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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0d36ba-ad79-4172-b3da-9693169a53b9	source15/231026/156566748_0.txt	[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748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조정실장은 12월 22일(목)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44개)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문화 조성과 사기진작에 혼신을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의 국정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적 국정운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 AI 확산, 선진국은 금리인상 등 대내외 여건도 녹록치 않은 중차대한 시점에서, ㅇ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직자들이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국민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관심가 높아진 반면, ㅇ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행위와 경솔한 언행 등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측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외교부 근무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불확실한 국정상황을 틈탄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나 복무위반, 복지부동, 부적절한 업무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고, ㅇ 대통령 탄핵이 있는 해이므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세를 바로 하고, 소명의식과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올해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방향을, ㅇ 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② 성공적 국정운영 지원 ③ 정치적 중립 훼손을 차단 ④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 ⑤ 공직자 사기진작 강화 의 5가지로 정하고, ㅇ 공직자들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없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 감사관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 부처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공직자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모범공직자에 대한 적극적 격려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합동으로 연말 공직기강 확립 점검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_1 ### 내용: □ <NAME> 국무조정실장은 12월 22일(목)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44개)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문화 조성과 사기진작에 혼신을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의 국정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적 국정운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 AI 확산, 선진국은 금리인상 등 대내외 여건도 녹록치 않은 중차대한 시점에서, ㅇ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직자들이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국민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관심가 높아진 반면, ㅇ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행위와 경솔한 언행 등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측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외교부 근무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불확실한 국정상황을 틈탄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나 복무위반, 복지부동, 부적절한 업무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고, ㅇ 대통령 탄핵이 있는 해이므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세를 바로 하고, 소명의식과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올해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방향을, ㅇ 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② 성공적 국정운영 지원 ③ 정치적 중립 훼손을 차단 ④ 공직사회 청렴의식 제고 ⑤ 공직자 사기진작 강화 의 5가지로 정하고, ㅇ 공직자들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없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 감사관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 부처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공직자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모범공직자에 대한 적극적 격려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합동으로 연말 공직기강 확립 점검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b6106eb-1bb5-4585-bd31-3a43c68bced6	source15/231026/156261635_0.txt	「제17회 공정거래의날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635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7회 공정거래의 날'기념행사 가져 - 공정거래 유공자 24명에 정부 시상 실시, 국무총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질서 유지가 중요성 강조 - ㅇ 민간 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쟁 질서 확산을 위해 제정된'공정거래의 날'기념식을 2018년 3월 30일(금)15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공정거래의 달은 행사는 2002년 4월부터 정부 주도 형태로 개최되어 올해 17회째이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민간기관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함. ㅇ 이번 행사에는 <NAME>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NAM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NAME> 대한상공회의소 의장과 <NAME>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등 업계 ‧ 학계 ‧ 법조계 인사 200여 여명이 참석했다. □ <NAME> 국무총리는 축사( <NAME> 중소기업청이 대독)를 통한"공정거래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며,"공정거래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질서가 훼손될 수 있는 섬약한 과제"를 언급하면서, ㅇ"대기업의 거래 관계 기업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나 독단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거래를 혁신하여 전속거래 관행 개선 등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로부터 중소와 가맹,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것"등을 강조했다. ㅇ 또한"큰 기업이 아닌 혁신하는 기업이 되는 시대 흐름에 적극으로 부응하도록<NAME>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당국과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대기업과 더불어 소비자와 소액주주 등 민간영역의 협력"을 당부했다.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 축사 대독에 이어, 공정위는 공정경제와 혁신 경제를 뒷받침하고,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검토에 있다면서, ㅇ 성공적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줄 것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본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4명이 정부 포상과 정부별 표창을 수상했다. ㅇ 약관 및 가맹 ․ 유통 분야에서 공정위 정책 자문과 공정거래제도 정착에 기여한 <NAME> 경희대학교 박사와 <NAME> 광운대학교 교수가'홍조근정훈장'을, ㅇ 소비자법 해석을 통해 소비자 관련 법령의 선진화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공헌은 <NAME> 부산대학교 교수가'근정포장'을 수상했다. ○ 또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발전에 기여한 <NAME>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하도급 분쟁 해결을 통한 중소 사업자 권리 구제에 기여한 <NAME>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시장·경제 분석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선진화에 기여한 대구대학교 <NAME> 변호사가 각각'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ㅇ 공정거래문화 확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NAME> 에스케이텔레콤(주)부장,(단체 표창)및 한장원 <NAME> 교수가 공정거래제도 운영에 <NAME> 정대근 부산대학교 교수, <NAME> 법무법인 봄 변호사가 각'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ㅇ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NAME> ㈜호원 전무, 공정거래 자율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코오롱제약(주) <NAME> 과장을 등한 13명이'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첨부 1. 기념행사 자료 2.'제17회 공정거래의 날'정부 포상 등 수상자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제17회 공정거래의 날'기념행사 개요 ㅇ 일자:2018년 3월 30일(금)15:00 ㅇ 장소: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지하1층) - 주관: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후원: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위도 - 15:00 15:05:개회선언, 국민의례 ~ 15:05 15:15:개회사( <NAME> 중기중앙회 회장), 환영사( <NAME> 중견연합회 부회장님 - 15:15:27 공정거래 유공자 정부포상(훈 ‧ 포장, 대통령 ‧ 국무총리 표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수) ~ 15:27 15:35 - 공정거래 유공자 위원장 표창 - 15:35 15:43:국무총리 축사(공정거래위원장 대독)- - 15:43 16:50:기념촬영 및 만찬 「제17회 공정거래의 날」수상자 발표 <NAME>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NAME>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님 <NAME> (대구대학교 조교수) <NAME> (에스케이텔레콤(주)과장님 <NAME> (법무법인 봄 대표님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 <NAME> (중소기업중앙회 과장) <NAM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과장님 <NAME> (태양금속공업(주)부장) <NAME>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장이 <NAME>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사) <NAME> ((주)유라코퍼레이션 부장이 <NAME> (SK하이닉스 마케팅 파트장) <NAME> ((주)농협금융지주 팀장) <NAME> (교보생명보험(주)팀장이 <NAME> (코오롱제약(주)과장) <NAME>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회 공정거래의날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제17회 공정거래의 날'기념행사 가져 - 공정거래 유공자 24명에 정부 시상 실시, 국무총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질서 유지가 중요성 강조 - ㅇ 민간 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쟁 질서 확산을 위해 제정된'공정거래의 날'기념식을 2018년 3월 30일(금)15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공정거래의 달은 행사는 2002년 4월부터 정부 주도 형태로 개최되어 올해 17회째이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민간기관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함. ㅇ 이번 행사에는 <NAME>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NAM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NAME> 대한상공회의소 의장과 <NAME>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등 업계 ‧ 학계 ‧ 법조계 인사 200여 여명이 참석했다. □ <NAME> 국무총리는 축사( <NAME> 중소기업청이 대독)를 통한"공정거래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며,"공정거래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질서가 훼손될 수 있는 섬약한 과제"를 언급하면서, ㅇ"대기업의 거래 관계 기업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나 독단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거래를 혁신하여 전속거래 관행 개선 등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로부터 중소와 가맹,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것"등을 강조했다. ㅇ 또한"큰 기업이 아닌 혁신하는 기업이 되는 시대 흐름에 적극으로 부응하도록<NAME>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당국과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대기업과 더불어 소비자와 소액주주 등 민간영역의 협력"을 당부했다.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 축사 대독에 이어, 공정위는 공정경제와 혁신 경제를 뒷받침하고,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검토에 있다면서, ㅇ 성공적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줄 것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본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4명이 정부 포상과 정부별 표창을 수상했다. ㅇ 약관 및 가맹 ․ 유통 분야에서 공정위 정책 자문과 공정거래제도 정착에 기여한 <NAME> 경희대학교 박사와 <NAME> 광운대학교 교수가'홍조근정훈장'을, ㅇ 소비자법 해석을 통해 소비자 관련 법령의 선진화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공헌은 <NAME> 부산대학교 교수가'근정포장'을 수상했다. ○ 또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발전에 기여한 <NAME>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하도급 분쟁 해결을 통한 중소 사업자 권리 구제에 기여한 <NAME>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시장·경제 분석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선진화에 기여한 대구대학교 <NAME> 변호사가 각각'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ㅇ 공정거래문화 확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NAME> 에스케이텔레콤(주)부장,(단체 표창)및 한장원 <NAME> 교수가 공정거래제도 운영에 <NAME> 정대근 부산대학교 교수, <NAME> 법무법인 봄 변호사가 각'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ㅇ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NAME> ㈜호원 전무, 공정거래 자율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코오롱제약(주) <NAME> 과장을 등한 13명이'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첨부 1. 기념행사 자료 2.'제17회 공정거래의 날'정부 포상 등 수상자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제17회 공정거래의 날'기념행사 개요 ㅇ 일자:2018년 3월 30일(금)15:00 ㅇ 장소: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지하1층) - 주관: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후원: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위도 - 15:00 15:05:개회선언, 국민의례 ~ 15:05 15:15:개회사( <NAME> 중기중앙회 회장), 환영사( <NAME> 중견연합회 부회장님 - 15:15:27 공정거래 유공자 정부포상(훈 ‧ 포장, 대통령 ‧ 국무총리 표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수) ~ 15:27 15:35 - 공정거래 유공자 위원장 표창 - 15:35 15:43:국무총리 축사(공정거래위원장 대독)- - 15:43 16:50:기념촬영 및 만찬 「제17회 공정거래의 날」수상자 발표 <NAME>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NAME>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님 <NAME> (대구대학교 조교수) <NAME> (에스케이텔레콤(주)과장님 <NAME> (법무법인 봄 대표님 한장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 <NAME> (중소기업중앙회 과장) <NAME>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과장님 <NAME> (태양금속공업(주)부장) <NAME>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장이 <NAME>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사) <NAME> ((주)유라코퍼레이션 부장이 <NAME> (SK하이닉스 마케팅 파트장) <NAME> ((주)농협금융지주 팀장) <NAME> (교보생명보험(주)팀장이 <NAME> (코오롱제약(주)과장) <NAME>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19d3b795-546c-42ce-8266-adaee65f2f37	source15/231026/156253863_0.txt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계획, 시민과 함께 만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863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천 지역의 숙원사업인 1 ․ 8부두 재개발을 포함하여, 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을 잇는 통합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항만공사(이하 IPA)와 함께'인천항에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소음 ․ 분진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인천지역 주민들의 숙원과과과 신항만 개장에 따른 인천 내항 유휴화 등을 고려하여,'1 ․ 8부두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하여 인천항 내항과 주변지역의 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인천 내항을 국제적 해양 ․ 관광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 '인천 내항 일원 종합 마스터플랜'은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을 연계는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사업 대상 구역은 여의도의 절반 크기(약 4.)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IPA와 함께한 협약에 따라 이번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18억 원은을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3월 중 용역 수행업체를 지정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계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링사, 컨설팅 업체 등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우선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수요를 조사하여 민간적 유치방안 등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인천항 내항 미래비전 등을 담은 통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지역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용역 초안 작성에서 최종 수립시까지 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용역 과정에서 최대 수요자인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이 발전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인천 내항이 동북아는 해양 ․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계획, 시민과 함께 만든다_1 ### 내용: 인천 지역의 숙원사업인 1 ․ 8부두 재개발을 포함하여, 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을 잇는 통합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항만공사(이하 IPA)와 함께'인천항에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소음 ․ 분진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인천지역 주민들의 숙원과과과 신항만 개장에 따른 인천 내항 유휴화 등을 고려하여,'1 ․ 8부두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하여 인천항 내항과 주변지역의 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인천 내항을 국제적 해양 ․ 관광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 '인천 내항 일원 종합 마스터플랜'은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을 연계는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사업 대상 구역은 여의도의 절반 크기(약 4.)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IPA와 함께한 협약에 따라 이번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18억 원은을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3월 중 용역 수행업체를 지정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계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링사, 컨설팅 업체 등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우선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수요를 조사하여 민간적 유치방안 등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인천항 내항 미래비전 등을 담은 통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지역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용역 초안 작성에서 최종 수립시까지 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용역 과정에서 최대 수요자인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이 발전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인천 내항이 동북아는 해양 ․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8af5987-cd5c-4a51-9ab5-d61e2f66ddd7	source15/231026/156138285_0.txt	하천·호소의 부영양화 원인물질 질소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285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하천 ․ 호소의 부영양화 원인물질 저감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 2016년 제1차 물환경정책 전문가 포럼, 연세대에서'물환경 보존을 위한 질소관리의 필요성 및 대응방안'주제로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물환경정책포럼(위원장 <NAME> 교수)과 공동으로 24일 오후에서 신촌캠퍼스 제2공학관에서'물환경 보전을 위한 질소관리의 시급성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2016년 제1차 물환경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 물환경정책포럼은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습지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하천호소학회, 한국환경분석학회, 한국기상학회 소속 물환경 분야 대표 9개 학술단체로 구성됐다. □ 이 포럼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물환경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녹조현상을 발생시키는 부영양화의 원인물질 중 일부로'질소'의 관리 방향에 대해 토론에서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NAME> 고려대 박사는'하천·호소 수질에 있어 지하수 질소오염의 중요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NAME> 서울대 교수는'생물학적 질소감소 기작들의 물환경 관리상의 시사점'에 대해서 각각 발표한다. ○ <NAME> (주)에코다임 대표는'축산분뇨의 처리 및 질소관리 방안'에 대해, <NAME>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은'한강의 질소분포 현황 및 관리방안 고찰'에 대해, <NAME> 강원과 교수는'우리나라 물환경에서 질소관리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 발표가 끝나면, <NAME> 한국교통대 교수를 비롯한 <NAME> 한국물환경학회장, <NAME> 카이스트 교수, <NAME> 전남도 교수, <NAME> 공주대 교수 등이 참여해 종합 토론의 자리도 갖는다. □ 물환경정책포럼은 2013년에 구성되어 매년 3 ~ 4차례 열리며 ○ 다양한 물환경 관련 이슈와 현안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연구결과 공유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국가 물관리정책에 대해 과학적인 대안 제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 올해는 이번 포럼을 포함해 8월과 10월에 모두 3차례가 개최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천·호소의 부영양화 원인물질 질소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_1 ### 내용: 하천 ․ 호소의 부영양화 원인물질 저감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 2016년 제1차 물환경정책 전문가 포럼, 연세대에서'물환경 보존을 위한 질소관리의 필요성 및 대응방안'주제로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물환경정책포럼(위원장 <NAME> 교수)과 공동으로 24일 오후에서 신촌캠퍼스 제2공학관에서'물환경 보전을 위한 질소관리의 시급성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2016년 제1차 물환경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 물환경정책포럼은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습지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하천호소학회, 한국환경분석학회, 한국기상학회 소속 물환경 분야 대표 9개 학술단체로 구성됐다. □ 이 포럼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물환경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녹조현상을 발생시키는 부영양화의 원인물질 중 일부로'질소'의 관리 방향에 대해 토론에서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NAME> 고려대 박사는'하천·호소 수질에 있어 지하수 질소오염의 중요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NAME> 서울대 교수는'생물학적 질소감소 기작들의 물환경 관리상의 시사점'에 대해서 각각 발표한다. ○ <NAME> (주)에코다임 대표는'축산분뇨의 처리 및 질소관리 방안'에 대해, <NAME>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은'한강의 질소분포 현황 및 관리방안 고찰'에 대해, <NAME> 강원과 교수는'우리나라 물환경에서 질소관리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 발표가 끝나면, <NAME> 한국교통대 교수를 비롯한 <NAME> 한국물환경학회장, <NAME> 카이스트 교수, <NAME> 전남도 교수, <NAME> 공주대 교수 등이 참여해 종합 토론의 자리도 갖는다. □ 물환경정책포럼은 2013년에 구성되어 매년 3 ~ 4차례 열리며 ○ 다양한 물환경 관련 이슈와 현안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연구결과 공유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국가 물관리정책에 대해 과학적인 대안 제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 올해는 이번 포럼을 포함해 8월과 10월에 모두 3차례가 개최된다.
2cb0c8ed-fd02-41e5-9e06-36a0e3feae28	source15/231026/156387279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26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279	CC BY	1,0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6일 0시 이후로의 누적 확진자수는 10,728명(해외유입 1,037명(내국인 91.4%))이며, 이 외 8,717명(81.3%)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명이고, 격리해제는 8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해제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4.26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 지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4.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4월 25일 0시부터 4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규로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전체 80.8 ％에서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9.6%이다. 주요 신규 발생 사례 구로구 출장자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등 온천교회 관련(39명), 온천이 유치원 관련(5명)*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파티마병원 관련(37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및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신천로 관련(8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천안시 모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보건소 관련(9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명), 청도로 관련(39명)등 청도로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10명)등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경우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직접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확진자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환자 등을 포함 최근 2주간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124명(57.4%%에 해외유입 관련 7명(3.2%), 병원/요양병원 등 25명(11.6%), 지역집단발병 38명(17.6%), 선행확진자 접촉 9명(4.2%’며 신천지 관련 1명(0.5%), 기타 경로 중 12명(5.6 퍼센트)등이다. 4월 12일 0시부터 4월 26일 0시 전까지 2주간 환자는 216명 - 어제 신규로 신고한 해외유입 환자는 9명이며, 유입 국가(지역)은 유럽 3명, 중국 3명, 기타 3명(일본, 인도, 아랍에미리트)이었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4.26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는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대구지역 확진자(4.23일 확진)가 4.17∼18일 부산지역을 경유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당 및 숙박시설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방문자/직원 등 480명에 대한 접촉여부 조사 및 주점과 횟집 내 확진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경기 고양시 소재 의료기관(명지병원)의 격리병동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역학적 및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2페이지 첨부한 환자수는 4월 26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된다가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오차도 있을 수 있음 ○ 4.26일 0시 기준 재양성자는 263명으로 바이러스 배양검사(최대 2주)를 진행 중이며 재양성자의 접촉자에 대해서 추적 관리(14일)를 통해 2차 감염 여부를 파악에 있다. - 현재까지 완료된 배양검사 총 6건은 아직 배양이 되지 않았으며 59건은 진행 중이다. □ 재양성 시기의 노출에 의해 신규로 확진된 2차 전파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들어 확진자수가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히 진행할 경우 수많은 접촉자가 발생하여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협조를 당부하였다. ○ 유흥시설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수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입구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와 종사자 간 마스크를 착용하며, 소독 및 환기를 수시로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특히, 20대는 확진자수가 2,940명(27.4%)으로 가장 많고 활동 반경이 넓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이외에도 접촉이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자주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부득이하게 밀폐 ‧ 밀집 시설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아니하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아니하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 ‧ 외출을 하지 말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발열 ‧ 기침 증상은 유증상자가 2 ~ 3명 이내 발생하는 경우에는 ① 콜센터(, + 120)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으로 조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정밀한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자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4.26일 0시 기준, 10,728명) 일자와 지역별 발생현황(4.26일 0시 기준, 10,728명) 20으로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확진자 발생 분포(시군구 단위) 지난 1주 확진자 현황 ('20.4.19. ~ 4.25.) ('20.1.1. ~ 4.25.) ●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권역별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추이> 확진자 연령별 현황(4.26일 0시 기준, 10,728명)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확진자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사망자 수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현황 ※ 자료원:4월 12일 0시부터 4월 26일 0시까지 2주간 발생자 216명 해외유입 추정 현황 미국과 태국, 홍콩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필리핀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덴마크와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와 멕시코, 멕시코와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코로나19 국외 발생 주요 □ 누적발생 35,000명 이상 발생 및 3월 국내입국자수 10,000명 이상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배포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본인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및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수는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들어가는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등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요구하는 지시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자료 한 국 언론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비누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비비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인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이와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오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분 1.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증상을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찾아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격리 여부를 알려주세요.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권고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26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26일 0시 이후로의 누적 확진자수는 10,728명(해외유입 1,037명(내국인 91.4%))이며, 이 외 8,717명(81.3%)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명이고, 격리해제는 8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해제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경우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4.26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 지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 지역자 현황(4.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4월 25일 0시부터 4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규로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전체 80.8 ％에서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9.6%이다. 주요 신규 발생 사례 구로구 출장자 관련(98명), 동대문구 동안교회 - PC방 관련(20명), 만민중앙교회 관련(41명)등 온천교회 관련(39명), 온천이 유치원 관련(5명)* 제이미주병원 관련(196명),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8명), 대실요양병원 관련(100명), 파티마병원 관련(37명)*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및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등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신천로 관련(8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72명),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48명),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명)-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명)등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천안시 모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보건소 관련(9명)등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성지순례 관련(49명),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명), 청도로 관련(39명)등 청도로 관련(10명), 거창군 웅양면 관련(8명), 윙스타워 관련(10명)등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경우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직접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확진자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환자 등을 포함 최근 2주간전파 경로는 해외유입 124명(57.4%%에 해외유입 관련 7명(3.2%), 병원/요양병원 등 25명(11.6%), 지역집단발병 38명(17.6%), 선행확진자 접촉 9명(4.2%’며 신천지 관련 1명(0.5%), 기타 경로 중 12명(5.6 퍼센트)등이다. 4월 12일 0시부터 4월 26일 0시 전까지 2주간 환자는 216명 - 어제 신규로 신고한 해외유입 환자는 9명이며, 유입 국가(지역)은 유럽 3명, 중국 3명, 기타 3명(일본, 인도, 아랍에미리트)이었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4.26 0시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는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대구지역 확진자(4.23일 확진)가 4.17∼18일 부산지역을 경유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당 및 숙박시설에 대한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방문자/직원 등 480명에 대한 접촉여부 조사 및 주점과 횟집 내 확진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경기 고양시 소재 의료기관(명지병원)의 격리병동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역학적 및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2페이지 첨부한 환자수는 4월 26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된다가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오차도 있을 수 있음 ○ 4.26일 0시 기준 재양성자는 263명으로 바이러스 배양검사(최대 2주)를 진행 중이며 재양성자의 접촉자에 대해서 추적 관리(14일)를 통해 2차 감염 여부를 파악에 있다. - 현재까지 완료된 배양검사 총 6건은 아직 배양이 되지 않았으며 59건은 진행 중이다. □ 재양성 시기의 노출에 의해 신규로 확진된 2차 전파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들어 확진자수가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히 진행할 경우 수많은 접촉자가 발생하여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협조를 당부하였다. ○ 유흥시설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수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입구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와 종사자 간 마스크를 착용하며, 소독 및 환기를 수시로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특히, 20대는 확진자수가 2,940명(27.4%)으로 가장 많고 활동 반경이 넓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이외에도 접촉이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자주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고, 부득이하게 밀폐 ‧ 밀집 시설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아니하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아니하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 ‧ 외출을 하지 말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발열 ‧ 기침 증상은 유증상자가 2 ~ 3명 이내 발생하는 경우에는 ① 콜센터(, + 120)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이용으로 조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정밀한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자 현황 확진자 일별 추세(4.26일 0시 기준, 10,728명) 일자와 지역별 발생현황(4.26일 0시 기준, 10,728명) 20으로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확진자 발생 분포(시군구 단위) 지난 1주 확진자 현황 ('20.4.19. ~ 4.25.) ('20.1.1. ~ 4.25.) ●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권역별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추이> 확진자 연령별 현황(4.26일 0시 기준, 10,728명)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확진자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사망자 수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현황 ※ 자료원:4월 12일 0시부터 4월 26일 0시까지 2주간 발생자 216명 해외유입 추정 현황 미국과 태국, 홍콩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필리핀 등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덴마크와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와 멕시코, 멕시코와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코로나19 국외 발생 주요 □ 누적발생 35,000명 이상 발생 및 3월 국내입국자수 10,000명 이상 국가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ited na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배포한「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본인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및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수는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들어가는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대상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격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등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요구하는 지시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자료 한 국 언론 자 협 회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비누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콧물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눈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비비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인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이와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오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분 1.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증상을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찾아서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격리 여부를 알려주세요.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권고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5098b260-f33e-45b2-90f9-5c94af6255c1	source15/231026/156531283_0.txt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283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항원 검출 및 일시 이동중지 일시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차관이 이하 중수본)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이동조치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현장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AI 정밀 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전망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월 18일(화)11시부터 10월 19일(수)11시까지 24시간 내에"경상북도 및 ㈜ 엠에스푸드(발생농장 포함한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등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가금에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백신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반출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운영으로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상태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방문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예방을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농가에서 폐산·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_1 ### 내용: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항원 검출 및 일시 이동중지 일시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차관이 이하 중수본)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 이동조치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현장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AI 정밀 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전망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월 18일(화)11시부터 10월 19일(수)11시까지 24시간 내에"경상북도 및 ㈜ 엠에스푸드(발생농장 포함한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등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가금에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백신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반출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운영으로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상태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방문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예방을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농가에서 폐산·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dc7ea0f3-6e9f-48da-a060-4b70102444c9	source15/231026/156136783_0.txt	“16년 고용복지+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 확정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783	CC BY	8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년 고용복지 + 센터 신규 20개 지역 우선 확정" - 서울·인천 ‧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 - □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 고용복지 + 센터 ｣ 설치지역으로 서울시 ‧ 인천시 등 20개 지역을 우선 확정을 발표하였다. ○ 고용과 일자리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고용복지 + 센터는 현재 40곳 설치 준비 중이며, 금년에는 30곳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14년 10곳/'15년 40곳(신규 30곳)→'16년 70곳(신규 30곳):'17년 100곳(신규 30곳) ○ 금년은 특히,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등 5개 특별 ․ 광역시의 일자리센터가 참여하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광역모델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 이를 통해 대도시 지역 등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용복지 + 센터를 집중 설치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 고용센터간 규모 차이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한되어 왔던 것을 보완에 나갈 예정이다. 〔광역형〕고용센터 + 광역 + 복수 기초지자체 ○ 지역에 중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기관 및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한편, 서민금융 이용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기능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연계를 통한 서비스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인천, 대구, 창원, 여수, 제주, 포항, 광주 (장애인공단)서울과 세종, 성남, 창원, 제주, 울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이 한 자리에서 저리 자금 ‧ 신용회복 지원, 고용 ‧ 복지 연계지원 등 종합적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 있으며, 상담 - 지원 - 사후관리 기능까지 수행(인천, 성남, 창원, 포항, 울산, 부산에 □ 고용복지 + 센터는 일을 통한 복지와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부3.0 정책기조 아래'14년 남양주고용복지 + 센터를 시작으로 확대 추진 중이며 기존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정부3.0 민관 협업 모델로 자리잡았다. □ 고용복지 + 센터는'15년 방문자 증가율이 전국평균 증가율(11.4%)를 상회하는 22.4%이며,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통해서 생활의 희망을 찾게 되는 등의 다양한 우수사례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아울러, 올해 추가 설치될 10곳은 5월중에 확정 발표 예정이다. ○(개념)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원하한 고용 ․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도 있도록 고용센터와 함께 다양한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통합에 제공 ○(기관 성격)각 기관의 지위, 조직 ․ 인사 ․ 예산 등의 독립성을<NAME> 상호 간 협의체로서 동일 유형의 서비스제공 기관 - 공간 등 인프라스트럭처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 ․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연계 ․ 통합 추진 ｢ 고용복지 + 센터 ｣ 의 의미:․가 연계, ․ 복지 등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 복지 서비스기관 외 타 기관 활용이 가능한 개방성, 입장에서는'1 + 1'효과, 지역의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은'정부3.0'정신 □(운영)고용센터가 이미 있거나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고용복지 + 센터를 설립 ○ 고용과 서비스가 결합된 기본형과, 문화 등을 아우르는 확장형을 운영 <고용복지 + 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참여기관은 지역에 따라 바뀔 수 있음 ○(통합 서비스)한 장소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 도모 ○(원스톱)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하면 필요 ․ 적합한 고용 ․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 ․ 신청 ․ 접수 가능 ○(고용 ․ 복지 간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파악을 조기 해소시킴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는 빈곤층을 고용의 기회로 끌어내어 탈수급 지원 - 차상위계층 등은 사전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협업)참여기관 내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합동으로 연계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너지 제고 □(서비스 연계)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간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여 제공 □ 양적 성과:뚜렷한 취업실적 향상 ㅇ(취업성과)'15년 취업자수 증가율이 평균 22.4%상승으로 고용복지 + 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의 전국 평균 증가율(11.4 퍼센트)을 크게 상회 '15년 취업성과(월평균) ■ 질적 성과:입주기관 간 상호 연계 활성화로 국민편의 제고 ㅇ(서비스연계)고용복지 + 센터가 안정화 되면서 기관 및의 연계건수가 급증, 고용 - 복지 연계도 활성화 ㅇ(만족도·인지도)복합민원해결 증가로 만족도 및 이해도 증가 만족도'14년 4.0 →'14년 4.14 →'15년 4.22 →'15년 4.24(5점 환산에 *인지도:'14년 38.1/→'14년 52.4 →'15년 45.1 →'15년 60.1 고용복지 + 센터 복합민원 해결 현황 3번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 알콜에 의존하는 노인 60대 미혼인 <NAME>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졸업 학력이 전부다. 돈을 벌기 위해 음식점을 3번이나 했지만 전부 실패로 끝났고 많은 채무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알콜의존증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비로 근근이 생활하던 그는 상담을으로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했고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되어 심층 상담을 통해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후 복지팀으로 연계되어'우리글 사랑반'에 등록해 한글 학습도 시작했다.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전문 알코올중독 상담도 받았다.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얻은 그녀는 눈물겨운 노력끝에 공장에 취업하게 되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홀로 세 자녀를 양육은 경력단절 여성 세 자녀를 홀로 키워는 <NAME> 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생활비를 벌기위해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하였다. 두 딸 양육문제와 생계걱정으로 상담내내 표정은 매우 어두웠었고 대출로 겨우 거주지를 구하는 상황이였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일자리 알선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지팀으로 연계하여 자녀 양육, 교육 지원을 위한 자녀 드림스타트 서비스 및 후원물품, 자녀들의 심리검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상담을 거쳐 부채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현재 그녀는 여러기관의 도움으로 중고가구점에서 일할 순 있었고, 향후 중고가전제품 옥션 사업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혼 뒤 사춘기인 딸을 홀로 키우는 남성 가장 결혼 후 일용직만 전전한 이○○씨는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했다. 상담 결과 고용복지 + 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건 퇴거 예정인 불안정한 직장과 딸과의 어색한 관계 였다. 센터 담당자는 복지팀으로 연계하였고 세이브더칠드런 지원사업 연계로 아이를 위한 가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월드비전지원 사업을 통해 볕이 잘 들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외식상품권도 지원하였다. 부녀 사이는 점차 회복되었고,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핸드폰 대리점 설치기사로 취업하게되였다. 경제적 형편으로 치료를 하지 못해 앞니가 없는 취업준비 학생 지체장애인 엄마와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고교 입학을 앞두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했다. 그은 가난한 형편으로 충치와 염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앞니가 없는 상황이였고,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때에서 잘 웃지도 않고 불안한 표정이였다. 상담사는 복지팀으로 연계하여 복지관의 치과연계서비스를 지원받아 앞니를 살릴 수 있었고, 훈련과정 및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할 순 있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고용복지+센터 신규 20개 지역 선정 확정 _1 ### 내용: "16년 고용복지 + 센터 신규 20개 지역 우선 확정" - 서울·인천 ‧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 - □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 고용복지 + 센터 ｣ 설치지역으로 서울시 ‧ 인천시 등 20개 지역을 우선 확정을 발표하였다. ○ 고용과 일자리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고용복지 + 센터는 현재 40곳 설치 준비 중이며, 금년에는 30곳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14년 10곳/'15년 40곳(신규 30곳)→'16년 70곳(신규 30곳):'17년 100곳(신규 30곳) ○ 금년은 특히,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부산 등 5개 특별 ․ 광역시의 일자리센터가 참여하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광역모델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 이를 통해 대도시 지역 등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용복지 + 센터를 집중 설치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 고용센터간 규모 차이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한되어 왔던 것을 보완에 나갈 예정이다. 〔광역형〕고용센터 + 광역 + 복수 기초지자체 ○ 지역에 중장년, 장애인 취업지원 기관 및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한편, 서민금융 이용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기능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연계를 통한 서비스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인천, 대구, 창원, 여수, 제주, 포항, 광주 (장애인공단)서울과 세종, 성남, 창원, 제주, 울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이 한 자리에서 저리 자금 ‧ 신용회복 지원, 고용 ‧ 복지 연계지원 등 종합적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 있으며, 상담 - 지원 - 사후관리 기능까지 수행(인천, 성남, 창원, 포항, 울산, 부산에 □ 고용복지 + 센터는 일을 통한 복지와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부3.0 정책기조 아래'14년 남양주고용복지 + 센터를 시작으로 확대 추진 중이며 기존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정부3.0 민관 협업 모델로 자리잡았다. □ 고용복지 + 센터는'15년 방문자 증가율이 전국평균 증가율(11.4%)를 상회하는 22.4%이며,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통해서 생활의 희망을 찾게 되는 등의 다양한 우수사례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아울러, 올해 추가 설치될 10곳은 5월중에 확정 발표 예정이다. ○(개념)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원하한 고용 ․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도 있도록 고용센터와 함께 다양한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통합에 제공 ○(기관 성격)각 기관의 지위, 조직 ․ 인사 ․ 예산 등의 독립성을<NAME> 상호 간 협의체로서 동일 유형의 서비스제공 기관 - 공간 등 인프라스트럭처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 ․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연계 ․ 통합 추진 ｢ 고용복지 + 센터 ｣ 의 의미:․가 연계, ․ 복지 등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 복지 서비스기관 외 타 기관 활용이 가능한 개방성, 입장에서는'1 + 1'효과, 지역의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은'정부3.0'정신 □(운영)고용센터가 이미 있거나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고용복지 + 센터를 설립 ○ 고용과 서비스가 결합된 기본형과, 문화 등을 아우르는 확장형을 운영 <고용복지 + 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참여기관은 지역에 따라 바뀔 수 있음 ○(통합 서비스)한 장소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 도모 ○(원스톱)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하면 필요 ․ 적합한 고용 ․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 ․ 신청 ․ 접수 가능 ○(고용 ․ 복지 간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파악을 조기 해소시킴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받는 빈곤층을 고용의 기회로 끌어내어 탈수급 지원 - 차상위계층 등은 사전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협업)참여기관 내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합동으로 연계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너지 제고 □(서비스 연계)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간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여 제공 □ 양적 성과:뚜렷한 취업실적 향상 ㅇ(취업성과)'15년 취업자수 증가율이 평균 22.4%상승으로 고용복지 + 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의 전국 평균 증가율(11.4 퍼센트)을 크게 상회 '15년 취업성과(월평균) ■ 질적 성과:입주기관 간 상호 연계 활성화로 국민편의 제고 ㅇ(서비스연계)고용복지 + 센터가 안정화 되면서 기관 및의 연계건수가 급증, 고용 - 복지 연계도 활성화 ㅇ(만족도·인지도)복합민원해결 증가로 만족도 및 이해도 증가 만족도'14년 4.0 →'14년 4.14 →'15년 4.22 →'15년 4.24(5점 환산에 *인지도:'14년 38.1/→'14년 52.4 →'15년 45.1 →'15년 60.1 고용복지 + 센터 복합민원 해결 현황 3번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 알콜에 의존하는 노인 60대 미혼인 <NAME>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졸업 학력이 전부다. 돈을 벌기 위해 음식점을 3번이나 했지만 전부 실패로 끝났고 많은 채무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알콜의존증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비로 근근이 생활하던 그는 상담을으로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했고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되어 심층 상담을 통해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후 복지팀으로 연계되어'우리글 사랑반'에 등록해 한글 학습도 시작했다.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전문 알코올중독 상담도 받았다.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얻은 그녀는 눈물겨운 노력끝에 공장에 취업하게 되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홀로 세 자녀를 양육은 경력단절 여성 세 자녀를 홀로 키워는 <NAME> 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생활비를 벌기위해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하였다. 두 딸 양육문제와 생계걱정으로 상담내내 표정은 매우 어두웠었고 대출로 겨우 거주지를 구하는 상황이였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일자리 알선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지팀으로 연계하여 자녀 양육, 교육 지원을 위한 자녀 드림스타트 서비스 및 후원물품, 자녀들의 심리검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상담을 거쳐 부채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현재 그녀는 여러기관의 도움으로 중고가구점에서 일할 순 있었고, 향후 중고가전제품 옥션 사업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혼 뒤 사춘기인 딸을 홀로 키우는 남성 가장 결혼 후 일용직만 전전한 이○○씨는 딸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했다. 상담 결과 고용복지 + 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건 퇴거 예정인 불안정한 직장과 딸과의 어색한 관계 였다. 센터 담당자는 복지팀으로 연계하였고 세이브더칠드런 지원사업 연계로 아이를 위한 가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월드비전지원 사업을 통해 볕이 잘 들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외식상품권도 지원하였다. 부녀 사이는 점차 회복되었고,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핸드폰 대리점 설치기사로 취업하게되였다. 경제적 형편으로 치료를 하지 못해 앞니가 없는 취업준비 학생 지체장애인 엄마와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고교 입학을 앞두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고용복지 + 센터를 방문했다. 그은 가난한 형편으로 충치와 염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앞니가 없는 상황이였고,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때에서 잘 웃지도 않고 불안한 표정이였다. 상담사는 복지팀으로 연계하여 복지관의 치과연계서비스를 지원받아 앞니를 살릴 수 있었고, 훈련과정 및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할 순 있었다.
9294e0a5-bd1d-4f4d-9cc2-44c166158c1f	source15/231026/156372284_0.txt	항산화물질 ‘라이코펜’ 등 풍부한 수박 자원 선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284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항산화물질'라이코펜'등 풍부한 수박 품종 선발 - 37개국 318자원 대상 … 라이코펜 등 다양성 물질 고함유 자원 분양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수박 유전자원의 기능성 함량 대량 평가를 통해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함량이 높은 유전자원을 선발했다. - 라이코펜(lycopene)은 대표적인 항산화물질로 항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트룰린(citrulline)은 운동 중 근육 회복, 당뇨병과 협심증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 이번 연구는 총 95개국에서 수집해 보존하고 있는 수박 유전자원 3,165점의 생육 특성, 품종 등을 고려해 선정한 37개국 원산의 318자원을 대상으로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성분을 분석한 것이다. □ 분석 결과, 시판되는 품종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1.8∼2.5배까지 높은 IT204167, IT203017, IT190088 외 5자원을 선발했다. ○ 이 중 IT203017, IT190088 외 2자원은 잎 결각이 더 깊어 좁은 면적에서 재배할 경우 잎이 겹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수광효율이 높을 가능으로 예상되며, 과육은 분홍색이나 적색을 나타낸다다 ○ 시트룰린의 경우, IT216855, IT119709 등 2자원이 일반 품종보다 2.1∼2.5배 많은 시트룰린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 수박의 흰색 속껍질에 시트룰린 함량이 많아 과육과 속껍질의 경계가 뚜렷한 흰색 과육의 자원에서 시트룰린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발된 자원은 적색이었다. □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이번에 선발된 종자를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https://genebank. rda.go.kr)'우수자원 추천'에 게시했다. 자원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는 회원가입 후 분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업적 용도가 아닌 연구·시험·교육용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NAME> 센터장은"당도가 높은 사과 자원 중에서 시판 품종보다 항산화효과, 항암, 혈행 등에 효과가 있는 라이코펜과 시트룰린이 많이 포함한 자원을 선발했다."라며, ○"앞으로도 기능성 성분 대량평가를 위해 우수 품종을 육성하는 연구자와 종자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산화물질 ‘라이코펜’ 등 풍부한 수박 자원 선발_1 ### 내용: 항산화물질'라이코펜'등 풍부한 수박 품종 선발 - 37개국 318자원 대상 … 라이코펜 등 다양성 물질 고함유 자원 분양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수박 유전자원의 기능성 함량 대량 평가를 통해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함량이 높은 유전자원을 선발했다. - 라이코펜(lycopene)은 대표적인 항산화물질로 항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트룰린(citrulline)은 운동 중 근육 회복, 당뇨병과 협심증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 이번 연구는 총 95개국에서 수집해 보존하고 있는 수박 유전자원 3,165점의 생육 특성, 품종 등을 고려해 선정한 37개국 원산의 318자원을 대상으로 라이코펜과 시트룰린 성분을 분석한 것이다. □ 분석 결과, 시판되는 품종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1.8∼2.5배까지 높은 IT204167, IT203017, IT190088 외 5자원을 선발했다. ○ 이 중 IT203017, IT190088 외 2자원은 잎 결각이 더 깊어 좁은 면적에서 재배할 경우 잎이 겹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수광효율이 높을 가능으로 예상되며, 과육은 분홍색이나 적색을 나타낸다다 ○ 시트룰린의 경우, IT216855, IT119709 등 2자원이 일반 품종보다 2.1∼2.5배 많은 시트룰린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 수박의 흰색 속껍질에 시트룰린 함량이 많아 과육과 속껍질의 경계가 뚜렷한 흰색 과육의 자원에서 시트룰린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발된 자원은 적색이었다. □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이번에 선발된 종자를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https://genebank. rda.go.kr)'우수자원 추천'에 게시했다. 자원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는 회원가입 후 분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업적 용도가 아닌 연구·시험·교육용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NAME> 센터장은"당도가 높은 사과 자원 중에서 시판 품종보다 항산화효과, 항암, 혈행 등에 효과가 있는 라이코펜과 시트룰린이 많이 포함한 자원을 선발했다."라며, ○"앞으로도 기능성 성분 대량평가를 위해 우수 품종을 육성하는 연구자와 종자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19468fe-bd4f-41cc-8482-647b3ff1d9ab	source15/231026/156198961_0.txt	국가 균형발전의 두 축, 행복도시-혁신도시 맞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961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의 전 ․ 현직 수장이 중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뜻을 잡았다. □ 행복청과 진천군(군수 <NAME> )은 27일(목)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행복청 ․ 진천군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을 기념으로 추진한 것으로, ㅇ 그 동안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부기관의 성공적인 지방이전과 선진적 신도도 추진전략, 우수한 기업 투자유치 성과 등을<NAME>고, 이를 서로 본따르기(벤치마킹)함으로써 중부권이 균형발전이 가능한 미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제6대(2011년 9월)행복청장을 마치고고 진천군수로 취임한 <NAME> 군수는 행복도시 지방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도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신임 <NAME> 행복청장은 제8대(2013년)청장으로 부임한 후 4년 여 가까이 행복도시를 타 도시와는 차별화 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남다른 도시철학과 가치를 담아 행복도시를 완성해 가고 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실현의 공동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양 기관은 다음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기관 지방이전의 성공 전략과 지역 기업유치 노하우 공유 ▲중부권을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 지원을 발굴 ․ 지원 ▲광역적 교통망 구축 등 기반시설(인프라)구축 협의 ▲지역축제 등 관광자원과 행복도시 문화시설(인프라)을 연계한 고품격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선진적 도시건설 노하우와 성과 등을 다각적으로 본따르기(벤치마킹)하고, 공동 협력사업 발굴 ․ 지원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ㅇ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 변혁에 대비한 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등 신 발전 동력 확충을 통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중부권을 지속발전 가능한 모범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오늘 협약은 국가 균형발전의 두 기둥으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공동 목표를 향해 두 기관의 역량과 역량을 모아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본 협약이 향후 양 도시의 동반발전은 물론 중부권 성장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균형발전의 두 축, 행복도시-혁신도시 맞손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의 전 ․ 현직 수장이 중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뜻을 잡았다. □ 행복청과 진천군(군수 <NAME> )은 27일(목)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행복청 ․ 진천군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을 기념으로 추진한 것으로, ㅇ 그 동안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부기관의 성공적인 지방이전과 선진적 신도도 추진전략, 우수한 기업 투자유치 성과 등을<NAME>고, 이를 서로 본따르기(벤치마킹)함으로써 중부권이 균형발전이 가능한 미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제6대(2011년 9월)행복청장을 마치고고 진천군수로 취임한 <NAME> 군수는 행복도시 지방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도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신임 <NAME> 행복청장은 제8대(2013년)청장으로 부임한 후 4년 여 가까이 행복도시를 타 도시와는 차별화 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남다른 도시철학과 가치를 담아 행복도시를 완성해 가고 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실현의 공동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양 기관은 다음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기관 지방이전의 성공 전략과 지역 기업유치 노하우 공유 ▲중부권을 경쟁력을 갖춘 광역도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동 지원을 발굴 ․ 지원 ▲광역적 교통망 구축 등 기반시설(인프라)구축 협의 ▲지역축제 등 관광자원과 행복도시 문화시설(인프라)을 연계한 고품격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선진적 도시건설 노하우와 성과 등을 다각적으로 본따르기(벤치마킹)하고, 공동 협력사업 발굴 ․ 지원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ㅇ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 변혁에 대비한 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등 신 발전 동력 확충을 통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중부권을 지속발전 가능한 모범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NAME> 행복청장은"오늘 협약은 국가 균형발전의 두 기둥으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공동 목표를 향해 두 기관의 역량과 역량을 모아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ㅇ"본 협약이 향후 양 도시의 동반발전은 물론 중부권 성장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6e7794c3-b8c4-4fbf-9616-11b42e368b0e	source15/231026/156424654_0.txt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12.2)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654&pageIndex=37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관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모여 △중미시장 진출 방안 논의, △중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 설명 등 소통 네트워크 구축 한 - 중미 협력으로 △수출품목 다변화, △친환경·디지털 분야 관련 중미지역 프로젝트 수주 기회 모색, △미주지역 FTA 네트워크 강화 성과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2020.12.2.(수)09:00 - 11:00 양일에「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인들과 한 - 중미 FTA를 통한 진출 강화 방안을 온라인으로 협의하였습니다. □ <NAME>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한 - 중미 MOU 체결 및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가입, △코로나19 보건·방역협력, △한 - 중미 포스트코로나 시대 협력비전제시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미진출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해 왔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중미 진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코로나19로 강화된 보건·방역 분야에 더해「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중미지역의 친환경·디지털 정책간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중미지역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11월 우리 무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월 반짝 반등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미지역은 K - 방역, 한 - 중미 FTA 부분 발효(2019.10월)효과에 힘입어 진단용 시약, 핸드폰 등 수출품목 다변화가 활기에 띈다며, ㅇ 정부는 한 - 중미 FTA 등 56개국과 맺은 16개 FTA를 우리 기업이 손쉽게 활용하여 국제 공급망 재편, 제조업 전환 확산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FTA활용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전방위로 FTA활용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코로나에 새롭게 신설한 비대면 FTA활용 컨설팅과 △한 - 중미 FTA에 대응하여 새롭게 설치·운영 예정에 중남미 거점 FTA활용지원센터(멕시코 소재)를 소개하며 우리 기업의 관심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 <NAME>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으로 교역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한 - 중미 FTA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중미를 지렛대로 미주(북미 - 중미 - 남미)를 잇는 FTA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남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적극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코로나19에도 지속한 중미지역의 △젊은 소비인구 증가, △인프라 투자 증가, △글로벌가치사슬 강화 등에 따라 중미시장의 매력도가 점차 상승에 있다고 평가하고, △한 - 중미 FTA를 통한 상호 보완적 FTA 시너지 확대, △지역 통합적인 관점에서 중미 지역 진출 전략 수립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NAME>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전후의 중미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한 - 중미 협정를 적극 활용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북미 인접지역으로 생산거점 이전 및 현지 인프라 투자 확대 움직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한 - 중미 협력를 통한 진출기회를 모색할 것과 함께 중미 지역의 허브인 파나마와의 FTA를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NAME> KOTRA 연구위원은 한 - 중미 FTA의 기대 성과로 수출품목 다양화, 조달시장 개방으로 통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기회 증가 등을 언급하고, 한 - 중미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유망품목에 대해 설명과 더불어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전략으로 △중미 전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 대상 영업 강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등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에너지·건설·그린뉴딜·스마트시티·ICT 프로젝트 수주·의약품 조달 참여 전략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NAME> 도화엔지니어링 상무는 한국과 중남미 사업 경험을<NAME>고, 국가별 인프라 사업규모가 상이한 편인 중미 5개국에 대한 통합적 수주 및 영업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세미나는 양국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중미시장에 대한 정보를<NAME>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완전 발효를 앞둔 한 - 중미 FTA 활용 방안 및 우리 측의 주요 지원 사항을 설명하는 등 중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을 장이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 한편, 이번 회의는 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 등 제한된 인원만 대면 참석하였으며, 외교부 SNS 채널「외교부의 라틴광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되어 우리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미지역 진출과 협력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미 FTA를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12.2) 개최_1 ### 내용: 민·관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모여 △중미시장 진출 방안 논의, △중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 설명 등 소통 네트워크 구축 한 - 중미 협력으로 △수출품목 다변화, △친환경·디지털 분야 관련 중미지역 프로젝트 수주 기회 모색, △미주지역 FTA 네트워크 강화 성과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한국무역협회는 공동으로 2020.12.2.(수)09:00 - 11:00 양일에「한 - 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인들과 한 - 중미 FTA를 통한 진출 강화 방안을 온라인으로 협의하였습니다. □ <NAME>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한 - 중미 MOU 체결 및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가입, △코로나19 보건·방역협력, △한 - 중미 포스트코로나 시대 협력비전제시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미진출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해 왔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중미 진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코로나19로 강화된 보건·방역 분야에 더해「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중미지역의 친환경·디지털 정책간 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중미지역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11월 우리 무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월 반짝 반등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미지역은 K - 방역, 한 - 중미 FTA 부분 발효(2019.10월)효과에 힘입어 진단용 시약, 핸드폰 등 수출품목 다변화가 활기에 띈다며, ㅇ 정부는 한 - 중미 FTA 등 56개국과 맺은 16개 FTA를 우리 기업이 손쉽게 활용하여 국제 공급망 재편, 제조업 전환 확산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FTA활용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전방위로 FTA활용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코로나에 새롭게 신설한 비대면 FTA활용 컨설팅과 △한 - 중미 FTA에 대응하여 새롭게 설치·운영 예정에 중남미 거점 FTA활용지원센터(멕시코 소재)를 소개하며 우리 기업의 관심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 <NAME>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으로 교역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한 - 중미 FTA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중미를 지렛대로 미주(북미 - 중미 - 남미)를 잇는 FTA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남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적극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코로나19에도 지속한 중미지역의 △젊은 소비인구 증가, △인프라 투자 증가, △글로벌가치사슬 강화 등에 따라 중미시장의 매력도가 점차 상승에 있다고 평가하고, △한 - 중미 FTA를 통한 상호 보완적 FTA 시너지 확대, △지역 통합적인 관점에서 중미 지역 진출 전략 수립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NAME>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전후의 중미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한 - 중미 협정를 적극 활용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북미 인접지역으로 생산거점 이전 및 현지 인프라 투자 확대 움직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한 - 중미 협력를 통한 진출기회를 모색할 것과 함께 중미 지역의 허브인 파나마와의 FTA를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NAME> KOTRA 연구위원은 한 - 중미 FTA의 기대 성과로 수출품목 다양화, 조달시장 개방으로 통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기회 증가 등을 언급하고, 한 - 중미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유망품목에 대해 설명과 더불어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전략으로 △중미 전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 대상 영업 강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등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에너지·건설·그린뉴딜·스마트시티·ICT 프로젝트 수주·의약품 조달 참여 전략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NAME> 도화엔지니어링 상무는 한국과 중남미 사업 경험을<NAME>고, 국가별 인프라 사업규모가 상이한 편인 중미 5개국에 대한 통합적 수주 및 영업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세미나는 양국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중미시장에 대한 정보를<NAME>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완전 발효를 앞둔 한 - 중미 FTA 활용 방안 및 우리 측의 주요 지원 사항을 설명하는 등 중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을 장이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 한편, 이번 회의는 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 등 제한된 인원만 대면 참석하였으며, 외교부 SNS 채널「외교부의 라틴광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되어 우리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미지역 진출과 협력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45ebee77-f1de-4bd1-b622-4b9e76d70483	source15/231026/156485833_0.txt	위해 우려 외래생물 102종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833&pageIndex=23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위해 소지 외래생물 102종'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외래생물 유입주의 생물로 분류적 관리 ◇ 생물 위해성을 사전 평가하여 국내 고유 생태계 안전 확보 □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102종을 12월 13일부터'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한다. ○ 반입에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한다. ○ 이번에 신규 지정된 유입주의 동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외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 ‧ 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식물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 ‧ 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외 식물 15종 등 총 102종이다. ○ 지난해 생태계교란 동물로 상향 지정된 긴다리비틀개미(노랑미친개미)와 올해 8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된 피라냐,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외 4종은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어 지금까지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모두 398종이 되었다. □ 이번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된 102종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사례도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됐다. □ 새롭게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는 주요 신규 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유입주의 생물 102여 발굴 기준표> :IUCN 악성침입외래종(IUCN), 인접국(중국, 일본 등)법정 관리종(국외지정) 국내 사회적·생태적 문제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징이 유사한 생물종 :본 서식지 특성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 (Molossus molossus tr 돼지거미(Dysdera crocata)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등으로 사회 ‧ 생태적 피해 유발 물리면 심한 통증과 설사 등 각종 증상을 동반하며 미국과 호주에서 사례 보고(법정관리:유럽) 발생 aurea) 아마존비파(Pterygoplichthys pardalis) 항아리곰팡이병, 기생충 등 질병 매개체(법정관리:호주와 뉴질랜드) 토종 어류 생물다양성감소, 전염병 등 전파(법정관리:중국, 미국, 호주에서 (Pontastacus leptodactylus) 발칸털대극(Euphorbia oblongata) 저서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재 등 숙주로 작용(법정관리:미국산 피부 ‧ 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 유발, 과도로 섭취 시 신체 악영향(법정관리:미국)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사진 출처는 <NAME> Adrian LEIVA, inaturalist. org, CC - BY - NC □ 우리나라에서'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받을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가 이뤄진다. *수입 승인 신청 시 ①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②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과 ③사용계획서, ④해당종의 개체수, 생태적 특성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등 제출 필요 ○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① 생태계교란 생물,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동식물 관리 절차> 유입한 생물 수입·반입 신청 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 ○'유입주의 생물'을 무단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우리나라 고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꾸준하게 관리에 유입 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을 1,000종까지 확충으로 침입 외래생물로부터 사회 ‧ 생태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입주의 동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해 우려 외래생물 102종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_1 ### 내용: 위해 소지 외래생물 102종'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외래생물 유입주의 생물로 분류적 관리 ◇ 생물 위해성을 사전 평가하여 국내 고유 생태계 안전 확보 □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102종을 12월 13일부터'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한다. ○ 반입에 생물이란 외래생물 중에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여 관리한다. ○ 이번에 신규 지정된 유입주의 동물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외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 ‧ 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식물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 ‧ 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외 식물 15종 등 총 102종이다. ○ 지난해 생태계교란 동물로 상향 지정된 긴다리비틀개미(노랑미친개미)와 올해 8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된 피라냐,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외 4종은 이번에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어 지금까지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모두 398종이 되었다. □ 이번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된 102종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사례도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됐다. □ 새롭게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되는 주요 신규 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유입주의 생물 102여 발굴 기준표> :IUCN 악성침입외래종(IUCN), 인접국(중국, 일본 등)법정 관리종(국외지정) 국내 사회적·생태적 문제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징이 유사한 생물종 :본 서식지 특성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종 (Molossus molossus tr 돼지거미(Dysdera crocata)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등으로 사회 ‧ 생태적 피해 유발 물리면 심한 통증과 설사 등 각종 증상을 동반하며 미국과 호주에서 사례 보고(법정관리:유럽) 발생 aurea) 아마존비파(Pterygoplichthys pardalis) 항아리곰팡이병, 기생충 등 질병 매개체(법정관리:호주와 뉴질랜드) 토종 어류 생물다양성감소, 전염병 등 전파(법정관리:중국, 미국, 호주에서 (Pontastacus leptodactylus) 발칸털대극(Euphorbia oblongata) 저서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재 등 숙주로 작용(법정관리:미국산 피부 ‧ 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 유발, 과도로 섭취 시 신체 악영향(법정관리:미국)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사진 출처는 <NAME> Adrian LEIVA, inaturalist. org, CC - BY - NC □ 우리나라에서'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받을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가 이뤄진다. *수입 승인 신청 시 ①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②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과 ③사용계획서, ④해당종의 개체수, 생태적 특성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등 제출 필요 ○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① 생태계교란 생물,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동식물 관리 절차> 유입한 생물 수입·반입 신청 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 ○'유입주의 생물'을 무단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우리나라 고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꾸준하게 관리에 유입 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을 1,000종까지 확충으로 침입 외래생물로부터 사회 ‧ 생태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입주의 동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35d867a4-19fe-4213-bceb-03025908568e	source15/231026/156385346_0.txt	시중 유통되는 저가미 등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346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중 유통되는 저가미 등 양곡 표시사항 특별 점검 - 특히, 시중 가격보다 저한 쌀의 등급 ‧ 원산지 ‧ 신구곡 혼합여부 등 표시사항 집중 단속 - ◈ 주 요 내 용 - ◈ 그간 미곡종합처리장(RPC)등에 보관 중이던 2019년산 공공비축 쌀이 8만톤을 정부로 조기 이관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할 소지가 있는 양곡(쌀 현미 등)을 대상으로 등급 등 표시사항 특별 단속 실시 시기는 2020.4.6. ~ 4.30.(인수 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 검토가 대상:쌀 현미 판매 취급업소,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통신판매업체 등 내용:등급 ‧ 원산지 ‧ 생산연도 등 적정여부(수입쌀 부정유통 등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농관원')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를 전량 국고로 조기 인수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중점 단속을 4.6. ~ 4.30. 동안 실시한다. 수확한 전량(80,231톤)에 대한 정부의 조기 인수 결정은 1월부터 산지 쌀값의 급속한 하락에 따른 민간유통업체들의 소비 심리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쌀 판매 및 수요 위축에 따른 민간 재고 부담 증대에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쌀 현미 판매에서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등급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신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쌀 시장 교란행위를 조기에 방지에 나가기 위함이다. 을 위해 전국 생산자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 홍보 후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 기간:4.6. ∼4.30.(인수 기간 경과에 따라 단축 가능) 양곡표시 의무사항:품목, 중량,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급, 수량 등 또한,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과 병행하여 최근 인터넷 고물로 사이트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은 정부공급 쌀인'나라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로 양곡거래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20.3.16. ∼27.)저가로 공급받아 전량 소비해야하는'나라미'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공짜로 나눠주는 등의 부정유통(지정된 용도 외 사용 처분)단속 후 형사입건(3건) 농관원 <NAME> 원산지관리과장은"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때 신고( <PHONE>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가별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원 지급(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중 유통되는 저가미 등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_1 ### 내용: 시중 유통되는 저가미 등 양곡 표시사항 특별 점검 - 특히, 시중 가격보다 저한 쌀의 등급 ‧ 원산지 ‧ 신구곡 혼합여부 등 표시사항 집중 단속 - ◈ 주 요 내 용 - ◈ 그간 미곡종합처리장(RPC)등에 보관 중이던 2019년산 공공비축 쌀이 8만톤을 정부로 조기 이관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할 소지가 있는 양곡(쌀 현미 등)을 대상으로 등급 등 표시사항 특별 단속 실시 시기는 2020.4.6. ~ 4.30.(인수 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 검토가 대상:쌀 현미 판매 취급업소,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통신판매업체 등 내용:등급 ‧ 원산지 ‧ 생산연도 등 적정여부(수입쌀 부정유통 등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아래'농관원')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를 전량 국고로 조기 인수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의 표시사항에 대한 중점 단속을 4.6. ~ 4.30. 동안 실시한다. 수확한 전량(80,231톤)에 대한 정부의 조기 인수 결정은 1월부터 산지 쌀값의 급속한 하락에 따른 민간유통업체들의 소비 심리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쌀 판매 및 수요 위축에 따른 민간 재고 부담 증대에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쌀 현미 판매에서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등급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신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쌀 시장 교란행위를 조기에 방지에 나가기 위함이다. 을 위해 전국 생산자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 홍보 후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 기간:4.6. ∼4.30.(인수 기간 경과에 따라 단축 가능) 양곡표시 의무사항:품목, 중량,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급, 수량 등 또한, 양곡 표시사항 특별 단속과 병행하여 최근 인터넷 고물로 사이트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은 정부공급 쌀인'나라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로 양곡거래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20.3.16. ∼27.)저가로 공급받아 전량 소비해야하는'나라미'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공짜로 나눠주는 등의 부정유통(지정된 용도 외 사용 처분)단속 후 형사입건(3건) 농관원 <NAME> 원산지관리과장은"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때 신고( <PHONE>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가별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원 지급(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
