~ 15동)에 관목과 유실수 등을 도입한 그늘막을 형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아울러 청사로비 및 다중이용 공간에 자연친화적 벽면녹화를 조성하고 그린박스를 배치하여 방문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실내 공기질도 개선한다. 향후 정부청사는 저탄소 ‧ 친환경 사업과 도시 숲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저감 등 도시생활 환경 개선책과 그린 뉴딜 사업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다양한 저탄소 ‧ 친환경 사업을 펼쳐 전국에 있는 정부청사를 녹색청사로 점진적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며,"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청사, 도시 숲 조성 등으로 ‘녹색청사’ 본격 전환_1 ### 내용: 정부청사, 도시 숲 조성 등으로'녹색청사'본격 전환 □는와 친환경 사업을 통해'그린 행정타운'구축, 도시생활 환경 개선과 Green 뉴딜 기여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저탄소·친환경 사업과 도시 산림 조성 등을 통해'녹색청사'로 적극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총 77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세종청사에 주변 울타리 숲 조성, 도심 차단 숲 조성, 다중이용 공간 식물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느티나무 1그루는 1년에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2.5톤 흡수, 산소 1.8톤 공급으로 1ha의 숲은 연간 대기오염 물질 168kg(미세먼지 46kg)을 흡착·흡수함(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서 참고) ○(실내식물 도입)실내공간 전체 대비 2 의 식물을 도입할 경우 공기중 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 50%, 이산화가스 60%, 초미세먼지 15 30을 저감(농업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자료 참고) □ 먼저, 세종은 철재 울타리(8.9km)주변에 수목식재와 산책로 등을 개설(6.7km)하여 녹지공간의 다양성을 확대는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기존의 딱딱하고 거리감 있는 청사와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인과 소통하는 그린청사로 탈바꿈한다. □ 정부에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사업을 통해 옥상정원 조성이 미흡한 구간(9 ~ 15동)에 관목과 유실수 등을 도입한 그늘막을 형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아울러 청사로비 및 다중이용 공간에 자연친화적 벽면녹화를 조성하고 그린박스를 배치하여 방문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실내 공기질도 개선한다. 향후 정부청사는 저탄소 ‧ 친환경 사업과 도시 숲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저감 등 도시생활 환경 개선책과 그린 뉴딜 사업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NAME>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다양한 저탄소 ‧ 친환경 사업을 펼쳐 전국에 있는 정부청사를 녹색청사로 점진적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며,"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38d65ed-503c-4be7-815f-cb1d8f6edf0c	source15/231026/156423580_0.txt	정부청사, 입주부처와 협업 방역으로 코로나19 공동 대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580&pageIndex=37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청사, 입주부처와 협업 강화로 코로나19 공동 대응 -「코로나19 3차 대유행」대응 관계관 영상회의 진행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연일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와 입주부처 관계관 영상회의를 11월 26일(목)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참석:11.26.(목)15:00, 청사본부장 주재/기재부 외 25개 입주부처 참석 □ 동 회의에서는 정부청사 방역 추진 방향을<NAME>고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한 단계 앞선 정부청사 방역 실천 방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처 협업 캠페인 전개와 방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취약분야 방역 진단 대책을 논의한다. (단계별 대응방안)방문자 관리, 방역·소독, 집단 다중이용시설, 직장근무, 청사도 등 조치 사항 ○ 이를 통해 입주부처와 함께하는 협업 방역체계를 구축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청사 환경을 제공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 입주부처 관계관 영상회의는 세종청사 이외 12개 청사에서도 금주 내 순차에 진행된다. □ 정부청사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정부청사에 특화된 선제적 방역대책을 입주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며,"부처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안전한 정부청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청사, 입주부처와 협업 방역으로 코로나19 공동 대응_1 ### 내용: 정부청사, 입주부처와 협업 강화로 코로나19 공동 대응 -「코로나19 3차 대유행」대응 관계관 영상회의 진행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연일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와 입주부처 관계관 영상회의를 11월 26일(목)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참석:11.26.(목)15:00, 청사본부장 주재/기재부 외 25개 입주부처 참석 □ 동 회의에서는 정부청사 방역 추진 방향을<NAME>고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한 단계 앞선 정부청사 방역 실천 방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처 협업 캠페인 전개와 방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취약분야 방역 진단 대책을 논의한다. (단계별 대응방안)방문자 관리, 방역·소독, 집단 다중이용시설, 직장근무, 청사도 등 조치 사항 ○ 이를 통해 입주부처와 함께하는 협업 방역체계를 구축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청사 환경을 제공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 입주부처 관계관 영상회의는 세종청사 이외 12개 청사에서도 금주 내 순차에 진행된다. □ 정부청사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정부청사에 특화된 선제적 방역대책을 입주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며,"부처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안전한 정부청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5b9de62-e092-4611-9c78-d3dfc3fb1c68	source15/231026/156319019_0.txt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019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약국 조제실 밖에 볼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에"조제과정 볼 수 있도록'약국 조제실 설치 세부규정'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만들어 손님들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이한 내용을 담은'약국 조제실 설치 ․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으로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편의점을 열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저온보관시설, 맑은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22,386개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되어 잇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많은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도 없어 약사가 아닌 영업상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최근 4년간(2014년 ~ 2017년)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같은 해 국민권익위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 ※ 외국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형태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민원 사건들 ◆ 무자격자 종업원의 약 조제 등의 약화사고 가능이 있으니 폐쇄적인 구조의 조제실을 투명하게 설치토록 개선 요청(2018년 8월, 국민신문고) ◆ 약국에서 조제는 앞에 환자를 응대하거나 그냥 않아 보면 밀실로 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 일반인이 조제하고 약을 전해줌(2018년 3월, 국민신문고) ◆ 가림막으로 안보이게 된 조제실에서 이상한 사람이 조제를 하고 약사는 처방전을 복사하고 투약 지도만 함. 지금까지 수십번 그 약국을 갔었는데 약 조제는 약사가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잠시 뒤에 조제실을 보고 충격을 받음(2018년 3월, 국민신문고) ◆ 조제실이 모두 칸막이로 막혀 있으며, 우연히 조제실 반원모양의 구멍을 통해 조제 과정을 목격함.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쳐 가는 과정에서 어떤 오염물질이나 감염이 되어 있을지 모르는 처방전 없이는 약들을 부어서 불결하게 조제하는걸 보고 너무 놀랐음(2017년 11월, 국민신문고) ◇ 얼마전 에탄올 약을 처방 했다는 뉴스를 보았음. 허술하게 관리되는 약국의 실태에 놀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로위는 약국에 CCTV 설치 및 조제실을 공개토록 개선 요청(2016년 1월, 국민신문고) ◆ 약사는 퇴근은 뒤 아무도 볼 수 없는 벽 가까이 가서 의약품을 조제해 나오는데, 조제과정이 투명하게 보이면 좋겠음. 식당 주방에서 주방을 공개하듯 약국도 공개를 바람(2015년 11월, 국민신문고) ◆ 내가 받은 약이 유통기한 동안 언제까지 먹는 건지지 전혀 알 수 없고 조제실은 꽉꽉막혀 비밀창고 마냥 잘 보이지 않아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으며 떨어진 약 아까워서 그냥 쓰는 사람도 있겠죠(2015년 10월, 국민신문고) ` 약국에 약 받으러 가보면 조제실이 막혀 있어 약 조제를 약사가 했는지 누가 하는지 알 길이 없음. 무조건 조제되는 공간은 투명창으로 밖에서 보도록 변경해야 함(2015년 7월, 국민신문고) ◆ 조제실이 보이지 않아 어떤 약을 조제하는지 알 수 없고 알바생이 조제하는 등 부작용이 많으니 조제실을 투명창으로 개선 요청(2015년 7월, 국민신문고) ◆ 어떤 이유인지 모든 약국이 진열에 유리면을 가렸음. 조제실을 투명하게 해야 약 조제를 누가 하는지 알 것 있음(2015년 1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사에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해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권고로 약 조제과정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민 권익에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_1 ### 내용: 약국 조제실 밖에 볼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에"조제과정 볼 수 있도록'약국 조제실 설치 세부규정'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만들어 손님들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이한 내용을 담은'약국 조제실 설치 ․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으로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편의점을 열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저온보관시설, 맑은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22,386개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되어 잇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많은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도 없어 약사가 아닌 영업상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최근 4년간(2014년 ~ 2017년)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같은 해 국민권익위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 ※ 외국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형태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민원 사건들 ◆ 무자격자 종업원의 약 조제 등의 약화사고 가능이 있으니 폐쇄적인 구조의 조제실을 투명하게 설치토록 개선 요청(2018년 8월, 국민신문고) ◆ 약국에서 조제는 앞에 환자를 응대하거나 그냥 않아 보면 밀실로 된 조제실에서 무자격자 일반인이 조제하고 약을 전해줌(2018년 3월, 국민신문고) ◆ 가림막으로 안보이게 된 조제실에서 이상한 사람이 조제를 하고 약사는 처방전을 복사하고 투약 지도만 함. 지금까지 수십번 그 약국을 갔었는데 약 조제는 약사가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잠시 뒤에 조제실을 보고 충격을 받음(2018년 3월, 국민신문고) ◆ 조제실이 모두 칸막이로 막혀 있으며, 우연히 조제실 반원모양의 구멍을 통해 조제 과정을 목격함.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쳐 가는 과정에서 어떤 오염물질이나 감염이 되어 있을지 모르는 처방전 없이는 약들을 부어서 불결하게 조제하는걸 보고 너무 놀랐음(2017년 11월, 국민신문고) ◇ 얼마전 에탄올 약을 처방 했다는 뉴스를 보았음. 허술하게 관리되는 약국의 실태에 놀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로위는 약국에 CCTV 설치 및 조제실을 공개토록 개선 요청(2016년 1월, 국민신문고) ◆ 약사는 퇴근은 뒤 아무도 볼 수 없는 벽 가까이 가서 의약품을 조제해 나오는데, 조제과정이 투명하게 보이면 좋겠음. 식당 주방에서 주방을 공개하듯 약국도 공개를 바람(2015년 11월, 국민신문고) ◆ 내가 받은 약이 유통기한 동안 언제까지 먹는 건지지 전혀 알 수 없고 조제실은 꽉꽉막혀 비밀창고 마냥 잘 보이지 않아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으며 떨어진 약 아까워서 그냥 쓰는 사람도 있겠죠(2015년 10월, 국민신문고) ` 약국에 약 받으러 가보면 조제실이 막혀 있어 약 조제를 약사가 했는지 누가 하는지 알 길이 없음. 무조건 조제되는 공간은 투명창으로 밖에서 보도록 변경해야 함(2015년 7월, 국민신문고) ◆ 조제실이 보이지 않아 어떤 약을 조제하는지 알 수 없고 알바생이 조제하는 등 부작용이 많으니 조제실을 투명창으로 개선 요청(2015년 7월, 국민신문고) ◆ 어떤 이유인지 모든 약국이 진열에 유리면을 가렸음. 조제실을 투명하게 해야 약 조제를 누가 하는지 알 것 있음(2015년 1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사에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해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권고로 약 조제과정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민 권익에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550461a-40f1-4751-b40a-2048e998a6ba	source15/231026/156590240_0.txt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구상나무 지키기 위해, 시민·환경단체·전문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240&pageIndex=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구상나무 보존을 위해, 시민 ‧ 환경단체 ‧ 전문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다 고산에서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는 14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아고산대<NAME>침엽수 보전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협의체는 2018년 12월에 발족하였으며, 위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생태연구과 <NAME> 과장이 역임은 있다. 협의체에는 환경부, 문화재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세계 유산본부가 가입으로 연구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연구협의회 기관뿐만 않고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NAME>침엽수의 합리적인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아고산대<NAME>침엽수 분포와 변화 양상, 생물다양성·서식지 관리 ‧ 복원 방안, 대체 서식지 조성 및 현지적응 실험 등 기관별 연구 성과를<NAME>고, 아고산대<NAME>침엽수 보전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립공원공단 <NAME> 자원보전이사는"이번 행사를 통해 아고산대<NAME>침엽수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를 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NAME> 과장은"향후 아고산<NAME> 침엽수 보전을 위해 연구협의체가 더욱 협력하고, 대국민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을 위해 애 쓰겠다."라고 말했다. 아고산대<NAME>침엽수 보전 방향성 설정을 통한을 계획(안) 2023년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하반기 워크숍 계획(안) <아고산대<NAME>침엽수 보존 방향성 설정을 위한 토론회> 목 적:연구기관, 시민단체, 대학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아고산대<NAME>침엽수 생육현황 ․ 보전 ․ 관리 방향성 관련 토의 시:9월 14일(목)~ 15일(금), 1박 2일 시 소:서울 한국프레스센터(매화홀 19F) 참석인원: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약 80명 - 기 관:국립과관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세계유산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 관련 연구자는 기후변화생태계연구소 <NAME> ,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NAME> , 경북대학교 <NAME> 교수 등 *시민단체: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등 - 기 타는 경향신문 <NAME> 기자, 내일신문 <NAME> 기자 참석 주관/주최: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국립공원공단 - 주제발표:국내외 아고산대<NAME>침엽수 모니터링/유전다양성 복원 연구 현황 등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각 분야별 주제발표(6건) - 토론회:시민단체, 관련 대학과 기자 등 다수한 이해관계자 참여(7명)아고산대<NAME>침엽수 보전 및 대응 방향성 관련 토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구상나무 지키기 위해, 시민·환경단체·전문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다_1 ### 내용: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구상나무 보존을 위해, 시민 ‧ 환경단체 ‧ 전문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다 고산에서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는 14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아고산대<NAME>침엽수 보전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협의체는 2018년 12월에 발족하였으며, 위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생태연구과 <NAME> 과장이 역임은 있다. 협의체에는 환경부, 문화재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세계 유산본부가 가입으로 연구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연구협의회 기관뿐만 않고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NAME>침엽수의 합리적인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아고산대<NAME>침엽수 분포와 변화 양상, 생물다양성·서식지 관리 ‧ 복원 방안, 대체 서식지 조성 및 현지적응 실험 등 기관별 연구 성과를<NAME>고, 아고산대<NAME>침엽수 보전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립공원공단 <NAME> 자원보전이사는"이번 행사를 통해 아고산대<NAME>침엽수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대를 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 <NAME> 과장은"향후 아고산<NAME> 침엽수 보전을 위해 연구협의체가 더욱 협력하고, 대국민 정보공유와 의견수렴을 위해 애 쓰겠다."라고 말했다. 아고산대<NAME>침엽수 보전 방향성 설정을 통한을 계획(안) 2023년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하반기 워크숍 계획(안) <아고산대<NAME>침엽수 보존 방향성 설정을 위한 토론회> 목 적:연구기관, 시민단체, 대학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아고산대<NAME>침엽수 생육현황 ․ 보전 ․ 관리 방향성 관련 토의 시:9월 14일(목)~ 15일(금), 1박 2일 시 소:서울 한국프레스센터(매화홀 19F) 참석인원: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약 80명 - 기 관:국립과관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세계유산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 관련 연구자는 기후변화생태계연구소 <NAME> ,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 <NAME> , 경북대학교 <NAME> 교수 등 *시민단체: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등 - 기 타는 경향신문 <NAME> 기자, 내일신문 <NAME> 기자 참석 주관/주최: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국립공원공단 - 주제발표:국내외 아고산대<NAME>침엽수 모니터링/유전다양성 복원 연구 현황 등 고산지역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연구협의체 각 분야별 주제발표(6건) - 토론회:시민단체, 관련 대학과 기자 등 다수한 이해관계자 참여(7명)아고산대<NAME>침엽수 보전 및 대응 방향성 관련 토의
878c6914-9853-4130-9d6a-1003567f1301	source15/231026/156345160_1.txt	여름날 부산에서 만나보는 한국의 수중보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160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여름날 부산에서 만나보는 한국의 수중보물 - ｢ 한국의 수중보물, 타임캡슐을 열다 ｣ - 8.20. ~ 10.6. 부산박물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부산박물관(관장 <NAME> )과 오는 19일 개막식을 열고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동기획 특별전 ｢ 한국의 수중보물, 타임캡슐을 열다 ｣ 를 부산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1976년 신안선 발굴을 기점으로 40여 년간 진행은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서 부산시민과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로, 전시에는 그간 접하기 힘들었던 총 480점의 엄선된 해양유물들이 출품된다.'해양 타임캡슐'인 난파선에서 건져올린 해양유물들은 과거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느끼게 해 줄 것이고, 동시에 난파선의 역사적인 가치도 재조명해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별전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 제1부:의 보물창고, 난파선을 만나다> 에서는 해저에 가라앉고 있던 난파선들이 그 모습을 다시금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던 과정을 소개하면서 수중고고학의 시작과 전개를 이해를 수 있다. ▲ 제2부 <바닷길에서 새 삶과 풍요를 꿈꾸다> 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물선인 신안선을 비롯한 14세기 아시아의 국제해양교류 양상을 소개하고, 신안선 발굴조사에서 발굴은 유물들을 소개한다. ▲ 제3부 <흙과 불로 빚은 문화가 바닷길로 퍼지다> 는 십이동파도선과 태안선 등 각종 운반선에 실렸던 자기와 선적 방법 등을 보여준다. ▲ 제4부 <바닷길로 나라의 역사를 걷다> 에서는 고려의 곡물운반선인'마도 1,2,3호선'과 신라의 조운선'마도 4호선'에 관한 이야기를 유물과 곁들여 소개한다. 끝으로 ▲ 제5부 <뱃사람들, 머나먼 항해를 떠나다> 에서는 당시 뱃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들과 배위의 먹거리 등 선상생활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한편에 개막식은 19일 오후 3시 부산박물관 부산관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에 앞서 낮 1시 30분부터는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우리나라 수중발굴과 해양교류'를 주제로 <NAM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의 초청강연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도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문화유산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의미 뜻깊은 자리로, 특별전에 참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눈부신 성과와 발자취를 알릴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구석구석 찾아가는 전시를 위해 지역 박물관과의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날 부산에서 만나보는 한국의 수중보물_1 ### 내용: 여름날 부산에서 만나보는 한국의 수중보물 - ｢ 한국의 수중보물, 타임캡슐을 열다 ｣ - 8.20. ~ 10.6. 부산박물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부산박물관(관장 <NAME> )과 오는 19일 개막식을 열고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동기획 특별전 ｢ 한국의 수중보물, 타임캡슐을 열다 ｣ 를 부산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1976년 신안선 발굴을 기점으로 40여 년간 진행은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서 부산시민과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로, 전시에는 그간 접하기 힘들었던 총 480점의 엄선된 해양유물들이 출품된다.'해양 타임캡슐'인 난파선에서 건져올린 해양유물들은 과거 선조들의 생활과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느끼게 해 줄 것이고, 동시에 난파선의 역사적인 가치도 재조명해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별전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 제1부:의 보물창고, 난파선을 만나다> 에서는 해저에 가라앉고 있던 난파선들이 그 모습을 다시금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던 과정을 소개하면서 수중고고학의 시작과 전개를 이해를 수 있다. ▲ 제2부 <바닷길에서 새 삶과 풍요를 꿈꾸다> 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물선인 신안선을 비롯한 14세기 아시아의 국제해양교류 양상을 소개하고, 신안선 발굴조사에서 발굴은 유물들을 소개한다. ▲ 제3부 <흙과 불로 빚은 문화가 바닷길로 퍼지다> 는 십이동파도선과 태안선 등 각종 운반선에 실렸던 자기와 선적 방법 등을 보여준다. ▲ 제4부 <바닷길로 나라의 역사를 걷다> 에서는 고려의 곡물운반선인'마도 1,2,3호선'과 신라의 조운선'마도 4호선'에 관한 이야기를 유물과 곁들여 소개한다. 끝으로 ▲ 제5부 <뱃사람들, 머나먼 항해를 떠나다> 에서는 당시 뱃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들과 배위의 먹거리 등 선상생활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한편에 개막식은 19일 오후 3시 부산박물관 부산관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에 앞서 낮 1시 30분부터는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우리나라 수중발굴과 해양교류'를 주제로 <NAME>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의 초청강연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도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문화유산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의미 뜻깊은 자리로, 특별전에 참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눈부신 성과와 발자취를 알릴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구석구석 찾아가는 전시를 위해 지역 박물관과의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f64ed169-9e10-4e62-8992-03abcc96c52a	source15/231026/156283930_0.txt	제4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930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외교부는 7.27(금)09:00 - 14:00 롯데호텔 서울점(소공동)에서「제4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을 개최하였다. ㅇ 동 행사에는 정부부처(외교부, 환경부), 유관기관(수출입은행, KOICA,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련에서인 에코원, 대성청정에너지, The Wave Talk 등), P4G 참여들가국<NAME>외교단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 금번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후 출범한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의 국내플랫폼은 파트너 국가간 협력 및 파트너십 이행을 지원하여, 녹색성장 관련 글로벌 녹색 파트너십을 촉진해나갈 예정이다. 공식 출범하여, 녹색성장 및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로 파리협정 및 SDGs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로, 환경부가 주도 □ 동 행사에서 <NAME>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한국 - 덴마크 녹색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민관 파트너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환경 현안 해결에 필수적인바, P4G와 한국의 국내플랫폼이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향한 촉매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ㅇ □ <NAME> 기획조정실장은 축사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부 중심의 친환경 ․ 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스템 일원화, 한국형 지속가능개발 목표(K - SDGs)이행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P4G와의 협력이 확대를 것임을 강조했다. ㅇ <NAME><NAME>덴마크대사는 녹색 가치동맹이자 글로벌 P4G 파트너국가로서 한국이 덴마크에 주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번 국내플랫폼 출범이 P4G의 성공적 기반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ㅇ P4G 허브 의장에서 <NAME> 는 P4G의 비전과 활동 계획을 소개한 뒤, 한국이 P4G 파트너 국별 중에서도 녹색성장 분야에서 리더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리더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 이번 그린라운드 테이블의 각 세션에서는 순환경제의 실현(세션 1)과 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세션2)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국내 기관들과 기업들의 실제 프로젝트들을 바탕으로 생생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 한 - 아세안 자원순환 경제협력, 수요자 대상 K - Water 지원 프로젝트,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등 □ 금번 포럼를 통해 출범한 P4G 국내플랫폼을 통해서 정부는 녹색경제 분야 민관 파트너십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후변화 방지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라는 전지구적 목표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_1 ### 내용: □ 외교부는 7.27(금)09:00 - 14:00 롯데호텔 서울점(소공동)에서「제4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을 개최하였다. ㅇ 동 행사에는 정부부처(외교부, 환경부), 유관기관(수출입은행, KOICA,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련에서인 에코원, 대성청정에너지, The Wave Talk 등), P4G 참여들가국<NAME>외교단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 금번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후 출범한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의 국내플랫폼은 파트너 국가간 협력 및 파트너십 이행을 지원하여, 녹색성장 관련 글로벌 녹색 파트너십을 촉진해나갈 예정이다. 공식 출범하여, 녹색성장 및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로 파리협정 및 SDGs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로, 환경부가 주도 □ 동 행사에서 <NAME>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한국 - 덴마크 녹색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민관 파트너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환경 현안 해결에 필수적인바, P4G와 한국의 국내플랫폼이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향한 촉매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ㅇ □ <NAME> 기획조정실장은 축사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녹색순환경제로의 전환, 환경부 중심의 친환경 ․ 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스템 일원화, 한국형 지속가능개발 목표(K - SDGs)이행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P4G와의 협력이 확대를 것임을 강조했다. ㅇ <NAME><NAME>덴마크대사는 녹색 가치동맹이자 글로벌 P4G 파트너국가로서 한국이 덴마크에 주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번 국내플랫폼 출범이 P4G의 성공적 기반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ㅇ P4G 허브 의장에서 <NAME> 는 P4G의 비전과 활동 계획을 소개한 뒤, 한국이 P4G 파트너 국별 중에서도 녹색성장 분야에서 리더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리더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 이번 그린라운드 테이블의 각 세션에서는 순환경제의 실현(세션 1)과 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세션2)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국내 기관들과 기업들의 실제 프로젝트들을 바탕으로 생생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 한 - 아세안 자원순환 경제협력, 수요자 대상 K - Water 지원 프로젝트,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등 □ 금번 포럼를 통해 출범한 P4G 국내플랫폼을 통해서 정부는 녹색경제 분야 민관 파트너십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후변화 방지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이라는 전지구적 목표에 기여할 예정이다.
1fbd2931-3180-48f0-8d0b-e3ff6bd27f11	source15/231026/156031404_0.txt	1월의 6.25전쟁영웅 김홍일 중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404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1월의 6 ․ 25전쟁영웅 <NAME> 중장 (1898.9.23∼1980.8.8) - 1950년 6월 ~ 7월 북한군의 공세를 한강 방어선에서 성공적으로 저지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전 중장을 1월의 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NAME> 예비역 중장은 1989년 9월 평안북도 용천군 출생으로 오산중학교를 졸업하고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하여 1920년 만주 귀주강무학교 입학 후 소위로 임관하였다. 1944년 중국청년군사대리참모장을 지낸 다음 1945년 4월에 한국광복군 참모장이 되어 항일무장 독립운동의 선봉장으로 <NAME> , <NAME>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등 독립군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48년 8월 해방은 뒤에는 국군에 입대하여 육군사관학교 교장, 시흥지구 전투사령관, 국군 1군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6.25전쟁 때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3일 후에 북한군이 서울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후퇴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 취임은 <NAME> 장군은 후퇴하던 국군을 결집하여 3개의 혼성사단을 편성한 후 한강 이남에 24km에 달하는 방어선을 설정으로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웠다. 일주일간 치열했던 한강 이북의 전투는 비록 적의 전차 공격에 밀려 후퇴로 끝났지만 수도권의 국군 주력을 초반에 섬멸하려던 북한군의 공격 계획에 일대 차질을 초래하여 국군이 시간적인 우위를 확보할수 있게 함으로써 국군의 전략적 후퇴와 유엔군 지상군의 참전 등 차후 작전을 위한 전기가 되었다. 제1군단장에 오른 <NAME> 소장은 한강 방어선이 붕괴된 후 금강과 소백산맥 일대에 방어 저지선을 형성하여 진천 남쪽 봉화산 - 문안산 일대에서 전차와 포병으로 구성한 북한군 제2사단의 남침을 5일 동안 저지하여 적에게 피해을 입혔다. 낙동강전선으로 후퇴와 방어에 돌입한 후에는 기계 - 안강 - 영덕 - 포항 일대에 침공해온 북한군에 역습포위작전을 전개하여 적을 비학산 일대에서 격퇴하였다. 이 전투로 제1군단은 기계와 포항지역 북방으로 후퇴한 북한군을 유인은 다음 대대에서 반격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이처럼 <NAME> 장군은 열악한 전력과 전세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하는 등 큰 공을 세웠다. 이후에는 육군종합학교 총장으로 임명에서 전시에 급격히 소요가 증대되는 육군 간부의 육성에 전념하다가 1951년 3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부하를 사랑하라. 평소에 고락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전장에서 생사를 같이할 순 없다. 청렴결백하라. 재물을 탐하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을 것이다."일본 치하에는 광복군 참모장으로서 무장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고, 광복 후에는 수많은 경험과 탁월한 지휘력을 바탕으로 전란에 휩싸인 조국을 위해 살아온 그가 사관생도에게 항상 강조하던 군인의 자세에 대한 일언이다. 정부에서는 1956년 태극무공훈장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제정으로 <NAME> 장군의 공훈을 기렸다. 또한 <NAME> 제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5성장군(중국군2성 + 국군3성)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의 6.25전쟁영웅 김홍일 중장_1 ### 내용: 1월의 6 ․ 25전쟁영웅 <NAME> 중장 (1898.9.23∼1980.8.8) - 1950년 6월 ~ 7월 북한군의 공세를 한강 방어선에서 성공적으로 저지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NAME> 전 중장을 1월의 6 ․ 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NAME> 예비역 중장은 1989년 9월 평안북도 용천군 출생으로 오산중학교를 졸업하고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하여 1920년 만주 귀주강무학교 입학 후 소위로 임관하였다. 1944년 중국청년군사대리참모장을 지낸 다음 1945년 4월에 한국광복군 참모장이 되어 항일무장 독립운동의 선봉장으로 <NAME> , <NAME>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등 독립군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48년 8월 해방은 뒤에는 국군에 입대하여 육군사관학교 교장, 시흥지구 전투사령관, 국군 1군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6.25전쟁 때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3일 후에 북한군이 서울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후퇴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 취임은 <NAME> 장군은 후퇴하던 국군을 결집하여 3개의 혼성사단을 편성한 후 한강 이남에 24km에 달하는 방어선을 설정으로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웠다. 일주일간 치열했던 한강 이북의 전투는 비록 적의 전차 공격에 밀려 후퇴로 끝났지만 수도권의 국군 주력을 초반에 섬멸하려던 북한군의 공격 계획에 일대 차질을 초래하여 국군이 시간적인 우위를 확보할수 있게 함으로써 국군의 전략적 후퇴와 유엔군 지상군의 참전 등 차후 작전을 위한 전기가 되었다. 제1군단장에 오른 <NAME> 소장은 한강 방어선이 붕괴된 후 금강과 소백산맥 일대에 방어 저지선을 형성하여 진천 남쪽 봉화산 - 문안산 일대에서 전차와 포병으로 구성한 북한군 제2사단의 남침을 5일 동안 저지하여 적에게 피해을 입혔다. 낙동강전선으로 후퇴와 방어에 돌입한 후에는 기계 - 안강 - 영덕 - 포항 일대에 침공해온 북한군에 역습포위작전을 전개하여 적을 비학산 일대에서 격퇴하였다. 이 전투로 제1군단은 기계와 포항지역 북방으로 후퇴한 북한군을 유인은 다음 대대에서 반격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이처럼 <NAME> 장군은 열악한 전력과 전세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으로 전환하는 등 큰 공을 세웠다. 이후에는 육군종합학교 총장으로 임명에서 전시에 급격히 소요가 증대되는 육군 간부의 육성에 전념하다가 1951년 3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였다. "부하를 사랑하라. 평소에 고락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전장에서 생사를 같이할 순 없다. 청렴결백하라. 재물을 탐하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을 것이다."일본 치하에는 광복군 참모장으로서 무장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고, 광복 후에는 수많은 경험과 탁월한 지휘력을 바탕으로 전란에 휩싸인 조국을 위해 살아온 그가 사관생도에게 항상 강조하던 군인의 자세에 대한 일언이다. 정부에서는 1956년 태극무공훈장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제정으로 <NAME> 장군의 공훈을 기렸다. 또한 <NAME> 제독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5성장군(중국군2성 + 국군3성)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8fa9f417-9a3a-412f-a65c-4a14c751cf88	source15/231026/156128155_0.txt	[동정자료] <NAME> 부총리,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155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오늘 간담회에서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누리과정 관련은 상호 입장에 대해 이해 하였고, 향후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음 - 자유학기제의 취지에는 시 ․ 도교육감들도 공감하며 적극 협조 하기로 하였음 ○ 특성화 고교 맞춤형 활성화 계획 및 중등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이는 시 ․ 도교육청별로 여건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기로 결정 ○ 학교의 석면천장 교체는 시급한 사항이므로,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 교육부 주요정책 수립 시, 시 ․ 도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여론 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함 - 시 ․ 도교육감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16.6월 중 전체 시 ․ 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부총리,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_1 ### 내용: <NAME> 부총리,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오늘 간담회에서 교육부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누리과정 관련은 상호 입장에 대해 이해 하였고, 향후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음 - 자유학기제의 취지에는 시 ․ 도교육감들도 공감하며 적극 협조 하기로 하였음 ○ 특성화 고교 맞춤형 활성화 계획 및 중등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이는 시 ․ 도교육청별로 여건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기로 결정 ○ 학교의 석면천장 교체는 시급한 사항이므로,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 교육부 주요정책 수립 시, 시 ․ 도교육청과 충분한 사전 여론 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함 - 시 ․ 도교육감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16.6월 중 전체 시 ․ 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02dd682-3139-423f-88b6-fd202d94459e	source15/231026/156467882_0.txt	“국민 모두의 마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882&pageIndex=27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함께 합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NAME> 장관의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체험 및 대화'공개(8.26)-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대응 현장과 장관의 만남 및'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체험 모습을 담은'장관과의 대화'영상을 8월 26일(목)오전과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사업은 재난 발생시 현장 현장에서 위기대응 및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평상시 장애인 ‧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18년 12월 1대로 도입으로 연내 총 32대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국가·권역별(강원권 ‧ 영남권 ‧ 충청권 ‧ 호남권)트라우마센터 총 5대, 지자체 총 27대(17개 시 ‧ 도) ○ 이번 촬영은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계신고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NAME> 의사 ‧ <NAME> 간호사)에게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복지부 장관과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획되었다.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정신건강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하에, 정신건강 상담과 스트레스 측정, 안정화 프로그램 ‧ 심리교육, 재난심리상담(개인 ‧ 집단)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장비)HRV(스트레스 검사), tDCS(경두개 직류자극 치료),(공간)안정화 공간:정신건강평가를 위한 내담자 대기석, 개인상담실, 집단 프로그램 공간으로 구성 ○ 그간 집중호우('20, 천안시, 강원도 의암호 등), 산불('19 등에 등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해왔으며, 코로나19 심리지원을 통해서도 임시생활시설 ‧ 생활치료센터 등 현장 심리 지원과 심리안정용품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재난이 및 대응인력 위한 심리안정용품(마스크(KF94), 마사지볼, 컬러링북, 마음건강안내서 등 약 12종)제공 - 8월부터는 선별진료소에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업무과중, 스트레스가 우려되는 방역 현장 대응인력에 긴급 휴식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마음안심버스를 체험해본 <NAME> 간호사는"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하다보니 예기불안이나 걱정이 많은데 정작 마음을 돌볼 기회가 부족했다"며,"이번 체험을 보고 스트레스 등 마음상태와 자가 회복력도 알 수 있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자신에게 재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생기는 심리적 불안 ○ 함께 체험을 진행한 <NAME> 간호사 또한"평소 근무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수치화된 자료를 받아보니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도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회를 전하며, 나아가"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나, 청소년 등 마지막까지도 감염 위험에서 안심할 수 없는 분들에게도 꼭 한번 이용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의료진의 마음안심버스 체험과 상담을 진행했던 정신건강전문의 <NAME> 원장은"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이동이 자유롭고, 재난 상황과 분리된 안전과 공간을 제공한다는 등 장점이 있어 안정을 취하기 힘든 재난현장에서는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다"며, ○"아직 초기라 재난현장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안심버스를 아직 모르실텐데, 마음안심버스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극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전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의료진의 경우 환자의 치료에만 충실히 임하다보니 본인 마음의'쉼'이나 소진관리 등에는 소홀해질 수 있는데, 오늘 경험을 통해서 신체적 ‧ 정신적 상태, 또 회복력 회복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다"며, ○"이처럼 앞으로도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나 트라우마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가서, 잘 보듬어드릴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사업 운영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강화 필요(중대본, 2월) ○ 재난 발생 시 즉각으로 현장 대응자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마련 중 ○(현황)국가 ‧ 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5대 운영중('21.7. ~), 향후 17개 시도에서 27대 시범 운영 예정 ○(재난 발생시)재난 상황별 위기대응(마음안정, 심리평가 등),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제공, 필요시 의료기관 및 지역 자원연계 ●(평상시)장애인·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대국민 트라우마 인식 개선을 통한 홍보 및 현장 체험활동 등 제공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돌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내 심리지원 제공 ○(제공인력)정신건강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비상근 요원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집중 투입하고 평상시는 현장에 배치 ○(서비스내용)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안정화 프로그램, 심리교육, 재난심리상담(개인·집단) (장비)HRV(스트레스 검사), tDCS(경두개 직류자극 치료),(공간)안정화 공간:정신건강평가를 위한 내담자 대기석, 개인상담실, 치유 프로그램 공간으로 구성 ○(코로나19 심리지원)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현장 상담자 및 심리안정용품 제공* 감염병 확진자, 대응인력 대상 심리안정용품(마스크(KF94), 마사지볼, 컬러링북, 마음건강안내서 등)제공 ○(재난 심리지원)강원 산불(강원도,'19년), 진주아파트방화사건(진주시, 19년), 집중호우(천안시,'20년)의 피해자·유가족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전경(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기준) *(의미)"국민 곁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순화적 표현으로 심리적 지지를 회복 유도한 두 개의 조형 모티브가 서로 어우러져 따뜻하게 안아주는 형상의 하트 심벌은 마음에 새겨진 아픈 감정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상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모두의 마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함께 합니다.”_1 ### 내용: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함께 합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NAME> 장관의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체험 및 대화'공개(8.26)-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대응 현장과 장관의 만남 및'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체험 모습을 담은'장관과의 대화'영상을 8월 26일(목)오전과 유튜브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사업은 재난 발생시 현장 현장에서 위기대응 및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평상시 장애인 ‧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18년 12월 1대로 도입으로 연내 총 32대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국가·권역별(강원권 ‧ 영남권 ‧ 충청권 ‧ 호남권)트라우마센터 총 5대, 지자체 총 27대(17개 시 ‧ 도) ○ 이번 촬영은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계신고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NAME> 의사 ‧ <NAME> 간호사)에게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복지부 장관과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획되었다.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정신건강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하에, 정신건강 상담과 스트레스 측정, 안정화 프로그램 ‧ 심리교육, 재난심리상담(개인 ‧ 집단)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장비)HRV(스트레스 검사), tDCS(경두개 직류자극 치료),(공간)안정화 공간:정신건강평가를 위한 내담자 대기석, 개인상담실, 집단 프로그램 공간으로 구성 ○ 그간 집중호우('20, 천안시, 강원도 의암호 등), 산불('19 등에 등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해왔으며, 코로나19 심리지원을 통해서도 임시생활시설 ‧ 생활치료센터 등 현장 심리 지원과 심리안정용품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재난이 및 대응인력 위한 심리안정용품(마스크(KF94), 마사지볼, 컬러링북, 마음건강안내서 등 약 12종)제공 - 8월부터는 선별진료소에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업무과중, 스트레스가 우려되는 방역 현장 대응인력에 긴급 휴식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마음안심버스를 체험해본 <NAME> 간호사는"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하다보니 예기불안이나 걱정이 많은데 정작 마음을 돌볼 기회가 부족했다"며,"이번 체험을 보고 스트레스 등 마음상태와 자가 회복력도 알 수 있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자신에게 재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생기는 심리적 불안 ○ 함께 체험을 진행한 <NAME> 간호사 또한"평소 근무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수치화된 자료를 받아보니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도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회를 전하며, 나아가"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나, 청소년 등 마지막까지도 감염 위험에서 안심할 수 없는 분들에게도 꼭 한번 이용을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의료진의 마음안심버스 체험과 상담을 진행했던 정신건강전문의 <NAME> 원장은"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이동이 자유롭고, 재난 상황과 분리된 안전과 공간을 제공한다는 등 장점이 있어 안정을 취하기 힘든 재난현장에서는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다"며, ○"아직 초기라 재난현장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안심버스를 아직 모르실텐데, 마음안심버스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극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전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의료진의 경우 환자의 치료에만 충실히 임하다보니 본인 마음의'쉼'이나 소진관리 등에는 소홀해질 수 있는데, 오늘 경험을 통해서 신체적 ‧ 정신적 상태, 또 회복력 회복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다"며, ○"이처럼 앞으로도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나 트라우마 현장에 신속하게 달려가서, 잘 보듬어드릴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사업 운영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강화 필요(중대본, 2월) ○ 재난 발생 시 즉각으로 현장 대응자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마련 중 ○(현황)국가 ‧ 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5대 운영중('21.7. ~), 향후 17개 시도에서 27대 시범 운영 예정 ○(재난 발생시)재난 상황별 위기대응(마음안정, 심리평가 등), 심리상담 등 심리지원 제공, 필요시 의료기관 및 지역 자원연계 ●(평상시)장애인·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대국민 트라우마 인식 개선을 통한 홍보 및 현장 체험활동 등 제공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돌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내 심리지원 제공 ○(제공인력)정신건강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비상근 요원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집중 투입하고 평상시는 현장에 배치 ○(서비스내용)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안정화 프로그램, 심리교육, 재난심리상담(개인·집단) (장비)HRV(스트레스 검사), tDCS(경두개 직류자극 치료),(공간)안정화 공간:정신건강평가를 위한 내담자 대기석, 개인상담실, 치유 프로그램 공간으로 구성 ○(코로나19 심리지원)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현장 상담자 및 심리안정용품 제공* 감염병 확진자, 대응인력 대상 심리안정용품(마스크(KF94), 마사지볼, 컬러링북, 마음건강안내서 등)제공 ○(재난 심리지원)강원 산불(강원도,'19년), 진주아파트방화사건(진주시, 19년), 집중호우(천안시,'20년)의 피해자·유가족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전경(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기준) *(의미)"국민 곁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순화적 표현으로 심리적 지지를 회복 유도한 두 개의 조형 모티브가 서로 어우러져 따뜻하게 안아주는 형상의 하트 심벌은 마음에 새겨진 아픈 감정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상징
f479866f-2804-4ac3-8048-e8353c479242	source15/231026/156326589_0.txt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589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과 수도권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 - 4.17일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간담회 개최 - “ 지자체가<NAME>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뒷받침한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시행을안인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수)발효됨에 따라, 4월 15일(월)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의해 지정된 구역 ㅇ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이달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하였다. ㅇ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등을 거쳐 7월말 이전에 지정될 예정이다. 심의위(중기부 장관, 1차 4.17일 기본방향 발표와 2차 7월 지정 사전 협의와 특구위(국무총리, 1차 5월 기본방향 확정, 2차 최종 지정) □ 간담회는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NAME>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관련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건의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키로 하였다. □ <NAME> 장관은"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과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 ‧ 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규제자유특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같이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지자체 애로건의 등 답변 ※ 지자체별 6분 내외 신은 육성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자율적 구역 법적근거:지역특구법(규제샌드박스법의 하나로'18.9. 국회통과 후'18.10. 공포)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적용 관련 법규 존재 여부 및 내용 문의: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 받는 것으로 간주 법령 모호 ‧ 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즉시 시장출시 허용 법령 모호 ‧ 불합리 ‧ 금지시 → 기존 법령 적용 및 일정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규제자유특구 신청 ․ 제안 (신청)14개 비수도권 시 ‧ 도지사가 지정 가능 (제안)민간기업 등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시 ‧ 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 수도권 소재 기업이 다른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것은 제외 시 ․ 도지사가 제안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 ․ 의결로 지정 ②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조 규제자유특구 지정혜택 및 보완장치 (지정혜택)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제공과 규제샌드박스 수준으로 재정 지원 및 세금 ‧ 부담금 감면 (보완장치)주민과 생명 ․ 안전 ․ 환경 침해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 ․ 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_1 ### 내용: 지역과 수도권 함께하는 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 - 4.17일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간담회 개최 - “ 지자체가<NAME>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뒷받침한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시행을안인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수)발효됨에 따라, 4월 15일(월)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의해 지정된 구역 ㅇ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이달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하였다. ㅇ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등을 거쳐 7월말 이전에 지정될 예정이다. 심의위(중기부 장관, 1차 4.17일 기본방향 발표와 2차 7월 지정 사전 협의와 특구위(국무총리, 1차 5월 기본방향 확정, 2차 최종 지정) □ 간담회는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NAME>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관련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건의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키로 하였다. □ <NAME> 장관은"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과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 ‧ 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규제자유특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같이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지자체 애로건의 등 답변 ※ 지자체별 6분 내외 신은 육성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자율적 구역 법적근거:지역특구법(규제샌드박스법의 하나로'18.9. 국회통과 후'18.10. 공포)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적용 관련 법규 존재 여부 및 내용 문의: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 받는 것으로 간주 법령 모호 ‧ 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즉시 시장출시 허용 법령 모호 ‧ 불합리 ‧ 금지시 → 기존 법령 적용 및 일정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규제자유특구 신청 ․ 제안 (신청)14개 비수도권 시 ‧ 도지사가 지정 가능 (제안)민간기업 등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시 ‧ 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 수도권 소재 기업이 다른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것은 제외 시 ․ 도지사가 제안은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 ․ 의결로 지정 ②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조 규제자유특구 지정혜택 및 보완장치 (지정혜택)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제공과 규제샌드박스 수준으로 재정 지원 및 세금 ‧ 부담금 감면 (보완장치)주민과 생명 ․ 안전 ․ 환경 침해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 ․ 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
4d2e920b-5a2b-40bc-ac45-9d7dbfb225dd	source15/231026/156471250_0.txt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9.15)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250&pageIndex=26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2018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9.15) □ 바람개비서포터즈와의 소통 및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방문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5일(수)오후 9시 30분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충남 아산시 소재)을 둘러보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바람개비서포터즈*)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아동에게 자립선배로서 정보제공, 방문교육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사업 홍보, 봉사 등의 활동을 펼쳐두고 자립준비청년 모임('11 ~) □ 이번 간담회는'청년의 날(9.18)'을 기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지원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자립지원 현장을 함께 둘러보기 위한 마련되었다. ○ 행사가 진행된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도내 자립지원 사업의 구심점 구실을 하는 기관으로, 올해 6월 30일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건립과 희망디딤돌충남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 <NAME> 복지부는 먼저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그 자리에서'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준비청년들은 올해 7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대책과 향후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 - 청년들은"자립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각 시도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청년들에게 서비스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제도 관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 <NAME> 장관은"기존 보호체계에서 사회로 나온 청년의 자립은 한가지의 지원책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우며, 사회적 분야의 지원과 함께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잘 수렴해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확대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답했으며, ○"청년들이 쉽게 자립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정보제공 창구를 확대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 아울러"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을 포함한 청년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 청년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대에 희망인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사업 개요 2.「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추진개요 3. 충청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소개 ○(목적)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방향을 담한「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후속조치로, 올해 9월 18일'청년의 날'을 맞아'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립지원 현장과 소통 추진 ○(일시·장소)'21.9.15(수)9:30 ~ 10:30,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 □ <ADDRESS> 217 ○(참석자)보건복지부 과장과 바람개비서포터즈(6인), 자립지원전담기관장, 아동권리보장원장,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9:30 ~ 10:15(45') ○은 장관)인사말씀(3') (복지부)자립준비청년 자조가 소개(7') (자립지원전담기관)기관 소개(5') (바람개비서포터즈)건의사항 전달 등 간담회(30') 10:15 ~ 10:30(15') ○ 라운딩 및 오찬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추진개요 -( <NAME> 과)총리주재 목요대화('21.3),<NAME>안점검조정회의('21.5)및 언론, 국회, 전문가 등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 ○'20년 실시한 자립실태조사 결과 당사자·종사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조실 및 관계부처 TF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지원강화 방안('21.7)」발표 □(추진과제)▲보호권 보장, ▲자립지원 전달 인프라 구축, ▲생활안정, ▲자립기반 마련, ▲심리·건강 지원, ▲제도기반 정비 □ 6대 주요 과제 추진 1. 보호받을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만 24세까지 본인 희망에 따라 별도 사유 없이 보호기간 연장(법개정) ○ 시설 보호연장아동 별도거주 시 아동 개인에게 급여지급 방안 마련 - 공공후견인 제도 신설 등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 전국 17개 기관 대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지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 증원 - 보호종료아동 보호권 및 자립지원(사례관리)을 전담할 인력 확충(120명)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4.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 자립수당(3년→5년)및 디딤씨앗통장(1:1, 月 5만 원→1:2, 월 10만 원)지원확대 - 생계급여 부양과 공제기간 확대 - 저소득층 임대주택 양적·질적 지원강화 - 직업훈련 등 사례관리 지원확대 ○ 진로탐색 등 진학기회 확대 - 진로상담 플랫폼 연계 및 대학진학, 국가장학금, 기숙사 지원강화 지원 ○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포함,<NAME>술 훈련기회 확대 등 - 일상 및 자립역량 강화 - 자립체험 환경조성, 정보제공 강화 등 5. 심리적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6.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심리치료, 자립적 지원규모 확대 추진 ○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 - 권역별 운영으로 연간 참여인원 증원 ○ 범죄예방 상담 및 멘토링 지원 ○ 자립지원 관련 법령 개선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 변경 등 ○ 지자체 소통 및 연계 활성화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다양한복지서비스, 취업형 등을 지원으로 안정적 사회적응 및 자립 도모 □ 추진경과 ․ 현황 ○('93 ~'11)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아동적 업무 실시('93.7, 충남 자립지원 사업 시작) ○('10)충남도 아동자립지원센터(현 자립지원전담기관)지원 개시 ○('19 ~)충청남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및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운영 시작 ●('21.6)희망디딤돌충남센터 개소, 출생에서 자립까지 ONESTOP 지원을 위한 청년이음주택 거주자 사례관리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 (9.15)_1 ### 내용: 보건복지부 2018은 청년의 날 맞아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및 자립지원 현장방문(9.15) □ 바람개비서포터즈와의 소통 및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방문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5일(수)오후 9시 30분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충남 아산시 소재)을 둘러보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바람개비서포터즈*)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아동에게 자립선배로서 정보제공, 방문교육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사업 홍보, 봉사 등의 활동을 펼쳐두고 자립준비청년 모임('11 ~) □ 이번 간담회는'청년의 날(9.18)'을 기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지원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자립지원 현장을 함께 둘러보기 위한 마련되었다. ○ 행사가 진행된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도내 자립지원 사업의 구심점 구실을 하는 기관으로, 올해 6월 30일 삼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건립과 희망디딤돌충남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 <NAME> 복지부는 먼저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그 자리에서'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준비청년들은 올해 7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대책과 향후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 - 청년들은"자립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각 시도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청년들에게 서비스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제도 관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 <NAME> 장관은"기존 보호체계에서 사회로 나온 청년의 자립은 한가지의 지원책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우며, 사회적 분야의 지원과 함께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잘 수렴해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확대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답했으며, ○"청년들이 쉽게 자립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정보제공 창구를 확대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 아울러"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을 포함한 청년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 청년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대에 희망인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사업 개요 2.「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추진개요 3. 충청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소개 ○(목적)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방향을 담한「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후속조치로, 올해 9월 18일'청년의 날'을 맞아'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립지원 현장과 소통 추진 ○(일시·장소)'21.9.15(수)9:30 ~ 10:30,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 □ <ADDRESS> 217 ○(참석자)보건복지부 과장과 바람개비서포터즈(6인), 자립지원전담기관장, 아동권리보장원장,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9:30 ~ 10:15(45') ○은 장관)인사말씀(3') (복지부)자립준비청년 자조가 소개(7') (자립지원전담기관)기관 소개(5') (바람개비서포터즈)건의사항 전달 등 간담회(30') 10:15 ~ 10:30(15') ○ 라운딩 및 오찬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추진개요 -( <NAME> 과)총리주재 목요대화('21.3),<NAME>안점검조정회의('21.5)및 언론, 국회, 전문가 등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 ○'20년 실시한 자립실태조사 결과 당사자·종사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조실 및 관계부처 TF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지원강화 방안('21.7)」발표 □(추진과제)▲보호권 보장, ▲자립지원 전달 인프라 구축, ▲생활안정, ▲자립기반 마련, ▲심리·건강 지원, ▲제도기반 정비 □ 6대 주요 과제 추진 1. 보호받을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2.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만 24세까지 본인 희망에 따라 별도 사유 없이 보호기간 연장(법개정) ○ 시설 보호연장아동 별도거주 시 아동 개인에게 급여지급 방안 마련 - 공공후견인 제도 신설 등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 전국 17개 기관 대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지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 증원 - 보호종료아동 보호권 및 자립지원(사례관리)을 전담할 인력 확충(120명) 3.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4.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 자립수당(3년→5년)및 디딤씨앗통장(1:1, 月 5만 원→1:2, 월 10만 원)지원확대 - 생계급여 부양과 공제기간 확대 - 저소득층 임대주택 양적·질적 지원강화 - 직업훈련 등 사례관리 지원확대 ○ 진로탐색 등 진학기회 확대 - 진로상담 플랫폼 연계 및 대학진학, 국가장학금, 기숙사 지원강화 지원 ○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포함,<NAME>술 훈련기회 확대 등 - 일상 및 자립역량 강화 - 자립체험 환경조성, 정보제공 강화 등 5. 심리적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6.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심리치료, 자립적 지원규모 확대 추진 ○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 - 권역별 운영으로 연간 참여인원 증원 ○ 범죄예방 상담 및 멘토링 지원 ○ 자립지원 관련 법령 개선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 변경 등 ○ 지자체 소통 및 연계 활성화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다양한복지서비스, 취업형 등을 지원으로 안정적 사회적응 및 자립 도모 □ 추진경과 ․ 현황 ○('93 ~'11)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아동적 업무 실시('93.7, 충남 자립지원 사업 시작) ○('10)충남도 아동자립지원센터(현 자립지원전담기관)지원 개시 ○('19 ~)충청남도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및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운영 시작 ●('21.6)희망디딤돌충남센터 개소, 출생에서 자립까지 ONESTOP 지원을 위한 청년이음주택 거주자 사례관리 실시
