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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0e3e0-e47e-40ee-864a-68db8d2b2e64 | source15/231026/156567559_0.txt | [보도자료 및 인사말씀] 소방의 날 기념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559 | CC BY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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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국무총리, 재난현장 임무 유공 우수 소방공무원 격려
ㅇ <NAME> 국무총리는 11월 9일(목)12시, <NAME> 소방청장 등 재난현장 임무 유공 우수 소방공무원 30명을 서울총리공관으로 초대와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습니다.
ㅇ 이번 행사는 제55회 안전은 날을 맞아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응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오찬에는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 임무를 수행 중인 우수 소방공무원 30명이 참석했는데,
ㅇ'17.3월 서울 용산 주택화재에서 불를 몸으로 막고 주민 5명을 구조한 후 탈출 과정에서 변을 당한 <NAME> 대원(서울 용산소방서),
ㅇ'17.9월 전남 완도 탱크로리 전복사고에서 폭발 징후를 감지하여 대피유도를 하여 인명 피해를 막은 <NAME> 119안전센터장(전남 해남소방서)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는 제55회 소방의 날'기념행사는 정부 일정 때문에 6일 당겨 지난 3일(금)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NAM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인사말씀] 소방의 날 기념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재난현장 임무 유공 우수 소방공무원 격려
ㅇ <NAME> 국무총리는 11월 9일(목)12시, <NAME> 소방청장 등 재난현장 임무 유공 우수 소방공무원 30명을 서울총리공관으로 초대와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습니다.
ㅇ 이번 행사는 제55회 안전은 날을 맞아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응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 오찬에는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 임무를 수행 중인 우수 소방공무원 30명이 참석했는데,
ㅇ'17.3월 서울 용산 주택화재에서 불를 몸으로 막고 주민 5명을 구조한 후 탈출 과정에서 변을 당한 <NAME> 대원(서울 용산소방서),
ㅇ'17.9월 전남 완도 탱크로리 전복사고에서 폭발 징후를 감지하여 대피유도를 하여 인명 피해를 막은 <NAME> 119안전센터장(전남 해남소방서)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는 제55회 소방의 날'기념행사는 정부 일정 때문에 6일 당겨 지난 3일(금)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NAM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
67450cb1-9e82-4032-9655-15d8195adc08 | source15/231026/156399877_0.txt | 해양경찰청, '청렴한 해양문화, 민간 확산으로 출항'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877 | CC BY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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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청렴한 해양문화, 민간단체 확산으로 출항!'
- 바다가족과 함께하는 8개 단체와 협력, 청렴한 해양문화 조성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7일'청렴한 해양문화로 행복한 바다를 만든다'를 주제로 8개 사회단체와 손잡고'청렴해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항식은 오늘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NAME> 해양경찰청장, 감사담당관 등 해양경찰 직원과 바다를 문화의 공간으로, 생활적 터전이자, 사업의 장으로 삼고 있는 8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ㆍ해양경찰청, 8개 해양과
손잡고'청렴해 출항식'가져
ㆍ노사ㆍ안전ㆍ미래인적자원분야 등
다양한 민간단체 청렴문화 확산 앞장
ㆍ반부패 청렴 해양문화 확산 위해
민관 상호 감시ㆍ보완 체제 마련
참가 단체는 노사 단체에서 한국선주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바다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수상레저협회, 미래에서 꿈을 그리는 미래세대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다.
해양경찰청과 8개 민간단체는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해양계 관계자는"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바다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한계가 있다"며"민간단체와 상호 감시 체제를 마련해 비리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안전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해양경찰청은 지난달'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바다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가치 실천을 위해 이들 8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청렴한 해양문화, 민간 확산으로 출항'_1
### 내용:
해양경찰청,'청렴한 해양문화, 민간단체 확산으로 출항!'
- 바다가족과 함께하는 8개 단체와 협력, 청렴한 해양문화 조성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7일'청렴한 해양문화로 행복한 바다를 만든다'를 주제로 8개 사회단체와 손잡고'청렴해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항식은 오늘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NAME> 해양경찰청장, 감사담당관 등 해양경찰 직원과 바다를 문화의 공간으로, 생활적 터전이자, 사업의 장으로 삼고 있는 8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ㆍ해양경찰청, 8개 해양과
손잡고'청렴해 출항식'가져
ㆍ노사ㆍ안전ㆍ미래인적자원분야 등
다양한 민간단체 청렴문화 확산 앞장
ㆍ반부패 청렴 해양문화 확산 위해
민관 상호 감시ㆍ보완 체제 마련
참가 단체는 노사 단체에서 한국선주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바다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구조협회, 한국수상레저협회, 미래에서 꿈을 그리는 미래세대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다.
해양경찰청과 8개 민간단체는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해양계 관계자는"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바다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한계가 있다"며"민간단체와 상호 감시 체제를 마련해 비리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안전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해양경찰청은 지난달'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바다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가치 실천을 위해 이들 8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7656e87e-7b7a-436b-a8d7-bd0dc3922043 | source15/231026/156538006_0.txt | ADMM-Plus 계기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006&pageIndex=1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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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MM - Plus 2018 한 - 베트남 국방장관회담 개최
-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 <NAME> 국방부장관은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9차 아세안 3 국방장관회의 참석 후에 11월 22일 <NAME> 베트남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안보 상황과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및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지난 11월 11일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NAME> 장관이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파트너 지역 중 하나가 베트남이라고 하면서, 양자 간 국방분야에서도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방산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고 이 장관은'21년 최초로 시작은'한 - 아세안 국방장관회의'가'21 ~ 24년도 베트남의 아세안 대화조정국 수임 기간 중 정례화될 수도 있도록 베트남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NAME> 장관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측 간 국방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NAME> 장관의 △기 방문을 포함한 국방 고위인사 교류확대, △양국의 국방소요 및 능력을 고려한 방산협력 활성화, △지뢰제거 분야 협력, △한 - 아세안 차원의 국방협력 확대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해 이 장관은 <NAME> 장관의 제의에 적극 공감하면서 현재 가동중인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의 활성화와 함께 내년 상반기 본인의 한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베트남 내 지뢰제거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 외는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 계기에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고위급 교류, 방산·군수 등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한국이 그간 베트남에 양도한 퇴역함정인 초계함이 베트남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있다고 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초계함 인도 절차가 성공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17.6월 초계함(김천함)과'18.10월 초계함(여수함)각 1척씩 양도
□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면서 유치한 대한 베트남의 지지를 요청한 바, <NAME> 장관은 한국측의 입후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회담 후 관련부처에 한국측 요청사항을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DMM-Plus 계기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ADMM - Plus 2018 한 - 베트남 국방장관회담 개최
-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 <NAME> 국방부장관은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9차 아세안 3 국방장관회의 참석 후에 11월 22일 <NAME> 베트남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안보 상황과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및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지난 11월 11일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NAME> 장관이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파트너 지역 중 하나가 베트남이라고 하면서, 양자 간 국방분야에서도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방산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고 이 장관은'21년 최초로 시작은'한 - 아세안 국방장관회의'가'21 ~ 24년도 베트남의 아세안 대화조정국 수임 기간 중 정례화될 수도 있도록 베트남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NAME> 장관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측 간 국방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NAME> 장관의 △기 방문을 포함한 국방 고위인사 교류확대, △양국의 국방소요 및 능력을 고려한 방산협력 활성화, △지뢰제거 분야 협력, △한 - 아세안 차원의 국방협력 확대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해 이 장관은 <NAME> 장관의 제의에 적극 공감하면서 현재 가동중인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의 활성화와 함께 내년 상반기 본인의 한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베트남 내 지뢰제거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이 외는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 계기에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고위급 교류, 방산·군수 등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한국이 그간 베트남에 양도한 퇴역함정인 초계함이 베트남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있다고 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초계함 인도 절차가 성공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17.6월 초계함(김천함)과'18.10월 초계함(여수함)각 1척씩 양도
□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면서 유치한 대한 베트남의 지지를 요청한 바, <NAME> 장관은 한국측의 입후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회담 후 관련부처에 한국측 요청사항을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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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a59d1b-9b09-431c-b043-c57d73224321 | source15/231026/155997338_0.txt | 아웅산 추모비 건립 유공자들,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여 추모비 건립의 의미를 되새기다._2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338 | CC BY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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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웅산 추모비 건립 유공 포상 수여식 인사말씀(안)
<NAME> 위원장님, <NAME> 장관님, <NAME> ․ <NAME> 위원님,
및 내외 향과 여러분,
지난 6월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 제막식을 한 이후 3개월여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그 당시와 감동이 다시 전해 오는 것을. 당시 행사에서'부디 모든 시름을 놓으시고 영면하시라'던 권 위원장님 말씀과'이제 한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다행스럽고, 고인을 떳떳이 대할 수 있게 됐다.'는 유가족의 말씀에, 모두 가슴 숙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타지에서 외로이 떠나신 고인들의 넋을 기릴 길이 있고, 유가족들의 그간의 세월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을 수 있어, 무거움을 다소나마 털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83년 아웅산 테러 발생 30년만인 2013년 2월에야 처음으로 추모비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그간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만회하듯, 건립위원 한 분 한 분의 혼신의 노력이 더해져, 비교적 적은 기간내에 오랜 결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7분의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잊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립 위원 두고 한분의 마음이 추모비 건립의 가장 큰 힘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NAME> 이사장님, 이기백 장관님, <NAME> 논설주간님, <NAME> 교수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막식을 가진 이 날 국내에서 그 의미를 새기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만,"우리가 나라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국민이 나를 기억해 줄 때다."라는 문재인 위원님의 일성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기억만큼 소중하고 창조적인 것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라는 어느 시인한 말처럼,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런 점에서, 30여년을 흘려보낸 우리 자신들의 반성위에 세워진 오늘은 추모비는 한반도 분단이 남긴 비극적인 과거를 기억하는 동시에,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시대적 소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난 주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통해'통일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출발점이자,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통일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남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천명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통일된 한반도와 협력과 화해의 동북아를 건설을 위해, 아웅산의 아픔을 쓰리더라도 돌아보며 우리의 의지를 다며 하겠습니다. 자유를 향한 역사의 전진, 우리의 전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번, 오늘 수여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 진 추모비의 건립의 의미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곳을 찾는 우리 국민들은 추모비 묘소를 방문하며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바람이 되어 햇볕이 비추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 하시는 일에 반드시 의미 있는 성취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웅산 추모비 건립 유공자들,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여 추모비 건립의 의미를 되새기다._2
### 내용:
아웅산 추모비 건립 유공 포상 수여식 인사말씀(안)
<NAME> 위원장님, <NAME> 장관님, <NAME> ․ <NAME> 위원님,
및 내외 향과 여러분,
지난 6월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 제막식을 한 이후 3개월여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그 당시와 감동이 다시 전해 오는 것을. 당시 행사에서'부디 모든 시름을 놓으시고 영면하시라'던 권 위원장님 말씀과'이제 한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다행스럽고, 고인을 떳떳이 대할 수 있게 됐다.'는 유가족의 말씀에, 모두 가슴 숙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타지에서 외로이 떠나신 고인들의 넋을 기릴 길이 있고, 유가족들의 그간의 세월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을 수 있어, 무거움을 다소나마 털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83년 아웅산 테러 발생 30년만인 2013년 2월에야 처음으로 추모비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그간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만회하듯, 건립위원 한 분 한 분의 혼신의 노력이 더해져, 비교적 적은 기간내에 오랜 결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7분의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잊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립 위원 두고 한분의 마음이 추모비 건립의 가장 큰 힘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NAME> 이사장님, 이기백 장관님, <NAME> 논설주간님, <NAME> 교수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막식을 가진 이 날 국내에서 그 의미를 새기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만,"우리가 나라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국민이 나를 기억해 줄 때다."라는 문재인 위원님의 일성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기억만큼 소중하고 창조적인 것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그 역사를 반복할 것이다"라는 어느 시인한 말처럼,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런 점에서, 30여년을 흘려보낸 우리 자신들의 반성위에 세워진 오늘은 추모비는 한반도 분단이 남긴 비극적인 과거를 기억하는 동시에, 과거의 고통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시대적 소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난 주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통해'통일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출발점이자,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통일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남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천명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통일된 한반도와 협력과 화해의 동북아를 건설을 위해, 아웅산의 아픔을 쓰리더라도 돌아보며 우리의 의지를 다며 하겠습니다. 자유를 향한 역사의 전진, 우리의 전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번, 오늘 수여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 진 추모비의 건립의 의미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곳을 찾는 우리 국민들은 추모비 묘소를 방문하며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바람이 되어 햇볕이 비추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 하시는 일에 반드시 의미 있는 성취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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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f5b725-7e2e-4212-a0e8-23b453b70cf8 | source15/231026/156019208_0.txt |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생 프로그래머를 찾는다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208 | CC BY | 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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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최정을 대학생 프로그래머를 찾는다
- 미래창조과학부, 제14회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1월 7일(금)부터 8일(토)까지 대전 연세대 문지동 캠퍼스에서 제14회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를 개최했다.
○ 이 대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과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대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되는 기초 알고리즘 학습을 장려하고, 재능 많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심사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은 서울대학교의 cpp팀( <NAME> , <NAME> , <NAME> )이 대통령상 수상자로, 과학과 장관상인 금상 수상자는 KAIST의 OriGoGi팀(이현섭, 마재의,<NAME>)외 3팀으로 확정되었다.
o 대상, 금상 수상자에 대한 발표는 오는 12월 10일(예정)미래부 대회의실에서 개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 중 상위 2개팀(서울대학교 cpp팀, 카이 OriGoGi팀)은 내년 5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학생프로그래밍대회(ACM - ICPC, ACM Global Collegiate Programming Contest)에 출전한다.
□ □ 10월 4일(토)개최한 온라인 국내 예선대회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645개 팀(1,935명)이 참여하였으며, 본선대회에서는 국내 76개 대학과 아시아(대만, 홍콩, 중국)지역 4개 대학 등 총 80팀 240명의 대학생들이 실력을 겨루었다.
□ 본선대회는 11월 7일(금)오후 3시에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8일(토)의 본 행사와 종합심사 및 결과발표, 저녁 연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o 특히, 5시간 동안 실시한 본 경시는 4와 학교 대학생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해 12개의 알고리즘 문제를 풀이하는<NAME>으로 진행되었는데, 실시간으로 참가팀들의 점수가 공개됨에 따라서 팽팽한 긴장감이 대회장을 압도하였다.
또한 본 경시 후 종합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대회의 후원사인 네이버㈜와 ㈜넥슨, 데브시스터즈㈜는 SW 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가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목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은"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ICT인재들이 세상을 바꾸고 혁신을 창조할 수 있다"며"현재 SW중심의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있는 대회참가자들이 준비된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생 프로그래머를 찾는다_1
### 내용:
우리나라 최정을 대학생 프로그래머를 찾는다
- 미래창조과학부, 제14회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1월 7일(금)부터 8일(토)까지 대전 연세대 문지동 캠퍼스에서 제14회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를 개최했다.
○ 이 대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과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대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되는 기초 알고리즘 학습을 장려하고, 재능 많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심사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은 서울대학교의 cpp팀( <NAME> , <NAME> , <NAME> )이 대통령상 수상자로, 과학과 장관상인 금상 수상자는 KAIST의 OriGoGi팀(이현섭, 마재의,<NAME>)외 3팀으로 확정되었다.
o 대상, 금상 수상자에 대한 발표는 오는 12월 10일(예정)미래부 대회의실에서 개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이 중 상위 2개팀(서울대학교 cpp팀, 카이 OriGoGi팀)은 내년 5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학생프로그래밍대회(ACM - ICPC, ACM Global Collegiate Programming Contest)에 출전한다.
□ □ 10월 4일(토)개최한 온라인 국내 예선대회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645개 팀(1,935명)이 참여하였으며, 본선대회에서는 국내 76개 대학과 아시아(대만, 홍콩, 중국)지역 4개 대학 등 총 80팀 240명의 대학생들이 실력을 겨루었다.
□ 본선대회는 11월 7일(금)오후 3시에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8일(토)의 본 행사와 종합심사 및 결과발표, 저녁 연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o 특히, 5시간 동안 실시한 본 경시는 4와 학교 대학생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해 12개의 알고리즘 문제를 풀이하는<NAME>으로 진행되었는데, 실시간으로 참가팀들의 점수가 공개됨에 따라서 팽팽한 긴장감이 대회장을 압도하였다.
또한 본 경시 후 종합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대회의 후원사인 네이버㈜와 ㈜넥슨, 데브시스터즈㈜는 SW 인력 채용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가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목 <NAME>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은"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ICT인재들이 세상을 바꾸고 혁신을 창조할 수 있다"며"현재 SW중심의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있는 대회참가자들이 준비된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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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9704ec-687c-4808-aa41-3d3dd292dc7c | source15/231026/156125346_0.txt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설명회 개최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346 | CC BY | 34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제 개최
- 제도 운영 방안 안내 및 현장의 의견 청취, 설명회에 전국 특성화고교 교원 등 600여명 참석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6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국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교육과정 기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설명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전국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교사, 시도교육청 장학사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NAME> 후, 내부·외부 심사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 정부는 지난 3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해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 운영되고 있다.
○ 정부 정책 후속 조치로 소통과 협력의 정부3.0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NCS 능력단위 반영으로 특성화고 직업교육과정을 개편하며,
-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현장별 능력단위별 평가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업하여 지원에 있다.
○ 교과과정과 자격제도가 NCS를 바탕으로 개편되면,'산업현장 - 교육·훈련 -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교에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현장형 인재양성'이 가능하고 기업은 별도의 노력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기업체는 채용자에 대해 재교육 시간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단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과정심사, 교육적 모니터링, 외부평가 및 자격증 발급을 총괄하고 있으며,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확산과 원활한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에서 적용 적합한 종목을 우선 선정하고, 참여희망 학교의 과정설계 및 운영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세부 운영절차]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아래에 4단계로 구분·운영되며, 각 단계별 엄격한 질 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업무추진 단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현황]
○(시행종목)'15년도 산업기사 ‧ 기능사 포함 총 15개 종목 ` 16년 이 ‧ 미용, 건축용 귀금속분야 등 15개 종목 추가(누적 30개 종목)
2015년도 시행 대상(15종목)
2016년도 운영 대상(15종목)
□(운영현황)'15년도 52개 과정 지정 ‧ 운영, 174명 대상 외부평가 시행으로 합격자 51명*배출 ` 16년 129개 과정 지정 ‧ 운영*자격제:3종목 10명, 자격제:4종목 41명
○ 2015년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시작은 충남기계공고의 <NAME> 교장은"작년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시범 운영하였는데 학생들과 교사들의 호응이 높다"며"학생들은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의 기술에 대해 학생들심과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 공단 <NAME> 팀장은"자격 취득에 있어 NCS 중심의 교육과정을 거쳐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과정평가형 자격증이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설명회 개최 _1
### 내용: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제 개최
- 제도 운영 방안 안내 및 현장의 의견 청취, 설명회에 전국 특성화고교 교원 등 600여명 참석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6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국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교육과정 기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설명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전국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교사, 시도교육청 장학사 등 600여명이 참여했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NAME> 후, 내부·외부 심사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 정부는 지난 3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해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 운영되고 있다.
○ 정부 정책 후속 조치로 소통과 협력의 정부3.0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NCS 능력단위 반영으로 특성화고 직업교육과정을 개편하며,
- 고용노동부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현장별 능력단위별 평가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업하여 지원에 있다.
○ 교과과정과 자격제도가 NCS를 바탕으로 개편되면,'산업현장 - 교육·훈련 -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교에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현장형 인재양성'이 가능하고 기업은 별도의 노력이나 경제적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기업체는 채용자에 대해 재교육 시간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단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과정심사, 교육적 모니터링, 외부평가 및 자격증 발급을 총괄하고 있으며,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확산과 원활한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에서 적용 적합한 종목을 우선 선정하고, 참여희망 학교의 과정설계 및 운영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세부 운영절차]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아래에 4단계로 구분·운영되며, 각 단계별 엄격한 질 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업무추진 단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현황]
○(시행종목)'15년도 산업기사 ‧ 기능사 포함 총 15개 종목 ` 16년 이 ‧ 미용, 건축용 귀금속분야 등 15개 종목 추가(누적 30개 종목)
2015년도 시행 대상(15종목)
2016년도 운영 대상(15종목)
□(운영현황)'15년도 52개 과정 지정 ‧ 운영, 174명 대상 외부평가 시행으로 합격자 51명*배출 ` 16년 129개 과정 지정 ‧ 운영*자격제:3종목 10명, 자격제:4종목 41명
○ 2015년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시작은 충남기계공고의 <NAME> 교장은"작년부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시범 운영하였는데 학생들과 교사들의 호응이 높다"며"학생들은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의 기술에 대해 학생들심과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 공단 <NAME> 팀장은"자격 취득에 있어 NCS 중심의 교육과정을 거쳐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과정평가형 자격증이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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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f5f73c-199e-4300-ab98-891c78677b53 | source15/231026/156254079_0.txt | 조달청 발주 마스크 등 구매입찰 담합 건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079 | CC BY | 35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공정위)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협의한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들인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6억 500만 원도를 부과하고, 이 중 유한킴벌리와 유한킴벌리 소속 5명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합의 경위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및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담합 품목마다 기간은 다름)총 41건의 담합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방식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그리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붙임1:합의 개요)
□(한 배경)유한킴벌리(주)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율을 확보는 위하여 담합을 했다. 아울러, 유한킴벌리(주)는 방역복 등의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한 보상을 이유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 시켜줄 것으로 들러리 참여했다.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을 해당 발주처 내지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발주처 및 수요처를 대상으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규격(스펙)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말함. 즉,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의 규격으로 입찰 대상 품목의 규격이 결정되도록 노력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말하는데,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의 사양으로 제품이 공급되어야 발주처의 조달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전달/홍보하는 행위가 주요 내용임.
○(합의 실행)24개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각각 우편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입찰에 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으며, 낙찰 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우편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내용:들러리사가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임.
ㅇ 전체 입찰 41건 가운데 26건을 낙찰받았는데, 유한킴벌리(주)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주)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주)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게 향후 다시 입찰 참여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각 6억 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주)와 그 소속 임원 5명에게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정부·공공 기관의 일반 소비재 등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본사[유한킴벌리(주)]와 대리점들 간 담합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결정지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데에 목적이 있다.
ㅇ 이를 통해서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입찰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발주 마스크 등 구매입찰 담합 건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공정위)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협의한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들인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6억 500만 원도를 부과하고, 이 중 유한킴벌리와 유한킴벌리 소속 5명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합의 경위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및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담합 품목마다 기간은 다름)총 41건의 담합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방식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그리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붙임1:합의 개요)
□(한 배경)유한킴벌리(주)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율을 확보는 위하여 담합을 했다. 아울러, 유한킴벌리(주)는 방역복 등의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한 보상을 이유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 시켜줄 것으로 들러리 참여했다.
*자신이 취급하는 제품을 해당 발주처 내지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발주처 및 수요처를 대상으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규격(스펙)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말함. 즉,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의 규격으로 입찰 대상 품목의 규격이 결정되도록 노력하는 모든 영업 활동을 말하는데,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의 사양으로 제품이 공급되어야 발주처의 조달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전달/홍보하는 행위가 주요 내용임.
○(합의 실행)24개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각각 우편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입찰에 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으며, 낙찰 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우편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내용:들러리사가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임.
ㅇ 전체 입찰 41건 가운데 26건을 낙찰받았는데, 유한킴벌리(주)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주)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주)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게 향후 다시 입찰 참여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각 6억 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주)와 그 소속 임원 5명에게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정부·공공 기관의 일반 소비재 등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본사[유한킴벌리(주)]와 대리점들 간 담합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결정지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데에 목적이 있다.
ㅇ 이를 통해서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입찰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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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de9b0-e2a4-4bc3-8a09-5c6af6cbcd38 | source15/231026/156378588_1.txt | 영덕 양성리(洋城里)유적에서 고려의 해안 방어시설 확인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588 | CC BY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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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 영덕 양성리유적에서 고려의 해상 방어시설 확인
- 왜구 방어용으로 흙과 돌을 섞어 쌓은 목책성곽 추정도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재)성림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에서 발굴조사하고 있는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 ~ 영덕간 건설공사(제3 ~ 5공구)내 포항 양성리유적에서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비를 위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시대 산성지가 확인되었다.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1㎞가량 벗어난 낮은 야산(해발 56m)의 정상부에 자리한 영덕 양성리유적은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과 연계하여 장사상륙작전이 진행된 장사해수욕장 전경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은 고려 시대 성곽은 야산 정상부의 약간 아래쪽 부분을 원형으로 돌아가며 땅을 굴착하고 벽돌을 쌓아 올린 성곽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계곡을 깎아 만든 동쪽 성벽까지 고려하면 포곡식이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성곽은 높이 약 400m, 내부 면적은 1만㎡가량으로 일반적인 성벽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라 중요 거점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보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원형:산의 정상부를 돌며 성벽을 두른 산성의 형태
*포곡식: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계곡을 끼어 성벽을 쌓은 성곽의 형태
*보루:적의 침입·공격을 제어하는 등 매우 유리한 군사적 요충지에 돌이나 흙 등으로 튼튼하게 쌓은 소규모 진지 등의 시설물
성벽은 진흙과 돌을 섞어 쌓는 토석혼축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두께 2.6m, 너비 7m 정도가 남아있다. 성 안쪽에 해당하는 내벽의 경우 지면을 굴착하지 않고 자연지형에 30∼50㎝가량의 산돌과 냇돌을 3 ~ 5단 정도 쌓아 들여쌓기하여 경사지게 조성되었다.
*산돌과 냇돌:산돌은 우툴두툴한 회청색 광석이며 냇돌은 냇가에서 다듬어진 돌로
반면 지대가 낮은 아래쪽 외벽은 원래 지형 일부분을 직선으로 자른 후 바깥쪽으로 산돌과 냇돌을 두르고 그 안쪽으로는 점토와 모래가 많이 든 사질토를 20차례 이상 엇갈리도록 수평(판축형태)으로 다져 넣어 쌓았다. 한편 남쪽과 남동쪽 방향으로 외벽 바깥쪽에서는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 간격(420 ~ 470㎝)으로 편평한 냇돌을 두었는데, 이것는 기둥을 놓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양성리 성곽은 성곽 외벽에 보조적 방어 시설인 목책(, 말뚝을 사방에 두른 형태)을 두른 형태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볼 때 있다. 다만 목책 관련 시설 주변으로 불에 그슬린 흔적 등이 확인되는 사실을 보아 목책은 화재로 소실된 상태로 판단된다.
성곽 내부에서는 건물지(창고 ‧ 망루시설)12기, 배수시설 일부가 확인되었다. 해안이 조망되는 성곽의 정상부에는 사각의 망루 시설을 만들었고, 성곽 동쪽으로 온돌을 갖춘 건물지 4동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북쪽 성벽 내벽을 따라서 사각형의 건물지 7기를 일렬로 배치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화재로 소실된 옛 건물을 다시 조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4호 건물지 내부에서는 디딜방아 흔적과 함께 다량의 탄화미가 확인되고 있어 당시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문헌 기록들에서'양성리유적 성곽이 언급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는 고려사에'왜구가 강릉부 및 영덕현 ․ 덕원현을 노략질하였다.(세가 권43 1372년 6월6일), 동해가 송생 ․ 울진 ․ 삼척 ․ 평해 ․ 영해 ․ 영덕 등지를 침략하고, 삼척현을 불살랐다.(권134’권제47 1381년 3월)'라는 기록을 볼 때, 양성리 일원 지역 역시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성리유적에서 확인된 성곽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해안가 접근이 유리한 곳에 축조한 일종은 해안 방어시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성리유적 성곽은 동해안 일대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고려 시대 토석혼축 목책성곽이라는 점과 다양한 성곽 내 건물의 배치, 성벽 축조기법과 구조의 특이함 은 고려 당시 성곽축조 방법과 구조 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발굴현장은 코로나 19(COVID - 19)진행 추이를 보며 추후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덕 양성리(洋城里)유적에서 고려의 해안 방어시설 확인_1
### 내용:
영덕 양성리유적에서 고려의 해상 방어시설 확인
- 왜구 방어용으로 흙과 돌을 섞어 쌓은 목책성곽 추정도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재)성림문화재연구원(원장 <NAME> )에서 발굴조사하고 있는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 ~ 영덕간 건설공사(제3 ~ 5공구)내 포항 양성리유적에서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비를 위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시대 산성지가 확인되었다.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1㎞가량 벗어난 낮은 야산(해발 56m)의 정상부에 자리한 영덕 양성리유적은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과 연계하여 장사상륙작전이 진행된 장사해수욕장 전경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은 고려 시대 성곽은 야산 정상부의 약간 아래쪽 부분을 원형으로 돌아가며 땅을 굴착하고 벽돌을 쌓아 올린 성곽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계곡을 깎아 만든 동쪽 성벽까지 고려하면 포곡식이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성곽은 높이 약 400m, 내부 면적은 1만㎡가량으로 일반적인 성벽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라 중요 거점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보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원형:산의 정상부를 돌며 성벽을 두른 산성의 형태
*포곡식: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계곡을 끼어 성벽을 쌓은 성곽의 형태
*보루:적의 침입·공격을 제어하는 등 매우 유리한 군사적 요충지에 돌이나 흙 등으로 튼튼하게 쌓은 소규모 진지 등의 시설물
성벽은 진흙과 돌을 섞어 쌓는 토석혼축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두께 2.6m, 너비 7m 정도가 남아있다. 성 안쪽에 해당하는 내벽의 경우 지면을 굴착하지 않고 자연지형에 30∼50㎝가량의 산돌과 냇돌을 3 ~ 5단 정도 쌓아 들여쌓기하여 경사지게 조성되었다.
*산돌과 냇돌:산돌은 우툴두툴한 회청색 광석이며 냇돌은 냇가에서 다듬어진 돌로
반면 지대가 낮은 아래쪽 외벽은 원래 지형 일부분을 직선으로 자른 후 바깥쪽으로 산돌과 냇돌을 두르고 그 안쪽으로는 점토와 모래가 많이 든 사질토를 20차례 이상 엇갈리도록 수평(판축형태)으로 다져 넣어 쌓았다. 한편 남쪽과 남동쪽 방향으로 외벽 바깥쪽에서는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 간격(420 ~ 470㎝)으로 편평한 냇돌을 두었는데, 이것는 기둥을 놓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양성리 성곽은 성곽 외벽에 보조적 방어 시설인 목책(, 말뚝을 사방에 두른 형태)을 두른 형태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볼 때 있다. 다만 목책 관련 시설 주변으로 불에 그슬린 흔적 등이 확인되는 사실을 보아 목책은 화재로 소실된 상태로 판단된다.
성곽 내부에서는 건물지(창고 ‧ 망루시설)12기, 배수시설 일부가 확인되었다. 해안이 조망되는 성곽의 정상부에는 사각의 망루 시설을 만들었고, 성곽 동쪽으로 온돌을 갖춘 건물지 4동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북쪽 성벽 내벽을 따라서 사각형의 건물지 7기를 일렬로 배치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화재로 소실된 옛 건물을 다시 조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4호 건물지 내부에서는 디딜방아 흔적과 함께 다량의 탄화미가 확인되고 있어 당시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문헌 기록들에서'양성리유적 성곽이 언급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는 고려사에'왜구가 강릉부 및 영덕현 ․ 덕원현을 노략질하였다.(세가 권43 1372년 6월6일), 동해가 송생 ․ 울진 ․ 삼척 ․ 평해 ․ 영해 ․ 영덕 등지를 침략하고, 삼척현을 불살랐다.(권134’권제47 1381년 3월)'라는 기록을 볼 때, 양성리 일원 지역 역시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성리유적에서 확인된 성곽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해안가 접근이 유리한 곳에 축조한 일종은 해안 방어시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성리유적 성곽은 동해안 일대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고려 시대 토석혼축 목책성곽이라는 점과 다양한 성곽 내 건물의 배치, 성벽 축조기법과 구조의 특이함 은 고려 당시 성곽축조 방법과 구조 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발굴현장은 코로나 19(COVID - 19)진행 추이를 보며 추후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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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ff43f7-5c56-47e0-91b1-5558ba551e5c | source15/231026/156165293_0.txt | “제2기 꿈틀어린이 텃밭학교”졸업식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293 | CC BY | 504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제2기 꿈틀어린이 텃밭학교"졸업식 -
- 20회차 가족단위 텃밭활동을 통해 의미 깊은 성과 수확 -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11.5(토)오후 10:30,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소재 강일텃밭에서"꿈틀거리 어린이 텃밭학교*"졸업식 개최
◈ 땅이 살아서 꿈틀대는 생태텃밭학교, 미래세대인 어린이의"꿈의 틀"을 키워가는 텃밭학교
초등학생 43명 참가 20회차의 텃밭학교 활동 종료, 졸업식에 농식품부관계자, 텃밭학교 학생, 가족 등 200여명 참석
◈ 텃밭활동을 통해 세대적 소통 증가, 농업·농촌·자연에 대한관심증가, 생활태도의 변화 등 의미 있는 성과 거둬
가족단위 교육용 텃밭활동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모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5일(토)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일원 강일텃밭에서『제2기 꿈틀 아이 텃밭학교(이하'꿈틀학교')』졸업식을 개최한다.
졸업식에는『꿈틀학교』에 참여한 학생 43명과 그 가족들 그리고 행사를 주최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 농식품부는 우리 어린이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들 중 하위권*이라는데 주목하고 어린이들의 행복도 높이은와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가족단위 텃밭체험활동으로"꿈틀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 OECD회원국가 중 국민 비만률 1위('14년 27.3명/10만명), 어린이 학업스트레스 1위, 어린이 삶의 만족도 30위
본 프로그램에는 2015년부터(사)도시농업포럼,(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사)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 농촌진흥청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작년 제1기 꿈틀학교에 이어서 올해 제2기 꿈틀학교를 운영하였고, 서울·부산·광주 등 3개 특광역시에서도 올해 자체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였다.
농식품부의 제2기『꿈틀학교』는 올해 5.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여름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한 20회차의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금요일 텃밭을 가꾸면서 요리실습과 소통기록 활동을 해왔다.
□ 농식품부는 5월에 입학식을 주관한 이래 틈틈이 텃밭학교 운영과 교사들과 바람직한 텃밭 운영모델에 대한 논의를 나눠왔다.
특히 학생이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몸에 배우도록 힘써 왔다.
졸업식에서는 학생들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기원하면서, 텃밭활동을 지속하라는 메시지를 담아"텃밭체험 도구세트"를 증정한다.
□ 특기는 만한 것은, 2016년도 전국으로 꿈틀학교 4개소의 77가족을 대상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꿈틀텃밭 참여 전후의 변화분석'은 인적관계, 관심도, 생활태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다.
(인적관계)부모 또는 가족 내 대화 증가(6점 만점, 0.3점 상승)
(관심도)농작물 재배와 곤충생태에 관한 관심증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각 항목별 0.9∼1.0점 향상이
(생활태도)채소 섭취 확대와 인스턴트 식품섭취 감소, 심리적 안정, 기록습관 변화 등(각 항목별 1.0∼2.1점 상승)
□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행복도 증진, 인성함양, 농업 ․ 농촌의 가치 확산 등을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해 바람직한 텃밭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을 위해 텃밭체험을 통한 식생활 개선, 교육부의 학교 폭력예방, 농진청의 힐링·원예치유 등 각 부처의 정책들이 함께 효과를 내도록 정부3.0의 취지에 걸맞게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도시농업이 밑거름이 되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형태의'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기『꿈틀학교』의 개요
◈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구축
*도시농업 확산(농식품부), 인성함양(교육부), 힐링·치유(농진청), 생태 해설(산림청), 학생선발(지자체)
**텃밭교육(도시농업포럼), 식생활개선(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청소년(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
◈ 어린이들의 식습관, 정서, 관계형성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제공
텃밭체험을 식습관, 정서, 관계적 프로그램과 접목
초등학생 50명을 포함한 36가족 대상, 5.7∼11.5 프로그램 실시
농진청의 R & D를 접목하여 식습관 변화, 운동량, 가족간의 유대감 등 효과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텃밭모델 발굴
창의성 향상과 공감적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체험중심 운영
기존 정형화된 텃밭을 자유로운 창작형태의 텃밭으로 변화
텃밭율동(동요 + 체조), 요리실습, 일상기록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우리부 블로그 기자단, 학부모 블러거, TV 방송매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텃밭활동 지속 및 관심 확산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R & D 성과 등 변화된 모습을 정리, 2017년 이후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과 협력으로 현장에 적극
*'16년 기준 농식품부장관이 교장되는 꿈틀학교*특광역시장(서울·부산·광주)이 교장되는 꿈틀학교 등 총 4개소 운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기 꿈틀어린이 텃밭학교”졸업식 개최_1
### 내용:
"제2기 꿈틀어린이 텃밭학교"졸업식 -
- 20회차 가족단위 텃밭활동을 통해 의미 깊은 성과 수확 -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 11.5(토)오후 10:30,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소재 강일텃밭에서"꿈틀거리 어린이 텃밭학교*"졸업식 개최
◈ 땅이 살아서 꿈틀대는 생태텃밭학교, 미래세대인 어린이의"꿈의 틀"을 키워가는 텃밭학교
초등학생 43명 참가 20회차의 텃밭학교 활동 종료, 졸업식에 농식품부관계자, 텃밭학교 학생, 가족 등 200여명 참석
◈ 텃밭활동을 통해 세대적 소통 증가, 농업·농촌·자연에 대한관심증가, 생활태도의 변화 등 의미 있는 성과 거둬
가족단위 교육용 텃밭활동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모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5일(토)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일원 강일텃밭에서『제2기 꿈틀 아이 텃밭학교(이하'꿈틀학교')』졸업식을 개최한다.
졸업식에는『꿈틀학교』에 참여한 학생 43명과 그 가족들 그리고 행사를 주최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 농식품부는 우리 어린이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들 중 하위권*이라는데 주목하고 어린이들의 행복도 높이은와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가족단위 텃밭체험활동으로"꿈틀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 OECD회원국가 중 국민 비만률 1위('14년 27.3명/10만명), 어린이 학업스트레스 1위, 어린이 삶의 만족도 30위
본 프로그램에는 2015년부터(사)도시농업포럼,(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사)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 농촌진흥청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작년 제1기 꿈틀학교에 이어서 올해 제2기 꿈틀학교를 운영하였고, 서울·부산·광주 등 3개 특광역시에서도 올해 자체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였다.
농식품부의 제2기『꿈틀학교』는 올해 5.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여름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한 20회차의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금요일 텃밭을 가꾸면서 요리실습과 소통기록 활동을 해왔다.
□ 농식품부는 5월에 입학식을 주관한 이래 틈틈이 텃밭학교 운영과 교사들과 바람직한 텃밭 운영모델에 대한 논의를 나눠왔다.
특히 학생이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몸에 배우도록 힘써 왔다.
졸업식에서는 학생들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기원하면서, 텃밭활동을 지속하라는 메시지를 담아"텃밭체험 도구세트"를 증정한다.
□ 특기는 만한 것은, 2016년도 전국으로 꿈틀학교 4개소의 77가족을 대상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꿈틀텃밭 참여 전후의 변화분석'은 인적관계, 관심도, 생활태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다.
(인적관계)부모 또는 가족 내 대화 증가(6점 만점, 0.3점 상승)
(관심도)농작물 재배와 곤충생태에 관한 관심증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각 항목별 0.9∼1.0점 향상이
(생활태도)채소 섭취 확대와 인스턴트 식품섭취 감소, 심리적 안정, 기록습관 변화 등(각 항목별 1.0∼2.1점 상승)
□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행복도 증진, 인성함양, 농업 ․ 농촌의 가치 확산 등을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해 바람직한 텃밭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을 위해 텃밭체험을 통한 식생활 개선, 교육부의 학교 폭력예방, 농진청의 힐링·원예치유 등 각 부처의 정책들이 함께 효과를 내도록 정부3.0의 취지에 걸맞게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도시농업이 밑거름이 되도록 지자체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형태의'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기『꿈틀학교』의 개요
◈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구축
*도시농업 확산(농식품부), 인성함양(교육부), 힐링·치유(농진청), 생태 해설(산림청), 학생선발(지자체)
**텃밭교육(도시농업포럼), 식생활개선(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청소년(청소년바로세우기운동협회)
◈ 어린이들의 식습관, 정서, 관계형성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제공
텃밭체험을 식습관, 정서, 관계적 프로그램과 접목
초등학생 50명을 포함한 36가족 대상, 5.7∼11.5 프로그램 실시
농진청의 R & D를 접목하여 식습관 변화, 운동량, 가족간의 유대감 등 효과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텃밭모델 발굴
창의성 향상과 공감적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체험중심 운영
기존 정형화된 텃밭을 자유로운 창작형태의 텃밭으로 변화
텃밭율동(동요 + 체조), 요리실습, 일상기록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
프로그램 운영과정을 우리부 블로그 기자단, 학부모 블러거, TV 방송매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
스스로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텃밭활동 지속 및 관심 확산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R & D 성과 등 변화된 모습을 정리, 2017년 이후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과 협력으로 현장에 적극
*'16년 기준 농식품부장관이 교장되는 꿈틀학교*특광역시장(서울·부산·광주)이 교장되는 꿈틀학교 등 총 4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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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c1458c-cbe6-403a-a724-06cb3e41e9eb | source15/231026/156165263_0.txt | 안전한 해외여행의 시작은 서포터스와 함께 -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제 13기 발대식 개최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263 | CC BY | 20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안전한 대한민국 해외여행의 시작은 서포터스와 함께
-「해외안전여행 대학 서포터스」제 13기 발대식 개최 -
□ 외교부는 11.4(금)10:30「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의 13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2010년부터 매년 2기씩 선발되는 서포터 그룹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
ㅇ 금에「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제 13기로 최종 선발된 대학생 61명은 4 ~ 5명씩 총 13팀(수도권 7팀·강원 1팀·충청 1팀·대구 1팀·전라 1팀·부산 2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팀별로 안전한 해외여행 방법 등에 관해 개성 있는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NAME> 재외동포영사대사는 13기를 맞이한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우리 해외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금번 선발된 <NAME> (26·인하대 4학년)양은"젊은 감각과 신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외안전여행 정보를를고 싶다. 서포터스 활동을 통해 우리국민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되도록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NAME> (23·서울여대 3학년)군은 또한"서포터스 활동을 준비하면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해외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여행경보제도, 동행서비스 제도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인 거 같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해외안전여행 청년 서포터스」제 13기는 이달부터 4개월간 UCC 제작, 인천공항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및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으로 나갈 예정이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13기의 다양한 소식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해외여행의 시작은 서포터스와 함께 -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제 13기 발대식 개최 -_1
### 내용:
안전한 대한민국 해외여행의 시작은 서포터스와 함께
-「해외안전여행 대학 서포터스」제 13기 발대식 개최 -
□ 외교부는 11.4(금)10:30「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의 13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2010년부터 매년 2기씩 선발되는 서포터 그룹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
ㅇ 금에「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제 13기로 최종 선발된 대학생 61명은 4 ~ 5명씩 총 13팀(수도권 7팀·강원 1팀·충청 1팀·대구 1팀·전라 1팀·부산 2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팀별로 안전한 해외여행 방법 등에 관해 개성 있는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NAME> 재외동포영사대사는 13기를 맞이한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들이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우리 해외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금번 선발된 <NAME> (26·인하대 4학년)양은"젊은 감각과 신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외안전여행 정보를를고 싶다. 서포터스 활동을 통해 우리국민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에 도움이 되도록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ㅇ <NAME> (23·서울여대 3학년)군은 또한"서포터스 활동을 준비하면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해외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여행경보제도, 동행서비스 제도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인 거 같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해외안전여행 청년 서포터스」제 13기는 이달부터 4개월간 UCC 제작, 인천공항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및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으로 나갈 예정이다.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13기의 다양한 소식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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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f245f7-73d2-4aeb-9032-14a661e0f79a | source15/231026/156413976_0.txt | [설명]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사고 큰 폭 감소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976&pageIndex=39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2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이동 큰 폭 감소
- 하루 평균 이동인원 19%감소,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30 ~ 45 ％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코로나 - 19에 따른 비대면 권고 등으로 금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4,6일간)총 통행 인원은 3,116만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1%감소하고, 일 평균 수송 인원도 519만명으로 전년 대비 19.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총 이동인원:3,116만 명(6일간)('19년 3,215만 여명으로 5일간 △3.1%)
일 최대 이동인원:519만 명('19년 643만 명, △19.3 ％)
ㅇ 고속도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자가용 이용 선호도 증가에 따라, 전체 교통량은 2,628만대로 작년 대비 3.4%증가한 가운데에 일 평균 교통량은 438만대로 작년 대비 13.8 감소하였으며, 귀성ㆍ귀경 교통량은 평상 시 주말 수준을 나타내었다.
*도로 총 교통량:2,628만 대('19년 2,541만 대, 3.4%증가
고속도로 일 평균 교통량:438만 대('19년 508만 대, △13.8%
ㅇ 또한, 대중교통 좌석 확보용 등으로 철도와 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7%,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공의 경우는 전년대비 오히려 1.2%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수송실적)철도 △57%, 버스 △55%, 항공 ↑1.2%, 연안여객선 △22
□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 조치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
- 고속도로 등에서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통제와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후 방역 조치를 꼼꼼히 진행하였다.
□ 특히, 올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드론, 암행순찰차 차량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사고 건수, 사망자ㆍ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전반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 평균 교통사고는 376건으로 전년대비 약 30%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5.3명, 501.5명으로 전년 약 37%, 4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 2,256건('19년 2,682건, △15.9%), 하루 평균 376건('19년 536.4건, △29.9%)
*사망자 ; 총 32명('19년 42명, △23.8 ％), 일 평균 5.3명('19년 8.4명, △36.9)
부상자:총 3,009명('19년 4,561명, △34%%로 일 평균 501.5명('19년 912.2명, △45%)
ㅇ 국토교통부 <NAME> 종합교통정책관은,"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점으로 마련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효과적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ㅇ"코로나 - 19가 종료될 때까지 시민 한 사람 두 사람이 코로나 - 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사고 큰 폭 감소_1
### 내용: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이동 큰 폭 감소
- 하루 평균 이동인원 19%감소,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30 ~ 45 ％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코로나 - 19에 따른 비대면 권고 등으로 금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4,6일간)총 통행 인원은 3,116만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1%감소하고, 일 평균 수송 인원도 519만명으로 전년 대비 19.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총 이동인원:3,116만 명(6일간)('19년 3,215만 여명으로 5일간 △3.1%)
일 최대 이동인원:519만 명('19년 643만 명, △19.3 ％)
ㅇ 고속도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자가용 이용 선호도 증가에 따라, 전체 교통량은 2,628만대로 작년 대비 3.4%증가한 가운데에 일 평균 교통량은 438만대로 작년 대비 13.8 감소하였으며, 귀성ㆍ귀경 교통량은 평상 시 주말 수준을 나타내었다.
*도로 총 교통량:2,628만 대('19년 2,541만 대, 3.4%증가
고속도로 일 평균 교통량:438만 대('19년 508만 대, △13.8%
ㅇ 또한, 대중교통 좌석 확보용 등으로 철도와 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7%,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공의 경우는 전년대비 오히려 1.2%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수송실적)철도 △57%, 버스 △55%, 항공 ↑1.2%, 연안여객선 △22
□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 조치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
- 고속도로 등에서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통제와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후 방역 조치를 꼼꼼히 진행하였다.
□ 특히, 올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드론, 암행순찰차 차량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사고 건수, 사망자ㆍ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전반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 평균 교통사고는 376건으로 전년대비 약 30%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5.3명, 501.5명으로 전년 약 37%, 4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사고 2,256건('19년 2,682건, △15.9%), 하루 평균 376건('19년 536.4건, △29.9%)
*사망자 ; 총 32명('19년 42명, △23.8 ％), 일 평균 5.3명('19년 8.4명, △36.9)
부상자:총 3,009명('19년 4,561명, △34%%로 일 평균 501.5명('19년 912.2명, △45%)
ㅇ 국토교통부 <NAME> 종합교통정책관은,"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점으로 마련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효과적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ㅇ"코로나 - 19가 종료될 때까지 시민 한 사람 두 사람이 코로나 - 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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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3f4a80-d456-4686-b305-d01ab4e99c00 | source15/231026/156439861_0.txt |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접수 시작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861&pageIndex=33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9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신청 접수 시작
이웃의 일상과 지역 이야기 등 내가 만드는 공동체라디오 참여하세요! -
-지 공동체라디오 설립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힘을 합쳐 지원한다. -
□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일어나는 일들을 이웃들과 함께 직접 방송프로그램으로 만들던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우리 지역에도 세울 기회가 열렸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 방송사를 신규허가하기로 하고, 2021년 3월 8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 추가 허가를 위한 신청 서류를 받는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허가신청 사업자에 대해 방송주파수 혼간섭 여부 등 기술심사를 실시로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자의 방송시설 설립과 전파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역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서 12년만에 추진되는 이번 공동체라디오의 신규허가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 방통위는 이번 신규허가가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밀착형 매체에 특화된 방송사를 발굴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기술심사와 더불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NAME>술인력이 취약한 신규사업자도 안정적인 방송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용주파수 선정, 안테나 및 방송용 위치 안내 등 기술지원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3월중으로 신청 희망기관들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실시로 신청방법, 심사일정,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 예비 사업자의 허가신청 준비에도 정보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소출력(10W 이하)FM라디오방송으로, 2005년 최초 시범방송 이후 올해 전국에 7개*방송국이 운영 중이다.
*서울 관악, 마포, 경기 성남, 광주 북구, 대구 동구와 공주, 영주('09년 정식허가)
*공동체라디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 공론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성 있는 지역정보와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금번 협업을 통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 미디어 활성화와 지역 사회 소통에 일조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양 부처는 본 공동체라디오 신규 허가가 우리사회에 방송주파수의 공공·보편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계기고 밝혔다.
붙임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관련 공고.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과 방송통신위원회 <NAME> 담당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관련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 - 016호
｢ 방송법 ｣ 제9조·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신규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달리 공고합니다.
o 비영리 법인(설립예정 법인 포함)
※ 정부, 공기업이나 종교단체, 정당, 영리목적사업자 제외(방송법제8조제14항)
o 서류 제출기한:2021.4.30.(금)18:00
□ 제출 서식:방송국허가신청서(서약서 포함),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등
※ 제출처: <ADDRESS>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13809)
o 제출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
o'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 심사기준 및 인허가 신청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방통위 홈페이지 참조()
o 기술심사를 통해 신청 지역에 가용주파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지 않는 신청서는 모두 반려
o 신규허가 심사는:3.18(목)14:00/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 심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 있으므로, 일정 및 참가방법 등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방문 필수(), 신청서 작성요령 설명 병행
o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 기간 6월 중(예정)
- 심사 기간 중 대표자 의견청취 과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후 검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보충서류 및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도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서류는 백서 등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o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지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접수 시작_1
### 내용: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신청 접수 시작
이웃의 일상과 지역 이야기 등 내가 만드는 공동체라디오 참여하세요! -
-지 공동체라디오 설립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힘을 합쳐 지원한다. -
□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일어나는 일들을 이웃들과 함께 직접 방송프로그램으로 만들던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우리 지역에도 세울 기회가 열렸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 방송사를 신규허가하기로 하고, 2021년 3월 8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 추가 허가를 위한 신청 서류를 받는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허가신청 사업자에 대해 방송주파수 혼간섭 여부 등 기술심사를 실시로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자의 방송시설 설립과 전파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역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서 12년만에 추진되는 이번 공동체라디오의 신규허가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 방통위는 이번 신규허가가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밀착형 매체에 특화된 방송사를 발굴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기술심사와 더불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NAME>술인력이 취약한 신규사업자도 안정적인 방송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용주파수 선정, 안테나 및 방송용 위치 안내 등 기술지원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3월중으로 신청 희망기관들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실시로 신청방법, 심사일정,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 예비 사업자의 허가신청 준비에도 정보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소출력(10W 이하)FM라디오방송으로, 2005년 최초 시범방송 이후 올해 전국에 7개*방송국이 운영 중이다.
*서울 관악, 마포, 경기 성남, 광주 북구, 대구 동구와 공주, 영주('09년 정식허가)
*공동체라디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 공론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성 있는 지역정보와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금번 협업을 통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 미디어 활성화와 지역 사회 소통에 일조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양 부처는 본 공동체라디오 신규 허가가 우리사회에 방송주파수의 공공·보편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계기고 밝혔다.
붙임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관련 공고.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과 방송통신위원회 <NAME> 담당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관련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 - 016호
｢ 방송법 ｣ 제9조·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신규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달리 공고합니다.
o 비영리 법인(설립예정 법인 포함)
※ 정부, 공기업이나 종교단체, 정당, 영리목적사업자 제외(방송법제8조제14항)
o 서류 제출기한:2021.4.30.(금)18:00
□ 제출 서식:방송국허가신청서(서약서 포함),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등
※ 제출처: <ADDRESS>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13809)
o 제출방법: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
o'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 심사기준 및 인허가 신청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방통위 홈페이지 참조()
o 기술심사를 통해 신청 지역에 가용주파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지 않는 신청서는 모두 반려
o 신규허가 심사는:3.18(목)14:00/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 심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 있으므로, 일정 및 참가방법 등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방문 필수(), 신청서 작성요령 설명 병행
o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 기간 6월 중(예정)
- 심사 기간 중 대표자 의견청취 과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후 검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보충서류 및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도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서류는 백서 등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o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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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077eb1-e9b5-46c1-a8d6-198efca684fb | source15/231026/156197019_0.txt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019 | CC BY | 111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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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 등와 실무 운영방향 논의 -
정부는'17.4.20.(목)10:30 7층 대회의실에서「북한인권 법률자문단」위촉식을 거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은
현재 북한인권 상황에 따른 법률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NAME> 한국법학원장(전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 국제 형사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춘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법률가 그룹입니다.
오늘 위촉식에서 <NAME>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하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적 대응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자문단의 활동 계획을 논의함과 아울러,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법률적 쟁점 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북한인권 법률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추궁과 인권을 증진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_1
### 내용: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규명 등와 실무 운영방향 논의 -
정부는'17.4.20.(목)10:30 7층 대회의실에서「북한인권 법률자문단」위촉식을 거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은
현재 북한인권 상황에 따른 법률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NAME> 한국법학원장(전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 국제 형사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춘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법률가 그룹입니다.
오늘 위촉식에서 <NAME>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하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적 대응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자문단의 활동 계획을 논의함과 아울러, 반인도범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법률적 쟁점 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북한인권 법률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추궁과 인권을 증진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
69d2ba69-2701-437d-936a-d82adaa9375f | source15/231026/155981286_0.txt | 여행사 환불 관련 특약 시정 및 온라인 예약 시 설명 방식 개선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286 | CC BY | 1,01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16개 주요 여행사 특약 시정 및 안내 방식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일부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 ‧ 시정하고, 계약 시 환불 관련 특약 설명 절차를 개선하였음.
*노랑풍선, 여행박사, 롯데관광개발, 온라인투어, 참좋은레져, 한진관광, KRT여행사, 투어이천, 시티엘네트웍스, 하나나사 레드캡투어, 비코트립, 웹투어, 자유투어, 투어비스, 온누리투어( <별첨1> 16에
여행사는 2014년 4월 중 판매된 47,646건의 여행 상품 중 16,352건의 상품(34%)의
경우 환급 관련 특별약관(이하 특약)을 사용함.
ㅇ 여행 분야의 환불 관련 분쟁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특약 상품에서의 소비자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됨.
※ 여행 분야 환불 관련 분쟁 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130건(2012년)156건(2013년)
ㅇ 여행사들은 대체로 표준 약관상의 환불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허니문 상품 등 상품에 따라서는 임의로 환불 관련 특약을 사용함.
시정 및 설명 개선 내용
가. 약관 시정 내용
① 환불 가능 특약 조항(16개 여행사 해당사항)
□(시정 전)여행사가 일방에 환불 관련 특약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고객은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
□(시정 전에 환불 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환급토록 함.
ㅇ 16개 여행사들은 위약금 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대신 시정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기로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특약 조항(예시)
여행 취소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여행 출발 30일 전 취소 시 100%환불
- 도착 29 ∼ 21일 후 취소 시 전체 여행경비의 30%
- 출발 20 ∼11일 전 취소 시 총 여행 경비의 50%
- 출발 10 ∼당일 취소 시에 전체 여행 경비의 100%환불 불가
① 취소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출발 30일 전 취소 시 100 전액 환불
- 출국 29 ∼21일 전 취소 시 전체 여행 비용를 30%
- 출발 20 ∼11일 전 취소 시 전체 이동 경비의 50%
- 도착 10 ∼당일 취소 시 전체 여행 경비의 100%환불 불가
소비자는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산정 내역에 관한 구체적 증빙과 소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관련 규정과 차액이 있는 즉시 환급합니다.
② 환율 증감 시 여행 요금 증액 관련 조항(노랑풍선 해당사항)
□(시정 전)특정 시점의 변동 범위만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에 해당되면 매년 일정 금액만큼 여행 비용을 증액하도록 규정함.
□(시정 중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여행 계약 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하여 환율의 상승 폭만큼 증감되도록 함.
현재'국외 여행 표준 약관'에서는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 전보다 2%이상 증감한 시 증감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음.
수정 중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ㅇ 현 상품은 외화 추가분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출발 5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외환은행 유로 현찰 살때 환율(17:00 이전 책정)]
1,400원 이상 ∼ 1,450원 미만:5만 원 추가
*1,450원 이상 ∼ 1,500원 미만:10만 원 추가
- 1,500원 초과 ∼ 1,550원 미만:15만 원 추가
1,550원 이상 ∼ 1,600원 미만:20만 원대 추가
*그 이상 50원씩 변동을 경우 50,000원씩 추가 인상(최근 2년 내 최저 가격 기준)
나. 제도 개선 사항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포함 18개 사
□(개선 사항은 현재 환불 관련 특약은 해당 상품 예약 시 전화 상담 및 여행 일정표 등을 통해서 안내되고 있음.
ㅇ 전화 상담 시 상담사 및 상담 상황에 따라서 불완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ㅇ 고객은 특약보다는 여행 일정에만 관심이 많아 상품 일정표 안에 안내된 환불 관련 특약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고객이 일정표 안에 포함된 환불 가능 특약 규정을 찾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음.
현재 설명 방식으로는 환불 관련 특약 고지·안내에 부족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음.
□(개선 후)환불 가능 특약 조항의 고지·설명과 관련하여 구체적 확인 절차를 도입함.
-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눈에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을
ㅇ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재하고 고지·확인 절차를 하도록 함.
*고객이 직접 서명하는 한 장짜리'국외여행 계약서(여행자용)'로서 여행 상품명, 여행 일정과 여행 요금, 출발·출발 시간, 식사 횟수, 숙박 시설 등이 표기되며, 세부 계약 사항을 정하는 조항은 후면에 기재되고 있음.
기대 효과 및 계획
□ 본 조치를 통해 특약으로 인한 분쟁에서의 양자 간 합리적인 해결이 기대되며, 여행사들의 무분별한 특약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ㅇ 고객으로 온라인 예약 시 환불 관련 특약 고지·확인 절차를 강화 하여 특약 내용에 관한 이해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한국여행업협회와 협조하여 중소 여행사도 같은 약관을 사용토록 할 계획임.
2 - 1. 인터넷 예약 과정상 약관 설명·확인 절차
2 - 2. 인터넷 예매 과정상 특약 설명·확인 절차
2 - 3. 계약서상 특약 설명·확인 절차
*별지:본 약관
고객님께서 예약하신[하나투어전세기][첫 취항특가]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깊이보기 2개국 9일 상품은 특별약 요금이 적용되어 취소 때 특별 취소료가 부가되는 상품입니다.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400,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 계약금은 환율과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취소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순 있습니다.
[취소와 예약 변경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예약 또는 예약변경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유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시작 31일 전(∼31)까지 통보 시(2014년 06월 14일 이전):계약금 환급
- 출발 개시 30일 전(30)까지 통보 시(2014년 06월 15일):여행 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20일 전(29 ∼ 20)통보 시(2014년 06월 16일∼06월 25일):여행 가격의 20 퍼센트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19 ~ 10)통보 시(2014년 06월 26일∼07월 05일):상품 가격의 30%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9 … 8)통보 시(2014년 07월 06일∼07월 07일):상품 값을 40%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7 ∼ 1)통보 시(2014년 07월 08일∼07월 14일):상품 금액을 60%배상
- 여행 중 통보 시:상품가격의 80%
※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자는[진단서]증빙 자료
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수수료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
고객은 계약 취소와 더불어 취소 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경우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ㅇ 외 1인은 2014년 3월 12일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이탈리아, 2014년 5월 31일 출발)을 1,490,000원에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으로 1인당 300,000원과 추후 기차 운임으로 1인당 220,000원 합계 1,040,000원 지급함.
ㅇ 사정으로 2014년 5월 2일 취소 요청하자 이 여행은 국외 여행 표준 계약상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약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절하였음.
:예약 후 여행사가 전자메일로 보내준 견적서에 환불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이 있었으나, 여행사로부터 구체적인 환불 조항은 고지 받지 못하였음.
*외 1은 2013년 5월 6일 여행사를 통해 2013년 6월 22일 출발하는'필리핀 세부 보라고 리조트'에어텔을 구입하고 1,880,000원(940,000원*2인)을 결제함.
후 개인사정으로 여행기가 9일 전인 2013년 6월 13일 계약 취소를 요청하자,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특별 약관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전액 환급하지 않음.
*계약 당시 특약과 관련하여 구두로 설명받지 않았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행사 환불 관련 특약 시정 및 온라인 예약 시 설명 방식 개선 _1
### 내용:
- 16개 주요 여행사 특약 시정 및 안내 방식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일부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 ‧ 시정하고, 계약 시 환불 관련 특약 설명 절차를 개선하였음.
*노랑풍선, 여행박사, 롯데관광개발, 온라인투어, 참좋은레져, 한진관광, KRT여행사, 투어이천, 시티엘네트웍스, 하나나사 레드캡투어, 비코트립, 웹투어, 자유투어, 투어비스, 온누리투어( <별첨1> 16에
여행사는 2014년 4월 중 판매된 47,646건의 여행 상품 중 16,352건의 상품(34%)의
경우 환급 관련 특별약관(이하 특약)을 사용함.
ㅇ 여행 분야의 환불 관련 분쟁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특약 상품에서의 소비자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됨.
※ 여행 분야 환불 관련 분쟁 구제 접수 현황(한국소비자원)
:130건(2012년)156건(2013년)
ㅇ 여행사들은 대체로 표준 약관상의 환불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허니문 상품 등 상품에 따라서는 임의로 환불 관련 특약을 사용함.
시정 및 설명 개선 내용
가. 약관 시정 내용
① 환불 가능 특약 조항(16개 여행사 해당사항)
□(시정 전)여행사가 일방에 환불 관련 특약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고객은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
□(시정 전에 환불 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환급토록 함.
ㅇ 16개 여행사들은 위약금 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대신 시정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기로 함.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특약 조항(예시)
여행 취소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여행 출발 30일 전 취소 시 100%환불
- 도착 29 ∼ 21일 후 취소 시 전체 여행경비의 30%
- 출발 20 ∼11일 전 취소 시 총 여행 경비의 50%
- 출발 10 ∼당일 취소 시에 전체 여행 경비의 100%환불 불가
① 취소 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출발 30일 전 취소 시 100 전액 환불
- 출국 29 ∼21일 전 취소 시 전체 여행 비용를 30%
- 출발 20 ∼11일 전 취소 시 전체 이동 경비의 50%
- 도착 10 ∼당일 취소 시 전체 여행 경비의 100%환불 불가
소비자는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산정 내역에 관한 구체적 증빙과 소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관련 규정과 차액이 있는 즉시 환급합니다.
② 환율 증감 시 여행 요금 증액 관련 조항(노랑풍선 해당사항)
□(시정 전)특정 시점의 변동 범위만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에 해당되면 매년 일정 금액만큼 여행 비용을 증액하도록 규정함.
□(시정 중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여행 계약 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하여 환율의 상승 폭만큼 증감되도록 함.
현재'국외 여행 표준 약관'에서는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 전보다 2%이상 증감한 시 증감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음.
수정 중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ㅇ 현 상품은 외화 추가분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출발 5일 전(주말, 공휴일 제외)외환은행 유로 현찰 살때 환율(17:00 이전 책정)]
1,400원 이상 ∼ 1,450원 미만:5만 원 추가
*1,450원 이상 ∼ 1,500원 미만:10만 원 추가
- 1,500원 초과 ∼ 1,550원 미만:15만 원 추가
1,550원 이상 ∼ 1,600원 미만:20만 원대 추가
*그 이상 50원씩 변동을 경우 50,000원씩 추가 인상(최근 2년 내 최저 가격 기준)
나. 제도 개선 사항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포함 18개 사
□(개선 사항은 현재 환불 관련 특약은 해당 상품 예약 시 전화 상담 및 여행 일정표 등을 통해서 안내되고 있음.
ㅇ 전화 상담 시 상담사 및 상담 상황에 따라서 불완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ㅇ 고객은 특약보다는 여행 일정에만 관심이 많아 상품 일정표 안에 안내된 환불 관련 특약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고객이 일정표 안에 포함된 환불 가능 특약 규정을 찾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음.
현재 설명 방식으로는 환불 관련 특약 고지·안내에 부족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음.
□(개선 후)환불 가능 특약 조항의 고지·설명과 관련하여 구체적 확인 절차를 도입함.
- 온라인 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눈에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을
ㅇ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재하고 고지·확인 절차를 하도록 함.
*고객이 직접 서명하는 한 장짜리'국외여행 계약서(여행자용)'로서 여행 상품명, 여행 일정과 여행 요금, 출발·출발 시간, 식사 횟수, 숙박 시설 등이 표기되며, 세부 계약 사항을 정하는 조항은 후면에 기재되고 있음.
기대 효과 및 계획
□ 본 조치를 통해 특약으로 인한 분쟁에서의 양자 간 합리적인 해결이 기대되며, 여행사들의 무분별한 특약 남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ㅇ 고객으로 온라인 예약 시 환불 관련 특약 고지·확인 절차를 강화 하여 특약 내용에 관한 이해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한국여행업협회와 협조하여 중소 여행사도 같은 약관을 사용토록 할 계획임.
2 - 1. 인터넷 예약 과정상 약관 설명·확인 절차
2 - 2. 인터넷 예매 과정상 특약 설명·확인 절차
2 - 3. 계약서상 특약 설명·확인 절차
*별지:본 약관
고객님께서 예약하신[하나투어전세기][첫 취항특가]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깊이보기 2개국 9일 상품은 특별약 요금이 적용되어 취소 때 특별 취소료가 부가되는 상품입니다.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400,000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 계약금은 환율과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취소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순 있습니다.
[취소와 예약 변경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예약 또는 예약변경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유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시작 31일 전(∼31)까지 통보 시(2014년 06월 14일 이전):계약금 환급
- 출발 개시 30일 전(30)까지 통보 시(2014년 06월 15일):여행 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20일 전(29 ∼ 20)통보 시(2014년 06월 16일∼06월 25일):여행 가격의 20 퍼센트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19 ~ 10)통보 시(2014년 06월 26일∼07월 05일):상품 가격의 30%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9 … 8)통보 시(2014년 07월 06일∼07월 07일):상품 값을 40%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7 ∼ 1)통보 시(2014년 07월 08일∼07월 14일):상품 금액을 60%배상
- 여행 중 통보 시:상품가격의 80%
※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자는[진단서]증빙 자료
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수수료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
고객은 계약 취소와 더불어 취소 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경우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ㅇ 외 1인은 2014년 3월 12일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이탈리아, 2014년 5월 31일 출발)을 1,490,000원에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으로 1인당 300,000원과 추후 기차 운임으로 1인당 220,000원 합계 1,040,000원 지급함.
ㅇ 사정으로 2014년 5월 2일 취소 요청하자 이 여행은 국외 여행 표준 계약상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약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절하였음.
:예약 후 여행사가 전자메일로 보내준 견적서에 환불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이 있었으나, 여행사로부터 구체적인 환불 조항은 고지 받지 못하였음.
*외 1은 2013년 5월 6일 여행사를 통해 2013년 6월 22일 출발하는'필리핀 세부 보라고 리조트'에어텔을 구입하고 1,880,000원(940,000원*2인)을 결제함.
후 개인사정으로 여행기가 9일 전인 2013년 6월 13일 계약 취소를 요청하자,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특별 약관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전액 환급하지 않음.
*계약 당시 특약과 관련하여 구두로 설명받지 않았음.
|
a51ff42c-56e2-4687-b77f-cb46553ea29a | source15/231026/156155167_0.txt | <국방TV KFN스페셜> 인천상륙작전 특집 다큐 ‘작전명 크로마이트’ 방영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167 | CC BY | 19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국방홍보원은 인천상륙작전 66주년 기념 다큐멘터리'작전명 크로마이트'를 인천상륙작전기념일인 9월 15일(목)오후 3시 방영한다.
“ 상륙작전을 위한 장소 4곳 중 인천이 선택은 이유는?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사 중요한 분수령이자 하이라이트다.
그러나 정전 후 63년이 되도록 최초 작전계획에 대해
정확한 보고서가 공개 된 바는 없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취재과정 중 부평에 위치한 맥아더기념관 서고에서 발견한,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오던 크로마이트 작전계획 중 하나인'100 - A'를 입수에 최초로 공개한다.
□'크로마이트 작전'이 있기 이전'블루하츠 작전'의 구상이 있었다?
인천 상륙이'교착상태에 빠진 전선을 회복하기 위해 내려진 특단의 조치'라고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NAME> 는 6.25전쟁 정전 직후부터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엄청난 조수간만 차와 긴 갯벌 등등 상륙작전을 방해하는 수많은 난제와, 합참의 반대를 설득하고 1/5000의 도박을 성공으로 이끌 수만 있었던 <NAME> 의 작전은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나를 공개한다.