87cecc9f-e288-44cb-9140-6a739baca0f7	source15/231026/156079129_0.txt	한-필리핀, 해양조사 및 기후변화 대응 동반자적 관계 강화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129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 - 필리핀, 해양조사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관계 강화 - 해양조사원, 필리핀 수로부와 업무협약 체결 … 해양재해예측 기술 전수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직대 <NAME> )은 올해 태풍 하이옌, 노을 등의 강타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해양재해 예방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하여 현지 국가지도자원정보청(NAMRIA)과 공동으로 첨단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재해예측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는 상호적 업무협약(MOU)을 오는 10월 12일 마닐라에서 체결한다. 이 업무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필리핀의 광범위한 연안 해역에서 해양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을터를 처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필리핀 수로부에 구축한다. 해양조사원은 올해부터'타클로반 지역을 시작으로 실시간 연안 관측 시스템을 구축으로 태풍, 해일, 침수 등에 효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실시간 시스템을 확대하고 해양 예측분석 노하우도 전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받은 필리핀의 해양재해를 감소시키고, 이상기후 예방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직대)은"이번 교류협약을 통해 해양재해 예방을 위해 관측 기술 뿐만 아는 수로기술, 해도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상호 성장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앞으로 필리핀 이외에도 피지, 괌에 동티모르 등 기후변화와 해양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태평양 개발도상 도서국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속을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조사원은 이번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해양관련 산업체가 필리핀의 수익형 사업에도 진출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해양과학정보를 담한 선진 해양재해 예방시스템 <선박항해, 항만물류 활동용 해도> ※ 이미 국내, 국제시장에서 호평이 ('13년도 매출규모:18억 원) *국내 울산항에서 운영중 ('14년에 부산항, 여수항 확대, VIP보고사항) ※ 전국 141개 해역 제작 완료('14년말) ※ 해외 141개 지역 제작 완료('15년말) ※ 국제수로기구(IHO)에 따르면"효율적인 해로 활용은 선박항해, 항만물류, 연안관리 등의 영역에서 투자대비 10배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13.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필리핀, 해양조사 및 기후변화 대응 동반자적 관계 강화 _1 ### 내용: 한 - 필리핀, 해양조사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관계 강화 - 해양조사원, 필리핀 수로부와 업무협약 체결 … 해양재해예측 기술 전수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직대 <NAME> )은 올해 태풍 하이옌, 노을 등의 강타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 해양재해 예방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하여 현지 국가지도자원정보청(NAMRIA)과 공동으로 첨단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재해예측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는 상호적 업무협약(MOU)을 오는 10월 12일 마닐라에서 체결한다. 이 업무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은 필리핀의 광범위한 연안 해역에서 해양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을터를 처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필리핀 수로부에 구축한다. 해양조사원은 올해부터'타클로반 지역을 시작으로 실시간 연안 관측 시스템을 구축으로 태풍, 해일, 침수 등에 효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실시간 시스템을 확대하고 해양 예측분석 노하우도 전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받은 필리핀의 해양재해를 감소시키고, 이상기후 예방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직대)은"이번 교류협약을 통해 해양재해 예방을 위해 관측 기술 뿐만 아는 수로기술, 해도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상호 성장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앞으로 필리핀 이외에도 피지, 괌에 동티모르 등 기후변화와 해양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태평양 개발도상 도서국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속을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조사원은 이번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해양관련 산업체가 필리핀의 수익형 사업에도 진출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해양과학정보를 담한 선진 해양재해 예방시스템 <선박항해, 항만물류 활동용 해도> ※ 이미 국내, 국제시장에서 호평이 ('13년도 매출규모:18억 원) *국내 울산항에서 운영중 ('14년에 부산항, 여수항 확대, VIP보고사항) ※ 전국 141개 해역 제작 완료('14년말) ※ 해외 141개 지역 제작 완료('15년말) ※ 국제수로기구(IHO)에 따르면"효율적인 해로 활용은 선박항해, 항만물류, 연안관리 등의 영역에서 투자대비 10배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13.9)
ff1959e4-e576-4dcb-951c-055ce451189b	source15/231026/156423481_0.txt	복지부 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481&pageIndex=37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 ․ 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 ○ 복지부, 6개 시민사회단체와「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3차회의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6일(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이용자협의체")제3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제3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외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의제로 논의하였으며, ○ 공공병원 확대 및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확대 및 연계 등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공공의료 공백으로 의료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지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확충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3차회의 개요 "을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3차 회의 개요 □ 일정:'20.11.26.(목)07:30 ~ 09:00 □ 장소:서울 중구 플라자에서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공공의료과장,<NAME>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 ○(단체)민중당 <NAME> 사회공공성위원, 노동조합 <NAME> 사무처장, 한국YWCA연합회 <NAME> 부장, 한국소비자연맹 <NAME> 사무총장, 참여연대 <NAME> 정책국장, 환자단체연합회 <NAME> 대표 ○ 주요 논의 내용 ○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ㅇ 공공의료 강화방안 추진방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_1 ### 내용: 복지부 ․ 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강화방안 논의 ○ 복지부, 6개 시민사회단체와「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3차회의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6일(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이용자협의체")제3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제3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외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의제로 논의하였으며, ○ 공공병원 확대 및 질 개선, 공공의료기관 역할 확대 및 연계 등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공공의료 공백으로 의료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지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 세계적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확충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3차회의 개요 "을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3차 회의 개요 □ 일정:'20.11.26.(목)07:30 ~ 09:00 □ 장소:서울 중구 플라자에서 □(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공공의료과장,<NAME>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 ○(단체)민중당 <NAME> 사회공공성위원, 노동조합 <NAME> 사무처장, 한국YWCA연합회 <NAME> 부장, 한국소비자연맹 <NAME> 사무총장, 참여연대 <NAME> 정책국장, 환자단체연합회 <NAME> 대표 ○ 주요 논의 내용 ○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ㅇ 공공의료 강화방안 추진방향
a9edd4fd-11c7-46e5-bbd3-897045b071a0	source15/231026/156362215_0.txt	인알파코리아(주),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215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알파코리아(주),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NAME>대회 최우수상 수상 ‘노사발전재단, 기업의 노사파트너십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발판 삼아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21일(목)오후 1시, R. ENA 교육장에서'2019년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했다. 이번<NAME>대회에서는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17개 사업장 중 9개의 기업을 수상업체로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에는 인알파코리아(주), 우수상은 ㈜동화엔텍 外 4개사, 라이브치과병원 외 3개사가 선정되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장려상에는 사단으로 디앤엠솔루션즈 등 5개사가 선정되었으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인알파코리아(주),(우수상)㈜동화엔텍 외 4개사, 라이브치과병원 3에개 (장려상)㈜디앤엠솔루션즈, ㈜링크옵틱스, ㈜프롬스, 아성크린후로텍(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롯데쇼핑(주)광주점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알파코리아(주)는 지속되는"산업의 경기 악화에 의한 고용불안, 인원 감축 논의, 해외 자본의 철수 등 경영난에 봉착고 있는 사업장이다. 경영악화로 인해 소홀해진 노사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효율성 향상 및 경영 구조의 효율화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와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여 고충해소 및 공생발전을 위한 노력하였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제도를 마련하였다. 인사·복리후생제도의 차별을 철폐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하였다. 우수상을 수상한 ㈜동화엔텍 외 4개사는 대규모 수주와 수주절벽, 저유가, 선주사 리스크 등 창사 이후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적자로 임직원들의 임금 삭감 및 동결을 진행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빠진 사업장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으며, 다수의 협력업체를 두고 운영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 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원·하청 동반성장 간담회 및 즐거운 일터 만들기’은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 목표 및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협력적 고용안정 협력 합의, 정년자 재고용, 실적 연동 임금인상 등에 합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였다. 우수상을 수상한 라이브치과병원’3개사는 여성근로자가 많은 업종 특성을 감안, 워라밸 실현을 통한 노사상생을 이루고 사업 특성에 따른 관계사간 이해와 소통 확대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즐거운 일터 ‧ 근로/노사문화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워라밸 워크숍 ‧ 직급별/부서별 고충처리 간담회 ‧ 소통 워크숍을 통해는 18년 대비 3배 가까운 각종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유연근무제 도입 ‧ 장기근속자 포상휴가 ‧ 대체인력 추가채용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동 사업을 진행하며 노사 문화개선 ‧ 워라밸 구축진행 ‧ 직무발명 보상도 도입 ‧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노력을 통하고 ` 19년 근무혁신인센티브 우수기업 SS등급에 선정되기도 하였다(동반참여사 ㈜라브 ‧ 라이브오랄스). 라이브치과병원은 2020년에도 사업장 통합 이전과 복지화 확대 시행 ‧ 사회공헌활동 강화 추진으로 근무혁신 ‧ 개선과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NAME> 사무총장은 참석은 기업의 노사 대표 및 사업장 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최근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경영위기를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기업이 많다"며,"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NAME>대회는 노사파트너십 사업 지원사업의 우수모델 개발 ‧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 노사가 공동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수행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 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소통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별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지원해왔으며, 올해 총 117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알파코리아(주),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_1 ### 내용: 인알파코리아(주),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NAME>대회 최우수상 수상 ‘노사발전재단, 기업의 노사파트너십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발판 삼아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21일(목)오후 1시, R. ENA 교육장에서'2019년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했다. 이번<NAME>대회에서는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17개 사업장 중 9개의 기업을 수상업체로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에는 인알파코리아(주), 우수상은 ㈜동화엔텍 外 4개사, 라이브치과병원 외 3개사가 선정되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장려상에는 사단으로 디앤엠솔루션즈 등 5개사가 선정되었으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인알파코리아(주),(우수상)㈜동화엔텍 외 4개사, 라이브치과병원 3에개 (장려상)㈜디앤엠솔루션즈, ㈜링크옵틱스, ㈜프롬스, 아성크린후로텍(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롯데쇼핑(주)광주점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알파코리아(주)는 지속되는"산업의 경기 악화에 의한 고용불안, 인원 감축 논의, 해외 자본의 철수 등 경영난에 봉착고 있는 사업장이다. 경영악화로 인해 소홀해진 노사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효율성 향상 및 경영 구조의 효율화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와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여 고충해소 및 공생발전을 위한 노력하였고,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제도를 마련하였다. 인사·복리후생제도의 차별을 철폐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하였다. 우수상을 수상한 ㈜동화엔텍 외 4개사는 대규모 수주와 수주절벽, 저유가, 선주사 리스크 등 창사 이후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적자로 임직원들의 임금 삭감 및 동결을 진행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빠진 사업장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으며, 다수의 협력업체를 두고 운영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 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원·하청 동반성장 간담회 및 즐거운 일터 만들기’은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 목표 및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협력적 고용안정 협력 합의, 정년자 재고용, 실적 연동 임금인상 등에 합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였다. 우수상을 수상한 라이브치과병원’3개사는 여성근로자가 많은 업종 특성을 감안, 워라밸 실현을 통한 노사상생을 이루고 사업 특성에 따른 관계사간 이해와 소통 확대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즐거운 일터 ‧ 근로/노사문화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워라밸 워크숍 ‧ 직급별/부서별 고충처리 간담회 ‧ 소통 워크숍을 통해는 18년 대비 3배 가까운 각종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유연근무제 도입 ‧ 장기근속자 포상휴가 ‧ 대체인력 추가채용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동 사업을 진행하며 노사 문화개선 ‧ 워라밸 구축진행 ‧ 직무발명 보상도 도입 ‧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노력을 통하고 ` 19년 근무혁신인센티브 우수기업 SS등급에 선정되기도 하였다(동반참여사 ㈜라브 ‧ 라이브오랄스). 라이브치과병원은 2020년에도 사업장 통합 이전과 복지화 확대 시행 ‧ 사회공헌활동 강화 추진으로 근무혁신 ‧ 개선과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NAME> 사무총장은 참석은 기업의 노사 대표 및 사업장 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최근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경영위기를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기업이 많다"며,"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NAME>대회는 노사파트너십 사업 지원사업의 우수모델 개발 ‧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 노사가 공동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수행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 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소통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매년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장별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지원해왔으며, 올해 총 117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71ce32cd-01d3-4b19-b0fe-2728ae405a96	source15/231026/156023333_0.txt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연구인력 양성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333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대학, 출연(연)손잡고 중소 ‧ 중견기업을 위한 우수형 연구인력 양성에 나선다 □ 중소 ․ 중견기업에 필요한 고급 연구개발 인재양성을 위하여 석 ․ 박사 학위 취득 지원 후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 운영 추진 □ 정부 - 대학 - 국가연구기관 - 중소 ‧ 중견기업 4자간 협력을 통해 국민도 실현의 중심인 중소·중견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연구자를 육성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 <NAME> , 이상 UST)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현장연구를 수행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 혜택과 졸업 후 협약기업에 채용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UST는 2015학년도 전기 계약학과 운영을 위해 8개 출연(연)과 10개 중소 ․ 중견기업과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9개 전공 총13명의 석 ․ 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8명(박사 2명, 학사 6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12월 8일(월)부터 29일(월)까지 입학원서 모집이 진행되며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5명(박사 1명, 석사 4명)을 추천 ․ 선발한다. <참고:2015년도 전반기 UST 계약학과 재학자 모집 현황> 교통물류 및 ITS 공학 □ 선발된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협약기업이 희망하는 연구분야 관련 출연(연)에서 현장연구를 위한 학위과정을 밟고, 학위 취득 후에는 협약기업에 채용되어 출연(연)에서 익힌 연구개발 기술과 경험을 살려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에 앞장서게 된다. □ 학위과정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뿐만 아닐라 연수장려금으로 박사과정은 160만 원, 석사과정은 120만 원을 제공이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별도의 장학금도 지급한다. o 계약학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UST와 출연(연)이 약 70%, 기업체가 30%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 UST 계약학과는 국가연구소대학의 장점을 활용, 출연(연)캠퍼스의 첨단 연구지식과 인프라를 개별 기업체별 핵심 연구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을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취업을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출연(연)의 우수 연구기술을 중소기업에 확산하는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o UST는 지난해부터 코스닥협회, 월드클래스300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출연(연)캠퍼스와의 맞춤형 계약학과를 지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o 특히,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주최한'14년 산학연협력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출연(연)캠퍼스와 계약학과 운영 및 기업맞춤형 연구인력 양성> 으로 인력양성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미래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중소 ‧ 중견기업이 히든 클럽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UST와 출연(연)이 서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및<NAME>구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중요한 하는 핵심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 UST <NAME> 총장은"창조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국가연구소대학 시스템을 기반으로 출연(연)과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연구인력 양성_1 ### 내용: 미래부, 대학, 출연(연)손잡고 중소 ‧ 중견기업을 위한 우수형 연구인력 양성에 나선다 □ 중소 ․ 중견기업에 필요한 고급 연구개발 인재양성을 위하여 석 ․ 박사 학위 취득 지원 후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 운영 추진 □ 정부 - 대학 - 국가연구기관 - 중소 ‧ 중견기업 4자간 협력을 통해 국민도 실현의 중심인 중소·중견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연구자를 육성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 <NAME> , 이상 UST)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현장연구를 수행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 혜택과 졸업 후 협약기업에 채용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UST는 2015학년도 전기 계약학과 운영을 위해 8개 출연(연)과 10개 중소 ․ 중견기업과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9개 전공 총13명의 석 ․ 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8명(박사 2명, 학사 6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12월 8일(월)부터 29일(월)까지 입학원서 모집이 진행되며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5명(박사 1명, 석사 4명)을 추천 ․ 선발한다. <참고:2015년도 전반기 UST 계약학과 재학자 모집 현황> 교통물류 및 ITS 공학 □ 선발된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협약기업이 희망하는 연구분야 관련 출연(연)에서 현장연구를 위한 학위과정을 밟고, 학위 취득 후에는 협약기업에 채용되어 출연(연)에서 익힌 연구개발 기술과 경험을 살려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에 앞장서게 된다. □ 학위과정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뿐만 아닐라 연수장려금으로 박사과정은 160만 원, 석사과정은 120만 원을 제공이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별도의 장학금도 지급한다. o 계약학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UST와 출연(연)이 약 70%, 기업체가 30%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 UST 계약학과는 국가연구소대학의 장점을 활용, 출연(연)캠퍼스의 첨단 연구지식과 인프라를 개별 기업체별 핵심 연구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을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취업을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출연(연)의 우수 연구기술을 중소기업에 확산하는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o UST는 지난해부터 코스닥협회, 월드클래스300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출연(연)캠퍼스와의 맞춤형 계약학과를 지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o 특히,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주최한'14년 산학연협력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출연(연)캠퍼스와 계약학과 운영 및 기업맞춤형 연구인력 양성> 으로 인력양성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미래부 <NAME> 미래인재정책국장은"중소 ‧ 중견기업이 히든 클럽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UST와 출연(연)이 서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및<NAME>구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중요한 하는 핵심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 UST <NAME> 총장은"창조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국가연구소대학 시스템을 기반으로 출연(연)과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dd1f633-d126-4ca2-9131-60eb74cae457	source15/231026/156365920_0.txt	사찰 목판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920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사찰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대회 개최 ‘12.13. 오후 2시/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6개년간 추진한 <전국 불교 목판 일제조사> 사업의 결과를 정리하는 학술대회를 오는 13일 낮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재단은(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년간 “는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국 114개 사찰 2만 7,000여 판을 대상으로 한 정밀기록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목판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18건을 신규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불교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현황:20건(기존 2건, 일제조사 이후 신규 18건) 올해는 조사대상 목판 가운데 시기성, 완결성, 기록성 등을 고려로 전국 12개 사찰에서 50종 2,750판을 전통 방법에 따라 제작한 한지와 송연먹 등으로 인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231책(77책, 총 3부)을 완성하였다. 장황:글씨나 그림을 족자 ‧ 병풍 ‧ 책 등의 형태로 남기는 일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년간 진행한> 는 사찰 유물 일제조사>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앞선 사업을 통해 전국 3,417개 사찰 총 16만 3,367점의 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사와 목록화를 완료하였다. 그에 108건의 불교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오늘 학술대회는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찰 목판 현황에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동시에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학술대회 발표주제는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의 주요 경과와 성과'( <NAME> ,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사찰 소장 목판의 서지 및 역사문화적 의의'( <NAME> ,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 ▲'불교 소장 목판의 현황이나 수장시설 유형별 보존관리 방안'(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사찰 소장 목판의 세계기록 유산적 가치'( <NAME>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이다. 발표회가 끝나면'불교문화재 조사·연구의 방향과 향후 과제'를 놓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시작 전에는 중요 목판 인출작업의 성과로 영주 부석사 소장 삼본 화엄경 중 인경본 50종 231책을 부처님에게 봉헌하는 행사인 인경본 고불식(반야심경 봉독, 금강가 낭독)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오후 1시 20분에 진행된다. 이외에, 재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불단, 천개(불보살이나 사찰 천장 장식)와 사찰 목공예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한 가칭년 사찰 목공예 일제조사>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찰 목판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사찰 조사·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대회 개최 ‘12.13. 오후 2시/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6개년간 추진한 <전국 불교 목판 일제조사> 사업의 결과를 정리하는 학술대회를 오는 13일 낮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재단은(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년간 “는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국 114개 사찰 2만 7,000여 판을 대상으로 한 정밀기록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목판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18건을 신규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불교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현황:20건(기존 2건, 일제조사 이후 신규 18건) 올해는 조사대상 목판 가운데 시기성, 완결성, 기록성 등을 고려로 전국 12개 사찰에서 50종 2,750판을 전통 방법에 따라 제작한 한지와 송연먹 등으로 인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231책(77책, 총 3부)을 완성하였다. 장황:글씨나 그림을 족자 ‧ 병풍 ‧ 책 등의 형태로 남기는 일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년간 진행한> 는 사찰 유물 일제조사>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앞선 사업을 통해 전국 3,417개 사찰 총 16만 3,367점의 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사와 목록화를 완료하였다. 그에 108건의 불교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오늘 학술대회는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찰 목판 현황에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동시에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학술대회 발표주제는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의 주요 경과와 성과'( <NAME> ,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사찰 소장 목판의 서지 및 역사문화적 의의'( <NAME> ,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 ▲'불교 소장 목판의 현황이나 수장시설 유형별 보존관리 방안'(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사찰 소장 목판의 세계기록 유산적 가치'( <NAME>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이다. 발표회가 끝나면'불교문화재 조사·연구의 방향과 향후 과제'를 놓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시작 전에는 중요 목판 인출작업의 성과로 영주 부석사 소장 삼본 화엄경 중 인경본 50종 231책을 부처님에게 봉헌하는 행사인 인경본 고불식(반야심경 봉독, 금강가 낭독)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오후 1시 20분에 진행된다. 이외에, 재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불단, 천개(불보살이나 사찰 천장 장식)와 사찰 목공예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한 가칭년 사찰 목공예 일제조사>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485eda6a-776d-4796-86be-f31ecfad95db	source15/231026/156462769_0.txt	권덕철 장관,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격리 치료병동 개소식 참석(7.21.)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769&pageIndex=28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7월 21일(수)오후 4시 40분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NAME>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음압격리 치료병동 개소식에 참석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였다. ○ 이번 센터 방문은 최근 코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 코로나19 대응체계와 집단 감염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음압병동 개소 관련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 이번에 개소하는 음압격리 치료 병상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병동 내에 음압시설 기반 감염병 치료시설을 완비한 것으로, 정신질환자들이 감염병 치료 시 최적의 안전한 공간에서 내과적·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그간 정신질환자가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감염병 대응과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 조절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에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격리 진료 병동은 13개 병실에 총 22개 병상(1인실 4병상, 2인실 18병상)을 확보하여 중앙통제시스템, 개별 병실 모니터링 시스템, 고압적 산소기 등의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19 진단자 치료에 더욱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음압격리 치료 병상은 평상시에는 결핵 등 공기나 비말을 통해 전염 가능한 감염병 동반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에서 국가격리시설로 즉시 전환하여 정신질환자 집단감염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내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립정신병원을 거점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일반 확진자보다 많은 인력 필요와 확진자 치료 후 격리해제 되어도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주축이 되어 중수본"정신병원·시설 대응반"을 중심으로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의 현장 초동 조치와 병상배분 등 상황을 관리하고 국립공주·부곡·나주·춘천병원 소속 국립정신병원과 함께 전방위적 대응과 협력을 하고 있다. “ 2020년 2월 청도대남병원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 기관에서 630명의 코로나19 감염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총 81명의 밀접접촉자가 국립정신병원에서 격리 입원 조치를 받았다(7.20. 기준). 코에19 확진자 수 증가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정신병원을 대상으로"지역별 코로나19 대응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4차 유행기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분류와 신속한 입원 및 밀접접촉자의 격리 입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NAME> 장관은"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격리 치료병동 개소를 통해 고위험과 동반한 정신질환자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최근의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 확산 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과적 대응에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도 방문하여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1년 6개월간 피해자와 가족, 코로나19 대응인력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에 애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덕철 장관,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격리 치료병동 개소식 참석(7.21.)_1 ### 내용: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7월 21일(수)오후 4시 40분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NAME>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음압격리 치료병동 개소식에 참석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하였다. ○ 이번 센터 방문은 최근 코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 코로나19 대응체계와 집단 감염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음압병동 개소 관련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 이번에 개소하는 음압격리 치료 병상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병동 내에 음압시설 기반 감염병 치료시설을 완비한 것으로, 정신질환자들이 감염병 치료 시 최적의 안전한 공간에서 내과적·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그간 정신질환자가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 감염병 대응과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증상 조절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가 발생에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격리 진료 병동은 13개 병실에 총 22개 병상(1인실 4병상, 2인실 18병상)을 확보하여 중앙통제시스템, 개별 병실 모니터링 시스템, 고압적 산소기 등의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19 진단자 치료에 더욱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음압격리 치료 병상은 평상시에는 결핵 등 공기나 비말을 통해 전염 가능한 감염병 동반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에서 국가격리시설로 즉시 전환하여 정신질환자 집단감염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내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립정신병원을 거점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일반 확진자보다 많은 인력 필요와 확진자 치료 후 격리해제 되어도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주축이 되어 중수본"정신병원·시설 대응반"을 중심으로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의 현장 초동 조치와 병상배분 등 상황을 관리하고 국립공주·부곡·나주·춘천병원 소속 국립정신병원과 함께 전방위적 대응과 협력을 하고 있다. “ 2020년 2월 청도대남병원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 기관에서 630명의 코로나19 감염 정신질환자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총 81명의 밀접접촉자가 국립정신병원에서 격리 입원 조치를 받았다(7.20. 기준). 코에19 확진자 수 증가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정신병원을 대상으로"지역별 코로나19 대응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4차 유행기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분류와 신속한 입원 및 밀접접촉자의 격리 입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NAME> 장관은"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격리 치료병동 개소를 통해 고위험과 동반한 정신질환자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최근의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 확산 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과적 대응에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도 방문하여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1년 6개월간 피해자와 가족, 코로나19 대응인력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에 애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1c9faa2b-ada0-4ebb-b998-0a2eb6e1bc9e	source15/231026/156139355_0.txt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355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 도심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의 재개발 본격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에 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 ・ 유통시설을 물류 ․ 유통 ․ 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할 수 잇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15.5월 제도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2월 법적 토대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일반물류터미널 5개소(서울 서초·양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부와 충북 청주시), 유통업무설비 1개소(서울 금천구)이다. - 선정 지역> <서울 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충북 청주시 청주화물터미널> <대구 북구 광주화물터미널> <대구 중구 대구화물터미널> <서울 가산에 시흥용재유통센터> □ 최근 스마트 쇼핑, 옴니채널(온라인 - 오프라인 쇼핑 결합), O2O(Online to Offline)등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물류 ‧ 유통기업은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소량 ‧<NAME>도의 B2C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중이다. -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도시물류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념 도입을 발표한 이후 제도 법제화 및 행정적인 뒷받침을 추진중이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기능과 역할이 다른 시설로서, 접근성이 저하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들이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변신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후된 물류 ‧ 유통시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10개소)에 대해 도시 ・ 생활물류 인프라와 첨단산업 입주수요, 노후도, 교통여건 분석에 대한 외부전문평가단 평가(6.22)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의결(6.29)을 거쳐 시범단지를 선정하였다. ㅇ 이들 시범단지는 국가계획(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고시)에 반영되어 7월 중 발표을 예정으로,'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물류단지 실시계획승인'등 시·도지사의 인허가 절차를 통해 추진이 빠른 단지는 2017년 착공이 전망된다. ㅇ 특히, 한국트럭터미널 부지는 본 시범단지 선정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하는 양재·우면 R & D 특구 육성방안('16.2.17,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부합하는 복합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 중심에 첨단물류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시간)단축으로 물류비가 연간 400억 원 가량 절감(1곳 기준)될 전망으로 기대되며, 운송시간 단축, IT인프라 활용에 따라 반일배송 서비스,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Drive - thru 서비스 및 택배서비스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유통부문은 물류인프라를 이용하게 되어 유통망 다변화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기존 유통구조도 일부 개편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소비자 운임 인하, 반일·정시배송, 배송시간 예측서비스, 터미널 Drive - through 서비스 등 혜택 ∙(전자상거래기업)물류비 절감, 고부가서비스제공 등 기업경쟁력 강화 ∙(택배종사자)운송거리, 처리시간 단축으로 업무효율, 근무환경 개선 □ 국토교통부는"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낙후된 물류 ․ 유통시설이 물류 ․ 유통 ․ 산업이 융복합된 물류혁신의 거점으로 변할 것"이라면서,"반일배송 등 도시물류 서비스 개선과, 전자상거래 원스톱처리, 물류·유통·정보통신(IT)융합 관련 신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_1 ### 내용: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 도심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의 재개발 본격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에 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 ・ 유통시설을 물류 ․ 유통 ․ 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할 수 잇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15.5월 제도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2월 법적 토대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일반물류터미널 5개소(서울 서초·양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부와 충북 청주시), 유통업무설비 1개소(서울 금천구)이다. - 선정 지역> <서울 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충북 청주시 청주화물터미널> <대구 북구 광주화물터미널> <대구 중구 대구화물터미널> <서울 가산에 시흥용재유통센터> □ 최근 스마트 쇼핑, 옴니채널(온라인 - 오프라인 쇼핑 결합), O2O(Online to Offline)등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물류 ‧ 유통기업은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소량 ‧<NAME>도의 B2C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중이다. -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도시물류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념 도입을 발표한 이후 제도 법제화 및 행정적인 뒷받침을 추진중이다. ㅇ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기능과 역할이 다른 시설로서, 접근성이 저하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들이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변신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후된 물류 ‧ 유통시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10개소)에 대해 도시 ・ 생활물류 인프라와 첨단산업 입주수요, 노후도, 교통여건 분석에 대한 외부전문평가단 평가(6.22)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의결(6.29)을 거쳐 시범단지를 선정하였다. ㅇ 이들 시범단지는 국가계획(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고시)에 반영되어 7월 중 발표을 예정으로,'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물류단지 실시계획승인'등 시·도지사의 인허가 절차를 통해 추진이 빠른 단지는 2017년 착공이 전망된다. ㅇ 특히, 한국트럭터미널 부지는 본 시범단지 선정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하는 양재·우면 R & D 특구 육성방안('16.2.17,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부합하는 복합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 중심에 첨단물류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시간)단축으로 물류비가 연간 400억 원 가량 절감(1곳 기준)될 전망으로 기대되며, 운송시간 단축, IT인프라 활용에 따라 반일배송 서비스,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Drive - thru 서비스 및 택배서비스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유통부문은 물류인프라를 이용하게 되어 유통망 다변화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기존 유통구조도 일부 개편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소비자 운임 인하, 반일·정시배송, 배송시간 예측서비스, 터미널 Drive - through 서비스 등 혜택 ∙(전자상거래기업)물류비 절감, 고부가서비스제공 등 기업경쟁력 강화 ∙(택배종사자)운송거리, 처리시간 단축으로 업무효율, 근무환경 개선 □ 국토교통부는"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낙후된 물류 ․ 유통시설이 물류 ․ 유통 ․ 산업이 융복합된 물류혁신의 거점으로 변할 것"이라면서,"반일배송 등 도시물류 서비스 개선과, 전자상거래 원스톱처리, 물류·유통·정보통신(IT)융합 관련 신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8f7e3658-f6a1-4d64-abb4-ff213aeab89e	source15/231026/156419780_0.txt	유엔참전국 장병 평화캠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80&pageIndex=38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엔참전국 장병 평화캠프」 ㅇ 6 ․ 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 <NAME> )는 6 ․ 25전쟁 70주년을 기해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2박 3일 동안'유엔참전국 장병 평화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프는 매년 유엔참전국 참전부대 장병들을 초청해 참전국의 기여와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는 행사로 준비를 해왔으나, ㅇ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군부대 및<NAME>미군 사령부에 근무 예정이 6 ‧ 25전쟁 참전국 장병들과 참전용사의 2 ~ 3대 후손 40여 가족을 대신 초청한다. ㅇ 이를 통해 평화 공감대를 다지고 참전국의 긴밀한 교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캠프의 일정은 먼저 용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에 참석하고, 서울 전쟁기념관 및 명비 앞에서 참배를 실시하며 비무장지대(DMZ)인 도라산역, 제3땅굴 등지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ㅇ 이번 일정 중 정부 기념식 참여와 전적지 및<NAME>장 견학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다 산화한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될 거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유엔사를 대표해 호주 대표와 <NAME> 부사령관(해군 중장)이 이번 캠프에 함께 참석해 장병들과 함께 유엔 의료지원국 참전기념비가 있는 태종대를 탐방하는 등 부산 방문을 함께한다. *또한 <NAME> 6 ‧ 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장이 환영 만찬을 직접 준비로 함께한 장병들을 격려한다. ㅇ 참전에 참전용사의 후손으로 참석하는 장병들은 6·25전쟁 당사자 국인 부대에서 근무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와 참석 소감(# 붙임 참조)을 밝혔다. □는 일정 및 참전국 장병 소감문 □ 평화캠프 방문 일정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 참전국 참가자 주요 소감문 <NAME> ( <NAME> K. <NAME> )유엔군사령부 한국과 중위는 6·25전쟁에 참전한 <NAME> ( <NAME> T. <NAME> )상병의 손녀로 이번 평화캠프에 참가한다. 입양된 한국인인 <NAME> 중위는"늘 내가 태어난 모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는데 뿌듯함을 느껴왔다"라며"평화캠프 봉사자로 선발돼 더욱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에 있다"라고 말했다. <NAME> 중위에 따르면"와 조부는 미국 뉴욕 버팔로에서 입대해 훈련을 마친다는 2군수사령부 소속으로 1952년 8월 25일부터 1953년 12월 19일까지 전투 임무에 지원했으며, 공로훈장, 한국전쟁 종군기장, 유엔 종군기장을 받고 영예롭게 군 근무를 했다. <NAME> ( <NAME> S. <NAME>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 소령은 6·25전쟁 종전 직후 한국에 파병돼 미 해군 전투함에서 전투와 장교로 복무한 <NAME> ( <NAME> A. <NAME> )의 손자로 이번 평화캠프에 참가한다. <NAME> 중령은 2000년 전후 다섯 차례 한국군이 파병돼 모두 9년 6개월간 복무해 남다른 인연을 자랑한다. 그는"한국은<NAME>성이 국민,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국가"라며"한미 동맹은 매우 강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의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참전국 장병 평화캠프_1 ### 내용: 「유엔참전국 장병 평화캠프」 ㅇ 6 ․ 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 <NAME> )는 6 ․ 25전쟁 70주년을 기해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2박 3일 동안'유엔참전국 장병 평화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프는 매년 유엔참전국 참전부대 장병들을 초청해 참전국의 기여와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는 행사로 준비를 해왔으나, ㅇ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군부대 및<NAME>미군 사령부에 근무 예정이 6 ‧ 25전쟁 참전국 장병들과 참전용사의 2 ~ 3대 후손 40여 가족을 대신 초청한다. ㅇ 이를 통해 평화 공감대를 다지고 참전국의 긴밀한 교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캠프의 일정은 먼저 용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에 참석하고, 서울 전쟁기념관 및 명비 앞에서 참배를 실시하며 비무장지대(DMZ)인 도라산역, 제3땅굴 등지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ㅇ 이번 일정 중 정부 기념식 참여와 전적지 및<NAME>장 견학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다 산화한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될 거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유엔사를 대표해 호주 대표와 <NAME> 부사령관(해군 중장)이 이번 캠프에 함께 참석해 장병들과 함께 유엔 의료지원국 참전기념비가 있는 태종대를 탐방하는 등 부산 방문을 함께한다. *또한 <NAME> 6 ‧ 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장이 환영 만찬을 직접 준비로 함께한 장병들을 격려한다. ㅇ 참전에 참전용사의 후손으로 참석하는 장병들은 6·25전쟁 당사자 국인 부대에서 근무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와 참석 소감(# 붙임 참조)을 밝혔다. □는 일정 및 참전국 장병 소감문 □ 평화캠프 방문 일정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 참전국 참가자 주요 소감문 <NAME> ( <NAME> K. <NAME> )유엔군사령부 한국과 중위는 6·25전쟁에 참전한 <NAME> ( <NAME> T. <NAME> )상병의 손녀로 이번 평화캠프에 참가한다. 입양된 한국인인 <NAME> 중위는"늘 내가 태어난 모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는데 뿌듯함을 느껴왔다"라며"평화캠프 봉사자로 선발돼 더욱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에 있다"라고 말했다. <NAME> 중위에 따르면"와 조부는 미국 뉴욕 버팔로에서 입대해 훈련을 마친다는 2군수사령부 소속으로 1952년 8월 25일부터 1953년 12월 19일까지 전투 임무에 지원했으며, 공로훈장, 한국전쟁 종군기장, 유엔 종군기장을 받고 영예롭게 군 근무를 했다. <NAME> ( <NAME> S. <NAME>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 소령은 6·25전쟁 종전 직후 한국에 파병돼 미 해군 전투함에서 전투와 장교로 복무한 <NAME> ( <NAME> A. <NAME> )의 손자로 이번 평화캠프에 참가한다. <NAME> 중령은 2000년 전후 다섯 차례 한국군이 파병돼 모두 9년 6개월간 복무해 남다른 인연을 자랑한다. 그는"한국은<NAME>성이 국민,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국가"라며"한미 동맹은 매우 강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의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밝혔다.
59ad451e-a195-4481-9718-04723e2dfcae	source15/231026/156341367_0.txt	호보트와 함께 안전한 여름바다를 즐기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367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호보트와 손잡고 안전한 여름바다를 즐기세요! - 수상레저 안전수칙 등 물놀이에 필수안전수칙 영상 배포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여름휴가철 맞아 바다를 찾는 물놀이객이 지속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다에서 평소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영상물을 제작·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수칙 영상은 사고위험이 있은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해양에서 홍보대사로 임명된 해양구조대 만화 주인공'호보트'를 활용했다. '호보트'는 영상에서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나 수상레저 기구에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섬으로 놀러갈 때 이용하는 구명도보트의 안전수칙 등을 소개한다. 해당 영상은 페이스북()등 다양한 사회소통망 서비스, 전국 1만개 편의점 및 97개 대형마트와 공항 전광판 등에 송출 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어린이집,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안전수칙 영상이 안전한 여름바다를 즐기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상은 2차원(2D)과 3차원(3D)기법을 접목하여 시각과 집중도를 높였으며, 주요 안전수칙을 자막으로 함께 표시해 소리가 들리 않는 곳에서도 쉽게 확인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7년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기구, 2018년에는 해수면 수상레저 기구를 중심으로 안전홍보<NAME>상을 제작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보트와 함께 안전한 여름바다를 즐기세요!_1 ### 내용: 호보트와 손잡고 안전한 여름바다를 즐기세요! - 수상레저 안전수칙 등 물놀이에 필수안전수칙 영상 배포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여름휴가철 맞아 바다를 찾는 물놀이객이 지속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다에서 평소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영상물을 제작·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수칙 영상은 사고위험이 있은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해양에서 홍보대사로 임명된 해양구조대 만화 주인공'호보트'를 활용했다. '호보트'는 영상에서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나 수상레저 기구에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섬으로 놀러갈 때 이용하는 구명도보트의 안전수칙 등을 소개한다. 해당 영상은 페이스북()등 다양한 사회소통망 서비스, 전국 1만개 편의점 및 97개 대형마트와 공항 전광판 등에 송출 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의 어린이집,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안전수칙 영상이 안전한 여름바다를 즐기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상은 2차원(2D)과 3차원(3D)기법을 접목하여 시각과 집중도를 높였으며, 주요 안전수칙을 자막으로 함께 표시해 소리가 들리 않는 곳에서도 쉽게 확인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7년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기구, 2018년에는 해수면 수상레저 기구를 중심으로 안전홍보<NAME>상을 제작한 바 있다.
6f8d6514-2912-4209-8be2-fc5783e0a1c8	source15/231026/156300876_0.txt	웨딩드레스도 꽃장식도 저탄소…에코웨딩 탄소발자국 첫 인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876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웨딩드레스도 꽃장식도 저탄소 … 에코웨딩 탄소발자국 공식 인증 ◇'대지를 위해 바느질'의 에코웨딩 서비스에 탄소발자국 인증 ◇ 한지 ‧ 쐐기풀 드레스, 나무가 살아있는 부케 등 탄소줄이기 노력 □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삶의 의미는 더하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대지를 위해 바느질'의 에코웨딩 서비스에 탄소발자국을 최근 인증했다고 밝혔다. ※ 제품(서비스 포함)의<NAME>료 채취, 생산, 수송 ‧ 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CO2)양으로 측정에 표시하는 제도 ○ 에코웨딩 서비스란 신랑 ‧ 신부가 청첩장부터 웨딩촬영, 웨딩드레스, 부케, 예식장, 웨딩카까지 결혼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절감으로 친환경적으로 진행하는 결혼식 서비스를 의미한다. □ 이번에 인증을 받은 에코웨딩 서비스는 한복과 쐐기풀로 만든 웨딩드레스,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 일회용 꽃장식 및 화분 등을 사용하고 예식장도 대지를 향한 바느질 회사 사옥을 활용하여 기존 결혼식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 토지를 위한 바느질 사옥에서 에코웨딩을 진행할 때에 커플 1쌍당 평균 27.5kgCO2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통상 결혼식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44.7kgCO2대비 약 38%저감 성과를 보였다. ※ 웨딩드레스, 청첩장, 꽃장식을 결혼식 이후 모두 폐기한다고 전제 ○ 특히 친환경 한지, 쐐기풀 등 자연에서 뽑아낸 섬유로 만든 웨딩드레스는 폐기 후 일상복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으며, 제작부터 폐기까지 총 10.2kgCO2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일회용 합성섬유로 이루어진 웨딩드레스의 평균 배출량(32.4kgCO2)보다 탄소 배출을 68%줄일 수 있다. ○ 결혼식 꽃길은 일반 결혼식 꽃장식 대신 꽃화분으로 장식하고, 예식 직후 화분꽃장식을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화분꽃장식을 폐기하는 경우보다 탄소배출량을 77%낮추고, 폐기물 배출도 최소화한다. ※ 화분꽃장식 폐기시 총 탄소발생량 23.3kgCO2, 하객 제공시 탄소발생량 5.3kgCO2(결혼식 1회 평균으로 ○ 꽃에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를 사용해 예식 이후 화분에 옮겨 키울 수 없도록 하고, 친환경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한 청첩장, 일반 결혼사진첩 대신 종이액자 없는 사진첩,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웨딩카 등 저탄소 웨딩을 실천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됐다. □ 사회적 협동조합'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단순히 시간과 비용을 줄인'작은 결혼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에 영향를 끼치지 않는 결혼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10년부터 에코웨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피로연 식사도 하객 인원수에 맞춰 인근 친환경 음식점에서 장만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줄고 식대도 저렴하게 낮출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일반 결혼식 평균비용과 비교해 60 ~ 70 ％ 수준으로 결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0명 기준 예식 평균 약 2,500만 원대 소요(결혼비용 실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2013, 한국소비자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지를 위한 입맞춤을 이번 탄소발자국 인증으로 에코웨딩이 합리적이고 생태 친화적인 결혼문화 정착 및 확산에 지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환경을 생각하고 낭비를 줄이는 에코웨딩 서비스가 새로운 결혼식 문화로 정착을 수 있길 기대하며, 결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친환경·저탄소 생활이 확산할 수도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웨딩드레스도 꽃장식도 저탄소…에코웨딩 탄소발자국 첫 인증_1 ### 내용: 웨딩드레스도 꽃장식도 저탄소 … 에코웨딩 탄소발자국 공식 인증 ◇'대지를 위해 바느질'의 에코웨딩 서비스에 탄소발자국 인증 ◇ 한지 ‧ 쐐기풀 드레스, 나무가 살아있는 부케 등 탄소줄이기 노력 □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삶의 의미는 더하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대지를 위해 바느질'의 에코웨딩 서비스에 탄소발자국을 최근 인증했다고 밝혔다. ※ 제품(서비스 포함)의<NAME>료 채취, 생산, 수송 ‧ 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CO2)양으로 측정에 표시하는 제도 ○ 에코웨딩 서비스란 신랑 ‧ 신부가 청첩장부터 웨딩촬영, 웨딩드레스, 부케, 예식장, 웨딩카까지 결혼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절감으로 친환경적으로 진행하는 결혼식 서비스를 의미한다. □ 이번에 인증을 받은 에코웨딩 서비스는 한복과 쐐기풀로 만든 웨딩드레스,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 일회용 꽃장식 및 화분 등을 사용하고 예식장도 대지를 향한 바느질 회사 사옥을 활용하여 기존 결혼식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 토지를 위한 바느질 사옥에서 에코웨딩을 진행할 때에 커플 1쌍당 평균 27.5kgCO2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통상 결혼식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44.7kgCO2대비 약 38%저감 성과를 보였다. ※ 웨딩드레스, 청첩장, 꽃장식을 결혼식 이후 모두 폐기한다고 전제 ○ 특히 친환경 한지, 쐐기풀 등 자연에서 뽑아낸 섬유로 만든 웨딩드레스는 폐기 후 일상복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으며, 제작부터 폐기까지 총 10.2kgCO2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일회용 합성섬유로 이루어진 웨딩드레스의 평균 배출량(32.4kgCO2)보다 탄소 배출을 68%줄일 수 있다. ○ 결혼식 꽃길은 일반 결혼식 꽃장식 대신 꽃화분으로 장식하고, 예식 직후 화분꽃장식을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화분꽃장식을 폐기하는 경우보다 탄소배출량을 77%낮추고, 폐기물 배출도 최소화한다. ※ 화분꽃장식 폐기시 총 탄소발생량 23.3kgCO2, 하객 제공시 탄소발생량 5.3kgCO2(결혼식 1회 평균으로 ○ 꽃에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를 사용해 예식 이후 화분에 옮겨 키울 수 없도록 하고, 친환경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한 청첩장, 일반 결혼사진첩 대신 종이액자 없는 사진첩,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웨딩카 등 저탄소 웨딩을 실천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됐다. □ 사회적 협동조합'대지를 위한 바느질'은 단순히 시간과 비용을 줄인'작은 결혼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에 영향를 끼치지 않는 결혼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10년부터 에코웨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피로연 식사도 하객 인원수에 맞춰 인근 친환경 음식점에서 장만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줄고 식대도 저렴하게 낮출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일반 결혼식 평균비용과 비교해 60 ~ 70 ％ 수준으로 결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0명 기준 예식 평균 약 2,500만 원대 소요(결혼비용 실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2013, 한국소비자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지를 위한 입맞춤을 이번 탄소발자국 인증으로 에코웨딩이 합리적이고 생태 친화적인 결혼문화 정착 및 확산에 지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환경을 생각하고 낭비를 줄이는 에코웨딩 서비스가 새로운 결혼식 문화로 정착을 수 있길 기대하며, 결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친환경·저탄소 생활이 확산할 수도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f220336-e218-43f2-a8f1-60ab252b27eb	source15/231026/156565631_1.txt	(국영문 동시배포) 천마총 발굴 50년 맞이해 새로운 다짐 전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631&pageIndex=5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천마총 고분 발굴 50년 맞이해 새로운 다짐 전한다 -'1973, 천마를 깨우다'비전선포식 개최(5.4.)/경주에까지 공개 특별전 및 미디어아트도 운영 - 천마총, 향후 경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세계적인'K - 관광'자원으로 성장 기대 문화재청(청장 <NAME> )은 5월 4일 오후 1시 30분 국립 대릉원 내 가설무대에서 천마총 발굴 50년의 성과와 발전을 되돌아보고 미래 백년을 대비를 위한'1973, 신라를 깨우다'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천마총은 우리 손으로 직접 온전한 신라 고분을 제대로 발굴한 첫 사례로서 신라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널리 알렸으며 우리나라가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활용에 눈뜨게 된 시발점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은 신라 문화의 상징인 천마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기획된 올해 비전선포식은 천마총 발굴 이후 50년간 한국 고고학의 성장과 조사·연구 조직의 확대와 발굴 및 보존처리 방법의 고도화, 유적의 복원·정비·관리 역량 강화 등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만들어낸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다시 보는 미래를 향한 큰 파동'을 희망한다는 뜻의"다시 보는 천마총 50, Silla - Wave Again"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비전에는 천마총 발굴을 시작으로 이룩한 비약적인 성장과 국민의 넓은 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은 신라문화유산이'K - 헤리티지'의 중심에서 세계인이 찾고 주목하는 더 강한'신라류(Silla - Wave)'의 파동을 일으키겠다는 힘찬 의지를 담았다. - 13:30 ~ 14:00, 발굴 50년의 혼을 담는 식전공연(대북 공연, 처용무, 홍보영상) - 14:00 ~ 14:39,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다(Sill - Wave)- 개회식 ‧ 축사 ‧ 기념사 ‧ 기획공연(경주이야기, 아름다운 나라) - 14:40 ~ 15:00, 미래 백년의 맥을 잇다(Sill - Wave Again)- 비전선언, 기념 의례(세레모니), 축하공연( <NAME> ) 부대행사 5.3.11시 신라의 콜라주 모여라 천마총 5.4.16시 처용무 배우기 5.4.11시 천마를 찾아라 비전선포식에는 1973년 당시 신라의 발굴 대표자를 비롯한 학계와 국립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 및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 등 5개 기관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 등이 주빈으로 참가와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하는 홍보영상을 기획 ‧ 제작하여 비전선포식에서 최초 공개한다. 세계적 댄스 크루인 <NAME> 가 창작 ‧ 출연하는 이번 영상물은'천마'의 화려한 모습 등을'K - 댄스'로 표현하였다. 천마총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5월 4일부터'천마, 다시 만나다.'특별전을 개최한다. 자작나무 껍질 속에 그려진'천마도'는 빛에 약하기 때문에 상설전시에서 만날 길이 없었으나 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을 통해 단 2회('하':5.4. ~ 6.11/'상':6.12 ~ 7.16)공개하며 이번이 신라 회화 중'천마도'를 실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다. 또 한국 예술사진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사진작가 <NAME> 이 천마총 출토 고분을 촬영한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천마총 발굴 당시 백화수피제 말다래 2장이 상하로 겹쳐진 형태로 출토되었다. 그 중 상태가 좋은 말다래(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천마도이다. 본 전시에는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말다래(상)이 2014년 이래 2번째로 공개된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는 신라인의 이상과 혼이 담긴 신라고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관람객들과 공유에 향유하고자 5월 4일(목)부터 한 달간 대릉원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밝히는'경주 대릉원 문화유산 미디어아트'(주최:경주시)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5월 4일부터 대릉원의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고 무료 개방하며, 천마총 전시관 내부는 미디어아트 행사 기간(5.4. ~ 6.4.)동안 유료로 운영한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상징으로 시행하는 천마총 발굴 50년'1973, 천마를 깨우다'비전선포식을 맞아 앞으로도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적이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알리고'K -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배포) 천마총 발굴 50년 맞이해 새로운 다짐 전한다_1 ### 내용: 천마총 고분 발굴 50년 맞이해 새로운 다짐 전한다 -'1973, 천마를 깨우다'비전선포식 개최(5.4.)/경주에까지 공개 특별전 및 미디어아트도 운영 - 천마총, 향후 경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세계적인'K - 관광'자원으로 성장 기대 문화재청(청장 <NAME> )은 5월 4일 오후 1시 30분 국립 대릉원 내 가설무대에서 천마총 발굴 50년의 성과와 발전을 되돌아보고 미래 백년을 대비를 위한'1973, 신라를 깨우다'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천마총은 우리 손으로 직접 온전한 신라 고분을 제대로 발굴한 첫 사례로서 신라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널리 알렸으며 우리나라가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활용에 눈뜨게 된 시발점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은 신라 문화의 상징인 천마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기획된 올해 비전선포식은 천마총 발굴 이후 50년간 한국 고고학의 성장과 조사·연구 조직의 확대와 발굴 및 보존처리 방법의 고도화, 유적의 복원·정비·관리 역량 강화 등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만들어낸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다시 보는 미래를 향한 큰 파동'을 희망한다는 뜻의"다시 보는 천마총 50, Silla - Wave Again"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비전에는 천마총 발굴을 시작으로 이룩한 비약적인 성장과 국민의 넓은 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은 신라문화유산이'K - 헤리티지'의 중심에서 세계인이 찾고 주목하는 더 강한'신라류(Silla - Wave)'의 파동을 일으키겠다는 힘찬 의지를 담았다. - 13:30 ~ 14:00, 발굴 50년의 혼을 담는 식전공연(대북 공연, 처용무, 홍보영상) - 14:00 ~ 14:39,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다(Sill - Wave)- 개회식 ‧ 축사 ‧ 기념사 ‧ 기획공연(경주이야기, 아름다운 나라) - 14:40 ~ 15:00, 미래 백년의 맥을 잇다(Sill - Wave Again)- 비전선언, 기념 의례(세레모니), 축하공연( <NAME> ) 부대행사 5.3.11시 신라의 콜라주 모여라 천마총 5.4.16시 처용무 배우기 5.4.11시 천마를 찾아라 비전선포식에는 1973년 당시 신라의 발굴 대표자를 비롯한 학계와 국립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 및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 등 5개 기관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 등이 주빈으로 참가와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하는 홍보영상을 기획 ‧ 제작하여 비전선포식에서 최초 공개한다. 세계적 댄스 크루인 <NAME> 가 창작 ‧ 출연하는 이번 영상물은'천마'의 화려한 모습 등을'K - 댄스'로 표현하였다. 천마총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5월 4일부터'천마, 다시 만나다.'특별전을 개최한다. 자작나무 껍질 속에 그려진'천마도'는 빛에 약하기 때문에 상설전시에서 만날 길이 없었으나 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을 통해 단 2회('하':5.4. ~ 6.11/'상':6.12 ~ 7.16)공개하며 이번이 신라 회화 중'천마도'를 실견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다. 또 한국 예술사진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사진작가 <NAME> 이 천마총 출토 고분을 촬영한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천마총 발굴 당시 백화수피제 말다래 2장이 상하로 겹쳐진 형태로 출토되었다. 그 중 상태가 좋은 말다래(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천마도이다. 본 전시에는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말다래(상)이 2014년 이래 2번째로 공개된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는 신라인의 이상과 혼이 담긴 신라고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관람객들과 공유에 향유하고자 5월 4일(목)부터 한 달간 대릉원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밝히는'경주 대릉원 문화유산 미디어아트'(주최:경주시)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5월 4일부터 대릉원의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고 무료 개방하며, 천마총 전시관 내부는 미디어아트 행사 기간(5.4. ~ 6.4.)동안 유료로 운영한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상징으로 시행하는 천마총 발굴 50년'1973, 천마를 깨우다'비전선포식을 맞아 앞으로도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적이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알리고'K -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8b536f3c-f561-497e-9611-34fa4686b489	source15/231026/156429134_0.txt	교육부, 고용노동부, (사)기능한국인회가 손잡고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134&pageIndex=36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교육부, 이하 고용노동부,(사)기능한국인회가 손잡고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한다. ◈ 학생들에게 숙련기술 전수 및 미래 기능한국인 장학금 지급 ◈ 우수 취업처에 진출을 수 있도록 연계 및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이하 고용부),(사)기능한국인회(회장 <NAME> )는 12월 24일(목)업무협약식을 열고, 고졸취업 활성화 및 미래 기능인재 육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ㅇ(기능한국인회)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취업·후창업한 숙련기술보유자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1명씩 선정(총 회원 수:135명, 2020년 9월 기준) ㅇ 이번 협약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참가자 181명 중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6명만 행사장에 참석하고, 그 외 175명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등 행사장의 밀집도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진행하였다. ㅇ 또한, 행사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발열 점검, 행사장 내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고졸청년 기술인재들의 역량개발과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발 선제적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 세 기관이 합의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사)기능한국인회는 미래 기능한국인 양성을 위해 숙련기술 전수, 장학금 지급, 우수 취업처를 발굴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ㅇ 교육부와 고용부는(사)기능한국인회 회원들의 사업장을'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ㅇ 협약기관 모두는 미래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전문가 인력 자원 인증·제공, 교육 프로그램 마련·지원·시범운영 프로그램의 운영·확산을 통해 노력하고, 고졸취업 활성화, 숙련기술인재가 존중받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협약에 앞서 예비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한'장학금 수여식'도 진행했고, 대표 학생이 6명만 참여하였으며, 175명의 학생은 자율에 참여했다. ㅇ 장학금은 기능한국인회 회원들의 자율적 기탁<NAME>으로 모금되어 181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전달되었다. *장학금 3억 200만 원은 지급(1인당 100만 원), 2020년에는 2억 3100만 원만을 모금하여 장학금 및 특성화고 등 실습재료비 등 ㅇ 아울러, <NAME> 총리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고용부 장관도 기금 모금에 동참하여 뜻을 함께 하였다. ※(사)기능한국인회의 결의에 따라 <NAME> 국무총리, <NAME> 교육부장관, <NAME> 복지부 장관이 부처명의로 장학금 각100만 원씩 기탁 ㅇ <NAME> 국무총리는 영상으로"우리 기능인들의 축적된 역량이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기능인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뒷받침을 나갈 것이다."라는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 이후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주요 내빈들과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ㅇ 장학금을 수령은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장학금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교육부, 고용부 관계자들과 기능한국인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고졸청년인재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모교 후배들에게 기탁하신 장학금은 미래 기능한국인을 위한 투자이며, 이런 학생들이 다시 후배들에게 본보기이 되어 기금을 기탁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 질 거으로 확신한다."라며 감사와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숙련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으로 융합기술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므로 청소년들이 이 분야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숙련기술인들의 노력과 성과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ㅇ <NAME> 기능한국인회 이사장은"1년에 200명씩,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에 숙련기술전수, 장학금 지급, 우수 취업처 취업지원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없도록 교육부, 고용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후배들에 대한 각별한 격려와 지원의 뜻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고용노동부, (사)기능한국인회가 손잡고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한다._1 ### 내용: 교육부, 이하 고용노동부,(사)기능한국인회가 손잡고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한다. ◈ 학생들에게 숙련기술 전수 및 미래 기능한국인 장학금 지급 ◈ 우수 취업처에 진출을 수 있도록 연계 및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이하 고용부),(사)기능한국인회(회장 <NAME> )는 12월 24일(목)업무협약식을 열고, 고졸취업 활성화 및 미래 기능인재 육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ㅇ(기능한국인회)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취업·후창업한 숙련기술보유자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1명씩 선정(총 회원 수:135명, 2020년 9월 기준) ㅇ 이번 협약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참가자 181명 중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6명만 행사장에 참석하고, 그 외 175명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등 행사장의 밀집도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진행하였다. ㅇ 또한, 행사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발열 점검, 행사장 내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고졸청년 기술인재들의 역량개발과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발 선제적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 세 기관이 합의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사)기능한국인회는 미래 기능한국인 양성을 위해 숙련기술 전수, 장학금 지급, 우수 취업처를 발굴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ㅇ 교육부와 고용부는(사)기능한국인회 회원들의 사업장을'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ㅇ 협약기관 모두는 미래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전문가 인력 자원 인증·제공, 교육 프로그램 마련·지원·시범운영 프로그램의 운영·확산을 통해 노력하고, 고졸취업 활성화, 숙련기술인재가 존중받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협약에 앞서 예비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한'장학금 수여식'도 진행했고, 대표 학생이 6명만 참여하였으며, 175명의 학생은 자율에 참여했다. ㅇ 장학금은 기능한국인회 회원들의 자율적 기탁<NAME>으로 모금되어 181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전달되었다. *장학금 3억 200만 원은 지급(1인당 100만 원), 2020년에는 2억 3100만 원만을 모금하여 장학금 및 특성화고 등 실습재료비 등 ㅇ 아울러, <NAME> 총리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고용부 장관도 기금 모금에 동참하여 뜻을 함께 하였다. ※(사)기능한국인회의 결의에 따라 <NAME> 국무총리, <NAME> 교육부장관, <NAME> 복지부 장관이 부처명의로 장학금 각100만 원씩 기탁 ㅇ <NAME> 국무총리는 영상으로"우리 기능인들의 축적된 역량이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기능인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뒷받침을 나갈 것이다."라는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 이후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주요 내빈들과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ㅇ 장학금을 수령은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장학금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교육부, 고용부 관계자들과 기능한국인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고졸청년인재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모교 후배들에게 기탁하신 장학금은 미래 기능한국인을 위한 투자이며, 이런 학생들이 다시 후배들에게 본보기이 되어 기금을 기탁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 질 거으로 확신한다."라며 감사와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숙련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으로 융합기술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므로 청소년들이 이 분야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숙련기술인들의 노력과 성과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ㅇ <NAME> 기능한국인회 이사장은"1년에 200명씩, 5년간 1,000명의 미래 기능한국인에 숙련기술전수, 장학금 지급, 우수 취업처 취업지원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없도록 교육부, 고용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후배들에 대한 각별한 격려와 지원의 뜻을 밝혔다.
8f078152-777a-4101-b570-d0c3554ace1b	source15/231026/156406504_0.txt	(국영문 동시 배포) 『한반도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국제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504&pageIndex=41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반도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국제학술대회 개최 문화재청 백제왕도 핵심유적 국제학술대회 개최/8.20. ∼21. 대전 유성구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유성<NAME>텔(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한반도 도시 외부에 등장과 전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외곽 - 성 밖으로 다시 둘러쌓은 도성 이번 학술대회는 백제 사비도성 유적을 비롯하여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도시 외곽의 전반적인 변화를 비교·연구하고, 그 의의를 재조명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보존·관리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다. 첫째 날(20일)에는 제1부 - 도시 외곽의 출현과 전개( <NAME> , 충남대학교)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2부'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를 중심으로 5개 발표가 이어진다. 구체는 ▲ 고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NAME>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중세(통일신라 ~ 고려시대)도시 외곽의 형성과 전개(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양도성의 도시 구조적 특징과 변화 양상( <NAME>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동아시아 도시의 외곽의 형성과 전개( <NAME> , 난징대학교), ▲ 근대 도시 외곽의 발달과 전개( <NAME> , 니혼대학교)발표로 시대·지역·국가별 도심 외곽의 발달과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발표를 통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NAME> 연구사는 한반도에 등장하는 외곽의 축조는 고대 도성의 도시화라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수용하기 위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북조의 영향을 받아 자체적으로 지형과 상황에 맞게 수용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NAME> 연구관은'에서 통일신라시대 신라왕경의 변화양상과 후삼국시대 태봉 철원도성의 형성 그리고 고려 수도 개경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NAME> 연구사는 한양도성은 성리학적 이념을 토대로 구축적 도시 골격 속에 후대의 변화가 누층되며 완성된 도시로, 그 모습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와 실패, 타협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고 추정하였다. 남경대학교 <NAME> 연구원은 중국 고대 도성을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도성의 변화와 성곽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고, 일본대학교의 <NAME> 교수는 고대 일본 도시에서 성곽의 출현은 외부 세력과의 충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백제의 멸망, 신라의 한반도 통일, 중국 당의 한반도 진출이라는 특수한 국제 정세가 크게 반영한 현상이었다고 추정하였다. 발표 후에는 충남대학교 <NAME> 박사를 좌장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져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 날(21일)제3부 사례발표는'발굴조사 주요 성과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 ‧ 활용방안'을 주제로 ▲ 중국 조선식 산성의 등장과 전개과정( <NAME> , 일본고대산성연구회), 부여 나성의 최신 발굴조사 성과( <NAME> , 백제고도문화재단),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목록 선정 과정과 의의( <NAME> , 백제세계유산센터), ▲ 세계유산으로서의 부여 왕궁과 관리 및 활용( <NAME> , 백제고도문화재단)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해 학술조사와 연구 성과를 발굴과 국민에게<NAME>고, 나아가 백제문화유산의 가치와 진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한반도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국제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한반도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국제학술대회 개최 문화재청 백제왕도 핵심유적 국제학술대회 개최/8.20. ∼21. 대전 유성구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유성<NAME>텔(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한반도 도시 외부에 등장과 전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외곽 - 성 밖으로 다시 둘러쌓은 도성 이번 학술대회는 백제 사비도성 유적을 비롯하여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도시 외곽의 전반적인 변화를 비교·연구하고, 그 의의를 재조명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보존·관리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다. 첫째 날(20일)에는 제1부 - 도시 외곽의 출현과 전개( <NAME> , 충남대학교)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2부'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를 중심으로 5개 발표가 이어진다. 구체는 ▲ 고대 도시 외곽의 등장과 전개( <NAME>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중세(통일신라 ~ 고려시대)도시 외곽의 형성과 전개(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양도성의 도시 구조적 특징과 변화 양상( <NAME>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동아시아 도시의 외곽의 형성과 전개( <NAME> , 난징대학교), ▲ 근대 도시 외곽의 발달과 전개( <NAME> , 니혼대학교)발표로 시대·지역·국가별 도심 외곽의 발달과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발표를 통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NAME> 연구사는 한반도에 등장하는 외곽의 축조는 고대 도성의 도시화라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수용하기 위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북조의 영향을 받아 자체적으로 지형과 상황에 맞게 수용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NAME> 연구관은'에서 통일신라시대 신라왕경의 변화양상과 후삼국시대 태봉 철원도성의 형성 그리고 고려 수도 개경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의 <NAME> 연구사는 한양도성은 성리학적 이념을 토대로 구축적 도시 골격 속에 후대의 변화가 누층되며 완성된 도시로, 그 모습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와 실패, 타협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고 추정하였다. 남경대학교 <NAME> 연구원은 중국 고대 도성을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도성의 변화와 성곽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고, 일본대학교의 <NAME> 교수는 고대 일본 도시에서 성곽의 출현은 외부 세력과의 충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백제의 멸망, 신라의 한반도 통일, 중국 당의 한반도 진출이라는 특수한 국제 정세가 크게 반영한 현상이었다고 추정하였다. 발표 후에는 충남대학교 <NAME> 박사를 좌장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져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 날(21일)제3부 사례발표는'발굴조사 주요 성과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 ‧ 활용방안'을 주제로 ▲ 중국 조선식 산성의 등장과 전개과정( <NAME> , 일본고대산성연구회), 부여 나성의 최신 발굴조사 성과( <NAME> , 백제고도문화재단),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목록 선정 과정과 의의( <NAME> , 백제세계유산센터), ▲ 세계유산으로서의 부여 왕궁과 관리 및 활용( <NAME> , 백제고도문화재단)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해 학술조사와 연구 성과를 발굴과 국민에게<NAME>고, 나아가 백제문화유산의 가치와 진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8daca166-8c1f-4f2c-841e-986e7826bd48	source15/231026/156448596_0.txt	서욱 국방부장관, 해군 2함대사령부 방문, 코로나19 관련 장병 생활여건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596&pageIndex=31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장관, 평택 2함대사령부 방문, 코로나19 관련 장병 생활여건 점검 … 방역지침 준수 및 군사대비태세 유지 강조 - □ <NAME> 국방부장관은 4월 24일(토)평택에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 코로나19 4차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태세와 필수적·예방적 차원에서 격리된 장병들을 위한 시설, 식사 지원 등 생활여건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 먼저, <NAME> 장관은 병사식당에서 소속 장병들에 지원되는 도시락의 내용물과 포장상태, 배송·분배절차 등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현장에 배석은 지휘관들에게"국가와 국민을 위해 근무에 있는 장병들의 생활여건 보장은 군이 책임져야 하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강조하며, "격리된 장병들이 먹고 자는 것은 물론, 일상 생활 등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정성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장관은 도시락 배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며,"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전우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임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서 서 장관은 부대가 출타 후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생활을 하는 숙소를 점검(생활공간 냉난방, 화장실 사용여건 등)하고, 해군 상륙함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병사가 사용하고 있는 격리시설의 방역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 <NAME> 에서 서 장관은"해군은 함정과 부대로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상당 기간을 근무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전 장병이 경각심을 지니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단기간에 핵심시설과 전력을 포함, 전방위적으로 방역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끝으로, 서 국방은 2함대사령부의 지휘통제실에서 현행작전현황을 보고받고 대비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서 장관은"가을 성어기에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아니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하며,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관심을 경주하되, 균형감을 갖고"해상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위협에 대응할 수 잇는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NAME> 국방부장관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에 앞서, 2함대사의'천안함 기념관'을 찾아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 산화한 젊은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참배하였습니다. 또한,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방역 책임관으로서 특전사령부, 육군 작전사·3함대, 공군 오산기지 등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장병들의 생활여건과 대비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욱 국방부장관, 해군 2함대사령부 방문, 코로나19 관련 장병 생활여건 점검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평택 2함대사령부 방문, 코로나19 관련 장병 생활여건 점검 … 방역지침 준수 및 군사대비태세 유지 강조 - □ <NAME> 국방부장관은 4월 24일(토)평택에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 코로나19 4차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태세와 필수적·예방적 차원에서 격리된 장병들을 위한 시설, 식사 지원 등 생활여건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 먼저, <NAME> 장관은 병사식당에서 소속 장병들에 지원되는 도시락의 내용물과 포장상태, 배송·분배절차 등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현장에 배석은 지휘관들에게"국가와 국민을 위해 근무에 있는 장병들의 생활여건 보장은 군이 책임져야 하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강조하며, "격리된 장병들이 먹고 자는 것은 물론, 일상 생활 등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정성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장관은 도시락 배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며,"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고 전우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임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서 서 장관은 부대가 출타 후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생활을 하는 숙소를 점검(생활공간 냉난방, 화장실 사용여건 등)하고, 해군 상륙함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병사가 사용하고 있는 격리시설의 방역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 <NAME> 에서 서 장관은"해군은 함정과 부대로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상당 기간을 근무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전 장병이 경각심을 지니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단기간에 핵심시설과 전력을 포함, 전방위적으로 방역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끝으로, 서 국방은 2함대사령부의 지휘통제실에서 현행작전현황을 보고받고 대비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서 장관은"가을 성어기에 서해상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아니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하며,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관심을 경주하되, 균형감을 갖고"해상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위협에 대응할 수 잇는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NAME> 국방부장관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에 앞서, 2함대사의'천안함 기념관'을 찾아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 산화한 젊은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참배하였습니다. 또한,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방역 책임관으로서 특전사령부, 육군 작전사·3함대, 공군 오산기지 등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장병들의 생활여건과 대비태세를 점검하였습니다.