3f777ec4-6335-4a41-843a-3c934f651085	source15/231026/156489305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품질.위생관리 실태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305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NAME> 차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2월 29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하고 품질 ‧ 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업체는 EPA ‧ DHA 함유유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캡슐, 정제, 분말 등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알피바이오(경기도 화성시 소재)입니다. ○ 이번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 위생관리 현황 ▲제품품질관리 실태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등입니다. □ <NAME> 차장은 방문 현장에서"다양한 연령층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섭취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 제조 관리 전반에 각별히 관심 써주시고,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제조 ‧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차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품질.위생관리 실태 점검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NAME> 차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2월 29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하고 품질 ‧ 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업체는 EPA ‧ DHA 함유유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캡슐, 정제, 분말 등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하는 ㈜알피바이오(경기도 화성시 소재)입니다. ○ 이번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 위생관리 현황 ▲제품품질관리 실태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 등입니다. □ <NAME> 차장은 방문 현장에서"다양한 연령층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섭취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 제조 관리 전반에 각별히 관심 써주시고,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제조 ‧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8168eb45-6f4e-4b84-abb3-82131aa99a1f	source15/231026/156258606_0.txt	‘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 New 비전 선포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606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 1 HRD 파트너' New 비전 선포식 개최 - 설립 36주년을 맞아 공단의 지속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 사업별 대표 고객을 초청해 소통과 현장중심의 사업수행을 위한 다짐과 각오 공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15일, 본사 본부(울산 중구)에서 임직원과 공단사업 대표 고객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개원 36주년 기념,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새롭게 수립한 비전은'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높이는 No. 1 HRD 파트너'로서 ○ 국민 누구나 다양한 인적자원개발(HRD)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경력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이 필요로 원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또한'Beyond Job, Towards Lifetime Value'라는 별도의 영문 슬로건을 선정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국민이 추구하는 평생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공단은 목표 달성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강화 ▲중소기업 미래성장 동력강화 ▲현장중심 HRD인프라 구축 ▲사회적 역할를 실현하는 책임경영을 4대 전략목표로 수립했다. ○ 이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청년과 해결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기관의 핵심사업과 연계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 이행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그림.한국산업인력공단 New 비전·전략목표 선포식에는 기관과 New 비전을 주제로 만든 샌드아트 감상과 비전이 적힌 퍼즐 조각을 모아 완성하는 퍼포먼스 등 직원과 사업 참여 고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비전을<NAME>는 시간을 가졌다. ○ 또한 비전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한 구성원의 화합과 소통을 기반으로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HRD 솔루션 제공을 다짐했다. 공단사업 참여 대표고객 중 한 기업으로며년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마크를 획득하기도 한 <NAME> ㈜동구기업 대표는"New 비전을 통해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고객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이어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단 <NAME> 이사장은"New비전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고객과 현장중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며"기업과 근로자 들이 지속 성장·발전함에 있어 가장 먼저 찾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학습 진흥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직업과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공급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1982년에 설립됐다. 첨부.NEW비전 선언과 행사계획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혁신기획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1 HRD 파트너’ New 비전 선포식 개최_1 ### 내용: '모든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키우는 No. 1 HRD 파트너' New 비전 선포식 개최 - 설립 36주년을 맞아 공단의 지속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 - 사업별 대표 고객을 초청해 소통과 현장중심의 사업수행을 위한 다짐과 각오 공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15일, 본사 본부(울산 중구)에서 임직원과 공단사업 대표 고객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개원 36주년 기념,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새롭게 수립한 비전은'전 국민의 평생고용 역량을 높이는 No. 1 HRD 파트너'로서 ○ 국민 누구나 다양한 인적자원개발(HRD)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경력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이 필요로 원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또한'Beyond Job, Towards Lifetime Value'라는 별도의 영문 슬로건을 선정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국민이 추구하는 평생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공단은 목표 달성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강화 ▲중소기업 미래성장 동력강화 ▲현장중심 HRD인프라 구축 ▲사회적 역할를 실현하는 책임경영을 4대 전략목표로 수립했다. ○ 이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청년과 해결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기관의 핵심사업과 연계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 이행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그림.한국산업인력공단 New 비전·전략목표 선포식에는 기관과 New 비전을 주제로 만든 샌드아트 감상과 비전이 적힌 퍼즐 조각을 모아 완성하는 퍼포먼스 등 직원과 사업 참여 고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비전을<NAME>는 시간을 가졌다. ○ 또한 비전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한 구성원의 화합과 소통을 기반으로 고객중심의 차별화된 HRD 솔루션 제공을 다짐했다. 공단사업 참여 대표고객 중 한 기업으로며년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마크를 획득하기도 한 <NAME> ㈜동구기업 대표는"New 비전을 통해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고객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이어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단 <NAME> 이사장은"New비전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고객과 현장중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며"기업과 근로자 들이 지속 성장·발전함에 있어 가장 먼저 찾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학습 진흥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직업과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공급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1982년에 설립됐다. 첨부.NEW비전 선언과 행사계획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혁신기획팀 <NAME> 차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8444338-0b73-4615-9915-3e6c2ad9d9a2	source15/231026/156333856_0.txt	「2019 대한민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856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한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개최 - 수상작에 특허 출원, 글로벌 박람회 참가 등 사업화 원스톱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혁신적 위치기반서비스 발굴을 통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2019 전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는 Service)에 관심 있거나 사업화를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기업 등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올해는 5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www.korealbs.or.kr)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단 3인 이하 단체 또는 개인으로 참가 가능하며,「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참가가 불가한 올해는 위치정보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또는 스타트업 기업 등)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상 선정 규모를 총 20개('18년도 12개)로 늘리고, 최대 상금 규모도 지난해 5,300만 원부에 7,2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상작을 대상으로 특허 개발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 수출을 목표로 두고 싶던 예비 창업자(또는 스타트업 기업 등)에 해외 박람회 참관 기회를 제공하여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을 계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대한민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은 수년 동안 위치기반서비스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타트업 기업 등에 지원 허브(Hub)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내 위치정보 스타트업에 등용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가 각종 산업 생태계를 핵심 성장요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우수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획"이라고 하면서,"이를 위해 창의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서비스 상용화와 더불어 관련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대한민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개최_1 ### 내용: 「2019 한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개최 - 수상작에 특허 출원, 글로벌 박람회 참가 등 사업화 원스톱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혁신적 위치기반서비스 발굴을 통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2019 전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는 Service)에 관심 있거나 사업화를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기업 등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올해는 5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www.korealbs.or.kr)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단 3인 이하 단체 또는 개인으로 참가 가능하며,「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참가가 불가한 올해는 위치정보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또는 스타트업 기업 등)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상 선정 규모를 총 20개('18년도 12개)로 늘리고, 최대 상금 규모도 지난해 5,300만 원부에 7,2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상작을 대상으로 특허 개발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 수출을 목표로 두고 싶던 예비 창업자(또는 스타트업 기업 등)에 해외 박람회 참관 기회를 제공하여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을 계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대한민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은 수년 동안 위치기반서비스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타트업 기업 등에 지원 허브(Hub)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내 위치정보 스타트업에 등용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가 각종 산업 생태계를 핵심 성장요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우수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획"이라고 하면서,"이를 위해 창의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서비스 상용화와 더불어 관련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cc99b89e-de02-44e3-934b-96f785206c02	source15/231026/156243717_0.txt	59개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명칭사용 위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717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59개 사립 영어학원,'영어유치원'명칭사용 위반 - 12.29일까지 위반 학원 점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 - 온라인 육아정보 포털에 영어유치원'대신'유아 영어학원'사용 요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올해 10월말부터 시 ‧ 도교육청과 함께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영어유치원'명칭 사용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 59개 학원이 적발되었으며 이 학원들은 시 ‧ 도교육청이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유치원 모집 시기에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적인 유아 명칭 사용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도와 시 ‧ 도교육청이 모니터링 하였으며, 유아교육법 위법여부에 따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검수하였다. ○ 유아 영어학원이 학원의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자사 학원을"영어유치원","킨더가든(Kindergarten)","프리스쿨(preSchool)"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인해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속인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 교육부는 이러한 불법적 명칭 남용으로 일부 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유치원 개원 시기에 맞춰 재점검하였다. *상반기(71개소)에 이어 중복 적발된 곳:3곳(경기 2, 인천 1) □ 교육부는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온라인상 유아교육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아교육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맘(mom)카페 22곳에'영어유치원'또는'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해 줄 것을 포털업체를 통해 요청하였다. ○ 아울러, 언론에서도 학부모들이 올바른 영어 취득을 할 수 있도록'영어유치원'표현 대신'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을줄 것을 요청했다. □ <NAME>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일반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500만 원)부과뿐 아니라, 위반경중에 따라 학원 폐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남용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9개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명칭사용 위반_1 ### 내용: 59개 사립 영어학원,'영어유치원'명칭사용 위반 - 12.29일까지 위반 학원 점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 - 온라인 육아정보 포털에 영어유치원'대신'유아 영어학원'사용 요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올해 10월말부터 시 ‧ 도교육청과 함께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영어유치원'명칭 사용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 59개 학원이 적발되었으며 이 학원들은 시 ‧ 도교육청이 현장점검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유치원 모집 시기에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적인 유아 명칭 사용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도와 시 ‧ 도교육청이 모니터링 하였으며, 유아교육법 위법여부에 따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검수하였다. ○ 유아 영어학원이 학원의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자사 학원을"영어유치원","킨더가든(Kindergarten)","프리스쿨(preSchool)"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학부모들로 인해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속인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 교육부는 이러한 불법적 명칭 남용으로 일부 유치원이 누리과정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유치원 개원 시기에 맞춰 재점검하였다. *상반기(71개소)에 이어 중복 적발된 곳:3곳(경기 2, 인천 1) □ 교육부는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온라인상 유아교육정보를 얻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아교육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맘(mom)카페 22곳에'영어유치원'또는'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해 줄 것을 포털업체를 통해 요청하였다. ○ 아울러, 언론에서도 학부모들이 올바른 영어 취득을 할 수 있도록'영어유치원'표현 대신'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을줄 것을 요청했다. □ <NAME>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일반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500만 원)부과뿐 아니라, 위반경중에 따라 학원 폐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남용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54bfd18-af91-4d07-a23e-ca58aa06d7e4	source15/231026/156239656_0.txt	행정안전부, 포항서 자연재난대응 워크숍 열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656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정안전부, 포항서 자연재난대응 행사 열어 - 포항 경제권 회복에 정부 차원의 동참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9일 ~ 30일 경북 포항에서'자연재난대응 지자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11 ‧ 15지진 발생 이후 외부 방문객이 급감하는 등 포항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정부가 이의 신속한 회복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다. □ 워크숍은 전국 지자체에서 태풍 ‧ 호우, 폭염, 대설 등 자연재난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160여 인이 참석한다. ○ 첫째날인 29일에는 7.16. 청주지역 집중호우 등 올해 여름 풍수해 대응사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피해원인 분석 결과와 폭염 대책 수립 결과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이튿날인 30일에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 산불 등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대한 교육 및 제설대응체계 연구결과 발표도 발표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지진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위축된 경북 지역 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포항서 자연재난대응 워크숍 열어_1 ### 내용: 행정안전부, 포항서 자연재난대응 행사 열어 - 포항 경제권 회복에 정부 차원의 동참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9일 ~ 30일 경북 포항에서'자연재난대응 지자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11 ‧ 15지진 발생 이후 외부 방문객이 급감하는 등 포항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정부가 이의 신속한 회복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다. □ 워크숍은 전국 지자체에서 태풍 ‧ 호우, 폭염, 대설 등 자연재난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160여 인이 참석한다. ○ 첫째날인 29일에는 7.16. 청주지역 집중호우 등 올해 여름 풍수해 대응사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피해원인 분석 결과와 폭염 대책 수립 결과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이튿날인 30일에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 산불 등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대한 교육 및 제설대응체계 연구결과 발표도 발표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지진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위축된 경북 지역 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18fd906-0da2-4ed3-b0e7-51195cd2f0e4	source15/231026/156480195_0.txt	CVC 등 벤처투자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195&pageIndex=24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CVC 허용 등 지주회사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공정위 ․ 중기부 ․ 금감원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추진사항 설명 및 업계의 애로 청취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CVC')소유 허용 등 지주회사의 벤처투자 촉진 차원의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11월11일(목)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대 ‧ 중견 벤처와 유관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지칭함 그간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중요성 증대됨에 따라,'20.12.29.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CVC 보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 금번 간담회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21.12.30.)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주요 제도개선 내용 및 각 부처·기관별 추진상 등을 업계와 함께<NAME>고, 업계의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업계의 요청에 따라 CVC 설립을 검토·고려 중에 있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2와 관련 부처·기관이 함께 참석하였다. 일반지주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창투사', 벤처투자법에 근거)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신기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형태로 CVC를 설립 가능 ※ 행사 개요 및 참석업체·기관: <붙임1> 참조 □ 김학성이 <NAME>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벤처 분야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기한 지배력 확장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위해"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되, 대·중견 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혁신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적극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시행령·고시등 하위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법률상 규정된 투자·출자현황 보고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CVC가 출자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등(편입유예 사유 중 세제혜택 ‧ 저리대출 등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 유지 필요도 *법률상 CVC의 투자현황·출자자내역 등 보고의무와 관련 합리적 보고절차 마련 □ 창투사·신기사 등록 및 인가 제도를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 <NAME>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지속적인 창조형 생태계 활성화 노력으로 올해 3분기 누적 신규자 실적이 역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통해서 벤처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며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심사 전문인력의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의 전략적 투자와 협력 등 다각적 지원책을 준비·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 대학원 등에'전공 + 벤처금융 융합 과정'개설, VC 대상 ICT 기업가도 강화교육을 통한 신산업 투자촉진 기업에 실제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Fund for Funds),(중기부 등 10개 정부가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에 투자한 ㅇ <NAME>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성장과 혁신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금감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과정에서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더불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 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것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다. □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및 협회들은 CVC 설립 및 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의사항 등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CVC 설립·등록 절차 및 법령상 투자의무·제한사항 전반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는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 공정위는 이 자리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운영에 참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1.회의 개요 및 참석업체·기관 2.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등 제도개선 주요내용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간담회 개요 및 참석업체·기관 □(개최일시)'21.11.11.(목)14:00 ~ 15:45 □(개최장소)여신금융협회 회의실(서울시 중구) ㅇ(지주회사 등 소속기업:16개사)동아쏘시오홀딩스,<NAME>엔터프라이즈, 디엘, 롯데벤처스, 셀트리온홀딩스, 카카오와 아모레퍼시픽, 에스케이, 엘엑스홀딩스, 엘지, 원익홀딩스, 지에스, 케이피엑스홀딩스, 한국콜마홀딩스, 현대중공업지주, ㅇ(유관협회:2개)여신금융협회, 벤처기업협회 ㅇ(부처·기관: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14:00 ~ 14:05('5) ㆍ개회 및 참석자 발표 14:05 ~ 14:10('5) 14:10 ~ 14:30('20) ㆍ각 부처·기관별 CVC 관련 주요 추진사항 공유 14:30 ~ 15:40('70) ㆍ업계 애로·건의사항 및 벤처투자 관련 동향 등을 논의 15:40 ~ 15:45('5) 일반지주회사의 CVC 투자 허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개념)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설립은 벤처캐피탈*을 의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소관)등 □(현황)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벤처를 보유 금지 □(필요성)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침체가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증대 □(제도개선)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 ㅇ 다만, 금산분리 원칙 위반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 지주회사가 지분 100%보유 벤처로 설립 자본금 규모 제한(자기자본의 200%) 행위만 허용, 타 목적 금지 40%범위에서 외부자금 출자 허용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범위 내에서 출자가금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강화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보고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확대(7년→10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CVC 등 벤처투자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_1 ### 내용: CVC 허용 등 지주회사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공정위 ․ 중기부 ․ 금감원 및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추진사항 설명 및 업계의 애로 청취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CVC')소유 허용 등 지주회사의 벤처투자 촉진 차원의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11월11일(목)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대 ‧ 중견 벤처와 유관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지칭함 그간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중요성 증대됨에 따라,'20.12.29.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CVC 보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 금번 간담회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21.12.30.)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주요 제도개선 내용 및 각 부처·기관별 추진상 등을 업계와 함께<NAME>고, 업계의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업계의 요청에 따라 CVC 설립을 검토·고려 중에 있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2와 관련 부처·기관이 함께 참석하였다. 일반지주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창투사', 벤처투자법에 근거)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신기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형태로 CVC를 설립 가능 ※ 행사 개요 및 참석업체·기관: <붙임1> 참조 □ 김학성이 <NAME>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벤처 분야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기한 지배력 확장의 통로로 악용될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위해"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되, 대·중견 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혁신 벤처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적극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시행령·고시등 하위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법률상 규정된 투자·출자현황 보고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CVC가 출자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등(편입유예 사유 중 세제혜택 ‧ 저리대출 등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 유지 필요도 *법률상 CVC의 투자현황·출자자내역 등 보고의무와 관련 합리적 보고절차 마련 □ 창투사·신기사 등록 및 인가 제도를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ㅇ <NAME>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지속적인 창조형 생태계 활성화 노력으로 올해 3분기 누적 신규자 실적이 역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통해서 벤처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며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투자심사 전문인력의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의 전략적 투자와 협력 등 다각적 지원책을 준비·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 대학원 등에'전공 + 벤처금융 융합 과정'개설, VC 대상 ICT 기업가도 강화교육을 통한 신산업 투자촉진 기업에 실제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Fund for Funds),(중기부 등 10개 정부가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에 투자한 ㅇ <NAME>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성장과 혁신 벤처기업의 발굴·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금감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과정에서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더불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 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것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다. □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및 협회들은 CVC 설립 및 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의사항 등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ㅇ 또한, CVC 설립·등록 절차 및 법령상 투자의무·제한사항 전반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는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 공정위는 이 자리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운영에 참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1.회의 개요 및 참석업체·기관 2.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등 제도개선 주요내용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는 간담회 개요 및 참석업체·기관 □(개최일시)'21.11.11.(목)14:00 ~ 15:45 □(개최장소)여신금융협회 회의실(서울시 중구) ㅇ(지주회사 등 소속기업:16개사)동아쏘시오홀딩스,<NAME>엔터프라이즈, 디엘, 롯데벤처스, 셀트리온홀딩스, 카카오와 아모레퍼시픽, 에스케이, 엘엑스홀딩스, 엘지, 원익홀딩스, 지에스, 케이피엑스홀딩스, 한국콜마홀딩스, 현대중공업지주, ㅇ(유관협회:2개)여신금융협회, 벤처기업협회 ㅇ(부처·기관: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14:00 ~ 14:05('5) ㆍ개회 및 참석자 발표 14:05 ~ 14:10('5) 14:10 ~ 14:30('20) ㆍ각 부처·기관별 CVC 관련 주요 추진사항 공유 14:30 ~ 15:40('70) ㆍ업계 애로·건의사항 및 벤처투자 관련 동향 등을 논의 15:40 ~ 15:45('5) 일반지주회사의 CVC 투자 허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개념)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설립은 벤처캐피탈*을 의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소관)등 □(현황)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벤처를 보유 금지 □(필요성)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침체가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증대 □(제도개선)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 ㅇ 다만, 금산분리 원칙 위반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 지주회사가 지분 100%보유 벤처로 설립 자본금 규모 제한(자기자본의 200%) 행위만 허용, 타 목적 금지 40%범위에서 외부자금 출자 허용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범위 내에서 출자가금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강화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보고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확대(7년→10년)
44330903-f581-495c-98ef-7d86810725eb	source15/231026/156336394_0.txt	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한 국토부-환경부 MOU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394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해 국토부 - 환경부 MOU 체결 자연상태의 물순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영향개발기법(LID)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경기도는 <NAME>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등 4개 기관은「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을 6월 17일(월)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수도권 공공택지에'저영향개발기법'(LID: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에 추진된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성남 대장, 인천 계양, 과천 등 ㅇ"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토양에 침투 ‧ 여과 ‧ 저류하여 기존의 토양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비교> ‧ 아스팔트 등 불투수층 위주 ‧ 빗물이 땅에 침투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 토양과 오염물질 농도 증가 ‧ 기계장치를 활용은 우수 ‧ 폐수처리시설 위주 ‧ 식생체류지, 저류형<NAME>블록 등 투수성 포장 ‧ 빗물이 땅에 침투되고 오염물질이 토양에 의해 정화, 지하수로 저류 지하수에 자체 정화기능을 활용한 자연형 토양 위주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수도권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개발 및 적용을 위해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도로 등으로 인해 토지가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폭우 시 도시 침수, 도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출과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 물순환구조 왜곡> <침수피해 등 하천의 건천화 발생> <저영향개발기법 효과도> LID 요소기술:(좌)식생체류지,(우)침투도랑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13 ~'18년, 2개소)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약 21%저감되었으며, 공기질 ‧ 수질 개선 효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대상들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오창과학산업단지 43만m2, 최대 경제적 편익 233억 원(MAX)전주 효자동 서곡지구 49만m2, 총 경제적 효과 213억 원(MAX) <저영향개발기법(LID)적용 도시 모델> 특히 신도시급(330만m2 이상)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대부분 지구 내에 하천이 있거나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조성가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남양주왕숙(왕숙천), 고양창릉(창릉천), 하남교산(덕풍천), 부천대장 ‧ 인천계양(굴포천) □ 업무협약에 대하여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중심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서로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번 업무 협약을 긍정적 평가하며, ㅇ"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우선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 ‧ 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중심형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가 전용차로를 통해 교차로에서 지상교량이나 지하차도로 진입을게 주행하는 교통체계 □ <NAME> 환경부 차관은"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자연적 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시가지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ㅇ"양 기관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생태적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한 국토부-환경부 MOU 체결_1 ### 내용: 친환경 택지조성을 위해 국토부 - 환경부 MOU 체결 자연상태의 물순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영향개발기법(LID)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경기도는 <NAME>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등 4개 기관은「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을 6월 17일(월)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수도권 공공택지에'저영향개발기법'(LID: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에 추진된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성남 대장, 인천 계양, 과천 등 ㅇ"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토양에 침투 ‧ 여과 ‧ 저류하여 기존의 토양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비교> ‧ 아스팔트 등 불투수층 위주 ‧ 빗물이 땅에 침투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 토양과 오염물질 농도 증가 ‧ 기계장치를 활용은 우수 ‧ 폐수처리시설 위주 ‧ 식생체류지, 저류형<NAME>블록 등 투수성 포장 ‧ 빗물이 땅에 침투되고 오염물질이 토양에 의해 정화, 지하수로 저류 지하수에 자체 정화기능을 활용한 자연형 토양 위주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수도권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개발 및 적용을 위해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도로 등으로 인해 토지가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폭우 시 도시 침수, 도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출과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 물순환구조 왜곡> <침수피해 등 하천의 건천화 발생> <저영향개발기법 효과도> LID 요소기술:(좌)식생체류지,(우)침투도랑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13 ~'18년, 2개소)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약 21%저감되었으며, 공기질 ‧ 수질 개선 효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대상들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오창과학산업단지 43만m2, 최대 경제적 편익 233억 원(MAX)전주 효자동 서곡지구 49만m2, 총 경제적 효과 213억 원(MAX) <저영향개발기법(LID)적용 도시 모델> 특히 신도시급(330만m2 이상)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대부분 지구 내에 하천이 있거나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조성가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가능으로 예상된다. 남양주왕숙(왕숙천), 고양창릉(창릉천), 하남교산(덕풍천), 부천대장 ‧ 인천계양(굴포천) □ 업무협약에 대하여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중심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서로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번 업무 협약을 긍정적 평가하며, ㅇ"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우선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 ‧ 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중심형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가 전용차로를 통해 교차로에서 지상교량이나 지하차도로 진입을게 주행하는 교통체계 □ <NAME> 환경부 차관은"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자연적 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시가지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ㅇ"양 기관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생태적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9a3dd4a9-9e3e-4f23-8687-39d2195caccb	source15/231026/156268593_0.txt	<NAME> 외교부 경제조정관, 제74차 UN ESCAP 총회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593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1. <NAME> 외교부 경제조정관은 5.11(금)- 16(수)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74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총회 각료급 회의에(5.14 - 16)한국도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ㅇ 금에 각료급 회의에 앞서 5.11(금)- 12(토)간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다. ※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5개 주요 위원회 중 하나로, 아태지역 경제·사회 협력에 중심적 구실을 수행하는 역내 큰 규모의 정부 간 기구(62개 회원국) 2. 이번에 총회에서는'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시대의 불평등'을 주제로 아시아 지역 내 점증하는 불평등 해소 방안 및 역내 국가간 협력 증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윤 조정관은 총회 연설을 통하여 정치·경제적 안정 및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불평등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평등 문제 해소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및 과학기술 교육 증진 필요성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는:UN ESCAP 홈페이지서 끝. (설립배경)1947.3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태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취지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결의 제37호에 의거, 1947.3월 상하이에서 창설에서 1949년 방콕으로 이전 (성격)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5개 지역경제위원회중 하나 ①아시아태평양(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n Asia Pacific:ESCAP), ②아프리카(Economic Co로 for Africa:ECA), ③유럽(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④중남미(Economic Commun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ECLAC), ⑤서아시아(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 ESCWA)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간 기구로서 역내 경제·사회 분야 개발 및 협력을 통해 중심적 역할 수행 (회원국):62개국(정회원국 53개국, 준회원국 9개국) ㅇ 주요 회원국:우리나라과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조직)△사무국은 9개 국, 약600명 직원으로 구성, △4개 지역사무소5개 산하지역기구(regional institutions)보유 ·행정서비스국, 전략사업관리국, 7개 사업시행국(거시경제정책·개발국, 무역투자혁신국, 개발과과 환경개발국, 정보통신·재난위험저감국, 사회개발국, 통계국) 사무국은 ①동북아(인천), ②중앙아(알마티), ③서남아(뉴델리), ④태평양(피지), 동남아지역은 ESCAP 본부에서 담당 **①아태 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CT, 인천), ②아태 기술이전센터(APCTT, 뉴델리), ③지속가능농업을 위한 빈곤완화센터(CAPSA, 보고르), ④아태 통계원(SIAP, 치바), ⑤아태 지속가능농업기계화센터(CSAM, 피지에서 (기능)9개 분야(①거시경제 ․ 포용적 성장, ②무역 ․ 투자, ③교통, ④환경 ․ 개발, ⑤ICT와 재난 ․ 저감, ⑥사회 ․ 개발, ⑦통계, 위한 지역 활동,)에서 운영 ㅇ 아태 지역 주요 국가간 또는 역외국가와의 경제적 협력관계 강화 - 글로벌ㆍ아태지역내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도전 과제와 대응에 관한 연구 조사 실시, 정책 자문과 자문 등 ㅇ 역내 최빈국, 군소도서국, 내륙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 수요 파악 및 경제적ㆍ기술적 원조 ㅇ 역내 국가 발전 현황에 관한 통계적 정보의 수집ㆍ평가ㆍ보급 실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경제조정관, 제74차 UN ESCAP 총회 참석_1 ### 내용: 1. <NAME> 외교부 경제조정관은 5.11(금)- 16(수)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74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총회 각료급 회의에(5.14 - 16)한국도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ㅇ 금에 각료급 회의에 앞서 5.11(금)- 12(토)간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다. ※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5개 주요 위원회 중 하나로, 아태지역 경제·사회 협력에 중심적 구실을 수행하는 역내 큰 규모의 정부 간 기구(62개 회원국) 2. 이번에 총회에서는'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시대의 불평등'을 주제로 아시아 지역 내 점증하는 불평등 해소 방안 및 역내 국가간 협력 증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3.윤 조정관은 총회 연설을 통하여 정치·경제적 안정 및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불평등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평등 문제 해소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및 과학기술 교육 증진 필요성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는:UN ESCAP 홈페이지서 끝. (설립배경)1947.3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태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취지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결의 제37호에 의거, 1947.3월 상하이에서 창설에서 1949년 방콕으로 이전 (성격)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5개 지역경제위원회중 하나 ①아시아태평양(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n Asia Pacific:ESCAP), ②아프리카(Economic Co로 for Africa:ECA), ③유럽(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④중남미(Economic Commun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ECLAC), ⑤서아시아(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 ESCWA)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간 기구로서 역내 경제·사회 분야 개발 및 협력을 통해 중심적 역할 수행 (회원국):62개국(정회원국 53개국, 준회원국 9개국) ㅇ 주요 회원국:우리나라과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조직)△사무국은 9개 국, 약600명 직원으로 구성, △4개 지역사무소5개 산하지역기구(regional institutions)보유 ·행정서비스국, 전략사업관리국, 7개 사업시행국(거시경제정책·개발국, 무역투자혁신국, 개발과과 환경개발국, 정보통신·재난위험저감국, 사회개발국, 통계국) 사무국은 ①동북아(인천), ②중앙아(알마티), ③서남아(뉴델리), ④태평양(피지), 동남아지역은 ESCAP 본부에서 담당 **①아태 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CT, 인천), ②아태 기술이전센터(APCTT, 뉴델리), ③지속가능농업을 위한 빈곤완화센터(CAPSA, 보고르), ④아태 통계원(SIAP, 치바), ⑤아태 지속가능농업기계화센터(CSAM, 피지에서 (기능)9개 분야(①거시경제 ․ 포용적 성장, ②무역 ․ 투자, ③교통, ④환경 ․ 개발, ⑤ICT와 재난 ․ 저감, ⑥사회 ․ 개발, ⑦통계, 위한 지역 활동,)에서 운영 ㅇ 아태 지역 주요 국가간 또는 역외국가와의 경제적 협력관계 강화 - 글로벌ㆍ아태지역내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도전 과제와 대응에 관한 연구 조사 실시, 정책 자문과 자문 등 ㅇ 역내 최빈국, 군소도서국, 내륙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 수요 파악 및 경제적ㆍ기술적 원조 ㅇ 역내 국가 발전 현황에 관한 통계적 정보의 수집ㆍ평가ㆍ보급 실시 등
f3da9985-4604-4481-8341-07186f999f9a	source15/231026/156226449_1.txt	<NAME>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가계부채 간담회」개최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449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명: <NAME>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가계부채 간담회」개최 □ 금융위원회 <NAME> 는은 9.19(화)화 08시부터「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참석)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원장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농협은행 등 - 상호금융권 신용부문(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및과 ㅇ 최근 가계부채 동향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업권이 힘을 모아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집중을 줄 것을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가계부채 간담회」개최_2 ### 내용: 제 명: <NAME>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가계부채 간담회」개최 □ 금융위원회 <NAME> 는은 9.19(화)화 08시부터「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참석)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원장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농협은행 등 - 상호금융권 신용부문(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및과 ㅇ 최근 가계부채 동향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업권이 힘을 모아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집중을 줄 것을 당부
91becd08-73c5-4213-8c0a-1ef79bad9e9c	source15/231026/156330431_0.txt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장, 안전 다짐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431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재해위험지역 주요 사업장, 안전 다짐한다. - 행안부, 사업현장 안전관리자·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해위험지역 개발용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자 및 시군 담당공무원 400여명을 초청으로 5월 9일부터 2일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주거지역에 인접하거나 본격적인 우기 전에 주요 공사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한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다짐 선서식도 함께 개최한다. 더불어 교육 장소를 이번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가 심했던 곳으로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교육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먼저, 도심지 집중호우와 사면 ‧ 저수지 붕괴 등 풍수해와 직결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장에 대한 수방대책과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공사장 사고 사례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장마철 전인 6월말까지 펌프시설 설치, 하천 폭 확보와 교량 재설치 등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과 지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20년간(98 ~ 18년)총 8조 7,00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는 446개소를 대상으로 총 7,980억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 합계:446개소 7,980억 규모 - 재해위험개선지구:221개소 5,886억 원, 도심지 침수지역 등 펌프장 등 신설 -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5개소 54억 원, 지역단위 생활권 취약으로 종합정비 - 재해위험저수지:99개소 347억 원, 붕괴위험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 급경사지붕괴위험 - 141개소 1,693억 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사면 보수·보강 및 소하천정비:480개소, 5,141억 원 추진 예정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오늘 안전관리자 교육과 안전 다짐식을 계기로 사업장 풍수해대책 및 안전사고방지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장, 안전 다짐한다_1 ### 내용: 재해위험지역 주요 사업장, 안전 다짐한다. - 행안부, 사업현장 안전관리자·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해위험지역 개발용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자 및 시군 담당공무원 400여명을 초청으로 5월 9일부터 2일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주거지역에 인접하거나 본격적인 우기 전에 주요 공사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한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다짐 선서식도 함께 개최한다. 더불어 교육 장소를 이번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가 심했던 곳으로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교육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먼저, 도심지 집중호우와 사면 ‧ 저수지 붕괴 등 풍수해와 직결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장에 대한 수방대책과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공사장 사고 사례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장마철 전인 6월말까지 펌프시설 설치, 하천 폭 확보와 교량 재설치 등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시설과 지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20년간(98 ~ 18년)총 8조 7,00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는 446개소를 대상으로 총 7,980억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 합계:446개소 7,980억 규모 - 재해위험개선지구:221개소 5,886억 원, 도심지 침수지역 등 펌프장 등 신설 -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5개소 54억 원, 지역단위 생활권 취약으로 종합정비 - 재해위험저수지:99개소 347억 원, 붕괴위험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 급경사지붕괴위험 - 141개소 1,693억 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사면 보수·보강 및 소하천정비:480개소, 5,141억 원 추진 예정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오늘 안전관리자 교육과 안전 다짐식을 계기로 사업장 풍수해대책 및 안전사고방지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65cc90a8-5173-45aa-a8c8-65fdaa73678c	source15/231026/156279829_0.txt	<NAME> 장관 “공공기관은 언제나 공적역할을 최우선해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829	CC BY	6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공공기관은 언제나 공적역할을 최우선해야" - 17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 정규직 전환·일자리 창출 등 논의 ㅇ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 약 2.8만명 중 92%가량으로 약 2.6만명 전환결정 완료 -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기관장들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적역할 수행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 <NAME>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 실·국장,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일자리 창출','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에이 논의되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내부화 등을 통해 대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현재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국토교통부 산하 21개공공기관 기관에서 2개 기관(도로공사, 철도공사)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소관부처가 이관된 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공사와'18년 이후 지정되어 아직 전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에스알(S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외 ㅇ 공공기관들은'17.7월 정부에서 발표한"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중심으로 수차례 전환대상자, 전환방식 등을 논의하여 전환결정을 완료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잠정 전환 계획 대상자 약 2만 8천 명 중 약 2만 6천 명에 대해서 전환 결정을 완료하여 현재 92%의 전환 결정 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전환 결정률:76.1 ％('18.7.6. 기준, 고용노동부) - 아직 전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들은 상반기 안에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전환결정이 완료된 기관들도 전환 대상자의 처우 등와 관련한 노사 합의, 전환임용 등 제반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5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은'시민참여 혁신단'을 중심으로 기관 자율적으로'혁신계획'을 수립했다. 각 기관별로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제고를 3대 기본방향을 설정으로 추진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난 6월 말에 혁신계획을 수립한 데 있다. ㅇ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은 금년 5월 발표된'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과도 유사한 것으로, 기관들은 건설·안전·부동산·항공 분야 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공간마련, 지역 혁신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 각 기관들은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은 정규직 전환과 청년채용 확대, 민간부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자금지원 강화와 신 비즈니스 육성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 대표적으로, 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오픈, 에어시티구축 등과 연계하여 5년간 신규일자리 총 5만개 창출, 도로공사는 청년창업매장 등을 통해서 5년간 신규일자리 약 2.5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는 조종사 채용과 항공장학재단 설립, LH는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 등 신규 성장 기반 확보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각 공사는 지역인재 채용에도 적극 나서 지역 일자리 확대를 견인하고, 혁신도시가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참고로, 지난 6월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총 123곳의 2017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14개 기관 6개 기관이 우수(A)등급을 받았다(상대평가 기준). -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ㅇ 전체 경영 평가 결과 기관 중 A등급을 받은 비중이 14%수준이을 감안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A등급 비중은 43 ~ 로 매우 높다. - 특히, 공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우수(A)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 중 4개 기관이 전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특히, 공공 부문 최초에서 차질 없는 정규직 전환 이행, 일자리 확충 노력, 각 기관의 업무 범위에 맞는 사회적 가치 구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공공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상대평가 결과부터>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모두발언을 통해"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생활 ‧ 안전, 경제의 기반과 직결되는 주택, 도시, 공항,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라며"공적역할 수행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취지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한 동안'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되었던 생명·안전 분야를<NAME>해야 한다."라며"핵심기술에 관한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수행을 할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공공기관은 언제나 공적역할을 최우선해야”_1 ### 내용: <NAME> 장관"공공기관은 언제나 공적역할을 최우선해야" - 17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 정규직 전환·일자리 창출 등 논의 ㅇ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 약 2.8만명 중 92%가량으로 약 2.6만명 전환결정 완료 -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기관장들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적역할 수행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 <NAME>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관계 실·국장,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공공기관 혁신계획 및 일자리 창출','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에이 논의되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내부화 등을 통해 대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현재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국토교통부 산하 21개공공기관 기관에서 2개 기관(도로공사, 철도공사)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소관부처가 이관된 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공사와'18년 이후 지정되어 아직 전환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에스알(S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외 ㅇ 공공기관들은'17.7월 정부에서 발표한"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중심으로 수차례 전환대상자, 전환방식 등을 논의하여 전환결정을 완료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잠정 전환 계획 대상자 약 2만 8천 명 중 약 2만 6천 명에 대해서 전환 결정을 완료하여 현재 92%의 전환 결정 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전환 결정률:76.1 ％('18.7.6. 기준, 고용노동부) - 아직 전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들은 상반기 안에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전환결정이 완료된 기관들도 전환 대상자의 처우 등와 관련한 노사 합의, 전환임용 등 제반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5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은'시민참여 혁신단'을 중심으로 기관 자율적으로'혁신계획'을 수립했다. 각 기관별로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국민 신뢰 제고를 3대 기본방향을 설정으로 추진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난 6월 말에 혁신계획을 수립한 데 있다. ㅇ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은 금년 5월 발표된'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과도 유사한 것으로, 기관들은 건설·안전·부동산·항공 분야 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공간마련, 지역 혁신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 각 기관들은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은 정규직 전환과 청년채용 확대, 민간부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자금지원 강화와 신 비즈니스 육성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 대표적으로, 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오픈, 에어시티구축 등과 연계하여 5년간 신규일자리 총 5만개 창출, 도로공사는 청년창업매장 등을 통해서 5년간 신규일자리 약 2.5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는 조종사 채용과 항공장학재단 설립, LH는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 등 신규 성장 기반 확보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각 공사는 지역인재 채용에도 적극 나서 지역 일자리 확대를 견인하고, 혁신도시가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참고로, 지난 6월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총 123곳의 2017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14개 기관 6개 기관이 우수(A)등급을 받았다(상대평가 기준). -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ㅇ 전체 경영 평가 결과 기관 중 A등급을 받은 비중이 14%수준이을 감안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A등급 비중은 43 ~ 로 매우 높다. - 특히, 공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우수(A)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 중 4개 기관이 전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특히, 공공 부문 최초에서 차질 없는 정규직 전환 이행, 일자리 확충 노력, 각 기관의 업무 범위에 맞는 사회적 가치 구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공공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상대평가 결과부터>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모두발언을 통해"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생활 ‧ 안전, 경제의 기반과 직결되는 주택, 도시, 공항,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라며"공적역할 수행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취지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한 동안'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되었던 생명·안전 분야를<NAME>해야 한다."라며"핵심기술에 관한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수행을 할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48adbf3e-0c57-428c-994b-0f326fcdd334	source15/231026/156021487_0.txt	르완다 등 3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487	CC BY	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회:르완다 등 3개국 신임<NAME>대사 신임장 수여 1. 신임<NAME> 대사 3명이 11.21.(금)오후 3에서 <NAME>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다. 2. 이번에 신임장을 받은 대사는 <NAME> <NAME> ( <NAME> - <NAME> )르완다 대사관과 <NAME> <NAME> (Ruben Eloy Arosemena Valdes)파나마 대사 ; <NAME> <NAME> (Mark William Lippert)미국 대사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르완다 등 3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 내용: 제 회:르완다 등 3개국 신임<NAME>대사 신임장 수여 1. 신임<NAME> 대사 3명이 11.21.(금)오후 3에서 <NAME>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다. 2. 이번에 신임장을 받은 대사는 <NAME> <NAME> ( <NAME> - <NAME> )르완다 대사관과 <NAME> <NAME> (Ruben Eloy Arosemena Valdes)파나마 대사 ; <NAME> <NAME> (Mark William Lippert)미국 대사이다.
9ad8e5d0-0da1-4f53-a026-f08c2739bccc	source15/231026/156306345_0.txt	[보도자료] 크리스마스 씰 증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345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국무총리, 크리스마스 전달에 참여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9일(목)16시 30분,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 관계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참석) <NAME> 대한결핵협회 이사장과 <NAME> 고문, <NAME> 국회의원 ㅇ 이번 행사는 결핵퇴치 기금 모집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 총리는 <NAME> 대한결핵협회 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를 받고, 결핵퇴치를 위해 계속 힘써달라는 의미로 성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이 국무총리는 결핵의 완전한 퇴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지역사회의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결핵협회가 정부와 민간단체와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결핵협회가<NAME>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으로 결핵 퇴치사업에 더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대한결핵협회는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서 매년 크리스마스 모금운동을 실시('18년 모금 목표액 42억 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 DMZ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 이야기 ｣ 를 주제로 발행했습니다. ※(붙임)대한결핵협회 현황 및 2018년 달력 도안 대한결핵협회 현황 및 2018년 달력 도안 설립일자 및 설립:1953.11.6., 결핵예방법 제32조 소속 및 인원:사단과 결핵연구원, 12개 시 ․ 도지부 등 374명 추진 사업:△결핵 예방 ․ 퇴치 홍보 ․ 교육 △결핵환자 조기발견 ․ 치료 △결핵 예방 ․ 퇴치 조사 ․ 연구개발 △결핵 ․ 호흡기질환 학술연구 및 ※ 2018년 크리스마스 도안 크리스마스 이미지:「DMZ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 이야기」 선정배경:수달, 사향노루, 올빼미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통해, - 남북 평화, 자연과 인류적 공존 등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예쁜 일러스트에 담아냄(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 ※ 도서 외에 북마크 ․ 에코백 ․ 머그컵 외 다양한 굿즈(Goods)를 준비하여 기부자에게 다양한 선택지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크리스마스 씰 증정_1 ### 내용: <NAME> 국무총리, 크리스마스 전달에 참여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9일(목)16시 30분,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대한결핵협회 관계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참석) <NAME> 대한결핵협회 이사장과 <NAME> 고문, <NAME> 국회의원 ㅇ 이번 행사는 결핵퇴치 기금 모집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 총리는 <NAME> 대한결핵협회 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를 받고, 결핵퇴치를 위해 계속 힘써달라는 의미로 성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이 국무총리는 결핵의 완전한 퇴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지역사회의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결핵협회가 정부와 민간단체와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결핵협회가<NAME>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으로 결핵 퇴치사업에 더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대한결핵협회는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서 매년 크리스마스 모금운동을 실시('18년 모금 목표액 42억 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 DMZ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 이야기 ｣ 를 주제로 발행했습니다. ※(붙임)대한결핵협회 현황 및 2018년 달력 도안 대한결핵협회 현황 및 2018년 달력 도안 설립일자 및 설립:1953.11.6., 결핵예방법 제32조 소속 및 인원:사단과 결핵연구원, 12개 시 ․ 도지부 등 374명 추진 사업:△결핵 예방 ․ 퇴치 홍보 ․ 교육 △결핵환자 조기발견 ․ 치료 △결핵 예방 ․ 퇴치 조사 ․ 연구개발 △결핵 ․ 호흡기질환 학술연구 및 ※ 2018년 크리스마스 도안 크리스마스 이미지:「DMZ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 이야기」 선정배경:수달, 사향노루, 올빼미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통해, - 남북 평화, 자연과 인류적 공존 등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예쁜 일러스트에 담아냄(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 ※ 도서 외에 북마크 ․ 에코백 ․ 머그컵 외 다양한 굿즈(Goods)를 준비하여 기부자에게 다양한 선택지 제공
008b0279-046d-4719-b945-3e7fa4032889	source15/231026/15639041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5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415	CC BY	1,7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이태원 병원 관련 환자 발생상황 관련 조치계획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관리 방안 △국가 공무원 5급 공채 시험 대비 예방이안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같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관리방안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응시자에 방역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1차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지속 모니터링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재유행에 대비하여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역학과 등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대처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시·도의<NAME>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이나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NAME> 클럽 방문자들이 적시에 검사를 진행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독려해왔다. ○ 15개 시도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미시행하는 시설이소의 경우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심야 시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5월 14일에는 지자체, 경찰, 식약처가 클럽, 감성주점 등 총 9,932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시설 중 7,502개소가 운영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이격 거리 준수 22건 △마스크 미착용 25건 등을 적발로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NAME> 클럽 관련 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이러는 점을 감안하여, ○ 서울시는 고3 학생이 등교하기로 예정된 5월 20일(수)부터 코로나19 확진도 시까지 24개 소방서 구급대가 학교 내 유증상자를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감염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가까운 이웃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NAME> 클럽 등 감염 발생지역을 방문한 국민께서는 검사와 역학조사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취약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염 관리를 통해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의 감염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에서는 확진자 발생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입원/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적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운영을 왔다. ○ 주기적으로 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이력을 확인하였으며, 의심 증상 발견 시 검사를 권유로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마스크용 공적마스크를 배부하여 종사자 ‧ 간병인의 감염 예방을 지원하였다. ○ 역학조사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환자/입소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 감염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교육을 시행하고 외부인의 방문과 면회를 제한하는 가운데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감염원 차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입원자가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경우뿐 아닌게 단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때에도 격리실 입원료를 지원하고, -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여 고위험 집단시설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활동을 독려하였다. □ 정부는 그간의 감염예방 노력을 지속하되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하여 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먼저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기관 내 감염 발생을산에<NAME>다. - 요양/정신병원 신규 입원자(월 6만 명 예상)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데 5월 13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검사비용 50 ％를 지원하고 있다. - 요양시설 입소자는 검사결과를 통보는 후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뒤 검사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 검사가능 의료기관이 부족을 경우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지정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법을 추진한다. 선별진료 의료기관 없는 시군구 48개 군과 군 지역 19개) ○ 또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현황 △위기 경보 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상황에 적절한 면회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 그간 지자체에서 면회 허용 요청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비접촉적인 제한된 면회 방안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방안과 환기가 잘 되는 별도 공간(야외 등),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아크를막 설치 등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 대비 방역 조치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6일 방역 수준이 생활 속 생활 두기 단계로 전환됨에 맞춰 당초 2월 29일로 예정되었던 5급 공채 공무원 시험을 5월 16일(토)에 전국 32개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중 최초로 치러지는 것이며, 정부는 응시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면밀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 먼저 인사혁신처는 보건당국에 출원자 및 확진자, 의사환자 및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였으며, - 응시자의 건강상태, 여행 이력,<NAME> 방문경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도 있도록 5월 8일부터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인 수험생은 보건당국과 협의 아래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하기로 하였다. 장소 1곳당 감독관 4명(간호사 2로 배치, Level - D 보호구 착용 후 감독 수행 - 아울러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 출구를 단일화하고 시험장 출입자 모두 손 소독 등 발열 검사를 실시하며,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거리유지 전담관리관을 배치하여 대기시간에는 서로간 1.5m 이내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25 ~ 30명에서 15명 이하에서 대폭 감축하며, 시험시행 전후에는 철저한 방역소독, 시험시간·쉬는시간에는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수험생과 감독관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및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 코로나19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5월 15일(금)19시에 일본에서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일 보건장관과 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사무처장 등이 참가에서 코로나19 최신 현황과 각 국의 대응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에서는 한중일 3국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3국의 성공적인 방역대책 공유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다. □ 정부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위원장 <NAME> 복지부 장관)를 5월 19일(화)16시에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주재는 계획이다. ○ 5월 1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260개소, △전통시장 849개소 등 총 43,234개소 시설을 점검하여 방역적 관리대장 미작성, 이격 거리 미준수 기타 방역수칙을 위반한 542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서울에서는 영어유치원·원어민학원 1,212개소를 특별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덮개 미착용 등 20건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인천에서는 스터디카페, 공중위상관리업소 등을 점검하고 이격 거리 미준수 외 161건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였다. □ 현장점검과 함께 긴급재난문자 77회, TV자막방송 3회, SNS 홍보 485회를 진행으로 국민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원칙을 지속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잇도록 홍보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위기에 인식을 가지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의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정부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존재는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으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관련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1로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성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조치는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은[본조신설 2016.1.7.] - 주요한(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피해에지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동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주의 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손을 가리세요. 3.씻지 말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모이는 곳에 외출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1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고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심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삼가서 주십시오. 2.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격리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5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이태원 병원 관련 환자 발생상황 관련 조치계획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관리 방안 △국가 공무원 5급 공채 시험 대비 예방이안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같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관리방안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응시자에 방역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1차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지속 모니터링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재유행에 대비하여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역학과 등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대처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시·도의<NAME>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이나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NAME> 클럽 방문자들이 적시에 검사를 진행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독려해왔다. ○ 15개 시도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미시행하는 시설이소의 경우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심야 시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5월 14일에는 지자체, 경찰, 식약처가 클럽, 감성주점 등 총 9,932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시설 중 7,502개소가 운영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이격 거리 준수 22건 △마스크 미착용 25건 등을 적발로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NAME> 클럽 관련 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이러는 점을 감안하여, ○ 서울시는 고3 학생이 등교하기로 예정된 5월 20일(수)부터 코로나19 확진도 시까지 24개 소방서 구급대가 학교 내 유증상자를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감염 피해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가까운 이웃에게까지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NAME> 클럽 등 감염 발생지역을 방문한 국민께서는 검사와 역학조사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취약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염 관리를 통해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의 감염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에서는 확진자 발생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입원/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적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운영을 왔다. ○ 주기적으로 기관 종사자의 감염병 이력을 확인하였으며, 의심 증상 발견 시 검사를 권유로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마스크용 공적마스크를 배부하여 종사자 ‧ 간병인의 감염 예방을 지원하였다. ○ 역학조사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환자/입소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 감염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교육을 시행하고 외부인의 방문과 면회를 제한하는 가운데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감염원 차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입원자가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경우뿐 아닌게 단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때에도 격리실 입원료를 지원하고, -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여 고위험 집단시설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활동을 독려하였다. □ 정부는 그간의 감염예방 노력을 지속하되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하여 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먼저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기관 내 감염 발생을산에<NAME>다. - 요양/정신병원 신규 입원자(월 6만 명 예상)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데 5월 13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검사비용 50 ％를 지원하고 있다. - 요양시설 입소자는 검사결과를 통보는 후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뒤 검사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 검사가능 의료기관이 부족을 경우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지정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법을 추진한다. 선별진료 의료기관 없는 시군구 48개 군과 군 지역 19개) ○ 또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현황 △위기 경보 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상황에 적절한 면회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 그간 지자체에서 면회 허용 요청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비접촉적인 제한된 면회 방안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방안과 환기가 잘 되는 별도 공간(야외 등),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아크를막 설치 등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 대비 방역 조치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6일 방역 수준이 생활 속 생활 두기 단계로 전환됨에 맞춰 당초 2월 29일로 예정되었던 5급 공채 공무원 시험을 5월 16일(토)에 전국 32개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중 최초로 치러지는 것이며, 정부는 응시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면밀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 먼저 인사혁신처는 보건당국에 출원자 및 확진자, 의사환자 및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였으며, - 응시자의 건강상태, 여행 이력,<NAME> 방문경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도 있도록 5월 8일부터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인 수험생은 보건당국과 협의 아래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하기로 하였다. 장소 1곳당 감독관 4명(간호사 2로 배치, Level - D 보호구 착용 후 감독 수행 - 아울러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 출구를 단일화하고 시험장 출입자 모두 손 소독 등 발열 검사를 실시하며,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거리유지 전담관리관을 배치하여 대기시간에는 서로간 1.5m 이내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25 ~ 30명에서 15명 이하에서 대폭 감축하며, 시험시행 전후에는 철저한 방역소독, 시험시간·쉬는시간에는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수험생과 감독관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및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 코로나19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5월 15일(금)19시에 일본에서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일 보건장관과 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사무처장 등이 참가에서 코로나19 최신 현황과 각 국의 대응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에서는 한중일 3국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3국의 성공적인 방역대책 공유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다. □ 정부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위원장 <NAME> 복지부 장관)를 5월 19일(화)16시에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주재는 계획이다. ○ 5월 1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260개소, △전통시장 849개소 등 총 43,234개소 시설을 점검하여 방역적 관리대장 미작성, 이격 거리 미준수 기타 방역수칙을 위반한 542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서울에서는 영어유치원·원어민학원 1,212개소를 특별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덮개 미착용 등 20건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인천에서는 스터디카페, 공중위상관리업소 등을 점검하고 이격 거리 미준수 외 161건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였다. □ 현장점검과 함께 긴급재난문자 77회, TV자막방송 3회, SNS 홍보 485회를 진행으로 국민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원칙을 지속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잇도록 홍보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위기에 인식을 가지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보도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은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하나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정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의가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정부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존재는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으로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관련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1로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의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성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조치는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은[본조신설 2016.1.7.] - 주요한(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피해에지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동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코로나19 주의 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손을 가리세요. 3.씻지 말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모이는 곳에 외출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1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고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심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삼가서 주십시오. 2.