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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8e3121-91aa-4935-81ad-ca634845fed8	source15/231026/156067626_1.txt	두둥실 보름달 떠오르는 창덕궁 밤하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626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손잡고 8 ~ 10월 음력 보름을 전후하여 도심 속 고궁의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전통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창덕궁 달빛기행」을 진행한다. 창덕궁은 동서양과 조화를 이룬‘한국적인 궁궐이다. 보름달 아래 숲 속 궁궐에서 펼쳐지는 궁궐 달빛기행은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하는 달빛 산책코스, 다과가 있는 전통예술공연, 은은한 조명 아래 창덕궁 후원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심으로 고품격 문화행사로 매년 뜨거운 호응을 받아 왔다. 하반기 달빛기행은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보름달이 떠오르는 시기에 내국인 ‧ 외국인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9 ~ 10월의 내국인 행사는 하루 두 차례 2부제로 운영된다. 청명한 달빛 아래 고궁에서 펼쳐질 창덕궁 달빛기행은 도시 속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낭만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두둥실 보름달 떠오르는 창덕궁 밤하늘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손잡고 8 ~ 10월 음력 보름을 전후하여 도심 속 고궁의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전통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창덕궁 달빛기행」을 진행한다. 창덕궁은 동서양과 조화를 이룬‘한국적인 궁궐이다. 보름달 아래 숲 속 궁궐에서 펼쳐지는 궁궐 달빛기행은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하는 달빛 산책코스, 다과가 있는 전통예술공연, 은은한 조명 아래 창덕궁 후원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심으로 고품격 문화행사로 매년 뜨거운 호응을 받아 왔다. 하반기 달빛기행은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보름달이 떠오르는 시기에 내국인 ‧ 외국인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9 ~ 10월의 내국인 행사는 하루 두 차례 2부제로 운영된다. 청명한 달빛 아래 고궁에서 펼쳐질 창덕궁 달빛기행은 도시 속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낭만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을 것으로 기대된다.
d2c4b63d-c025-4329-84b6-b365e7cf42f6	source15/231026/156052506_1.txt	서오릉에 잠든 역사 속 이야기, 음악과 함께 듣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506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서오릉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아름다운 숲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는 위한「음악과 함께 하는 서오릉 역사 산책」을 오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달마다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운영한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198호 서오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5기(창릉 ‧ 경릉 ‧ 익릉 ‧ 명릉 ‧ 홍릉)를 비롯하여 원 2기(수경원 ‧ 순창원), 묘 1기(대빈묘)로 이루어진된는 서북부 최대의 조선왕릉군이다. 조선왕릉의 다양한 능제를 고루 만나를 수 있는 서오릉은 많은 연구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문화유산인 동시에, 우거진 산림을 거닐며 시민들이 상쾌한 자연과 여유를 만끽하는 힐링은 공간이기도 하다. 서오릉에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침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오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서오릉에 모셔진 왕족과 왕실 무덤에 대한 해설과 함께 능·원·묘를 둘러본다. 명릉( <NAME> 의 능), 익릉( <NAME> 왕비의 능)등 서오릉에 자리한 다수의 왕릉 무덤은 <NAME> 과 관련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그 동안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NAME> 의 생애를 여러모로 조명하고 역사적 인물들이 잠들어 있는 능을 직접 찾아봄으로써 그 시대의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순 있을 것이다. 특히, 평소 관람이 제한되었던 능상(, 왕 또는 왕릉이 안치된 능의 윗부분)을 답사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평소 조선왕릉에 궁금증이 많았던 일반인들에게는 능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한편 오전 2시부터 2시간 동안은 약 165만㎡에 달하는 서오릉의 울창한 자연 경관림에서 전문 해설가로부터 역사가 스민 왕릉 곳곳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호젓이 산책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우리는 전통 음악을 배경으로 서오릉의 잘 꾸며진 경관은 물론, 평소 개방되지 않는 오솔길의 자연스러운 정취까지 느껴볼 수 있어 눈과 귀 및 마음까지 즐거운 추억과 낭만을 선물을 예정이다. 「음악과 함께 하는 서오릉 역사 산책」은 당일 오전과 같이 행사 시작 10분 전까지 서오릉 정문 앞 문화적 광장으로 오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문화재청에서 운영되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는 조선왕릉을 일반에 개방하고 있으므로,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사는'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왕릉에 얽힌 다양한 인물들을 접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오릉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고 조선 왕실의 역사에 한발씩 더 다가서는 한편,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물러나 아늑한 왕릉 숲을 거닐며 일상의 피로를 씻고 활기를 되찾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오릉에 잠든 역사 속 이야기, 음악과 함께 듣다_1 ### 내용: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 서오릉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아름다운 숲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는 위한「음악과 함께 하는 서오릉 역사 산책」을 오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달마다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운영한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198호 서오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5기(창릉 ‧ 경릉 ‧ 익릉 ‧ 명릉 ‧ 홍릉)를 비롯하여 원 2기(수경원 ‧ 순창원), 묘 1기(대빈묘)로 이루어진된는 서북부 최대의 조선왕릉군이다. 조선왕릉의 다양한 능제를 고루 만나를 수 있는 서오릉은 많은 연구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문화유산인 동시에, 우거진 산림을 거닐며 시민들이 상쾌한 자연과 여유를 만끽하는 힐링은 공간이기도 하다. 서오릉에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침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오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서오릉에 모셔진 왕족과 왕실 무덤에 대한 해설과 함께 능·원·묘를 둘러본다. 명릉( <NAME> 의 능), 익릉( <NAME> 왕비의 능)등 서오릉에 자리한 다수의 왕릉 무덤은 <NAME> 과 관련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그 동안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NAME> 의 생애를 여러모로 조명하고 역사적 인물들이 잠들어 있는 능을 직접 찾아봄으로써 그 시대의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순 있을 것이다. 특히, 평소 관람이 제한되었던 능상(, 왕 또는 왕릉이 안치된 능의 윗부분)을 답사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평소 조선왕릉에 궁금증이 많았던 일반인들에게는 능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한편 오전 2시부터 2시간 동안은 약 165만㎡에 달하는 서오릉의 울창한 자연 경관림에서 전문 해설가로부터 역사가 스민 왕릉 곳곳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호젓이 산책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우리는 전통 음악을 배경으로 서오릉의 잘 꾸며진 경관은 물론, 평소 개방되지 않는 오솔길의 자연스러운 정취까지 느껴볼 수 있어 눈과 귀 및 마음까지 즐거운 추억과 낭만을 선물을 예정이다. 「음악과 함께 하는 서오릉 역사 산책」은 당일 오전과 같이 행사 시작 10분 전까지 서오릉 정문 앞 문화적 광장으로 오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문화재청에서 운영되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는 조선왕릉을 일반에 개방하고 있으므로,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사는'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왕릉에 얽힌 다양한 인물들을 접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오릉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고 조선 왕실의 역사에 한발씩 더 다가서는 한편,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물러나 아늑한 왕릉 숲을 거닐며 일상의 피로를 씻고 활기를 되찾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043f9694-df49-42ff-b34c-8688c26dd4b8	source15/231026/156328125_1.txt	‘복암리, 옛 마을을 엿보다’전시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125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복암리, 옛 마을을 엿보다'전시 개최 -"복암리 유적 7차 발굴조사 성과 공개/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4.30. ~ 2020.3.31. -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관장 <NAME> )은 오는 30일부터'복암리, 옛 마을을 엿보다'전을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전남 나주시)에서 동시 개최한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나주 흥덕리에 유적에 대한 총 7차례에 걸친 학술조사를 펼쳐 인근에 있는 나주 송산성 고분군(사적 제404호)을 비롯하여 주변 고분의 분포 범위와 성격을 규명하고, 축조세력의 생활상을 연구을 나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이루어진 복암리 고분군 7차 발굴조사의 최신 조사 성과를 공개하고 교육 ‧ 연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마련한 전시다. 전시 주제는'복암리, 옛 마을을 엿보다'로 삼는 유적의 생활, 토기, 교류 등 소주제로 구분지어 그 성과들을 소개한다. 지난 7차 발굴조사에서는 철기 시대 마을의 규모와 범위를 추정할 수 잇는 여러 겹의 구상유구와 수혈(구덩이), 주공(, 기둥구멍)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상유구에서는 옹형토기(단지, 수혈을 비롯한 점토대토기(덧띠토기), 경질무문토기 같은 다양한 토기류와 석기, 동물뼈 등 당시 마을의 생활상을 짐작하게 하는 유적이 출토되었다. 구상유구:도랑의 구조를 닮은 시설 점토대토기(덧띠토기):입부분에 점토로 띠를 덧대어 만든 철기시대 토기 - 경질무문토기:청동기 시대의 민무늬토기보다 좀 더 얇은 재질의 문양없는 철기 시대 토기 특히, 이번 이번에 전시되는 옹형토기는 높이가 1m 정도에 달하는 대형급으로, 바닥이 편평하고 밖으로 넓게 벌어진 입부분의 형태와 바탕흙(태토, 흙에 포함된 검은색 알갱이 등으로 볼 때 제주도 것과 유사하여 대외교류를 짐작할 수 있는 특징적인 유물이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에 해양교류의 거점유적으로 평가받는 해남 군곡리 패총 출토 토기를 전시하여 이들 유적 유물과 비교도 해볼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가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문화유적의 최신 조사 성과에 좀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군도 유적의 8차 발굴조사 현장과도 연계하여 실제 유적과 유물을 확인을 수 있는 살아있는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PHONE> /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ㆍ연구 성과를 공공자원으로 개방하여 국민에게 제공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암리, 옛 마을을 엿보다’전시 개최_1 ### 내용: '복암리, 옛 마을을 엿보다'전시 개최 -"복암리 유적 7차 발굴조사 성과 공개/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 4.30. ~ 2020.3.31. -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관장 <NAME> )은 오는 30일부터'복암리, 옛 마을을 엿보다'전을 나주복암리고분전시관(전남 나주시)에서 동시 개최한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나주 흥덕리에 유적에 대한 총 7차례에 걸친 학술조사를 펼쳐 인근에 있는 나주 송산성 고분군(사적 제404호)을 비롯하여 주변 고분의 분포 범위와 성격을 규명하고, 축조세력의 생활상을 연구을 나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이루어진 복암리 고분군 7차 발굴조사의 최신 조사 성과를 공개하고 교육 ‧ 연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마련한 전시다. 전시 주제는'복암리, 옛 마을을 엿보다'로 삼는 유적의 생활, 토기, 교류 등 소주제로 구분지어 그 성과들을 소개한다. 지난 7차 발굴조사에서는 철기 시대 마을의 규모와 범위를 추정할 수 잇는 여러 겹의 구상유구와 수혈(구덩이), 주공(, 기둥구멍)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상유구에서는 옹형토기(단지, 수혈을 비롯한 점토대토기(덧띠토기), 경질무문토기 같은 다양한 토기류와 석기, 동물뼈 등 당시 마을의 생활상을 짐작하게 하는 유적이 출토되었다. 구상유구:도랑의 구조를 닮은 시설 점토대토기(덧띠토기):입부분에 점토로 띠를 덧대어 만든 철기시대 토기 - 경질무문토기:청동기 시대의 민무늬토기보다 좀 더 얇은 재질의 문양없는 철기 시대 토기 특히, 이번 이번에 전시되는 옹형토기는 높이가 1m 정도에 달하는 대형급으로, 바닥이 편평하고 밖으로 넓게 벌어진 입부분의 형태와 바탕흙(태토, 흙에 포함된 검은색 알갱이 등으로 볼 때 제주도 것과 유사하여 대외교류를 짐작할 수 있는 특징적인 유물이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에 해양교류의 거점유적으로 평가받는 해남 군곡리 패총 출토 토기를 전시하여 이들 유적 유물과 비교도 해볼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가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문화유적의 최신 조사 성과에 좀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군도 유적의 8차 발굴조사 현장과도 연계하여 실제 유적과 유물을 확인을 수 있는 살아있는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PHONE> /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ㆍ연구 성과를 공공자원으로 개방하여 국민에게 제공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00a71e5c-c590-445c-a92a-58a48c8beeaf	source15/231026/156453471_0.txt	새만금청,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모델 구현 산단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471&pageIndex=30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청,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경제 구현 산단 추진 - 알이백(RE100)연계 스마트 제조기업 공모 접수 마감 예정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한 알이백(RE100)연계 첨단 제조업적 공모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에는 1개 컨소시엄(연합체)이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6월 중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이 프로젝트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이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이용으로 산업시설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인접장소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이를 소비하는 국내 최초의'알이백(RE100)사업'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에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업체에서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 ㅇ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은 첨단 제조기업으로 알이백(RE100)을 이행해야 하며, 3천억 규모 이상 투자와 300명 이상을 상시 근무로 한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 공모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 탄소중립과 스마트그린 산단의 모델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 공모와 사업제안서는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계획의 적정성, 재무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알이백(RE100)이행계획의 적정성, 지역적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예정이다. ㅇ 평가심의위원은 10인 내 외의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선발되며, 전체 위원의 50%내외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이 등 관계기관 간 투자협약과 사업협상 협의한 후속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새만금형 알이백(RE100)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산단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자이행 관리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모델 구현 산단 추진_1 ### 내용: 새만금청,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경제 구현 산단 추진 - 알이백(RE100)연계 스마트 제조기업 공모 접수 마감 예정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한 알이백(RE100)연계 첨단 제조업적 공모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에는 1개 컨소시엄(연합체)이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6월 중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이 프로젝트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이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이용으로 산업시설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인접장소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이를 소비하는 국내 최초의'알이백(RE100)사업'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에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업체에서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 ㅇ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은 첨단 제조기업으로 알이백(RE100)을 이행해야 하며, 3천억 규모 이상 투자와 300명 이상을 상시 근무로 한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 공모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 탄소중립과 스마트그린 산단의 모델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 공모와 사업제안서는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계획의 적정성, 재무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알이백(RE100)이행계획의 적정성, 지역적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예정이다. ㅇ 평가심의위원은 10인 내 외의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선발되며, 전체 위원의 50%내외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이 등 관계기관 간 투자협약과 사업협상 협의한 후속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새만금형 알이백(RE100)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산단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자이행 관리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05077b-04ca-446c-a120-5fd78be17a18	source15/231026/156146969_0.txt	‘폭발물 취급 철도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969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폭발물 사용 철도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설명회 개최 - 남양주 지하철 폭발사고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집중 교육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남양주 진접선 철도 건설현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폭발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철도건설 시행기관 및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폭발사고 직후 전국 408개 철도공사 현장에 대하여 폭발물 등 위험유해물 관리·취급 적정성, 매뉴얼의 작동 실태 등을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폭발위험물 취급 철도건설 사업장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오늘 설명회는 진접선 폭발사고의 경우, ① 가스측정기 등 안전장비 비치 ② 폭발물 전문가 안전교육 시행 ③ 작업 후 사후 점검조치가 있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사고 요인이 교량하부 지하공간에서 철근 절단을 위한 작업 중 가스 폭발로 추정됨에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한 가스사용·취급·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1995년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이후 20년이 된 현시점에서 이번에 수립은'안전강화 방안'을 토대로 느슨해진 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이번 교육을 통해 전국으로 폭발위험물 취급 현장에서 만큼은 폭발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벌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발물 취급 철도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 설명회 개최_1 ### 내용: '폭발물 사용 철도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설명회 개최 - 남양주 지하철 폭발사고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집중 교육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남양주 진접선 철도 건설현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폭발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철도건설 시행기관 및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폭발사고 직후 전국 408개 철도공사 현장에 대하여 폭발물 등 위험유해물 관리·취급 적정성, 매뉴얼의 작동 실태 등을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폭발위험물 취급 철도건설 사업장에 대한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오늘 설명회는 진접선 폭발사고의 경우, ① 가스측정기 등 안전장비 비치 ② 폭발물 전문가 안전교육 시행 ③ 작업 후 사후 점검조치가 있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특히, 이번 사고 요인이 교량하부 지하공간에서 철근 절단을 위한 작업 중 가스 폭발로 추정됨에 따라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를 초빙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한 가스사용·취급·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1995년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이후 20년이 된 현시점에서 이번에 수립은'안전강화 방안'을 토대로 느슨해진 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이번 교육을 통해 전국으로 폭발위험물 취급 현장에서 만큼은 폭발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벌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였다"라고 밝혔다.
b4ac7334-66cb-4eff-b19c-ffee8dabe217	source15/231026/156428514_0.txt	’21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514&pageIndex=36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 혁신을 이끌 바이오'원천기술개발 분야'21년 5,200억 원 투자 □ 바이오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24.9%증액된 5,200억 원 투자 - 바이오가 육성, 미래대응기술 선제확보, 국민 건강증진에 집중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유망 성장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21년 바이오 첨단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현을 위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 지원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ㅇ □자 과기정통부는'21년도에 전년 대비 24.9%증액한 5,200억 원을 핵심 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신규과제 공고시기를 예년보다 1달 당겨 연구개발과제의 조기착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시장 비중이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만큼 크며 고용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신산업으로서, ㅇ 연구개발에 장기간 ․ 고비용이 수반되어 R & D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만큼, 시장과 사회 환경을 감안을 선제적·전략적 투자가 중요하다. 1개의 기술 개발을 위해 최소 10년, 1조원 정도의 자금 소요 ㅇ 과기정통부는'21년도에 ①핵심산업 분야 전략 투자, ②미래대응 기술 선제확보 및 연구기반 구축, ③국민건강 관련 연구 확대 등 3대 과제에 중점 투자한 계획이다. [전략 1. 신약·의료기기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형 R & D 집중 지원] 우선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 전략적 R & D를 집중 투자한다. □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신약 후보별 발굴·검증, 후보물질 도출 등 개발 초기단계에 대한 집중 지원과 ICT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차세대 임상상 구축 등 신약개발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560억 원을 지원하며, ㅇ'21년 신규로 150억 원을 투자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신약개발 사업화 지원을 통한 혁신신약 발굴을 추진한다. ※ 국가신약개발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21 ~'30년, 2.2조원) ㅇ 의료기기 분야는 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로봇 등 지능형 의료기기 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ㅇ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한 프리미엄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노약자 등 대상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18억 원을 투자한다. ㅇ 한편, 질병에 대한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여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첨단 재생의료 산업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311억 원을 지원한다. ㅇ 오가노이드, 역분화 줄기세포 등을 대상으로 기초·기전 연구를 강화하는 등에 재생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복지부,'21 ~'30년, 5,955억 지원이 [전략 2. 미래대응기술 선제확보 및 연구·활용 기반 조성 → 기술혁신 창출] □ 미래 기술혁신을 위해 공통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그린·화이트 바이오 기술 등 미래유망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추진한다. ㅇ 마이크로바이옴, 합성생물학, 유전체 이미징, 단일세포 분석 등 4대 공통핵심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21년 신규로 5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513억 원을 지원한다. ㅇ 또한, 바이오신소재 분야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연구, 천연물 기반 혁신제품 개발 같이 미래 유망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271억 원을 지원한다. □ 생명 연구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ㅇ 생명연구자원 분야에'21년 903억 규모를 투자하여 바이오 연구 소재 자립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전자 데이터를 전략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이 기업으로 연계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실용화 및 비즈니스 R & D 지원에'21년 423억 원을 지원하며, ㅇ 복지부와 협력으로 질병중심중개연구 사업을 신설하여 기초과학자 - 임상의학자 간 협력을 통해 질환의 기초연구 결과를 진단, 치료, 재활에 연결하는 중개연구를 체계로 지원한다. ※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과기정통부·복지부,'21 ~'23년, 292억 원) ■정책 3. 감염병, 고령화 대응 기술개발로 국민건강 증진을 지원] ㅇ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전염병과 치매, 뇌질환 등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 마련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지원한다. □ 신 ‧ 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 원천기술 확보와 효능이 우수한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개발을 위해 317억 원을 지원하며, ㅇ 특히 재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적용 필요한 감염병 플랫폼 역량 확보를 위해'21년 신규로 102억 원을 투자한다. ※ 신 ‧ 변종 감염병 극복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24년, 487억 원)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안정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뇌질환 연구와 인공지능 융합을 위한 미래 뇌융합 연구 등 뇌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533억 원을 지원한다. ㅇ 노인성 치매의<NAME>명부터 조기 진단 ‧ 예방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79억 원을 투자하여, 국민 치매부담의 경감을 지원한다. □ 이번 신규과제 공고는 12월 23일(수)부터 1월 22일(금)까지 석 달간 진행되며, 자세한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바 있다. □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바이오 기술 경쟁력은 국가 미래 경쟁력에 핵심 요소를 넘어 행복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라며, 통해"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핵심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우수 원천 기술이 기업으로 연계되어 사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_1 ### 내용: 과기정통부,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 혁신을 이끌 바이오'원천기술개발 분야'21년 5,200억 원 투자 □ 바이오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24.9%증액된 5,200억 원 투자 - 바이오가 육성, 미래대응기술 선제확보, 국민 건강증진에 집중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유망 성장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21년 바이오 첨단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현을 위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 지원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ㅇ □자 과기정통부는'21년도에 전년 대비 24.9%증액한 5,200억 원을 핵심 원천기술 분야에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신규과제 공고시기를 예년보다 1달 당겨 연구개발과제의 조기착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시장 비중이 우리나라 3대 수출산업(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만큼 크며 고용 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신산업으로서, ㅇ 연구개발에 장기간 ․ 고비용이 수반되어 R & D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만큼, 시장과 사회 환경을 감안을 선제적·전략적 투자가 중요하다. 1개의 기술 개발을 위해 최소 10년, 1조원 정도의 자금 소요 ㅇ 과기정통부는'21년도에 ①핵심산업 분야 전략 투자, ②미래대응 기술 선제확보 및 연구기반 구축, ③국민건강 관련 연구 확대 등 3대 과제에 중점 투자한 계획이다. [전략 1. 신약·의료기기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형 R & D 집중 지원] 우선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 전략적 R & D를 집중 투자한다. □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신약 후보별 발굴·검증, 후보물질 도출 등 개발 초기단계에 대한 집중 지원과 ICT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차세대 임상상 구축 등 신약개발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560억 원을 지원하며, ㅇ'21년 신규로 150억 원을 투자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신약개발 사업화 지원을 통한 혁신신약 발굴을 추진한다. ※ 국가신약개발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21 ~'30년, 2.2조원) ㅇ 의료기기 분야는 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로봇 등 지능형 의료기기 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ㅇ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한 프리미엄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노약자 등 대상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18억 원을 투자한다. ㅇ 한편, 질병에 대한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여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첨단 재생의료 산업에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311억 원을 지원한다. ㅇ 오가노이드, 역분화 줄기세포 등을 대상으로 기초·기전 연구를 강화하는 등에 재생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복지부,'21 ~'30년, 5,955억 지원이 [전략 2. 미래대응기술 선제확보 및 연구·활용 기반 조성 → 기술혁신 창출] □ 미래 기술혁신을 위해 공통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그린·화이트 바이오 기술 등 미래유망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추진한다. ㅇ 마이크로바이옴, 합성생물학, 유전체 이미징, 단일세포 분석 등 4대 공통핵심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21년 신규로 5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513억 원을 지원한다. ㅇ 또한, 바이오신소재 분야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연구, 천연물 기반 혁신제품 개발 같이 미래 유망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271억 원을 지원한다. □ 생명 연구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ㅇ 생명연구자원 분야에'21년 903억 규모를 투자하여 바이오 연구 소재 자립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전자 데이터를 전략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이 기업으로 연계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실용화 및 비즈니스 R & D 지원에'21년 423억 원을 지원하며, ㅇ 복지부와 협력으로 질병중심중개연구 사업을 신설하여 기초과학자 - 임상의학자 간 협력을 통해 질환의 기초연구 결과를 진단, 치료, 재활에 연결하는 중개연구를 체계로 지원한다. ※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과기정통부·복지부,'21 ~'23년, 292억 원) ■정책 3. 감염병, 고령화 대응 기술개발로 국민건강 증진을 지원] ㅇ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전염병과 치매, 뇌질환 등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 마련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지원한다. □ 신 ‧ 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 원천기술 확보와 효능이 우수한 코로나19 치료제 ‧ 백신 개발을 위해 317억 원을 지원하며, ㅇ 특히 재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적용 필요한 감염병 플랫폼 역량 확보를 위해'21년 신규로 102억 원을 투자한다. ※ 신 ‧ 변종 감염병 극복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24년, 487억 원)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안정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뇌질환 연구와 인공지능 융합을 위한 미래 뇌융합 연구 등 뇌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533억 원을 지원한다. ㅇ 노인성 치매의<NAME>명부터 조기 진단 ‧ 예방 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79억 원을 투자하여, 국민 치매부담의 경감을 지원한다. □ 이번 신규과제 공고는 12월 23일(수)부터 1월 22일(금)까지 석 달간 진행되며, 자세한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바 있다. □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바이오 기술 경쟁력은 국가 미래 경쟁력에 핵심 요소를 넘어 행복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라며, 통해"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핵심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우수 원천 기술이 기업으로 연계되어 사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94422a3b-81bb-41e0-8f04-90a841da1244	source15/231026/156373448_0.txt	달콤한 골드키위 새 품종 ‘감황’, ‘선플’ 개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448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달콤한 골드키위 국산 품종'감황','선플'개발 - 당도 뛰어나고 수확 시기 빨라 시장 경쟁력 갖춰 … 농가 공급 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당도가 뛰어난 국산 골드키위 신 품종'감황'과'선플'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키위 생산량은 녹색 과육 품종이 60%정도이고, 나머지 40 퍼센트는 과육이 황색인 골드키위가 차지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맛이 달콤한 골드키위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늘면서 골드키위 구매율은 2010년 22.2 퍼센트 에서 2017년 30.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감황'과'선플'은 최근은 소비 경향을 반영해 만든 품종이다. ○'감황'은 평균 중량이 140g으로 무거운 편이며, 익힌 뒤(후숙)당도가 19브릭스(oBx)까지 오르는 단맛이 강한 품종이다. ○'선플'은 평균 무게가 117g이며, 익힌 뒤(후숙)당도는 15브릭스(oBx)까지 오른다. “ 두 품종 모두 과육의 황색이 잘 발현되며, 결실 시기가 감황은 10월 중순, 선플은 10월 초 ‧ 중순으로 키위 주산지인 남부 해안가에서도 서리 등 걱정 없이 재배할 수 있다. 수확이 빠르므로 출하도 저장 ‧ 선별 등을 거친 후 1월 이전에 끝낼 수 있다. ○'감황'과'선플'은 품종 등록 후 가락시장 평가회에서"수입 골드키위와 비교해 전혀 손색없을 정도이고, 맛에서 시장성을 갖췄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 농촌진흥청은'감황','선플'의 품종보호등록을 마치고, 농가에 보급 중이다. 묘목 구매를 바라는 농가는 남해출장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남해출장소장은"앞으로 딸기 시장은 그린키위에서 골드키위로 수요가 옮겨갈 것이다."라며, 함께"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잇는 맛있는 골드키위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감황'과'선플'에 대한 맞춤형 가공 기술도 보급해 소비자에게 더 맛있는 과일을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달콤한 골드키위 새 품종 ‘감황’, ‘선플’ 개발_1 ### 내용: 달콤한 골드키위 국산 품종'감황','선플'개발 - 당도 뛰어나고 수확 시기 빨라 시장 경쟁력 갖춰 … 농가 공급 중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당도가 뛰어난 국산 골드키위 신 품종'감황'과'선플'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키위 생산량은 녹색 과육 품종이 60%정도이고, 나머지 40 퍼센트는 과육이 황색인 골드키위가 차지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맛이 달콤한 골드키위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늘면서 골드키위 구매율은 2010년 22.2 퍼센트 에서 2017년 30.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감황'과'선플'은 최근은 소비 경향을 반영해 만든 품종이다. ○'감황'은 평균 중량이 140g으로 무거운 편이며, 익힌 뒤(후숙)당도가 19브릭스(oBx)까지 오르는 단맛이 강한 품종이다. ○'선플'은 평균 무게가 117g이며, 익힌 뒤(후숙)당도는 15브릭스(oBx)까지 오른다. “ 두 품종 모두 과육의 황색이 잘 발현되며, 결실 시기가 감황은 10월 중순, 선플은 10월 초 ‧ 중순으로 키위 주산지인 남부 해안가에서도 서리 등 걱정 없이 재배할 수 있다. 수확이 빠르므로 출하도 저장 ‧ 선별 등을 거친 후 1월 이전에 끝낼 수 있다. ○'감황'과'선플'은 품종 등록 후 가락시장 평가회에서"수입 골드키위와 비교해 전혀 손색없을 정도이고, 맛에서 시장성을 갖췄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 농촌진흥청은'감황','선플'의 품종보호등록을 마치고, 농가에 보급 중이다. 묘목 구매를 바라는 농가는 남해출장소(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남해출장소장은"앞으로 딸기 시장은 그린키위에서 골드키위로 수요가 옮겨갈 것이다."라며, 함께"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잇는 맛있는 골드키위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감황'과'선플'에 대한 맞춤형 가공 기술도 보급해 소비자에게 더 맛있는 과일을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
022bc7ed-c31d-44e1-9648-6c44dbcb2ebe	source15/231026/156193908_0.txt	제2차관 안보대응태세 현장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908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미래부 제2차관, 위기 대응태세 현장점검 - 중앙전파관리소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방문 ․ 근무자 격려 - 김성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제2차관은 4.3.(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타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평시 전파감시, GPS 전파교란 대응현황 및 사이버위기 대응태세를 확인으로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날 현장을 점검은 <NAME> 2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국민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파교란으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가 초래될 수 잇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한편, o 최근 복잡한 주변정세에 편승한 사이버테러 등 국가적 혼란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각종 사이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관 안보대응태세 현장점검_1 ### 내용: <NAME> 미래부 제2차관, 위기 대응태세 현장점검 - 중앙전파관리소 및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방문 ․ 근무자 격려 - 김성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제2차관은 4.3.(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타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평시 전파감시, GPS 전파교란 대응현황 및 사이버위기 대응태세를 확인으로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날 현장을 점검은 <NAME> 2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국민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파교란으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가 초래될 수 잇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한편, o 최근 복잡한 주변정세에 편승한 사이버테러 등 국가적 혼란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각종 사이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8901551-d369-4164-8efc-e641dad96f17	source15/231026/156436565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565&pageIndex=34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종합적인 현장 진단을 거쳐 방역 강화조치와 함께 최근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초기상황 분석)올 1에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역대 가장 피해가 컸던'16/'17년(59건)의 3.2배 수준인 총 184건 검출되어 다소 엄중한 상황이 발생에 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초기 대규모 확산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3km 예방적 살처분, 감염가금 조기 발견, 축사 내 차량 진입 통제와 지자체 전담관제 운영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였고, 가금농장에서는 산발적 발생에 그쳤다. □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야생조류 북상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던 과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에 잔존한 AI 제거 작업과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알 생산가금(산란계·종오리·종계·메추리)에 대해서 일제검사를 실시하였다. - 그 동안 총 1,305호의 농장 중 2호에서 양성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여 잠재위험을 제거하였다. 현재 유전자 발견 8호에 대해 정밀 검사 중이며, 일부 고병원성 확진 가능 □ 이후 일제검사와 2월 17부터 야생조류의 북상 시점을 계기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면밀히 모니터링해 온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최근상황 분석에서 최근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예년과 달리 다수 검출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고, 발생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철새도래지 위주로 항원이 검출되었으나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최근에는 농가 내부와 주변에서도 항원이 검출되고 있고, 최근에는 포천·철원·충주·구미 등에서 다수 검출되고 있다. ○가금농장에서는 최근 대규모농장 관리 강화·방역 강화조치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감소 추세이다. 주변·진입로에 소독차량 총<NAME>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일제 방역제 날 전환, 검사주기 단축 (기존)발생농장 인근 3km 내 전 축종 (조정)반경 1km 내 발생축종과 동일 정밀을 □(추진방향)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집중소독을 통해 축사 주변에 잔존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②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발생 개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제거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강화된 예방도 하에서 앞으로 2주간 한시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향후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첫째, 축사 내부와 주변의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1,100여대의 소독차량을 투입으로 농장 주변과 진입로에 대해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에 잔존 바이러스 근절을 위해'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캠페인 기간 연장:. 10 →. 28)과,'농장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을 강도높게 실시를 나간다. ○경기·강원·충북 북부, 경북 구미 같이 야생조류에서 항원 검출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과 농장 주변 취약지점(퇴비사, 전실, 알 상차장소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특별 방역조치를 강화에 있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체계를 종전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일부 축종은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산란계·종계·메추리)간이검사, 주 1회 → 정밀검사, 2주 1회(육계·토종닭)출하전 간이검사 → 전수로 ○잠재위험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해 2월말에서 3월초 중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육용오리에 대해서도 2월 15일 이후에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선제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에는 발생농장 반경 3km 안 전 축종 가금에서, 2월 15일부터 2주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유사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다.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이력이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분류 ○ 추후 연장 시기는 가금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이 있을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방역적상을 조정하는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km 내의 남은 가금 농장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과거에는 500m 내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서으나 고병원성 AI가 심각하게 확산되어 지역에 따라 10km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3km 안 살처분을 우선 실시로 수평전파 요인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서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의 AI 확산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2월 말까지로 예정된'AI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가금산물 수급안정 방안 □(동향)계란(특란 30개)가격은 1월 초까지는 지속한 상승세를 보였으나다가 산란계 농장의 AI 발생이 늘어난 1월부터 빠른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할당관세 적용 등 계란 수급안정 조치를 시행한 1월 28일 현재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에서 외식업체나 반찬가게 등 중소상공인, 가공업체가 주로 구입하는 30개 기준 판란은'21.2.10일 현재 평년 동기 보다 40.3%상승한 7,481원 수준이며, 수입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한 1.28일 이후 추가적인 값 상승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 전통시장의 지난 1월 29일 특란 30개당 소비자가격이 7,365원에서 2월 10일 7,665원으로 상승한 가운데에 대형마트의 평균 1월 29일 7,340원에서 2월 5일 7,364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월 10일 7,309원까지 낮아졌으며, 등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적용받으면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 보다 20%저렴한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판매는 계란> □(계획)aT는 그간 설 기간까지 2,0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하였고, 설 연휴에 2.15 ~ 18일까지 약 500만개, 2월말까지 2,4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하여 지속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과거 중국산 신선란을 사용하던 대형 식품가공업체들이 2월달 100톤(1,150만개분)을 비롯한 6월까지 1,180톤(5,504만개분)의 가공란을 수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서 국내산의 가정소비용 공급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계란의 수급상황에 따라 즉시 수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농가 부담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일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의 할인판매(20 ~ 30%)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는 종계 살처분(135천수)으로 중장기적 산업기반 악화·가격강세 지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20.12월 ~'21.1월 동안 산란종계 139천수가 수입(관세 0 ％)되어 현재 산란종계 마릿수는 604천수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AI가 진정한 이후 양계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가능한 경우 생산자 단체 등과 협조로 산란종계·산란계병아리의 수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현재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일부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외부에서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예방 및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금농장 종사자는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과 겨울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에 줄 것"과 ○"축산 시설·차량도 마찬가지로 매일 시설 내·외부 소독과 축산 관련 차량·운전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정부는 계란 수급이 안정화될 수 까지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획 물량의 차질없는 확보 등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_1 ### 내용: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종합적인 현장 진단을 거쳐 방역 강화조치와 함께 최근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초기상황 분석)올 1에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역대 가장 피해가 컸던'16/'17년(59건)의 3.2배 수준인 총 184건 검출되어 다소 엄중한 상황이 발생에 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초기 대규모 확산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3km 예방적 살처분, 감염가금 조기 발견, 축사 내 차량 진입 통제와 지자체 전담관제 운영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였고, 가금농장에서는 산발적 발생에 그쳤다. □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야생조류 북상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던 과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에 잔존한 AI 제거 작업과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알 생산가금(산란계·종오리·종계·메추리)에 대해서 일제검사를 실시하였다. - 그 동안 총 1,305호의 농장 중 2호에서 양성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여 잠재위험을 제거하였다. 현재 유전자 발견 8호에 대해 정밀 검사 중이며, 일부 고병원성 확진 가능 □ 이후 일제검사와 2월 17부터 야생조류의 북상 시점을 계기로, 현 시점에서 그 동안 면밀히 모니터링해 온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최근상황 분석에서 최근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예년과 달리 다수 검출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고, 발생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철새도래지 위주로 항원이 검출되었으나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최근에는 농가 내부와 주변에서도 항원이 검출되고 있고, 최근에는 포천·철원·충주·구미 등에서 다수 검출되고 있다. ○가금농장에서는 최근 대규모농장 관리 강화·방역 강화조치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감소 추세이다. 주변·진입로에 소독차량 총<NAME>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 일제 방역제 날 전환, 검사주기 단축 (기존)발생농장 인근 3km 내 전 축종 (조정)반경 1km 내 발생축종과 동일 정밀을 □(추진방향)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집중소독을 통해 축사 주변에 잔존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②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발생 개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제거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강화된 예방도 하에서 앞으로 2주간 한시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향후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첫째, 축사 내부와 주변의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1,100여대의 소독차량을 투입으로 농장 주변과 진입로에 대해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에 잔존 바이러스 근절을 위해'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캠페인 기간 연장:. 10 →. 28)과,'농장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을 강도높게 실시를 나간다. ○경기·강원·충북 북부, 경북 구미 같이 야생조류에서 항원 검출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과 농장 주변 취약지점(퇴비사, 전실, 알 상차장소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특별 방역조치를 강화에 있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체계를 종전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일부 축종은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산란계·종계·메추리)간이검사, 주 1회 → 정밀검사, 2주 1회(육계·토종닭)출하전 간이검사 → 전수로 ○잠재위험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해 2월말에서 3월초 중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육용오리에 대해서도 2월 15일 이후에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선제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에는 발생농장 반경 3km 안 전 축종 가금에서, 2월 15일부터 2주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유사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다.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이력이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는 동일 축종으로 분류 ○ 추후 연장 시기는 가금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이 있을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방역적상을 조정하는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km 내의 남은 가금 농장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과거에는 500m 내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서으나 고병원성 AI가 심각하게 확산되어 지역에 따라 10km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3km 안 살처분을 우선 실시로 수평전파 요인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서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의 AI 확산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2월 말까지로 예정된'AI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가금산물 수급안정 방안 □(동향)계란(특란 30개)가격은 1월 초까지는 지속한 상승세를 보였으나다가 산란계 농장의 AI 발생이 늘어난 1월부터 빠른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할당관세 적용 등 계란 수급안정 조치를 시행한 1월 28일 현재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 ○일반 소비자에서 외식업체나 반찬가게 등 중소상공인, 가공업체가 주로 구입하는 30개 기준 판란은'21.2.10일 현재 평년 동기 보다 40.3%상승한 7,481원 수준이며, 수입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한 1.28일 이후 추가적인 값 상승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 전통시장의 지난 1월 29일 특란 30개당 소비자가격이 7,365원에서 2월 10일 7,665원으로 상승한 가운데에 대형마트의 평균 1월 29일 7,340원에서 2월 5일 7,364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월 10일 7,309원까지 낮아졌으며, 등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적용받으면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 보다 20%저렴한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판매는 계란> □(계획)aT는 그간 설 기간까지 2,0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하였고, 설 연휴에 2.15 ~ 18일까지 약 500만개, 2월말까지 2,4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하여 지속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과거 중국산 신선란을 사용하던 대형 식품가공업체들이 2월달 100톤(1,150만개분)을 비롯한 6월까지 1,180톤(5,504만개분)의 가공란을 수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서 국내산의 가정소비용 공급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계란의 수급상황에 따라 즉시 수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농가 부담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일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의 할인판매(20 ~ 30%)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는 종계 살처분(135천수)으로 중장기적 산업기반 악화·가격강세 지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20.12월 ~'21.1월 동안 산란종계 139천수가 수입(관세 0 ％)되어 현재 산란종계 마릿수는 604천수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AI가 진정한 이후 양계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가능한 경우 생산자 단체 등과 협조로 산란종계·산란계병아리의 수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현재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일부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외부에서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예방 및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금농장 종사자는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과 겨울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에 줄 것"과 ○"축산 시설·차량도 마찬가지로 매일 시설 내·외부 소독과 축산 관련 차량·운전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정부는 계란 수급이 안정화될 수 까지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획 물량의 차질없는 확보 등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02c3c734-a021-4147-bcdf-0c9870bb3499	source15/231026/156114511_0.txt	유통점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511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통점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00개 유통점에 총 1억 6,850만 원의 과징금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6.3.10.(목)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단말기 장려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유통점에 대한 제재는 작년 1월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접수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하였으며, 지원금 과다지급 ․ 사전승낙제 위반 및 인증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서 각각 100만 원 ~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경우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점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유통점의 온라인 SNS 등을 통한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00개 유통점에 총 1억 6,850만 원의 과징금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6.3.10.(목)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단말기 장려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제재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유통점에 대한 제재는 작년 1월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접수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하였으며, 지원금 과다지급 ․ 사전승낙제 위반 및 인증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서 각각 100만 원 ~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경우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f81af99-8110-439e-9552-596af1ef19a5	source15/231026/156249361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은 기술혁신에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361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은 기술혁신에서" - 정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역할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금)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방문, 우리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로봇 건설자동화'등 미래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연구원의 주요과제 담당자를 비롯하여 홍익은 <NAME> 교수, KAIST <NAME> 교수 및 박종은 <NAME> 전무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우리 건설산업은 여전히 로우테크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고 있고, 생산성은 선진국의 1/3에 머무는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 건설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결합을 통한 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건설업계 부가가치(USD):한국 13, 벨기에 48, 일본 42, 영국 41, 스페인 41 □"우리부가 역점 추진하는 스마트 건설자동화 등'스마트 건설기술개발'을 통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국기술연구원이 주도적 역할을 펼쳐 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당부했다. -'SmartConstruction2025'- BIM, AI를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건설생산성 40%제고/인건비 30%감축/Eng. 근로시간 20%단축 □ 아울러, 김 장관은"지난 연말 마련은'미세먼지 개선대책'과 함께 낙후된 건설생산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산업을 공정경제에 기초한 미래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은 기술혁신에서”_1 ### 내용: <NAME> 장관,"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은 기술혁신에서" - 정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역할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금)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방문, 우리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로봇 건설자동화'등 미래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연구원의 주요과제 담당자를 비롯하여 홍익은 <NAME> 교수, KAIST <NAME> 교수 및 박종은 <NAME> 전무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우리 건설산업은 여전히 로우테크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고 있고, 생산성은 선진국의 1/3에 머무는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 건설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결합을 통한 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건설업계 부가가치(USD):한국 13, 벨기에 48, 일본 42, 영국 41, 스페인 41 □"우리부가 역점 추진하는 스마트 건설자동화 등'스마트 건설기술개발'을 통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국기술연구원이 주도적 역할을 펼쳐 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당부했다. -'SmartConstruction2025'- BIM, AI를 적용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건설생산성 40%제고/인건비 30%감축/Eng. 근로시간 20%단축 □ 아울러, 김 장관은"지난 연말 마련은'미세먼지 개선대책'과 함께 낙후된 건설생산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산업을 공정경제에 기초한 미래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계획"임을 밝혔다.
fd6d3324-9d9a-468e-8b00-0c9734fd08b5	source15/231026/156370929_0.txt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929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지반침하 차단 위한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ㅇ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진행 중인 전 건설현장 107곳 대상 □ 위법행위 확인 시 공사중지, 벌점 부과 등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 □ 정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지반침하와 관련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예정이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19.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제출은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에 파악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에 따라 지하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고 그 적정성 등에 대해 건설계 승인기관이 국토부와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 18.1월 ~) □ 올해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상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예정이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요청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소관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ㅇ 점검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조치를 지시하였고, 이 외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이행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ㅇ 지난 사고와 관련 사항은 지자체 등에서 사고조사를 시행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벌점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 20.2월) ㅇ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동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NAME>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 위한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_1 ### 내용: 국토부, 지반침하 차단 위한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ㅇ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진행 중인 전 건설현장 107곳 대상 □ 위법행위 확인 시 공사중지, 벌점 부과 등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 □ 정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지반침하와 관련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예정이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19.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제출은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에 파악된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 에 따라 지하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고 그 적정성 등에 대해 건설계 승인기관이 국토부와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 18.1월 ~) □ 올해 특별점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상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예정이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1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요청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소관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ㅇ 점검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조치를 지시하였고, 이 외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이행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ㅇ 지난 사고와 관련 사항은 지자체 등에서 사고조사를 시행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벌점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 20.2월) ㅇ 향후,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동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NAME>겠다"라고 강조했다.
b1d428bd-4188-436c-bb61-cfec58314287	source15/231026/156385097_0.txt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25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097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검출, 누적 525건 ▷ 화천군 6건, 화천에서 1건 검출되어, 4월 12일 현재 누적 525건 ▷ 민관군 합동 일제수색으로 폐사체 집중 수색 중, 발견은 사체까지 전면 제거하여, 추가 발생 차단 기대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8일 ~ 10일 동안 발생한 폐사 시료 49건을 분석한 후에서 7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검사 결과 49건은 폐사체 시료 22건과 포획 개체 샘플 27건이었으며, 양성 확진된 7건의 시료는 멧돼지 폐사체 시료였다. □ 금일 양성 확진 시료를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화천군 사내에서 4건, 화천읍 2건, 강원도 연천군 왕징면 1건이다. ○ 이로써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는 누적 525건이며, 화천군 209건, 연천군 197건, 파주시 89건, 철원군 27건, 화천은 2건, 고성군 1건이다. □ 양성확진 7개체 중 6개체는 환경부 수색팀과 군이 수색활동으로 발견되었으며, 1개체는 영농인이 발견하였다. ○ 발견된 폐사체는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거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19년 10월 이후 사체는 시료 2,365건과 포획 시료 6,714건 총 9,079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이 중 폐사체 시료 510건, 포획시료 5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율은 5.8%이며, 폐사체 시료 21.6%, 포획시료 0.2%였다. ○ 월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검출율은 폐사체 시료는'19년 10월부터'20년 3월까지 5.3%~ 33.9 ％ 였으며, 포획 시료는 0.1 ~ 0.5%의 검출율을 보였다. <지역별 멧돼지 검출율 4.12일 18시 기준> ○ 발생지역별 검출율은 화천군이 29’로 가장 높고, 연천군 17.1%, 파주시 14.1 ” 순이었다. 금일 발생지역 멧돼지 검출율은 화천군 42.9%, 연천군 16.7%로 전일(4월 10일)에 화천군은 증가하였고, 연천군은 감소하였다. <지역별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율, 4.12일 18시 기준> ○ 철원 4월 검출율은 3월 12율 대비 폐사체 발견 건수는 줄고(35건→20건), 양성건수는 증가(1건→4건)하여 검출율 상승 □ 국립환경과학원은 금일 확진된 개체는 폐사추정일이 7일에서 20일로 확진 후 다소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관군 멧돼지 일제수색(4.9∼4.27)으로 기존에 접근이 어려워 수색이 미흡했던 지역의 야생이나 폐사체들이 금번 일제수색을 통해 신속히 제거되어, 구제역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25건_1 ### 내용: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검출, 누적 525건 ▷ 화천군 6건, 화천에서 1건 검출되어, 4월 12일 현재 누적 525건 ▷ 민관군 합동 일제수색으로 폐사체 집중 수색 중, 발견은 사체까지 전면 제거하여, 추가 발생 차단 기대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8일 ~ 10일 동안 발생한 폐사 시료 49건을 분석한 후에서 7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검사 결과 49건은 폐사체 시료 22건과 포획 개체 샘플 27건이었으며, 양성 확진된 7건의 시료는 멧돼지 폐사체 시료였다. □ 금일 양성 확진 시료를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화천군 사내에서 4건, 화천읍 2건, 강원도 연천군 왕징면 1건이다. ○ 이로써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는 누적 525건이며, 화천군 209건, 연천군 197건, 파주시 89건, 철원군 27건, 화천은 2건, 고성군 1건이다. □ 양성확진 7개체 중 6개체는 환경부 수색팀과 군이 수색활동으로 발견되었으며, 1개체는 영농인이 발견하였다. ○ 발견된 폐사체는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거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19년 10월 이후 사체는 시료 2,365건과 포획 시료 6,714건 총 9,079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이 중 폐사체 시료 510건, 포획시료 5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율은 5.8%이며, 폐사체 시료 21.6%, 포획시료 0.2%였다. ○ 월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검출율은 폐사체 시료는'19년 10월부터'20년 3월까지 5.3%~ 33.9 ％ 였으며, 포획 시료는 0.1 ~ 0.5%의 검출율을 보였다. <지역별 멧돼지 검출율 4.12일 18시 기준> ○ 발생지역별 검출율은 화천군이 29’로 가장 높고, 연천군 17.1%, 파주시 14.1 ” 순이었다. 금일 발생지역 멧돼지 검출율은 화천군 42.9%, 연천군 16.7%로 전일(4월 10일)에 화천군은 증가하였고, 연천군은 감소하였다. <지역별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율, 4.12일 18시 기준> ○ 철원 4월 검출율은 3월 12율 대비 폐사체 발견 건수는 줄고(35건→20건), 양성건수는 증가(1건→4건)하여 검출율 상승 □ 국립환경과학원은 금일 확진된 개체는 폐사추정일이 7일에서 20일로 확진 후 다소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관군 멧돼지 일제수색(4.9∼4.27)으로 기존에 접근이 어려워 수색이 미흡했던 지역의 야생이나 폐사체들이 금번 일제수색을 통해 신속히 제거되어, 구제역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9f2c73b-620a-44a8-b37c-26b2ade25328	source15/231026/156397822_0.txt	[우수 청렴정책 사례⑩] ‘청렴’이 키우는 미래세대, 한발 더 다가서는 청렴사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822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렴'이 키우는 미래세대, 한발 더 다가가는 청렴사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경대학교 등 교육 분야 반부에 추진 사례 선정 -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경대학교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학교 운영과 학사 관리 및 대학입학전형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공교육 현장의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시책을 수립·추진·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공교육 분야 대표 청렴정책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경대학교의 사례를 선정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열려라! 청렴학교'를 통해 미래세대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부경대학교는 동기 부여 및 입시 관련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발맞추어 학사 관리와 대학입학전형의 청렴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청렴문화 조성을 실천했다. □(열려라! 청렴학교)부산광역시교육청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열려라! 청렴학교'는 학생들이'청렴'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렴체험교실로,,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과정을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청렴문화 수련활동을 통해서 조상들의 청렴한 삶을 배우고 스스로 자신의 좌우명을 만들며 다짐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펼치는 한편,'청렴 토론 배틀:청렴한 순간'을 통해'청렴'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또은 청렴송, 청렴포스터, 청렴만화, 청렴UCC(User Created Contents)등 다양한 청렴콘텐츠 공모전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UCC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청렴맨! 여섯가지 청렴’스톤을 모아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라!'는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청렴'을 6가지 덕목으로 나누어 또래의 눈높이에서'청렴'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학사관리 공정성 강화)부경대학교는 교수 - 자녀 간이 강의 수강을 관리하고 성적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교수 - 자녀 사이 강의 수강을 회피하도록 수강 편람과 수강신청 양식에 공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수 - 자녀 간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대학 본부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최종 학점 부여 시 학과장에게 성적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총장 주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별 출석 여부, 과제물 제출 여부, 시험문제의 무단 유출 여부, 평가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대학입학전형 제도 강화)부경대학교는 대학입학전형 평가 시 교원이나 사적인 개입으로 인한 특혜를 막기 위해 회피·제척 시스템 매뉴얼을 개정과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서류의 표절·대필·허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사도검색시스템 매뉴얼을 정비했다. 우선, 수험생과 특수 관계를 가진 모든 전임교원 및 교직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친족을 비롯한 모든 지인에 대해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 회피·제척하도록 했다. 회피·제척 절차는 자진 신고자와 시스템 검증, 재검증, 사후검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합격자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진행으로 대학입학전형 과정에 특혜가 개입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보고해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사후조치 한다.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단계 개요 교직원 대상 자진 신고 지원자 자녀에 대한 교직원 자녀 및 친인척 검색 및 시스템 검토 결과 합격자 대상 사후 검증 연세대는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의 제출 서류(자기소개서)에 대한 객관적 확보와 서류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정비했다. 비슷한 검색 시스템 검증절차는 검증대상 서류확인, 서류검증, 표절확인, 재확인, 표절판정, 재검증의 절차로 이뤄진다 우선 검증대상 서류 확인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을 이용해 지원자가 제시는 서류에 대해 대학 내, 대학 외 자료 및 당해연도, 과년도 지원자 자료를 포함해 자료의 유사 정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표절 의심 대상자를 분류한다. 이후 이메일 확인, 심층 면접 검증을 방법으로 표절확인 후 재확인을 통해 표절확정대상자로 분류한다. 이후 표절·대필·허위의 여부에 따라 감점, 사정 제외, 불합격 등을 결정한다. 전형 통과 후에도 재검증의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출 서류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미래세대가'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내 비리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청렴정책 사례⑩] ‘청렴’이 키우는 미래세대, 한발 더 다가서는 청렴사회_1 ### 내용: '청렴'이 키우는 미래세대, 한발 더 다가가는 청렴사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경대학교 등 교육 분야 반부에 추진 사례 선정 -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경대학교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학교 운영과 학사 관리 및 대학입학전형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공교육 현장의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시책을 수립·추진·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공교육 분야 대표 청렴정책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경대학교의 사례를 선정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열려라! 청렴학교'를 통해 미래세대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부경대학교는 동기 부여 및 입시 관련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발맞추어 학사 관리와 대학입학전형의 청렴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청렴문화 조성을 실천했다. □(열려라! 청렴학교)부산광역시교육청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열려라! 청렴학교'는 학생들이'청렴'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렴체험교실로,,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과정을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청렴문화 수련활동을 통해서 조상들의 청렴한 삶을 배우고 스스로 자신의 좌우명을 만들며 다짐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펼치는 한편,'청렴 토론 배틀:청렴한 순간'을 통해'청렴'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또은 청렴송, 청렴포스터, 청렴만화, 청렴UCC(User Created Contents)등 다양한 청렴콘텐츠 공모전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UCC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청렴맨! 여섯가지 청렴’스톤을 모아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라!'는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청렴'을 6가지 덕목으로 나누어 또래의 눈높이에서'청렴'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학사관리 공정성 강화)부경대학교는 교수 - 자녀 간이 강의 수강을 관리하고 성적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교수 - 자녀 사이 강의 수강을 회피하도록 수강 편람과 수강신청 양식에 공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수 - 자녀 간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대학 본부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최종 학점 부여 시 학과장에게 성적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총장 주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별 출석 여부, 과제물 제출 여부, 시험문제의 무단 유출 여부, 평가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대학입학전형 제도 강화)부경대학교는 대학입학전형 평가 시 교원이나 사적인 개입으로 인한 특혜를 막기 위해 회피·제척 시스템 매뉴얼을 개정과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서류의 표절·대필·허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사도검색시스템 매뉴얼을 정비했다. 우선, 수험생과 특수 관계를 가진 모든 전임교원 및 교직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친족을 비롯한 모든 지인에 대해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 회피·제척하도록 했다. 회피·제척 절차는 자진 신고자와 시스템 검증, 재검증, 사후검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합격자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진행으로 대학입학전형 과정에 특혜가 개입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 보고해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사후조치 한다.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단계 개요 교직원 대상 자진 신고 지원자 자녀에 대한 교직원 자녀 및 친인척 검색 및 시스템 검토 결과 합격자 대상 사후 검증 연세대는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의 제출 서류(자기소개서)에 대한 객관적 확보와 서류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정비했다. 비슷한 검색 시스템 검증절차는 검증대상 서류확인, 서류검증, 표절확인, 재확인, 표절판정, 재검증의 절차로 이뤄진다 우선 검증대상 서류 확인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을 이용해 지원자가 제시는 서류에 대해 대학 내, 대학 외 자료 및 당해연도, 과년도 지원자 자료를 포함해 자료의 유사 정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표절 의심 대상자를 분류한다. 이후 이메일 확인, 심층 면접 검증을 방법으로 표절확인 후 재확인을 통해 표절확정대상자로 분류한다. 이후 표절·대필·허위의 여부에 따라 감점, 사정 제외, 불합격 등을 결정한다. 전형 통과 후에도 재검증의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출 서류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미래세대가'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내 비리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31fe03cc-5ea8-479f-b1be-366c7d0574a1	source15/231026/156375627_0.txt	(공동-참고)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627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전곡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화천 68건, 전곡 64건 발생, 전국적으로는 모두 204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강원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확인은 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4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4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인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은 68건, 연천군에서는 64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체에서는 204건이 됐다. ○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해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신속히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곳과 근접한 거리로, 추가 감염 가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전곡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화천 68건, 전곡 64건 발생, 전국적으로는 모두 204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강원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확인은 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4일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4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인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은 68건, 연천군에서는 64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체에서는 204건이 됐다. ○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해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신속히 매몰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곳과 근접한 거리로, 추가 감염 가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d9627fbf-b744-424f-9df1-6d15bbc69be2	source15/231026/156052581_0.txt	LH 공공임대리츠 금년 1.7만호 공급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581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LH 공공임대리츠 금년 1.7만호 공급 추진 14년 물량(1.2만호)은 조합원 모집 진행 중 □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NAME> )는 5.22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15년에 4개 공공임대리츠를 중심한 20개 지구에 17,078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공공임대리츠는 주택시장 침체와 누적적채 누적에 대응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한 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14년 공공임대리츠 추진성과> ㅇ(임대주택 공급량은 당초 계획'14년 승인목표 0.5만호를 초과하는 12,146호 공급 ㅇ(LH 부채감축)부채 1.7조원 절감 → 장기임대에 투자 강화 ㅇ(민자유치)리츠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p - ABS 발행 등으로 공동투자협약(40개 기업 14조원)으로부터 민자 1.3조원 유치, 개인에게도 투자기회 제공 ㅇ 올해 분양분는 1.7만호는 지난 8일 발표한「2015년 주택공급계획」의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물량과는 별도의 물량으로, 금년 중 착공하여 17년 이후 분양가 시작된다. □ 금년 공공임대리츠는 수원호매실, 하남미사, 시흥목감, 김해진영2, 인천서창2에 4,534호를 짓는 리츠 4호를 시작으로, 리츠 설립(2월)→ 영업인가(4.13)/사업승인 및 착공(6월) ㅇ 5호는 시흥목감, 시흥은계, 경남혁신, 의정부민락2지구에 3,596호, 6호는 대구금호, 신서혁신, 하남미사, 세종과 제주삼화에 4,032호, 7호는 시흥목감, 공주월송, 하남미사, 세종, 대구대곡2, 대구율하1에 4,916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15년 공공임대리츠 추진계획> 수원호매실, 하남은계 시흥목감, 김해진영2, 인천서창2 대구금호, 인천가정, 대구신서혁신, 제주삼화, 세종은 공주월송, 하남미사, 세종시, 대구대곡2, 대구율하1, 시흥목감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별 조정 또는 사업대상 및 세대수 변동 가능 □ 국토부는 리츠를 활용해 공공부문의 부채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민간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채경감)LH는'14년에 1.2만호를 직접 건설방식에서 리츠로 전환하며 약 1.7조원의 부채 감축효과가 있었고,'17년까지 리츠를 통해 6만호를 공급하여 약 8.4조원의 부채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임대주택 공급확대)이로으로 LH의 사업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17년 간 공급목표를 2.6만호에서 6만호로 늘려 3.4만명의 저소득 서민이 추가로 주거권 기회를 갖게 되었다. <LH'10년 공공임대공급 물량(승인기준)> (민간자금 활용)사상 최초로 민간자금('14년 1.3조원)을 임대주택리츠에 유치하였고, 특히 민간자금을 유치를 위해 도입한 p - ABS는 상대적 우량한 투자상품으로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LH가 차입한 민간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주보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붙여 발행하는 유동화 상품 ☞ 5천억 원 발행(200억 원 개인공모) - 올해도 최대 1.6조원의 민간자금을 공급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일조를 전망이다. 6월 중 추가 4호의 p - ABS 100억 원을 일반인 공모에 제공할 예정 □ 이와 같은 리츠방식의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LH 외 지방공사도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무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 지방공사의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ㅇ 인천도시공사는 도화지구 6 - 2BL에 주택기금, 도시공사가 참여로 리츠를 설립하여 공공임대주택 548호를 공급(7월 착공)키로 하였다. 〈인천도화지구 임대주택리츠 활용사례> - 한편,'14년에 3개 리츠를 설립해 공급한 12,146호도 순차적으로 착공과 입주민 모집을 시작('17.6월부터 입주)하고 있다. ㅇ 지난 4.22일 처음으로 입주자를 선정은 동탄2지구는 652가구의 임차인을 성공적으로 모집(일반공급분 경쟁률 5.7:1)하였고, 오산세교, 시흥목감 등 다른 지역도 곧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연도별 입주자 모집 일정> ※ 화성동탄 ․ 파주운정 ․ 대구테크노 ․ 안성아양은 7월 말 입주자 모집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LH 공공임대리츠 금년 1.7만호 공급 추진_1 ### 내용: LH 공공임대리츠 금년 1.7만호 공급 추진 14년 물량(1.2만호)은 조합원 모집 진행 중 □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NAME> )는 5.22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15년에 4개 공공임대리츠를 중심한 20개 지구에 17,078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공공임대리츠는 주택시장 침체와 누적적채 누적에 대응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한 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14년 공공임대리츠 추진성과> ㅇ(임대주택 공급량은 당초 계획'14년 승인목표 0.5만호를 초과하는 12,146호 공급 ㅇ(LH 부채감축)부채 1.7조원 절감 → 장기임대에 투자 강화 ㅇ(민자유치)리츠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p - ABS 발행 등으로 공동투자협약(40개 기업 14조원)으로부터 민자 1.3조원 유치, 개인에게도 투자기회 제공 ㅇ 올해 분양분는 1.7만호는 지난 8일 발표한「2015년 주택공급계획」의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물량과는 별도의 물량으로, 금년 중 착공하여 17년 이후 분양가 시작된다. □ 금년 공공임대리츠는 수원호매실, 하남미사, 시흥목감, 김해진영2, 인천서창2에 4,534호를 짓는 리츠 4호를 시작으로, 리츠 설립(2월)→ 영업인가(4.13)/사업승인 및 착공(6월) ㅇ 5호는 시흥목감, 시흥은계, 경남혁신, 의정부민락2지구에 3,596호, 6호는 대구금호, 신서혁신, 하남미사, 세종과 제주삼화에 4,032호, 7호는 시흥목감, 공주월송, 하남미사, 세종, 대구대곡2, 대구율하1에 4,916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15년 공공임대리츠 추진계획> 수원호매실, 하남은계 시흥목감, 김해진영2, 인천서창2 대구금호, 인천가정, 대구신서혁신, 제주삼화, 세종은 공주월송, 하남미사, 세종시, 대구대곡2, 대구율하1, 시흥목감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별 조정 또는 사업대상 및 세대수 변동 가능 □ 국토부는 리츠를 활용해 공공부문의 부채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민간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채경감)LH는'14년에 1.2만호를 직접 건설방식에서 리츠로 전환하며 약 1.7조원의 부채 감축효과가 있었고,'17년까지 리츠를 통해 6만호를 공급하여 약 8.4조원의 부채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임대주택 공급확대)이로으로 LH의 사업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17년 간 공급목표를 2.6만호에서 6만호로 늘려 3.4만명의 저소득 서민이 추가로 주거권 기회를 갖게 되었다. <LH'10년 공공임대공급 물량(승인기준)> (민간자금 활용)사상 최초로 민간자금('14년 1.3조원)을 임대주택리츠에 유치하였고, 특히 민간자금을 유치를 위해 도입한 p - ABS는 상대적 우량한 투자상품으로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LH가 차입한 민간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주보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붙여 발행하는 유동화 상품 ☞ 5천억 원 발행(200억 원 개인공모) - 올해도 최대 1.6조원의 민간자금을 공급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일조를 전망이다. 6월 중 추가 4호의 p - ABS 100억 원을 일반인 공모에 제공할 예정 □ 이와 같은 리츠방식의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LH 외 지방공사도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무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 지방공사의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ㅇ 인천도시공사는 도화지구 6 - 2BL에 주택기금, 도시공사가 참여로 리츠를 설립하여 공공임대주택 548호를 공급(7월 착공)키로 하였다. 〈인천도화지구 임대주택리츠 활용사례> - 한편,'14년에 3개 리츠를 설립해 공급한 12,146호도 순차적으로 착공과 입주민 모집을 시작('17.6월부터 입주)하고 있다. ㅇ 지난 4.22일 처음으로 입주자를 선정은 동탄2지구는 652가구의 임차인을 성공적으로 모집(일반공급분 경쟁률 5.7:1)하였고, 오산세교, 시흥목감 등 다른 지역도 곧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연도별 입주자 모집 일정> ※ 화성동탄 ․ 파주운정 ․ 대구테크노 ․ 안성아양은 7월 말 입주자 모집 예정
e2838233-91b5-4d60-8dab-6d1204c2ffa7	source15/231026/156477767_0.txt	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767&pageIndex=25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 <NAME> <NAME> '미국산 대장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21년 11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NAME> <NAME> ( <NAME> Geles Smith, 1893.10.26. ~ 1977.12.26.)미 해병 대장을 선정했다. □ <NAME> 대장은 미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 6·25전쟁에 참가에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했으며, 특히<NAME> 전투에서 혹한의 추위를 뚫고 중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흥남까지 철수는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 <NAME> 중장은 1893년 10월 26일 미국 텍사스주 메나드(Menard)에서 출생했고, 1917년에 미군 해병 소위로 임관했다. ㅇ 괌에서 복무를 마치던 그는 1944년 1월 미 해군 제1사단 5연대장에 임명되었고, 11월에는 제10군 부참모장으로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오키나와 주둔 등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다. ㅇ 이후, 그는 1950년 7월 25일에 미국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본격으로 6 ․ 25전쟁에 참전해 인천상륙작전부터<NAME> 전투까지 사단을 이끌었다. □ 1950년 10월 원산에 주둔은 미 해병대 제1사단은 미 제10군단의 일원으로 11월 27일 함경계 주변까지 진격했다. ㅇ 그러나 그곳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중국군의 맹렬한 공격에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한 미 해군 제1사단은 미 제7사단 31연대와 함께 남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을 통해 철수작전에 돌입했다. ㅇ 이 작전은 1만여 명 병력과 수많은 피란민, 1천여 대의 차량을 비롯한 각종 전투 무기가 대대적인 철수로써, 모든 장비를 버리고 병력만 수송기로 철수하라는 중국의 제안에 <NAME> 사단장은"해병대 역사상 그런 작전은 없었다"라며 거절했다. ㅇ <NAME> 사단장의 굳은 의지에 따라 12월 6일부터 영하 30도의 혹한과 중국군의 철은 포위망을 돌파는 악전고투를 거듭하며 흥남항까지 110km의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ㅇ 한편, 미국 정부는<NAME> 전투를 성공적으로 지휘한 그의 공로를 치하로 1950년 12월 십자수 훈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수여했다. ㅇ 그 후 해병대는 1953년 7월 중장으로 진급한 후 제와 함대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서 1955년 9월 1일 대장으로 예편했고, 1977년 12월 26일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에서 84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NAME> <NAME> 미 해병 해병대 (1893.10.26. ~ 1977.12.2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 선정_1 ### 내용: '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 <NAME> <NAME> '미국산 대장 선정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21년 11월의 6 ‧ 25 전쟁영웅으로 <NAME> <NAME> ( <NAME> Geles Smith, 1893.10.26. ~ 1977.12.26.)미 해병 대장을 선정했다. □ <NAME> 대장은 미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 6·25전쟁에 참가에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했으며, 특히<NAME> 전투에서 혹한의 추위를 뚫고 중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흥남까지 철수는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 <NAME> 중장은 1893년 10월 26일 미국 텍사스주 메나드(Menard)에서 출생했고, 1917년에 미군 해병 소위로 임관했다. ㅇ 괌에서 복무를 마치던 그는 1944년 1월 미 해군 제1사단 5연대장에 임명되었고, 11월에는 제10군 부참모장으로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오키나와 주둔 등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다. ㅇ 이후, 그는 1950년 7월 25일에 미국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본격으로 6 ․ 25전쟁에 참전해 인천상륙작전부터<NAME> 전투까지 사단을 이끌었다. □ 1950년 10월 원산에 주둔은 미 해병대 제1사단은 미 제10군단의 일원으로 11월 27일 함경계 주변까지 진격했다. ㅇ 그러나 그곳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중국군의 맹렬한 공격에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한 미 해군 제1사단은 미 제7사단 31연대와 함께 남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을 통해 철수작전에 돌입했다. ㅇ 이 작전은 1만여 명 병력과 수많은 피란민, 1천여 대의 차량을 비롯한 각종 전투 무기가 대대적인 철수로써, 모든 장비를 버리고 병력만 수송기로 철수하라는 중국의 제안에 <NAME> 사단장은"해병대 역사상 그런 작전은 없었다"라며 거절했다. ㅇ <NAME> 사단장의 굳은 의지에 따라 12월 6일부터 영하 30도의 혹한과 중국군의 철은 포위망을 돌파는 악전고투를 거듭하며 흥남항까지 110km의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ㅇ 한편, 미국 정부는<NAME> 전투를 성공적으로 지휘한 그의 공로를 치하로 1950년 12월 십자수 훈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수여했다. ㅇ 그 후 해병대는 1953년 7월 중장으로 진급한 후 제와 함대 해병대사령관을 거쳐서 1955년 9월 1일 대장으로 예편했고, 1977년 12월 26일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에서 84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NAME> <NAME> 미 해병 해병대 (1893.10.26. ~ 1977.12.26.)