a9d2ca0f-7245-4192-8164-fe28ca93484b	source15/231026/156086464_0.txt	<NAME> 제2차관, 뉴욕에서 美 원로 동북아 전문가들과 만찬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464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원로 미국 전문가들과 만찬 간담회 개최 1. 미국을 순방 중인 <NAME> 제2차관은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미 학계의 이해를 넓히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차원에서 11.20(금)저녁에 미국의 원로 동북아 전문가들과 소인수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2시간 30분에 걸쳐서 △한 ‧ 중 관계, △한 ‧ 일 협력과 △한·일·중 협력, △한반도 미래와 통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양국 외교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 금번 간담회에는 <NAME> 주중국대사, <NAME> 외교와 교수, Lateef 미 외교정책협회(FPA)회장, Donald Zagoria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선임부회장이 참석 2. 한·중 갈등과 관련, 외교부 차관은 일각에서 소위'한국의 대중경사론'을 제기하고 왔으나으나 이는 우리의 정책방향은 물론이고 사실 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례를 들어 상세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 ‧ 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외교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조 차관은 최근으로 엄중한 외교 환경 하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 현안별로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파장과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을 결정해 나가고 있으나, 그 기반은 항상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조 차관은 또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미래를 감안할 때 중국과의 협력를 전략적 ‧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그에 대해, 미측 참석자들은 미국내에서'한국의 대중경사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있으나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소위'중국의 경사'가 심화되고 있다는 관찰도 존재를 언급하고, 한국이 인접국인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문제에 있어 전략적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미측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한 한미, 미중간 전략대화에 관심을 표명한 바, 조 차관은 10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한미 고위급 전략 대화 강화 노력과 <NAME> 대통령 보고서에서 통일 담론 배경에 대해 적극 설명하였다. 3. 한편, 미측 참석자들은 최근 한 ‧ 일 ‧ 중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 ‧ 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 ‧ 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바, 조 차장은 한 ‧ 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합의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하고, 양국 정부는 금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 ‧ 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과 관련, 조 차관은 과거사 문제는 양국간 화해와 신뢰의 문제이며 신뢰회복 없이 미래와와 협력이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측 참가자들은 조 차관의 설명에 공감하면서, 다만 양국내 상대국에 대한 반일 감정이 악화되는데 대한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4.조 차관은 또한 원자력 안전, 재난관리 같이 연성 이슈에서부터 협력의 관행을 만들어 신뢰를 쌓고 이를 통해 신뢰와 협력의 동북아를 구현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상세 설명한 바, 미측 참석자들은 이 구상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ㅇ 이에 대해, 윤 차관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미국의 아태<NAME>형정책과 시너지를 거양할 수 잇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 ‧ 미 양국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5.이외에도 금번 간담회에서는 우리의 아태재균형정책, TPP/RCEP/FTAAP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 진전사항과 지경학적 함의, 우리나라의 TPP 참여, 파리 테러사건 및 대테러대응, 미 대선동향과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한 방향 등 다양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였다. ㅇ 참석 참석자가 미국내 대표적인 중국, 일본, 북한 전문가들이고, 관련국 정책에 외교정책에 대해 직·간접적 조언을 하고 있는 인사들이라는 것에 비추어, 금번 간담회는 우리의 주요 외교현안과 추진 방향에 대한 미 조야와 주변국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뉴욕에서 美 원로 동북아 전문가들과 만찬 간담회 개최_1 ### 내용: 원로 미국 전문가들과 만찬 간담회 개최 1. 미국을 순방 중인 <NAME> 제2차관은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미 학계의 이해를 넓히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차원에서 11.20(금)저녁에 미국의 원로 동북아 전문가들과 소인수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2시간 30분에 걸쳐서 △한 ‧ 중 관계, △한 ‧ 일 협력과 △한·일·중 협력, △한반도 미래와 통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양국 외교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 금번 간담회에는 <NAME> 주중국대사, <NAME> 외교와 교수, Lateef 미 외교정책협회(FPA)회장, Donald Zagoria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선임부회장이 참석 2. 한·중 갈등과 관련, 외교부 차관은 일각에서 소위'한국의 대중경사론'을 제기하고 왔으나으나 이는 우리의 정책방향은 물론이고 사실 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례를 들어 상세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 ‧ 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외교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조 차관은 최근으로 엄중한 외교 환경 하에서 우리 정부가 외교 현안별로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파장과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을 결정해 나가고 있으나, 그 기반은 항상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조 차관은 또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미래를 감안할 때 중국과의 협력를 전략적 ‧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그에 대해, 미측 참석자들은 미국내에서'한국의 대중경사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있으나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소위'중국의 경사'가 심화되고 있다는 관찰도 존재를 언급하고, 한국이 인접국인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문제에 있어 전략적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미측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한 한미, 미중간 전략대화에 관심을 표명한 바, 조 차관은 10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한미 고위급 전략 대화 강화 노력과 <NAME> 대통령 보고서에서 통일 담론 배경에 대해 적극 설명하였다. 3. 한편, 미측 참석자들은 최근 한 ‧ 일 ‧ 중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 ‧ 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 ‧ 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바, 조 차장은 한 ‧ 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합의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 하고, 양국 정부는 금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한 ‧ 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과 관련, 조 차관은 과거사 문제는 양국간 화해와 신뢰의 문제이며 신뢰회복 없이 미래와와 협력이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미측 참가자들은 조 차관의 설명에 공감하면서, 다만 양국내 상대국에 대한 반일 감정이 악화되는데 대한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진정성을 갖고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4.조 차관은 또한 원자력 안전, 재난관리 같이 연성 이슈에서부터 협력의 관행을 만들어 신뢰를 쌓고 이를 통해 신뢰와 협력의 동북아를 구현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상세 설명한 바, 미측 참석자들은 이 구상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ㅇ 이에 대해, 윤 차관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미국의 아태<NAME>형정책과 시너지를 거양할 수 잇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 ‧ 미 양국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5.이외에도 금번 간담회에서는 우리의 아태재균형정책, TPP/RCEP/FTAAP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 진전사항과 지경학적 함의, 우리나라의 TPP 참여, 파리 테러사건 및 대테러대응, 미 대선동향과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한 방향 등 다양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였다. ㅇ 참석 참석자가 미국내 대표적인 중국, 일본, 북한 전문가들이고, 관련국 정책에 외교정책에 대해 직·간접적 조언을 하고 있는 인사들이라는 것에 비추어, 금번 간담회는 우리의 주요 외교현안과 추진 방향에 대한 미 조야와 주변국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9479540d-3f58-4869-9146-46f78b8bf3bc	source15/231026/156365722_0.txt	5G 기반 대국민 경보 서비스 토대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722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제96차 5와 표준총회에서「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위한 5G 이동통신 서비스와 정부 발령 체계 간의 인터페이스」표준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조작 방식을 말하며, 각각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함 ○ 이번 표준 마련에 목적은 5G 이동 통신망을 통한 대국민 재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예보 시스템 간의 요구사항과 통신방식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대는 재난 발생 시 5G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밀한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있게 되며, 재해 관련 예 ․ 경보 시스템과 통합경보서비스 분야 등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특히 기존 수십 킬로미터 범위로만 가능하던 긴급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수십 미터 범위로 확대로 하는 등 긴급재난문자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 기상청, 이동통신사(SKT, U와 LGU +), 휴대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민간 전문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시립대 등)와 관련 업계가 올해 초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 □ 이번에 채택되는 기술표준은 상호운용성 검증과 5G 실증 시험을 완료한 뒤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또한, 표준 내용을 정리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공공재난경보시스템(Public S는 System)분야에 반영한 계획도 갖고 있다. □ <NAME>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이 표준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서비스를 차세대 5G 이동통신까지 연계는 새로운 시장 경제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며"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재난통신 분야에서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사이에 인터페이스」표준 ○ 본 표준은 재난 문자 전달을 위해 정부가 발령한 경보를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전달하기 위한 규격을 기술 ○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구현을 위해 5G 이동통신 서비스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게이트웨이 시스템 요구사항과 경보 정보를 국제표준(CAP:Common Alerting Protocol)기반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 규격 및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규정 CAP:재난경보시스템에서 정보전달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통 경보 표준을 ○ 특히, 5G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유용한 재난 관련 정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위한 공통 경보 프로토콜(CAP)의 변수(parameter)를 정의 ○ 이동통신사의 5G 환경 긴급재난문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G 기반 대국민 경보 서비스 토대 마련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제96차 5와 표준총회에서「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위한 5G 이동통신 서비스와 정부 발령 체계 간의 인터페이스」표준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조작 방식을 말하며, 각각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함 ○ 이번 표준 마련에 목적은 5G 이동 통신망을 통한 대국민 재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예보 시스템 간의 요구사항과 통신방식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대는 재난 발생 시 5G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밀한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있게 되며, 재해 관련 예 ․ 경보 시스템과 통합경보서비스 분야 등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특히 기존 수십 킬로미터 범위로만 가능하던 긴급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수십 미터 범위로 확대로 하는 등 긴급재난문자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 기상청, 이동통신사(SKT, U와 LGU +), 휴대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민간 전문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시립대 등)와 관련 업계가 올해 초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 □ 이번에 채택되는 기술표준은 상호운용성 검증과 5G 실증 시험을 완료한 뒤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또한, 표준 내용을 정리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공공재난경보시스템(Public S는 System)분야에 반영한 계획도 갖고 있다. □ <NAME>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이 표준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서비스를 차세대 5G 이동통신까지 연계는 새로운 시장 경제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며"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재난통신 분야에서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사이에 인터페이스」표준 ○ 본 표준은 재난 문자 전달을 위해 정부가 발령한 경보를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전달하기 위한 규격을 기술 ○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구현을 위해 5G 이동통신 서비스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게이트웨이 시스템 요구사항과 경보 정보를 국제표준(CAP:Common Alerting Protocol)기반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 규격 및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규정 CAP:재난경보시스템에서 정보전달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통 경보 표준을 ○ 특히, 5G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유용한 재난 관련 정보 등 다국어 서비스를 위한 공통 경보 프로토콜(CAP)의 변수(parameter)를 정의 ○ 이동통신사의 5G 환경 긴급재난문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시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23f1b3e9-8a7c-483c-8115-e1bacd45bcdd	source15/231026/156015446_0.txt	경제혁신! 영업비밀․기술유출부터 막아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446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허청(청장 <NAME> )이 창조경제실현의 기반이 되는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 하는'삼무삼통(33)지식재산 소통 콘서트'두 달은 편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 3 3이란 지식재산 보호의 걸림돌이 되는 ▲ 위조 제품 불법 제조 및 유통 ▲ 기업적 아이디어 탈취 ▲ 영업비밀 ․ 기술 탈취 등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기관장이 현장 강연을 통해 국민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정책소통 콘서트 이름이다. 내일 3 콘서트에는 <NAME> 관계자가 참석하여 벤처기업인, 대학생, 이노비즈 회원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문제에 심각성과 방지대책 등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다. 콘서트에서는 ▲ <NAME> 서울경찰청 수사관이'산업기술 침해와 사례'를 ▲ <NAME> 정특허법률 소장이'영업비밀과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NAME> 테크앤로 대표변호사가'영업비밀과 기술유출사건의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 15분 미니강연이 진행된다. 미니로에 이어 <NAME> 청장과 참여 강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 상표 ․ 디자인 ․ 특허심사 정책부서 담당자가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직접 답변해 주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 18일 서울 한글박물관에서 디자인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아이디어 꿀꺽! 도용 방지대책은?'이라는 주제로 한 세 번째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난달에는 서울 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대상으로 위조 제품 불법 제조 및 유통 근절을 주제로‘'짝퉁에 숨겨진 비밀과 진실'편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특허청 <NAME> 대변인은"경제혁신으로 창조경제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33 콘서트를 통해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추진 의지와 방향을 알리고, 지식재산 존중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혁신! 영업비밀․기술유출부터 막아야_1 ### 내용: 특허청(청장 <NAME> )이 창조경제실현의 기반이 되는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 하는'삼무삼통(33)지식재산 소통 콘서트'두 달은 편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 3 3이란 지식재산 보호의 걸림돌이 되는 ▲ 위조 제품 불법 제조 및 유통 ▲ 기업적 아이디어 탈취 ▲ 영업비밀 ․ 기술 탈취 등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기관장이 현장 강연을 통해 국민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정책소통 콘서트 이름이다. 내일 3 콘서트에는 <NAME> 관계자가 참석하여 벤처기업인, 대학생, 이노비즈 회원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문제에 심각성과 방지대책 등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다. 콘서트에서는 ▲ <NAME> 서울경찰청 수사관이'산업기술 침해와 사례'를 ▲ <NAME> 정특허법률 소장이'영업비밀과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NAME> 테크앤로 대표변호사가'영업비밀과 기술유출사건의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 15분 미니강연이 진행된다. 미니로에 이어 <NAME> 청장과 참여 강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 상표 ․ 디자인 ․ 특허심사 정책부서 담당자가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직접 답변해 주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 18일 서울 한글박물관에서 디자인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아이디어 꿀꺽! 도용 방지대책은?'이라는 주제로 한 세 번째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난달에는 서울 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를 대상으로 위조 제품 불법 제조 및 유통 근절을 주제로‘'짝퉁에 숨겨진 비밀과 진실'편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특허청 <NAME> 대변인은"경제혁신으로 창조경제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33 콘서트를 통해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추진 의지와 방향을 알리고, 지식재산 존중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9e886562-b187-469f-8347-7073002d88d5	source15/231026/156489006_0.txt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도참고자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006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첫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35만개사 중 약 83%약 29만개사 지급 완료(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기준) 당초보다 2를 앞당긴 오전 11시부터 지급 안내에 신청건 100%수령 완료 □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약 35만 1천개사에 안내문자 전달과"소상공인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이번 방역지원금과는 다르한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도 함께 수령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당일이 12월 27일(월)하루 간 약 29만개 소상공인 ․ 소기업에게 약 2,89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이는 이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자 약 35만개사의 약 83%나 달하는 것으로, 이전 희망회복자금 첫날 지원대상 전체 지급률(71.4%)보다 약 15%p 높은 것이다. □ 28일(화)은 영업시간 제약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약 35만 1천개가 신청 및 접수 대상이다. 어제와 같이 오전 9시부터 개별 안내문자를 배부한 예정이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소상공인방역지원금.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중기부는 이달 16일 중대본에서 방역지원금 계획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신청시스템 운영과 함께 손실보상 ․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등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을 선별해 온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가능) □ 영업시간 제한('21.12.18일 ~)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지급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7일(월)부터 시행을 계획이며, 각 시 ․ 군 ․ 구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유형이 포함한"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중기부가 이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또한, 1인이 4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에 대해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1월 10일(월)이후 나머지 사업체(최대 총 4개)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을 계획이며 위임장 및 추가 서류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는 1월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구분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이후'21.4/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수령을 수 있으며, 마스크가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큐알(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총 10만 원부에 지급받을 수 있다. ◇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 원씩, 총 3.2조원 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 (대상)'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기업 (기준)매출이 감소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① 영업 제한(12.18일 ~)소상공인: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 ②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매출이 감소한 경우 제외 '19년 및'20년 동기 대비'21년 11월, 12월, 또는 11 ~ 12월 누적 매출 비교 - 기존에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 ~)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 ②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20년 매출액 대비'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매출액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 지원 ·1차 지급(12.27일 ~) 영업시간 시설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1.17일 ~) 영업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종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유무 확인)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신청 업체(12월 매출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가능 지급시기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가능한 경우 1월중 별도 확인지급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도참고자료_1 ### 내용: □ 첫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35만개사 중 약 83%약 29만개사 지급 완료(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기준) 당초보다 2를 앞당긴 오전 11시부터 지급 안내에 신청건 100%수령 완료 □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약 35만 1천개사에 안내문자 전달과"소상공인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이번 방역지원금과는 다르한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도 함께 수령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당일이 12월 27일(월)하루 간 약 29만개 소상공인 ․ 소기업에게 약 2,89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이는 이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자 약 35만개사의 약 83%나 달하는 것으로, 이전 희망회복자금 첫날 지원대상 전체 지급률(71.4%)보다 약 15%p 높은 것이다. □ 28일(화)은 영업시간 제약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약 35만 1천개가 신청 및 접수 대상이다. 어제와 같이 오전 9시부터 개별 안내문자를 배부한 예정이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소상공인방역지원금.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중기부는 이달 16일 중대본에서 방역지원금 계획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신청시스템 운영과 함께 손실보상 ․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등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을 선별해 온 연말까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신청은 내년 1월말까지 가능) □ 영업시간 제한('21.12.18일 ~)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이번 1차지급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7일(월)부터 시행을 계획이며, 각 시 ․ 군 ․ 구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유형이 포함한"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중기부가 이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또한, 1인이 4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에 대해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1월 10일(월)이후 나머지 사업체(최대 총 4개)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을 계획이며 위임장 및 추가 서류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는 1월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구분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내년 2월 이후'21.4/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수령을 수 있으며, 마스크가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 큐알(QR)코드 확인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을 총 10만 원부에 지급받을 수 있다. ◇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 원씩, 총 3.2조원 지급 □ 지원대상 및 지원 (대상)'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기업 (기준)매출이 감소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① 영업 제한(12.18일 ~)소상공인: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 ②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매출이 감소한 경우 제외 '19년 및'20년 동기 대비'21년 11월, 12월, 또는 11 ~ 12월 누적 매출 비교 - 기존에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 ~)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 ②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20년 매출액 대비'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매출액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 지원 ·1차 지급(12.27일 ~) 영업시간 시설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1.17일 ~) 영업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종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유무 확인)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신청 업체(12월 매출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가능 지급시기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가능한 경우 1월중 별도 확인지급 예정
5aec6e1d-cac6-4fcb-ae25-81dc3add580b	source15/231026/156308548_0.txt	사익편취금지규정 심사지침 제정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548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정위,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제에 대한 명확한 집행 기준 마련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공정은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제정 작업 착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한이 예규<NAME>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 심사 지침 마련에 본격 착수하기에 앞선 수범자인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경영 현실을 파악하고자 2차례 간담회를 실시로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 향후 연구 용역, 민간 합동 작업반을 통한 조문화 작업을 거쳐 2019년 중 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며, 각 단계에서 기업들과 소통하여 현장에 부합하고 수범가능성이 확보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운영 초기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NAME>기 목적으로 관련 규정(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38조)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규정한'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2016년 12월)한 수 있다. □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익편취행위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을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 법 위반 여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담고 있음에도 적절한 절차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이 문제로 대두는 바 있다. □ 이에 공정위는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투명성 ‧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규 형태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의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 공정위는 심사 지침 제정을 본격 착수하기에 앞서 현행 사익편취금지제도 운영 및 적용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를 등을 파악하고자 12월 3일과 12월 5일 수 차례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개요> ◈(참석 대상)52개 총수 일가는 기업집단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일시)1차 회의는 2018년 12월 3일(월)14:00 ~ 16:00,10조 원 미만 기업집단 2차 간담회:2018년 12월 5일(수)10:00 ~ 12:00,5조 원 ~ 10조 원 미만 기업집단 ※ 기업들의 자유로운 입장 개진을 위하여 간담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였음. □ 간담회 결과, 심사지침 제정의 근본 방향, 법 위반 판단 기준 설정, 안전지대 지정과 제외 기준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①(기본 방향)앞으로 제정될 심사 가이드라인에서 기업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②(법 위반 기준)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대해서는'평균 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합리적 고려'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 ③(안전지대)행위 유형별 안전지대(시행령 별표1의3)와 관련하여 연간 거래 총액 규모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하여 정할 것을 요청했다. ①을 유리한조건의 거래)거래조건 차이가 정상가격대비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 ‧ 용역거래는 200억 원)미만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지 아니한다음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당사자간 해당 기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의 평균 지분이 12%이상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④(적용 제외)효율성 ‧ 보안성 ‧ 긴급성 등 상당한 수준별 거래의 적용 제외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되었다. **제23조의2 제2항: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거래는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돌입에 상반기 중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2019년 중 심사 지침을 제정 ‧ 시행할 예정이다. ㅇ 착수 - 연구 용역 - 조문화 등 전 단계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1월 말까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추가로 접수하여 이번 간담회 의견들과 함께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용역 수행 과정에도 공정위 - 재계 - 용역 수행자 간 실무 논의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민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조문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사익편취금지규정에 전문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사 지침 제정과 연계는 건의사항을 1월 말까지 상시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지침의 제정 작업을 통해 수범자인 공정위에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아울러 기업 스스로 불공정과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익편취금지규정 심사지침 제정 착수_1 ### 내용: 공정위,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제에 대한 명확한 집행 기준 마련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공정은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제정 작업 착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한이 예규<NAME>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 심사 지침 마련에 본격 착수하기에 앞선 수범자인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경영 현실을 파악하고자 2차례 간담회를 실시로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 향후 연구 용역, 민간 합동 작업반을 통한 조문화 작업을 거쳐 2019년 중 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며, 각 단계에서 기업들과 소통하여 현장에 부합하고 수범가능성이 확보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운영 초기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NAME>기 목적으로 관련 규정(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38조)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규정한'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집행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2016년 12월)한 수 있다. □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익편취행위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을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 법 위반 여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담고 있음에도 적절한 절차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이 문제로 대두는 바 있다. □ 이에 공정위는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투명성 ‧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규 형태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의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 공정위는 심사 지침 제정을 본격 착수하기에 앞서 현행 사익편취금지제도 운영 및 적용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를 등을 파악하고자 12월 3일과 12월 5일 수 차례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개요> ◈(참석 대상)52개 총수 일가는 기업집단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일시)1차 회의는 2018년 12월 3일(월)14:00 ~ 16:00,10조 원 미만 기업집단 2차 간담회:2018년 12월 5일(수)10:00 ~ 12:00,5조 원 ~ 10조 원 미만 기업집단 ※ 기업들의 자유로운 입장 개진을 위하여 간담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였음. □ 간담회 결과, 심사지침 제정의 근본 방향, 법 위반 판단 기준 설정, 안전지대 지정과 제외 기준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①(기본 방향)앞으로 제정될 심사 가이드라인에서 기업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②(법 위반 기준)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대해서는'평균 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합리적 고려'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 ③(안전지대)행위 유형별 안전지대(시행령 별표1의3)와 관련하여 연간 거래 총액 규모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하여 정할 것을 요청했다. ①을 유리한조건의 거래)거래조건 차이가 정상가격대비 7%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 ‧ 용역거래는 200억 원)미만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지 아니한다음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당사자간 해당 기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의 평균 지분이 12%이상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④(적용 제외)효율성 ‧ 보안성 ‧ 긴급성 등 상당한 수준별 거래의 적용 제외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되었다. **제23조의2 제2항: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거래는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돌입에 상반기 중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2019년 중 심사 지침을 제정 ‧ 시행할 예정이다. ㅇ 착수 - 연구 용역 - 조문화 등 전 단계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1월 말까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추가로 접수하여 이번 간담회 의견들과 함께 관련 용역 수행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용역 수행 과정에도 공정위 - 재계 - 용역 수행자 간 실무 논의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민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조문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사익편취금지규정에 전문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사 지침 제정과 연계는 건의사항을 1월 말까지 상시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지침의 제정 작업을 통해 수범자인 공정위에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아울러 기업 스스로 불공정과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c2debb6e-03ba-4aea-9ada-577fd111a302	source15/231026/156285872_0.txt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5872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 환경부, 신고받은 부적합 우려 제품 조사한 결과, 물질별 함유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불이행 14개 품목 적발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기업 14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수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화학물질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업체가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이 의심된다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 신고한 워셔 액 등 14개 제품이다. ○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세제류 워셔 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세탁에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잉크와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환경부는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들 14개 제품의 안전 ‧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들 물품 중 13개 제품이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것을 확인했다. ○ 또한, 부동한 1개 제품이 에탄올아민의 안전기준(0.1 ％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음에도 이번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 자가검사를 받지 못하고 유통한 제품 중에서 워셔 등 2개 제품이 메틸알코올의 안전기준(0.6%이하)을 각각 38.3배와 51.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미리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때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 ․ 수입하는 14개 업체에 대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7월 24일 완료했으며, 관련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이에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문제들 제품을'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7월 26일 긴급 등록했으며,(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부적합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및 편의점 같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것 □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화평법'제37조 등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물량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기업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문의한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추가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생활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비롯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로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_1 ### 내용: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 환경부, 신고받은 부적합 우려 제품 조사한 결과, 물질별 함유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불이행 14개 품목 적발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기업 14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수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화학물질의 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업체가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이 의심된다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 신고한 워셔 액 등 14개 제품이다. ○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세제류 워셔 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세탁에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잉크와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환경부는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들 14개 제품의 안전 ‧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들 물품 중 13개 제품이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것을 확인했다. ○ 또한, 부동한 1개 제품이 에탄올아민의 안전기준(0.1 ％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음에도 이번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 자가검사를 받지 못하고 유통한 제품 중에서 워셔 등 2개 제품이 메틸알코올의 안전기준(0.6%이하)을 각각 38.3배와 51.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미리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때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 ․ 수입하는 14개 업체에 대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7월 24일 완료했으며, 관련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이에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문제들 제품을'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7월 26일 긴급 등록했으며,(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부적합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및 편의점 같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것 □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화평법'제37조 등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물량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기업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문의한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추가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생활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비롯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로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37898394-7c6c-44e0-88a5-7fcf18fc9c0b	source15/231026/156190649_0.txt	세네갈에서 제2차 한-아프리카의 날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649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육으로 더 강해지는 한 - 아프리카 협력 - 세네갈에서 제2차 한 - 아프리카의 날 국제도 □ 교육부는 세네갈 다카르에서 2017년 3월 14일 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ADEA)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이번 ADEA 총회는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아프리카 최대 교육분야 회의로 회원국 교육 장 ․ 차관, 유럽 연합(AU), 국제기구, 선진국 원조기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등이 참석으로 아프리카 교육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ADEA 2017 총회 개요 □ 행사자:ADEA2017 Triennale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ssociation for Society of Education in Africa) □ 일정 및 장소 - 2017.3.14(화)~ 3.17(금)/세네갈 다카르 ○ 참석:세네갈 대통령, ADEA 의장, 아프리카 각국 교육부 장차관, AU, AfDB, 개도국 원조기관 등 각국 교육관계자 약 600여명 □ 주제:아프리카 개발 아젠다 2063과 SDGs 달성을 위한 교육 강화 *Revitalizing Education towards a 2030 Global Agenda and Africa's Agenda 2063 THE BROADER"HOW" □ 현지 시간 3.14(월)낮 2시에 DAEA 2017 총회 사전 공식행사로 진행된 제2차 한 - 아프리카의 날 컨퍼런스는"한 - 아프리카 교육협력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아프리카 수원국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개회식에 참가는 <NAME> <NAME> ( <NAME> Dibba - <NAME> )ADEA 사무총장은 한국은 아프리카의 중요 파트너로써 한국의 교육발전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초교육 분야에서 기조발표를 한 유네스코잠비아위원회 <NAME> 국장은 굿네이버스의 희망학교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희망브리지 사업이 잠비아의 교육성 확대에 높이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솔라스쿨 사례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샤 대학교에서 개발형 원격고등교육 모델 개발 사례를 각기 발표하였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 홍보관은 3월14(수)일 개막 직후부터 아프리카 교육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 아프리카는 30세 미만 청년층이 인구의 70%를 차지하며, 이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관계자의 관심 이 높다. ○ 마이스터고 등 한국직업교육 현황이나 아프리카 직업교육 프로젝트(BEAR Project)등을 홍보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홍보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 특히, 한동대학교는 카메라도 쿠미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땅콩 숯 개발 과정을 시연해보이면서 참관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 정부초청장학생으로 부경대학교 경영학과를 수료로 세네갈 <NAME> <NAME> 씨가 한국의 유학 경험을 직접 소개하여 더 큰 공감을 얻었다.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장은 한국의 금번 총회 참석은 대한민국이 2015년 ADEA 운영위원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참가하는 데에 의의가 깊다고 밝혔다. ○ 또한, 그 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경험을<NAME>던 틀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관계자가 새로운 관점에서 한 - 아프리카 교육협력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선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 한편, 주요 선진국은 외교부 및 원조전문기관이 ADEA 운영위원회 회원이지만 우리나라만 이례적으로 교육부가 참여하여 한국교육이 국제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네갈에서 제2차 한-아프리카의 날 개최_1 ### 내용: 교육으로 더 강해지는 한 - 아프리카 협력 - 세네갈에서 제2차 한 - 아프리카의 날 국제도 □ 교육부는 세네갈 다카르에서 2017년 3월 14일 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ADEA)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이번 ADEA 총회는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아프리카 최대 교육분야 회의로 회원국 교육 장 ․ 차관, 유럽 연합(AU), 국제기구, 선진국 원조기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등이 참석으로 아프리카 교육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ADEA 2017 총회 개요 □ 행사자:ADEA2017 Triennale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Association for Society of Education in Africa) □ 일정 및 장소 - 2017.3.14(화)~ 3.17(금)/세네갈 다카르 ○ 참석:세네갈 대통령, ADEA 의장, 아프리카 각국 교육부 장차관, AU, AfDB, 개도국 원조기관 등 각국 교육관계자 약 600여명 □ 주제:아프리카 개발 아젠다 2063과 SDGs 달성을 위한 교육 강화 *Revitalizing Education towards a 2030 Global Agenda and Africa's Agenda 2063 THE BROADER"HOW" □ 현지 시간 3.14(월)낮 2시에 DAEA 2017 총회 사전 공식행사로 진행된 제2차 한 - 아프리카의 날 컨퍼런스는"한 - 아프리카 교육협력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아프리카 수원국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개회식에 참가는 <NAME> <NAME> ( <NAME> Dibba - <NAME> )ADEA 사무총장은 한국은 아프리카의 중요 파트너로써 한국의 교육발전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초교육 분야에서 기조발표를 한 유네스코잠비아위원회 <NAME> 국장은 굿네이버스의 희망학교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희망브리지 사업이 잠비아의 교육성 확대에 높이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솔라스쿨 사례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샤 대학교에서 개발형 원격고등교육 모델 개발 사례를 각기 발표하였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 홍보관은 3월14(수)일 개막 직후부터 아프리카 교육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 아프리카는 30세 미만 청년층이 인구의 70%를 차지하며, 이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관계자의 관심 이 높다. ○ 마이스터고 등 한국직업교육 현황이나 아프리카 직업교육 프로젝트(BEAR Project)등을 홍보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홍보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 특히, 한동대학교는 카메라도 쿠미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땅콩 숯 개발 과정을 시연해보이면서 참관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 정부초청장학생으로 부경대학교 경영학과를 수료로 세네갈 <NAME> <NAME> 씨가 한국의 유학 경험을 직접 소개하여 더 큰 공감을 얻었다.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장은 한국의 금번 총회 참석은 대한민국이 2015년 ADEA 운영위원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처음으로 참가하는 데에 의의가 깊다고 밝혔다. ○ 또한, 그 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경험을<NAME>던 틀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관계자가 새로운 관점에서 한 - 아프리카 교육협력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선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 한편, 주요 선진국은 외교부 및 원조전문기관이 ADEA 운영위원회 회원이지만 우리나라만 이례적으로 교육부가 참여하여 한국교육이 국제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8431a3c-c18e-4114-897b-151f251cb8db	source15/231026/156046138_0.txt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138	CC BY	5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세외수입 고액 ‧ 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 관허사업 배제와 명단공개 등 도입으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제고 - A건설회사는 기반시설부담금 20억을 체납했다. 부담금 체납징수를 위해 법인계좌 일부를 압류하려고 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는 계좌조회가 불가능했다. 담당공무원은"56차례나 납부독촉을 해도 독촉 ‧ 압류만으로는 체납징수 수단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근거 신설 B요양병원은 의료급여 8천만 원 부당청구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 원만을 부과 받았다. 그는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본인명의의 소유재산이 없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징수전담팀은 체납징수를 위한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등 애쓰는 있으나,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수단이 많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도입 - 지방세외수입 고액 ‧ 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과태료와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14 자치단체 자체재원:지방세 54.4조(57.7%), 세외수입 20.6조(21.8), 지방채등 19.3조(20.5%) ○ 그간 2,000여 가지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 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 ‧ 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운영에 있어 체계적 징수 ‧ 관리가 힘든 실정이며, ○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징수율('13 결산기준):국세 91.1%, 지방세 92.3%, 세외수입 75.9 - □'13년 8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14.8.7. 시행)지방세외수입의 체납징수 관련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나, ○ 법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약 80여종으로 한정되고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징수 수단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등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했다. - - 동안 과태료, 변상금은 징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돼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징수율('13 결산기준):과징금 53.1%(3,420억), 변상금 57.6(390억) ○ 둘째, 상습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서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 현행법상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대금의 지급정지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징수 수단이 마련돼 있으나 활용이 미흡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였다. ○ 셋째, 타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이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했다. ○ 이밖에도, 2,000여 개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 ‧ 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토록 했으며, 중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과가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수단이 확대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성실 납부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 ‧ 상습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포함 1."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조세외의 소득 2."지방세외수입금"은 제1호의 지방세외수입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 중에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 우선 적용 다른 법 규정 외에는 이법을 우선적용. 다만, 지방세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외에 동 법을 적용 6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청) 다음의 경우 체납자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관련정보의 제공을 요구를 수 있음 1. 총체납액이 300만 원인이 2. 연간 3회이상 체납, 총체납액이 500만 원이상 3회이상, 총체납액이 100만 원이상일때 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처분을 취소요구 10조(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총체납액이 1,000만 원이상 체납자의 명단공개 채무자는 주소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속하던 경우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징수를 의뢰를 수 있음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납부고지서가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침 ③ 압류는 동일인에게 추가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수 없음 세 외 수 입 (300만 원 또는 3회/500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_1 ### 내용: 지방세외수입 고액 ‧ 상습체납자 원천봉쇄한다 - 관허사업 배제와 명단공개 등 도입으로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제고 - A건설회사는 기반시설부담금 20억을 체납했다. 부담금 체납징수를 위해 법인계좌 일부를 압류하려고 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는 계좌조회가 불가능했다. 담당공무원은"56차례나 납부독촉을 해도 독촉 ‧ 압류만으로는 체납징수 수단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근거 신설 B요양병원은 의료급여 8천만 원 부당청구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 원만을 부과 받았다. 그는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본인명의의 소유재산이 없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징수전담팀은 체납징수를 위한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등 애쓰는 있으나,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수단이 많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도입 - 지방세외수입 고액 ‧ 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과태료와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14 자치단체 자체재원:지방세 54.4조(57.7%), 세외수입 20.6조(21.8), 지방채등 19.3조(20.5%) ○ 그간 2,000여 가지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 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 ‧ 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운영에 있어 체계적 징수 ‧ 관리가 힘든 실정이며, ○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징수율('13 결산기준):국세 91.1%, 지방세 92.3%, 세외수입 75.9 - □'13년 8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14.8.7. 시행)지방세외수입의 체납징수 관련 법적기반이 마련됐으나, ○ 법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약 80여종으로 한정되고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징수 수단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등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했다. - - 동안 과태료, 변상금은 징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돼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징수율('13 결산기준):과징금 53.1%(3,420억), 변상금 57.6(390억) ○ 둘째, 상습 ‧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서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 현행법상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대금의 지급정지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징수 수단이 마련돼 있으나 활용이 미흡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였다. ○ 셋째, 타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이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했다. ○ 이밖에도, 2,000여 개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 ‧ 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토록 했으며, 중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과가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수단이 확대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성실 납부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 ‧ 상습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포함 1."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조세외의 소득 2."지방세외수입금"은 제1호의 지방세외수입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 중에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 우선 적용 다른 법 규정 외에는 이법을 우선적용. 다만, 지방세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외에 동 법을 적용 6조(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청) 다음의 경우 체납자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관련정보의 제공을 요구를 수 있음 1. 총체납액이 300만 원인이 2. 연간 3회이상 체납, 총체납액이 500만 원이상 3회이상, 총체납액이 100만 원이상일때 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처분을 취소요구 10조(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총체납액이 1,000만 원이상 체납자의 명단공개 채무자는 주소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속하던 경우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징수를 의뢰를 수 있음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납부고지서가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침 ③ 압류는 동일인에게 추가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을 수 없음 세 외 수 입 (300만 원 또는 3회/500만 원)
1022e887-a74f-4f2c-ac04-59613340db17	source15/231026/156458417_0.txt	외식 업종 6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417&pageIndex=29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5월 28일(금)사단법인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신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대리인은 가맹사업거래의 적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15조) ㅇ 이번 자율규약에는 휴무가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모범적 거래 기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ㅇ 이에 롯데지알에스(주), 투썸플레이스(주),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6개 가맹본부가 6월 25일(금)자율규약을 최초로 체결하였다.(체결식 개요:붙임1) ㅇ 체결 자리에서 <NAME> 회장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약 76%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상생 협력 노력에 앞장을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외식 업종은 물론 외식도 전체로 모범적 거래 관행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율규약의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자율규약 승인을 통해 6개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한 총 7,287개 가맹점이 상생협력의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식 업종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 숫자의 약 76%, 총 가맹점 숫자의 약 50%에 이를 때가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맹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편에 속한다. 전체 가맹 본사 7,094개 외식 업종 5,404개(76.2%)전체 가맹점 258,889개 음식 업종 129,126개(49.9%) 이에 외식 업종 가맹본부들로 구성된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는 공정한 거래 기준 확산을 목표로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자율규약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는지를 검토로 지난 5월 28일 소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규약을 최종 승인했다. 필수품목 지정 합리화 ㅇ 참여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품목의 수를 최소화하고,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못하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약정이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 유지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반드시 공급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지정한 품목 ㅇ 참여사는<NAME>료에 공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할 수 없도록 하고, 필수품목 변경 시에는 가맹점주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장기점포의 자발적 계약갱신 ㅇ 참여사는 법령상 의무 위반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 내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10년)이 만료가 가맹점 ㅇ 참여사는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의 자율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맹점주 및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전문적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ㅇ 참여사는 내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직영점 운영 의무 ㅇ 참여사는 각자 운영하는 브랜드 내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상기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나, 참여사는 개정 법률 발효 전에 자발에 이를 이행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등에 충실한 이행 ㅇ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또는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ㅇ다만,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ㅇ 참여사의 계약 위반에 대한 조사·심사·처리 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참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ㅇ 규약 위법 행위 결정 시 결정문을 위반 회사에 통보하고, 위반 행위는 15일 내에 개선 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자율규약 기대효과 및 계획 □ 이번 자율규약 제정으로으로 6개 참여사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해 있는 총 7,278개의 가맹점이 상생 협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범적 거래 관행이 가맹 업종을 넘어 도소매, 서비스 업종 등 프랜차이즈가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식 업종 6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5월 28일(금)사단법인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신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대리인은 가맹사업거래의 적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인가를 요청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15조) ㅇ 이번 자율규약에는 휴무가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모범적 거래 기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ㅇ 이에 롯데지알에스(주), 투썸플레이스(주),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6개 가맹본부가 6월 25일(금)자율규약을 최초로 체결하였다.(체결식 개요:붙임1) ㅇ 체결 자리에서 <NAME> 회장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약 76%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상생 협력 노력에 앞장을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외식 업종은 물론 외식도 전체로 모범적 거래 관행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율규약의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자율규약 승인을 통해 6개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한 총 7,287개 가맹점이 상생협력의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식 업종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 숫자의 약 76%, 총 가맹점 숫자의 약 50%에 이를 때가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맹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편에 속한다. 전체 가맹 본사 7,094개 외식 업종 5,404개(76.2%)전체 가맹점 258,889개 음식 업종 129,126개(49.9%) 이에 외식 업종 가맹본부들로 구성된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는 공정한 거래 기준 확산을 목표로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자율규약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는지를 검토로 지난 5월 28일 소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규약을 최종 승인했다. 필수품목 지정 합리화 ㅇ 참여사는 원칙적으로 필수품목의 수를 최소화하고,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못하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가맹점주단체와 사전 약정이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 유지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반드시 공급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지정한 품목 ㅇ 참여사는<NAME>료에 공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할 수 없도록 하고, 필수품목 변경 시에는 가맹점주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장기점포의 자발적 계약갱신 ㅇ 참여사는 법령상 의무 위반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 내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10년)이 만료가 가맹점 ㅇ 참여사는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의 자율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맹점주 및 가맹점주가 추천한 중립적이고 전문적 인사로 구성된 내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ㅇ 참여사는 내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직영점 운영 의무 ㅇ 참여사는 각자 운영하는 브랜드 내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상기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나, 참여사는 개정 법률 발효 전에 자발에 이를 이행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등에 충실한 이행 ㅇ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또는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ㅇ다만, 구체적인 상생 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ㅇ 참여사의 계약 위반에 대한 조사·심사·처리 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참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ㅇ 규약 위법 행위 결정 시 결정문을 위반 회사에 통보하고, 위반 행위는 15일 내에 개선 계획서를 규약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자율규약 기대효과 및 계획 □ 이번 자율규약 제정으로으로 6개 참여사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해 있는 총 7,278개의 가맹점이 상생 협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범적 거래 관행이 가맹 업종을 넘어 도소매, 서비스 업종 등 프랜차이즈가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6ccbdf61-620d-447e-b48f-df74dd636878	source15/231026/156156842_0.txt	미래 자동차가 만드는 건축과 도시는 어떤 모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842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 자동차가 만드는 미래와 도시는 어떤 모습?"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7일'제1차 미래건축포럼'개최 □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되면 우리집 주차장은 커질까 작아질까? 택배 할아버지는 어떻게 짐을 배달해 주실까? 무인 교통수단이 늘어나면 건물 안에서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게 될까?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미래 건축과 도시의 변화 나아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 상상의 장을 만든다. 그 첫 번째 테마는 자칫 서로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기 쉬운"스마트 자동차"와"건축과 도시"이다. □ 전문가와 관련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 마련된다. □ 건축산업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국가 기반 시설(인프라)과 삶의 터전을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후 한번 만들어진 후에는 동일한 모습을 오래 유지하는"건축물"의 외형적 특성과 인력투입을 필수로 하는 전통적인 제작 방식 등으로 인해서 그 동안"건축"을"미래산업"으로 인식하기는 다소 어려웠던 점이 사실이다. □ 이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 이하"국건위")는 건축 산업과 미래 이슈를<NAME>고 대응 전략 마련을 논의하는 ｢ 미래건축포럼 ｣ 을 발족하고, 제1차 포럼을 9.27.(화)페럼타워(서울시 중구)페럼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건축은'과거 산업'이 아니라,'첨단 기술과 변화가 적용되는 플랫폼으로서 미래를 대비는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 올해 제1차 포럼에서는"미래 자동차와 건축과 도시"를 주제로, 자율주행자동차, 무인 교통수단 등 미래 이동 수단이 건축과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고, 건축물과 도시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ㅇ 특히, 기존 학술 토론회의(심포지엄)형태의 포럼 방식과<NAME>을 탈피하여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가 미래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현대자동차 <NAME> 부사장)가 발제를 하고 발제 이후 건축·도시·정보 기술(IT)분야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하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흥미를 갖고 쉽게 들을 수 없도록 토크 콘서트<NAME>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 국건위 <NAME> 위원장은"｢ 미래건축포럼 ｣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과 도시 공간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이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국건위는 매년 총 3차에 걸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포럼에서의 논의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포럼 종료 후 주요 내용을 누리집(),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자동차가 만드는 건축과 도시는 어떤 모습?_1 ### 내용: "미래 자동차가 만드는 미래와 도시는 어떤 모습?"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7일'제1차 미래건축포럼'개최 □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되면 우리집 주차장은 커질까 작아질까? 택배 할아버지는 어떻게 짐을 배달해 주실까? 무인 교통수단이 늘어나면 건물 안에서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게 될까?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미래 건축과 도시의 변화 나아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 상상의 장을 만든다. 그 첫 번째 테마는 자칫 서로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기 쉬운"스마트 자동차"와"건축과 도시"이다. □ 전문가와 관련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 마련된다. □ 건축산업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국가 기반 시설(인프라)과 삶의 터전을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후 한번 만들어진 후에는 동일한 모습을 오래 유지하는"건축물"의 외형적 특성과 인력투입을 필수로 하는 전통적인 제작 방식 등으로 인해서 그 동안"건축"을"미래산업"으로 인식하기는 다소 어려웠던 점이 사실이다. □ 이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 이하"국건위")는 건축 산업과 미래 이슈를<NAME>고 대응 전략 마련을 논의하는 ｢ 미래건축포럼 ｣ 을 발족하고, 제1차 포럼을 9.27.(화)페럼타워(서울시 중구)페럼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건축은'과거 산업'이 아니라,'첨단 기술과 변화가 적용되는 플랫폼으로서 미래를 대비는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 올해 제1차 포럼에서는"미래 자동차와 건축과 도시"를 주제로, 자율주행자동차, 무인 교통수단 등 미래 이동 수단이 건축과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고, 건축물과 도시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한다. ㅇ 특히, 기존 학술 토론회의(심포지엄)형태의 포럼 방식과<NAME>을 탈피하여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가 미래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현대자동차 <NAME> 부사장)가 발제를 하고 발제 이후 건축·도시·정보 기술(IT)분야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하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흥미를 갖고 쉽게 들을 수 없도록 토크 콘서트<NAME>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 국건위 <NAME> 위원장은"｢ 미래건축포럼 ｣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과 도시 공간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이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국건위는 매년 총 3차에 걸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포럼에서의 논의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포럼 종료 후 주요 내용을 누리집(),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30586540-fcdd-4f17-b5d8-46c2ffa91632	source15/231026/156517724_0.txt	산업부 장관, 對中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724&pageIndex=15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현장 시찰 - 골밀도 진단기 글로벌 강소기업 ㈜오스테오시스 방문 - ․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 점검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22.7.22.(금)09:00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어려움과 수출입 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방문 개요> 일자/장소:'22.7.22.(금)09:00 ~ 10:00/서울디지털산업단지 주요 참석: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무역정책관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사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오스테오시스, 아쿠아픽, 제이월드산업, 죠이라이프 대표이사 등 주요 내용/㈜오스테오시스 방문 및 수출기업 현장 방문 개최 □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 ㅇ 이 장관은 위기 때마다 수출 극복의 원동력이 된 우리 수출의 전초기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방문하였음 금번 방문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고 수출 회복을 통해 우리 기업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기는 것임 □ 이 장관은 먼저 골밀도 측정기에 수출기업인 ㈜오스테오시스를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골밀도 진단기를 최초로 국산화하여,'21년 매출액 183억 원, 수출 800만불 기록 ㅇ 이후 ｢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 ｣ 를 통해 수출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이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최대 시장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ㅇ"정부는 수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교 30주년 계기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강화, 수출마케팅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ㅇ"민간이 밀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수출입 물류, 수출 마케팅, 해외 규격인증, 수출형 지원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였음 ㅇ 끝으로 이 장관은"글로벌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음 ㅇ 또한"오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8월 이후 수출지원, 규제개선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을 것이며, 단기적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무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수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임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對中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현장 방문_1 ### 내용: 산업부 장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현장 시찰 - 골밀도 진단기 글로벌 강소기업 ㈜오스테오시스 방문 - ․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 점검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22.7.22.(금)09:00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어려움과 수출입 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방문 개요> 일자/장소:'22.7.22.(금)09:00 ~ 10:00/서울디지털산업단지 주요 참석: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무역정책관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사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오스테오시스, 아쿠아픽, 제이월드산업, 죠이라이프 대표이사 등 주요 내용/㈜오스테오시스 방문 및 수출기업 현장 방문 개최 □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 ㅇ 이 장관은 위기 때마다 수출 극복의 원동력이 된 우리 수출의 전초기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방문하였음 금번 방문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고 수출 회복을 통해 우리 기업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기는 것임 □ 이 장관은 먼저 골밀도 측정기에 수출기업인 ㈜오스테오시스를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골밀도 진단기를 최초로 국산화하여,'21년 매출액 183억 원, 수출 800만불 기록 ㅇ 이후 ｢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 ｣ 를 통해 수출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이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최대 시장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ㅇ"정부는 수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교 30주년 계기 경제협력 사업 추진을 강화, 수출마케팅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ㅇ"민간이 밀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수출입 물류, 수출 마케팅, 해외 규격인증, 수출형 지원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였음 ㅇ 끝으로 이 장관은"글로벌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음 ㅇ 또한"오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8월 이후 수출지원, 규제개선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을 것이며, 단기적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무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수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임을 밝힘
880a26f0-d92f-4465-a0f5-cd29dd386a67	source15/231026/156312954_0.txt	국민 체감,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954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체감,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면세점'관리(5월, 11월)-'외국식료품판매업소'의 무신고제품 판매여부 등 점검(연중) - 이력추적관리 의무 품목에 체중조절용조제식품 등 추가 지정 강화(214개소) ◈ 해외직구 식품 등 이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 성기능·다이어트 표방 제품 등 구매·검사를 통해 차단 조치(연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로'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점검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특히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간 관리가 제대로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점검 확대와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적정여부 확인과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확대를 내용으로 추진합니다.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그동안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중 매출 상위 업체, 그리고 관리 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에 대한 무신고(무표시)·유통기한 임박한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면세점 - 유해물질 함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점검 *외국식료품판매업소:개인휴대반입품 및 무신고(무표시)제품 유통 여부 등 점검 - 소비자 의견을 반영(설문조사, 8월 예정)하여 국민이 원하는 식품을 선정·검사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및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수입 이력 품목 등을 추가로 수거·검사하겠습니다. 다소비식품 - 과자류, 빵류, 면류, 음료류, 과일류(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 키위 등), 수산물(고등어, 새우 등), 곡류(브라질넛, 아몬드 등),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 등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산 ‧ 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부적합 회수대상 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폐기를 실시합니다.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3):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품질 확보>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함량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하여 의약품성분 및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신속히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 또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른바'보따리상'휴대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매·검사하여 해당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유통수입식품 안전성이 및 홍보> ○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개선과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업계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전으로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가 수입되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체감,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_1 ### 내용: 국민 체감,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면세점'관리(5월, 11월)-'외국식료품판매업소'의 무신고제품 판매여부 등 점검(연중) - 이력추적관리 의무 품목에 체중조절용조제식품 등 추가 지정 강화(214개소) ◈ 해외직구 식품 등 이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 성기능·다이어트 표방 제품 등 구매·검사를 통해 차단 조치(연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로'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은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해외직구 식품 등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 및 품질 점검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특히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그간 관리가 제대로적으로 되지 않았던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점검 확대와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적정여부 확인과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확대를 내용으로 추진합니다. <유통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 그동안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중 매출 상위 업체, 그리고 관리 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에 대한 무신고(무표시)·유통기한 임박한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면세점 - 유해물질 함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점검 *외국식료품판매업소:개인휴대반입품 및 무신고(무표시)제품 유통 여부 등 점검 - 소비자 의견을 반영(설문조사, 8월 예정)하여 국민이 원하는 식품을 선정·검사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및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수입 이력 품목 등을 추가로 수거·검사하겠습니다. 다소비식품 - 과자류, 빵류, 면류, 음료류, 과일류(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 키위 등), 수산물(고등어, 새우 등), 곡류(브라질넛, 아몬드 등),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 등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산 ‧ 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부적합 회수대상 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폐기를 실시합니다.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3):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그 밖의 유통수입식품 안전·품질 확보> ○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함량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하여 의약품성분 및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신속히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 또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른바'보따리상'휴대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매·검사하여 해당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유통수입식품 안전성이 및 홍보> ○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개선과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업계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전으로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가 수입되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a71e7d5-cacb-4e61-9d0a-18568bdabe33	source15/231026/156436924_0.txt	"국민내일배움카드" , 꿈을 위한 날개가 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924&pageIndex=34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취업을 위한 날개가 되다. - 2020년 약 90만명에게 카드발급, 약 55만명에게 직업훈련 기회 지원 - 수기공모전 등을 통해 취 ‧ 창업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 발표 취업준비생에서'정보기술(IT)회사에 취직은 웹 프로그래머'로 , 마트와 미용실을 거친 아르바이트생에서'물류회사의 자동적 운전 기능사'로 현장의 평범한 카메라맨에서'드론 기사 자격을 가진 항공촬영 사업자'로 앞둔 직장인에서'전기기사 자격을 취득은 빌딩 관리소장'으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월 17일(수)｢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 행사를 개최하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 ‧ 창업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자 및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내일배움카드를 올해부터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을 위하여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 국민내일배움카드｣ 로 운영 중이다. ‧(개요)근로자 스스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군인 등 제외)‧(지원내용)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연간 훈련비의 45 ~ 100%를 원 까지 지원하고, 단위기간(1월)실적이 80%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최대 11.6만 원) ○ 그 영향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도 힘입고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카드발급자 수 ‧ 훈련실시 순인원 수가 각각 증가(약 19만명, 약 2만명)했다. *카드발급자 증가는('19년)714,136명 →('20년)905,379명 훈련실시 순인원:는('19년)529,062명 →('20년)552,192명 □ 이번 수기공모전에는 ｢ 국민내일배움카드 ｣ 로 취 ‧ 창업 준비에 성공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중장년 재취업자 등 다양한 지원자들로부터 약 880편의 사례를 응모 받았으며, ○ 총 34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그 외'장관상'수상작 4편에 대하여는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기공모전 수상과 수상 현황 < ※ 장려상(30만 원):10명, 입상(상품권 5만 원):20명 □ 수상작으로 선정된 취업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 수상자인 <NAME> 님은"촬영감독이란 꿈에 더 넓은 세상과 날개를 달아준 내일배움카드"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 그는 촬영감독을 희망로 영화업계 카메라맨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촬영이 중단됨에 따라 본인에 필요성을 느낀'초경량비행장치'훈련과정을 수료하고'드론자격증'을 취득했으며, - 그를 토대로 항공촬용 프리랜서가 되어 회사를 창업하고 여러 항공촬영 계약을 체결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NAME> 군은"홍일점으로 시작한 내 꿈의 발판"이라는 수기를 응모했다. - 그는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물류 근무를 계속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전문성의 축적을 위한 -'지게차기능사 취득과정'에 참여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하는 물류회사에 취직했다. 장관상상인 <NAME> 씨는"코로나 취업절벽, 날개를 달다"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 그는 여러 동아리 활동 후 늦게 취업 준비를 시작해 고민이 있었으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 소개를 거쳐 - 카드를 발급받고'웹 개발자 양성과정'에 참여했으며, 그를 바탕으로 정보기술(IT)회사 취업에 성공했다. ○기 수상자인 <NAME> 씨는"의지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응모했다. - 그는 퇴직 이후의 전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기기사 훈련과정에의 지원을 결정했으며, - 꾸준한 노력 끝에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는 백화점 전기관리직 인턴을 거쳐 주상복합시설 관리소장직으로 취직에 성공했다. □ 이번 우수사례는 향후 카드 뉴스 및 홍보콘텐츠로 제작되어 국민들의 직업훈련 참여와 성공사례 공유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공모전 수상작들의 다양한 성공기는 취업으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취 ‧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및 디지털 경제 등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 협의의 직업훈련에 머무르지 않고 취 ‧ 창업 등에 필수적 인문교양,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까지 제공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꿈을 위한 날개가 되다._1 ###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 취업을 위한 날개가 되다. - 2020년 약 90만명에게 카드발급, 약 55만명에게 직업훈련 기회 지원 - 수기공모전 등을 통해 취 ‧ 창업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 발표 취업준비생에서'정보기술(IT)회사에 취직은 웹 프로그래머'로 , 마트와 미용실을 거친 아르바이트생에서'물류회사의 자동적 운전 기능사'로 현장의 평범한 카메라맨에서'드론 기사 자격을 가진 항공촬영 사업자'로 앞둔 직장인에서'전기기사 자격을 취득은 빌딩 관리소장'으로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월 17일(수)｢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 행사를 개최하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 ‧ 창업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자 및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내일배움카드를 올해부터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을 위하여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 국민내일배움카드｣ 로 운영 중이다. ‧(개요)근로자 스스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등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군인 등 제외)‧(지원내용)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연간 훈련비의 45 ~ 100%를 원 까지 지원하고, 단위기간(1월)실적이 80%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최대 11.6만 원) ○ 그 영향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도 힘입고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카드발급자 수 ‧ 훈련실시 순인원 수가 각각 증가(약 19만명, 약 2만명)했다. *카드발급자 증가는('19년)714,136명 →('20년)905,379명 훈련실시 순인원:는('19년)529,062명 →('20년)552,192명 □ 이번 수기공모전에는 ｢ 국민내일배움카드 ｣ 로 취 ‧ 창업 준비에 성공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중장년 재취업자 등 다양한 지원자들로부터 약 880편의 사례를 응모 받았으며, ○ 총 34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그 외'장관상'수상작 4편에 대하여는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기공모전 수상과 수상 현황 < ※ 장려상(30만 원):10명, 입상(상품권 5만 원):20명 □ 수상작으로 선정된 취업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 수상자인 <NAME> 님은"촬영감독이란 꿈에 더 넓은 세상과 날개를 달아준 내일배움카드"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 그는 촬영감독을 희망로 영화업계 카메라맨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촬영이 중단됨에 따라 본인에 필요성을 느낀'초경량비행장치'훈련과정을 수료하고'드론자격증'을 취득했으며, - 그를 토대로 항공촬용 프리랜서가 되어 회사를 창업하고 여러 항공촬영 계약을 체결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NAME> 군은"홍일점으로 시작한 내 꿈의 발판"이라는 수기를 응모했다. - 그는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물류 근무를 계속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전문성의 축적을 위한 -'지게차기능사 취득과정'에 참여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하는 물류회사에 취직했다. 