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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c4e003-493e-4f3d-acec-d774d62b64f2	source15/231026/156495767_0.txt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767&pageIndex=20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리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수탁기관 지정기준, 동의의결에 의한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등 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새 대리점법의 시행(2022.6.8.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NAME>'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 개정 대리점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사업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한정이 있는데, -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①시설, ②인력, ③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규정했다. ㅇ 더불어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 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정위가 1일당 200만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지 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 설정(안 제7조의2 - 안[별표 1]) □ 개정 대리점법에 따르면 가맹점이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본 시행령 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①시설, ②인력, ③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개의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① 우선, 시설 측면에서 ▲150㎡ 이상 규모의 강의실과 ▲10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영상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② 또한, 인력 면에서 ▲대학교수,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의 자격을 지닌 전임강사를 1명 이상, ▲수탁기관을 운영할 관리직원을 3명 이내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③ 아울러,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 ▲지정일 직전 3년간 직영에서 50개 이상 또는 품목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거나 ▲30건 이상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지원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였다. 나.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세부 규정(안 제18조의2) □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정위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와 처리 절차 전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입을 하며,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장기간 미납하는 경우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이 확정 ‧ 시행되면 교육·상담 등 다양한 방식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어,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공급업자 및 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여부와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③과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30107) <ADDRESS> 4층(어진동, 단국빌딩)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팩스: <PHONE> 하도급은 시행령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기준)법 제12조의4제2항에서"시설·인력·교육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외료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앞은 영 제23조제1항의"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은"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영 제23조제1항의"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각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는"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의한 동의의결에서 정해진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의"로, 같은 법 제23조제2항의"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는"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로, 동일한 영 제23조제3항의"시정조치"는"동의의결"로, 동일한 영 제23조제4항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은"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23조제5항의"영 제16조제1항에 따라"는"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로,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이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로, 동일한 영 제23조제7항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는"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로,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대한 동의의결"로, 동일한 영 제24조제1항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는"이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로 본다.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에서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사건 같은 영 제25조제1항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는"이 조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로 본다.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① 이하는 략)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①(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영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붙지 2와 같다. [별표 1]과징금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①은 바닥 면적이 150㎡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는 수탁기관이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나. 10명 이하에서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은 가.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채용으로 한다. 나. 가목의 전임강사는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도 한다. 1)대학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 중 한 과목 이상을 전공한 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대리점거래 관련 업무를 5년 이내 수행한 자 4)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재직 예정이 자는 제외한다) 다. 관리직원은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교육실적 또는 조정적 기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는 가. 지정일 기준 전 3년 동안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을 상대로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연수를 수행한 적이 있을 것 나.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대리점거래·분쟁조정 실적이 30건 이상일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대리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수탁기관 지정기준, 동의의결에 의한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 등 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새 대리점법의 시행(2022.6.8.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NAME>'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 개정 대리점법에 따르면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등 사업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한정이 있는데, -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①시설, ②인력, ③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규정했다. ㅇ 더불어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 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정위가 1일당 200만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따라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 절차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지 교육 수탁기관 지정기준 설정(안 제7조의2 - 안[별표 1]) □ 개정 대리점법에 따르면 가맹점이 관련 교육 등 업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본 시행령 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①시설, ②인력, ③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 세 개의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① 우선, 시설 측면에서 ▲150㎡ 이상 규모의 강의실과 ▲10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영상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② 또한, 인력 면에서 ▲대학교수,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의 자격을 지닌 전임강사를 1명 이상, ▲수탁기관을 운영할 관리직원을 3명 이내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③ 아울러,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 ▲지정일 직전 3년간 직영에서 50개 이상 또는 품목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이 있거나 ▲30건 이상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지원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였다. 나.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관련 세부 규정(안 제18조의2) □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동의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정위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와 처리 절차 전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입을 하며,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장기간 미납하는 경우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이 확정 ‧ 시행되면 교육·상담 등 다양한 방식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어,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공급업자 및 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여부와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③과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30107) <ADDRESS> 4층(어진동, 단국빌딩)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팩스: <PHONE> 하도급은 시행령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기준)법 제12조의4제2항에서"시설·인력·교육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외료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앞은 영 제23조제1항의"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은"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영 제23조제1항의"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각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는"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의한 동의의결에서 정해진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의"로, 같은 법 제23조제2항의"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는"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로, 동일한 영 제23조제3항의"시정조치"는"동의의결"로, 동일한 영 제23조제4항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은"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23조제5항의"영 제16조제1항에 따라"는"이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로,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이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로, 동일한 영 제23조제7항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는"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로, 같은 영 제23조제7항의"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대한 동의의결"로, 동일한 영 제24조제1항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는"이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로 본다.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에서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사건 같은 영 제25조제1항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는"이 조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로 본다.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① 이하는 략)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①(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에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영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붙지 2와 같다. [별표 1]과징금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①은 바닥 면적이 150㎡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는 수탁기관이 직접 소유하거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 나. 10명 이하에서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은 가.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채용으로 한다. 나. 가목의 전임강사는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도 한다. 1)대학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 중 한 과목 이상을 전공한 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판사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대리점거래 관련 업무를 5년 이내 수행한 자 4)공정거래위원회에서 5급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재직 예정이 자는 제외한다) 다. 관리직원은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교육실적 또는 조정적 기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는 가. 지정일 기준 전 3년 동안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을 상대로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연수를 수행한 적이 있을 것 나. 지정일 바로 전 3년 동안 대리점거래·분쟁조정 실적이 30건 이상일 것
52fbd9af-0bf0-4ad4-b47e-5f7f708e044e	source15/231026/156521354_0.txt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쉬워진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354&pageIndex=14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교원확보율 100%충족 때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신 ․ 증설 허용 대학 총 입학정원 범위 안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 적용 폐지 □ 올해부터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경우 신 ․ 증설이 가능해진다. □ 교육부는'반도체 산업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방안을 담은「대학설립 ․ 운영규정」개정안을 8월 19일(금), 입법 예고한다. ㅇ 기존에는 전문대학 ․ 일반대학이 학생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건물과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 ․ 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 ․ 증설할 수도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ㅇ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포함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자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학교별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시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ㅇ(기존)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치 이상의 교원확보율 유지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또는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탄력적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쉬워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고등교육정책실장은"「대학설립 ․ 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공포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ㅇ"앞으로도 현실에 어울리지 않거나 혁신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쉬워진다_1 ### 내용: □ 교원확보율 100%충족 때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신 ․ 증설 허용 대학 총 입학정원 범위 안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 적용 폐지 □ 올해부터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경우 신 ․ 증설이 가능해진다. □ 교육부는'반도체 산업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방안을 담은「대학설립 ․ 운영규정」개정안을 8월 19일(금), 입법 예고한다. ㅇ 기존에는 전문대학 ․ 일반대학이 학생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건물과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 ․ 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 ․ 증설할 수도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ㅇ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포함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자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학교별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시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ㅇ(기존)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치 이상의 교원확보율 유지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또는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탄력적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쉬워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고등교육정책실장은"「대학설립 ․ 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공포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ㅇ"앞으로도 현실에 어울리지 않거나 혁신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864266b-e8c0-4dcc-bff4-04f9741bd052	source15/231026/156303224_0.txt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지진 대비 훈련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224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부처 - 지자체 합동 지진 대비 연습 실시 - 11월13일, 지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중대본 주관 훈련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포항지진('17.11.15, 규모 5.4), 발생 1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진 대비태세를 확인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13일 지진 대비 연습을 실시한다. □ 동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등 20개 중앙부처, 17개 시 ‧ 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 훈련 내용으로는 강도 6.0의 지진발생을 가정하여 주요 시설물 피해,<NAME> 발생 등 예상과 피해상황에 대한 긴급조치, 정보공유, 주민대피 및<NAME> 지원과 기관별 조치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신속한 상황판단을 위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실시하여, 피해상황과 대처사항을<NAME>고 관계기관 기관에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도 영상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조치계획과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도 -(지방자치단체)부산, 울산, 경남, 경북 및 17개 시 ‧ 도 □(공공기관)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지진 상황에 대비하여,'국민참여 지진 대피훈련('18.5월)','지진안전주간 지진 대피훈련('18.9월)'등 주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에 실시해 왔으며, ○ 지난 3월과 10월에는 관련 부처 ․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임무역할 숙달 훈련을 실시한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지진을 미리 예측할 수는 있지만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훈련 결과를 매뉴얼에 반영해 지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진 초기대응 및 중대본 회의 훈련 계획(안) ○(일시/장소)'18.11.13(화)14:00 ~ 16:00/참여기관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참여기관)기상청 국가위기관리센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 중앙부처:지진재난 실무매뉴얼 작성기관(행정안전부 및 20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공공기관/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훈련절차)훈련상황 전파→기관별 초기대응→중대본 회의→강평 및 종료 - 지진 모:6.0(발생깊이 약 10km) - 발생위치: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 북쪽 1.52km - 발생시간 ;'18.11.13.(수)14:00:00 • 부산·울산·경남:• 경북 ; • 대구: •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전:Ⅲ - 기관별 초동대응(14:00 ~ 15:00, 참여기관 자체훈련) ※ 기관별 피해현황 확인 - 초동대응(참여기관) - 기관별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참여기관→지진방재관리과) ○ 대자 회의(15:00 ~ 16:00,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주재:재난관리실장 ※ 초기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향후계획 등 보고(부산, 광주와 울산, 경북, 경남) - 소관시설 현황 및 기관별 조치계획 등 보고(중앙부처, 공공기관) ※ 협력적 참여:국가위기관리센터, 기상청, 지자체(17개 시 ‧ 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훈련 주요 사항> 인명피해 및 대규모 피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계획 점검 기관별 취약시설 점검 현황 등 피해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확인 중대본 - 지대본 연계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중수단 파견계획 점검 등) 영상회의를 활용한 권역별 초기 상황판단회의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지진 대비 훈련 실시_1 ### 내용: 중앙부처 - 지자체 합동 지진 대비 연습 실시 - 11월13일, 지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중대본 주관 훈련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포항지진('17.11.15, 규모 5.4), 발생 1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진 대비태세를 확인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13일 지진 대비 연습을 실시한다. □ 동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등 20개 중앙부처, 17개 시 ‧ 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 훈련 내용으로는 강도 6.0의 지진발생을 가정하여 주요 시설물 피해,<NAME> 발생 등 예상과 피해상황에 대한 긴급조치, 정보공유, 주민대피 및<NAME> 지원과 기관별 조치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신속한 상황판단을 위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실시하여, 피해상황과 대처사항을<NAME>고 관계기관 기관에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도 영상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조치계획과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도 -(지방자치단체)부산, 울산, 경남, 경북 및 17개 시 ‧ 도 □(공공기관)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지진 상황에 대비하여,'국민참여 지진 대피훈련('18.5월)','지진안전주간 지진 대피훈련('18.9월)'등 주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훈련을 지속에 실시해 왔으며, ○ 지난 3월과 10월에는 관련 부처 ․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임무역할 숙달 훈련을 실시한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지진을 미리 예측할 수는 있지만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훈련 결과를 매뉴얼에 반영해 지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진 초기대응 및 중대본 회의 훈련 계획(안) ○(일시/장소)'18.11.13(화)14:00 ~ 16:00/참여기관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참여기관)기상청 국가위기관리센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 중앙부처:지진재난 실무매뉴얼 작성기관(행정안전부 및 20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공공기관/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훈련절차)훈련상황 전파→기관별 초기대응→중대본 회의→강평 및 종료 - 지진 모:6.0(발생깊이 약 10km) - 발생위치: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 북쪽 1.52km - 발생시간 ;'18.11.13.(수)14:00:00 • 부산·울산·경남:• 경북 ; • 대구: •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전:Ⅲ - 기관별 초동대응(14:00 ~ 15:00, 참여기관 자체훈련) ※ 기관별 피해현황 확인 - 초동대응(참여기관) - 기관별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참여기관→지진방재관리과) ○ 대자 회의(15:00 ~ 16:00,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주재:재난관리실장 ※ 초기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향후계획 등 보고(부산, 광주와 울산, 경북, 경남) - 소관시설 현황 및 기관별 조치계획 등 보고(중앙부처, 공공기관) ※ 협력적 참여:국가위기관리센터, 기상청, 지자체(17개 시 ‧ 도), 한국수력원자력 등 <훈련 주요 사항> 인명피해 및 대규모 피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계획 점검 기관별 취약시설 점검 현황 등 피해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확인 중대본 - 지대본 연계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중수단 파견계획 점검 등) 영상회의를 활용한 권역별 초기 상황판단회의 실시
87f2140c-4026-4743-a6c5-8f7e564b467c	source15/231026/156296135_0.txt	세계기상기구 달력 표지를 장식한, 금오산 약사암의 절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135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세계기상기구 달력 표지를 장식한, "세계기상기구(WMO)달력 사진공모전 대한민국 사진 2점 선정 쾌거 □ 기상청(청장 <NAME> )은 9월 19일(수)세계기상기구(WMO)에서 실시는 2019년 달력사진공모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출한 사진 두 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세계기상기구(WMO)는 191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2019년 세계기상의 날 주제에 부합하는 사진을 공모하였으며, 대한민국은 그간 기상·기후 사진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주제에 부합하는 사진을 엄선을 본 공모전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13점 중, 2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19년 세계기상의 날 주제:해은과와 날씨(The Sun, the Earth and the Weather) □ WMO 담당자는 올해 사진공모전에 전 세계에서 약 1000여점의 작품이 참여하여 다른 해 보다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사진에 대해서 극찬을 덧붙였다. ※ 1차 예선을 거친 75개 작품(대한민국 7개)은 기상청과 페이스북의 온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최종 13개 작품이 선정됨. 이번 선정된 사진은 <NAME> 작가의"돌탑과 햇무리(Stone tower and solar halo)"와 <NAME> 작가의"혹한의 해를 열다(The sun opening a freezing morning)"로 각각 WMO 12에 표지와 2월 부분을 장식하게 된다. □ <NAME> 기상청장은"올해 우리 기상청에서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기상·기후사진전에 출품된 수준 높은 이미지가 WMO 달력 사진공모전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선정을 통해서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에 국민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는 달력사진공모전 선정작 [작품설명]금오산 약사암에 올라 일출을 맞이하던 길에 운해가 걷히면서 강렬한 아침 햇빛에 태양 위에 두 겹 세 겹 햇무리가 나타나 돌탑과 함께 환상적 풍경을 보여주었다.(2018년 제35회 기상·기후사진전/입선) 겨울에서 아침을 열다(2월) [작품설명]’18도의 혹한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상고대와 물안개, 그 찬란한 아침빛이 있는 겨울의 아침풍경입니다.(2017년 제34회 기상·기후사진전/특선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기상기구 달력 표지를 장식한, 금오산 약사암의 절경_1 ### 내용: 세계기상기구 달력 표지를 장식한, "세계기상기구(WMO)달력 사진공모전 대한민국 사진 2점 선정 쾌거 □ 기상청(청장 <NAME> )은 9월 19일(수)세계기상기구(WMO)에서 실시는 2019년 달력사진공모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출한 사진 두 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세계기상기구(WMO)는 191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2019년 세계기상의 날 주제에 부합하는 사진을 공모하였으며, 대한민국은 그간 기상·기후 사진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주제에 부합하는 사진을 엄선을 본 공모전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13점 중, 2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19년 세계기상의 날 주제:해은과와 날씨(The Sun, the Earth and the Weather) □ WMO 담당자는 올해 사진공모전에 전 세계에서 약 1000여점의 작품이 참여하여 다른 해 보다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사진에 대해서 극찬을 덧붙였다. ※ 1차 예선을 거친 75개 작품(대한민국 7개)은 기상청과 페이스북의 온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최종 13개 작품이 선정됨. 이번 선정된 사진은 <NAME> 작가의"돌탑과 햇무리(Stone tower and solar halo)"와 <NAME> 작가의"혹한의 해를 열다(The sun opening a freezing morning)"로 각각 WMO 12에 표지와 2월 부분을 장식하게 된다. □ <NAME> 기상청장은"올해 우리 기상청에서 세계기상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기상·기후사진전에 출품된 수준 높은 이미지가 WMO 달력 사진공모전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선정을 통해서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에 국민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는 달력사진공모전 선정작 [작품설명]금오산 약사암에 올라 일출을 맞이하던 길에 운해가 걷히면서 강렬한 아침 햇빛에 태양 위에 두 겹 세 겹 햇무리가 나타나 돌탑과 함께 환상적 풍경을 보여주었다.(2018년 제35회 기상·기후사진전/입선) 겨울에서 아침을 열다(2월) [작품설명]’18도의 혹한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상고대와 물안개, 그 찬란한 아침빛이 있는 겨울의 아침풍경입니다.(2017년 제34회 기상·기후사진전/특선을
6d3c7e95-dd0b-49ac-ab19-9c28db1a37e9	source15/231026/156458908_0.txt	2021년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08&pageIndex=29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6월 29일(화)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기준을 충족한 11개 기업들을 초청으로 2021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수여식은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소비자중심경영'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한 기업들을 격려하고, 고객 지향적인 경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21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재인을 획득한 11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위촉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2021년 하반기 재인증을 받은 기업 11개사를 포함하여 CCM 인증기업 수는 총 185개(2021.7.1.기준)에 속하게 되었다. ㅇ 특히, 상반기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2007년 CCM 인증제도 도입 이래 8회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3개사가 포함되어, 식품 ․ 금융 ․ 유통 등 소비자와 접점이 큰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김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최근 기업들의 ESG 활동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소비생활에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적극 반영하는 현대사회의 소비경향을 고려는 결과로, ㅇ 같은 기업경영의 시대적 흐름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비자중심경영과 일맥상통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기업의'소비자중심경영'은 국민적 권익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강조하며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가 확산될 수도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수여식은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소비자중심경영'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한 기업들을 격려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 개최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6월 29일(화)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기준을 충족한 11개 기업들을 초청으로 2021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수여식은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소비자중심경영'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한 기업들을 격려하고, 고객 지향적인 경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21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재인을 획득한 11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위촉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2021년 하반기 재인증을 받은 기업 11개사를 포함하여 CCM 인증기업 수는 총 185개(2021.7.1.기준)에 속하게 되었다. ㅇ 특히, 상반기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2007년 CCM 인증제도 도입 이래 8회 이상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3개사가 포함되어, 식품 ․ 금융 ․ 유통 등 소비자와 접점이 큰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김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최근 기업들의 ESG 활동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소비생활에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적극 반영하는 현대사회의 소비경향을 고려는 결과로, ㅇ 같은 기업경영의 시대적 흐름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비자중심경영과 일맥상통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기업의'소비자중심경영'은 국민적 권익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강조하며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가 확산될 수도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수여식은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소비자중심경영'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한 기업들을 격려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0fa2c27b-ce5e-460c-97e5-264f902feaa6	source15/231026/156360598_0.txt	19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598	CC BY	6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9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월 대비 13.2 감소 - 수도권 3.9%증가, 지방 25.0%감소 - 더 정확한 내용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맞춤형 건축통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허가 면적 13.2%, 착공 15.5%, 인허가 7.0%모두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ㅇ 3분기 멸실된 건축은<NAME>와 연면적은 16,552동, 3,597천㎡로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7,230,500동, 연면적은 3,834,169천㎡이다. - 국공유, 법인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1,376천㎡, 17,891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18.4%순으로 증가한 반면, 민간 10,234천㎡, 민간 4,178천㎡로 각각 28.6%, 48.3%순으로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기준 소유주체별 건축 인허가 현황》 ※위:동, 천㎡)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2019년 3분기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분기 대비 13.2%감소한 33,680천㎡,<NAME>는 13.5%감소한 59,159동이다. (지역별)수도권은 16,437천㎡(621천㎡, 3.9%), 광역시는 17,243천㎡(△5,736천㎡,. 0%)이다. 《분기별 전국 인허가 면적 추이》 (단위:동, 천㎡) ※ 괄호: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용도별)전년 동월 대비 공업용(7.1%), 기타(8.5%), 문교사회용(45.1%)등으로 증가한 반면, 상업용(18.5%), 주거용(32.5 ％)순으로 감소하였다.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등 《용도별 건축물 인허가 면적 추이〉 (단위:동, 천㎡) 《주거용 용도별 추이》《상업용 용도별 현황》 (단위:천㎡,%) 증감률:천㎡,%)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ㅇ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2.8%하락은 7,492천㎡,<NAME>는 25.4%감소한 868동이다. 《분기별 아파트 인허가 현황 추이》 단위도:동, 천㎡) 괄호:전년 동기대비 감소율 ㅇ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9.2%감소한 1,474천㎡, 동에서 13.1%감소한 479동이다. 주거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중에 시설 등으로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상가 《전년 동기 대비 준주택 건축 인허가 현황> (단위:동, 천㎡, 호) □(규모별)작년 동기 대비 허가된 500㎡미만 건물은 50,623동으로 13.1%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544동으로 16.0%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규모별 아파트 인허가 현황》 참고도: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ㅇ 3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586천㎡으로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8 - 403(광명11R구역 재정비 사업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층수별)전년 분기 대비 허가된 1 ~ 5층 건축물은 55,762동으로 13.6/감소, 30층 이상은 144동으로 17.2%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층수별 건축 인허가 현황》 통별: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ㅇ 3분기 최고 층수는 49층으로 <ADDRESS> (창동 상업 및 문화산업단지)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ㅇ 2019년 3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5/감소한 23,252천㎡,<NAME>는 6.2%증가는 47,178동이다. □(지역별)수도권은 10,423천㎡(△1,824천㎡,. 9%이며 지방은 12,829천㎡(△2,426천㎡,. 9%)이다. 《권역별 착공 면적 추이> (단위:동, 천㎡) 괄호:작년 동기대비 증감률 □(용도별)전년 동기 대비 기타(10.8%)는 증가한 것에 문교사회용(10.9 ％), 공업용(11.7%), 주거용(18.3%), 상업용(31.6%)건축물은 감소하였다. 《용도별 착공 현황 추이》 (단위:동, 천㎡) 《주거용 용도별 면적 현황 《상업용 용도별 면적》 건축도위 천㎡,%) (단위:천㎡,%) 품음: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ㅇ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연면적이 12.0%감소한 4,033천㎡,<NAME>는 6.7%증가한 592동이었다. 《분기별 아파트 착공 규모 추이》 (단위:평당 천㎡) 통별: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ㅇ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42.2 퍼센트 감소한 857천㎡, 동에서 19.4%감소한 365동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준주택 착공 현황》《위:동, 천㎡, 호) □(규모별)전년 분기 대비 착공된 500㎡미만 건축물은 40,103동으로 6.1 ％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308동으로 25.2%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규모별 착공 현황》 품음: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층수별)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은 1 ~ 5층 건축물은 45,291동으로 6.0%감소, 30층 건물은 42동으로 38.2%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이후 층수별 착공 현황》 통별: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ㅇ 2019년 3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7.0%감소한 33,972천㎡,<NAME>는 5.9 ~ 감소한 49,827동이었다. □(지역별)수도권은 15,640천㎡(△1,430천㎡,. 4 감소), 지방은 18,331천㎡(△1,138천㎡,. 8%)였다. 《분기별 준공 면적 현황》 (단위:동, 천㎡) 통별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용도별)전년 분기 대비 기타(14.4%)증가한 반면, 공업용(1.3%), 상업용(7.6%), 문교사회용(8.1%’와 주거용(17.0%)순으로 감소하였다. 》용도별 착공 면적 추이》 (단위:동, 천㎡) 통별: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주거용 용도별 면적〉《상업용 용도별 추이》 (단위:천㎡,%) (단위:천㎡, 호) 괄호: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15.3%하락은 9,756천㎡,<NAME>는 13.0%감소한 1,328동이었다. 《분기별 아파트 준공 면적 추세》 {위:동, 천㎡) 괄호:지난해 동기대비 증감률 ㅇ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2/증가한 1,571천㎡,<NAME>는 14.4%감소한 488동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용도별 준공 현황》 (단위:동, 천㎡, 호)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규모별)전년 동기 비교 준공된 500㎡미만 건축물은 41,254동으로 5.4 소폭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614동으로 16.0%감소하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 규모별 준공 현황》 괄호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층수별)지난해 동기 대비 준공된 1 ~ 5층 건축물은 46,436동으로 5.6%늘어났고 30층 이상은 72동으로 54.1%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층수별 착공 현황》 괄호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통계용 건축물 유형 ㅇ 주거용: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다중주택, 공관, 창고 등) ㅇ 기타형: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기타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포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NAME> 포함 -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ㅇ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나머지: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ㅇ 공업용/공장 ㅇ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등) ㅇ 건축물: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_1 ### 내용: '19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월 대비 13.2 감소 - 수도권 3.9%증가, 지방 25.0%감소 - 더 정확한 내용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맞춤형 건축통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9년 3분기 전국 건축 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허가 면적 13.2%, 착공 15.5%, 인허가 7.0%모두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ㅇ 3분기 멸실된 건축은<NAME>와 연면적은 16,552동, 3,597천㎡로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7,230,500동, 연면적은 3,834,169천㎡이다. - 국공유, 법인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1,376천㎡, 17,891천㎡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18.4%순으로 증가한 반면, 민간 10,234천㎡, 민간 4,178천㎡로 각각 28.6%, 48.3%순으로 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기준 소유주체별 건축 인허가 현황》 ※위:동, 천㎡)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2019년 3분기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분기 대비 13.2%감소한 33,680천㎡,<NAME>는 13.5%감소한 59,159동이다. (지역별)수도권은 16,437천㎡(621천㎡, 3.9%), 광역시는 17,243천㎡(△5,736천㎡,. 0%)이다. 《분기별 전국 인허가 면적 추이》 (단위:동, 천㎡) ※ 괄호: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용도별)전년 동월 대비 공업용(7.1%), 기타(8.5%), 문교사회용(45.1%)등으로 증가한 반면, 상업용(18.5%), 주거용(32.5 ％)순으로 감소하였다.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등 《용도별 건축물 인허가 면적 추이〉 (단위:동, 천㎡) 《주거용 용도별 추이》《상업용 용도별 현황》 (단위:천㎡,%) 증감률:천㎡,%)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ㅇ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2.8%하락은 7,492천㎡,<NAME>는 25.4%감소한 868동이다. 《분기별 아파트 인허가 현황 추이》 단위도:동, 천㎡) 괄호:전년 동기대비 감소율 ㅇ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9.2%감소한 1,474천㎡, 동에서 13.1%감소한 479동이다. 주거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중에 시설 등으로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상가 《전년 동기 대비 준주택 건축 인허가 현황> (단위:동, 천㎡, 호) □(규모별)작년 동기 대비 허가된 500㎡미만 건물은 50,623동으로 13.1%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544동으로 16.0%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규모별 아파트 인허가 현황》 참고도: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ㅇ 3분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586천㎡으로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8 - 403(광명11R구역 재정비 사업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층수별)전년 분기 대비 허가된 1 ~ 5층 건축물은 55,762동으로 13.6/감소, 30층 이상은 144동으로 17.2%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층수별 건축 인허가 현황》 통별: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ㅇ 3분기 최고 층수는 49층으로 <ADDRESS> (창동 상업 및 문화산업단지)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ㅇ 2019년 3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5.5/감소한 23,252천㎡,<NAME>는 6.2%증가는 47,178동이다. □(지역별)수도권은 10,423천㎡(△1,824천㎡,. 9%이며 지방은 12,829천㎡(△2,426천㎡,. 9%)이다. 《권역별 착공 면적 추이> (단위:동, 천㎡) 괄호:작년 동기대비 증감률 □(용도별)전년 동기 대비 기타(10.8%)는 증가한 것에 문교사회용(10.9 ％), 공업용(11.7%), 주거용(18.3%), 상업용(31.6%)건축물은 감소하였다. 《용도별 착공 현황 추이》 (단위:동, 천㎡) 《주거용 용도별 면적 현황 《상업용 용도별 면적》 건축도위 천㎡,%) (단위:천㎡,%) 품음: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ㅇ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연면적이 12.0%감소한 4,033천㎡,<NAME>는 6.7%증가한 592동이었다. 《분기별 아파트 착공 규모 추이》 (단위:평당 천㎡) 통별: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ㅇ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42.2 퍼센트 감소한 857천㎡, 동에서 19.4%감소한 365동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준주택 착공 현황》《위:동, 천㎡, 호) □(규모별)전년 분기 대비 착공된 500㎡미만 건축물은 40,103동으로 6.1 ％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308동으로 25.2%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규모별 착공 현황》 품음: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층수별)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은 1 ~ 5층 건축물은 45,291동으로 6.0%감소, 30층 건물은 42동으로 38.2%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이후 층수별 착공 현황》 통별: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ㅇ 2019년 3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7.0%감소한 33,972천㎡,<NAME>는 5.9 ~ 감소한 49,827동이었다. □(지역별)수도권은 15,640천㎡(△1,430천㎡,. 4 감소), 지방은 18,331천㎡(△1,138천㎡,. 8%)였다. 《분기별 준공 면적 현황》 (단위:동, 천㎡) 통별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용도별)전년 분기 대비 기타(14.4%)증가한 반면, 공업용(1.3%), 상업용(7.6%), 문교사회용(8.1%’와 주거용(17.0%)순으로 감소하였다. 》용도별 착공 면적 추이》 (단위:동, 천㎡) 통별: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주거용 용도별 면적〉《상업용 용도별 추이》 (단위:천㎡,%) (단위:천㎡, 호) 괄호: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15.3%하락은 9,756천㎡,<NAME>는 13.0%감소한 1,328동이었다. 《분기별 아파트 준공 면적 추세》 {위:동, 천㎡) 괄호:지난해 동기대비 증감률 ㅇ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2/증가한 1,571천㎡,<NAME>는 14.4%감소한 488동이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용도별 준공 현황》 (단위:동, 천㎡, 호)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규모별)전년 동기 비교 준공된 500㎡미만 건축물은 41,254동으로 5.4 소폭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614동으로 16.0%감소하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 규모별 준공 현황》 괄호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층수별)지난해 동기 대비 준공된 1 ~ 5층 건축물은 46,436동으로 5.6%늘어났고 30층 이상은 72동으로 54.1%감소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층수별 착공 현황》 괄호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통계용 건축물 유형 ㅇ 주거용: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다중주택, 공관, 창고 등) ㅇ 기타형: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기타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포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NAME> 포함 -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ㅇ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나머지: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ㅇ 공업용/공장 ㅇ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등) ㅇ 건축물: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등
a61990cb-3818-4d97-8ac6-6758d80ef239	source15/231026/156399998_0.txt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998	CC BY	1,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7월 9일(목)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8.(수)11:00 이후 게재 가능 도시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도시)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등에 13건 ▶(건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14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3회 건설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 + 7 혁신과제중 국토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로 논의하였다. (범정부)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우리부)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에너지 산업, 물류 ㅇ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통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2)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굴은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하였다. □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대책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분야 규제혁신 과제 <경제활력 제고 위한 성장기반 확충> ▶ 비대면 소비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시행규칙 개정,'20.10) 코는 경제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적 배려 필요 도시 주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용도에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잇도록 개선 편익시설로 반영되는 즉시 도시계획변경(계획입안부터 심의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없이 설치 ▶ 도시계획시설 중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시행규칙 개정,'20.10) 공공청사 내 일부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소충전소 확대에 따라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외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 그린벨트(GB)내 친환경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시행령 개정,'20.12)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에는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복합설치를 추진 중이나 버스 차고지외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관련 인프라 확충 한계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충전소를 서로의 부대시설로 허용 ▶ 인천과 주변지역 연계·복합개발 기반 조성(시행령 제정으로'20.12)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항공사는「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미비 공공기관 중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항만이 등 6개 기관 공항공사(인천·한국)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 ▶ 용도지역 세부적 지침(가이드라인)마련(가이드라인 개정은'20.10) 용도지역의 추가 세분화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19.6월, 법령 개정)되었으나, 세부 지침이 없어 지자체에서 운영 한계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운영을 위해 세분화 절차, 세분화 시 허용용도·밀도, 운영방향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 개최 ▶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 확산(법률 제정 예정으로'20.12) 도시공간은 주거·교통·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의 잠재력이 있으나 지원체계 및 사업절차 등 미비 「수소도시법」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조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 마련 및 절차규정 ▶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법률 제정 추진,'20.12)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고려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어 기존 산업의 활력 저하와 신흥산업 투자기피 등 부작용 발생 -(현황)총 1, 중 순수 공업지원(나머지 용도에 공업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한 공공주도의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화를 위해 각종 지원체계 도입 등 제도기반 마련 ▶ 비대면 서비스 중심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위원회 개최로'20.10) 최근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으로 규제샌드박스제도가 도입('20.2)되어,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제주 챌린지 사업지구 등에서 20여 개의 규제특례과제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교육, 무인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 규제특례 적용 사회 포용기반 확충> ▶ 쪽방촌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조성 기준 개선(시행령 개정,'20.10) 1만㎡이상 공공형촌 정비사업은 1인당 3㎡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가용지가 제한한 쪽방촌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에 어려움 쪽방 ․ 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5만㎡까지는 공원 확보의무 면제 ※ 공원시설 설치기준의 지역 형평성 개선(시행규칙 개정,'20.10) 공원 내 설치할 수 없는 공원시설을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 ․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원조성이 곤란한 사례 발생 공공성과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공원시설은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별 공원 종류 ․ 면적 제한에 상관없이 설치 가능토록 개선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시행규칙 개정안으로'20.10)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중심의 보차혼용 도로인'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12년)하였으나, 폭 10m 이하에 제한 유명거리 및 다양한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폭 20m 이하 도로까지 적용대상 확대 ▶ 농림지역 인근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시행령 개정,'20.12) 원활한 수리를 위해 농지 근처에 농기계수리점이 필요하나 현행 농업진흥구역 외 농림지역에는 입지 불가로 농민 불편 발생 농업활동을<NAME>하기 위해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500㎡ 이하)입지 허용 ▷ GB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시행령 개정,'20.12) 토지에 보전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건축물이 증축되어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종전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이중 부과에 대한 논란이 건축물 증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부담금 계산 제외 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불필요한 비용감소 사례 ▶ 상대시장 진출 때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 제외(법 시행으로'20.12)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 - 종합간 상대시장 진출('21.1 ~)시 직접시공 의무가 부여되고 이에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필요(제한적으로 20%이내 적용 허용)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의무 제외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보험료 인하(정관 개정,'20.10)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발급 수수료 10 ％ 인하 시행 민간분야 전자시스템 사용확산을 위해 할인폭을 20%추가하여 행정부담 완화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검증 시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활용(기준 개정,'20.12) 사업수행능력평가(PQ)검증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기술자별 현황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토록 개선하여 평가업무 효율성 향상 및 사업자의 평가참여 부담완화 도모 ▶ 가설기자재 성능도 검사대상 완화(시행령 개정,'20.12) 일부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KCS)을 받은 신재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진행하여 비용·시간이 추가소요 품질시험을 생략으로받할 수 있는 항목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KCS)을 추가하여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시간 절감유도 다만, 인증제품이더라도 안전상 문제우려가 없는 제품은 품질시험·검사 진행토록 개선 ▶ 소액공사 기성실적신고 서류 간소화(시행규칙 개정,'20.12) 시공능력평가 시는 증빙서류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협회)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를 제출 필요 소액의 경미한 건설공사(예시 500만 원대 이하)의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사업장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갈음하여 실적신고서류 간소화 <경영여건 제고에 ▶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 가점 확대(시행규칙 제정으로'20.12) 직접시공 실적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가점제도를 시행한 있으나, 직접시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가산비율이 낮음 직접시공 실적 가산 기준 10 ％ →20%로 상향하여 직접시공 활성화 유도 ▶ 건설업과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시행령 개정,'20.12) 육아휴직자와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중인 기술인은'상시 근무'로 인정받지 못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중인 기술인에 대해서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는 고용 안정성 등 제고 ▶ 건설공사 발주자 갑질 금지조항 도입(법 개정안으로'20.12) 수급인 - 하수급인간 불공정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부당한 하수급인 지정, 자재구입처 강요 등 발주와 수급인간 불공정행위는 금지규정 없음 발주자가 이런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명확한 금지조항 신설 ▶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평가 간소화(시행규칙 개정,'20.12) 시공능력 평가항목 중 신인도 평가는 수년간 평가대상 자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및 기준 미달로 가점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가산 폐지/상습체불업체 감액비율 대폭 확대(2%→30%등와 부실벌점 감액 기준 마련 등 신인도 평가항목과 배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 <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 건설 사이버 교육 허용(시행령 개정,'20.10)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기존 건설업 의무교육(8H)을 집합교육(강의, 시청각)으로 한정하여 직접 교육참여에 따른 비용적담이 곤란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500만 원 이하),'19년 5,935명 대상 비대면화 선제적 활성화 기조에 맞게 건설업 교육 시 집합교육(강의, 시청각)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 ▶ 건설업 등록 유예기한 마련(법 개정,'20.12) 현재 신규등록 후 6개월 이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교육 미이수 사례 발생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건설업 의무 교육기한 연장 허용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법 개정,'20.12) 건설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 중('88년 ~)이나, 제도 참여율 저조, 관련 실무전담 기구 부재로 이용자 불편 등 문제점 *최근 5년간 150건('15년 12건,'16년 42건,'17년 39건, 올해 33건,'19년 24건) 자율적인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상설사무국 설치 ․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을 강화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내실화 방안 마련(기준 개정,'20.7)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점수로 당락이 결정되고 있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성행하고, 기술력 평가를 위한 설계업무보다 제안서 작성에 더 시간은 시간을 투입하는 문제 발생 발주기관 내부위원 비율 상향(50 ~ 70%→70 ~ 90%)및 기술과 인력 POOL 홈페이지 공개, 입찰 1 ~ 2일 전 평가위원 선정으로 사전접촉 차단 등 합리적 방안 마련 ▶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전차용역평가 개선(기준 개선은'20.12) 전차용역실적 인정범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용역 PQ평가 기준"에서 정하지 않아 발주청의 임의적 해석 가능 '전단계 용역'인정범위를 구체화 하되,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종류와 토목·건축 등 분야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실적배점을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_1 ### 내용: 2020년 7월 9일(목)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7.8.(수)11:00 이후 게재 가능 도시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도시)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등에 13건 ▶(건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14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3회 건설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 + 7 혁신과제중 국토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로 논의하였다. (범정부)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우리부)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에너지 산업, 물류 ㅇ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통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2)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굴은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하였다. □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대책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분야 규제혁신 과제 <경제활력 제고 위한 성장기반 확충> ▶ 비대면 소비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시행규칙 개정,'20.10) 코는 경제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적 배려 필요 도시 주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용도에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잇도록 개선 편익시설로 반영되는 즉시 도시계획변경(계획입안부터 심의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없이 설치 ▶ 도시계획시설 중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시행규칙 개정,'20.10) 공공청사 내 일부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소충전소 확대에 따라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외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 그린벨트(GB)내 친환경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시행령 개정,'20.12)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에는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복합설치를 추진 중이나 버스 차고지외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관련 인프라 확충 한계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각의 충전소를 서로의 부대시설로 허용 ▶ 인천과 주변지역 연계·복합개발 기반 조성(시행령 제정으로'20.12)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항공사는「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미비 공공기관 중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항만이 등 6개 기관 공항공사(인천·한국)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 ▶ 용도지역 세부적 지침(가이드라인)마련(가이드라인 개정은'20.10) 용도지역의 추가 세분화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19.6월, 법령 개정)되었으나, 세부 지침이 없어 지자체에서 운영 한계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운영을 위해 세분화 절차, 세분화 시 허용용도·밀도, 운영방향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 개최 ▶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 확산(법률 제정 예정으로'20.12) 도시공간은 주거·교통·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의 잠재력이 있으나 지원체계 및 사업절차 등 미비 「수소도시법」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조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 마련 및 절차규정 ▶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법률 제정 추진,'20.12)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고려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어 기존 산업의 활력 저하와 신흥산업 투자기피 등 부작용 발생 -(현황)총 1, 중 순수 공업지원(나머지 용도에 공업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한 공공주도의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화를 위해 각종 지원체계 도입 등 제도기반 마련 ▶ 비대면 서비스 중심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위원회 개최로'20.10) 최근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으로 규제샌드박스제도가 도입('20.2)되어,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제주 챌린지 사업지구 등에서 20여 개의 규제특례과제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교육, 무인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 규제특례 적용 사회 포용기반 확충> ▶ 쪽방촌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조성 기준 개선(시행령 개정,'20.10) 1만㎡이상 공공형촌 정비사업은 1인당 3㎡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가용지가 제한한 쪽방촌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에 어려움 쪽방 ․ 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5만㎡까지는 공원 확보의무 면제 ※ 공원시설 설치기준의 지역 형평성 개선(시행규칙 개정,'20.10) 공원 내 설치할 수 없는 공원시설을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 ․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원조성이 곤란한 사례 발생 공공성과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공원시설은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별 공원 종류 ․ 면적 제한에 상관없이 설치 가능토록 개선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시행규칙 개정안으로'20.10)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중심의 보차혼용 도로인'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12년)하였으나, 폭 10m 이하에 제한 유명거리 및 다양한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폭 20m 이하 도로까지 적용대상 확대 ▶ 농림지역 인근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시행령 개정,'20.12) 원활한 수리를 위해 농지 근처에 농기계수리점이 필요하나 현행 농업진흥구역 외 농림지역에는 입지 불가로 농민 불편 발생 농업활동을<NAME>하기 위해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500㎡ 이하)입지 허용 ▷ GB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시행령 개정,'20.12) 토지에 보전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건축물이 증축되어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종전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이중 부과에 대한 논란이 건축물 증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부담금 계산 제외 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불필요한 비용감소 사례 ▶ 상대시장 진출 때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 제외(법 시행으로'20.12)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 - 종합간 상대시장 진출('21.1 ~)시 직접시공 의무가 부여되고 이에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필요(제한적으로 20%이내 적용 허용)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의무 제외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보험료 인하(정관 개정,'20.10)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발급 수수료 10 ％ 인하 시행 민간분야 전자시스템 사용확산을 위해 할인폭을 20%추가하여 행정부담 완화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검증 시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활용(기준 개정,'20.12) 사업수행능력평가(PQ)검증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기술자별 현황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토록 개선하여 평가업무 효율성 향상 및 사업자의 평가참여 부담완화 도모 ▶ 가설기자재 성능도 검사대상 완화(시행령 개정,'20.12) 일부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KCS)을 받은 신재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진행하여 비용·시간이 추가소요 품질시험을 생략으로받할 수 있는 항목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KCS)을 추가하여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시간 절감유도 다만, 인증제품이더라도 안전상 문제우려가 없는 제품은 품질시험·검사 진행토록 개선 ▶ 소액공사 기성실적신고 서류 간소화(시행규칙 개정,'20.12) 시공능력평가 시는 증빙서류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협회)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를 제출 필요 소액의 경미한 건설공사(예시 500만 원대 이하)의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사업장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갈음하여 실적신고서류 간소화 <경영여건 제고에 ▶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 가점 확대(시행규칙 제정으로'20.12) 직접시공 실적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가점제도를 시행한 있으나, 직접시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가산비율이 낮음 직접시공 실적 가산 기준 10 ％ →20%로 상향하여 직접시공 활성화 유도 ▶ 건설업과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시행령 개정,'20.12) 육아휴직자와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중인 기술인은'상시 근무'로 인정받지 못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중인 기술인에 대해서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간주는 고용 안정성 등 제고 ▶ 건설공사 발주자 갑질 금지조항 도입(법 개정안으로'20.12) 수급인 - 하수급인간 불공정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부당한 하수급인 지정, 자재구입처 강요 등 발주와 수급인간 불공정행위는 금지규정 없음 발주자가 이런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명확한 금지조항 신설 ▶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평가 간소화(시행규칙 개정,'20.12) 시공능력 평가항목 중 신인도 평가는 수년간 평가대상 자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및 기준 미달로 가점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가산 폐지/상습체불업체 감액비율 대폭 확대(2%→30%등와 부실벌점 감액 기준 마련 등 신인도 평가항목과 배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 <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 건설 사이버 교육 허용(시행령 개정,'20.10)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기존 건설업 의무교육(8H)을 집합교육(강의, 시청각)으로 한정하여 직접 교육참여에 따른 비용적담이 곤란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500만 원 이하),'19년 5,935명 대상 비대면화 선제적 활성화 기조에 맞게 건설업 교육 시 집합교육(강의, 시청각)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 ▶ 건설업 등록 유예기한 마련(법 개정,'20.12) 현재 신규등록 후 6개월 이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교육 미이수 사례 발생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건설업 의무 교육기한 연장 허용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법 개정,'20.12) 건설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 중('88년 ~)이나, 제도 참여율 저조, 관련 실무전담 기구 부재로 이용자 불편 등 문제점 *최근 5년간 150건('15년 12건,'16년 42건,'17년 39건, 올해 33건,'19년 24건) 자율적인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상설사무국 설치 ․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을 강화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내실화 방안 마련(기준 개정,'20.7)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점수로 당락이 결정되고 있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성행하고, 기술력 평가를 위한 설계업무보다 제안서 작성에 더 시간은 시간을 투입하는 문제 발생 발주기관 내부위원 비율 상향(50 ~ 70%→70 ~ 90%)및 기술과 인력 POOL 홈페이지 공개, 입찰 1 ~ 2일 전 평가위원 선정으로 사전접촉 차단 등 합리적 방안 마련 ▶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전차용역평가 개선(기준 개선은'20.12) 전차용역실적 인정범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용역 PQ평가 기준"에서 정하지 않아 발주청의 임의적 해석 가능 '전단계 용역'인정범위를 구체화 하되,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종류와 토목·건축 등 분야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실적배점을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
2d9cf77c-c8d8-4cf3-b0ea-591163aebb8e	source15/231026/156480725_0.txt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화 이후 응시지원 최대 규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725&pageIndex=24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화 이후 2017은 최대 규모 - 응시대상 409명, 오는 11월 20일 용산철도고에서 자격 취득에 나선다 - 2021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검정시험이 2021는 11월 20일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치뤄진다.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지난 한달여간 원서를 접수하고, 군인사법시행규칙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응시대상자 409명을 선정 10월 29일 공지하였다. 이는 2018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이 시행된 후로 최대 규모이다. 응시대상자는 무기체계 345명, 정보체계 64명이며, 이 밖에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강은 자가 292명(71%),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105명(26%),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12명(3%)이다. 소속기관별로는 국방부/각군 201명(49 퍼센트), 방위사업청 147명(36%), 출연기관 26명(6%’와 방산업체 25명(6%), 일반업체 재직자 10명(3%)으로 집계되었다. 방위사업교육원장( <NAME> 고위공무원)은"많은 분들의 적극은 응시지원에 감사드리며, 국방사업관리사가 위상있는 국가자격으로 입지를 확고히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많은 인원이 지원한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검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지원자 건강관리를 위해 검정 1주전부터 개인 이상증상 신고제가 운영될 예정이며, 검정당일 발열 및 이상증세를 보이는 응시자와 자가격리중인 응시자를 위한 특별실도 운영된다. 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스템(https://license. kpc.or.kr/qplus/cdp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화 이후 응시지원 최대 규모_1 ### 내용: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화 이후 2017은 최대 규모 - 응시대상 409명, 오는 11월 20일 용산철도고에서 자격 취득에 나선다 - 2021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검정시험이 2021는 11월 20일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치뤄진다.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지난 한달여간 원서를 접수하고, 군인사법시행규칙에 따른 시험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응시대상자 409명을 선정 10월 29일 공지하였다. 이는 2018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이 시행된 후로 최대 규모이다. 응시대상자는 무기체계 345명, 정보체계 64명이며, 이 밖에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강은 자가 292명(71%),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105명(26%),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12명(3%)이다. 소속기관별로는 국방부/각군 201명(49 퍼센트), 방위사업청 147명(36%), 출연기관 26명(6%’와 방산업체 25명(6%), 일반업체 재직자 10명(3%)으로 집계되었다. 방위사업교육원장( <NAME> 고위공무원)은"많은 분들의 적극은 응시지원에 감사드리며, 국방사업관리사가 위상있는 국가자격으로 입지를 확고히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많은 인원이 지원한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검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지원자 건강관리를 위해 검정 1주전부터 개인 이상증상 신고제가 운영될 예정이며, 검정당일 발열 및 이상증세를 보이는 응시자와 자가격리중인 응시자를 위한 특별실도 운영된다. 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스템(https://license. kpc.or.kr/qplus/cdpm)에서 확인할 수 있다.
8ce3935a-76d0-4471-855f-8454d75eae2e	source15/231026/156400540_0.txt	지역별 맞춤형 치안을 위한 경찰데이터 분석 현장간담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540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별 맞춤형 경찰을 위한 경찰데이터 분석 현장간담회 - 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주민 체감안전도 제고 방안 모색 - □ 서울과 치안정책연구소( <NAME> )는 7월 10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 지역별 맞춤형 치안을 위해 경찰데이터 분석 ｣ 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본 간담회는 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경찰 데이터를 활용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으며, 현장경찰관, 치안 관련 부서,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는 19 경제위기로 인한 치안환경변화 예측분석 체감안전도 영향요인 분석/향상방안 제언 유형 도출 및 분석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치안권 스마트치안지능센터 <NAME> 연구관은 기계학습(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경제지표 변화에 의한범죄 발생 변화를 발표했다. 기계학습(머신러닝 Machine learning):인공지능의 한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인공에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NAME> 연구관은 통계적 유의미한 범죄 중 2017년 6월 대비 2020년 6월에는(127 ↑),(44%↑),(25%↑)는 급증하고, 폭행(12)과 상해(7%)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NAME> 연구관은「서울청 체감안전도 영향요인 도출 및 향상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경찰서 치안서비스 평가의 영향요인을 발표했다. -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 후는 관서별로 영향요인이 다른 경향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체감안전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A 관서는'높은 여성 대상<NAME>죄 발생량'인 반면, B 관서는'높은 경제 취약인구 비율'로 영향요인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NAME> 연구관은 ｢ 112신고 유형 예측 및 분석 ｣ 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112신고 기타유형'을 자연어처리 기법을 통해 자동 분류함으로써 해당 경찰서에서 필요로 한한 범죄 통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자연어처리기법(Natural Language Processing):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학문 분야의 하나로, 대량의 말뭉치 정보를 활용하는 기계학습 및 통계적 자연어처리 기술 적용을 포함한다. - 이에 따라 기존 통계 시스템에서 기타 유형의 약 38%를 특정 유형(피싱사기, 주취자, 폭력 등)으로 자동 재분류할 수 있으며, 범죄 외에도 지역의 특별 테마 범죄 유형(대인피해가 발생한 주거침입 등)의 발생 패턴을 지리적으로 분석을 수 있다. □ 계명대 <NAME> 교수는 ｢ 유동인구 분석을 활용한 대구지방경찰청 112신고 대응 성과 ｣ 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대구지방경찰청과 협력으로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경찰 순찰노선 재배치와 112신고 대응 효율화를 연구해왔다. - 대구지방경찰청은 본 연구를 통해 대구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노선 등를 운영하여 112신고를 줄였고, 특히 범죄를 예방한 효과를 거두었다. ○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 <NAME> 경정은"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부서별 맞춤형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기술보다 절실한 것은 치안 조직 내 각 부서가 수집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다른 부서에<NAME>려는 태도이다. 우리 센터는 치안 조직 내 각 부서가 서로의 데이터를 활용으로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일정은 2020년 7월 10일(금)13:00 ~ 17:30 □ 장소:경찰청 문화마당 □ 계명대 <NAME> 교수(한국경찰연구 편집위원·대한범죄학회 정회를 - 대구지방경찰청 제2부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NAME> 경정 - 중부대 <NAME> 교수(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자치경찰특위 위원) 코는 시대와 지역별 맞춤형 치안 데이터 활용 (코로나19)경제위기로 인해 치안환경변화 예측 분석 (코로나19)이태원 클럽방문자 추적 결과 서울청 체감안전도 영향요인 분석 및 향상 대책 제언 112 신고 기타 범죄유형 분류/핫스팟 분석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112신고 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별 맞춤형 치안을 위한 경찰데이터 분석 현장간담회_1 ### 내용: 지역별 맞춤형 경찰을 위한 경찰데이터 분석 현장간담회 - 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주민 체감안전도 제고 방안 모색 - □ 서울과 치안정책연구소( <NAME> )는 7월 10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 지역별 맞춤형 치안을 위해 경찰데이터 분석 ｣ 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본 간담회는 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경찰 데이터를 활용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으며, 현장경찰관, 치안 관련 부서,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는 19 경제위기로 인한 치안환경변화 예측분석 체감안전도 영향요인 분석/향상방안 제언 유형 도출 및 분석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치안권 스마트치안지능센터 <NAME> 연구관은 기계학습(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경제지표 변화에 의한범죄 발생 변화를 발표했다. 기계학습(머신러닝 Machine learning):인공지능의 한 분야 중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인공에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NAME> 연구관은 통계적 유의미한 범죄 중 2017년 6월 대비 2020년 6월에는(127 ↑),(44%↑),(25%↑)는 급증하고, 폭행(12)과 상해(7%)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NAME> 연구관은「서울청 체감안전도 영향요인 도출 및 향상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경찰서 치안서비스 평가의 영향요인을 발표했다. -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 후는 관서별로 영향요인이 다른 경향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체감안전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A 관서는'높은 여성 대상<NAME>죄 발생량'인 반면, B 관서는'높은 경제 취약인구 비율'로 영향요인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NAME> 연구관은 ｢ 112신고 유형 예측 및 분석 ｣ 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112신고 기타유형'을 자연어처리 기법을 통해 자동 분류함으로써 해당 경찰서에서 필요로 한한 범죄 통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자연어처리기법(Natural Language Processing):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학문 분야의 하나로, 대량의 말뭉치 정보를 활용하는 기계학습 및 통계적 자연어처리 기술 적용을 포함한다. - 이에 따라 기존 통계 시스템에서 기타 유형의 약 38%를 특정 유형(피싱사기, 주취자, 폭력 등)으로 자동 재분류할 수 있으며, 범죄 외에도 지역의 특별 테마 범죄 유형(대인피해가 발생한 주거침입 등)의 발생 패턴을 지리적으로 분석을 수 있다. □ 계명대 <NAME> 교수는 ｢ 유동인구 분석을 활용한 대구지방경찰청 112신고 대응 성과 ｣ 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대구지방경찰청과 협력으로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경찰 순찰노선 재배치와 112신고 대응 효율화를 연구해왔다. - 대구지방경찰청은 본 연구를 통해 대구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노선 등를 운영하여 112신고를 줄였고, 특히 범죄를 예방한 효과를 거두었다. ○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 <NAME> 경정은"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부서별 맞춤형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기술보다 절실한 것은 치안 조직 내 각 부서가 수집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다른 부서에<NAME>려는 태도이다. 우리 센터는 치안 조직 내 각 부서가 서로의 데이터를 활용으로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일정은 2020년 7월 10일(금)13:00 ~ 17:30 □ 장소:경찰청 문화마당 □ 계명대 <NAME> 교수(한국경찰연구 편집위원·대한범죄학회 정회를 - 대구지방경찰청 제2부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NAME> 경정 - 중부대 <NAME> 교수(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자치경찰특위 위원) 코는 시대와 지역별 맞춤형 치안 데이터 활용 (코로나19)경제위기로 인해 치안환경변화 예측 분석 (코로나19)이태원 클럽방문자 추적 결과 서울청 체감안전도 영향요인 분석 및 향상 대책 제언 112 신고 기타 범죄유형 분류/핫스팟 분석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112신고 분석
2ecc9e23-48e7-4003-952a-9fcb31ec8adf	source15/231026/156489329_0.txt	탄소중립 실현,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로 상호협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329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산림청(청장 <NAME> )과 전국한우협회(회장 <NAME> )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에는 <NAME> 산림청 장관과 <NAME>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두 기관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축사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나무 식재와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사업 후 부산물의 조사료화, △산불·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운동 등 내 고장 주변의 쾌적한「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하여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최근 들어 가축 복지 등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축사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방취림으로서 역할과 쾌적한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한 소를 기르고, 아울러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내 등 덩굴류가 확산하고 있는데 덩굴류는 경관 훼손은 고사하고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여 주변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덩굴제거 후 조사료화는 산림 내 덩굴을 제거하여 건조 ・ 가공 ・ 유통의 과정을 거쳐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사료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 국내 조사료 공급 다변화를 통해 농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또한, 덩굴류 제거는 약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 아울러, 두 기관은 농장 주변 숲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산림보호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NAME> 산림청 차장은"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도시숲, 유휴토지 등에 더 많은 숲을 심기 위해 노력 중이며,'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업무협약을 통해서 축산 분야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앞으로 산림부문과 축산부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관련 단체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실현,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로 상호협력_1 ### 내용: □ 산림청(청장 <NAME> )과 전국한우협회(회장 <NAME> )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에는 <NAME> 산림청 장관과 <NAME>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두 기관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축사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나무 식재와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사업 후 부산물의 조사료화, △산불·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 운동 등 내 고장 주변의 쾌적한「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하여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최근 들어 가축 복지 등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축사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방취림으로서 역할과 쾌적한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한 소를 기르고, 아울러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내 등 덩굴류가 확산하고 있는데 덩굴류는 경관 훼손은 고사하고 조림목의 생육을 방해하여 주변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덩굴제거 후 조사료화는 산림 내 덩굴을 제거하여 건조 ・ 가공 ・ 유통의 과정을 거쳐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최근 조사료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 국내 조사료 공급 다변화를 통해 농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또한, 덩굴류 제거는 약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 아울러, 두 기관은 농장 주변 숲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산림보호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채취를 근절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NAME> 산림청 차장은"산림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도시숲, 유휴토지 등에 더 많은 숲을 심기 위해 노력 중이며,'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업무협약을 통해서 축산 분야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앞으로 산림부문과 축산부문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관련 단체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4f84fa8f-9ec6-47c3-80eb-20e3c3c931fc	source15/231026/156416196_0.txt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으로 교육 대상 전국으로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196&pageIndex=39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으로 교육 대상 전국으로 확대 초등생 학급별(10 ~ 11월)ㆍ가족 ~ 성인 대상(11 ~ 12월)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교과서 속 왕실 유물','왕실 유물 속 전문인을 찾아라!'등 초 ‧ 중학교 학급단체 대상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78회에 걸쳐서 3,6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당초 1,95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신청학급이 많아지면서 운영인원을 1,650여명 증원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종전에 현장중심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한 결과다. 특히, 온라인에 신청한 학교 78개(3,600명)중 58개(3,000명)학교가 서울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그 사이 수도권 일부 학교 학생들이 참석해온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는 좀도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서울 이외 지역 내 학교의 교육신청 현황:인천광역시(4개), 대구광역시(3개), 부산광역시(2개), 경기도(35개), 강원도(5개), 경상남도(7개), 전라남도(1개), 세종특별자치구(1개) 이번에 확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은'임금님 알고 싶어요','동궐로의 추억도 등 학교 밖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조선왕실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또한, 11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가족, 어린이, 성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궁중 복식과 의장물','부릉부릉 어차'등 신규 프로그램 3여종을 추가로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수어해설(어린이편)까지 약 13종(99회)이 개설된다. 교육신청은 10월 21일 자정에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교육→교육신청→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교육연계 활동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여 조선왕실 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과 장소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으로 교육 대상 전국으로 확대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으로 교육 대상 전국으로 확대 초등생 학급별(10 ~ 11월)ㆍ가족 ~ 성인 대상(11 ~ 12월)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교과서 속 왕실 유물','왕실 유물 속 전문인을 찾아라!'등 초 ‧ 중학교 학급단체 대상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78회에 걸쳐서 3,6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당초 1,95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신청학급이 많아지면서 운영인원을 1,650여명 증원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종전에 현장중심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한 결과다. 특히, 온라인에 신청한 학교 78개(3,600명)중 58개(3,000명)학교가 서울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그 사이 수도권 일부 학교 학생들이 참석해온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는 좀도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서울 이외 지역 내 학교의 교육신청 현황:인천광역시(4개), 대구광역시(3개), 부산광역시(2개), 경기도(35개), 강원도(5개), 경상남도(7개), 전라남도(1개), 세종특별자치구(1개) 이번에 확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은'임금님 알고 싶어요','동궐로의 추억도 등 학교 밖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조선왕실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또한, 11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가족, 어린이, 성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궁중 복식과 의장물','부릉부릉 어차'등 신규 프로그램 3여종을 추가로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수어해설(어린이편)까지 약 13종(99회)이 개설된다. 교육신청은 10월 21일 자정에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교육→교육신청→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교육연계 활동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여 조선왕실 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과 장소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bdd1c03-3a34-48eb-8847-7246c675efc1	source15/231026/156412202_0.txt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 아동 돌봄 정책」을 위한 온라인 사회정책 2020년 제1차 포럼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202&pageIndex=39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정책협력관실 사회정책조정지원팀 ( <PHONE> ) ( <PHONE> ) 『서의 변화와 노인 ‧ 아동 돌봄 정책」을 위한「사회정책 2020년 제1차 공개토론회 개최 ◈ 21에서 사회정책 19개 연구기관과 함께 2020년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진행 □ 사회정책 전문가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대안 논의 □ 교육부(사회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사회정책협력망*은 9월 22일(화)오후 2시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에서'인구구조 문제와 노인 ‧ 아동 돌봄 정책'을 의제로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교육 ‧ 복지 ‧ 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ㅇ'사회정책공개토론회'는 그간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 사회 분야의 현안 논의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하여, 2015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으로 총 4회의 공개토론회가 계획되어 있다. □ 1차 공개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누구나 접속해 무료로 시청할 순 있다. 2020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요 ◈(구성 ‧ 운영)연 4회 운영, 1 ~ 2회 차 저출산과 관련 공개토론회는 2회에 걸쳐 개최 □(주제)[제1차]인구구조 변화와 노인 ‧ 아동 돌봄 정책[제2차]인구구조 개편과 가구단위 사회 정책[제3차]사회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향[제4차] <NAME> 정부 2021년도 사회정책 로드맵 ◈(개최방식)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 ◈(활용)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후 2021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현안을 통찰력 있게 분석 ‧ 예측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정책 대응 방안들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 ㅇ 사회과학 분야의 중심축으로서 연구를<NAME>고 있는<NAME>은 <NAME> 연구부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보건복과학 분야의 쟁점에 대한 화두를 제시는 ㅇ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노인 돌봄, 여성노동권 보호를 통한 자녀 돌봄의 문제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ㅇ 또한, 각 분야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들을 지정토론자로 초빙으로 인구구조 변화 정책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인구구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부담 등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정책에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ㅇ"관련 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종합적 대응전략을 고민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도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 아동 돌봄 정책」을 위한 온라인 사회정책 2020년 제1차 포럼 개최_1 ### 내용: 사회정책협력관실 사회정책조정지원팀 ( <PHONE> ) ( <PHONE> ) 『서의 변화와 노인 ‧ 아동 돌봄 정책」을 위한「사회정책 2020년 제1차 공개토론회 개최 ◈ 21에서 사회정책 19개 연구기관과 함께 2020년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진행 □ 사회정책 전문가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대안 논의 □ 교육부(사회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사회정책협력망*은 9월 22일(화)오후 2시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에서'인구구조 문제와 노인 ‧ 아동 돌봄 정책'을 의제로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교육 ‧ 복지 ‧ 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연합체(네트워크) ㅇ'사회정책공개토론회'는 그간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 사회 분야의 현안 논의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하여, 2015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으로 총 4회의 공개토론회가 계획되어 있다. □ 1차 공개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누구나 접속해 무료로 시청할 순 있다. 2020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요 ◈(구성 ‧ 운영)연 4회 운영, 1 ~ 2회 차 저출산과 관련 공개토론회는 2회에 걸쳐 개최 □(주제)[제1차]인구구조 변화와 노인 ‧ 아동 돌봄 정책[제2차]인구구조 개편과 가구단위 사회 정책[제3차]사회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향[제4차] <NAME> 정부 2021년도 사회정책 로드맵 ◈(개최방식)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 ◈(활용)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후 2021년 사회정책방향 수립 □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현안을 통찰력 있게 분석 ‧ 예측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정책 대응 방안들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 ㅇ 사회과학 분야의 중심축으로서 연구를<NAME>고 있는<NAME>은 <NAME> 연구부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보건복과학 분야의 쟁점에 대한 화두를 제시는 ㅇ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노인 돌봄, 여성노동권 보호를 통한 자녀 돌봄의 문제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ㅇ 또한, 각 분야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들을 지정토론자로 초빙으로 인구구조 변화 정책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인구구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부담 등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정책에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ㅇ"관련 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종합적 대응전략을 고민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도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힌다.