□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한 비장의 무기, 해군 특수와 활약상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한 비장의 카드는 영화'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알려지게 한 한국 해군 첩보부대의 엑스레이 작전과, 팔미도 등대를 밝히기 위한 미 극동군사령부에서 진행한 트루디 잭슨 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활약을 생생한 육성 증언을 통해 들어보고 시청자들을 그 날의 긴박했던 상황으로 초대한다.
□ 국방부는 인천상륙작전 특집 다큐멘터리 작전명'크로마이트'는 스카이 라이프 163번, KT IPTV 260번, 유 IPTV 174번, 이외 각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시청할 수도 있으며, 국방TV <KFN TV과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다시보기 이용이 가능하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TV KFN스페셜> 인천상륙작전 특집 다큐 ‘작전명 크로마이트’ 방영_1
### 내용:
□ 국방홍보원은 인천상륙작전 66주년 기념 다큐멘터리'작전명 크로마이트'를 인천상륙작전기념일인 9월 15일(목)오후 3시 방영한다.
“ 상륙작전을 위한 장소 4곳 중 인천이 선택은 이유는?
인천상륙작전은 6.25 전쟁사 중요한 분수령이자 하이라이트다.
그러나 정전 후 63년이 되도록 최초 작전계획에 대해
정확한 보고서가 공개 된 바는 없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취재과정 중 부평에 위치한 맥아더기념관 서고에서 발견한,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오던 크로마이트 작전계획 중 하나인'100 - A'를 입수에 최초로 공개한다.
□'크로마이트 작전'이 있기 이전'블루하츠 작전'의 구상이 있었다?
인천 상륙이'교착상태에 빠진 전선을 회복하기 위해 내려진 특단의 조치'라고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NAME> 는 6.25전쟁 정전 직후부터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엄청난 조수간만 차와 긴 갯벌 등등 상륙작전을 방해하는 수많은 난제와, 합참의 반대를 설득하고 1/5000의 도박을 성공으로 이끌 수만 있었던 <NAME> 의 작전은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나를 공개한다.
□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한 비장의 무기, 해군 특수와 활약상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한 비장의 카드는 영화'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알려지게 한 한국 해군 첩보부대의 엑스레이 작전과, 팔미도 등대를 밝히기 위한 미 극동군사령부에서 진행한 트루디 잭슨 작전이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활약을 생생한 육성 증언을 통해 들어보고 시청자들을 그 날의 긴박했던 상황으로 초대한다.
□ 국방부는 인천상륙작전 특집 다큐멘터리 작전명'크로마이트'는 스카이 라이프 163번, KT IPTV 260번, 유 IPTV 174번, 이외 각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시청할 수도 있으며, 국방TV <KFN TV과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다시보기 이용이 가능하다. |
da978004-739a-4763-a29d-cf28ef33b8ab | source15/231026/156136112_0.txt |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개최 예정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112 | CC BY | 8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개최 -
- 인적교류 편의 증진, 자국민 권익 보호를 통한 방안 논의 -
1. 제18차 양국 영사국장회의가 2016.6.15.(수)중국 북경에서 <NAME> 재외동포영사국장과 <NAME>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참석 하에 진행을 예정이다.
※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양국 간 영사부처 국장급 회의로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며, 지난 제17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2015.5.4.(월)서울에서 열렸
2.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상호 방문객 1천만 명이 넘는 시대를 맞이하여 양국간 출입국 ‧ 체류 관련 편의증진 △각종 국제상 발생시 자국민 권익 보호 등 영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개최 예정_1
### 내용: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개최 -
- 인적교류 편의 증진, 자국민 권익 보호를 통한 방안 논의 -
1. 제18차 양국 영사국장회의가 2016.6.15.(수)중국 북경에서 <NAME> 재외동포영사국장과 <NAME>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참석 하에 진행을 예정이다.
※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양국 간 영사부처 국장급 회의로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며, 지난 제17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2015.5.4.(월)서울에서 열렸
2.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상호 방문객 1천만 명이 넘는 시대를 맞이하여 양국간 출입국 ‧ 체류 관련 편의증진 △각종 국제상 발생시 자국민 권익 보호 등 영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fc328ffd-9e98-4608-8b6f-66803d29b86a | source15/231026/156073963_0.txt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대체인력 활성화로 풀어야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963 | CC BY | 18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일 ‧ 가정 양립 직장문화, 대체인력 활성화로 만들자
- 인사혁신처, <NAME> 의원과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 공동 개최 -
□ 일 ‧ 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근간이 될 대체인력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6일 오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NAME> 의원(새누리당 ‧ 비례대표)과 합동으로'일 ‧ 가정 균형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성 정책토론회'를 연다.
□ 대체인력제도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활성화를 위한 중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될 이번 토론회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된다.
<NAME> 처장, <NAME>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성과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의도 참여한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나눠 진행되며,
□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이'일 ‧ 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이'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의 확보방안'을 발표하며,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은'공직 내 대체인력제도 운영과 개선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대체인력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NAME> (국민대), <NAME> (상명대)교수, <NAME>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서울시 운영지원과장이 토론을 벌인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체인력 활성화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고 생산성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드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출산 ‧ 육아휴직을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는 공직분위기 정착과 더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대체인력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대체인력 활성화로 풀어야_1
### 내용:
일 ‧ 가정 양립 직장문화, 대체인력 활성화로 만들자
- 인사혁신처, <NAME> 의원과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 공동 개최 -
□ 일 ‧ 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근간이 될 대체인력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6일 오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NAME> 의원(새누리당 ‧ 비례대표)과 합동으로'일 ‧ 가정 균형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성 정책토론회'를 연다.
□ 대체인력제도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활성화를 위한 중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될 이번 토론회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된다.
<NAME> 처장, <NAME>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성과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의도 참여한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나눠 진행되며,
□ 주제발표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이'일 ‧ 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이'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의 확보방안'을 발표하며,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은'공직 내 대체인력제도 운영과 개선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대체인력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NAME> (국민대), <NAME> (상명대)교수, <NAME>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서울시 운영지원과장이 토론을 벌인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체인력 활성화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고 생산성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드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출산 ‧ 육아휴직을 맘 놓고 사용할 수 없는 공직분위기 정착과 더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대체인력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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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972e-da9c-42d2-b6b4-d4188bc061cb | source15/231026/156259502_0.txt |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502 | CC BY | 443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미세먼지(PM2.5)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 환경기준, 예보기준은 3월 27일부터, 주의보ㆍ경보기준은 7월 1일부터 발령으로
◇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질 없이 추진, 국민참여형 정책 적극 발굴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름 2. 이하인 미세먼지(PM2.5)환경기준을 일평균/㎥ 및 평균/㎥로 강화하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는 강화된 환경기준에 의해 3월 27일부터 발령된다.
□(환경기준 개정은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수준을 현행/㎥에서/㎥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에서/㎥로 강화했다.
■ 미세먼지(PM2.5)환경기준 강화내용>
○ 그간 국내 미세먼지(PM2.5)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기준이나 미국, 유럽에다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보호대책도 강구되어 왔다.
□(예보기준 강화)변경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이어 3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때'나쁨'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매우나쁨'일수도 2일 추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오염 예측 ‧ 발표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공개에 관한 고시」
<미세먼지(PM2.5)예보기준(일평균)강화내용>
<연간 미세먼지 예보등급별 일수 변화/'17년 기준>
□ 행 → 개정
□(주의보 ‧ 경보기준 강화)환경부는 이번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 ‧ 경보 기준도 강화를 준비에 있다.
□'주의보'기준(2시간)은 현행/㎥에서/㎥로,'경보'기준(2시간)은 현행/㎥에서/㎥로 높이기 위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PM2.5)주의보 ‧ 경보기준 강화내용>
○ 주의보 ‧ 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연간 미세먼지'주의보'발령일수는 0에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경보'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줄어들게 된다.
□ 미세먼지'주의보'나'경보'가 발령될 경우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 ‧ 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중지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의무가 따른다.
□ 환경부는 강화된 새로운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시 반영되도록 사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우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에어코리아'와'우리동네 대기질'모바일 앱에 강화된 내용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알릴 예정이다.
○ 17에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에 있는'대기오염 전광판'(전국 150개),'누리집','미세먼지 신호등'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농도를 안내를 계획이다.
○ 함께 민간 포털 사이트와 대기질 관련 민간 앱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메일링을 통해 환경기준 강화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3월 2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기상캐스터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정보가 강화된 예보 기준에 따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가능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을 당분간 지속한 계획이다.
*오늘/㎥, 내일/㎥
□ 또한도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하여, 지난해 9월 26일 마련은'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이 소통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했다.
○ 먼저 전문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구성으로 지속적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스마트 솔루션 포럼'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와 과학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 한·유럽연합(EU)과 한·중·일<NAME>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분석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시행으로 인해 미세먼지'나쁨'일수와,'주의보','경보'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줄어드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마련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_1
### 내용:
미세먼지(PM2.5)환경기준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 환경기준, 예보기준은 3월 27일부터, 주의보ㆍ경보기준은 7월 1일부터 발령으로
◇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질 없이 추진, 국민참여형 정책 적극 발굴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름 2. 이하인 미세먼지(PM2.5)환경기준을 일평균/㎥ 및 평균/㎥로 강화하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는 강화된 환경기준에 의해 3월 27일부터 발령된다.
□(환경기준 개정은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수준을 현행/㎥에서/㎥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에서/㎥로 강화했다.
■ 미세먼지(PM2.5)환경기준 강화내용>
○ 그간 국내 미세먼지(PM2.5)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기준이나 미국, 유럽에다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보호대책도 강구되어 왔다.
□(예보기준 강화)변경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이어 3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때'나쁨'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매우나쁨'일수도 2일 추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오염 예측 ‧ 발표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공개에 관한 고시」
<미세먼지(PM2.5)예보기준(일평균)강화내용>
<연간 미세먼지 예보등급별 일수 변화/'17년 기준>
□ 행 → 개정
□(주의보 ‧ 경보기준 강화)환경부는 이번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 ‧ 경보 기준도 강화를 준비에 있다.
□'주의보'기준(2시간)은 현행/㎥에서/㎥로,'경보'기준(2시간)은 현행/㎥에서/㎥로 높이기 위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PM2.5)주의보 ‧ 경보기준 강화내용>
○ 주의보 ‧ 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측정치의 연간 미세먼지'주의보'발령일수는 0에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경보'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줄어들게 된다.
□ 미세먼지'주의보'나'경보'가 발령될 경우 국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 ‧ 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중지를 요청하게 되며,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의 의무가 따른다.
□ 환경부는 강화된 새로운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시 반영되도록 사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우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에어코리아'와'우리동네 대기질'모바일 앱에 강화된 내용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알릴 예정이다.
○ 17에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에 있는'대기오염 전광판'(전국 150개),'누리집','미세먼지 신호등'에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농도를 안내를 계획이다.
○ 함께 민간 포털 사이트와 대기질 관련 민간 앱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메일링을 통해 환경기준 강화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3월 2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기상캐스터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정보가 강화된 예보 기준에 따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가능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을 당분간 지속한 계획이다.
*오늘/㎥, 내일/㎥
□ 또한도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하여, 지난해 9월 26일 마련은'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이 소통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했다.
○ 먼저 전문가, 시민활동가로 구성된'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구성으로 지속적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스마트 솔루션 포럼'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와 과학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 한·유럽연합(EU)과 한·중·일<NAME>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분석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미세먼지 환경기준 시행으로 인해 미세먼지'나쁨'일수와,'주의보','경보'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줄어드는 만큼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마련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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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6c0169-6d72-4145-b8bf-155fa0e5a9c5 | source15/231026/156454039_0.txt | 모기 등 해충, 이제 빅데이터로 미리 잡는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039&pageIndex=30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9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모기·해충, 이제 빅데이터로 미리 잡는다
- 서울시 광진구와 공동으로 모기 ‧ 바퀴벌레 등과 같은 해충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
- 선제적 예측 방역 실시하여, 향후 전국 확산 예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서울 광진구청(구청장 <NAME> )과 함께 월별로 해충 관련 민원 발생지역을 사전에 분석으로 그 결과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해충방역 최적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은 행정안전부와 광진구청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 광진구청은 방역관련 민원 발생건수, 쓰레기 대장, 거주인구 현황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는 광진구 데이터와 소상공인 업소정보, 기상정보 등 정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 방역이 가능한 모든 구역을 100m×100m 크기의 격자로 구분으로 격자별로 모기와 바퀴벌레 관련 민원발생 지역을 예측하고 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분석결과, 온도 ‧ 강수량 및 기상 조건과 함께 건물 연식,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개수 등 도시환경이 해충관련 민원 발생의 중요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월별 우선 방역지점을 행정동 및 격자 단위로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 아울러 주택가 등에 보급형 해충퇴치기*의 효과를 확인은 결과 해충퇴치기 설치지역의 모기 관련 민원이 그렇지 않은 지역 대비 약 62.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기 피해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에 해충퇴치기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기가 선호하는 빛(파장)으로 해충을 유인하여 포집하고 구제하는 기술
□ 광진구청에서는 이번 분석결과를 해충방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먼저 올해 6월까지 바퀴벌레에 대한 우선방역 예측지점을 위주로 집중방역을 추진하고, 모기방역 소독전담반을 편성으로 모기민원 빈발 예상지점을 중심으로 소독, 모기유충 구제 등 방역 사업을 10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향후 모기관련 민원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충퇴치기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빅데이터 분석 예측 방역으로 감염병 예방 효과와 더불어 해충관련 불편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이번 협업 분석과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NAME>점을 두었고, 모든 지자체에 확산이 가능하다"며,"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10)을 기점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중앙 ‧ 지자체 모든 기관에 조기 정착할 수 잇도록 데이터 활용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기 등 해충, 이제 빅데이터로 미리 잡는다_1
### 내용:
모기·해충, 이제 빅데이터로 미리 잡는다
- 서울시 광진구와 공동으로 모기 ‧ 바퀴벌레 등과 같은 해충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
- 선제적 예측 방역 실시하여, 향후 전국 확산 예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서울 광진구청(구청장 <NAME> )과 함께 월별로 해충 관련 민원 발생지역을 사전에 분석으로 그 결과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해충방역 최적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은 행정안전부와 광진구청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 광진구청은 방역관련 민원 발생건수, 쓰레기 대장, 거주인구 현황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는 광진구 데이터와 소상공인 업소정보, 기상정보 등 정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 방역이 가능한 모든 구역을 100m×100m 크기의 격자로 구분으로 격자별로 모기와 바퀴벌레 관련 민원발생 지역을 예측하고 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분석결과, 온도 ‧ 강수량 및 기상 조건과 함께 건물 연식,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개수 등 도시환경이 해충관련 민원 발생의 중요 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월별 우선 방역지점을 행정동 및 격자 단위로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 아울러 주택가 등에 보급형 해충퇴치기*의 효과를 확인은 결과 해충퇴치기 설치지역의 모기 관련 민원이 그렇지 않은 지역 대비 약 62.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기 피해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에 해충퇴치기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기가 선호하는 빛(파장)으로 해충을 유인하여 포집하고 구제하는 기술
□ 광진구청에서는 이번 분석결과를 해충방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먼저 올해 6월까지 바퀴벌레에 대한 우선방역 예측지점을 위주로 집중방역을 추진하고, 모기방역 소독전담반을 편성으로 모기민원 빈발 예상지점을 중심으로 소독, 모기유충 구제 등 방역 사업을 10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향후 모기관련 민원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충퇴치기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빅데이터 분석 예측 방역으로 감염병 예방 효과와 더불어 해충관련 불편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이번 협업 분석과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NAME>점을 두었고, 모든 지자체에 확산이 가능하다"며,"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10)을 기점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이 중앙 ‧ 지자체 모든 기관에 조기 정착할 수 잇도록 데이터 활용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83ece0c-ce51-4508-a59e-8864e33ad770 | source15/231026/156348925_0.txt |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경남 등 10개 지역 선정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925 | CC BY | 36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창원 등 10개 지역 지정
□ 지역별로 특구계획 주민공고 절차 개시 등 특구지정 본격 추진
□ 특구 지정은 11월초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가칭'중기부')는 <NAME> 차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갖고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석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모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특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통해 선정된 계획,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나 신청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완료로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의 심사절차 통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
<우선 심사대상 선정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개최 개요>
일시/장소:2019.9.4(수)16::00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0층 중회의실
중기부:차관(주재), 중소기업정책실장,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등
관계부처:국조실, 기재부, 환경부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와 식약처 담당 실국장
지원기관:한국산업진흥원 단장, 중기연 팀장 등
*논의사항:지자체가 제출한 14개 특구사업에 대해서 우선협의대상 결정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경남, 전북,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이다.
<우선협의 선정 사업 주요내용>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조성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제주가 무인선박)무인선박·무인잠수정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친환경 상용차 주행 실증, LNG충전사업 실증 등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광주 도심 무인저속 특장차)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전기차충전서비스 실증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전남 에너지 신산업)직류전선로 시설 규제완화, 해상풍력발전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 조성
광주권 바이오제약)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산업 R & D 중심지로 성장
경북권 자율주행 부품실증)차선유지주행장치, 스마트정속주행장치, 비상제동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실증으로 산업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반 비즈니스 모델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환자 보호자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 상용화, 고령자구강 건강관리키트 실증 지원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실현
(대전 바이오메디컬)임상검체 확보,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입 등을 위한 실증으로 바이오메디컬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환경 조성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지원과획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실시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을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NAME> 중기부 관계자는"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별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위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경남 등 10개 지역 선정_1
### 내용: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창원 등 10개 지역 지정
□ 지역별로 특구계획 주민공고 절차 개시 등 특구지정 본격 추진
□ 특구 지정은 11월초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가칭'중기부')는 <NAME> 차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갖고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석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모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특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통해 선정된 계획,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나 신청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완료로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의 심사절차 통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
<우선 심사대상 선정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개최 개요>
일시/장소:2019.9.4(수)16::00 <한국기계산업진흥회 10층 중회의실
중기부:차관(주재), 중소기업정책실장,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등
관계부처:국조실, 기재부, 환경부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와 식약처 담당 실국장
지원기관:한국산업진흥원 단장, 중기연 팀장 등
*논의사항:지자체가 제출한 14개 특구사업에 대해서 우선협의대상 결정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경남, 전북,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이다.
<우선협의 선정 사업 주요내용>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조성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제주가 무인선박)무인선박·무인잠수정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친환경 상용차 주행 실증, LNG충전사업 실증 등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광주 도심 무인저속 특장차)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전기차충전서비스 실증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전남 에너지 신산업)직류전선로 시설 규제완화, 해상풍력발전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 조성
광주권 바이오제약)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산업 R & D 중심지로 성장
경북권 자율주행 부품실증)차선유지주행장치, 스마트정속주행장치, 비상제동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실증으로 산업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반 비즈니스 모델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환자 보호자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 상용화, 고령자구강 건강관리키트 실증 지원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실현
(대전 바이오메디컬)임상검체 확보,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입 등을 위한 실증으로 바이오메디컬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환경 조성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지원과획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실시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을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NAME> 중기부 관계자는"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별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위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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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39c04a-c3f6-44e2-915d-f0ba3d627dd1 | source15/231026/156303634_0.txt | 방위사업 절충교역 혁신, 가치축적제(Banking) 도입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634 | CC BY | 23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위사업 절충교역 혁신, 가치축적제(Banking)도입
- 우리 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추진
-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물량에 대기업 대비 2배 가치 인정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14일(수)국방컨벤션에서 주요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혁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절충교역: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시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기술자도 등을 받는 것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의 중점을 군수성 확보에서 방산육성과 방산 부품 수출 확대로 전환하는 절충교역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적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제도 변화 사항을 국내외 30여 개 업체 관계자 150여 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2가지이다.
- 우선으로 가치축적(Banking)제도를 도입한다. 가치축적제란 외국업체가 기본사업과 연동 없이, 절충교역 조건을 이행하면 기본사업 수주 시 이행한 만큼의 절충교역 의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이 충분한 협력기간을 확보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핵심부품을 제작하여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외 기업 간 상호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가치축적 능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을 때 유리한 환경을<NAME>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절충교역으로 인한 계약 기간 지연이나 기본사업비용 등의 우려가 감소를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품 부가가치는 대·중견기업 대비 2배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외기업으로 하여금 기존 대·중견기업의 제품보다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본 설명회 내용을 11월 29일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계획이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절충교역 혁신은 양국 기업이 상생하면서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국제 공동개발 등을 통해 방산 수출도 단순부품에서 핵심부품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 절충교역 혁신, 가치축적제(Banking) 도입_1
### 내용:
방위사업 절충교역 혁신, 가치축적제(Banking)도입
- 우리 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추진
-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물량에 대기업 대비 2배 가치 인정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14일(수)국방컨벤션에서 주요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혁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절충교역: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시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기술자도 등을 받는 것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의 중점을 군수성 확보에서 방산육성과 방산 부품 수출 확대로 전환하는 절충교역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적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제도 변화 사항을 국내외 30여 개 업체 관계자 150여 명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2가지이다.
- 우선으로 가치축적(Banking)제도를 도입한다. 가치축적제란 외국업체가 기본사업과 연동 없이, 절충교역 조건을 이행하면 기본사업 수주 시 이행한 만큼의 절충교역 의무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이 충분한 협력기간을 확보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핵심부품을 제작하여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외 기업 간 상호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가치축적 능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을 때 유리한 환경을<NAME>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절충교역으로 인한 계약 기간 지연이나 기본사업비용 등의 우려가 감소를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품 부가가치는 대·중견기업 대비 2배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외기업으로 하여금 기존 대·중견기업의 제품보다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본 설명회 내용을 11월 29일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계획이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절충교역 혁신은 양국 기업이 상생하면서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국제 공동개발 등을 통해 방산 수출도 단순부품에서 핵심부품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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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d785c7-da4d-4fd4-9b76-934e419ba519 | source15/231026/155985730_0.txt | 한중 펑요우 챌린지 프로젝트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730 | CC BY | 21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부(한)와 광전총국(중)협업으로 3D제작 교육 실시
- 한 ‧ 중 영화인재 40명 선발, 2주간 워크숍 및 3D단편영화 2편 제작 -
- <NAME> (중), <NAME> (한)의 양국 영화감독 제작멘토 참여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펑요우'프로젝트'의 일환인'펑요우 챌린지(Challenge)프로젝트'를, 8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한국영상대학교에서 한중 차세대 영화인재 40명이 정부 공동주관의 3차원(3D)교육에 참여하며, 3D 영상화 2편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3일 한 ․ 중 정상회담 시, 미래부와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방송 ․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 프로젝트도 양국 정부에 콘텐츠 협력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중국 내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리와 영화 등 영상물 수입을 총괄 관리 ․ 감독하는 정부기관
□ 이번 프로젝트의 교육생 모집은 올 7월에 우리나라과 중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특히 중국 교육생은 광전총국에서 20명을 우선 선발하였다. 선발된 교육생은 주로 영화현장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재이다.
ㅇ 제작될 3D영화 주제를'펑요유'로 하여 스토리를 사전 공모하였고, 공모된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제작될 2편의 시나리오를 최종 정하였다.
- 2주간의 본격적인 제작과정에는 중국의 <NAME> 영화감독, <NAME> 영화감독의 연출은 물론, 촬영·후반 감독들지 멘토로 참여하여 2편의 3D 단편영화를 제작한다.
- <NAME> 감독(중국 영화감독으로'17년 후'로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 수상)
* <NAME> 감독(고래사냥, 깊고 푸른 방, 기쁜 내 젊은날 등 다수 작품 연출)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중국 영화시장은 아시아 2위 규모이며 3D영화 시장이 50%이상을 차지하나, 중국내에 한국의 3D 제작능력 인지도는 미흡하다"라고 언급하며,
통해"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중 영화인재들 간에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중국의 3D콘텐츠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펑요우 챌린지 프로젝트_1
### 내용:
미래부(한)와 광전총국(중)협업으로 3D제작 교육 실시
- 한 ‧ 중 영화인재 40명 선발, 2주간 워크숍 및 3D단편영화 2편 제작 -
- <NAME> (중), <NAME> (한)의 양국 영화감독 제작멘토 참여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펑요우'프로젝트'의 일환인'펑요우 챌린지(Challenge)프로젝트'를, 8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한국영상대학교에서 한중 차세대 영화인재 40명이 정부 공동주관의 3차원(3D)교육에 참여하며, 3D 영상화 2편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3일 한 ․ 중 정상회담 시, 미래부와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방송 ․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 프로젝트도 양국 정부에 콘텐츠 협력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중국 내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리와 영화 등 영상물 수입을 총괄 관리 ․ 감독하는 정부기관
□ 이번 프로젝트의 교육생 모집은 올 7월에 우리나라과 중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특히 중국 교육생은 광전총국에서 20명을 우선 선발하였다. 선발된 교육생은 주로 영화현장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재이다.
ㅇ 제작될 3D영화 주제를'펑요유'로 하여 스토리를 사전 공모하였고, 공모된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제작될 2편의 시나리오를 최종 정하였다.
- 2주간의 본격적인 제작과정에는 중국의 <NAME> 영화감독, <NAME> 영화감독의 연출은 물론, 촬영·후반 감독들지 멘토로 참여하여 2편의 3D 단편영화를 제작한다.
- <NAME> 감독(중국 영화감독으로'17년 후'로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 수상)
* <NAME> 감독(고래사냥, 깊고 푸른 방, 기쁜 내 젊은날 등 다수 작품 연출)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중국 영화시장은 아시아 2위 규모이며 3D영화 시장이 50%이상을 차지하나, 중국내에 한국의 3D 제작능력 인지도는 미흡하다"라고 언급하며,
통해"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중 영화인재들 간에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중국의 3D콘텐츠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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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71a9a-d52a-445c-a6af-24d78104a092 | source15/231026/156288925_0.txt | 정부 최초, 부처합동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일제 정비 나선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925 | CC BY | 67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정부 21으로 부처합동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일제 정비 나선다.
- 안쓰는 연구장비,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되어 업그레이드 된다! ~
- 2,064개 연구기관 대상,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 활용 실태조사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018년 8월 21일부터 4개월간 대학, 출연연구기관 대상을으로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 활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구축한 3천만 원 이상의 시설·장비 55,406점 대상
*이번 조사부터는 연구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그 간 부처별로 추진해 왔던 실태조사를 최초로 통합하여 20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국토도 등 20개 부처(붙임 1에서
□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률을 높여*왔다. 앞으로는 공동활용뿐만 아닌게 기관에서 안쓰는(유휴)시설도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을 효율화시킨다는 전략이다.
*1억 원 초과 시설장비 중 연구기관이 공동활용을 신청한 장비의 공동활용률:19.8%('15년)→ 33.5 ％('16년)
이번 조사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를 2점 이상 구축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총 2,06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관리 체계 점검, 연구장비 활용 실태 조사와 함께 안 쓰는(유휴)장비의 일제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
□ 연구기관은 정비 기간 동안 우선 기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비하고, 안 쓰는(유휴)시설도 필요한 기관에 이전될 수 잇도록 장비활용종합포털(ZEUS)'나눔터'에'나눔 장비'로 등록하면 된다.
자체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장비와 자체 정비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정부합동 조사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안 쓰는(유휴)시설을 방치하거나 필요한 기관에 이전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는 기관에는 1억 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9월부터 대학, 연구계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만 이전하던'나눔 장비'를 중소기업도 이전받을 수 없도록 개선하고, 안 쓰는(유휴)장비를'나눔 장비'로 등록하는 기관의 장비 운영 ‧ 관리자에게'장비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 쓰는(유휴)기기 이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ZEUS'나눔 장비'이전 우선권 및와 마일리지를 장비 유지 ・ 보수비로 환급
2018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 현황도 추진도
□ 더불어 공공자산인 대형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실적, 애로가 등을 조사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대형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다.
□ <NAME>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본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 현장에서 쓰이지 않고 방치는 장비들이 수요기관으로 이전 ・ 활용되고, 대형연구시설을 합리적 운영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가 R & D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연구장비를 잘 관리할 수도 있도록 장비 구매부터 처분에 이르는 단계별 관리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북*을 제작 ‧ 배포 한다. 이를 이용해 연구 기관이 장비 관련 제도와 운영 기준 ‧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알기 쉬운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 활용 안내」:ZEUS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통합실태조사 참여 부처(20개)
'18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 활용 통합 조사화 계획
ㅇ 내용: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실태 조사를 통해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안 쓰는(유휴)장비의 수요기관 활용 촉진
※ 조사 목적: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따른 규정 제 25조
ㅇ 경과:연구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부처별로 실시해 왔던 실태조사('11 ~)를'18년부터 통합(제2차 고도화계획 1 - 2과제)
ㅇ 추진 대상·주요 내용
【 50억 미만 연구시설장비 】:2,064개*연구기관(비영리 ・ 영리)
*3천만 원 이하 연구시설장비를 2점 이하 보유한 연구기관
-(관리)'자체 장비심의위원회'구성 등 자체적 장비 관리 체계와 공동활용시설(중앙 ․ 분야별)조성 현황 등 조사
-(활용)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자체 정비*계획 ․ 결과(영리 시설별 및 1억 원대 이상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등 확인
*연구시설장비 활용상태를 파악으로 안쓰는(유휴)장비의 타 기관'무상 이전'유도
【 50억 이상 대형시설장비 】:137개 대형연구시설을 보유한 57개 연구기관
-(관리)국가적의 바탕이 되어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인 시설(가칭, 국가주요연구시설)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설별 상세 정보 수집
-(활용)대형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실태 및 시설 운영(서비스 방식 ・ 범위, 정부 지원액 등)현황 조사
ㅇ 조사 기간:'18.8 - 12
*(50억 미만)연구기관별로 연구장비 종합시스템(ZEUS)에 접속하여 정보 입력
․ 온라인 서면 신청은 피조사자가 확인 ‧ 처리 가능한 순서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1차 서면 조사 및 현장 조사 진행('18.10 ~ 12)
※ 온라인 조사 세부 일정
[1차,'18.8.16]시설 총괄 관리자가 답변 가능한'기관의 관리 체계'및'시설 정비 계획'등 조사
[2차,'18.9.16]시설장비 소유자가 개별 조사가 필요한'활용 ‧ 처분 현황'조사
[3차,'18.10.30]기관의 시설장비 자체 정비 결과 확인
※(50억 이상)대형연구시설 소관 부처를 통해 실태 파악
*자료 미제출, 실적 미흡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시설은 20개 R & D 수행부처가 참여하는'정부 협력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 진행
ㅇ 조사 체계 및 역할
*과기정통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범부처가 협력하여 필요한 후속조치*추진
*(50억 미만)정비 체계 부재 기관은 개선계획 제출, 유휴장비 부적정 운영 기관은 1억 원 이상 시설 도입 심의시 제한,(50억 이상)운영개선이 필요한 곳은 개선계획 제출
※ 지원기관(NFEC)은 각 부처<NAME>관과 협력하여'정부 공동 조사반'운영 지원
ㅇ'18.8.21 ~ 12.30, 현장별 실시(공문 송부, 개별 안내)
ㅇ'19년 초, 조사결과 백서 발간 및 후속조치 이행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최초, 부처합동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일제 정비 나선다_1
### 내용:
정부 21으로 부처합동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일제 정비 나선다.
- 안쓰는 연구장비,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되어 업그레이드 된다! ~
- 2,064개 연구기관 대상,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 활용 실태조사 착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018년 8월 21일부터 4개월간 대학, 출연연구기관 대상을으로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 활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구축한 3천만 원 이상의 시설·장비 55,406점 대상
*이번 조사부터는 연구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그 간 부처별로 추진해 왔던 실태조사를 최초로 통합하여 20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국토도 등 20개 부처(붙임 1에서
□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률을 높여*왔다. 앞으로는 공동활용뿐만 아닌게 기관에서 안쓰는(유휴)시설도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을 효율화시킨다는 전략이다.
*1억 원 초과 시설장비 중 연구기관이 공동활용을 신청한 장비의 공동활용률:19.8%('15년)→ 33.5 ％('16년)
이번 조사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를 2점 이상 구축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총 2,06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관리 체계 점검, 연구장비 활용 실태 조사와 함께 안 쓰는(유휴)장비의 일제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
□ 연구기관은 정비 기간 동안 우선 기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비하고, 안 쓰는(유휴)시설도 필요한 기관에 이전될 수 잇도록 장비활용종합포털(ZEUS)'나눔터'에'나눔 장비'로 등록하면 된다.
자체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장비와 자체 정비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정부합동 조사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안 쓰는(유휴)시설을 방치하거나 필요한 기관에 이전하지 아니하고 폐기하는 기관에는 1억 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9월부터 대학, 연구계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만 이전하던'나눔 장비'를 중소기업도 이전받을 수 없도록 개선하고, 안 쓰는(유휴)장비를'나눔 장비'로 등록하는 기관의 장비 운영 ‧ 관리자에게'장비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 쓰는(유휴)기기 이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ZEUS'나눔 장비'이전 우선권 및와 마일리지를 장비 유지 ・ 보수비로 환급
2018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 현황도 추진도
□ 더불어 공공자산인 대형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실적, 애로가 등을 조사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대형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다.
□ <NAME>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본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 현장에서 쓰이지 않고 방치는 장비들이 수요기관으로 이전 ・ 활용되고, 대형연구시설을 합리적 운영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가 R & D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또한, 연구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연구장비를 잘 관리할 수도 있도록 장비 구매부터 처분에 이르는 단계별 관리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북*을 제작 ‧ 배포 한다. 이를 이용해 연구 기관이 장비 관련 제도와 운영 기준 ‧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알기 쉬운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 활용 안내」:ZEUS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통합실태조사 참여 부처(20개)
'18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 활용 통합 조사화 계획
ㅇ 내용: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실태 조사를 통해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안 쓰는(유휴)장비의 수요기관 활용 촉진
※ 조사 목적: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따른 규정 제 25조
ㅇ 경과:연구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부처별로 실시해 왔던 실태조사('11 ~)를'18년부터 통합(제2차 고도화계획 1 - 2과제)
ㅇ 추진 대상·주요 내용
【 50억 미만 연구시설장비 】:2,064개*연구기관(비영리 ・ 영리)
*3천만 원 이하 연구시설장비를 2점 이하 보유한 연구기관
-(관리)'자체 장비심의위원회'구성 등 자체적 장비 관리 체계와 공동활용시설(중앙 ․ 분야별)조성 현황 등 조사
-(활용)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자체 정비*계획 ․ 결과(영리 시설별 및 1억 원대 이상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등 확인
*연구시설장비 활용상태를 파악으로 안쓰는(유휴)장비의 타 기관'무상 이전'유도
【 50억 이상 대형시설장비 】:137개 대형연구시설을 보유한 57개 연구기관
-(관리)국가적의 바탕이 되어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인 시설(가칭, 국가주요연구시설)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설별 상세 정보 수집
-(활용)대형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실태 및 시설 운영(서비스 방식 ・ 범위, 정부 지원액 등)현황 조사
ㅇ 조사 기간:'18.8 - 12
*(50억 미만)연구기관별로 연구장비 종합시스템(ZEUS)에 접속하여 정보 입력
․ 온라인 서면 신청은 피조사자가 확인 ‧ 처리 가능한 순서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1차 서면 조사 및 현장 조사 진행('18.10 ~ 12)
※ 온라인 조사 세부 일정
[1차,'18.8.16]시설 총괄 관리자가 답변 가능한'기관의 관리 체계'및'시설 정비 계획'등 조사
[2차,'18.9.16]시설장비 소유자가 개별 조사가 필요한'활용 ‧ 처분 현황'조사
[3차,'18.10.30]기관의 시설장비 자체 정비 결과 확인
※(50억 이상)대형연구시설 소관 부처를 통해 실태 파악
*자료 미제출, 실적 미흡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시설은 20개 R & D 수행부처가 참여하는'정부 협력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 진행
ㅇ 조사 체계 및 역할
*과기정통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범부처가 협력하여 필요한 후속조치*추진
*(50억 미만)정비 체계 부재 기관은 개선계획 제출, 유휴장비 부적정 운영 기관은 1억 원 이상 시설 도입 심의시 제한,(50억 이상)운영개선이 필요한 곳은 개선계획 제출
※ 지원기관(NFEC)은 각 부처<NAME>관과 협력하여'정부 공동 조사반'운영 지원
ㅇ'18.8.21 ~ 12.30, 현장별 실시(공문 송부, 개별 안내)
ㅇ'19년 초, 조사결과 백서 발간 및 후속조치 이행
|
acabe700-a359-41ec-8b36-31ccff78ff57 | source15/231026/156055816_0.txt | 제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816 | CC BY | 332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제 목:제4차 금융개혁회의 내용
- 기술금융을 건전한 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투자방식"기술금융도 도입
- 기업계 빅데이터 사용 활성화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모색
□ 2015.6.3.(수)07:30"제4차 금융개혁회의(의장: <NAME> )"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분과별 분과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일시/장소:'15.6.3.(수)07:30 - 10:00,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
□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자문단장, 분과반장 등)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증선위원 및 국·과장 등 금감원 상임위인 및 국·팀장 등
① 기술금융 현황·개선방안 ☞'15.6.8.(월)발표 예정
② 빅데이터 활성화 계획은'15.6.3.(수)14:00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서면보고:①보험업 지배도 개선(5.26 발표), ②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6.1 발표), ③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방향(5.28 보고서
2. 주요 회의 발언
□<NAME>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다음과 같이 당부
ㅇ 개혁방안 마련시 공청회나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금융수요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됨을 재차 강조
ㅇ'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와'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 기술금융은 기술신용대출 정착과 동시에 향후 기술금융의 외연을"투자"로 확장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그 동안 산발적 논의되던 빅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실명확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을 개혁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금융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될 것임
□ <NAME> 금융위원장은 초기단계이나 개혁과 변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금융회사의 혁신노력이 시작되었다고 강조
ㅇ 또한,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점검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실제 금융현장에 있는 실무자까지 태도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
ㅇ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현장 위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올려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6 ~ 7월에는 보다 중차대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높게 추진하고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거래소 개편과 함께, 부처협업과제인 외환·연금·세제 등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며,
ㅇ 아울러, 금감원, 연구원, 전문가와 금융수요자 등과"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큰 방향 전환도 6월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언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도"수요자·현장 실태평가"를 통해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함
ㅇ'기술금융 개선방안'과'빅데이터 선진화 방안'에 관해서는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항구적으로 정착되고'투자'형태로도 확대되도록 금융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도입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발언
□ <NAME> 금융감독원장은'신용도 개선방안'과'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ㅇ 기술금융은 기술 부문에 대한 여신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신심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향후 여건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ㅇ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계속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_1
### 내용:
제 목:제4차 금융개혁회의 내용
- 기술금융을 건전한 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투자방식"기술금융도 도입
- 기업계 빅데이터 사용 활성화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모색
□ 2015.6.3.(수)07:30"제4차 금융개혁회의(의장: <NAME> )"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분과별 분과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일시/장소:'15.6.3.(수)07:30 - 10:00,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
□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자문단장, 분과반장 등)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증선위원 및 국·과장 등 금감원 상임위인 및 국·팀장 등
① 기술금융 현황·개선방안 ☞'15.6.8.(월)발표 예정
② 빅데이터 활성화 계획은'15.6.3.(수)14:00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서면보고:①보험업 지배도 개선(5.26 발표), ②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6.1 발표), ③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방향(5.28 보고서
2. 주요 회의 발언
□<NAME>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다음과 같이 당부
ㅇ 개혁방안 마련시 공청회나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금융수요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됨을 재차 강조
ㅇ'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와'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 기술금융은 기술신용대출 정착과 동시에 향후 기술금융의 외연을"투자"로 확장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그 동안 산발적 논의되던 빅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실명확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을 개혁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금융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될 것임
□ <NAME> 금융위원장은 초기단계이나 개혁과 변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금융회사의 혁신노력이 시작되었다고 강조
ㅇ 또한,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점검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실제 금융현장에 있는 실무자까지 태도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
ㅇ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현장 위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올려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6 ~ 7월에는 보다 중차대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높게 추진하고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거래소 개편과 함께, 부처협업과제인 외환·연금·세제 등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며,
ㅇ 아울러, 금감원, 연구원, 전문가와 금융수요자 등과"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큰 방향 전환도 6월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언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도"수요자·현장 실태평가"를 통해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함
ㅇ'기술금융 개선방안'과'빅데이터 선진화 방안'에 관해서는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항구적으로 정착되고'투자'형태로도 확대되도록 금융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도입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발언
□ <NAME> 금융감독원장은'신용도 개선방안'과'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ㅇ 기술금융은 기술 부문에 대한 여신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신심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향후 여건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ㅇ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계속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6a97b613-85d4-4d04-b15e-b547de474da0 | source15/231026/156419709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8일, 0시 기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09&pageIndex=3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6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11월 8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11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누적 확진자 수는 27,427명(해외유입 3,9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명으로 총 24,968명(91.04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98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8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환자는 478명(치명률 1.74%)이다.
「지 발생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방글라데시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2명, 필리핀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폴란드 2명, 터키 5명(1명), 루마니아 1명(1명), 필리핀 1명(1명), 미주:미국 5명(1명), 멕시코 3명(1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필요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일일 신규자 현황(11.8.0시 기준, 27,427명)
<감염병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누락으로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경우는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격리자 현황(11.8.0시 기준, 27,427명)
<지역별 환자별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신고 기관 당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데이터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월 8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환자 현황(11월 8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11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누적 확진자 수는 27,427명(해외유입 3,9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8명으로 총 24,968명(91.04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98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8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환자는 478명(치명률 1.74%)이다.
「지 발생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방글라데시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2명, 필리핀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폴란드 2명, 터키 5명(1명), 루마니아 1명(1명), 필리핀 1명(1명), 미주:미국 5명(1명), 멕시코 3명(1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필요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환자 현황
일일 신규자 현황(11.8.0시 기준, 27,427명)
<감염병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누락으로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경우는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방역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격리자 현황(11.8.0시 기준, 27,427명)
<지역별 환자별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신고 기관 당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데이터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f78d637f-ae20-48e9-a9c5-597a6992b015 | source15/231026/156483146_0.txt | [보도자료]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 기술력, 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1년 상반기 은행권 실적평가 결과 및 기술금융 추진과제 발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146&pageIndex=23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901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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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ㅇ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 기술력, 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1년 상반기 은행권 실적평가 평가 및 기술금융 추진과제 -
◈ 기술금융은 전문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기술력은 물론, 지식재산권(IP),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대출 총액은 310.9조원('21.9월말)으로, 매년 40조원 이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정착하였습니다.
◈'21년 상반기 시중들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결과, 기업 ‧ 하나은행(대형), 경남 ‧ 부산은행(소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하반기부터 TECH평가 방식을 개편하여 기술금융을 다소 늦게 추진한 은행도 지속 노력하도록 증가율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기술평가모형을 표준화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기술평가 품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질적 개선과 중소기업 통합여신모형 단계적 도입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술금융 지원 개요 및 지원효과
□ 기술금융은'14.1월 도입 이래 다각적 노력으로 기술력 ‧ 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ㅇ'21.9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10.9조원으로, 연평균 40조원 이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정착하였습니다.
*'18년말 163.8조원/'19년말 205.5조원 →'20년말 266.9조원 →'21.9월 310.9조원
□ 이 외에도 보증 및 한도, 순수<NAME>출, 유망기술분야 및 동산도 지원 등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 한도)일반 중기대출*대비 금리 인하(△0.14%p)‧ 한도 확대(평균 2.2억 원)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21.8월말 기준).
(순수신용대출)기업별 대출 중 순수<NAME>출 비중(14.5 퍼센트)은 일반 중기대출(9.2%%대비 높은 수준입니다('21.8월말 기준).
(유망기술/창업기업)반도체 ‧ 에너지 등 유망기술분야 기업*은 물론, 비교적 담보력과 신용도가 약한 창업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여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망기술분야 기업 비중(%/잔액기준):('20.)32.9→('21.)37.6
*는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비중(%, 잔액기준);('20.)54.3→('21.)57.3
<금액(금액기준 가중평균)>
□ 이에 더해, 기술금융 기업(창업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평균 대비 양호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미래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술금융 기업*은 저금리성을 공급받아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년말 현재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있는 기업 중 업력 7년 이상의 창업기업
**성장성(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기술금융기업)15.2% <(일반)4.2%수익성(영업이익률):(기술금융기업)6.8 -> (일반)6.2%
ㅇ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주기적으로 기술신용대출 취급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연체율('21.10월말, 5대은행·기은):(기술금융기업)0.20> <(일반)0.27%
□ 특히 기술금융은 지식재산권(IP), 동산금융, 창업기업 기업에 대한 혁신금융 확대를 적극 지원하며 은행권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IP ‧ 동산담보대출 규모를 TECH평가에 반영하여 기업의 유 ‧ 무형 자산을 담보한 혁신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ㅇ 업력이 짧은 창업기업에 한한 기술금융의 문턱을 낮춰*, 기술력 높은 창업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왔습니다.
ㅇ 기술신용대출 중 창업기업 실적은 별도로 배점을 부여하고(12점), 일반 기업 달리 창업기업은 낮은 기술평가등급에 따른 대출도 실적으로 인정(T6→T7)
2021년 상반기 은행 TECH평가 결과
<TECH평가 결과>
(내용)반기별로 은행권의 ①기술금융 공급실적*②지원역량 등을 평가
(평가지표)정량지표(공급규모등, 88점)*정성지표(인력 ‧ 조직등지원역량, 12점)
(평가체계)정량평가(금감원), 정성평가( <NAME> )→금융연 검증→TECH평가위원회 심의
(결과활용)평가결과에 따라서 신 ‧ 기보 출연료를 차등적용
□기술 ‧ 혁신성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반기별로 은행권의 혁신적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량지표)대출과,*(정성지표)기술금융 인력 ‧ 조직 ‧ 리스크관리 ‧ 시스템 등
□'21년도 반기 실적 평가 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소형은행 중에서는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우수한 은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연도별 TECH평가 결과>
ㅇ기업은행은 IP담보대출 비중을 중심으로 기술신용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하였으며,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조원, 누적):('20.)46.2→('20.)52.4 →('21.)57.9 IP담보대출 신규 공급액('21.):(기업은행)2,110억/> (대형은행평균)794억 원
ㅇ경남은행은 동산담보대출 및 기술기반 투자 등을 지속에 공급한 결과, 소형은행 1위를 유지하였습니다.
-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억 원)=('20.)54.2→('20.)56.3 →('21.)167.3 기술기반 신규투자액('21.):(경남은행)81.9억/> (소형은행평균)45.6억 원
은행 자체 기술평가 역량 점검 결과
□기술금융을 기업 내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자체 기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TCB 외에 은행도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은행이 얼마나 평가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인력 수, 평가서 작성과 기타 물적요건 등을 반기마다 심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반영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 ※ 이 증가
※(Lv1)예비실시→(Lv2)직전반기 승인한 대출의 20%이내→(Lv3)50 ％ 이내→(Lv4)제한 없음
□ 심사결과 자체 기술평가 시행 중인 총 10개 은행*모두 내부 기술평가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Lv4)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농협, 부산, 대구, 산업/(Lv3)경남
ㅇ 은행들은 스스로 평가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내부 기술평가를 확대하고 있으며,'21년 상반기 자체 총 평가건수는 15,953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5%증가하였습니다.*
*은행 총 자체평가건수:('20.)11,840건→('20.)15,953건(+ 35%)
ㅇ 이번 자체 기술평가로 은행권 신기로 진출 확대 효과가 있어, 기술력에 기반한 여신 ‧ 투자시스템의 고도화가 기대됩니다.
ㅇ 은행들은 자연계열박사(43명), 변리사(50명), 기술사(11명)등을 통해 기술평가 실시
기술금융 체계 개편 방안
TECH평가 기준을 개편하여 기술금융을 다소 늦게 추진한 은행도 노력도를 강조는 기술금융 실적 증가율 중심으로 평가하고, AI 및 뉴딜 관련 지표를 확대하여 혁신금융 공급 확대를<NAME>겠습니다.
2. 은행 - TCB 간 평가제법 및 기준을 표준화하는 표준기술평가모형을 도입하여 기술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 기술평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으로 기술평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 ‧ 관리하고, 기술평가의 기술적 수준을 높여 가겠습니다.
4. 기술평가 - 신용평가 일원화를 위해 기술력이 있으면'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순차적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금융 체계 개선 개요>
표준기술평가 모형 도입
기술평가 품질관리체계 마련
"신용평가 + 기술평가"단계적 일원화 추진
TECH평가 지표 개편
노력도 지표 확대 강조 제고
타은행 대비 기술금융을 늦게 추진한 기업도 지속 노력하도록 TECH평가 지표를 증가율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술화 등 혁신금융 분야로 자금 조달이 확대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ㅇ기술금융 건수 등의 누적 개념보다'증가율'지표(직전 2반기 대비)를 확대하는 등, 은행별 실적적'노력도'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ㅇIP ‧ 동산담보대출 등 혁신금융 지표를 확대하였고, 블록체인 관련 산업코드를 유망기술분야 기업으로 인정하여 기술금융 수요을 확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년 말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새로운 평가지표를 적용합니다.
평가기관(TCB, 은행)별로 적용과 지표 ‧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표준기술평가모형을 개발로 기술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ㅇ부도변별력 등을 제외는 중요지표 28개를 표준항목으로 정하고,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여 질적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ㅇ기관별 평가근거 등은 <NAME> 에 집중하여 향후 모형개선에 지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전산개발을 위해'22.1월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기술평가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이 유지되는 측면에서 자체평가 은행 및 기업별 기술평가에 대해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질관리위( <NAME> )에서 기술평가 항목을 반기마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ㅇ평가품질 심사 결과(우수 ‧ 보통 ‧ 미흡)에 따라 실적 공시 등을 포함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예정입니다.
*우수/미흡 등급 공시, TECH평가 정성지표 반영(4/100점), 미흡시 개선계획 제출 의무
'22.1월부터 은행권, TCB의 기술평가서 품질관리를 강화로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평가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되어'기술력'이 있으면'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순 있도록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 신용평가모형>
ㅇ기술요소 반영 범위에 따라 통합여신모형은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도입을 예정입니다.
<통합여신모형 단계적 도입 방안:
비재무모형 내에 기술요소의 일부를 반영
- 1)참조모형(금감원승인), 2)대안모형, 3)over - ride에 반영하는 경우도 가능
비재무모형 내에 표준기술평가 필수항목의 20%이상을 추가 반영
필수항목의 50 ％ 이상을 직접 반영 → 신용평가모형과 기술평가모형 결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 기술력, 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1년 상반기 은행권 실적평가 결과 및 기술금융 추진과제 발표_1
### 내용:
제 목 ㅇ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을 높여 기술력, 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1년 상반기 은행권 실적평가 평가 및 기술금융 추진과제 -
◈ 기술금융은 전문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기술력은 물론, 지식재산권(IP), 동산금융 등 혁신금융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대출 총액은 310.9조원('21.9월말)으로, 매년 40조원 이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정착하였습니다.
◈'21년 상반기 시중들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결과, 기업 ‧ 하나은행(대형), 경남 ‧ 부산은행(소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하반기부터 TECH평가 방식을 개편하여 기술금융을 다소 늦게 추진한 은행도 지속 노력하도록 증가율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기술평가모형을 표준화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기술평가 품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질적 개선과 중소기업 통합여신모형 단계적 도입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술금융 지원 개요 및 지원효과
□ 기술금융은'14.1월 도입 이래 다각적 노력으로 기술력 ‧ 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ㅇ'21.9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10.9조원으로, 연평균 40조원 이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정착하였습니다.
*'18년말 163.8조원/'19년말 205.5조원 →'20년말 266.9조원 →'21.9월 310.9조원
□ 이 외에도 보증 및 한도, 순수<NAME>출, 유망기술분야 및 동산도 지원 등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 한도)일반 중기대출*대비 금리 인하(△0.14%p)‧ 한도 확대(평균 2.2억 원)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21.8월말 기준).
(순수신용대출)기업별 대출 중 순수<NAME>출 비중(14.5 퍼센트)은 일반 중기대출(9.2%%대비 높은 수준입니다('21.8월말 기준).
(유망기술/창업기업)반도체 ‧ 에너지 등 유망기술분야 기업*은 물론, 비교적 담보력과 신용도가 약한 창업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여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망기술분야 기업 비중(%/잔액기준):('20.)32.9→('21.)37.6
*는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비중(%, 잔액기준);('20.)54.3→('21.)57.3
<금액(금액기준 가중평균)>
□ 이에 더해, 기술금융 기업(창업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평균 대비 양호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미래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술금융 기업*은 저금리성을 공급받아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년말 현재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있는 기업 중 업력 7년 이상의 창업기업
**성장성(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기술금융기업)15.2% <(일반)4.2%수익성(영업이익률):(기술금융기업)6.8 -> (일반)6.2%
ㅇ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주기적으로 기술신용대출 취급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연체율('21.10월말, 5대은행·기은):(기술금융기업)0.20> <(일반)0.27%
□ 특히 기술금융은 지식재산권(IP), 동산금융, 창업기업 기업에 대한 혁신금융 확대를 적극 지원하며 은행권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IP ‧ 동산담보대출 규모를 TECH평가에 반영하여 기업의 유 ‧ 무형 자산을 담보한 혁신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ㅇ 업력이 짧은 창업기업에 한한 기술금융의 문턱을 낮춰*, 기술력 높은 창업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왔습니다.
ㅇ 기술신용대출 중 창업기업 실적은 별도로 배점을 부여하고(12점), 일반 기업 달리 창업기업은 낮은 기술평가등급에 따른 대출도 실적으로 인정(T6→T7)
2021년 상반기 은행 TECH평가 결과
<TECH평가 결과>
(내용)반기별로 은행권의 ①기술금융 공급실적*②지원역량 등을 평가
(평가지표)정량지표(공급규모등, 88점)*정성지표(인력 ‧ 조직등지원역량, 12점)
(평가체계)정량평가(금감원), 정성평가( <NAME> )→금융연 검증→TECH평가위원회 심의
(결과활용)평가결과에 따라서 신 ‧ 기보 출연료를 차등적용
□기술 ‧ 혁신성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반기별로 은행권의 혁신적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량지표)대출과,*(정성지표)기술금융 인력 ‧ 조직 ‧ 리스크관리 ‧ 시스템 등
□'21년도 반기 실적 평가 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소형은행 중에서는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우수한 은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연도별 TECH평가 결과>
ㅇ기업은행은 IP담보대출 비중을 중심으로 기술신용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하였으며,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조원, 누적):('20.)46.2→('20.)52.4 →('21.)57.9 IP담보대출 신규 공급액('21.):(기업은행)2,110억/> (대형은행평균)794억 원
ㅇ경남은행은 동산담보대출 및 기술기반 투자 등을 지속에 공급한 결과, 소형은행 1위를 유지하였습니다.
-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억 원)=('20.)54.2→('20.)56.3 →('21.)167.3 기술기반 신규투자액('21.):(경남은행)81.9억/> (소형은행평균)45.6억 원
은행 자체 기술평가 역량 점검 결과
□기술금융을 기업 내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자체 기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TCB 외에 은행도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은행이 얼마나 평가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인력 수, 평가서 작성과 기타 물적요건 등을 반기마다 심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단계가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반영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 ※ 이 증가
※(Lv1)예비실시→(Lv2)직전반기 승인한 대출의 20%이내→(Lv3)50 ％ 이내→(Lv4)제한 없음
□ 심사결과 자체 기술평가 시행 중인 총 10개 은행*모두 내부 기술평가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Lv4)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농협, 부산, 대구, 산업/(Lv3)경남
ㅇ 은행들은 스스로 평가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내부 기술평가를 확대하고 있으며,'21년 상반기 자체 총 평가건수는 15,953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5%증가하였습니다.*
*은행 총 자체평가건수:('20.)11,840건→('20.)15,953건(+ 35%)
ㅇ 이번 자체 기술평가로 은행권 신기로 진출 확대 효과가 있어, 기술력에 기반한 여신 ‧ 투자시스템의 고도화가 기대됩니다.
ㅇ 은행들은 자연계열박사(43명), 변리사(50명), 기술사(11명)등을 통해 기술평가 실시
기술금융 체계 개편 방안
TECH평가 기준을 개편하여 기술금융을 다소 늦게 추진한 은행도 노력도를 강조는 기술금융 실적 증가율 중심으로 평가하고, AI 및 뉴딜 관련 지표를 확대하여 혁신금융 공급 확대를<NAME>겠습니다.
2. 은행 - TCB 간 평가제법 및 기준을 표준화하는 표준기술평가모형을 도입하여 기술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 기술평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으로 기술평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 ‧ 관리하고, 기술평가의 기술적 수준을 높여 가겠습니다.
4. 기술평가 - 신용평가 일원화를 위해 기술력이 있으면'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을 순차적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금융 체계 개선 개요>
표준기술평가 모형 도입
기술평가 품질관리체계 마련
"신용평가 + 기술평가"단계적 일원화 추진
TECH평가 지표 개편
노력도 지표 확대 강조 제고
타은행 대비 기술금융을 늦게 추진한 기업도 지속 노력하도록 TECH평가 지표를 증가율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술화 등 혁신금융 분야로 자금 조달이 확대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ㅇ기술금융 건수 등의 누적 개념보다'증가율'지표(직전 2반기 대비)를 확대하는 등, 은행별 실적적'노력도'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ㅇIP ‧ 동산담보대출 등 혁신금융 지표를 확대하였고, 블록체인 관련 산업코드를 유망기술분야 기업으로 인정하여 기술금융 수요을 확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년 말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새로운 평가지표를 적용합니다.
평가기관(TCB, 은행)별로 적용과 지표 ‧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표준기술평가모형을 개발로 기술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ㅇ부도변별력 등을 제외는 중요지표 28개를 표준항목으로 정하고,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여 질적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ㅇ기관별 평가근거 등은 <NAME> 에 집중하여 향후 모형개선에 지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전산개발을 위해'22.1월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기술평가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이 유지되는 측면에서 자체평가 은행 및 기업별 기술평가에 대해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질관리위( <NAME> )에서 기술평가 항목을 반기마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ㅇ평가품질 심사 결과(우수 ‧ 보통 ‧ 미흡)에 따라 실적 공시 등을 포함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예정입니다.
*우수/미흡 등급 공시, TECH평가 정성지표 반영(4/100점), 미흡시 개선계획 제출 의무
'22.1월부터 은행권, TCB의 기술평가서 품질관리를 강화로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평가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되어'기술력'이 있으면'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순 있도록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 신용평가모형>
ㅇ기술요소 반영 범위에 따라 통합여신모형은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도입을 예정입니다.
<통합여신모형 단계적 도입 방안:
비재무모형 내에 기술요소의 일부를 반영
- 1)참조모형(금감원승인), 2)대안모형, 3)over - ride에 반영하는 경우도 가능
비재무모형 내에 표준기술평가 필수항목의 20%이상을 추가 반영
필수항목의 50 ％ 이상을 직접 반영 → 신용평가모형과 기술평가모형 결합
|
4518e7a4-c325-4676-b381-39ce04d5ca79 | source15/231026/156088496_0.txt | 전국 식품위생공무원 워크숍 개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496 | CC BY | 15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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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식품위생공무원 개최
- 식품안전관리 우수지자체 시상 및 협업 강화 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한화리조트(부산 해운대 소재)에서 전국 식품위생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식품안전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고 지자체와 식품안전관리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주요 내용은 ▲올해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식품위생공무원 표창 ▲식약처와 지자체간 협력 방안 논의 등이다.
- 금년 식품안전관리 최우수기관으로 광주광역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기관으로 1여의 광역자치단체(시 ‧ 도)와 11개의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가 최종 선정되었다.
- 광역자치단체(시 ‧ 도/3개):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11개):동대문구·중랑구·금천구(서울), 동구·광산구(광주), 서산시(충남), 함평군(전남), 영주시(경북), 사천시·창녕군·남해군(경남)
- 또한 식품안전관리에 기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3명과 식품위생공무원 32명을 함께 표창한다.
※ 공무원(32명):지자체(28명), 지방식약청(3명), 국방부(1명,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식음료안전대책 TF도
○ 이날 행사에서 <NAME> 식약처장과 전국 식품위생담당 공무원 300여명은 불량식품 근절 구호를 위치며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워크숍에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식품위생공무원 워크숍 개최_1
### 내용:
전국 식품위생공무원 개최
- 식품안전관리 우수지자체 시상 및 협업 강화 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한화리조트(부산 해운대 소재)에서 전국 식품위생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식품안전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고 지자체와 식품안전관리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주요 내용은 ▲올해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식품위생공무원 표창 ▲식약처와 지자체간 협력 방안 논의 등이다.
- 금년 식품안전관리 최우수기관으로 광주광역시가 선정되었으며, 우수기관으로 1여의 광역자치단체(시 ‧ 도)와 11개의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가 최종 선정되었다.
- 광역자치단체(시 ‧ 도/3개):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 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11개):동대문구·중랑구·금천구(서울), 동구·광산구(광주), 서산시(충남), 함평군(전남), 영주시(경북), 사천시·창녕군·남해군(경남)
- 또한 식품안전관리에 기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3명과 식품위생공무원 32명을 함께 표창한다.
※ 공무원(32명):지자체(28명), 지방식약청(3명), 국방부(1명,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식음료안전대책 TF도
○ 이날 행사에서 <NAME> 식약처장과 전국 식품위생담당 공무원 300여명은 불량식품 근절 구호를 위치며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워크숍에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c77c4087-1e32-44d9-81e4-56be6d70dfa9 | source15/231026/156337999_0.txt | 「중기부-코레일-코레일유통」 모바일직불결제(제로페이) 확산업무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999 | CC BY | 25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공공기관 최초로 24일부터 코레일유통(주)에서 운영하는 975개 역사에서 제로페이 결제 시범 시작
□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역사 내 현장 결제 및 온라인 기차에서 구매 시 제로페이 결제 기능도 제공 예정(11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 이하 코레일),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NAME> )는 6월 24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제로페이 확산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중소기업도 <NAME> 차관, 코레일 <NAME> 사장, 코레일유통(주) <NAME> 대표이사가 참석하였으며, 협약식을 마치고 철도로 내 부스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연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참고로, 비영리단체·법인, 장애인 기업, 비영리 사회적 법인은 공익성을 감안하여 0%인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금년 11월부터 기차승차권 구입 시 코레일 역사(348개)내 오프라인에서 및 모바일 앱(코레일톡)에서 제로페이 이용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추진키로 했으며, 제로페이 결제사업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차역의 전광판·스크린·잡지 등 주요시설 내 홍보매체를 통해 제로페이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협력하기로 하였다.
<NAME> 중기부 차관은"이번 협약은 제로페이 확산을 통해「상생과 공존」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첫 협력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하루 평균 300여만명이 이용하는 기차역에서 결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제로페이가 소비자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코레일 사장은"전국으로 뻗은 전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며,"소상공인과 국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제로페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는"소상공인의 높은 수수료 부담 해소와 철도이용고객에게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로페이를 도입하게 되었다"며,"공공기관으로서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제로페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이용시설을 더 확대하여 제로페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로에 결제사업자와 협력하여 캐시백 이벤트, 경품 추첨 이벤트와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마케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코레일-코레일유통」 모바일직불결제(제로페이) 확산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 공공기관 최초로 24일부터 코레일유통(주)에서 운영하는 975개 역사에서 제로페이 결제 시범 시작
□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역사 내 현장 결제 및 온라인 기차에서 구매 시 제로페이 결제 기능도 제공 예정(11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 이하 코레일),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NAME> )는 6월 24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제로페이 확산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중소기업도 <NAME> 차관, 코레일 <NAME> 사장, 코레일유통(주) <NAME> 대표이사가 참석하였으며, 협약식을 마치고 철도로 내 부스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연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참고로, 비영리단체·법인, 장애인 기업, 비영리 사회적 법인은 공익성을 감안하여 0%인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금년 11월부터 기차승차권 구입 시 코레일 역사(348개)내 오프라인에서 및 모바일 앱(코레일톡)에서 제로페이 이용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추진키로 했으며, 제로페이 결제사업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차역의 전광판·스크린·잡지 등 주요시설 내 홍보매체를 통해 제로페이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협력하기로 하였다.
<NAME> 중기부 차관은"이번 협약은 제로페이 확산을 통해「상생과 공존」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첫 협력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하루 평균 300여만명이 이용하는 기차역에서 결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제로페이가 소비자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코레일 사장은"전국으로 뻗은 전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며,"소상공인과 국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제로페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는"소상공인의 높은 수수료 부담 해소와 철도이용고객에게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로페이를 도입하게 되었다"며,"공공기관으로서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제로페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이용시설을 더 확대하여 제로페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로에 결제사업자와 협력하여 캐시백 이벤트, 경품 추첨 이벤트와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마케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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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c0fa5-09bd-4cde-9baa-4123468d3ca4 | source15/231026/156362643_0.txt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643 | CC BY | 22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정책과 지원체계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6일(화)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4차 정보화 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정책과 지원체계'를 의제로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 가 열린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매회 개최되는 해양레저관광 국회정책토론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왔다. <NAME>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올해 토론회에는 <NAME> 의원, <NAME> 의원과 대학으로 목포해양대학교 및 관련 분야 종사자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시흥시에서'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프로젝트'결과를 발표하며,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기반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비전과 발전방안에 관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이번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해양레저관광산업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토론회에서 제안된 방안들을 정책에 적극 적용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계획(안)
ㅇ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활성화 정책 및 법제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로 2012년부터 진행
ㅇ(주제)'4차 산업혁명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정책과 지원체계'
ㅇ(일시/장소)'19.11.26(화)14:00 ~ 16:00/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19.12월중 부산MBC, 국회TV 중계도 예정(60분)
ㅇ(주최/주관)국회의원 <NAME>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ㅇ 후 원: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요참석자: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이사장과 해양수산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약 100명
ㅇ 제1부 개회식(사회) <NAME> 의원
개회사, 인사 및 환영사
ㅇ 제2부 주제토론:(좌장) <NAME>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경기도 해양수산부 <NAME> 미래전략담당관
<NAME> 대표(프린세스요트코리아)
<NAME> 부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개최_1
### 내용: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정책과 지원체계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26일(화)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4차 정보화 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정책과 지원체계'를 의제로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 가 열린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매회 개최되는 해양레저관광 국회정책토론회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어왔다. <NAME>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올해 토론회에는 <NAME> 의원, <NAME> 의원과 대학으로 목포해양대학교 및 관련 분야 종사자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시흥시에서'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프로젝트'결과를 발표하며,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기반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비전과 발전방안에 관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이번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해양레저관광산업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토론회에서 제안된 방안들을 정책에 적극 적용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계획(안)
ㅇ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활성화 정책 및 법제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로 2012년부터 진행
ㅇ(주제)'4차 산업혁명시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정책과 지원체계'
ㅇ(일시/장소)'19.11.26(화)14:00 ~ 16:00/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19.12월중 부산MBC, 국회TV 중계도 예정(60분)
ㅇ(주최/주관)국회의원 <NAME>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ㅇ 후 원: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요참석자: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이사장과 해양수산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약 100명
ㅇ 제1부 개회식(사회) <NAME> 의원
개회사, 인사 및 환영사
ㅇ 제2부 주제토론:(좌장) <NAME>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경기도 해양수산부 <NAME> 미래전략담당관
<NAME> 대표(프린세스요트코리아)
<NAME> 부장(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612a9b1e-d0d5-4ea0-8556-fa84d59558d7 | source15/231026/156446612_0.txt | 전국,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612&pageIndex=32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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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청(청장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발효에 맞춰,'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부득이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공식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제도에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중심한 12개 민·관·학 단체가 참여하는'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산시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하였고,'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줄여 왔다.
□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 가 감소하는 등 보행자는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하였고,
특히,'19.11월부터 전면 적용으로 부산의 경우'20년 보행자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점으로 분석되었다.
□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두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정책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안을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자동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한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안전속도 5030 적용도
(일반도로)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50km/h를 기본 적용하고,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 적용
※(법적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도시부'내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이내, 소통 상 중요도는 60km/h 이내로 규정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미만 80km/h 이내
※ 단, 소통상 필요시 60km/h 이상
(이면도로)주택가·스쿨존 및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중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현행법 상 제한속도 범위(도시부는 50km/h 이내)에서 시 ‧ 도청장이 탄력을 제한할 수 있음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으로은 ｢ 도입기('16 ~'18)→정착기('19 ~'21)→성숙기('22 ~)｣ 로 단계별 추진
제한속도 하향 전국 확산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효과분석
□ 시범운영지역 효과분석 결과
ㅇ 종로·부산 영도 등에서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 확인
부산 영도('17.6. 본격으로
서울 종로('18.12. 시행)
□ 시행완료지역 시범도 결과
'19.11. 전면시행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지역을 집중분석*한 곳에서 보행사망자가 33.8%감소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
*일부지역에서만 실시한 타 국가와 달리 도시 전체에 실시하여 안전속도 5030의 효과를 뚜렷이 나타내며,'19년 기준'20년 사고통계를 비교하여 비교
□ 도시부 교통사고 비율
ㅇ 도시부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자 비중은 계속 증가
OECD 가입국 도시지역 제한속도 및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 WTO 가입국 도시지역 제한속도(50km/h 이하 31개국)
ㅇ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현황
30km/h로 충돌했을 때보다 60km/h로 추돌 시 중상가능성 6배 이상 증가
*자료출처:교통안전공단(2018.3)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_1
### 내용:
□ 경찰청(청장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발효에 맞춰,'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부득이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공식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제도에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중심한 12개 민·관·학 단체가 참여하는'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산시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하였고,'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줄여 왔다.