0ce4ce0a-6ee3-405f-aada-6b6fd49fa0d9	source15/231026/156362888_0.txt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888	CC BY	8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11.27일 일제 점검이 날 운영.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공동 단속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27일을 차량과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부과가 30만 원 초과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부과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차량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19년 현재 지방세는 누적 체납액은 6,544억 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총 체납액은 2,132억 원이다. 자치단체에서 부과 ․ 징수하는 주정차위반 ․ 책임보험미가입 ․ 자동차검사미필 단속 ○ 자동차세를 2건 이상 미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 ％ 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0만대/자동차세 2건 초과 체납차량 97만대/ 차량 등록현황:2,359만대('19.10. 월말 현재, 국토부) □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차량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유도는 계획이다. ○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체납으로 납부를<NAME>고, 납부 요구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떼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번호판은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자산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작업도 실시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부터 실시하게 됐다"면서"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하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도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가와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차량이<NAME>될 예정이다. ○ 앞서 올 초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서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했다. 「상습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운영 ○ 일 시 ;'19.11.27(수)09:00 ~ 18:00(필요시 새벽·야간단속) ○ 장 제:모든 시 ‧ 군 ‧ 구 차량 밀집지역 ○ 단속대상 ○ 자동차세(2회이상)및 자동차용 과태료(30만 원이상)체납차량 ※ 지자체간 징수촉탁한 4회 미만 체납차량은 모든 시·군·구에서 단속 □ 자동차세 등 체납액 현황 ○(자동차세)누적 1은 6,544억 원('19.10.31. 기준) ※ 지방세 전체 누적체납액 3조 6,680억 원('18년 결산기준)의 18% -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97.1만대(42.2 ％), 체납액 5,186억 원(79.2%) <연도별 체납 자동차와 현황> '19.10.31. 기준(단위:대, 백만 만씩 ○(과태료)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 2,132억 원('18년 결산기준) ※ 자치단체에서 부과 ․ 징수하는 주정차위반 ․ 책임보험미가입 ․ 자동차검사미필 등 ※ 지방세외수입 총 누적체납액 4조 5,159억 원('18년 결산기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18년 결산 기준)〉 ○ 단속차량 중 번호판 등 미회수차량은 공매처분 및 충당 단속시 영세사업자,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호조치*안내 실시 -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영치 일시해제(지방세법 제131조제2항) 자동차 번호판 관련 법률현황 <자동차세 관련> 소득세는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발생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말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때 있다. <신설 2018.12.31.>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정하는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다. <차량 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체한 자동차 관련 행위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제5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2.「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그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때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위반에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를 것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차량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을 수 있다. <개정 2018.2.21.> 1. 차량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는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라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기타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부득이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원하한 경우 체납된 세금을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금융회사부실자산 매각과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처분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_1 ### 내용: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11.27일 일제 점검이 날 운영.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공동 단속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27일을 차량과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부과가 30만 원 초과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부과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차량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에 악용되고 있음 □'19년 현재 지방세는 누적 체납액은 6,544억 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총 체납액은 2,132억 원이다. 자치단체에서 부과 ․ 징수하는 주정차위반 ․ 책임보험미가입 ․ 자동차검사미필 단속 ○ 자동차세를 2건 이상 미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 ％ 에 달한다. ※ 자동차세 총 체납차량 230만대/자동차세 2건 초과 체납차량 97만대/ 차량 등록현황:2,359만대('19.10. 월말 현재, 국토부) □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차량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유도는 계획이다. ○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체납으로 납부를<NAME>고, 납부 요구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떼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번호판은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자산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작업도 실시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부터 실시하게 됐다"면서"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하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도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가와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차량이<NAME>될 예정이다. ○ 앞서 올 초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서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했다. 「상습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운영 ○ 일 시 ;'19.11.27(수)09:00 ~ 18:00(필요시 새벽·야간단속) ○ 장 제:모든 시 ‧ 군 ‧ 구 차량 밀집지역 ○ 단속대상 ○ 자동차세(2회이상)및 자동차용 과태료(30만 원이상)체납차량 ※ 지자체간 징수촉탁한 4회 미만 체납차량은 모든 시·군·구에서 단속 □ 자동차세 등 체납액 현황 ○(자동차세)누적 1은 6,544억 원('19.10.31. 기준) ※ 지방세 전체 누적체납액 3조 6,680억 원('18년 결산기준)의 18% -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97.1만대(42.2 ％), 체납액 5,186억 원(79.2%) <연도별 체납 자동차와 현황> '19.10.31. 기준(단위:대, 백만 만씩 ○(과태료)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 2,132억 원('18년 결산기준) ※ 자치단체에서 부과 ․ 징수하는 주정차위반 ․ 책임보험미가입 ․ 자동차검사미필 등 ※ 지방세외수입 총 누적체납액 4조 5,159억 원('18년 결산기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18년 결산 기준)〉 ○ 단속차량 중 번호판 등 미회수차량은 공매처분 및 충당 단속시 영세사업자,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호조치*안내 실시 -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영치 일시해제(지방세법 제131조제2항) 자동차 번호판 관련 법률현황 <자동차세 관련> 소득세는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발생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말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때 있다. <신설 2018.12.31.>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정하는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도 있다. <차량 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체한 자동차 관련 행위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제5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2.「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그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때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위반에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를 것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차량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을 수 있다. <개정 2018.2.21.> 1. 차량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는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라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기타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부득이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원하한 경우 체납된 세금을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금융회사부실자산 매각과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처분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fecfe961-5040-4135-aaef-86c67c3530bb	source15/231026/156267580_0.txt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부당한 방송 출연계약서 시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580	CC BY	9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부당한 방송출연계약서 시정 -'더 유닛','믹스나인'의 방송출연계약서 ․ 매니지먼트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더 유니과 믹스나인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조사한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공사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함. ▶과중한 위약금 배상 조항 ▶해지시 의사 확인 의제조항(출연자가 아닌 기획사에 대한 책임으로 갈음) ▶기획사 및 출연자 모두에게 통지 ▶방송 출연 의무 부과 및 기타 방송 출연 금지 조항 *이번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1.방송 출연 의무 부과 및 다른 방송 출연 금지 조항(더 유닛 프로그램) ㅇ(시정 전)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 계약 기간 동안 한국방송공사가 해당 프로그램 관련 방송 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했으며,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또는 별도의 연예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불공정성)방송에 출연을 약정하는<NAME>적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제한은 출연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ㅇ 또한, 시청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와 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연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고 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NAME>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시정 후)사업자가 출연자에게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없는 방송출연 의무를 부과하거나 타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이후 약관 조항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출연계약서] 제6조(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책임성 2. 아티스트는 방송 제작 일정 전후 발생하는 부가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중략)② 본 계약기간 동안 KBS의 방송출연 요청 또는 행사 출연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참여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참석 하지 못할 경우 KBS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아티스트는 본 계약 기간 동안 프로그램 외에 방송 및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다. 4. 당사자와 아티스트는 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본 계약에 규정된 KBS의 요청에 따른 연예 활동을 이외에 별도의 연예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다만로 KBS와 기획사 또는 기획사가 사전에 합의된 연예활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의무) 2. 아티스트는 방송 제작 과정 전후 발생하는 부가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중략)(이하 삭제) 3. 아티스트는 본 계약 시간 동안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 및(삭제)오디션 프로에 참가할 수도 없다. 4. 기획사와 아티스트는 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방송사가 요청에 따른 홍보 활동 외에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이 되는 별도의 연예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다만로 KBS와 회사 또는 아티스트와 사전에 합의된 연예활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과중한 손해 배상 조항(더 나아가 프로그램) □(시정 전)미리 손해 배상액을 규정지어 놓았음에도 실제는 손해 배상 예정액 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했다. ○(불공정성)손해 배상액을 이미 예정해 놓았을 때에는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조항 조항은 초과 손해액을 배상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 등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8조) □(시정 과정에서 손해 배상 예정액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분만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의 매니지먼트계약서]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입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권리에 있다. 아티스트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 제10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획사와 아티스트는 연대하여 2로 삼천만 원(30,000,000원)을 문전사에게 위약벌로서 배상하여야 하며, 동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은 문전사의 손해는 기획사와 가수가 연대하여 문전사에게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2. 아티스트가 임의로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기획사와 아티스트는 연대하여 2로 삼천만 원(30,000,000원)을 문전사에게 위약벌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동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은 문전사의 손해는 당사자와 아티스트가 연대하여 문전사에게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부당한 면책 조항(더 유닛, 믹스나인 프로그램) □(한 전)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관한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 계약 해지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불공정성)본 프로그램 출연계약상 출연자는 대금 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 외에도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를 성실히 임할 책무와 출연자의 인격권 및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도 부담해야 한다. ㅇ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시정 후)이러한 면책 규정을 삭제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의 더 유닛 매니지먼트계약서] 제5조(수익배분 및 경비의 급은 4. 문전사는 음악콘텐츠의 수익 배분금을 기획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계약상의 대금 지불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며, 기획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출연료 정산, 계약적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NAME>사상 어떠한 분쟁으로부터도 면책된다. 제5조(수익배분 및 경비의 지급과 4. 문전사는 음악콘텐츠의 이익 배분금을 기획사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상의 대금 지급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다.(이하, 수정한 [(주)YG엔터테인먼트의 믹스나인 방송출연계약서] 제6조 대금과 및 수익배분 등) 6. 을은 음악 콘텐츠의 수익 배분금을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 상의 수익금 지급 또는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며, 갑은 병 사이의 수익 정산, 본 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 상 의무 이행과 관련한<NAME>사상 여하한 분쟁으로부터도 면책된다. 제6조 정산분 및 수익배분 등) 6. 갑은 음악 콘텐츠의 수익 배분금을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계약 상의 수익금 지급 또는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다.(이하, 삭제) 4. 의사표시 위반 조항(믹스나인 프로그램) □(시정 전)출연자에 대한 하차 통지를 할 때 그의 소속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갈음했다. □(불공정성)민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통지를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11조, 제543조) ㅇ 그러나 본 조항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고를 기획사에 대한 해지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합리적 이유없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12조) □(시정 후)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문서로 직접 통지하도록 했다. 수정 전 약관’ 수정 후 약관 조항 [(주)YG엔터테인먼트의 방송출연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이 조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계약서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에 대한 통보는 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경우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본 조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계약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기대 효과 ‧ 효과 □ 이번 오디션 방송 출연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웹툰 연재계약서, 방송출연계약서 시정에 이어 앞으로도 방송·문화·예술 부문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부당한 방송 출연계약서 시정_1 ### 내용: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부당한 방송출연계약서 시정 -'더 유닛','믹스나인'의 방송출연계약서 ․ 매니지먼트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더 유니과 믹스나인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조사한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공사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함. ▶과중한 위약금 배상 조항 ▶해지시 의사 확인 의제조항(출연자가 아닌 기획사에 대한 책임으로 갈음) ▶기획사 및 출연자 모두에게 통지 ▶방송 출연 의무 부과 및 기타 방송 출연 금지 조항 *이번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1.방송 출연 의무 부과 및 다른 방송 출연 금지 조항(더 유닛 프로그램) ㅇ(시정 전)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 계약 기간 동안 한국방송공사가 해당 프로그램 관련 방송 출연을 요청할 경우 참여하도록 했으며,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또는 별도의 연예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불공정성)방송에 출연을 약정하는<NAME>적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 제한은 출연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ㅇ 또한, 시청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와 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연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고 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ㅇ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NAME>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시정 후)사업자가 출연자에게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없는 방송출연 의무를 부과하거나 타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이후 약관 조항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출연계약서] 제6조(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책임성 2. 아티스트는 방송 제작 일정 전후 발생하는 부가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중략)② 본 계약기간 동안 KBS의 방송출연 요청 또는 행사 출연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참여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참석 하지 못할 경우 KBS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아티스트는 본 계약 기간 동안 프로그램 외에 방송 및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다. 4. 당사자와 아티스트는 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본 계약에 규정된 KBS의 요청에 따른 연예 활동을 이외에 별도의 연예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다만로 KBS와 기획사 또는 기획사가 사전에 합의된 연예활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의무) 2. 아티스트는 방송 제작 과정 전후 발생하는 부가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중략)(이하 삭제) 3. 아티스트는 본 계약 시간 동안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 및(삭제)오디션 프로에 참가할 수도 없다. 4. 기획사와 아티스트는 본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방송사가 요청에 따른 홍보 활동 외에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이 되는 별도의 연예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다만로 KBS와 회사 또는 아티스트와 사전에 합의된 연예활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과중한 손해 배상 조항(더 나아가 프로그램) □(시정 전)미리 손해 배상액을 규정지어 놓았음에도 실제는 손해 배상 예정액 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모두 배상하도록 했다. ○(불공정성)손해 배상액을 이미 예정해 놓았을 때에는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조항 조항은 초과 손해액을 배상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출연자 등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8조) □(시정 과정에서 손해 배상 예정액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 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분만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의 매니지먼트계약서]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입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권리에 있다. 아티스트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 제10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획사와 아티스트는 연대하여 2로 삼천만 원(30,000,000원)을 문전사에게 위약벌로서 배상하여야 하며, 동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은 문전사의 손해는 기획사와 가수가 연대하여 문전사에게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2. 아티스트가 임의로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기획사와 아티스트는 연대하여 2로 삼천만 원(30,000,000원)을 문전사에게 위약벌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동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은 문전사의 손해는 당사자와 아티스트가 연대하여 문전사에게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부당한 면책 조항(더 유닛, 믹스나인 프로그램) □(한 전)사업자가 출연자 등에 관한 대금 지급 및 수익 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 계약 해지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불공정성)본 프로그램 출연계약상 출연자는 대금 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 외에도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를 성실히 임할 책무와 출연자의 인격권 및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도 부담해야 한다. ㅇ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한 해당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시정 후)이러한 면책 규정을 삭제했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의 더 유닛 매니지먼트계약서] 제5조(수익배분 및 경비의 급은 4. 문전사는 음악콘텐츠의 수익 배분금을 기획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계약상의 대금 지불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며, 기획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출연료 정산, 계약적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NAME>사상 어떠한 분쟁으로부터도 면책된다. 제5조(수익배분 및 경비의 지급과 4. 문전사는 음악콘텐츠의 이익 배분금을 기획사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상의 대금 지급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다.(이하, 수정한 [(주)YG엔터테인먼트의 믹스나인 방송출연계약서] 제6조 대금과 및 수익배분 등) 6. 을은 음악 콘텐츠의 수익 배분금을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 상의 수익금 지급 또는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며, 갑은 병 사이의 수익 정산, 본 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 상 의무 이행과 관련한<NAME>사상 여하한 분쟁으로부터도 면책된다. 제6조 정산분 및 수익배분 등) 6. 갑은 음악 콘텐츠의 수익 배분금을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계약 상의 수익금 지급 또는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다.(이하, 삭제) 4. 의사표시 위반 조항(믹스나인 프로그램) □(시정 전)출연자에 대한 하차 통지를 할 때 그의 소속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 갈음했다. □(불공정성)민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통지를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11조, 제543조) ㅇ 그러나 본 조항은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고를 기획사에 대한 해지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합리적 이유없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12조) □(시정 후)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문서로 직접 통지하도록 했다. 수정 전 약관’ 수정 후 약관 조항 [(주)YG엔터테인먼트의 방송출연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이 조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계약서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에 대한 통보는 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경우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본 조에 의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계약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기대 효과 ‧ 효과 □ 이번 오디션 방송 출연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웹툰 연재계약서, 방송출연계약서 시정에 이어 앞으로도 방송·문화·예술 부문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e3c7e917-d6e4-4135-ab69-1f3e836dab42	source15/231026/156275962_0.txt	수입규제 확산에 민관 공조 강화하기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962	CC BY	7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입규제 확산에 대응 공조 강화하기로 - 민관 합동「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6.20.(수)무역협회에서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관으로'제6차 수입규제협의회'및'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국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NAME>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18.6.20(수)14::30, 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 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업계와 협단체, 무역협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잇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18년 상반기에 국내에서 발생한 수입규제 제소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일국의 조치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확산한성을 보이고 있다. '18년 상반기 신규 제소 건수(출처:무역협회) - 13건:터키·인도 각 3건, 미는 각 2건, 중·EU·호주 각 1건 ㅇ 특히,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관련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NAME>고, 민관 협력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먼저,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확대·강화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중국 태양광·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불리한 가용정보(AFA)조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 AFA(Adverse Facts Available):반덤핑·상계관세 심사에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없으면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활용으로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 특히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 의견서를 제출(6.22)하고, 공청회(7.19. ∼ 20.)에 참석하는 한편 미국 정부의 조사과정에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개시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업계(완성차 5개 회사,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와 함께 민관 협력 특별팀(TF)발족(5.24) ㅇ 현재 진행 예정은 유럽연합(EU)·터키의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조사와 관련, 정부와 업계는 유럽연합·터키 정부와 기업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아웃리치 외교도 전개할 예정이다. - 현장방문 접촉(아웃리치)를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 충실히 임해 우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 발동요건:①수입증가, ②산업의 심각한 피해, ③수입증가와 피해 간 인과관계, ④예상치못한 산업적 발전(unforeseen development)등 ㅇ 한편, 정부는 올해 개최 예정인 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18년 하반기 회의 일정(안):G는 고위경제관리회의('18.7월), G20 통상장관회의('18.9월),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8.11월)등 □ 아울러, 정부는 관련 법률 ․ 회계 분야 및 업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국 14개 공관에서 운용 중인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운영 현황:미국, 중국, 인도, 터키 등 핵심 수입규제 제소국(14개)재외공관 설치('16.) ㅇ 또한, 세계 무역구제기관 및 고위급 관계자 및 조사관들이 참석하는'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계기, 국내 기업들에게 수입규제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구제 서울포럼(무역위원회 주관):7.3(화)09:30 ~ 16:00(본세션/네트워킹 행사부터/코엑스 그랜드볼룸(1F)/www.sitremedies.kr에서'18.6.22(금)18:00까지 온라인 사전등록 진행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의 지속 제공(무역협회 내'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대응방안 책자 발간('18년)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PHONE> , http://antidumping. kita. net ㅇ 또한, 수입규제 빈발 업종을 선정으로 상시 맞춤형 설명회, 민관 협업 대상(채널)구축 작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 끝으로, 이날 날 무역협회는 참석자에게 미국의 대 한국·중국 반덤핑 품목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의 對 중국 반덤핑 조치 대상품목 선정 시 주의를 당부하고,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NAME>했다. □ 이어서 개최된'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협·단체가 모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ㅇ 협의회와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함께 비관세장벽도 확대되는 추세임에 공감하면서, 이에 민관이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무역기술장벽)'17년 OECD TBT위원회 통보건수 2,581건으로 WTO 출범 이후 □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모든 무역관을 활용으로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유망 지역 비관세장벽 심층조사와 현장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시국가 및 신흥 유망시장(신남방, 신북방 등)을 대상으로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 사례를 집중 발굴하고 ㅇ 업계에 피해가 큰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국제규범 위반이 여부·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업계 공동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8년 비관세장벽 대응사례 -(EU)고화질 TV 전력소비기준 관련, WTO 정례회의('16.3월), 한 - EU FTA 전기전자 대화체('17.6월)개최를 통해 시행유예를 요청한 결과, EU측에서 긍정을 표명 -(사우디)세탁기 에너지·물소비 효율 기준 관련, 양자회의('17.11월,'18.3월)등을 통해 요청은 결과, 세탁·건조 겸용 제품의 소비전력기준 완화 ○ 향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생검역(WTO TBT·SPS)이사회와 세계관세기구(WCO)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수출 기업의 애로가 적시에 해결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기술규제 애로가 증가하고 잇는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신규한 해외규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ㅇ 하반기에는 외국의 규제현황, 규제분석, 인증취득, 대응도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기업에 제공하는 기술화 및 교육을 강화를 예정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진출기업(제약)간담회(5.15), 중국 진출기업(화장품)세미나(5.29)에서 최근 지원현황을 소개하고, 대 중국 애로사항은 담당기관 간 협력채널 구축을 활용하여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해, 기술력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무역장벽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총 106.5억 원('18년)규모로, 총 3차례의 일반공모 진행(1차 지원기업 모집 완료, 2차는 8월중 선정완료, 3차는 9월 모집 예정) □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4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유무역협정(KOTRA +는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과 연계해 비관세장벽 현지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광저우, 톈진), 베트남(하노이, 호치민)콜롬비아(보고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방콕), 인도(뉴델리)에서 13개 운영 중이며, 현지 자문단 및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FTA활용 종합 컨설팅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입규제 확산에 민관 공조 강화하기로_1 ### 내용: 수입규제 확산에 대응 공조 강화하기로 - 민관 합동「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6.20.(수)무역협회에서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관으로'제6차 수입규제협의회'및'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국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NAME>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18.6.20(수)14::30, 무역협회 대회의실(51층)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 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업계와 협단체, 무역협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 □'제6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잇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18년 상반기에 국내에서 발생한 수입규제 제소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일국의 조치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로 확산한성을 보이고 있다. '18년 상반기 신규 제소 건수(출처:무역협회) - 13건:터키·인도 각 3건, 미는 각 2건, 중·EU·호주 각 1건 ㅇ 특히,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유럽연합(EU)·터키·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관련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향을 수시로<NAME>고, 민관 협력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먼저,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확대·강화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적극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중국 태양광·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불리한 가용정보(AFA)조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 AFA(Adverse Facts Available):반덤핑·상계관세 심사에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없으면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활용으로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 특히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 의견서를 제출(6.22)하고, 공청회(7.19. ∼ 20.)에 참석하는 한편 미국 정부의 조사과정에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개시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업계(완성차 5개 회사,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와 함께 민관 협력 특별팀(TF)발족(5.24) ㅇ 현재 진행 예정은 유럽연합(EU)·터키의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조사와 관련, 정부와 업계는 유럽연합·터키 정부와 기업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아웃리치 외교도 전개할 예정이다. - 현장방문 접촉(아웃리치)를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 충실히 임해 우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 발동요건:①수입증가, ②산업의 심각한 피해, ③수입증가와 피해 간 인과관계, ④예상치못한 산업적 발전(unforeseen development)등 ㅇ 한편, 정부는 올해 개최 예정인 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18년 하반기 회의 일정(안):G는 고위경제관리회의('18.7월), G20 통상장관회의('18.9월),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8.11월)등 □ 아울러, 정부는 관련 법률 ․ 회계 분야 및 업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국 14개 공관에서 운용 중인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운영 현황:미국, 중국, 인도, 터키 등 핵심 수입규제 제소국(14개)재외공관 설치('16.) ㅇ 또한, 세계 무역구제기관 및 고위급 관계자 및 조사관들이 참석하는'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계기, 국내 기업들에게 수입규제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무역구제 서울포럼(무역위원회 주관):7.3(화)09:30 ~ 16:00(본세션/네트워킹 행사부터/코엑스 그랜드볼룸(1F)/www.sitremedies.kr에서'18.6.22(금)18:00까지 온라인 사전등록 진행 ㅇ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컨설팅 서비스의 지속 제공(무역협회 내'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제도·대응방안 책자 발간('18년)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PHONE> , http://antidumping. kita. net ㅇ 또한, 수입규제 빈발 업종을 선정으로 상시 맞춤형 설명회, 민관 협업 대상(채널)구축 작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 끝으로, 이날 날 무역협회는 참석자에게 미국의 대 한국·중국 반덤핑 품목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의 對 중국 반덤핑 조치 대상품목 선정 시 주의를 당부하고,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NAME>했다. □ 이어서 개최된'제16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협·단체가 모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ㅇ 협의회와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함께 비관세장벽도 확대되는 추세임에 공감하면서, 이에 민관이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무역기술장벽)'17년 OECD TBT위원회 통보건수 2,581건으로 WTO 출범 이후 □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모든 무역관을 활용으로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유망 지역 비관세장벽 심층조사와 현장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시국가 및 신흥 유망시장(신남방, 신북방 등)을 대상으로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 사례를 집중 발굴하고 ㅇ 업계에 피해가 큰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국제규범 위반이 여부·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업계 공동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8년 비관세장벽 대응사례 -(EU)고화질 TV 전력소비기준 관련, WTO 정례회의('16.3월), 한 - EU FTA 전기전자 대화체('17.6월)개최를 통해 시행유예를 요청한 결과, EU측에서 긍정을 표명 -(사우디)세탁기 에너지·물소비 효율 기준 관련, 양자회의('17.11월,'18.3월)등을 통해 요청은 결과, 세탁·건조 겸용 제품의 소비전력기준 완화 ○ 향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생검역(WTO TBT·SPS)이사회와 세계관세기구(WCO)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적극 제기해 수출 기업의 애로가 적시에 해결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기술규제 애로가 증가하고 잇는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신규한 해외규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ㅇ 하반기에는 외국의 규제현황, 규제분석, 인증취득, 대응도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기업에 제공하는 기술화 및 교육을 강화를 예정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진출기업(제약)간담회(5.15), 중국 진출기업(화장품)세미나(5.29)에서 최근 지원현황을 소개하고, 대 중국 애로사항은 담당기관 간 협력채널 구축을 활용하여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해, 기술력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무역장벽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총 106.5억 원('18년)규모로, 총 3차례의 일반공모 진행(1차 지원기업 모집 완료, 2차는 8월중 선정완료, 3차는 9월 모집 예정) □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4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유무역협정(KOTRA +는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과 연계해 비관세장벽 현지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광저우, 톈진), 베트남(하노이, 호치민)콜롬비아(보고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방콕), 인도(뉴델리)에서 13개 운영 중이며, 현지 자문단 및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FTA활용 종합 컨설팅 제공
b588ee00-9b07-4bc9-8dc9-e2005a5d43d9	source15/231026/156234840_0.txt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840	CC BY	1,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혁신창업 환경 조성방안 ｣ 발표 ◇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도입 ◇ 벤처확인제도를 혁신ㆍ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내ㆍ분사창업 활성화 ◇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등와 세제지원 제도 도입 □ 정부는 11.2일(목) <NAME>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으로, 경제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추진 되었다. 1은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추진배경)'00년 초반 벤처 열풍 이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추세 □(창업)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 개선 기회추구형 창업비중이 낮고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 비중 기회추구형 창업 비율 54%21%/창업자 중 석박사:40%14 비율 ㅇ(투자)․ 등 주요국과 비교시 경제성장에 대비 벤처투자가 저조한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15년,%)= 0.33 0.24('14년 0.11)0.13 □(회수 ․ 재도전)코스닥 ․ M & 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 사업실패에 위험 부담, 재도전 환경 취약 등 고질적 문제 개선 정부 주도의 점진적 ․ 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민간'과'사람'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 □(추진방향)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혁신창업 국가"실현 <3대 추진방향> ① 우수 인력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선은 환경 조성 ② 혁신창업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도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③「창업→실패→재도전」,「투자→회수→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 ․ 투자 선순환 체계 확립 혁신창업 활성화 환경 조성 기업·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 □(사내벤처 ․ 분사창업)대기업 ․ 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혁신창업에 나설 수도 있도록 특화지원 사업을 운영 모기업 투자 + 정부 후속지원('18년 예산 100억 원 반영), 창업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 TIPS 형태에 R & Dㆍ사업화ㆍ마케팅 패키지 지원 ㅇ(대학 ․ 출연 인센티브 개편)창업실적 ․ 창업지원 등의 성과를 교원 ․ 대학 ․ 출연연 평가에 포함 유도, 휴 ․ 겸직 기간 및 조건 완화 ㅇ(창업유형 다양화)다양한 분야 ․ 배경 ․ 세대의 구성원이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강화 [팀창업]기술창업 지원제 대상에 우선 포함되 자금지원시 우대 [숙련창업]청년ㆍ중장년층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운영 [재창업]성실실패자가 동일분야 재창업시 법률상 창업자로 인정하여 우대 [사회경제형 창업]사회적가치 창출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매칭펀드 신설 시장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 ㅇ(벤처확인 전면개편)혁신성 ․ 성장성 우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도 있도록 민간 주도의 제도로 과감히 전환 -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ㆍ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90%차지)폐지 (TIPS 방식 확산)민간 자율로 대상을 선별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 방식을 창업 ․ 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 '18년부터 창업선도대학ㆍ창업도약패키지 등 확대 적용,'중장기 전환 로드맵'마련 ㅇ(기술금융 활성화)혁신기업이 기술을 바탕으로 소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도 있도록 인프라 ․ 제도 확충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연계는 통합여신모형 개발ㆍ적용, 모태펀드 지식 재산권 펀드 신규 출자와 금융연수원ㆍ대학원에 기술금융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창업 걸림돌ㆍ애로ㆍ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 ㅇ(부담금 ․ 세금부담 해소로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세 ․ 취득세 등 조세감면방안도 함께 추진 ※ 일몰기한 5년 연장(∼'22년), 면제부담금 확대(15종)및 대상 추가(지식서비스업 포함) 3년내 법인세 100%감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전액 면제 ㅇ(창업플랫폼 구축)국민참여를 토대로 아이디어 공유 및 창업을 촉진을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속에 조성 '22년까지 일반형 350개, 특화형 17개 구축, 온라인 개방형 커뮤니티 확산, 아이디어가 사업화ㆍ창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연계지원'18년 예산안 382억 원 ㅇ(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체계적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대기업 경직적 매칭(일방지원) 중견ㆍ벤처, 대학 중심 자율참여(상생협력) 창업, 중기지원, 특화산업 육성 등 일률부여 초기창업 + 투자기능 활성화 ㅇ(창업공간 확충)판교창조경제밸리를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하고, 향후 11개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 11월중 발표) 43만m2 규모, 창업초기ㆍ벤처기업 1,000여 입주 및 공공창업지원센터 11개 설립 기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 ㅇ(성장지원 강화)창업 3∼7년 중소기업에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 현재('18년 예산안 500억 원)보다 2배 증액 ㅇ(혁신형 조달제도)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를 적극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조달 혁신방안 마련(※ 11월중 발표) -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계약(2.1억 원 미만)에 대해서 실적제한제 폐지 또는 적격심사제 전환 -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적 대화방식도입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직접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EUㆍ 일본에서 운용중 ㅇ(글로벌 스타기업 창출)매년 우수기업 20개 발굴 후 집중지원(최대 45억 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외자유치펀드 조성 ․ 운영 재정ㆍ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 12월까지 관계부처 혁신계험 펀드ㆍ대출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마련ㆍ발표) ㅇ(혁신모험펀드)향후 3년간 10조원 내외로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 -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을 차별화하여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 ․ 운영하고,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투자는성 강화 -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NAME>은 ①펀드 회수재원 ․ ②재정 ․ ③정책금융 출자 확대를 통해 조달 -(대출프로그램)신 ․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자금공급(20조원 규모)연계 지원 - M & 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 설비투자 등 연계 지원 ㅇ(모태펀드 특화)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방기업, 사회적기업 등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세제를 강화 벤처투자 기업과 성장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 도입 ㅇ(엔젤투자 소득공제)은퇴자 ․ 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참여를<NAME>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 1,500만 원∼5,000만 원부 3,000만 원∼5,000만 원 ㅇ(스톡옵션 비과세)핵심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형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부여 ㅇ(우리사주 소득공제)창업자 -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400만 원→1,500만 원) ㅇ(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일반국민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해 운영기반 정비(법령 개정)후 창투조합과 동일한 세제혜택적용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개인 출자금의 10 퍼센트 소득공제 벤처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 강화 병행 [업종제한]금융ㆍ보험업, 사행성 도박업 등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허용 [발행한도]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당 연간 자금조달한도(7억 원)신설 ㅇ(벤처투자 제도 통합)벤처법 ․ 창업법 등에 산재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고, 규제적용 최소화 (창업투자 규제혁신)신규 사업자들의 창업투자 시장진입을 돕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규제 완화 (★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해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 중점 추진) - 창투사의 자본금 기준 하향(50억 원→20억 원), 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자격증 ․ 학위→창업 ․ 투자경험) 창업기업 의무투자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 사행성 업종 외 업종에 벤처투자 허용, 해외투자 제한 합리화 창업·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 12월중「코스닥 시장 육성과 자본시장 혁신방안」발표) ㅇ(코스닥)시장기능 회복·활성화를 위해 제도 ․ 규제를 정비하고,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참여 유도 -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과의 연계를 촉진하고, 진입규제 ․ 관행 재정비 - 기관에 코스닥주식 투자비중 확대를<NAME>기 위해 벤치마크 도입 및 기금운용평가 개선 등 ㅇ(전용시장)코넥스시장 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 원→20억 원), K - OTC내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 도입 및 활성화대책 강구 사실상 모든 중소ㆍ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및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 포함으로 협의거래ㆍ경매 등 방식도 다양화, 공시의무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 기술혁신형 M & A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반을 지속 강화 ㅇ(기술탈취 제재)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 확대* (현행)특허에 적용을 받는 생산 - 판매 거래 7개 유형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개선)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 ㅇ(M & A 지원 확대)혁신기업 M & A에 대기업 지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보완 및 세제지원 확대 등 추진 - 피인수 벤처 ․ 중소기업의 지위유지 기간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도 기간에 맞추어 연장(3년→7년)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 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인수 ․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요건 최소화 재도전ㆍ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ㅇ(연대보증제 개선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18.)하고, 보증부대출 등을 확대로 민간금융권으로의 확산 유도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위한 보완책 병행 ㅇ(재기사업자 지원)재산압류 ․ 신용정보 ․ 조세채무 부담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확대 조정(900만 원→1,080만 원) - 성실한 폐업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연체 ․ 체납정보의 공유 ․ 활용제한 확대** 과거 법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 경과시 재창업 지원 (현행)금융기관간 공유ㆍ활용 가능한 →(추가)개인신용등급 반영 제한 모태펀드내 재기지원펀드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개인을 대상으로 60 ％ 이상 투자,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 센터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_1 ### 내용: ｢ 혁신창업 환경 조성방안 ｣ 발표 ◇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도입 ◇ 벤처확인제도를 혁신ㆍ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내ㆍ분사창업 활성화 ◇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등와 세제지원 제도 도입 □ 정부는 11.2일(목) <NAME>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으로, 경제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추진 되었다. 1은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추진배경)'00년 초반 벤처 열풍 이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 역동성과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추세 □(창업)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 개선 기회추구형 창업비중이 낮고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 비중 기회추구형 창업 비율 54%21%/창업자 중 석박사:40%14 비율 ㅇ(투자)․ 등 주요국과 비교시 경제성장에 대비 벤처투자가 저조한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15년,%)= 0.33 0.24('14년 0.11)0.13 □(회수 ․ 재도전)코스닥 ․ M & 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 사업실패에 위험 부담, 재도전 환경 취약 등 고질적 문제 개선 정부 주도의 점진적 ․ 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민간'과'사람'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 □(추진방향)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혁신창업 국가"실현 <3대 추진방향> ① 우수 인력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선은 환경 조성 ② 혁신창업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도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③「창업→실패→재도전」,「투자→회수→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 ․ 투자 선순환 체계 확립 혁신창업 활성화 환경 조성 기업·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 □(사내벤처 ․ 분사창업)대기업 ․ 중견기업의 우수인력이 적극적으로 혁신창업에 나설 수도 있도록 특화지원 사업을 운영 모기업 투자 + 정부 후속지원('18년 예산 100억 원 반영), 창업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 TIPS 형태에 R & Dㆍ사업화ㆍ마케팅 패키지 지원 ㅇ(대학 ․ 출연 인센티브 개편)창업실적 ․ 창업지원 등의 성과를 교원 ․ 대학 ․ 출연연 평가에 포함 유도, 휴 ․ 겸직 기간 및 조건 완화 ㅇ(창업유형 다양화)다양한 분야 ․ 배경 ․ 세대의 구성원이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강화 [팀창업]기술창업 지원제 대상에 우선 포함되 자금지원시 우대 [숙련창업]청년ㆍ중장년층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운영 [재창업]성실실패자가 동일분야 재창업시 법률상 창업자로 인정하여 우대 [사회경제형 창업]사회적가치 창출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매칭펀드 신설 시장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 ㅇ(벤처확인 전면개편)혁신성 ․ 성장성 우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도 있도록 민간 주도의 제도로 과감히 전환 -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ㆍ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90%차지)폐지 (TIPS 방식 확산)민간 자율로 대상을 선별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 방식을 창업 ․ 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 '18년부터 창업선도대학ㆍ창업도약패키지 등 확대 적용,'중장기 전환 로드맵'마련 ㅇ(기술금융 활성화)혁신기업이 기술을 바탕으로 소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도 있도록 인프라 ․ 제도 확충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연계는 통합여신모형 개발ㆍ적용, 모태펀드 지식 재산권 펀드 신규 출자와 금융연수원ㆍ대학원에 기술금융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창업 걸림돌ㆍ애로ㆍ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 ㅇ(부담금 ․ 세금부담 해소로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재산세 ․ 취득세 등 조세감면방안도 함께 추진 ※ 일몰기한 5년 연장(∼'22년), 면제부담금 확대(15종)및 대상 추가(지식서비스업 포함) 3년내 법인세 100%감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전액 면제 ㅇ(창업플랫폼 구축)국민참여를 토대로 아이디어 공유 및 창업을 촉진을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속에 조성 '22년까지 일반형 350개, 특화형 17개 구축, 온라인 개방형 커뮤니티 확산, 아이디어가 사업화ㆍ창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연계지원'18년 예산안 382억 원 ㅇ(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체계적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대기업 경직적 매칭(일방지원) 중견ㆍ벤처, 대학 중심 자율참여(상생협력) 창업, 중기지원, 특화산업 육성 등 일률부여 초기창업 + 투자기능 활성화 ㅇ(창업공간 확충)판교창조경제밸리를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하고, 향후 11개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 11월중 발표) 43만m2 규모, 창업초기ㆍ벤처기업 1,000여 입주 및 공공창업지원센터 11개 설립 기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 ㅇ(성장지원 강화)창업 3∼7년 중소기업에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 현재('18년 예산안 500억 원)보다 2배 증액 ㅇ(혁신형 조달제도)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를 적극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조달 혁신방안 마련(※ 11월중 발표) -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계약(2.1억 원 미만)에 대해서 실적제한제 폐지 또는 적격심사제 전환 -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적 대화방식도입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직접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EUㆍ 일본에서 운용중 ㅇ(글로벌 스타기업 창출)매년 우수기업 20개 발굴 후 집중지원(최대 45억 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외자유치펀드 조성 ․ 운영 재정ㆍ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 12월까지 관계부처 혁신계험 펀드ㆍ대출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마련ㆍ발표) ㅇ(혁신모험펀드)향후 3년간 10조원 내외로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 - 성장단계별 투자대상을 차별화하여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에 설치 ․ 운영하고,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투자는성 강화 -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의<NAME>은 ①펀드 회수재원 ․ ②재정 ․ ③정책금융 출자 확대를 통해 조달 -(대출프로그램)신 ․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자금공급(20조원 규모)연계 지원 - M & 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 설비투자 등 연계 지원 ㅇ(모태펀드 특화)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방기업, 사회적기업 등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세제를 강화 벤처투자 기업과 성장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 도입 ㅇ(엔젤투자 소득공제)은퇴자 ․ 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참여를<NAME>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 1,500만 원∼5,000만 원부 3,000만 원∼5,000만 원 ㅇ(스톡옵션 비과세)핵심인재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형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부여 ㅇ(우리사주 소득공제)창업자 -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400만 원→1,500만 원) ㅇ(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일반국민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해 운영기반 정비(법령 개정)후 창투조합과 동일한 세제혜택적용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개인 출자금의 10 퍼센트 소득공제 벤처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 강화 병행 [업종제한]금융ㆍ보험업, 사행성 도박업 등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 허용 [발행한도]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당 연간 자금조달한도(7억 원)신설 ㅇ(벤처투자 제도 통합)벤처법 ․ 창업법 등에 산재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하고, 규제적용 최소화 (창업투자 규제혁신)신규 사업자들의 창업투자 시장진입을 돕고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규제 완화 (★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해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 중점 추진) - 창투사의 자본금 기준 하향(50억 원→20억 원), 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자격증 ․ 학위→창업 ․ 투자경험) 창업기업 의무투자비중(40%)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 사행성 업종 외 업종에 벤처투자 허용, 해외투자 제한 합리화 창업·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 12월중「코스닥 시장 육성과 자본시장 혁신방안」발표) ㅇ(코스닥)시장기능 회복·활성화를 위해 제도 ․ 규제를 정비하고,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참여 유도 -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과의 연계를 촉진하고, 진입규제 ․ 관행 재정비 - 기관에 코스닥주식 투자비중 확대를<NAME>기 위해 벤치마크 도입 및 기금운용평가 개선 등 ㅇ(전용시장)코넥스시장 소액공모 한도 확대(10억 원→20억 원), K - OTC내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 도입 및 활성화대책 강구 사실상 모든 중소ㆍ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및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 포함으로 협의거래ㆍ경매 등 방식도 다양화, 공시의무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 기술혁신형 M & A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반을 지속 강화 ㅇ(기술탈취 제재)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 확대* (현행)특허에 적용을 받는 생산 - 판매 거래 7개 유형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개선)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 ㅇ(M & A 지원 확대)혁신기업 M & A에 대기업 지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보완 및 세제지원 확대 등 추진 - 피인수 벤처 ․ 중소기업의 지위유지 기간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도 기간에 맞추어 연장(3년→7년)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 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인수 ․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요건 최소화 재도전ㆍ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ㅇ(연대보증제 개선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18.)하고, 보증부대출 등을 확대로 민간금융권으로의 확산 유도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위한 보완책 병행 ㅇ(재기사업자 지원)재산압류 ․ 신용정보 ․ 조세채무 부담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 -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를 확대 조정(900만 원→1,080만 원) - 성실한 폐업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연체 ․ 체납정보의 공유 ․ 활용제한 확대** 과거 법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 경과시 재창업 지원 (현행)금융기관간 공유ㆍ활용 가능한 →(추가)개인신용등급 반영 제한 모태펀드내 재기지원펀드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개인을 대상으로 60 ％ 이상 투자,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 센터 확대
65d8374d-de39-4fdc-90ab-20e0f6e4b177	source15/231026/156586536_0.txt	산림약용자원연구소, 한-베트남 산림협력사업단에게 한국의 선진기술 전파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536&pageIndex=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한 - 베트남 산림협력사업단에게 한국의 선진기술 소개 - 산림약용자원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교류 도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 8월 22일 경북 영천에 소재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한 - 베트남 산림협력사업단에게 산림약용자원 연구성과를 설명한 업무협력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하노이 농촌개발부 산하 사업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7여 여명이 참석하여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현황과 성과 활용, ▲산양삼 재배기술과 종자 규격화 연구 등 특강을 듣고, 약용자원전시원과 산림생태텃밭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황폐한 맹그로브숲을 복원하여 생태계 건전성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프로그램을 한 - 베트남 산림협력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2022년 ~ 2026년)중 이다. 이와 관련한 역량배양 활동에 일환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협력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등 국제적 산림이슈에 대응하고 산림분야의 국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다양한<NAME>험과 한국의 우수 산림기술 학습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의 산림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활동을 그리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NAME> 관계자는"협력국인 베트남 사절단에 산림약용자원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산림약용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해 연구 수행과 더불어 국제적 교류와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붙임:강의 및 견학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약용자원연구소, 한-베트남 산림협력사업단에게 한국의 선진기술 전파_1 ### 내용: 산림약용자원연구소, 한 - 베트남 산림협력사업단에게 한국의 선진기술 소개 - 산림약용자원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교류 도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 8월 22일 경북 영천에 소재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한 - 베트남 산림협력사업단에게 산림약용자원 연구성과를 설명한 업무협력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하노이 농촌개발부 산하 사업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7여 여명이 참석하여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현황과 성과 활용, ▲산양삼 재배기술과 종자 규격화 연구 등 특강을 듣고, 약용자원전시원과 산림생태텃밭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황폐한 맹그로브숲을 복원하여 생태계 건전성을 높이는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ODA)프로그램을 한 - 베트남 산림협력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2022년 ~ 2026년)중 이다. 이와 관련한 역량배양 활동에 일환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협력을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등 국제적 산림이슈에 대응하고 산림분야의 국제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다양한<NAME>험과 한국의 우수 산림기술 학습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의 산림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활동을 그리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NAME> 관계자는"협력국인 베트남 사절단에 산림약용자원의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산림약용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해 연구 수행과 더불어 국제적 교류와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붙임:강의 및 견학사진
a251e118-6674-44fc-a200-243df5ac6dbd	source15/231026/156533430_0.txt	｢통일혁신 어벤져스｣ 통일에 혁신을 더하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430&pageIndex=12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통일혁신 어벤져스 ｣ 통일에 혁신을 더하다! <제11기 통일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 □ 통일부는 10월 28일,<NAME>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제11기 통일혁신 어벤져스'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o'통일혁신 어벤져스'는 MZ세대의 통일부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 조직으로, 앞으로 조직문화 및 업무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통일부 안팎으로 다양한 소통 활동을 벌이는 세대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본 행사는 통일혁신 어벤져스가 임명소감을 말하고, 그동안 장관에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NAME>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혁신 어벤져스는 장관에게 MZ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님 세대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명언, 옷 스타일, 통일부의 장점 등 다채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장관은"양 당사자에게 들어라"는 격언을 명언으로 꼽으며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 더 의미가 있고 균형 있게 일해 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o 장관은"MZ세대가 자신의 생각과 말하고 있은 것을 스스럼없이 말하는 것이 우리세대와는 달라서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며, 혁신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여러분이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한다하면 통일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통일혁신 어벤져스'의 지속한 활동을 당부하였습니다. o 통일부는 앞으로'제11기 통일혁신 어벤져스'가 조직문화 개선 등 세대간 소통창구의 역할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혁신 어벤져스｣ 통일에 혁신을 더하다!_1 ### 내용: ｢ 통일혁신 어벤져스 ｣ 통일에 혁신을 더하다! <제11기 통일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 □ 통일부는 10월 28일,<NAME>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제11기 통일혁신 어벤져스'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o'통일혁신 어벤져스'는 MZ세대의 통일부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 조직으로, 앞으로 조직문화 및 업무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통일부 안팎으로 다양한 소통 활동을 벌이는 세대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본 행사는 통일혁신 어벤져스가 임명소감을 말하고, 그동안 장관에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NAME>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혁신 어벤져스는 장관에게 MZ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님 세대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명언, 옷 스타일, 통일부의 장점 등 다채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장관은"양 당사자에게 들어라"는 격언을 명언으로 꼽으며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 더 의미가 있고 균형 있게 일해 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o 장관은"MZ세대가 자신의 생각과 말하고 있은 것을 스스럼없이 말하는 것이 우리세대와는 달라서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며, 혁신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여러분이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한다하면 통일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통일혁신 어벤져스'의 지속한 활동을 당부하였습니다. o 통일부는 앞으로'제11기 통일혁신 어벤져스'가 조직문화 개선 등 세대간 소통창구의 역할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be01040a-e43e-4d21-8fac-3323bd1be345	source15/231026/156423221_0.txt	찐 도라지와 볶은 황기,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221&pageIndex=37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찐 도라지와 볶은 황기,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자외선 손상 피부에 효과 … 관련 제품 개발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고유 약용작물인 도라지와 황기 추출물이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정식 의약품 원료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약용작물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왔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지속을 추진한 것의 첫 성과로 이달 초 도라지와 황기의 등재를 통보받았다. ○ 이번 등재로 찐(증숙)홍삼 추출물과 볶은(열처리)황기 추출물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정식 화장품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국제화장품원료집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약품 원료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 농촌진흥청은 그 사이 가공 고구마와 황기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에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여준 바 있다. ○ 연구진이 자외선으로 염증이 생긴 사람의 피부 세포에 두 차례 찐 도라지(2차 증숙도라지)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처리하지 안은 대조구보다 세포 증식률은 12%늘었고, 염증인자 생성화 90%까지 억제됐다. ○ 볶은 한약재는도 피부 세포를 활용한 실험에서 자외선으로 증가한 활성산소와 디엔에이(DNA, 유전자 구성 물질)생성화%가량 억제하는 효능을 보였다. ※ 자외선 유브이비(UVB)는 피부 조직과 디엔에이(DNA)에 변화를 주어 광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임. 광노화는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생긴 피부 노화로, 각종 염증, 안면 주름, 반점, 색소 침착 등을 일으킴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특작이용팀장은"이번 등재를 계기로 국내에서 약용작물을 사용으로 화장품 제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약용작물의 기능성을 밝히고 다양한 가공법을 통해 활용처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도라지, 한약재 추출물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The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이란? ○ 세계적으로 화장품 원료 등록에 기준이 되는 지표로 미국화장품협회 산하 국제화장품원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표준화된 규격을 결정해 ICID에 등재함.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개발한 약용작물 유래 화장품 소재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최근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록을 신청하였고, 2020년 11월 심사를 통해 등록이 결정됨 □ 국제화장품원료집 등록 절차 ○ 국제화장품원료집 내 가공 도라지와 가공 황기 검색 결과 <국제화장품원료집 등록 결과 증숙 도라지 뿌리 추출과 <국제화장품원료집 검색 결과 열처리 황기 뿌리 추출과 <증숙 인삼에 열처리 황기 연구 결과> □ 도라지의 증숙에 따른 항산화 활성 ○ 도라지를 가열한 증숙 횟수가 증가할수록 IC50값이 낮게 나타나므로 증숙에 의해 항산화활성이 증가함 *IC50 - 활성을 50%저해하는데 필요한 저해제의 함량(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 증숙에 의하여 전반은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데, 2차 생에서 및 3차 증숙의 항산화 효능이 유사하게 나타남 DPPH(IC50 value(/mL)) 대조군(Ascorbic acid) □ 인삼에 증숙에 따른 세포 증식 활성 ● 자외선을 처리한 피부세포에 도라지를 처리하여 피부세포의 증식을 확인하였을 결과에 증숙 횟수가 증가할수록 피부 증식이 증가되었음 ○ 자외선으로 인하여 염증인자(COX - 2, P65)가 발현은 피부세포에 도라지를 처리하여 염증 억제를 확인함 - 자외선에 인하여 유도된 산화를 일으키는 사이클로옥시게나제 - 2(Cyclooxygenase - 2, COX - 2)은 2차 증숙 도라지의 억제율이 9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염증 신호에 반응하는 전사인자(p65)의 경우는 1차 증숙과 2차 증숙의 경우 억제율이 각각 23 및 27%이고 3차 증숙의 경우 16%에서 억제 효과가 나타남 □ 가공황기의 자외선에 의한 인공 피부 보호 ○ 자외선에 의해 유발된 각종 염증 인자발현 중 COX - 2, iNOS, p65, Ikb - a의 단백질 발현이 각각 약 38%, 54%, 30%, 70 이상 억제됨 가공 황기의 염증인자 단백질의 억제 비율 가공 황기의 염증인자 단백한 억제 비율 ○ 자외선에 의해 유발된 사이토 인에서 TNF -, IL -, IL - 6 유전자 발현이 각각 약 40/, 28%, 75 ％ 억제됨 가공 황기의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억제 효과 - 황기의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억제 효율 ○ 세포 내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미토겐활성화단백질키나아제(MAPK)단백질 발현에서 JNK, ERK, p38 단백질의 발현이 약 60%. 75%및 67%억제됨 가공 황기의 MAPK 유전자에 억제 효과 가공 황기의 MAPK 단백질의 제어 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찐 도라지와 볶은 황기,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_1 ### 내용: 찐 도라지와 볶은 황기,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자외선 손상 피부에 효과 … 관련 제품 개발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고유 약용작물인 도라지와 황기 추출물이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정식 의약품 원료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약용작물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왔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지속을 추진한 것의 첫 성과로 이달 초 도라지와 황기의 등재를 통보받았다. ○ 이번 등재로 찐(증숙)홍삼 추출물과 볶은(열처리)황기 추출물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정식 화장품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국제화장품원료집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약품 원료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다. □ 농촌진흥청은 그 사이 가공 고구마와 황기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에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보여준 바 있다. ○ 연구진이 자외선으로 염증이 생긴 사람의 피부 세포에 두 차례 찐 도라지(2차 증숙도라지)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처리하지 안은 대조구보다 세포 증식률은 12%늘었고, 염증인자 생성화 90%까지 억제됐다. ○ 볶은 한약재는도 피부 세포를 활용한 실험에서 자외선으로 증가한 활성산소와 디엔에이(DNA, 유전자 구성 물질)생성화%가량 억제하는 효능을 보였다. ※ 자외선 유브이비(UVB)는 피부 조직과 디엔에이(DNA)에 변화를 주어 광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임. 광노화는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생긴 피부 노화로, 각종 염증, 안면 주름, 반점, 색소 침착 등을 일으킴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특작이용팀장은"이번 등재를 계기로 국내에서 약용작물을 사용으로 화장품 제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약용작물의 기능성을 밝히고 다양한 가공법을 통해 활용처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도라지, 한약재 추출물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The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이란? ○ 세계적으로 화장품 원료 등록에 기준이 되는 지표로 미국화장품협회 산하 국제화장품원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표준화된 규격을 결정해 ICID에 등재함.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개발한 약용작물 유래 화장품 소재의 국제화 촉진을 위해 최근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록을 신청하였고, 2020년 11월 심사를 통해 등록이 결정됨 □ 국제화장품원료집 등록 절차 ○ 국제화장품원료집 내 가공 도라지와 가공 황기 검색 결과 <국제화장품원료집 등록 결과 증숙 도라지 뿌리 추출과 <국제화장품원료집 검색 결과 열처리 황기 뿌리 추출과 <증숙 인삼에 열처리 황기 연구 결과> □ 도라지의 증숙에 따른 항산화 활성 ○ 도라지를 가열한 증숙 횟수가 증가할수록 IC50값이 낮게 나타나므로 증숙에 의해 항산화활성이 증가함 *IC50 - 활성을 50%저해하는데 필요한 저해제의 함량(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 증숙에 의하여 전반은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데, 2차 생에서 및 3차 증숙의 항산화 효능이 유사하게 나타남 DPPH(IC50 value(/mL)) 대조군(Ascorbic acid) □ 인삼에 증숙에 따른 세포 증식 활성 ● 자외선을 처리한 피부세포에 도라지를 처리하여 피부세포의 증식을 확인하였을 결과에 증숙 횟수가 증가할수록 피부 증식이 증가되었음 ○ 자외선으로 인하여 염증인자(COX - 2, P65)가 발현은 피부세포에 도라지를 처리하여 염증 억제를 확인함 - 자외선에 인하여 유도된 산화를 일으키는 사이클로옥시게나제 - 2(Cyclooxygenase - 2, COX - 2)은 2차 증숙 도라지의 억제율이 9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염증 신호에 반응하는 전사인자(p65)의 경우는 1차 증숙과 2차 증숙의 경우 억제율이 각각 23 및 27%이고 3차 증숙의 경우 16%에서 억제 효과가 나타남 □ 가공황기의 자외선에 의한 인공 피부 보호 ○ 자외선에 의해 유발된 각종 염증 인자발현 중 COX - 2, iNOS, p65, Ikb - a의 단백질 발현이 각각 약 38%, 54%, 30%, 70 이상 억제됨 가공 황기의 염증인자 단백질의 억제 비율 가공 황기의 염증인자 단백한 억제 비율 ○ 자외선에 의해 유발된 사이토 인에서 TNF -, IL -, IL - 6 유전자 발현이 각각 약 40/, 28%, 75 ％ 억제됨 가공 황기의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억제 효과 - 황기의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억제 효율 ○ 세포 내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미토겐활성화단백질키나아제(MAPK)단백질 발현에서 JNK, ERK, p38 단백질의 발현이 약 60%. 75%및 67%억제됨 가공 황기의 MAPK 유전자에 억제 효과 가공 황기의 MAPK 단백질의 제어 비율
c9f6f971-619a-4054-b40d-d3ef95861758	source15/231026/156273957_1.txt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957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개최 ㅇ <NAME> 부총리는 6.8.(금)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신은 관계장관회의」겸「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ㅇ 전기ㆍ수소차 이용 확산방안, 담당자: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과 <NAME> 사무관( <PHONE> ) ㅇ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는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ㅇ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여 국민체감도를 확대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해 나가겠음 ㅇ 앞으로, 원칙적으로 매월 1회 현장에서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관련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토록 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개최 ㅇ <NAME> 부총리는 6.8.(금)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신은 관계장관회의」겸「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ㅇ 전기ㆍ수소차 이용 확산방안, 담당자: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과 <NAME> 사무관( <PHONE> ) ㅇ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는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ㅇ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여 국민체감도를 확대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해 나가겠음 ㅇ 앞으로, 원칙적으로 매월 1회 현장에서 개최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관련 전문가 등도 회의에 참석토록 할 계획임
a06b28c9-6a17-457e-8c0a-43eb0ff7a7f3	source15/231026/156039814_0.txt	권익위, 화성시 두곡리 공장단지 진출입 불편 해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814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화성시 두곡리 공장단지 입주로 불편 해소 좌회전 제한 돼 지난 5년간 1.2km 우회해서 통행 ○ 공장단지 진출입을 위한 좌회전 신호체계가 미비로 5년째 1.2 km가 되는 거리를 돌아 다녀야 했던 <ADDRESS> 일대의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NAM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는 <NAME> )의 조정으로 해결되게 되었다. ○에 공장단지는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 10만㎡의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20여 개 기업이 들어서고 25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 이 공장단지는 단지 앞에 위치한 은장교차로를 이용해 진출입을 거쳐야 하는데, 은장교차로는 우회전만 허용돼 좌회전을 하면 바로 진출입이 되는 차량들이 1.2km를 더 가서 유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턴지점도 컨테이너 운송차량 등 거리가 긴 화물차량은 회전이 까다로운 구조로 되어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은 5년 넘게 교차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경기도와 화성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결책을 내놓지 않자 올해 8월 권익위에 고충을 민원을 제기했었다. (경기도 입장)교차로 개선은 지방도 본선 주행차량 및 공장 진·출입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므로,「도로법」에 의해 입주기업들이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허가가 끝나면 화성시와 도로점용 협의를 할 사항 (화성시 의견은 지방도 확장을 위해 도로구역변경 결정과 토지보상 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방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 주체인 경기도가 개선할 사항 <민원지점 현황도> ○ 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실무도 등을 통해 업무분장과 비용부담 방안 등을 조율하고, 를 토대로 6일 오전 11시 화성시청에서 <NAME> 상임위원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회의 참석자)참여도 대표 <NAME> , <NAME> 경기도건설국장, <NAME> 화성시 부시장, <NAME> 화성서부경찰서장 이에 따르면 ▲ 경기도는 회전차로 추가 개설 등 교차로 운영체계 변경에 따라 차선도색, 충격 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등 기존 지방도로 내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사항을 시행하고, ▲ 화성시는 교차로 운영체계 변화에 따라 신호제어기, 신호등 등 교통통제시설 설치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며, ▲ 입주기업은 위의 경기도와 화성시 업무를 제외한 도로 부지 제공 등을 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화성시 두곡리 공장단지 진출입 불편 해소_1 ### 내용: 권익위, 화성시 두곡리 공장단지 입주로 불편 해소 좌회전 제한 돼 지난 5년간 1.2km 우회해서 통행 ○ 공장단지 진출입을 위한 좌회전 신호체계가 미비로 5년째 1.2 km가 되는 거리를 돌아 다녀야 했던 <ADDRESS> 일대의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NAM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는 <NAME> )의 조정으로 해결되게 되었다. ○에 공장단지는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 10만㎡의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20여 개 기업이 들어서고 25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 이 공장단지는 단지 앞에 위치한 은장교차로를 이용해 진출입을 거쳐야 하는데, 은장교차로는 우회전만 허용돼 좌회전을 하면 바로 진출입이 되는 차량들이 1.2km를 더 가서 유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턴지점도 컨테이너 운송차량 등 거리가 긴 화물차량은 회전이 까다로운 구조로 되어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은 5년 넘게 교차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경기도와 화성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결책을 내놓지 않자 올해 8월 권익위에 고충을 민원을 제기했었다. (경기도 입장)교차로 개선은 지방도 본선 주행차량 및 공장 진·출입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므로,「도로법」에 의해 입주기업들이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허가가 끝나면 화성시와 도로점용 협의를 할 사항 (화성시 의견은 지방도 확장을 위해 도로구역변경 결정과 토지보상 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방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 주체인 경기도가 개선할 사항 <민원지점 현황도> ○ 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실무도 등을 통해 업무분장과 비용부담 방안 등을 조율하고, 를 토대로 6일 오전 11시 화성시청에서 <NAME> 상임위원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회의 참석자)참여도 대표 <NAME> , <NAME> 경기도건설국장, <NAME> 화성시 부시장, <NAME> 화성서부경찰서장 이에 따르면 ▲ 경기도는 회전차로 추가 개설 등 교차로 운영체계 변경에 따라 차선도색, 충격 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등 기존 지방도로 내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사항을 시행하고, ▲ 화성시는 교차로 운영체계 변화에 따라 신호제어기, 신호등 등 교통통제시설 설치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일괄 처리하며, ▲ 입주기업은 위의 경기도와 화성시 업무를 제외한 도로 부지 제공 등을 하게 된다.