35369e2a-88ed-47e1-b2ff-162c6b34612e	source15/231026/156451002_0.txt	(보도자료) 소방청, 공장 화재 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별교육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002&pageIndex=31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청, 공장 화재 등 효율적으로 대처할 역량 있는 특별교육 실시 - 무인파괴방수차 운영자 특별교육과정 운영 및 □ 소방청(청장 <NAME> )은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도 운용자 54명을 초청으로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무인파괴방수차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인파괴방수차는 건물에 화염이 발생했을 때 노즐 끝에 부착된 파괴기를 활용으로 외벽이나 천장을 파괴한 뒤, 노즐을 내부에 진입시켜 분사한 물이나 소화약제로 화재를 진압하는 차량이다. ○ 또한 무선 조종기를 사용해 80m까지 벗어난 장소에서도 차량을 조종할 수 있어 폭발위험 등으로 소방대원이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도 활용을 수 있다. ○ 지난 4월 2일 울주군 공장화재 시, 6년전 동일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에 10시간가량이 걸리지만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해 대응한 결과 2시간여 내에 초기진화에 성공하였다. 무인파괴방수차 활용 화재진압 사진 <'21년 4월 2일 울산 웅촌면 공장화재> 울산만 단지 등 전국 총 29대의 무인파괴방수차 운영 □ 이번 특별교육과정은 서산과 구미의 중앙119구조본부 화학센터에서 진행되며 무인파괴방수차 제작사의 강사를 초빙해 차량구조원리·점검·정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119구조본부 무인파괴방수차 경력자를 교관으로 하는 개인별 조작훈련 ․ 현장전술운용 등 실습 중심형 중점교육을 통해 운용자의 전문 조작능력과 현장대응 전술능력을 강화한다.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무인파괴방수차 운용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공장,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 때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 무인파괴방수차 운용자 연락망을 구성하여 차량별 화재진압 사례 및 영상 등 정보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공장 화재 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별교육 실시_1 ### 내용: 소방청, 공장 화재 등 효율적으로 대처할 역량 있는 특별교육 실시 - 무인파괴방수차 운영자 특별교육과정 운영 및 □ 소방청(청장 <NAME> )은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도 운용자 54명을 초청으로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무인파괴방수차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인파괴방수차는 건물에 화염이 발생했을 때 노즐 끝에 부착된 파괴기를 활용으로 외벽이나 천장을 파괴한 뒤, 노즐을 내부에 진입시켜 분사한 물이나 소화약제로 화재를 진압하는 차량이다. ○ 또한 무선 조종기를 사용해 80m까지 벗어난 장소에서도 차량을 조종할 수 있어 폭발위험 등으로 소방대원이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도 활용을 수 있다. ○ 지난 4월 2일 울주군 공장화재 시, 6년전 동일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진압에 10시간가량이 걸리지만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해 대응한 결과 2시간여 내에 초기진화에 성공하였다. 무인파괴방수차 활용 화재진압 사진 <'21년 4월 2일 울산 웅촌면 공장화재> 울산만 단지 등 전국 총 29대의 무인파괴방수차 운영 □ 이번 특별교육과정은 서산과 구미의 중앙119구조본부 화학센터에서 진행되며 무인파괴방수차 제작사의 강사를 초빙해 차량구조원리·점검·정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119구조본부 무인파괴방수차 경력자를 교관으로 하는 개인별 조작훈련 ․ 현장전술운용 등 실습 중심형 중점교육을 통해 운용자의 전문 조작능력과 현장대응 전술능력을 강화한다.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무인파괴방수차 운용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공장,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 때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 무인파괴방수차 운용자 연락망을 구성하여 차량별 화재진압 사례 및 영상 등 정보공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1ae7df1c-2127-4e6f-ab37-cf625330f92c	source15/231026/156458852_0.txt	신속한 결핵역학조사로 결핵 전파 차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852&pageIndex=29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속한 결핵역학조사로 감염병 전파 차단 ◇「2019 - 2020년 공동적 결핵역학조사 주요사례집」발간 ○ 학교, 사회복지시설,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의 주요사례 소개 ※ 결핵역학조사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및 잠복결핵감염 등 치료 홍보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2019 - 2020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주요사례집」을 발간하였다. 결핵환자 신고 시 결핵환자의 전염성 등 특성을 파악하고, 결핵환자와 한 공간에서 지낸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를 조기에 진단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찾아내어 치료함으로써 향후 발병할 우려 있는 결핵을 사전에 예방함 ○ 동 사례집에서는 결핵역학조사 과정 중 그 간의 역학조사 경과와 2019년과 2020년에 조사한 주요사례 총 29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별 지표환자의 특징과 접촉자 선정과정, 조사 결과 내용을 소개하였다. □ 이번 주요사례집에 포함된 학교, 사회복지시설, 직장 등 각 집단시설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2019년 한 초등학교 학생이 결핵환자로 신고 되었다. 해당 학생은 2015년 가족접촉자 검진으로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았으나,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 결핵으로 진단받았다. - ○ 초등학교 내에서 학생 및 학부모 80명과 지표환자가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의 접촉자 51명에 대해서 접촉자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잠복결핵감염자 38명(29 명)이 진단되었으며, 이후 모두 치료를 완료하였다. - 해당 사례는 잠복결핵감염이 확인된 가족접촉자가 조사를 중단한 후에 추가로 발병하여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 사례는 2)2020년 A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2명이 타 질환 등의 이유로 받은 흉부X선 검진을 통해 폐결핵을 진단받았다. 환자와 동일 층 입소자 및 직원 124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조사를 실시한 사례에서 - 입소자 1명이 추가 결핵환자로 진단되었고, 그 중 1명(5.6%)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고령인 입소자는 흉부X선 검사만 실시하였음 - 노인은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결핵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고,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 시와 주기적인 결핵 진단을 통해 초기에 결핵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3)2020년 D 사업장 직원이 기침 증세로 흉부X선 검진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다. 해당 환자와 같이 일하는 부서와 사내모임을 함께 하는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접촉자 조사(1차)를 실시하였고, 사내모임에서 추가환자 1명 포함에 2명(15.4 ％)이 잠복 결핵감염으로 진단되었다. - 추가 결핵환자를 확인함에 따라 조사를 회사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15명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접촉자조사를 진행은 결과, 추가 환자는 없었으며 잠복결핵감염자 3명(20.0 퍼센트)을 추가로 진단하였다. - 이 사례는 역학조사 시에 해당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업무 외의 활동인 사내모임에서 잠복 결핵환자가 조기에 발견되었던 사례이다. ○(사례 4)2020년 A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던 직원이 폐결핵으로 신고되어, 신생아 288명·직원 18명을 조사로 접촉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결핵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 신생아 73명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어 관리를 받고 있으며, 환자 대상 검사 및 치료는 해당 지역 내 소아감염 전문가가 지정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진행한 사례이다. □ 질병관리청은 2014년부터 지속한 결핵역학조사 사례집을 발간해 발간에 있으며, 사례집을 통해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결핵퇴치를 위해서 앞으로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적극으로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결핵 역학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을 당부했다. 1.결핵역학조사 주요 내용 2. 결핵 바로알기 사진도 3.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카드뉴스 연도별 결핵역학조사 실시기준 경과 및 시행 현황 자료원: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2020.2월 기준)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관련 지침 개정 추진 ‧ 중앙결핵역학조사팀(현, 결핵전문역학조사반)구성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및 직업기재 의무화('15.6.30) ․ 의료기관 분류 반영 ‧ 직장 역학조사 기준 확대(도말양성 2명 이하 발생 및 도말양성 1명 이상 발생보고 시 시행) ‧ 결핵도 실시기준 확대(도말양성 또는 배양양성 시 검사에 핵산증폭검사양성 추가) ‧ 학교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2명 이상 환자 발생 후 해당 학년 조사→학교 전체 대상 조사) ‧ 직장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도말양성 발생보고 시 시행 → 도말양성 또는 핵산증폭검사 결과 발생보고 시 시행)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기관에 관계없이 호흡기검체 시행 결과 양성으로 발생보고 시 시행) ‧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 (호흡기검체 조사가 음성이더라도 흉부X선 상 공동이 확인된 경우 시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속한 결핵역학조사로 결핵 전파 차단_1 ### 내용: 신속한 결핵역학조사로 감염병 전파 차단 ◇「2019 - 2020년 공동적 결핵역학조사 주요사례집」발간 ○ 학교, 사회복지시설,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의 주요사례 소개 ※ 결핵역학조사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및 잠복결핵감염 등 치료 홍보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2019 - 2020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주요사례집」을 발간하였다. 결핵환자 신고 시 결핵환자의 전염성 등 특성을 파악하고, 결핵환자와 한 공간에서 지낸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를 조기에 진단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찾아내어 치료함으로써 향후 발병할 우려 있는 결핵을 사전에 예방함 ○ 동 사례집에서는 결핵역학조사 과정 중 그 간의 역학조사 경과와 2019년과 2020년에 조사한 주요사례 총 29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별 지표환자의 특징과 접촉자 선정과정, 조사 결과 내용을 소개하였다. □ 이번 주요사례집에 포함된 학교, 사회복지시설, 직장 등 각 집단시설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2019년 한 초등학교 학생이 결핵환자로 신고 되었다. 해당 학생은 2015년 가족접촉자 검진으로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았으나,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 결핵으로 진단받았다. - ○ 초등학교 내에서 학생 및 학부모 80명과 지표환자가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의 접촉자 51명에 대해서 접촉자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잠복결핵감염자 38명(29 명)이 진단되었으며, 이후 모두 치료를 완료하였다. - 해당 사례는 잠복결핵감염이 확인된 가족접촉자가 조사를 중단한 후에 추가로 발병하여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 사례는 2)2020년 A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2명이 타 질환 등의 이유로 받은 흉부X선 검진을 통해 폐결핵을 진단받았다. 환자와 동일 층 입소자 및 직원 124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조사를 실시한 사례에서 - 입소자 1명이 추가 결핵환자로 진단되었고, 그 중 1명(5.6%)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고령인 입소자는 흉부X선 검사만 실시하였음 - 노인은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결핵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고,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 시와 주기적인 결핵 진단을 통해 초기에 결핵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3)2020년 D 사업장 직원이 기침 증세로 흉부X선 검진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받았다. 해당 환자와 같이 일하는 부서와 사내모임을 함께 하는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접촉자 조사(1차)를 실시하였고, 사내모임에서 추가환자 1명 포함에 2명(15.4 ％)이 잠복 결핵감염으로 진단되었다. - 추가 결핵환자를 확인함에 따라 조사를 회사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15명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접촉자조사를 진행은 결과, 추가 환자는 없었으며 잠복결핵감염자 3명(20.0 퍼센트)을 추가로 진단하였다. - 이 사례는 역학조사 시에 해당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업무 외의 활동인 사내모임에서 잠복 결핵환자가 조기에 발견되었던 사례이다. ○(사례 4)2020년 A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던 직원이 폐결핵으로 신고되어, 신생아 288명·직원 18명을 조사로 접촉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결핵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 신생아 73명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어 관리를 받고 있으며, 환자 대상 검사 및 치료는 해당 지역 내 소아감염 전문가가 지정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진행한 사례이다. □ 질병관리청은 2014년부터 지속한 결핵역학조사 사례집을 발간해 발간에 있으며, 사례집을 통해 집단시설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결핵퇴치를 위해서 앞으로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적극으로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결핵 역학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을 당부했다. 1.결핵역학조사 주요 내용 2. 결핵 바로알기 사진도 3. 잠복결핵감염 바로알기 카드뉴스 연도별 결핵역학조사 실시기준 경과 및 시행 현황 자료원: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2020.2월 기준)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관련 지침 개정 추진 ‧ 중앙결핵역학조사팀(현, 결핵전문역학조사반)구성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및 직업기재 의무화('15.6.30) ․ 의료기관 분류 반영 ‧ 직장 역학조사 기준 확대(도말양성 2명 이하 발생 및 도말양성 1명 이상 발생보고 시 시행) ‧ 결핵도 실시기준 확대(도말양성 또는 배양양성 시 검사에 핵산증폭검사양성 추가) ‧ 학교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2명 이상 환자 발생 후 해당 학년 조사→학교 전체 대상 조사) ‧ 직장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도말양성 발생보고 시 시행 → 도말양성 또는 핵산증폭검사 결과 발생보고 시 시행)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기관에 관계없이 호흡기검체 시행 결과 양성으로 발생보고 시 시행) ‧ 역학조사 시행 기준 강화 (호흡기검체 조사가 음성이더라도 흉부X선 상 공동이 확인된 경우 시행)
95e0ec96-bc32-430c-9740-d94f6a9a012a	source15/231026/156421552_0.txt	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논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552&pageIndex=37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新 시작을 논하다 - 11.19. ~ 20.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연합뉴스와 협력으로 11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ional Ocean F에서 2020)'을 개최한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산업 분야 기업인들이 미래전략을 논의로 해양산업·기술 정보를<NAME>는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는 학술행사이다. 이번 포럼에는 <NAME> 환경부 차관과 <NAME> 인천광역시 시장을 비롯하여 해양물류 ‧ 스마트 해양 ‧ 해양관광·해양환경 등 해양 분야 인사 50여 명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한 후 참석한다. 세계 최대 항만 운영회사인 IP로 인터내셔널의 <NAME> 대표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 공식 누리집(www.iiof2020.com)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해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인천국제해양포럼'검색 올해 포럼에서는'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작(New normal, Reboot ocean industries)'을 테마로 기조세션과 5개 정규세션, 1개 특별세션 등 모두 7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10개 국가에서 17명의 연사와 토론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기조세션에서는 <NAME> PSA 인터내셔널 회장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해양산업의 현안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NAME> 총멍 대표는 항만물류분야의 국제 전문가로,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등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항만 운영 노하우와 전략방안을 소개를 예정이다. 정규세션인 항만과 도시, 해양물류 산업변화, 스마트해양, 마리나와 해양관광, 해양환경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 방향 ▲ 코로나19 이후 해운산업 미래 전망 ▲ 수중통신 세계 표준화 ▲ 코로나 이후 크루즈산업 현황에서 재도약 방안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현황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아울러, 특별세션에서는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NAME>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의장을 좌장으로 하여'물류협력으로 동북아와 하나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주최 ‧ 주관기관인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와'지속가능한 항만의 진흥을 위한 협의체(Ocean Leaders Network)'를 창설하여 이 포럼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최해 나갈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코로나19가 촉발한 변화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잇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며,"이번 포럼이 새롭게 변화는 이 시대와 우리 해양 산업의 희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포럼이럼는 세계 해양산업 전문가들의 미래전략 준비·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해양산업 트렌드 교류 및 학계 ‧ 업계와의 국제 네트워킹 장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논하다_1 ### 내용: 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新 시작을 논하다 - 11.19. ~ 20.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연합뉴스와 협력으로 11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ional Ocean F에서 2020)'을 개최한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산업 분야 기업인들이 미래전략을 논의로 해양산업·기술 정보를<NAME>는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는 학술행사이다. 이번 포럼에는 <NAME> 환경부 차관과 <NAME> 인천광역시 시장을 비롯하여 해양물류 ‧ 스마트 해양 ‧ 해양관광·해양환경 등 해양 분야 인사 50여 명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한 후 참석한다. 세계 최대 항만 운영회사인 IP로 인터내셔널의 <NAME> 대표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 공식 누리집(www.iiof2020.com)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해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인천국제해양포럼'검색 올해 포럼에서는'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작(New normal, Reboot ocean industries)'을 테마로 기조세션과 5개 정규세션, 1개 특별세션 등 모두 7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10개 국가에서 17명의 연사와 토론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기조세션에서는 <NAME> PSA 인터내셔널 회장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해양산업의 현안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NAME> 총멍 대표는 항만물류분야의 국제 전문가로,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등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항만 운영 노하우와 전략방안을 소개를 예정이다. 정규세션인 항만과 도시, 해양물류 산업변화, 스마트해양, 마리나와 해양관광, 해양환경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 방향 ▲ 코로나19 이후 해운산업 미래 전망 ▲ 수중통신 세계 표준화 ▲ 코로나 이후 크루즈산업 현황에서 재도약 방안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현황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아울러, 특별세션에서는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NAME>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의장을 좌장으로 하여'물류협력으로 동북아와 하나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주최 ‧ 주관기관인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와'지속가능한 항만의 진흥을 위한 협의체(Ocean Leaders Network)'를 창설하여 이 포럼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최해 나갈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코로나19가 촉발한 변화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잇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며,"이번 포럼이 새롭게 변화는 이 시대와 우리 해양 산업의 희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포럼이럼는 세계 해양산업 전문가들의 미래전략 준비·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해양산업 트렌드 교류 및 학계 ‧ 업계와의 국제 네트워킹 장 마련
371a820a-48b5-4ee0-abd6-7494c338737f	source15/231026/156190581_0.txt	[차관동정] 최정호 차관, 동남아 해외 철도사업 등 수주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581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정부는 동남아 해외 철도사업 등 수주지원 13 ~ 16일 태국 및 베트남 방문, 정부 주요 관계자 등 면담 ㅇ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은 13일(월)~ 16일(목)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정부 측 핵심인사와 현지 업체를 면담하면서 태국 및 동남아 철도사업 등에 우리기업의 수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 ㅇ 태국·베트남 현지 방문에서, 정 차관은 ㅇ 13일(월)에는 태국 교통부 장관 및 차관과 교통계획청 청장을 면담으로 태국정부가 적극 검토 중인 북부지역 동서연결 철도 및 50억불 규모 방콕∼라용 고속철 사업 등에 양국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ㅇ 태국 내 최대 건설회사 중의 하나인'타이'핵심 경영진을 만나 태국 철도사업에 우리업체와 공동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ㅇ 15일(수)에는 팜과 베트남 부총리(산업·건설·교통·자원 담당)를 예방하여'14년 한국과 베트남 정상 사이에 체결한 120억불 규모의 금융협력 양해각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ㅇ 같은 시간 오후에는 교통부 장관 및 차관을 연쇄면담하고, 한·베트남 간 철도협력 약정을 체결하면서, 75억불 규모의 호치민∼나짱 철도와 호치민 및 하노이 메트로 사업(각 9억불 및 11억불 투자에 등에 양국 간 협력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으며, - 베트남 정부가 새로운 허브공항으로 건설을 추진 중인 호치민 제에 공항 사업(총 52억불 규모)에 있어 국내업체의 설계사업 수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최정호 차관, 동남아 해외 철도사업 등 수주지원_1 ### 내용: <NAME> 정부는 동남아 해외 철도사업 등 수주지원 13 ~ 16일 태국 및 베트남 방문, 정부 주요 관계자 등 면담 ㅇ <NAME> 국토교통부 2차관은 13일(월)~ 16일(목)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정부 측 핵심인사와 현지 업체를 면담하면서 태국 및 동남아 철도사업 등에 우리기업의 수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 ㅇ 태국·베트남 현지 방문에서, 정 차관은 ㅇ 13일(월)에는 태국 교통부 장관 및 차관과 교통계획청 청장을 면담으로 태국정부가 적극 검토 중인 북부지역 동서연결 철도 및 50억불 규모 방콕∼라용 고속철 사업 등에 양국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고, ㅇ 태국 내 최대 건설회사 중의 하나인'타이'핵심 경영진을 만나 태국 철도사업에 우리업체와 공동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ㅇ 15일(수)에는 팜과 베트남 부총리(산업·건설·교통·자원 담당)를 예방하여'14년 한국과 베트남 정상 사이에 체결한 120억불 규모의 금융협력 양해각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ㅇ 같은 시간 오후에는 교통부 장관 및 차관을 연쇄면담하고, 한·베트남 간 철도협력 약정을 체결하면서, 75억불 규모의 호치민∼나짱 철도와 호치민 및 하노이 메트로 사업(각 9억불 및 11억불 투자에 등에 양국 간 협력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으며, - 베트남 정부가 새로운 허브공항으로 건설을 추진 중인 호치민 제에 공항 사업(총 52억불 규모)에 있어 국내업체의 설계사업 수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fd4d8e71-69a3-4a29-9346-e3c389d454f3	source15/231026/156427677_0.txt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77&pageIndex=36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강원도·춘천시·한국수자원공사, 12월 17일‘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장관 <NAME> )와 강원도(지사 <NAME> ), 강원도의장 <NAME>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12월 17일 오후 강원도청(춘천시 중앙로 소재)에서'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6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의 하나로'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련됐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구축을 계획이다. ○ 이 사업은 연중 수온이 6 ~ 13℃인 소양강댐 심층수 24만 톤(일)을 활용하여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며 설비 규모는 1만 6,500냉동톤(RT, Refrigeration Ton)으로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의 5배가 되는 규모다. ○ 수열에너지는 전기에너지를 주로 쓰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적용할 수도 있는 최적화된 에너지로 주목을 받는다. 이미 해외에서는'알리바바 데이터센터(중국 천도호)'등에 활용되고 확산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이 같은 수열에너지 수요층을 겨냥으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친환경 농업단지, 스마트 주거단지, 물에너지기업 특화단지를<NAME>다. 최근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KDI)에서도 높은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체결한 협약이 수열에너지를 기반으로 한한 물 - 에너지 사용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내 대표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강원도지사는"강원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화 이후 시대를 견인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대표사업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춘천시 시장은"소양강댐을 활용한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브랜드화로 춘천의 이미지 개선 등 그린뉴딜 정책실현을 위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물을 이용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경제 및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물 공기업으로서 지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탄소중립 단지로 조성_1 ### 내용: ◇ 환경부·강원도·춘천시·한국수자원공사, 12월 17일‘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장관 <NAME> )와 강원도(지사 <NAME> ), 강원도의장 <NAME>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12월 17일 오후 강원도청(춘천시 중앙로 소재)에서'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6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의 하나로'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련됐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구축을 계획이다. ○ 이 사업은 연중 수온이 6 ~ 13℃인 소양강댐 심층수 24만 톤(일)을 활용하여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며 설비 규모는 1만 6,500냉동톤(RT, Refrigeration Ton)으로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의 5배가 되는 규모다. ○ 수열에너지는 전기에너지를 주로 쓰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적용할 수도 있는 최적화된 에너지로 주목을 받는다. 이미 해외에서는'알리바바 데이터센터(중국 천도호)'등에 활용되고 확산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이 같은 수열에너지 수요층을 겨냥으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친환경 농업단지, 스마트 주거단지, 물에너지기업 특화단지를<NAME>다. 최근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KDI)에서도 높은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 <NAME> 환경부 장관은"이번 체결한 협약이 수열에너지를 기반으로 한한 물 - 에너지 사용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내 대표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강원도지사는"강원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화 이후 시대를 견인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대표사업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춘천시 시장은"소양강댐을 활용한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브랜드화로 춘천의 이미지 개선 등 그린뉴딜 정책실현을 위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물을 이용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경제 및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물 공기업으로서 지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c3e0f17a-1a88-48fc-99c2-2c35f0e2371a	source15/231026/156425768_0.txt	(설명자료)<NAME>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는 한미 통상 현안 관리 등을 위함임 (매일경제 인터넷판 1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768&pageIndex=36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는 한미 통상 현안 관리 논의에적임(매일경제 인터넷판 1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AME> 본부장의 방문 목적은 한미 통상 현안의 안정적 해결 및 WTO 개혁 등 다자통상 이슈 전반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함이지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 아님. ◇ 12.8일 기사에 <[단독]미국 간 <NAME>.. WTO 미련 버렸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후보자 거취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 ㅇ 이번 방미 기간 동안 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통해 거취문제를 상의할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답변 □ 이번 유 본부장의 방미 목적은 한미 FTA 현안의 안정적 관리와 WTO 개혁 관련 다자통상 전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함임 ㅇ 아울러 <NAME> 당선인의 대외적 방향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 아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NAME>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는 한미 통상 현안 관리 등을 위함임 (매일경제 인터넷판 1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NAME>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는 한미 통상 현안 관리 논의에적임(매일경제 인터넷판 1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NAME> 본부장의 방문 목적은 한미 통상 현안의 안정적 해결 및 WTO 개혁 등 다자통상 이슈 전반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함이지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 아님. ◇ 12.8일 기사에 <[단독]미국 간 <NAME>.. WTO 미련 버렸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후보자 거취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 ㅇ 이번 방미 기간 동안 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통해 거취문제를 상의할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답변 □ 이번 유 본부장의 방미 목적은 한미 FTA 현안의 안정적 관리와 WTO 개혁 관련 다자통상 전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함임 ㅇ 아울러 <NAME> 당선인의 대외적 방향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 아님.
4a11cf3e-22f8-44e4-9016-2d3eafaa335e	source15/231026/156350861_0.txt	국토부, 애플 맥북프로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861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애플 맥북프로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미국이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중인 맥북프로(15인치 노트북)에 대해서 항공운송제한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리콜대상 기기는'15.9.'17.2월에 생산 판매된 제품으로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권 고 제 항 - 1. 항공기 내에서 노트북을 끌 것 2. 항공기 내에서 조작을 하지 말 것 3.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점 다만 동 권고사항은 리콜제품이 수리 또는 교환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ㅇ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에 대한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계획을 지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애플 맥북프로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_1 ### 내용: 국토부, 애플 맥북프로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미국이 배터리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중인 맥북프로(15인치 노트북)에 대해서 항공운송제한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리콜대상 기기는'15.9.'17.2월에 생산 판매된 제품으로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권 고 제 항 - 1. 항공기 내에서 노트북을 끌 것 2. 항공기 내에서 조작을 하지 말 것 3.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점 다만 동 권고사항은 리콜제품이 수리 또는 교환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ㅇ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에 대한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계획을 지시했다.
2996e239-910a-4dc2-b442-8f849c10f6cb	source15/231026/156183935_0.txt	식중독 걱정 없이 농식품 안심하고 맘껏 즐긴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935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중독 걱정 없이 농식품 안심하고 맘껏 즐긴다 - 농촌진흥청, 신속 편리한 농식품 위생 점검 대장균(군)검출기 개발 성과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샐러드바, 구내식당, 학교급식소 등에서 대장균을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내는 검출기를 개발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게 위생 상태를 확인을 수 있는 대장균군 ‧ 대장균 간편 검출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허출원:대장균군/대장균 신속 검출법 및 검출장치(출원번호:10 - 2016 - 0149481) - 일반적으로 농식품 생산 및 가공현장에서는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 과정에서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대장균군을 검사하고 있다. ○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 장내에 분포는 정상 균총으로 비병원성(90%)과 병원성(10%)으로 구분하며 살균이나 가열공정이 필요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신선식품의 위생지표세균으로 활용됨. □ 그러나 대장에 표준검사법은 농식품, 작업도구에서 대장균과 대장균군을 분리하고, 확인하기까지 3일∼4일 이상이 걸리고 배양기 ‧ 멸균기 등 고가의 장비를 갖춰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이번에 발명은 검출기술은 시료에 발색시약을 넣고 검출기에서 12시간∼18시간 배양하면 색깔변화로 대장균군과 비은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시료에 대장균군이 있는 노란색으로 보이며 대장균이 검출을 경우 365nm 자외선 버튼을 누르면 흰색과 동시에 형광을 띄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만 있다. ○ 특히 개발한 휴대용 검출기는 가로 35cm, 두께 20cm 정도로 크지 않으면서 가격 또한 기존 장비 가격보다 6배∼7배 이상 싸서 현장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 □는 기술을 새싹채소 재배농가, 식품가공업체, 구내식당, 학교급식소 등 대량 급식소에 적용한 결과,"저렴하고, 손쉽게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빨리 구매할 수 잇도록 희망한다."라고 말해 대량으로 현장에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제작은 대장균(군)검출기를 앞으로 산업체에 기술이전 한다는 계획이며,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전국 GAP시설, 학교급식소, 군대, 외식업체 등에 적용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NAME> 농업연구사는"이번에 확보는 대장균 검출기를 보급하면 농작물 생산 ‧ 가공 현장, 대량급식소의 위생 상태를 빠르고 쉽게 파악으로 국민 식생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중독 걱정 없이 농식품 안심하고 맘껏 즐긴다_1 ### 내용: 식중독 걱정 없이 농식품 안심하고 맘껏 즐긴다 - 농촌진흥청, 신속 편리한 농식품 위생 점검 대장균(군)검출기 개발 성과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샐러드바, 구내식당, 학교급식소 등에서 대장균을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내는 검출기를 개발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게 위생 상태를 확인을 수 있는 대장균군 ‧ 대장균 간편 검출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허출원:대장균군/대장균 신속 검출법 및 검출장치(출원번호:10 - 2016 - 0149481) - 일반적으로 농식품 생산 및 가공현장에서는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 과정에서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대장균군을 검사하고 있다. ○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 장내에 분포는 정상 균총으로 비병원성(90%)과 병원성(10%)으로 구분하며 살균이나 가열공정이 필요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신선식품의 위생지표세균으로 활용됨. □ 그러나 대장에 표준검사법은 농식품, 작업도구에서 대장균과 대장균군을 분리하고, 확인하기까지 3일∼4일 이상이 걸리고 배양기 ‧ 멸균기 등 고가의 장비를 갖춰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이번에 발명은 검출기술은 시료에 발색시약을 넣고 검출기에서 12시간∼18시간 배양하면 색깔변화로 대장균군과 비은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시료에 대장균군이 있는 노란색으로 보이며 대장균이 검출을 경우 365nm 자외선 버튼을 누르면 흰색과 동시에 형광을 띄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만 있다. ○ 특히 개발한 휴대용 검출기는 가로 35cm, 두께 20cm 정도로 크지 않으면서 가격 또한 기존 장비 가격보다 6배∼7배 이상 싸서 현장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 □는 기술을 새싹채소 재배농가, 식품가공업체, 구내식당, 학교급식소 등 대량 급식소에 적용한 결과,"저렴하고, 손쉽게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빨리 구매할 수 잇도록 희망한다."라고 말해 대량으로 현장에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제작은 대장균(군)검출기를 앞으로 산업체에 기술이전 한다는 계획이며,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전국 GAP시설, 학교급식소, 군대, 외식업체 등에 적용을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NAME> 농업연구사는"이번에 확보는 대장균 검출기를 보급하면 농작물 생산 ‧ 가공 현장, 대량급식소의 위생 상태를 빠르고 쉽게 파악으로 국민 식생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0c800ddc-770a-4c64-9953-0d6eb0fdc857	source15/231026/156576530_0.txt	화학물질 규제 정보를 한눈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530&pageIndex=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학물질 규제 동향을 한눈에 - 우리 수출기업에 필요한 국제(글로벌)화학물질 규제 관련 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6.22.(목)14시 코엑스에서「2023 화학물질 정책 대응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계속해 신설·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국내 기업에 관련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PFA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제한과 같은 유럽연합(EU)화학물질 규제(EU - REACH)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등를 제공됐다. 또 유럽연합(EU)화학 물질 규제(EU - RoHS)에서 신규 제한 물질 추가 동향과 규제 제정 시 이해관계자가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잇는 정보 공개사이트도 소개됐다. 둘째 세션에는 유럽진출 기업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이 발표됐다. 화학물질 신고 이행, 이행시 주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이 소개되고 이어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신고 요령과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규정 이행 절차와 대응 방법, 자동차 산업의 화학물질 규제 이행 ‧ 관리 방안과 자동차부품 물질관리시스템(IMDS,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ervice을 개요와 대응 방안 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됐다. 이번 토론회(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국제환경규제 사전 준비 지원시스템'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글로벌)화학물질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부는 국제(글로벌)화학물질 규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에 신속하게 분석정보를 제공으로 기업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확대해 수출 현장에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 세계 화학물질 규제 대응 컨퍼런스 개최(안) ㅇ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의 지속적인 신설·강화 동향에 맞춰 우리 기업이 수출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신정보 및 대응 전략 제공 (EU)REACH 규정 제한물질에 과불화화합물(PFAS)도입을 위한 검토 착수('23.3 ~) 소방제품, 식품포장에서 위생용품, 의약품 등으로 PFAS 사용 범위 확대('21 ~) ㅇ(목적)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정보공유 및 기업 진출 방향 제안 ㅇ(일시/장소)'23.6.22(목)14:00 ~ 17:00 - 코엑스 컨퍼런스룸(318호)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ㅇ(참석자)화학과 임직원 등 150명 (세션1)화학물질 개정 최신동향 EU REACH 개정 최신동향 EU SVHC신고물질, PFAS 등 제한물질 추가 - - EU RoHS 개정 동향 및 관련 제도 - 제한물질 추가, 예외조항 개정 등 - 일본 화학물질 규제 최신동향 - PFAS 및 EU proposition 65 - (세션2)화학물질 수출 대응방안 EU REACH 후발 등록 유의를 - 등록 절차, 중소기업 비용 지원 등 - 제품 화학규제 이행 주의사항 EU REACH 완제품 신고, RoHS, 자원순환법 대응 등 - 자동차산업 화학물질 규제 대응 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학물질 규제 정보를 한눈에_1 ### 내용: 화학물질 규제 동향을 한눈에 - 우리 수출기업에 필요한 국제(글로벌)화학물질 규제 관련 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6.22.(목)14시 코엑스에서「2023 화학물질 정책 대응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계속해 신설·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국내 기업에 관련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PFA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제한과 같은 유럽연합(EU)화학물질 규제(EU - REACH)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등를 제공됐다. 또 유럽연합(EU)화학 물질 규제(EU - RoHS)에서 신규 제한 물질 추가 동향과 규제 제정 시 이해관계자가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잇는 정보 공개사이트도 소개됐다. 둘째 세션에는 유럽진출 기업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이 발표됐다. 화학물질 신고 이행, 이행시 주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이 소개되고 이어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신고 요령과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규정 이행 절차와 대응 방법, 자동차 산업의 화학물질 규제 이행 ‧ 관리 방안과 자동차부품 물질관리시스템(IMDS,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ervice을 개요와 대응 방안 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됐다. 이번 토론회(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국제환경규제 사전 준비 지원시스템'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글로벌)화학물질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부는 국제(글로벌)화학물질 규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에 신속하게 분석정보를 제공으로 기업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확대해 수출 현장에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 세계 화학물질 규제 대응 컨퍼런스 개최(안) ㅇ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의 지속적인 신설·강화 동향에 맞춰 우리 기업이 수출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신정보 및 대응 전략 제공 (EU)REACH 규정 제한물질에 과불화화합물(PFAS)도입을 위한 검토 착수('23.3 ~) 소방제품, 식품포장에서 위생용품, 의약품 등으로 PFAS 사용 범위 확대('21 ~) ㅇ(목적)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정보공유 및 기업 진출 방향 제안 ㅇ(일시/장소)'23.6.22(목)14:00 ~ 17:00 - 코엑스 컨퍼런스룸(318호)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ㅇ(참석자)화학과 임직원 등 150명 (세션1)화학물질 개정 최신동향 EU REACH 개정 최신동향 EU SVHC신고물질, PFAS 등 제한물질 추가 - - EU RoHS 개정 동향 및 관련 제도 - 제한물질 추가, 예외조항 개정 등 - 일본 화학물질 규제 최신동향 - PFAS 및 EU proposition 65 - (세션2)화학물질 수출 대응방안 EU REACH 후발 등록 유의를 - 등록 절차, 중소기업 비용 지원 등 - 제품 화학규제 이행 주의사항 EU REACH 완제품 신고, RoHS, 자원순환법 대응 등 - 자동차산업 화학물질 규제 대응 방안
2aef1f4b-145d-48d6-9f5b-34fd763a6a0e	source15/231026/156041921_0.txt	환경부장관, 안전관리 현장에서 답을 찾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921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장관, 안전관리 현장에서 답을 구하다 ◇ <NAME> 환경부장관 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치악산국립공원 황골지구 일대로 안전점검 실시 □ 환경부는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봄철 탐방객이 집중되는 국립공원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NAME> 환경부장관의 참여 하에 3월 21일 원주 치악산국립공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탐방객의 낙생가 우려되는 황골지구 탐방로의 낙석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 국립공원에서는 최근 5년간 15건의 낙석사고 발생으로 탐방로 일부가 파손되는 등 근래 기온 상승에 의한 해빙기 낙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위험지역 및 위험시설에 대한 위해요소를 제거를 위하여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적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 국립공원 내 낙석위험지역에 대하여는 2018년까지 100%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장관, 안전관리 현장에서 답을 찾다_1 ### 내용: 환경부장관, 안전관리 현장에서 답을 구하다 ◇ <NAME> 환경부장관 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치악산국립공원 황골지구 일대로 안전점검 실시 □ 환경부는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봄철 탐방객이 집중되는 국립공원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NAME> 환경부장관의 참여 하에 3월 21일 원주 치악산국립공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탐방객의 낙생가 우려되는 황골지구 탐방로의 낙석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 국립공원에서는 최근 5년간 15건의 낙석사고 발생으로 탐방로 일부가 파손되는 등 근래 기온 상승에 의한 해빙기 낙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위험지역 및 위험시설에 대한 위해요소를 제거를 위하여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적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 국립공원 내 낙석위험지역에 대하여는 2018년까지 100%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ffeba2e-6717-4202-97ad-fd9f402ff3e5	source15/231026/156122231_1.txt	네팔 장애인 스포츠 프로젝트 가동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231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네팔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가동 - 한국·유엔·국제스포츠연맹이 힘을 합하고 대지진으로 파괴된 시설 재건 - □ 한국정부가 지원하고「유엔 개발과 평화를 향한 스포츠 사무국(UNOSDP)」,「스포츠와 장애 국제워킹그룹(SDP IWG)」및「국제탁구연맹(ITTF)」이 공동으로 추진해온'네팔 장애인 스포츠 프로젝트(NepALL 프로젝트)'가 네팔에서 4.6.(수)부터 공식 출범하였다. “ 이날 네팔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개최된 공식 오프닝 행사에는 네팔 체육계·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과 <NAME> 유엔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대리와 <NAME> 국제탁구연맹 회장, <NAME> 「스포츠와 장애인 국제워킹그룹」공동의장, 그리고 주요 기여국 정부대표 자격으로 <NAME> 주네팔대사 등이 참석했다. ㅇ 네팔 내 재활센터는 작년 대지진으로 인해 크게 파손되어 이번'NepAL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대적 수리, 보수 및 증축 작업을 거쳐 말끔한 모습으로 단장되었고, 특히 장애인 접근로 설치 등을 통해 명실<NAME> 장애인 시설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네팔 장애는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3년간 네팔 내 6개 장소에서 장애인 탁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바, 연간 400여명이 이용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와 국제탁구연맹이 재정 지원을 하며, 유엔이 관리 ․ 감독을 맡게 되는 □ 지난 2014년 7월「스포츠와 장애인 국제워킹그룹(SDP IWG)」공동의장으로 임명은 이후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온 <NAME> 주덴마크대사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행동 위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유엔 개발과 평화를 위해 스포츠 사무국(UNOSDP)」및 국제탁구연맹(ITTF)과 협의해왔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네팔의 열악한 장애인 탁구 시설을 활용으로 탁구 교실을 개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2015.4.25.네팔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파괴된 시설물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최근에야'NepALL 프로젝트'의 설립이 완료되었다. □'NepALL 프로젝트'의 출범 기념식에서 <NAME> 대사는 연설을 통해,"전체 인구의 1/10 정도가 장애인이며 보통 사람이 일생 중 약 8년간 장애인으로 생활하므로 장애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하고「NepALL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재정기여국 정부대표 대표로 오프닝 행사에 초청받은 <NAME> 주네팔대사는 축사를 통해"네팔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장애인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웠는데 우리 정부의 지원 하에 유엔과 ITTF가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를 통해 네팔인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한편, 이번「NepALL 프로젝트」오프닝 행사에는'꿈 키우기 대사(Dream Building Ambassador)'로 위촉은 <NAME> (Melissa Tapper)호주 출신 장애인 탁구 선수(2016 시드니 하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양 대회 연속 호주 대표선수로 출전권 획득)도 참가하여 장애인 체육 권리 캠페인을 현지에서 전개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네팔 장애인 스포츠 프로젝트 가동_2 ### 내용: 네팔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가동 - 한국·유엔·국제스포츠연맹이 힘을 합하고 대지진으로 파괴된 시설 재건 - □ 한국정부가 지원하고「유엔 개발과 평화를 향한 스포츠 사무국(UNOSDP)」,「스포츠와 장애 국제워킹그룹(SDP IWG)」및「국제탁구연맹(ITTF)」이 공동으로 추진해온'네팔 장애인 스포츠 프로젝트(NepALL 프로젝트)'가 네팔에서 4.6.(수)부터 공식 출범하였다. “ 이날 네팔 장애인 재활센터에서 개최된 공식 오프닝 행사에는 네팔 체육계·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과 <NAME> 유엔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대리와 <NAME> 국제탁구연맹 회장, <NAME> 「스포츠와 장애인 국제워킹그룹」공동의장, 그리고 주요 기여국 정부대표 자격으로 <NAME> 주네팔대사 등이 참석했다. ㅇ 네팔 내 재활센터는 작년 대지진으로 인해 크게 파손되어 이번'NepAL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대적 수리, 보수 및 증축 작업을 거쳐 말끔한 모습으로 단장되었고, 특히 장애인 접근로 설치 등을 통해 명실<NAME> 장애인 시설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 네팔 장애는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3년간 네팔 내 6개 장소에서 장애인 탁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바, 연간 400여명이 이용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와 국제탁구연맹이 재정 지원을 하며, 유엔이 관리 ․ 감독을 맡게 되는 □ 지난 2014년 7월「스포츠와 장애인 국제워킹그룹(SDP IWG)」공동의장으로 임명은 이후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온 <NAME> 주덴마크대사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행동 위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유엔 개발과 평화를 위해 스포츠 사무국(UNOSDP)」및 국제탁구연맹(ITTF)과 협의해왔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네팔의 열악한 장애인 탁구 시설을 활용으로 탁구 교실을 개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2015.4.25.네팔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파괴된 시설물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최근에야'NepALL 프로젝트'의 설립이 완료되었다. □'NepALL 프로젝트'의 출범 기념식에서 <NAME> 대사는 연설을 통해,"전체 인구의 1/10 정도가 장애인이며 보통 사람이 일생 중 약 8년간 장애인으로 생활하므로 장애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념하고「NepALL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재정기여국 정부대표 대표로 오프닝 행사에 초청받은 <NAME> 주네팔대사는 축사를 통해"네팔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장애인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웠는데 우리 정부의 지원 하에 유엔과 ITTF가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를 통해 네팔인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한편, 이번「NepALL 프로젝트」오프닝 행사에는'꿈 키우기 대사(Dream Building Ambassador)'로 위촉은 <NAME> (Melissa Tapper)호주 출신 장애인 탁구 선수(2016 시드니 하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양 대회 연속 호주 대표선수로 출전권 획득)도 참가하여 장애인 체육 권리 캠페인을 현지에서 전개 중이다.
37eaac6a-8639-43c5-bab1-4c40fc94a168	source15/231026/156265449_0.txt	잎으로 과수원의 양분 상태 알아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449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잎으로 과수원의 양분 수준 알아본다 - 농촌진흥청, 배 ‧ 복숭아 주요 품종의 잎 권장 양분 기준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토양 분석으로 과수원의 영양을 진단할 수 있도록 배와 복숭아의 주요 품목에 대하여 잎의 적정 양분 함량 함량을 발표했다. ○ 5월 하순께 배'원황'잎의 최적 양분 함량은 질소 20.1∼27.7g/kg, 인 2.27∼3.30g/kg, 나트륨 23.0∼30.6g/kg, 칼슘 8.46∼11.4g/kg, 마그네슘 3.41∼4.83g/kg이다. ○ 배'장호원황도'잎의 적정 양분 기준은 질소 31.2∼37.3g/kg, 인 2.61∼3.33g/kg, 칼륨 24.5∼29.4g/kg, 칼슘 9.13∼12.7g/kg, 마그네슘 3.56∼4.49g/kg인 순으로 나타났다. ○ 이 조사는 2015년부터 3년간 전국의 과수와 복숭아 주산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실과 품질이 뛰어난 10∼14년생 과수원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 연차별 또는 2∼3년 주기로 양분 검정과 잎 분석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비교하면서 양분 관리 방향을 결정할 필요 있다. ○ 적정 범위 미만인 때는 토양 검정에 따라 비료 사용이나 배수 개선으로 과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이 잘 공급될 때 있도록 한다. ○ 적정 범위를 초과할 때는 비료 사용량을 늘려 양분 과다로 인한 생리장해를 예방하면 열매의 당도를 높일 수 있다. ○ 농가에서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잎의 양분 함량을 구할 수 있다. ○ 분석에 필요한 시료는 약 30잎으로, 과수원 내 각기 다른 나무에서 골고루 채취해야 한다. 이때 과일이 열리지 못하는 나무 바깥쪽에 있는 새로운 가지의 가운데 부분에서 따도록 한다. □ 한편, 만생종 복숭아인'장호원황도'와 추석용 품종 배인'원황'은 다른 품종에 비해 재배 효율이 높은 편이나, 품종별 재배 관리와 토양 환경의 차이로 인한 품질 차이가 큰 편이다. ○ 기존의 과수 영양 진단은 주로 토양 조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다년생작물인 나무에 적합한 실제 영양 상태를 분석·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는"기존의 토양 검정과 유전자 분석을 함께 활용하면 과수원의 정확한 영양상태 진단이 가능하여 적절한 양분 관리를 할 수 있게 됨으로 환경오염도 줄이고 열매의 품질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잎으로 과수원의 양분 상태 알아본다_1 ### 내용: 잎으로 과수원의 양분 수준 알아본다 - 농촌진흥청, 배 ‧ 복숭아 주요 품종의 잎 권장 양분 기준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토양 분석으로 과수원의 영양을 진단할 수 있도록 배와 복숭아의 주요 품목에 대하여 잎의 적정 양분 함량 함량을 발표했다. ○ 5월 하순께 배'원황'잎의 최적 양분 함량은 질소 20.1∼27.7g/kg, 인 2.27∼3.30g/kg, 나트륨 23.0∼30.6g/kg, 칼슘 8.46∼11.4g/kg, 마그네슘 3.41∼4.83g/kg이다. ○ 배'장호원황도'잎의 적정 양분 기준은 질소 31.2∼37.3g/kg, 인 2.61∼3.33g/kg, 칼륨 24.5∼29.4g/kg, 칼슘 9.13∼12.7g/kg, 마그네슘 3.56∼4.49g/kg인 순으로 나타났다. ○ 이 조사는 2015년부터 3년간 전국의 과수와 복숭아 주산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실과 품질이 뛰어난 10∼14년생 과수원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 연차별 또는 2∼3년 주기로 양분 검정과 잎 분석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비교하면서 양분 관리 방향을 결정할 필요 있다. ○ 적정 범위 미만인 때는 토양 검정에 따라 비료 사용이나 배수 개선으로 과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이 잘 공급될 때 있도록 한다. ○ 적정 범위를 초과할 때는 비료 사용량을 늘려 양분 과다로 인한 생리장해를 예방하면 열매의 당도를 높일 수 있다. ○ 농가에서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잎의 양분 함량을 구할 수 있다. ○ 분석에 필요한 시료는 약 30잎으로, 과수원 내 각기 다른 나무에서 골고루 채취해야 한다. 이때 과일이 열리지 못하는 나무 바깥쪽에 있는 새로운 가지의 가운데 부분에서 따도록 한다. □ 한편, 만생종 복숭아인'장호원황도'와 추석용 품종 배인'원황'은 다른 품종에 비해 재배 효율이 높은 편이나, 품종별 재배 관리와 토양 환경의 차이로 인한 품질 차이가 큰 편이다. ○ 기존의 과수 영양 진단은 주로 토양 조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다년생작물인 나무에 적합한 실제 영양 상태를 분석·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ㅇ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는"기존의 토양 검정과 유전자 분석을 함께 활용하면 과수원의 정확한 영양상태 진단이 가능하여 적절한 양분 관리를 할 수 있게 됨으로 환경오염도 줄이고 열매의 품질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1fcb2683-f8a8-472d-9e85-5107bfff1528	source15/231026/156054076_0.txt	플랜트 넘어, 철도·메트로, 수자원 분야로 중동 진출 다변화 나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076	CC BY	7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플랜트 넘어, 철도·메트로, 수자원 분야로 중동 진출 본격적 나서" □ 국토부 장관 취임이후 처음으로 UAE ․ 쿠웨이트 ․ 사우디 ․ 오만 방문 … 우리기업 교통·수자원·신도시 분야 참여 적극 지원 -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해외건설 세일즈로 출장지로 중동을 택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우리 건설기업의 중동 수주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 5월 29일(금)에서 6월 5일(금)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만 4개국을 방문하는 <NAME> 장관은 인프라 ․ 플랜트 분야의 발주처 장관 ․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아랍에미리트,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외건설 수주 누계기준 1 ~ 3위의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건설·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네트워크가 돈독한 국가들이다. 특히 지난 3월 <NAME> 정상이 중동순방시 정상 외교를 통해 교통 ․ 수자원 ․ 신도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바 현 시점이 시장진출 다변화의 기회로 볼 수 있다. ㅇ 국토부는 중동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해 기존의 인프라 건설 위주의 동반자 관계를, 교통 ․ 수자원·신도시 등 상대국 관심 분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인력 교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을 적극<NAME>고 설계, 사업 관리, 금융과 투자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세 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는 해외건설 수주 누계기준 2위의 국가로서, 아부다비, 두바이‘7개 토후국을 연결하는 에티하드 철도(110억불), 아부다비 메트로(70억불), 두바이 지하철 등 대규모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NAME> 장관은 연방교통청 의장과 면담을 갖여 양 기관간「교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우리기업의 두와 철도분야 진출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지난 3월 양국 정상 회담 시 발표와 수자원 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왕세제실장, 아부다비 환경청장 등과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방문 일정 동안에 양국 해수담수화 연구진은「한 - UAE 해수담수화 협력 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에너지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수담수화 분야 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동 지역에 우리의 담수화 기술력을 알리고, 기술 개발과 산업 진출 지원을 추진을 계획이다. 주체:(한국)국토교통진흥원(KAIA), 광주과기원 글로벌 물산도 연구센터(GDRC)(UAE)마스다르(Masdar, 국영기업), 마스다르 대학원(MIST) 국토부 해수담수화 실증 사업(R & D)주관 연구기관 ㅇ(쿠웨이트)두 번째 방문국인 쿠웨이트는 해외건설 수출 누계기준 3위, 작년 2위를 차지는 국가로서, 주택부, 석유부, 공공사업부, 교통통신부 장관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 수주 활동에 나선다. ㅇ 주택부 장관 면담을 계기로, 한국의 한국감정원과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간에 전문가 상호 교류에 대해 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것는 작년 9월 체결된 양국간「주거복지 및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이다. - 앞으로 사절단 파견과 현지 조사를 통해 쿠웨이트의 18만호 신도시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잇는 방안을 모색하고 쿠웨이트 상황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신도시 건설 노하우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 분야는 상대적으로 쿠웨이트 진출이 어려웠던 분야이나, 만성적인 건설가 문제를 겪고 있는 쿠웨이트에서 돌파구를 모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철도 인프라 사업 주무 부처인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쿠웨이트 중앙 철도망(80억불), 메트로(70억불)등의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주를 지원하고, ㅇ 석유부 장관과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는 정유공장 사업(NRP, 130억불)과 알주르 정유 터미널(33억불), 움 알 - 하이만 수처리 시설(20억불), 알 키란 담수 발전(30억불)등 입찰중이거나 수주를 앞두고 있는 메가 사업에 대한 수주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해외건설 수출 누계 1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교통부 장관, 철도회사 사장, 수전력부 차관 면담을 통해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협력과, 해수담수 등 수자원 분야 진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랜드브릿지 철도(70억불), 리와 메트로(70억불)등 철도 인프라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 발주될 예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 준비 중에 있다. 교통부 장관, 철도회사 사장과의 만남에서 양국간「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제안하고, 우리 업체들 철도 시공 및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홍보할 계획이다. ㅇ 수전력부 장관과는 현재도 연구진과 사우디 해수담수청간 추진되고 있는 해수담수화<NAME>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하여 UAE와 함께 담수플랜트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지속에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경남대산학협력단(GMVP)-(사우디)해수담수청(SWCC)담수화 연구소간<NAME>구 MOU('15.1) (한국)경남대산학협력단(GMVP)-(사우디)킹 사우만 과학기술대학(KAUST)해수담수 재이용 센터(WDRC)간<NAME>구 MOU('14.4) 국토부 복합 탈염 공정 기반 플랜트 기술 개발(R & D)주관 연구기관 -(오만)마지막 방문국인 오만은 해외건설 누적 발주율 24위의 시장이나, 최근 대규모 국가 교통망 구축 사업(300억불)이 발주되고 있어, 공기업, 건설 기업 등 우리 건설사가 시공 ․ 감리 부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ㅇ 교통통신부 장관, 왕실 경제고문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오만 철도 사업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수 있도록 경험과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여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카타르<NAME> 메트로에 이어 중동의 인프라 시장에서 인프라 분야의 진출을 다질 계획이다. □ 이외에 수주지원단은 아랍에미리트의 루와이스 정유공장 현장(GS건설, 삼성엔, SK건설, 대우건설 참여, 총 97억불), 오만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현장(현대건설, GS건설, 총 32억불)등 현지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잇는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진출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중동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기존의 플랜트 위주의 진출을 뛰어넘어, 신도시, 수자원, 교통 등 다양한 건설 분야와 공정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과 R & D 및 시장개척 자금 지원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플랜트 넘어, 철도·메트로, 수자원 분야로 중동 진출 다변화 나서_1 ### 내용: "플랜트 넘어, 철도·메트로, 수자원 분야로 중동 진출 본격적 나서" □ 국토부 장관 취임이후 처음으로 UAE ․ 쿠웨이트 ․ 사우디 ․ 오만 방문 … 우리기업 교통·수자원·신도시 분야 참여 적극 지원 -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해외건설 세일즈로 출장지로 중동을 택하여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우리 건설기업의 중동 수주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 5월 29일(금)에서 6월 5일(금)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만 4개국을 방문하는 <NAME> 장관은 인프라 ․ 플랜트 분야의 발주처 장관 ․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아랍에미리트,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외건설 수주 누계기준 1 ~ 3위의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건설·플랜트 분야에서 협력 네트워크가 돈독한 국가들이다. 특히 지난 3월 <NAME> 정상이 중동순방시 정상 외교를 통해 교통 ․ 수자원 ․ 신도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되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바 현 시점이 시장진출 다변화의 기회로 볼 수 있다. ㅇ 국토부는 중동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해 기존의 인프라 건설 위주의 동반자 관계를, 교통 ․ 수자원·신도시 등 상대국 관심 분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인력 교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술력과 경험을 적극<NAME>고 설계, 사업 관리, 금융과 투자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세 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는 해외건설 수주 누계기준 2위의 국가로서, 아부다비, 두바이‘7개 토후국을 연결하는 에티하드 철도(110억불), 아부다비 메트로(70억불), 두바이 지하철 등 대규모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NAME> 장관은 연방교통청 의장과 면담을 갖여 양 기관간「교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우리기업의 두와 철도분야 진출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지난 3월 양국 정상 회담 시 발표와 수자원 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왕세제실장, 아부다비 환경청장 등과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방문 일정 동안에 양국 해수담수화 연구진은「한 - UAE 해수담수화 협력 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에너지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수담수화 분야 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동 지역에 우리의 담수화 기술력을 알리고, 기술 개발과 산업 진출 지원을 추진을 계획이다. 주체:(한국)국토교통진흥원(KAIA), 광주과기원 글로벌 물산도 연구센터(GDRC)(UAE)마스다르(Masdar, 국영기업), 마스다르 대학원(MIST) 국토부 해수담수화 실증 사업(R & D)주관 연구기관 ㅇ(쿠웨이트)두 번째 방문국인 쿠웨이트는 해외건설 수출 누계기준 3위, 작년 2위를 차지는 국가로서, 주택부, 석유부, 공공사업부, 교통통신부 장관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 수주 활동에 나선다. ㅇ 주택부 장관 면담을 계기로, 한국의 한국감정원과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간에 전문가 상호 교류에 대해 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것는 작년 9월 체결된 양국간「주거복지 및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이다. - 앞으로 사절단 파견과 현지 조사를 통해 쿠웨이트의 18만호 신도시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잇는 방안을 모색하고 쿠웨이트 상황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신도시 건설 노하우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신도시 분야는 상대적으로 쿠웨이트 진출이 어려웠던 분야이나, 만성적인 건설가 문제를 겪고 있는 쿠웨이트에서 돌파구를 모색할 계획이다. ㅇ 또한, 철도 인프라 사업 주무 부처인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쿠웨이트 중앙 철도망(80억불), 메트로(70억불)등의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주를 지원하고, ㅇ 석유부 장관과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는 정유공장 사업(NRP, 130억불)과 알주르 정유 터미널(33억불), 움 알 - 하이만 수처리 시설(20억불), 알 키란 담수 발전(30억불)등 입찰중이거나 수주를 앞두고 있는 메가 사업에 대한 수주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해외건설 수출 누계 1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교통부 장관, 철도회사 사장, 수전력부 차관 면담을 통해 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협력과, 해수담수 등 수자원 분야 진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랜드브릿지 철도(70억불), 리와 메트로(70억불)등 철도 인프라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 발주될 예정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 준비 중에 있다. 교통부 장관, 철도회사 사장과의 만남에서 양국간「철도협력 양해각서(MOU)」를 제안하고, 우리 업체들 철도 시공 및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홍보할 계획이다. ㅇ 수전력부 장관과는 현재도 연구진과 사우디 해수담수청간 추진되고 있는 해수담수화<NAME>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하여 UAE와 함께 담수플랜트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지속에 도모할 계획이다. (한국)경남대산학협력단(GMVP)-(사우디)해수담수청(SWCC)담수화 연구소간<NAME>구 MOU('15.1) (한국)경남대산학협력단(GMVP)-(사우디)킹 사우만 과학기술대학(KAUST)해수담수 재이용 센터(WDRC)간<NAME>구 MOU('14.4) 국토부 복합 탈염 공정 기반 플랜트 기술 개발(R & D)주관 연구기관 -(오만)마지막 방문국인 오만은 해외건설 누적 발주율 24위의 시장이나, 최근 대규모 국가 교통망 구축 사업(300억불)이 발주되고 있어, 공기업, 건설 기업 등 우리 건설사가 시공 ․ 감리 부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ㅇ 교통통신부 장관, 왕실 경제고문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오만 철도 사업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수 있도록 경험과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여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카타르<NAME> 메트로에 이어 중동의 인프라 시장에서 인프라 분야의 진출을 다질 계획이다. □ 이외에 수주지원단은 아랍에미리트의 루와이스 정유공장 현장(GS건설, 삼성엔, SK건설, 대우건설 참여, 총 97억불), 오만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현장(현대건설, GS건설, 총 32억불)등 현지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잇는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진출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중동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에서, 기존의 플랜트 위주의 진출을 뛰어넘어, 신도시, 수자원, 교통 등 다양한 건설 분야와 공정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과 R & D 및 시장개척 자금 지원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14907e4-4b3e-4029-8d81-cb9b0692b856	source15/231026/155991306_0.txt	친수법 1호 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5조 규모) 금년말 착공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306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수법 1호 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5조 규모)올해부터 착공 -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수공부채 해소와 지역 활성화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부산항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 14.9.5(금)승인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결정으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10.12제정)에 의해 ` 12년 12월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선정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본격 착수가 가능해져,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 ․ 한국수자원공사 ․ 부산도시공사는 금년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 강동동 ․ 대저2동 일원 11. 면적에 2017년부터 아파트 3만호(인구 7만 5천명)를 건설에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로 개발컨셉은 다음과 같다. ① ` 살고 싶은 수변생태도시 ` 로 조성된다. - 서낙동강변으로 5적 테마의 수변공원 조성 및 경관을 연출하고, 도심 어디에서나 수변에 접근이 가능한 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 서낙동강변 약 100m의 생태완충녹지, 생태습지공원 및 철새 먹이터 조성, 저영향개발(LID)기법 도입 등 ② ` 즐거움이 가득한 국제친수문화도시 ` 로 조성된다. ※ 상업ㆍ문화ㆍ예술ㆍ쇼핑 등의 활동이 가능한 주운수로 ․ 특화거리 등을 도입하여 리버프론트형 도시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및 서낙동강, 평강천 등이 합류되는 세물머리 지역은 문화ㆍ공연ㆍ상업기능이 집중 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③ ` 일하고 즐기는 미래 산업물류도시 ` 로 개발된다. - 거제, 사천 등 인근지역의 물류 ․ 첨단산업(항공, 조선 등)과 연계한 물류ㆍ교통 시스템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 엄궁 ~ 생곡간 도로, 간선급행버스(BRT)도입 등 광역교통망 개선 및 자전거도로망 구축으로 산업종사자 근로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리한<NAME>경을<NAME>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 주거, 국제물류·첨단산업, 문화ㆍ레저 기능이 복합된 글로벌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국가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7조 8천억 원, 고용창출 인원 4만 3천명(건설과정) ㅇ 특히,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시, 사업이익을 통해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공부채의 일부를 회수하는 두 번째 친수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성 검증 용역(국토연구원,'13.12 -'14.5)에서는 사업적 이익을 2,602억 원대로 추정 □ 국토교통부는 부산 에코델타사업이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협조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수법 1호 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5조 규모) 금년말 착공_1 ### 내용: 친수법 1호 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5조 규모)올해부터 착공 -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수공부채 해소와 지역 활성화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부산항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 14.9.5(금)승인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결정으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10.12제정)에 의해 ` 12년 12월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선정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본격 착수가 가능해져,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 ․ 한국수자원공사 ․ 부산도시공사는 금년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 강동동 ․ 대저2동 일원 11. 면적에 2017년부터 아파트 3만호(인구 7만 5천명)를 건설에 공급하고, 도시형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로 개발컨셉은 다음과 같다. ① ` 살고 싶은 수변생태도시 ` 로 조성된다. - 서낙동강변으로 5적 테마의 수변공원 조성 및 경관을 연출하고, 도심 어디에서나 수변에 접근이 가능한 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 서낙동강변 약 100m의 생태완충녹지, 생태습지공원 및 철새 먹이터 조성, 저영향개발(LID)기법 도입 등 ② ` 즐거움이 가득한 국제친수문화도시 ` 로 조성된다. ※ 상업ㆍ문화ㆍ예술ㆍ쇼핑 등의 활동이 가능한 주운수로 ․ 특화거리 등을 도입하여 리버프론트형 도시문화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및 서낙동강, 평강천 등이 합류되는 세물머리 지역은 문화ㆍ공연ㆍ상업기능이 집중 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③ ` 일하고 즐기는 미래 산업물류도시 ` 로 개발된다. - 거제, 사천 등 인근지역의 물류 ․ 첨단산업(항공, 조선 등)과 연계한 물류ㆍ교통 시스템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 엄궁 ~ 생곡간 도로, 간선급행버스(BRT)도입 등 광역교통망 개선 및 자전거도로망 구축으로 산업종사자 근로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리한<NAME>경을<NAME>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 주거, 국제물류·첨단산업, 문화ㆍ레저 기능이 복합된 글로벌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국가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7조 8천억 원, 고용창출 인원 4만 3천명(건설과정) ㅇ 특히,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추진을 시, 사업이익을 통해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공부채의 일부를 회수하는 두 번째 친수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성 검증 용역(국토연구원,'13.12 -'14.5)에서는 사업적 이익을 2,602억 원대로 추정 □ 국토교통부는 부산 에코델타사업이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협조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3ed44ea7-99b3-4d66-88e1-0a56e49c49b0	source15/231026/156372229_0.txt	[보도해명자료]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원안위 심의는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229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원안위 심의는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탈원전에.. 월성2 ․ 3 ․ 4호기도 스톱위기」(1.8, 중앙일보 1면) ㅇ「폐연료봉 보관도 짓는데 19개월..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1.8, 중앙일보 3면) ㅇ 올해 11월 폐연료봉 저장시설(맥스터)이 포화되는데,'16년 4월 한수원이 맥스터 확장을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원안위는 허가를 미루고 있음 - <NAME> 원안위원은 작년 11월 22는 회의에서 맥스터 증설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는 바람에 지연되었음 ㅇ 한수원의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16.4)에 대해서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19년 7월까지 시설과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절차에 따라 차질에 진행하였음 - 심사 기간에 발생한 경주('16.9)와 포항지진('17.11)에 대한 안전성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도 완료하였음 ㅇ KINS 심사 이후'19년 11월까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를 진행중임 ㅇ'19년 11월 22일 제111회 원안위 위원회에서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하여 심의에 착수하였으며, 다수의 원안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재상정하기로 하였음 - 이에, 상임위인 대상 준비회의('19.12.6)및 맥스터 건설 예정부지 현장점검('19.12.20)결과를 통해 위원들의 검토 요구사항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20년 1월 10일 위원회에 안건으로 재상정함 ㅇ <NAME> 원안위원은'19년 11월 22일 제111회 원자력은 회의에서 맥스터 증설이 시급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아니고 - 오히려 리히터 규모 7.0 으로 설계되었지만, 리히터 규모 8.0,9.0 등 대형지진 상황과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맥스터 증설 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발언을 하였음 ※ 원안위 홈페이지()위원회 활동→위원회 회의→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서 및 회의록 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해명자료]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원안위 심의는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_1 ### 내용: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원안위 심의는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탈원전에.. 월성2 ․ 3 ․ 4호기도 스톱위기」(1.8, 중앙일보 1면) ㅇ「폐연료봉 보관도 짓는데 19개월..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1.8, 중앙일보 3면) ㅇ 올해 11월 폐연료봉 저장시설(맥스터)이 포화되는데,'16년 4월 한수원이 맥스터 확장을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원안위는 허가를 미루고 있음 - <NAME> 원안위원은 작년 11월 22는 회의에서 맥스터 증설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는 바람에 지연되었음 ㅇ 한수원의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16.4)에 대해서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19년 7월까지 시설과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절차에 따라 차질에 진행하였음 - 심사 기간에 발생한 경주('16.9)와 포항지진('17.11)에 대한 안전성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도 완료하였음 ㅇ KINS 심사 이후'19년 11월까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를 진행중임 ㅇ'19년 11월 22일 제111회 원안위 위원회에서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하여 심의에 착수하였으며, 다수의 원안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재상정하기로 하였음 - 이에, 상임위인 대상 준비회의('19.12.6)및 맥스터 건설 예정부지 현장점검('19.12.20)결과를 통해 위원들의 검토 요구사항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20년 1월 10일 위원회에 안건으로 재상정함 ㅇ <NAME> 원안위원은'19년 11월 22일 제111회 원자력은 회의에서 맥스터 증설이 시급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아니고 - 오히려 리히터 규모 7.0 으로 설계되었지만, 리히터 규모 8.0,9.0 등 대형지진 상황과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맥스터 증설 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발언을 하였음 ※ 원안위 홈페이지()위원회 활동→위원회 회의→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서 및 회의록 참조
d6ee749d-5922-46ea-be54-c6562c47dff2	source15/231026/156515176_0.txt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176&pageIndex=16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주)제재 - 공정위 사전절차, 최고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프뢰벨하우스(주)일반 현황 ※ 자료출처:공정거래위감독원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2.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일부개정 2018.9.18.대통령령 제15784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하거나, 계열회사 등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자기의 거래상의 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6. 지배적 지위의 남용: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나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경우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_1 ### 내용: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주)제재 - 공정위 사전절차, 최고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프뢰벨하우스(주)일반 현황 ※ 자료출처:공정거래위감독원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 2.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 (일부개정 2018.9.18.대통령령 제15784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하거나, 계열회사 등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자기의 거래상의 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6. 지배적 지위의 남용: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나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경우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aee72a6a-b1c0-483b-86ee-38626b21df2f	source15/231026/156505630_0.txt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630&pageIndex=18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정착을 위한 서포터즈 간담회 개최 -「아프간 특별기여자 안정한 수기 공모전」시상식도 열려 - □ <NAME> 법무부장관은'22.4.29.(금)15:30경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에서'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간담회'를<NAME>며 참석한 민간단체 대표들과'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립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별기여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주거와 생활, 교육 ‧ 의료 등 분야별 밀착 지원 활동에 참여 예정으로 14개 민간단체로 구성 <NAME>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그동안 기여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기여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한 서포터를 대표는"가구별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NAME> 법무부장관은 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에 신규로 참여하게 된 4개 단체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간담회로 위촉된 단체들은'1가구 1멘토'등 민간 참여단체의 활동만으로는 공백이 있었던 분야를 밀착 관리에 나갈 예정입니다. 위촉단체(4개):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GM한마음재단코리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SK도 글로벌사회공헌단 □ 법무부는 회의 개최에 앞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 수기 공모전」(이하 수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수기 공모전은 진천·여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미담 수기를 발굴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관한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자 및 관계 기관 직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49편이 출품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은 <NAME> 유아반 교사가 우수상은 <NAME>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 강사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NAME> 씨, 장려상은 정부합동지원단 <NAME> 씨, 대전교도소<NAME> 공중보건의와 인사혁신처 김영은이 씨가 수상하였습니다. <NAME> 법무부장관은 시상식에 참가에서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수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해준 수상자들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수기 공모전 개요> ·주최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주제:임시생활시설 6개월 간 함께 한 소중한 기억과 소회를 포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 - 참가자격:진천·여수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 관계자 (교육·의료·통역 관련 종사자, 법무부 및 임시생활시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해양경찰교육원)직원·자원봉사자 등) ·접수기간:'22.3.1. - 4.15.*수상작 발표 -'22.4.25. ·시상내역:전체 12편(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입을 5편, 특별상 1편) ▲ <NAME> 법무부장관이 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간담회를 갖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추가 참여 4개 기관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회의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수기공모전 수상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간담회 개최_1 ### 내용: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정착을 위한 서포터즈 간담회 개최 -「아프간 특별기여자 안정한 수기 공모전」시상식도 열려 - □ <NAME> 법무부장관은'22.4.29.(금)15:30경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에서'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간담회'를<NAME>며 참석한 민간단체 대표들과'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립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별기여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주거와 생활, 교육 ‧ 의료 등 분야별 밀착 지원 활동에 참여 예정으로 14개 민간단체로 구성 <NAME>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그동안 기여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기여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한 서포터를 대표는"가구별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NAME> 법무부장관은 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에 신규로 참여하게 된 4개 단체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간담회로 위촉된 단체들은'1가구 1멘토'등 민간 참여단체의 활동만으로는 공백이 있었던 분야를 밀착 관리에 나갈 예정입니다. 위촉단체(4개):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GM한마음재단코리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SK도 글로벌사회공헌단 □ 법무부는 회의 개최에 앞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 수기 공모전」(이하 수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수기 공모전은 진천·여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미담 수기를 발굴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관한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자 및 관계 기관 직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49편이 출품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은 <NAME> 유아반 교사가 우수상은 <NAME>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 강사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NAME> 씨, 장려상은 정부합동지원단 <NAME> 씨, 대전교도소<NAME> 공중보건의와 인사혁신처 김영은이 씨가 수상하였습니다. <NAME> 법무부장관은 시상식에 참가에서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수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해준 수상자들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수기 공모전 개요> ·주최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주제:임시생활시설 6개월 간 함께 한 소중한 기억과 소회를 포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 - 참가자격:진천·여수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 관계자 (교육·의료·통역 관련 종사자, 법무부 및 임시생활시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해양경찰교육원)직원·자원봉사자 등) ·접수기간:'22.3.1. - 4.15.*수상작 발표 -'22.4.25. ·시상내역:전체 12편(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입을 5편, 특별상 1편) ▲ <NAME> 법무부장관이 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간담회를 갖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추가 참여 4개 기관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민관협력 플랫폼(서포터즈)회의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수기공모전 수상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651058c-5f23-498e-9ef1-b38b3e8f7e0f	source15/231026/156364361_0.txt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361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안)」공청회 개최 - 방통위, 국회와 함께"을 이용 계약에 대한 공정화 방안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 국회의원과 제1세미나실에서「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의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문화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자유한국당)과 방통위가 공동 개최한다. “은 이용과 관련해 그 동안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등 차별적 서비스 이용 조건 등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제1기 온라인 상생발전협의회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방통위에 제안했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별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기본 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가이드라인 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것이다. 정부는 망 이용 계약에 관한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이번에 공개하는 가이드라인 안은 통신망 이용계약의 절차와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본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제정을 계획이다. 붙임.'인터넷 시장 선순환을 위한「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정 방안 공청회'개최 계획 끝. '인터넷 시장 선순환을 위한「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제정 방안 공청회'개최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공청회 개최_1 ### 내용: 방통위,「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안)」공청회 개최 - 방통위, 국회와 함께"을 이용 계약에 대한 공정화 방안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 국회의원과 제1세미나실에서「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의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문화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자유한국당)과 방통위가 공동 개최한다. “은 이용과 관련해 그 동안 국내·외, 대·중소 사업자 등 차별적 서비스 이용 조건 등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제1기 온라인 상생발전협의회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방통위에 제안했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별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기본 안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가이드라인 안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것이다. 정부는 망 이용 계약에 관한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이번에 공개하는 가이드라인 안은 통신망 이용계약의 절차와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본 공청회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제정을 계획이다. 붙임.'인터넷 시장 선순환을 위한「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제정 방안 공청회'개최 계획 끝. '인터넷 시장 선순환을 위한「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제정 방안 공청회'개최 계획
4002ca12-0b2b-456d-97ef-633db80a7319	source15/231026/156514416_0.txt	문화재청 인사발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416&pageIndex=16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은 7월 1일자로 위와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ㅇ 대변인 부이사관 <NAME> ( <NAME>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NAME> ( <NAME> ) ㅇ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장 서기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인사발령_1 ### 내용: 문화재청은 7월 1일자로 위와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ㅇ 대변인 부이사관 <NAME> ( <NAME>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NAME> ( <NAME> ) ㅇ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장 서기관 <NAME>
9e521949-00c8-40ba-bf06-2aef3edc8643	source15/231026/156416310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WTO 사무총장 선거 지원을 위한 전화외교 지속(스리랑카 총리 및 과테말라 부통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310&pageIndex=39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WTO 사무총장 당선 지원을 위한 전화외교 지속 ㅇ 스리랑카 총리 및 과테말라 부통령과 전화 회담 - □ <NAME>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 <NAME> ｣ 스리랑카 총리 그리고 ｢ 세사르 <NAME> 카스티요 <NAME> ｣ 과테말라 부통령과 연이어 10:30 - 11:00(20분간), 11:20 - 11:50(20분간)간 통화를 했습니다. ㅇ 이번 전화 통화는 지난주 콜롬비아 ｢ <NAME> <NAME> ｣ 대통령 통화(10.19)에 이어,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한 WTO 사무총장 선거의 성공적 총력 지원을 위한 총리 행보에 일환입니다. □ 정 총리는 전화에서"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 수호자로서 WTO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통상 전문성과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ㅇ 이에, <NAME> 스리랑카 국무총리는"통상 전문가인 유 후보는 WTO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ㅇ <NAME> 과테말라 총리 역시 유 후보를"훌륭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으로 가장 많이 준비된 후보"라고 평가하고,"중남미 지역 내 지지 확대에에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스리랑카와는 방역 공조 확대, 교류 활성화 등을, 과테말라와는 ‧ 인프라 협력 창설 200주년(2021년)및 양국 수교 60주년(2022년)계기 문화교류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ㅇ 앞으로도 국무총리실은 우리 후보자의 차기 사무총장 당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WTO 사무총장 선거 지원을 위한 전화외교 지속(스리랑카 총리 및 과테말라 부통령)_1 ### 내용: <NAME> 국무총리, WTO 사무총장 당선 지원을 위한 전화외교 지속 ㅇ 스리랑카 총리 및 과테말라 부통령과 전화 회담 - □ <NAME>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 <NAME> ｣ 스리랑카 총리 그리고 ｢ 세사르 <NAME> 카스티요 <NAME> ｣ 과테말라 부통령과 연이어 10:30 - 11:00(20분간), 11:20 - 11:50(20분간)간 통화를 했습니다. ㅇ 이번 전화 통화는 지난주 콜롬비아 ｢ <NAME> <NAME> ｣ 대통령 통화(10.19)에 이어,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 출마한 WTO 사무총장 선거의 성공적 총력 지원을 위한 총리 행보에 일환입니다. □ 정 총리는 전화에서"보호무역주의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 수호자로서 WTO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통상 전문성과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ㅇ 이에, <NAME> 스리랑카 국무총리는"통상 전문가인 유 후보는 WTO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ㅇ <NAME> 과테말라 총리 역시 유 후보를"훌륭한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으로 가장 많이 준비된 후보"라고 평가하고,"중남미 지역 내 지지 확대에에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스리랑카와는 방역 공조 확대, 교류 활성화 등을, 과테말라와는 ‧ 인프라 협력 창설 200주년(2021년)및 양국 수교 60주년(2022년)계기 문화교류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ㅇ 앞으로도 국무총리실은 우리 후보자의 차기 사무총장 당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bfeb0dea-6347-4918-9d0b-3b02c4ceb3b3	source15/231026/156465401_0.txt	사과 과수원, 갈색날개매미충 대비·관리 철저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401&pageIndex=27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사과 과수원, 갈색날개매미충 대비 ․ 관리 철저히 - 알 낳은 나뭇가지 기계유유제로 부화 억제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사과 과수원에서 8월 중순 이후 갈색날개매미충이 확산할 수 있다며, 과수원 가지를 중심으로 철저한 방제와 관리를 당부했다. ○ 갈색날개매미충은 가지에 알을 낳고 즙을 빨아 작물이 잘 익을 못하게 하는 해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8월 충남 공주 ․ 예산의 사과, 복숭아 등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5년에는 서울 등 43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올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 주로 외부 산지 등에서 자란 갈색날개매미충 어른벌레는 8월 중순부터 알을 낳기 위해 과수원으로 날아든다. 일부는 올해 자란 1년생 가지에 알을 낳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 현재 사과에는 갈색날개매미충 관련 36개 품목의 방제가 등록돼 있다. 과수원으로 이동하는 개체 수가 많을 때는 사과 품종별로 개화 시기를 고려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여유를 두고 방제한다. ○ 여름철에 갈색날개매미충이 알을 낳은 가지는 알이 부화하지 못하도록 겨울철 가지치기를 할 경우 잘라준다. ○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가지도 겨울 수확 시기(3월)에 기계유유제를 20배액으로 희석으로 붓으로 발라주면 알이 부화하는 것을 95%정도 억제할 수 있다. ○ 참고로, 갈색날개매미충이 가지에 알을 낳고 이로 인해 과실에 상처를 받더라도 과실 무게 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이 갈색날개매미충이 씨을 낳은'홍로'와 후지'품종 열매가지(결과지)에 이듬해 정도의 사과가 달리게 한 연구에의 무게로 가지가 부러지는 문제도 없었고, 경도, 당도, 산도 등 열매 특성뿐 아니라, 생육 면에서도 정상과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상만 <NAME> 소장은"갈색날개매미충은 과수원 외부에서 이동해 들어오는 곤충으로 방제 시 안전사용기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알을 낳은 가지도 가지치기와 겨울철 기계유유제 등으로 충분히 방제할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지치기 도구를 수시로 소독하는 노력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 사과를 재배하는 <NAME> 씨(전북 무주)는"갈색날개매미충 피해가 없도록 장비를 갖추고, 가지치기와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갈색날개매미충 특징과 사례로 본 해충별 관리요령 - 성충(어른벌레)의 몸길이는 암컷은 8.5∼9㎜, 수컷은 8∼8.3㎜이며, 수컷은 배 끝이 뾰족하고 등은 둥글다. - 애벌레는 유백색의 밥알 형태이며 길이는 1㎜ 이하이다. - 가지 속에 산란을 난괴(덩어리)형태로 낳는데, 난괴의 길이는 약 1.5∼2.3cm이고 1은 난괴에 15∼30개 가량은 알이 두 줄로 있다. - 3령과 4령의 크기는 격차가 많이 나지만 4령과 5령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4령은 노란색, 5령은 검은색으로 띠며, 4령∼5령은 가슴 부분에 3쌍의 검은색 반점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세대 발생한다. - 가지 안에 알 형태로 월동하며 이듬해 4월 하순∼5월<NAME>경에 부화한다. - 부화한 약충(애벌레)은 4번 탈피(1령∼5령 약충)한 후 7월 중순∼8월<NAME>경에 성충이 나타난다며 - 우화(날개로 날아다님)한 성충은 1개월 동안 영양을 보충한 후 8월<NAME>경부터 기주식물의 1년생 가지 등에 알을 낳는다. - 우리나라에서 확인의 기주식물은 사과나무, 감나무, 블루베리, 두릅나무, 때죽나무, 갯버들, 자귀나무, 밤나무, 아까시나무, 소나무 등 140종이 넘는다. - 약충과 성충이 식물체로부터 영양분을 흡즙하여 생육을 저해한다. - 1년생 나뭇가지 속에 난괴형태로 알을 만들어 가지에 1.5∼2.5㎝ 정도 크기의 상처를 내어 양·수분의 공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흡즙에 의한 직한 피해보다는 산란에 의한 간접피해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가지에 붙은 난괴(알덩어리) 갈색날개매미충 난괴 속 알 □ 갈색날개매미충 피해를 주는 열매가지(결과지)의 관리요령은? ○ 겨울 전정 후 피해가지를 전정으로 제거에 제거를 한다. ○ 결실량 확보 등을 위해 피해가지를 이용할 때는 동계 휴면기 때 상처 부위에 기계유유제 20배액을 분무하거나 붓으로 도포하면 부화를 억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과 과수원, 갈색날개매미충 대비·관리 철저히_1 ### 내용: 사과 과수원, 갈색날개매미충 대비 ․ 관리 철저히 - 알 낳은 나뭇가지 기계유유제로 부화 억제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사과 과수원에서 8월 중순 이후 갈색날개매미충이 확산할 수 있다며, 과수원 가지를 중심으로 철저한 방제와 관리를 당부했다. ○ 갈색날개매미충은 가지에 알을 낳고 즙을 빨아 작물이 잘 익을 못하게 하는 해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8월 충남 공주 ․ 예산의 사과, 복숭아 등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5년에는 서울 등 43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올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 주로 외부 산지 등에서 자란 갈색날개매미충 어른벌레는 8월 중순부터 알을 낳기 위해 과수원으로 날아든다. 일부는 올해 자란 1년생 가지에 알을 낳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 현재 사과에는 갈색날개매미충 관련 36개 품목의 방제가 등록돼 있다. 과수원으로 이동하는 개체 수가 많을 때는 사과 품종별로 개화 시기를 고려해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여유를 두고 방제한다. ○ 여름철에 갈색날개매미충이 알을 낳은 가지는 알이 부화하지 못하도록 겨울철 가지치기를 할 경우 잘라준다. ○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가지도 겨울 수확 시기(3월)에 기계유유제를 20배액으로 희석으로 붓으로 발라주면 알이 부화하는 것을 95%정도 억제할 수 있다. ○ 참고로, 갈색날개매미충이 가지에 알을 낳고 이로 인해 과실에 상처를 받더라도 과실 무게 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이 갈색날개매미충이 씨을 낳은'홍로'와 후지'품종 열매가지(결과지)에 이듬해 정도의 사과가 달리게 한 연구에의 무게로 가지가 부러지는 문제도 없었고, 경도, 당도, 산도 등 열매 특성뿐 아니라, 생육 면에서도 정상과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상만 <NAME> 소장은"갈색날개매미충은 과수원 외부에서 이동해 들어오는 곤충으로 방제 시 안전사용기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알을 낳은 가지도 가지치기와 겨울철 기계유유제 등으로 충분히 방제할 수 있는 만큼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지치기 도구를 수시로 소독하는 노력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 사과를 재배하는 <NAME> 씨(전북 무주)는"갈색날개매미충 피해가 없도록 장비를 갖추고, 가지치기와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갈색날개매미충 특징과 사례로 본 해충별 관리요령 - 성충(어른벌레)의 몸길이는 암컷은 8.5∼9㎜, 수컷은 8∼8.3㎜이며, 수컷은 배 끝이 뾰족하고 등은 둥글다. - 애벌레는 유백색의 밥알 형태이며 길이는 1㎜ 이하이다. - 가지 속에 산란을 난괴(덩어리)형태로 낳는데, 난괴의 길이는 약 1.5∼2.3cm이고 1은 난괴에 15∼30개 가량은 알이 두 줄로 있다. - 3령과 4령의 크기는 격차가 많이 나지만 4령과 5령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4령은 노란색, 5령은 검은색으로 띠며, 4령∼5령은 가슴 부분에 3쌍의 검은색 반점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세대 발생한다. - 가지 안에 알 형태로 월동하며 이듬해 4월 하순∼5월<NAME>경에 부화한다. - 부화한 약충(애벌레)은 4번 탈피(1령∼5령 약충)한 후 7월 중순∼8월<NAME>경에 성충이 나타난다며 - 우화(날개로 날아다님)한 성충은 1개월 동안 영양을 보충한 후 8월<NAME>경부터 기주식물의 1년생 가지 등에 알을 낳는다. - 우리나라에서 확인의 기주식물은 사과나무, 감나무, 블루베리, 두릅나무, 때죽나무, 갯버들, 자귀나무, 밤나무, 아까시나무, 소나무 등 140종이 넘는다. - 약충과 성충이 식물체로부터 영양분을 흡즙하여 생육을 저해한다. - 1년생 나뭇가지 속에 난괴형태로 알을 만들어 가지에 1.5∼2.5㎝ 정도 크기의 상처를 내어 양·수분의 공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흡즙에 의한 직한 피해보다는 산란에 의한 간접피해가 더 문제가 되고 있다. 가지에 붙은 난괴(알덩어리) 갈색날개매미충 난괴 속 알 □ 갈색날개매미충 피해를 주는 열매가지(결과지)의 관리요령은? ○ 겨울 전정 후 피해가지를 전정으로 제거에 제거를 한다. ○ 결실량 확보 등을 위해 피해가지를 이용할 때는 동계 휴면기 때 상처 부위에 기계유유제 20배액을 분무하거나 붓으로 도포하면 부화를 억제할 수 있다.