장관상상인 <NAME> 씨는"코로나 취업절벽, 날개를 달다"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 그는 여러 동아리 활동 후 늦게 취업 준비를 시작해 고민이 있었으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 소개를 거쳐 - 카드를 발급받고'웹 개발자 양성과정'에 참여했으며, 그를 바탕으로 정보기술(IT)회사 취업에 성공했다. ○기 수상자인 <NAME> 씨는"의지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응모했다. - 그는 퇴직 이후의 전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기기사 훈련과정에의 지원을 결정했으며, - 꾸준한 노력 끝에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는 백화점 전기관리직 인턴을 거쳐 주상복합시설 관리소장직으로 취직에 성공했다. □ 이번 우수사례는 향후 카드 뉴스 및 홍보콘텐츠로 제작되어 국민들의 직업훈련 참여와 성공사례 공유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공모전 수상작들의 다양한 성공기는 취업으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취 ‧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및 디지털 경제 등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 협의의 직업훈련에 머무르지 않고 취 ‧ 창업 등에 필수적 인문교양,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까지 제공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d501dda-c97a-43c8-b451-4e457b57841c	source15/231026/156394207_0.txt	(보도자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올해 9월부터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207	CC BY	6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올해 9월부터 실시 - 소방시설 설계·감리 도급 제한 등「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을 6월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일괄발주:발주자:건설업체(하도급)→ 전문소방업체(시공) (개선)분리발주:낙찰자 → 전문소방업체(시공) 이번 개정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놓쳐 저가하청을 받을 수 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소방시설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 통신용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을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가능) □ 소방청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차례의 정부입법과 6차례의 의원입법으로 이뤄졌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관계기관의 반발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2020년 5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분야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하고 만약 위반한 경우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설계와 감리부문도 도급을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소방업계는 적정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로 품질시공이 가능해져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 더불어 하자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간에 직접소통할 수 없어 하자보수가 신속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업체 규명도 명확해 질 것이다. 나아가,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경쟁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소방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상호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그 이외도 개정안에는 화재도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수리 간주제도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하향 조정(3천만 원 이하→2억 원 이하)등 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했다.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경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때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 소방청 <NAME> 소방산업과장은 개정내용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포 3개월 이후에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하고,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계속 추진해서 올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산업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제21조제2항)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분야별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함 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때 분리도급 예외 ·위반자 300만 원 이하 과징금 (※ 시행일:공포 후 3개월) □ 소방시설시공·설계·감리 공급 제한(제22조) ○소방시설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감리에 대해 하도급 제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을 제한 /소방시설 이외에 시공, 감리 하도급 제한 ·위반자 1년이하 금고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 (※ 시행일:공포 후 1년) □ 착공(변경)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제13조제3항, 제4항) ○착공(변경)신고 수리가 필수적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소방관서 착공(변경)신고 받은 날부터 2일 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혹은 처리기간의 연장 미통지시 처리기간이 마친 날의 다음날에 신고 수리 간주 (※ 시행일:시행 후 1개월) □ 시공자와 지정(변경)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제17조제4항, 제5항) ○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수리 예외에 도입 ·감리자 지정(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 신고수리 여부 고지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완료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미통지시 처리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날에 신고 처리 간주 (※ 시행일:공포 후 1개월) ○ 과징금 상한액 조정(제10조제1항)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 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 시행일:공포 후 1년) □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제9조제1항, 제40조 제1항) ○시공능력평가·방염처리능력평가 거짓서류 제공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설계 ‧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자 제재 ·시공능력평가 또는 방염처리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 ·시공능력평가 ․ 방염처리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 ·위반자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 시행일:공포 후 1년) ․ 설계 ‧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거짓 서류 제출 또는 설계 ‧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거짓 서류 제출 ․ 위반자 과태료 처분 (※ 시행일:공포 이후 1년)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상호 대여행위 금지(제8조제1항)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대여 등 금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만 금지 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 금지 ·타인에 성명이나 상호 대여행위 금지 ·대여는 300만 원이하 벌금, 행정처분 (※ 시행일:공포 후 1년) ○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 한 사항은 보고방법 개선(제13조) ○감리대상이 아닌 경우 중대 한 변경사항은 완공검사(부분)신청서에 포함 보고 ·감리대상: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 제출 ·심의 미대상:규정 미비 ○ 감리대상: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 보고 ·감리 미대상 시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 신청서류에 포함 보고 (※ 시행일:공포 이후 1년) □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제17조제1항) ○소방시설공사 감리는 공사업자 스스로 감리 가능 ·특수한 설계로 인정되거나 기술이 특수한 설계는 소방시설 설계업자도 소방시설 공사감리 가능 ․ 소방시설공사 감리는 소방시설 공사감리자만이 감리 가능 (※ 시행일:공포 후 1년) □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 체계 개선(제25조) ○소방시설공사 설계·감리의 대가 기준 기술용 대가 적용 ·소방시설공사 설계·감리의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수준 적용(임의규정) ·소방시설공사 설계·감리의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단가 기준 적용(강제규정) (※ 시행일:공포 후 1개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올해 9월부터 시행_1 ### 내용: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올해 9월부터 실시 - 소방시설 설계·감리 도급 제한 등「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을 6월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일괄발주:발주자:건설업체(하도급)→ 전문소방업체(시공) (개선)분리발주:낙찰자 → 전문소방업체(시공) 이번 개정은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놓쳐 저가하청을 받을 수 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소방시설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 통신용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을 함께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가능) □ 소방청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차례의 정부입법과 6차례의 의원입법으로 이뤄졌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거나 관계기관의 반발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2020년 5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분야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하도록 하고 만약 위반한 경우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설계와 감리부문도 도급을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소방업계는 적정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로 품질시공이 가능해져 안전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 더불어 하자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간에 직접소통할 수 없어 하자보수가 신속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업체 규명도 명확해 질 것이다. 나아가,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경쟁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소방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상호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그 이외도 개정안에는 화재도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수리 간주제도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하향 조정(3천만 원 이하→2억 원 이하)등 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했다.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경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때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 소방청 <NAME> 소방산업과장은 개정내용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포 3개월 이후에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하고,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를 명시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계속 추진해서 올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산업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제21조제2항)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분야별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함 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때 분리도급 예외 ·위반자 300만 원 이하 과징금 (※ 시행일:공포 후 3개월) □ 소방시설시공·설계·감리 공급 제한(제22조) ○소방시설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감리에 대해 하도급 제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을 제한 /소방시설 이외에 시공, 감리 하도급 제한 ·위반자 1년이하 금고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 (※ 시행일:공포 후 1년) □ 착공(변경)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제13조제3항, 제4항) ○착공(변경)신고 수리가 필수적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소방관서 착공(변경)신고 받은 날부터 2일 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혹은 처리기간의 연장 미통지시 처리기간이 마친 날의 다음날에 신고 수리 간주 (※ 시행일:시행 후 1개월) □ 시공자와 지정(변경)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제17조제4항, 제5항) ○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수리 예외에 도입 ·감리자 지정(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 신고수리 여부 고지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완료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미통지시 처리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날에 신고 처리 간주 (※ 시행일:공포 후 1개월) ○ 과징금 상한액 조정(제10조제1항)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 한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 시행일:공포 후 1년) □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제9조제1항, 제40조 제1항) ○시공능력평가·방염처리능력평가 거짓서류 제공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설계 ‧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자 제재 ·시공능력평가 또는 방염처리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 ·시공능력평가 ․ 방염처리능력평가 거짓서류 제출 ·위반자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 시행일:공포 후 1년) ․ 설계 ‧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거짓 서류 제출 또는 설계 ‧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 거짓 서류 제출 ․ 위반자 과태료 처분 (※ 시행일:공포 이후 1년)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상호 대여행위 금지(제8조제1항)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대여 등 금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만 금지 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 금지 ·타인에 성명이나 상호 대여행위 금지 ·대여는 300만 원이하 벌금, 행정처분 (※ 시행일:공포 후 1년) ○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 한 사항은 보고방법 개선(제13조) ○감리대상이 아닌 경우 중대 한 변경사항은 완공검사(부분)신청서에 포함 보고 ·감리대상: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 제출 ·심의 미대상:규정 미비 ○ 감리대상: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 보고 ·감리 미대상 시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 신청서류에 포함 보고 (※ 시행일:공포 이후 1년) □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제17조제1항) ○소방시설공사 감리는 공사업자 스스로 감리 가능 ·특수한 설계로 인정되거나 기술이 특수한 설계는 소방시설 설계업자도 소방시설 공사감리 가능 ․ 소방시설공사 감리는 소방시설 공사감리자만이 감리 가능 (※ 시행일:공포 후 1년) □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 체계 개선(제25조) ○소방시설공사 설계·감리의 대가 기준 기술용 대가 적용 ·소방시설공사 설계·감리의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수준 적용(임의규정) ·소방시설공사 설계·감리의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단가 기준 적용(강제규정) (※ 시행일:공포 후 1개월)
3ccac9e8-4c23-4b84-a6d1-d8733a12ef01	source15/231026/156301004_0.txt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004	CC BY	6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2023년까지 활용을 수 있어 - 과기정통부,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사용기한 연장 결정 ㅇ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ㆍ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난안전용 무전기를 2023년까지 사용할 수도가도록 정책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애초 2017년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되어,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이용을 2019년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그러나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이 신규한 추진 등으로 2020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서는 재난안전통신망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용 전파를 사용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ㅇ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 등이 재난 대응 시 현장상황을<NAME>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ㅇ 2000년대 초까지 전국과 재난안전기관들은 서로 여러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VHF/UHF 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하'VㆍUHF 무선통신망')을 기관별로 개별 구축ㆍ운영하였다. ㅇ 이후 재난 발생 시 각 기관에서 파견된 현장요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잇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부터‘공용방식(TRS)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업은 전면 중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2014년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의 중요성이 다시 부감됨에 따라 4세대 이동통신방식인 엘티이(LTE)를 적용으로 통합공공망구축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시범ㆍ보강사업을 마친 상태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망(PS - LTE), 국토교통부의 철도망(LTE - R)등으로 확대 □ 과기정통부는 통합공공망 구축사업이 결정되자 주파수 사용 효율화를 위해 2019년부터 VㆍUHF 무선통신망을 순차로 전환하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주파수의 이용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ㅇ 그러나는 최근 관계부처에서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을 변경(재난망, 철도망)하기로 결정함에 따르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게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ㅇ 새로운 방안을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세대교체가 더욱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공공망 및 디지털 VㆍUHF 기지국과 무전기(단말기)사용은 2023년부터 본격화되지만, 철도의 도로는 2028년에 새로운 통신방식을 적용한 철도망으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새로운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중점으로 고려했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방안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변화 전망 □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방안을 차질 없 이행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용 무선국에 관한 업무규정(훈령)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업무규정은 10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2019년부터 적용을 계획이다. ㅇ 과거 우리부는 소방ㆍ경찰 등이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과 별도로 새로운 망인 통합공공망이'17년까지 구축될 계획으로 예정됨에 따라'19년 ①VㆍUHF 디지털 전환, ②지휘통신망 이용 종료를 결정 ㅇ 그러나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이 보강사업 추진 등으로 변경되어, 과거 결정에 따른 재검토 필요 통합공공망 구축 완료시점 변경:재난망(PS - LTE)'17년→'20년, 철도망(LTE - R)'25년→'27년 <과거 정책결정 주요 사항> ① VㆍUHF(민간 + 공공):'19.1.1. 까지 아날로그 무선국의 신규ㆍ변경 허가ㆍ신고 금지(기술기준 및 부칙에 반영,'14.7월) ② 지휘통신망(공공):'19.1.1. 이후 무선국 허가 불가(허가 시 유효기간 제한,'15.12월) 대체할 통신망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결정을 강행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의 필수 기반인 재난안전통신망의 공백 우려 ㅇ'18., 통합공공망 구축일정 단축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안)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18.7월, 재난안전통신망 정책방안(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ㅇ'18., 철도 관계기관의 개선 요구사항 협의ㆍ검토 □ VㆍUHF 무선통신망 디지털 전환기 □ VㆍUHF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함께 사용하는 망으로, 통신망과 신뢰성 확보 및 업계 혼란 최소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정책 지속 ㅇ 다만, 재난안전기관이 사용하는 공공 VㆍUHF 디지털 무선국에 한해 변경 허가ㆍ신고를 한시적으로 허용 군은'20년까지, 경찰ㆍ기타:'23년까지, 철도:'28년까지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조기 종료 ㅇ 공공은 재난망 구축 완료시기('20년), 단말기 도입 및 시범운영, 안정화 기간(3년)등을 감안하여 종료시기를'23년까지 유예 ㅇ 철도는 대역폭을 축소()하는 조건으로'28년(철도망 완료'27년 + 안정화 1년,'24년부터 축소된 대역폭 이용)까지 유지 ※ 다만, 새로운 무선국의 개설은 안전 문제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허용 ㅇ'90년대부터 소방, 경찰 등 재난ㆍ안전기관은 각 기관별로 아날로그 기반으로 VㆍUHF 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 - 대형 재난ㆍ재해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 직원 간 직접 통신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일원화된 무선통신망 구축 필요성 대두 ㅇ'03년 행자부 주관으로 재난ㆍ안전기관의 무선통신망을 아날로그 TRS 방식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추진 -'08년 구축 중단으로, 서울ㆍ경기ㆍ광역시 등 일부 지역만 사용 ㅇ'14년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공공망 구축 추진 기존 재난안전통신망(VㆍUHF,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대체ㆍ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망으로 설계ㆍ구축 추진 행안부의 재난망(PS - LTE), 국토부의 철도망(LTE - R), 해양수산부의 해상망(LTE - M)으로 구성 - 당초 통합공공망은'17년/'25년 완료될 계획으로 예정되어, 우리부는 주파수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지휘통신망의'18년 구축을 추진 - 그러나 사업타당성 심의 장기화 문제로'20년/'2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 재난망은'17년→'20년, 철도망은'25년→'27년으로 구축 일정 변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_1 ### 내용: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2023년까지 활용을 수 있어 - 과기정통부,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사용기한 연장 결정 ㅇ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ㆍ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난안전용 무전기를 2023년까지 사용할 수도가도록 정책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애초 2017년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되어,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이용을 2019년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그러나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이 신규한 추진 등으로 2020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서는 재난안전통신망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용 전파를 사용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ㅇ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 등이 재난 대응 시 현장상황을<NAME>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ㅇ 2000년대 초까지 전국과 재난안전기관들은 서로 여러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VHF/UHF 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하'VㆍUHF 무선통신망')을 기관별로 개별 구축ㆍ운영하였다. ㅇ 이후 재난 발생 시 각 기관에서 파견된 현장요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잇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부터‘공용방식(TRS)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업은 전면 중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2014년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의 중요성이 다시 부감됨에 따라 4세대 이동통신방식인 엘티이(LTE)를 적용으로 통합공공망구축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시범ㆍ보강사업을 마친 상태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망(PS - LTE), 국토교통부의 철도망(LTE - R)등으로 확대 □ 과기정통부는 통합공공망 구축사업이 결정되자 주파수 사용 효율화를 위해 2019년부터 VㆍUHF 무선통신망을 순차로 전환하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주파수의 이용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ㅇ 그러나는 최근 관계부처에서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을 변경(재난망, 철도망)하기로 결정함에 따르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게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ㅇ 새로운 방안을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세대교체가 더욱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공공망 및 디지털 VㆍUHF 기지국과 무전기(단말기)사용은 2023년부터 본격화되지만, 철도의 도로는 2028년에 새로운 통신방식을 적용한 철도망으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새로운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중점으로 고려했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방안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변화 전망 □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방안을 차질 없 이행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용 무선국에 관한 업무규정(훈령)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업무규정은 10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2019년부터 적용을 계획이다. ㅇ 과거 우리부는 소방ㆍ경찰 등이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과 별도로 새로운 망인 통합공공망이'17년까지 구축될 계획으로 예정됨에 따라'19년 ①VㆍUHF 디지털 전환, ②지휘통신망 이용 종료를 결정 ㅇ 그러나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이 보강사업 추진 등으로 변경되어, 과거 결정에 따른 재검토 필요 통합공공망 구축 완료시점 변경:재난망(PS - LTE)'17년→'20년, 철도망(LTE - R)'25년→'27년 <과거 정책결정 주요 사항> ① VㆍUHF(민간 + 공공):'19.1.1. 까지 아날로그 무선국의 신규ㆍ변경 허가ㆍ신고 금지(기술기준 및 부칙에 반영,'14.7월) ② 지휘통신망(공공):'19.1.1. 이후 무선국 허가 불가(허가 시 유효기간 제한,'15.12월) 대체할 통신망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결정을 강행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의 필수 기반인 재난안전통신망의 공백 우려 ㅇ'18., 통합공공망 구축일정 단축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안)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18.7월, 재난안전통신망 정책방안(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ㅇ'18., 철도 관계기관의 개선 요구사항 협의ㆍ검토 □ VㆍUHF 무선통신망 디지털 전환기 □ VㆍUHF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함께 사용하는 망으로, 통신망과 신뢰성 확보 및 업계 혼란 최소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정책 지속 ㅇ 다만, 재난안전기관이 사용하는 공공 VㆍUHF 디지털 무선국에 한해 변경 허가ㆍ신고를 한시적으로 허용 군은'20년까지, 경찰ㆍ기타:'23년까지, 철도:'28년까지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조기 종료 ㅇ 공공은 재난망 구축 완료시기('20년), 단말기 도입 및 시범운영, 안정화 기간(3년)등을 감안하여 종료시기를'23년까지 유예 ㅇ 철도는 대역폭을 축소()하는 조건으로'28년(철도망 완료'27년 + 안정화 1년,'24년부터 축소된 대역폭 이용)까지 유지 ※ 다만, 새로운 무선국의 개설은 안전 문제 및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허용 ㅇ'90년대부터 소방, 경찰 등 재난ㆍ안전기관은 각 기관별로 아날로그 기반으로 VㆍUHF 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 - 대형 재난ㆍ재해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 직원 간 직접 통신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일원화된 무선통신망 구축 필요성 대두 ㅇ'03년 행자부 주관으로 재난ㆍ안전기관의 무선통신망을 아날로그 TRS 방식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추진 -'08년 구축 중단으로, 서울ㆍ경기ㆍ광역시 등 일부 지역만 사용 ㅇ'14년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공공망 구축 추진 기존 재난안전통신망(VㆍUHF,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대체ㆍ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망으로 설계ㆍ구축 추진 행안부의 재난망(PS - LTE), 국토부의 철도망(LTE - R), 해양수산부의 해상망(LTE - M)으로 구성 - 당초 통합공공망은'17년/'25년 완료될 계획으로 예정되어, 우리부는 주파수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지휘통신망의'18년 구축을 추진 - 그러나 사업타당성 심의 장기화 문제로'20년/'2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 재난망은'17년→'20년, 철도망은'25년→'27년으로 구축 일정 변경
a4563105-c3b6-477a-b7ad-d00f6a3457f7	source15/231026/156393507_0.txt	실뱀장어 불법어업 행위, 이제 그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507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실뱀장어 불법어업 행위, 이제 그만 '3 ~ 5월, 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결과 53건 단속 - 수산과부 <NAME> )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시행한 총 53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해저 300m 이상은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약 6개월 동안 서식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변태되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매우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량 종묘생산이 매우 힘든 어종이다. 비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아직까지 실뱀장어 대량생산 능력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뱀장어 양식은 봄철에 먼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 오는 실뱀장어를 포획해서 기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자연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지가 있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활동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에 최근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자원 변동이 심함에 따라 높은 가격을 받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실뱀장어가 회유하는 길목에서의 무허가 불법어로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날 합동단속은 무허가 어업으로 발생하는 실뱀장어 자원고갈과 이로 인해 허가받은 어업인의 조업 물량이 감소하게 만드는 피해를 막고, 항계 내에 설치된 포획틀 등 어구와 바지(barge)가 어선과 통항 안전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을 위해 실시되었다. 해수부와 각 지역 관할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는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 불법포획이 특히 자주 발생하는 완도와 신안, 함평 및 금강하구 해상 등 4개소에서 실시되었다. 올해는 무허가 조업 27건, 불법어구 적재 11건, 어구위반 4건, 허가구역이탈 11건 등 모두 53건이 적발되었는데, 2018년 31건, 2019년 41건에 이어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위법행위에 따른 강력한 처분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실뱀장어의 회유량이 증가하여 1월부터 불법어업인들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약 2배 증가된 4톤 정도였으며, 한때 마리당 6천 원이던 실뱀장어 가격이 마리당 1천 원대 이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허가 받고 조업하는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인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NAME><NAME> 지도교섭과장은"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해마다 증가하는 불법포획 행위를 바로 뽑기 위해 현장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 적재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뱀장어 불법어업 행위, 이제 그만_1 ### 내용: 실뱀장어 불법어업 행위, 이제 그만 '3 ~ 5월, 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결과 53건 단속 - 수산과부 <NAME> )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시행한 총 53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해저 300m 이상은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약 6개월 동안 서식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변태되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매우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량 종묘생산이 매우 힘든 어종이다. 비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아직까지 실뱀장어 대량생산 능력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뱀장어 양식은 봄철에 먼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 오는 실뱀장어를 포획해서 기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자연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지가 있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활동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에 최근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자원 변동이 심함에 따라 높은 가격을 받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실뱀장어가 회유하는 길목에서의 무허가 불법어로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날 합동단속은 무허가 어업으로 발생하는 실뱀장어 자원고갈과 이로 인해 허가받은 어업인의 조업 물량이 감소하게 만드는 피해를 막고, 항계 내에 설치된 포획틀 등 어구와 바지(barge)가 어선과 통항 안전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을 위해 실시되었다. 해수부와 각 지역 관할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는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 불법포획이 특히 자주 발생하는 완도와 신안, 함평 및 금강하구 해상 등 4개소에서 실시되었다. 올해는 무허가 조업 27건, 불법어구 적재 11건, 어구위반 4건, 허가구역이탈 11건 등 모두 53건이 적발되었는데, 2018년 31건, 2019년 41건에 이어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위법행위에 따른 강력한 처분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실뱀장어의 회유량이 증가하여 1월부터 불법어업인들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약 2배 증가된 4톤 정도였으며, 한때 마리당 6천 원이던 실뱀장어 가격이 마리당 1천 원대 이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허가 받고 조업하는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인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NAME><NAME> 지도교섭과장은"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해마다 증가하는 불법포획 행위를 바로 뽑기 위해 현장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 적재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fc40263-1d85-4ac5-b1cb-4dc3f3ac01f9	source15/231026/156379174_0.txt	<NAME> 장관, 9일 버스업계 간담회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174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9일 버스업계 간담회서"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추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방역활동 점검 ․ 종사자 격려 … 코로나19 다각도 지원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3.9(월)버스업계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버스와 시외버스 등의 최근 2월 5주(2.1일)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까지 대폭 감소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버스)2월5주 승객'19년 99만 명 →'20년 26만 명(시외버스)2월5주 승객'19년 320만 명 →'20년 95만 명 ㅇ 버스의 고속도로 요금이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요금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김 부총리는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도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여 산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 ․ 시외버스의 대체 운행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승객 감소로 일부 감원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하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였다. 또한,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운행이 취소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추진을 계획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터미널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날, 김 장관은 고속버스 차량에 대해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무인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하였다. ㅇ 김 장관은 고속버스 및 터미널의 방역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민들의 대중교통과 버스의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통해 시민이 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9일 버스업계 간담회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추진_1 ### 내용: <NAME> 장관, 9일 버스업계 간담회서"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추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방역활동 점검 ․ 종사자 격려 … 코로나19 다각도 지원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3.9(월)버스업계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버스와 시외버스 등의 최근 2월 5주(2.1일)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까지 대폭 감소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버스)2월5주 승객'19년 99만 명 →'20년 26만 명(시외버스)2월5주 승객'19년 320만 명 →'20년 95만 명 ㅇ 버스의 고속도로 요금이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요금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김 부총리는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도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여 산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 ․ 시외버스의 대체 운행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승객 감소로 일부 감원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하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였다. 또한,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운행이 취소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추진을 계획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터미널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날, 김 장관은 고속버스 차량에 대해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무인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하였다. ㅇ 김 장관은 고속버스 및 터미널의 방역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민들의 대중교통과 버스의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통해 시민이 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0e774f31-86bf-4201-91e1-6a920a62efda	source15/231026/156118613_0.txt	고위험 동맥경화반 조기 진단기술 개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613	CC BY	6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위험 동맥경화반 조기 검출을 개발 - 조기 정밀진단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고위험 동맥경화반을 조기에 발견을 수 있는 표적 영상 진단기술이 우리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라고 밝혔다. 위험 동맥경화반:동맥경화반은 동맥혈관 내벽에 지방이나 혈액 내 기타 물질들이 쌓인 덩어리를 말한다.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단시간에 위험한 상태는 아니나, 특정 염증세포의 침투로 인해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고위험 동맥경화반은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주 원인 - <NAME> 교수(고려대), <NAME> 박사(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동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본 연구 결과는 미국적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3월 7일자에 게재되었다. - 논문 정보: <NAME> (공동교신저자, 고려의대 교수), <NAME> (공동교신저자, KAIST 교수), <NAME> (공동교신저자, KAIST 조교수), <NAME> (공동제1저자, 고려의대 박사과정), 박경순(공동제1저자, <NAME> KIS연구원 선임연구원), 류지흔(공동제1저자, 성균관의 박사과정), <NAME> (공동제1저자, 고려의대 박사과정) □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최근 관상동맥 내 고위험 동맥경화반을 사전에 정밀 영상 진단하여 개인별 맞춤 치료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 고위험 동맥경화반은 내부 괴사조직이 크고, 병변을 둘러싼 보호섬유막 조직이 얇으면서 대식세포의 침투로 인한 염증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염증 발생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섬유막 조직이 녹아 파열되면 혈관을 터지게 하여 심근경색과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하지만 현재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영상 진단법은 혈관의 좁아진 정도와 동맥경화반의 형태적 특징을 매우 제한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심장마비의 상당수는 협착 상태가 심하지 않은 부위에서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므로 현재의 영상기법으로는 조기에 정밀한 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내부 괴사조직 - 동맥경화반 내 염증에 의해 세포 등이 죽은 부분 보호섬유막 조직 ; 동맥경화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둘러싸서 보호하는 단단한 막 대식세포:면역기능과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비정은 세포로 동맥경화반의 보호막을 녹여 불안정하게 만든다. 우리 연구팀은 이전 선행연구를 통해 인도시아닌그린(ICG)을 이용해 분자영상과 혈관 내 미세구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카테터 융합 영상기술을 발표는 바 있다.(2016.2.1.보도)인도시아닌그린은 임상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대신 동맥경화반의 여러 구성 물질에 비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심각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세포를 정밀 표적하는 영상기술을 개발하였다. 인도시아닌그린(ICG):인체 임상 사용이 허가된 유일한 항체 물질 카테터 퓨전 영상기술:연구팀이 독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2016년 2월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nal)에 발표. 심장 혈관 내로 삽입할 수 있는 매우 작은 하나의 도관을 통해 다른 종류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 연구팀은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식세포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근적외선 형광 물질을 새로이 합성하여 세포 외 소형동물, 인체와 같은 대형동물 혈관 내 병변까지 정밀영상화 하는데 성공했다. - 근적외선 형광 물질:빛의 스펙트럼 중 650나노미터(nm)- 800 영역 대의 스펙트럼을 갖는 근적외선 형광물질은 생체 투과력이 좋고 조직에 비해 빛 흡수 및 변형이 적어 생체 내 영상화에 적합하다. ○ 1단계: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나노물질을 합성한 대식세포의 마크로 수용체에 표적 결합하여 근적외선 형광 빛을 내는 영상물질을 합성하였다. 만노스 활성은:막관통형 세포 내 단백질 수용체임. 성숙한 대식세포에 존재하지만 단핵구에는 발현하지 않음. 항에서 식장용, 세포 내 신호 전달, 염증 감소, 당단백 호르몬 제거 등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음. 표적 결합:특정 세포나 분자에 표적으로 결합하는 것. “ 2단계: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소형동물 생체 내 영상기법을 활용으로 0.5mm에 불과한 살아 있는 생쥐 경동맥 안에 대식세포가 침투한 동맥경화반의 고해상도 정밀 영상화에 성공하였으며, 영상나노물질이 동맥 경화반의 타깃 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1,<NAME>상1) ○ 3단계 - 인체 내 적용을 통해 인체의 심장 혈관과 유사한 대형동물(토끼)의 생체 내 영상 진단을 시도하였다. 나노영상물질을 안정적으로 대용량 합성하여 투여하고, 연구팀이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카테터 영상시스템을 새로운 나노영상 물질에 최적화 한 결과에 인체 내 관상동맥과 유사한 토끼의 관상에서 동맥경화반의 형태적 변화와 대식세포 표적 반응을 실시간으로 융합 영상화하는데 성공하였다.(그림2,<NAME>상 2,3) 융합 영상화 및 혈관 내 병변의 미세 구조와 분자영상을 얻을 수 있는 <NAME> 교수 ○ 새로운 대식세포 표적 나노영상물질을 개발형 카테터 융합 영상 기술에 효율로 결합하여 심장혈관과 유사한 대형동물 혈관 내 표적 영상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인체로의 적용은 긍정적으로 예측되며, 고위험 동맥 경화반의 표적적를 통해 심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교수는"본 연구는 의학, 화학, 기계공학, 광학 관련 다학제 연구의 결실이며, 실험용 생쥐, 대형동물(토끼)에까지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치고 인체 임상 또한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관상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위험 동맥경화반 조기 진단기술 개발_1 ### 내용: 고위험 동맥경화반 조기 검출을 개발 - 조기 정밀진단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기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고위험 동맥경화반을 조기에 발견을 수 있는 표적 영상 진단기술이 우리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라고 밝혔다. 위험 동맥경화반:동맥경화반은 동맥혈관 내벽에 지방이나 혈액 내 기타 물질들이 쌓인 덩어리를 말한다.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단시간에 위험한 상태는 아니나, 특정 염증세포의 침투로 인해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고위험 동맥경화반은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주 원인 - <NAME> 교수(고려대), <NAME> 박사(기초과학지원연구원)공동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본 연구 결과는 미국적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3월 7일자에 게재되었다. - 논문 정보: <NAME> (공동교신저자, 고려의대 교수), <NAME> (공동교신저자, KAIST 교수), <NAME> (공동교신저자, KAIST 조교수), <NAME> (공동제1저자, 고려의대 박사과정), 박경순(공동제1저자, <NAME> KIS연구원 선임연구원), 류지흔(공동제1저자, 성균관의 박사과정), <NAME> (공동제1저자, 고려의대 박사과정) □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최근 관상동맥 내 고위험 동맥경화반을 사전에 정밀 영상 진단하여 개인별 맞춤 치료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 고위험 동맥경화반은 내부 괴사조직이 크고, 병변을 둘러싼 보호섬유막 조직이 얇으면서 대식세포의 침투로 인한 염증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염증 발생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섬유막 조직이 녹아 파열되면 혈관을 터지게 하여 심근경색과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하지만 현재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영상 진단법은 혈관의 좁아진 정도와 동맥경화반의 형태적 특징을 매우 제한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심장마비의 상당수는 협착 상태가 심하지 않은 부위에서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므로 현재의 영상기법으로는 조기에 정밀한 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내부 괴사조직 - 동맥경화반 내 염증에 의해 세포 등이 죽은 부분 보호섬유막 조직 ; 동맥경화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둘러싸서 보호하는 단단한 막 대식세포:면역기능과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비정은 세포로 동맥경화반의 보호막을 녹여 불안정하게 만든다. 우리 연구팀은 이전 선행연구를 통해 인도시아닌그린(ICG)을 이용해 분자영상과 혈관 내 미세구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카테터 융합 영상기술을 발표는 바 있다.(2016.2.1.보도)인도시아닌그린은 임상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대신 동맥경화반의 여러 구성 물질에 비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심각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세포를 정밀 표적하는 영상기술을 개발하였다. 인도시아닌그린(ICG):인체 임상 사용이 허가된 유일한 항체 물질 카테터 퓨전 영상기술:연구팀이 독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2016년 2월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nal)에 발표. 심장 혈관 내로 삽입할 수 있는 매우 작은 하나의 도관을 통해 다른 종류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 연구팀은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식세포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근적외선 형광 물질을 새로이 합성하여 세포 외 소형동물, 인체와 같은 대형동물 혈관 내 병변까지 정밀영상화 하는데 성공했다. - 근적외선 형광 물질:빛의 스펙트럼 중 650나노미터(nm)- 800 영역 대의 스펙트럼을 갖는 근적외선 형광물질은 생체 투과력이 좋고 조직에 비해 빛 흡수 및 변형이 적어 생체 내 영상화에 적합하다. ○ 1단계: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나노물질을 합성한 대식세포의 마크로 수용체에 표적 결합하여 근적외선 형광 빛을 내는 영상물질을 합성하였다. 만노스 활성은:막관통형 세포 내 단백질 수용체임. 성숙한 대식세포에 존재하지만 단핵구에는 발현하지 않음. 항에서 식장용, 세포 내 신호 전달, 염증 감소, 당단백 호르몬 제거 등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음. 표적 결합:특정 세포나 분자에 표적으로 결합하는 것. “ 2단계: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소형동물 생체 내 영상기법을 활용으로 0.5mm에 불과한 살아 있는 생쥐 경동맥 안에 대식세포가 침투한 동맥경화반의 고해상도 정밀 영상화에 성공하였으며, 영상나노물질이 동맥 경화반의 타깃 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1,<NAME>상1) ○ 3단계 - 인체 내 적용을 통해 인체의 심장 혈관과 유사한 대형동물(토끼)의 생체 내 영상 진단을 시도하였다. 나노영상물질을 안정적으로 대용량 합성하여 투여하고, 연구팀이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카테터 영상시스템을 새로운 나노영상 물질에 최적화 한 결과에 인체 내 관상동맥과 유사한 토끼의 관상에서 동맥경화반의 형태적 변화와 대식세포 표적 반응을 실시간으로 융합 영상화하는데 성공하였다.(그림2,<NAME>상 2,3) 융합 영상화 및 혈관 내 병변의 미세 구조와 분자영상을 얻을 수 있는 <NAME> 교수 ○ 새로운 대식세포 표적 나노영상물질을 개발형 카테터 융합 영상 기술에 효율로 결합하여 심장혈관과 유사한 대형동물 혈관 내 표적 영상 실험에 성공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인체로의 적용은 긍정적으로 예측되며, 고위험 동맥 경화반의 표적적를 통해 심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교수는"본 연구는 의학, 화학, 기계공학, 광학 관련 다학제 연구의 결실이며, 실험용 생쥐, 대형동물(토끼)에까지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치고 인체 임상 또한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관상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0028b5bb-5073-4e47-8d95-755bffef4141	source15/231026/156260961_0.txt	방통위, 보안업체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961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소프트웨어로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 - 과징금 1억1,200만 원, 과징금 1,000만 원, 시정명령 공표 등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3월 28일(수)전체회의를 통하고 알툴바 ․ 알패스 ․ 알집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 ․ 제공하는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태료 및 주의 등의 처분을 하였다. 방통위는 ㈜이스트소프트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9월 2일부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등을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유출한 유출규모 등을 아래와 같 확인하였다. 해커('17.12. 경 검거)는 ㈜이스트소프트의 알툴바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용자들이 저장한 알패스정보(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고, 개인에 유출할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알패스(Alpass)3.0. exe'를 이용하여 미상의 웹에서트한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17.2.9. 경부터 9.25. 경까지 회사로 서비스에 사전대입 공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자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여러 웹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저장·관리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알툴바 서비스 로그인 시 사용 가능 *사전대입공격(Dictionary Attack)이란 공격자가 사전에 입력은 ID/PW 정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파일을 알의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씩 모두 대입시켜 보는 방법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알패스'서비스 사용자와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25,461,263건과 166,179명 계정정보(아이디/비밀번호)로, 가입자 1인당 약 150여건의 알패스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에 해커는 유출된 이용자의 개인과 등록정보를 악용하여 이용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에 부정 가입으로 이용자들이 저장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 개통 등 해킹에 사용할 서버 5대를 임대하였고 가상통화 거래소에 무단 접속해 이용자가 보유 중인 가상통화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스트소프트는 △적절한 방법에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정보나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있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 및 개선조치를 갖추지 않은 점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또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접근통제)을 위반하고 위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적 보안업체인 ㈜이스트소프트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알패스'는 외부사이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보관 중인 정보가 수천만 개에 이르며, 이러한 이용자의 비밀정보, 민감한 사생활이나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해커가 취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심각한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보안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피해규모가 중대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포폰 개설, 서버 임대 등 이용자 개인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이스트소프트에 대해 △과징금 1억1,2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위반행위의 개선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NAME> 방통위원장은"이용자를 가장한 악의적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해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의무가 있고, 이용자들도 서비스 이용 시 비밀번호 관리에 더욱 유념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방통위는 온라인 분야의 정보적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보안업체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_1 ### 내용: 방통위, 소프트웨어로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 - 과징금 1억1,200만 원, 과징금 1,000만 원, 시정명령 공표 등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3월 28일(수)전체회의를 통하고 알툴바 ․ 알패스 ․ 알집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 ․ 제공하는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태료 및 주의 등의 처분을 하였다. 방통위는 ㈜이스트소프트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9월 2일부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등을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유출한 유출규모 등을 아래와 같 확인하였다. 해커('17.12. 경 검거)는 ㈜이스트소프트의 알툴바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용자들이 저장한 알패스정보(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고, 개인에 유출할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알패스(Alpass)3.0. exe'를 이용하여 미상의 웹에서트한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17.2.9. 경부터 9.25. 경까지 회사로 서비스에 사전대입 공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자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여러 웹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저장·관리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알툴바 서비스 로그인 시 사용 가능 *사전대입공격(Dictionary Attack)이란 공격자가 사전에 입력은 ID/PW 정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파일을 알의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씩 모두 대입시켜 보는 방법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알패스'서비스 사용자와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25,461,263건과 166,179명 계정정보(아이디/비밀번호)로, 가입자 1인당 약 150여건의 알패스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에 해커는 유출된 이용자의 개인과 등록정보를 악용하여 이용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에 부정 가입으로 이용자들이 저장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 개통 등 해킹에 사용할 서버 5대를 임대하였고 가상통화 거래소에 무단 접속해 이용자가 보유 중인 가상통화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스트소프트는 △적절한 방법에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정보나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있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 및 개선조치를 갖추지 않은 점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또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접근통제)을 위반하고 위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적 보안업체인 ㈜이스트소프트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알패스'는 외부사이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보관 중인 정보가 수천만 개에 이르며, 이러한 이용자의 비밀정보, 민감한 사생활이나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해커가 취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심각한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보안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피해규모가 중대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포폰 개설, 서버 임대 등 이용자 개인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이스트소프트에 대해 △과징금 1억1,2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위반행위의 개선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NAME> 방통위원장은"이용자를 가장한 악의적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해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의무가 있고, 이용자들도 서비스 이용 시 비밀번호 관리에 더욱 유념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방통위는 온라인 분야의 정보적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846c2db-34b4-431b-a945-30ca7448e72f	source15/231026/156310885_0.txt	농식품부, 월동 배추․무 선제적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 대책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885	CC BY	73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부, 1부터 배추 ․ 무 선제적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 대책 추진 - 배추 19천톤, 무 9천톤 사전적 시장격리로 수급 ․ 가격 안정화 - <주 요 내 요》 □ 배추 ․ 무 수급 전망 ○(배추)가을배추 미는 물량이 평년 대비 18천톤 많고, 월동배추 생산량도 5.9 증가, 향후 가격 약세 전망 ○(무)월동무 생산이 평년 대비 6.1 증가, 공급과잉 지속 예상 ○ 수급상황에 따른 공급량 조절로 수급 ․ 가격 안정세에 -(배추)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정부적 8천톤, 지자체 자체 산지폐기 9천톤, 산지유통인 자율감축 2천톤 으로 총 19천톤 선제적 시장격리 -(무)1월 남고 예상량 9천톤에 대해 지자체 자율감축 7천톤, 수출 감축 2천톤 등 추진 ○ 수급 모니터링 및 농가 수급도 강화로 안정생산 지원 - 기상 악화로 수급 차질 발생시 비축물량 방출 등 선제적 대처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배추 ․ 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겨울철 작기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배추 ․ 무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은 최근 배추 ․ 무 가격 하락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두 번에 걸친 수급점검회의(12.14,12.26)를 거쳐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1. 배추 ․ 무 수급동향 및 수급 최근 배추 ․ 무 수급상황을 보면, 전반은 배추 ․ 무 생산량 증가 등으로 공급량이 많아 공급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먼저 배추의 공급은 가을배추 남은 물량이 예년에 비해 많고, 월동배추 생산도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을배추(10월 하순 출하)는 12월 중순 현재 남은 물량이 81천톤으로 추정되며, 평년 63천톤보다 18천톤(28.6 ％)많은 상황이다. 최근 기상 양호로 후기 작황이 호전(11월 하순 이후 출하분)되었고, 가격 약세로 출하가 지연으로 미출하 포전도 많기 때문이다. 10월 하순에 작황이 부진했으나, 11월<NAME> 평균기온(해남 5.5℃)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12월<NAME> 비(28.8㎜)도 적절히 내리면서 회복 진전 <가을배추 남은 물량 전망> 월동배추(12월<NAME> 출하)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7%증가하였고 단수도 4.1%증가하여 생산량은 5.9 ％ 증가할 전망이다. 11월 하순 이후 좋은 기상으로 작황이 호전, 11월초 전망치보다 생산량 증가 예상(당초:11은 단수 1.5%, 생산량 0.2%증가 → 현재 → 단수 4.1↑, 생산량 5.9↑) <가을 ․ 월동배추 전체 생산량 추이> 가을배추 생산 대기 물량이 많아 최근 배추 가격은 평년 대비 낮은 시세가 형성에 있으며, 차기 작형인 월동배추 생산량도 증가하여 향후 배추도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도매가격(상품):(11. 하)1,598원/포기 →(12. 상)1,438 →(12. 중)1,184 →(12. 하)1,027(평년비 33.1%) - 특히, 가을배추는 당초 12월말 출하가 마무리되어야 함이나 최근 가격 약세 등 영향으로 1월까지 출하가 밀릴 가능성이 크며, 월동배추와 시기가 겹칠 경우 배추 가격 하락 가능성도 있다. 가을배추는 출하시기가 늦어져도 과도하게 커지지 않고 수량이 유지되어 1월말까지도 포전에서 관리하며 정상 출하 가능 한편 무의 경우, 가을무는 12월말까지 수확이 마무리되나, 월동무(11월 이후 출하)의 재배면적(평년비 13.3%↑)이 크게 늘어 생산량이 평년 대비 6.1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가는 배추와 달리 출하시기가 지연될 때 지나치게 비대해져 출하가 어렵기 때문에 가을무는 12월말까지 대부분 출하 ․ 저장 마무리 <월동무 생산량 증가> 무 가격은 12월 수급 조절 추진(수매비축 4천톤, 출하정지 7천톤)영향으로 11월 하순 개당 572원에서 12월 중순 781원까지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저렴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 - 1월 이후 공급 물량의 전량을 차지하는 월동무 생산량도 많아 향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도매가격(상품):(11. 하)572원/개 →(12. 상)723 →(12. 중)781 -(12. 하)752(평년비 7.1) 먼저, 현장점검 ․ 수급점검회의 등을 통한 배추 ․ 무 산지 ․ 시장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수급여건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수급 ․ 가격을 단계에 안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배추는 12월 초과공급 예상량 22천톤과에서 시행 중인 수매비축 물량 3천톤(12.28일 입고 시작)을 제외한 19천톤에 대해, 11류 과잉 물량 18천톤 - 월동배추 1월 과잉 물량 4천톤 - 채소가격안정제를 이용한 출하정지8천톤, 지자체(해남군)자체 산지폐기 9천톤, 산지유통인 자율감축 2천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출하가 뒤로 밀려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한다. 12월<NAME> 출하 예정 물량을 1월말까지 출하도 상태로 유지하면서, 시장이 악화 예상시에는 출하 또는 저장, 저시세 지속시에는 자연 폐기 무는 1월 초과 출하 예상량 9천톤에 대해, 지자체(제주도)자율감축 7천톤, 수출 확대 2천톤등을 활용으로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출 물량을 현재 2천톤 수준에서 4천톤까지 확대 추진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와 함께, 계약재배 물량(월동배추 29천톤, 월동무 144천톤)을 중심으로 출하처 및 출하시기를 탄력적으로 분산함으로써 월별 가격 급등락도 완화시킨다. 또한, 기상 변화에 대비하여 산지작황 및 수급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겨울에 배추 ․ 무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가능한 추가적인 수급안정 대책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월 1회 가동 중인 산지기동반(KREI)을 주산지(월동배추:해남, 월동무:고창에서 상주 방식으로 확대 운영하고, 주 1회 작황예측협의회(농진청)를 개최하는 등 주기별 산지 수급동향을 점검해 나간다.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및 시도 농업기술원)운영을 통해 이상기상 대응,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농가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동에 배추 ․ 무의 재배 ․ 저장기술 리플릿 배포, 기상 특보 발령 시 대처요령 SMS 발송 등도 함께 지원한다. 앞으로 한파 ․ 폭설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축물량(배추 6.5천톤, 무 6천톤)대와 방출, 계약재배 물량 조기 출하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가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잇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금번 수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 ․ 산지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향후의 수급여건 변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월동 채소류의 수급 ․ 가격 조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월동 배추․무 선제적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 대책 추진_1 ### 내용: 농식품부, 1부터 배추 ․ 무 선제적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 대책 추진 - 배추 19천톤, 무 9천톤 사전적 시장격리로 수급 ․ 가격 안정화 - <주 요 내 요》 □ 배추 ․ 무 수급 전망 ○(배추)가을배추 미는 물량이 평년 대비 18천톤 많고, 월동배추 생산량도 5.9 증가, 향후 가격 약세 전망 ○(무)월동무 생산이 평년 대비 6.1 증가, 공급과잉 지속 예상 ○ 수급상황에 따른 공급량 조절로 수급 ․ 가격 안정세에 -(배추)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정부적 8천톤, 지자체 자체 산지폐기 9천톤, 산지유통인 자율감축 2천톤 으로 총 19천톤 선제적 시장격리 -(무)1월 남고 예상량 9천톤에 대해 지자체 자율감축 7천톤, 수출 감축 2천톤 등 추진 ○ 수급 모니터링 및 농가 수급도 강화로 안정생산 지원 - 기상 악화로 수급 차질 발생시 비축물량 방출 등 선제적 대처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배추 ․ 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겨울철 작기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배추 ․ 무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은 최근 배추 ․ 무 가격 하락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두 번에 걸친 수급점검회의(12.14,12.26)를 거쳐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1. 배추 ․ 무 수급동향 및 수급 최근 배추 ․ 무 수급상황을 보면, 전반은 배추 ․ 무 생산량 증가 등으로 공급량이 많아 공급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먼저 배추의 공급은 가을배추 남은 물량이 예년에 비해 많고, 월동배추 생산도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을배추(10월 하순 출하)는 12월 중순 현재 남은 물량이 81천톤으로 추정되며, 평년 63천톤보다 18천톤(28.6 ％)많은 상황이다. 최근 기상 양호로 후기 작황이 호전(11월 하순 이후 출하분)되었고, 가격 약세로 출하가 지연으로 미출하 포전도 많기 때문이다. 10월 하순에 작황이 부진했으나, 11월<NAME> 평균기온(해남 5.5℃)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12월<NAME> 비(28.8㎜)도 적절히 내리면서 회복 진전 <가을배추 남은 물량 전망> 월동배추(12월<NAME> 출하)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1.7%증가하였고 단수도 4.1%증가하여 생산량은 5.9 ％ 증가할 전망이다. 11월 하순 이후 좋은 기상으로 작황이 호전, 11월초 전망치보다 생산량 증가 예상(당초:11은 단수 1.5%, 생산량 0.2%증가 → 현재 → 단수 4.1↑, 생산량 5.9↑) <가을 ․ 월동배추 전체 생산량 추이> 가을배추 생산 대기 물량이 많아 최근 배추 가격은 평년 대비 낮은 시세가 형성에 있으며, 차기 작형인 월동배추 생산량도 증가하여 향후 배추도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도매가격(상품):(11. 하)1,598원/포기 →(12. 상)1,438 →(12. 중)1,184 →(12. 하)1,027(평년비 33.1%) - 특히, 가을배추는 당초 12월말 출하가 마무리되어야 함이나 최근 가격 약세 등 영향으로 1월까지 출하가 밀릴 가능성이 크며, 월동배추와 시기가 겹칠 경우 배추 가격 하락 가능성도 있다. 가을배추는 출하시기가 늦어져도 과도하게 커지지 않고 수량이 유지되어 1월말까지도 포전에서 관리하며 정상 출하 가능 한편 무의 경우, 가을무는 12월말까지 수확이 마무리되나, 월동무(11월 이후 출하)의 재배면적(평년비 13.3%↑)이 크게 늘어 생산량이 평년 대비 6.1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가는 배추와 달리 출하시기가 지연될 때 지나치게 비대해져 출하가 어렵기 때문에 가을무는 12월말까지 대부분 출하 ․ 저장 마무리 <월동무 생산량 증가> 무 가격은 12월 수급 조절 추진(수매비축 4천톤, 출하정지 7천톤)영향으로 11월 하순 개당 572원에서 12월 중순 781원까지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저렴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 - 1월 이후 공급 물량의 전량을 차지하는 월동무 생산량도 많아 향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도매가격(상품):(11. 하)572원/개 →(12. 상)723 →(12. 중)781 -(12. 하)752(평년비 7.1) 먼저, 현장점검 ․ 수급점검회의 등을 통한 배추 ․ 무 산지 ․ 시장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수급여건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수급 ․ 가격을 단계에 안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배추는 12월 초과공급 예상량 22천톤과에서 시행 중인 수매비축 물량 3천톤(12.28일 입고 시작)을 제외한 19천톤에 대해, 11류 과잉 물량 18천톤 - 월동배추 1월 과잉 물량 4천톤 - 채소가격안정제를 이용한 출하정지8천톤, 지자체(해남군)자체 산지폐기 9천톤, 산지유통인 자율감축 2천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출하가 뒤로 밀려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한다. 12월<NAME> 출하 예정 물량을 1월말까지 출하도 상태로 유지하면서, 시장이 악화 예상시에는 출하 또는 저장, 저시세 지속시에는 자연 폐기 무는 1월 초과 출하 예상량 9천톤에 대해, 지자체(제주도)자율감축 7천톤, 수출 확대 2천톤등을 활용으로량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이다. *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출 물량을 현재 2천톤 수준에서 4천톤까지 확대 추진 과잉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와 함께, 계약재배 물량(월동배추 29천톤, 월동무 144천톤)을 중심으로 출하처 및 출하시기를 탄력적으로 분산함으로써 월별 가격 급등락도 완화시킨다. 또한, 기상 변화에 대비하여 산지작황 및 수급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겨울에 배추 ․ 무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가능한 추가적인 수급안정 대책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월 1회 가동 중인 산지기동반(KREI)을 주산지(월동배추:해남, 월동무:고창에서 상주 방식으로 확대 운영하고, 주 1회 작황예측협의회(농진청)를 개최하는 등 주기별 산지 수급동향을 점검해 나간다.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및 시도 농업기술원)운영을 통해 이상기상 대응,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농가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동에 배추 ․ 무의 재배 ․ 저장기술 리플릿 배포, 기상 특보 발령 시 대처요령 SMS 발송 등도 함께 지원한다. 앞으로 한파 ․ 폭설 등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축물량(배추 6.5천톤, 무 6천톤)대와 방출, 계약재배 물량 조기 출하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가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잇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금번 수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 ․ 산지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향후의 수급여건 변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월동 채소류의 수급 ․ 가격 조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1fe6d1c-a5e3-4f79-8db7-56d2e7454c30	source15/231026/156135622_0.txt	[위원장]6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622	CC BY	2,9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 융 연 원 회 1. 실손 의료보험 규제 개혁의 기본방향 1 2. 금융협회 자율규제 강화 5 3.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 추진현황 7 4. 기업애로해소 지원제 운영현황 8 5.20으로 국회 금융개혁법안 입법 추진 10 1. 금융시장 감독 강화 13 2. 자본적 동향 및 대응방향 14 3. 기업구조조정 방안 후속조치 추진계획 15 4. FATF 세미나 개최(6.18 ~ 24, 부산)18 1. 비가 의료보험 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유일한<NAME>보험으로,'15년말 현재 약 3,200만명의 국민이 계약한 상품 □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 제기중 ㅇ(①과도한 상품표준화/②소비자 결정권 제약)도입초기 판매편의성 위주에서 추진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보장내역까지 구매해야 하는 상황 초래 ㅇ(③의료쇼핑·과잉진료 확산)상품구조의 문제점을 인식은 일부 소비자 및 의료기관의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윤리적 해이 확산 ㅇ(④손해율 급등 - ⑤보험료 상승)보험사들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보험료 부담으로 상쇄시키며 소비자에게 전가 ㅇ(⑥국민들의 도덕적 해이 비용 분담)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의한 비용을 대다수 소비자가 분담하는 비정상 구조심화 □ 원하지 않는 보장내역까지 어쩔 수 없이 구입한 일부 보험계약자가 비용을 분담 ㅇ(⑦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 불가능)향후 진료비 급등으로 오히려 보장이 필요한 고령층이 되었을 시 혜택받기 어려울 가능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쇼핑/과잉진료 악용 사례 □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사례 [사례]위장환자를 통한 디스크 진료체험(10개 항목 중 9개가 동일유형) ① 사소한 허리통증시에도 우선 고가의 MRI 진료 추천 ② 증세가 심각(실제는 경미)하니 치료 및 수술 필요성 안내 ③ 열치료술 또는 고가 치료와 30만 원 이상의 주사치료 권유 ④ 실손 가입여부 확인 → 치료비 공짜임을 확인 □ 보험금 과잉수령 의심 사례(14년중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청구내역) □ 비급여 진료 현황(도수치료) - 손으로 마사지하여 어깨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을 교정하는 물리치료법 (C병원)CON. Manual <금융부문 개혁과 기본방향> ◇이에 지난 5.18일 복지부/금융위 등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금년말까지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논의·추진 예정 ◇이와 병행하여 금융당국은 상품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에 의한 비용을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단절하고 상품의 안정적 운영 뒷받침 □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 및 선택권 제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현재적 표준화 구조를 탈피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기본형 + 다양한특약"구조로 상품구조 개편 -"기본형"상품은 대다수 의료비를 보장하면서도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배제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및 안정적 유지가능 윤리적 해이 빈발로 손해율/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보장내역은 기본형에서 배제 "다양한 특약"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을 통해 과도한 도덕적 해이 방지 가능 - 특정 진료항목에서 도덕적 해이 확산시 해당 특약의 가격 급등 불가피 ※ 참고:보험료가 약40 ％ 저렴하고 쉽게 오르지 않는 기본형 상품(예시) 특약①:근골격계 질환 특약⑤:수액주사 치료 1)향후 다양한 보장범위 축소는 기본형 상품의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즉시 작용 2)현재 40세남자 실손보험료를 대략 15,000원으로 가정할 경우에 근골격계/수액주사 치료비 등을 특약으로 분리할 경우 보험료는 약 8,500원 수준까지 하락 가능 실손의료보험이 순수보장성(단독형)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유도 □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이 보장상품에 통합되어 판매됨에 따른 중복가입 문제와 정확한 보험료 미고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단독형 보험으로 판매되도록 유도 - 과 함께 단독형상품 가격의 보험다모아를 통한 비교공시 확대 등을 통해서 소비자 편의성 제고 구체적 상품구조 개편은 민간주도의 ｢ 상품심의위원회 ｣ 신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 관련 통계 인프라 재정비 등을 통해서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 재정 등에 줄 수 있는 악영향 차단 ㅇ 금감원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받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 상품구조 변경 관련 추진계획 ㅇ'16.9월중 상품심의위원회 발족(상품구조/보장범위/보장내역 등 재정을 ㅇ'16.12월중 표준약관(안)확정'17.4.1일 신상품 출시 □ 관련 인프라 선진화 관련 추진계획 ㅇ'16.4/4분기중 금감원내 실손의료보험 통계시스템 구축 착수 ㅇ'16년중 진료비가 표준화 등 제도개선 과제 단계적 추진방안 확정 ※ 참고:향후 복지부/금융위 공동TF에서 논의할 사항(예시) ① 비급여 급여가류 및 코드 사용 활성화의 단계적 추진방안 ② 진료 세부내역에 대한 표준서식 제정 ③(중장기)비급여 심사체계 구축, 보험금 청구서 간소화 방안 마련 등 2. 금융권 자율규제 강화 □ 금융위 ․ 금감원은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기 위한 금융 개혁 과제로 법령규제('15.6.15)와 그림자규제('15.9.18)를 개혁 (법령규제)1,064건 규제를 전수조사 ․ 검토하여 211건 폐지 (그림자규제)불필요한 행정지도를 폐지(약 700 ~ 43건)하고 그림자규제를 상시 통제하는「금융규제운영규정」시행('16.1) □ 금융규제개혁의 완결을 위해 7개 금융협회규정(총 329건)․ 공문 등 자율규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진행 7개 업권: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업, 저축은행, 증권 ㅇ 현장점검:협회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잔존 금융당국이 사안에 따라 협회 자율규제를 활용 중(우회규제) 특정 대책 시행 시 금융위 ‧ 금감원이 관련 협회와의 공동 TF, MOU 구성 등의 방식으로 행정조치 등을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관행 일부 자율 자율규제는 과도하거나 경직적 금융회사가 내규로 스스로 정해야 할 사항까지 협회가 통일적으로 규정만 한번 정해지고 나면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증 과정 지속 협회 자율규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투명성 ․ 독립성 부족 업계 차원에서도 자율규제 제 ‧ 개정 시 명문화된 규정 또는 절차가 부족 자율규제 제 ‧ 개정 시 금융당국과 사실상 사전협의·승인 없는 관행 <향후계획> :자율규제 개선 및 관리절차 개선 7개 협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착수(6.7일 예정) 규제별로 하나하나 검토 후 불필요한 사항은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또는 법규화 방안 마련(~ 7월) 금융권 준법감시인, 옴부즈만, 금융당국 등으로 자율규제 개혁 TF 운영 자율규제에 대하여 의견수렴 절차 운영, 일련번호 기재와 규제내용 공개 등 금융규제운영규정에<NAME>는 통제방안 강구(~ 8월) 「 <NAME> 만」과「금융개혁추진위」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확정 협회 자율규제(Self - Regulation)운영 현황 1. 협회 자율규제 개요 □ 협회 자율규제란, 회원사(금융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체규제 법령 또는 규정(금감원 시행세칙 포함)위탁에 의한 규제와 스스로 제정 운영하는 규정으로 구분 가능 달리 금융위 및 금감원과의 사전협의, 사후보고 의무 등을 부담 사례:저축한 경영공시, 보험상품 비교공시, 표준약관 제정 사례:펀드 판매 준수사항, CMA 업무 모범규준, 신용카드 규정 등 ※ 법령에서 소관 업무에"자율규제"를 명시한 경우:3개 업권:자본시장법 286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2①, 은행은 89① <협회 자율규제 규정 현황 < 2. 협회 자율규제 운영 제도 현황 규정 제 ‧ 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 ㅇ 모든 업권이 실무상 의견청취를 하지만 모든 업권이 별도로 규정이 없으며, 의견청취 기간도 정해져있지 않음 ㅇ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업권은 모두 규제심의기구 구성 중 ㅇ 회의결과는 금투, 생보, 손보만 외부 공개 규제목록 온라인 공개/규제개선 채널 운영 현황 ㅇ 저축은행, 신협을 제외한 모든 업권은 규제목록을 공개하고, 규제개선 게시판 운영 등 3. 자본시장 5대 개혁 추진현황 <추진 과제> □(공모펀드 활성화)투자자들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발표(4.27) ㅇ 추진 일정에 맞춰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거래소 개편)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 20대 국회에서 <NAME>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진행 중인 과제>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투자자로 기능 강화 ㅇ 자본시장의 구조적 기능을 강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기업금융 부수업무, 업무 환경에 적합한 건전성 규제체계, 글로벌 IB 역량 강화 지원 등 ㅇ 당초 6월 마련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늦어도 7월중에는 방안을 발표할 것 ㅇ 장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시장에 더욱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방향을 목표로 추진 - 인수인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재무적 상장요건은 완화하되, 상장주선인과 거래소간 협력 등 상장주선인 책임성을 확대 ㅇ 관계기관 ․ 전문가 논의를 거쳐 3분기 중 세부적 내용 발표 예정 □ 회사채 시장 활성화 ㅇ 채권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회사채가 다양한 형태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①중위험 회사채 수요기반 확대와 ②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발행 절차 ․ 요건 등 개선, ③사모펀드, 해외투자자 등 자금의 회사채시장 유입 유도 ④중소기업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 - CBO)확대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6월중 방안을 확정 ․ 발표할 예정 4.'기업애로해소 특별반'운영 현황 □(추진배경)금융회사를 통해 전달받은 기업 애로사항(간접 전달에서다 기업이 직접 제기하는 금융측면의 애로사항(직접접근의 역발상) ㅇ 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전반적 점검 그간의 금융개혁 과정에서의 기업 피드백 사항 발굴 분야별 점검))금융개혁이후 기업에 개혁과제 전달과정의 애로사항)환경변화 반영으로 추가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최종 수혜자인 기업관점에서 발굴 ㅇ 구조조정 이후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잃지 말도록 창업 ․ 벤처, 유망서비스, 신성장수출기업 등 미래먹거리와 직결된 산업의 금융애로를 선도적, 체계적 해소 □(특별반 구성)차관을 특별반장으로 하고 1급이 팀장을 맡아 시의성 있는 8로 테마를 점검하는 특별반 구성 (창업, 유망기업):창업 ‧ 유망기업에 대해 성장사다리 ‧ 크라우드펀딩 등 효과적 자금공급 방안 모색 (정책금융수혜기업)- 청년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도 강화방안 모색, 보증보험 이용상 불합리 관행 등 파악 (자본시장이용기업):중소 ・ 벤처기업의 M & A, IPO 활성화, 상장준비시장 ․ 상장제도 개편 방안 점검 (서비스, 수출기업)- 문화콘텐츠 ․ 관광 ․ 보건의료 ․ SW 등 유망서비스 기업 금융애로 점검, 수출입 금융 현장 방문도 □(건의접수현황)21개 금융회사(금융유관협회 포함), 9개 관련 협회, 363개 기업을 통해 총 604건 건의접수(5월1주 - 5월4주 간 접수) (보건의료 ․ 문화콘텐츠 ․ 관광분야 9개 기업은 의료기기, 제약, 영화제작가, 영화프로듀서, 드라마제작사, 광고산업, 관광, 여행업, 숙박업 협회 ㅇ 대출과 관련된 정책보증의 접근성 제고 관련 건의가 큰 비중 차지하고, 해당 분야의 사업성평가 등 개선 ․ 확대 건의도 다수 ㅇ'자본시장 활용과 M & A ․ 상장 애로'및'성장사다리, 크라우드 펀딩'은 건의가 구체적이고 제도개선과 연계를 수 있는 과제들로 파악 □(현장점검현황)자본시장이용기업(, 6.9일), 콘텐츠 ․ 관광기업(, 5.30일)현장점검 완료*그 외 분야 현장점검 지속 실시 예정 (6.9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 코스닥에 8개 유관협회 참여(5.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 ․ 관광분야 8개 기업 참석 <주요 건의 현황> [팀]투자유치기업, 상장(준비)기업 등 제도권 이용기업 1)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한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자사주매입 활성화 → 기본예탁금 면제대상에 우리사주조합을 확대 2)K - 크라우드 펀드 후속투자에 대해 투자경과기간 제한을 완화 → 최초 펀딩 공고시부터 펀딩 성공후 6개월 이상 경과기간 투자만지 [팀]유망서비스 기업 관광 ․ 콘텐츠 분야 1)여행업 등 신고 절차 간소화, 외환매입증명서의 표준서식 마련 등 → 빈번한 입금시 발급 절차 합리화, 정부 - 은행 간 공통 표준서식 마련 2)기업 사업성 기반 여신 확대 및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등을 관광계 등이 적극 활용토록 지속 추진 크라우드펀딩, 콘텐츠가치평가 활성화 MOU, 문화콘텐츠 기술보증 우대지원제도, 문화융성펀드 등을 통해 이 분야 지원을 지속강화 □(향후 계획)6월중 현장점검을 완료로 7월초 결과 발표(예정) □ 창업 ․ 유망기업 등 현장점검 지속실시 성장사다리 ․ 크라우드펀딩 참여 기업(6월4주)정책보증 ․ 보증보험 이용기업(6월4주)보건의료 ․ SW ․ 신성장 수출기업(6월4주) □ 특별반장인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건의 현황, 추진 방향, 중점 과제 선정 후 최종 점검회의 개최(6월말) ㅇ 7월초, 특별반 활동 결과 대외 발표(주요 수용사례) 5.18은 국회 금융개혁법안 입법 촉구 □ 19대 국회에서 열띤 논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에까지 이르지 못한 법안에 대한 재입법 ㅇ(은행법)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NAME> / <NAME>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인터넷전문은행 등 도입근거,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 명시 ㅇ(자본시장법)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간 경쟁 체계 확립, 지주회사 기능 강화 추진 → <NAME>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신설로 거래소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 ㅇ(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권리 기본법 체계 마련 → 정부입법 사전정보제공(비교공시 등), 판매원칙 위반시 과징금 강화와 사용자 책임 등 ㅇ 제재개혁, 연금제도 체계화, 보험업 경쟁력 강화 등 금융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 입법을 새롭게 추진정부입법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금융법)제재의 중심축을'개인제재'에서'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의 자율 ‧ 책임성 제고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여전·신협·신용정보·전금·대부업법 금전제재 부과금액 현실화, 금전제재의 상호 간 형평 고려와 제재시효제도 법제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신설 등 ㅇ(개인연금법(제정))국민입장에서 연금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제도를 개편 투자일임 연금 등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연금가입자 보호 및 공시체계 구축연금상품의 성격에 맞는 법령체계 구축 □(보험업법)보험상품개발 및 자산운용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시장경쟁을 유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개선과 자산운용 비율 규제 폐지 등 보험업의 규제개혁 금년중 정부 중점 추진 법안 요 내 용 개 진 배 경 관련 도입근거,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 규정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정부와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진입을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지주회사 운영을 통한 각종 제도 정비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간 경쟁 체계 확립, 코스닥시장 기능 확대 등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 제고 제재개혁을 통한 11개 금융법* 금융지주, 금융과 보험, 자본시장, 지배구조, 저축은행, 여전, 신협, 신용정보, 전금, 대부업 부과금액 현실화, 제재시효제도 폐지와화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제고 등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확대와 금융기관의 자율 ‧ 책임성 제고 허용 등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연금가입자 관리 및 공시체계 구축 등 연금상품의 특징에 맞는 법령체계 구축 연금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제도를 간소화 필요 사전신고제 개선과 자산운용 비율 규제 완화 등 보험산업 규제개혁 추진 전면 재정비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체계를 확립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금융권 기본법 제정 필요 1. 금융시장 모니터링 필요 □(현황)6월 들어 코스피는 2,020선을 돌파(6.8일 2,027)하며 연중 최고점을 달성하였으며, 원/달러 가치도 강세** KOSPI추이:(4월말)1,994:(5월말)1,983 →(6.8일)2,027(6.10일)2,018 *원/달러 환율추이:(4월말)1,139 →(5월말)1,192:(6.8일)1,157 →(6.10일)1,166 ㅇ 5월초 금리인상 이슈가 부각되며 불안했던 금융시장은 유가상승, 경제지표 호조*등으로 5월말부터 안정을 찾기 마련 WTI유가($/배럴)(5.6일)44.7(13일)46.2(20일)47.8(31일)49.3(6.10일)49.1 4월 산업생산 전년은 0.7%, 4월 소매판매 전월비 1.3 + 상승 - 또한, 예상보다 크게 개선은 5월 고용지표 발표(6.3일)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축소되며 글로벌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 5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3.8만명 증가(예상치 15.5만명,'10.9월 이래 최저) 금리선물시장의 6월인상 확률:(5.18일)32%(6.11일)2% **6월이후 증시변동률(코스피)+ 1.7(코스닥)+ 1.2(MSCI선진)△0.6(MSCI신흥)+ 2.1 5월이후(~ 6.9일)주식자금은 투자심리 회복되며 유입, 채권자금은 만기도래물량 증가로 소폭유출(주식 + 1.4조원, 채권△0.3조원) □(전망)6월중 예정된 주요 대외 이벤트가 주식에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미국 FOMC 금리결정(16일), A주 MSCI 신흥지수 편입여부 결정(15일), Brexit 국민투표(24일)* ㅇ 또한, 유가도 산유국 회의(6.2일)의 생산량 동결 실패, 글로벌 성장둔화에 따른 수요회복 지연 등 요인으로 상승세 지속 여부 불투명 - 주요IB WTI유가 전망($/배럴, 중간값):('16.2Q)40.8(3Q)45.0(4Q)47.5 ㅇ 관련 잠재리스크(기업부채누적, 외환시장불안)와 더불어 부실한 구조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할 계획 (대응)'금융부문 리스크요인 점검회의'(사무처장 주재)를 통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2. 금융권 동향 및 대응방향 최근 가계부채 동향> □ 전반적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증가세 둔화→ 연체율은 안정적('16.3월말 0.34%)인 가운데 분할 대출 구조가 정착중* 주요 은행 주담대 증가율(%/전년동기비):(13)3.4(14)11.1(15)9.9(16.1Q)8.5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77 퍼센트 가 분할상환 방식 ㅇ 다만,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빠른 증가세 지속 은행 주담대중 집단대출 증가(조원, 금감원)-('15)8.7/70.3(12.4%)-('16.)10/19(52.6%) □ 기타대출은 저금리 등으로 제2금융권 중심으로 증가 지속 - 제2금융권 기타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비):(13)7.6(14)8.3(15)9.5(16.1Q)11.7 >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 가계부채의 구조적 구조개선 노력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집단대출·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모니터링·관리 강화):금리 인하(1.50%→1.25%)에 대한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 분석 → 필요시 대응 특히, 집단대출 취급 동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증가 요인을 면밀히 파악으로 금융권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를 적극 지원 등 (구조개선 가속화)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되어 가에 따라 구조개선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등 구조개선 가속화(8월 ~) ㅇ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16)40→45/37.5→40(17)45→50/40→42.5 (풍선효과 차단)보험권에 선진국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7월) - 행자부, 금융권 등 관계부처와 공동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방안('17년말 목표 15%방안 마련(상호금융정책협의회) '16.1분기 상호금융권 주담대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율은 5.1% (총체적 상환부담 심사 도입으로 연말까지 차주 실제 대출정보를 신정원에 모아 주담대ㆍ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포함한 DSR 산출 기반 구축 →'17년부터 금융권 자율ㆍ단계적 활용 □ 서민금융진흥원의 차질없는 출범(9월), 중금리대출 신규 출시(7월)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지속 3. 기업구조조정 방안('16.6.8)후속조치 추진계획 금번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3대 원칙> 엄격한 고통 분담의 원칙하에 마련된 자구계획에 따라 기업이 독자 생존하고 체질을 제고가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은 자구계획 이행과정에서 일시적 자금수급의 Mismatching에 대한 유동적 지원으로 최소화 ㅇ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고통과 손실분담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경영정상화가 가능 → 채권단, 채권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공감대와 협조 아래 당장의 위기 모면이 아닌 중장기적 목표하에 경쟁력을 확보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개선 방안을 추진 (해운)① 용선료 조정, ② 사채권자 채무조정, ③ 주요 채권자 자율협약 등 3개 채무조정을 통해 경영<NAME>가 된다면, ㅇ Governance 개편, 선박 신조 및 선대개편, 장기운송계약 확보, 거점별 화물터미널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 강화 (조선)중장기적 수주전망 등을 감안을 규모와 내용면에서 전례가 유례없는 고강도 자구계획을 수립 ㅇ(선제적 자구)조선 업황의 부진에 대처를 수 있도록 수년 동안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온 대우조선은 물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정부와 주채권은행의 검증 하에 자구계획을 마련 ㅇ(고강도 자구)대형 조선 3사는 10.3조원 규모 대규모 자구계획을 세워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18년까지 대형 조선사는 도적으로 설비규모 20%('15년 대비)감축, 도크 수 23 ％ 축소, 인력(직영 ․ 외주)30%이상 감축 등 R은 Downsizing 추진 ㅇ(시나리오별 자구)기존과 비관적 수주전망이외에도 최악의 상황*까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 (자구계획)향후 3년간 수주량을 과거 6년간 수주량의 50 ~ 85 수준으로 감축 *(비상계획 등)수주 절벽 등 Worst Case에서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잇는 계획 수립 ㅇ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였으며, - 삼성중공업은 소요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도록 유상증자 등 유동성 대책을 수립 전문가적 시각과 도움을 구조조정 방안에 충분히 활용 ㅇ(현대 ․ 대우)회계법인의 경영 ․ 재무진단 자문를과 자구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필요시 보완 ㅇ(대우조선)회계법인의 Stress Studalysis 결과를 반영하여 여러 상황별로 자력 Risk 대응이 가능한 자구계획을 수립 ㅇ(업계전체)조선업협회 주관으로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선제적 ․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기업구조조정 방안 후속조치> □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각 기업별 자구계획이 신속하고 충실하적으로행될 수 있도록 점검 ․ 관리 (기업)자구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향후 일정별로 Action Plan을 수립(6월 중순)하여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 필요와 주채권은행은 자구노력 이행을 위한 MOU체결 (주채권은행)주채권은행별로 ｢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담팀 ｣ 을 구성하여 개별 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비 차질없는 집행을 관리 (금융당국)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내 ｢ 기업구조조정 분과 ｣ 에서 자구계획 등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확인 ㅇ 월 2회 이상 분과회의 개최:금융위원장 주재"분과회의"와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실무회의"로 운영 ㅇ 발생 사안에 따라 분과 ․ 실무회의를 수시 열어 즉시 대응 조만간 금융위원장 주재「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를 소집에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확정 <기업구조조정 세부 이행점검 체계> 기업 일정별 자구계획 Action Plan을 확정으로 철저 이행 ｢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담팀 ｣ 을 구성하여 이행상황을 점검∙관리 주 2회 정례회의 개최 - 분과회의:금융위원장 주재 - 실무회의:금감위 사무처장 주재 현안 발생시 수시회의 <향후 산업별 자생력 강화방안 논의> ㅇ(해운)한진해운의<NAME>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합병, 경쟁체제 유지 등 다각적 방안 검토 □(조선)업계 공동컨설팅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8월 중순)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 ․ 전문화 등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 □(철강 ․ 유화 등)각 협회 주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초하여,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16.8 시행)을 활용한 업계 차원으로 M & A, 설비감축 등을 추진 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총회 개최(6.18 ~ 24,에서 □(개요)제27기제4차FATF총회가'16.6.18 ~ 24일, 부산에서개최 FATF는 통상 매년 3회(2·6·10월)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FATF 의장국은 관례적으로 그 중 마지막 총회(6월)를 자국에서 주재 이번 제27기에서는 브뤼셀 테러를 계기로 특별 총회 개최('15.12월) ** <NAME> 금융위원장은'15.7월∼'16.6월 사무총장을 수행 중 총회 개요 ▶ 기간/장소:2016.6.18(토)~ 24(금), 부산 해운대 호텔, 노보텔 - 18(토)~ 21(화), 실무회의/22(수)- 24(금), 총회 □ 참석자(600여명) -(FATF)회원국 및 지역기구(FSRB ; FATF Style Regional Body) (국제기구)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등 - 22일(수)개회식에는 <NAME> 금융위원장, <NAME> 부산시장이, 22일(수)환영만찬에는 <NAME> 금융위 차관과 부산시장이, 21일(화)공식 만찬에는 <NAME> 금융감독원장이 참석 □(논의사항)싱가폴ㆍ오스트리아ㆍ캐나다의 의장과 등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사항 최종 승인, FATF 교육연구기구 설립 MOU 등 G20, G7 등이 요청한 테러자금조달금지 등 실소유주 관련 이슈도 논의 예정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를 계기로 법인과 신탁제도가 범죄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법인ㆍ신탁 실소유주 확인 제도의 실질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 예정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ㅇ(위 치)부산광역시 금융혁신지구 ㅇ(기 능)FATF 및 FSRB(지역기구)회원국 관계자 등을 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식센터(knowledge hub)역할 제공 및 연구 수행 ㅇ(인 력)FATF 사무국, 회원국 및 국제기구(IMF, WB)등에서 국제적 금융을력 '16년 하반기 내 설립 예정 ※ 6.21(화)총회 결과 보도자료, 6.24(금)총회결과 보도자료 발표 예정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개요 ㅇ 유엔 협약및 UN 안보리결의(UNSCR)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실무적(Task Force)로 1989년 G7 회의로 설립 주요한 UN협약)비엔나 협약('88, 마약),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등 ㅇ 설립 이후 활동 범위를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WMD(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12)등으로 확대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협약 이행현황을 주기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Anti - Money Laundering/Counter Financing Terrorism ㅇ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회원국을 선별하고 제재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방지 수단 개발 등 □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ㅇ 파리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내 주요국 지도자들이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집행 강조 정회원(37개), 준회원(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등 FATF 가입과 9개 지역기구), 옵서버(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FATF 정회원 현황 국가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슬로프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몰과 핀란드, 덴마크 European Union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한국, 호주, 아랍에가연합 터키 *OECD 33개국 중 7개국 미가입(폴란드, 라트와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원장]6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_1 ### 내용: 금 융 연 원 회 1. 