자택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내원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격리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해외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안내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13a801c2-d737-4d13-8190-95f3108a9db9	source15/231026/15641009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월 9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096&pageIndex=40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발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브리핑에서 <NAME> 본부장은 최근 중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부족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는 △병상 추가확보 △병원 내 병상 순환 환자와 병원 전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에 국민들께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는 전국민이 고통받고 겪는 특별한 재난상황인 만큼, 각종 지원 수혜 대상 확대에 있어 과거의 선례를 따르기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NAME>를 낼 필요도 주문하였다. ○한편, 몇몇 소규모 교회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해 야외 예배를 강행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문체부 과기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의 적극 홍보와 추가지원 대책 강구를 지시하였다.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서울, 경기도와황광역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한강공원 방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9월 8일(화)14시부터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다중 밀집 지역의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여의도(이벤트광장, 계절광장), 뚝섬(자벌레 주변 광장), 반포(피크닉장 1,2) - 한강공원 내 전체 매점(28개소)과 카페(7개소)는 21시에 영업을 종료하며, 모든 주차장(43개소)도 21시부터 다음날 02시까지는 진입할 필요 없다.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오늘(9.9. 수)부터 무증상·경증환자를 입소를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1개소(59실, 118명)를 지정으로 운영한다. - 또한, 9월 7일부터 관내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총 8,97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요 방역수칙 실천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 카페리, 선사, 국제여객터미널 상업 시설 입주업체에 대해서 항만 시설사용료·임대료뿐 아니라 전년 동 분기 대비 매출이 15%이상 감소한 부두 하역사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항만업계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자 분류·검사 실시, 감염 경로 추적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주력에 있다. □ 관계부처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국 다중이용시설, 행사 등 총 14종, 166개소의 방역상황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였다. - 점검결과 다수 공공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으며 운영 중인 시설은 지속적인 수칙 안내와 지도로 대부분 방역지침을 숙지,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일부 시설에서 일시적인 마스크 미착용, 다수 밀집 시 보완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어 방역을 강화하였다. - 먼저, 야영장의 개별 단체방문 자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조절, 마스크 착용 권장과 공용시설 이용시간 최소화 등을 추가한 방역지침을 배포(8.28.)하였다. - 소극장(280개소), 실내체육시설(1,750개소), 영화상영관(172개소)등 일부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 호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카페·음식점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했으며하고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밀집하는 공간에 방역 지킴이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 국방부(장관 <NAME> )는 수도권의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군수도병원의 치료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 지난 9월 4일부터 국군수도병원의 국가지정 음압 병상 8개를 중환자 치료에 지원하였으며, 오늘(9.9. 수)부터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의 중환을 병상 40개를 격리병상으로 추가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중환자 수술 및 간호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군의관, 간호 인력을 투입하여 확진자 입원 업무를를하고 있다. 일반영업장 손실보상금'간이지급절차'도입 □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간이지급절차'를 마련하여 9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관련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이하'일반지급절차')하고 있다.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증명 포함), 변동과 지출 증빙서류(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감가상각을 등 총 6종 **(영업이익)총매출액 - 총비용[고정비용 + 변동비용] (고정비용 8종)인건비는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 지난 8월 영세 일반영업장에 대해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총 55건 중 13건(24 건)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되었다. □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통지에 주면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후 신청인에게 정액 보상금(10만 원)을 지급하는'간이지급절차'를 마련했다. - 청구인은'일반지급절차'와'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보상지원반장은"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며 □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간이지급절차'를 신속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자가격리자 등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2어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통보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8일(화)18시 이후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4396명이고, 이 가운데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375명, 국내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6021명이다. - 전체 누적 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7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추진에 있다. □ 9월 8일(화)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7,926개소, ▲실내체육시설 5,992개소 등 37개 분야 시설 5만 7433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사례 22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또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 241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37반, 1,084명)하여 낮 시간(22시 ~ 02시)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월 9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발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브리핑에서 <NAME> 본부장은 최근 중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부족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는 △병상 추가확보 △병원 내 병상 순환 환자와 병원 전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에 국민들께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는 전국민이 고통받고 겪는 특별한 재난상황인 만큼, 각종 지원 수혜 대상 확대에 있어 과거의 선례를 따르기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NAME>를 낼 필요도 주문하였다. ○한편, 몇몇 소규모 교회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해 야외 예배를 강행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문체부 과기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의 적극 홍보와 추가지원 대책 강구를 지시하였다.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서울, 경기도와황광역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한강공원 방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9월 8일(화)14시부터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다중 밀집 지역의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여의도(이벤트광장, 계절광장), 뚝섬(자벌레 주변 광장), 반포(피크닉장 1,2) - 한강공원 내 전체 매점(28개소)과 카페(7개소)는 21시에 영업을 종료하며, 모든 주차장(43개소)도 21시부터 다음날 02시까지는 진입할 필요 없다.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오늘(9.9. 수)부터 무증상·경증환자를 입소를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1개소(59실, 118명)를 지정으로 운영한다. - 또한, 9월 7일부터 관내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총 8,97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요 방역수칙 실천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 카페리, 선사, 국제여객터미널 상업 시설 입주업체에 대해서 항만 시설사용료·임대료뿐 아니라 전년 동 분기 대비 매출이 15%이상 감소한 부두 하역사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항만업계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자 분류·검사 실시, 감염 경로 추적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주력에 있다. □ 관계부처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국 다중이용시설, 행사 등 총 14종, 166개소의 방역상황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였다. - 점검결과 다수 공공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으며 운영 중인 시설은 지속적인 수칙 안내와 지도로 대부분 방역지침을 숙지,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일부 시설에서 일시적인 마스크 미착용, 다수 밀집 시 보완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어 방역을 강화하였다. - 먼저, 야영장의 개별 단체방문 자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조절, 마스크 착용 권장과 공용시설 이용시간 최소화 등을 추가한 방역지침을 배포(8.28.)하였다. - 소극장(280개소), 실내체육시설(1,750개소), 영화상영관(172개소)등 일부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 호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카페·음식점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했으며하고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밀집하는 공간에 방역 지킴이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 국방부(장관 <NAME> )는 수도권의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군수도병원의 치료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 지난 9월 4일부터 국군수도병원의 국가지정 음압 병상 8개를 중환자 치료에 지원하였으며, 오늘(9.9. 수)부터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의 중환을 병상 40개를 격리병상으로 추가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중환자 수술 및 간호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군의관, 간호 인력을 투입하여 확진자 입원 업무를를하고 있다. 일반영업장 손실보상금'간이지급절차'도입 □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간이지급절차'를 마련하여 9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관련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이하'일반지급절차')하고 있다.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증명 포함), 변동과 지출 증빙서류(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감가상각을 등 총 6종 **(영업이익)총매출액 - 총비용[고정비용 + 변동비용] (고정비용 8종)인건비는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 지난 8월 영세 일반영업장에 대해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총 55건 중 13건(24 건)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되었다. □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통지에 주면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후 신청인에게 정액 보상금(10만 원)을 지급하는'간이지급절차'를 마련했다. - 청구인은'일반지급절차'와'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보상지원반장은"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며 □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간이지급절차'를 신속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자가격리자 등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2어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통보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8일(화)18시 이후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4396명이고, 이 가운데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375명, 국내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6021명이다. - 전체 누적 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7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추진에 있다. □ 9월 8일(화)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7,926개소, ▲실내체육시설 5,992개소 등 37개 분야 시설 5만 7433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사례 22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또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 241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37반, 1,084명)하여 낮 시간(22시 ~ 02시)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eed3c567-e177-4f19-b8df-220719c5e72d	source15/231026/156311306_0.txt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 못 피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306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어린이집 ‧ 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 시행, 3개월 계도기간 부여 - -'19.1.1. 부터'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위반 시 10만 원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교실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스며들어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의무로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 다만, 흡연으로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 3개월간('18.12.31. ~'19.3.30.)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전국 어린이집 4만 8000개소 대상(어린이집 3만 9000개소, 유치원 9,000개소) ○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크기에 관계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그동안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전 구역 흡연 가능'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별도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17.12.30. 개정,'18.7.1. 부터 단계적 시행) ○ 우선 2018년 7월 1일부터 실외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흡연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내와의 완전 차단, 흡연이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물 설치 금지 등 □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적합한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19.1.1. ~ 3.31.)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이제 어린이집 ‧ 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도 있게 되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 못 피운다!_1 ### 내용: - 어린이집 ‧ 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 시행, 3개월 계도기간 부여 - -'19.1.1. 부터'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위반 시 10만 원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교실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스며들어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의무로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 다만, 흡연으로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 3개월간('18.12.31. ~'19.3.30.)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전국 어린이집 4만 8000개소 대상(어린이집 3만 9000개소, 유치원 9,000개소) ○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크기에 관계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그동안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전 구역 흡연 가능'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별도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17.12.30. 개정,'18.7.1. 부터 단계적 시행) ○ 우선 2018년 7월 1일부터 실외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흡연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실내와의 완전 차단, 흡연이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물 설치 금지 등 □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적합한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19.1.1. ~ 3.31.)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이제 어린이집 ‧ 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도 있게 되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4702320-7b81-447f-93bd-8c8a35c12933	source15/231026/156468769_0.txt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769&pageIndex=27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일방에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오늘(8.31.)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플랫폼경제 가속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활동증가로 앱 마켓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내 콘텐츠 개발자들은 독점적 플랫폼의 기업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로 중소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과 일자리가 빼앗길 위기에 있다며 이를 막아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지난한년 7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이 앱 마켓을 규율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다수 발의하였고, 1년여 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논의를 통해 동법 개정안이 오늘 의결된 것이다.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한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제22조의9제1항 신설)해야 할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을 수 있는 근거(제22조의9제2항 신설)가 마련되었다. 또한도'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계약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신설)되었다. 넷째, 기존 동법 제50조제1항에 앱 마켓사업자가 ▲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제9호), 또는의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제10호)하거나 ▲ 모바일 광고 등을 부당하게 삭제(제11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NAME> 이효와 위원장은 금번 개정안에 대해"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명문화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플랫폼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오픈 앱마켓 관련항 등)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전세에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 밝혔다. *오픈 애플의 법(The Open App Markets Act):8.11일<NAME>에서 발의한 것으로 활성 이용자수 5천만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 또한"본 개정안은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및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상응한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도록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하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일방에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오늘(8.31.)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플랫폼경제 가속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활동증가로 앱 마켓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내 콘텐츠 개발자들은 독점적 플랫폼의 기업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로 중소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과 일자리가 빼앗길 위기에 있다며 이를 막아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지난한년 7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이 앱 마켓을 규율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다수 발의하였고, 1년여 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논의를 통해 동법 개정안이 오늘 의결된 것이다.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한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제22조의9제1항 신설)해야 할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을 수 있는 근거(제22조의9제2항 신설)가 마련되었다. 또한도'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계약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제1항제6호 신설)되었다. 넷째, 기존 동법 제50조제1항에 앱 마켓사업자가 ▲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제9호), 또는의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제10호)하거나 ▲ 모바일 광고 등을 부당하게 삭제(제11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NAME> 이효와 위원장은 금번 개정안에 대해"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명문화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플랫폼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오픈 앱마켓 관련항 등)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전세에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 밝혔다. *오픈 애플의 법(The Open App Markets Act):8.11일<NAME>에서 발의한 것으로 활성 이용자수 5천만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 또한"본 개정안은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및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상응한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도록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하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874a2fe9-a01c-4562-915d-dd6161688752	source15/231026/156465916_0.txt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 사전예약 접수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916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10일 ~ 12일 새만금 신시야미지구에서 개최하는「새만금 케이팝(K - pop)페스티벌」의 일정을 공개하고, 8월 12일부터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행사는 노마드(NOMAD:유목민)캠핑 100명, 드라이브 인 콘서트 1200대를 1차 ~ 3차로 모집으로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 유목민들 캠핑은 케이팝 페스티벌 누리집(), 드라이브 인 캠핑은 인터파크()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 참가자들은 티켓 구매비용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아 축제 기간 동안 새만금지역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순 있도록 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시작한 노마드 캠핑과 케이팝을 결합으로 오직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선보이기 위해 캠핑형 음악축제인 이번만금 케이팝(K - pop)페스티벌」을 기획했다. ㅇ 캠핑 구역에는 아무런 준비물 없이도 캠핑을 즐길 수 없도록 캠핑용품과 캠핑카를 렌탈(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ㅇ 렌탈할 수 있는 캠핑카는 카라반, 카니발에 스타렉스 3개의 차종으로 구성했으며, 자신의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차박구역'도 마련했다. □ 콘서트에는 한류열풍을 주도한 최정상의 케이팝 스타들이 콘서트을 펼칠 예정이며, 공연 외에도 참가자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 이번과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장 내 각자의 차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무대 공연을 현장감 넘치게 즐길 수 있는'드라이브 아웃 콘서트'로 진행된다. □ <NAME> 개발사업국장은"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케이팝 페스티벌은 어디에서도 접할 수 있는 오직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신명나고 이색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라면서,"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 대책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 사전예약 접수 시작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10일 ~ 12일 새만금 신시야미지구에서 개최하는「새만금 케이팝(K - pop)페스티벌」의 일정을 공개하고, 8월 12일부터 사전예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행사는 노마드(NOMAD:유목민)캠핑 100명, 드라이브 인 콘서트 1200대를 1차 ~ 3차로 모집으로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 유목민들 캠핑은 케이팝 페스티벌 누리집(), 드라이브 인 캠핑은 인터파크()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 참가자들은 티켓 구매비용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받아 축제 기간 동안 새만금지역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순 있도록 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시작한 노마드 캠핑과 케이팝을 결합으로 오직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선보이기 위해 캠핑형 음악축제인 이번만금 케이팝(K - pop)페스티벌」을 기획했다. ㅇ 캠핑 구역에는 아무런 준비물 없이도 캠핑을 즐길 수 없도록 캠핑용품과 캠핑카를 렌탈(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ㅇ 렌탈할 수 있는 캠핑카는 카라반, 카니발에 스타렉스 3개의 차종으로 구성했으며, 자신의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차박구역'도 마련했다. □ 콘서트에는 한류열풍을 주도한 최정상의 케이팝 스타들이 콘서트을 펼칠 예정이며, 공연 외에도 참가자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 이번과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연장 내 각자의 차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무대 공연을 현장감 넘치게 즐길 수 있는'드라이브 아웃 콘서트'로 진행된다. □ <NAME> 개발사업국장은"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케이팝 페스티벌은 어디에서도 접할 수 있는 오직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신명나고 이색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라면서,"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 대책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8d863116-4742-4b6b-b702-1b83b4253c0b	source15/231026/156482849_0.txt	2021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849&pageIndex=23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1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 법무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국제법 논문경시대회'가는 11.26.(금)15:00 <NAME> 강 장관과 수상자들, 대한국제법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 □ 올해로 13회째를 맞는'국제 모의재판경연대회'는 지난 8.27.(금)에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주제로 하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으로 참가 학생들이 열띤 법리 논쟁을 펼친 끝에 수상팀이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은 고려대와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변론상은 <NAME> 학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게 돌아갔다. □ 올해로 21회째를 맞는'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는 국제적 주권면제 이론의 한계, 국내문제 불간섭과 인도적 지원과 팬데믹과 국제법,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의 효과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o 금년도 일반에서 최우수상은 <NAME> , <NAME> 학생(연세대학교), 최우수는은 <NAME> , <NAME> 학생(연세대학교), 장려상은 역시 <NAME> ,<NAME> 학생(연세대학교)과 <NAME> 학생(성균관대학교)에게, 법학전문대학원부 장려상은 <NAME> , <NAME> 학생(연세대학교)에게 돌아갔다. □ 동 대회는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법 분야 기초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 역대 수상자들 중 상당수가 학계·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진출하는 등 국제법 인재를 발굴·등용하는 기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학계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21년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및 □ 법무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국제법 논문경시대회'가는 11.26.(금)15:00 <NAME> 강 장관과 수상자들, 대한국제법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된다. □ 올해로 13회째를 맞는'국제 모의재판경연대회'는 지난 8.27.(금)에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주제로 하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으로 참가 학생들이 열띤 법리 논쟁을 펼친 끝에 수상팀이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은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은 고려대와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변론상은 <NAME> 학생(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게 돌아갔다. □ 올해로 21회째를 맞는'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서는 국제적 주권면제 이론의 한계, 국내문제 불간섭과 인도적 지원과 팬데믹과 국제법, 국제법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의 효과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o 금년도 일반에서 최우수상은 <NAME> , <NAME> 학생(연세대학교), 최우수는은 <NAME> , <NAME> 학생(연세대학교), 장려상은 역시 <NAME> ,<NAME> 학생(연세대학교)과 <NAME> 학생(성균관대학교)에게, 법학전문대학원부 장려상은 <NAME> , <NAME> 학생(연세대학교)에게 돌아갔다. □ 동 대회는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법 분야 기초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학술경연의 장으로, 역대 수상자들 중 상당수가 학계·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진출하는 등 국제법 인재를 발굴·등용하는 기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학계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5e272f3-c1f7-497e-a1b1-d8534ac09538	source15/231026/156527387_0.txt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387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상교섭본부장,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 개최 - 인플레감축법(IRA)등 한 - 미 통상현안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무역투자산업 의장에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9.23(금) <NAME>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ㅇ ㅇ으로 면담은 9.7(수)워싱턴 D. C. 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진행은 이후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엄중한 환경 하에서 미측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촉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 미 양자 협의채널이 본격 가동되었음을 평가하고, 채널이 가동된 만큼 향후 이를 통해 양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NAME> 대표는 우리측의 인식에 공감하면서, 양측의 어려운 정책환경에 대한 상호 공감을 바탕으로 동 협의 채널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한편 양측은 망사용료 문제 등 한미 간 통상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하였다. □ 이에 더하여, 양측은 상호 관심사인 WTO 체제와 IPEF에 대한 입장도 교환하였다. ㅇ 특히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현 정세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무역의 개혁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과정에 있어 한미 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ㅇ OECD는 IPEF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된 2째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평가하고, 개도국 지원 등 향후 상호호혜적인 협상결과 이행을 위한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통상교섭본부장,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 개최 - 인플레감축법(IRA)등 한 - 미 통상현안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무역투자산업 의장에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9.23(금) <NAME>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ㅇ ㅇ으로 면담은 9.7(수)워싱턴 D. C. 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진행은 이후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엄중한 환경 하에서 미측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촉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 미 양자 협의채널이 본격 가동되었음을 평가하고, 채널이 가동된 만큼 향후 이를 통해 양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NAME> 대표는 우리측의 인식에 공감하면서, 양측의 어려운 정책환경에 대한 상호 공감을 바탕으로 동 협의 채널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한편 양측은 망사용료 문제 등 한미 간 통상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하였다. □ 이에 더하여, 양측은 상호 관심사인 WTO 체제와 IPEF에 대한 입장도 교환하였다. ㅇ 특히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현 정세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무역의 개혁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과정에 있어 한미 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ㅇ OECD는 IPEF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된 2째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평가하고, 개도국 지원 등 향후 상호호혜적인 협상결과 이행을 위한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7a6efe88-a2d6-414d-8e21-bfd85b0899ce	source15/231026/156511943_0.txt	[참고] 더 많은 국민을 모시고자,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연장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943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더 많은 관람객을 모시고자,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연장합니다. - 6월 26일까지 7일간 시범개방 -고 국민 편의를 위해 현장 등록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번 공원은 시범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시범개방 기간을 6월 26일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시범개방 기간 중 09시 ~ 19시 간 운영 예정에 입장은 17시)6.19(일), 15시 ~ 19시는 행사장 정비 관계로 휴장이(13시 조기 마감) ㅇ 이번 시범개방 연장은 더 많은 사람이 용산공원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용산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이다. ㅇ 이미 장군숙소, 카페거리의 이국적 풍광과 대통령<NAME>장비 관련 이색적 체험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시범개방이 연장되면서, 용산공원의 새로운 걸음을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이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등록도 운영한다. 6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소지한 신용산역 출입구(신용산역 1번출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인근)를 방문하면,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원 입장이 가능하다. ㅇ 기존 예약시스템(네이버예약,'용산공원 시범개방'검색)을 통한 신청도 함께 운영된다. 연장되는 기간(6.20 ~ 6.26)에 인터넷 예약은 6월 17일 14시에 개시되며, 전 일정을 선착순으로 예약하게 된다. 인터넷 예약 후 발송되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보다 빠른 출입이 가능하다. ㅇ 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와 대통령<NAME>장비 관람, 사진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시범 개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3곳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 바로가기(, :시범개방 현장 사진* 주요 예상 질문과 답변 주요 예상 질문> ㅇ 인터넷 예매를 하지 않았는데 방문이 가능한가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신용산역 출입구로 오시면 현장등록 및 방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NAME>의 앞뜰<NAME>장비 전시 등 모든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하여는 출입자 전원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ㅇ 방문 예약 이용 시 최대 인원은 한 명인가요? 방문신청자를 포함하여 최대 6인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신청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같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ㅇ 반려동물도 입장할 수도 있나요? 관람객의 편안한 이용을 위한 반려동물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ㅇ 사진 촬영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능한가요? 자유롭게 사진 찍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실 앞뜰<NAME>장비 관람 시에는 사진 찍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음식 판매도 가능한가요?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없는 병 등은 주류 이외에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식음은 지정된 구역(푸드트럭 인근)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범개방 기간 이후에도 용산공원에 올 수 있나요? 시범개방 기간에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단, 시범개방 기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오픈 예정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 대리예약이 가능한가요? 용산공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므로, 대리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예약보다 현장등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예약 매진 시 대기신청이 가능한가요? 대기예약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득이 예약를 하지 못했는 경우 현장등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방문 예약 시 예약변경이 가능한가요? 방문일, 숙박과 동반인원 등 신청정보 변경이 불가하며, 취소를 희망하시는 경우 예약취소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ㅇ 2시간만 체류할 순 있나요? 체류시간을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종료시간(매일 19시)까지는 퇴장하셔야 됩니다합니다 ㅇ 오염물질이 인체위해도 기준을 초과했다는데 안전한가요?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내용는 매년 350일씩 25년간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 위험할 수 이라크로 것으로, 걱정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도로포장, 잔디식재 등을 통해 접촉을 차단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더 많은 국민을 모시고자,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연장합니다_1 ### 내용: 더 많은 관람객을 모시고자,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연장합니다. - 6월 26일까지 7일간 시범개방 -고 국민 편의를 위해 현장 등록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번 공원은 시범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시범개방 기간을 6월 26일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시범개방 기간 중 09시 ~ 19시 간 운영 예정에 입장은 17시)6.19(일), 15시 ~ 19시는 행사장 정비 관계로 휴장이(13시 조기 마감) ㅇ 이번 시범개방 연장은 더 많은 사람이 용산공원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용산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이다. ㅇ 이미 장군숙소, 카페거리의 이국적 풍광과 대통령<NAME>장비 관련 이색적 체험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시범개방이 연장되면서, 용산공원의 새로운 걸음을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이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등록도 운영한다. 6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소지한 신용산역 출입구(신용산역 1번출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인근)를 방문하면,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원 입장이 가능하다. ㅇ 기존 예약시스템(네이버예약,'용산공원 시범개방'검색)을 통한 신청도 함께 운영된다. 연장되는 기간(6.20 ~ 6.26)에 인터넷 예약은 6월 17일 14시에 개시되며, 전 일정을 선착순으로 예약하게 된다. 인터넷 예약 후 발송되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보다 빠른 출입이 가능하다. ㅇ 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와 대통령<NAME>장비 관람, 사진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시범 개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3곳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 바로가기(, :시범개방 현장 사진* 주요 예상 질문과 답변 주요 예상 질문> ㅇ 인터넷 예매를 하지 않았는데 방문이 가능한가요?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신용산역 출입구로 오시면 현장등록 및 방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NAME>의 앞뜰<NAME>장비 전시 등 모든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하여는 출입자 전원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ㅇ 방문 예약 이용 시 최대 인원은 한 명인가요? 방문신청자를 포함하여 최대 6인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신청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같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ㅇ 반려동물도 입장할 수도 있나요? 관람객의 편안한 이용을 위한 반려동물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ㅇ 사진 촬영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능한가요? 자유롭게 사진 찍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실 앞뜰<NAME>장비 관람 시에는 사진 찍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음식 판매도 가능한가요?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없는 병 등은 주류 이외에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식음은 지정된 구역(푸드트럭 인근)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범개방 기간 이후에도 용산공원에 올 수 있나요? 시범개방 기간에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단, 시범개방 기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오픈 예정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 대리예약이 가능한가요? 용산공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므로, 대리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예약보다 현장등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예약 매진 시 대기신청이 가능한가요? 대기예약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득이 예약를 하지 못했는 경우 현장등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방문 예약 시 예약변경이 가능한가요? 방문일, 숙박과 동반인원 등 신청정보 변경이 불가하며, 취소를 희망하시는 경우 예약취소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ㅇ 2시간만 체류할 순 있나요? 체류시간을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종료시간(매일 19시)까지는 퇴장하셔야 됩니다합니다 ㅇ 오염물질이 인체위해도 기준을 초과했다는데 안전한가요?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조사 내용는 매년 350일씩 25년간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 위험할 수 이라크로 것으로, 걱정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도로포장, 잔디식재 등을 통해 접촉을 차단하였습니다.
b156122f-b89f-4ec5-8c20-920d8d61f58f	source15/231026/156228954_0.txt	행복도시 일부 단독주택단지, 상업용지 특화계획 수립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954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행복도시 일부 단독주택단지, 상업용지 특화계획 수립 - 4 - 1생활권 숲마을 공동체와 1 - 1생활권 진경산수마을, 1 - 5생활권 청사남측 상업가로 건축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반곡동(4 - 1생활권)및 고운동(1 - 1생활권)단독주택단지, 어진동(1 - 5생활권)도청 남측 상업용지의 건축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반곡동(4 - 1생활권)괴화산 북쪽 기슭에 위치한 단독주택단지는 괴화산공립숲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지(2019년 예정)로서 단독주택 용지를 포함한 총 10필지, 연면적 8만508㎡로 구성되어 있다. ○ 마을 이름은'숲마을 공동체'이며, 괴화산과 조화된 마을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 숲속의 일터 ․ 삶터 ․ 쉼터를 조성하는 등으로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ㅇ 마을의 큰 특징은 기존 경관을 살린 도로와 단지 설계, 괴화산으로 연결은 보행축 ․ 녹지축을 조성하고 기존의 수로를 살려 자연과 조화되는 도심 속의 마을과 같은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ㅇ 단지에 색채특화구역으로 지정된 특성을 살려 건축물에 다양한 색을 입혔으며, 빨간색 ․ 노란색 등의 원색을 허용하는 등 색채 표현성 범위를 넓혀 거주자들의 다양한 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 □ 고운동 최북단에 있는 단독주택단지는 총 7필지, 면적 22만1272㎡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체험학습공원과 수변이 등 자연환경과 맞닿아 있어 도시와 자연의 경계라고 볼 수 있다. ㅇ 이 지역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고 지형에 순응하는"한 폭의 산수화"같은 진경산수 단지를 표방한다. ㅇ 부산의 감천문화마을과 같이 구릉지형과 어우러져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모든 주민이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도 있도록 하며, 친환경적인 주거지로서 보행자 위주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ㅇ 이와 더불어, 50∼100평의 다양한 획지를 구성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소단위 생활권을 형성으로 가족 ․ 이웃 간 공동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어진동 청사남측에 위치한 상업용지는 모두 7필지, 면적 2만4855㎡로, 행복도시 교통의 중심인 비알티(BRT, 간선급행버스체계)변에 있어 유동이 높고, 방축천변 상업특화구역과 호수공원을 잇는 보행축으로 배후수요가 풍부화질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ㅇ 우선, 건축물은 필지를 저층부(1∼2층)와 고층부(3∼6층)으로 구분하여, 저층부에는 소규모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을, 고층부에는 업무시설(오피스)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건물 높이는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조망을 감안을 청사 높이인 해발 70m 대비 10m 이상 낮게 제한하고, 고층부는 옥상정원으로 조성, 저층부는 보행자를 이용한 광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ㅇ 이 외에도, 고층부는 북측을 경계로 나머지 입면을 더블스킨 파사드(Double - skin facade)로 설계한 계절별 환경변화에 대응토록 하고, 옥상정원, 저류연못 등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주위의 다양한 수변공간과 녹지공간을 보존할 계획이다. □ 더블스킨 파사드(Double - skin facade):건축물은 외피에 하나의 외피를 추가한 다중 외피의 개념을 이용한 것으로, 외부에 대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자연환경 조건을 최대한 이용,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건축 *저영향개발기법(Low - Impact Development):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로의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비점오염물질(배출원이 불분명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감소시키는 방식 ㅇ 한편,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의 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단지, 상업시설에도 꾸준히 특화 계획을 추진에 있다. ㅇ <NAME> 이상만 도시경관특화팀장은"이번에 건축계획이 수립된 곳은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절차를 통해 내년에 공급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디자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일부 단독주택단지, 상업용지 특화계획 수립_1 ### 내용: 행복도시 일부 단독주택단지, 상업용지 특화계획 수립 - 4 - 1생활권 숲마을 공동체와 1 - 1생활권 진경산수마을, 1 - 5생활권 청사남측 상업가로 건축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반곡동(4 - 1생활권)및 고운동(1 - 1생활권)단독주택단지, 어진동(1 - 5생활권)도청 남측 상업용지의 건축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반곡동(4 - 1생활권)괴화산 북쪽 기슭에 위치한 단독주택단지는 괴화산공립숲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지(2019년 예정)로서 단독주택 용지를 포함한 총 10필지, 연면적 8만508㎡로 구성되어 있다. ○ 마을 이름은'숲마을 공동체'이며, 괴화산과 조화된 마을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 숲속의 일터 ․ 삶터 ․ 쉼터를 조성하는 등으로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ㅇ 마을의 큰 특징은 기존 경관을 살린 도로와 단지 설계, 괴화산으로 연결은 보행축 ․ 녹지축을 조성하고 기존의 수로를 살려 자연과 조화되는 도심 속의 마을과 같은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ㅇ 단지에 색채특화구역으로 지정된 특성을 살려 건축물에 다양한 색을 입혔으며, 빨간색 ․ 노란색 등의 원색을 허용하는 등 색채 표현성 범위를 넓혀 거주자들의 다양한 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 □ 고운동 최북단에 있는 단독주택단지는 총 7필지, 면적 22만1272㎡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체험학습공원과 수변이 등 자연환경과 맞닿아 있어 도시와 자연의 경계라고 볼 수 있다. ㅇ 이 지역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고 지형에 순응하는"한 폭의 산수화"같은 진경산수 단지를 표방한다. ㅇ 부산의 감천문화마을과 같이 구릉지형과 어우러져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모든 주민이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도 있도록 하며, 친환경적인 주거지로서 보행자 위주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ㅇ 이와 더불어, 50∼100평의 다양한 획지를 구성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소단위 생활권을 형성으로 가족 ․ 이웃 간 공동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어진동 청사남측에 위치한 상업용지는 모두 7필지, 면적 2만4855㎡로, 행복도시 교통의 중심인 비알티(BRT, 간선급행버스체계)변에 있어 유동이 높고, 방축천변 상업특화구역과 호수공원을 잇는 보행축으로 배후수요가 풍부화질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ㅇ 우선, 건축물은 필지를 저층부(1∼2층)와 고층부(3∼6층)으로 구분하여, 저층부에는 소규모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을, 고층부에는 업무시설(오피스)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건물 높이는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조망을 감안을 청사 높이인 해발 70m 대비 10m 이상 낮게 제한하고, 고층부는 옥상정원으로 조성, 저층부는 보행자를 이용한 광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ㅇ 이 외에도, 고층부는 북측을 경계로 나머지 입면을 더블스킨 파사드(Double - skin facade)로 설계한 계절별 환경변화에 대응토록 하고, 옥상정원, 저류연못 등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주위의 다양한 수변공간과 녹지공간을 보존할 계획이다. □ 더블스킨 파사드(Double - skin facade):건축물은 외피에 하나의 외피를 추가한 다중 외피의 개념을 이용한 것으로, 외부에 대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자연환경 조건을 최대한 이용,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건축 *저영향개발기법(Low - Impact Development):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로의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비점오염물질(배출원이 불분명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감소시키는 방식 ㅇ 한편,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의 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단지, 상업시설에도 꾸준히 특화 계획을 추진에 있다. ㅇ <NAME> 이상만 도시경관특화팀장은"이번에 건축계획이 수립된 곳은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절차를 통해 내년에 공급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행복도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디자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69a8aa07-4fc6-4c88-b3cc-9d3c10cb738d	source15/231026/156114518_0.txt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사이버 경계근무 강화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518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정부 경계근무 강화한다 - 정부는 사이버보안 긴급 점검회의 개최 - □ <NAME> 행정자치부 2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과 함께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는 사이버 해킹공격이 외교, 국방 등 전방 방위로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소관 기관별로 수행 중인 사이버 경계태세를 평가한 향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부터 위기경보를 상향하여, 평시보다 1.5배 늘어난은인력 128명을 4조 3교대로 투입하고 빅데이터 로그분석 등 최첨단 장비를 풀가동하는 가운데 24시간 해킹공격을 감시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근으로 사이버 해킹공격에 대하여 미래부, 국방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범정부 수준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사이버 경계근무 강화한다_1 ### 내용: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정부 경계근무 강화한다 - 정부는 사이버보안 긴급 점검회의 개최 - □ <NAME> 행정자치부 2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과 함께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는 사이버 해킹공격이 외교, 국방 등 전방 방위로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소관 기관별로 수행 중인 사이버 경계태세를 평가한 향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부터 위기경보를 상향하여, 평시보다 1.5배 늘어난은인력 128명을 4조 3교대로 투입하고 빅데이터 로그분석 등 최첨단 장비를 풀가동하는 가운데 24시간 해킹공격을 감시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근으로 사이버 해킹공격에 대하여 미래부, 국방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범정부 수준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1738c4f-38f4-4196-aa6e-f537c2af1d13	source15/231026/156114146_1.txt	국보「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전면 해체 ‧ 보수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146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보「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전면 해체·보수한다 - 2019년까지 과학적 보존처리 계획/3.22. 해체 보고식 개최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해인사 경내에 위치한 국보 제101호「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전면 해체 ‧ 보존처리한다. <NAME> 고려 초기에 국가에서 최고의 승려에게 주는'왕사'와'국사'의 칭호를 받았던 지광국사(984 ~ 1067)의 사리탑이다. 화강암으로 제작된 높이 6.1m의 이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유행했던 팔각원당형 양식에서 벗어나 평면 4각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며, 정교하고 세련한 이국풍의 조각이 돋보이는 고려 말 사리탑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팔각원당형:기단, 탑신 부분이 팔각형으로 된<NAME> 애초 지광국사탑은'충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국보 제59호)와 함께 법천사터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옮겨져 1912년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1990년 현 자리에 오기까지 최소 4가 이전되었다. 특히, 6.25 한국전쟁 시 폭탄 피해로 옥개석을 비롯한 상부 부분이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는 큰 손상을 입었고, 1957년 시멘트 등 특수한 재료로 복원되어 지금에 오고 있다. 지광국사탑은 그간 시행된 정기조사('05년,'10년), 일제 특별 종합점검('14 ~'15년), 정밀안전진단('15년)등의 결과, 다수의 균열과 시멘트 복원 부분 탈락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단부와 기존에 복원된 옥개석, 상륜부의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문화재에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 ‧ 보존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석탑 주변에 가설 펜스를 설치하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낮 2시에 그 시작을 여는 해체공사 보고식을 개최한다. 이후 오는 4월 2일까지 전체 부분을 해체하게 되며, 해체된 부재는 4월 6일 경복궁을 떠나 대전에 위치한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원래는 모습을 되찾을 수도 있도록 2019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보「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전면 해체 ‧ 보수한다_1 ### 내용: 국보「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전면 해체·보수한다 - 2019년까지 과학적 보존처리 계획/3.22. 해체 보고식 개최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해인사 경내에 위치한 국보 제101호「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전면 해체 ‧ 보존처리한다. <NAME> 고려 초기에 국가에서 최고의 승려에게 주는'왕사'와'국사'의 칭호를 받았던 지광국사(984 ~ 1067)의 사리탑이다. 화강암으로 제작된 높이 6.1m의 이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유행했던 팔각원당형 양식에서 벗어나 평면 4각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며, 정교하고 세련한 이국풍의 조각이 돋보이는 고려 말 사리탑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팔각원당형:기단, 탑신 부분이 팔각형으로 된<NAME> 애초 지광국사탑은'충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국보 제59호)와 함께 법천사터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옮겨져 1912년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1990년 현 자리에 오기까지 최소 4가 이전되었다. 특히, 6.25 한국전쟁 시 폭탄 피해로 옥개석을 비롯한 상부 부분이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는 큰 손상을 입었고, 1957년 시멘트 등 특수한 재료로 복원되어 지금에 오고 있다. 지광국사탑은 그간 시행된 정기조사('05년,'10년), 일제 특별 종합점검('14 ~'15년), 정밀안전진단('15년)등의 결과, 다수의 균열과 시멘트 복원 부분 탈락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단부와 기존에 복원된 옥개석, 상륜부의 구조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문화재에 추가적인 훼손이 우려되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해체 ‧ 보존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석탑 주변에 가설 펜스를 설치하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2일 낮 2시에 그 시작을 여는 해체공사 보고식을 개최한다. 이후 오는 4월 2일까지 전체 부분을 해체하게 되며, 해체된 부재는 4월 6일 경복궁을 떠나 대전에 위치한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원래는 모습을 되찾을 수도 있도록 2019년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34923075-13ac-43c2-946f-825178b4f99c	source15/231026/156161913_0.txt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913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안전 관리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학부모가 불안감을 느끼는 학교주변 판매식품을 조사하여 해당 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 관리에 반영하는'안심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심점검 서비스'는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을 학부모 관점에서 관리하고자 새롭게 마련하였다. ○ 초등학생 학생을 둔 학부모가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중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식품을 식약처에 알려주면 식약처가 소비자 정보, 불안 사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위생 점검 또는 수거·검사한 다음 결과를 제공한다. -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팝업창)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11월 4일까지 식약처에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학교주변 판매식품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교 주변에 식품을 생산·공급하는 업계의 위생관리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_1 ### 내용: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안전 관리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학부모가 불안감을 느끼는 학교주변 판매식품을 조사하여 해당 제조·가공업체 등의 위생 관리에 반영하는'안심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심점검 서비스'는 학교주변 판매식품의 안전을 학부모 관점에서 관리하고자 새롭게 마련하였다. ○ 초등학생 학생을 둔 학부모가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중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식품을 식약처에 알려주면 식약처가 소비자 정보, 불안 사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위생 점검 또는 수거·검사한 다음 결과를 제공한다. -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팝업창)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11월 4일까지 식약처에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며 □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학교주변 판매식품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학교 주변에 식품을 생산·공급하는 업계의 위생관리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ec164ad-f65b-4bdc-b80a-588e90cef03a	source15/231026/156571452_0.txt	중앙부처 힘을 모아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452&pageIndex=4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앙부처 힘을 합해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 - 관계부처,「무역기술장벽 대책 협의회」통해 협력 강화 - 무역기술장벽 주요 이슈 현황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아래 국표원)은 5월 25일(목)기술규제대응국장 회의실로「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논의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을 적용으로 상품의 공정한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통보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설립 이후 동기간 최고치인 1,121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에 통보된 분야는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가 가장 많고, 중국과 EU는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분야에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를 함께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최근 제정한「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 최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이슈 등 대응 현황을<NAME>고, 부처 참석자들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NAME> 원장은"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세계 각국은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정부는 우리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기반 기술규제에 선제적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회의는 개요 ㅇ(목적)정부부터 WTO TBT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하는 산업부(국표원)와 유관부처 간 해외기술규제 대응방안 논의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시행령 제16조2(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근거 규정 □(일시/장소)'23.5.25.(목)15:00 ~ 16:00/정부세종청사 12동 510호 ㅇ(참석자)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위원장), 무역기술장벽 관련 부처 소속기관 국장과 담당자(위원), TBT종합지원센터장 등 15여명 외교부, 식약처, 환경부 및 10개 중앙부처 참석 □ 2023년 제2차 협의회 주요 안건 ①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1 ~ 4월) ② 해외기술규제 대응 애로 해소 사례(1 ~ 4월) ③ 제1차(3월)WTO TBT 회의 주요내용 및 제2차(6월)안건 □(일시/장소)'23.6.21. ∼ 23./미국 제네바 ④「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발의 주요 내용 기술규제 대응사례 보고 및 토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에 주요 내용 ※ <NAME> 의원 대표 발의(23', 5.16.) 「해외 기술규제 대응체계 마련 ㅇ WTO 협정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역할 등를 마련하고, 기술규제 제·개정시 통보문 제출 의무를 규정(안 제6 ~ 8조) □ 해외 기술규제 통보문 접수·보급, 국내 규제 요청에 대한 답변 및 특정무역현안 대응 지원 ㅇ 자유무역협정(FTA)체약상대국과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이행 등을 통한 지원 근거(안 제9조) ㅇ 무역기술장벽 공동 대응을 통한 범부처 협의회 운영 근거(안 제10조) □ 분쟁적 분석제도 도입 ㅇ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이에 관한 영향분석 근거 등 산업부의 검토 절차(안 제12조) <WTO TBT 전체 통보 절차(안)> 국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및 국제기준을 과도하게 넘어선 기술규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해운영중인 기술규제에 대해 주기적 분석 및 산업부 검토 근거(안 제13조) □ 무역기술장벽 해소 기반 조성 ㅇ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기관 설치 근거(안 제14,20조) ㅇ 교육·훈련·홍보, 인력양성, 국제 교류·협력, 민간기관 협력 등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안 제15 ~ 19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부처 힘을 모아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_1 ### 내용: 중앙부처 힘을 합해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 - 관계부처,「무역기술장벽 대책 협의회」통해 협력 강화 - 무역기술장벽 주요 이슈 현황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아래 국표원)은 5월 25일(목)기술규제대응국장 회의실로「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논의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을 적용으로 상품의 공정한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통보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설립 이후 동기간 최고치인 1,121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에 통보된 분야는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가 가장 많고, 중국과 EU는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분야에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를 함께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최근 제정한「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 최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이슈 등 대응 현황을<NAME>고, 부처 참석자들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NAME> 원장은"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세계 각국은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정부는 우리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기반 기술규제에 선제적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회의는 개요 ㅇ(목적)정부부터 WTO TBT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하는 산업부(국표원)와 유관부처 간 해외기술규제 대응방안 논의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시행령 제16조2(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 운영)에 근거 규정 □(일시/장소)'23.5.25.(목)15:00 ~ 16:00/정부세종청사 12동 510호 ㅇ(참석자)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위원장), 무역기술장벽 관련 부처 소속기관 국장과 담당자(위원), TBT종합지원센터장 등 15여명 외교부, 식약처, 환경부 및 10개 중앙부처 참석 □ 2023년 제2차 협의회 주요 안건 ①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1 ~ 4월) ② 해외기술규제 대응 애로 해소 사례(1 ~ 4월) ③ 제1차(3월)WTO TBT 회의 주요내용 및 제2차(6월)안건 □(일시/장소)'23.6.21. ∼ 23./미국 제네바 ④「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발의 주요 내용 기술규제 대응사례 보고 및 토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에 주요 내용 ※ <NAME> 의원 대표 발의(23', 5.16.) 「해외 기술규제 대응체계 마련 ㅇ WTO 협정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역할 등를 마련하고, 기술규제 제·개정시 통보문 제출 의무를 규정(안 제6 ~ 8조) □ 해외 기술규제 통보문 접수·보급, 국내 규제 요청에 대한 답변 및 특정무역현안 대응 지원 ㅇ 자유무역협정(FTA)체약상대국과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이행 등을 통한 지원 근거(안 제9조) ㅇ 무역기술장벽 공동 대응을 통한 범부처 협의회 운영 근거(안 제10조) □ 분쟁적 분석제도 도입 ㅇ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이에 관한 영향분석 근거 등 산업부의 검토 절차(안 제12조) <WTO TBT 전체 통보 절차(안)> 국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및 국제기준을 과도하게 넘어선 기술규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해운영중인 기술규제에 대해 주기적 분석 및 산업부 검토 근거(안 제13조) □ 무역기술장벽 해소 기반 조성 ㅇ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기관 설치 근거(안 제14,20조) ㅇ 교육·훈련·홍보, 인력양성, 국제 교류·협력, 민간기관 협력 등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안 제15 ~ 19조)
ae19bf94-8f5f-4ee2-9f26-1fc1a3ce33e7	source15/231026/156460220_0.txt	'2021 Antitrust Writing Awards'에서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관련 지침이 수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220&pageIndex=29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세계적으로 매우 영향력있는 프랑스의 경쟁법 전문매체 가운데 하나인'콩퀴헝스(Concurrences, 불어로'경쟁'을 의미)'가 주최하는「2021년도 반독점 최우수 문서상」을 수상하였다. ㅇ 이번 수상은 우수 연성규범(Best Soft Law)중 아시아 최초로 반독점(Asian Antitrust)부문에서 공정위가 지난 달 12월 제정한「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결과이다. □ 데이터룸(Data Room)을 도입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이 전 세계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모범적인 것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 □ 공정위는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프랑스의 경쟁법 전문매체 중의 하나인'콩퀴헝스'(Concurrences, 불어로'경쟁'을 의미)가 주최하는「반독점 우수 문서상」(Antitrust Writing Awards)을 사상 처음으로 수상하였다. □ 이번 수상은「우수 연성규범(Best Soft Law)」분야 아시아 시장형 반독점 부문에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이 수상작으로 선발한 결과이며, 연성규범 분야는 경쟁당국이 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집행의 방식이 아니라, 시장 주창 및 경쟁적 문화 정착을 위해 경쟁당국이 작성ㆍ배포한 각종 가이드라인, 시장분석, 자율적 규제 지침을 아우름 -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비밀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한 한국은 자료열람제도가 데이터화 확산에 기여하고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공유될만한 효과성 있는 경쟁법 집행 실무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혐의의 증거자료가 다른 사람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심인 기업이 이를 열람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위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기업의 반론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심인 기업의 경쟁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은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해당 정보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피심인 기업에게 공개하게 될고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제출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에 공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을 마련하고 열람실에 공정위를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하여 자료를 열람하도록 한 것이다(해당 변호사는 어떠한 피심인 기업에게도 영업비밀을 유출하여서는 못 됨). ㅇ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정위는 열람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으며, 후 실제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유출자에 대해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함과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민과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상세 내용은[붙임2]「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1을 참조 □ <NAME> 위원장은"「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수상은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우리 공정위의 노력이 해외무대에서 입증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의의를 밝히며, ㅇ"한국 공정위의 한정성 자료열람제도가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경쟁법 집행 사례로서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ㅇ「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시상식은 7월 1일 오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NAME> 교수와 수상소감 영상은 추후 콩퀴헝스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반독점 우수 문서상」(Antitrust Writing Awards) ㅇ 경쟁법 분야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주창을 확산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전세계의 경쟁분야 논문 또는 경쟁당국 연성규범 중 우수작을 선정* - ①우수 논문(학문적 논문과 비즈니스 페이퍼로 구분)②연성규범, 제한적 페이퍼로 분류 *OECD 경쟁위원회 의장, 미국 사법재판소 재판연구관, EU집행위 경쟁국장, 조지워싱턴 대학 경쟁법 박사 등 50인 이상의 경쟁법 분야 전문가들이 5개월의 기간 동안 평가 진행 ㅇ 학문적 연구 분야의 수상자로 2020년도에는 <NAME>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이자 FTC 위원장)2021년도에는 <NAME> (컴럼비아 로스쿨 교수이자 국가경제위원회(NEC)기술ㆍ경쟁정책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등이 포함 연성규범(Soft Law)은 경쟁주창 및 경쟁적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경쟁당국'의 우수 실무례를 선정하여 다른 경쟁당국과 공유해 온 홈페이지에는 브라질, 독일, EU집행위 경쟁당국 수장들의 2020년 수상자들 소개게재 - 시상은 7월 1일 오후 1시(우리나라 시각)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사무처장이자 상임위원인 <NAME> 가 수상 후보자에 호명하며 10여분간 진행 - 2021년도 연성규범 분야 수상작은 다음과 같음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및 가이드라인 3. 제한적 자료열람 결정 -제출자 동의없는 영업비밀 자료 □ 업무지침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없도록 요구 서식(별지 제1호)을 마련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Antitrust Writing Awards'에서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관련 지침이 수상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세계적으로 매우 영향력있는 프랑스의 경쟁법 전문매체 가운데 하나인'콩퀴헝스(Concurrences, 불어로'경쟁'을 의미)'가 주최하는「2021년도 반독점 최우수 문서상」을 수상하였다. ㅇ 이번 수상은 우수 연성규범(Best Soft Law)중 아시아 최초로 반독점(Asian Antitrust)부문에서 공정위가 지난 달 12월 제정한「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결과이다. □ 데이터룸(Data Room)을 도입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이 전 세계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모범적인 것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 □ 공정위는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프랑스의 경쟁법 전문매체 중의 하나인'콩퀴헝스'(Concurrences, 불어로'경쟁'을 의미)가 주최하는「반독점 우수 문서상」(Antitrust Writing Awards)을 사상 처음으로 수상하였다. □ 이번 수상은「우수 연성규범(Best Soft Law)」분야 아시아 시장형 반독점 부문에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이 수상작으로 선발한 결과이며, 연성규범 분야는 경쟁당국이 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법집행의 방식이 아니라, 시장 주창 및 경쟁적 문화 정착을 위해 경쟁당국이 작성ㆍ배포한 각종 가이드라인, 시장분석, 자율적 규제 지침을 아우름 -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비밀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한 한국은 자료열람제도가 데이터화 확산에 기여하고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공유될만한 효과성 있는 경쟁법 집행 실무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혐의의 증거자료가 다른 사람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심인 기업이 이를 열람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위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기업의 반론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심인 기업의 경쟁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은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해당 정보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피심인 기업에게 공개하게 될고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제출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에 공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을 마련하고 열람실에 공정위를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하여 자료를 열람하도록 한 것이다(해당 변호사는 어떠한 피심인 기업에게도 영업비밀을 유출하여서는 못 됨). ㅇ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정위는 열람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으며, 후 실제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유출자에 대해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함과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민과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상세 내용은[붙임2]「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1을 참조 □ <NAME> 위원장은"「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수상은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우리 공정위의 노력이 해외무대에서 입증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의의를 밝히며, ㅇ"한국 공정위의 한정성 자료열람제도가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경쟁법 집행 사례로서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ㅇ「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시상식은 7월 1일 오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NAME> 교수와 수상소감 영상은 추후 콩퀴헝스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반독점 우수 문서상」(Antitrust Writing Awards) ㅇ 경쟁법 분야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경쟁주창을 확산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전세계의 경쟁분야 논문 또는 경쟁당국 연성규범 중 우수작을 선정* - ①우수 논문(학문적 논문과 비즈니스 페이퍼로 구분)②연성규범, 제한적 페이퍼로 분류 *OECD 경쟁위원회 의장, 미국 사법재판소 재판연구관, EU집행위 경쟁국장, 조지워싱턴 대학 경쟁법 박사 등 50인 이상의 경쟁법 분야 전문가들이 5개월의 기간 동안 평가 진행 ㅇ 학문적 연구 분야의 수상자로 2020년도에는 <NAME>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이자 FTC 위원장)2021년도에는 <NAME> (컴럼비아 로스쿨 교수이자 국가경제위원회(NEC)기술ㆍ경쟁정책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등이 포함 연성규범(Soft Law)은 경쟁주창 및 경쟁적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경쟁당국'의 우수 실무례를 선정하여 다른 경쟁당국과 공유해 온 홈페이지에는 브라질, 독일, EU집행위 경쟁당국 수장들의 2020년 수상자들 소개게재 - 시상은 7월 1일 오후 1시(우리나라 시각)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사무처장이자 상임위원인 <NAME> 가 수상 후보자에 호명하며 10여분간 진행 - 2021년도 연성규범 분야 수상작은 다음과 같음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및 가이드라인 3. 제한적 자료열람 결정 -제출자 동의없는 영업비밀 자료 □ 업무지침은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없도록 요구 서식(별지 제1호)을 마련하였다.