□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 가 감소하는 등 보행자는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하였고,
특히,'19.11월부터 전면 적용으로 부산의 경우'20년 보행자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점으로 분석되었다.
□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두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정책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안을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자동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한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안전속도 5030 적용도
(일반도로)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50km/h를 기본 적용하고,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 적용
※(법적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도시부'내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이내, 소통 상 중요도는 60km/h 이내로 규정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미만 80km/h 이내
※ 단, 소통상 필요시 60km/h 이상
(이면도로)주택가·스쿨존 및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중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현행법 상 제한속도 범위(도시부는 50km/h 이내)에서 시 ‧ 도청장이 탄력을 제한할 수 있음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으로은 ｢ 도입기('16 ~'18)→정착기('19 ~'21)→성숙기('22 ~)｣ 로 단계별 추진
제한속도 하향 전국 확산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효과분석
□ 시범운영지역 효과분석 결과
ㅇ 종로·부산 영도 등에서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 확인
부산 영도('17.6. 본격으로
서울 종로('18.12. 시행)
□ 시행완료지역 시범도 결과
'19.11. 전면시행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지역을 집중분석*한 곳에서 보행사망자가 33.8%감소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큰 효과
*일부지역에서만 실시한 타 국가와 달리 도시 전체에 실시하여 안전속도 5030의 효과를 뚜렷이 나타내며,'19년 기준'20년 사고통계를 비교하여 비교
□ 도시부 교통사고 비율
ㅇ 도시부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자 비중은 계속 증가
OECD 가입국 도시지역 제한속도 및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 WTO 가입국 도시지역 제한속도(50km/h 이하 31개국)
ㅇ 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현황
30km/h로 충돌했을 때보다 60km/h로 추돌 시 중상가능성 6배 이상 증가
*자료출처:교통안전공단(2018.3)
|
2e384136-ad2e-4c2c-81c8-45c953ccc942 | source15/231026/156401491_0.txt |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할까?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491 | CC BY | 33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고용정보원,『신중년(5060)경력설계 안내서』발간
활기찬 신중년을 향한 다섯 가지 준비사항 소개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9일 발간한『신중년(5060)경력설계 안내서』에서 5 ~ 60대 신중년을 위한 10은 준비사항을 소개했다.
1.퇴직 후 변화에 대비하기
□ 퇴직 후 신중년은 ▲지위 및생활 리듬 ▲소비수준 ▲가정 내 역할 ▲체력 관리 다섯 가지 변화를 겪는다.
○ 명함 ‧ 직함·직위가 없어지므로 퇴직 후 대인적 등 사회 연결고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인 일정표 등 새로운 생활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지므로 소비수준도 바꿀 필요가 있으며, 100세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가정 안 역할 분담, 규칙적인 운동 습관으로 체력 관리도 필요하다.
2.나 스스로 삶을 위한 직업 선택하기
□ 중후반기 삶의 직업은 생계수단, 사회공헌 활동을 가지 의미로 신중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신중하게 직업을 결정만 한다.
○ 청년과 달리 여러 직업을 경험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기 탐색과 동시에 흥미, 적성 등을 파악으로 한다.
○ 정부에서 추진하는'신중년 3모작 패키지'사업이나 정부 구직 알선 프로그램, 워크넷(www.work.go.kr)이나 나라일터(gojobs. go. kr)등 취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3.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 가정 지출 중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증여 ‧ 상속 등 중장기적 자산변화 계획 수립, 부부 간 재무 관련 대화 등이 필요하다.
○ 안내서는 확실한 경제적 노후 대비로'일하는 것'을 꼽았으며 이를 위해서 눈높이를 조정하고 비정기적인 일거리도 수행해볼 필요도 권했다.
4.주변과 풍요로운 관계 만들기
□ 고독과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친목 모임이나 취미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성이 있다.
5. 여가와 건강 알차게 챙기기
□ 여가활동은 중후반기 직업적 만족도와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자원봉사·취미·학습·관계지향·건광관리·문화·여행 등 폭넓은 여가생활이 권장된다.
□ 건강해야만 무엇이든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하며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 운동, 사전 건강 검진 등도 필요하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연구위원은"전체 인구 대비 신중년(5060)비율이 30%에 육박하지만, 신중년이 재취업과 경력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안내서는 충분이 않다"며,
○"신중년이 본 책을 활용해 두려움과 막막함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사회를 향해 활기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한눈에 알아보는 신중년(5060)경력설계 안내서』는 창업·창직·재취업 준비사항과 성공 사례, 유용한 정보와 웹사이트 및 5 ~ 60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워크넷(www.work.go.kr) <직업·진로> 의 자료실 → 직업진로정보서 메뉴에서 원문을 확인을 수 있으며,
-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자료용 → 직업·진로정보서 메뉴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할까?_1
### 내용: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고용정보원,『신중년(5060)경력설계 안내서』발간
활기찬 신중년을 향한 다섯 가지 준비사항 소개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9일 발간한『신중년(5060)경력설계 안내서』에서 5 ~ 60대 신중년을 위한 10은 준비사항을 소개했다.
1.퇴직 후 변화에 대비하기
□ 퇴직 후 신중년은 ▲지위 및생활 리듬 ▲소비수준 ▲가정 내 역할 ▲체력 관리 다섯 가지 변화를 겪는다.
○ 명함 ‧ 직함·직위가 없어지므로 퇴직 후 대인적 등 사회 연결고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인 일정표 등 새로운 생활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지므로 소비수준도 바꿀 필요가 있으며, 100세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가정 안 역할 분담, 규칙적인 운동 습관으로 체력 관리도 필요하다.
2.나 스스로 삶을 위한 직업 선택하기
□ 중후반기 삶의 직업은 생계수단, 사회공헌 활동을 가지 의미로 신중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신중하게 직업을 결정만 한다.
○ 청년과 달리 여러 직업을 경험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기 탐색과 동시에 흥미, 적성 등을 파악으로 한다.
○ 정부에서 추진하는'신중년 3모작 패키지'사업이나 정부 구직 알선 프로그램, 워크넷(www.work.go.kr)이나 나라일터(gojobs. go. kr)등 취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3.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 가정 지출 중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증여 ‧ 상속 등 중장기적 자산변화 계획 수립, 부부 간 재무 관련 대화 등이 필요하다.
○ 안내서는 확실한 경제적 노후 대비로'일하는 것'을 꼽았으며 이를 위해서 눈높이를 조정하고 비정기적인 일거리도 수행해볼 필요도 권했다.
4.주변과 풍요로운 관계 만들기
□ 고독과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친목 모임이나 취미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성이 있다.
5. 여가와 건강 알차게 챙기기
□ 여가활동은 중후반기 직업적 만족도와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자원봉사·취미·학습·관계지향·건광관리·문화·여행 등 폭넓은 여가생활이 권장된다.
□ 건강해야만 무엇이든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하며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 운동, 사전 건강 검진 등도 필요하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연구위원은"전체 인구 대비 신중년(5060)비율이 30%에 육박하지만, 신중년이 재취업과 경력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안내서는 충분이 않다"며,
○"신중년이 본 책을 활용해 두려움과 막막함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사회를 향해 활기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한눈에 알아보는 신중년(5060)경력설계 안내서』는 창업·창직·재취업 준비사항과 성공 사례, 유용한 정보와 웹사이트 및 5 ~ 60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워크넷(www.work.go.kr) <직업·진로> 의 자료실 → 직업진로정보서 메뉴에서 원문을 확인을 수 있으며,
-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자료용 → 직업·진로정보서 메뉴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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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d56a0-ae91-41c3-b4ca-d95db6d0c509 | source15/231026/156490296_0.txt | 해양경찰, 데이터 중심 과학적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296 | CC BY | 33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해양경찰, “ 데이터 중심 과학적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우수기관 수상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행정안전부가 288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점검단을 통해 각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을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로 구분을 점검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상위 18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해양경찰청은 그간 해양관련 빅데이터를 수집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고 최근 해양치안빅데이터팀 신설을 통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정책 발굴에 속도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공간데이터와 사건·사고 데이터를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시각화하여 해양안전 이슈를 도출하고 해양사고 예방중심으로 업무체계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공간자기상관분석(spatial autocorrelation):공간데이터 내에서 특정 지역의 변수
특성이 주변지역과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통계에 반영하는 분석기법
ex> 범죄발생 지역의 특성분석, 폭염 취약지역 도출, 교통사고 유형별 공간적 특성 분석 등
또한,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기술을<NAME>고 내부 분석 인력을 양성하는 등 4차 산업시대 과학적 행정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간빅데이터를 기반한 해양안전 분석체계 구축≫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데이터 중심의 지능적 행정으로 국민 친화적 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실태점검 우수기관 현황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중앙행정기관(45개 기관/18개 기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방는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개요
□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정착 지원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2조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의 정기 점검 결과 제출 → 행안부 장관은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내부 심의 후 공개
○(점검대상)전체 288개 기관(중앙 45, 시 ‧ 도 17, 시 ‧ 군 ‧ 구 226)
○(대상실적)'20.12월 ~'21.10월까지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
□(기간 ‧ 방법)'21.10월 ~ 12월(기관 자체점검:~ 10월, 점검단*점검은 11 ~ 12월)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점검단(17명)에서 평가 및 점수 부여
□(점검분야 및 지표)4개 영역 8개 분야
관리체계(부기관장이상 회의, 조직·인력, 예산, 내외협의체 운영성 정립(10)
데이터 지정 ‧ 이행률(10)/공동활용 및 등록 ‧ 제공(15)
데이터 분석 ‧ 활용 실적(20)*분석 ‧ 활용 우수사례(20)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추진(10)/교육 참여 실적(10)*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 조성(5)
○(점검결과 등급)우수(40%), 보통(40 퍼센트), 미흡(20 ~)
□ 우수기관 점검결과(종합)
(45개 기관 중 18개 관과
(17개 기관 중 7개 기관)
(226개 기관 가운데 90개 기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데이터 중심 과학적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_1
### 내용:
해양경찰, “ 데이터 중심 과학적 행정을 위한 역량강화 추진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우수기관 수상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행정안전부가 288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점검단을 통해 각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을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분석∙활용 등 4개 분야로 구분을 점검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상위 18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해양경찰청은 그간 해양관련 빅데이터를 수집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고 최근 해양치안빅데이터팀 신설을 통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정책 발굴에 속도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공간데이터와 사건·사고 데이터를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시각화하여 해양안전 이슈를 도출하고 해양사고 예방중심으로 업무체계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공간자기상관분석(spatial autocorrelation):공간데이터 내에서 특정 지역의 변수
특성이 주변지역과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통계에 반영하는 분석기법
ex> 범죄발생 지역의 특성분석, 폭염 취약지역 도출, 교통사고 유형별 공간적 특성 분석 등
또한,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기술을<NAME>고 내부 분석 인력을 양성하는 등 4차 산업시대 과학적 행정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간빅데이터를 기반한 해양안전 분석체계 구축≫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데이터 중심의 지능적 행정으로 국민 친화적 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실태점검 우수기관 현황
□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중앙행정기관(45개 기관/18개 기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방는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개요
□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정착 지원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2조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의 정기 점검 결과 제출 → 행안부 장관은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내부 심의 후 공개
○(점검대상)전체 288개 기관(중앙 45, 시 ‧ 도 17, 시 ‧ 군 ‧ 구 226)
○(대상실적)'20.12월 ~'21.10월까지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
□(기간 ‧ 방법)'21.10월 ~ 12월(기관 자체점검:~ 10월, 점검단*점검은 11 ~ 12월)
*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점검단(17명)에서 평가 및 점수 부여
□(점검분야 및 지표)4개 영역 8개 분야
관리체계(부기관장이상 회의, 조직·인력, 예산, 내외협의체 운영성 정립(10)
데이터 지정 ‧ 이행률(10)/공동활용 및 등록 ‧ 제공(15)
데이터 분석 ‧ 활용 실적(20)*분석 ‧ 활용 우수사례(20)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및 개선계획 추진(10)/교육 참여 실적(10)*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분위기 조성(5)
○(점검결과 등급)우수(40%), 보통(40 퍼센트), 미흡(20 ~)
□ 우수기관 점검결과(종합)
(45개 기관 중 18개 관과
(17개 기관 중 7개 기관)
(226개 기관 가운데 9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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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87265e-b6d6-4878-9d98-a3daa8808ca7 | source15/231026/156415166_0.txt | 국민권익위, ‘인국공 사태’ 불공정 조사 착수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166&pageIndex=39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2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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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인국공 사태'본격 조사 착수
- 13일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출석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촉발에 이른바'인국공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보안검색요원 노조가 지난해 8월 21일과 9월 8일 각각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국민권익위는 민원내용인 노사·노노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이번'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취업준비생들이 제기한 취업 이슈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10월 13일 출석조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이 출석하고,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공정 문제에 대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공사 노조, 보안검색요원 노조 등도 참석한다.
□'인국공 사태'는 올해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 직접고용 발표에 대해 공사 노조, 취업준비생에 이어 직접고용 당사자에 보안검색요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일반국민들까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현상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비화됐다.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받은 이후 서면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진행해왔고 이 달 13일 출석조사를 통해서는 그간 제기돼 온 불공정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등을 마무리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사 합의 및 공사 전환 지침 등에 따른 절차적 적법화 문제, 경쟁채용방식에서 기존 근로자 보호 문제, 직접 또는 간접 고용방식 문제 등 첨예한 노·사,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논의 대상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되 취업준비생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기회 제공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인 이상 국민적 신뢰 위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노·사, 노·노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인국공 사태’ 불공정 조사 착수_1
### 내용:
국민권익위,'인국공 사태'본격 조사 착수
- 13일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출석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촉발에 이른바'인국공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보안검색요원 노조가 지난해 8월 21일과 9월 8일 각각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국민권익위는 민원내용인 노사·노노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이번'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취업준비생들이 제기한 취업 이슈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10월 13일 출석조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이 출석하고,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공정 문제에 대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공사 노조, 보안검색요원 노조 등도 참석한다.
□'인국공 사태'는 올해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 직접고용 발표에 대해 공사 노조, 취업준비생에 이어 직접고용 당사자에 보안검색요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일반국민들까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현상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비화됐다.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받은 이후 서면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진행해왔고 이 달 13일 출석조사를 통해서는 그간 제기돼 온 불공정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등을 마무리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사 합의 및 공사 전환 지침 등에 따른 절차적 적법화 문제, 경쟁채용방식에서 기존 근로자 보호 문제, 직접 또는 간접 고용방식 문제 등 첨예한 노·사,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논의 대상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추구하되 취업준비생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기회 제공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인 이상 국민적 신뢰 위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노·사, 노·노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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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e2519-e58b-406e-b2f5-64d0a2012eba | source15/231026/156158477_0.txt | 안전한 지역사회 함께 만든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477 | CC BY | 58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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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 만든다
- 국민안전처, 17개 사업지역과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정책간담회 가져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정책을 추진 중인 17개 시군구 부단체장 이하 관계자 100여명이 10월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모여 사업 지역의 사업내용을<NAME>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 국민안전처와 17개 시군구는 2015년 전국 지자체의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앞두고 금년부터'18년까지 3년간 지역단위 안전환경개선사업의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진행에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지금까지의 안전환경개선사업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전반적 진행상황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정 등을<NAME>여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서는 국민안전처가 운영 중인 컨설팅단이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와 전라남도 완주군이 추진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어떤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 안전관련 시책 및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과 조직 ․ 인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방안 등 전반적인 방안을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 특히 신고 ․ 단속, 확인 ․ 점검, 교육 ․ 홍보 의 3대 핵심수단 위주와 안전문화운동 추진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NAME>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시범사업을 통해「안전한 우리계 만들기」모델을 착실히 만들어 나가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민들이 지역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잇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 김영을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간담회 및 계획
○ 일시 ․ 장소 - 2016.10.5.(수)14:00 ~ 15:3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참석대상:100여명
-(국민안전처)안전정책실장, 안전총괄기획관, 안전기획과장 외
-(지자체)사업지역 시군구 부단체장 및 시도 ․ 시군구 사업담당자 등
-(컨설팅단)한국행정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사업추진상황(모니터링 결과)보고
○ 사업계획 우수 지자체(2개소)추진계획 설명
○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토론
(국기에 관한 경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지역
실시간 재난안전방송단 활동과 주민 안전 워크숍 및 재난안전 캠페인 전개
전농천 복개지역 위험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 지향형 교통시설 확충
주민 안전문화 아카데미, 화재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생활도로 서행운전 운동, 구포대교 자살방지 운동,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TBN 라디오 공개방송
구포역 뒤편 골목길 화재안전사업, 구포초·가람초·가람중 안전통학시설 구축사업, 구포역 앞에 범죄없는 거리 조성
찾아가는 관심배달서비스, 행복상담 프로그램, 생활안전지킴이
안전한 밤마시길 조성, 염색공단천로 안심길 조성 등 안전가로등 설치
행복한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공가 안전에 꽃밭 조성, 자살예방 생명사랑판 설치, 송현자유시장 화재 및 안전로 예방
부엉이 안전페스티벌, 부엉이마을 안전학교, 자살예방지구대 및 동년배 상담사 제도 시행
마을안전미술관 운영과 어린이집 승하차구간 정비,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망 운영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운영(민관합동순찰), 안전신고 운영단 양성, 안전로 생명지킴이 활동
노인 ․ 어린이 교통안전구역 조성, 화재 신속대처 비상소화전, 감염병 퇴치 포충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어르신 안전퀴즈대회,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자살예방 영상제,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안전 횡단보도, 생명사랑 문화공원 운영
긴급구급함 보급사업, 안전소식지 발간과 주민협의체 중심 안전거점 운영
고독사 방지시스템 구축, 폐공가 안전에 옐로카펫, 어린이 안전승강장
외국인주민 소통사업, 어르신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경기대<NAME>보안학과 협업), 생활안전지도사 재능기부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설치와 rainbow crosswalk(횡단보도 도색),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설치, 어르신 스토리텔길 조성
전기·가스시설 무상 안전점검, 5대사고감축 홍보영상물 상영과 건강 쉼터 운영 및 마음검진, 희망엽서보내기 운동
스마트안심존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울타리, 안전로 조성
스토리텔링 생명사랑 테마로 조성, 진입곤란 소방도로정비
복지용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확충, 다기능 카메라 설치, 자살 위험 대응 앱 개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5개 분야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힐링 힐링도 운영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시스템(비명감지장치)구축, 무단횡단 위험지역 차선분리대,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
안심 안심귀가 서비스, 전통시장 장날 교통안전도우미,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주민신고훈련
지그재그 차선, 농역안전보관함 및 폐농약수거함 설치, 자전거 위치표시 시스템
안심인증제 및 안전포인트제 시행, 어린이 안전여권 발급, 힐링허그 운동
종합안전 체험이 운영, 무단횡단 다발지역 보행환경 개선, 여성안심존 신고장치 구축
우수 안전실천 수기 공모전 개최, 감염병 예방 청결문화 확산 캠페인
상시적인 안전모니터링 체계 운영과 화재 골든타임 확보 사업, 범죄안심마을 구축
창원 안전인 만들기 안전콘텐츠(내가 바로 안전왕)제작·보급, 안심마을연구회 활동, 안전시범학교 운영
자살다발지역 자살예방시설물 정비와 다중이용시설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취약계층 합동 안전점검, 구급약품 보급 외와 매월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 활동
5.16 이후 사고다발지역 개선, 범죄예방 환경 개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지역사회 함께 만든다_1
### 내용: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 만든다
- 국민안전처, 17개 사업지역과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정책간담회 가져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와「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정책을 추진 중인 17개 시군구 부단체장 이하 관계자 100여명이 10월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모여 사업 지역의 사업내용을<NAME>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 국민안전처와 17개 시군구는 2015년 전국 지자체의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앞두고 금년부터'18년까지 3년간 지역단위 안전환경개선사업의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진행에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지금까지의 안전환경개선사업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전반적 진행상황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정 등을<NAME>여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서는 국민안전처가 운영 중인 컨설팅단이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와 전라남도 완주군이 추진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가 어떤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 안전관련 시책 및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과 조직 ․ 인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방안 등 전반적인 방안을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 특히 신고 ․ 단속, 확인 ․ 점검, 교육 ․ 홍보 의 3대 핵심수단 위주와 안전문화운동 추진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NAME>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시범사업을 통해「안전한 우리계 만들기」모델을 착실히 만들어 나가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민들이 지역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잇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 김영을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간담회 및 계획
○ 일시 ․ 장소 - 2016.10.5.(수)14:00 ~ 15:3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참석대상:100여명
-(국민안전처)안전정책실장, 안전총괄기획관, 안전기획과장 외
-(지자체)사업지역 시군구 부단체장 및 시도 ․ 시군구 사업담당자 등
-(컨설팅단)한국행정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사업추진상황(모니터링 결과)보고
○ 사업계획 우수 지자체(2개소)추진계획 설명
○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토론
(국기에 관한 경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지역
실시간 재난안전방송단 활동과 주민 안전 워크숍 및 재난안전 캠페인 전개
전농천 복개지역 위험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 지향형 교통시설 확충
주민 안전문화 아카데미, 화재없는 안전마을 만들기 생활도로 서행운전 운동, 구포대교 자살방지 운동,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TBN 라디오 공개방송
구포역 뒤편 골목길 화재안전사업, 구포초·가람초·가람중 안전통학시설 구축사업, 구포역 앞에 범죄없는 거리 조성
찾아가는 관심배달서비스, 행복상담 프로그램, 생활안전지킴이
안전한 밤마시길 조성, 염색공단천로 안심길 조성 등 안전가로등 설치
행복한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공가 안전에 꽃밭 조성, 자살예방 생명사랑판 설치, 송현자유시장 화재 및 안전로 예방
부엉이 안전페스티벌, 부엉이마을 안전학교, 자살예방지구대 및 동년배 상담사 제도 시행
마을안전미술관 운영과 어린이집 승하차구간 정비,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망 운영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운영(민관합동순찰), 안전신고 운영단 양성, 안전로 생명지킴이 활동
노인 ․ 어린이 교통안전구역 조성, 화재 신속대처 비상소화전, 감염병 퇴치 포충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어르신 안전퀴즈대회,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자살예방 영상제,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안전 횡단보도, 생명사랑 문화공원 운영
긴급구급함 보급사업, 안전소식지 발간과 주민협의체 중심 안전거점 운영
고독사 방지시스템 구축, 폐공가 안전에 옐로카펫, 어린이 안전승강장
외국인주민 소통사업, 어르신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경기대<NAME>보안학과 협업), 생활안전지도사 재능기부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설치와 rainbow crosswalk(횡단보도 도색),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설치, 어르신 스토리텔길 조성
전기·가스시설 무상 안전점검, 5대사고감축 홍보영상물 상영과 건강 쉼터 운영 및 마음검진, 희망엽서보내기 운동
스마트안심존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울타리, 안전로 조성
스토리텔링 생명사랑 테마로 조성, 진입곤란 소방도로정비
복지용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확충, 다기능 카메라 설치, 자살 위험 대응 앱 개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5개 분야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힐링 힐링도 운영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시스템(비명감지장치)구축, 무단횡단 위험지역 차선분리대,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
안심 안심귀가 서비스, 전통시장 장날 교통안전도우미,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주민신고훈련
지그재그 차선, 농역안전보관함 및 폐농약수거함 설치, 자전거 위치표시 시스템
안심인증제 및 안전포인트제 시행, 어린이 안전여권 발급, 힐링허그 운동
종합안전 체험이 운영, 무단횡단 다발지역 보행환경 개선, 여성안심존 신고장치 구축
우수 안전실천 수기 공모전 개최, 감염병 예방 청결문화 확산 캠페인
상시적인 안전모니터링 체계 운영과 화재 골든타임 확보 사업, 범죄안심마을 구축
창원 안전인 만들기 안전콘텐츠(내가 바로 안전왕)제작·보급, 안심마을연구회 활동, 안전시범학교 운영
자살다발지역 자살예방시설물 정비와 다중이용시설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취약계층 합동 안전점검, 구급약품 보급 외와 매월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 활동
5.16 이후 사고다발지역 개선, 범죄예방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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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02a9-1314-4949-852e-30edd0cae9c0 | source15/231026/156544799_0.txt |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799&pageIndex=9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15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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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부품·알뜰폰·사물인터넷 시장분석 실시
- 독과점산업·신산업 3으로 시장상황 분석 및 경쟁촉진방안 모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공정위')는 독과점산업인 자동차부품, 알뜰폰, 신산업인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에 관한 시장분석을 실시했다.
ㅇ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분야의 시장 상황과 제도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신규 진입을 제한한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내년 중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 배경 ․ 경과
□ 공정위는 매년 주요 시장구조 개선 시책(공정거래법 제4조)의 일환으로 특정 시장별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수행하고 있다.
ㅇ 독과점 기업에 의한 인위적인 진입장벽, 부당한 정부규제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경쟁제한으로 인해 시장의 비효율성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것이다.
- 예:'18년 항공운송산업 시장분석 및 소관 부처 건의를 통해 항공운송 면허요건 중'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조항 삭제 →'19년 3개사(저가항공)신규면허 발급
□ 올해 5월부터 독과점산업인 자동차부품, 알뜰폰, 신산업분야인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추진했다.
ㅇ 산업별 시장·제도현황 및 경쟁촉진방안 관련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연구용역*및 기업·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 알뜰폰(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동차부품(중부대학교), 사물인터넷(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아울러, 학계·연구기관, 시민권 등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장현황)국내 자동차부품 업계는 완성차업체의 주문자 생산방식(OEM)부품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21년 부품산업 수출액 중 완성차업체 주문자 생산방식 및 현대모비스 계열 모듈업체 납품실적이 81.2 차지
부품제조사 독자공급은 거의 없음
□(제도현황)국토부는'15년부터 차량 수리 시 주문자 생산방식(이하'OEM')부품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부품*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해왔다.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 교통안전성 지정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받은 부품
*현재까지 외장·등화·소모성부품 등 127개 품목, 1,785개 제품이 인증에 출시되었으나,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식 등으로 활성화는 더딘 상황이다.
<국내·외 부품업체별 인증 현황>
※ 출처:한국자동차부품협회(2022.10)
ㅇ 보험사들은 자차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는 시 OEM 부품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특약제도를 운용 중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활용사례가 많지 않다.('18.2월 현재 18건)
*단독 자차사고이거나, 가입자의 과실 비율이 100 ％ 인 사고에 한정
**예: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7만 원)선택 → 해당 부품가격(10만 원)의 25%인 2.5만 원만 환급
□(경쟁촉진방안)부품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로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대체부품 제도를 보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ㅇ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개선, 국산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건수 확대, 수입과 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적용 확대 등 공급·수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현황)알뜰폰*은'10년 5에서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어'22.9월 국내 휴대폰 사용자에 12.7%인 706만 명이 사용 중이다.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주파수·설비 미보유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SKT, SK와 LGU +)로부터 망을 도매로 임차하여 통신서비스를 소매로 판매하는 서비스
-'22.9월 기준 52개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폰 회선을 운영 중이며, 그 결과 이동통신 3사 자회사(5개사)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 (단위:명,%p)
:▲[SKT]SK텔링크, ▲[KT]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U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제도현황)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SKT)에게 망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규 알뜰폰 사업자가 망을 임차하여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
ㅇ 그러나 해당 의무는 일몰 기간이'22.9월 만료됨에 따라 독립·중소 이동에 사업자의 경영기반이 불안정해지고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이 제약될 우려가 있었다.
ㅇ 이에 공정위는 소관 부처인 과기부와 협의하여 망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11.24. 경쟁제한적 제도 개선방안 기발표)
□(경쟁촉진방안)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으로 통신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를 위해서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ㅇ 통신3사 가입자와 점유율 증가는 LGU + 의 CJ헬로비전 인수('19년)의 영향도 있으나, 모회사의 브랜드 파워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 상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다만에 통신3사의 비가격적 요소(예:단말기장려금, 고객지원 등)에 관한 자회사·비자회사 부당 취급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ㅇ 향후 독립·중소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과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도록 규제환경을 경쟁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은행의 통신상품 가입 시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은행앱 없이 금융·통신서비스 가입 가능
**'19.12월 KB국민은행 알뜰폰서비스(리브엠)개시/'22.10월 이용자 35만명
□(시장현황)국내 사물인터넷*시장은 70.3%가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스피커 및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는 시장형성 시작 단계이다.
*사람, 사물, 기기와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예:홈 네트워크, 스마트가전, 스마트워치 서비스에서
ㅇ 사물인터넷 기기의 신규 가입 수는'20년 2,607만 개에서'21년 3,098만 개로 18.8 배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ㅇ 독보적인 1위 사업자 중심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며, 향후 차별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자의 비율은 79.4 ％ 이다.
□(제도현황)우리나라는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물 위치정보사업 및 기간통신사업 등 관련 산업에서 진입규제를 꾸준히 완화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18년, 허가제→신고제),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망을 이용하는 사물인터넷(IoT)서비스 재판매사업자의 기간통신업 자본금요건 완화('20년, 30억→3억)추진
ㅇ 한편, 민간기업들은 지능형 가전기구(스마트홈)분야의 새로운 기술표준인 매터(Matter)*를 공동 개발하였으며, 를 통해 대형플랫폼 기업의 자사표준 강요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일부 해소될 수 잇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아마존 애플, 삼성전자 등 280여 개사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홈 통신표준으로, 한한 앱으로 전자 세탁기, LG전자 티비(TV), 애플 아이폰 등 각기 다른 제조사 제품을 제어 가능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유럽 사물인터넷(IoT)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복잡한 표준 환경이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지적('22.1월)
□(경쟁촉진방안)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혁신 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는 영업규제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예를 들어서면 기간통신사업자 중 등록사업자와 신고사업자*는 필요한 경쟁적 수준이 다르므로,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동차·가전 등 비통신분야의 제품에 통신기능이 부수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자사제품에 간단한 통신기능을 추가만 기간통신사업으로 전환을 경우에도 겸업, 임원결격사유 등의 규제를 대형통신사 등 여타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이번 시장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소관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ㅇ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거래도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_1
### 내용:
자동차부품·알뜰폰·사물인터넷 시장분석 실시
- 독과점산업·신산업 3으로 시장상황 분석 및 경쟁촉진방안 모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공정위')는 독과점산업인 자동차부품, 알뜰폰, 신산업인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에 관한 시장분석을 실시했다.
ㅇ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분야의 시장 상황과 제도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신규 진입을 제한한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내년 중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 배경 ․ 경과
□ 공정위는 매년 주요 시장구조 개선 시책(공정거래법 제4조)의 일환으로 특정 시장별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수행하고 있다.
ㅇ 독과점 기업에 의한 인위적인 진입장벽, 부당한 정부규제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경쟁제한으로 인해 시장의 비효율성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것이다.
- 예:'18년 항공운송산업 시장분석 및 소관 부처 건의를 통해 항공운송 면허요건 중'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조항 삭제 →'19년 3개사(저가항공)신규면허 발급
□ 올해 5월부터 독과점산업인 자동차부품, 알뜰폰, 신산업분야인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분석을 추진했다.
ㅇ 산업별 시장·제도현황 및 경쟁촉진방안 관련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연구용역*및 기업·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 알뜰폰(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동차부품(중부대학교), 사물인터넷(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아울러, 학계·연구기관, 시민권 등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장현황)국내 자동차부품 업계는 완성차업체의 주문자 생산방식(OEM)부품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21년 부품산업 수출액 중 완성차업체 주문자 생산방식 및 현대모비스 계열 모듈업체 납품실적이 81.2 차지
부품제조사 독자공급은 거의 없음
□(제도현황)국토부는'15년부터 차량 수리 시 주문자 생산방식(이하'OEM')부품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부품*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해왔다.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 교통안전성 지정 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받은 부품
*현재까지 외장·등화·소모성부품 등 127개 품목, 1,785개 제품이 인증에 출시되었으나,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식 등으로 활성화는 더딘 상황이다.
<국내·외 부품업체별 인증 현황>
※ 출처:한국자동차부품협회(2022.10)
ㅇ 보험사들은 자차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는 시 OEM 부품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특약제도를 운용 중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활용사례가 많지 않다.('18.2월 현재 18건)
*단독 자차사고이거나, 가입자의 과실 비율이 100 ％ 인 사고에 한정
**예: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7만 원)선택 → 해당 부품가격(10만 원)의 25%인 2.5만 원만 환급
□(경쟁촉진방안)부품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로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대체부품 제도를 보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ㅇ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개선, 국산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건수 확대, 수입과 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적용 확대 등 공급·수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현황)알뜰폰*은'10년 5에서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어'22.9월 국내 휴대폰 사용자에 12.7%인 706만 명이 사용 중이다.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주파수·설비 미보유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SKT, SK와 LGU +)로부터 망을 도매로 임차하여 통신서비스를 소매로 판매하는 서비스
-'22.9월 기준 52개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폰 회선을 운영 중이며, 그 결과 이동통신 3사 자회사(5개사)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 (단위:명,%p)
:▲[SKT]SK텔링크, ▲[KT]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U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제도현황)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SKT)에게 망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규 알뜰폰 사업자가 망을 임차하여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
ㅇ 그러나 해당 의무는 일몰 기간이'22.9월 만료됨에 따라 독립·중소 이동에 사업자의 경영기반이 불안정해지고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이 제약될 우려가 있었다.
ㅇ 이에 공정위는 소관 부처인 과기부와 협의하여 망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11.24. 경쟁제한적 제도 개선방안 기발표)
□(경쟁촉진방안)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으로 통신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를 위해서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ㅇ 통신3사 가입자와 점유율 증가는 LGU + 의 CJ헬로비전 인수('19년)의 영향도 있으나, 모회사의 브랜드 파워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 상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다만에 통신3사의 비가격적 요소(예:단말기장려금, 고객지원 등)에 관한 자회사·비자회사 부당 취급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ㅇ 향후 독립·중소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과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도록 규제환경을 경쟁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은행의 통신상품 가입 시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은행앱 없이 금융·통신서비스 가입 가능
**'19.12월 KB국민은행 알뜰폰서비스(리브엠)개시/'22.10월 이용자 35만명
□(시장현황)국내 사물인터넷*시장은 70.3%가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스피커 및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는 시장형성 시작 단계이다.
*사람, 사물, 기기와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예:홈 네트워크, 스마트가전, 스마트워치 서비스에서
ㅇ 사물인터넷 기기의 신규 가입 수는'20년 2,607만 개에서'21년 3,098만 개로 18.8 배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ㅇ 독보적인 1위 사업자 중심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며, 향후 차별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자의 비율은 79.4 ％ 이다.
□(제도현황)우리나라는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물 위치정보사업 및 기간통신사업 등 관련 산업에서 진입규제를 꾸준히 완화했다.
*사물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18년, 허가제→신고제),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망을 이용하는 사물인터넷(IoT)서비스 재판매사업자의 기간통신업 자본금요건 완화('20년, 30억→3억)추진
ㅇ 한편, 민간기업들은 지능형 가전기구(스마트홈)분야의 새로운 기술표준인 매터(Matter)*를 공동 개발하였으며, 를 통해 대형플랫폼 기업의 자사표준 강요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일부 해소될 수 잇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아마존 애플, 삼성전자 등 280여 개사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홈 통신표준으로, 한한 앱으로 전자 세탁기, LG전자 티비(TV), 애플 아이폰 등 각기 다른 제조사 제품을 제어 가능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유럽 사물인터넷(IoT)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복잡한 표준 환경이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지적('22.1월)
□(경쟁촉진방안)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혁신 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는 영업규제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예를 들어서면 기간통신사업자 중 등록사업자와 신고사업자*는 필요한 경쟁적 수준이 다르므로,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동차·가전 등 비통신분야의 제품에 통신기능이 부수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자사제품에 간단한 통신기능을 추가만 기간통신사업으로 전환을 경우에도 겸업, 임원결격사유 등의 규제를 대형통신사 등 여타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이번 시장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소관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ㅇ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거래도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
|
2ce0c039-b0be-4d9b-af30-6db9e816e23a | source15/231026/156333152_0.txt | 복권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 결정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152 | CC BY | 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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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로또 판매점 추가 모집 결정
-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감소세 등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자립 지원
□ 복권위원회(위원장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5월 24일(금)기존 복권 판매점의 감소, 법인판매점 계약 종료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하여 온라인복권(로또)판매점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음
ㅇ'04년 9,845개에 달하였던 온라인복권 판매점 수는 판매점의 경영상의 악화와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ㅇ 또한, 2021년 말까지 법인판매점(640개)에 대한 계약이 완료를 예정(복권위 의결,'18.11.9)임에 따라
*온라인복권 수:('04년)9,845개/('18년)7,211개(△2,634개, 26.8%감소)
- 그간의 판매점 감소 규모와 향후 판매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공개모집(전산추첨)형태로 모집하기로 결정하였음
□ 온라인복권 판매점 추가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모집규모)올해부터 총 3년간 단계적으로 모집(총 2,371개)
- 1 ․ 2차년도 각 30%(연 711개씩), 3차년도 40 ％(949개)
ㅇ(모집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복권 ․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70 ％)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 ․ 확대하기 위해에 차상위계층까지 참여(30%)허용
ㅇ(모집주체)㈜동행복권(수탁사업자)
□(모집일정)6월중 모집공고 후 8월중 최종 확정
*구체적 일정은 모집공고 참조('19.6월중 공고 예상이
ㅇ(모집공고)복권위원회 ․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지에 게재
*공고내용:신청자격, 선정방법, 모집일정 등 세부내용
□ 복권으로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복권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ㅇ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 판매권의 부당 전대 등을 적극 단속하고, □ 판매점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ㅇ 금번 복권 판매점 모집과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생활 기반 마련과 건전한 복권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ADDRESS> 4동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사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유가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복권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장애인이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법 제30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2012.1.26., 2012.4.17., 2015 12.21., 2016.6.21., 2016.10.18.>
1.「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관련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또는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직계가 또는 가족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제2조(정의)1 - 9호 생략
10."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은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권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 결정_1
### 내용:
복권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로또 판매점 추가 모집 결정
-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감소세 등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자립 지원
□ 복권위원회(위원장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5월 24일(금)기존 복권 판매점의 감소, 법인판매점 계약 종료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하여 온라인복권(로또)판매점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음
ㅇ'04년 9,845개에 달하였던 온라인복권 판매점 수는 판매점의 경영상의 악화와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ㅇ 또한, 2021년 말까지 법인판매점(640개)에 대한 계약이 완료를 예정(복권위 의결,'18.11.9)임에 따라
*온라인복권 수:('04년)9,845개/('18년)7,211개(△2,634개, 26.8%감소)
- 그간의 판매점 감소 규모와 향후 판매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공개모집(전산추첨)형태로 모집하기로 결정하였음
□ 온라인복권 판매점 추가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모집규모)올해부터 총 3년간 단계적으로 모집(총 2,371개)
- 1 ․ 2차년도 각 30%(연 711개씩), 3차년도 40 ％(949개)
ㅇ(모집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복권 ․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70 ％)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 ․ 확대하기 위해에 차상위계층까지 참여(30%)허용
ㅇ(모집주체)㈜동행복권(수탁사업자)
□(모집일정)6월중 모집공고 후 8월중 최종 확정
*구체적 일정은 모집공고 참조('19.6월중 공고 예상이
ㅇ(모집공고)복권위원회 ․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지에 게재
*공고내용:신청자격, 선정방법, 모집일정 등 세부내용
□ 복권으로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복권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ㅇ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 판매권의 부당 전대 등을 적극 단속하고, □ 판매점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ㅇ 금번 복권 판매점 모집과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생활 기반 마련과 건전한 복권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ADDRESS> 4동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사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유가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복권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장애인이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법 제30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2012.1.26., 2012.4.17., 2015 12.21., 2016.6.21., 2016.10.18.>
1.「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관련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따른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또는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직계가 또는 가족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제2조(정의)1 - 9호 생략
10."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차상위계층)법 제2조제10호에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은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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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a1780-4cca-4784-9a1d-46aa08c69bf5 | source15/231026/156209194_0.txt | 전 세계 농산업 바이어, 서울에 모인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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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농산업 바이어, 한국에 모인다
- 2017 농산업 수출 상담회(Buy Korean Food & Agriculture)에서 -
《내 요 내 용》
◈ 대규모 농산업 수출상담회(Buy Korea Food & Agriculture)를 통해 우리 농식품 및 농업연관산업 수출 증대 도모
(일시, 내용은'17.6.13(화)~ 6.14(수),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
(주최,<NAME>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동주관:식품산업협회, 쌀가공식품협회, 단미사료협회,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친환경농자재협회(바이어초청, 수출도 공동추진)
(참가규모)22개국 90개업체(농식품 56, 유관은 34)해외바이어, 253여 개(농식품 183, 유관 산업 70)국내 농산업 관계자들
(주요내용)1:1 수출상담회, 수출정보사업 결과발표회(미국/중국 통관 및 라벨링규정 개선 세미나,'17 해외 식품시장 동향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산업 수출상담회인'Buy korea Food ＆ Agriculture 2017, 이하 BKF 2017)가 오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BKF는 올해 최초로 우리 농식품 뿐만 아니라 전세계 농업연관산업 바이어를 한자리에 초청하여 1:1 수출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농산업 전문 수출상담회이다.
기존 BKF가 농식품 전문 바이어만을 초청했던 행사와 달리, 국내 농산업을 대표하는 6개 단체가 공동주관*하며 중국, 일본, 미국 등 22개국 90개사**의 해외농산업바이어와 국내외 253개 농산업수출기업이 참가는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공동주관:농기계공업협동조합, 쌀가공식품협회, 단미사료협회, 식품산업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친환경농자재협회(바이어초청, 홍보도 공동추진)
일본(10개사), 중화권(22), 동남아(40), 북미(10), 유럽 중동(4)
이번 BKF는 △1:1 수출 상담회, △중국·미국 식품안전법률 및 통관라벨링,'17 해외 식품시장 트렌드 등 세미나, △수출농식품 현지화 전략 컨설팅, △미래클*K - FOOD 홍보관 △K - FOOD 모바일앱 홍보관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 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규 수출유망품목에 대해 수출단계 패키지 상담
(1:1 수출상담회)6월 13일에는 해외 농산업바이어 90개사와 국내 농업과 수출기업 253개사가 참가하여 1:1 수출상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 특히, 농기계·농자재·비료·사료 등 농업연관 산업 바이어를 유치로 농식품과 연관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수출상담회의 성과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세미나)최근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미국의 식품안전법률 제·개정에 대한 주요내용 등 수출업체의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 2017년 상반기 해외 식품시장 트렌드 분석 및 하반기 전망과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 심층조사 결과 발표회*도 함께 열린다.
*일시, 장소:'17.6.13(화)10:00∼15:00, aT는 세계로룸Ⅰ∼Ⅲ
(전시회)이외는 상담회장에는 최근 검역해소 품목, 수출 유망품목인 미래클 농로 및 주요 신선 농산물과 함께 6개 공동주관 기업별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제품 구매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며,
- 1 수출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컨설팅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 고구마가공제품, 건조과일, 인삼칩, 에너지젤, 홍삼용 당조고추, 은행, 현미발효쌀, 풋귤음료, 샤인머스켓포도
다음날인 6월 14일에는 국내외 농식품 바이어들은 E마트 본사 및 대표매장, 양재동 농협하나로 마트 현장을 방문 및 견학하며,
농업연관산업 바이어들은 관련분야 수출업체 부스를 방문하여 우리 농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수출진흥과장은"이번 BKF는 농식품뿐만 아니라 농업연관산업 등에 종사하는 우리 수출업체에게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 급변하는 수출시장 통찰력을 얻을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7 상반기 한국계 농산업 수출상담회(BKF2017)개요
(목적)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업체와 수출상담 장소 제공 및 한국화 및 농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행사명)Buy K Food & Agriculture 2017(BKF 2017)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사단과 농산업협회*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쌀가공식품협회, 단미사료협회, 식품산업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친환경농자재협회
(기간/장소)'17.6.13(화)~ 6.14(수)/서울 양재동 AT가 3층 제2전시장
(10:00 ~ 18:00)~(10::00)
(참가규모)해외바이어 22개국 90개 기업(농식품 62, 관련도 32)110여명, 수출업체 253개기업(농식품 183, 연관 산업체 70)
aT 홍보관운영:해외는 K - FOOD 홍보관, 현지화 컨설팅관, K - FOOD F형 홍보관
주요 참가는 현장 및 농업 연관산업 현장 방문(6.14,09:00 ~ 18:00)
-(농식품)aT 본사(식품부 사업소개)및 대표 매장 방문, 양재동 하나로 마트 견학 및 우수 농식품 체험
-(연관산업)수출과 생산 현장 방문 및 수출업체 현장상담 및
'17 상반기 수출정보사업 실적 발표회(6.13,10:00 ~ 15:00/aT센터 3층 세계로룸)
발표 주요내용:미국 FSMA 대응 매뉴얼, 심층조사결과, 하반기전망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 세계 농산업 바이어, 서울에 모인다_1
### 내용:
전 세계 농산업 바이어, 한국에 모인다
- 2017 농산업 수출 상담회(Buy Korean Food & Agriculture)에서 -
《내 요 내 용》
◈ 대규모 농산업 수출상담회(Buy Korea Food & Agriculture)를 통해 우리 농식품 및 농업연관산업 수출 증대 도모
(일시, 내용은'17.6.13(화)~ 6.14(수),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
(주최,<NAME>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동주관:식품산업협회, 쌀가공식품협회, 단미사료협회,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친환경농자재협회(바이어초청, 수출도 공동추진)
(참가규모)22개국 90개업체(농식품 56, 유관은 34)해외바이어, 253여 개(농식품 183, 유관 산업 70)국내 농산업 관계자들
(주요내용)1:1 수출상담회, 수출정보사업 결과발표회(미국/중국 통관 및 라벨링규정 개선 세미나,'17 해외 식품시장 동향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산업 수출상담회인'Buy korea Food ＆ Agriculture 2017, 이하 BKF 2017)가 오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 서초구 aT센터(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BKF는 올해 최초로 우리 농식품 뿐만 아니라 전세계 농업연관산업 바이어를 한자리에 초청하여 1:1 수출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농산업 전문 수출상담회이다.
기존 BKF가 농식품 전문 바이어만을 초청했던 행사와 달리, 국내 농산업을 대표하는 6개 단체가 공동주관*하며 중국, 일본, 미국 등 22개국 90개사**의 해외농산업바이어와 국내외 253개 농산업수출기업이 참가는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공동주관:농기계공업협동조합, 쌀가공식품협회, 단미사료협회, 식품산업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친환경농자재협회(바이어초청, 홍보도 공동추진)
일본(10개사), 중화권(22), 동남아(40), 북미(10), 유럽 중동(4)
이번 BKF는 △1:1 수출 상담회, △중국·미국 식품안전법률 및 통관라벨링,'17 해외 식품시장 트렌드 등 세미나, △수출농식품 현지화 전략 컨설팅, △미래클*K - FOOD 홍보관 △K - FOOD 모바일앱 홍보관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 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규 수출유망품목에 대해 수출단계 패키지 상담
(1:1 수출상담회)6월 13일에는 해외 농산업바이어 90개사와 국내 농업과 수출기업 253개사가 참가하여 1:1 수출상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 특히, 농기계·농자재·비료·사료 등 농업연관 산업 바이어를 유치로 농식품과 연관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수출상담회의 성과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세미나)최근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미국의 식품안전법률 제·개정에 대한 주요내용 등 수출업체의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 2017년 상반기 해외 식품시장 트렌드 분석 및 하반기 전망과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 심층조사 결과 발표회*도 함께 열린다.
*일시, 장소:'17.6.13(화)10:00∼15:00, aT는 세계로룸Ⅰ∼Ⅲ
(전시회)이외는 상담회장에는 최근 검역해소 품목, 수출 유망품목인 미래클 농로 및 주요 신선 농산물과 함께 6개 공동주관 기업별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제품 구매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며,
- 1 수출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컨설팅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 고구마가공제품, 건조과일, 인삼칩, 에너지젤, 홍삼용 당조고추, 은행, 현미발효쌀, 풋귤음료, 샤인머스켓포도
다음날인 6월 14일에는 국내외 농식품 바이어들은 E마트 본사 및 대표매장, 양재동 농협하나로 마트 현장을 방문 및 견학하며,
농업연관산업 바이어들은 관련분야 수출업체 부스를 방문하여 우리 농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수출진흥과장은"이번 BKF는 농식품뿐만 아니라 농업연관산업 등에 종사하는 우리 수출업체에게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 급변하는 수출시장 통찰력을 얻을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7 상반기 한국계 농산업 수출상담회(BKF2017)개요
(목적)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업체와 수출상담 장소 제공 및 한국화 및 농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행사명)Buy K Food & Agriculture 2017(BKF 2017)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사단과 농산업협회*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쌀가공식품협회, 단미사료협회, 식품산업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친환경농자재협회
(기간/장소)'17.6.13(화)~ 6.14(수)/서울 양재동 AT가 3층 제2전시장
(10:00 ~ 18:00)~(10::00)
(참가규모)해외바이어 22개국 90개 기업(농식품 62, 관련도 32)110여명, 수출업체 253개기업(농식품 183, 연관 산업체 70)
aT 홍보관운영:해외는 K - FOOD 홍보관, 현지화 컨설팅관, K - FOOD F형 홍보관
주요 참가는 현장 및 농업 연관산업 현장 방문(6.14,09:00 ~ 18:00)
-(농식품)aT 본사(식품부 사업소개)및 대표 매장 방문, 양재동 하나로 마트 견학 및 우수 농식품 체험
-(연관산업)수출과 생산 현장 방문 및 수출업체 현장상담 및
'17 상반기 수출정보사업 실적 발표회(6.13,10:00 ~ 15:00/aT센터 3층 세계로룸)
발표 주요내용:미국 FSMA 대응 매뉴얼, 심층조사결과, 하반기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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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c0f09-22d1-4a58-919a-035b1427ca60 | source15/231026/156395907_0.txt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98개사 최종 평가로 추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907 | CC BY | 29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98개사 최종 평가로 추천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98개사가 2차 평가를 통과해 19일 마지막 평가를 거쳐 6월 말 40개 선정 예정
□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액 47억 원, 기보 기술력에서 A등급 이상 41%등 우수 벤처·스타트업이 다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즉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창진원)은'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2차 심사를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완료와 98개사를 최종평가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스타트업 4대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 K - 유니콘 프로젝트 ｣ 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스타트업계의 높은 호응을 받아 총 254개사가 신청(공모 246, 국민추천 8)했다.
그 중, 214개사가 요건검토(창진원)와 1차 서면 기술평가(기보)를 통과했으며, 2차 평가(6.12 ~ 14)에서는 벤처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도깊은 토론식 서류평가를 통해 98개사를 최종평가로 추하여 6월 중에 40개사가 최종 선정된다.
업종별로는 ICT 및 Data·Network·AI 등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50 ％, 49개)이 다수 포함됐다.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29.6%, 29개), 일반 제조 및 제조 분야(20.4%:20개)순으로 많았다.
최종평가에 추천된 업체별 평균 투자금액은 47억 원으로, 20억 원에서 50억 원 투자유치(60.2%, 59개)를 한 곳이 가장 많았으며, 50억 원 초과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39개에 달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심사 A등급 이상이 41%를 차지할 만큼으로 매우 우수한 기업이 많았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벤처·스타트업(64.3,63개)도 다수 통과했다.
최종평가의 전문심사단으로는 K - 유니콘 서포터즈뿐 아니라 네이버와 페이스북, 알리바바, 삼성, 구글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도 참여해 기술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진출 가능성을 균형있게 판단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NAME> 벤처혁신정책과장은"많은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지원하면서 모든 신청기업이 1차 기술평가를 통과하는 동안 우열을 가려내기가 어려웠다"며,"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단장:신현한 크래프톤 의장)이 함께 더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 대한민국의 미래 유니콘으로 도약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기유니콘 200 1은 평가절차
ㅇ'국내·외 최고 전문가'와'국민'이 공동으로 아기유니콘 200 선정('20.6)
□ 2차 평가 결과:최종 98개사 3차평가 대상 추천
<기술사업성 평가별 선정현황>
- 스마트 헬스케어(웨어러블 의료기기, 원격의료 등), 콘텐츠화 교육시스템·컨텐츠 등), 스마트비즈니스 & 금융(원격근무, 스마트화 등), 생활소비(온라인 소비재 제조판매, 배달앱 등), 엔터테인먼트(게임, 애니메이션 등), 물류유통(물류관리 플랫폼, 드론 등), 기반기술(빅데이터, AI, 클라우드, 5G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98개사 최종 평가로 추천_1
### 내용: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98개사 최종 평가로 추천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98개사가 2차 평가를 통과해 19일 마지막 평가를 거쳐 6월 말 40개 선정 예정
□ 벤처캐피탈 평균 투자금액 47억 원, 기보 기술력에서 A등급 이상 41%등 우수 벤처·스타트업이 다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즉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창진원)은'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2차 심사를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완료와 98개사를 최종평가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스타트업 4대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 K - 유니콘 프로젝트 ｣ 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스타트업계의 높은 호응을 받아 총 254개사가 신청(공모 246, 국민추천 8)했다.
그 중, 214개사가 요건검토(창진원)와 1차 서면 기술평가(기보)를 통과했으며, 2차 평가(6.12 ~ 14)에서는 벤처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도깊은 토론식 서류평가를 통해 98개사를 최종평가로 추하여 6월 중에 40개사가 최종 선정된다.
업종별로는 ICT 및 Data·Network·AI 등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50 ％, 49개)이 다수 포함됐다.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29.6%, 29개), 일반 제조 및 제조 분야(20.4%:20개)순으로 많았다.
최종평가에 추천된 업체별 평균 투자금액은 47억 원으로, 20억 원에서 50억 원 투자유치(60.2%, 59개)를 한 곳이 가장 많았으며, 50억 원 초과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39개에 달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심사 A등급 이상이 41%를 차지할 만큼으로 매우 우수한 기업이 많았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벤처·스타트업(64.3,63개)도 다수 통과했다.
최종평가의 전문심사단으로는 K - 유니콘 서포터즈뿐 아니라 네이버와 페이스북, 알리바바, 삼성, 구글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도 참여해 기술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진출 가능성을 균형있게 판단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NAME> 벤처혁신정책과장은"많은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지원하면서 모든 신청기업이 1차 기술평가를 통과하는 동안 우열을 가려내기가 어려웠다"며,"전문심사단과 국민심사단(단장:신현한 크래프톤 의장)이 함께 더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 대한민국의 미래 유니콘으로 도약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기유니콘 200 1은 평가절차
ㅇ'국내·외 최고 전문가'와'국민'이 공동으로 아기유니콘 200 선정('20.6)
□ 2차 평가 결과:최종 98개사 3차평가 대상 추천
<기술사업성 평가별 선정현황>
- 스마트 헬스케어(웨어러블 의료기기, 원격의료 등), 콘텐츠화 교육시스템·컨텐츠 등), 스마트비즈니스 & 금융(원격근무, 스마트화 등), 생활소비(온라인 소비재 제조판매, 배달앱 등), 엔터테인먼트(게임, 애니메이션 등), 물류유통(물류관리 플랫폼, 드론 등), 기반기술(빅데이터, AI, 클라우드, 5G 등)
|
87539878-7daa-4137-acac-7e3a4e1791f3 | source15/231026/156331585_0.txt | 관세청, 2019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585 | CC BY | 44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관세청(청장 <NAME> )은 5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NAME> 대한상공회의소 사장과 <NAME>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2019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함
ㅇ <NAME> 청장 취임('17.7월)이래 처음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그동안 추진 해온 관세행정 실질화 추진 현황를 시작으로 새로운 관세행정 패러다임과 올해 중점 정책 과제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깊이 있는 제언과 토론이 진행됨
□ 관세청이 이번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관세행정 개선에서 지난 2년 동안 관세행정의<NAME>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점검
- 정량적 업무평가 지표에 매몰되어 실질적 업무를 소홀히 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성과관리(CPM)제도를 폐지하여 관세행정 효율화 도모
*(과세행정 사례)본청에서 징수 목표치 설정 → 납세자 입장이 아닌 기관 목표달성을 위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향 → 불필요한 추징으로 불복 ․ 소송 발생
- 현장 중심 행정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업무계획 수립과 점검을 위한 기관운영보고 제도를 신설하고, 기업에서 의미 있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도적 유인책*마련
*적발실적 위주의'이달의 관세인'포상을 현장에서 의미 있는 혁신사례 선정으로 개편
②(관세행정 방향 재정립)올해 최우선 과제를 빠른 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로 설정
-(통관행정)20년 가까이 신속 신속을 우선으로 추구해왔으나,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통관행정의 최고 가치로 전환
-(과세행정)추징 ‧ 단속실적 중심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성실신고를<NAME>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과세행정으로 패러다임 재정립
*최근 3년 평균 기업 자발적 추가납부 세액은 10%증가하고, 조세분쟁은 53%감소('18년)
-(조사행정)적발위주의 밀수조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불법 ‧ 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예방*과 예방으로 조사행정 방향 전환
*전과자 양산 예방을 위한 고발기준 금액 상향(2천만 원→5천만 원),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행정지도 방안을 마련 ‧ 실시(해외직구 면세품 해외 되팔이 등 경미한 사이버사건 31 감소)
③('19년 중점과제)올해는 빈틈없는 관세국경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책과 4차 혁명과 신기술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할 것
-(수출 지원)수출입업체 ․ 수출지원기관 등 수요자별 요구에 부응은 무역통계 제공 확대,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제도*와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지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 확대 등
*수출 기업이 수입 원자재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신기술 접목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융합하여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Smart Customs」기반 구축
*빅데이터 수출 위험관리,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 - RAY), 블록체인 등 통관물류 혁신 등
-(마약류 반입 원천봉쇄)우범국발 컨테이너 실시간 검색과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 원천 봉쇄
*마약 산지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정보공유 채널 구축
□ <NAME> 위원장은"성실신고에 대한 지원이 증가는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납세 효율을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관세행정이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수출지원은 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 등 현장대응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이나 개도국의 세관 시스템 구축을 지원 등 애로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기 바란다"라고 조언함
ㅇ이에 대한 <NAME> 관세청장은"앞으로도 현장중심 혁신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관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며,"수개월간 계속된 수출감소에 대비를 위해 수출전선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은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음
□ 한편, 세관은 오늘 회의에서 관세행정 혁신TF가 지난해 10월 권고한 국민건강사회안전 분야와 통관체제 개편 및 14개 과제 44개 최종권고안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하였으며, 이번 관발심을 계기로 혁신을 강화를 계획이라고 밝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2019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 관세청(청장 <NAME> )은 5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NAME> 대한상공회의소 사장과 <NAME> 관세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2019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이하 관발심)'를 개최함
ㅇ <NAME> 청장 취임('17.7월)이래 처음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그동안 추진 해온 관세행정 실질화 추진 현황를 시작으로 새로운 관세행정 패러다임과 올해 중점 정책 과제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깊이 있는 제언과 토론이 진행됨
□ 관세청이 이번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관세행정 개선에서 지난 2년 동안 관세행정의<NAME>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업무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점검
- 정량적 업무평가 지표에 매몰되어 실질적 업무를 소홀히 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성과관리(CPM)제도를 폐지하여 관세행정 효율화 도모
*(과세행정 사례)본청에서 징수 목표치 설정 → 납세자 입장이 아닌 기관 목표달성을 위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향 → 불필요한 추징으로 불복 ․ 소송 발생
- 현장 중심 행정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업무계획 수립과 점검을 위한 기관운영보고 제도를 신설하고, 기업에서 의미 있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도적 유인책*마련
*적발실적 위주의'이달의 관세인'포상을 현장에서 의미 있는 혁신사례 선정으로 개편
②(관세행정 방향 재정립)올해 최우선 과제를 빠른 징수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로 설정
-(통관행정)20년 가까이 신속 신속을 우선으로 추구해왔으나,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통관행정의 최고 가치로 전환
-(과세행정)추징 ‧ 단속실적 중심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성실신고를<NAME>되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과세행정으로 패러다임 재정립
*최근 3년 평균 기업 자발적 추가납부 세액은 10%증가하고, 조세분쟁은 53%감소('18년)
-(조사행정)적발위주의 밀수조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불법 ‧ 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예방*과 예방으로 조사행정 방향 전환
*전과자 양산 예방을 위한 고발기준 금액 상향(2천만 원→5천만 원),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행정지도 방안을 마련 ‧ 실시(해외직구 면세품 해외 되팔이 등 경미한 사이버사건 31 감소)
③('19년 중점과제)올해는 빈틈없는 관세국경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 대책과 4차 혁명과 신기술 도입 등을 중점 추진할 것
-(수출 지원)수출입업체 ․ 수출지원기관 등 수요자별 요구에 부응은 무역통계 제공 확대, 중소기업형 보세공장제도*와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지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 확대 등
*수출 기업이 수입 원자재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신기술 접목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융합하여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Smart Customs」기반 구축
*빅데이터 수출 위험관리, 인공지능 엑스레이(AI X - RAY), 블록체인 등 통관물류 혁신 등
-(마약류 반입 원천봉쇄)우범국발 컨테이너 실시간 검색과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마약류의 국내 반입 원천 봉쇄
*마약 산지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정보공유 채널 구축
□ <NAME> 위원장은"성실신고에 대한 지원이 증가는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납세 효율을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관세행정이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수출지원은 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 등 현장대응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이나 개도국의 세관 시스템 구축을 지원 등 애로요인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기 바란다"라고 조언함
ㅇ이에 대한 <NAME> 관세청장은"앞으로도 현장중심 혁신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관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며,"수개월간 계속된 수출감소에 대비를 위해 수출전선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은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음
□ 한편, 세관은 오늘 회의에서 관세행정 혁신TF가 지난해 10월 권고한 국민건강사회안전 분야와 통관체제 개편 및 14개 과제 44개 최종권고안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하였으며, 이번 관발심을 계기로 혁신을 강화를 계획이라고 밝힘
|
8733ae05-44f8-4b5e-a69a-c35c8948e685 | source15/231026/156018384_0.txt |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384 | CC BY | 20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중 외교관 ․ 관용 ․ 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1.11.10(월)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 ․ 중 정상회담 중에서 <NAME> 외교부 장관과 중국 <NAME> 외교부장은 양국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한 - 중 외교관 ․ 관용 ․ 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하였다.
※ 협정 공식 이름:「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외교관, 관용 및 공무여권 등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2. 이로써 지난해 8월 한 ․ 중간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가 끝난데 이어, 유효한 관용 및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들도 사증 없이 양국 영역에 입과 출국, 경유할 수 있고, 최대 30일간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다
ㅇ 지난 2013년에 체결된「한 - 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은 이번 협정 체결과 함께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 금번 개정은'한 - 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13.6월 체결과 13.8월 발효)을 개정하여, 관용(한국)및 공무(중국)비자 소지자에게까지 확대, 적용
3. 이 협정 체결을 통해 관용 ․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사증면제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한중 공공부문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한 - 중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 더불어, 이번 협정 체결은 지난 7월 한 - 중 정상회담시 양 정상이 논의한'양국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5.「한 - 중 외교관 ․ 관용 ․ 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은 향후 상대국이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_1
### 내용:
한 - 중 외교관 ․ 관용 ․ 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1.11.10(월)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 ․ 중 정상회담 중에서 <NAME> 외교부 장관과 중국 <NAME> 외교부장은 양국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한 - 중 외교관 ․ 관용 ․ 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하였다.
※ 협정 공식 이름:「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외교관, 관용 및 공무여권 등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2. 이로써 지난해 8월 한 ․ 중간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가 끝난데 이어, 유효한 관용 및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들도 사증 없이 양국 영역에 입과 출국, 경유할 수 있고, 최대 30일간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다
ㅇ 지난 2013년에 체결된「한 - 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은 이번 협정 체결과 함께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 금번 개정은'한 - 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13.6월 체결과 13.8월 발효)을 개정하여, 관용(한국)및 공무(중국)비자 소지자에게까지 확대, 적용
3. 이 협정 체결을 통해 관용 ․ 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사증면제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한중 공공부문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한 - 중간'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 더불어, 이번 협정 체결은 지난 7월 한 - 중 정상회담시 양 정상이 논의한'양국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5.「한 - 중 외교관 ․ 관용 ․ 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은 향후 상대국이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
ba410e24-800f-41cf-b24f-0f0d8cf006c2 | source15/231026/155990312_1.txt | ‘임실 회문망루’ 등 8건 문화재 등록 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312 | CC BY | 392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임실 회문망루'등 8건 문화재 등재
문화재청(청장 <NAME> )은'임실 회문망루'등 8건을 보물로 등록하였다.
유형적 제595호'임실 회문망루'와 등록문화재 제596호'임실 운암망루'는 광복 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시기에 지역 방어를 위해서 지역 주민의 자금으로 축조된 시설물이다. 건립 목적은 ▲ 1층은 총과 탄환, 기타 장비를 보관하였고·2층은 숙직실 ▲ 3층은 기관총과 기타 장비를 이용한 사격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광복 이후 어지러운 지역의 치안 실태를 잘 보여주는 시설물로, 빨치산 활동과 경찰에 의한 공비 토벌 당시 한국 현대사에서 나타난 혼란 과정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유구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적 제597호'구 수원문화원'은 금융회사인 조선중앙무진회사의 사옥으로 건립된 벽돌조 2층 건물로 그 후 오랫 기간 수원문화원 건물로 사용되었다. 평면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며,<NAME> 몰딩(moulding)을 벽돌 쌓기 벽체보다 돌출시켜 외관을 구성하였고, 정면의<NAME>에 꽃봉오리 무늬를 장식하여 강조하는 등 면적은 작지만 장식적인 요소가 많다.
등록문화재 제598호'구 수원시청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돌을 직사는 형태로 다듬어 외벽 마감을 하고, 사각형 모양의 창틀을 설치하여 입면의 단조로움을 극복은 것이 특징이다. 6 ․ 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모더니즘 건축이 시작되는 시기에 건립된 관공서 건물로서, 서구 기능주의 건축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근대 건축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등록문화재 제599호'서울 행주수위관측소'는 부자식 자기수위계를 설치하여 한강의 수위를 관측하던 시설이다. 탑과 관측소로 이루어진 타워, 강안과 관측소를 연결하는 교각 등으로 구성되는데, 상부 교각은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건립 당시의 토목 구조와 수위 측정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시설물로서 가치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600호'조선총독부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는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로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로 되어 있으며, 평면은 전체적으로'ㄴ'자형이다. 도로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였고, 그 상부에 돌출한 수직 조형물을 두어 중심부를 강조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식량 생산과 유통량을 조절 ․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조선식량영단의 군산출장소 건물로, 일제에 의해 호남평야 지역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증거물로 볼이 있다.
등록문화재 제601호'강경 갑문'은 3중문 구조로, 제1문과 제2문은 갑은 기단부에 평행으로 설치되었고, 제3문은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다.'강경 갑문'은 수로를 횡단할 때 있도록 보도교가 설치된 시설로, 현재 문은 남아 있지 아니하으나 문의 개폐장치 유구 등이 일부 남아 있다.'강경 갑문'은 조석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화물을 싣고 나르는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또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축조는 시설물로 근대기 산업시설로서 가치가 있다.
※ 해은 달, 태양 등의 인력에 의하여 해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
등록문화재 제602호'논산 채운산배수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경에 거주하던 일본인에게 물을 공급하던 시설로, 배수지와 여과지의<NAME>,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출입문 등에 장식적인 문양과 당시의 조성기법 등이 잘 남아있는 등 중요한 산업시설 관련 시설물로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를 효율에 보존 ․ 관리 ․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실 회문망루’ 등 8건 문화재 등록 _1
### 내용:
'임실 회문망루'등 8건 문화재 등재
문화재청(청장 <NAME> )은'임실 회문망루'등 8건을 보물로 등록하였다.
유형적 제595호'임실 회문망루'와 등록문화재 제596호'임실 운암망루'는 광복 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시기에 지역 방어를 위해서 지역 주민의 자금으로 축조된 시설물이다. 건립 목적은 ▲ 1층은 총과 탄환, 기타 장비를 보관하였고·2층은 숙직실 ▲ 3층은 기관총과 기타 장비를 이용한 사격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광복 이후 어지러운 지역의 치안 실태를 잘 보여주는 시설물로, 빨치산 활동과 경찰에 의한 공비 토벌 당시 한국 현대사에서 나타난 혼란 과정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유구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적 제597호'구 수원문화원'은 금융회사인 조선중앙무진회사의 사옥으로 건립된 벽돌조 2층 건물로 그 후 오랫 기간 수원문화원 건물로 사용되었다. 평면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며,<NAME> 몰딩(moulding)을 벽돌 쌓기 벽체보다 돌출시켜 외관을 구성하였고, 정면의<NAME>에 꽃봉오리 무늬를 장식하여 강조하는 등 면적은 작지만 장식적인 요소가 많다.
등록문화재 제598호'구 수원시청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돌을 직사는 형태로 다듬어 외벽 마감을 하고, 사각형 모양의 창틀을 설치하여 입면의 단조로움을 극복은 것이 특징이다. 6 ․ 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모더니즘 건축이 시작되는 시기에 건립된 관공서 건물로서, 서구 기능주의 건축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근대 건축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등록문화재 제599호'서울 행주수위관측소'는 부자식 자기수위계를 설치하여 한강의 수위를 관측하던 시설이다. 탑과 관측소로 이루어진 타워, 강안과 관측소를 연결하는 교각 등으로 구성되는데, 상부 교각은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건립 당시의 토목 구조와 수위 측정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시설물로서 가치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600호'조선총독부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는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로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로 되어 있으며, 평면은 전체적으로'ㄴ'자형이다. 도로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였고, 그 상부에 돌출한 수직 조형물을 두어 중심부를 강조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식량 생산과 유통량을 조절 ․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조선식량영단의 군산출장소 건물로, 일제에 의해 호남평야 지역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증거물로 볼이 있다.