0d138155-49d5-4c15-bb61-a3e65ee2514f	source15/231026/156403878_0.txt	과기정통부,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개발 본격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878&pageIndex=41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혁신을 본격 지원 -'정보통신기술(ICT)혁신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18개 과제(47억 지원을 최종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신시장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혁신적인 정보통신(ICT)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중소기업 혁신기업 기술개발는 사업에 올해 18개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지원을 위해 1단계(사전기획 3개월), 2단계(기술개발 18개월)로 나누어 선정 ‧ 지원하며, ㅇ 정보통신기술(ICT)과 타산업간 융 ‧ 복합 분야의 신시장 창출 도전을 지원하는'ICT 신장이 창출지원(Track1)'과, 주요 6대 기술분야*고도화 및 기반 강화를 위한'ICT 혁신성 고도화 지원(Track2)'으로 나누어 2년간 최대 7.5억 원(Track1), 4.5억 원(Track2)을 지원한다. -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 물류, 시티, 농축수산업8대 산업 산업과 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차세대보안, 인공지능의 블록체인·융합 □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사업공고를 통해 166개 과제를 접수하는 동안 ICT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관심(경쟁률 9.2:1)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사전기획 수행과제(40개)를 대상으로며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화 전략 구체화, 특허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였다. ㅇ □는 1단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2단계 기술개발 과제(18개)를 최종 선정하고 약 18개월 동안 연구개발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부각되고 있는 AI와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분야와 미래 혁신서비스에 관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다인기술(주)의'호흡기 질환 측정 ․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음향분석 플랫폼 기술'은 환자의 기침소리 등 음향정보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하여 호흡기 질병을 조기에 측정을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주)휴노는 사용자의 디지털기기 ․ 서비스 이용 이력을 딥러닝으로 분석하여 우울증을 조기에 예측 ․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상담을 통한 자가형 중심에서 사전에 진단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 진단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퓨전소프트는 초음파 인식 및 딥러닝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손짓 및 운전자의 제스처로 자동차의 전장기능(음악 ․ 영상 재생, 에어컨 조절 등)을 제어하는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원격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도약할 때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ICT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여 성장 기회를 되찾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ICT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개요 ㅇ 우리나라 ICT 중소 ․ 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ICT 신기술기반의 개방형 융·복합 혁신기술개발 지원 ICT D·N·A[Data(Big data), Network(IoT, Cloud), AI)], 블록체인, 5G ㅇ(지원대상)국내 ICT중소기업 및 혁신계 ㅇ(지원분야)① ICT 신시장 창출(Track1), ② 기존 핵심기술 고도화(Track2) ① ICT와 타 산업(8개 산업분야)간 융·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융합형 과제 지원(컨소시엄 참여 필수) -(8대 산업분야)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교통과 물류, 시티, 농축수산업 ㅇ ICT 6대 기술분야에 대한 경쟁력 고도화를 통해 기존 ICT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 강화형 사업 지원(단독/컨소시엄) -(6대 기술분야)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차세대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융합 ㅇ('20년 하반기 지원규모)총 46.6억 원 - 사전기획(1단계):40개 과제, 11.6억 원 - 기술개발(2단계)는 18개 과제, 35억 원 (지원방식)경쟁기획 방식으로 사전기획(3개월)과 기술개발(18개월)단계적 추진 기술개발 ․ 사업화 세부전략 수립 - 비즈니스 및 사업화 모델 분석 ․ 수립 -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 기술개발을 통한 시작품 개발 - 성능평가 및 시험 ․ 인증 등 약 2배수 지원(3개월) 2020년 ICT혁신기업 R과 지원사업 선정과제 현황 치아 교정치료 안전성 및 치료효과 예측을 위한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기반 인공지능형 투명 교정장치 및 치료계획 제시 플랫폼 개발 ` 20.7.1 ~ ` 21.12.31 디지털 피노타이핑 기반 다차원적 질병 탐지 플랫폼 개발 ` 20.7.1 ~ ` 21.12.31 최소침습 골절정복 수술 시 환자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AI 기반의 잠금나사 삽입 유도시스템 개발 ` 20.7.1 ~ ` 21.12.31 반도체 식각장비 실시간<NAME>단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4채널 광 스펙트럼 분석플랫폼 구축 ` 20.7.1 ~ ` 21.12.31 자동차 전장시스템의 맞춤형 설계를 지원하는 국제 기능안전 표준 플랫폼의 AUTOSAR Adaptive Platform 저작도구 개발 ` 20.7.1 ~ ` 21.12.31 해운항만물류기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IoT 기반 냉동컨테이너 실시간 진단 및 Big Data/AI 기반 고장 예지보전 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화 ` 20.7.1 ~ ` 21.12.31 해상 보안 및 안전 서비스 보안 강화를 통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국제해사디지털체계 구축 ` 20.7.1 ~ ` 21.12.31 축산농가 맞춤형 관리를 위한 DNA 기술 기반 축산 이력도 양방향 공유 서비스 모델 개발 ` 20.7.1 ~ ` 21.12.31 마이크로파(2.45GHz)플라즈마 시스템용 지능제어 시스템 Front End Unit(RFEU)개발 ` 20.7.1 ~ ` 21.12.31 난청 증상 측정·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음향분석 플랫폼 기술 구축 ` 20.7.1 ~ ` 21.12.31 BERT기반 범용 언어 모델 구축/전이 학습 기반 언어 독해 기술 개발 ` 20.7.1 ~ ` 21.12.31 대규모 영상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공항교통관제 지원 시스템(Airport AI Assistant) ` 20.7.1 ~ ` 21.12.31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예측을 위한 이종언어 분석 플랫폼 개발 ` 20.7.1 ~ ` 21.12.31 차세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용 100Gbps급 서버 네트워킹 가속화 기술 개발 ` 20.7.1 ~ ` 21.12.31 영상 및 디지털 콘텐츠 생산 시 실시간 컴퓨터그래픽스 시각효과 피드백을 위한 리얼타임 - 렌더링 기반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연구 ` 20.7.1 ~ ` 21.12.31 IoT 디바이스를 위한 Flash Memory를 통한을 보안 기술 개발 ` 20.7.1 ~ ` 21.12.31 비접촉 서비스 제공을 위한 90%이상의 Air - Haptic 위치 정보을 가진 자율주행 제스처 플랫폼 개발 ` 20.7.1 ~ ` 21.12.31 커넥티드 차량용 무선에 방통융합 Hybrid - DNR(DAB - Network Radio)인포테인먼트 솔루션 공모전 ` 20.7.1 ~ ` 21.12.3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개발 본격 지원_1 ### 내용: 과기정통부,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혁신을 본격 지원 -'정보통신기술(ICT)혁신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18개 과제(47억 지원을 최종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신시장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혁신적인 정보통신(ICT)융합기술개발을 지원하는'중소기업 혁신기업 기술개발는 사업에 올해 18개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지원을 위해 1단계(사전기획 3개월), 2단계(기술개발 18개월)로 나누어 선정 ‧ 지원하며, ㅇ 정보통신기술(ICT)과 타산업간 융 ‧ 복합 분야의 신시장 창출 도전을 지원하는'ICT 신장이 창출지원(Track1)'과, 주요 6대 기술분야*고도화 및 기반 강화를 위한'ICT 혁신성 고도화 지원(Track2)'으로 나누어 2년간 최대 7.5억 원(Track1), 4.5억 원(Track2)을 지원한다. -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 물류, 시티, 농축수산업8대 산업 산업과 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차세대보안, 인공지능의 블록체인·융합 □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사업공고를 통해 166개 과제를 접수하는 동안 ICT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관심(경쟁률 9.2:1)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사전기획 수행과제(40개)를 대상으로며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화 전략 구체화, 특허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였다. ㅇ □는 1단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2단계 기술개발 과제(18개)를 최종 선정하고 약 18개월 동안 연구개발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부각되고 있는 AI와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분야와 미래 혁신서비스에 관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다인기술(주)의'호흡기 질환 측정 ․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음향분석 플랫폼 기술'은 환자의 기침소리 등 음향정보를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하여 호흡기 질병을 조기에 측정을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주)휴노는 사용자의 디지털기기 ․ 서비스 이용 이력을 딥러닝으로 분석하여 우울증을 조기에 예측 ․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상담을 통한 자가형 중심에서 사전에 진단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 진단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퓨전소프트는 초음파 인식 및 딥러닝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손짓 및 운전자의 제스처로 자동차의 전장기능(음악 ․ 영상 재생, 에어컨 조절 등)을 제어하는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원격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도약할 때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ICT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여 성장 기회를 되찾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ICT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개요 ㅇ 우리나라 ICT 중소 ․ 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ICT 신기술기반의 개방형 융·복합 혁신기술개발 지원 ICT D·N·A[Data(Big data), Network(IoT, Cloud), AI)], 블록체인, 5G ㅇ(지원대상)국내 ICT중소기업 및 혁신계 ㅇ(지원분야)① ICT 신시장 창출(Track1), ② 기존 핵심기술 고도화(Track2) ① ICT와 타 산업(8개 산업분야)간 융·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융합형 과제 지원(컨소시엄 참여 필수) -(8대 산업분야)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교통과 물류, 시티, 농축수산업 ㅇ ICT 6대 기술분야에 대한 경쟁력 고도화를 통해 기존 ICT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 강화형 사업 지원(단독/컨소시엄) -(6대 기술분야)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차세대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융합 ㅇ('20년 하반기 지원규모)총 46.6억 원 - 사전기획(1단계):40개 과제, 11.6억 원 - 기술개발(2단계)는 18개 과제, 35억 원 (지원방식)경쟁기획 방식으로 사전기획(3개월)과 기술개발(18개월)단계적 추진 기술개발 ․ 사업화 세부전략 수립 - 비즈니스 및 사업화 모델 분석 ․ 수립 -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 기술개발을 통한 시작품 개발 - 성능평가 및 시험 ․ 인증 등 약 2배수 지원(3개월) 2020년 ICT혁신기업 R과 지원사업 선정과제 현황 치아 교정치료 안전성 및 치료효과 예측을 위한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기반 인공지능형 투명 교정장치 및 치료계획 제시 플랫폼 개발 ` 20.7.1 ~ ` 21.12.31 디지털 피노타이핑 기반 다차원적 질병 탐지 플랫폼 개발 ` 20.7.1 ~ ` 21.12.31 최소침습 골절정복 수술 시 환자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AI 기반의 잠금나사 삽입 유도시스템 개발 ` 20.7.1 ~ ` 21.12.31 반도체 식각장비 실시간<NAME>단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4채널 광 스펙트럼 분석플랫폼 구축 ` 20.7.1 ~ ` 21.12.31 자동차 전장시스템의 맞춤형 설계를 지원하는 국제 기능안전 표준 플랫폼의 AUTOSAR Adaptive Platform 저작도구 개발 ` 20.7.1 ~ ` 21.12.31 해운항만물류기업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IoT 기반 냉동컨테이너 실시간 진단 및 Big Data/AI 기반 고장 예지보전 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화 ` 20.7.1 ~ ` 21.12.31 해상 보안 및 안전 서비스 보안 강화를 통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국제해사디지털체계 구축 ` 20.7.1 ~ ` 21.12.31 축산농가 맞춤형 관리를 위한 DNA 기술 기반 축산 이력도 양방향 공유 서비스 모델 개발 ` 20.7.1 ~ ` 21.12.31 마이크로파(2.45GHz)플라즈마 시스템용 지능제어 시스템 Front End Unit(RFEU)개발 ` 20.7.1 ~ ` 21.12.31 난청 증상 측정·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음향분석 플랫폼 기술 구축 ` 20.7.1 ~ ` 21.12.31 BERT기반 범용 언어 모델 구축/전이 학습 기반 언어 독해 기술 개발 ` 20.7.1 ~ ` 21.12.31 대규모 영상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공항교통관제 지원 시스템(Airport AI Assistant) ` 20.7.1 ~ ` 21.12.31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예측을 위한 이종언어 분석 플랫폼 개발 ` 20.7.1 ~ ` 21.12.31 차세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용 100Gbps급 서버 네트워킹 가속화 기술 개발 ` 20.7.1 ~ ` 21.12.31 영상 및 디지털 콘텐츠 생산 시 실시간 컴퓨터그래픽스 시각효과 피드백을 위한 리얼타임 - 렌더링 기반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연구 ` 20.7.1 ~ ` 21.12.31 IoT 디바이스를 위한 Flash Memory를 통한을 보안 기술 개발 ` 20.7.1 ~ ` 21.12.31 비접촉 서비스 제공을 위한 90%이상의 Air - Haptic 위치 정보을 가진 자율주행 제스처 플랫폼 개발 ` 20.7.1 ~ ` 21.12.31 커넥티드 차량용 무선에 방통융합 Hybrid - DNR(DAB - Network Radio)인포테인먼트 솔루션 공모전 ` 20.7.1 ~ ` 21.12.31
c2547a15-b446-424d-8e3e-8235c46633a5	source15/231026/156198067_0.txt	한국 의약품의 아르헨티나 등록 절차 간소화 합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067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의약품의 아르헨티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합의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참여기업, 약 100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 및 페루와 브라질에서 총 140건 수출 계약 이루어져 1. 외교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공동으로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남미로 진출을 위해 4.19(수)부터 4.26(수)까지 아르헨티나와 페루에 파견한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이 귀국했다. 금년 사절단은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약 ․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관계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었다. o 이번 사절단 방문은 남미의 핵심국가인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진출 발판을 만들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2. 특히, <NAME> 복지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에서 <NAME> 장관을 만나 한국 약품에 아르헨티나 등록 절차 간소화에 관한 양국 공동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양국 N형 간 MOU 체결(11월), 양국 식약처간 MOU 체결(12월)시 아르헨티나 인허가 간소화 제도의 상호 적용 요청 <아르헨티나 의약품 등록 절차와 제도 개요 ㅇ 아르헨티나 보건부령에 의한 부속서 1,2군 국가에 등재되는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 전부 또는 전부 면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와 스위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15개국) → 아르헨티나 현지 임상시험 결과 생략 등록 가능, 의약품 등록 신속하게 처리(120일→90일) 호주, 캐나다와 브라질, 쿠바, 칠레,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인도(13개국) → 아르헨티나 내 임상시험 결과 없이 등록가능하나, 원산지 국가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 포함 기타국가와 아르헨티나에서 제조된 의약품은 현지에서 임상 시험 과정을 수행해야 함 o 그간 남미에 진출하려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일본, 중국과 달리 현지 의약품 등록절차 간편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쉽 형성에 곤란을 겪어왔다. o <NAME> 산업과 장관은 아르헨티나 의약품 등록 담당기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사과정을 지켜본 후 한국을 간소화 국가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으로 보인다. 3.한편, <NAME> 장관은 한국과 보건의료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ICT를 접목으로 의료정보시스템과 원격의료 분야에 협력하고 양국 의료진의 협력를 촉진하기로 아르헨티나 보건부와 합의하였다. o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건강보험시스템 및 병원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해외 수출 사례를 소개하고 아르헨티나 e - Health 추진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하였으며, o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에 아르헨티나 의료인을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국내 의료인의 아르헨티나 방문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의료관광 코리아 아카데미(의료인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요)대한민국 의료 인지도 제고 및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외국 의료인에게 한국 의료기관에서의 연수기회 제공('07년 ~) ○(선정절차)국내의료기관, 해외공관 등의 초청을 받은 자 또는 연수에서 신청 의료인 선발 → 희망 의료기관 추천 및 선정 → 연수생 의료기관 매칭 → 연수 실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5주 ~ 3개월간의 연수형 프로그램 실시 □(성과)10년부터 16년까지 125개 의료기관, 257명 의료인이 참여 4.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부에노스아이레스와 상파울루 무역관의 주최로 각 국가에서 열린「제약·의료기기 수출 포럼」을 통해 사절단 참여기업은 현지 협력사 발굴 기회를 가졌다. o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현지 기업들을 초청으로 우리 보건산업 현황 소개를 하였으며, 국내기업들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전문가 발표를 들으며 각국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 사절단 참여기업의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현지기업 총 56개사가 참가하여 총 140건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기업 중 두 곳은 브라질 기업과 약 100억 원 규모의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르헨티나 18개 기업 참가와 50건 수출상담/브라질 38개 기업 참가와 90건 수출상담 5. 이와 함께, <NAME> 복지부 대표단은 각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국내 의료장비와 의약품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현지 의료기관과의 IT기반 의료기술 분야 협력 확대 등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르헨티나)엘 크루세 국립병원:아르헨티나에서 장기이식수술을 가장 많이 진행(브라질)인코르 심장전문병원:중남미 국가 심혈관 분야 치료 1위/은 2위) o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인코르 병원은 <NAME> 복지부 차관 임석 하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의료 인력 교류,<NAME>구 등 더욱 구체적인 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이번 사절단에 참여하 기업인은"남미 시장은 개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와 현지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도 마련해주어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히며, o"아르헨티나 진출에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었던'등록절차 간소화 국가'적용 여부가 곧 해결될 예정으로 보여, 앞으로 현지 기업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전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보였다. 7. <NAME> 장관은"중남미 보건의료시장은 각종 까다로운 규제와 지리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언급하며, 15년 기준 약 4,457억 원 규모로'20년까지 4.5%대 성장률 전망 o"복지부와 외교부는 중남미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수출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KOTRA는 현지기업과의 연계를 꾸준히 추진하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덧붙여"이러한 민관협력으로 중남미 시장 문을 계속 두드린다면, 이번에 방문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시작으로 중남미 각 국가에서 우리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해외 보건의료사절단 현황> ○(개요)'13년부터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및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임 ○(성과)지난 6차례의 순방을 통해 한국 의약품 허가 간소화, 보건의료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 기업상담회를 비롯한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국내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의약품의 아르헨티나 등록 절차 간소화 합의_1 ### 내용: 한국 의약품의 아르헨티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합의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참여기업, 약 100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 및 페루와 브라질에서 총 140건 수출 계약 이루어져 1. 외교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공동으로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남미로 진출을 위해 4.19(수)부터 4.26(수)까지 아르헨티나와 페루에 파견한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이 귀국했다. 금년 사절단은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제약 ․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관계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었다. o 이번 사절단 방문은 남미의 핵심국가인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진출 발판을 만들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2. 특히, <NAME> 복지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에서 <NAME> 장관을 만나 한국 약품에 아르헨티나 등록 절차 간소화에 관한 양국 공동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양국 N형 간 MOU 체결(11월), 양국 식약처간 MOU 체결(12월)시 아르헨티나 인허가 간소화 제도의 상호 적용 요청 <아르헨티나 의약품 등록 절차와 제도 개요 ㅇ 아르헨티나 보건부령에 의한 부속서 1,2군 국가에 등재되는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 전부 또는 전부 면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와 스위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15개국) → 아르헨티나 현지 임상시험 결과 생략 등록 가능, 의약품 등록 신속하게 처리(120일→90일) 호주, 캐나다와 브라질, 쿠바, 칠레,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인도(13개국) → 아르헨티나 내 임상시험 결과 없이 등록가능하나, 원산지 국가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 포함 기타국가와 아르헨티나에서 제조된 의약품은 현지에서 임상 시험 과정을 수행해야 함 o 그간 남미에 진출하려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일본, 중국과 달리 현지 의약품 등록절차 간편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쉽 형성에 곤란을 겪어왔다. o <NAME> 산업과 장관은 아르헨티나 의약품 등록 담당기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사과정을 지켜본 후 한국을 간소화 국가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으로 보인다. 3.한편, <NAME> 장관은 한국과 보건의료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ICT를 접목으로 의료정보시스템과 원격의료 분야에 협력하고 양국 의료진의 협력를 촉진하기로 아르헨티나 보건부와 합의하였다. o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건강보험시스템 및 병원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해외 수출 사례를 소개하고 아르헨티나 e - Health 추진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하였으며, o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에 아르헨티나 의료인을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국내 의료인의 아르헨티나 방문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의료관광 코리아 아카데미(의료인 초청 연수 프로그램)> □(개요)대한민국 의료 인지도 제고 및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외국 의료인에게 한국 의료기관에서의 연수기회 제공('07년 ~) ○(선정절차)국내의료기관, 해외공관 등의 초청을 받은 자 또는 연수에서 신청 의료인 선발 → 희망 의료기관 추천 및 선정 → 연수생 의료기관 매칭 → 연수 실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5주 ~ 3개월간의 연수형 프로그램 실시 □(성과)10년부터 16년까지 125개 의료기관, 257명 의료인이 참여 4.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부에노스아이레스와 상파울루 무역관의 주최로 각 국가에서 열린「제약·의료기기 수출 포럼」을 통해 사절단 참여기업은 현지 협력사 발굴 기회를 가졌다. o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현지 기업들을 초청으로 우리 보건산업 현황 소개를 하였으며, 국내기업들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전문가 발표를 들으며 각국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 사절단 참여기업의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현지기업 총 56개사가 참가하여 총 140건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기업 중 두 곳은 브라질 기업과 약 100억 원 규모의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르헨티나 18개 기업 참가와 50건 수출상담/브라질 38개 기업 참가와 90건 수출상담 5. 이와 함께, <NAME> 복지부 대표단은 각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국내 의료장비와 의약품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현지 의료기관과의 IT기반 의료기술 분야 협력 확대 등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르헨티나)엘 크루세 국립병원:아르헨티나에서 장기이식수술을 가장 많이 진행(브라질)인코르 심장전문병원:중남미 국가 심혈관 분야 치료 1위/은 2위) o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인코르 병원은 <NAME> 복지부 차관 임석 하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여, 의료 인력 교류,<NAME>구 등 더욱 구체적인 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이번 사절단에 참여하 기업인은"남미 시장은 개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와 현지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도 마련해주어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히며, o"아르헨티나 진출에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었던'등록절차 간소화 국가'적용 여부가 곧 해결될 예정으로 보여, 앞으로 현지 기업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전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보였다. 7. <NAME> 장관은"중남미 보건의료시장은 각종 까다로운 규제와 지리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언급하며, 15년 기준 약 4,457억 원 규모로'20년까지 4.5%대 성장률 전망 o"복지부와 외교부는 중남미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수출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KOTRA는 현지기업과의 연계를 꾸준히 추진하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덧붙여"이러한 민관협력으로 중남미 시장 문을 계속 두드린다면, 이번에 방문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시작으로 중남미 각 국가에서 우리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해외 보건의료사절단 현황> ○(개요)'13년부터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및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임 ○(성과)지난 6차례의 순방을 통해 한국 의약품 허가 간소화, 보건의료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 기업상담회를 비롯한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 국내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a35e3729-14e4-4bc8-be86-32d4f5d5c8fd	source15/231026/156137534_0.txt	미래인재 꿈 쑥쑥, 자녀들의 ‘지리탐구’ 도와드려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534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인재 잠재력 쑥쑥, 자녀들의'지리탐구'도와드려요 - 지도박물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지도박물관 개관 12주년을 맞이하여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미래인재로 성장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선다다고 밝혔다. □ 우선 지도박물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준별로 적합한 학습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ㅇ 유치원생부터 중하여 2학년까지는'우주에서 바라본 대한민국'그림 맞추기(퍼즐)을, 초등학생 까지는'지구야 공부와 지도야 놀자'체험학습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중고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지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ㅇ 이러한 학습교재를 통해 박물관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 한편,'우리생활 속의 지리정보','내비게이션 제작과정','진로탐색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학사일정 및 진학준비 문제에 지도박물관 방문이 힘든 초 ․ 중 ․ 고교 및 대학생들에게도 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ㅇ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이 강사가 돼면서 학년별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는 수도권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지도를 직접 그려보며 지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중고생들에게는 지도 제작과정,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성측위시스템(GNSS)에 대한 특강이 제공된다. 지리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는 세종시에 있는'우주측지 관측센터(VLBI)'탐방 교육도 제공(10월)해 줄 계획이다. *VLBI:Very l로 Baseline Interferometry(초장기선 간섭계에 의한 관측) □ 이 기간도 가족이 함께 지도박물관을 방문하면 작은 가족사진을 인화도 주는 기념 코너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명 이상 팀을 구성으로 방문하는 인솔자에게'지도박물관 옛 지도집'과'세계지도, 대한민국전도'등을 무료로 증정한다. 학생이 자유롭게 세계지도 위에 편지나 감상문을 남길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지도박물관이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는 교육의 장이지가 성장하길 바란다"며, 또한"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 관련분야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인재 꿈 쑥쑥, 자녀들의 ‘지리탐구’ 도와드려요_1 ### 내용: 미래인재 잠재력 쑥쑥, 자녀들의'지리탐구'도와드려요 - 지도박물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지도박물관 개관 12주년을 맞이하여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미래인재로 성장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선다다고 밝혔다. □ 우선 지도박물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준별로 적합한 학습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ㅇ 유치원생부터 중하여 2학년까지는'우주에서 바라본 대한민국'그림 맞추기(퍼즐)을, 초등학생 까지는'지구야 공부와 지도야 놀자'체험학습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중고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지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ㅇ 이러한 학습교재를 통해 박물관 전시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 한편,'우리생활 속의 지리정보','내비게이션 제작과정','진로탐색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학사일정 및 진학준비 문제에 지도박물관 방문이 힘든 초 ․ 중 ․ 고교 및 대학생들에게도 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ㅇ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이 강사가 돼면서 학년별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는 수도권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지도를 직접 그려보며 지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중고생들에게는 지도 제작과정,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성측위시스템(GNSS)에 대한 특강이 제공된다. 지리 관련 학과 대학생들에게는 세종시에 있는'우주측지 관측센터(VLBI)'탐방 교육도 제공(10월)해 줄 계획이다. *VLBI:Very l로 Baseline Interferometry(초장기선 간섭계에 의한 관측) □ 이 기간도 가족이 함께 지도박물관을 방문하면 작은 가족사진을 인화도 주는 기념 코너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명 이상 팀을 구성으로 방문하는 인솔자에게'지도박물관 옛 지도집'과'세계지도, 대한민국전도'등을 무료로 증정한다. 학생이 자유롭게 세계지도 위에 편지나 감상문을 남길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지도박물관이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는 교육의 장이지가 성장하길 바란다"며, 또한"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 관련분야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3cb31b10-0179-415e-9d52-5afd7baa5def	source15/231026/156389069_0.txt	[보도자료]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069	CC BY	3,6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게임산업을 우리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신고·심의 절차 간소화, 민간자율 등급분류 단계적 도입 활용게임 육성 지원, 해외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용자 교육 강화, 지역 e스포츠시설 지정 등 대회 활성화 <공공기관 규정 대상 광범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지자체(4차례)·공공기관 대상 최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총 206개 규정을 포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고부가 영역 국내기업 성장기회 확충 및 해외진출 저변 확대 디지털화·지능화, 기술력 고도화심의 산업생태계 전환 등 □ <NAME> 국무총리는 5월 7일(목)11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는「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공공기관 규정 중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참석 국무총리(주재)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 ․ 교육부 부총리와 경찰청 ․ 조달청 ․ 통계청장, 중소기업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문체부) □ 정부는 코로나 19로 이후 비대면·온라인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적 언택트 산업인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중장기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게임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유지는 있는 고성장산업이자, 고용유발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친화형 산업입니다. 게임산업(13.5)은 제조업(5.2), 자동차(6.5), 서비스업(11.6), 전체산업(7.5) ㅇ 또한, 모바일게임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의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며, 우리나라는 온라인은 종주국으로서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종합계획을 위해 정부는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노력을 계획입니다.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게임이용자 권익 보장을 강화하여 게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모바일게임)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던'온라인·모바일 웹에 내용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경미한 내용에 대한 사후를 면제, 선택적 사전신고제 도입 -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플랫폼별→콘텐츠별)하고 민간 자율 분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등)지정 요건 완화(기존 지정요건인'3년간 평균 매출만 에'자본금'추가) ㅇ(아케이드게임)사행성 게임장 및 불법 베팅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건전한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아케이드 게임 자동진행 장치 금지 및 행정처분 강화('20.4 ~) 현금 지급기준 인상(5천 원→1만 원),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부가적 허용 등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게임이용자의 게임 향유권,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법에 명시하고, 국내 지사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를 도입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아이템 판매와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사행성 등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치는 게임광고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업에서 세계화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에 지원)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여'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09.6월 설립, 대전 LH기업성장지원센터 내 위치(총면적 13,030㎡) ㅇ(제작 지원)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 및 VR·블록체인·클라우드 관련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게임을 적극 육성하고, 기능성 게임과 VR용 등 제작 지원을 통해 게임생태계 다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게임에 교육, 의료, 보건, 재난적 문제해결 등 내용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 □(수출 지원)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원 분야(컨설팅,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를 선택하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별 문화적 특성, 선호도 분석과 게임 인식, 성공사례 및 정보제공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고,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ㅇ ㅇ으로 게임문화 조성)게임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의 기능을 확대가 나가겠습니다. 게임 이용문화 교육 대상 확대(현재 청소년 대상 → 고령층, 개발자, 유튜버 등) ㅇ(e스포츠 육성)'국제 e스포츠 대회'('20.11. 서울)를 성공 개최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잇는'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e스포츠 종주국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국가 및 프로선수 중심에서 가족 단위 아마추어·동호인 중심의 생활 e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지원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 동호인·대학·군인 리그 지원 △ 이스포츠 선수 보호 강화(표준계약서·등록제 도입) 게임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인력 양성)게임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게임 인재원'을 내실화하고, 지역 게임인력 배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해외 게임특화 교육기관 연계과정 개설, 게임기업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ㅇ 콘텐츠도 전면 재정비)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등장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아온「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 △ 정의 및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중독, 도박 등)개선 △온라인게임 제공사업 등 신설 △게임산업 진흥 기반 조성 △확률형 아이템, 불법 광고 및 이용자 보호 조항 신설 등 ◈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국조실) □ 정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핵심적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최우선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한 조치에 하나로 취임 후 주재한<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1.23),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2.6), 중소기업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코로나19 대응 샌드개혁 추진현황(3.26),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4.9), 수소·전기차 관련 규제혁파 로드맵(4.23) ㅇ 올해 경제ㆍ민생ㆍ공직 3대 분야에서 실질적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중앙정부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에 이어서 공공기관 규정까지 규제혁신을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포괄적 포괄 규제방식'을 도입( <NAME> 정부 혁신과 추진방향,'17.9월)하고, ㅇ 입법방식 규제 통해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조기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개별규제법령 377건 발굴·개선 임시허가·실증특례 239건 승인 ㅇ 정부는 지난 7월 17일'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19.7.17)됨에 따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기반을 완비한 바 있으며, ㅇ 그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4차례에 걸친'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 그간 전환 내용> ① 중앙부처 법령 중심으로 3차례에 걸쳐 235건 전환('18.1월,'18.10월,'19.4월)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총 1차례 142건 전환('19.9월) ㅇ 그 결과<NAME>상을 열거하고 필요시 이를 개정하는 경직적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적 유연화를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신제품·신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법령·자치법규 전반에 확산 중입니다. ㅇ 공공기관 규정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 조달·계약 △시설·정보 등 공공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민간 경제활동,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규제가.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혁신이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위주로 추진되어 공공기관 규정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취급된 면도 있습니다. □ 정부는 그간 법령, 자치법규 개선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 규정까지'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최초로 도입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지속 확산하기 위해서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공기업 36개 + 준정부기관 95개)으로「기획 - 사례 발굴 - 법제화 마련」순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심 사례 발굴·운영 위배 여부 검토 ㅇ 또한,'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와 연계하여 단계적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논의된 이번 전환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부처 법령 및 지역 자치법규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 대상으로'입법방식 유연화'방안을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기반하여 지원 및 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공공기관 규정 중에서 각기 사례들은 작더라도 해당 기업 또는 주민 입장에서는 절실하고 의미있는 과제 발굴된 개별 사례는 유사기관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일괄하여 전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정 발전사 발굴 과제에 대해 발전 공공기관으로 전환 적용 신산업 분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 역할 전반에 걸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20.2.6)에 부합하도록 경제 및 민생혁신 핵심 과제 집중 발굴 □ 그 결과, 신산업, 기존산업, 주민생활, 지역적 4개 분야에서 총 206개 과제를 발굴·전환하였습니다. 신기한 지원 대상 유연화(25) 혁신적 발전을 위한 기반 확장(35) 기존산업 지원 기준 유연화(26) 민간적 참여범위 확대 및 계약 부담 완화(30) 불필요한 규제 및 제약 완화(31) 공공기관 시설·정보 이용 확대(31) IT 기술 적용을 통한 주민편의 향상(6) 장애인·고령층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강화(1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범위 다변적(6) ㅇ 이번 발표되는 전체 내용 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산업·신기술 발전 과제:60건 - 1.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산업·신기술 지원 기준 유연화(25건) (시설)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유연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ㅇ 기존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기업·개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창업을 시도하는 우수 신규벤처기업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진흥원과 업무협약을<NAME>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진흥원 재직자 중 창업을 위한 고용휴직을 한 자 ㅇ 현행 5적 기업 이외에도 입주자격을 줄 수 있는 기타 분류 유형을 추가로 보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신규벤처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비)영상콘텐츠 제작비가 촬영장비 지원범위 네거티브화(창업진흥원) 그간 예비창업자 영상콘텐츠 제작용으로 지원하는 촬영장비를"카메라와 캠코더"만으로 제한한 지미짚·조명 등 기타 촬영에 필요한 장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지원 대상으로 촬영장비를 열거"하는 방식을 개선하여"촬영기기 및 장비"라면 전부 지원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여 영세 예비창업자에 대한 실질적 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융)융자지원 지원 광물 범위 유연화(한국광물자원공사) 그간 광물개발 자금 융자지원 대상을"광업법상 광물"로 한정하여 과학적 발전에 따라 신규로 등장하는 기타 신소재 광물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지원 범위에"광업법상 광물"뿐만 아닌게 신소재, 융·복합 광물 등도 즉시 포함할 수 있도록 신규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신소재, 융·복합 광물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통한 기반 확장(35건) (연구)신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연구 참여자격 확대(한국전력기술) ㅇ 신을 개발을 위한 공사와 중소기업간 협력연구시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등 특정 분야·업종에 한정하여 서비스업 등 기타 다양한 분야 기업이 협력연구 참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제조업 중 원자력·수화력·신재생 분야 제조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ㅇ 협력연구 참여자격을"특정 분야 및 업체만 열거"하는 방식에서"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기존 기술의 상품화 및 원가절감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컨설팅)창업컨설팅 전문가 요건을 유연화(창업진흥원) ㅇ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서 창업컨설팅 전문가자격조건을 사업 및 컨설팅 유경험자로 제한*하여 관련 경험이 없지만 전문성을 겸비한 기타 다양한 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비창업자와 1:1로 매칭되어, 창업활동 전반에 관한 컨설팅 등 지원 제공 *창업보육기관 업무 경험자, 창업지원 컨설팅 경험자, 관련 네트워크 확보자 등 ㅇ 창업 관련 업무 경험이 없더라도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창업컨설팅 전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격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퇴직 임직원, 기술권위자, 명인 등 민간은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예정으로 기대됩니다. (품질 시험)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 유연화(한국임업진흥원) ㅇ 그간 원목 품질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등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타 소재와의 융복합 및 새롭게 개발된 목재(예. 목재 + 철 융합 제품 등)의 경우 활용을 수 있는 시험방법이 없어 신속한 제품 출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목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규격 및 국제표준에 규정된 시험 방법으로 시험 검증을 거쳐야 함 ㅇ 융복합 신목재에 대한 규정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신청인이 제시하는 시험방법"으로 제품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융복합 목재 제품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신시장 진출의 용이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산업 경쟁력 제고:56건 - 1. 경직적으로 규정된 기존산업 규제 대상 다양화(26건) (신용보증)'지방이전 중소기업'지원 대상 확대(신용보증기금) ㅇ 중소기업이 본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시 실시하는 신용보증 제도에서 대상인 중소기업을"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기타 업종은 지원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보력이 미약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 ㅇ 지원대상을"제조업 분야 지방이전 중소기업"→"지방이전 중소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지역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수출)온라인 수출 사업 대상 업종 네거티브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온라인수출지원사업"지원대상을"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으로 제한하여 소매업 등 기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온라인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온라인마케팅, 거래알선,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지원 ㅇ"사행업, 유흥업 같이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그 외 업종은 지원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많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마케팅, 사후관리 등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동반성장)거래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대상 유연화(부산항만공사) ㅇ 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래업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 중이나 지원대상을"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협동조합 또는 기타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상생펀드 마련을 통한 자금지원, 해외판로 지원 등 ㅇ 지원대상에"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거래 중인 단체·협회 등을 포괄한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외에도 항만과 거래 중인 항만연관 거래업체 활성화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됩니다. - 2. 공공기관 조달시장 참여범위 확대 및 계약 조건 완화(30건) (입찰)긴급공사 필요시 수행사업자 선정 기준 확대(한국서부발전 외 2개사) ㅇ 그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현장에를 실시할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 수행사업자를"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에 한정하여 하여 기술력에 공사능력이 있지만 실적이 부족한 사업자는 공사참여 자체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이번에 수행사업자를"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추가로 정의하여 그 선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실적에 국한하지 않고 시공능력 등 객관적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긴급공사 품질 제고가 촉진을 전망입니다. (계약)댐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계약 가능한 가맹점 범위 확대(한국수자원공사) ㅇ 댐 휴게소·매점 등을 편의점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 계약 가능한 가맹점의 범위가 편의점산업협회에 가입은 5개 업체*로 한정되어 신생업체 등 소규모 편의점 가맹점(18개)은 진입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상호·상표 및 가맹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 수령 *CU, GS25,7 - ELEVEN, 미니스톱, C 스페이스 가맹점 범위를"특정 업체로 열거"하는 방식을 개선하여"현재 등록된 편의점 가맹점"이라면 모두 계약 가능하도록 전환하여임차인이 더 유리한 조건(가맹금, 계약기간 등)의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할 전망입니다. (위탁기관)산재노동자 재취업 알선 위탁기관 대상 확대(근로복지공단) ㅇ 산재노동자 대상으로 공단이 운영 하는'재취업 알선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기관 자격을"고용부가 지정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으로 한정하여 취업알선에 역량있는 기타 민간기관은 사실상 사업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진단, 능력증진, 취업알선까지 통합적 취업 지원을 실시하도록 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기관 위탁기관을"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유료 직업소개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확대로 위탁기관 범위를 확대되고 역량있는 취업알선 민간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재취업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526개),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유료 사업자(약 4만개) 주민생활 불편 해소 - 68건 - 1. 주민 생활 지장을 초래하던 불필요한 절차·제약 개선(31건) (소송지원)소비자 집단과 신청자격 확대(한국소비자원) ㅇ 그간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인이인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신청자격*을 특정 분야(의료·금융·보험)소비자"로 규정한 자동차, 주택 등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기타 분야의 경우 소송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현재 43명)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 작성 지도·지원 *① 사회적배려계층(기초수급권자, 아동과 노인, 다문화가족)소비자, ② 3천만 원 이하소액사건 소비자(다만, 의료·금융·보험 관련에는 3천만 원을 초과시에도 신청 가능) ㅇ 3천만 원 초과 소송지원 신청자격을"의료·금융·보험 분야 소비자"→"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가능한 소비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소송지원 분야를 유연화하였습니다. 통해 민간 소송지원이 활성화되고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격·시험)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합리화(한국산업인력공단) ㅇ 현재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후 계속 응시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이"시험시간이 2시간 이상은 시험"에 한정되어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 시험 응시자는 긴급한 생리문제 발생시 남은 시험 포기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 개선권고('19.11월) ㅇ 시험시간이 2시간 이상인 시험만"화장실 이용 이후 계속 응시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단, 시험 특성을 감안하여'21년까지 단계적 전환)하여 시험시간 외에한 생리문제 발생시에도 시험 응시자의 인권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666개 중 2시간 이상 시험 554개(약 83%) (고객감사)고객과 청구 요건 유연화(한국조폐공사) ㅇ 고객이 공사 업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를 수 있는 요건을 20세 이상 고객 10인 이상 연서가 있는 경우 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열거된 요건의 인원수 등에 미달하는 경우 감사청구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개인)20세 이상 고객 10인 이상,(협력업체)3개 이상 업체,(수요기관)1억 원 이상 구매업체 "20세 이상 고객 10인"등 열거된 요건에 미달된 청구의 경우에도 고객감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소수 고객의 감사청구 권리 확대 및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및 정보의 이용범위 확대(31건) (자료)자원별 기술자료 열람·대출 범위 유연화(한국석유공사) ㅇ 탐사·시추 등 자원별 기술자료 열람·대출 대상자를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로 제한한 결과 기술융합이 가능한 기타광물 등 타 업종 법인은 열람·대출이 배제되어 신기술 개발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계·연구소·공기업·민간기업 ㅇ 앞으로는"석유 및 LNG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법인도 열람·대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 응용이 가능한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장비)펜싱훈련장 및 훈련장비 사용자 대상 확대(그랜드코리아레저) ㅇ 현재는 보유 예정이 펜싱훈련장 및 훈련장비의 이용 범위가 그랜드코리아 소속 선수단으로 한정되어 타기관 선수단, 일반 주민 등은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ㅇ<NAME>상을"소속 선수단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소속 선수단의 훈련에 불편을 주는 경우 이외에는 유관기관 선수단·지역주민 등 누구나 시설·장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공공기관이 소유는 시설에 의한 지역사회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3. IT 서비스를 활용한 주민편의 향상(6건) (통지방식)분양보증사고 발생시 통지 방식 네거티브화(주택도시보증공사) ㅇ 건설사 파산 등 분양보증사고 접수자 환급 등 보증 이행방법통지방식이"서면"으로 한정되어 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 등 이행 지연으로 분양계약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환급(계약금 및 중도금)및 분양 이행(공사가 대체시공사 선정·시공 후 분양)중 하나 ㅇ 통지방식을"서면"에 제한하지 않고 전자우편, 모바일 앱 등 분양계약자가 열람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허용되도록 개선하여 분양보증이행 절차가 단축되고 금융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급도 이행대상자 3,781여명('19.4 ~'20.3 기준)혜택 (동의방법)개인정보 활용 동의방법 유연화(한전 KPS 외 1개사) ㅇ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본인 동의 방법을 서면·전화 동의로 한정하여 모바일앱, SNS 등 새로운 기술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서면, 우편, 방문용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ㅇ 동의방법에"서면, 전자우편 및 기존 방식"에 한정하지 아니하고"모바일 앱 등 새로운 기술"활용이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금융적 처리 동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포용사회 기반 마련:22건 - 1. 장애인·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16건) (고령층)주택연금 가입자 지정대리인 역할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정대리인은"가입자가 설정한 대출금으로 인출"만 가능하며 한도증액은 제한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함에도 가입자가 질병·사고 등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인출이 어려웠습니다. ㅇ 질병·사고 등 스스로 개별인출 신청을 할 수도 없을 사정에 대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개별인출을 대리할 수 없는 자 의료비, 노후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때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 인출 가능 ㅇ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정대리인에게"피보증인을 대신한 인출한도 증액 및 신규설정"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의사표시가 힘든 어르신의 긴급한 의료비 지원 등 민생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층 가입자(~'19년):71,034명) (장애인)정규직 제한경쟁 채용 직무 네거티브화(한국수자원공사) ㅇ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장애인만 지원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 가능 직무를"육아휴직 대체인력, 단순노무 직무"만으로 허용적쟁 채용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ㅇ 앞으로는<NAME>술 직무, 운동 트레이너 중 장애인에 한정된 경쟁을 하기에는"부적합한 일부 직종을 열거"하고 그외 모든 직무에 대해 장애인 제한경쟁 고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무관리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최대 80여명 채용 가능) (협력사 근로자)근로자 심리 치료 지원 대상 확대(한국동서발전) ㅇ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시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공사 직원"에 제한한 협력사 근로자는 심리치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심리치료 지원대상을"공사 직원"→"근로자"로 확대로 정의하여 발전소 산업재해 97%에 달하는 협력사 근무자에 대한 안전보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무주택자)장기미임대주택 지원 대상 유연화(한국토지주택공사) ㅇ 무주택자 전용 장기미임대주택 공급사업입주대상을 북한이탈 주민 등으로 한정*하여 주거복지가 더욱 절실한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장기미임대주택을 매입·개보수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세대에 공급 *북한이탈주민, 보금자리의 퇴거자,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자 기타 주거복지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기존으로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한 활용 강화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가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까지 확대를 전망입니다. -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유연화(6건) (구매)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한국남부발전) ㅇ 기존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중"고용부장관의 인증을 획득은 사회적기업"에 한정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른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은 배제되었습니다.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ㅇ 가점 부여 대상 기업을"고용부장관의 인증을 획득은 사회적기업"과"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성장 지원이 확대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8에 공공기관 규제혁신 관련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금번 공공기관 규정 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ㅇ 전환과제 이행은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기관별 개선과제 이행성과를 점검으로'20년도 공공기관 평가와 병행한 신속한 이행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발굴 사례를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각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향후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규정 제·개정 시에서"입법방식 유연화"적용여부를 확인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NAME> 정부의 새 규제혁신 틀을공공기관에 확대·적용 ㅇ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등 <NAME> 국가에 새로운 규제혁신 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하겠습니다. ㅇ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입증위원회 구성 △주관부처에서 정기적 점검 및 컨설팅 △부처성과 평가시 소관 공공기관 실적도 반영(~'20년) △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 등(~'20년) -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추가로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기업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중 체감과 경제 및 경제활력 제고 관련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겠습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산업부) □ 정부는 최근 제조업과 고용이 불안정한 가운데 산업파급효과가 크고고용증대에 효과적*인 엔지니어링산업의 혁신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전방연쇄효과엔지니어링(1.23), 제조업(1.03), 서비스업(1.00) *고용유발계수(명/10억 달러당:엔지니어링(11.0), 건설업(10.2), 산업(8.0) ㅇ 이번 전략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엔지니어링 개념 】 □ 엔지니어링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해 수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술 ㅇ 일반적으로 산업시설(발전·가스플랜트 등), 기반시설(교량 등)등을 기획·설계하고 구매·조달, 운영(유지·보수)하는 것을 의미(시공은 제외) ㅇ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는 토목과 정보통신, 기계, 전기, 환경 등 다양 전주기 중에서 대표한 영역은 프로젝트 관리(PM, Program은 Management), 기본설계, 통합운영 관리(O & M, Operation & Management) □ 우리는 이번 전략에서"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키워드로 4대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기술적으로는 엔지니어링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적용 시작, 분야로는 엔지니어링 비중은 줄고 건설 비중이 증가, 지역으로는 아시아시장의 성장의 환경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플랜트 비중('12)43.0%→('18)28.0%/건설/('12)30.4%→('18)41.9% 는 아시아시장:('16)137억 $/('18)159억 $(ENR, 해외매출) ㅇ 4대 과제는 ①엔지니어링 중에서도<NAME> 영역의 시장 창출, ②신남방 시장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저변 확대, ③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 ④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첫째, 고부가 영역인 프로젝트 관리와 통합운영 사업 분야에서 국내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으로 그 실적을 쌓아 공공기관과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 그간 이 분야는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주는 민간에 사업기회가 없었고, 해외에서는 미국·캐나다·영국 등 외국의 독과점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운 시장로 여겨졌습니다. ㅇ 그러나, 해외에서 우리 컨소시엄이 대형 프로젝트 관리사업을 수주하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 한국공항공사가 현대로 등 기업 세 곳과 함께 페루 친체로 신국제공항 프로젝트관리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페루 정부가 발주해'19 ~'24년까지 여객 570만명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활주로와 계류장 그리고 첨단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총 예산 5억불) *3천만불 규모로 업체선정, 설계검토, 건설공정·품질관리, 시운전 까지 사업 전반 총괄 관리 ㅇ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 시장 형성의 열쇠를 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협업 하는 8건(프로젝트 관리 3건, 통합운영 서비스 5건)의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한 후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시범사업은 전력, 가스 등 SOC 분야부터 발굴해 나가며 통합운영 관리 사업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응해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ㅇ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참여를<NAME>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참여가점 부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우수협력 공공기관 포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 둘째, 작년 엔지니어링기업 국내 수주가 9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해외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년 국내 엔지니어링기업 수주액 8.2조 원 중 내수가 7.4조 원 ㅇ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퇴직인력을 매칭하고 보증 확대와 보험상품 개발, 기관 간 협력채널을 구축 지원, 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여러 지역 가운데 그간 수출 실적이 많고 향후 진출 가능성도 높은 신남방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프로젝트 관리와 통합운영 관리 같이 고부가 영역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와 진출 기업이 부담으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21년까지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하고,'22년까지 해외공동보증 대상을가을 인니, 미얀마, 캄보디아로 확대하겠습니다. □ 셋째,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이 대형화·복잡화로 잦은 설계 오류, 잘못된 물량과 비용 산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엔지니어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 ㅇ 정부는 민간과 공동으로 설계부터 통합운영 관리까지 엔지니어링 전주기의 통합 빅데이터를 생성화는 플랫폼 조성과 데이터 변환, 표준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빅데이터 구축의 핵심인 정보는 기반시설의 설계·운전 관리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과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하겠습니다. - 또한, 기존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려 기업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디지털 데이터 중 일부를 수집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약 40여 개 이상 기업이 빅데이터 구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로 공공기관, IT솔루션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도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겠습니다. ㅇ 수집된 데이터에 AI 기술을 더해 찾아내는 설계 검증 시스템 조건을 입력하면 설계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공정관리를 위한 실시간 추적 기술·시설물의 사고·고장 예측 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진해 스마트 엔지니어링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엔지니어링과 기업이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인건비 산정에 기초인 표준품셈을 현재 12건에서'22년까지 총 44건으로 확대하고, 기술력 등으로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저가 입낙찰을<NAME>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한 작업당 투입 인원수 □ 이번 계획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앞으로 3년간 4대 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개방형 네거티브 규제 개념 및 유형 □(개념)기술융합·빠른 변화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4차 혁신성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필요 ㅇ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진출을'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 유연화,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핵심 □(입법방식 유연화)네 가지 입법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포지는 리스트)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원칙 허용 (포괄적 개념정의)인·허가 등 지원대상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 (유연한 분류체계)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 구분 (사후 평가·관리)사전심의 의무 부여 → 자율심의, 사후평가·관리 □ 규제는 샌드박스)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 신산업 시도 지원 ㅇ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문제 존재 여부·내용을 문의하고, 임시허가로 조기에 시장 출시하거나 실증 특례로 사전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게임산업을 우리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신고·심의 절차 간소화, 민간자율 등급분류 단계적 도입 활용게임 육성 지원, 해외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용자 교육 강화, 지역 e스포츠시설 지정 등 대회 활성화 <공공기관 규정 대상 광범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지자체(4차례)·공공기관 대상 최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총 206개 규정을 포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 ·고부가 영역 국내기업 성장기회 확충 및 해외진출 저변 확대 디지털화·지능화, 기술력 고도화심의 산업생태계 전환 등 □ <NAME> 국무총리는 5월 7일(목)11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5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는「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공공기관 규정 중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참석 국무총리(주재)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국토부 ․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 ․ 교육부 부총리와 경찰청 ․ 조달청 ․ 통계청장, 중소기업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문체부) □ 정부는 코로나 19로 이후 비대면·온라인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적 언택트 산업인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중장기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게임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유지는 있는 고성장산업이자, 고용유발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친화형 산업입니다. 게임산업(13.5)은 제조업(5.2), 자동차(6.5), 서비스업(11.6), 전체산업(7.5) ㅇ 또한, 모바일게임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의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며, 우리나라는 온라인은 종주국으로서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종합계획을 위해 정부는 비대면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노력을 계획입니다.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게임이용자 권익 보장을 강화하여 게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모바일게임)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던'온라인·모바일 웹에 내용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경미한 내용에 대한 사후를 면제, 선택적 사전신고제 도입 -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플랫폼별→콘텐츠별)하고 민간 자율 분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등)지정 요건 완화(기존 지정요건인'3년간 평균 매출만 에'자본금'추가) ㅇ(아케이드게임)사행성 게임장 및 불법 베팅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건전한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아케이드 게임 자동진행 장치 금지 및 행정처분 강화('20.4 ~) 현금 지급기준 인상(5천 원→1만 원),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부가적 허용 등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게임이용자의 게임 향유권,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법에 명시하고, 국내 지사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를 도입하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아이템 판매와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사행성 등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치는 게임광고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업에서 세계화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에 지원)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여'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09.6월 설립, 대전 LH기업성장지원센터 내 위치(총면적 13,030㎡) ㅇ(제작 지원)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 및 VR·블록체인·클라우드 관련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게임을 적극 육성하고, 기능성 게임과 VR용 등 제작 지원을 통해 게임생태계 다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게임에 교육, 의료, 보건, 재난적 문제해결 등 내용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 □(수출 지원)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원 분야(컨설팅,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를 선택하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별 문화적 특성, 선호도 분석과 게임 인식, 성공사례 및 정보제공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고,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ㅇ ㅇ으로 게임문화 조성)게임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의 기능을 확대가 나가겠습니다. 게임 이용문화 교육 대상 확대(현재 청소년 대상 → 고령층, 개발자, 유튜버 등) ㅇ(e스포츠 육성)'국제 e스포츠 대회'('20.11. 서울)를 성공 개최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잇는'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e스포츠 종주국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국가 및 프로선수 중심에서 가족 단위 아마추어·동호인 중심의 생활 e스포츠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지원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 동호인·대학·군인 리그 지원 △ 이스포츠 선수 보호 강화(표준계약서·등록제 도입) 게임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인력 양성)게임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게임 인재원'을 내실화하고, 지역 게임인력 배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해외 게임특화 교육기관 연계과정 개설, 게임기업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ㅇ 콘텐츠도 전면 재정비)새로운 유형의 게임이 등장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아온「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 △ 정의 및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중독, 도박 등)개선 △온라인게임 제공사업 등 신설 △게임산업 진흥 기반 조성 △확률형 아이템, 불법 광고 및 이용자 보호 조항 신설 등 ◈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국조실) □ 정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핵심적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최우선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한 조치에 하나로 취임 후 주재한<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1.23),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2.6), 중소기업 민생규제 혁신방안(2.20), 코로나19 대응 샌드개혁 추진현황(3.26),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4.9), 수소·전기차 관련 규제혁파 로드맵(4.23) ㅇ 올해 경제ㆍ민생ㆍ공직 3대 분야에서 실질적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중앙정부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에 이어서 공공기관 규정까지 규제혁신을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포괄적 포괄 규제방식'을 도입( <NAME> 정부 혁신과 추진방향,'17.9월)하고, ㅇ 입법방식 규제 통해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조기 출시를 지원해 왔습니다. 개별규제법령 377건 발굴·개선 임시허가·실증특례 239건 승인 ㅇ 정부는 지난 7월 17일'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시행('19.7.17)됨에 따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기반을 완비한 바 있으며, ㅇ 그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4차례에 걸친'유연한 입법방식'으로 전환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 그간 전환 내용> ① 중앙부처 법령 중심으로 3차례에 걸쳐 235건 전환('18.1월,'18.10월,'19.4월)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총 1차례 142건 전환('19.9월) ㅇ 그 결과<NAME>상을 열거하고 필요시 이를 개정하는 경직적 방식에서 벗어나 제도적 유연화를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신제품·신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법령·자치법규 전반에 확산 중입니다. ㅇ 공공기관 규정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 조달·계약 △시설·정보 등 공공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민간 경제활동,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규제가.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혁신이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위주로 추진되어 공공기관 규정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취급된 면도 있습니다. □ 정부는 그간 법령, 자치법규 개선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 규정까지'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최초로 도입으로 공공부문 전반에 지속 확산하기 위해서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공기업 36개 + 준정부기관 95개)으로「기획 - 사례 발굴 - 법제화 마련」순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심 사례 발굴·운영 위배 여부 검토 ㅇ 또한,'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와 연계하여 단계적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논의된 이번 전환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부처 법령 및 지역 자치법규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 대상으로'입법방식 유연화'방안을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기반하여 지원 및 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공공기관 규정 중에서 각기 사례들은 작더라도 해당 기업 또는 주민 입장에서는 절실하고 의미있는 과제 발굴된 개별 사례는 유사기관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일괄하여 전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정 발전사 발굴 과제에 대해 발전 공공기관으로 전환 적용 신산업 분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 역할 전반에 걸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20.2.6)에 부합하도록 경제 및 민생혁신 핵심 과제 집중 발굴 □ 그 결과, 신산업, 기존산업, 주민생활, 지역적 4개 분야에서 총 206개 과제를 발굴·전환하였습니다. 신기한 지원 대상 유연화(25) 혁신적 발전을 위한 기반 확장(35) 기존산업 지원 기준 유연화(26) 민간적 참여범위 확대 및 계약 부담 완화(30) 불필요한 규제 및 제약 완화(31) 공공기관 시설·정보 이용 확대(31) IT 기술 적용을 통한 주민편의 향상(6) 장애인·고령층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강화(1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범위 다변적(6) ㅇ 이번 발표되는 전체 내용 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산업·신기술 발전 과제:60건 - 1. 경직적으로 규정된 신산업·신기술 지원 기준 유연화(25건) (시설)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유연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ㅇ 기존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기업·개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창업을 시도하는 우수 신규벤처기업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진흥원과 업무협약을<NAME>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진흥원 재직자 중 창업을 위한 고용휴직을 한 자 ㅇ 현행 5적 기업 이외에도 입주자격을 줄 수 있는 기타 분류 유형을 추가로 보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신규벤처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비)영상콘텐츠 제작비가 촬영장비 지원범위 네거티브화(창업진흥원) 그간 예비창업자 영상콘텐츠 제작용으로 지원하는 촬영장비를"카메라와 캠코더"만으로 제한한 지미짚·조명 등 기타 촬영에 필요한 장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지원 대상으로 촬영장비를 열거"하는 방식을 개선하여"촬영기기 및 장비"라면 전부 지원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여 영세 예비창업자에 대한 실질적 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융)융자지원 지원 광물 범위 유연화(한국광물자원공사) 그간 광물개발 자금 융자지원 대상을"광업법상 광물"로 한정하여 과학적 발전에 따라 신규로 등장하는 기타 신소재 광물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지원 범위에"광업법상 광물"뿐만 아닌게 신소재, 융·복합 광물 등도 즉시 포함할 수 있도록 신규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신소재, 융·복합 광물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통한 기반 확장(35건) (연구)신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연구 참여자격 확대(한국전력기술) ㅇ 신을 개발을 위한 공사와 중소기업간 협력연구시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등 특정 분야·업종에 한정하여 서비스업 등 기타 다양한 분야 기업이 협력연구 참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제조업 중 원자력·수화력·신재생 분야 제조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ㅇ 협력연구 참여자격을"특정 분야 및 업체만 열거"하는 방식에서"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기존 기술의 상품화 및 원가절감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컨설팅)창업컨설팅 전문가 요건을 유연화(창업진흥원) ㅇ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서 창업컨설팅 전문가자격조건을 사업 및 컨설팅 유경험자로 제한*하여 관련 경험이 없지만 전문성을 겸비한 기타 다양한 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비창업자와 1:1로 매칭되어, 창업활동 전반에 관한 컨설팅 등 지원 제공 *창업보육기관 업무 경험자, 창업지원 컨설팅 경험자, 관련 네트워크 확보자 등 ㅇ 창업 관련 업무 경험이 없더라도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창업컨설팅 전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격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퇴직 임직원, 기술권위자, 명인 등 민간은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예정으로 기대됩니다. (품질 시험)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 시험방법 유연화(한국임업진흥원) ㅇ 그간 원목 품질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이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등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타 소재와의 융복합 및 새롭게 개발된 목재(예. 목재 + 철 융합 제품 등)의 경우 활용을 수 있는 시험방법이 없어 신속한 제품 출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목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규격 및 국제표준에 규정된 시험 방법으로 시험 검증을 거쳐야 함 ㅇ 융복합 신목재에 대한 규정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신청인이 제시하는 시험방법"으로 제품 검증이 가능하도록 시험방법을 추가하여 융복합 목재 제품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신시장 진출의 용이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산업 경쟁력 제고:56건 - 1. 경직적으로 규정된 기존산업 규제 대상 다양화(26건) (신용보증)'지방이전 중소기업'지원 대상 확대(신용보증기금) ㅇ 중소기업이 본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시 실시하는 신용보증 제도에서 대상인 중소기업을"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기타 업종은 지원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보력이 미약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 ㅇ 지원대상을"제조업 분야 지방이전 중소기업"→"지방이전 중소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지역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수출)온라인 수출 사업 대상 업종 네거티브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온라인수출지원사업"지원대상을"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으로 제한하여 소매업 등 기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온라인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온라인마케팅, 거래알선,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등 지원 ㅇ"사행업, 유흥업 같이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그 외 업종은 지원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많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마케팅, 사후관리 등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동반성장)거래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대상 유연화(부산항만공사) ㅇ 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래업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 중이나 지원대상을"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협동조합 또는 기타 거래업체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상생펀드 마련을 통한 자금지원, 해외판로 지원 등 ㅇ 지원대상에"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거래 중인 단체·협회 등을 포괄한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외에도 항만과 거래 중인 항만연관 거래업체 활성화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됩니다. - 2. 공공기관 조달시장 참여범위 확대 및 계약 조건 완화(30건) (입찰)긴급공사 필요시 수행사업자 선정 기준 확대(한국서부발전 외 2개사) ㅇ 그간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현장에를 실시할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의 경우 수행사업자를"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에 한정하여 하여 기술력에 공사능력이 있지만 실적이 부족한 사업자는 공사참여 자체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이번에 수행사업자를"공사실적이 가장 많은 현지 사업자"→"공사실적이 있는 현지 사업자"로 추가로 정의하여 그 선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실적에 국한하지 않고 시공능력 등 객관적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긴급공사 품질 제고가 촉진을 전망입니다. (계약)댐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계약 가능한 가맹점 범위 확대(한국수자원공사) ㅇ 댐 휴게소·매점 등을 편의점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 계약 가능한 가맹점의 범위가 편의점산업협회에 가입은 5개 업체*로 한정되어 신생업체 등 소규모 편의점 가맹점(18개)은 진입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상호·상표 및 가맹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 수령 *CU, GS25,7 - ELEVEN, 미니스톱, C 스페이스 가맹점 범위를"특정 업체로 열거"하는 방식을 개선하여"현재 등록된 편의점 가맹점"이라면 모두 계약 가능하도록 전환하여임차인이 더 유리한 조건(가맹금, 계약기간 등)의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할 전망입니다. (위탁기관)산재노동자 재취업 알선 위탁기관 대상 확대(근로복지공단) ㅇ 산재노동자 대상으로 공단이 운영 하는'재취업 알선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기관 자격을"고용부가 지정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으로 한정하여 취업알선에 역량있는 기타 민간기관은 사실상 사업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진단, 능력증진, 취업알선까지 통합적 취업 지원을 실시하도록 노동부가 지정하는 민간기관 위탁기관을"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유료 직업소개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확대로 위탁기관 범위를 확대되고 역량있는 취업알선 민간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재취업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526개),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유료 사업자(약 4만개) 주민생활 불편 해소 - 68건 - 1. 주민 생활 지장을 초래하던 불필요한 절차·제약 개선(31건) (소송지원)소비자 집단과 신청자격 확대(한국소비자원) ㅇ 그간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인이인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신청자격*을 특정 분야(의료·금융·보험)소비자"로 규정한 자동차, 주택 등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기타 분야의 경우 소송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현재 43명)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 작성 지도·지원 *① 사회적배려계층(기초수급권자, 아동과 노인, 다문화가족)소비자, ② 3천만 원 이하소액사건 소비자(다만, 의료·금융·보험 관련에는 3천만 원을 초과시에도 신청 가능) ㅇ 3천만 원 초과 소송지원 신청자격을"의료·금융·보험 분야 소비자"→"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건의 당사자로 법적 조력이 가능한 소비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소송지원 분야를 유연화하였습니다. 통해 민간 소송지원이 활성화되고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격·시험)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합리화(한국산업인력공단) ㅇ 현재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후 계속 응시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이"시험시간이 2시간 이상은 시험"에 한정되어 시험시간이 2시간 미만 시험 응시자는 긴급한 생리문제 발생시 남은 시험 포기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 개선권고('19.11월) ㅇ 시험시간이 2시간 이상인 시험만"화장실 이용 이후 계속 응시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단, 시험 특성을 감안하여'21년까지 단계적 전환)하여 시험시간 외에한 생리문제 발생시에도 시험 응시자의 인권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666개 중 2시간 이상 시험 554개(약 83%) (고객감사)고객과 청구 요건 유연화(한국조폐공사) ㅇ 고객이 공사 업무에 대해 감사를 청구를 수 있는 요건을 20세 이상 고객 10인 이상 연서가 있는 경우 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열거된 요건의 인원수 등에 미달하는 경우 감사청구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개인)20세 이상 고객 10인 이상,(협력업체)3개 이상 업체,(수요기관)1억 원 이상 구매업체 "20세 이상 고객 10인"등 열거된 요건에 미달된 청구의 경우에도 고객감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소수 고객의 감사청구 권리 확대 및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및 정보의 이용범위 확대(31건) (자료)자원별 기술자료 열람·대출 범위 유연화(한국석유공사) ㅇ 탐사·시추 등 자원별 기술자료 열람·대출 대상자를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단체로 제한한 결과 기술융합이 가능한 기타광물 등 타 업종 법인은 열람·대출이 배제되어 신기술 개발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계·연구소·공기업·민간기업 ㅇ 앞으로는"석유 및 LNG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기타 법인도 열람·대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 응용이 가능한 기타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장비)펜싱훈련장 및 훈련장비 사용자 대상 확대(그랜드코리아레저) ㅇ 현재는 보유 예정이 펜싱훈련장 및 훈련장비의 이용 범위가 그랜드코리아 소속 선수단으로 한정되어 타기관 선수단, 일반 주민 등은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ㅇ<NAME>상을"소속 선수단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소속 선수단의 훈련에 불편을 주는 경우 이외에는 유관기관 선수단·지역주민 등 누구나 시설·장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공공기관이 소유는 시설에 의한 지역사회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3. IT 서비스를 활용한 주민편의 향상(6건) (통지방식)분양보증사고 발생시 통지 방식 네거티브화(주택도시보증공사) ㅇ 건설사 파산 등 분양보증사고 접수자 환급 등 보증 이행방법통지방식이"서면"으로 한정되어 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 등 이행 지연으로 분양계약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환급(계약금 및 중도금)및 분양 이행(공사가 대체시공사 선정·시공 후 분양)중 하나 ㅇ 통지방식을"서면"에 제한하지 않고 전자우편, 모바일 앱 등 분양계약자가 열람가능한 다양한 방법이 허용되도록 개선하여 분양보증이행 절차가 단축되고 금융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급도 이행대상자 3,781여명('19.4 ~'20.3 기준)혜택 (동의방법)개인정보 활용 동의방법 유연화(한전 KPS 외 1개사) ㅇ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본인 동의 방법을 서면·전화 동의로 한정하여 모바일앱, SNS 등 새로운 기술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서면, 우편, 방문용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ㅇ 동의방법에"서면, 전자우편 및 기존 방식"에 한정하지 아니하고"모바일 앱 등 새로운 기술"활용이 가능하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금융적 처리 동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포용사회 기반 마련:22건 - 1. 장애인·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16건) (고령층)주택연금 가입자 지정대리인 역할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정대리인은"가입자가 설정한 대출금으로 인출"만 가능하며 한도증액은 제한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함에도 가입자가 질병·사고 등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인출이 어려웠습니다. ㅇ 질병·사고 등 스스로 개별인출 신청을 할 수도 없을 사정에 대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개별인출을 대리할 수 없는 자 의료비, 노후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때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 인출 가능 ㅇ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정대리인에게"피보증인을 대신한 인출한도 증액 및 신규설정"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의사표시가 힘든 어르신의 긴급한 의료비 지원 등 민생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층 가입자(~'19년):71,034명) (장애인)정규직 제한경쟁 채용 직무 네거티브화(한국수자원공사) ㅇ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장애인만 지원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 가능 직무를"육아휴직 대체인력, 단순노무 직무"만으로 허용적쟁 채용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ㅇ 앞으로는<NAME>술 직무, 운동 트레이너 중 장애인에 한정된 경쟁을 하기에는"부적합한 일부 직종을 열거"하고 그외 모든 직무에 대해 장애인 제한경쟁 고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무관리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최대 80여명 채용 가능) (협력사 근로자)근로자 심리 치료 지원 대상 확대(한국동서발전) ㅇ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시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공사 직원"에 제한한 협력사 근로자는 심리치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심리치료 지원대상을"공사 직원"→"근로자"로 확대로 정의하여 발전소 산업재해 97%에 달하는 협력사 근무자에 대한 안전보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무주택자)장기미임대주택 지원 대상 유연화(한국토지주택공사) ㅇ 무주택자 전용 장기미임대주택 공급사업입주대상을 북한이탈 주민 등으로 한정*하여 주거복지가 더욱 절실한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장기미임대주택을 매입·개보수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세대에 공급 *북한이탈주민, 보금자리의 퇴거자,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자 기타 주거복지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분류 유형을 신설하여 기존으로 장기미임대주택에 대한 활용 강화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가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까지 확대를 전망입니다. -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유연화(6건) (구매)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한국남부발전) ㅇ 기존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산점 부여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중"고용부장관의 인증을 획득은 사회적기업"에 한정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른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은 배제되었습니다.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ㅇ 가점 부여 대상 기업을"고용부장관의 인증을 획득은 사회적기업"과"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성장 지원이 확대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18에 공공기관 규제혁신 관련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금번 공공기관 규정 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ㅇ 전환과제 이행은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기관별 개선과제 이행성과를 점검으로'20년도 공공기관 평가와 병행한 신속한 이행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발굴 사례를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각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향후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규정 제·개정 시에서"입법방식 유연화"적용여부를 확인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NAME> 정부의 새 규제혁신 틀을공공기관에 확대·적용 ㅇ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등 <NAME> 국가에 새로운 규제혁신 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하겠습니다. ㅇ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입증위원회 구성 △주관부처에서 정기적 점검 및 컨설팅 △부처성과 평가시 소관 공공기관 실적도 반영(~'20년) △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대상으로 설명회 등(~'20년) -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추가로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기업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중 체감과 경제 및 경제활력 제고 관련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겠습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산업부) □ 정부는 최근 제조업과 고용이 불안정한 가운데 산업파급효과가 크고고용증대에 효과적*인 엔지니어링산업의 혁신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전방연쇄효과엔지니어링(1.23), 제조업(1.03), 서비스업(1.00) *고용유발계수(명/10억 달러당:엔지니어링(11.0), 건설업(10.2), 산업(8.0) ㅇ 이번 전략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엔지니어링 개념 】 □ 엔지니어링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해 수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술 ㅇ 일반적으로 산업시설(발전·가스플랜트 등), 기반시설(교량 등)등을 기획·설계하고 구매·조달, 운영(유지·보수)하는 것을 의미(시공은 제외) ㅇ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는 토목과 정보통신, 기계, 전기, 환경 등 다양 전주기 중에서 대표한 영역은 프로젝트 관리(PM, Program은 Management), 기본설계, 통합운영 관리(O & M, Operation & Management) □ 우리는 이번 전략에서"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키워드로 4대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기술적으로는 엔지니어링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적용 시작, 분야로는 엔지니어링 비중은 줄고 건설 비중이 증가, 지역으로는 아시아시장의 성장의 환경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플랜트 비중('12)43.0%→('18)28.0%/건설/('12)30.4%→('18)41.9% 는 아시아시장:('16)137억 $/('18)159억 $(ENR, 해외매출) ㅇ 4대 과제는 ①엔지니어링 중에서도<NAME> 영역의 시장 창출, ②신남방 시장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저변 확대, ③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 ④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 첫째, 고부가 영역인 프로젝트 관리와 통합운영 사업 분야에서 국내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으로 그 실적을 쌓아 공공기관과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 그간 이 분야는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주는 민간에 사업기회가 없었고, 해외에서는 미국·캐나다·영국 등 외국의 독과점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운 시장로 여겨졌습니다. ㅇ 그러나, 해외에서 우리 컨소시엄이 대형 프로젝트 관리사업을 수주하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 한국공항공사가 현대로 등 기업 세 곳과 함께 페루 친체로 신국제공항 프로젝트관리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페루 정부가 발주해'19 ~'24년까지 여객 570만명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활주로와 계류장 그리고 첨단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총 예산 5억불) *3천만불 규모로 업체선정, 설계검토, 건설공정·품질관리, 시운전 까지 사업 전반 총괄 관리 ㅇ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 시장 형성의 열쇠를 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협업 하는 8건(프로젝트 관리 3건, 통합운영 서비스 5건)의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한 후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시범사업은 전력, 가스 등 SOC 분야부터 발굴해 나가며 통합운영 관리 사업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응해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ㅇ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참여를<NAME>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참여가점 부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우수협력 공공기관 포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 둘째, 작년 엔지니어링기업 국내 수주가 9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해외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년 국내 엔지니어링기업 수주액 8.2조 원 중 내수가 7.4조 원 ㅇ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퇴직인력을 매칭하고 보증 확대와 보험상품 개발, 기관 간 협력채널을 구축 지원, 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여러 지역 가운데 그간 수출 실적이 많고 향후 진출 가능성도 높은 신남방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프로젝트 관리와 통합운영 관리 같이 고부가 영역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와 진출 기업이 부담으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21년까지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하고,'22년까지 해외공동보증 대상을가을 인니, 미얀마, 캄보디아로 확대하겠습니다. □ 셋째,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이 대형화·복잡화로 잦은 설계 오류, 잘못된 물량과 비용 산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엔지니어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 ㅇ 정부는 민간과 공동으로 설계부터 통합운영 관리까지 엔지니어링 전주기의 통합 빅데이터를 생성화는 플랫폼 조성과 데이터 변환, 표준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빅데이터 구축의 핵심인 정보는 기반시설의 설계·운전 관리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과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하겠습니다. - 또한, 기존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려 기업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디지털 데이터 중 일부를 수집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약 40여 개 이상 기업이 빅데이터 구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로 공공기관, IT솔루션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도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겠습니다. ㅇ 수집된 데이터에 AI 기술을 더해 찾아내는 설계 검증 시스템 조건을 입력하면 설계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 공정관리를 위한 실시간 추적 기술·시설물의 사고·고장 예측 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진해 스마트 엔지니어링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엔지니어링과 기업이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인건비 산정에 기초인 표준품셈을 현재 12건에서'22년까지 총 44건으로 확대하고, 기술력 등으로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저가 입낙찰을<NAME>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한 작업당 투입 인원수 □ 이번 계획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앞으로 3년간 4대 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개방형 네거티브 규제 개념 및 유형 □(개념)기술융합·빠른 변화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4차 혁신성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필요 ㅇ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진출을'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 유연화,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핵심 □(입법방식 유연화)네 가지 입법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포지는 리스트)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원칙 허용 (포괄적 개념정의)인·허가 등 지원대상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 (유연한 분류체계)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 구분 (사후 평가·관리)사전심의 의무 부여 → 자율심의, 사후평가·관리 □ 규제는 샌드박스)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 하 신산업 시도 지원 ㅇ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문제 존재 여부·내용을 문의하고, 임시허가로 조기에 시장 출시하거나 실증 특례로 사전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e53d1ed8-b6b5-48d0-9b3d-af4b3195ae49	source15/231026/156327757_0.txt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조례 마련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757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4분기 총 51개 지자체에 대해 57건의 조례 입안 지원 - 「아동급식지원, 공공주택관리 등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신속 마련 - □ 법제처(처장 <NAME> )는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수조례 마련을 통한 맞춤형 입안지원을 실시한다. ㅇ 이에 따라 금년 1/4분기에 총 5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57건의 법령 입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필수조례란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꼭 정하도록 의무를<NAME>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임의조례와 구별되며, 이를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 법제처는 필수조례에 대한 맞춤형 추진을 위해 우선 필수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 572건을 면밀히 조사한 후 내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3건을 선정, 입법모델안을 마련했다. 「아동 식생활이 조례」,「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따른 조례」의 3건을 맞춤형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로 선정함. □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일대일 입안 상담을 통해 총 57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안을 지원했다. □ 앞으로도 법제처는 매분기 필수조례 입안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실시하여 필수조례가 제때 제정을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NAME> 법제처장은"법제처는 조속한 필수조례 마련으로 정부혁신과 주민복지 향상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조례 마련 지원_1 ### 내용: - 1/4분기 총 51개 지자체에 대해 57건의 조례 입안 지원 - 「아동급식지원, 공공주택관리 등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신속 마련 - □ 법제처(처장 <NAME> )는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수조례 마련을 통한 맞춤형 입안지원을 실시한다. ㅇ 이에 따라 금년 1/4분기에 총 5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57건의 법령 입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필수조례란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꼭 정하도록 의무를<NAME>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임의조례와 구별되며, 이를 제때 마련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공백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 법제처는 필수조례에 대한 맞춤형 추진을 위해 우선 필수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 572건을 면밀히 조사한 후 내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3건을 선정, 입법모델안을 마련했다. 「아동 식생활이 조례」,「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따른 조례」의 3건을 맞춤형 입법컨설팅 대상 필수조례로 선정함. □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일대일 입안 상담을 통해 총 57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안을 지원했다. □ 앞으로도 법제처는 매분기 필수조례 입안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실시하여 필수조례가 제때 제정을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NAME> 법제처장은"법제처는 조속한 필수조례 마련으로 정부혁신과 주민복지 향상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3720b1d-af84-41f8-9478-5990866091ed	source15/231026/156209464_0.txt	[동정자료] 원안위 <NAME> 위원장, 수원 보훈요양원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464	CC BY	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원안위 - <NAME> 위원장, 수원 보훈요양원 방문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4일 수원 보훈요양원(수원시 광교산로 소재)을 방문하여<NAME> 시설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문한 자리에서 보훈요양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 <NAME> 위원장은 치료 및 요양생활 중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원안위 <NAME> 위원장, 수원 보훈요양원 방문_1 ### 내용: 원안위 - <NAME> 위원장, 수원 보훈요양원 방문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4일 수원 보훈요양원(수원시 광교산로 소재)을 방문하여<NAME> 시설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위문한 자리에서 보훈요양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 <NAME> 위원장은 치료 및 요양생활 중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다.