8d8a182d-bbd4-4555-8a6f-35ded063fd8f	source15/231026/156458421_0.txt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421&pageIndex=29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마약퇴치 유공자 포상·마약류 사범 재활 영상 상영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불법과 오 ‧ 남용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 퇴치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6월 25일 코엑스(서울시 삼성동 소재)에서'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 식약처는 국제연합(UN)이 1987년'세계 마약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제정한 6월 26일을'마약퇴치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7년 4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에 따른 마약퇴치 기념일로 지정 □ 올해 행사의 주요내용은 ▲마약퇴치 유공자 포상(마약검거 유공자 인터뷰)▲재범방지 홍보 영상 소개(중독자 실제스토리, 가족인터뷰 포함하 ▲마약류 중독 재활 뮤지컬(갈라쇼)등입니다. □ 마약퇴치 유공자 포상에서는 약 23년 간 마약류오남용예방 활동과 마약류사범 재활교육에 헌신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NAME> 광주전남명예지부장에게 훈장, 마약류중독자의 재활지원과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 및 홍보에 적극으로 노력한 대한약사회 <NAME> 이사에게 포장, 마약사범 단속 과정에서 용의자 도주차량에 깔려 부상을 당해 입원 중인 <NAME> 경감에게 대통령 표창 및 총 21점의 훈·포장 및 표창을 전달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표창(을지대 <NAME> 총장 등 4명), 국무총리 표창(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NAME> 이사 등 5명), 처장표창(30점·대표 10명)총 21점 ○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며 국민방송(KTV)과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 식약처는 14개 정부 부처와 손잡고 2001년 12월부터 범정부'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상 속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대책으로는 불법마약류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한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과 단속 정보 공유, 신종 마약류에 대한 맞춤형 임시마약류 지정, 온라인에서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불법적 광고 차단 요청(방송통신위원회)등이 있습니다. □ 특히 식약처는 마약에 마약류를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8년 5월 세계 최초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동 시스템에서 마약류 취급내역을 확인으로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사전알리미'를 통해 의료인에게 서면 경고를주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20.12월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종 마약류에 대해 5,168명 의사 대상<NAME> 전달 ○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으로'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을 운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거래와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용)의료인이 환자 처방 내역 확인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용)환자가 자신의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지난해 12월부터는 모든 마약사범을 대하로<NAME>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해 건전한 사회 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행사에서"불법 의약품을 퇴치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활동에 있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은 도움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국민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복은 코로나19처럼 불법 마약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대마를 바로 쓰기 프로젝트입니다. 제35회 ｢ 세계마약퇴치의 해에 기념 행사 □ 일시:2021.6.25.(금)14:00 ~ 15:10 ● 장소:코엑스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서울 강남구) □ 행사 인원:마약류퇴치 관계자 및 수상자 100명 이내 참가자 방역 위해 사전등록 토록 세계마약퇴치의 날 제정 의미 및 마약퇴치 활동 소개 참석 내빈 인사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국무총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장 축하 영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수록 정부 포상 및 메달 수여 <제 2 부>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부대행사(20분) 실제스토리 가족 인터뷰<NAME> 포함 <사진 2> 불법 마약 추방 유공 수상자 명단(총 41명) 주요 정부 포상> 훈장(1)권영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NAME> 광주전남 명예지부장 포장(1):대한약사회 <NAME> 이사 을지대학교 <NAME> 교수, 관세청 <NAME> 연구관, 경찰청 <NAME> 경감, 대한약사회 <NAME> 지부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NAME> 이사, 관세청 <NAME> 과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AME> 연구관, 대한약사회 <NAME> 지부장, 검찰청 <NAME> 주무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마약퇴치 유공자 포상·마약류 사범 재활 영상 상영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불법과 오 ‧ 남용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 퇴치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6월 25일 코엑스(서울시 삼성동 소재)에서'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 식약처는 국제연합(UN)이 1987년'세계 마약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제정한 6월 26일을'마약퇴치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7년 4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에 따른 마약퇴치 기념일로 지정 □ 올해 행사의 주요내용은 ▲마약퇴치 유공자 포상(마약검거 유공자 인터뷰)▲재범방지 홍보 영상 소개(중독자 실제스토리, 가족인터뷰 포함하 ▲마약류 중독 재활 뮤지컬(갈라쇼)등입니다. □ 마약퇴치 유공자 포상에서는 약 23년 간 마약류오남용예방 활동과 마약류사범 재활교육에 헌신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NAME> 광주전남명예지부장에게 훈장, 마약류중독자의 재활지원과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 및 홍보에 적극으로 노력한 대한약사회 <NAME> 이사에게 포장, 마약사범 단속 과정에서 용의자 도주차량에 깔려 부상을 당해 입원 중인 <NAME> 경감에게 대통령 표창 및 총 21점의 훈·포장 및 표창을 전달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표창(을지대 <NAME> 총장 등 4명), 국무총리 표창(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NAME> 이사 등 5명), 처장표창(30점·대표 10명)총 21점 ○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며 국민방송(KTV)과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 식약처는 14개 정부 부처와 손잡고 2001년 12월부터 범정부'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상 속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대책으로는 불법마약류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한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과 단속 정보 공유, 신종 마약류에 대한 맞춤형 임시마약류 지정, 온라인에서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불법적 광고 차단 요청(방송통신위원회)등이 있습니다. □ 특히 식약처는 마약에 마약류를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8년 5월 세계 최초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동 시스템에서 마약류 취급내역을 확인으로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사전알리미'를 통해 의료인에게 서면 경고를주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20.12월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종 마약류에 대해 5,168명 의사 대상<NAME> 전달 ○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으로'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을 운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거래와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용)의료인이 환자 처방 내역 확인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용)환자가 자신의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지난해 12월부터는 모든 마약사범을 대하로<NAME>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해 건전한 사회 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NAME> 처장은 이날 행사에서"불법 의약품을 퇴치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활동에 있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은 도움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국민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복은 코로나19처럼 불법 마약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대마를 바로 쓰기 프로젝트입니다. 제35회 ｢ 세계마약퇴치의 해에 기념 행사 □ 일시:2021.6.25.(금)14:00 ~ 15:10 ● 장소:코엑스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서울 강남구) □ 행사 인원:마약류퇴치 관계자 및 수상자 100명 이내 참가자 방역 위해 사전등록 토록 세계마약퇴치의 날 제정 의미 및 마약퇴치 활동 소개 참석 내빈 인사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국무총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장 축하 영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수록 정부 포상 및 메달 수여 <제 2 부>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부대행사(20분) 실제스토리 가족 인터뷰<NAME> 포함 <사진 2> 불법 마약 추방 유공 수상자 명단(총 41명) 주요 정부 포상> 훈장(1)권영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NAME> 광주전남 명예지부장 포장(1):대한약사회 <NAME> 이사 을지대학교 <NAME> 교수, 관세청 <NAME> 연구관, 경찰청 <NAME> 경감, 대한약사회 <NAME> 지부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NAME> 이사, 관세청 <NAME> 과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NAME> 연구관, 대한약사회 <NAME> 지부장, 검찰청 <NAME> 주무관
e16b59d9-833d-4613-a9e6-01cff079fb97	source15/231026/156321529_0.txt	2019년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529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2월 국내 자동차 업계 월간동향 □'19.2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월간 실적은 조업일수 감소(17→16일)영향 등으로 생산(△7.1%), 내수(△4.2%%와 수출(△1.6%)이 모두 감소한 수준으로 잠정집계 - 친환경차, SUV 수출비중 증가 등으로 수출금액은 2.7%증가(전년동월대비 8천만불 증가한 28.8억불 수출) (생산)조업일수 부족과 일부업체 부분파업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1%증가는 257,276대 생산 ㅇ(내수)조업일수 감소, 완성형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2%하락은 120,617대 판매 내수판매대수(증감):국산차 103,922대(△1.3%), 수입차 16,695대(△19.1 -) ㅇ(수출)조업일수 감소, 세단형 모델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6%하락은 160,442대 수출(수출금액은 2.7%증가) ㅇ'19.2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북미(1,099,12.4), EU(643,2.9%및 중동(299, △8.4%), 기타유럽(249,12.1 ％), 아시아(177,20.7%), 오세아니아(166, △25.8%%에 중남미(130,. 7%), 아프리카(117,42.9%) □(친환경차)내수판매는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3%상승은 7,569대 기록 - EV는 코나EV와 니로HEV ․ EV 등의 수출 호조세가 두드러지며 전년동월대비 20.3%증가한 14,028대 기록 □'19.2월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북미, 동유럽 등은 증가하였으나, 아시아, EU 등이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2.8 ％ 감소한 16.4억달러 기록 '19.2월 자동차부품 지역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북미(596,8.1%%∙ 아시아(405, △5.9%), EU(291, △6.3), 동유럽(159,18.9%), 중남미(87, △0.6%%및 중동(76, △51.1 -), 아프리카(16,56.2%), 오세아니아(10,2.4%), <2월 자동차산업 총괄표:위:단위별 억불,%)> 참조: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붙 임 】 1 ~ 4.2월 자동차 산업과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 ~ 6.2월 지역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한은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월 제조업 생산 동향 ㅇ 조업일수 감소(17→16일), 일부업체 부분파업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1%하락은 257,276대 생산 ㅇ(현대)팰리세이드, 코나 등 SUV는 판매대로 증가하였으나, 세단형 모델의 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10.1 ％ 감소 ㅇ(기아)K3, 니로, 카니발 위주에서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6.4%증가 ㅇ(한국지엠)스파크가 캡티바 등 일부모델 생산 중단 여파로 전년동월대비 11.1%감소 ㅇ(쌍용)신차출시(렉스턴 스포츠 W는 신형 코란도)에 따른 기존모델 재고조정 여파로 전년동월대비 16.2%감소 ㅇ(르노삼성)부분파업에 따른 생산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3.5%급감 <'19.2월 업체별 생산 현황(단위:대, 퍼센트)>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2월 승용차 내수 판매 동향 조업일수 감소(17→16일), 수입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2%하락은 120,617대 판매 ㅇ(현대)팰리세이드, 투싼 등 중대형 SUV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6.3%증가 ㅇ(기아)쏘울부스터, K9, K3 등 몇몇 신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델이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0.2%감소 (한국지엠)일부모델 판매중단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8%감소 ㅇ(쌍용)렉스턴 - 칸('19.1)의로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2%증가 ㅇ(르노삼성)SM5, SM6 등 세단형 모델 판매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8.0%감소 □(수입차)경유차량 수요 감소, 일부업체 재고물량 부족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9.1 ％ 감소 수입차 점유율:('18.2)16.4%→('19.2)13.8 ％ 수입 판매분 판매량:('18.2)9,024대→('19.2)4,517대(△49.9%) <'19.2월 브랜드별 내수판매 실적(단위:대,%)> ※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한국지엠 ․ 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판매 포함 2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조업일수 감소(17→16일), 세단형 차종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6%감소한 160,442대 수출(수출금액은 2.7%감소율 ㅇ(현대)아반떼, 엑센트, 아이오닉 외 중소형 승용차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6.4%감소 ㅇ(기아)쏘울 부스터('19.2 출시), 니로(HEV ․ EV)및 소형 SUV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5.6%감소 ㅇ(한국지엠)스파크, 트랙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일부모델 생산중단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7%감소 ㅇ(쌍용)내수판매 증가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신차 출시에 따른 해외 재고조정 등의 여파로 전년동월대비 5.8%감소 ㅇ(르노삼성)로그(OEM 수출용 해외 판매량 감소, 이란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6.1%감소 <'19.2월 업체별 수출 실적(단위:대, 퍼센트)>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2월 친환경 자동차 동향(내수/수출) ㅇ(내수)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3%증가한 7,569대 기록, 총 승용차 내수 판매(102,914대)의 7.4%점유 ㅇ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이 2월중 개시되어 전년동월대비 30.8 ％ 감소 <'19.2월 차종별 수출 현황(단위:대,%)> ※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출)코나EV, 니로HEV ․ EV 모델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20.3%급증은 14,028대 기록, 전체 승용차 수출(153,771대)의 9.1%차지 「'19.2월 차종별 수출 현황(단위:대, 비율)」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2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생산 현황 <'19.2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실적(단위:대,%)> 위 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참가도:현대, 기아차에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대우버스, 타타대우(7개사) 2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19.2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단위:대,%%> 출 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참여상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5개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_1 ### 내용: 2019년 2월 국내 자동차 업계 월간동향 □'19.2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월간 실적은 조업일수 감소(17→16일)영향 등으로 생산(△7.1%), 내수(△4.2%%와 수출(△1.6%)이 모두 감소한 수준으로 잠정집계 - 친환경차, SUV 수출비중 증가 등으로 수출금액은 2.7%증가(전년동월대비 8천만불 증가한 28.8억불 수출) (생산)조업일수 부족과 일부업체 부분파업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1%증가는 257,276대 생산 ㅇ(내수)조업일수 감소, 완성형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2%하락은 120,617대 판매 내수판매대수(증감):국산차 103,922대(△1.3%), 수입차 16,695대(△19.1 -) ㅇ(수출)조업일수 감소, 세단형 모델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6%하락은 160,442대 수출(수출금액은 2.7%증가) ㅇ'19.2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북미(1,099,12.4), EU(643,2.9%및 중동(299, △8.4%), 기타유럽(249,12.1 ％), 아시아(177,20.7%), 오세아니아(166, △25.8%%에 중남미(130,. 7%), 아프리카(117,42.9%) □(친환경차)내수판매는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3%상승은 7,569대 기록 - EV는 코나EV와 니로HEV ․ EV 등의 수출 호조세가 두드러지며 전년동월대비 20.3%증가한 14,028대 기록 □'19.2월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북미, 동유럽 등은 증가하였으나, 아시아, EU 등이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2.8 ％ 감소한 16.4억달러 기록 '19.2월 자동차부품 지역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북미(596,8.1%%∙ 아시아(405, △5.9%), EU(291, △6.3), 동유럽(159,18.9%), 중남미(87, △0.6%%및 중동(76, △51.1 -), 아프리카(16,56.2%), 오세아니아(10,2.4%), <2월 자동차산업 총괄표:위:단위별 억불,%)> 참조: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붙 임 】 1 ~ 4.2월 자동차 산업과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 ~ 6.2월 지역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한은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월 제조업 생산 동향 ㅇ 조업일수 감소(17→16일), 일부업체 부분파업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1%하락은 257,276대 생산 ㅇ(현대)팰리세이드, 코나 등 SUV는 판매대로 증가하였으나, 세단형 모델의 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10.1 ％ 감소 ㅇ(기아)K3, 니로, 카니발 위주에서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6.4%증가 ㅇ(한국지엠)스파크가 캡티바 등 일부모델 생산 중단 여파로 전년동월대비 11.1%감소 ㅇ(쌍용)신차출시(렉스턴 스포츠 W는 신형 코란도)에 따른 기존모델 재고조정 여파로 전년동월대비 16.2%감소 ㅇ(르노삼성)부분파업에 따른 생산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3.5%급감 <'19.2월 업체별 생산 현황(단위:대, 퍼센트)>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2월 승용차 내수 판매 동향 조업일수 감소(17→16일), 수입차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2%하락은 120,617대 판매 ㅇ(현대)팰리세이드, 투싼 등 중대형 SUV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6.3%증가 ㅇ(기아)쏘울부스터, K9, K3 등 몇몇 신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델이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0.2%감소 (한국지엠)일부모델 판매중단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8%감소 ㅇ(쌍용)렉스턴 - 칸('19.1)의로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2%증가 ㅇ(르노삼성)SM5, SM6 등 세단형 모델 판매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8.0%감소 □(수입차)경유차량 수요 감소, 일부업체 재고물량 부족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9.1 ％ 감소 수입차 점유율:('18.2)16.4%→('19.2)13.8 ％ 수입 판매분 판매량:('18.2)9,024대→('19.2)4,517대(△49.9%) <'19.2월 브랜드별 내수판매 실적(단위:대,%)> ※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한국지엠 ․ 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판매 포함 2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조업일수 감소(17→16일), 세단형 차종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6%감소한 160,442대 수출(수출금액은 2.7%감소율 ㅇ(현대)아반떼, 엑센트, 아이오닉 외 중소형 승용차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6.4%감소 ㅇ(기아)쏘울 부스터('19.2 출시), 니로(HEV ․ EV)및 소형 SUV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5.6%감소 ㅇ(한국지엠)스파크, 트랙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일부모델 생산중단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7%감소 ㅇ(쌍용)내수판매 증가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신차 출시에 따른 해외 재고조정 등의 여파로 전년동월대비 5.8%감소 ㅇ(르노삼성)로그(OEM 수출용 해외 판매량 감소, 이란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6.1%감소 <'19.2월 업체별 수출 실적(단위:대, 퍼센트)> 출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2월 친환경 자동차 동향(내수/수출) ㅇ(내수)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3%증가한 7,569대 기록, 총 승용차 내수 판매(102,914대)의 7.4%점유 ㅇ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이 2월중 개시되어 전년동월대비 30.8 ％ 감소 <'19.2월 차종별 수출 현황(단위:대,%)> ※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출)코나EV, 니로HEV ․ EV 모델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20.3%급증은 14,028대 기록, 전체 승용차 수출(153,771대)의 9.1%차지 「'19.2월 차종별 수출 현황(단위:대, 비율)」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2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생산 현황 <'19.2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실적(단위:대,%)> 위 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참가도:현대, 기아차에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대우버스, 타타대우(7개사) 2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19.2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단위:대,%%> 출 처: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참여상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5개사)
4212d389-90e2-4356-af3a-bcaa6dfb5850	source15/231026/156363694_0.txt	대한민국 창업 재도약, ‘2019 재도전의 날’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694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창업 재도약,'2019 재도전의 날'행사 열려 □ 연대보증 전면 폐지('18.4월)이후 39조원 면제 - 재기지원펀드('18.2월 ~, 3,300억 원)1,800억 원 투자(140개사) - 재창업자금 지원에 전용 평가방식 도입,'재도전 스카우터 제도'신설 … 혁신 재창업 지원 제도 개편 □ 실패·재도전 경험을 공유는 토크콘서트와 투자설명회도 열려 재기에 실패한 기업인들을 응원하고, 실패와 재도전 경험을<NAME>기 위한'2019 재도전의 날'기념행사가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주최로 열렸다. ■"2019 재도전의 날"개요> ㅇ 일시/장소:'19.11.29(금)13:00,동대문디자인프라자 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 □ K - startup week 2019 ComeUp 부대행사 ㅇ 주요내용 - 기념행사(시상식 등), 토크콘서트, 투자·판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투자자 7명·MD(유통채널 상품기획자)7명 참가, 재창업기업 각 40개사 내외 **재창업기업 16개사 기업 IR 피칭(동대문디자인프라자 살림터 2층에서 별도 진행) ㅇ 참석자:재기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총 300명 내외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 <NAME> 는는 정부가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실패부담 경감을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을 국정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는 기업인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18.4월)한 이후 현재까지 39조원의 연대보증을 면제했다.('19.10월 기준, 중기부 - 금융위) 또한 재기지원펀드를 조성('18.2월 ~, 3,300억 원)해 현재까지 140개사에 대해 1,800억 원의 지원 이뤄졌다. <NAME> 차관은 이러한 기반이 실제 재창업과 실패의 자산화로 순조롭게 연결될 수 잇도록 내년도 지원사업들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재창업자금 지원 시 우수한 예비·초기 재창업자(재창업 1년 이내)를 선발을 위해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현장평가 등의 한계를 보완으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재창업기업에 대해 민간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사업화지원, 창업진흥원)에'재도전 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서 민간 투자사가 능동적으로 발굴·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재에서 자금을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창업 교육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편한다. 재창업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지목된 오프라인 의무교육을 폐지하고, 모바일 교육을 추진하며, 재창업 교육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패 경험과 창업 노하우가 공유·확산될 순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선 재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10명)에 대해 표창 수여와 함께 실패·재도전 사례를<NAME>기 위해'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입상과 사례발표, 투자·판로 전문상담회, 토크콘서트 등도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선 스타트업 전문 유튜버 <NAME> 크리에이터와 사회로 고스트키친 <NAME> 대표, 마이쿤 <NAME> CEO와 꽃을 담다 <NAME> 대표 등이 실패의 경험과 재도전 과정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투자유치설명회(IR 피칭)에는 16개 예비적업 기업이 참여했고, 1:1 방식의 투자·판로상담회가 이뤄져 기업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중기부 <NAME> 차관은"중소기업이 실패에 따른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고, 재창업기업이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창업 재도약, ‘2019 재도전의 날’ 행사 개최_1 ### 내용: 대한민국 창업 재도약,'2019 재도전의 날'행사 열려 □ 연대보증 전면 폐지('18.4월)이후 39조원 면제 - 재기지원펀드('18.2월 ~, 3,300억 원)1,800억 원 투자(140개사) - 재창업자금 지원에 전용 평가방식 도입,'재도전 스카우터 제도'신설 … 혁신 재창업 지원 제도 개편 □ 실패·재도전 경험을 공유는 토크콘서트와 투자설명회도 열려 재기에 실패한 기업인들을 응원하고, 실패와 재도전 경험을<NAME>기 위한'2019 재도전의 날'기념행사가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주최로 열렸다. ■"2019 재도전의 날"개요> ㅇ 일시/장소:'19.11.29(금)13:00,동대문디자인프라자 살림터 3층 디자인나눔관 □ K - startup week 2019 ComeUp 부대행사 ㅇ 주요내용 - 기념행사(시상식 등), 토크콘서트, 투자·판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투자자 7명·MD(유통채널 상품기획자)7명 참가, 재창업기업 각 40개사 내외 **재창업기업 16개사 기업 IR 피칭(동대문디자인프라자 살림터 2층에서 별도 진행) ㅇ 참석자:재기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총 300명 내외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 <NAME> 는는 정부가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실패부담 경감을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을 국정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는 기업인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18.4월)한 이후 현재까지 39조원의 연대보증을 면제했다.('19.10월 기준, 중기부 - 금융위) 또한 재기지원펀드를 조성('18.2월 ~, 3,300억 원)해 현재까지 140개사에 대해 1,800억 원의 지원 이뤄졌다. <NAME> 차관은 이러한 기반이 실제 재창업과 실패의 자산화로 순조롭게 연결될 수 잇도록 내년도 지원사업들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재창업자금 지원 시 우수한 예비·초기 재창업자(재창업 1년 이내)를 선발을 위해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현장평가 등의 한계를 보완으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재창업기업에 대해 민간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사업화지원, 창업진흥원)에'재도전 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서 민간 투자사가 능동적으로 발굴·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재에서 자금을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창업 교육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편한다. 재창업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지목된 오프라인 의무교육을 폐지하고, 모바일 교육을 추진하며, 재창업 교육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패 경험과 창업 노하우가 공유·확산될 순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선 재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10명)에 대해 표창 수여와 함께 실패·재도전 사례를<NAME>기 위해'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입상과 사례발표, 투자·판로 전문상담회, 토크콘서트 등도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선 스타트업 전문 유튜버 <NAME> 크리에이터와 사회로 고스트키친 <NAME> 대표, 마이쿤 <NAME> CEO와 꽃을 담다 <NAME> 대표 등이 실패의 경험과 재도전 과정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투자유치설명회(IR 피칭)에는 16개 예비적업 기업이 참여했고, 1:1 방식의 투자·판로상담회가 이뤄져 기업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중기부 <NAME> 차관은"중소기업이 실패에 따른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고, 재창업기업이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a103c80-e5fa-4b33-93ea-9134a411f6aa	source15/231026/156194554_0.txt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국민들께 한 걸음 더 가까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554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국민들께 한 걸음 더욱 가까이" □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을 체험하는"더 스마티움"홍보관 개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LH(사장 <NAME> )는 우리의 도시개발 역사와 주요 스마트기술을 한눈에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잇는 스마트시티 전용 홍보관인"더 스마티움"을 4.6일(목)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도시통합운영, ITS, 스마트홈 등 주요 스마트 기술을 전시하는 홍보관은 있었지만, 이러한 각 분야가 융 ‧ 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시티를 전체적으로 전시하는 홍보관은 없어, 이를 국민들에게 쉽게 소개하기는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ㅇ 이에, 기존에 친환경 주택홍보관으로 운영해오던"'그린관"을 리모델링하여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 전용 홍보관으로 조성하고, 명칭도"Smart"와"Museum"을 결합은"더 스마티움(The Smartium)"으로 변경하였다.(위치 = <ADDRESS> ) □ 먼저, 1층'스마트시티'전시관에서는이미 우리의 삶속에 가까이 있지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솔루션월(Interactive VR과 solution wall)등을 활용하여 체감도 좋게 구현하였다. ㅇ 솔루션월에서는 스마트파킹,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등 약 150여 개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영상과 이미지로 확인할 바 있으며, 또한, 관람객이 가상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자가 되어, 도시에서 발생한 교통안전, 범죄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8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실감나게 체험할 수도 있다. □(예시)치매노인 실종 방지:치매노인 이탈 감지 후 스마트센서 위치 정보 확인 → 통합운영센터에 전송 → 경찰과 소방서, 보호자가 연계해 실종 방지 ․ 인터렉티브 미디어 월 영상을 통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직접 체험 ․ 도시문제 가상 시나리오 체험 ․ 동탄2, 세종 스마트 도시 공간 VR 체험 ․ VR 기기, 태블릿 PC를 통해 특화단지 스마트도 체험, QR코드로 영상 시청 □ 3층에 위치한'스마트홈'전시관은 아침부터 취침까지 스마트홈에서의 하루를 실제 주택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구현하여 요리, 건강용 등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홈 기술과 서비스를 편안하게 경험을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ㅇ 음성인식, 터치패드 등을 활용으로 스마트 가전을 제어하고, 자가 건강체크 등을 직접 해보는 등 흥미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스마트홈의 기술과 실생활에 편리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 ․ 전시관에서 체험가능한 기술로 구성한'스마트홈에서의 하루'동영상 재생 ․ 기상부터 취침까지 활동 시연 ․ 실제 생활을 구현하여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가전, IoT 활용 건강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더 스마티움"은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빈, 해외 발주처 담당자 등에도 소개하기 위해 한국어와 영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ㅇ 특히,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홍보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추진 중인'스마트시티 투어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주요 홍보거점(Smart City Tour Hub)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스마트신도시, 스마트교통, 에너지 등 5개 분야 26개 시범 사례지역 운영 한편, 이번 달 말부터는 관람객들에게 홍보관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도슨트(docent)를 배치하고,해외방문 수요를 감안하여 아랍어 등에 대한 전문 번역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 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시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ㅇ 또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무인택배함, 안면인식 도어락 분야 스타트업의 우수제품을 홍보관에 전시하고, 업체정보를 제공하여 역량 있는 국내 업체의 판매기회를 확대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스마트 스마티움 홍보관은 평일 9:30 - 17:30, 토요일 9:30 - 16:00 까지 운영하며, 관람을 원하는 방문객들은 홈페이지(http://thegreen. lh. or. kr)에서 신청할 바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개관식에서"더 스마티움이 단순한 ICT 전시공간에 그치지 않고, 교통혼잡, 에너지 부족 및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에 질을 높이는'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스마트시티의 핵심가치를 전달할 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분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에 대해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도"올해 정부에서는 ｢ 스마트도시법 ｣ 개정을 계기로, 지능과 산업육성을 위한'발전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9월 세계에서 스마트시티를 홍보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제1회 글로벌 스마트시티 위크'를 개최하는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지속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국민들께 한 걸음 더 가까이_1 ### 내용: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국민들께 한 걸음 더욱 가까이" □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을 체험하는"더 스마티움"홍보관 개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LH(사장 <NAME> )는 우리의 도시개발 역사와 주요 스마트기술을 한눈에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잇는 스마트시티 전용 홍보관인"더 스마티움"을 4.6일(목)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도시통합운영, ITS, 스마트홈 등 주요 스마트 기술을 전시하는 홍보관은 있었지만, 이러한 각 분야가 융 ‧ 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시티를 전체적으로 전시하는 홍보관은 없어, 이를 국민들에게 쉽게 소개하기는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ㅇ 이에, 기존에 친환경 주택홍보관으로 운영해오던"'그린관"을 리모델링하여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 전용 홍보관으로 조성하고, 명칭도"Smart"와"Museum"을 결합은"더 스마티움(The Smartium)"으로 변경하였다.(위치 = <ADDRESS> ) □ 먼저, 1층'스마트시티'전시관에서는이미 우리의 삶속에 가까이 있지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솔루션월(Interactive VR과 solution wall)등을 활용하여 체감도 좋게 구현하였다. ㅇ 솔루션월에서는 스마트파킹,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등 약 150여 개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영상과 이미지로 확인할 바 있으며, 또한, 관람객이 가상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자가 되어, 도시에서 발생한 교통안전, 범죄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8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실감나게 체험할 수도 있다. □(예시)치매노인 실종 방지:치매노인 이탈 감지 후 스마트센서 위치 정보 확인 → 통합운영센터에 전송 → 경찰과 소방서, 보호자가 연계해 실종 방지 ․ 인터렉티브 미디어 월 영상을 통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직접 체험 ․ 도시문제 가상 시나리오 체험 ․ 동탄2, 세종 스마트 도시 공간 VR 체험 ․ VR 기기, 태블릿 PC를 통해 특화단지 스마트도 체험, QR코드로 영상 시청 □ 3층에 위치한'스마트홈'전시관은 아침부터 취침까지 스마트홈에서의 하루를 실제 주택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구현하여 요리, 건강용 등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홈 기술과 서비스를 편안하게 경험을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ㅇ 음성인식, 터치패드 등을 활용으로 스마트 가전을 제어하고, 자가 건강체크 등을 직접 해보는 등 흥미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스마트홈의 기술과 실생활에 편리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 ․ 전시관에서 체험가능한 기술로 구성한'스마트홈에서의 하루'동영상 재생 ․ 기상부터 취침까지 활동 시연 ․ 실제 생활을 구현하여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스마트가전, IoT 활용 건강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더 스마티움"은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빈, 해외 발주처 담당자 등에도 소개하기 위해 한국어와 영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ㅇ 특히,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홍보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추진 중인'스마트시티 투어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주요 홍보거점(Smart City Tour Hub)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스마트신도시, 스마트교통, 에너지 등 5개 분야 26개 시범 사례지역 운영 한편, 이번 달 말부터는 관람객들에게 홍보관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도슨트(docent)를 배치하고,해외방문 수요를 감안하여 아랍어 등에 대한 전문 번역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 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시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ㅇ 또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무인택배함, 안면인식 도어락 분야 스타트업의 우수제품을 홍보관에 전시하고, 업체정보를 제공하여 역량 있는 국내 업체의 판매기회를 확대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스마트 스마티움 홍보관은 평일 9:30 - 17:30, 토요일 9:30 - 16:00 까지 운영하며, 관람을 원하는 방문객들은 홈페이지(http://thegreen. lh. or. kr)에서 신청할 바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 개관식에서"더 스마티움이 단순한 ICT 전시공간에 그치지 않고, 교통혼잡, 에너지 부족 및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에 질을 높이는'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스마트시티의 핵심가치를 전달할 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ㅇ"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분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에 대해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도"올해 정부에서는 ｢ 스마트도시법 ｣ 개정을 계기로, 지능과 산업육성을 위한'발전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9월 세계에서 스마트시티를 홍보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제1회 글로벌 스마트시티 위크'를 개최하는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지속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2037aa9-3762-4c82-9576-27ce67520ae7	source15/231026/156372996_0.txt	방위사업청 - SGI서울보증, 방산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위해 ‘맞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996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 SGI서울보증, 수출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위해'맞손' - 방산물자 거래 1차 협력업체 및 국방품질경영체제* 중소기업 대상 보증보험료 우대 등 혜택 부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NAME> )은 1월 29일(수)10시 방위사업청에서 방위 중소기업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그 동안 다파고행사를 거쳐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접하게 되었다. 보증서 발급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책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SGI서울보증이 적극 화답하여 방산 기업 대상 보증을 우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파고(DAPA - GO)란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방문 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인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 의견과 향후 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동 협약으로 방산물자 계약의 1차 협력업체가 SGI서울보증에서 착·중도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 기본요율(1.752 ％)대비 최대 44%인하된 요율(0.983%)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는 방산물자 1차 협력업체의 보증서 발급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보험료 경감효과 예시)중도금 10억 원 기준 보험료 1,752만 원(현행)→ 983만 원(개선) 더불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이행보증 보험료 10 ％ 할인, 보증한도 최고 30억 원 확대, 기업 신용과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DQMS):군수업체의 기술적 기반 강화 및 품질향상을<NAME>기 위해 기업별 품질경영체제를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서을 부여하는 제도('20.1월 기준 전국 181개 업체 인증 유지) <NAME> 방위사업청장과 <NAME> SGI서울보증 사장은"방위산업 분야에 종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맞손을 잡고 공동 보증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며,"향후에도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 SGI서울보증, 방산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위해 ‘맞손’_1 ### 내용: 방위사업청 - SGI서울보증, 수출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위해'맞손' - 방산물자 거래 1차 협력업체 및 국방품질경영체제* 중소기업 대상 보증보험료 우대 등 혜택 부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SGI서울보증(대표이사 <NAME> )은 1월 29일(수)10시 방위사업청에서 방위 중소기업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그 동안 다파고행사를 거쳐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접하게 되었다. 보증서 발급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책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SGI서울보증이 적극 화답하여 방산 기업 대상 보증을 우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파고(DAPA - GO)란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방문 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인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 의견과 향후 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동 협약으로 방산물자 계약의 1차 협력업체가 SGI서울보증에서 착·중도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 기본요율(1.752 ％)대비 최대 44%인하된 요율(0.983%)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는 방산물자 1차 협력업체의 보증서 발급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보험료 경감효과 예시)중도금 10억 원 기준 보험료 1,752만 원(현행)→ 983만 원(개선) 더불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이행보증 보험료 10 ％ 할인, 보증한도 최고 30억 원 확대, 기업 신용과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DQMS):군수업체의 기술적 기반 강화 및 품질향상을<NAME>기 위해 기업별 품질경영체제를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서을 부여하는 제도('20.1월 기준 전국 181개 업체 인증 유지) <NAME> 방위사업청장과 <NAME> SGI서울보증 사장은"방위산업 분야에 종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맞손을 잡고 공동 보증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며,"향후에도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d041343-9633-4a61-9746-00a485b4ad3b	source15/231026/156078064_0.txt	김승희 식약처장,‘청년희망펀드’기부 약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064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식약처장,'청년희망펀드'기부 약정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동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10월 2일'청년희망펀드'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사인한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정했다고 밝혔다. □ 또한, <NAME> 차장도 펀드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동참하였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조성하는 펀드로서 지난 달 21일 보건복지부에서 1호 기부자를 시작으로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 <NAME> 식약처장은"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져 취업문제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더 깊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승희 식약처장,‘청년희망펀드’기부 약정_1 ### 내용: <NAME> 식약처장,'청년희망펀드'기부 약정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동참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10월 2일'청년희망펀드'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사인한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정했다고 밝혔다. □ 또한, <NAME> 차장도 펀드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동참하였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조성하는 펀드로서 지난 달 21일 보건복지부에서 1호 기부자를 시작으로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 <NAME> 식약처장은"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져 취업문제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더 깊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3688c8e3-3d75-42b5-be00-bfdfe3bc3548	source15/231026/156443633_0.txt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승소시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낭비 적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633&pageIndex=32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승소시 회수해야 한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낭비 적발 - 96개 공공기관 소송에서 약 7억 6천만 원 회수, 담당공무원 82명 징계·인사조치 - □ 139여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아 예산을 낭비하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과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개월에 걸쳐 중앙부처·자치단체를 제외로 대학·연구원·공단 등 총 139개의 공공기관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96개 공공기관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했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감독기관은 해당 기관들을 조사해 현재까지 88개 법인에서 총 약 7억 6천만 원을 회수조치하고, 소송비용 업무담당 임직원 82명을 징계조치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조사결과에 따라 감독기관 등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한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예정"이라면서,"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조사대상기관:중앙부처 및 지방권 등 공공기관 총139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승소시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낭비 적발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승소시 회수해야 한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낭비 적발 - 96개 공공기관 소송에서 약 7억 6천만 원 회수, 담당공무원 82명 징계·인사조치 - □ 139여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아 예산을 낭비하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과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개월에 걸쳐 중앙부처·자치단체를 제외로 대학·연구원·공단 등 총 139개의 공공기관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96개 공공기관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했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감독기관은 해당 기관들을 조사해 현재까지 88개 법인에서 총 약 7억 6천만 원을 회수조치하고, 소송비용 업무담당 임직원 82명을 징계조치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조사결과에 따라 감독기관 등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한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예정"이라면서,"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조사대상기관:중앙부처 및 지방권 등 공공기관 총139개
63619e98-e2a8-448a-bf92-8b2551a08b2f	source15/231026/156212112_0.txt	언어학습 관련 뇌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속의 유전자를 찾아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112	CC BY	2,0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언어학습 능력 관련 뇌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속 유전자를 찾아내 - 아쿠아포린4 유전자 발현과 언어적 능력의 연관성 최초 규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뇌의 비신경세포(별세포)유전자가 언어 학습 능력에 중요한할이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별세포(Astrocyte):뇌와 척수에 존재하는 비신경세포(Glia)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별 모양의 세포로 신경세포의 이온농도 조절, 노폐물 제거, 식세포작용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AME> 박사팀과 이화여대 <NAME> - <NAME> 교수팀의<NAME>구로 수행된 이 연구결과는 신경과학·정신의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분자 정신의학(Molecular Psychiatry, IF 13.314, JCR 기준 상위 2.42%해당)에 6월 27일(한국시각 오후 4시)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Astrocytic - channel aquaporin - 4 modulates brain plasticity in both mice or humans:a potential gliogenetic mechanism underlying language - associated learning -지자: <NAME> (교신저자), <NAME> (공동교신저자),<NAME>성(주저자), <NAME> (공동제1저자), <NAME> (공동제1저자) □ 70%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뇌에서에서 수분 순환 통로로 쓰이는 뇌의 별모양의 비신경세포(이하 별세포라 명명)가 뇌를 구성하는 주요 세포는 것은 그 동안 알려져 왔지만, 수분 순환 및 대사 조절 역할이외의 다른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었다. □이창준 박사(KIST)및 <NAME> - <NAME> 교수팀(이화여대)은 쥐와 사람, 사람에서 동물로의 비교분석 연구방식을 새롭게 시도하여 별세포에서 유전자로 발현되는 아쿠아포린4의 학습과 언어 기능에서의 역할을 처음으로 밝혔다. □ 아쿠아포린4(Aquaporin4):사람의 18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이며 뇌에서 별세포에 선택적으로 발현하여 세포막에서 물의 흐름을 담당하는 막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며, 단백질에서 물의 이동으로 인해되과 세포내외의 삼투압 조절 등이 이루어진다. □연구진은 아쿠아포린4 유전자 활성을 억제한 쥐에서는 별세포 부피조절작용이 억제되어 해마 부위(기억을 담당하는 뇌부위)크기가 증가되지 않고, 신경이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하여 아쿠아포린4가 뇌 크기 변화를 조절하고 뇌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은 것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동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쿠아포린4 유전자 발현이 적은 사람들의 뇌를 조사 분석한 후 유전자 발현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말하기 능력과 연결은 뇌 부위의 뇌크기가 다르고, 이러한 뇌 크기 변화는 언어 유창을 및 말 유창성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NAME> 박사(KIST 신경과학연구단 단장)는"이번 성과는 그 동안 중요시 되지 않았던 사람에서 비신경세포인 별세포가 고등인지 기능인 언어학습에 관여하는 것을 새롭게 찾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또한 공동 교신 <NAME> 석좌교수(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 원장)는"본 논문을 통해 별세포의 아쿠아포린4 유전자와 다양한 기억과 관련된 질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뇌과학원천사업'외상후스트레스 뇌인지장애 극복 연구단'과 리더연구자사업의'신경교세포 창의연구단'과제의 지원을 받아 성공이 수행되었다. - 논문명 - Astrocytic water channel aquaporin - 4 modulates brain plasticity in both mice & humans:the potential gliogenetic mechanism underlying language - associated learning □ 주저자 정보: <NAME> 박사(제 1저자, KIST 신경과학연구단), <NAME> 교수(공동 제1 연구자로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 <NAME> 연구원:동 제1 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 <NAME> 석좌 교수(공동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약학과/의학과/뇌인지과학과), 김정이 박사(교신저자, KIST신경과학연구단) ■ 논문의 주요 내용 ○ 뇌 속 매우 흔한 분자인 물 분자와, 가장 흔한 세포인 별세포가, 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는 점은 오랫 동안 알려져 왔음에도, 대뇌로 주요 기능, 특히 고위인지기능에 대한 이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 뇌 크기 변화와 인지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신경과학계의 주요 연구 과제로 실험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뇌 크기변화에 대한 연구는 학습 및 인지 분야에서 신경세포의 기능에 집중되어 왔으며, 뇌 크기와 인지한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별세포의 수분통로인 아쿠아포린4의 유전자 발현이나 변이에 따른 뇌 크기와 뇌 기능을 연구하고자 하는 ○ 아쿠아포린4 유전자 발현을 억제했을 때, 별세포 유전자 조절 작용이 억제되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의존적 뇌의 강화 환경에 의한 해마 크기 증가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실험쥐에서 확인하였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람에게 비교 분석 결과를 대입하여 인간형 염색체 18번에 존재하는 아쿠아포린4 관련 단일염기 다형성(SNP)들 중 비해석 부위(5'UTR)에 위치한 특정 유전자(rs162008)변이에 따라 기억력이 영향을 미치는 뇌 부분의 크기 조절과 언어능력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 이 연구를 통해 뇌 크기와 기능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힘은 물론, 언어능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에서의 별세포 유전자의 필수적 역할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쿠아포린4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함으로 뇌기능의 제어와 같은 연구 주제로의 확대뿐 아니라, 개인에서 아쿠아포린4 유전자 발현을 검사하여 인지기능 능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맞춤 학습의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영재 개발 혹은 적성 검사 등의 분야에 활용이 예상된다. 연 구 결 과 개 의 ㅇ 실험실에서의 탁월한 연구 결과들이 사람에게까지 확인되고 유익을 얻게 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아주 훌륭한 연구 결과일지라도 사람에서 확인되는데는 평균 14년(중간값)이 소요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실험실로부터 사람에게까지는 긴 거리가 필요로 왔다. 본 연구는 사람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로 연구실에서 그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역중개 방식, KIST 주도), 실험실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로 사람에서 확증하는(중개 방식, 이화여대 주도)실험이 바로 서로 긴밀히 진행됨으로서 그러한 간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NAME>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세포 또는 실험에서 드러난 원리를 사람에서도 그러한지 확인하는 연구로서, 대부분의 새로운 의약품은 중개연구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다. - 역중개 연구(Reverse translational research):사람에서 나타난 현상의 메커니즘을, 사람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도입하여 동물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 방식이다. ㅇ 뇌 크기변화와 기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신경과학계의 주요 연구 분야로 동물 또는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뇌 크기변화에 대한 연구는 언어 및 기억 분야에서 신경세포의 역할에 집중되어 왔으나, 비신경세포에 존재하는 수분조절 통로인 아쿠아포린4 유전자의 기능에 착안을 이 유전자의 뇌 크기와 뇌 기능으로의 작용을 밝히고자 한다. “ 아쿠아포린4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 전기 충격에 의한 신경전달 과정 유래의 별세포 부피 조절작용이 억제됨을 생쥐의 별세포 하나와 해마 부위 전체에서 관찰하였다. 또한 아쿠아포린4 유전자의 뇌 크기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생쥐를 강화환경에 몇 달간 노출시킨 뒤 해마 부위의 부피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강화환경에 의해 해마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같은 크기 증가 현상이 아쿠아포린4 유전자를 억제하였을 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아쿠아포린4가 전기 자극 및 활성화에 의한 뇌 크기 변화에 필수적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화환경(Enriched environment):강화환경은 반복이나 운동 또는 사교적 행동을 통해 자극을 받는 환경으로, 실험동물에서는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함으로 뇌 구조와 기능의 향상 효과가 유도됨 ㅇ 아쿠아포린4의 뇌 기능으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냅스 가소성과 신경계 유래의 공간기억력을 측정하였다. 아쿠아포린4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 학습 및 기억의 효과를 나타내는 장기강화작용(long - term potentiation)과 공간 기억력의 손상됨을 생쥐 모델에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서 아쿠아포린4가 뇌 기능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ㅇ프로모터 발현을 측정하기 위한 luciferase assay를 통해 rs162008 SNP의 T 있는 쥐는 아쿠아포린4 촉진유전자(promoter)의 활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유전자 발현이 억제는 것임을 예측하였다. ㅇ아쿠아포린4가 사람의 뇌기능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650명)의 뇌를 CT로 촬영해 분석한 결과 아쿠아포린4 rs162008 유무에 따라 말하기 능력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뇌 크기가 다름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부위의 뇌 크기 차이는 단어 유창성과 관련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ㅇ 앞서 생쥐의 강화환경 연구에서와 같이 뇌 자극에 의한 기능 변화와 기능에서의 아쿠아포린4의 역할을 사람에서 확인을 위해, GRE 공부를 한 적이 없는 45명의 대학생에게 영어와 관련 외국어 단어 학습을 시키고 학습 전후의 뇌 크기 크기와 학습 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쿠아포린4 rs162008에 C 염기를 지닌 사람들에서 외국어 단어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 크기 변화가 크고 이 변화의 정도가 단어학습능력 변화 정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참고도:미국 등 영어권 국가들의 대학원 입학 자격제 ㅇ 동물 실험과 사람에서의 관찰을 통해 아쿠아포린4가 뇌 크기 변화 및 뇌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을 규명하였다. ㅇ 본 연구는 별세포의 뇌의 주요 기능, 그리고 고위인지기능에 따른 역할을 실험동물과 사람에서 밝힘으로, 별세포의 아쿠아포린4 매개 신경 부위 특이적 뇌 기능을 밝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중개 방식과 역중개 방식으로 진행은 본 연구는,'사람'과'실험실'을 긴밀히 잇는 연구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자 연구에서는 생리학적 상황에서의 별세포의 뇌 기능으로의 역할을 밝혔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기억 손상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 및 질환 상황에서 아쿠아포린4 유전자가 뇌 치료 표적 유전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NAME>? 아쿠아포린4를 통한 별세포의 부피 조절 작용기전을 연구하던 과정에 강화 환경에 노출된 생쥐의 해마에서 특이한 부피조절작용과 해마 크기가 커지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런 변화가 아쿠아포린4 유전자를 억제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아쿠아포린4 유전자가 사람의 뇌 크기 변화와 기능을 조절할 순 있을 거라는 호기심에 사람을 대상으로연구를 확대하였다. □ 실험 전개 과정에 대한 소개 생쥐에서의 강화 조건을 사람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영어공부, 그리고 대학원생으로서 생각할 수 밖에다 GRE를 연구 대상로 삼게 되어, 아쿠아포린4 유전자에 따른 언어 관련 뇌 부위에서의 뇌 크기 조절과 기능의 차이라는 흥미롭고 의미 깊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동물 연구의 경우에도 실험이 싸우거나 죽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실험 과정의 지연이나 개체 별로 결과 차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람 연구에 대한 실험 중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하거나 통제 가능하였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 동기 부여,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부터의 자유와 실험 반복성의 어려움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으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 이번 성과, 무엇이 다른가? 이전에 뇌 크기와 뇌 기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실험동물이나 사람과 같이 연구 대상이 제한으로 정해져 이 연구에 상관관계가 있음만을 밝히는 연구들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중개적/비중개적 연구 방법과 아쿠아포린4라는 유전자를 통한 대뇌 크기 및 기능으로의 역할 규명이라는 접근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동물과 인간에서의 아쿠아포린4를 통한 부피 가소성 및 인지 능력의 조절'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순 있었다. □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별세포 아쿠아포린4 매개의 부피 증가 작용 과정 중 어떠한 필수적 인자가 뇌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기능의 차이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다. 부피 증가 작용 중 분비되는 이 필수 인자 또는 유전자는 분비 기작 및 작용 기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기타 특별한 목표가 있었다면? 별세포에서 분비되는 수많은 물질들의 분비기작과 작용기작, 생리학적 - 병리학적 상황들에서의 이러한 기작들의 변화와 그에 의한 뇌 기능에 대해 연구하는 실험실과 사람의 뇌가 어떠한 외부적 자극에 의해 활성화 하고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실험실이 만나 수행된 이 연구는 연구 결과자체에 대한 의미뿐 아니라 연구 방법론 및 접근으로서의 중요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각 영역별 전문가들인<NAME>구자 단 한명이라도 없었더라면 이번 연구가 잘 마무리 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과를 위해 힘써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싶다. 용 어 설 명 1. 별세포(Astrocyte) 비신경세포(Glia)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세포로 대뇌로 척수에 존재한다. 신경세포의 이온농도 조절, 노페물 제거, 식세포작용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나, 뇌가소성과 연관한 역할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가 미흡하여 그 역할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아 왔다. 2. 아쿠아포린4(Aquaporin4) 세포막에서 에너지 수동수송을 담당하는 막단백질로서, 뇌에서 별세포에 선택적으로 발현한다. 사람에서는 18번 세포에 존재한다. 3.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단일염기 다형성) 유전자가 단일부위에서 여러 가지 DNA 염기들 가운데에 하나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돌연변이. 4.UTR(Untranslated Region) mRNA 서열 중 단백질 구조에서<NAME>이 되지 않는 부분, 이 UTR은 위치에 따라 5'-, 3'- 두 개 비해석 부위로. 5.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 유럽 등 영미권 국가들의 대학원 입학 평가시험 <NAME> 박사(교신저자)이력사항 ● 성 명: <NAME> ○ 소 속: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 문 화: <PHONE> ○ The University of Chicago 심리학과 학사 ○ 1991 ~ 1996 Columbia University 신경생리학 박사 ○ 1996 ~ 2001 Columbia 대학교 신경생리학 박사 ○ 1986 ~ 1990 The University of Chicago, Junior Research Agist ○ 1990 ~ 1991 <NAME>., Research Assistant ● 1993 ~ 1996 Columbia U는 Research Technician ○ 1996 ~ 2001 Columbia University, Graduate Research Assist ● 2001 ~ 2004 Emory University, Phical Doctoral Fellow ○ 2004 ~ 20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2009 ~ 2014 세계수준의연구센터(WCI)기능커넥토믹스연구단 부센터장 - 2010 ~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2 ~ 20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연구단 단장 ○ 2014 ~ 현재 한국교세포연구회 명예적(2015,2016 회장) - 2016 ~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교세포연구단 단장(창의연구단 사업) 뇌연구, 비신경세포, 신호전달 물질 분비 및 신호로달 이온 통로 연구, 시냅스 신호 전달 기전 연구 <NAME> 교수[공동교신저자]이력사항 - 소 속:이화여자대학교 ○ 전 화 ： <PHONE> ○ e - mail: <EMAIL> ● 1988년 연세대에서 의학학사 ○ 1992년 서울대학교 의학석사(정신과) - 1997년 서울대학교 의학박사(정신과) ● 2000 - 2002 미국 Harvard 대학교(Neuroscience 석사) ○ 1992 - 1993 Harvard 대학교 전임의 ○ 1994 - 1996 Harvard University 박사(전임강사) ○ 1996 - 201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계 교수 ○ 2012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약학과/뇌·인지과학과/의학과) - 2013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장 ○ 2015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주임교수 4. 연구 분야 정보 ○ 뇌과학, 뇌영상학, 정신의약학 ○'15년 ~'20년:미래창조과학부 뇌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외상후스트레스에 의한 뇌인지장애 극복사업) <NAME> 박사(주저자)경력이 <NAME> :우준성 ○ 소 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연구단 ○ 전 재: <PHONE> ○ 2007 경북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사 - 2015 UST 신경과학 박사 ● 2009 ~ 2009 방문연구원:Univ. North Carolina - 2012 ~ 2012 방문연구원:RIKEN BSI in Japan - 2015 ~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Postdoc fellow 신호전달 물질 분비 및 기능 연구, 신호 통로 연구, 시냅스 신호 전달 기전 분석 <NAME> 교수[공동제1저자]이력사항 ○ 소 속 ; 이화여자대학교 ○ 전 화 = <PHONE> ○ e - mail - <EMAIL> ○ 2004년 서울대학교 의학학사 ○ 2008년 고려대에서 의학석사(정신과) ○ 2010년 서울대학교 조교도(정신과) ○ 2005 - 2009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2009 - 2011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강사 - 2011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학과 교수 4. 전문 분야 정보 중개뇌과학(translational neuroscience), 뇌영상학, 인지과학 ○'15년 ~'20년 - 미래창조과학부 뇌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외상후증후군 조기개입치료기술개발) <NAME> 연구원[공동제1저자]이력사항 ● 소 속: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 ● 전 화 - <PHONE> ○ e - mail: <EMAIL> ○ 2010년 보스톤대학교 석사(심리학) ○ 2014년 연세대에서 이학석사(뇌과학) ○ 2014 - 현재 서울대학교 이학박사과정(뇌과학) ● 2010 - 2011 MGH/HST Athinoula d는 Martinos Center for Biomedical Imaging 연구보조원 ○ 2011 - 2012 서울대학교 병원 뇌영상연구단 연구보조원 ○ 2013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 연구원 4. 전문 학술 정보 ○ 뇌과학, 뇌영상학, 인지과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언어학습 관련 뇌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속의 유전자를 찾아내_1 ### 내용: 언어학습 능력 관련 뇌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속 유전자를 찾아내 - 아쿠아포린4 유전자 발현과 언어적 능력의 연관성 최초 규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뇌의 비신경세포(별세포)유전자가 언어 학습 능력에 중요한할이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별세포(Astrocyte):뇌와 척수에 존재하는 비신경세포(Glia)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별 모양의 세포로 신경세포의 이온농도 조절, 노폐물 제거, 식세포작용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AME> 박사팀과 이화여대 <NAME> - <NAME> 교수팀의<NAME>구로 수행된 이 연구결과는 신경과학·정신의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분자 정신의학(Molecular Psychiatry, IF 13.314, JCR 기준 상위 2.42%해당)에 6월 27일(한국시각 오후 4시)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Astrocytic - channel aquaporin - 4 modulates brain plasticity in both mice or humans:a potential gliogenetic mechanism underlying language - associated learning -지자: <NAME> (교신저자), <NAME> (공동교신저자),<NAME>성(주저자), <NAME> (공동제1저자), <NAME> (공동제1저자) □ 70%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뇌에서에서 수분 순환 통로로 쓰이는 뇌의 별모양의 비신경세포(이하 별세포라 명명)가 뇌를 구성하는 주요 세포는 것은 그 동안 알려져 왔지만, 수분 순환 및 대사 조절 역할이외의 다른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었다. □이창준 박사(KIST)및 <NAME> - <NAME> 교수팀(이화여대)은 쥐와 사람, 사람에서 동물로의 비교분석 연구방식을 새롭게 시도하여 별세포에서 유전자로 발현되는 아쿠아포린4의 학습과 언어 기능에서의 역할을 처음으로 밝혔다. □ 아쿠아포린4(Aquaporin4):사람의 18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이며 뇌에서 별세포에 선택적으로 발현하여 세포막에서 물의 흐름을 담당하는 막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며, 단백질에서 물의 이동으로 인해되과 세포내외의 삼투압 조절 등이 이루어진다. □연구진은 아쿠아포린4 유전자 활성을 억제한 쥐에서는 별세포 부피조절작용이 억제되어 해마 부위(기억을 담당하는 뇌부위)크기가 증가되지 않고, 신경이이 손상되었음을 확인하여 아쿠아포린4가 뇌 크기 변화를 조절하고 뇌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은 것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동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쿠아포린4 유전자 발현이 적은 사람들의 뇌를 조사 분석한 후 유전자 발현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말하기 능력과 연결은 뇌 부위의 뇌크기가 다르고, 이러한 뇌 크기 변화는 언어 유창을 및 말 유창성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NAME> 박사(KIST 신경과학연구단 단장)는"이번 성과는 그 동안 중요시 되지 않았던 사람에서 비신경세포인 별세포가 고등인지 기능인 언어학습에 관여하는 것을 새롭게 찾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또한 공동 교신 <NAME> 석좌교수(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 원장)는"본 논문을 통해 별세포의 아쿠아포린4 유전자와 다양한 기억과 관련된 질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뇌과학원천사업'외상후스트레스 뇌인지장애 극복 연구단'과 리더연구자사업의'신경교세포 창의연구단'과제의 지원을 받아 성공이 수행되었다. - 논문명 - Astrocytic water channel aquaporin - 4 modulates brain plasticity in both mice & humans:the potential gliogenetic mechanism underlying language - associated learning □ 주저자 정보: <NAME> 박사(제 1저자, KIST 신경과학연구단), <NAME> 교수(공동 제1 연구자로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 <NAME> 연구원:동 제1 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 <NAME> 석좌 교수(공동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약학과/의학과/뇌인지과학과), 김정이 박사(교신저자, KIST신경과학연구단) ■ 논문의 주요 내용 ○ 뇌 속 매우 흔한 분자인 물 분자와, 가장 흔한 세포인 별세포가, 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는 점은 오랫 동안 알려져 왔음에도, 대뇌로 주요 기능, 특히 고위인지기능에 대한 이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 뇌 크기 변화와 인지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신경과학계의 주요 연구 과제로 실험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뇌 크기변화에 대한 연구는 학습 및 인지 분야에서 신경세포의 기능에 집중되어 왔으며, 뇌 크기와 인지한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별세포의 수분통로인 아쿠아포린4의 유전자 발현이나 변이에 따른 뇌 크기와 뇌 기능을 연구하고자 하는 ○ 아쿠아포린4 유전자 발현을 억제했을 때, 별세포 유전자 조절 작용이 억제되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의존적 뇌의 강화 환경에 의한 해마 크기 증가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실험쥐에서 확인하였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람에게 비교 분석 결과를 대입하여 인간형 염색체 18번에 존재하는 아쿠아포린4 관련 단일염기 다형성(SNP)들 중 비해석 부위(5'UTR)에 위치한 특정 유전자(rs162008)변이에 따라 기억력이 영향을 미치는 뇌 부분의 크기 조절과 언어능력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 이 연구를 통해 뇌 크기와 기능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힘은 물론, 언어능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에서의 별세포 유전자의 필수적 역할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쿠아포린4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함으로 뇌기능의 제어와 같은 연구 주제로의 확대뿐 아니라, 개인에서 아쿠아포린4 유전자 발현을 검사하여 인지기능 능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맞춤 학습의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영재 개발 혹은 적성 검사 등의 분야에 활용이 예상된다. 연 구 결 과 개 의 ㅇ 실험실에서의 탁월한 연구 결과들이 사람에게까지 확인되고 유익을 얻게 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아주 훌륭한 연구 결과일지라도 사람에서 확인되는데는 평균 14년(중간값)이 소요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실험실로부터 사람에게까지는 긴 거리가 필요로 왔다. 본 연구는 사람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로 연구실에서 그 메커니즘을 확인하고(역중개 방식, KIST 주도), 실험실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로 사람에서 확증하는(중개 방식, 이화여대 주도)실험이 바로 서로 긴밀히 진행됨으로서 그러한 간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NAME>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세포 또는 실험에서 드러난 원리를 사람에서도 그러한지 확인하는 연구로서, 대부분의 새로운 의약품은 중개연구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다. - 역중개 연구(Reverse translational research):사람에서 나타난 현상의 메커니즘을, 사람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도입하여 동물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 방식이다. ㅇ 뇌 크기변화와 기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신경과학계의 주요 연구 분야로 동물 또는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뇌 크기변화에 대한 연구는 언어 및 기억 분야에서 신경세포의 역할에 집중되어 왔으나, 비신경세포에 존재하는 수분조절 통로인 아쿠아포린4 유전자의 기능에 착안을 이 유전자의 뇌 크기와 뇌 기능으로의 작용을 밝히고자 한다. “ 아쿠아포린4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 전기 충격에 의한 신경전달 과정 유래의 별세포 부피 조절작용이 억제됨을 생쥐의 별세포 하나와 해마 부위 전체에서 관찰하였다. 또한 아쿠아포린4 유전자의 뇌 크기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생쥐를 강화환경에 몇 달간 노출시킨 뒤 해마 부위의 부피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강화환경에 의해 해마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같은 크기 증가 현상이 아쿠아포린4 유전자를 억제하였을 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아쿠아포린4가 전기 자극 및 활성화에 의한 뇌 크기 변화에 필수적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화환경(Enriched environment):강화환경은 반복이나 운동 또는 사교적 행동을 통해 자극을 받는 환경으로, 실험동물에서는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함으로 뇌 구조와 기능의 향상 효과가 유도됨 ㅇ 아쿠아포린4의 뇌 기능으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냅스 가소성과 신경계 유래의 공간기억력을 측정하였다. 아쿠아포린4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 학습 및 기억의 효과를 나타내는 장기강화작용(long - term potentiation)과 공간 기억력의 손상됨을 생쥐 모델에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서 아쿠아포린4가 뇌 기능에 필수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ㅇ프로모터 발현을 측정하기 위한 luciferase assay를 통해 rs162008 SNP의 T 있는 쥐는 아쿠아포린4 촉진유전자(promoter)의 활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유전자 발현이 억제는 것임을 예측하였다. ㅇ아쿠아포린4가 사람의 뇌기능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650명)의 뇌를 CT로 촬영해 분석한 결과 아쿠아포린4 rs162008 유무에 따라 말하기 능력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뇌 크기가 다름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부위의 뇌 크기 차이는 단어 유창성과 관련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ㅇ 앞서 생쥐의 강화환경 연구에서와 같이 뇌 자극에 의한 기능 변화와 기능에서의 아쿠아포린4의 역할을 사람에서 확인을 위해, GRE 공부를 한 적이 없는 45명의 대학생에게 영어와 관련 외국어 단어 학습을 시키고 학습 전후의 뇌 크기 크기와 학습 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쿠아포린4 rs162008에 C 염기를 지닌 사람들에서 외국어 단어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서 크기 변화가 크고 이 변화의 정도가 단어학습능력 변화 정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참고도:미국 등 영어권 국가들의 대학원 입학 자격제 ㅇ 동물 실험과 사람에서의 관찰을 통해 아쿠아포린4가 뇌 크기 변화 및 뇌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을 규명하였다. ㅇ 본 연구는 별세포의 뇌의 주요 기능, 그리고 고위인지기능에 따른 역할을 실험동물과 사람에서 밝힘으로, 별세포의 아쿠아포린4 매개 신경 부위 특이적 뇌 기능을 밝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중개 방식과 역중개 방식으로 진행은 본 연구는,'사람'과'실험실'을 긴밀히 잇는 연구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자 연구에서는 생리학적 상황에서의 별세포의 뇌 기능으로의 역할을 밝혔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기억 손상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 및 질환 상황에서 아쿠아포린4 유전자가 뇌 치료 표적 유전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NAME>? 아쿠아포린4를 통한 별세포의 부피 조절 작용기전을 연구하던 과정에 강화 환경에 노출된 생쥐의 해마에서 특이한 부피조절작용과 해마 크기가 커지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런 변화가 아쿠아포린4 유전자를 억제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아쿠아포린4 유전자가 사람의 뇌 크기 변화와 기능을 조절할 순 있을 거라는 호기심에 사람을 대상으로연구를 확대하였다. □ 실험 전개 과정에 대한 소개 생쥐에서의 강화 조건을 사람에서 조성하기 위해서 고민하던 중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영어공부, 그리고 대학원생으로서 생각할 수 밖에다 GRE를 연구 대상로 삼게 되어, 아쿠아포린4 유전자에 따른 언어 관련 뇌 부위에서의 뇌 크기 조절과 기능의 차이라는 흥미롭고 의미 깊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장애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해결)하였는지? 동물 연구의 경우에도 실험이 싸우거나 죽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실험 과정의 지연이나 개체 별로 결과 차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람 연구에 대한 실험 중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하거나 통제 가능하였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 동기 부여,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부터의 자유와 실험 반복성의 어려움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으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 이번 성과, 무엇이 다른가? 이전에 뇌 크기와 뇌 기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실험동물이나 사람과 같이 연구 대상이 제한으로 정해져 이 연구에 상관관계가 있음만을 밝히는 연구들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중개적/비중개적 연구 방법과 아쿠아포린4라는 유전자를 통한 대뇌 크기 및 기능으로의 역할 규명이라는 접근 방법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동물과 인간에서의 아쿠아포린4를 통한 부피 가소성 및 인지 능력의 조절'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순 있었다. □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향후 연구계획은? 별세포 아쿠아포린4 매개의 부피 증가 작용 과정 중 어떠한 필수적 인자가 뇌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기능의 차이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다. 부피 증가 작용 중 분비되는 이 필수 인자 또는 유전자는 분비 기작 및 작용 기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기타 특별한 목표가 있었다면? 별세포에서 분비되는 수많은 물질들의 분비기작과 작용기작, 생리학적 - 병리학적 상황들에서의 이러한 기작들의 변화와 그에 의한 뇌 기능에 대해 연구하는 실험실과 사람의 뇌가 어떠한 외부적 자극에 의해 활성화 하고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실험실이 만나 수행된 이 연구는 연구 결과자체에 대한 의미뿐 아니라 연구 방법론 및 접근으로서의 중요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각 영역별 전문가들인<NAME>구자 단 한명이라도 없었더라면 이번 연구가 잘 마무리 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과를 위해 힘써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싶다. 용 어 설 명 1. 별세포(Astrocyte) 비신경세포(Glia)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세포로 대뇌로 척수에 존재한다. 신경세포의 이온농도 조절, 노페물 제거, 식세포작용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나, 뇌가소성과 연관한 역할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가 미흡하여 그 역할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아 왔다. 2. 아쿠아포린4(Aquaporin4) 세포막에서 에너지 수동수송을 담당하는 막단백질로서, 뇌에서 별세포에 선택적으로 발현한다. 사람에서는 18번 세포에 존재한다. 3.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단일염기 다형성) 유전자가 단일부위에서 여러 가지 DNA 염기들 가운데에 하나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돌연변이. 4.UTR(Untranslated Region) mRNA 서열 중 단백질 구조에서<NAME>이 되지 않는 부분, 이 UTR은 위치에 따라 5'-, 3'- 두 개 비해석 부위로. 5.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 유럽 등 영미권 국가들의 대학원 입학 평가시험 <NAME> 박사(교신저자)이력사항 ● 성 명: <NAME> ○ 소 속: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 문 화: <PHONE> ○ The University of Chicago 심리학과 학사 ○ 1991 ~ 1996 Columbia University 신경생리학 박사 ○ 1996 ~ 2001 Columbia 대학교 신경생리학 박사 ○ 1986 ~ 1990 The University of Chicago, Junior Research Agist ○ 1990 ~ 1991 <NAME>., Research Assistant ● 1993 ~ 1996 Columbia U는 Research Technician ○ 1996 ~ 2001 Columbia University, Graduate Research Assist ● 2001 ~ 2004 Emory University, Phical Doctoral Fellow ○ 2004 ~ 20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2009 ~ 2014 세계수준의연구센터(WCI)기능커넥토믹스연구단 부센터장 - 2010 ~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2 ~ 20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연구단 단장 ○ 2014 ~ 현재 한국교세포연구회 명예적(2015,2016 회장) - 2016 ~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교세포연구단 단장(창의연구단 사업) 뇌연구, 비신경세포, 신호전달 물질 분비 및 신호로달 이온 통로 연구, 시냅스 신호 전달 기전 연구 <NAME> 교수[공동교신저자]이력사항 - 소 속:이화여자대학교 ○ 전 화 ： <PHONE> ○ e - mail: <EMAIL> ● 1988년 연세대에서 의학학사 ○ 1992년 서울대학교 의학석사(정신과) - 1997년 서울대학교 의학박사(정신과) ● 2000 - 2002 미국 Harvard 대학교(Neuroscience 석사) ○ 1992 - 1993 Harvard 대학교 전임의 ○ 1994 - 1996 Harvard University 박사(전임강사) ○ 1996 - 201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계 교수 ○ 2012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약학과/뇌·인지과학과/의학과) - 2013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장 ○ 2015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주임교수 4. 연구 분야 정보 ○ 뇌과학, 뇌영상학, 정신의약학 ○'15년 ~'20년:미래창조과학부 뇌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외상후스트레스에 의한 뇌인지장애 극복사업) <NAME> 박사(주저자)경력이 <NAME> :우준성 ○ 소 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연구단 ○ 전 재: <PHONE> ○ 2007 경북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사 - 2015 UST 신경과학 박사 ● 2009 ~ 2009 방문연구원:Univ. North Carolina - 2012 ~ 2012 방문연구원:RIKEN BSI in Japan - 2015 ~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Postdoc fellow 신호전달 물질 분비 및 기능 연구, 신호 통로 연구, 시냅스 신호 전달 기전 분석 <NAME> 교수[공동제1저자]이력사항 ○ 소 속 ; 이화여자대학교 ○ 전 화 = <PHONE> ○ e - mail - <EMAIL> ○ 2004년 서울대학교 의학학사 ○ 2008년 고려대에서 의학석사(정신과) ○ 2010년 서울대학교 조교도(정신과) ○ 2005 - 2009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2009 - 2011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강사 - 2011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학과 교수 4. 전문 분야 정보 중개뇌과학(translational neuroscience), 뇌영상학, 인지과학 ○'15년 ~'20년 - 미래창조과학부 뇌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외상후증후군 조기개입치료기술개발) <NAME> 연구원[공동제1저자]이력사항 ● 소 속: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 ● 전 화 - <PHONE> ○ e - mail: <EMAIL> ○ 2010년 보스톤대학교 석사(심리학) ○ 2014년 연세대에서 이학석사(뇌과학) ○ 2014 - 현재 서울대학교 이학박사과정(뇌과학) ● 2010 - 2011 MGH/HST Athinoula d는 Martinos Center for Biomedical Imaging 연구보조원 ○ 2011 - 2012 서울대학교 병원 뇌영상연구단 연구보조원 ○ 2013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 연구원 4. 전문 학술 정보 ○ 뇌과학, 뇌영상학, 인지과학
90191941-f112-4804-b2fd-f732b9fda07c	source15/231026/156311531_0.txt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 수출 쉬워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531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수용 수륙양용 항공기도 수출 쉬워진다. 방사청, 2018년 바세나르체제에 개정건의해 전원합의 이뤄내 성과 - 2018년 바세나르체제 수출통제목록 개정, 최다 안건 제출 최다 합의 도출(8건 6건 모두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18년 바세나르체제42개국 가운데 수출통제목록(군용물자품목)에 대한 8건의 수정 안건을 제출하고 최다 많은 6건을 합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바세나르체제(WA):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또는 기술의 이전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6년 설립한 기구로, 현 회원국은 42 개국임 군용물자품목(Munitions List):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에 해당되어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가 필수적 품목 특히, 2018년 바세나르체제 회의에서는 민간형 수륙양용 차량을 수출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 해당 품목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바세나르체제 수출통제목록에 수륙양용 차량은 군용과<NAME>용 만이 해당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합의되어<NAME>용 수륙양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의 허가절차 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에도 수출통제목록 중 군용 항공유3건에 대한 개정을 이끌어내 2018년 4월 개정이후 연말까지<NAME>용 항공유(JP - 5)1200만 달러(약 134억 원)의 수출이 성사되었으며, 향후<NAME>용 수출확대도 기대된다. 기존 군용항공유(JP - 4, JP - 5, JP - 8)는 수출통제 대상이었으나, 회원국과 합의를 통해 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음 이밖에도 군용'비자성'디젤엔진의 경우 통제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 적용이 보다 쉽도록 하고, 무장침투용 소형 스쿠터는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의 불법 이전을 막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수출에 직 ․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게 된다. 그 간 방위사업청은 전략물자관리원과<NAME>구를 통해 우리 여건과 제도 취지에 맞는 개정안을 도출하고, 세 차례의 전문가 ․ 기술실무그룹회의를 거치며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식 설명회와 비공식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개정안 중 6건에 대해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낸 사례는 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관리원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만든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안건 개정은 42개 회원국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1개 나라가 반대하면 안건 통과가 되지 않음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국방기술보호국장은"재래식 군사와 기술의 이전을 투명하게 통제를 위해 설립된 바세나르체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를는"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기업의 수출여건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안건을 발굴하고 제시해온 적극적 노력의 결과이며, 이러한 성과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 수출 쉬워진다_1 ### 내용: 민수용 수륙양용 항공기도 수출 쉬워진다. 방사청, 2018년 바세나르체제에 개정건의해 전원합의 이뤄내 성과 - 2018년 바세나르체제 수출통제목록 개정, 최다 안건 제출 최다 합의 도출(8건 6건 모두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18년 바세나르체제42개국 가운데 수출통제목록(군용물자품목)에 대한 8건의 수정 안건을 제출하고 최다 많은 6건을 합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바세나르체제(WA):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또는 기술의 이전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6년 설립한 기구로, 현 회원국은 42 개국임 군용물자품목(Munitions List):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3에 해당되어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가 필수적 품목 특히, 2018년 바세나르체제 회의에서는 민간형 수륙양용 차량을 수출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 해당 품목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바세나르체제 수출통제목록에 수륙양용 차량은 군용과<NAME>용 만이 해당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합의되어<NAME>용 수륙양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의 허가절차 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7년에도 수출통제목록 중 군용 항공유3건에 대한 개정을 이끌어내 2018년 4월 개정이후 연말까지<NAME>용 항공유(JP - 5)1200만 달러(약 134억 원)의 수출이 성사되었으며, 향후<NAME>용 수출확대도 기대된다. 기존 군용항공유(JP - 4, JP - 5, JP - 8)는 수출통제 대상이었으나, 회원국과 합의를 통해 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음 이밖에도 군용'비자성'디젤엔진의 경우 통제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 적용이 보다 쉽도록 하고, 무장침투용 소형 스쿠터는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의 불법 이전을 막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수출에 직 ․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게 된다. 그 간 방위사업청은 전략물자관리원과<NAME>구를 통해 우리 여건과 제도 취지에 맞는 개정안을 도출하고, 세 차례의 전문가 ․ 기술실무그룹회의를 거치며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식 설명회와 비공식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개정안 중 6건에 대해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낸 사례는 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관리원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만든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안건 개정은 42개 회원국 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1개 나라가 반대하면 안건 통과가 되지 않음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국방기술보호국장은"재래식 군사와 기술의 이전을 투명하게 통제를 위해 설립된 바세나르체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를는"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기업의 수출여건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안건을 발굴하고 제시해온 적극적 노력의 결과이며, 이러한 성과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eb83d80f-402c-4842-912d-a25dc9a0f000	source15/231026/156444511_1.txt	한식(寒食) 맞아 <NAME> 건원릉 억새 자르는 ‘청완 예초의(刈草儀)’ 거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511&pageIndex=32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식 맞아 <NAME> 건원릉 잡초 자르는'청완 예초의'거행 - 코로나19 예방 위해 관람객 없이 4.5.//온라인에서 현장영상 공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오는 5일 한식을 맞아, 구리 동구릉(사적)인 <NAME> 의 건원릉 봉분을 덮고 자라는 억새(, 청완)를 자르는'청완 예초의'를 거행한다.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관람객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신, 이번에는 행사 현장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4월 중 온라인(문화재청 유튜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식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chluvu 건원릉은 조선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있는데, <NAME> 등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 1335 ~ 1408년)의 명에 따라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옮겨와 봉분을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 건원릉 억새(청완)관련 문헌 자료 - 인조실록(인조 7년 3월 19일): <NAME> 의 유교에 따라 청완(억새)을 사초로 사용은 기록 등장 건원능지(1631년, 능상사초편): <NAME> 의 유명으로 함흥에서 옮겨왔다는 기록과 한식에 예초하는 내용 등장 예로부터 건원릉 억새는 1년에 한 번 정기에 예초(, 풀베기)를 하였는데, 문화재청은 이러한 전통을 기리기 위해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이듬해인 2010년부터 매년 한식날에 억새를 베는'청완 예초의'를 거행하고 있다. '청완 예초의'는 봉분의 억새를 베는'예초의', 1년간 쌓인 억새를 제거했음을 알리는'고유제(, 중대한 일의 시작이나 이후에, 일에 대한 사유를 고하는 제사)', 고유제가 끝난 뒤 제향음식을 나누어 먹는'음복례'순서로 진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음복례'는 생략하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거행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청완예초의'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조선왕릉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편안히 보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실을 예정이다. 건원릉 억새(청완)의 문헌기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논문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건원릉 억새(청완)관련 문헌기록 □ <NAME> 의 유교에 따라서 청완(억새)을 사초로 썼다는 기록 - 조선왕조실록(인조 7년 3월 19일자 1번째 기사 전문) "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서전》을 강하였다."에 <NAME> 이 아뢰기를, "건원릉 사초를 다시 고친 때가 없었는데, 어제 본릉에서 아뢰어 온 글을 보면 능 앞에 잡목들이 뿌리를 박아 두고 능 가까이까지 뻗어 난다고 합니다. 옛날 <NAME> 의 유교에 따라 북도의 청완을 사초로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른 능과는 달리 사초가 너무 무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뿌리가 그렇다는 말을 듣고 어제 대신들과 논의해 보았는데, 모두들 나무 뿌리는 베지도 않으면 안 되고, 사초가 너무 부족하면 다른 사초를 쓰더라도 무방하다고들 하였습니다." "한식에 쑥뿌리 등을 제거할 때 나무 뿌리까지 자르지 않고 나무가 큰 뒤에야 능 전체를 베려고 하다니 그는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지금이라도 흙을 파서 뿌리를 잘라버리고 그 흙으로 다시 덮으면 그 뿌리는 자연히 죽을 것이다. 예로부터 이 능의 사초를 손대지 않았던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였던 것이니 손을 써서는 안 된다." ※ 참고: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 사초를 함흥에서 옮겨왔다는 기록과 묘에 사초(청완)를 베는 이유 - 건원릉지:능상사초 편 (국역)옛날 봉릉을 할 땐 함흥에서 옮겨왔다고 한다.(전하기로는 <NAME> 의 유명이라고 한다.)한식 때 억새(억새)잎과 줄기를 자르면 봄에 새싹이 돋아 나오고 가을에 이삭을 맺으며 서리가 내릴 때에 시들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식(寒食) 맞아 <NAME> 건원릉 억새 자르는 ‘청완 예초의(刈草儀)’ 거행_1 ### 내용: 한식 맞아 <NAME> 건원릉 잡초 자르는'청완 예초의'거행 - 코로나19 예방 위해 관람객 없이 4.5.//온라인에서 현장영상 공개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는 오는 5일 한식을 맞아, 구리 동구릉(사적)인 <NAME> 의 건원릉 봉분을 덮고 자라는 억새(, 청완)를 자르는'청완 예초의'를 거행한다.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관람객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신, 이번에는 행사 현장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4월 중 온라인(문화재청 유튜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식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chluvu 건원릉은 조선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있는데, <NAME> 등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 1335 ~ 1408년)의 명에 따라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옮겨와 봉분을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 건원릉 억새(청완)관련 문헌 자료 - 인조실록(인조 7년 3월 19일): <NAME> 의 유교에 따라 청완(억새)을 사초로 사용은 기록 등장 건원능지(1631년, 능상사초편): <NAME> 의 유명으로 함흥에서 옮겨왔다는 기록과 한식에 예초하는 내용 등장 예로부터 건원릉 억새는 1년에 한 번 정기에 예초(, 풀베기)를 하였는데, 문화재청은 이러한 전통을 기리기 위해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이듬해인 2010년부터 매년 한식날에 억새를 베는'청완 예초의'를 거행하고 있다. '청완 예초의'는 봉분의 억새를 베는'예초의', 1년간 쌓인 억새를 제거했음을 알리는'고유제(, 중대한 일의 시작이나 이후에, 일에 대한 사유를 고하는 제사)', 고유제가 끝난 뒤 제향음식을 나누어 먹는'음복례'순서로 진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음복례'는 생략하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거행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청완예초의'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조선왕릉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편안히 보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실을 예정이다. 건원릉 억새(청완)의 문헌기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논문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건원릉 억새(청완)관련 문헌기록 □ <NAME> 의 유교에 따라서 청완(억새)을 사초로 썼다는 기록 - 조선왕조실록(인조 7년 3월 19일자 1번째 기사 전문) "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서전》을 강하였다."에 <NAME> 이 아뢰기를, "건원릉 사초를 다시 고친 때가 없었는데, 어제 본릉에서 아뢰어 온 글을 보면 능 앞에 잡목들이 뿌리를 박아 두고 능 가까이까지 뻗어 난다고 합니다. 옛날 <NAME> 의 유교에 따라 북도의 청완을 사초로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른 능과는 달리 사초가 너무 무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뿌리가 그렇다는 말을 듣고 어제 대신들과 논의해 보았는데, 모두들 나무 뿌리는 베지도 않으면 안 되고, 사초가 너무 부족하면 다른 사초를 쓰더라도 무방하다고들 하였습니다." "한식에 쑥뿌리 등을 제거할 때 나무 뿌리까지 자르지 않고 나무가 큰 뒤에야 능 전체를 베려고 하다니 그는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지금이라도 흙을 파서 뿌리를 잘라버리고 그 흙으로 다시 덮으면 그 뿌리는 자연히 죽을 것이다. 예로부터 이 능의 사초를 손대지 않았던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였던 것이니 손을 써서는 안 된다." ※ 참고: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 사초를 함흥에서 옮겨왔다는 기록과 묘에 사초(청완)를 베는 이유 - 건원릉지:능상사초 편 (국역)옛날 봉릉을 할 땐 함흥에서 옮겨왔다고 한다.(전하기로는 <NAME> 의 유명이라고 한다.)한식 때 억새(억새)잎과 줄기를 자르면 봄에 새싹이 돋아 나오고 가을에 이삭을 맺으며 서리가 내릴 때에 시들었다