등록문화재 제601호'강경 갑문'은 3중문 구조로, 제1문과 제2문은 갑은 기단부에 평행으로 설치되었고, 제3문은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다.'강경 갑문'은 수로를 횡단할 때 있도록 보도교가 설치된 시설로, 현재 문은 남아 있지 아니하으나 문의 개폐장치 유구 등이 일부 남아 있다.'강경 갑문'은 조석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화물을 싣고 나르는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또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축조는 시설물로 근대기 산업시설로서 가치가 있다.
※ 해은 달, 태양 등의 인력에 의하여 해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
등록문화재 제602호'논산 채운산배수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경에 거주하던 일본인에게 물을 공급하던 시설로, 배수지와 여과지의<NAME>,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출입문 등에 장식적인 문양과 당시의 조성기법 등이 잘 남아있는 등 중요한 산업시설 관련 시설물로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를 효율에 보존 ․ 관리 ․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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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8f570-6757-48b7-973c-8288e06cccc1 | source15/231026/156452278_0.txt | 농촌진흥청, ‘2021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우수 선정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278&pageIndex=3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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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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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2021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우수 선정
“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사업으로 농업인 재해예방에 이바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이 농업인의 안전한 농사와 농작업 재해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1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조사: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재난안전사업 가운데 안전과 중요성, 성과우수성, 예산 집행률, 제도개선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1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총 26개 부처 257개 기관 중 우수 등급은 48건(20%)이다.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농작업 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일선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다.
*품목별 맞춤형 재난별 실천시범:(` 21)76개소
*농산업재해율('19, 고용노동부):전체산업의 1.7배(전체산업 0.58, 농산업 0.97%*
○ 2020년에 추진한 품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76개 시 ‧ 군)의 안전관리 수준은 사업 전보다 52.3 정도 향상되고, 농작업 재해발생은 사업 이전 보다 58.8%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및 농업인 단체 등과 적극 협조에 있다.
○ 대표적으로 영농철 야외 농작업 중 발생할 우려 있는'진드기 매개체 감염병'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지속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생활개선회)의 조합원 대상 과제교육 때 농작업 중 흔히 발생하는 넘어짐 ‧ 미끄럼 사고 등 농업상 예방에 관한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넣는 등 여성농업인의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있다.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과장은"작목별 생활형 실천시범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해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적극행정을 실천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021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우수 선정_1
### 내용:
농촌진흥청,'2021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우수 선정
“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사업으로 농업인 재해예방에 이바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이 농업인의 안전한 농사와 농작업 재해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1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조사: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재난안전사업 가운데 안전과 중요성, 성과우수성, 예산 집행률, 제도개선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1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총 26개 부처 257개 기관 중 우수 등급은 48건(20%)이다.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농작업 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일선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다.
*품목별 맞춤형 재난별 실천시범:(` 21)76개소
*농산업재해율('19, 고용노동부):전체산업의 1.7배(전체산업 0.58, 농산업 0.97%*
○ 2020년에 추진한 품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76개 시 ‧ 군)의 안전관리 수준은 사업 전보다 52.3 정도 향상되고, 농작업 재해발생은 사업 이전 보다 58.8%개선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및 농업인 단체 등과 적극 협조에 있다.
○ 대표적으로 영농철 야외 농작업 중 발생할 우려 있는'진드기 매개체 감염병'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지속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생활개선회)의 조합원 대상 과제교육 때 농작업 중 흔히 발생하는 넘어짐 ‧ 미끄럼 사고 등 농업상 예방에 관한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넣는 등 여성농업인의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있다.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과장은"작목별 생활형 실천시범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해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적극행정을 실천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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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3ff4b7-2607-4cea-9ed4-1cf781182940 | source15/231026/156068987_0.txt | 2014년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 개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987 | CC BY | 13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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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 개최
“ 방위사업청, 다양한 민군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19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무기체계 시험평가 발전을 위한 산학과 협업체계 구축"을 주제로『2014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는 700여 명의 산학연 군 관계자가 참가에서 시험평가 정책에 대해 토의하고 신뢰성을 기초로 한 시험평가 방법 및 시험적 사례 등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의시간으로 마련 된다.
분야별 전문 강연에서는 KAIST 기계공학과 <NAME> 교수(국방 무기체계 신뢰성 검증 및 향상 방안)를 비롯해,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국방 무기체계 시험평가와 시험적 연계 전략)와 KAIST 전기공학과 <NAME> 교수(무기체계 시험평가를 통한 국방 신뢰성 시뮬레이션 <M & S> 기술 활용 방안)가 발표한다.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장(육군소장 <NAME> )은"이번 시험평가 심포지엄에서 고품질 ․ 고성능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신뢰성 평가 방안과 선진 시험평가기법 개발 적용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국방과 민간분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의 장인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 개최_1
### 내용:
2014년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 개최
“ 방위사업청, 다양한 민군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19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무기체계 시험평가 발전을 위한 산학과 협업체계 구축"을 주제로『2014 무기체계 시험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는 700여 명의 산학연 군 관계자가 참가에서 시험평가 정책에 대해 토의하고 신뢰성을 기초로 한 시험평가 방법 및 시험적 사례 등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의시간으로 마련 된다.
분야별 전문 강연에서는 KAIST 기계공학과 <NAME> 교수(국방 무기체계 신뢰성 검증 및 향상 방안)를 비롯해,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국방 무기체계 시험평가와 시험적 연계 전략)와 KAIST 전기공학과 <NAME> 교수(무기체계 시험평가를 통한 국방 신뢰성 시뮬레이션 <M & S> 기술 활용 방안)가 발표한다.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장(육군소장 <NAME> )은"이번 시험평가 심포지엄에서 고품질 ․ 고성능의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신뢰성 평가 방안과 선진 시험평가기법 개발 적용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국방과 민간분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교류의 장인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9952f7d8-7cca-4ce7-a60e-ff26021cb092 | source15/231026/156062589_0.txt |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589 | CC BY | 22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확대
- 중동호흡기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최근 중동호흡기 증후군(이하 메르스)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영천시장, 인천 자유시장 등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즐길 수 있게 된다.
○ 경찰청(청장 <NAME> )과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나로,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8개 전통시장*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208개소)대전 40, 부산 15, 대구 14, 인천 19, 전북 6, 울산 4, 경기 40, 강원 12, 충북 9, 광주 6, 전남 14, 경북 19, 경남 10 …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시장상인회 관계자에 의견을 모아 들여 자치단체의 추천 아래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주차장이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및 국가정책 홍보포털(정책브리핑 www.korea.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소통확보를 위해 경찰 교통기동대 중 최대 17개 상설부대가 현장에 배치되어 교통소통 위주의 체계적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면 전통시장은 메르스 확산 전에 비해 방문객은 70%, 매출액은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확대로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차량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교통규제 개선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차량 주차가 가능해진 전통시장의 주차 허용 전후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증가는 25.5%로 매출액은 2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전통시장 주차편의 제공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 전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_1
### 내용: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확대
- 중동호흡기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최근 중동호흡기 증후군(이하 메르스)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영천시장, 인천 자유시장 등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즐길 수 있게 된다.
○ 경찰청(청장 <NAME> )과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나로,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8개 전통시장*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208개소)대전 40, 부산 15, 대구 14, 인천 19, 전북 6, 울산 4, 경기 40, 강원 12, 충북 9, 광주 6, 전남 14, 경북 19, 경남 10 …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시장상인회 관계자에 의견을 모아 들여 자치단체의 추천 아래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주차장이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및 국가정책 홍보포털(정책브리핑 www.korea.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소통확보를 위해 경찰 교통기동대 중 최대 17개 상설부대가 현장에 배치되어 교통소통 위주의 체계적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면 전통시장은 메르스 확산 전에 비해 방문객은 70%, 매출액은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확대로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에 차량 접근성이 향상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교통규제 개선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차량 주차가 가능해진 전통시장의 주차 허용 전후 1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 증가는 25.5%로 매출액은 2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전통시장 주차편의 제공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 전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ee500c87-b40c-40e3-a7b0-893ecf6ceb5f | source15/231026/156438688_0.txt | 협업정원,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 협업 활성화에 기여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688&pageIndex=33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5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협업정원, 부처 간 칸막이 제거·협업 활성화에 기여
□ 한시 운영되었던 협업정원을 정규화해 상시 협업체계 구축 -
축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배출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은 환경부 소관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협업정원을 활용했다. 그 결과 분뇨 부숙도 제도를 1년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반발을 예방하고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피해을 최소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정원을 활용하여 축수산물 잔류물질의 기준을 마련으로 검사체계를 개선하였다.「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규정」,「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육 중 잔류물질 관리에한 규정」,「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공동으로 고시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축수산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4개 부처 ｢ 직제 ｣ 에 정규 정원으로 반영된 협업정원에 대해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정원 규모를 정규화하거나 운영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협업정원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각 기관 직제 개정 완료(2.23. 국무회의 통과자
○ 우선, 성과평가 결과 사업적 성과가 우수하거나 협업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한 분야는 정규화됐다.
- 이번에 정규화되는 분야는 8개 정원 20명으로·축·수산물 안전관리(4명)예찰·방제(2명)감염병 방제(2명)관리(2명)(4명)정비(2명)활성화(2명)/취업 활성화(2명)이다.
○ 아울러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업무성과 달성이 예상되는 10개 정원 20명에 대해서는 그 목표 달성을 마무리하는 기간까지 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운영기간을 연장*하였다.
*(2년 연장)9개 분야, 18명(16개 부처)→(1년 단축형 1개 분야, 2명(2개 부처)
□ 협업정원제도는 주요 정책대상 및 기능이 유사해 부처별 입장에 따라 갈등 요소가 있거나 관련 부처의 전문적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인력을 상호 지원으로 파견된 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하였다.
*(운영사례 1)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계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생 인턴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일자리 창출 기여
*(운영사례 2)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을 통해 규제발굴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여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제고
*특히, 협업정원제도를 통해 단순히 정책이나 사무를 분업하는 수준을 넘어 효율적 정책개발 및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협업 추진계획의 공동 발표와 양해각서(MOU)체결, 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다.
□ 정기협의체 운영(18개 분야 23개 협의체, 총 192회 회의로 2019.2. ~ 2020.10.)
○ 이번 협업정원 운영성과 평가는 2018년 협업정원 제도 운영 이후 처음 시행한 것으로,
○ 기존에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지만 협업정원 체제 도입 이후 각 부처는 상호 파견된 직원을 연결매체로서 활용해 부처 간 협업을 원활히하고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며, 그 동안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사례)과수화상병 병에서자 발생 정보를 농촌진흥청 협업정원 담당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제공하여 방역으로 인한 현장 증거 소멸 전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졌으며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 대책 수립에 활용
○ 또한, 부처의 입장에 따른 갈등 발생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여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에 성공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사례)농산물에 대한 국가잔류물질검사제도(NRP)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의 시범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검사항목 설정 및 검사시료 채취량 산정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성공적 시범사업을 추진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현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협업정원이 정규화되어 부처 협업 협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한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의 증가로 부처 간 협력을으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 필요
(개 념)업무상 정책대상·기능이 유사해 부서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협업)과제를 수행하는 정원*
현행「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통칙」제25조 한시 정원으로 운영
연계성, 정책 서비스 범위 및 대상의 유사성을 고려해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굴한 과제
*업무 관련성이 있고 공동 정책개발·목표설정 등 다수 부처 간 상호 협력·제휴가 가능한 국가정책·사회 현안 과제 등
(관 리)구체화 대상 업무 분야, 파견부처, 인원 등을 ｢ 직제 ｣ 에 규정
- 협업정원은 2년 범위 내 한시 인력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해 정규(상시)정원으로의 전환, 운영 기간 연장 및 확대 여부 결정
(운 동적으로 부처 공동 협업 추진계획 수립, 업무협약(MOU)체결, 정기적인 업무협의체(과장급 이하를 구성·운영, 우수인력 배정·파견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협업정원,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 협업 활성화에 기여_1
### 내용:
협업정원, 부처 간 칸막이 제거·협업 활성화에 기여
□ 한시 운영되었던 협업정원을 정규화해 상시 협업체계 구축 -
축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배출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은 환경부 소관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 협업정원을 활용했다. 그 결과 분뇨 부숙도 제도를 1년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반발을 예방하고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피해을 최소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정원을 활용하여 축수산물 잔류물질의 기준을 마련으로 검사체계를 개선하였다.「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규정」,「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육 중 잔류물질 관리에한 규정」,「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공동으로 고시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축수산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4개 부처 ｢ 직제 ｣ 에 정규 정원으로 반영된 협업정원에 대해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정원 규모를 정규화하거나 운영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협업정원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각 기관 직제 개정 완료(2.23. 국무회의 통과자
○ 우선, 성과평가 결과 사업적 성과가 우수하거나 협업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한 분야는 정규화됐다.
- 이번에 정규화되는 분야는 8개 정원 20명으로·축·수산물 안전관리(4명)예찰·방제(2명)감염병 방제(2명)관리(2명)(4명)정비(2명)활성화(2명)/취업 활성화(2명)이다.
○ 아울러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업무성과 달성이 예상되는 10개 정원 20명에 대해서는 그 목표 달성을 마무리하는 기간까지 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운영기간을 연장*하였다.
*(2년 연장)9개 분야, 18명(16개 부처)→(1년 단축형 1개 분야, 2명(2개 부처)
□ 협업정원제도는 주요 정책대상 및 기능이 유사해 부처별 입장에 따라 갈등 요소가 있거나 관련 부처의 전문적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인력을 상호 지원으로 파견된 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하였다.
*(운영사례 1)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계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생 인턴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일자리 창출 기여
*(운영사례 2)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을 통해 규제발굴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여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제고
*특히, 협업정원제도를 통해 단순히 정책이나 사무를 분업하는 수준을 넘어 효율적 정책개발 및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협업 추진계획의 공동 발표와 양해각서(MOU)체결, 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다.
□ 정기협의체 운영(18개 분야 23개 협의체, 총 192회 회의로 2019.2. ~ 2020.10.)
○ 이번 협업정원 운영성과 평가는 2018년 협업정원 제도 운영 이후 처음 시행한 것으로,
○ 기존에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지만 협업정원 체제 도입 이후 각 부처는 상호 파견된 직원을 연결매체로서 활용해 부처 간 협업을 원활히하고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며, 그 동안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사례)과수화상병 병에서자 발생 정보를 농촌진흥청 협업정원 담당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제공하여 방역으로 인한 현장 증거 소멸 전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졌으며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 대책 수립에 활용
○ 또한, 부처의 입장에 따른 갈등 발생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여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에 성공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사례)농산물에 대한 국가잔류물질검사제도(NRP)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의 시범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검사항목 설정 및 검사시료 채취량 산정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성공적 시범사업을 추진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현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협업정원이 정규화되어 부처 협업 협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NAME> )한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의 증가로 부처 간 협력을으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 필요
(개 념)업무상 정책대상·기능이 유사해 부서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협업)과제를 수행하는 정원*
현행「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통칙」제25조 한시 정원으로 운영
연계성, 정책 서비스 범위 및 대상의 유사성을 고려해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굴한 과제
*업무 관련성이 있고 공동 정책개발·목표설정 등 다수 부처 간 상호 협력·제휴가 가능한 국가정책·사회 현안 과제 등
(관 리)구체화 대상 업무 분야, 파견부처, 인원 등을 ｢ 직제 ｣ 에 규정
- 협업정원은 2년 범위 내 한시 인력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해 정규(상시)정원으로의 전환, 운영 기간 연장 및 확대 여부 결정
(운 동적으로 부처 공동 협업 추진계획 수립, 업무협약(MOU)체결, 정기적인 업무협의체(과장급 이하를 구성·운영, 우수인력 배정·파견 등
|
a9b0f443-b687-4dc3-b73f-d11036160b28 | source15/231026/156296522_0.txt | 인삼 소량 유통 가능한 ‘한두 뿌리용 소포장재’ 보급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522 | CC BY | 260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인삼 대량 유통 가능한'한두 뿌리용 소포장재'보급
- 기존보다 상품 유지 기간 늘어 … 소비 확대 효과 기대 -
□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부담 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작은 단위로 포장해 유통할 수도 있는 숨 쉬는 포장재가 보급돼 홍삼 소비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신선하게 오래 유통을 수 있는 한두 뿌리용'소포장재 및 숨 쉬는 필름'이 나와 있어 소량 유통을 원하는 인삼 농가에서 언제든 활용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개발한 포장재는 관련 기술에관에 이전했으며,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 <PHONE> )로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바 있다.
□ 인삼 소포장재 및 숨 쉬는 필름은 기존의 대 채(750g)를 담을 수 있는 포장재를 한두 뿌리씩(100g∼200g)나누어 담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 인삼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고 원활하게 숨 쉴 수 잇도록 다공성의 기능성 돌가루를 플라스틱 및 필름에 코팅해 독성 기체를 밖으로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기존의 대바구니 포장재가 상온에서 21일 뒤 16.5%의 수분 손실이 있는데 비해, 이 소포장재는 9.5%만 손실돼 1.7배의 신선도 유지 효과가 있다.
○ 부패율의 경우, 대바구니 포장재는 상온에서 21일 후 17 였으나 인삼 포장재는 6%로 나타나 2.3배의 부패 억제 효과를 보였다.
○ 또 기존 포장으론 시중을 15일∼20일 판매할 수 있었다면 개발 포장재는 30일∼40일까지 품질이 유지돼 15일∼20일 보관 기간이 더 길어졌다.
□ 가격면에서도 소비자 부담감이 훨씬 줄었다. 소량으로 포장해 판매하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소비 증가와 농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기존엔 대바구니, 보자기 등을 포함해 6,000원∼1만 원이 들었지만, 소포장재는 1개당 300원 이하이고, 포장도 1개당 50원이어서 비용 부담도 크게 덜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NAME> 농업연구관은"포장재뿐만 앞으로 인삼류 제품에 활용 가능한 과학적인 다양한 포장재를 추가 개발해 소비자에게 우리 인삼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인삼 생산 농가는 소득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삼 소량 유통 가능한 ‘한두 뿌리용 소포장재’ 보급_1
### 내용:
인삼 대량 유통 가능한'한두 뿌리용 소포장재'보급
- 기존보다 상품 유지 기간 늘어 … 소비 확대 효과 기대 -
□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부담 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작은 단위로 포장해 유통할 수도 있는 숨 쉬는 포장재가 보급돼 홍삼 소비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신선하게 오래 유통을 수 있는 한두 뿌리용'소포장재 및 숨 쉬는 필름'이 나와 있어 소량 유통을 원하는 인삼 농가에서 언제든 활용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개발한 포장재는 관련 기술에관에 이전했으며,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 <PHONE> )로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바 있다.
□ 인삼 소포장재 및 숨 쉬는 필름은 기존의 대 채(750g)를 담을 수 있는 포장재를 한두 뿌리씩(100g∼200g)나누어 담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 인삼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고 원활하게 숨 쉴 수 잇도록 다공성의 기능성 돌가루를 플라스틱 및 필름에 코팅해 독성 기체를 밖으로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기존의 대바구니 포장재가 상온에서 21일 뒤 16.5%의 수분 손실이 있는데 비해, 이 소포장재는 9.5%만 손실돼 1.7배의 신선도 유지 효과가 있다.
○ 부패율의 경우, 대바구니 포장재는 상온에서 21일 후 17 였으나 인삼 포장재는 6%로 나타나 2.3배의 부패 억제 효과를 보였다.
○ 또 기존 포장으론 시중을 15일∼20일 판매할 수 있었다면 개발 포장재는 30일∼40일까지 품질이 유지돼 15일∼20일 보관 기간이 더 길어졌다.
□ 가격면에서도 소비자 부담감이 훨씬 줄었다. 소량으로 포장해 판매하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소비 증가와 농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기존엔 대바구니, 보자기 등을 포함해 6,000원∼1만 원이 들었지만, 소포장재는 1개당 300원 이하이고, 포장도 1개당 50원이어서 비용 부담도 크게 덜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NAME> 농업연구관은"포장재뿐만 앞으로 인삼류 제품에 활용 가능한 과학적인 다양한 포장재를 추가 개발해 소비자에게 우리 인삼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인삼 생산 농가는 소득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f7d7e1a-949a-493e-8fc4-4c18b5d1dacb | source15/231026/156448322_0.txt |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4.22.(목))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322&pageIndex=31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자료(4.22.(목))
◈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진단검사 현황 등
- 총 20,512교 가운데 20,285교(98.9%)가 밀집도 조정을 통한 등교수업 실시
○ 전체 학생 593만 명 중 431만 명(72.7%)등교수업 진행
- 4.15. ∼4.21. 간 일 평균 학생 52.7명, 교사 9.4명 확진
- 경기도 고양
ㅇㅇ고·ㅁㅁ고·△△초 학생·교사 확진 관련 1,318명(학생 1,160, 교직원 158)모두 음성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상황
- 4.15. ∼4.21. 간 일 간 학생 22.2명, 교직원 2.1명 확진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확진자 현황 등
□ 학교 현황(4.22.10시 기준)
- 등교수업 학교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유지용학교
등교 조정(전학년 원격수업)
※ 전체 학급 수(방통중·고 제외):20,512교('21.2. 조사)
○ 등교수업 조정 학교 현황
◈ 학생 현황(4.21.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비율
※ 전체 학생 수는 학생 밀집도 등에 따라 변동 예정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수
*진단검사 결과 확진 학생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미는
□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4.22.0시 현재부터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 4.14. 간 확진 학생 10명(1,825 → 1,835)교직원 1명(258 → 259)반영
□ 주요 확진자 관련 검사결과
○ 경기 고양시
ㅇㅇ고·ㅁㅁ고·△△초 관련(4.16. ∼4.20.)
-(발생 현황)3개교 13명(학생 12, 교원 1)확진
-(관련자 검사)전국 1,318명(학생 1,160, 교직원 158)양성 음성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대학에서 학생 ‧ 교직원 코가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등을 정리한 자료임
*4.14. 이전 확진 13명 반영(학생 11, 교직원 2)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4.22.(목))_1
### 내용: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자료(4.22.(목))
◈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진단검사 현황 등
- 총 20,512교 가운데 20,285교(98.9%)가 밀집도 조정을 통한 등교수업 실시
○ 전체 학생 593만 명 중 431만 명(72.7%)등교수업 진행
- 4.15. ∼4.21. 간 일 평균 학생 52.7명, 교사 9.4명 확진
- 경기도 고양
ㅇㅇ고·ㅁㅁ고·△△초 학생·교사 확진 관련 1,318명(학생 1,160, 교직원 158)모두 음성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상황
- 4.15. ∼4.21. 간 일 간 학생 22.2명, 교직원 2.1명 확진
유·초·중등 등교수업 및 확진자 현황 등
□ 학교 현황(4.22.10시 기준)
- 등교수업 학교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유지용학교
등교 조정(전학년 원격수업)
※ 전체 학급 수(방통중·고 제외):20,512교('21.2. 조사)
○ 등교수업 조정 학교 현황
◈ 학생 현황(4.21.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비율
※ 전체 학생 수는 학생 밀집도 등에 따라 변동 예정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수
*진단검사 결과 확진 학생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미는
□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4.22.0시 현재부터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기준)
※ 4.14. 간 확진 학생 10명(1,825 → 1,835)교직원 1명(258 → 259)반영
□ 주요 확진자 관련 검사결과
○ 경기 고양시
ㅇㅇ고·ㅁㅁ고·△△초 관련(4.16. ∼4.20.)
-(발생 현황)3개교 13명(학생 12, 교원 1)확진
-(관련자 검사)전국 1,318명(학생 1,160, 교직원 158)양성 음성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대학에서 학생 ‧ 교직원 코가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등을 정리한 자료임
*4.14. 이전 확진 13명 반영(학생 11, 교직원 2)
|
5ce35d99-fd0f-4aa5-af39-21e642b61133 | source15/231026/156322665_0.txt | (참고자료)유명희 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665 | CC BY | 41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회의
- 신남방 정책성과 제고를 통한 FTA 및 산업협력 추진 -
-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 <NAME> )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관으로
3.21(목)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19.3.21(목)16:00∼17:00/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층)
- 주 석 자:산업부(주재: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기재부, 농림부 및 15개 부처
- 논의 안건 내용 브루나이/말련/캄보디아 경제 ‧ 통상협력 추진계획 아세안 관련 3개(인니/말련/필리핀)협정 추진계획 WTO 동향 및 대응방안 WTO 전자상거래 대응 추진계획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말씀 공개(안건 비공개)
ㅇ 특히 이번에 회의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개최된 첫번째 통상추진위원회로, 유 본부장은 15개 부처 관계자들과 최근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김 본부장은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을 완료했으나,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고,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녹록치 못하은 상황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엄중하게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한
□ 윤 본부장은 이에 따라 금일 회의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WTO 규범 제정 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2가지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음
□ 우선, 신시장 창출의 양대 축인 아세안 지역의 경제 ‧ 통상협력 강화 및 FTA 체결 가속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지난주 <NAME> 에서는 아세안 3개국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과 실질 교역을 확대하는 등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정부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과의 FTA를 조속히 매듭짓는 한편, 기존으로 FTA와 연계한 산업 ‧ 에너지 등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임
ㅇ 이러한 경제협력과의 유기적 연계는 신시장 개척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한 - 아세안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3국<NAME>출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 -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실질적 성과가 창출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에 대응키로 하였음
□ 이와 함께, WTO 개혁 관련 동향을<NAME>고, 디지털교역 관련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하여 정부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였음
ㅇ 유 본부장은 우선 올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WTO 개혁 과정를 국내 제도 ‧ 규범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WTO 규정 제정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고 강조함
□ 유 본부장은 또 WTO 규범 제정 논의를 주도해나가는 노력이 다자무역체제 회복이라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서 아세안 6대 수출국이라는 우리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도
ㅇ 또한 올해 상반기 협상에 개시될 예정인 WTO 전자상거래 공식협상에 참여하여 산업 전반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논의에도 한국 입장을 반영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임
□ 윤 본부장은"그간 통상추진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 - 미 FTA 개정협상 등 어려운 과제를 훌륭하게 해결할 바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ㅇ 향후 발생할 통상현안에 대하는 관계부처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유명희 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개최_1
### 내용:
<NAME> 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회의
- 신남방 정책성과 제고를 통한 FTA 및 산업협력 추진 -
-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 <NAME> )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관으로
3.21(목)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19.3.21(목)16:00∼17:00/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층)
- 주 석 자:산업부(주재: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기재부, 농림부 및 15개 부처
- 논의 안건 내용 브루나이/말련/캄보디아 경제 ‧ 통상협력 추진계획 아세안 관련 3개(인니/말련/필리핀)협정 추진계획 WTO 동향 및 대응방안 WTO 전자상거래 대응 추진계획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말씀 공개(안건 비공개)
ㅇ 특히 이번에 회의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개최된 첫번째 통상추진위원회로, 유 본부장은 15개 부처 관계자들과 최근 주요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김 본부장은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을 완료했으나,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고,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녹록치 못하은 상황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엄중하게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한
□ 윤 본부장은 이에 따라 금일 회의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WTO 규범 제정 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2가지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음
□ 우선, 신시장 창출의 양대 축인 아세안 지역의 경제 ‧ 통상협력 강화 및 FTA 체결 가속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지난주 <NAME> 에서는 아세안 3개국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과 실질 교역을 확대하는 등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정부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과의 FTA를 조속히 매듭짓는 한편, 기존으로 FTA와 연계한 산업 ‧ 에너지 등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임
ㅇ 이러한 경제협력과의 유기적 연계는 신시장 개척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한 - 아세안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3국<NAME>출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 -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실질적 성과가 창출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에 대응키로 하였음
□ 이와 함께, WTO 개혁 관련 동향을<NAME>고, 디지털교역 관련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하여 정부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였음
ㅇ 유 본부장은 우선 올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WTO 개혁 과정를 국내 제도 ‧ 규범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WTO 규정 제정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고 강조함
□ 유 본부장은 또 WTO 규범 제정 논의를 주도해나가는 노력이 다자무역체제 회복이라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서 아세안 6대 수출국이라는 우리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도
ㅇ 또한 올해 상반기 협상에 개시될 예정인 WTO 전자상거래 공식협상에 참여하여 산업 전반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논의에도 한국 입장을 반영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임
□ 윤 본부장은"그간 통상추진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 - 미 FTA 개정협상 등 어려운 과제를 훌륭하게 해결할 바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ㅇ 향후 발생할 통상현안에 대하는 관계부처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음
|
80113255-0958-4bef-8431-cda0240bb7f5 | source15/231026/156504752_0.txt | 국세청 어린이 신문, 이제는 누리집에서 구독하세요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752&pageIndex=19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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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어린이신문, 이제는 온라인에서 구독하세요
- 다양한 연령용 콘텐츠와 이용 편의성이 강화된 누리집 개통 -
□국세청(청장 <NAME> )은 어린이나 무료 구독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으로 구현이 가능한 온라인 잡지(웹진)형식의'국세청 어린이신문 누리집(www.국세청어린이신문.com)'을 4월 12일 새롭게 개통하였습니다.
○에과 웹툰, 애니메이션, 이미지 등
□국세청 어린이신문은'세금은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라는 교훈을 어린이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 2015년 7월 발간으로 초등학교, 도서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1만 부를 배부하여 왔는데
○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구독이 가능한 만큼 구독자 증가와 이용 편의성이 강화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에 새로 개통한'국세 어린이신문 누리집'은 어린이들에게 세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각 코너를 소식 ․ 교육 ․ 참여부문으로 구분하고
○창작 캐릭터(세송이와 세륜이)를 활용한 디자인, 영상 시각화(영상, 웹툰), 참여형 코너(세금퀴즈, 어린이기자가 간다)는 등 어린이들이 세금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누리집 컨텐츠는 향후 학교 수업과 세금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며 누리집 가입자를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매일매일 세금퀴즈, SNS 소문내기 응모를 중 매일 5명 추첨하여 선물 지급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구독과 활용을 위해'국세청 어린이신문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어린이 신문, 이제는 누리집에서 구독하세요_1
### 내용:
국세청 어린이신문, 이제는 온라인에서 구독하세요
- 다양한 연령용 콘텐츠와 이용 편의성이 강화된 누리집 개통 -
□국세청(청장 <NAME> )은 어린이나 무료 구독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으로 구현이 가능한 온라인 잡지(웹진)형식의'국세청 어린이신문 누리집(www.국세청어린이신문.com)'을 4월 12일 새롭게 개통하였습니다.
○에과 웹툰, 애니메이션, 이미지 등
□국세청 어린이신문은'세금은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라는 교훈을 어린이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기 위해 2015년 7월 발간으로 초등학교, 도서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1만 부를 배부하여 왔는데
○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구독이 가능한 만큼 구독자 증가와 이용 편의성이 강화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에 새로 개통한'국세 어린이신문 누리집'은 어린이들에게 세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각 코너를 소식 ․ 교육 ․ 참여부문으로 구분하고
○창작 캐릭터(세송이와 세륜이)를 활용한 디자인, 영상 시각화(영상, 웹툰), 참여형 코너(세금퀴즈, 어린이기자가 간다)는 등 어린이들이 세금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누리집 컨텐츠는 향후 학교 수업과 세금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며 누리집 가입자를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매일매일 세금퀴즈, SNS 소문내기 응모를 중 매일 5명 추첨하여 선물 지급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구독과 활용을 위해'국세청 어린이신문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c03157fb-308a-4e87-bc35-9a89bdecf2cd | source15/231026/156354602_0.txt | IoT 보안 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602 | CC BY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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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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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 융합 산업에서 IoT 보안 위협을 예측하라
-'IoT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공모전'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안전한 사물인터넷(IoT, Iet of Things)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IoT 보안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 도어락, IP카메라 같이 실생활에 밀접한 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견을 수 있는 취약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새롭게 개최하는 것이다.
-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홈·가전, 스마트시티, 교통(자율주행차),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 IoT 기기·제품 또는 서비스가 활용되는 모든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특정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방법, 실제 피해규모,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가상의 보안 위협 시나리오를 모집하며, 개인 혹은 5인 이하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 시나리오 공모는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작 5편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장관상(대상)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상금(총 1천만 원)과 같이 수여한다.
※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참조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5G 등으로 융합 산업 분야에 더욱 확대되는 만큼, 발생 가능한 IoT 보안 위협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ㅇ"우수 시나리오는 추후 스마트시티 등 융합산업 분야 보안모델 개발이나 테스트베드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아이디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oT 보안 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_1
### 내용:
5G 융합 산업에서 IoT 보안 위협을 예측하라
-'IoT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공모전'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안전한 사물인터넷(IoT, Iet of Things)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IoT 보안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 도어락, IP카메라 같이 실생활에 밀접한 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에서 발견을 수 있는 취약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새롭게 개최하는 것이다.
- 이번 공모전은 스마트홈·가전, 스마트시티, 교통(자율주행차),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 IoT 기기·제품 또는 서비스가 활용되는 모든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특정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방법, 실제 피해규모,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가상의 보안 위협 시나리오를 모집하며, 개인 혹은 5인 이하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다.
※ 시나리오 공모는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한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작 5편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장관상(대상)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상금(총 1천만 원)과 같이 수여한다.
※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참조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IoT 기기·제품 및 서비스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5G 등으로 융합 산업 분야에 더욱 확대되는 만큼, 발생 가능한 IoT 보안 위협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ㅇ"우수 시나리오는 추후 스마트시티 등 융합산업 분야 보안모델 개발이나 테스트베드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아이디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ce04923-e99d-4881-882b-c3919fd5cf9d | source15/231026/156584390_0.txt | 폭염·태풍에도 빈틈없이 전력수급 관리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390 | CC BY | 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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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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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 태풍에도 빈틈없이 전력수급 대비
- 2차관, 전력거래소 경인 관제센터에서 전력 절정(피크)대응상황 점검"
- 무더위로 지난 주 전력수요 최고조, 전력 수급관리에 만전 기해
어제 전력수요가 기존에 예상했던 92.9GW를 넘어선 93.6GW까지 오르며 올해 여름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태양광 밀집 구역과 호남지역에 오후부터 비가 오면서 전력 발전량이 감소하고 전력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높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으로 전력 당국과 관계기관은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 수요가 급등하거나 발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유관 기관과 정부 합동 상시 보고체계도 가동 중이다.
산업부는 예상되는 전력수요 대비에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수요가 예상보다 높으면 추가로 가동할 수 있는 예비자원도 미리 준비해두었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 변전소 등 주요 전력설비와 계통 시스템도 전력 절정(피크)기간에 대비하여 소관 부처 주관으로 철저히 현장 점검하였다.
<NAME> 2차관은 지난달 나주 중앙관제센터에서 여름철 수요와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서는 전력 절정(피크)시기에 오늘은 전력거래소 경인 관제센터를 점검했다. 경인 관제센터는 평소에는 나주에 있는 중앙전력관제센터와 계통과 운영 역할을 분담하지만, 중앙관제센터 운영이 불가한 비상상황에서는 전체 계통 운영 권한을 이어받는'후비 급전(back - up)'업무를 수행한다. 강 차관은 이날 송전선로 관련 실시간 설비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허리케인'카눈'의 영향권 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영남지역의 각 발전 ‧ 송·변전시설*근무자들과 유선 통화를 갖고 태풍에 대비한 사전점검에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신고리 1호기(원전), 부산복합(액화천연가스(LNG)복합), 신 양산변전소 등
강 시장은"어제 예상보다 높은 수요를 기록한 만큼, 언제든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여름철 대책 기간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거래소, 발전사 및 관계기관에도"예비력 하락, 설비 불시고장 등 상황이 있으면 준비된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달라"면서"오늘까지도 전력수요 절정(피크)이 지속되고 태풍 예보도 없는만큼 맡은 바 업무에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염·태풍에도 빈틈없이 전력수급 관리_1
### 내용:
폭염 ‧ 태풍에도 빈틈없이 전력수급 대비
- 2차관, 전력거래소 경인 관제센터에서 전력 절정(피크)대응상황 점검"
- 무더위로 지난 주 전력수요 최고조, 전력 수급관리에 만전 기해
어제 전력수요가 기존에 예상했던 92.9GW를 넘어선 93.6GW까지 오르며 올해 여름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태양광 밀집 구역과 호남지역에 오후부터 비가 오면서 전력 발전량이 감소하고 전력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높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으로 전력 당국과 관계기관은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 수요가 급등하거나 발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유관 기관과 정부 합동 상시 보고체계도 가동 중이다.
산업부는 예상되는 전력수요 대비에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수요가 예상보다 높으면 추가로 가동할 수 있는 예비자원도 미리 준비해두었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 변전소 등 주요 전력설비와 계통 시스템도 전력 절정(피크)기간에 대비하여 소관 부처 주관으로 철저히 현장 점검하였다.
<NAME> 2차관은 지난달 나주 중앙관제센터에서 여름철 수요와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서는 전력 절정(피크)시기에 오늘은 전력거래소 경인 관제센터를 점검했다. 경인 관제센터는 평소에는 나주에 있는 중앙전력관제센터와 계통과 운영 역할을 분담하지만, 중앙관제센터 운영이 불가한 비상상황에서는 전체 계통 운영 권한을 이어받는'후비 급전(back - up)'업무를 수행한다. 강 차관은 이날 송전선로 관련 실시간 설비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허리케인'카눈'의 영향권 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영남지역의 각 발전 ‧ 송·변전시설*근무자들과 유선 통화를 갖고 태풍에 대비한 사전점검에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신고리 1호기(원전), 부산복합(액화천연가스(LNG)복합), 신 양산변전소 등
강 시장은"어제 예상보다 높은 수요를 기록한 만큼, 언제든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여름철 대책 기간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거래소, 발전사 및 관계기관에도"예비력 하락, 설비 불시고장 등 상황이 있으면 준비된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달라"면서"오늘까지도 전력수요 절정(피크)이 지속되고 태풍 예보도 없는만큼 맡은 바 업무에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3ab6bb6e-30ea-4775-b381-44ea8a944b66 | source15/231026/156173157_0.txt |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위생점검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157 | CC BY | 13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히 위생점검
- 겨울철과 눈썰매장 내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 300여 개소에 대해 2018에서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된 점검사항은 ▲무등록(무신고)영업 여부 ▲부패·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보관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적합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 참고로'15년에는 식품접객업소 등 총 273곳을 단속으로 무신고 영업,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위반으로 11곳을 적발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 ‧ 공급될 수 잇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먹거리와 관련된 위법 사례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 위생점검_1
### 내용: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일제히 위생점검
- 겨울철과 눈썰매장 내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 300여 개소에 대해 2018에서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된 점검사항은 ▲무등록(무신고)영업 여부 ▲부패·변질 등 저질 원료 사용▲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보관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적합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 참고로'15년에는 식품접객업소 등 총 273곳을 단속으로 무신고 영업,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위반으로 11곳을 적발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 ‧ 공급될 수 잇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먹거리와 관련된 위법 사례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8d4bf924-17a6-4f6b-880e-0dc1dfb8d49d | source15/231026/156184384_1.txt | R&D 성공과제 사업화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384 | CC BY | 92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사업내용:R & D 수행 후 사업화 되지 못하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 & D)지원 등 맞춤형 기업화 지원
□ 사업예산 ： 52.64억
□ R & 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상업화가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업체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정부 R & D 지원 중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당해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수출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예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검색"클릭 →"과제상세검색"클릭 후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클릭으로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때 정부지원 R & D 과제임
*정부 R & 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쉽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특허등록 특허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및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자을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이전에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신용과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 법정관리 ․ 기업회생신청 ․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등록은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중소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 지원절차 및 내용
□ 지원절차:기술사업화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사업 실시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지원하고, 시장검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용역비의 75 ~까에서 지원(최대 2,700만 원)
- 시장검증 선정기업은 협약금액의 25%를 현금 부담(협약 즉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금하여 사업비 정산을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R & 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65%를 지원(최대 1억 이내만
*중소기업 부담금 35%이상(이 경우 60%이상을 현금 부담)
대상: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기술성숙도, 시장성, 사업화 역량이 가장 우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지원 코칭을 20 Man - Day 이내에서 지원
- 로드맵 수립 등 코칭지원에 소요되는 코칭 수당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
대행은: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및 전문 컨설턴트
대상자:사업화 기획 완료 후 발표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시장에 대해 사전 검증지원
- 정부지원은 75%이내로 약 2,700만 원, 기업부담은 25 ％ 이내
*예시:총 사업비 3,600만 원 조성 시 정부지원금 2,700만 엔 + 기업부담 900만 원
지 원 항 목
주 요 내 용
성능 검증(Performance test)
(적용대상)B2B기업중에서 잠재 고객사에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적용대상)B2C기업중에서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
시장 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 수행
성능테스트 시험기관(기업)선정
수행능력, 견적 등을 비교하여 시험기관(기업)
수행계획, 견적서 또는 관련서류를 중진공에 제출
중진이 수행계획, 시험기관 적정성 검토 후 승인
완료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필요 시 선금 지급)
시장검증 필요 사항을 중진공에 제시
지원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시장검증<NAME>관과 공유
수행제안서, 견적서 등을 중진공에 제시
제출내용 검토 및 시장검증<NAME>관 매칭
지원기업 - 중진공 - 시장검증전문기관
완료점검 이후 사업비 정산
(필요 시 선금 지급)
대상자: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기술성 보완 필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시장성, 사업화 가능이 우수하지만 사업 성숙도가 다소 부족한 기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수행하며,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지원에 추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심사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지원내용:신청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최대 1년, 1억 원 한도
총 사업비의 65%이내
※ 최대 1억 원 소요 시 민간 부담금은 35%이상으로 현금, 현물포함 규모 약 5400만 원 이내(이중 60%이상은 현금, 나머지는 현물로 지원 가능)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통한 대상기업 추천
신청기간:2017.2.15(수)~ 2.28(화)18:00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지원사업 → 인력양성 → 2017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공고문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작성 우편제출
(우편제출처) <ADDRESS> (충무공동)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NAME> 전화벨(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접수마감일인 2월 28일 이전 창구접수 완료분까지 신청 유효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신청서 1부(첨부 3)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각 1부(붙임 1)
기업(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사본 1부(붙임 2)
개인적 활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대표자 명함 사본 1부(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사업자은 800101 - 1xxxxxx)
직전 2개년 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 발급자료)
중소기업청 R & 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 신청기업은 당해 분기 1개 기술사업화 사업단에 신청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NAME> 대리( <PHONE> ),
<NAME> 랑 1가( <PHONE> )
제출서류 우편 제출서
구성을 통한 서류평가
- 기술 사업화 소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라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기업 선정
기술의 사업화 성공 타당성 및 사업화 추진전략 도출
로드맵 작성 -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컨설팅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추천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사업화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음)
(시장검증)양산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 이전에 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화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 보조금 지원
양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지속 지원성
중기청, 중진공, 중소기업 지원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 배제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방음형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관련에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과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단,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기타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지원가능 업종)
예술, 스포츠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구내 소비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비 신청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5인)에 의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예외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제화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아래의 자가진단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길 바는(신청자격을 판단하는 항목이오니 신중하게 검토를 주시길 바랍니다)
동 사업은 정부 R & D 성공판정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에서 상기의 보유기술과 연계에 사업화 성과(양산, 판매)가 없는 기업이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R&D 성공과제 사업화 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_1
### 내용:
□ 사업내용:R & D 수행 후 사업화 되지 못하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 & D)지원 등 맞춤형 기업화 지원
□ 사업예산 ： 52.64억
□ R & 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상업화가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업체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정부 R & D 지원 중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당해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수출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예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검색"클릭 →"과제상세검색"클릭 후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클릭으로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때 정부지원 R & D 과제임
*정부 R & 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쉽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특허등록 특허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및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자을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이전에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신용과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 법정관리 ․ 기업회생신청 ․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등록은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중소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 지원절차 및 내용
□ 지원절차:기술사업화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사업 실시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지원하고, 시장검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용역비의 75 ~까에서 지원(최대 2,700만 원)
- 시장검증 선정기업은 협약금액의 25%를 현금 부담(협약 즉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금하여 사업비 정산을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R & 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65%를 지원(최대 1억 이내만
*중소기업 부담금 35%이상(이 경우 60%이상을 현금 부담)
대상: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기술성숙도, 시장성, 사업화 역량이 가장 우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지원 코칭을 20 Man - Day 이내에서 지원
- 로드맵 수립 등 코칭지원에 소요되는 코칭 수당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
대행은: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및 전문 컨설턴트
대상자:사업화 기획 완료 후 발표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시장에 대해 사전 검증지원
- 정부지원은 75%이내로 약 2,700만 원, 기업부담은 25 ％ 이내
*예시:총 사업비 3,600만 원 조성 시 정부지원금 2,700만 엔 + 기업부담 900만 원
지 원 항 목
주 요 내 용
성능 검증(Performance test)
(적용대상)B2B기업중에서 잠재 고객사에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적용대상)B2C기업중에서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
시장 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 수행
성능테스트 시험기관(기업)선정
수행능력, 견적 등을 비교하여 시험기관(기업)
수행계획, 견적서 또는 관련서류를 중진공에 제출
중진이 수행계획, 시험기관 적정성 검토 후 승인
완료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필요 시 선금 지급)
시장검증 필요 사항을 중진공에 제시
지원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시장검증<NAME>관과 공유
수행제안서, 견적서 등을 중진공에 제시
제출내용 검토 및 시장검증<NAME>관 매칭
지원기업 - 중진공 - 시장검증전문기관
완료점검 이후 사업비 정산
(필요 시 선금 지급)
대상자: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기술성 보완 필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시장성, 사업화 가능이 우수하지만 사업 성숙도가 다소 부족한 기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수행하며,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지원에 추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심사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지원내용:신청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최대 1년, 1억 원 한도
총 사업비의 65%이내
※ 최대 1억 원 소요 시 민간 부담금은 35%이상으로 현금, 현물포함 규모 약 5400만 원 이내(이중 60%이상은 현금, 나머지는 현물로 지원 가능)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통한 대상기업 추천
신청기간:2017.2.15(수)~ 2.28(화)18:00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지원사업 → 인력양성 → 2017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공고문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작성 우편제출
(우편제출처) <ADDRESS> (충무공동)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NAME> 전화벨(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접수마감일인 2월 28일 이전 창구접수 완료분까지 신청 유효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신청서 1부(첨부 3)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각 1부(붙임 1)
기업(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사본 1부(붙임 2)
개인적 활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대표자 명함 사본 1부(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사업자은 800101 - 1xxxxxx)
직전 2개년 재무제표 각 1부(국세청 발급자료)
중소기업청 R & 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 신청기업은 당해 분기 1개 기술사업화 사업단에 신청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NAME> 대리( <PHONE> ),
<NAME> 랑 1가( <PHONE> )
제출서류 우편 제출서
구성을 통한 서류평가
- 기술 사업화 소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라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기업 선정
기술의 사업화 성공 타당성 및 사업화 추진전략 도출
로드맵 작성 -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컨설팅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추천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사업화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음)
(시장검증)양산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 이전에 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화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 보조금 지원
양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지속 지원성
중기청, 중진공, 중소기업 지원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 배제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방음형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관련에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과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단,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기타 교육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지원가능 업종)
예술, 스포츠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구내 소비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비 신청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5인)에 의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예외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제화 신청기업의 대표자는 아래의 자가진단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길 바는(신청자격을 판단하는 항목이오니 신중하게 검토를 주시길 바랍니다)
동 사업은 정부 R & D 성공판정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에서 상기의 보유기술과 연계에 사업화 성과(양산, 판매)가 없는 기업이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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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eaf4f4-81bf-44d5-8be7-7f1dcd9819b9 | source15/231026/156243477_0.txt |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106개소 선정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477 | CC BY | 58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106개소 선정
-'임금','일·생활 균형','고용안정'등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각 700개소
"직장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즐거움도 지킬 수 있도록 균형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데요, 유연근무(탄력근무)나 패밀리 데이(조기퇴근)제도 등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기회도 늘려 주는 것이죠"- A기업
"직원들이 가장 원할 만한 혜택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먼저 직원들이 편하게 쉬면서 일하고 또 재충전을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충분히 두었어요. 또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린다고 인식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B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 회사처럼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좋은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들을 쉽게 찾아 안심하고 갈 수 잇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B형 근로자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희망요건을 반영하여 ｢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 1,106개소를 선발에 발표하였다.
○이들 기업은 임금 부분과 일·생활균형 분야, 고용안정 분야에서 각 70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중복 선정된 업체들 수를 제외하면 최종 1,106개소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 16년부터 청년들의 선호에 맞는 기업 정보를 전달을 위해 선정해오고 있으며, 이번은 ` 16년에 이어 두 3째 선정이다.
` 16 ~ ` 17년 청년친화강소기업과 다른 점은, 청년들은 기업 선택 시 임금 외에 많은 기준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분야를 다양화하였다는 점이다.
*` 16년의 특징은 초임, 근로시간, 복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
○지난 5∼6월 동안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를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 시에 높은 임금(22.3%)외에도, 고용안정성(14.5%), 근로시간(12.1 퍼센트)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기준을 확정하여 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2는 분야의 우수기업을 선정하였다.
` 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 임금 우수기업 ` 은 1년차 임금, 임금상승률과 격려는 등 지원 여부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였는데, 이들 기업은 평균적으로 1년차 연봉은 2,937만 원, 5년 뒤 임금상승률은 28%그리고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는 1.9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은 일 삶의 균형 지원(유연근무제, 정시퇴근제), 복지공간 지원(카페테리아, 육아시설), 개인적 지원(교육비, 해외연수)여부를 고려하였고, 평균적으로 이들 기업은 일·생활 균형을 3.2개, 복지공간을 2.8개, 자기학습을 3.1개 지원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 고용안정 우수기업 ` 은 정규직 비율, 청년층 근로자 비중, 평균 근속년수를 고려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이들 기업은 근로자 비율은 97.8%, 청년 근로자 비중은 57%로 평균 근속년수는 3.9년으로 나타났다.
1년차 평균연봉 = 2,937만 원, 5년후 임금상승률 28%,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1.9개
일과 삶의 밸런스 3.2개, 복지공간 2.8개, 평생을 3.1개 지원(최대 5개)
정규직 비율 97.8 ％, 청년근로자비율 57%, 평균 근속년수 3.9년
올해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1,106개소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26개소(29.5%), 서울 324개소(29.3 퍼센트)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52개소(5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규모별로는 21∼50인 이하 기업이 426개소(38.5%%로 가장 많고, 51∼100인이 249개소(22.5%’며 101∼200인이 178개소(16.1%)이다.
<지역별 현황> (단위:개소, 전국)
<업종별 현황> (단위:개소, 제조업)
<규모별 현황> (단위:개소, 명)
○한편, 이들 1,106개 기업의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청년 채용 실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준)은 16,607명이며, 기업 별 평균 청년 채용인원도 15명으로, 청년채용도 활발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는 ` 16∼ ` 17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 17년도 같은 기간 기업 당 평균 청년층 채용 인원인 12.8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선정된 업체들 명단은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페이지(work.go.kr/gangso)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선정된 업체에서 제공한 임금 정보, 일·생활균형 지원, 청년 근로자 비율 등 선정 기준에 기초가 되 데이터에 대해서도 ` 18년 1월 10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므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선정된 기업은 유효기간(` 18.1.1. ∼ ` 18.12.31.)내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청년일자리의 미스매치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좋은 기업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친화강소기업과 관련은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증지원 및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대표기업에 대해서는 11은 19일 ｢ 2017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및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 에서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106개소 선정_1
### 내용: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106개소 선정
-'임금','일·생활 균형','고용안정'등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각 700개소
"직장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즐거움도 지킬 수 있도록 균형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데요, 유연근무(탄력근무)나 패밀리 데이(조기퇴근)제도 등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하는 기회도 늘려 주는 것이죠"- A기업
"직원들이 가장 원할 만한 혜택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먼저 직원들이 편하게 쉬면서 일하고 또 재충전을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충분히 두었어요. 또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린다고 인식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B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 회사처럼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좋은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들을 쉽게 찾아 안심하고 갈 수 잇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B형 근로자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희망요건을 반영하여 ｢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 1,106개소를 선발에 발표하였다.
○이들 기업은 임금 부분과 일·생활균형 분야, 고용안정 분야에서 각 70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중복 선정된 업체들 수를 제외하면 최종 1,106개소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 16년부터 청년들의 선호에 맞는 기업 정보를 전달을 위해 선정해오고 있으며, 이번은 ` 16년에 이어 두 3째 선정이다.
` 16 ~ ` 17년 청년친화강소기업과 다른 점은, 청년들은 기업 선택 시 임금 외에 많은 기준을 고려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분야를 다양화하였다는 점이다.
*` 16년의 특징은 초임, 근로시간, 복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
○지난 5∼6월 동안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를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 시에 높은 임금(22.3%)외에도, 고용안정성(14.5%), 근로시간(12.1 퍼센트)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기준을 확정하여 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2는 분야의 우수기업을 선정하였다.
` 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 임금 우수기업 ` 은 1년차 임금, 임금상승률과 격려는 등 지원 여부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였는데, 이들 기업은 평균적으로 1년차 연봉은 2,937만 원, 5년 뒤 임금상승률은 28%그리고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는 1.9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은 일 삶의 균형 지원(유연근무제, 정시퇴근제), 복지공간 지원(카페테리아, 육아시설), 개인적 지원(교육비, 해외연수)여부를 고려하였고, 평균적으로 이들 기업은 일·생활 균형을 3.2개, 복지공간을 2.8개, 자기학습을 3.1개 지원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 고용안정 우수기업 ` 은 정규직 비율, 청년층 근로자 비중, 평균 근속년수를 고려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이들 기업은 근로자 비율은 97.8%, 청년 근로자 비중은 57%로 평균 근속년수는 3.9년으로 나타났다.
1년차 평균연봉 = 2,937만 원, 5년후 임금상승률 28%,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1.9개
일과 삶의 밸런스 3.2개, 복지공간 2.8개, 평생을 3.1개 지원(최대 5개)
정규직 비율 97.8 ％, 청년근로자비율 57%, 평균 근속년수 3.9년
올해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1,106개소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26개소(29.5%), 서울 324개소(29.3 퍼센트)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52개소(5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규모별로는 21∼50인 이하 기업이 426개소(38.5%%로 가장 많고, 51∼100인이 249개소(22.5%’며 101∼200인이 178개소(16.1%)이다.
<지역별 현황> (단위:개소, 전국)
<업종별 현황> (단위:개소, 제조업)
<규모별 현황> (단위:개소, 명)
○한편, 이들 1,106개 기업의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청년 채용 실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준)은 16,607명이며, 기업 별 평균 청년 채용인원도 15명으로, 청년채용도 활발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는 ` 16∼ ` 17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 17년도 같은 기간 기업 당 평균 청년층 채용 인원인 12.8명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선정된 업체들 명단은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페이지(work.go.kr/gangso)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또한 선정된 업체에서 제공한 임금 정보, 일·생활균형 지원, 청년 근로자 비율 등 선정 기준에 기초가 되 데이터에 대해서도 ` 18년 1월 10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므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선정된 기업은 유효기간(` 18.1.1. ∼ ` 18.12.31.)내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청년일자리의 미스매치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좋은 기업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친화강소기업과 관련은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증지원 및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대표기업에 대해서는 11은 19일 ｢ 2017 일자리창출유공 정부포상 및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 에서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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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d5a73f-4008-4362-9dd6-d0f1a5cf2957 | source15/231026/156317498_0.txt |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498 | CC BY | 358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한 - 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
- 올해 30주년을 맞은 중유럽 핵심국 폴란드와의 포괄적 협력 강화 -
□ 우리나라을 방문중인 <NAME> 외교장관은 2.14(목)오후「 <NAME>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전반에 관해 협의하였다.
□ 양 기관은 <NAME> 대통령의 2018.2월 방한으로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하고, 금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1989.11.1.수교/2013.10월 실질적 동반자관계 수립
※ <NAME>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2.8 - 11간 방한, 2.8 한 - 폴 정상회담 추진
□ 양 장관은 지난해 양국 교역이 처음으로 50억불을 돌파하는 등 양국간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이어 강 장관은 원전과 신공항 건설 같이 폴란드가 추진중인 각종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하는 한편, 방산분야에서의 교류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한국 기업의 동유럽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평가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의 대형 국책 사업에 기여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ㅇ 강 장관은 또한 최근 EU측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 관련, 동 조치가 한국 현지공장의 생산과 고용창출에도 타격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사후검토(review)절차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 또는 폴란드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교역:총 50.1억불(2018)(수출:44.9억불/수입 ; 6.3억불)
※ 대 폴란드 투자:누계 26.3억불(2018년, 기준상(한국은 폴란드내 제1위 투자국)
※ 양국은 K - 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 폴 크랍(Krab)3류 공동생산 사업(2024년까지 자주포 120대 공동생산)진행중
□ EU 집행위는 26개 철강품목에 대하여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계획 발표(2.1)
-(기간)2018을 포함 최종 3년간(2019.2.2. ~ 2021.6.30.)/(쿼터)'15 ~'17년 총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관세로량
- EU측은 사후검토(review)절차('19.7월)를 마련해 쿼터물량 조정가능성 제시
○ <NAME> 장관은 지난 2016.10월부터 폴란드항공의 정기적 운항을 통해 양국간 인적 ‧ 물적 교류가 활성화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한국에 폴란드항공은 바르샤바 - 인천, 여객 주5회, 화물 주2회 운행으로(` 16.10월 주3회로 신규 취항, 17.7월부터 주5회 증편)
ㅇ 강 장관은 2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언급에 폴란드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준데 대한 사의를 표하였다.
ㅇ <NAME> 장관은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지역의 평화 ․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2018년 - 2019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폴란드는 2018 - 19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중립국감독위원회(NNSC)일원
□ 두 장관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적극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한 - 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
- 올해 30주년을 맞은 중유럽 핵심국 폴란드와의 포괄적 협력 강화 -
□ 우리나라을 방문중인 <NAME> 외교장관은 2.14(목)오후「 <NAME>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전반에 관해 협의하였다.
□ 양 기관은 <NAME> 대통령의 2018.2월 방한으로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하고, 금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1989.11.1.수교/2013.10월 실질적 동반자관계 수립
※ <NAME>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2.8 - 11간 방한, 2.8 한 - 폴 정상회담 추진
□ 양 장관은 지난해 양국 교역이 처음으로 50억불을 돌파하는 등 양국간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이어 강 장관은 원전과 신공항 건설 같이 폴란드가 추진중인 각종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하는 한편, 방산분야에서의 교류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한국 기업의 동유럽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평가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의 대형 국책 사업에 기여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ㅇ 강 장관은 또한 최근 EU측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 관련, 동 조치가 한국 현지공장의 생산과 고용창출에도 타격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사후검토(review)절차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 또는 폴란드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교역:총 50.1억불(2018)(수출:44.9억불/수입 ; 6.3억불)
※ 대 폴란드 투자:누계 26.3억불(2018년, 기준상(한국은 폴란드내 제1위 투자국)
※ 양국은 K - 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 폴 크랍(Krab)3류 공동생산 사업(2024년까지 자주포 120대 공동생산)진행중
□ EU 집행위는 26개 철강품목에 대하여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계획 발표(2.1)
-(기간)2018을 포함 최종 3년간(2019.2.2. ~ 2021.6.30.)/(쿼터)'15 ~'17년 총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관세로량
- EU측은 사후검토(review)절차('19.7월)를 마련해 쿼터물량 조정가능성 제시
○ <NAME> 장관은 지난 2016.10월부터 폴란드항공의 정기적 운항을 통해 양국간 인적 ‧ 물적 교류가 활성화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한국에 폴란드항공은 바르샤바 - 인천, 여객 주5회, 화물 주2회 운행으로(` 16.10월 주3회로 신규 취항, 17.7월부터 주5회 증편)
ㅇ 강 장관은 2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언급에 폴란드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준데 대한 사의를 표하였다.
ㅇ <NAME> 장관은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서 지역의 평화 ․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2018년 - 2019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폴란드는 2018 - 19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중립국감독위원회(NNSC)일원
□ 두 장관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적극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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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475324-6b7d-4597-8319-ced0694f265d | source15/231026/156463872_0.txt |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872&pageIndex=28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인 가구 주거안정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 호당 최고 7천만 원·저금리(1.8%)적용 … 전국 우리은행 방문 신청 -
□ 지역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했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NAME> )는 7월 26일부터'임대형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지원을 추진한다.
□(지원규모)호당 최대 7천만 원부에(금리)연 1.8%,(상환)14년 만기일시상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 오피스 ․ 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방안이다.
ㅇ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 민간임대주택법 ｣ 에 따른 주택 ․ 준주택으로 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대출한도)호당 3은 7천만 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지원으로 한다.
*감정평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가격
ㅇ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준공 후 ｢ 민간임대주택법 ｣ 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을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연체를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초기임대료)특별공급 시세 85%이내와 일반공급 시세 95%이하(입주자격)무주택자, 전체 세대에서 청년 ․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이상 등
□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비주택 리모델링 기숙사화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함께"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 주거복지로드맵 ｣ 에 따라 청년·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_1
### 내용:
1인 가구 주거안정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 호당 최고 7천만 원·저금리(1.8%)적용 … 전국 우리은행 방문 신청 -
□ 지역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했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NAME> )는 7월 26일부터'임대형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지원을 추진한다.
□(지원규모)호당 최대 7천만 원부에(금리)연 1.8%,(상환)14년 만기일시상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 오피스 ․ 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방안이다.
ㅇ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 민간임대주택법 ｣ 에 따른 주택 ․ 준주택으로 공급을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대출한도)호당 3은 7천만 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지원으로 한다.
*감정평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가격
ㅇ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준공 후 ｢ 민간임대주택법 ｣ 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을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연체를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초기임대료)특별공급 시세 85%이내와 일반공급 시세 95%이하(입주자격)무주택자, 전체 세대에서 청년 ․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이상 등
□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비주택 리모델링 기숙사화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함께"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 주거복지로드맵 ｣ 에 따라 청년·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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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d04311-9212-437f-8cc3-b04974b5f4f6 | source15/231026/156354543_0.txt | IT‧제조업의 스마트 기술을 농업분야 도입 촉진”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543 | CC BY | 51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IT ‧ 제조업의 스마트 기술을 농업분야 접목 촉진"
- 비농업 분야 스마트 현장(로봇, 인공지능 등)에서 스마트 농업 포럼 개최 -
《주:내 용》
◈ IT ‧ 제조업 등의 첨단 스마트 기술을 농업분야로 도입하기 위해 산 ‧ 학 ‧ 연 ‧ 관 전문가 합동 포럼을 발족하고 1차 행사를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웨어러블 슈트 개발)에서 개최
(일시/장소)2019.10.8.(화)14:00 ~ 16:30/현대자동차 남양에서
(참석자)포럼위원 및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 40여명 참석
1차 토론회 주요 내용
- 웨어러블 슈트 연구 ‧ 개발 성과 및 농업분야의 적용 가능성
- 국내외 로봇 산업 및 개발 동향과 농업용 기술 현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하 농식품부와 농진청)은"농촌 전반의 스마트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스마트 농촌 현장 포럼』을 발족한다.
이번에 출범하는『스마트 농촌 현장 포럼』은 IT ‧ 제조업 분야의혁신적인 산업현장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하여, 첨단 스마트 기술들을 농업분야로 도입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이다.
포럼 위원은 농산업(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과 스마트 기술(IoT, 드론용 로봇, 빅데이터 등)의 분야별*대표 40여명으로 구성된다.
*①생산 ‧ 가공, ②유통 ‧ 수출, ③소비 ‧ 안전, ④무인 ‧ 자동화, ⑤AI ‧ 빅데이터, ⑥정책 ‧ 제도
분기별로 첨단 기술 선도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비농업분야의 스마트 기술이 농업분야에 적용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간다는 계획이다.
(후보군)로봇, 인공지능 ‧ 빅데이터, 노동력 절감, 미래형 IoT ‧ 센싱, 무인 ‧ 자동화, 자율주행 ‧ 드론, 환경친화(부하저감), 스마트 유통 등과 관련된 첨단 산업현장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제1차 포럼을 기아에 의왕연구소에서 개최한다.
현대자동차는 무동력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2018.2월 ~ 2019.4월)하여 북미 공장 생산 ‧ 조립 라인에 시법투입(2019.1 ~ 2고 있다.
- 이를 통해 작업 효율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효과도 30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분석도 있다.
VEX(Vest Exoskelecton)
CEX(Cair Exoskelecton)
*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1차 포럼에서는 국내외 로봇 산업의 연구 ‧ 개발 동향(로봇융합연구소)에 관하여 소개하고,
-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기술화 동향(농촌진흥청), 웨어러블 슈트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기술화 동향(현대자동차 로보틱스팀)에 대한 소개와 질의 응답 등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로보틱스팀)는 웨어러블 슈트 이외에 최근 연구 ‧ 개발한 제품*들에 대해 소개와 함께 참여한 위원들에게 시범 착용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의료용 착용로봇, 허리보조 착용로봇, 호텔 서비스 로봇, 교육 서비스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로보틱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
- 포럼 참석 위원들은 해당 기술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성과 적용 촉진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스마트 기술 현장 포럼』을 통해 농업분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R & D)등을 통해 도입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럼은 총 8차례 진행될 예정인데, 로봇, 인공지능 ‧ 빅데이터, 비용 절감, 미래형 IoT ‧ 센싱, 무인 ‧ 자동화, 자율주행 ‧ 드론, 환경친화(부하저감), 스마트 농업 등과 관련된 스마트 기술의 선도 기업을 방문하게 되며,
- 포럼이 종료되는 대로 10대 기술과제를 발표을 계획이다.
개발용 기술 과제는"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의 실증단지*"등을 활용하여 농업용으로 보정하기 위해 연구개발(R & D)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술 확산을 촉진할 예정이다.
*'21년 2개소(전북 김제, 경북 상주),'22년 2개소(전남 고흥, 경남 진주에 조성 완료(예정)
농식품부 <NAME> 사업단은 이번『스마트 농업 현장 포럼』을 통해 산업체 전분야*의 스마트 기술력과 농업분야의 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정유 ‧ 보일러 및 전력에 관계되는 업체들의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과
② 데이터 생성 ‧ 취합 ‧ 분석 관련 영상 ‧ 화면 인식 ‧ 판독 ‧ 사물 센싱 기술,
③ 건축 ‧ 건설 관련 업체들의 냉난방 자동용 기술,
④ 이커머스 및 배송업체들의 배송 효율화 기술,
⑤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드론, 무인 ‧ 자동화와 관계되는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기술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T‧제조업의 스마트 기술을 농업분야 도입 촉진”_1
### 내용:
"IT ‧ 제조업의 스마트 기술을 농업분야 접목 촉진"
- 비농업 분야 스마트 현장(로봇, 인공지능 등)에서 스마트 농업 포럼 개최 -
《주:내 용》
◈ IT ‧ 제조업 등의 첨단 스마트 기술을 농업분야로 도입하기 위해 산 ‧ 학 ‧ 연 ‧ 관 전문가 합동 포럼을 발족하고 1차 행사를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웨어러블 슈트 개발)에서 개최
(일시/장소)2019.10.8.(화)14:00 ~ 16:30/현대자동차 남양에서
(참석자)포럼위원 및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 40여명 참석
1차 토론회 주요 내용
- 웨어러블 슈트 연구 ‧ 개발 성과 및 농업분야의 적용 가능성
- 국내외 로봇 산업 및 개발 동향과 농업용 기술 현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하 농식품부와 농진청)은"농촌 전반의 스마트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스마트 농촌 현장 포럼』을 발족한다.
이번에 출범하는『스마트 농촌 현장 포럼』은 IT ‧ 제조업 분야의혁신적인 산업현장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하여, 첨단 스마트 기술들을 농업분야로 도입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이다.
포럼 위원은 농산업(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과 스마트 기술(IoT, 드론용 로봇, 빅데이터 등)의 분야별*대표 40여명으로 구성된다.
*①생산 ‧ 가공, ②유통 ‧ 수출, ③소비 ‧ 안전, ④무인 ‧ 자동화, ⑤AI ‧ 빅데이터, ⑥정책 ‧ 제도
분기별로 첨단 기술 선도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비농업분야의 스마트 기술이 농업분야에 적용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간다는 계획이다.
(후보군)로봇, 인공지능 ‧ 빅데이터, 노동력 절감, 미래형 IoT ‧ 센싱, 무인 ‧ 자동화, 자율주행 ‧ 드론, 환경친화(부하저감), 스마트 유통 등과 관련된 첨단 산업현장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제1차 포럼을 기아에 의왕연구소에서 개최한다.
현대자동차는 무동력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2018.2월 ~ 2019.4월)하여 북미 공장 생산 ‧ 조립 라인에 시법투입(2019.1 ~ 2고 있다.
- 이를 통해 작업 효율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효과도 30 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분석도 있다.
VEX(Vest Exoskelecton)
CEX(Cair Exoskelecton)
*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1차 포럼에서는 국내외 로봇 산업의 연구 ‧ 개발 동향(로봇융합연구소)에 관하여 소개하고,
-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기술화 동향(농촌진흥청), 웨어러블 슈트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기술화 동향(현대자동차 로보틱스팀)에 대한 소개와 질의 응답 등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로보틱스팀)는 웨어러블 슈트 이외에 최근 연구 ‧ 개발한 제품*들에 대해 소개와 함께 참여한 위원들에게 시범 착용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의료용 착용로봇, 허리보조 착용로봇, 호텔 서비스 로봇, 교육 서비스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로보틱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
- 포럼 참석 위원들은 해당 기술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성과 적용 촉진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스마트 기술 현장 포럼』을 통해 농업분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R & D)등을 통해 도입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럼은 총 8차례 진행될 예정인데, 로봇, 인공지능 ‧ 빅데이터, 비용 절감, 미래형 IoT ‧ 센싱, 무인 ‧ 자동화, 자율주행 ‧ 드론, 환경친화(부하저감), 스마트 농업 등과 관련된 스마트 기술의 선도 기업을 방문하게 되며,
- 포럼이 종료되는 대로 10대 기술과제를 발표을 계획이다.