786ed4bd-d179-4bbd-ae9e-bdba0a3fb468	source15/231026/156303724_0.txt	한국, 프랑스와 對아프리카·중동 정책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724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 최근 프랑스와 아프리카·중동 정책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 제7차 한 - 프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제4차 한 - 프 중동 정책협의회 개최(11.13.)- □ 11.13.(화)프랑스 파리에서「제7차 한 - 프랑스 아프리카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 양측은 △아프리카 지역내 평화·안보 상황과 △양국 정부의 아프리카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아프리카 정책 관련 △재외국민 보호, △기업진출 촉진과 △정세 정보 공유, △개발협력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가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측은 <NAME> 아프리카중동국장, 프랑스측은 <NAME> (M. <NAME> )외교부 아프리카 - 인도양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홍 국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 기조 속에서 추진 중인 아프리카 외교 전략 및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지난 6월 한 - 아프리카 포럼 설립, △5월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부산 개최, △7월 <NAME> 국장과 케냐·탄자니아 방문 등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정부 내 아프리카 전문 기관으로 설립은 한 - 아프리카 재단과 프랑스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국 정부 및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관련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 정책협의회에 앞서 홍 국장은 제롬 <NAME> 프랑스 외무성 중동·북아프리카 국장과「제4차 중동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란 문제 등 이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으로 중동 문제 대응 관련 한 - 프랑스 양국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NAME> 국장은 프랑스가 11.5(월)부터 복원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아 이란산 원유 수입 및 대이란 수출을 지속할 수도 있게 된 것을 평가하였으며, 양국은 제재 해제 이후에도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집트와 리비아, 시리아,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관계 등 급변하는 걸프 지역 정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 우리측이 걸프 산유국 국가들의 산업다변화 계획을 지원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데 대해, <NAME> 국장은 프랑스 측 유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중요한 만큼, 이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홍 차관은 두 정책협의회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영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프랑스 측은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요국들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중동 정세에 대한 이해를<NAME>고 아중동 정책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프랑스와 對아프리카·중동 정책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_1 ### 내용: 한국, 최근 프랑스와 아프리카·중동 정책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 제7차 한 - 프 아프리카 정책협의회, 제4차 한 - 프 중동 정책협의회 개최(11.13.)- □ 11.13.(화)프랑스 파리에서「제7차 한 - 프랑스 아프리카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 양측은 △아프리카 지역내 평화·안보 상황과 △양국 정부의 아프리카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아프리카 정책 관련 △재외국민 보호, △기업진출 촉진과 △정세 정보 공유, △개발협력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가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측은 <NAME> 아프리카중동국장, 프랑스측은 <NAME> (M. <NAME> )외교부 아프리카 - 인도양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 홍 국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 기조 속에서 추진 중인 아프리카 외교 전략 및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지난 6월 한 - 아프리카 포럼 설립, △5월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부산 개최, △7월 <NAME> 국장과 케냐·탄자니아 방문 등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정부 내 아프리카 전문 기관으로 설립은 한 - 아프리카 재단과 프랑스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국 정부 및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관련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 정책협의회에 앞서 홍 국장은 제롬 <NAME> 프랑스 외무성 중동·북아프리카 국장과「제4차 중동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란 문제 등 이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으로 중동 문제 대응 관련 한 - 프랑스 양국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NAME> 국장은 프랑스가 11.5(월)부터 복원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아 이란산 원유 수입 및 대이란 수출을 지속할 수도 있게 된 것을 평가하였으며, 양국은 제재 해제 이후에도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집트와 리비아, 시리아,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관계 등 급변하는 걸프 지역 정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 우리측이 걸프 산유국 국가들의 산업다변화 계획을 지원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데 대해, <NAME> 국장은 프랑스 측 유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중요한 만큼, 이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홍 차관은 두 정책협의회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영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프랑스 측은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요국들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중동 정세에 대한 이해를<NAME>고 아중동 정책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891782e3-4a6a-4938-bf32-fb650c8a7d48	source15/231026/156303466_0.txt	농촌진흥청, 농업 부문 기후변화 지표 생물 실태 조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466	CC BY	9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촌진흥청, 농업 부문 기후변화 지표 생물 실태 파악 - 지표생물 30종 중 배추흰나비 포함 3종 기후변화에 민감 -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2014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목포대학교, 안동대학교, 미래환경생태연구소와'농림 부문 기후변화 지표 동식물 30종'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 농림 부문 기후변화 지표 생물 30종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기후변화가 농업에 주는 영향을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경지와 그 서식 생물 1,632종을 현장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 실태 조사 조사는 30종 중 배추흰나비와 등검은말벌, 서양금혼초 등 3종이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로 확인됐습니다. ○ 배추흰나비는 봄철 평균 기온이 높은 곳일수록 빨리 나타났으며,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출현 수도 많아졌습니다. 연평균기온이 올라갈지도 생활사 횟수도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회지만, 위도가 높은 남부 지역에서는 연간 확인됐습니다. □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사례로 보고됐으며, 빠르게 퍼져 현재는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벌에 비해 모든 유형의 농업생태계 서식지에서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서양금혼초는 제주를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앞으로는 점차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가장 추운 달의 최저기온, 사계절 기온차, 계절별 강수량 변동을 들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농업생태계 기후변화 지표 생물」을 발간했습니다. ○ 이 책자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영향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국내외 분석 결과와 농업 부문 지표 생물 30종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장은숙 과장은"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 관측 자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표 생물을 꾸준히 연구서 새로운 지표 생물도 추가로 발표을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기후변화 매개 생물의 주요 특성 및 시사점 농업생태계 기후변화 지표 생물 30종 김장은나비는 양배추, 갓, 유채, 냉이, 고추냉이와 같은 십자화과 식물을 먹이로 한다 번데기로 겨울을 나며, 주변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음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계절에 따라 1 ~ 3회 생활사를 나타냄 배추는 북방성 작물로 22 ~ 25℃가 재배 적온이며 최근 기온 상승은 주요 배추 농사지역인 강원 산간(고랭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잇는 실정임. 또한 기온 상승은 국내 전역에서 재배되는 봄배추에 영향을 주며 이는 배추흰나비와 같은 생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생활사 패턴 및 선정 착안점 현재까지의 조사실적(2018년 4월 ~ 10월) - 평균 관찰일(관찰 주차)은 봄철()평균기온이 상승은 지역일수록 빨라지는 경향을 나타냈음 ․ 봄철(2월, 3월, 4월)의 평균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남과 제주는 조사가 시작된 14주차(4월)부터 관찰되었으며, 제주는 24주차(6월 11일)부터 관찰되었음 → 두 지역에서 10주의 주기를 나타냈음 - 활동적 횟수(성충 출현 횟수)는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냈음 ․ 연평균기온이 높은 담양, 무안, 나주 지역이 포함된 전남권역은 6회, 남양주, 안성, 이천 지역이 포함된 경기권역은, 단양, 괴산 지역이 포함된 충북권역은 4회, 홍천지역이 포함된 강원권역은 3회로 나타났음. ․ 국내에서 현재까지 4회 이상 발생한다는 연구는 없음 - 관찰 개체수는 평균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관찰된 총 개체수의 지역별 차이는 긴 발생기간, 낮은 생활사 횟수 등이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예측 및 시사점, 계획 출현시기 등 생활사 주기가 빨라짐 - 배추는 이듬해 여름에 꽃이 피는데 이러한 시기와 열매 발생에 맞추어 배추흰나비 출현시기가 전국적으로 매우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짐 관찰 개체수는 평균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사 횟수는 한반도 남쪽에서는 최대 6회, 중부는, 남부는 3회로 나타남. 점차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발생횟수 증가와 함께 관찰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우리나라 주요 채소 중에서 배추를 기주식물로 하는 배추흰나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정도를 파악함 가장 쉽게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구분하기도 쉽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아주 적합함 -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보고된 배추흰나비의 생활사 빈도는 최대 8회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온이 상승하면 배추흰나비의 급격한 개체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 최근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우리나라 정책 하에서 특히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발생 상황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위도별 연평균기온이 상위 4지역(전라권역, 충북권역, 경기권역, 강원권역)에서 배추흰나비의 밀도와 발생 개체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정도를 파악함 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지 아열대지역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2003년에 국내에 유입된 개체로 추정 소규모에서 집단을 이루고, 번식력과 환경 적응력이 높아서 급속한 서식지 확산과 밀도 팽창 중에 있음 꿀벌 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간 피해액은 1,700억 규모 이상으로 추정(2012) 주요 활동시기는 여름과 가을의 농민들의 농작업이나 각종 야외활동에 큰 장애가 발생에 있음 ※ 전국 119 생활안전대 생활안전활동 신고 건수의 35 ~ 53%를 차지(중앙소방학교, 2016) 분포 패턴 및 선정 착안점 - 모든 서식지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출현(산림 25%, 과수원 26%및 논밭 21% - 최초 국내 확인(2003)후 현재(2015)까지 빠른 비율로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음(연간. 7km 속도로 증가가 예측 및 예와 계획 미래기후시나리오 RCP8.5 적용 시 분포 가능지의 감소 및 증가 8.5%(2000)→ 74 ％(2012)→ 95(2050) 꿀벌 및 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을 미치는 등검은말벌의 피해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함 - 현재 등검은말벌은 국내 모든 곳에서 서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의 밀도(개체수)가 어느 지역,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한 필요성이 있을 거라으로 판단함 - 위도별 연평균기온이 다른 4지역(전라남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제주도)에서 등검은말벌의 발생 개체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추이를 파악함 - 아울러 전국 분포를 파악을 위하여 등검은말벌의 주요 발생시기인 8월말에 전국 200여 개 농장에서 매년 조사 유럽이 기원한 다년생 귀화식물로 국내에는 1987년(서울), 1992년(제주도)에서 보고되었고, 현재 환경부의"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되어 있음 종자 수성이 많고, 생육이 빠르며, 뿌리를 깊게 내림 농경지 혹은 그 주변에 자라는 치명적인 강해 잡초임 서식 패턴 및 선정 착안점 -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에 분포 ․ 서울에서 주로 확인되었지만, 기온이 따뜻한 제주도와 남부지역에서 집중으로 번성하고 있음 ․ 서양금혼초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기후와 강수량 예측 및 시사점, 미래기후시나리오 RCP4.5와 8.5 적용 시 - 분포한계선은 남부에서 북쪽으로 이동 ·2050년대 분포면적은 현재보다 473%(RCP4.5), 1,127 배(RCP8.5)로 증가 서양금혼초는 빛 조건이 열악한 건조한 농경지인 과수원이나 목초지에 주로 침입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쉽게 방제가 어려움 - 서양금혼초가 정착하면 다른 식물이 정착할 필요 없도록 지면을 덮고 집단을 구성성 때문에 그 지역의 식물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분포 양상이 기후 및 강수량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서식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영향 정도를 판단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전망으로 - 기온 차이에 따른 서양금혼초의 계절성(개화, 결실 등)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생물계절 연구를 통한 기후영향에 의한 반응을 평가함 - 아울러 국내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국을 대상(200지점 이상)으로 분포 실태 조사를 실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농업 부문 기후변화 지표 생물 실태 조사_1 ### 내용: 농촌진흥청, 농업 부문 기후변화 지표 생물 실태 파악 - 지표생물 30종 중 배추흰나비 포함 3종 기후변화에 민감 -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 2014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목포대학교, 안동대학교, 미래환경생태연구소와'농림 부문 기후변화 지표 동식물 30종'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 농림 부문 기후변화 지표 생물 30종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기후변화가 농업에 주는 영향을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경지와 그 서식 생물 1,632종을 현장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 실태 조사 조사는 30종 중 배추흰나비와 등검은말벌, 서양금혼초 등 3종이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로 확인됐습니다. ○ 배추흰나비는 봄철 평균 기온이 높은 곳일수록 빨리 나타났으며,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출현 수도 많아졌습니다. 연평균기온이 올라갈지도 생활사 횟수도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회지만, 위도가 높은 남부 지역에서는 연간 확인됐습니다. □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사례로 보고됐으며, 빠르게 퍼져 현재는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벌에 비해 모든 유형의 농업생태계 서식지에서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서양금혼초는 제주를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앞으로는 점차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가장 추운 달의 최저기온, 사계절 기온차, 계절별 강수량 변동을 들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농업생태계 기후변화 지표 생물」을 발간했습니다. ○ 이 책자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영향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국내외 분석 결과와 농업 부문 지표 생물 30종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장은숙 과장은"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 관측 자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표 생물을 꾸준히 연구서 새로운 지표 생물도 추가로 발표을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기후변화 매개 생물의 주요 특성 및 시사점 농업생태계 기후변화 지표 생물 30종 김장은나비는 양배추, 갓, 유채, 냉이, 고추냉이와 같은 십자화과 식물을 먹이로 한다 번데기로 겨울을 나며, 주변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높음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계절에 따라 1 ~ 3회 생활사를 나타냄 배추는 북방성 작물로 22 ~ 25℃가 재배 적온이며 최근 기온 상승은 주요 배추 농사지역인 강원 산간(고랭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잇는 실정임. 또한 기온 상승은 국내 전역에서 재배되는 봄배추에 영향을 주며 이는 배추흰나비와 같은 생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생활사 패턴 및 선정 착안점 현재까지의 조사실적(2018년 4월 ~ 10월) - 평균 관찰일(관찰 주차)은 봄철()평균기온이 상승은 지역일수록 빨라지는 경향을 나타냈음 ․ 봄철(2월, 3월, 4월)의 평균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남과 제주는 조사가 시작된 14주차(4월)부터 관찰되었으며, 제주는 24주차(6월 11일)부터 관찰되었음 → 두 지역에서 10주의 주기를 나타냈음 - 활동적 횟수(성충 출현 횟수)는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냈음 ․ 연평균기온이 높은 담양, 무안, 나주 지역이 포함된 전남권역은 6회, 남양주, 안성, 이천 지역이 포함된 경기권역은, 단양, 괴산 지역이 포함된 충북권역은 4회, 홍천지역이 포함된 강원권역은 3회로 나타났음. ․ 국내에서 현재까지 4회 이상 발생한다는 연구는 없음 - 관찰 개체수는 평균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관찰된 총 개체수의 지역별 차이는 긴 발생기간, 낮은 생활사 횟수 등이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예측 및 시사점, 계획 출현시기 등 생활사 주기가 빨라짐 - 배추는 이듬해 여름에 꽃이 피는데 이러한 시기와 열매 발생에 맞추어 배추흰나비 출현시기가 전국적으로 매우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짐 관찰 개체수는 평균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사 횟수는 한반도 남쪽에서는 최대 6회, 중부는, 남부는 3회로 나타남. 점차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발생횟수 증가와 함께 관찰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우리나라 주요 채소 중에서 배추를 기주식물로 하는 배추흰나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정도를 파악함 가장 쉽게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구분하기도 쉽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아주 적합함 -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보고된 배추흰나비의 생활사 빈도는 최대 8회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온이 상승하면 배추흰나비의 급격한 개체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 최근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우리나라 정책 하에서 특히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발생 상황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위도별 연평균기온이 상위 4지역(전라권역, 충북권역, 경기권역, 강원권역)에서 배추흰나비의 밀도와 발생 개체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정도를 파악함 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지 아열대지역에서 서식하는 종으로 2003년에 국내에 유입된 개체로 추정 소규모에서 집단을 이루고, 번식력과 환경 적응력이 높아서 급속한 서식지 확산과 밀도 팽창 중에 있음 꿀벌 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간 피해액은 1,700억 규모 이상으로 추정(2012) 주요 활동시기는 여름과 가을의 농민들의 농작업이나 각종 야외활동에 큰 장애가 발생에 있음 ※ 전국 119 생활안전대 생활안전활동 신고 건수의 35 ~ 53%를 차지(중앙소방학교, 2016) 분포 패턴 및 선정 착안점 - 모든 서식지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출현(산림 25%, 과수원 26%및 논밭 21% - 최초 국내 확인(2003)후 현재(2015)까지 빠른 비율로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음(연간. 7km 속도로 증가가 예측 및 예와 계획 미래기후시나리오 RCP8.5 적용 시 분포 가능지의 감소 및 증가 8.5%(2000)→ 74 ％(2012)→ 95(2050) 꿀벌 및 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을 미치는 등검은말벌의 피해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함 - 현재 등검은말벌은 국내 모든 곳에서 서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의 밀도(개체수)가 어느 지역,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한 필요성이 있을 거라으로 판단함 - 위도별 연평균기온이 다른 4지역(전라남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제주도)에서 등검은말벌의 발생 개체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추이를 파악함 - 아울러 전국 분포를 파악을 위하여 등검은말벌의 주요 발생시기인 8월말에 전국 200여 개 농장에서 매년 조사 유럽이 기원한 다년생 귀화식물로 국내에는 1987년(서울), 1992년(제주도)에서 보고되었고, 현재 환경부의"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되어 있음 종자 수성이 많고, 생육이 빠르며, 뿌리를 깊게 내림 농경지 혹은 그 주변에 자라는 치명적인 강해 잡초임 서식 패턴 및 선정 착안점 -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부지역에 분포 ․ 서울에서 주로 확인되었지만, 기온이 따뜻한 제주도와 남부지역에서 집중으로 번성하고 있음 ․ 서양금혼초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기후와 강수량 예측 및 시사점, 미래기후시나리오 RCP4.5와 8.5 적용 시 - 분포한계선은 남부에서 북쪽으로 이동 ·2050년대 분포면적은 현재보다 473%(RCP4.5), 1,127 배(RCP8.5)로 증가 서양금혼초는 빛 조건이 열악한 건조한 농경지인 과수원이나 목초지에 주로 침입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쉽게 방제가 어려움 - 서양금혼초가 정착하면 다른 식물이 정착할 필요 없도록 지면을 덮고 집단을 구성성 때문에 그 지역의 식물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분포 양상이 기후 및 강수량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서식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영향 정도를 판단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전망으로 - 기온 차이에 따른 서양금혼초의 계절성(개화, 결실 등)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생물계절 연구를 통한 기후영향에 의한 반응을 평가함 - 아울러 국내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전국을 대상(200지점 이상)으로 분포 실태 조사를 실시함
62695244-50c6-4444-897c-7d992a091402	source15/231026/156068644_0.txt	불합리한 국방규격 대대적 정비 및 공개 확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44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불합리한 국방규격 대대적 정비 및 공표 확대 -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규격 공개도 점차 확대하기로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군수품의 품질 제고 및 경쟁여건 조성과 민·군 기술교류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국방규격을 개선으로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군수품 조달과정에서 현품과 성능상 불일치, 새로운 재질과 신공법의 대두 등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규격으로 인해 개발 애로는 물론 업체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했다. 또 군사기밀 누출, 업체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우려로 국방규격 활용이 제한되어 국방 분야의 진입장벽을 강화는 민·군 기술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외부<NAME>관 자문을 통해 국방규격을 체계적 정비하고 일반 군수물자 및 현재 조달계약중인 규격을 전면 공개하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폐지규격도 공개하기로 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손질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규격 공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합리한 국방규격 대대적 정비 및 공개 확대_1 ### 내용: 불합리한 국방규격 대대적 정비 및 공표 확대 -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규격 공개도 점차 확대하기로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군수품의 품질 제고 및 경쟁여건 조성과 민·군 기술교류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국방규격을 개선으로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군수품 조달과정에서 현품과 성능상 불일치, 새로운 재질과 신공법의 대두 등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규격으로 인해 개발 애로는 물론 업체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했다. 또 군사기밀 누출, 업체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우려로 국방규격 활용이 제한되어 국방 분야의 진입장벽을 강화는 민·군 기술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외부<NAME>관 자문을 통해 국방규격을 체계적 정비하고 일반 군수물자 및 현재 조달계약중인 규격을 전면 공개하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폐지규격도 공개하기로 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손질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규격 공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b8ae553-0045-4c52-9c50-811ab0c15198	source15/231026/156409299_0.txt	인명 피해 줄이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연안어선에도 무상 보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299&pageIndex=4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명 사고 줄이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연안어선에도 무상 보급 -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까지 확대로 해상 안전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선 화재사고에 대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도 9월부터'화재탐지경보장치'를 추가로 보급한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는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 ‧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사고 발생장소 외 다른 곳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쉬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 실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한 있으며, 어업인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여 연안어선 12,000척에 대해서도 무상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1척당 총 5개 보급(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및 취사구역에 각 1개와 기관실에 시각경보기 1개 지원으로 연안어선은 상대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설치를 예정이다. 근해어선의 경우,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직접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연안어선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9월부터 선박으로 장치를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하여 어업인이 자율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선박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는 중요한 장비로, 어업인께서는 장치를 설치하신 후에도 유지 ‧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명 피해 줄이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연안어선에도 무상 보급_1 ### 내용: 인명 사고 줄이는 화재탐지경보장치, 연안어선에도 무상 보급 -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까지 확대로 해상 안전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선 화재사고에 대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도 9월부터'화재탐지경보장치'를 추가로 보급한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는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 ‧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사고 발생장소 외 다른 곳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쉬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 실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한 있으며, 어업인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여 연안어선 12,000척에 대해서도 무상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1척당 총 5개 보급(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및 취사구역에 각 1개와 기관실에 시각경보기 1개 지원으로 연안어선은 상대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 설치를 예정이다. 근해어선의 경우,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직접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연안어선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9월부터 선박으로 장치를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하여 어업인이 자율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선박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는 중요한 장비로, 어업인께서는 장치를 설치하신 후에도 유지 ‧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
31b2b0db-41ea-4701-af48-e1c635719158	source15/231026/156567463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463	CC BY	9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본격적인 가을을 앞두고 쌀 수급안정에 나선다 '10년 이래 최대인 37만톤 시장격리, 총 72만톤 정부매입 생산량 감소 예상에 정부 매입량 늘리고, 예년보다 빠른 대책에 발표 3·4단계 판정자, 부도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정부예산 투입해 구제 □ <NAME> 대통령은 9월 28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 - 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4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 회의에서 정부는''17년 추석은 쌀 수급안정 대책','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참석자:국무총리(주재), 교육부 ․ 과기정통부 ․ 법무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장은 국조실장, 기재부2 ․ 고용부 차관, 인권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등 '17년 수확기 벼 수급안정 대책(농식품부) □ 정부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수확이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 ‧ 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증대를 감안하여, 예년보다 빨리'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 ․ 발표했습니다. ㅇ으로:(8.25)130,976원/80kg →(9.5)132,096(0.9%↑)→(9.15)132,672(0.4 ％ ↑) 수확기 대책 일정:('14)10.14일,('15)10.26일,('16)10.6일,('17)9.28일 □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벼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겠습니다. ('16)생산량 420만톤, 정부매입량 69만톤(공공비축 등 39, 시장격리 30) 이중 37만톤은 2010년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으로, 향후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격리량(수확기 격리량)('10년산)86천톤('14)240(180)('15)357(200)('16)299 -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구입을 계획입니다. ② 민간의 벼 구매 확대를 위해 지난해 보다 3천억 원가가 증가한 3조 3천억 원(정부 1.4조, 민간 1.9조)의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하겠습니다. ③ 공공비축제도를 개선하여 벼 적정생산 ․ 고품질화를<NAME>겠습니다. - 공공비축미 매입시 벼 재배면적 감소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 ‧ 비선호 품종은 매입대상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매입대상 제외 품종 -('17)황금누리, 청은 →('18)새누리, 운광 추가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 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지원을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는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 중 ④ 복지용 ․ 사료용 ․ 가공용 쌀 공급을 확대하여 정부재고량('17.8월말 현재 206만톤)을 감축하겠습니다. - 복지용 쌀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5kg 소포장 시범 실시, 특등벼 우선 공급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대면신청 →(개선)유선 ․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⑤ 국제기구를 통해는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중입니다. - 올해 5월 APTERR를 통해 750톤의 쌀을 베트남으로 미얀마 ‧ 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FAC*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공급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아세안 + 3 비상 식량 비축제) *Food Assistance Convention(식량원조협약), FAC 비준은'17.8월 국무회의 의결, 연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 후 신청 예정 ⑥ 내년부터 밥쌀용 수입쌀의 판매를 중단하고, 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산 - 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특별단속(10.30)을 실시하고, 등급표시 의무화를 10.14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특, 상, 보통, 미검사, 등외 -(개선)특, 상, 보통, 미에 □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50만톤)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18년 예산 1,368억 원 국회제출) □ 또한도 8월 8일 <NAME> 대통령이 옥시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면담한 데 이어'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및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주요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가해기업 수사와 약사도 위반 심의 등 진상 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독성시험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BAC, NaDDC, MIT로 등)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피해자 보상과 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독성시험이 완료 예정 물질:PHMG, PHG, 진행중인 제품:CMIT/MIT - 유해물질 사용이 확인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부당광고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수사 등 진상규명도 지속 지원한 계획입니다. - 환경피해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피해가 발생해도 구제수단이 없는 생활화학제품에 따른 피해도 체계적으로 보상을 수 있도록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개정도 연내 추진합니다. ② 기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는 정부 예산을 투입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 의료 ․ 경제적으로 긴급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들은 조사판정 이전이라도 1인당 최소 3천만 원까지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폐섬유화 가능성은 낮으나 가습기살균제 영향이 상당히 확인은 3단계 판정자는 10월말까지 우선 심사하고 4단계 판정자도 질환별 조사를 통해 정부지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피해에 따른 본인부담 치료비와 가족 장례비, 생활불편시 생활자금 등 - 가해기업이 부도가 나거나(예 ; 세퓨), 불분명한 피해자도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분담금 1,250억 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특별구제계정에 금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2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③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금년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 9월 25일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천식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1월부터 피해 판정과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 외 간질성 폐렴 외 호흡기계 질환은 연내 기준안 마련을 마무리로 추진하고, 폐 외 다른 장기에 대한 천식과 기저질환, 특이질환도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④ 정부인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법상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피해자뿐만 아니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는 사람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된 사람까지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도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형마트가 보유하고 잇는 판매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피해신청, 손해배상 등에 활용할 필요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⑤ 피해와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별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1개소인 건강 모니터링 시설을 권역별로 확대(4개소)하여 피해자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고, 아동에 대해선 심리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피해 학생이 건강문제로 학교수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출결, 수업·학적관리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가해 기업의 과실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문제될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을 재적용하기로 했습니다. ⑥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에 계류는「화평법」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17년:10%~'19년:20%)를 확대하고 유통 감시를 실시로 위해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은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2019년부터 제조 ‧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흡입독성값이 없는 스프레이형 살균제를 2021년부터 시중에서 퇴출하고,'무독성','친환경'등 과장 ‧ 왜곡 광고는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단계적으로 등록기한을 설정하되, 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 등 위험물질과 연간 1천톤 미만 유통물질은 2021년까지 우선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유통되는 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과<NAME>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안전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NAME>, 위해성 여부를 공개하도록 영업비밀 사전승인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고, 다시는 큰 불행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정부, 본격적인 가을을 앞두고 쌀 수급안정에 나선다 '10년 이래 최대인 37만톤 시장격리, 총 72만톤 정부매입 생산량 감소 예상에 정부 매입량 늘리고, 예년보다 빠른 대책에 발표 3·4단계 판정자, 부도기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정부예산 투입해 구제 □ <NAME> 대통령은 9월 28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 - 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4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 회의에서 정부는''17년 추석은 쌀 수급안정 대책','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참석자:국무총리(주재), 교육부 ․ 과기정통부 ․ 법무부 ․ 행안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장은 국조실장, 기재부2 ․ 고용부 차관, 인권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등 '17년 수확기 벼 수급안정 대책(농식품부) □ 정부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수확이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 ‧ 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증대를 감안하여, 예년보다 빨리'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 ․ 발표했습니다. ㅇ으로:(8.25)130,976원/80kg →(9.5)132,096(0.9%↑)→(9.15)132,672(0.4 ％ ↑) 수확기 대책 일정:('14)10.14일,('15)10.26일,('16)10.6일,('17)9.28일 □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벼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겠습니다. ('16)생산량 420만톤, 정부매입량 69만톤(공공비축 등 39, 시장격리 30) 이중 37만톤은 2010년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으로, 향후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격리량(수확기 격리량)('10년산)86천톤('14)240(180)('15)357(200)('16)299 -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구입을 계획입니다. ② 민간의 벼 구매 확대를 위해 지난해 보다 3천억 원가가 증가한 3조 3천억 원(정부 1.4조, 민간 1.9조)의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하겠습니다. ③ 공공비축제도를 개선하여 벼 적정생산 ․ 고품질화를<NAME>겠습니다. - 공공비축미 매입시 벼 재배면적 감소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 ‧ 비선호 품종은 매입대상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매입대상 제외 품종 -('17)황금누리, 청은 →('18)새누리, 운광 추가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 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지원을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는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중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 중 ④ 복지용 ․ 사료용 ․ 가공용 쌀 공급을 확대하여 정부재고량('17.8월말 현재 206만톤)을 감축하겠습니다. - 복지용 쌀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5kg 소포장 시범 실시, 특등벼 우선 공급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대면신청 →(개선)유선 ․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⑤ 국제기구를 통해는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중입니다. - 올해 5월 APTERR를 통해 750톤의 쌀을 베트남으로 미얀마 ‧ 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FAC*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공급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아세안 + 3 비상 식량 비축제) *Food Assistance Convention(식량원조협약), FAC 비준은'17.8월 국무회의 의결, 연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 후 신청 예정 ⑥ 내년부터 밥쌀용 수입쌀의 판매를 중단하고, 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산 - 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특별단속(10.30)을 실시하고, 등급표시 의무화를 10.14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특, 상, 보통, 미검사, 등외 -(개선)특, 상, 보통, 미에 □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50만톤)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18년 예산 1,368억 원 국회제출) □ 또한도 8월 8일 <NAME> 대통령이 옥시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면담한 데 이어'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및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주요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가해기업 수사와 약사도 위반 심의 등 진상 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독성시험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BAC, NaDDC, MIT로 등)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피해자 보상과 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독성시험이 완료 예정 물질:PHMG, PHG, 진행중인 제품:CMIT/MIT - 유해물질 사용이 확인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부당광고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수사 등 진상규명도 지속 지원한 계획입니다. - 환경피해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피해가 발생해도 구제수단이 없는 생활화학제품에 따른 피해도 체계적으로 보상을 수 있도록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개정도 연내 추진합니다. ② 기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는 정부 예산을 투입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 의료 ․ 경제적으로 긴급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들은 조사판정 이전이라도 1인당 최소 3천만 원까지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폐섬유화 가능성은 낮으나 가습기살균제 영향이 상당히 확인은 3단계 판정자는 10월말까지 우선 심사하고 4단계 판정자도 질환별 조사를 통해 정부지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피해에 따른 본인부담 치료비와 가족 장례비, 생활불편시 생활자금 등 - 가해기업이 부도가 나거나(예 ; 세퓨), 불분명한 피해자도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분담금 1,250억 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특별구제계정에 금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2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③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금년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 9월 25일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천식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1월부터 피해 판정과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 외 간질성 폐렴 외 호흡기계 질환은 연내 기준안 마련을 마무리로 추진하고, 폐 외 다른 장기에 대한 천식과 기저질환, 특이질환도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④ 정부인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법상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피해자뿐만 아니라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받는 사람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된 사람까지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도록「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대형마트가 보유하고 잇는 판매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토록 하여 피해신청, 손해배상 등에 활용할 필요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⑤ 피해와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별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현재 1개소인 건강 모니터링 시설을 권역별로 확대(4개소)하여 피해자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고, 아동에 대해선 심리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부는 피해 학생이 건강문제로 학교수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출결, 수업·학적관리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가해 기업의 과실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문제될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을 재적용하기로 했습니다. ⑥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에 계류는「화평법」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17년:10%~'19년:20%)를 확대하고 유통 감시를 실시로 위해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은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2019년부터 제조 ‧ 수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흡입독성값이 없는 스프레이형 살균제를 2021년부터 시중에서 퇴출하고,'무독성','친환경'등 과장 ‧ 왜곡 광고는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단계적으로 등록기한을 설정하되, 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 등 위험물질과 연간 1천톤 미만 유통물질은 2021년까지 우선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유통되는 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과<NAME>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환경안전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NAME>, 위해성 여부를 공개하도록 영업비밀 사전승인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고, 다시는 큰 불행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4b02f1cf-57f4-40f8-9373-aee2a4128e3d	source15/231026/156061672_0.txt	<NAME>,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 쾌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672	CC BY	7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해수부, 외교부)는 오늘(6월 30일)런던에서 개최는 국제해사기구(IMO)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우리나라 임기제 부산항만공사 <NAME> 사장이 최종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 해운 ․ 조선업의 규제와 안전규범을 총괄하는 UN산하 국제기구 사무총장에 한국인이 최초로 진출하는 쾌거이다. 또한 이로써 <NAME> 유엔 사무총장 당선 이후 한국인이 또다시 유엔기구 고위직을 역임하게 되었다. 긴박했던 순간, 극적인 역전 드라마 유럽과 러시아 등 6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 임 후보자와 당초 런던 주요 언론의 전망에서 유력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다. 유럽세를 등에 엎은 덴마크 후보, IMO 활동 <NAME> 풍부한 사이프러스 등와 양강 구도가 점쳐졌다. 하지만 결전의 장에서 5차 선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덴마크 대표를 12표 차이로 누르고 과반수를 획득하여 최종 당선되었다. 극적인 역전 스토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한국인 당선자의 열정과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임 당선자는 30여년간 우리나라 해운 ․ 해사 분야에 몸담아 온 전문가이자 강렬한 추진력을 소유자로 불린다.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마도로스 출신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임 후보는 해운정책과장, 해사안전 담당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 해사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우리나라 해사행정의 기틀을 바로 잡는 데 기여해왔다. 특히, 1998년<NAME> IMO연락관, 2002년 IT와 기국준수 전문위원회(FSI)의장, 2004년 아 ․ 태 태평양 항만국통제 위원회 의장, 2006년<NAME>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해양수산관)을 지내며 IMO와 국제해사 정책에서 교류를 넓혀왔다. 또한 이번 선거에 임해서도 바다사나이답게 특유의 패기와 열정으로 투표권을 가진 IMO 40개 이사국을 지난 2개월간 쉴 새 없 찾아다니며, 새롭게 변모할 IMO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후보가 국제해사분야의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하고 정부차원의 지원활동에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였다. 장 ․ 차관이 직접 나서 투표권을 가진 IMO 이사국들을 직접 방문하고, 서울 주재 이사국 대사들을 삼고초려하며 지원을 요청하였고, 외교부에서도 장 ․ 차관이 정상회담 또는 각료급 회담 등 회의가 있을 때 주요의제에 포함하여 지지요청을 하였을 따름이 아니라 재외공관에서는 주재국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와 활동을 시행해왔다. 또한 우리정부의 고위급 인사들도 IMO 회원국<NAME>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NAME>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 때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투표권을 가진 IMO 이사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은 선거 양상을 뒤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여 그간 유럽 후보쪽에 기울었던 남미 국가들이 우리나라 후보로 기울면서 역전 드라마의 서곡이 시작되었다. 세계 해운 ․ 조선 업계에 중심, 국제해사기구(IMO) IMO는 해운 ․ 조선 ․ 안전 ․ 해양환경보호, 해적퇴치 및 해상보안, 해운물류, 해상교통촉진 분야에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 ․ 개정하고 관련 기술협력사업을 관장하는 UN산하<NAME>구로서, 171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운 ․ 조선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흔히 세계 해운 ․ 조선 분야의 중심이라 불릴 정도 해양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제규범을 제·개정한다. 일례로, 1996년 IMO의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 안전규제 강화에 따라 유조선 건조선가가 상승하고, 대규모 컨테이너선 신규 건조발주가 이어져 우리나라 조선업이 한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선박평형수 환경규제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하는 모든 선박에 한 대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국내 업체들이 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을 선점하면서 관련 산업이 조선기자재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역사가 있다. 2014년 국내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IMO의 국제규범에 따른 우리나라 연관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약 153조원으로 추산할 만큼 해운 ․ 조선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북극 ․ 남극의 개발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IMO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부터는 각 회원국들이 IMO의 안전 ․ 환경 등 국제규범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여부에 대해 IMO로부터 의무적인 감사를 실시로 하기 때문에 기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IMO 사무총장 진출로 우리 해운 ․ 조선 산업 경쟁력 달아 투표를 10여일 앞둔 지난 6월 19일, 해운 ․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영국의 <NAME> ( <NAME> 's <NAME> )는<NAME> 후보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NAME>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유엔기구 수장 타이틀을 또 한국이 차지하도록 할 것인가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임 후보의 IMO 사무총장 진출이 범세계적 주요 이슈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지정학적 동맹관계도 아니고, 강대국 그룹이나 개발도상국 그룹에도 속하지 않아 쉽게 얻을 수 있는 표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간 국제해사 발전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도와 김 후보가 제시한 비전과 전략으로 얻은 성과이다. 불과 수십 년 전 원조를 받던 최빈국의 분단국가가 해운 ․ 조선 분야에 최고의 비중을 갖는 국가로 발전하면서 어떻게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는지가 부각되면서 많은 이사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사국 배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은 해사역량으로 IMO 정책을<NAME>고 산업계와 함께 새로운 국제규범을 이끌어 명실상부한 국제해사 선진국이 되도록어야 한다. < <NAME> 사장의 IMO 사무총장 당선이 해운 ․ 조선 산업 부흥의 큰 모멘텀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반에도 새로운 도약의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당선자는 당선 직후"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오늘에 영광을 안게 되었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주신 <NAME>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 <NAME> 장관님, 외교부 <NAME> 장관님 그리고 아낌없는<NAME>을 보내주신 해군과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당선의 변을 전했다. IMO 사무국은 영국 런던에 위치해 있고, 차기 총장은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 쾌거_1 ### 내용: 정부(해수부, 외교부)는 오늘(6월 30일)런던에서 개최는 국제해사기구(IMO)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우리나라 임기제 부산항만공사 <NAME> 사장이 최종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 해운 ․ 조선업의 규제와 안전규범을 총괄하는 UN산하 국제기구 사무총장에 한국인이 최초로 진출하는 쾌거이다. 또한 이로써 <NAME> 유엔 사무총장 당선 이후 한국인이 또다시 유엔기구 고위직을 역임하게 되었다. 긴박했던 순간, 극적인 역전 드라마 유럽과 러시아 등 6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 임 후보자와 당초 런던 주요 언론의 전망에서 유력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다. 유럽세를 등에 엎은 덴마크 후보, IMO 활동 <NAME> 풍부한 사이프러스 등와 양강 구도가 점쳐졌다. 하지만 결전의 장에서 5차 선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덴마크 대표를 12표 차이로 누르고 과반수를 획득하여 최종 당선되었다. 극적인 역전 스토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한국인 당선자의 열정과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임 당선자는 30여년간 우리나라 해운 ․ 해사 분야에 몸담아 온 전문가이자 강렬한 추진력을 소유자로 불린다.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마도로스 출신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임 후보는 해운정책과장, 해사안전 담당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 해사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우리나라 해사행정의 기틀을 바로 잡는 데 기여해왔다. 특히, 1998년<NAME> IMO연락관, 2002년 IT와 기국준수 전문위원회(FSI)의장, 2004년 아 ․ 태 태평양 항만국통제 위원회 의장, 2006년<NAME>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해양수산관)을 지내며 IMO와 국제해사 정책에서 교류를 넓혀왔다. 또한 이번 선거에 임해서도 바다사나이답게 특유의 패기와 열정으로 투표권을 가진 IMO 40개 이사국을 지난 2개월간 쉴 새 없 찾아다니며, 새롭게 변모할 IMO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후보가 국제해사분야의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하고 정부차원의 지원활동에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였다. 장 ․ 차관이 직접 나서 투표권을 가진 IMO 이사국들을 직접 방문하고, 서울 주재 이사국 대사들을 삼고초려하며 지원을 요청하였고, 외교부에서도 장 ․ 차관이 정상회담 또는 각료급 회담 등 회의가 있을 때 주요의제에 포함하여 지지요청을 하였을 따름이 아니라 재외공관에서는 주재국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와 활동을 시행해왔다. 또한 우리정부의 고위급 인사들도 IMO 회원국<NAME>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NAME>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 때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투표권을 가진 IMO 이사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은 선거 양상을 뒤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여 그간 유럽 후보쪽에 기울었던 남미 국가들이 우리나라 후보로 기울면서 역전 드라마의 서곡이 시작되었다. 세계 해운 ․ 조선 업계에 중심, 국제해사기구(IMO) IMO는 해운 ․ 조선 ․ 안전 ․ 해양환경보호, 해적퇴치 및 해상보안, 해운물류, 해상교통촉진 분야에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 ․ 개정하고 관련 기술협력사업을 관장하는 UN산하<NAME>구로서, 171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운 ․ 조선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흔히 세계 해운 ․ 조선 분야의 중심이라 불릴 정도 해양 산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제규범을 제·개정한다. 일례로, 1996년 IMO의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 안전규제 강화에 따라 유조선 건조선가가 상승하고, 대규모 컨테이너선 신규 건조발주가 이어져 우리나라 조선업이 한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선박평형수 환경규제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하는 모든 선박에 한 대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국내 업체들이 평형수 처리설비 시장을 선점하면서 관련 산업이 조선기자재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역사가 있다. 2014년 국내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IMO의 국제규범에 따른 우리나라 연관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약 153조원으로 추산할 만큼 해운 ․ 조선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북극 ․ 남극의 개발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IMO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부터는 각 회원국들이 IMO의 안전 ․ 환경 등 국제규범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여부에 대해 IMO로부터 의무적인 감사를 실시로 하기 때문에 기구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IMO 사무총장 진출로 우리 해운 ․ 조선 산업 경쟁력 달아 투표를 10여일 앞둔 지난 6월 19일, 해운 ․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영국의 <NAME> ( <NAME> 's <NAME> )는<NAME> 후보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NAME> 유엔사무총장과 함께 유엔기구 수장 타이틀을 또 한국이 차지하도록 할 것인가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임 후보의 IMO 사무총장 진출이 범세계적 주요 이슈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지정학적 동맹관계도 아니고, 강대국 그룹이나 개발도상국 그룹에도 속하지 않아 쉽게 얻을 수 있는 표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간 국제해사 발전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도와 김 후보가 제시한 비전과 전략으로 얻은 성과이다. 불과 수십 년 전 원조를 받던 최빈국의 분단국가가 해운 ․ 조선 분야에 최고의 비중을 갖는 국가로 발전하면서 어떻게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는지가 부각되면서 많은 이사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사국 배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은 해사역량으로 IMO 정책을<NAME>고 산업계와 함께 새로운 국제규범을 이끌어 명실상부한 국제해사 선진국이 되도록어야 한다. < <NAME> 사장의 IMO 사무총장 당선이 해운 ․ 조선 산업 부흥의 큰 모멘텀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반에도 새로운 도약의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당선자는 당선 직후"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오늘에 영광을 안게 되었다. 특히 정상회담을 통해 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주신 <NAME>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 <NAME> 장관님, 외교부 <NAME> 장관님 그리고 아낌없는<NAME>을 보내주신 해군과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당선의 변을 전했다. IMO 사무국은 영국 런던에 위치해 있고, 차기 총장은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b3b82724-672e-46aa-b8df-a77f406e7591	source15/231026/156424179_0.txt	정부는 론스타 ISDS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179&pageIndex=37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는 위 론스타 ISDS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0.11.3.론스타펀드(LSF)고문이라 주장하는 <NAME> 부터 론스타 공식 협상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ㅇ 위 민원 문서에는 론스타 측은은 협상액으로 약 8억 7,000만 달러를 제시하며, 정부가 협상안을 수용할 시 론스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일(11.30.)바와 같이 이번 민원 문서의<NAME>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ㅇ 문서의<NAME>상 발신인인 <NAME> 씨가 론스타 ISDS 사건의 청구인이 그 계열 회사들(LSF - KEB 외7)이 아닌 단순히 론스타펀드(LSF)의 고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등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ㅇ 문서에는 론스타 측 법률부사장인 <NAME> 의 이름 외에 직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NAME> 이 청구인 측을 대표하여 서명을 한 것으로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현재까지 론스타 IC에서 사건의 진행 경과는[별첨]과 같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론스타 IS에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는 론스타 ISDS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_1 ### 내용: 정부는 위 론스타 ISDS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0.11.3.론스타펀드(LSF)고문이라 주장하는 <NAME> 부터 론스타 공식 협상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ㅇ 위 민원 문서에는 론스타 측은은 협상액으로 약 8억 7,000만 달러를 제시하며, 정부가 협상안을 수용할 시 론스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일(11.30.)바와 같이 이번 민원 문서의<NAME>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ㅇ 문서의<NAME>상 발신인인 <NAME> 씨가 론스타 ISDS 사건의 청구인이 그 계열 회사들(LSF - KEB 외7)이 아닌 단순히 론스타펀드(LSF)의 고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등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ㅇ 문서에는 론스타 측 법률부사장인 <NAME> 의 이름 외에 직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NAME> 이 청구인 측을 대표하여 서명을 한 것으로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현재까지 론스타 IC에서 사건의 진행 경과는[별첨]과 같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론스타 IS에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a8dd95c-ebc4-4c5e-9d01-8656dcc214d6	source15/231026/156028218_0.txt	갈길 먼 대학 청렴도... 10점 만점에 5.67점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218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달 초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 측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36개 국·공립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35개*국·공립대학 평균 종합 청렴도(계약분야 청렴도 및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10점 기준에 5.67점으로 지난 조사('12년)대비 1.17점 하락하였다. □ 국ㆍ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는지수 측정은 지난'12년 처음 실시한 후 대학 특성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분류, 각 그룹에 따라 격년으로 조사에 있다. 청렴도는'계약분야'와'연구 및 행정분야'에 대한 종합화 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세부적 하락 수준을 살펴보면,'계약분야'청렴도(7.22점)는 1.66점, 학교 내 구성원들이 평가한'연구 & 행정분야'청렴도(5.38점)는 1.13점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분야'청렴은 7.22점으로 금품ㆍ향응ㆍ편의를 대학에 직접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이 조사대상자의 총 1.2%로'12년(0.5%)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자를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확대한 간접 제공률은 0.8 로 나타났다. 또한'연구 및 행정분야'청렴도는 5.38점으로 교직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연구비를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9 ％, 연구비 횡령에 관한 경험이 9.8 로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와 관련해 본인 또는 주위 사람들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12년 9.1 ％), 운영비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험률은 9.3%('12년 9.2%)로 각각 드러났다. <도 및 행정분야 부패경험률〉 인사 관련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부패통제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만족도는 4.87점으로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청렴수준에도 불구하고 기관 차원에서의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청렴도 측정에는 설문조사와 별도로'부패사건 감점'과'신뢰 저해행위 감점'도 반영됐다. '부패사건 감점'현황을 보면, 금품 등 금품이나 공금횡령ㆍ유용, 직권남용 등의 부패행위가 외부기관에 의해 인지한 건은 22개 대학, 45건으로 조사되었다. 부패유형별로는 향응 등 수수가 16건(35.6%)으로 가장 많고, 직급별로는 교수가 37명(82.2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9억 8,440만 원이며, 건당 최고 부패금액은 2,188만 원으로 나타났다. 참고로,'부패사건 감점'은 부패행위자의 유형과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감점폭이 가장 큰 기관은 부산대학교와 창원대학교로 각각 0.43점이 감점되었다. 또한 설문과정에서 호의적 답변을<NAME>는 등 청렴도 조사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25개 기관은 추가 감점을 적용받았다. □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NAME>는 등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갈길 먼 대학 청렴도... 10점 만점에 5.67점 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이달 초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 측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36개 국·공립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35개*국·공립대학 평균 종합 청렴도(계약분야 청렴도 및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10점 기준에 5.67점으로 지난 조사('12년)대비 1.17점 하락하였다. □ 국ㆍ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는지수 측정은 지난'12년 처음 실시한 후 대학 특성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분류, 각 그룹에 따라 격년으로 조사에 있다. 청렴도는'계약분야'와'연구 및 행정분야'에 대한 종합화 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 세부적 하락 수준을 살펴보면,'계약분야'청렴도(7.22점)는 1.66점, 학교 내 구성원들이 평가한'연구 & 행정분야'청렴도(5.38점)는 1.13점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분야'청렴은 7.22점으로 금품ㆍ향응ㆍ편의를 대학에 직접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이 조사대상자의 총 1.2%로'12년(0.5%)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자를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확대한 간접 제공률은 0.8 로 나타났다. 또한'연구 및 행정분야'청렴도는 5.38점으로 교직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연구비를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9 ％, 연구비 횡령에 관한 경험이 9.8 로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와 관련해 본인 또는 주위 사람들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12년 9.1 ％), 운영비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험률은 9.3%('12년 9.2%)로 각각 드러났다. <도 및 행정분야 부패경험률〉 인사 관련 금품 ‧ 향응 ‧ 편의 제공 '부패통제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만족도는 4.87점으로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청렴수준에도 불구하고 기관 차원에서의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번 청렴도 측정에는 설문조사와 별도로'부패사건 감점'과'신뢰 저해행위 감점'도 반영됐다. '부패사건 감점'현황을 보면, 금품 등 금품이나 공금횡령ㆍ유용, 직권남용 등의 부패행위가 외부기관에 의해 인지한 건은 22개 대학, 45건으로 조사되었다. 부패유형별로는 향응 등 수수가 16건(35.6%)으로 가장 많고, 직급별로는 교수가 37명(82.2 ％)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9억 8,440만 원이며, 건당 최고 부패금액은 2,188만 원으로 나타났다. 참고로,'부패사건 감점'은 부패행위자의 유형과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감점폭이 가장 큰 기관은 부산대학교와 창원대학교로 각각 0.43점이 감점되었다. 또한 설문과정에서 호의적 답변을<NAME>는 등 청렴도 조사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25개 기관은 추가 감점을 적용받았다. □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NAME>는 등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다.