53d35ae2-4c35-49bd-a07a-871288617443	source15/231026/156313292_0.txt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92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개정 및 1.15.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을 내용을 포함한「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된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2회로 한정으로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는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또한도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위원과'과거'에 함께 있었던 배우자나 친족을 포함하고, 위원이 정한'법인'의 범위에 상근 ‧ 비상근 법인한 경우도 포함 신설된 해촉사유: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 정부는 이번「문화재위원회 규정」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투명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개정사항 중 위원의 해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2019.5.1. ~ 2021.4.30.)를 구성할 당시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금으로「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하여 위원회별 회의 안건 ‧ 내용의 사전공개(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회의결과 공개기한의 단축(현행 7일 내에서 3일 이내로)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문화재위원의 재임 횟수를 2회로 제한 임기 만료된 이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 (분과위원회 구성 등의 의사정족수 ㅇ 분과위원회 효력 관련 조문 정비(제목 및 관련조항 삭제) 문화재보호법 개정('17.11.28. 공포,'18.5.29. 시행)으로 분과위원회 조사·심의사항에 대한 간주조항 신설(제8조제5항)에 따라 조문 정비 ㅇ 회의록의 비공개 근거 법률 조항 정비 - 문화재보호법 개정('17.11.28. 시행으로 2018.5.29.시행)으로 제8조제5항 신설 따라 회의록 근거조항 번호를 정비(제6항→제7항) □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 강화 제척: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을 조사 ‧ 심의에서 배제 회피:위원에게 공정을 기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민원인이 신청 회피:제척 요건에 해당되어 위원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 위원과'과거'에 관련 있었던 사람(배우자, 친족)까지 포함 ㅇ 위원이 속한'법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상근, 비상근 임직원 등으로 -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또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위원회 회피를 의무화 ㅇ 위원의 해촉 요건 강화 - 법령개정으로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과정에 제척사유에 해당되나 회피하지 않는 경우, 자진사퇴하는 경우 등 해촉 사유 신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_1 ### 내용: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개정 및 1.15.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을 내용을 포함한「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된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2회로 한정으로 장기연임을 방지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는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의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 시 회피가 의무화된다. 또한도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위원과'과거'에 함께 있었던 배우자나 친족을 포함하고, 위원이 정한'법인'의 범위에 상근 ‧ 비상근 법인한 경우도 포함 신설된 해촉사유: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제척사유 해당 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자진 사퇴하는 경우 정부는 이번「문화재위원회 규정」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투명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개정사항 중 위원의 해한 사항은 차기 위원회(2019.5.1. ~ 2021.4.30.)를 구성할 당시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금으로「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을 개정하여 위원회별 회의 안건 ‧ 내용의 사전공개(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회의결과 공개기한의 단축(현행 7일 내에서 3일 이내로)등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문화재위원의 재임 횟수를 2회로 제한 임기 만료된 이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 (분과위원회 구성 등의 의사정족수 ㅇ 분과위원회 효력 관련 조문 정비(제목 및 관련조항 삭제) 문화재보호법 개정('17.11.28. 공포,'18.5.29. 시행)으로 분과위원회 조사·심의사항에 대한 간주조항 신설(제8조제5항)에 따라 조문 정비 ㅇ 회의록의 비공개 근거 법률 조항 정비 - 문화재보호법 개정('17.11.28. 시행으로 2018.5.29.시행)으로 제8조제5항 신설 따라 회의록 근거조항 번호를 정비(제6항→제7항) □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 강화 제척: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을 조사 ‧ 심의에서 배제 회피:위원에게 공정을 기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민원인이 신청 회피:제척 요건에 해당되어 위원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 위원과'과거'에 관련 있었던 사람(배우자, 친족)까지 포함 ㅇ 위원이 속한'법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상근, 비상근 임직원 등으로 -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또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위원회 회피를 의무화 ㅇ 위원의 해촉 요건 강화 - 법령개정으로 분과위원회가 개편되는 과정에 제척사유에 해당되나 회피하지 않는 경우, 자진사퇴하는 경우 등 해촉 사유 신설
3311e91e-46f2-42d0-9b11-ce7e4279123f	source15/231026/156510861_0.txt	고부가가치 PM 산업 육성, 속도감 높인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861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부가가치 PM 산업 성장에 속도감 높인다 - 10일「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포럼 ｣ 에서 정책방향 공유ㆍ의견 청취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10일(금)건설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산업육성 및 해외 건설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업계·기관 간 의견을 교류하는'건설 글로벌 경쟁력 강화포럼'을 운영을 계획이다. 발주자를 지원·대행하여 건설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뜻 ㅇ 이번 포럼은 PM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방향을<NAME>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해나가고자 마련하였다. ㅇ 참석이 석)국토부, 건설관리학회, 건설엔지니링협회,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PM 및 건설엔지니어링 업체(40여 개) ㅇ(발 연하여 공공공사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국토교통부)공공·민간 PM 역량도 및 해외진출 방안(건설산업연구원) □ 해외 건설분야에서 건설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PM 역량과 실적이 건설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잇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가 나서서 공공·민간공사에서의 PM 활성화 여건을 마련으로 우리나라 PM 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내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가 시공단계에 주로 편중(약 93%)되어 있고, PM이 감리위주의 기능를 수행하고 있어 PM 역할수행과 도입효과에 한계가 있다. ㅇ 정부는 위에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PM 산업육성 여건을 마련하고자 PM 역할 재정립, 사업초기단계부터의 PM 발주물량 증대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으로 PM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직접적으로 적용을 수 있는 PM 산업육성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태호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정부는 공공공사에서도 PM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공사 중심에 민간공사, 해외시장까지 국내 PM 기업들이 진출해나갈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오늘 포럼은 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PM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부가가치 PM 산업 육성, 속도감 높인다_1 ### 내용: 고부가가치 PM 산업 성장에 속도감 높인다 - 10일「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포럼 ｣ 에서 정책방향 공유ㆍ의견 청취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10일(금)건설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산업육성 및 해외 건설 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업계·기관 간 의견을 교류하는'건설 글로벌 경쟁력 강화포럼'을 운영을 계획이다. 발주자를 지원·대행하여 건설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뜻 ㅇ 이번 포럼은 PM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방향을<NAME>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해나가고자 마련하였다. ㅇ 참석이 석)국토부, 건설관리학회, 건설엔지니링협회,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PM 및 건설엔지니어링 업체(40여 개) ㅇ(발 연하여 공공공사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국토교통부)공공·민간 PM 역량도 및 해외진출 방안(건설산업연구원) □ 해외 건설분야에서 건설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PM 역량과 실적이 건설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잇는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가 나서서 공공·민간공사에서의 PM 활성화 여건을 마련으로 우리나라 PM 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내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가 시공단계에 주로 편중(약 93%)되어 있고, PM이 감리위주의 기능를 수행하고 있어 PM 역할수행과 도입효과에 한계가 있다. ㅇ 정부는 위에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PM 산업육성 여건을 마련하고자 PM 역할 재정립, 사업초기단계부터의 PM 발주물량 증대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으로 PM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직접적으로 적용을 수 있는 PM 산업육성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태호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정부는 공공공사에서도 PM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공사 중심에 민간공사, 해외시장까지 국내 PM 기업들이 진출해나갈 수도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ㅇ"오늘 포럼은 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PM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0cc3063-9d07-46d4-bd1b-52a2ef60ca8d	source15/231026/156445009_0.txt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발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009&pageIndex=32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발굴 ◇ 대표적 이탄습지인 무제치늪에서 발견한 메탄자화균 2균주, 유해화학물질인 염화비닐의 분해능력도 확인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최근 <NAME> 카이스트 교수진과<NAME>구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탄습지인 무제치늪(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서 주된 온실가스인 메탄(CH4)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2균주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잠재력(지구 온난화<NAME>)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약 21배 큰 것으로 평가되(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 협의체 지침, IPCC Guidelines) □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메탄올(알코올)로 분해(산화)해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세균으로 환경 내에서 메탄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균주에 따라 이탄층과 같이 산소가 희박한 토양에서 만들어지는 메탄의 90%까지 분해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60종이 학계에 보고됐다. ■ 연구진이 이번에 확인은 메탄자화균 2균주는 메틸로모나스(Methylomonas)JS1'와'메틸로시스티스(Methylocystis)MJC1'로 메탄을 분해하는 온실가스 저감 능력 뿐만 아닌게 유해화학물질인 염화비닐에 대한 제거 능력도 확인됐다. ○ 염화비닐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에 많이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수지의 원료로 할로겐족 원소인 염소가 결합된 분자로 인해 분해가 쉽지 못하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 연구진은 금에 발견한 메탄자화균들이 혐기성 미생물과 염화비닐 분해능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메탄을 이용한 친환경 생물산업에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 최근 생물산업계에서는 메탄자화균을 이용하여 메탄을 알코올로 전환하거나 생물고분자(바이오폴리머)를 생산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물로 전환하기 대한 연구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적 순환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며,"생물산업 유용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우수한 특성을 가진 메탄자화균을 지속적으로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제치늪 이탄층 미생물 채집 및 배양과 메탄자화균 <메탄자화균 순수분리·배양> <메틸로시스티스 MJC1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메탄자화균의 염소와 비닐 분해와 메탄산화> <메틸로모나스 JS1(왼쪽), 메틸로시스티스 MJC1(오른쪽)균주의 시간에 의한 메탄 산화능(오렌지 동그라미)과 염화비닐(파란색 세모)분해능(25 min당 pH 5.5, 메탄 6%, 염화비닐 3 mg 처리)> 1. 메탄자화균은 환경에서 무슨기을 하나요? ○ 메탄자화균(methanotroph)은 메탄을 산화시켜 탄소원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균 또는 고균으로, 메탄산화균 또는 메탄 이용균으로 불리며, 메탄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탄자화균은 산화촉매 효소인 모노옥시게나아제(monooxygenase)의 작용으로 메탄을 메탄올로 산화시킨 후 에너지 대사에 이용하므로, 토양 내의 메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균주에 의해 토양 내 혐기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메탄의 90%정도를 소비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2.이탄층에서 메탄자화균을 조사한 이유가 있나요? ○ 이탄층은 식물의 잔해가 미생물 분해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진흙과 함께 소택지의 땅 밑에 쌓여있는 토양층으로, 이탄습지는 우리나라 전체 육지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지구 탄소의 약 3분의 1 이상을 저장하는 천연 저장고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 산소 접근이 차단된 이탄층에서는 식물잔해가 혐기성 고균에 쌓여 메탄가스가 만들어지며, 이탄층 상부로 방출되는 메탄을 탄소원으로 사용하여 살아가는 메탄자화균이 다량 분포할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대사공학적 생물전환으로 바이오 연료인 메탄올과 올레핀, 유기산 등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물질(polyhydroxybuytrate(PHB)또는 바이오폴리머)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 중으로, 목적 물질에 바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고효율의 자생 미생물자원 발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나라 고산습지의 이탄층으로부터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메탄자화균을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메탄자화균의 염화비닐 분해능을 조사한 이유가 있나요? - 염화비닐(vinyl chloride)는 연간 130억 kg이 생산되어 폴리염화비닐(PVC)수지의 재료로 이용되며, 산업용 금속용제, 희석제 또는 세척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또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 염화비닐 분해능이 있는 다른 메탄자화균인 메틸로시누스 트리코포리움(Methylosinus trichoporium)OB3b이 있어, 이번 이탄층에서 분리된 메탄자화균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였고, 산성인 조건에서도 분해능이 확인되었습니다. 4. 메탄자화균을 염화비닐 분해에 활용할 때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염화비닐은 할로겐족 원소인 염소가 결합된 분자로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염화비닐 분해는 디할로코코이데스(Dehalococcoides)등의 혐기성 세균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혐기성 세균은 분해가 어려워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번에 국내 이탄층에서 발굴된 메탄자화균은 호기성 혹은 준 혐기성 환경에서 염화비닐 분해능이 확인되어 가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메탄자화균 - 메탄을 분해하여 메탄올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 살아가는 세균이다. □ 메틸로모나스:메탄으로부터 에너지와 탄소원을 얻을 수 없는 세균으로 감마프로테오박테리아 강에 속한다. - 메틸로시스티스:메탄으로부터 에너지원과 탄소원을 얻을 수 있는 세균으로 알파프로테오박테리아 강에 속한다. ○ 메탄생성고균(methanogen)- 절대혐기성으로 이산화탄소를 전자수용체로 메탄을 생성하는 고균이다. ○ 이탄층:분해되지 못하은 식물의 잔해가 토양과 함께 소택지의 물밑에 퇴적된 지층으로 토탄층이라고도 한다. ○ 호기성/혐기성:산소를 산소 수용체로 하여 살아가는 생물을 호기성이라 하며, 산소가 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물을 혐기성이라고 한다. 혐기성 생물은 원핵생물이 현재 유일하며 산화된 금속이나 비금속 혹은 유기물을 전자 수용체로 삼는다. 혐기성 생물은 활성 산소에 대한 저항성이 없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발견_1 ### 내용: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발굴 ◇ 대표적 이탄습지인 무제치늪에서 발견한 메탄자화균 2균주, 유해화학물질인 염화비닐의 분해능력도 확인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최근 <NAME> 카이스트 교수진과<NAME>구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탄습지인 무제치늪(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서 주된 온실가스인 메탄(CH4)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2균주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잠재력(지구 온난화<NAME>)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약 21배 큰 것으로 평가되(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 협의체 지침, IPCC Guidelines) □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메탄올(알코올)로 분해(산화)해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세균으로 환경 내에서 메탄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균주에 따라 이탄층과 같이 산소가 희박한 토양에서 만들어지는 메탄의 90%까지 분해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60종이 학계에 보고됐다. ■ 연구진이 이번에 확인은 메탄자화균 2균주는 메틸로모나스(Methylomonas)JS1'와'메틸로시스티스(Methylocystis)MJC1'로 메탄을 분해하는 온실가스 저감 능력 뿐만 아닌게 유해화학물질인 염화비닐에 대한 제거 능력도 확인됐다. ○ 염화비닐은 플라스틱, 파이프 등에 많이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수지의 원료로 할로겐족 원소인 염소가 결합된 분자로 인해 분해가 쉽지 못하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 연구진은 금에 발견한 메탄자화균들이 혐기성 미생물과 염화비닐 분해능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메탄을 이용한 친환경 생물산업에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 최근 생물산업계에서는 메탄자화균을 이용하여 메탄을 알코올로 전환하거나 생물고분자(바이오폴리머)를 생산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물로 전환하기 대한 연구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적 순환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며,"생물산업 유용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우수한 특성을 가진 메탄자화균을 지속적으로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제치늪 이탄층 미생물 채집 및 배양과 메탄자화균 <메탄자화균 순수분리·배양> <메틸로시스티스 MJC1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메탄자화균의 염소와 비닐 분해와 메탄산화> <메틸로모나스 JS1(왼쪽), 메틸로시스티스 MJC1(오른쪽)균주의 시간에 의한 메탄 산화능(오렌지 동그라미)과 염화비닐(파란색 세모)분해능(25 min당 pH 5.5, 메탄 6%, 염화비닐 3 mg 처리)> 1. 메탄자화균은 환경에서 무슨기을 하나요? ○ 메탄자화균(methanotroph)은 메탄을 산화시켜 탄소원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균 또는 고균으로, 메탄산화균 또는 메탄 이용균으로 불리며, 메탄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탄자화균은 산화촉매 효소인 모노옥시게나아제(monooxygenase)의 작용으로 메탄을 메탄올로 산화시킨 후 에너지 대사에 이용하므로, 토양 내의 메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균주에 의해 토양 내 혐기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메탄의 90%정도를 소비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2.이탄층에서 메탄자화균을 조사한 이유가 있나요? ○ 이탄층은 식물의 잔해가 미생물 분해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진흙과 함께 소택지의 땅 밑에 쌓여있는 토양층으로, 이탄습지는 우리나라 전체 육지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지구 탄소의 약 3분의 1 이상을 저장하는 천연 저장고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 산소 접근이 차단된 이탄층에서는 식물잔해가 혐기성 고균에 쌓여 메탄가스가 만들어지며, 이탄층 상부로 방출되는 메탄을 탄소원으로 사용하여 살아가는 메탄자화균이 다량 분포할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메탄자화균은 메탄을 대사공학적 생물전환으로 바이오 연료인 메탄올과 올레핀, 유기산 등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물질(polyhydroxybuytrate(PHB)또는 바이오폴리머)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 중으로, 목적 물질에 바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고효율의 자생 미생물자원 발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나라 고산습지의 이탄층으로부터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메탄자화균을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메탄자화균의 염화비닐 분해능을 조사한 이유가 있나요? - 염화비닐(vinyl chloride)는 연간 130억 kg이 생산되어 폴리염화비닐(PVC)수지의 재료로 이용되며, 산업용 금속용제, 희석제 또는 세척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또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 염화비닐 분해능이 있는 다른 메탄자화균인 메틸로시누스 트리코포리움(Methylosinus trichoporium)OB3b이 있어, 이번 이탄층에서 분리된 메탄자화균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였고, 산성인 조건에서도 분해능이 확인되었습니다. 4. 메탄자화균을 염화비닐 분해에 활용할 때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염화비닐은 할로겐족 원소인 염소가 결합된 분자로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염화비닐 분해는 디할로코코이데스(Dehalococcoides)등의 혐기성 세균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혐기성 세균은 분해가 어려워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번에 국내 이탄층에서 발굴된 메탄자화균은 호기성 혹은 준 혐기성 환경에서 염화비닐 분해능이 확인되어 가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메탄자화균 - 메탄을 분해하여 메탄올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어 살아가는 세균이다. □ 메틸로모나스:메탄으로부터 에너지와 탄소원을 얻을 수 없는 세균으로 감마프로테오박테리아 강에 속한다. - 메틸로시스티스:메탄으로부터 에너지원과 탄소원을 얻을 수 있는 세균으로 알파프로테오박테리아 강에 속한다. ○ 메탄생성고균(methanogen)- 절대혐기성으로 이산화탄소를 전자수용체로 메탄을 생성하는 고균이다. ○ 이탄층:분해되지 못하은 식물의 잔해가 토양과 함께 소택지의 물밑에 퇴적된 지층으로 토탄층이라고도 한다. ○ 호기성/혐기성:산소를 산소 수용체로 하여 살아가는 생물을 호기성이라 하며, 산소가 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물을 혐기성이라고 한다. 혐기성 생물은 원핵생물이 현재 유일하며 산화된 금속이나 비금속 혹은 유기물을 전자 수용체로 삼는다. 혐기성 생물은 활성 산소에 대한 저항성이 없다.
f269a59e-aab4-4550-9079-adeed301829d	source15/231026/156234813_0.txt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최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813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혈액사업: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일(목)국회의원에서 유일한홀에서「혈액사업 장기적 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그간'중장기 발전계획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하였던 발전계획(안)을 제안하고, 혈액관련 전문가 ․ 의료기관 및 혈액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반장( <NAME> 공공보건정책관, <NAM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수혈학회 ․ 진단검사의학회 ․ 마취통증의학회 등 학회와 환자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 혈액에서 등 15명(붙임) □ 공청회에서 발표될 발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크게 △중장기 혈액수급 안정 △ 혈액 사용 적정 관리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혈관리체계 구축 △ 미래 수요대비 지속가능성 확보 등 4개 부문이며, 각 부문별로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 - 우선 중장기 혈액수급 안전을 위해 연간 헌혈량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헌혈 참여 확산, 다회 헌혈자에 대한 예우, 헌혈 인프라 확충, 희귀 혈액제제에 대한 공급기반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 혈액 사용량 적정 관리를 위해 헌혈부터 수혈까지 통합적 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고, 혈액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 국민 눈높이에 따른 수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수혈관련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수혈 후에 발열 및 면역성이상 증상이 감소를 수 있도록 백혈구를 제거한 적혈구 제제 등 특수혈액 등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혈소판에 대한 세균감염 관리 강화, 의료기관 수혈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검토하였다. - 마지막으로 미래 수요대비 지속가능한 헌혈과 운영을 위해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때 정부, 혈액원이 의료기관과 함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혈에 부적합하여 폐기되는 혈액을 활용과 의료기기 개발 등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 공청회에 참여는 복지부 <NAME> 보건의료실장은"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환자단체, 현장의견을 폭넓게 청취로 국가 혈액사업 발전의 디딤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발전 대책을 완성하고, 채택된 과제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실행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공청회에서의 의견 등을로 발전 계획(안)을 보완하고, 올해안에「혈액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18 -'22)」을 마련 ․ 발표할 계획이다.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안)」공청회 및일 ○(일시 및 장소)'17.11.2(목), 09:30 ~ 12:00, 애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참석자)보건복지부는 혈액원, 의료기관 혈액은행 등 총 100여명 ○(주요내용)○기 중장기 발전계획(안)보고 및 토론 09:30 ~ 09:35(5') 09:35 ~ 09:45(10') 09:45 ~ 10:15(30')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안)설명 10:20 ~ 11:10(50') - 좌 장 - <NAM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토론자> <NAME>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NAME> (혈액관리위원장), 임영애(아주대학교 의과대학), <NAME>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NAME> (한겨레 기자들원 <NAME> (국립암센터,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장), <NAME>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NAME> (질병 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11:10 ~ 11:20(10') 11:20 ~ 11:50(30')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혈액사업 5적 발전계획」작업반 구성 ․ 운영 개요 ○(목적)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 혈액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혈액사용 적정관리, 수혈 부작용 예방, 향후 안정적 혈액사업 지속 가능성 제고 등 발전계획(안)도출 ○(구성)수혈학회·진단검사의학회·마취통증의학회·환자혈액관리학회 및 혈액관련 전문가(7명), 혈액원(2), 환자단체(1), 심평원(1), 정부(2)등 15명으로 구성 정부 공동위원장 위촉(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연세대학교의과대학 <NAME> 교수) 연세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아주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헌혈과 국장(안전) 대한적십자사 헌혈증진 국장(수급) ○(운영)'17.3월 ~'17.9월(7개월), 월 8회 회의 실시 「혈액사업 5적 발전계획(안)」주요 과제 1. 중장기 혈액수급 전망 헌혈 교육 및 문화 확산 희귀혈액제제 안전과 공급 기반 마련 2. 혈액사용 적정 관리 수혈에서 수혈까지 통합 정보(DB)관리 환자혈액관리(PBM)활성화 혈액 수급자 보상(혈액관리료 산정으로 개선) 3.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의료기관 수혈안전 감시 확대 수혈 부작용 방지를 위한 특수혈액제제 사용 확대 혈소판 세균감염 관리 실시 수혈 적정성 평가 실시 지역 수혈관리 체계 구축 민관합동 혈액수급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폐기 대상 헌혈 혈액 연구 사업 확대 혈액공급 민관 협의체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최종)_1 ### 내용: 혈액사업: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일(목)국회의원에서 유일한홀에서「혈액사업 장기적 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그간'중장기 발전계획 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하였던 발전계획(안)을 제안하고, 혈액관련 전문가 ․ 의료기관 및 혈액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반장( <NAME> 공공보건정책관, <NAM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수혈학회 ․ 진단검사의학회 ․ 마취통증의학회 등 학회와 환자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 혈액에서 등 15명(붙임) □ 공청회에서 발표될 발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크게 △중장기 혈액수급 안정 △ 혈액 사용 적정 관리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수혈관리체계 구축 △ 미래 수요대비 지속가능성 확보 등 4개 부문이며, 각 부문별로 세부 과제를 제안하였다. - 우선 중장기 혈액수급 안전을 위해 연간 헌혈량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헌혈 참여 확산, 다회 헌혈자에 대한 예우, 헌혈 인프라 확충, 희귀 혈액제제에 대한 공급기반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 혈액 사용량 적정 관리를 위해 헌혈부터 수혈까지 통합적 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고, 혈액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 국민 눈높이에 따른 수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수혈관련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수혈 후에 발열 및 면역성이상 증상이 감소를 수 있도록 백혈구를 제거한 적혈구 제제 등 특수혈액 등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혈소판에 대한 세균감염 관리 강화, 의료기관 수혈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검토하였다. - 마지막으로 미래 수요대비 지속가능한 헌혈과 운영을 위해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때 정부, 혈액원이 의료기관과 함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혈에 부적합하여 폐기되는 혈액을 활용과 의료기기 개발 등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 공청회에 참여는 복지부 <NAME> 보건의료실장은"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환자단체, 현장의견을 폭넓게 청취로 국가 혈액사업 발전의 디딤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발전 대책을 완성하고, 채택된 과제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실행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공청회에서의 의견 등을로 발전 계획(안)을 보완하고, 올해안에「혈액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18 -'22)」을 마련 ․ 발표할 계획이다.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안)」공청회 및일 ○(일시 및 장소)'17.11.2(목), 09:30 ~ 12:00, 애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 ○(참석자)보건복지부는 혈액원, 의료기관 혈액은행 등 총 100여명 ○(주요내용)○기 중장기 발전계획(안)보고 및 토론 09:30 ~ 09:35(5') 09:35 ~ 09:45(10') 09:45 ~ 10:15(30')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안)설명 10:20 ~ 11:10(50') - 좌 장 - <NAME>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토론자> <NAME>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NAME> (혈액관리위원장), 임영애(아주대학교 의과대학), <NAME>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NAME> (한겨레 기자들원 <NAME> (국립암센터,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장), <NAME>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NAME> (질병 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11:10 ~ 11:20(10') 11:20 ~ 11:50(30')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혈액사업 5적 발전계획」작업반 구성 ․ 운영 개요 ○(목적)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 혈액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혈액사용 적정관리, 수혈 부작용 예방, 향후 안정적 혈액사업 지속 가능성 제고 등 발전계획(안)도출 ○(구성)수혈학회·진단검사의학회·마취통증의학회·환자혈액관리학회 및 혈액관련 전문가(7명), 혈액원(2), 환자단체(1), 심평원(1), 정부(2)등 15명으로 구성 정부 공동위원장 위촉(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연세대학교의과대학 <NAME> 교수) 연세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아주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과장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헌혈과 국장(안전) 대한적십자사 헌혈증진 국장(수급) ○(운영)'17.3월 ~'17.9월(7개월), 월 8회 회의 실시 「혈액사업 5적 발전계획(안)」주요 과제 1. 중장기 혈액수급 전망 헌혈 교육 및 문화 확산 희귀혈액제제 안전과 공급 기반 마련 2. 혈액사용 적정 관리 수혈에서 수혈까지 통합 정보(DB)관리 환자혈액관리(PBM)활성화 혈액 수급자 보상(혈액관리료 산정으로 개선) 3.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의료기관 수혈안전 감시 확대 수혈 부작용 방지를 위한 특수혈액제제 사용 확대 혈소판 세균감염 관리 실시 수혈 적정성 평가 실시 지역 수혈관리 체계 구축 민관합동 혈액수급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폐기 대상 헌혈 혈액 연구 사업 확대 혈액공급 민관 협의체 운영
d34fd4d9-0a05-4f1a-a535-9fc438407108	source15/231026/156492965_0.txt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대책 마련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965&pageIndex=21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및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증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 동물보호법 ｣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미디어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실질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송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한'출연동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촬영과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주요 내용을 담는다. 기본 원칙(안):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가볍게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 동물보호법 ｣ 상 관련 규정 적용 등 촬영 때 준수사항(안):위험한 장면의 기획·촬영 시 CG 등 기술적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및 보호를 강구,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 현장배치, 동물 특성에 맞는 적절한 휴식시간, 먹이 등 제공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제작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매뉴얼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① ｢ 동물보호법 ｣ 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등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정부는 그 동안 생명과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며지만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영상 및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보호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대책 마련한다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및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증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 동물보호법 ｣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미디어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실질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송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한'출연동물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촬영과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주요 내용을 담는다. 기본 원칙(안):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가볍게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 동물보호법 ｣ 상 관련 규정 적용 등 촬영 때 준수사항(안):위험한 장면의 기획·촬영 시 CG 등 기술적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및 보호를 강구,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 현장배치, 동물 특성에 맞는 적절한 휴식시간, 먹이 등 제공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제작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매뉴얼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① ｢ 동물보호법 ｣ 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등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정부는 그 동안 생명과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며지만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영상 및 다큐멘터리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보호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0b9751c-92a0-44fc-b5c9-c89675a671ad	source15/231026/156286397_0.txt	행복도시,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397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도입 ▶시민이 도시문제 발굴부터 해결과정·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이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혁신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은 행복도시 생활권 한 곳을 대상으로 주민과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발굴하고 첨단을 등을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는'스마트시티 리빙랩'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빙랩: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는 곳을 일컫는 말로, 쉽게'생활실험실'이라고도 불린다. ㅇ 세종 신도시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은사업비 약 10억 원 규모로 1년 동안 추진되며, 주민입주가 완료되어 성숙단계에 접어든 도담동(1 - 4생활권)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 도담동(1 - 4생활권):부지 2033천㎡, 인구 26534명(18.4월말 기준) □ 공공 - 민간 - 시민의 협력(Public - Private - People Partnerships)을 통해 추진될 본'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은 ▲온 ․ 오프라인 모집 방식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모집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ㅇ ▲운영기관(퍼실리테이터)를 선정하여 ▲도시문제의 발굴에서 해결과정 ․ 사업평가까지 ▲전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모든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시민과 소통 ․ 조정하는 중간지원조직 역을 담당하며, ㅇ 공모를 통해 스타트업 또는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시민참여 기반의 혁신형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스마트시티 리빙랩'에서는 최종적으로 민간이<NAME>는 핵심 도시문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ㅇ 별도의 민간공모 사업을 통해 개발과 기술을 활용으로 현장실증사업으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 ㅇ 사업 관계자는"행복도시'스마트시티 리빙랩'를 통해 성공적 시민참여 모델을 발굴하겠다."면서, ㅇ"이번 사업에서 실증된 기술은 앞으로 조성될 국가시범지구인 행복도시 합강리(5 - 1생활권)에 우선 적용하고 타 지자체 및 사업지구에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추진_1 ### 내용: 행복도시,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도입 ▶시민이 도시문제 발굴부터 해결과정·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이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혁신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은 행복도시 생활권 한 곳을 대상으로 주민과 민간기업,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발굴하고 첨단을 등을 활용하여 해결해 나가는'스마트시티 리빙랩'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빙랩: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는 곳을 일컫는 말로, 쉽게'생활실험실'이라고도 불린다. ㅇ 세종 신도시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은사업비 약 10억 원 규모로 1년 동안 추진되며, 주민입주가 완료되어 성숙단계에 접어든 도담동(1 - 4생활권)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 도담동(1 - 4생활권):부지 2033천㎡, 인구 26534명(18.4월말 기준) □ 공공 - 민간 - 시민의 협력(Public - Private - People Partnerships)을 통해 추진될 본'스마트시티 리빙랩'사업은 ▲온 ․ 오프라인 모집 방식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모집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ㅇ ▲운영기관(퍼실리테이터)를 선정하여 ▲도시문제의 발굴에서 해결과정 ․ 사업평가까지 ▲전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복청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모든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시민과 소통 ․ 조정하는 중간지원조직 역을 담당하며, ㅇ 공모를 통해 스타트업 또는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시민참여 기반의 혁신형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스마트시티 리빙랩'에서는 최종적으로 민간이<NAME>는 핵심 도시문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ㅇ 별도의 민간공모 사업을 통해 개발과 기술을 활용으로 현장실증사업으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 ㅇ 사업 관계자는"행복도시'스마트시티 리빙랩'를 통해 성공적 시민참여 모델을 발굴하겠다."면서, ㅇ"이번 사업에서 실증된 기술은 앞으로 조성될 국가시범지구인 행복도시 합강리(5 - 1생활권)에 우선 적용하고 타 지자체 및 사업지구에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40241e8-7d21-4be2-9543-47b9aed61212	source15/231026/156480183_0.txt	(공동-참고)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183&pageIndex=24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 환경부, 요소·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 ◇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차량 1대당 연간 10리터까지 구매 ※ 화물 ‧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 ◇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등로로 수급 리스크 사전 예측 ◇ 향후 밸류체인 전반의 수급현황 파악 후, 병목지점에 대해서는 추가 시행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요소와 요소수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11(목)부터 시행한다. 차량용 요소수(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 환원제 는「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ㅇ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 ‧ 요소수가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15)로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ㅇ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일시적 금지함으로써 제품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ㅇ 요소 ‧ 요소수 생산화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 ‧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두 부처의 ｢ 긴급수급조정조치 ｣ 시행에 따라, 요소 ‧ 요소수 관련 기업은 아래와 같은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ㅇ 전량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확보에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요소"를 생산에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 ‧ 판매업자)은 당일 수입 ‧ 사용 ‧ 판매량 및 단가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ㅇ 더불어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향후 수급 위험을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PHONE> )로 신고 □"요소수"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재고량 등의 내용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 □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산업부와 환경부는 지속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기업별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 특히, 긴급한 요소 ‧ 요소수 수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 ‧ 요소수 수입 생산 판매업자에게"공급 물량과 품목을 지정"하는<NAME>령을 발령할 수 이라다고 설명했다. □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NAME>령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과 동시에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조정을 명령한다. -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방지는자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에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입을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자동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밖에 화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양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량과 구매자는 구매한 요소에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정부는 사업자들의<NAME>령 이행을 돕기 위해에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서비스에 대해 물적 인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급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제25조, 징역형과 벌금형 부과가 가능) □ <NAME>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이번 정부적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LNG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특히"요소수 수입 생산 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지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산업부-환경부, 요소 및 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_1 ### 내용: 산업부 - 환경부, 요소·요소수「긴급수급조정조치」시행 ◇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차량 1대당 연간 10리터까지 구매 ※ 화물 ‧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 ◇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 등로로 수급 리스크 사전 예측 ◇ 향후 밸류체인 전반의 수급현황 파악 후, 병목지점에 대해서는 추가 시행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요소와 요소수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11(목)부터 시행한다. 차량용 요소수(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 환원제 는「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ㅇ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 ‧ 요소수가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15)로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ㅇ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일시적 금지함으로써 제품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ㅇ 요소 ‧ 요소수 생산화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 ‧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두 부처의 ｢ 긴급수급조정조치 ｣ 시행에 따라, 요소 ‧ 요소수 관련 기업은 아래와 같은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ㅇ 전량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확보에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요소"를 생산에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 ‧ 판매업자)은 당일 수입 ‧ 사용 ‧ 판매량 및 단가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ㅇ 더불어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향후 수급 위험을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PHONE> )로 신고 □"요소수"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재고량 등의 내용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 □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산업부와 환경부는 지속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기업별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 특히, 긴급한 요소 ‧ 요소수 수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 ‧ 요소수 수입 생산 판매업자에게"공급 물량과 품목을 지정"하는<NAME>령을 발령할 수 이라다고 설명했다. □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NAME>령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과 동시에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조정을 명령한다. -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방지는자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에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입을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자동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밖에 화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양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량과 구매자는 구매한 요소에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정부는 사업자들의<NAME>령 이행을 돕기 위해에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서비스에 대해 물적 인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급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제25조, 징역형과 벌금형 부과가 가능) □ <NAME>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이번 정부적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LNG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특히"요소수 수입 생산 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지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c85d641b-4736-41d6-8c91-d4c0ec807781	source15/231026/156432765_0.txt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765&pageIndex=35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쪽방,<NAME>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2개 선도 지자체 선정 - 【 공공임대주택 이주 사례(예시)】 ① 비닐하우스에 거주중인 ○○○씨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기회를 받았지만 홀로 이사를 다닐 용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하였다. ☞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주거상향사업을 추진 예정이 ㅇㅇ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에 알맞는 주택 물색과 함께 입주청소와 입주를 도와주었다. 상담 과정에서 주거급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임대료 부담도 덜 수 잇게 되었다. ② 쪽방에서 거주 예정이 고령의 ○○○씨는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도 있어 신청을 포기하였다. ☞ 주거취약계층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LH이주지원센터에서 현장 방문을 하여 이주희망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간단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는 주거복지재단과 협력에서 보증금(50만 원)‧ 이사비(20만 원)‧ 생필품(20만 원)도 지원해 주었다. ※ 쪽방 ‧<NAME>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사업이수게 증가하였다. 쪽방,<NAME>, 여인숙, 비닐하우스 내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년 1,070호,'17년 ~'18년 1,638호,'19년 3,905호에 이어서'20년에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쪽방 ‧<NAME>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취약계층의 경우 임대와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 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ㅇ'20년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필요는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ㅇ 아울러, 그간 저소득층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사를 때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보증금(50만 원), 이사비(20만 원)·생활집기(20만 원)도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하여 부담을 주고 있다. ※'20년 지원실적:주거비 2,528명(12억)/이사비 862명(1억5천)/생필품 1,477명(2억8천) ㅇ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부터 계약서 작성 ‧ 주택 인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지원하는 지자체 이주지원센터도 신규 개소(50개소)한 바 있다. ㅇ 국토부는'21년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에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역 공모('20.11.16'20.12.9)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총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ㅇ 이번에 지정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거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ㅇ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동행하여 희망주택 물색 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안정한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8은 사 업 구> 구로, 관악, 용산, 중구, 동작, 광진, 금천, 성북, 노원구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중구, 대전은 서구, 영등포구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2억, 기초지자체는 최대 0.8억 □ 이외는'20년 하반기('20.7월)에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쪽도 거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_1 ### 내용: 쪽방,<NAME>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2개 선도 지자체 선정 - 【 공공임대주택 이주 사례(예시)】 ① 비닐하우스에 거주중인 ○○○씨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기회를 받았지만 홀로 이사를 다닐 용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하였다. ☞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주거상향사업을 추진 예정이 ㅇㅇ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에 알맞는 주택 물색과 함께 입주청소와 입주를 도와주었다. 상담 과정에서 주거급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임대료 부담도 덜 수 잇게 되었다. ② 쪽방에서 거주 예정이 고령의 ○○○씨는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도 있어 신청을 포기하였다. ☞ 주거취약계층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LH이주지원센터에서 현장 방문을 하여 이주희망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간단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는 주거복지재단과 협력에서 보증금(50만 원)‧ 이사비(20만 원)‧ 생필품(20만 원)도 지원해 주었다. ※ 쪽방 ‧<NAME>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사업이수게 증가하였다. 쪽방,<NAME>, 여인숙, 비닐하우스 내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6년 1,070호,'17년 ~'18년 1,638호,'19년 3,905호에 이어서'20년에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쪽방 ‧<NAME>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취약계층의 경우 임대와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 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ㅇ'20년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필요는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ㅇ 아울러, 그간 저소득층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사를 때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보증금(50만 원), 이사비(20만 원)·생활집기(20만 원)도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하여 부담을 주고 있다. ※'20년 지원실적:주거비 2,528명(12억)/이사비 862명(1억5천)/생필품 1,477명(2억8천) ㅇ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부터 계약서 작성 ‧ 주택 인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지원하는 지자체 이주지원센터도 신규 개소(50개소)한 바 있다. ㅇ 국토부는'21년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에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지역 공모('20.11.16'20.12.9)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총 12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ㅇ 이번에 지정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거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ㅇ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동행하여 희망주택 물색 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안정한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8은 사 업 구> 구로, 관악, 용산, 중구, 동작, 광진, 금천, 성북, 노원구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중구, 대전은 서구, 영등포구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광역지자체 최대 7.2억, 기초지자체는 최대 0.8억 □ 이외는'20년 하반기('20.7월)에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쪽도 거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7df60b5-bbbf-46a7-9658-41d54747193b	source15/231026/156121758_0.txt	월드클래스 300 기업, ‘15년 수출 110.7억불 달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758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월드클래스 300 기업,'15년 수출액 110.7억불 달성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월드클래스 300'기업들의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15년,'월드클래스 300'기업(181개사)의 매출액은 전년('14년, 107.2억불)대비 3.3%성장은 110.7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15년 국가 전체 수출(5,269억불)에서 2.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최근의 수출 감소추세('15년 국가 총:△8.0%감소에 불구,'월드클래스 300'기업들은'15년 3.3%의 수출 증가율을 달성으로 전체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수행에 있다. □ 전세계적인 저성장과 교역둔화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월드클래스 300'기업이 3.3%라는 수출 증가율을 달성한 것은 세계시장을 대상로'월드클래스 300'기업 스스로의 부단한 제품화 및 해외마케팅 경쟁력 확보 노력과 함께 미래전략·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과 목표시장 맞춤형 해외마케팅, 그리고 금융·컨설팅 등 종합적인 정부지원 시책들이 시너지 성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15년'월드클래스 300'기업의 주요한 수출 성공사례로는 동양물산기업(주)는'15.10월'북미 딜러미팅'(National Dealer Meeting)으로 1,700만불 현장수주에 성공하는 한편 현지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함으로써 - 세계시장 34%을 차지하는 최대 농기계 수요에서 미국시장의 수출성과에 힘입어,'15년 최초에 수출 1억불을 돌파하였으며, 대미 수출액만 전년대비 61.5%상승은 1억5백만불을 달성했다. 대미 매출:('14년)65백만불 →('15년)105백만불 61.5%성장 삼진엘앤디(주)는'14년 HCLS(인간감성조명)를 개발, 미국 뉴욕 지하철, 병원, 학교 건물에 조명 설치를 수주, 북미 수출 2년만에 전년대비 329%의 수출증가율을 달성하여'인간감성조명'이라는 신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있다. HCLS(Human Centric Lighting System)는형 반도체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조명에 감성공학을 적용한 첨단조명기기 대미 매출:('14년)1.6백만불 →('15년)6.7백만불로 329%증가 □ 중기청 관계자는"세계 최대의 수출 시장으로 미국시장에서'월드클래스 300'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며 *국가별 수출경합도:미국과국 61.2, 한국·독일 54.3, 한국·중국 36.8(현대경제연구원,'16.2.21) "향후에는 북미·유럽 등 주력시장 뿐만 아닌게아시아과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월드클래스 300'들의 수출성과를 롤모델로 삼아 여타 중견기업들의 수출역량을 제고할 수 없도록 지원하여 최근 수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드클래스 300 기업, ‘15년 수출 110.7억불 달성_1 ### 내용: 월드클래스 300 기업,'15년 수출액 110.7억불 달성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월드클래스 300'기업들의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15년,'월드클래스 300'기업(181개사)의 매출액은 전년('14년, 107.2억불)대비 3.3%성장은 110.7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15년 국가 전체 수출(5,269억불)에서 2.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최근의 수출 감소추세('15년 국가 총:△8.0%감소에 불구,'월드클래스 300'기업들은'15년 3.3%의 수출 증가율을 달성으로 전체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수행에 있다. □ 전세계적인 저성장과 교역둔화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 하에서'월드클래스 300'기업이 3.3%라는 수출 증가율을 달성한 것은 세계시장을 대상로'월드클래스 300'기업 스스로의 부단한 제품화 및 해외마케팅 경쟁력 확보 노력과 함께 미래전략·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과 목표시장 맞춤형 해외마케팅, 그리고 금융·컨설팅 등 종합적인 정부지원 시책들이 시너지 성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15년'월드클래스 300'기업의 주요한 수출 성공사례로는 동양물산기업(주)는'15.10월'북미 딜러미팅'(National Dealer Meeting)으로 1,700만불 현장수주에 성공하는 한편 현지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함으로써 - 세계시장 34%을 차지하는 최대 농기계 수요에서 미국시장의 수출성과에 힘입어,'15년 최초에 수출 1억불을 돌파하였으며, 대미 수출액만 전년대비 61.5%상승은 1억5백만불을 달성했다. 대미 매출:('14년)65백만불 →('15년)105백만불 61.5%성장 삼진엘앤디(주)는'14년 HCLS(인간감성조명)를 개발, 미국 뉴욕 지하철, 병원, 학교 건물에 조명 설치를 수주, 북미 수출 2년만에 전년대비 329%의 수출증가율을 달성하여'인간감성조명'이라는 신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있다. HCLS(Human Centric Lighting System)는형 반도체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조명에 감성공학을 적용한 첨단조명기기 대미 매출:('14년)1.6백만불 →('15년)6.7백만불로 329%증가 □ 중기청 관계자는"세계 최대의 수출 시장으로 미국시장에서'월드클래스 300'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며 *국가별 수출경합도:미국과국 61.2, 한국·독일 54.3, 한국·중국 36.8(현대경제연구원,'16.2.21) "향후에는 북미·유럽 등 주력시장 뿐만 아닌게아시아과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월드클래스 300'들의 수출성과를 롤모델로 삼아 여타 중견기업들의 수출역량을 제고할 수 없도록 지원하여 최근 수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2cb3cc2-a947-4b0f-af21-8e0ee9e659da	source15/231026/156231172_0.txt	휴대전화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발급정보를 알기 쉽게 쏙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172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휴대전화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발급정보를 알기 편하게 쏙쏙 - 무인민원발급기 정보를(주)다음·카카오의 위치기반서비스에 연계 - - 행정안전부는'무인민원발급기 설치위치와 운영정보'를(주)다음·카카오에 제공하여 올해 12월 말부터 이용자가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정보를 쉽게 찾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9월말 전국 무인민원발급기는 2에 3,590대 설치, 발급 가능한 민원은 79종으로 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조례에 운영시간과 발급종수, 횟수 등을 정하여 운영 ※ 발급량이 있은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피씨(PC)또는 휴대전화에서 다음(daum), 카카오맵에 등록으로"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발급기의 설치위치 안내뿐 아니라 운영시간, 운영기관까지 안내받을 수 잇게 된다. ○ 또한, 발급민원의 종류, 수수료 관련 상세정보를 자치단체의 누리집에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도 가능해 질게 □ 행정안전부는 발급기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운영정보와 자치단체의 누리집 내 무인민원 정보를 현행화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본 서비스는 행안부에서 자체 예산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주)다음·카카오맵에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되는 것으로 국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혁신 사례이다. ○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수요자들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혁신사례로 평가될 가능으로 보인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일상생활 속 스마트폰 보급으로 누구나 원하는 검색서비스가 가능해진 만큼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품질서비스도 향상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휴대전화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발급정보를 알기 쉽게 쏙쏙_1 ### 내용: 휴대전화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발급정보를 알기 편하게 쏙쏙 - 무인민원발급기 정보를(주)다음·카카오의 위치기반서비스에 연계 - - 행정안전부는'무인민원발급기 설치위치와 운영정보'를(주)다음·카카오에 제공하여 올해 12월 말부터 이용자가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정보를 쉽게 찾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9월말 전국 무인민원발급기는 2에 3,590대 설치, 발급 가능한 민원은 79종으로 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조례에 운영시간과 발급종수, 횟수 등을 정하여 운영 ※ 발급량이 있은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피씨(PC)또는 휴대전화에서 다음(daum), 카카오맵에 등록으로"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발급기의 설치위치 안내뿐 아니라 운영시간, 운영기관까지 안내받을 수 잇게 된다. ○ 또한, 발급민원의 종류, 수수료 관련 상세정보를 자치단체의 누리집에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도 가능해 질게 □ 행정안전부는 발급기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운영정보와 자치단체의 누리집 내 무인민원 정보를 현행화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본 서비스는 행안부에서 자체 예산과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주)다음·카카오맵에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되는 것으로 국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혁신 사례이다. ○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수요자들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혁신사례로 평가될 가능으로 보인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일상생활 속 스마트폰 보급으로 누구나 원하는 검색서비스가 가능해진 만큼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품질서비스도 향상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e82c9b4-fb45-44b5-8d11-cafd86615b9a	source15/231026/156501881_0.txt	40년 만에 법무부 감시정의 부활로 항만 출입국관리가 더욱 촘촘해집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881&pageIndex=19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40년 만에 부산항 감시정의 부활로 항만 출입국관리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5에서"황옥호"취항식 개최 □ □ 법무부(장관 <NAME> )는 4.1.(금)16:40 부산항부두에서 앞으로 해외로 출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감시적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1호 감시정인"황옥호"의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 이날 행사에는 부산항 씨아이큐(CIQ:Customs·Immigration ‧ Quarantine 세관 ‧ 출입국 ‧ 검역)기관장, 부산항만공사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부산항과 도입 경과보고, 명판 제막식, 운항명령서 결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등 5개 항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하여 왔으나, 1983년에 씨아이큐(CIQ)업무별 통합 조치에 따라 관세청으로 이관한 이래 40년 만인에 다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시정 도입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NAME>단이 없어 할 수 없었던 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선박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심사는 외국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상순찰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곳 부산에서 취항하는"황옥호"와 아울러 인천항을 관할할"초지진호*"도 조만간 운항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 <NAME> )황옥공주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와 가야국 <NAME> 과 혼인한 한국 최초의 결혼이민자로서, 부산의 대표 관광지 해운대에 황옥공주 인어상이 있음. 포용적 이민정책을 상징 *(초지진호)초지진은 조선 <NAME> 7년에 외세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인천 앞바다에 구축한 해안방어 요새로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때를 겪은 역사적 현장임. 외세에 대항한 숭고한 민족정신을 상징 □ <NAME> 법무부장관은 이번 행사에서"우리 법무부가 40년 전에 감시정을 다시 직접 운용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로써 이를 통해 항만에 대해 좀 보다 실효적인 출입국관리를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이번 감시정 도입을 계기로 삼아 항만의 선박관리체계가 공항의 출입국심사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NAME> 법무부장관은"코로나로 인해 수산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우리 법무부 직원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달라"고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 감천항부두 상황실을 방문하여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감천항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경안전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위로로"항만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0년 만에 법무부 감시정의 부활로 항만 출입국관리가 더욱 촘촘해집니다._1 ### 내용: 40년 만에 부산항 감시정의 부활로 항만 출입국관리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5에서"황옥호"취항식 개최 □ □ 법무부(장관 <NAME> )는 4.1.(금)16:40 부산항부두에서 앞으로 해외로 출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감시적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1호 감시정인"황옥호"의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 이날 행사에는 부산항 씨아이큐(CIQ:Customs·Immigration ‧ Quarantine 세관 ‧ 출입국 ‧ 검역)기관장, 부산항만공사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부산항과 도입 경과보고, 명판 제막식, 운항명령서 결재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등 5개 항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하여 왔으나, 1983년에 씨아이큐(CIQ)업무별 통합 조치에 따라 관세청으로 이관한 이래 40년 만인에 다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시정 도입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NAME>단이 없어 할 수 없었던 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선박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심사는 외국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상순찰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곳 부산에서 취항하는"황옥호"와 아울러 인천항을 관할할"초지진호*"도 조만간 운항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 <NAME> )황옥공주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와 가야국 <NAME> 과 혼인한 한국 최초의 결혼이민자로서, 부산의 대표 관광지 해운대에 황옥공주 인어상이 있음. 포용적 이민정책을 상징 *(초지진호)초지진은 조선 <NAME> 7년에 외세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인천 앞바다에 구축한 해안방어 요새로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때를 겪은 역사적 현장임. 외세에 대항한 숭고한 민족정신을 상징 □ <NAME> 법무부장관은 이번 행사에서"우리 법무부가 40년 전에 감시정을 다시 직접 운용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로써 이를 통해 항만에 대해 좀 보다 실효적인 출입국관리를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이번 감시정 도입을 계기로 삼아 항만의 선박관리체계가 공항의 출입국심사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NAME> 법무부장관은"코로나로 인해 수산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우리 법무부 직원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달라"고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 감천항부두 상황실을 방문하여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감천항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경안전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위로로"항만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a60a6430-56c0-4804-8c62-afd6c5cbed79	source15/231026/155980771_0.txt	숫자로 보는 ‘2013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771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숫자로 보는'2013 도시계획현황 통계'발표 전 국토면적의 16.58%가 도시지역.. 국민 91.58 ％ 가 거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3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실린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 ․ 공표하였다. ■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통계목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 /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관계한 자료를 수록하여 도시정책수립 등 도시계획분야에 유용을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국가승인 보고통계(제31502호) - 기준시점:2013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 ․ 군 ․ 구 ○ 조사방법:도시 ․ 군관리계획 관련 고시 ․ 공고문 중심으로 조사 ○ 집계체제:시 ․ 군 ․ 구→광역시 ․ 도→LH(통계작성기관)→국토교통부 □ 2013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 ｢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 지구적 면적은 106,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 ㎢로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전국도 총인구 5,114만여 명 중 4,683만여 명이 도시지역(91.58 ％)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은 ｢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 중복 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됨.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상지역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세분됨. ① 주요 통계 내용 ㅇ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도시의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전국 용도지역(106,)중 농림지역 49,(46.6%%에 관리지역 27,(25.5%), 도시지역 17,(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2,(11.3)로 조사되었으며 ㅇ 도시지역 17,(16.6%%중 녹지지역 12,(72.1%), 주거지역 2,(14.7%)과 공업지역 1,(6.4 ％), 미지정지역(5.0%), 상업지역(1.9%등으로 나타났다. (괄호안 비율은 용도지역 전체에 의한 면적비율임)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전년(2012년)과 대비하여 ㅇ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및 녹지지역(+)이 증가하고, 미지정지역(-)이 증가로 전체적으로 약 증가하였다.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항만법 등 타 법률에 의한 사업지구는 도시지역 내 실시계획 수립 이전까지 미지정지역으로 구분과 ㅇ 관리지역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감소하였다. ㅇ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455,660명(경기도 평택시 인구 포함이 증가한 46,837,57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58%만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치로 나타났다.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 ․ 군계획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시 ․ 군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2,(32.7%%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하천 ․ 방재시설 1,(25.6%), 공원 등 공간시설 1,(22.4%)등으로 조사되었고, ㅇ 도시 ․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의 면적은 2로 1, 이중공원 등 공간시설이(5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이(30.2%)등으로 나타났다. "도시 ․ 군계획시설"은 ｢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주민에서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 등에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과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학교, 공공청사, 하천 및 녹지 등 기반시설을 말함. ② 도시계획현황 조사 활용 □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활용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숫자로 보는 ‘2013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_1 ### 내용: 숫자로 보는'2013 도시계획현황 통계'발표 전 국토면적의 16.58%가 도시지역.. 국민 91.58 ％ 가 거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3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현황 등이 실린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 ․ 공표하였다. ■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통계목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 /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관계한 자료를 수록하여 도시정책수립 등 도시계획분야에 유용을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국가승인 보고통계(제31502호) - 기준시점:2013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 ․ 군 ․ 구 ○ 조사방법:도시 ․ 군관리계획 관련 고시 ․ 공고문 중심으로 조사 ○ 집계체제:시 ․ 군 ․ 구→광역시 ․ 도→LH(통계작성기관)→국토교통부 □ 2013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 ｢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 지구적 면적은 106,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7, ㎢로 전체면적의 약 16.5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전국도 총인구 5,114만여 명 중 4,683만여 명이 도시지역(91.58 ％)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은 ｢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 중복 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됨.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상지역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세분됨. ① 주요 통계 내용 ㅇ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도시의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전국 용도지역(106,)중 농림지역 49,(46.6%%에 관리지역 27,(25.5%), 도시지역 17,(16.6%), 자연환경보전지역 12,(11.3)로 조사되었으며 ㅇ 도시지역 17,(16.6%%중 녹지지역 12,(72.1%), 주거지역 2,(14.7%)과 공업지역 1,(6.4 ％), 미지정지역(5.0%), 상업지역(1.9%등으로 나타났다. (괄호안 비율은 용도지역 전체에 의한 면적비율임) □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전년(2012년)과 대비하여 ㅇ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및 녹지지역(+)이 증가하고, 미지정지역(-)이 증가로 전체적으로 약 증가하였다.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항만법 등 타 법률에 의한 사업지구는 도시지역 내 실시계획 수립 이전까지 미지정지역으로 구분과 ㅇ 관리지역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감소하였다. ㅇ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455,660명(경기도 평택시 인구 포함이 증가한 46,837,57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58%만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치로 나타났다.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 ․ 군계획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시 ․ 군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2,(32.7%%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하천 ․ 방재시설 1,(25.6%), 공원 등 공간시설 1,(22.4%)등으로 조사되었고, ㅇ 도시 ․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의 면적은 2로 1, 이중공원 등 공간시설이(5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이(30.2%)등으로 나타났다. "도시 ․ 군계획시설"은 ｢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주민에서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 등에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과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학교, 공공청사, 하천 및 녹지 등 기반시설을 말함. ② 도시계획현황 조사 활용 □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활용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3e0bdd6-8eb4-45d1-948e-10e955a2143a	source15/231026/156328353_1.txt	호서 지역 마한 사회의 탄생과 발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353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호서'마한 사회의 탄생과 발전 - 특별전「호서의 마한, 미지의 과거를 깨우다」개최/4.30. ~ 8.11.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립청주박물관(관장 <NAME>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와 손잡고 오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104일간 국립청주박물관 2고 기획전시실에서 ｢ 호서의 마한, 신비한 역사를 깨우다 ｣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특별전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 후한서, 삼국사기, 해동역사 등 다양한 문헌의 배경에 등장하는 호서의 마한을, 최근 이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발굴성과와 종합하여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호서 지역 마한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정치체제의 성립과 발전 모습으로 연결을 재조명해 보고, 매장문화재의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전시회는 호서 지역 마한 문화는 태동과 시작, 마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 고대 정치세력으로의 성장과 변천·대외교류 관계 등 역사적 현장을 한곳에서 직접 체험하고 만나 살펴볼 수 있도록, 모두 3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문헌 속 삼한, 2부는 호서 마한의 문화 흐름, 3부는 역사서 마한의 대외 교류로 구성되는데, 호서지역 마한 사회의 문화적 실체를 밝혀줄 유개대부호(, 굽이 있는 굽다리 토기)등 570여 점의 유물과 유물이 전시된다. 먼저 1부 ▲ 문헌 중 삼한은'삼한'의 의미 변화를 삼국지 위서 동이전, 후한서, 삼국사기, 청주 석한 신라사적비, 해동역사 등의 문헌 기록을 통해 소개한다. 2부 ▲ 삼서 마한의 문화 흐름은 생활유적과 고분(무덤,)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이용해 호서 지역 마한 사회의 태동에서부터 성장과 발전,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충주 호암동 유적과 부여 송산성 유적에서 출토된 한국식 동검, 청주 송절동 유적과 충북 오송 유적에서 발견은 토기와 철제 무기·농공구, 철기 생산과 관련 유물 등을 감상을 수 있다. 3부 ▲ 삼서 마한의 대외 교류는 호서 지역 마한 정치세력의 삼한 지역 내 교류뿐만 아닌게 북방 지역과의 국제교류 양상을 파악을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진·변한 지역과의 교류관계를 알 수 있는 청주 송절동·는 오송 유적에서 출토된 유개대부호와 호형대구(, 호랑이 가죽 띠고리), 북방 지역과의 국제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동병철검(, 청동제 칼날이 있는 철제 검)과 이배(, 손잡이가 양쪽에 달린 검형 등의 대표적인 문화재도 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삼서 지역의 마한 문화와 사회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발굴조사 당시의 모습과 유물이 전시장에 전시되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디지털 영상과 사진을 통해 확인을 수 있다. 또한, 전시된 유적과 유물을 실제 발굴했던 고고학 관계자들이 당시 발굴 현장의 일화와 함께 들려주는 전시 강연과 호서 지역 마한 사회의 대외교류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전시 관람은 무료로 운영한다. 문화재청은 국립청주박물관,(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손잡고 마련한 이번 전시가 호서 지역에서 확인된 마한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매장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자리가 되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서 지역 마한 사회의 탄생과 발전_1 ### 내용: 호서'마한 사회의 탄생과 발전 - 특별전「호서의 마한, 미지의 과거를 깨우다」개최/4.30. ~ 8.11.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립청주박물관(관장 <NAME>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와 손잡고 오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104일간 국립청주박물관 2고 기획전시실에서 ｢ 호서의 마한, 신비한 역사를 깨우다 ｣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특별전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 후한서, 삼국사기, 해동역사 등 다양한 문헌의 배경에 등장하는 호서의 마한을, 최근 이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발굴성과와 종합하여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호서 지역 마한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정치체제의 성립과 발전 모습으로 연결을 재조명해 보고, 매장문화재의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전시회는 호서 지역 마한 문화는 태동과 시작, 마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 고대 정치세력으로의 성장과 변천·대외교류 관계 등 역사적 현장을 한곳에서 직접 체험하고 만나 살펴볼 수 있도록, 모두 3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문헌 속 삼한, 2부는 호서 마한의 문화 흐름, 3부는 역사서 마한의 대외 교류로 구성되는데, 호서지역 마한 사회의 문화적 실체를 밝혀줄 유개대부호(, 굽이 있는 굽다리 토기)등 570여 점의 유물과 유물이 전시된다. 먼저 1부 ▲ 문헌 중 삼한은'삼한'의 의미 변화를 삼국지 위서 동이전, 후한서, 삼국사기, 청주 석한 신라사적비, 해동역사 등의 문헌 기록을 통해 소개한다. 2부 ▲ 삼서 마한의 문화 흐름은 생활유적과 고분(무덤,)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이용해 호서 지역 마한 사회의 태동에서부터 성장과 발전, 변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충주 호암동 유적과 부여 송산성 유적에서 출토된 한국식 동검, 청주 송절동 유적과 충북 오송 유적에서 발견은 토기와 철제 무기·농공구, 철기 생산과 관련 유물 등을 감상을 수 있다. 3부 ▲ 삼서 마한의 대외 교류는 호서 지역 마한 정치세력의 삼한 지역 내 교류뿐만 아닌게 북방 지역과의 국제교류 양상을 파악을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진·변한 지역과의 교류관계를 알 수 있는 청주 송절동·는 오송 유적에서 출토된 유개대부호와 호형대구(, 호랑이 가죽 띠고리), 북방 지역과의 국제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동병철검(, 청동제 칼날이 있는 철제 검)과 이배(, 손잡이가 양쪽에 달린 검형 등의 대표적인 문화재도 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삼서 지역의 마한 문화와 사회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발굴조사 당시의 모습과 유물이 전시장에 전시되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디지털 영상과 사진을 통해 확인을 수 있다. 또한, 전시된 유적과 유물을 실제 발굴했던 고고학 관계자들이 당시 발굴 현장의 일화와 함께 들려주는 전시 강연과 호서 지역 마한 사회의 대외교류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전시 관람은 무료로 운영한다. 문화재청은 국립청주박물관,(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손잡고 마련한 이번 전시가 호서 지역에서 확인된 마한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매장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자리가 되 것으로 기대한다.