06833bcf-9757-49a0-b164-07e8ba01a5bd	source15/231026/156089700_0.txt	방통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700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통신사업자 가입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 - 통신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노력을<NAME>기 위해서 1으로「'15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평가는 가입자 규모와 민원 건수 수를 고려하여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를 구분으로 진행하였다. 올해 평가에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가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2개 분야에서'매우우수'판정을 받았으며,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2개 분야에서, 케이티(KT)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2개 분야에서, 엘지유플러스(LGU +)는 인터넷전화 부분에서 각각'우수'등급을 받았다. <사업자별 평가등급 순위> LGU +, 씨앤앰, HCN, CJ헬로비전, 티브로드, KCB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 순위 내 기재순서는 가입자규모 순임 평가는 관련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이용자보호 활동 ▲이용자 만족도 총 3개 분야에 대해 서면 및 현장평가를 병행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고객별 관리체계와 이용자보호 활동은 양호하였으나 이용자 만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각 통신사는 대리점 및 고객센터 관리체계가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업무매뉴얼, 자동응답시스템(ARS)서비스 운영, 민원 조회 ․ 분석 체계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용자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서비스 만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하는 내년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30%이내에서 감경할 예정이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등급을 얻은 사업자의 모범사례를 다른 사업자와<NAME>여 미흡한 사항이 보완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_1 ### 내용: 방통위, 통신사업자 가입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 - 통신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노력을<NAME>기 위해서 1으로「'15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평가는 가입자 규모와 민원 건수 수를 고려하여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를 구분으로 진행하였다. 올해 평가에서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가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2개 분야에서'매우우수'판정을 받았으며,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2개 분야에서, 케이티(KT)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2개 분야에서, 엘지유플러스(LGU +)는 인터넷전화 부분에서 각각'우수'등급을 받았다. <사업자별 평가등급 순위> LGU +, 씨앤앰, HCN, CJ헬로비전, 티브로드, KCB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 순위 내 기재순서는 가입자규모 순임 평가는 관련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이용자보호 활동 ▲이용자 만족도 총 3개 분야에 대해 서면 및 현장평가를 병행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고객별 관리체계와 이용자보호 활동은 양호하였으나 이용자 만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각 통신사는 대리점 및 고객센터 관리체계가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업무매뉴얼, 자동응답시스템(ARS)서비스 운영, 민원 조회 ․ 분석 체계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용자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서비스 만족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하는 내년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30%이내에서 감경할 예정이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등급을 얻은 사업자의 모범사례를 다른 사업자와<NAME>여 미흡한 사항이 보완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67a5cb6-a88e-4252-85c3-d1d9c8f193e3	source15/231026/156136574_0.txt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는 확대하고 안정성은 강화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574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을 분석한 결과,'15년 누적기준 확보율은 92%로서'14년 88%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 역시'15년 15개로'14년 27개 지자체에 비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 22%, 광주 40’, 울산 62%, 광주 남구 63%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재난안전에 관한 관심부족 등으로 확보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미달 지자체 수> □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해 4월 확보기준액 미달 15개 지자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예산담당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누적미달액에 대한 연차적 확보계획을 수립하되'16년 당해연도 기준액은 반드시 확보토록 요구한바 있다. - 이에 따라,'16년 당해연도 기준액 초과 지자체인 인천(88억→196억), 대전(89억→97억), 광주 동구(0→1.75억)모두 올해 안에 100 전액 확보하고, 경기도의 경우 그 동안 누적미달액 모두를 올해 100%확보키로 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 선정 제외 등 행·재정적 패널티를 강화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확보계획 이행여부를 정기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긴급한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매년 재해에 대비해 최근 3년간 예산적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주체인 지자체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의 용도범위를 개정하여 재난발생 초기 재난현장본부(임시상황실)설치 등 초기 수습비용도 기금을 지원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용도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외에 기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응급복구 등 재난적 수요에 25%이상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정용도에 한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재난관리실장은"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재난의 특성상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매우 효과적인 재정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대책이 일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는 확대하고 안정성은 강화한다._1 ###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을 분석한 결과,'15년 누적기준 확보율은 92%로서'14년 88%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 역시'15년 15개로'14년 27개 지자체에 비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 22%, 광주 40’, 울산 62%, 광주 남구 63%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재난안전에 관한 관심부족 등으로 확보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미달 지자체 수> □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해 4월 확보기준액 미달 15개 지자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예산담당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누적미달액에 대한 연차적 확보계획을 수립하되'16년 당해연도 기준액은 반드시 확보토록 요구한바 있다. - 이에 따라,'16년 당해연도 기준액 초과 지자체인 인천(88억→196억), 대전(89억→97억), 광주 동구(0→1.75억)모두 올해 안에 100 전액 확보하고, 경기도의 경우 그 동안 누적미달액 모두를 올해 100%확보키로 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 선정 제외 등 행·재정적 패널티를 강화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확보계획 이행여부를 정기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긴급한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매년 재해에 대비해 최근 3년간 예산적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주체인 지자체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의 용도범위를 개정하여 재난발생 초기 재난현장본부(임시상황실)설치 등 초기 수습비용도 기금을 지원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용도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외에 기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응급복구 등 재난적 수요에 25%이상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정용도에 한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재난관리실장은"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재난의 특성상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매우 효과적인 재정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대책이 일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24b2ee0-8e6b-43c4-ba5e-8ba772005e1e	source15/231026/156343835_0.txt	소중한 섬 여행의 추억들을 기다립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835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연안여객선을 타고 떠나는 섬 여행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도서 여행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섬 여행 후기 공모전은 2015년부터 개최되어 금년에 5회째를 맞았으며, 작년에는 174편이 접수되어 비진도, 외연도 섬 여행 후기를 포함한 14편의 수상작을 선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응모작을 심사하여 10월 하순에 특별상 1편, 최우수상 1편 등 최종 수상작 14편을 선정하고, 해수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는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시행한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바다로'의 판매와 함께 진행되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바다로'의'여름철 이용권(6.1. ∼9.30.)','여름 + 겨울 결합시즌권'및 모든 평일 사용이 포함한'연중이용권'을 동시에 출시하고, 이용권 사용연령을 34세로 상향 <NAME><NAME> 연안해운과장은"올 여름 아름다운 우리나라 섬들을 마음껏 여행하며 멋진 추억을 만드시고, 섬 여행후기 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중한 섬 여행의 추억들을 기다립니다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연안여객선을 타고 떠나는 섬 여행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도서 여행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섬 여행 후기 공모전은 2015년부터 개최되어 금년에 5회째를 맞았으며, 작년에는 174편이 접수되어 비진도, 외연도 섬 여행 후기를 포함한 14편의 수상작을 선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응모작을 심사하여 10월 하순에 특별상 1편, 최우수상 1편 등 최종 수상작 14편을 선정하고, 해수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장관상과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는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시행한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바다로'의 판매와 함께 진행되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바다로'의'여름철 이용권(6.1. ∼9.30.)','여름 + 겨울 결합시즌권'및 모든 평일 사용이 포함한'연중이용권'을 동시에 출시하고, 이용권 사용연령을 34세로 상향 <NAME><NAME> 연안해운과장은"올 여름 아름다운 우리나라 섬들을 마음껏 여행하며 멋진 추억을 만드시고, 섬 여행후기 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627a7eb-3421-4d1c-9720-eecbfe835ab5	source15/231026/156116995_0.txt	3월 2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기가 바뀐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995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2일(화)제12회 국무회의에서「정부기에 대한 공고」개정(안)을 보고하고, 금년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상징을 국가행정기관에 본격적으로 적용 ․ 확산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에 보고한「정부기에 관한 공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첫째, 정부상징 디자인을 정부기에 통합과 그 제작방법을 정하였다. ○ 둘째,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기관기로 사용화 했다. 다만 특정 기능 수행기관으로 기능 표현이 중요하거나 기존 상징을 일정 기간 사용하여 대내외적 인지도가 매우 높은 곳은 예외로 할 수 없도록 했다. ○ 셋째,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을 기관기로 사용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정부문양을 기관문양으로 하도록 했다. □ 행정자치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9일 정부세종청사와정부서울청사 등 10개 정부청사에서 새로운 정부상징 도안을 사용한 정부기 게양식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부기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 각 부처의 신규 정부상징은 제작일정, 내부절차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행정기관에 보급을 예정이다. ○ 이에 행정기관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관기, 공문서, 공문서와 온라인 콘텐츠 등을 교체하고, ○ 제작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기관 현판이나 표지석, 청사 현관과 회의실 백월 ․ 백드롭 등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 명함, 수첩, 문구류, 인쇄용 등 소모품은 기존 물품을 모두 소진한 후 새로이 제작 ․ 사용토록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기에 의한 공고」가 시행되면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각 기관들이 기관 상징물을 변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 재정적 낭비요인을 방지를 수 있고, 국가행정기관이 통합된 정부상징을 사용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하나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도 해당 부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식별 가능할 것이다. 붙임「정부기에 대한 공고」개정(안)1부. 끝. 정부기에 따른 공고 개정(안) 정부를 상징하는 정부기의 제작과 사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으로 이를 공고한다. 정부기의 제작방법은 별표와 같다. 하나는 정부기는 정부청사, 정부 회의실 내에 게양(깃면만 게시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나. 정부기는 그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하한다 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 또는 글자를 제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색채를 달리 할 순 있다. 라.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아래에"대한민국정부"대신"해당기관의 명칭"을 표기용하여 기관기로 활용한다. 다만, 특정기능 수행, 대내외적 인지도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기관기로 사용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이를 기관문양으로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깃면의 길이나 세로는 3대 2의 간격으로 한다. 나. 정부기의 표준색도는 다음과 같다. 정부문양 내 좌측 색상 다.'대한민국정부'의 글씨체는'대한민국정부상징체'로 한다. 라. 실내에 게양하는 자는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때 있다. 이 경우 금실의 폭은 가로와 세로의 8분의 1로 하며 2. 깃봉과 깃대 제작기준 「대한민국국기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 2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기가 바뀐다_1 ### 내용: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2일(화)제12회 국무회의에서「정부기에 대한 공고」개정(안)을 보고하고, 금년 3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상징을 국가행정기관에 본격적으로 적용 ․ 확산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에 보고한「정부기에 관한 공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첫째, 정부상징 디자인을 정부기에 통합과 그 제작방법을 정하였다. ○ 둘째,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기관기로 사용화 했다. 다만 특정 기능 수행기관으로 기능 표현이 중요하거나 기존 상징을 일정 기간 사용하여 대내외적 인지도가 매우 높은 곳은 예외로 할 수 없도록 했다. ○ 셋째,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을 기관기로 사용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정부문양을 기관문양으로 하도록 했다. □ 행정자치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9일 정부세종청사와정부서울청사 등 10개 정부청사에서 새로운 정부상징 도안을 사용한 정부기 게양식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부기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 각 부처의 신규 정부상징은 제작일정, 내부절차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행정기관에 보급을 예정이다. ○ 이에 행정기관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관기, 공문서, 공문서와 온라인 콘텐츠 등을 교체하고, ○ 제작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기관 현판이나 표지석, 청사 현관과 회의실 백월 ․ 백드롭 등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 명함, 수첩, 문구류, 인쇄용 등 소모품은 기존 물품을 모두 소진한 후 새로이 제작 ․ 사용토록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기에 의한 공고」가 시행되면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각 기관들이 기관 상징물을 변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 재정적 낭비요인을 방지를 수 있고, 국가행정기관이 통합된 정부상징을 사용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하나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도 해당 부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식별 가능할 것이다. 붙임「정부기에 대한 공고」개정(안)1부. 끝. 정부기에 따른 공고 개정(안) 정부를 상징하는 정부기의 제작과 사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으로 이를 공고한다. 정부기의 제작방법은 별표와 같다. 하나는 정부기는 정부청사, 정부 회의실 내에 게양(깃면만 게시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나. 정부기는 그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하한다 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 또는 글자를 제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색채를 달리 할 순 있다. 라.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아래에"대한민국정부"대신"해당기관의 명칭"을 표기용하여 기관기로 활용한다. 다만, 특정기능 수행, 대내외적 인지도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기관기로 사용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이를 기관문양으로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깃면의 길이나 세로는 3대 2의 간격으로 한다. 나. 정부기의 표준색도는 다음과 같다. 정부문양 내 좌측 색상 다.'대한민국정부'의 글씨체는'대한민국정부상징체'로 한다. 라. 실내에 게양하는 자는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때 있다. 이 경우 금실의 폭은 가로와 세로의 8분의 1로 하며 2. 깃봉과 깃대 제작기준 「대한민국국기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7b6cfc34-028f-4db7-bd2e-80d352f6ee6a	source15/231026/156368805_0.txt	(참고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805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오늘(12.27일)「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NAME> 의원 대표발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이번 특별법 제정과 국회 통과는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임 □'01년 제정 이후 만 20년 만에 대상 ․ 기능 ․ 방식 ․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21년 일몰예정이던 법을 상시법화하고, 법의 제명도「소재 ․ 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ㅇ 정책대상을 소재 ․ 부품에서 소재 ․ 부품 ․ 장비로 확장하여 종래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으로 전환 □ 이번에 통과된「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실증관련 장비와 시설 구축·운영,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 부담비율 완화 등 지원 - 기술인력 수급분석,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지원,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기능 신설,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방식)산학과 협력모델 발굴·신청 →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후 범부처 차원의 금융 ‧ 입지 ‧ 특례 등 패키지 지원 ㅇ 자금과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제도 신설 (체계)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예산 신설('20년 2.1조원 규모) ㅇ 통상여건 급변 등 상황에서 핵심품목 수급안정화에 필요한 규정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시행(공포 3개월 후)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때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투입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오늘(12.27일)「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NAME> 의원 대표발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이번 특별법 제정과 국회 통과는 소재 ‧ 부품 ‧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임 □'01년 제정 이후 만 20년 만에 대상 ․ 기능 ․ 방식 ․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21년 일몰예정이던 법을 상시법화하고, 법의 제명도「소재 ․ 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ㅇ 정책대상을 소재 ․ 부품에서 소재 ․ 부품 ․ 장비로 확장하여 종래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으로 전환 □ 이번에 통과된「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실증관련 장비와 시설 구축·운영, 기술료 감면, 중소기업 부담비율 완화 등 지원 - 기술인력 수급분석,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지원,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기능 신설,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방식)산학과 협력모델 발굴·신청 →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후 범부처 차원의 금융 ‧ 입지 ‧ 특례 등 패키지 지원 ㅇ 자금과 입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 제도 신설 (체계)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예산 신설('20년 2.1조원 규모) ㅇ 통상여건 급변 등 상황에서 핵심품목 수급안정화에 필요한 규정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시행(공포 3개월 후)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때 있도록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투입 예정임
ad95c5ae-aa3b-4c32-9112-b4456c7219db	source15/231026/156147334_0.txt	장애인고용공단, 강원도 최대 육가공업체 ㈜케이프라이드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334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고용공단, 강원도 대형 육가공업체 ㈜케이프라이드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설립 위한 양해각서 체결 - 8월 17일(수), ㈜케이프라이드 회의실에서 협약식 개최 - 최대 종합식품회사인 ㈜케이프라이드(대표이사 <NAME>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손잡고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미만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보유는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비례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 공단과 ㈜케이프라이드는 8월 17일(수)오전 10시 ㈜케이프라이드(강원도 원주시 소재) <NAME> 에서 ㈜케이프라이드<NAME> 대표이사, 공단 <NAME> 고용촉진이사 및명이 참석한 가운데'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 1999년 설립된 ㈜케이프라이드는 최첨단 제조시설을 바탕으로 축산물을 가공하고 떡갈비, 돈가스 등을 생산하여 15년간 대형마트에 납품해 온 강원도 최대 육가공업체이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케이프라이드는 ` 16년 하반기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신설을 예정이며, 완제품 포장 등의 직무를 개발하여 중증장애인 직업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공단 <NAME> 에서 나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는"최첨단 시설을 기반으로 최고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1류 육가공업체로 성장해 온 ㈜케이프라이드가 장애인고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도록 장애인은 표준사업장 설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케이프라이드 <NAME> 대표이사도"평소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번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러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 2008년 도입 이래로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한편 2016년 6월말 기준 46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등록 장애인은 2,027명(중증 1,328명)에 이르고 있다. □ 정부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 알선, 고용관리 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실시에 있으며 ○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의 모회사 고용 인원으로의 산입(부담금 면제 가능),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고용공단, 강원도 최대 육가공업체 ㈜케이프라이드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위한 협약 체결_1 ### 내용: 장애인고용공단, 강원도 대형 육가공업체 ㈜케이프라이드와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설립 위한 양해각서 체결 - 8월 17일(수), ㈜케이프라이드 회의실에서 협약식 개최 - 최대 종합식품회사인 ㈜케이프라이드(대표이사 <NAME>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손잡고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미만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보유는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비례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 공단과 ㈜케이프라이드는 8월 17일(수)오전 10시 ㈜케이프라이드(강원도 원주시 소재) <NAME> 에서 ㈜케이프라이드<NAME> 대표이사, 공단 <NAME> 고용촉진이사 및명이 참석한 가운데'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 1999년 설립된 ㈜케이프라이드는 최첨단 제조시설을 바탕으로 축산물을 가공하고 떡갈비, 돈가스 등을 생산하여 15년간 대형마트에 납품해 온 강원도 최대 육가공업체이다.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케이프라이드는 ` 16년 하반기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신설을 예정이며, 완제품 포장 등의 직무를 개발하여 중증장애인 직업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공단 <NAME> 에서 나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는"최첨단 시설을 기반으로 최고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1류 육가공업체로 성장해 온 ㈜케이프라이드가 장애인고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도록 장애인은 표준사업장 설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케이프라이드 <NAME> 대표이사도"평소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번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러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 2008년 도입 이래로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기업에서도 참여하는 한편 2016년 6월말 기준 46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등록 장애인은 2,027명(중증 1,328명)에 이르고 있다. □ 정부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 알선, 고용관리 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실시에 있으며 ○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의 모회사 고용 인원으로의 산입(부담금 면제 가능),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b2af21c1-0c43-4703-a443-2c6c7c979835	source15/231026/156209412_0.txt	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 ‘패시브하우스’ 로 만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412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패시브하우스'로 만든다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주거비 줄이고 … ` 25년 100 ％ 달성 목표 □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기준에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인 패시브하우스수준인%로 상향된다. ㅇ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적 달성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17년 목표 달성을 통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16.11.18.8.)한 적도 있다.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 09.11.):'09(15%)-'10(20 ~)→'12(30%)→'17(60%)/'25(100%) □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ㅇ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내는 55%이상(현 40 ％),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이상(현 30 ~)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이를 위해 벽체, 창, 문 등의 기밀이 강화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②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강화 ㅇ 건물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아울러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 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확대를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 세대 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수치 ㅇ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되도록 개선용 ㅇ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반영을 수 없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한다. (기존)중부, 중부와 제주 →(개정)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ㅇ 건축물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에너지절약형 공동형 건설기준'과 연계되는'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면적이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하에서 1 + 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하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전망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ㅇ 에너지절감률 40%→60%로 강화 시 세대당 평균 146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연간 최대 28만 1천 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어 약 5년 3개월 내 회수 ㅇ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대비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개발용 등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2017년 6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중 배포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 ‘패시브하우스’ 로 만든다_1 ### 내용: 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패시브하우스'로 만든다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주거비 줄이고 … ` 25년 100 ％ 달성 목표 □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기준에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인 패시브하우스수준인%로 상향된다. ㅇ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건축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적 달성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17년 목표 달성을 통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16.11.18.8.)한 적도 있다.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 09.11.):'09(15%)-'10(20 ~)→'12(30%)→'17(60%)/'25(100%) □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ㅇ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내는 55%이상(현 40 ％),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이상(현 30 ~)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이를 위해 벽체, 창, 문 등의 기밀이 강화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②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강화 ㅇ 건물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아울러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 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확대를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 세대 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수치 ㅇ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되도록 개선용 ㅇ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반영을 수 없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한다. (기존)중부, 중부와 제주 →(개정)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ㅇ 건축물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에너지절약형 공동형 건설기준'과 연계되는'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면적이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하에서 1 + 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하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전망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ㅇ 에너지절감률 40%→60%로 강화 시 세대당 평균 146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연간 최대 28만 1천 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어 약 5년 3개월 내 회수 ㅇ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대비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개발용 등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2017년 6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중 배포될 예정이다.
a37ecb2b-28c1-468e-a5a9-a9d5cdba6fb4	source15/231026/156100714_0.txt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청년희망펀드 기부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714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민대통합위원장 청년희망펀드 기부 ○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9월 30일 아침 10시 신한은행(광화문 S - 타워 1층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를 약정했다. ○ <NAME> 위원회는 이날 청년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고'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9월 15일 <NAME>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NAME> 위원장은'초대 노사정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이번 일자리 대타협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으며,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를 확산하고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서 펀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신한은행 관계자는'기부액수를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아 <NAME> 위원장 개인은 액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청년희망펀드 기부 _1 ### 내용: <NAME> 국민대통합위원장 청년희망펀드 기부 ○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9월 30일 아침 10시 신한은행(광화문 S - 타워 1층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를 약정했다. ○ <NAME> 위원회는 이날 청년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고'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9월 15일 <NAME>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NAME> 위원장은'초대 노사정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이번 일자리 대타협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으며,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를 확산하고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서 펀드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신한은행 관계자는'기부액수를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아 <NAME> 위원장 개인은 액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fdaa3c21-a0e8-4e0e-a663-79e2c764aaa1	source15/231026/156214314_0.txt	“공익신고자 비밀보호 철저히 해달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314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익신고자 비밀보호 철저 해 달라" 국민권익위, 각급 기관에 재차 당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각급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자 비밀보호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 10일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제정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총 22,817건에 달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부실공사나 유해식품 판매, 환경오염과 같은 시민과 건강 ‧ 안전 등을 위협하는 부패행위를 적발 ‧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법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을 짐작할 수 잇는 사실을 공개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하도록 하여 신고한 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적 장치와 더불어 각급 공익신고기관 등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분 등이 노출돼 제보자가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460여 개 공익신고기관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 위원장은"공익신고를 통해 민간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결과제"라며"국민권익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부터 제보자와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적극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 포상금 감면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익신고자 비밀보호 철저히 해달라”_1 ### 내용: "공익신고자 비밀보호 철저 해 달라" 국민권익위, 각급 기관에 재차 당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 각급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자 비밀보호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 10일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제정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총 22,817건에 달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부실공사나 유해식품 판매, 환경오염과 같은 시민과 건강 ‧ 안전 등을 위협하는 부패행위를 적발 ‧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법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을 짐작할 수 잇는 사실을 공개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하도록 하여 신고한 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적 장치와 더불어 각급 공익신고기관 등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분 등이 노출돼 제보자가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460여 개 공익신고기관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 위원장은"공익신고를 통해 민간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결과제"라며"국민권익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부터 제보자와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적극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 포상금 감면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742bffee-5f38-494b-bd36-23b3d9efc010	source15/231026/156460566_0.txt	코로나 이후 시대 경제회복, 도로인이 한 뜻 모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566&pageIndex=29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 이후 시대 경제회복, 도로인이 한 힘 모아" - 7일'제30회 도로의 날'기념식서 도로도 육성·일자리 창출 다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도로협회(회장 <NAME> )와 함께 7월 7일(수)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제30회 도로는의 날」기념식과'도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차로에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도로 개통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꾸준히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올해 기념행사는 그 동안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온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취지를 담아"대한민국 고속도로 세상을 잇다!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이날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NAME> 한국도로협회장(현재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유공자와 수상자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총 5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ㅇ특히, 그동안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국도 공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분들과 도로 설계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온 건설 현장 종사자들이 수상자로 많이 선정되었다. □ 기념식에 이어 열린'4차 5적 시대의 변화하는 도로정책 세미나'에서는 도로분야 스마트건설, 자율주행을 이용한 스마트도로, 도로산업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ㅇ 이 자리를 통해 드론, 자율주행 등 다양한 4차 지능형 기술의 도로분야 활용방안과 도로인들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등와 정보를<NAME>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도로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 더 큰 세상을 잇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함"을 언급하면서, ㅇ 정부는 그걸 위해"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로를 첨단화하고, 도로를 미래 신으로동력으로 키워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이후 시대 경제회복, 도로인이 한 뜻 모아_1 ### 내용: "코로나 이후 시대 경제회복, 도로인이 한 힘 모아" - 7일'제30회 도로의 날'기념식서 도로도 육성·일자리 창출 다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도로협회(회장 <NAME> )와 함께 7월 7일(수)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제30회 도로는의 날」기념식과'도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차로에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도로 개통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꾸준히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올해 기념행사는 그 동안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온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취지를 담아"대한민국 고속도로 세상을 잇다!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이날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NAME> 한국도로협회장(현재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유공자와 수상자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먼저, 기념식에서는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총 5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ㅇ특히, 그동안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국도 공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분들과 도로 설계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온 건설 현장 종사자들이 수상자로 많이 선정되었다. □ 기념식에 이어 열린'4차 5적 시대의 변화하는 도로정책 세미나'에서는 도로분야 스마트건설, 자율주행을 이용한 스마트도로, 도로산업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ㅇ 이 자리를 통해 드론, 자율주행 등 다양한 4차 지능형 기술의 도로분야 활용방안과 도로인들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등와 정보를<NAME>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도로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 더 큰 세상을 잇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함"을 언급하면서, ㅇ 정부는 그걸 위해"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로를 첨단화하고, 도로를 미래 신으로동력으로 키워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6feac92-2f04-4f14-95d2-43cd2631f735	source15/231026/156209596_0.txt	‘치안지킴이’세종남부경찰서 건립 첫 걸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596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치안지킴이'세종남부경찰서 건립 한 걸음 ▶ 6.14(수)세종남부경찰서 신축 설계공모 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인구증가에 따른 치안을 강화는 미래지향적인 청사 건립을 위해'세종남부경찰서 청사 설계공모'를 14일(수)공고했다. ○ 이번 세종남부경찰서 설계공모는 창의적인 설계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전 설계공모 방식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을 공개하여 투명성 ․ 공정성을 높였으며, 설계자가 창의성을 발현을 수 있도록 심사방법 및 절차 등을 공모 지침에 포함하였다. □ 또한 많은 중소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계 도서를 제작을 때 범용 프로그램(Sketchup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는 비용 부담이 덜하도록 했다. ㅇ 이 외에도, 기존의 권위적인 청사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휴게 공간의 활용방안, 여성 ․ 친시민 공간 마련 그리고 사용자 편의 향상 ․ 기능 특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설계공모는 6월 23일(금)까지 참가등록을 마치고 8월 21일(월)까지 설계 접수 후 8월 30일(수)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대통령을 또는 상금(30백만 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시청사, 세종시교육청 등 지방행정시설이 인접한 보람동(3 - 2생활권)에 건립함으로써 시민에게 원스톱(One - stop)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ㅇ 총사업비 34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555㎡(대지면적 1만5388㎡), 건물 5층 지상 1층 규모로 2020년 완공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세종남부경찰서는 탈권위적이고 시민에게 친근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구현하여 건립할 예정"이라면서 ㅇ"2020년 이전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행복도시 치안 수요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잇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안지킴이’세종남부경찰서 건립 첫 걸음_1 ### 내용: '치안지킴이'세종남부경찰서 건립 한 걸음 ▶ 6.14(수)세종남부경찰서 신축 설계공모 공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인구증가에 따른 치안을 강화는 미래지향적인 청사 건립을 위해'세종남부경찰서 청사 설계공모'를 14일(수)공고했다. ○ 이번 세종남부경찰서 설계공모는 창의적인 설계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전 설계공모 방식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을 공개하여 투명성 ․ 공정성을 높였으며, 설계자가 창의성을 발현을 수 있도록 심사방법 및 절차 등을 공모 지침에 포함하였다. □ 또한 많은 중소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계 도서를 제작을 때 범용 프로그램(Sketchup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는 비용 부담이 덜하도록 했다. ㅇ 이 외에도, 기존의 권위적인 청사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휴게 공간의 활용방안, 여성 ․ 친시민 공간 마련 그리고 사용자 편의 향상 ․ 기능 특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설계공모는 6월 23일(금)까지 참가등록을 마치고 8월 21일(월)까지 설계 접수 후 8월 30일(수)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대통령을 또는 상금(30백만 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시청사, 세종시교육청 등 지방행정시설이 인접한 보람동(3 - 2생활권)에 건립함으로써 시민에게 원스톱(One - stop)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ㅇ 총사업비 34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555㎡(대지면적 1만5388㎡), 건물 5층 지상 1층 규모로 2020년 완공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장은"세종남부경찰서는 탈권위적이고 시민에게 친근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구현하여 건립할 예정"이라면서 ㅇ"2020년 이전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행복도시 치안 수요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잇는 것"이라고 말했다.
ab656319-c284-409f-b10d-c68725814e1a	source15/231026/156534353_0.txt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참여 학생 학적부 대거 발굴 및 공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353&pageIndex=12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3.)맞아 독립운동가 참여 학생 학적부 대거 발굴·공개 - 국가보훈처, 전국 60개 학교 학적부에서 운동 참여 학생 2,596명 확인 -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활동으로 인한 징계(퇴학, 정학)내용 다수 기록.. 학생 독립운동 연구와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위한 중요한 사료로 활용 □ 전체 2,596명(60개교)중 경남 987명(14개교), 경북 758명(7개교), 서울 285명(16개교), 전남 235명(3개교), 전북 172명(8개교)등 확인.. 퇴학 1,033명으로 가장 많고, 무기정학, 유기정학 등 다양한 □ <NAME> 국가보훈처장"지속적인 독립 사료 수집과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구현 최선" “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중고로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2천 5백 90여 명 학적부를 수집·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시의 학생 독립운동 연구는 물론, 다수가 사후 포상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3일"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교의 학적부를 수집·분석한 결과, 전체 60개교 학적부에서 독립운동 참여자 2,596명을 확인해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학생 독립운동 참여 기록이 담긴 학적부 조사는 지난 3년 동안 각급학교와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 □ 특히, 학적부를 통해 드러난 항일 독립운동은 3·1운동, 6·10만세운동, 함흥학생사건, 동맹휴학, 노다이사건 같이 지역에 따라 다양했는데, 독립운동 참여로 인한 퇴학과 정학 등의 처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전국적으로 발발했던 학생 독립운동의 양상과 규모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이번에 확인된 학적부를 처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퇴학이 1,0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기정학 565명, 유기정학 483명, 정직 199명, 무기근신 197명 등이었다. ○ 또한, 지역별 독립운동 참여자를 기준으로, 경남이 987명(14개교)으로 단연 많았고, 전남 758명(7개교), 서울 285명(16개교), 충북 235명(3개교), 경북 172명(8개교), 강원 93명(2개교)등의 순이었다. ※ 연도별 독립운동 참여 학교 및 참여자 발생 현황 ㅇ 특히, 서울에서는 연희전문학교(현 고려대에서학교 90건), 부산에서는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등학교, 727건)와 부산제2상업학교(현 개성고등학교, 253건), 호남은 광주공립보통고등학교(현 광주제일고등학교, 281건)와 광주공립농업학교(현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150건)에서 많은 학생들의 독립운동 참여 기록이 확인되었다. ㅇ 서울 연희전문학교 학적부에서는 3·1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독립운동 참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 현재까지 발견된 학적부에서는 유일한 함흥학생사건에 학생들이 참여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함흥지역 내에서 벌어진 학생들 중심의 독립운동을 총칭한다. 학생들은 비밀단체를 결성으로 부당한 일제의 통치를 비판하고 지역의 민족주의 관철과 교육 여건 증진을 위해 노력을 쏟았다. - 경성은 연희전문학교 <NAME> 의 학적부에"1941년 9월, 함흥학생사건으로 함흥경찰서에서 문초를 거쳐 퇴학시키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동안 동맹휴학이나 가사로 퇴학했다는 기록은 많았지만, 이번에 수집된 학적부에서는 그 사유를 함흥학생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ㅇ 부산에서는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와 부산제2상업고등학교가 활발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징계 980여 건 중 대부분이 동맹휴학과 노다이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1940년 11월 23일 제2회 조선 학도 전력 증강 국방 대회에서 조선인 학교인 동래중학교가 1회 연속 우승하자 2회에는 일본인 학교를 우승시키기 위해 일본인 <NAME> 이의 편파 판정이 있었고, 조선인 차별 대우에 대해 항의하였다. 조선인 학생들은 노다이 집에 돌을 던지며 차별에 부당함을 알린 사건이다. -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NAME> 의 학적부 앞면에 고문에 따른 퇴학으로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뒷면에 기타 퇴학 사유가 적혀있는 학적부로, 노다이사건으로 인한 처벌로 퇴학당했다고 적혀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와 광주공립농업학교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발원지이자 시위가 본격으로 발발한 학교이며, 광주공립농업학교는 3·1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광주공립보통학교의 일부 학생들의 독립운동 활동과 징계 기록을 상세히 기록한 명예졸업대장(붙임4 참조)이 남아있기도 했다. - 명예졸업장은 해방 직후에 1949년에 전남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독립운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수여되었다. ㅇ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11월 1일 광주역에서 조선인·일본인 시위대가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11월 3일 전국적인 항일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발굴은 학적부를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앞으로도 각급학교와 국가기록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독립운동가 참여학교 학적부 수집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ㅇ 학적부 수집에 협조한 연세대학교(전 연희전문학교)측은"본 학적부 제공을 통해 오랜 동안 밝혀지지 않은 학생 독립운동가들이 조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우리 선조들의 목숨을 건 항일 독립투쟁에는 언제나 청년 학생들이 있었다"면서"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청소년 독립운동 참여학교 학적부 등 체계적 독립운동 사료 수집과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나라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2022년 10월 말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총 17,588명이며, 이 중 학생 독립운동 포상자는 719명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참여 학생 학적부 대거 발굴 및 공개_1 ### 내용: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3.)맞아 독립운동가 참여 학생 학적부 대거 발굴·공개 - 국가보훈처, 전국 60개 학교 학적부에서 운동 참여 학생 2,596명 확인 -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활동으로 인한 징계(퇴학, 정학)내용 다수 기록.. 학생 독립운동 연구와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위한 중요한 사료로 활용 □ 전체 2,596명(60개교)중 경남 987명(14개교), 경북 758명(7개교), 서울 285명(16개교), 전남 235명(3개교), 전북 172명(8개교)등 확인.. 퇴학 1,033명으로 가장 많고, 무기정학, 유기정학 등 다양한 □ <NAME> 국가보훈처장"지속적인 독립 사료 수집과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구현 최선" “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중고로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2천 5백 90여 명 학적부를 수집·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시의 학생 독립운동 연구는 물론, 다수가 사후 포상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3일"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교의 학적부를 수집·분석한 결과, 전체 60개교 학적부에서 독립운동 참여자 2,596명을 확인해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ㅇ 한편 학생 독립운동 참여 기록이 담긴 학적부 조사는 지난 3년 동안 각급학교와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 □ 특히, 학적부를 통해 드러난 항일 독립운동은 3·1운동, 6·10만세운동, 함흥학생사건, 동맹휴학, 노다이사건 같이 지역에 따라 다양했는데, 독립운동 참여로 인한 퇴학과 정학 등의 처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전국적으로 발발했던 학생 독립운동의 양상과 규모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이번에 확인된 학적부를 처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퇴학이 1,0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기정학 565명, 유기정학 483명, 정직 199명, 무기근신 197명 등이었다. ○ 또한, 지역별 독립운동 참여자를 기준으로, 경남이 987명(14개교)으로 단연 많았고, 전남 758명(7개교), 서울 285명(16개교), 충북 235명(3개교), 경북 172명(8개교), 강원 93명(2개교)등의 순이었다. ※ 연도별 독립운동 참여 학교 및 참여자 발생 현황 ㅇ 특히, 서울에서는 연희전문학교(현 고려대에서학교 90건), 부산에서는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등학교, 727건)와 부산제2상업학교(현 개성고등학교, 253건), 호남은 광주공립보통고등학교(현 광주제일고등학교, 281건)와 광주공립농업학교(현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150건)에서 많은 학생들의 독립운동 참여 기록이 확인되었다. ㅇ 서울 연희전문학교 학적부에서는 3·1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독립운동 참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 현재까지 발견된 학적부에서는 유일한 함흥학생사건에 학생들이 참여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함흥지역 내에서 벌어진 학생들 중심의 독립운동을 총칭한다. 학생들은 비밀단체를 결성으로 부당한 일제의 통치를 비판하고 지역의 민족주의 관철과 교육 여건 증진을 위해 노력을 쏟았다. - 경성은 연희전문학교 <NAME> 의 학적부에"1941년 9월, 함흥학생사건으로 함흥경찰서에서 문초를 거쳐 퇴학시키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동안 동맹휴학이나 가사로 퇴학했다는 기록은 많았지만, 이번에 수집된 학적부에서는 그 사유를 함흥학생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ㅇ 부산에서는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와 부산제2상업고등학교가 활발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징계 980여 건 중 대부분이 동맹휴학과 노다이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1940년 11월 23일 제2회 조선 학도 전력 증강 국방 대회에서 조선인 학교인 동래중학교가 1회 연속 우승하자 2회에는 일본인 학교를 우승시키기 위해 일본인 <NAME> 이의 편파 판정이 있었고, 조선인 차별 대우에 대해 항의하였다. 조선인 학생들은 노다이 집에 돌을 던지며 차별에 부당함을 알린 사건이다. -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NAME> 의 학적부 앞면에 고문에 따른 퇴학으로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뒷면에 기타 퇴학 사유가 적혀있는 학적부로, 노다이사건으로 인한 처벌로 퇴학당했다고 적혀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와 광주공립농업학교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발원지이자 시위가 본격으로 발발한 학교이며, 광주공립농업학교는 3·1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광주공립보통학교의 일부 학생들의 독립운동 활동과 징계 기록을 상세히 기록한 명예졸업대장(붙임4 참조)이 남아있기도 했다. - 명예졸업장은 해방 직후에 1949년에 전남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독립운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수여되었다. ㅇ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11월 1일 광주역에서 조선인·일본인 시위대가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11월 3일 전국적인 항일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발굴은 학적부를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앞으로도 각급학교와 국가기록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독립운동가 참여학교 학적부 수집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ㅇ 학적부 수집에 협조한 연세대학교(전 연희전문학교)측은"본 학적부 제공을 통해 오랜 동안 밝혀지지 않은 학생 독립운동가들이 조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우리 선조들의 목숨을 건 항일 독립투쟁에는 언제나 청년 학생들이 있었다"면서"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청소년 독립운동 참여학교 학적부 등 체계적 독립운동 사료 수집과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나라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2022년 10월 말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총 17,588명이며, 이 중 학생 독립운동 포상자는 719명이다.
4fc20db2-991a-461c-9b53-908213a93263	source15/231026/156456266_0.txt	해경청, 자율무인잠수정(수중 드론) 운영 체계도입 위한 연구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266&pageIndex=3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경청, 자율무인잠수정(수중 드론)운영 체계도입 위한 연구 박차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13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R & D 수행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대형 해상조난사고 발생에 대응한 신속하고 정밀한 수중탐색 장비인'자율무인잠수정 및 운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를 연구기관으로 4월 29일 선정하여 연구부터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를 전문으로 수행은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대전시 동구 소재) □ 이번 연구 과제는 정부출연금 약 250억 원이 투입되며, 수중 수색 체계인 자율무인잠수정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KRISO, 한화시스템 등 약 13개의 산학연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양무인기체(수중드론)를 동시 제어를 수 있는 기술, 수중탐색 목적, 수중센서 및 무선에 기술,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는 수중·수상 협업 및 실시간 통합관제 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약 5년에 걸쳐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화시스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경인테크, ㈜㈜비에네스소프트, 소나테크㈜, ㈜세이프텍리서치, 기가알에프㈜,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국민대학교(총 13개) □ 이번 사업의 핵심은 자율무인잠수정에 다중제어, 정밀탐색, 실시간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열악한 해상 환경에서도 수중 수색구조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 한편, 해상조난사고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해상조난사고는 지속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고 범위도 모든 해역에 분포되어있다. 특히, 악천후·악시계(저시정)로 열악한 해상 환경에 제약을 받을 경우 잠수 세력이 적시에 구조 현장에 도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현장 위치 파악이 곤란하고 잠수구조사의 안전 또한 위협을 받아 인명 구조가 더 어려워진다. 17년 ~ 19년 3년간 해상조난사고 사상자 추이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앞으로'4차 산업 시대에 첨단기술을 해양구조분야에 접목시켜 새롭고 획기적인 인명구조 체계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청, 자율무인잠수정(수중 드론) 운영 체계도입 위한 연구 착수_1 ### 내용: 해경청, 자율무인잠수정(수중 드론)운영 체계도입 위한 연구 박차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13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R & D 수행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대형 해상조난사고 발생에 대응한 신속하고 정밀한 수중탐색 장비인'자율무인잠수정 및 운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를 연구기관으로 4월 29일 선정하여 연구부터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를 전문으로 수행은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대전시 동구 소재) □ 이번 연구 과제는 정부출연금 약 250억 원이 투입되며, 수중 수색 체계인 자율무인잠수정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KRISO, 한화시스템 등 약 13개의 산학연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양무인기체(수중드론)를 동시 제어를 수 있는 기술, 수중탐색 목적, 수중센서 및 무선에 기술,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는 수중·수상 협업 및 실시간 통합관제 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약 5년에 걸쳐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화시스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경인테크, ㈜㈜비에네스소프트, 소나테크㈜, ㈜세이프텍리서치, 기가알에프㈜,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학교, 국민대학교(총 13개) □ 이번 사업의 핵심은 자율무인잠수정에 다중제어, 정밀탐색, 실시간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열악한 해상 환경에서도 수중 수색구조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다. □ 한편, 해상조난사고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해상조난사고는 지속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고 범위도 모든 해역에 분포되어있다. 특히, 악천후·악시계(저시정)로 열악한 해상 환경에 제약을 받을 경우 잠수 세력이 적시에 구조 현장에 도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현장 위치 파악이 곤란하고 잠수구조사의 안전 또한 위협을 받아 인명 구조가 더 어려워진다. 17년 ~ 19년 3년간 해상조난사고 사상자 추이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앞으로'4차 산업 시대에 첨단기술을 해양구조분야에 접목시켜 새롭고 획기적인 인명구조 체계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f1500d22-f419-4bb1-a7b4-c9887e3a81f6	source15/231026/156112692_0.txt	행복청·세종시 공동사업 위해 ‘맞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692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세종시 공동사업 위해'맞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행정권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맞손을 잡았다. □ 두 기관은 지난 26일 행복도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종합계약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협정을 체결했다. ㅇ 종합계약방식은 단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국가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형성으로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이번 협정은 현재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 집행방법 및 사업관리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마련됐다. □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하나으로 시행됐다. □ 이번 관계기관 협정의 주요 내용은, 및 공사 추진 시 양 기관 모두 공사감독을 지정해 감독 ․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동으로 사업관리를 실시하며, 최상의 품질을 가진 건축물로 건립한다. ㅇ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계약은 대표기관인 행복청에서 추진하되, 공사비와 부담금은 양 기관에서 각각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행복청과 세종시가 공동(행복청 70%(국비), 세종시 30 ％(지방비))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는 신생 벤처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립된다. ㅇ 이 시설은 총사업비 381억 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착공, 2018년 6월 완료를 예정이다. □ 앞서 두 기관은 지난 2014년 9월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등 기업유치를 위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키로 협약했다. □ <NAME>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오늘 협정에 따른 공동 사업추진이 양 부처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최상의 건축물로 조성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세종시 공동사업 위해 ‘맞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추진_1 ### 내용: 행복청·세종시 공동사업 위해'맞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행정권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맞손을 잡았다. □ 두 기관은 지난 26일 행복도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종합계약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협정을 체결했다. ㅇ 종합계약방식은 단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국가기관(정부,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형성으로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이번 협정은 현재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 집행방법 및 사업관리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마련됐다. □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하나으로 시행됐다. □ 이번 관계기관 협정의 주요 내용은, 및 공사 추진 시 양 기관 모두 공사감독을 지정해 감독 ․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동으로 사업관리를 실시하며, 최상의 품질을 가진 건축물로 건립한다. ㅇ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계약은 대표기관인 행복청에서 추진하되, 공사비와 부담금은 양 기관에서 각각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행복청과 세종시가 공동(행복청 70%(국비), 세종시 30 ％(지방비))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는 신생 벤처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립된다. ㅇ 이 시설은 총사업비 381억 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착공, 2018년 6월 완료를 예정이다. □ 앞서 두 기관은 지난 2014년 9월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등 기업유치를 위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키로 협약했다. □ <NAME>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오늘 협정에 따른 공동 사업추진이 양 부처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최상의 건축물로 조성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f3cd5594-0f20-4ee3-92c5-efaf98db0d98	source15/231026/156070383_0.txt	제25차 의무소방원 모집·선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383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5차 의무소방원 모집·선발 - 제50기, 51기 의무소방원 300명 중앙소방학교 선발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2016년도 상반기 의무소방원 인원 보충을 위한 제25차 의무소방원을 모집·선발한다. □ 모집·선발 규모는 2개(50,51기)기수 300명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이 달 9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인터넷(http://119gosi. kr)을 통해 원서접수를 거쳐 통합 선발한다. 시험과정은 10월 말 신체·체력검사(1차)와 필기시험(2차), 11월 중 적성검사와 면접시험(3차)을 거쳐 12월 1일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는 2016년 2월과 4월에 입대하게 되다 □로 이번 선발시험에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기 곤란한 응시생을 선별하기 위해에 적성검사(성격유형검사)제도를 도입, 한층 강화된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의무소방원도 재난현장에서 시민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만큼 성실하고 건강한 젊은이의 적극은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의한 전환복무의 일종으로, 임용은 자는 소정의 군사훈련과 소방훈련을 마친 후, 관할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소방 업무를 보조하게 되며, 복무기간은 23개월이다. 제25차 의무소방원 모집·선발시험 공고는 2016년 상반기『의무소방대』인력 보충을 위한 제25차 부사관 소방원 임용예정자 모집 ․ 선발시험 시행계획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부에서"의무소방의 선발 및 추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9조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제6조 내지 제10조 소방정책과 - 7294(2015.08.13)"제25차 의무소방원 채용 및 선발계획" 모집권자:국민안전처장관(중앙소방학교장:선발 시 통합시행) 선발인원 = 300명(50기 150명/51기 150명) ※ 2015년 총 모집인원 = 600명 ※ 입영일자:50기 ´16년 2월 예정, 51기 4월 예정일 응시자격 -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군국적 시험절차:1차 신체 ․ 체력검사 2차 필기시험 3차 적성(신설)․ 면접시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5차 의무소방원 모집·선발_1 ### 내용: 제25차 의무소방원 모집·선발 - 제50기, 51기 의무소방원 300명 중앙소방학교 선발 -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2016년도 상반기 의무소방원 인원 보충을 위한 제25차 의무소방원을 모집·선발한다. □ 모집·선발 규모는 2개(50,51기)기수 300명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이 달 9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인터넷(http://119gosi. kr)을 통해 원서접수를 거쳐 통합 선발한다. 시험과정은 10월 말 신체·체력검사(1차)와 필기시험(2차), 11월 중 적성검사와 면접시험(3차)을 거쳐 12월 1일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는 2016년 2월과 4월에 입대하게 되다 □로 이번 선발시험에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기 곤란한 응시생을 선별하기 위해에 적성검사(성격유형검사)제도를 도입, 한층 강화된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의무소방원도 재난현장에서 시민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만큼 성실하고 건강한 젊은이의 적극은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의한 전환복무의 일종으로, 임용은 자는 소정의 군사훈련과 소방훈련을 마친 후, 관할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소방 업무를 보조하게 되며, 복무기간은 23개월이다. 제25차 의무소방원 모집·선발시험 공고는 2016년 상반기『의무소방대』인력 보충을 위한 제25차 부사관 소방원 임용예정자 모집 ․ 선발시험 시행계획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부에서"의무소방의 선발 및 추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9조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제6조 내지 제10조 소방정책과 - 7294(2015.08.13)"제25차 의무소방원 채용 및 선발계획" 모집권자:국민안전처장관(중앙소방학교장:선발 시 통합시행) 선발인원 = 300명(50기 150명/51기 150명) ※ 2015년 총 모집인원 = 600명 ※ 입영일자:50기 ´16년 2월 예정, 51기 4월 예정일 응시자격 -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군국적 시험절차:1차 신체 ․ 체력검사 2차 필기시험 3차 적성(신설)․ 면접시험