d46a84b2-d810-4e26-9955-1923d6bb31c9	source15/231026/156407275_1.txt	「한-메콩 협력 엠블렘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275&pageIndex=41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 대한민국과 메콩 5개국 간'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구축을 목표로 7대 핵심 우선협력 분야(․ 관광, ․ 농촌개발, ⑤정보통신기술(ICT), ⑥환경, ⑦비전통안보협력)를 중심으로 한 - 메콩 간 실질적 협력 사업 ㅇ 참여국:한국 및 참여들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ㅇ개최형식:매년 한 - 메콩 고위급관리회의 →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또는 한 - 메콩 정상회의로 구성한 정부 간 회의와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한 - 메콩 협력기금을 통한 프로젝트 등 민 ‧ 관 협력 사업을 통해 협력 ※ 회의 등 개최 현황 ㅇ 2010.10월 제13차 한 - ASEAN 총회에서 한국 측이'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개최 제의 ㅇ 2011.10월 제1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한국 주최에 ※ ｢ 상호 번영을 위한 한 - 메콩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 ｣ 채택 ★ 2012.7월 제2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 한 - 메콩 협력기금 신설 결정 ㅇ 2013.5월 제1차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 2013.6월 제3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4 한 - 메콩 교류의 날 ㅇ 2014.5월 제2차 한 - 메콩 경제 포럼 ㅇ 2014.7월 제4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한국 개최) ※ ｢ 한 - 메콩 행동계획(2014 - 17)｣ 발표 ㅇ 2015.7월 제3차 한 - 메콩 기업가 포럼 □ 2015.8월 제5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6.6월 제4차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ㅇ 2016.7월 제6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7.9월제7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한국개최) ○ ｢ 한 - 메콩 행동계획(2017 - 20)｣ 체결 ㅇ 2017.10월 제5차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ㅇ 2018.8월 제8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ㅇ 2018.12월 제6차 한 - 메콩 CEO 포럼(한국 개최) ㅇ 2019.8월 제9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9.9월 <NAME> 회장님 라오스 국빈 방문 계기 ｢ 한 - 메콩 비전 ｣ 발표 ㅇ 2019.10월 제7차 한 - 메콩 고위급 포럼 ㅇ 2019.11월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한국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메콩 협력 엠블렘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_2 ### 내용: ㅇ 대한민국과 메콩 5개국 간'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구축을 목표로 7대 핵심 우선협력 분야(․ 관광, ․ 농촌개발, ⑤정보통신기술(ICT), ⑥환경, ⑦비전통안보협력)를 중심으로 한 - 메콩 간 실질적 협력 사업 ㅇ 참여국:한국 및 참여들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ㅇ개최형식:매년 한 - 메콩 고위급관리회의 →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또는 한 - 메콩 정상회의로 구성한 정부 간 회의와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한 - 메콩 협력기금을 통한 프로젝트 등 민 ‧ 관 협력 사업을 통해 협력 ※ 회의 등 개최 현황 ㅇ 2010.10월 제13차 한 - ASEAN 총회에서 한국 측이'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개최 제의 ㅇ 2011.10월 제1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한국 주최에 ※ ｢ 상호 번영을 위한 한 - 메콩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 ｣ 채택 ★ 2012.7월 제2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 한 - 메콩 협력기금 신설 결정 ㅇ 2013.5월 제1차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 2013.6월 제3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4 한 - 메콩 교류의 날 ㅇ 2014.5월 제2차 한 - 메콩 경제 포럼 ㅇ 2014.7월 제4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한국 개최) ※ ｢ 한 - 메콩 행동계획(2014 - 17)｣ 발표 ㅇ 2015.7월 제3차 한 - 메콩 기업가 포럼 □ 2015.8월 제5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6.6월 제4차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ㅇ 2016.7월 제6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7.9월제7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한국개최) ○ ｢ 한 - 메콩 행동계획(2017 - 20)｣ 체결 ㅇ 2017.10월 제5차 한 - 메콩 비즈니스 포럼 ㅇ 2018.8월 제8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ㅇ 2018.12월 제6차 한 - 메콩 CEO 포럼(한국 개최) ㅇ 2019.8월 제9차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9.9월 <NAME> 회장님 라오스 국빈 방문 계기 ｢ 한 - 메콩 비전 ｣ 발표 ㅇ 2019.10월 제7차 한 - 메콩 고위급 포럼 ㅇ 2019.11월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한국 개최)
6b6f4fe8-0797-4c0f-8dd1-a7d645531d84	source15/231026/156471086_0.txt	연구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교류·협력의 장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086&pageIndex=26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 ‧ 학 ‧ 연 교류 ‧ 협력의 장 마련 온라인「2021 연구장비산업 축제(페스티벌)」개최(9.14일, 10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9월 14일(화)부터 10월 13일(수)까지'2021 연구장비산업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동 축제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대한 종합 행사로 연구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산 ‧ 학 ‧ 연 관계자간 교류 ‧ 협력의 장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 연구장비산업:연구장비와 그 주변시스템 ‧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 유지 ‧ 보수 ‧ 서비스하는 산업 □ 이번 축제는 ①연구장비산업 세미나, ②연구장비 박람회, ③일자리 매칭과 ④국산 연구장비 홍보 캠페인으로 구성하여 각각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9.14(화). 13(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인쿠르트, jobfair. incruit. com/see_kbsi) 9.14(화)10시 모든 행사는 온라인과 유튜브 동시송출(https://youtube. com/c/MyKBSI) ㅇ 첫 번째, 세미나는 해외는 동향과 성공사례 등의 주제로 Zeiss Korea <NAME> 부장, Bruker Korea <NAME> 지사장, 파크시스템스 <NAME> 대표와 토모큐브 <NAME> 대표가 발표를 진행하였다. ○ 두 번째, 연구장비 박람회에서는 18개 기업의 우수 기업과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최신 연구장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ㅇ 세 번째, 취업 박람회는 청년 과학기술인과 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관련 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생 등에게 연구장비기업 등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네 번째, 오늘 처음 시작하는 국산 연구장비 소개 캠페인은 연구자, 학생 등 국산 장비 활용 경험담을<NAME>여 국산 연구장비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연구장비산업 발전과 연구장비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장비개발 사례 및 기업 성장스토리를<NAME>여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좋은 취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교류·협력의 장 마련_1 ### 내용: 산 ‧ 학 ‧ 연 교류 ‧ 협력의 장 마련 온라인「2021 연구장비산업 축제(페스티벌)」개최(9.14일, 10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9월 14일(화)부터 10월 13일(수)까지'2021 연구장비산업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동 축제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대한 종합 행사로 연구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산 ‧ 학 ‧ 연 관계자간 교류 ‧ 협력의 장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 연구장비산업:연구장비와 그 주변시스템 ‧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 유지 ‧ 보수 ‧ 서비스하는 산업 □ 이번 축제는 ①연구장비산업 세미나, ②연구장비 박람회, ③일자리 매칭과 ④국산 연구장비 홍보 캠페인으로 구성하여 각각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9.14(화). 13(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인쿠르트, jobfair. incruit. com/see_kbsi) 9.14(화)10시 모든 행사는 온라인과 유튜브 동시송출(https://youtube. com/c/MyKBSI) ㅇ 첫 번째, 세미나는 해외는 동향과 성공사례 등의 주제로 Zeiss Korea <NAME> 부장, Bruker Korea <NAME> 지사장, 파크시스템스 <NAME> 대표와 토모큐브 <NAME> 대표가 발표를 진행하였다. ○ 두 번째, 연구장비 박람회에서는 18개 기업의 우수 기업과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최신 연구장비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ㅇ 세 번째, 취업 박람회는 청년 과학기술인과 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관련 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생 등에게 연구장비기업 등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네 번째, 오늘 처음 시작하는 국산 연구장비 소개 캠페인은 연구자, 학생 등 국산 장비 활용 경험담을<NAME>여 국산 연구장비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연구장비산업 발전과 연구장비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장비개발 사례 및 기업 성장스토리를<NAME>여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청년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좋은 취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d5ffda2-7f3e-4dee-8fd6-fc4e459ae111	source15/231026/156120810_0.txt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교육부·고용부가 함께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810	CC BY	6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 ․ 교육부 ․ 고용부가 적극 나선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심으로 3개 부처 합동 NCS 순회설명회 실시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교육부(부총리: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의 민간기업 확대를 위해 4.6(수)~ 4.20(수)까지 약 2주간 산업단지 입주기업 순회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요소를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 15년까지 847개 NCS 개발 계획 <NCS 부처합동 설명회 개요> □ 지역별 개최일자:울산(4.6), 인천(4.7), 충청(4.7), 경기(4.12), 대구 ․ 경북(4.12), 전북 서울(4.15), 경남(4.19), 광주 ․ 전남(4.19), 부산(4.20) □ 장소: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등(참고1. 참조) ○ 참석자 - 기업대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관계자 등 1로 평균 45명 내외 ○ 주요내용:NCS 기업 활용방법(고용부), NCS 기반 교육과정 안내(교육부)등 ㅇ 이번 순회설명회는 지난 3.1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도입(올해 3월부터 적용)을 계기로 NCS 민간 보급을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ㅇ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NCS 이해 및 활용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미니클러스터와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간 협력체계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미니클러스터(MC)란 산단내 산 ․ 학 ․ 연 네트워크로,'16.3월 현재 총 32개 산단에 78개 MC(기업 6,408, 대학 757, 연구소 ․ 지원기관 958개 등로 구성 ․ 운영 중 □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국가직무능력표준(NCS)소개 및 기업 활용방법"을,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NCS 기반 교육과정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참고2.1에서 ㅇ 설명회를 계기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가 해당지역 미니클러스터에 자발에 가입하여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NCS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미니클러스터 회원기업에서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갈 계획이다.(참고3.) ㅇ 특히, 기업부터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을 통해 직업교육이 배우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학교가 기업에서 원하는 현장실무 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 금에 전국 10개 지역 순회설명회 일환으로 개최된 인천지역 설명회에 김재한 <NAME>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지역 입주기업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일시/장소)'16.4.7(목)16::00, 코트도 인천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 (참석자)기업대표(100명)및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관계자(25명)총 130명 내외 ㅇ"기업들이 NCS를 중심으로 한 인재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심을 갖는 한편,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에도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참고1. NCS 부처합동 추진계 전체 일정(안) 참고2. NCS 부처합동 워크는 발표내용(요약) 참고3. 미니클러스터(MC)- 직업계고교 연계(안)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서기관( <PHONE> ), 중소기업청<NAME> 연구사( <PHONE> ), 고용노동부 이창주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란 ㅇ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는 내용을 직무 분야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ㅇ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으로 직업교육(특성화고, 전문대)․ 훈련(폴리텍, 훈련기관)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인사관리(승진·업무분장 등)를 유도 □ 기업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 ㅇ(능력중심채용)단순 스펙중심의 채용과는 달리 대상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능력 평가기준을 만들어 인재를 선발(NCS 채용으로 ① 채용공고:직무분석을 통한 상세한 정보 제공(직무수행 내용, 필요능력, 자격 등)② 서류전형:직무와 상관없는 인적사항은 최소화하고, 직무 관련 스펙만 기재 ③ 채용에서 필기와 면접전형은'직무관련성'을 기본전제로 직무능력을 측정할 수도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 사용 채용 시 해당 직무 중심 채용으로 재교육비용 감소, 취업준비생은 취업을 위한 무분별한 스펙쌓기 자제 ㅇ(재직자 훈련)직무기술서 작성, 근로자의 사내경력개발경로 설계, NCS 적용 수준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 더 나아가 배치·승진, 임금 관련 전반적 인사관리까지 연계 가능 인사관리로 근로자 만족도 향상, 이직률 감소 ㅇ(개요)중견 ‧ 중소기업이 NCS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직무도 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 및 능력중심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 *컨설턴트(3명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NCS 기반 직무분석 이후 재직자 훈련과정 개발 및 인사 프로세스 설계 ㅇ(참여)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기업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NCS기반 교육과정」적용(교육부) □ NCS 기반 교육과정의 개편 의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하는 채용 및 인사관리가 학벌 ‧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필요 이를 위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파악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편 □ NCS 기반 교육과정과 산업계 변화 직업계 기반 교육과정은 직업교육을'아는 교육'에서 일 - 학습 - 자격이 일체화된'놀 줄 아는 교육'으로 개선 학교는 교과목 중심에서 인력양성 유형 중심의 과목 편성으로, - 이론 위주 교육에서 현장직무 수행을 위한 실습 위주 수업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 이를 통해 기업은 필요한 인재 확보가 수월해지며, 신입 직원의 재교육 비용 및 기간 절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현장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기업과 교육자료 공유 등 학교와 산업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기대 NCS에 기반한 채용, 인사관리, 승진, 평가 개선 체제 구축 필요 국가역량체계(NQF)구축을 통해 NCS 기반의 교육, 훈련, 자격 및 평가를 서로 인정하는 기반 마련 미니클러스터(MC)- 직업계고교 연계(안)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교사, 기업 미니클러스터 회원 참여(3월 ~) ㅇ 매월 정기회의(매월 1회 이상)에서 고교 NCS교육과정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 피드백(교육과정 개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교육부·고용부가 함께 나선다!_1 ###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 ․ 교육부 ․ 고용부가 적극 나선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심으로 3개 부처 합동 NCS 순회설명회 실시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교육부(부총리: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의 민간기업 확대를 위해 4.6(수)~ 4.20(수)까지 약 2주간 산업단지 입주기업 순회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요소를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 15년까지 847개 NCS 개발 계획 <NCS 부처합동 설명회 개요> □ 지역별 개최일자:울산(4.6), 인천(4.7), 충청(4.7), 경기(4.12), 대구 ․ 경북(4.12), 전북 서울(4.15), 경남(4.19), 광주 ․ 전남(4.19), 부산(4.20) □ 장소: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등(참고1. 참조) ○ 참석자 - 기업대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관계자 등 1로 평균 45명 내외 ○ 주요내용:NCS 기업 활용방법(고용부), NCS 기반 교육과정 안내(교육부)등 ㅇ 이번 순회설명회는 지난 3.1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 도입(올해 3월부터 적용)을 계기로 NCS 민간 보급을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ㅇ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NCS 이해 및 활용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미니클러스터와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간 협력체계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미니클러스터(MC)란 산단내 산 ․ 학 ․ 연 네트워크로,'16.3월 현재 총 32개 산단에 78개 MC(기업 6,408, 대학 757, 연구소 ․ 지원기관 958개 등로 구성 ․ 운영 중 □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국가직무능력표준(NCS)소개 및 기업 활용방법"을,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NCS 기반 교육과정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참고2.1에서 ㅇ 설명회를 계기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가 해당지역 미니클러스터에 자발에 가입하여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NCS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미니클러스터 회원기업에서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갈 계획이다.(참고3.) ㅇ 특히, 기업부터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을 통해 직업교육이 배우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학교가 기업에서 원하는 현장실무 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 금에 전국 10개 지역 순회설명회 일환으로 개최된 인천지역 설명회에 김재한 <NAME>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지역 입주기업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일시/장소)'16.4.7(목)16::00, 코트도 인천지역본부 5층 대회의실 (참석자)기업대표(100명)및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관계자(25명)총 130명 내외 ㅇ"기업들이 NCS를 중심으로 한 인재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심을 갖는 한편,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에도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참고1. NCS 부처합동 추진계 전체 일정(안) 참고2. NCS 부처합동 워크는 발표내용(요약) 참고3. 미니클러스터(MC)- 직업계고교 연계(안)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서기관( <PHONE> ), 중소기업청<NAME> 연구사( <PHONE> ), 고용노동부 이창주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란 ㅇ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는 내용을 직무 분야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ㅇ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으로 직업교육(특성화고, 전문대)․ 훈련(폴리텍, 훈련기관)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인사관리(승진·업무분장 등)를 유도 □ 기업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 ㅇ(능력중심채용)단순 스펙중심의 채용과는 달리 대상 직무의 상세 내용 및 직무능력 평가기준을 만들어 인재를 선발(NCS 채용으로 ① 채용공고:직무분석을 통한 상세한 정보 제공(직무수행 내용, 필요능력, 자격 등)② 서류전형:직무와 상관없는 인적사항은 최소화하고, 직무 관련 스펙만 기재 ③ 채용에서 필기와 면접전형은'직무관련성'을 기본전제로 직무능력을 측정할 수도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 사용 채용 시 해당 직무 중심 채용으로 재교육비용 감소, 취업준비생은 취업을 위한 무분별한 스펙쌓기 자제 ㅇ(재직자 훈련)직무기술서 작성, 근로자의 사내경력개발경로 설계, NCS 적용 수준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 - 더 나아가 배치·승진, 임금 관련 전반적 인사관리까지 연계 가능 인사관리로 근로자 만족도 향상, 이직률 감소 ㅇ(개요)중견 ‧ 중소기업이 NCS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직무도 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 및 능력중심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 *컨설턴트(3명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NCS 기반 직무분석 이후 재직자 훈련과정 개발 및 인사 프로세스 설계 ㅇ(참여)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기업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NCS기반 교육과정」적용(교육부) □ NCS 기반 교육과정의 개편 의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하는 채용 및 인사관리가 학벌 ‧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필요 이를 위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파악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편 □ NCS 기반 교육과정과 산업계 변화 직업계 기반 교육과정은 직업교육을'아는 교육'에서 일 - 학습 - 자격이 일체화된'놀 줄 아는 교육'으로 개선 학교는 교과목 중심에서 인력양성 유형 중심의 과목 편성으로, - 이론 위주 교육에서 현장직무 수행을 위한 실습 위주 수업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 이를 통해 기업은 필요한 인재 확보가 수월해지며, 신입 직원의 재교육 비용 및 기간 절감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현장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기업과 교육자료 공유 등 학교와 산업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기대 NCS에 기반한 채용, 인사관리, 승진, 평가 개선 체제 구축 필요 국가역량체계(NQF)구축을 통해 NCS 기반의 교육, 훈련, 자격 및 평가를 서로 인정하는 기반 마련 미니클러스터(MC)- 직업계고교 연계(안)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교사, 기업 미니클러스터 회원 참여(3월 ~) ㅇ 매월 정기회의(매월 1회 이상)에서 고교 NCS교육과정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 피드백(교육과정 개선 등)
115ecad9-13c2-4c22-9296-c698b9acc351	source15/231026/156218101_0.txt	행정안전부 부대변인에 지만석 안전소통담당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101	CC BY	8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행정안전부 부대변인에 <NAME> 안전소통담당관 ●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 <NAME> 안전소통담당관(47)을 부대변인으로 승진 발령했다. ○ 이번 인사로 <NAME> 부대변인은 재난안전 분야 정책홍보 실무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또한, 재해 발생 시에 장관을 보좌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겸하게 된다. □ <NAME> 부대변인은 전남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정책과·주소정책과,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과장을 거쳐, 약 1년 8개월 간 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을 역임하는 등 재난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언론과의 소통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NAME> 부대변인은 평소 업무에 몰입도가 높고 추진력이 강하며,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부대변인에 지만석 안전소통담당관_1 ### 내용: 행정안전부 부대변인에 <NAME> 안전소통담당관 ●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 <NAME> 안전소통담당관(47)을 부대변인으로 승진 발령했다. ○ 이번 인사로 <NAME> 부대변인은 재난안전 분야 정책홍보 실무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또한, 재해 발생 시에 장관을 보좌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겸하게 된다. □ <NAME> 부대변인은 전남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정책과·주소정책과,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과장을 거쳐, 약 1년 8개월 간 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을 역임하는 등 재난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언론과의 소통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NAME> 부대변인은 평소 업무에 몰입도가 높고 추진력이 강하며,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f611e4ff-2bdf-4516-baaa-cfd6aedaf17a	source15/231026/156496722_0.txt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 직계후손 확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722&pageIndex=20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립유공자 <NAME> 선생 사후 88년 만에 직계 가족 확인하다 국가보훈처, <NAME> - <NAME> 선생 후손 확인 발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그 간 직계 <NAME>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이석영 장군이 서거 88년 만에 직계 유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ㅇ 독립유공자 <NAME> 의 조부로 <NAME> 선생은 <NAME> ·숙온·우숙 세 딸을 뒀고, 그 중 딸의 자녀 중 10명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 이번 후손 조사는 지난해 7월에 <NAME> 선생의 <NAME> · <NAME> 선생의 외손녀라고 주장하는 <NAME> · <NAME> (이하,'자손 신청인')씨의 언론사 인터뷰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2021.8.2)으로 시작되었다. ㅇ 하지만 후손 신청인의 제적부에 기재된 조부모 이름이 고인과 장남(이규준)과 일치하지 않아 후손 여부를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다. ㅇ 이에, 지난 1967년 10월 14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대만에 거주하던 <NAME> 씨 관련)를 바탕으로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에 협조를 얻어 대만 거주' <NAME> '의 현지 호적등기부와 자녀 관계, 연락처 등을 확보하였다. ㅇ <NAME> ' <NAME> '의 대만 호적등기부'부모'란에 고인과 장남과 며느리,' <NAME> , 한씨'가 기재된 사실을 통해 선생의 후손들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ㅇ 또한, 대만 거주 유족과 국내'후손 신청인'과의 관계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였고,"동일 모계임이 배제되지 않음"이라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두 후손이 동일 모계혈족임을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그 후 확보 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 내용을 종합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독립유공자 후손 확인위원회」에 상정한 국내 후손 신청인과 대만 후손 등 부친과 외증손 및 장남의 외손 총 10명을 후손으로 심의 ․ 의결하였다. "한편, <NAME> 선생(1855 ~ 1934)은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1910년 <NAME> ·이회영'등 6형제와 함께 집안 재산을 처분해 만주로 망명하여 청산리대첩 등 독립전쟁의 주역을 다수 배출함은 물론, 한국광복군의 모태가 되었던'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에 헌신했다. 선생은 일제의'불령선인'으로 지명수배되어 생활하다가 1934년 상하이에서 생을 마쳤고, 정부는 그은 공훈을 기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ㅇ 또한, <NAME> 선생 외에 <NAME> 선생(1897 ~ 1928)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 중국에 들어와 독립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의 옥고를 치렀고, 중국에서 활동적 항일비밀운동단체인'다물단'에서 밀정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국가보훈처는"앞으로도 국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과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통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 직계후손 확인_1 ### 내용: 독립유공자 <NAME> 선생 사후 88년 만에 직계 가족 확인하다 국가보훈처, <NAME> - <NAME> 선생 후손 확인 발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그 간 직계 <NAME>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이석영 장군이 서거 88년 만에 직계 유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ㅇ 독립유공자 <NAME> 의 조부로 <NAME> 선생은 <NAME> ·숙온·우숙 세 딸을 뒀고, 그 중 딸의 자녀 중 10명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 이번 후손 조사는 지난해 7월에 <NAME> 선생의 <NAME> · <NAME> 선생의 외손녀라고 주장하는 <NAME> · <NAME> (이하,'자손 신청인')씨의 언론사 인터뷰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2021.8.2)으로 시작되었다. ㅇ 하지만 후손 신청인의 제적부에 기재된 조부모 이름이 고인과 장남(이규준)과 일치하지 않아 후손 여부를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다. ㅇ 이에, 지난 1967년 10월 14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대만에 거주하던 <NAME> 씨 관련)를 바탕으로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대표부에 협조를 얻어 대만 거주' <NAME> '의 현지 호적등기부와 자녀 관계, 연락처 등을 확보하였다. ㅇ <NAME> ' <NAME> '의 대만 호적등기부'부모'란에 고인과 장남과 며느리,' <NAME> , 한씨'가 기재된 사실을 통해 선생의 후손들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ㅇ 또한, 대만 거주 유족과 국내'후손 신청인'과의 관계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였고,"동일 모계임이 배제되지 않음"이라는 회신을 받음으로써 두 후손이 동일 모계혈족임을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그 후 확보 자료, 유전자 검사 결과 내용을 종합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독립유공자 후손 확인위원회」에 상정한 국내 후손 신청인과 대만 후손 등 부친과 외증손 및 장남의 외손 총 10명을 후손으로 심의 ․ 의결하였다. "한편, <NAME> 선생(1855 ~ 1934)은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1910년 <NAME> ·이회영'등 6형제와 함께 집안 재산을 처분해 만주로 망명하여 청산리대첩 등 독립전쟁의 주역을 다수 배출함은 물론, 한국광복군의 모태가 되었던'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에 헌신했다. 선생은 일제의'불령선인'으로 지명수배되어 생활하다가 1934년 상하이에서 생을 마쳤고, 정부는 그은 공훈을 기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ㅇ 또한, <NAME> 선생 외에 <NAME> 선생(1897 ~ 1928)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 중국에 들어와 독립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의 옥고를 치렀고, 중국에서 활동적 항일비밀운동단체인'다물단'에서 밀정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국가보훈처는"앞으로도 국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과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통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56e30a-2b6f-4722-967e-1d972fddad5b	source15/231026/156429862_0.txt	2020 크리스마스 마켓 주문벨, 중소·소상공인에게 힘 보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862&pageIndex=35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메리 케이(K)- 마스 라이브 마켓'행사 4일차(12.22, 화)라이브 방송판매, 온라인 기획전, 티브이(TV)홈쇼핑 등 매출 47.8억 원 달성 □ 중기부 <NAME> 차관 실시간 방송판매 출연 … 브랜드 케이(K)'쿤달샴푸'등 우수상품 판매와매 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메리 케이(K)- 마스 라이프 마켓'(12.19 ~ 12.27,9일간)4일차에 라이브커머스, 온라인기획전, 티브이(TV)홈쇼핑 등을 통해서 총 47억 8,000만 원대에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가치삽시다 플랫폼'과 연계가 위메프, 11번가, 티몬, 네이버 100라이브(100Live)등 5개 민간 채널과 협업한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쿤달샴푸, 한우, 쑥 앙금절편 상품을 판매해 총 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20시에 시작은 11번가와'가치삽시다'실시간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중기부 <NAME> 장관이 출연해 브랜드 케이(K)상품인'쿤달샴푸'과'광분크림'등의 홍보와 매출에 일조했다. 가치삽시다, 티몬과 지(G)마켓, 인터파크 등 주요 쇼핑몰과 온누리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전통시장관에서 마스크, 유자차, 스노우크랩 등을 팔아 7억 4,000만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티브이(TV)홈쇼핑에서 영양바, 시래기, 스테이크 세트도 인기상품을 판매한 결과 38억 4,0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행사 6일차인 24일(목)에는'가치삽시다'와 11번가, 위메프 및 2개 민간 협업 플랫폼에서 각각 4회의 라이브커머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Merry K - MAS 라이브커머스 6일차(12.24, 수부터 시간표> 해장국, 삼계탕과 또순이 백순대 등 밀착커버 파운데이션, 머지 틴트 곱창전골, 훈제돼지막창, 한국산 생 통목살 등 앰플, 틴트 5종 등 화장품 11시 11번가와'가치삽시다'의 라이브커머스에서는'해장국'과'신림 또순이 백순대'를 판매한다. 25년 경력은 제주 맛집 식품으로 간편조리할 수 있는'해장국'과'수요미식회'등 티브이(TV)방송된 45년 역사는 신림동 순대타운 맛집 즉석조리식품인'신림 또순이 백순대'를 준비했다. 이후 진행되는 17시 11번가와'가치삽시다'공동 라이브커머스에서는 뷰티 용품을 판매한다. 완벽한 커버력과 높은 밀착감을 가진'밀착커버 파운데이션'과 뿌리는 순간 가볍게 밀착되고 첫 색감이 오래 유지되는'머지 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시 위메프와'가치삽시다'공동 라이브커머스에서는'실속형 곱창전골','훈제돼지막창','한돈 생 통목살'의 다채로운 먹거리 식품을 마련했다. 20시 11번가와'가치삽시다'의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여성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뷰티용품들을 소개한다. 메이크업 브랜드'릴리바이레드'의 앰플 등과'투쿨포스쿨'의 파우치, 립스틱 5종, 마스카라 등 화장품을 만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장관은"'메리 케이(K)- 마스 콜라보 마켓'에 대한 국민의 많은 참여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남은 기간에도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많이 소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크리스마스 마켓 주문벨, 중소·소상공인에게 힘 보태_1 ### 내용: □'메리 케이(K)- 마스 라이브 마켓'행사 4일차(12.22, 화)라이브 방송판매, 온라인 기획전, 티브이(TV)홈쇼핑 등 매출 47.8억 원 달성 □ 중기부 <NAME> 차관 실시간 방송판매 출연 … 브랜드 케이(K)'쿤달샴푸'등 우수상품 판매와매 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메리 케이(K)- 마스 라이프 마켓'(12.19 ~ 12.27,9일간)4일차에 라이브커머스, 온라인기획전, 티브이(TV)홈쇼핑 등을 통해서 총 47억 8,000만 원대에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가치삽시다 플랫폼'과 연계가 위메프, 11번가, 티몬, 네이버 100라이브(100Live)등 5개 민간 채널과 협업한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쿤달샴푸, 한우, 쑥 앙금절편 상품을 판매해 총 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20시에 시작은 11번가와'가치삽시다'실시간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중기부 <NAME> 장관이 출연해 브랜드 케이(K)상품인'쿤달샴푸'과'광분크림'등의 홍보와 매출에 일조했다. 가치삽시다, 티몬과 지(G)마켓, 인터파크 등 주요 쇼핑몰과 온누리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전통시장관에서 마스크, 유자차, 스노우크랩 등을 팔아 7억 4,000만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티브이(TV)홈쇼핑에서 영양바, 시래기, 스테이크 세트도 인기상품을 판매한 결과 38억 4,0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행사 6일차인 24일(목)에는'가치삽시다'와 11번가, 위메프 및 2개 민간 협업 플랫폼에서 각각 4회의 라이브커머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Merry K - MAS 라이브커머스 6일차(12.24, 수부터 시간표> 해장국, 삼계탕과 또순이 백순대 등 밀착커버 파운데이션, 머지 틴트 곱창전골, 훈제돼지막창, 한국산 생 통목살 등 앰플, 틴트 5종 등 화장품 11시 11번가와'가치삽시다'의 라이브커머스에서는'해장국'과'신림 또순이 백순대'를 판매한다. 25년 경력은 제주 맛집 식품으로 간편조리할 수 있는'해장국'과'수요미식회'등 티브이(TV)방송된 45년 역사는 신림동 순대타운 맛집 즉석조리식품인'신림 또순이 백순대'를 준비했다. 이후 진행되는 17시 11번가와'가치삽시다'공동 라이브커머스에서는 뷰티 용품을 판매한다. 완벽한 커버력과 높은 밀착감을 가진'밀착커버 파운데이션'과 뿌리는 순간 가볍게 밀착되고 첫 색감이 오래 유지되는'머지 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19시 위메프와'가치삽시다'공동 라이브커머스에서는'실속형 곱창전골','훈제돼지막창','한돈 생 통목살'의 다채로운 먹거리 식품을 마련했다. 20시 11번가와'가치삽시다'의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여성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뷰티용품들을 소개한다. 메이크업 브랜드'릴리바이레드'의 앰플 등과'투쿨포스쿨'의 파우치, 립스틱 5종, 마스카라 등 화장품을 만날 예정이다. 중기부 <NAME> 장관은"'메리 케이(K)- 마스 콜라보 마켓'에 대한 국민의 많은 참여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남은 기간에도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많이 소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036a832-4dd7-4758-b04d-45cc4a766549	source15/231026/156089753_0.txt	제3회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753	CC BY	8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회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 개최 - 2015년 우수 기업 ‧ 단체(15곳)의 농촌사회공헌 성과을 알리다 - ◇ 농식품부,「제3회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을 통해에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공적을 대외적으로 홍보 □ 기업 ‧ 단체의 농촌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에 인증서 전달 2013년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도입, 올해 15개 내외 단체에 인증서 수여 ● 일시/장소:'15.12.10.(목)14:00 ~ 15:00/농협중앙회 1층 대회당 ○ 참석자:농식품부장관, 전경련회장, 농협중앙회장, 문화일보회장, 15개 우수 기업·단체 임직원, 수혜 농가별 대표 등 200여명 ○ 행사 주요내용:인증 기업 ‧ 단체 소개 영상물 상영,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 인증 기업 ‧ 단체 대표 기념품 증정식, 자매결연 농촌마을 감사메시지 전달, 김장김치 담그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하 농식품부)와(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는'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 ‧ 단체'를 발굴로 12월 10일(목),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사회공헌인증서를 수여하였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ㆍ단체의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ㆍ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제고하며, 농촌사랑운동을 지속한 사회적 공헌활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13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 근거:농촌사회공헌 인증제 운영규정(훈령) 매년 인증 수여식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 단체의 공적를 치하하고 농촌사회공헌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3회를 맞이하는 이날 수여식에는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전국경제인연합회장, <NAME> 농협중앙회장, <NAME> 문화일보회장, 15개 참여 기업·단체임직원, 수혜 농촌마을 대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경북대학교병원, 국민연금공단, NH농협은행, 대구도시철도공사, ㈜벡스코,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지시 도시관리공단, ㈜신한은행, 예금보험공사, 우리콩식품, 전주시설공단, ㈜코스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효성 창원공장(가나다순) 농식품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서 기업 ‧ 단체가 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 및 관광, 6차산업화 지원, 지역적 비즈니스모델 구축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 자매결연 농촌마을에서는 기업에게 감사메시지를 전달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김장김치 만들기 행사도 병행하여 대한노인회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하였다. 제3회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 계획 목적 • 기업 ‧ 단체의 농촌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장려에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에 인증서 수여 • 2013년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도입, 올해 15개내외 단체에 인증서 수여(유효기간 2년) 일시/장소:'15.12.10.(목)14:00 ~ 15:00:농협중앙회 1층 대강당 참석자 - 장관님, 농협중앙회장, 전경련회장, 문화일보회장, 15개 인증 기업·단체 임직원, 자매결연 농촌마을대표 등 200여명 행 내 용 • 기업 ‧ 단체 인증서 목도리 증정식 2.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 명단(15개) 경북대학교병원, 국민연금공단, NH농협은행, 대구도시철도공사, ㈜벡스코,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서울시 SH가 도시관리공단, ㈜신한은행, 한국이법인 우리콩식품, 전주시설공단, ㈜코스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효성 창원공장(가나다순)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 인증이관 활동내용 ○ 자매결연 지역과 4년간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1사1촌 참여인원은 매년 7%, 2015년 26백만 원의 교류가 이루어졌음. 농촌의료봉사, 농촌체험활동, 워크숍, 휴양 등을 실시하고 사회공헌활동 발굴 및 보급·확산에 매진하고 있음. ○ 연평균 200명이 농촌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고 있음. 워크숍 및 체육대회를 주기에서 개최하여 농촌체험활동하고 있음. 농촌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노후설계지원 프로그램 및 방학교실 프로그램과 농촌지도자 육성도 등이 있음. ○ 고성군 배황리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377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직거래, 일손돕기, 말벗서비스, 교육 외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마을에 대한 견학과 휴양 및 주말농장 등 다양한 농촌체험활동을 하고 있음. ○ 대구 달성군 한정리, 경북 청송군 월정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10년 간 지속하고 있음. 최근 2년간 직원의 10 퍼센트(248명)가 농촌봉사활동에 참가에 있으며, 연평균 77백만 원의 직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농번기 일손돕기 활동, 경로잔치 지원, 마을주민 초청 견학 실시 및 마을 주민 초청 음악회, 식사 대접 등의 효도행사를 실시함. ○ 최근 2년간 농산물 직거래 금액은 약 550만 원이며, 자매결연 마을의 밭 15평을 무상 임대 계약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함. 공동화작업장 시설설치 ‧ 포장기기 지원 등 6차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봉사, 금융도 등을 실시함. ○ 수암마을과 결연을 체결하여 체험활동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모내기 등 생산 지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 개선 활동 등의 활동을 실시함. 농촌 부존자원 활용과 마을 개발을 위한 컨설팅(농산물가공시설 설계 ‧ 감리, 행정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강원 철원군 내대1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산물 생산 ‧ 가공 지원, 직거래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 지원, 외관 정원등 설치와 같은 전기시설 점검·보수 지원, 보일러 등 생활시설 보수 지원, 감자 및 마늘캐기 작업 인력 지원을 하고 있음. □ 경북 문경 오미자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약 2년간 2,850만 원의 농산물 및 오미자 가공품을 직거래함. 매월 2회씩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오미자 문화촌 탐방을 통해 농촌체험을 실시함. 의료봉사와 금융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충청남도 예산군 운곡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 이후 10년간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조직원의 참여율은 48 ％, 직거래 실적은 총 1,680만 원이며 사내 게시판을 통해 참여<NAME>고 있음. 여름 휴가시기 가족단위 농촌체험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마을에 대한 농산물 판매와 가공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마을관련 법적 이슈에 관여하여 자문 컨설팅 지원하고 특허 출원에 기여함. □ 2006년 삼척의 대평리 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포함으로 총 7곳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연평균 농산물 직거래 금액은 구내식당용 식자재 500만 원, 자매결연 지역 농가 과수 구매 300만 원임. 자매결연 마을과는 월 1 - 2회 워크샵을 진행하여 농산물 재배 및 필요한 물품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전주생명과학교와 연계한 일자리창출 및 6차산업 지원 활동이 재능기부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경영을 위한 발효식품의 생산과 유통로 연결을 위한 지원활동, 전기시설 및 가전제품의 수리에 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자매마을 청소년 지원활동과 IT 인프라 지원 그리고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 농산물 공동 브랜드 작명 및 마케팅, 컨설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특산물 판로개척 지원활동과 SNS 홍보 활동도 지원되고 있음. ○ 충북 청원군 삼항1리와 결연을 맺고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봄철 모내기 등 인력지원활동을 함께 추진함. 또한 노인들을 초청하여 푸르미 스포츠센터에서 목욕봉사 실시, 농촌 보육시설(해오름마을)에 대한 청소 등 시설개선을 지원함. ○ 2010년 춘천 원평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주로 직거래를 통한 구매활동, 원평마을 마을에 설치간판 지원활동, 농촌체험활동, 특산물 구매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수 및 산사태 예방 지원활동과 농촌주택 중 축대, 옹을 보수 지원 등을 실시함. ○ 지난 2년간 자매결연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833만 원 구매하였고, 농촌체험, 주말농장, 농산물도 등 6회 실시하고, 일손돕기, 마을환경개선,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재능기부로는 의료지원, 전기안전검사, 집고치 등을 실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 개최_1 ### 내용: 제3회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 개최 - 2015년 우수 기업 ‧ 단체(15곳)의 농촌사회공헌 성과을 알리다 - ◇ 농식품부,「제3회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을 통해에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공적을 대외적으로 홍보 □ 기업 ‧ 단체의 농촌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에 인증서 전달 2013년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도입, 올해 15개 내외 단체에 인증서 수여 ● 일시/장소:'15.12.10.(목)14:00 ~ 15:00/농협중앙회 1층 대회당 ○ 참석자:농식품부장관, 전경련회장, 농협중앙회장, 문화일보회장, 15개 우수 기업·단체 임직원, 수혜 농가별 대표 등 200여명 ○ 행사 주요내용:인증 기업 ‧ 단체 소개 영상물 상영,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 인증 기업 ‧ 단체 대표 기념품 증정식, 자매결연 농촌마을 감사메시지 전달, 김장김치 담그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하 농식품부)와(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는'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 ‧ 단체'를 발굴로 12월 10일(목),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사회공헌인증서를 수여하였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ㆍ단체의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ㆍ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제고하며, 농촌사랑운동을 지속한 사회적 공헌활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13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 근거:농촌사회공헌 인증제 운영규정(훈령) 매년 인증 수여식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 단체의 공적를 치하하고 농촌사회공헌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제3회를 맞이하는 이날 수여식에는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전국경제인연합회장, <NAME> 농협중앙회장, <NAME> 문화일보회장, 15개 참여 기업·단체임직원, 수혜 농촌마을 대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경북대학교병원, 국민연금공단, NH농협은행, 대구도시철도공사, ㈜벡스코,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지시 도시관리공단, ㈜신한은행, 예금보험공사, 우리콩식품, 전주시설공단, ㈜코스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효성 창원공장(가나다순) 농식품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서 기업 ‧ 단체가 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 및 관광, 6차산업화 지원, 지역적 비즈니스모델 구축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 자매결연 농촌마을에서는 기업에게 감사메시지를 전달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김장김치 만들기 행사도 병행하여 대한노인회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하였다. 제3회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 계획 목적 • 기업 ‧ 단체의 농촌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장려에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에 인증서 수여 • 2013년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 도입, 올해 15개내외 단체에 인증서 수여(유효기간 2년) 일시/장소:'15.12.10.(목)14:00 ~ 15:00:농협중앙회 1층 대강당 참석자 - 장관님, 농협중앙회장, 전경련회장, 문화일보회장, 15개 인증 기업·단체 임직원, 자매결연 농촌마을대표 등 200여명 행 내 용 • 기업 ‧ 단체 인증서 목도리 증정식 2.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 명단(15개) 경북대학교병원, 국민연금공단, NH농협은행, 대구도시철도공사, ㈜벡스코,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서울시 SH가 도시관리공단, ㈜신한은행, 한국이법인 우리콩식품, 전주시설공단, ㈜코스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효성 창원공장(가나다순)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 인증이관 활동내용 ○ 자매결연 지역과 4년간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1사1촌 참여인원은 매년 7%, 2015년 26백만 원의 교류가 이루어졌음. 농촌의료봉사, 농촌체험활동, 워크숍, 휴양 등을 실시하고 사회공헌활동 발굴 및 보급·확산에 매진하고 있음. ○ 연평균 200명이 농촌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고 있음. 워크숍 및 체육대회를 주기에서 개최하여 농촌체험활동하고 있음. 농촌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노후설계지원 프로그램 및 방학교실 프로그램과 농촌지도자 육성도 등이 있음. ○ 고성군 배황리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377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직거래, 일손돕기, 말벗서비스, 교육 외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마을에 대한 견학과 휴양 및 주말농장 등 다양한 농촌체험활동을 하고 있음. ○ 대구 달성군 한정리, 경북 청송군 월정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10년 간 지속하고 있음. 최근 2년간 직원의 10 퍼센트(248명)가 농촌봉사활동에 참가에 있으며, 연평균 77백만 원의 직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농번기 일손돕기 활동, 경로잔치 지원, 마을주민 초청 견학 실시 및 마을 주민 초청 음악회, 식사 대접 등의 효도행사를 실시함. ○ 최근 2년간 농산물 직거래 금액은 약 550만 원이며, 자매결연 마을의 밭 15평을 무상 임대 계약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함. 공동화작업장 시설설치 ‧ 포장기기 지원 등 6차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봉사, 금융도 등을 실시함. ○ 수암마을과 결연을 체결하여 체험활동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모내기 등 생산 지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 개선 활동 등의 활동을 실시함. 농촌 부존자원 활용과 마을 개발을 위한 컨설팅(농산물가공시설 설계 ‧ 감리, 행정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강원 철원군 내대1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산물 생산 ‧ 가공 지원, 직거래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 지원, 외관 정원등 설치와 같은 전기시설 점검·보수 지원, 보일러 등 생활시설 보수 지원, 감자 및 마늘캐기 작업 인력 지원을 하고 있음. □ 경북 문경 오미자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약 2년간 2,850만 원의 농산물 및 오미자 가공품을 직거래함. 매월 2회씩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오미자 문화촌 탐방을 통해 농촌체험을 실시함. 의료봉사와 금융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충청남도 예산군 운곡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 이후 10년간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조직원의 참여율은 48 ％, 직거래 실적은 총 1,680만 원이며 사내 게시판을 통해 참여<NAME>고 있음. 여름 휴가시기 가족단위 농촌체험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마을에 대한 농산물 판매와 가공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마을관련 법적 이슈에 관여하여 자문 컨설팅 지원하고 특허 출원에 기여함. □ 2006년 삼척의 대평리 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포함으로 총 7곳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연평균 농산물 직거래 금액은 구내식당용 식자재 500만 원, 자매결연 지역 농가 과수 구매 300만 원임. 자매결연 마을과는 월 1 - 2회 워크샵을 진행하여 농산물 재배 및 필요한 물품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전주생명과학교와 연계한 일자리창출 및 6차산업 지원 활동이 재능기부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경영을 위한 발효식품의 생산과 유통로 연결을 위한 지원활동, 전기시설 및 가전제품의 수리에 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자매마을 청소년 지원활동과 IT 인프라 지원 그리고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 농산물 공동 브랜드 작명 및 마케팅, 컨설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특산물 판로개척 지원활동과 SNS 홍보 활동도 지원되고 있음. ○ 충북 청원군 삼항1리와 결연을 맺고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봄철 모내기 등 인력지원활동을 함께 추진함. 또한 노인들을 초청하여 푸르미 스포츠센터에서 목욕봉사 실시, 농촌 보육시설(해오름마을)에 대한 청소 등 시설개선을 지원함. ○ 2010년 춘천 원평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주로 직거래를 통한 구매활동, 원평마을 마을에 설치간판 지원활동, 농촌체험활동, 특산물 구매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수 및 산사태 예방 지원활동과 농촌주택 중 축대, 옹을 보수 지원 등을 실시함. ○ 지난 2년간 자매결연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833만 원 구매하였고, 농촌체험, 주말농장, 농산물도 등 6회 실시하고, 일손돕기, 마을환경개선,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재능기부로는 의료지원, 전기안전검사, 집고치 등을 실시함.
6b6d0a51-ff5c-49b8-b9ec-f967fab4f655	source15/231026/156340064_0.txt	데이터 바우처로 서비스 혁신하고 매출 올리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064	CC BY	9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데이터 구매로 서비스 혁신하고 매출 올리자! 과기정통부, 데이터 바우처 2차 수요 모집에 1,259건 접수 올해 바우처 마지막 지원으로 3차 수요 모집 시작(7.8∼7.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모한 2차 데이터 바우처 사업별 지원결과를 발표하고, 3차 공모을 7월 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정보를 구매하거나 데이터 가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분야 투자여력이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19년 600억 원) ▶ 1차/3차 사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 - DATA)이 수요기업을 일괄 모집 ▶ 2차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17여<NAME>행기관들이 수요기업 모집 □2차 수요기업 모집은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17개<NAME>행기관에서 한 달여씩 동시에 각각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980건 모집에 모두 1,25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울대와 산학협력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제주테크노파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ㅇ 유형별로는 데이터 구매바우처가 500건 모집에 569건이 접수되었고, 가공바우처는 기존 데이터 가공이 300건 모집에 370건 접수, 인공지능(AI)가공이 180건 공모에 320건 접수되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가공바우처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신청 현황> 심사결과이며, 선정된 수요기업과 협의과정에서 다소 조정(협약 포기 등)될 수 있음 □ 이번 바우처 2차 과제에 대해 심사결과, 구매바우처 441건, 일반가공바우처 272건, AI가공 바우처 176건이 선정되어 총 889건의 혁신적인 과제들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되었다. ㅇ 구매바우처 신청 사례 중에는 유동인구 패턴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택시배차 계획을 제공하거나, 보안 침해정보를 활용하여 보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권분석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지에 브랜드를 오픈하고 매출향상을 이루는 경우 등이 있다. - 일반가공바우처 신청 사례로, 생산현장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작업자와 기기·제품별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생산공정을 최적화하는 경우와,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후천적 원인분석을 통해 내 몸에 꼭 맞는 화장품 추천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사례도 있다. ㅇ AI가공바우처 신청 예로, AI 이미지 인식 모듈을 적용해 건축 관련 항목별 지출비용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용 예측을 통해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운전자 영상데이터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벨트 등와 탑승자 안전을 살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등이 있다. ㅇ 데이터 활용 신청을 통해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벗어나 타 산업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CT 기술을 적용해 다각도의 분석과 예측을 통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지난 1차 사업에 비해 2차 공모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고 비수도권 기업들의 신청도 두 배 늘어났다."라고 하며"앞으로도 전국적인 데이터 활용 수요 발굴을 통해 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비수도권 기업 데이터 지원 사업 참여 비율:1차 23%, 2차 44% □ 과기정통부는 2여에 걸쳐 실시한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결과, 총 1,640건 가운데 현재까지 1,085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555건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통해 3차 모집(7.8∼7.30)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는 안내문 참조) ㅇ 3차 공모에 대한 신청방법과 심사기준 내용은 7월 8일에 K - DATA 홈페이지(www.kdata.or.kr)와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데이터 바우처 관련 주요 문의처>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번호 - Tel. 1833 - 2246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e - Mail: ㅇ 데이터바우처 신청도 및 상품정보, FAQ →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차 데이터 바우처 공모 과제 예시 □ 데이터 바우처 부문 예 ◇ 예비창업자 대상, 상권분석 컨설팅 서비스*(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ㅇ(주요내용)건물단위 매출예측 및 유동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들 대상 상권분석 컨설팅 서비스 개발 ㅇ(기대효과)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권별 컨설팅 제공으로 창업 성공향상 지원·매출향상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고객 대기 장소"분석(덕신운수) ㅇ(주요내용)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울산지역 택시 승객을 기다리기 좋은 곳들을 분석으로 택시 배차계획에 활용 ㅇ(기대효과)기업 수익 증대와 시민 편의 제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고 대기 장소 선정 예시> ◇ 개인 기호 식품,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알러지알려줘) ㅇ(주요내용)가공식품, 의약품(건강식품)에 함유한 알레르기 성분, 인증마크, 바코드/포장지 사진정보 등 분석을 통한 식품 프로가 이션 서비스 개발 (기대효과)고객 맞춤형 식품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매출 향상 <'15 ~'17년 연력별 매출 발생 현황> <개발 중인 어플리케이션 UI> ◇ 악성코드정보 수집 통합보안이벤트관리시스템(파이오링크) -(주요내용)APT, 랜섬웨어 등 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정보를 구매 및 적용하여 통합보안 행사 관리시스템(SIEM)제품기능 극대화 ㅇ(기대효과)①침해, 악성코드 데이터 구매를 통한 통합보안 이벤트 관리시스템 성능향상, ②보안관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 데이터 일반가공 서비스 예 ◇ 생산현장 공정관리 효율 향상(신성실리콘) ㅇ(주요내용)실리콘 및 생활용품 제조 현장 내 제품별, 색상별, 작업자별 오류율 데이터 분석 ㅇ(기대효과)데이터 모니터링·관리를 위한 생산 공정 최적화 및 공정관리 효율 증대 <생산현장 공정관리 분석> ■ 고객 맞춤형 화장품 추천 서비스(아미코스메틱) (주요내용)피부의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 후천적 원인을 피부 맞춤 종합 분석을 통해 1:1 솔루션 및 제품추천 서비스 피렌 ㅇ(기대효과)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사업모델 확대 등 매출 증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플랫폼> □‘AI가공 부문 예 ◇ AI 이미지 분석을 통한 건설 예산 추정(원일기업(주)) ㅇ(주요내용)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공사별, 항목별 비용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비용 예측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 지원 □(기대효과)중소건설업체들의 신규 공사수주시 적정 예산 추정을 통한 경영손실 방지·예산추정 정확도 향상 <Convolution Neural Engwork 예시> ◇ 안전벨트 착용 자동판독 시스템 개발((주)앤슨소프트) ㅇ(주요내용)자동차 카메라에 촬영된 운전자 영상데이터를 딥러닝 기술을 적용으로 안전벨트 착용여부 분석 ㅇ(기대효과)이 자동판독시스템을 전국 톨게이트 등에 설치하는 등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향상에 도움 <데이터 및 데이터 가공 프로세스> 데이터바우처 3차 수요기업 공모 공고 □(개요)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활용을 지원 □(지원대상)AI를 활용하여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를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등 □(지원규모)총 555건 대상 모집 ㅇ 구매바우처 497건(건당 최대 1,800백만 원), 일반가공바우처 55건(건당 최고 4,500백만 원), AI가공바우처 3건(건당 최대 7,000백만 원)지원 ㅇ(공모일정)7월 8일(월)부터 7월 30일(화)오전 4시까지 (지원방법)①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에 공개된 데이터 공급기업 목록을 확인하고 적절한 공급기업을 선정 ② 신청서 작성(공급기업과 사전협의서 작성 등)③ 데이터스토어를 통한 수요기업 신청서 제출 ☞ 세부 내용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 - DATA)및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홈페이지 안내문 참고(7.8일 공고 이후부터 □(공모절차)K - DATA에서 접수(데이터스토어)및 수요를 실시 (K - DATA, 수요·공급기업) '19.7.8(월)~ 7.30(화) '19.7.31(수)~ 8.12(월) 판매기업 ‧ 가공기업 상시 신청 ※ 공급기업 신청은 K - DATA의 데이터스토어를 통해서 신청하며, K - DATA에서 심사 후 지정 □(사업기간)최종 지정한 수요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은 약 4개월(8.14 ~ 12.13) 회계점검(11월 - 12월 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데이터 바우처로 서비스 혁신하고 매출 올리자!_1 ### 내용: 데이터 구매로 서비스 혁신하고 매출 올리자! 과기정통부, 데이터 바우처 2차 수요 모집에 1,259건 접수 올해 바우처 마지막 지원으로 3차 수요 모집 시작(7.8∼7.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모한 2차 데이터 바우처 사업별 지원결과를 발표하고, 3차 공모을 7월 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정보를 구매하거나 데이터 가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분야 투자여력이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19년 600억 원) ▶ 1차/3차 사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 - DATA)이 수요기업을 일괄 모집 ▶ 2차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선정한 17여<NAME>행기관들이 수요기업 모집 □2차 수요기업 모집은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17개<NAME>행기관에서 한 달여씩 동시에 각각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980건 모집에 모두 1,25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울대와 산학협력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제주테크노파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ㅇ 유형별로는 데이터 구매바우처가 500건 모집에 569건이 접수되었고, 가공바우처는 기존 데이터 가공이 300건 모집에 370건 접수, 인공지능(AI)가공이 180건 공모에 320건 접수되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가공바우처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신청 현황> 심사결과이며, 선정된 수요기업과 협의과정에서 다소 조정(협약 포기 등)될 수 있음 □ 이번 바우처 2차 과제에 대해 심사결과, 구매바우처 441건, 일반가공바우처 272건, AI가공 바우처 176건이 선정되어 총 889건의 혁신적인 과제들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되었다. ㅇ 구매바우처 신청 사례 중에는 유동인구 패턴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택시배차 계획을 제공하거나, 보안 침해정보를 활용하여 보안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권분석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지에 브랜드를 오픈하고 매출향상을 이루는 경우 등이 있다. - 일반가공바우처 신청 사례로, 생산현장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작업자와 기기·제품별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생산공정을 최적화하는 경우와,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후천적 원인분석을 통해 내 몸에 꼭 맞는 화장품 추천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사례도 있다. ㅇ AI가공바우처 신청 예로, AI 이미지 인식 모듈을 적용해 건축 관련 항목별 지출비용의 차이를 파악하고 비용 예측을 통해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운전자 영상데이터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벨트 등와 탑승자 안전을 살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등이 있다. ㅇ 데이터 활용 신청을 통해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벗어나 타 산업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CT 기술을 적용해 다각도의 분석과 예측을 통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지난 1차 사업에 비해 2차 공모에서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고 비수도권 기업들의 신청도 두 배 늘어났다."라고 하며"앞으로도 전국적인 데이터 활용 수요 발굴을 통해 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비수도권 기업 데이터 지원 사업 참여 비율:1차 23%, 2차 44% □ 과기정통부는 2여에 걸쳐 실시한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결과, 총 1,640건 가운데 현재까지 1,085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555건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통해 3차 모집(7.8∼7.30)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는 안내문 참조) ㅇ 3차 공모에 대한 신청방법과 심사기준 내용은 7월 8일에 K - DATA 홈페이지(www.kdata.or.kr)와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데이터 바우처 관련 주요 문의처>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대표번호 - Tel. 1833 - 2246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e - Mail: ㅇ 데이터바우처 신청도 및 상품정보, FAQ →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차 데이터 바우처 공모 과제 예시 □ 데이터 바우처 부문 예 ◇ 예비창업자 대상, 상권분석 컨설팅 서비스*(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ㅇ(주요내용)건물단위 매출예측 및 유동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들 대상 상권분석 컨설팅 서비스 개발 ㅇ(기대효과)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권별 컨설팅 제공으로 창업 성공향상 지원·매출향상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고객 대기 장소"분석(덕신운수) ㅇ(주요내용)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울산지역 택시 승객을 기다리기 좋은 곳들을 분석으로 택시 배차계획에 활용 ㅇ(기대효과)기업 수익 증대와 시민 편의 제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고 대기 장소 선정 예시> ◇ 개인 기호 식품,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알러지알려줘) ㅇ(주요내용)가공식품, 의약품(건강식품)에 함유한 알레르기 성분, 인증마크, 바코드/포장지 사진정보 등 분석을 통한 식품 프로가 이션 서비스 개발 (기대효과)고객 맞춤형 식품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매출 향상 <'15 ~'17년 연력별 매출 발생 현황> <개발 중인 어플리케이션 UI> ◇ 악성코드정보 수집 통합보안이벤트관리시스템(파이오링크) -(주요내용)APT, 랜섬웨어 등 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정보를 구매 및 적용하여 통합보안 행사 관리시스템(SIEM)제품기능 극대화 ㅇ(기대효과)①침해, 악성코드 데이터 구매를 통한 통합보안 이벤트 관리시스템 성능향상, ②보안관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 데이터 일반가공 서비스 예 ◇ 생산현장 공정관리 효율 향상(신성실리콘) ㅇ(주요내용)실리콘 및 생활용품 제조 현장 내 제품별, 색상별, 작업자별 오류율 데이터 분석 ㅇ(기대효과)데이터 모니터링·관리를 위한 생산 공정 최적화 및 공정관리 효율 증대 <생산현장 공정관리 분석> ■ 고객 맞춤형 화장품 추천 서비스(아미코스메틱) (주요내용)피부의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 후천적 원인을 피부 맞춤 종합 분석을 통해 1:1 솔루션 및 제품추천 서비스 피렌 ㅇ(기대효과)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사업모델 확대 등 매출 증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플랫폼> □‘AI가공 부문 예 ◇ AI 이미지 분석을 통한 건설 예산 추정(원일기업(주)) ㅇ(주요내용)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공사별, 항목별 비용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비용 예측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 지원 □(기대효과)중소건설업체들의 신규 공사수주시 적정 예산 추정을 통한 경영손실 방지·예산추정 정확도 향상 <Convolution Neural Engwork 예시> ◇ 안전벨트 착용 자동판독 시스템 개발((주)앤슨소프트) ㅇ(주요내용)자동차 카메라에 촬영된 운전자 영상데이터를 딥러닝 기술을 적용으로 안전벨트 착용여부 분석 ㅇ(기대효과)이 자동판독시스템을 전국 톨게이트 등에 설치하는 등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향상에 도움 <데이터 및 데이터 가공 프로세스> 데이터바우처 3차 수요기업 공모 공고 □(개요)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활용을 지원 □(지원대상)AI를 활용하여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를 추진하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등 □(지원규모)총 555건 대상 모집 ㅇ 구매바우처 497건(건당 최대 1,800백만 원), 일반가공바우처 55건(건당 최고 4,500백만 원), AI가공바우처 3건(건당 최대 7,000백만 원)지원 ㅇ(공모일정)7월 8일(월)부터 7월 30일(화)오전 4시까지 (지원방법)①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에 공개된 데이터 공급기업 목록을 확인하고 적절한 공급기업을 선정 ② 신청서 작성(공급기업과 사전협의서 작성 등)③ 데이터스토어를 통한 수요기업 신청서 제출 ☞ 세부 내용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 - DATA)및 데이터스토어(www.datastore.or.kr)홈페이지 안내문 참고(7.8일 공고 이후부터 □(공모절차)K - DATA에서 접수(데이터스토어)및 수요를 실시 (K - DATA, 수요·공급기업) '19.7.8(월)~ 7.30(화) '19.7.31(수)~ 8.12(월) 판매기업 ‧ 가공기업 상시 신청 ※ 공급기업 신청은 K - DATA의 데이터스토어를 통해서 신청하며, K - DATA에서 심사 후 지정 □(사업기간)최종 지정한 수요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은 약 4개월(8.14 ~ 12.13) 회계점검(11월 - 12월 초)
2b6a87af-26b8-44de-8ccc-1e5b4de82fc0	source15/231026/156590164_0.txt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164&pageIndex=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 식품과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주관 세 번째'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포항공대에서 개최(9.15.)-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원장 <NAME> , 이상 교육원)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스마트한 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 기술 등에 대한 상호 교류를 위해 지난 서울대(3.28.)와 한농대(6.7.)에 이어 3 번째「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를 포항공대에서 개최(9.15.)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올해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선발한 포항공과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인 체인지업그라운드 이벤트홀에서 개최된다. 콘서트는 푸드테크 관련 지역, 산업화 등 대표 특강에 이은 강연자와 포항공과대학교 학생 100여명 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농업 분야 디지털 기술 등 농업기술과 식품기술에 대한 질의응답 등 토론<NAME>으로 진행된다. 한편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교육원에서도 중앙 및 지자체도 공무원을 대상으로「미래식품과 푸드테크」집합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올해 2회(5,9월)운영하여 관련 정책 역량을 높이고 있다. <NAME> 원장은"푸드테크 분야가 국내 ․ 외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등 청년들이 보다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더욱 혁신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_1 ### 내용: 청년 식품과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주관 세 번째'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포항공대에서 개최(9.15.)-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원장 <NAME> , 이상 교육원)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스마트한 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 기술 등에 대한 상호 교류를 위해 지난 서울대(3.28.)와 한농대(6.7.)에 이어 3 번째「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를 포항공대에서 개최(9.15.)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올해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선발한 포항공과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인 체인지업그라운드 이벤트홀에서 개최된다. 콘서트는 푸드테크 관련 지역, 산업화 등 대표 특강에 이은 강연자와 포항공과대학교 학생 100여명 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농업 분야 디지털 기술 등 농업기술과 식품기술에 대한 질의응답 등 토론<NAME>으로 진행된다. 한편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교육원에서도 중앙 및 지자체도 공무원을 대상으로「미래식품과 푸드테크」집합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올해 2회(5,9월)운영하여 관련 정책 역량을 높이고 있다. <NAME> 원장은"푸드테크 분야가 국내 ․ 외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등 청년들이 보다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더욱 혁신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2bf1185-3117-4cf4-bf3f-af55d85dda00	source15/231026/156179973_0.txt	보건복지부, 원주에서 의료기기산업 발전방안 모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973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건복지부, 원주에서 의료기기산업 발전방안 논의 - 산 ‧ 학 ‧ 연 전문가 간담회 갖고 지원시설·우수기업 탐방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23일 원주시에 방문해 산 ‧ 학 ‧ 연 전문가와 대화를 갖고, 원주지역의 기업지원시설, 우수기업 탐방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로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 <NAME>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최근 신기술의 도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의료기기, 의료용 산업의 앞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 120여 개 의료기기업체가 집적한 원주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기기산업 집적지이자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례로서,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원이 지난해 이전하면서, 보건의료 유관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또 다른 성장과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혁신적 기업투자에 대한 보상방안, 현장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양성, 해외로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다양한론을 나누었으며, - 산 ‧ 학 ‧ 연 전문가들은 의료기기산업의 도약을 위해 아직 국회 계류 중인「의료기기산업육성법」의 신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 이 과정에서 <NAME> 국장은 지난 11월 출범한「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현황은 미래비전을 소개하며,"개소 3개월 만에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센터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복지부 ‧ 식약처 ‧ 심평원 ‧ NECA ‧ 보건산업진흥원 통합사무소로서, 혁신형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전주기에 대한 통합 컨설팅 지원 -"의료기기 업계의 염원인「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업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여,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의료기기산업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마련과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 설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제도 도입 추진 (방문 목적)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의료기기 수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 및 활성화 방안 도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원주에서 의료기기산업 발전방안 모색_1 ### 내용: 보건복지부, 원주에서 의료기기산업 발전방안 논의 - 산 ‧ 학 ‧ 연 전문가 간담회 갖고 지원시설·우수기업 탐방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23일 원주시에 방문해 산 ‧ 학 ‧ 연 전문가와 대화를 갖고, 원주지역의 기업지원시설, 우수기업 탐방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로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 <NAME>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최근 신기술의 도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의료기기, 의료용 산업의 앞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 120여 개 의료기기업체가 집적한 원주지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기기산업 집적지이자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례로서,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원이 지난해 이전하면서, 보건의료 유관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또 다른 성장과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혁신적 기업투자에 대한 보상방안, 현장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양성, 해외로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다양한론을 나누었으며, - 산 ‧ 학 ‧ 연 전문가들은 의료기기산업의 도약을 위해 아직 국회 계류 중인「의료기기산업육성법」의 신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 이 과정에서 <NAME> 국장은 지난 11월 출범한「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현황은 미래비전을 소개하며,"개소 3개월 만에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센터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복지부 ‧ 식약처 ‧ 심평원 ‧ NECA ‧ 보건산업진흥원 통합사무소로서, 혁신형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전주기에 대한 통합 컨설팅 지원 -"의료기기 업계의 염원인「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업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하여,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의료기기산업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마련과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 설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제도 도입 추진 (방문 목적)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의료기기 수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육성방안 및 활성화 방안 도모
bdb2d6a8-367d-4881-967a-5dbace343fb6	source15/231026/156489162_0.txt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로 중소기업 제조혁신 앞당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162&pageIndex=22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고도화 핵심 역할 맡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업으로'22년부터'26년까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총 4,341억 원 지원 □ 지능형(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기업당 49개 개발품목내에서 현장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응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우리나라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공급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능형(스마트)제조분야 기술 확보를 위해'22년 1월 7일(금)부터 2월 7일(월)까지'2022년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지원대상기업을 공모을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고도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분야(,)에 국고 3,288억 원을 포함하여 총 4,341억 규모를 투입하는 대규모 기술개발사업이다. 중기부는 우선 2022년에 첨단제조 기술과 유연생산 분야에 각 25개 과제와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과제당 최대 36억 원인을 지원하고, 현장적용 분야는 2024년부터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과제당 최대 4.5억 원을 투입을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가상현실), 사물인터넷(IoT), 웹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등 지능형(스마트)제조관련 핵심기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49개 개발품목을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선정은 품목내에서 현장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잇도록 하였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중점 개발품목은 아래와 같다. (첨단제조분야)대·중·소 가치사슬 중소기업 간 데이터 및 기술 공유를 통해 기술과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대한 과제로, 종전 대기업의 제조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첨단 지능형(스마트)제조기술(AI, IoT와 센서 등)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기업 별 제조데이터와 공정관리에 대한 기술편차를 줄일 수 있는 기계학습(머신러닝, ML)기반 맞춤용 인공지능(AI)기술과 솔루션 등을 개발한다. 기계학습(머신러닝)이란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산방식(알고리즘) 또한, 산업과 기업 간 소프트웨어와 장비(설비)의 호환 지원을 위해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공유 체제(플랫폼)과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을 통한 공정 최적화 등와 인공지능(AI)기반 운영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유연생산분야)고객 지향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 내·외부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기술개발로, 여러 곳에 분산된 제조자원을 통합 운영·관리 할 수 없는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산업용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산업용 분산서버실행(엣지 컴퓨팅)등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운영 체제(플랫폼)기반(인프라)기술을 개발한다. 분산서버실행(엣지 컴퓨팅):데이터 처리를 단일 서버가 아닌 정보가 발생하는 주변(edge)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 처리속도가 빠르고 신속한 분석결과 파악이 가능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 또는 공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데이터와 분석 모델(연산방식(알고리즘))을 유사한 공정 또는 공장에서<NAME>고 데이터와 제어명령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유·무선 네트워크 및 제조현장(On - Site)엣지 서버기술, 정밀공정과 고난이도 생산제품의 불량 분석 연산방식(알고리즘)을 활용한 품질검사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제조현장(On - Site)엣지 서버기술:제조현장(On - Site)에서 나오는 모든 원시데이터를 활용을 위해 제조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구성이 가능한 제조산업용 고신뢰 엣지 프로세서 (현장적용분야)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화 와 열악한<NAME>경 개선을 위한 작업자 안전중심형 스마트화을 2024년부터 지원한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능형(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개발할 역량 있는 중소기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거나 적용할 제조 대·중견·중소기업(수요기업)과 협력체(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한다. 또한, 개방형 혁신역량 확보와 기술개발 결과물의 판로지원, 보급·확산 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은 물론 가치사슬에 포함한 대·중견·중소기업 간이 다양한 산학연 협력형태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로 중소기업 제조혁신 앞당긴다_1 ### 내용: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고도화 핵심 역할 맡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업으로'22년부터'26년까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총 4,341억 원 지원 □ 지능형(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기업당 49개 개발품목내에서 현장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응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우리나라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공급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능형(스마트)제조분야 기술 확보를 위해'22년 1월 7일(금)부터 2월 7일(월)까지'2022년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지원대상기업을 공모을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고도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능형(스마트)제조 3대분야(,)에 국고 3,288억 원을 포함하여 총 4,341억 규모를 투입하는 대규모 기술개발사업이다. 중기부는 우선 2022년에 첨단제조 기술과 유연생산 분야에 각 25개 과제와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과제당 최대 36억 원인을 지원하고, 현장적용 분야는 2024년부터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과제당 최대 4.5억 원을 투입을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가상현실), 사물인터넷(IoT), 웹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등 지능형(스마트)제조관련 핵심기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49개 개발품목을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선정은 품목내에서 현장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잇도록 하였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중점 개발품목은 아래와 같다. (첨단제조분야)대·중·소 가치사슬 중소기업 간 데이터 및 기술 공유를 통해 기술과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대한 과제로, 종전 대기업의 제조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첨단 지능형(스마트)제조기술(AI, IoT와 센서 등)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기업 별 제조데이터와 공정관리에 대한 기술편차를 줄일 수 있는 기계학습(머신러닝, ML)기반 맞춤용 인공지능(AI)기술과 솔루션 등을 개발한다. 기계학습(머신러닝)이란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산방식(알고리즘) 또한, 산업과 기업 간 소프트웨어와 장비(설비)의 호환 지원을 위해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공유 체제(플랫폼)과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을 통한 공정 최적화 등와 인공지능(AI)기반 운영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유연생산분야)고객 지향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 내·외부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기술개발로, 여러 곳에 분산된 제조자원을 통합 운영·관리 할 수 없는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산업용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산업용 분산서버실행(엣지 컴퓨팅)등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운영 체제(플랫폼)기반(인프라)기술을 개발한다. 분산서버실행(엣지 컴퓨팅):데이터 처리를 단일 서버가 아닌 정보가 발생하는 주변(edge)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 처리속도가 빠르고 신속한 분석결과 파악이 가능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 또는 공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데이터와 분석 모델(연산방식(알고리즘))을 유사한 공정 또는 공장에서<NAME>고 데이터와 제어명령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유·무선 네트워크 및 제조현장(On - Site)엣지 서버기술, 정밀공정과 고난이도 생산제품의 불량 분석 연산방식(알고리즘)을 활용한 품질검사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제조현장(On - Site)엣지 서버기술:제조현장(On - Site)에서 나오는 모든 원시데이터를 활용을 위해 제조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구성이 가능한 제조산업용 고신뢰 엣지 프로세서 (현장적용분야)제조현장 비법(노하우)의 디지털화 와 열악한<NAME>경 개선을 위한 작업자 안전중심형 스마트화을 2024년부터 지원한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능형(스마트)제조 공급기술을 개발할 역량 있는 중소기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거나 적용할 제조 대·중견·중소기업(수요기업)과 협력체(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한다. 또한, 개방형 혁신역량 확보와 기술개발 결과물의 판로지원, 보급·확산 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은 물론 가치사슬에 포함한 대·중견·중소기업 간이 다양한 산학연 협력형태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f40e08c8-7d82-4cfd-b00d-73b58d84114f	source15/231026/156467616_0.txt	국민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위한 온라인 연수회 26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616&pageIndex=27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위해 온라인 연수회 26일 실시 - 110개 공직유관단체 160명 청렴시민감사관 부패방지 활동 공유,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등 강의 예정 □내년 5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대비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부패취약분야를 감시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26일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110개 공직유관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렴시민감사관 160명을 초청으로 활동경험과 역할,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등에 대한 연수를 온라인과 영상회의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회는 올해 5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취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렴시민감사관의 내부 부패 견제장치로서의 기능과 중요성에 중점을 뒀다. 우선 경기도교육연구원 <NAME> 초빙연구원이 그간의 경기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경험을<NAME>고 역할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국민권익위 <NAME>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전담팀장이 법 개정을 앞두고 알아야 할 이해충돌 상황과 법 주요내용, 이해충돌 방지방안 등에 관해 강의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관해 제3자의 시각에서 감시·조사·평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12월 전 공공기관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도입을 권고했고, 지난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기준으로 97.3 퍼센트 인 256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체제를 도입 ‧ 운영하고 있다. 제도 운영 우수사례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계 승부조작 등 비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경영 운영지침을 개정한 후 공익신고 채널을 다양화하고 민간 위원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부 공익신고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폴리스 휘슬(safe - whistle)이라는 외부신고 채널을 도입했다. 또 공익신고자였던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해 공익신고 워크숍과 내부 공익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김영철 국민권익위 <NAME> 기획조정실장은"공공기관의 내부감사가 놓칠 수 있는 취약이인를 해소하는 데 시민참여형 외부 부패통제기구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국민권익위도 연수회 ‧ 자문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1년 청렴시민감사관 연수회 개최계획(안) - 공직유관단체 워크숍 - ○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 간 청렴시민감사관과 실무담당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3밀(밀집 ‧ 밀폐 ‧ 밀실)환경을 최소화 한 온택트(Ontact)‧ 온라인 소통의 장이 마련 □ 행 사 개 요 ○ 시:2021.8.26.(목)13:30 - 16:30 ○ 참석대상:110개 공직유관단체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 실무자 320여명 ○ 참여방법:‘비대면 영상회의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특강 및 주요 우수사례 공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위한 온라인 연수회 26일 개최_1 ### 내용: 국민권익위,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위해 온라인 연수회 26일 실시 - 110개 공직유관단체 160명 청렴시민감사관 부패방지 활동 공유,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등 강의 예정 □내년 5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대비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부패취약분야를 감시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26일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110개 공직유관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렴시민감사관 160명을 초청으로 활동경험과 역할,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등에 대한 연수를 온라인과 영상회의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회는 올해 5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취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렴시민감사관의 내부 부패 견제장치로서의 기능과 중요성에 중점을 뒀다. 우선 경기도교육연구원 <NAME> 초빙연구원이 그간의 경기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경험을<NAME>고 역할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국민권익위 <NAME>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전담팀장이 법 개정을 앞두고 알아야 할 이해충돌 상황과 법 주요내용, 이해충돌 방지방안 등에 관해 강의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관해 제3자의 시각에서 감시·조사·평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 12월 전 공공기관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도입을 권고했고, 지난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기준으로 97.3 퍼센트 인 256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체제를 도입 ‧ 운영하고 있다. 제도 운영 우수사례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계 승부조작 등 비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경영 운영지침을 개정한 후 공익신고 채널을 다양화하고 민간 위원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부 공익신고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폴리스 휘슬(safe - whistle)이라는 외부신고 채널을 도입했다. 또 공익신고자였던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해 공익신고 워크숍과 내부 공익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김영철 국민권익위 <NAME> 기획조정실장은"공공기관의 내부감사가 놓칠 수 있는 취약이인를 해소하는 데 시민참여형 외부 부패통제기구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국민권익위도 연수회 ‧ 자문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1년 청렴시민감사관 연수회 개최계획(안) - 공직유관단체 워크숍 - ○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 간 청렴시민감사관과 실무담당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3밀(밀집 ‧ 밀폐 ‧ 밀실)환경을 최소화 한 온택트(Ontact)‧ 온라인 소통의 장이 마련 □ 행 사 개 요 ○ 시:2021.8.26.(목)13:30 - 16:30 ○ 참석대상:110개 공직유관단체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 실무자 320여명 ○ 참여방법:‘비대면 영상회의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특강 및 주요 우수사례 공유