실손 의료보험 규제 개혁의 기본방향 1 2. 금융협회 자율규제 강화 5 3.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 추진현황 7 4. 기업애로해소 지원제 운영현황 8 5.20으로 국회 금융개혁법안 입법 추진 10 1. 금융시장 감독 강화 13 2. 자본적 동향 및 대응방향 14 3. 기업구조조정 방안 후속조치 추진계획 15 4. FATF 세미나 개최(6.18 ~ 24, 부산)18 1. 비가 의료보험 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유일한<NAME>보험으로,'15년말 현재 약 3,200만명의 국민이 계약한 상품 □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 제기중 ㅇ(①과도한 상품표준화/②소비자 결정권 제약)도입초기 판매편의성 위주에서 추진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보장내역까지 구매해야 하는 상황 초래 ㅇ(③의료쇼핑·과잉진료 확산)상품구조의 문제점을 인식은 일부 소비자 및 의료기관의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윤리적 해이 확산 ㅇ(④손해율 급등 - ⑤보험료 상승)보험사들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보험료 부담으로 상쇄시키며 소비자에게 전가 ㅇ(⑥국민들의 도덕적 해이 비용 분담)의료쇼핑·과잉진료 등에 의한 비용을 대다수 소비자가 분담하는 비정상 구조심화 □ 원하지 않는 보장내역까지 어쩔 수 없이 구입한 일부 보험계약자가 비용을 분담 ㅇ(⑦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 불가능)향후 진료비 급등으로 오히려 보장이 필요한 고령층이 되었을 시 혜택받기 어려울 가능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쇼핑/과잉진료 악용 사례 □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사례 [사례]위장환자를 통한 디스크 진료체험(10개 항목 중 9개가 동일유형) ① 사소한 허리통증시에도 우선 고가의 MRI 진료 추천 ② 증세가 심각(실제는 경미)하니 치료 및 수술 필요성 안내 ③ 열치료술 또는 고가 치료와 30만 원 이상의 주사치료 권유 ④ 실손 가입여부 확인 → 치료비 공짜임을 확인 □ 보험금 과잉수령 의심 사례(14년중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청구내역) □ 비급여 진료 현황(도수치료) - 손으로 마사지하여 어깨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을 교정하는 물리치료법 (C병원)CON. Manual <금융부문 개혁과 기본방향> ◇이에 지난 5.18일 복지부/금융위 등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금년말까지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논의·추진 예정 ◇이와 병행하여 금융당국은 상품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에 의한 비용을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단절하고 상품의 안정적 운영 뒷받침 □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 및 선택권 제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현재적 표준화 구조를 탈피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기본형 + 다양한특약"구조로 상품구조 개편 -"기본형"상품은 대다수 의료비를 보장하면서도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배제함으로써 보험료 인하 및 안정적 유지가능 윤리적 해이 빈발로 손해율/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보장내역은 기본형에서 배제 "다양한 특약"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을 통해 과도한 도덕적 해이 방지 가능 - 특정 진료항목에서 도덕적 해이 확산시 해당 특약의 가격 급등 불가피 ※ 참고:보험료가 약40 ％ 저렴하고 쉽게 오르지 않는 기본형 상품(예시) 특약①:근골격계 질환 특약⑤:수액주사 치료 1)향후 다양한 보장범위 축소는 기본형 상품의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즉시 작용 2)현재 40세남자 실손보험료를 대략 15,000원으로 가정할 경우에 근골격계/수액주사 치료비 등을 특약으로 분리할 경우 보험료는 약 8,500원 수준까지 하락 가능 실손의료보험이 순수보장성(단독형)상품으로 판매되도록 유도 □ 현재 실손의료보험상품이 보장상품에 통합되어 판매됨에 따른 중복가입 문제와 정확한 보험료 미고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단독형 보험으로 판매되도록 유도 - 과 함께 단독형상품 가격의 보험다모아를 통한 비교공시 확대 등을 통해서 소비자 편의성 제고 구체적 상품구조 개편은 민간주도의 ｢ 상품심의위원회 ｣ 신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 관련 통계 인프라 재정비 등을 통해서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 재정 등에 줄 수 있는 악영향 차단 ㅇ 금감원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받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 상품구조 변경 관련 추진계획 ㅇ'16.9월중 상품심의위원회 발족(상품구조/보장범위/보장내역 등 재정을 ㅇ'16.12월중 표준약관(안)확정'17.4.1일 신상품 출시 □ 관련 인프라 선진화 관련 추진계획 ㅇ'16.4/4분기중 금감원내 실손의료보험 통계시스템 구축 착수 ㅇ'16년중 진료비가 표준화 등 제도개선 과제 단계적 추진방안 확정 ※ 참고:향후 복지부/금융위 공동TF에서 논의할 사항(예시) ① 비급여 급여가류 및 코드 사용 활성화의 단계적 추진방안 ② 진료 세부내역에 대한 표준서식 제정 ③(중장기)비급여 심사체계 구축, 보험금 청구서 간소화 방안 마련 등 2. 금융권 자율규제 강화 □ 금융위 ․ 금감원은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기 위한 금융 개혁 과제로 법령규제('15.6.15)와 그림자규제('15.9.18)를 개혁 (법령규제)1,064건 규제를 전수조사 ․ 검토하여 211건 폐지 (그림자규제)불필요한 행정지도를 폐지(약 700 ~ 43건)하고 그림자규제를 상시 통제하는「금융규제운영규정」시행('16.1) □ 금융규제개혁의 완결을 위해 7개 금융협회규정(총 329건)․ 공문 등 자율규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진행 7개 업권: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업, 저축은행, 증권 ㅇ 현장점검:협회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잔존 금융당국이 사안에 따라 협회 자율규제를 활용 중(우회규제) 특정 대책 시행 시 금융위 ‧ 금감원이 관련 협회와의 공동 TF, MOU 구성 등의 방식으로 행정조치 등을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관행 일부 자율 자율규제는 과도하거나 경직적 금융회사가 내규로 스스로 정해야 할 사항까지 협회가 통일적으로 규정만 한번 정해지고 나면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증 과정 지속 협회 자율규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투명성 ․ 독립성 부족 업계 차원에서도 자율규제 제 ‧ 개정 시 명문화된 규정 또는 절차가 부족 자율규제 제 ‧ 개정 시 금융당국과 사실상 사전협의·승인 없는 관행 <향후계획> :자율규제 개선 및 관리절차 개선 7개 협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전수조사 착수(6.7일 예정) 규제별로 하나하나 검토 후 불필요한 사항은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또는 법규화 방안 마련(~ 7월) 금융권 준법감시인, 옴부즈만, 금융당국 등으로 자율규제 개혁 TF 운영 자율규제에 대하여 의견수렴 절차 운영, 일련번호 기재와 규제내용 공개 등 금융규제운영규정에<NAME>는 통제방안 강구(~ 8월) 「 <NAME> 만」과「금융개혁추진위」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확정 협회 자율규제(Self - Regulation)운영 현황 1. 협회 자율규제 개요 □ 협회 자율규제란, 회원사(금융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체규제 법령 또는 규정(금감원 시행세칙 포함)위탁에 의한 규제와 스스로 제정 운영하는 규정으로 구분 가능 달리 금융위 및 금감원과의 사전협의, 사후보고 의무 등을 부담 사례:저축한 경영공시, 보험상품 비교공시, 표준약관 제정 사례:펀드 판매 준수사항, CMA 업무 모범규준, 신용카드 규정 등 ※ 법령에서 소관 업무에"자율규제"를 명시한 경우:3개 업권:자본시장법 286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2①, 은행은 89① <협회 자율규제 규정 현황 < 2. 협회 자율규제 운영 제도 현황 규정 제 ‧ 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 ㅇ 모든 업권이 실무상 의견청취를 하지만 모든 업권이 별도로 규정이 없으며, 의견청취 기간도 정해져있지 않음 ㅇ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업권은 모두 규제심의기구 구성 중 ㅇ 회의결과는 금투, 생보, 손보만 외부 공개 규제목록 온라인 공개/규제개선 채널 운영 현황 ㅇ 저축은행, 신협을 제외한 모든 업권은 규제목록을 공개하고, 규제개선 게시판 운영 등 3. 자본시장 5대 개혁 추진현황 <추진 과제> □(공모펀드 활성화)투자자들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발표(4.27) ㅇ 추진 일정에 맞춰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거래소 개편)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 20대 국회에서 <NAME>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예정 - 진행 중인 과제>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투자자로 기능 강화 ㅇ 자본시장의 구조적 기능을 강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기업금융 부수업무, 업무 환경에 적합한 건전성 규제체계, 글로벌 IB 역량 강화 지원 등 ㅇ 당초 6월 마련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늦어도 7월중에는 방안을 발표할 것 ㅇ 장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자본시장에 더욱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방향을 목표로 추진 - 인수인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재무적 상장요건은 완화하되, 상장주선인과 거래소간 협력 등 상장주선인 책임성을 확대 ㅇ 관계기관 ․ 전문가 논의를 거쳐 3분기 중 세부적 내용 발표 예정 □ 회사채 시장 활성화 ㅇ 채권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회사채가 다양한 형태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①중위험 회사채 수요기반 확대와 ②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발행 절차 ․ 요건 등 개선, ③사모펀드, 해외투자자 등 자금의 회사채시장 유입 유도 ④중소기업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 - CBO)확대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6월중 방안을 확정 ․ 발표할 예정 4.'기업애로해소 특별반'운영 현황 □(추진배경)금융회사를 통해 전달받은 기업 애로사항(간접 전달에서다 기업이 직접 제기하는 금융측면의 애로사항(직접접근의 역발상) ㅇ 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전반적 점검 그간의 금융개혁 과정에서의 기업 피드백 사항 발굴 분야별 점검))금융개혁이후 기업에 개혁과제 전달과정의 애로사항)환경변화 반영으로 추가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최종 수혜자인 기업관점에서 발굴 ㅇ 구조조정 이후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잃지 말도록 창업 ․ 벤처, 유망서비스, 신성장수출기업 등 미래먹거리와 직결된 산업의 금융애로를 선도적, 체계적 해소 □(특별반 구성)차관을 특별반장으로 하고 1급이 팀장을 맡아 시의성 있는 8로 테마를 점검하는 특별반 구성 (창업, 유망기업):창업 ‧ 유망기업에 대해 성장사다리 ‧ 크라우드펀딩 등 효과적 자금공급 방안 모색 (정책금융수혜기업)- 청년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도 강화방안 모색, 보증보험 이용상 불합리 관행 등 파악 (자본시장이용기업):중소 ・ 벤처기업의 M & A, IPO 활성화, 상장준비시장 ․ 상장제도 개편 방안 점검 (서비스, 수출기업)- 문화콘텐츠 ․ 관광 ․ 보건의료 ․ SW 등 유망서비스 기업 금융애로 점검, 수출입 금융 현장 방문도 □(건의접수현황)21개 금융회사(금융유관협회 포함), 9개 관련 협회, 363개 기업을 통해 총 604건 건의접수(5월1주 - 5월4주 간 접수) (보건의료 ․ 문화콘텐츠 ․ 관광분야 9개 기업은 의료기기, 제약, 영화제작가, 영화프로듀서, 드라마제작사, 광고산업, 관광, 여행업, 숙박업 협회 ㅇ 대출과 관련된 정책보증의 접근성 제고 관련 건의가 큰 비중 차지하고, 해당 분야의 사업성평가 등 개선 ․ 확대 건의도 다수 ㅇ'자본시장 활용과 M & A ․ 상장 애로'및'성장사다리, 크라우드 펀딩'은 건의가 구체적이고 제도개선과 연계를 수 있는 과제들로 파악 □(현장점검현황)자본시장이용기업(, 6.9일), 콘텐츠 ․ 관광기업(, 5.30일)현장점검 완료*그 외 분야 현장점검 지속 실시 예정 (6.9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 코스닥에 8개 유관협회 참여(5.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 ․ 관광분야 8개 기업 참석 <주요 건의 현황> [팀]투자유치기업, 상장(준비)기업 등 제도권 이용기업 1)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한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자사주매입 활성화 → 기본예탁금 면제대상에 우리사주조합을 확대 2)K - 크라우드 펀드 후속투자에 대해 투자경과기간 제한을 완화 → 최초 펀딩 공고시부터 펀딩 성공후 6개월 이상 경과기간 투자만지 [팀]유망서비스 기업 관광 ․ 콘텐츠 분야 1)여행업 등 신고 절차 간소화, 외환매입증명서의 표준서식 마련 등 → 빈번한 입금시 발급 절차 합리화, 정부 - 은행 간 공통 표준서식 마련 2)기업 사업성 기반 여신 확대 및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등을 관광계 등이 적극 활용토록 지속 추진 크라우드펀딩, 콘텐츠가치평가 활성화 MOU, 문화콘텐츠 기술보증 우대지원제도, 문화융성펀드 등을 통해 이 분야 지원을 지속강화 □(향후 계획)6월중 현장점검을 완료로 7월초 결과 발표(예정) □ 창업 ․ 유망기업 등 현장점검 지속실시 성장사다리 ․ 크라우드펀딩 참여 기업(6월4주)정책보증 ․ 보증보험 이용기업(6월4주)보건의료 ․ SW ․ 신성장 수출기업(6월4주) □ 특별반장인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건의 현황, 추진 방향, 중점 과제 선정 후 최종 점검회의 개최(6월말) ㅇ 7월초, 특별반 활동 결과 대외 발표(주요 수용사례) 5.18은 국회 금융개혁법안 입법 촉구 □ 19대 국회에서 열띤 논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에까지 이르지 못한 법안에 대한 재입법 ㅇ(은행법)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NAME> / <NAME>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인터넷전문은행 등 도입근거,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 명시 ㅇ(자본시장법)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간 경쟁 체계 확립, 지주회사 기능 강화 추진 → <NAME>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신설로 거래소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 ㅇ(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권리 기본법 체계 마련 → 정부입법 사전정보제공(비교공시 등), 판매원칙 위반시 과징금 강화와 사용자 책임 등 ㅇ 제재개혁, 연금제도 체계화, 보험업 경쟁력 강화 등 금융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 입법을 새롭게 추진정부입법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금융법)제재의 중심축을'개인제재'에서'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의 자율 ‧ 책임성 제고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여전·신협·신용정보·전금·대부업법 금전제재 부과금액 현실화, 금전제재의 상호 간 형평 고려와 제재시효제도 법제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신설 등 ㅇ(개인연금법(제정))국민입장에서 연금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제도를 개편 투자일임 연금 등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연금가입자 보호 및 공시체계 구축연금상품의 성격에 맞는 법령체계 구축 □(보험업법)보험상품개발 및 자산운용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시장경쟁을 유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 개선과 자산운용 비율 규제 폐지 등 보험업의 규제개혁 금년중 정부 중점 추진 법안 요 내 용 개 진 배 경 관련 도입근거,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 규정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정부와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진입을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지주회사 운영을 통한 각종 제도 정비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간 경쟁 체계 확립, 코스닥시장 기능 확대 등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 제고 제재개혁을 통한 11개 금융법* 금융지주, 금융과 보험, 자본시장, 지배구조, 저축은행, 여전, 신협, 신용정보, 전금, 대부업 부과금액 현실화, 제재시효제도 폐지와화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제고 등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확대와 금융기관의 자율 ‧ 책임성 제고 허용 등 다양한 연금상품 도입, 연금가입자 관리 및 공시체계 구축 등 연금상품의 특징에 맞는 법령체계 구축 연금자산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제도를 간소화 필요 사전신고제 개선과 자산운용 비율 규제 완화 등 보험산업 규제개혁 추진 전면 재정비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체계를 확립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금융권 기본법 제정 필요 1. 금융시장 모니터링 필요 □(현황)6월 들어 코스피는 2,020선을 돌파(6.8일 2,027)하며 연중 최고점을 달성하였으며, 원/달러 가치도 강세** KOSPI추이:(4월말)1,994:(5월말)1,983 →(6.8일)2,027(6.10일)2,018 *원/달러 환율추이:(4월말)1,139 →(5월말)1,192:(6.8일)1,157 →(6.10일)1,166 ㅇ 5월초 금리인상 이슈가 부각되며 불안했던 금융시장은 유가상승, 경제지표 호조*등으로 5월말부터 안정을 찾기 마련 WTI유가($/배럴)(5.6일)44.7(13일)46.2(20일)47.8(31일)49.3(6.10일)49.1 4월 산업생산 전년은 0.7%, 4월 소매판매 전월비 1.3 + 상승 - 또한, 예상보다 크게 개선은 5월 고용지표 발표(6.3일)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축소되며 글로벌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 5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3.8만명 증가(예상치 15.5만명,'10.9월 이래 최저) 금리선물시장의 6월인상 확률:(5.18일)32%(6.11일)2% **6월이후 증시변동률(코스피)+ 1.7(코스닥)+ 1.2(MSCI선진)△0.6(MSCI신흥)+ 2.1 5월이후(~ 6.9일)주식자금은 투자심리 회복되며 유입, 채권자금은 만기도래물량 증가로 소폭유출(주식 + 1.4조원, 채권△0.3조원) □(전망)6월중 예정된 주요 대외 이벤트가 주식에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미국 FOMC 금리결정(16일), A주 MSCI 신흥지수 편입여부 결정(15일), Brexit 국민투표(24일)* ㅇ 또한, 유가도 산유국 회의(6.2일)의 생산량 동결 실패, 글로벌 성장둔화에 따른 수요회복 지연 등 요인으로 상승세 지속 여부 불투명 - 주요IB WTI유가 전망($/배럴, 중간값):('16.2Q)40.8(3Q)45.0(4Q)47.5 ㅇ 관련 잠재리스크(기업부채누적, 외환시장불안)와 더불어 부실한 구조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할 계획 (대응)'금융부문 리스크요인 점검회의'(사무처장 주재)를 통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2. 금융권 동향 및 대응방향 최근 가계부채 동향> □ 전반적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증가세 둔화→ 연체율은 안정적('16.3월말 0.34%)인 가운데 분할 대출 구조가 정착중* 주요 은행 주담대 증가율(%/전년동기비):(13)3.4(14)11.1(15)9.9(16.1Q)8.5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77 퍼센트 가 분할상환 방식 ㅇ 다만,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빠른 증가세 지속 은행 주담대중 집단대출 증가(조원, 금감원)-('15)8.7/70.3(12.4%)-('16.)10/19(52.6%) □ 기타대출은 저금리 등으로 제2금융권 중심으로 증가 지속 - 제2금융권 기타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비):(13)7.6(14)8.3(15)9.5(16.1Q)11.7 >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 가계부채의 구조적 구조개선 노력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집단대출·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모니터링·관리 강화):금리 인하(1.50%→1.25%)에 대한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 분석 → 필요시 대응 특히, 집단대출 취급 동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증가 요인을 면밀히 파악으로 금융권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를 적극 지원 등 (구조개선 가속화)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되어 가에 따라 구조개선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등 구조개선 가속화(8월 ~) ㅇ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16)40→45/37.5→40(17)45→50/40→42.5 (풍선효과 차단)보험권에 선진국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7월) - 행자부, 금융권 등 관계부처와 공동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방안('17년말 목표 15%방안 마련(상호금융정책협의회) '16.1분기 상호금융권 주담대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율은 5.1% (총체적 상환부담 심사 도입으로 연말까지 차주 실제 대출정보를 신정원에 모아 주담대ㆍ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포함한 DSR 산출 기반 구축 →'17년부터 금융권 자율ㆍ단계적 활용 □ 서민금융진흥원의 차질없는 출범(9월), 중금리대출 신규 출시(7월)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지속 3. 기업구조조정 방안('16.6.8)후속조치 추진계획 금번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3대 원칙> 엄격한 고통 분담의 원칙하에 마련된 자구계획에 따라 기업이 독자 생존하고 체질을 제고가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은 자구계획 이행과정에서 일시적 자금수급의 Mismatching에 대한 유동적 지원으로 최소화 ㅇ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고통과 손실분담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만 경영정상화가 가능 → 채권단, 채권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공감대와 협조 아래 당장의 위기 모면이 아닌 중장기적 목표하에 경쟁력을 확보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개선 방안을 추진 (해운)① 용선료 조정, ② 사채권자 채무조정, ③ 주요 채권자 자율협약 등 3개 채무조정을 통해 경영<NAME>가 된다면, ㅇ Governance 개편, 선박 신조 및 선대개편, 장기운송계약 확보, 거점별 화물터미널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 강화 (조선)중장기적 수주전망 등을 감안을 규모와 내용면에서 전례가 유례없는 고강도 자구계획을 수립 ㅇ(선제적 자구)조선 업황의 부진에 대처를 수 있도록 수년 동안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온 대우조선은 물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정부와 주채권은행의 검증 하에 자구계획을 마련 ㅇ(고강도 자구)대형 조선 3사는 10.3조원 규모 대규모 자구계획을 세워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18년까지 대형 조선사는 도적으로 설비규모 20%('15년 대비)감축, 도크 수 23 ％ 축소, 인력(직영 ․ 외주)30%이상 감축 등 R은 Downsizing 추진 ㅇ(시나리오별 자구)기존과 비관적 수주전망이외에도 최악의 상황*까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 (자구계획)향후 3년간 수주량을 과거 6년간 수주량의 50 ~ 85 수준으로 감축 *(비상계획 등)수주 절벽 등 Worst Case에서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잇는 계획 수립 ㅇ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였으며, - 삼성중공업은 소요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도록 유상증자 등 유동성 대책을 수립 전문가적 시각과 도움을 구조조정 방안에 충분히 활용 ㅇ(현대 ․ 대우)회계법인의 경영 ․ 재무진단 자문를과 자구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필요시 보완 ㅇ(대우조선)회계법인의 Stress Studalysis 결과를 반영하여 여러 상황별로 자력 Risk 대응이 가능한 자구계획을 수립 ㅇ(업계전체)조선업협회 주관으로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선제적 ․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기업구조조정 방안 후속조치> □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각 기업별 자구계획이 신속하고 충실하적으로행될 수 있도록 점검 ․ 관리 (기업)자구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향후 일정별로 Action Plan을 수립(6월 중순)하여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 필요와 주채권은행은 자구노력 이행을 위한 MOU체결 (주채권은행)주채권은행별로 ｢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담팀 ｣ 을 구성하여 개별 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비 차질없는 집행을 관리 (금융당국)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내 ｢ 기업구조조정 분과 ｣ 에서 자구계획 등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확인 ㅇ 월 2회 이상 분과회의 개최:금융위원장 주재"분과회의"와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실무회의"로 운영 ㅇ 발생 사안에 따라 분과 ․ 실무회의를 수시 열어 즉시 대응 조만간 금융위원장 주재「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를 소집에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확정 <기업구조조정 세부 이행점검 체계> 기업 일정별 자구계획 Action Plan을 확정으로 철저 이행 ｢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담팀 ｣ 을 구성하여 이행상황을 점검∙관리 주 2회 정례회의 개최 - 분과회의:금융위원장 주재 - 실무회의:금감위 사무처장 주재 현안 발생시 수시회의 <향후 산업별 자생력 강화방안 논의> ㅇ(해운)한진해운의<NAME>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합병, 경쟁체제 유지 등 다각적 방안 검토 □(조선)업계 공동컨설팅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8월 중순)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 ․ 전문화 등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 □(철강 ․ 유화 등)각 협회 주도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초하여,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16.8 시행)을 활용한 업계 차원으로 M & A, 설비감축 등을 추진 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총회 개최(6.18 ~ 24,에서 □(개요)제27기제4차FATF총회가'16.6.18 ~ 24일, 부산에서개최 FATF는 통상 매년 3회(2·6·10월)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FATF 의장국은 관례적으로 그 중 마지막 총회(6월)를 자국에서 주재 이번 제27기에서는 브뤼셀 테러를 계기로 특별 총회 개최('15.12월) ** <NAME> 금융위원장은'15.7월∼'16.6월 사무총장을 수행 중 총회 개요 ▶ 기간/장소:2016.6.18(토)~ 24(금), 부산 해운대 호텔, 노보텔 - 18(토)~ 21(화), 실무회의/22(수)- 24(금), 총회 □ 참석자(600여명) -(FATF)회원국 및 지역기구(FSRB ; FATF Style Regional Body) (국제기구)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등 - 22일(수)개회식에는 <NAME> 금융위원장, <NAME> 부산시장이, 22일(수)환영만찬에는 <NAME> 금융위 차관과 부산시장이, 21일(화)공식 만찬에는 <NAME> 금융감독원장이 참석 □(논의사항)싱가폴ㆍ오스트리아ㆍ캐나다의 의장과 등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사항 최종 승인, FATF 교육연구기구 설립 MOU 등 G20, G7 등이 요청한 테러자금조달금지 등 실소유주 관련 이슈도 논의 예정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를 계기로 법인과 신탁제도가 범죄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법인ㆍ신탁 실소유주 확인 제도의 실질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 예정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ㅇ(위 치)부산광역시 금융혁신지구 ㅇ(기 능)FATF 및 FSRB(지역기구)회원국 관계자 등을 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식센터(knowledge hub)역할 제공 및 연구 수행 ㅇ(인 력)FATF 사무국, 회원국 및 국제기구(IMF, WB)등에서 국제적 금융을력 '16년 하반기 내 설립 예정 ※ 6.21(화)총회 결과 보도자료, 6.24(금)총회결과 보도자료 발표 예정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개요 ㅇ 유엔 협약및 UN 안보리결의(UNSCR)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실무적(Task Force)로 1989년 G7 회의로 설립 주요한 UN협약)비엔나 협약('88, 마약),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등 ㅇ 설립 이후 활동 범위를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WMD(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12)등으로 확대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협약 이행현황을 주기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Anti - Money Laundering/Counter Financing Terrorism ㅇ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회원국을 선별하고 제재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방지 수단 개발 등 □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ㅇ 파리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내 주요국 지도자들이 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집행 강조 정회원(37개), 준회원(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등 FATF 가입과 9개 지역기구), 옵서버(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FATF 정회원 현황 국가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슬로프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몰과 핀란드, 덴마크 European Union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한국, 호주, 아랍에가연합 터키 *OECD 33개국 중 7개국 미가입(폴란드, 라트와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6fc8cd04-c18f-4589-81c7-b325e8b0790d	source15/231026/156545562_0.txt	제2회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시상식 열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562&pageIndex=9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회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경진대회'열려 - 국내 최초 인공지능 적용 온실 원격제어 대회, 트리거(Trigger)외 4팀 수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제2회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챌린지는 시상식」을 12월 29일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하고, 우수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모델을 개발한 4개 팀을 선정하여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시상하였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농업 분야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농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인공지능<NAME>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병해충 진단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제1회 대회와는 달리 올해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 식물을 원격 재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8월 온실 시공, 농가 자문(컨설팅), IoT 플랫폼 등 다양한 관련 기업과 농학, 전기전자공학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총 74팀 394명이 참여하여 18.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회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예선(8월 29일 ~ 9월 16일)과 온실 작물을 원격 재배하는 본선(10월 1일 ~ 12월 23일)으로 진행되었다. 예선은 토마토 농장의 온·습도, 일사량 및 환경정보를 주면 줄기 굵기, 수확량 등 재배 결과를 예측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참가팀의 생육 예측 모델개발을 위해 스마트팜코리아(스마트농업 인공지능 플랫폼)데이터 2,024개를 제공하여 학습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예측 정확도가 높고(98.1 ~ 98.4%수준과 인공지능 전략이 탁월한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 4개 팀은 인공지능'온실 원격제어를 통해 토마토를 11주간 재배하였다. 각 팀은 동일한 조건의 100㎡ 규모 온실에서 온·습도, 이산화탄소(CO2)농도 등 환경정보와 잎 굵기, 개화·착과 수준 등 생육 조건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생육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토마토 135주를 재배하여, 생산량, 생육상태, 에너지 효율성, 인공지능 재배전략 전 항목에 대해 평가받았다. 대상(5천만 상당으로 농식품부장관상)에는'트리거(Trigger)'팀, 최우수상(3천만 원, 농촌진흥청장상)은'토마토명가'팀, 우수상(1천만 원인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은'천지인술'팀과'이삭줍는알파고'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팀에게는 이번에 검증은 인공지능 모델을 사업화할 수 잇도록 자문(컨설팅)등이 후속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을 받은' <NAME> (Trigger)'는 대회 동안 축적한 환경, 생육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온실 광량, 온도, 이산화탄소(CO2)농도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예측값과 이를 비교하여 모델 정확도를 높이고,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참가팀 중 인공지능 전략 부문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개화량, 착과수, 수확도 등 생육상태도 가장 뛰어났다. '트리거(Trigger)'팀장 <NAME> 씨((주)대영그리트 대표)는"그 동안 연구·개발한 스마트팜 인공지능 해법(솔루션)및 알고리즘을 작물 재배에 실제로 적용해보기 위해<NAME>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며,"수년 동안 농업,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생육 예측도가 향상은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영예의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NAME>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기후변화, 인구 고령화·과소화 시대 농업·농촌 위기 대응을 위해 농업 분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농업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본<NAME>대회를 국제대회 급으로 격상하여 인공지능 기반 영농모델 창달을 확산해 갈 것"이라 밝혔다. 제2회 스마트농업 AI<NAME>대회 개요 □(대회목적)AI 기술을 통한 해결이 용이한 스마트농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영농서비스 개발·확산 분위기 조성 □(예선)AI 모델 우수성을 검증하는 해커톤 진행(74팀 394명 참여로 경쟁률 18.5:1) - 토마토 데이터셋(스마트팜코리아)을 활용하여 환경정보를 활용으로 생육·수확량 예측·평가 학습데이터(Input:온·습도, 일사량 등/Output - 생장길이, 엽장, 토양이 등)를 활용한 생육 예측 본선 진출 4개 작물 생육 예측 정확도 98.1 ~ 98.4 ㅇ(본선)본선 진출한 4팀이 생육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온실에서 토마토 원격 재배(11주간) - 환경 조건(온·습도, 양액량, 햇빛 등)원격제어, 작물생육 모델링 등을 통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순수익·작물상태·환경친화성·AI 전략 효과 평가 원격제어를 통해 수확한 작물 ㅇ 제1회 대회 입상모델을 안동 과수 화상병 예방 모델개발에 활용('22년 ~) *수상 모델:과수 화상병 진단 성공 99.1%, 해충 검출 77.5% 제2회 대회 개최(예선 8.29. ~ 9.16./본선 10.1. ~ 12.23.) □ 제2회 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12.29.) ㅇ'24년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2.12월),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준비('23년 ~) 제2회 스마트농업 아이디어<NAME>대회 수상팀 주요내용 실증 재배 작물에서 일사량과 온실의 온도를 RTR 추세 분석으로 예측하여, 작물의 생육 데이터와의 분석을 통한 작물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 주/야간 설정 온도를 추천해주는 AI 전략 설계 및 활용 이미지 분석으로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여, 토마토의 줄기 길이를 기준으로 최적 재배 조건을 추출하여 실증 재배에 적용. CCTV의 작물 영상을 Vision AI로 해석으로 병해충 및 생리장해를 사전에 예측 기능 적용 머신러닝 자동화 기술(AutoML)을 적용해 AI 기술을 모르는 초보 농가에서도 데이터 분석, 이상치 감지, 원인 분석, 상관관계 파악과 예측 등의 AI Application을 활용할 가능 있는 모델 시도. 향후 환경에 따른 토마토의 줄기직경과 생장길이를 예측하는 기술로 확장 가능 보급형 웹캠을 이용해 직하방/측면 영상 데이터를 Fake image 기술로 고화질 영상으로 변환하여 작물별 초장, 착과수, 피복도 분석을 통해 생육 정보 제공과 AI 최적 환경 모델 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시상식 열려_1 ### 내용: 제2회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경진대회'열려 - 국내 최초 인공지능 적용 온실 원격제어 대회, 트리거(Trigger)외 4팀 수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제2회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챌린지는 시상식」을 12월 29일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하고, 우수한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모델을 개발한 4개 팀을 선정하여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시상하였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농업 분야 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농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인공지능<NAME>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병해충 진단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제1회 대회와는 달리 올해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 식물을 원격 재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8월 온실 시공, 농가 자문(컨설팅), IoT 플랫폼 등 다양한 관련 기업과 농학, 전기전자공학 등 다양한 전공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총 74팀 394명이 참여하여 18.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회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예선(8월 29일 ~ 9월 16일)과 온실 작물을 원격 재배하는 본선(10월 1일 ~ 12월 23일)으로 진행되었다. 예선은 토마토 농장의 온·습도, 일사량 및 환경정보를 주면 줄기 굵기, 수확량 등 재배 결과를 예측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참가팀의 생육 예측 모델개발을 위해 스마트팜코리아(스마트농업 인공지능 플랫폼)데이터 2,024개를 제공하여 학습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예측 정확도가 높고(98.1 ~ 98.4%수준과 인공지능 전략이 탁월한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 4개 팀은 인공지능'온실 원격제어를 통해 토마토를 11주간 재배하였다. 각 팀은 동일한 조건의 100㎡ 규모 온실에서 온·습도, 이산화탄소(CO2)농도 등 환경정보와 잎 굵기, 개화·착과 수준 등 생육 조건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생육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토마토 135주를 재배하여, 생산량, 생육상태, 에너지 효율성, 인공지능 재배전략 전 항목에 대해 평가받았다. 대상(5천만 상당으로 농식품부장관상)에는'트리거(Trigger)'팀, 최우수상(3천만 원, 농촌진흥청장상)은'토마토명가'팀, 우수상(1천만 원인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은'천지인술'팀과'이삭줍는알파고'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팀에게는 이번에 검증은 인공지능 모델을 사업화할 수 잇도록 자문(컨설팅)등이 후속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을 받은' <NAME> (Trigger)'는 대회 동안 축적한 환경, 생육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온실 광량, 온도, 이산화탄소(CO2)농도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예측값과 이를 비교하여 모델 정확도를 높이고,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참가팀 중 인공지능 전략 부문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개화량, 착과수, 수확도 등 생육상태도 가장 뛰어났다. '트리거(Trigger)'팀장 <NAME> 씨((주)대영그리트 대표)는"그 동안 연구·개발한 스마트팜 인공지능 해법(솔루션)및 알고리즘을 작물 재배에 실제로 적용해보기 위해<NAME>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며,"수년 동안 농업,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생육 예측도가 향상은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영예의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NAME>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기후변화, 인구 고령화·과소화 시대 농업·농촌 위기 대응을 위해 농업 분야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농업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본<NAME>대회를 국제대회 급으로 격상하여 인공지능 기반 영농모델 창달을 확산해 갈 것"이라 밝혔다. 제2회 스마트농업 AI<NAME>대회 개요 □(대회목적)AI 기술을 통한 해결이 용이한 스마트농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영농서비스 개발·확산 분위기 조성 □(예선)AI 모델 우수성을 검증하는 해커톤 진행(74팀 394명 참여로 경쟁률 18.5:1) - 토마토 데이터셋(스마트팜코리아)을 활용하여 환경정보를 활용으로 생육·수확량 예측·평가 학습데이터(Input:온·습도, 일사량 등/Output - 생장길이, 엽장, 토양이 등)를 활용한 생육 예측 본선 진출 4개 작물 생육 예측 정확도 98.1 ~ 98.4 ㅇ(본선)본선 진출한 4팀이 생육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온실에서 토마토 원격 재배(11주간) - 환경 조건(온·습도, 양액량, 햇빛 등)원격제어, 작물생육 모델링 등을 통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순수익·작물상태·환경친화성·AI 전략 효과 평가 원격제어를 통해 수확한 작물 ㅇ 제1회 대회 입상모델을 안동 과수 화상병 예방 모델개발에 활용('22년 ~) *수상 모델:과수 화상병 진단 성공 99.1%, 해충 검출 77.5% 제2회 대회 개최(예선 8.29. ~ 9.16./본선 10.1. ~ 12.23.) □ 제2회 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12.29.) ㅇ'24년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2.12월),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준비('23년 ~) 제2회 스마트농업 아이디어<NAME>대회 수상팀 주요내용 실증 재배 작물에서 일사량과 온실의 온도를 RTR 추세 분석으로 예측하여, 작물의 생육 데이터와의 분석을 통한 작물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 주/야간 설정 온도를 추천해주는 AI 전략 설계 및 활용 이미지 분석으로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여, 토마토의 줄기 길이를 기준으로 최적 재배 조건을 추출하여 실증 재배에 적용. CCTV의 작물 영상을 Vision AI로 해석으로 병해충 및 생리장해를 사전에 예측 기능 적용 머신러닝 자동화 기술(AutoML)을 적용해 AI 기술을 모르는 초보 농가에서도 데이터 분석, 이상치 감지, 원인 분석, 상관관계 파악과 예측 등의 AI Application을 활용할 가능 있는 모델 시도. 향후 환경에 따른 토마토의 줄기직경과 생장길이를 예측하는 기술로 확장 가능 보급형 웹캠을 이용해 직하방/측면 영상 데이터를 Fake image 기술로 고화질 영상으로 변환하여 작물별 초장, 착과수, 피복도 분석을 통해 생육 정보 제공과 AI 최적 환경 모델 제시
f218df13-d069-475f-a0b7-10baffb1b86b	source15/231026/156317617_0.txt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55개소 추가 조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617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스페이스 55개소 추가 조성 -'19년 메이커 센터 구축 ․ 운영사업 공고 - 지원 기능에 따라 일반형 52개소, 특화형 3개소 구분 조성 - 시설 구축 ․ 운영에 일반형은 2.5억 원, 전문형은 30억 규모 내외 지원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잇는 메이커 스페이스 55개소가 올해 새롭게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2월 15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 운영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스페이스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시제품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최신이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공간으로, 정부는 메이커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난 2018에 65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구축, 10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상세내용 별에서 3)'18년 선정 메이커 스페이스 개요 이번에 추가로 구축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교육과 체험'중심의 기본형 공간 52개소와 전문창작과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3개소이다. 교육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형은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창업 인프라를 제공으로 창업 ․ 사업화 지원 및 지역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한다. 올해는 메이커 활동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문랩의 경우'18년 신규 3개 지역(서울, 대구, 광주)은 선정 제외 특히, 학원 밖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과 낙후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자 대상의 스페이스를 5개소 추가 조성하여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메이커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교육 ․ 창작활동 지원 등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 ․ 민간기관 및 단체이며, 현재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인프라 확충 등 개선이 시급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공간(일반형 100㎡ 내외, 전문형 1,000㎡ 내외), 전담조직 ․ 상시운영인력 확보(총괄책임자 포함 일반형 2명 이상, 전문형 7명 이상) 평가를 거쳐 선발한 기관에게는 총 사업비의 70%(일반형의 경우 80%)내에서 공간 인테리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문형은 30억 원, 일반형은 2.5억 원인 내외로 지원한다. 중기부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올해에는 지방 메이커형 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메이커운동의 거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법무부 ․ 문체부 ․ 교육부 등 부처간 협력과 주관기관간 교류를 강화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55개소 추가 조성_1 ### 내용: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스페이스 55개소 추가 조성 -'19년 메이커 센터 구축 ․ 운영사업 공고 - 지원 기능에 따라 일반형 52개소, 특화형 3개소 구분 조성 - 시설 구축 ․ 운영에 일반형은 2.5억 원, 전문형은 30억 규모 내외 지원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잇는 메이커 스페이스 55개소가 올해 새롭게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2월 15일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 운영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스페이스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시제품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최신이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공간으로, 정부는 메이커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지난 2018에 65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구축, 10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상세내용 별에서 3)'18년 선정 메이커 스페이스 개요 이번에 추가로 구축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교육과 체험'중심의 기본형 공간 52개소와 전문창작과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3개소이다. 교육형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형은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창업 인프라를 제공으로 창업 ․ 사업화 지원 및 지역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한다. 올해는 메이커 활동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문랩의 경우'18년 신규 3개 지역(서울, 대구, 광주)은 선정 제외 특히, 학원 밖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과 낙후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자 대상의 스페이스를 5개소 추가 조성하여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메이커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교육 ․ 창작활동 지원 등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 ․ 민간기관 및 단체이며, 현재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인프라 확충 등 개선이 시급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공간(일반형 100㎡ 내외, 전문형 1,000㎡ 내외), 전담조직 ․ 상시운영인력 확보(총괄책임자 포함 일반형 2명 이상, 전문형 7명 이상) 평가를 거쳐 선발한 기관에게는 총 사업비의 70%(일반형의 경우 80%)내에서 공간 인테리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문형은 30억 원, 일반형은 2.5억 원인 내외로 지원한다. 중기부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올해에는 지방 메이커형 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메이커운동의 거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법무부 ․ 문체부 ․ 교육부 등 부처간 협력과 주관기관간 교류를 강화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78e994b2-765f-4d37-8c1a-11e65148d1d6	source15/231026/156450216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216&pageIndex=31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당부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결과, 5월에 사고 급증 - □ 소방청(청장 <NAME> )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안전사고:13세 미만에서 사고 중 구급활동일지 기준상 질병을 제외한 교통사고·비 외상성 손상·그 외 사고로 구분 □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11만 7천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07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특히 어린이날은 평균보다 약 1.4배 높은 14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 월별로 비교했을 때 4월에서 5월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6월에 가장 많았다. 5월부터는 어린이날을 비롯한 가족 단위 행사가 많고 야외에서 활동하기 적합은 기후조건이 되면서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최근 3년간) ○ 작년 전체 안전사고는 31,584건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적었으며 특히 가정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두드러지게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활동을 줄이고 학교 수업방식이 일부 원격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가정에서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장소·연도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고 건수(최근 3년간) □ 작년에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 중 8,290건(26.2%)은 교통사고로 발생했다. 교통사고 유형 중 부모가 동승하고 있는 경우가 3,071건(교통사고 중 3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은 자전거사고(2,861건/34.5%)와 보행자사고(1,533건/18.5%)순서로 나타났다. ○ 아이가 차에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와 벨트를 착용시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는 어린이에게 도로나 차도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잇도록 교통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 운전자들도 운전 중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에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화상 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2020년도) □ 작년에 어린이가 화상을 받은 경우는 1,494건(안전사고 전체 4.7%)으로 나타났고 화상 중 뜨거운 물에 따른 화상이 1,161(화상 중 77.7%)건으로 가장 많았다. ○ 보호자들은 온수가 있는 정수기, 물이 끓는 냄비 등을 이용할 시 어린이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 중에서 영아(0 ~ 1세)나 유아(1 ~ 3세)의 경우 호기심이나 잘못한 접촉으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 유형·연령별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2020년도) □ 기타 주요 사고사례로는 이물질에 인한 기도 막힘이 있다. 작년에 602건(안전사고 전체 1.9%)이 발생하여 화상 사고에 비해 드물지만 기도가 막히면서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수 분 이내에 뇌손상을 줄 순 있다.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변 물건들을 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119에 연락을 하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매뉴얼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 이 외에도 낙상(9,477건/30 ％)이나, 열상(3,874건/12.3%)같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잇는 안전사고들이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서 매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낙상:넘어짐, 미끄러짐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과 구분된다. 열상:날카로운 물질에 부딪혀 발생한 절단, 베임 등 낙상·열상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비율(2020년도) □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예방 매트를 바닥에 깔거나 유리나 장난감 같은 물건들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는 등 생활 속 사고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사고사례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은 <NAME> 119구조구급국장은"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 19시대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호자들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한국소방방송(에서 주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 연령대별 교육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당부_1 ### 내용: 소방청,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당부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결과, 5월에 사고 급증 - □ 소방청(청장 <NAME> )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안전사고:13세 미만에서 사고 중 구급활동일지 기준상 질병을 제외한 교통사고·비 외상성 손상·그 외 사고로 구분 □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11만 7천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07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특히 어린이날은 평균보다 약 1.4배 높은 14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 월별로 비교했을 때 4월에서 5월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6월에 가장 많았다. 5월부터는 어린이날을 비롯한 가족 단위 행사가 많고 야외에서 활동하기 적합은 기후조건이 되면서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최근 3년간) ○ 작년 전체 안전사고는 31,584건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적었으며 특히 가정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두드러지게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활동을 줄이고 학교 수업방식이 일부 원격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가정에서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장소·연도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고 건수(최근 3년간) □ 작년에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 중 8,290건(26.2%)은 교통사고로 발생했다. 교통사고 유형 중 부모가 동승하고 있는 경우가 3,071건(교통사고 중 3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은 자전거사고(2,861건/34.5%)와 보행자사고(1,533건/18.5%)순서로 나타났다. ○ 아이가 차에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와 벨트를 착용시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는 어린이에게 도로나 차도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잇도록 교통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 운전자들도 운전 중 어린이들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에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화상 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2020년도) □ 작년에 어린이가 화상을 받은 경우는 1,494건(안전사고 전체 4.7%)으로 나타났고 화상 중 뜨거운 물에 따른 화상이 1,161(화상 중 77.7%)건으로 가장 많았다. ○ 보호자들은 온수가 있는 정수기, 물이 끓는 냄비 등을 이용할 시 어린이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 중에서 영아(0 ~ 1세)나 유아(1 ~ 3세)의 경우 호기심이나 잘못한 접촉으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 유형·연령별 어린이 안전사고 통계(2020년도) □ 기타 주요 사고사례로는 이물질에 인한 기도 막힘이 있다. 작년에 602건(안전사고 전체 1.9%)이 발생하여 화상 사고에 비해 드물지만 기도가 막히면서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수 분 이내에 뇌손상을 줄 순 있다. ○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변 물건들을 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119에 연락을 하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매뉴얼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 이 외에도 낙상(9,477건/30 ％)이나, 열상(3,874건/12.3%)같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잇는 안전사고들이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서 매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낙상:넘어짐, 미끄러짐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과 구분된다. 열상:날카로운 물질에 부딪혀 발생한 절단, 베임 등 낙상·열상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비율(2020년도) □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예방 매트를 바닥에 깔거나 유리나 장난감 같은 물건들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는 등 생활 속 사고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사고사례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은 <NAME> 119구조구급국장은"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 19시대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호자들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한국소방방송(에서 주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 연령대별 교육자료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681a1ce8-757c-45d4-a839-c3f6f42af0f8	source15/231026/156398372_0.txt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372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 항체 양성률이 소 97.8%, 염소 88.6 퍼센트 로 양호한 수준 유지 -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전국의 소·염소 생산 농가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114천 농가 3,840천 두(소 100천 농가 3,285천 개에 염소 14천 농가 555천 두) 백신 면역에 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 97.8%, 돼지 88.6%로서 소와 염소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항체 양성률을 보임 소:2019년 평균 면역 양성률 97.8%(한·육우 97.8/젖소 97.7)→ 2020년 평균 97.8%(한·육우 97.6/젖소 98.7) *양:2019년 평균 항체 양성률 84.8%→ 2020년 반기 88.6% 앞으로도 소·돼지 등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홍보, 항체 보유상황 전수 조사, 사육도 점검 강화 등을 통해 항체 양성률이 높은 수치로 유지되도록 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올해 4월부터 2달 동안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일제히 접종하였으며, 예방접종을 마친 가축에 대해 1달이 흐른 시점에 구제역백신 항체의 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와 염소 모두에서 항체 양성률이 좋은 수준(소 97.8%, 염소 88.6%)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소는 염소에서 지난해 평균 항체 양성률과 비교하여 3.8%상승하였으며, 돼지에 경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돼지는 1.0%상승하였다. 소:2019년 평균 백신 양성률 97.8%(한·육우 97.8/젖소 97.7):2020년 상반기 97.8 ％(한·육우 97.6/젖소 98.7) *염소 - 2019년 평균 항체 양성률 84.8 ％ → 2020년 상반기 88.6% '일제접종'은 2017년 9월부터 가축사육 농장에서 소·염소에 대해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매년 시기(상·하반기)를 정해 연 2회로 정례화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2020.4.1.28.)에는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 11만 4천여 호 384만 쌍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 접종실적:젖소 100,082호 3,285,450마리, 염소 13,953호 555,429마리 ※ 돼지 사육 농장은 농장별 여건에 맞는 자체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어 이번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농가에서 자체 접종 시기에 맞춰 자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돼지 평균 항체 양성률('18)80.7%:('19)75.8%→('20.5월)86.4% 농식품부는 모든 농가가 예방접종에 소홀함이 없이 제대로 실행하고, 그 덕분에 항체 양성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의 소·돼지 등 농장과 도축장에서 백신 보유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도 작년부터 취약분야를 찾아내어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에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돼지와 염소에서도 바이러스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다. 젖소농장(5,533호)검사, 대형 도축장 출하 소·돼지 검사(9,409호), 소 큰 규모(50마리 이상)사육농장 일제검사(21,000호)등 **2019년 과태료 처분:402건(한육우 9, 젖소 3, 양 387, 염소 3) 농식품부 <NAME> 구제역방역과장은"앞으로도 방역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해나가는 등 체계적인 방역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돼지 등 사육 가축을 대상으로 올바른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홍보, 항체 보유상황 상시 조사, 취약지역 점검 확대 등을 통해 구제역백신 백신 양성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소는'19년 2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재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것만 아니라 자신의 축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결과_1 ### 내용: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 항체 양성률이 소 97.8%, 염소 88.6 퍼센트 로 양호한 수준 유지 -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전국의 소·염소 생산 농가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114천 농가 3,840천 두(소 100천 농가 3,285천 개에 염소 14천 농가 555천 두) 백신 면역에 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 97.8%, 돼지 88.6%로서 소와 염소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항체 양성률을 보임 소:2019년 평균 면역 양성률 97.8%(한·육우 97.8/젖소 97.7)→ 2020년 평균 97.8%(한·육우 97.6/젖소 98.7) *양:2019년 평균 항체 양성률 84.8%→ 2020년 반기 88.6% 앞으로도 소·돼지 등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홍보, 항체 보유상황 전수 조사, 사육도 점검 강화 등을 통해 항체 양성률이 높은 수치로 유지되도록 하겠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올해 4월부터 2달 동안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일제히 접종하였으며, 예방접종을 마친 가축에 대해 1달이 흐른 시점에 구제역백신 항체의 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와 염소 모두에서 항체 양성률이 좋은 수준(소 97.8%, 염소 88.6%)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소는 염소에서 지난해 평균 항체 양성률과 비교하여 3.8%상승하였으며, 돼지에 경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돼지는 1.0%상승하였다. 소:2019년 평균 백신 양성률 97.8%(한·육우 97.8/젖소 97.7):2020년 상반기 97.8 ％(한·육우 97.6/젖소 98.7) *염소 - 2019년 평균 항체 양성률 84.8 ％ → 2020년 상반기 88.6% '일제접종'은 2017년 9월부터 가축사육 농장에서 소·염소에 대해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매년 시기(상·하반기)를 정해 연 2회로 정례화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2020.4.1.28.)에는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 11만 4천여 호 384만 쌍에 대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 접종실적:젖소 100,082호 3,285,450마리, 염소 13,953호 555,429마리 ※ 돼지 사육 농장은 농장별 여건에 맞는 자체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어 이번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농가에서 자체 접종 시기에 맞춰 자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돼지 평균 항체 양성률('18)80.7%:('19)75.8%→('20.5월)86.4% 농식품부는 모든 농가가 예방접종에 소홀함이 없이 제대로 실행하고, 그 덕분에 항체 양성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의 소·돼지 등 농장과 도축장에서 백신 보유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도 작년부터 취약분야를 찾아내어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에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돼지와 염소에서도 바이러스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다. 젖소농장(5,533호)검사, 대형 도축장 출하 소·돼지 검사(9,409호), 소 큰 규모(50마리 이상)사육농장 일제검사(21,000호)등 **2019년 과태료 처분:402건(한육우 9, 젖소 3, 양 387, 염소 3) 농식품부 <NAME> 구제역방역과장은"앞으로도 방역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해나가는 등 체계적인 방역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돼지 등 사육 가축을 대상으로 올바른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홍보, 항체 보유상황 상시 조사, 취약지역 점검 확대 등을 통해 구제역백신 백신 양성률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소는'19년 2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재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것만 아니라 자신의 축사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fcf3f422-27cb-42d0-be1e-7e1e9c78d2cb	source15/231026/156112230_0.txt	핸드폰 부품업체에서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 추가(1명) 발생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230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본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핸드폰 부품업체에서 메틸알코올 중독 피해자 추가(1명)발생* - 관련 업체 불시 재점검 및 현장밀착형 제도개선 마련*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되어 시력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바(2.4. 고용부 보도자료 참조) 최근 또 다른 핸드폰 부품업체 근로자 1명이 유사 증상으로 입원 조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2.22. 부천 지역 OO병원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의심 사례를 통보해옴에 따라 확인된 사실로 - 2.17.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A(여, 28세)가 시력장애, 의식혼미 등 메틸알코올 중독증상으로 응급 후송되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재해자는 의사 소견 상 뇌경련, 뇌손상 및 실도 증상이 있으며 현재 의식 혼미 상태 ○ 고용노동부는 사고사실을 확인한 후 2.23.(화)즉시 해당업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임시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렸다. □ ○ 사고발생 사업장은 지난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장을 긴급 점검한 바 있는데*1월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발생 직후 전국 지방관서에 핸드폰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점검을 요청 ○ 당시 업체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관계에서"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사업주와 감독관에게 보고한 바 있고 ○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안은 그 죄질이 앞선 사고보다 불량한 점을 감안, 매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내 핸드폰 부품제조업체에 대하여 긴급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메틸알코올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할 것을 권고에 있다. ○ 또한, 전국의 응급실에 메틸알코올 중독사례를 전파(2.24)하여 전국에서 유사사례가 발견 ․ 적절한 시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였다. □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하여 다각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과 산업안전 공생협력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메틸알코올 취급사업장(5,900개소)안전보건지도 확대 ․'화학물질안전보건관리 10계명'과'경고표지 샘플'제작 ‧ 배포(16만개소) ․ MSDS·경고표지 이행실태 감독 및 관리자 교육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금번 일련의 사고의 특징은 다단계 유통 구조하에서 영세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저가의 메틸알코올을 사용했다는 점, 충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이 미약하여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사고가 추가 발생할 개연성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특히 원청이"영세사업장에 대해 메틸알코올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에틸알코올 등),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지도지원 등 실질적 책임과 노력이 함께 협력하여 준다면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핸드폰 부품업체에서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 추가(1명) 발생 _1 ### 내용: <본 자료는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핸드폰 부품업체에서 메틸알코올 중독 피해자 추가(1명)발생* - 관련 업체 불시 재점검 및 현장밀착형 제도개선 마련*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되어 시력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바(2.4. 고용부 보도자료 참조) 최근 또 다른 핸드폰 부품업체 근로자 1명이 유사 증상으로 입원 조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2.22. 부천 지역 OO병원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의심 사례를 통보해옴에 따라 확인된 사실로 - 2.17.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A(여, 28세)가 시력장애, 의식혼미 등 메틸알코올 중독증상으로 응급 후송되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재해자는 의사 소견 상 뇌경련, 뇌손상 및 실도 증상이 있으며 현재 의식 혼미 상태 ○ 고용노동부는 사고사실을 확인한 후 2.23.(화)즉시 해당업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임시건강진단 및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렸다. □ ○ 사고발생 사업장은 지난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장을 긴급 점검한 바 있는데*1월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발생 직후 전국 지방관서에 핸드폰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점검을 요청 ○ 당시 업체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관계에서"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사업주와 감독관에게 보고한 바 있고 ○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안은 그 죄질이 앞선 사고보다 불량한 점을 감안, 매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내 핸드폰 부품제조업체에 대하여 긴급 재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메틸알코올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할 것을 권고에 있다. ○ 또한, 전국의 응급실에 메틸알코올 중독사례를 전파(2.24)하여 전국에서 유사사례가 발견 ․ 적절한 시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였다. □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하여 다각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과 산업안전 공생협력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메틸알코올 취급사업장(5,900개소)안전보건지도 확대 ․'화학물질안전보건관리 10계명'과'경고표지 샘플'제작 ‧ 배포(16만개소) ․ MSDS·경고표지 이행실태 감독 및 관리자 교육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금번 일련의 사고의 특징은 다단계 유통 구조하에서 영세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저가의 메틸알코올을 사용했다는 점, 충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이 미약하여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사고가 추가 발생할 개연성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특히 원청이"영세사업장에 대해 메틸알코올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에틸알코올 등),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지도지원 등 실질적 책임과 노력이 함께 협력하여 준다면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757635ec-6c83-4bdb-a6f1-e33e9228b80d	source15/231026/156077089_0.txt	공정위, 231개 가맹본부의 253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089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에듀시안 외 231개 가맹본부의 253개 정보공개서 등재를 취소함.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본부 일반 현황, 가맹점 계약의 주요 거래 내용 등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수록으로 있음. ※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는 책임이 있음.(가맹사업법 제7조 ① ~ ③)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 변경 신고만 함.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 대표자, 가맹과 법위반사실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가맹은 수, 신규개점 ․ 폐점한 점포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 ․ 판촉 비용 등 사업연도가 만료가 날로부터 120일 이내 그 밖의 모든 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상 ㅇ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조치에 앞서, 올해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사전 통지와 함께 변경 등록을 기한 내 이행토록 촉구함. ※ 올해 직권 취소된 정보공개서는 지난해(335개)에 비해서 24%감소함. 최근 3년간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 추이 등록 해지 건 수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 수 ※ 한편,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시한 내에 하지 않은 이유는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 불이행 등으로 파악됨. ㅇ 가맹 예정자는 정보공개서가 직권 취소된 가맹본부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가맹계약 체결 등)이 금지됨. ㅇ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변경 등록 기한을 준수하도록 유의를 함. -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후에는 가맹계약 갱신이나 가맹금 수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본부는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대상이 가능으로 ㅇ 이번 등록 취소는 가맹 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 창업자들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함. ㅇ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을 계획임. ※ 변경 신청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은 가맹본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며(법 제43조 ⑥) ㅇ 아울러, 가맹점 창업을 계획하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충실한 가맹사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231개 가맹본부의 253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에듀시안 외 231개 가맹본부의 253개 정보공개서 등재를 취소함.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본부 일반 현황, 가맹점 계약의 주요 거래 내용 등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수록으로 있음. ※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는 책임이 있음.(가맹사업법 제7조 ① ~ ③)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 변경 신고만 함. 가맹본부 상호, 브랜드, 대표자, 가맹과 법위반사실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가맹은 수, 신규개점 ․ 폐점한 점포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 ․ 판촉 비용 등 사업연도가 만료가 날로부터 120일 이내 그 밖의 모든 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상 ㅇ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조치에 앞서, 올해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사전 통지와 함께 변경 등록을 기한 내 이행토록 촉구함. ※ 올해 직권 취소된 정보공개서는 지난해(335개)에 비해서 24%감소함. 최근 3년간 정보공개서 자진 취소 추이 등록 해지 건 수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 수 ※ 한편,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시한 내에 하지 않은 이유는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 불이행 등으로 파악됨. ㅇ 가맹 예정자는 정보공개서가 직권 취소된 가맹본부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가맹계약 체결 등)이 금지됨. ㅇ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변경 등록 기한을 준수하도록 유의를 함. -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후에는 가맹계약 갱신이나 가맹금 수취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본부는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대상이 가능으로 ㅇ 이번 등록 취소는 가맹 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 창업자들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함. ㅇ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을 계획임. ※ 변경 신청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은 가맹본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며(법 제43조 ⑥) ㅇ 아울러, 가맹점 창업을 계획하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충실한 가맹사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
b562728a-51b3-4aa2-b478-bf2d83aa9b43	source15/231026/156294065_0.txt	2018년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065	CC BY	53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8년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상 개최 - 해외 언어 방송 대상 시상 및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2018년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 & 초청연수』를 9월 11일(화)부터 14일(금)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1995년 시작된 이후, 24회째를 맞이하는 해외 한국어 방송 대회는 매년 해외에서 현지 방송사를 운영하는 방송인들을 초청 격려하고, 국내 방송사와의 교류 및 발전방안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8개국40개 해외 한국어 방송국 등 100여명이 참가한다. ※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몽골, 인도네시아, 케냐 □ 개최 첫날인 11일(화)에는 지난 1년간 해외 한국어 방송인이 제작·방영한 프로그램 중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한 우수 작품을 시상하는'글로벌한 방송 대상'시상식을 통해, TV와 라디오 각 부문별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1편, 우수상(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상)2편 포함 총 6편을 시상한다. □ TV부문은 3명의 목사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신앙과 묵상을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인 미국'CTS'의「쿼바디스 파스토르'목사님 어디가세요'」가 대상을, 캐나다'PT. Benua Chia vision'의「음악으로 일구는 꿈의 공동체」와 중국''의「중국 내 소학생 민족지식대결마당」이 우수상을 수상하며, Christian Television System □ 라디오부문은 평창 동계 스포츠 현장과 미주 동포 후원회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그린 미국 시애틀의'라디오 한국'의「강원도에서 피어나는 평창과 아리랑」이 대상을, 호주'SBS'의「쓰라린 겨울을 녹이는 평화의 봄」과 중국'연변인민방송국'의「두만강변의 어곡전」이 우수상을 수상한다.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 대회 둘째 날인 12일(수)에는 EBS, ㈜한국낚시채널(PP)등 13개 국내 방송사와 해외 언어 방송사간 방송 콘텐츠 제작과 유통 분야 등에서의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및'국내 방송 콘텐츠 전시 및 상담'등이 개최된다. ㅇ 또한, 해외 한국어 방송인은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이틀간의 연수교육이 진행되며, 방송과 촬영, 애니메이션·캐릭터 기획, 라디오제작 연출 기법 등 TV와 라디오 매체별로 이론·실습 강의도 병행된다. □ 과기정통부는 2005년부터 재외 동포의 한국어 콘텐츠의 시청 복지와 해외 한글 방송사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방송<NAME> 제공, 한국어 방송사 연수 지원*등을 해오고 있다. ('18년)5개국 21개 방송사에 국내 우수 TV 프로그램 상영에 66편 제공 *('18년)5개국 16개 방송사에 다큐멘터리, 예능 등 한국어 우수 프로그램 16편 제작지원 ㅇ 또한, 매년 미국 현지에서 한국어 방송사 종사자들을 상대로 최신 방송제작, 기술, 방송진행 등에 관한 연수교육도 지원한 오고 있다. ※'18년에는 3개국(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120여명을 대상으로 3회 현지 교육 실시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재외 한국어 방송사가 740만 해외동포 사회를 하나로 묶고 해외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온전히 다하 수 있도록, 국내 방송사와 해외 한국어 방송국에 교류·협력, 해외 한국어 방송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 한국어방송사 시상 ㅇ <NAME> :12개국 88개 방송사(TV 또는 라디오) 지역별:북아메리카(56개), 아시아(24개), 오세아니아(6개), 아프리카(2개)* 계(2017년 12월 31부터 ※ 출처:해외동포(통계청/외교통상부), 해외한국어방송사(KCA) 해외 한국어방송 시상 내역 ㅇ 자체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 ‧ 방영되고 한국어방송사가 자체제작 해온 프로그램 중 공모 ‧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작품 시상 ㅇ(공모 ‧ 심사)해외 한국어방송사가 지난 1년 간 자체제작, 송출한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에서 총 27개 프로그램 응모 -(공모기간)'18.4.23(월)∼ 5.25(금) -(공모결과)6개국 23개 프로그램에서 TV 10건, 라디오 17건 공모 -(심사)TV 및 라디오 각 대상 1건, 금상 2건 등 총 6건 선정(7.4) -(심사위원)방송분야 전문가 5인/1차 프로그램 시청 ‧ 청취, 2차 집합심사 텔레비전은 Television System) 3명의 목사가 1박 2일간 캠핑을 하며 서로간의 신앙과 묵상을 나누는 여행토크 프로그램 Contan Benua asia vision 인도네시아 문화코드와 접목으로 한국음악을 연주하며 인도네시아 대중들과 소통한다는 내용의 다큐 ppm 조선족 아이들 민족지식대결마당 중국의 조선족어린이들에게 우리 민족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우리 민족의 역사, 전통, 민속 등)을 알아야 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내용 강원도에서 펼쳐지는 꿈의 아리랑 평창 동계올림픽을 현지와 미주 동포 후원회 등을 취재해 입체적으로 구성 하는 프로그램 (Special Broadacasting Program은 쓰라린 겨울을 녹인 평화의 봄 한국전쟁에 참여한 호주군의 의미와 함께 평화를 바라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 두만강반의 독특한 벼농사 방법을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 설명하며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 개최_1 ### 내용: 2018년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상 개최 - 해외 언어 방송 대상 시상 및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2018년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 & 초청연수』를 9월 11일(화)부터 14일(금)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1995년 시작된 이후, 24회째를 맞이하는 해외 한국어 방송 대회는 매년 해외에서 현지 방송사를 운영하는 방송인들을 초청 격려하고, 국내 방송사와의 교류 및 발전방안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8개국40개 해외 한국어 방송국 등 100여명이 참가한다. ※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몽골, 인도네시아, 케냐 □ 개최 첫날인 11일(화)에는 지난 1년간 해외 한국어 방송인이 제작·방영한 프로그램 중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한 우수 작품을 시상하는'글로벌한 방송 대상'시상식을 통해, TV와 라디오 각 부문별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1편, 우수상(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상)2편 포함 총 6편을 시상한다. □ TV부문은 3명의 목사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신앙과 묵상을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인 미국'CTS'의「쿼바디스 파스토르'목사님 어디가세요'」가 대상을, 캐나다'PT. Benua Chia vision'의「음악으로 일구는 꿈의 공동체」와 중국''의「중국 내 소학생 민족지식대결마당」이 우수상을 수상하며, Christian Television System □ 라디오부문은 평창 동계 스포츠 현장과 미주 동포 후원회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그린 미국 시애틀의'라디오 한국'의「강원도에서 피어나는 평창과 아리랑」이 대상을, 호주'SBS'의「쓰라린 겨울을 녹이는 평화의 봄」과 중국'연변인민방송국'의「두만강변의 어곡전」이 우수상을 수상한다.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 대회 둘째 날인 12일(수)에는 EBS, ㈜한국낚시채널(PP)등 13개 국내 방송사와 해외 언어 방송사간 방송 콘텐츠 제작과 유통 분야 등에서의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및'국내 방송 콘텐츠 전시 및 상담'등이 개최된다. ㅇ 또한, 해외 한국어 방송인은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이틀간의 연수교육이 진행되며, 방송과 촬영, 애니메이션·캐릭터 기획, 라디오제작 연출 기법 등 TV와 라디오 매체별로 이론·실습 강의도 병행된다. □ 과기정통부는 2005년부터 재외 동포의 한국어 콘텐츠의 시청 복지와 해외 한글 방송사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방송<NAME> 제공, 한국어 방송사 연수 지원*등을 해오고 있다. ('18년)5개국 21개 방송사에 국내 우수 TV 프로그램 상영에 66편 제공 *('18년)5개국 16개 방송사에 다큐멘터리, 예능 등 한국어 우수 프로그램 16편 제작지원 ㅇ 또한, 매년 미국 현지에서 한국어 방송사 종사자들을 상대로 최신 방송제작, 기술, 방송진행 등에 관한 연수교육도 지원한 오고 있다. ※'18년에는 3개국(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120여명을 대상으로 3회 현지 교육 실시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재외 한국어 방송사가 740만 해외동포 사회를 하나로 묶고 해외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온전히 다하 수 있도록, 국내 방송사와 해외 한국어 방송국에 교류·협력, 해외 한국어 방송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 한국어방송사 시상 ㅇ <NAME> :12개국 88개 방송사(TV 또는 라디오) 지역별:북아메리카(56개), 아시아(24개), 오세아니아(6개), 아프리카(2개)* 계(2017년 12월 31부터 ※ 출처:해외동포(통계청/외교통상부), 해외한국어방송사(KCA) 해외 한국어방송 시상 내역 ㅇ 자체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 ‧ 방영되고 한국어방송사가 자체제작 해온 프로그램 중 공모 ‧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작품 시상 ㅇ(공모 ‧ 심사)해외 한국어방송사가 지난 1년 간 자체제작, 송출한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에서 총 27개 프로그램 응모 -(공모기간)'18.4.23(월)∼ 5.25(금) -(공모결과)6개국 23개 프로그램에서 TV 10건, 라디오 17건 공모 -(심사)TV 및 라디오 각 대상 1건, 금상 2건 등 총 6건 선정(7.4) -(심사위원)방송분야 전문가 5인/1차 프로그램 시청 ‧ 청취, 2차 집합심사 텔레비전은 Television System) 3명의 목사가 1박 2일간 캠핑을 하며 서로간의 신앙과 묵상을 나누는 여행토크 프로그램 Contan Benua asia vision 인도네시아 문화코드와 접목으로 한국음악을 연주하며 인도네시아 대중들과 소통한다는 내용의 다큐 ppm 조선족 아이들 민족지식대결마당 중국의 조선족어린이들에게 우리 민족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우리 민족의 역사, 전통, 민속 등)을 알아야 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내용 강원도에서 펼쳐지는 꿈의 아리랑 평창 동계올림픽을 현지와 미주 동포 후원회 등을 취재해 입체적으로 구성 하는 프로그램 (Special Broadacasting Program은 쓰라린 겨울을 녹인 평화의 봄 한국전쟁에 참여한 호주군의 의미와 함께 평화를 바라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 두만강반의 독특한 벼농사 방법을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 설명하며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6638e2a0-3d85-45c6-b0c4-1b4729ed1444	source15/231026/156221689_0.txt	화재 소화기 제조업체 독성간염 의심 사망자 발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689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화재 소화기 제조업체 독성간염 추정 사망자 발생 전면작업중지 및 정밀재해조사 시행 중 □ 고용노동부는 경기 안성 소재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소화약제(HCFC - 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발생사실을 인지하여 해당사업장에 대해서 전면작업중지 후 정밀재해조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정식명칭은'2,2 - 디클로로 - 1,1,1 - 트리플루오로에탄(C2HCl2F3)'이며,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장기간 노출시 간손상 가능이 있음 ○ 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맡던 파견노동자 2명이 독성간염 증세(추정)로 치료를 받던 중 한 명(남, 23세)이 금일 오후 사망하였으며, 다른 한 명(남, 23세)은 상태가 호전되고 입원은 중이다. ○ 고용노동부는 재해사실을 확인은 8.18부터 현재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업체에서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점검으로 간독성 의심물질(HCFC - 123)을 확인하였다. -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과 불법파견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전면작업중지를 명하하고 안전보건 및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과 재해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재해조사도 실시 중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방청의 자료를 통해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20개소)명단을 확보하고 오늘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시 위험물질(HCFC - 123)에 노출 위험이 없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인 대책과 방독마스크 착용 등 보호구착용을 지도하게 된다. ○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되 임시건강진단명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향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표을 예정이다. □ 노동부는 동종 ․ 유사 사업장, 산업보건전문기관, 응급의학회 ․ 내과학회 ․ 직업건강의학회 등에 중독사례를 전파(8.21 ~ 23)하고, 신고상담전화( <PHONE> 바로구호)를 설치도 조기에 유사사례를 발견, 대응할 필요 있도록 조치하였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사업장에서 해당물질을 처리는 때에는 반드시 환기장치를 갖추고 적합한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착용해 드릴 것을 당부하고, 사업주 및 노동자가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정부의 긴급조치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등 ○ 해당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재 소화기 제조업체 독성간염 의심 사망자 발생_1 ### 내용: 화재 소화기 제조업체 독성간염 추정 사망자 발생 전면작업중지 및 정밀재해조사 시행 중 □ 고용노동부는 경기 안성 소재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소화약제(HCFC - 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발생사실을 인지하여 해당사업장에 대해서 전면작업중지 후 정밀재해조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정식명칭은'2,2 - 디클로로 - 1,1,1 - 트리플루오로에탄(C2HCl2F3)'이며,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장기간 노출시 간손상 가능이 있음 ○ 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맡던 파견노동자 2명이 독성간염 증세(추정)로 치료를 받던 중 한 명(남, 23세)이 금일 오후 사망하였으며, 다른 한 명(남, 23세)은 상태가 호전되고 입원은 중이다. ○ 고용노동부는 재해사실을 확인은 8.18부터 현재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업체에서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점검으로 간독성 의심물질(HCFC - 123)을 확인하였다. -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과 불법파견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전면작업중지를 명하하고 안전보건 및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과 재해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재해조사도 실시 중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방청의 자료를 통해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20개소)명단을 확보하고 오늘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시 위험물질(HCFC - 123)에 노출 위험이 없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인 대책과 방독마스크 착용 등 보호구착용을 지도하게 된다. ○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되 임시건강진단명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향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표을 예정이다. □ 노동부는 동종 ․ 유사 사업장, 산업보건전문기관, 응급의학회 ․ 내과학회 ․ 직업건강의학회 등에 중독사례를 전파(8.21 ~ 23)하고, 신고상담전화( <PHONE> 바로구호)를 설치도 조기에 유사사례를 발견, 대응할 필요 있도록 조치하였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사업장에서 해당물질을 처리는 때에는 반드시 환기장치를 갖추고 적합한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착용해 드릴 것을 당부하고, 사업주 및 노동자가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정부의 긴급조치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등 ○ 해당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d666e7d-17b9-4f47-871f-11adc1519592	source15/231026/156425286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인천신항 현장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286&pageIndex=37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총리, 수출활력 통해 경제 불씨 다시 살려고! 수도권 항만의 인천신항 방문, K - 방역 속 수출입 현장 격려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회복의 근간되어준 수출, 또 한번 도약하도록 힘써줄 것"- 최근은 수출회복세(주력품목 + 중소기업수출↑)이어가도록 정부도 긴급 물류해소 등 총력 지원 계획 - 탄탄한 방역 인프라로 물류는 자유롭게 드나들고 코로나는 차단은 안전한 항만 당부 -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12월 5일(토)오전,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신항(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인천시 <NAME> 시장, <NAME> 의원, 박찬대 인천시와 <NAME> 의원, <NAME> 의원, 해수부 김영을 차관, 산업부 <NAME> 무역투자실장, <NAME>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김춘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HMM <NAME> 대표이사, SM상선<NAME> 대표이사, 삼영물류(주)김종성이 대표이사 등 ㅇ 이번 방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불안정한 여건에서도 최일선에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계시는 수출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ㅇ 업계 관계자들과 환을를 가지면서 최근 해상운임 상승, 수출선박 및 컨테이너 박스 부족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물류 기반 조성에 관계기관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11월은 수출과 수입이 수출이 2년 만에 모두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강과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주력 품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경제 활력 회복에 좋은 신호라고 하였습니다. 11월 주요품목 수출증감률:(반도체)+ 16.4%(자동차)+ 2.1(디스플레이)+ 21.4%(무통기기)+ 20.2(가전)+ 20.3%(컴퓨터)+ 5.6%등 ㅇ 또한도 코로나19 진단키트, 이차전지, 화장품 등 수출성장동력 품목들의 부상과 중소기업 수출액 증가*등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도 탄탄해지고 회복세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11월 7대 주력적 수출증감률:(바이오헬스)+ 78.5(이차전지)+ 19.9(화장품)+ 25.4(농수산식품)+ 10.5(플라스틱제품)+ 10.2(정밀화학원료)+ 6.6(로봇)+ 48.5 *중소기업 수출 비중('18)17.4 →('19)18.6 →('20.1∼9)19.4 ㅇ 정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수출선박난, 저유가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에 있지만, 12월에도 어렵게 회복한 수출 회복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ㅇ 하반기와 내년에는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어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물류의 어려움에 미리미리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해양수산부는 단기적으로는 선박 추가 투입, 중소기업 전용 물량배정, 중소화주·선사 운임보조 등을 통한 긴급 물류해소를 추진하고, 12월 미주항로 국적선사 3척 추가투입(12,600TEU)+ 해외선사 6척 임시선박 투입(선복량 1로 항만은 중소화주 전용물량(350TEU×6,11∼12월)배정'21.1월까지 4주간 연장(1,400TEU 추가) ㅇ 장기적으로는 국적선사·수출기업간 장기계약 유도, 국적선사 선복 추가 확충의 근본적 해결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양선복량(TEU):('20년 기준에 77만 →('25년)120만('16년 한진사태 이후 105만) □ 또한, 정총리는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16,000TEU)8척 투입('21.)과'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항만의 건설, 항만배후단지 공급 등 인프라를 지속에 공급하여 항만이 수출입 물류거점이자,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 재확산에 대처는 탄탄한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여'물류는 드나들되, 코로나는 드나들 수 없는 깨끗한 항만'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할 달라를 요청하였습니다. □ 끝으로 정총리는 수출화물의 선적현장을 참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업 중인 항만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수출이 경제회복의 근간이 되었다며 더 큰 경제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인천신항 현장점검_1 ### 내용: 정총리, 수출활력 통해 경제 불씨 다시 살려고! 수도권 항만의 인천신항 방문, K - 방역 속 수출입 현장 격려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회복의 근간되어준 수출, 또 한번 도약하도록 힘써줄 것"- 최근은 수출회복세(주력품목 + 중소기업수출↑)이어가도록 정부도 긴급 물류해소 등 총력 지원 계획 - 탄탄한 방역 인프라로 물류는 자유롭게 드나들고 코로나는 차단은 안전한 항만 당부 -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12월 5일(토)오전,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신항(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소재)을 방문했습니다. -(참석)인천시 <NAME> 시장, <NAME> 의원, 박찬대 인천시와 <NAME> 의원, <NAME> 의원, 해수부 김영을 차관, 산업부 <NAME> 무역투자실장, <NAME>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김춘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HMM <NAME> 대표이사, SM상선<NAME> 대표이사, 삼영물류(주)김종성이 대표이사 등 ㅇ 이번 방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불안정한 여건에서도 최일선에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계시는 수출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ㅇ 업계 관계자들과 환을를 가지면서 최근 해상운임 상승, 수출선박 및 컨테이너 박스 부족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물류 기반 조성에 관계기관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11월은 수출과 수입이 수출이 2년 만에 모두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강과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주력 품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경제 활력 회복에 좋은 신호라고 하였습니다. 11월 주요품목 수출증감률:(반도체)+ 16.4%(자동차)+ 2.1(디스플레이)+ 21.4%(무통기기)+ 20.2(가전)+ 20.3%(컴퓨터)+ 5.6%등 ㅇ 또한도 코로나19 진단키트, 이차전지, 화장품 등 수출성장동력 품목들의 부상과 중소기업 수출액 증가*등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도 탄탄해지고 회복세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11월 7대 주력적 수출증감률:(바이오헬스)+ 78.5(이차전지)+ 19.9(화장품)+ 25.4(농수산식품)+ 10.5(플라스틱제품)+ 10.2(정밀화학원료)+ 6.6(로봇)+ 48.5 *중소기업 수출 비중('18)17.4 →('19)18.6 →('20.1∼9)19.4 ㅇ 정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수출선박난, 저유가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에 있지만, 12월에도 어렵게 회복한 수출 회복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ㅇ 하반기와 내년에는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어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물류의 어려움에 미리미리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해양수산부는 단기적으로는 선박 추가 투입, 중소기업 전용 물량배정, 중소화주·선사 운임보조 등을 통한 긴급 물류해소를 추진하고, 12월 미주항로 국적선사 3척 추가투입(12,600TEU)+ 해외선사 6척 임시선박 투입(선복량 1로 항만은 중소화주 전용물량(350TEU×6,11∼12월)배정'21.1월까지 4주간 연장(1,400TEU 추가) ㅇ 장기적으로는 국적선사·수출기업간 장기계약 유도, 국적선사 선복 추가 확충의 근본적 해결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양선복량(TEU):('20년 기준에 77만 →('25년)120만('16년 한진사태 이후 105만) □ 또한, 정총리는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16,000TEU)8척 투입('21.)과'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항만의 건설, 항만배후단지 공급 등 인프라를 지속에 공급하여 항만이 수출입 물류거점이자,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 재확산에 대처는 탄탄한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여'물류는 드나들되, 코로나는 드나들 수 없는 깨끗한 항만'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할 달라를 요청하였습니다. □ 끝으로 정총리는 수출화물의 선적현장을 참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업 중인 항만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수출이 경제회복의 근간이 되었다며 더 큰 경제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하였습니다.