99ac1b03-f3d1-4df4-98cc-b24eb0b250c7	source15/231026/155998503_0.txt	제대군인 주간 실시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503	CC BY	2,5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대군인 주간 ｣ 추진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 제대군인 주간(10.8. ~ 14.)운영,'기념식 및 취·창업 한마당'개최(10.8) - 제대군인 취업률 증가(57.7%, 전년대비 5.1%p↑) - 2014년 제대군인 취업률 발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4년 제대군인 주간(10.8 ~ 14)을 맞이해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제대군인 주간 기념식 및 취·창업 한마당 행사'및 다양한 행사를 개최키로 하였다. ○ 올해로 3년차인「제대군인 주간」은 재향군인의 날(10.8)로 부터 열흘 간 운영되고 있는데, 각종 행사를 통한 제대군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군인 취업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보훈처는 앞으로도 부처 합동을 통한「제대군인 취창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을 수 있도록 취업환경을 개선을 예정이다. 1. ｢ 제대군인 주간 ｣ 실시 ○ 2014년「제대군인 주간 ｣ 동안'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① 제대군인 주간 행사 및 취·창업 한마당 ○ 첫날인 8일(화)10시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제대군인, 제대군인 가족과 기업체관계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대군인 주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서는 제대군인 우수단체, 제대군인 지원업체, 성공수기 우수자 부문을 시상하고, 제대군인 주간을 선포하며, 제대군인 관련<NAME>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 작년에 이어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 행사가 시작된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부처와 대기업·중견기업 62개가 대거 참여한다. ○ 한편에 이번 행사에는 국정과제인'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위해 협업하고 참여는'제대군인지원협의회'9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참석하여 정책소개, 현장면접, 취·창업상담 행사도 실시한다. ②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캠페인 ○ 10월 11(토)08:30 서울한강공원 일원(광나루 자전거공원 ~ 여의도)에서 전국 동호회 등 일반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제대군인 지원 감사의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한다. ○ 그리고, 제대군인의 삶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실시한'2014 제대군인 영상공모전'당선작 시상 및 전시회를 10월 13일 롯데시네마(소공동)에서 개최한다. □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등에서 온라인이벤트인'꽃보다 제대군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제대군인들의'좌충우돌'스토리와 제대군인들을 향한 응원메시지 남기기 등을 작성은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 또한, 국회의원회관에서''제대군인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며, 제대군인을 위한 서비스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제대군인 할인 행사:영화관(롯데시네마), 놀이시설 할인(롯데월드), 콘도(주문진 대명로 등 ③ 제대군인 정책 공유를 위한 국제보훈워크숍 및 간담회 ○ 10월 14일(화)~ 15일(수)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보훈워쿄숍을 개최한다. 제대군인 정책 등 주요한 보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하는 이번행사에는 <NAME> 미국방부 아시아태평양차관보 외 미국, 호주 및 해외 유력인사 등이 참가한다. ○ 국방부는 10월 17일(금)11시30분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부사관총연합회, 대령연합회 등 제대군인 민간단체 대표를 모시고"제대군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과제인'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및 제대군인 정책 방향 방향을 설명하고, 제대군인 단체대표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제대군인 취업률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추진 □ 2013년말 제대군인 취업률은 57.7%으로 전년대비 5.1%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이후 전역자수가 늘어나고 취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전역자수 ;('13)29,941명 →('14)30,160명(219명↑) 취업자수:('13)15,744명 →('14)17,417명(1,673명↑) ○ 이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제대군인 고용 5만개 확보'를 선정하고, 관계 정부부처로 구성된'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발굴 및 사후 점검 등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제대군인지원협의회(9개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 특히, 일자리 및 취업지원자의 특성을 집중 분석·관리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제대군인이 원하는 일자리 사이에 미스매칭율을 73.8%→ 57.8%로 16.0%p 감소시킴으로써 전년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향상시킬 수도 있었다. □ 지속적인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NAME> 의원 대표발의한('13.4.19), 국회논의 중)을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비상대비업무를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직종으로 명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포함시키며, 제대군인주간 실시에 따른 재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국방부 - 보훈처간 인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14.5월)전직지원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으로 협업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량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 구인구직만남의 날, 동행면접, 기업컨설팅 등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 한편, 지난 7월에는 수원, 용인, 평택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하여'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전역 전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중기복무자까지 확대하였다. ■ 우수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 국가보훈처는'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방안을 지속으로 추진키로 하였다.'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들에게 양질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으로 인증패를 수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대군인 취업 우수기업 인증제'는'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제'와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인증기업에게 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을 예정이다. ○ 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제: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며, 이를 받은 기업에게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11개 중앙부처에서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신인도 및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제대군인 채용 우수기업 지원을 통한 제대군인의 안정적 취업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 3.2014년 제대군인<NAME> 발표 □ 국가보훈처는 지난 9.2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 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59의 남녀 2,000명(의무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각 1,000명)을 대상으로「제대군인 국민의식지수」를 조사하였다. 제대군인의 처우와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식을 수치화한 것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 100점에 가까울수록 제대군인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나타냄(표준오차는 95 ％ 신뢰수준. 1%) ○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지수:'제대군인 개념(군 생활을 하고 전역한 사람)'과'사회복귀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 정도/ -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도:'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및'군 복무 당시 군인에 대한 대우 필요성'등의 인식 정도 -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공감지수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해 이해','적절성','필요성'등의 공감 정도 □(전반적인 평가 결과)'제대군인이 국가유지에 기여했다'와'군 복무 당시의 공헌에 대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태도지수는 높고,'제대군인이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대한 만족도 다소 높은 편이나,'제대군인 일자리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지수:국가에 관한 기여도(중 ‧ 장기복무64.4점, 의무복무 72.9점), 군 복무당시 공헌에 따른 대우 필요성(중 ‧ 장기복무64.8점, 의무복무72.5점) 공감지수 =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해 인지도(중 ‧ 장기복무 취업지원 23.5점, 의무복무 학업지원29.8점), 제대군인 관심도(중 ‧ 장기복무 39.4점, 의무복무47.7점) □(전년대비)조사결과 의무복무 제대군인<NAME> 62.3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만족도 52.4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위지수인 인식과 공감지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태도지수는 소폭 낮아졌다. <제대군인<NAME> 조사 결과> □ 국가보훈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향상시키고, 제대군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위해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키로 하였다 <종 합> ◇ 2013년 제대군인 취업은 57.7%로 전년대비 5.1%p 상승하였음 ◇ 전년 대비 전역자수는 219명 증가에도 군에 취업자수는 1,673명 증가 <취업률 변동 추이 분석 현 정부 국정과제로'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한 결과로 보임 -'13년 총3,683개의 제대군인 취업을 확보하였고, 향후'17년까지 25,426개의 일자리를 추가확보 시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예상 제대군인지원협의회(9개 부처):교육부, 국방부, 안행부, 고용부, 여가부, 병무청, 보훈처 일자리 수요와 취업지원자 특성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 ․ 관리하여 발굴일자리에 대한 제대군인 미스매칭률 감소:73.8%에서 57.8 ％(△16.0%p) '14년 국방부 ․ 안행부 등 기관 간 협업 및 민간협력을 통해 일자리 확보 정상추진 -'14.8월 현재, 목표 5,530개 중 3,853개 확보 69.7 달성 대 상 - 제대군인 30,160명('09.1.1.'13.12.31. 전역자) 취업기준:'13.12.31.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는 경우('14년 2인가구 1,027,417원) 분석내용:전역연차별, 계급별, 복무기간별 현황 국방부와 공동으로 제대한 전역자의 취 ․ 창업률을 분석, 정기국회 등 공식 취업률로 반영 전역 연차별 ․ 복무기간별 (현황분석)- 1년차 취업률이 36%에 그치나 2년차 58 퍼센트, 이후 3년차부터는 64%대의 취업률을 기록으로 - 전역 3,4년차의 취업률이 각각 7.2%p, 5.8/p로 비교적 상승폭이 크다 전역 1,2년차를 대상으로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교육훈련바우처 지원(1인 120만 원)등 전직교육 집중실시 중기복무자의 경우 취업준비 준비를 위한 활동으로 인해 1년차 취업자가 27.7%로 장기복무자 평균 42.3%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지만 2년차 이후 꾸준히 증가로 5년차에는 70.8%를 보임 (시사점)취업지연은 임금소득 하락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귀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무 1년차에 조기취업 ․ 집중지원이 필요 임시 ‧ 일용직이라도 조기 취업자는 상용직으로 전환되기 쉬우며(46.2%), 미취업자가 미취업자로 이어지는 경우(68.5%등성이 다수('13.11월 한국고용정보원) <연차별 ․ 복무기간별 비교 자료 (대책)국방부 - 보훈처간 전직지원 정보공유를 위한 인사정보시스템 연계완료('14.5월)로 전역 전 ․ 후를 아우르는 One - Stop 지원체계 활용 퇴직 후 생활안정을 통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중기복무자까지 확대 실시('14.7.1) 우량기업과의 MOU 확대로 구인구직만남의 주선과 동행면접, 기업 컨설팅 등 적극 추진 - 그밖에 제대군인의 중소기업 취업확대를 위해로 제대군인과 중소기업간 다양한 만남의 자리 제공 (현황분석)계급별로는 장성급이 85.7%로 제일 높고, 이후 영관급 72.4%, 위관급 64.2%그리고 준 ․ 부사관급 47.7%순임 - 장성급과 영관급의 취업률변동이 각각 18.5/p, 8.0%p로 상승폭 두드러짐 - 부처 협력을 통한 군관련 일자리 및 비상계획관 직위를 다수 확보한 결과로 추정이며'13년 국방부 705개, 안행부 31개 확보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취업현황 실태조사 실시(3.13,94개 기업화 <계급별 비교> 준 ․ 부사관 전역자의 경우 15,610명 대비 20년 이상 복무한 연금대상이 7,946명으로 50.9%를 차지함 <계급별 ․ 복무기간별 취업률 추이 (시사점)제대군인의 취업부진은 우수 인적자원의 미흡한 활용으로 인한 군도 및 개인적인 경쟁력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위관급 이상의 경우 상대적 안정적인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어 취업률을 높이기보다는 전역 후 조기취업을 지원 정책에 집중 - 준부사관의 경우 취업률 제고 및 취업의 효율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우량기업 민간분야 취업약정 체결 강화 등 (대책)일자리 특성과 취업지원자 현황을 철저히 분석 ․ 관리하여 발굴 직종에 대한 제대군인 미스매칭률 해소 지원 강화73.8%→ 57.8%(△16.0%p) 제대군인 대상 사회적 배려 직종 추가 발굴 ․ 지원 주력 - 산림청'산림복지전문가'직위 확보를 위한 계약 체결 검토 ('13년)「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등 7개 분야에 1,524명 운영 중 앞으로('17년)4,623명까지 운영 확대(매년 평균 774명 신규로 예정 -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증원 계획(90→217명)에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취 ․ 창업역량 제고를 위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실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참여 현황('14.8월말/명)>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 ‧ 민간기관과의 협력 추진 - 고용노동부와'제대군인 맞춤형 직업훈련'지원을 위한 협약을 실시('14.2.17 ~ 3.3)후 현재 13개 과정 개설 운영(목표170명) (고용부)조경, 물류관리, 영상제작, 특수용접 과정 등(7.14 ~ 10.31.) -'센터'상담사 파견을 통한 취업지원 공백 해소 - 제대군인 창업지원을 위한 보훈처 - 중소기업청 협업 추진 - 여군 출신 제대군인 배우자 지원을 위한 보훈처 - 여성가족부 MOU 추진 -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우량기업과의 MOU 체결 및 추진 제대군인지원센터 역량강화 및 구직자 인력풀 확보 - 취업과 직원(공무원, 상담사)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성과급, 평가 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적정임기 보장(최소2년) - 구직자 인력풀 추가 확보를 위한 취업지원 대상자 분류기준 재정비 지난해 제대군인 비율은 57.7%로 2012년에 비해 5.1/p 높아진데 비해, 지난해 고용률은 59.5%로 2012년에 이어 0.1 포인트 상승함 '1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취업률이 55.9%였을 때, 소득있는 자 기준시 70.5%였음 - 제대군인 취업률 상승으로 국민전체 여성 고용수준(59.5%)에는 다소 가까워졌으나, 남자 고용수준(70.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임 - 고용률은 15세이상 인구 중 조사주간에 1시간 이상 취업은자를 기준한 반면, 제대군인 취업률은 연도말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2인가구 최저생계비(1,027,417원)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어 고용률과는 차이가 있음 <주요 월별 고용동향> <NAME> 정부 140대 국정과제로 ｢는와 보훈」확정('13.5.28) '17년까지 제대군인 고용 5만개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 - 국가정책조정회의('13.6.14.), 국가보훈위원회 심의('14.1.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추진('13.4.19. <NAME> 의원 제출용 '제대군인주간'운영(10.14.)및'제대군인지수'조사 ․ 발표('13.5.23.)를 통한 제대한 공감대 확산 '제대군인지원협의회'구성운영으로 부처 및 협업강화(분기1회/총7회) 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안행부, 행자부와 여가부, 병무청, 방사청, 중기청 등 9개 부처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으로 수도권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강화('14.7.1.)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지수는 62.37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지수는 52.45점으로 나타나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반적 지수가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남 ㅇ[의무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NAME>의 경우 태도지수 72.76점 <이해지수 62.40점> 관심도 51.95점 순으로 나타나 태도<NAME>가 가장 높음 ㅇ[중 ․ 장기복무]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평가 역시 태도지수 58.96점> 이해지수 53.25점> 관심도 45.13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지수는 남성 또는 병역의미 이행자의 종합지수가 타 집단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남성, 50대 연령층, 그리고 가족중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있는 경우에 태도<NAME>가 높게 나타나고 나타남도(단위:점) ㅇ[의무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국민의식지수는 2013년 62.04점, 2014년 62.37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치에 ㅇ 40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난고 있음 ㅇ[중 ․ 장기복무]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국민의식지수는 2013년 53.16점, 2014년 52.45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 ㅇ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태도<NAME>는 전년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40대, 50대, 60대이상 장년층에서 하락폭이 큰편임 특히 40대 연령층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 만족도는 다소 전년대비 낮게 나타남 2. 제대군인 인식도 하위지수 2 - 1.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도 의무복무 제대군인 이해지수 62.40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인지는 53.25점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대해 개별지수 매우 낮은 수준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지수는 62.40점, 중 ․ 장기 근무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지수는 53.25점으로 나타나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기본 이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세부도 분석에서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대한 개별지수는 의무복무 59.63점 중 ․ 장기 복무 43.73점으로 나타나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애로사항을 높게 파악 하고 있음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는 20대에 군복무를 마치고 결혼 및 취업 등의 사회 등을 매체 혹은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으나, 직업군인인 중 ․ 장기 복무 제대 들의 경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비 친밀도가 낮기 때문에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의무복무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관한 인지도는 남성, 50대 연령층 그리고 남성에 의무복무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여성을 경우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대군인에 대한 일반 이해 제대군인에 대한 기본 이해 ㅇ[의무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이해지수는 2013년 61.0점, 2014년 62.40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 ㅇ 제대군인에 대한 기본 인식<NAME>는 남성의 경우 전년대비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복지로 보의 이해 수준에 대해서는 50대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다소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ㅇ[중 ․ 장기복무]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이해지수는 2013년 53.25점, 2014년 52.21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임 ㅇ 40대 이상에서 경우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이해지수가 전년대비 다소 낮은 수준임 ㅇ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애로 사항 점수는 40대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나 50대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2 - 2.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도 의무복무 제대군인 인식은 72.76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태도지수 58.96점 중 ․ 장기 제대군인에 관한 능력 인식<NAME>는 다소 낮은 수준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태도지수는 72.76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태도지수는 58.96점으로 나타남 □[의무복무]의무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기여 인식은 74.98점,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에 대한 인식<NAME> 점수는 72.55점으로 높은 수준임 □[중 ․ 장기복무]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는 제대군인에 대한 공헌 인식은 64.43점,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인식은 64.83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제대군인 능력에 대해<NAME>는 47.63점으로 중 ․ 장기 복무 시 군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기여도 및 대우에 대해서는 50대 연령층에서 다소 점수가 높게 나타내려 있으며, 특히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대우에 대해서는 가족중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있는 경우 점수가 높게 나타남 ㅇ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에 따른 기여도는 60대이상 연령층에서, 제대군인에 대해 대우에 대해서는 20대 연령층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족하다 인식하고 있음 □[의무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태도지수는 2013년 74.16점, 2014년 72.76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에 ㅇ 40대, 60대이상 연령층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태도<NAME>가 전년대비 낮게 나타남 - 의무 복무 제대군인 기여 인식은 30대, 40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 30대의 연령층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 인식이 다소 전년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다소 하락은 수준임 ㅇ[중 ․ 장기복무]중·장기 근무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지수는 2013년 61.76점, 2014년 58,96점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ㅇ 40대, 50대, 60대이상 연령층, 가족중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있는 결과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태도지수가 전년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제대군인 기여 인식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나타남도 ㅇ 중·장기 제대 제대군인 대우에 대해서는 40대 연령층, 가족중 제대군인이 없는 경우 하락폭이 큰편임 ㅇ[중 ․ 장기복무]장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능력 평가:리더십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능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 다소 높게 인식함 ㅇ 중·장기 근무 제대군인의 자기개발, 의사소통, 문제해결 역량 인식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리더십 인식에 경우 20대, 50대, 60대이상 그리고 가족중 제대군인이 있는 경우 점수가 전년대비 낮게 2 - 3.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공감지수 의무복무 제대군인 감성도 51.95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공감지수 45.13점 제대군인 공감성 인지수준은 낮은 편이며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감지수는 51.95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감지수는 45.13점으로 나타남 ㅇ 개별지수 기준에서 지원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의무복무 65.98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61.88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원정책 인식 평균 점수는 의무복무 35.28점, 중 ․ 장기 제대 25.9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ㅇ 또한 관련 정책에 대해 관심도가 의무복무 51.75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39.45점 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NAME>심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됨 [제대군인 공감<NAME> 추이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 공감지수는 50대 연령층,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50대, 60대 이상 연령에서 공감도가 높은 편이며, 의무복무 또는 가족중에 중·장기 근무 제대 군인이 없는 경우에 지원 정책 인지 및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ㅇ[의무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공감지수는 2013년 50.87점, 2014년 51.95점 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임 ㅇ 10대, 20대, 30대 연령층에서 제대군인에 대해 지원 정책 이해도가 전년대비 높게 나타났음 ㅇ 지원정책 적절성에 대해서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다소 높음 ㅇ 지원정책 관심도는 전년대비 다소 높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20대, 30대 40대 연령층의 관심도의 향상 폭이 큰편임 *[중 ․ 장기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감지수는 2013년 45.51점, 2014년 45.13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ㅇ 10대, 40대 남성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 인지도는 전년대비 낮은편임 ㅇ 지원정책 관심도는 30대, 60대 이상 순에서 전년대비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ㅇ[의무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 관련 정책 인지도는 취업지원(41.60점)> 학업지원 (29.85점)> 복지지원(26.28점)순으로 나타났고 복지지원, 학업지원에 관한 인지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이해도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성이 필요함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학업지원 정책은 복지지원. 취업지원 대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중 ․ 장기복무]중 ․ 장기 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경우는 복지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32.08점으로 가장 우수한 반면, 직업능력 개발지원, 교육지원, 취 ․ 창업 지원 제도의 정책 인지도가 낮고 지원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이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대군인 주간 실시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_1 ### 내용: ｢ 제대군인 주간 ｣ 추진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 제대군인 주간(10.8. ~ 14.)운영,'기념식 및 취·창업 한마당'개최(10.8) - 제대군인 취업률 증가(57.7%, 전년대비 5.1%p↑) - 2014년 제대군인 취업률 발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4년 제대군인 주간(10.8 ~ 14)을 맞이해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제대군인 주간 기념식 및 취·창업 한마당 행사'및 다양한 행사를 개최키로 하였다. ○ 올해로 3년차인「제대군인 주간」은 재향군인의 날(10.8)로 부터 열흘 간 운영되고 있는데, 각종 행사를 통한 제대군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군인 취업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보훈처는 앞으로도 부처 합동을 통한「제대군인 취창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을 수 있도록 취업환경을 개선을 예정이다. 1. ｢ 제대군인 주간 ｣ 실시 ○ 2014년「제대군인 주간 ｣ 동안'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① 제대군인 주간 행사 및 취·창업 한마당 ○ 첫날인 8일(화)10시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제대군인, 제대군인 가족과 기업체관계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대군인 주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기념식에서는 제대군인 우수단체, 제대군인 지원업체, 성공수기 우수자 부문을 시상하고, 제대군인 주간을 선포하며, 제대군인 관련<NAME>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 작년에 이어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 행사가 시작된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부처와 대기업·중견기업 62개가 대거 참여한다. ○ 한편에 이번 행사에는 국정과제인'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위해 협업하고 참여는'제대군인지원협의회'9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참석하여 정책소개, 현장면접, 취·창업상담 행사도 실시한다. ②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캠페인 ○ 10월 11(토)08:30 서울한강공원 일원(광나루 자전거공원 ~ 여의도)에서 전국 동호회 등 일반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제대군인 지원 감사의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한다. ○ 그리고, 제대군인의 삶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실시한'2014 제대군인 영상공모전'당선작 시상 및 전시회를 10월 13일 롯데시네마(소공동)에서 개최한다. □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등에서 온라인이벤트인'꽃보다 제대군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제대군인들의'좌충우돌'스토리와 제대군인들을 향한 응원메시지 남기기 등을 작성은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 또한, 국회의원회관에서''제대군인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며, 제대군인을 위한 서비스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제대군인 할인 행사:영화관(롯데시네마), 놀이시설 할인(롯데월드), 콘도(주문진 대명로 등 ③ 제대군인 정책 공유를 위한 국제보훈워크숍 및 간담회 ○ 10월 14일(화)~ 15일(수)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제보훈워쿄숍을 개최한다. 제대군인 정책 등 주요한 보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시하는 이번행사에는 <NAME> 미국방부 아시아태평양차관보 외 미국, 호주 및 해외 유력인사 등이 참가한다. ○ 국방부는 10월 17일(금)11시30분 전쟁기념관에서 대한민국부사관총연합회, 대령연합회 등 제대군인 민간단체 대표를 모시고"제대군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과제인'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및 제대군인 정책 방향 방향을 설명하고, 제대군인 단체대표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2.제대군인 취업률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추진 □ 2013년말 제대군인 취업률은 57.7%으로 전년대비 5.1%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이후 전역자수가 늘어나고 취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비중은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전역자수 ;('13)29,941명 →('14)30,160명(219명↑) 취업자수:('13)15,744명 →('14)17,417명(1,673명↑) ○ 이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제대군인 고용 5만개 확보'를 선정하고, 관계 정부부처로 구성된'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 일자리 발굴 및 사후 점검 등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제대군인지원협의회(9개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등 ○ 특히, 일자리 및 취업지원자의 특성을 집중 분석·관리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일자리와 제대군인이 원하는 일자리 사이에 미스매칭율을 73.8%→ 57.8%로 16.0%p 감소시킴으로써 전년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향상시킬 수도 있었다. □ 지속적인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NAME> 의원 대표발의한('13.4.19), 국회논의 중)을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비상대비업무를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직종으로 명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포함시키며, 제대군인주간 실시에 따른 재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국방부 - 보훈처간 인사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14.5월)전직지원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으로 협업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량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 구인구직만남의 날, 동행면접, 기업컨설팅 등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 한편, 지난 7월에는 수원, 용인, 평택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하여'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전역 전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중기복무자까지 확대하였다. ■ 우수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 국가보훈처는'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방안을 지속으로 추진키로 하였다.'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들에게 양질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으로 인증패를 수여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대군인 취업 우수기업 인증제'는'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제'와 유사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인증기업에게 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을 예정이다. ○ 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제: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며, 이를 받은 기업에게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11개 중앙부처에서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신인도 및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제대군인 채용 우수기업 지원을 통한 제대군인의 안정적 취업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 3.2014년 제대군인<NAME> 발표 □ 국가보훈처는 지난 9.2일부터 12일까지 여론조사 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59의 남녀 2,000명(의무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각 1,000명)을 대상으로「제대군인 국민의식지수」를 조사하였다. 제대군인의 처우와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식을 수치화한 것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 100점에 가까울수록 제대군인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나타냄(표준오차는 95 ％ 신뢰수준. 1%) ○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지수:'제대군인 개념(군 생활을 하고 전역한 사람)'과'사회복귀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 정도/ -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도:'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및'군 복무 당시 군인에 대한 대우 필요성'등의 인식 정도 -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공감지수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해 이해','적절성','필요성'등의 공감 정도 □(전반적인 평가 결과)'제대군인이 국가유지에 기여했다'와'군 복무 당시의 공헌에 대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태도지수는 높고,'제대군인이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대한 만족도 다소 높은 편이나,'제대군인 일자리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지수:국가에 관한 기여도(중 ‧ 장기복무64.4점, 의무복무 72.9점), 군 복무당시 공헌에 따른 대우 필요성(중 ‧ 장기복무64.8점, 의무복무72.5점) 공감지수 =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해 인지도(중 ‧ 장기복무 취업지원 23.5점, 의무복무 학업지원29.8점), 제대군인 관심도(중 ‧ 장기복무 39.4점, 의무복무47.7점) □(전년대비)조사결과 의무복무 제대군인<NAME> 62.3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만족도 52.4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위지수인 인식과 공감지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태도지수는 소폭 낮아졌다. <제대군인<NAME> 조사 결과> □ 국가보훈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향상시키고, 제대군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위해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키로 하였다 <종 합> ◇ 2013년 제대군인 취업은 57.7%로 전년대비 5.1%p 상승하였음 ◇ 전년 대비 전역자수는 219명 증가에도 군에 취업자수는 1,673명 증가 <취업률 변동 추이 분석 현 정부 국정과제로'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한 결과로 보임 -'13년 총3,683개의 제대군인 취업을 확보하였고, 향후'17년까지 25,426개의 일자리를 추가확보 시 제대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예상 제대군인지원협의회(9개 부처):교육부, 국방부, 안행부, 고용부, 여가부, 병무청, 보훈처 일자리 수요와 취업지원자 특성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 ․ 관리하여 발굴일자리에 대한 제대군인 미스매칭률 감소:73.8%에서 57.8 ％(△16.0%p) '14년 국방부 ․ 안행부 등 기관 간 협업 및 민간협력을 통해 일자리 확보 정상추진 -'14.8월 현재, 목표 5,530개 중 3,853개 확보 69.7 달성 대 상 - 제대군인 30,160명('09.1.1.'13.12.31. 전역자) 취업기준:'13.12.31.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는 경우('14년 2인가구 1,027,417원) 분석내용:전역연차별, 계급별, 복무기간별 현황 국방부와 공동으로 제대한 전역자의 취 ․ 창업률을 분석, 정기국회 등 공식 취업률로 반영 전역 연차별 ․ 복무기간별 (현황분석)- 1년차 취업률이 36%에 그치나 2년차 58 퍼센트, 이후 3년차부터는 64%대의 취업률을 기록으로 - 전역 3,4년차의 취업률이 각각 7.2%p, 5.8/p로 비교적 상승폭이 크다 전역 1,2년차를 대상으로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교육훈련바우처 지원(1인 120만 원)등 전직교육 집중실시 중기복무자의 경우 취업준비 준비를 위한 활동으로 인해 1년차 취업자가 27.7%로 장기복무자 평균 42.3%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지만 2년차 이후 꾸준히 증가로 5년차에는 70.8%를 보임 (시사점)취업지연은 임금소득 하락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귀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무 1년차에 조기취업 ․ 집중지원이 필요 임시 ‧ 일용직이라도 조기 취업자는 상용직으로 전환되기 쉬우며(46.2%), 미취업자가 미취업자로 이어지는 경우(68.5%등성이 다수('13.11월 한국고용정보원) <연차별 ․ 복무기간별 비교 자료 (대책)국방부 - 보훈처간 전직지원 정보공유를 위한 인사정보시스템 연계완료('14.5월)로 전역 전 ․ 후를 아우르는 One - Stop 지원체계 활용 퇴직 후 생활안정을 통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을 중기복무자까지 확대 실시('14.7.1) 우량기업과의 MOU 확대로 구인구직만남의 주선과 동행면접, 기업 컨설팅 등 적극 추진 - 그밖에 제대군인의 중소기업 취업확대를 위해로 제대군인과 중소기업간 다양한 만남의 자리 제공 (현황분석)계급별로는 장성급이 85.7%로 제일 높고, 이후 영관급 72.4%, 위관급 64.2%그리고 준 ․ 부사관급 47.7%순임 - 장성급과 영관급의 취업률변동이 각각 18.5/p, 8.0%p로 상승폭 두드러짐 - 부처 협력을 통한 군관련 일자리 및 비상계획관 직위를 다수 확보한 결과로 추정이며'13년 국방부 705개, 안행부 31개 확보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취업현황 실태조사 실시(3.13,94개 기업화 <계급별 비교> 준 ․ 부사관 전역자의 경우 15,610명 대비 20년 이상 복무한 연금대상이 7,946명으로 50.9%를 차지함 <계급별 ․ 복무기간별 취업률 추이 (시사점)제대군인의 취업부진은 우수 인적자원의 미흡한 활용으로 인한 군도 및 개인적인 경쟁력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위관급 이상의 경우 상대적 안정적인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어 취업률을 높이기보다는 전역 후 조기취업을 지원 정책에 집중 - 준부사관의 경우 취업률 제고 및 취업의 효율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우량기업 민간분야 취업약정 체결 강화 등 (대책)일자리 특성과 취업지원자 현황을 철저히 분석 ․ 관리하여 발굴 직종에 대한 제대군인 미스매칭률 해소 지원 강화73.8%→ 57.8%(△16.0%p) 제대군인 대상 사회적 배려 직종 추가 발굴 ․ 지원 주력 - 산림청'산림복지전문가'직위 확보를 위한 계약 체결 검토 ('13년)「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등 7개 분야에 1,524명 운영 중 앞으로('17년)4,623명까지 운영 확대(매년 평균 774명 신규로 예정 -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증원 계획(90→217명)에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취 ․ 창업역량 제고를 위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실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참여 현황('14.8월말/명)>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 ‧ 민간기관과의 협력 추진 - 고용노동부와'제대군인 맞춤형 직업훈련'지원을 위한 협약을 실시('14.2.17 ~ 3.3)후 현재 13개 과정 개설 운영(목표170명) (고용부)조경, 물류관리, 영상제작, 특수용접 과정 등(7.14 ~ 10.31.) -'센터'상담사 파견을 통한 취업지원 공백 해소 - 제대군인 창업지원을 위한 보훈처 - 중소기업청 협업 추진 - 여군 출신 제대군인 배우자 지원을 위한 보훈처 - 여성가족부 MOU 추진 -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우량기업과의 MOU 체결 및 추진 제대군인지원센터 역량강화 및 구직자 인력풀 확보 - 취업과 직원(공무원, 상담사)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성과급, 평가 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적정임기 보장(최소2년) - 구직자 인력풀 추가 확보를 위한 취업지원 대상자 분류기준 재정비 지난해 제대군인 비율은 57.7%로 2012년에 비해 5.1/p 높아진데 비해, 지난해 고용률은 59.5%로 2012년에 이어 0.1 포인트 상승함 '1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취업률이 55.9%였을 때, 소득있는 자 기준시 70.5%였음 - 제대군인 취업률 상승으로 국민전체 여성 고용수준(59.5%)에는 다소 가까워졌으나, 남자 고용수준(70.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임 - 고용률은 15세이상 인구 중 조사주간에 1시간 이상 취업은자를 기준한 반면, 제대군인 취업률은 연도말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2인가구 최저생계비(1,027,417원)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어 고용률과는 차이가 있음 <주요 월별 고용동향> <NAME> 정부 140대 국정과제로 ｢는와 보훈」확정('13.5.28) '17년까지 제대군인 고용 5만개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 - 국가정책조정회의('13.6.14.), 국가보훈위원회 심의('14.1.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추진('13.4.19. <NAME> 의원 제출용 '제대군인주간'운영(10.14.)및'제대군인지수'조사 ․ 발표('13.5.23.)를 통한 제대한 공감대 확산 '제대군인지원협의회'구성운영으로 부처 및 협업강화(분기1회/총7회) 보훈처, 교육부, 국방부, 안행부, 행자부와 여가부, 병무청, 방사청, 중기청 등 9개 부처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으로 수도권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강화('14.7.1.)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지수는 62.37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지수는 52.45점으로 나타나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반적 지수가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남 ㅇ[의무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NAME>의 경우 태도지수 72.76점 <이해지수 62.40점> 관심도 51.95점 순으로 나타나 태도<NAME>가 가장 높음 ㅇ[중 ․ 장기복무]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평가 역시 태도지수 58.96점> 이해지수 53.25점> 관심도 45.13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지수는 남성 또는 병역의미 이행자의 종합지수가 타 집단 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남성, 50대 연령층, 그리고 가족중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있는 경우에 태도<NAME>가 높게 나타나고 나타남도(단위:점) ㅇ[의무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국민의식지수는 2013년 62.04점, 2014년 62.37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치에 ㅇ 40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난고 있음 ㅇ[중 ․ 장기복무]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국민의식지수는 2013년 53.16점, 2014년 52.45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 ㅇ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태도<NAME>는 전년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40대, 50대, 60대이상 장년층에서 하락폭이 큰편임 특히 40대 연령층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 만족도는 다소 전년대비 낮게 나타남 2. 제대군인 인식도 하위지수 2 - 1.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도 의무복무 제대군인 이해지수 62.40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인지는 53.25점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대해 개별지수 매우 낮은 수준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지수는 62.40점, 중 ․ 장기 근무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지수는 53.25점으로 나타나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기본 이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세부도 분석에서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대한 개별지수는 의무복무 59.63점 중 ․ 장기 복무 43.73점으로 나타나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애로사항을 높게 파악 하고 있음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는 20대에 군복무를 마치고 결혼 및 취업 등의 사회 등을 매체 혹은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으나, 직업군인인 중 ․ 장기 복무 제대 들의 경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비 친밀도가 낮기 때문에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의무복무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관한 인지도는 남성, 50대 연령층 그리고 남성에 의무복무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여성을 경우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대군인에 대한 일반 이해 제대군인에 대한 기본 이해 ㅇ[의무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이해지수는 2013년 61.0점, 2014년 62.40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 ㅇ 제대군인에 대한 기본 인식<NAME>는 남성의 경우 전년대비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복지로 보의 이해 수준에 대해서는 50대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다소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ㅇ[중 ․ 장기복무]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이해지수는 2013년 53.25점, 2014년 52.21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임 ㅇ 40대 이상에서 경우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이해지수가 전년대비 다소 낮은 수준임 ㅇ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애로 사항 점수는 40대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낮은 수준이나 50대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2 - 2.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도 의무복무 제대군인 인식은 72.76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태도지수 58.96점 중 ․ 장기 제대군인에 관한 능력 인식<NAME>는 다소 낮은 수준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태도지수는 72.76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태도지수는 58.96점으로 나타남 □[의무복무]의무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기여 인식은 74.98점,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에 대한 인식<NAME> 점수는 72.55점으로 높은 수준임 □[중 ․ 장기복무]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는 제대군인에 대한 공헌 인식은 64.43점,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인식은 64.83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제대군인 능력에 대해<NAME>는 47.63점으로 중 ․ 장기 복무 시 군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함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기여도 및 대우에 대해서는 50대 연령층에서 다소 점수가 높게 나타내려 있으며, 특히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대우에 대해서는 가족중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있는 경우 점수가 높게 나타남 ㅇ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에 따른 기여도는 60대이상 연령층에서, 제대군인에 대해 대우에 대해서는 20대 연령층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대군인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족하다 인식하고 있음 □[의무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태도지수는 2013년 74.16점, 2014년 72.76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에 ㅇ 40대, 60대이상 연령층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태도<NAME>가 전년대비 낮게 나타남 - 의무 복무 제대군인 기여 인식은 30대, 40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 30대의 연령층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 인식이 다소 전년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다소 하락은 수준임 ㅇ[중 ․ 장기복무]중·장기 근무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지수는 2013년 61.76점, 2014년 58,96점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함 ㅇ 40대, 50대, 60대이상 연령층, 가족중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있는 결과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태도지수가 전년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제대군인 기여 인식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나타남도 ㅇ 중·장기 제대 제대군인 대우에 대해서는 40대 연령층, 가족중 제대군인이 없는 경우 하락폭이 큰편임 ㅇ[중 ․ 장기복무]장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능력 평가:리더십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능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 다소 높게 인식함 ㅇ 중·장기 근무 제대군인의 자기개발, 의사소통, 문제해결 역량 인식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전년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리더십 인식에 경우 20대, 50대, 60대이상 그리고 가족중 제대군인이 있는 경우 점수가 전년대비 낮게 2 - 3.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공감지수 의무복무 제대군인 감성도 51.95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공감지수 45.13점 제대군인 공감성 인지수준은 낮은 편이며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감지수는 51.95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감지수는 45.13점으로 나타남 ㅇ 개별지수 기준에서 지원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의무복무 65.98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61.88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원정책 인식 평균 점수는 의무복무 35.28점, 중 ․ 장기 제대 25.9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ㅇ 또한 관련 정책에 대해 관심도가 의무복무 51.75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39.45점 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NAME>심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됨 [제대군인 공감<NAME> 추이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 공감지수는 50대 연령층,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50대, 60대 이상 연령에서 공감도가 높은 편이며, 의무복무 또는 가족중에 중·장기 근무 제대 군인이 없는 경우에 지원 정책 인지 및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ㅇ[의무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에 관한 공감지수는 2013년 50.87점, 2014년 51.95점 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임 ㅇ 10대, 20대, 30대 연령층에서 제대군인에 대해 지원 정책 이해도가 전년대비 높게 나타났음 ㅇ 지원정책 적절성에 대해서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다소 높음 ㅇ 지원정책 관심도는 전년대비 다소 높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20대, 30대 40대 연령층의 관심도의 향상 폭이 큰편임 *[중 ․ 장기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감지수는 2013년 45.51점, 2014년 45.13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ㅇ 10대, 40대 남성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 인지도는 전년대비 낮은편임 ㅇ 지원정책 관심도는 30대, 60대 이상 순에서 전년대비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ㅇ[의무복무]의무복무 제대군인 관련 정책 인지도는 취업지원(41.60점)> 학업지원 (29.85점)> 복지지원(26.28점)순으로 나타났고 복지지원, 학업지원에 관한 인지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이해도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성이 필요함 ㅇ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학업지원 정책은 복지지원. 취업지원 대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중 ․ 장기복무]중 ․ 장기 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경우는 복지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32.08점으로 가장 우수한 반면, 직업능력 개발지원, 교육지원, 취 ․ 창업 지원 제도의 정책 인지도가 낮고 지원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이 있음
435b667e-b915-43b1-86fe-d9e15e603dae	source15/231026/156411518_0.txt	농협몰·네이버와 협력하여 청년 농업인 판로를 지원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518&pageIndex=40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영인력과 과 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1532)/제공일/9월 17일(총 5매) 농협몰·네이버와 협력하여 청년 농업인 판로를 지원한다. 온라인 전용 판매페이지 개설, 쇼핑 라이브 추진으로 청년농 판로 확대 지원 - 《주 요 내 용 - ◈ 농협몰·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농업인 생산 상품 전용 판매페이지 및 기획전 개설 등 온라인 유통망 확대* (농협몰)농협몰 농민마켓 내 청년농부 전용관 신설, 프로모션(할인 쿠폰, 카드제휴 행사)등 기획전 운영(9.18 ~) (네이버)네이버 플랫폼 입점(스마트스토어)지원, 푸드윈도우내 판매를 개설(9.18 ~)및 청년의 날 특집 쇼핑 라이브*(9.19)개최 추진 스마트스토어:네이버 포털사이트 내 카테고리 중 하나로, 온라인 상품 입점 푸드윈도우:스마트스토어 입점자 중 우수한 판매자 선정으로 직거래 플랫폼 쇼핑라이브:1인 미디어(홈쇼핑<NAME>)로 본인의 상품을 소개에서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청년 농업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몰, 네이버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먼저, 농협몰()농민마켓 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는 농산물 판매 전용 페이지인 청년 농부관을 신설하여 상시 판매는 계획이다(9.18 ~). ㅇ 입점하는 청년 농업인에게는 일반 판매자 대비 높은 수수료(6%미만만 부과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10%, 최대 3000원)지급 또는 카드 제휴(NH 카드 등)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을 예정이다. □ 동시에, 네이버 쇼핑몰 내 입점(스마트스토어)을 지원하고, 기획전 개설과 매월 청년 농업인 특집 쇼핑 라이브 day를 진행한다(9.19). ㅇ 청년 농업인 대상 사전 입점 교육 및 판매 수수료(2 ~ 3%의 면제 등을 지원하고, 네이버 푸드윈도 산지직송 코너 에 기획페이지를 개설하여, 1만 원 구매 당 1,500원의 Npay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추진하고(9.18 ~), shopping. naver. com/fresh/directfarm 접속 또는 네이버 쇼핑 검색 후 푸드윈도 메뉴 내 기획전 페이지 방문 가능 ㅇ 청년의 날(9.19, 토)에는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10시부터 17시까지 전국 각지(전남<NAME>, 경기 가평과 경북 영주 등)의 6개 지역 농가에서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고, 방송 중 방문 고객에게는 Npay 지급과 함께 추가할인 및 선물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shoppinglive. naver. com 접속 또는 모바일 또는 웹에서'네이버 라이브 생방송로 검색, 생방송 당일(19일)주요 포털 메인에 배너 생성 예정 □ 이번 농협몰, 네이버 판매 대상은 농식품부가 지원하는'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매년 1,600명 선발)'로 올해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차 이하인 청년 창업농이다. 농협몰은 농협에서 연 200명씩 선발 중('19 ~)인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자 입점 가능 <참고:농협, 네이버 온라인 몰 입점 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18년 이후 매년 1,600명 선발) ①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 원대 한도)과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 ② 입점 가능 농가 ③ 신청 절차 안내,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그간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 ‧ 직거래장터 ‧ 온라인 몰 외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왔다. *신세계백화점'파머스마켓'(19.4 ~ 5), 서울시 상생상회 청창농 오픈마켓(19.11), 농협 쇼핑몰'청년농업인 전용관'(19.11), 얼굴있는 농부시장(19.3 ~ 12)등 ㅇ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품 판로가 제한되어 비는기 영농 단계의 청년 농업인의 경영 애로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경영 안정을 위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ㅇ 온라인 농산물 거래 채널 중 농산물 거래 확대에 우선은 관심을 갖고, 판촉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협몰, 네이버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판로 마련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ㅇ 농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기존의 판로 지원에 덧붙여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한 비대면 방식의 소비패턴을 반영하였으며, 청년 농업인의 온라인 유통 기반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ㅇ"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의 원할한 정착과 건강한 농산물판로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협몰·네이버와 협력하여 청년 농업인 판로를 지원한다._1 ### 내용: 경영인력과 과 관 <NAME> ( <PHONE> ), 사무관 <NAME> (1532)/제공일/9월 17일(총 5매) 농협몰·네이버와 협력하여 청년 농업인 판로를 지원한다. 온라인 전용 판매페이지 개설, 쇼핑 라이브 추진으로 청년농 판로 확대 지원 - 《주 요 내 용 - ◈ 농협몰·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농업인 생산 상품 전용 판매페이지 및 기획전 개설 등 온라인 유통망 확대* (농협몰)농협몰 농민마켓 내 청년농부 전용관 신설, 프로모션(할인 쿠폰, 카드제휴 행사)등 기획전 운영(9.18 ~) (네이버)네이버 플랫폼 입점(스마트스토어)지원, 푸드윈도우내 판매를 개설(9.18 ~)및 청년의 날 특집 쇼핑 라이브*(9.19)개최 추진 스마트스토어:네이버 포털사이트 내 카테고리 중 하나로, 온라인 상품 입점 푸드윈도우:스마트스토어 입점자 중 우수한 판매자 선정으로 직거래 플랫폼 쇼핑라이브:1인 미디어(홈쇼핑<NAME>)로 본인의 상품을 소개에서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청년 농업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농협몰, 네이버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먼저, 농협몰()농민마켓 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는 농산물 판매 전용 페이지인 청년 농부관을 신설하여 상시 판매는 계획이다(9.18 ~). ㅇ 입점하는 청년 농업인에게는 일반 판매자 대비 높은 수수료(6%미만만 부과하며, 구매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10%, 최대 3000원)지급 또는 카드 제휴(NH 카드 등)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을 예정이다. □ 동시에, 네이버 쇼핑몰 내 입점(스마트스토어)을 지원하고, 기획전 개설과 매월 청년 농업인 특집 쇼핑 라이브 day를 진행한다(9.19). ㅇ 청년 농업인 대상 사전 입점 교육 및 판매 수수료(2 ~ 3%의 면제 등을 지원하고, 네이버 푸드윈도 산지직송 코너 에 기획페이지를 개설하여, 1만 원 구매 당 1,500원의 Npay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추진하고(9.18 ~), shopping. naver. com/fresh/directfarm 접속 또는 네이버 쇼핑 검색 후 푸드윈도 메뉴 내 기획전 페이지 방문 가능 ㅇ 청년의 날(9.19, 토)에는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10시부터 17시까지 전국 각지(전남<NAME>, 경기 가평과 경북 영주 등)의 6개 지역 농가에서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고, 방송 중 방문 고객에게는 Npay 지급과 함께 추가할인 및 선물 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shoppinglive. naver. com 접속 또는 모바일 또는 웹에서'네이버 라이브 생방송로 검색, 생방송 당일(19일)주요 포털 메인에 배너 생성 예정 □ 이번 농협몰, 네이버 판매 대상은 농식품부가 지원하는'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매년 1,600명 선발)'로 올해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차 이하인 청년 창업농이다. 농협몰은 농협에서 연 200명씩 선발 중('19 ~)인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자 입점 가능 <참고:농협, 네이버 온라인 몰 입점 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18년 이후 매년 1,600명 선발) ①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 원대 한도)과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 ② 입점 가능 농가 ③ 신청 절차 안내,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그간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 ‧ 직거래장터 ‧ 온라인 몰 외 다양한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왔다. *신세계백화점'파머스마켓'(19.4 ~ 5), 서울시 상생상회 청창농 오픈마켓(19.11), 농협 쇼핑몰'청년농업인 전용관'(19.11), 얼굴있는 농부시장(19.3 ~ 12)등 ㅇ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품 판로가 제한되어 비는기 영농 단계의 청년 농업인의 경영 애로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경영 안정을 위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ㅇ 온라인 농산물 거래 채널 중 농산물 거래 확대에 우선은 관심을 갖고, 판촉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협몰, 네이버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판로 마련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ㅇ 농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기존의 판로 지원에 덧붙여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한 비대면 방식의 소비패턴을 반영하였으며, 청년 농업인의 온라인 유통 기반 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ㅇ"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의 원할한 정착과 건강한 농산물판로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d17023b-255d-4cbb-8ab6-5536a540103e	source15/231026/156523125_0.txt	[8.31.수.조간] 가을철 농작업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125&pageIndex=14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을철 농작업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 농작업 후 2 ~ 3주 이내 열이 나면 진드기 관련 감염병 증상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철 야외 농작업이 활발해지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 및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이행를 당부하였다. 주요 진드기 매개 질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병 1 ~ 3주(잠복기)이내 고열, 오한 등 상처 부위에 검은딱지(가피)가 관찰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발생 4 ~ 15일(잠복기)이내 고열, 두통과 설사 등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약 20 정도 임 □ 질병관리청은 2021년 진드기 매개 질환 환자 중 역학조사가 완료된 4,876명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 위험요인으로'농작업'의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특히, 농작업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농작업에 의한 진드기 매개 감염 환자 수(비율)(2021년 기준) 농작업 중 감염병 환자 수(명) 농작업에 의한 감염 환자 ○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농업인 진드기 감염 감염병 예방 등 민관 공동 대응 및 협력을 위해 올해 7월에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각 시도 보건소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농업인은 진드기 관련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 ○ 농작업 전에는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즉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붉은 색의 긴 소매, 긴 기장으로 된 농업용 작업복을 입고, 장갑과 장화 등을 착용하여 가급적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한다. - 옷에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면 도움이 된다. ○ 농작업 중에는 풀밭 위에 바로 앉지 말고 작업용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하며, 활동 후에는 옷을 충분히 털어낸 뒤 바로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묻어 있는지 꼼꼼하게 관찰을 한다. - 만약,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을 경우 손톱으로 진드기를 긁거나 무리해서 떼어내려 하면 진드기의 혈액에 의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의료기관에 연락을 제거해야 한다. ○ 또한 농작업 후 2 ~ 3주 이내에 발열, 두통, 소화기 증세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도록 해야만 □ <NAME> 질병관리청장과 <NAME> 농촌진흥청장은"가을철에는 모기 매개 감염병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 농작물 재배 등 농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진단에서'음성'이 확인된 후에도 발열 설사 증상이 지속되면 진드기 관련 감염병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와 치료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1.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2.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모기 매개 전염병 예방수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1 ○ 농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별로 입기 - 농작업 시에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제거를 사용이 도움이 될 순 있음 ○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 풀밭 등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말을 - 벌레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농작업 등 야외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뒤와 팔 아래, 허리, 무릎 아래와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피기 - 곤충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31.수.조간] 가을철 농작업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_1 ### 내용: 가을철 농작업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 농작업 후 2 ~ 3주 이내 열이 나면 진드기 관련 감염병 증상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을철 야외 농작업이 활발해지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 및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이행를 당부하였다. 주요 진드기 매개 질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병 1 ~ 3주(잠복기)이내 고열, 오한 등 상처 부위에 검은딱지(가피)가 관찰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발생 4 ~ 15일(잠복기)이내 고열, 두통과 설사 등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약 20 정도 임 □ 질병관리청은 2021년 진드기 매개 질환 환자 중 역학조사가 완료된 4,876명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감염 위험요인으로'농작업'의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특히, 농작업자에 대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농작업에 의한 진드기 매개 감염 환자 수(비율)(2021년 기준) 농작업 중 감염병 환자 수(명) 농작업에 의한 감염 환자 ○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농업인 진드기 감염 감염병 예방 등 민관 공동 대응 및 협력을 위해 올해 7월에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각 시도 보건소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농업인은 진드기 관련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 ○ 농작업 전에는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즉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붉은 색의 긴 소매, 긴 기장으로 된 농업용 작업복을 입고, 장갑과 장화 등을 착용하여 가급적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한다. - 옷에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면 도움이 된다. ○ 농작업 중에는 풀밭 위에 바로 앉지 말고 작업용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하며, 활동 후에는 옷을 충분히 털어낸 뒤 바로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묻어 있는지 꼼꼼하게 관찰을 한다. - 만약,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을 경우 손톱으로 진드기를 긁거나 무리해서 떼어내려 하면 진드기의 혈액에 의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의료기관에 연락을 제거해야 한다. ○ 또한 농작업 후 2 ~ 3주 이내에 발열, 두통, 소화기 증세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도록 해야만 □ <NAME> 질병관리청장과 <NAME> 농촌진흥청장은"가을철에는 모기 매개 감염병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 농작물 재배 등 농작업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진단에서'음성'이 확인된 후에도 발열 설사 증상이 지속되면 진드기 관련 감염병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와 치료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1.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2.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모기 매개 전염병 예방수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1 ○ 농작업 및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별로 입기 - 농작업 시에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제거를 사용이 도움이 될 순 있음 ○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 풀밭 등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말을 - 벌레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농작업 등 야외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 머리카락, 귀 뒤와 팔 아래, 허리, 무릎 아래와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피기 - 곤충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
1c2b68a8-f051-40a5-9b5f-d2a702e030ab	source15/231026/156154417_0.txt	북한 핵실험 관련 방사능 측정 착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17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 핵실험 관련 방사능 측정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016년 9월 9일 저녁 9시 30분에 북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방사능 측정에 착수하였다. ○ 현재 공기중의 방사성 제논 핵종 탐지를 위해 최첨단 고정형 방사성 제논 측정 장비 2대 와 이동식 탐지 장비 등을 운용할 예정이다. □ 또한도 전 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현재 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 및 134개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24시간 감시체제로 전환하였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모니터링 주기를 평상시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 운영에 있다. ㅇ 또한, 공기중의 방사성 핵종 분석을 위해 공기 부유진의 분석주기도 주 1회에서 월 2회로 단축하였다. □ 원안위는 북한 핵실험 대비 비상대책상황반을 구성 ․ 운영중이며, 기상청,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신속한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 핵실험 관련 방사능 측정 착수_1 ### 내용: 북한 핵실험 관련 방사능 측정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016년 9월 9일 저녁 9시 30분에 북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방사능 측정에 착수하였다. ○ 현재 공기중의 방사성 제논 핵종 탐지를 위해 최첨단 고정형 방사성 제논 측정 장비 2대 와 이동식 탐지 장비 등을 운용할 예정이다. □ 또한도 전 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현재 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 및 134개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24시간 감시체제로 전환하였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모니터링 주기를 평상시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 운영에 있다. ㅇ 또한, 공기중의 방사성 핵종 분석을 위해 공기 부유진의 분석주기도 주 1회에서 월 2회로 단축하였다. □ 원안위는 북한 핵실험 대비 비상대책상황반을 구성 ․ 운영중이며, 기상청,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신속한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6b6f279-4a08-4c05-a437-b67c072994a8	source15/231026/156505999_0.txt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 및 고도화로 일하기 좋은 뿌리일터 조성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999&pageIndex=18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 ․ 고도화로 일하기 좋은 뿌리일터 조성 ▷ 아산테크노밸리 등 7개 지역,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기존 38개→45개 단지) 대구 차세대공정기술/도심형/강원·충남·대전지역 특화단지 신규 지정 ◆ 울산조선해양 등 12개 특화단지에 139억 원 지원 → 대중소상생형 용접인력 양성, 청년친화형 표면처리일터 조성,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밀크런 추진 ◆ 10년만에 지정적 수(4→45개)11배, 입주기업(332→1,790개사)5배 증가 → 뿌리산업 특성화 현장안착 평가, 양적 확대 대비 질적 고도화 지속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4(수), 아산시 테크노밸리 등 7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거제 조선해양산업특화단지 등 12개 단지를 2022년 시범화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지정(7개)> 거제 옥포 조선해양 특화단지 울산 죽도 조선해양 특화단지 강원 금형산업공동혁신 특화단지 대전 평촌 차세대 융합 특화단지 경기 백학통구 뿌리산업 산업단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한(12개)> (시설)휴게실·이동식화장실 (활동)뿌리·수요기업 네트워크 부산 친환경차 부품 특화단지 1.6부터 특화단지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쟁력있는 뿌리일터 구축을 목적으로「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제20조에 따라 10개이상 뿌리기업이 집적(또는 집적예정)한 지역을 단계별 특화단지로 지정해왔다. ㅇ ` 13년, 4개 단지를 지정한 후 매년 4 ~ 5개 단지를 추가해왔으며, 올해는 예년 대비 2배 이상은 7개단지를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기존 38개에서 올해 45개로 늘어났으며, 이 제도 도입 10년만에 특화단지 수(4→45개)는 11배, 입주기업(332→1,790개사)은 5배 증가했다. <산업형 특화단지 운영 현황('22년 기준, 개)> □ 이러한 양적성장과 함께 금년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범위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ㅇ 1로 차세대 공정 특화단지를 첫 지정하였다. 이는 특화별 범위를 기존 6대 공정기술에서 14대 공정기술로 넓은 뿌리산업법 개정('21.12)후속조치이며, 8대 차세대 공정 중 적층제조(강릉), 정밀가공(대전)의 특화단지를 첫 지정하였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표면도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ㆍ지류 가공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부품용 엔지니어링 설계 ㅇ 둘째, 대전에 특화단지를 처음으로 지정하였다. 그간 뿌리기업은 교통·주거여건 등 제반 인프라가 불충분한 교외 지역에 많이 위치하여 인력확보 등 경영 애로가 많았다. 대전광역시는 정밀가공·금형·엔지니어링설계·고부가가치 분야의 일하기 좋은 우량 중견이 25개를 평촌 지역에 유치하여, 도심형 특화단지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ㅇ 셋째, 강원·충남·대전 지역에 첫 도심으로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올해 3개 시도가 참여함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도입 10년만에 전국적 확산기반을 마련하였다.(서울·세종·제주를 포함한 전 광역지자체가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참여) 2.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 산업부는 ` 13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우수단지를 지정하여 공동시설구축 등 혁신활동을 지원해왔다. 그간 총 68개 과제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울산방어진조선해양특화단지 등 특화형 2개, 영암삼호뿌리산업특화단지 등 일반형 10개 등 12개 단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자한 예정이다. 일반형(단년도/6억 원내외), 선도형(3년/20억 원지원) 그간 동 지원사업은 폐수처리설비를 중심으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해왔으나, 금년에는 대중소 상생형, 청년친화형, 물류효율화형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집중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여,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ㅇ 첫째, 대자 상생형은 울산시 방어진 조선해양 특화단지를 선정하였다. 최근 조선산업 용접인력 공급부족 현상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요기업인 현대중공업이 교육관 시설을 출자하고, 정부와 지자체·뿌리기업이 매칭으로 VR·AR 관련 첨단설비를 구축하여, ` 24년까지 2천명의 용접기술인력을 양성한다. 둘째, 청년친화형으로 대구표면처리 특화단지를 선정하였다. 이들 업종은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청년인력 유입이 쉽지 않았다. 대구시와 대구표면처리협동조합은 식당, 교육장, 연구실 등 공동편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표면처리 청년친화 선도일터를 운영을 계획이다. ㅇ 셋째, 물류효율화형으로 광주 금형특화단지를 선정하였다. 가파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뿌리기업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지역의 금형업계가 밀크런 방식으로 원부자재를 공동 조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밀크런 대상품목(3→7개)과 지역(스웨덴→중국, 일본 → 3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공동브랜드 조성(익산주얼리), 편의시설 개선(영암삼호), 글로벌 마케팅(구미, 순천, 부산친환경차)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작년에 주력해왔던 표면처리업계 공동폐수처리시설(부산청정도금, 안산도금, 부산녹산)사업도 계속해나간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뿌리산업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나아가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발전을 위하여 차세대 공정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초광역연계형, 서비스연계형, 에너지절감형 같이 뿌리산업의 당면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혁신활동을 지속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 및 고도화로 일하기 좋은 뿌리일터 조성_1 ### 내용: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 ․ 고도화로 일하기 좋은 뿌리일터 조성 ▷ 아산테크노밸리 등 7개 지역,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기존 38개→45개 단지) 대구 차세대공정기술/도심형/강원·충남·대전지역 특화단지 신규 지정 ◆ 울산조선해양 등 12개 특화단지에 139억 원 지원 → 대중소상생형 용접인력 양성, 청년친화형 표면처리일터 조성,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밀크런 추진 ◆ 10년만에 지정적 수(4→45개)11배, 입주기업(332→1,790개사)5배 증가 → 뿌리산업 특성화 현장안착 평가, 양적 확대 대비 질적 고도화 지속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4(수), 아산시 테크노밸리 등 7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거제 조선해양산업특화단지 등 12개 단지를 2022년 시범화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지정(7개)> 거제 옥포 조선해양 특화단지 울산 죽도 조선해양 특화단지 강원 금형산업공동혁신 특화단지 대전 평촌 차세대 융합 특화단지 경기 백학통구 뿌리산업 산업단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한(12개)> (시설)휴게실·이동식화장실 (활동)뿌리·수요기업 네트워크 부산 친환경차 부품 특화단지 1.6부터 특화단지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쟁력있는 뿌리일터 구축을 목적으로「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제20조에 따라 10개이상 뿌리기업이 집적(또는 집적예정)한 지역을 단계별 특화단지로 지정해왔다. ㅇ ` 13년, 4개 단지를 지정한 후 매년 4 ~ 5개 단지를 추가해왔으며, 올해는 예년 대비 2배 이상은 7개단지를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기존 38개에서 올해 45개로 늘어났으며, 이 제도 도입 10년만에 특화단지 수(4→45개)는 11배, 입주기업(332→1,790개사)은 5배 증가했다. <산업형 특화단지 운영 현황('22년 기준, 개)> □ 이러한 양적성장과 함께 금년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범위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ㅇ 1로 차세대 공정 특화단지를 첫 지정하였다. 이는 특화별 범위를 기존 6대 공정기술에서 14대 공정기술로 넓은 뿌리산업법 개정('21.12)후속조치이며, 8대 차세대 공정 중 적층제조(강릉), 정밀가공(대전)의 특화단지를 첫 지정하였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표면도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ㆍ지류 가공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부품용 엔지니어링 설계 ㅇ 둘째, 대전에 특화단지를 처음으로 지정하였다. 그간 뿌리기업은 교통·주거여건 등 제반 인프라가 불충분한 교외 지역에 많이 위치하여 인력확보 등 경영 애로가 많았다. 대전광역시는 정밀가공·금형·엔지니어링설계·고부가가치 분야의 일하기 좋은 우량 중견이 25개를 평촌 지역에 유치하여, 도심형 특화단지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ㅇ 셋째, 강원·충남·대전 지역에 첫 도심으로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올해 3개 시도가 참여함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도입 10년만에 전국적 확산기반을 마련하였다.(서울·세종·제주를 포함한 전 광역지자체가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참여) 2.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 산업부는 ` 13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우수단지를 지정하여 공동시설구축 등 혁신활동을 지원해왔다. 그간 총 68개 과제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울산방어진조선해양특화단지 등 특화형 2개, 영암삼호뿌리산업특화단지 등 일반형 10개 등 12개 단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자한 예정이다. 일반형(단년도/6억 원내외), 선도형(3년/20억 원지원) 그간 동 지원사업은 폐수처리설비를 중심으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해왔으나, 금년에는 대중소 상생형, 청년친화형, 물류효율화형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집중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여,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 ㅇ 첫째, 대자 상생형은 울산시 방어진 조선해양 특화단지를 선정하였다. 최근 조선산업 용접인력 공급부족 현상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요기업인 현대중공업이 교육관 시설을 출자하고, 정부와 지자체·뿌리기업이 매칭으로 VR·AR 관련 첨단설비를 구축하여, ` 24년까지 2천명의 용접기술인력을 양성한다. 둘째, 청년친화형으로 대구표면처리 특화단지를 선정하였다. 이들 업종은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청년인력 유입이 쉽지 않았다. 대구시와 대구표면처리협동조합은 식당, 교육장, 연구실 등 공동편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표면처리 청년친화 선도일터를 운영을 계획이다. ㅇ 셋째, 물류효율화형으로 광주 금형특화단지를 선정하였다. 가파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뿌리기업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지역의 금형업계가 밀크런 방식으로 원부자재를 공동 조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밀크런 대상품목(3→7개)과 지역(스웨덴→중국, 일본 → 3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공동브랜드 조성(익산주얼리), 편의시설 개선(영암삼호), 글로벌 마케팅(구미, 순천, 부산친환경차)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작년에 주력해왔던 표면처리업계 공동폐수처리시설(부산청정도금, 안산도금, 부산녹산)사업도 계속해나간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뿌리산업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나아가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발전을 위하여 차세대 공정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초광역연계형, 서비스연계형, 에너지절감형 같이 뿌리산업의 당면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혁신활동을 지속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4889e84-dfb9-46f5-8699-7d52e6330119	source15/231026/156312303_0.txt	<NAME> 보건복지부 차관,‘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303	CC BY	1,0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 2019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장애계 애로사항 경청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1월 8일(화)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19년 장애인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었다. ○ 이번행사는 연초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NAME>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행사로 진행되었다. 행사개요 - 신년인사회(11시 ~ 11시 45분)및 교류시간(11시 46분 ~ 13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NAME> )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NAME> )가 주관하여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였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NAME> 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2018은 새해에는"정부와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화합으로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에서 신년인사회에서 설명한 2019년 주요 장애인 분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정도에 따른 필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영역에 대해 종합적 욕구조사를 우선 도입한다.('19.7월) - 이동지원('20년 장애인주차표지 등), 소득 ‧ 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중심의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및 읍면동에서는 독거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 확대 및 장애특성, 가구상황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상담 ‧ 안내를 강화하고 - 시군구는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지역사회 자원발굴 ‧ 연계 및 찾아가는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수립('18.9월)이후 맞춤형 돌봄 대책이 올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도 있도록, -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저소득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해서 주간활동및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19.3월):중증 발달장애인(2,500명)에게 최대 88시간 이용권 제공 *방과후돌봄('19.7월):청소년 발달장애인(4,000명)에게 주 44시간 이용권 제공 -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취업 지원을 위한'행동문제 치료지원'확대(2개소→8개소)및'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추가 확충(5개소→10개소)할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실시 ○ 가족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주거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이 올해 6월에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실제 거주 여건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연계된 자립체험주택과 1인 독립 거주 케어안심주택 신규 주거모델을 마련함과 아울러, - 중증장애인 등의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시설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추진 ○ 금년 상반기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다.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방안,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19년 상반기 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공모)할 계획이다. ○ - 올해 1분기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추가 지정('18년 8 + 20개소)하고, 3개 권역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18년 3 + 3개소)할 예정이다. □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 저소득 장애에 소득보전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30만 원 인상시점을’21년에서'19년 4월로 앞당김)하고, 장애인일자리를 2,500명 확대('18.1만 7000명→'19.2만 여명으로 하며, 최저임금이상(시급 8,350원)의 급여를 지급('19.1 ~)하여 소득보장을 확대한다.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시(월 157 ~ 174만 원), 예산'17년 957억 원→'18년 1,208억 명(26.2%증) - 학령기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18.181개소→'19.231개소)할 예정이다. ○ 아울러,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하면서, ○ 내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증가한 2조7800억 규모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고, - 장애등급제폐지 이후 장애인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에 인식을<NAME>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고민하여 각종 정책을 개선에 나간다면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발전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2019년 장애별 주요정책 개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객관적 근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현행대로 의학적 심사에 대한 장애인 심사 ‧ 등록제도는 유지 - 등록 장애인은'장애의 경성이 심한 장애인'및'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감면 ‧ 할인제도 등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함 ○ 복지 목적을 고려한 지원기준 개편 -(종합조사)주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관계없이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지원 장애인은 수행능력, 인지 ‧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관련 종합적 평가 ㆍ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사업에 우선 도입('19.7.) ㆍ이동지원('20년 장애인주차표지 등), 소득 ‧ 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확대로 단계적 확대 -(감면 ‧ 할인)철도요금 면제 등 각종 감면 ‧ 할인제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 중 ‧ 경증 기준 활용 ○ 장애등급제 폐기 이후 장애인 중심의 전달 체계 구축 -(읍면동)저소득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특성, 가구상황 전반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상담 ‧ 안내 강화 -(시군구)읍면동에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발굴 ‧ 연계 및 지속적 사후를 강화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이행 ○ 서비스 사각지대에 처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시(신규) 청소년 행동문제 치료지원 확대(2개소→8개소), 부모교육·가족휴식 지원 등 ○ 발달장애인 맞춤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확충(5개소→10개소, 총 620명 증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추진 - 시설 거주 기간과 장애정도 등 특성과 주거서비스가 연계된 자립체험주택과 1인 독립 거주 케어안심주택 통합 주거모델 마련 LH 등에 장애인 자립희망자 우선 지원을 위한 국토부 협의 추진 - 중증장애인 특성과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주택 개보수 실시 문에 손잡이, 길이 조절 세면대, 미끄럼 방지, 문턱제거, 미닫이 욕실문 등) 지자체가 집수리사업단 등을 구성으로 1인당 최대 400만 원도 지원('19)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추가지원('19)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결과 중심으로 제도 개선('19.) - 한의, 치과 적용 방안 마련을 통해 수요자 선택권 강화 - 현재 만성질환 등 성인 중심형 건강관리 모델에 장애아동에 특화된 모델 추가 개발 실시 -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22년까지 병원 3개소, 센터 6개소 건립) '18년 대전(충남권)1으로'19년, 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추진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20개소 확대 지정('18년 8개소)․ 운영('19년. 공모 ․ 선정)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장애유형별 검진항목 개발 '지체, 뇌병변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18.)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확대 지정('18년 중앙1, 지역3)․ 운영 -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기능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전담인력 증원 등으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내실화 '22년까지 지역센터 19개소(서울, 인천 각 2개소)및 센터 전담인력 254명으로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 ‧ 자립지원 ○(장애인연금 조기인상)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인상('19.4월) □(장애인일자리 확대)일자리 2,500명 확대('18.1만 7000명→'19.2만 명)- 최저임금 이상(시급 8,35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소득증대 기대('19.1 ~) 일반형 주40시간 근무 시(월157→174만 원), 예산'17년 957억 원부에'18년 1,208억 원(26.2%증) 현재 민간영역의 일자리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 공공분야에 일자리를 집중적 확대 추진('19.2만 5000여'22.2만 7000명)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지원확대)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의 취업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확충(기능보강지원 신축:'18.181→'19.232개소) - 직업훈련 ․ 고용을 확대를 위한 지원책 수립 시행(고용부 지원으로 - 장애인 일감과 직무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기준으로 우선구매 생산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심사기준 정비* -(종전)생산 공정 ․ 설비 중심 기준 →(개선)일감과 직무배치 중심 기준 2019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현황 증가율:백만 단위별%) (신규)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보급 사업(1542 - 310)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비총액) 예산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이관(490백만 원) '18년 재정일자리사업 선진화 방안('18.7.)권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사업을 고용노동부로 이관(3,698백만 원) ***재활병원 연차별 건립 예정에 및 예산 집행률 반영에 따른'19년 사업비 감액(재활병원 개소당 총 지원단가는 변동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보건복지부 차관,‘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_1 ### 내용: <NAME> 보건복지부 차관,'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 2019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장애계 애로사항 경청 - □ <NAME> 보건복지부 차관보는 1월 8일(화)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19년 장애인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었다. ○ 이번행사는 연초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NAME>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행사로 진행되었다. 행사개요 - 신년인사회(11시 ~ 11시 45분)및 교류시간(11시 46분 ~ 13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NAME> )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NAME> )가 주관하여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였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NAME> 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2018은 새해에는"정부와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화합으로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에서 신년인사회에서 설명한 2019년 주요 장애인 분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정도에 따른 필요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영역에 대해 종합적 욕구조사를 우선 도입한다.('19.7월) - 이동지원('20년 장애인주차표지 등), 소득 ‧ 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예정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중심의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및 읍면동에서는 독거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 확대 및 장애특성, 가구상황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상담 ‧ 안내를 강화하고 - 시군구는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지역사회 자원발굴 ‧ 연계 및 찾아가는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수립('18.9월)이후 맞춤형 돌봄 대책이 올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도 있도록, -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저소득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해서 주간활동및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19.3월):중증 발달장애인(2,500명)에게 최대 88시간 이용권 제공 *방과후돌봄('19.7월):청소년 발달장애인(4,000명)에게 주 44시간 이용권 제공 -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취업 지원을 위한'행동문제 치료지원'확대(2개소→8개소)및'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추가 확충(5개소→10개소)할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실시 ○ 가족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주거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이 올해 6월에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실제 거주 여건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연계된 자립체험주택과 1인 독립 거주 케어안심주택 신규 주거모델을 마련함과 아울러, - 중증장애인 등의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시설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추진 ○ 금년 상반기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다.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방안,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19년 상반기 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공모)할 계획이다. ○ - 올해 1분기 공모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추가 지정('18년 8 + 20개소)하고, 3개 권역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18년 3 + 3개소)할 예정이다. □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 저소득 장애에 소득보전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30만 원 인상시점을’21년에서'19년 4월로 앞당김)하고, 장애인일자리를 2,500명 확대('18.1만 7000명→'19.2만 여명으로 하며, 최저임금이상(시급 8,350원)의 급여를 지급('19.1 ~)하여 소득보장을 확대한다.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시(월 157 ~ 174만 원), 예산'17년 957억 원→'18년 1,208억 명(26.2%증) - 학령기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18.181개소→'19.231개소)할 예정이다. ○ 아울러,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하면서, ○ 내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증가한 2조7800억 규모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고, - 장애등급제폐지 이후 장애인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에 인식을<NAME>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고민하여 각종 정책을 개선에 나간다면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발전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2019년 장애별 주요정책 개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객관적 근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현행대로 의학적 심사에 대한 장애인 심사 ‧ 등록제도는 유지 - 등록 장애인은'장애의 경성이 심한 장애인'및'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감면 ‧ 할인제도 등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함 ○ 복지 목적을 고려한 지원기준 개편 -(종합조사)주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관계없이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지원 장애인은 수행능력, 인지 ‧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관련 종합적 평가 ㆍ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사업에 우선 도입('19.7.) ㆍ이동지원('20년 장애인주차표지 등), 소득 ‧ 고용지원('22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확대로 단계적 확대 -(감면 ‧ 할인)철도요금 면제 등 각종 감면 ‧ 할인제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 중 ‧ 경증 기준 활용 ○ 장애등급제 폐기 이후 장애인 중심의 전달 체계 구축 -(읍면동)저소득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특성, 가구상황 전반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상담 ‧ 안내 강화 -(시군구)읍면동에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발굴 ‧ 연계 및 지속적 사후를 강화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이행 ○ 서비스 사각지대에 처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시(신규) 청소년 행동문제 치료지원 확대(2개소→8개소), 부모교육·가족휴식 지원 등 ○ 발달장애인 맞춤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확충(5개소→10개소, 총 620명 증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추진 - 시설 거주 기간과 장애정도 등 특성과 주거서비스가 연계된 자립체험주택과 1인 독립 거주 케어안심주택 통합 주거모델 마련 LH 등에 장애인 자립희망자 우선 지원을 위한 국토부 협의 추진 - 중증장애인 특성과 신체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주택 개보수 실시 문에 손잡이, 길이 조절 세면대, 미끄럼 방지, 문턱제거, 미닫이 욕실문 등) 지자체가 집수리사업단 등을 구성으로 1인당 최대 400만 원도 지원('19)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추가지원('19)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결과 중심으로 제도 개선('19.) - 한의, 치과 적용 방안 마련을 통해 수요자 선택권 강화 - 현재 만성질환 등 성인 중심형 건강관리 모델에 장애아동에 특화된 모델 추가 개발 실시 -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22년까지 병원 3개소, 센터 6개소 건립) '18년 대전(충남권)1으로'19년, 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추진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20개소 확대 지정('18년 8개소)․ 운영('19년. 공모 ․ 선정)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장애유형별 검진항목 개발 '지체, 뇌병변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18.)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확대 지정('18년 중앙1, 지역3)․ 운영 -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기능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 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전담인력 증원 등으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내실화 '22년까지 지역센터 19개소(서울, 인천 각 2개소)및 센터 전담인력 254명으로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 ‧ 자립지원 ○(장애인연금 조기인상)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인상('19.4월) □(장애인일자리 확대)일자리 2,500명 확대('18.1만 7000명→'19.2만 명)- 최저임금 이상(시급 8,35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소득증대 기대('19.1 ~) 일반형 주40시간 근무 시(월157→174만 원), 예산'17년 957억 원부에'18년 1,208억 원(26.2%증) 현재 민간영역의 일자리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 공공분야에 일자리를 집중적 확대 추진('19.2만 5000여'22.2만 7000명)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지원확대)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의 취업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확충(기능보강지원 신축:'18.181→'19.232개소) - 직업훈련 ․ 고용을 확대를 위한 지원책 수립 시행(고용부 지원으로 - 장애인 일감과 직무배치의 적정성 평가를 기준으로 우선구매 생산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심사기준 정비* -(종전)생산 공정 ․ 설비 중심 기준 →(개선)일감과 직무배치 중심 기준 2019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현황 증가율:백만 단위별%) (신규)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보급 사업(1542 - 310)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비총액) 예산관리 효율성을 이유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이관(490백만 원) '18년 재정일자리사업 선진화 방안('18.7.)권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사업을 고용노동부로 이관(3,698백만 원) ***재활병원 연차별 건립 예정에 및 예산 집행률 반영에 따른'19년 사업비 감액(재활병원 개소당 총 지원단가는 변동 없음)