90cb94f8-389f-405e-8e2a-b1da0d4a0e00	source15/231026/15638398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6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987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4월 6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6일 0시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0,284명(해외유입 769명(내국인 92.2%))이며, 이 가운데 6,598명(64.2%)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47명이고, 격리해제는 135명 증가하여 전국적 격리 대상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검사 현황(4.6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 지역별 현황은 표와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4.6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 4월 5일 0시부터 4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건수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분류는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수(4.6일 0시 기준, 10,284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4.6일 0시 기준, 10,284명)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일자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지역 일자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발생분황(4.6일 0시 기준, 10,284명)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추이 ○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추정 국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독일,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스페인, 체코, 폴란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아일랜드,(모로코)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와 헝가리 미국, 콜롬비아·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태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와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발생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6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4월 6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4월 6일 0시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0,284명(해외유입 769명(내국인 92.2%))이며, 이 가운데 6,598명(64.2%)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47명이고, 격리해제는 135명 증가하여 전국적 격리 대상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검사 현황(4.6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 지역별 현황은 표와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4.6일 0시 기준, 1.3일 현재 누계) < 4월 5일 0시부터 4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건수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분류는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일별 수(4.6일 0시 기준, 10,284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4.6일 0시 기준, 10,284명) 2020는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확진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구/경북 지역 일자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지역 일자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발생분황(4.6일 0시 기준, 10,284명)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추이 ○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추정 국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독일,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스페인, 체코, 폴란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아일랜드,(모로코)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와 헝가리 미국, 콜롬비아·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태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와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발생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442727b3-2af7-46fe-9cbb-1f6edd4362f4	source15/231026/156467360_0.txt	원안위, 태풍 대비태세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 관련 상황점검회의 개최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360&pageIndex=27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원안위, 재난 대비태세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 - 제12호'오마이스(OMAIS)'관련 상황점검회의 개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3일 북상하고 다가오는 제12호 태풍'오마이스'와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연구용 건물 등 □ 이날 회의는 원안위 방재상황실에서 현장에 설치된 5개 지역사무소(고리, 한울과 한빛, 한울, 대전), 안전규제<NAME>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등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ㅇ여름철 태풍 대비 특별점검(6.28 ~ 7.2)결과를 보고받고, 다가오고 있는 제12호 태풍'오마이스'대비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결과)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발전소로 전선관 고정불량, 배수구 배수관리 보완 등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추진 중 □ <NAME>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태풍의 북상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날씨가 예상되고,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달라"며, ㅇ"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운영으로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태풍 대비태세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 관련 상황점검회의 개최 -_1 ### 내용: 원안위, 재난 대비태세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 - 제12호'오마이스(OMAIS)'관련 상황점검회의 개최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3일 북상하고 다가오는 제12호 태풍'오마이스'와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연구용 건물 등 □ 이날 회의는 원안위 방재상황실에서 현장에 설치된 5개 지역사무소(고리, 한울과 한빛, 한울, 대전), 안전규제<NAME>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등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ㅇ여름철 태풍 대비 특별점검(6.28 ~ 7.2)결과를 보고받고, 다가오고 있는 제12호 태풍'오마이스'대비 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결과)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발전소로 전선관 고정불량, 배수구 배수관리 보완 등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추진 중 □ <NAME>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태풍의 북상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날씨가 예상되고,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될 가능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달라"며, ㅇ"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운영으로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694193d0-a7da-4220-881f-3dc45715c254	source15/231026/156406122_0.txt	농식품부, 농업분야 호우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122&pageIndex=41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기록적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 ‧ 농촌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자원을 활용으로 긴급방제 및 응급복구, 재난지원금 ‧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해 현황> □ 8.1일 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 집중호우로 인해 8.13일 기준 27,932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 ‧ 유실 및 매몰 피해를 입었다. ㅇ(농작물)벼 피해(22,304ha)가 전체의 80%규모로 가장 크며, 이번 폭우로 인해 전체 벼 재배면적(73만ha)의 3%가 침수 □ 기타 밭작물(1,802ha), 채소류(1,638), 인삼 등 특작(698)품목도 침수를 입었으며, 침수지역은 퇴수가 완료된 상황 (축산)축사 침수로 인해 한우 400여두, 돼지 6천여두, 오리 183만수 규모의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 - 지자체를 통해 집계된 피해현황으로, 추가확인에 따라 계속 변동 가능 □ 수리시설 침수는 충북 제천 ‧ 전북 장수에 위치한 농업용 댐 2개소의 제방사면 유실에 대비는 선제적 주민 대피 후 물넘이 깨기, 양수기 설치를 통한 긴급 배수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대피주민은 전원 귀가한 상태다. □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방수포 덮기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긴급방제 ‧ 소독 및 긴급 복구 지원> ㅇ(방제 및 생육관리)농식품부는 8.10일부터 지자체, 농협 등이 협력으로 광역방제기, 드론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병해충 방제를 추진 중이다. ㅇ 이는 장마전 저온다습한 환경으로 발생했던 벼 도열병 및 병해충이 이번 집중 폭우로 인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ㅇ 특히, 영세 ‧ 고령농 등 자가방제가 어려운 지역과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 농약 할인공급(15 ~ 50%, 농가별 및 생육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병행(농진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피해농장 정비)비닐하우스와 축사 내 토사제거와 정비,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ㅇ 농식품부는 현장인력 지원을 위해서 농협, 농어촌공사 등 범농업 관련기관과 같이 8.12일부터 수해복구현장 일손돕기를 실시중이며, (농식품부)8.12일(진안), 8.18일, 8.20일, 회차당 50여명 파견 (소속·산하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1,300여명 가량 참여(농협)8.13부터 임직원(62천명)대상 일손돕기 순차 실시 - 보건소와 협력, 가축방역관(944명)과 공수의(866명)를 축산 피해농가에 배치로 가축 임상예찰 등 긴급 동물의료지원을 실시한다. 8.13일 구례군 수해 한우농가 환축(51농가 1,200여두)일제진료 실시 또한 한우자조금단체 농협과 협력하여 피해농가에 사료 등 축산물품을 지원한다. □(ASF 방역)농식품부는 가을 장마기간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짐에 따라, 강원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의 방역 태세를 계속 이어를 것이라고 밝혔다. ㅇ 방역차량 1,014대를<NAME>하여 접경지역의 하천 ‧ 도로 ‧ 농장진입로에 대한 지속적 소독을 실시하고, 침수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농장의 일제소독을 추진하는 동시에 ㅇ 지난 6월 발령된 ASF 위험주의보를 지속 유지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전화, 문자 예찰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기계 수리)농민에 신속한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6개 주요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8.13일부터 전국적으로 트랙터 ‧ 콤바인 등 긴급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시작했다. (봉사규모)수리기사 86명, 지원차량 58대(지원내용)기계 무상점검 및 소액부품 무료교체 ㅇ 9.1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수리봉사는 긴급복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이구 지역에서 우선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8.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한 재정 ‧ 금융지원> □(복구비 지원)ㅇ 농가에는 농약대 ‧ 대파대 ‧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급된다.(행정안전부 주관, 농식품부 협조) -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함으로써 가능한 빨리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ㅇ 농식품부는 피해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1→2년)를 실시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1.5%)등 자금지원을 추진을 방침이다. ㅇ 농협중앙회는 8.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게 세대 당 1천만 원 규모 내에서 무이자대출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 후 읍면동사무소에서 농협에 대상자 명단통지 후 현장에서 일괄조치 ‧ 재해피해농가 신규대출지원(1천억 원 규모), 고정금리 기준 1.5 ％,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1년, 과수3년 연장가능) ※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 ‧ 재해로 인해 경영위기해소 위해 기존 대출금의 저리대환자금 지원(금리 1,200억 원 규모) 최대 85%농신보 특례보증 ‧ 특별재난지역 피해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이내에서 무이자대출 지원(8.29) □(주택개보수)집중호우로 인한 농촌지역의 주거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자금(1천동 수준)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으로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소요비용 융자지원(최대 2억 원, 2 ％ 고정 또는 변동금리) ㅇ 또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세탁 ‧ 청소 등 가사서비스(행복나눔이)를 지원한다. ㅇ(대상)농촌지역 거주 65세 이상 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는(지원규모)` 20년 13천가구 □(농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20년 67개 농작물 ‧ 16개 축종 대상 농작물 ‧ 가축 재해보험 운영 중, 8.11일 현재 총 35,376건(가축 170건 포함)의 사고 접수 <수리시설 항구적 보완 노력> □ 농식품부는 호우 ‧ 태풍과 같은 여름철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의 안전성을 강화가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농경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적기에 재가동될 가능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ㅇ 향후 붕괴 시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주요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고,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14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20년까지 238개소(21%이상 설치,'29년까지 완료 계획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확보가 나갈 예정이다. <농산물 수급안정> □ 아울러, 이번 호우로 나타난 일시적 공급부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가격안정을 유도를 위해 비축물량탄력적 운용으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비축)배추 3.1천톤, 양파 1.5천톤(농협출하조절시설 비축)배추 2.6천톤(8월 1.1천톤, 9월 1.5천톤) ㅇ 농협 ‧ 대형마트와 협력하여 채소류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물가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이 어려움을 해소가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부가 인적 ‧ 물적 지원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조하고, ㅇ"이례적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도 있도록 수리시설 등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비자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업분야 호우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_1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기록적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 ‧ 농촌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가용자원을 활용으로 긴급방제 및 응급복구, 재난지원금 ‧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해 현황> □ 8.1일 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 집중호우로 인해 8.13일 기준 27,932ha 규모의 농경지가 침수 ‧ 유실 및 매몰 피해를 입었다. ㅇ(농작물)벼 피해(22,304ha)가 전체의 80%규모로 가장 크며, 이번 폭우로 인해 전체 벼 재배면적(73만ha)의 3%가 침수 □ 기타 밭작물(1,802ha), 채소류(1,638), 인삼 등 특작(698)품목도 침수를 입었으며, 침수지역은 퇴수가 완료된 상황 (축산)축사 침수로 인해 한우 400여두, 돼지 6천여두, 오리 183만수 규모의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 - 지자체를 통해 집계된 피해현황으로, 추가확인에 따라 계속 변동 가능 □ 수리시설 침수는 충북 제천 ‧ 전북 장수에 위치한 농업용 댐 2개소의 제방사면 유실에 대비는 선제적 주민 대피 후 물넘이 깨기, 양수기 설치를 통한 긴급 배수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대피주민은 전원 귀가한 상태다. □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방수포 덮기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긴급방제 ‧ 소독 및 긴급 복구 지원> ㅇ(방제 및 생육관리)농식품부는 8.10일부터 지자체, 농협 등이 협력으로 광역방제기, 드론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병해충 방제를 추진 중이다. ㅇ 이는 장마전 저온다습한 환경으로 발생했던 벼 도열병 및 병해충이 이번 집중 폭우로 인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이다. ㅇ 특히, 영세 ‧ 고령농 등 자가방제가 어려운 지역과 피해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 농약 할인공급(15 ~ 50%, 농가별 및 생육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병행(농진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피해농장 정비)비닐하우스와 축사 내 토사제거와 정비,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ㅇ 농식품부는 현장인력 지원을 위해서 농협, 농어촌공사 등 범농업 관련기관과 같이 8.12일부터 수해복구현장 일손돕기를 실시중이며, (농식품부)8.12일(진안), 8.18일, 8.20일, 회차당 50여명 파견 (소속·산하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1,300여명 가량 참여(농협)8.13부터 임직원(62천명)대상 일손돕기 순차 실시 - 보건소와 협력, 가축방역관(944명)과 공수의(866명)를 축산 피해농가에 배치로 가축 임상예찰 등 긴급 동물의료지원을 실시한다. 8.13일 구례군 수해 한우농가 환축(51농가 1,200여두)일제진료 실시 또한 한우자조금단체 농협과 협력하여 피해농가에 사료 등 축산물품을 지원한다. □(ASF 방역)농식품부는 가을 장마기간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짐에 따라, 강원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의 방역 태세를 계속 이어를 것이라고 밝혔다. ㅇ 방역차량 1,014대를<NAME>하여 접경지역의 하천 ‧ 도로 ‧ 농장진입로에 대한 지속적 소독을 실시하고, 침수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농장의 일제소독을 추진하는 동시에 ㅇ 지난 6월 발령된 ASF 위험주의보를 지속 유지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전화, 문자 예찰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기계 수리)농민에 신속한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6개 주요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8.13일부터 전국적으로 트랙터 ‧ 콤바인 등 긴급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시작했다. (봉사규모)수리기사 86명, 지원차량 58대(지원내용)기계 무상점검 및 소액부품 무료교체 ㅇ 9.1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수리봉사는 긴급복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이구 지역에서 우선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8.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한 재정 ‧ 금융지원> □(복구비 지원)ㅇ 농가에는 농약대 ‧ 대파대 ‧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급된다.(행정안전부 주관, 농식품부 협조) -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함으로써 가능한 빨리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ㅇ 농식품부는 피해농가가 대출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1→2년)를 실시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1.5%)등 자금지원을 추진을 방침이다. ㅇ 농협중앙회는 8.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게 세대 당 1천만 원 규모 내에서 무이자대출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 후 읍면동사무소에서 농협에 대상자 명단통지 후 현장에서 일괄조치 ‧ 재해피해농가 신규대출지원(1천억 원 규모), 고정금리 기준 1.5 ％,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1년, 과수3년 연장가능) ※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 ‧ 재해로 인해 경영위기해소 위해 기존 대출금의 저리대환자금 지원(금리 1,200억 원 규모) 최대 85%농신보 특례보증 ‧ 특별재난지역 피해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이내에서 무이자대출 지원(8.29) □(주택개보수)집중호우로 인한 농촌지역의 주거시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자금(1천동 수준)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으로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에 대한 주택개량 소요비용 융자지원(최대 2억 원, 2 ％ 고정 또는 변동금리) ㅇ 또 원활한 수해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세탁 ‧ 청소 등 가사서비스(행복나눔이)를 지원한다. ㅇ(대상)농촌지역 거주 65세 이상 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는(지원규모)` 20년 13천가구 □(농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에는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보험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20년 67개 농작물 ‧ 16개 축종 대상 농작물 ‧ 가축 재해보험 운영 중, 8.11일 현재 총 35,376건(가축 170건 포함)의 사고 접수 <수리시설 항구적 보완 노력> □ 농식품부는 호우 ‧ 태풍과 같은 여름철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의 안전성을 강화가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농경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농업용 배수장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적기에 재가동될 가능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ㅇ 향후 붕괴 시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주요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고,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 1,14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20년까지 238개소(21%이상 설치,'29년까지 완료 계획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확보가 나갈 예정이다. <농산물 수급안정> □ 아울러, 이번 호우로 나타난 일시적 공급부족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가격안정을 유도를 위해 비축물량탄력적 운용으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비축)배추 3.1천톤, 양파 1.5천톤(농협출하조절시설 비축)배추 2.6천톤(8월 1.1천톤, 9월 1.5천톤) ㅇ 농협 ‧ 대형마트와 협력하여 채소류에 대해 할인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물가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이 어려움을 해소가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부가 인적 ‧ 물적 지원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조하고, ㅇ"이례적 자연재해에도 대비할 수도 있도록 수리시설 등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비자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9190957d-81e7-4301-a37f-b4a9f3bdb744	source15/231026/156409493_0.txt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493&pageIndex=40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나라 연안 고수온 특보 해제 - 올 여름 긴 장마, 태풍 등 요인으로 고수온 피해 우려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폭염 소멸로 수온이 하강함에 다라 9월 4일 오후 2시부로 우리나라 연안에 내려졌던 모든 고수온 특보 및 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ㅇ('20.7.31)국내 연안 고수온 관심단계 발령 ㅇ('20.8.14)전남 함평만·제주연안 가두로 주의보 발령('20.8.17)완도내만/득량만 및 통영내만/진해만 고수온 주의보 확대 발령 ㅇ('20.8.20)전남 여수에수온 경보 발령 ㅇ('20.9.4)제주연안, 완도, 통영 고수온 해제와 전남 함평만 고수온 경보 해제 9월 4일 12시를 기준으로 현재에 특보가 발령되었던 해역의 수온은 전남 여수에서 26.5℃, 제주연안 24.0 ~ 26.6℃, 완도 24.8 ~ 25.7℃, 여수 25.1 ~ 26.3℃등 24.0 ~ 26.6℃내외의 수온을 나타내어 저수를 특보 발령 기준인 28℃보다 낮으며, 지속적으로 수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해 우리나라 연안의 기온이 7월 31일 고수온 관심단계 발령 전까지는 평년에 비해 1 ~ 3℃상승은 경향을 보였고, 이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수온이 상승하여 수온은 현상이 나타났으나, 긴 장마로 태풍 발생시기가 늦고 소멸시기도 늦은 특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저수를 특보 발령 기간이 2019년과 같은 22일이었음에도 발령 시점이 1주일 가량 늦춰졌다. 고수온특보 발령기간 =('19)8.8∼8.29,('20)8.14∼9.4 태풍 발생:5호(` 20.8.8∼8.10), 8호(` 20.8.26∼8.27), 9호(` 20.9.2∼9.3)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중순 고수온 주의보 발효와 동시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합동'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현장예찰과 양식장 방문을 통해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 등 양식장 관리요령 등을 지도해 왔다. 해수부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 고수온 경보 발령 기간(8.14. ~ 9.4.)동안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어업인과 지자체에 고수온 경보를 20회 이상 발송하는 등 고수온 정보와 수온 전망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고수온 속보 22회 배포, SMS 제공 약 6,000회, 전화도문 약 2,700회 등(8.14∼9.4) 한편, 올해 고수온 특보기간 동안 제주도의 7개 어가에서 양식장 폐사피해(치어 약 31만 톤과 성어 5천 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폐사 원인은 관계기관들이 정밀한 중에 있다. 고수온 특보 발령 이후에도 10일간은 고수온 피해 신고를 추가로 접수한다. <NAME>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수온 발생기간도 짧고, 정부 ‧ 지자체 ‧ 어업인들이 철저히 대비한 덕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라며,"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는 지자체에서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_1 ### 내용: 우리나라 연안 고수온 특보 해제 - 올 여름 긴 장마, 태풍 등 요인으로 고수온 피해 우려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폭염 소멸로 수온이 하강함에 다라 9월 4일 오후 2시부로 우리나라 연안에 내려졌던 모든 고수온 특보 및 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ㅇ('20.7.31)국내 연안 고수온 관심단계 발령 ㅇ('20.8.14)전남 함평만·제주연안 가두로 주의보 발령('20.8.17)완도내만/득량만 및 통영내만/진해만 고수온 주의보 확대 발령 ㅇ('20.8.20)전남 여수에수온 경보 발령 ㅇ('20.9.4)제주연안, 완도, 통영 고수온 해제와 전남 함평만 고수온 경보 해제 9월 4일 12시를 기준으로 현재에 특보가 발령되었던 해역의 수온은 전남 여수에서 26.5℃, 제주연안 24.0 ~ 26.6℃, 완도 24.8 ~ 25.7℃, 여수 25.1 ~ 26.3℃등 24.0 ~ 26.6℃내외의 수온을 나타내어 저수를 특보 발령 기준인 28℃보다 낮으며, 지속적으로 수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해 우리나라 연안의 기온이 7월 31일 고수온 관심단계 발령 전까지는 평년에 비해 1 ~ 3℃상승은 경향을 보였고, 이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수온이 상승하여 수온은 현상이 나타났으나, 긴 장마로 태풍 발생시기가 늦고 소멸시기도 늦은 특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저수를 특보 발령 기간이 2019년과 같은 22일이었음에도 발령 시점이 1주일 가량 늦춰졌다. 고수온특보 발령기간 =('19)8.8∼8.29,('20)8.14∼9.4 태풍 발생:5호(` 20.8.8∼8.10), 8호(` 20.8.26∼8.27), 9호(` 20.9.2∼9.3)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중순 고수온 주의보 발효와 동시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합동'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현장예찰과 양식장 방문을 통해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 등 양식장 관리요령 등을 지도해 왔다. 해수부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 고수온 경보 발령 기간(8.14. ~ 9.4.)동안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어업인과 지자체에 고수온 경보를 20회 이상 발송하는 등 고수온 정보와 수온 전망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고수온 속보 22회 배포, SMS 제공 약 6,000회, 전화도문 약 2,700회 등(8.14∼9.4) 한편, 올해 고수온 특보기간 동안 제주도의 7개 어가에서 양식장 폐사피해(치어 약 31만 톤과 성어 5천 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폐사 원인은 관계기관들이 정밀한 중에 있다. 고수온 특보 발령 이후에도 10일간은 고수온 피해 신고를 추가로 접수한다. <NAME>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수온 발생기간도 짧고, 정부 ‧ 지자체 ‧ 어업인들이 철저히 대비한 덕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라며,"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는 지자체에서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7fe67879-e403-43e2-8915-153cf3dcc375	source15/231026/156476851_0.txt	경기 용인, 여주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851&pageIndex=25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용인·여주 철새로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도 용인(청미천), 여주(양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검사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봉강천), 경기 안성(안성천)·이천(복하천),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며, 경기 안성(청미천)에서 채취한 가금류 분변, 전북 정읍(동진강)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의 시료는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서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축사와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동물을 철저히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출입로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주의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국번없이)1588 - 9060/406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용인, 여주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_1 ### 내용: 경기 용인·여주 철새로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도 용인(청미천), 여주(양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검사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봉강천), 경기 안성(안성천)·이천(복하천),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며, 경기 안성(청미천)에서 채취한 가금류 분변, 전북 정읍(동진강)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의 시료는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서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축사와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동물을 철저히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출입로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주의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국번없이)1588 - 9060/4060
31da3791-4773-4bb3-95d3-2a0e7fd6f2a1	source15/231026/156431324_0.txt	경남 거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보도자료(1.10. 배포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24&pageIndex=35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일명'중수본')는 1월 10일, 경남 거창 소재 육용오리 공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확진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주변 3km 내 사육 조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 후 일제 검사 ③ 거창군 소재 전체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 중수본 관계자는"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살포와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방역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남 거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보도자료(1.10. 배포시)_1 ### 내용: 경남 하동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 일명'중수본')는 1월 10일, 경남 거창 소재 육용오리 공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확진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주변 3km 내 사육 조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 후 일제 검사 ③ 거창군 소재 전체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 중수본 관계자는"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살포와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방역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cc7fb6d5-3928-4bc9-b28b-d2865e5239ad	source15/231026/155978532_0.txt	중소기업청-르노삼성자동차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협력펀드’100억 원 조성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532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 ․ 관공동투자기술개발 협력펀드'100억 원 투자 - 자동차 분야 최초 협력펀드 조성으로 동반과 및 수출확대 본격화 □ 중소기업청과 르노삼성자동차가 중소기업으로 자동차분야 동반성장에 시동을 건다. 10일(목), 중소기업은 <NAME> )과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NAME> , <NAME>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NAME> )은 가산 디지털단지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서울사무소에서'민 ․ 관공동투자협력펀드 협약식'을 갖고, 자동차분야 중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공동투자협력펀드100억 원을 조성했다. 민·관공동투자협력펀드:정부(중소기업청)와 투자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모델 □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르노삼성자동차는 앞으로 협력펀드 100억 원을 자동차 분야 중기 기술개발(R & D)에 3년간, 1대1로 투자 지원하게 된다.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과제당 최고 10억 원까지 무담보, 무이자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을 경우 르노삼성자동차가 직접 구매하게 된다. 이번 르노삼성자동차의 펀드조성은 자동차분야에서 최초로 참여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남다르다. 국내 대표 산업인 자동차분야는 일자리 창출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잇는 ICT 등 이종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바탕으로 산업간 동반성장까지 확대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특히 르노삼성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유럽과 러시아 공장으로 진출이 가능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의 기대를 크게 모으고 있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우리 경제에서 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오늘 르노삼성자동차의 자동차분야 최초 협약체결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라고 치하하며,"앞으로 르노삼성자동차의 세계적인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에도 지속적으로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프로보 대표이사도"그간 협력중소기업들과의 동반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앞선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 경영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해왔다"며,"금번 협약을 바탕으로 우수협력기업과 R & D기반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NAME> 이사장도"한 대의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과 협업이 필수적 자동차 산업이야 말로 동반성장이 필수불가결한 분야"라며,"오늘 협약이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이 큰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협력펀드」는'09년부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14년 7월 기준 42개 투자기업이 참여, 5,948억 원이 조성(르노삼성자동차 포함)되어 우수 기업에 기술개발지원 및 전 업계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청-르노삼성자동차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협력펀드’100억 원 조성_1 ### 내용: '민 ․ 관공동투자기술개발 협력펀드'100억 원 투자 - 자동차 분야 최초 협력펀드 조성으로 동반과 및 수출확대 본격화 □ 중소기업청과 르노삼성자동차가 중소기업으로 자동차분야 동반성장에 시동을 건다. 10일(목), 중소기업은 <NAME> )과 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NAME> , <NAME>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NAME> )은 가산 디지털단지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서울사무소에서'민 ․ 관공동투자협력펀드 협약식'을 갖고, 자동차분야 중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공동투자협력펀드100억 원을 조성했다. 민·관공동투자협력펀드:정부(중소기업청)와 투자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모델 □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르노삼성자동차는 앞으로 협력펀드 100억 원을 자동차 분야 중기 기술개발(R & D)에 3년간, 1대1로 투자 지원하게 된다.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과제당 최고 10억 원까지 무담보, 무이자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을 경우 르노삼성자동차가 직접 구매하게 된다. 이번 르노삼성자동차의 펀드조성은 자동차분야에서 최초로 참여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남다르다. 국내 대표 산업인 자동차분야는 일자리 창출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잇는 ICT 등 이종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바탕으로 산업간 동반성장까지 확대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특히 르노삼성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유럽과 러시아 공장으로 진출이 가능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의 기대를 크게 모으고 있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우리 경제에서 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오늘 르노삼성자동차의 자동차분야 최초 협약체결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라고 치하하며,"앞으로 르노삼성자동차의 세계적인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에도 지속적으로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프로보 대표이사도"그간 협력중소기업들과의 동반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앞선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 경영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해왔다"며,"금번 협약을 바탕으로 우수협력기업과 R & D기반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NAME> 이사장도"한 대의 완성차를 만들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과 협업이 필수적 자동차 산업이야 말로 동반성장이 필수불가결한 분야"라며,"오늘 협약이 국내 자동차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이 큰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협력펀드」는'09년부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14년 7월 기준 42개 투자기업이 참여, 5,948억 원이 조성(르노삼성자동차 포함)되어 우수 기업에 기술개발지원 및 전 업계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0bbfc99-ed59-4159-90aa-d979744546e6	source15/231026/156029343_0.txt	요르단과 원자력 안전 협력 증진을 위한 약정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343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요르단과 원자력 안전 협력 확대를 위한 약정 체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는 22일 요르단 에너지광물규제위원회(EMRC)* <NAME> 위원을 만나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증진을 관한 약정에 서명하고 상호 관심사를 환을 나누었다. *EMRC(Energy and Minerals Regulatory Commission):일본이 JNRC(원자력규제위원회), ERC(전기규제위원회), NRA(천연자원청)3개 기구가 합병하여'14년 정식출범 □ 이번 약정은 양 기관간 원자력 안전, 원자력 방호, 안전조치, 물리적 방호, 수출 통제, 교육훈련 협력 등 협력증진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ㅇ 한국이 앞선 원자력 안전기술 및 규제기준, 축적된 현장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NAME>구, 정보교류 등 확대를 통한 양국간 협력활동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요르단과 원자력 안전 협력 증진을 위한 약정 체결_1 ### 내용: 요르단과 원자력 안전 협력 확대를 위한 약정 체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는 22일 요르단 에너지광물규제위원회(EMRC)* <NAME> 위원을 만나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증진을 관한 약정에 서명하고 상호 관심사를 환을 나누었다. *EMRC(Energy and Minerals Regulatory Commission):일본이 JNRC(원자력규제위원회), ERC(전기규제위원회), NRA(천연자원청)3개 기구가 합병하여'14년 정식출범 □ 이번 약정은 양 기관간 원자력 안전, 원자력 방호, 안전조치, 물리적 방호, 수출 통제, 교육훈련 협력 등 협력증진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ㅇ 한국이 앞선 원자력 안전기술 및 규제기준, 축적된 현장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NAME>구, 정보교류 등 확대를 통한 양국간 협력활동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56c686-05df-4063-b7df-f7a7a3ec899b	source15/231026/156444031_0.txt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31&pageIndex=32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2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3.31.(수)10:00 정부서울청사에서「32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한국판 뉴딜 주요한 점검·보고, ③최근 경제상황 분석 및 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④2021년 투자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 ⑤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 및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 ⑥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기술로드맵, ⑦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대응과 담당자 및 안건 3.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 ※(별첨)1. 최근 경제상황 점검/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2.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이행 지원방안 3.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기술로드맵 4. 산업단지, 에너지 분야 규제혁신 □ 지금부터 제32차 국정이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최근 경제상황 점검/주요 대응방향> □ 오늘로서 3월이 끝났고 내일부터 2/4분기가 시작. 지난 1/4분기 경기흐름을 짚어보고 2/4분기 대비가 필요한 시기에 ㅇ 특히 한국판 재생은 핵심 축으로서 순수 민간이 조성·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활성화와 정책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중 ※ 2월말 기준, 35개 정책 뉴딜펀드가 출시되어 2.8조원 규모 조성 ‧ 운용 중 - 이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그제(3.29일)출범은 2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민간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당일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폭발은 관심 하에 순조롭게 판매 -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 및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하였으며, 펀드 투자대상의 대상 인프라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 오늘(3.31일)부터 관련 운용사의 신청을 접수 - 공모형 인프라펀드(뉴딜인프라 50%이상 출자는 투자금액 2억 원 한도 내 9%세율로 분리과세 →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한 투자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오랜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감안, 올해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22년 이후부터'22년 이전 투자분도 적용)하여 세제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 <금일 안건 주요 논의> ① - 1최근 경제상황 점검 - 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① - 22021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지원방안 ②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 및 민간 인프라펀드 운영방안 ③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기술로드맵 ④산단·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 등 4건을 상정 ‧ 논의함 □ 두 번째(① - 1,2)건에서 두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세번째 안건은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기술로드맵 ｣ 임 - UAM:Urban Air Mobility, 친환경 ‧ 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ㅇ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25년부터 상업적 운항 개시)'35년 기준 하루에 약 15만명 이용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향후 경쟁력있는 성장산업으로 적극 추진 필요 - 이에 본격 대중화('35년)되에 시장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수용성·경제성 제고를 핵심가치로 ①기체개발·생산, ②운송·운용, ③공역설계·관제, ④운항관리·지원, ⑤시장생태계 조성 분야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관한 기술로드맵('23 -'35)을 마련 ☞ 이를 위해"K - UAM 그랜드챌린지"사업과 연계 및'23년 5개 부처(국토·산업·과기·중기·기상)협력 R & D 추진 등을 추진하고 R & D 실용화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23년까지「UAM특별법」제정을 추진 □ 마지막 네번째 안건은 ｢ 산단, 모빌리티 등 규제혁신 ｣ 임 ㅇ 이는 올해 동안 몇 차례 발표해 온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과제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담고있음 (이제까지 모두 210건 규제혁파) -(산업단지)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내 대면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혁신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기간·는 개선,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아울러 유망업종 유치를 통해(창원)수소산업,(오송)헬스케어,(5개 국가산단)방역업종 등의 입주를 허용 -(모빌리티)택시 - 플랫폼업계 융합 지원을 위해 택시에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 추진을 추진하고,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금년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 각 부처별 과제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애로 점검·지원방안 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 검토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 방안 □ 세제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와 뉴딜 인프라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절차 마련 및 뉴딜 인프라 펀드 출범을 위한 준비 완료 ㅇ 3.31(수)부터 신청 접수를 거쳐 4월 1차 심의위원회 구성 예정 ◇ 가입후 5년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세법 개정 추진 중('22년 입법,'22년 이전 투자분도 적용) 그간 조특법령 정비와 기재부령·고시 신설 등을 통해 세제지원 및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조특법 개정('20.12.29,9%분리과세)/조특령 개정(2.17)→ 조특규칙 개정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 규칙」신설(3.16)→「뉴딜인프라심의제 운영세칙」신설(3.31) 뉴딜 인프라스트럭처 해당 여부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간전문가 주도한는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ㅇ 위원의 과반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매월 전문가회의 실시, 자문기구 지정(산업은행·KDI)을 통해 절차적 객관성·공정성 강화 산업은행은'뉴딜', KDI는'인프라'해당 여부에 대해 자문역할 수행 (신청자)리츠를 설립·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산관리회사 (신청방법)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혁신성장지원팀) 사업자등록증 사본, 투자 신청대상 시설 설명서 또는 투자계획서 등 ㅇ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에 안내 코너 신설 심의 신청 관련 기본정보, 신청서식, 신청 접수처 안내 2. 재생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펀드 투자대상의'재생 인프라'해당 여부 심의(수시 개최) ㅇ 디지털(과기부)·그린(산업·환경부)분야별 전문가회의 사전검토 결과, 자문기구(산업은행·KDI)의견 등을 기초로 심의·의결(다수결) (기준)+ ㅇ 해당하는 시설 (뉴딜)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가이드라인 200개 시설 (인프라)「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2.1.) (구성)위원장(기재부 차관을 포함 15명 이내 포함 (정부위원)과기·산업·환경부(국장급), 안건 소관부처(국장급) (민간위원)뉴딜·인프라·금융 관련 전문가 3. 결과통보/이의신청 (결과통보)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뉴딜 인프라 해당 시설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신청자에게 통보 (이의신청)심의 보류로지 이의신청(1회)가능 <뉴딜 인프라 심의 절차> □ 빠른 출시를 위해 심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법 개정 검토 (심의위 개최)3.31일부터 신청서 접수 실시 →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이내에 1차 심의위 개최 추진(4월중) (5년간 세제혜택 추진)현재는 내년말('22년말)과세특례가 일몰될 예정이나, 추가에 5년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세법개정 추진('22년 말부터'22년 상반기 투자분도 적용) 대규모 자금의 장기간 투자가 불가피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 등 감안 <뉴딜 인프라펀드 구체적 내용> (펀드유형)「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부동산펀드,「민간투자법」상 투융자펀드,「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에드 펀드가 투자대상)+ 해당하는 것으로서,「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시설 관련 자산 (뉴딜)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가이드라인 200개 중 (인프라)「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2.1.) (한 투자금액)2억 원 한도 (세제혜택)거주자의 배당금에 저율(9%)분리과세 ㅇ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4)보다 5%p 낮은 세율 적용「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종합소득세율 적용) (의무투자비율)집합투자재산의 50%이내를 뉴딜 인프라에 의무 (일몰기한)'22.12.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인프라펀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일몰연장 등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_2 ### 내용: 「제32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1.3.31.(수)10:00 정부서울청사에서「32차 경제계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한국판 뉴딜 주요한 점검·보고, ③최근 경제상황 분석 및 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④2021년 투자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 ⑤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 및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 ⑥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기술로드맵, ⑦산업단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안건이 논의되었음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대응과 담당자 및 안건 3.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 ※(별첨)1. 최근 경제상황 점검/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2.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이행 지원방안 3.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기술로드맵 4. 산업단지, 에너지 분야 규제혁신 □ 지금부터 제32차 국정이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최근 경제상황 점검/주요 대응방향> □ 오늘로서 3월이 끝났고 내일부터 2/4분기가 시작. 지난 1/4분기 경기흐름을 짚어보고 2/4분기 대비가 필요한 시기에 ㅇ 특히 한국판 재생은 핵심 축으로서 순수 민간이 조성·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활성화와 정책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중 ※ 2월말 기준, 35개 정책 뉴딜펀드가 출시되어 2.8조원 규모 조성 ‧ 운용 중 - 이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그제(3.29일)출범은 2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민간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당일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폭발은 관심 하에 순조롭게 판매 -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 및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하였으며, 펀드 투자대상의 대상 인프라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 오늘(3.31일)부터 관련 운용사의 신청을 접수 - 공모형 인프라펀드(뉴딜인프라 50%이상 출자는 투자금액 2억 원 한도 내 9%세율로 분리과세 →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한 투자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오랜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감안, 올해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22년 이후부터'22년 이전 투자분도 적용)하여 세제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 <금일 안건 주요 논의> ① - 1최근 경제상황 점검 - 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① - 22021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지원방안 ②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 및 민간 인프라펀드 운영방안 ③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기술로드맵 ④산단·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 등 4건을 상정 ‧ 논의함 □ 두 번째(① - 1,2)건에서 두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세번째 안건은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기술로드맵 ｣ 임 - UAM:Urban Air Mobility, 친환경 ‧ 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ㅇ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25년부터 상업적 운항 개시)'35년 기준 하루에 약 15만명 이용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향후 경쟁력있는 성장산업으로 적극 추진 필요 - 이에 본격 대중화('35년)되에 시장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수용성·경제성 제고를 핵심가치로 ①기체개발·생산, ②운송·운용, ③공역설계·관제, ④운항관리·지원, ⑤시장생태계 조성 분야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관한 기술로드맵('23 -'35)을 마련 ☞ 이를 위해"K - UAM 그랜드챌린지"사업과 연계 및'23년 5개 부처(국토·산업·과기·중기·기상)협력 R & D 추진 등을 추진하고 R & D 실용화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23년까지「UAM특별법」제정을 추진 □ 마지막 네번째 안건은 ｢ 산단, 모빌리티 등 규제혁신 ｣ 임 ㅇ 이는 올해 동안 몇 차례 발표해 온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과제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담고있음 (이제까지 모두 210건 규제혁파) -(산업단지)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내 대면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혁신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기간·는 개선,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아울러 유망업종 유치를 통해(창원)수소산업,(오송)헬스케어,(5개 국가산단)방역업종 등의 입주를 허용 -(모빌리티)택시 - 플랫폼업계 융합 지원을 위해 택시에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 추진을 추진하고,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금년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 각 부처별 과제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애로 점검·지원방안 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 검토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 방안 □ 세제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와 뉴딜 인프라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절차 마련 및 뉴딜 인프라 펀드 출범을 위한 준비 완료 ㅇ 3.31(수)부터 신청 접수를 거쳐 4월 1차 심의위원회 구성 예정 ◇ 가입후 5년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세법 개정 추진 중('22년 입법,'22년 이전 투자분도 적용) 그간 조특법령 정비와 기재부령·고시 신설 등을 통해 세제지원 및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조특법 개정('20.12.29,9%분리과세)/조특령 개정(2.17)→ 조특규칙 개정 →「특정사회기반시설 심의위 규칙」신설(3.16)→「뉴딜인프라심의제 운영세칙」신설(3.31) 뉴딜 인프라스트럭처 해당 여부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간전문가 주도한는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ㅇ 위원의 과반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매월 전문가회의 실시, 자문기구 지정(산업은행·KDI)을 통해 절차적 객관성·공정성 강화 산업은행은'뉴딜', KDI는'인프라'해당 여부에 대해 자문역할 수행 (신청자)리츠를 설립·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산관리회사 (신청방법)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혁신성장지원팀) 사업자등록증 사본, 투자 신청대상 시설 설명서 또는 투자계획서 등 ㅇ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에 안내 코너 신설 심의 신청 관련 기본정보, 신청서식, 신청 접수처 안내 2. 재생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펀드 투자대상의'재생 인프라'해당 여부 심의(수시 개최) ㅇ 디지털(과기부)·그린(산업·환경부)분야별 전문가회의 사전검토 결과, 자문기구(산업은행·KDI)의견 등을 기초로 심의·의결(다수결) (기준)+ ㅇ 해당하는 시설 (뉴딜)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가이드라인 200개 시설 (인프라)「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2.1.) (구성)위원장(기재부 차관을 포함 15명 이내 포함 (정부위원)과기·산업·환경부(국장급), 안건 소관부처(국장급) (민간위원)뉴딜·인프라·금융 관련 전문가 3. 결과통보/이의신청 (결과통보)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뉴딜 인프라 해당 시설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신청자에게 통보 (이의신청)심의 보류로지 이의신청(1회)가능 <뉴딜 인프라 심의 절차> □ 빠른 출시를 위해 심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법 개정 검토 (심의위 개최)3.31일부터 신청서 접수 실시 →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이내에 1차 심의위 개최 추진(4월중) (5년간 세제혜택 추진)현재는 내년말('22년말)과세특례가 일몰될 예정이나, 추가에 5년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세법개정 추진('22년 말부터'22년 상반기 투자분도 적용) 대규모 자금의 장기간 투자가 불가피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 등 감안 <뉴딜 인프라펀드 구체적 내용> (펀드유형)「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부동산펀드,「민간투자법」상 투융자펀드,「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에드 펀드가 투자대상)+ 해당하는 것으로서,「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시설 관련 자산 (뉴딜)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가이드라인 200개 중 (인프라)「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2.1.) (한 투자금액)2억 원 한도 (세제혜택)거주자의 배당금에 저율(9%)분리과세 ㅇ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14)보다 5%p 낮은 세율 적용「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종합소득세율 적용) (의무투자비율)집합투자재산의 50%이내를 뉴딜 인프라에 의무 (일몰기한)'22.12.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인프라펀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일몰연장 등 추진
a2261d1d-49fb-4b16-ba74-737e974adb32	source15/231026/156323363_0.txt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363	CC BY	7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홍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3.27(수)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②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시범실시 결과, ③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④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대응방향 방안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최근 대외적으로 G는 무역갈등, 브렉시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은이다고 발언하며, ㅇ 대내적으로도 수출부진, 고용 ․ 분배 구조적 어려움 등이 상존한 있어 이에 대한 적기 정책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ㅇ 우리는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냉정한 판단하에 전력을 다해 정책대응 중이라는 점을 밝힘 □ 홍 부총리는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제고를 위해 진력해나가는 가운데 ㅇ 오늘 아침 공개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다소 개선되어 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 CSI:('18.11)95.7 →(2)96.9 →('19.1)97.5 →(2)99.5 →(3)99.8 ㅇ 이러한 심리적선가 실물지표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제도·재정적 차원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홍 부총리는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국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도 있도록 다시 한번 협력를 요청드림 <회의안건 주요내용> □ ｢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 은 정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ㅇ 이번에 조성방안 확정으로 향후 10년간 경기도 용인시 일원 135만평 부지에 삼성전자 공장 4기 등 약 120조원 이상에 민간투자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 신규 일자리 1.7만명, 약 188조원 정도의 GDP 창출이 기대됨 - 아울러, 특히 동 클러스터에는 중소·중견 반도체 소재·장비 협력업체도 50개 이상 입주하여, 명실상부한 대·중소 상생형 생태계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 ㅇ 앞으로 토지수용·인허가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기에 진행시켜 ` 21년 내에 공사 착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예정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19 ~ ` 20년)→부지조성 착공(` 21년)→ 공장 1기 착공(` 22년)→완공·제품생산(` 24년) ㅇ ｢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 는 지난 1.23일 규제입증책임제 실시발표 직후부터 기재부가 기업활동과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①외국환거래, ②국가계약, ③조달 분야에 시범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시행한 결과를 담고 있음 ㅇ 즉, 규제 당국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 - base)에서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기존 272개 과제 중 83개(30.5%)의 규제가 전격 폐지 ․ 개선되었음 저축은행·우체국 이용 고객들의 해외송금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증권·카드사 해외송금한도가 높아짐 소액송금업에 대한 인가 요건과 송금 한도도 완화되었음 또한, 조달사업 입찰자격 제한규제를 폐지하고, 국가계약 등 이의신청 ․ 분쟁조정 관련 불편사항도 적극 개선한 것이 그 예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개선사항 요약> 저축은행·우체국 등 해외송금이 보다 자유로워지며, 증권·카드사 해외송금한도*완화 저축은행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 허용과 우체국은 내국인만 송금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 건당 5천불, 연간 5만불 소액송금업 설립 요건과 송금 한도 완화 (자본금)20억→10억 원(송금 한도)회당 3천→5천불, 연간 3만→5만불 조달사업 입찰자격 제한규제를 비롯한 국가계약 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관련 불편사항개선 금번 시범실시 결과는 규제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규제의 혁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의미있는 조치 ㅇ 향후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부처로 보다 신속하게 확산시키고, 정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아갈 것임 - 우선 1단계로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 ~ 3개 부문 총 480개의 행정규칙을 내년 5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며 농식품부(유통, 축산과 농생명), 산업부(에너지분야, 신제품∙신기술 인증), 고용부(고용보험, 직업안정)등 16개 부처 42개 정비 분야 - 이어 2단계로 나머지 1,300여 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개선를 완료하겠음 - 이러한 입증책임 전환과정에서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 꼭 지켜야만 규제까지도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만들에 점검해나가겠음 □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 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수준높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총체적으로 관광산업을 혁신하는 방안을 담고 잇고 □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 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속화로 따른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임. ㅇ 작년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ㅇ 내일(28일)발표되는 장래인구특별추계(` 17년 ~ ` 67년)에서도 당초'16년 추계당시'31년으로 예측되었던 우리나라 인구 감소시점이 보다 많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 ㅇ 합계출산율(명):(` 15)1.24 →(` 16)1.17 →(` 17)1.05(` 18)0.98 혼인건수(만건):(` 15)30.3 →(` 16)28.2 →(` 17)26.4 →(` 18)25.8 □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를동과 복지, 교육, 재정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 ㅇ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30 ~ 40대 인구 감소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 ㅇ 출산율 증대 정책을 추진에 나가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정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내달 범정부 범으로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킬 예정이며, 기재·교육·산업·복지·고용부 등 관계부처 + KDI·노동연·연구기관 ㅇ 저출산의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별첨)*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ADDRESS> 4동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필요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시범실시 결과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_1 ### 내용: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홍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3.27(수)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①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②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시범실시 결과, ③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④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대응방향 방안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최근 대외적으로 G는 무역갈등, 브렉시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은이다고 발언하며, ㅇ 대내적으로도 수출부진, 고용 ․ 분배 구조적 어려움 등이 상존한 있어 이에 대한 적기 정책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ㅇ 우리는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냉정한 판단하에 전력을 다해 정책대응 중이라는 점을 밝힘 □ 홍 부총리는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제고를 위해 진력해나가는 가운데 ㅇ 오늘 아침 공개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다소 개선되어 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 CSI:('18.11)95.7 →(2)96.9 →('19.1)97.5 →(2)99.5 →(3)99.8 ㅇ 이러한 심리적선가 실물지표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제도·재정적 차원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홍 부총리는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국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도 있도록 다시 한번 협력를 요청드림 <회의안건 주요내용> □ ｢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 은 정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ㅇ 이번에 조성방안 확정으로 향후 10년간 경기도 용인시 일원 135만평 부지에 삼성전자 공장 4기 등 약 120조원 이상에 민간투자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 신규 일자리 1.7만명, 약 188조원 정도의 GDP 창출이 기대됨 - 아울러, 특히 동 클러스터에는 중소·중견 반도체 소재·장비 협력업체도 50개 이상 입주하여, 명실상부한 대·중소 상생형 생태계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 ㅇ 앞으로 토지수용·인허가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기에 진행시켜 ` 21년 내에 공사 착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예정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19 ~ ` 20년)→부지조성 착공(` 21년)→ 공장 1기 착공(` 22년)→완공·제품생산(` 24년) ㅇ ｢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 는 지난 1.23일 규제입증책임제 실시발표 직후부터 기재부가 기업활동과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①외국환거래, ②국가계약, ③조달 분야에 시범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시행한 결과를 담고 있음 ㅇ 즉, 규제 당국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 - base)에서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기존 272개 과제 중 83개(30.5%)의 규제가 전격 폐지 ․ 개선되었음 저축은행·우체국 이용 고객들의 해외송금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증권·카드사 해외송금한도가 높아짐 소액송금업에 대한 인가 요건과 송금 한도도 완화되었음 또한, 조달사업 입찰자격 제한규제를 폐지하고, 국가계약 등 이의신청 ․ 분쟁조정 관련 불편사항도 적극 개선한 것이 그 예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개선사항 요약> 저축은행·우체국 등 해외송금이 보다 자유로워지며, 증권·카드사 해외송금한도*완화 저축은행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 허용과 우체국은 내국인만 송금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 건당 5천불, 연간 5만불 소액송금업 설립 요건과 송금 한도 완화 (자본금)20억→10억 원(송금 한도)회당 3천→5천불, 연간 3만→5만불 조달사업 입찰자격 제한규제를 비롯한 국가계약 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관련 불편사항개선 금번 시범실시 결과는 규제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규제의 혁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의미있는 조치 ㅇ 향후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부처로 보다 신속하게 확산시키고, 정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아갈 것임 - 우선 1단계로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 ~ 3개 부문 총 480개의 행정규칙을 내년 5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며 농식품부(유통, 축산과 농생명), 산업부(에너지분야, 신제품∙신기술 인증), 고용부(고용보험, 직업안정)등 16개 부처 42개 정비 분야 - 이어 2단계로 나머지 1,300여 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개선를 완료하겠음 - 이러한 입증책임 전환과정에서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 꼭 지켜야만 규제까지도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만들에 점검해나가겠음 □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 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수준높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총체적으로 관광산업을 혁신하는 방안을 담고 잇고 □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 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 가속화로 따른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임. ㅇ 작년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ㅇ 내일(28일)발표되는 장래인구특별추계(` 17년 ~ ` 67년)에서도 당초'16년 추계당시'31년으로 예측되었던 우리나라 인구 감소시점이 보다 많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 ㅇ 합계출산율(명):(` 15)1.24 →(` 16)1.17 →(` 17)1.05(` 18)0.98 혼인건수(만건):(` 15)30.3 →(` 16)28.2 →(` 17)26.4 →(` 18)25.8 □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를동과 복지, 교육, 재정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 ㅇ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30 ~ 40대 인구 감소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 ㅇ 출산율 증대 정책을 추진에 나가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정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내달 범정부 범으로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킬 예정이며, 기재·교육·산업·복지·고용부 등 관계부처 + KDI·노동연·연구기관 ㅇ 저출산의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별첨)*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ADDRESS> 4동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필요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시범실시 결과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향
040d5015-4559-414c-acab-660707299cde	source15/231026/156122350_0.txt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350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1월 개정 ․ 공포된'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수계법(약칭)'을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 ○'수계법'은 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지역제한 등에 관한 법률 ②낙동강수계 수질과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③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제 등에 관한 법률 ④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총 4개 법률을 의미한다. - 수계법 하위법령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시행규칙과 수계관리위원회 규정 등으로 총 12개다. □ 이번 개정안은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다른 법령과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수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 관련법령 변동 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제기된 부분을 함께 포함해 국민 이해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의'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는 시설물과 범위를 기존'한강수계법'상의 팔당호 특대지역과 같이 400㎡ 이상 숙박 ․ 식품접객업, 800㎡ 미만은 오수배출 시설로 정했다. ○ 이에 할당된 오염총량을 초과할 때 특대지역 내 오수배출 시설의 입지제한 등 행위제한이 다시 적용되도록 규정으로 팔당호 ․ 대청호 등 수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2014 - 60호)」에 따른 오수배출 시설(400㎡ 이하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 일반건축물)입지 제한 중 □ 상위법률 또는 관련법령 개정에 맞춰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 우선'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15.12.29. 공포,'16.12.30. 개정은 내용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 ․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했다. - 세금을 체납할 때 부과는 요율 상한을'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명시했다. □ 아울러 하수관로 관리, 빗물 재이용 계획 수립 ․ 시행 등'수계법'개정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비했다. □ 유역관리 분야 중 수변생태벨트 조성, 매수토지 관리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 업무 수탁가능 기관으로는'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성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현재 이 업무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역무대행 형태로 실시 중(') - 매년 수탁기관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에서 성과평과를 실시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되도록 했다. □ 그간 유역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생긴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수계관리자문위원회의 기능, 역할 등을 강화했다. ○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광역상수원 공유도 체결과 같이 물이용부담금 부과 수요가 생긴 경우 해당 내용을 수계관리위원회와<NAME>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지난 1월 개정 ․ 공포된'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수계법(약칭)'을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 ○'수계법'은 ①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지역제한 등에 관한 법률 ②낙동강수계 수질과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③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제 등에 관한 법률 ④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총 4개 법률을 의미한다. - 수계법 하위법령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시행규칙과 수계관리위원회 규정 등으로 총 12개다. □ 이번 개정안은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다른 법령과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수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 관련법령 변동 또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제기된 부분을 함께 포함해 국민 이해와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의'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입지가 허용되는 시설물과 범위를 기존'한강수계법'상의 팔당호 특대지역과 같이 400㎡ 이상 숙박 ․ 식품접객업, 800㎡ 미만은 오수배출 시설로 정했다. ○ 이에 할당된 오염총량을 초과할 때 특대지역 내 오수배출 시설의 입지제한 등 행위제한이 다시 적용되도록 규정으로 팔당호 ․ 대청호 등 수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2014 - 60호)」에 따른 오수배출 시설(400㎡ 이하 숙박·식품접객업, 800㎡ 이상 일반건축물)입지 제한 중 □ 상위법률 또는 관련법령 개정에 맞춰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했다. ○ 우선'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15.12.29. 공포,'16.12.30. 개정은 내용에 맞춰 물이용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 ․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했다. - 세금을 체납할 때 부과는 요율 상한을'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명시했다. □ 아울러 하수관로 관리, 빗물 재이용 계획 수립 ․ 시행 등'수계법'개정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비했다. □ 유역관리 분야 중 수변생태벨트 조성, 매수토지 관리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 업무 수탁가능 기관으로는'환경정책기본법'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성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현재 이 업무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역무대행 형태로 실시 중(') - 매년 수탁기관은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에서 성과평과를 실시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되도록 했다. □ 그간 유역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생긴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수계관리자문위원회의 기능, 역할 등을 강화했다. ○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광역상수원 공유도 체결과 같이 물이용부담금 부과 수요가 생긴 경우 해당 내용을 수계관리위원회와<NAME>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d5e7622d-1c78-42e8-b1b0-33996ee84de2	source15/231026/156312893_1.txt	해양경찰청, 2019년도 949명 선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893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2019년도 949명 채용 - 구조역량 강화 중점 … 여경 채용 20%이상 확대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 해양경찰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경찰관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갖춘 경찰관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내년도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 949명을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원은 계급별로 경감 5명, 경위 56명, 경사 9명, 순경 834명 등 총 904명이다. 이 가운데 공개채용·함정요원 분야 등의 20%(약 120명)는 여성경찰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여경 임용 현황:'17년 79명/'18년 91명 →'19년 120명('17년 보다 52%▲) 올해 채용은 원활한 해양구조 임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 선발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구조 구급요원(특임)과 항공분야 요원 222명을 충원한다. 이들은 졸업 이후 구조거점파출소 등에 분산 배치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현지에 출동해 인명구조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임 항공인력 충원:'17년 128명·'18년 213명 →'19년 222명('17년 대비 73%▲) 이와 밖에 영장 오·남용 방지 및 수사법률 지원·인권보호 수사를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수사전문가 다수를 채용한다. 채용분야, 시험일정, 채용제도 변경 등 구체적 사항은 해양경찰청 채용 누리집(gosi.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 공채·함정 요원 분야 필기시험에 도입된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이 일반으로 해경학과 분야에도 적용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2019년도 949명 선발_1 ### 내용: 해양경찰청, 2019년도 949명 채용 - 구조역량 강화 중점 … 여경 채용 20%이상 확대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 해양경찰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경찰관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갖춘 경찰관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내년도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 949명을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원은 계급별로 경감 5명, 경위 56명, 경사 9명, 순경 834명 등 총 904명이다. 이 가운데 공개채용·함정요원 분야 등의 20%(약 120명)는 여성경찰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여경 임용 현황:'17년 79명/'18년 91명 →'19년 120명('17년 보다 52%▲) 올해 채용은 원활한 해양구조 임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 선발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구조 구급요원(특임)과 항공분야 요원 222명을 충원한다. 이들은 졸업 이후 구조거점파출소 등에 분산 배치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현지에 출동해 인명구조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임 항공인력 충원:'17년 128명·'18년 213명 →'19년 222명('17년 대비 73%▲) 이와 밖에 영장 오·남용 방지 및 수사법률 지원·인권보호 수사를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수사전문가 다수를 채용한다. 채용분야, 시험일정, 채용제도 변경 등 구체적 사항은 해양경찰청 채용 누리집(gosi.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 공채·함정 요원 분야 필기시험에 도입된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이 일반으로 해경학과 분야에도 적용된다.
4b646534-2c0c-45e0-8674-6b6082c0980e	source15/231026/156540103_0.txt	[참고] 철도노조 파업(12.2)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103&pageIndex=10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도노조 파업(12.2)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용 시작(12.1),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국민불편 최소화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철도노조')이 지난 10월 4일 노사간 임금·단체 협약 결렬 이후 12월 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대하여 ㅇ파업시행에 대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으며, 파업돌입 시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비상수송대책은 철도노조가 10월 21일 총파업을고한 후부터 국방부·지자체·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및 운송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우선, 철도는 노동조합법 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정상 운행률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 인력 및 군 인력 등 활용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편성으로 열차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철도, 항공, 수도,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적정과 인원을 유지해야하는 사업 필수유지운행률:(고속)56.9%(광역전철)63.0%(새마을)59.5/(무궁화)63.0% ㅇ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수준(대체인력이 주로 투입되는 출근시는 90%, 퇴근시는 80%수준), 고속철도 운행률은 평시대비 68%선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ㅇ광역전철과 열차 운행률 75%, 68%는 필수유지 운행률보다 약 10%p 이상 높인 계획이다. ㅇ그밖에, 무궁화호·새마을호·ITX - 청춘 같은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58%~ 63%로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화물열차도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물량 수송을 위해 평시 기준 26%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버스업계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NAME>을 계획이다. ㅇ파업으로 인한 열차 부족 공급수는 하루 평균 17만석 수준이며,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 부족분의 약 29%를 대체하고, 부족수요는 지자체 및과 협조로 예비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안대로 수송력을 확보한다. ㅇ고속·시외버스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거쳐 부족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차량 및 공동운수 협정 등을 통한 전세버스 투입 등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ㅇ서울, 경기도과 인천 등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열차운행을 하루 16회 이상 증회함과 동시에 출퇴근 시간대 열차를 집중 배차하고, 혼잡노선 예비차량 투입,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한 초과수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파업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 관련법령과 한국철도 공사 내부 지침에 따른 전문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비상수송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ㅇ이와 함께, 운행 돌입 시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모바일 앱, SM과 문자발송(승차권 구매자)등을 통해 운행취소 여부 및 승차권 반환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이는 시행을 위하여 11.27일(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철도국장)을 운영하고, 12.1일(목)부터는 보다 확대하여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제2차관)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파업 해제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대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전국민이 코가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노동계 공동파업으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그로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므로,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파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점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ㅇ또한,"국토교통부는 대학입학 수시 면접 이후 청년들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연말 관광수요가 감소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중요함에도 국민 생활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파업기간 중 국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퇴근 및 광역전철 운행률)출퇴근 시 90.0%, 퇴근 시 80.0 ％ 수준 운행 -(SRT 포함 시 고속철도 평균 운행률)76.2%, SRT 열차운행횟수 120회(일평균) - 내·외부 대체기관사 투입에 따라 운행률 조절 가능 □ 파업 시 철도 인력운용규모는 필수유지 요원 9,909명, 대체인력 4,610명 등 총 14,519명으로 평시(23,995명)대비 60.5%증가 대 대체 인 력 -(군 대체인력, 총 304명)기관사 85명, 전철차장 202명, 통제단(관리인력)17명 파견 및 교육이수 일정에 따른 단계적 배치(1차:기관사 42명, 과장 141명, 2차 기관사 85명, 차장 202명) 관계기관 및 운송업체 지원 협의 및 ㅇ(인력지원)광역전철 승무원 85명, 전철차장 202명, 통제단 17명 등 총 304명 투입 ㄴ(연계노선 운행확대)일반시간대에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광역전철 운행횟수 증가에 대비하여 연계노선 총 16회 운행확대 시행 (1호선:서울역∼청량리)8회,(3호선 ; 구파발∼오금)4회,(4호선 - 당고개∼사당)4회 ㅇ(비상열차 긴급 투입)열차 고장이나 혼잡도 증가 등 필요시 비상 대기용으로 보유 중인 전동차 4편성을 긴급 투입할 것 (1호선:서울역∼청량리)1편성(3호선:구파발∼오금)7에(4호선:당고개∼사당)1편성 ㅇ(버스·택시 운행확대)승객수요 모니터링을 통해 첨두시간대 버스 집중배차, 개인택시 부제 해제(1.3만대/일)확대 추진 승객증가 정도에 따라 첨두시간대 집중배차 및 30∼60분 연장 ㅇ(광역버스 운행확대)같은 기간 출퇴근 시간대 경인선(구로∼인천), 수인선(오이도∼인천)구간에 광역버스(10개 버스를 증회운행 출퇴근 시간대 노선별 1∼2회 운행* ㅇ(시내·전세버스 투입도 혼잡도 증가,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추가 수송수요 발생시, 시내버스 예비차량(163대)및 전세버스(20대)긴급 추가 ㅇ(택시운행 확대)경인선·수인선 열차운행률 80%미만 택시 부제 해제(3천대/일) ㅇ(시내·마을버스 확대)혼잡도 분석을 통해 혼잡률 증가노선에 시내버스 추가 투입하고, 마을버스는 막차시간을 1시간 앞당겨 ㅇ(시외버스 증회)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시외버스 156회 확대 운행 ㅇ(시내버스 확대)철도파업으로 인한 혼잡도 상승 시, 24개 노선에 전세를 25대 추가 운행 ㅇ(택시운행 확대)이용수요 급증 시, 택시부제 전면해제(6천대/일) 6.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여유좌석 활용)고속버스 평시 탑승률 62.0 ％ 수준(일평균 82천명), 파업 시 고속버스 여유좌석 50천석 이용 시 ㅇ(예비차 투입)철도파업에 따른 고속버스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예비차 4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 3.5천명 추가 수송가능 ㅇ(공동운수협정 차량 투입)이례상황 전개 시 공동운수협정을 통해서 전세버스(150대)를 투입할 계획으로 최대 13.5천명 추가 운행 가능 7.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ㅇ(시외버스 여유좌석 활용)시외버스(5,456대 운행)의별 탑승률은 31.9%(일평균 23만명)이며, 여유좌석으로 48만명의 승객 수송 가능 - 서울 지역의 고속·일반 열차와 유사 구간의 버스 탑승률은 평균적으로 43.7%대 수준으로 여유좌석으로 광역적 공급수요 처리 (서울∼부산)33.7 ％(서울∼구미)34.4%(서울∼대전)42.6%(서울∼세종)40.3%(서울∼강릉)46.0 ％(서울∼전주)54.1%(서울∼목포)30.0 ％ ㅇ(광역버스 여유좌석활용)수도권 광역버스(M버스 포함)의 승차율은 70.1 ％ 로 24만석 정도 수송 가능하며, 필요시 전세버스 등도 추가 투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철도노조 파업(12.2)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_1 ### 내용: 철도노조 파업(12.2)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용 시작(12.1),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국민불편 최소화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철도노조')이 지난 10월 4일 노사간 임금·단체 협약 결렬 이후 12월 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대하여 ㅇ파업시행에 대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으며, 파업돌입 시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비상수송대책은 철도노조가 10월 21일 총파업을고한 후부터 국방부·지자체·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및 운송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우선, 철도는 노동조합법 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정상 운행률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 인력 및 군 인력 등 활용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편성으로 열차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철도, 항공, 수도,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적정과 인원을 유지해야하는 사업 필수유지운행률:(고속)56.9%(광역전철)63.0%(새마을)59.5/(무궁화)63.0% ㅇ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수준(대체인력이 주로 투입되는 출근시는 90%, 퇴근시는 80%수준), 고속철도 운행률은 평시대비 68%선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ㅇ광역전철과 열차 운행률 75%, 68%는 필수유지 운행률보다 약 10%p 이상 높인 계획이다. ㅇ그밖에, 무궁화호·새마을호·ITX - 청춘 같은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58%~ 63%로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화물열차도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물량 수송을 위해 평시 기준 26%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버스업계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NAME>을 계획이다. ㅇ파업으로 인한 열차 부족 공급수는 하루 평균 17만석 수준이며,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 부족분의 약 29%를 대체하고, 부족수요는 지자체 및과 협조로 예비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안대로 수송력을 확보한다. ㅇ고속·시외버스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거쳐 부족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차량 및 공동운수 협정 등을 통한 전세버스 투입 등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ㅇ서울, 경기도과 인천 등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열차운행을 하루 16회 이상 증회함과 동시에 출퇴근 시간대 열차를 집중 배차하고, 혼잡노선 예비차량 투입,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한 초과수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파업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 관련법령과 한국철도 공사 내부 지침에 따른 전문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비상수송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ㅇ이와 함께, 운행 돌입 시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모바일 앱, SM과 문자발송(승차권 구매자)등을 통해 운행취소 여부 및 승차권 반환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이는 시행을 위하여 11.27일(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철도국장)을 운영하고, 12.1일(목)부터는 보다 확대하여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제2차관)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파업 해제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대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전국민이 코가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노동계 공동파업으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그로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므로,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파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점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ㅇ또한,"국토교통부는 대학입학 수시 면접 이후 청년들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연말 관광수요가 감소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중요함에도 국민 생활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파업기간 중 국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퇴근 및 광역전철 운행률)출퇴근 시 90.0%, 퇴근 시 80.0 ％ 수준 운행 -(SRT 포함 시 고속철도 평균 운행률)76.2%, SRT 열차운행횟수 120회(일평균) - 내·외부 대체기관사 투입에 따라 운행률 조절 가능 □ 파업 시 철도 인력운용규모는 필수유지 요원 9,909명, 대체인력 4,610명 등 총 14,519명으로 평시(23,995명)대비 60.5%증가 대 대체 인 력 -(군 대체인력, 총 304명)기관사 85명, 전철차장 202명, 통제단(관리인력)17명 파견 및 교육이수 일정에 따른 단계적 배치(1차:기관사 42명, 과장 141명, 2차 기관사 85명, 차장 202명) 관계기관 및 운송업체 지원 협의 및 ㅇ(인력지원)광역전철 승무원 85명, 전철차장 202명, 통제단 17명 등 총 304명 투입 ㄴ(연계노선 운행확대)일반시간대에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광역전철 운행횟수 증가에 대비하여 연계노선 총 16회 운행확대 시행 (1호선:서울역∼청량리)8회,(3호선 ; 구파발∼오금)4회,(4호선 - 당고개∼사당)4회 ㅇ(비상열차 긴급 투입)열차 고장이나 혼잡도 증가 등 필요시 비상 대기용으로 보유 중인 전동차 4편성을 긴급 투입할 것 (1호선:서울역∼청량리)1편성(3호선:구파발∼오금)7에(4호선:당고개∼사당)1편성 ㅇ(버스·택시 운행확대)승객수요 모니터링을 통해 첨두시간대 버스 집중배차, 개인택시 부제 해제(1.3만대/일)확대 추진 승객증가 정도에 따라 첨두시간대 집중배차 및 30∼60분 연장 ㅇ(광역버스 운행확대)같은 기간 출퇴근 시간대 경인선(구로∼인천), 수인선(오이도∼인천)구간에 광역버스(10개 버스를 증회운행 출퇴근 시간대 노선별 1∼2회 운행* ㅇ(시내·전세버스 투입도 혼잡도 증가,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추가 수송수요 발생시, 시내버스 예비차량(163대)및 전세버스(20대)긴급 추가 ㅇ(택시운행 확대)경인선·수인선 열차운행률 80%미만 택시 부제 해제(3천대/일) ㅇ(시내·마을버스 확대)혼잡도 분석을 통해 혼잡률 증가노선에 시내버스 추가 투입하고, 마을버스는 막차시간을 1시간 앞당겨 ㅇ(시외버스 증회)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시외버스 156회 확대 운행 ㅇ(시내버스 확대)철도파업으로 인한 혼잡도 상승 시, 24개 노선에 전세를 25대 추가 운행 ㅇ(택시운행 확대)이용수요 급증 시, 택시부제 전면해제(6천대/일) 6.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여유좌석 활용)고속버스 평시 탑승률 62.0 ％ 수준(일평균 82천명), 파업 시 고속버스 여유좌석 50천석 이용 시 ㅇ(예비차 투입)철도파업에 따른 고속버스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예비차 4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소 3.5천명 추가 수송가능 ㅇ(공동운수협정 차량 투입)이례상황 전개 시 공동운수협정을 통해서 전세버스(150대)를 투입할 계획으로 최대 13.5천명 추가 운행 가능 7.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ㅇ(시외버스 여유좌석 활용)시외버스(5,456대 운행)의별 탑승률은 31.9%(일평균 23만명)이며, 여유좌석으로 48만명의 승객 수송 가능 - 서울 지역의 고속·일반 열차와 유사 구간의 버스 탑승률은 평균적으로 43.7%대 수준으로 여유좌석으로 광역적 공급수요 처리 (서울∼부산)33.7 ％(서울∼구미)34.4%(서울∼대전)42.6%(서울∼세종)40.3%(서울∼강릉)46.0 ％(서울∼전주)54.1%(서울∼목포)30.0 ％ ㅇ(광역버스 여유좌석활용)수도권 광역버스(M버스 포함)의 승차율은 70.1 ％ 로 24만석 정도 수송 가능하며, 필요시 전세버스 등도 추가 투입
1dcb712e-c10c-4ebd-a398-87266be39956	source15/231026/156266832_0.txt	방통위, 2018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832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2018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받아 -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5.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올해 1월에 발표한「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도 7에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받는다.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도 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사업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5월 3일(목)14시에 2로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신청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승인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연중 접수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8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_1 ### 내용: 방통위, 2018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받아 -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5.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올해 1월에 발표한「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도 7에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받는다.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도 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중소 업체의 사업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5월 3일(목)14시에 2로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신청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승인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연중 접수할 수 있다.
3bc19a48-6238-4fb1-866e-4d796f93e2c5	source15/231026/156378866_0.txt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온라인쇼핑몰 현장 행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866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쇼핑몰 방문 행보 - 기저귀 등 위생 상품과 생필품의 판매 상황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 업체들의 자체 규율 노력 격려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은 3월 6일(금)대표적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주)을 방문하여, 미세먼지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 상품과 생필품의 거래 상황을 점검하고, 입점 판매업체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조치와 자체 규율 조치를 살펴보았다. □ 쿠팡은 이번 조치로 인해 특히 소비자의 보건·위생 용품 주문이 폭등한 반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하면서도, 이후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입점 판매 업체들이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판매하거나 마스크 끼워팔기 등의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의 판매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 밖에 소비자들이 마스크,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고 위해 로켓배송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가격을 동결하고, 1인당 주문 수량을 제한했으며, 마스크 품절로 인해 취소가 된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확보하여 재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 <NAME> 위원장은 마스크·보건·위 생상품과 관련한 쿠팡의 적극적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는 만큼 쿠팡을 시작으로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이 자체 규율을 통해 계속하여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온라인쇼핑몰 현장 행보_1 ### 내용: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쇼핑몰 방문 행보 - 기저귀 등 위생 상품과 생필품의 판매 상황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 업체들의 자체 규율 노력 격려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은 3월 6일(금)대표적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주)을 방문하여, 미세먼지와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 상품과 생필품의 거래 상황을 점검하고, 입점 판매업체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조치와 자체 규율 조치를 살펴보았다. □ 쿠팡은 이번 조치로 인해 특히 소비자의 보건·위생 용품 주문이 폭등한 반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하면서도, 이후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입점 판매 업체들이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판매하거나 마스크 끼워팔기 등의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의 판매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 밖에 소비자들이 마스크,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고 위해 로켓배송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와 손세정제의 가격을 동결하고, 1인당 주문 수량을 제한했으며, 마스크 품절로 인해 취소가 된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확보하여 재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 <NAME> 위원장은 마스크·보건·위 생상품과 관련한 쿠팡의 적극적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는 만큼 쿠팡을 시작으로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이 자체 규율을 통해 계속하여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53f750c-3b4a-423b-b63a-04f9d37a4366	source15/231026/156244354_0.txt	[참고] 지하 40m 땅 속을 달리는 초고속 교통혁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추진 본격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354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지하 40m 땅 속을 달리는 초고속 교통혁명 GTX 광역급행철도 A노선 추진 본격화 -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민투심 의결 - - 통근시간 최대 80%단축 등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19일, GTX 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시설사업기본계획(RFP)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GTX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사업개요 】 □(사업구간)설계 ‧ 시공 범위:파주 ~ 삼성(43.6km)운영 규모:파주 ~ 동탄(83.1km) *는 재정사업으로'17.3월 착공 ◈(추정사업비)3조 3,641억 원('15년말 불변가격) ⊙(사업기간)공사기간:완공 후 60개월 운영기간:운영 개시일(개통일)로부터 30년 □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본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고, 3월말(총 9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고에 나선다. 이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18.4 예정)하고, 협상과 실시설계 병행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토록 할 계획이다. □ GTX 노선은 해저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고, 주요 거점을 직선 철도로 연결함으로써, 최고 설계속도 200km/h(영업최고속도 180km/h)의 신개념 고속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GTX 광역급행철도는 총 3개 노선(A노선 파주 ~ 동탄, B노선 송도 ~ 마석, S는 의정부 ~ 금정, 총 211km)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ㅇ 금번에 A노선이 민투심을 통과함에 따라, 3개 사업 중 최초로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공식화하게 되었다. B노선('17.), C노선('16.)은 각각 KDI 예비타당성조사 중 현재 운행중인 도시 ‧ 광역철도는 일 1천만명 이상(일평균 1,069만명)을 수송하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현저히 낮은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열차의 평균속도)와 낮은 혼잡도 같은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주요 도시권별 도시 ․ 광역철도 표정속도 비교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통근 시간이 최고 80%까지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강남역:현재(77분)→A노선(19분)/일산 - 서울역:현재(52분)→A노선(14분) □ 본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정부 40%, 민자 60%)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 - rs)으로 추진되며, ㅇ 국토교통부는 사업자간 경쟁 및 협상을 거쳐 정부지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 <NAME> 철도국장은"A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는, 지난 1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첫 가시적 결실이라는 중요한 뜻를 지닌 것으로, 민간에서도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ㅇ 이달 말 고시 예정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홈페이지 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지하 40m 땅 속을 달리는 초고속 교통혁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추진 본격화_1 ### 내용: 지하 40m 땅 속을 달리는 초고속 교통혁명 GTX 광역급행철도 A노선 추진 본격화 -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민투심 의결 - - 통근시간 최대 80%단축 등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19일, GTX 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시설사업기본계획(RFP)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GTX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사업개요 】 □(사업구간)설계 ‧ 시공 범위:파주 ~ 삼성(43.6km)운영 규모:파주 ~ 동탄(83.1km) *는 재정사업으로'17.3월 착공 ◈(추정사업비)3조 3,641억 원('15년말 불변가격) ⊙(사업기간)공사기간:완공 후 60개월 운영기간:운영 개시일(개통일)로부터 30년 □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본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고, 3월말(총 9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고에 나선다. 이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18.4 예정)하고, 협상과 실시설계 병행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토록 할 계획이다. □ GTX 노선은 해저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고, 주요 거점을 직선 철도로 연결함으로써, 최고 설계속도 200km/h(영업최고속도 180km/h)의 신개념 고속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GTX 광역급행철도는 총 3개 노선(A노선 파주 ~ 동탄, B노선 송도 ~ 마석, S는 의정부 ~ 금정, 총 211km)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ㅇ 금번에 A노선이 민투심을 통과함에 따라, 3개 사업 중 최초로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공식화하게 되었다. B노선('17.), C노선('16.)은 각각 KDI 예비타당성조사 중 현재 운행중인 도시 ‧ 광역철도는 일 1천만명 이상(일평균 1,069만명)을 수송하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현저히 낮은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열차의 평균속도)와 낮은 혼잡도 같은 한계도 노정하고 있다. 주요 도시권별 도시 ․ 광역철도 표정속도 비교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통근 시간이 최고 80%까지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강남역:현재(77분)→A노선(19분)/일산 - 서울역:현재(52분)→A노선(14분) □ 본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정부 40%, 민자 60%)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 - rs)으로 추진되며, ㅇ 국토교통부는 사업자간 경쟁 및 협상을 거쳐 정부지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 <NAME> 철도국장은"A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는, 지난 1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첫 가시적 결실이라는 중요한 뜻를 지닌 것으로, 민간에서도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ㅇ 이달 말 고시 예정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홈페이지 를에서 확인할 수 있다.