86b2af4b-4b52-4e8d-9a15-1ac8ff94af88	source15/231026/156237155_0.txt	문화재 일자리, 국민의 요구에서 찾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155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 일자리, 수요자들 요구에서 찾는다 - 일자리 발굴 국민 수요조사 시행/11.15. ~ 30.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민이 필요는 새로운 문화재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일자리 과제 마련을 위한 문화재 서비스 국민 수요조사> 를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사업과 안전 경비원 등 문화재 지킴에 전담 일자리 확대, 그리고 생생문화재사업 등 지역 문화유산 활용사업 확대를 통한 문화재 활용 민간단체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문화재 분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에 발 맞춰 문화재 분야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원하는 문화재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문화재 서비스의 직접적 이용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일자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수요조사는 문화재의 보호와 지정에서부터 보존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재 전 분야에 대해 이용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인지도와 중요도를 파악하고, 중요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 실질적인 일자리 혜택 수준과 지속성이 높으며 좋은 아이디어 제시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문화재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이 많은 문화재청 정책고객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문화재 서비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생각하는 중요 영역의 일자리를 비롯해 문화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항목별로 제시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직업을 자유롭게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새롭게 발굴되는 일자리를 바탕으로 <문화재청 일자리 종합계획> 을 추진을 예정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 일자리, 국민의 요구에서 찾는다_1 ### 내용: 문화재 일자리, 수요자들 요구에서 찾는다 - 일자리 발굴 국민 수요조사 시행/11.15. ~ 30.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민이 필요는 새로운 문화재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일자리 과제 마련을 위한 문화재 서비스 국민 수요조사> 를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사업과 안전 경비원 등 문화재 지킴에 전담 일자리 확대, 그리고 생생문화재사업 등 지역 문화유산 활용사업 확대를 통한 문화재 활용 민간단체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문화재 분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에 발 맞춰 문화재 분야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원하는 문화재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문화재 서비스의 직접적 이용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일자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수요조사는 문화재의 보호와 지정에서부터 보존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재 전 분야에 대해 이용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인지도와 중요도를 파악하고, 중요도가 높은 영역에 대해 실질적인 일자리 혜택 수준과 지속성이 높으며 좋은 아이디어 제시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문화재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이 많은 문화재청 정책고객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문화재 서비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생각하는 중요 영역의 일자리를 비롯해 문화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항목별로 제시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직업을 자유롭게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새롭게 발굴되는 일자리를 바탕으로 <문화재청 일자리 종합계획> 을 추진을 예정이며,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07126b28-5777-4686-a868-bcfa25b2fd5a	source15/231026/156303638_0.txt	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638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11월 12일 실무급이 참가하는'남 북 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회의를 열고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남 북 유엔사는 상호 상대측 지역에서의 경비근무 수행 및 방문객 자유왕래 보장을 위해 감시장비 조정 문제 및 상호 정보공유 방안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3자는 현재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각측이 설치 운용 중인 감시장비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설치 위치 현황을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 3자는 각측이 운영 중인 감시장비의 영상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이를 서로 연결 및 송 수신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3자는 2일간의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회의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기측 영역에서 운용 중인 감시장비를 조정 및 재배치하고, 상호 감시사각지역에 대한 감시대책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 송 수신 연결작업 협의를 통해 감시장비 영상정보를<NAME>는 방안을 협의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NAME> 육군대령(진), 유엔사측에서는 <NAME> 육군중령, 북측에서는 <NAME> 육군상좌를 대표로하여 감시장비 전문요원들이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결과_1 ### 내용: □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11월 12일 실무급이 참가하는'남 북 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회의를 열고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남 북 유엔사는 상호 상대측 지역에서의 경비근무 수행 및 방문객 자유왕래 보장을 위해 감시장비 조정 문제 및 상호 정보공유 방안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3자는 현재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각측이 설치 운용 중인 감시장비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설치 위치 현황을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 3자는 각측이 운영 중인 감시장비의 영상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이를 서로 연결 및 송 수신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3자는 2일간의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회의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기측 영역에서 운용 중인 감시장비를 조정 및 재배치하고, 상호 감시사각지역에 대한 감시대책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 송 수신 연결작업 협의를 통해 감시장비 영상정보를<NAME>는 방안을 협의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NAME> 육군대령(진), 유엔사측에서는 <NAME> 육군중령, 북측에서는 <NAME> 육군상좌를 대표로하여 감시장비 전문요원들이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dceb2880-c6c6-4aad-b4dd-6a7ce187c200	source15/231026/156472580_0.txt	행안부-한사협-공기업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나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580&pageIndex=26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 한사협 - 공기업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나선다 □ 9월28일(화)행안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사업」개시 - ·한수원, 서부발전과 손잡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푸는 지역사회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사협)와「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혁신'이란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방식과 사회적 부문의 참여·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9월 28일(화)10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올해 처음 시행되는'지역혁신 효율화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과 청년창업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확산을 주요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 특히, 올해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국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두 공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이 특징이다. □ 먼저, 한수원은 세 번째 프로젝트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원하는'지역문제 해결형 뉴딜사업'을 시작한다. □'지역문제 해결형 뉴딜사업'은 지역 내 청년·일자리, 사회안전망, 돌봄, 주거 등 지역문제를 발굴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 한수원은'지역문제 해소가 뉴딜사업'수행을 위해 오는 10월 공모를 통해 전국에 있는 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단체, 사회혁신가 등을 중심으로 총 8개 팀을 선정한다. ○ 선정된 팀에게는 프로젝트 사업비가 지원되며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에 전문지원기관(엑셀러레이터)의 맞춤형 컨설팅·교육, 국내외 프로젝트 홍보 등이 제공된다. □ 더불어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청년 사회혁신가를 양성하는'체인지메이커 유스 리빙랩'프로그램을 추진을 계획이다. ○'유스 라이프로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발굴을 통한 문제해결형 리빙랩 프로그램으로 2017부터 12월까지 전국 청년(만34세 이하)30명의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도모는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발굴과 해결을 통해 지속적 혁신을 추진해 왔다. □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뉴딜에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역혁신 활성화 추진도 사업개요(안) ○ 민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일자리·청년 일자리 등 지역활성화 생태계를 조성 - 국정과제(8 - 3 - 2):'지역활성화 재정·금융지원 확대 및 사회혁신 생태계를 ○(사 업 명)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체계)(공동주최)행정안전부, 참여공기업,(주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① 주민도 해결형 뉴딜사업(한국수력원자력) -(사업내용)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혁신활동 지원(지역공동체, 사회안전망, 청년·일자리 창출형 -(사업범위)전국 단위(단, 경주 포함) -(사업기간)1차년도'21년 10월 ~ ` 22년 12월 *(지원대상)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 8개 단체 -(지원내역)활동비 지원, 역량 맞춤형 컨설팅 교육 ②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유스 리빙랩(한국서부발전) -(사업내용)청년형 문제발굴·문제해결형 리빙랩 프로그램 -(사업범위·대상)전국 청년(만 34세 이하)30명 /(사업기간)1차년도'21년 9월 ~ 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한사협-공기업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나선다_1 ### 내용: 행안부 - 한사협 - 공기업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나선다 □ 9월28일(화)행안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사업」개시 - ·한수원, 서부발전과 손잡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푸는 지역사회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사협)와「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혁신'이란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방식과 사회적 부문의 참여·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이와 더불어 행안부는 9월 28일(화)10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올해 처음 시행되는'지역혁신 효율화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과 청년창업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확산을 주요 목표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 특히, 올해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국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두 공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이 특징이다. □ 먼저, 한수원은 세 번째 프로젝트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원하는'지역문제 해결형 뉴딜사업'을 시작한다. □'지역문제 해결형 뉴딜사업'은 지역 내 청년·일자리, 사회안전망, 돌봄, 주거 등 지역문제를 발굴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 한수원은'지역문제 해소가 뉴딜사업'수행을 위해 오는 10월 공모를 통해 전국에 있는 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단체, 사회혁신가 등을 중심으로 총 8개 팀을 선정한다. ○ 선정된 팀에게는 프로젝트 사업비가 지원되며 프로젝트 수행기간 동안에 전문지원기관(엑셀러레이터)의 맞춤형 컨설팅·교육, 국내외 프로젝트 홍보 등이 제공된다. □ 더불어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청년 사회혁신가를 양성하는'체인지메이커 유스 리빙랩'프로그램을 추진을 계획이다. ○'유스 라이프로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발굴을 통한 문제해결형 리빙랩 프로그램으로 2017부터 12월까지 전국 청년(만34세 이하)30명의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도모는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발굴과 해결을 통해 지속적 혁신을 추진해 왔다. □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뉴딜에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역혁신 활성화 추진도 사업개요(안) ○ 민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일자리·청년 일자리 등 지역활성화 생태계를 조성 - 국정과제(8 - 3 - 2):'지역활성화 재정·금융지원 확대 및 사회혁신 생태계를 ○(사 업 명)지역혁신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체계)(공동주최)행정안전부, 참여공기업,(주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① 주민도 해결형 뉴딜사업(한국수력원자력) -(사업내용)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혁신활동 지원(지역공동체, 사회안전망, 청년·일자리 창출형 -(사업범위)전국 단위(단, 경주 포함) -(사업기간)1차년도'21년 10월 ~ ` 22년 12월 *(지원대상)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등 8개 단체 -(지원내역)활동비 지원, 역량 맞춤형 컨설팅 교육 ②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유스 리빙랩(한국서부발전) -(사업내용)청년형 문제발굴·문제해결형 리빙랩 프로그램 -(사업범위·대상)전국 청년(만 34세 이하)30명 /(사업기간)1차년도'21년 9월 ~ 12월
93594765-932e-453b-ba2e-7e0fbb174ae6	source15/231026/156267095_0.txt	정무경 기획조정실장, 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095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기획조정실장, 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 - Global 불황에 따른 대비책 및 디지털 경제환경의 조세문제 논의 - - 기획재정부 <NAME> 기조실장은 4.26(목)∼4.27(금)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ASEM*재무장관회의」에 <NAME> 부총리를 대신하여 참석하였다. □ ASEM(Asia - Europe Meeting)은 아시아 - 유럽지역 5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간협력체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ㅇ으로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는 ①경제발전 - 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비, ②조세와 디지털 경제, ③금융시스템에서 크게 떠오르는 위협요인 진단 - 사이버보안이 논의되었다. □ 정 국장은 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나치게 빠른 통화긴축과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위한 대응책으로 각국의 안정적 거시경제 정책 유지와 경제의 포용성 강화,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정 국장은'조세와 디지털경제'세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합의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언하였다. ㅇ 디지털 경제에서는 다국적 인터넷상 등이 국내 판매자·소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함에도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현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ㅇ 새로운 디지털경제 환경에 적합한 과세 연계점(Nexus)을 모색으로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과 위해 OECD, 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충분한 논의, 긴밀한 협조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무경 기획조정실장, 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NAME> 기획조정실장, 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 - Global 불황에 따른 대비책 및 디지털 경제환경의 조세문제 논의 - - 기획재정부 <NAME> 기조실장은 4.26(목)∼4.27(금)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ASEM*재무장관회의」에 <NAME> 부총리를 대신하여 참석하였다. □ ASEM(Asia - Europe Meeting)은 아시아 - 유럽지역 5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간협력체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ㅇ으로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는 ①경제발전 - 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비, ②조세와 디지털 경제, ③금융시스템에서 크게 떠오르는 위협요인 진단 - 사이버보안이 논의되었다. □ 정 국장은 글로벌 불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나치게 빠른 통화긴축과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위한 대응책으로 각국의 안정적 거시경제 정책 유지와 경제의 포용성 강화,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정 국장은'조세와 디지털경제'세션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합의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언하였다. ㅇ 디지털 경제에서는 다국적 인터넷상 등이 국내 판매자·소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함에도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현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ㅇ 새로운 디지털경제 환경에 적합한 과세 연계점(Nexus)을 모색으로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과 위해 OECD, 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충분한 논의, 긴밀한 협조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726c5f9-3828-43ff-a29a-e9d3548c53ec	source15/231026/156462834_0.txt	도시 속 산소 생산 공장, 도시숲을 여러분이 설계해 주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834&pageIndex=28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도시 속 산소 생산 공장, 도시숲을 여러분이 설계해 주세요 -'제13회 대한민국 도시숲 디자인 공모대전'개최 안내 □ 산림청(청장 <NAME> )은 ㈜한국조경신문과 함께 7월 22일 작품 사전신청을 시작으로'제1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을 개최한다. □ 공모대전은 탄소 저감, 폭염 완화, 산림치유 등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현을 수 잇는 참신한 생각을 발굴하여 도시숲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NAME>고 전국의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에 적용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의 공모 테마는'도시 속 산소 생산 공장, 도시숲'이다. □ 이번 공모전 대상지는 부산 부평구,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순천시, 경남 고성군으로 5개소이며, 참가자는 이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 공모 접수 신청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이고, 서울의 설계 공모대전 공식 누리집(www.dosisoop.com)에서 신청(온라인 접수만 가능)할 순 있다. □ 향후 심사 일정은 작품접수(8.16. ∼9.3.), 1차 작품심사(9월), 2차 발표심사(10월)를 거쳐 총 8개의 작품(최우수 1, 최우수 2, 장려 2, 우수상 3)을 시상할 계획이며, 상금은 총 1,450만 원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10월에 발표하고, 수상작은 해당 지역 도시숲 사업 대상지의 디자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산림청 <NAME> 도시숲경관과장은"생활 주변 어디에서나 만나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도시숲을 되돌아보고, 대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이번 공모대전을 개최하게 되었다"라며,"이번 공모대전에 전국의 도시숲 전공 대학(원)생과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자신과 능력을 뽐내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출품한 설계 작품이 실제 도시숲 사업 부지로 현실화 되는 영광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 속 산소 생산 공장, 도시숲을 여러분이 설계해 주세요._1 ### 내용: 도시 속 산소 생산 공장, 도시숲을 여러분이 설계해 주세요 -'제13회 대한민국 도시숲 디자인 공모대전'개최 안내 □ 산림청(청장 <NAME> )은 ㈜한국조경신문과 함께 7월 22일 작품 사전신청을 시작으로'제13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을 개최한다. □ 공모대전은 탄소 저감, 폭염 완화, 산림치유 등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현을 수 잇는 참신한 생각을 발굴하여 도시숲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NAME>고 전국의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에 적용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의 공모 테마는'도시 속 산소 생산 공장, 도시숲'이다. □ 이번 공모전 대상지는 부산 부평구,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순천시, 경남 고성군으로 5개소이며, 참가자는 이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 공모 접수 신청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이고, 서울의 설계 공모대전 공식 누리집(www.dosisoop.com)에서 신청(온라인 접수만 가능)할 순 있다. □ 향후 심사 일정은 작품접수(8.16. ∼9.3.), 1차 작품심사(9월), 2차 발표심사(10월)를 거쳐 총 8개의 작품(최우수 1, 최우수 2, 장려 2, 우수상 3)을 시상할 계획이며, 상금은 총 1,450만 원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10월에 발표하고, 수상작은 해당 지역 도시숲 사업 대상지의 디자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산림청 <NAME> 도시숲경관과장은"생활 주변 어디에서나 만나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도시숲을 되돌아보고, 대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이번 공모대전을 개최하게 되었다"라며,"이번 공모대전에 전국의 도시숲 전공 대학(원)생과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자신과 능력을 뽐내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출품한 설계 작품이 실제 도시숲 사업 부지로 현실화 되는 영광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3be0dfe-8f49-4969-aed6-c58d3e6145e8	source15/231026/156352561_0.txt	해양경찰청-한국자산관리공사, 효율적 청사 신축 관리 위해 힘 모으기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561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효율적 청사 신축 ․ 관리 업무 힘 모으기로 - 양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서 청사신축 위탁 사업을 성공적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7일 오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공용재산 취득위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MOU로 제주해양경찰 직원숙소와 특공대 훈련시설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탁 신축을 수행을 계획이다. 또한, 향후 청사신축 사업의 확대 및 업무 연계화 강화로 신축청사의 품질향상과 체계적 국유재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내용으로는 ▲청사건축 시범사업 추진 ▲공용재산취득 전문분야 자문 ▲노후 행정재산 합동조사 ▲각 기관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 자료 제공이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업무 협업 우수사례로,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취득업무 전반에 걸쳐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 체결계획 시범과차을 거쳐 최초 시행하는 제주권 청사 신축공사<NAME>관 위탁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KAMCO와 업무협약을 체결 일시장소:'19.9.27.17:30 제주지방청 대회의실(1층) 체결기관:해 경 찰 청 참여부처 - 기 산 재 정 부 ※ 국유재산 총괄청 양 부처는 시범사업 주요 협력과제를 업무협약서에 반영 (시범 사업)제주 해경과 특공대훈련시설 신축을 캠코가 수탁 시행* 우리청은 재산관리 주체로로 KAMCO는 업무 수탁자의 역할을 수행 (업무 내용은 KAMCO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문으로 해경 청사신축 추진 주체별 해결방안을 제시, 향후 신규사업 위탁 확대 방안 모색 *우리청 사업에 추가 요청 시 캠코는 긍정 검토('20년 제주방제비축기지 신규 반영) '19.10. ~「해양경찰청 캠코」의 후속조치 이행 ※'20년 설계공모/기본 ・ 실시설계/'21년 착공/철거 ・ 시설공사 →'23년 준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한국자산관리공사, 효율적 청사 신축 관리 위해 힘 모으기로_1 ### 내용: 해양경찰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효율적 청사 신축 ․ 관리 업무 힘 모으기로 - 양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서 청사신축 위탁 사업을 성공적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7일 오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공용재산 취득위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MOU로 제주해양경찰 직원숙소와 특공대 훈련시설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탁 신축을 수행을 계획이다. 또한, 향후 청사신축 사업의 확대 및 업무 연계화 강화로 신축청사의 품질향상과 체계적 국유재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내용으로는 ▲청사건축 시범사업 추진 ▲공용재산취득 전문분야 자문 ▲노후 행정재산 합동조사 ▲각 기관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 자료 제공이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업무 협업 우수사례로,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취득업무 전반에 걸쳐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 체결계획 시범과차을 거쳐 최초 시행하는 제주권 청사 신축공사<NAME>관 위탁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KAMCO와 업무협약을 체결 일시장소:'19.9.27.17:30 제주지방청 대회의실(1층) 체결기관:해 경 찰 청 참여부처 - 기 산 재 정 부 ※ 국유재산 총괄청 양 부처는 시범사업 주요 협력과제를 업무협약서에 반영 (시범 사업)제주 해경과 특공대훈련시설 신축을 캠코가 수탁 시행* 우리청은 재산관리 주체로로 KAMCO는 업무 수탁자의 역할을 수행 (업무 내용은 KAMCO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문으로 해경 청사신축 추진 주체별 해결방안을 제시, 향후 신규사업 위탁 확대 방안 모색 *우리청 사업에 추가 요청 시 캠코는 긍정 검토('20년 제주방제비축기지 신규 반영) '19.10. ~「해양경찰청 캠코」의 후속조치 이행 ※'20년 설계공모/기본 ・ 실시설계/'21년 착공/철거 ・ 시설공사 →'23년 준공
1df8aba0-dd54-4df0-a279-5e795f279112	source15/231026/156436595_0.txt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595&pageIndex=34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확정 ◇ 2030년 평균 온실가스 CO량 70g/km으로 기준 대폭 완화 ◇2019년 누적 실적 기준으로 3개 자동차 제작업체 기준 미달성 중 ※ 환경부(장관 <NAME> )는'차량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 ~ 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오는 2월 16일 공포한다. '승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자동차 저탄소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저탄소 생활화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단계마다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제시는 바 있다. <그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 이행실적과 기준로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제작사에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 16)127g/km →(` 17)123g/km·(` 18)120g/km·(` 19)110g/km →(` 20)97g/km ○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총 9개 업체는 기존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외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업체별 ` 19년 기준 미달 여부> ` 19년 기준 미달성(12개)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가능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재규어랜드로버·FMK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징금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지난 3년간의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회수로 한다. 미달성분 1g/km에 대해 ` 19년까지는 3만 원, ` 20년부터는 5만 원의 요를을 적용 과징금 산정식:(CO2 평균배출량 CO2 기준)x 판매대수(대)x 요율(5만 원) ※ 매출액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판매량은 1%를 상한으로 함 *3개 사업연도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제작업체는 상환기간 4년 적용(3 + 1)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2021 ~ 2030)확정 - 기대효과> □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 이후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배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승용차 평균 배출 차기 기준(` 21∼ ` 30년)> (단위:g/km) 승합()·소형화물 ○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확대는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효과도 기대된다. 2030년에 1,820만 톤 이상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거으로 예상 □ 아울러 정부는'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도입 중이다. ○ 자동차 제작사에 저공해차 ‧ 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차종에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점진적 강화할 계획이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지급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운데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도 대기환경정책관은"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비롯한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목은 1.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기록 보유량. 2.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제도 개요 3.'16 ~'20년 기준 대비 주요 변경사항 4. 국내 운행 중인 전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원하시면 환경부 교통환경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실적 보유량 □ 전체 19개 차량 제작업체중 3개 업체가 누적 실적 기준 초과자 ` 19년 이후 미달성(12개)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예정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재규어랜드로버·FMK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 10인 이하 승용·승합 차량 기준 □ 자동차 제작업체별 년도 초과(미)달성분및 실적 보유량(~'19) 연도별 초과(미)달성분(g·대/km) 초과(미)달성분(g·대/km)산정방법:{(온실가스 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x 판매대수 } 온실가스 보유량 산정방식:자동차 제작업체의 판매량과 초과(미)달성분을 합산하되 초과달성분은 향후 3년까지만 이월이 가능하고 이 이후에는 소멸됨(예:` 12년 초과달성분은 ` 16년에는 소멸됨) 위 표는 ` 21.2월 집계 기준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 차량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 ․ 판매 유도 □(적용대상)승용 ․ 승합(15인승 이하)․ 소형화물(3.5톤 이하부터 ○('20년)승용:EU(91) <(97) <(116), 승합·화물:EU(147) <(166)(168) ※ 제시된 수치는 대표값(g/km)으로 차종은 공차중량에 대해 보정된 기준이 적용 ○(제재조치)기준미달시 과징금 부과(판매량×기준초과량(g/km)×요율(5만 원)) ※과징금은 매출액의 1/이내 상한 적용 2. 온실가스 배출 허용 범위(단위:g/km) 1로 소형화물(3.5톤 미만) 배출허용기준:140g/km 1)연차별 기준:최종 설정기준을 적용으로 매년 단계별로 강화 2)판매비율별 기준:연간 판매대수의 일정비율이 만족하도록 단계별로 강화 제작사별 공차중량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기준 조정 예)'20년 기준 산정식:97 + 0.0407 +(m 1,421.8), m = 차종은 평균 공차중량 값 → 예를 들어, 그 해 판매 자동차에 평균 공차중량이 1,600㎏인 제작사는 당해 연도 기준을 104.2g/km로 적용 3. 자동차 주요 생산국 온실가스 규제 비교(단위:g/km) M0:'21 ~'23년까지 제작형 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시 적용 *온실가스 배출권 산정식에서 기준이 되는 공차중량 값으로 제작사별 차량 모델에 따라 온실가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됨 →(예)'20년 온실가스 산정식:97 + 0.0407 ×(m 1,421.8), m = M형 평균 공차중량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적용되는'판매대수 향상분'의 총합은 해당연도 각 제작사가'실제 배출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현재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 10인승 이하 소형화 및 승합차량 】 테슬라 Model 3(전기차) ※ 11 ~ 15인승 승합 및 소형화물차량 } ※ 국내 주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동일 차종의 가장 판매량이 많은 사양 위주로 선정(내연기관차는 유종·배기량·공차중량·타이어 반경 등에 따라 CO2 감축이 변동 가능) ① ` 19년까지의 이행실적만 받는 이유는? □ 차량 제작업체별'20년 실적은'21년 3월말까지 제출되며 이후 실적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재에함 ② ` 19년까지의 기준을 미달성한 자동차 제작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19년까지의 기준을 미달성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음 ③ 온실가스 기준('21 ~'30)은 국제동향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 이번 차기 기준은 세계 주요 국가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감안을 것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간 정도 수준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_1 ### 내용: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확정 ◇ 2030년 평균 온실가스 CO량 70g/km으로 기준 대폭 완화 ◇2019년 누적 실적 기준으로 3개 자동차 제작업체 기준 미달성 중 ※ 환경부(장관 <NAME> )는'차량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 ~ 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오는 2월 16일 공포한다. '승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자동차 저탄소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저탄소 생활화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단계마다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제시는 바 있다. <그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 이행실적과 기준로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제작사에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 16)127g/km →(` 17)123g/km·(` 18)120g/km·(` 19)110g/km →(` 20)97g/km ○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총 9개 업체는 기존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외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업체별 ` 19년 기준 미달 여부> ` 19년 기준 미달성(12개)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가능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재규어랜드로버·FMK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징금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지난 3년간의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회수로 한다. 미달성분 1g/km에 대해 ` 19년까지는 3만 원, ` 20년부터는 5만 원의 요를을 적용 과징금 산정식:(CO2 평균배출량 CO2 기준)x 판매대수(대)x 요율(5만 원) ※ 매출액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판매량은 1%를 상한으로 함 *3개 사업연도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제작업체는 상환기간 4년 적용(3 + 1)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2021 ~ 2030)확정 - 기대효과> □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 이후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배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승용차 평균 배출 차기 기준(` 21∼ ` 30년)> (단위:g/km) 승합()·소형화물 ○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확대는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효과도 기대된다. 2030년에 1,820만 톤 이상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거으로 예상 □ 아울러 정부는'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도입 중이다. ○ 자동차 제작사에 저공해차 ‧ 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차종에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점진적 강화할 계획이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지급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운데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도 대기환경정책관은"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비롯한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목은 1.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기록 보유량. 2.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제도 개요 3.'16 ~'20년 기준 대비 주요 변경사항 4. 국내 운행 중인 전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원하시면 환경부 교통환경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실적 보유량 □ 전체 19개 차량 제작업체중 3개 업체가 누적 실적 기준 초과자 ` 19년 이후 미달성(12개)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예정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재규어랜드로버·FMK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 10인 이하 승용·승합 차량 기준 □ 자동차 제작업체별 년도 초과(미)달성분및 실적 보유량(~'19) 연도별 초과(미)달성분(g·대/km) 초과(미)달성분(g·대/km)산정방법:{(온실가스 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x 판매대수 } 온실가스 보유량 산정방식:자동차 제작업체의 판매량과 초과(미)달성분을 합산하되 초과달성분은 향후 3년까지만 이월이 가능하고 이 이후에는 소멸됨(예:` 12년 초과달성분은 ` 16년에는 소멸됨) 위 표는 ` 21.2월 집계 기준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 차량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 ․ 판매 유도 □(적용대상)승용 ․ 승합(15인승 이하)․ 소형화물(3.5톤 이하부터 ○('20년)승용:EU(91) <(97) <(116), 승합·화물:EU(147) <(166)(168) ※ 제시된 수치는 대표값(g/km)으로 차종은 공차중량에 대해 보정된 기준이 적용 ○(제재조치)기준미달시 과징금 부과(판매량×기준초과량(g/km)×요율(5만 원)) ※과징금은 매출액의 1/이내 상한 적용 2. 온실가스 배출 허용 범위(단위:g/km) 1로 소형화물(3.5톤 미만) 배출허용기준:140g/km 1)연차별 기준:최종 설정기준을 적용으로 매년 단계별로 강화 2)판매비율별 기준:연간 판매대수의 일정비율이 만족하도록 단계별로 강화 제작사별 공차중량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기준 조정 예)'20년 기준 산정식:97 + 0.0407 +(m 1,421.8), m = 차종은 평균 공차중량 값 → 예를 들어, 그 해 판매 자동차에 평균 공차중량이 1,600㎏인 제작사는 당해 연도 기준을 104.2g/km로 적용 3. 자동차 주요 생산국 온실가스 규제 비교(단위:g/km) M0:'21 ~'23년까지 제작형 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시 적용 *온실가스 배출권 산정식에서 기준이 되는 공차중량 값으로 제작사별 차량 모델에 따라 온실가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됨 →(예)'20년 온실가스 산정식:97 + 0.0407 ×(m 1,421.8), m = M형 평균 공차중량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적용되는'판매대수 향상분'의 총합은 해당연도 각 제작사가'실제 배출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현재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 10인승 이하 소형화 및 승합차량 】 테슬라 Model 3(전기차) ※ 11 ~ 15인승 승합 및 소형화물차량 } ※ 국내 주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동일 차종의 가장 판매량이 많은 사양 위주로 선정(내연기관차는 유종·배기량·공차중량·타이어 반경 등에 따라 CO2 감축이 변동 가능) ① ` 19년까지의 이행실적만 받는 이유는? □ 차량 제작업체별'20년 실적은'21년 3월말까지 제출되며 이후 실적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재에함 ② ` 19년까지의 기준을 미달성한 자동차 제작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19년까지의 기준을 미달성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음 ③ 온실가스 기준('21 ~'30)은 국제동향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 이번 차기 기준은 세계 주요 국가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감안을 것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간 정도 수준임
b034221b-922a-46aa-ad8e-a81b6c81f353	source15/231026/156421390_0.txt	데이터로 진단하고 AI가 처방하는 ‘디지털농업추진단’ 출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390&pageIndex=37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데이터로 진단하고 AI가 처방하는'디지털농업추진단'출범 "농촌 소멸화에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향상하는 노지분야 확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농업현장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인공지능(AI)으로 최적한 작목추천, 정밀재배, 스마트한 유통·판매로 편리성과 생산성을 구현하는 디지털농업'을 촉진하기 위하 17일자로 농촌진흥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디지털농업추진단'을 출범했다. ○ 농촌진흥청은 농가인구의 감소, 양극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시설원예·축산 위주에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을 노지분야로 확대하여, ○ 청년 농업인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수익성과 편리성은 강화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디딤돌로써 디지털농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국가가 디지털화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두고 데이터 축적, 활용 등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디지털 댐'정책을 지난 7월에 발표하면서 디지털농업 추진 계획을 한층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운영되는 디지털농업추진단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을 농지가 및 시설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모든 과정 빅데이터 활용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를 위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급성, 실현 가능성 및 파급성 측면을 감안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기후·인구구조 동향 및 소비트렌드를 분석하여 공급과잉 작목을 대체하는 유망작목을 발굴하고, 기후와 토양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적합한 작목(품종·작형)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를 개발한다. ○ 첫째는 작목·축종 등에 대한 육묘·개량, 생육·사육단계별로 환경·생육 및 생산량·육질 빅데이터를 수집·연계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밀재배(사양)기술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셋째,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서 제값 받고 살 수 있도록 유통·소비와 생산데이터를 활용으로 출하시기를 조정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농식품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도 개발로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디지털농업추진단은 총괄기획·조정단, 연구개발추진단, 보급·홍보추진단으로 구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농업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21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디지털농업추진단을 통해 그동안 시설농업 중심의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을 노지분야로 확대하고, 현장 또는 산업체에 신속하게 확산하여, 농촌 소멸화를 예방하고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로 진단하고 AI가 처방하는 ‘디지털농업추진단’ 출범_1 ### 내용: 데이터로 진단하고 AI가 처방하는'디지털농업추진단'출범 "농촌 소멸화에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향상하는 노지분야 확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농업현장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인공지능(AI)으로 최적한 작목추천, 정밀재배, 스마트한 유통·판매로 편리성과 생산성을 구현하는 디지털농업'을 촉진하기 위하 17일자로 농촌진흥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디지털농업추진단'을 출범했다. ○ 농촌진흥청은 농가인구의 감소, 양극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시설원예·축산 위주에서 스마트팜(지능형 농장)을 노지분야로 확대하여, ○ 청년 농업인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수익성과 편리성은 강화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디딤돌로써 디지털농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 특히 국가가 디지털화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두고 데이터 축적, 활용 등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디지털 댐'정책을 지난 7월에 발표하면서 디지털농업 추진 계획을 한층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운영되는 디지털농업추진단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을 농지가 및 시설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모든 과정 빅데이터 활용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이를 위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시급성, 실현 가능성 및 파급성 측면을 감안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기후·인구구조 동향 및 소비트렌드를 분석하여 공급과잉 작목을 대체하는 유망작목을 발굴하고, 기후와 토양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적합한 작목(품종·작형)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를 개발한다. ○ 첫째는 작목·축종 등에 대한 육묘·개량, 생육·사육단계별로 환경·생육 및 생산량·육질 빅데이터를 수집·연계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밀재배(사양)기술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셋째,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서 제값 받고 살 수 있도록 유통·소비와 생산데이터를 활용으로 출하시기를 조정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농식품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도 개발로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디지털농업추진단은 총괄기획·조정단, 연구개발추진단, 보급·홍보추진단으로 구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농업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21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디지털농업추진단을 통해 그동안 시설농업 중심의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을 노지분야로 확대하고, 현장 또는 산업체에 신속하게 확산하여, 농촌 소멸화를 예방하고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c2bbb97-17bc-4feb-9ece-f2305261397c	source15/231026/156280518_0.txt	(참고자료)산업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본격대응체제 가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518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18.7.10.(현지시간)301조에 의거해 약 2,000억 달러 규모(6,031개 품목)의 대중수입에 대해 10%추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 중국의 2,000억 불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산업부는 미국 - 중국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 확산 가능성을 대비에 두고 1단계 조치로서 민관합동 대응체제의 본격 가동한다. 우선, 미국 2,000억 달러 추가 관세부과로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협 ‧ 단체가 공동으로 분석에 착수했다. 코트라 ‧ 무역협회 등과 함께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주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향후 업종별 대응방향 등 미 - 중간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대한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산업부는 민관합동 대응의 일환으로 7.12(목)오전 <NAME> 통상차관보 주재로 무역분쟁관련 실물경제 점검과 회의, 232조 관련 민관합동 특별팀(TF)회의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본격대응체제 가동_1 ### 내용: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18.7.10.(현지시간)301조에 의거해 약 2,000억 달러 규모(6,031개 품목)의 대중수입에 대해 10%추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 중국의 2,000억 불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산업부는 미국 - 중국간 무역분쟁의 장기화 ‧ 확산 가능성을 대비에 두고 1단계 조치로서 민관합동 대응체제의 본격 가동한다. 우선, 미국 2,000억 달러 추가 관세부과로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협 ‧ 단체가 공동으로 분석에 착수했다. 코트라 ‧ 무역협회 등과 함께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주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출대체선 발굴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향후 업종별 대응방향 등 미 - 중간 무역분쟁 전개상황에 대한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산업부는 민관합동 대응의 일환으로 7.12(목)오전 <NAME> 통상차관보 주재로 무역분쟁관련 실물경제 점검과 회의, 232조 관련 민관합동 특별팀(TF)회의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d0d5ba65-c457-4e39-8e96-597f0eebfba4	source15/231026/155996912_0.txt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에 위협!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912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에 위협! □ 특허청, 해외 유명상표 부착 짝퉁 선글라스 판매업자 연이어 입건 ” - 안경 분석기관 의뢰결과, 일부 압수 선글라스는 시력 건강에 치명적 -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피우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광학적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청장 <NAME>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사용은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이용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관세권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해외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유통로 왔으며, 주로 레이벤,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명품은 것처럼 속여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선글라스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이하로 감소와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착용과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및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되어 눈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27에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가짜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으며, 단속현장에서 레이벤,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사용은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 원)을 압수하였고, 온라인 상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벤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2천만 원)을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NAME> 산업재산조사과장은"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대표한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NAME>해 나아갈 것이다"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NAME>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은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우려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에 위협! _1 ### 내용: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 눈 안전에 위협! □ 특허청, 해외 유명상표 부착 짝퉁 선글라스 판매업자 연이어 입건 ” - 안경 분석기관 의뢰결과, 일부 압수 선글라스는 시력 건강에 치명적 -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피우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광학적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청장 <NAME>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사용은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이용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관세권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해외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유통로 왔으며, 주로 레이벤,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명품은 것처럼 속여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선글라스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이하로 감소와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착용과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및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되어 눈과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27에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가짜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으며, 단속현장에서 레이벤,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사용은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 원)을 압수하였고, 온라인 상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벤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2천만 원)을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NAME> 산업재산조사과장은"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대표한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NAME>해 나아갈 것이다"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NAME>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은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우려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9f208e79-16a9-414f-9be2-9f2710d04cdb	source15/231026/156025744_0.txt	[참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한 도시 내 융·복합개발 가능해 진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744	CC BY	5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한 도심 내 융 ․ 복합개발 가능해 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의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12.9)- □ 내년부터 터미널, 철도의 도시 내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 ․ 상업 ․ 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보다 쉽게 개발할 수도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입지규제최소구역'개발이 가능해진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예정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함에 따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NAME>'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12.10. ∼12.24.)한다고 밝혔다. □ □로 본회의를 통과한「국토의 예정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기존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 밀도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보완을 수 있도록,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여,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ㅇ -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도심 ․ 부도심 ․ 생활권 중심지, 거점시설 부지, 대중교통결절지, 노후 ․ 불량건축물 주변도 등 융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새로운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아울러,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설기준(주택법)․ 주차장확보기준(주차장법)․ 미술작품 설치기준(문화예술진흥법)도 완화할 수 잇도록 하였고, 밖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지자체와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구역은'17.12.31일까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고,'18.1.1일부터는 시 ․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고, 5년 일몰제를 적용하여 운영결과에 따라서 연장여부 등이 결정할 바 있도록 하였다. ② 재해취약성 분석 등 강화 ㅇ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연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 ․ 군기본계획 및 도시 ․ 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 검토를 추가하였고,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비시가화지역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시에만 기초조사로 실시하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 ․ 군기본계획 입안 시에도 기초조사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한편, 이번 개정안과 연계하여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에관리 지침(고시)'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 시가지에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도심 활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기준과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복합적 토지이용,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지역 특수성 고려 등을 위해 용도지역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 등 ㅇ 또한, 다양하고 효율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이 될 수도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하였다. - 지역 내 시가화용지의 토지이용 제고목적에 부합할 수 없도록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포함토록 하였고, - 계획적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구역 규모는 1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지정 가능한 총 면적도 관할구역 중 시가화지역(주거 ․ 상업 ․ 공업)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특 ․ 광역시는 해당지역의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총만 중 1 ％, 일반 시 ․ 군은 0.5%이내에서 지정하되, 구역은 1만㎡ 미만이라도 1만㎡는 허용 ㅇ 아울러,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서 구역 내에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동시에 계획하도록 하여, 특정 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고, *중심기능은 상업과 업무 ․ 판매, 산업, 사회문화, 주거 등 5개로 구분 - 과도한 주택위주 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거기능은 가용지면적(기반시설 제외면적)대비 20 이하(임대주택은 주택 총 연면적의 30%이상)가 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원칙 기준을 규정하였다. ㅇ 그 밖에, 기반시설, 기존건축물 현황 조사 등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변경 시 검토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공동심의 등 구역지정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고,'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ㅇ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1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한 도시 내 융·복합개발 가능해 진다!_1 ### 내용: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한 도심 내 융 ․ 복합개발 가능해 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의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12.9)- □ 내년부터 터미널, 철도의 도시 내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 ․ 상업 ․ 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보다 쉽게 개발할 수도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입지규제최소구역'개발이 가능해진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예정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2.9.)함에 따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NAME>'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12.10. ∼12.24.)한다고 밝혔다. □ □로 본회의를 통과한「국토의 예정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기존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 밀도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보완을 수 있도록,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여,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ㅇ -어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도심 ․ 부도심 ․ 생활권 중심지, 거점시설 부지, 대중교통결절지, 노후 ․ 불량건축물 주변도 등 융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새로운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아울러,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주택건설기준(주택법)․ 주차장확보기준(주차장법)․ 미술작품 설치기준(문화예술진흥법)도 완화할 수 잇도록 하였고, 밖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지자체와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구역은'17.12.31일까지는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고,'18.1.1일부터는 시 ․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고, 5년 일몰제를 적용하여 운영결과에 따라서 연장여부 등이 결정할 바 있도록 하였다. ② 재해취약성 분석 등 강화 ㅇ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연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 ․ 군기본계획 및 도시 ․ 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 검토를 추가하였고,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비시가화지역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시에만 기초조사로 실시하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 ․ 군기본계획 입안 시에도 기초조사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한편, 이번 개정안과 연계하여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에관리 지침(고시)'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 시가지에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도심 활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기준과 일반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복합적 토지이용,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지역 특수성 고려 등을 위해 용도지역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 등 ㅇ 또한, 다양하고 효율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이 될 수도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을 규정하였다. - 지역 내 시가화용지의 토지이용 제고목적에 부합할 수 없도록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포함토록 하였고, - 계획적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구역 규모는 1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자체별로 지정 가능한 총 면적도 관할구역 중 시가화지역(주거 ․ 상업 ․ 공업)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특 ․ 광역시는 해당지역의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총만 중 1 ％, 일반 시 ․ 군은 0.5%이내에서 지정하되, 구역은 1만㎡ 미만이라도 1만㎡는 허용 ㅇ 아울러,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서 구역 내에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동시에 계획하도록 하여, 특정 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고, *중심기능은 상업과 업무 ․ 판매, 산업, 사회문화, 주거 등 5개로 구분 - 과도한 주택위주 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거기능은 가용지면적(기반시설 제외면적)대비 20 이하(임대주택은 주택 총 연면적의 30%이상)가 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원칙 기준을 규정하였다. ㅇ 그 밖에, 기반시설, 기존건축물 현황 조사 등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변경 시 검토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공동심의 등 구역지정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고,'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ㅇ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1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9c469fb-6908-4081-8aba-6afe032f7c67	source15/231026/156455022_0.txt	<NAME> 제1차관, 주한아랍대사단 간담회 주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022&pageIndex=30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NAME>아랍대사단 오찬 주재 - 한 - 아랍국가간 외교 활성화 방안 논의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6.3.(목)오후 14개국 방한 아랍국가 대사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코로나19 이후 한 - 아랍국가간 실질 및 실질 협력 강화 방안, ▲한 - 아랍 외교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국)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예멘와 알제리, 오만, 요르단, 요르단과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가나다 순) □ 최 장관은 1962년 첫 수교 후 한국과 아랍국가들이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상호 발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고, 코로나19 극복 시대 한 - 아랍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관해 대사단과 견해를 교환하였다. 특히, 최 차관은 ①코로나19 이전 단계에서 한 - 아랍국가간 인적교류 확대 ②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과학기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③경제, 문화, 학술 등 교류 ‧ 협력 증진을 위한 민간 플랫폼의 역할 확대 등을 우리의 아랍외교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를 통해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 - 아랍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NAME> <NAME><NAME>쿠웨이트대사를 비롯한<NAME> 중동 대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 아랍국가 간 협력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이번 간담회와 같은 소통 활동이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특히,<NAME> 아랍 대사들은 정부형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고, 보건·신기술·인적교류 분야 한 - 아랍 협력을 한 단계 심화시켜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한편, 아랍 대사들은 한 - 아랍소사이어티(KAS)와 같은 인적·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아랍 국가들도 지원을 계속으로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한국 - 아랍간 문화 인식 ‧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민관합동 비영리법인 특히 최 장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응 경험 공유, 방역물품 수출 등을 통한 양측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진 성과을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한 - 아랍국가 간 소통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랍 국가 대사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주한아랍대사단 간담회 주재_1 ### 내용: <NAME> 제1차관,<NAME>아랍대사단 오찬 주재 - 한 - 아랍국가간 외교 활성화 방안 논의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6.3.(목)오후 14개국 방한 아랍국가 대사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코로나19 이후 한 - 아랍국가간 실질 및 실질 협력 강화 방안, ▲한 - 아랍 외교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국)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예멘와 알제리, 오만, 요르단, 요르단과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가나다 순) □ 최 장관은 1962년 첫 수교 후 한국과 아랍국가들이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상호 발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고, 코로나19 극복 시대 한 - 아랍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관해 대사단과 견해를 교환하였다. 특히, 최 차관은 ①코로나19 이전 단계에서 한 - 아랍국가간 인적교류 확대 ②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과학기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③경제, 문화, 학술 등 교류 ‧ 협력 증진을 위한 민간 플랫폼의 역할 확대 등을 우리의 아랍외교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를 통해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 - 아랍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NAME> <NAME><NAME>쿠웨이트대사를 비롯한<NAME> 중동 대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 아랍국가 간 협력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이번 간담회와 같은 소통 활동이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특히,<NAME> 아랍 대사들은 정부형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고, 보건·신기술·인적교류 분야 한 - 아랍 협력을 한 단계 심화시켜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한편, 아랍 대사들은 한 - 아랍소사이어티(KAS)와 같은 인적·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아랍 국가들도 지원을 계속으로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한국 - 아랍간 문화 인식 ‧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민관합동 비영리법인 특히 최 장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응 경험 공유, 방역물품 수출 등을 통한 양측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진 성과을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한 - 아랍국가 간 소통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랍 국가 대사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fb732974-29a9-478d-b5d8-521e2f5ee929	source15/231026/156454921_0.txt	<NAME> 위원장, 러시아 '21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참석관련 동정자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921&pageIndex=30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러시아'21 상트페테르부르크<NAME>제포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NAME> 의장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6월2일 ~ 6월5일 개최하는 ｢ 2021 상트페테르부르크<NAME>제포럼(이하 포럼)｣ 에 패널로 참석한다. - 문 위원장은 6월 3일(목)21:00에 시작되는 비즈니스 트랙'경제신화와 지속가능개발의 문제'세션에 기조연설 방식으로 참석해'한국 경제 발전과정의 단계별 특성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ㅇ 文 위원장은 발표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정의 시대별 경제모델과 특성,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플랫폼노동, 탄소중립, 저출산, 고령화 등과 관련은 대전환의 시대의 특징과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발전 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한편, 상트페테르부르크<NAME>제포럼(SPIEF)은 모스크바의 다보스 럼으로 불리며,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포럼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의 포럼이다. - 금년 테마는'다시 함께, 미래의 경제'로 <NAME> 대통령, 카타르 국왕, 오스트리아 수상 등이 참석한다.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행사 개요 □ 2021 상트페테르부르크(SPIEF)국제경제포럼』개요 -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올해 포럼에는 약 100여 개의 의제가 준비되어 있으며, △경제 및 국제관계 회복, △러시아 국내 경제발전, △문화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 등 논의 예정 ㅇ(주요 연사로 <NAME> 정상은 6.4(금)전체 회의 참석 예정 - 카타르 왕세자와 오스트리아 총리 등 온라인으로 전체회의 참석 예정 ※ 2021 St. Petersburg World Economic Forum(SPIEF)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며,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국제포럼 중 가장 큰 규모(주최:Roscongress 재단)/` 97년 개최/` 06년부터 러 대통령 매년 참석 -(19년)중국 <NAME> 위원장과 UN <NAME> 사무총장 등 145개국 19천명 -(18년)중국 <NAME> , 프랑스 <NAME> , IMF <NAME> 사무총장 등 143개국 17천명 (17년)UN <NAME> 사무총장 등 140개국 14천명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ㅇ(참석 일정)비즈니스 프로그램 중 러시아시빅챔버연합 초청'경제신화와 지속가능개발의 문제'세션(6.3(목)21:00 ~ 22:30 <한국시간> )에 온라인으로 진행 *Economic Mythology and the Problem in Sustainable Development ㅇ(발표 내용)'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단계별 특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표 - 중국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러시아시빅챔버연합 부위원장 등 주요인사 연설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러시아 '21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참석관련 동정자료_1 ### 내용: 러시아'21 상트페테르부르크<NAME>제포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NAME> 의장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6월2일 ~ 6월5일 개최하는 ｢ 2021 상트페테르부르크<NAME>제포럼(이하 포럼)｣ 에 패널로 참석한다. - 문 위원장은 6월 3일(목)21:00에 시작되는 비즈니스 트랙'경제신화와 지속가능개발의 문제'세션에 기조연설 방식으로 참석해'한국 경제 발전과정의 단계별 특성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ㅇ 文 위원장은 발표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정의 시대별 경제모델과 특성,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플랫폼노동, 탄소중립, 저출산, 고령화 등과 관련은 대전환의 시대의 특징과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발전 전략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한편, 상트페테르부르크<NAME>제포럼(SPIEF)은 모스크바의 다보스 럼으로 불리며,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포럼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의 포럼이다. - 금년 테마는'다시 함께, 미래의 경제'로 <NAME> 대통령, 카타르 국왕, 오스트리아 수상 등이 참석한다.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행사 개요 □ 2021 상트페테르부르크(SPIEF)국제경제포럼』개요 -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올해 포럼에는 약 100여 개의 의제가 준비되어 있으며, △경제 및 국제관계 회복, △러시아 국내 경제발전, △문화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 등 논의 예정 ㅇ(주요 연사로 <NAME> 정상은 6.4(금)전체 회의 참석 예정 - 카타르 왕세자와 오스트리아 총리 등 온라인으로 전체회의 참석 예정 ※ 2021 St. Petersburg World Economic Forum(SPIEF)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며,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국제포럼 중 가장 큰 규모(주최:Roscongress 재단)/` 97년 개최/` 06년부터 러 대통령 매년 참석 -(19년)중국 <NAME> 위원장과 UN <NAME> 사무총장 등 145개국 19천명 -(18년)중국 <NAME> , 프랑스 <NAME> , IMF <NAME> 사무총장 등 143개국 17천명 (17년)UN <NAME> 사무총장 등 140개국 14천명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ㅇ(참석 일정)비즈니스 프로그램 중 러시아시빅챔버연합 초청'경제신화와 지속가능개발의 문제'세션(6.3(목)21:00 ~ 22:30 <한국시간> )에 온라인으로 진행 *Economic Mythology and the Problem in Sustainable Development ㅇ(발표 내용)'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단계별 특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표 - 중국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러시아시빅챔버연합 부위원장 등 주요인사 연설 예정
398e7d62-0f90-421d-912b-adee83d9ef67	source15/231026/156234095_0.txt	자연사도감 시리즈 '잠자리 표본 도감', 2017 우수과학도서로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095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도감 제 4"잠자리 표본 도감",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우수과학도서' □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매년 발간 중인 자연사도감의 네 번째 시리즈'곤충 표본 도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2017 우수과학도서 대학일반창작 분야에 선정되었다. □ 우수과학도서 인증제는 1999년 우수한 과학도서의 발간을 장려하고, 과학도서 독서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과학소양 함양과 대중성 확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진흥과 자연사연구실은 자연사자원의 수집과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해 국내 자연사 정보 자원의 이용 활성화 촉진과 과학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년 자연사 도감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두 번째 <민물고기> 를 시작으로 <거미> , <바닷물고기> , <잠자리> , <동굴생물> , <딱정벌레> 를 차례로 발간 *이번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서 표본 도감 ｣ 은 국립중앙과학관 생물연구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우리나라 곤충 연구의 선구자인 고 <NAME> 선생(1923 ~ 2008)이 국립중앙과학관에 기증한 잠자리표본 3만여 점과 논문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산 잠자리 97종과 생물 지리학적으로 가까운 외국의의 29종이 수록되어 있다. ㅇ 특히, 이번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잠자리 표본 도감'의 출간은 고 <NAME>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대중에게 잠자리의 생태 적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후임연구자들에 의해 기획되어 더 큰 뜻를 갖고 있다. ㅇ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의 생물 주권 확보와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맞춰 이번'잠자리 표본 도감'의 우수과학도서 선정이 과학적 지식 함양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감 관련 구매 문의는 자연과학도서 전문출판사인 자연과생태에 의해 가능하며, 또한 온라인 자연사도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www.kobis.re.kr)에서 전자도감<NAME>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연사도감 시리즈 '잠자리 표본 도감', 2017 우수과학도서로 선정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도감 제 4"잠자리 표본 도감",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우수과학도서' □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매년 발간 중인 자연사도감의 네 번째 시리즈'곤충 표본 도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2017 우수과학도서 대학일반창작 분야에 선정되었다. □ 우수과학도서 인증제는 1999년 우수한 과학도서의 발간을 장려하고, 과학도서 독서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과학소양 함양과 대중성 확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진흥과 자연사연구실은 자연사자원의 수집과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해 국내 자연사 정보 자원의 이용 활성화 촉진과 과학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년 자연사 도감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두 번째 <민물고기> 를 시작으로 <거미> , <바닷물고기> , <잠자리> , <동굴생물> , <딱정벌레> 를 차례로 발간 *이번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서 표본 도감 ｣ 은 국립중앙과학관 생물연구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우리나라 곤충 연구의 선구자인 고 <NAME> 선생(1923 ~ 2008)이 국립중앙과학관에 기증한 잠자리표본 3만여 점과 논문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산 잠자리 97종과 생물 지리학적으로 가까운 외국의의 29종이 수록되어 있다. ㅇ 특히, 이번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잠자리 표본 도감'의 출간은 고 <NAME>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대중에게 잠자리의 생태 적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후임연구자들에 의해 기획되어 더 큰 뜻를 갖고 있다. ㅇ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의 생물 주권 확보와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맞춰 이번'잠자리 표본 도감'의 우수과학도서 선정이 과학적 지식 함양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감 관련 구매 문의는 자연과학도서 전문출판사인 자연과생태에 의해 가능하며, 또한 온라인 자연사도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www.kobis.re.kr)에서 전자도감<NAME>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71dc0e3d-4f63-4d06-927c-0b643d4d7168	source15/231026/156137745_0.txt	사회적기업 크라우드 펀딩 투자금액 2배 증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745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기업 크라우드 펀드 투자금액 2배 증가 대회기간 동안 3억3900만 원 모금 … 1인당 투자금액도 2배 증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16년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에서 총 금액이 전년대비 2배 이상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ㅇ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울특별시가 협력 주관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관 ㈜오마이컴퍼니가 참여한 이번 대회는(예비)사회적기업, 창업팀,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우수팀, 대학생 등 120개(리워드형 109개, 증권형 11개)소셜을 경제조직이 참여하여 총 3억 3900만 원대에 소액투자금액을 모집했다. 이는 지난해 투자금액(1억 6700만 원)의 203%에 육박한 수치이다. □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 수는 2,718명으로 전년(2,581명)보다 5%늘었다. 특히 올해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12만4800원으로, 지난해(6만4500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이번 크라우드 펀딩 투자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사회적기업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때문"이라며"사회적기업이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통하여 더욱 도약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대회에서 입상은 11개 우수기업은 7월 2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예정을 사회적기업 주간행사'시민투자오디션'에 참여한다. 최종 입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서울특별시장상 등의 상장과 다양한 특전을 받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기업 크라우드 펀딩 투자금액 2배 증가_1 ### 내용: 사회적기업 크라우드 펀드 투자금액 2배 증가 대회기간 동안 3억3900만 원 모금 … 1인당 투자금액도 2배 증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16년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에서 총 금액이 전년대비 2배 이상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ㅇ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서울특별시가 협력 주관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관 ㈜오마이컴퍼니가 참여한 이번 대회는(예비)사회적기업, 창업팀,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우수팀, 대학생 등 120개(리워드형 109개, 증권형 11개)소셜을 경제조직이 참여하여 총 3억 3900만 원대에 소액투자금액을 모집했다. 이는 지난해 투자금액(1억 6700만 원)의 203%에 육박한 수치이다. □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 수는 2,718명으로 전년(2,581명)보다 5%늘었다. 특히 올해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12만4800원으로, 지난해(6만4500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NAM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이번 크라우드 펀딩 투자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사회적기업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때문"이라며"사회적기업이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통하여 더욱 도약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대회에서 입상은 11개 우수기업은 7월 2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예정을 사회적기업 주간행사'시민투자오디션'에 참여한다. 최종 입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서울특별시장상 등의 상장과 다양한 특전을 받는다.
4a602238-7be8-4fc9-bace-228d87d5ba2c	source15/231026/156020259_0.txt	외모지상주의 열풍, 피부치료기 특허분쟁 증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259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모지상주의 만연으로 피부치료기 특허분쟁 증가 - 특허심판원, 피부치료기 기능성 중시 판단 특허심판원(원장 <NAME> )은'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공진기와 엔디야그 레이저 공진기를 통합은 피부치료용 레이저 시스템화 특허(특허 제1153382호)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공진기·엔디야 그 레이저 공진기에 방전 시동 및 유지 전원을 공급하는 방전전류 공급부와 이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선택부를 구비한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 사건 특허는 단일 계열에 레이저만을 제공하는 기존 피부치료기의 단점을 해소코자, 파장이 서로 다른 알렉산더라이트 레이저와 엔디야 그 레이저를 일체화하여 피부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부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피부는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인정되어 2012년 5월에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파장이 서로 다른 알렉스라이트 레이저와 엔디야 그 레이저를 일체화하여 동시에 제어토록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한꺼번에 복합적인 치료가 가능한 점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레이저는 종류에 따라 색소성 병변, 혈관성 병변, 피부 박피, 미백용 등에 활용되고 있다('붙임 1'참조).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제모용이나 기미, 주근깨, 잡티, 검버섯 및은성 병변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 엔디야 그 레이저는 혈관성 질환과 피부탄력 개선에 주로 사용된다. 적용분야가 서로 달라서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는 복합 펄의 빛을 방출하는 아이피엘(IPL:Intense pulsed light)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용 치료기가 보급되어 주근깨, 검버섯, 기미와 같은 색소질환과 혈관종, 안면홍조, 모세혈관 확장과 관련은 혈관질환의 동시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외모지상주의 확산으로 인해 피부과를 비롯한 안과, 피부과 등 미용 - 성형 분야에서 비 - 미용분야인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으로 점차 이용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는 의사가 아닌 피부미용사나 약사들도 적극으로 레이저를 사용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붙임 2'참조). 하지만 국내에선 기술적, 임상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이유 응용기술개발에만 치중하여 응용기술이 요구되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분야에서만 상용이 진전되어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 기술력과 임상적 응용이 요구되는 안과 분야는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붙임 3'참조). 그 결과, 최근 들어 피부미용에 따른 수요증가와 함께한 특허분쟁도 심화되고 있다('붙임 4'참조). 이는 기술선점 및 주도권 확보 경쟁에 관한 것으로, 뷰티 - 의료산업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모지상주의 열풍, 피부치료기 특허분쟁 증가_1 ### 내용: 외모지상주의 만연으로 피부치료기 특허분쟁 증가 - 특허심판원, 피부치료기 기능성 중시 판단 특허심판원(원장 <NAME> )은'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공진기와 엔디야그 레이저 공진기를 통합은 피부치료용 레이저 시스템화 특허(특허 제1153382호)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공진기·엔디야 그 레이저 공진기에 방전 시동 및 유지 전원을 공급하는 방전전류 공급부와 이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선택부를 구비한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 사건 특허는 단일 계열에 레이저만을 제공하는 기존 피부치료기의 단점을 해소코자, 파장이 서로 다른 알렉산더라이트 레이저와 엔디야 그 레이저를 일체화하여 피부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부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피부는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인정되어 2012년 5월에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파장이 서로 다른 알렉스라이트 레이저와 엔디야 그 레이저를 일체화하여 동시에 제어토록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한꺼번에 복합적인 치료가 가능한 점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레이저는 종류에 따라 색소성 병변, 혈관성 병변, 피부 박피, 미백용 등에 활용되고 있다('붙임 1'참조).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제모용이나 기미, 주근깨, 잡티, 검버섯 및은성 병변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고, 엔디야 그 레이저는 혈관성 질환과 피부탄력 개선에 주로 사용된다. 적용분야가 서로 달라서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는 복합 펄의 빛을 방출하는 아이피엘(IPL:Intense pulsed light)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용 치료기가 보급되어 주근깨, 검버섯, 기미와 같은 색소질환과 혈관종, 안면홍조, 모세혈관 확장과 관련은 혈관질환의 동시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외모지상주의 확산으로 인해 피부과를 비롯한 안과, 피부과 등 미용 - 성형 분야에서 비 - 미용분야인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으로 점차 이용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는 의사가 아닌 피부미용사나 약사들도 적극으로 레이저를 사용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붙임 2'참조). 하지만 국내에선 기술적, 임상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이유 응용기술개발에만 치중하여 응용기술이 요구되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분야에서만 상용이 진전되어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 기술력과 임상적 응용이 요구되는 안과 분야는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붙임 3'참조). 그 결과, 최근 들어 피부미용에 따른 수요증가와 함께한 특허분쟁도 심화되고 있다('붙임 4'참조). 이는 기술선점 및 주도권 확보 경쟁에 관한 것으로, 뷰티 - 의료산업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3c6df94c-dee9-47a4-8a0b-3810b5d25bcb	source15/231026/156090365_0.txt	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365	CC BY	6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 북이 주요통계지표」발간 -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내외 북한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남북한 통계자료를 병행수록한 간행물「2015년 한국이 주요통계지표」를 12월 15일 발간·배포합니다. 동 자료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북한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9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남북한 통계를 비교한 주요통계와 함께 남북한과 인구, 경제총량, 남북한 교류 등 14개 부문 131개의 통계표를 수록하였는데, 주요 개선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북한통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구, 국민계정, 산업분야의「북한통계 설명(분석)자료」를 수록하였고, 국제기구(ITU, OECD 이동전화가입자 수 통계표를 신규로 부록에 추가하였습니다. - 2014년 기준 북한의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280만명이며, 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는 11.19명입니다. 통계청이 발간은"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에 따라 제공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본「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 자료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일부 통계는 간접추정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자료 해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 증감, 평균률 계산 시 반올림으로 인하여 원시자료로 얻은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수치 중 세목과 총계가 각각 반올림된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수록 통계표 2.「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자료 검색방법 「2015 북이 주요통계지표」발간 주요내용 「2015 북도 주요통계지표」를 인구, 경제, 대외거래, 농수산업 등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4년 말 북한의 인구는 2,466만 2천명으로 남한(5,042만 4천명)의 1/2 수준이며, 남북한 총인구는 7,508만 6천명임 ※ 북한:24,662,482명, 한국:50,423,955명 2014년 말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34조 2,360억 원으로 남한(1,496조 6천억 원)에 비해 1/44 규모에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9만 원부에 남한(2,968만 원)의 1/21 수준이며, 경제성장률은 북한 1.0%, 북한이 3.3%으로 나타남 2014년 기준 북한의 무역총액은 76억달러이며 남한(1조 982억달러)에 대해 1/144 수준임 2014년 말 북한의 시멘트생산량은 667만 5천톤으로 남한(4,704만 8천톤)에 비해서 1/7 수준임 조강생산량은 북한 122만톤, 남한이 7,154만 3천톤임 2014년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25만 3천kW이며 남한(9,321만 6천kW)에 비해 1/13 정도에 2014년 중 북한의 쌀생산량(정곡기준)은 215만 6천톤으로 남한(424만 1천톤)의 1/2 수준임 2014년 말에의 도로총연장은 2만 6,164km에 비해 남한(10만 5,673km)의 1/4 정도에 선박보유톤수는 북한 71만톤, 남한이 1,392만톤임 2014년 기준 국민 100명당 북한의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11.19명이며 남한(115.54명)의 1/10 수준임 〈남북한 주요통계지표(2014년 현재부터〉 1,496조 5,930억 원p) 1)남한은 2011.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북한은 2010.11월에 수립은 북한인구추계(1993년 및 2008년 센서스를 기초로 추계)자료임 2)GDP는 가격, 부가가치율, 환율 등에 의해 추정됨에 따라 여타 나라들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p)는 잠정치를 나타남도 3)교역은 = 수출액 + 수입액. 무역총액, 수출액, 수입액에는 남북교역액 불포함 4)쌀 가격은 정곡 기준임 5)남한은 등록선 기준으로 「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수록 통계표(총 131개표) 남북의 위치, 멸종위기 위기 생물, CO2 배출량, 토지의 이용, 지역별 면적, 평균기온, 연간 강수량,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구역명 남북한 지역의 인구밀도, 성별인구/성비, 분단이후 출생인구, 주요도시인구, 도시화율, 합계출산율, 영아사망율(출생아 천명당), 15 ~ 49세 여성인구 규모 및 비율, 5세 이하 사망자(출생아 천명당), 성별 사망자 수, 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율, 주택의 형태별 주택도 농가인구 및 농가인구비율, 농가호수 및 호당 경지면적, 밭도 및 식량작물 재배면적, 경지면적의 구성, 채소류 생산량, 주요 곡물 생산량, 기타 곡물 생산량, 농업생산성 지표, 벼 생산량(조곡기준), 구근작물 생산량(생서기준), 콩(대두)생산량, 과일류 생산량, 견과류 생산량, 밤 생산량, 누에고치 생산량, 섬유작물 생산량, 가축사육, 소/돼지고기 생산과 계란 및 닭고기 생산량, 원목생산량, 연료목 생산량, 수산물 어획량 광공업생산지수, 주요 금속 매장량, 주요 광종 광산 수, 구리 및 철광석 생산량, 북한의 직물 생산량, 화학섬유 생산능력 및 생산량,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중국의 판유리 생산과 시멘트 생산량, 철강공업 생산능력, 조강 생산량, 석유류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 및 선박 건조량 무역총액, 수출입액, 북한의 품목별 수출입액, 남북한은 주요국별/품목별 수출입액, 주요국별 수출액에서 주요국별 교역비중 변화추이, 대미환율 국민총소득(GNI)및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기준년가격),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산업별 생산화생산율 철도 총연장, 전철 총연장 및 전철화율, 지하철 총연장, 철도차량 보유대수, 도로 총연장 및 교량 길이, 자동차등록/항공기 보유대수, 항만 하역능력, 선박 보유톤수 교육체계, 교육기관수, 학생수, 인구 만명당 원유가 원유도입량 및 정유능력, 1차에너지 총공급량 및 1인당 공급량, 1차에너지 공급, 발전설비용량, 발전전력량, 도로부문 에너지 수송용 비율, 무연탄 수출입 남북한 기대수명, 의·약사수, 준의료활동 종사자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북한방문, 남한이 북한방문, 남한방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이산가족 교류, 금강산/개성 관광객, 국군포로 송환과 남북 교역 현황, 위탁 가공교역, 반입통관 품목구조, 반출통관 품목구조, 분야별 남북교역액 현황, 개성공단 사업, 개성적 가동기업수 및 근로자 현황, 개성공단 방문 현황, 남북 농림수산물 교류 현황이나 협력사업 승인 현황,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과 분야별 대북 지원 현황, 대북 비료지원(정부차원), 개성과 출경, 남북 차량왕래 현황, 남북 선박왕래 현황도 남북 항공기 왕래 현황,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수교국 및 조약 가입 현황 지역별 남북한 수교, 단독수교국, 재외공관, 남북한 주재 외국 공관, 국제기구 가입, 남북한 모두 가입한 국가 남북군사력 비교, 예산규모, 전화가입자 수, 이동전화가입자 비율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교통사고 사망자 및<NAME> 수 「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자료 검색방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_1 ### 내용: -「2015 북이 주요통계지표」발간 -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내외 북한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남북한 통계자료를 병행수록한 간행물「2015년 한국이 주요통계지표」를 12월 15일 발간·배포합니다. 동 자료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북한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9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남북한 통계를 비교한 주요통계와 함께 남북한과 인구, 경제총량, 남북한 교류 등 14개 부문 131개의 통계표를 수록하였는데, 주요 개선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북한통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구, 국민계정, 산업분야의「북한통계 설명(분석)자료」를 수록하였고, 국제기구(ITU, OECD 이동전화가입자 수 통계표를 신규로 부록에 추가하였습니다. - 2014년 기준 북한의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280만명이며, 인구 100명당 가입자 수는 11.19명입니다. 통계청이 발간은"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에 따라 제공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본「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 자료 접근성 제약 등으로 일부 통계는 간접추정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자료 해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 증감, 평균률 계산 시 반올림으로 인하여 원시자료로 얻은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수치 중 세목과 총계가 각각 반올림된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수록 통계표 2.「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자료 검색방법 「2015 북이 주요통계지표」발간 주요내용 「2015 북도 주요통계지표」를 인구, 경제, 대외거래, 농수산업 등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4년 말 북한의 인구는 2,466만 2천명으로 남한(5,042만 4천명)의 1/2 수준이며, 남북한 총인구는 7,508만 6천명임 ※ 북한:24,662,482명, 한국:50,423,955명 2014년 말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34조 2,360억 원으로 남한(1,496조 6천억 원)에 비해 1/44 규모에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9만 원부에 남한(2,968만 원)의 1/21 수준이며, 경제성장률은 북한 1.0%, 북한이 3.3%으로 나타남 2014년 기준 북한의 무역총액은 76억달러이며 남한(1조 982억달러)에 대해 1/144 수준임 2014년 말 북한의 시멘트생산량은 667만 5천톤으로 남한(4,704만 8천톤)에 비해서 1/7 수준임 조강생산량은 북한 122만톤, 남한이 7,154만 3천톤임 2014년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25만 3천kW이며 남한(9,321만 6천kW)에 비해 1/13 정도에 2014년 중 북한의 쌀생산량(정곡기준)은 215만 6천톤으로 남한(424만 1천톤)의 1/2 수준임 2014년 말에의 도로총연장은 2만 6,164km에 비해 남한(10만 5,673km)의 1/4 정도에 선박보유톤수는 북한 71만톤, 남한이 1,392만톤임 2014년 기준 국민 100명당 북한의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11.19명이며 남한(115.54명)의 1/10 수준임 〈남북한 주요통계지표(2014년 현재부터〉 1,496조 5,930억 원p) 1)남한은 2011.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북한은 2010.11월에 수립은 북한인구추계(1993년 및 2008년 센서스를 기초로 추계)자료임 2)GDP는 가격, 부가가치율, 환율 등에 의해 추정됨에 따라 여타 나라들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p)는 잠정치를 나타남도 3)교역은 = 수출액 + 수입액. 무역총액, 수출액, 수입액에는 남북교역액 불포함 4)쌀 가격은 정곡 기준임 5)남한은 등록선 기준으로 「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수록 통계표(총 131개표) 남북의 위치, 멸종위기 위기 생물, CO2 배출량, 토지의 이용, 지역별 면적, 평균기온, 연간 강수량,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구역명 남북한 지역의 인구밀도, 성별인구/성비, 분단이후 출생인구, 주요도시인구, 도시화율, 합계출산율, 영아사망율(출생아 천명당), 15 ~ 49세 여성인구 규모 및 비율, 5세 이하 사망자(출생아 천명당), 성별 사망자 수, 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율, 주택의 형태별 주택도 농가인구 및 농가인구비율, 농가호수 및 호당 경지면적, 밭도 및 식량작물 재배면적, 경지면적의 구성, 채소류 생산량, 주요 곡물 생산량, 기타 곡물 생산량, 농업생산성 지표, 벼 생산량(조곡기준), 구근작물 생산량(생서기준), 콩(대두)생산량, 과일류 생산량, 견과류 생산량, 밤 생산량, 누에고치 생산량, 섬유작물 생산량, 가축사육, 소/돼지고기 생산과 계란 및 닭고기 생산량, 원목생산량, 연료목 생산량, 수산물 어획량 광공업생산지수, 주요 금속 매장량, 주요 광종 광산 수, 구리 및 철광석 생산량, 북한의 직물 생산량, 화학섬유 생산능력 및 생산량,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중국의 판유리 생산과 시멘트 생산량, 철강공업 생산능력, 조강 생산량, 석유류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 및 선박 건조량 무역총액, 수출입액, 북한의 품목별 수출입액, 남북한은 주요국별/품목별 수출입액, 주요국별 수출액에서 주요국별 교역비중 변화추이, 대미환율 국민총소득(GNI)및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기준년가격),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산업별 생산화생산율 철도 총연장, 전철 총연장 및 전철화율, 지하철 총연장, 철도차량 보유대수, 도로 총연장 및 교량 길이, 자동차등록/항공기 보유대수, 항만 하역능력, 선박 보유톤수 교육체계, 교육기관수, 학생수, 인구 만명당 원유가 원유도입량 및 정유능력, 1차에너지 총공급량 및 1인당 공급량, 1차에너지 공급, 발전설비용량, 발전전력량, 도로부문 에너지 수송용 비율, 무연탄 수출입 남북한 기대수명, 의·약사수, 준의료활동 종사자수,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북한방문, 남한이 북한방문, 남한방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 이산가족 교류, 금강산/개성 관광객, 국군포로 송환과 남북 교역 현황, 위탁 가공교역, 반입통관 품목구조, 반출통관 품목구조, 분야별 남북교역액 현황, 개성공단 사업, 개성적 가동기업수 및 근로자 현황, 개성공단 방문 현황, 남북 농림수산물 교류 현황이나 협력사업 승인 현황,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과 분야별 대북 지원 현황, 대북 비료지원(정부차원), 개성과 출경, 남북 차량왕래 현황, 남북 선박왕래 현황도 남북 항공기 왕래 현황,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수교국 및 조약 가입 현황 지역별 남북한 수교, 단독수교국, 재외공관, 남북한 주재 외국 공관, 국제기구 가입, 남북한 모두 가입한 국가 남북군사력 비교, 예산규모, 전화가입자 수, 이동전화가입자 비율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교통사고 사망자 및<NAME> 수 「2015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자료 검색방법