개발용 기술 과제는"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의 실증단지*"등을 활용하여 농업용으로 보정하기 위해 연구개발(R & D)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술 확산을 촉진할 예정이다.
*'21년 2개소(전북 김제, 경북 상주),'22년 2개소(전남 고흥, 경남 진주에 조성 완료(예정)
농식품부 <NAME> 사업단은 이번『스마트 농업 현장 포럼』을 통해 산업체 전분야*의 스마트 기술력과 농업분야의 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정유 ‧ 보일러 및 전력에 관계되는 업체들의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과
② 데이터 생성 ‧ 취합 ‧ 분석 관련 영상 ‧ 화면 인식 ‧ 판독 ‧ 사물 센싱 기술,
③ 건축 ‧ 건설 관련 업체들의 냉난방 자동용 기술,
④ 이커머스 및 배송업체들의 배송 효율화 기술,
⑤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드론, 무인 ‧ 자동화와 관계되는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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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1688-05dc-4b6f-b086-7d288d210498 | source15/231026/156358745_0.txt | 국내외 기상조절 전문가들 한자리에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745 | CC BY | 15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내외 기상조절 전문가들 한자리에
□ 기상청,'기상조절 구름 - 에어로졸 국제 워크숍'개최 ”
□ 기상청(청장 <NAME> )은 인공강우 기상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 11월 4일(월)~ 6일(수)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기상조절 구름 - 에어로졸*국제워크숍(공동연수회)'을 개최한다.
*에어로졸:공기나태의 기체 중에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가 분산 부유하고 있는 상태의 총칭
□ 본 국제워크숍에는 기상청장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및 7개국과 세계기상기구 기상조절전문가 △ 국내 대학, 기상사업체 등 국내외 산 ․ 학 ․ 관 ․ 연 연구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초청 강연으로는 △구름물리/인공강우 관측·실험·모델링 기술 △기상조절기술의 다양화(무인기, 로켓 등)기술 △에어로졸 - 구름 - 강수 상호작용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발표된다.
또한 초청 강연 후에는'기상조절과 구름 - 에어로졸 연구 실용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상조절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인공강우, 구름물리, 에어로졸 분야의 세계 선도적 기술 연구자와 협력할 기회를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대응 등을 위해 국내 인공강우 기술 실용화의 디딤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외 기상조절 전문가들 한자리에_1
### 내용:
국내외 기상조절 전문가들 한자리에
□ 기상청,'기상조절 구름 - 에어로졸 국제 워크숍'개최 ”
□ 기상청(청장 <NAME> )은 인공강우 기상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 11월 4일(월)~ 6일(수)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기상조절 구름 - 에어로졸*국제워크숍(공동연수회)'을 개최한다.
*에어로졸:공기나태의 기체 중에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가 분산 부유하고 있는 상태의 총칭
□ 본 국제워크숍에는 기상청장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및 7개국과 세계기상기구 기상조절전문가 △ 국내 대학, 기상사업체 등 국내외 산 ․ 학 ․ 관 ․ 연 연구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초청 강연으로는 △구름물리/인공강우 관측·실험·모델링 기술 △기상조절기술의 다양화(무인기, 로켓 등)기술 △에어로졸 - 구름 - 강수 상호작용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발표된다.
또한 초청 강연 후에는'기상조절과 구름 - 에어로졸 연구 실용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상조절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인공강우, 구름물리, 에어로졸 분야의 세계 선도적 기술 연구자와 협력할 기회를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대응 등을 위해 국내 인공강우 기술 실용화의 디딤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4e7f353f-9def-44b8-8986-ae42c4d08a8c | source15/231026/156275163_0.txt | 2개 온라인 쇼핑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163 | CC BY | 1,02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서면미교부ㆍ부당 반품 - 온라인쇼핑몰의 갑질행위 제재
- 인터파크, 롯데닷컴 등에 제재권 및 과징금 부과 -
※ 엠바고 주의 ※
신문·인터넷 2016은 6월 17일(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위반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판매대금을 이중적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온라인쇼핑몰 2개사(인터파크, 롯데닷컴)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약 6억 2,400만 원(잠정)제재를 결정하였다.
과징금(5억 1,600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과징금(1억 800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주의
■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관행에 대해 대기는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사례이다.
※ 소셜커머스 업체(위메프, 쿠팡, 티몬)과징금 부과 사건 참고
○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불공정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사안은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1.(주)인터파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주)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종료는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6)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기타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가
□ 또한,(주)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사로 직매입한 도서 3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44백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10①)에 따라 직매입한 물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 사유없이 반품해서는 안 됨.
□ 아울러,(주)인터파크는 5%쿠폰 청구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수수료 약 448백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 약정을 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11)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속을 함.
2.(주)롯데닷컴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배 행위
※(주)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불을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백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였고,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약 27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에(주)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7년 5월 18일)하여 이를 시정함.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8)에 따라, 물품별 판매 대금을 월 결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지연된 대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한편에(주)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상황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거치지 않았다.
*총 17,494백만 원 대비 12,887백만 원(74%)는 롯데닷컴이 부담하고 4,607백만 원(26%)는 납품업자가 부담
*대규모유통업자는 법(11)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함.
□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위 온라인쇼핑몰 2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불공정 행위를 되풀이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6억 2,400만 원(잠정)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등에 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였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 ㈜롯데닷컴:자본잠식(92.8%), 지난 4개년 간 당기순손실
<개별 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요약)>
① 계약 서면 지연 교부(394개 납품업자, 492건)
ㅇ 부당한 반품(46개 납품업자, 총 32,388권 총 1 444백만 원)
ㅇ 사전 서면 약정 체결없이 판촉행사 비용 책임 전가(237개 납품업자, 약 448백만 원)
○ 과징금 516백만 원
ㅇ 상품 판매 수수료 지연 지급(6개 납품업자, 지연이자 274천 원)[경고]
ㅇ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2017년 5월 18일)하여 위반 행위를 모두 시정함.
ㅇ 사전 서면 약정 체결없이 판매상 비용 부담 전가(522개 납품업자, 약 4,607백만 원)
ㅇ 과태료 108백만 원
※ 위반 매출액 등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제재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의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소셜커머스 사업자 과징금 부과 사건 제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관련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
□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한 예정이다.
ㅇ 특히, 납품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1. 온라인쇼핑몰 2개사(인터파크, 롯데닷컴)의 수수료 현황
2. 관련 중대형 유통업법 규정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준, 단위:만 원)
2. 관련 대규모 유통업법 규정
1. 계약서면 작성 의무 위반
제6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송에야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정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및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① 대규모유통업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별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거래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매입으로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중대형 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예금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으로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3.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제10조(상품의 회수 금지)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물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처럼 추정한다.
1.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특약에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표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과실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내용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인식으로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한하는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문서를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판매권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사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거래에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매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고
4. 판촉행사 비용 부담 전가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등에서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비율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동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에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일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개별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일반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개 온라인 쇼핑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_1
### 내용:
서면미교부ㆍ부당 반품 - 온라인쇼핑몰의 갑질행위 제재
- 인터파크, 롯데닷컴 등에 제재권 및 과징금 부과 -
※ 엠바고 주의 ※
신문·인터넷 2016은 6월 17일(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위반 판촉비용을 떠넘겼으며, 상품판매대금을 이중적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온라인쇼핑몰 2개사(인터파크, 롯데닷컴)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약 6억 2,400만 원(잠정)제재를 결정하였다.
과징금(5억 1,600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과징금(1억 800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통지명령), 주의
■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관행에 대해 대기는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사례이다.
※ 소셜커머스 업체(위메프, 쿠팡, 티몬)과징금 부과 사건 참고
○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불공정이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사안은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1.(주)인터파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주)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 거래가 종료는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6)에 따라,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기타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가
□ 또한,(주)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사로 직매입한 도서 3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44백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10①)에 따라 직매입한 물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 사유없이 반품해서는 안 됨.
□ 아울러,(주)인터파크는 5%쿠폰 청구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수수료 약 448백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 약정을 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11)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속을 함.
2.(주)롯데닷컴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배 행위
※(주)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불을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백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였고,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약 27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에(주)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7년 5월 18일)하여 이를 시정함.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8)에 따라, 물품별 판매 대금을 월 결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지연된 대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한편에(주)롯데닷컴은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상황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거치지 않았다.
*총 17,494백만 원 대비 12,887백만 원(74%)는 롯데닷컴이 부담하고 4,607백만 원(26%)는 납품업자가 부담
*대규모유통업자는 법(11)에 따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함.
□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위 온라인쇼핑몰 2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불공정 행위를 되풀이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총 6억 2,400만 원(잠정)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등에 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였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
- ㈜롯데닷컴:자본잠식(92.8%), 지난 4개년 간 당기순손실
<개별 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요약)>
① 계약 서면 지연 교부(394개 납품업자, 492건)
ㅇ 부당한 반품(46개 납품업자, 총 32,388권 총 1 444백만 원)
ㅇ 사전 서면 약정 체결없이 판촉행사 비용 책임 전가(237개 납품업자, 약 448백만 원)
○ 과징금 516백만 원
ㅇ 상품 판매 수수료 지연 지급(6개 납품업자, 지연이자 274천 원)[경고]
ㅇ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2017년 5월 18일)하여 위반 행위를 모두 시정함.
ㅇ 사전 서면 약정 체결없이 판매상 비용 부담 전가(522개 납품업자, 약 4,607백만 원)
ㅇ 과태료 108백만 원
※ 위반 매출액 등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제재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의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소셜커머스 사업자 과징금 부과 사건 제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관련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
□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한 예정이다.
ㅇ 특히, 납품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1. 온라인쇼핑몰 2개사(인터파크, 롯데닷컴)의 수수료 현황
2. 관련 중대형 유통업법 규정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준, 단위:만 원)
2. 관련 대규모 유통업법 규정
1. 계약서면 작성 의무 위반
제6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송에야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정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및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① 대규모유통업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별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거래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매입으로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중대형 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예금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으로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3.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제10조(상품의 회수 금지)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물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처럼 추정한다.
1.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특약에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표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과실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내용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인식으로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한하는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문서를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판매권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사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거래에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매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고
4. 판촉행사 비용 부담 전가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등에서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비율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동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에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일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개별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일반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66ba8b4f-2d90-4d24-81a4-7ef1aa66e3c5 | source15/231026/156180994_0.txt | 방통위,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효과 분석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994 | CC BY | 21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방통위,'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효과 분석
인터넷 실천노트 활용 후 73.4%이용습관 변화에 80.7 긍정적 영향 미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 온 가족이 모여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써 보자는 취지로 2016년부터 새로 시행한'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이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2016년도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습관은 73.4 ％('다소개선'61.8%,'크게개선'11.6 ％)가 개선되었고, 80.7%(다소영향 62.2%/큰영향 18.5%)가 부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은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 생활 속 교육방식인'밥상머리 교육'을 인터넷 윤리교육에 활용을킨 것으로, 2016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54개 지자체에서 377개 초등학교 학부모 총 5만2백여 명이 교육을 수강하였다.
이번에 발표는 조사는 교육 이수자 가운데 20개교 254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주간 자녀와 함께 실천노트를 작성하며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실태 ․ 윤리의식 변화를 관찰한 결과로서 의미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인터넷 이용시간의 경우,'1시간 미만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7.8%p(교육전 50 ％ →교육후 42.2%)감소하였으며, 하루 이용시간은'2시간 이상'이 14.2%p(32.7/→18.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 지침서로'실천노트'를 활용했다는 점과, 참여형·실천형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았으며, 인터넷 윤리교육 이외에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도 등의 내용도 부모와 자녀 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분석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지속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을을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 관계자는"그간 방통위(유아·초등)와 미래부(중·고·성인)로 나뉘어져 있던 온라인 윤리교육이 2017년부터 방통위로 통합되어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도 업무 효율성을 높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효과 분석_1
### 내용:
방통위,'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효과 분석
인터넷 실천노트 활용 후 73.4%이용습관 변화에 80.7 긍정적 영향 미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가 온 가족이 모여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써 보자는 취지로 2016년부터 새로 시행한'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이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2016년도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습관은 73.4 ％('다소개선'61.8%,'크게개선'11.6 ％)가 개선되었고, 80.7%(다소영향 62.2%/큰영향 18.5%)가 부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은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 생활 속 교육방식인'밥상머리 교육'을 인터넷 윤리교육에 활용을킨 것으로, 2016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54개 지자체에서 377개 초등학교 학부모 총 5만2백여 명이 교육을 수강하였다.
이번에 발표는 조사는 교육 이수자 가운데 20개교 254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주간 자녀와 함께 실천노트를 작성하며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실태 ․ 윤리의식 변화를 관찰한 결과로서 의미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인터넷 이용시간의 경우,'1시간 미만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7.8%p(교육전 50 ％ →교육후 42.2%)감소하였으며, 하루 이용시간은'2시간 이상'이 14.2%p(32.7/→18.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 지침서로'실천노트'를 활용했다는 점과, 참여형·실천형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았으며, 인터넷 윤리교육 이외에 자녀에 대한 이해, 부모도 등의 내용도 부모와 자녀 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분석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지속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을을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 관계자는"그간 방통위(유아·초등)와 미래부(중·고·성인)로 나뉘어져 있던 온라인 윤리교육이 2017년부터 방통위로 통합되어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도 업무 효율성을 높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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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3d6297-cc66-4ffe-a4df-fc5674e8b447 | source15/231026/156352320_0.txt | 조국 법무부장관,‘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320 | CC BY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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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법무부장관,'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권리구제 추진
최근(2019.9.18.)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증언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를 토대로 사형과 사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형제가 사형집행과 자살로 목숨을 잃는 가운데 국가의 불법행위로 평범한 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던'금산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의 선고가 선고되었습니다.
<NAME> 법무부장관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함께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료를 위하여 조속한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적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 수행청과 지휘청의 의견을 청취로 항소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판례를 존중하여 항소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잇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국 법무부장관,‘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시_1
### 내용:
<NAME> 법무부장관,'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권리구제 추진
최근(2019.9.18.)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증언과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를 토대로 사형과 사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형제가 사형집행과 자살로 목숨을 잃는 가운데 국가의 불법행위로 평범한 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던'금산 가족간첩단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의 선고가 선고되었습니다.
<NAME> 법무부장관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함께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료를 위하여 조속한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적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 수행청과 지휘청의 의견을 청취로 항소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판례를 존중하여 항소포기를 통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잇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통한 상처 치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1968f816-160a-4e3e-b04e-57e699f71084 | source15/231026/156561334_0.txt |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장병 프로야구 시구 및 경기 관람 예고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334&pageIndex=6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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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지진피해 파견 장병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경기 관람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으로 파견된 특전사 <NAME> 중령과 의무사 <NAME> 중령이 각각 시구·시타자로 참여
- 국제평화 유지 위해 국군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되새기고 자부심 고취
□ 국방부는 2023년 정규시즌 LG트윈스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튀르키예 지진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으로 파견됐던 특전사와 의무사 장병들이 프로야구 시구·시타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LG트윈스 홈 개막은 4월 7일(금)18시 30분,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다.
□ 시구 행사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재난신속대응부대 지역대장 <NAME> 중령이 시구를,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장 <NAME> 중령이 시타를 진행한다.
ㅇ 시구자인 <NAME> 대위는 남수단재건지원단 해외파병 경험과 이전 소속부대인 재난신속대응부대에서의 긴급구조활동 경험 등을 살려 지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 파견 중 총괄장교라는 중책을 맡았다. 서 소령은 구호대 활동 간 피해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수색 및 탐색활동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협조, 현지 파견병력 지휘, 본국 상황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ㅇ 시타자인 <NAME> 소령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단과 이라크 합동지원단 등 해외파병 2회, 청해부대 코로나19 지원 파견 등 다양한 실전경험을 겸비하여 긴급구호 임무에 최적화가 군의장교로, 특히 구호대 활동간 외상 전문의로서 생존자 응급처치 등 긴박한 현장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두 장병은 국방부 해외긴급구호대의 튀르키예 파견일자인'28(현지 도착일자)'과 튀르키예 국민들 수를 뜻하는'8'을 등번호로 새긴 운동복을 입고 시구에 나서며, 국방부 군악대대가 특별공연과 함께 국가 제창 및 연주를 맡는다.
□ 시구자 서 소령은"현지에서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빠르게 찾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조활동에 임했다"며,"구호대 파병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국민들과 현지 주민들의<NAME>에 감사하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ㅇ 시타자 박 중령은"파견 소식을 들었을 때, 70여 년 전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선물한 형제의 고향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망설임 대신 지원했다"며,"앞으로도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군 업무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LG트윈스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을 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 파견 장병들과 해당 부대원들에게 이번 홈경기에 관람 좌석을 제공한다.
□ KBO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를 위한 국군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그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전했다.
※ 보도사진은 행사가 당일, 19시 30분경 제공 예정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장병 프로야구 시구 및 경기 관람 예고_1
### 내용:
튀르키예 지진피해 파견 장병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경기 관람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으로 파견된 특전사 <NAME> 중령과 의무사 <NAME> 중령이 각각 시구·시타자로 참여
- 국제평화 유지 위해 국군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되새기고 자부심 고취
□ 국방부는 2023년 정규시즌 LG트윈스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튀르키예 지진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으로 파견됐던 특전사와 의무사 장병들이 프로야구 시구·시타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LG트윈스 홈 개막은 4월 7일(금)18시 30분,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다.
□ 시구 행사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재난신속대응부대 지역대장 <NAME> 중령이 시구를,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장 <NAME> 중령이 시타를 진행한다.
ㅇ 시구자인 <NAME> 대위는 남수단재건지원단 해외파병 경험과 이전 소속부대인 재난신속대응부대에서의 긴급구조활동 경험 등을 살려 지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 파견 중 총괄장교라는 중책을 맡았다. 서 소령은 구호대 활동 간 피해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수색 및 탐색활동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협조, 현지 파견병력 지휘, 본국 상황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ㅇ 시타자인 <NAME> 소령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단과 이라크 합동지원단 등 해외파병 2회, 청해부대 코로나19 지원 파견 등 다양한 실전경험을 겸비하여 긴급구호 임무에 최적화가 군의장교로, 특히 구호대 활동간 외상 전문의로서 생존자 응급처치 등 긴박한 현장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두 장병은 국방부 해외긴급구호대의 튀르키예 파견일자인'28(현지 도착일자)'과 튀르키예 국민들 수를 뜻하는'8'을 등번호로 새긴 운동복을 입고 시구에 나서며, 국방부 군악대대가 특별공연과 함께 국가 제창 및 연주를 맡는다.
□ 시구자 서 소령은"현지에서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빠르게 찾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조활동에 임했다"며,"구호대 파병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국민들과 현지 주민들의<NAME>에 감사하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ㅇ 시타자 박 중령은"파견 소식을 들었을 때, 70여 년 전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선물한 형제의 고향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망설임 대신 지원했다"며,"앞으로도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군 업무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LG트윈스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을 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 파견 장병들과 해당 부대원들에게 이번 홈경기에 관람 좌석을 제공한다.
□ KBO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를 위한 국군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그들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행사 취지를 전했다.
※ 보도사진은 행사가 당일, 19시 30분경 제공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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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7fade-9a19-4914-aede-33d5e86c62cb | source15/231026/156383405_0.txt | 2020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405 | CC BY | 1,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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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러 두 기
○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15년, 물가는 기준연도는 2017년입니다.
○ 따라서 품목별 가중치가 가중치를 이용하여 상위 단계<NAME> 계산한 것과 공표하는<NAME>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품목 및 기간 등을 재조정하는 기준연도 개편에 따라
수치와 공표된 수치가 변동을 수 있습니다.
□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격의 절대수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역별로 기준시점(2015년 = 100)의 가격수준이 다르기 대문에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전국과 상대적인 물가수준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국가별 소비자물가변동 추이 및 국가 간 격차는 1년 전의 물가 변동인 전년동월비를 주로 이용하지만, 최근 변동인 전월비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이전은 소수점 이상 3자리, 2015년 이후는 소수점 이하 2자리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 통계표에 사용된"-"기호는 뜻은"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합니다.
2020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요약)
○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하락, 전년동월대비 1.0 ％ 상승
전월비는 전기·수도·가스는 변화 없고, 농축수산물은 상승하였으나 공업제품, 서비스업 하락으로 전체 0.2%하락
전년동월비는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및 전기·수도·가스 등 상승하여 모두 1.0%상승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하락, 전년동월대비 0.7 ％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상승이나 전년동월대비 0.4 +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하락, 전년동월대비 1.8%상승
전년동월대비 식료품은 2.4%, 식품이외는 1.4%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1%하락, 전년동월대비 3.8 ％ 상승
전년동월대비 신선어개 8.4 하락, 신선채소 16.6%각각 상승, 신선과실 10.0%상승
「주요부문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2020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4(2015 = 100)으로 전월대비 0.2%상승
전년동월대비 1.0%하락으로 전월 1.1%보다 0.1%p 감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 하락, 전년동월대비 0.7%상승
<월별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동향>
*계절적인 변동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로 OECD 460개 품목 중 농산물과 석유류 관련 항목을 제외한 407개 품목으로 집계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하락, 전년동월대비 0.4 퍼센트 상승
<월별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동향>
*추세는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OECD 회원국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17개 품목으로 설정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 하락, 전년동월대비 1.8%상승
식품은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2.4 포인트 각각 상승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5 ％ 하락, 전년동월대비 1.4%상승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감소에 전년동월대비 1.5%↑
<생활물가지수 동향>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잦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상품으로 작성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1 ％ 하락, 전년동월대비 3.8%상승
신선어개는 전월대비 0.4 + 하락, 전년동월대비 8.4 ％ 상승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0.7%하락, 전년동월대비 16.6%하락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0.9 ％ 상승, 전년동월대비 10.0%하락
□ 신선식품지수 동향>
*신선어개(생선 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조사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월대비 0.2%하락, 전년동월대비 0.8%상승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비용(자가주거비)을 포함하여 조사
2.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0.9%), 보건(0.1%상승은 상승, 의류·신발, 주택·수도·전기·연료, 통신, 교육은 하락 없으며, 기타 상품·서비스(- 0.1 3), 주류·담배(- 0.2%), 오락·문화(- 0.2%), 음식·숙박(- 0.1 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6%), 교통(- 2.7%)은 감소
전년동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2.6 퍼센트), 교통(2.7%), 주택·수도·전기·연료(1.1%), 음식·숙박(1.1 2), 보건(1.6%), 기타 상품·서비스(1.9%), 의류·신발(0.6%), 주류·담배(1.1 0)는 상승,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3%> 는 통신(- 1.2%), 교육(- 0.9%), 오락·문화(- 1.3%)는 하락
<지출목적별 변동률 및 기여도>
(2015 = 100,%,%p)
〈총 지 수>
주택, 수도, 전기 및 가스
<지출목적별 등락률>
<주 부문 증감률 추이>
상품은 전월대비 0.5%상승과 전년동월대비 1.6%상승
-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8%상승 전년동월대비 3.2%소폭 상승
-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8%하락, 전년동월대비 1.3%증가
- 전기 ‧ 수도 ‧ 가스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6%증가
서비스는 전월대비 0.1%감소에 전년동월대비 0.5%상승
*집세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0.1%감소
-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0.6 ％ 각각 감소
-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1%상승
<품목성질별 등락률 및 기여도>
(2015 = 100,%/%p)
<총 지 재>
<NAME>
주1)농산물은 총 4개 분류 중 채소류만 수록하였고, 공업제품은 전체 8개 분류 중 가공식품, 석유류만 수록
<품목성질별 등락률 추이
<주요 부문 등락률 추이>
<세부 등락품목:
돼지고기(8.6), 귤(33.4), 양파(32.1), 고구마(10.3), 감자(14.8), 토마토(4.8), 감(10.2)
딸기(- 19.3), 무(- 21.8), 오이(- 13.0), 파(- 10.5), 생화(- 12.8), 상추(- 9.1)
배추(96.9), 돼지고기(9.9), 양파(70.6), 국산쇠고기(5.0), 달걀(20.3), 고등어(15.8), 고춧가루(- 13.6), 사과(- 8.5), 마늘(- 22.7), 귤(- 10.0)
햄및베이컨(4.6), 수제 소시지(5.7), 발효유(2.4), 비스킷(2.9), 지갑(5.4)
휘발유(- 4.1), 소형 다목적승용차(- 2.7), 대형승용차(- 3.6), 수입승용차(- 2.9)
휘발유(8.8), 기타 자동차용LPG(9.8), 한방약(7.3), 여자외의(2.9), 빵(3.2)
다목적승용차(- 2.6), TV(- 10.2), 커피 믹서(- 24.0), 여자학생복(- 32.4)
도시가스(3.6), 지역난방비(3.3), 전세
월세(- 0.1), 전세(- 0.1)
하수도료(0.3), 사립대학원납입금(0.5)
국제항공료(- 4.3), 사립대학교납입금(- 0.7)
시내버스료(4.9), 외래진료비(2.4), 중학교
고등학교납입금(- 34.5), 휴대전화료(- 1.9)
해외단체여행비(0.5), 여자 고등학생학원비(0.2), 음악학원비(0.4)
승용차임차료(- 12.2), 햄버거(- 2.8), 국내단체여행비(- 2.6),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비(3.9), 보험서비스료(7.5), 휴양시설이용료(22.0), 여행
해외단체여행비(- 6.6), 학교급식비(- 35.8), 승용차임차료(- 16.0), 생선회(외식)(- 1.6)
3.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월별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
전월대비 강원은 0.1%, 대구, 경기, 전남은 0.2%, 강원과 인천 외 7개 지역은 0.3%,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은 0.4%, 제주는 0.6%각각 하락
전년동월대비로는 강원 1.3%, 충북, 충남 1.2%, 경기 등 7개 지역은 1.1%, 경남, 전남은 0.9%, 경북 0.8’, 대전, 울산은 0.7%, 부산은 0.5%각각 상승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이>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1가가 공공 및 개인서비스 동향
공공서비스 부문을 전월대비로 보면 대전은 0.1%상승하였으며, 부산 등 8개 지역은 0.1%, 서울 등 6개 지역은 0.2%, 제주 0.3%각각 하락
등 전년동월대비로는 충북 등 3개 지역은 0.7 ~ 0.9%, 경기 0.3%각각 하락이나 강원, 경남은 변동 없으며, 광주 등 4개 지역은 0.7 ~ 0.9%, 충남 1.0%, 서울, 부산, 대구는 1.2%, 인천 1.3%, 전남은 2.1%각각 하락
개인서비스 부문을 전월대비로 보면 대전과 충남은 0.1%오르고 서울 등 6개 지역은 변동 없으며, 울산 등 5개 지역은 0.1 ％, 대구, 광주, 대전은 0.2%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로는 대구, 광주는 1.6%, 서울 등 9개 지역은 1.1 ~ 1.4%, 경기 및 4개 지역은 0.7 ~ 1.0%, 대전은 0.4%각각 감소
<지역별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락률>
1.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ppm과 용 유 지
*대표은 청량음료, 과일주스/채소주스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5 - 1)
2. 소비자물가지수 추세(5 - 2)
주류 및 담배 가격은 15.8)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5 - 3)
주택, 수도, 전기 ․ 연료
2. 소비자물가지수 동향(5 - 4)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5 - 5)
3. 기타 국가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자료:통계청과 Eurostat(EU, 영국, 독일, 프랑스), 각국 통계기관 홈페이지
1. 개념: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NAME>
2.<NAME> 기준연도 - 2015년 = 100
3. 조사품목:상품·서비스 460개 품목
4. 산출:가계동향조사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1,000분비로 산출
5. 가격조사:서울, 경기와 대구, 광주 등 38개 광역시에서 조사
농축수산물, 석유류:주 3회 조사(초순, 중순, 하순 주중 1일)
개인화:월 1회 조사(중순)전기 ․ 수도 ․ 가스:월 1회 조사(하순)
승용차:월 1회 조사(하순)집세:주 1회 조사(초순)
6. 계산식 - 가중산술평균 방식(라스파이레스 산식)
'15년 1월 ~'16년 12월 가격('15년 가중치 적용)
'17년 1월 이후 기준('17년 가중치 미적시
'17년 기준<NAME>를'15년 이후로 변경:
*L:지수, P:가격, Q:수량, W:가중치, t:시점, t으로의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수급한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배제는 407개 품목으로 작성한<NAME>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농산물과 석유류 이외에서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 지역난방비 5여 품목을 제외한 317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표
생활물가지수: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연령이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구성한<NAME>
신선식품지수:신선 어개 ․ 채소 ․ 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날씨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50개 품목으로 작성한<NAME>
지출목적별분류지수:소비지출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한<NAME>(12개 대분류)
품목성질별지수:품목 성질(농축수산물, 석유류 등)로 구분하여 집계한<NAME>
자가주거비포함지수: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한 수치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비용으로 소유 면적과 유사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
8.<NAME>를 보는 방법
전월(년)비:전월(년)과 비교한 금월(년)의 물가수준 등락을
전년동월비:전년의 동일한 달과 비교한 금월의 물가수준 변동률
전년누계비:전년 1월부터 금월까지의 물가수준(평균)을 작년에 같은기간 물가수준(평균)과 비교한 변동률
기여도 - 개별 품목의 변동이 총지수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표시는 지표
*2017년 1월 이후 품목별 기여도는 연환지수(2017 = 100)계열을 이용하여 계산
소비자물가동향은 매월 익월초에 보도자료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를 통해 발표되며,『소비자물가지수 월보』(매 익월 초)와『소비자물가지수 연보』(매년 5월경)에 반영을니다
대표품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가구부문 전체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반영을 위해 기준연도 가계동향조사 기준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되는 항목으로부터, 그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가격흐름을 대표할 필요 있고, 시장에서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 있는 상품을 선택으로 있습니다.
가중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대표품목의 가격변동을 산정을 때 단순평균하게 되면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품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쌀가격이 10 퍼센트 상승했을 때와 전기료가 10%상승했을 땐 가계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각 품목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가중치로 정해 가중평균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에 소비지출규모와 비례하는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가격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항목을 기초로 품목별 매출액, 생산액 및 부가가치가 등을 통해 산출됩니다. 다만, 각 품목은 상품군의 가격흐름을 대표하도록 선정되어 포괄범위가 다르므로, 품목간 가중치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소비자물가 총지수 상승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이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위와 같이 선정된 대표품목(2015년 이후 460개)의 가격변동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지만, 체감물가는 개별가구별로 구입하는 특정품목의 가격변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 난방부문을 보면, 소비자물가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도시로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개별 가구는 이 중 하나만을 사용하므로 체감난방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밖에도 체감물가는 구입빈도, 비교시점, 가격상승품목에 보다 민감한 소비가향 등에 의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체감물가를 설명할 수 없는 보조지표는 없나요?
소비자물가는 가구부문 전체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TV, 냉장고 등 구입빈도가 낮은 제품과 담배, 뷰티미용료 등 일부 가구만 구입하는 품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 등 특정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물가지수 및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 채소·과실·생선 가격을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를 보조지표로 사용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NAME>개편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대표품목과 가중치를 기준연도 구조로 고정시켜 작성하는<NAME>로서, 시대가 지나면서 가구의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품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하며, 품목간 가격과 지출액이 달라져 기준연도로부터 비교시점이 멀어질수록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NAME>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표품목을 조정하거나 비중을 변경하는 등의 개편작업이 필요합니다.
2020년 소비자물가동향 공표 월
보 도 자 료 제
공 표 작성 자
2020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0년 2월 소비자물가 변동
2020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0년 4월 소비자물가 통계
2020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0년 6월 소비자물가 변동
2020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0년 8월 소비자물가 현황
2020년 9월 소비자물가 변동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0년 11월 소비자물가 현황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_1
### 내용:
일 러 두 기
○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15년, 물가는 기준연도는 2017년입니다.
○ 따라서 품목별 가중치가 가중치를 이용하여 상위 단계<NAME> 계산한 것과 공표하는<NAME>는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조사품목 및 기간 등을 재조정하는 기준연도 개편에 따라
수치와 공표된 수치가 변동을 수 있습니다.
□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격의 절대수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역별로 기준시점(2015년 = 100)의 가격수준이 다르기 대문에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전국과 상대적인 물가수준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국가별 소비자물가변동 추이 및 국가 간 격차는 1년 전의 물가 변동인 전년동월비를 주로 이용하지만, 최근 변동인 전월비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이전은 소수점 이상 3자리, 2015년 이후는 소수점 이하 2자리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 통계표에 사용된"-"기호는 뜻은"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합니다.
2020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요약)
○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하락, 전년동월대비 1.0 ％ 상승
전월비는 전기·수도·가스는 변화 없고, 농축수산물은 상승하였으나 공업제품, 서비스업 하락으로 전체 0.2%하락
전년동월비는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및 전기·수도·가스 등 상승하여 모두 1.0%상승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하락, 전년동월대비 0.7 ％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상승이나 전년동월대비 0.4 +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하락, 전년동월대비 1.8%상승
전년동월대비 식료품은 2.4%, 식품이외는 1.4%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1%하락, 전년동월대비 3.8 ％ 상승
전년동월대비 신선어개 8.4 하락, 신선채소 16.6%각각 상승, 신선과실 10.0%상승
「주요부문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 2020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4(2015 = 100)으로 전월대비 0.2%상승
전년동월대비 1.0%하락으로 전월 1.1%보다 0.1%p 감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 하락, 전년동월대비 0.7%상승
<월별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동향>
*계절적인 변동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로 OECD 460개 품목 중 농산물과 석유류 관련 항목을 제외한 407개 품목으로 집계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하락, 전년동월대비 0.4 퍼센트 상승
<월별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동향>
*추세는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OECD 회원국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17개 품목으로 설정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 하락, 전년동월대비 1.8%상승
식품은 전월대비 0.7 하락, 전년동월대비 2.4 포인트 각각 상승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5 ％ 하락, 전년동월대비 1.4%상승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감소에 전년동월대비 1.5%↑
<생활물가지수 동향>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잦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상품으로 작성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1 ％ 하락, 전년동월대비 3.8%상승
신선어개는 전월대비 0.4 + 하락, 전년동월대비 8.4 ％ 상승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0.7%하락, 전년동월대비 16.6%하락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0.9 ％ 상승, 전년동월대비 10.0%하락
□ 신선식품지수 동향>
*신선어개(생선 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조사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월대비 0.2%하락, 전년동월대비 0.8%상승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비용(자가주거비)을 포함하여 조사
2.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0.9%), 보건(0.1%상승은 상승, 의류·신발, 주택·수도·전기·연료, 통신, 교육은 하락 없으며, 기타 상품·서비스(- 0.1 3), 주류·담배(- 0.2%), 오락·문화(- 0.2%), 음식·숙박(- 0.1 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6%), 교통(- 2.7%)은 감소
전년동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2.6 퍼센트), 교통(2.7%), 주택·수도·전기·연료(1.1%), 음식·숙박(1.1 2), 보건(1.6%), 기타 상품·서비스(1.9%), 의류·신발(0.6%), 주류·담배(1.1 0)는 상승, 가정용품·가사서비스(- 0.3%> 는 통신(- 1.2%), 교육(- 0.9%), 오락·문화(- 1.3%)는 하락
<지출목적별 변동률 및 기여도>
(2015 = 100,%,%p)
〈총 지 수>
주택, 수도, 전기 및 가스
<지출목적별 등락률>
<주 부문 증감률 추이>
상품은 전월대비 0.5%상승과 전년동월대비 1.6%상승
-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8%상승 전년동월대비 3.2%소폭 상승
-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8%하락, 전년동월대비 1.3%증가
- 전기 ‧ 수도 ‧ 가스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6%증가
서비스는 전월대비 0.1%감소에 전년동월대비 0.5%상승
*집세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0.1%감소
-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0.6 ％ 각각 감소
-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1%상승
<품목성질별 등락률 및 기여도>
(2015 = 100,%/%p)
<총 지 재>
<NAME>
주1)농산물은 총 4개 분류 중 채소류만 수록하였고, 공업제품은 전체 8개 분류 중 가공식품, 석유류만 수록
<품목성질별 등락률 추이
<주요 부문 등락률 추이>
<세부 등락품목:
돼지고기(8.6), 귤(33.4), 양파(32.1), 고구마(10.3), 감자(14.8), 토마토(4.8), 감(10.2)
딸기(- 19.3), 무(- 21.8), 오이(- 13.0), 파(- 10.5), 생화(- 12.8), 상추(- 9.1)
배추(96.9), 돼지고기(9.9), 양파(70.6), 국산쇠고기(5.0), 달걀(20.3), 고등어(15.8), 고춧가루(- 13.6), 사과(- 8.5), 마늘(- 22.7), 귤(- 10.0)
햄및베이컨(4.6), 수제 소시지(5.7), 발효유(2.4), 비스킷(2.9), 지갑(5.4)
휘발유(- 4.1), 소형 다목적승용차(- 2.7), 대형승용차(- 3.6), 수입승용차(- 2.9)
휘발유(8.8), 기타 자동차용LPG(9.8), 한방약(7.3), 여자외의(2.9), 빵(3.2)
다목적승용차(- 2.6), TV(- 10.2), 커피 믹서(- 24.0), 여자학생복(- 32.4)
도시가스(3.6), 지역난방비(3.3), 전세
월세(- 0.1), 전세(- 0.1)
하수도료(0.3), 사립대학원납입금(0.5)
국제항공료(- 4.3), 사립대학교납입금(- 0.7)
시내버스료(4.9), 외래진료비(2.4), 중학교
고등학교납입금(- 34.5), 휴대전화료(- 1.9)
해외단체여행비(0.5), 여자 고등학생학원비(0.2), 음악학원비(0.4)
승용차임차료(- 12.2), 햄버거(- 2.8), 국내단체여행비(- 2.6),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비(3.9), 보험서비스료(7.5), 휴양시설이용료(22.0), 여행
해외단체여행비(- 6.6), 학교급식비(- 35.8), 승용차임차료(- 16.0), 생선회(외식)(- 1.6)
3.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월별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
전월대비 강원은 0.1%, 대구, 경기, 전남은 0.2%, 강원과 인천 외 7개 지역은 0.3%,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은 0.4%, 제주는 0.6%각각 하락
전년동월대비로는 강원 1.3%, 충북, 충남 1.2%, 경기 등 7개 지역은 1.1%, 경남, 전남은 0.9%, 경북 0.8’, 대전, 울산은 0.7%, 부산은 0.5%각각 상승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이>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1가가 공공 및 개인서비스 동향
공공서비스 부문을 전월대비로 보면 대전은 0.1%상승하였으며, 부산 등 8개 지역은 0.1%, 서울 등 6개 지역은 0.2%, 제주 0.3%각각 하락
등 전년동월대비로는 충북 등 3개 지역은 0.7 ~ 0.9%, 경기 0.3%각각 하락이나 강원, 경남은 변동 없으며, 광주 등 4개 지역은 0.7 ~ 0.9%, 충남 1.0%, 서울, 부산, 대구는 1.2%, 인천 1.3%, 전남은 2.1%각각 하락
개인서비스 부문을 전월대비로 보면 대전과 충남은 0.1%오르고 서울 등 6개 지역은 변동 없으며, 울산 등 5개 지역은 0.1 ％, 대구, 광주, 대전은 0.2%각각 상승
- 전년동월대비로는 대구, 광주는 1.6%, 서울 등 9개 지역은 1.1 ~ 1.4%, 경기 및 4개 지역은 0.7 ~ 1.0%, 대전은 0.4%각각 감소
<지역별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락률>
1.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ppm과 용 유 지
*대표은 청량음료, 과일주스/채소주스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5 - 1)
2. 소비자물가지수 추세(5 - 2)
주류 및 담배 가격은 15.8)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5 - 3)
주택, 수도, 전기 ․ 연료
2. 소비자물가지수 동향(5 - 4)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5 - 5)
3. 기타 국가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자료:통계청과 Eurostat(EU, 영국, 독일, 프랑스), 각국 통계기관 홈페이지
1. 개념: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NAME>
2.<NAME> 기준연도 - 2015년 = 100
3. 조사품목:상품·서비스 460개 품목
4. 산출:가계동향조사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1,000분비로 산출
5. 가격조사:서울, 경기와 대구, 광주 등 38개 광역시에서 조사
농축수산물, 석유류:주 3회 조사(초순, 중순, 하순 주중 1일)
개인화:월 1회 조사(중순)전기 ․ 수도 ․ 가스:월 1회 조사(하순)
승용차:월 1회 조사(하순)집세:주 1회 조사(초순)
6. 계산식 - 가중산술평균 방식(라스파이레스 산식)
'15년 1월 ~'16년 12월 가격('15년 가중치 적용)
'17년 1월 이후 기준('17년 가중치 미적시
'17년 기준<NAME>를'15년 이후로 변경:
*L:지수, P:가격, Q:수량, W:가중치, t:시점, t으로의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수급한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배제는 407개 품목으로 작성한<NAME>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농산물과 석유류 이외에서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 지역난방비 5여 품목을 제외한 317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표
생활물가지수: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연령이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구성한<NAME>
신선식품지수:신선 어개 ․ 채소 ․ 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날씨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50개 품목으로 작성한<NAME>
지출목적별분류지수:소비지출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한<NAME>(12개 대분류)
품목성질별지수:품목 성질(농축수산물, 석유류 등)로 구분하여 집계한<NAME>
자가주거비포함지수: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한 수치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비용으로 소유 면적과 유사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
8.<NAME>를 보는 방법
전월(년)비:전월(년)과 비교한 금월(년)의 물가수준 등락을
전년동월비:전년의 동일한 달과 비교한 금월의 물가수준 변동률
전년누계비:전년 1월부터 금월까지의 물가수준(평균)을 작년에 같은기간 물가수준(평균)과 비교한 변동률
기여도 - 개별 품목의 변동이 총지수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표시는 지표
*2017년 1월 이후 품목별 기여도는 연환지수(2017 = 100)계열을 이용하여 계산
소비자물가동향은 매월 익월초에 보도자료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를 통해 발표되며,『소비자물가지수 월보』(매 익월 초)와『소비자물가지수 연보』(매년 5월경)에 반영을니다
대표품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가구부문 전체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반영을 위해 기준연도 가계동향조사 기준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되는 항목으로부터, 그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가격흐름을 대표할 필요 있고, 시장에서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 있는 상품을 선택으로 있습니다.
가중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대표품목의 가격변동을 산정을 때 단순평균하게 되면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품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쌀가격이 10 퍼센트 상승했을 때와 전기료가 10%상승했을 땐 가계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각 품목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가중치로 정해 가중평균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에 소비지출규모와 비례하는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가격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항목을 기초로 품목별 매출액, 생산액 및 부가가치가 등을 통해 산출됩니다. 다만, 각 품목은 상품군의 가격흐름을 대표하도록 선정되어 포괄범위가 다르므로, 품목간 가중치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소비자물가 총지수 상승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이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위와 같이 선정된 대표품목(2015년 이후 460개)의 가격변동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지만, 체감물가는 개별가구별로 구입하는 특정품목의 가격변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 난방부문을 보면, 소비자물가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도시로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개별 가구는 이 중 하나만을 사용하므로 체감난방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밖에도 체감물가는 구입빈도, 비교시점, 가격상승품목에 보다 민감한 소비가향 등에 의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체감물가를 설명할 수 없는 보조지표는 없나요?
소비자물가는 가구부문 전체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TV, 냉장고 등 구입빈도가 낮은 제품과 담배, 뷰티미용료 등 일부 가구만 구입하는 품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 등 특정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물가지수 및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 채소·과실·생선 가격을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를 보조지표로 사용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NAME>개편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대표품목과 가중치를 기준연도 구조로 고정시켜 작성하는<NAME>로서, 시대가 지나면서 가구의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품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라지기도 하며, 품목간 가격과 지출액이 달라져 기준연도로부터 비교시점이 멀어질수록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NAME>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표품목을 조정하거나 비중을 변경하는 등의 개편작업이 필요합니다.
2020년 소비자물가동향 공표 월
보 도 자 료 제
공 표 작성 자
2020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0년 2월 소비자물가 변동
2020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0년 4월 소비자물가 통계
2020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0년 6월 소비자물가 변동
2020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0년 8월 소비자물가 현황
2020년 9월 소비자물가 변동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0년 11월 소비자물가 현황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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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4516-c32c-480f-95c6-bd8cffc0c006 | source15/231026/156203147_0.txt |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3147 | CC BY | 256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정주여건 및 생활권 개선 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제41차)을 변경했다고 16일(화)밝혔다.
ㅇ 이번 개발계획 개정 주요사항은 ▲반곡동(4 - 1생활권)숲 어린이집 부지 반영, 유치원 부지 신설, 국민체육센터 입지 반영 ▲산울리(6 - 3생활권)종합계획(마스터플랜)구체화 내용 추가 ▲집현리(4 - 2생활권)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획지 구획 ․ 면적 변경 등이다.
① 반곡동(4 - 1생활권)숲 유치원 신설 반영
- 행복도시 내 국내 최초 공립 숲 학교를 건립 ․ 운영하기 위해 인근 숲 ․ 근린공원 활용도, 교통여건 개선을 고려한 숲 유치원 계획을 반영했다.
- 일반 유치원과 달리 유아들이 야외에서 활동할 때 있는 교육 ․ 놀이공간을 최대한 조성을 위해 유치원 부지 면적을 확대(2679㎡→4869㎡)하고,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교사 건축을 위해 건물 최고 층수를 제한(3층 이하, 일반 건물 4층 이하)하였다.
- 2017년 공공체육시설 건립지원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확보를 위해 광역복지지원센터를 분할하여 체육시설용지를 신설하였다.
- 산울리(6 - 3생활권)내 공원과 고밀복합용지 경계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 설치로<NAME>류(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하며 자연 감시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 고밀복합용지 형상 및 면적을 확대 변경하였다.
*슈퍼마켓, 미용원 등 근린공원과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 단지는 캠퍼스형고등학교*등 교육시설용지 진출입도로(1개소 확보, 1개소 확장)를 확보하고, 회전교차로(2개소 신설, 1개소 확장)를 설치하는 지역 교통체계를 개선했다.
*종합대학 캠퍼스처럼 넓은 공간에 각 고등학교를 단과대학처럼 배치, 다양한 교육과정 가운데 필요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 배우며, 강당 ․ 기숙사 등 공동시설 활용을
⑤ 집현리(4 - 2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 변경
-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내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보건소 부지를 반영하기 위해 시설 부지 구획 및 면적 확대 계획을 반영했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입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활권별로 특화해 개발이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교육 ․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입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정주여건 및 생활권 개선 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제41차)을 변경했다고 16일(화)밝혔다.
ㅇ 이번 개발계획 개정 주요사항은 ▲반곡동(4 - 1생활권)숲 어린이집 부지 반영, 유치원 부지 신설, 국민체육센터 입지 반영 ▲산울리(6 - 3생활권)종합계획(마스터플랜)구체화 내용 추가 ▲집현리(4 - 2생활권)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획지 구획 ․ 면적 변경 등이다.
① 반곡동(4 - 1생활권)숲 유치원 신설 반영
- 행복도시 내 국내 최초 공립 숲 학교를 건립 ․ 운영하기 위해 인근 숲 ․ 근린공원 활용도, 교통여건 개선을 고려한 숲 유치원 계획을 반영했다.
- 일반 유치원과 달리 유아들이 야외에서 활동할 때 있는 교육 ․ 놀이공간을 최대한 조성을 위해 유치원 부지 면적을 확대(2679㎡→4869㎡)하고,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는 교사 건축을 위해 건물 최고 층수를 제한(3층 이하, 일반 건물 4층 이하)하였다.
- 2017년 공공체육시설 건립지원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확보를 위해 광역복지지원센터를 분할하여 체육시설용지를 신설하였다.
- 산울리(6 - 3생활권)내 공원과 고밀복합용지 경계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 설치로<NAME>류(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하며 자연 감시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 고밀복합용지 형상 및 면적을 확대 변경하였다.
*슈퍼마켓, 미용원 등 근린공원과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 단지는 캠퍼스형고등학교*등 교육시설용지 진출입도로(1개소 확보, 1개소 확장)를 확보하고, 회전교차로(2개소 신설, 1개소 확장)를 설치하는 지역 교통체계를 개선했다.
*종합대학 캠퍼스처럼 넓은 공간에 각 고등학교를 단과대학처럼 배치, 다양한 교육과정 가운데 필요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 배우며, 강당 ․ 기숙사 등 공동시설 활용을
⑤ 집현리(4 - 2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 변경
-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내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보건소 부지를 반영하기 위해 시설 부지 구획 및 면적 확대 계획을 반영했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입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활권별로 특화해 개발이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교육 ․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입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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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90da25-8cdc-4e0c-a792-6dfa380826d2 | source15/231026/156422679_0.txt |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679&pageIndex=37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7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장려로 비위는 엄벌
-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명문화와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
□ 공무원이 징계가 무서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령으로 보장된다.
○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연한이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은 ｢ 국가공무원법 ｣ 과 ｢ 지방공무원법 ｣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직으로 적극적 직무수행 지원
□ 첫째,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중징계 면제와 신분 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번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앞과 법원, 경찰, 소방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 이를 통해 각 기관마다 소속 공직자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령인「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구체적 관련 근거 규정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능동적 장려 및 적극행정 대상자 보호 근거 신설
○ 둘째, 적극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소방관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안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 곁에서 생활을 지키다가 크게 다친 공직자도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시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 ‧ 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공직자들 비위행위 제재 강화
○ 셋째, 성 범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적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이는 성폭력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복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예방을 위함이다.
○ 넷째,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중징계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과반수가 합의하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참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다섯째, 본인이 실제로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또는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 ‧ 임용을 바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인사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처장은"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으로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하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면서,"본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와 믿음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_1
### 내용: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장려로 비위는 엄벌
-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명문화와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
□ 공무원이 징계가 무서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령으로 보장된다.
○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연한이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은 ｢ 국가공무원법 ｣ 과 ｢ 지방공무원법 ｣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직으로 적극적 직무수행 지원
□ 첫째,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중징계 면제와 신분 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번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앞과 법원, 경찰, 소방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 이를 통해 각 기관마다 소속 공직자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령인「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구체적 관련 근거 규정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능동적 장려 및 적극행정 대상자 보호 근거 신설
○ 둘째, 적극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소방관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안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 곁에서 생활을 지키다가 크게 다친 공직자도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시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 ‧ 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공직자들 비위행위 제재 강화
○ 셋째, 성 범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적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이는 성폭력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복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예방을 위함이다.
○ 넷째,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중징계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과반수가 합의하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참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다섯째, 본인이 실제로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또는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 ‧ 임용을 바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인사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처장은"적극행정 공무원은 적극으로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하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면서,"본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와 믿음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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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a27d48-56a2-4206-84f4-05daf04237b0 | source15/231026/156566740_0.txt | [보도자료] AI 방역 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740 | CC BY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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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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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중앙정부 역량 결집과 과감한 광역의 방역조치로 AI 차단에 만전
- <NAME> 권한대행, 경기 이천 AI 거점소독시설 현장에서 방역실태 점검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9일(월)오전 경기 이천의 AI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AI 확산 차단을 통한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국민안전처 ․ 행정자치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AI 상황실장, 이천시장, 여주시장 등
□ 이 과정에서 권한대행은 경기도 지역이 AI 확진으로 따라 살처분된 가금류 수가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AI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방역을 주문하였다.
ㅇ(경기지역)AI 확진에 따라 살처분 대상 가금류 790만수(전체의 54%)
ㅇ 모든 방역은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과감한 광역의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협을 비롯한 유관기관 인력 등 전 가용인력을<NAME>하여 농가와 함께 AI 차단에 만전을 기해는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농식품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에는 살처분 현장에서 가용한 인력과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도 있도록 하고, 방역현장 실태점검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도 발굴하여 해결될 때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한편, 거점소독시설의 관계자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점을 당부하였다.
ㅇ 앞서 권한대행은 제3차<NAME>안 관계장관회의를<NAME>는 자리에서 AI가 종식될 때까지<NAME>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로 AI 대응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AI 방역 현장 방문_1
### 내용:
지자체·중앙정부 역량 결집과 과감한 광역의 방역조치로 AI 차단에 만전
- <NAME> 권한대행, 경기 이천 AI 거점소독시설 현장에서 방역실태 점검
□ <NAME> 권한대행은 12월 19일(월)오전 경기 이천의 AI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AI 확산 차단을 통한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참석)국민안전처 ․ 행정자치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AI 상황실장, 이천시장, 여주시장 등
□ 이 과정에서 권한대행은 경기도 지역이 AI 확진으로 따라 살처분된 가금류 수가 증가*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AI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방역을 주문하였다.
ㅇ(경기지역)AI 확진에 따라 살처분 대상 가금류 790만수(전체의 54%)
ㅇ 모든 방역은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과감한 광역의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ㅇ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협을 비롯한 유관기관 인력 등 전 가용인력을<NAME>하여 농가와 함께 AI 차단에 만전을 기해는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농식품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에는 살처분 현장에서 가용한 인력과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도 있도록 하고, 방역현장 실태점검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도 발굴하여 해결될 때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한편, 거점소독시설의 관계자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점을 당부하였다.
ㅇ 앞서 권한대행은 제3차<NAME>안 관계장관회의를<NAME>는 자리에서 AI가 종식될 때까지<NAME>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로 AI 대응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0c26b3b8-48bd-45c7-aa10-b320b4ff0eac | source15/231026/156126270_0.txt |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로 개척”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270 | CC BY | 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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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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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로 찾자
- 4.28(목), 2016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개최 -
□ 대 ‧ 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 2016년 제1회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 가 4.28일(목)에 울산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07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의 대 ‧ 중소기업간 대규모 거래알선 프로그램으로 그간 32회 개최, 1,068개 대기업(중견기업, 공공기관)- 5,040개 중소기업 참여
◇최근 3년간('13 ~'15)38개 협력과 및 132개 중소기업간 151건의 협력성과 도출(협력사 등록 45건, 거래성사 ‧ 진행 106건, 신규거래 비중 81.4 퍼센트(123건))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울산광역시(시장 <NAME> )가 각각 주최하고,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NAME> )과 울산경제진흥원(원장 <NAME> )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창업진흥원(원장<NAME>)과 중소기업 유통센터(대표이사 <NAME> )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구매상담회는 울산지역의 산업특성에 적합도록 ①기계 ‧ 중공업, ②전기전자 ‧ 정보통신, ③건설 ‧ 화학, ④유통 ‧ 서비스 4개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전매칭·현장접수를 통해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과 공공기관 60개사 및 기업 250여 개사가 참여하여 44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 ‧ 중소기업이 판로확대 및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활발히 논의하였다.
논의된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행사 종료 이후에 계약 성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도 금번 상담회부터는 유통기업(롯데백화점, GS홈쇼핑, 11번가 등 3개사)의 해외 유통망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동반진출 상담회도 함께 진행되 21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잇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 더불어 이번 구매상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MRO유통관 등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이목을 끌었다.
우수제품 전시회에는 울산 지역기업과 창업진흥원이 지원한 1인창조 우수기업 45개사의 시제품을 전시하였으며
MRO유통관 운영 및 세미나를 통해 대 ‧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 중기청 관계자는"금번 구매상담회가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제품에 의한 판로 다변화의 기회로, 대기업에게는 역량있는 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 통로로, 불황을 겪고 침체는 지역경제에는 재도약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매상담회는 이번 울산(울산, 4.28)지역을 포함으로 중부권(청주, 7.5일), 수도권(경기, 11월)등 총 3회 실시을 예정이며, 중부권 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중순부터 매칭시스템인 매치넷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로 개척”_1
### 내용:
"대 ‧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로 찾자
- 4.28(목), 2016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개최 -
□ 대 ‧ 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 2016년 제1회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 가 4.28일(목)에 울산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07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의 대 ‧ 중소기업간 대규모 거래알선 프로그램으로 그간 32회 개최, 1,068개 대기업(중견기업, 공공기관)- 5,040개 중소기업 참여
◇최근 3년간('13 ~'15)38개 협력과 및 132개 중소기업간 151건의 협력성과 도출(협력사 등록 45건, 거래성사 ‧ 진행 106건, 신규거래 비중 81.4 퍼센트(123건))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울산광역시(시장 <NAME> )가 각각 주최하고,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NAME> )과 울산경제진흥원(원장 <NAME> )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창업진흥원(원장<NAME>)과 중소기업 유통센터(대표이사 <NAME> )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구매상담회는 울산지역의 산업특성에 적합도록 ①기계 ‧ 중공업, ②전기전자 ‧ 정보통신, ③건설 ‧ 화학, ④유통 ‧ 서비스 4개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전매칭·현장접수를 통해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과 공공기관 60개사 및 기업 250여 개사가 참여하여 44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 ‧ 중소기업이 판로확대 및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활발히 논의하였다.
논의된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행사 종료 이후에 계약 성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도 금번 상담회부터는 유통기업(롯데백화점, GS홈쇼핑, 11번가 등 3개사)의 해외 유통망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동반진출 상담회도 함께 진행되 21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잇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 더불어 이번 구매상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MRO유통관 등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이목을 끌었다.
우수제품 전시회에는 울산 지역기업과 창업진흥원이 지원한 1인창조 우수기업 45개사의 시제품을 전시하였으며
MRO유통관 운영 및 세미나를 통해 대 ‧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 중기청 관계자는"금번 구매상담회가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제품에 의한 판로 다변화의 기회로, 대기업에게는 역량있는 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 통로로, 불황을 겪고 침체는 지역경제에는 재도약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매상담회는 이번 울산(울산, 4.28)지역을 포함으로 중부권(청주, 7.5일), 수도권(경기, 11월)등 총 3회 실시을 예정이며, 중부권 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중순부터 매칭시스템인 매치넷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
30e09264-8400-47aa-8016-653ee2766602 | source15/231026/156471600_0.txt | 참치·오징어 등 원양산 수산물, 수출에 날개를 달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600&pageIndex=26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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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참치 ‧ 오징어 등 수출용 수산물, 수출에 날개를 달다!
올해 수산물 수출 17억 4천만 달러 기록, 전년 대비 17.6%증가 -
- 갈치 24.8%, 오징어 124.5%‧ 이빨고기 26.7 증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이 올 3월 부터 증가세를 이어오면서 지난 8월 말을 기준(누적)으로 전년보다 17.6 ％ 증가한 1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부터는 월평균 2억 달러 내외씩 수출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별 수출액(백만달러, 작년 동월대비):1월(162, △9.6%*→ 2월(164,5.6%)→ 3월(239,12.7%)→ 4월(235,23.2 ％)→ 5월(211,34.9 ％)→ 6월(235,16.4%)→ 7월(267,26.6%)→ 8월(228,30.6 ％)
특히 지난해 외식 수요 감소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던 참치, 이빨고기 수산물이 수출이 회복되면서, 원양산 수산물이 전체 수산물 수입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용 수산물 수출액 4억 7천 1백만 달러, 전년 대비 31.0%증가
지난 8월 말을 누적으로 참치 ‧ 오징어 ‧ 이빨고기 등 원양산 수산물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31.0%성장은 4억 7천 1백만 달러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전년 대비 24.8%증가하며 3억 9천 5백만 불를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특히,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외식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횟감이나 스테이크로 활용되는'필레트 형태의 수출이 크게 증가(42.3%급증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 증대로 인한 가격 상승(19.8 ％)도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명태는 경우,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124.5%증가로 4천 9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원양산 오징어의 어획량이 증가한 영향에 더하여, 중국의 경우 가공용 오징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액이 약 4.5배(452.8%, 3천 1백만 달러)늘어났으며, 미국 내 기존 한인마트 외에 다양한 공급처로 판로를 확대하면서 수출액이 전년보다 37.3%증가(9백만 달러)하였다.
주로 북미에 수출되는 이빨고기의 경우, 1은 2천 7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26.7%증가하였다. 이는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미국 내 외식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속가능한 수산업 국제 인증 취득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최근 ESG*가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해외 유통업계에서도'지속 가능성'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수출기업의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등 지속 성장성 수산업 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우리 수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ESG(Environment(환경), Society(사회), Governance(지배구조))경영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
MSC는 과잉 어획, 남획, 해양환경 파괴 등의 활동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취득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다소 들며, 예비 심사부터 취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업체에서 MSC 취득률을 높이기 위한 국내 MSC 위탁 인증심사기관과 협력하여 인증 준비단계부터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인 한국수산회에'국제인증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수산물 수출업체의 인증 취득과 관련된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 원양기업인<NAME>산업(주)이 참치 선망(중서부 태평양)과 참치 연승(중서부 ․ 동부 태평양)에서 MSC 인증서을 취득하였고, 올해 8월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원양기업인 정일산업(주)이 크릴 트롤(남극해)의 MSC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외에, 참치 원양업계 및 참조기 ‧ 갈치 ‧ 고등어 등 연근해 어업에서도 MSC 획득을을 준비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견 ‧ 강소 원양기업을 육성하고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15일'원양산업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양 수산물도 단순 반형 형태의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수산식품 클러스터 등 국내 인프라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수산물 수출 증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 여전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원양산 수산물을 비롯한 국내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증서 획득 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치·오징어 등 원양산 수산물, 수출에 날개를 달다!_1
### 내용:
참치 ‧ 오징어 등 수출용 수산물, 수출에 날개를 달다!
올해 수산물 수출 17억 4천만 달러 기록, 전년 대비 17.6%증가 -
- 갈치 24.8%, 오징어 124.5%‧ 이빨고기 26.7 증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이 올 3월 부터 증가세를 이어오면서 지난 8월 말을 기준(누적)으로 전년보다 17.6 ％ 증가한 1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부터는 월평균 2억 달러 내외씩 수출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별 수출액(백만달러, 작년 동월대비):1월(162, △9.6%*→ 2월(164,5.6%)→ 3월(239,12.7%)→ 4월(235,23.2 ％)→ 5월(211,34.9 ％)→ 6월(235,16.4%)→ 7월(267,26.6%)→ 8월(228,30.6 ％)
특히 지난해 외식 수요 감소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던 참치, 이빨고기 수산물이 수출이 회복되면서, 원양산 수산물이 전체 수산물 수입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용 수산물 수출액 4억 7천 1백만 달러, 전년 대비 31.0%증가
지난 8월 말을 누적으로 참치 ‧ 오징어 ‧ 이빨고기 등 원양산 수산물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31.0%성장은 4억 7천 1백만 달러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 수출 2위 품목인 참치는 전년 대비 24.8%증가하며 3억 9천 5백만 불를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특히,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외식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횟감이나 스테이크로 활용되는'필레트 형태의 수출이 크게 증가(42.3%급증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 증대로 인한 가격 상승(19.8 ％)도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명태는 경우,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124.5%증가로 4천 9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원양산 오징어의 어획량이 증가한 영향에 더하여, 중국의 경우 가공용 오징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액이 약 4.5배(452.8%, 3천 1백만 달러)늘어났으며, 미국 내 기존 한인마트 외에 다양한 공급처로 판로를 확대하면서 수출액이 전년보다 37.3%증가(9백만 달러)하였다.
주로 북미에 수출되는 이빨고기의 경우, 1은 2천 7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26.7%증가하였다. 이는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미국 내 외식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지속가능한 수산업 국제 인증 취득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최근 ESG*가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해외 유통업계에서도'지속 가능성'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수출기업의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등 지속 성장성 수산업 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우리 수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ESG(Environment(환경), Society(사회), Governance(지배구조))경영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
MSC는 과잉 어획, 남획, 해양환경 파괴 등의 활동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취득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다소 들며, 예비 심사부터 취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업체에서 MSC 취득률을 높이기 위한 국내 MSC 위탁 인증심사기관과 협력하여 인증 준비단계부터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인 한국수산회에'국제인증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수산물 수출업체의 인증 취득과 관련된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 원양기업인<NAME>산업(주)이 참치 선망(중서부 태평양)과 참치 연승(중서부 ․ 동부 태평양)에서 MSC 인증서을 취득하였고, 올해 8월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원양기업인 정일산업(주)이 크릴 트롤(남극해)의 MSC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외에, 참치 원양업계 및 참조기 ‧ 갈치 ‧ 고등어 등 연근해 어업에서도 MSC 획득을을 준비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견 ‧ 강소 원양기업을 육성하고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15일'원양산업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양 수산물도 단순 반형 형태의 수출 방식에서 벗어나 수산식품 클러스터 등 국내 인프라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수산물 수출 증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 여전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원양산 수산물을 비롯한 국내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증서 획득 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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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3cc3e-f9fb-41df-9f4f-905911c59194 | source15/231026/156053234_0.txt | 판소리! 전통과 현대와의 만남, 그 창조적 미래의 실마리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234 | CC BY | 250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개청(1999.5.24.)16주년을 기념하여'문화가 잇는 날'(매월 넷째 수요일)인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전은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초청(선착순 무료입장)하여 판소리 공연을 선보인다.
문화재청이 지원한 국립민속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 창극단 ․ 무용단 등 50여 팀이 참여하며,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NAME> 씨도 함께 출연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NAME> 보유자는 한민족문화예술 국악’대상(2010), 전주대사습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 1994)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그 간 국악의 전승·발전에 기여는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국악계 대가이다.
판소리 다섯 대목 중 일부를 들려주는 이 판소리 공연은 우리 전통음악과 현대 서양음악이 한데 어우러진는 특색 있고 흥미로운 시간으로 꾸며진다. 공연 전반부에는 판소리의 진면모를 느낄 수 잇는 전통공연이 펼쳐지며, 후반부에는 전반부에서 들려주는 판소리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관현악 공연이 마련된다.
많은 소리꾼의 구성진 가락이 귀를 즐겁게 해줄 전반부 전통공연은 △ <흥부가> 중 광대에서 박을 타는 장면 ▲ <심청가> 중 황후가 된 심청이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노래한'추월만정'▲ <수궁가> 중 토끼가 별주부를 골탕먹이는 모습 ▲ <춘향가> 중 성춘향과 이몽룡이 백년가약을 맺고 사랑의 정을 노래하는'사랑가'▲ <적벽가> 중 음악적 밀도가 강하고 가장 극적인 구성을 띠는 조자룡이 활 쏘는 대목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의 판소리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한'대박','도화동 편지','We be continue','고고천변','이리 오너라','활'등의 관현악 창작 공연을 만나볼 바 있다.
문화재청 개청 기념일과 문화가 있는 달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가 지닌 독창성과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아울러 판소리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접해봄으로써 전통국악의 미래와 지향으로 할 방향을 다함께 생각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민족 고유의 흥과 멋이 담긴 전통문화를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잇는한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모두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판소리! 전통과 현대와의 만남, 그 창조적 미래의 실마리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개청(1999.5.24.)16주년을 기념하여'문화가 잇는 날'(매월 넷째 수요일)인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전은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초청(선착순 무료입장)하여 판소리 공연을 선보인다.
문화재청이 지원한 국립민속국악원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 ․ 창극단 ․ 무용단 등 50여 팀이 참여하며,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NAME> 씨도 함께 출연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NAME> 보유자는 한민족문화예술 국악’대상(2010), 전주대사습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 1994)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그 간 국악의 전승·발전에 기여는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국악계 대가이다.
판소리 다섯 대목 중 일부를 들려주는 이 판소리 공연은 우리 전통음악과 현대 서양음악이 한데 어우러진는 특색 있고 흥미로운 시간으로 꾸며진다. 공연 전반부에는 판소리의 진면모를 느낄 수 잇는 전통공연이 펼쳐지며, 후반부에는 전반부에서 들려주는 판소리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관현악 공연이 마련된다.
많은 소리꾼의 구성진 가락이 귀를 즐겁게 해줄 전반부 전통공연은 △ <흥부가> 중 광대에서 박을 타는 장면 ▲ <심청가> 중 황후가 된 심청이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노래한'추월만정'▲ <수궁가> 중 토끼가 별주부를 골탕먹이는 모습 ▲ <춘향가> 중 성춘향과 이몽룡이 백년가약을 맺고 사랑의 정을 노래하는'사랑가'▲ <적벽가> 중 음악적 밀도가 강하고 가장 극적인 구성을 띠는 조자룡이 활 쏘는 대목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의 판소리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한'대박','도화동 편지','We be continue','고고천변','이리 오너라','활'등의 관현악 창작 공연을 만나볼 바 있다.
문화재청 개청 기념일과 문화가 있는 달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가 지닌 독창성과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아울러 판소리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접해봄으로써 전통국악의 미래와 지향으로 할 방향을 다함께 생각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민족 고유의 흥과 멋이 담긴 전통문화를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잇는한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모두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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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f20233-f501-4eb1-92a5-4ea128a80ad4 | source15/231026/156318977_0.txt | <NAME> 외교장관,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977 | CC BY | 1,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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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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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의장님, 인권최고대표님, 귀빈’와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동료 외교관을
올해 다시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NAME> 최고대표님께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지난 6개월간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권과 인간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과 통찰력이 담긴 <NAME> 최고대표의 리더십하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에 인권 보호와 증진의 과업을 부단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거라으로 확신합니다.