6c87dfa0-e93f-400a-ae63-6922f724009b	source15/231026/156379667_0.txt	농식품부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긴급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667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식품부 차관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긴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3.11(수)15시경 연천군 333·334차 야생멧돼지 AS가 발견지점 및 1단계 광역울타리 현장을 방문하여 오염과 발견지점 일대 소독실태, 광역울타리 설치상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이 총리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NAME>·남하하면서 올해 1에 291건, 현재까지 총 347건이 발생하였고, - 3 1단계 광역울타리와 인접한 지점(북쪽으로 불과 2.5km)에서 308차(3.5), 333·334차(3.9)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되었으며, 이번 검출지점 주변의 물 웅덩이와 토양, 포획·수색용 차량·장비, 사체 분변 등에서도 총 30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오염지역이 확산되고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3월부터는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경기 북부 전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기관, 지방과 생산자단체, 양돈농가 모두 경각심을 갖고 모든 힘을 다해 방역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육돼지의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건수는 9건이었지만, 봄철 64건, 가을철 396건으로 대폭 확대되어 바이러스가 낮은 온도에서도 오래 생존하였다가 사람·매개체 등의 활동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 자연경계 구간을 추가 보강하고, 대대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통해 오염원과 멧돼지 사체 수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주변 도로와 물 웅덩이, 접경지역 수계 주변과 하천 등 오염지역과 양돈농장 주변 등을 집중 소독하고 농장 입구에 생석회 벨트를 철저히 구축해주길 당부하였다. 매개체를 통한 농장 유입을지하기 위해 구서·구충과 함께 울타리, 조류차단망 같은 방역시설을 완비하고,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돈사로 침입하지 않도록 양랑 앞에 전실을 설치하여 농장 출입이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방역 기본수칙을 반드시 이행으로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생산자단체와 연계로 관내 양돈농가들이 단체소통방을 개설하고 서로의 방역조치를 점검·독려하는 등 엄중한 방역상황에서 각 농가가 차단방역을 철저히 유지할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긴급점검_1 ### 내용: 농식품부 차관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긴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3.11(수)15시경 연천군 333·334차 야생멧돼지 AS가 발견지점 및 1단계 광역울타리 현장을 방문하여 오염과 발견지점 일대 소독실태, 광역울타리 설치상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이 총리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NAME>·남하하면서 올해 1에 291건, 현재까지 총 347건이 발생하였고, - 3 1단계 광역울타리와 인접한 지점(북쪽으로 불과 2.5km)에서 308차(3.5), 333·334차(3.9)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되었으며, 이번 검출지점 주변의 물 웅덩이와 토양, 포획·수색용 차량·장비, 사체 분변 등에서도 총 30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오염지역이 확산되고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3월부터는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경기 북부 전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기관, 지방과 생산자단체, 양돈농가 모두 경각심을 갖고 모든 힘을 다해 방역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육돼지의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건수는 9건이었지만, 봄철 64건, 가을철 396건으로 대폭 확대되어 바이러스가 낮은 온도에서도 오래 생존하였다가 사람·매개체 등의 활동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 자연경계 구간을 추가 보강하고, 대대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통해 오염원과 멧돼지 사체 수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주변 도로와 물 웅덩이, 접경지역 수계 주변과 하천 등 오염지역과 양돈농장 주변 등을 집중 소독하고 농장 입구에 생석회 벨트를 철저히 구축해주길 당부하였다. 매개체를 통한 농장 유입을지하기 위해 구서·구충과 함께 울타리, 조류차단망 같은 방역시설을 완비하고,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돈사로 침입하지 않도록 양랑 앞에 전실을 설치하여 농장 출입이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방역 기본수칙을 반드시 이행으로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생산자단체와 연계로 관내 양돈농가들이 단체소통방을 개설하고 서로의 방역조치를 점검·독려하는 등 엄중한 방역상황에서 각 농가가 차단방역을 철저히 유지할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당부하였다.
e260461a-c6ac-45a8-8a4c-46d136b3e4ff	source15/231026/156491118_0.txt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집중 방역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118&pageIndex=21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조기 예방, 집중 방역 강화 - 궤양 치료로 병 확산 차단 … 약제방제·선제적 방역에 총력 기울여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과수화상병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위주의 방제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사전 예방 차원과 집중 방역 체제로 전환한다. ○ 농촌진흥청은 추가 확산을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과수원 궤양 제거와 적기 약제방제 같은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 이후,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21년에는 하락 안정세를 보임. 하지만 기존 발생 지역에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새로운 발생 지역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추가 발병이 우려됨 ○ 과수화상병은 곤충이나 빗물, 바람, 작업자, 묘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염된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전무는 때문에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다. □(궤양 제거)전국 사과, 배 농가 약 6만호를 방문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담팀과 함께 궤양 제거 실시 상황을 점검한다.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대책기간(2021.12.27. ∼2022.3.31.)중 궤양을 발견했을 경우 제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2020년 전국(사과)46,882호/(배)15,267호 **궤양 - 병원균에 의해 나무의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 ○ 1월 석 달 동안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담당 관계관을 대상으로 농가별 연시회를 연다. 이를 통해 궤양 증상 판별과 올바른 궤양 치료를 위한 현장 예찰과 방제 지도를 실시한다. -「과수이상증상 예찰」앱 설치를 안내해 온라인으로 진단 받을 때 있는 농가 자가 예찰 체계 구축(2022.1.) ○(적기 약제방제)전국 기상관측장비 정보(데이터)를 활용으로 과수화상병 감염위험도를 예측해 약제(항생제)살포 최적 시기를 농가에 안내한다. - 기상관측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사과, 복숭아 생육단계 정보를 입력해 꽃 발생 위험도와 병징(꽃, 궤양활성, 신초)출현을 예측(약제 방제 시기를 결정 지원한다. -(농촌진흥청):방제 시점 결정, 통보(시·군):방제 약제 공급(농업인):적기 ○ 방제 효과 제고 ○(작업자 관리)발생 시·군에서 미 발생 시·군으로의 작업 이동을 금지(지침, 행정명령)한다. 지역 내 자체 작업단을 이용하도록<NAME>고, 작업자 등록 또는 신고를 확대한다. - 행정명령을 통해 이동을 금지하고, 법령 개정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추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묘목 관리)국립종자원 주관으로 묘목 생산, 판매 통합 관리제를 도입(종자산업법 개정)한다. 묘목 본격 출하기(2∼3월)전에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 약제를 묘목 시장에 제공으로 건전한 묘목 유통을 활성화한다. ○(신속 대응)일반 과원과 위험 과원을 구분(1 ~ 2월, 시군)하고,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과원은'실시간 유전자진단(RT - PCR)'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제거(~ 3월)한다. 새순에서 병 증세가 발현됐을 경우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센터를 운영(5 ~ 6월)해 당일 확진과 방제 명령,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 농촌진흥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전국 사과, 배 농장을 대상으로 나무 궤양 제거 여부를 점검한다.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를 위한「동계 궤양 제거 현장 연시회」를 11일 충청남도 천안시 배 과수원에서 열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고 과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이 월동할 것으로 의심되는 궤양을 조기에 제거해야 하고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일선에 있는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집중 방역 강화_1 ### 내용: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조기 예방, 집중 방역 강화 - 궤양 치료로 병 확산 차단 … 약제방제·선제적 방역에 총력 기울여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과수화상병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위주의 방제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사전 예방 차원과 집중 방역 체제로 전환한다. ○ 농촌진흥청은 추가 확산을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과수원 궤양 제거와 적기 약제방제 같은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처음 발생 이후,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21년에는 하락 안정세를 보임. 하지만 기존 발생 지역에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새로운 발생 지역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추가 발병이 우려됨 ○ 과수화상병은 곤충이나 빗물, 바람, 작업자, 묘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염된다.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전무는 때문에 예방이 최선인 상황이다. □(궤양 제거)전국 사과, 배 농가 약 6만호를 방문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전담팀과 함께 궤양 제거 실시 상황을 점검한다.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대책기간(2021.12.27. ∼2022.3.31.)중 궤양을 발견했을 경우 제거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2020년 전국(사과)46,882호/(배)15,267호 **궤양 - 병원균에 의해 나무의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 ○ 1월 석 달 동안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담당 관계관을 대상으로 농가별 연시회를 연다. 이를 통해 궤양 증상 판별과 올바른 궤양 치료를 위한 현장 예찰과 방제 지도를 실시한다. -「과수이상증상 예찰」앱 설치를 안내해 온라인으로 진단 받을 때 있는 농가 자가 예찰 체계 구축(2022.1.) ○(적기 약제방제)전국 기상관측장비 정보(데이터)를 활용으로 과수화상병 감염위험도를 예측해 약제(항생제)살포 최적 시기를 농가에 안내한다. - 기상관측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사과, 복숭아 생육단계 정보를 입력해 꽃 발생 위험도와 병징(꽃, 궤양활성, 신초)출현을 예측(약제 방제 시기를 결정 지원한다. -(농촌진흥청):방제 시점 결정, 통보(시·군):방제 약제 공급(농업인):적기 ○ 방제 효과 제고 ○(작업자 관리)발생 시·군에서 미 발생 시·군으로의 작업 이동을 금지(지침, 행정명령)한다. 지역 내 자체 작업단을 이용하도록<NAME>고, 작업자 등록 또는 신고를 확대한다. - 행정명령을 통해 이동을 금지하고, 법령 개정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추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묘목 관리)국립종자원 주관으로 묘목 생산, 판매 통합 관리제를 도입(종자산업법 개정)한다. 묘목 본격 출하기(2∼3월)전에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 약제를 묘목 시장에 제공으로 건전한 묘목 유통을 활성화한다. ○(신속 대응)일반 과원과 위험 과원을 구분(1 ~ 2월, 시군)하고,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과원은'실시간 유전자진단(RT - PCR)'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제거(~ 3월)한다. 새순에서 병 증세가 발현됐을 경우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센터를 운영(5 ~ 6월)해 당일 확진과 방제 명령,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 농촌진흥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전국 사과, 배 농장을 대상으로 나무 궤양 제거 여부를 점검한다.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를 위한「동계 궤양 제거 현장 연시회」를 11일 충청남도 천안시 배 과수원에서 열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고 과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이 월동할 것으로 의심되는 궤양을 조기에 제거해야 하고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일선에 있는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205ef63d-4846-46e4-982c-8a4d4a4f17bd	source15/231026/156453297_0.txt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297&pageIndex=30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유엔식량농업기구(UN - FAO)와 공동으로'아시아 토지도 발간·토양정보 시스템 구축'과제를 수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토대가 돼는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를 개선, 제작했다. ○ 이번 토양지도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이며, 한국을 포함한 14개 회원국 50여 개국 토양전문가가 참여한다. ○ 주요 목표는 아시아 토양에의 특성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 작성 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토지도 발간 또는 토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흙은 대기보다 탄소량이 3배나 많은 지구상 가장 무거운 유기탄소 저장고로, 토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 토양의 탄소보유량과 배출량은 지역별 기후와 재배되는 식물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은 추운 날씨로 유기물 분해가 어려워 유기탄소 함유량이 높은 반면, 고온지대인 사막은 더 적은 양의 유기탄소를 가지고 있다. ○ 토양유기탄소지도는 국가별 토양의 유기탄소량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지도로 표시한 지도이다. 이는 국가별 농업부분 탄소제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다양한 농업적 방법을 적용할 때 20∼30년 후 토양 내 탄소저장(격리)량이 언제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토양유기탄소격리지도 작성에 힘을 쏟고 있다. ○ 전문가들은 농업은 토양 탄소 배출과 저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인 만큼 토양유기탄소지도를 활용해 유기탄소량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파악으로 맞춤형 토양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이를 통해서 농경지의 탄소격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한국 정부는'2050 탄소중립'을 발표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농촌진흥청은 1999년부터'농업환경 변화 변동 평가'를 통해 농경지의 유기물 함유량을 확인한 결과, 논에서 23%, 밭에서 13%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 연구진은 토양 전체 유기물함량의 약 58%로 존재하는 토양유기탄소가 바다로 배출되지 않고 논밭에 저장되어 탄소중립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은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에게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법(유기물투입·작부체계개선·무경운재배·물관리·질소비료절감·바이오차 투입 등)을 보급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토양유기탄소는 유기물 함량의 약 58%만 존재함) □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토양 파트너십(FAO - Global Soil Partner) <NAME> 대표은 아시아 토양지도 과제평가회에 참석해"위기 상황 속에서도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해결과 밀접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라는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지원해 준 농촌진흥청과 AFACI에 고마움을 표한다."라며, ○ 특히"토양유기탄소지도는 토양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아주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무기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해결에 두 걸음 가까워졌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아시아토양지도 과제를 통해 유기탄소격리의 근거가 되는 토양유기탄소지도 제작은 국가별 탄소제로정책 추진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올해 말 아시아 각국별 토양특성을 집대성한 아시아 토양지도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토양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국제적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한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토양지도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선다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유엔식량농업기구(UN - FAO)와 공동으로'아시아 토지도 발간·토양정보 시스템 구축'과제를 수행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토대가 돼는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를 개선, 제작했다. ○ 이번 토양지도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이며, 한국을 포함한 14개 회원국 50여 개국 토양전문가가 참여한다. ○ 주요 목표는 아시아 토양에의 특성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 작성 역량을 강화해 아시아 토지도 발간 또는 토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흙은 대기보다 탄소량이 3배나 많은 지구상 가장 무거운 유기탄소 저장고로, 토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 토양의 탄소보유량과 배출량은 지역별 기후와 재배되는 식물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은 추운 날씨로 유기물 분해가 어려워 유기탄소 함유량이 높은 반면, 고온지대인 사막은 더 적은 양의 유기탄소를 가지고 있다. ○ 토양유기탄소지도는 국가별 토양의 유기탄소량이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지도로 표시한 지도이다. 이는 국가별 농업부분 탄소제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다양한 농업적 방법을 적용할 때 20∼30년 후 토양 내 탄소저장(격리)량이 언제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토양유기탄소격리지도 작성에 힘을 쏟고 있다. ○ 전문가들은 농업은 토양 탄소 배출과 저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인 만큼 토양유기탄소지도를 활용해 유기탄소량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파악으로 맞춤형 토양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이를 통해서 농경지의 탄소격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한국 정부는'2050 탄소중립'을 발표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농촌진흥청은 1999년부터'농업환경 변화 변동 평가'를 통해 농경지의 유기물 함유량을 확인한 결과, 논에서 23%, 밭에서 13%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 연구진은 토양 전체 유기물함량의 약 58%로 존재하는 토양유기탄소가 바다로 배출되지 않고 논밭에 저장되어 탄소중립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은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에게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법(유기물투입·작부체계개선·무경운재배·물관리·질소비료절감·바이오차 투입 등)을 보급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토양유기탄소는 유기물 함량의 약 58%만 존재함) □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토양 파트너십(FAO - Global Soil Partner) <NAME> 대표은 아시아 토양지도 과제평가회에 참석해"위기 상황 속에서도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해결과 밀접한 지속가능한 토양관리라는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지원해 준 농촌진흥청과 AFACI에 고마움을 표한다."라며, ○ 특히"토양유기탄소지도는 토양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아주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무기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해결에 두 걸음 가까워졌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아시아토양지도 과제를 통해 유기탄소격리의 근거가 되는 토양유기탄소지도 제작은 국가별 탄소제로정책 추진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올해 말 아시아 각국별 토양특성을 집대성한 아시아 토양지도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토양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업 생산성 증대와 국제적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한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2244637-1a6b-4f2c-b370-30bc54456d05	source15/231026/156461000_0.txt	‘한국형-생명공학 창업기업 지원기관’후보지 ‘인천‘으로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000&pageIndex=28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형 - 생명공학 창업자가 지원기관'후보지'인천'으로 확정 □ 인천 연수구를'생명공학 창업기업 지원기관'최종 후보지로 확정 국내 최대의 생명공학·제약 기업과 병원 및 풍부한 산·학·연·병 집단, 우수 입지환경과 확장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23년 ~'24년 조성공사 후'25년부터 본격 운영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9일(금), 혁신형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K - 바이오 랩허브'최종 후보지로'인천 송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 - 바이오 랩허브'는'모더나'를 배출한 곳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보육 기관인'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모델로, 감염병 치료제나 신약개발 등 고기술을 요구하는 초기 창업기업이 실험 ‧ 연구부터 임상실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①실험 ‧ 연구 ‧ 임상 ‧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인프라, ②창업지원 교육과 ③산 ‧ 학 ‧ 연 ‧ 병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은 약 2,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속에서 바이오 산업과 신약·백신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초기 바이오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중요성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K - 바이오 랩허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올 3월 10일"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후보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밟아 왔다. 입지 선정은 ①서류·현장평가, ②발표평가(최종)를 통해 결정하는데, 지난 5월 모집공고에 총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하였차 서류 ․ 현장평가(6.15 ~ 6.30)를 거쳐 발표평가 대상으로 경남, 대전, 인천, 전남, 충북 5개 지역이 선정됐다. ※(신청)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과 전북, 전남, 충남과 부산, 제주 그리고 7월 9일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송도'가 선정되었다.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시 송도 지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앵커기업과 연세대 송도 세브란스 병원('26년 예정)의 병원, 연구소 등이 집약되어 있어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한 K - 바이오 랩허브에 적합하다는 평을 받았다. 부지 무상제공, 높은 재정 지원계획·사업계획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인천 송도 K - 바이오랩허브 후보지 현황 및 예상 조감도> 중기부 <NAME> 관계자는"평가과정에서 최상권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후보지 평가를 지정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실시는 점, 복수의 평가팀(2개팀)을 운용한 크로스체크 방식을 도입, 평가기준의 사전 공지 등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했다"면서, "K - 바이오 랩허브는 구축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유망 창업기업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특화지원 기관이다. 각 지역의 유망 창업기업과 기관이 함께 연구 ‧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여, 전국에서 바이오 유니콘을 탄생시킬 수 있는 요람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병원 <NAME> 교수는"선정위원회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운다진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다"며,"미국의 랩센트럴처럼 성공할 수 있는 곳, 바이오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대학 ‧ 병원 ‧ 바이오기업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합한 곳을 찾는데 중점을 뒀으며, 평가결과 인천시 송도가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K - 바이오 랩허브'는 올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이 승인을 경우'23 ~'24년 조성공사를 진행한 후'25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생명공학 창업기업 지원기관’후보지 ‘인천‘으로 확정_1 ### 내용: '한국형 - 생명공학 창업자가 지원기관'후보지'인천'으로 확정 □ 인천 연수구를'생명공학 창업기업 지원기관'최종 후보지로 확정 국내 최대의 생명공학·제약 기업과 병원 및 풍부한 산·학·연·병 집단, 우수 입지환경과 확장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23년 ~'24년 조성공사 후'25년부터 본격 운영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9일(금), 혁신형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K - 바이오 랩허브'최종 후보지로'인천 송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 - 바이오 랩허브'는'모더나'를 배출한 곳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보육 기관인'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모델로, 감염병 치료제나 신약개발 등 고기술을 요구하는 초기 창업기업이 실험 ‧ 연구부터 임상실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①실험 ‧ 연구 ‧ 임상 ‧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인프라, ②창업지원 교육과 ③산 ‧ 학 ‧ 연 ‧ 병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은 약 2,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속에서 바이오 산업과 신약·백신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초기 바이오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중요성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K - 바이오 랩허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올 3월 10일"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후보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밟아 왔다. 입지 선정은 ①서류·현장평가, ②발표평가(최종)를 통해 결정하는데, 지난 5월 모집공고에 총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하였차 서류 ․ 현장평가(6.15 ~ 6.30)를 거쳐 발표평가 대상으로 경남, 대전, 인천, 전남, 충북 5개 지역이 선정됐다. ※(신청)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과 전북, 전남, 충남과 부산, 제주 그리고 7월 9일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송도'가 선정되었다.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시 송도 지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앵커기업과 연세대 송도 세브란스 병원('26년 예정)의 병원, 연구소 등이 집약되어 있어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한 K - 바이오 랩허브에 적합하다는 평을 받았다. 부지 무상제공, 높은 재정 지원계획·사업계획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인천 송도 K - 바이오랩허브 후보지 현황 및 예상 조감도> 중기부 <NAME> 관계자는"평가과정에서 최상권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후보지 평가를 지정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실시는 점, 복수의 평가팀(2개팀)을 운용한 크로스체크 방식을 도입, 평가기준의 사전 공지 등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했다"면서, "K - 바이오 랩허브는 구축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유망 창업기업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특화지원 기관이다. 각 지역의 유망 창업기업과 기관이 함께 연구 ‧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여, 전국에서 바이오 유니콘을 탄생시킬 수 있는 요람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병원 <NAME> 교수는"선정위원회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백년대계를 세운다진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다"며,"미국의 랩센트럴처럼 성공할 수 있는 곳, 바이오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대학 ‧ 병원 ‧ 바이오기업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합한 곳을 찾는데 중점을 뒀으며, 평가결과 인천시 송도가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K - 바이오 랩허브'는 올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이 승인을 경우'23 ~'24년 조성공사를 진행한 후'25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3c15ab52-5b30-46cf-8598-e02ebe914cf6	source15/231026/156310858_0.txt	정부혁신 관련 경진대회에서 잇따른 수상 쾌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858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혁신 관련<NAME>대회에서 잇따른 잇단 쾌거! - 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은상과 중앙우수제안<NAME>대회 동상 영예 - □ 기상청(청장 <NAME> )은 12월 5일(수)행정안전부 후원으로 개최된「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교통 CCTV 영상을 활용한 도로기상정보 서비스'가 동상(행정안전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420여 개 정부혁신 사례가 출품되었으며, △전문가 서면 검토 △국민 온라인 투표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 기상청의'도로 CCTV 영상을 활용한 도로기상정보 서비스'는, 기상변화(△눈 △비 △도로 △기 △안개 등)에 의한 도로 상태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에 기여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도로기상정보 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영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로'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정한 차량 흐름을 지원한 바 있다. □ 한편, 기상청은 올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2018 중앙우수제안<NAME>대회」공무원 아이디어 부문에서도'하늘 위를 달리는 기상풍선, Up - Cycling'으로 동상(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 중앙우수제안<NAME>대회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앙부처 △시·도청 △교육청 총 53개 기관의 자체 제안 341건에 대해 심사했으며, 이중 66건이 선정되었다. ㅇ'하늘 위를 걷는 기상풍선, Up - Cycling'은, 고층 기상관측장비인 라디오존데가 풍선이 상승할 때만 관측을 하고 하강시엔 빠르게 낙하해 그냥 방치는 수밖에 없는 것에 착안해, 상승과 하강 시 모두 기상 관측이 가능한 낙하 속도와 관측 시스템 개발 방법을 제안하였다. 고층 기상 모니터링을 위해'라디오존데'를 띄우는 모습 □ 또한, 편리한 항공기 이용을 위한 방안'항공기 관측 빅데이터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환경 요소에 따른 피톤치드 예측정보를 제공하는'피톤치드 예측정보로 미세먼지 잡고! 일자리 Job - Go!'는 장려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의 주관으로 개최된「2018 공무원 연구모임 우수사례<NAME>대회」에서도 부산시에'날씨 급변 현상 연구회'가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하며 부산·울산·경남의 영향예보 기반 구축과 국민들 생명 및 안전 도모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상청 <NAME> 기상청장은"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CCTV 영상을 분석으로 도로기상 서비스'는 한 직원의 제안으로 시작돼 현실화된 정책"이라며,"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물이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로 실현될 수만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귀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정부혁신 분야<NAME>대회 수상 내역 정부혁신 관련<NAME>대회 입상 내역 □ 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실시간 기상상태 실시간 확인으로 안심로 운전하세요" 교통 CCTV 영상 활용 도로기상정보 안전과 관련한 생활 밀접분야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통 CCTV영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디지털 도로기상정보 제공 *2018 중앙우수제안대회<NAME>대회 하늘 하늘을 걷는 기상풍선, Up - Cycling 대기 상층의 기상관측정보를 수집하는 라디오존데가 낙하할 때 버려지는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로 자원재활용과 연간 105억 원 예산절감 등 기대 항공기 관측 빅데이터로 더욱 안전하고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 운송 항공기로부터 항공기 자료(비행정보)를 수집한 뒤 기상정보(풍향, 풍속, 기류와 난류)로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 항공안전과 국민의 안전한 비행과 정보제공 기대 피톤치드 예측정보로 건강잡고!, 강우에 따른 피톤치드 발생량 예측 - 관련기관 협력을 통한 온 ‧ 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제안.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인제 ‧ 평창군과 협력을 통한 피톤치드 분석 및 온 ‧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산림치유관광 활성화와 국민건강 개선효과 기대 산림청 2018 공무원 연구모임 우수사례<NAME>대회 부산∙울산∙경남지역 호우, 강풍 영향예보 기반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혁신 관련 경진대회에서 잇따른 수상 쾌거!_1 ### 내용: 정부혁신 관련<NAME>대회에서 잇따른 잇단 쾌거! - 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은상과 중앙우수제안<NAME>대회 동상 영예 - □ 기상청(청장 <NAME> )은 12월 5일(수)행정안전부 후원으로 개최된「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서'교통 CCTV 영상을 활용한 도로기상정보 서비스'가 동상(행정안전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420여 개 정부혁신 사례가 출품되었으며, △전문가 서면 검토 △국민 온라인 투표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 기상청의'도로 CCTV 영상을 활용한 도로기상정보 서비스'는, 기상변화(△눈 △비 △도로 △기 △안개 등)에 의한 도로 상태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에 기여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도로기상정보 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영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로'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정한 차량 흐름을 지원한 바 있다. □ 한편, 기상청은 올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2018 중앙우수제안<NAME>대회」공무원 아이디어 부문에서도'하늘 위를 달리는 기상풍선, Up - Cycling'으로 동상(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 중앙우수제안<NAME>대회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앙부처 △시·도청 △교육청 총 53개 기관의 자체 제안 341건에 대해 심사했으며, 이중 66건이 선정되었다. ㅇ'하늘 위를 걷는 기상풍선, Up - Cycling'은, 고층 기상관측장비인 라디오존데가 풍선이 상승할 때만 관측을 하고 하강시엔 빠르게 낙하해 그냥 방치는 수밖에 없는 것에 착안해, 상승과 하강 시 모두 기상 관측이 가능한 낙하 속도와 관측 시스템 개발 방법을 제안하였다. 고층 기상 모니터링을 위해'라디오존데'를 띄우는 모습 □ 또한, 편리한 항공기 이용을 위한 방안'항공기 관측 빅데이터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환경 요소에 따른 피톤치드 예측정보를 제공하는'피톤치드 예측정보로 미세먼지 잡고! 일자리 Job - Go!'는 장려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의 주관으로 개최된「2018 공무원 연구모임 우수사례<NAME>대회」에서도 부산시에'날씨 급변 현상 연구회'가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하며 부산·울산·경남의 영향예보 기반 구축과 국민들 생명 및 안전 도모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상청 <NAME> 기상청장은"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CCTV 영상을 분석으로 도로기상 서비스'는 한 직원의 제안으로 시작돼 현실화된 정책"이라며,"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물이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로 실현될 수만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귀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정부혁신 분야<NAME>대회 수상 내역 정부혁신 관련<NAME>대회 입상 내역 □ 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실시간 기상상태 실시간 확인으로 안심로 운전하세요" 교통 CCTV 영상 활용 도로기상정보 안전과 관련한 생활 밀접분야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통 CCTV영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디지털 도로기상정보 제공 *2018 중앙우수제안대회<NAME>대회 하늘 하늘을 걷는 기상풍선, Up - Cycling 대기 상층의 기상관측정보를 수집하는 라디오존데가 낙하할 때 버려지는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로 자원재활용과 연간 105억 원 예산절감 등 기대 항공기 관측 빅데이터로 더욱 안전하고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 운송 항공기로부터 항공기 자료(비행정보)를 수집한 뒤 기상정보(풍향, 풍속, 기류와 난류)로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 항공안전과 국민의 안전한 비행과 정보제공 기대 피톤치드 예측정보로 건강잡고!, 강우에 따른 피톤치드 발생량 예측 - 관련기관 협력을 통한 온 ‧ 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제안.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인제 ‧ 평창군과 협력을 통한 피톤치드 분석 및 온 ‧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산림치유관광 활성화와 국민건강 개선효과 기대 산림청 2018 공무원 연구모임 우수사례<NAME>대회 부산∙울산∙경남지역 호우, 강풍 영향예보 기반구축
e4200e3a-c60a-4f43-8a77-7833f1d80ca8	source15/231026/156453220_1.txt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5.25.,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220&pageIndex=30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2단계 조치적 요약표('21.5.24. ~'21.6.13.) 3.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4. 신종을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방역제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4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찾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권고와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14. 일상 속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거리는 홍보자료 17. 생활 속 방역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21.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장갑 착용법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에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관련이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등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에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돌세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참석을 경우, ⑥ 시설 내에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초과 모임·행사 금지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기준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불가한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입장 제한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물품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요청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입장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만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매장에서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공간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①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조리 시 이용자 간 간격 설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간 테이블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력 제한 또는 한을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1을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장례식장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이외 좌석 다른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에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메뉴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좌석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두 칸 띄우기 등 발열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제외는 이용금지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취소 권고 정원관리 소홀에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20%이하에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명 이내로 인원 제한 50%이내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상황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적극적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하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땐 과태료 부과 지역 주민들의 여행, 여행 등 타 지역 이동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차량 및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허용 ·미사·법회·시일식 경우 좌석 수 20%이내 인원 허용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직원이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경찰과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좌석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휴식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및을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금융권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별도로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는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행사와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다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관련한 경우, ⑤ 감염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활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대형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미만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요를 ‧ 시위, 대규모 콘서트, 대와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실명을와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출입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마이크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확인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4㎡당 1명 수량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영업 종료 직후 회수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방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면적 4㎡당 1명 수량 제한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밖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칸을 총 매장 좌석의 50 ％ 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대기 전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1m 공간감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벽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좌석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공간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반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없는 개별 섭취 장소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사이 한 자리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내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로 인원 감축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좌석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증상 확인 내 정원 외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단체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위생에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비치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 ％ 이내로 인원 제한 숙박은 수용인원의 50%이하에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객실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마스크 부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내로 제한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 이내 인원 참여 사적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제외로 모든 모임·행사 자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장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의무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필수적 인원은 출퇴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등도 근무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고 및 방역제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적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마스크와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벌금 안내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발열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발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② 발열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옷을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발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남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외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외부 외부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차례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때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⑥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장갑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되도록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적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표시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이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식사를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대면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닫고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에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다른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화장실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장갑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휴지 등 개인물품 소독용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스마트폰과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대화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시간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제대로 알기 카드뉴스 □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환경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노출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사용은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감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상황에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제품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처리는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구매만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을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화장품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이외는 사용 시 안전성을 장담을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높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개인 물체, 식기류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용기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환경부에서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대상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능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같은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밀폐화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및기 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을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시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량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결합으로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닦으면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건조는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카펫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및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주위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생기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한며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장화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오염은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기구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즉시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깨끗이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유아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독성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시설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실내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그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한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전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심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법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환경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홍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유의적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지금 예약하세요(5.25., 정례브리핑)_1 ### 내용: 2.2단계 조치적 요약표('21.5.24. ~'21.6.13.) 3.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4. 신종을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방역제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4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예방적 소독방법 바로 찾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권고와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14. 일상 속 유형별 건강한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거리는 홍보자료 17. 생활 속 방역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8.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21.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장갑 착용법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에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관련이 조정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모임 등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에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돌세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참석을 경우, ⑥ 시설 내에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요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집합 및 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초과 모임·행사 금지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기준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불가한 유흥시설 5종, 및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입장 제한 공간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식음료를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물품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요청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입장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만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거리두기 매장에서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공간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①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조리 시 이용자 간 간격 설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제한(개별 테이블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테이블 간 테이블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력 제한 또는 한을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1을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분리를 준수 장례식장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상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이외 좌석 다른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허용에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메뉴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 ％ 로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좌석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두 칸 띄우기 등 발열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제외는 이용금지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취소 권고 정원관리 소홀에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20%이하에서 인원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명 이내로 인원 제한 50%이내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상황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적극적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하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땐 과태료 부과 지역 주민들의 여행, 여행 등 타 지역 이동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차량 및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허용 ·미사·법회·시일식 경우 좌석 수 20%이내 인원 허용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수련도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직원이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경찰과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좌석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휴식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기관은 인원의 1/3 이내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및을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금융권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별도로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24. ~'21.6.13.) ※ 적서 볼드체(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거리는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행사와 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다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관련한 경우, ⑤ 감염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활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대형 식당 및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미만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요를 ‧ 시위, 대규모 콘서트, 대와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실명을와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출입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8㎡당 1명 인원 허용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마이크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확인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면적 4㎡당 1명 수량 제한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영업 종료 직후 회수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방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면적 4㎡당 1명 수량 제한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밖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칸을 총 매장 좌석의 50 ％ 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대기 전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1m 공간감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벽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제외는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좌석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내 공간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간 반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없는 개별 섭취 장소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일행 사이 한 자리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내 별도 지정공간 예외) 50%로 인원 감축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좌석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증상 확인 내 정원 외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제외로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단체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위생에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비치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 ％ 이내로 인원 제한 숙박은 수용인원의 50%이하에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객실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마스크 부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내로 제한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 이내 인원 참여 사적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제외로 모든 모임·행사 자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장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의무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필수적 인원은 출퇴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등도 근무자에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고 및 방역제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적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마스크와 착용 가이드 (영문)위반 시 벌금 안내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발열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발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② 발열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옷을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발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남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외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외부 외부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차례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때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⑥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장갑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되도록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적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가정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표시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접촉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이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식사를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대면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닫고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에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다른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화장실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장갑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휴지 등 개인물품 소독용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스마트폰과 마우스, 태블릿 등 물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대화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시간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제대로 알기 카드뉴스 □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환경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노출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사용은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감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상황에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제품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처리는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구매만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을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화장품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이외는 사용 시 안전성을 장담을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한 국내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높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개인 물체, 식기류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용기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환경부에서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대상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승인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능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같은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밀폐화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및기 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을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시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량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결합으로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닦으면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건조는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카펫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및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주위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생기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목적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한며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장화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오염은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조치)시설, 기구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즉시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깨끗이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유아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독성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시설이나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실내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그 후 자주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한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전 깨끗한 물을 적신 행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심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법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적절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환경을 위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홍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유의적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4bf59cac-c208-4425-8a46-c299e43e031e	source15/231026/156259037_0.txt	내게 꼭 맞는「교육지원」혜택, 이렇게 검색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037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게 꼭 맞는「교육지원」혜택, 이렇게 검색하세요 -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통합조회 서비스「교육지원 한눈에」개통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교육정책 수요자를 위한 통합형 교육 정보 및 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교육지원 한눈에(http://eduone. moe.go.kr/)」를 19일 구축 ․ 개통했다고 밝혔다. □ 그간 학생 ‧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요자가 정책지원 프로그램 포함여부 및 신청 시기 등을 정책별로 확인해야 했었다. 교육부는 이점 개선하고자 수요자가 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으로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청 시기 알림 등을 손쉽게 안내 받아야 수 있는 수요자 편의성 중심의 교육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 교육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교육지원 한눈에」의 구성 및 기능은 위와 같다. ①(맞춤형 교육지원 정보)사용자가 해당 조건을 입력하면 입력으로 조건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혜택 정보가 제공된다. - 신분(학생, 학부모, 일반), 가구상황(다문화학생, 장애학생, 탈북학생),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한 상세 안내 ※[참고]'수요자별(가구별)지원 예시'참고 수요자별(가구별)지원 내용 월 가구소득 225만 명 이하 4인 가족일 때 초등학생:급식비, 방과후수강권, 학용품비 등 사립유치원 재학 시 해당 월 가구소득 225만 원인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고등학생:수업료와 방과후수강권, 학용품비, 입학금 ․ 수업료, 교과서비 대학생:국가장학금(1유형) ※지원 가능 프로그램 꿈사다리장학제도, 차상위청소년 영어캠프, 드림장학금,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희망 사다리 ․ WEST, 평생교육 바우처 가구소득 452만 원 미만 4인 가족일 경우 대학생:등록금 지원* 대학원생 경우 학자금 대출*지원 ('17)286만 원 →('18)386만 원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등록금(전액), 생활비(연 300만 원) ②(신청기관 바로가기)신청기간 내에 지원사업의 경우,"신청 기관 바로가기"버튼을 통해 관련 기관 신청 페이지에 즉시 접속할 수 있으며, 추후 본 시스템 상 원스톱(One - stop)상담을 또한 추가 ․ 운영할 계획이다. ③(알림서비스)본인의 맞춤형 교육비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심 사업에 대해"찜 하기"를 선택하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한 프로그램의 신청시기에 맞춰 문자, 메일 등으로 관련 교육지원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 교육지원 프로그램 통합조회 서비스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잇는 교육지원 정책 중 60개 유형별 주요 교육 복지 ․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안내에 있다. 이 중 28개는 교육비 ‧ 등록금 ‧ 학업장려비 등 가계에 부담을 줄이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며, 27개는 필요한 교육 ‧ 체험 ‧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한 붙임3'지원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분류'참고) 지원 ‧ 복지 프로그램 중 31개가 올해 5월 31에까지 이루어지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빠트리지 않고 신청하기 위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붙임4'각 프로그램별 지원 시기 종합'참고) ※ 연중 상시 신청 또는 별도 신청 절차 없는 경우 11개 □ 정부는 앞으로 정책 수요자에게 더 많은 교육지원 정보를 제공하고자 관계 기관과의 협력를 통해 관계부처, 시 ․ 도교육청 ․ 지자체 등의 교육관련 프로그램 정보까지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학생 ‧ 학부모 ‧ 평생학습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하나의 교육지원 혜택이라도 빠짐없이 안내할 것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향후, 지금 지원하는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여 사각지대 없이 모든 정책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게 꼭 맞는「교육지원」혜택, 이렇게 검색하세요_1 ### 내용: 내게 꼭 맞는「교육지원」혜택, 이렇게 검색하세요 -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통합조회 서비스「교육지원 한눈에」개통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교육정책 수요자를 위한 통합형 교육 정보 및 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교육지원 한눈에(http://eduone. moe.go.kr/)」를 19일 구축 ․ 개통했다고 밝혔다. □ 그간 학생 ‧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요자가 정책지원 프로그램 포함여부 및 신청 시기 등을 정책별로 확인해야 했었다. 교육부는 이점 개선하고자 수요자가 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으로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청 시기 알림 등을 손쉽게 안내 받아야 수 있는 수요자 편의성 중심의 교육 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 교육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교육지원 한눈에」의 구성 및 기능은 위와 같다. ①(맞춤형 교육지원 정보)사용자가 해당 조건을 입력하면 입력으로 조건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혜택 정보가 제공된다. - 신분(학생, 학부모, 일반), 가구상황(다문화학생, 장애학생, 탈북학생),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한 상세 안내 ※[참고]'수요자별(가구별)지원 예시'참고 수요자별(가구별)지원 내용 월 가구소득 225만 명 이하 4인 가족일 때 초등학생:급식비, 방과후수강권, 학용품비 등 사립유치원 재학 시 해당 월 가구소득 225만 원인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고등학생:수업료와 방과후수강권, 학용품비, 입학금 ․ 수업료, 교과서비 대학생:국가장학금(1유형) ※지원 가능 프로그램 꿈사다리장학제도, 차상위청소년 영어캠프, 드림장학금,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희망 사다리 ․ WEST, 평생교육 바우처 가구소득 452만 원 미만 4인 가족일 경우 대학생:등록금 지원* 대학원생 경우 학자금 대출*지원 ('17)286만 원 →('18)386만 원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등록금(전액), 생활비(연 300만 원) ②(신청기관 바로가기)신청기간 내에 지원사업의 경우,"신청 기관 바로가기"버튼을 통해 관련 기관 신청 페이지에 즉시 접속할 수 있으며, 추후 본 시스템 상 원스톱(One - stop)상담을 또한 추가 ․ 운영할 계획이다. ③(알림서비스)본인의 맞춤형 교육비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심 사업에 대해"찜 하기"를 선택하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한 프로그램의 신청시기에 맞춰 문자, 메일 등으로 관련 교육지원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 교육지원 프로그램 통합조회 서비스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잇는 교육지원 정책 중 60개 유형별 주요 교육 복지 ․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안내에 있다. 이 중 28개는 교육비 ‧ 등록금 ‧ 학업장려비 등 가계에 부담을 줄이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며, 27개는 필요한 교육 ‧ 체험 ‧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한 붙임3'지원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분류'참고) 지원 ‧ 복지 프로그램 중 31개가 올해 5월 31에까지 이루어지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빠트리지 않고 신청하기 위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붙임4'각 프로그램별 지원 시기 종합'참고) ※ 연중 상시 신청 또는 별도 신청 절차 없는 경우 11개 □ 정부는 앞으로 정책 수요자에게 더 많은 교육지원 정보를 제공하고자 관계 기관과의 협력를 통해 관계부처, 시 ․ 도교육청 ․ 지자체 등의 교육관련 프로그램 정보까지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학생 ‧ 학부모 ‧ 평생학습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하나의 교육지원 혜택이라도 빠짐없이 안내할 것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향후, 지금 지원하는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여 사각지대 없이 모든 정책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7bb4f41-a651-4628-a8f8-d4054b65bd1f	source15/231026/156450469_0.txt	창정-5비(B)호 잔해물 낙하 관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469&pageIndex=31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중국 우주발사체「창정 - 5비(B)호 잔해물」낙하 중 □ 현재까지 국내 추락위험은 없으며 궤도변화를 계속 감시 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중국 우주발사체'창정 - 5B호잔해물'의 낙하 위험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21.4.29일 완성에 중국의 우주 정거장의 모듈을 실었던 발사체의 상단으로 질량 20톤, 길이 31m, 직경 5m로 추정 □ 5월 5일 오전 경에 미연합우주작전본부(CSpOC)가 창정 - 5B호의 잔해물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징후를 관측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이하'천문연')과 함께 본격적인 우주감시활동을 실시에 있다. ㅇ 중국의 창정 - 5B호는 우주정거장의 모듈 등을 운송하기 위해 발사는 우주발사체로 무게만 800톤이 넘는 대형 발사체이다. ㅇ 지난해 5월 창정 - 5B호의 첫 발사 때에 발사체 상단의 잔해물이 아프리카와 코트디부아르에서 발견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대기권에서 전부 소각되지 못하고 잔해물이 지구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 □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창정 - 5B호는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황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과기정통부는 당분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을 밝혔다. <참고> 1.'창정 5B 잔해물'개요 및 낙하(예정)지역 2.'창정 5B 잔해물'낙하 분석 사례 '창정 5B 잔해물'개요 및 낙하(예정)지역 2021년 4월 29일 03:23(UTC) 중국 하이난성 완과 위성발사센터(Wenchang Satellite Launch Center) 중국의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구축을 위해 핵심 장비를 운반하는 고중량 리프트 발사체인 창정 - 5B호의 파편은 약 20톤 추정 - 창정 5B호의 전체 발사 시 무게 837톤 □ 추락 추정 궤도(분석시점:2021년 5월 6일 오후 10시, 한국시간) '창정 - 5B 잔해물'낙하 분석 사례 □추락 궤적 분석 사례 ㅇ 2020년 5월 5일에 이륙과 창정 - 5B 잔해물인 약 20톤, 깊이 30m, 직경 4.8m가 2020년 5월 11일 15:33(UTC)대서양에 추락하였으며, 대기권에서 연소되지 않은 상태로이 코트디부아르에서 발견됨 ㅇ 천문연은 독자 개발한 우주물체 추락예측 시스템을 통해 창정 - 5B 잔해물의<NAME>입 예측 시점 및 예상 낙하지점을 분석 - 추락 12시간 전에 실제 추락시간과 20분 이내의 예측 범위로 추락 시점과 추락지점에 대한 분석에 성공한 바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정-5비(B)호 잔해물 낙하 관련_1 ### 내용: 중국 우주발사체「창정 - 5비(B)호 잔해물」낙하 중 □ 현재까지 국내 추락위험은 없으며 궤도변화를 계속 감시 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중국 우주발사체'창정 - 5B호잔해물'의 낙하 위험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21.4.29일 완성에 중국의 우주 정거장의 모듈을 실었던 발사체의 상단으로 질량 20톤, 길이 31m, 직경 5m로 추정 □ 5월 5일 오전 경에 미연합우주작전본부(CSpOC)가 창정 - 5B호의 잔해물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징후를 관측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이하'천문연')과 함께 본격적인 우주감시활동을 실시에 있다. ㅇ 중국의 창정 - 5B호는 우주정거장의 모듈 등을 운송하기 위해 발사는 우주발사체로 무게만 800톤이 넘는 대형 발사체이다. ㅇ 지난해 5월 창정 - 5B호의 첫 발사 때에 발사체 상단의 잔해물이 아프리카와 코트디부아르에서 발견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대기권에서 전부 소각되지 못하고 잔해물이 지구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 □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창정 - 5B호는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황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과기정통부는 당분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을 밝혔다. <참고> 1.'창정 5B 잔해물'개요 및 낙하(예정)지역 2.'창정 5B 잔해물'낙하 분석 사례 '창정 5B 잔해물'개요 및 낙하(예정)지역 2021년 4월 29일 03:23(UTC) 중국 하이난성 완과 위성발사센터(Wenchang Satellite Launch Center) 중국의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구축을 위해 핵심 장비를 운반하는 고중량 리프트 발사체인 창정 - 5B호의 파편은 약 20톤 추정 - 창정 5B호의 전체 발사 시 무게 837톤 □ 추락 추정 궤도(분석시점:2021년 5월 6일 오후 10시, 한국시간) '창정 - 5B 잔해물'낙하 분석 사례 □추락 궤적 분석 사례 ㅇ 2020년 5월 5일에 이륙과 창정 - 5B 잔해물인 약 20톤, 깊이 30m, 직경 4.8m가 2020년 5월 11일 15:33(UTC)대서양에 추락하였으며, 대기권에서 연소되지 않은 상태로이 코트디부아르에서 발견됨 ㅇ 천문연은 독자 개발한 우주물체 추락예측 시스템을 통해 창정 - 5B 잔해물의<NAME>입 예측 시점 및 예상 낙하지점을 분석 - 추락 12시간 전에 실제 추락시간과 20분 이내의 예측 범위로 추락 시점과 추락지점에 대한 분석에 성공한 바 있음
53628375-1384-4604-9099-014a4887e39e	source15/231026/156224741_0.txt	[관세청장 동정] 특송물류업체와 간담회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741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장 8에서 특송물류업체와 간담회 개최 □ <NAME> 관세청장은 8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부임 이후 최초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특송물류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특송업체 참여율:Fedex, DHL, 롯데글로벌, CJ대한통운, ACI, 판토스, ACE 총 7개 특송업체 참석 ㅇ 간담회에서는 최근 특송업계의 동향 및 애로사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ㅇ 특송물류업체에서는 특송물량 증가에 따라 마약류·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은 사전 차단하고, 정상물품은 신속하게 처리를 수 있도록 세관의 인력을 보강해 줄 것과 엑스레이 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해상특송화물 반입 확대에 따라 노후화된 해상특송 통관시설을 개선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 여기에 대하여 <NAME> 관세청장은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업계는 시각에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통관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특송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지속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장 동정] 특송물류업체와 간담회 _1 ### 내용: [관세청장 8에서 특송물류업체와 간담회 개최 □ <NAME> 관세청장은 8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부임 이후 최초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특송물류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특송업체 참여율:Fedex, DHL, 롯데글로벌, CJ대한통운, ACI, 판토스, ACE 총 7개 특송업체 참석 ㅇ 간담회에서는 최근 특송업계의 동향 및 애로사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ㅇ 특송물류업체에서는 특송물량 증가에 따라 마약류·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은 사전 차단하고, 정상물품은 신속하게 처리를 수 있도록 세관의 인력을 보강해 줄 것과 엑스레이 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해상특송화물 반입 확대에 따라 노후화된 해상특송 통관시설을 개선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 여기에 대하여 <NAME> 관세청장은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업계는 시각에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통관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특송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지속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188707a8-c7b0-4e0c-9eaf-c405ee6c89d1	source15/231026/156477021_0.txt	'주민자치의 시대' 주인공인 우리의 역할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021&pageIndex=25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0.27.(수), 2021년 제8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 ○ □ 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아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국민과 직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 27일(수)오후 3시,"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을 의제로'제8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32년 개정에「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행정의 주민참여가 확대되었고,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민관협치 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 3,500여 개 읍면동 중 887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21.9월) □ 행안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춰 주민자치 시대의 주인공인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참여 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 27에 개최되는 포럼은 1부 유튜브(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생중계되는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참여형 토론(줌)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 1부(15:00 ~ 16:00)는 <NAME>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의 주제소개를 시작으로, <NAME> 대표(더이음)와 <NAME> 주민자치지원관(울산광역시 학성동)의 패널을로 진행된다. ○ <NAME> 대표는"주민자치 활성화를 향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 <NAME> 주민자치지원관은"주민자치 사례를 통해서 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민자치 사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본 개선필요 과제를 공유한다. ○ 포럼 이후에는 발제자, 관계기관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과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NAME> 사무관(행정안전부), <NAME> 선임전문위원(자치분권위원회) ○ 2부(16:00 ~ 17:30)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시민 5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만나 관련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11월1주)을 거쳐 정책제안으로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 11월 말)를 통해 정책에 반영된다. ※ 토론을 통해 발굴한 정책제안과 해당 제안의 정책반영 결과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확인 가능 ○ <NAME>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실질적인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이번 행사에서 주민자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24일,"국민과 함께하는 주민과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포럼을 실시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자치의 시대' 주인공인 우리의 역할은?_1 ### 내용: - 10.27.(수), 2021년 제8차「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 ○ □ 국민참여 정책공론장「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아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국민과 직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 27일(수)오후 3시,"주민자치의 시대, 우리의 역할은?"을 의제로'제8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32년 개정에「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행정의 주민참여가 확대되었고,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민관협치 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 3,500여 개 읍면동 중 887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21.9월) □ 행안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춰 주민자치 시대의 주인공인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참여 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 27에 개최되는 포럼은 1부 유튜브(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생중계되는 대국민 공개포럼과 2부 참여형 토론(줌)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 1부(15:00 ~ 16:00)는 <NAME>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의 주제소개를 시작으로, <NAME> 대표(더이음)와 <NAME> 주민자치지원관(울산광역시 학성동)의 패널을로 진행된다. ○ <NAME> 대표는"주민자치 활성화를 향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 <NAME> 주민자치지원관은"주민자치 사례를 통해서 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민자치 사례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본 개선필요 과제를 공유한다. ○ 포럼 이후에는 발제자, 관계기관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과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NAME> 사무관(행정안전부), <NAME> 선임전문위원(자치분권위원회) ○ 2부(16:00 ~ 17:30)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시민 50명이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만나 관련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11월1주)을 거쳐 정책제안으로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 11월 말)를 통해 정책에 반영된다. ※ 토론을 통해 발굴한 정책제안과 해당 제안의 정책반영 결과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에서 확인 가능 ○ <NAME>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실질적인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이번 행사에서 주민자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안부는 다음달 24일,"국민과 함께하는 주민과 일상회복 방안"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포럼을 실시을 예정이다.
7af89d09-9e9d-4f2e-add8-40542ba63e41	source15/231026/156566890_0.txt	[보도자료] 쪽방촌 지역주민 떡국 나눔 행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890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대문·는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이룹시다. - <NAME> 권한대행, 서울 지역 쪽방 방문하여 주민들과 떡국 나누며 위로 서울특별시 <NAME> 권한대행은 설을 삼일 앞둔 1월 25일(수)11시 30분, 서울 남대문에 위치한 곳은 상담소인 남대문지역상담센터를 찾아 쪽방 주민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함께 오찬을 하였다. □(참석)보건복지부장관( <NAME> ), 서울시 중구청장( <NAME> ), 남대문지역상담센터장( <NAME> ), 남대문 쪽방 후원기업(현대엔지니어링)관계자 등 ㅇ 그 날 방문은 권한대행이 그간 강조해 온'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과 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설 명절마저 홀로 쓸쓸히 보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따뜻하게 보듬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ㅇ 권한대행은 우선, 쪽방 주민들을 상담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쪽방상담소인"남대문지역상담센터"를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권한대행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동절기 한파 때문으로 가장 힘든 이웃이 바로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이라고 하며, 역시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여 가구별 특성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활 근로와 주거지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쪽방 주민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한 그 간 980여 개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배치해왔고, - 내년까지 서울시에개 읍면동(3,502개)을 복지 허브화 하여 쪽방과 같은 삶의 그늘진 곳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전달 서비스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 행사에 함께 참석한 쪽방지역 후원 기업 봉사자에게는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곳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온 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이어 황 권한대행은 쪽방 거주 주민들이 모인 경로당을 방문하여, 참석한 주민들에게 직접 떡국 배식을 한 후 함께 식사를 하며 새해의 안녕한 건강을 기원하였다. ㅇ 또한, 이날 참석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을 때는 주민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중앙부처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서 힘을 합쳐 적극 돕겠다고 강조하였다. 현재「노숙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주거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쪽방 거주 주민들은 약 6,072명('15.12월 말에 가량이 있다. ㅇ 서울시와 지자체는 쪽방상담소 등을 통해 쪽방 거주 주민들에게 상담과 생필품·편의시설·급식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주민에는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구직활동도 돕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이적으로 보다 좋은 주거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쪽방 상담소 ※(남대문지역상담센터)현황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노숙인은 거주자 상담 ‧ 취업지원 ‧ 생계지원 ‧ 그 밖의 행정지원 업무 등 제공 ㅇ(주요사업)쪽방거주민 상담, 생필품 제공 및 생계지원, 폭염 ‧ 한파 시 긴급대피소 운영, 주민 공동 자활작업장 운영, 마을잔치 등 정서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쪽방촌 지역주민 떡국 나눔 행사_1 ### 내용: 남대문·는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이룹시다. - <NAME> 권한대행, 서울 지역 쪽방 방문하여 주민들과 떡국 나누며 위로 서울특별시 <NAME> 권한대행은 설을 삼일 앞둔 1월 25일(수)11시 30분, 서울 남대문에 위치한 곳은 상담소인 남대문지역상담센터를 찾아 쪽방 주민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함께 오찬을 하였다. □(참석)보건복지부장관( <NAME> ), 서울시 중구청장( <NAME> ), 남대문지역상담센터장( <NAME> ), 남대문 쪽방 후원기업(현대엔지니어링)관계자 등 ㅇ 그 날 방문은 권한대행이 그간 강조해 온'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과 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설 명절마저 홀로 쓸쓸히 보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따뜻하게 보듬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ㅇ 권한대행은 우선, 쪽방 주민들을 상담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쪽방상담소인"남대문지역상담센터"를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권한대행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동절기 한파 때문으로 가장 힘든 이웃이 바로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이라고 하며, 역시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여 가구별 특성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활 근로와 주거지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쪽방 주민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한 그 간 980여 개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배치해왔고, - 내년까지 서울시에개 읍면동(3,502개)을 복지 허브화 하여 쪽방과 같은 삶의 그늘진 곳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전달 서비스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 행사에 함께 참석한 쪽방지역 후원 기업 봉사자에게는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곳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온 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이어 황 권한대행은 쪽방 거주 주민들이 모인 경로당을 방문하여, 참석한 주민들에게 직접 떡국 배식을 한 후 함께 식사를 하며 새해의 안녕한 건강을 기원하였다. ㅇ 또한, 이날 참석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을 때는 주민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중앙부처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서 힘을 합쳐 적극 돕겠다고 강조하였다. 현재「노숙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주거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쪽방 거주 주민들은 약 6,072명('15.12월 말에 가량이 있다. ㅇ 서울시와 지자체는 쪽방상담소 등을 통해 쪽방 거주 주민들에게 상담과 생필품·편의시설·급식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주민에는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구직활동도 돕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이적으로 보다 좋은 주거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쪽방 상담소 ※(남대문지역상담센터)현황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노숙인은 거주자 상담 ‧ 취업지원 ‧ 생계지원 ‧ 그 밖의 행정지원 업무 등 제공 ㅇ(주요사업)쪽방거주민 상담, 생필품 제공 및 생계지원, 폭염 ‧ 한파 시 긴급대피소 운영, 주민 공동 자활작업장 운영, 마을잔치 등 정서지원
7ada0e2a-b6f2-4c50-ab38-d0a8d53fe2d7	source15/231026/156143319_0.txt	행복도시 제로에너지「선관위 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319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제로에너지「선관위 건축물」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 … 투명과 공정성 동시확보·제로에너지 전문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제로에너지건축을 테마로 설계공모 중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심사위원을 확정ㆍ공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 심사는 누리집()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협업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적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행복청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고자 학계 및 업계,<NAME>관의 관계자 모두에 포함되는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였으며, ㅇ 심사위원을 미리 선발 ․ 공개하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잇는 기간(5일)을 주어 내실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심사위원은 <NAME> 교수(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NAME> 이사(제이드건축사사무소), <NAME>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대리(한국에너지공단), <NAME>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부 사무관(국토교통부), <NAME> 서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 행복청은 26일 심사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행복도시의 가치 ․ 비전을 공유한'패시브 디자인 기법','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화 등 특화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당부할 예정이다. 패시브 디자인:바람 ․ 물처리 ․ 조경 ․ 채광 등 설비적 방식에 의해 냉난방부하를 최소화 최소 이번 설계공모는 16개의 업체가 참가등록을 완료하였으며, 8월2일 설계안 접수에 이어 8월8일 당선작을 선정 ․ 발표할 예정으로 당선자에게는 설계권 ․ 상금 1,200만 원이 주어진다. *공모일정:설계와 간담회(7.26)→작품접수(8.2)→사전검토(8.7)→작품심사(8.8) □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심사위원들과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충분한 사전검토기간을 확보하는 등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 내실있는 설계공모가 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세종시 보람동(3 - 2생활권)에 부지2,393㎡의 면적으로 총 85억 이상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제로에너지「선관위 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_1 ### 내용: 행복도시 제로에너지「선관위 건축물」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 … 투명과 공정성 동시확보·제로에너지 전문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제로에너지건축을 테마로 설계공모 중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심사위원을 확정ㆍ공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 심사는 누리집()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협업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적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행복청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고자 학계 및 업계,<NAME>관의 관계자 모두에 포함되는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였으며, ㅇ 심사위원을 미리 선발 ․ 공개하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잇는 기간(5일)을 주어 내실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심사위원은 <NAME> 교수(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NAME> 이사(제이드건축사사무소), <NAME>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AME> 대리(한국에너지공단), <NAME>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부 사무관(국토교통부), <NAME> 서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 행복청은 26일 심사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행복도시의 가치 ․ 비전을 공유한'패시브 디자인 기법','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화 등 특화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당부할 예정이다. 패시브 디자인:바람 ․ 물처리 ․ 조경 ․ 채광 등 설비적 방식에 의해 냉난방부하를 최소화 최소 이번 설계공모는 16개의 업체가 참가등록을 완료하였으며, 8월2일 설계안 접수에 이어 8월8일 당선작을 선정 ․ 발표할 예정으로 당선자에게는 설계권 ․ 상금 1,200만 원이 주어진다. *공모일정:설계와 간담회(7.26)→작품접수(8.2)→사전검토(8.7)→작품심사(8.8) □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심사위원들과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충분한 사전검토기간을 확보하는 등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 내실있는 설계공모가 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세종시 보람동(3 - 2생활권)에 부지2,393㎡의 면적으로 총 85억 이상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f9aef903-9196-4148-ac29-935775648a53	source15/231026/156212646_0.txt	공정위, 13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646	CC BY	2,5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3개 사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획득 - 공정위, 30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30일(금)소비자 지향 경영(CCM)인증 기준을 충족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인증 인증서 수여식과 성과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고객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가 인증하는 제도 <2017년 신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서 수여식 개요> 시간은 2017년 6월 30일(금)14:00 - 16:00 장소:엘타워 매리골드홀(서울시 서초구 소재) 참석자:2017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사업자 및 관심 기업 등 약 100명 인증 획득은 13개 사(신규 획득 3개 사, 재인증 10개 사) 동아에스티(주), 코레일네트웍스(주)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주), 주식회사 비알코리아(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주), 코웨이(주), 풀무원식품(주), 한화생명보험(주) 한화 이번 인증서 수여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 총 수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166개 기업이 됨.(대기업 108개 사, 중견 58개 사) 우수사례 발표:코레일네트웍스(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 사업( □ <NAME>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영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 공정위는 인증 기업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없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기업들도 소비자 지향 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함.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 주요 □(평가 대상)기업이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을 받으려면 1년 동안 정부가 지정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 법 또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하는 ㅇ 기업은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VOC)운영, 소비자 불만 발생 예방과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제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조직 체계, 소비자 중심 운영을 위한 조직 자원 ‧ 교육 ‧ 문서 관리, 소비자 정보 제공, 불만 관리, 소비자 위주 경영 성과 관리 등 □(인센티브)소비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에게는 최초 2년간(2017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됨. ① 신고 사건 자율 해결로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 사건은 인증 기업에 사전 통보하여 당사자의 자율 해결을 유도함. -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사 절차 종료 ② 법 위반 제재 기준 경감: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함. 공표 대상 및 매체 수 하향 완화와 공표 기간 단축 등 ③ 모범 기업 포상:소비자의 날 포상 제외 ④ 인증 마크 사용:소비자 우선 경영(CCM)인증 마크 사용 권한 부여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마크> □(기대 효과)소비자 만족 경영(CCM)이 널리 정착 확산되면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클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실천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이를 구제받을 수 있음. ㅇ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처리를 통해 각종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정부는 기업이 앞장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이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 절차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우수사례를 선정은 2개 기업은 각자가 처한 여건에 적합하게 개발한 소비자 만족 경영 모델의 주요 내용을 참석 기업들과 공유함. - 코레일네트웍스(주)는 2016년 소비자 가치 경영(CCM)전담 센터를 신설한 이후, 주 단위로 현장 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전파하고,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 모의 훈련·안전 관리 교육 활동을 강화함. - 그 결과, 고객의 소리(VOC)접수 건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전체 불만은 소리(VOC):(2015년)1,914건→(2016년)1,772건/ 불친절 불만은 소리(VOC):(2015년)48건→(2016년)26건 **는 반월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고객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함. ㅇ 씨제이 제일 제당(주)식품/외식 사업 부문은 전화·문자·누리집·소통 누리망(SNS)등 3한 채널로 유입된 고객의 소리(VOC)를 일간·주간·월간 보고서로<NAME>고,'톡톡 주부 평가단'등 6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고객의 불편·불만 사례를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과 표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신제품 기획*등에활용하고 있음. 얼큰우동 건더기 수프가 눅눅하다는 소비자 불만을 반영한 품질 개선 사례 주부 패널의 신제품 아이디어 제안을 반영한'곤드레 나물밥'레시피 등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자원 ‧ 교육 ‧ 문서30일(금)발표 2017년 6월 30일(금)오후 2시부터 보도 담당:장 <NAME> ( <PHONE> ) 담당: <NAME> 사무관( <PHONE> ) 13개 기업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획득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30일(금)소비자 중심 경영(CCM)의 기준을 충족한 13개 사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과 성과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이용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경영이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가 인증하는 제도 <2017년 상반기 소비자 우선 경영(CCM)인증서 수여식 개최는 일시:2017년 6월 30일(금)14:00 ~ 16:00 위치는 엘타워 매리골드홀(서울시 서초구 소재) 참석자:2017년 상반기 고객 중심 경영(CCM)선정 기업 및 관심 기업 등 관계자 100명 인증 기업:13개 사(신규 인증 3개 개에 재인증 10개 사) 동아에스티(주), 코레일네트웍스(주) ㈜경동나비엔, 교보생명 롯데쇼핑(주)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주), 코웨이(주), 풀무원식품(주), 한화생명보험(주) 이번 인증서 수여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 총 수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166개 기업이 됨.(대기업 108개 사, 중소기업 58개 社로 우수사례 발표:코레일네트웍스(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 사업 부문 □ <NAME>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 CC에 인증 기업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기업들도 소비자 중심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함.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 개요 □ 소비자를상인 기업이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을 받으려면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를 금지)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함. 아울러, 고객에 소리(Voice Of Customer, VOC)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이상의 평점을 획득해야 함.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조직 자원 ‧ 교육 ‧ 문서 관리, 소비자 정보 보호와 불만 관리, 소비자 중심 경영 성과 관리* □(인센티브)소비자 중심 경영(CCM)우수 기업에게는 향후 2년간(2017년 7월 1일 2019년 6월 30일)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됨. ① 신고 사건 신속 처리: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중 일부 소비자 피해 사건은 인증 기업에 우선 통보하여 신속한 자율 처리를 유도함.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사 절차 생략 ② 법 위반 제재 수준 축소는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기업은 제재 수준을 경감함. 공표 크기 및 매체 기준 하향 조정, 공표 기간 단축 등 ③ 인증 기업 포상:소비자의 기업 포상 추천 ④ 인증 마크 사용: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로고 사용 권한 부여 소비자만 중심 경영(CCM)인증 마크> □(기대 결과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가 널리 보급 확산되면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는 소비자 우선 경영(CCM)참여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음. ㅇ 중소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각종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됨. ㅇ 정부는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소비자 문제로 인한 분쟁 조정과 시정 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우수사례를 소개는 2개 기업은 각자가 처한 여건에 적합하게 구축은 소비자 지향 경영 모델의 주요 내용을 참석 기업들과 공유함. - 코레일네트웍스(주)는 2016년 소비자 중심 경영(CCM)전담 센터를 신설한 이후, 주 1로 현장 서비스 개선 방안을 수립·전파하고,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 모의 훈련·안전 관리 교육 등을 강화함. - 그 과정로 고객의 소리(VOC)접수 건이 감소하는 것가 확인되었으며, 역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전체 소비자에 소리(VOC):(2015년)1,914건→(2016년)1,772건/ 불친절 고객의 소리(VOC)는(2015년)48건→(2016년)26건 *예:반월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함. ㅇ 씨제이 제일 제당(주)외식/소재 사업 부문은 전화·문자·누리집·소통 누리망(SNS)등 소통을널에서 유입된 고객의 소리(VOC)를 일간·주간·월간 단위로<NAME>고,'톡톡 주부 평가단'과 6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고객의 불편·불만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의 디자인과 표시를 개선하고, 접수한 의견을 신제품 기획*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얼큰우동 건더기 소스가 눅눅하다는 고객 불만을 수렴한 품질 개선 등 *주부 평가와 신제품 아이디어 제안을 반영한'곤드레 나물밥'출시 등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서비스를 6월 30일(금)발표 2017년 6월 30일(금)오후 2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 과장: <NAME> ( <PHONE> ) 과장은 <NAME> 사무관( <PHONE> ) 13개 기업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 획득 - □는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표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30일(금)고객 중심 경영(CCM)인증 기준을 충족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과 정보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고객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이란, 사업자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관리한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017년 상반기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 수여식 개요> 일시:2017년 6월 30일(금)14:00 ~ 16:00 위치는 엘타워 매리골드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으로 참석자:2017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사업자 및 관심 기업 등 총 100명 인증 기업:13개 사(신규 인증 3개 기업과 재인증 10개 사) 동아에스티(주), 코레일네트웍스(주) ㈜ 교보생명보험(주), 롯데쇼핑(주)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주), 코웨이(주), 풀무원식품(주), 한화생명보험(주) □ 이번 인증서 수여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 총 수는 2017년 7월 1일 현재로 166개 기업이 됨.