a717f8c6-97ff-4c94-b18b-35bf3e3f5014	source15/231026/156230679_1.txt	한-호주, 양국관계 격상 및 북핵 미사일 대응 공조 등 안보, 국방협력 강화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679	CC BY	1,68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호 외교 • 국방(2 + 2)각료와 공동성명 1.2017년 10월 13일 <NAME> 외교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청와대에서 <NAME> 호주 외교장관 겸 <NAME> 호주 국방장관을 초청하여 제3차 한 - 호 외교 ‧ 국방(2 + 2)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2. 양 장관들은 한 - 호 동반자관계의 공고함과 활력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한 약속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동반자관계가 양국의 국가안보, 외교 및 전략적인 정책에 있어서 지속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및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된 바 잇는 한 - 호 동반자관계 비전을 기반으로, 양국 장관들은 현존하는 주요 위협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적 ‧ 글로벌 도전들에 직면해 가는 상황에서 양국간 동반자관계의 공고함을 재확인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 - 호 간에 긴밀한 유대 관계와 함께 전통적 동반자관계가 공동의 희생과 공통된 가치, 상호 이해, 신뢰 및 깊은 우정을 항시 상기시켜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09년 범세계 차원과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및 2014년 비전성명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적 법치와 같은 가치에 기반하여 지역적 ‧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간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2015년 국방 ‧ 안보협력 청사진의 정신을 구현하는 한 - 호간 한층 긴밀한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7년 6월 19일 한국 외교부 특사의 호주 방문과 7월 8일 함부르크 G20 계기 예정은 양국 정상회담 등 최근 양국관계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4. <NAME> 외교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호주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고 한국전에 참전한 호주 장병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였다. <NAME> 외교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베트남에서 당시 유엔군사령부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던 호주군의 공헌에 주목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차 피력하였다. 양 장관들은 한 - 호 차관보급 연례 전략대화에 토대를 둔 폭넓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 - 호 양자협력을 지속 제고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최근의 대화들이 양국간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 장관들은 역내 평화와 번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확대되고 있는 상호 관심 분야의 모멘텀 유지 방안을 협의를 위해 고위급 전략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6.양 장관들은 주요 사안에 대해 양 정상간 정례적인 소통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양국 정상간 상호 방문과 교류의 확대 또는 정례화의 중요성에 의견을 함께하였다. 7. 양측 정상들은 양국관계의 유지에 긴밀한 인적교류가 긍정적 역할을 한 점을 인식하고,'뉴 콜롬보플랜'등의 구상을 환영하였다. 8. 양국 장관들은 북이 과거보다 더 강한 수준으로 6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위험한 엄중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아니게 것이라는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함에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관련 의무와 공약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추구하는데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김정은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하며,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형태로 폐기해야 한다는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최근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2375호를 환영하며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실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비핵화만이 북한이 안전과 경제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할 시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과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고, 호주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를 위한 행동과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한국측은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전과 번영을 위한 행동 구상에 포함된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평화 증진방안과 함께 남북의 긴장완화, 시급한 인도적 사안 해결을 포함한 남북한간 대화 재개를 향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방 및 안보 협력 10. 양측 장관들은 최근 몇 년간 활발해진 상호 고위급 교류와 대화를 환영했다. 제3차 외교·국방 장관회의는 역내 안보, 안정, 번영 관련 양측에서 심화중인 공통의지를 강조하며 연례 개최되는 전략 외교와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러한 의지는 2017년 9월 서울안보대화에서 <NAME> 국방장관의 성명에 반영된바 있고, 양측은 안보·국방협력 심화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성공적인 양자 협의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적합한 계획과 연합연습의 중요성 및 이를 통한 현대화되고 심화된 수준과 양자 안보·국방협력을 강조하였다.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작전의 준비 및 실행에 기여는 그간 역내 진전사항들을 토대로, 양국 장관들은 교육·훈련, 인사교류 증대 등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관들은 또한 아덴만에서의 해적 대응 작전에 있어 진행중인 협력이 지속 ․ 강화 될고 함에 동의하였다. 12. 양측 장관들은 양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준비 및 양측 장병들이 파병된 평화유지활동에서의 인적 교류에 대한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에 동의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양측이<NAME>고 있는 국방·안보이익을 재확인하고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비전통 안보문제 대두, 여타 진화되고 있는 위협들을 다루고 점증하는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전략 여건이 초래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가 가기로 하였다. 14.양국 장관들은 국방 교육 ․ 훈련 이행 계획에 기초한 현재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로 양국 국방 교육과 훈련과정에 있어 상호 참여 확대에 동의하였다. 15. 양측 장관들은 최근 몇 년간 상호 고위급 교류 증대를 통해 한국 방위사업청과 호주국방기술본부간 협력수준이 심화 되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국방연구기관 간 국방과학기술협력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16. 국방협력 관련, 양국 장관들은 국방인력간 정보를류와 교육 및 공동 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17.양측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기여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고, 한국측은 호주측의 그 참여를 환영하였다. 18. 양국은 양자간 군사 협력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호 운용성의 향상과 정보공유 및 대응 공조를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채널 가동에 기여는 공동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장관들은 합동훈련, 해적대응을 위한 파병, 잠수함전에 대비한 공동 대응을 통해 양국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19. 청사진상 구현되어 있는 강화된 양자 국방협력을 확인하면서 양측은 역내외에서 한 - 호 동반자관계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고, 전세계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양국간 공조를 강조하였다. 오늘날 상호연계된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전통안보 관련, 장관들은 국방협력, 반확산, 초국경적 법집행,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범죄 대응, 국경안보, 테러리즘을 기후변화, 대테러, 해양안보, 재난구호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사안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을 환영하였다. 20. 양 장관들은 군비통제, 반확산, 비확산 분야에 있어서 호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미사일 비확산 조약, 화학무기 금지협정, 생물무기 금지협정, 무기거래 조약과 더불은 대량살상무기와 불법무기 거래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뒷받침하는 규범 강화에 대해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2017년 9월 호주가 주최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아시아·태평양 합동 훈련의 성공을 환영하였다. 호주측은 2016 - 2017 년에서 원자력공급국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 양국은 생화학 무기 통제를 둘러싼 호주그룹(AG)과 재래식 무기에 대한 바세나르 체제에 있어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로 동의했다. 양측은 정보 공유 필요시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공조와 협력을 제고하기로 결정하였다. 21. 양측 장관들은 인간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NAME>면서, 호주 법무부와 우리 행정안전부간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22. 양국 해상과 당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해상운송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제표준의 개발과 역내 표준적 이행 협력 증진이 그에 포함된다. 23.양국 장관들은 현행 국제법의 적용에 기초한 사이버 공간 내와 국제적 안정체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양국은 의지를 재확인하고, 책임있는 국가 간에서 신뢰구축조치의 자발적인 규범에 동의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협력 의지와 역내 사이버 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상호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방되고 상호운영적이며 투명에 신뢰 가능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양자 정책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차기 대화 개최를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한 양측은 사이버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양자 인터넷침해대응팀간 전문가회의 워크샵을 개최함으로써 두 국가 간의 협력을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의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대응 활동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하면서 역내 테러리즘과 공격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양국의 노력에 강력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대테러 정착 관련 협력를 통해 양측은 한 - 호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양측 장관들은 대테러 협력이 2018년 개최되는 한 - 호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포함한 현행 협력 체계의 일환으로 논의될 수 없도록 결정하였다. 25. 우리 경찰청과 호주 연방경찰은 인적교류와 훈련·교육을 확대하고, 테러리즘 예방을 포함한 협력 프로그램 범위의 확대·심화를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호주와 한국은 특히 초국가적 폭력과 테러리즘 대응 관련 역내 법집행 협력 공조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호주 연방경찰과 우리 경찰은 호주 연방경찰청의 홍콩 사무소를 통해 업무 협력을 해왔으며 있다. 26. 한국과 호주는 기후변화 및 해양 거버넌스 협력과 개발 협력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포함한 현행 협력 체계내에서 태평양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및 다자 협력 27. 양국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향유해 왔으며 역내 안정과 번영이, 견고하고 체계화된 역내 협의체에 의존하고 잇는 것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안보협의체에서 국제적인 규범에 기반을 둔 협력을 옹호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한 - 호 동반자관계가 핵심적 기능을 계속해 나가는 것에 동의했다. 28.양국 장관들은 아세안이 경제 및 지역안보에 대한 공헌국가로서 역내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이해를 갖고 잇는데 동의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 - 호 동반자관계가 광범위하게 아시아 - 태평양지역 안보 체계에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으며, 양국이 ASEAN, EAS, ARF, APEC 등과 같은 역내 협의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들은 상호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 관련 논의를 위한 역내 주요 회의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 안정과 경제적 번영 촉진에 있어서 아세안의 역할 강화를 통해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핵확산 금지 노력의 중요한 사례로서 2016 EAS 비확산 성명의 이행으로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비확산에 관한 성명을 도출을 위해 10.16 - 17간 멜버른에서 EAS 세미나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했다. 양측은 아세안이 국방협력 및 군사협력 확대와 군사적 오판 위험 감소에 있어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체(ADMM - Plus)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29. 양국 장관들은 “ 멕시코 ‧ 인도네시아 ‧ 한국 ‧ 터키 ‧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그룹인 믹타(MIKTA)가 지역 거버넌스와 국제안보를 촉진하는 규범과 국제체제를 강화하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두되었다고 평가했다. 2013년 설립 이후, 믹타 외교장관들은 10 회의 만남을 가지며, 더욱 깊이 의미있는 대화와 협력을 구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에서'지속적인 성장과 의제를 포함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입장 국가들의 협력에 대한 <NAME> 외교장관간의 논의를 환영했다. 30.호주와 대한민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해양안보 및 안전의 지속 증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하였다. 양측은 남중국해 긴장에서 대한 우려를 재확인 하였고, 분쟁을 복잡하게 하거나 고조시키고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자제를 통한 긴장 완화 및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는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두 번 강조하였다. 양측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전체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실행이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양측은 국제법에 따라 효과적이고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을 촉구하였다. 31. 파리 협약과 그 진전에 대한 지지를 통해, 양국은 기후변화 관련 효과적인 글로벌 대응에 대한<NAME> 의지를 재확인했다. 32.2010 - 2020년간 호주의 인권이사회 입후보를 적극으로 지원 해준데 대해 호주는 감사를 표명했다. 10월 16일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한국과 호주는 2018년 인사이사회 이사국 임기를 함께 향유하고, 인권분야에 있어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33.우리 장관들은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함께 안보와 역내 안정을 위한 공통 비전을 표명했다. 새로운 논의적 장을 가능하게 한 상호 가치 제시를 통해, 양국 장관들은 책임 있는 동반자관계의 향상 및 심화 ‧ 발전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은 호주 장관들의 환대 및 한국측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국 장관들은 차기 한 - 호 외교·국방(2 + 2)장관회의를 2019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호주, 양국관계 격상 및 북핵 미사일 대응 공조 등 안보, 국방협력 강화 방안 논의_1 ### 내용: 한 - 호 외교 • 국방(2 + 2)각료와 공동성명 1.2017년 10월 13일 <NAME> 외교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청와대에서 <NAME> 호주 외교장관 겸 <NAME> 호주 국방장관을 초청하여 제3차 한 - 호 외교 ‧ 국방(2 + 2)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2. 양 장관들은 한 - 호 동반자관계의 공고함과 활력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한 약속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동반자관계가 양국의 국가안보, 외교 및 전략적인 정책에 있어서 지속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및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된 바 잇는 한 - 호 동반자관계 비전을 기반으로, 양국 장관들은 현존하는 주요 위협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적 ‧ 글로벌 도전들에 직면해 가는 상황에서 양국간 동반자관계의 공고함을 재확인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 - 호 간에 긴밀한 유대 관계와 함께 전통적 동반자관계가 공동의 희생과 공통된 가치, 상호 이해, 신뢰 및 깊은 우정을 항시 상기시켜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09년 범세계 차원과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및 2014년 비전성명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적 법치와 같은 가치에 기반하여 지역적 ‧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간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2015년 국방 ‧ 안보협력 청사진의 정신을 구현하는 한 - 호간 한층 긴밀한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7년 6월 19일 한국 외교부 특사의 호주 방문과 7월 8일 함부르크 G20 계기 예정은 양국 정상회담 등 최근 양국관계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4. <NAME> 외교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호주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고 한국전에 참전한 호주 장병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였다. <NAME> 외교장관과 <NAME> 국방장관은 베트남에서 당시 유엔군사령부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던 호주군의 공헌에 주목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차 피력하였다. 양 장관들은 한 - 호 차관보급 연례 전략대화에 토대를 둔 폭넓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 - 호 양자협력을 지속 제고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최근의 대화들이 양국간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 장관들은 역내 평화와 번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확대되고 있는 상호 관심 분야의 모멘텀 유지 방안을 협의를 위해 고위급 전략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6.양 장관들은 주요 사안에 대해 양 정상간 정례적인 소통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양국 정상간 상호 방문과 교류의 확대 또는 정례화의 중요성에 의견을 함께하였다. 7. 양측 정상들은 양국관계의 유지에 긴밀한 인적교류가 긍정적 역할을 한 점을 인식하고,'뉴 콜롬보플랜'등의 구상을 환영하였다. 8. 양국 장관들은 북이 과거보다 더 강한 수준으로 6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위험한 엄중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아니게 것이라는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함에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관련 의무와 공약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추구하는데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김정은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하며,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형태로 폐기해야 한다는 동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최근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 2375호를 환영하며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실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비핵화만이 북한이 안전과 경제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할 시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북한과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고, 호주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를 위한 행동과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한국측은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전과 번영을 위한 행동 구상에 포함된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평화 증진방안과 함께 남북의 긴장완화, 시급한 인도적 사안 해결을 포함한 남북한간 대화 재개를 향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방 및 안보 협력 10. 양측 장관들은 최근 몇 년간 활발해진 상호 고위급 교류와 대화를 환영했다. 제3차 외교·국방 장관회의는 역내 안보, 안정, 번영 관련 양측에서 심화중인 공통의지를 강조하며 연례 개최되는 전략 외교와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러한 의지는 2017년 9월 서울안보대화에서 <NAME> 국방장관의 성명에 반영된바 있고, 양측은 안보·국방협력 심화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성공적인 양자 협의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적합한 계획과 연합연습의 중요성 및 이를 통한 현대화되고 심화된 수준과 양자 안보·국방협력을 강조하였다.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작전의 준비 및 실행에 기여는 그간 역내 진전사항들을 토대로, 양국 장관들은 교육·훈련, 인사교류 증대 등 양자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장관들은 또한 아덴만에서의 해적 대응 작전에 있어 진행중인 협력이 지속 ․ 강화 될고 함에 동의하였다. 12. 양측 장관들은 양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준비 및 양측 장병들이 파병된 평화유지활동에서의 인적 교류에 대한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에 동의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양측이<NAME>고 있는 국방·안보이익을 재확인하고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비전통 안보문제 대두, 여타 진화되고 있는 위협들을 다루고 점증하는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전략 여건이 초래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가 가기로 하였다. 14.양국 장관들은 국방 교육 ․ 훈련 이행 계획에 기초한 현재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로 양국 국방 교육과 훈련과정에 있어 상호 참여 확대에 동의하였다. 15. 양측 장관들은 최근 몇 년간 상호 고위급 교류 증대를 통해 한국 방위사업청과 호주국방기술본부간 협력수준이 심화 되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국방연구기관 간 국방과학기술협력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16. 국방협력 관련, 양국 장관들은 국방인력간 정보를류와 교육 및 공동 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17.양측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기여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고, 한국측은 호주측의 그 참여를 환영하였다. 18. 양국은 양자간 군사 협력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호 운용성의 향상과 정보공유 및 대응 공조를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채널 가동에 기여는 공동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장관들은 합동훈련, 해적대응을 위한 파병, 잠수함전에 대비한 공동 대응을 통해 양국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19. 청사진상 구현되어 있는 강화된 양자 국방협력을 확인하면서 양측은 역내외에서 한 - 호 동반자관계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고, 전세계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양국간 공조를 강조하였다. 오늘날 상호연계된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전통안보 관련, 장관들은 국방협력, 반확산, 초국경적 법집행,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범죄 대응, 국경안보, 테러리즘을 기후변화, 대테러, 해양안보, 재난구호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사안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을 환영하였다. 20. 양 장관들은 군비통제, 반확산, 비확산 분야에 있어서 호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미사일 비확산 조약, 화학무기 금지협정, 생물무기 금지협정, 무기거래 조약과 더불은 대량살상무기와 불법무기 거래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뒷받침하는 규범 강화에 대해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2017년 9월 호주가 주최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아시아·태평양 합동 훈련의 성공을 환영하였다. 호주측은 2016 - 2017 년에서 원자력공급국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장국으로서 한국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 양국은 생화학 무기 통제를 둘러싼 호주그룹(AG)과 재래식 무기에 대한 바세나르 체제에 있어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로 동의했다. 양측은 정보 공유 필요시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공조와 협력을 제고하기로 결정하였다. 21. 양측 장관들은 인간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NAME>면서, 호주 법무부와 우리 행정안전부간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22. 양국 해상과 당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해상운송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제표준의 개발과 역내 표준적 이행 협력 증진이 그에 포함된다. 23.양국 장관들은 현행 국제법의 적용에 기초한 사이버 공간 내와 국제적 안정체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양국은 의지를 재확인하고, 책임있는 국가 간에서 신뢰구축조치의 자발적인 규범에 동의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협력 의지와 역내 사이버 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상호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방되고 상호운영적이며 투명에 신뢰 가능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양자 정책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차기 대화 개최를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또한 양측은 사이버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양자 인터넷침해대응팀간 전문가회의 워크샵을 개최함으로써 두 국가 간의 협력을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의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대응 활동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하면서 역내 테러리즘과 공격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양국의 노력에 강력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대테러 정착 관련 협력를 통해 양측은 한 - 호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양측 장관들은 대테러 협력이 2018년 개최되는 한 - 호 차관보급 전략대화를 포함한 현행 협력 체계의 일환으로 논의될 수 없도록 결정하였다. 25. 우리 경찰청과 호주 연방경찰은 인적교류와 훈련·교육을 확대하고, 테러리즘 예방을 포함한 협력 프로그램 범위의 확대·심화를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호주와 한국은 특히 초국가적 폭력과 테러리즘 대응 관련 역내 법집행 협력 공조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호주 연방경찰과 우리 경찰은 호주 연방경찰청의 홍콩 사무소를 통해 업무 협력을 해왔으며 있다. 26. 한국과 호주는 기후변화 및 해양 거버넌스 협력과 개발 협력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포함한 현행 협력 체계내에서 태평양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및 다자 협력 27. 양국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향유해 왔으며 역내 안정과 번영이, 견고하고 체계화된 역내 협의체에 의존하고 잇는 것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안보협의체에서 국제적인 규범에 기반을 둔 협력을 옹호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한 - 호 동반자관계가 핵심적 기능을 계속해 나가는 것에 동의했다. 28.양국 장관들은 아세안이 경제 및 지역안보에 대한 공헌국가로서 역내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이해를 갖고 잇는데 동의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 - 호 동반자관계가 광범위하게 아시아 - 태평양지역 안보 체계에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고 있으며, 양국이 ASEAN, EAS, ARF, APEC 등과 같은 역내 협의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들은 상호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 관련 논의를 위한 역내 주요 회의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 안정과 경제적 번영 촉진에 있어서 아세안의 역할 강화를 통해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핵확산 금지 노력의 중요한 사례로서 2016 EAS 비확산 성명의 이행으로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비확산에 관한 성명을 도출을 위해 10.16 - 17간 멜버른에서 EAS 세미나가 개최되는 것을 환영했다. 양측은 아세안이 국방협력 및 군사협력 확대와 군사적 오판 위험 감소에 있어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체(ADMM - Plus)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29. 양국 장관들은 “ 멕시코 ‧ 인도네시아 ‧ 한국 ‧ 터키 ‧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그룹인 믹타(MIKTA)가 지역 거버넌스와 국제안보를 촉진하는 규범과 국제체제를 강화하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두되었다고 평가했다. 2013년 설립 이후, 믹타 외교장관들은 10 회의 만남을 가지며, 더욱 깊이 의미있는 대화와 협력을 구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에서'지속적인 성장과 의제를 포함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입장 국가들의 협력에 대한 <NAME> 외교장관간의 논의를 환영했다. 30.호주와 대한민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해양안보 및 안전의 지속 증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하였다. 양측은 남중국해 긴장에서 대한 우려를 재확인 하였고, 분쟁을 복잡하게 하거나 고조시키고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자제를 통한 긴장 완화 및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는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두 번 강조하였다. 양측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전체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실행이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양측은 국제법에 따라 효과적이고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을 촉구하였다. 31. 파리 협약과 그 진전에 대한 지지를 통해, 양국은 기후변화 관련 효과적인 글로벌 대응에 대한<NAME> 의지를 재확인했다. 32.2010 - 2020년간 호주의 인권이사회 입후보를 적극으로 지원 해준데 대해 호주는 감사를 표명했다. 10월 16일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한국과 호주는 2018년 인사이사회 이사국 임기를 함께 향유하고, 인권분야에 있어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33.우리 장관들은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함께 안보와 역내 안정을 위한 공통 비전을 표명했다. 새로운 논의적 장을 가능하게 한 상호 가치 제시를 통해, 양국 장관들은 책임 있는 동반자관계의 향상 및 심화 ‧ 발전을 지속할 것을 재확인했다.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은 호주 장관들의 환대 및 한국측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국 장관들은 차기 한 - 호 외교·국방(2 + 2)장관회의를 2019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73d02019-b905-4ed3-9963-96b31a951bf1	source15/231026/156155942_0.txt	영화와 공연으로 즐기는 인류무형유산의 향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942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영화와 공연으로 만나는 인류무형유산의 향연 - 국립무형유산원,「2016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개최/9.30. ~ 10.3.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하는「2016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가 0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네 번째로 개최되는「2016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국민의 무형유산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익숙한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공연, 전시, 아카이브, 영상제 등을 창의적으로 융합한 복합문화예술행사로 국립무형유산원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영화는 전 인류에'인류무형문화유산'을 다룬 영화작품들을 소개하는 <디스커버리> , 무형유산과 관련되어 현재 이 순간 꼭 영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스페셜> , 그리고 무형유산과 전통문화에 대해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IIFF 패밀리> 등 3개의 섹션으로 16개국 26편이 상영된다. 이 중 월드 프리미어(세계최초개봉)1편, 아시아 프리미어 1편, 아시아 프리미어 6편을 13편의 작품이 국내 처음에 개봉된다. 특히,'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작고한 인간문화재 이매방(승무 및 살풀이춤 보유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먼저 고인이 남긴 기록영상, 사진, 의상, 공연소품 등 아카이브 자료들을 소재로 <영상 에세이> 를 제작 상영하고,'하늘이 보낸 춤꾼'이라는 주제로 7인의 문화예술 예술인을 영상, 음향, 퍼포먼스를 결합한 <멀티미디어 라이브 퍼포먼스> 를 펼쳐 현대적 시각예술로 표현한다. 또한, 생전에 그가 춤사위를 기록해둔'동작 - 캡처(capture)'자료를 이용하여 고인을 3차원(3D)영상으로 재현하고, 승무 이수자인 딸 <NAME> 씨와 함께 승무를 협연하는 <홀로그램 공연> 이 펼쳐진다. 영상축제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 마당에서는 프랑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페스트 노즈(Fest Noz)'가 공연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전승공감대를 확대하고자, 매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작품을 초청하여 국내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청공연 작품은'페스트 노즈(Fest Noz)'는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것으로, 춤과 악기 반주에 맞춰어 집단으로 전통춤을 추는 공동체의 축제모임이다. 남녀노소 구별 하고 흥겹게 어울리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인류무형유산인'강강술래'와 유사한데, 공연에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함께 신명을는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남원시와 협업을 통해 길놀이'신관 사또부임행차', 마당과'광한루 연가'씨네 콘서트'판소리 춘향'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무료로 관람을 수 있다. 자세한 행사일정은 공식 누리집(iiff.ih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형유산 향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번 축제는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살펴보아도 못지 않은 의미 있는 행사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행사가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일반 국민의 무형유산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화와 공연으로 즐기는 인류무형유산의 향연_1 ### 내용: 영화와 공연으로 만나는 인류무형유산의 향연 - 국립무형유산원,「2016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개최/9.30. ~ 10.3.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하는「2016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가 0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네 번째로 개최되는「2016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국민의 무형유산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익숙한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공연, 전시, 아카이브, 영상제 등을 창의적으로 융합한 복합문화예술행사로 국립무형유산원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영화는 전 인류에'인류무형문화유산'을 다룬 영화작품들을 소개하는 <디스커버리> , 무형유산과 관련되어 현재 이 순간 꼭 영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스페셜> , 그리고 무형유산과 전통문화에 대해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IIFF 패밀리> 등 3개의 섹션으로 16개국 26편이 상영된다. 이 중 월드 프리미어(세계최초개봉)1편, 아시아 프리미어 1편, 아시아 프리미어 6편을 13편의 작품이 국내 처음에 개봉된다. 특히,'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작고한 인간문화재 이매방(승무 및 살풀이춤 보유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먼저 고인이 남긴 기록영상, 사진, 의상, 공연소품 등 아카이브 자료들을 소재로 <영상 에세이> 를 제작 상영하고,'하늘이 보낸 춤꾼'이라는 주제로 7인의 문화예술 예술인을 영상, 음향, 퍼포먼스를 결합한 <멀티미디어 라이브 퍼포먼스> 를 펼쳐 현대적 시각예술로 표현한다. 또한, 생전에 그가 춤사위를 기록해둔'동작 - 캡처(capture)'자료를 이용하여 고인을 3차원(3D)영상으로 재현하고, 승무 이수자인 딸 <NAME> 씨와 함께 승무를 협연하는 <홀로그램 공연> 이 펼쳐진다. 영상축제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 마당에서는 프랑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페스트 노즈(Fest Noz)'가 공연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전승공감대를 확대하고자, 매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작품을 초청하여 국내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청공연 작품은'페스트 노즈(Fest Noz)'는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것으로, 춤과 악기 반주에 맞춰어 집단으로 전통춤을 추는 공동체의 축제모임이다. 남녀노소 구별 하고 흥겹게 어울리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인류무형유산인'강강술래'와 유사한데, 공연에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함께 신명을는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올해의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남원시와 협업을 통해 길놀이'신관 사또부임행차', 마당과'광한루 연가'씨네 콘서트'판소리 춘향'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무료로 관람을 수 있다. 자세한 행사일정은 공식 누리집(iiff.ih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형유산 향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번 축제는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살펴보아도 못지 않은 의미 있는 행사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행사가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일반 국민의 무형유산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1eee664b-e358-4f17-89a8-8071e7b73f10	source15/231026/156431944_0.txt	한-유엔 고위급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44&pageIndex=35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유엔 고위급 군축비확산협의회 - - 2021년 국제 군축 ․ 비확산 전망과 한 - 유엔 협업 방안 논의 - 2018 한 - 유엔 고위급 군축비확산협의회가 1.14.(목)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NAME> ( <NAME>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군축대표 간 화상회의를 통해서 개최되었습니다. □ 한 - 유엔 양측은 본 협의회를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환경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NAME>고, 국제적 군축비확산 체제 발전을 위해 올해 8월로 예정되어 예정을 핵확산금지조약[NPT]발효 50주년 기념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협의회에서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NAME> 고위군축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한편,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 군축의제(Agenda for Disarmament)중 △군축분야 신뢰구축 관련 지역대화(Action 23)과 △청년 관여를 위한 플랫폼 설립(Action 38)의 주도국(champion)인만큼, 한 - 유엔 협력 군축 ․ 비확산 분야에서의 중점 분야로 △유엔의 재래무기 신뢰구축 활동 지원, △한 - 유엔 공동 청년 포럼 개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논의한「청년과 군축(Youth, Disarmament and Non - proliferation)」결의안을 주도한바 있습니다. ㅇ 이에 나에 <NAME> 유엔 고위군축대표는 우리나라가 군축비확산 분야를 비롯하여 유엔에 적극 기여하고 노력한 데 대해 평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하였습니다. □ 한국 정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한 - 유엔 군축비확산회의의 성공적 추진을 포함하여,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유엔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와 위상을 한층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기여에 나갈 예정입니다. '한 - 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안보리 가입 10주년을 맞이하여 포럼 형태로 첫 개최한 이래, 2002년부터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로 매년 말 그 해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관심도가 높았던 주제를 선정, 심층 논의하는 민관합동(1.5 트랙)형식으로 발전하였으며,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군축비확산회의로 평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유엔 고위급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_1 ### 내용: 한 - 유엔 고위급 군축비확산협의회 - - 2021년 국제 군축 ․ 비확산 전망과 한 - 유엔 협업 방안 논의 - 2018 한 - 유엔 고위급 군축비확산협의회가 1.14.(목)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NAME> ( <NAME>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군축대표 간 화상회의를 통해서 개최되었습니다. □ 한 - 유엔 양측은 본 협의회를 통해 국제 군축비확산 환경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NAME>고, 국제적 군축비확산 체제 발전을 위해 올해 8월로 예정되어 예정을 핵확산금지조약[NPT]발효 50주년 기념 평가회의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협의회에서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NAME> 고위군축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한편,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 군축의제(Agenda for Disarmament)중 △군축분야 신뢰구축 관련 지역대화(Action 23)과 △청년 관여를 위한 플랫폼 설립(Action 38)의 주도국(champion)인만큼, 한 - 유엔 협력 군축 ․ 비확산 분야에서의 중점 분야로 △유엔의 재래무기 신뢰구축 활동 지원, △한 - 유엔 공동 청년 포럼 개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논의한「청년과 군축(Youth, Disarmament and Non - proliferation)」결의안을 주도한바 있습니다. ㅇ 이에 나에 <NAME> 유엔 고위군축대표는 우리나라가 군축비확산 분야를 비롯하여 유엔에 적극 기여하고 노력한 데 대해 평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하였습니다. □ 한국 정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한 - 유엔 군축비확산회의의 성공적 추진을 포함하여,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유엔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와 위상을 한층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기여에 나갈 예정입니다. '한 - 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안보리 가입 10주년을 맞이하여 포럼 형태로 첫 개최한 이래, 2002년부터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로 매년 말 그 해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관심도가 높았던 주제를 선정, 심층 논의하는 민관합동(1.5 트랙)형식으로 발전하였으며,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군축비확산회의로 평가
0f341a08-9c1b-4c4a-882f-145aef38b475	source15/231026/156415533_0.txt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533&pageIndex=39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다시, 시월에 서서'주제로 열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979년 10월 부산지역과 경남지역(마산)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을 기리는「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10월 16일(금)11시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마지막 하나다. - 부산대학교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곳으로 기념식이 펼쳐지는'넉넉한 터'는 부마민주항쟁 뿐만 아니라 학원 자주화투쟁, 1987년 6·10민주항쟁 등 주요 민주화운동이 열린 대표한 곳이다. ○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에 정부 주관의 기념식으로 두번째 개최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다시 시월에 서서'라는 주제로, 북이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점을 감안해 각계 대표,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및 가족 등 100명 내외로 참석한 채 개최될 예정이다. ○ 기념식은 부마민주항쟁 특별전시, 국민의례, 경과보고,'시월에 서서'합창, 편지 낭송과 기념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 부마민주항쟁 특별전시에서는 부산시와 본관에 항쟁 관련 사진 40여점을 전시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적 의미를 상기시킬 예정이다. - 당시 동래경찰서 앞 가두시위, 군인이 막고 있는 국제신문사 등 ○ 행사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시민단체 활동가가 먼저 애국가를 제창하며, 이어서 <NAME>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이 부마민주항쟁에 참가했던 <NAME> 씨의 이름를 읊으며 묵념을 할 예정이다. ○ 다음은, 그 기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역 시민들을 울렸던 부산 자갈치 아지매( <NAME> 씨)와 마산 아구 할매( <NAME> 씨)의 생생한 사투리로 구성된 만담형식의 부마민주항쟁 경과보고가 진행을 예정이다. 부산MBC <자갈치 아지매> 진행('99년 ~),/는 마산MBC <아구할매> 진행('94년 ~'04년) ○ 이어서, 부마민주항쟁 10주년을 기념하여 그 당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직접 작곡·작사에 참여한 노래인'시월에 서서'를 비롯한 기념공연이 개최된다. □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희생자인 <NAME> 씨의 유족인 <NAME> 님이 부친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유족 편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마지막 기념공연은 마산 출신' <NAME> '과 마산 출신' <NAME> '가 <NAME> 의'그대에게'를 부르며 기념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_1 ### 내용: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다시, 시월에 서서'주제로 열려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979년 10월 부산지역과 경남지역(마산)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을 기리는「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10월 16일(금)11시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마지막 하나다. - 부산대학교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곳으로 기념식이 펼쳐지는'넉넉한 터'는 부마민주항쟁 뿐만 아니라 학원 자주화투쟁, 1987년 6·10민주항쟁 등 주요 민주화운동이 열린 대표한 곳이다. ○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에 정부 주관의 기념식으로 두번째 개최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다시 시월에 서서'라는 주제로, 북이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점을 감안해 각계 대표,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및 가족 등 100명 내외로 참석한 채 개최될 예정이다. ○ 기념식은 부마민주항쟁 특별전시, 국민의례, 경과보고,'시월에 서서'합창, 편지 낭송과 기념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 부마민주항쟁 특별전시에서는 부산시와 본관에 항쟁 관련 사진 40여점을 전시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적 의미를 상기시킬 예정이다. - 당시 동래경찰서 앞 가두시위, 군인이 막고 있는 국제신문사 등 ○ 행사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시민단체 활동가가 먼저 애국가를 제창하며, 이어서 <NAME>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이 부마민주항쟁에 참가했던 <NAME> 씨의 이름를 읊으며 묵념을 할 예정이다. ○ 다음은, 그 기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역 시민들을 울렸던 부산 자갈치 아지매( <NAME> 씨)와 마산 아구 할매( <NAME> 씨)의 생생한 사투리로 구성된 만담형식의 부마민주항쟁 경과보고가 진행을 예정이다. 부산MBC <자갈치 아지매> 진행('99년 ~),/는 마산MBC <아구할매> 진행('94년 ~'04년) ○ 이어서, 부마민주항쟁 10주년을 기념하여 그 당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직접 작곡·작사에 참여한 노래인'시월에 서서'를 비롯한 기념공연이 개최된다. □ 또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희생자인 <NAME> 씨의 유족인 <NAME> 님이 부친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유족 편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마지막 기념공연은 마산 출신' <NAME> '과 마산 출신' <NAME> '가 <NAME> 의'그대에게'를 부르며 기념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66f30b3-0466-4e5c-854c-a877b03349af	source15/231026/156023139_0.txt	복지부, 세월호 사고수습대책본부 활동 종료하고 사업부서별 지원체제로 전환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139	CC BY	6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 세월호 사고수습대책본부 역할 종료하고 사업부서별 지원체제로 전환 - 의료계 등 지속예정, 220일간 26천명 현장진료 및 19천명 상담도 제공, 의료인 13천명 투입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해 11월 18일'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등을 위해 사고 현지에서 수행하였던 의료 ․ 심리 ․ 장례지원활동을 종료하고, 보건복지부의'세월호 사고수습대책본부'도 해체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세월호와 관련하여 진도, 안산 등 지역에서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에 현장 진료지원, 물리치료, 안마, 심리치료, 의약품지원, 장례지원 및 생필품·세탁 등 인적·물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한 병원·자원봉사단체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사고 발생부터 차관을 본부장으로'세월호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총괄팀, 응급의료팀, 장례지원팀, PTSD지원팀 외 6개팀을 구성하여 희생자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실시하였다. 특히 실종자·희생자 가족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도 팽목항과 체육관, 전국 합동 분향소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환자 26,171명(진도 24,922명, 단원 1,249명)에게 현장 진료를 제공(11.18기준)하였다. 진도 현장에 연인원 12,801명(의사 2,968, 간호사 3,168, 응급구조사 432, 물리치료사 및 기타 6,233)의 인력 투입 ○ 진도에'심리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신보건의료진의 방문 및 순회 진료, 동행지원 1,247건을 실종자 가족, 일반인 등에게 지원하였고, 안산시 지역 유가족에 대해 심리지원 관련 총체적 정보 제공을 위해「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유가족 8,533명, 생존자 등 17,584명에 대해 심리지원을 제공하였다. ○ 또한 사망자 265명에 대한 장례지원, 실종자 및 유족 435가구(1,576명)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기초수급자 특례지원(19가구 20명), 건강보험료 경감(422세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39명), 생계비 지원(6,248건)을 제공하였다. ☞ 11.18일 이후 보건복지부 지원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는 사고수습대책본부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희생자 및 희생자 가족에 대해 치료비 지원, 심리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각 사업부서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특히,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은'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활용으로 지속 제공되며, 특히 실종자 9명의 가족에 대해서는 귀가 후 느끼는 상실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세월호 탑승자 및 그 가족, 민간잠수사 등 구조·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1.여객선도 침몰사고 피해수습 관련 보건복지부 지원현황(11.18 기준) ○ 환자진료 지원 26,171명 - 안산 - 1,249명 - 진도:24,922명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희생자 가족 등에게 무료 진료 지원 ○ 전국 병 ․ 의원에서 승선자, 가족, 구조대 중 부상자가 사고 이후 신체적 ․ 정신적 질환 치료 시 치료비 지원 피해자 가족 모두에 대한 심리지원 ○ 안산 가족, 일반인 등 17,584건 - 안산단원고외 학생, 교사, 부모 3,604건 ○ 타지역 구조자 645건 ○ 타지역 유가족 1,406건 - 진도 실종자 가족, 일반인 총 1,247건 ※ 심리지원 관련 예산지원 내역 - 27억 원(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비 1차 9억 원,(5,22)2차 지원 8억 원(7.25), 3차 교부 10억 원(10.22) ○ 팽목항과 체육관에 각각'심리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종자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유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생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 6.1일부터'진도 심리지원단'운영하여 실종자 가족 등으로 심리지원 실시 ○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5.1 ~) - 희생자 가족 ․ 학생 ․ 주민 대상으로 자살 방지와 위기대응 등 안산 지역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치료 및 관리 지속 지원 ○ 희생자 295명 중 295명 사후를 ○ 민간인 구조자 사망자 2인 장례지원 ○ 신원확인 편의제공(시신염습 등)- 265명 ○ 시신이송지원(장례차량지원):54건 -(기타)수색동원 민간어선 선원 사망자 1인 장례완료 ○ 추모도 모니터링 및 이용 편의 제공 ○ 435가구(1,576명), 1,285백만 지급 - 가구수:서울 16, 경기 2, 인천 34, 대전 1, 경기 352, 충북 1, 경북 2, 경북 1, 전남 1, 경남 1, 제주 24 (2차연장 450,3차연장 794) 8월이후는 특례(5 ~ 7월)종료후 일반기준 전환 또는 연장된 가구임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실시되기 전 생계가 취약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특례)제도 적극 적용 지원 - 안산 18가구 19명, 진도 1가구 1명 서울 1가구 1명 단독가구 사망으로 생계 보장중지 조치 10월 생계주거 급여 17,851천 원 지급 4월(15,015천 원), 5월(18,188천 원인을 6월(18,071천 원), 7월(18,227천 원인을 8월(17,926천 원), 9월(17,874천 원) ○ 사망수급자 장제급여 2명 1,500천 원만 지급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제정'('14.6.20) ○ 대상 세대 - 422세대(직장 264, 지역 158) ○ 경감 한도:99백만 원() ○ 세월호 승선자중 피해 정도에 따른 40%~ 50 ％ 경감률 적용 ○ 4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소급적용(6개월간) ․ 안산지역 28명, 29백만 원 ○ 사고 생존자가 원하는 경우 소급하여 연급보험료 납부 예외 2. 범은 사고수습대책본부 조직도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관리 ․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및 파견 ․ 체육관 거주로 등에 대한 공중보건 관리 ․ 외상후스트레스 조기대응 및 관리 ․ 생존자 ․ 가족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 ․ 사고당시 또는 구조중 발굴된 의사상자 관리 및 지원 ․ 희생자 이송 및 처리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세월호 사고수습대책본부 활동 종료하고 사업부서별 지원체제로 전환 _1 ### 내용: 복지부, 세월호 사고수습대책본부 역할 종료하고 사업부서별 지원체제로 전환 - 의료계 등 지속예정, 220일간 26천명 현장진료 및 19천명 상담도 제공, 의료인 13천명 투입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해 11월 18일'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등을 위해 사고 현지에서 수행하였던 의료 ․ 심리 ․ 장례지원활동을 종료하고, 보건복지부의'세월호 사고수습대책본부'도 해체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세월호와 관련하여 진도, 안산 등 지역에서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에 현장 진료지원, 물리치료, 안마, 심리치료, 의약품지원, 장례지원 및 생필품·세탁 등 인적·물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한 병원·자원봉사단체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사고 발생부터 차관을 본부장으로'세월호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총괄팀, 응급의료팀, 장례지원팀, PTSD지원팀 외 6개팀을 구성하여 희생자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실시하였다. 특히 실종자·희생자 가족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도 팽목항과 체육관, 전국 합동 분향소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환자 26,171명(진도 24,922명, 단원 1,249명)에게 현장 진료를 제공(11.18기준)하였다. 진도 현장에 연인원 12,801명(의사 2,968, 간호사 3,168, 응급구조사 432, 물리치료사 및 기타 6,233)의 인력 투입 ○ 진도에'심리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신보건의료진의 방문 및 순회 진료, 동행지원 1,247건을 실종자 가족, 일반인 등에게 지원하였고, 안산시 지역 유가족에 대해 심리지원 관련 총체적 정보 제공을 위해「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유가족 8,533명, 생존자 등 17,584명에 대해 심리지원을 제공하였다. ○ 또한 사망자 265명에 대한 장례지원, 실종자 및 유족 435가구(1,576명)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기초수급자 특례지원(19가구 20명), 건강보험료 경감(422세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39명), 생계비 지원(6,248건)을 제공하였다. ☞ 11.18일 이후 보건복지부 지원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는 사고수습대책본부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희생자 및 희생자 가족에 대해 치료비 지원, 심리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각 사업부서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특히,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은'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활용으로 지속 제공되며, 특히 실종자 9명의 가족에 대해서는 귀가 후 느끼는 상실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세월호 탑승자 및 그 가족, 민간잠수사 등 구조·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1.여객선도 침몰사고 피해수습 관련 보건복지부 지원현황(11.18 기준) ○ 환자진료 지원 26,171명 - 안산 - 1,249명 - 진도:24,922명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희생자 가족 등에게 무료 진료 지원 ○ 전국 병 ․ 의원에서 승선자, 가족, 구조대 중 부상자가 사고 이후 신체적 ․ 정신적 질환 치료 시 치료비 지원 피해자 가족 모두에 대한 심리지원 ○ 안산 가족, 일반인 등 17,584건 - 안산단원고외 학생, 교사, 부모 3,604건 ○ 타지역 구조자 645건 ○ 타지역 유가족 1,406건 - 진도 실종자 가족, 일반인 총 1,247건 ※ 심리지원 관련 예산지원 내역 - 27억 원(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비 1차 9억 원,(5,22)2차 지원 8억 원(7.25), 3차 교부 10억 원(10.22) ○ 팽목항과 체육관에 각각'심리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종자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유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생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 6.1일부터'진도 심리지원단'운영하여 실종자 가족 등으로 심리지원 실시 ○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5.1 ~) - 희생자 가족 ․ 학생 ․ 주민 대상으로 자살 방지와 위기대응 등 안산 지역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치료 및 관리 지속 지원 ○ 희생자 295명 중 295명 사후를 ○ 민간인 구조자 사망자 2인 장례지원 ○ 신원확인 편의제공(시신염습 등)- 265명 ○ 시신이송지원(장례차량지원):54건 -(기타)수색동원 민간어선 선원 사망자 1인 장례완료 ○ 추모도 모니터링 및 이용 편의 제공 ○ 435가구(1,576명), 1,285백만 지급 - 가구수:서울 16, 경기 2, 인천 34, 대전 1, 경기 352, 충북 1, 경북 2, 경북 1, 전남 1, 경남 1, 제주 24 (2차연장 450,3차연장 794) 8월이후는 특례(5 ~ 7월)종료후 일반기준 전환 또는 연장된 가구임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이 실시되기 전 생계가 취약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특례)제도 적극 적용 지원 - 안산 18가구 19명, 진도 1가구 1명 서울 1가구 1명 단독가구 사망으로 생계 보장중지 조치 10월 생계주거 급여 17,851천 원 지급 4월(15,015천 원), 5월(18,188천 원인을 6월(18,071천 원), 7월(18,227천 원인을 8월(17,926천 원), 9월(17,874천 원) ○ 사망수급자 장제급여 2명 1,500천 원만 지급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제정'('14.6.20) ○ 대상 세대 - 422세대(직장 264, 지역 158) ○ 경감 한도:99백만 원() ○ 세월호 승선자중 피해 정도에 따른 40%~ 50 ％ 경감률 적용 ○ 4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소급적용(6개월간) ․ 안산지역 28명, 29백만 원 ○ 사고 생존자가 원하는 경우 소급하여 연급보험료 납부 예외 2. 범은 사고수습대책본부 조직도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관리 ․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및 파견 ․ 체육관 거주로 등에 대한 공중보건 관리 ․ 외상후스트레스 조기대응 및 관리 ․ 생존자 ․ 가족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 ․ 사고당시 또는 구조중 발굴된 의사상자 관리 및 지원 ․ 희생자 이송 및 처리지원
a1e9e5fe-5af9-457e-84e8-c527c032c727	source15/231026/156487600_0.txt	‘청년을 위한’, ‘ 청년에 의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지원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00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을 위한','청년층에 의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지원한다. - 청년사회서비스 제안 공모전 개최(2021.12.22 ~ 2022.1.2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사회서비스 및 청년 주도의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발굴 발굴하여 지역사회서비스로 추진하기 위한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2022년 1월 20일(목)까지「청년사회서비스 디자인 공모전(이하'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가 응모 가능하며, 제안된 우수 사례는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능력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업 ○ 접수 기간은 2021.12.22.(수)부터 2022.1.20.(목)까지이며 우수작(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과 더불어 상금(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 기타는 각 25만 원)이 수여된다. ○ 보건복지부는 시범적 투자사업의 일부로 청년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며"청년사업단"등과도 협력를 추진 예정으로, ○ □ 공모작으로 선정된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운영기관 또는 사업 희망 청년 지원자는 관련 사업단 선정 시 반영을 예정이다. □「청년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 지원서 및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gclee @ kohi.or.kr)로 제출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청년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다층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이번 사업을 통하여 그간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였던'청년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을 위한’, ‘ 청년에 의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지원한다._1 ### 내용: '청년을 위한','청년층에 의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지원한다. - 청년사회서비스 제안 공모전 개최(2021.12.22 ~ 2022.1.2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사회서비스 및 청년 주도의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발굴 발굴하여 지역사회서비스로 추진하기 위한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2022년 1월 20일(목)까지「청년사회서비스 디자인 공모전(이하'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가 응모 가능하며, 제안된 우수 사례는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능력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업 ○ 접수 기간은 2021.12.22.(수)부터 2022.1.20.(목)까지이며 우수작(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과 더불어 상금(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 기타는 각 25만 원)이 수여된다. ○ 보건복지부는 시범적 투자사업의 일부로 청년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며"청년사업단"등과도 협력를 추진 예정으로, ○ □ 공모작으로 선정된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운영기관 또는 사업 희망 청년 지원자는 관련 사업단 선정 시 반영을 예정이다. □「청년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 지원서 및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gclee @ kohi.or.kr)로 제출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NAME>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청년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다층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이번 사업을 통하여 그간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였던'청년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잇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468741b-e3f4-478e-b699-9a7ca9a0e9c3	source15/231026/156297689_2.txt	<NAME>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689	CC BY	8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출: <NAME> 금융위원장, ｢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 주재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상품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 사잇돌대출 지원요건(소득ㆍ재직기간)을 완화하여 지속 공급 ■ 모바일 전문은행 및 카드론 연계 중금리상품 출시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기준을 업권별로 차등하여 대폭 개선 ■ 중금리대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단계적 선진화 1. ｢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의 개요 □ <NAME> 금융위원장은 10.8일(월)오전 카카오뱅크(서울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 를 개최 □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 발표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음 □ 일시/장소 -'18.10.8(월)14:00/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 주요한관 참석자)금융위원장, 서울보증보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신용정보원, KCB 관계자 □(주요 논의사항)｢ 중금리 대출금 발전방안 ｣ 전문은행의 中에서 대출 향후 추진계획(카카오뱅크, 케이뱅크)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ㅇ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으로 저소득 중신용자들은 자금조달 애로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금융회사는 수익과 자산 건전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지적하며, ㅇ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또한'16.7월부터 공급된 공공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효과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ㅇ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민간중심의 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재정립하고, 다양화하여 많은 분께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활용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를 3. ｢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 주요 내용 1. 정책 중금리상품 확대 마중물 역할 강화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속 공급됩니다. ㅇ 사잇돌대출 공급이'19년에도 유지를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3.15조원 - 5.15조원) ㅇ'19년중 사잇돌대출 이용 및 공급 증가속도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보증한도 추가 확대도 추진 더 많은 분들이 사잇돌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9.1월∼) ㅇ 보다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금은 소득ㆍ재직기준을 완화 → 이에 따라, 소득 낮은(연소득 1,500만 원∼2,000만 원)소기업 직원(취업후 3개월∼6개월 재직)이나,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6개월∼1년)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 원∼2,000만 원대가 등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은행ㆍ상호금융 사잇돌 기준) 시중으로 사잇돌 대출은 연소득 1,200만 원 ~ 1,500만 원만 사이인 근로소득자, 사업기간 4개월 ~ 6개월 ․ 연소득 600만 원 ~ 800만 원인 사업소득자에게까지 가능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강화> 연소득기준ㆍ재직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잇돌대출 지원 가능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19.1월∼) ㅇ 온라인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잇도록 사잇돌 대출상품 출시 지원 - 시중에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소득ㆍ재직기준 등), 대출한도(2천만 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 등)을 제시 ㅇ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5.15조원)내 내에서 운영 2. 민간 중금리상품:금리요건 정교화, 공급기반 조성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 차이를 감안하여 현재보다 낮은금리로 제공됩니다.('19년 2분기∼) ㅇ 현행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내외와 최고금리(20.0%)요건을 업권별로 △0.5%p(저축은행)∼△10.0%p(은행)까지 차등 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 부실율, 판매ㆍ관리비 등)을 감안 <은행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카드론을 활용으로 민간 중금리 대출이 출시됩니다. ㅇ 카드론(카드사 회원대상<NAME>출)의 경우에도, 은행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신상품 출시 추진 -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동일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 - 다만, 카드론의 공급규모가 상당한 점('17년중 39.1조원)을 고려로 대출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원칙으로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 금융회사들이 경쟁적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환경을 마련을 나가겠습니다. ㅇ 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시,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추가로 제공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고 잇는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산출 시 중금리 대출 금리가 포함되고 있음 → 부실한 실적이 많은 은행일수록 고객들은"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인식: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 ㅇ중금리대출 취급실적 등이 많은 은행ㆍ상호금융 조합 및 보험에 등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포상 수여 등 3. 정보공유체계 구축:개인신용평가시스템 단계적 선진화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NAME>는 체제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체계적 고도화하겠습니다. ㅇ(1단계)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지원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비식별화"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가 필요에 제공 <서울보증보험의 사잇돌 대출 관련 정보제공안> 개인 소득수준, 근속년수, 연체일수, 연체금액, CB등급 등 - 같은 업권내 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에 제공 - 서울보증보험 보유 DB 비식별조치 이후 적정성 평가(평가단 구성)→ 전산망 등을 통해 모든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제공 - 축적된 정보 일시제공('19.1분기 중)및 추후 연단위 제공 ※ 현 단계에서는 비식별화된 상태로 제공되므로, 개별 금융회사의 CSS(신용평가시스템)에 접목되는 일은 불가능 ㅇ(2단계:｢ 신용정보법 ｣ 개정이후)국가지정<NAME>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신용은 정보를 결합ㆍ활용 현재 빅데이터 활용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마련 추진중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조치한"가명정보"를 정의 보안시설을 갖춘<NAME>관에서 데이터 결합을 허용 이용과정에서 안전장치ㆍ사후통제 절차 마련 등 법적 근거 마련시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업에 CSS 정보를 국가지정<NAME>관(예:신용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 → 서울보증보험 DB도 등이 금융회사 CSS 등에 접목ㆍ활용되어 금융회사 CSS의 정확도ㆍ신뢰도 실질적 개선 기대 ㅇ(3단계)비금융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통한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 - 중ㆍ장기적으로, 비금융 신용에 활용기반이 확충되면, 기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연동한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추진 예:통신요금, 전기ㆍ가스, 세금ㆍ사회보험료 납부실적 정보 4. ｢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 의 효과 □ 중ㆍ저신용자에 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큰 폭 확대됩니다.('17∼'18년 연간 3.4조원 →'19년 이후 연 7.9조원 수준) ㅇ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판매와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서 연간 약 4.5조원 추가 공급 예상 □ 이에 힘입어 중ㆍ저신용자의 금융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가능으로 기대됩니다. ㅇ 중금리대출 공급규모 확대, 업권별 금리요건 차등화에 의한 금리인하 유도 등으로 중ㆍ저신용 차주의 금융부담 경감 기대 → 금리상승기에 중ㆍ저신용 차주가 금리부담 확대로 취약ㆍ연체차주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금융권 리스크 경감에도 기여하는 측면 특히,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라 업권별로 차주선별ㆍ금리인하 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금리단층 현상도 점차 완화될 예정 □ 정보공유체계 등으로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 프로세스가 고도화되면, 소비자는 보다 정확히 신용도를 평가받고, 그에 적합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 그간 서울보증보험에 집적한 차주정보 등을<NAME>는 체계 구축을 통해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초석 마련 ㅇ 정보활용방법의 한계 등으로 당장 금융회사 신용평가 수준에 월등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 ｢ 신용정보법 ｣ 개정 등을 통해 그 활용도가 점차 제고되면, 이번에 구축한 정보공유체계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_2 ### 내용: 제 출: <NAME> 금융위원장, ｢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 주재 - 더 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중금리 상품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 사잇돌대출 지원요건(소득ㆍ재직기간)을 완화하여 지속 공급 ■ 모바일 전문은행 및 카드론 연계 중금리상품 출시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기준을 업권별로 차등하여 대폭 개선 ■ 중금리대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단계적 선진화 1. ｢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의 개요 □ <NAME> 금융위원장은 10.8일(월)오전 카카오뱅크(서울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 를 개최 □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 발표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음 □ 일시/장소 -'18.10.8(월)14:00/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 주요한관 참석자)금융위원장, 서울보증보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신용정보원, KCB 관계자 □(주요 논의사항)｢ 중금리 대출금 발전방안 ｣ 전문은행의 中에서 대출 향후 추진계획(카카오뱅크, 케이뱅크)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ㅇ <NAME>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으로 저소득 중신용자들은 자금조달 애로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금융회사는 수익과 자산 건전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고 지적하며, ㅇ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또한'16.7월부터 공급된 공공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효과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ㅇ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민간중심의 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재정립하고, 다양화하여 많은 분께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활용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를 3. ｢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 주요 내용 1. 정책 중금리상품 확대 마중물 역할 강화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속 공급됩니다. ㅇ 사잇돌대출 공급이'19년에도 유지를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3.15조원 - 5.15조원) ㅇ'19년중 사잇돌대출 이용 및 공급 증가속도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보증한도 추가 확대도 추진 더 많은 분들이 사잇돌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9.1월∼) ㅇ 보다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금은 소득ㆍ재직기준을 완화 → 이에 따라, 소득 낮은(연소득 1,500만 원∼2,000만 원)소기업 직원(취업후 3개월∼6개월 재직)이나,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6개월∼1년)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 원∼2,000만 원대가 등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은행ㆍ상호금융 사잇돌 기준) 시중으로 사잇돌 대출은 연소득 1,200만 원 ~ 1,500만 원만 사이인 근로소득자, 사업기간 4개월 ~ 6개월 ․ 연소득 600만 원 ~ 800만 원인 사업소득자에게까지 가능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강화> 연소득기준ㆍ재직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잇돌대출 지원 가능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19.1월∼) ㅇ 온라인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잇도록 사잇돌 대출상품 출시 지원 - 시중에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소득ㆍ재직기준 등), 대출한도(2천만 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 등)을 제시 ㅇ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5.15조원)내 내에서 운영 2. 민간 중금리상품:금리요건 정교화, 공급기반 조성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 차이를 감안하여 현재보다 낮은금리로 제공됩니다.('19년 2분기∼) ㅇ 현행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내외와 최고금리(20.0%)요건을 업권별로 △0.5%p(저축은행)∼△10.0%p(은행)까지 차등 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 부실율, 판매ㆍ관리비 등)을 감안 <은행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카드론을 활용으로 민간 중금리 대출이 출시됩니다. ㅇ 카드론(카드사 회원대상<NAME>출)의 경우에도, 은행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신상품 출시 추진 -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동일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 - 다만, 카드론의 공급규모가 상당한 점('17년중 39.1조원)을 고려로 대출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원칙으로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 금융회사들이 경쟁적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환경을 마련을 나가겠습니다. ㅇ 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시,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추가로 제공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고 잇는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산출 시 중금리 대출 금리가 포함되고 있음 → 부실한 실적이 많은 은행일수록 고객들은"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인식: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 ㅇ중금리대출 취급실적 등이 많은 은행ㆍ상호금융 조합 및 보험에 등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포상 수여 등 3. 정보공유체계 구축:개인신용평가시스템 단계적 선진화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NAME>는 체제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체계적 고도화하겠습니다. ㅇ(1단계)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지원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비식별화"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가 필요에 제공 <서울보증보험의 사잇돌 대출 관련 정보제공안> 개인 소득수준, 근속년수, 연체일수, 연체금액, CB등급 등 - 같은 업권내 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에 제공 - 서울보증보험 보유 DB 비식별조치 이후 적정성 평가(평가단 구성)→ 전산망 등을 통해 모든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제공 - 축적된 정보 일시제공('19.1분기 중)및 추후 연단위 제공 ※ 현 단계에서는 비식별화된 상태로 제공되므로, 개별 금융회사의 CSS(신용평가시스템)에 접목되는 일은 불가능 ㅇ(2단계:｢ 신용정보법 ｣ 개정이후)국가지정<NAME>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신용은 정보를 결합ㆍ활용 현재 빅데이터 활용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마련 추진중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하게 조치한"가명정보"를 정의 보안시설을 갖춘<NAME>관에서 데이터 결합을 허용 이용과정에서 안전장치ㆍ사후통제 절차 마련 등 법적 근거 마련시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업에 CSS 정보를 국가지정<NAME>관(예:신용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 → 서울보증보험 DB도 등이 금융회사 CSS 등에 접목ㆍ활용되어 금융회사 CSS의 정확도ㆍ신뢰도 실질적 개선 기대 ㅇ(3단계)비금융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통한 신용평가 체계 고도화 - 중ㆍ장기적으로, 비금융 신용에 활용기반이 확충되면, 기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연동한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추진 예:통신요금, 전기ㆍ가스, 세금ㆍ사회보험료 납부실적 정보 4. ｢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 의 효과 □ 중ㆍ저신용자에 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큰 폭 확대됩니다.('17∼'18년 연간 3.4조원 →'19년 이후 연 7.9조원 수준) ㅇ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판매와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서 연간 약 4.5조원 추가 공급 예상 □ 이에 힘입어 중ㆍ저신용자의 금융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가능으로 기대됩니다. ㅇ 중금리대출 공급규모 확대, 업권별 금리요건 차등화에 의한 금리인하 유도 등으로 중ㆍ저신용 차주의 금융부담 경감 기대 → 금리상승기에 중ㆍ저신용 차주가 금리부담 확대로 취약ㆍ연체차주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금융권 리스크 경감에도 기여하는 측면 특히,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라 업권별로 차주선별ㆍ금리인하 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금리단층 현상도 점차 완화될 예정 □ 정보공유체계 등으로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 프로세스가 고도화되면, 소비자는 보다 정확히 신용도를 평가받고, 그에 적합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 그간 서울보증보험에 집적한 차주정보 등을<NAME>는 체계 구축을 통해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초석 마련 ㅇ 정보활용방법의 한계 등으로 당장 금융회사 신용평가 수준에 월등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 ｢ 신용정보법 ｣ 개정 등을 통해 그 활용도가 점차 제고되면, 이번에 구축한 정보공유체계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
0209be57-4a45-4cab-9cbf-19805b956056	source15/231026/156537580_0.txt	제93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1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580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3.1(목)10:00, 서울 - □ 행정안전부는 3월 1일(목)오전 10시, 코엑스 대극장에서 국가 주요 인사,<NAME>외교단, 독립유공자 및 유족, 각계 대표, 국민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3주년 3·1절 행사를 개최한다. □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기념공연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1부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제창에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삼일절 노래 합창과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이날 포상은 정부가 국 내 ․ 외 사료 등을 통해 이번에 새로이 선정은 독립유공자 72인 외 7인에 대하여 친수할 계획이다. (수상자들이 대부분 고인이므로 그 후손에게 전달) ○ 2부 기념공연은 <NAME>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영웅"의 갈라공연( <NAME> 등 15명 출연)에 이어서는 성악가 <NAME> 씨와 서울시합창단,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영웅"출연진들이 함께하는 대합창"아름다움 나라"가 이어진다됨 □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배우 <NAME> 씨(뮤지컬"영웅"의 안중근 역)와 성악가 <NAME> 씨(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회식 공연)가 애국가를 선도하게 되며, 2부 기념공연에도 함께 출연하여 이번 <영웅> 의 갈라공연과 대합창"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공연할 계획이다. □ 기타 관련행사로는 국가보훈처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동주관으로 3.1(목),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독립문)에서 3 ․ 1독립만세운동 재연한 독립운동사 ○×문제풀이, 애국공채 발행하기 체험 체험행사가 열리며, 3.1(목)11:00, 독립기념관(천안)에서는 독립기념관과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가 주최 주관하는 만세재현 및 나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가 열린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3·1절을 기념하는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날부터 3·1절 당일까지 전국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등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기념식을 비롯한 주민 행사 중심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온 국민들과 어울려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붙임 3> 지역별 문화별 ○아울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3·1절 당일 국립과학관(서울·과천·대전)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3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 3.1(목)10:00, 서울 - □ 행정안전부는 3월 1일(목)오전 10시, 코엑스 대극장에서 국가 주요 인사,<NAME>외교단, 독립유공자 및 유족, 각계 대표, 국민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3주년 3·1절 행사를 개최한다. □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기념공연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1부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제창에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삼일절 노래 합창과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이날 포상은 정부가 국 내 ․ 외 사료 등을 통해 이번에 새로이 선정은 독립유공자 72인 외 7인에 대하여 친수할 계획이다. (수상자들이 대부분 고인이므로 그 후손에게 전달) ○ 2부 기념공연은 <NAME>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영웅"의 갈라공연( <NAME> 등 15명 출연)에 이어서는 성악가 <NAME> 씨와 서울시합창단,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영웅"출연진들이 함께하는 대합창"아름다움 나라"가 이어진다됨 □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배우 <NAME> 씨(뮤지컬"영웅"의 안중근 역)와 성악가 <NAME> 씨(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회식 공연)가 애국가를 선도하게 되며, 2부 기념공연에도 함께 출연하여 이번 <영웅> 의 갈라공연과 대합창"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공연할 계획이다. □ 기타 관련행사로는 국가보훈처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동주관으로 3.1(목), 서대문형무소 역사관(독립문)에서 3 ․ 1독립만세운동 재연한 독립운동사 ○×문제풀이, 애국공채 발행하기 체험 체험행사가 열리며, 3.1(목)11:00, 독립기념관(천안)에서는 독립기념관과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가 주최 주관하는 만세재현 및 나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가 열린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3·1절을 기념하는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날부터 3·1절 당일까지 전국 주요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등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기념식을 비롯한 주민 행사 중심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온 국민들과 어울려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붙임 3> 지역별 문화별 ○아울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3·1절 당일 국립과학관(서울·과천·대전)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564f4999-febd-4c23-ba8d-85d57ab59e83	source15/231026/156073652_1.txt	박근혜 대통령, 경주 월성 신라왕궁 발굴조사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652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대통령, 경주"신라왕궁 발굴조사현장 방문 <NAME> 대통령은 7일 오후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추진에 있는 경주"신라왕궁 발굴현장을 참관하고 조사단을 격려하였다. 사적 제16호인 월성은 서기 101년 제 5대 <NAME> ( <NAME> )이 처음 축성한 이래 임금이 거처했던 궁성으로 신라 왕경의 핵심유적이다. 경주 월성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경상남도와 경주시가 함께 추진 예정에'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사업'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 건설을 이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주는 실크로드를 따라 국외문물을 적극으로 수용하고, 신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융합문화도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문화융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문화 경제 성장과 중요성을 되새기게 해주는 역사도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경주역사유적지구'의 진정성 있는 관리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비록 2000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궐터인 월성을 비롯한 왕경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라왕경의 조사 ‧ 연구와 정비를 위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9,400억 이상을 집중투입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적 저력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융성의 모멘텀이 되어 21세기 실크로드의 새로운 길을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NAME> 대통령은"발굴현장을 돌아보며,"전통문화자원이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을 격려하였다. 현장을 안내한 <NAME> 문화재청장도"발굴현장을 관광교육자원화 시킬 것이며, 신라의 문화유적을 정비하여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국제적 명소로 가꾸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주 발굴조사는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조사품질의 고도화와 책임조사의 당위가 강조되면서, 국가 연구기관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전담하게 되었다. 특히 앞은 발굴현장을 상시 공개하고, 발굴조사 정보와 성과를 국민들과 널리<NAME>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문화 콘텐츠와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시켜 신라문화의 우수성이 국내외로 확산될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주 ‧ 부여 ‧ 익산 등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문화적 가치를 널리 공유 ‧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근혜 대통령, 경주 월성 신라왕궁 발굴조사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대통령, 경주"신라왕궁 발굴조사현장 방문 <NAME> 대통령은 7일 오후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가 추진에 있는 경주"신라왕궁 발굴현장을 참관하고 조사단을 격려하였다. 사적 제16호인 월성은 서기 101년 제 5대 <NAME> ( <NAME> )이 처음 축성한 이래 임금이 거처했던 궁성으로 신라 왕경의 핵심유적이다. 경주 월성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경상남도와 경주시가 함께 추진 예정에'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사업'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 건설을 이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주는 실크로드를 따라 국외문물을 적극으로 수용하고, 신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융합문화도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문화융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문화 경제 성장과 중요성을 되새기게 해주는 역사도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경주역사유적지구'의 진정성 있는 관리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비록 2000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궐터인 월성을 비롯한 왕경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라왕경의 조사 ‧ 연구와 정비를 위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9,400억 이상을 집중투입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적 저력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융성의 모멘텀이 되어 21세기 실크로드의 새로운 길을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NAME> 대통령은"발굴현장을 돌아보며,"전통문화자원이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을 격려하였다. 현장을 안내한 <NAME> 문화재청장도"발굴현장을 관광교육자원화 시킬 것이며, 신라의 문화유적을 정비하여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국제적 명소로 가꾸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주 발굴조사는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조사품질의 고도화와 책임조사의 당위가 강조되면서, 국가 연구기관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전담하게 되었다. 특히 앞은 발굴현장을 상시 공개하고, 발굴조사 정보와 성과를 국민들과 널리<NAME>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문화 콘텐츠와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시켜 신라문화의 우수성이 국내외로 확산될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주 ‧ 부여 ‧ 익산 등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문화적 가치를 널리 공유 ‧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ee78bae-2d2c-4f6a-a67f-2a7ef24c6c10	source15/231026/156270624_0.txt	세상을 바꾸는 특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624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상을 바꾸는 특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20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20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NAME> <NAME> )은 5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2018년 사회는 경연대회』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 행사는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과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의 산실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기업 창업대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동안"공부의 신"(대표 <NAME> ),"시지온"(대표 <NAME> ),"두손컴퍼니"(대표 <NAME> )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은 스타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였다. <2017은 경연대회 우수사례> ㅇ 공부의신(대표 <NAME> ,'09년 대상)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온 ‧ 오프라인 교육 제공 ㅇ 시지온(대표 <NAME> ,'10년 최우수상) - 악성 댓글 논란을 해소하는 소셜 댓글 서비스 개발 ‧ 운영 - 두손컴퍼니(대표 <NAME> ,'15년 최우수상)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수제 종이옷걸이 제작 및 사회적경제기업 물류 대행 □ 이번 행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분야(청소년, 장애인 부문)와 사회적기업 창업연계 분야(일반창업, 글로벌성장 부문)으로 구분하여 참가자를 모집하며, ㅇ 3단계 심사(예선→권역대회→전국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 총 2억 원 상당로 상금과 상장(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ㅇ 특히 이 대회가 지역에서도 소셜벤처 아이디어 창출 및 확산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장으로써 역할을 펼칠수 있도록 권역대회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였으며, ㅇ 우리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및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후원을 확대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소셜벤처 경연대회 후원사)우리은행, SK행복나눔재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LG전자, LG화학,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도로공사 예선/권역대회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멘토링 및 교육, 창업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및 창업연계 분야(일반창업, 글로벌성장)에서 수상한 팀에게는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결을 수 있도록 창업자금, 창업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참가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경연대회 10주년을 맞이하여, 참가자 접수와 함께 그간의 소셜벤처 육성을 통한 노력과 성과를 다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소셜벤처 위크(week)'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 주간행사는 5.19.(토)부터 25.