작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모든 이들을 향한 권리, 평등권 그리고 존엄을 약속한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먼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아직도 불평등, 소외, 그리고 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하여 많은 곳에서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통제를 받지 않고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인권적 성취가 우리를 무시하고 배척하며 불신하는 이들로 인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거나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NAME> <NAME> 교황이 말했듯이,"우리는 끝이 있는 실망은 받아들어야 하지만, 끝없는 기회는 결코 잃어서는 안됩니다."우리는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 어린이는 난민과 국내피난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이주민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기후변화의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체제를 구축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 북경행동 선언'행동계획 25주년 등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NAME> 유엔 사무총장님은 이번 의제를 설정하면서, 금년 한 해 중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고 21세기 3대 핵심 도전과제중 하나로 신기술을 선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신기술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있지만, 인권에 대한 함의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낙관주의와 불안이 혼재가 있습니다. 단 두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함의를 파악으로 신기술이 가진 힘이 인권과 인간존엄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심도있는 연구와 건설적이고 포용적인 행동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이 주는 영향의 좋고 나쁨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남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제39차 인권이사회 때 OHCHR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2월에는 서울에서 신기술과 평화에 관한 국제포럼을 주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시대의 주요한 이슈인 신기술과 인권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타 파트너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이 자리에서 특히 잔인한 형태의 소년과 소녀에 대한 폭력으로서 분쟁하 성폭력 주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NAME> 박사나 <NAME> 등처럼 용기있는 활동가들의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지역에서 폭력이 지속되고 있음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우리가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무기를 철폐하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과 함께 분쟁과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이 잊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 지구에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들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을 <NAME> 여사가 병상에서라도 들었더라면 정말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NAME> 할머니는 제2차 세계대전중 성폭행 피해 생존자 20여분중 한 분이자 치열한 인권옹호자였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93세를 일기로 지난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23명의 생존자만이 더 있으며, 모두가 8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입니다. 그들이 평생의 고통을 완전히 치유받지 않고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슬프고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작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피해자 중심 해법이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 문제 대응을 위한 이전의 노력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 적 있으며, 역사적 진실에 기반한 정의를 열망하는 피해자들을 지지하면서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저는 또한 그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현재 및 미래 세대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 세계 인권과 평화, 안보 의제에 대한 기여를 다짐한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작년"여성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동 이니셔티브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분쟁 상황 및 분쟁후 상황에서의 여성과 소녀의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첫에년부터 우리 정부는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구(UNICEF)를 통해 난민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NAME>이 확보되면 보다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은 전시와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금년중 동 이니셔티브의 첫 포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이니셔티브가 내년 안보리 결의안 1325 2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 평화, 안보 의제의 국제적 관심을 더욱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두 해 동안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출발은 남북간 대화의 여정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능적 평화구축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길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틀 후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평화가 없다면 인권이 보장될 수 없으며, 생명이 경시되면 평화는 위태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진전을 위해서는 모두의 지속적 노력과 의지, 인내와<NAME>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엄청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한민족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번영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존이 곧 그것입니다.
작년 저는 이 자리에서 시급한 인도주의적 문제이자 인도주의 문제로서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하지만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매우 고령임을 고려을 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북은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그리고 상설면회소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금년 1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에 관한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최근 유엔인권협약기구와 협력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 확대할 계획을 독려합니다. 또한, 북한이 금년 5월로 예정된 세월에 3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인권이 일상에서 지켜지는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작업에는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된 노력과 강력한 공약이 필요합니다. 인권최고대표가 오늘 오전 언급했듯이, 우리 활동은"완성"이 아닌"진전"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제도를 수립,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존중의 습관을 배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성과을<NAME>고 전 세계 인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인권이사회 창설 이후 4차례 이사국을 수임하면서 이사회의 활동에 건설적으로 동참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복잡해져가는 “ 세계 인권, 인도주의 문제와 위기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대응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도모를 위해 2020 - 2022년 임기 인권이사회 의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모든 대표단들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2006년 우리 총회가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를 채택했을 때, 당초 인권이사회 창설을 제안했던 <NAME> 전 유엔 대사는 인권이사회가 우리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전 세계인 수백만의 삶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인권이사회 신뢰성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사회 설립 당시의 공약과 열망에 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차별과 박해, 폭력에 시달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사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을 배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년에 시작을 인권협약기구 재검토"Reivew 2020"를 포함하여 유엔 인권메커니즘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의 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약속하며, 내년 이사국으로 함께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_1
### 내용:
부의장님, 인권최고대표님, 귀빈’와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동료 외교관을
올해 다시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NAME> 최고대표님께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지난 6개월간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권과 인간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과 통찰력이 담긴 <NAME> 최고대표의 리더십하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에 인권 보호와 증진의 과업을 부단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거라으로 확신합니다.
작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모든 이들을 향한 권리, 평등권 그리고 존엄을 약속한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먼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아직도 불평등, 소외, 그리고 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하여 많은 곳에서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통제를 받지 않고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인권적 성취가 우리를 무시하고 배척하며 불신하는 이들로 인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거나 희망을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NAME> <NAME> 교황이 말했듯이,"우리는 끝이 있는 실망은 받아들어야 하지만, 끝없는 기회는 결코 잃어서는 안됩니다."우리는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 어린이는 난민과 국내피난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이주민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기후변화의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체제를 구축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 북경행동 선언'행동계획 25주년 등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NAME> 유엔 사무총장님은 이번 의제를 설정하면서, 금년 한 해 중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고 21세기 3대 핵심 도전과제중 하나로 신기술을 선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신기술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있지만, 인권에 대한 함의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낙관주의와 불안이 혼재가 있습니다. 단 두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함의를 파악으로 신기술이 가진 힘이 인권과 인간존엄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심도있는 연구와 건설적이고 포용적인 행동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이 주는 영향의 좋고 나쁨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남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제39차 인권이사회 때 OHCHR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2월에는 서울에서 신기술과 평화에 관한 국제포럼을 주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시대의 주요한 이슈인 신기술과 인권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타 파트너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이 자리에서 특히 잔인한 형태의 소년과 소녀에 대한 폭력으로서 분쟁하 성폭력 주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NAME> 박사나 <NAME> 등처럼 용기있는 활동가들의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쟁지역에서 폭력이 지속되고 있음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우리가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무기를 철폐하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과 함께 분쟁과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이 잊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 지구에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들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을 <NAME> 여사가 병상에서라도 들었더라면 정말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NAME> 할머니는 제2차 세계대전중 성폭행 피해 생존자 20여분중 한 분이자 치열한 인권옹호자였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93세를 일기로 지난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23명의 생존자만이 더 있으며, 모두가 8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입니다. 그들이 평생의 고통을 완전히 치유받지 않고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슬프고 좌절스러운 일입니다.
작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피해자 중심 해법이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 문제 대응을 위한 이전의 노력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 적 있으며, 역사적 진실에 기반한 정의를 열망하는 피해자들을 지지하면서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저는 또한 그들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현재 및 미래 세대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 세계 인권과 평화, 안보 의제에 대한 기여를 다짐한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작년"여성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동 이니셔티브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분쟁 상황 및 분쟁후 상황에서의 여성과 소녀의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첫에년부터 우리 정부는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구(UNICEF)를 통해 난민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NAME>이 확보되면 보다 많은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은 전시와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금년중 동 이니셔티브의 첫 포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이니셔티브가 내년 안보리 결의안 1325 2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 평화, 안보 의제의 국제적 관심을 더욱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두 해 동안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출발은 남북간 대화의 여정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능적 평화구축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길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틀 후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평화가 없다면 인권이 보장될 수 없으며, 생명이 경시되면 평화는 위태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진전을 위해서는 모두의 지속적 노력과 의지, 인내와<NAME>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엄청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한민족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번영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존이 곧 그것입니다.
작년 저는 이 자리에서 시급한 인도주의적 문제이자 인도주의 문제로서 남북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하지만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매우 고령임을 고려을 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북은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그리고 상설면회소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금년 1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에 관한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최근 유엔인권협약기구와 협력하고 있음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더 확대할 계획을 독려합니다. 또한, 북한이 금년 5월로 예정된 세월에 3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인권이 일상에서 지켜지는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작업에는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된 노력과 강력한 공약이 필요합니다. 인권최고대표가 오늘 오전 언급했듯이, 우리 활동은"완성"이 아닌"진전"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제도를 수립,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존중의 습관을 배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의 성과을<NAME>고 전 세계 인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인권이사회 창설 이후 4차례 이사국을 수임하면서 이사회의 활동에 건설적으로 동참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복잡해져가는 “ 세계 인권, 인도주의 문제와 위기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대응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도모를 위해 2020 - 2022년 임기 인권이사회 의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모든 대표단들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2006년 우리 총회가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를 채택했을 때, 당초 인권이사회 창설을 제안했던 <NAME> 전 유엔 대사는 인권이사회가 우리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전 세계인 수백만의 삶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인권이사회 신뢰성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사회 설립 당시의 공약과 열망에 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차별과 박해, 폭력에 시달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사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을 배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년에 시작을 인권협약기구 재검토"Reivew 2020"를 포함하여 유엔 인권메커니즘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의 과정에서 같은 질문을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약속하며, 내년 이사국으로 함께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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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afd5e-c5b6-46ee-9a3e-54ea61319bd9 | source15/231026/156416366_0.txt | <NAME> 장관, <NAME>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 통화(10.20.)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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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장관, <NAME> 러시아 외교장관과 통화
□ <NAME> 장관은 10.20.(화)즈비그니에프 <NAME> 폴란드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자한 발전 방안 및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출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NAME> 양국은 한 - 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교역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NAME> 장관은 경제, 투자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폴란드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 사이버 안보, 에너지 관리, 보건 등의 분야로 협력을 확대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강 차관은 <NAME> 장관의 협력 확대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폴란드내 한국 기업 활동과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위해서 <NAME> 장관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NAME> 차관은 세계무역기구(WTO)의장 선출 <NAME> 에 진출한 <NAME>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폴란드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라우 장관은 유 본부장이 WTO 수장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적임자를 언급했습니다.
<NAME> 장관은 지난 8월 <NAME> 장관의 취임 이래 처음 전화통화를 하게 되어 반가웠고 하였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준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NAME>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 통화(10.20.)_1
### 내용:
<NAME> 장관, <NAME> 러시아 외교장관과 통화
□ <NAME> 장관은 10.20.(화)즈비그니에프 <NAME> 폴란드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자한 발전 방안 및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출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NAME> 양국은 한 - 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교역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NAME> 장관은 경제, 투자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폴란드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 사이버 안보, 에너지 관리, 보건 등의 분야로 협력을 확대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강 차관은 <NAME> 장관의 협력 확대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폴란드내 한국 기업 활동과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위해서 <NAME> 장관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NAME> 차관은 세계무역기구(WTO)의장 선출 <NAME> 에 진출한 <NAME>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폴란드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라우 장관은 유 본부장이 WTO 수장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적임자를 언급했습니다.
<NAME> 장관은 지난 8월 <NAME> 장관의 취임 이래 처음 전화통화를 하게 되어 반가웠고 하였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준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
b5d38b3b-5473-4755-9b86-2f1d9569fb41 | source15/231026/156237273_0.txt |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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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석을
- 법제처, 감사반이 300세대 초과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주식회사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반 구성원 중 3명 이하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
□ 공인회계사 A씨는 최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감사반*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건을 수임했다.
*감사반:회계감사를 위해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팀을 구성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한 것을 말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동일한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감사반이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행할 때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法 시행규칙」에 따라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미만이 참여해야 하는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때도 3인 미만이 참여해야 하는지?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참여에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감사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감사반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반의 구성원 외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감사반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동일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내만 참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감사반 인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공용적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도입된 것으로,
같이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도 무자는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해 전체적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 또한, 2016년 8월 11일 이전까지 주택법령에서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때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상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 2016년 8월부터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감사한 대상의 범위,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에 관해 규정을 신설했고,
- 신설된 규정에 따라 제정된「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별표 1 - 1에서는 감사반이 회계감사를 실시는 경우 감사에 참여한 3인 이내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과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실시는 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방식을 지켜야 한다.
ㅇ 3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아파트형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붙임:법령해석 회신문 1부
민원인 3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감사반의 인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제26조 본문 관련)
법령해석총괄과 - 2082(2017.7.6.)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등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집단에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이 제3조제1항제2호의 감사반으로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서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반 구성원 중 3명이 모두 출석을 필요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ㅇ 국토교통부에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인 이하는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하자, 민원인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사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하"외부감사법"이라 함)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있고,「공동주택관리법」제99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제2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자본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똑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함)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감사반"이라 함)을 감사인 중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하"외부감사법 시행규칙"이라 함)제3조제1항에서는 감사반이 외부감사법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이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의뢰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질서가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기재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근본 취지와 목적, 법률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NAME>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17.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한편으로「주택법」(2013.12.31.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어 2015.4.1.시행된 법을 말함)제45조의3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내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의안번호 1908483호 건축은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니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즉"회계법인"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편성은"감사반"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바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거래를 형성 등 불공정한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억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2016.1.19.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직전에것을 말함)제45조의3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존에「주택법 시행령」(2016.8.11.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그것을 말함)제55조의3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이 있지 않았으나,「공동주택관리법」(2015.8.11.대통령령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8.12.공포한 것을 말함)이 제정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8.11.법률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8.12.시행된 것을 말함)제27조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회계감사 대상인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은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제정된「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2016.8.31.개정되어 2017.1.1.시행된 사항을 말함)별표 1 - 1은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수행할 경우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사례를 규정하면서"감사반의 경우 감리에 참여한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입법취지, 제정ㆍ개정 연혁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내용 등을 전반으로 고려할 때,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관한 회계감사를 시행을 때는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법 등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직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의무에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_1
### 내용: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석을
- 법제처, 감사반이 300세대 초과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주식회사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반 구성원 중 3명 이하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
□ 공인회계사 A씨는 최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감사반*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건을 수임했다.
*감사반:회계감사를 위해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팀을 구성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한 것을 말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동일한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감사반이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행할 때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法 시행규칙」에 따라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미만이 참여해야 하는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때도 3인 미만이 참여해야 하는지?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 법제처(처장 <NAME> )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참여에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을 감사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감사반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반의 구성원 외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감사반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동일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내만 참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감사반 인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공용적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도입된 것으로,
같이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도 무자는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해 전체적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 또한, 2016년 8월 11일 이전까지 주택법령에서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때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상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 2016년 8월부터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감사한 대상의 범위,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에 관해 규정을 신설했고,
- 신설된 규정에 따라 제정된「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별표 1 - 1에서는 감사반이 회계감사를 실시는 경우 감사에 참여한 3인 이내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과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실시는 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방식을 지켜야 한다.
ㅇ 3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아파트형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붙임:법령해석 회신문 1부
민원인 3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감사반의 인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제26조 본문 관련)
법령해석총괄과 - 2082(2017.7.6.)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등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집단에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ㅇ「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이 제3조제1항제2호의 감사반으로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서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반 구성원 중 3명이 모두 출석을 필요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ㅇ 국토교통부에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인 이하는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하자, 민원인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사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하"외부감사법"이라 함)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있고,「공동주택관리법」제99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제2조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자본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똑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함)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감사반"이라 함)을 감사인 중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하"외부감사법 시행규칙"이라 함)제3조제1항에서는 감사반이 외부감사법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이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의뢰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질서가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기재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근본 취지와 목적, 법률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NAME>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17.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한편으로「주택법」(2013.12.31.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어 2015.4.1.시행된 법을 말함)제45조의3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공동주택 내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의안번호 1908483호 건축은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참조),「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니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즉"회계법인"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편성은"감사반"이 수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바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거래를 형성 등 불공정한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억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주택법」(2016.1.19.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직전에것을 말함)제45조의3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존에「주택법 시행령」(2016.8.11.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그것을 말함)제55조의3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이 있지 않았으나,「공동주택관리법」(2015.8.11.대통령령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8.12.공포한 것을 말함)이 제정됨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8.11.법률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8.12.시행된 것을 말함)제27조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회계감사 대상인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공동주택관리법」은 제2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해 제정된「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2016.8.31.개정되어 2017.1.1.시행된 사항을 말함)별표 1 - 1은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수행할 경우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사례를 규정하면서"감사반의 경우 감리에 참여한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입법취지, 제정ㆍ개정 연혁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의 내용 등을 전반으로 고려할 때,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관한 회계감사를 시행을 때는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법 등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감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직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의무에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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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b681-0252-4534-afb4-f08cb26d4a82 | source15/231026/156325539_0.txt | 제3차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 개최 결과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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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 개최 ㅇ
-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발전 전기 마련 -
□ <NAME> 외교장관은 4.8.(월)수도 자카르타에서「레트노 마르수디(Retno L. P. Marsudi)「외교장관과 제3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를 개최하였다.
□ □ <NAME> 는 작년 9월 <NAME> 인도네시아 국왕 국빈 방한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양국의 유관 부처에서 파견은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양국간 주요 현안, △실질협력 증진 방안, △인적·문화 교류 증진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 양 장관은 아세안이 우리 대통령의 취임 후 아세안 지역 최초로 방문한 국가로서 양국관계가 최상의 관계에 있으며, 작년 2017.11월( <NAME> 대통령 국빈방문)및 2018.9월( <NAME> 대통령 국빈방한)에 양국 정상의 국빈 상호방문을 통해「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협력을 공고히 한데 대해여 계속되는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양국간 실질적 소통과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또한, 강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라고 하고, 특히 이번 4.1.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 - 메콩 대화 개최일자(11.25 - 27)와 장소(부산)를 대외 발표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측의 전폭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서도 지속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이에, <NAME> 장관은 우리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일자와 지역이 발표된데 대해 환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양국 장관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 양 양측은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 우선 양측은 방산분야 협력이 국가간 전략적 협력의 깊이와 상호신뢰 관계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척도라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KF - X/IF - X 사업을 포함한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해양안보 분야에서도 해적 대응, 수색구조 등 해양안보 및 법질서 유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 양측은 교역 및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높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특히, 양국간 교역 규모가 최근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측으로 교역이 계속하여 증가할 수 있도록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으며, 이 위해 올해 2월 공식 재개를 합의로 한 - 인도네시아 CEPA 협상이 금년 내 마무리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ㅇ 아울러, 우리기업의 대인니 투자강화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양국간 성공적 투자 협력 모델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한 바, 인도네시아측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최근 한국 봉제 업체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NAME>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였고, 현재 외교부를 비롯하여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하였으며, 인도네시아측도 우리의 적극적인 문제 해소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이밖에도 양 기관은 △교통·인프라, △과학기술, △산림, △농업, △영화·방송 콘텐츠 산업 등 제반 실질협력 분야에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으로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더불어 양 장관은 국가간 우호협력관계의 공고한 기반을 위해서는 양 국민간 우의와 문화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특히 향후 양국관계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NAME> 장관은 제3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대화를 개최에 이어, <NAME> 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청년들과 소통하는「밀레니얼 세대와의 만남」공공외교 행사 실시
-(참고)강 장관이 여성 외교관으로서의 경험, 한 - 인도네시아 양국관계에 대해 비전 등을 청년들과 나누는 토크쇼 - 인도네시아 청년·대학생 약 200명 참석
□ 오늘 <NAME> 외교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신남방정책의 중요 파트너이자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로부터 우리의 신남방정책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것에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협력을 도출하는 등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 개최 결과_1
### 내용:
제3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 개최 ㅇ
-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발전 전기 마련 -
□ <NAME> 외교장관은 4.8.(월)수도 자카르타에서「레트노 마르수디(Retno L. P. Marsudi)「외교장관과 제3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를 개최하였다.
□ □ <NAME> 는 작년 9월 <NAME> 인도네시아 국왕 국빈 방한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양국의 유관 부처에서 파견은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양국간 주요 현안, △실질협력 증진 방안, △인적·문화 교류 증진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 양 장관은 아세안이 우리 대통령의 취임 후 아세안 지역 최초로 방문한 국가로서 양국관계가 최상의 관계에 있으며, 작년 2017.11월( <NAME> 대통령 국빈방문)및 2018.9월( <NAME> 대통령 국빈방한)에 양국 정상의 국빈 상호방문을 통해「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협력을 공고히 한데 대해여 계속되는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해 양국간 실질적 소통과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또한, 강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라고 하고, 특히 이번 4.1.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 - 메콩 대화 개최일자(11.25 - 27)와 장소(부산)를 대외 발표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측의 전폭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서도 지속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이에, <NAME> 장관은 우리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일자와 지역이 발표된데 대해 환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양국 장관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 양 양측은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 우선 양측은 방산분야 협력이 국가간 전략적 협력의 깊이와 상호신뢰 관계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척도라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KF - X/IF - X 사업을 포함한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해양안보 분야에서도 해적 대응, 수색구조 등 해양안보 및 법질서 유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 양측은 교역 및 투자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높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특히, 양국간 교역 규모가 최근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측으로 교역이 계속하여 증가할 수 있도록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으며, 이 위해 올해 2월 공식 재개를 합의로 한 - 인도네시아 CEPA 협상이 금년 내 마무리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ㅇ 아울러, 우리기업의 대인니 투자강화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양국간 성공적 투자 협력 모델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한 바, 인도네시아측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최근 한국 봉제 업체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NAME>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였고, 현재 외교부를 비롯하여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하였으며, 인도네시아측도 우리의 적극적인 문제 해소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이밖에도 양 기관은 △교통·인프라, △과학기술, △산림, △농업, △영화·방송 콘텐츠 산업 등 제반 실질협력 분야에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으로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더불어 양 장관은 국가간 우호협력관계의 공고한 기반을 위해서는 양 국민간 우의와 문화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특히 향후 양국관계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NAME> 장관은 제3차 한 -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대화를 개최에 이어, <NAME> 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청년들과 소통하는「밀레니얼 세대와의 만남」공공외교 행사 실시
-(참고)강 장관이 여성 외교관으로서의 경험, 한 - 인도네시아 양국관계에 대해 비전 등을 청년들과 나누는 토크쇼 - 인도네시아 청년·대학생 약 200명 참석
□ 오늘 <NAME> 외교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신남방정책의 중요 파트너이자 아세안의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로부터 우리의 신남방정책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것에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협력을 도출하는 등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f29185ea-6dea-4e39-abeb-e5f540417c1c | source15/231026/156264924_0.txt | 『공감, 소통의 소프트웨어 정책 오픈 커뮤니티』 개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924 | CC BY | 36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감, 소통의 소프트웨어 정책 온라인 커뮤니티』개설
- SW법 ․ 제도 등 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현장 소통채널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이하'SW')법 ․ 제도 개선 관련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및 종사자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국민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공감, 공감을 소프트웨어 정책 오픈 커뮤니티'를 4월 18일(수)부터 개설 ․ 운영한다.
○ 과기정통부는 SW 운영 오픈 커뮤니티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spri. kr)에 마련하고, 페이스북 ․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한 다양한 SNS 소통 채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지난 4월 9일 ~ 17일까지 시범 서비스 운영을 거쳐 4월 18일에 정식 오픈
ㅇ SW정책 오픈 커뮤니티의 메뉴는 ▲SW관련 정부 정보을 편리하고 쉽게 볼 수 있는'정책자료'▲SW 시장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및 반영을 위해'정책제안'▲SW관련 정부정책 등 현안 문제를 다루는'이슈토론'▲SW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위한'설문조사'▲사업 현장에서의 부당행위 개선 등을 위한'열린 소리'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소프트웨어는 오픈 커뮤니티를 통해 정부시책 추진상황을 현장과 지속으로<NAME>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SW 기업 및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국민 중심의 SW정책'을 구현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SW정책 오픈 커뮤니티가 SW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은 SW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소통 채널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가정책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ㅇ SW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 및 토론 등을 통해 업무 수행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오픈 소통채널*구축 운영
*정부도 및 근무 환경 등 현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잇도록 SW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 마련(페이스북, 공식 블로그 병행)
ㅇ 메뉴 개설 및 운영 방안
SW관련 정부정책자료 제공(수시)
국민적 SW정책에 대한 제안 수렴(결과 분석 및 방안 마련)
SW관련 이슈화 및 현안문제 토론게시(주 1회)․ 분석결과 게시(분기)
SW정책 설문조사(매월)/오픈커뮤니티 만족도 조사(반기별),
조사 ․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SW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 사례에 대해 담당자에게 제보 및 조치 요청
※ 이슈토론 및 제보:이메일 및 네이버블로그(실명 또는 익명), 페이스북(실명)
ㅇ 홈페이지 주요 내용
① SW정책 기획 과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
② SW정책 인식 조사
③ 사회적 의제 설계 및 고도화
오프라인 토론회와 달리 시장 현장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신규 제안을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수용
혁신 생태계 지속발전을 위한 이슈, 문제, 대안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개방형 토론 결과 분석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
만족도·인식 조사 분석
개방형 토론을 통해 방향을 스스로 결정한 과제를 발굴, 지속적으로 조정 ․ 향상하는 선진화된 정책설계 체계로 고도화
정책설계를 통한 효과적 SW정책 수립과 정책의 단계별 변화 과정 공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감, 소통의 소프트웨어 정책 오픈 커뮤니티』 개설_1
### 내용:
『공감, 소통의 소프트웨어 정책 온라인 커뮤니티』개설
- SW법 ․ 제도 등 정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현장 소통채널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이하'SW')법 ․ 제도 개선 관련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및 종사자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국민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공감, 공감을 소프트웨어 정책 오픈 커뮤니티'를 4월 18일(수)부터 개설 ․ 운영한다.
○ 과기정통부는 SW 운영 오픈 커뮤니티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spri. kr)에 마련하고, 페이스북 ․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한 다양한 SNS 소통 채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지난 4월 9일 ~ 17일까지 시범 서비스 운영을 거쳐 4월 18일에 정식 오픈
ㅇ SW정책 오픈 커뮤니티의 메뉴는 ▲SW관련 정부 정보을 편리하고 쉽게 볼 수 있는'정책자료'▲SW 시장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및 반영을 위해'정책제안'▲SW관련 정부정책 등 현안 문제를 다루는'이슈토론'▲SW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위한'설문조사'▲사업 현장에서의 부당행위 개선 등을 위한'열린 소리'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소프트웨어는 오픈 커뮤니티를 통해 정부시책 추진상황을 현장과 지속으로<NAME>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SW 기업 및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국민 중심의 SW정책'을 구현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SW정책 오픈 커뮤니티가 SW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은 SW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소통 채널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가정책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ㅇ SW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 및 토론 등을 통해 업무 수행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오픈 소통채널*구축 운영
*정부도 및 근무 환경 등 현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잇도록 SW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 마련(페이스북, 공식 블로그 병행)
ㅇ 메뉴 개설 및 운영 방안
SW관련 정부정책자료 제공(수시)
국민적 SW정책에 대한 제안 수렴(결과 분석 및 방안 마련)
SW관련 이슈화 및 현안문제 토론게시(주 1회)․ 분석결과 게시(분기)
SW정책 설문조사(매월)/오픈커뮤니티 만족도 조사(반기별),
조사 ․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SW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 사례에 대해 담당자에게 제보 및 조치 요청
※ 이슈토론 및 제보:이메일 및 네이버블로그(실명 또는 익명), 페이스북(실명)
ㅇ 홈페이지 주요 내용
① SW정책 기획 과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
② SW정책 인식 조사
③ 사회적 의제 설계 및 고도화
오프라인 토론회와 달리 시장 현장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신규 제안을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수용
혁신 생태계 지속발전을 위한 이슈, 문제, 대안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개방형 토론 결과 분석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
만족도·인식 조사 분석
개방형 토론을 통해 방향을 스스로 결정한 과제를 발굴, 지속적으로 조정 ․ 향상하는 선진화된 정책설계 체계로 고도화
정책설계를 통한 효과적 SW정책 수립과 정책의 단계별 변화 과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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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a0b710-1f6f-468b-923d-267920021b6a | source15/231026/156272299_0.txt | ’18년 4월 전국 항만물동량, 총 1억 3천260만 톤 처리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299 | CC BY | 47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8년 4월 전국 항만물동량,'1억 3천260만 톤 처리
-'컨'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6%감소로 237만 9천 TEU -
《총 괄》
ㅇ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8년 4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량이 총 1억 3천260만 톤(수출입화물 1억 1천299만 톤, 연안화물 1천961만 톤)으로 작년 동월(1억3천110만 톤)의 1.1%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18.4월)≫
(단위:만 t당%)
ㅇ 동해·묵호항, 포항항은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9.2%, 8.6 ％ 증가하였으나, 울산항, 인천항은 각각 12.7%, 2.7 퍼센트 감소하였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18.4월)≫
(단위:만 톤,%)
주요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는 전년 동월 비 24.5%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유연탄, 목재는 각각 18.6%, 5.1%증가한 한편에 모래, 철재, 시멘트는 각각 51.6%와 26.8%, 12.0 ％ 감소하였다.
≪주요 품목별 물동량('18.4월)≫
(단위:만 t당%)
《컨테이너 톤》
□ 한편,'18년 4월 전국항만 컨테이너선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월(236만 6천 TEU)보다 0.6 ％ 증가한 237만 9천 TEU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화물은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수출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월 보다 2.4%감소한 138만 8천 TEU를, 환적화물은 5.0 ％ 증가한 96만 7천 TEU를 기록하였다.
*※년 동월 대비)중국 7.3%, 미국 9.1 -, 일본 1.5%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단위:백만 TEU,%)
ㅇ 부산항은 작년 동월 대비 0.4%증가한 178만 5천 TEU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화물은 주요국 수출입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감소한 86만 9천 TEU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중국 9.2 ％, 미국 7.4%, 일본 0.8 ％
- 환적화물은 일본 및 동남아 환적 물동량 증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증가한 91만 5천 톤을 처리하였다.
ㅇ 광양항은 전년 동월 대비 0.5%하락은 18만 4천 TEU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화물은 대중적 수출입 물동량 감소의 영향으로 12.0%하락은 13만 6천 TEU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중국 28.0 ％, 미국 21.6 ％, 일본 9.5%
- 환적화물은 신규 환적 물량 및 부정기 환적 물량이 증가하여 56.5%증가한 4만 9천 TEU를 처리하였다.
ㅇ 인천항은 전년 동월 비해 1.8%감소한 25만 5천 TEU를 기록하였다.
《주요 항만 물동량 현황≫
(단위:천 TEU,%%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8천548만 톤으로 전년 동월(8천992만 t에 대비 4.9%감소하였다. 동해·묵호항, 포항항은 증가세를 나타낸 데에 울산항, 인천항 등은 감소를 보였다.
ㅇ 동해 ․ 묵호항은 발전용 석탄은 수입물량과 시멘트 수출물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하였으며,
*유연탄 수입(천톤):184→537,191.8%증가와 시멘트 수출(천톤):130→220,69.2/↑
ㅇ 포항항은 제철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수입물량 증가 및 연안을 이용한 철재수송물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9.7%증가하였다.
*유연탄 수입(천톤):886→1,300,46.7/↑, 철재 연안출항(천톤):103→219,112.6 - ↑
□ 반면, 울산항의 경우 수출입 유류 물량과 철재 수출물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3.5 ％ 감소하였으며,
*원유 수출입(천톤):10,173→8,122,20.2%, 철재 수출(천톤); 516→21,95.9%
ㅇ 인천항은 철재 수입물량 및 연안 입항물량 급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감소하였다.
- 철재 수입물량(천톤):364→203,44.2%, 모래 연안입항(천톤):1,558→708,54.6
≪항만별 비컨테이너 물동량('18.4월)현황
(단위:만 t당%)
□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 유연탄 물동량이 작년 동월 대비 각각 25.6%, 18.6 퍼센트 증가한 반면, 모래, 철재는 각각 51.6%, 35.5 ％ 감소하였다.
ㅇ 기계류는 울산항과 목포항으로 수입된 물량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5.6 ％ 증가하였으며,
*울산 수입(천톤):16→17,6.3/↑, 목포 수입(천톤):8→25,212.5 - ↑
ㅇ 유연탄은 포항제철공장·동해 등 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보다 18.6%증가하였다.
*포항 수입(천톤):886→1,300,46.7 - ↑, 동해묵호 수입(천톤):184→537,191.8%↑
□ 반면, 철재의 경우 광양항과 울산항에서 수출되는 물동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35.5 가 감소하였다.
*광양 수출(천톤):996→566,43.2%, 포항 수출(천톤):516→21,95.9%
≪인천항과 비컨테이너 물동량('18.4월)≫
(단위:만 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4월 전국 항만물동량, 총 1억 3천260만 톤 처리_1
### 내용:
'18년 4월 전국 항만물동량,'1억 3천260만 톤 처리
-'컨'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6%감소로 237만 9천 TEU -
《총 괄》
ㅇ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8년 4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량이 총 1억 3천260만 톤(수출입화물 1억 1천299만 톤, 연안화물 1천961만 톤)으로 작년 동월(1억3천110만 톤)의 1.1%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18.4월)≫
(단위:만 t당%)
ㅇ 동해·묵호항, 포항항은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9.2%, 8.6 ％ 증가하였으나, 울산항, 인천항은 각각 12.7%, 2.7 퍼센트 감소하였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18.4월)≫
(단위:만 톤,%)
주요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는 전년 동월 비 24.5%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유연탄, 목재는 각각 18.6%, 5.1%증가한 한편에 모래, 철재, 시멘트는 각각 51.6%와 26.8%, 12.0 ％ 감소하였다.
≪주요 품목별 물동량('18.4월)≫
(단위:만 t당%)
《컨테이너 톤》
□ 한편,'18년 4월 전국항만 컨테이너선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월(236만 6천 TEU)보다 0.6 ％ 증가한 237만 9천 TEU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화물은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수출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월 보다 2.4%감소한 138만 8천 TEU를, 환적화물은 5.0 ％ 증가한 96만 7천 TEU를 기록하였다.
*※년 동월 대비)중국 7.3%, 미국 9.1 -, 일본 1.5%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단위:백만 TEU,%)
ㅇ 부산항은 작년 동월 대비 0.4%증가한 178만 5천 TEU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화물은 주요국 수출입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감소한 86만 9천 TEU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중국 9.2 ％, 미국 7.4%, 일본 0.8 ％
- 환적화물은 일본 및 동남아 환적 물동량 증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증가한 91만 5천 톤을 처리하였다.
ㅇ 광양항은 전년 동월 대비 0.5%하락은 18만 4천 TEU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화물은 대중적 수출입 물동량 감소의 영향으로 12.0%하락은 13만 6천 TEU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중국 28.0 ％, 미국 21.6 ％, 일본 9.5%
- 환적화물은 신규 환적 물량 및 부정기 환적 물량이 증가하여 56.5%증가한 4만 9천 TEU를 처리하였다.
ㅇ 인천항은 전년 동월 비해 1.8%감소한 25만 5천 TEU를 기록하였다.
《주요 항만 물동량 현황≫
(단위:천 TEU,%%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8천548만 톤으로 전년 동월(8천992만 t에 대비 4.9%감소하였다. 동해·묵호항, 포항항은 증가세를 나타낸 데에 울산항, 인천항 등은 감소를 보였다.
ㅇ 동해 ․ 묵호항은 발전용 석탄은 수입물량과 시멘트 수출물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하였으며,
*유연탄 수입(천톤):184→537,191.8%증가와 시멘트 수출(천톤):130→220,69.2/↑
ㅇ 포항항은 제철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수입물량 증가 및 연안을 이용한 철재수송물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9.7%증가하였다.
*유연탄 수입(천톤):886→1,300,46.7/↑, 철재 연안출항(천톤):103→219,112.6 - ↑
□ 반면, 울산항의 경우 수출입 유류 물량과 철재 수출물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3.5 ％ 감소하였으며,
*원유 수출입(천톤):10,173→8,122,20.2%, 철재 수출(천톤); 516→21,95.9%
ㅇ 인천항은 철재 수입물량 및 연안 입항물량 급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감소하였다.
- 철재 수입물량(천톤):364→203,44.2%, 모래 연안입항(천톤):1,558→708,54.6
≪항만별 비컨테이너 물동량('18.4월)현황
(단위:만 t당%)
□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 유연탄 물동량이 작년 동월 대비 각각 25.6%, 18.6 퍼센트 증가한 반면, 모래, 철재는 각각 51.6%, 35.5 ％ 감소하였다.
ㅇ 기계류는 울산항과 목포항으로 수입된 물량이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5.6 ％ 증가하였으며,
*울산 수입(천톤):16→17,6.3/↑, 목포 수입(천톤):8→25,212.5 - ↑
ㅇ 유연탄은 포항제철공장·동해 등 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보다 18.6%증가하였다.
*포항 수입(천톤):886→1,300,46.7 - ↑, 동해묵호 수입(천톤):184→537,191.8%↑
□ 반면, 철재의 경우 광양항과 울산항에서 수출되는 물동량이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35.5 가 감소하였다.
*광양 수출(천톤):996→566,43.2%, 포항 수출(천톤):516→21,95.9%
≪인천항과 비컨테이너 물동량('18.4월)≫
(단위:만 톤,%)
|
e5213bee-3e4d-4116-8e57-81b7be76240d | source15/231026/156462736_0.txt | (보도자료) 재난현장에서 119구조견의 역할이 확대된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736&pageIndex=28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6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재난현장에서 119구조견의 역할이 확대된다
“ 실종·매몰·익수자 탐색, 화재 원인물질 탐색 등 다양한 임무수행 -
□ 소방청(청장 <NAME> )은 뛰어난 후각·재난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119구조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명칭을"인명구조견"에서"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실종·매몰·익수자 수색과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소방본부에「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 둘 장비기준과 출동구역**을 명확히 규정했다.
**28두의 119구조견이 활동 중(2021.07.19.은퇴한 소방은「지나」포함)
**중앙119구조본부 구조견대 - 전국/시·도소방본부 구조견대:해당 시·도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관할권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 119구조견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중앙119구조본부 산하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수준 좋은 119구조견을 양성하고 구조견 운용자의 능력을 높일 수 있게 했다.
□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119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개 이상 뛰어난 후각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식별을 수 있고, 화재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구조자원인 만큼, 전문적인 119구조견 양성ㆍ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199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119구조견은 지난 5년간(2016년 ~ 2020년)총 3,290건을 출동해 175명(생존자 81명)을 찾아내는 동안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 시행령」주요용어 설명
□ 119구조견
※ 관련근거:「119구조ㆍ구급에 대한 법률」제2조제11호
○ 화재, 산악, 붕괴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보조 임무 완수를 위해 활동하는 특수목적견
붕괴현장 지면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위치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개
산악현장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소재를 찾는 견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위의 부유취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행방을 찾는 견
사망이 확실시 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아가는 견
발화원인(유류화재증거)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
○ 119구조견대
○ 관련근거:「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
○ 재난현장에 119구조견을 출동ㆍ운용하는 전담 조직 롬
-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와 서울 등 8개 시ㆍ도에서 운용
○ 119구조견과 구조견 운용자가 함께 재난현장 출동(1견 1운용자 2로
※ 119구조견 퇴역(평균 5년)까지 유대관계 유지 유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견 운용자 교체
○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 및 구조견 운용자 교육ㆍ훈련기관
○ 현 중앙119구조본부에「119구조견교육대*」에서 역할 수행
*(구성)본부장이 1, 소방위 1, 소방장 2, 소방교 2, 양성ㆍ훈련 담당전문경력관 2가 8
119구조견 관련 통계(보급실적, 출동실적, 현황 등)
- 최근 5년간(2016 ~ 2020년)119구조견 수급 현황
기타(2016년 전 보급두수)
□ 최근 5년간(2016 ~ 2020년)119구조견 운영 실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제19조의2(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① 소방청장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구조견대"라 한다)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구조견대를 설치고 운영한다.
③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에 두고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 등에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3(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포함은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2항에 의한 119구조견(이하"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해서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과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한다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제4조(인명구조견의 운영)① 소방청장등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체계적 인명구조견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인명구조견 양성ㆍ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도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견의 운영 및 육성ㆍ보급에 관련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의2(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① 영 제12조의4제4항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네 호의 장비를 말한다.
1.119구조견(이하"구조견"이라 한다)및 구조견 운영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또는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설비
4. 기타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설비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3(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①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119구조견대(이하"구조견대"라 한다)의 출동구역은 다음 ③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전국
2. 시ㆍ도 단위에 편성하는 구조견대:관할 시ㆍ도
② 제1항에도 규정한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재난현장에서 119구조견의 역할이 확대된다_1
### 내용:
재난현장에서 119구조견의 역할이 확대된다
“ 실종·매몰·익수자 탐색, 화재 원인물질 탐색 등 다양한 임무수행 -
□ 소방청(청장 <NAME> )은 뛰어난 후각·재난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119구조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6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명칭을"인명구조견"에서"119구조견"으로 변경하고 실종·매몰·익수자 수색과 화재 원인물질 탐지 등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소방본부에「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하고「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 둘 장비기준과 출동구역**을 명확히 규정했다.
**28두의 119구조견이 활동 중(2021.07.19.은퇴한 소방은「지나」포함)
**중앙119구조본부 구조견대 - 전국/시·도소방본부 구조견대:해당 시·도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관할권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 119구조견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중앙119구조본부 산하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수준 좋은 119구조견을 양성하고 구조견 운용자의 능력을 높일 수 있게 했다.
□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119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개 이상 뛰어난 후각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식별을 수 있고, 화재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구조자원인 만큼, 전문적인 119구조견 양성ㆍ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199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119구조견은 지난 5년간(2016년 ~ 2020년)총 3,290건을 출동해 175명(생존자 81명)을 찾아내는 동안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 시행령」주요용어 설명
□ 119구조견
※ 관련근거:「119구조ㆍ구급에 대한 법률」제2조제11호
○ 화재, 산악, 붕괴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보조 임무 완수를 위해 활동하는 특수목적견
붕괴현장 지면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위치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개
산악현장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소재를 찾는 견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위의 부유취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행방을 찾는 견
사망이 확실시 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아가는 견
발화원인(유류화재증거)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
○ 119구조견대
○ 관련근거:「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
○ 재난현장에 119구조견을 출동ㆍ운용하는 전담 조직 롬
-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와 서울 등 8개 시ㆍ도에서 운용
○ 119구조견과 구조견 운용자가 함께 재난현장 출동(1견 1운용자 2로
※ 119구조견 퇴역(평균 5년)까지 유대관계 유지 유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조견 운용자 교체
○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 및 구조견 운용자 교육ㆍ훈련기관
○ 현 중앙119구조본부에「119구조견교육대*」에서 역할 수행
*(구성)본부장이 1, 소방위 1, 소방장 2, 소방교 2, 양성ㆍ훈련 담당전문경력관 2가 8
119구조견 관련 통계(보급실적, 출동실적, 현황 등)
- 최근 5년간(2016 ~ 2020년)119구조견 수급 현황
기타(2016년 전 보급두수)
□ 최근 5년간(2016 ~ 2020년)119구조견 운영 실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제19조의2(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① 소방청장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이하"구조견대"라 한다)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구조견대를 설치고 운영한다.
③ 구조견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에 두고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시ㆍ도 등에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3(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포함은 ①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4제2항에 의한 119구조견(이하"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해서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과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한다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제4조(인명구조견의 운영)① 소방청장등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체계적 인명구조견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인명구조견 양성ㆍ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도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견의 운영 및 육성ㆍ보급에 관련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의2(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① 영 제12조의4제4항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네 호의 장비를 말한다.
1.119구조견(이하"구조견"이라 한다)및 구조견 운영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또는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설비
4. 기타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설비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3(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①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119구조견대(이하"구조견대"라 한다)의 출동구역은 다음 ③ 호와 같다.
1.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전국
2. 시ㆍ도 단위에 편성하는 구조견대:관할 시ㆍ도
② 제1항에도 규정한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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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396f-2ec0-4558-aa4f-5cdff37877f9 | source15/231026/156131937_0.txt | 한·중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 협력방안 모색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937 | CC BY | 25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중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 협력방안 협의
- 한·중 창업 및 창업투자 포럼 개최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NAME> )는 5월 26일(목)서울 신라호텔에서 양측 정부·학계·산업계·공공기관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스타트업 및 창업투자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4차 한중경제장관회의(5.27일, 신라호텔)부대행사인 경제기술교류회의의 일부로 개최되는 동 포럼은 한·중 양국의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던"한·중 벤처투자 교류회"에 이은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자리이며, 올해는 벤처투자를 포함한 창업 전 분야에 걸친 협력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우리나라의 창업 및 창업투자 정책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도 창업 및 창업투자 정책 발표, 한중 양국의 모태펀드 운영현황에 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후, <NAME> (중소기업청장)고려대 교수의 한국의 창업환경 및 한·중 <NAME> , 중국 경제성 <NAME> 연구원의 한·중 창업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발제에 이어,
양국의 창업자 및 창업투자 전문가들이 모여 창업과 창업투자에 따른 한·중 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 우리측 발제자로 나서 한양대 <NAME> 교수는,
한·중 양국의 창업보육기관, 창업자간 협력 및 교류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창업자가 상대국에 진출 시킬 경우 보육 네트워크와 입주 공간 제공 등 현지화를 위해 협업 추진을 제안하였고,
□ 중국측 발제자로 나선 상하이 거시경제연구원 <NAME> 연구원은,
양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청년 기업가정신 교육 등 한중 양국 청년 창업가가 교류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중국 현지 설립한 한국기업과 한국 내에 설립된 벤처·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 창업투자펀드 조성 추진을 제안하였다.
□ 중국 <NAME> 국장은"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중 양국 간의 스타트업 교류, 창업투자펀드 조성 등 창업 분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앞으로는 창업 및 투자뿐 뿐만 아니라 수출, R & D 등 중소기업 지원 전반 분야에 걸친 협력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 협력방안 모색_1
### 내용:
한·중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 협력방안 협의
- 한·중 창업 및 창업투자 포럼 개최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NAME> )는 5월 26일(목)서울 신라호텔에서 양측 정부·학계·산업계·공공기관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스타트업 및 창업투자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4차 한중경제장관회의(5.27일, 신라호텔)부대행사인 경제기술교류회의의 일부로 개최되는 동 포럼은 한·중 양국의 창업 및 창업투자 분야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작년 7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던"한·중 벤처투자 교류회"에 이은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자리이며, 올해는 벤처투자를 포함한 창업 전 분야에 걸친 협력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우리나라의 창업 및 창업투자 정책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도 창업 및 창업투자 정책 발표, 한중 양국의 모태펀드 운영현황에 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후, <NAME> (중소기업청장)고려대 교수의 한국의 창업환경 및 한·중 <NAME> , 중국 경제성 <NAME> 연구원의 한·중 창업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발제에 이어,
양국의 창업자 및 창업투자 전문가들이 모여 창업과 창업투자에 따른 한·중 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 우리측 발제자로 나서 한양대 <NAME> 교수는,
한·중 양국의 창업보육기관, 창업자간 협력 및 교류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창업자가 상대국에 진출 시킬 경우 보육 네트워크와 입주 공간 제공 등 현지화를 위해 협업 추진을 제안하였고,
□ 중국측 발제자로 나선 상하이 거시경제연구원 <NAME> 연구원은,
양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청년 기업가정신 교육 등 한중 양국 청년 창업가가 교류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중국 현지 설립한 한국기업과 한국 내에 설립된 벤처·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 창업투자펀드 조성 추진을 제안하였다.
□ 중국 <NAME> 국장은"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중 양국 간의 스타트업 교류, 창업투자펀드 조성 등 창업 분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앞으로는 창업 및 투자뿐 뿐만 아니라 수출, R & D 등 중소기업 지원 전반 분야에 걸친 협력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0f04a279-5579-4dcb-905b-5e167d7beef5 | source15/231026/156485076_0.txt | 10일부터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운행 시작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076&pageIndex=23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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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 남양주'친환경 전기버스'시대 개막
10일부터 친환경·대용량 2층 버스로 운행 시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대광위)는 탄소중립 주간(2021.12.6. ∼12.10)을 맞이해 국산기술로 개발된 친환경·대용량 2층전기버스 4대가 12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ㅇ 이는 출퇴근 시간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용량 버스를 투입 탄소제로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고를 통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ㅇ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운영을 개시하는 2층전기버스의 승객좌석은 총70석(1층11석, 2층59석)으로 기존버스(44석)대비 최대 60%증가했으며, 휠체어 탑승 승객들을 위하여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하고 1층에 접이식 좌석 3석을 배치로 휠체어 2대를 실을 수 있다.
ㅇ 특히, 2층 전기버스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방출이 전혀 없어 탄소중립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당 수송량 확대로 출퇴근시간대 차내혼잡도 완화와 도로정체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2층전기버스는 지난 4월 고양시 2대를 시작으로 10월포천·김포시 9대, 11월 화성·용인시 8대가 운행을 개시한 바 있으며, 남양주에 4대 이후 올해 말까지 17대를 순차 투입하여 수도권 14개 시별 노선에서 총4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2층 전기버스 운행계획>
*투입노선 및 계획 등은 현지사정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한편, <NAME> 대광위 위원장은 2층전기버스의 운행을 앞둔 12월 9일 <NAME> 의원(남양주시갑)을 비롯, 환경부와 남양주시, 현대차 관계자와 함께 버스와 안전한 운행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ㅇ"잠실환승센터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이번 2층 전기버스가 운행을 개시함에 따라 남양주와 서울 동남권의 이동성이 대폭 확대는 것"이라며,
ㅇ"2층 광역전기버스가 남양주 시민들의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일부터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운행 시작_1
### 내용:
남양주'친환경 전기버스'시대 개막
10일부터 친환경·대용량 2층 버스로 운행 시작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대광위)는 탄소중립 주간(2021.12.6. ∼12.10)을 맞이해 국산기술로 개발된 친환경·대용량 2층전기버스 4대가 12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ㅇ 이는 출퇴근 시간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용량 버스를 투입 탄소제로와 광역버스 서비스 제고를 통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ㅇ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운영을 개시하는 2층전기버스의 승객좌석은 총70석(1층11석, 2층59석)으로 기존버스(44석)대비 최대 60%증가했으며, 휠체어 탑승 승객들을 위하여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하고 1층에 접이식 좌석 3석을 배치로 휠체어 2대를 실을 수 있다.
ㅇ 특히, 2층 전기버스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방출이 전혀 없어 탄소중립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당 수송량 확대로 출퇴근시간대 차내혼잡도 완화와 도로정체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2층전기버스는 지난 4월 고양시 2대를 시작으로 10월포천·김포시 9대, 11월 화성·용인시 8대가 운행을 개시한 바 있으며, 남양주에 4대 이후 올해 말까지 17대를 순차 투입하여 수도권 14개 시별 노선에서 총4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2층 전기버스 운행계획>
*투입노선 및 계획 등은 현지사정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한편, <NAME> 대광위 위원장은 2층전기버스의 운행을 앞둔 12월 9일 <NAME> 의원(남양주시갑)을 비롯, 환경부와 남양주시, 현대차 관계자와 함께 버스와 안전한 운행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ㅇ"잠실환승센터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이번 2층 전기버스가 운행을 개시함에 따라 남양주와 서울 동남권의 이동성이 대폭 확대는 것"이라며,
ㅇ"2층 광역전기버스가 남양주 시민들의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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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fd4be-821b-4fa4-8706-453799559512 | source15/231026/156226378_0.txt | 사료용 벼 수확 시연, 논 타작물 재배 확산 조성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378 | CC BY | 319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사료용 벼 수확 시연, 논 조사화 재배 확산 조성
- 9월 20일 전북 김제시에서 연료용 벼 수확 시연회 개최 -
□ 주 요 내 요》
◈ 쌀 과잉생산 해소 및 국산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료용 벼(총체벼)수확 시연회가 9.20.(수),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일원에서 개최
○ 경종 ‧ 축산 농가, 사료용 생산 ‧ 소비단체, 농촌진흥청, 지자체 공무원,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자 200여 명 참여 예정
□ 기존의 논을 활용한 재배단지에서 재배한 사료용 벼(총체벼)수확 및 사일리지 생산 시연 외에 생산기술 설명, 사료용 벼 생산용 장비 전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0일(수)전북 김제시 부량면 벼 재배단지에서 축산·경종농가·조사료 생산·소비단체 등 2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년 사료용 벼 수확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쌀 공급과잉 및 가축용 조사료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논 조사화 재배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 파종한 축사로 벼(총체벼)의 수확을 축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또한, 경종농가의 조사료 생산참여 확대를<NAME>기 위한 재배기술, 사료가치, 기계장비 전시를 통한 홍보 차원도 개최된다.
□ 사료용 벼는 ○ 논을 활용하여 기반 조성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며, 수확이 빨라 작부체계의 다양화가 쉽고 탄력적으로 쌀 수급조절이 가능한 작물 중 하나이며,
○ 일반 사료와 달리 가축 먹이 전용으로 재배되는 초종으로 기호성은 물론 사료가가 높아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으로
○ 농식품부는 경종농가·생산자단체 등의 연료용 벼 재배 참여확대를 통해 사료작물의 연중생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 등 조사료 자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논을 활용한 사료용 벼 재배 시연회를 통해 고품질 사료작물 생산 성공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수입 조사료에 대항을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또한, 행사 이후에도 국내용 벼의 영양 가치 및 높은 기호성의 효과성 교육·홍보를 통해 사료용 벼 생산·이용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 목적)쌀 공급과잉과 사료용 조사료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국내용 벼(총체벼)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과 동시에 사료작물 재배 확대, 농가 소득의 안정적 기반 마련
○ 사료용 쌀 재배·수확 기술 교육, 관련 기계장비의 전시·홍보를 통해 사료용 작물 재배 및 이용 활성화 촉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료용 벼 수확 시연, 논 타작물 재배 확산 조성_1
### 내용:
사료용 벼 수확 시연, 논 조사화 재배 확산 조성
- 9월 20일 전북 김제시에서 연료용 벼 수확 시연회 개최 -
□ 주 요 내 요》
◈ 쌀 과잉생산 해소 및 국산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료용 벼(총체벼)수확 시연회가 9.20.(수),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일원에서 개최
○ 경종 ‧ 축산 농가, 사료용 생산 ‧ 소비단체, 농촌진흥청, 지자체 공무원,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자 200여 명 참여 예정
□ 기존의 논을 활용한 재배단지에서 재배한 사료용 벼(총체벼)수확 및 사일리지 생산 시연 외에 생산기술 설명, 사료용 벼 생산용 장비 전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0일(수)전북 김제시 부량면 벼 재배단지에서 축산·경종농가·조사료 생산·소비단체 등 20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7년 사료용 벼 수확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쌀 공급과잉 및 가축용 조사료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논 조사화 재배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 파종한 축사로 벼(총체벼)의 수확을 축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또한, 경종농가의 조사료 생산참여 확대를<NAME>기 위한 재배기술, 사료가치, 기계장비 전시를 통한 홍보 차원도 개최된다.
□ 사료용 벼는 ○ 논을 활용하여 기반 조성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며, 수확이 빨라 작부체계의 다양화가 쉽고 탄력적으로 쌀 수급조절이 가능한 작물 중 하나이며,
○ 일반 사료와 달리 가축 먹이 전용으로 재배되는 초종으로 기호성은 물론 사료가가 높아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으로
○ 농식품부는 경종농가·생산자단체 등의 연료용 벼 재배 참여확대를 통해 사료작물의 연중생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 등 조사료 자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논을 활용한 사료용 벼 재배 시연회를 통해 고품질 사료작물 생산 성공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수입 조사료에 대항을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또한, 행사 이후에도 국내용 벼의 영양 가치 및 높은 기호성의 효과성 교육·홍보를 통해 사료용 벼 생산·이용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 목적)쌀 공급과잉과 사료용 조사료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국내용 벼(총체벼)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과 동시에 사료작물 재배 확대, 농가 소득의 안정적 기반 마련
○ 사료용 쌀 재배·수확 기술 교육, 관련 기계장비의 전시·홍보를 통해 사료용 작물 재배 및 이용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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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ff04101-cd66-4006-ba98-2015d4f85e32 | source15/231026/156233833_0.txt | 우리 술 청년 창업, 맞춤형 상담으로 성공예감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833 | CC BY | 25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우리 술 청년 창업, 다양한 상담으로 성공예감
- 농촌진흥청, 국내 술 산업 활성화 위한'국민정책디자인단'운영 -
□ 소량 주류제조(하우스막걸리)분야의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주종 선정과 주류제조 허가 절차 등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우리 주 국민정책디자인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 5월부터 소규모 주류제조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 창업인들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고안하고 사업을 설계하는'우리 술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 중이다.
○'한국 술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주류 생산자와 전문가, 일반 시민, 청년 등 다양한 직종과 시민들이 모여 시민 눈높이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 올해 2월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에 한정돼 있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되면서 영세 음식점에서도 하우스막걸리나 전통주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 이에 맞춰 소규모 주류제조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종목을 개발하거나 허가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 실제로 맞춤형 상담을 받고 하우스막걸리 제조업체를 창업한 <NAME> 씨는"우리나라 술 국민정책디자인단의 다양한 상담으로 주류면허 취득은 물론 다양한 술 종류을 발굴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또한, 한국 술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지역 특산주의 주종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국산 농산물을 적극 소비 할 수도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앞으로 정책 제안 후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주류면허 허가 절차를 9단계(45일)에서 4단계(30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주류면허 신청,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선배들의 조언을 정리한'우리 술 청년 창업 가이드북'을 책자로 발간하고 전통주 제조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지원을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포털'농사로(www.nongsaro.go.kr)> 영농기술> 영농활용정보'에 등록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잇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발효식품과 <NAME> 연구관은"전통 술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으로 전통 술 산업 활성화는 물론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술 청년 창업, 맞춤형 상담으로 성공예감_1
### 내용:
우리 술 청년 창업, 다양한 상담으로 성공예감
- 농촌진흥청, 국내 술 산업 활성화 위한'국민정책디자인단'운영 -
□ 소량 주류제조(하우스막걸리)분야의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주종 선정과 주류제조 허가 절차 등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우리 주 국민정책디자인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 5월부터 소규모 주류제조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 창업인들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고안하고 사업을 설계하는'우리 술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 중이다.
○'한국 술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주류 생산자와 전문가, 일반 시민, 청년 등 다양한 직종과 시민들이 모여 시민 눈높이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 올해 2월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에 한정돼 있던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되면서 영세 음식점에서도 하우스막걸리나 전통주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 이에 맞춰 소규모 주류제조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종목을 개발하거나 허가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 실제로 맞춤형 상담을 받고 하우스막걸리 제조업체를 창업한 <NAME> 씨는"우리나라 술 국민정책디자인단의 다양한 상담으로 주류면허 취득은 물론 다양한 술 종류을 발굴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또한, 한국 술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지역 특산주의 주종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국산 농산물을 적극 소비 할 수도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앞으로 정책 제안 후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주류면허 허가 절차를 9단계(45일)에서 4단계(30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주류면허 신청,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는 선배들의 조언을 정리한'우리 술 청년 창업 가이드북'을 책자로 발간하고 전통주 제조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지원을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포털'농사로(www.nongsaro.go.kr)> 영농기술> 영농활용정보'에 등록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잇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발효식품과 <NAME> 연구관은"전통 술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으로 전통 술 산업 활성화는 물론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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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710b-c9f3-45f2-b24e-98669c1f0727 | source15/231026/156231561_0.txt | [동정자료]김영록 농식품부장관, 제16회 산의 날 및 산림청 개청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소속기관 첫 업무보고 참석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561 | CC BY | 145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8일(수)10에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된「제16회 산의 날*겸 산림청 창성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NAME> 장관은 그 기간 산림녹화에 애써온 산림공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는 그간 가꾸어온 산과 숲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며,
산림을 통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대국민 산림의 체계 구축 등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행사는 <NAME> 장관, <NAME> 산림청장, <NAME> 포천시장, 산림관련 단체, 지역 주민 총 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과 함께 숲의 가치를 되새기고, 산에 유용한 활용방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NAME> 장관은 이날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세 기관으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회의에서 김 장관은 농업인과 농민들 입장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새롭게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강조하면서,
붉은 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친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 보급 종자 공급 다양화 등등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는 만드는데 기여하는 농정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김영록 농식품부장관, 제16회 산의 날 및 산림청 개청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소속기관 첫 업무보고 참석_1
### 내용: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8일(수)10에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된「제16회 산의 날*겸 산림청 창성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NAME> 장관은 그 기간 산림녹화에 애써온 산림공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는 그간 가꾸어온 산과 숲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며,
산림을 통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대국민 산림의 체계 구축 등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행사는 <NAME> 장관, <NAME> 산림청장, <NAME> 포천시장, 산림관련 단체, 지역 주민 총 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과 함께 숲의 가치를 되새기고, 산에 유용한 활용방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NAME> 장관은 이날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세 기관으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회의에서 김 장관은 농업인과 농민들 입장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새롭게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강조하면서,
붉은 불개미 등 외래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친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 보급 종자 공급 다양화 등등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는 만드는데 기여하는 농정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9dcb6f13-0e5f-47ca-861e-257c317fd828 | source15/231026/156567893_0.txt |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893 | CC BY | 1,85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 외국인 ․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회의 주재
- 제3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확정 -
□ <NAME> 위원회는 2월 12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 가운데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NAME>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주요 인사는 국무총리(주재), 기재부 ․ 외교부 ․ 법무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해수부 장 ․ 차관, 민간위원 등 40여명
ㅇ 회의에 앞서 <NAME> 외국인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7명(임기'18.2.12 -'20.2.1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ㅇ 정부는 장기적으로 두 위원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회의는 통합 초기 단계에서 외국인 ․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최초<NAME>회의로서,
ㅇ 금년부터 총 5년 간 추진할 제3차 이주민인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논의 ‧ 확정했습니다.
합리적 규제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ㅇ‘기 연장 시 세금체납 확인 확대)외국인 비자연장 시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 ‧ 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전 확인하겠습니다.
*'17년(16개 출입국기관)→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대폭 확대
ㅇ(전자 여행허가제 도입 추진)국경관리 개선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을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 및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ㅇ(이민특수조사대 신규 설치)신속한 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하고, SNS상의 불법 입국·취업알선 사례 등을 수집 ‧ 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서울('10년), 부산('15년)→ → 제주, 대전, 광주에 추가 설치
체계적 외국인 인권보호 체계 구축
ㅇ(농·축산·어업 외국인 주거개선)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부적합 숙소 부족 사업장 등에는 신규인력 배정을 배제하겠습니다.
ㅇ(성범죄, 산재로부터 근로자 지원한 성폭력<NAME>에 대한 외국인 채용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산재은폐 사업장에는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에 감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예술흥행 종사자 인권보호)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하여, 인권침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의'인신매매 피해자 식별·보호지표*'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기반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추정자를 조기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한 제도
유학생·취업이민자 성장 및 자립 지원
ㅇ‘에 유학생 유치 확대)유학생 채용박람회 등'찾아가는 유학상담실*'을 확대하겠습니다.
*연1회(3개교)→'18년부터 연2회(6개교)이상
ㅇ 외국인과 창업 지원)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및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비자발급 학력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국내 전문학사 이상 → 중기부장관 장관이 우수기술 보유자로 추천한 외국인은 학력에 무관하게 창업비자 지원
ㅇ(뿌리산업 기술인력 육성은 뿌리산업*외국인력 양성대학(9개)을 추가지정하여 양질의 기술인력을 공급하겠습니다.
*뿌리는 금형, 용접 등 6개 분야의 부품 또는 완제품 제조 기초공정 산업
*체류·국적제도 등 개선
ㅇ(영주자격 간소화 및 정기갱신 의무화)품행, 생계능력 등 국내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구체에 명시하고, 영주증 갱신(10년)을 의무화하겠습니다.('1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ㅇ(귀화증서 수여제도 개선용 귀화자 등의 소속감 제고를 위해<NAME>서 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 자격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18년 국적법 개정안 입법과
ㅇ(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는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여방안을 국방 ․ 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귀화자에게는 현재적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ㅇ(전문상담소 신설)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을 추진합니다.('19년 ~)
□(보호시설 확대 및 입소요건 완화)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17년(26개소)→'18년(28개소)
ㅇ(임대주택 지원금 확대 및 자립지원금 신설)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확대*와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295호 → 315호
국제결혼 피해예방*
*(국제결혼이민관 파견)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에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국제결혼이민관'파견을 추진합니다.('18년 ~)
*(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도 다누리콜센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 국제결혼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 다누리콜센터(피해상담)- 소비자원(피해구제)- 법률구조공단(법률적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 ‧ 경제적 참여 확대
ㅇ(외국국적 배우자에 장려금 확대에서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 ‧ 자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18년 ~)
*(종전)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
ㅇ(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산)결혼이민자의 정서적 통합과 정착지원을 위한'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합니다.*'17년(101개소)→'18년(152개소)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향상
ㅇ(이중 언어 인재 양성)이중 언어 인재 DB를 확충*하고, 이중 모국어 인재 진출가능 분야 ‧ 직종에 대해 정보 자료집 제작과 이중 외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17년(590명)→'18년(1,000명 목표)
ㅇ('다재다능'확산)다문화가족 자녀의 잠재력 개발,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성장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산*하고, 글로벌 리더 육성을 통한 특별교육프로그램('글로벌브릿지')을 지속 추진합니다.
*'17년(107개소)→'18년(152개소)
ㅇ 위원장(국무총리)비롯한(정부위원)기재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외교부 ․ 법무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장관, 방통위 부위원장과 통계청장, 경찰청창,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ㅇ 위원장(국무총리)포함하여(정부위원)기재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외교부 ․ 법무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조정
ㅇ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사회 적응에 대한 주요 사항
ㅇ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조정
ㅇ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내용
ㅇ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통계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안
ㅇ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안
ㅇ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차 이민이 기본계획(2018 - 2022)주요내용
3차 기본계획('18 ~'22)
·(국내)고령화 대응 개방적 이민정책 필요성과 치안·일자리·국민역차별 문제 상존
·(국외)일본·중국은 인재유치 위한 문호 개방, 미국·영국은 보수적 이민정책으로 전환
·고급 기능인력 유입 증가 및 장기 거주 외국인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국내 이민자 위주의 편중정책으로 인한 국내 이외 재한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체계 마련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내 중앙·지자체·민간협력 부족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법령
・ 4차 지능과 대비 우수연구자 유치
・ 고부가가치 창출인재 선별을 위해 임금, 경력, 소득 등 종합평가 점수제 비자제도 도입(국민1인당 소득의 1.5배 초과 소득자('17년말 기준 월소득 400만 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 및 중앙아시아 대학생 특별과 신설
・ 사회통합교육과 국적·체류 연계 강화
・ 우수 유학생 등 우수인재 유치에 중점
[유입→자립→성장→기여]연계 추진
・ 뿌리산업 양성대학 지정 확대(졸업생 배출'17년 약 40명→100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
・ 유학생 취·창업 연계를 위한 유학생취업박람회 개최
・ 우수기술 보유 외국인의 창업활동 지원
・ 일자리 창출 외국인 영주자격 범위 확대(미화 50만달러이상 투자 및 국민5명이상 동반:투자자 본인→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까지)
・ 취약 외국인 정책 부족
[구체적 인권보호, 취약계층 인권증진]방안 마련
인 권익 옴부즈만 도입
・ 이민행정 이의신청 전담기구 신설 추진
・ 인신매매 보호자 식별 및 보호지표를 활용한 이주여성 권리화
「도 및 시민 참여 미흡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업]증진
・ 중앙부처 위원회 업무 연계 강화
・ 지자체와 협의체 구축 및 컨설팅 제공 등 협력·교류체계 구축
・ 정책수요자 중심형 외국인정책 추진
[체계적 이민정책 및 인프라]확충
・<NAME>록정보원 설립 등 연구기반 확충
이민과 표준화를 통한 통계기반 구축
・ 통합적 규율이 용이한 이민법령 체계 개편
제3차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주요내용
① 합리적 개방과 공정한 사회환경 조성
ㅇ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준법납세 유도
*'17년(16개 출입국기관)→ 34개 전 출입국기관으로 대상 확대
ㅇ 전자 여행허가 제도 도입 추진
ㅇ 공항 ‧ 항만보안 관리 강화, 환승객 관리 강화 및 밀입국 종합방지대책 수립
ㅇ 제주 난민과 악용 등 출입국, 외국인분야 범죄 대처를 위한 이민특수조사대 추가 설치*
- 서울('10년), 부산('15년)설치 후 제주, 대전, 광주에 추가 설치
ㅇ SNS를 통한 불법입국·취업 관련 정보수집, 빅데이터 조사·분석을 위한 사이버팀 설치 추진
② 이민자 유입·체류 관리 고도화
*'17년부터 실시한 외국인 체류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취업분야, 임금 등에 대한 경제·고용 DB 확충
*법무부, 내국에 만15세 이상 외국인 1만명, 향후 5년 내 귀화자 4천명 대상으로 고용, 교육, 주거 등에 관한 조사 → 보건 및 정보화, 주거권 등 조사내용 확대
ㅇ 외국인 관련 기록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통계를 종합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NAME>록정보원 신설 추진
③ 체계적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 외국인 인권침해·조사 지원을 위한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도입
ㅇ 외국인화<NAME>관 등 이민행정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치 추진
ㅇ 농·축산·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주거시설 최소기준 설정 등
ㅇ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한국인<NAME>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 강화
ㅇ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해 다국어 안전보건 통역을 제공,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감점 강화
*예술흥행 외국인에 인권침해 사실 발견 시 국가인권위의'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신변안전 보장
④ 유학생·취업이민자 성장 및 정착 지원
ㅇ 한국유학 가이드북 제작·배포, 유학생 채용박람회 등'찾아가는 유학상담실*'확대 추진
*연1회(3개교)→'18년부터 연2회(6개교)확대
ㅇ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양성대학 지원 확대
ㅇ 외국인 기술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자금,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창업 진입장벽 축소를 위한 비자발급 학력요건 강화
⑤ 외국인 체류·국적제도 등 개선
ㅇ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한 영주증 갱신(10년)의무 부여('1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ㅇ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NAME>서·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으로 귀화자의 자긍심 고취('18년 국적법 개정 시행)
ㅇ 내국인과 병역의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귀화자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 방안을 관계부처 및 국방 ․ 이민 연구기관 등과 협의 ‧ 검토
*귀화자에게는 원칙적 병역의무 부여
제3차 외국인화 기본계획(2018 - 2022)주요내용
3차 기본계획('18 ~'22)
ㅇ 국제결혼 감소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장기 정착 비율은 증가추세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20만명으로 현재 학령기(7 ~ 12세)에 본격 진입함에 있어 향후 5년 이내에 중고생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다문화수용성은 다소 개선되고 인지도나 전반적으로 낮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배타적 정서도 상존
·다문화가족지원, 국제결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제도 추진기반(법, 정책과 현장)을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에 기여.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에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 강화 필요
·정부적 교육 ・ 홍보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는 더딘 상황으로, 향후 법 ・ 제도 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수용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
・ 결혼이민관 파견 후 정착
・ 교육방식 다변화(전화, 우편 교육으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교육시수 확대(3→4시간)·인권 ・ 상호 존중교육 추가
・ 종합상담소(상담, 법률, 의료, 언어별 통역 등)신규 설치 추진
・(보호시설)26개소, 외국인등록해야 입소가능
·확대('18년 28개소), 외국인 등록여부 무관하게 입소 가능
・(퇴소 장기가상시설 295호
・ 확대('18년 315호)
・ 가족관계 프로그램 운영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다양화, 사례관리 사업 ・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확대
・ 다문화가족이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다문화가족 참여회의'운영(5개 권역 2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지역 단위로 확대(16개 시·도 대표)
·한국국적 배우자가 없어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가능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예비학교 확대,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중심
・·성장지원 사업(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이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 글로벌 브릿지 사업 등)중점 추진
・ 성장배경이 다양한 중도입국자녀 지원 강화(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 방식 다양화, 취업사관학교 운영·훈련과정 다양화
·대상별(공무원, 경찰, 종사자 등)다문화 교육 실시 강화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17년 10만명 →'22년 20만명)및 부처 다문화 이해교육 협업체계 구축
・ 지역사회 다문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확산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한 총괄·조정 기능 확대
관련 위원회 간(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실화(처우개선, 기관
여건별 통합 추진, 서비스 질 제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원스톱 전문상담소 신설추진 및 보호시설 확대*:'17년(26개소)→'18년(28개소)
・ 국제결혼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식 다양화(대면 → 전화 + 우편)
*국제결혼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국제결혼이민관'파견 추진('18년)
② 결혼이민자의 사회 ‧ 경제적 참여 지원
ㅇ 결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 ・ 자녀 장려금 지원('18년 ~, 시행령 개정)
ㅇ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다문화가족 참여회의'구성을 5개 지역권역 10명으로 확대 → 16개 시·도 대표 16명으로 확대
ㅇ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안정·정착지원을 위한'멘토링 프로그램'강화,'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내실화
*결혼이민자가 미래설계, 세부계획 수립 등을 거쳐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17년 101개소 →'18년 152개소)
*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결혼이민자 취업 기초교육 내실화, 적합 일자리 연계와 취 ‧ 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ㅇ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확산*, 청소년기 자녀·부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
-'17년(107개소)→'18년(152개소):전체 다가센터의(217개소)기본사업화 추진
ㅇ 중도입국 ․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진로지도 ․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다문화가정이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이중 언어 인재 DB풀 확충*및 활용도 제고,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17년(520명)→'18년(1,000명)
ㅇ 중도 입국자녀의 조기적응 지원을 통한'레인보우스쿨*'확대 및 운영 방식 다양화(온라인, 야간, 주말)
*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 지원
④ 상호존중에 기반한 공교육과 다문화 수용성 제고
ㅇ 이주민 - 내국인 교류 지원 정책 발굴 및 활성화
ㅇ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다문화 예비를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학교에 적용 되는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
*일반국민 대상'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확대*
*'17년(10만명)/'18년(12만명 목표)→'22년(20만명 이상으로
⑤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통한 추진체계 강화
ㅇ 보편적,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 중 144개소가 통합센터
ㅇ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상담서비스, 강사인력, 학부모교육 등 협력 필요영역을 적극 발굴하여 협력체계 구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외국인 ․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회의 주재
- 제3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확정 -
□ <NAME> 위원회는 2월 12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 가운데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NAME>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주요 인사는 국무총리(주재), 기재부 ․ 외교부 ․ 법무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해수부 장 ․ 차관, 민간위원 등 40여명
ㅇ 회의에 앞서 <NAME> 외국인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7명(임기'18.2.12 -'20.2.1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ㅇ 정부는 장기적으로 두 위원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회의는 통합 초기 단계에서 외국인 ․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최초<NAME>회의로서,
ㅇ 금년부터 총 5년 간 추진할 제3차 이주민인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논의 ‧ 확정했습니다.