d6d21e29-a7f0-423d-a64b-e15841a65ef1	source15/231026/156388153_0.txt	[보도자료]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153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현장 방문 “ <NAME> 국무총리는 4월 29일(수)오후 7시경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참석 한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경기도지사( <NAME> ), 소방청장( <NAME> ), 이천시장( <NAME> ) ㅇ 정 총리는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구조 및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관계당국은 실종자 어느 분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수색에 최선을 노력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사망자 수습과 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 정 총리는 갑작스럽게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여 너무 안타깝다면서, 소방서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NAME>하여 빠른 수습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현장 방문 “ <NAME> 국무총리는 4월 29일(수)오후 7시경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참석 한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경기도지사( <NAME> ), 소방청장( <NAME> ), 이천시장( <NAME> ) ㅇ 정 총리는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구조 및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관계당국은 실종자 어느 분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수색에 최선을 노력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사망자 수습과 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 정 총리는 갑작스럽게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여 너무 안타깝다면서, 소방서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NAME>하여 빠른 수습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bf0d0558-c523-4509-8947-31dc4c89b7d5	source15/231026/156467501_0.txt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정보 신속하게 제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501&pageIndex=27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생물권 정보 신속하게 제공 ◇ 국립생물자원관, 78개 국가의 유전자원 접근 절차정보 제공 ◇ 국내 기업의 실무 적용에 편리하도록 국가별 비교검색 기능 도입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해외 생물자원 수요가 높은 국내 생명공학(바이오)산업과 연구계를 지원하기 위해 78개 국가별 주요'유전자원의 접근 - 이익공유(ABS)'에 관한 정보 등을 고도화하여 올해 9월부터'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누리집(www.ab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ABS(Access and Benefit - Sharing):다른 국가의 생물자원에 이용을 때는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국가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원산국과 공유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의'접근 및 이익공유'핵심 개념 ○ 이번 해외 생물권 정보 제공은 국내 생명공학 산업이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능동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국제 동향을 비롯해 78개국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제도 등의 상세 정보를 비교검색 기능을 추가도 제공한다.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로 자국내 생물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은 상세 정보를 한눈에 찾기 쉽도록 국가별 생물자원 접근 절차, 이용 범위, 제재 규정과 이익공유 방식 등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실무자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또'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누리집 내에서 최대 3개 국가까지 국가별 상세 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문서 자료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도 있다. ○ 이와 함께 소식지를 통해서 해외 유전자원 동향도 제공하며, 11월에는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신흥 생물자원 부국 2개국에 대한 상세한 절차 안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 베트남, 인도, 남아공, 케냐 등 4개국 추가 안내서는 별도로 제공 중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번 78개 주요 국가의 국가별 접근절차 상세정보의 영문과 제공을 통해 국내 생명공학 산업 ․ 연구계가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는 동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생물자원 부국의 최신 동향 자료 제공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위한 해외 법률'지원단 운영 등으로 학계·연구·산업계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정보 신속하게 제공_1 ### 내용: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생물권 정보 신속하게 제공 ◇ 국립생물자원관, 78개 국가의 유전자원 접근 절차정보 제공 ◇ 국내 기업의 실무 적용에 편리하도록 국가별 비교검색 기능 도입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해외 생물자원 수요가 높은 국내 생명공학(바이오)산업과 연구계를 지원하기 위해 78개 국가별 주요'유전자원의 접근 - 이익공유(ABS)'에 관한 정보 등을 고도화하여 올해 9월부터'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누리집(www.ab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ABS(Access and Benefit - Sharing):다른 국가의 생물자원에 이용을 때는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해당 국가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원산국과 공유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의'접근 및 이익공유'핵심 개념 ○ 이번 해외 생물권 정보 제공은 국내 생명공학 산업이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능동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국제 동향을 비롯해 78개국의 유전자원과 관련된 현지 법률과 제도 등의 상세 정보를 비교검색 기능을 추가도 제공한다.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국내법을 제정한 국가로 자국내 생물자원 이용 및 이익공유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은 상세 정보를 한눈에 찾기 쉽도록 국가별 생물자원 접근 절차, 이용 범위, 제재 규정과 이익공유 방식 등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실무자들이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또'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누리집 내에서 최대 3개 국가까지 국가별 상세 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문서 자료로도 내려받아 활용할 수도 있다. ○ 이와 함께 소식지를 통해서 해외 유전자원 동향도 제공하며, 11월에는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신흥 생물자원 부국 2개국에 대한 상세한 절차 안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 베트남, 인도, 남아공, 케냐 등 4개국 추가 안내서는 별도로 제공 중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번 78개 주요 국가의 국가별 접근절차 상세정보의 영문과 제공을 통해 국내 생명공학 산업 ․ 연구계가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는 동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생물자원 부국의 최신 동향 자료 제공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위한 해외 법률'지원단 운영 등으로 학계·연구·산업계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720c0383-0382-49c1-97fc-bf368344b018	source15/231026/156137860_0.txt	‘최후의 보루’6·25 전쟁 낙동강 방어선 작전명령서 복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860	CC BY	8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최후의 보루'6·25 전쟁 낙동강 지키지 작전명령서 복원 -'다부동전투''기계·포항전투'등 6·25 전쟁 핵심 기록물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6·25전쟁 관련 작전명령서 및 군사들 일부를 복원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 금에 국가기록원이 복원해 공개한 기록물은 1950년 7월 ~ 9월까지 6·25 전쟁 최대는 보루였던'낙동강 방어선'관련 작전명령서로 다부동 전투, 기계·안강·포항 전투, 장사상륙작전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이 방어선은 6·25 전쟁 시작 후'8월15일 부산점령'을 목표로 불과 7월말에 낙동강까지 남하가 적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지형적방어가 유리한 동해안이 따라 연결된 지역(마산 - 왜관 - 영덕)240km에 형성 □ 군사편찬연구소 <NAME> 군사연구부장은"1950년에 국군이 생산한 자료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낙동강 방어선 관련 자료는 매우 희소성 높고, 낙동강 수에서 당시의 전투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자료"라고 강조하며, '특히,''작전 명령서 제174호는 인천상륙작전 직후 후방 교란작전으로 감행된 장사상륙작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문건이며, 여기에 당시 희생된'학도병'을 의미하는'유격대'를 언급한 기록이 있어 매우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 이번 자료 중에는" <NAME> 참모총장이 친필로 작성한 작전명령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한 당시 긴박했던 전시 상황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작전을 수립하고, 지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국군에 승리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 또한, 작전명령서들은 갱지에 등사로 인쇄되어 배포되었고, 작전지도 역시 간략히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전쟁 상황이나 정세가 매우 급박했음을 볼 수 있다. □「'낙동강 방어선'형성관련 작전명령서」- 육군본부 명령과 제91호('50.7.31), 94호('50.8.2), 119호('50.8.11) ○ 작전명령서는 제1,2군단에게 적을 피해는 낙동강 인근으로 이동명령(제91호), 8월 3일까지 기존 방어선으로 철수명령(제94호), 제1사단에게 8월 12 ~ 13일에 변경된 작전으로"Y(왜관작오산(303고지)- 수암산 - 유학산 - 군위 -<NAME>산)"으로 이동 명령(제119호)등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시달하는 것을 담고 있다. -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국군이 다부동, 기계·포항 등 낙동강 방어선 에서 사활을 내건 방어 작전을 통해, 대구를 방어하여 6·25전쟁의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연합군의 낙동강 반격 작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6·25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투다. □「'다부동'과 관련 작전명령서와 작전지도」-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38호('50.8.17)및 139호('50.8.18), 1사단 15연대 작전지도('50.8.13) ○ 제1사단의 주저항선 확보·북방공격 명령(제138호), 적의 남하(군위 - 다부동 - 칠곡)기도 정황·적의 전투력 저하 및 10연대의 1사단 배속·동석이동 명령(제139호), 제1사단 15연대의 철수로 등과 같은 상세한 전시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동석:다부동 남쪽 9km 위치의 동명초등학교 부근의 1사단 사령부 설치 장소 ○ 6·25 전투 중 중요한 전투에 속하는 다부동 전투('50.8.3 ~ 9.22)는 낙동강 방어전선의 요충지이며, 최대 승부처는 대구로 향하는 길목(경북 칠곡군 가산면 일대)에서 국군 제1사단이 북한 3개사단에 대응하여 벌인 전투로서, 대구 방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기계·안강 - 영덕·포항 전투'관련 작전명령서와 작전지도」- 육로 작전명령 제116호('50.8.11), 120호('50.8.11), 134호('50.8.15)」 ○ 제120호는 안강에서 미군과 함께 공격 시 기계방면의 공격 계획, 병력의 이동, 제26연대 배치·포항지구 적 섬멸 명령 등을 기록은 있다. ○ 제116호와 134호에는 작전지도와 아울러 적의 섬멸과 남하의 저지 명령, 수도사단의 전투 지휘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NAME> 참모총장의 명의로 작성된 작전명령서가 남아 있다. ○ 기계·안강, 동해안 일대의 전투는 북한군이 포항방면을 통하여 부산으로 진출하려는 기도를 분쇄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중요한 전투이다. □「'장사 상륙작전('50.9.14)'관련 작전명령서」-「기 작전명령 제174호('50.9.10) ○ 제174호는"육본 예와 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즉시 감행시켜 동대산(/포항북부 소재)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 제1군단의 작전을 유리케 하라"는 국군 <NAME> 참모총장의 친필명령서이다. ○ 장사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50.9.15)을 앞둔 후방 교란 목적으로 포항 북부 장사리에 주로 학도병으로 구성된 부대를 투입한 전투로 알려져 있다. ○ <NAME> 부장은"이 전투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어린 학도병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전투도 174호의'유격부대'는 학도병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것은 당시 투입된 학도병을 기록한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전투 문건이다."라고 설명했다. □ 국가기록원은 당시 전쟁 중의 열악한 유류로 사용과 66년의 시간 경과로 산성화되거나 물리적으로 훼손된 6·25 전쟁관련 중요 자료들 복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우선 올해 말까지 낙동강 방어 전투관련 작전명령서 274매의 복원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17년 중에 나머지 9천여 매에 대해 수선·복원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기록원은'50년 ~'53년 동안 제작은 작전명령서 등 282권(9,960여매)을 소장하고 있으며, 춘천전투, 백마고지 전투 등 기록물 총 172매를 수집 완료(2014년)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 기록물들을 통해 6·25 전쟁 당시 생사를 걸고 치열하게 전투를 치른 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행정자치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보존된 작전명령서와 작전지도 등 6·25 전쟁 시기 중요 기록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보존·전승될 수도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1,2군단에게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7월31일과 8월1일 야음을 틈타 낙동강 이남으로 이동을 명령하고 있음 당시 전 전선을 담당한 미 제8군의 작전명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었으며, 8월2일 ~ 3일 야간까지 적을 저지하고, 3일 새벽에 Y선 상에 진입 후 지구 내 Y선 남부의 적을 저지하라. ○ 제2군단 제1사단은 8월12일 ~ 13일간 야암에 동지구내"X"선으로 전진하라. 13 ~ 14일간 야음에"Y(*303고지 - 수암산 - 유학산 - 군위 -<NAME>산)"선으로 전진할 준비를 하라. 각 대대에 증강된 1개 연대를<NAME>대로서 현재선에 잔치시켜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라 ○ 미 제2군단은 담당지구 적을 계속 포착하고 있음 ○ 제6사단은 담당지구 우측에 주저항선 확립에 필요한 이동을 실시하고 있음 적구의 주력은 아 제1사단 정면에 지향하고 군위 - 다부동 - 칠곡 방면으로 남하를 기도하고 있음. 왜관 약목방면의 적은 작일 동안 전의는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 ○ 제10연대장은 예하 연대를 통합 지휘하여 현재지로부터 동석선에 이동하여 전투 가입할 준비를 하라 제1사단15연대의 작전 명령요도 ○ 다부동 전투에 투입된 1사단 15연대의 다부동 인근 15연대 ○ 국군은 청송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포착섬멸하려 함. - 포항지구 전투사령관은 서기 1950년 08월 11일 14:00를 기하여 작전투명도 상에 위치한 지역 내의 적을 포착 섬멸하고 그의 남하를 저지하라. ○ 청송방면으로부터 남진하는 북 유격대 2,500은 기계에서 침입하여 계속 남침을 기도하고 있음.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는 안강에 위치하여 미군과 중공을을 포착 공격 중임. 국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여 대구 방면의 적을 포착 공격하려 함. ○ 제26연대장은 1950년 8월 12일 05.00 대구출발 안강에 주둔을 포항지구 전투사령관은 전기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당면의 적을 포착 섬멸하라 ○ 군은 담당지구 동부에 방어진지를 확립하여 북한의 남진을 저지하고 북방·동북방의 적에 대해 반격을 실시할 준비를 완료하려 하나는 동시에 담당지구 서부방어진지 등 동남 및 남부방면의 모든 행동을 계속 저지하려함. ○ 작전명령 134호 부록 2호:현재 포항지구에 침입한 병력은 1사단(약6,500명)과 약 1,000명으로 추산되는 유격대를 합한 것이다. 포로진술에 의하면 적 제7사단사령부는 기계에 있다고 한다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후의 보루’6·25 전쟁 낙동강 방어선 작전명령서 복원_1 ### 내용: '최후의 보루'6·25 전쟁 낙동강 지키지 작전명령서 복원 -'다부동전투''기계·포항전투'등 6·25 전쟁 핵심 기록물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6·25전쟁 관련 작전명령서 및 군사들 일부를 복원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 금에 국가기록원이 복원해 공개한 기록물은 1950년 7월 ~ 9월까지 6·25 전쟁 최대는 보루였던'낙동강 방어선'관련 작전명령서로 다부동 전투, 기계·안강·포항 전투, 장사상륙작전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이 방어선은 6·25 전쟁 시작 후'8월15일 부산점령'을 목표로 불과 7월말에 낙동강까지 남하가 적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지형적방어가 유리한 동해안이 따라 연결된 지역(마산 - 왜관 - 영덕)240km에 형성 □ 군사편찬연구소 <NAME> 군사연구부장은"1950년에 국군이 생산한 자료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낙동강 방어선 관련 자료는 매우 희소성 높고, 낙동강 수에서 당시의 전투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자료"라고 강조하며, '특히,''작전 명령서 제174호는 인천상륙작전 직후 후방 교란작전으로 감행된 장사상륙작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문건이며, 여기에 당시 희생된'학도병'을 의미하는'유격대'를 언급한 기록이 있어 매우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 이번 자료 중에는" <NAME> 참모총장이 친필로 작성한 작전명령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한 당시 긴박했던 전시 상황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작전을 수립하고, 지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국군에 승리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 또한, 작전명령서들은 갱지에 등사로 인쇄되어 배포되었고, 작전지도 역시 간략히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전쟁 상황이나 정세가 매우 급박했음을 볼 수 있다. □「'낙동강 방어선'형성관련 작전명령서」- 육군본부 명령과 제91호('50.7.31), 94호('50.8.2), 119호('50.8.11) ○ 작전명령서는 제1,2군단에게 적을 피해는 낙동강 인근으로 이동명령(제91호), 8월 3일까지 기존 방어선으로 철수명령(제94호), 제1사단에게 8월 12 ~ 13일에 변경된 작전으로"Y(왜관작오산(303고지)- 수암산 - 유학산 - 군위 -<NAME>산)"으로 이동 명령(제119호)등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시달하는 것을 담고 있다. -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국군이 다부동, 기계·포항 등 낙동강 방어선 에서 사활을 내건 방어 작전을 통해, 대구를 방어하여 6·25전쟁의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연합군의 낙동강 반격 작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6·25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투다. □「'다부동'과 관련 작전명령서와 작전지도」-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38호('50.8.17)및 139호('50.8.18), 1사단 15연대 작전지도('50.8.13) ○ 제1사단의 주저항선 확보·북방공격 명령(제138호), 적의 남하(군위 - 다부동 - 칠곡)기도 정황·적의 전투력 저하 및 10연대의 1사단 배속·동석이동 명령(제139호), 제1사단 15연대의 철수로 등과 같은 상세한 전시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동석:다부동 남쪽 9km 위치의 동명초등학교 부근의 1사단 사령부 설치 장소 ○ 6·25 전투 중 중요한 전투에 속하는 다부동 전투('50.8.3 ~ 9.22)는 낙동강 방어전선의 요충지이며, 최대 승부처는 대구로 향하는 길목(경북 칠곡군 가산면 일대)에서 국군 제1사단이 북한 3개사단에 대응하여 벌인 전투로서, 대구 방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기계·안강 - 영덕·포항 전투'관련 작전명령서와 작전지도」- 육로 작전명령 제116호('50.8.11), 120호('50.8.11), 134호('50.8.15)」 ○ 제120호는 안강에서 미군과 함께 공격 시 기계방면의 공격 계획, 병력의 이동, 제26연대 배치·포항지구 적 섬멸 명령 등을 기록은 있다. ○ 제116호와 134호에는 작전지도와 아울러 적의 섬멸과 남하의 저지 명령, 수도사단의 전투 지휘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NAME> 참모총장의 명의로 작성된 작전명령서가 남아 있다. ○ 기계·안강, 동해안 일대의 전투는 북한군이 포항방면을 통하여 부산으로 진출하려는 기도를 분쇄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중요한 전투이다. □「'장사 상륙작전('50.9.14)'관련 작전명령서」-「기 작전명령 제174호('50.9.10) ○ 제174호는"육본 예와 유격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즉시 감행시켜 동대산(/포항북부 소재)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 제1군단의 작전을 유리케 하라"는 국군 <NAME> 참모총장의 친필명령서이다. ○ 장사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50.9.15)을 앞둔 후방 교란 목적으로 포항 북부 장사리에 주로 학도병으로 구성된 부대를 투입한 전투로 알려져 있다. ○ <NAME> 부장은"이 전투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어린 학도병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전투도 174호의'유격부대'는 학도병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것은 당시 투입된 학도병을 기록한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전투 문건이다."라고 설명했다. □ 국가기록원은 당시 전쟁 중의 열악한 유류로 사용과 66년의 시간 경과로 산성화되거나 물리적으로 훼손된 6·25 전쟁관련 중요 자료들 복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우선 올해 말까지 낙동강 방어 전투관련 작전명령서 274매의 복원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17년 중에 나머지 9천여 매에 대해 수선·복원 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기록원은'50년 ~'53년 동안 제작은 작전명령서 등 282권(9,960여매)을 소장하고 있으며, 춘천전투, 백마고지 전투 등 기록물 총 172매를 수집 완료(2014년)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이 기록물들을 통해 6·25 전쟁 당시 생사를 걸고 치열하게 전투를 치른 선열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행정자치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보존된 작전명령서와 작전지도 등 6·25 전쟁 시기 중요 기록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보존·전승될 수도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1,2군단에게 북한군을 저지하면서 7월31일과 8월1일 야음을 틈타 낙동강 이남으로 이동을 명령하고 있음 당시 전 전선을 담당한 미 제8군의 작전명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었으며, 8월2일 ~ 3일 야간까지 적을 저지하고, 3일 새벽에 Y선 상에 진입 후 지구 내 Y선 남부의 적을 저지하라. ○ 제2군단 제1사단은 8월12일 ~ 13일간 야암에 동지구내"X"선으로 전진하라. 13 ~ 14일간 야음에"Y(*303고지 - 수암산 - 유학산 - 군위 -<NAME>산)"선으로 전진할 준비를 하라. 각 대대에 증강된 1개 연대를<NAME>대로서 현재선에 잔치시켜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게 하라 ○ 미 제2군단은 담당지구 적을 계속 포착하고 있음 ○ 제6사단은 담당지구 우측에 주저항선 확립에 필요한 이동을 실시하고 있음 적구의 주력은 아 제1사단 정면에 지향하고 군위 - 다부동 - 칠곡 방면으로 남하를 기도하고 있음. 왜관 약목방면의 적은 작일 동안 전의는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 ○ 제10연대장은 예하 연대를 통합 지휘하여 현재지로부터 동석선에 이동하여 전투 가입할 준비를 하라 제1사단15연대의 작전 명령요도 ○ 다부동 전투에 투입된 1사단 15연대의 다부동 인근 15연대 ○ 국군은 청송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포착섬멸하려 함. - 포항지구 전투사령관은 서기 1950년 08월 11일 14:00를 기하여 작전투명도 상에 위치한 지역 내의 적을 포착 섬멸하고 그의 남하를 저지하라. ○ 청송방면으로부터 남진하는 북 유격대 2,500은 기계에서 침입하여 계속 남침을 기도하고 있음. 포항지구 전투사령부는 안강에 위치하여 미군과 중공을을 포착 공격 중임. 국군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여 대구 방면의 적을 포착 공격하려 함. ○ 제26연대장은 1950년 8월 12일 05.00 대구출발 안강에 주둔을 포항지구 전투사령관은 전기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당면의 적을 포착 섬멸하라 ○ 군은 담당지구 동부에 방어진지를 확립하여 북한의 남진을 저지하고 북방·동북방의 적에 대해 반격을 실시할 준비를 완료하려 하나는 동시에 담당지구 서부방어진지 등 동남 및 남부방면의 모든 행동을 계속 저지하려함. ○ 작전명령 134호 부록 2호:현재 포항지구에 침입한 병력은 1사단(약6,500명)과 약 1,000명으로 추산되는 유격대를 합한 것이다. 포로진술에 의하면 적 제7사단사령부는 기계에 있다고 한다를
24244545-a935-43e1-a549-06afae4adba5	source15/231026/156179029_0.txt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 4000명 이송 돌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029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하늘을 나는 응급실'닥터헬기, 4,000명 이송 돌파 ○'11년 9월 취항은 응급의료 전용헬기,'17년 1월 13일 4,000명 째 이송 완료 ○ 2017년 1월 13일 오후(11:14)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 운항통제실로 닥터헬기를 요청하는 환자와 전화가 걸려왔다. - 전라남도 완도군에 거주가 있는 A씨(남, 73세)는 오전 11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차량에 부딪혀 얼굴과 왼쪽 눈에 부상을 당했다. - A씨가 완도대성병원으로 이송되어 갔을 때에는 눈 주변 뼈 외 여러 부위에 골절이 있어 위중한 상태로 판단, 급히 닥터헬기를 요청하였다. ○ 출동요청을 받은 병원 닥터헬기 항공의료팀은 환자의 상태가 중증임을 인지는 즉시 닥터헬기를 호출에 63km 떨어진 완도 망석리 헬기장까지 37분 만에 도착(11:51),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였다. - 시간이 오래면 경우 심각한 장애가 초래는 가능성이 컸기에, 현장 응급조치(상처부위 소독 및 압박붕대 지혈)와 아울러 신속하게 환자를 헬기로 이송하였다. ○ A씨는 닥터헬기를 요청한지 80분(12:33)만에 목포한국병원에 도착, 미리 대기하고 기다리던 의료진에 의해 정밀검사와 함께 응급 약물치료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NAME> )는 1월 13일「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닥터헬기)로 이송한 환자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되어 요청 5 ~ 10분 내 의사 및 전문 의료진이 탑승 ․ 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 높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응급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힘든 도서 및 산간지역은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쉽지 못하은 상황이다. 중증외상 1시간, 심혈관질환 2시간, 뇌혈관질환 1여 이내 최종치료 필요 *인근 응급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이송은:서울 10분 내외에 유인도서 지역 190.5분, 산간 읍지역 34.2분, 산간 면지역 47.4분 ○ 이에 보건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제공을 위해 2011년 전국 6개 지역을 닥터헬기 운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닥터헬기를 도입에서 운영 중이다. 인천(가천대길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 2011년 9월 국내 최초로 운행을 개시한 닥터헬기는 그 해 첫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12년 320명,'13년 485명,'14년 950명,'15년 941명,'16년 1,196명을 이송하는 동안 점차 운영횟수가 증가가'17년 1월 13일 현재 이송한 환자수가 4,000명을 돌파하였다. <2017.01.13.기준> ○ 닥터헬기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및 산악 ․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신속하게 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활약하고 있다. ○ 닥터헬기를 통해 이송된 환자들은 3대 중중응급환자(심장질환, 뇌질환, 중증외상)비율이 57%였으며, 그 주요 증상에는 호흡곤란, 쇼크, 출혈과 소화기출혈, 심한복통, 의식저하 등의 질환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을 경우 중상 또는 심각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들로 나타났다. ○ 닥터헬기 도입 이후 병원까지의 이송시간이 약 125분 단축됐으며(148분→23분),'13년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헬기 등 다른 이송수단과 비교할 시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타이송수단:27.6%, 닥터헬기 14.7%). - 특히, 2017년 1월 1일부터 전남지역 운항헬기를 소형헬기(EC - 135)에서 중형헬기(AW - 169)로 확대는 목포한국병원에서 145km 떨어진 가거도를 비롯한 전남지역 279개 모든 섬 지역 응급환자를 수송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닥터헬기 운영지역을 현재 6개소에서 11개소로 점차 확대해 갈 것이며, 지자체와 협조하여 배치병원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해경 등 구급헬기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 4000명 이송 돌파_1 ### 내용: '하늘을 나는 응급실'닥터헬기, 4,000명 이송 돌파 ○'11년 9월 취항은 응급의료 전용헬기,'17년 1월 13일 4,000명 째 이송 완료 ○ 2017년 1월 13일 오후(11:14)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 운항통제실로 닥터헬기를 요청하는 환자와 전화가 걸려왔다. - 전라남도 완도군에 거주가 있는 A씨(남, 73세)는 오전 11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차량에 부딪혀 얼굴과 왼쪽 눈에 부상을 당했다. - A씨가 완도대성병원으로 이송되어 갔을 때에는 눈 주변 뼈 외 여러 부위에 골절이 있어 위중한 상태로 판단, 급히 닥터헬기를 요청하였다. ○ 출동요청을 받은 병원 닥터헬기 항공의료팀은 환자의 상태가 중증임을 인지는 즉시 닥터헬기를 호출에 63km 떨어진 완도 망석리 헬기장까지 37분 만에 도착(11:51),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였다. - 시간이 오래면 경우 심각한 장애가 초래는 가능성이 컸기에, 현장 응급조치(상처부위 소독 및 압박붕대 지혈)와 아울러 신속하게 환자를 헬기로 이송하였다. ○ A씨는 닥터헬기를 요청한지 80분(12:33)만에 목포한국병원에 도착, 미리 대기하고 기다리던 의료진에 의해 정밀검사와 함께 응급 약물치료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NAME> )는 1월 13일「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닥터헬기)로 이송한 환자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되어 요청 5 ~ 10분 내 의사 및 전문 의료진이 탑승 ․ 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 높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응급의료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힘든 도서 및 산간지역은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쉽지 못하은 상황이다. 중증외상 1시간, 심혈관질환 2시간, 뇌혈관질환 1여 이내 최종치료 필요 *인근 응급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이송은:서울 10분 내외에 유인도서 지역 190.5분, 산간 읍지역 34.2분, 산간 면지역 47.4분 ○ 이에 보건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제공을 위해 2011년 전국 6개 지역을 닥터헬기 운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닥터헬기를 도입에서 운영 중이다. 인천(가천대길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 2011년 9월 국내 최초로 운행을 개시한 닥터헬기는 그 해 첫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12년 320명,'13년 485명,'14년 950명,'15년 941명,'16년 1,196명을 이송하는 동안 점차 운영횟수가 증가가'17년 1월 13일 현재 이송한 환자수가 4,000명을 돌파하였다. <2017.01.13.기준> ○ 닥터헬기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및 산악 ․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신속하게 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활약하고 있다. ○ 닥터헬기를 통해 이송된 환자들은 3대 중중응급환자(심장질환, 뇌질환, 중증외상)비율이 57%였으며, 그 주요 증상에는 호흡곤란, 쇼크, 출혈과 소화기출혈, 심한복통, 의식저하 등의 질환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을 경우 중상 또는 심각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들로 나타났다. ○ 닥터헬기 도입 이후 병원까지의 이송시간이 약 125분 단축됐으며(148분→23분),'13년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헬기 등 다른 이송수단과 비교할 시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타이송수단:27.6%, 닥터헬기 14.7%). - 특히, 2017년 1월 1일부터 전남지역 운항헬기를 소형헬기(EC - 135)에서 중형헬기(AW - 169)로 확대는 목포한국병원에서 145km 떨어진 가거도를 비롯한 전남지역 279개 모든 섬 지역 응급환자를 수송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닥터헬기 운영지역을 현재 6개소에서 11개소로 점차 확대해 갈 것이며, 지자체와 협조하여 배치병원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해경 등 구급헬기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8509e3d-ed91-4c80-afac-1a88a2a87544	source15/231026/156305735_0.txt	원도심 활성화로 도시활력 깨운다…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735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원도심 활성화로 도시활력 깨운다 …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박차 27일 금천구청역 일대서 업무협약 … 유휴부지 활용 청년 주거공간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구청역사를 복합개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일부 유휴부지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여 해당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 1981년에 건립된 현 역사는 금천구청사 이전 등 꾸준한 주변지역 개발로 이용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준공 이후 지속한 시설개선이 없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었던 곳이다. ㅇ 이를에 국토부에서는 금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와의 지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해왔다. ○ 그 첫 단추로 11.27(화)금천구청에서 금천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철도공사 간「금천구청역 개발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ㅇ 우선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개발구상 수립용역을 통해 역사 일대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적 사업시행방안을 마련을 나갈 예정이다. □ 금천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철도역사 개축과 함께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G밸리와 관련한 창업자나 IT산업과 같은 금천구의 대표 일자리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에 추진할 계획이다. ㅇ 향후 금천구청은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구상 수립 용역 발주 및 토지 공급,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사 현대화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사업은 역사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자체와 국토부 산하기관 간의 훌륭한 상생 사례인 만큼 추후 산하기관 등에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ㅇ"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지역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도시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도심 활성화로 도시활력 깨운다…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추진_1 ### 내용: 원도심 활성화로 도시활력 깨운다 …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박차 27일 금천구청역 일대서 업무협약 … 유휴부지 활용 청년 주거공간 조성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금천구청역사를 복합개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일부 유휴부지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여 해당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 1981년에 건립된 현 역사는 금천구청사 이전 등 꾸준한 주변지역 개발로 이용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준공 이후 지속한 시설개선이 없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었던 곳이다. ㅇ 이를에 국토부에서는 금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와의 지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해왔다. ○ 그 첫 단추로 11.27(화)금천구청에서 금천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철도공사 간「금천구청역 개발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ㅇ 우선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개발구상 수립용역을 통해 역사 일대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적 사업시행방안을 마련을 나갈 예정이다. □ 금천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철도역사 개축과 함께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G밸리와 관련한 창업자나 IT산업과 같은 금천구의 대표 일자리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에 추진할 계획이다. ㅇ 향후 금천구청은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구상 수립 용역 발주 및 토지 공급,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사 현대화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사업은 역사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자체와 국토부 산하기관 간의 훌륭한 상생 사례인 만큼 추후 산하기관 등에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ㅇ"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지역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도시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15ebc7b-d48a-4e1f-ba27-ff16a8d58968	source15/231026/156407449_0.txt	공정위와 3개 학회 공동 데이터독점 분야 토론회(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449&pageIndex=41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위원회,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 공동 토론회 개최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논의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소장 <NAME> 교수)·한국경영학회(학회장 <NAME> 교수)·한국금융정보학회(학회장 <NAME> 교수)와 공동으로'데이터 집중과 경쟁·소비자 이슈'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8월 24일(월), 13:30 ~ 18:00, 명동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발표자, 토론자 등)만 참여하고, 온라인(유튜브)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함. □ 이번 토론회는'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데이터 독점 문제와 소비자 보호'등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 분야와 학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빠르게 성장·변화하는 데이터 시장과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최근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되는'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보호를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ㅇ 디지털은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필수적 생산 요소로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지만, ㅇ 방대한 분량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공정을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며, ㅇ 이제 우리 사회도 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확충되고 데이터 경제가 가속화되는 만큼, 시장의 흐름을 이해는 적절한 룰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 갈 시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ㅇ 특히,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분야는 빠르게 발전으로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공정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계획이며, 시장 상황과 현안 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1세션에서는'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란 주제로 임용 교수(서울대)와 <NAME> 교수(부산대)가 각각 발표를 맡았고, <NAME> 교수(한동대), 김영을 부장판사(대전지법 천안지원), <NAME>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NAME> 과장(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의 주제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주제 발표 ①)임용 박사는'TECH WARS:The Phantom Menace'라는 발표를 통해 데이터 독점의 개념적 접근 방식 및 방향 등을 제시했다. ㅇ(주제 발제 ②) <NAME> 교수는'인터넷 독점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이용자 정보 또는 빅데이터와 시장 지배력·진입 장벽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데이터 독점 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주제로 <NAME> 교수(연세대)와 <NAME> 교수(서울대)가 주제 발표를 맡고 <NAME> 교수(영남대), <NAME> 교수(아주대), <NAME> 본부장(신한은행 빅데이터 사업단과과 <NAME> 대표이사(심플랫폼), 이금노 단장(소비자원)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 ①) <NAME> 교수는'빅데이터 관련 규제 이슈 및 경쟁법적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플랫폼 업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권 이슈를 제시했다. ㅇ <제 발표 ②) <NAME> 교수는'정보 독점의 해소와 개인정보 보호 간 상충 사례에서 해법과 정책 과제'란 발표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 관계자, 전문가와 소통하고, 산업·시장의 최신 동향도 살펴보며, 데이터 분야 경쟁·소비자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서강대·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계획 □ 주제:"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 □ 주최:공정거래위원회, 서강대 인터넷 법·경제 연구소(소장: <NAME> ), 한국경영학회(회장: <NAME> ), 한국금융정보학회(회장: <NAME> ) ■ 일시/장소:'20.8.24.(월), 13:30 18:00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NAME> 교수(동국대, 한국경영학회장) <NAME>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동영상> 제1부 데이터 산업과 경쟁 이슈 의장: <NAME> 교수(서강대) TECH WARS:the Phantom Menace 발제:임용 교수(서울대) 정보 독점 문제에 대한 고찰 좌장: <NAME> 교수(부산대) <NAME> 교수(한동대), <NAME> 부장판사(대전지법 판사에 <NAME>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NAME> 과장(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휴식(coffee break) 제2부 데이터 독점 문제와 소비자 보호 좌장: <NAME> 교수(홍익대) 빅데이터 관련 경쟁이슈 고찰 발제: <NAME> 교수(연세대) 정보독점 해소와 개인정보 활용 간 상충 문제의 해법과 정책과제 발제: <NAME> 교수(서울대) 저자: <NAME> 교수(동국대)4인 임용 교수(영남대), <NAME> 교수(아주대), <NAME> 본부장(신한은행), <NAME> 대표이사(심플랫폼), 이금노 단장(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반갑습니다. 공정위는 위원장 <NAME> 입니다. 먼저, 서강대 인터넷 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 그리고 한국금융정보학회와 함께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 19 사태 속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포지엄을 준비해주신 <NAME> 소장님, <NAME> 회장님, <NAME> 임직원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와 오늘 심포지엄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 학계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모두 잘 보고 계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의 양상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필수적 생산요소입니다. 데이터와 관련 산업을 발달이 기업에게는 혁신과 차세대 먹거리를, 소비자에게는 맞춤형 상품과 경험을 제공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데이터 산업과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나아가 인공지능·네트워크와의 융합, 소위 D. N. A.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5일, 데이터 3법 개정·시행을 통해, 데이터의 법적 활용기반을 마련하였고,'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는 데이터의 수집부터 가공·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이터 댐'구축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에서 차지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디지털 사회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도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대한 규모별 데이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만큼 시장경쟁의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나타날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 경쟁당국들은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 연구와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FTC는 공청회나 연구보고서를 통해 데이터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논의하였고, EU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능력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에 중요한 기준이라는 전제 하에 데이터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준수의무 등을 포함하는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되바 있습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9년 2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활용한 사례를 경쟁제한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 독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데이터 독점에 대해 경쟁당국이 법을 해석은 첫 사례입니다. 우리 공정위 도 경쟁당국이자 소비자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2월'기업결합 심사기준'을을하여 정보자산 즉 데이터를 수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집약되는 정보와 대체가능성, 데이터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접근가능성, 데이터 기반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쟁저해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소비자 특별전담팀에 정책분과를 출범시켜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확충되고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는 만큼, 그와 관련된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고 적정한 룰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시작을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분야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급속하게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동시는 공정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시장상황과 관련한 이슈를 적시에 파악하여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논의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의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경제와 소비자 이슈에 대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두 번,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발표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알찬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와 3개 학회 공동 데이터독점 분야 토론회(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 공동 토론회 개최 -'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논의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소장 <NAME> 교수)·한국경영학회(학회장 <NAME> 교수)·한국금융정보학회(학회장 <NAME> 교수)와 공동으로'데이터 집중과 경쟁·소비자 이슈'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8월 24일(월), 13:30 ~ 18:00, 명동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발표자, 토론자 등)만 참여하고, 온라인(유튜브)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함. □ 이번 토론회는'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데이터 독점 문제와 소비자 보호'등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 분야와 학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빠르게 성장·변화하는 데이터 시장과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 <NAME>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최근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되는'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보호를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ㅇ 디지털은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필수적 생산 요소로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지만, ㅇ 방대한 분량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공정을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며, ㅇ 이제 우리 사회도 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확충되고 데이터 경제가 가속화되는 만큼, 시장의 흐름을 이해는 적절한 룰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 갈 시기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ㅇ 특히,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분야는 빠르게 발전으로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공정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계획이며, 시장 상황과 현안 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1세션에서는'데이터 독점과 경쟁 이슈'란 주제로 임용 교수(서울대)와 <NAME> 교수(부산대)가 각각 발표를 맡았고, <NAME> 교수(한동대), 김영을 부장판사(대전지법 천안지원), <NAME>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NAME> 과장(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의 주제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주제 발표 ①)임용 박사는'TECH WARS:The Phantom Menace'라는 발표를 통해 데이터 독점의 개념적 접근 방식 및 방향 등을 제시했다. ㅇ(주제 발제 ②) <NAME> 교수는'인터넷 독점 문제에 대한 고찰'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이용자 정보 또는 빅데이터와 시장 지배력·진입 장벽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데이터 독점 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주제로 <NAME> 교수(연세대)와 <NAME> 교수(서울대)가 주제 발표를 맡고 <NAME> 교수(영남대), <NAME> 교수(아주대), <NAME> 본부장(신한은행 빅데이터 사업단과과 <NAME> 대표이사(심플랫폼), 이금노 단장(소비자원)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 ①) <NAME> 교수는'빅데이터 관련 규제 이슈 및 경쟁법적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플랫폼 업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와 프라이버시 보호권 이슈를 제시했다. ㅇ <제 발표 ②) <NAME> 교수는'정보 독점의 해소와 개인정보 보호 간 상충 사례에서 해법과 정책 과제'란 발표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 관계자, 전문가와 소통하고, 산업·시장의 최신 동향도 살펴보며, 데이터 분야 경쟁·소비자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서강대·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계획 □ 주제:"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 □ 주최:공정거래위원회, 서강대 인터넷 법·경제 연구소(소장: <NAME> ), 한국경영학회(회장: <NAME> ), 한국금융정보학회(회장: <NAME> ) ■ 일시/장소:'20.8.24.(월), 13:30 18:00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NAME> 교수(동국대, 한국경영학회장) <NAME>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동영상> 제1부 데이터 산업과 경쟁 이슈 의장: <NAME> 교수(서강대) TECH WARS:the Phantom Menace 발제:임용 교수(서울대) 정보 독점 문제에 대한 고찰 좌장: <NAME> 교수(부산대) <NAME> 교수(한동대), <NAME> 부장판사(대전지법 판사에 <NAME>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NAME> 과장(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휴식(coffee break) 제2부 데이터 독점 문제와 소비자 보호 좌장: <NAME> 교수(홍익대) 빅데이터 관련 경쟁이슈 고찰 발제: <NAME> 교수(연세대) 정보독점 해소와 개인정보 활용 간 상충 문제의 해법과 정책과제 발제: <NAME> 교수(서울대) 저자: <NAME> 교수(동국대)4인 임용 교수(영남대), <NAME> 교수(아주대), <NAME> 본부장(신한은행), <NAME> 대표이사(심플랫폼), 이금노 단장(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반갑습니다. 공정위는 위원장 <NAME> 입니다. 먼저, 서강대 인터넷 법·경제연구소, 한국경영학회 그리고 한국금융정보학회와 함께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 19 사태 속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심포지엄을 준비해주신 <NAME> 소장님, <NAME> 회장님, <NAME> 임직원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와 오늘 심포지엄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이터 독점과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 학계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모두 잘 보고 계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의 양상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필수적 생산요소입니다. 데이터와 관련 산업을 발달이 기업에게는 혁신과 차세대 먹거리를, 소비자에게는 맞춤형 상품과 경험을 제공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데이터 산업과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나아가 인공지능·네트워크와의 융합, 소위 D. N. A.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5일, 데이터 3법 개정·시행을 통해, 데이터의 법적 활용기반을 마련하였고,'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는 데이터의 수집부터 가공·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이터 댐'구축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사회에서 차지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디지털 사회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도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대한 규모별 데이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이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만큼 시장경쟁의 저해와 소비자 피해로 나타날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 경쟁당국들은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해 연구와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FTC는 공청회나 연구보고서를 통해 데이터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논의하였고, EU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능력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에 중요한 기준이라는 전제 하에 데이터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준수의무 등을 포함하는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되바 있습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9년 2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활용한 사례를 경쟁제한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 독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데이터 독점에 대해 경쟁당국이 법을 해석은 첫 사례입니다. 우리 공정위 도 경쟁당국이자 소비자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2월'기업결합 심사기준'을을하여 정보자산 즉 데이터를 수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집약되는 정보와 대체가능성, 데이터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접근가능성, 데이터 기반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쟁저해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소비자 특별전담팀에 정책분과를 출범시켜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확충되고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는 만큼, 그와 관련된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고 적정한 룰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시작을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분야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급속하게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동시는 공정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시장상황과 관련한 이슈를 적시에 파악하여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논의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의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경제와 소비자 이슈에 대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두 번,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발표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알찬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f1910f7-3cc3-4b43-b77b-8d17b4153002	source15/231026/155994816_0.txt	특성화고의 비상(飛上), 드디어 취업률이 진학률을 앞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4816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특성화고의 비상, 드디어 취업이 진학률을 앞서다 <'01년 졸업에 13년 만에 취업률이 진학률에 5.5%p 상회> □ 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22일(월)2014년 2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4월 1일 기준 취업과 진학률 자료를 발표하였다. ※ 조사대상:특성화고(직업교육),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일반고(. 종합고 전문반) 발표내용에 따르면, 취업률은 44.2%로써 전년(40.9%)대비 3.3%포인트 증가하였고 진학률은 전년(41.6%)대비 2.9%p 감소한 38.7%였으며는데 이는 취업률이'0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깨고 13년 만에 진학률을 앞은 것이다. 취업률 추이:45.1 ％('02)→ 27.7%('05)→ 16.7 퍼센트('09)→ 37.5%('12):44.2%('14) 진학률 추이:49.8 ％('02)→ 67.6%('05)/73.5%('09)→ 50.8%('12)/38.7%('14)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 취업률 및 진학률 추이('01 -'14년, 교육부와 교육통계)> ㅇ 학교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90.6%·특성화고 45.3%및 일반고(. 일반화 전문반)23.9%로 나타났으며, 매년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는 2년 이상 90%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자가'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등 지난 정부에서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지정 ‧ 육성,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현장 기반 취업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후, ㅇ 문재인 정부에서「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현장직무역량강화, 취업희망자 직업 교육 지원 확대, 고졸자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할 수 있다. ㅇ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졸인재의 끼와 역량을 인정하고 일자리를 제공한 산업계 ․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으며, ㅇ 특히, 소질과 끼를 살려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도록 학교 및 시 ‧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교육부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3곳에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신규 도입 ‧ 운영하고,'16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을 도입 ‧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앞으로 고졸 구직자가 비전을 갖고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잇도록 직업교육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고졸 적합 직무개발, 고졸 취업자에 대한 지원 및 고졸 채용 ‧ 인사관리 제도 개선 등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성화고의 비상(飛上), 드디어 취업률이 진학률을 앞서다_1 ### 내용: 특성화고의 비상, 드디어 취업이 진학률을 앞서다 <'01년 졸업에 13년 만에 취업률이 진학률에 5.5%p 상회> □ 교육부(장관 <NAME> )는 9월 22일(월)2014년 2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4월 1일 기준 취업과 진학률 자료를 발표하였다. ※ 조사대상:특성화고(직업교육),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일반고(. 종합고 전문반) 발표내용에 따르면, 취업률은 44.2%로써 전년(40.9%)대비 3.3%포인트 증가하였고 진학률은 전년(41.6%)대비 2.9%p 감소한 38.7%였으며는데 이는 취업률이'01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깨고 13년 만에 진학률을 앞은 것이다. 취업률 추이:45.1 ％('02)→ 27.7%('05)→ 16.7 퍼센트('09)→ 37.5%('12):44.2%('14) 진학률 추이:49.8 ％('02)→ 67.6%('05)/73.5%('09)→ 50.8%('12)/38.7%('14)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 취업률 및 진학률 추이('01 -'14년, 교육부와 교육통계)> ㅇ 학교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90.6%·특성화고 45.3%및 일반고(. 일반화 전문반)23.9%로 나타났으며, 매년 두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는 2년 이상 90%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자가'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등 지난 정부에서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지정 ‧ 육성,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현장 기반 취업 교육의 기틀을 마련한 후, ㅇ 문재인 정부에서「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현장직무역량강화, 취업희망자 직업 교육 지원 확대, 고졸자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할 수 있다. ㅇ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졸인재의 끼와 역량을 인정하고 일자리를 제공한 산업계 ․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으며, ㅇ 특히, 소질과 끼를 살려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도록 학교 및 시 ‧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교육부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3곳에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신규 도입 ‧ 운영하고,'16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을 도입 ‧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앞으로 고졸 구직자가 비전을 갖고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잇도록 직업교육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고졸 적합 직무개발, 고졸 취업자에 대한 지원 및 고졸 채용 ‧ 인사관리 제도 개선 등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d2c0b26-7ba9-4c5a-b675-2aa7a4389167	source15/231026/156015032_0.txt	역내 관련국 정부대표간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032	CC BY	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무성 차관보(회의 주재), <NAME> 정책기획관 <NAME> 사일러( <NAME> )6자회담 특사 <NAME> 외교부 아주국 참사를 가 <NAME><NAME>일본대사관 차석공사 <NAME> 동북아와관 <NAME> 외교경제협력부 심의로 <NAME> 사무차장 <NAME> EU 대외관계청(EEAS)아태지역부 선임자문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내 관련국 정부대표간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개최_1 ### 내용: <NAME> 외무성 차관보(회의 주재), <NAME> 정책기획관 <NAME> 사일러( <NAME> )6자회담 특사 <NAME> 외교부 아주국 참사를 가 <NAME><NAME>일본대사관 차석공사 <NAME> 동북아와관 <NAME> 외교경제협력부 심의로 <NAME> 사무차장 <NAME> EU 대외관계청(EEAS)아태지역부 선임자문관
fcb5d481-9f6d-4907-b840-75dcb910e07a	source15/231026/156504016_0.txt	2021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7,000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016&pageIndex=18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년 두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7,000명 - 2021년 등록장애인 통계 발표 결과 ≪주요 현황≫ (등록장애인 수)264만 5,000명으로 총 인구대비(5,164만여 명)5.1% (장애유형)15개 장애유형 가운데 지체장애 비율(45.1%)이 가장 높으나, 매년 감소 추세이며, 청각·발달·신장 장애 감소 추세 (장애정도)심한 장애 99만 명(37.2%)/심하지 않은 경우 166만 명(62.8%순 (연령)등록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 지속 증가('11년 38.0%→'21년 51.3 퍼센트) (성별)남성 153만 명(57.8%)/여자 112만 명(42.2 ％) (신규장애인)2021년 한 해 동안 8만 7,000명이 새롭게 장애인등록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 등 각 지표별 현황(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4월 19일(화)발표하였다. ※ 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없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통계> 현황> 장애인 등록현황(2021년)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21년 말 기준)등록장애인은 264만 5,000명으로 총 인구대비 5.1%이며,'20년 말 이후 1만 2,000명 증가했다. ○(연도별 추이)등록장애인의 비율은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확대,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상승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평균 5%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및 총 인구대비 비율> (단위 ; 명,%) ○('21년 말 기준)등록장애인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은 60대(62만 4,000명, 23.6%), 70대(57만 8,000명, 21.9 ％)순이며, - 연령층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60대 8.7 ％, 70대 15.6%, 80대 이상 22.5 ％ 로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했다. <해당 연도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단위 ; 명,%) ○('21년 신규등록)2021년 첫 해 동안 새로 발생은 장애인(8만 7,000명)은 70대 2만 1,563명(24.8%), 80대 이상 1만 6,923명(19.5 ％)순으로 많았다. - 연령층 등록장애인 8만 7,000명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55.1%이다. ●(연도별 추이)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증가 추세('11년 38.0%→'21년 51.3 퍼센트)이다. >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 (단위:천명한%) ○('21년 말 기준)15개 장애 분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45.1%)- 청각(15.6%)> 시각(9.5%)> 뇌병변(9.4 ％)순이며, 가장 적은 유형은 안면(0.1 ％) <심장(0.2 -) <뇌전증(0.3%)순이다. ○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율('21년말 기준):지체(47.4%)> 청각(24.1 퍼센트)> 뇌병변(10.5%)> 시각(9.9%) <신장(3.1%)장애 순이다. ○('21년 신규등록)2021년 한 해 간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 7,000명)중 가장 높은 장애 유형은 청각(32.8%)> 지체(16.6 ％)> 뇌병변(15.2%)> 신장(10.3 2)장애 순이다. ○(연도별 추이)지체장애 비율은 2011년 대비 감소세이고('11년 52.9%→'21년 45.1 퍼센트), 청각장애('11년 10.4%→'21년 15.6%> 는 발달장애('11년 7.3%→'21년 9.6%%와 신장장애('11년 2.4%→'21년 3.9 퍼센트)비율은 증가세를 보인다. ○('21년 말 기준)등록장애인 가운데 심한 장애인은 98만 5,000명(37.2 퍼센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명(62.8%)이다. ○('21년 장애인 등록)심한 사람은 2만 8,315명(32.6%), 심하지 않은 장애는 5만 8,642명(67.4%)이다. ○(연도별 추이)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수는 200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심하지 않은 장애인'03년 51.7%→'21년 62.8%).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과장은"오늘 발표한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가 국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7,000명_1 ### 내용: 2021년 두 해 동안 새롭게 등록한 장애인 8만 7,000명 - 2021년 등록장애인 통계 발표 결과 ≪주요 현황≫ (등록장애인 수)264만 5,000명으로 총 인구대비(5,164만여 명)5.1% (장애유형)15개 장애유형 가운데 지체장애 비율(45.1%)이 가장 높으나, 매년 감소 추세이며, 청각·발달·신장 장애 감소 추세 (장애정도)심한 장애 99만 명(37.2%)/심하지 않은 경우 166만 명(62.8%순 (연령)등록장애인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 지속 증가('11년 38.0%→'21년 51.3 퍼센트) (성별)남성 153만 명(57.8%)/여자 112만 명(42.2 ％) (신규장애인)2021년 한 해 동안 8만 7,000명이 새롭게 장애인등록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연령 등 각 지표별 현황(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4월 19일(화)발표하였다. ※ 2021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없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통계> 현황> 장애인 등록현황(2021년)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21년 말 기준)등록장애인은 264만 5,000명으로 총 인구대비 5.1%이며,'20년 말 이후 1만 2,000명 증가했다. ○(연도별 추이)등록장애인의 비율은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확대,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상승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평균 5%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연도별 등록장애인 수 및 총 인구대비 비율> (단위 ; 명,%) ○('21년 말 기준)등록장애인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은 60대(62만 4,000명, 23.6%), 70대(57만 8,000명, 21.9 ％)순이며, - 연령층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60대 8.7 ％, 70대 15.6%, 80대 이상 22.5 ％ 로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했다. <해당 연도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단위 ; 명,%) ○('21년 신규등록)2021년 첫 해 동안 새로 발생은 장애인(8만 7,000명)은 70대 2만 1,563명(24.8%), 80대 이상 1만 6,923명(19.5 ％)순으로 많았다. - 연령층 등록장애인 8만 7,000명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55.1%이다. ●(연도별 추이)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증가 추세('11년 38.0%→'21년 51.3 퍼센트)이다. >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 (단위:천명한%) ○('21년 말 기준)15개 장애 분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45.1%)- 청각(15.6%)> 시각(9.5%)> 뇌병변(9.4 ％)순이며, 가장 적은 유형은 안면(0.1 ％) <심장(0.2 -) <뇌전증(0.3%)순이다. ○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율('21년말 기준):지체(47.4%)> 청각(24.1 퍼센트)> 뇌병변(10.5%)> 시각(9.9%) <신장(3.1%)장애 순이다. ○('21년 신규등록)2021년 한 해 간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 7,000명)중 가장 높은 장애 유형은 청각(32.8%)> 지체(16.6 ％)> 뇌병변(15.2%)> 신장(10.3 2)장애 순이다. ○(연도별 추이)지체장애 비율은 2011년 대비 감소세이고('11년 52.9%→'21년 45.1 퍼센트), 청각장애('11년 10.4%→'21년 15.6%> 는 발달장애('11년 7.3%→'21년 9.6%%와 신장장애('11년 2.4%→'21년 3.9 퍼센트)비율은 증가세를 보인다. ○('21년 말 기준)등록장애인 가운데 심한 장애인은 98만 5,000명(37.2 퍼센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명(62.8%)이다. ○('21년 장애인 등록)심한 사람은 2만 8,315명(32.6%), 심하지 않은 장애는 5만 8,642명(67.4%)이다. ○(연도별 추이)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수는 200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심하지 않은 장애인'03년 51.7%→'21년 62.8%).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과장은"오늘 발표한 장애인등록 현황 통계가 국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df9011a2-0b7c-4935-9738-0b5058a1fb46	source15/231026/156452770_0.txt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홍보 무료 이모티콘 배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770&pageIndex=30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컨퍼런스 개요 ㅇ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연계해 세계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 방침 ㅇ 청년 중심 기획·운영,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연계, 기후변화 해결 실천방안 마련 2.2021 GYCC 챌린지 ㅇ 행사명:2021 세계 청년 기후챌린지(2021 Global Youth Climate Challenges) - 슬로건 Voice of a Earth, Voice for The Earth(지구의 목소리, 지구를 위한 목소리) ※ 2020년 주제는 Hot earth needs Cool youth(뜨거운 지구는 멋진 젊은이가 필요해) ㅇ 일자 및 일정은 ` 21.5.22(토)~ 29(토) - ①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선언(5.22/서울), ②청년 그린 챌린지 데모데이(5.24/서울), ③청년 집중토론(정책/기술)/숙의, 강연(5.26 ~ 28/서울), ④타운홀 미팅(5.29/서울) ㅇ 참가대상·모집:동북아 인접국, 서·남방아시아, P4G국가 등 20개국 청년 103명(해외 청년 50명 온라인 추천제 - 해외 참가자 청년 9명(국내 청년단체 대상)및 멘토 4명(타운홀미팅) - 국내 거주 외국인 34명(한·중·일 협력사무국, UNESCO 아세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전문가 추천), 해외 청년 50명(온라인) - 대학생 조력자(YCD, Youth Challenge Developer)6명 3. 타운홀 미팅 일정 및 장소 ㅇ 일시/장소/5.29(토)20:00 ~ 22:00/KT 올레스퀘어 드림홀 ㅇ 주요인사:①(환영사) <NAME> 제8대 유엔 사무총장, ②(축사)덴마크 왕세자, 덴마크 총리, ③(폐회사) <NAME>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ㅇ 프로그램 특징:청소년ㆍ청년 발표, 현장별 목소리 전달 등 순 진행 ※ 홀로그램·텔레프레전스 기술을 활용한 토론 연출, 토론 주제인 제로웨스트를 미디어파사드로 표현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홍보 무료 이모티콘 배포_1 ### 내용: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컨퍼런스 개요 ㅇ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연계해 세계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 방침 ㅇ 청년 중심 기획·운영,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연계, 기후변화 해결 실천방안 마련 2.2021 GYCC 챌린지 ㅇ 행사명:2021 세계 청년 기후챌린지(2021 Global Youth Climate Challenges) - 슬로건 Voice of a Earth, Voice for The Earth(지구의 목소리, 지구를 위한 목소리) ※ 2020년 주제는 Hot earth needs Cool youth(뜨거운 지구는 멋진 젊은이가 필요해) ㅇ 일자 및 일정은 ` 21.5.22(토)~ 29(토) - ①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선언(5.22/서울), ②청년 그린 챌린지 데모데이(5.24/서울), ③청년 집중토론(정책/기술)/숙의, 강연(5.26 ~ 28/서울), ④타운홀 미팅(5.29/서울) ㅇ 참가대상·모집:동북아 인접국, 서·남방아시아, P4G국가 등 20개국 청년 103명(해외 청년 50명 온라인 추천제 - 해외 참가자 청년 9명(국내 청년단체 대상)및 멘토 4명(타운홀미팅) - 국내 거주 외국인 34명(한·중·일 협력사무국, UNESCO 아세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전문가 추천), 해외 청년 50명(온라인) - 대학생 조력자(YCD, Youth Challenge Developer)6명 3. 타운홀 미팅 일정 및 장소 ㅇ 일시/장소/5.29(토)20:00 ~ 22:00/KT 올레스퀘어 드림홀 ㅇ 주요인사:①(환영사) <NAME> 제8대 유엔 사무총장, ②(축사)덴마크 왕세자, 덴마크 총리, ③(폐회사) <NAME>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ㅇ 프로그램 특징:청소년ㆍ청년 발표, 현장별 목소리 전달 등 순 진행 ※ 홀로그램·텔레프레전스 기술을 활용한 토론 연출, 토론 주제인 제로웨스트를 미디어파사드로 표현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 포스터
d0e45f9e-02fc-4c6c-9f55-58a6a0152f17	source15/231026/156111389_0.txt	(인사정책과)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93명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389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 93명 선정 - 인사혁신처, 제2회'대한민국 공무원상'확정 - □ 국내 최고의 공무원 93명이'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주인공에 선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성과가 우수한 국민에게 헌신 ‧ 봉사한 우수한 공직자 93명을 제2회'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창의적인 발상과 남다른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비용 절감, 경제 활성화 등 우수한 업적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여'대한민국 최고 공무원'의 영예를 안았다. ○ 수상자들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탈고 학생, 여성수용자, 소년원 출소생 등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돌보는데 노력했으며, ○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여러 건의 특허 창출은 물론, 다양한 갈등을 조정 ‧ 중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 올해 두 번째를 맞은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후보자 범위를 넓히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자가 가려졌다. □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9월 정부부처, 지자체 등 69개 부처에서 엄선한 287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 학계, 언론계 및 각 분야별 저명인사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수상자 93명을 최종 선발했다. ○ 여기어 올해 시상에서는 정부 부처, 지자체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각종 협회 등으로 추천 범위를 넓히어 폭넓은 국민의 의견을 담고자 했다. □ 인사혁신처가 설립 이후 처음 시행된'대한민국 공무원상'은 2회를 맞으며 권위와 인지도가 급상승해,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영예로운 포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수상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특별승진,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각종 가점 등 세 가지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 가 주어진다. - 2015년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공무원 84명 수상(2015.1.30) □ 수상자 주요 공적 <열정과 헌신으로 통합된 사회 구현> ○ 국가보훈처 <NAME> (여, 47)주무관은 6.25 전 참전자 중 국가유공자로 미등록된 5,724명을 직접 발굴해, 총 4,403명을 등록(1월말 기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되찾아 줌 ○ 서울강북경찰서 <NAME> (47)순경은 북한산 경찰산악구조대장으로 재직(2003∼현재)하면서 8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산악 구조법을 전 국민에게 꾸준히 전파 ○ 전남 정읍시 동화중학교 <NAME> (52)교사는 전국 최초의 공립대안중학교에서 근무하며 인성교육 강화와 정서 치유, 돌봄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함 ○ 법무부 <NAME> (여, 54)교위는 전국 유일의 장애인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개청멤버로 26년 이상 근무하며, 여성 수용자와 출소자의 교화에 힘쓰 이들에게 큰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왔음 <새로운 업무분야 발굴, 법령 개선 성과」 ○ 환경부 <NAME> (여, 45)주무관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를 오랜 설득 끝에 법제화함으로써, 가해자<NAME>칙을 확립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 <NAME> (45)과장은 제조된 기계제품의 유통 ‧ 수리 ‧ 금융 ‧ 수출 등을 담당하는'기계산업 애프터마켓'의 최초 도입에 기여하고, 업계와 소통에 힘써'기계'라는 애칭을 얻기도 함 ○ 국가인권위원회 <NAME> (46)사무관은 한쪽의 시력을 상실은 시각장애인의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제1종 운전면허 발급 일률적 제한에 대한 개선 입법을 이끌어, 장애인 권익보호에 기여 수상자 본인도 하반신마비 중증장애 ○ 문화체육관광부 <NAME> (여)과장은 폐암 투병 중에서도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한글가치 확산과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 개선 등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으며 2015.9.4.향년 42세로 별세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 편의 제고> □ 통계청 <NAME> (여, 56)과장은 통계정보의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가 위주로 활용되던 센서스 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융합정보로 전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NAME> (48)과장은 외국산에 의존하던 과학수사 보조 프로그램을 독자로 개발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기술을 수출용 법영상분석 프로그램, 코덱 기반<NAME>상복원 프로그램, 문서위변조방지마크, 얼굴대조시스템 등 국과수 자체 특허 출원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NAME> (47)연구사는 친환경 골드키위'해금'품종을 개발해 우리 농민의 로열티 부담을 없애고, 참다래의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해 농가 수입창출에 기여함 ○ <NAME> 인사혁신처장은"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온 우수한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돼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자신감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수상자들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성과와 능력 위주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정책과)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93명 선정_1 ### 내용: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 93명 선정 - 인사혁신처, 제2회'대한민국 공무원상'확정 - □ 국내 최고의 공무원 93명이'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주인공에 선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성과가 우수한 국민에게 헌신 ‧ 봉사한 우수한 공직자 93명을 제2회'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창의적인 발상과 남다른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비용 절감, 경제 활성화 등 우수한 업적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여'대한민국 최고 공무원'의 영예를 안았다. ○ 수상자들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탈고 학생, 여성수용자, 소년원 출소생 등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돌보는데 노력했으며, ○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여러 건의 특허 창출은 물론, 다양한 갈등을 조정 ‧ 중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 올해 두 번째를 맞은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후보자 범위를 넓히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자가 가려졌다. □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9월 정부부처, 지자체 등 69개 부처에서 엄선한 287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 학계, 언론계 및 각 분야별 저명인사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수상자 93명을 최종 선발했다. ○ 여기어 올해 시상에서는 정부 부처, 지자체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각종 협회 등으로 추천 범위를 넓히어 폭넓은 국민의 의견을 담고자 했다. □ 인사혁신처가 설립 이후 처음 시행된'대한민국 공무원상'은 2회를 맞으며 권위와 인지도가 급상승해,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영예로운 포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수상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특별승진,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각종 가점 등 세 가지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 가 주어진다. - 2015년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공무원 84명 수상(2015.1.30) □ 수상자 주요 공적 <열정과 헌신으로 통합된 사회 구현> ○ 국가보훈처 <NAME> (여, 47)주무관은 6.25 전 참전자 중 국가유공자로 미등록된 5,724명을 직접 발굴해, 총 4,403명을 등록(1월말 기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되찾아 줌 ○ 서울강북경찰서 <NAME> (47)순경은 북한산 경찰산악구조대장으로 재직(2003∼현재)하면서 8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산악 구조법을 전 국민에게 꾸준히 전파 ○ 전남 정읍시 동화중학교 <NAME> (52)교사는 전국 최초의 공립대안중학교에서 근무하며 인성교육 강화와 정서 치유, 돌봄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함 ○ 법무부 <NAME> (여, 54)교위는 전국 유일의 장애인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개청멤버로 26년 이상 근무하며, 여성 수용자와 출소자의 교화에 힘쓰 이들에게 큰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왔음 <새로운 업무분야 발굴, 법령 개선 성과」 ○ 환경부 <NAME> (여, 45)주무관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를 오랜 설득 끝에 법제화함으로써, 가해자<NAME>칙을 확립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 <NAME> (45)과장은 제조된 기계제품의 유통 ‧ 수리 ‧ 금융 ‧ 수출 등을 담당하는'기계산업 애프터마켓'의 최초 도입에 기여하고, 업계와 소통에 힘써'기계'라는 애칭을 얻기도 함 ○ 국가인권위원회 <NAME> (46)사무관은 한쪽의 시력을 상실은 시각장애인의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제1종 운전면허 발급 일률적 제한에 대한 개선 입법을 이끌어, 장애인 권익보호에 기여 수상자 본인도 하반신마비 중증장애 ○ 문화체육관광부 <NAME> (여)과장은 폐암 투병 중에서도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한글가치 확산과 영화시장의 불공정행위 개선 등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으며 2015.9.4.향년 42세로 별세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 편의 제고> □ 통계청 <NAME> (여, 56)과장은 통계정보의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가 위주로 활용되던 센서스 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융합정보로 전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NAME> (48)과장은 외국산에 의존하던 과학수사 보조 프로그램을 독자로 개발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기술을 수출용 법영상분석 프로그램, 코덱 기반<NAME>상복원 프로그램, 문서위변조방지마크, 얼굴대조시스템 등 국과수 자체 특허 출원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NAME> (47)연구사는 친환경 골드키위'해금'품종을 개발해 우리 농민의 로열티 부담을 없애고, 참다래의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해 농가 수입창출에 기여함 ○ <NAME> 인사혁신처장은"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온 우수한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돼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자신감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수상자들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성과와 능력 위주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cdd7671-ae79-4e08-88b7-63043273539a	source15/231026/156380485_0.txt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485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가가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 융자 지원 《개 요 내 용》 ◈'코로나19'확산에 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 원대 융자 지원 '코로나19'감염 우려 및 농작업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원활한 경영활동이 어려운 농가 등 대상 읍·면·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20.3.18'코로나19'사태 안정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코로나19'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른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규모를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코로나19'확진 및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인력이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업에서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에서의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준 ․ 조건> )농업인(가족포함)이'코로나19'감염 확진·의심으로 격리되어 실질적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이루지한 농가 )위),)이외'코로나19'의 여파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지원기준:영농규모에 따른 1로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 ※ 지원한도:농가당 최대 5천만 원 ◈ 대출조건:고정금리(1.8%)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 6개월 변동) ◈ 대출기간: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 가능) 농식품부 관계자는'코로나19'로 경영상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_1 ### 내용: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가가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 융자 지원 《개 요 내 용》 ◈'코로나19'확산에 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 원대 융자 지원 '코로나19'감염 우려 및 농작업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원활한 경영활동이 어려운 농가 등 대상 읍·면·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20.3.18'코로나19'사태 안정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코로나19'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른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규모를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코로나19'확진 및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인력이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업에서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에서의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준 ․ 조건> )농업인(가족포함)이'코로나19'감염 확진·의심으로 격리되어 실질적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이루지한 농가 )위),)이외'코로나19'의 여파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지원기준:영농규모에 따른 1로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 ※ 지원한도:농가당 최대 5천만 원 ◈ 대출조건:고정금리(1.8%)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 6개월 변동) ◈ 대출기간: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 가능) 농식품부 관계자는'코로나19'로 경영상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3e1491d-a0fb-4e6a-8f81-ac1393218295	source15/231026/156565743_0.txt	농번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인력 수급동향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743&pageIndex=5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번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현황·인력 수급동향 점검 - <NAME> 농식품부 차관, “ 임실 오수관촌농협 및 파프리카 재배농가 방문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화)오후, 전라남도 임실군 오수관촌농협 및 고추 재배 현장을 방문하여 농번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현황과 인력수급 동향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농촌형, 2022:154개소/2023:170),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개시(2월 13일), 외국인력 배정 확대·조기 공급,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확대(2022:5개소 - 2023:19)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인원은 전년대비 73%증가했고, 국내인력 공급 계획도 전년 대비 20%증가를 예정이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관촌농협은 전년 9부터 계절근로 시범사업과 올해 본사업에도 선정된 사업 2년차로 베트남에서 계절근로 근로자 32명을 도입하여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임실군 공공형 계절근로는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농번기 복숭아, 고추, 수박 등 단기인력 필요 농가에 집중을 공급하고 있어 농가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NAME> 차관보는 이번 현장 방문 자리에서"본격적인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정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하다."라며,"인력 수급을 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이 사전에 정밀히 파악하고, 적시 공급하여 농촌인력 수급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하며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번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인력 수급동향 점검_1 ### 내용: 농번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현황·인력 수급동향 점검 - <NAME> 농식품부 차관, “ 임실 오수관촌농협 및 파프리카 재배농가 방문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화)오후, 전라남도 임실군 오수관촌농협 및 고추 재배 현장을 방문하여 농번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현황과 인력수급 동향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농촌형, 2022:154개소/2023:170),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개시(2월 13일), 외국인력 배정 확대·조기 공급,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확대(2022:5개소 - 2023:19)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인원은 전년대비 73%증가했고, 국내인력 공급 계획도 전년 대비 20%증가를 예정이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관촌농협은 전년 9부터 계절근로 시범사업과 올해 본사업에도 선정된 사업 2년차로 베트남에서 계절근로 근로자 32명을 도입하여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임실군 공공형 계절근로는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농번기 복숭아, 고추, 수박 등 단기인력 필요 농가에 집중을 공급하고 있어 농가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NAME> 차관보는 이번 현장 방문 자리에서"본격적인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정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하다."라며,"인력 수급을 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이 사전에 정밀히 파악하고, 적시 공급하여 농촌인력 수급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하며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365853ef-6f92-4a33-ac1b-7718004ab2c3	source15/231026/156368568_0.txt	새만금청, 지자체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에 온 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568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청·지자체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에 온 힘 … 기업 투자를 유인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집중 모색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새만금 관계기관 인센티브 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날 워크숍은 새만금 투자의향 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실제로 기업이 필요로 했는 인센티브(투자혜택)도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ㅇ 워크숍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 및 정부기관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까지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워크숍은'기업 역량 제고','상호간 노하우 공유','개선 방안 논의'라는 세가는 핵심 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ㅇ 우선, 코트라(KOTRA)의 <NAME> 수석전문위원이 그간의 해외와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 및 입지지원 및 외투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특강을 하여 담당자들의 투자유치 노하우와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높였다. - 이후에는 지자체, 새만금개발청 순으로 기관별 인센티브 현황과 실제 활용 사례 등을 설명하는 순서를 가졌으며, 전체 토의를 통해 기관별로 기업이 제기한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실제 인센티브로 도입하는 방안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 지자체에서는 투자유치 협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잇도록 지자체별로 운용하고 있는 투자보조금 지원 절차, 한도 및 주요 지원 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은 전반적인 인센티브 개요와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20년 제도개선 방향 등을 발표하였으며, 기업별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유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전라북도 <NAME> 새만금개발과장은"올해 전라북도는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300억 원대로 대폭 상향하였으며, 이는 기업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다."