05137710-23cb-4927-af54-499854d856b2	source15/231026/155995740_1.txt	방통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천9백만원 과징금 부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740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천9백만 원대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4.9.24(수)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 과장 광고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0개 웹하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총 5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에 대하면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 사업자들은 1주일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면서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월 유료권 상품에 허위 가입시키거나, 휴대폰으로 결제했더라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월 중에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경품 등 각종 혜택을 준다는 허위 과장으로 광고하거나 자동결제 해지를 일정기간 제한으로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허위 ․ 과장 마케팅 사례 1 】 > "지금 회원가입 하시면 500포인트 즉시지급"→ 아무런 혜택 없이는> 【 허위 ․ 과장 광고 사례 2> <"무료회원 가입시 3,000MB 즉시지급"→ 별도 본인인증을 거친 회원만 300포인트 지급> 【 이용과 해지제한 사례 】 <"해지하기"버튼이 이용으로 신청 후 90일 이후에 나타나 90일 전에는 이용에 불가능>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지어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며,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이번 시정조치로 허위 ․ 과장 광고를 통한 웹하드 이용자들의 가입을<NAME>고 결제취소를 방해하는 악으로 웹하드 사업자들의 행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천9백만원 과징금 부과_1 ### 내용: 방통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천9백만 원대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4.9.24(수)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 과장 광고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0개 웹하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총 5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에 대하면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 사업자들은 1주일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면서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월 유료권 상품에 허위 가입시키거나, 휴대폰으로 결제했더라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월 중에 언제든지 결제취소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경품 등 각종 혜택을 준다는 허위 과장으로 광고하거나 자동결제 해지를 일정기간 제한으로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허위 ․ 과장 마케팅 사례 1 】 > "지금 회원가입 하시면 500포인트 즉시지급"→ 아무런 혜택 없이는> 【 허위 ․ 과장 광고 사례 2> <"무료회원 가입시 3,000MB 즉시지급"→ 별도 본인인증을 거친 회원만 300포인트 지급> 【 이용과 해지제한 사례 】 <"해지하기"버튼이 이용으로 신청 후 90일 이후에 나타나 90일 전에는 이용에 불가능>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지어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며,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도록 명령하고, ▲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이번 시정조치로 허위 ․ 과장 광고를 통한 웹하드 이용자들의 가입을<NAME>고 결제취소를 방해하는 악으로 웹하드 사업자들의 행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c389511-d58b-4976-b66e-39538eaa7abe	source15/231026/156068312_0.txt	방위사업청, 방산기술 유출 예방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312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 유출 예방 세미나 실시 -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선진 방산기술보호의 전략 모색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27일 14시 본청 내 창조관 교육장에서 방산기술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방산 기술유출 예방 방안을 이란 주제로 제15회 방산기술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빅데이터'란'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개인과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은 사회현상의 변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나 법칙을 발견하는 핵심역량이 되고 있다. 그럼으로 따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방산기술 정보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세미나는 <NAME> 제이피디(JPD)빅데이터연구소장이'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한 방산 기술유출 예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방산기술보호 관련 업무 실무자 및 관계자들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방산기술보호 향상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강연을 한 <NAME> 소장은"최근 사이버 테러는 국가안보 위협 등 복합적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점 등 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며"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내부 상황정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공격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완벽한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관계자들은"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선진 방산기술보호의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었다"며"토의를 통해 수렴된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 방위적 유출방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방산기술 유출 예방 세미나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방산기술 유출 예방 세미나 실시 -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선진 방산기술보호의 전략 모색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27일 14시 본청 내 창조관 교육장에서 방산기술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방산 기술유출 예방 방안을 이란 주제로 제15회 방산기술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빅데이터'란'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개인과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은 사회현상의 변화에 관한 새로운 시각이나 법칙을 발견하는 핵심역량이 되고 있다. 그럼으로 따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방산기술 정보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본 세미나는 <NAME> 제이피디(JPD)빅데이터연구소장이'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한 방산 기술유출 예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방산기술보호 관련 업무 실무자 및 관계자들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방산기술보호 향상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주제 강연을 한 <NAME> 소장은"최근 사이버 테러는 국가안보 위협 등 복합적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점 등 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며"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내부 상황정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공격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완벽한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관계자들은"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선진 방산기술보호의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었다"며"토의를 통해 수렴된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 방위적 유출방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c3c9096-aa70-44f1-8878-7faea11f3c9a	source15/231026/15642918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5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185&pageIndex=36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5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2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감염 신규 확진자는 1,2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가 수는 54,770명(해외유입 5,24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7,14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60,931건(확진자 12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18,07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누적 1,241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별도로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23명으로 총 38,048명(69.47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949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11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1은 773명(치명률 1.41%)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25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재검사에 의해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 기준 경기 1(양성→음성) 【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2.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베트남 2명(2명), 인도네시아 6명, 러시아 2명(1명), 베트남 1명(1명), 유럽:폴란드 1명, 핀란드 1명, 아메리카 - 미국 9명(4명),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1명(1명), 니제르 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현황 1)재검사에 의한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 기준 해외유입 3 -아 - 2, 아메리카 1:지역사회 3/내국인 2, 외국인 1)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12.24.(목)0시 기준 12.25.(금)0시 통계 12월 24일 0시부터 12월 25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상태 1)재검사에 의한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 기준 경기 4(양성→음성)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12월 25일(0시 기준)의 주요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통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이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서울 강남구 콜센터2와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1명이다. (구분)종사자 16명(지표포함 + 1), 종사자 4명(+ 4), 지인 1명(+ 1)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410여 중 29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514명이다. ※(일자별)12.22일 7명, 23일 2명, 24일 288명 ○ 경기 광주시 육류가공업체와 연관한 1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도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8명이다. □(구분)지표가족 3명(지표포함), 종사자 12명, 직원가족 3명 □ 경기 파주시 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 경기 파주시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과 연관한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중 1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3명이다. ● 인천 강화군 종합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환자 8명(지표포함 + 1), 이용자 3명(+ 1), 보호자 및 지인 4명(+ 3)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과 연관한 12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3명이다. (구분)이용자 32명, 이용자 지인 1명 ○ 충남 청주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 자가가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98명이다. (구분)종사자 25명(지표포함, + 4), 입소자 64명(+ 4), 방문자 9명 ○ 충남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및 확진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3명이다. 환자 31명(지표포함 + 2), 종사자 3명(+ 1), 방문자 6명 환자 91명(+ 8), 보호자 11명(+ 7) 환자 20명, 종사자 1명 ※(추정감염경로)괴산병원 → 음성병원/진천병원으로 전원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대상자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1명이다. 대구 수성구 종교시설 관련 ○ 익산시 종교시설 관련 (추정감염경로)대구 종교시설 → 경산시 기도원 → 익산시 종교시설 ○ 경남 거제시 동물병원과 연계로 12월 21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16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 환자 4명, 지인 및 기타 4명(지표포함) ○ 경남 거제시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1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확인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확진자 2명(지표포함), 지인 8명, 기타 4명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7이다. ① 제주 종교시설 관련 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6명, 가족 2명 ② 제주 저녁모임1 관련 모임참석자 5명, 가족 3명, 지인 1 ③ 제주시 저녁모임2 관련 모임참석자 4명, 가족 5명 ④ 제주 목욕탕 관련 종사자 35명, 가족 9명(+ 3), 지인/기타 14명(+ 3) ⑤ 제주시 라이브카페 관련 종사자 8명, 가족 10(+ 1)명, 방문객 21명(+ 2), 가족 16명 (추정감염경로)제주 종교인이 관련 → 제주 저녁모임1 관련 → 제주 저녁모임2 관련 → 제주시 사우나 관련 → 제주 라이브카페 연관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결과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3. 수도권/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4.「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사항 5. 보건복지부는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장갑 착용 권고·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일상 속 거리 줄이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외출에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25.0시 현재에 54,770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년 12월 24일 0시부터 12월 25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기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포함 1)재검사에 의한 검사 여부 정정 12.19.0시 현재 경기 4(양성→음성)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12.25.0시 기준, 54,770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확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1)재검사에 따른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 기준 경기 4(양성→음성, 국내발생(경기)1, 해외유입(경기)- 3)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4일 0시부터 12월 25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접촉자와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25.0시 현재만 54,770명) <성별·연령별 신규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말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추적과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12.2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비율>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지역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진행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신고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2.12일 0시 ~ 12.25일 0시까지 신고된 13,987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재검사에 의한 검사 수 정정 12.19.0시:경기 4(양성→음성, 국내발생(경기)1, 해외유입(경기)- 3)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감염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순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인천 134명, 대구 103명 등 경기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서울 77명, 대구 8명 등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서울 50명, 경기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경기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제외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수도권에서 발생 주요 지역자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19명)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06명) • 서울 송파구 종교가 관련(514명) • 서울 마포구 종교시설 관련(164명) • 서울 서초구 종교시설 관련(230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11명) ·는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119명)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100명) • 경기 연천군 음식점 관련(94명) • 경기 부천시 종교도 관련(163명)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89명) • 전라북도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91명) • 대전 서구 주점 관련(68명)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82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충남 계룡의 종교시설 관련(156명)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21명) ·부산 동구 요양병원 관련(80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5명) • 울산 북구 요양병원 관련(243명)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 관련(109명) • 강원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47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전수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특이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자 및 확진자 현황(12.25.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 실시 3)확진 14건, 음성 10건, 진행 중 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12.19. ~ 12.25.)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실시는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인원은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최초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재검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인에 통계 반영 4)(재검사에 의한 검사결과 수는 12.19.0시:경기 4(양성→음성)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80,000명 이상 발생 및 주요감시 국가 지역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12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서울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강화와 조치 비교표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미사·법회·시일식 참석 좌석 수의 20%이내 참여, 종교시설 관련 모임·식사 금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교회도 주관 모임·식사 자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전면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이상 예약·동반 식사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시 추가 한 칸 띄우기 ~ 익일 05시 운영 중단 한 명씩기 ~ 익일 05시 운영 중단 세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 두 번 띄우기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 운영 재개 코너 운영 중지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등한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1/3으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 운영 중단 1/3으로 인원 감축 주관 파티 전면 금지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주최 행사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제한 50%이내 예약 허용 추가 내 정원 초과 인원 입장 금지 추가 ·해넘이 명소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은 ○(방향성)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수를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업종에 대해 전국에서 감염병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①(고위험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과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모임·파티)식당에서 5인 이하를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관광·여행)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인원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기간)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0시부터 1월 3일(일)24시까지 시행 설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자제 기간과 맞추어 설정 ○(지역)최근의 전국 유행 추이를 고려하여 지역에서 일관되게 적용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방역 강화만 가능 2. 방역 강화 방안 <위험도 높은 집단 방역 관리 방안> ○(요양·정신병원 등)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면회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만 접촉 최소화)외부인의 접촉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선제검사)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검사를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 ~ 2회 검사 추진 -(종교시설)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단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통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종교 신도 등) ○(이외 취약시설)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PC가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실시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안내 ○(소모임 제한)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시 동반 입장 금지등 5인 이상 집합 금지 카페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칸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한 가지 이상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주로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생일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수도권에서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한 칸 띄우기 실시 현재 비수도권의 모든 영화관·공연장 각각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백화점 운영은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 금지의무화 현재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겨울스포츠시설)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전국 스키장 16개소, 아이스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숙박시설)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및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관광진흥법상 여관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게스트로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자제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내부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공지 게시 ○(관광명소 관리)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강릉<NAME>, 울주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출입금지'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않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메르스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질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메르스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합니다고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과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은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료진에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라에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등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허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등이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공고에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후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FA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이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환자별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의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 보도시 기본 항목 ①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내용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관련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5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5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2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감염 신규 확진자는 1,2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가 수는 54,770명(해외유입 5,24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7,14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60,931건(확진자 12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18,07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누적 1,241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별도로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623명으로 총 38,048명(69.47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949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11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1은 773명(치명률 1.41%)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25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재검사에 의해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 기준 경기 1(양성→음성) 【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2.2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베트남 2명(2명), 인도네시아 6명, 러시아 2명(1명), 베트남 1명(1명), 유럽:폴란드 1명, 핀란드 1명, 아메리카 - 미국 9명(4명),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1명(1명), 니제르 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현황 1)재검사에 의한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 기준 해외유입 3 -아 - 2, 아메리카 1:지역사회 3/내국인 2, 외국인 1)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12.24.(목)0시 기준 12.25.(금)0시 통계 12월 24일 0시부터 12월 25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상태 1)재검사에 의한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 기준 경기 4(양성→음성)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12월 25일(0시 기준)의 주요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통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이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서울 강남구 콜센터2와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1명이다. (구분)종사자 16명(지표포함 + 1), 종사자 4명(+ 4), 지인 1명(+ 1)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410여 중 29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514명이다. ※(일자별)12.22일 7명, 23일 2명, 24일 288명 ○ 경기 광주시 육류가공업체와 연관한 1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도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18명이다. □(구분)지표가족 3명(지표포함), 종사자 12명, 직원가족 3명 □ 경기 파주시 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 경기 파주시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과 연관한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중 17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3명이다. ● 인천 강화군 종합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환자 8명(지표포함 + 1), 이용자 3명(+ 1), 보호자 및 지인 4명(+ 3)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과 연관한 12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33명이다. (구분)이용자 32명, 이용자 지인 1명 ○ 충남 청주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 자가가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98명이다. (구분)종사자 25명(지표포함, + 4), 입소자 64명(+ 4), 방문자 9명 ○ 충남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공동격리자 추적검사 및 확진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3명이다. 환자 31명(지표포함 + 2), 종사자 3명(+ 1), 방문자 6명 환자 91명(+ 8), 보호자 11명(+ 7) 환자 20명, 종사자 1명 ※(추정감염경로)괴산병원 → 음성병원/진천병원으로 전원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대상자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1명이다. 대구 수성구 종교시설 관련 ○ 익산시 종교시설 관련 (추정감염경로)대구 종교시설 → 경산시 기도원 → 익산시 종교시설 ○ 경남 거제시 동물병원과 연계로 12월 21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최종 16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 환자 4명, 지인 및 기타 4명(지표포함) ○ 경남 거제시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1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확인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확진자 2명(지표포함), 지인 8명, 기타 4명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7이다. ① 제주 종교시설 관련 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6명, 가족 2명 ② 제주 저녁모임1 관련 모임참석자 5명, 가족 3명, 지인 1 ③ 제주시 저녁모임2 관련 모임참석자 4명, 가족 5명 ④ 제주 목욕탕 관련 종사자 35명, 가족 9명(+ 3), 지인/기타 14명(+ 3) ⑤ 제주시 라이브카페 관련 종사자 8명, 가족 10(+ 1)명, 방문객 21명(+ 2), 가족 16명 (추정감염경로)제주 종교인이 관련 → 제주 저녁모임1 관련 → 제주 저녁모임2 관련 → 제주시 사우나 관련 → 제주 라이브카페 연관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결과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3. 수도권/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4.「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사항 5. 보건복지부는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장갑 착용 권고·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일상 속 거리 줄이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외출에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2.25.0시 현재에 54,770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년 12월 24일 0시부터 12월 25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기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포함 1)재검사에 의한 검사 여부 정정 12.19.0시 현재 경기 4(양성→음성)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12.25.0시 기준, 54,770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확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1)재검사에 따른 검사 결과 정정 12.19.0시 기준 경기 4(양성→음성, 국내발생(경기)1, 해외유입(경기)- 3)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4일 0시부터 12월 25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접촉자와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25.0시 현재만 54,770명) <성별·연령별 신규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말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추적과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12.25.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비율>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지역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진행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신고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2.12일 0시 ~ 12.25일 0시까지 신고된 13,987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재검사에 의한 검사 수 정정 12.19.0시:경기 4(양성→음성, 국내발생(경기)1, 해외유입(경기)- 3)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감염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순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서울 142명, 인천 134명, 대구 103명 등 경기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서울 77명, 대구 8명 등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서울 50명, 경기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경기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제외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수도권에서 발생 주요 지역자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19명)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06명) • 서울 송파구 종교가 관련(514명) • 서울 마포구 종교시설 관련(164명) • 서울 서초구 종교시설 관련(230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11명) ·는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119명) •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100명) • 경기 연천군 음식점 관련(94명) • 경기 부천시 종교도 관련(163명)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89명) • 전라북도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91명) • 대전 서구 주점 관련(68명)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82명)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충남 계룡의 종교시설 관련(156명)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21명) ·부산 동구 요양병원 관련(80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5명) • 울산 북구 요양병원 관련(243명)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 관련(109명) • 강원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47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전수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특이 사례 포함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자 및 확진자 현황(12.25.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운영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내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 실시 3)확진 14건, 음성 10건, 진행 중 5건 최근 1주간 검사 및 역학적 현황(12.19. ~ 12.25.) 의심신고 확진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실시는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인원은 포함하지 아니하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최초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재검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인에 통계 반영 4)(재검사에 의한 검사결과 수는 12.19.0시:경기 4(양성→음성)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80,000명 이상 발생 및 주요감시 국가 지역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12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서울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강화와 조치 비교표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미사·법회·시일식 참석 좌석 수의 20%이내 참여, 종교시설 관련 모임·식사 금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교회도 주관 모임·식사 자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전면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이상 예약·동반 식사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시 추가 한 칸 띄우기 ~ 익일 05시 운영 중단 한 명씩기 ~ 익일 05시 운영 중단 세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 두 번 띄우기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 운영 재개 코너 운영 중지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등한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1/3으로 인원 감축 ~ 익일 05시 운영 중단 1/3으로 인원 감축 주관 파티 전면 금지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주최 행사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제한 50%이내 예약 허용 추가 내 정원 초과 인원 입장 금지 추가 ·해넘이 명소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은 ○(방향성)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수를 고려하여 고위험시설(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업종에 대해 전국에서 감염병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①(고위험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과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모임·파티)식당에서 5인 이하를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관광·여행)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인원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기간)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0시부터 1월 3일(일)24시까지 시행 설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자제 기간과 맞추어 설정 ○(지역)최근의 전국 유행 추이를 고려하여 지역에서 일관되게 적용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하며, 방역 강화만 가능 2. 방역 강화 방안 <위험도 높은 집단 방역 관리 방안> ○(요양·정신병원 등)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면회 등을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만 접촉 최소화)외부인의 접촉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선제검사)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검사를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 ~ 2회 검사 추진 -(종교시설)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단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통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종교 신도 등) ○(이외 취약시설)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PC가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 관리 실시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안내 ○(소모임 제한)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시 동반 입장 금지등 5인 이상 집합 금지 카페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칸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한 가지 이상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 주로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생일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은 수도권에서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한 칸 띄우기 실시 현재 비수도권의 모든 영화관·공연장 각각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백화점 운영은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이용 금지의무화 현재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겨울스포츠시설)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전국 스키장 16개소, 아이스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숙박시설)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및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관광진흥법상 여관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게스트로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자제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내부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공지 게시 ○(관광명소 관리)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강릉<NAME>, 울주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출입금지'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않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메르스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질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메르스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합니다고 1. 감염병 취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과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생은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료진에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사한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라에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새로운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등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감염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있을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이용을 경우 본인 허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등이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언론인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사회계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공고에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후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FA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이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환자별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행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의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 보도시 기본 항목 ①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내용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관련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9e5a13ec-5faf-4183-8d45-12fa1fe98665	source15/231026/156220887_0.txt	농촌진흥청, 전문성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에 박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887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전문성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에 나선다 - 품목별 전문가 ‧ 농업전문가의 조력 ‧ 영농기술정보 공유 - □ 농업인구 급감과 농촌지역 고령화, 농산업 정체 등을 타개가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의 발전기반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책을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품목별 전문가와 농업전문가와 1:1연결, 영농기술정보를 온 - 오프라인으로 공유한다. 또 청년농업인모임이 전문농업경영인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먼저 소는 영농4 - 에이치(H)청년회원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육성은 한우, 쌀, 양돈, 버섯, 시설채소 중 전문적인 기술수요가 많은 품목 순으로 추진되 □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 혁신도시)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4 - 에이치(H)회원 품목(한우)교육으로 처음 단추를 꿰었다. ○ 이 날 송아지를 사육하는 청년농업인 40명에게 영농기술교육, 개인별 핵심 보유기술 등에 대한 특강과 축산전문가와 영농상담(컨설팅)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축산분야 전문가와 멘토 - 멘티 결성식을 개최로 농업전문가의 도움을 받들 수 받도록 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지도정책과장은"4 - 에이치(H)청년회원을 구심점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농업지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과 경영인단체 육성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전문성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에 박차_1 ### 내용: 농촌진흥청, 전문성 갖춘 청년농업인 육성에 나선다 - 품목별 전문가 ‧ 농업전문가의 조력 ‧ 영농기술정보 공유 - □ 농업인구 급감과 농촌지역 고령화, 농산업 정체 등을 타개가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의 발전기반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책을 마련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품목별 전문가와 농업전문가와 1:1연결, 영농기술정보를 온 - 오프라인으로 공유한다. 또 청년농업인모임이 전문농업경영인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먼저 소는 영농4 - 에이치(H)청년회원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육성은 한우, 쌀, 양돈, 버섯, 시설채소 중 전문적인 기술수요가 많은 품목 순으로 추진되 □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 혁신도시)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4 - 에이치(H)회원 품목(한우)교육으로 처음 단추를 꿰었다. ○ 이 날 송아지를 사육하는 청년농업인 40명에게 영농기술교육, 개인별 핵심 보유기술 등에 대한 특강과 축산전문가와 영농상담(컨설팅)등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축산분야 전문가와 멘토 - 멘티 결성식을 개최로 농업전문가의 도움을 받들 수 받도록 했다. □ 농촌진흥청 <NAME> 지도정책과장은"4 - 에이치(H)청년회원을 구심점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농업지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과 경영인단체 육성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d08e5fe-5faa-429e-bac4-8d7989fd09cd	source15/231026/156033749_0.txt	제9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749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제9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 개최 품질과 기술 위주로 조달행정 체질 강화 논의 □ 조달청(청장 <NAME> )은 1월 21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9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前 건설교통부장관)를 열고'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별첨> 조달행정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한 기재부, 공정위, 행자부, 국토부, 중기청, 기술표준원 등 6개 정부와 각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고 2010년 12월부터* □ 이날 <NAME> 위원장은"정부조직은 시대요구와 잘 호흡해야 하며, 그에 맞게 조달청이 신기술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국가정책방향에 맞추어 많은 노력을 주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조달 혁신의 효과가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회의에서는 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 혁신과 기술을 견인하는 선진 조달시스템 운영과 함께 SW 사업 등에 관한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대해 <NAME> 조달청장은"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조달행정의 체질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공적인 혁신과 구조개혁을 선도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조달청, 제9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 개최 품질과 기술 위주로 조달행정 체질 강화 논의 □ 조달청(청장 <NAME> )은 1월 21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9차 조달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前 건설교통부장관)를 열고'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별첨> 조달행정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한 기재부, 공정위, 행자부, 국토부, 중기청, 기술표준원 등 6개 정부와 각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고 2010년 12월부터* □ 이날 <NAME> 위원장은"정부조직은 시대요구와 잘 호흡해야 하며, 그에 맞게 조달청이 신기술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국가정책방향에 맞추어 많은 노력을 주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조달 혁신의 효과가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회의에서는 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 혁신과 기술을 견인하는 선진 조달시스템 운영과 함께 SW 사업 등에 관한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대해 <NAME> 조달청장은"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조달행정의 체질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공적인 혁신과 구조개혁을 선도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08bf511-eec9-46fa-8a6a-0ef341b791cc	source15/231026/156386549_0.txt	고용노동부, 경제단체.기업에 어학성적 제출 관련 취업준비생의 부담 줄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549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노동부, 경제단체 ‧ 기업에 어학성적 제출 관련 취업준비생의 고충 줄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최근 취업준비생 A씨는 난감한 일을 겪었다. 당초 4월초 예정이었던 채용일정이 코로나 19로 인해 4월말로 연기되면서 보유 예정이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어학시험 일정도 연기되면서 채용일정에 응시 자격을 충족도 어렵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본 사례의 A씨와 같은 취업준비생이 겪고 있는 어학성적 준비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제단체와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ㅇ 기업은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한편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동참할 수 있다. 어학성적 확인 기한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시험 전일로 하는 등 최근 채용일정 지연과 어학시험 일정 취소 ‧ 연기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 고용노동부는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대해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ㅇ 그에 따라, 기업은 올해 1월 ~ 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 텝스 성적 진위 조회를 한시적으로(잠정 6월 말까지)요청을 수 있게 됐다. □ 고용노동부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ㅇ"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에 기업체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어학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덜도록 앞장 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경제단체.기업에 어학성적 제출 관련 취업준비생의 부담 줄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_1 ### 내용: 고용노동부, 경제단체 ‧ 기업에 어학성적 제출 관련 취업준비생의 고충 줄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최근 취업준비생 A씨는 난감한 일을 겪었다. 당초 4월초 예정이었던 채용일정이 코로나 19로 인해 4월말로 연기되면서 보유 예정이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어학시험 일정도 연기되면서 채용일정에 응시 자격을 충족도 어렵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본 사례의 A씨와 같은 취업준비생이 겪고 있는 어학성적 준비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제단체와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ㅇ 기업은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한편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동참할 수 있다. 어학성적 확인 기한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시험 전일로 하는 등 최근 채용일정 지연과 어학시험 일정 취소 ‧ 연기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 고용노동부는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대해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ㅇ 그에 따라, 기업은 올해 1월 ~ 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 텝스 성적 진위 조회를 한시적으로(잠정 6월 말까지)요청을 수 있게 됐다. □ 고용노동부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면서 ㅇ"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에 기업체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어학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덜도록 앞장 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498cc8d9-91f6-4a2c-b1ed-c63ee55a33cb	source15/231026/156260465_0.txt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보도참고자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65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주요 농작물 수급 동향 및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월 중순까지 연초와 설 명절 수요 등에 따라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시세를 보였으나, 최근 기상여건이 호전되면서 대부분들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라고 밝혔다. ㅇ 노지채소는 한파 피해를 입은 애호와 등 일부 품목이 최근까지 평년대비 높은 시세이나, 배추(월동 무)%가량 감소, 1,565ha 피해(향후 수요량 대비 11 ％ 정도 부족 추정) ㅇ 오이 ․ 풋고추 등 시설채소는 최근 기온 상승 및 생육상황 호전에 따라 전반적으로 예년 대비 낮은 시세이고, ㅇ 과일류 또한,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나으나 명절이후 큰 소비변화가 없어 평년보다 안정은 가격수준이다(하단 그래프 참조). □ 배(도매가격):(2. 중순)33,411원/15kg →(2.23.)22,641(평년대비 36.4 원) 부류별 가격 등락률(%, 평년대비) 주요 품목 시세 등락률(%, 평년대비) 2. 전망 ․ 대책 □ 향후 농수산물 수급여건은 기온이 높아지고 당분간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보여 공급이 원활하고, 가격도 대체로 약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ㅇ 배추는 한파 피해가 크지 아니하아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무는 동해 우려가 있으나 재배면적 증가(평년대비 13.1%)고려시 앞으로 가격 오름세는 진정되고, ㅇ 오이, 사과 및 기타 채소류와 과일류는 한파 영향이 크지 않고, 공급량도 충분하여 대체로 평년대비 가격 약세가 예상된다. ㅇ 3월 출하 예상면적(전년대비):(오이)%→(풋고추)%↑ □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조절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비축 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배추 ․ 무), 계약재배 물량(사과 ․ 배)등 수급조절 농산물을 시장상황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고, 수급조절물량:(배추)채소가격안정 ․ 출하안정제 18천톤, 나머지 3천톤(총 21천톤)/(무)채소가격안정 ․ 출하안정제 47천톤, 나머지 2천톤(총 49천톤) 는 계약출하 물량(총 물량/잔여 물량):(사과)52/14.6천톤,(배)48/12.4 ㅇ 특히, 무는 가정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점에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한편, 출하증가가 예상되는 시설채소류 등은 소비촉진*도 병행한다. ㅇ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을 통해 시가(소비자 가격 2,700원/개)의 50%수준 할인 공급(총 100톤, 1,500원/개)(2.24.31.) 무와 청양고추, 토마토할인행사(3.1.14., 농협하나로유통), 단체급식 소비확대 등 추진 아울러, 원예농산물의 수급불안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조직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수급조절 매뉴얼 품종 추가(배, 대파, 풋고추)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산지협의회(4개 → 11개), 의무자조금(8개 → 11개)확대 및 생산자조직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17)생산량의 8%→('18)10 →('22)30% 도매가격 동향(2.23일 기준) □ 2월 하순, 주요 농산물 주요 품목(2월 하순 평균가격 기준) 9개(쌀, 감자, 마늘은 무, 건고추, 무와 시금치, 사과 등) 12개(양파, 대파,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배추와 토마토, 배 등) 8개(쌀, 감자, 배추, 무, 시금치, 풋구 등) 13개(양파, 대파,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풋구마토와 사과, 배 등) 6개(쌀, 배추, 무, 감귤, 시금치 등) 15개(감자, 양파, 대파,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사과와 토마토, 배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보도참고자료_1 ### 내용: 주요 농작물 수급 동향 및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월 중순까지 연초와 설 명절 수요 등에 따라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시세를 보였으나, 최근 기상여건이 호전되면서 대부분들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라고 밝혔다. ㅇ 노지채소는 한파 피해를 입은 애호와 등 일부 품목이 최근까지 평년대비 높은 시세이나, 배추(월동 무)%가량 감소, 1,565ha 피해(향후 수요량 대비 11 ％ 정도 부족 추정) ㅇ 오이 ․ 풋고추 등 시설채소는 최근 기온 상승 및 생육상황 호전에 따라 전반적으로 예년 대비 낮은 시세이고, ㅇ 과일류 또한,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나으나 명절이후 큰 소비변화가 없어 평년보다 안정은 가격수준이다(하단 그래프 참조). □ 배(도매가격):(2. 중순)33,411원/15kg →(2.23.)22,641(평년대비 36.4 원) 부류별 가격 등락률(%, 평년대비) 주요 품목 시세 등락률(%, 평년대비) 2. 전망 ․ 대책 □ 향후 농수산물 수급여건은 기온이 높아지고 당분간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보여 공급이 원활하고, 가격도 대체로 약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ㅇ 배추는 한파 피해가 크지 아니하아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무는 동해 우려가 있으나 재배면적 증가(평년대비 13.1%)고려시 앞으로 가격 오름세는 진정되고, ㅇ 오이, 사과 및 기타 채소류와 과일류는 한파 영향이 크지 않고, 공급량도 충분하여 대체로 평년대비 가격 약세가 예상된다. ㅇ 3월 출하 예상면적(전년대비):(오이)%→(풋고추)%↑ □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조절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비축 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배추 ․ 무), 계약재배 물량(사과 ․ 배)등 수급조절 농산물을 시장상황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고, 수급조절물량:(배추)채소가격안정 ․ 출하안정제 18천톤, 나머지 3천톤(총 21천톤)/(무)채소가격안정 ․ 출하안정제 47천톤, 나머지 2천톤(총 49천톤) 는 계약출하 물량(총 물량/잔여 물량):(사과)52/14.6천톤,(배)48/12.4 ㅇ 특히, 무는 가정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점에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한편, 출하증가가 예상되는 시설채소류 등은 소비촉진*도 병행한다. ㅇ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을 통해 시가(소비자 가격 2,700원/개)의 50%수준 할인 공급(총 100톤, 1,500원/개)(2.24.31.) 무와 청양고추, 토마토할인행사(3.1.14., 농협하나로유통), 단체급식 소비확대 등 추진 아울러, 원예농산물의 수급불안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조직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수급조절 매뉴얼 품종 추가(배, 대파, 풋고추)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산지협의회(4개 → 11개), 의무자조금(8개 → 11개)확대 및 생산자조직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17)생산량의 8%→('18)10 →('22)30% 도매가격 동향(2.23일 기준) □ 2월 하순, 주요 농산물 주요 품목(2월 하순 평균가격 기준) 9개(쌀, 감자, 마늘은 무, 건고추, 무와 시금치, 사과 등) 12개(양파, 대파,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배추와 토마토, 배 등) 8개(쌀, 감자, 배추, 무, 시금치, 풋구 등) 13개(양파, 대파,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풋구마토와 사과, 배 등) 6개(쌀, 배추, 무, 감귤, 시금치 등) 15개(감자, 양파, 대파,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사과와 토마토, 배 등)
d21ee826-48a9-4fdd-a01f-0aa60789ba47	source15/231026/156320094_0.txt	<NAME> 위원장, 한울 원전지역 주민 의견청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094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위원장, 한울 원전지역 주민 의견청취 ․ 한울협의회 위원 간담회 등 주민 의견청취 및 신고로 1 ․ 2호기 건설현장 등 점검 □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위원은 5일 한울원전 지역을 찾아 울진군수와의 면담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한울 1 ‧ 2호기 건설현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NAME> 위원회는 이날 <NAME> 울진군수와의 면담 자리에서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등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금년 7월 예정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한울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는"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안전규제와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 공유는 물론 소통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며, 주요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는 물론 특별점검을 통해 꼼꼼히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엄 위원장은 울진군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이동형발전차,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 등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사한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설비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한울 원전지역 주민 의견청취_1 ### 내용: <NAME> 위원장, 한울 원전지역 주민 의견청취 ․ 한울협의회 위원 간담회 등 주민 의견청취 및 신고로 1 ․ 2호기 건설현장 등 점검 □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위원은 5일 한울원전 지역을 찾아 울진군수와의 면담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한울 1 ‧ 2호기 건설현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NAME> 위원회는 이날 <NAME> 울진군수와의 면담 자리에서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등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금년 7월 예정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한울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는"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안전규제와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 공유는 물론 소통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며, 주요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는 물론 특별점검을 통해 꼼꼼히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엄 위원장은 울진군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이동형발전차,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 등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사한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설비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f70c4835-0c7f-437c-b78f-787c5759657d	source15/231026/156488993_0.txt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993&pageIndex=22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부담 경감 위해 부과기준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주재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12월 28일(화)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NAME>였음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또는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부담금에 따른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부담금법 제9조)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 장소)'21.12.28.(화)10:00 ~ 12:00,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 ■(참 석 자)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행안부, 국조실 등 정부위원·민간위원, 부담금운용평가단장 (의결)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조정(안)(의결, 행안부 ②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의결, 기재도 ③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 개편(안)(의결, 기재부)④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 포함 규정(안)(의결, 환경부)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감면범위 규정(안)(의결, 환경부와 ⑥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금액 변경(안)(의결, 농림부)⑦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의결, 과학화부 (보고)21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보고) □ 금번 회의에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변경 등 의결 7건과 ｢'21년 부담금운용평가 평가를 보고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NAME> 차관은 회의에 상정된 제도개선 안건들은 ①국민부담의 합리적 경감, ②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적합한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③여건 개선 등에 맞게 부담금 부과대상 ․ 기준 현실화 등 3가지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관점에서 부담금의 효과성 ․ 공정성 ․ 투명성을 지속 모니터링 점검으로 제도의 틀과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음 두 번째,'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개선 ㅇ'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을 조정하는 안건으로 (부담금산정기준)1㎡당 표준건축비 × 용적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분담금 산정 시, 신규 광역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 <개정 시행령 리모델링사업의 분담금 부과> ㅇ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 두 번째, 부담금을 넘어 정책목표 실현에 향상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 ㅇ 의결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21년 최저임금의 60%인 동 부담금 부담기초액을'22년 최저임금 인상률(월1,914,440원, 전년대비 + 5%수준에 맞추어 변경고시((1,094→1,149천 원)하는 것으로, ㅇ 장애인고용 사업자와 미고용 사업주간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취업 촉진이라는 동 부담금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를 보유한 내국에 등에 부과하는'외환건전성부담금'공제제도개편 (요율)(비예금성외화부채 보유 잔액 - 공제액)× 부담률(기본 0.1%, 지방은행, 증권 ‧ 보험 ‧ 여전사 0.05 ％율 (공제)①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해 외화예수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②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원/위안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금액을 포함 ㅇ 외국환거래 촉진 및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해 원/위안화 공제제도를 보완 ①공제 시 시장에 기반한 대고객 거래금액 우대, ②위안화부채 공제는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수수료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변경, ③공제 비중 조정(30%→20%) 공제금액(기존)시장 거래금액×2 →(개편)시장 거래금액×1.5대고객 거래금액×50 *①원/위안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국화 청산은행(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차입금 및 ②수출입기업 대출을 위해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로 발생한 부채 ㅇ 원/달러 시장 내 양방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선도은행(FX Chading Bank)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달러 한도 신설 공제금액 =는[양방향 거래금액 × 양방향 거래비중](양방향 거래금액)매입 ‧ 매도중 작은 값,(한 거래비중)양방향 거래금액×2/(매입 + 매도) ㅇ 이번 공제제도 개편이 달러화 이외로의 결제통화 다변화, 국내 외환시장의 성장 유도 측면으로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거라으로 전망 세 번째, 여건변화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준·대상 합리화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 추가(안) ㅇ'자연환경보전법'이 협력금 부과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의 지역ㆍ권역을 추가토록 개정('21.1)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역계수를 개정하는 건으로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ㆍ농지ㆍ도시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학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의해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ㅇ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감안과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자연생태 보전과 개발의 합리적 조화 및 균형을 유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존)지역당 단가(300원/㎡)×(용도지역별 훼손면적 + 용도 지역계수) (용도 지역계수)주거ㆍ상업ㆍ계획관리(1), 녹지(2), 생산관리(2.5), 농림(3), 보전관리(3.5), 자연보전(4) (변경)면적당 단가(300원/㎡)=[{(용도지역별 훼손면적 × 용도 지역계수)+ (생태자연도 지역별 훼손면적 × 생태자연도 지역계수)}/2] (생태자연도 지역계수)3등급(2), 2등급(3), 1등급(4), 별도관리지역(5) '수자원 이용부담금부과대상 감면범위 규정(안)' ㅇ 본 개정안은 지하수법 개정('21.1)으로 부담금 부과'면제'대상에서'감면'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른 시행령에서 감면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지하수 사용량 대비 부담금 면제대상의 사용량이 과다(29억톤 중 면제대상인 농어업용이 51.9%(15억톤))하여 면제대상을 감면대상으로 법개정 ㅇ 감면기준을'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예정에 대비 이용량, 지속적 사용 가능 여부, 이용자의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잇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임 ㅇ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억제와 적정수준의 지하수 보전사이에 합리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 번째, 실제 현장 상황에 반영한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금액 변경(안)' - 매년 초지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측량비 및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부담금 납입기준액을 변경 고시함 금번에는 초지면적의 매년 감소로 기존 초지보전 및 대체초지 확보를 위해 납입기준액 상향이 불가피함에 따라 3년간 동결되어 온 납입기준액을 현실화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 - 초지면적(ha):('95)66,301,('10)39,371, - 35,093,('20)32,556 1ha당 14,765 → 16,226천 원, 증9.8%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 - 원자력안전규제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규제원인제공자에게'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징수 - 매년 변동되는 부과요율(전년도 업무량, 기준단가)을 변경 고시함 - 금번에는'전년도 업무량'증가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또한'기준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임 ㅇ 이외에 기준단가 산정방식의 개선이 요구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토록 수정의결 함 규제기관 직원 전원이 규제업무에 투입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규제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평균임금으로 기준단가 산출 방식 개선 -(원자력안전법)원자력발전소 건설 ‧ 운영허가 심사,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심사 등 원자력 이용 ‧ 인 ‧ 허가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성 심 ‧ 검사 업무 -(방사능방재법)원자력발전소 방재계획 심·검사, 물리적방호계획 심·검사, 방사선비상 대비 훈련평가 등 부과요율:업무별 평균 업무량× 기준단가** 규제전문기관이 전년도를 제외로 해당 업무에 투입한 인원 × 근무일수 MD는 규제전문기관 직원 1인당 인건비(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기준)+ 직ㆍ간접경비 부과기준 변경안> MD = 규제전문기관이 전년도년간 해당업무에 투입한 인원(Man)에 근무일수(Day)를 곱한 값 □ 감사원에'21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의 보고가 있었음 ㅇ 국민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적절한 사용 등 점검을 위해 전체 90개 부담금중 분야별로 약 1/3씩 평가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적절성 등 운용현황를 점검 ‧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담금 폐지와 부과기준 개선 등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부담금법 제8조) ㅇ 올해는 농림, 보건, 외교, 고용, 과학기술 분야 23개 부담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14명)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 부담금 존치 필요성, 부과 타당성, 부과기준 적절성,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용도 여부에 대해 평가 *평가단에서는 재검토, ‧ 요율에 대한 합리성 제고, 사용용도 개선 대책 마련 등 크게 세가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 실효성이 낮고, 타 사업과 유사한 부담금은 존치여부 재검토 부담금 부과 ‧ 면제 사업 중에서 요율의 적정성, 부과요건의 명확화가 필요하거나, 사용용도의 범위 설정에서 적정 사업비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담금은 해당부처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위법ㆍ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근거법령에 권리구제절차를 명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국민 부담 경감 위해 부과기준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 2021년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주재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12월 28일(화)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NAME>였음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또는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부담금에 따른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부담금법 제9조)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 장소)'21.12.28.(화)10:00 ~ 12:00,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 ■(참 석 자)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행안부, 국조실 등 정부위원·민간위원, 부담금운용평가단장 (의결)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조정(안)(의결, 행안부 ②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의결, 기재도 ③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제도 개편(안)(의결, 기재부)④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 포함 규정(안)(의결, 환경부)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감면범위 규정(안)(의결, 환경부와 ⑥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금액 변경(안)(의결, 농림부)⑦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의결, 과학화부 (보고)21년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보고) □ 금번 회의에서'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변경 등 의결 7건과 ｢'21년 부담금운용평가 평가를 보고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NAME> 차관은 회의에 상정된 제도개선 안건들은 ①국민부담의 합리적 경감, ②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적합한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③여건 개선 등에 맞게 부담금 부과대상 ․ 기준 현실화 등 3가지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관점에서 부담금의 효과성 ․ 공정성 ․ 투명성을 지속 모니터링 점검으로 제도의 틀과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음 두 번째,'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개선 ㅇ'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을 조정하는 안건으로 (부담금산정기준)1㎡당 표준건축비 × 용적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분담금 산정 시, 신규 광역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 <개정 시행령 리모델링사업의 분담금 부과> ㅇ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 두 번째, 부담금을 넘어 정책목표 실현에 향상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 ㅇ 의결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21년 최저임금의 60%인 동 부담금 부담기초액을'22년 최저임금 인상률(월1,914,440원, 전년대비 + 5%수준에 맞추어 변경고시((1,094→1,149천 원)하는 것으로, ㅇ 장애인고용 사업자와 미고용 사업주간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취업 촉진이라는 동 부담금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를 보유한 내국에 등에 부과하는'외환건전성부담금'공제제도개편 (요율)(비예금성외화부채 보유 잔액 - 공제액)× 부담률(기본 0.1%, 지방은행, 증권 ‧ 보험 ‧ 여전사 0.05 ％율 (공제)①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해 외화예수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②외국환거래 촉진을 위한 원/위안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금액을 포함 ㅇ 외국환거래 촉진 및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해 원/위안화 공제제도를 보완 ①공제 시 시장에 기반한 대고객 거래금액 우대, ②위안화부채 공제는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수수료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변경, ③공제 비중 조정(30%→20%) 공제금액(기존)시장 거래금액×2 →(개편)시장 거래금액×1.5대고객 거래금액×50 *①원/위안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국화 청산은행(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차입금 및 ②수출입기업 대출을 위해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로 발생한 부채 ㅇ 원/달러 시장 내 양방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선도은행(FX Chading Bank)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달러 한도 신설 공제금액 =는[양방향 거래금액 × 양방향 거래비중](양방향 거래금액)매입 ‧ 매도중 작은 값,(한 거래비중)양방향 거래금액×2/(매입 + 매도) ㅇ 이번 공제제도 개편이 달러화 이외로의 결제통화 다변화, 국내 외환시장의 성장 유도 측면으로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할 거라으로 전망 세 번째, 여건변화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준·대상 합리화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 추가(안) ㅇ'자연환경보전법'이 협력금 부과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이외에 생태자연도의 지역ㆍ권역을 추가토록 개정('21.1)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역계수를 개정하는 건으로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ㆍ농지ㆍ도시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학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의해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ㅇ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감안과 부과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자연생태 보전과 개발의 합리적 조화 및 균형을 유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존)지역당 단가(300원/㎡)×(용도지역별 훼손면적 + 용도 지역계수) (용도 지역계수)주거ㆍ상업ㆍ계획관리(1), 녹지(2), 생산관리(2.5), 농림(3), 보전관리(3.5), 자연보전(4) (변경)면적당 단가(300원/㎡)=[{(용도지역별 훼손면적 × 용도 지역계수)+ (생태자연도 지역별 훼손면적 × 생태자연도 지역계수)}/2] (생태자연도 지역계수)3등급(2), 2등급(3), 1등급(4), 별도관리지역(5) '수자원 이용부담금부과대상 감면범위 규정(안)' ㅇ 본 개정안은 지하수법 개정('21.1)으로 부담금 부과'면제'대상에서'감면'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른 시행령에서 감면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지하수 사용량 대비 부담금 면제대상의 사용량이 과다(29억톤 중 면제대상인 농어업용이 51.9%(15억톤))하여 면제대상을 감면대상으로 법개정 ㅇ 감면기준을'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예정에 대비 이용량, 지속적 사용 가능 여부, 이용자의 부담능력'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잇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임 ㅇ 이를 통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억제와 적정수준의 지하수 보전사이에 합리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 번째, 실제 현장 상황에 반영한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금액 변경(안)' - 매년 초지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측량비 및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부담금 납입기준액을 변경 고시함 금번에는 초지면적의 매년 감소로 기존 초지보전 및 대체초지 확보를 위해 납입기준액 상향이 불가피함에 따라 3년간 동결되어 온 납입기준액을 현실화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 - 초지면적(ha):('95)66,301,('10)39,371, - 35,093,('20)32,556 1ha당 14,765 → 16,226천 원, 증9.8%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 - 원자력안전규제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규제원인제공자에게'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징수 - 매년 변동되는 부과요율(전년도 업무량, 기준단가)을 변경 고시함 - 금번에는'전년도 업무량'증가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또한'기준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임 ㅇ 이외에 기준단가 산정방식의 개선이 요구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토록 수정의결 함 규제기관 직원 전원이 규제업무에 투입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규제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평균임금으로 기준단가 산출 방식 개선 -(원자력안전법)원자력발전소 건설 ‧ 운영허가 심사,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심사 등 원자력 이용 ‧ 인 ‧ 허가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성 심 ‧ 검사 업무 -(방사능방재법)원자력발전소 방재계획 심·검사, 물리적방호계획 심·검사, 방사선비상 대비 훈련평가 등 부과요율:업무별 평균 업무량× 기준단가** 규제전문기관이 전년도를 제외로 해당 업무에 투입한 인원 × 근무일수 MD는 규제전문기관 직원 1인당 인건비(공공기관 알리오 공시 기준)+ 직ㆍ간접경비 부과기준 변경안> MD = 규제전문기관이 전년도년간 해당업무에 투입한 인원(Man)에 근무일수(Day)를 곱한 값 □ 감사원에'21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의 보고가 있었음 ㅇ 국민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적절한 사용 등 점검을 위해 전체 90개 부담금중 분야별로 약 1/3씩 평가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적절성 등 운용현황를 점검 ‧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담금 폐지와 부과기준 개선 등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부담금법 제8조) ㅇ 올해는 농림, 보건, 외교, 고용, 과학기술 분야 23개 부담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14명)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 부담금 존치 필요성, 부과 타당성, 부과기준 적절성,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용도 여부에 대해 평가 *평가단에서는 재검토, ‧ 요율에 대한 합리성 제고, 사용용도 개선 대책 마련 등 크게 세가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 실효성이 낮고, 타 사업과 유사한 부담금은 존치여부 재검토 부담금 부과 ‧ 면제 사업 중에서 요율의 적정성, 부과요건의 명확화가 필요하거나, 사용용도의 범위 설정에서 적정 사업비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담금은 해당부처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위법ㆍ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근거법령에 권리구제절차를 명시