합리적 규제와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ㅇ‘기 연장 시 세금체납 확인 확대)외국인 비자연장 시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 ‧ 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전 확인하겠습니다.
*'17년(16개 출입국기관)→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대폭 확대
ㅇ(전자 여행허가제 도입 추진)국경관리 개선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을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 및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ㅇ(이민특수조사대 신규 설치)신속한 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하고, SNS상의 불법 입국·취업알선 사례 등을 수집 ‧ 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서울('10년), 부산('15년)→ → 제주, 대전, 광주에 추가 설치
체계적 외국인 인권보호 체계 구축
ㅇ(농·축산·어업 외국인 주거개선)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부적합 숙소 부족 사업장 등에는 신규인력 배정을 배제하겠습니다.
ㅇ(성범죄, 산재로부터 근로자 지원한 성폭력<NAME>에 대한 외국인 채용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산재은폐 사업장에는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에 감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예술흥행 종사자 인권보호)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하여, 인권침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의'인신매매 피해자 식별·보호지표*'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기반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추정자를 조기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한 제도
유학생·취업이민자 성장 및 자립 지원
ㅇ‘에 유학생 유치 확대)유학생 채용박람회 등'찾아가는 유학상담실*'을 확대하겠습니다.
*연1회(3개교)→'18년부터 연2회(6개교)이상
ㅇ 외국인과 창업 지원)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및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비자발급 학력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국내 전문학사 이상 → 중기부장관 장관이 우수기술 보유자로 추천한 외국인은 학력에 무관하게 창업비자 지원
ㅇ(뿌리산업 기술인력 육성은 뿌리산업*외국인력 양성대학(9개)을 추가지정하여 양질의 기술인력을 공급하겠습니다.
*뿌리는 금형, 용접 등 6개 분야의 부품 또는 완제품 제조 기초공정 산업
*체류·국적제도 등 개선
ㅇ(영주자격 간소화 및 정기갱신 의무화)품행, 생계능력 등 국내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구체에 명시하고, 영주증 갱신(10년)을 의무화하겠습니다.('1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ㅇ(귀화증서 수여제도 개선용 귀화자 등의 소속감 제고를 위해<NAME>서 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 자격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18년 국적법 개정안 입법과
ㅇ(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면제는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여방안을 국방 ․ 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귀화자에게는 현재적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ㅇ(전문상담소 신설)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을 추진합니다.('19년 ~)
□(보호시설 확대 및 입소요건 완화)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17년(26개소)→'18년(28개소)
ㅇ(임대주택 지원금 확대 및 자립지원금 신설)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확대*와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295호 → 315호
국제결혼 피해예방*
*(국제결혼이민관 파견)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에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국제결혼이민관'파견을 추진합니다.('18년 ~)
*(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도 다누리콜센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 국제결혼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 다누리콜센터(피해상담)- 소비자원(피해구제)- 법률구조공단(법률적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 ‧ 경제적 참여 확대
ㅇ(외국국적 배우자에 장려금 확대에서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 ‧ 자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18년 ~)
*(종전)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
ㅇ(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산)결혼이민자의 정서적 통합과 정착지원을 위한'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합니다.*'17년(101개소)→'18년(152개소)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향상
ㅇ(이중 언어 인재 양성)이중 언어 인재 DB를 확충*하고, 이중 모국어 인재 진출가능 분야 ‧ 직종에 대해 정보 자료집 제작과 이중 외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17년(590명)→'18년(1,000명 목표)
ㅇ('다재다능'확산)다문화가족 자녀의 잠재력 개발,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성장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산*하고, 글로벌 리더 육성을 통한 특별교육프로그램('글로벌브릿지')을 지속 추진합니다.
*'17년(107개소)→'18년(152개소)
ㅇ 위원장(국무총리)비롯한(정부위원)기재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외교부 ․ 법무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해수부 ․ 중기부 장관, 방통위 부위원장과 통계청장, 경찰청창,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ㅇ 위원장(국무총리)포함하여(정부위원)기재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외교부 ․ 법무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조정
ㅇ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사회 적응에 대한 주요 사항
ㅇ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조정
ㅇ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내용
ㅇ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통계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안
ㅇ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안
ㅇ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차 이민이 기본계획(2018 - 2022)주요내용
3차 기본계획('18 ~'22)
·(국내)고령화 대응 개방적 이민정책 필요성과 치안·일자리·국민역차별 문제 상존
·(국외)일본·중국은 인재유치 위한 문호 개방, 미국·영국은 보수적 이민정책으로 전환
·고급 기능인력 유입 증가 및 장기 거주 외국인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국내 이민자 위주의 편중정책으로 인한 국내 이외 재한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체계 마련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내 중앙·지자체·민간협력 부족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법령
・ 4차 지능과 대비 우수연구자 유치
・ 고부가가치 창출인재 선별을 위해 임금, 경력, 소득 등 종합평가 점수제 비자제도 도입(국민1인당 소득의 1.5배 초과 소득자('17년말 기준 월소득 400만 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 및 중앙아시아 대학생 특별과 신설
・ 사회통합교육과 국적·체류 연계 강화
・ 우수 유학생 등 우수인재 유치에 중점
[유입→자립→성장→기여]연계 추진
・ 뿌리산업 양성대학 지정 확대(졸업생 배출'17년 약 40명→100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
・ 유학생 취·창업 연계를 위한 유학생취업박람회 개최
・ 우수기술 보유 외국인의 창업활동 지원
・ 일자리 창출 외국인 영주자격 범위 확대(미화 50만달러이상 투자 및 국민5명이상 동반:투자자 본인→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까지)
・ 취약 외국인 정책 부족
[구체적 인권보호, 취약계층 인권증진]방안 마련
인 권익 옴부즈만 도입
・ 이민행정 이의신청 전담기구 신설 추진
・ 인신매매 보호자 식별 및 보호지표를 활용한 이주여성 권리화
「도 및 시민 참여 미흡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업]증진
・ 중앙부처 위원회 업무 연계 강화
・ 지자체와 협의체 구축 및 컨설팅 제공 등 협력·교류체계 구축
・ 정책수요자 중심형 외국인정책 추진
[체계적 이민정책 및 인프라]확충
・<NAME>록정보원 설립 등 연구기반 확충
이민과 표준화를 통한 통계기반 구축
・ 통합적 규율이 용이한 이민법령 체계 개편
제3차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주요내용
① 합리적 개방과 공정한 사회환경 조성
ㅇ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준법납세 유도
*'17년(16개 출입국기관)→ 34개 전 출입국기관으로 대상 확대
ㅇ 전자 여행허가 제도 도입 추진
ㅇ 공항 ‧ 항만보안 관리 강화, 환승객 관리 강화 및 밀입국 종합방지대책 수립
ㅇ 제주 난민과 악용 등 출입국, 외국인분야 범죄 대처를 위한 이민특수조사대 추가 설치*
- 서울('10년), 부산('15년)설치 후 제주, 대전, 광주에 추가 설치
ㅇ SNS를 통한 불법입국·취업 관련 정보수집, 빅데이터 조사·분석을 위한 사이버팀 설치 추진
② 이민자 유입·체류 관리 고도화
*'17년부터 실시한 외국인 체류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취업분야, 임금 등에 대한 경제·고용 DB 확충
*법무부, 내국에 만15세 이상 외국인 1만명, 향후 5년 내 귀화자 4천명 대상으로 고용, 교육, 주거 등에 관한 조사 → 보건 및 정보화, 주거권 등 조사내용 확대
ㅇ 외국인 관련 기록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통계를 종합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NAME>록정보원 신설 추진
③ 체계적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 외국인 인권침해·조사 지원을 위한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도입
ㅇ 외국인화<NAME>관 등 이민행정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치 추진
ㅇ 농·축산·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주거시설 최소기준 설정 등
ㅇ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한국인<NAME>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 강화
ㅇ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해 다국어 안전보건 통역을 제공,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감점 강화
*예술흥행 외국인에 인권침해 사실 발견 시 국가인권위의'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신변안전 보장
④ 유학생·취업이민자 성장 및 정착 지원
ㅇ 한국유학 가이드북 제작·배포, 유학생 채용박람회 등'찾아가는 유학상담실*'확대 추진
*연1회(3개교)→'18년부터 연2회(6개교)확대
ㅇ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양성대학 지원 확대
ㅇ 외국인 기술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자금,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창업 진입장벽 축소를 위한 비자발급 학력요건 강화
⑤ 외국인 체류·국적제도 등 개선
ㅇ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한 영주증 갱신(10년)의무 부여('1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ㅇ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NAME>서·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으로 귀화자의 자긍심 고취('18년 국적법 개정 시행)
ㅇ 내국인과 병역의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귀화자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 방안을 관계부처 및 국방 ․ 이민 연구기관 등과 협의 ‧ 검토
*귀화자에게는 원칙적 병역의무 부여
제3차 외국인화 기본계획(2018 - 2022)주요내용
3차 기본계획('18 ~'22)
ㅇ 국제결혼 감소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장기 정착 비율은 증가추세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20만명으로 현재 학령기(7 ~ 12세)에 본격 진입함에 있어 향후 5년 이내에 중고생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다문화수용성은 다소 개선되고 인지도나 전반적으로 낮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배타적 정서도 상존
·다문화가족지원, 국제결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제도 추진기반(법, 정책과 현장)을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의 초기정착에 기여.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에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 강화 필요
·정부적 교육 ・ 홍보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는 더딘 상황으로, 향후 법 ・ 제도 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수용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
・ 결혼이민관 파견 후 정착
・ 교육방식 다변화(전화, 우편 교육으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교육시수 확대(3→4시간)·인권 ・ 상호 존중교육 추가
・ 종합상담소(상담, 법률, 의료, 언어별 통역 등)신규 설치 추진
・(보호시설)26개소, 외국인등록해야 입소가능
·확대('18년 28개소), 외국인 등록여부 무관하게 입소 가능
・(퇴소 장기가상시설 295호
・ 확대('18년 315호)
・ 가족관계 프로그램 운영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다양화, 사례관리 사업 ・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확대
・ 다문화가족이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다문화가족 참여회의'운영(5개 권역 2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지역 단위로 확대(16개 시·도 대표)
·한국국적 배우자가 없어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외국인에 대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가능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예비학교 확대,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중심
・·성장지원 사업(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이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 글로벌 브릿지 사업 등)중점 추진
・ 성장배경이 다양한 중도입국자녀 지원 강화(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 방식 다양화, 취업사관학교 운영·훈련과정 다양화
·대상별(공무원, 경찰, 종사자 등)다문화 교육 실시 강화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17년 10만명 →'22년 20만명)및 부처 다문화 이해교육 협업체계 구축
・ 지역사회 다문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확산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한 총괄·조정 기능 확대
관련 위원회 간(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실화(처우개선, 기관
여건별 통합 추진, 서비스 질 제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원스톱 전문상담소 신설추진 및 보호시설 확대*:'17년(26개소)→'18년(28개소)
・ 국제결혼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식 다양화(대면 → 전화 + 우편)
*국제결혼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국제결혼이민관'파견 추진('18년)
② 결혼이민자의 사회 ‧ 경제적 참여 지원
ㅇ 결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 ・ 자녀 장려금 지원('18년 ~, 시행령 개정)
ㅇ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다문화가족 참여회의'구성을 5개 지역권역 10명으로 확대 → 16개 시·도 대표 16명으로 확대
ㅇ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안정·정착지원을 위한'멘토링 프로그램'강화,'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내실화
*결혼이민자가 미래설계, 세부계획 수립 등을 거쳐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17년 101개소 →'18년 152개소)
*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결혼이민자 취업 기초교육 내실화, 적합 일자리 연계와 취 ‧ 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ㅇ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확산*, 청소년기 자녀·부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
-'17년(107개소)→'18년(152개소):전체 다가센터의(217개소)기본사업화 추진
ㅇ 중도입국 ․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진로지도 ․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다문화가정이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이중 언어 인재 DB풀 확충*및 활용도 제고,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17년(520명)→'18년(1,000명)
ㅇ 중도 입국자녀의 조기적응 지원을 통한'레인보우스쿨*'확대 및 운영 방식 다양화(온라인, 야간, 주말)
*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 지원
④ 상호존중에 기반한 공교육과 다문화 수용성 제고
ㅇ 이주민 - 내국인 교류 지원 정책 발굴 및 활성화
ㅇ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다문화 예비를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학교에 적용 되는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
*일반국민 대상'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확대*
*'17년(10만명)/'18년(12만명 목표)→'22년(20만명 이상으로
⑤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통한 추진체계 강화
ㅇ 보편적,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 중 144개소가 통합센터
ㅇ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상담서비스, 강사인력, 학부모교육 등 협력 필요영역을 적극 발굴하여 협력체계 구축
|
1d211b67-d9ae-4d1a-94c1-befc000731d3 | source15/231026/156067472_0.txt | 국회·법원도 신속·편리한 민원처리 위한 토대 마련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472 | CC BY | 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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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원도 신속·편리한 처리를 위한 토대 마련
- 민원처리법 전부개정안 국무에 헌법기관으로 적용대상 확대 등 -
□앞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운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NAME> 장관)는 ▲헌법기관으로 민원법 적용대상 확대 ▲민원인의 권리와 책임 명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민원사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우선에 행정기관 입장에서 표현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을 국민의 관점에서「민원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 행정자치부 업무지침으로부터 비롯된「민원사무」라는 용어가 그 동안 행정기관 내부의 용어라는 비판이 있어, 이를 민원인 입장에서 수정했다.
○더불어 법령과 시행령으로 나뉘어져 열거식으로 규정됐던 민원의 유형을 특성에 따라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으로 명확하게 분류해 법률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을 수 잇게 됐고, 행정기관 또한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민원처리법의 적용대상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확대된다.
○ 그 동안 여러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헌법기관 등 몇몇 기관은 민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아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통지 등에 있어 통일성이 부족하고 민원인이 혼동을 겪어왔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헌법기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
□ 앞으로는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민원법이 적용됨으로써 민원 처리의 일반 원칙과 절차가 동일하게 됨에 따라 국민 권익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재판, 심판 등 헌법기관의 고유 사무에 대한 민원은 처리 예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의 권한 침해는 방지할 전망이다.
○ 셋째, 민원인의 권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 국민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조항을 법에 새롭게 규정함과 동시에,
○ 또한,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행·부당한 지시로 다른 선량한 민원인의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과도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동를 할 수 없도록 민원인의 의무를 규정했다.
□ 넷째, 공무원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해 할 수 없는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였다.
□ 현행 민원처리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또는 60일 이하에서 규정된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30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30일,<NAME>초생활 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60일
○ 이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조정하게 되었다.
□ 이와 함께, 민원인 만이 아니라 민원사항에 포함된 제3자의 신상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인과 정보보호 조항 강화,‘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등의 해소·방지 대책을 심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이번 제정 법률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정된 이번 민원처리법을 통해 서비스정부3.0을 한층 도약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내용
- 법률 제명을「민원 처리에 대한 법률」로 변경(민원사무 → 민원)
○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민원 종류 분류*및 처리절차 간소화
*7개(인·허가, 신고, 증명, 고충, 질의, 건의, 기타)/5개(일반(법정, 질의, 건의, 기타)/고충)
○ 법 적용범위 확대(행정기관→헌법기관)·적용제외사항*명문화
*재판 및 형집행에 따른 사항, 헌법재판소 심판 등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예정이 사항 등
○ 민원관련 정보보호 대상*확대 및 강화
:민원의 내용, 민원인·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신상과 등
○ 민원 처리기간(6일 단위 민원)산정 시 토요일 제외
*실제 근무하지 않는 날은 처리기간에 제외하여 내실 있는 민원 처리 도모
○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0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30일),<NAME>초생활 보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60일)등 다른 법률 상 이의신청과 형평성 제고
○ 공무원적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화하여 규범력 강화
*'민원조정위원회'규정 법률화, 민원인의 정당한 권익 구제를 위한 권리·의무 조항 신설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기관·부서 간 협업 강화
*'민원제도 개선'규정 의무화 및 민원 처리과정에서의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 규정 명문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회·법원도 신속·편리한 민원처리 위한 토대 마련_1
### 내용:
국회·법원도 신속·편리한 처리를 위한 토대 마련
- 민원처리법 전부개정안 국무에 헌법기관으로 적용대상 확대 등 -
□앞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운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NAME> 장관)는 ▲헌법기관으로 민원법 적용대상 확대 ▲민원인의 권리와 책임 명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60일 이내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민원사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우선에 행정기관 입장에서 표현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을 국민의 관점에서「민원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 행정자치부 업무지침으로부터 비롯된「민원사무」라는 용어가 그 동안 행정기관 내부의 용어라는 비판이 있어, 이를 민원인 입장에서 수정했다.
○더불어 법령과 시행령으로 나뉘어져 열거식으로 규정됐던 민원의 유형을 특성에 따라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으로 명확하게 분류해 법률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을 수 잇게 됐고, 행정기관 또한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민원처리법의 적용대상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확대된다.
○ 그 동안 여러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헌법기관 등 몇몇 기관은 민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아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통지 등에 있어 통일성이 부족하고 민원인이 혼동을 겪어왔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헌법기관은 기관별 내규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
□ 앞으로는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민원법이 적용됨으로써 민원 처리의 일반 원칙과 절차가 동일하게 됨에 따라 국민 권익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재판, 심판 등 헌법기관의 고유 사무에 대한 민원은 처리 예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의 권한 침해는 방지할 전망이다.
○ 셋째, 민원인의 권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 국민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조항을 법에 새롭게 규정함과 동시에,
○ 또한,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행·부당한 지시로 다른 선량한 민원인의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과도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동를 할 수 없도록 민원인의 의무를 규정했다.
□ 넷째, 공무원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해 할 수 없는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였다.
□ 현행 민원처리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또는 60일 이하에서 규정된 경우가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30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30일,<NAME>초생활 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60일
○ 이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조정하게 되었다.
□ 이와 함께, 민원인 만이 아니라 민원사항에 포함된 제3자의 신상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인과 정보보호 조항 강화,‘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등의 해소·방지 대책을 심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이번 제정 법률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정된 이번 민원처리법을 통해 서비스정부3.0을 한층 도약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내용
- 법률 제명을「민원 처리에 대한 법률」로 변경(민원사무 → 민원)
○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민원 종류 분류*및 처리절차 간소화
*7개(인·허가, 신고, 증명, 고충, 질의, 건의, 기타)/5개(일반(법정, 질의, 건의, 기타)/고충)
○ 법 적용범위 확대(행정기관→헌법기관)·적용제외사항*명문화
*재판 및 형집행에 따른 사항, 헌법재판소 심판 등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예정이 사항 등
○ 민원관련 정보보호 대상*확대 및 강화
:민원의 내용, 민원인·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신상과 등
○ 민원 처리기간(6일 단위 민원)산정 시 토요일 제외
*실제 근무하지 않는 날은 처리기간에 제외하여 내실 있는 민원 처리 도모
○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0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30일),<NAME>초생활 보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60일)등 다른 법률 상 이의신청과 형평성 제고
○ 공무원적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화하여 규범력 강화
*'민원조정위원회'규정 법률화, 민원인의 정당한 권익 구제를 위한 권리·의무 조항 신설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기관·부서 간 협업 강화
*'민원제도 개선'규정 의무화 및 민원 처리과정에서의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 규정 명문화
|
de18d412-cfc5-4c0e-993e-1eabcf05cf5c | source15/231026/156377692_0.txt |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272건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692 | CC BY | 112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누적 272건
“ 화천군에서 7건, 연천군에서 2건 검출되어, 2월 27일 전국으로 누적 272건 확진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6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왕징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월 27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7일 발견으로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02건, 연천군 82건, 포천시 66건, 철원군 22건, 총 272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샘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추가에 확진된 폐사체는 DMZ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m ~ 1.4k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계속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272건_1
### 내용: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누적 272건
“ 화천군에서 7건, 연천군에서 2건 검출되어, 2월 27일 전국으로 누적 272건 확진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2월 26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왕징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월 27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7일 발견으로 9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02건, 연천군 82건, 포천시 66건, 철원군 22건, 총 272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샘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추가에 확진된 폐사체는 DMZ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100m ~ 1.4k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계속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f81d8069-066d-48c4-9ee3-08a14e69fc5b | source15/231026/156361641_0.txt |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641 | CC BY | 93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아이해!, 조금을 이해하면 방법이.'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11.19)
□ 제5회 아동학대예방 정책토론회(포럼)-
․ 아동단체,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관련 서명 참여 -
-'아이에 대한 이해'를 담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교육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35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화)오후 2시부터 서울시 용산구'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한 이후 우리나라는'07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아동복지법 제23조)
○ 이번 행사의 주제는'아이해! 자녀를 이해하면 방법이.!"로 정하였다.
○ 이는'부모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려고만 하기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이해하고 적극으로 소통하는 부모가 되자'라는 주제와 함께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날 기념식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도 진행했다.
- 토크 콘서트는 총 2부로 구분을 진행하는데, 1부에서는'부모 - 자녀의 입장에서의 진솔한 대화'라는 테마로 참석자들이 아동학대로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좁힐 수 없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1부 참여자: <NAME>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 차장, 학부모 등
- 이어서, 제2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학대예방경찰관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면서 겪은 어려움 등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부 발언자: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 차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학대예방경찰관 -
□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관심가 필요한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해'아동학대 예방 정책토론회(포럼)'도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매달'아동학대 방지 포럼'을 개최하여 아동학대 관련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제5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주제는"모두 너 잘되라고 그런거야"vs."그만하고 싶어요"로 ▲아동분야 연구자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주제발표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주제발표)부모와 아동 다시 만나기'아이는 정말 동의했나요?( <NAME> 서울신학대 교수), ② 우리 모두는 행복한가요?:권리로 보는 아동의 삶( <NAME> 한신대 교수)
□ 또한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아동단체들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민법상 징계권 규정 삭제 홍보(캠페인)("Change 915*:맞아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의 서명 결과를 전달하였다.
*법 제915조(징계권)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Change 915'는은 아동단체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남용은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약 6,000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
<체벌금지에 관한 세계적 추이>
◈ 1979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이후 2019년 10월 현재는 57개국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
-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왔다.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18.3월, 관계부처 합동)」:△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및 지원 △사후관리 분야 27개 과제
○ 지난 5월에는 보호가 시급한 아동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아동학대 전담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교육·치료하는 아동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개편과 사례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이날'아동학대예방의 날'축사에서"아동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아동 양육방법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고, 이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만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 또한,"잘못된 훈육 방법이 아동에 의한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과 우리 주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경찰청 <NAME> 청장은"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한 신고 접수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요
○ UN아동권리협약 30주년 및 아동학대 예방주간(11.19 ~ 26)을 맞아 아동학대에 관한 환기 및 국제적 관심 제고(아동복지법 제23조)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국제 인권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00.11.19. 최초로 선포
한국에서는'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이후'12년「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제정
○ 주제:"아이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가제)
● 일시/장소:11.19(화)13:00 ~ 17:15,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서울 용산)
○ 대상:350여 명(아동대표, 국회의원, 관계부처 공무원, 아동보호시설 원장 등)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 ‧ 법무부 ‧ 경찰청 ‧ 교육부 ‧ 여성가족부(공동주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주관)
○ 주요 내용:아동학대 방지 포럼, 토크콘서트*, 퍼포먼스, 영상시청 등
*메인 MC가 강연 등 대화를 이끌어나가고, 청중이 자연스럽게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방식(국회의원, 복지부장관, 경찰청장, 학생 등)
□ ○ 기념식 진행 순서
제5회 아동학대예방 포럼(90분)
- 발표:'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실효성, 누가 확보할 것인가?
쉬는 시간:기념식 방문객 접수, 행사장 정비
민법상 징계권 제한 삭제 관련 서명전달식*
*현재 세이브더칠드런·굿네이버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총 3개
단체가 서명 캠페인 진행 중, 아동이 장관님께 전달
(영상1)아이해! 캠페인<NAME>상 시청(1분)
(1부 토크)아이를 이해하면 좋아요.(17분)
부모:자녀 입장에서의 진솔한 이야기
국회의원, 장관, 경찰청차장, 아동 2명
(영상2)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영상 시청(5분)
<다 2)아동 대표와의 대화(10분)
- 복지부장관, 경찰청장, 유공자 대표(아보전 상담원)
※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현실 공유
(영상)캠페인 영상(실제 사례 각색)시청(3분)
(퍼포먼스)아동학대 근절을는 마술 퍼포먼스 및
제5회 아동학대예방 포럼 계획
ㅇ 일시 - 2019.11.19(화)14:00 - 15:30
ㅇ 장소: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한라)3층(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0길)
*주최:복지부*주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ㅇ 주제:"다 너 잘되라고 그런거야"-"그만하고 싶어요"
- 목적:'아동을 위해서'라는 어른 관점에서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시선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논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의 틀을 넓히기 위한 방법 모색
14:00 ~ 14:05(5분)
개회사 <NAME> 자치부 인구정책실장)
14:05 ~ 14:20(15분)
발표①'와 아동 다시 보기'아이는 정말 행복 했나요?
<NAME>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14:20 ~ 14:35(15분)
발표②"아이들 행복한가요?:권리로 보는 행복한 삶
<NAME>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와
좌장 <NAME>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14:35 ~ 15:25(50분)
<NAME>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총장이
<NAME>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NAME>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NAME> /은 아동학대대응과장)
15:25 ~ 15:30(5분)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순 있음.
외부 공간 구성
※ 행사장소에 따라 변동 예상
○(아동학대신고 체험 게임)아동학대신고 체험 가능한 키오스크 배치
○(아동학대예방 콘텐츠존)제작배경을 설명한 POP와 함께 LED 스크린을 배치하여 캠페인 콘텐츠를 관람할 때 있는 구역 조성
♀(구성)△TVC △스브스뉴스 △일러스트영상 △오프라인행사 스케치 등
- LED 스크린에 각 영상 반복 상영
- 영상 하단 데스크에 제작 배경 및 관람 포인트 설명문 배치
○ ○는 포토월 & 인포그래픽월)아동학대예방사업의 주요사항과 아이해 캠페인 내용을 보여주는 구조물 설치
♀(구성)△캠페인 로고 포토월 △아동학대 인식 현황 △향후 아동학대예방캠페인<NAME>점 △아이해 캠페인 소개 등
○(이노션 지원프로그램)숨은 단서 찾기 게임화
○(개요)'월리를 찾아라'와 유사한 구조로, 그림 속 학대징후를 가진 아이를 찾아가 QR코드에 접속하면 게임페이지 오픈
- 현재 개발 중으로, 제작 완료 후 구체화 예정(10월 중)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_1
### 내용:
'아이해!, 조금을 이해하면 방법이.'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11.19)
□ 제5회 아동학대예방 정책토론회(포럼)-
․ 아동단체,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관련 서명 참여 -
-'아이에 대한 이해'를 담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교육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35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화)오후 2시부터 서울시 용산구'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제정한 이후 우리나라는'07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아동복지법 제23조)
○ 이번 행사의 주제는'아이해! 자녀를 이해하면 방법이.!"로 정하였다.
○ 이는'부모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려고만 하기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이해하고 적극으로 소통하는 부모가 되자'라는 주제와 함께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날 기념식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도 진행했다.
- 토크 콘서트는 총 2부로 구분을 진행하는데, 1부에서는'부모 - 자녀의 입장에서의 진솔한 대화'라는 테마로 참석자들이 아동학대로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좁힐 수 없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1부 참여자: <NAME>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 차장, 학부모 등
- 이어서, 제2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학대예방경찰관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면서 겪은 어려움 등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부 발언자: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 차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학대예방경찰관 -
□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관심가 필요한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해'아동학대 예방 정책토론회(포럼)'도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매달'아동학대 방지 포럼'을 개최하여 아동학대 관련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제5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주제는"모두 너 잘되라고 그런거야"vs."그만하고 싶어요"로 ▲아동분야 연구자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주제발표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주제발표)부모와 아동 다시 만나기'아이는 정말 동의했나요?( <NAME> 서울신학대 교수), ② 우리 모두는 행복한가요?:권리로 보는 아동의 삶( <NAME> 한신대 교수)
□ 또한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아동단체들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민법상 징계권 규정 삭제 홍보(캠페인)("Change 915*:맞아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의 서명 결과를 전달하였다.
*법 제915조(징계권)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Change 915'는은 아동단체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남용은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약 6,000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
<체벌금지에 관한 세계적 추이>
◈ 1979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이후 2019년 10월 현재는 57개국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
-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왔다.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18.3월, 관계부처 합동)」:△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및 지원 △사후관리 분야 27개 과제
○ 지난 5월에는 보호가 시급한 아동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대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아동학대 전담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교육·치료하는 아동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개편과 사례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이날'아동학대예방의 날'축사에서"아동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아동 양육방법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고, 이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만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 또한,"잘못된 훈육 방법이 아동에 의한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과 우리 주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경찰청 <NAME> 청장은"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한 신고 접수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요
○ UN아동권리협약 30주년 및 아동학대 예방주간(11.19 ~ 26)을 맞아 아동학대에 관한 환기 및 국제적 관심 제고(아동복지법 제23조)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국제 인권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00.11.19. 최초로 선포
한국에서는'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이후'12년「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제정
○ 주제:"아이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가제)
● 일시/장소:11.19(화)13:00 ~ 17:15,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서울 용산)
○ 대상:350여 명(아동대표, 국회의원, 관계부처 공무원, 아동보호시설 원장 등)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 ‧ 법무부 ‧ 경찰청 ‧ 교육부 ‧ 여성가족부(공동주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주관)
○ 주요 내용:아동학대 방지 포럼, 토크콘서트*, 퍼포먼스, 영상시청 등
*메인 MC가 강연 등 대화를 이끌어나가고, 청중이 자연스럽게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방식(국회의원, 복지부장관, 경찰청장, 학생 등)
□ ○ 기념식 진행 순서
제5회 아동학대예방 포럼(90분)
- 발표:'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실효성, 누가 확보할 것인가?
쉬는 시간:기념식 방문객 접수, 행사장 정비
민법상 징계권 제한 삭제 관련 서명전달식*
*현재 세이브더칠드런·굿네이버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총 3개
단체가 서명 캠페인 진행 중, 아동이 장관님께 전달
(영상1)아이해! 캠페인<NAME>상 시청(1분)
(1부 토크)아이를 이해하면 좋아요.(17분)
부모:자녀 입장에서의 진솔한 이야기
국회의원, 장관, 경찰청차장, 아동 2명
(영상2)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영상 시청(5분)
<다 2)아동 대표와의 대화(10분)
- 복지부장관, 경찰청장, 유공자 대표(아보전 상담원)
※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현실 공유
(영상)캠페인 영상(실제 사례 각색)시청(3분)
(퍼포먼스)아동학대 근절을는 마술 퍼포먼스 및
제5회 아동학대예방 포럼 계획
ㅇ 일시 - 2019.11.19(화)14:00 - 15:30
ㅇ 장소: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한라)3층(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0길)
*주최:복지부*주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ㅇ 주제:"다 너 잘되라고 그런거야"-"그만하고 싶어요"
- 목적:'아동을 위해서'라는 어른 관점에서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시선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논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의 틀을 넓히기 위한 방법 모색
14:00 ~ 14:05(5분)
개회사 <NAME> 자치부 인구정책실장)
14:05 ~ 14:20(15분)
발표①'와 아동 다시 보기'아이는 정말 행복 했나요?
<NAME>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14:20 ~ 14:35(15분)
발표②"아이들 행복한가요?:권리로 보는 행복한 삶
<NAME>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와
좌장 <NAME>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14:35 ~ 15:25(50분)
<NAME>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총장이
<NAME>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NAME>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NAME> /은 아동학대대응과장)
15:25 ~ 15:30(5분)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순 있음.
외부 공간 구성
※ 행사장소에 따라 변동 예상
○(아동학대신고 체험 게임)아동학대신고 체험 가능한 키오스크 배치
○(아동학대예방 콘텐츠존)제작배경을 설명한 POP와 함께 LED 스크린을 배치하여 캠페인 콘텐츠를 관람할 때 있는 구역 조성
♀(구성)△TVC △스브스뉴스 △일러스트영상 △오프라인행사 스케치 등
- LED 스크린에 각 영상 반복 상영
- 영상 하단 데스크에 제작 배경 및 관람 포인트 설명문 배치
○ ○는 포토월 & 인포그래픽월)아동학대예방사업의 주요사항과 아이해 캠페인 내용을 보여주는 구조물 설치
♀(구성)△캠페인 로고 포토월 △아동학대 인식 현황 △향후 아동학대예방캠페인<NAME>점 △아이해 캠페인 소개 등
○(이노션 지원프로그램)숨은 단서 찾기 게임화
○(개요)'월리를 찾아라'와 유사한 구조로, 그림 속 학대징후를 가진 아이를 찾아가 QR코드에 접속하면 게임페이지 오픈
- 현재 개발 중으로, 제작 완료 후 구체화 예정(10월 중)
|
64099b10-5060-41bd-b58f-09a9a52b43d9 | source15/231026/156511064_0.txt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064 | CC BY | 32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획재정부 <NAME> 제2차관,「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관련 간담회」개최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6.9(목)16:00, 재정정보원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성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개요 참조
(일시·장소)6.9.(목)16:00 ~ 17:00, 재정정보원 국제적실
(참석자)①기재부:제2차관,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 재정성과심의관, 민간투자정책과장 등 ②전문기관: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KI연구원 센터장, 민간투자학회 부회장 ③업계:대한건설협회 본부장, 현대건설 상무, 롯데의 상무, 금호건설 상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대표, KB자산운용 실장
○ 이번 간담회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전문 연구기관과 건설·금융 등 민간투자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최 차관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사회기반시설 건설에도 민간투자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ㅇ 민자제도가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재정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민간주도 성장에 기여가 필요함을 언급
□ 최 차관은, 코로나 19 대응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집행에 한계가 있는 시점에서 민간투자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므로,
ㅇ 민간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 대상시설을 그간의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시설 등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BTL*단일형에서 BTO·BTL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혼합형 등으로 사업방식 다변화, 대도와 근접지 등에 수익사업(주거/상업시설 등)추가도 등 수익패러다임 전환, 신속화 및 사업자 금융비용 완화 등 절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BTL(임대형):민간이 건설(Build)→소유권 국가로 이전(Transfer)→정부가 시설 임대·사용(Lease)
BTO(수익형):민간이 건설→소유권 정부로 이전→민간이 운영을 통해 수익을 회수(Operate)
□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동시에 사업수행·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먼저, 노후화된 SOC시설의 큰 규모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앙·지방 정부 재정만으로 시설개선 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확대 등을 강조
ㅇ 아울러, 다양한 사업이 적극 발굴·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은 적극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무관청은 적극적으로 정책화 해야 한다고 지적
ㅇ 또한, 민간의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소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개량운영형 사업과 BTO·BTL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등 대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방식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ㅇ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민간 자금유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펀드에 대한 규제개선 등 금융부담 경감 필요성에 대하여도 언급
□ 최 차관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우리 경제의 투자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민간의 지속적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ㅇ 오늘 논의된 의견은 유관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개최_1
### 내용:
기획재정부 <NAME> 제2차관,「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관련 간담회」개최
김동연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6.9(목)16:00, 재정정보원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성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개요 참조
(일시·장소)6.9.(목)16:00 ~ 17:00, 재정정보원 국제적실
(참석자)①기재부:제2차관,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 재정성과심의관, 민간투자정책과장 등 ②전문기관: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KI연구원 센터장, 민간투자학회 부회장 ③업계:대한건설협회 본부장, 현대건설 상무, 롯데의 상무, 금호건설 상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대표, KB자산운용 실장
○ 이번 간담회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전문 연구기관과 건설·금융 등 민간투자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최 차관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사회기반시설 건설에도 민간투자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으며,
ㅇ 민자제도가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재정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민간주도 성장에 기여가 필요함을 언급
□ 최 차관은, 코로나 19 대응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집행에 한계가 있는 시점에서 민간투자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므로,
ㅇ 민간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 대상시설을 그간의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시설 등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BTL*단일형에서 BTO·BTL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혼합형 등으로 사업방식 다변화, 대도와 근접지 등에 수익사업(주거/상업시설 등)추가도 등 수익패러다임 전환, 신속화 및 사업자 금융비용 완화 등 절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BTL(임대형):민간이 건설(Build)→소유권 국가로 이전(Transfer)→정부가 시설 임대·사용(Lease)
BTO(수익형):민간이 건설→소유권 정부로 이전→민간이 운영을 통해 수익을 회수(Operate)
□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동시에 사업수행·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먼저, 노후화된 SOC시설의 큰 규모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앙·지방 정부 재정만으로 시설개선 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확대 등을 강조
ㅇ 아울러, 다양한 사업이 적극 발굴·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은 적극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무관청은 적극적으로 정책화 해야 한다고 지적
ㅇ 또한, 민간의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소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개량운영형 사업과 BTO·BTL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등 대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방식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ㅇ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민간 자금유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펀드에 대한 규제개선 등 금융부담 경감 필요성에 대하여도 언급
□ 최 차관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우리 경제의 투자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민간의 지속적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ㅇ 오늘 논의된 의견은 유관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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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5a17a5-eecf-49d9-9c42-48cc87801550 | source15/231026/156389197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8일 0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197 | CC BY | 6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8일 0시 현재, “ 누적 확진자수는 10,822명(해외유입 1,118명*(내국인 90.3%))이며, 이 중 9,484명(87.6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2명이고, 격리해제는 6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하루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및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5월 7일 0시부터 5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잠정수치를 제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8일 0시)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8일 0시 현재, “ 누적 확진자수는 10,822명(해외유입 1,118명*(내국인 90.3%))이며, 이 중 9,484명(87.6 퍼센트)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2명이고, 격리해제는 6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하루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및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5월 7일 0시부터 5월 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잠정수치를 제시. |
0b081d5b-e6e1-409a-a126-ba6198363216 | source15/231026/156053059_0.txt | “새로운 금강시대 선도할 것”… 세종시청사 4월 준공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059 | CC BY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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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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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금강시대 선도할 것"… 세종시청사 4월 착공
▶세종시의회동 건립비(90억 원)확보, 5월 완공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가장 핵심적이고 핵심적 지방행정시설로써 새로운 금강시대를 선도할 세종특별자치시청사(이하 세종시청사)가 이르는 4월 준공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3 - 2생활권(세종시 보람동)일원에 세종시청사 건립공사가 85 ％ 의 공정률을 보이며, 이르는 4월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ㅇ 세종시청사는 용지 4만 1661㎡(연면적 3만 287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2013년 1월부터 총사업비 1094억 규모를 들여 건립 중이다.
□ 당초 세종시청사는 지난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었지만 건립위치 변경과 사업비 확보 문제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기획재정부가 올해 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 결국 4월 준공할 수도 있게 됐다.
ㅇ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시작은 데 이어 이번 세종시청사 준공 ․ 입주로 명실상부한'행복도시 세종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ㅇ 향후 지방행정단지(타운)개발을 선도하고 정주여건 조성에도 탄력이 더해을 전망이다.
ㅇ 지난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는 그 후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기존 연기군 청사(본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건물(별관)을 임대 사용, 조직이 이원화되면서 신속한 업무수행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 행복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의로 세종시의회동 건립비도 올해 90억 원을 반영한 오는 5월 공사에 착공, 내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 <NAME> 이상만 공공청사기획과장은"세종시가 신청사에 입주해 오는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도 있도록 준공과 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금강시대 선도할 것”… 세종시청사 4월 준공_1
### 내용:
"새로운 금강시대 선도할 것"… 세종시청사 4월 착공
▶세종시의회동 건립비(90억 원)확보, 5월 완공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가장 핵심적이고 핵심적 지방행정시설로써 새로운 금강시대를 선도할 세종특별자치시청사(이하 세종시청사)가 이르는 4월 준공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3 - 2생활권(세종시 보람동)일원에 세종시청사 건립공사가 85 ％ 의 공정률을 보이며, 이르는 4월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ㅇ 세종시청사는 용지 4만 1661㎡(연면적 3만 287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2013년 1월부터 총사업비 1094억 규모를 들여 건립 중이다.
□ 당초 세종시청사는 지난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었지만 건립위치 변경과 사업비 확보 문제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기획재정부가 올해 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 결국 4월 준공할 수도 있게 됐다.
ㅇ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시작은 데 이어 이번 세종시청사 준공 ․ 입주로 명실상부한'행복도시 세종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ㅇ 향후 지방행정단지(타운)개발을 선도하고 정주여건 조성에도 탄력이 더해을 전망이다.
ㅇ 지난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는 그 후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기존 연기군 청사(본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건물(별관)을 임대 사용, 조직이 이원화되면서 신속한 업무수행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 행복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의로 세종시의회동 건립비도 올해 90억 원을 반영한 오는 5월 공사에 착공, 내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 <NAME> 이상만 공공청사기획과장은"세종시가 신청사에 입주해 오는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도 있도록 준공과 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403e3eb2-8889-4387-9afe-41c842d16fe0 | source15/231026/156531128_0.txt | 산업부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신산업 투자 협력 강화 방안 논의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1128 | CC BY | 35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신산업 협력을 강화 방안 논의
- 지능형도시, 수소, 연예 게임 분야로 협력을 확대키로 -
□'22.10.17.(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NAME> 사우디 재무성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양자 간 산업협력 및 투자 확대와「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 - 사우디 비전 2030 협력 개요 <
◇ 설립 배경:'16.9월 G20 정상회의 계기, 한 - 사우디 정상 간 - 2030 협력 MOU
◇ 수석대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투자부 장관
◇ 구성:총 5개 분과, 39개 협력 사업 추진 중
:제조ㆍ에너지, 디지털 인프라ㆍ디지털, 역량강화, 보건ㆍ생명과학, 중소기업ㆍ투자 부문 협력
■ 개최 현황 - 총 3회 개최(1차'17.10,2차'19.4,3차'22.1)
ㅇ 이 장관은 에너지, 건설, 설비(플랜트)중심에서 양국 간 협력이 최근 지능형도시, 연료전지 등 미래에너지, 게임·엔터테인멘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기업 간 해당 유망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하였다.
*우리 업체가 네옴 프로젝트 수주, 사우디국부펀드(PIF)의 배터리·게임 기업 투자 등
□ 양 장관은「한 - 사우디 전략 2030 위원회」가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해나가자고 밝혔다
ㅇ 양측은 2017년 위원회 발족 이래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조·에너지, 디지털·스마트인프라, 보건·생명과학, 역량강화, 중소기업·투자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39개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ㅇ 제조·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은 조선소 및 선박엔진 조립공장 합작 합작을 설립을 완료(2020.9월)하고,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도 실증사업 추진에 합의(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사우디 표준청(SASO), 2022.1월)하는 등 주요 성과를 창출했으며,
·해수담수화, 지능형도시, 디지털정부 등 스마트인프라 분야 협력과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보건·바이오 분야 기업 간 투자와 국제적 임상기반 구축 노력 등이 원활히 추진되었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및 기술화 촉진을 위한 기술한 분야에서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양국 장관은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4차산업혁명 진전과 문화·디지털 서비스 소비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ㅇ「한 - 사우디 전략 2030위원회」를 미래 발전 모델에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제4차 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운영을 통해 지능형도시, 미래에너지, 문화콘텐츠 등<NAME> 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으로 발굴하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한편, 이 장관은 위원회가 지능형도시, 에너지와 게임·연예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내 새로운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원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을 제안하고,
ㅇ 중장기적으로 분과 구성, 지원 확대 등 2030위원회 거버넌스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직업교육, 평생교육, 국제기구 분원 설립 검토 등 역량강화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업발굴도 이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신산업 투자 협력 강화 방안 논의_1
### 내용:
산업부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신산업 협력을 강화 방안 논의
- 지능형도시, 수소, 연예 게임 분야로 협력을 확대키로 -
□'22.10.17.(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NAME> 사우디 재무성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양자 간 산업협력 및 투자 확대와「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 - 사우디 비전 2030 협력 개요 <
◇ 설립 배경:'16.9월 G20 정상회의 계기, 한 - 사우디 정상 간 - 2030 협력 MOU
◇ 수석대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투자부 장관
◇ 구성:총 5개 분과, 39개 협력 사업 추진 중
:제조ㆍ에너지, 디지털 인프라ㆍ디지털, 역량강화, 보건ㆍ생명과학, 중소기업ㆍ투자 부문 협력
■ 개최 현황 - 총 3회 개최(1차'17.10,2차'19.4,3차'22.1)
ㅇ 이 장관은 에너지, 건설, 설비(플랜트)중심에서 양국 간 협력이 최근 지능형도시, 연료전지 등 미래에너지, 게임·엔터테인멘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기업 간 해당 유망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하였다.
*우리 업체가 네옴 프로젝트 수주, 사우디국부펀드(PIF)의 배터리·게임 기업 투자 등
□ 양 장관은「한 - 사우디 전략 2030 위원회」가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해나가자고 밝혔다
ㅇ 양측은 2017년 위원회 발족 이래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조·에너지, 디지털·스마트인프라, 보건·생명과학, 역량강화, 중소기업·투자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39개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ㅇ 제조·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은 조선소 및 선박엔진 조립공장 합작 합작을 설립을 완료(2020.9월)하고, 에너지 효율 분야에서도 실증사업 추진에 합의(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사우디 표준청(SASO), 2022.1월)하는 등 주요 성과를 창출했으며,
·해수담수화, 지능형도시, 디지털정부 등 스마트인프라 분야 협력과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보건·바이오 분야 기업 간 투자와 국제적 임상기반 구축 노력 등이 원활히 추진되었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및 기술화 촉진을 위한 기술한 분야에서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양국 장관은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4차산업혁명 진전과 문화·디지털 서비스 소비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ㅇ「한 - 사우디 전략 2030위원회」를 미래 발전 모델에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제4차 한 -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운영을 통해 지능형도시, 미래에너지, 문화콘텐츠 등<NAME> 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으로 발굴하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한편, 이 장관은 위원회가 지능형도시, 에너지와 게임·연예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내 새로운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원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을 제안하고,
ㅇ 중장기적으로 분과 구성, 지원 확대 등 2030위원회 거버넌스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직업교육, 평생교육, 국제기구 분원 설립 검토 등 역량강화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업발굴도 이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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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756b8-e4dd-4672-8da7-59df3a406a84 | source15/231026/156186966_0.txt |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공급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966 | CC BY | 32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MWC)에서
정부형 스마트시티 성공전략을 공유
◇ MWC 장관회의*에서 정부형 교통, 환경, 헬스케어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제시
*137개국 정부대표, 31개 국제기구 ICT 고위급 1,500여명이 참가
◇ 미국, 프랑스에서 GSMA 등과 5G 및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최초로 MWC전시회에 한국관을 설치고 97개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최재유 제2차관은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세계 최대 이동통신 국제전시회인 텔레콤 월드 콩그레스(이하, MWC)2017에 참가하여 ICT를 통한 스마트시티 확산 및 제4차 산업혁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NAME> 차관은 MWC 장관회의 패널로 참가하여 AT & T 모바일 부사장과 마스터카드 기업협력부문장 등 글로벌 ICT 전문가와 만나'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ㅇ 한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현황과 우수 성과 등을 소개하고,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또한 미국 국무부 관계자, 스페인 에너지관광디지털부 장관과 양자면담에서는 양국 간 ICT 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중점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미국과는"한 - 미 ICT정책포럼"의 성공적 추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호협력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선도방안 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스페인과는 5G, 사이버보안 그리고 ICT 신기술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ㅇ 이 밖에도 세계 이동통신 표준 협회(GSMA)사무총장과 만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제 단일 표준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MWC 2017의 공식 주제는"모바일, 모바일 다음 요소(Mobile, the next element)"였으며, 지난해까지 하이엔드 스마트폰 전시가 최대 과제였다면,
ㅇ 올해는 주제에 걸맞게 사물인터넷(IoT), 5G, 네트워크, 가상현실(VR)등 차세대 신기술(Next tech)이 전시회를 주도했다.
○ 특히 5G의 경우 에릭슨, 퀄컴의 버라이즌 등 글로벌 ICT 선도 기업들은 2018 평창 ICT 대회를 기점으로 5G 시범 또는 상업용 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ㅇ 에릭슨 관계자는"5G, IoT, 블록체인 등 한 발 앞선 한국의 평창 ICT 올림픽 추진 계획은 전 지구적 5G 상용화를 앞당기고, ICT와 타산업간 융합을 더욱 촉진시킨다."라고 한국의 관련 정책을 평가했다.
□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코트라(KOTRA),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 6개 기관이 한국관을 공동으로 공동 운영하였으며, 97개 중소기업 및 기관의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였다.
□ <NAME> 차관은"최근 우리 수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업체가 새로운 수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ICT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의사를 피력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공급_1
### 내용:
미래부,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MWC)에서
정부형 스마트시티 성공전략을 공유
◇ MWC 장관회의*에서 정부형 교통, 환경, 헬스케어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제시
*137개국 정부대표, 31개 국제기구 ICT 고위급 1,500여명이 참가
◇ 미국, 프랑스에서 GSMA 등과 5G 및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최초로 MWC전시회에 한국관을 설치고 97개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최재유 제2차관은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세계 최대 이동통신 국제전시회인 텔레콤 월드 콩그레스(이하, MWC)2017에 참가하여 ICT를 통한 스마트시티 확산 및 제4차 산업혁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NAME> 차관은 MWC 장관회의 패널로 참가하여 AT & T 모바일 부사장과 마스터카드 기업협력부문장 등 글로벌 ICT 전문가와 만나'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ㅇ 한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현황과 우수 성과 등을 소개하고, 스마트시티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또한 미국 국무부 관계자, 스페인 에너지관광디지털부 장관과 양자면담에서는 양국 간 ICT 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중점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미국과는"한 - 미 ICT정책포럼"의 성공적 추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호협력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선도방안 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스페인과는 5G, 사이버보안 그리고 ICT 신기술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하였다.
ㅇ 이 밖에도 세계 이동통신 표준 협회(GSMA)사무총장과 만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제 단일 표준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MWC 2017의 공식 주제는"모바일, 모바일 다음 요소(Mobile, the next element)"였으며, 지난해까지 하이엔드 스마트폰 전시가 최대 과제였다면,
ㅇ 올해는 주제에 걸맞게 사물인터넷(IoT), 5G, 네트워크, 가상현실(VR)등 차세대 신기술(Next tech)이 전시회를 주도했다.
○ 특히 5G의 경우 에릭슨, 퀄컴의 버라이즌 등 글로벌 ICT 선도 기업들은 2018 평창 ICT 대회를 기점으로 5G 시범 또는 상업용 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ㅇ 에릭슨 관계자는"5G, IoT, 블록체인 등 한 발 앞선 한국의 평창 ICT 올림픽 추진 계획은 전 지구적 5G 상용화를 앞당기고, ICT와 타산업간 융합을 더욱 촉진시킨다."라고 한국의 관련 정책을 평가했다.
□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 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코트라(KOTRA),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 6개 기관이 한국관을 공동으로 공동 운영하였으며, 97개 중소기업 및 기관의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였다.
□ <NAME> 차관은"최근 우리 수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업체가 새로운 수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ICT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의사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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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a2816f-9c8b-4bcb-9eef-71e6c8026542 | source15/231026/156461975_0.txt | <NAME> 산림청장, 땅밀림 우려지 현장 점검 나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975&pageIndex=28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26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NAME> 산림청장, 땅밀림 우려지 긴급 점검 나서.
- 땅밀림 우려 지역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 실시
□ <NAME> 산림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6일 경상남도 내 땅밀림 우려 지역을 방문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였다.
○ 이번 대상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 위치한 땅밀림 우려 지역이며, 토지 내 균열 및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관찰되어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다.
○ 이번 점검은 땅밀림으로 인해 토사유출 등 2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응급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ㅇ 한편, 산림청은 땅밀림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우려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단위 관리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땅밀림 현상 분석 등 연구도 정기로 실시하고 있다.
□ <NAME> 산림청장은"향후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우선으로 하여 땅밀림에 대한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림청장, 땅밀림 우려지 현장 점검 나서._1
### 내용:
<NAME> 산림청장, 땅밀림 우려지 긴급 점검 나서.
- 땅밀림 우려 지역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 실시
□ <NAME> 산림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6일 경상남도 내 땅밀림 우려 지역을 방문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였다.
○ 이번 대상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 위치한 땅밀림 우려 지역이며, 토지 내 균열 및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관찰되어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다.
○ 이번 점검은 땅밀림으로 인해 토사유출 등 2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응급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ㅇ 한편, 산림청은 땅밀림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우려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단위 관리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땅밀림 현상 분석 등 연구도 정기로 실시하고 있다.
□ <NAME> 산림청장은"향후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우선으로 하여 땅밀림에 대한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5c7dd5dd-db85-4417-812b-5cd366632447 | source15/231026/156224773_0.txt |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기본계획」 발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773 | CC BY | 149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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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정보화 기본계획」확정
- 지식정보화, 소통 ‧ 협업 활성화 등 시스템 구축에 중점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11일 새만금 개발사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5개년 계획과 정책 방향을 담은「새만금개발청 정보화 기본계획(2017 2021)」을 발표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는 새만금 정보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식정보화 기반 강화 ②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공유 체계 확립 ③정보 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④정보화 거버넌스 강화 등 4개 분야 13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새만금개발청 전자화 비전 및 전략(붙임 문서)참조
□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개청 이후 행정업무 효율 지원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정 수준 성과를 얻었다.
ㅇ 그러나, 새만금 사업 정책 개발과 투자유치 활동 지원,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부처와 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업 등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고객지원담당관은"「정보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차질 있는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새만금 사업의 핵심 과제인 공공주도 개발과 조기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에서도 상승(시너지)효과를 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기본계획」 발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정보화 기본계획」확정
- 지식정보화, 소통 ‧ 협업 활성화 등 시스템 구축에 중점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11일 새만금 개발사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5개년 계획과 정책 방향을 담은「새만금개발청 정보화 기본계획(2017 2021)」을 발표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는 새만금 정보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식정보화 기반 강화 ②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공유 체계 확립 ③정보 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④정보화 거버넌스 강화 등 4개 분야 13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새만금개발청 전자화 비전 및 전략(붙임 문서)참조
□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개청 이후 행정업무 효율 지원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정 수준 성과를 얻었다.
ㅇ 그러나, 새만금 사업 정책 개발과 투자유치 활동 지원,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부처와 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업 등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고객지원담당관은"「정보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차질 있는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새만금 사업의 핵심 과제인 공공주도 개발과 조기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에서도 상승(시너지)효과를 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c107e734-2f9e-4a89-8d2b-873a5830a3e0 | source15/231026/156439171_0.txt | 2021년, 수산물 수출 25억 불을 향한 항해 시작한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171&pageIndex=33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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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2021년, 수산물 수출액 25억 불을 향한 항해 시작한다
- 이베이 등 5개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전문을 개설, 가공식품 개발 확대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함께 농수산식품 연간 최대 수출 106억 불 달성을 목적으로'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3월 3일(수)유일에 <NAME> 경제부총리 주최로 개최된'3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수출은 2019년에 사상 최고액인 25.2억 불을 기록하였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4%증가는 23.2억 불을 기록한 적 있다.
수산물은 외식용 식재료나 가공용 원료로 활용되는 원물 위주로 수출이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국내외 수요가 크게 줄고, 중국 ‧ 태국 현지 가공공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감소하였다.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수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74%이상 높아 환율변동, 부대비용 상승 등 수출 여건 변화로 수출 경쟁력이 감소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수출 25억 불 회복을 목표로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수산식품 기업의 국제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비대면 수출 지원을 본격화하여 온라인을 새로운 수출 개척의 판로로 활용한다.
올해 구축한'한국 수산물(K - Seafood)온라인 무역거래알선 플랫폼'을 확대하여 700여 개의 수출 유망상품을 전시하고, 화상상담 플랫폼으로 통해 한국 수산식품기업과 해외 구매자 간 거래를 연중 지원한다.
또한 아마존(미국), 쇼피(동남아)등 주요 국가의 온라인몰 등에 한국 수산물(K - Seafood)판매 전용관 5개소를 설치고 다양한 우리 수산식품을 판매하고, 기획상품 구성 ․ 판매와 실시간 소통판매 및 배송 일괄대행 서비스*도 도입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지 전문업체가 판매자의 제품 위탁을 받아 배송과 관련에 포장, 배송, 재고관리, 교환·환불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풀필먼트(Fulfillment)'서비스라고 부른다며
아울러, 그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자립을 위해 입점부터 판촉 ‧ 물류까지 단계적 컨설팅도 지속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비대면 제공, 해외 수출교육 콘텐츠 게시, SNS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수산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시장 경향에 맞춰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연구개발을 통한 전복 통조림, 다이어트용 어묵 총 15건 이상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유망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구축으로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또한, 수출 시 친환경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NOn GMO*등 친환경 식품 규격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한국수산회에 해외인증 전담 관리기관을 만들어 수출기업의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 non - gen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은 식재료
우리 기업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육성한다.
국내 수산식품 중소기업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성장단계에 따라 초보, 성장, 고도화 기업으로 구분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연간 1억 원 ~ 2.7억 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한다. 기업은 유망상품 개발, 상품 고도화, 해외인증 취득 등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굴, 다시마 등 원물 수산물은 생산자 위주로 기업의 규모화 ․ 조직화를<NAME>기 위해 연간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하여 지속적 성장을 돕는 한편, 연구개발 ‧ 가공 ‧ 수출 기능이 통합된 국내 최초의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전남 목포)도 상반기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일본 ‧ 중국 ‧ 미국 등 수출 주력 국가에서 실시간 소통판매,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 등 새로운 유통망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집중 공략한다. 특히나 중국 내륙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륙 거점도시인 충칭, 옌가 등에서 물류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신선 ․ 냉장 ․ 냉동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온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수출 여건을 조성을 계획이다.
아세안 ‧ 유럽 등은 전략시장으로서 잠재 소비처 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인기 캐릭터 제품을 활용해 한국 수산식품의 선호도를 높여나간다. 중동 ‧ 러시아 ‧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는 우리 수산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시범 매장 운영을 추진한다.