(토)까지 일주일간 열리며 플리마켓, 대학생에게 소셜벤처를 알리는 캠퍼스투어, 스타트업 입문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캠프 등 소셜벤처와 관련된 풍성한 행사가 진행된다. ㅇ 또한 24일(목)에는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상품 및 서비스 발표회와 대기업 CSR 토크콘서트, 자금조달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련은'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2018년 소셜벤처 대회 주요 일정> □ 진흥원 창업육성본부 <NAME> 본부장은"그동안 10년 동안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적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성장을 이끌어왔다"며,"올해 대회에서도 혁신적이고 특별한 스타트업이 많이 참여하여 새로운 스타 사회적기업가가 탄생하는데 밑거름이 쓰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상을 바꾸는 특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_1 ### 내용: 세상을 바꾸는 특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20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소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20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NAME> <NAME> )은 5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2018년 사회는 경연대회』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 행사는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과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의 산실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기업 창업대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동안"공부의 신"(대표 <NAME> ),"시지온"(대표 <NAME> ),"두손컴퍼니"(대표 <NAME> )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은 스타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였다. <2017은 경연대회 우수사례> ㅇ 공부의신(대표 <NAME> ,'09년 대상)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온 ‧ 오프라인 교육 제공 ㅇ 시지온(대표 <NAME> ,'10년 최우수상) - 악성 댓글 논란을 해소하는 소셜 댓글 서비스 개발 ‧ 운영 - 두손컴퍼니(대표 <NAME> ,'15년 최우수상)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수제 종이옷걸이 제작 및 사회적경제기업 물류 대행 □ 이번 행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분야(청소년, 장애인 부문)와 사회적기업 창업연계 분야(일반창업, 글로벌성장 부문)으로 구분하여 참가자를 모집하며, ㅇ 3단계 심사(예선→권역대회→전국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 총 2억 원 상당로 상금과 상장(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ㅇ 특히 이 대회가 지역에서도 소셜벤처 아이디어 창출 및 확산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장으로써 역할을 펼칠수 있도록 권역대회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였으며, ㅇ 우리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및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후원을 확대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소셜벤처 경연대회 후원사)우리은행, SK행복나눔재단,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LG전자, LG화학,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도로공사 예선/권역대회를 통과한 참가자에게는 맞춤형 멘토링 및 교육, 창업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및 창업연계 분야(일반창업, 글로벌성장)에서 수상한 팀에게는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결을 수 있도록 창업자금, 창업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참가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 경연대회 10주년을 맞이하여, 참가자 접수와 함께 그간의 소셜벤처 육성을 통한 노력과 성과를 다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소셜벤처 위크(week)'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이번 주간행사는 5.19.(토)부터 25.(토)까지 일주일간 열리며 플리마켓, 대학생에게 소셜벤처를 알리는 캠퍼스투어, 스타트업 입문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캠프 등 소셜벤처와 관련된 풍성한 행사가 진행된다. ㅇ 또한 24일(목)에는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에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상품 및 서비스 발표회와 대기업 CSR 토크콘서트, 자금조달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련은'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2018년 소셜벤처 대회 주요 일정> □ 진흥원 창업육성본부 <NAME> 본부장은"그동안 10년 동안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적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성장을 이끌어왔다"며,"올해 대회에서도 혁신적이고 특별한 스타트업이 많이 참여하여 새로운 스타 사회적기업가가 탄생하는데 밑거름이 쓰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d08d7773-8a57-4ffd-ad5f-d49779cf6916	source15/231026/156115219_0.txt	「소방차 길 터주기」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219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에서는 3월 15일(수)새벽 2시에 전국의 상습교통정체구간과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확보가 필요한 243개 도로에서「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을 3월 민방위의 달 훈련과 연계해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은 신속한 119 출동로 확보를 통한 소방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국민들이 실제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요령을 체득할 때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각 205개 소방서별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혼잡한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1 ~ 2개소를 선정하고,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 ․ 구급차 등 3 ~ 4대가 함께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하게 한다를 ○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동승을 원하는 자치단체장, 기자단, 시민단체 등 일반인도 동승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현장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홍보방송을 병행을 예정이며, 교통 혼잡도로가 없는 소방관서에서는 전통시장 인근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는 그 동안 실시해온」는 길 터주기」훈련성과가 사회 각지에서'길 위에서 모세의 기적'으로 나타나'소중한 생명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시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일반통행로 중 편도 1차로에서는 도로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 1차로 통행)로 또는 3차로 이상에서는 1,3차로로 양보(긴급차량 2차로 통행)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경우에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소방차 양보요령과 도로 터주기 필요성에 대하여 지자체 설치 영상 모니터 등 다매체 활용 등 각종 안전교육 시 적극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소방차 출동에 의한 양보의무 이행 제고를 위하여 소방기본법에서 정해진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방차 길 터주기」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_1 ###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에서는 3월 15일(수)새벽 2시에 전국의 상습교통정체구간과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확보가 필요한 243개 도로에서「소방차 길 터주기」국민 참여훈련을 3월 민방위의 달 훈련과 연계해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소방차 길 터주기」훈련은 신속한 119 출동로 확보를 통한 소방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국민들이 실제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요령을 체득할 때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각 205개 소방서별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혼잡한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1 ~ 2개소를 선정하고,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 ․ 구급차 등 3 ~ 4대가 함께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하게 한다를 ○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동승을 원하는 자치단체장, 기자단, 시민단체 등 일반인도 동승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현장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홍보방송을 병행을 예정이며, 교통 혼잡도로가 없는 소방관서에서는 전통시장 인근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는 그 동안 실시해온」는 길 터주기」훈련성과가 사회 각지에서'길 위에서 모세의 기적'으로 나타나'소중한 생명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시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일반통행로 중 편도 1차로에서는 도로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 1차로 통행)로 또는 3차로 이상에서는 1,3차로로 양보(긴급차량 2차로 통행)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경우에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소방차 양보요령과 도로 터주기 필요성에 대하여 지자체 설치 영상 모니터 등 다매체 활용 등 각종 안전교육 시 적극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소방차 출동에 의한 양보의무 이행 제고를 위하여 소방기본법에서 정해진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770a072e-08cc-4f17-9717-b73fe75aba2f	source15/231026/156481496_0.txt	(공동-참고)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496&pageIndex=24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차관이 이하 중수본)는 전라남도 나주 육용오리 농장 방역대(3km)농장에 대한 실시한 강화된 정기 정밀검사중 육용오리 농장(약 3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모든 가금)도축장 2류 검사(신설),(육용오리)사육기간전 2회 → 3 ~ 4회,(육용오리외 가금은 월1회 → 2주 1회,(방역대 3km 농장)3주간 매주 1회 → 5일 검사 ○ 해당농장은 11월 12일부터 이동제한 조치 중이며,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 중에 있다. 나주 육용오리(11.11)발생 농가와 1.3km 이내에 위치 현재 500m내 가금, 1km 내 오리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내 나올 예정 (사육농가 발생현황)(1차)음성 메추리(11.8),(2차)음성 육용오리(11.9),(3차)나주 육용오리(11.11),(4차)음성 육용오리(11.14) ○ 중수본은'20/'21년 AI 발생농장 및 최근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방역·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을 통해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사례 등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어 방역기준을 강화하였다. ○ 이 위해 중수본은 어제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출입통제·소독 등에 관한 강화된 방역기준을 공고하고 11월 22일부터 2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한다. ①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 후(1단계 소독), 고압 분무기를 사용해 가축과 바퀴와 하부 등을 2로 소독(2단계 소독)실시. ②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③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은 뒷문·쪽문 등으로 출입금지. ○ 중수본은 11월 21일까지 농장별 방역기준을 집중 지도·홍보하고, 11월 22일부터 점검반(63개반 125명)을 통해 위반사항을 지속 확인·위반시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들에서는 모두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고 발생을 때문에, 농장 종사자는 농장 소독·방역시설의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①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②농장 주변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④축사 내부 자체 소독과 같은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내"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증상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_1 ### 내용: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차관이 이하 중수본)는 전라남도 나주 육용오리 농장 방역대(3km)농장에 대한 실시한 강화된 정기 정밀검사중 육용오리 농장(약 3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모든 가금)도축장 2류 검사(신설),(육용오리)사육기간전 2회 → 3 ~ 4회,(육용오리외 가금은 월1회 → 2주 1회,(방역대 3km 농장)3주간 매주 1회 → 5일 검사 ○ 해당농장은 11월 12일부터 이동제한 조치 중이며,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 중에 있다. 나주 육용오리(11.11)발생 농가와 1.3km 이내에 위치 현재 500m내 가금, 1km 내 오리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내 나올 예정 (사육농가 발생현황)(1차)음성 메추리(11.8),(2차)음성 육용오리(11.9),(3차)나주 육용오리(11.11),(4차)음성 육용오리(11.14) ○ 중수본은'20/'21년 AI 발생농장 및 최근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방역·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을 통해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사례 등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어 방역기준을 강화하였다. ○ 이 위해 중수본은 어제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출입통제·소독 등에 관한 강화된 방역기준을 공고하고 11월 22일부터 2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한다. ①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 후(1단계 소독), 고압 분무기를 사용해 가축과 바퀴와 하부 등을 2로 소독(2단계 소독)실시. ②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③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은 뒷문·쪽문 등으로 출입금지. ○ 중수본은 11월 21일까지 농장별 방역기준을 집중 지도·홍보하고, 11월 22일부터 점검반(63개반 125명)을 통해 위반사항을 지속 확인·위반시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들에서는 모두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고 발생을 때문에, 농장 종사자는 농장 소독·방역시설의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①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②농장 주변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④축사 내부 자체 소독과 같은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내"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증상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3db49dd-8a4a-4e60-b2be-d5b3fe384800	source15/231026/156450129_1.txt	2021년 제10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129&pageIndex=3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 및 정서녹화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에서는 나무꾼·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제로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기여는 문학작품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자 녹색문학상을 제정·시상하고 있습니다. ♀는 2021년 제10회 녹색문학상 시상 후보 작품집·단행본을 ○ 시상인원/상금:1명/3천만 원 □ 문학장르:소설과 시조, 동시, 소설, 동화, 희곡, 수필 □ 작품주제: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 및 정서녹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 ○ 응모방법:자천 또는 타천의 공모에 의함. - 등록된 문학단체의 장, 등록된 출판사의 대표자 또는 문학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대학의 총장·학장·전공교수 ○ 추천요령:추천서(1부)를 첨부한 추천 작품집·단행본을 동봉하여 우편 등으로 제출 추천서 양식은(사)한국산림문학회 홈페이지(http://www.kofola.or.kr)공지사항 난에서 내려 받음. □ 추천작품집·출판물은 2018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초판 출간된 작품집·단행본을 추천 최초 출간 일자는 추천 작품집·단행본에 표기된 초판(1쇄)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타 문학상 입상 여부는 불문 □ 접수기간:2021년 5월 1일 ~ 6월 30일(2개월간)기간내 도착분만 접수 □ 접수 관련 문의처 <접수> 우편: <ADDRESS>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교육과 2층(사)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녹색문학상 추천서류'라 겉봉에 명기함. 접수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사 및 수상자 결정:입의·본심을 거쳐 수상 작품집·단행본(수상자)결정 *수상자 선정 당시 생존한 작가이어야 함. □ 수상자발표:2021년 9월 30일(사)한국산림문학회 홈페이지(http://kofola. or. kr)수상과 난에 공고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함. 녹색문학상운영위원회·(사)한국산림문학회 녹색문학상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10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_2 ### 내용: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 및 정서녹화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학회에서는 나무꾼·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제로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기여는 문학작품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자 녹색문학상을 제정·시상하고 있습니다. ♀는 2021년 제10회 녹색문학상 시상 후보 작품집·단행본을 ○ 시상인원/상금:1명/3천만 원 □ 문학장르:소설과 시조, 동시, 소설, 동화, 희곡, 수필 □ 작품주제: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 및 정서녹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 ○ 응모방법:자천 또는 타천의 공모에 의함. - 등록된 문학단체의 장, 등록된 출판사의 대표자 또는 문학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대학의 총장·학장·전공교수 ○ 추천요령:추천서(1부)를 첨부한 추천 작품집·단행본을 동봉하여 우편 등으로 제출 추천서 양식은(사)한국산림문학회 홈페이지(http://www.kofola.or.kr)공지사항 난에서 내려 받음. □ 추천작품집·출판물은 2018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초판 출간된 작품집·단행본을 추천 최초 출간 일자는 추천 작품집·단행본에 표기된 초판(1쇄)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타 문학상 입상 여부는 불문 □ 접수기간:2021년 5월 1일 ~ 6월 30일(2개월간)기간내 도착분만 접수 □ 접수 관련 문의처 <접수> 우편: <ADDRESS>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교육과 2층(사)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녹색문학상 추천서류'라 겉봉에 명기함. 접수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사 및 수상자 결정:입의·본심을 거쳐 수상 작품집·단행본(수상자)결정 *수상자 선정 당시 생존한 작가이어야 함. □ 수상자발표:2021년 9월 30일(사)한국산림문학회 홈페이지(http://kofola. or. kr)수상과 난에 공고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함. 녹색문학상운영위원회·(사)한국산림문학회 녹색문학상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d85b6973-bef4-4512-8125-00c87da3559b	source15/231026/156475442_0.txt	14개 법률 일괄 정비로 청년 지원 강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442&pageIndex=25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4개 법률 일괄 개정으로 청년 지원 강화한다 - 경제활동, 복지 등 각 부처 지원대상에'청년'추가, □ 법제처(처장 <NAME> )는 청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령을 일괄개정 법률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11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에 대한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하여 추진한다.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주요 14개 법령 목록은[붙임1]참조 □ 정비 대상 주요 법률안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핵심 산업인력인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ㅇ(「중소기업기본법」제17조)정부가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의 적용 대상에 청년층을 추가,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함. ㅇ(「뿌리산업 발전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조업 전반에 걸쳐 중요성 높은 생산기반산업으로서 뿌리산업의 인력 실태조사 범위에 청년의<NAME>황을 포함한 청년 고용의 증진을 도모함.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인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중 법률이 정하는 업종을 말함. ㅇ(「공익신탁법」제2조)｢ 신탁법 ｣ 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청년의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 해당 사업도 신탁을 통해 공익사업으로서 쉽고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② 청년에게 기술화 등 교육훈련 기회 확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4조)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규정화 ㅇ(「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6조)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인권 또는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의 대상자에 청년을 추가함. ㅇ(「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따른 법률」제2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에 어촌청년을 추가함. ③ 청년복지를 위한 법 기반 마련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주민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의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국가가 수립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함.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농산어촌 청년의 복지 증진 사업을 추가함. ④ 취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연령 제한 완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조, 제2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그리고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 청년기본법 ｣ 의 청년 기준 등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말함(｢ 청년기본법 ｣ 제3조 참조). 이정미 <NAME> 법제처장은"정부는 지난해 ｢ 청년기본법 ｣ 을 제정하고, 지난 8월에는 87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ㅇ"이번에 추진하는 취업 지원을 위한 법률정비를 통해 취업,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쉬우면서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결격사유 명확화 법령정비 대상 28개 법률 목록은[붙임2]이다 □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례(2019헌바118,2020.4.23.선고)에 따라 결격사유 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하라'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을 국민들이 구체에 알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0.4.23.선고, 2019헌바118 (대상조문)금고 미만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판시사항)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집행이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 (보충의견)입법자는 수범자인 일반인이 예측가능성 보장과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더 알기 쉬우면서 입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에 일괄개정 법률안 및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에 일괄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및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개 법률 일괄 정비로 청년 지원 강화한다_1 ### 내용: 14개 법률 일괄 개정으로 청년 지원 강화한다 - 경제활동, 복지 등 각 부처 지원대상에'청년'추가, □ 법제처(처장 <NAME> )는 청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령을 일괄개정 법률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11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에 대한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하여 추진한다.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주요 14개 법령 목록은[붙임1]참조 □ 정비 대상 주요 법률안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핵심 산업인력인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ㅇ(「중소기업기본법」제17조)정부가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의 적용 대상에 청년층을 추가,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함. ㅇ(「뿌리산업 발전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조업 전반에 걸쳐 중요성 높은 생산기반산업으로서 뿌리산업의 인력 실태조사 범위에 청년의<NAME>황을 포함한 청년 고용의 증진을 도모함.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인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중 법률이 정하는 업종을 말함. ㅇ(「공익신탁법」제2조)｢ 신탁법 ｣ 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청년의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 해당 사업도 신탁을 통해 공익사업으로서 쉽고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② 청년에게 기술화 등 교육훈련 기회 확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4조)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규정화 ㅇ(「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제6조)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인권 또는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의 대상자에 청년을 추가함. ㅇ(「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따른 법률」제2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에 어촌청년을 추가함. ③ 청년복지를 위한 법 기반 마련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주민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의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국가가 수립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함.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농산어촌 청년의 복지 증진 사업을 추가함. ④ 취업과 관련된 결격사유 연령 제한 완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조, 제2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그리고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 청년기본법 ｣ 의 청년 기준 등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말함(｢ 청년기본법 ｣ 제3조 참조). 이정미 <NAME> 법제처장은"정부는 지난해 ｢ 청년기본법 ｣ 을 제정하고, 지난 8월에는 87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ㅇ"이번에 추진하는 취업 지원을 위한 법률정비를 통해 취업,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쉬우면서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결격사유 명확화 법령정비 대상 28개 법률 목록은[붙임2]이다 □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례(2019헌바118,2020.4.23.선고)에 따라 결격사유 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하라'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을 국민들이 구체에 알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0.4.23.선고, 2019헌바118 (대상조문)금고 미만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판시사항)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집행이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 (보충의견)입법자는 수범자인 일반인이 예측가능성 보장과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더 알기 쉬우면서 입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에 일괄개정 법률안 및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에 일괄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및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a420fe4-69b1-4464-b6c8-ae8f12adee76	source15/231026/156157427_0.txt	김해율하2·서울양원·파주운정3에 뉴스테이 7차 공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427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김해율하2 ․ 서울양원 ․ 파주운정3에 뉴스테이 7차 모집 - 총 2,151호 공급 … 서울양원은 토지임대방식 도입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NAME>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사장 <NAME> )는 9.29(목)에 김해율하2, 서울양원, 파주운정3 지구에 3개 단지 아파트 2,151호에 대한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7차 공모 사업지 현황> □ 이번 사업은 LH 보유택지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7차 공모사업으로 자세별 사업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ㅇ(사업개요)총 39,989㎡의 면적에 공급용 60㎡이하 아파트 974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425억 원이며 일시납 형태로 공급된다. ㅇ(입지특성)김해율하2지구는 경남 김해시 장유동 ․ 율하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미 조성된 1만3천여 가구 규모의 김해율하지구 및 김해관광유통단지와 인접하여 주민 편익시설, 롯데마트 등 대형쇼핑몰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 ㅇ(교통여건)불모산터널(창원2터널)을 이용해 창원시로 이동이 용이하고, 국도 58호선 웅동 - 장유간 구간(공사중)개통시 지구 주변에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부산신항만 등으로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남해제2고속도로를 통해 창원, 부산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ㅇ(사업개요)전체 19,143㎡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 85㎡ 총 331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서울양원은 토지임대리츠가 토지를 매입하고, 임대리츠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ㅇ(입지특성)서울양원지구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에 위치하며, 대상지 인근에 서울의료원,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있어 주변 생활여건이 양호하다. 또한도 남양주 진건읍 일원에 첨단사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인구 창출 효과가 기대되어 서울동북부의 인구 유인효과도 기대된다. ㅇ(교통여건)경의 ‧ 중앙선 양원역이 반경 300m, 6호선 신내역(예정), 경춘선 신내역이 약 900m 이내에 위치해 대중교통이 양호하다. 북부간선도로(신내 - 구리)가 확장 예정이고, 구리 - 포천고속도로도 건설 중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성이 양호하다. ㅇ(사업구조)서울양원 C - 3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하여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임차로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 토지를 임차하여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토지적 부담이 줄어 입주자의 임대료 인하가 기대되는 사업구조이다. LH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 개요 ㅇ(사업개요)총 48,86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60 ~ 85㎡ 아파트 846세대를 건립을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840억 원이며 1년 원리금 균등납부조건으로 공급된다. ㅇ(입지특성)파주운정3지구는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정3지구 A - 15블록은 기 조성된 파주운정지구와 인접하여 파주운정지구 인근 대형마트 및 편익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 ★(교통여건)제1 ․ 2자유로, 운정IC 등을 이용해 접근이 편리하며, GTX와 3호선이 파주까지 연결 예정으로 대중교통이 확충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양호해질 전망으로 예상된다. □ 이번 7차 공모에는 주거서비스 강화, 자산관리회사(AMC)참여확대 방안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다. 주거서비스 분야 평가요소 구체화 ㅇ입주민에게 더 나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기존 공모보다 구체화된 주거지화 계획의 평가요소를 공모지침에 반영하였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또는 보육시설 설치, 공동체 활동공간 제공 및 활동지원, 카셰어링 주차공간, 무인택배 보관함, 입주자 건강증진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단지별 특화된 고유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하였으며, 주거서비스 시설의 확충 및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NAME>였다. 임대의무기간 선택에 인센티브 부여 ㅇ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선택할 경우 평가시 가산점 4점을 부여하고 택지비 중도금 할부기간 1년을 연장하는 등 가점을 부여한다. ③ 자산관리회사 요건 완화 ㅇ당초 자산운용실적이 없어야 공모사업에 참여 가능했던 자산관리회사(AMC)의 요건을 완화하여 설립인가 기준만 갖추면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설 AMC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ㅇ 공모일정은 금일(9.29)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12.1(목)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접수한 후 12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무계획, 임대계획 및 개발계획 항목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비율 등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 선정 - 공모지침서 등 상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ㅇ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지원을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게 됩니다며 □ 이번 7차 공급으로 추진되는 뉴스테이는 ` 17년 하반기 입주는 ` 19년 하반기에서 ` 20년 상반기 사이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자모집 시기는 시공사 선정 후 확정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해율하2·서울양원·파주운정3에 뉴스테이 7차 공모_1 ### 내용: 김해율하2 ․ 서울양원 ․ 파주운정3에 뉴스테이 7차 모집 - 총 2,151호 공급 … 서울양원은 토지임대방식 도입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NAME>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사장 <NAME> )는 9.29(목)에 김해율하2, 서울양원, 파주운정3 지구에 3개 단지 아파트 2,151호에 대한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7차 공모 사업지 현황> □ 이번 사업은 LH 보유택지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7차 공모사업으로 자세별 사업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ㅇ(사업개요)총 39,989㎡의 면적에 공급용 60㎡이하 아파트 974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425억 원이며 일시납 형태로 공급된다. ㅇ(입지특성)김해율하2지구는 경남 김해시 장유동 ․ 율하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미 조성된 1만3천여 가구 규모의 김해율하지구 및 김해관광유통단지와 인접하여 주민 편익시설, 롯데마트 등 대형쇼핑몰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 ㅇ(교통여건)불모산터널(창원2터널)을 이용해 창원시로 이동이 용이하고, 국도 58호선 웅동 - 장유간 구간(공사중)개통시 지구 주변에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부산신항만 등으로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남해제2고속도로를 통해 창원, 부산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ㅇ(사업개요)전체 19,143㎡의 면적에 전용면적 60 ~ 85㎡ 총 331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서울양원은 토지임대리츠가 토지를 매입하고, 임대리츠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ㅇ(입지특성)서울양원지구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에 위치하며, 대상지 인근에 서울의료원,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있어 주변 생활여건이 양호하다. 또한도 남양주 진건읍 일원에 첨단사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인구 창출 효과가 기대되어 서울동북부의 인구 유인효과도 기대된다. ㅇ(교통여건)경의 ‧ 중앙선 양원역이 반경 300m, 6호선 신내역(예정), 경춘선 신내역이 약 900m 이내에 위치해 대중교통이 양호하다. 북부간선도로(신내 - 구리)가 확장 예정이고, 구리 - 포천고속도로도 건설 중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성이 양호하다. ㅇ(사업구조)서울양원 C - 3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하여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임차로 뉴스테이 임대리츠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 토지를 임차하여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토지적 부담이 줄어 입주자의 임대료 인하가 기대되는 사업구조이다. LH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 개요 ㅇ(사업개요)총 48,860㎡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60 ~ 85㎡ 아파트 846세대를 건립을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840억 원이며 1년 원리금 균등납부조건으로 공급된다. ㅇ(입지특성)파주운정3지구는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정3지구 A - 15블록은 기 조성된 파주운정지구와 인접하여 파주운정지구 인근 대형마트 및 편익시설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다. ★(교통여건)제1 ․ 2자유로, 운정IC 등을 이용해 접근이 편리하며, GTX와 3호선이 파주까지 연결 예정으로 대중교통이 확충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양호해질 전망으로 예상된다. □ 이번 7차 공모에는 주거서비스 강화, 자산관리회사(AMC)참여확대 방안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다. 주거서비스 분야 평가요소 구체화 ㅇ입주민에게 더 나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기존 공모보다 구체화된 주거지화 계획의 평가요소를 공모지침에 반영하였다.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또는 보육시설 설치, 공동체 활동공간 제공 및 활동지원, 카셰어링 주차공간, 무인택배 보관함, 입주자 건강증진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단지별 특화된 고유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하였으며, 주거서비스 시설의 확충 및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NAME>였다. 임대의무기간 선택에 인센티브 부여 ㅇ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선택할 경우 평가시 가산점 4점을 부여하고 택지비 중도금 할부기간 1년을 연장하는 등 가점을 부여한다. ③ 자산관리회사 요건 완화 ㅇ당초 자산운용실적이 없어야 공모사업에 참여 가능했던 자산관리회사(AMC)의 요건을 완화하여 설립인가 기준만 갖추면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신설 AMC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ㅇ 공모일정은 금일(9.29)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12.1(목)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접수한 후 12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무계획, 임대계획 및 개발계획 항목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비율 등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 선정 - 공모지침서 등 상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알림·홍보/알림/공모안내)에서 확인 가능 ㅇ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지원을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게 됩니다며 □ 이번 7차 공급으로 추진되는 뉴스테이는 ` 17년 하반기 입주는 ` 19년 하반기에서 ` 20년 상반기 사이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자모집 시기는 시공사 선정 후 확정될 예정이다.
ecacdd31-55ff-406e-bddb-5ece6a6fb069	source15/231026/156517713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7.22.)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713&pageIndex=15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감염 및 예방접종 현황(7월 22일)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22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30명, 사망자는 31명으로 누적 확진자 24,825명(치명률 0.13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공식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8,309명, 해외유입 확진자 323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68,63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077,659명(해외유입 40,870명)이다. ○ 지역별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0,496명(15.4 퍼센트)이며, 18세 이하는 15,445명(22.6%)이다. □ 7월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집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불가피 ○ 7월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8,309명(최근 1주간 주간 평균 56,477.6명)이며, 수도권에서 37,811명(55.4 퍼센트), 비수도권에서 30,498명(44.6%이가 발생하였다. (주간:7.16. ~ 7.22.,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평균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BA. 2.75 바이러스 감염 환자 1명이 추가 확인되어 총 3명(+ 1)이며 현재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50대 3차접종완료,(증상일)7.18.(확진일)7.19.경증으로 재택치료 중이며 현재까지 BA. 2.75 선행사례 2건과 역학적 관계성 확인되지 않음.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ㅇ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국 5,74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2%, 준 - 중증병상 34.8 ％, 중등증병상 31.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 ％ 이다.(7.21.17시 기준) □ 7월 22일 0시 기준 전체 재택치료자는 329,005명이다. 어제 하루 재택치료자는 67,716명(수도권 37,495명, 비수도권 30,221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총 831개소이며,(7.22.0시 기준)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197개소 운영되고 있다.(7.22.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130개소,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한꺼번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6,550개소(비대면 진료 지원 기관 4,673개소)가 있다.(7.21.17시 기준) 보건소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기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요망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동향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전국계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7.19.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2.7.19.)모두 113개 유전자에 2,119건이 분양되었다. -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치료제 연구용 529건, ▲진단기술 개발용 1,564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용도 21건이 분양되었으며, -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323건, - FMV는 102건, ▲VOI 694*건이 되었다. ○ VOC(1,323):알파(194), 베타(194), 감마(145), 델타(489), 오미크론(301) ○고 FMV(102):기타(102) 는 VOI(694):에타(92), 카파(129), 입실론(194), 아오타(96), 제타(99), 뮤(84) ○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활용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7.22.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세계적 코로나19 치료제인'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559개 병원 90,310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22일 0시 기준으로 ○ 신규 1차접종자 586명, 2차접종자 567명, 누적 4,793명, 4차접종자 80,090명이고, ○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79,637명, 2차접종자수는 44,644,226명, 3차접종자수는 33,428,064명, 4차접종자수는 4,986,819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은 (단위 ：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1은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2는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포함 7.21.(목)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단위:명, 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7.31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동일적 3)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경우 7.21.(목)실적임 (단위:명, 명)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완료는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자, 대상자 중'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도래자 제외 3)신규실적의 경우 7.21.(목)실적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접종 상황에 대한 통계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통계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가 급증에 따라 현재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신고 업무 부담 등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지역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필수적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유무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백혈병이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2년 이내인 환자/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 HIV 양성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 ⊙ 이외에도, 상기 조건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투여 가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협의와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념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및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못했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및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사본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서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심실 부정한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축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소견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관찰을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심근염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또는 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양성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장년층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양호한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입원/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진단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상승과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상기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혹은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3한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요구를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성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수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전염병에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전달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등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보도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로나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언론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감염병에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7.22.)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감염 및 예방접종 현황(7월 22일)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22일 0시 이후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30명, 사망자는 31명으로 누적 확진자 24,825명(치명률 0.13 퍼센트)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공식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8,309명, 해외유입 확진자 323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68,63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077,659명(해외유입 40,870명)이다. ○ 지역별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10,496명(15.4 퍼센트)이며, 18세 이하는 15,445명(22.6%)이다. □ 7월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집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불가피 ○ 7월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8,309명(최근 1주간 주간 평균 56,477.6명)이며, 수도권에서 37,811명(55.4 퍼센트), 비수도권에서 30,498명(44.6%이가 발생하였다. (주간:7.16. ~ 7.22.,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평균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BA. 2.75 바이러스 감염 환자 1명이 추가 확인되어 총 3명(+ 1)이며 현재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50대 3차접종완료,(증상일)7.18.(확진일)7.19.경증으로 재택치료 중이며 현재까지 BA. 2.75 선행사례 2건과 역학적 관계성 확인되지 않음. 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ㅇ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국 5,74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2%, 준 - 중증병상 34.8 ％, 중등증병상 31.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 ％ 이다.(7.21.17시 기준) □ 7월 22일 0시 기준 전체 재택치료자는 329,005명이다. 어제 하루 재택치료자는 67,716명(수도권 37,495명, 비수도권 30,221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총 831개소이며,(7.22.0시 기준)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197개소 운영되고 있다.(7.22.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130개소,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한꺼번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6,550개소(비대면 진료 지원 기관 4,673개소)가 있다.(7.21.17시 기준) 보건소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기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요망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동향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전국계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7.19.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2.7.19.)모두 113개 유전자에 2,119건이 분양되었다. -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치료제 연구용 529건, ▲진단기술 개발용 1,564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용도 21건이 분양되었으며, -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1,323건, - FMV는 102건, ▲VOI 694*건이 되었다. ○ VOC(1,323):알파(194), 베타(194), 감마(145), 델타(489), 오미크론(301) ○고 FMV(102):기타(102) 는 VOI(694):에타(92), 카파(129), 입실론(194), 아오타(96), 제타(99), 뮤(84) ○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활용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7.22.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 세계적 코로나19 치료제인'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559개 병원 90,310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22일 0시 기준으로 ○ 신규 1차접종자 586명, 2차접종자 567명, 누적 4,793명, 4차접종자 80,090명이고, ○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079,637명, 2차접종자수는 44,644,226명, 3차접종자수는 33,428,064명, 4차접종자수는 4,986,819명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은 (단위 ： 명,%) 1)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1은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2는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포함 7.21.(목)실적임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단위:명, 천명한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7.31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동일적 3)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18세 - 49세 4)신규실적의 경우 7.21.(목)실적임 (단위:명, 명) 1) <NAME>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완료는 18 ~ 49세 2)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자, 대상자 중'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도래자 제외 3)신규실적의 경우 7.21.(목)실적임 이 보도자료는 관련 접종 상황에 대한 통계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통계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가 급증에 따라 현재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신고 업무 부담 등으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지역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1. 면역저하자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면역저하자는 기저 질환의 상태 또는 면역체계를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어, 코로나19 전파에 취약합니다. 면역저하자는 3회접종이 기초접종에 해당하며, 면역강화를 위해 3회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추가(4차)접종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2. 기초접종(3회)후 추가(4차)접종이 필수적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4차)접종 필요 유무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백혈병이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2년 이내인 환자/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 Aldrich syndrome 등) ⊙ HIV 양성 환자(현재 CD4 + 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 ⊙ 이외에도, 상기 조건에<NAME>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투여 가능 3.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담당의사와 협의와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념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전 담당의사와 상의 및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3차접종을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못했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및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사본을 지참하면, 접종 의료기관에서 추가(4차)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5 - 11세 소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서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심전도 모니터링 상 빈번한 심방/심실 부정한 박동 - 미만성 오목한(conave - upward)ST 축 상승 aVR에서 ST 분절 저하 - 리드 전체에 걸친 PR 하강(II, V3 소견 관찰)이 있고 상응하는 ST 분절 변화(하강)관찰을 심초음파(1st choice) (A)의료진 판단하여 심근염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고강도 운동 또는 경쟁적인 스포츠를 피하십시오) - 양성 소견(정상 검사, 정상 검사) 장년층 저위험 심낭염(통증 및 심낭염 ECG는 변경되지만 활력 징후는 양호한 명확한 삼출 없음). 심낭염이 있으면 NSAIDS를 시작하십시오. 심장 입원/외래 환자 심초음파 검사(사례별) (B)24시간 내에 반복 평가(ECG 및 트로포닌)를 통한 조기 진단 - 가능한 심근염(비특이적 ECG 상승과 CRP/ESR 상승, 정상 트로포닌). (C)상기와 같은 경우 심장(혹은 소아심장)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고위험 심낭염(통증 + 심낭염 ECG 변화 및 발열 또는 비정상적인 활력 감소 또는 명확한 삼출) - 심근염(부정맥, 호흡 지연, 비정상적인 활력 징후 혹은 상승된 트로포닌). (D)초기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증상이 3한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복 검사가 요구를 수 있습니다.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 임상증상이 mRNA 백신의 첫 2째 접종과 관련된 경우 COVID - 19 예방 접종에 관한 향후 권장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임상 조언을 구하십시오.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성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자극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각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수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효과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전염병에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질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전달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아직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기다리는 약인지 등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보도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대로나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최다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감염병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중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언론과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도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에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5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감염병에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532e3a65-c07e-46b8-a16a-5988c428873c	source15/231026/156438896_0.txt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 원 투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896&pageIndex=33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총 1조 7천억 원 투입 - 행안부, ｢<NAME>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 수립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한'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와 19개 기관에서 1조 7,853억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지역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됨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사업비 18조 9,796억 원을 투자하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후 지난해까지 총 80개 사업에 20조 4,225억 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높은 추진율(108%)을 나타내며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도시 육성을 위한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올해는 19개 사업에 국비 1,918억 원만과 지방비 435억 원, 민간투자 1조 5,500억 원 등 총 1조 7,853억 원인을 투자할 계획이다. ○ 올해 투자규모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착공 등으로 지방비와 민간투자가 줄어 지난해 2조 8,780억 원인 대비 1조 927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비는 전년 보다 351억 원 증가한 1,918억 원을 투자한다. □ 주요 투자분야로는 복지여건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 증진분야와, 철도, 항만, 도시 등 기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 먼저 공공화 증진분야에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76억 원, 전당 건립사업 40억 원, 환승센터 조성에 115억 원대 등 11개 사업에 1,912억 원을 투입한다. ○ 기반시설 구축분야는 ~ 삼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32억 원, ~ 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에 276억 원,·당진항 개발사업 1,296억 원도 7개 사업에 1조 5,941억 원을 투입한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그 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복지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면서,"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 원 투입_1 ### 내용: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총 1조 7천억 원 투입 - 행안부, ｢<NAME>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 수립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한'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와 19개 기관에서 1조 7,853억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지역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됨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사업비 18조 9,796억 원을 투자하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후 지난해까지 총 80개 사업에 20조 4,225억 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높은 추진율(108%)을 나타내며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지난해에는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도시 육성을 위한 포승(BIX)지구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올해는 19개 사업에 국비 1,918억 원만과 지방비 435억 원, 민간투자 1조 5,500억 원 등 총 1조 7,853억 원인을 투자할 계획이다. ○ 올해 투자규모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단계 착공 등으로 지방비와 민간투자가 줄어 지난해 2조 8,780억 원인 대비 1조 927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비는 전년 보다 351억 원 증가한 1,918억 원을 투자한다. □ 주요 투자분야로는 복지여건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 증진분야와, 철도, 항만, 도시 등 기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 먼저 공공화 증진분야에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76억 원, 전당 건립사업 40억 원, 환승센터 조성에 115억 원대 등 11개 사업에 1,912억 원을 투입한다. ○ 기반시설 구축분야는 ~ 삼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32억 원, ~ 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에 276억 원,·당진항 개발사업 1,296억 원도 7개 사업에 1조 5,941억 원을 투입한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그 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복지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면서,"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b6bc6ac-196f-46d5-9905-9370c47c4f79	source15/231026/156260097_0.txt	제6차 한-에콰도르 공동위원회(3.26)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097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차 한 - 에콰도르 공동위원회(3.26)개최 제반현안·실질협력 방향 논의 - □ <NAME> 중남미국장은 3.25(일)- 3.27(화)간 에콰도르 키토를 방문하여, 3.26(월) <NAME> 외교부 아태차관과 제6차 한 - 에콰도르 공동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에콰도르 수석대표:「 <NAME> 」외교부 아태차관보 - 2012년 4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5차 한 - 에콰도르 공동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동위에서는 △한 - 에콰도르 양자 관계 증진 및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한 -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협상 재개, △무역 ‧ 투자, 개발, 인프라, 국방협력 등 현안들을 점검하고,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특히, 금번 공동위에서는 우리기업의 현지 에너지 ‧ 신산업 분야 진출 방안 및 국책 프로젝트 참여 지원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양국은 최근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성장하였음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경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 내 다자협의체에서 양국이 더욱 적극 협력할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번 공동위는 유사한 시기에 출범('17년 5월)한 두 정부가 기존 협력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관계를 다양한 영역에서 심화·확대할 수 있도록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한-에콰도르 공동위원회(3.26) 개최_1 ### 내용: 제6차 한 - 에콰도르 공동위원회(3.26)개최 제반현안·실질협력 방향 논의 - □ <NAME> 중남미국장은 3.25(일)- 3.27(화)간 에콰도르 키토를 방문하여, 3.26(월) <NAME> 외교부 아태차관과 제6차 한 - 에콰도르 공동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에콰도르 수석대표:「 <NAME> 」외교부 아태차관보 - 2012년 4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5차 한 - 에콰도르 공동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동위에서는 △한 - 에콰도르 양자 관계 증진 및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한 -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협상 재개, △무역 ‧ 투자, 개발, 인프라, 국방협력 등 현안들을 점검하고, 분야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특히, 금번 공동위에서는 우리기업의 현지 에너지 ‧ 신산업 분야 진출 방안 및 국책 프로젝트 참여 지원 등에 대해 견해를 교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양국은 최근 양국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성장하였음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경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 내 다자협의체에서 양국이 더욱 적극 협력할 수도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번 공동위는 유사한 시기에 출범('17년 5월)한 두 정부가 기존 협력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관계를 다양한 영역에서 심화·확대할 수 있도록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8ff917e6-0d4a-4f23-b8b8-49bdc98b3334	source15/231026/156426612_0.txt	국민권익위, “인국공 사태 해결 진척” 정규직 전환 탈락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구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612&pageIndex=36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인국공 사태 해결 진척" “ 전환 탈락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구제 “ 보안검색원 구제 위한 실태가 및 법리검토 중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탈락해 실직된 자회사 직원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자가 구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7일 접수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5개월간의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인국공에 구제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인국공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은 소방과 경력을 포함해 인천공항에서 평균 15년 간 소방업무에 종사해 왔다. <NAME> 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께 인천공항 방문을 계기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차원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소방대의 자회사 전환 및 직접고용 공개경쟁채용을 추진하면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중 8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 이에 관리직들은"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원에서 제외돼 노 ‧ 사 ‧ 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며 절차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직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근무 경력자에 따른 배려나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탈락해 실직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제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인국공은"정부의'공공부문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및 노 ‧ 사 ‧ 전문가협의회의 합의서에 의해 인천공항소방대 공개경쟁채용과정에서 탈락 및 실직이 발생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노 ․ 사 ․ 전문가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을 수 없었고, 채용기준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노 ․ 사 ․ 전문가협의회가 관리직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알 수 없는 점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정원을 축소(19명→12명)함으로써 탈락자가 다수 포함을 수밖에 없었던 점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경력 가산점 미부여 등 기존 근무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절차에 미흡했던 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와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인천공항에서 관리직 업무를 수행(용역회사 경력 최소 15년 이상)했으나, 인천공항소방대 직접고용 채용과정에서 탈락해 자회사에서조차 실직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 근로기준법 ｣ 등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 등을 고려해, 관리직들에 대해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국공에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에 정규직 근로자 채용과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면서,"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의 경우 노 ‧ 사 ‧ 전문가 협의과정에서 제외돼 기존 경력 등에 대한 배려나 보호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권고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실직하게 된 관리직들을 구제할 길이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인국공 사태 해결 진척” 정규직 전환 탈락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구제_1 ### 내용: 국민권익위,"인국공 사태 해결 진척" “ 전환 탈락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구제 “ 보안검색원 구제 위한 실태가 및 법리검토 중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탈락해 실직된 자회사 직원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자가 구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7일 접수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5개월간의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인국공에 구제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인국공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은 소방과 경력을 포함해 인천공항에서 평균 15년 간 소방업무에 종사해 왔다. <NAME> 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께 인천공항 방문을 계기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차원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소방대의 자회사 전환 및 직접고용 공개경쟁채용을 추진하면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중 8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 이에 관리직들은"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원에서 제외돼 노 ‧ 사 ‧ 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며 절차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직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근무 경력자에 따른 배려나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탈락해 실직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제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인국공은"정부의'공공부문 단시간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및 노 ‧ 사 ‧ 전문가협의회의 합의서에 의해 인천공항소방대 공개경쟁채용과정에서 탈락 및 실직이 발생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노 ․ 사 ․ 전문가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을 수 없었고, 채용기준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노 ․ 사 ․ 전문가협의회가 관리직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알 수 없는 점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정원을 축소(19명→12명)함으로써 탈락자가 다수 포함을 수밖에 없었던 점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경력 가산점 미부여 등 기존 근무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절차에 미흡했던 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와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인천공항에서 관리직 업무를 수행(용역회사 경력 최소 15년 이상)했으나, 인천공항소방대 직접고용 채용과정에서 탈락해 자회사에서조차 실직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 근로기준법 ｣ 등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 등을 고려해, 관리직들에 대해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국공에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에 정규직 근로자 채용과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면서,"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의 경우 노 ‧ 사 ‧ 전문가 협의과정에서 제외돼 기존 경력 등에 대한 배려나 보호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권고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실직하게 된 관리직들을 구제할 길이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c35e6745-bf49-4b36-8b59-a614c63af96b	source15/231026/156467769_0.txt	<NAME> 제1차관, <NAME> 주한 스웨덴 대사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769&pageIndex=27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통일부 제1차관은 8.25.(수)3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NAME><NAME> 스웨덴 대사관을 접견하였다. - 최 차관은 <NAME> 대사께서 재직하는 동안 △수교 60주년 기념 양 정상 상호 방문(2019), △우리 국회의장 최초 스웨덴 공식 방문(2020)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서 양국 관계가 한층 공고해졌다며, 대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였다. ㅇ 아울러, 스웨덴측이 그간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 기후 ‧ 환경 ‧ 인권 등 영역에서 양국 실질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임 후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NAME>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NAME> 대사는 스웨덴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은 후에도 한 - 스웨덴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NAME> 주한 스웨덴 대사 면담_1 ### 내용: □ <NAME> 통일부 제1차관은 8.25.(수)3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NAME><NAME> 스웨덴 대사관을 접견하였다. - 최 차관은 <NAME> 대사께서 재직하는 동안 △수교 60주년 기념 양 정상 상호 방문(2019), △우리 국회의장 최초 스웨덴 공식 방문(2020)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서 양국 관계가 한층 공고해졌다며, 대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였다. ㅇ 아울러, 스웨덴측이 그간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 기후 ‧ 환경 ‧ 인권 등 영역에서 양국 실질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임 후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NAME>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NAME> 대사는 스웨덴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은 후에도 한 - 스웨덴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14e77432-67dd-4195-a363-45a5c0940947	source15/231026/156025700_0.txt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700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률안 발의 - 준공공임대 임대의무기간 단축, 용적률 ․ 층수제한 완화 등 - □ <NAME>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를 거쳐 마련한「임대주택법」개정안을 1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경제혁신 3개년 대책에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발표는「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0.30대책)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단축(10년→8년) □ 임대사업자의 임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수는 26호(3월)→95호(5월)→143호(7월)→256호(9월)→451호(10월) (10.30대책)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 개선 ㅇ 현행, 10년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할 수도 있으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다르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한율 적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예시)국토계획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는 200%이나, 서울시는 150%까지 운영 → 20%인센티브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용적률은 180%수준 불과 이에 따라, 개정안은 면적에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10년이상 또는 준공공임대)용적률을「국토의 계획 and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하였다. □ 또한,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건설이 제한 되어 있어, 5층짜리 연립·다세대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에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오피스텔 임대차 현황신고 의무 폐지 ㅇ 현행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만 임대조건 신고와 별도로 임차인 현황을 별도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와 등록을 저해하는 실정이다. *임차인 현황 신고내용: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계약기간 등 이에,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NAME>여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정보 신고의무를 폐지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 30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회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심의에 적극 대비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_1 ### 내용: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법률안 발의 - 준공공임대 임대의무기간 단축, 용적률 ․ 층수제한 완화 등 - □ <NAME>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를 거쳐 마련한「임대주택법」개정안을 12.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경제혁신 3개년 대책에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발표는「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0.30대책)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단축(10년→8년) □ 임대사업자의 임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수는 26호(3월)→95호(5월)→143호(7월)→256호(9월)→451호(10월) (10.30대책)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 개선 ㅇ 현행, 10년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할 수도 있으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다르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한율 적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예시)국토계획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는 200%이나, 서울시는 150%까지 운영 → 20%인센티브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용적률은 180%수준 불과 이에 따라, 개정안은 면적에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10년이상 또는 준공공임대)용적률을「국토의 계획 and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하였다. □ 또한,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건설이 제한 되어 있어, 5층짜리 연립·다세대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에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오피스텔 임대차 현황신고 의무 폐지 ㅇ 현행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만 임대조건 신고와 별도로 임차인 현황을 별도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와 등록을 저해하는 실정이다. *임차인 현황 신고내용: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계약기간 등 이에,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NAME>여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정보 신고의무를 폐지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 30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회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심의에 적극 대비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99bda67-122b-4f3d-9b19-c47d6000b526	source15/231026/156137199_1.txt	500년 왕실의 영혼을 담은 조선왕릉을 만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199	CC BY	6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500년 왕실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릉을 만나다 -「조선왕릉, 왕에 영혼을 담다」특별전 개최/6.21. ~ 8.28 국립고궁박물관 - -' <NAME> 구릉지 명기'등 조선왕릉 14에서 최초 공개/체험 ․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 -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과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2층, 지하)에서「조선왕릉, 왕가와 영혼을 담다」특별전을 개최한다. 아울러 기간 중에는 특별전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 ‧ 교육 프로그램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선왕릉은 절대적 권위와 위엄을 지녔던 왕과 왕후가 사후에 묻히게 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능은 위치 선정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가 국가적 예법에 의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완성된 이후에는 왕과 왕비의 영혼적 안식처이자 왕실 의례의 장소로서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이처럼 조선왕릉에는 500년 조선역사의 문화와 조경, 예술, 제도, 의례 등등 유·무형의 요소가 어우러져 있다. 또한, 조선왕릉은 전쟁 등 역사적 혼란 속에서도 대부분 원형을 보존하고 복원으로 많은 이들에게 경외감을 주고 있는데, 역대 통치자의 묘역이 이토록 완벽하게 남아 복원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역사성과 인류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에 소재한 왕릉의 40기(북한에 소재한 2기는 제외)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조선왕릉의 전시 ‧ 연구 ‧ 현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각 기관은 능과 관련 유물 전시, 그간의 연구성과 발표, 체험 ‧ 현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선왕릉을 종합적 ‧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보다 폭넓은 이들에게 조선왕릉의 아름다움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특별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선보인다. □「조선왕릉, 조선의 영혼을 담다」특별전 개요 오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무료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은 ▲ 조선왕릉, 세우다 - 조선왕릉, 정하다 조선왕릉, 모시다 ▲ 조선왕릉, 돌보다 라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부장품을 포함한 능과 관련 유물 200여 점을 전시한다. 부장품:무덤에 시신과 합쳐 넣는 여러 가지 유물 1부'조선왕릉, 세우다'에서는 시작점인 국장에서 왕릉의 건설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국장과 관련된 조선왕조도 등의 기록, 국장에 사용된 물품,'명릉도'등 왕릉 주변과 입지여건을 비교에 볼 수 있는 산릉도, 왕릉 건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산릉도감과 관련된 유물이 전시된다. 또한 국장 ~ 왕릉 건설까지의 과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도 상영한다. 2부'조선왕릉, 정하다'에서는 조선왕의 내·외부를 구성하는 요소와 그 제도를 관련 유물을 통해서 소개한다. 조선왕릉은 이전 왕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새 시대적 철학을 결합하여 독특하고도 색다른 양식의 왕릉 모습을 제도로 정착시켰고, 그것이 500년이 넘도록 유지되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구릉지 명기'','조선왕실 재궁'(, 왕의 관)을 비롯하여 그간 일반에서 접할 수 없었던 조선왕릉 부장품이 전시되어 주목된다. 무덤을 장사 지낼 때 무덤에 시신과 함께 묻는 기물 3부'조선왕릉, 모시다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산릉제례의 역사를에 사용되었던 제기 등의 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왕릉으로 행차는 왕의 행차인 능행, 사후에 왕릉으로 모시는 의례인 봉릉, 왕릉을 지키는 의례인 천릉 등 왕릉과 관련된 여러 의례를 유물과 자료로 확인할 수도 있다. 4부'조선왕릉, 돌보다'에서는 조선왕릉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각 능마다 개요와 관리 기록이 수록된 <왕릉지> 등 관련 문헌을 통해 소개한다. 이곳에서는 선조들의 왕릉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각별한 노력의 흔적들을 엿볼 수도 있다. 또한, 지하 기획전시실에는 조선왕릉 관련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도 있는'조선왕릉 아카이브 존'을 마련하여 조선왕릉 ‧ 조선왕실과 관련된 각종 서적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만 있도록 하였다. 이곳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0년에 거쳐 연구·조사하여 발간한'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 보고서'의 자료을 실물과 터치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특별전 기간 체험 ‧ 교육 ‧ 현장 프로그램도 상시 열려 한편, 특별전 기간에는 전시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 교육 ‧ 현장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된다.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기획전시실에는 최신 가상현실(VR)장비를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 코너가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태조 건원릉을 중심으로 제작된 가상현실(VR)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왕릉의 여러 공간을 흥미롭게 체험을 수 있으며, 정릉·융릉의 360도 실사 영상을 한·영·중·일어 설명을 들으며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는 21일에는 최신 연구성과를 고고역사 ‧ 미술사 ‧ 건축 ‧ 의례 등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는'세계유산 조선왕릉과 중국 황릉'국제학술심포지엄이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린다. 특히, 역대 황릉에 대한 중국 학자와 학술성과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며, 그 동안 실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신라왕릉 38기에 대해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또한, 7월 14일과 8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는 각각에서 왕릉 건축, 왕릉 미술과 왕릉 의례, 조선왕릉으로 본 국왕의 일생을 주제로 조선왕릉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주제와 연계 강연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활동지를 통해 왕릉을 쉽게 학습하는'활동지와 함께 하는 전시해설', 특별전을 주제로 태릉 현장을 답사하는'속닥속닥 왕릉이야기'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서울 ‧ 경기도에 분포된 개별 왕릉에서는 역사해설과 전통음악 공연이 이뤄지는'음악과 함께 하는 서오릉 달빛 산책',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과 함께 전통 장구를 직접 만들어 보는'왕릉 장구 만들기 체험'등 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현장 체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 특별전과 연계 행사는 500년 조선왕실의 영혼을 담고 잇는 조선왕릉을 국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문화유산으로 함께 즐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00년 왕실의 영혼을 담은 조선왕릉을 만나다_1 ### 내용: 500년 왕실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릉을 만나다 -「조선왕릉, 왕에 영혼을 담다」특별전 개최/6.21. ~ 8.28 국립고궁박물관 - -' <NAME> 구릉지 명기'등 조선왕릉 14에서 최초 공개/체험 ․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 -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과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2층, 지하)에서「조선왕릉, 왕가와 영혼을 담다」특별전을 개최한다. 아울러 기간 중에는 특별전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 ‧ 교육 프로그램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선왕릉은 절대적 권위와 위엄을 지녔던 왕과 왕후가 사후에 묻히게 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능은 위치 선정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가 국가적 예법에 의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었으며, 완성된 이후에는 왕과 왕비의 영혼적 안식처이자 왕실 의례의 장소로서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이처럼 조선왕릉에는 500년 조선역사의 문화와 조경, 예술, 제도, 의례 등등 유·무형의 요소가 어우러져 있다. 또한, 조선왕릉은 전쟁 등 역사적 혼란 속에서도 대부분 원형을 보존하고 복원으로 많은 이들에게 경외감을 주고 있는데, 역대 통치자의 묘역이 이토록 완벽하게 남아 복원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역사성과 인류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에 소재한 왕릉의 40기(북한에 소재한 2기는 제외)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조선왕릉의 전시 ‧ 연구 ‧ 현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각 기관은 능과 관련 유물 전시, 그간의 연구성과 발표, 체험 ‧ 현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선왕릉을 종합적 ‧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보다 폭넓은 이들에게 조선왕릉의 아름다움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특별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선보인다. □「조선왕릉, 조선의 영혼을 담다」특별전 개요 오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무료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은 ▲ 조선왕릉, 세우다 - 조선왕릉, 정하다 조선왕릉, 모시다 ▲ 조선왕릉, 돌보다 라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부장품을 포함한 능과 관련 유물 200여 점을 전시한다. 부장품:무덤에 시신과 합쳐 넣는 여러 가지 유물 1부'조선왕릉, 세우다'에서는 시작점인 국장에서 왕릉의 건설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국장과 관련된 조선왕조도 등의 기록, 국장에 사용된 물품,'명릉도'등 왕릉 주변과 입지여건을 비교에 볼 수 있는 산릉도, 왕릉 건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산릉도감과 관련된 유물이 전시된다. 또한 국장 ~ 왕릉 건설까지의 과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도 상영한다. 2부'조선왕릉, 정하다'에서는 조선왕의 내·외부를 구성하는 요소와 그 제도를 관련 유물을 통해서 소개한다. 조선왕릉은 이전 왕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새 시대적 철학을 결합하여 독특하고도 색다른 양식의 왕릉 모습을 제도로 정착시켰고, 그것이 500년이 넘도록 유지되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구릉지 명기'','조선왕실 재궁'(, 왕의 관)을 비롯하여 그간 일반에서 접할 수 없었던 조선왕릉 부장품이 전시되어 주목된다. 무덤을 장사 지낼 때 무덤에 시신과 함께 묻는 기물 3부'조선왕릉, 모시다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산릉제례의 역사를에 사용되었던 제기 등의 유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왕릉으로 행차는 왕의 행차인 능행, 사후에 왕릉으로 모시는 의례인 봉릉, 왕릉을 지키는 의례인 천릉 등 왕릉과 관련된 여러 의례를 유물과 자료로 확인할 수도 있다. 4부'조선왕릉, 돌보다'에서는 조선왕릉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각 능마다 개요와 관리 기록이 수록된 <왕릉지> 등 관련 문헌을 통해 소개한다. 이곳에서는 선조들의 왕릉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각별한 노력의 흔적들을 엿볼 수도 있다. 또한, 지하 기획전시실에는 조선왕릉 관련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도 있는'조선왕릉 아카이브 존'을 마련하여 조선왕릉 ‧ 조선왕실과 관련된 각종 서적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만 있도록 하였다. 이곳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0년에 거쳐 연구·조사하여 발간한'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 보고서'의 자료을 실물과 터치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특별전 기간 체험 ‧ 교육 ‧ 현장 프로그램도 상시 열려 한편, 특별전 기간에는 전시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 교육 ‧ 현장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된다.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기획전시실에는 최신 가상현실(VR)장비를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 코너가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태조 건원릉을 중심으로 제작된 가상현실(VR)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왕릉의 여러 공간을 흥미롭게 체험을 수 있으며, 정릉·융릉의 360도 실사 영상을 한·영·중·일어 설명을 들으며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는 21일에는 최신 연구성과를 고고역사 ‧ 미술사 ‧ 건축 ‧ 의례 등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는'세계유산 조선왕릉과 중국 황릉'국제학술심포지엄이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린다. 특히, 역대 황릉에 대한 중국 학자와 학술성과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며, 그 동안 실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신라왕릉 38기에 대해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또한, 7월 14일과 8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는 각각에서 왕릉 건축, 왕릉 미술과 왕릉 의례, 조선왕릉으로 본 국왕의 일생을 주제로 조선왕릉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주제와 연계 강연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활동지를 통해 왕릉을 쉽게 학습하는'활동지와 함께 하는 전시해설', 특별전을 주제로 태릉 현장을 답사하는'속닥속닥 왕릉이야기'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서울 ‧ 경기도에 분포된 개별 왕릉에서는 역사해설과 전통음악 공연이 이뤄지는'음악과 함께 하는 서오릉 달빛 산책',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과 함께 전통 장구를 직접 만들어 보는'왕릉 장구 만들기 체험'등 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현장 체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 특별전과 연계 행사는 500년 조선왕실의 영혼을 담고 잇는 조선왕릉을 국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문화유산으로 함께 즐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5a5ff23-9ce2-4771-a3e3-68ed2b23ebc9	source15/231026/156428950_0.txt	신임 <NAME> 행정안전부 장관 첫 업무는 '국민안전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950&pageIndex=36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임 <NAME> 행정안전부 수장 첫 업무는'국민안전점검' - 장관 집무실은'비대면'영상회의 방식으로 - □ 행정안전부 <NAME> 장관(이하'전 장관')은 12월 24일(목)취임식 후 첫 업무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대책본부(국무총리 주재)회의에 참석한다. ○ 이후 서울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정부세종 2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재난상황실')을 둘러보아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동절기 재해대책 상황을 보고받는다. □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코로나19 대응이 위중하고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시·도 방역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을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전 장관이 취임식 전에 재난상황실을 찾은 것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위중함을 직시하고 국민들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 전 장관은 재난상황실 방문 이후, 집무실에서 PC 영상회의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회의를 가지고,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 직원들은 본인의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면서 신임 차관과 취임식에 참여하고, 영상회의를 통해 신임 장관과 소통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임 <NAME> 행정안전부 장관 첫 업무는 '국민안전점검'_1 ### 내용: 신임 <NAME> 행정안전부 수장 첫 업무는'국민안전점검' - 장관 집무실은'비대면'영상회의 방식으로 - □ 행정안전부 <NAME> 장관(이하'전 장관')은 12월 24일(목)취임식 후 첫 업무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대책본부(국무총리 주재)회의에 참석한다. ○ 이후 서울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정부세종 2청사에 있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재난상황실')을 둘러보아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동절기 재해대책 상황을 보고받는다. □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코로나19 대응이 위중하고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시·도 방역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을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전 장관이 취임식 전에 재난상황실을 찾은 것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위중함을 직시하고 국민들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 전 장관은 재난상황실 방문 이후, 집무실에서 PC 영상회의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회의를 가지고,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 직원들은 본인의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면서 신임 차관과 취임식에 참여하고, 영상회의를 통해 신임 장관과 소통한다.