ab172879-8a46-49c4-813e-88b9ef32c2dd	source15/231026/156487820_1.txt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교과서, 「무예제보」 보물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20	CC BY	1,1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무예교과서, - 고려·조선 시대 전적ㆍ불교조각 등 총 7건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로 알려진'무예제보'를 비롯해 고려·조선 시기 전적과 불교조각, 괘불도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였다. -「무예제보」는 1598년(선조 31)문인관료 <NAME> (,)가 왕명을 받고 편찬한 무예기술에 대한 지침서이자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무예서이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1592년)과 정유재란(1597년)등 일련의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 실정에 맞는 군사훈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지침서 간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명나라 군대의 전술을 참조해 무예 제조법과 조련술을 군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자세한 해설을 붙여 간행한 것이 이'무예제보'이다. - 무예제보 수록 내용:대봉(, 곤봉), 등패(, 방패), 낭선(, 낭선창으로서 날이 긴 창), 장창(, 긴창), 당파(, 삼지창), 장도(, 장검)등 6종의 무기 제작법과 조련을 1598년 첫 간행된'무예제보'초간본은 프랑스동양어대학과 수원화성박물관 두 곳에만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정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무예제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조선 시대 무예 관련 서적으로서 희소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책은 현존하는 한국 무예서 중 가장 먼저 편찬되었고 이후 무예제보번역속집(1610년, 2001년 보물 지정),『무예도보통지』(1790년)까지 조선 후기 무예서 간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 무예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문헌으로 평가되는 만큼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 무예제보번역속집:1610년에 훈련도감의 도청이었던 <NAME> 이 주관해『무예제보』의 내용을 보충해 한문으로 편찬한 관찬 군사가 무예도보통지:1790년 <NAME> 의 주도로 규장각 관리였던 <NAME> 와 <NAME> 가가 장용영(, <NAME> 의 친위부대)소속 장교 <NAME> 등과 함께 편찬한 무예 총류 대구 용문사 소장 보물「대승기신론소 권하」는 송나라 승려 <NAME> (, 643 ~ 712)이 저술한 불경 3권을 저본으로 하여 1461년(세조 7)에 간경도감에서 만든 목판으로 찍은 불경 의 권하에 해당하는 1책(33장)이다. 대승기신론소:중국 승려 <NAME> 이 중국의 양나라의 <NAME> (,)가 한문으로 번역한 대승기신론을 <NAME> 주석을 첨부로 저술한 불교경전. 우리나라에서는『금강경』,『원각경』,『능엄경』등과 함께 불교전문강원의 사교과 과정으로 예로부터 학습됐던 주요 경전임 조선 후기에 간행된 법장의 대승기신론소는 1457년(세조 3)년에 간행된 초주갑인자본(, 갑인자로 인쇄한 금속활자본)과 1528년(중종 23), 1572년(선조 5)에 중간된 목판본 2가 있으나, 1461년에 간행된 사례로는 용문사 소장본이 유일하다. 조선 시대 대승기신론 전반적 내용과 간행 양상을 살필 수 잇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본으로서 불교학, 서지학적 의미가 크므로 보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은 11세기에 완성된 고려 초조대장경에 속한 경전으로서, 전 200권 중 권175의 1권에 해당하는 두루마리 경전이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대비바사론'고 줄여 부르며, 아비달마발지론의 주석서로, 설일체유부(, 소승불교의 한 분파)의 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다른 부파와 교단에서 벗어난 교리를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인도 <NAME> 시대 때 5백인의 <NAME> 이 주석을 달고 저술하였으며, 당나라 삼장법사 <NAME> ( <NAME> )이 한문으로 번역. 후대에는 <NAME> 의 교리를 체계화하는 논서의 모범이 되었음 동국에 소장'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1축은 고려 11세기에 판각된 초조대장경판 중 해당 경판을 바탕으로 간행한 것으로, 경주의 부인사에 소장되어 있다가 1232년(고종 19)몽골 침략군에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판에 수록은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의 내용을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권175의 유일본으로서 희소가치가 있으며, 특히 12세기 전후 경에 간행은 불교경전으로, 초조대장경판 조성 불사의 성격과 당시와 유통상황 등을 파악하고 경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역사ㆍ문화적인 가치가 높다. 보물「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한 공식적인 교지 문서다. 불교시책의 일환으로,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7∼8월 동안 각 사찰에 잡역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하였다. 이 때 발급된 감역교지로 원본이 전해지는 것은 본에 교지를 포함해「도 용문사 감역교지> ,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 에 광덕사 감역교지> 가 있으며 이 3건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NAME> 의 서명인 어압(, 왕은 사인)과'시명지보'의 어보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조선 후기 고문서로서, 조선 후기 국왕 발급 문서양식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고려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살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선 후기 경제사와 불교사 등 역사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강진 무위사에 발급된 감역교지로서는 유일한 자료로서 희소성과 가치가 분명하며, 같은 시기 발행은 다른 문서들과 함께 역사적 ․ 학술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보물로 보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보물「강릉<NAME>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조성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1599년 중수기와 전체적인 조각양식을 통해 조선조 초기에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복장 후령통에서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해당 보살상은 조각승 <NAME> 과 원오가 1599년에 평창 상에서<NAME>동자상과 함께 중수한 것으로,<NAME>사 보살상과<NAME>사<NAME>동자상은 형태상 차이점이 있으나, 1599년 중수 불사를 함께 시행했다는 점에서 두 사찰의 성격, 창건 문중, 후원자 면에서 유사한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현사<NAME>보살좌상은 두 어깨를 감싼 통견<NAME>의 의상을 입었으며 어깨가 좁고 길쭉한 비례에 상체를 약간 숙인 자세를 취해 있다.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모아 보계를 만들었으며, 갸름한 얼굴, 깊게 팬 눈썹 골, 부푼 눈두덩이, 높고 오뚝한 코 선으로 인해 또렷하고 이국적인 인상을 풍긴다. 풍만하게 표현된 어깨와 가슴, 가늘고 기다란 두 손에는 양감이 느껴지며, 몸 전체를 감싸며 흘러내린 가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돋보인다. '강릉<NAME>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얼굴 모습, 몸 비례, 세부적인 표현에서 고려 초기의 조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현존작이 많지 않은 이 시기 불상 복원에 크게 기여할 작품으로 평가된다. 조선 전기 왕실발원이라는 배경과 이국적이면서도 화려한 조형 수준, 17세기 대표적 조각승 <NAME> 과 원오의 중수작품이라는 사실 등 한국불교조각사에 뚜렷한 위상을 갖추고 있어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신흥사 경내에 봉안된 대세지 - 관음보살좌상으로 불리는 아미타삼존상 중 본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질은 불석(또는, 규산염의 일종으로 흰색의 광물)이다. 이 작품은 발원문에 1649년 불석의 산지였던 어천(현재 포항 오천읍)에서 불상을 채석해 조성하고 도선을 이용해 신흥사까지 옮겨온 사실이 밝혀져 있어 국내 불석 불상의 제작지와 운반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힌 세 번째 사례이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17세기 전반기 전국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 <NAME> ( <NAME> )이 영남 지역에서 불석이라는 재료를 사용해 세운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기년명 불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각승 <NAME> ''(영색)은''(영이)라고도 쓰며, 신흥사 좌상은 그가 수조각승이 되어 양주 회암사 불상 다음으로 첫 번째로 제작한 불상이다. 본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은 짧은 목에 머리를 깊이 숙인 결가부좌의 자세를 하고 있으며, 작은 상반신에 비해 다리 간격이 넓고 무릎이 높은 편이어서 하체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전체에 넓적한 얼굴과 긴 눈썹, 작고 오뚝한 눈과 눈꼬리가 올라간 긴 눈, 깊게 팬 코 가장자리와 볼록하게 올라온 턱에서 온화하면서도 개성 있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울산 재건은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49년이라는 명확한 제작 시기, 영색이라는 수조각승, 아미타불상이라는 존명 등을 토대로 17세기 중엽경 불상 조성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따름이 아니라 재료의 산지와 이운(, 사찰을 옮겨 모심)과정을 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 ․ 예술적 가치가 크다. 보물「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서울)」는 1832년(순조 32)에 수화승 <NAME> 을 포함한 총 17명의 화승이<NAME> 왕실 관련 불화다. 화담신선은 1790년<NAME>사 불화를 주도했던 <NAME> , <NAME> , <NAME> 등 서울경기 출신 화원들의 화풍을 계승한 인물로, 19세기'경성화파'를 대표한 화승이다. <흥천사 비로자나불 심신괘불도> 의 시주자:이 괘불도는 1832년 <NAME> (재위)와 사위가 <NAME> 의 부인과 빈궁, 세손(후에 <NAME> )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NAME> 것으로, 시주에는 <NAME> 의 장인인 <NAME> (, 1765∼1832)을 비롯해 정조의 딸 <NAME> 와 부마, <NAME> 의 동생 <NAME> , 복온공주, 덕온공주와 부마 등 왕실 여성과 상궁 등이 참여하였음 흥천사 괘불도의 가장 큰 특징은 도상에서 볼 수 있다. 부처의 좌우에 <NAME> · <NAME> , 사자와 코끼리를 탄<NAME>·보현동자가 나오는 구성과 함께'부처 - 제자 - 동자(문수·보현)'도상을 상·중·하단으로 배치한 구도는 19세기 초 서울·경기지역의 괘불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괘불도는"서울 ‧ 경기 지방의 많은 괘불에서 볼 수 있는 비로자나 삼신불 도상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을 분만 아니라, 온화하고 기품 있는 존상의 표현, 정확하고 견고한 필치와 선명하고 밝은 채색, 그리고 섬세한 묘사 등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격조 높은 화풍을 유지하고 있어 예술적 가치도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복장물, 즉 괘불함까지 갖추고 있고 각기 화기를 비롯한 기록도 남아있어 가치가 뛰어나므로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견은'무예제보'등 7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교과서, 「무예제보」 보물 지정_1 ### 내용: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무예교과서, - 고려·조선 시대 전적ㆍ불교조각 등 총 7건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로 알려진'무예제보'를 비롯해 고려·조선 시기 전적과 불교조각, 괘불도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였다. -「무예제보」는 1598년(선조 31)문인관료 <NAME> (,)가 왕명을 받고 편찬한 무예기술에 대한 지침서이자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무예서이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1592년)과 정유재란(1597년)등 일련의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 실정에 맞는 군사훈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지침서 간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명나라 군대의 전술을 참조해 무예 제조법과 조련술을 군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자세한 해설을 붙여 간행한 것이 이'무예제보'이다. - 무예제보 수록 내용:대봉(, 곤봉), 등패(, 방패), 낭선(, 낭선창으로서 날이 긴 창), 장창(, 긴창), 당파(, 삼지창), 장도(, 장검)등 6종의 무기 제작법과 조련을 1598년 첫 간행된'무예제보'초간본은 프랑스동양어대학과 수원화성박물관 두 곳에만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정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무예제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조선 시대 무예 관련 서적으로서 희소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책은 현존하는 한국 무예서 중 가장 먼저 편찬되었고 이후 무예제보번역속집(1610년, 2001년 보물 지정),『무예도보통지』(1790년)까지 조선 후기 무예서 간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 무예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문헌으로 평가되는 만큼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 무예제보번역속집:1610년에 훈련도감의 도청이었던 <NAME> 이 주관해『무예제보』의 내용을 보충해 한문으로 편찬한 관찬 군사가 무예도보통지:1790년 <NAME> 의 주도로 규장각 관리였던 <NAME> 와 <NAME> 가가 장용영(, <NAME> 의 친위부대)소속 장교 <NAME> 등과 함께 편찬한 무예 총류 대구 용문사 소장 보물「대승기신론소 권하」는 송나라 승려 <NAME> (, 643 ~ 712)이 저술한 불경 3권을 저본으로 하여 1461년(세조 7)에 간경도감에서 만든 목판으로 찍은 불경 의 권하에 해당하는 1책(33장)이다. 대승기신론소:중국 승려 <NAME> 이 중국의 양나라의 <NAME> (,)가 한문으로 번역한 대승기신론을 <NAME> 주석을 첨부로 저술한 불교경전. 우리나라에서는『금강경』,『원각경』,『능엄경』등과 함께 불교전문강원의 사교과 과정으로 예로부터 학습됐던 주요 경전임 조선 후기에 간행된 법장의 대승기신론소는 1457년(세조 3)년에 간행된 초주갑인자본(, 갑인자로 인쇄한 금속활자본)과 1528년(중종 23), 1572년(선조 5)에 중간된 목판본 2가 있으나, 1461년에 간행된 사례로는 용문사 소장본이 유일하다. 조선 시대 대승기신론 전반적 내용과 간행 양상을 살필 수 잇는 중요한 자료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본으로서 불교학, 서지학적 의미가 크므로 보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은 11세기에 완성된 고려 초조대장경에 속한 경전으로서, 전 200권 중 권175의 1권에 해당하는 두루마리 경전이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대비바사론'고 줄여 부르며, 아비달마발지론의 주석서로, 설일체유부(, 소승불교의 한 분파)의 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다른 부파와 교단에서 벗어난 교리를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인도 <NAME> 시대 때 5백인의 <NAME> 이 주석을 달고 저술하였으며, 당나라 삼장법사 <NAME> ( <NAME> )이 한문으로 번역. 후대에는 <NAME> 의 교리를 체계화하는 논서의 모범이 되었음 동국에 소장'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1축은 고려 11세기에 판각된 초조대장경판 중 해당 경판을 바탕으로 간행한 것으로, 경주의 부인사에 소장되어 있다가 1232년(고종 19)몽골 침략군에게 불타버린 초조대장경판에 수록은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의 내용을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권175의 유일본으로서 희소가치가 있으며, 특히 12세기 전후 경에 간행은 불교경전으로, 초조대장경판 조성 불사의 성격과 당시와 유통상황 등을 파악하고 경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역사ㆍ문화적인 가치가 높다. 보물「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한 공식적인 교지 문서다. 불교시책의 일환으로,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7∼8월 동안 각 사찰에 잡역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하였다. 이 때 발급된 감역교지로 원본이 전해지는 것은 본에 교지를 포함해「도 용문사 감역교지> ,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 에 광덕사 감역교지> 가 있으며 이 3건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NAME> 의 서명인 어압(, 왕은 사인)과'시명지보'의 어보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조선 후기 고문서로서, 조선 후기 국왕 발급 문서양식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고려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살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조선 후기 경제사와 불교사 등 역사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강진 무위사에 발급된 감역교지로서는 유일한 자료로서 희소성과 가치가 분명하며, 같은 시기 발행은 다른 문서들과 함께 역사적 ․ 학술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보물로 보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보물「강릉<NAME>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조성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1599년 중수기와 전체적인 조각양식을 통해 조선조 초기에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복장 후령통에서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해당 보살상은 조각승 <NAME> 과 원오가 1599년에 평창 상에서<NAME>동자상과 함께 중수한 것으로,<NAME>사 보살상과<NAME>사<NAME>동자상은 형태상 차이점이 있으나, 1599년 중수 불사를 함께 시행했다는 점에서 두 사찰의 성격, 창건 문중, 후원자 면에서 유사한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현사<NAME>보살좌상은 두 어깨를 감싼 통견<NAME>의 의상을 입었으며 어깨가 좁고 길쭉한 비례에 상체를 약간 숙인 자세를 취해 있다.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모아 보계를 만들었으며, 갸름한 얼굴, 깊게 팬 눈썹 골, 부푼 눈두덩이, 높고 오뚝한 코 선으로 인해 또렷하고 이국적인 인상을 풍긴다. 풍만하게 표현된 어깨와 가슴, 가늘고 기다란 두 손에는 양감이 느껴지며, 몸 전체를 감싸며 흘러내린 가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돋보인다. '강릉<NAME>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얼굴 모습, 몸 비례, 세부적인 표현에서 고려 초기의 조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현존작이 많지 않은 이 시기 불상 복원에 크게 기여할 작품으로 평가된다. 조선 전기 왕실발원이라는 배경과 이국적이면서도 화려한 조형 수준, 17세기 대표적 조각승 <NAME> 과 원오의 중수작품이라는 사실 등 한국불교조각사에 뚜렷한 위상을 갖추고 있어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보물「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신흥사 경내에 봉안된 대세지 - 관음보살좌상으로 불리는 아미타삼존상 중 본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질은 불석(또는, 규산염의 일종으로 흰색의 광물)이다. 이 작품은 발원문에 1649년 불석의 산지였던 어천(현재 포항 오천읍)에서 불상을 채석해 조성하고 도선을 이용해 신흥사까지 옮겨온 사실이 밝혀져 있어 국내 불석 불상의 제작지와 운반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힌 세 번째 사례이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17세기 전반기 전국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 <NAME> ( <NAME> )이 영남 지역에서 불석이라는 재료를 사용해 세운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기년명 불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각승 <NAME> ''(영색)은''(영이)라고도 쓰며, 신흥사 좌상은 그가 수조각승이 되어 양주 회암사 불상 다음으로 첫 번째로 제작한 불상이다. 본존인 아미타여래좌상은 짧은 목에 머리를 깊이 숙인 결가부좌의 자세를 하고 있으며, 작은 상반신에 비해 다리 간격이 넓고 무릎이 높은 편이어서 하체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전체에 넓적한 얼굴과 긴 눈썹, 작고 오뚝한 눈과 눈꼬리가 올라간 긴 눈, 깊게 팬 코 가장자리와 볼록하게 올라온 턱에서 온화하면서도 개성 있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울산 재건은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49년이라는 명확한 제작 시기, 영색이라는 수조각승, 아미타불상이라는 존명 등을 토대로 17세기 중엽경 불상 조성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따름이 아니라 재료의 산지와 이운(, 사찰을 옮겨 모심)과정을 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 ․ 예술적 가치가 크다. 보물「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서울)」는 1832년(순조 32)에 수화승 <NAME> 을 포함한 총 17명의 화승이<NAME> 왕실 관련 불화다. 화담신선은 1790년<NAME>사 불화를 주도했던 <NAME> , <NAME> , <NAME> 등 서울경기 출신 화원들의 화풍을 계승한 인물로, 19세기'경성화파'를 대표한 화승이다. <흥천사 비로자나불 심신괘불도> 의 시주자:이 괘불도는 1832년 <NAME> (재위)와 사위가 <NAME> 의 부인과 빈궁, 세손(후에 <NAME> )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NAME> 것으로, 시주에는 <NAME> 의 장인인 <NAME> (, 1765∼1832)을 비롯해 정조의 딸 <NAME> 와 부마, <NAME> 의 동생 <NAME> , 복온공주, 덕온공주와 부마 등 왕실 여성과 상궁 등이 참여하였음 흥천사 괘불도의 가장 큰 특징은 도상에서 볼 수 있다. 부처의 좌우에 <NAME> · <NAME> , 사자와 코끼리를 탄<NAME>·보현동자가 나오는 구성과 함께'부처 - 제자 - 동자(문수·보현)'도상을 상·중·하단으로 배치한 구도는 19세기 초 서울·경기지역의 괘불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괘불도는"서울 ‧ 경기 지방의 많은 괘불에서 볼 수 있는 비로자나 삼신불 도상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을 분만 아니라, 온화하고 기품 있는 존상의 표현, 정확하고 견고한 필치와 선명하고 밝은 채색, 그리고 섬세한 묘사 등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격조 높은 화풍을 유지하고 있어 예술적 가치도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복장물, 즉 괘불함까지 갖추고 있고 각기 화기를 비롯한 기록도 남아있어 가치가 뛰어나므로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견은'무예제보'등 7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daac157f-4c93-483e-aebd-4d5bb350a9c5	source15/231026/156507564_0.txt	올해 여름 산사태 대비,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운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564&pageIndex=18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올해 여름 산사태 대비,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가동 -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예측·분석센터에서 대형산불 피해지 집중 감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5월 16일(월),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기간(5월 15일)을 맞아 산사태 예측 ‧ 분석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산사태 예측 ‧ 분석 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지역별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재난과 인명피해 발생 시 현장 조사의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 특히, 재난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상황판단 지원과 주민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12시간 단위에 제공했던 산사태발생위험 예고를 24시간 전까지 확대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심각한 생태계 훼손이 동반된 산불피해 현장은 비가 올 때 산사태 위험이 더욱 증가하므로, 울진 - 삼척, 강릉 등 대형산불 피해지의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 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확률이 높고 게릴라성 돌발호우 발생 가능성도 예측되어 산사태 예방이 필요하다. ○ 2016년 이후 산사태 피해 면적이 급증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전국각지에서 많은 산사태 피해(1,343ha, 역대 3위)가 발생하고, 1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적도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사전 예방을 위해 토양함수지수(토양에 함유된 물의 종류와 양)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달하하면'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도달하면'산사태 경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도입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40개소)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을 계획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NAME> 담당자는"최근 국지적 호우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며"과학적 산사태 예측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여름 산사태 대비,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운영_1 ### 내용: 올해 여름 산사태 대비,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가동 -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예측·분석센터에서 대형산불 피해지 집중 감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5월 16일(월),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기간(5월 15일)을 맞아 산사태 예측 ‧ 분석센터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산사태 예측 ‧ 분석 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지역별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재난과 인명피해 발생 시 현장 조사의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 특히, 재난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상황판단 지원과 주민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12시간 단위에 제공했던 산사태발생위험 예고를 24시간 전까지 확대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심각한 생태계 훼손이 동반된 산불피해 현장은 비가 올 때 산사태 위험이 더욱 증가하므로, 울진 - 삼척, 강릉 등 대형산불 피해지의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 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확률이 높고 게릴라성 돌발호우 발생 가능성도 예측되어 산사태 예방이 필요하다. ○ 2016년 이후 산사태 피해 면적이 급증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전국각지에서 많은 산사태 피해(1,343ha, 역대 3위)가 발생하고, 1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적도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사전 예방을 위해 토양함수지수(토양에 함유된 물의 종류와 양)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달하하면'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도달하면'산사태 경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도입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40개소)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을 계획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NAME> 담당자는"최근 국지적 호우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며"과학적 산사태 예측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93f5935-32a9-4525-983e-1734352fe8df	source15/231026/156457791_0.txt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91&pageIndex=29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아프리카 경제 투자 프레임워크」체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인프라 사업 지원 등를 위한 교두보 마련 ○ 기획재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은'21.6.22.(화), 5년 간 6억 달러 한도의「한 - 아프리카 에너지 협력 프레임워크(KAEIF)」를 체결하였다. ※ 6.22자 협정에 교차서명 완료(서명시 발효), 서명자: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NAME> AfDB 총재, <NAME> 한국수출입은행장 African Development Development은 아프리카 지역 빈곤퇴치 및 개발 목적으로'64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회원국:동아적 54개국 및 역외 27개국) *Korea - Africa Energy Investment Framework:아프리카 발전 분야 협조융자 사업에 대한 지원방식 ‧ 조건 등을 규정한 다자 간 약정 □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간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 아프리카 역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1987년 설립된<NAME>조기금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대출소요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차관을 지원하고, 대출소요비용과 지원금리간 격차를 정부재원으로 보전하는 금융지원수단(` 16년 도입) □ 아프리카 지역은 낮은 전력보급률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사에 이남 아프리카 전력보급률(인구 대비,'19년 세계은행):46.7%(세계 전체 전력보급률은 90.1%) AfDB 역시'전력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중점 발굴 ‧ 지원하고 있는 바, 향후 동 분야 금융도 및 금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AfDB 5대 중점 추진과제(High - 5s)① 전력 보급 ② 식량 문제 해소 및 농업개발 ③ 산업화 추진 ④ 지역 통합 ⑤ 삶의 질 개선 ㅇ 우리 정부는 EDCF의 개발 지원 경험과 AfDB의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유망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아프리카 전역에 35개 지역사무소 운영(사업발굴·관리 기능 강화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국가전력망 확충, 송 ‧ 배전 효율화 지원 등 ㅇ 정부는 EDCF와 EDPF의 복합금융을 통해 고부가가치 대형 발전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갈 계획이다. (예시)태양광 발전사업:발전소 건설(EDPF)과 송 ‧ 배전망 구축(EDCF) <ADDRESS> 4동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개요 및 EDCF 현황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개요 (설립년도)1964년(본부: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코트디부아르 내전으로 인한 임시 이전('03년, 튀니스)후'14년 아비장으로 재이전 ㅇ(설립목적)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 및 개발사업 지원 ㅇ(자본금)669.7억UA1 UA(Unit - Account, AfDB 회계단위)U $ 1.4 *(회원국)81개국(역내국 54, 해외는 27) ㅇ(총재) <NAME> ( <NAME> A. <NAME> ) ㅇ(한국 경제는 1982.12월 □ EDCF - AfDB 협조융자 협약 ㅇ'07∼'20년간 총 11개 협조융자 사업, EDCF 3.98억 달러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 체결_1 ### 내용: 「한 - 아프리카 경제 투자 프레임워크」체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인프라 사업 지원 등를 위한 교두보 마련 ○ 기획재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은'21.6.22.(화), 5년 간 6억 달러 한도의「한 - 아프리카 에너지 협력 프레임워크(KAEIF)」를 체결하였다. ※ 6.22자 협정에 교차서명 완료(서명시 발효), 서명자: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NAME> AfDB 총재, <NAME> 한국수출입은행장 African Development Development은 아프리카 지역 빈곤퇴치 및 개발 목적으로'64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회원국:동아적 54개국 및 역외 27개국) *Korea - Africa Energy Investment Framework:아프리카 발전 분야 협조융자 사업에 대한 지원방식 ‧ 조건 등을 규정한 다자 간 약정 □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간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 아프리카 역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1987년 설립된<NAME>조기금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대출소요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차관을 지원하고, 대출소요비용과 지원금리간 격차를 정부재원으로 보전하는 금융지원수단(` 16년 도입) □ 아프리카 지역은 낮은 전력보급률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사에 이남 아프리카 전력보급률(인구 대비,'19년 세계은행):46.7%(세계 전체 전력보급률은 90.1%) AfDB 역시'전력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중점 발굴 ‧ 지원하고 있는 바, 향후 동 분야 금융도 및 금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AfDB 5대 중점 추진과제(High - 5s)① 전력 보급 ② 식량 문제 해소 및 농업개발 ③ 산업화 추진 ④ 지역 통합 ⑤ 삶의 질 개선 ㅇ 우리 정부는 EDCF의 개발 지원 경험과 AfDB의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유망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아프리카 전역에 35개 지역사무소 운영(사업발굴·관리 기능 강화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국가전력망 확충, 송 ‧ 배전 효율화 지원 등 ㅇ 정부는 EDCF와 EDPF의 복합금융을 통해 고부가가치 대형 발전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갈 계획이다. (예시)태양광 발전사업:발전소 건설(EDPF)과 송 ‧ 배전망 구축(EDCF) <ADDRESS> 4동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개요 및 EDCF 현황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개요 (설립년도)1964년(본부:코트디부아르 아비장) 코트디부아르 내전으로 인한 임시 이전('03년, 튀니스)후'14년 아비장으로 재이전 ㅇ(설립목적)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 및 개발사업 지원 ㅇ(자본금)669.7억UA1 UA(Unit - Account, AfDB 회계단위)U $ 1.4 *(회원국)81개국(역내국 54, 해외는 27) ㅇ(총재) <NAME> ( <NAME> A. <NAME> ) ㅇ(한국 경제는 1982.12월 □ EDCF - AfDB 협조융자 협약 ㅇ'07∼'20년간 총 11개 협조융자 사업, EDCF 3.98억 달러 지원
0c5c5391-7896-4b0b-812e-638a0f32f2e8	source15/231026/156353641_0.txt	제3차 한-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개최- 양자 외교를 넘어 중남미 최대 지역협력체와 협력 본격화 시도 -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641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한 - 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개최 “ 양자 차원을 넘어 중남미 최대 지역협력체와 협력 본격화 시도 ㅇ 1. <NAME> 외교부장관은 중남미·카리브 33개국 전체로 구성된 역내 최대 지역협력체인「라틴아메리카 ․ 카리브국가공동체(CELAC)」와 7.2.(수)외교부 주최로「제3차 한 - 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CELAC 콰르테토(Cuarteto)는 CELAC 전 ․ 현 ․ 차기 의장단에과 카리브공동체(CARICOM)*의장국을 더한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CELAC을 대표한다. 금년도 콰르테토 참가국은 코스타리카(현 의장국), 에콰도르(차기 의장국), 베네수엘라는전 의장국), 앤티가바부다(CARICOM 의장국)이다. ㅇ 동 회의에 CELAC측에서는「마누엘 곤살레스 산스(Manuel Sanz)」코스타리카 외교장관,「리까르도 빠띠뇨(Ricardo)」멕시코 외교장관,「모스께라(Pedro Mosquera)」쿠바 외교부 다자·국제법률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ommunity for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States, CELAC):미국, 캐나다, 미국 지배령을 제외한 중남미·카리브 33개국 전체를 회원국으로'11.12월 창설은 지역협력체 카리브공동체(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CARICOM):카리브 14개국간 단일경제시장 구축을 목표로 1974년 출범한 지역기구 2. 양측은 지난해 두 차례 유엔 총회 계기 회동에 이어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의제도 기존의 교역 ․ 경제 위주에서 탈피와 사회, 문화, 지역정세, 글로벌 이슈 등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ㅇ 한국과 중남미의 핵심 지역협력체로 부상이 있는 CELAC과 기후변화, 군축 ․ 비확산, Post - 2015 개발의제등 라틴계 내 주요현안을 협의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자 대표 중견국인 우리의 외교 역량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더불어 향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지구촌 전체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확대는 전망이다. 우리는 CELAC 출범 이듬해인 2012년부터 유엔 총회 참석에 한 - CELAC 외교장관회의 개최(2012.9월 및 2013.9월 각각 제1,2차 장관에서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 시한인 2015년 이전한 국제개발협력 체제로서,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2016 - 2030년간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와 이행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 진행중 3. 이번 회의를 위해 윤 장관은 우리의 對 중남미 협력 강화 의지를 적극 표명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2012년을 전후로 대다수 미주 국가들과 수교 50주년인 점에 주목하여, 지난 반 세기간 한 - 중남미 협력를 되짚어보고, CELAC과 함께 한 - 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그간 우리나라의 대 남미 실질협력 강화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CELAC측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CELAC과 향후 협력 가능성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4.한편, 같은 날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이루어지는「제7차 한 - 중남미 고위급 포럼」에서는 <NAME> 외교부 제1차관 주재 아래에 CELAC 외교장 ․ 차관과 우리 학계 인사 다수가 참석하는'한 - CELAC 관계화 세션이 개최된다. 이 세션에서는 교수, 기업인, 학생 및<NAME> 중남미 외교단 등이 참석은 가운데 CELAC의 출범과 전망, 그리고 한 - CELAC 관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을 통해, 한 - CELAC 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진전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외교 정책 추진에 일반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증진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부터 한 - 중남미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남미 10여 개국 주요 인사들을 방한 초청하여 개최하는 연례 고위급 포럼 - 금년에는 7.2.(수)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①한 - CELAC 협력, ②중남미 정세 분석 및 도전과제, ③국제 개발금융기구를 통한 한 - 중남미 경제협력을 의제로 3개 세션 개최 5. CELAC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양자 대화 협의체로는 최대 규모이다. 이번 외교장관회의 개최는 우리의 지역별 주요협의체와 대화 채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외교와 더불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와 대화채널을 수립한 주요 지역협의체 중남미:CELAC(33개국), SICA(중미통합체제, 8개국) 아중동:아랍연맹(22개국), GCC(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유 럽:EU(28개국), 비세그라드 그룹(중유럽, 5개국) - 아세안:ASEAN(10개국) 6. 한편 더불어, 윤 장관은 7.1.(화)코스타리카 및 에콰도르 외교장관과‘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자 차원에서의 상호 협력 증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초 신정부가 출범한 코스타리카와는 환경·녹색성장, 경제화 등 분야에서, 에콰도르와는 무상원조, 경제·통상, 보건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개최- 양자 외교를 넘어 중남미 최대 지역협력체와 협력 본격화 시도 -_2 ### 내용: 제3차 한 - 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 개최 “ 양자 차원을 넘어 중남미 최대 지역협력체와 협력 본격화 시도 ㅇ 1. <NAME> 외교부장관은 중남미·카리브 33개국 전체로 구성된 역내 최대 지역협력체인「라틴아메리카 ․ 카리브국가공동체(CELAC)」와 7.2.(수)외교부 주최로「제3차 한 - CELAC 콰르테토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CELAC 콰르테토(Cuarteto)는 CELAC 전 ․ 현 ․ 차기 의장단에과 카리브공동체(CARICOM)*의장국을 더한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CELAC을 대표한다. 금년도 콰르테토 참가국은 코스타리카(현 의장국), 에콰도르(차기 의장국), 베네수엘라는전 의장국), 앤티가바부다(CARICOM 의장국)이다. ㅇ 동 회의에 CELAC측에서는「마누엘 곤살레스 산스(Manuel Sanz)」코스타리카 외교장관,「리까르도 빠띠뇨(Ricardo)」멕시코 외교장관,「모스께라(Pedro Mosquera)」쿠바 외교부 다자·국제법률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ommunity for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States, CELAC):미국, 캐나다, 미국 지배령을 제외한 중남미·카리브 33개국 전체를 회원국으로'11.12월 창설은 지역협력체 카리브공동체(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CARICOM):카리브 14개국간 단일경제시장 구축을 목표로 1974년 출범한 지역기구 2. 양측은 지난해 두 차례 유엔 총회 계기 회동에 이어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의제도 기존의 교역 ․ 경제 위주에서 탈피와 사회, 문화, 지역정세, 글로벌 이슈 등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ㅇ 한국과 중남미의 핵심 지역협력체로 부상이 있는 CELAC과 기후변화, 군축 ․ 비확산, Post - 2015 개발의제등 라틴계 내 주요현안을 협의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자 대표 중견국인 우리의 외교 역량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더불어 향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지구촌 전체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기반이 확대는 전망이다. 우리는 CELAC 출범 이듬해인 2012년부터 유엔 총회 참석에 한 - CELAC 외교장관회의 개최(2012.9월 및 2013.9월 각각 제1,2차 장관에서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달성 시한인 2015년 이전한 국제개발협력 체제로서,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2016 - 2030년간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와 이행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 진행중 3. 이번 회의를 위해 윤 장관은 우리의 對 중남미 협력 강화 의지를 적극 표명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2012년을 전후로 대다수 미주 국가들과 수교 50주년인 점에 주목하여, 지난 반 세기간 한 - 중남미 협력를 되짚어보고, CELAC과 함께 한 - 중남미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그간 우리나라의 대 남미 실질협력 강화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CELAC측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CELAC과 향후 협력 가능성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4.한편, 같은 날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이루어지는「제7차 한 - 중남미 고위급 포럼」에서는 <NAME> 외교부 제1차관 주재 아래에 CELAC 외교장 ․ 차관과 우리 학계 인사 다수가 참석하는'한 - CELAC 관계화 세션이 개최된다. 이 세션에서는 교수, 기업인, 학생 및<NAME> 중남미 외교단 등이 참석은 가운데 CELAC의 출범과 전망, 그리고 한 - CELAC 관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을 통해, 한 - CELAC 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진전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외교 정책 추진에 일반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증진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부터 한 - 중남미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남미 10여 개국 주요 인사들을 방한 초청하여 개최하는 연례 고위급 포럼 - 금년에는 7.2.(수)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①한 - CELAC 협력, ②중남미 정세 분석 및 도전과제, ③국제 개발금융기구를 통한 한 - 중남미 경제협력을 의제로 3개 세션 개최 5. CELAC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양자 대화 협의체로는 최대 규모이다. 이번 외교장관회의 개최는 우리의 지역별 주요협의체와 대화 채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외교와 더불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와 대화채널을 수립한 주요 지역협의체 중남미:CELAC(33개국), SICA(중미통합체제, 8개국) 아중동:아랍연맹(22개국), GCC(걸프협력이사회, 6개국) ·유 럽:EU(28개국), 비세그라드 그룹(중유럽, 5개국) - 아세안:ASEAN(10개국) 6. 한편 더불어, 윤 장관은 7.1.(화)코스타리카 및 에콰도르 외교장관과‘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자 차원에서의 상호 협력 증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초 신정부가 출범한 코스타리카와는 환경·녹색성장, 경제화 등 분야에서, 에콰도르와는 무상원조, 경제·통상, 보건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7246e02e-1f7e-4b1e-9a3a-7aec6504311a	source15/231026/156056630_0.txt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 개선”의견 모아…전문가 워크숍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630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 개선"의견 모아 … 전문가 모여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공동주택 특화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하나로 뭉쳤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행복도시 아파트형 특화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워크숍은 그 동안 행복도시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평가와 반성을 통한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워크숍에서는 <NAME> 한남대 박사가'행복도시 공동주택 디자인 관리 시도와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공건축가를 통한 디자인 관리체제의 현황으로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ㅇ 이어 <NAME> 전북대 교수는 행복도시 2 - 1생활권(다정동)아파트별 설계공모 특성을 통한 4 - 1생활권(반곡동)설계공모 시 적용방안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 또한 이날 참석한 <NAME> 아주대 교수(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NAME> 중앙대 박사 등 전문가들은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다양한 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공동주택의 설계 특화방안을 위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 <NAME> 행복청 차장은"이번 워크숍은 행복도시의 뛰어난 도시경관과 공동주택 디자인을 다시 두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 수렴으로 앞으로 공동주택 설계공모 등 특화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 개선”의견 모아…전문가 워크숍_1 ### 내용: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 개선"의견 모아 … 전문가 모여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공동주택 특화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하나로 뭉쳤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행복도시 아파트형 특화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워크숍은 그 동안 행복도시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평가와 반성을 통한 최고의 명품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워크숍에서는 <NAME> 한남대 박사가'행복도시 공동주택 디자인 관리 시도와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공건축가를 통한 디자인 관리체제의 현황으로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ㅇ 이어 <NAME> 전북대 교수는 행복도시 2 - 1생활권(다정동)아파트별 설계공모 특성을 통한 4 - 1생활권(반곡동)설계공모 시 적용방안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 또한 이날 참석한 <NAME> 아주대 교수(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NAME> 중앙대 박사 등 전문가들은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다양한 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공동주택의 설계 특화방안을 위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했다. □ <NAME> 행복청 차장은"이번 워크숍은 행복도시의 뛰어난 도시경관과 공동주택 디자인을 다시 두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 수렴으로 앞으로 공동주택 설계공모 등 특화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b498492-ce9e-4d01-84b2-cee8ded03874	source15/231026/156126815_0.txt	5월의 스승 선정·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815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같이 고른 사랑으로 마음의 온기를 주신 <NAME> 선생님 - - 경남 거제 지역 수많은 제자들의'내 마음의 선생님'- 교육부와 【가 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NAME> )｣ 는 5월의 스승으로' <NAME> 선생님(63세, 1953년생)'을 선정하여 확정 ‧ 발표했다. 정부는 스승 존경 풍토 확산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 일선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교육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받는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년 발굴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로 알리고 있다. 2016년 5월'이 날에 스승'으로 선정된' <NAME> 선생님'은 37년 간 경남 거제시 지역의 거제 장평초, 계룡초, 수월초, 거제초산달분교, 신현초 교사에 근무하면서 열정과 헌신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NAME> 선생님의 제자들은'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어머니 같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다. <NAME> 선생님은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많은 도움과 사랑을 주며 세심한 또 다른 부모가 되어 주었고, - 꾸준한 독서 지도로 학생들과 교감하며 내면을 성장시키는 교육을 실천하고, 특히 이주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 요리 지도 등 한국생활 교육을 지원했다. -'유재라 봉사상('99)','올해의 스승('08)'의 상금을 제자들의 교육비로 기부, 2006년부터'나도 이젠 대한민국 아줌마'라는 글쓰기 교실 운영 학생들의 생각을 크고 넓게 하도록 생각의 그릇을 키워주고 더 멋진 꿈을 꾸도록 자극하고 격려해 온 <NAME>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거제대학 겸임교수, 다문화 학부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NAME> 선생님 인터뷰 참된 스승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우선 스승의 길이를 걷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은 인격적인 감화자가 되어야 하며 제자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참된 스승의 길을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생활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슨 일인지요? - 1998년부터 3년간 거제초 산달분교에 근무했습니다. 문화적 소외지역에 있는 섬아이들이 안타까워 13명의 분교 아이들과 중학생 5명, 초등학생 3명을 모아 매주 화 ․ 목요일 저녁시간에 글짓기와 기타연주 수업을 했는데, 이후 마을 어른들까지 초청하여 카페리호에서 학예회와 시화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 동문회를 결성하고, 학생들이 쓴 원고를 제가 섬을 떠났던 5년 뒤에『산달섬의 파도소리』라는 책으로 출간하고 발간기념회를 열었던 섬생활이 가장기억에 남습니다. (거제에서, 2016.4.13) 그는 5월의 스승으로 위촉은 <NAME>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사제 존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의 스승 선정·발표_1 ### 내용: -<NAME> 같이 고른 사랑으로 마음의 온기를 주신 <NAME> 선생님 - - 경남 거제 지역 수많은 제자들의'내 마음의 선생님'- 교육부와 【가 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NAME> )｣ 는 5월의 스승으로' <NAME> 선생님(63세, 1953년생)'을 선정하여 확정 ‧ 발표했다. 정부는 스승 존경 풍토 확산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 일선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교육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받는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년 발굴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로 알리고 있다. 2016년 5월'이 날에 스승'으로 선정된' <NAME> 선생님'은 37년 간 경남 거제시 지역의 거제 장평초, 계룡초, 수월초, 거제초산달분교, 신현초 교사에 근무하면서 열정과 헌신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NAME> 선생님의 제자들은'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어머니 같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다. <NAME> 선생님은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많은 도움과 사랑을 주며 세심한 또 다른 부모가 되어 주었고, - 꾸준한 독서 지도로 학생들과 교감하며 내면을 성장시키는 교육을 실천하고, 특히 이주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 요리 지도 등 한국생활 교육을 지원했다. -'유재라 봉사상('99)','올해의 스승('08)'의 상금을 제자들의 교육비로 기부, 2006년부터'나도 이젠 대한민국 아줌마'라는 글쓰기 교실 운영 학생들의 생각을 크고 넓게 하도록 생각의 그릇을 키워주고 더 멋진 꿈을 꾸도록 자극하고 격려해 온 <NAME>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거제대학 겸임교수, 다문화 학부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NAME> 선생님 인터뷰 참된 스승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우선 스승의 길이를 걷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은 인격적인 감화자가 되어야 하며 제자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참된 스승의 길을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생활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슨 일인지요? - 1998년부터 3년간 거제초 산달분교에 근무했습니다. 문화적 소외지역에 있는 섬아이들이 안타까워 13명의 분교 아이들과 중학생 5명, 초등학생 3명을 모아 매주 화 ․ 목요일 저녁시간에 글짓기와 기타연주 수업을 했는데, 이후 마을 어른들까지 초청하여 카페리호에서 학예회와 시화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 동문회를 결성하고, 학생들이 쓴 원고를 제가 섬을 떠났던 5년 뒤에『산달섬의 파도소리』라는 책으로 출간하고 발간기념회를 열었던 섬생활이 가장기억에 남습니다. (거제에서, 2016.4.13) 그는 5월의 스승으로 위촉은 <NAME>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사제 존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56e635ce-2b32-4cf5-a07d-c1f7386f2970	source15/231026/156503353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장대터널(2Km이상) 긴급 화재안전점검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353&pageIndex=19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장대터널(2Km이상)긴급 화재안전점검 결과 - 과징금 2건, 행정권 40건, 기관통보 11건, 현지시정 11건 등 106건 적발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장대터널(길이 2Km이상)의 화재예방을 위해 해저터널 등 7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 보령해저터널(충남), 가덕해저터널(부산), 삼상선터널·위례터널(경기), 천마터널(전북), 중군터널(전남), 서부간선 지하도로(서울) *소방 ․ 건축 ․ 위험물 ․ 전기 등 관련과 전문위원, 관할소방서 담당자와'중앙소방특별조사단'합동 ○ 이번 특별조사 중점 점검사항은 ▲터널 내 방화로 폐쇄 ․ 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상 ․ 하행선의 경우 연결통로 및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 상태 ▲비상발전기 유지 ․ 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 점검 결과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상태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2건, 시정과 40건, 기관통보 11건, 현지시정 11건, 개선권고(지도)42건 등 106건을 조치하였다. -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 내도 불량, 옥내소화전 호스 관리불량, 수신기 ․ 펌프 노후로 등 관계인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부적정 확인 - 지정수량 이외에 소량위험물에 대해 저장 및 취급관리 불량, 케이블 및 배관 관통부 등에 대한 방화구획의 유지ㆍ관리가 부실한 사항이 확인되어 조치중에 있다. ○ 자체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본부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였다. □ <NAME> 화재예방국장은"장대터널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의 진 ․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초기소화 등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상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잇도록 시설점검과 함께 터널관리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장대터널(2Km이상) 긴급 화재안전점검 결과_1 ### 내용: 소방청, 장대터널(2Km이상)긴급 화재안전점검 결과 - 과징금 2건, 행정권 40건, 기관통보 11건, 현지시정 11건 등 106건 적발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장대터널(길이 2Km이상)의 화재예방을 위해 해저터널 등 7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였다고 밝혔다. - 보령해저터널(충남), 가덕해저터널(부산), 삼상선터널·위례터널(경기), 천마터널(전북), 중군터널(전남), 서부간선 지하도로(서울) *소방 ․ 건축 ․ 위험물 ․ 전기 등 관련과 전문위원, 관할소방서 담당자와'중앙소방특별조사단'합동 ○ 이번 특별조사 중점 점검사항은 ▲터널 내 방화로 폐쇄 ․ 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상 ․ 하행선의 경우 연결통로 및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 상태 ▲비상발전기 유지 ․ 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 점검 결과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상태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2건, 시정과 40건, 기관통보 11건, 현지시정 11건, 개선권고(지도)42건 등 106건을 조치하였다. -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 내도 불량, 옥내소화전 호스 관리불량, 수신기 ․ 펌프 노후로 등 관계인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부적정 확인 - 지정수량 이외에 소량위험물에 대해 저장 및 취급관리 불량, 케이블 및 배관 관통부 등에 대한 방화구획의 유지ㆍ관리가 부실한 사항이 확인되어 조치중에 있다. ○ 자체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본부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였다. □ <NAME> 화재예방국장은"장대터널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의 진 ․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초기소화 등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라며,"상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잇도록 시설점검과 함께 터널관리 관계인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7c6caedc-bc61-46e5-9bcf-1698308846b7	source15/231026/156415090_0.txt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90&pageIndex=39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다 - 사업개시 30개사, 1년 동안에'투자유치 2.6억 원 → 332억 원', '매출액 2.5억 원대 → 220억 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 - 그간 74건의 규제애로 개선에 사업개시 30건 - - 10건은 특례를 넘어'정식 법령정비'로까지 발전 - □ 산업부(장관 <NAME> )는'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발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19.9월 이전부터 실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사업개시 건수:('19.1 ~ 8월)7개,('19.9 ~ 12월)7개,('20.1 ~ 6월)7개,('20.7 ~ 10월)9개 □ 산업부는 제도 시행('19.1월)후에간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하여 총 74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여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으며, 결과('19)실증특례 22건, 신속과 5건, 적극행정(정책권고ㆍ규제없음 확인 등)12건('20)실증특례 29건, 적극화 5건, 규제없음 1건 ㅇ 특례 부여로 인해 신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례:(투자유치)'전기차충전용과금형콘센트'는 임시허가 이후 140억 원의 투자 진행(일자리 창출)'고속도로 내 공유주방'은 경력단절녀, 청년창업자를 포함, 20여명의 창업자가 특례 이후 사업을 수행 중 ㅇ 또한, 10건은 특례 후 정식 법령정비로까지 이어짐으로써 그 외 유사한 규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신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물꼬를 트게 되었다. 사례:전동킥보드의 횡단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 도로교통법 ｣ 개정('20.5월) 창업 활성화 및 매출액 증가 효과 □ 특례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30개사의 투자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19.9월 2.6억 원에서'20.9월 332억 원대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ㅇ 매출액 또한'19.9월 2.5억 원에서'20.9월에는 22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규제특례 부여가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 창출 및 사회적비용 감소 □ 규제특례 승인사업과 연계는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IT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매출 증가, 사업규모 확장 등으로 69명을 신규로 채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ㅇ 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4명), 청년창업자(10명), 중장년창업자(2명)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샌드박스가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 또한, 승인 기업 차원의 정량적 성과에 이어 대기오염 감소,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축 효과도 발생하였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차 보급확대로, 9,390톤의 이산화탄소(Co)2 감축 효과발생 라스트마일(last - mile)차량 공유서비스로 기존 자차를 이용하는 구간을 대체하여, 3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발생 사업자에 미사용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을 공유함으로써, 1개소 약 26백만 원의 창업비용이 절감(총 156백만 원 절감) 1개 미용에 내 다수 미용사가 입주하는 형태로, 창업시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 144백만 원가도 절감(1개소 당) 기존의 차량순회점검 대비 50 의 시간이 절약되며, 점검 중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도 감소하는 효과발생 건강기능식품은 한통 단위로 판매는 비효율적 소비가 발생하였으나, 개인맞춤형으로 소분포장된 제품구매가 가능하여 소량으로 섭취가능 기존 실물로 표시했던 부동산광고를 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하여 종이(A4용지)사용절감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버섯배지를 제작함으로써 커피찌꺼기 처리비용만 연 14백만 원 절감 해외수입 전동보조장치(약 600만 원)대비 55 ％ 저렴(약330만 원)한 비용으로 공급하여 약 16억 원가를 절감하고 장애인의<NAME>을 보장 코로나 - 19로 인한 중동지역 건설노동자·재외국민의 현지의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외국민을 보호 ㅇ 규제특례 승인 이후, ｢ 도로교통법 ｣, ｢ 개인정보보호법 ｣ 등 10개의 법령이 일괄 정비되어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 뿐만 않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며, 밖에 추가로 5개의 법령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 주요 사례로는'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정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으나, 수소에서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의 알마 광장, 도쿄의 도쿄타워 인접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 ㅇ 실증특례 부여 이후 ｢ 국토계획법 ｣ 등으로 개정되어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충전에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허용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으나, ㅇ 실증화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주유소 등에 친환경 충전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개선시킬 계기가을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와'차지인(특례 승인업체)'은 파트너십을 체결(10.8),'23년까지 전국에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형편의점 등에 과금형 콘센트(승인제품)1,000여 개 설치 예정 ㅇ 산업부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한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기존:산업기술진흥원)하였으며, ㅇ 실증특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년)이후에도 중단 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법령정비까지 사업 지속)토록 하는 등 시스템를 개편 중이다. ㅇ 또한,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디지털·뉴딜 등의 과제를 적극 검토에 나감으로써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안착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바 있었다"라고 하며, ㅇ"앞으로도 산업부는'기업의 애로해소'차원뿐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하여, 신산업 부문에서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서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다_1 ### 내용: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다 - 사업개시 30개사, 1년 동안에'투자유치 2.6억 원 → 332억 원', '매출액 2.5억 원대 → 220억 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 - 그간 74건의 규제애로 개선에 사업개시 30건 - - 10건은 특례를 넘어'정식 법령정비'로까지 발전 - □ 산업부(장관 <NAME> )는'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발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19.9월 이전부터 실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사업개시 건수:('19.1 ~ 8월)7개,('19.9 ~ 12월)7개,('20.1 ~ 6월)7개,('20.7 ~ 10월)9개 □ 산업부는 제도 시행('19.1월)후에간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하여 총 74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여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으며, 결과('19)실증특례 22건, 신속과 5건, 적극행정(정책권고ㆍ규제없음 확인 등)12건('20)실증특례 29건, 적극화 5건, 규제없음 1건 ㅇ 특례 부여로 인해 신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례:(투자유치)'전기차충전용과금형콘센트'는 임시허가 이후 140억 원의 투자 진행(일자리 창출)'고속도로 내 공유주방'은 경력단절녀, 청년창업자를 포함, 20여명의 창업자가 특례 이후 사업을 수행 중 ㅇ 또한, 10건은 특례 후 정식 법령정비로까지 이어짐으로써 그 외 유사한 규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신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물꼬를 트게 되었다. 사례:전동킥보드의 횡단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 도로교통법 ｣ 개정('20.5월) 창업 활성화 및 매출액 증가 효과 □ 특례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30개사의 투자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19.9월 2.6억 원에서'20.9월 332억 원대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ㅇ 매출액 또한'19.9월 2.5억 원에서'20.9월에는 22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규제특례 부여가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 창출 및 사회적비용 감소 □ 규제특례 승인사업과 연계는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IT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매출 증가, 사업규모 확장 등으로 69명을 신규로 채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ㅇ 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4명), 청년창업자(10명), 중장년창업자(2명)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샌드박스가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 또한, 승인 기업 차원의 정량적 성과에 이어 대기오염 감소,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축 효과도 발생하였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차 보급확대로, 9,390톤의 이산화탄소(Co)2 감축 효과발생 라스트마일(last - mile)차량 공유서비스로 기존 자차를 이용하는 구간을 대체하여, 3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발생 사업자에 미사용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을 공유함으로써, 1개소 약 26백만 원의 창업비용이 절감(총 156백만 원 절감) 1개 미용에 내 다수 미용사가 입주하는 형태로, 창업시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 144백만 원가도 절감(1개소 당) 기존의 차량순회점검 대비 50 의 시간이 절약되며, 점검 중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도 감소하는 효과발생 건강기능식품은 한통 단위로 판매는 비효율적 소비가 발생하였으나, 개인맞춤형으로 소분포장된 제품구매가 가능하여 소량으로 섭취가능 기존 실물로 표시했던 부동산광고를 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하여 종이(A4용지)사용절감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새로운 버섯배지를 제작함으로써 커피찌꺼기 처리비용만 연 14백만 원 절감 해외수입 전동보조장치(약 600만 원)대비 55 ％ 저렴(약330만 원)한 비용으로 공급하여 약 16억 원가를 절감하고 장애인의<NAME>을 보장 코로나 - 19로 인한 중동지역 건설노동자·재외국민의 현지의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외국민을 보호 ㅇ 규제특례 승인 이후, ｢ 도로교통법 ｣, ｢ 개인정보보호법 ｣ 등 10개의 법령이 일괄 정비되어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 뿐만 않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며, 밖에 추가로 5개의 법령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 주요 사례로는'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정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으나, 수소에서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의 알마 광장, 도쿄의 도쿄타워 인접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 ㅇ 실증특례 부여 이후 ｢ 국토계획법 ｣ 등으로 개정되어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충전에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허용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으나, ㅇ 실증화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주유소 등에 친환경 충전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개선시킬 계기가을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와'차지인(특례 승인업체)'은 파트너십을 체결(10.8),'23년까지 전국에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형편의점 등에 과금형 콘센트(승인제품)1,000여 개 설치 예정 ㅇ 산업부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한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기존:산업기술진흥원)하였으며, ㅇ 실증특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년)이후에도 중단 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법령정비까지 사업 지속)토록 하는 등 시스템를 개편 중이다. ㅇ 또한,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디지털·뉴딜 등의 과제를 적극 검토에 나감으로써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산업부 <NAME>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안착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바 있었다"라고 하며, ㅇ"앞으로도 산업부는'기업의 애로해소'차원뿐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하여, 신산업 부문에서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서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cb00aa0-fc59-443f-b017-57f1ec76af74	source15/231026/156246480_0.txt	현장 여건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480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장 여건 감안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 시행 ◇ 화학물질안전원, 공간이 좁아'화관법'을 지키기 어려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안전성 평가'기회 확대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현장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안전 평가'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같을 이유로'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확보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맞추기 힘든 기존 시설이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용대상 기업이 신청한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에'화학물질관리법'의 요건을 준수했다고 인정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예)및 평가절차> 물리적 공간부족(예)> <안전성평가 절차> 시설적 방류벽 설치기준미준수 *저장탱크로부터 1.5m 이상 설치시 □ 2015년 1월 1일부터'화관법'이 발효한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화관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추가적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확보 기준 등 6개다. ○ 해당 기준을 지키기 힘든 시설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되며, 주로 제조업, 보관·저장업 등의 업종이다. □ 본 제도를 통해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취급시설은'화관법'시행 시점은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이어야 한다. ○ 이러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화관법'규정 준수가 어려운 시설은 대체 방안이 현 기준과 동등하게 안전성을 확보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 등을 구비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인된 모범사례를 정리한 예시집을 1분기 중으로 배포하고,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당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많은 사업장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으로 실질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화관법'위반사항도 해소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 여건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 시행_1 ### 내용: 현장 여건 감안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 시행 ◇ 화학물질안전원, 공간이 좁아'화관법'을 지키기 어려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안전성 평가'기회 확대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현장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안전 평가'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같을 이유로'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확보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맞추기 힘든 기존 시설이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적용대상 기업이 신청한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방안을 심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된 경우에'화학물질관리법'의 요건을 준수했다고 인정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예)및 평가절차> 물리적 공간부족(예)> <안전성평가 절차> 시설적 방류벽 설치기준미준수 *저장탱크로부터 1.5m 이상 설치시 □ 2015년 1월 1일부터'화관법'이 발효한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화관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은 총 413개이며, 추가적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조항은 실내 및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확보 기준 등 6개다. ○ 해당 기준을 지키기 힘든 시설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되며, 주로 제조업, 보관·저장업 등의 업종이다. □ 본 제도를 통해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취급시설은'화관법'시행 시점은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이어야 한다. ○ 이러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화관법'규정 준수가 어려운 시설은 대체 방안이 현 기준과 동등하게 안전성을 확보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 등을 구비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화학물질안전원에 직접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인된 모범사례를 정리한 예시집을 1분기 중으로 배포하고,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당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많은 사업장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으로 실질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화관법'위반사항도 해소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f8c3b59-63e4-4069-826a-4cdd0d436dec	source15/231026/156088707_0.txt	(혁신기획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 우리 기관이 최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707	CC BY	4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 이런 기관이 최고! - 2015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현장 - ○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능력 있는 적임자 영입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신설하고, 대한적십자사 출신 A과장을 선임한 현장형 협업 대응훈련 등 재난전문가 확보와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함 <국민안전처> ○ 관리스템 혁신과 연공서열 타파, 성과미흡자 역량강화 등 열심히 근무와 성과를 낸 직원이 제대로 평가 ․ 보상받는'더 으뜸 인사시스템'운영 <병무청> ○ 수사, 경비 및 각 분야의 현장전문가를 선발해 아시아, 남미와 아프리카 등 해외 경찰에 57명을 파견, 한국형 선진치안시스템을 해당국에 전수하는 등'경찰한류'와'경찰현대화사업'(10억 규모를 개척 <경찰청> ○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계급 없이 복면을 쓰고 토론하는'비간부회의'를 개최 해 하위직 직원 누구나 자유로 발언하고, 도정에 참여하는 장을 마련. 회의 내용은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처리 후 도정에 반영 <경상북도> □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인사혁신 추진에 진력하고 있는 주요 기관의 인사혁신 우수사례가 무대에 선다리에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 인사운영의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체감할 수도 있는 2015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결선을 3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연다. □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18가 시 ‧ 도교육청에서 3개 분야총 94개 사례 중 사전 전문가 및 국민 눈높이 심사 등 예선을 통과한 9개 사례가 발표된다. <붙임 참고> - 채용 및 인재개발, 전문성 ․ 성과관리, 생산적 공직문화 ○ 이날 본선에서 경연하는 9개 분야는 방청석의 국민심사단(현장심사단)과 학계, 언론인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단의 결과를 종합해 순위가 가려진다. 대상 1, 금상 2팀(이상 대통령상), 은상 3팀(국무총리상), 금상 3팀(인사혁신처장상) □ 인사혁신처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본 대회에서는'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을 위해 대회 전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 예선에서는 온라인으로 심사에 참여하는'국민온라인 심사제'를 운영, 총 2만 명의 국민 의견을 반영했으며, ○ 본선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현장 심사위원을 신청한 200여 명의 국민이'현장 심사단'으로 참여해 평가하게 됐다 □ <NAME> 담당자는"이번 대회는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인사혁신 우수사례 중 최고의 사례를 시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뜻깊은 자리로서,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공직사회 인사혁신의 방향을 가늠할 좋은 계기가 되 것"이라며,"인사혁신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썼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변화와 쇄신을 바람을 가속화 해 한 단계 도약된 공직사회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5 정부 인사혁신<NAME>대회 개최 일정 ○ 일시/장소:'15.12.2(수), 14:00 ~/서울지방경찰청 2층 강당 - 참석(약 300명):인사혁신처장 등 -(관계관)헌법기관, 중앙부처, 시·도, 시·도 교육청 공무원 등 100여명 -(국 단은 일반국민, 인사혁신추진위원, 정책자문위원 등 200여명 개 요 내 용 발표는 5분 이내 경진대회 본선 선정과정 □ 발표사례 ○ 총94건(중앙부처 76건, 지방자치단체 14건, 시도교육청 4건) ○ 채용 ․ 인재개발 분야 25건, 전문성 ․ 성과관리 분야 38건, 창의한 공직문화 분야 31건 2차 일반국민 대상 심사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내·외 각 9명 (1차 전문가 심사 + 온라인 심사) + 전문가 심사도 ※ 국민온라인 심사:(기간)2015.11.10(월)- 11.16(월) 인사혁신을 주도로 국민인재를 구하다! 경력정보관리를 통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 운영 전문가 채용, 현장에 강한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 「인사 3대 원칙 및 10대 혁신방안」에 준거한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혁신 추진 「더 으뜸 인사시스템」을을 성과주의 문화 정착 국방 문민화를 선도하는 전문직위제 시범적 운영 조직문화 개선운동(GWP)을 통해 훌륭한 일터 만들기 치안한류 대한민국으로 이제 세계의 중심에 도전하다 지자체 최초 계급없는 토론회'비간부회의'개최, 화합과 소통의 새 공직문화 구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기획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 우리 기관이 최고!_1 ### 내용: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 이런 기관이 최고! - 2015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현장 - ○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능력 있는 적임자 영입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신설하고, 대한적십자사 출신 A과장을 선임한 현장형 협업 대응훈련 등 재난전문가 확보와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함 <국민안전처> ○ 관리스템 혁신과 연공서열 타파, 성과미흡자 역량강화 등 열심히 근무와 성과를 낸 직원이 제대로 평가 ․ 보상받는'더 으뜸 인사시스템'운영 <병무청> ○ 수사, 경비 및 각 분야의 현장전문가를 선발해 아시아, 남미와 아프리카 등 해외 경찰에 57명을 파견, 한국형 선진치안시스템을 해당국에 전수하는 등'경찰한류'와'경찰현대화사업'(10억 규모를 개척 <경찰청> ○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계급 없이 복면을 쓰고 토론하는'비간부회의'를 개최 해 하위직 직원 누구나 자유로 발언하고, 도정에 참여하는 장을 마련. 회의 내용은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처리 후 도정에 반영 <경상북도> □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인사혁신 추진에 진력하고 있는 주요 기관의 인사혁신 우수사례가 무대에 선다리에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 인사운영의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체감할 수도 있는 2015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결선을 3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연다. □ 이번 대회에는 중앙부처, 18가 시 ‧ 도교육청에서 3개 분야총 94개 사례 중 사전 전문가 및 국민 눈높이 심사 등 예선을 통과한 9개 사례가 발표된다. <붙임 참고> - 채용 및 인재개발, 전문성 ․ 성과관리, 생산적 공직문화 ○ 이날 본선에서 경연하는 9개 분야는 방청석의 국민심사단(현장심사단)과 학계, 언론인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단의 결과를 종합해 순위가 가려진다. 대상 1, 금상 2팀(이상 대통령상), 은상 3팀(국무총리상), 금상 3팀(인사혁신처장상) □ 인사혁신처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본 대회에서는'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을 위해 대회 전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 예선에서는 온라인으로 심사에 참여하는'국민온라인 심사제'를 운영, 총 2만 명의 국민 의견을 반영했으며, ○ 본선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현장 심사위원을 신청한 200여 명의 국민이'현장 심사단'으로 참여해 평가하게 됐다 □ <NAME> 담당자는"이번 대회는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인사혁신 우수사례 중 최고의 사례를 시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뜻깊은 자리로서,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공직사회 인사혁신의 방향을 가늠할 좋은 계기가 되 것"이라며,"인사혁신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썼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변화와 쇄신을 바람을 가속화 해 한 단계 도약된 공직사회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5 정부 인사혁신<NAME>대회 개최 일정 ○ 일시/장소:'15.12.2(수), 14:00 ~/서울지방경찰청 2층 강당 - 참석(약 300명):인사혁신처장 등 -(관계관)헌법기관, 중앙부처, 시·도, 시·도 교육청 공무원 등 100여명 -(국 단은 일반국민, 인사혁신추진위원, 정책자문위원 등 200여명 개 요 내 용 발표는 5분 이내 경진대회 본선 선정과정 □ 발표사례 ○ 총94건(중앙부처 76건, 지방자치단체 14건, 시도교육청 4건) ○ 채용 ․ 인재개발 분야 25건, 전문성 ․ 성과관리 분야 38건, 창의한 공직문화 분야 31건 2차 일반국민 대상 심사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내·외 각 9명 (1차 전문가 심사 + 온라인 심사) + 전문가 심사도 ※ 국민온라인 심사:(기간)2015.11.10(월)- 11.16(월) 인사혁신을 주도로 국민인재를 구하다! 경력정보관리를 통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 운영 전문가 채용, 현장에 강한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 「인사 3대 원칙 및 10대 혁신방안」에 준거한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혁신 추진 「더 으뜸 인사시스템」을을 성과주의 문화 정착 국방 문민화를 선도하는 전문직위제 시범적 운영 조직문화 개선운동(GWP)을 통해 훌륭한 일터 만들기 치안한류 대한민국으로 이제 세계의 중심에 도전하다 지자체 최초 계급없는 토론회'비간부회의'개최, 화합과 소통의 새 공직문화 구현
2edbcbb3-7fb9-4568-afa5-ab8483243e8e	source15/231026/156354364_0.txt	[보도참고] 2019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364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 한국 경제교육대상'대상자 공모 - 경제교육에 힘써주신 숨은 공로자를 찾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경제교육에 기여는 학교와 교사, 경제교육기관 및 종사자를 찾아 표창을 계획이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교육단체간 협의 ‧ 조정, 협력 강화를 위해 25개 단체가 참여(회장: <NAME> 해양수산부 등한 ㅇ 이를 통해 국민이 경제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경제교육기반 구축 및 경제교육에 공헌은 공로자 ‧ 기관을 발굴 ‧ 시상하여 사기를 높이고 교육계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올해 처음 시상한'대한민국 경제교육상'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교육 분야의 최고의 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및 KDI 원장상, 4개 민간계 회장상(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특별상(우수동아리 지도상), 장려상 등을 추가로 시상 부문 및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 10.7.(월)~ 11.8.(금)까지 신청·추천을 통해 12월 수상자를 시상할 계획이며, ㅇ 구체적으로 경제부총리상(2개)과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상(10개), KDI 원장상(2개), 4개단체 회장상(각2개)의 총 33개 기관 ‧ 개인을 선정하여 상장과 소정의 포상금 및 상품을 전달을 예정이다. ※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http://www.econedu.go.kr)와 통계청 경제정보센터(http://eiec.kdi.re.kr)를 통해 알 수 있음.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참여기관 현황 2019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 부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특별상(우수 동아리 지도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 공적 심사 등을 통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19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_1 ### 내용: '2019 한국 경제교육대상'대상자 공모 - 경제교육에 힘써주신 숨은 공로자를 찾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경제교육에 기여는 학교와 교사, 경제교육기관 및 종사자를 찾아 표창을 계획이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교육단체간 협의 ‧ 조정, 협력 강화를 위해 25개 단체가 참여(회장: <NAME> 해양수산부 등한 ㅇ 이를 통해 국민이 경제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경제교육기반 구축 및 경제교육에 공헌은 공로자 ‧ 기관을 발굴 ‧ 시상하여 사기를 높이고 교육계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올해 처음 시상한'대한민국 경제교육상'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교육 분야의 최고의 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및 KDI 원장상, 4개 민간계 회장상(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특별상(우수동아리 지도상), 장려상 등을 추가로 시상 부문 및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 10.7.(월)~ 11.8.(금)까지 신청·추천을 통해 12월 수상자를 시상할 계획이며, ㅇ 구체적으로 경제부총리상(2개)과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상(10개), KDI 원장상(2개), 4개단체 회장상(각2개)의 총 33개 기관 ‧ 개인을 선정하여 상장과 소정의 포상금 및 상품을 전달을 예정이다. ※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http://www.econedu.go.kr)와 통계청 경제정보센터(http://eiec.kdi.re.kr)를 통해 알 수 있음.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참여기관 현황 2019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 부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특별상(우수 동아리 지도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 공적 심사 등을 통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285210c4-d436-42b4-9f63-6370c238a332	source15/231026/156183810_0.txt	“경찰청 지휘부가 직접 의무경찰 소원수리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810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지휘부가 직접 의무경찰 소원수리 나선다"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발생하고 잇는 의경부대 지휘요원에 의한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의경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국장급 지휘부가 전국의 지방청을 방문하여 신임 의경의 고충을 청취로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간)2.27.(월)∼3.10.(금) (대상)임용 6개월 이하 의무경찰(8,000여명) (주요내용)교육, 신고·상담, 청취 또한, 의경부대 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악습이나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꾸준하게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기한 소속 부대들 인권침해 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현재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중에 잇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지휘부가 직접 의무경찰 소원수리 나선다”_1 ### 내용: "경찰청 지휘부가 직접 의무경찰 소원수리 나선다"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발생하고 잇는 의경부대 지휘요원에 의한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건전하고 아름다운 의경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국장급 지휘부가 전국의 지방청을 방문하여 신임 의경의 고충을 청취로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간)2.27.(월)∼3.10.(금) (대상)임용 6개월 이하 의무경찰(8,000여명) (주요내용)교육, 신고·상담, 청취 또한, 의경부대 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악습이나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꾸준하게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기한 소속 부대들 인권침해 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현재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중에 잇고 밝혔다.