라면서,"투자유치 상담 시 이러한 제도를 기업 유인책으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개발공사 <NAME> 투자전략처장은"새만금 유관기관들이 인센티브 현황을<NAME>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라면서,"관련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새만금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전략국장은"오늘 제안된 내용은 청 내부 규제TF 등에서 우선 논의에 조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면서,"앞으로는 입주기업과 투자의향 기업까지 적극으로 참여시켜 단순 슬로건이 아닌 실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지자체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에 온 힘_1 ### 내용: 새만금청·지자체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에 온 힘 … 기업 투자를 유인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집중 모색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2월 2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새만금 관계기관 인센티브 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날 워크숍은 새만금 투자의향 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실제로 기업이 필요로 했는 인센티브(투자혜택)도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ㅇ 워크숍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 및 정부기관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까지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워크숍은'기업 역량 제고','상호간 노하우 공유','개선 방안 논의'라는 세가는 핵심 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ㅇ 우선, 코트라(KOTRA)의 <NAME> 수석전문위원이 그간의 해외와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 및 입지지원 및 외투기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특강을 하여 담당자들의 투자유치 노하우와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높였다. - 이후에는 지자체, 새만금개발청 순으로 기관별 인센티브 현황과 실제 활용 사례 등을 설명하는 순서를 가졌으며, 전체 토의를 통해 기관별로 기업이 제기한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실제 인센티브로 도입하는 방안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 지자체에서는 투자유치 협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잇도록 지자체별로 운용하고 있는 투자보조금 지원 절차, 한도 및 주요 지원 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은 전반적인 인센티브 개요와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20년 제도개선 방향 등을 발표하였으며, 기업별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투자유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전라북도 <NAME> 새만금개발과장은"올해 전라북도는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300억 원대로 대폭 상향하였으며, 이는 기업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다."라면서,"투자유치 상담 시 이러한 제도를 기업 유인책으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개발공사 <NAME> 투자전략처장은"새만금 유관기관들이 인센티브 현황을<NAME>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라면서,"관련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새만금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전략국장은"오늘 제안된 내용은 청 내부 규제TF 등에서 우선 논의에 조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면서,"앞으로는 입주기업과 투자의향 기업까지 적극으로 참여시켜 단순 슬로건이 아닌 실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478033f-dd2c-469e-9b60-c5eb84dd4bb6	source15/231026/156133831_0.txt	우리나라 최초의 팔미도등대, 새롭게 태어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831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나라 근대적 팔미도등대, 새롭게 태어난다 - 인천상륙작전의, 팔미도등대 보수 추진" "기습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결정한 요소다."1950년 9월 15일 <NAME> 장군은 위는 말처럼 206척의 함정과 7만여 명의 군인들을 투입으로 인천에 기습 상륙하는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작전 승리와 배경에는 바로 팔미도등대가 있다. 유명배우 <NAME> 과 <NAME> 등이 출연하는"인천상륙작전"이 지난에서 7월 개봉하면서, 다시금 팔미도등대에 대한 조명이 뜨거워지고 있다. 1903년 지은 근대식 등대 1호인 팔미도등대는 3대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백<NAME> 등대원의 가족이야기로도 유명하다. 이 등대에서 근무하던 백 씨의 할아버지는 인천상륙작전 때 연합 특공대 켈로부대와 합류로 팔미도등대의 불을 밝혔다. 팔미도등대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 상륙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당시 열세에 몰리던 연합군이<NAME>를 잡게 된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한 의미와 문화재적 의의를 지닌다. 팔미도등대는 건립 100주년인 2003년 12월 대체 등대로 신 등대에 역할을 넘겨주고 등대문화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최근 2006년 등대문화유산으로 선정한 팔미도등대를 보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등대문화유산 위원회에서 보수 공사가 등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내년 연말까지 2.2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수준으로 등대를 보수할 계획이다. <NAME><NAME> 항로표지과장은"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최초의 팔미도등대, 새롭게 태어난다_1 ### 내용: 우리나라 근대적 팔미도등대, 새롭게 태어난다 - 인천상륙작전의, 팔미도등대 보수 추진" "기습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결정한 요소다."1950년 9월 15일 <NAME> 장군은 위는 말처럼 206척의 함정과 7만여 명의 군인들을 투입으로 인천에 기습 상륙하는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작전 승리와 배경에는 바로 팔미도등대가 있다. 유명배우 <NAME> 과 <NAME> 등이 출연하는"인천상륙작전"이 지난에서 7월 개봉하면서, 다시금 팔미도등대에 대한 조명이 뜨거워지고 있다. 1903년 지은 근대식 등대 1호인 팔미도등대는 3대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백<NAME> 등대원의 가족이야기로도 유명하다. 이 등대에서 근무하던 백 씨의 할아버지는 인천상륙작전 때 연합 특공대 켈로부대와 합류로 팔미도등대의 불을 밝혔다. 팔미도등대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 상륙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당시 열세에 몰리던 연합군이<NAME>를 잡게 된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한 의미와 문화재적 의의를 지닌다. 팔미도등대는 건립 100주년인 2003년 12월 대체 등대로 신 등대에 역할을 넘겨주고 등대문화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최근 2006년 등대문화유산으로 선정한 팔미도등대를 보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등대문화유산 위원회에서 보수 공사가 등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내년 연말까지 2.2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수준으로 등대를 보수할 계획이다. <NAME><NAME> 항로표지과장은"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8028587-86b4-4e52-a236-1df091776cca	source15/231026/156256102_0.txt	국가무형문화재 새내기 이수자들을 환영합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102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가무형문화재 새내기 이수자들을 환영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 2018 무형문화재는 신규 이수자 입문 강의/3.22. ~ 23.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차세대 핵심 전승자인 국가무형문화재 신입 이수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일정에서 ｢ 2018 무형유산 신임 이수자 입문 교육(1기)｣ 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새내기 이수자들이‘에서 전승 우수사례를 직접 접하며<NAME>장을 체험으로 전승자로서의 지식을 넓히는 등 전승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하였다. 교육은 1박 2일 과정으로 ● 1기(3.22. ~ 23.)▲ 2기(6.21. ~ 22.), ▲ 3기(11.1. ~ 2.)이렇게 전체 3기수(기수별 40명 내외)로 나누어 실시을 예정이다. 3월에 진행될 1기 교육은 ▲ 무형문화재 법제와 정책 이해, ▲ 무형유산 예능분야(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이수자와 기능분야(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보유자와 함께하는 우수활동 소개와 ▲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보유자와 대담을 통한 무형유산 우리를 알기, ▲ 무형유산과 지식재산권의 이해,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및 사업 안내, ▲ 무형문화재 활용의 최근 경향 읽기, ▲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순으로 구성하였다. 신규 이수자들은 이 교육을 통해 무형유산 제도·정책·지식 재산권 등 전승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이 펼치는 체계적 문화유산 교육정책과 각종 활용사업의 이해를 통해 전승자들의 전승활동 기반 마련에도 기여를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대상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지정된 지 3년 차 이하는 신규 이수자로, 모든 과정은 무료(식비 ‧ 교통비 제외)로 운영한다. 참가 접수는 28일 밤 9시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다. 한편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이수자들의 첫걸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꾸준히 전승 ‧ 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계획이다. 2018 무형문화재는 신규 이수자 입문 교육(1기)안내 ㅇ 과 정:□ 2018 무형유산 신규 이수자 입문교육(1기) 교육기간:2018.3.22.(목)10:00 ~ 3.23.(금)16:00,1박 2일 - 교육장소: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 ㅇ 교육인원:30 ~ 40명 내외 ㅇ 전체 교육 일정> - 1기:2018.3.22.(목)~ 3.23.(금), 1박 2일:국립무형유산원 ․ 40명 - 2기:2018.6.21.(목)~ 6.22.(금), 1박 2일:국립무형유산원/40명 3기:2018.11.1.(목)~ 11.2.(금), 1박 2일:국립무형유산원/40명 ※ 신규 교육자와 입문교육은 총 3회 진행되며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1회만 신청 가능 2. 교육대상: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2016년 이후 이수자)중에서 우선 선정 2016년 이전 이수자도 신청 가능 3. 교육비 참가비:전액 무료(숙소 제공, 단. 식비, 교통비 자부담) ㅇ 무형문화유산 개념·정책 등 제도의 이해·지식재산권이해 □ 국가무형문화재 무형유산활용사업 및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사업 안내 ㅇ 보유자와 함께하는 무형유산 차세대 전승자로서의 역할과 비전 ㅇ 문화유산을 보는 눈! 문화재 활용 흐름 읽기 - 무형유산 공예·예능 전승자와의 만남 및 우수활동 사례 알기 ㅇ(기타)무형한 입문 환영식 및 교육도 5. 접수일정 및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2.28.(수)~ 3.9.(금) - 대상자 선정은 3.12.(월) ㅇ 접수방법:홈페이지 교육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http://www.nihc.go.kr)교육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 접수(LK <EMAIL> ) ㅇ 대상자 선정 알림: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 통지 ㅇ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7조에 의거 교육 수료증 수여 - 이수기준: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10%이상 결석 시 미이수 가능 ㅇ 교육 수료자는 국립무형유산원 주관 전문교육과정 참여 연수 기회 제공 ※ 교육문의K <NAME> ( <PHONE> ) 등록 및 교육안내 <NAME> (국립무형유산원 원장) 개념 - 무형문화제도의 이해 예능분야 전승자와 함께하는 우수활동사례 <NAME> (강릉단오제 <NAME> )△ 보유자와 함께하는 무형유산 전승세계 - <NAME> (피리정악·대취타 보유자), <NAME> (전 KBS 아나운서) △ 활용사업안내(문화재청 무형유산교육팀, 활용정책과 등) 무형문화재도 전승활동 지원 사업 등 입문 환영식 및 교류시간 지식재산권의 보호 - <NAME> (충남대학교 총장님 □ 기술분야 전승자와 함께하는 우수활동사례 : <NAME> (매듭장 <NAME> )△ 보는 눈! 문화유산 활용 트렌드 읽기 - <NAM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무형문화재 4대 폭력 예방교육 - <NAME> (물구나무 심리상담센터/여성인권연구소장) □ ※ 상기 일정은 교육 이수자 입문교육 1회 차 교육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새내기 이수자들을 환영합니다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새내기 이수자들을 환영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 2018 무형문화재는 신규 이수자 입문 강의/3.22. ~ 23.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차세대 핵심 전승자인 국가무형문화재 신입 이수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일정에서 ｢ 2018 무형유산 신임 이수자 입문 교육(1기)｣ 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새내기 이수자들이‘에서 전승 우수사례를 직접 접하며<NAME>장을 체험으로 전승자로서의 지식을 넓히는 등 전승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하였다. 교육은 1박 2일 과정으로 ● 1기(3.22. ~ 23.)▲ 2기(6.21. ~ 22.), ▲ 3기(11.1. ~ 2.)이렇게 전체 3기수(기수별 40명 내외)로 나누어 실시을 예정이다. 3월에 진행될 1기 교육은 ▲ 무형문화재 법제와 정책 이해, ▲ 무형유산 예능분야(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이수자와 기능분야(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보유자와 함께하는 우수활동 소개와 ▲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보유자와 대담을 통한 무형유산 우리를 알기, ▲ 무형유산과 지식재산권의 이해,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및 사업 안내, ▲ 무형문화재 활용의 최근 경향 읽기, ▲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순으로 구성하였다. 신규 이수자들은 이 교육을 통해 무형유산 제도·정책·지식 재산권 등 전승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이 펼치는 체계적 문화유산 교육정책과 각종 활용사업의 이해를 통해 전승자들의 전승활동 기반 마련에도 기여를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대상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지정된 지 3년 차 이하는 신규 이수자로, 모든 과정은 무료(식비 ‧ 교통비 제외)로 운영한다. 참가 접수는 28일 밤 9시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다. 한편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이수자들의 첫걸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꾸준히 전승 ‧ 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할 계획이다. 2018 무형문화재는 신규 이수자 입문 교육(1기)안내 ㅇ 과 정:□ 2018 무형유산 신규 이수자 입문교육(1기) 교육기간:2018.3.22.(목)10:00 ~ 3.23.(금)16:00,1박 2일 - 교육장소: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 ㅇ 교육인원:30 ~ 40명 내외 ㅇ 전체 교육 일정> - 1기:2018.3.22.(목)~ 3.23.(금), 1박 2일:국립무형유산원 ․ 40명 - 2기:2018.6.21.(목)~ 6.22.(금), 1박 2일:국립무형유산원/40명 3기:2018.11.1.(목)~ 11.2.(금), 1박 2일:국립무형유산원/40명 ※ 신규 교육자와 입문교육은 총 3회 진행되며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1회만 신청 가능 2. 교육대상: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2016년 이후 이수자)중에서 우선 선정 2016년 이전 이수자도 신청 가능 3. 교육비 참가비:전액 무료(숙소 제공, 단. 식비, 교통비 자부담) ㅇ 무형문화유산 개념·정책 등 제도의 이해·지식재산권이해 □ 국가무형문화재 무형유산활용사업 및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사업 안내 ㅇ 보유자와 함께하는 무형유산 차세대 전승자로서의 역할과 비전 ㅇ 문화유산을 보는 눈! 문화재 활용 흐름 읽기 - 무형유산 공예·예능 전승자와의 만남 및 우수활동 사례 알기 ㅇ(기타)무형한 입문 환영식 및 교육도 5. 접수일정 및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2.28.(수)~ 3.9.(금) - 대상자 선정은 3.12.(월) ㅇ 접수방법:홈페이지 교육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http://www.nihc.go.kr)교육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 접수(LK <EMAIL> ) ㅇ 대상자 선정 알림: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 통지 ㅇ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7조에 의거 교육 수료증 수여 - 이수기준: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10%이상 결석 시 미이수 가능 ㅇ 교육 수료자는 국립무형유산원 주관 전문교육과정 참여 연수 기회 제공 ※ 교육문의K <NAME> ( <PHONE> ) 등록 및 교육안내 <NAME> (국립무형유산원 원장) 개념 - 무형문화제도의 이해 예능분야 전승자와 함께하는 우수활동사례 <NAME> (강릉단오제 <NAME> )△ 보유자와 함께하는 무형유산 전승세계 - <NAME> (피리정악·대취타 보유자), <NAME> (전 KBS 아나운서) △ 활용사업안내(문화재청 무형유산교육팀, 활용정책과 등) 무형문화재도 전승활동 지원 사업 등 입문 환영식 및 교류시간 지식재산권의 보호 - <NAME> (충남대학교 총장님 □ 기술분야 전승자와 함께하는 우수활동사례 : <NAME> (매듭장 <NAME> )△ 보는 눈! 문화유산 활용 트렌드 읽기 - <NAM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무형문화재 4대 폭력 예방교육 - <NAME> (물구나무 심리상담센터/여성인권연구소장) □ ※ 상기 일정은 교육 이수자 입문교육 1회 차 교육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fa751459-9ec9-4dff-aa46-d77787ec5f05	source15/231026/156446307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한국의 메트로 기술은 양국 간 호혜의 교두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307&pageIndex=32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한국의 메트로 기술은 정부 간 호혜의 교두보" ㅇ 14일 페루 교통부 장관 화상면담 … 한국 메트로의 첨단적 소개 -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월 14일(수), 에 <NAME> <NAME> ( <NAME>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페루 정부가 추진하는 리마 전철 3,4호선 프로젝트 관리조직(PMO)선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높은 참여의향을 밝혔다. Project 관리 Office:설계, 시공·감리사 선정, 자금도 등 발주업무 대행 □ <NAME> 장관은'한국은 남미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국 1,000km가 넘는 메트로를 대규모 확충하였다'고 말했다. - 특히, 한국 메트로는 정시성과 안전성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임을 소개하면서, 한국이'19년 수주한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에 이어서 메트로 사업에서도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관리역량을 바탕으로 적기 완공을 위한 호혜의 상생 파트너가 될 필요 있음을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페루 도시철도의 환승 및 통합할인운임 체계 등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메트로를 비롯한 인프라 전 부문에서 한국과 적극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NAME> 장관은 페루 정부가 진행에 있는 인프라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간 기술이전, 인력교류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한편, 페루 정부는 현재 리마에 들어서는 메트로 4호선 운영자 선정을 정부 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앞으로도 인프라 외교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한국의 메트로 기술은 양국 간 호혜의 교두보”_1 ### 내용: <NAME> 장관,"한국의 메트로 기술은 정부 간 호혜의 교두보" ㅇ 14일 페루 교통부 장관 화상면담 … 한국 메트로의 첨단적 소개 -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월 14일(수), 에 <NAME> <NAME> ( <NAME>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페루 정부가 추진하는 리마 전철 3,4호선 프로젝트 관리조직(PMO)선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높은 참여의향을 밝혔다. Project 관리 Office:설계, 시공·감리사 선정, 자금도 등 발주업무 대행 □ <NAME> 장관은'한국은 남미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국 1,000km가 넘는 메트로를 대규모 확충하였다'고 말했다. - 특히, 한국 메트로는 정시성과 안전성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임을 소개하면서, 한국이'19년 수주한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에 이어서 메트로 사업에서도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관리역량을 바탕으로 적기 완공을 위한 호혜의 상생 파트너가 될 필요 있음을 강조하였다. □ <NAME> 장관은 페루 도시철도의 환승 및 통합할인운임 체계 등에 큰 관심을 표명하며, 메트로를 비롯한 인프라 전 부문에서 한국과 적극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NAME> 장관은 페루 정부가 진행에 있는 인프라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간 기술이전, 인력교류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한편, 페루 정부는 현재 리마에 들어서는 메트로 4호선 운영자 선정을 정부 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앞으로도 인프라 외교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0ace710-f6e0-45c9-bafb-75cd02a2487a	source15/231026/156228644_0.txt	<NAME>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 참석·축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644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금융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금융그룹 종합화 방안」공청회*에 참석하여 축사 - 금융위원회는 동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참고하여 정부안을 확정을 계획 □ 그간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 ․ 겸업화 확대로 2개 내외는 금융회사가 동일 지배력으로 연결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지속 확대 ㅇ 현행 업종별 감독이나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금융그룹내 위험전이 및 이해상충 등 금융그룹 고유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데 어려움 □ 그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 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금융 <NAME> 박사 발제) □ <NAME>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제에 앞서 축사를 통해 □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금융위·금감원은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하여 금년 중 ｢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 을 마련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 참석·축사_1 ### 내용: ◈ <NAME> 금융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금융그룹 종합화 방안」공청회*에 참석하여 축사 - 금융위원회는 동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참고하여 정부안을 확정을 계획 □ 그간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 ․ 겸업화 확대로 2개 내외는 금융회사가 동일 지배력으로 연결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지속 확대 ㅇ 현행 업종별 감독이나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금융그룹내 위험전이 및 이해상충 등 금융그룹 고유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데 어려움 □ 그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 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금융 <NAME> 박사 발제) □ <NAME>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제에 앞서 축사를 통해 □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금융위·금감원은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참고하여 금년 중 ｢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 을 마련할 예정
461b2f5a-3742-4467-b70f-bb129270b747	source15/231026/156467825_0.txt	'잔여백신 당일 예약' 질병관리청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825&pageIndex=27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잔여백신 신속 예약'질병관리청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 2021년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현장 발표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해 공무원의 혁신성 및 역량을 제고할 수 위하도록'2021년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일하는 방식','협업','참여·사회적가치'총 3개 분야에 관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총 28개 사례를 제출하였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형태적 행정인지,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등을 내·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하였다. ㅇ'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 예약'사례를 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등 총 7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올해 중 4개 분야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질병관리청 정부혁신<NAME>대회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최우수: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 사전이 ○ 코로나19 관련 접종 예정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 해당 백신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서는 백신 폐기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은 1병당 다회 접종분이 함께 포장되어 배송으로 백신 개봉 후 최대 6시간 이내에 접종 완료 필요 QR정보 지도 플랫폼을 활용한 잔여백신 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접종 의향이 있는 국민이 잔여백신 발생 여부를 안내받고 의료기관 매칭 및 신청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잇게 되었다. 잔여백신 당일예약 접종자 989,566명(5.27∼8.25. 기준) 【 우수:해군함정을 활용한 도서지역 코로나19 무료 백신접종 지원 】 - 65세 이상 고령층 중 의료기관이 부족한 도서지역주민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여 내륙까지 원거리, 장시간 이동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 무의도서가 특히 많이 분포한 전라남도에서 최종 지원 요청 ○ 도서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생업에 전념을 수 있도록 의료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해군함정(한산도함)을 임시예방접종센터로 지정하고 백신을 지원하여 28개 도서, 681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 ※ 도서지역의 지리적 제한점을 고려하여 연령별 진료 대상과 관계없이 30세 이상 섬 주민에 대해 1회로 종료되는 얀센백신 접종 “다: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발급시스템 구축 】 ○ 그동안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현행 예방접종증명서는 휴대가 불편하고, 제3자가 위변조 여부를 제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여 개인정보를 보호(블록체인)하면서 QR코드를 통한 간편 조회 기능을 통해, 접종 결과 및 증명서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민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QR코드를 통합(7.12) 【 우수 - 함께하면 쉽고 빨라지는 코로나19 변이감시 】 ○ 코로나19 4차 유행과 같이 공중보건학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검출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효율적인 코로나19 변이 분석 및 감시 확대 수요가 증가되었다.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6월4주 30.5%→ 7월4주 67.6 ％ → 8월 3주 90.4% ○ 신속한 변이분석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법을 기술이전하여 변이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분석량을 제고하였고 변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감시체계를 지속적 개선(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 직접 입력)하였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타깃유전자분석법(바이러스 일부 염기서열 생산 통한 변이 분석)(시 도보건환경연구원)변이PCR분석법(바이러스 단일 염기서열 생산을 통한 변이 분석) *'21년 1월(3.5/)→ 3월(17.6 ％)→ 6월(20.6%)→ 7월(30.4%) □ 그 외에도 부처 협업을 통한 의료용 주사기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진단검사비 단가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구매방식 개편 등의 혁신 사례가 있었다. 최소잔여형(LDS, Low Dead Space)주사기주사기에 남아서 버리게 되는 약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라 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큰 것 같다"라며,"오늘<NAME>대회 제출 사례들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노력으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의 정책과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보다 가까워지도록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잔여백신 당일 예약' 질병관리청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_1 ### 내용: '잔여백신 신속 예약'질병관리청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 - 2021년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현장 발표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통해 공무원의 혁신성 및 역량을 제고할 수 위하도록'2021년 질병관리청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일하는 방식','협업','참여·사회적가치'총 3개 분야에 관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총 28개 사례를 제출하였고 독창적이고 새로운 형태적 행정인지,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등을 내·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하였다. ㅇ'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 예약'사례를 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등 총 7개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올해 중 4개 분야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질병관리청 정부혁신<NAME>대회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최우수:코로나19 예방접종 잔여백신 당일 사전이 ○ 코로나19 관련 접종 예정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 해당 백신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서는 백신 폐기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은 1병당 다회 접종분이 함께 포장되어 배송으로 백신 개봉 후 최대 6시간 이내에 접종 완료 필요 QR정보 지도 플랫폼을 활용한 잔여백신 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접종 의향이 있는 국민이 잔여백신 발생 여부를 안내받고 의료기관 매칭 및 신청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잇게 되었다. 잔여백신 당일예약 접종자 989,566명(5.27∼8.25. 기준) 【 우수:해군함정을 활용한 도서지역 코로나19 무료 백신접종 지원 】 - 65세 이상 고령층 중 의료기관이 부족한 도서지역주민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여 내륙까지 원거리, 장시간 이동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 무의도서가 특히 많이 분포한 전라남도에서 최종 지원 요청 ○ 도서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생업에 전념을 수 있도록 의료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해군함정(한산도함)을 임시예방접종센터로 지정하고 백신을 지원하여 28개 도서, 681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 ※ 도서지역의 지리적 제한점을 고려하여 연령별 진료 대상과 관계없이 30세 이상 섬 주민에 대해 1회로 종료되는 얀센백신 접종 “다: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발급시스템 구축 】 ○ 그동안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현행 예방접종증명서는 휴대가 불편하고, 제3자가 위변조 여부를 제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여 개인정보를 보호(블록체인)하면서 QR코드를 통한 간편 조회 기능을 통해, 접종 결과 및 증명서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민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QR코드를 통합(7.12) 【 우수 - 함께하면 쉽고 빨라지는 코로나19 변이감시 】 ○ 코로나19 4차 유행과 같이 공중보건학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및 검출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효율적인 코로나19 변이 분석 및 감시 확대 수요가 증가되었다.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6월4주 30.5%→ 7월4주 67.6 ％ → 8월 3주 90.4% ○ 신속한 변이분석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법을 기술이전하여 변이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분석량을 제고하였고 변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감시체계를 지속적 개선(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 직접 입력)하였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타깃유전자분석법(바이러스 일부 염기서열 생산 통한 변이 분석)(시 도보건환경연구원)변이PCR분석법(바이러스 단일 염기서열 생산을 통한 변이 분석) *'21년 1월(3.5/)→ 3월(17.6 ％)→ 6월(20.6%)→ 7월(30.4%) □ 그 외에도 부처 협업을 통한 의료용 주사기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진단검사비 단가 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구매방식 개편 등의 혁신 사례가 있었다. 최소잔여형(LDS, Low Dead Space)주사기주사기에 남아서 버리게 되는 약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라 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큰 것 같다"라며,"오늘<NAME>대회 제출 사례들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노력으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의 정책과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보다 가까워지도록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1eaa15b-1299-4e3d-9971-40698470ddf2	source15/231026/156441404_1.txt	사내 전문가 배출하는 사업주 자격검정제도로 근로자의 역량과 기업의 경쟁력이 커집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404&pageIndex=33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내 전문가 배출하는 사업주 자격검정제도로 직원들 역량과 기업의 경쟁력이 커집니다. "사업주 자격검정 운영기업의 성과, 비결이 담겨 우수사례집 발간 - 3월 26일(목)까지 2021년 사업 신규 참여기업 모집 "전국 111개 전국 단위 조직에서 한 번에 응시하는 인원이 2,400명입니다. 매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격려금 규모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직원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SK오앤에스 "전문자격을 가진 코디네이터가 매장에 상주하니까'장 보러왔다'가 컨설팅을 받고 상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전국 매장의 50%이상이 평균 10년 가까운 장기 운영률을 나타내고 계신고 사내 자격제도가 기여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브자리 "사내 자격취득 여부를 인사고과와 신입한 승진심사 때 반영합니다. 이렇게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평가를 거치게 되면서 업무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꾀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사내 자격을 취득하면 사원증에 자격증 마크가 표기됩니다. 다른 혜택에 비하면 별거 아니 것 같아도 당사자들은 매우 뿌듯해합니다. 회사는 물론, 고객사까지 고급인력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에스아이티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17일(수), 사업주 자격검정 운영기업의 도입과 성과, 그리고 비결을 담은『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한편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격검정을 실시하면 자격 교육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 93개 기업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9개 자격을 인증받아 운영 중이다. ㅇ 사례집에는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공공기관 등 11곳에서 시행한는 자격검정제도와 산업내 자격(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인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의 발전정비사 운영사례가 담겨 있다. 산업은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12개)] 품질에 핵심인 맛의 균일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로 업무역량과 만족도는 상승, 컴플레인은 감소 협력과 사고율 감소 등 무재해사업장 실현 및 협력사 자격취득 기회 제공으로 공정화 실천 사업내 자격제도 운영 11년 연속으로 우수사례<NAME>대회 장관상 수상,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매출 꾸준히 상승 자격제도를 통한 직무표준화 및 역량향상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 대응에서 업계 선도 국내 최고 CS(Customer Satisfaction)배송전문가 사내 자격인증으로 배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성 보유 직원의 교육과 평가·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를 조성으로 퇴사율은 감소, 브랜드 이미지는 향상 체계적 교육과 자격제도 정착으로 정비기술 인력 확보, 기업 경쟁력과 고객만족도 제고 슬립코디네이터 자격이수자 150 이상 증가, 전문 수면컨설팅으로 인지도 상승, 사이버연수원 운영으로 자격취득 참여자 증가 이론과 실무로 무장한 생맥주전문가 배출로'생맥주전문가 사관학교'로 인식되며 기업경쟁력, 대외신인도 동반 향상 잡코디네이터의 업무전문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자격 검정제도 운영으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0%수준 유지 30년 역사의'사업내 자격제도 1세대'로서 발전정비 산업과 기술표준을 제시하는 정비기술 플랫폼으로 발전 5개 발전사와 함께하는 발전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정비사 양성 및 관련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 담당 ㅇ 사업주 자격검정제도의 주요 성과는 현장 전문가 육성 경쟁력 향상 및 고장률 감소 및 장기근속자 증가 인사평가·외부 만족도 향상 등이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수한 서비스 전문가 육성 ㅇ ㈜키노콘은 생맥주관리사 2급 자격제도를 시행으로 고객사인 생맥주 판매점의 A/S 처리, 기기 점검, 생맥주 품질관리, 점주 대상 교육도 등을 담당하는 303명의 근로자를 배출했다. - 맥주에 대한 지식 및 제품의 품질유지, 기기관리 등의 전문성을 보유는 근로자를 양성한 결과, 콜센터에 접수되는 불만사항 중 하나인 생맥주기기 관련 A/S 비율이 30%나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ㅇ ㈜이브자리는 2013년 침구 및 침실 인테리어 직종에서'홈코디네이터'와 2017년'슬립코디네이터'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를 육성한 있다. - 홈코디네이터와 슬립코디네이터 15명이 근무 중인 직영점 대표매장은 2020에 상품 매출이 2017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고, 2020년 자격취득 예정자에 매출은 2019년 대비 무려 35%증가했다. 사고율 및 고장률 감소 -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호이자 등 운반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안전에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 <NAME> , 리거, 조선비계 등 직종을 운영하여 무재해사업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사내 협력사 직원도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게 함으로써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신호수)선체구조물 제작을 위해 배관파이프 크레인 이동·운반 안전을 위해 신호업무 수행 (리거)크레인 접근이 까다로운 구역에 이동용 리프팅 장비를 사용해 운반 수행 "10년 가까이 생맥주관리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키노콘이 일종의 사관학교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원청사와 다양한 서비스기업들에서 채용을 해 달라는 문의가 많이 올 정도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키노콘 A 매니저 "처음엔 현장경험이 있는데 굳이 자격을 따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작업일수록 사소한 실수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숙련도를 높여야 합니다."- 삼성중공업㈜ 건조과 L반장 퇴사율 감소 및 장기근속자 증가 -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에서 생산하는 스크러버(Scrubber:반도체 유해가스 정화장치)는 유지·보수에 많은 인원이 투입과 방진복, 보호구 착용 및 신체적 부담이 커 2014년의 경우 퇴사율이 85%나 이르렀다. - 이에 사내 자격제도를 마련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3급부터 1급까지 급수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교육시설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현재는 퇴사율이 대폭 감소하였다. ㅇ SK오앤에스㈜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안정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네트워크운용 전문회사로 2015년부터'NeOS - EL(Network Operating System - Expert License)'자격제도를 운용 중이다. 3급 이상 취득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인사고과 때 가산점을 주며, 사내 강사로 선발될 기회 있는 자격도 부여하는 등 능력중심의 인사평가로 학습에 따른 동기 부여와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퇴사율만 낮춰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퇴사율이 낮아지면서 선임자의 직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입사원의 직무적응 기간이 4개월에서 2.5개월로 줄었습니다."ㅇ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S팀장 "장비를 운용하는 현장직원이라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하게 됐어요. 일을 마치고 밤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현장실무에는 도움이 되게 됐어요. 4급에 이어 3급을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에요."- SK오앤에스㈜ 품질개선팀, I 매니저 기타 내·외부 취업률 증가 ㅇ 전국 가맹점 수 743개에 빛나는 ㈜더본코리아 빽다방은 빽's 바리스타 자격제도로 254명의 전문 바리스타를 배출하여, 서비스에서 핵심인 맛의 일치를 구현해 내면서 카페의 품질 경쟁력을 높였다. □ ㈜에스아이티는 첨단공장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술력을 강화를 위해 자격제도를 운영한 결과, 2020년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굴지의 대기업에서 자격시험 응시 요청을 하는며 대외 공신력도 높아졌다. ㅇ 한전KPS㈜는 발전정비 5개 분야에서 195개 자격종목을 운영하여 자격보유 수만 40,886건에 달하며, 시험의 편의를 위해 문제은행을 도입했고 해외사업소에도 자격검정을 도입으로 시행하고 있다. ㅇ 1,080명이 활동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잡코디네이터는 산재병원 내 여러 지원제도, 다른 기관과의 연계 등 노동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70 ％ 대로 유지하고 있다. □ 직업능력정책국 <NAME> 국장은"국가 자격검정제도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직무능력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라고 전하며 ㅇ"앞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매년 개최는<NAME>대회를 통해 좋은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더 많은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상반기 사업체 자격검정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신규기업 모집은 3월 3일(수)부터 3월 26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지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사업내 자격검정)현황 ◈(사업주 자격검정제도)사업주가(단독 또는 복수로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주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제도 ◈(지원사업)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자격검정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검정개발비·운영비 일부를 지원 ○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자격을 개발, 운영하고 싶은 사업주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최초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금 지급기준)인증기업에 검정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검정개발비)종목별 검정개발비의 1/2을 지급, 1,200만 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00만 원부에 한도 내에서 1회 이내 다만, 기존 검정개발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종료된 사업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반영하여 자격개편시 자격검정개발비의 1/2을 추가로 보조 -(검정운영비)종목별 검정운영비의 1/2을 지원별 연간 1,000만 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0만 원)한도 내에서 기업별 자격검정 인정을 받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4년 이내의 기간에 한에서 3년간 지급 □ 우수사례(12개)개요 빽's 바리스타 1,2급 커피 맛의 균일화로 기업 경쟁력 향상 품질향상프로그램(365 샷 체크 캠페인)에 직원 참여도 제고 ·외부 만족도와 신뢰도 증가 포상금·특별상여 지급, 캠페인 전용 배지, 앞치마 등 증정 용접 Lv1,2, <NAME> Lv1,2, 조선비계 Lv2 ·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율 대폭 감소 직원도 동일한 훈련 및 자격취득 지원으로 상생경영 실천 생산업무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 경험 및 기술 습득 기량등급, 승진고과에 가산점 반영 PLC/HMI 마스터 1,2,3급 직원 직무능력을 상향 평준화하고, 기업 공신력 상승 직원이 취득한 자격을 고객사에 제시하여 객관적 능력을 인정받고, 기업 경쟁력과 신뢰도 상승 타 기업에서 교육의뢰와 자격검정 시험 응시기회 제공 요청 인증서, 승진가점, 격려금 지급 등등 선망 운용, 교환망 운용, 전송망 운용, 제어로 운용 등 7개 종목 역량을 높여 안정적 운영으로 수익성 극대화 숙련인력의 장기근속 비율 증가 전문인력 양성 및 개인역량에 대한 보상도 격려금 지급, 경력에 가산점 부여, 해외연수 대상 자격 부여 배송전문가 Fresh, Senior , 000여명의 CS 배송전문가 양성 및 배송서비스 품질 상승 교육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 유발 상위 레벨 승격기회 부여, 급여 지원 등 1.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Scrubber Service 1,2,3급 , 적절한 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으로 퇴사율 감소 중심의 인사평가로 직원 동기 부여와 역량 강화 브랜드 이미지 상승 등 매출 증가 포상금 지급, 가산점 부여 정비사(기계, 정비)LevelⅠ, Ⅱ, Ⅲ ·신뢰성 확보 및 고객만족도 상승 고유 업무를 강화는 직원의 자긍심 상승 , 교육이수, 고객 사후관리 등 지속적 역량 관리 매월 자격수당 지급, 인사평가 가점부여 홈 코디네이터 3급, 슬립 핸들과 3급 양성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 및 글로벌 기업 가치 창출 컨설팅 전문인력 확보로 고객 만족도 상승 대리점과 대리점의 상생경영 자격수당 지급, 인사고과 반영,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우대 전문성을 강화하여 내 ‧ 외부 고객만족도 증대 품질관리 관련 인식 개선 최초 제도 운영으로 대기업(맥주제조사)에서 교육 요청 증가 매월 자격수당 지급, 승진에 가산점 부여 1,080명을 배출, 자격취득자의 직무 만족도 상승 직업도 강화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향상 체계적인 정보 제공 인사 가점 및 내부 승진을 부여 기계, 전기, 계측제어, 핵연료장전, 특수 등 5개 분야 195개 자격증 실무능력 검증체계 확립 도입, 해외사업소 자격평가 시행으로 경쟁력 강화 인사관리·교육훈련시스템 연계로 사업소별 기술수준 향상 인사고과 가점부여,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 산업 내 자격사례:(사)한국발전인재개발원 발전정비사 1,2,5 발전공기업 및 민간 정비업체와 기술인력 교육을 공동 추진 및 자격취득자 확대로 발전정비기술 수준 제고 축하금 및 매월 자격수당 지원과 인사고과 가점부여 발전설비의 경상정비계약 경쟁입찰 시 발전정비업체의 자격증 보유인력에 따라 가점으로 인정받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내 전문가 배출하는 사업주 자격검정제도로 근로자의 역량과 기업의 경쟁력이 커집니다_1 ### 내용: 사내 전문가 배출하는 사업주 자격검정제도로 직원들 역량과 기업의 경쟁력이 커집니다. "사업주 자격검정 운영기업의 성과, 비결이 담겨 우수사례집 발간 - 3월 26일(목)까지 2021년 사업 신규 참여기업 모집 "전국 111개 전국 단위 조직에서 한 번에 응시하는 인원이 2,400명입니다. 매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격려금 규모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직원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SK오앤에스 "전문자격을 가진 코디네이터가 매장에 상주하니까'장 보러왔다'가 컨설팅을 받고 상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전국 매장의 50%이상이 평균 10년 가까운 장기 운영률을 나타내고 계신고 사내 자격제도가 기여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브자리 "사내 자격취득 여부를 인사고과와 신입한 승진심사 때 반영합니다. 이렇게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평가를 거치게 되면서 업무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꾀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사내 자격을 취득하면 사원증에 자격증 마크가 표기됩니다. 다른 혜택에 비하면 별거 아니 것 같아도 당사자들은 매우 뿌듯해합니다. 회사는 물론, 고객사까지 고급인력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에스아이티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17일(수), 사업주 자격검정 운영기업의 도입과 성과, 그리고 비결을 담은『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한편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격검정을 실시하면 자격 교육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 93개 기업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9개 자격을 인증받아 운영 중이다. ㅇ 사례집에는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공공기관 등 11곳에서 시행한는 자격검정제도와 산업내 자격(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인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의 발전정비사 운영사례가 담겨 있다. 산업은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12개)] 품질에 핵심인 맛의 균일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로 업무역량과 만족도는 상승, 컴플레인은 감소 협력과 사고율 감소 등 무재해사업장 실현 및 협력사 자격취득 기회 제공으로 공정화 실천 사업내 자격제도 운영 11년 연속으로 우수사례<NAME>대회 장관상 수상,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매출 꾸준히 상승 자격제도를 통한 직무표준화 및 역량향상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 대응에서 업계 선도 국내 최고 CS(Customer Satisfaction)배송전문가 사내 자격인증으로 배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성 보유 직원의 교육과 평가·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를 조성으로 퇴사율은 감소, 브랜드 이미지는 향상 체계적 교육과 자격제도 정착으로 정비기술 인력 확보, 기업 경쟁력과 고객만족도 제고 슬립코디네이터 자격이수자 150 이상 증가, 전문 수면컨설팅으로 인지도 상승, 사이버연수원 운영으로 자격취득 참여자 증가 이론과 실무로 무장한 생맥주전문가 배출로'생맥주전문가 사관학교'로 인식되며 기업경쟁력, 대외신인도 동반 향상 잡코디네이터의 업무전문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자격 검정제도 운영으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0%수준 유지 30년 역사의'사업내 자격제도 1세대'로서 발전정비 산업과 기술표준을 제시하는 정비기술 플랫폼으로 발전 5개 발전사와 함께하는 발전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정비사 양성 및 관련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 담당 ㅇ 사업주 자격검정제도의 주요 성과는 현장 전문가 육성 경쟁력 향상 및 고장률 감소 및 장기근속자 증가 인사평가·외부 만족도 향상 등이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수한 서비스 전문가 육성 ㅇ ㈜키노콘은 생맥주관리사 2급 자격제도를 시행으로 고객사인 생맥주 판매점의 A/S 처리, 기기 점검, 생맥주 품질관리, 점주 대상 교육도 등을 담당하는 303명의 근로자를 배출했다. - 맥주에 대한 지식 및 제품의 품질유지, 기기관리 등의 전문성을 보유는 근로자를 양성한 결과, 콜센터에 접수되는 불만사항 중 하나인 생맥주기기 관련 A/S 비율이 30%나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ㅇ ㈜이브자리는 2013년 침구 및 침실 인테리어 직종에서'홈코디네이터'와 2017년'슬립코디네이터'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를 육성한 있다. - 홈코디네이터와 슬립코디네이터 15명이 근무 중인 직영점 대표매장은 2020에 상품 매출이 2017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고, 2020년 자격취득 예정자에 매출은 2019년 대비 무려 35%증가했다. 사고율 및 고장률 감소 -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호이자 등 운반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안전에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 <NAME> , 리거, 조선비계 등 직종을 운영하여 무재해사업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특히 사내 협력사 직원도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게 함으로써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신호수)선체구조물 제작을 위해 배관파이프 크레인 이동·운반 안전을 위해 신호업무 수행 (리거)크레인 접근이 까다로운 구역에 이동용 리프팅 장비를 사용해 운반 수행 "10년 가까이 생맥주관리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키노콘이 일종의 사관학교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원청사와 다양한 서비스기업들에서 채용을 해 달라는 문의가 많이 올 정도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키노콘 A 매니저 "처음엔 현장경험이 있는데 굳이 자격을 따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작업일수록 사소한 실수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숙련도를 높여야 합니다."- 삼성중공업㈜ 건조과 L반장 퇴사율 감소 및 장기근속자 증가 -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에서 생산하는 스크러버(Scrubber:반도체 유해가스 정화장치)는 유지·보수에 많은 인원이 투입과 방진복, 보호구 착용 및 신체적 부담이 커 2014년의 경우 퇴사율이 85%나 이르렀다. - 이에 사내 자격제도를 마련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3급부터 1급까지 급수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교육시설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현재는 퇴사율이 대폭 감소하였다. ㅇ SK오앤에스㈜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안정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네트워크운용 전문회사로 2015년부터'NeOS - EL(Network Operating System - Expert License)'자격제도를 운용 중이다. 3급 이상 취득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인사고과 때 가산점을 주며, 사내 강사로 선발될 기회 있는 자격도 부여하는 등 능력중심의 인사평가로 학습에 따른 동기 부여와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퇴사율만 낮춰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퇴사율이 낮아지면서 선임자의 직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입사원의 직무적응 기간이 4개월에서 2.5개월로 줄었습니다."ㅇ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S팀장 "장비를 운용하는 현장직원이라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하게 됐어요. 일을 마치고 밤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현장실무에는 도움이 되게 됐어요. 4급에 이어 3급을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에요."- SK오앤에스㈜ 품질개선팀, I 매니저 기타 내·외부 취업률 증가 ㅇ 전국 가맹점 수 743개에 빛나는 ㈜더본코리아 빽다방은 빽's 바리스타 자격제도로 254명의 전문 바리스타를 배출하여, 서비스에서 핵심인 맛의 일치를 구현해 내면서 카페의 품질 경쟁력을 높였다. □ ㈜에스아이티는 첨단공장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술력을 강화를 위해 자격제도를 운영한 결과, 2020년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굴지의 대기업에서 자격시험 응시 요청을 하는며 대외 공신력도 높아졌다. ㅇ 한전KPS㈜는 발전정비 5개 분야에서 195개 자격종목을 운영하여 자격보유 수만 40,886건에 달하며, 시험의 편의를 위해 문제은행을 도입했고 해외사업소에도 자격검정을 도입으로 시행하고 있다. ㅇ 1,080명이 활동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잡코디네이터는 산재병원 내 여러 지원제도, 다른 기관과의 연계 등 노동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70 ％ 대로 유지하고 있다. □ 직업능력정책국 <NAME> 국장은"국가 자격검정제도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직무능력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라고 전하며 ㅇ"앞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매년 개최는<NAME>대회를 통해 좋은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더 많은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상반기 사업체 자격검정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신규기업 모집은 3월 3일(수)부터 3월 26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지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사업내 자격검정)현황 ◈(사업주 자격검정제도)사업주가(단독 또는 복수로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주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제도 ◈(지원사업)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해 사업주가 자격검정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검정개발비·운영비 일부를 지원 ○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자격을 개발, 운영하고 싶은 사업주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최초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금 지급기준)인증기업에 검정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검정개발비)종목별 검정개발비의 1/2을 지급, 1,200만 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500만 원부에 한도 내에서 1회 이내 다만, 기존 검정개발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종료된 사업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반영하여 자격개편시 자격검정개발비의 1/2을 추가로 보조 -(검정운영비)종목별 검정운영비의 1/2을 지원별 연간 1,000만 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0만 원)한도 내에서 기업별 자격검정 인정을 받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4년 이내의 기간에 한에서 3년간 지급 □ 우수사례(12개)개요 빽's 바리스타 1,2급 커피 맛의 균일화로 기업 경쟁력 향상 품질향상프로그램(365 샷 체크 캠페인)에 직원 참여도 제고 ·외부 만족도와 신뢰도 증가 포상금·특별상여 지급, 캠페인 전용 배지, 앞치마 등 증정 용접 Lv1,2, <NAME> Lv1,2, 조선비계 Lv2 ·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율 대폭 감소 직원도 동일한 훈련 및 자격취득 지원으로 상생경영 실천 생산업무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 경험 및 기술 습득 기량등급, 승진고과에 가산점 반영 PLC/HMI 마스터 1,2,3급 직원 직무능력을 상향 평준화하고, 기업 공신력 상승 직원이 취득한 자격을 고객사에 제시하여 객관적 능력을 인정받고, 기업 경쟁력과 신뢰도 상승 타 기업에서 교육의뢰와 자격검정 시험 응시기회 제공 요청 인증서, 승진가점, 격려금 지급 등등 선망 운용, 교환망 운용, 전송망 운용, 제어로 운용 등 7개 종목 역량을 높여 안정적 운영으로 수익성 극대화 숙련인력의 장기근속 비율 증가 전문인력 양성 및 개인역량에 대한 보상도 격려금 지급, 경력에 가산점 부여, 해외연수 대상 자격 부여 배송전문가 Fresh, Senior , 000여명의 CS 배송전문가 양성 및 배송서비스 품질 상승 교육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 유발 상위 레벨 승격기회 부여, 급여 지원 등 1.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Scrubber Service 1,2,3급 , 적절한 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으로 퇴사율 감소 중심의 인사평가로 직원 동기 부여와 역량 강화 브랜드 이미지 상승 등 매출 증가 포상금 지급, 가산점 부여 정비사(기계, 정비)LevelⅠ, Ⅱ, Ⅲ ·신뢰성 확보 및 고객만족도 상승 고유 업무를 강화는 직원의 자긍심 상승 , 교육이수, 고객 사후관리 등 지속적 역량 관리 매월 자격수당 지급, 인사평가 가점부여 홈 코디네이터 3급, 슬립 핸들과 3급 양성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 및 글로벌 기업 가치 창출 컨설팅 전문인력 확보로 고객 만족도 상승 대리점과 대리점의 상생경영 자격수당 지급, 인사고과 반영,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우대 전문성을 강화하여 내 ‧ 외부 고객만족도 증대 품질관리 관련 인식 개선 최초 제도 운영으로 대기업(맥주제조사)에서 교육 요청 증가 매월 자격수당 지급, 승진에 가산점 부여 1,080명을 배출, 자격취득자의 직무 만족도 상승 직업도 강화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향상 체계적인 정보 제공 인사 가점 및 내부 승진을 부여 기계, 전기, 계측제어, 핵연료장전, 특수 등 5개 분야 195개 자격증 실무능력 검증체계 확립 도입, 해외사업소 자격평가 시행으로 경쟁력 강화 인사관리·교육훈련시스템 연계로 사업소별 기술수준 향상 인사고과 가점부여,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 산업 내 자격사례:(사)한국발전인재개발원 발전정비사 1,2,5 발전공기업 및 민간 정비업체와 기술인력 교육을 공동 추진 및 자격취득자 확대로 발전정비기술 수준 제고 축하금 및 매월 자격수당 지원과 인사고과 가점부여 발전설비의 경상정비계약 경쟁입찰 시 발전정비업체의 자격증 보유인력에 따라 가점으로 인정받고 있음
a4076b5c-5744-4af5-98bc-03654625148c	source15/231026/156178219_0.txt	전국 지진대피소에 안전표지판 모두 설치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219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국 지진대피소에 안전표지판 모두 설치된다 - 국민안전처, 자치단체 안전표지판 설치 지원 ‧ 체계적 관리 강화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전국의 지진대피소 관리 등을 위한 안전표지판 설치를 확대로 노후 ‧ 훼손된 안전표지판은 교체하는 등 안전표지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추가가 지원되는 안전표지판 중에는 신규 지정된 지진대피소 9,605개소(옥외 7,572, 실내 2,033/'17년 1월 기준)도 포함되어 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시설로 분류는 소교량 ‧ 농로 등에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기존 설치된 안전표지판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신규 설치에 대한 수요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가 위험안내에 필요한 각종 재난 ‧ 안전표지판을 적재적소에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도 있도록 안전표지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지진대피소에 안전표지판 모두 설치된다_1 ### 내용: 전국 지진대피소에 안전표지판 모두 설치된다 - 국민안전처, 자치단체 안전표지판 설치 지원 ‧ 체계적 관리 강화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전국의 지진대피소 관리 등을 위한 안전표지판 설치를 확대로 노후 ‧ 훼손된 안전표지판은 교체하는 등 안전표지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추가가 지원되는 안전표지판 중에는 신규 지정된 지진대피소 9,605개소(옥외 7,572, 실내 2,033/'17년 1월 기준)도 포함되어 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시설로 분류는 소교량 ‧ 농로 등에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기존 설치된 안전표지판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신규 설치에 대한 수요발굴을 지속적으로 실시가 위험안내에 필요한 각종 재난 ‧ 안전표지판을 적재적소에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도 있도록 안전표지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73f7fbb-6eb5-4026-bd76-8772f1031a38	source15/231026/156123420_0.txt	정보보호 통합융합제품 협업개발 및 인력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420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K - 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의 핵심과제 중 일환으로'정보보호 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우수 융합보안 제품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은 개별 보안제품 ‧ 서비스를 연계적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통합보안과, 이종산업의 결합에 따른 융합보안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의보호 기업은 방화벽 ‧ 침입방지시스템(IPS)등 단일품목으로 파편화되어 영세화와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ㅇ 이에,「정보보호제품 협업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이러한 국내 보안과 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우수 정보보호 기술 ‧ 제품을 보유한 중소업체들 간 협업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ㅇ특히, 이종산업과의 협업을 위한 새로운 융합보안제품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16년 융합화 제품 협업개발 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정부지원 70%이상을 형태로 6건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은 협업개발 지원사업과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매칭펀드(정부지원 50%한도)형태로 기업 당 신규인력 채용에 대하여 연간 4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본 과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고품질 정보보호 제품 개발과 융합보안 신시장 창출을 통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질적 ‧ 양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보호 통합융합제품 협업개발 및 인력지원_1 ### 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K - 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의 핵심과제 중 일환으로'정보보호 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우수 융합보안 제품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은 개별 보안제품 ‧ 서비스를 연계적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통합보안과, 이종산업의 결합에 따른 융합보안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의보호 기업은 방화벽 ‧ 침입방지시스템(IPS)등 단일품목으로 파편화되어 영세화와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ㅇ 이에,「정보보호제품 협업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이러한 국내 보안과 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우수 정보보호 기술 ‧ 제품을 보유한 중소업체들 간 협업을 지원한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ㅇ특히, 이종산업과의 협업을 위한 새로운 융합보안제품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16년 융합화 제품 협업개발 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정부지원 70%이상을 형태로 6건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은 협업개발 지원사업과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매칭펀드(정부지원 50%한도)형태로 기업 당 신규인력 채용에 대하여 연간 4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미래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본 과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고품질 정보보호 제품 개발과 융합보안 신시장 창출을 통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질적 ‧ 양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9a945457-2b8a-4b92-8278-e1e623357124	source15/231026/156233096_1.txt	<NAME> 외교장관,「제16차 세계한상대회」개회식 참석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096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전 세계 12,000여명 동포기업인과 국내기업인 등'한민족 경제인 통합네트워크'구축, 운영 중 참여 단체와 개인은 온라인「한상넷(www.hansang.net)」과 오프라인「세계한상대회」를 통해 상시 교류 가능 400여 개 기업(약 3,500여명)이 참가하는 동포사회와 모국간 상호 비즈니스 연계의 장 한상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MOU 체결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 기회 제공 ※'16년 행사 시,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포함 6,955건(119백만불)의 상담 실적 개최지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로 지역 투자 활성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2016년도 개최지) - △생산유발효과:158억 5천만 원인과 △부가가치유발효과:71억 2천 4백만 원, △고용유발효과:247명('16년 행사만 - 소외계층(북한이탈자, 다문화가정, 조선족, 고려인동포 등)청소년대상'한상 청년형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일정 및 장소:10.25.(수)∼27.(금)/창원컨벤션센터(경남 창원) 주최 관:재외동포재단, 매일경제 행사 참석자:국회의원 <NAME> (정의당), <NAME> 창원시장, <NAME>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임대환 총영에 등 주요일정 -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창원시 투자유치 설명회,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한상 대학생 인턴십 홍보 행사, △ <NAME> 창원시가 특별강연 개최(10.27.)등 제16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 일시/장소:'17.10.25.(수)17:00 20:30(만찬 포함)/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주요 인사:국회의원 <NAME> (정의당), 국회의원 <NAME> (국민의당), <NAME> 재외동포재단 사무총장과 <NAME> 창원시장, <NAME> 제16차 세계한상대회장,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회장 등 주요 일정:오프닝 행사에서 개회사, 환영사(VIP 영상메세지, <NAME> 창원시장, 장대환 매경회장), 축사(장관님), 특별공연, 오프닝 세레머니 - 개회식 직후, 매일이 주관 만찬(18:15∼20:30)예정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한상 청년 글로벌 인턴십'운영으로 청년들을 위한 해외진출의 교두보 마련 '맞춤형·채용 연계형 인턴십'운영으로 정부가 중점 추진 하는'청년 해외 고용 창출'에 기여 ※ 한상기업 청년 인턴 운영 현황(2017.10.10.기준) - 인턴은 취업인원/수료인원으로 표기 ※ 2017년 제3기는 한상 해외 청년 인턴십 선발은 제16회 한상대회 시 면접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제16차 세계한상대회」개회식 참석_2 ### 내용: 정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전 세계 12,000여명 동포기업인과 국내기업인 등'한민족 경제인 통합네트워크'구축, 운영 중 참여 단체와 개인은 온라인「한상넷(www.hansang.net)」과 오프라인「세계한상대회」를 통해 상시 교류 가능 400여 개 기업(약 3,500여명)이 참가하는 동포사회와 모국간 상호 비즈니스 연계의 장 한상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MOU 체결 등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 기회 제공 ※'16년 행사 시,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포함 6,955건(119백만불)의 상담 실적 개최지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로 지역 투자 활성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2016년도 개최지) - △생산유발효과:158억 5천만 원인과 △부가가치유발효과:71억 2천 4백만 원, △고용유발효과:247명('16년 행사만 - 소외계층(북한이탈자, 다문화가정, 조선족, 고려인동포 등)청소년대상'한상 청년형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일정 및 장소:10.25.(수)∼27.(금)/창원컨벤션센터(경남 창원) 주최 관:재외동포재단, 매일경제 행사 참석자:국회의원 <NAME> (정의당), <NAME> 창원시장, <NAME>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임대환 총영에 등 주요일정 -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창원시 투자유치 설명회,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한상 대학생 인턴십 홍보 행사, △ <NAME> 창원시가 특별강연 개최(10.27.)등 제16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 일시/장소:'17.10.25.(수)17:00 20:30(만찬 포함)/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 주요 인사:국회의원 <NAME> (정의당), 국회의원 <NAME> (국민의당), <NAME> 재외동포재단 사무총장과 <NAME> 창원시장, <NAME> 제16차 세계한상대회장,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회장 등 주요 일정:오프닝 행사에서 개회사, 환영사(VIP 영상메세지, <NAME> 창원시장, 장대환 매경회장), 축사(장관님), 특별공연, 오프닝 세레머니 - 개회식 직후, 매일이 주관 만찬(18:15∼20:30)예정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한상 청년 글로벌 인턴십'운영으로 청년들을 위한 해외진출의 교두보 마련 '맞춤형·채용 연계형 인턴십'운영으로 정부가 중점 추진 하는'청년 해외 고용 창출'에 기여 ※ 한상기업 청년 인턴 운영 현황(2017.10.10.기준) - 인턴은 취업인원/수료인원으로 표기 ※ 2017년 제3기는 한상 해외 청년 인턴십 선발은 제16회 한상대회 시 면접 실시 예정
df61e876-00d3-4154-bce1-4739b2dfa4ac	source15/231026/156458776_0.txt	<NAME> 장관 통신3사 대표(CEO)와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 방안 등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776&pageIndex=29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5G)상용화 방안 등 논의 - 5세대(5G)전국망 구축, 농어촌 5세대(5G)공동이용 등 차질없이 5세대(5G)망 구축 추진 - 서울 코엑스, 수원 위즈파크, 부여 정림사지 등 10개 장소에서 실증 과제(프로젝트)추진 - - 백홀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로사업 추진 -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은 6월 28일(월)5세대 이동통신(5G)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SKT <NAME> , U <NAME> , LGU + <NAME> )와 간담회를 가졌다. ㅇ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3. 대역 5세대(5G)시범화 구축 추진현황과 ㅇ 5세대(5G)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5세대(5G)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우리나라는 국내 최초 5세대(5G)상용화('19.4월)이후 2년만에 5세대(5G)가입이 1,500만명('21.4월)을 돌파했으며, 국산 장비·콘텐츠 수출은 본격화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왔다고 평가하였다. ㅇ 5세대(5G)가입자 증가에 맞춰 5세대(5G)수신권역(커버리지)와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5세대(5G)수신권역(커버리지)확충 및 품질 개선, 5세대(5G)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통신 3사가 성장한계를 해소를 위해 매체(미디어)·콘텐츠, 상거래(커머스)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모든 혁신 사업에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 그리고 이번 논의에서 5세대(5G)품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이용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조속한 품질개선을 요청하는 등에 ㅇ 지난해 발표된 5세대(5G)망 구축 전략에 따라'22년까지 85개시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5세대(5G)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 지역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해줄 필요도 당부했으며, ㅇ 통신 3사도 이용자가 만족할 수 없는 5세대(5G)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세대(5G)수신권역(커버리지)확대 등 품질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통신사의 5세대(5G)네트워크 구축 계획 < □ 5세대(5G)대역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확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통신 3사는 5세대(5G)활성화를 위해 시연 과제(프로젝트)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시범 과제(프로젝트)는 지난해 3월 발족한'5세대(5G)활성화 전담반'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5와 서비스를 구체화하였다. ㅇ 코엑스, 수원 위즈파크, 부여 정림사지 등 총 10개 장소에서 5세대(5G)망이 시범 운영될 계획으로, 해당 장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단말기 사용 기회가 제공된다. 1)LGU + 는 부여군 - 공주시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5세대(5G)사업추진을 위해 양해각서(MoU)체결 2)K는 한국여자오픈 대회(6.17 ~ 20, 레인보우힐스cc)에서 초고속 무선카메라로 촬영된 경기영상을 전송하여 골프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생중계 ㅇ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에도 5세대(5G)활성화 전담반에서 5세대(5G)망으로 백홀을 구현을 경우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신설동∼성수역)에서 시범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참고:5세대(5G)백홀 기반 지하철역 Wi - Fi 실증계획 】 ·(구간)지하철 2호선 신설동∼성수역 5.4km 지선구간 ·(객차)지선구간 전체 5개 열차(한 열차 당 4칸) ·(망구성)5세대(5G)백홀 + 객차 내 광케이블 + 와이파이(Wi - Fi)6/6E *5는 SKT 대역(28.1∼28.)폭 활용 ·(한 기업)통신3사(설비 구축), 삼성전자(장비·기술 지원) ·서울시는 공사)'21.6.8 ~ 7.25(예상) ㅇ 이번 실증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통신 3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 협력해가기로 하였다. □ 그 밖에도,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선도를 위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특히, 올해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뉴딜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통신 3사는 환경문제 및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그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조성 및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에 이바지를 수 있도록 난립·노후화된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통신3사 대표(CEO)와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 방안 등 논의_1 ### 내용: <NAME>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5G)상용화 방안 등 논의 - 5세대(5G)전국망 구축, 농어촌 5세대(5G)공동이용 등 차질없이 5세대(5G)망 구축 추진 - 서울 코엑스, 수원 위즈파크, 부여 정림사지 등 10개 장소에서 실증 과제(프로젝트)추진 - - 백홀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로사업 추진 -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장관은 6월 28일(월)5세대 이동통신(5G)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SKT <NAME> , U <NAME> , LGU + <NAME> )와 간담회를 가졌다. ㅇ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3. 대역 5세대(5G)시범화 구축 추진현황과 ㅇ 5세대(5G)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5세대(5G)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우리나라는 국내 최초 5세대(5G)상용화('19.4월)이후 2년만에 5세대(5G)가입이 1,500만명('21.4월)을 돌파했으며, 국산 장비·콘텐츠 수출은 본격화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왔다고 평가하였다. ㅇ 5세대(5G)가입자 증가에 맞춰 5세대(5G)수신권역(커버리지)와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5세대(5G)수신권역(커버리지)확충 및 품질 개선, 5세대(5G)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통신 3사가 성장한계를 해소를 위해 매체(미디어)·콘텐츠, 상거래(커머스)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모든 혁신 사업에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 그리고 이번 논의에서 5세대(5G)품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이용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조속한 품질개선을 요청하는 등에 ㅇ 지난해 발표된 5세대(5G)망 구축 전략에 따라'22년까지 85개시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5세대(5G)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 지역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해줄 필요도 당부했으며, ㅇ 통신 3사도 이용자가 만족할 수 없는 5세대(5G)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세대(5G)수신권역(커버리지)확대 등 품질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통신사의 5세대(5G)네트워크 구축 계획 < □ 5세대(5G)대역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확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통신 3사는 5세대(5G)활성화를 위해 시연 과제(프로젝트)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시범 과제(프로젝트)는 지난해 3월 발족한'5세대(5G)활성화 전담반'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어 최근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5와 서비스를 구체화하였다. ㅇ 코엑스, 수원 위즈파크, 부여 정림사지 등 총 10개 장소에서 5세대(5G)망이 시범 운영될 계획으로, 해당 장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단말기 사용 기회가 제공된다. 1)LGU + 는 부여군 - 공주시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5세대(5G)사업추진을 위해 양해각서(MoU)체결 2)K는 한국여자오픈 대회(6.17 ~ 20, 레인보우힐스cc)에서 초고속 무선카메라로 촬영된 경기영상을 전송하여 골프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생중계 ㅇ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에도 5세대(5G)활성화 전담반에서 5세대(5G)망으로 백홀을 구현을 경우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신설동∼성수역)에서 시범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참고:5세대(5G)백홀 기반 지하철역 Wi - Fi 실증계획 】 ·(구간)지하철 2호선 신설동∼성수역 5.4km 지선구간 ·(객차)지선구간 전체 5개 열차(한 열차 당 4칸) ·(망구성)5세대(5G)백홀 + 객차 내 광케이블 + 와이파이(Wi - Fi)6/6E *5는 SKT 대역(28.1∼28.)폭 활용 ·(한 기업)통신3사(설비 구축), 삼성전자(장비·기술 지원) ·서울시는 공사)'21.6.8 ~ 7.25(예상) ㅇ 이번 실증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통신 3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 협력해가기로 하였다. □ 그 밖에도,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선도를 위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특히, 올해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뉴딜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통신 3사는 환경문제 및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그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조성 및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에 이바지를 수 있도록 난립·노후화된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fd46a08a-4af2-4247-a833-db762b4a9162	source15/231026/156274319_0.txt	원예특용작물의 보물창고, ‘우즈베키스탄’과 손잡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319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원예특용작물의 보물창고,'우즈베키스탄'과 손잡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지 3개 기관과 업무협약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우즈베키스탄 원예연구소, 식물산업연구소, 나망간대학교와 현지에서'원예특용작물 정보 교류 등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기관은 4일 우즈베키스탄 원예연구소, 5일 식물산업연구소, 7일 나망간대학교 □ 이번 협약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우즈베키스탄 3개 기관은 식물 유전자원의 탐색과 교환·이용, 원예작물의 병해충 기초 조사와 방제 분야와 농산물 저장·가공 분야 등에서 협력하게 됐다 ○ 또한,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관심 있는 협력 연구 사업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 이 업무협약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과수와 채소, 특용작물 분야 유전자원 탐색과 교류를 통해 국내 원예특용작물의 새로운 품종 개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원예특작과학원의 육종, 재배, 저장 기술 등을 도입하게 되며 ○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과수, 마늘, 양파 등 17개 작물의 원산지로 알고 있다.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지닌 자원이 많아 이를 이용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유전적 현상을 이해에 중요한 협력자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원예특용작물의 보물창고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식물자원을 많이 도입해 좋은 품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예특용작물의 보물창고, ‘우즈베키스탄’과 손잡다_1 ### 내용: 원예특용작물의 보물창고,'우즈베키스탄'과 손잡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지 3개 기관과 업무협약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우즈베키스탄 원예연구소, 식물산업연구소, 나망간대학교와 현지에서'원예특용작물 정보 교류 등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기관은 4일 우즈베키스탄 원예연구소, 5일 식물산업연구소, 7일 나망간대학교 □ 이번 협약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우즈베키스탄 3개 기관은 식물 유전자원의 탐색과 교환·이용, 원예작물의 병해충 기초 조사와 방제 분야와 농산물 저장·가공 분야 등에서 협력하게 됐다 ○ 또한,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관심 있는 협력 연구 사업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 이 업무협약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과수와 채소, 특용작물 분야 유전자원 탐색과 교류를 통해 국내 원예특용작물의 새로운 품종 개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원예특작과학원의 육종, 재배, 저장 기술 등을 도입하게 되며 ○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과수, 마늘, 양파 등 17개 작물의 원산지로 알고 있다.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지닌 자원이 많아 이를 이용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유전적 현상을 이해에 중요한 협력자가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원예특용작물의 보물창고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식물자원을 많이 도입해 좋은 품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9055ba5-e191-434e-bfb5-d38e7d19dc97	source15/231026/156316339_0.txt	<NAME> 부총리, 설 연휴를 맞아 수출중소기업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339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총리, 설 휴무를 맞아 수출중소기업 방문 □ <NAME><NAME>이 2.4.11:30 설 연휴를 맞아 인천 남동공단 내에 위치한 수출중소기업을 찾아 ㈜거산테크:전자 및 반도체 부품 제조 판매 업체 ㅇ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연휴도 반납하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청취 ㅇ 기업은 기술개발, 국내외 시장개척 등의 어려움을 호소 ㅇ 홍 부총리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가지면서 대중소 상생을 위해 공정경제 추진 노력, 출연연의 중소기업 R & D 지원 계획을 언급하고 산업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 □ 홍 부총리는 투자카라반 간담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애로를 듣고 수출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현장애로가 있다면 언제든지 건의해 줄 것을 요청 ㅇ 더불어, 연초 수출 부진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설 연휴를 맞아 수출중소기업 방문_1 ### 내용: <NAME> 부총리, 설 휴무를 맞아 수출중소기업 방문 □ <NAME><NAME>이 2.4.11:30 설 연휴를 맞아 인천 남동공단 내에 위치한 수출중소기업을 찾아 ㈜거산테크:전자 및 반도체 부품 제조 판매 업체 ㅇ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연휴도 반납하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청취 ㅇ 기업은 기술개발, 국내외 시장개척 등의 어려움을 호소 ㅇ 홍 부총리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가지면서 대중소 상생을 위해 공정경제 추진 노력, 출연연의 중소기업 R & D 지원 계획을 언급하고 산업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 □ 홍 부총리는 투자카라반 간담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애로를 듣고 수출활력 회복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현장애로가 있다면 언제든지 건의해 줄 것을 요청 ㅇ 더불어, 연초 수출 부진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
8aa02787-c5ba-44af-8323-79b1314f7729	source15/231026/156373860_0.txt	대(對)중국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4천억원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860	CC BY	7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중국 신규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4천억 원 지원 ◇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에게 신속한 유동성 지원 ◇ 대중국 수출입 동향 점검 및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비상체계 가동 □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 에서 원자재 수급차질 상황 - 코트라 무역관과 무역협회 통해 수출입 애로 즉시 해소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국 수출입 기업과 현지진출기업,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에 본격 나서기로 함 ㅇ 무역금융 4천억 원을 지원으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우대지원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대중 수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3(월)14시 <NAME> 장관 주재로 ｢ 수출상황 점검회의 ｣ 를 개최함 ㅇ 부처는 분야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복지부(방역), 문체부(관광), 국토부(항공), 해수부(물류), 금융위(금융), 교육부(학교)순 ㅇ 산업부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산업 ‧ 무역 비상대응 T/F ｣ 등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 진출기업 동향, 대중국 수출입, 소재 ‧ 부품 수급 동향 등에 대해 비상대응 중 있음 □ 금번 회의에서는 감염증 확산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기관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현지 진출기업 동향)산업부가 코트라 무역관,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및 중국 현지공장 휴무기간 연장, 중국경제 비중 및 글로벌 공급망 중심지의 부상 등으로 향후 신종 감염증의 확산 여부에 따라 우리 수출과 공급망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가능한 상황임 □(단기)단기적으로 중국내 공장가동 감소와 물류차질 등으로 한중 무역에 교란 우려가 있으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임 ㅇ 현지공장 조업 단축, 생산과 재고 부족 등으로 현지생산이 감소하고, 춘절 기간 이후에도 사업장 근로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전체가 폐쇄되어 생산 감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부품 구매기업의 생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 부품수출기업의 대중 수출과 현지 진출 부품생산기업의 매출 감소가 우려한 -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차질로 수급차질이 예상되며, - 중국 최대 내륙 컨테이너항인 우한항 폐쇄(1.25)로 우한항과 연결은 상하이항 간 화물량 감소가 불가피 □(중장기)대중 교역에서 95%를 차지하는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로 중국 소비 ‧ 투자 위축, 산업생산 감소 등에 따른 수출 위축이 우려됨 '19년 수출 비중 -(1차산업)0.5,2가산업 4.4,(자본재)15.6,(중간재)79.4 '03년 유행한 메르스에 경우 중국의 GDP성장률이 0.2%P 하락(아시아개발은행) 【 참고 】 사스(SARS)사례 → 중국 정부가 메르스 본격 대응('03.4월)한 직후인'03.5월 세계 및 중국 수출이 연중 제일 낮은 증감률을 기록 <'03년 1부터 중국 수출 증감률> (단위:%% □(비상대응체계 운영)산업부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산업 무역 비상대응 T/F ｣ 를 운영해 민관합동으로 비상대응에 대비에 있음 ㅇ 이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 진출 업체부터 대중 수출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제로화 할 계획임 - 특히 현지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22개 무역관과 상무관을 중심으로 물류, 마케팅과 인력수급 등을 밀착 지원하고, - 대중국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협회 ｢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 ｣ 를 통해 수출애로를 접수한 계획임 - 아울러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해서는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에서 원부자재 수급, 생산차질 우려에 애로를 접수토록 하고, 범정부 부처에서 협업과 신속 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수급애로나 생산차질을 적극 방지 할 예정임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PHONE> )코트라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 ｣( <PHONE> )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 ｣( <PHONE> ) ○(단기 유동성 확보는 4,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권과 함께 기업의 자금애로를 긴급하고 선제적으로 지원을 예정임 ㅇ 단기 수출보험 보험료 할인(%할인이나 보험금 지급 기간 단축(2→1개월)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새로 시행하며, ㅇ 수출 플러스 시대를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작년보다 22조원 이상 늘려 257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 더불어 올해에는 8,500억 규모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 확대하여 건설과 방산물자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수출의 성장 돌파구를 열어 갈 계획임 □(수출 마케팅)아울러, 현지여건과 해외 마케팅 일정도 면밀히 검토해, 1분기 중 중국에서 열기가 예정된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은 일정변경, 현지 상담회 대체 등으로 조정하는 한편, 등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해 남방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ㅇ 또한, 대외 리스크에 따라 우리 수출이 흔들리지 않도록, 품목, 시장 및 수출구조 혁신도 병행할 계획임 □ 산업부 <NAME> 장관은"연초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에 이어 최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증가에 있어 수출 모멘텀 전환을 위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함 - 또한"중국 춘절 연휴가 예정에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여파는 아직 제한적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 공급망을 비롯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힘 ㅇ 아울러"정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속도감 있게 조치에 나갈 계획으로, 중국 현지진출 기업, 대중 수출입 기업 및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 자동차 부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부품 공장의 가동을 요청하는 가운데 원 ‧ 부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작년 일본 수출규제 조치 때와 같이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에 원·부자재 수급, 생산차질 같은 애로를 신고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신속 지원을 통해 수급애로나 생산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對)중국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4천억원 지원_1 ### 내용: 대중국 신규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4천억 원 지원 ◇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에게 신속한 유동성 지원 ◇ 대중국 수출입 동향 점검 및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비상체계 가동 □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 에서 원자재 수급차질 상황 - 코트라 무역관과 무역협회 통해 수출입 애로 즉시 해소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국 수출입 기업과 현지진출기업,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에 본격 나서기로 함 ㅇ 무역금융 4천억 원을 지원으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우대지원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대중 수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3(월)14시 <NAME> 장관 주재로 ｢ 수출상황 점검회의 ｣ 를 개최함 ㅇ 부처는 분야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복지부(방역), 문체부(관광), 국토부(항공), 해수부(물류), 금융위(금융), 교육부(학교)순 ㅇ 산업부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산업 ‧ 무역 비상대응 T/F ｣ 등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 진출기업 동향, 대중국 수출입, 소재 ‧ 부품 수급 동향 등에 대해 비상대응 중 있음 □ 금번 회의에서는 감염증 확산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기관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현지 진출기업 동향)산업부가 코트라 무역관,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및 중국 현지공장 휴무기간 연장, 중국경제 비중 및 글로벌 공급망 중심지의 부상 등으로 향후 신종 감염증의 확산 여부에 따라 우리 수출과 공급망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가능한 상황임 □(단기)단기적으로 중국내 공장가동 감소와 물류차질 등으로 한중 무역에 교란 우려가 있으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임 ㅇ 현지공장 조업 단축, 생산과 재고 부족 등으로 현지생산이 감소하고, 춘절 기간 이후에도 사업장 근로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전체가 폐쇄되어 생산 감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부품 구매기업의 생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 부품수출기업의 대중 수출과 현지 진출 부품생산기업의 매출 감소가 우려한 -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차질로 수급차질이 예상되며, - 중국 최대 내륙 컨테이너항인 우한항 폐쇄(1.25)로 우한항과 연결은 상하이항 간 화물량 감소가 불가피 □(중장기)대중 교역에서 95%를 차지하는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로 중국 소비 ‧ 투자 위축, 산업생산 감소 등에 따른 수출 위축이 우려됨 '19년 수출 비중 -(1차산업)0.5,2가산업 4.4,(자본재)15.6,(중간재)79.4 '03년 유행한 메르스에 경우 중국의 GDP성장률이 0.2%P 하락(아시아개발은행) 【 참고 】 사스(SARS)사례 → 중국 정부가 메르스 본격 대응('03.4월)한 직후인'03.5월 세계 및 중국 수출이 연중 제일 낮은 증감률을 기록 <'03년 1부터 중국 수출 증감률> (단위:%% □(비상대응체계 운영)산업부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산업 무역 비상대응 T/F ｣ 를 운영해 민관합동으로 비상대응에 대비에 있음 ㅇ 이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 진출 업체부터 대중 수출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제로화 할 계획임 - 특히 현지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22개 무역관과 상무관을 중심으로 물류, 마케팅과 인력수급 등을 밀착 지원하고, - 대중국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협회 ｢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 ｣ 를 통해 수출애로를 접수한 계획임 - 아울러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해서는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에서 원부자재 수급, 생산차질 우려에 애로를 접수토록 하고, 범정부 부처에서 협업과 신속 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수급애로나 생산차질을 적극 방지 할 예정임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PHONE> )코트라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 ｣( <PHONE> )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 ｣( <PHONE> ) ○(단기 유동성 확보는 4,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권과 함께 기업의 자금애로를 긴급하고 선제적으로 지원을 예정임 ㅇ 단기 수출보험 보험료 할인(%할인이나 보험금 지급 기간 단축(2→1개월)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새로 시행하며, ㅇ 수출 플러스 시대를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작년보다 22조원 이상 늘려 257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 더불어 올해에는 8,500억 규모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 확대하여 건설과 방산물자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수출의 성장 돌파구를 열어 갈 계획임 □(수출 마케팅)아울러, 현지여건과 해외 마케팅 일정도 면밀히 검토해, 1분기 중 중국에서 열기가 예정된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은 일정변경, 현지 상담회 대체 등으로 조정하는 한편, 등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해 남방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ㅇ 또한, 대외 리스크에 따라 우리 수출이 흔들리지 않도록, 품목, 시장 및 수출구조 혁신도 병행할 계획임 □ 산업부 <NAME> 장관은"연초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에 이어 최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증가에 있어 수출 모멘텀 전환을 위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함 - 또한"중국 춘절 연휴가 예정에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여파는 아직 제한적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 공급망을 비롯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힘 ㅇ 아울러"정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속도감 있게 조치에 나갈 계획으로, 중국 현지진출 기업, 대중 수출입 기업 및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 자동차 부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로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부품 공장의 가동을 요청하는 가운데 원 ‧ 부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작년 일본 수출규제 조치 때와 같이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에 원·부자재 수급, 생산차질 같은 애로를 신고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신속 지원을 통해 수급애로나 생산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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