무역 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도 마련한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없도록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해), 미수금 관련 수출보험과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관세와 법률 문제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온라인 수출을 강화하여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고, 원물 위주의 시장을 가공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금년 수산물 수출 25억 불을 달성하여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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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
관 통 부 처 합 동
Ⅰ. 무역 정책 환경 1
Ⅱ. 농식품'20년 성과/'21년 추진계획 3
Ⅲ. 수산식품'20년 성과/'21년 추진계획 9
. 주요 협업 사항 14
Ⅰ. 수출 정책 여건
◇ 코로나19 이후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가 새로운 기회로 등장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기반 유통·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관련 시장규모는 성장을 것으로 예상
*아마존'20년 3분기 매출 전년대비 37%↑, 中 징동닷컴 29 ↑
**세계 온라인 식료품 시장규모는'20년 510억불,'23년 1,170억불 추정
ㅇ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간편식품(HMR)에 대한 수요도 확대 전망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17)1,283억불/('19)1,432 →('21e)1,625
**'21년 글로벌 HMR 수출은 1,891달러 전망, 국제특허출원 연평균 17.6%증가(특허청,'20.10월)
ㅇ K - POP·드라마·영화 등 한류가 전 세계인에 확산되면서, 한국 식문화와 식품에 대한 관심도 지속 증가
*한류 문화 콘텐츠 수출이 2.5배의 식품 등 소비재 수출 창출('19, 수출입은행)
□ 물류여건 악화, 비관세장벽 강화 등은 수출 증가 위협 요인
ㅇ 항공·선박 연료화 등 물류비 부담과 컨테이너 부족 및 선박운항 축소 등 운송수단 확보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동남아 항공운임:('19.12월)1,600원/kg →('20.12월)4,300
ㅇ 한중이 체결('20.11월)이후 FTA 확대는 수출에 기회요인이나, 식품위생·검역 등 자국 시장 보호를 통한 비관세장벽은 강화 추세
*세계 위생검역(SPS)·기술장벽(TBT)위반 건수(WTO):('16)353/('18)492 →('20)697
대내 여건 및 과제
◇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체질 강화 필요
ㅇ 수출환경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업체 상당수는 대형 매장 위주 수출에 의존
*'19년 식품 분야 해외 직수출 가능업체는 10개사(aT 등록 수출업체의 0.05%)
ㅇ 전통은 냉동·원물 중심 수출 및 소규모 영세업체 위주 생산 구조
*원물 수산물 수출 비중('20):상위 55%, 12.7억불/중소기업 수출 비중('19):74 ~
◇ 상위 수출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
ㅇ 신남방 지역 성장*등 해외로 다변화 노력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상위 3개국**(일본·중국·미국)수출비중이 50%수준을 차지
*신남방 농수산식품 수출:('18)1,805백만불 →('19)1,866(3.4%↑)→('20)1,972(5.7 ↑)
**농수산식품 일·중·미 수출액 합계:('10)54.2 ％ →('15)50.5%→('20)51.6%
ㅇ 러시아, 중남미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시장개척 확대 필요
◇ 신선농산물 경쟁력 제고 등 품목 역량 강화 필요
ㅇ 수출 확대가 농어가 소득증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품질(당도·선도 등)및 안전성 관리 강화로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및
- R은 생산·재배 기술 향상 및 조직화(수출통합조직 등)추진
ㅇ 시장여건에 따른 신규 유망품목(기능성식품·수산가공품 등)발굴·육성 필요
◇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남아 등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해'21년 농수산식품 최대 수출 달성(농식품 81억불 + 수산물 25억불)
Ⅱ는 농식품'20년 성과·'21년 추진계획
2020년 농식품 수출 성과
ㅇ(실적)코로나19로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불구,'20년 연간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7.7 ％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75.7억불 수출
ㅇ신선농산물 14.3억불(3.4%↑), 가공식품 61.4억불(8.7%↑)로 각각 사상 최고치
<과거 5년간 농식품 수출 실적>
ㅇ(품목)김치·장류 등 전통발효식품은 건강기능성 홍보 강화, 외국인 수요 적합 상품(비건 등)개발 등으로 전년대비 30%이상 빠른 폭으로 수출 증가
*김치 144.5백만불(37.6↑), 된장과 99.9(30.5↑)
*라면·쌀가공식품 등 간편식품은 한류 확산과 현지 기호에 특화는 제품 판촉·홍보 등으로 수출 호조
*컵라면 603.6백만불(29.3↑), 쌀가공식품 138.1(27.1↑)
ㅇ 딸기·포도는 기상 악화, 원자재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박 수출 지원, 품질관리 강화 등에 따른 해외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인
*딸기 53.8백만불(△1.2), 포도 31.2(32.4↑)
□(국가·권역)코로나19로 인해 외식침체 등으로 수출이 부진했던 일본을 제외, 신남방·미국·중국 및 주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세
ㅇ 신남방 지역은 온라인·SNS 활용 홍보 강화, 한류 마케팅 강화 등으로 15.6억불 수출을 달성(9.0%↑)하여 1위 수출권역으로 성장
ㅇ 중국은 김치·면류·과자류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8.0%증가하였으며(12.1억불), 중남미 및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수출액도 증가
*중국 11.4억불(2.9↑), OIC(이슬람57개국)8.3(20.6↑)
2021년 농식품 수출액 확대 목표
◈ 2020년 성장세를 이어 농식품 수출 지속 증가
- 2021년 농식품 수출액 81억불(전년대비 7.0%↑)달성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확대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확대
SNS 등 새로운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연결 및 정보제공
수출기업 디지털 경쟁력 향상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기회 확대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확대
호주·유럽 등지 새로운 시장개척 확대
신선농산물 수출 마케팅 강화
품질·신선도 제고를 위해 스타품목 육성
한국산 프리미엄 이미지 확산
물류애로 해소 및 원산지 관리 강화
포스트 AI로 유망품목 육성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 수요 확대
친환경 및 기능성식품 육성
가정간편식품(HMR)지원 강화
교역환경 악화 등에 대응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온라인·비대면 판로개척 및 마케팅 강화
◇ 온라인 해외직판 수출기업 수:('20)20개소 ~('21)100개소
한국 홍보 콘텐츠 SNS 확산 실적:('20)11억건→('21)15억건
ㅇ(유통채널)인터넷 쇼핑몰,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O2O 스토어 등), SNS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유통채널 진출·입점 확대
- 특히, 중국·신남방 등 해외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 농식품이 대규모로 입점할 수 있도록'우리 농식품 전용관'확대
*('20년)중국 티몰(T - mall)1개소 →('21년)중국 쇼피(Shopee)등 5개소
□(홍보)SNS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소비자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많아진 식품배달·구독 플랫폼, 배달 서비스 등 활용 확대
- K - POP·영화·드라마 등 인기 콘텐츠와의 연계*강화
*K - POP 콘서트 연계 한국 농식품 시식·리뷰, 한류스타 출연 제품 PPL 등
ㅇ(바이어연결)수출업체 - 바이어 양방향 상시 연결이 가능한'온라인 거래알선(B2B)플랫폼(Agrotrade)'을 강화*하고, 비대면 수출상담회 정례화
*수출업체·상품 정보를<NAME>상 및 웹콘텐츠로 제작·전시하고, 소비자가 정보 검색, 거래조건 문의, 견적 요청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거래알선 기능 신설
ㅇ(정보제공)국가별 현지 시장 현황, 진출여건, 식품소비 트렌드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수출업계에 동향을 신속하게<NAME>는 체계 구축
*국가별 유력 온라인 채널과 유망품목 발굴, 마케팅 계획 공유 등
ㅇ(기업육성)수출기업들의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다품종·소량 직수출을 위한 풀필먼트**시스템 활용 지원
*'K - FOOD 글로벌 코디네이터'고용(50명)및 수출업체 1:1 매칭으로 온라인플랫폼 입점, 상품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21년 추경)
수출형 국내 물류센터 → 국가별 거점형 소포장·배송 → 사후 고객관리 등 통합 물류 지원
수출 다변화를 통한 수출 기회 확대
◇신남방/신북방 수출:('20)15.5억불/2.4억불 →('21)17억불/2.7억불
ㅇ(신남방)과일·간편식·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영유아식품 등 전략식품 마켓테스트 추진
*한류영향이 높은 지역인 점 고려, 한류스타·행사(K - CON)활용 적극 홍보
ㅇ(신북방)서부러시아(모스크바)중심으로 인삼·음료·가정간편식품 등 전략품목을 중심한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진출
*러시아 온라인 플랫폼 오존(OZON)내 한국관 개설과 배달앱 Deliveroo 활용 등
ㅇ(호주·유럽 등)호주·유럽·남미 등으로 시장개척 범위 확장
- 청년해외개척단(AFLO)*등 전문 파견인력을 활용하여 시장조사,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바이어 발굴 등 시장개척 방안 마련
*유능한 청년인재를 신흥국가에 선발한 수출업체와 1:1 매칭하여 시장조사, 전략품목 개발 등 업무 수행
- 유럽은 한식 관심이 높은 트렌드에 맞춰 김치·장류 등 전략적 홍보
ㅇ(기존시장)미국은 대형매장 확대로 교민에서 현지인으로 소비기반 확대, 중국은 온라인 채널 진출 강화 - 기존 주력시장 판로 다각화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스타품목(딸기·포도)목표는('20)0.85억불 →('21)1억불
◇파프리카 중국 수출액 증가('21)200톤(신규수출)
ㅇ(딸기·포도)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보완점을 과제화하여 맞춤화
- 생산은 표준재배기술 보급 등 품질 향상, 물류 경쟁력 제고 등
*'21년 스타품목 딸기 수출확대 방안 주요내용>
•(생산)우량원묘 보급으로 기형과율 개선과 콜드체인 구축 등 고품질 딸기 생산 확대
-(물류)선박수출 전환, 딸기 수출전용기 확대 운행(말레이시아 등)등 물류 경쟁력 확보
ㅇ(판매)주력시장 홍콩·싱가폴에는 호텔·레스토랑 연계 프리미엄 전략, 고당도·대과를 선호하는 태국 등에는 금실·킹스베리 중 적합한 품종 인지도 제고 등 국가별 마케팅
ㅇ 포도는 연중 유통체계 구축, 선도유지기술 적용 확대, 신품종시범재배 등으로 연중 수출기반 마련
*소규모 학습모임 확대, 우수사례 보급으로 국가별 재배기술 격차를 줄이고 수출 통합조직 기반 강화
ㅇ(파프리카·배 가공류 검역해소로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한 파프리카는 프리미엄 매장 공략, 샐러드 등 신는 홍보로 시장 안착 지원
- 신선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동남아 시장에서 포장재에 한글을 표기하는 중국산 배·단감 등에 대응*하여 국산형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
*상표권 등록 확대, 공동브랜드 스티커 부착, 한국산 식별마크 개발 지원과 원산지 확인 캠페인 등
ㅇ(물류애로 해소)저온 유지기술을 활용해 선박수출을 활성화하고, 베트남 수출전용 항공기 운행*을 추진하는 등 물류애로 해결
*딸기 싱가포르 수출을 위해 대한항공과 MOU 체결, 총 1,072톤 컨테이너 운송(20.12월 ~'21.4월)
ㅇ 수출과 관리)농약 등 안전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농집)을 개편*하여 수출농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수출농가 안전과 데이터 축적·활용, 해외 안전성 관련 제도 정보 제공*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 확대
◇ 김치 수출실적:('20)1.4억불:('21)1.8억불
◇ 쌀 수출실적:('20)2.3억불 →('21)2.7억불
ㅇ(전통발효식품)수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김치·장류 등 시장 확대
- 김치는 기능성 홍보 외와 현지 수요 맞춤형 상품개발(비건김치 등), 한식문화 연계 메뉴 보급 등으로 지속적인 수요 창출
*'21년 김치 수출 지원 방안 주요내용>
•(기능성 홍보)면역력 개선·발효식품 기능성 홍보 강화, 일본 기능성식품 등록 추진 등
•(상품개발)현지수요(매운맛 선호도, 비건 선호에 적합 상품개발을 통해 유럽 김치 수출국 다변화
•(식문화 연계)현지 셰프 및 한식당과 연계하여 김치 레시피 제공과 한국 식문화 홍보
*(일본·미국)기능성 홍보, 한국식으로 입점,(신남방)한류 연계, 온라인·SNS 홍보,(유럽)상품 현지화, 레시피 보급
- 장류는 한식 식재료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신남방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영화 및 현지 한식당과 협업으로 마케팅 지원
ㅇ(기능성식품)건강 관심 증가를 인삼과 기능성식품 수출 촉진에 활용
- 인삼은 임상시험을 거쳐 금년 중 일본에서 기능성식품 인증 완료, 중화권 주요 쇼핑시즌별(춘절 등)온·오프라인 집중판촉 지원
*기능성식품은 주요 성분*에 대해 각국 기준에 맞는 과학적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별 기능성식품 등록(신고)지원
- GABA(혈압저하), 알리인(콜레스테롤 개선), 난소화성덱스트린(혈당 억제)등 10종
ㅇ(가정간편식품)냉동만두·면류 등 간편식품 활성화를 위해 현지 선호(포장디자인, 비건 등)에 맞는 제품 개발·개선 지원
- 즉석밥·라면, 떡볶이·고추장 등 해외 판매 가능한 식품조합을 적극 발굴하여 한국 식문화와 연계한 홍보(레시피 보급 등)*
교역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수출업체 맞춤형 정보조사 -('20)225건 →('21)250건 이상
◇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정보제공:('20)216건:('21)250건 이상
ㅇ(정보제공)해외 식품위생 기준과 라벨링,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등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수요가 많은 분야는 모바일 컨텐츠(카카오채널 등)로 주 1회 이상 제공
ㅇ RCEP 체결에 따라 원산지 표기 등'RCEP 활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aT에 수출업계 애로사항 상담센터 설치·운영
□(홈페이지 연계)산발적 운영되던 농식품 수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요자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강화
*사업 신청, 국가별·품목별 동향·수출통계,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총 6개
Ⅲ. 수산식품'20년 성과 및'21년 추진계획
2020년 수산식품 수출 전망
◇(실적)코로나19에도 불구 23.2억불 수출액 기록(전년대비 7.4%)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용(참치 ‧ 전복 등)수산식품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온라인형 마케팅 등 수출지원으로 23.2억불*수출 기록
ㅇ 수출액(억불):('15)19.2→('16)21.3→('17)23.3→('18)23.8→('19)25.1→('20)23.2
ㅇ(품목별)김(3.8%)‧ 어류가공품(8.1)‧ 어묵(2.0%%등 가공품(가정용)은 증가하였으나, 참치 ‧ 굴 ‧ 전복 등 원물 수산물(외식소비용)수출은 감소
◇(국가별)미국(6.6%)을 제외한 일본(- 9.8%)‧ 중국(- 15.2 ％)‧ 태국(- 14.8%)‧ 베트남(- 4.0%)등 주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감소
◇(성과)김 수출 성장, 긴급한 지원 등 코로나19 충격 조기적
(김 수출 성과)김은 단일 품목 역대 최대치로 6억불을 달성
ㅇ 김 수출액(억불):('15)3.1 →('16)3.5 ;('17)5.1 →('18)5.3 →('19)5.8 →('20)6.0
(온라인 마케팅으로 비대면 수출 전략으로 신속 재편, 추경 예산*지원
:3차 추경(51억), 전용예산(24억)을 확보하여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
피해을 최소화)수출이 급감한 12개 수출업체에 긴급경영자금 2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센터 임차료를 선제적으로 인하(30%인하
◇(한계)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취약한 위기대응 현실
(위기대응)중소기업 ‧ 원물 위주가 구조로 환경 변화에 대응능력 부족
*대기업 ‧ 중견기업 매출 비중:농식품 62%vs 수산식품 26%
**전체 수출 중 원물 수출 비중('20)= 농산물 20%vs 수산물 55 ％
(단발성 지원)농산물 수출 감소로 인해 단기 수출 증가 효과가 있는 마켓팅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여 장기적 경쟁력 제고는 다소 미흡
2021년 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
수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진
='21년도 수산분야 수출액 25억불(전년 대비 7.8%↑,'19년 기준을 달성 =
◇(식품기업)영세 ‧ 중소 업체에서 대형 수산식품 기업으로 체질 개선
◇(수출품목)원물에서 가공품 위주로 수출 패러다임 혁신
◇(수출방식)대면에서 디지털 수출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
1.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 사다리 지원
*현지 수출기업 지사화 지원
클러스터 등 수출형 인프라 확대
2. 가공식품 중심 수출상품 혁신
간편식 ‧ 기능성식품 중심 유망수출 상품화
K - FISH상품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강화
3. 디지털 수출지원 체계 구축
온라인 통합 마케팅을 통한 상시 수출 지원
글로벌 e - 커머스를 활용한 시장 접근성 확대
온라인 유통 시장 자립 지원
4. 수출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시장 다변화
국가별 맞춤형 전략 추진
현지 특화 전략 추진
국내외 수출 물류 기반 강화
5. 코로나19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
시장 환경 변화 대응 안전망 구축
비관세 장벽 적극 해소 등
글로벌 현지 마케팅 정보 제공 확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기업 양성
◇ 중견기업 육성 비중:('20)26%/('21)30%
ㅇ(맞춤형 지원)중소 ‧ 중견기업을 발굴, 글로벌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 고도화 바우처 지원*및 글로벌 조직 육성 지원**강화
*(성장)매출 10만불 이상 기업, 연간 1억 원/(고도화)매출 100만불 이상 기업, 연간 2.7억 원
**성장가능성이 큰 조직은 심사를 통해 연속지원(최대 2.5억 원/년)
ㅇ(현지 거점 확대)무역지원센터 내 현지 초보 기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졸업제도 운영을 통해 현지 지사 설립 등 성장 지원
*인큐베이터*정원 확대:('20)25개*('21)30개
ㅇ(클러스터 조성)시 ‧ 군 단위의 거점단지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대규모 `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 추진*종합계획 수립('21.2)
*(~'20)13개소*('21)15개소(화성 ‧ 태안 준공)→('22)19개소(화순 ‧ 서천 ‧ 해남 ‧ 통영 준공)
**(전남)'20 ~'23년, 1,089억 규모/기본설계('21.10), 착공('21.12)(부산)'22 ~'25년, 1,285억 원(잠정)*예비타당성조사중('20.9 ~'21.)
가공식품 중심 수출 전략 혁신
◇ 가공식품 수출 비중 증가('20)45%→('21)48%
ㅇ(간편 ‧ 기능성식품)1가 가공식, 온라인용, 수산물과 수산물의 간편식화, 메디푸드 등 소비 ‧ 수출 트렌드에 대응한 식품 개발 지원*
*(R & D)해조류, 수산물 통조림 등/(유망상품화)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연계
ㅇ(K - FISH이미지 제고)한류 스타를 K - FISH*홍보대사로 선정 ‧ 홍보
- 중국 진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와 협업하여 공동 메뉴 개발 추진
※'21.2월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14개 품목 225개 상품
<수출용 K - FISH 간편식품()>
ㅇ(해외인증 관리는 해외인증 관리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친환경 ‧ 통관 ‧고 등 식품 품질 규격 ‧ 인증 신규 추가 지원**
산하 한국수산회 내'수산식품 국제인증지원센터'를 신설(전담 인원 4명)
**지원대상 품목 확대:('20)32종 →('21)36종(친환경 3종, 품질규격 1종*는
디지털 마케팅 지원 체계 구축
◇ 상담회 참여기업 수출액:('20)4.7억불 →('21)5억불 이상
e - 커머스시장 수출 지원 기업:('20)169개사 ~('21)200개사 이상
□(플랫폼)'K - Seafood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B2B 플랫폼)을 통해 수출 상품 온라인 상설 판매와 상시 화상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온라인몰)해외 수출국의 유명 온라인몰에'K - Seafood 수출 전용관'(5개소)을 개설하고 현지 고객 니즈에 맞는 유망상품입점 추진
*('20)1개소/('21)5개소(미국(아마존, H - mart), 중국(타오바오), 태국(쇼피), 싱가포르(쇼피))
- 현지 인기가 높은 수산식품을 선정하고, 기획상품을 구성하여 온라인형 라이브커머스 및 풀필먼트*서비스 제공(10개국, 20개몰)
*풀필먼트(Fulfillment)란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의 제품 위탁을 받아 생산부터 포장, 배송, 재고관리, 교환·환불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물류 일괄 처리 서비스'
ㅇ(온라인 코디네이터)해외 진출 초보기업을 위해 플랫폼 입점 ‧ 홍보 ‧ 물류 등 단계적 컨설팅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 자립 지원(3개사)
*시장조사 ‧ 번역 ‧ SNS 홍보 등 전문 코디네이터 채용 지원('21년 추경)
수출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수출 다변화
◇ ‧ ‧ 시장 점유율:('20)61.2%→('21)58 ％
ㅇ(시장별 전략)‧ ‧ 중심의 시장성 개선 및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신흥ㆍ전략ㆍ주력시장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추진
*(신흥시장)남미, 중동, 신북방 등/(전략시장)아세안, 유럽/(주력시장)동남아와 중국, 미국
OTT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NAME>상 송출
공항, 대형쇼핑몰 등 소비자 타깃 옥외 광고
거래선 발굴을 위한 테스트 마켓 운영
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현지 호감도 조성
현지 캐릭터, 셀럽 등과 협업으로 경쟁력 확보
프랜차이즈, 호텔 브랜드를 활용한 현지화 메뉴 출시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유통매장 연계 홍보 ‧ 판촉
풀필먼트, 라이브커머스 활용 유통망 확충
ㅇ(현지 특화 마케팅)요리학교, 호텔 등과 함께 현지 적합 메뉴 개발*, 캐릭터 및 인지도 높은 라이센스를 활용한 신제품 출시**지원
- 프랑스(르꼬르동블루 요리학교), 베트남(로사미아 디자이너스 나트텔 호텔), 미국(괌)등 3개국/**조미김, 어육소시지 수출 5개사
ㅇ(물류 확대로 농수산식품 물류센터 풀(pool)*공유, 수조형 물류센터 설치 및 특수컨테이너 제작**지원 등 활수산물의 수출 규모화
**11개국 38개 + 농식품 물류센터(47개:긴급수요 등 시 이용)/**('20)46 →('21)49(누계)
<현지 라이센스 지원(조미김 등)>
코로나19 등 리스크 대응 능력 확대
◇ 수출기업 애로해소 건수:('20)1,533건 →('21)1,800건 이상
ㅇ(수출 금융적 수출보험, 신용보증 등 리스크 안전망 및 주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국적선사와 선박 운송계약 등 상생 관계 강화
ㅇ(비관세장벽)무역지원센터에 365온라인창구 운영을 통해 품목별 현지 특별 이슈 신속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무역애로 해결
*수입국 긴급 검역 ・ 검사 강화, 통관 지연 등 발생 → 현지 자문 등 → 대응 방안 마련 ・ 지원
ㅇ(온라인 정보 확대)글로벌 현지 시장 조사 등 비대면 방식의 정보제공 확대 및 카카오 채널 개설 등 온라인 경쟁력 제고
. 부처 협업 사항
ㅇ(마케팅)수출 수요가 높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농식품과 수산식품 조합*을 발굴, 홍보판촉·레시피 보급 공동으로 마케팅 추진
*예:떡볶이 - 어묵, 즉석밥 - 조미김 조합
ㅇ(물류)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또는 컨테이너 리스 등 농수산식품 선적 지원
*운임 안정시까지 미주(매월 2척 이상)및 유럽 항로 등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미주항로 선적공간 350TEU를 중소기업에 우선제공 하는 지원도 4월초까지 추진
**해양진흥공사의 리스사업을 통한 40피트 컨박스 4.3만대를 국적선사에 긴급 공급·활용('21.3∼7, 매월 최대 10,000FEU씩 인도 예정)
관계 부처 협력 요청 사항
ㅇ(문체부)국가 이미지 홍보 시, K - FOOD·K - FISH 등 한국 식문화 홍보, 한국문화원 내 해외 네트워크 및 한류 콘텐츠 활용 협조
-(외교부)재외공관을 활용한 농수산식품 홍보 지원
- 현지 행사·선물 등에 한국 농수산식품·전통주 등 제공과 공관 시설물 및 홈페이지 활용 홍보, 야외행사 등에 현지정부 승인 협조 등
*재외공관 연계 농수산식품 홍보사업 21개국 22개 기관 35건 추진('21년, 17억 원)
ㅇ(산업부·중기부)온라인 거래알선 창구(고비즈·바이코리아·트레이드코리아)와 농·수산식품 거래알선 플랫폼*을 연계하여 현지 바이어 접근성 제고
*(농식품)아그로트레이드(Agrotrade)*(수산물)K - Seafoodtrade
(기재부)가공식품 소비 ‧ 수출 증가, 정확한 통계 정보 산출을 위한 김 가공품(등)관련 HSK 코드 신설 검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수산물 수출 25억 불을 향한 항해 시작한다_1
### 내용:
2021년, 수산물 수출액 25억 불을 향한 항해 시작한다
- 이베이 등 5개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전문을 개설, 가공식품 개발 확대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함께 농수산식품 연간 최대 수출 106억 불 달성을 목적으로'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3월 3일(수)유일에 <NAME> 경제부총리 주최로 개최된'3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수출은 2019년에 사상 최고액인 25.2억 불을 기록하였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4%증가는 23.2억 불을 기록한 적 있다.
수산물은 외식용 식재료나 가공용 원료로 활용되는 원물 위주로 수출이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는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국내외 수요가 크게 줄고, 중국 ‧ 태국 현지 가공공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출이 감소하였다.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수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74%이상 높아 환율변동, 부대비용 상승 등 수출 여건 변화로 수출 경쟁력이 감소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수출 25억 불 회복을 목표로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수산식품 기업의 국제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비대면 수출 지원을 본격화하여 온라인을 새로운 수출 개척의 판로로 활용한다.
올해 구축한'한국 수산물(K - Seafood)온라인 무역거래알선 플랫폼'을 확대하여 700여 개의 수출 유망상품을 전시하고, 화상상담 플랫폼으로 통해 한국 수산식품기업과 해외 구매자 간 거래를 연중 지원한다.
또한 아마존(미국), 쇼피(동남아)등 주요 국가의 온라인몰 등에 한국 수산물(K - Seafood)판매 전용관 5개소를 설치고 다양한 우리 수산식품을 판매하고, 기획상품 구성 ․ 판매와 실시간 소통판매 및 배송 일괄대행 서비스*도 도입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지 전문업체가 판매자의 제품 위탁을 받아 배송과 관련에 포장, 배송, 재고관리, 교환·환불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풀필먼트(Fulfillment)'서비스라고 부른다며
아울러, 그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자립을 위해 입점부터 판촉 ‧ 물류까지 단계적 컨설팅도 지속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의 비대면 제공, 해외 수출교육 콘텐츠 게시, SNS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수산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시장 경향에 맞춰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연구개발을 통한 전복 통조림, 다이어트용 어묵 총 15건 이상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유망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구축으로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또한, 수출 시 친환경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NOn GMO*등 친환경 식품 규격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한국수산회에 해외인증 전담 관리기관을 만들어 수출기업의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 non - gen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은 식재료
우리 기업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육성한다.
국내 수산식품 중소기업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성장단계에 따라 초보, 성장, 고도화 기업으로 구분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연간 1억 원 ~ 2.7억 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한다. 기업은 유망상품 개발, 상품 고도화, 해외인증 취득 등 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굴, 다시마 등 원물 수산물은 생산자 위주로 기업의 규모화 ․ 조직화를<NAME>기 위해 연간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하여 지속적 성장을 돕는 한편, 연구개발 ‧ 가공 ‧ 수출 기능이 통합된 국내 최초의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전남 목포)도 상반기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일본 ‧ 중국 ‧ 미국 등 수출 주력 국가에서 실시간 소통판매,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 등 새로운 유통망을 활용하여 소비자를 집중 공략한다. 특히나 중국 내륙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륙 거점도시인 충칭, 옌가 등에서 물류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신선 ․ 냉장 ․ 냉동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온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수출 여건을 조성을 계획이다.
아세안 ‧ 유럽 등은 전략시장으로서 잠재 소비처 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인기 캐릭터 제품을 활용해 한국 수산식품의 선호도를 높여나간다. 중동 ‧ 러시아 ‧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는 우리 수산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시범 매장 운영을 추진한다.
무역 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도 마련한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없도록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해), 미수금 관련 수출보험과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해외 무역지원센터와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관세와 법률 문제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온라인 수출을 강화하여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고, 원물 위주의 시장을 가공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금년 수산물 수출 25억 불을 달성하여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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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
관 통 부 처 합 동
Ⅰ. 무역 정책 환경 1
Ⅱ. 농식품'20년 성과/'21년 추진계획 3
Ⅲ. 수산식품'20년 성과/'21년 추진계획 9
. 주요 협업 사항 14
Ⅰ. 수출 정책 여건
◇ 코로나19 이후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가 새로운 기회로 등장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기반 유통·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관련 시장규모는 성장을 것으로 예상
*아마존'20년 3분기 매출 전년대비 37%↑, 中 징동닷컴 29 ↑
**세계 온라인 식료품 시장규모는'20년 510억불,'23년 1,170억불 추정
ㅇ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간편식품(HMR)에 대한 수요도 확대 전망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17)1,283억불/('19)1,432 →('21e)1,625
**'21년 글로벌 HMR 수출은 1,891달러 전망, 국제특허출원 연평균 17.6%증가(특허청,'20.10월)
ㅇ K - POP·드라마·영화 등 한류가 전 세계인에 확산되면서, 한국 식문화와 식품에 대한 관심도 지속 증가
*한류 문화 콘텐츠 수출이 2.5배의 식품 등 소비재 수출 창출('19, 수출입은행)
□ 물류여건 악화, 비관세장벽 강화 등은 수출 증가 위협 요인
ㅇ 항공·선박 연료화 등 물류비 부담과 컨테이너 부족 및 선박운항 축소 등 운송수단 확보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동남아 항공운임:('19.12월)1,600원/kg →('20.12월)4,300
ㅇ 한중이 체결('20.11월)이후 FTA 확대는 수출에 기회요인이나, 식품위생·검역 등 자국 시장 보호를 통한 비관세장벽은 강화 추세
*세계 위생검역(SPS)·기술장벽(TBT)위반 건수(WTO):('16)353/('18)492 →('20)697
대내 여건 및 과제
◇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체질 강화 필요
ㅇ 수출환경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업체 상당수는 대형 매장 위주 수출에 의존
*'19년 식품 분야 해외 직수출 가능업체는 10개사(aT 등록 수출업체의 0.05%)
ㅇ 전통은 냉동·원물 중심 수출 및 소규모 영세업체 위주 생산 구조
*원물 수산물 수출 비중('20):상위 55%, 12.7억불/중소기업 수출 비중('19):74 ~
◇ 상위 수출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
ㅇ 신남방 지역 성장*등 해외로 다변화 노력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상위 3개국**(일본·중국·미국)수출비중이 50%수준을 차지
*신남방 농수산식품 수출:('18)1,805백만불 →('19)1,866(3.4%↑)→('20)1,972(5.7 ↑)
**농수산식품 일·중·미 수출액 합계:('10)54.2 ％ →('15)50.5%→('20)51.6%
ㅇ 러시아, 중남미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시장개척 확대 필요
◇ 신선농산물 경쟁력 제고 등 품목 역량 강화 필요
ㅇ 수출 확대가 농어가 소득증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품질(당도·선도 등)및 안전성 관리 강화로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및
- R은 생산·재배 기술 향상 및 조직화(수출통합조직 등)추진
ㅇ 시장여건에 따른 신규 유망품목(기능성식품·수산가공품 등)발굴·육성 필요
◇ 농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남아 등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해'21년 농수산식품 최대 수출 달성(농식품 81억불 + 수산물 25억불)
Ⅱ는 농식품'20년 성과·'21년 추진계획
2020년 농식품 수출 성과
ㅇ(실적)코로나19로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불구,'20년 연간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7.7 ％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75.7억불 수출
ㅇ신선농산물 14.3억불(3.4%↑), 가공식품 61.4억불(8.7%↑)로 각각 사상 최고치
<과거 5년간 농식품 수출 실적>
ㅇ(품목)김치·장류 등 전통발효식품은 건강기능성 홍보 강화, 외국인 수요 적합 상품(비건 등)개발 등으로 전년대비 30%이상 빠른 폭으로 수출 증가
*김치 144.5백만불(37.6↑), 된장과 99.9(30.5↑)
*라면·쌀가공식품 등 간편식품은 한류 확산과 현지 기호에 특화는 제품 판촉·홍보 등으로 수출 호조
*컵라면 603.6백만불(29.3↑), 쌀가공식품 138.1(27.1↑)
ㅇ 딸기·포도는 기상 악화, 원자재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박 수출 지원, 품질관리 강화 등에 따른 해외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인
*딸기 53.8백만불(△1.2), 포도 31.2(32.4↑)
□(국가·권역)코로나19로 인해 외식침체 등으로 수출이 부진했던 일본을 제외, 신남방·미국·중국 및 주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세
ㅇ 신남방 지역은 온라인·SNS 활용 홍보 강화, 한류 마케팅 강화 등으로 15.6억불 수출을 달성(9.0%↑)하여 1위 수출권역으로 성장
ㅇ 중국은 김치·면류·과자류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8.0%증가하였으며(12.1억불), 중남미 및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수출액도 증가
*중국 11.4억불(2.9↑), OIC(이슬람57개국)8.3(20.6↑)
2021년 농식품 수출액 확대 목표
◈ 2020년 성장세를 이어 농식품 수출 지속 증가
- 2021년 농식품 수출액 81억불(전년대비 7.0%↑)달성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확대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확대
SNS 등 새로운 채널을 활용한 홍보 강화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연결 및 정보제공
수출기업 디지털 경쟁력 향상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기회 확대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 확대
호주·유럽 등지 새로운 시장개척 확대
신선농산물 수출 마케팅 강화
품질·신선도 제고를 위해 스타품목 육성
한국산 프리미엄 이미지 확산
물류애로 해소 및 원산지 관리 강화
포스트 AI로 유망품목 육성
김치 등 전통발효식품 수요 확대
친환경 및 기능성식품 육성
가정간편식품(HMR)지원 강화
교역환경 악화 등에 대응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온라인·비대면 판로개척 및 마케팅 강화
◇ 온라인 해외직판 수출기업 수:('20)20개소 ~('21)100개소
한국 홍보 콘텐츠 SNS 확산 실적:('20)11억건→('21)15억건
ㅇ(유통채널)인터넷 쇼핑몰,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O2O 스토어 등), SNS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유통채널 진출·입점 확대
- 특히, 중국·신남방 등 해외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 농식품이 대규모로 입점할 수 있도록'우리 농식품 전용관'확대
*('20년)중국 티몰(T - mall)1개소 →('21년)중국 쇼피(Shopee)등 5개소
□(홍보)SNS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소비자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많아진 식품배달·구독 플랫폼, 배달 서비스 등 활용 확대
- K - POP·영화·드라마 등 인기 콘텐츠와의 연계*강화
*K - POP 콘서트 연계 한국 농식품 시식·리뷰, 한류스타 출연 제품 PPL 등
ㅇ(바이어연결)수출업체 - 바이어 양방향 상시 연결이 가능한'온라인 거래알선(B2B)플랫폼(Agrotrade)'을 강화*하고, 비대면 수출상담회 정례화
*수출업체·상품 정보를<NAME>상 및 웹콘텐츠로 제작·전시하고, 소비자가 정보 검색, 거래조건 문의, 견적 요청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거래알선 기능 신설
ㅇ(정보제공)국가별 현지 시장 현황, 진출여건, 식품소비 트렌드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수출업계에 동향을 신속하게<NAME>는 체계 구축
*국가별 유력 온라인 채널과 유망품목 발굴, 마케팅 계획 공유 등
ㅇ(기업육성)수출기업들의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다품종·소량 직수출을 위한 풀필먼트**시스템 활용 지원
*'K - FOOD 글로벌 코디네이터'고용(50명)및 수출업체 1:1 매칭으로 온라인플랫폼 입점, 상품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21년 추경)
수출형 국내 물류센터 → 국가별 거점형 소포장·배송 → 사후 고객관리 등 통합 물류 지원
수출 다변화를 통한 수출 기회 확대
◇신남방/신북방 수출:('20)15.5억불/2.4억불 →('21)17억불/2.7억불
ㅇ(신남방)과일·간편식·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영유아식품 등 전략식품 마켓테스트 추진
*한류영향이 높은 지역인 점 고려, 한류스타·행사(K - CON)활용 적극 홍보
ㅇ(신북방)서부러시아(모스크바)중심으로 인삼·음료·가정간편식품 등 전략품목을 중심한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진출
*러시아 온라인 플랫폼 오존(OZON)내 한국관 개설과 배달앱 Deliveroo 활용 등
ㅇ(호주·유럽 등)호주·유럽·남미 등으로 시장개척 범위 확장
- 청년해외개척단(AFLO)*등 전문 파견인력을 활용하여 시장조사,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바이어 발굴 등 시장개척 방안 마련
*유능한 청년인재를 신흥국가에 선발한 수출업체와 1:1 매칭하여 시장조사, 전략품목 개발 등 업무 수행
- 유럽은 한식 관심이 높은 트렌드에 맞춰 김치·장류 등 전략적 홍보
ㅇ(기존시장)미국은 대형매장 확대로 교민에서 현지인으로 소비기반 확대, 중국은 온라인 채널 진출 강화 - 기존 주력시장 판로 다각화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스타품목(딸기·포도)목표는('20)0.85억불 →('21)1억불
◇파프리카 중국 수출액 증가('21)200톤(신규수출)
ㅇ(딸기·포도)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보완점을 과제화하여 맞춤화
- 생산은 표준재배기술 보급 등 품질 향상, 물류 경쟁력 제고 등
*'21년 스타품목 딸기 수출확대 방안 주요내용>
•(생산)우량원묘 보급으로 기형과율 개선과 콜드체인 구축 등 고품질 딸기 생산 확대
-(물류)선박수출 전환, 딸기 수출전용기 확대 운행(말레이시아 등)등 물류 경쟁력 확보
ㅇ(판매)주력시장 홍콩·싱가폴에는 호텔·레스토랑 연계 프리미엄 전략, 고당도·대과를 선호하는 태국 등에는 금실·킹스베리 중 적합한 품종 인지도 제고 등 국가별 마케팅
ㅇ 포도는 연중 유통체계 구축, 선도유지기술 적용 확대, 신품종시범재배 등으로 연중 수출기반 마련
*소규모 학습모임 확대, 우수사례 보급으로 국가별 재배기술 격차를 줄이고 수출 통합조직 기반 강화
ㅇ(파프리카·배 가공류 검역해소로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한 파프리카는 프리미엄 매장 공략, 샐러드 등 신는 홍보로 시장 안착 지원
- 신선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동남아 시장에서 포장재에 한글을 표기하는 중국산 배·단감 등에 대응*하여 국산형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
*상표권 등록 확대, 공동브랜드 스티커 부착, 한국산 식별마크 개발 지원과 원산지 확인 캠페인 등
ㅇ(물류애로 해소)저온 유지기술을 활용해 선박수출을 활성화하고, 베트남 수출전용 항공기 운행*을 추진하는 등 물류애로 해결
*딸기 싱가포르 수출을 위해 대한항공과 MOU 체결, 총 1,072톤 컨테이너 운송(20.12월 ~'21.4월)
ㅇ 수출과 관리)농약 등 안전성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농집)을 개편*하여 수출농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수출농가 안전과 데이터 축적·활용, 해외 안전성 관련 제도 정보 제공*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 확대
◇ 김치 수출실적:('20)1.4억불:('21)1.8억불
◇ 쌀 수출실적:('20)2.3억불 →('21)2.7억불
ㅇ(전통발효식품)수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김치·장류 등 시장 확대
- 김치는 기능성 홍보 외와 현지 수요 맞춤형 상품개발(비건김치 등), 한식문화 연계 메뉴 보급 등으로 지속적인 수요 창출
*'21년 김치 수출 지원 방안 주요내용>
•(기능성 홍보)면역력 개선·발효식품 기능성 홍보 강화, 일본 기능성식품 등록 추진 등
•(상품개발)현지수요(매운맛 선호도, 비건 선호에 적합 상품개발을 통해 유럽 김치 수출국 다변화
•(식문화 연계)현지 셰프 및 한식당과 연계하여 김치 레시피 제공과 한국 식문화 홍보
*(일본·미국)기능성 홍보, 한국식으로 입점,(신남방)한류 연계, 온라인·SNS 홍보,(유럽)상품 현지화, 레시피 보급
- 장류는 한식 식재료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신남방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영화 및 현지 한식당과 협업으로 마케팅 지원
ㅇ(기능성식품)건강 관심 증가를 인삼과 기능성식품 수출 촉진에 활용
- 인삼은 임상시험을 거쳐 금년 중 일본에서 기능성식품 인증 완료, 중화권 주요 쇼핑시즌별(춘절 등)온·오프라인 집중판촉 지원
*기능성식품은 주요 성분*에 대해 각국 기준에 맞는 과학적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별 기능성식품 등록(신고)지원
- GABA(혈압저하), 알리인(콜레스테롤 개선), 난소화성덱스트린(혈당 억제)등 10종
ㅇ(가정간편식품)냉동만두·면류 등 간편식품 활성화를 위해 현지 선호(포장디자인, 비건 등)에 맞는 제품 개발·개선 지원
- 즉석밥·라면, 떡볶이·고추장 등 해외 판매 가능한 식품조합을 적극 발굴하여 한국 식문화와 연계한 홍보(레시피 보급 등)*
교역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 수출업체 맞춤형 정보조사 -('20)225건 →('21)250건 이상
◇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정보제공:('20)216건:('21)250건 이상
ㅇ(정보제공)해외 식품위생 기준과 라벨링,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등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수요가 많은 분야는 모바일 컨텐츠(카카오채널 등)로 주 1회 이상 제공
ㅇ RCEP 체결에 따라 원산지 표기 등'RCEP 활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aT에 수출업계 애로사항 상담센터 설치·운영
□(홈페이지 연계)산발적 운영되던 농식품 수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요자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강화
*사업 신청, 국가별·품목별 동향·수출통계,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총 6개
Ⅲ. 수산식품'20년 성과 및'21년 추진계획
2020년 수산식품 수출 전망
◇(실적)코로나19에도 불구 23.2억불 수출액 기록(전년대비 7.4%)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용(참치 ‧ 전복 등)수산식품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온라인형 마케팅 등 수출지원으로 23.2억불*수출 기록
ㅇ 수출액(억불):('15)19.2→('16)21.3→('17)23.3→('18)23.8→('19)25.1→('20)23.2
ㅇ(품목별)김(3.8%)‧ 어류가공품(8.1)‧ 어묵(2.0%%등 가공품(가정용)은 증가하였으나, 참치 ‧ 굴 ‧ 전복 등 원물 수산물(외식소비용)수출은 감소
◇(국가별)미국(6.6%)을 제외한 일본(- 9.8%)‧ 중국(- 15.2 ％)‧ 태국(- 14.8%)‧ 베트남(- 4.0%)등 주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감소
◇(성과)김 수출 성장, 긴급한 지원 등 코로나19 충격 조기적
(김 수출 성과)김은 단일 품목 역대 최대치로 6억불을 달성
ㅇ 김 수출액(억불):('15)3.1 →('16)3.5 ;('17)5.1 →('18)5.3 →('19)5.8 →('20)6.0
(온라인 마케팅으로 비대면 수출 전략으로 신속 재편, 추경 예산*지원
:3차 추경(51억), 전용예산(24억)을 확보하여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
피해을 최소화)수출이 급감한 12개 수출업체에 긴급경영자금 2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센터 임차료를 선제적으로 인하(30%인하
◇(한계)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취약한 위기대응 현실
(위기대응)중소기업 ‧ 원물 위주가 구조로 환경 변화에 대응능력 부족
*대기업 ‧ 중견기업 매출 비중:농식품 62%vs 수산식품 26%
**전체 수출 중 원물 수출 비중('20)= 농산물 20%vs 수산물 55 ％
(단발성 지원)농산물 수출 감소로 인해 단기 수출 증가 효과가 있는 마켓팅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여 장기적 경쟁력 제고는 다소 미흡
2021년 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
수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진
='21년도 수산분야 수출액 25억불(전년 대비 7.8%↑,'19년 기준을 달성 =
◇(식품기업)영세 ‧ 중소 업체에서 대형 수산식품 기업으로 체질 개선
◇(수출품목)원물에서 가공품 위주로 수출 패러다임 혁신
◇(수출방식)대면에서 디지털 수출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
1.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 사다리 지원
*현지 수출기업 지사화 지원
클러스터 등 수출형 인프라 확대
2. 가공식품 중심 수출상품 혁신
간편식 ‧ 기능성식품 중심 유망수출 상품화
K - FISH상품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강화
3. 디지털 수출지원 체계 구축
온라인 통합 마케팅을 통한 상시 수출 지원
글로벌 e - 커머스를 활용한 시장 접근성 확대
온라인 유통 시장 자립 지원
4. 수출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시장 다변화
국가별 맞춤형 전략 추진
현지 특화 전략 추진
국내외 수출 물류 기반 강화
5. 코로나19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
시장 환경 변화 대응 안전망 구축
비관세 장벽 적극 해소 등
글로벌 현지 마케팅 정보 제공 확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기업 양성
◇ 중견기업 육성 비중:('20)26%/('21)30%
ㅇ(맞춤형 지원)중소 ‧ 중견기업을 발굴, 글로벌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 고도화 바우처 지원*및 글로벌 조직 육성 지원**강화
*(성장)매출 10만불 이상 기업, 연간 1억 원/(고도화)매출 100만불 이상 기업, 연간 2.7억 원
**성장가능성이 큰 조직은 심사를 통해 연속지원(최대 2.5억 원/년)
ㅇ(현지 거점 확대)무역지원센터 내 현지 초보 기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졸업제도 운영을 통해 현지 지사 설립 등 성장 지원
*인큐베이터*정원 확대:('20)25개*('21)30개
ㅇ(클러스터 조성)시 ‧ 군 단위의 거점단지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대규모 `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 추진*종합계획 수립('21.2)
*(~'20)13개소*('21)15개소(화성 ‧ 태안 준공)→('22)19개소(화순 ‧ 서천 ‧ 해남 ‧ 통영 준공)
**(전남)'20 ~'23년, 1,089억 규모/기본설계('21.10), 착공('21.12)(부산)'22 ~'25년, 1,285억 원(잠정)*예비타당성조사중('20.9 ~'21.)
가공식품 중심 수출 전략 혁신
◇ 가공식품 수출 비중 증가('20)45%→('21)48%
ㅇ(간편 ‧ 기능성식품)1가 가공식, 온라인용, 수산물과 수산물의 간편식화, 메디푸드 등 소비 ‧ 수출 트렌드에 대응한 식품 개발 지원*
*(R & D)해조류, 수산물 통조림 등/(유망상품화)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연계
ㅇ(K - FISH이미지 제고)한류 스타를 K - FISH*홍보대사로 선정 ‧ 홍보
- 중국 진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와 협업하여 공동 메뉴 개발 추진
※'21.2월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14개 품목 225개 상품
<수출용 K - FISH 간편식품()>
ㅇ(해외인증 관리는 해외인증 관리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친환경 ‧ 통관 ‧고 등 식품 품질 규격 ‧ 인증 신규 추가 지원**
산하 한국수산회 내'수산식품 국제인증지원센터'를 신설(전담 인원 4명)
**지원대상 품목 확대:('20)32종 →('21)36종(친환경 3종, 품질규격 1종*는
디지털 마케팅 지원 체계 구축
◇ 상담회 참여기업 수출액:('20)4.7억불 →('21)5억불 이상
e - 커머스시장 수출 지원 기업:('20)169개사 ~('21)200개사 이상
□(플랫폼)'K - Seafood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B2B 플랫폼)을 통해 수출 상품 온라인 상설 판매와 상시 화상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온라인몰)해외 수출국의 유명 온라인몰에'K - Seafood 수출 전용관'(5개소)을 개설하고 현지 고객 니즈에 맞는 유망상품입점 추진
*('20)1개소/('21)5개소(미국(아마존, H - mart), 중국(타오바오), 태국(쇼피), 싱가포르(쇼피))
- 현지 인기가 높은 수산식품을 선정하고, 기획상품을 구성하여 온라인형 라이브커머스 및 풀필먼트*서비스 제공(10개국, 20개몰)
*풀필먼트(Fulfillment)란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의 제품 위탁을 받아 생산부터 포장, 배송, 재고관리, 교환·환불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물류 일괄 처리 서비스'
ㅇ(온라인 코디네이터)해외 진출 초보기업을 위해 플랫폼 입점 ‧ 홍보 ‧ 물류 등 단계적 컨설팅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 자립 지원(3개사)
*시장조사 ‧ 번역 ‧ SNS 홍보 등 전문 코디네이터 채용 지원('21년 추경)
수출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수출 다변화
◇ ‧ ‧ 시장 점유율:('20)61.2%→('21)58 ％
ㅇ(시장별 전략)‧ ‧ 중심의 시장성 개선 및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신흥ㆍ전략ㆍ주력시장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추진
*(신흥시장)남미, 중동, 신북방 등/(전략시장)아세안, 유럽/(주력시장)동남아와 중국, 미국
OTT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NAME>상 송출
공항, 대형쇼핑몰 등 소비자 타깃 옥외 광고
거래선 발굴을 위한 테스트 마켓 운영
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현지 호감도 조성
현지 캐릭터, 셀럽 등과 협업으로 경쟁력 확보
프랜차이즈, 호텔 브랜드를 활용한 현지화 메뉴 출시
다양한 온 - 오프라인 유통매장 연계 홍보 ‧ 판촉
풀필먼트, 라이브커머스 활용 유통망 확충
ㅇ(현지 특화 마케팅)요리학교, 호텔 등과 함께 현지 적합 메뉴 개발*, 캐릭터 및 인지도 높은 라이센스를 활용한 신제품 출시**지원
- 프랑스(르꼬르동블루 요리학교), 베트남(로사미아 디자이너스 나트텔 호텔), 미국(괌)등 3개국/**조미김, 어육소시지 수출 5개사
ㅇ(물류 확대로 농수산식품 물류센터 풀(pool)*공유, 수조형 물류센터 설치 및 특수컨테이너 제작**지원 등 활수산물의 수출 규모화
**11개국 38개 + 농식품 물류센터(47개:긴급수요 등 시 이용)/**('20)46 →('21)49(누계)
<현지 라이센스 지원(조미김 등)>
코로나19 등 리스크 대응 능력 확대
◇ 수출기업 애로해소 건수:('20)1,533건 →('21)1,800건 이상
ㅇ(수출 금융적 수출보험, 신용보증 등 리스크 안전망 및 주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국적선사와 선박 운송계약 등 상생 관계 강화
ㅇ(비관세장벽)무역지원센터에 365온라인창구 운영을 통해 품목별 현지 특별 이슈 신속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무역애로 해결
*수입국 긴급 검역 ・ 검사 강화, 통관 지연 등 발생 → 현지 자문 등 → 대응 방안 마련 ・ 지원
ㅇ(온라인 정보 확대)글로벌 현지 시장 조사 등 비대면 방식의 정보제공 확대 및 카카오 채널 개설 등 온라인 경쟁력 제고
. 부처 협업 사항
ㅇ(마케팅)수출 수요가 높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농식품과 수산식품 조합*을 발굴, 홍보판촉·레시피 보급 공동으로 마케팅 추진
*예:떡볶이 - 어묵, 즉석밥 - 조미김 조합
ㅇ(물류)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또는 컨테이너 리스 등 농수산식품 선적 지원
*운임 안정시까지 미주(매월 2척 이상)및 유럽 항로 등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미주항로 선적공간 350TEU를 중소기업에 우선제공 하는 지원도 4월초까지 추진
**해양진흥공사의 리스사업을 통한 40피트 컨박스 4.3만대를 국적선사에 긴급 공급·활용('21.3∼7, 매월 최대 10,000FEU씩 인도 예정)
관계 부처 협력 요청 사항
ㅇ(문체부)국가 이미지 홍보 시, K - FOOD·K - FISH 등 한국 식문화 홍보, 한국문화원 내 해외 네트워크 및 한류 콘텐츠 활용 협조
-(외교부)재외공관을 활용한 농수산식품 홍보 지원
- 현지 행사·선물 등에 한국 농수산식품·전통주 등 제공과 공관 시설물 및 홈페이지 활용 홍보, 야외행사 등에 현지정부 승인 협조 등
*재외공관 연계 농수산식품 홍보사업 21개국 22개 기관 35건 추진('21년, 17억 원)
ㅇ(산업부·중기부)온라인 거래알선 창구(고비즈·바이코리아·트레이드코리아)와 농·수산식품 거래알선 플랫폼*을 연계하여 현지 바이어 접근성 제고
*(농식품)아그로트레이드(Agrotrade)*(수산물)K - Seafoodtrade
(기재부)가공식품 소비 ‧ 수출 증가, 정확한 통계 정보 산출을 위한 김 가공품(등)관련 HSK 코드 신설 검토
|
1dfaaed7-a857-4e0c-9892-7cbf3f404074 | source15/231026/156315831_0.txt | 기상용 슈퍼컴퓨터 등 4400억 원 규모 해외물자 구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831 | CC BY | 14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 올해 해외물자 구매계획 발표 … 기관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기업 순
□조달청(청장 <NAME> )은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등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4,400억 원 상당의 올해 해외물자 구매계획을 발표했다.
○ 조달청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수한 물품이나, 국산품만으로는 사업목적을 충분히 충족을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로 해외물자를 구매하고 있다.
□ □ 올해 사업계획은 5,000억 원으로 잠재수요를 감안 할 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관별 발주규모를 살펴보면 국가기관이 2,018억 원으로 제일 많고 연구기관(1,094억 원), 지자체(860억 원), 기타 공공기관(428억 억의 순이다.
<2019년 분야별 외국산 물품 구매계획>
(산업부 R & D 수행기관 등)
□ 상반기에 우선 집행할 주요물품은 기상용 슈퍼컴퓨터(기상청), 궤도유지보수용 소형다짐장비(한국철도시설공단), 컨테이너검색기(관세청)등으로 4월까지 구매를 예정이다.
<주요 외국산 물품 구매계획 현황
□ 조달청 해외물자 구매계획 상세 자료는 조달 누리집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구매 기관, 구매 물품별 품명, 배정 예산 관련 상세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 입찰을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용 슈퍼컴퓨터 등 4400억 원 규모 해외물자 구매_1
### 내용:
조달청, 올해 해외물자 구매계획 발표 … 기관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기업 순
□조달청(청장 <NAME> )은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등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4,400억 원 상당의 올해 해외물자 구매계획을 발표했다.
○ 조달청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수한 물품이나, 국산품만으로는 사업목적을 충분히 충족을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로 해외물자를 구매하고 있다.
□ □ 올해 사업계획은 5,000억 원으로 잠재수요를 감안 할 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관별 발주규모를 살펴보면 국가기관이 2,018억 원으로 제일 많고 연구기관(1,094억 원), 지자체(860억 원), 기타 공공기관(428억 억의 순이다.
<2019년 분야별 외국산 물품 구매계획>
(산업부 R & D 수행기관 등)
□ 상반기에 우선 집행할 주요물품은 기상용 슈퍼컴퓨터(기상청), 궤도유지보수용 소형다짐장비(한국철도시설공단), 컨테이너검색기(관세청)등으로 4월까지 구매를 예정이다.
<주요 외국산 물품 구매계획 현황
□ 조달청 해외물자 구매계획 상세 자료는 조달 누리집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구매 기관, 구매 물품별 품명, 배정 예산 관련 상세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어 입찰을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e75e7708-4ebf-4d91-9c91-71dea4c9de45 | source15/231026/156291346_0.txt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적극 소통에 노력한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346 | CC BY | 32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지속 소통에 노력한다.
- 토론회를 기점으로 하반기 장애인단체와 지속적 협의 및 논의 실시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그동안은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소통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일(월)14:00 ~ 18:00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 정부는"장애등급제 단계적 폐기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세부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 복지부장관 광화문농성장 방문('17.8.25)이후 협의체 출범 및 10차 회의 개최
○ 이번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수요자와 장애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 위한 자리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에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19년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수립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과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NAME> 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관해 각각 발표한 뒤에 35개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이날 기조연설을 하는 <NAME> 장애인정책과장은"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획일적 장애등급이 아닌게 장애인 개인 중심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잇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 또한"장애계, 전문가, 복지부가<NAME>를 모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장애인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 아울러'19년 7월에 활동지원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장애인 지원 종합조사(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안)>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권 및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종합조사도구의 설계원칙 하에서 신체적 ‧ 정신적 장애, 사회환경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부 장애유형에서 활동지원 급여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존 수급자의 생활안정, 장애유형별 수급도 등을 고려해 특정 장애유형에서 급여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실무검토를 거쳐 보완 ‧ 개선할 계획임을 알릴 예정이다.
○ 이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NAME> 대표는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서 민관협의체 논의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이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위해 관련 서비스와 예산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NAME> 장애인정책과장은"등급제 개편 시행까지 앞은 1년 동안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장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적극 소통에 노력한다._1
### 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지속 소통에 노력한다.
- 토론회를 기점으로 하반기 장애인단체와 지속적 협의 및 논의 실시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그동안은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소통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일(월)14:00 ~ 18:00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 정부는"장애등급제 단계적 폐기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세부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 복지부장관 광화문농성장 방문('17.8.25)이후 협의체 출범 및 10차 회의 개최
○ 이번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수요자와 장애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 위한 자리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에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19년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수립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과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NAME> 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및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관해 각각 발표한 뒤에 35개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이날 기조연설을 하는 <NAME> 장애인정책과장은"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획일적 장애등급이 아닌게 장애인 개인 중심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잇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 또한"장애계, 전문가, 복지부가<NAME>를 모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장애인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 아울러'19년 7월에 활동지원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장애인 지원 종합조사(안)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안)>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권 및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종합조사도구의 설계원칙 하에서 신체적 ‧ 정신적 장애, 사회환경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부 장애유형에서 활동지원 급여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기존 수급자의 생활안정, 장애유형별 수급도 등을 고려해 특정 장애유형에서 급여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실무검토를 거쳐 보완 ‧ 개선할 계획임을 알릴 예정이다.
○ 이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NAME> 대표는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서 민관협의체 논의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이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위해 관련 서비스와 예산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 <NAME> 장애인정책과장은"등급제 개편 시행까지 앞은 1년 동안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장애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892b8c77-8447-4a92-95f1-2ca8b00c9155 | source15/231026/156391649_0.txt | (공동-보도)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649 | CC BY | 40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졸업 이후 사회진출을 바라는 학생들을 위한 ｢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 발표
◈ 환경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NAME>경역량 제고방안 ｣ 발표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NAME>회의를 개최한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가 있는 일상을'포스트 코로나(Post - COVID19)'라고 부르며 주목하고 잇는 현실을 반영하여,
ㅇ 교육·환경 분야의 안건을 바탕으로'더 안전은 미래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제1호 의제로 ｢ 직업계고 지원 ‧ 취업 활성화 방안 ｣ 을 논의한다.
ㅇ 이번 방안은'고졸 취업 촉진적 방안'발표(2019년 1월)이후, 호전된 현장실습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채용 감소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부득이 실습수업이 어렵게 된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교육과 현장실습 및 학생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학생의 안전 ‧ 보건을 보장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 방안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수업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가고,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많은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5.22.(금):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
□ 제2호 안건으로 ｢ 녹색전환 촉진을 통한<NAME>경역량 제고방안 ｣ 을 논의한다.
ㅇ 기후위기,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그 원인도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 이에 정부는 6월 5일(금)'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 지자체 - 학교 - 민간 등 국가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한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환경교육을 내실화하고자 공공시설을 활용한 환경교육시설(Eco - school)조성, 환경교육 성과가 탁월한 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환경교육시설(Eco - school):>
(실내)생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전시·체험 환경테마관과 교육·연수실, 아카이브 시설
(실외)태양광패널, 빗물저금통 등 에너지 자립시설, 생태놀이터, 체험도 등
Eco - school 조성위원회
:접근성, 안전기준 충족 여부, 주변 환경자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습지, 하천 등등의 활용가능성, 지역 학교와 연계성 등 종합적 검토
ㅇ 아울러,'환경교육도시*'지정·운영을 위해 지역별 특색 있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 진로·취업으로 연계는'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하는 한편,
*도시 고유의 명칭을 바탕으로 시민이 제안하는 환경교육브랜드(자연생태, 물환경, 자원순환, 습지, 생태도 등)를 특성화
**평생학습계좌제와 연동하여,*는 온라인상에 개인별'평생학습이력부'를 개설하고 환경관련 교육이력을 관리하는 등
- 미취업 청년·저소득층의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유도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ㅇ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시민적 환경감수성을 향상시켜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앞당기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거으로 기대한다.
*경제,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환경가치를 내재화하는 근본적인 변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졸업 이후 사회진출을 바라는 학생들을 위한 ｢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 발표
◈ 환경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NAME>경역량 제고방안 ｣ 발표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NAME>회의를 개최한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가 있는 일상을'포스트 코로나(Post - COVID19)'라고 부르며 주목하고 잇는 현실을 반영하여,
ㅇ 교육·환경 분야의 안건을 바탕으로'더 안전은 미래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제1호 의제로 ｢ 직업계고 지원 ‧ 취업 활성화 방안 ｣ 을 논의한다.
ㅇ 이번 방안은'고졸 취업 촉진적 방안'발표(2019년 1월)이후, 호전된 현장실습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채용 감소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부득이 실습수업이 어렵게 된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교육과 현장실습 및 학생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학생의 안전 ‧ 보건을 보장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 방안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수업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가고,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많은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5.22.(금):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
□ 제2호 안건으로 ｢ 녹색전환 촉진을 통한<NAME>경역량 제고방안 ｣ 을 논의한다.
ㅇ 기후위기,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그 원인도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 이에 정부는 6월 5일(금)'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 지자체 - 학교 - 민간 등 국가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한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환경교육을 내실화하고자 공공시설을 활용한 환경교육시설(Eco - school)조성, 환경교육 성과가 탁월한 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환경교육시설(Eco - school):>
(실내)생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전시·체험 환경테마관과 교육·연수실, 아카이브 시설
(실외)태양광패널, 빗물저금통 등 에너지 자립시설, 생태놀이터, 체험도 등
Eco - school 조성위원회
:접근성, 안전기준 충족 여부, 주변 환경자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습지, 하천 등등의 활용가능성, 지역 학교와 연계성 등 종합적 검토
ㅇ 아울러,'환경교육도시*'지정·운영을 위해 지역별 특색 있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 진로·취업으로 연계는'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하는 한편,
*도시 고유의 명칭을 바탕으로 시민이 제안하는 환경교육브랜드(자연생태, 물환경, 자원순환, 습지, 생태도 등)를 특성화
**평생학습계좌제와 연동하여,*는 온라인상에 개인별'평생학습이력부'를 개설하고 환경관련 교육이력을 관리하는 등
- 미취업 청년·저소득층의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유도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ㅇ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시민적 환경감수성을 향상시켜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앞당기는 데에 더욱 효과적일 거으로 기대한다.
*경제,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환경가치를 내재화하는 근본적인 변화
|
ba5f0d51-ec4d-4b50-b41e-9f1dbaf50c64 | source15/231026/156466086_1.txt | (참고자료)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86 | CC BY | 32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수출기업 물류 애로 완화에 총력 대응
- ｢ 수출입물류 동향 진단 및 추가 지원 방안 ｣ 발표 -
사상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8월 13척)및 중기 전용선복 공급(2.7배 확대)
물류애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도 확대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최근 해상운임의 최고치 지속 경신 등 수출기업의 수출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 수출입물류 상황 점검 및 추가 대응 방안 ｣ 을 마련하고,
ㅇ 8.12(목)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음
□ 그간 기업별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가운데 단기간에 물류애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운임지수(SCFI):('20.1)999 →('20.7)1,050 →('21.1)2,872/('21.4)2,830 →('21.7)4,037→(8.6)4,226
ㅇ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교역 증가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물류 적체*에 따른 선복 부족 등 수급 불균형이 근본원인**으로 수출입 애로를 완전 해소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존재는
*운항스케줄 준수율 =('20.6)77.7%→('20.8)63.7%→('20.10)52.3%*('21.2)34.5%→('21.6)39.5%
**항로별 비중:(미주)534천TEU, 24.2%,(EU)326천TEU, 17.9%*유휴선박 비율(21.6):0.7%
ㅇ 정부는 물류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ㅇ 금번 대책은, 특히 현장 상황 및 업종별 요청사항들을 면밀히 수렴*하여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임
*선사·포워더 간담회(6.18, 물류협회), 물류업계 간담회(6.30, 대한상의), 중소화주·포워더·선사 간담회(7.2, 무투실장 주최로 부산신항), 선주·화주·물류업계 간담회(7.21, 산업부/해수부장관 공동주재)개최 예정
규모의 임시선박 및 중기 전용선복 공급
*올 3분기 물류 성수기*를 대비하여, 월간 최다 규모의 임시선박 공급**(8월 13척)과 함께 중기 전용선복도 2.7배(480→1,300TEU/주)확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및 연말소비 및 3분기 재고수요 증가 등에 기인
*는(실적)'20.8월부터 최근까지 총 49척 투입(미주 40척, 유럽 3척, 동남아 6척)미주항로의‘20.8 ~ 21.6월간 전년 누자 물동량 증가분의 61%를 소화
**(계획)8월 13척, 9월 기준 월 최소 6척 투입(6월 이전 투입규모(월 최대 2 ~ 3척)의 2 ~ 4배 수준)
물류애로 중소기업 위한 금융지원 확대
ㅇ 물류비 지원 확대 외에 물류 애로 기업 대상 수출촉진자금 대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유동성 금융을 제공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도개선
ㅇ 중장기 과제로 운임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물류과 관행의 개선, 선 ‧ 화주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차세대 물류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
* <NAME> 산업부 장관은"앞으로도 관계부처 비상대응 TF를 통해 선복확보, 자금화 등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물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ㅇ 아울러,"상생형 물류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_1
### 내용:
수출기업 물류 애로 완화에 총력 대응
- ｢ 수출입물류 동향 진단 및 추가 지원 방안 ｣ 발표 -
사상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8월 13척)및 중기 전용선복 공급(2.7배 확대)
물류애로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도 확대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최근 해상운임의 최고치 지속 경신 등 수출기업의 수출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 수출입물류 상황 점검 및 추가 대응 방안 ｣ 을 마련하고,
ㅇ 8.12(목)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음
□ 그간 기업별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가운데 단기간에 물류애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운임지수(SCFI):('20.1)999 →('20.7)1,050 →('21.1)2,872/('21.4)2,830 →('21.7)4,037→(8.6)4,226
ㅇ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교역 증가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물류 적체*에 따른 선복 부족 등 수급 불균형이 근본원인**으로 수출입 애로를 완전 해소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존재는
*운항스케줄 준수율 =('20.6)77.7%→('20.8)63.7%→('20.10)52.3%*('21.2)34.5%→('21.6)39.5%
**항로별 비중:(미주)534천TEU, 24.2%,(EU)326천TEU, 17.9%*유휴선박 비율(21.6):0.7%
ㅇ 정부는 물류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ㅇ 금번 대책은, 특히 현장 상황 및 업종별 요청사항들을 면밀히 수렴*하여 다음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임
*선사·포워더 간담회(6.18, 물류협회), 물류업계 간담회(6.30, 대한상의), 중소화주·포워더·선사 간담회(7.2, 무투실장 주최로 부산신항), 선주·화주·물류업계 간담회(7.21, 산업부/해수부장관 공동주재)개최 예정
규모의 임시선박 및 중기 전용선복 공급
*올 3분기 물류 성수기*를 대비하여, 월간 최다 규모의 임시선박 공급**(8월 13척)과 함께 중기 전용선복도 2.7배(480→1,300TEU/주)확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및 연말소비 및 3분기 재고수요 증가 등에 기인
*는(실적)'20.8월부터 최근까지 총 49척 투입(미주 40척, 유럽 3척, 동남아 6척)미주항로의‘20.8 ~ 21.6월간 전년 누자 물동량 증가분의 61%를 소화
**(계획)8월 13척, 9월 기준 월 최소 6척 투입(6월 이전 투입규모(월 최대 2 ~ 3척)의 2 ~ 4배 수준)
물류애로 중소기업 위한 금융지원 확대
ㅇ 물류비 지원 확대 외에 물류 애로 기업 대상 수출촉진자금 대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유동성 금융을 제공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통한 제도개선
ㅇ 중장기 과제로 운임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물류과 관행의 개선, 선 ‧ 화주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차세대 물류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
* <NAME> 산업부 장관은"앞으로도 관계부처 비상대응 TF를 통해 선복확보, 자금화 등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물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ㅇ 아울러,"상생형 물류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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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297f77-4332-4853-9391-677f2587a267 | source15/231026/156110946_0.txt | 식약처, 제약사 CEO와 규제개선 대토론회 개최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0946 | CC BY | 23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 주재로 제약사 CEO가 참여하는「의약품 ‧ 바이오의약품 산업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오는 2월 19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대토론회는 오전에「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가 개최되고 오후에「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개선 대토론회」로 나눠 개최된다.
□ 의약품 관련 대토론회는 제약산업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으며, 더플라자호텔(서울 소공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 오전 행사는 ` 16년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으로 제약산업의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는 안건은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방안 ▲의약품 수출 지원방안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방안 ▲원료의약품 활성화 대책 등이다.
○ 바이오의약품 분야 대토론회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미치는 규제 전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SK케미칼 컴플렉스(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에서 개최된다.
오후 토론회는 먼저 ` 16년도 바이오의약품 정책방향과 ` 바이오 융합 플랫폼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세포치료제 허가 지원 및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백신 자급화 추진 방안과 규제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 주요 안건은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국내 의약품 자급화 지원 ▲백신 임상시험 참여 지원 등이다.
○ 참고로 대토론회에 이어서 백신을 개발 ‧ 제조하는 산업현장인 SK케미칼 백신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도출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 기술적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국민 안전'과'산업 육성'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의약품 6개 산업에서 릴레이식 규제 개선 대토론회는 의료기기 분야(2월 2일), 제약 분야(2월 16일)에 이어 건강기능식품 분야(2월 24일), 식품 분야(2월 26일)로 진행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제약사 CEO와 규제개선 대토론회 개최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 주재로 제약사 CEO가 참여하는「의약품 ‧ 바이오의약품 산업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오는 2월 19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대토론회는 오전에「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대토론회」가 개최되고 오후에「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개선 대토론회」로 나눠 개최된다.
□ 의약품 관련 대토론회는 제약산업의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으며, 더플라자호텔(서울 소공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 오전 행사는 ` 16년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으로 제약산업의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는 안건은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방안 ▲의약품 수출 지원방안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방안 ▲원료의약품 활성화 대책 등이다.
○ 바이오의약품 분야 대토론회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미치는 규제 전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SK케미칼 컴플렉스(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에서 개최된다.
오후 토론회는 먼저 ` 16년도 바이오의약품 정책방향과 ` 바이오 융합 플랫폼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세포치료제 허가 지원 및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백신 자급화 추진 방안과 규제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 주요 안건은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국내 의약품 자급화 지원 ▲백신 임상시험 참여 지원 등이다.
○ 참고로 대토론회에 이어서 백신을 개발 ‧ 제조하는 산업현장인 SK케미칼 백신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도출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 기술적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국민 안전'과'산업 육성'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의약품 6개 산업에서 릴레이식 규제 개선 대토론회는 의료기기 분야(2월 2일), 제약 분야(2월 16일)에 이어 건강기능식품 분야(2월 24일), 식품 분야(2월 26일)로 진행된다.
|
4413f104-36b1-463f-ba13-e84de2bb80c4 | source15/231026/156194234_0.txt | 국립공원을 향한 따뜻한 마음, 편지에 담아 전해요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234 | CC BY | 198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공원을 위한 따뜻한 마음, 편지에 담아 전해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2017 대한민국 편지쓰기'을 개최
◇'가족 ‧ 자연환경 사랑'을 주제로 진행되어 자연적 가치에 관한 인식 제고와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탐방로 제도도입 50주년과 가정의 달인을 맞아 4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국립공원 50주년 기념 2017 대한민국 우편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주최하고 문화재청과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가족 ‧ 자연환경 사랑'을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 ‧ 일반인, 단체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 우수작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 달러씩 상금과 환경부 차관과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참여 우수학교와 청소년 지도교사에 대해서도 환경부 장관상과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행사 참여는 공모 누리집(www. k - lettercontest. 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참가신청서를 편지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면 되며
○ 접수처는 <ADDRESS> 7층'국립공원 50주년 기념식 2017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을 운영본부 담당자 앞이다.
○ 수상작은 6월 1일 공모전 누리집에서 발표되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인 국립공원의 50주년을 같이 기념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NAME> 환경부 장관은"편지쓰기를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고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국립공원에 대해 꿈과 희망이 담긴 좋은 작품들이 응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을 향한 따뜻한 마음, 편지에 담아 전해요_1
### 내용:
국립공원을 위한 따뜻한 마음, 편지에 담아 전해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2017 대한민국 편지쓰기'을 개최
◇'가족 ‧ 자연환경 사랑'을 주제로 진행되어 자연적 가치에 관한 인식 제고와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탐방로 제도도입 50주년과 가정의 달인을 맞아 4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국립공원 50주년 기념 2017 대한민국 우편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주최하고 문화재청과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가족 ‧ 자연환경 사랑'을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 ‧ 일반인, 단체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 우수작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 달러씩 상금과 환경부 차관과 및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참여 우수학교와 청소년 지도교사에 대해서도 환경부 장관상과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 행사 참여는 공모 누리집(www. k - lettercontest. 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참가신청서를 편지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면 되며
○ 접수처는 <ADDRESS> 7층'국립공원 50주년 기념식 2017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을 운영본부 담당자 앞이다.
○ 수상작은 6월 1일 공모전 누리집에서 발표되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인 국립공원의 50주년을 같이 기념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NAME> 환경부 장관은"편지쓰기를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고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국립공원에 대해 꿈과 희망이 담긴 좋은 작품들이 응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87a6a228-5c22-4e9f-9950-b16f2d767b0f | source15/231026/156306729_0.txt | 2018년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시상식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729 | CC BY | 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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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군장병을 위한 특별한 선물
- 2018년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시상식 개최('18.11.30.)*
□ 국방부는 11월 30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병무청과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한 ｢ 2018년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 ｣ 의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ㅇ 2010년부터 시행으로 9회째를 맞이한 ｢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 는 국군장병이 꼭 이루고 싶었던 소망을 사연과 함께 응모하면 소정의 심사를 통해 소망을 이루어주는 행사로서, 그 동안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영생활에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 올해 ｢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 ｣ 에는 약 10,735건의 소원이 응모되었으며, 대상 1명, 최우수상 15명, 우수상 30명, 우수상 30명, 부대사랑 대상 5부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ㅇ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으로 소원실현(각 300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내, 100만 원 내외와 50만 원 이내 소원실현)이 지원되며, 군부대별 특별상 수상 부대에는 100만 원 상당의 체력단련 장비가 지원 됩니다.
□ 올해에도 고된 훈련과 바쁜 생활 등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소중한 소망을 응모한 많은 장병들의 사연이 돋보였습니다.
ㅇ 백혈병에서 희귀병으로 힘들어하는 누나를 응원하며 대상을 수상한 박모 상병은"그 만큼 누나를 위해 해준 것이 없는데, 군대 생활을 하며 간절히 바라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ㅇ 최우수상을 차지는 이모 상병은 결혼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27주만의 미숙아로 인해 13개월이 된 지금까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쌍둥이의 건강을 기원하였습니다.
□ 시상에 참석한 <NAME> 국방부차관은"｢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 를 통해 즐겁고 활기차게 병영생활을 하여 전역 후에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 군은 앞으로도 ｢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 를 통하여 장병들이 개인적인 소망 실행뿐만 아니라 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이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KB국민은행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시상식 개최_1
### 내용:
대한민국 국군장병을 위한 특별한 선물
- 2018년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시상식 개최('18.11.30.)*
□ 국방부는 11월 30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병무청과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한 ｢ 2018년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 ｣ 의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ㅇ 2010년부터 시행으로 9회째를 맞이한 ｢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 는 국군장병이 꼭 이루고 싶었던 소망을 사연과 함께 응모하면 소정의 심사를 통해 소망을 이루어주는 행사로서, 그 동안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영생활에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 올해 ｢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 ｣ 에는 약 10,735건의 소원이 응모되었으며, 대상 1명, 최우수상 15명, 우수상 30명, 우수상 30명, 부대사랑 대상 5부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ㅇ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으로 소원실현(각 300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내, 100만 원 내외와 50만 원 이내 소원실현)이 지원되며, 군부대별 특별상 수상 부대에는 100만 원 상당의 체력단련 장비가 지원 됩니다.
□ 올해에도 고된 훈련과 바쁜 생활 등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소중한 소망을 응모한 많은 장병들의 사연이 돋보였습니다.
ㅇ 백혈병에서 희귀병으로 힘들어하는 누나를 응원하며 대상을 수상한 박모 상병은"그 만큼 누나를 위해 해준 것이 없는데, 군대 생활을 하며 간절히 바라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ㅇ 최우수상을 차지는 이모 상병은 결혼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27주만의 미숙아로 인해 13개월이 된 지금까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쌍둥이의 건강을 기원하였습니다.
□ 시상에 참석한 <NAME> 국방부차관은"｢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 를 통해 즐겁고 활기차게 병영생활을 하여 전역 후에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 군은 앞으로도 ｢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 를 통하여 장병들이 개인적인 소망 실행뿐만 아니라 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이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KB국민은행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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