49803146-903f-4544-a9e4-55c9c2cfb59e	source15/231026/156356552_0.txt	(참고)환경부, 전 직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 교육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552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영상)전 직원을 상대로'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했다. ○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민통선 내외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의 폐사체 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환경부 공무원이 합심하여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 교육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외국의 멧돼지 대응 사례, 국내 발생과 대응 현황을 야생멧돼지 대응 긴급대책 등으로 구성됐으며, 강의와 질의답변을 통해 강의에 집중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교육 강의에 나선 <NAME> 김성수 생물다양성과장은"현재는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 저지가 최우선인 상황"이라며,"현재 민통선 주변에 머물러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이 더 멀리 남쪽으로 퍼지지 않고 봉쇄, 소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전 직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 교육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영상)전 직원을 상대로'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했다. ○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민통선 내외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의 폐사체 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환경부 공무원이 합심하여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 교육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외국의 멧돼지 대응 사례, 국내 발생과 대응 현황을 야생멧돼지 대응 긴급대책 등으로 구성됐으며, 강의와 질의답변을 통해 강의에 집중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교육 강의에 나선 <NAME> 김성수 생물다양성과장은"현재는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 저지가 최우선인 상황"이라며,"현재 민통선 주변에 머물러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이 더 멀리 남쪽으로 퍼지지 않고 봉쇄, 소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4003d0e9-5d8d-416b-b482-08e8dedfd4b4	source15/231026/156211184_0.txt	한 EU 외교장관 전화통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184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외교부 장관은 EU측의 제안으로 6.23(금)15:45 - 16:00'「 <NAME> 」유럽연합(EU)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통화하였다. <NAME> 고위대표는 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였으며, 한 ‧ EU 관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2.김은은 보편적 가치를<NAME>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양자 차원의 협력을 넘어 지역 차원으로 협력이 심화되어 준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고무같이 생각한다고 하였다. ㅇ 특히 우리나라가 EU와 맺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기본참여협정)을 바탕으로, 양측간 협력이 정무, 통상은 물론 위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3. 윤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하게 대응하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는 EU의'비판적 관여'방식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과 유사점이 많다고 보며, 이란핵협상 타결에 기여한 EU의 노하우를<NAME>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NAME> 고위대표는 EU가핵 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EU의 경험과 외교적 자산을 공유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4. 두 장관은 향후 외교현안에 대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다자회의 계기에 만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 EU 외교장관 전화통화_1 ### 내용: 1. <NAME> 외교부 장관은 EU측의 제안으로 6.23(금)15:45 - 16:00'「 <NAME> 」유럽연합(EU)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통화하였다. <NAME> 고위대표는 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였으며, 한 ‧ EU 관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2.김은은 보편적 가치를<NAME>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가 양자 차원의 협력을 넘어 지역 차원으로 협력이 심화되어 준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고무같이 생각한다고 하였다. ㅇ 특히 우리나라가 EU와 맺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기본참여협정)을 바탕으로, 양측간 협력이 정무, 통상은 물론 위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3. 윤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하게 대응하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는 EU의'비판적 관여'방식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과 유사점이 많다고 보며, 이란핵협상 타결에 기여한 EU의 노하우를<NAME>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NAME> 고위대표는 EU가핵 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EU의 경험과 외교적 자산을 공유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4. 두 장관은 향후 외교현안에 대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다자회의 계기에 만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7be08774-2b9a-4324-b00d-78cd108a2e01	source15/231026/156412256_0.txt	[원안위 보도자료] -'원안위,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 수립, 국민이 직접 참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256&pageIndex=39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 ~'26)수립, 국민이 직접 나선다 - 원자력안전의 비전·정책 등 제시는 국민참여단 모집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NAME> )은 국민이 생각하는 원자력안전정책을 만들기 위해,「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 ~'26)」(이하'제3차 종합계획')수립에 참여 할'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ㅇ 제3차 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수립하는'22년부터 5년간 원안위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밑바탕이 될고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 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 120명, 지역주민과 분야별 학회 등 관계자 50명,<NAME>자단 30명 으로 총 200명 규모로 구성을 예정입니다. ㅇ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는 일반국민 120명 중에서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고, 나머지 40명은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됩니다. ㅇ 원자력안전에 관심 없는 일반 국민은 모두로 지원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9월 23일(수)부터 오는 10월 6일(화)까지 원자력안전국민참여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단 구성 및 역할 안내 (40명)누리집 공고→접수→선정심사 (80명)인구구성비 고려한 무작위 추출 숙의를 통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 지역주민, 직능단체, 학회 및 대표성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 일반국민이 제출은 비전과 정책방향에 따른 주요 전략과제를 도출 누리집(홈페이지)모집 공고를 통한 SNS 활동이 활발한 학생 및 일반인 선발 국민참여단 운영 등 정책 수립 과정관련 컨텐츠 제작 및 확산 □ 국민참여단은 2단계의 절차를 거쳐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 주요전략과제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ㅇ 위원회는 1단계로 일반국민 120명이 공론과 과정을 통해 올 11월말까지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 코로나 - 19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 2단계로는 일반국민 120명이 숙의를 통해 마련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각계 대표와 지역주민·관련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여적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전략과제를 마련하여 제안합니다. 원안위에서는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참여단·일반국민 그리고 관계기관 자문 수렴, 원안위 의결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을 예정입니다. □ <NAME> 원안위원장은"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의제임에도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면서"원안위에서는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성 보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니 지속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보도자료] -'원안위,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 수립, 국민이 직접 참여_1 ### 내용: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 ~'26)수립, 국민이 직접 나선다 - 원자력안전의 비전·정책 등 제시는 국민참여단 모집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NAME> )은 국민이 생각하는 원자력안전정책을 만들기 위해,「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 ~'26)」(이하'제3차 종합계획')수립에 참여 할'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ㅇ 제3차 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수립하는'22년부터 5년간 원안위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밑바탕이 될고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 국민참여단은 일반국민 120명, 지역주민과 분야별 학회 등 관계자 50명,<NAME>자단 30명 으로 총 200명 규모로 구성을 예정입니다. ㅇ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는 일반국민 120명 중에서 80명은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고, 나머지 40명은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됩니다. ㅇ 원자력안전에 관심 없는 일반 국민은 모두로 지원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9월 23일(수)부터 오는 10월 6일(화)까지 원자력안전국민참여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단 구성 및 역할 안내 (40명)누리집 공고→접수→선정심사 (80명)인구구성비 고려한 무작위 추출 숙의를 통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 지역주민, 직능단체, 학회 및 대표성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 일반국민이 제출은 비전과 정책방향에 따른 주요 전략과제를 도출 누리집(홈페이지)모집 공고를 통한 SNS 활동이 활발한 학생 및 일반인 선발 국민참여단 운영 등 정책 수립 과정관련 컨텐츠 제작 및 확산 □ 국민참여단은 2단계의 절차를 거쳐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 주요전략과제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ㅇ 위원회는 1단계로 일반국민 120명이 공론과 과정을 통해 올 11월말까지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 코로나 - 19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 2단계로는 일반국민 120명이 숙의를 통해 마련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각계 대표와 지역주민·관련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여적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전략과제를 마련하여 제안합니다. 원안위에서는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참여단·일반국민 그리고 관계기관 자문 수렴, 원안위 의결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을 예정입니다. □ <NAME> 원안위원장은"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의제임에도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면서"원안위에서는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성 보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니 지속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a75f26ff-7b46-4aa0-b634-92cebc9446d2	source15/231026/156571575_0.txt	(참고자료)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성큼 더 다가간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575&pageIndex=4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막에 성큼 더 다가간다 - 5월 25일,「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국회 본회의 의결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이 원하는 균형발전 본격 지원 정부는 5월 25일(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통합법률안')」이 국회 국회를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이하'지방분권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22.11.)후 불과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결은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 수립은 시 ‧ 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포함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으로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주요 사업용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제도는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기회발전특구'등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 내용은 성장촉진지역 등의 지정으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권한·사무의 지방이양(기회발전특구)비수도권 등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자체 -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촉진을 위한 <NAME>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특구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정부(시ㆍ도 지사)가 기업의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기업별 입지ㆍ특화산업ㆍ지원계획 등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없는 만큼, 기존의 특구에 비해 한층'지자체 주도성'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지방시대위원회)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총괄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목적을 보고할 수 있게 한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공포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시대 주요 공약ㆍ정책들이 위원회와 함께 속도를 낼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 -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체계에 수립하여,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해'대한민국 어디서나 일이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통합 추진배경 및 경과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다양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 지방분권법 ｣ 과 ｢ 균형발전법 ｣ 통합 추진 ※(국정과제 120 - 3)지역공약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 체계 마련 ○ 국무회의('22.5.)에서"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논의 이후, 업무보고시 분권위 - 균형위를 통합한(가칭)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발표('22.7.) ○ 국가적정책과 자치분권 ‧ 균형발전 계획의 통합 및 상향식 수립 - 시·도 지방시대 로드맵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연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평가 ○(주요 시책)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 ‧ 과제로 구성 - ｢ 지방분권법 ｣·｢ 균형발전법 ｣ 상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 외에제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 신설 ○(지방시대위원회)지방분권과 균형을 통합적 추진체계 ○(구성)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9명 이내의 위원(당연직18+ 위촉 21)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4대 협의체(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대표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 -(심의 ‧ 의결)지방시대 및 국정과제 총괄·점검 및 지원 등 -(보고·점검)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무회의에 결과보고, 유사 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에서도 추진상황 확인 가능 -(균특회계)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NAME> 및 예산절차 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성큼 더 다가간다_1 ### 내용: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개막에 성큼 더 다가간다 - 5월 25일,「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국회 본회의 의결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이 원하는 균형발전 본격 지원 정부는 5월 25일(목)「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통합법률안')」이 국회 국회를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이하'지방분권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22.11.)후 불과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결은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 수립은 시 ‧ 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포함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으로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주요 사업용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제도는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기회발전특구'등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 내용은 성장촉진지역 등의 지정으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권한·사무의 지방이양(기회발전특구)비수도권 등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자체 -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촉진을 위한 <NAME>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특구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정부(시ㆍ도 지사)가 기업의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기업별 입지ㆍ특화산업ㆍ지원계획 등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없는 만큼, 기존의 특구에 비해 한층'지자체 주도성'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지방시대위원회)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총괄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목적을 보고할 수 있게 한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공포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시대 주요 공약ㆍ정책들이 위원회와 함께 속도를 낼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 -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체계에 수립하여,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해'대한민국 어디서나 일이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통합 추진배경 및 경과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다양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 지방분권법 ｣ 과 ｢ 균형발전법 ｣ 통합 추진 ※(국정과제 120 - 3)지역공약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 체계 마련 ○ 국무회의('22.5.)에서"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논의 이후, 업무보고시 분권위 - 균형위를 통합한(가칭)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발표('22.7.) ○ 국가적정책과 자치분권 ‧ 균형발전 계획의 통합 및 상향식 수립 - 시·도 지방시대 로드맵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연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평가 ○(주요 시책)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 ‧ 과제로 구성 - ｢ 지방분권법 ｣·｢ 균형발전법 ｣ 상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 외에제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 신설 ○(지방시대위원회)지방분권과 균형을 통합적 추진체계 ○(구성)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9명 이내의 위원(당연직18+ 위촉 21)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4대 협의체(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대표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 -(심의 ‧ 의결)지방시대 및 국정과제 총괄·점검 및 지원 등 -(보고·점검)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무회의에 결과보고, 유사 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에서도 추진상황 확인 가능 -(균특회계)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NAME> 및 예산절차 규정
2a1d69c2-d9d1-44a3-8fd4-0d6fd3906f5b	source15/231026/156541128_0.txt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상 휩쓸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128&pageIndex=10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상 휩쓸어 - 국립축산과학원 최우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려에 수상 - 붙임. 국립축산과학원, 국내 최초 ICT 접목 착유 로봇 개발 성공 및 사업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플라스틱 대체가능 친환경소재, 버섯에서 답을 찾다 아시아 최초 IT 접목 착유(젖짜기)로봇 개발 완료 및 상용화 ○ 낙농업(우유 생산)농가의 최대 어려움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임 - 낙농가 고령화로 노동력 취약, 노동시간은 착유(젖짜기)작업이 주되임 낙농가 60대 이상 비율:('20)47.5%, 전체 젖소농가 작업도 중 착유시간 비율 42% ● 로봇착유기가 노동력 대체의 대안이나, 경쟁력 부족으로 외국산에 의존 과도한 구매비용(유럽 현지가격 2.5배 수준), A/S 지연, 높은 난이도 등 효율적 착유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무인 착유로봇 개발 추진 □ 주요내용 및 효과 ○(기술개발)"4전 5기"의 의지로 민간협업을 통한 로봇착유기 국산화에 성공 (''03)유두인식 실패→(''07)로봇팔 실패→(''21)로봇용 시스템 개발 성공 - 핵심 특허권 확보:산업재산권 20건(젖소 유두인식기술, 일체형 유두컵 등) (협업)축산원(통합체계·알고리즘), 다운전자(하드웨어), 전자부품연구원(유두인식), 충남대(하드웨어), 한화·현대(로봇팔)등 국산 농가에 로봇팔 적용 ○ 빅데이터 생산기반 확충:착유정보 등 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마련 농진청 빅데이터 플랫폼(ABSM)연계:93항목(개체 18, 유율 41, 사료급이 12 등) ☞ 국내 축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젖소관리(번식 관리용 및 농장경영에 활용 가능 ○(성과확산)핵심기술 기술이전을 통한 로봇착유기 사업화 활성화 - 착유로봇 농가 보급:6대 완료 - 기술이전 27건, 기술료 33백만 원(∼'21) - 유두 자동세척장치 보급:총 73대약 14억 6천만 엔 ○(고된 착유노동으로부터 해방)노동력 42 감소(71시간 → 41) ○(가격 경쟁력 확보)외산대비 착유로봇 구입가격 48.5 ％, 유지보수비 75% □(동물복지 실현)젖소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착유가 가능 □ 사회적 가치 실현 ○ 대체가능 친환경소재, 버섯에서 답을 찾다. ○(정책)2050 Net - Zero 프로젝트 및 범정부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21년 대비 20%감소 로드맵 발표 □(사회)가죽, 육,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 문제 심각 → 윤리소비, 환경보존에 관한 인식 증가 ○(산업)친환경 균사체가 가죽, 육, 플라스틱 대체 소재화 가능 길고 가는 균사체는 배지와 치밀한 그물망 구조 형성, 형태와 부피가 일정 하게 유지되는 성질(강성)이 강하여 산업소재 활용 가능 - 균사체 이용 친환경 식품 소재 및 가죽대체 소재 개발(수확후배지 새활용) □ 주요내용 및 효과 ○(자원선발)플라스틱 대체 가능소재 국내 첫 버섯균사체 균주선발 - 플라스틱 소재용 균사체 3점 선발:결합형태가 견고하고 균사의 밀도 높음 - 균사체 생육속도, 구조적(형태, 구조), 화학적(키틴함량)특징 분석 ○(소재개발)버섯 균사체 친환경 산업형 최적배양기술 개발 - 균사체 증식 촉진기술 개발로 배양기간 단축:기존 15∼30일 → 7일 - 수분, 추가양분 조건 및 단계별 배양방법 최적화를 통한 소재화 기술 육성 ○(사업화 기술)친환경 포장소재 및 대체가죽 제조과정 정립특허 등록 3건 - 가죽대체 소재:균사체 배양 → 배양/무두질/염색/건조 → 균사체 원단 생산 - 플라스틱 대체 포장재:균사체 접종 및 성형틀 내외부 배양 → 건조 - 탄소중립 정부 핵심정책 실행 및 신시장 개척으로 농가 경제적 소득 향상 - 바이오매스활용 포장재 시장은 규모 28조원, 연평균 21.7%지속성장 예상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2천7백억 원('26년), 65 점유예상('21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버섯 수확후배지 - 농산부산물 활용 친환경 소재로써 새활용 기술 확보 • 국내 버섯 균사체 친환경 소재 제품 전무 ○ 농산부산물 새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 • 버섯 등으로 수확후배지 재활용 인식 제고 • 균사체 활용 친환경 포장용 제품시장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국립축산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2월 1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개최 2022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나란히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뒷장이 왼쪽부터 <NAME> 국립축산과학원 사업전략팀장, <NAME> 축산자원개발부장, <NAME> 행정도 정부혁신조직실장,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NAME> 연구관, 기획조정과 <NAME> 연구사 앞은 왼쪽부터 <NAME>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과 <NAME> 연구사, <NAME> 연구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상 휩쓸어_1 ### 내용: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상 휩쓸어 - 국립축산과학원 최우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려에 수상 - 붙임. 국립축산과학원, 국내 최초 ICT 접목 착유 로봇 개발 성공 및 사업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플라스틱 대체가능 친환경소재, 버섯에서 답을 찾다 아시아 최초 IT 접목 착유(젖짜기)로봇 개발 완료 및 상용화 ○ 낙농업(우유 생산)농가의 최대 어려움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임 - 낙농가 고령화로 노동력 취약, 노동시간은 착유(젖짜기)작업이 주되임 낙농가 60대 이상 비율:('20)47.5%, 전체 젖소농가 작업도 중 착유시간 비율 42% ● 로봇착유기가 노동력 대체의 대안이나, 경쟁력 부족으로 외국산에 의존 과도한 구매비용(유럽 현지가격 2.5배 수준), A/S 지연, 높은 난이도 등 효율적 착유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무인 착유로봇 개발 추진 □ 주요내용 및 효과 ○(기술개발)"4전 5기"의 의지로 민간협업을 통한 로봇착유기 국산화에 성공 (''03)유두인식 실패→(''07)로봇팔 실패→(''21)로봇용 시스템 개발 성공 - 핵심 특허권 확보:산업재산권 20건(젖소 유두인식기술, 일체형 유두컵 등) (협업)축산원(통합체계·알고리즘), 다운전자(하드웨어), 전자부품연구원(유두인식), 충남대(하드웨어), 한화·현대(로봇팔)등 국산 농가에 로봇팔 적용 ○ 빅데이터 생산기반 확충:착유정보 등 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마련 농진청 빅데이터 플랫폼(ABSM)연계:93항목(개체 18, 유율 41, 사료급이 12 등) ☞ 국내 축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젖소관리(번식 관리용 및 농장경영에 활용 가능 ○(성과확산)핵심기술 기술이전을 통한 로봇착유기 사업화 활성화 - 착유로봇 농가 보급:6대 완료 - 기술이전 27건, 기술료 33백만 원(∼'21) - 유두 자동세척장치 보급:총 73대약 14억 6천만 엔 ○(고된 착유노동으로부터 해방)노동력 42 감소(71시간 → 41) ○(가격 경쟁력 확보)외산대비 착유로봇 구입가격 48.5 ％, 유지보수비 75% □(동물복지 실현)젖소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착유가 가능 □ 사회적 가치 실현 ○ 대체가능 친환경소재, 버섯에서 답을 찾다. ○(정책)2050 Net - Zero 프로젝트 및 범정부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21년 대비 20%감소 로드맵 발표 □(사회)가죽, 육,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 문제 심각 → 윤리소비, 환경보존에 관한 인식 증가 ○(산업)친환경 균사체가 가죽, 육, 플라스틱 대체 소재화 가능 길고 가는 균사체는 배지와 치밀한 그물망 구조 형성, 형태와 부피가 일정 하게 유지되는 성질(강성)이 강하여 산업소재 활용 가능 - 균사체 이용 친환경 식품 소재 및 가죽대체 소재 개발(수확후배지 새활용) □ 주요내용 및 효과 ○(자원선발)플라스틱 대체 가능소재 국내 첫 버섯균사체 균주선발 - 플라스틱 소재용 균사체 3점 선발:결합형태가 견고하고 균사의 밀도 높음 - 균사체 생육속도, 구조적(형태, 구조), 화학적(키틴함량)특징 분석 ○(소재개발)버섯 균사체 친환경 산업형 최적배양기술 개발 - 균사체 증식 촉진기술 개발로 배양기간 단축:기존 15∼30일 → 7일 - 수분, 추가양분 조건 및 단계별 배양방법 최적화를 통한 소재화 기술 육성 ○(사업화 기술)친환경 포장소재 및 대체가죽 제조과정 정립특허 등록 3건 - 가죽대체 소재:균사체 배양 → 배양/무두질/염색/건조 → 균사체 원단 생산 - 플라스틱 대체 포장재:균사체 접종 및 성형틀 내외부 배양 → 건조 - 탄소중립 정부 핵심정책 실행 및 신시장 개척으로 농가 경제적 소득 향상 - 바이오매스활용 포장재 시장은 규모 28조원, 연평균 21.7%지속성장 예상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2천7백억 원('26년), 65 점유예상('21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버섯 수확후배지 - 농산부산물 활용 친환경 소재로써 새활용 기술 확보 • 국내 버섯 균사체 친환경 소재 제품 전무 ○ 농산부산물 새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 • 버섯 등으로 수확후배지 재활용 인식 제고 • 균사체 활용 친환경 포장용 제품시장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국립축산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12월 1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개최 2022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나란히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뒷장이 왼쪽부터 <NAME> 국립축산과학원 사업전략팀장, <NAME> 축산자원개발부장, <NAME> 행정도 정부혁신조직실장,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NAME> 연구관, 기획조정과 <NAME> 연구사 앞은 왼쪽부터 <NAME>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과 <NAME> 연구사, <NAME> 연구사
d2b7c5f9-42bc-4413-8f2b-4cea9958240d	source15/231026/156224557_0.txt	2017년 제30차 위원회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557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 본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심의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용 동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 <NAME>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장해랑 씨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EBS'라 함)부사장으로 임명함 - 방통위는 지난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임 사장직을 공모하였으며, 총 21명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 면접심사를 시행하여 금일 전체회의에서 신임 EBS 총장을 임명함 나. ㈜위드이노베이션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용자의 개인정보 총 340만건이 누출한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한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100만 원, 과태료 2,500만 점을 부과하고 -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통신망법 등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기로 함 나는 2017년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금일 오후(14:00)에 속개, 회의 종료 후 결과 자료 배포 예정 가.'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안)'에 따른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인터넷·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로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이 변화하고 편익도 증가하는 한편,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도 심화됨에 따른 - 은 2022년까지 종합적·체계적 인터넷윤리 교육, 범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확대 등「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계획(안)을 수립·보고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제30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2017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 본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심의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용 동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 <NAME>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장해랑 씨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EBS'라 함)부사장으로 임명함 - 방통위는 지난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임 사장직을 공모하였으며, 총 21명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 면접심사를 시행하여 금일 전체회의에서 신임 EBS 총장을 임명함 나. ㈜위드이노베이션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용자의 개인정보 총 340만건이 누출한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한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100만 원, 과태료 2,500만 점을 부과하고 -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통신망법 등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기로 함 나는 2017년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금일 오후(14:00)에 속개, 회의 종료 후 결과 자료 배포 예정 가.'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안)'에 따른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인터넷·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로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이 변화하고 편익도 증가하는 한편,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도 심화됨에 따른 - 은 2022년까지 종합적·체계적 인터넷윤리 교육, 범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확대 등「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계획(안)을 수립·보고함.
0949c26d-c2b4-4bd1-8481-4934dfe20e1c	source15/231026/156501111_0.txt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민관 TF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111&pageIndex=19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3.29일(화)대한상공회의소에서「인도태평양 통상 프레임워크(이하 IPEF)민관 TF 회의」를 개최함 □ 작년 10월말, <NAME>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래부터 산업부는'IPEF 대응 TF'를 구성('21.12월)하여 IPEF가 의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국과장이 참여하여 다각도로 검토해왔음 □ IPEF는 미국이 작년 10월 발표는 구상으로, 글로벌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관련 실물경제의 통상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구상체임 신뢰성 있는 무역, 회복력,·탈탄소화·인프라,·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ㅇ 미국에서는 이처럼 경제안보 의제에 대한 협력체인 IPEF를 실물경제부처인 백악관과 USTR이 공동의장으로<NAME>고 있으며(국무부는 협조부처), 최근 상무부·USTR이 공동에 의견수렴 공고(3.9)를 게재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IPEF 관련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나는데 □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 밝힘 ㅇ 또한,"우리 산업부(통상교섭본부)는 IPEF를<NAME>는 USTR ‧ 상무부와 지난 10월 이래 계속 협의해왔으며,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탈탄소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는 만큼 공급망, 기술, 디지털 등 실물경제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에너지, 통상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라고 강조함 □ 이번 회의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IPEF 논의에 참여한다면, 향후 우리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통상, 글로벌 공급망,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유리한 입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성과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ㅇ 무역협회·대한상의 ‧ 경제단체는"IPEF는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중심이 될고 만큼 현재와 같이 우리의 현실을 잘 아는 통상추진체계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줄 것"을 당부도 ㅇ 반도체산업협회 ‧ 자동차산업협회는"IPEF에서 반도체 ‧ 핵심광물 ‧ 전기차 ‧ 배터리 등 핵심산업 분야와 안정화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산업계와 소통이 원활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의 생산적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할 것가 있다"라고 건의함 ㅇ 인터넷기업협회는 작년 말 우리나라 단독으로 디지털통상협정인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타결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도 참여를 신청하는 등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업계에서는 디지털 규범 정립과 협력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 디지털 통상은 IPEF에도 주요 의제로 포함된 만큼, 정부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로 우리 산업이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한 ㅇ 전문가들은 인태 지역내 미국이<NAME>는 통상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IPEF를 통해 다자적 역내 통상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통상강국인 한국도 이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과 디지털 ‧ 기후변화 등 통상 분야에서 규범선도자로서 역할을 담당을 필요가 있으며, - 산업, 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등 실물경제와 통상이 융합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그간 산업부는 IPEF 관련 백악관(총괄), 상무부·USTR(공동의장)과 함께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통상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실익 극대화 관점에서 IPEF 참여시의 경제적 효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쪽 입장을 검토해왔음 ㅇ 앞으로 여 본부장은 의회(3.30, <NAME> 하원의원/코리아 코커스 의장), 정부(3.31, Katherine Tai USTR대표)등과 화상면담을 통해서 IPEF 관련 협의를 가속화 해나갈 계획이며, ㅇ 이번이EF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민관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며 정부 입장에 반영해 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민관 TF 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3.29일(화)대한상공회의소에서「인도태평양 통상 프레임워크(이하 IPEF)민관 TF 회의」를 개최함 □ 작년 10월말, <NAME>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래부터 산업부는'IPEF 대응 TF'를 구성('21.12월)하여 IPEF가 의제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국과장이 참여하여 다각도로 검토해왔음 □ IPEF는 미국이 작년 10월 발표는 구상으로, 글로벌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관련 실물경제의 통상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협력구상체임 신뢰성 있는 무역, 회복력,·탈탄소화·인프라,·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ㅇ 미국에서는 이처럼 경제안보 의제에 대한 협력체인 IPEF를 실물경제부처인 백악관과 USTR이 공동의장으로<NAME>고 있으며(국무부는 협조부처), 최근 상무부·USTR이 공동에 의견수렴 공고(3.9)를 게재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IPEF 관련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나는데 □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IPEF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역내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 협력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 밝힘 ㅇ 또한,"우리 산업부(통상교섭본부)는 IPEF를<NAME>는 USTR ‧ 상무부와 지난 10월 이래 계속 협의해왔으며,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탈탄소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는 만큼 공급망, 기술, 디지털 등 실물경제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 에너지, 통상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라고 강조함 □ 이번 회의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IPEF 논의에 참여한다면, 향후 우리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통상, 글로벌 공급망,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유리한 입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성과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ㅇ 무역협회·대한상의 ‧ 경제단체는"IPEF는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중심이 될고 만큼 현재와 같이 우리의 현실을 잘 아는 통상추진체계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줄 것"을 당부도 ㅇ 반도체산업협회 ‧ 자동차산업협회는"IPEF에서 반도체 ‧ 핵심광물 ‧ 전기차 ‧ 배터리 등 핵심산업 분야와 안정화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산업계와 소통이 원활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의 생산적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마련할 것가 있다"라고 건의함 ㅇ 인터넷기업협회는 작년 말 우리나라 단독으로 디지털통상협정인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타결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도 참여를 신청하는 등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업계에서는 디지털 규범 정립과 협력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 디지털 통상은 IPEF에도 주요 의제로 포함된 만큼, 정부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로 우리 산업이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한 ㅇ 전문가들은 인태 지역내 미국이<NAME>는 통상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IPEF를 통해 다자적 역내 통상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통상강국인 한국도 이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과 디지털 ‧ 기후변화 등 통상 분야에서 규범선도자로서 역할을 담당을 필요가 있으며, - 산업, 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등 실물경제와 통상이 융합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그간 산업부는 IPEF 관련 백악관(총괄), 상무부·USTR(공동의장)과 함께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통상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실익 극대화 관점에서 IPEF 참여시의 경제적 효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쪽 입장을 검토해왔음 ㅇ 앞으로 여 본부장은 의회(3.30, <NAME> 하원의원/코리아 코커스 의장), 정부(3.31, Katherine Tai USTR대표)등과 화상면담을 통해서 IPEF 관련 협의를 가속화 해나갈 계획이며, ㅇ 이번이EF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민관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며 정부 입장에 반영해 나갈 예정임
be38eecd-444f-402b-8ee5-8ed1ba46a221	source15/231026/156245428_0.txt	공간정보산업 5년간 일자리 14,500여 개 창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428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간정보산업 5년간 일자리 14,500여 개 창출 매출 5연 연속 증가해 8조 대 돌파 영업 이익률 국내 산업 중 최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17 공간정보산업 조사'결과('16년 기준)에서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8조 4,9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매출이 6.8%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도 5.6%느는 등 2012년 이후 5년 연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ㅇ(매출액)8조 4,924억 원,(종사자 증가는 57,362명,(사업체 숫자만 4,569개 사 <공간정보 관련 매출액 및 종사자 수 현황 표 ㅇ 공간정보산업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 ․ 관리 ․ 가공 ․ 유통하거나 타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지도제작, 네비게이션, 인터넷 ․ 스마트폰 지도서비스, 공간정보 관련 SW 개발 등이 주요한 업종이다. □'2017년 조사결과'이들 산업의 매출액은 8조 4,924억 원으로 전년 보다 5,375억 원(6.8%)이 증가한 규모로 조사되었다. ㅇ 이는 2016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2.8%증가임을 고려을 때 괄목할 만한 수치이며, 또한 영업이익률은 11.1%(영업이익 9,412억 원)로 국내 산업 중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서비스 산업(5.5%), 제조업(6.0%%에 건설업(4.6%), 도매 및 소매업(2.8%), 전문 과학 및 공학 서비스업(5.8%) ㅇ 업종별로 살펴보면 위치기반 시스템 통합 관리 및 운영 서비스업, 드론 등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공간정보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매업 순에서 매출액이 성장은 반면, 측량업, 지도제작업 등이 포함된 기술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31.1%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51.8%공간정보장비 도매업 31.0%, 측량과 관련 기술서비스업 9.1%등 □ 또한, 지난해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약 5.6%증가한 57,362명으로 나타났다. ㅇ 결과는 전년 대비 3,027명, 최근 5년간 14,568명이 성장은 것으로, 공간정보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공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편 공간정보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사업체 수는 4,533개에서 4,569개로 증가된 수치로 조사되었다. ㅇ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10억 미만의 사업체가 60.1%(2,746개), 종사자 10인 이상이 사업체가 61.4%(2,803개)로 나타났는바 결과는 아직까지 소규모 기업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규모)10억 미만(2,746개, 60.1%), 10 ~ 100억(1,567개, 34.3%), 100 ~ 400억(196개, 4.3/), 400억 이상(61개, 1.3%순 *(종사자규모)1 ~ 4인(1,940개, 42.5%%에 5 ~ 9인(863개, 18.9%), 10 ~ 19인(712개, 15.6 ％), 20 ~ 49인(687개, 15.0%), 50인 이상(367개, 8.0%) 이번 실태 조사 결과 4차 산업 등의 영향으로 IT, 드론 등 융 ‧ 복합 분야인 공간정보 기기 ‧ 용품 제조업, 공간정보 장비 도매업, 공간정보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등이 산업의 양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측량업, 지도제작업 등을 제외한 융 ‧ 복합 분야의 출판 및 정보 출판과 기기 및 용품 제조업, 도매업 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3,183개 업체에 7조 124억 원, 2016년 3,243개 사 7조 5,528억 원인 ㅇ 반면 전통적 공간정보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측량업, 지도제작업 시장은 경우 2016년 조사 결과 대비 소폭의 감소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견고한 시장을 유지하고 잇는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1,347개 사, 9,305억 원, 2016년 1,322개 사 9,280억 원인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공간정보는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 의 하나로 앞으로도 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전망하였다. □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 do)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간정보산업 5년간 일자리 14,500여 개 창출_1 ### 내용: 공간정보산업 5년간 일자리 14,500여 개 창출 매출 5연 연속 증가해 8조 대 돌파 영업 이익률 국내 산업 중 최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17 공간정보산업 조사'결과('16년 기준)에서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8조 4,9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매출이 6.8%증가했으며 종사자 수도 5.6%느는 등 2012년 이후 5년 연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ㅇ(매출액)8조 4,924억 원,(종사자 증가는 57,362명,(사업체 숫자만 4,569개 사 <공간정보 관련 매출액 및 종사자 수 현황 표 ㅇ 공간정보산업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 ․ 관리 ․ 가공 ․ 유통하거나 타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지도제작, 네비게이션, 인터넷 ․ 스마트폰 지도서비스, 공간정보 관련 SW 개발 등이 주요한 업종이다. □'2017년 조사결과'이들 산업의 매출액은 8조 4,924억 원으로 전년 보다 5,375억 원(6.8%)이 증가한 규모로 조사되었다. ㅇ 이는 2016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2.8%증가임을 고려을 때 괄목할 만한 수치이며, 또한 영업이익률은 11.1%(영업이익 9,412억 원)로 국내 산업 중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률)서비스 산업(5.5%), 제조업(6.0%%에 건설업(4.6%), 도매 및 소매업(2.8%), 전문 과학 및 공학 서비스업(5.8%) ㅇ 업종별로 살펴보면 위치기반 시스템 통합 관리 및 운영 서비스업, 드론 등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공간정보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매업 순에서 매출액이 성장은 반면, 측량업, 지도제작업 등이 포함된 기술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31.1%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51.8%공간정보장비 도매업 31.0%, 측량과 관련 기술서비스업 9.1%등 □ 또한, 지난해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약 5.6%증가한 57,362명으로 나타났다. ㅇ 결과는 전년 대비 3,027명, 최근 5년간 14,568명이 성장은 것으로, 공간정보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공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편 공간정보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사업체 수는 4,533개에서 4,569개로 증가된 수치로 조사되었다. ㅇ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10억 미만의 사업체가 60.1%(2,746개), 종사자 10인 이상이 사업체가 61.4%(2,803개)로 나타났는바 결과는 아직까지 소규모 기업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규모)10억 미만(2,746개, 60.1%), 10 ~ 100억(1,567개, 34.3%), 100 ~ 400억(196개, 4.3/), 400억 이상(61개, 1.3%순 *(종사자규모)1 ~ 4인(1,940개, 42.5%%에 5 ~ 9인(863개, 18.9%), 10 ~ 19인(712개, 15.6 ％), 20 ~ 49인(687개, 15.0%), 50인 이상(367개, 8.0%) 이번 실태 조사 결과 4차 산업 등의 영향으로 IT, 드론 등 융 ‧ 복합 분야인 공간정보 기기 ‧ 용품 제조업, 공간정보 장비 도매업, 공간정보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등이 산업의 양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측량업, 지도제작업 등을 제외한 융 ‧ 복합 분야의 출판 및 정보 출판과 기기 및 용품 제조업, 도매업 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3,183개 업체에 7조 124억 원, 2016년 3,243개 사 7조 5,528억 원인 ㅇ 반면 전통적 공간정보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측량업, 지도제작업 시장은 경우 2016년 조사 결과 대비 소폭의 감소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견고한 시장을 유지하고 잇는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1,347개 사, 9,305억 원, 2016년 1,322개 사 9,280억 원인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공간정보는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 의 하나로 앞으로도 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전망하였다. □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 do)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
1be101a9-9070-4706-bbe7-c18389b48ac0	source15/231026/156364140_0.txt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140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4회'소비자의 날'기념식 개최 ㅇ'5,200만 소비자의 힘,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소비자의 뜻을 기리고, 국민 권익 증진 유공자 77명 포상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12월 3일(화)15시에 소비자 단체, 소비자원, 소비자 학계, 기업체 및 유관 인사 4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제24회'소비자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ㅇ <NAME>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시상하고, 격려했다.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행사 내용는 2019년 12월 3일(화)15:00 - 16:3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 <NAME>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 <NAME>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ㅇ 축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ㅇ 각종 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ㅇ 축하공연, 기념<NAME>상 방영 등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만든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공포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1982년부터 자율로 기념하여 오다가 1996년'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에 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 정부 차원 기념식을 개최함.(올해 총 24회) ㅇ 올해는'5,200만 소비자의 힘,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시민 단체, 학계, 기업 및 정책당국이 한 장소에 모여 지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소비자 권익 향상에 헌신한 유공자 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면서 제24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했다.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한 우리 5,200만 소비자들은 합리적 구매를 통해 기업 혁신을 주도를 수 있는 시장 환경 변화의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ㅇ 공정위는 디지털 세상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 이슈 발굴에 노력하고, 이용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소비자중심적으로 바꾸는 소비자 주창 역할(Consumer Advocacy Role)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ㅇ 더불어 변화하는 소비 환경하에서 5,200만 국민들 다양한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늘 모인 소비자 단체, 기업, 학계, 관련 기관 모두의 노력과<NAME>를 모아줄 필요도 당부했다. □ 이 날 기념식 포상 행사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나 소비자 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77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 국민 훈장(목련장)을 수상한 <NAME>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 이사는 1991년부터 지난 28년간 충북지역의 소비 운동에 참여하면서 소비자 상담, 소비자 교육 및 지역 물가 안정 활동 등의 국민 권익 증진 공로가 인정되었다. ㅇ 국민 훈장은 약 28년 간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하면서 취약 계층 권리 보호와 지역밀착형 소비자 행정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NAME>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에게 수여되었다. □ 이밖에 대통령 표창(한국부인회 대구지부 <NAME> 지부장 포함 7명), 국무총리 표창( <NAME>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등 8명)및 중소기업청은 표창(60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제24회'소비자의 날'기념식 개최 ㅇ'5,200만 소비자의 힘,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소비자의 뜻을 기리고, 국민 권익 증진 유공자 77명 포상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12월 3일(화)15시에 소비자 단체, 소비자원, 소비자 학계, 기업체 및 유관 인사 4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제24회'소비자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ㅇ <NAME>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시상하고, 격려했다.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행사 내용는 2019년 12월 3일(화)15:00 - 16:3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B1)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 <NAME>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 □ <NAME>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ㅇ 축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ㅇ 각종 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ㅇ 축하공연, 기념<NAME>상 방영 등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만든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공포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1982년부터 자율로 기념하여 오다가 1996년'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에 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 정부 차원 기념식을 개최함.(올해 총 24회) ㅇ 올해는'5,200만 소비자의 힘,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시민 단체, 학계, 기업 및 정책당국이 한 장소에 모여 지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소비자 권익 향상에 헌신한 유공자 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면서 제24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했다.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한 우리 5,200만 소비자들은 합리적 구매를 통해 기업 혁신을 주도를 수 있는 시장 환경 변화의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ㅇ 공정위는 디지털 세상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 이슈 발굴에 노력하고, 이용자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소비자중심적으로 바꾸는 소비자 주창 역할(Consumer Advocacy Role)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ㅇ 더불어 변화하는 소비 환경하에서 5,200만 국민들 다양한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늘 모인 소비자 단체, 기업, 학계, 관련 기관 모두의 노력과<NAME>를 모아줄 필요도 당부했다. □ 이 날 기념식 포상 행사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나 소비자 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77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 국민 훈장(목련장)을 수상한 <NAME>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 이사는 1991년부터 지난 28년간 충북지역의 소비 운동에 참여하면서 소비자 상담, 소비자 교육 및 지역 물가 안정 활동 등의 국민 권익 증진 공로가 인정되었다. ㅇ 국민 훈장은 약 28년 간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하면서 취약 계층 권리 보호와 지역밀착형 소비자 행정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NAME>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에게 수여되었다. □ 이밖에 대통령 표창(한국부인회 대구지부 <NAME> 지부장 포함 7명), 국무총리 표창( <NAME>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등 8명)및 중소기업청은 표창(60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75c3eb34-79bb-41a0-91c1-695eac63e950	source15/231026/156466691_0.txt	산업부 2차관, 수소경제 첫 현장 행보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691&pageIndex=27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2차관, 수소경제 첫 정책 행보 실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연내 발표 예정 -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월 18일(수)에 대전 소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국내 수소업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간담회는 2차관 취임 후 수소 경제 관련 첫 대외 행보로 수전해, 그린암모니아 및 청정수소 기술 동향을 직접 확인하고, 청정수소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방안과 청정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산업 관계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청청 수소기술 현장방문 및 산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8.18(수)14:00 ~ 16:00 곳: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DDRESS> ) 내용:선진 수소기술 현장 시찰(추출수소, 수전해, CCUS, 그린암모니아 설비 견학과 청정 수소 산업계 관계자 참석: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한화솔루션, GS E & S, ㈜원일TNI, ㈜대웅ET, ㈜상아프론테크, 에너지기술연구원 □ 정부는'19.1월 산업화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수소차, 수소 충전소 및 발전용 설비 보급 성과를 만들어 왔으며, 세계 최대 수소차('21.5월 14,625,10,580,5,701대, 575대), 발전용 수소 보급('21.6월 663,527,352MW),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 지난 3월 기업들도 이러한 수소경제 정책에 부응하여'30년까지 총 43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SK액화플랜트 등(18.5조원), 현대차 연료전지로 등(11.1조원), 포스코(10조원), 한화 수전해 등(1.3조원),<NAME> 액화플랜트(1.2조원), 중소·중견(1.2조원)순 □ 참석에 기업인들은 국내 수소 주기 분야에서 고르게 기술력을 확충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연료 중립 실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수전해, 탄소포집 ․ 활용기술(CCUS)등을 통한 청정수소 국내 개발과 수소터빈, 그린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력 상용화, 해외 수소 개발 및 운송 등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과 함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제기함 □ 산업부는 이 행사에서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 및 판매 ․ 사용제도 등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ㅇ 다양한 규모·방식의 CC에 기반 그린수소 생산 및화 지원을 통해 상업적 수준(생산단가:t당 1만 원(현재)→ 3,500원('30년))의 그린수소 확보를 위한 계획도 발표용 (규모)500kW, 2MW, 3MW(수소충전소 1기급)추진(방식)고분자전해질막수전해(PEM), 알카라인, 음이온교환막(AEM)수전해 등 □ 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차세대 글로벌 수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향후 수소터빈 등 무탄소전원 및 해외수소 도입·운송 관련 기술 개발도 등 국내 수소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담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청정수소 현장방문 및 산업계 간담회 개요 ㅇ 일정 및 장소:'21.8.18(수)14:00 ~ 16:0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DDRESS> ) ㅇ 주요 일정:9명 - 산업부:2차관 - 산업계 -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GS E & S, 한화솔루션, ㈜원일TNI, ㈜대웅ET, ㈜상아프론테크 등 청청수소 기술 현장 시찰 *수소추출설비(천연가스에서 수소추출 등와 CCS(이산화탄소 포집설비), 수전해설비(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생산), 그린암모니아(암모니아로부터 수소 추출)견학 청정수소 산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장 이동 및 기념촬영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2차관, 수소경제 첫 현장 행보 실시_1 ### 내용: 산업부 2차관, 수소경제 첫 정책 행보 실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연내 발표 예정 -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월 18일(수)에 대전 소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국내 수소업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간담회는 2차관 취임 후 수소 경제 관련 첫 대외 행보로 수전해, 그린암모니아 및 청정수소 기술 동향을 직접 확인하고, 청정수소를 통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방안과 청정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산업 관계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청청 수소기술 현장방문 및 산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8.18(수)14:00 ~ 16:00 곳: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DDRESS> ) 내용:선진 수소기술 현장 시찰(추출수소, 수전해, CCUS, 그린암모니아 설비 견학과 청정 수소 산업계 관계자 참석: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한화솔루션, GS E & S, ㈜원일TNI, ㈜대웅ET, ㈜상아프론테크, 에너지기술연구원 □ 정부는'19.1월 산업화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수소차, 수소 충전소 및 발전용 설비 보급 성과를 만들어 왔으며, 세계 최대 수소차('21.5월 14,625,10,580,5,701대, 575대), 발전용 수소 보급('21.6월 663,527,352MW),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 지난 3월 기업들도 이러한 수소경제 정책에 부응하여'30년까지 총 43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SK액화플랜트 등(18.5조원), 현대차 연료전지로 등(11.1조원), 포스코(10조원), 한화 수전해 등(1.3조원),<NAME> 액화플랜트(1.2조원), 중소·중견(1.2조원)순 □ 참석에 기업인들은 국내 수소 주기 분야에서 고르게 기술력을 확충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연료 중립 실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수전해, 탄소포집 ․ 활용기술(CCUS)등을 통한 청정수소 국내 개발과 수소터빈, 그린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력 상용화, 해외 수소 개발 및 운송 등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과 함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제기함 □ 산업부는 이 행사에서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 및 판매 ․ 사용제도 등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ㅇ 다양한 규모·방식의 CC에 기반 그린수소 생산 및화 지원을 통해 상업적 수준(생산단가:t당 1만 원(현재)→ 3,500원('30년))의 그린수소 확보를 위한 계획도 발표용 (규모)500kW, 2MW, 3MW(수소충전소 1기급)추진(방식)고분자전해질막수전해(PEM), 알카라인, 음이온교환막(AEM)수전해 등 □ 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차세대 글로벌 수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향후 수소터빈 등 무탄소전원 및 해외수소 도입·운송 관련 기술 개발도 등 국내 수소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담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청정수소 현장방문 및 산업계 간담회 개요 ㅇ 일정 및 장소:'21.8.18(수)14:00 ~ 16:0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DDRESS> ) ㅇ 주요 일정:9명 - 산업부:2차관 - 산업계 -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GS E & S, 한화솔루션, ㈜원일TNI, ㈜대웅ET, ㈜상아프론테크 등 청청수소 기술 현장 시찰 *수소추출설비(천연가스에서 수소추출 등와 CCS(이산화탄소 포집설비), 수전해설비(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생산), 그린암모니아(암모니아로부터 수소 추출)견학 청정수소 산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장 이동 및 기념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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