579e2214-01fa-4751-a816-0dd11bf11872	source15/231026/156122756_0.txt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서 수여 및 간담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756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조달시장 수출 유망기업'지정서 수여 및 간담회 중견기업, 정부조달문화상품 등 처음으로 G - PASS기업에 선정 □ <NAME> □는 4월 14일(목)서울지방조달청(PPS Hall)에서 18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플로우테크(주)등 9개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통해 기업에서 겪는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표 별첨>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조달청이 효율적인 해외 공공에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선정한 우수 조달기업 ○ G - PASS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최대 8년 동안 조달청이 주관하는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등은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고 온라인 홍보, 해외조달시장 정보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이번에는 수출 초보기업과의 동반진출 확대와 우수 문화상품의 해외수출 개척을 위한 중견기업인 ㈜동화엔텍과 정부조달 문화상품기업인 일랑아트, 등도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국가 브랜드와 접목된 기업 인지도 제고 방안, 수출 관심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설명회 및 입찰제안서 교육 확대 등 심도 있는 지원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 정 청장은"해외 조달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국 ․ 내외 수출 지원기관 간 협력 확대 등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조기에 수출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서 수여 및 간담회_1 ### 내용: '해외조달시장 수출 유망기업'지정서 수여 및 간담회 중견기업, 정부조달문화상품 등 처음으로 G - PASS기업에 선정 □ <NAME> □는 4월 14일(목)서울지방조달청(PPS Hall)에서 18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플로우테크(주)등 9개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통해 기업에서 겪는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했다.표 별첨>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조달청이 효율적인 해외 공공에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선정한 우수 조달기업 ○ G - PASS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최대 8년 동안 조달청이 주관하는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등은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고 온라인 홍보, 해외조달시장 정보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이번에는 수출 초보기업과의 동반진출 확대와 우수 문화상품의 해외수출 개척을 위한 중견기업인 ㈜동화엔텍과 정부조달 문화상품기업인 일랑아트, 등도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해외시장에서의 국가 브랜드와 접목된 기업 인지도 제고 방안, 수출 관심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설명회 및 입찰제안서 교육 확대 등 심도 있는 지원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 정 청장은"해외 조달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를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국 ․ 내외 수출 지원기관 간 협력 확대 등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조기에 수출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d944587-8f1a-422f-a255-27f24a78e404	source15/231026/156320355_0.txt	제9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355	CC BY	1,0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9차 한 - 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 계기 양국 우호협력 강화방안 협의 - - <NAME> 외교부 차관보는 3.6(수)10:00 - 14:00간「틀례우베르디 무흐타르(TLEUBERDI Mukhtar)」카자흐스탄 외교 제1차관과 제9차 한 - 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한 - 카자흐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앙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입장을 교환하였다. ※ <NAME> 차관은 한 - 카자흐 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3.5(화)- 7(목)간 방한 □ 양측은 작년 한으로 교역량(21.6억불)과 인적교류(약9만명)가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한 - 카자흐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후속 인사교류를 통해 정치 ‧ 경제 ‧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 - 카자흐 교역(억불):14.7(2014)→ 7.6(2015)/6.5(2016)→ 15.3(2017)→ 21.6(2018) ※ 한 - 카자흐 인적교류(만명):4.2(2014):5.2(2015)→ 5.6(2016)→ 7.5(2017)/8.8(2018, 추정) ㅇ 윤 차관보는 특히 최근 2년간 2차례의 외교장관 및과 국회의장 상호 방문 등 지속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해 옴을 평가하고, 올해도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인사 방문을 이어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NAME> 대표단은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에 힘입어 양국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올해 한 - 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체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 강화가 나가자고 하였다. ※ 1992.1.28.한 - 카자흐스탄 수교 → 2009.5월 한 - 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관계 체결 ※ 최근 한 - 카자흐스탄 고위인사 교류 - ㅇ으로 방문) <NAME> 국회의장(18.3월), <NAME> 외교장관(18.4월),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18.5월), <NAME> 법무부장관(19.1월) -(방한) <NAME> 하원의장 방한(17.6월), <NAME> 외교차관(18.11월) ㅇ(다자계기)한 - 카 외교장관회담(17.9월, 유엔총회) ※ 한 - 중앙아 비즈니스 포럼(수석대표는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구성) ※ 연혁:2007년 출범 후 2017을 포함으로 2018년까지 매년 개최(총 11차례 개최) - 목적 - 다자포럼 개최를 통한 한 - 중앙아 관계 격상:경제 ․ 문화 등 포괄적 협력 관계 강화 - 성과:정부대표단 및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주요 인사를 초청, 인적 교류 구축, 민관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에 노력 ㅇ 양측은 2014년 11월「한 - 카자흐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체결 후 양국간 인적교류가 2배 이상 증가(2014년 4만명 2018년 9만명)하는 등 양국관계가 지속에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민간 교류 증대에 발맞춰 영사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 윤 차관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 하에「누를리졸」,「카자흐스탄의 길 2050」,『나 카자흐스탄」등의 국가 발전전략을 통해 제시한 정책방향이 유라시아 대륙의 연관성 증진 및 공동번영과 유라시아 대륙의 우호 증진을 추구하는 우리의「신북방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만큼,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교육, 보건, 환경, 고고학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을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윤 차관보는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증진 차원에서는 금융과 ICT 등 4차산업혁명 분야와 통관분야 협력을,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위하는 에너지 ‧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협력을 지속하면서 중소기업, 보건, 환경 같은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유라시아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국민들의 교류 증진을 위해 법 ‧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양국간 고고학적<NAME>구 등 역사 ‧ 문화 분야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카자흐스탄의 분야별 국가발전전략 - ①비즈니스 로드맵(2010년):제조업 발전, ②카자흐스탄의 미래 2050 전략(2014.1월):2050년까지 중앙아시아 30대 선진국 진입, ③누를리 졸(2015년):인프라 개발, ④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2018년):금융분야 육성과 ⑤디지털 카자흐스탄(2018년):ICT, 4차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등 사회 디지털화 ㅇ <NAME> 차관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카자흐스탄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차원에서 적극 참여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한국간 협력도 확대가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EAEU(Eurasian Economic Union):터키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 아르메니아 5개국간 2015.1월 발효한 관세동맹, 인구 1.8억명, GDP 2.1조불의 대규모 경제 □ 윤 차관보는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정세 및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그간 카자흐어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원한 온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NAME> 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비핵화 경험 공유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협력적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 - 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체제 수립 10주년을 맞아 우리 신북방정책의 중요 상대국으로 카자흐스탄과의 각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에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NAME> 카자흐 외교부 제1차관 윤은 틀례우베르디 무흐타르 베스케눌리 ( <NAME> ) 1968.6.30(50세), 쉼켄트 태생 o 1990 카자흐 키로프 대학(철학) o 2003.7 - 2004.8 o 2004.8 - 2005.3 ♀ 2005.3 - 2009.7 o 2009.7 - 2016.3 o 2009.10 - 2016.3 o 모스크바국립대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 교수 외교부 아시아과 담당관, 3등서기관 주한대사관 3등서기관, 2등서기관 아시아, 중동아프리카국 1등서기관, 양자협력국 담당관 대통령 행정실 지역화 담당 실장 보좌관 주인도네시아 대사( <NAME> , 필리핀 대사 겸직금니 주스위스, 주리히텐슈타인 공국, 바티칸 공화국 대사 겸임 o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주)수출신용·투자보험공사 이사회 이사 역임(2003.11 - 2004.11) • 국 명: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in Kazakhstan) • 수 명: <NAME> (97.12월 천도/약 103만 명)(18.1월) • 면적:(서울) • 연 구:1,840만 명('18.2월) • 면 적:2,724,(한반도 12배, 부산 27배) • 기 후:고온건조한 대륙성 환경 • 주요민족:카자흐인(67.5 퍼센트), 러시아인(19.8%), 우즈벡인(3.2%> 키스탄 우크라이나인(1.5%%키스탄 위구르인(1.5%)타타르인(1.1%), 독일인(1%및 기타(4.4%) • 언 어: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통용) • 신 교:가톨릭 73%, 러시아 정교 20 ％, 개신교 2%, 기타 5% • 시 차:3 시간 - 3 -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상원(49석), 하원(107석) - 누르오탄당, 악졸당, 공산당 등 대 통 령: <NAME> ( <NAME> , 1940년생) •<NAME>의장: <NAME> /하원의장: <NAME> - 총 리 ; <NAME> - 외교장관: <NAME> • 총생산:1,705억불 • 1인당 GDP:$ 9,224 ·경제성장률:3.8% • 화폐단위:(tenge)(US $)('19.2월 기준으로 • 교역규모 - 934.8억불 - 수출:609.5억불/수입:325.3억불 • 원유·가스(확인매장량, 세계순위):원유(300억배럴, 12위), 가스(1.1조㎥, 25위) - 원유 일 생산 183만 배럴(세계 16위) - 광물부존현황(세계순위)： 우라늄(매장량 2위), 크롬(1위), 석탄(8위), 철광석(11위), 연(2위), 은(4위)금(16위)등 *우라늄:세계 1위(점유율 약 39 퍼센트) 최근 주요 정세 • <NAME> 대통령, 구소련 붕괴 전인'90.4월 직선대통령 당선 이래 첫 집권 -'95.4월 국민투표로 정권 연장(99년까지) -'05.12월 3선(임기 7년) -'07.5월 개헌(초대 대통령 연임제한 폐지는 임기 5년) -'18.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 발효 ※ <NAME> 헌법 초대대통령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종신의장직을 부여하는 내용, 퇴임 후에도 종신 의장으로 사실상 국가 운영 가능 • 외교관계 수립:'92.1.28 • 공관설치:'93.7월 -<NAME>공관설치:'95.4월 - <NAME> 제9대 주카자흐스탄대사,'17.4 부임 가요 <NAME> 제6대<NAME>대사,'18.6 방한 • 교역규모('18년 현재적:21.6억불 - 수출:7.98억불(기계류, 자동차, 전자화 등) - 수입:13.62억불(원유, 합금철, 우라늄 등등을 • 대카자흐 투자('18.9월 누계, 신고기준):39억불 • 고려인동포:총 108,000명('18.1월) • 재카자흐교민:만 2천여 명 -'95.5월 <NAME> 부통령 방한 -'03.11월 <NAME> 국무총리 방한 -'04.9월 <NAME> 대통령(국빈 방한을 방카 -'06.9월 <NAME> 국무총리 방카 /'08.2월 <NAME> 총리 방한 -'08.5월 <NAME> 국무총리 방카 -'08.8월 한중 정상회담(북경 올림픽) -'09.5월 <NAME> 대통령(국빈 방문)브뤼 -'10.3월 <NAME> 부총리 방한 /'10.4월 <NAME> 대통령 방한 /'10.4월 <NAME> 누르오탄당 제1부총재 방한 /'10.12월 <NAME> 외교통상부장관 방카 •'11.1월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한 -'11.5월 <NAME> 기획재정부장관 방카 -'11.8월 <NAME> 대통령 순방 -'12.3월 <NAME> 부총리 방한(핵안보정상회의) /'12.5월 <NAME> 부총리 방한 -'12.9월 <NAME> 대통령 방한 -'13.2월 <NAME> 제1부총리 방한 /'13.9월 양국 정상회담(상트 G20정상회의) •'13.12월 <NAME> 총리 순방 -'14.6월 <NAME> 대통령(국빈 방문)방카 -'14.9월 양측 외교장관 회담(유엔총회) -'14.10월 양국 정상회담(ASEM 정상회의) /'16.6월 <NAME> 부총리 방카 -'16.8월 <NAME> 통일부 차관보 방카 -'16.11월 <NAME> 대통령 순방 -'17.4월 <NAME> 사회부총리 방문 -'17.6월 <NAME> 하원의장 방한(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 -'17.9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유엔총회) -'18.3월 <NAME> 국회의장 방한 •'18.4월 <NAME> 외교장관 방카 -'18.5월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방카 •'18.11월 <NAME> 외교부 사무차관 파견 -'19.1월 <NAME> 법무부장관 파견 •'92.1월 외교관계 수립 /'92.12월 주카자흐 북한대사관 개설 •'98.2월 <NAME> 북한대사관 설립 -'12.11월부터 북한, 주카자흐 북한대사관 재개설 준비 중 ※ 주북한 카자흐대사관은 미설치, 주중대사관이 담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9차 한 - 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 계기 양국 우호협력 강화방안 협의 - - <NAME> 외교부 차관보는 3.6(수)10:00 - 14:00간「틀례우베르디 무흐타르(TLEUBERDI Mukhtar)」카자흐스탄 외교 제1차관과 제9차 한 - 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한 - 카자흐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앙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입장을 교환하였다. ※ <NAME> 차관은 한 - 카자흐 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3.5(화)- 7(목)간 방한 □ 양측은 작년 한으로 교역량(21.6억불)과 인적교류(약9만명)가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한 - 카자흐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후속 인사교류를 통해 정치 ‧ 경제 ‧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서 양국간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 - 카자흐 교역(억불):14.7(2014)→ 7.6(2015)/6.5(2016)→ 15.3(2017)→ 21.6(2018) ※ 한 - 카자흐 인적교류(만명):4.2(2014):5.2(2015)→ 5.6(2016)→ 7.5(2017)/8.8(2018, 추정) ㅇ 윤 차관보는 특히 최근 2년간 2차례의 외교장관 및과 국회의장 상호 방문 등 지속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해 옴을 평가하고, 올해도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인사 방문을 이어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NAME> 대표단은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에 힘입어 양국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올해 한 - 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체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 강화가 나가자고 하였다. ※ 1992.1.28.한 - 카자흐스탄 수교 → 2009.5월 한 - 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관계 체결 ※ 최근 한 - 카자흐스탄 고위인사 교류 - ㅇ으로 방문) <NAME> 국회의장(18.3월), <NAME> 외교장관(18.4월),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18.5월), <NAME> 법무부장관(19.1월) -(방한) <NAME> 하원의장 방한(17.6월), <NAME> 외교차관(18.11월) ㅇ(다자계기)한 - 카 외교장관회담(17.9월, 유엔총회) ※ 한 - 중앙아 비즈니스 포럼(수석대표는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구성) ※ 연혁:2007년 출범 후 2017을 포함으로 2018년까지 매년 개최(총 11차례 개최) - 목적 - 다자포럼 개최를 통한 한 - 중앙아 관계 격상:경제 ․ 문화 등 포괄적 협력 관계 강화 - 성과:정부대표단 및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주요 인사를 초청, 인적 교류 구축, 민관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에 노력 ㅇ 양측은 2014년 11월「한 - 카자흐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체결 후 양국간 인적교류가 2배 이상 증가(2014년 4만명 2018년 9만명)하는 등 양국관계가 지속에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민간 교류 증대에 발맞춰 영사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 윤 차관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 하에「누를리졸」,「카자흐스탄의 길 2050」,『나 카자흐스탄」등의 국가 발전전략을 통해 제시한 정책방향이 유라시아 대륙의 연관성 증진 및 공동번영과 유라시아 대륙의 우호 증진을 추구하는 우리의「신북방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만큼,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교육, 보건, 환경, 고고학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을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윤 차관보는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증진 차원에서는 금융과 ICT 등 4차산업혁명 분야와 통관분야 협력을,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을 위하는 에너지 ‧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협력을 지속하면서 중소기업, 보건, 환경 같은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유라시아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국민들의 교류 증진을 위해 법 ‧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양국간 고고학적<NAME>구 등 역사 ‧ 문화 분야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카자흐스탄의 분야별 국가발전전략 - ①비즈니스 로드맵(2010년):제조업 발전, ②카자흐스탄의 미래 2050 전략(2014.1월):2050년까지 중앙아시아 30대 선진국 진입, ③누를리 졸(2015년):인프라 개발, ④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2018년):금융분야 육성과 ⑤디지털 카자흐스탄(2018년):ICT, 4차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등 사회 디지털화 ㅇ <NAME> 차관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카자흐스탄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차원에서 적극 참여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한국간 협력도 확대가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EAEU(Eurasian Economic Union):터키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 아르메니아 5개국간 2015.1월 발효한 관세동맹, 인구 1.8억명, GDP 2.1조불의 대규모 경제 □ 윤 차관보는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정세 및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그간 카자흐어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원한 온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NAME> 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비핵화 경험 공유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협력적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 - 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체제 수립 10주년을 맞아 우리 신북방정책의 중요 상대국으로 카자흐스탄과의 각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에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NAME> 카자흐 외교부 제1차관 윤은 틀례우베르디 무흐타르 베스케눌리 ( <NAME> ) 1968.6.30(50세), 쉼켄트 태생 o 1990 카자흐 키로프 대학(철학) o 2003.7 - 2004.8 o 2004.8 - 2005.3 ♀ 2005.3 - 2009.7 o 2009.7 - 2016.3 o 2009.10 - 2016.3 o 모스크바국립대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 교수 외교부 아시아과 담당관, 3등서기관 주한대사관 3등서기관, 2등서기관 아시아, 중동아프리카국 1등서기관, 양자협력국 담당관 대통령 행정실 지역화 담당 실장 보좌관 주인도네시아 대사( <NAME> , 필리핀 대사 겸직금니 주스위스, 주리히텐슈타인 공국, 바티칸 공화국 대사 겸임 o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주)수출신용·투자보험공사 이사회 이사 역임(2003.11 - 2004.11) • 국 명: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in Kazakhstan) • 수 명: <NAME> (97.12월 천도/약 103만 명)(18.1월) • 면적:(서울) • 연 구:1,840만 명('18.2월) • 면 적:2,724,(한반도 12배, 부산 27배) • 기 후:고온건조한 대륙성 환경 • 주요민족:카자흐인(67.5 퍼센트), 러시아인(19.8%), 우즈벡인(3.2%> 키스탄 우크라이나인(1.5%%키스탄 위구르인(1.5%)타타르인(1.1%), 독일인(1%및 기타(4.4%) • 언 어: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통용) • 신 교:가톨릭 73%, 러시아 정교 20 ％, 개신교 2%, 기타 5% • 시 차:3 시간 - 3 -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상원(49석), 하원(107석) - 누르오탄당, 악졸당, 공산당 등 대 통 령: <NAME> ( <NAME> , 1940년생) •<NAME>의장: <NAME> /하원의장: <NAME> - 총 리 ; <NAME> - 외교장관: <NAME> • 총생산:1,705억불 • 1인당 GDP:$ 9,224 ·경제성장률:3.8% • 화폐단위:(tenge)(US $)('19.2월 기준으로 • 교역규모 - 934.8억불 - 수출:609.5억불/수입:325.3억불 • 원유·가스(확인매장량, 세계순위):원유(300억배럴, 12위), 가스(1.1조㎥, 25위) - 원유 일 생산 183만 배럴(세계 16위) - 광물부존현황(세계순위)： 우라늄(매장량 2위), 크롬(1위), 석탄(8위), 철광석(11위), 연(2위), 은(4위)금(16위)등 *우라늄:세계 1위(점유율 약 39 퍼센트) 최근 주요 정세 • <NAME> 대통령, 구소련 붕괴 전인'90.4월 직선대통령 당선 이래 첫 집권 -'95.4월 국민투표로 정권 연장(99년까지) -'05.12월 3선(임기 7년) -'07.5월 개헌(초대 대통령 연임제한 폐지는 임기 5년) -'18.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 발효 ※ <NAME> 헌법 초대대통령에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종신의장직을 부여하는 내용, 퇴임 후에도 종신 의장으로 사실상 국가 운영 가능 • 외교관계 수립:'92.1.28 • 공관설치:'93.7월 -<NAME>공관설치:'95.4월 - <NAME> 제9대 주카자흐스탄대사,'17.4 부임 가요 <NAME> 제6대<NAME>대사,'18.6 방한 • 교역규모('18년 현재적:21.6억불 - 수출:7.98억불(기계류, 자동차, 전자화 등) - 수입:13.62억불(원유, 합금철, 우라늄 등등을 • 대카자흐 투자('18.9월 누계, 신고기준):39억불 • 고려인동포:총 108,000명('18.1월) • 재카자흐교민:만 2천여 명 -'95.5월 <NAME> 부통령 방한 -'03.11월 <NAME> 국무총리 방한 -'04.9월 <NAME> 대통령(국빈 방한을 방카 -'06.9월 <NAME> 국무총리 방카 /'08.2월 <NAME> 총리 방한 -'08.5월 <NAME> 국무총리 방카 -'08.8월 한중 정상회담(북경 올림픽) -'09.5월 <NAME> 대통령(국빈 방문)브뤼 -'10.3월 <NAME> 부총리 방한 /'10.4월 <NAME> 대통령 방한 /'10.4월 <NAME> 누르오탄당 제1부총재 방한 /'10.12월 <NAME> 외교통상부장관 방카 •'11.1월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한 -'11.5월 <NAME> 기획재정부장관 방카 -'11.8월 <NAME> 대통령 순방 -'12.3월 <NAME> 부총리 방한(핵안보정상회의) /'12.5월 <NAME> 부총리 방한 -'12.9월 <NAME> 대통령 방한 -'13.2월 <NAME> 제1부총리 방한 /'13.9월 양국 정상회담(상트 G20정상회의) •'13.12월 <NAME> 총리 순방 -'14.6월 <NAME> 대통령(국빈 방문)방카 -'14.9월 양측 외교장관 회담(유엔총회) -'14.10월 양국 정상회담(ASEM 정상회의) /'16.6월 <NAME> 부총리 방카 -'16.8월 <NAME> 통일부 차관보 방카 -'16.11월 <NAME> 대통령 순방 -'17.4월 <NAME> 사회부총리 방문 -'17.6월 <NAME> 하원의장 방한(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 -'17.9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유엔총회) -'18.3월 <NAME> 국회의장 방한 •'18.4월 <NAME> 외교장관 방카 -'18.5월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방카 •'18.11월 <NAME> 외교부 사무차관 파견 -'19.1월 <NAME> 법무부장관 파견 •'92.1월 외교관계 수립 /'92.12월 주카자흐 북한대사관 개설 •'98.2월 <NAME> 북한대사관 설립 -'12.11월부터 북한, 주카자흐 북한대사관 재개설 준비 중 ※ 주북한 카자흐대사관은 미설치, 주중대사관이 담당
9378b11f-e76a-4f8c-b2ef-4cc0a6125fea	source15/231026/156298785_0.txt	국산 종균 이용해 팥으로 메주 쑨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785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 균을 이용해 팥으로 메주 - 장류용 종균 NY12 - 2 활용으로 제조 기간 줄고 구수한 맛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장류용 국산 토착 종균을 확보하고, 옛 조리서에 실린 별미장'팥 메와 제조 기술을 현대화했다. ○ 팥은 당질, 아미노산 등 에너지원이 되는 식품이다.「약성본초」에는'열독을 없애고 악혈을 없애며 비와 위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 새롭게 개발한 토착 종균'바실러스 아밀로리퀴파시엔스 NY12 - 2'는 한식 전통장에서 사용은 것으로 발효 능력이 높다. ○ 콩과 팥을 4:3 비중으로 넣고 이 종균으로 만든 팥 메주를 발효시킨 결과, 단백질 분해력이 높아져 발효 시간이 3일이던 기존 메주에 비해 1일로 짧아졌다. ○ 또한, 깊은 맛의 척도인 아미노태 질소 함량도 최대 4배 증가했다. □ 팥을 첨가한 팥 메주로 담근 고추장은 콩 메주로 만든 일반 고추장보다 황산화 활성과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메무 첨가량을 늘릴수록 항산화력은 기존보다 최고 41%로 총 폴리페놀 함유량은 3.8%. 3%높았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확보는 토종 발효 종균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등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소개했다. ○ 앞으로 농식품 산업체에서 종균과 제조 기술을 이용을 수 있도록 특허 출원하고, 국산화를 위해 종균생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 <NAME> 농업연구사는"토종 토착 종균과 국산 원료를 활용한 다양한 장류 제조 기법을 확보함으로써 장류 시장이 활성화되고 농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종균 이용해 팥으로 메주 쑨다_1 ### 내용: 국산 균을 이용해 팥으로 메주 - 장류용 종균 NY12 - 2 활용으로 제조 기간 줄고 구수한 맛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장류용 국산 토착 종균을 확보하고, 옛 조리서에 실린 별미장'팥 메와 제조 기술을 현대화했다. ○ 팥은 당질, 아미노산 등 에너지원이 되는 식품이다.「약성본초」에는'열독을 없애고 악혈을 없애며 비와 위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 새롭게 개발한 토착 종균'바실러스 아밀로리퀴파시엔스 NY12 - 2'는 한식 전통장에서 사용은 것으로 발효 능력이 높다. ○ 콩과 팥을 4:3 비중으로 넣고 이 종균으로 만든 팥 메주를 발효시킨 결과, 단백질 분해력이 높아져 발효 시간이 3일이던 기존 메주에 비해 1일로 짧아졌다. ○ 또한, 깊은 맛의 척도인 아미노태 질소 함량도 최대 4배 증가했다. □ 팥을 첨가한 팥 메주로 담근 고추장은 콩 메주로 만든 일반 고추장보다 황산화 활성과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메무 첨가량을 늘릴수록 항산화력은 기존보다 최고 41%로 총 폴리페놀 함유량은 3.8%. 3%높았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확보는 토종 발효 종균을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등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소개했다. ○ 앞으로 농식품 산업체에서 종균과 제조 기술을 이용을 수 있도록 특허 출원하고, 국산화를 위해 종균생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 <NAME> 농업연구사는"토종 토착 종균과 국산 원료를 활용한 다양한 장류 제조 기법을 확보함으로써 장류 시장이 활성화되고 농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57ed02e2-541c-4533-9d79-44a599cef812	source15/231026/156503407_0.txt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 최초 국내연구개발 착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407&pageIndex=18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급조폭발물, 불발탄 …을 이제 원격에서 레이저로 제거한다! - 레이더로 이용한 폭발물제거장비 국내기술로 개발 추진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22.3.24.(목)제56회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에서"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ㆍ확정하였고, 이어서 기획재정부, KIDA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착수, 사업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는 레이저를 활용으로 불발탄, 유기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국내 연구개발(체계개발)로 획득하는 사업이다. □ 기존에 폭발물 처리요원이 40kg가량의 방호복을 갖추고 폭발물 근접지역에 접근하여 폭약을 투하로 폭파하거나, 회로절단용 물포총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므로 처리요원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폭발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는 전ㆍ평시 위협이 되는 폭발물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안전에서 신속하게 제거가 가능하고 차량에 탑재하여 신속성, 기동성, 경제성 측면에서 현행 처리방식보다 뛰어나며, 레이저를 이용한 폭연작용을 통해 폭발물을 무능화하여 부수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무능화:레이저를 이용하여 물체 표면을 조사한 장약을 연소(burn out)하거나 낮은 수준의 폭발(low level detonation)의 형태를 발생시켜 안전하게 2차처리가 되는 상태 □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 <NAME> )은"레이저 기술을 응용으로 폭발물을 제거하는 무기체계를 우리 기술로 획득하는 최초 사업으로 체계개발을 통해 획득은 주요 기술들은 향후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할 것이며, 이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완료되면 폭발물 전담부대의 생존성 강화는 물론, 전ㆍ평시 작전간 효율적인 폭발물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는'23년 개발업체를 선정하고'27년까지 개발하여 2020에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폭발물전담부대에 전력화 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 최초 국내연구개발 착수_1 ### 내용: 급조폭발물, 불발탄 …을 이제 원격에서 레이저로 제거한다! - 레이더로 이용한 폭발물제거장비 국내기술로 개발 추진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22.3.24.(목)제56회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에서"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ㆍ확정하였고, 이어서 기획재정부, KIDA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착수, 사업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는 레이저를 활용으로 불발탄, 유기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국내 연구개발(체계개발)로 획득하는 사업이다. □ 기존에 폭발물 처리요원이 40kg가량의 방호복을 갖추고 폭발물 근접지역에 접근하여 폭약을 투하로 폭파하거나, 회로절단용 물포총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므로 처리요원은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폭발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는 전ㆍ평시 위협이 되는 폭발물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안전에서 신속하게 제거가 가능하고 차량에 탑재하여 신속성, 기동성, 경제성 측면에서 현행 처리방식보다 뛰어나며, 레이저를 이용한 폭연작용을 통해 폭발물을 무능화하여 부수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무능화:레이저를 이용하여 물체 표면을 조사한 장약을 연소(burn out)하거나 낮은 수준의 폭발(low level detonation)의 형태를 발생시켜 안전하게 2차처리가 되는 상태 □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 <NAME> )은"레이저 기술을 응용으로 폭발물을 제거하는 무기체계를 우리 기술로 획득하는 최초 사업으로 체계개발을 통해 획득은 주요 기술들은 향후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할 것이며, 이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완료되면 폭발물 전담부대의 생존성 강화는 물론, 전ㆍ평시 작전간 효율적인 폭발물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레이저폭발물제거장비는'23년 개발업체를 선정하고'27년까지 개발하여 2020에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폭발물전담부대에 전력화 될 예정이다.
3928aed2-c818-4508-a987-90566ca07df3	source15/231026/156517101_0.txt	[참고] 「송파하남선」광역철도 건설 첫 걸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101&pageIndex=15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송파하남선」광역철도 추진 첫 걸음 - 연내 기본계획 착수 …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본격 추진 ㅇ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기 택지는'하남 교산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송파하남선」광역철도 건설이 7월 18일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기본계획 마련 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송파하남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철도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3기 신도시 가운데'고양 창릉지구'와'남양주 왕숙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고양은평선」과「」은 각각 5월과 6월에 기본계획에 착수한 바 없음 □「송파하남선」은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역인 오금역에서부터 하남 교산 신도시를 거쳐 서울 전철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총 11.2㎞(총사업비 1조 4,163억 원)에 이르는 대도로 건설사업이다. ㅇ 이 노선이 완료되면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정시성, 신속성 그리고 안전성이 높은 철도이용 서비스를 제공함은 기본이 또한 인근 서울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GTX - A 및 광역교통체계와 연계되어 수도권 동부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톡톡한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노선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설계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사업절차)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 승인(대광위)→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대광위)후 착공 ․ 개통 ㅇ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교통수요 예측, 적정 사업비 및 시설규모 산출, 건설 ․ 운영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위원장은"송파 - 하남선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0으로 신도시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통해"친환경적이고 정시성이 높은 철도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여유가 있는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송파하남선」광역철도 건설 첫 걸음_1 ### 내용: 「송파하남선」광역철도 추진 첫 걸음 - 연내 기본계획 착수 …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본격 추진 ㅇ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기 택지는'하남 교산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송파하남선」광역철도 건설이 7월 18일 기획재정부'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기본계획 마련 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송파하남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철도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3기 신도시 가운데'고양 창릉지구'와'남양주 왕숙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고양은평선」과「」은 각각 5월과 6월에 기본계획에 착수한 바 없음 □「송파하남선」은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역인 오금역에서부터 하남 교산 신도시를 거쳐 서울 전철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총 11.2㎞(총사업비 1조 4,163억 원)에 이르는 대도로 건설사업이다. ㅇ 이 노선이 완료되면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정시성, 신속성 그리고 안전성이 높은 철도이용 서비스를 제공함은 기본이 또한 인근 서울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GTX - A 및 광역교통체계와 연계되어 수도권 동부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톡톡한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노선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설계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사업절차)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 승인(대광위)→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대광위)후 착공 ․ 개통 ㅇ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교통수요 예측, 적정 사업비 및 시설규모 산출, 건설 ․ 운영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NAME> 위원장은"송파 - 하남선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0으로 신도시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통해"친환경적이고 정시성이 높은 철도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여유가 있는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ca6a07d-d3c1-47b5-bfe9-9ff99ddec0bf	source15/231026/156261654_0.txt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5→10년으로 연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654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원<NAME>죄 행위 징계시효 5→10년으로 연장 - 교육공무원법 등 4개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제358회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교원 성희롱 관련 징계시효 연장,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학생의 선택권 강화·학비 부담금 완화 등 4개 법안이 3월 30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의결은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교원은 공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출 의무가 있으므로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NAME>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 참고 1 】 참조 *사립학교 교원도 퇴직금 받도록「사립학교법」동시 처리 [고등교육법(일부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서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학점 이수 및 수강 의무를 금지하였다. 한편, 대학정보공시 등 대상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포함하키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 참고 2 】 참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잇도록 재활급여(재활치료비, 심리상담비)등 신설급여를 준용사항에 포함하였고 분할연금 청구 시 배우자의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토록 하였으며, 국민적 청구권 강화를 위해서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금이 수급연령 65세(단계적 연장)가 되기 전 결혼을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한한'선 청구제'등을 도입하였다. ☞ 【 참고 3 】 참조 [사립학교법(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원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현행「사립학교법」은 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반해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균등하게 연수를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연수 실적도 합리적 관리된다. - 사립학교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연수기관 지정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사립학교장이 소속 교원의 재교육 및 평가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에 국 ‧ 공 ‧ 사립 교원 구분 없이 연수를 지원하였으나, 교육공무원과 달리 법령적 근거가 미비했던 사립교원 연수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5→10년으로 연장_1 ### 내용: 교원<NAME>죄 행위 징계시효 5→10년으로 연장 - 교육공무원법 등 4개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제358회 국회(임시회)본회의에서 교원 성희롱 관련 징계시효 연장,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학생의 선택권 강화·학비 부담금 완화 등 4개 법안이 3월 30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의결은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교원은 공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출 의무가 있으므로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NAME>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 참고 1 】 참조 *사립학교 교원도 퇴직금 받도록「사립학교법」동시 처리 [고등교육법(일부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서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학점 이수 및 수강 의무를 금지하였다. 한편, 대학정보공시 등 대상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포함하키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 참고 2 】 참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잇도록 재활급여(재활치료비, 심리상담비)등 신설급여를 준용사항에 포함하였고 분할연금 청구 시 배우자의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토록 하였으며, 국민적 청구권 강화를 위해서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금이 수급연령 65세(단계적 연장)가 되기 전 결혼을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한한'선 청구제'등을 도입하였다. ☞ 【 참고 3 】 참조 [사립학교법(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원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현행「사립학교법」은 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반해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균등하게 연수를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연수 실적도 합리적 관리된다. - 사립학교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연수기관 지정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사립학교장이 소속 교원의 재교육 및 평가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에 국 ‧ 공 ‧ 사립 교원 구분 없이 연수를 지원하였으나, 교육공무원과 달리 법령적 근거가 미비했던 사립교원 연수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c5453823-9300-4067-8a2d-0367df26feda	source15/231026/156327119_0.txt	(보도자료) 화재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앞장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119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화재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앞장서 - 소방청 - 포스코건설「희망하우스 봉사단 7기」발대식 개최 □ 소방청(청장 <NAME> )은 4월 17일 인천 송도 소재 포스코건설에서'희망하우스 봉사단 7기'발족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발대식에 소방청과 포스코의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우림복지재단, 대학생자원봉사자 외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과 이웃사랑의 의지를 다짐했다. □ 희망하우스봉사단은 2013년 소방청과 건설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재위험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노후주택 환경개선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 단체이다. □ 지난 6년간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 176가구를 선정하여 노후 전기시설과 장판, 도배, 방수, 낡은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1,650가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안전도를 높였다. ○ 올해는 인천·경기·부산·강원지역의 취약계층 200가구에 대해 화재예방환경 조성을 통해 노후 전기설비 등 교체 수리를 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장은 희망하우스봉사단이 재난에 취약한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길 바라며, 소방청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화재예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사 사진은'19.4.17(수)16:00 송부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119생활안전과 소방령 <NAME> (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취약계층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ㅇ기 관:'19.5월 ~ 11월(7개월간) ㅇ 추진내용:주택용소방시설 설치/전기배선, 노후스위치, 배전판 및 교체 수리 ㅇ공동시행:소방청 ․ 포스코건설·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우림복지재단 ㅇ사 회 비:140백만 원(포스코건설 1.1억,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0.3억) ㅇ지원대상 및 포스코건설 사업현장 화재취약가구 200가구 선정(장소별 20가구) 발대식 - 사업설명회(4월 중순) 수혜가구 확정 등 사업추진(5 ~ 11월) 사업 추진결과 점검 및 성과 보고(11월 ~ 12월) 소방청, 지자체와 포스코건설, 우림복지재단 등 70여명 동천3지구 공동주택 화재에 ※'13년 ~'18년 지원 실적(단위:가구/개소) 사업예산:포스코 1%모금회(매년 1억 ~ 1.3억 소요)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희망하우스 7기』발대식 및 ㅇ 일 시:'19.4.17.(수)13:30 ~ 14:10 - 오찬계획 12:00 ~ 13:00 ㅇ 장 소 ; 포스코건설 본사 미래관(인천 송도사옥 18층) ㅇ 참석인원 총 74명(소방 34, 경찰 26,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6, 우림복지재단 5, 해피빌더 3) *소방:청장님( <NAME> ), 인천소방본부장, 송도ㆍ공단ㆍ부평소방서장, 시도 본부담당자 등 교두 포스코건설:CEO, 경영전략본부장, 사회공헌그룹장, 건설현장팀 등 - 기타 -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우림복지재단 회장 등 ※ 주요내용:경과보고, 인사말씀, 활동계획 안내 촬 소방청 → 인천 송도 오찬장:포스코건설 사옥 '19년 활동 계획 안내 봉사활동 홍보 강화 라포 형성 ※ 청장님 하시는 일:오찬, 격려사, 기념사진 촬영, 봉사단 시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화재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앞장서_1 ### 내용: 화재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앞장서 - 소방청 - 포스코건설「희망하우스 봉사단 7기」발대식 개최 □ 소방청(청장 <NAME> )은 4월 17일 인천 송도 소재 포스코건설에서'희망하우스 봉사단 7기'발족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발대식에 소방청과 포스코의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우림복지재단, 대학생자원봉사자 외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과 이웃사랑의 의지를 다짐했다. □ 희망하우스봉사단은 2013년 소방청과 건설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재위험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노후주택 환경개선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 단체이다. □ 지난 6년간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 176가구를 선정하여 노후 전기시설과 장판, 도배, 방수, 낡은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1,650가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안전도를 높였다. ○ 올해는 인천·경기·부산·강원지역의 취약계층 200가구에 대해 화재예방환경 조성을 통해 노후 전기설비 등 교체 수리를 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장은 희망하우스봉사단이 재난에 취약한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길 바라며, 소방청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화재예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사 사진은'19.4.17(수)16:00 송부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119생활안전과 소방령 <NAME> ( <PHONE> )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취약계층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ㅇ기 관:'19.5월 ~ 11월(7개월간) ㅇ 추진내용:주택용소방시설 설치/전기배선, 노후스위치, 배전판 및 교체 수리 ㅇ공동시행:소방청 ․ 포스코건설·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우림복지재단 ㅇ사 회 비:140백만 원(포스코건설 1.1억,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0.3억) ㅇ지원대상 및 포스코건설 사업현장 화재취약가구 200가구 선정(장소별 20가구) 발대식 - 사업설명회(4월 중순) 수혜가구 확정 등 사업추진(5 ~ 11월) 사업 추진결과 점검 및 성과 보고(11월 ~ 12월) 소방청, 지자체와 포스코건설, 우림복지재단 등 70여명 동천3지구 공동주택 화재에 ※'13년 ~'18년 지원 실적(단위:가구/개소) 사업예산:포스코 1%모금회(매년 1억 ~ 1.3억 소요) 화재예방 주거환경개선『희망하우스 7기』발대식 및 ㅇ 일 시:'19.4.17.(수)13:30 ~ 14:10 - 오찬계획 12:00 ~ 13:00 ㅇ 장 소 ; 포스코건설 본사 미래관(인천 송도사옥 18층) ㅇ 참석인원 총 74명(소방 34, 경찰 26,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6, 우림복지재단 5, 해피빌더 3) *소방:청장님( <NAME> ), 인천소방본부장, 송도ㆍ공단ㆍ부평소방서장, 시도 본부담당자 등 교두 포스코건설:CEO, 경영전략본부장, 사회공헌그룹장, 건설현장팀 등 - 기타 -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우림복지재단 회장 등 ※ 주요내용:경과보고, 인사말씀, 활동계획 안내 촬 소방청 → 인천 송도 오찬장:포스코건설 사옥 '19년 활동 계획 안내 봉사활동 홍보 강화 라포 형성 ※ 청장님 하시는 일:오찬, 격려사, 기념사진 촬영, 봉사단 시상
9a111609-cafa-4e12-817c-79a00baaebcb	source15/231026/156347920_0.txt	(보도자료) 2019년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920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 조사 분석 발표 - PTSD, 수면장애, 음주습관장애, 우울과 삶의 만족도, 자해시도 조사 - □ 소방청(청장 <NAME> )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협업으로 실시한 2019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 설문조사에 대한 중간 분석결과 내놓았다. ○ 설문은 모바일 설문프로그램을 활용해서 5월과 6월에 걸쳐 진행했으며 설문대상자 50,755명 중 95 ％ 인 48,098명이 응답했다. 1차 설문은 외상사건 스트레스 경험,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음주습관, 자살 사고, 자해 등를 조사했으며 2차는 삶의 질(만족도),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 앞서 소방청은 4대 주요 항목으로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음주습관장애분야를 1차로 발표한 수 있다. □ 1차에서는 발표한 데로 PTSD 5.6%(전년대비1.2 ％ ↑), 수면장애 25.3%(전년대비2.2%↑), 음주습관장애 29.9 ％(전년대비1.6%↑), 우울증 4.6%(전년대비0.3%)로 미미한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 □ 올해는 유독 일반인에 비하여 소방공무원 자살률이 높은 것에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살펴보고자 삶의 만족도, 자해시도 등 항목을 추가했는데, 몇 개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 응답자의 4.9 ％(2,453명)가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자해시도 항목으로'지난 1년간 자해행동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이 3.1%(1,556명)로 나타났다, ○ 본인에 죽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해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0.1 ％ 인 53명이"예"라고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해 주요 4대 스트레스 현황을 살펴보니, PTSD 54.7 ％, 수면장애 81.1.%, 음주습관장애 62.3%, 우울증 67.9 ％ 로 전체 평균에 비해 두 배 ~ 세 배 정도 높았으며 PTSD는 열 배나 많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자신에 만족도 조사 응답결과는 48,469명 중 3,023명(6.3%)가 낮은 만족도를 표시하였고, [삶의 만족 설문 내용] -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 현재적 삶의 조건은 매우. - 전반은 나의 삶에 만족한다. -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원했던 것들을 모두 얻었다. -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최근 1년간 외상사건 노출 경험은 연평균 7.3회로 나타났다. [외상사건 관련 경험 순위)] 1. 가족이 있는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대상이 완전 심정지가 아님 2.1 ~ 4명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3. 주요 언론에 보도된 안전사고에 관여 4. 부패가 진행되어 연기가 심하게 나는 음식물을 수습 5. 위험한 정신질환 환자에게 도움 제공 □ 화재·구조·구급·재난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들어내지 않고 친절히 응대하기 위한 업무에 수반되는'민원응대 과부하'에 따른 관리필요군은 29.4%(14,233명),'심리적 손상'은 20.3%(9,832명)로 나타났다. ○ 업무분야별 감정노동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119상황실, 현장출동 업무가 많은 구급대원,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소방이 순으로 부하량이 많았다. □ 소방청 관계자는 충격적인 재난 상황과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쉽고 교대근무로 각종 생체리듬 불균형이 초래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각종 정신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조속히 설립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정책과 <NAME> 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9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개요 ○(관련근거)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1차 -'19.5.1.(수)~ 5.14.(화)/49,649명(응답율 98 퍼센트) - 2차:'19.6.3.(월)~ 6.17.(월):48,469명(응답율 96%* ※ 설문 대상자 총 50,755명중 1차·2차 설문 실시 응답자 소방공무원 48,098명(95%) 사회복무원(1,351명), 의무소방원(674명)* ○(방 법)자체개발시스템설문 도구 활용:설문조사 보건안전관리시스템 내 설문 구사 기능을 탑재 - 1차:외상사건 노출 정도와 PTSD, 우울·수면장애, 음주습관, 자살 사고, 자해 등 - 2차:직업적 질(만족도),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분석기관)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정신의학적, 과학적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지 제공 주요 스트레스 유병률 세부 현황(1차·2차 모두 응답자 48,098명) ※ 1순위 PTSD 구급대원, 음주습관 장애 행정직, 교통사고 상황실, 수면장애 상황실 □ 1순위 PTSD 25 ~ 29년, 우울증 25 ~ 29년, 수면장애 1 ~ 4년, 음주습관(장애)1년미만 ~ 4년 정신적 유병률(관리필요군)세부 현황(1차·2차 설문 응답자 48,098명) □ 분류별 ① 상황실> ② 구급대원(운전포함)> ③ 화재조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19년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19년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 조사 분석 발표 - PTSD, 수면장애, 음주습관장애, 우울과 삶의 만족도, 자해시도 조사 - □ 소방청(청장 <NAME> )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협업으로 실시한 2019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 설문조사에 대한 중간 분석결과 내놓았다. ○ 설문은 모바일 설문프로그램을 활용해서 5월과 6월에 걸쳐 진행했으며 설문대상자 50,755명 중 95 ％ 인 48,098명이 응답했다. 1차 설문은 외상사건 스트레스 경험,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음주습관, 자살 사고, 자해 등를 조사했으며 2차는 삶의 질(만족도),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 앞서 소방청은 4대 주요 항목으로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음주습관장애분야를 1차로 발표한 수 있다. □ 1차에서는 발표한 데로 PTSD 5.6%(전년대비1.2 ％ ↑), 수면장애 25.3%(전년대비2.2%↑), 음주습관장애 29.9 ％(전년대비1.6%↑), 우울증 4.6%(전년대비0.3%)로 미미한 수준의 변화가 있었다. □ 올해는 유독 일반인에 비하여 소방공무원 자살률이 높은 것에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살펴보고자 삶의 만족도, 자해시도 등 항목을 추가했는데, 몇 개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 응답자의 4.9 ％(2,453명)가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자해시도 항목으로'지난 1년간 자해행동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이 3.1%(1,556명)로 나타났다, ○ 본인에 죽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해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0.1 ％ 인 53명이"예"라고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해 주요 4대 스트레스 현황을 살펴보니, PTSD 54.7 ％, 수면장애 81.1.%, 음주습관장애 62.3%, 우울증 67.9 ％ 로 전체 평균에 비해 두 배 ~ 세 배 정도 높았으며 PTSD는 열 배나 많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자신에 만족도 조사 응답결과는 48,469명 중 3,023명(6.3%)가 낮은 만족도를 표시하였고, [삶의 만족 설문 내용] -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 현재적 삶의 조건은 매우. - 전반은 나의 삶에 만족한다. -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원했던 것들을 모두 얻었다. -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최근 1년간 외상사건 노출 경험은 연평균 7.3회로 나타났다. [외상사건 관련 경험 순위)] 1. 가족이 있는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대상이 완전 심정지가 아님 2.1 ~ 4명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3. 주요 언론에 보도된 안전사고에 관여 4. 부패가 진행되어 연기가 심하게 나는 음식물을 수습 5. 위험한 정신질환 환자에게 도움 제공 □ 화재·구조·구급·재난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들어내지 않고 친절히 응대하기 위한 업무에 수반되는'민원응대 과부하'에 따른 관리필요군은 29.4%(14,233명),'심리적 손상'은 20.3%(9,832명)로 나타났다. ○ 업무분야별 감정노동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119상황실, 현장출동 업무가 많은 구급대원,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소방이 순으로 부하량이 많았다. □ 소방청 관계자는 충격적인 재난 상황과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쉽고 교대근무로 각종 생체리듬 불균형이 초래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각종 정신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조속히 설립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정책과 <NAME> 계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19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개요 ○(관련근거)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1차 -'19.5.1.(수)~ 5.14.(화)/49,649명(응답율 98 퍼센트) - 2차:'19.6.3.(월)~ 6.17.(월):48,469명(응답율 96%* ※ 설문 대상자 총 50,755명중 1차·2차 설문 실시 응답자 소방공무원 48,098명(95%) 사회복무원(1,351명), 의무소방원(674명)* ○(방 법)자체개발시스템설문 도구 활용:설문조사 보건안전관리시스템 내 설문 구사 기능을 탑재 - 1차:외상사건 노출 정도와 PTSD, 우울·수면장애, 음주습관, 자살 사고, 자해 등 - 2차:직업적 질(만족도),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분석기관)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정신의학적, 과학적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지 제공 주요 스트레스 유병률 세부 현황(1차·2차 모두 응답자 48,098명) ※ 1순위 PTSD 구급대원, 음주습관 장애 행정직, 교통사고 상황실, 수면장애 상황실 □ 1순위 PTSD 25 ~ 29년, 우울증 25 ~ 29년, 수면장애 1 ~ 4년, 음주습관(장애)1년미만 ~ 4년 정신적 유병률(관리필요군)세부 현황(1차·2차 설문 응답자 48,098명) □ 분류별 ① 상황실> ② 구급대원(운전포함)> ③ 화재조사
5668a8b3-7152-478c-9857-83a29c7f37a5	source15/231026/156469771_1.txt	신라 왕성, 월성의 축조 연대와 인신공희 사례 추가 확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771&pageIndex=27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라 왕성, 서성에 축조 연대와 인신공희 사례 추가 확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설명회 9.7. 화 오전 4시, 전문가 토론회 9.8. 수:10시 개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7년 사람을 무기로 사용한 인신공희 사례로 인골 2구가 확인된 월성 서성벽에 관한 추가 발굴 결과, ▲ 인신공희의 성인 여성 골을 1구를 추가로 발굴했고, ▲ 신라 왕성인 월성의 조성 연대와 축성 방식을 최초로 밝혀냈다. 특히 서성벽의 인신공희는 국내 유일의 성벽 의례이며, 현재까지 신라가 마지막으로 축조한 왕성 월성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인신공희:인신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올린 의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17년 인신공희 긴급 보고 이후, 월성 서성벽 일대에서 정밀 조사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성벽을 쌓는 단계에서 사람, 동물 등을 제물로 바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성벽의 축조 공정을 종합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월성 성벽의 토목 기술과 축조 시기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에서 월성 기초부 공사를 끝내고 성벽을 거대하게 쌓아 올리기 전, 성벽과 성문을 견고하게 축조되길 바라는 인신공희가 거행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에 발견은 50대 남녀 인골에 더해 성인 여성 인골과 동물뼈 등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번에 확인된 여성 인골은 이전과 달리 곡옥 모양의 유리구슬을 착용은 목걸이, 팔찌를 착용하였고, 키가 약 135cm 전후로 작고 왜소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뼈는 말, 코끼리 등 대형 포유류로 추정되며, 늑골 부위 등을 선별하여 제물로 바쳐졌다. 인신공희 지점에서 북서쪽 성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1985년과 1990년 시굴·발굴조사에서 출처 불명의 사람이 20구 이상이 추가로 확인된 바 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월성의 축성 연대와 비교한 결과, 이들 인골 또한 성벽 조성 과정과 관련하여 묻힌 것으로 밝혀졌다. 월성 서성벽 조사는 축성 시기, 토목 기술을 살펴볼 의미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에는 토성이 파사왕 22년(101년)에 축조된 것으로 등장하지만, 이런 축성 시기는 실제 축조 연대보다 많이 앞당겨진 시기로 여겨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3한 발굴조사를 통해 월성은 문헌 기록과 약 250년 차이 나지는 4세기 중엽부터 쌓기 시작해 5세기 초에 이르러 완공된 토성으로 확인되었다. 월성 서성벽의 축조 연대는 매장한 유물의 수집 조사와 40여 점에 가까운 가속질량분석기(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연대 측정에 기반해 이루어졌고, 양자 간의 정합성을 최대한 확보로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수 조사:성이나 유적에서 출토된 모든 유물들을 수습하고 기록함 *AMS 연대 조사는 목재, 유기물질 등의 무게를 측정하여 과거 연대를 검출하는 방법 월성은 신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토성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축조 수준은 토목공학적으로 최고은 축성 기술이 집약되어있다. 먼저, 일정 간격으로 나무 말목을 박은 지정공법과 목재, 식물류를 층층이 깐 부엽공법 등 기초부 축조를 통해 월성 지형의 취약한 지반을 보강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성벽 몸체를 쌓는 체성부 공사에서는·점토 덩어리·건물 벽체 등을 다양한 건축 재료로 사용하여 높고 거대하게 만드는 토목 기술이 확인되었다. 월성 성벽은 너비 약 40m, 높이 10m 이상으로 추정되어, 신라인들의 뛰어난 토목 기술과 당시 왕성의 웅장함을 그려볼 수 있다. ※ 지정공법·부엽공법:성벽 기초부를 견고하게 다져 올리는 방법으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됨. 신라에서는 토성에서 사용된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 서성 서성벽 조사 성과는 7일 오후 4시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현장설명회로 공개된 후에 다음 날인 8일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으로 학술적 의미를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 1부:월성 서성벽 구조, 축조 연대, 그리고 인신공희, ▲ 2부:신라권역과 백제, 가야권역 토성 축조와 무덤 자료 및 문헌적 근거 검토 순서로 진행되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향후 월성의 궁궐 배치와 성벽 축조 재료의 자연과학적 분석에 대한 조사,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월성 발굴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꾸준히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라 왕성, 월성의 축조 연대와 인신공희 사례 추가 확인_1 ### 내용: 신라 왕성, 서성에 축조 연대와 인신공희 사례 추가 확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설명회 9.7. 화 오전 4시, 전문가 토론회 9.8. 수:10시 개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7년 사람을 무기로 사용한 인신공희 사례로 인골 2구가 확인된 월성 서성벽에 관한 추가 발굴 결과, ▲ 인신공희의 성인 여성 골을 1구를 추가로 발굴했고, ▲ 신라 왕성인 월성의 조성 연대와 축성 방식을 최초로 밝혀냈다. 특히 서성벽의 인신공희는 국내 유일의 성벽 의례이며, 현재까지 신라가 마지막으로 축조한 왕성 월성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인신공희:인신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올린 의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17년 인신공희 긴급 보고 이후, 월성 서성벽 일대에서 정밀 조사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성벽을 쌓는 단계에서 사람, 동물 등을 제물로 바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성벽의 축조 공정을 종합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월성 성벽의 토목 기술과 축조 시기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에서 월성 기초부 공사를 끝내고 성벽을 거대하게 쌓아 올리기 전, 성벽과 성문을 견고하게 축조되길 바라는 인신공희가 거행되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에 발견은 50대 남녀 인골에 더해 성인 여성 인골과 동물뼈 등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번에 확인된 여성 인골은 이전과 달리 곡옥 모양의 유리구슬을 착용은 목걸이, 팔찌를 착용하였고, 키가 약 135cm 전후로 작고 왜소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뼈는 말, 코끼리 등 대형 포유류로 추정되며, 늑골 부위 등을 선별하여 제물로 바쳐졌다. 인신공희 지점에서 북서쪽 성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1985년과 1990년 시굴·발굴조사에서 출처 불명의 사람이 20구 이상이 추가로 확인된 바 있는데, 이번에 밝혀진 월성의 축성 연대와 비교한 결과, 이들 인골 또한 성벽 조성 과정과 관련하여 묻힌 것으로 밝혀졌다. 월성 서성벽 조사는 축성 시기, 토목 기술을 살펴볼 의미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에는 토성이 파사왕 22년(101년)에 축조된 것으로 등장하지만, 이런 축성 시기는 실제 축조 연대보다 많이 앞당겨진 시기로 여겨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3한 발굴조사를 통해 월성은 문헌 기록과 약 250년 차이 나지는 4세기 중엽부터 쌓기 시작해 5세기 초에 이르러 완공된 토성으로 확인되었다. 월성 서성벽의 축조 연대는 매장한 유물의 수집 조사와 40여 점에 가까운 가속질량분석기(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연대 측정에 기반해 이루어졌고, 양자 간의 정합성을 최대한 확보로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수 조사:성이나 유적에서 출토된 모든 유물들을 수습하고 기록함 *AMS 연대 조사는 목재, 유기물질 등의 무게를 측정하여 과거 연대를 검출하는 방법 월성은 신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토성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축조 수준은 토목공학적으로 최고은 축성 기술이 집약되어있다. 먼저, 일정 간격으로 나무 말목을 박은 지정공법과 목재, 식물류를 층층이 깐 부엽공법 등 기초부 축조를 통해 월성 지형의 취약한 지반을 보강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성벽 몸체를 쌓는 체성부 공사에서는·점토 덩어리·건물 벽체 등을 다양한 건축 재료로 사용하여 높고 거대하게 만드는 토목 기술이 확인되었다. 월성 성벽은 너비 약 40m, 높이 10m 이상으로 추정되어, 신라인들의 뛰어난 토목 기술과 당시 왕성의 웅장함을 그려볼 수 있다. ※ 지정공법·부엽공법:성벽 기초부를 견고하게 다져 올리는 방법으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됨. 신라에서는 토성에서 사용된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 서성 서성벽 조사 성과는 7일 오후 4시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현장설명회로 공개된 후에 다음 날인 8일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으로 학술적 의미를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 1부:월성 서성벽 구조, 축조 연대, 그리고 인신공희, ▲ 2부:신라권역과 백제, 가야권역 토성 축조와 무덤 자료 및 문헌적 근거 검토 순서로 진행되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향후 월성의 궁궐 배치와 성벽 축조 재료의 자연과학적 분석에 대한 조사,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월성 발굴조사 성과를 국민에게 꾸준히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210c7ae1-433c-4fd5-b739-8f17239c0687	source15/231026/156265798_0.txt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798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기획재정부는 4.23(월)'18년 제1차「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1차관( <NAME> ), <NAME> 성균관대 교수)」를 열고 ㅇ 금년도「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확정을 위한 동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방향을 주요내용으로 ㅇ 국가재정법에 따른「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ㅇ 경제·사회분야의 산학은 전문가로 구성된「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동 계획안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위원회에서 <NAME>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관련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및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ㅇ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 수요를 충당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고 □ 총괄반, 소득·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소비세제반, 관세·국제조세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 기획재정부는 4.23(월)'18년 제1차「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1차관( <NAME> ), <NAME> 성균관대 교수)」를 열고 ㅇ 금년도「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확정을 위한 동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방향을 주요내용으로 ㅇ 국가재정법에 따른「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ㅇ 경제·사회분야의 산학은 전문가로 구성된「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동 계획안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위원회에서 <NAME> 1차관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을 통해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관련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및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ㅇ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 수요를 충당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하고 □ 총괄반, 소득·금융세제반, 법인세제반, 재산·소비세제반, 관세·국제조세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00b3cd26-9bc9-456a-be60-474b6a7b4f2b	source15/231026/156143686_0.txt	추경 예산안 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조원 증액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686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경 예산 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조원 증액 - 2016년 교부금 총도 43.2조원으로 전년대비 3.8조원 증가 ○ 교육부,"재정여건 대폭 개선, 누리과정 예산 반드시 편성해야"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22일(금)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추경 추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교부금')이 1.9조원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본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함에 따라서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5조원을 추가에 반영한 것으로, ○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 9,331억 정도 증액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교부금법')상 기준에 따라 보통교부금 1조 8,558억 원(96%), 특별교부금 773억 원(4%)이 각각 편성되었다. ○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으로 예상되며, ○ 증액되는 교부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물가 안정 등의 추경 취지를 감안하여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 예산에 용도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현재까지 교육청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동 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현황(7.21. 이후도 계획포함)> 편성(8);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남 편성(6):서울, 경기와 강원, 전남, 제주 전액 미편성(3):광주, 전남과 전북 ※ 총 편성은 4.0조원 중, 2.9조원 편성, 1.1조원 미편성 ○ 추경이 증액되더라도 어린이집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일부 교육감에 주장에 대해서는, -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헌법적 의무가 있으며, - 그 동안 세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다가, 교부금이 대폭 증액되어 재정 여력이 확충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이'17년,'18년 교부금을 당겨서 증액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의 세수 여건 개선을 고려는 것이므로"'16년 교부금이 순증한 것"이며, 내년 또는 내후년 교부금 감액을 전제로 하는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7월 26일 정부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거쳐 8월 12일 공포를 예정이며, ○ 교육부는 추경 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일 이내에 증액된 교부금을 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경 예산안 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조원 증액_1 ### 내용: 추경 예산 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조원 증액 - 2016년 교부금 총도 43.2조원으로 전년대비 3.8조원 증가 ○ 교육부,"재정여건 대폭 개선, 누리과정 예산 반드시 편성해야"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22일(금)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추경 추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교부금')이 1.9조원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본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함에 따라서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5조원을 추가에 반영한 것으로, ○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 9,331억 정도 증액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교부금법')상 기준에 따라 보통교부금 1조 8,558억 원(96%), 특별교부금 773억 원(4%)이 각각 편성되었다. ○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으로 예상되며, ○ 증액되는 교부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물가 안정 등의 추경 취지를 감안하여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 예산에 용도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현재까지 교육청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동 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현황(7.21. 이후도 계획포함)> 편성(8);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남 편성(6):서울, 경기와 강원, 전남, 제주 전액 미편성(3):광주, 전남과 전북 ※ 총 편성은 4.0조원 중, 2.9조원 편성, 1.1조원 미편성 ○ 추경이 증액되더라도 어린이집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일부 교육감에 주장에 대해서는, -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헌법적 의무가 있으며, - 그 동안 세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다가, 교부금이 대폭 증액되어 재정 여력이 확충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이'17년,'18년 교부금을 당겨서 증액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의 세수 여건 개선을 고려는 것이므로"'16년 교부금이 순증한 것"이며, 내년 또는 내후년 교부금 감액을 전제로 하는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7월 26일 정부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거쳐 8월 12일 공포를 예정이며, ○ 교육부는 추경 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일 이내에 증액된 교부금을 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이다.
6c26a3c4-909e-4c29-ab24-e4c40a18a1e0	source15/231026/156000434_0.txt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산업부,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 태양광 시장에 우리기업 진출 공동 지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434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산업부,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 솔라 시장에 우리기업 진출 공동 지원 □ 산업부, 10.16.(목)17.(금),『제 7회 아시아 솔라 포럼』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10.16.(목)부터 코엑스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합동으로『제7회 아시아 솔라 에너지 포럼』을 열고,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으로 진행하는'아시아지역 솔라에너지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신흥국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아시아 태양 에너지 포럼』은 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지역의 태양광산업 발전과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진행해 온 것으로 그동안 지금까지 필리핀,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고, 올해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제안으로 서울에서 열렸다. ㅇ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에너지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신흥시장 진출 기반 구축(브랜드 과제)'의 하나로 포럼을 진행했다. ■ 아시아 태양에너지 포럼 개요 ◇ The Solar Energy Forum(ASEF) ․(설립 취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아시아태양에너지 이니셔티브(ASEI:Asia Solar Energy Initiative)'실현을 위해 아태지역에 태양에너지 기술이전 촉진을 도모와 지식을<NAME>는 장을 조성으로 ․(추진 경과)그간 총 6회의 국제포럼을 진행하면서 아태지역 태양광 개발업자, 학계와 정부인사, 투자자간 네트워크에 이바지함. *1차 포럼(마닐라,'10.7.), 2차 포럼(도쿄,'10.12.), 3차 회의'11.5.), 4차 포럼(인도,'4.), 5차 포럼(마닐라,'13.7.), 6차 포럼(타슈켄트,'13.10.) ㅇ 제7회 포럼에는 <NAME>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아시아 솔라에너지 포럼(ASEF:AS Solar Energy Forum)의장, 통가 에너지환경부총리,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수석차관을 비롯해 국내외 태양광 ․ 에너지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 100여 명에 이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해외에서 많은 인사가 참석한 만큼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해외 에너지 전문가의 다양한 정보와 인적교류의 기회가 마련됐다. □ 이날 포럼에서는 태양광 발전 현황이나 분산형 태양광 발전의 동향 등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한국, 인도와 중국, 유럽 등의 시장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외 업계 동향을 공유했다. ㅇ 특히, 말레이시아 분산형 태양광발전 사례와 개발도상국에서의'마이크로 그리드 프로젝트(Micro grid project)'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나눴다. ㅇ 포럼 둘째 날에는 여러 나라의 태양광 프로젝트 관련 세제, 보조금 등 정책에 대해 검토와 투자(파이낸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진다. □ <NAME>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우리나라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발전도 구축, 캄보디아 태양광 타당성 조사 등 아시아 태양광산업 발전에 주도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신뢰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제안했다. ㅇ 산업부는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산업부,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 태양광 시장에 우리기업 진출 공동 지원_1 ### 내용: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산업부,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 솔라 시장에 우리기업 진출 공동 지원 □ 산업부, 10.16.(목)17.(금),『제 7회 아시아 솔라 포럼』개최> □ 산업통상자원부는 10.16.(목)부터 코엑스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합동으로『제7회 아시아 솔라 에너지 포럼』을 열고,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으로 진행하는'아시아지역 솔라에너지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신흥국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아시아 태양 에너지 포럼』은 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지역의 태양광산업 발전과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진행해 온 것으로 그동안 지금까지 필리핀,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고, 올해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제안으로 서울에서 열렸다. ㅇ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에너지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신흥시장 진출 기반 구축(브랜드 과제)'의 하나로 포럼을 진행했다. ■ 아시아 태양에너지 포럼 개요 ◇ The Solar Energy Forum(ASEF) ․(설립 취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아시아태양에너지 이니셔티브(ASEI:Asia Solar Energy Initiative)'실현을 위해 아태지역에 태양에너지 기술이전 촉진을 도모와 지식을<NAME>는 장을 조성으로 ․(추진 경과)그간 총 6회의 국제포럼을 진행하면서 아태지역 태양광 개발업자, 학계와 정부인사, 투자자간 네트워크에 이바지함. *1차 포럼(마닐라,'10.7.), 2차 포럼(도쿄,'10.12.), 3차 회의'11.5.), 4차 포럼(인도,'4.), 5차 포럼(마닐라,'13.7.), 6차 포럼(타슈켄트,'13.10.) ㅇ 제7회 포럼에는 <NAME>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아시아 솔라에너지 포럼(ASEF:AS Solar Energy Forum)의장, 통가 에너지환경부총리,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수석차관을 비롯해 국내외 태양광 ․ 에너지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 100여 명에 이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해외에서 많은 인사가 참석한 만큼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해외 에너지 전문가의 다양한 정보와 인적교류의 기회가 마련됐다. □ 이날 포럼에서는 태양광 발전 현황이나 분산형 태양광 발전의 동향 등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한국, 인도와 중국, 유럽 등의 시장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외 업계 동향을 공유했다. ㅇ 특히, 말레이시아 분산형 태양광발전 사례와 개발도상국에서의'마이크로 그리드 프로젝트(Micro grid project)'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나눴다. ㅇ 포럼 둘째 날에는 여러 나라의 태양광 프로젝트 관련 세제, 보조금 등 정책에 대해 검토와 투자(파이낸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진다. □ <NAME>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우리나라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발전도 구축, 캄보디아 태양광 타당성 조사 등 아시아 태양광산업 발전에 주도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신뢰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제안했다. ㅇ 산업부는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c595bfb6-01bb-4b3b-ae5a-ef3b7b77995f	source15/231026/156107937_0.txt	과수 묘목 가격 경쟁 제한한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제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937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단법인 한국과수종묘협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 명령 제재 - 과수 종묘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과수 묘목의 단가를 협의·결정하고, 협정 가격표를 작성하여 회원 사업자들에게 배포한(사)한국과수종묘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사)한국과수종묘협회(이하 협회)는 고품질 과수 묘목 생산에 필요한 종자 교환 및 기술 향상, 국산 묘목의 안정적 보급 및 유통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과수종자업 등록자, 영농조합법인들이 설립한 단체임. 법 위배 행위 내용 □ 협회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 6월경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과수 묘목 값을 협의·결정한 후'협정 가격표'를 작성하여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와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함. ㅇ 과수 묘목 가격은 개별 사업자가 경영 사정,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협회가 일률적 결정하여 통보한 행위는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독점 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 제26조 제1항 제1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 시정명령(법 위배 행위 금지 명령)및 과징금(1,800만 원인을 부과 ㅇ 협회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함. 사건 심사 중 위원회는 구성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과수 묘목 가격을 낮출 것을 결정한 후 해당 사실을 개별 사업자들에게 문서로 통보함. □ 과수 묘목 시장에서 각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묘목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격 인하, 품질 향상 등 경쟁 촉진이 기대됨. ㅇ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의 법령 위반 예방을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 중하여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수 묘목 가격 경쟁 제한한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제재_1 ### 내용: 사단법인 한국과수종묘협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 명령 제재 - 과수 종묘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과수 묘목의 단가를 협의·결정하고, 협정 가격표를 작성하여 회원 사업자들에게 배포한(사)한국과수종묘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사)한국과수종묘협회(이하 협회)는 고품질 과수 묘목 생산에 필요한 종자 교환 및 기술 향상, 국산 묘목의 안정적 보급 및 유통 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과수종자업 등록자, 영농조합법인들이 설립한 단체임. 법 위배 행위 내용 □ 협회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 6월경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과수 묘목 값을 협의·결정한 후'협정 가격표'를 작성하여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와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함. ㅇ 과수 묘목 가격은 개별 사업자가 경영 사정,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협회가 일률적 결정하여 통보한 행위는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독점 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 제26조 제1항 제1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 시정명령(법 위배 행위 금지 명령)및 과징금(1,800만 원인을 부과 ㅇ 협회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함. 사건 심사 중 위원회는 구성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과수 묘목 가격을 낮출 것을 결정한 후 해당 사실을 개별 사업자들에게 문서로 통보함. □ 과수 묘목 시장에서 각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묘목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가격 인하, 품질 향상 등 경쟁 촉진이 기대됨. ㅇ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의 법령 위반 예방을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 중하여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7f0c0cd2-89d1-45ed-a92a-3145702016eb	source15/231026/156111047_0.txt	충남서부지역 가뭄 근본대책 마련 눈앞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47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보령, 서천과 홍성 등 충남 서부지역 8개 시 군 주민들이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게 됐다. 특히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끌어와 이 지역의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한편 수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는 도수로의 본격 운영(통수)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이에 따라만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지역적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 온 자율 급수조정과 절수지원제는 지역주민들과 약속한대로 2월 16일 종료하여 급수조정으로 인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ㅇ 그 동안 단수없는 감압급수 시행과 물 사용량의 20%감량을 목적으로 시행해온 자율 급수조정을 통해 약 430만 세제곱미터의 보령댐 수자원을 비축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용량 절감에 적극 동참한 주민들에게는 절수지원제를 통해서 12월까지 총 34억 1천만 원의 절수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 원수로 건설사업의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설물 통수에 앞서 22일 국무총리( <NAME> )가 참석한 가운데 통수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작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올해 1월 말에 통수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현장 시운전 및 시험운영을 시행한 왔다. ㅇ 공사기간 동안 최대 24개의 전문 작업팀을 투입하여 관로 21.9km와 취수장, 가압장, 수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ㅇ 공사에 어려움이 큰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고강도 공장제작 콘크리트(Half - PC)등의 신공법을 적용하고, 사전 현장관리에 주력하여 무사고 건설현장을 실현하였다. 도수는 외벽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고강도로 사전 제작한 후 도로에서 조립하는 방식 ㅇ 또한, 공사가 시작은 부여군에서는 모범 주민이 교통 통제 요원을 자원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통수식 이후 물 통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취수장 건축물 공사 및 도로 정식 포장 등의 사업 추진은 올해 말까지 추진 예정 □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부터 보령댐 급수지역에 대청댐과 용담댐 물을 대체 공급하고, 지자체의 누수저감 사업비 지원과 절수지원제 등 가뭄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ㅇ 본격적 통수가 이루어지면 금강에서 보령호로 하루 최대 11만 5천 세제곱미터의 용수를 수송을 수 있게 됨으로 앞으로 충남서부지역 물 문제 해결에 상당은 기여할 전망이다. ㅇ 또한, 도수로에 분기구(6개소)및 분기관로(2.1㎞)도 함께 설치함으로써, 부여군 내 도수로 주변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도 가능해져 봄철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우려를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기구·분기관로 설치는 3월 말까지 추진 예정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도수로 건설로 보령댐 유역의 가뭄 문제가 크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보령댐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 대비 52.8%수준이므로 생활속에서의 물절약이 지속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이 날 행사는 <NAME>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과 대우건설 사장 등 300여 명의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 둔치 신설 취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서부지역 가뭄 근본대책 마련 눈앞_1 ### 내용: □ 보령, 서천과 홍성 등 충남 서부지역 8개 시 군 주민들이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게 됐다. 특히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끌어와 이 지역의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한편 수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는 도수로의 본격 운영(통수)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이에 따라만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지역적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 온 자율 급수조정과 절수지원제는 지역주민들과 약속한대로 2월 16일 종료하여 급수조정으로 인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ㅇ 그 동안 단수없는 감압급수 시행과 물 사용량의 20%감량을 목적으로 시행해온 자율 급수조정을 통해 약 430만 세제곱미터의 보령댐 수자원을 비축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용량 절감에 적극 동참한 주민들에게는 절수지원제를 통해서 12월까지 총 34억 1천만 원의 절수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 원수로 건설사업의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설물 통수에 앞서 22일 국무총리( <NAME> )가 참석한 가운데 통수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작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올해 1월 말에 통수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현장 시운전 및 시험운영을 시행한 왔다. ㅇ 공사기간 동안 최대 24개의 전문 작업팀을 투입하여 관로 21.9km와 취수장, 가압장, 수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ㅇ 공사에 어려움이 큰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고강도 공장제작 콘크리트(Half - PC)등의 신공법을 적용하고, 사전 현장관리에 주력하여 무사고 건설현장을 실현하였다. 도수는 외벽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고강도로 사전 제작한 후 도로에서 조립하는 방식 ㅇ 또한, 공사가 시작은 부여군에서는 모범 주민이 교통 통제 요원을 자원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통수식 이후 물 통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취수장 건축물 공사 및 도로 정식 포장 등의 사업 추진은 올해 말까지 추진 예정 □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부터 보령댐 급수지역에 대청댐과 용담댐 물을 대체 공급하고, 지자체의 누수저감 사업비 지원과 절수지원제 등 가뭄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ㅇ 본격적 통수가 이루어지면 금강에서 보령호로 하루 최대 11만 5천 세제곱미터의 용수를 수송을 수 있게 됨으로 앞으로 충남서부지역 물 문제 해결에 상당은 기여할 전망이다. ㅇ 또한, 도수로에 분기구(6개소)및 분기관로(2.1㎞)도 함께 설치함으로써, 부여군 내 도수로 주변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도 가능해져 봄철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우려를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기구·분기관로 설치는 3월 말까지 추진 예정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도수로 건설로 보령댐 유역의 가뭄 문제가 크게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보령댐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 대비 52.8%수준이므로 생활속에서의 물절약이 지속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 이 날 행사는 <NAME>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역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과 대우건설 사장 등 300여 명의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 둔치 신설 취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d50342de-edaf-467d-8da3-e35b932e9dd3	source15/231026/156241341_0.txt	교육부,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선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인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341	CC BY	1,7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 대학 평가·재정지원사업 전면 개선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인다 - 대학 부실과 평가 대신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 -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지원으로 단순화 □ 교육부(사회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1월 30일(목), 새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기존 대학 및 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2018년 대학 기본역량 강화 추진계획(시안)'과'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운영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교육적 방향을 마련하고, 4대 핵심과제로 ① 상향적 진단 및 상향식 지원, ② 대학 질 개선 지원, ③ 전략적 대학 재정을 유도, ④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하였다.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비전 ‧ 목표 】 이번 고등교육 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성장 잠재력 둔화에 우리 대학이 능동에 대비하고, - 경쟁중심 대학 발전 접근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특히 아이들이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는 무엇보다 대학다운 대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정책 출발점을 두고 있다. □ 핵심과제별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지원 및 지원 방식을 맞춤형 ‧ 상향식으로 개선한다. -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진단을 대학 기본역량 점검으로 전면 개선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또한 학사 ‧ 재정 분야 제도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 둘째, 고등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및 강소대학 육성, 자율형 사립대 도입, 사학비리 근절을 추진한다. 셋째, 전문대에서 각각의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중심적 대학 교육 혁신,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문대 직업교육 질 향상을 지원한다. 넷째, 대입에 있어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여 국민 누구라도 원하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확보와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취 ‧ 창업 지원을 추진을 예정이다. □ 아울러,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적극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폐기를 위하여 국회 등과 적극화해 나가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향후 별도로 대학 ‧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는 이러한 각 추진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현장 실효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 □ 기존의 양적 조정 중심의 대학교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를 위한 ｢ 대학 기본역량 진단 ｣ 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 '15년 대학별 평가는 정원 감축과 자율화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전국단위 세세한 등급화로 인한 서열화 ‧ 지역대학 고려 부족, 정원 감축에만 초점,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지원 미흡 등 이러한 구조개혁 방식별 문제점과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의 불가피성, 지역 균형 성장이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8년에는 과도기적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 ‧ 현장 구성원과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자율개선대학에 일반재정 우선 2018년 진단에서는 세세한 등급 구분을 정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교를 자율개선대학(60%내외 +)으로 선정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재정('19 ~)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요구는 하지 않는다.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자율적 집행 허용 아울러, 해당 대학에는 대학별 진단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대학이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5년 국립대 구조개혁 평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급별는 6등급 구분 • 일정 수준 이상 자율개선대학 선정 대학의 공공성 및 공공화 강화 등을 고려하여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질 높은 지역대학이 육성될 수도 있도록 한다. , 대학 운영의 책무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 경영이동에 대한 지원과 대학 구성원의 참여 ․ 소통을 진단한다. 법인의 법인전입금 중 법인 부담 법정부담금 비율 정부의 감축 권고와 학생의 선택을 고려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진단에 의한 정원 감축 권고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만 2만 명 이하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 계획이다. 이는,'15년 구조개혁 평가 결과 A등급 외 모든 대학에 대한 감축을 요구는 양적 조정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다. 또한, 학생들이 합리적 진단정보를 바탕으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법률 제 ‧ 개정 추진 방안 수립 개선된 진단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령 제 ‧ 개정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 혁신을 위한 대학 진단 ․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 폐교 방지와 교직원 보호를 위한「고등교육법」등의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18년에 시행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세부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단계→자율개선대학 선정, 1 ‧ 2단계→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 1단계 진단(서면 ‧ 대면)에서는 대학교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진단한다. 학교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평가 - 진단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대학(60내외)을 권역별균형을 고려하여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전문대)수도권/강원 ‧ 충청권/대구 ‧ 경북권/호남 ‧ 제주권/부산 ‧ 울산 ‧ 경남권 (일반대)수도권/대구 ‧ 경북 ‧ 강원권/충청권/호남 ‧ 제주권/부산 ‧ 울산 ‧ 경남권 단계별 진단(서면 ‧ 현장)에서는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1 ․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권역 구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Ⅱ)을 선정한다. 전공 ‧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 ‧ 기여, 재정 ‧ 회계의 안정성 등 1 ‧ 2단계 진단을 종합한 결과 대학의 기본요소 등이 양호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을 검토한다. 2018년 진단에 따른 지원 ‧ 육성 방향 모든 대학에 진단 결과 분석 제공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과 지방 ‧ 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 조성 일반재정지원→질 좋은 지역대학 육성→지역인재 육성→지역인재 정착→균형 발전 대학 규모화 유도 및 특수 목적 사업 등으로 특화 발전 지원 운영 효율화 추진 및 기본 역량 제고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유도와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활동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Ⅱ)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원칙적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 유형Ⅰ대학에 대해여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경영 효율화를<NAME>고, 유형Ⅱ 대학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 정부 자금별 제한 범위(안)】 (신규)지원 및 지원 제한 (신규)신청 시 지원 제한 국정과제 추진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지표 개선 2018년 진단에서는 대학의 준비도와 예측성을 고려하여,'15년 진단 지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과 학계에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를 개선하였다. 법인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모든 대학(일반대, 전문대)을 대상으로 학교 구성원의 참여 ‧ 소통 계획을 진단하고, 모든 일반대를 대상으로 법인의 책무성(법인전입금 또는 법정부담금)을 진단한다. 교원의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임교원에 대한 일정 수준 이하는 보수수준(일반대 3,099만 원, 전문대 2,470만 원)을 감점 기준으로 적용과 시간강사 보수수준의 만점기준을 상향하였다. - 전임교원 수제한 기준은 강화하되, 전임교원 강의담당 기준은 삭제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점수도 조정하여 교원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일부 학교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을 위해 비정년 ‧ 저보수 전임교원을 과도하게 임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 대학의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의 적절성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2018년 진단에는 반영하지 않고, 차기 진단 시 반영 검토 지표별 점검과 구성으로 진단의 전문성 ‧ 공정성 제고 기존과 평가팀 방식을 지표별 진단팀으로 개선하여 진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15년 평가에서는 1개 팀(7 ~ 9명)이 10개 내외 대학의 전체 지표를 평가했으나, 2018년 진단에서는 지표팀을 분리로 지표팀이 진단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하도록 될 예정이다. 【'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비교 】 '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2018년 사립대 기본역량 진단(안) • 대학 구조개혁 평가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점검 • 양적 감축에 초점 • 전국 단위 6등급 선정 • 재정과 연계한 지원 부재 • A등급(16%)이상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 + 재정 사업 연계 감축 • 진단 후 지원 • 일정수준 이상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원 - 선정 시, 권역별 균형 고려 - 자율개선대학에 일반 재정 투입 •(자율개선대학)정원 감축 권고 미실시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정원적 수준 감축 유도 감축 권고(2만 이내)와 학생의 선택 조화 • 법인의 책무성 및 학교용정 건전성 평가 미흡 • 교원 고용여건 악화 (지표중심 대학운영 평가도 - 비정년 저보수 전임교원 부족 - 시간강사 고용여건 열악(저보수, 해고 위기) • 규모 평가 미흡 - 모든 대학 대상'구성원의 참여 ‧ 소통'계획 진단으로 민주적 운영 유도 - 모든 일반대 대상'법인책무성'점검 • 교원의 일자리 수준 개선 필요 - 전임교원 보수수준 하한값 설정 -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 실태 조사 - 시간강사 보수수준 제고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개선 • 소규모 대학(편제 1,000명 미만)특성 고려 - 정량지표 만점기준 사전 제공 - 제한된 현장평가(일반대 하위 20%내외) • 대학별 평가위원 7 ~ 9명 - 진단의 공정성 강화 - 현장평가 강화(일반대 ‧ 전문대 하위 40%내외) - 권역별 진단팀 운영으로 대학별 진단위원 수 증원(40명 내외) □ 2018은 진단 방안에 대한 공청회('17.12.1, 한국교원대)를 시작으로'17.12월 중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18년 4월 ~ 8월 중 1 ‧ 2단계 점검을 거쳐'18.8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단에 따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 대학에 대해서 일반재정은'19년에 지원한다. ,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보완평가를'20년에 시행하여, 개선된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 및 재정지원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18년 진단 결과 확정과 동시에,'21년에 시행할 차기 진단 방안 마련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 ※ 본 시안은 정책연구진안으로 관계부처, 대학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확정 예정 □ 대학재정지원사업은'17년 현재 약 1.5조 원 규모에 달하며 교육부와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 ‧ 지원하고 있으나, 선정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의 재정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다수의 재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자체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보다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된 추진으로 대학 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 2017 THE 세계대학평가('17.9월)기준 서울대 74위, 고려대 95위, 성균관대 111위, 포항공대 137위, 500위 권 내 11개교 대학으로 국 ‧ 사립 간 재정지원사업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국 ‧ 공립, 민자 지원현황(4년제):'04년 약 5:5/'16년 약 3:7 □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여 국정과제(52 - 2)에 반영하고, 세부 개편계획을 수립하였다. ○ 개편계획(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를 ① 일반재정지원사업과 ②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자발적 혁신 지원하고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가칭)자율협약형 대학지원'방식을 도입한다. -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매년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자율개선대학)의 학교에 지원하며, -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유도를 예정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①교육, ②산학협력(LINC), ③연구(BK)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실질적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국립대학이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 【가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안)】 ※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개편(안)없이 지원 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 방식을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상향식(bottom - up)으로 전환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하나의"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 평가에 함께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평가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며, 대학구성원 참여제 등 사업과 무관한 가산점 제도와 같은 정책유도지표를 폐지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비 배분에 있어 대학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협약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자율 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에 지원자격이나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공적<NAME>의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인'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 위주로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재정지원 가능대학인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칭)자율협약형 대학지원 □ 이번 개편계획(시안)을 기준으로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17.12월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내용에 따라,'19년 예산안 수립 시 반영('18.1월 ~)하고,'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 등 개편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 □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학교도 정부 지원을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전문 분야를 육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근간이 돼야만'창의 융합형 혁신인재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산실로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 자율성이 강화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부총리는"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은 고등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 누구라도 공평한 공정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갖고 각자의 풍족한 삶을 준비하고, 대학은 대학답게 성장할 수도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대학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선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인다_1 ### 내용: 교육부, 대학 평가·재정지원사업 전면 개선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인다 - 대학 부실과 평가 대신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 -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지원으로 단순화 □ 교육부(사회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1월 30일(목), 새 교육부에서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과 함께, 기존 대학 및 재정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2018년 대학 기본역량 강화 추진계획(시안)'과'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운영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교육적 방향을 마련하고, 4대 핵심과제로 ① 상향적 진단 및 상향식 지원, ② 대학 질 개선 지원, ③ 전략적 대학 재정을 유도, ④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하였다.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비전 ‧ 목표 】 이번 고등교육 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성장 잠재력 둔화에 우리 대학이 능동에 대비하고, - 경쟁중심 대학 발전 접근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특히 아이들이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는 무엇보다 대학다운 대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정책 출발점을 두고 있다. □ 핵심과제별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지원 및 지원 방식을 맞춤형 ‧ 상향식으로 개선한다. -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진단을 대학 기본역량 점검으로 전면 개선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또한 학사 ‧ 재정 분야 제도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 둘째, 고등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 및 강소대학 육성, 자율형 사립대 도입, 사학비리 근절을 추진한다. 셋째, 전문대에서 각각의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중심적 대학 교육 혁신,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문대 직업교육 질 향상을 지원한다. 넷째, 대입에 있어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여 국민 누구라도 원하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확보와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취 ‧ 창업 지원을 추진을 예정이다. □ 아울러,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적극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일명, 강사법)」폐기를 위하여 국회 등과 적극화해 나가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향후 별도로 대학 ‧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는 이러한 각 추진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현장 실효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 □ 기존의 양적 조정 중심의 대학교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를 위한 ｢ 대학 기본역량 진단 ｣ 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 '15년 대학별 평가는 정원 감축과 자율화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 전국단위 세세한 등급화로 인한 서열화 ‧ 지역대학 고려 부족, 정원 감축에만 초점,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지원 미흡 등 이러한 구조개혁 방식별 문제점과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의 불가피성, 지역 균형 성장이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8년에는 과도기적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 ‧ 현장 구성원과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자율개선대학에 일반재정 우선 2018년 진단에서는 세세한 등급 구분을 정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교를 자율개선대학(60%내외 +)으로 선정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재정('19 ~)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요구는 하지 않는다.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자율적 집행 허용 아울러, 해당 대학에는 대학별 진단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대학이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5년 국립대 구조개혁 평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급별는 6등급 구분 • 일정 수준 이상 자율개선대학 선정 대학의 공공성 및 공공화 강화 등을 고려하여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질 높은 지역대학이 육성될 수도 있도록 한다. , 대학 운영의 책무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 경영이동에 대한 지원과 대학 구성원의 참여 ․ 소통을 진단한다. 법인의 법인전입금 중 법인 부담 법정부담금 비율 정부의 감축 권고와 학생의 선택을 고려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진단에 의한 정원 감축 권고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만 2만 명 이하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 계획이다. 이는,'15년 구조개혁 평가 결과 A등급 외 모든 대학에 대한 감축을 요구는 양적 조정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다. 또한, 학생들이 합리적 진단정보를 바탕으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법률 제 ‧ 개정 추진 방안 수립 개선된 진단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령 제 ‧ 개정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 혁신을 위한 대학 진단 ․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 폐교 방지와 교직원 보호를 위한「고등교육법」등의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18년에 시행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세부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단계→자율개선대학 선정, 1 ‧ 2단계→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 1단계 진단(서면 ‧ 대면)에서는 대학교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진단한다. 학교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평가 - 진단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대학(60내외)을 권역별균형을 고려하여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전문대)수도권/강원 ‧ 충청권/대구 ‧ 경북권/호남 ‧ 제주권/부산 ‧ 울산 ‧ 경남권 (일반대)수도권/대구 ‧ 경북 ‧ 강원권/충청권/호남 ‧ 제주권/부산 ‧ 울산 ‧ 경남권 단계별 진단(서면 ‧ 현장)에서는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1 ․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권역 구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Ⅱ)을 선정한다. 전공 ‧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 ‧ 기여, 재정 ‧ 회계의 안정성 등 1 ‧ 2단계 진단을 종합한 결과 대학의 기본요소 등이 양호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을 검토한다. 2018년 진단에 따른 지원 ‧ 육성 방향 모든 대학에 진단 결과 분석 제공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과 지방 ‧ 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 조성 일반재정지원→질 좋은 지역대학 육성→지역인재 육성→지역인재 정착→균형 발전 대학 규모화 유도 및 특수 목적 사업 등으로 특화 발전 지원 운영 효율화 추진 및 기본 역량 제고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 유도와 적정 규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하여 대학의 전략적 특성화 활동을 지원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 Ⅱ)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원칙적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 유형Ⅰ대학에 대해여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경영 효율화를<NAME>고, 유형Ⅱ 대학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 정부 자금별 제한 범위(안)】 (신규)지원 및 지원 제한 (신규)신청 시 지원 제한 국정과제 추진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지표 개선 2018년 진단에서는 대학의 준비도와 예측성을 고려하여,'15년 진단 지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과 학계에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를 개선하였다. 법인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모든 대학(일반대, 전문대)을 대상으로 학교 구성원의 참여 ‧ 소통 계획을 진단하고, 모든 일반대를 대상으로 법인의 책무성(법인전입금 또는 법정부담금)을 진단한다. 교원의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임교원에 대한 일정 수준 이하는 보수수준(일반대 3,099만 원, 전문대 2,470만 원)을 감점 기준으로 적용과 시간강사 보수수준의 만점기준을 상향하였다. - 전임교원 수제한 기준은 강화하되, 전임교원 강의담당 기준은 삭제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점수도 조정하여 교원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일부 학교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상승을 위해 비정년 ‧ 저보수 전임교원을 과도하게 임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 대학의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의 적절성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2018년 진단에는 반영하지 않고, 차기 진단 시 반영 검토 지표별 점검과 구성으로 진단의 전문성 ‧ 공정성 제고 기존과 평가팀 방식을 지표별 진단팀으로 개선하여 진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15년 평가에서는 1개 팀(7 ~ 9명)이 10개 내외 대학의 전체 지표를 평가했으나, 2018년 진단에서는 지표팀을 분리로 지표팀이 진단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하도록 될 예정이다. 【'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비교 】 '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2018년 사립대 기본역량 진단(안) • 대학 구조개혁 평가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점검 • 양적 감축에 초점 • 전국 단위 6등급 선정 • 재정과 연계한 지원 부재 • A등급(16%)이상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 + 재정 사업 연계 감축 • 진단 후 지원 • 일정수준 이상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원 - 선정 시, 권역별 균형 고려 - 자율개선대학에 일반 재정 투입 •(자율개선대학)정원 감축 권고 미실시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정원적 수준 감축 유도 감축 권고(2만 이내)와 학생의 선택 조화 • 법인의 책무성 및 학교용정 건전성 평가 미흡 • 교원 고용여건 악화 (지표중심 대학운영 평가도 - 비정년 저보수 전임교원 부족 - 시간강사 고용여건 열악(저보수, 해고 위기) • 규모 평가 미흡 - 모든 대학 대상'구성원의 참여 ‧ 소통'계획 진단으로 민주적 운영 유도 - 모든 일반대 대상'법인책무성'점검 • 교원의 일자리 수준 개선 필요 - 전임교원 보수수준 하한값 설정 -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 실태 조사 - 시간강사 보수수준 제고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개선 • 소규모 대학(편제 1,000명 미만)특성 고려 - 정량지표 만점기준 사전 제공 - 제한된 현장평가(일반대 하위 20%내외) • 대학별 평가위원 7 ~ 9명 - 진단의 공정성 강화 - 현장평가 강화(일반대 ‧ 전문대 하위 40%내외) - 권역별 진단팀 운영으로 대학별 진단위원 수 증원(40명 내외) □ 2018은 진단 방안에 대한 공청회('17.12.1, 한국교원대)를 시작으로'17.12월 중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18년 4월 ~ 8월 중 1 ‧ 2단계 점검을 거쳐'18.8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단에 따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 대학에 대해서 일반재정은'19년에 지원한다. ,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보완평가를'20년에 시행하여, 개선된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 및 재정지원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18년 진단 결과 확정과 동시에,'21년에 시행할 차기 진단 방안 마련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 ※ 본 시안은 정책연구진안으로 관계부처, 대학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확정 예정 □ 대학재정지원사업은'17년 현재 약 1.5조 원 규모에 달하며 교육부와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 ‧ 지원하고 있으나, 선정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의 재정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다수의 재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자체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보다 개별 사업에 맞춘 분절된 추진으로 대학 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 2017 THE 세계대학평가('17.9월)기준 서울대 74위, 고려대 95위, 성균관대 111위, 포항공대 137위, 500위 권 내 11개교 대학으로 국 ‧ 사립 간 재정지원사업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국 ‧ 공립, 민자 지원현황(4년제):'04년 약 5:5/'16년 약 3:7 □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여 국정과제(52 - 2)에 반영하고, 세부 개편계획을 수립하였다. ○ 개편계획(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를 ① 일반재정지원사업과 ②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자발적 혁신 지원하고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가칭)자율협약형 대학지원'방식을 도입한다. -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매년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자율개선대학)의 학교에 지원하며, -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유도를 예정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①교육, ②산학협력(LINC), ③연구(BK)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실질적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고유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국립대학이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 【가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안)】 ※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개편(안)없이 지원 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 방식을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상향식(bottom - up)으로 전환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하나의"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 평가에 함께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평가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며, 대학구성원 참여제 등 사업과 무관한 가산점 제도와 같은 정책유도지표를 폐지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비 배분에 있어 대학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협약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자율 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에 지원자격이나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공적<NAME>의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인'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 위주로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재정지원 가능대학인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칭)자율협약형 대학지원 □ 이번 개편계획(시안)을 기준으로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17.12월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내용에 따라,'19년 예산안 수립 시 반영('18.1월 ~)하고,'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 등 개편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 □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학교도 정부 지원을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전문 분야를 육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근간이 돼야만'창의 융합형 혁신인재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산실로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 자율성이 강화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부총리는"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은 고등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 누구라도 공평한 공정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갖고 각자의 풍족한 삶을 준비하고, 대학은 대학답게 성장할 수도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8b4c50bc-c127-4727-8cdf-6c9a11635372	source15/231026/156054326_0.txt	2015. 4월 신설법인 8,315개, 4월 실적기준 최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326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4월 설립은 8,315개, 4월 실적기준 최대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이 발표한 신설법인 세부 통계에 따르면, 2015.4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15.1%(1,089개)감소는 8,315개로 4월 통계로는 역대 최대 기록 월별 통계기준으로는'15년 3월 8,371개 이래 2번째 신설법인(개):('13.4)6,376:('14.4)7,226 →('15.3)8,371 →('15.4)8,315 □ 2015년 4월 신설법인의 설립 특징은 위와 같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733개, 20.8%), 도소매업(1,722개, 20.7 ％), 부동산임대업(885개, 10.6%), 건설업(856개, 10.3)등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 전년동월대비 증가규모:는 부동산임대업(232개), 도소매업(231개), 제조업(153개)등이 증가를<NAME>였다. 설립자 연령대별로는 40대(3,140개, 37.8%> 에서 50대(2,189개, 26.3%), 30대(1,831개, 22.0 퍼센트)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 전년동월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 가운데, 50대 법인 설립이 제일 크게 증가(445개, 25.5%)하였다. 설립자 연령대 - 업종별 분포는 30세미만 ~ 30대는 도소매업(135개, 441개)이 40 ~ 50대는 제조업(658개, 532개)이 많이 설립되었고, - 전년동월대비로는 30세미만, 40대는 도소매업(37개, 81개), 50 ~ 60대는 부동산임대업(117개, 32개)등이 증가하였다. □ 1 ~ 4월 누계 신규자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6,531개, 21.1%), 제조업(6,521개, 21.1 퍼센트), 건설업(3,603개, 11.6 퍼센트), 부동산임대업(2,962개, 9.6%)의 순서로 설립되었고, 연령대별로는 40대(12,045개, 38.9%), 50대(8,007개, 25.9%%및 30대(6,664개, 21.5%)의 순이었다. 한편, 업종별 법인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증감규모)부동산임대업 768개, 도소매업 737개, 건설업 490개 등을 위주로 증가하였고, -(증감률)농·임·어업 46.0, 부동산임대업 35.0%및 건설업 15.7%등 순으로 증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4월 신설법인 8,315개, 4월 실적기준 최대_1 ### 내용: 2015.4월 설립은 8,315개, 4월 실적기준 최대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이 발표한 신설법인 세부 통계에 따르면, 2015.4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15.1%(1,089개)감소는 8,315개로 4월 통계로는 역대 최대 기록 월별 통계기준으로는'15년 3월 8,371개 이래 2번째 신설법인(개):('13.4)6,376:('14.4)7,226 →('15.3)8,371 →('15.4)8,315 □ 2015년 4월 신설법인의 설립 특징은 위와 같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733개, 20.8%), 도소매업(1,722개, 20.7 ％), 부동산임대업(885개, 10.6%), 건설업(856개, 10.3)등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 전년동월대비 증가규모:는 부동산임대업(232개), 도소매업(231개), 제조업(153개)등이 증가를<NAME>였다. 설립자 연령대별로는 40대(3,140개, 37.8%> 에서 50대(2,189개, 26.3%), 30대(1,831개, 22.0 퍼센트)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 전년동월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 가운데, 50대 법인 설립이 제일 크게 증가(445개, 25.5%)하였다. 설립자 연령대 - 업종별 분포는 30세미만 ~ 30대는 도소매업(135개, 441개)이 40 ~ 50대는 제조업(658개, 532개)이 많이 설립되었고, - 전년동월대비로는 30세미만, 40대는 도소매업(37개, 81개), 50 ~ 60대는 부동산임대업(117개, 32개)등이 증가하였다. □ 1 ~ 4월 누계 신규자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6,531개, 21.1%), 제조업(6,521개, 21.1 퍼센트), 건설업(3,603개, 11.6 퍼센트), 부동산임대업(2,962개, 9.6%)의 순서로 설립되었고, 연령대별로는 40대(12,045개, 38.9%), 50대(8,007개, 25.9%%및 30대(6,664개, 21.5%)의 순이었다. 한편, 업종별 법인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증감규모)부동산임대업 768개, 도소매업 737개, 건설업 490개 등을 위주로 증가하였고, -(증감률)농·임·어업 46.0, 부동산임대업 35.0%및 건설업 15.7%등 순으로 증가하였다.
b7f243fb-cc3d-4080-8290-fabf715abe18	source15/231026/156015425_0.txt	미래부 융합 문제해결 TF 구성 운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425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서간 칸막이 낮춰 창조경제 속도화 - 미래창조과학부, 임무중심의「문제해결 융합 T가 11개 구성 ․ 운영 - ◇ 기업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구축, 국가 R & D 지원 방안 마련, 미래성장동력 발전 전략 수립 등 목표 ◇ 조직 운영으로'임무완수'와'조직융합'의'두마리 고기를 잡을 것으로 기대 ■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 ICT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미래창조과학부 역량을 결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문제해결 통합 TF'가 구성 ․ 운영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28일, 핵심과제의 완수를위해, 1 ․ 2차관실의 경계를 벗어나 구성된 임무중심의 11개 TF가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의 요청과 대외 요구 등을 고려로 구성된 11개 TF는 부내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임무를 확정하였으며, 연말까지 탄력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달성 여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필요시 정규 조직화도 고려를 계획이다. □ 한편, 미래부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실국별 회의로 진행하던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TF별 추진현황 공유 및 중복도 해소 중심으로 변경 운영하고, 주관 부서에 대한 정원 우선 배치와 부서평가 가점 부여 등 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은 "「문제해결 융합 TF」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 ICT 발전 등 미래부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계기가 된 뿐더러, 미래부내 조직 융합을 이루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실질적 성과 창출과 조직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외 요청과 대내 수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TF 추가 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11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벤처 ․ 창업)온라인 공모전 등을 통해 선별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기존 사업화 지원 및 해외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 ․ 지원하는'(가칭)Going Global 기업 육성 트랙'을 연말까지 구축한다. 공모전 최우수 사례 발굴 ②(연구산업 지원적 연구개발 활동에 수반되는 연구 성과,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과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가칭)연구산업육성방안'을 연내에 수립을 계획이다. ※ 대형 연구시설(슈퍼컴, 가속기 활용을 활용, 연구개발 서비스업(시험 ․ 검사 분석 등), 연구장비산업 육성 ③(중소기업 육성)중소기업 기술지원 역량을 결집, 단일 창구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도약을 지원하는'(가칭)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운영방안을 연내 추진을 계획이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애로기술 해소, 기술 가치평가, 특허 및 디자인 출원 등 지원 ④(미래전략 수립)산 ‧ 학 ‧ 연 등 각계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핵심 이슈를 도출로 이슈별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활용 미래전략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⑤(국제협력)R & D와 중소 ․ 벤처 등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미래부 및 산하기관 등의 국제협력 정보 공유 체계를 내년 초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⑥(문화 ․ 방송 ․ 콘텐츠)'창조경제'와'문화융성'의 시너지 확산을 위해 미래부 ․ 문체부의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와 콘텐츠코리아랩(문체부 ․ 미래부)를 올해말 부터 연계운영한다. - 인프라 ․ 장비 공유, 아이디어 발굴→개발 및 해외로 연계지원 등 ⑦(미래성장동력)미래성장동력의 비전과 목표 및 성과물을 더욱 구체화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가칭)미래성장동력 발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융복합 소재 외 13개 분야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가 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다른 지역사업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올 연말부터 지역별 혁신센터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창조형 이노베이션 플랫폼 등 (미래인재양성)창조경제 실현을 위한'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역할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연구현장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겪는 차별적 애로사항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도 금년중 발표을 예정이다. (인터넷 경제 활성화)인터넷 네트워크 기반 구축, 관련 R & D 투자 및 표준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가칭)네트워크 중장기 진흥 전략'을 올해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 R & D 혁신)안정적 ․ 보수적 연구, 성과도 및 활용 미흡 등등 국가 R & D의 고질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 - 관리 - 평가 - 사업화 등 전 단계를 대상으로'국가 R & D 혁신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융합 문제해결 TF 구성 운영_1 ### 내용: 부서간 칸막이 낮춰 창조경제 속도화 - 미래창조과학부, 임무중심의「문제해결 융합 T가 11개 구성 ․ 운영 - ◇ 기업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구축, 국가 R & D 지원 방안 마련, 미래성장동력 발전 전략 수립 등 목표 ◇ 조직 운영으로'임무완수'와'조직융합'의'두마리 고기를 잡을 것으로 기대 ■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 ICT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미래창조과학부 역량을 결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문제해결 통합 TF'가 구성 ․ 운영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28일, 핵심과제의 완수를위해, 1 ․ 2차관실의 경계를 벗어나 구성된 임무중심의 11개 TF가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의 요청과 대외 요구 등을 고려로 구성된 11개 TF는 부내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임무를 확정하였으며, 연말까지 탄력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달성 여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필요시 정규 조직화도 고려를 계획이다. □ 한편, 미래부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실국별 회의로 진행하던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TF별 추진현황 공유 및 중복도 해소 중심으로 변경 운영하고, 주관 부서에 대한 정원 우선 배치와 부서평가 가점 부여 등 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은 "「문제해결 융합 TF」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 ICT 발전 등 미래부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계기가 된 뿐더러, 미래부내 조직 융합을 이루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실질적 성과 창출과 조직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외 요청과 대내 수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TF 추가 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11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벤처 ․ 창업)온라인 공모전 등을 통해 선별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기존 사업화 지원 및 해외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 ․ 지원하는'(가칭)Going Global 기업 육성 트랙'을 연말까지 구축한다. 공모전 최우수 사례 발굴 ②(연구산업 지원적 연구개발 활동에 수반되는 연구 성과,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업과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가칭)연구산업육성방안'을 연내에 수립을 계획이다. ※ 대형 연구시설(슈퍼컴, 가속기 활용을 활용, 연구개발 서비스업(시험 ․ 검사 분석 등), 연구장비산업 육성 ③(중소기업 육성)중소기업 기술지원 역량을 결집, 단일 창구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도약을 지원하는'(가칭)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운영방안을 연내 추진을 계획이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애로기술 해소, 기술 가치평가, 특허 및 디자인 출원 등 지원 ④(미래전략 수립)산 ‧ 학 ‧ 연 등 각계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사회 전망을 통해 핵심 이슈를 도출로 이슈별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활용 미래전략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⑤(국제협력)R & D와 중소 ․ 벤처 등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미래부 및 산하기관 등의 국제협력 정보 공유 체계를 내년 초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⑥(문화 ․ 방송 ․ 콘텐츠)'창조경제'와'문화융성'의 시너지 확산을 위해 미래부 ․ 문체부의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와 콘텐츠코리아랩(문체부 ․ 미래부)를 올해말 부터 연계운영한다. - 인프라 ․ 장비 공유, 아이디어 발굴→개발 및 해외로 연계지원 등 ⑦(미래성장동력)미래성장동력의 비전과 목표 및 성과물을 더욱 구체화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가칭)미래성장동력 발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융복합 소재 외 13개 분야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가 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다른 지역사업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올 연말부터 지역별 혁신센터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창조형 이노베이션 플랫폼 등 (미래인재양성)창조경제 실현을 위한'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역할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연구현장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겪는 차별적 애로사항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도 금년중 발표을 예정이다. (인터넷 경제 활성화)인터넷 네트워크 기반 구축, 관련 R & D 투자 및 표준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가칭)네트워크 중장기 진흥 전략'을 올해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국가 R & D 혁신)안정적 ․ 보수적 연구, 성과도 및 활용 미흡 등등 국가 R & D의 고질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 - 관리 - 평가 - 사업화 등 전 단계를 대상으로'국가 R & D 혁신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ef2c6bcb-a24a-47fe-b9ae-867954c2810b	source15/231026/156308843_0.txt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843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의 결과 최종 발표 - 난민인정 2명, 인도인에 체류허가 50명, 단순 불인정 22명, 직권종료 11명 등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청장 <NAME> )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대상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완전 출국하여 심사를 이미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하여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기로 결정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하여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행위를 당했으며, 앞으로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으로 1차 결정(9.14.)때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2차 결정(10.17.)시 인도적 거주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대상자를 포함,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서 난민인정 2명, 인도적 거주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14명으로 심사를 종료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은 자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및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사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패널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의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난민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공무원 신원검증 등을 거친 결과에 난민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난민협약 및 인권상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악화로 인하여 생명 또는 주거와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이민은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시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미국'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경우에도'17.9월 현재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현재는 7개국)의 출국을 제한(사업 ․ 여행 등 목적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며, 외국인은 제한 예외 대상)하고 있으나, 내전 상황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입국 전에 국내에 이미 입국해 있던 약 1,250명의 예멘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같은 조치인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한 바 있으며,'18.7.5. 에는 동 조치를 1년 6개월 후인'20.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18.7.5.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과 보도자료 참조) ,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임시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심사 결과 관련 후속 조치 □이번에 난민인정이나 임시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됩니다. 해제 이후 체류지를 이전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출입국 ․ 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위반시 처벌 가능)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 관할 출입국 ․ 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지원 시스템(현재 73명 멘토 위촉)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현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 볼 계획입니다.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 ․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필수적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18.12.5. 기준, 기존에 일시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출도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도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에서 모두 129회의 멘토링을 실시하여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취득은 사람을 대상으로 출도 전 기초 한국어 교육을 실시 및 법 위반 시에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로 언어소통 부족,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을 수 있는 사소한 행동에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 난민인정 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국내외적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허가나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_1 ### 내용: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의 결과 최종 발표 - 난민인정 2명, 인도인에 체류허가 50명, 단순 불인정 22명, 직권종료 11명 등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청장 <NAME> )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대상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완전 출국하여 심사를 이미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하여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기로 결정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하여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행위를 당했으며, 앞으로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으로 1차 결정(9.14.)때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2차 결정(10.17.)시 인도적 거주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대상자를 포함,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서 난민인정 2명, 인도적 거주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14명으로 심사를 종료 하였습니다. 난민신청을 철회하였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은 자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및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사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패널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 의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난민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공무원 신원검증 등을 거친 결과에 난민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난민협약 및 인권상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악화로 인하여 생명 또는 주거와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이민은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시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미국'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경우에도'17.9월 현재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현재는 7개국)의 출국을 제한(사업 ․ 여행 등 목적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며, 외국인은 제한 예외 대상)하고 있으나, 내전 상황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입국 전에 국내에 이미 입국해 있던 약 1,250명의 예멘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같은 조치인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한 바 있으며,'18.7.5. 에는 동 조치를 1년 6개월 후인'20.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18.7.5.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과 보도자료 참조) ,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사람 22명에 대해서는 임시적 체류허가도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심사 결과 관련 후속 조치 □이번에 난민인정이나 임시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됩니다. 해제 이후 체류지를 이전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출입국 ․ 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위반시 처벌 가능)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 관할 출입국 ․ 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지원 시스템(현재 73명 멘토 위촉)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현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 볼 계획입니다.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 ․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필수적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18.12.5. 기준, 기존에 일시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출도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도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에서 모두 129회의 멘토링을 실시하여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취득은 사람을 대상으로 출도 전 기초 한국어 교육을 실시 및 법 위반 시에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로 언어소통 부족,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을 수 있는 사소한 행동에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 난민인정 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국내외적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허가나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a5d067af-eb52-4797-9613-d760569b4633	source15/231026/156302834_0.txt	4차산업혁명을 촉진할 슈퍼컴퓨터 5호기 서비스 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834	CC BY	8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산업혁명을 촉진할 슈퍼컴퓨터 5호기 서비스 시작 □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개통식 및 운영 30주년 기념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원구원(원장 <NAME> , 이하'KISTI')은 11월7일(수)대전 KISTI 본관에서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개통식 및 도입 30주년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 개통식에는 과기정통부 <NAME> 차관,<NAME>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연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5호기 개통을 축하하고,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및 5호기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와 관계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다. 울산과기원 <NAME> 총장과(전)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성기수 이사장, 김정과 <NAME> 선임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NAME> 선임기술원 ㅇ 오후에는 슈퍼컴퓨팅에 대해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미에서 <NAME> 유타대 부총장, 일본의 <NAME> 산업기술연구원 부소장 등 세계 주요 슈퍼컴퓨팅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를 위해 슈퍼컴퓨터의 역할, 최신 기술동향과 활용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 활용사례를<NAME>였다. □ 슈퍼컴퓨터(초고성능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처리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일반 고성능컴퓨터보다 연산속도가 수천 배 이상 뛰어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슈퍼컴퓨터를 과학 및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자원으로 보고, 고성에 슈퍼컴퓨터를 경쟁적으로 개발 및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ㅇ 한국도 1988년부터 1호기 ~ 4호기를 도입, 자동차를 설계 및 제작에 사용하여 한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 마련, 액체로켓 엔진 시뮬레이션,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진화 과정 연구 및 산학연의 혁신을 촉진해왔다. □ 4호기는 2011년부터 1만 여명 내외는 연구자와 5백여 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여 1천여편 이상의 국제적 논문(3대 과학저널 17편)을 유발하고 기업의 원천과 개발 비용(78%)과 시간(61 ％)을 크게 절감하였다. ㅇ 지난해에 표창을 받은 울산과학기술원의 <NAME> 교수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자기억 소자를 개발, 미래 메모리 시장 선점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 파력 발전 스타트업인 ㈜인진은'슈퍼컴퓨팅 모델링 & 시뮬레이션 기술개발·활용 지원'을 통해 바닷물이 사방에서 유입되는 부유체를 개발, 시스템효율을 30 배 증가시켜 창조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4호기 활용 우수성과 사례> ㅇ(연세대, <NAME> 교수)베어드 형 방향족 화합물 존재 증명. 기초 화학에서 가장 복잡한 물성의 하나인 분자방향성(aromaticity)의 역전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밝힘. ㅇ(건국대, <NAME> 교수)그래핀 박막 위에서 성장하는 자기조립 나노와이어를 세계최초로 발견. 향후 반도체와 스핀 소자로 응용될 가능성을 보임 ((주)바우드)자유롭게 구부리고 고정시킬 수만 있는 고화질<NAME>상 촬영용'액션캠 픽(PIC)'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으로 CES 2016에서 혁신 디자인상 수상 ㅇ(㈜엔유씨전자)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원액기의 스크류를 개선하여 착즙률(75%→ 82%)및 용량 증가(약 35 ％) □ 급증하는 과학기술 ・ 산업 수요에 부응은 위하여 구축된 5호기는 개인용 PC 약 2만대에 해당하는 성능(이론성능 25.7 PFlops,'18.6월 현재 세계 11위)을 보유하여 시간과 자원부족으로 연구에 한계가 있었던 우주의 기원 관련 초거대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시장분석, 자연재해, 교통문제 관련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빅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SW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개인연구자 누구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5호기는 2016는 12월 3일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하며, 활용을 원하는 기관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과제 공모'절차를 따라 신청(12월중 공고예정)할 수 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컴퓨팅을 비롯한 ICT 전 영역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컴퓨팅 기초·원천연구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으로,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인간의 지식이나 노동력 대신 정보가 부를 창출하는 데이터경제 시대 진입에 따라 슈퍼컴퓨터가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5호기의 활용 영역을 넓히고 경쟁력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현안 과제를 적극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개통식 및 도입 30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목적)우리나라 초고성능컴퓨터 도입 ・ 활용 30주년을 기념하고,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구축완료 ‧ 개통을 공식적으로 선포 '88년부터 1호기∼4호기 도입 ・ 운영을 거쳐 과학기술 난제연구 및 제품개발, 기후 ・ 재난 예측 ・ 국가현안 등에 활용(약 4천여 개 과제에 활용) ㅇ(일시/장소)'18.11.7.(수)10:30/서울 KISTI 본원 ㅇ(참석자)1차관, 국회의원, 유관기관, 국내외 연구자 약 300여명 ㅇ(주요내용)유공자 포상, 핸드프린팅, 연구성과 발표 5호기 투어 등 - 오프닝 영상 오프닝 공연 - 참석 내빈 소개 - 5호기 구축 후 30년 경과보고 - 초고성능컴퓨터 연구성과 투어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투어 ㅇ 배경:과학기술 ‧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화 ‧ 포화된 국가센터 초고성능컴퓨터 4호기를 대체하여 차세대 고성능시스템 도입 ㅇ 구축경과:기반시설 구축('15.6, KISTI 내 건물완공)/계약('17.8)→ 구축완료('18.9월)→ 시범서비스('18.10∼)- 공식서비스('18.12∼) ㅇ 이론성능 약 25.7PFlops(실측성능 13.92PFlops, 세계 11위,'18년 6월 기준) 페타플롭스(PFlops):약 1015번의 실수연산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 ㅇ 특징:여러 코어를 동시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방식 - 우주, 생명생명·의료, 항공, 에너지·환경, 신소재 등 연구개발·신제품 개발에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우주의 기원, 자연재해 예측, 난치병 치료, 나노소자 등 장기 미해결 문제 해결에 기여 ㅇ 창의적 ・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활용 계획(안) ㅇ 국가 대형 연구 장비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우선적 ・ 신속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유상으로 전환 ㅇ 확대된 자원(4호기 대비 약 70배)은 거대 ・ 집단 과제와 AI 등 미래수요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창의적 ・ 자율적 연구개발 또는 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 - 주요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자동설치 등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한 환경 제공 및 활용성 ㅇ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해 인센티브(지원과제수 확대 방식을 지원 예정 5PF급 이상의 초거대 문제 :암세포 전이, 심해 해저로봇 탐사, 핵분열 모델링 등 4호기 연구 문제 50TF → 5호기 5PF 3인 이하는 연구자로 이루어진 집단연구 과제 개인 단위별 연구개발 과제(기업부설 연구소 등 포함) 혁신성장 관련 3대 전략분야(데이터, 바이오와 수소경제)및 8대 선도사업 분야 제조혁신, 신기지 확보를 위한 과제(기업, 연구자) 비용을 지불하고 공모절차 없이 신속하게 전용자원 사용을 원하는 경우 ※ 분야별 비중은 수요 및 현안, 공모절차에 의해 조정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산업혁명을 촉진할 슈퍼컴퓨터 5호기 서비스 시작_1 ### 내용: 4차산업혁명을 촉진할 슈퍼컴퓨터 5호기 서비스 시작 □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개통식 및 운영 30주년 기념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원구원(원장 <NAME> , 이하'KISTI')은 11월7일(수)대전 KISTI 본관에서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개통식 및 도입 30주년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 개통식에는 과기정통부 <NAME> 차관,<NAME>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연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5호기 개통을 축하하고,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및 5호기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와 관계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다. 울산과기원 <NAME> 총장과(전)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성기수 이사장, 김정과 <NAME> 선임연구원, <NAME> 책임연구원, <NAME> 선임기술원 ㅇ 오후에는 슈퍼컴퓨팅에 대해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미에서 <NAME> 유타대 부총장, 일본의 <NAME> 산업기술연구원 부소장 등 세계 주요 슈퍼컴퓨팅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를 위해 슈퍼컴퓨터의 역할, 최신 기술동향과 활용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 활용사례를<NAME>였다. □ 슈퍼컴퓨터(초고성능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처리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일반 고성능컴퓨터보다 연산속도가 수천 배 이상 뛰어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슈퍼컴퓨터를 과학 및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자원으로 보고, 고성에 슈퍼컴퓨터를 경쟁적으로 개발 및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ㅇ 한국도 1988년부터 1호기 ~ 4호기를 도입, 자동차를 설계 및 제작에 사용하여 한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 마련, 액체로켓 엔진 시뮬레이션,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진화 과정 연구 및 산학연의 혁신을 촉진해왔다. □ 4호기는 2011년부터 1만 여명 내외는 연구자와 5백여 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여 1천여편 이상의 국제적 논문(3대 과학저널 17편)을 유발하고 기업의 원천과 개발 비용(78%)과 시간(61 ％)을 크게 절감하였다. ㅇ 지난해에 표창을 받은 울산과학기술원의 <NAME> 교수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자기억 소자를 개발, 미래 메모리 시장 선점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 파력 발전 스타트업인 ㈜인진은'슈퍼컴퓨팅 모델링 & 시뮬레이션 기술개발·활용 지원'을 통해 바닷물이 사방에서 유입되는 부유체를 개발, 시스템효율을 30 배 증가시켜 창조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4호기 활용 우수성과 사례> ㅇ(연세대, <NAME> 교수)베어드 형 방향족 화합물 존재 증명. 기초 화학에서 가장 복잡한 물성의 하나인 분자방향성(aromaticity)의 역전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밝힘. ㅇ(건국대, <NAME> 교수)그래핀 박막 위에서 성장하는 자기조립 나노와이어를 세계최초로 발견. 향후 반도체와 스핀 소자로 응용될 가능성을 보임 ((주)바우드)자유롭게 구부리고 고정시킬 수만 있는 고화질<NAME>상 촬영용'액션캠 픽(PIC)'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으로 CES 2016에서 혁신 디자인상 수상 ㅇ(㈜엔유씨전자)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원액기의 스크류를 개선하여 착즙률(75%→ 82%)및 용량 증가(약 35 ％) □ 급증하는 과학기술 ・ 산업 수요에 부응은 위하여 구축된 5호기는 개인용 PC 약 2만대에 해당하는 성능(이론성능 25.7 PFlops,'18.6월 현재 세계 11위)을 보유하여 시간과 자원부족으로 연구에 한계가 있었던 우주의 기원 관련 초거대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시장분석, 자연재해, 교통문제 관련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ㅇ 특히, 빅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SW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개인연구자 누구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5호기는 2016는 12월 3일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하며, 활용을 원하는 기관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과제 공모'절차를 따라 신청(12월중 공고예정)할 수 있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컴퓨팅을 비롯한 ICT 전 영역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컴퓨팅 기초·원천연구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으로,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인간의 지식이나 노동력 대신 정보가 부를 창출하는 데이터경제 시대 진입에 따라 슈퍼컴퓨터가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5호기의 활용 영역을 넓히고 경쟁력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현안 과제를 적극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개통식 및 도입 30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목적)우리나라 초고성능컴퓨터 도입 ・ 활용 30주년을 기념하고,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구축완료 ‧ 개통을 공식적으로 선포 '88년부터 1호기∼4호기 도입 ・ 운영을 거쳐 과학기술 난제연구 및 제품개발, 기후 ・ 재난 예측 ・ 국가현안 등에 활용(약 4천여 개 과제에 활용) ㅇ(일시/장소)'18.11.7.(수)10:30/서울 KISTI 본원 ㅇ(참석자)1차관, 국회의원, 유관기관, 국내외 연구자 약 300여명 ㅇ(주요내용)유공자 포상, 핸드프린팅, 연구성과 발표 5호기 투어 등 - 오프닝 영상 오프닝 공연 - 참석 내빈 소개 - 5호기 구축 후 30년 경과보고 - 초고성능컴퓨터 연구성과 투어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투어 ㅇ 배경:과학기술 ‧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화 ‧ 포화된 국가센터 초고성능컴퓨터 4호기를 대체하여 차세대 고성능시스템 도입 ㅇ 구축경과:기반시설 구축('15.6, KISTI 내 건물완공)/계약('17.8)→ 구축완료('18.9월)→ 시범서비스('18.10∼)- 공식서비스('18.12∼) ㅇ 이론성능 약 25.7PFlops(실측성능 13.92PFlops, 세계 11위,'18년 6월 기준) 페타플롭스(PFlops):약 1015번의 실수연산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 ㅇ 특징:여러 코어를 동시 활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방식 - 우주, 생명생명·의료, 항공, 에너지·환경, 신소재 등 연구개발·신제품 개발에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우주의 기원, 자연재해 예측, 난치병 치료, 나노소자 등 장기 미해결 문제 해결에 기여 ㅇ 창의적 ・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 활용 계획(안) ㅇ 국가 대형 연구 장비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우선적 ・ 신속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유상으로 전환 ㅇ 확대된 자원(4호기 대비 약 70배)은 거대 ・ 집단 과제와 AI 등 미래수요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창의적 ・ 자율적 연구개발 또는 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 - 주요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자동설치 등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한 환경 제공 및 활용성 ㅇ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해 인센티브(지원과제수 확대 방식을 지원 예정 5PF급 이상의 초거대 문제 :암세포 전이, 심해 해저로봇 탐사, 핵분열 모델링 등 4호기 연구 문제 50TF → 5호기 5PF 3인 이하는 연구자로 이루어진 집단연구 과제 개인 단위별 연구개발 과제(기업부설 연구소 등 포함) 혁신성장 관련 3대 전략분야(데이터, 바이오와 수소경제)및 8대 선도사업 분야 제조혁신, 신기지 확보를 위한 과제(기업, 연구자) 비용을 지불하고 공모절차 없이 신속하게 전용자원 사용을 원하는 경우 ※ 분야별 비중은 수요 및 현안, 공모절차에 의해 조정 가능
1bc0cda4-4b26-473c-9ea8-fcd48c16455d	source15/231026/156476441_0.txt	[보도참고] 일부 인도산 과자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441&pageIndex=25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부 인도산 식품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도소재 7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과자의 세균수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그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수입 ‧ 유통할 수 없는'검사명령'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기본법을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일부를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의뢰로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 현재 과자와 향미유 등 15개 품목('21.10월 기준)에 대해 안전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계는 ○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산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세균수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른 수입자의 안전관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도산 제품 수입량:649톤('20∼'21.8.) ○ 인도산 과자를 수입 ‧ 판매하는 사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 ‧ 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다음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해당 지방식약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 ‧ 유통될 때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를 나가겠습니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 '16.2.29. ~'22.2.28.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17.8.30. ~'22.8.29. 드럼스틱(이명:모링가)을 50%미만 함유한 분말형태의 과자 '18.6.25. ~'22.6.24. '18.10.22. ~'21.10.21.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와 이를 원료로 가공한 잼류, 과 ‧ 채가공품 폴란드, 덴마크와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18.12.24. ~'21.12.23. 노니를 50 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음료 '19.4.23. ~'22.4.22. '19.8.30. ~'22.8.29. (사이퍼메트린, 옥사디아존, 옥시플루오르펜,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프로페노포스, 향료 '19.11.25. ~'21.11.24. 블루베리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과채가공품 ‧ 고형차 '20.4.23. ~'22.4.22.:(아세타미프리드, 클로로벤주론, 트리플루뮤론, 클로르필포스, 프로클로라즈, 비펜트린);'20.6.25. ~'22.6.24. (사이퍼메트린, 아세타미프리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0.9.1. ~'22.8.31.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기타 제품 (헥산, 초에틸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20.10.22. ~'21.10.21. '21.3.31. ~'22.3.30. '21.6.1. ~'21.11.30. '21.10.22. ~'22.10.21. (밀봉제품에 속하여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의 7개 제조업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일부 인도산 과자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_1 ### 내용: 일부 인도산 식품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도소재 7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과자의 세균수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그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수입 ‧ 유통할 수 없는'검사명령'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기본법을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일부를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의뢰로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 현재 과자와 향미유 등 15개 품목('21.10월 기준)에 대해 안전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계는 ○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산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세균수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른 수입자의 안전관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도산 제품 수입량:649톤('20∼'21.8.) ○ 인도산 과자를 수입 ‧ 판매하는 사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 ‧ 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다음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해당 지방식약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 ‧ 유통될 때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를 나가겠습니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 '16.2.29. ~'22.2.28.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17.8.30. ~'22.8.29. 드럼스틱(이명:모링가)을 50%미만 함유한 분말형태의 과자 '18.6.25. ~'22.6.24. '18.10.22. ~'21.10.21.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와 이를 원료로 가공한 잼류, 과 ‧ 채가공품 폴란드, 덴마크와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18.12.24. ~'21.12.23. 노니를 50 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음료 '19.4.23. ~'22.4.22. '19.8.30. ~'22.8.29. (사이퍼메트린, 옥사디아존, 옥시플루오르펜,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프로페노포스, 향료 '19.11.25. ~'21.11.24. 블루베리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형태의 과채가공품 ‧ 고형차 '20.4.23. ~'22.4.22.:(아세타미프리드, 클로로벤주론, 트리플루뮤론, 클로르필포스, 프로클로라즈, 비펜트린);'20.6.25. ~'22.6.24. (사이퍼메트린, 아세타미프리드,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0.9.1. ~'22.8.31. 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기타 제품 (헥산, 초에틸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20.10.22. ~'21.10.21. '21.3.31. ~'22.3.30. '21.6.1. ~'21.11.30. '21.10.22. ~'22.10.21. (밀봉제품에 속하여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의 7개 제조업소)
520d8c90-223a-4d9f-aaaa-bf055ea26590	source15/231026/156541792_0.txt	(주)페르노리카코리아 등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792&pageIndex=10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흥업소에 리베이트 제공은 페르노리카코리아 제재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원 부과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가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천만 원 이상을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여 시정명령 등 과징금 총 9억 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회사는 프랑스 위스키도 Pernod Ricard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되었으며, 발렌타인, 스카타인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브랜드를 주로 취급함 *2개 업체에 대해 각각 4억 5,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10. ~ 2020.6.기간 간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주로 위스키)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수법으로 400회에 걸쳐 약 35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유흥업소 소매업소와 대여금 액수 및 총 구매량이 명시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여금을 지급한 다음에 유흥 소매업소가 구매한 양주의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의무를 경감을 주었는데, 예를 들어 유흥 소매업소'더○○'의 경우 위스키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7,012만 원을 제공받았다. □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는 2010.10.부터 2019.4.기간 동안 그와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 이들 두 업체에서 금전 제공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NAME>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시장에서의 정상적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적용 법조 및 제재 내용 □ 적용 법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이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및 조치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5,900만 원 부과 ㅇ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행정과 및 과징금 4억 5,900만 원은 부과 기대 효과 및 추진 계획 □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양주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인센티브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합리적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마련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주류를 선택·소비할 수 잇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앞으로도 주류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가 유인하여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다. □'양주'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로 통용된다. 그 종류에는 제조도로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완제품으로 수입된 형태의 주류로서 곡물원료를 발효한 술을 제조로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위스키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브랜디, 보드카, 진 등이 있다. □ 국내 양주시장에는 피심인을 포함으로 윈저, 조니워커, 스미노프 브랜드를 취급하는 디아지오코리아, 골든블루를 취급하는 골든블루, 스카치블루를 취급하는 롯데칠성음료 등의 기업이 존재한다. □ 양주시장의 핵심 주류이자 피심인의 주요 취급상품인 양주 시장에서 2018년까지 피심인은 20 퍼센트 전후(PRK, PRKI 합산)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디아지오코리아가 대략 35%, 골든블루가 약 25%, 롯데칠성음료가 약 10%그리고 그 외의 업체들은 2 ％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위스키시장의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페르노리카코리아 등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_1 ### 내용: 유흥업소에 리베이트 제공은 페르노리카코리아 제재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원 부과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가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천만 원 이상을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여 시정명령 등 과징금 총 9억 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회사는 프랑스 위스키도 Pernod Ricard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되었으며, 발렌타인, 스카타인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 브랜드를 주로 취급함 *2개 업체에 대해 각각 4억 5,9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10. ~ 2020.6.기간 간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주로 위스키)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수법으로 400회에 걸쳐 약 35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유흥업소 소매업소와 대여금 액수 및 총 구매량이 명시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여금을 지급한 다음에 유흥 소매업소가 구매한 양주의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의무를 경감을 주었는데, 예를 들어 유흥 소매업소'더○○'의 경우 위스키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7,012만 원을 제공받았다. □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는 2010.10.부터 2019.4.기간 동안 그와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 이들 두 업체에서 금전 제공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NAME>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시장에서의 정상적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적용 법조 및 제재 내용 □ 적용 법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이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조치 내용 -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및 조치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5,900만 원 부과 ㅇ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행정과 및 과징금 4억 5,900만 원은 부과 기대 효과 및 추진 계획 □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양주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인센티브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합리적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마련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주류를 선택·소비할 수 잇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앞으로도 주류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가 유인하여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다. □'양주'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로 통용된다. 그 종류에는 제조도로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완제품으로 수입된 형태의 주류로서 곡물원료를 발효한 술을 제조로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위스키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브랜디, 보드카, 진 등이 있다. □ 국내 양주시장에는 피심인을 포함으로 윈저, 조니워커, 스미노프 브랜드를 취급하는 디아지오코리아, 골든블루를 취급하는 골든블루, 스카치블루를 취급하는 롯데칠성음료 등의 기업이 존재한다. □ 양주시장의 핵심 주류이자 피심인의 주요 취급상품인 양주 시장에서 2018년까지 피심인은 20 퍼센트 전후(PRK, PRKI 합산)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디아지오코리아가 대략 35%, 골든블루가 약 25%, 롯데칠성음료가 약 10%그리고 그 외의 업체들은 2 ％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위스키시장의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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