(대기업 108개 기업과 중소기업 58개 사) 우수사례 발표:코레일네트웍스(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 사업 부문 □ <NAME>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영 환경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만족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 공정위는 인증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기업들도 소비자 중심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함. 소비자 우선 경영(CCM)인증 제도 개요 □(평가 대상)기업이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서을 받으려면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관련 연수를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 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영업을 금지)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함. ㅇ 아울러, 국민에 소리(Voice Of Customer, VOC)를과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구축은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이상의 평점을 획득해야 함.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조직 체계,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조직 자원 ‧ 교육 ‧ 문서 관리, 소비자 서비스 제공, 불만 관리, 소비자 중심 경영 프로세스 관리 등 □(인센티브)소비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에게는 향후 2년간(2017년 7월 1일 2019년 6월 30일)여러 가지 특전이 제공됨. ① 신고 사건 자율 해결로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그리고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 사건은 해당 기업에 우선 통보하여 당사자의 자율 처리를 유도함. - 기업이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고발 절차 면제 ② 법 위반 제제 수준 경감: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어이나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함. -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하향 조정, 공개 기간 단축 등 ③ 우수 기업 선정과 소비자의 날 포상 추천 ④ 인증 마크 부여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마크 부착 권한 부여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마크> ■(기대 효과)소비자 중심 경영(CCM)이 널리 도입 확산되면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대상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견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음. ㅇ 기업은 소비자 문제를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처리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고객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소비자 문제로 인한 문제 해결과 시정 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순 있음. □ 우수사례를 발표한 2개 기업은 각자가 처한 여건에 적합하게 개발한 사용자 중심 경영 프로그램과 주요 내용을 참석 기업들과 공유함. ㅇ 코레일네트웍스(주)는 2016년 소비자 가치 경영(CCM)전담 부서를 신설한 이후, 주 단위로 현장 서비스 개선 방안을 수립·전파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방 모의 훈련·안전 관리 교육 등을 강화함. - 코레년절 고객의 소리(VOC)접수 건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역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ㅇ 전체 고객의 소리(VOC):(2015년)1,914건→(2016년)1,772건/ 불친절 고객의 소리(VOC);(2015년)48건→(2016년)26건 는 반월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청년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함. ㅇ 한국도 제일 제당(주)식품/소재 사업 부문은 전화·문자·누리집·소통 누리망(SNS)등 3한 채널로 유입된 소비자에 소리(VOC)를 일간·주간·월간 단위로<NAME>고,'톡톡 주부 평가단'등 6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고객의 불편·불만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과 표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신제품 기획*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얼큰우동 건더기 부분이 눅눅하다는 고객 불만을 반영한 품질 개선 등 *주부 평가와 신제품 아이디어 제안을 반영한'곤드레 나물밥'개발 등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원 ‧ 교육 ‧ 문서30일(금)배포 2017년 6월 30일(금)오전 2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 과장: <NAME> ( <PHONE> ) 담당: <NAME> 사무관( <PHONE> ) 13개 기업 사용자 중심 경영(CCM)신규 획득 - 공정위,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30일(금)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준을 충족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과 성과 공유를 겸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 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이란, 사업자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평가한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가 인증하는 제도 <2017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서 수여식 행사는 일시:2017년 6월 30일(금)14:00 16:00 장소:엘타워 매리골드홀 <도 서초구 소재) 인원은 2017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 및 관심 기업 관계자 약 100명 참여 기업:13개 사(신규 인증 3개 사, 갱신은 10개 사) 동아에스티(주), 코레일네트웍스(주)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주), 롯데쇼핑(주)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주), 씨 아주캐피탈(주), 코웨이(주), 풀무원식품(주), 한화생명보험(주) 이번 인증서 수여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 총 수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166개 사게 됨.(대기업 108개 사, 중소기업 58개 사) 우수사례 발표:코레일네트웍스(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부문 □ <NAME>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생존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만족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더불어 공정위는 인증 기업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기업들도 소비자 중심 기업을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함. 소비자 우선 경영(CCM)인증 제도 개요 □(평가 대상)소비자가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을 받으려면 1년 이내 공정위가 지정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전문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보호 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받지 않아야 함. ㅇ 아울러,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VOC)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인증을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 소비자 중심 활동을 위한 조직 자원 ‧ 교육 ‧ 문서 관리, 고객 정보 제공, 불만 관리, 소비자 중심 경영 활동 관리 등 □(인센티브)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에게는 최근 2년간(2017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두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됨. ① 신고 민원 자율 처리:신규로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 중 개별 소비자 피해 사건은 인증 기업에 우선 통지로 당사자의 자율 처리를 유도함. -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사후 조사 및 심사 절차 단축 ②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표시광고법 등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위반은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함. 공표 크기·매체 수 하향 조정, 공표 기한 단축 등 ③ 우수 기업 포상:무역에 날 포상 추천 ④ 인증 마크 사용:소비자 우선 경영(CCM)인증 마크 사용 권한 부여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서 마크> □(기대 효과)소비자 지향 경영(CCM)이 널리 보급 확산되면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는 사용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를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음. ㅇ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함에 따라 소비자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 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약을 수 있음. □ 우수사례를 제시는 2개 기업은 각자가 처한 여건에 적합하게 개발한 서비스 중심 경영 모델의 주요 내용을 타 기업들과 공유함. ㅇ 코레일네트웍스(주)는 2016년 고객 중심 경영(CCM)전담 센터를 신설한 이후, 주 1로 현장 서비스 개선 방안을 수립·전파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방 모의 훈련·안전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함. - 그 결과, 불만에 소리(VOC)접수 건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역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ㅇ 전체 고객의 소리(VOC):(2015년)1,914건→(2016년)1,772건/ 불친절 고객의 소리(VOC):(2015년)48건→(2016년)26건 2와 예:반월역에서 심정지로 숨진 청년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함. ㅇ 씨제이 제일 제당(주)외식/소재 사업 분야는 전화·문자·누리집·소통 누리망(SNS)등 다양한 채널로 유입된 고객의 소리(VOC)를 일간·주간·월간 단위로<NAME>고,'소비자 주부 평가단'등 6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고객의 불편·불만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의 포장과 표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신제품 기획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얼큰우동 건더기 수프가 눅눅하다는 고객 불만을 바탕한 품질 개선 등 **주부 패널의 맛에과 제안을 반영한'곤드레 나물밥'출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13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_1 ### 내용: 13개 사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획득 - 공정위, 30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30일(금)소비자 지향 경영(CCM)인증 기준을 충족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인증 인증서 수여식과 성과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고객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가 인증하는 제도 <2017년 신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서 수여식 개요> 시간은 2017년 6월 30일(금)14:00 - 16:00 장소:엘타워 매리골드홀(서울시 서초구 소재) 참석자:2017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사업자 및 관심 기업 등 약 100명 인증 획득은 13개 사(신규 획득 3개 사, 재인증 10개 사) 동아에스티(주), 코레일네트웍스(주)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주), 주식회사 비알코리아(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주), 코웨이(주), 풀무원식품(주), 한화생명보험(주) 한화 이번 인증서 수여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 총 수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166개 기업이 됨.(대기업 108개 사, 중견 58개 사) 우수사례 발표:코레일네트웍스(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 사업( □ <NAME>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영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 공정위는 인증 기업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없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기업들도 소비자 지향 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함.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 주요 □(평가 대상)기업이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을 받으려면 1년 동안 정부가 지정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 법 또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하는 ㅇ 기업은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VOC)운영, 소비자 불만 발생 예방과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제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조직 체계, 소비자 중심 운영을 위한 조직 자원 ‧ 교육 ‧ 문서 관리, 소비자 정보 제공, 불만 관리, 소비자 위주 경영 성과 관리 등 □(인센티브)소비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에게는 최초 2년간(2017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됨. ① 신고 사건 자율 해결로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 사건은 인증 기업에 사전 통보하여 당사자의 자율 해결을 유도함. -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사 절차 종료 ② 법 위반 제재 기준 경감: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함. 공표 대상 및 매체 수 하향 완화와 공표 기간 단축 등 ③ 모범 기업 포상:소비자의 날 포상 제외 ④ 인증 마크 사용:소비자 우선 경영(CCM)인증 마크 사용 권한 부여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마크> □(기대 효과)소비자 만족 경영(CCM)이 널리 정착 확산되면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클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실천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이를 구제받을 수 있음. ㅇ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처리를 통해 각종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정부는 기업이 앞장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이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 절차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우수사례를 선정은 2개 기업은 각자가 처한 여건에 적합하게 개발한 소비자 만족 경영 모델의 주요 내용을 참석 기업들과 공유함. - 코레일네트웍스(주)는 2016년 소비자 가치 경영(CCM)전담 센터를 신설한 이후, 주 단위로 현장 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전파하고,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 모의 훈련·안전 관리 교육 활동을 강화함. - 그 결과, 고객의 소리(VOC)접수 건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전체 불만은 소리(VOC):(2015년)1,914건→(2016년)1,772건/ 불친절 불만은 소리(VOC):(2015년)48건→(2016년)26건 **는 반월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고객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함. ㅇ 씨제이 제일 제당(주)식품/외식 사업 부문은 전화·문자·누리집·소통 누리망(SNS)등 3한 채널로 유입된 고객의 소리(VOC)를 일간·주간·월간 보고서로<NAME>고,'톡톡 주부 평가단'등 6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고객의 불편·불만 사례를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과 표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신제품 기획*등에활용하고 있음. 얼큰우동 건더기 수프가 눅눅하다는 소비자 불만을 반영한 품질 개선 사례 주부 패널의 신제품 아이디어 제안을 반영한'곤드레 나물밥'레시피 등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재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자원 ‧ 교육 ‧ 문서30일(금)발표 2017년 6월 30일(금)오후 2시부터 보도 담당:장 <NAME> ( <PHONE> ) 담당: <NAME> 사무관( <PHONE> ) 13개 기업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획득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30일(금)소비자 중심 경영(CCM)의 기준을 충족한 13개 사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과 성과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이용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경영이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가 인증하는 제도 <2017년 상반기 소비자 우선 경영(CCM)인증서 수여식 개최는 일시:2017년 6월 30일(금)14:00 ~ 16:00 위치는 엘타워 매리골드홀(서울시 서초구 소재) 참석자:2017년 상반기 고객 중심 경영(CCM)선정 기업 및 관심 기업 등 관계자 100명 인증 기업:13개 사(신규 인증 3개 개에 재인증 10개 사) 동아에스티(주), 코레일네트웍스(주) ㈜경동나비엔, 교보생명 롯데쇼핑(주)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주), 코웨이(주), 풀무원식품(주), 한화생명보험(주) 이번 인증서 수여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 총 수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166개 기업이 됨.(대기업 108개 사, 중소기업 58개 社로 우수사례 발표:코레일네트웍스(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 사업 부문 □ <NAME>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 CC에 인증 기업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기업들도 소비자 중심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함.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 개요 □ 소비자를상인 기업이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을 받으려면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를 금지)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함. 아울러, 고객에 소리(Voice Of Customer, VOC)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이상의 평점을 획득해야 함.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조직 자원 ‧ 교육 ‧ 문서 관리, 소비자 정보 보호와 불만 관리, 소비자 중심 경영 성과 관리* □(인센티브)소비자 중심 경영(CCM)우수 기업에게는 향후 2년간(2017년 7월 1일 2019년 6월 30일)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됨. ① 신고 사건 신속 처리: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중 일부 소비자 피해 사건은 인증 기업에 우선 통보하여 신속한 자율 처리를 유도함.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사 절차 생략 ② 법 위반 제재 수준 축소는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기업은 제재 수준을 경감함. 공표 크기 및 매체 기준 하향 조정, 공표 기간 단축 등 ③ 인증 기업 포상:소비자의 기업 포상 추천 ④ 인증 마크 사용: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로고 사용 권한 부여 소비자만 중심 경영(CCM)인증 마크> □(기대 결과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가 널리 보급 확산되면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는 소비자 우선 경영(CCM)참여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음. ㅇ 중소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각종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됨. ㅇ 정부는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소비자 문제로 인한 분쟁 조정과 시정 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우수사례를 소개는 2개 기업은 각자가 처한 여건에 적합하게 구축은 소비자 지향 경영 모델의 주요 내용을 참석 기업들과 공유함. - 코레일네트웍스(주)는 2016년 소비자 중심 경영(CCM)전담 센터를 신설한 이후, 주 1로 현장 서비스 개선 방안을 수립·전파하고,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 모의 훈련·안전 관리 교육 등을 강화함. - 그 과정로 고객의 소리(VOC)접수 건이 감소하는 것가 확인되었으며, 역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전체 소비자에 소리(VOC):(2015년)1,914건→(2016년)1,772건/ 불친절 고객의 소리(VOC)는(2015년)48건→(2016년)26건 *예:반월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함. ㅇ 씨제이 제일 제당(주)외식/소재 사업 부문은 전화·문자·누리집·소통 누리망(SNS)등 소통을널에서 유입된 고객의 소리(VOC)를 일간·주간·월간 단위로<NAME>고,'톡톡 주부 평가단'과 6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고객의 불편·불만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의 디자인과 표시를 개선하고, 접수한 의견을 신제품 기획*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얼큰우동 건더기 소스가 눅눅하다는 고객 불만을 수렴한 품질 개선 등 *주부 평가와 신제품 아이디어 제안을 반영한'곤드레 나물밥'출시 등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서비스를 6월 30일(금)발표 2017년 6월 30일(금)오후 2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 과장: <NAME> ( <PHONE> ) 과장은 <NAME> 사무관( <PHONE> ) 13개 기업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 획득 - □는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표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30일(금)고객 중심 경영(CCM)인증 기준을 충족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과 정보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고객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이란, 사업자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관리한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017년 상반기 고객 중심 경영(CCM)인증 수여식 개요> 일시:2017년 6월 30일(금)14:00 ~ 16:00 위치는 엘타워 매리골드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으로 참석자:2017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사업자 및 관심 기업 등 총 100명 인증 기업:13개 사(신규 인증 3개 기업과 재인증 10개 사) 동아에스티(주), 코레일네트웍스(주) ㈜ 교보생명보험(주), 롯데쇼핑(주)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주), 코웨이(주), 풀무원식품(주), 한화생명보험(주) □ 이번 인증서 수여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 총 수는 2017년 7월 1일 현재로 166개 기업이 됨.(대기업 108개 기업과 중소기업 58개 사) 우수사례 발표:코레일네트웍스(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 사업 부문 □ <NAME>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영 환경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만족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 공정위는 인증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기업들도 소비자 중심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함. 소비자 우선 경영(CCM)인증 제도 개요 □(평가 대상)기업이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서을 받으려면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관련 연수를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 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영업을 금지)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함. ㅇ 아울러, 국민에 소리(Voice Of Customer, VOC)를과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구축은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이상의 평점을 획득해야 함.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조직 체계,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한 조직 자원 ‧ 교육 ‧ 문서 관리, 소비자 서비스 제공, 불만 관리, 소비자 중심 경영 프로세스 관리 등 □(인센티브)소비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에게는 향후 2년간(2017년 7월 1일 2019년 6월 30일)여러 가지 특전이 제공됨. ① 신고 사건 자율 해결로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그리고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 피해 사건은 해당 기업에 우선 통보하여 당사자의 자율 처리를 유도함. - 기업이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및 고발 절차 면제 ② 법 위반 제제 수준 경감: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어이나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함. -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하향 조정, 공개 기간 단축 등 ③ 우수 기업 선정과 소비자의 날 포상 추천 ④ 인증 마크 부여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마크 부착 권한 부여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마크> ■(기대 효과)소비자 중심 경영(CCM)이 널리 도입 확산되면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대상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견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음. ㅇ 기업은 소비자 문제를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처리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고객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소비자 문제로 인한 문제 해결과 시정 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순 있음. □ 우수사례를 발표한 2개 기업은 각자가 처한 여건에 적합하게 개발한 사용자 중심 경영 프로그램과 주요 내용을 참석 기업들과 공유함. ㅇ 코레일네트웍스(주)는 2016년 소비자 가치 경영(CCM)전담 부서를 신설한 이후, 주 단위로 현장 서비스 개선 방안을 수립·전파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방 모의 훈련·안전 관리 교육 등을 강화함. - 코레년절 고객의 소리(VOC)접수 건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역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ㅇ 전체 고객의 소리(VOC):(2015년)1,914건→(2016년)1,772건/ 불친절 고객의 소리(VOC);(2015년)48건→(2016년)26건 는 반월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청년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함. ㅇ 한국도 제일 제당(주)식품/소재 사업 부문은 전화·문자·누리집·소통 누리망(SNS)등 3한 채널로 유입된 소비자에 소리(VOC)를 일간·주간·월간 단위로<NAME>고,'톡톡 주부 평가단'등 6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고객의 불편·불만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과 표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신제품 기획*과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얼큰우동 건더기 부분이 눅눅하다는 고객 불만을 반영한 품질 개선 등 *주부 평가와 신제품 아이디어 제안을 반영한'곤드레 나물밥'개발 등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원 ‧ 교육 ‧ 문서30일(금)배포 2017년 6월 30일(금)오전 2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 과장: <NAME> ( <PHONE> ) 담당: <NAME> 사무관( <PHONE> ) 13개 기업 사용자 중심 경영(CCM)신규 획득 - 공정위, CCM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30일(금)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준을 충족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과 성과 공유를 겸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 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이란, 사업자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평가한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가 인증하는 제도 <2017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서 수여식 행사는 일시:2017년 6월 30일(금)14:00 16:00 장소:엘타워 매리골드홀 <도 서초구 소재) 인원은 2017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 및 관심 기업 관계자 약 100명 참여 기업:13개 사(신규 인증 3개 사, 갱신은 10개 사) 동아에스티(주), 코레일네트웍스(주)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주), 롯데쇼핑(주)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주), 씨 아주캐피탈(주), 코웨이(주), 풀무원식품(주), 한화생명보험(주) 이번 인증서 수여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 총 수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166개 사게 됨.(대기업 108개 사, 중소기업 58개 사) 우수사례 발표:코레일네트웍스(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부문 □ <NAME>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생존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만족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 더불어 공정위는 인증 기업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기업들도 소비자 중심 기업을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함. 소비자 우선 경영(CCM)인증 제도 개요 □(평가 대상)소비자가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을 받으려면 1년 이내 공정위가 지정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전문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보호 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받지 않아야 함. ㅇ 아울러,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VOC)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인증을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 소비자 중심 활동을 위한 조직 자원 ‧ 교육 ‧ 문서 관리, 고객 정보 제공, 불만 관리, 소비자 중심 경영 활동 관리 등 □(인센티브)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에게는 최근 2년간(2017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두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됨. ① 신고 민원 자율 처리:신규로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 중 개별 소비자 피해 사건은 인증 기업에 우선 통지로 당사자의 자율 처리를 유도함. -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사후 조사 및 심사 절차 단축 ②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표시광고법 등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위반은 경우, 제재 수준을 경감함. 공표 크기·매체 수 하향 조정, 공표 기한 단축 등 ③ 우수 기업 포상:무역에 날 포상 추천 ④ 인증 마크 사용:소비자 우선 경영(CCM)인증 마크 사용 권한 부여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서 마크> □(기대 효과)소비자 지향 경영(CCM)이 널리 보급 확산되면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ㅇ 소비자는 사용자 중심 경영(CCM)인증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를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음. ㅇ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함에 따라 소비자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 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약을 수 있음. □ 우수사례를 제시는 2개 기업은 각자가 처한 여건에 적합하게 개발한 서비스 중심 경영 모델의 주요 내용을 타 기업들과 공유함. ㅇ 코레일네트웍스(주)는 2016년 고객 중심 경영(CCM)전담 센터를 신설한 이후, 주 1로 현장 서비스 개선 방안을 수립·전파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방 모의 훈련·안전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함. - 그 결과, 불만에 소리(VOC)접수 건이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역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ㅇ 전체 고객의 소리(VOC):(2015년)1,914건→(2016년)1,772건/ 불친절 고객의 소리(VOC):(2015년)48건→(2016년)26건 2와 예:반월역에서 심정지로 숨진 청년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함. ㅇ 씨제이 제일 제당(주)외식/소재 사업 분야는 전화·문자·누리집·소통 누리망(SNS)등 다양한 채널로 유입된 고객의 소리(VOC)를 일간·주간·월간 단위로<NAME>고,'소비자 주부 평가단'등 6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고객의 불편·불만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의 포장과 표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신제품 기획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얼큰우동 건더기 수프가 눅눅하다는 고객 불만을 바탕한 품질 개선 등 **주부 패널의 맛에과 제안을 반영한'곤드레 나물밥'출시 등
8fe0a36b-3492-4a70-b59a-ea432755f789	source15/231026/156282437_0.txt	숭고한 義를 실천한 1인, ‘의상자’로 인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437	CC BY	5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숭고한 희생 실천한 1인,'의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0일, 2018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NAME> 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타인을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얻은 사람이다. □ 이번 위원회에서 선정은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NAME> , 34세,) <NAME> 씨는 인터넷 여행카페에서 만나 일행(7명)과 러시아여행 도중 이르쿠츠크 알혼섬 게스트하우스 2층에 투숙했고, 2018년 1월 28일 05:40경 1층에서 불이는 발생했음. <NAME> 씨는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였지만 화재를 인지한 후에도 바로 탈출하지 않고 다른 일행들을 설득에 1층으로 탈출하게 했음. 불길이 번져 1층으로 내려갈 길이 없게 되자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리와 척추에 부상을 입었음 □ 새롭게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해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게 된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 1 ~ 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보상적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하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 강도·절도·폭행·납치 기타에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자동차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행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달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해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목적에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것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 ○ 해수욕장·하천·계곡, 이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난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것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인정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신청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의사상 구조행위를 입증할 때 있는 서류 <예우 및 보상금>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 여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한'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18년 215,270천 여만 - 의상자: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의사자:배우자, 자식과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접수 □ 의료급여의료급여법 ○ 의사자: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부모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각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합산 - 의상자: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1종 의료급여 ○ 급여 개시일:사망은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교육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중 그 자녀 ○ 지급범위: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등 수급품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작성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사망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내 신청 □ 장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본인으로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작성 - 의사자 유족: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이복자매 - 의상자: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본인과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작성 <공직진출지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무원 임용자 ・(만점의 5 이상)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본인 ・(만점의 3 이내)의상자(1 ~ 6급)의 배우자, 자녀 □ 국립묘지 안장(이장)국립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생존은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절차는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작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숭고한 義를 실천한 1인, ‘의상자’로 인정_1 ### 내용: 숭고한 희생 실천한 1인,'의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7월 20일, 2018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NAME> 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타인을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얻은 사람이다. □ 이번 위원회에서 선정은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NAME> , 34세,) <NAME> 씨는 인터넷 여행카페에서 만나 일행(7명)과 러시아여행 도중 이르쿠츠크 알혼섬 게스트하우스 2층에 투숙했고, 2018년 1월 28일 05:40경 1층에서 불이는 발생했음. <NAME> 씨는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였지만 화재를 인지한 후에도 바로 탈출하지 않고 다른 일행들을 설득에 1층으로 탈출하게 했음. 불길이 번져 1층으로 내려갈 길이 없게 되자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리와 척추에 부상을 입었음 □ 새롭게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해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게 된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 1 ~ 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보상적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하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 강도·절도·폭행·납치 기타에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자동차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행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달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해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목적에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것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 ○ 해수욕장·하천·계곡, 이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난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것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인정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신청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의사상 구조행위를 입증할 때 있는 서류 <예우 및 보상금>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 여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한'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18년 215,270천 여만 - 의상자: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의사자:배우자, 자식과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접수 □ 의료급여의료급여법 ○ 의사자: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부모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각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합산 - 의상자: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1종 의료급여 ○ 급여 개시일:사망은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교육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중 그 자녀 ○ 지급범위: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등 수급품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작성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사망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내 신청 □ 장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본인으로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작성 - 의사자 유족: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이복자매 - 의상자: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본인과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작성 <공직진출지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무원 임용자 ・(만점의 5 이상)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본인 ・(만점의 3 이내)의상자(1 ~ 6급)의 배우자, 자녀 □ 국립묘지 안장(이장)국립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생존은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절차는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작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72ff149f-8811-48e9-92f8-c31ea970355b	source15/231026/156420042_0.txt	병무청장, 육군 제1군단 방문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042&pageIndex=38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장, 육군 제1군단 방문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간담회 - 2007년부터 전 군 협조를 받아 매년 축하행사 실시 - 질병치유 및 국외적 사유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100명 선발 - 금년은 코로나19로 모범병사 부대를 직접 찾아가서 격려 □ 병무청(청장 <NAME> )은 10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1군단을 방문, 현역복무 중인'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와 간담회를 갖고 격려하였다. - 병무청은 각 군의 협조를 얻어 2007년부터 매년'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100명을 초청하여 자원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격려하는 축하행사를 개최로 올해 스물 네번째를 맞이한다. ○ 축하행사는 현충원참배 및 군부대 체험 등 2박 3일간 실시되었으나,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초청행사를 취소와 모범병사 소속부대에서 실시하는 개별 격려행사로 대체하게 되었다. □ 이번 방문은 자긍심을 가지고 현역복무를 하고 계시는 자원병역이행자를 격려하는 등 현장에서 일선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원병역이행자는 매년 1,500여명으로 국외영주권을 포기로 입영연기 후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잇는데 자진 귀국하여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과, 질병 사유로 4급 현역자 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를 의무가 없음에도 치료 후 입영한 사람을 말한다. □ 금년은 2019년도에 입영한 자원병역이행자 1,489명(영주권 포기 603명, 질병치유 881명)중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 인정받아 각 군부대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모범병사 100명을 선발하고, 그 중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포상이 수여된다. □ 올해 병무청장 표창을 받은 ○ <NAME> (22세)상병은 어릴 적 중국으로 유학을 갔지만"국가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할아버지들 말씀을 되새기며 국방의 의무를 선택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도 인천공항 통역병으로 지원하여 4개월간 성공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전역 후에도"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국가에 이바지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슈퍼굳건이'제도를 통해 체중조절을 하여 현역복무를 마치게 된 <NAME> (22세)상병은"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처럼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고 싶었고, 국방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며 명예를 여길 뿐이다"라고 자원입대 동기를 밝혔다. ● <NAME> 병무청장은"병역의무를 스스로 지원해서 당당히 자원으로 복무중인 병사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라고 전하며,"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당당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장, 육군 제1군단 방문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_1 ### 내용: 병무청장, 육군 제1군단 방문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간담회 - 2007년부터 전 군 협조를 받아 매년 축하행사 실시 - 질병치유 및 국외적 사유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100명 선발 - 금년은 코로나19로 모범병사 부대를 직접 찾아가서 격려 □ 병무청(청장 <NAME> )은 10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1군단을 방문, 현역복무 중인'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와 간담회를 갖고 격려하였다. - 병무청은 각 군의 협조를 얻어 2007년부터 매년'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100명을 초청하여 자원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격려하는 축하행사를 개최로 올해 스물 네번째를 맞이한다. ○ 축하행사는 현충원참배 및 군부대 체험 등 2박 3일간 실시되었으나,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초청행사를 취소와 모범병사 소속부대에서 실시하는 개별 격려행사로 대체하게 되었다. □ 이번 방문은 자긍심을 가지고 현역복무를 하고 계시는 자원병역이행자를 격려하는 등 현장에서 일선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원병역이행자는 매년 1,500여명으로 국외영주권을 포기로 입영연기 후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잇는데 자진 귀국하여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과, 질병 사유로 4급 현역자 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를 의무가 없음에도 치료 후 입영한 사람을 말한다. □ 금년은 2019년도에 입영한 자원병역이행자 1,489명(영주권 포기 603명, 질병치유 881명)중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 인정받아 각 군부대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모범병사 100명을 선발하고, 그 중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포상이 수여된다. □ 올해 병무청장 표창을 받은 ○ <NAME> (22세)상병은 어릴 적 중국으로 유학을 갔지만"국가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할아버지들 말씀을 되새기며 국방의 의무를 선택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도 인천공항 통역병으로 지원하여 4개월간 성공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전역 후에도"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국가에 이바지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슈퍼굳건이'제도를 통해 체중조절을 하여 현역복무를 마치게 된 <NAME> (22세)상병은"국가유공자이신 할아버지처럼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고 싶었고, 국방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며 명예를 여길 뿐이다"라고 자원입대 동기를 밝혔다. ● <NAME> 병무청장은"병역의무를 스스로 지원해서 당당히 자원으로 복무중인 병사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라고 전하며,"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당당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3694a1c4-f577-4d96-b358-9f8d140a50e6	source15/231026/156160520_0.txt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연계형 대학(원)생 기술사업화 경진대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520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대학(원)생 대상 기술사업화<NAME>대회 개최 해외 전문가 지원과 투자연계로 창업 기회 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KAIST는 함께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대학생 창업을 장려하고자 대학(원)생 대상 기술사업화<NAME>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NAME>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입상팀에는 대학기술지주회사 내 편입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마련, 자금조달, 판로개척, 해외진출 지원 등 체계적 - 육성 ․ 지원이 제공된다. ㅇ 2015년의 결과 43개 팀이 참가하여, 최종 6개팀이 선발되었다. 선발한 6개 팀 중 일부는 창업에 성공하여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나머지는 대학기술지주회사와 함께 창업 준비 중이다. ㅇ 현재 국내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356개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고, 47여 개 기술지주회사와 369개 자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본<NAME>대회를 대학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들이 자발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가신청은 혁신적 아이디어 기반의 우수기술, 사업화 아이디어 등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국내외 소재 대학(원)생, 중국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팀을 운영중인 대학(원)생은 모두 가능하다. ㅇ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가자는 대학 TMC·산학협력단, 대학기술지주회사 전문가들에게 한 달간 아이디어 검증, 비즈니스모델 가능성 검토 등 집중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 최종적으로 6개 수상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입상한 팀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상장과 함께 실리콘밸리 현지 멘토링·탐방과 중국내 투자 로드쇼 참가의 기회가 주어진다. ㅇ 우수 아이템을 선보인 입상팀, 창업의지가 있는 참가팀에게는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편입)을 통한 투자연계와 연계형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이 지원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 전국 대학 게시판 등에서 참고한 수 있고, 2016.10.12.(수)~ 11.14(월)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대학이<NAME>여 기술 창업에 앞장서는 것이 의미있으며, 본<NAME>대회를 통해 연구성과 사업화와 벤처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연계형 대학(원)생 기술사업화 경진대회_1 ### 내용: 미래부, 대학(원)생 대상 기술사업화<NAME>대회 개최 해외 전문가 지원과 투자연계로 창업 기회 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KAIST는 함께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대학생 창업을 장려하고자 대학(원)생 대상 기술사업화<NAME>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NAME>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입상팀에는 대학기술지주회사 내 편입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마련, 자금조달, 판로개척, 해외진출 지원 등 체계적 - 육성 ․ 지원이 제공된다. ㅇ 2015년의 결과 43개 팀이 참가하여, 최종 6개팀이 선발되었다. 선발한 6개 팀 중 일부는 창업에 성공하여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나머지는 대학기술지주회사와 함께 창업 준비 중이다. ㅇ 현재 국내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356개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고, 47여 개 기술지주회사와 369개 자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본<NAME>대회를 대학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들이 자발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가신청은 혁신적 아이디어 기반의 우수기술, 사업화 아이디어 등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국내외 소재 대학(원)생, 중국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팀을 운영중인 대학(원)생은 모두 가능하다. ㅇ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가자는 대학 TMC·산학협력단, 대학기술지주회사 전문가들에게 한 달간 아이디어 검증, 비즈니스모델 가능성 검토 등 집중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 최종적으로 6개 수상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입상한 팀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상장과 함께 실리콘밸리 현지 멘토링·탐방과 중국내 투자 로드쇼 참가의 기회가 주어진다. ㅇ 우수 아이템을 선보인 입상팀, 창업의지가 있는 참가팀에게는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편입)을 통한 투자연계와 연계형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이 지원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 전국 대학 게시판 등에서 참고한 수 있고, 2016.10.12.(수)~ 11.14(월)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대학이<NAME>여 기술 창업에 앞장서는 것이 의미있으며, 본<NAME>대회를 통해 연구성과 사업화와 벤처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ba7dfed-fc9e-4c59-87d2-a6e56e2f122e	source15/231026/156183493_0.txt	[보도참고]서울대학교 <NAME> 교수, 국제회계기준 재단 이사회[IFRS　Foundation Trustees)의 이사로 선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493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서울대학교 <NAME> 교수, 국제회계기준 재단 이사회[IFRS Foundation Trustees)의 이사회로 선임 ◇국제회계기준 재단(IFRS Foundation)은 <NAME> 서울대학교 교수를 동 기관 이사회(Trustees)의 이사로 선임하였다고 발표('17.2.13)→ 회계분야에서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 □ 국제회계기준 재단(이하, IFRS 재단)은 <NAME> 서울대 경영대학 총장을 IFRS 재단 이사회의 이사(Trustee)로 선임하였음('17.2.13) ㅇ IFRS 재단 사무국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ASB)활동을 감독하는 상위기구로서, IASB 위원을 임명하고, IFRS 이사회의 정관 개정과 예산 승인 심의 역할을 수행 ㅇ 곽 신임 이사는 <NAME> 이사['11.'16.12월, 1회 연임]에 이어 한국을 대표하여 연임은 것으로서 앞으로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됨('17.1.1일 ~ 19.12.31일) 2. <NAME> 신임 이사 선출의 의미 □ 이번 선임은 한국이 IFRS('11년 도입)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쏟아온 노력의 결실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사례 ㅇ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IFRS 도입 모범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ㅇ 더불어 곽 신임 이사의 전문성과 경험, 또 그간 IFRS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경력 등이 선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그동안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위원('91∼'93)역임 및 동 재단 재정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ㅇ 한국인 최초로 IFRS 재단 이사회의 이사회로 선임된 <NAME> 교수가 지난 6년간의 IFRS 재단 이사회 활동을 통해 동 재단 발전에 힘써온 것도 높게 평가받은 결과임 □ IFRS 재단 이사회에 한국인 이사를 처음 배출함에 따라 IFRS 재단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IFRS 재단 주요 임원 구성:① IFRS 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NAME> 금융위원장 ② IFRS 위원회(IASB): <NAME> 위원장 ③ 회계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NAME> 위원 ④ IFRS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uncil): <NAME> 위원 향후 IFRS 제·개정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실무적인 채널로서 기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별첨> 1. 국제회계기준 재단의 지배구조와 현황 2. 국제회계기준 재단 이사회 현황 3. <NAME> 신임 이사 주요 인사 ☞ 본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통 인 국제회계기준 재단의 지배구조와 역할('16년 12월 31일 기준) 1. 국제회계기준 이사회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기능)재단이사회 이사 선임 승인 등 국제회계기준 재단 이사회 감독 ※(구성)미국, 일본, 유럽연합(EC), 브라질, 한국, 호주의 감독당국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2개 분야(기술위원회, 신흥시장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8개 기관 2. 국제회계기준 국제 이사회 위원은 Foundation Trustees) □(기능)IASB 위원 임명, IFRS 재단 정관 개정안 승인 등 □(구성)위원장 1명(프랑스), 부의장 2명(홍콩, 캐나다), Trustee 총 18명으로 총 21명 국제회계기준 재단 정관(Constitution)상 22명 3. 국제회계기준 총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능)국제회계기준(IFRS)자문 등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9명 총 11명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정관(Constitution)상 14명 4.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International에서 Interpretations Committee) □(기능)국제회계기준(IFRS)해석, 해석서 개발 등 ※(구성)총 14명(위원장 공석) 5. 국제회계기준 자문평의회 International에서 Advisory Committee) □(기능)국제회계기준 위원회와 함께 재단 이사회에 전략 자문 등 □(구성)위원장 1명(뉴질랜드), 간사 2명, 직원 45명으로 총 48명 6. 회계기준 자문포럼(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서울대학교 <NAME> 교수, 국제회계기준 재단 이사회[IFRS　Foundation Trustees)의 이사로 선임_1 ### 내용: 제 목:서울대학교 <NAME> 교수, 국제회계기준 재단 이사회[IFRS Foundation Trustees)의 이사회로 선임 ◇국제회계기준 재단(IFRS Foundation)은 <NAME> 서울대학교 교수를 동 기관 이사회(Trustees)의 이사로 선임하였다고 발표('17.2.13)→ 회계분야에서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 □ 국제회계기준 재단(이하, IFRS 재단)은 <NAME> 서울대 경영대학 총장을 IFRS 재단 이사회의 이사(Trustee)로 선임하였음('17.2.13) ㅇ IFRS 재단 사무국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ASB)활동을 감독하는 상위기구로서, IASB 위원을 임명하고, IFRS 이사회의 정관 개정과 예산 승인 심의 역할을 수행 ㅇ 곽 신임 이사는 <NAME> 이사['11.'16.12월, 1회 연임]에 이어 한국을 대표하여 연임은 것으로서 앞으로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됨('17.1.1일 ~ 19.12.31일) 2. <NAME> 신임 이사 선출의 의미 □ 이번 선임은 한국이 IFRS('11년 도입)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쏟아온 노력의 결실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사례 ㅇ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IFRS 도입 모범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ㅇ 더불어 곽 신임 이사의 전문성과 경험, 또 그간 IFRS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경력 등이 선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그동안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위원('91∼'93)역임 및 동 재단 재정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ㅇ 한국인 최초로 IFRS 재단 이사회의 이사회로 선임된 <NAME> 교수가 지난 6년간의 IFRS 재단 이사회 활동을 통해 동 재단 발전에 힘써온 것도 높게 평가받은 결과임 □ IFRS 재단 이사회에 한국인 이사를 처음 배출함에 따라 IFRS 재단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IFRS 재단 주요 임원 구성:① IFRS 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NAME> 금융위원장 ② IFRS 위원회(IASB): <NAME> 위원장 ③ 회계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NAME> 위원 ④ IFRS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uncil): <NAME> 위원 향후 IFRS 제·개정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실무적인 채널로서 기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별첨> 1. 국제회계기준 재단의 지배구조와 현황 2. 국제회계기준 재단 이사회 현황 3. <NAME> 신임 이사 주요 인사 ☞ 본 자료를 발췌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통 인 국제회계기준 재단의 지배구조와 역할('16년 12월 31일 기준) 1. 국제회계기준 이사회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기능)재단이사회 이사 선임 승인 등 국제회계기준 재단 이사회 감독 ※(구성)미국, 일본, 유럽연합(EC), 브라질, 한국, 호주의 감독당국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2개 분야(기술위원회, 신흥시장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8개 기관 2. 국제회계기준 국제 이사회 위원은 Foundation Trustees) □(기능)IASB 위원 임명, IFRS 재단 정관 개정안 승인 등 □(구성)위원장 1명(프랑스), 부의장 2명(홍콩, 캐나다), Trustee 총 18명으로 총 21명 국제회계기준 재단 정관(Constitution)상 22명 3. 국제회계기준 총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능)국제회계기준(IFRS)자문 등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9명 총 11명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정관(Constitution)상 14명 4.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International에서 Interpretations Committee) □(기능)국제회계기준(IFRS)해석, 해석서 개발 등 ※(구성)총 14명(위원장 공석) 5. 국제회계기준 자문평의회 International에서 Advisory Committee) □(기능)국제회계기준 위원회와 함께 재단 이사회에 전략 자문 등 □(구성)위원장 1명(뉴질랜드), 간사 2명, 직원 45명으로 총 48명 6. 회계기준 자문포럼(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887be966-b57f-4e5a-abc4-4e4a4909e8c3	source15/231026/156310341_0.txt	실업급여 수급설명회,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341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실업급여 수급설명회,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수급설명회 온라인 서비스 개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 절차인'실업급여 수급설명회'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들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을 신청한 이후에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및 절차 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자가 비자발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됨 기존에는 이런 수급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PC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 교육 참여는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고용보험 모바일'앱을 설치한 후에 첫 화면에서'실업급여'메뉴를 선택으로 나타나는'수급설명회 온라인 교육'으로 접속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일반인용, 수화자막이 포함된 장애인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구직자, 육아휴직자 등 구직자가 고용보험 관련 전자신고 및 가입 내역 정보을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용보험 관련 서비스:국민과 가입이력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 모성보호 모의계산, 고용장려금 종합 안내, 온라인 신고 확인 ○ 이전까지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웹사이트(www.ei.go.kr)로만 가능하던 서비스를 이제는 모바일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 신청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시 고용보험 가입내역, 실업인정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각종 정보조회 ‧ 민원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업급여 수급설명회,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_1 ### 내용: 실업급여 수급설명회,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수급설명회 온라인 서비스 개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 절차인'실업급여 수급설명회'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들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을 신청한 이후에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및 절차 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자가 비자발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됨 기존에는 이런 수급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PC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 교육 참여는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고용보험 모바일'앱을 설치한 후에 첫 화면에서'실업급여'메뉴를 선택으로 나타나는'수급설명회 온라인 교육'으로 접속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은 일반인용, 수화자막이 포함된 장애인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구직자, 육아휴직자 등 구직자가 고용보험 관련 전자신고 및 가입 내역 정보을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용보험 관련 서비스:국민과 가입이력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 모성보호 모의계산, 고용장려금 종합 안내, 온라인 신고 확인 ○ 이전까지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웹사이트(www.ei.go.kr)로만 가능하던 서비스를 이제는 모바일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 신청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시 고용보험 가입내역, 실업인정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각종 정보조회 ‧ 민원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318379f-537c-49f2-8e03-4e095b5ce721	source15/231026/156429880_0.txt	이번 겨울, 구제역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880&pageIndex=35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이번 겨울, 구제역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인다. 《주 요 내 용》 ◇(상황진단)-지'19년 1월 마지막 발생 이후 지금까지 비발생 상황 - 올해 1월 강화군 소농가에서 감염 항체(NSP)가 다수 검출 - 대다수 농가에서 백신접종·방역 활동 소홀 - 중국·러시아 및 주변국 발생이 계속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 ◈(대책)-을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①항체 검사, ②NSP 다수 검출 시·군 관리, ③취약분야 점검, ④분뇨이동 관리, ⑤홍보 등 분야별로 관리를 강화 ①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소 80%, 육성용 가축 30%미만)뿐만 아닌게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소 90%, 육성용 가축 60%미만)까지 항체 검사 확대 ② NSP 유전자가 다수 검출된 강화군의 소와 염소 방역에 항체 검사, 백신접종 관리, 사료 및 분뇨업체 관리, 소독 등 ③ 방역관리 취약분야 점검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 농가,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 임차농장 점검 ④ 소 돼지 분뇨의 권역(시도)밖 반출 제한 조치('20.'21.2월, 4개월) 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비대면 방역 교육 강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10점)과 현장 전문가 참여 교육<NAME>상(5개 과제)을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한층 더 방역관리를 추진에 있다. '14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6차례 사례 중 4차례가 겨울철에 발생('14.12.3.'15.4.28,'16.1.11.29,'17.2.13,'19.1.28.31.) ○ 중국 등 주변국과 해외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일부 지역에서 백신접종을 미흡 하는 등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해외 상황)주요 발생국가는 전 세계 72개국(아시아 26, 아프리카 43, 유럽 2, 아메리카 1)으로,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잇어 국내 유입 가능성을 안심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구제역 발생국가 현황('20.12.28,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네팔, 라오스, 인도네시아와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캄보디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가나니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케냐와 모로코,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와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케냐와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나이지리아와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국내 상황)지난 1월 31일 충북 충주의 소 축사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올해 1월 초에서 감염항체(비구조단백질, NSP)가 일부 검출되었고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하여 각별한 관심가 필요한 상황이다. NSP 항체 검출은 구제역 등에 감염된 적이 있었음을 의미(백신 제조과정에서는 NSP 항체를 제거), 그에 따라 백신접종·이동제한·소독 등 긴급조치(1.20) ○ 축종별로는 소와 염소의 항체양성률이 지난해에 비해 낮고, 돼지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가 많이 확인되고 잇는 점으로 볼 때 현장에서는 백신접종을 소홀히 이행은 농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역 항체 접종명령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 소 80%, 비육돼지 30%, 번식용 소 및 염소 60% ※ 축종별 항체양성률('20.11월 기준):① 소 97.3%(전년 0.5%), ② 염소 83.2%(1.6), ③ 돼지 88.0%(12.2%p↑) '20.,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 과태료 134건 현황:돼지 114건(85%)과 소 12건(9%), 염소 8건(6) ○ 올해 1월 감염항체가 다수 검출(19건)되었던 강화군은 최근 들어 항체양성률이 저조하고 항체검사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들이 확인되는 구제역 취약요인이 남아 있다. (소)전국 97.2 퍼센트, 강화 94.4 ％(2.8%),(염소)전국 81.9%; 강화 64.5%(17.4%)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① 항체 관리 확대, ② 취약분야 집중점검, ③ 강화군 특별관리, ④ 소·돼지 분뇨이동 제한과 ⑤ 다양한 홍보 등 분야별로 방역관리를 실시에 있다. ①(항체 검사 강화는 소·돼지의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뿐만 않고 항체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에 대해서도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소)항체양성률이 90%미만인 농가(85호)항체 검사(11.23. ~ 12.23.) 85호를 검사한 결과, 74호는 양성률이 90%이상으로 개선되었으나, 11호는 90 ％ 미만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그중 2호는 과태료 처분 개선되지 않은 11호는 지자체에서 농가별로 추가접종 등의 조처를 하고 1개월 이내 불시 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 -(돼지)항체양성률이 30 ~ 60%사이에 2회 이상 속한 농가(257호)는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를 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농가에 한한 추가접종 (12.27. 기준)213호 점검 결과 180호는 항체양성률이 60%이상으로 개선, 33호는 미개선 개선되지 안은 33호는 지자체에서 농가별로 추가접종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후 불시 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 ②(취약분야 집중점검)항체양성률 미만 농가,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 돼지 수탁 사육농장 및 임차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①(백신접종 취약농가)항체 검사에서 항체양성률 20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149호)및 올해에 접종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523호)*에 대해 차단방역 추진실태 확인 (12.13. 기준)'20.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로 149호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건 확인(안성의 돼지 농가, 농가 출입구 발판 소독조 미설치) *(12.27. 기준)523호369호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4건 확인(용인의 돼지 농장에 울타리 미설치) -(돼지 수탁 사육 임차농장)위탁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돼지를 사육하는 수탁 사육농장(948호)과 타인의 축산시설을 임대와 시설 개선이 어려운 임차농장(343호)을 점검 10.26.30. 전체 대상에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 위주로 하위 10%를 선정(133호:수탁 98, 임차 35)점검도 결과, 위반사항 6건 확인(소독시설 미설치 4, 소독 출입 기록 미기록 2), 경미한 사항은 보완조치 교육(33건) ③(강화군 특별관리)올해 1월 NSP 바이러스가 검출된 강화군의 소와 돼지는 항체양성률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관리한다. -(항체 검사 강화)수의사가 직접 접종하지 못했은 소 전업농가 전체(138호, 50두 미만 사육)와 지난 10월 28에 일제 접종 시 공수의사의 접종 지원을 받지 않은 소규모 소 전업 농가(17호)및 염소 사육 농가(37호)에 대해서 백신 검사 실시(12.14. ~ 12.31.) -(백신접종 관리 강화)농장별로 새로 나온 송아지, 임신 가축 등 접종이 필요한 개체에 대해 접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개체별로 관리하고, 소 전업농가 가운데 고령농가(44호)와 보정틀이 없는 농가는 연 2회 일제 검사를 통해 백신접종 관리를 실시 -(분뇨 관리)소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업체와 가축 운반 차량에 대해 소독 점검 및 환경 검사(특별방역기간 중 매주 1회,'20.12 ~) -(소독)소독 차량을 이용으로 농장 입구·주변 도로 소독(주 1회) -(사료 공급업체 관리)소 농가를 출입하여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소독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 ④(분뇨이동 관리)소·돼지 분뇨의 외부 이동에 따라 타 지역으로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퇴비 액비화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소·돼지 배설물은 권역(시도)밖으로 이동을 제한한다. 검역본부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차량 방문 정보(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를 확인하여 이행 여부 점검 (12.26. 기준)권역 간 반출은 12건이 확인되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모두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퇴비 반출 3, 사전승인 3, 미반출 5, 닭 분뇨이동 1) ⑤(홍보)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축산농가의 구제역 방역 준수사항"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여 참신한 홍보물을 발굴하는 등 양질적 콘텐츠를 제작으로 홍보한다. 수상작(10점)은 농식품부 블로그에 게재(10.15.)하고, 소속·유관 기관의 협업 매체를 통한 홍보(11월, 3천건),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에 제공·활용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부터 매월 1개 주제를 선정, 현장 농가가 참여하는<NAME>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홍보 *(12.27. 까지의<NAME>상(5개)홍보 현황:방역관리(8.24. 게재, 누적에 12,583회), 백신접종 요령(9.16.12,403회), 수탁 사육농장 방역관리(10.21.1,736회), 소독요령(11.18.10,876회), 가금류 방역관리(12.16.4,616회)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일선 농가는 가금농장 방역관리에 방역역량을 집중하면서 한편에 돼지와 염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외 농장방역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각 기관은 백신접종 미흡 농가 점검,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및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구제역 검사 확대, 분뇨이동 제한 조치 등 특별방역대책이 빈틈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육 농가는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과 가축에 농장 출입 차단조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번 겨울, 구제역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인다._1 ### 내용: 이번 겨울, 구제역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인다. 《주 요 내 용》 ◇(상황진단)-지'19년 1월 마지막 발생 이후 지금까지 비발생 상황 - 올해 1월 강화군 소농가에서 감염 항체(NSP)가 다수 검출 - 대다수 농가에서 백신접종·방역 활동 소홀 - 중국·러시아 및 주변국 발생이 계속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 ◈(대책)-을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①항체 검사, ②NSP 다수 검출 시·군 관리, ③취약분야 점검, ④분뇨이동 관리, ⑤홍보 등 분야별로 관리를 강화 ①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소 80%, 육성용 가축 30%미만)뿐만 아닌게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소 90%, 육성용 가축 60%미만)까지 항체 검사 확대 ② NSP 유전자가 다수 검출된 강화군의 소와 염소 방역에 항체 검사, 백신접종 관리, 사료 및 분뇨업체 관리, 소독 등 ③ 방역관리 취약분야 점검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 농가,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 임차농장 점검 ④ 소 돼지 분뇨의 권역(시도)밖 반출 제한 조치('20.'21.2월, 4개월) 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을 비대면 방역 교육 강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10점)과 현장 전문가 참여 교육<NAME>상(5개 과제)을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한층 더 방역관리를 추진에 있다. '14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6차례 사례 중 4차례가 겨울철에 발생('14.12.3.'15.4.28,'16.1.11.29,'17.2.13,'19.1.28.31.) ○ 중국 등 주변국과 해외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일부 지역에서 백신접종을 미흡 하는 등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해외 상황)주요 발생국가는 전 세계 72개국(아시아 26, 아프리카 43, 유럽 2, 아메리카 1)으로,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잇어 국내 유입 가능성을 안심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구제역 발생국가 현황('20.12.28,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네팔, 라오스, 인도네시아와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캄보디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가나니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케냐와 모로코,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와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케냐와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나이지리아와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국내 상황)지난 1월 31일 충북 충주의 소 축사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올해 1월 초에서 감염항체(비구조단백질, NSP)가 일부 검출되었고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하여 각별한 관심가 필요한 상황이다. NSP 항체 검출은 구제역 등에 감염된 적이 있었음을 의미(백신 제조과정에서는 NSP 항체를 제거), 그에 따라 백신접종·이동제한·소독 등 긴급조치(1.20) ○ 축종별로는 소와 염소의 항체양성률이 지난해에 비해 낮고, 돼지는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가 많이 확인되고 잇는 점으로 볼 때 현장에서는 백신접종을 소홀히 이행은 농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역 항체 접종명령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 소 80%, 비육돼지 30%, 번식용 소 및 염소 60% ※ 축종별 항체양성률('20.11월 기준):① 소 97.3%(전년 0.5%), ② 염소 83.2%(1.6), ③ 돼지 88.0%(12.2%p↑) '20.,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 과태료 134건 현황:돼지 114건(85%)과 소 12건(9%), 염소 8건(6) ○ 올해 1월 감염항체가 다수 검출(19건)되었던 강화군은 최근 들어 항체양성률이 저조하고 항체검사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들이 확인되는 구제역 취약요인이 남아 있다. (소)전국 97.2 퍼센트, 강화 94.4 ％(2.8%),(염소)전국 81.9%; 강화 64.5%(17.4%)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① 항체 관리 확대, ② 취약분야 집중점검, ③ 강화군 특별관리, ④ 소·돼지 분뇨이동 제한과 ⑤ 다양한 홍보 등 분야별로 방역관리를 실시에 있다. ①(항체 검사 강화는 소·돼지의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뿐만 않고 항체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에 대해서도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소)항체양성률이 90%미만인 농가(85호)항체 검사(11.23. ~ 12.23.) 85호를 검사한 결과, 74호는 양성률이 90%이상으로 개선되었으나, 11호는 90 ％ 미만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그중 2호는 과태료 처분 개선되지 않은 11호는 지자체에서 농가별로 추가접종 등의 조처를 하고 1개월 이내 불시 검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 -(돼지)항체양성률이 30 ~ 60%사이에 2회 이상 속한 농가(257호)는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를 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농가에 한한 추가접종 (12.27. 기준)213호 점검 결과 180호는 항체양성률이 60%이상으로 개선, 33호는 미개선 개선되지 안은 33호는 지자체에서 농가별로 추가접종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후 불시 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 ②(취약분야 집중점검)항체양성률 미만 농가,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 돼지 수탁 사육농장 및 임차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①(백신접종 취약농가)항체 검사에서 항체양성률 20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149호)및 올해에 접종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523호)*에 대해 차단방역 추진실태 확인 (12.13. 기준)'20.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로 149호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건 확인(안성의 돼지 농가, 농가 출입구 발판 소독조 미설치) *(12.27. 기준)523호369호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4건 확인(용인의 돼지 농장에 울타리 미설치) -(돼지 수탁 사육 임차농장)위탁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돼지를 사육하는 수탁 사육농장(948호)과 타인의 축산시설을 임대와 시설 개선이 어려운 임차농장(343호)을 점검 10.26.30. 전체 대상에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 위주로 하위 10%를 선정(133호:수탁 98, 임차 35)점검도 결과, 위반사항 6건 확인(소독시설 미설치 4, 소독 출입 기록 미기록 2), 경미한 사항은 보완조치 교육(33건) ③(강화군 특별관리)올해 1월 NSP 바이러스가 검출된 강화군의 소와 돼지는 항체양성률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관리한다. -(항체 검사 강화)수의사가 직접 접종하지 못했은 소 전업농가 전체(138호, 50두 미만 사육)와 지난 10월 28에 일제 접종 시 공수의사의 접종 지원을 받지 않은 소규모 소 전업 농가(17호)및 염소 사육 농가(37호)에 대해서 백신 검사 실시(12.14. ~ 12.31.) -(백신접종 관리 강화)농장별로 새로 나온 송아지, 임신 가축 등 접종이 필요한 개체에 대해 접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개체별로 관리하고, 소 전업농가 가운데 고령농가(44호)와 보정틀이 없는 농가는 연 2회 일제 검사를 통해 백신접종 관리를 실시 -(분뇨 관리)소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업체와 가축 운반 차량에 대해 소독 점검 및 환경 검사(특별방역기간 중 매주 1회,'20.12 ~) -(소독)소독 차량을 이용으로 농장 입구·주변 도로 소독(주 1회) -(사료 공급업체 관리)소 농가를 출입하여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소독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 ④(분뇨이동 관리)소·돼지 분뇨의 외부 이동에 따라 타 지역으로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퇴비 액비화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소·돼지 배설물은 권역(시도)밖으로 이동을 제한한다. 검역본부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차량 방문 정보(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를 확인하여 이행 여부 점검 (12.26. 기준)권역 간 반출은 12건이 확인되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모두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퇴비 반출 3, 사전승인 3, 미반출 5, 닭 분뇨이동 1) ⑤(홍보)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축산농가의 구제역 방역 준수사항"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여 참신한 홍보물을 발굴하는 등 양질적 콘텐츠를 제작으로 홍보한다. 수상작(10점)은 농식품부 블로그에 게재(10.15.)하고, 소속·유관 기관의 협업 매체를 통한 홍보(11월, 3천건),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에 제공·활용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부터 매월 1개 주제를 선정, 현장 농가가 참여하는<NAME>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홍보 *(12.27. 까지의<NAME>상(5개)홍보 현황:방역관리(8.24. 게재, 누적에 12,583회), 백신접종 요령(9.16.12,403회), 수탁 사육농장 방역관리(10.21.1,736회), 소독요령(11.18.10,876회), 가금류 방역관리(12.16.4,616회)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일선 농가는 가금농장 방역관리에 방역역량을 집중하면서 한편에 돼지와 염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외 농장방역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각 기관은 백신접종 미흡 농가 점검,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및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구제역 검사 확대, 분뇨이동 제한 조치 등 특별방역대책이 빈틈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육 농가는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과 가축에 농장 출입 차단조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d5e37e51-4fd5-4193-8572-cc42ca077a9c	source15/231026/156368770_0.txt	(보도자료) 테마파크로 변신한 소방서 안전체험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770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테마파크로 탈바꿈한 소방서 안전체험관 - 소방최초 증강현실(AR)콘텐츠 도입한 안전 카페 탄생" □ 소방서에 증강현실 시스템를 도입한 안전체험관이 개장해 화제다. 서울 관악소방서(서장 <NAME> )는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은근하게 참여하을 유도할 수 있는 넛지효과(Nudge Effect)를 활용한 소방안전테마파크를 완공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관악소방서는 안전상식을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각인할 수 없도록 설계한 소방안전테마파크를 완공하여 지난 12월 16일과 18일에 시범운영을 했으며 12월 23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운영에 들어간다. □ 1차 시범운영은 청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으로 조직한 119소년단을 대상으로'안전을 선물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산타 소방관 컨셉으로 시행되었다. □ 현재 전국의 소방서에는 소화기체험, 대피훈련, 심폐소생술 요령을 익힐 수 잇는 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이지만 놀이개념을 도입해 스토리텔링으로 안전체험을 할 수도 있도록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관악소방서 안전테마파크는 관악산을 배경으로한 유선형의 편안한 구조에 다양한 위기탈출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다. 가상현실(VR)로 알아보는 화재진압체험코너 불이야 소리쳐 외치며 대피하는 연기대피코너 미끄럼대·완강기로 탈출하는 법을 배우는 피난기구코너 심정지, 외상이나 골절 시에 당황하지 않게 배우는 응급처치코너 산에서 뱀·벌·야생동물을 만나면 대처하는 방법 야생동물안전코너 소리로 바람의 방향을 느끼는 바람코너 무선조정 소방차로 찾아가는 길터주기 코너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배우는 캠핑안전코너 □ 특히, 청소년 안전체험관으로는 최초로 증강현실(AR)콘텐츠를 도입하고, 조명과 이미지를 활용해 가상현실(VR)을 구현했으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참가해 성인들도 흥미롭게 이용할 수 잇도록 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시 ․ 도 차원에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소방안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멀어 참가하기가 어려운 시민들에게‘안전체험관은 거주지 근처에서 안전체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특히,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체험을 하면서 안전상식을 익힐 때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며 이용료는 무료이며 홈페이지는 관악소방서 홍보교육팀에 전화로 간편하게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의 호응도에 따라 토요일과 휴일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테마파크로 변신한 소방서 안전체험관_1 ### 내용: 테마파크로 탈바꿈한 소방서 안전체험관 - 소방최초 증강현실(AR)콘텐츠 도입한 안전 카페 탄생" □ 소방서에 증강현실 시스템를 도입한 안전체험관이 개장해 화제다. 서울 관악소방서(서장 <NAME> )는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은근하게 참여하을 유도할 수 있는 넛지효과(Nudge Effect)를 활용한 소방안전테마파크를 완공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관악소방서는 안전상식을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각인할 수 없도록 설계한 소방안전테마파크를 완공하여 지난 12월 16일과 18일에 시범운영을 했으며 12월 23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운영에 들어간다. □ 1차 시범운영은 청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으로 조직한 119소년단을 대상으로'안전을 선물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산타 소방관 컨셉으로 시행되었다. □ 현재 전국의 소방서에는 소화기체험, 대피훈련, 심폐소생술 요령을 익힐 수 잇는 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이지만 놀이개념을 도입해 스토리텔링으로 안전체험을 할 수도 있도록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관악소방서 안전테마파크는 관악산을 배경으로한 유선형의 편안한 구조에 다양한 위기탈출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다. 가상현실(VR)로 알아보는 화재진압체험코너 불이야 소리쳐 외치며 대피하는 연기대피코너 미끄럼대·완강기로 탈출하는 법을 배우는 피난기구코너 심정지, 외상이나 골절 시에 당황하지 않게 배우는 응급처치코너 산에서 뱀·벌·야생동물을 만나면 대처하는 방법 야생동물안전코너 소리로 바람의 방향을 느끼는 바람코너 무선조정 소방차로 찾아가는 길터주기 코너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배우는 캠핑안전코너 □ 특히, 청소년 안전체험관으로는 최초로 증강현실(AR)콘텐츠를 도입하고, 조명과 이미지를 활용해 가상현실(VR)을 구현했으며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참가해 성인들도 흥미롭게 이용할 수 잇도록 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시 ․ 도 차원에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소방안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멀어 참가하기가 어려운 시민들에게‘안전체험관은 거주지 근처에서 안전체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특히,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체험을 하면서 안전상식을 익힐 때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며 이용료는 무료이며 홈페이지는 관악소방서 홍보교육팀에 전화로 간편하게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의 호응도에 따라 토요일과 휴일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d429b175-1cd8-422e-9811-bd352806b7f3	source15/231026/156068168_0.txt	국방기술품질원, 제7회 함정 소음·진동 발전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68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품질원,'제 7회 함정 소음·진동 발전세미나'개최 -"소음·진동 요소 기술 개선 기대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21일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한국마린엔지니어링 학회와 공동으로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학계 그리고 군수업체 직원 등 150여명을 초청하여 함정 소음·진동 요소기술을 다루는'제7회 해상 소음·진동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건조되는 함정은 첨단 무기체계가 탑재된 전장 장비로 생존성과 직결된 소음·진동에 대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함정에 탑재되는 핵심 장비의 소음 진동 성능은 승조원의 근무조건 및 수중방사소음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품원은 축적된 성능과 기술을 기반으로 함정 소음·진동에 대한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성능을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본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함정 소음·진동 요소 기술'을 주제로'선박용 추진축계 비틀림 방지용 탄성 커플링 적용기술','군함 탑재 소나용 수중음향센서','함정 탑재장비 소음·진동 저감 방안','프로펠러 케비테이션 시 유동소음 해석 소개'와 관련은 세부기술이 발표되었고, 참석자간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기품원 김영을 <NAME> 센터장은"함정 소음·진동 개선 방향에 대해 유관기관 및 업계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술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관련 전문가들간 협력을 도모해감으로써 함의 소음·진동 수준을 향상시켜 해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제7회 함정 소음·진동 발전세미나 개최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제 7회 함정 소음·진동 발전세미나'개최 -"소음·진동 요소 기술 개선 기대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은 21일 해운대 벡스코(BEXCO)에서 한국마린엔지니어링 학회와 공동으로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학계 그리고 군수업체 직원 등 150여명을 초청하여 함정 소음·진동 요소기술을 다루는'제7회 해상 소음·진동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건조되는 함정은 첨단 무기체계가 탑재된 전장 장비로 생존성과 직결된 소음·진동에 대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함정에 탑재되는 핵심 장비의 소음 진동 성능은 승조원의 근무조건 및 수중방사소음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품원은 축적된 성능과 기술을 기반으로 함정 소음·진동에 대한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성능을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본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함정 소음·진동 요소 기술'을 주제로'선박용 추진축계 비틀림 방지용 탄성 커플링 적용기술','군함 탑재 소나용 수중음향센서','함정 탑재장비 소음·진동 저감 방안','프로펠러 케비테이션 시 유동소음 해석 소개'와 관련은 세부기술이 발표되었고, 참석자간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기품원 김영을 <NAME> 센터장은"함정 소음·진동 개선 방향에 대해 유관기관 및 업계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술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관련 전문가들간 협력을 도모해감으로써 함의 소음·진동 수준을 향상시켜 해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5f8ed00-5695-4f13-a76f-334c39d5bce4	source15/231026/156140778_0.txt	올해 여름휴가, 두근두근 농촌여행 떠나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778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부, 7월 7일 도농교류의 날을 맞이해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자를 포상하고 도농교류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여름휴가철 도시민의 휴가수요를 농촌으로<NAME>기 위한「2016 도농교류의 밤 및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개최 (주요내용)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유공자 정부포상 및 기념식), 농가 여름휴가 캠페인(선포식·퍼포먼스, 체험부스 운영 및 이벤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NAME> , 이하 공사)는 2016년 7월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2016년 도농교류의 해은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자매결연 확산을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제4회 도농교류의 달을 기념하는 한편, 도시민이 여름휴가를 농촌에서 보내도록 농촌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동 기념식은 1사1촌 자매결연, 재능기부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 단체, 마을대표 등 수상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는 도농교류의 달 기념행사로 시작하여,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 선언과 및 퍼포먼스로 이어질 예정이다.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자 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5 이외는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실제 판매 중인 여름철 건강음료(오미자 주스, 수박화채 등), 조롱박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룰렛 돌리기, 복으로 잡기)를 통해 농특산물과 농촌여행 상품권 등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여 행사장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제공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름휴가철을 대비해「함께 떠나는 농촌운동(7.7 ~ 22)」을 추진하여,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873개소)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청소 및 환경정비를 하며 도시민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농촌여행 스탬프'앱 다운 후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중인 체험프로그램 미션을 수행시 스탬프 및 경품 지급 **여름휴가기간(사진 활영일 기준'15.7.'16.8.17)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행 중에 찍었던 사진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장관상 및 경품 증정 또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코레일·NH여행 등 민간여행사에서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도시민들을 위해 농촌여행 상품 소개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과장은"2002년 1사1촌 운동으로 시작된 도농교류가 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 재능기부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중 한 분야로 발전하여 농촌관광이라는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연경관, 문화와 농산물 수확 및 생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농촌은 도시민에게 휴식의 장이자 힐링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도시민들이 여름휴가철에 농촌을 방문하여 재충전은 시간을 가질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농촌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알리고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여름휴가, 두근두근 농촌여행 떠나요_1 ### 내용: ◇ 농식품부, 7월 7일 도농교류의 날을 맞이해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자를 포상하고 도농교류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여름휴가철 도시민의 휴가수요를 농촌으로<NAME>기 위한「2016 도농교류의 밤 및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개최 (주요내용)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유공자 정부포상 및 기념식), 농가 여름휴가 캠페인(선포식·퍼포먼스, 체험부스 운영 및 이벤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NAME> , 이하 공사)는 2016년 7월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2016년 도농교류의 해은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자매결연 확산을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제4회 도농교류의 달을 기념하는 한편, 도시민이 여름휴가를 농촌에서 보내도록 농촌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동 기념식은 1사1촌 자매결연, 재능기부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 단체, 마을대표 등 수상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는 도농교류의 달 기념행사로 시작하여,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 선언과 및 퍼포먼스로 이어질 예정이다.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자 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5 이외는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실제 판매 중인 여름철 건강음료(오미자 주스, 수박화채 등), 조롱박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룰렛 돌리기, 복으로 잡기)를 통해 농특산물과 농촌여행 상품권 등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여 행사장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제공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름휴가철을 대비해「함께 떠나는 농촌운동(7.7 ~ 22)」을 추진하여,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873개소)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청소 및 환경정비를 하며 도시민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농촌여행 스탬프'앱 다운 후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운영중인 체험프로그램 미션을 수행시 스탬프 및 경품 지급 **여름휴가기간(사진 활영일 기준'15.7.'16.8.17)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행 중에 찍었던 사진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장관상 및 경품 증정 또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코레일·NH여행 등 민간여행사에서 이번 행사에 참가하여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도시민들을 위해 농촌여행 상품 소개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NAME> 과장은"2002년 1사1촌 운동으로 시작된 도농교류가 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 재능기부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중 한 분야로 발전하여 농촌관광이라는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연경관, 문화와 농산물 수확 및 생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농촌은 도시민에게 휴식의 장이자 힐링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도시민들이 여름휴가철에 농촌을 방문하여 재충전은 시간을 가질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농촌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알리고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195782a-3702-4172-8379-86ea553f5f62	source15/231026/156111589_0.txt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589	CC BY	1,0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최근 뎅기열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 2016년 해외유입 뎅기열 신고건수가 2015년 동기간 대비 260%증가 중 -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 후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사 진료 권고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뎅기열 유입환자 신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및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뎅기열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우리국민 등으로 뎅기열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뎅기열 발생 현황은[붙임3.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참고 - 뎅기열 주로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 등에서 풍토적으로 발생하나, 최근 엘니뇨(El Nino)등으로 인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발생 확대 자세한 국내 발생현황은[붙임3.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참고 - 이로 인해 해외 뎅기열 유입환자도 증가 발생중이며, 실제 유입 환에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지역 여행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 2016.2월 현재 69명 발생으로 전년동기간(2015.2월 19명)대비 약 260%증가. 모두 해외 발생 건으로 국내 자체 발생 없음 □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본부는 뎅기열의 국외 유입 및 토착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대책을 시행중이며 ○ 향후 발생유행 예측을 위한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 모니터링 ○ 국내 유입환자 대상 감시 및 역학조사 수행 □ 국내 서식하는 모기 및 병원체 바이러스 연구·모니터링 ○ 모기방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홍보 등 모기 퇴치 활동 강화 ○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을 통해 뎅기열 발생국가 및 예방수칙 등에 관한 지속 홍보·안내 □ 일반 국민들에게도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뎅기열 발생국가 해외여행 시 반드시 모기장 및 모기 기피제 사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뎅기열 관련 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발생 때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시, 감염병 예방 수칙> - 모기에 물리지 말도록 모기 퇴치 제품(모기장, 모기 기피제 등)사용 - 외출시 가능한 따뜻한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사용 - 방충망 또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숙소에 머물고 살충제를 사용 -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미는 등)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최근 여행력을 고려로 적절한 진료받을 수를 권고 (제4군)ICD - 10 A90 2000년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환자는 없으나 해외유입 사례가 매년 100 - 200건 신고됨. 주요 추정감염지역은 동남아시아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지역임. 아열대 지방에 걸쳐 전 세계적 분포. 세계보건기구는 뎅기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평균 약 1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도 바이러스(Dengue virus) - 4개 혈청형 ; DEN - 1, DEN - 2, DEN - 3, DEN - 4 매개체: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 주로 낮에 흡혈. 우리나라에는 흰줄숲모기가 활동에 있으나,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 없음 4 - 7일(범위:3 - 14일) 경과가 다양하며, 감염되어도 증상이 생기지 않는 불현성 감염자가 70 - 80% - 주요 증상 -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출혈 등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 ○ 성인보다 소아에서 주로 감염 - 경고 징후:심한 복통, 지속되는 구토, 마른 호흡, 잇몸 출혈, 피로, 안절부절 못함, 피가 섞인 구토 등 - 이전에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경우 다른 혈청형에 재감염 되면 다시 뎅기열로 진행하기 쉬움 - 혈장유출, 체액저류, 호흡곤란, 심한 출혈,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실명에 이르기도 한다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 검출 진단 결과 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IgG 항체가 4배 이상 검출 . 출혈성 증상이 있으므로 수액 보충 필요 등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제 금지 일찍 발견, 치료하여 중증 발현을 막는 것이 중요 :혈액/체액 격리(헌혈 금지) :필요 약물에 물리지 않는 예방이 가장 중요 , 모기장, 기피제 사용 소매, 두꺼운 바지를 입어 노출 면적 최소화 국내 뎅기열 신고 현황 □ 국내 뎅기열 보고 현황 ○ 한국은 뎅기열 발생국가는 아니지만, 2000년 10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해외유입이 지속 증가에 있으며, 현재 매년 200건 내외로 신고되고 있는 상황임. 대부분 휴가 및 방학이 시작되는 7월부터 발생 증가 <그림 1. 지역별 뎅기열 신고 현황> <그림 2. 월별 뎅기열 환자 현황> ○ 우리나라 뎅기열 환자 추정 감염국가 수는 필리핀(256), 태국(86), 인도네시아(84), 말레이시아(41), 베트남(34), 미얀마 캄보디아(29), 라오스(15), 싱가포르(14), 동티모르(1), 브루나이(1), 기타(2개국이상:11, 국가 밝힐 수 없음:1) 인도(29), 방글라데시(7), 스리랑카(2), 몰디브(3) 앙골라(2), 가나(2), 에티오피아(1), 캄보디아 아이티(1), 과테말라(1), 멕시코(1) 대만(1), 홍콩(1), 중국 사우디아라비아(1), 파키스탄(1)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뎅기열 환자로 보고한 환자 역학조사 결과 해외 뎅기열 발생 현황 □ 전 세계 뎅기열 발생 국가 현황 <그림 3. 전 지구 뎅기열 위험 국가 현황>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 Heood infromation for international travel(2016) □ 동남아시아 지역 뎅기열 발생 추이 ○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 뎅기열 발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 발생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뎅기열이 풍토적으로 발생이 있음. 최근에는 기후변화 및 급속한 산업화 등으로 인해서 그 발생 규모 증가한 상황 -(태국)2016년 2월 현재 7천 명 내외는 환자 발생중이며, 태국보건당국 올해 전년대비 16%이상 높아할 것으로 예상 -(필리핀)2015년 20만 명 이상 환자 발생. 2016년에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환자 급증 지역 보고 -(말레이시아)2015년 12만 명 이상 환자 발생. 2016년 2월 현재 2만 명에 가까운 환자 발생 중에 있고, 말레이 보건당국 올해 환 50%이상 증가할 가능으로 염두 -(싱가폴)2016년 2월 현재 3천명 환자발생 보고되며, 최근 5년(2011 - 2015)동기간 대비 높은 발생 수준을 보임. 2015년에는 전년보다 환자 감소하였으나, 12월에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환자 증가하였고 2016년도 지속 증가 예상 -(베트남)2015년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9만 7천 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 -(인도네시아)2016년 1월 3천명의 환자 보고되어 전년동기간 비해 환자 발생 증가하였고, 인도네시아 보건당국 자국 내 뎅기열 이생발생 지역발표 이상발생지역:1)신규발생지역, 2)전년동월대비 사망자 2배 이상 증가지역, 3)전년 동월 보다 사망 50%이상 감소자 <그림 4. 필리핀 뎅기열 발생 현황> T형 5. 말레이시아 뎅기열 발생 현황> <그림 6. 싱가폴 뎅기열 발생 현황> T형 7. 베트남 뎅기열 발생 현황> Q1. 뎅기열은 무엇인가요? - 뎅기열은 모기를 매개로 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혈청형이 총 4개의 바이러스(DENV1, DENV2, DENV3, DENV4)에 의해 발생합니다. 뎅기열을 매개할 수 없는 매개체로는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와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이나 도시형 작은 이집트숲모기가(Aedes aegypti)주요 매개체입니다. Q2. 뎅기열의 임상 증상은 어떤가요? - 뎅기열 감염 중 약 75%정도는 무증상감염이고, 이외 유증상 환자가 나타내는 주된 증상으로는 발열, 심한 두통, 관절통, 백혈구감소 등이 있습니다. 뎅기열의 대부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자연 치료되며 사망률은 약 1%입니다. - 그러나 뎅기열 환자 중 약 5%정도는 환자의 전신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으로 진행되고, 이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Q3.현재 뎅기열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모기가 있나요? - 현재 뎅기열을 매개하는 매개모기는 이집트숲모기과 흰줄숲모기가 있으며, 이중 흰줄숲모기가 국내 자생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뎅기열은 대부분 이집트숲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국내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에서는 현재까지 바이러스성열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Q4. 뎅기열 백신이 있나요? - 현재까지 세계에서 상용화된 뎅기열 예방백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뎅기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뎅기열 발생국가 방문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퇴치제 및 모기장을 사용하고, 밝은 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는 모기에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5.뎅기열은 어찌 치료하나요? - 현재까지 뎅기열에 특화된 치료법은 없으며, 증상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만 있습니다. 뎅기열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치료도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 후, 의심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_1 ### 내용: 최근 뎅기열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 2016년 해외유입 뎅기열 신고건수가 2015년 동기간 대비 260%증가 중 -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 후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사 진료 권고 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뎅기열 유입환자 신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및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뎅기열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우리국민 등으로 뎅기열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뎅기열 발생 현황은[붙임3.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참고 - 뎅기열 주로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 등에서 풍토적으로 발생하나, 최근 엘니뇨(El Nino)등으로 인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발생 확대 자세한 국내 발생현황은[붙임3.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참고 - 이로 인해 해외 뎅기열 유입환자도 증가 발생중이며, 실제 유입 환에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지역 여행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 2016.2월 현재 69명 발생으로 전년동기간(2015.2월 19명)대비 약 260%증가. 모두 해외 발생 건으로 국내 자체 발생 없음 □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본부는 뎅기열의 국외 유입 및 토착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대책을 시행중이며 ○ 향후 발생유행 예측을 위한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 모니터링 ○ 국내 유입환자 대상 감시 및 역학조사 수행 □ 국내 서식하는 모기 및 병원체 바이러스 연구·모니터링 ○ 모기방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홍보 등 모기 퇴치 활동 강화 ○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을 통해 뎅기열 발생국가 및 예방수칙 등에 관한 지속 홍보·안내 □ 일반 국민들에게도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뎅기열 발생국가 해외여행 시 반드시 모기장 및 모기 기피제 사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뎅기열 관련 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발생 때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시, 감염병 예방 수칙> - 모기에 물리지 말도록 모기 퇴치 제품(모기장, 모기 기피제 등)사용 - 외출시 가능한 따뜻한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사용 - 방충망 또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숙소에 머물고 살충제를 사용 -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미는 등)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최근 여행력을 고려로 적절한 진료받을 수를 권고 (제4군)ICD - 10 A90 2000년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환자는 없으나 해외유입 사례가 매년 100 - 200건 신고됨. 주요 추정감염지역은 동남아시아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지역임. 아열대 지방에 걸쳐 전 세계적 분포. 세계보건기구는 뎅기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평균 약 1억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도 바이러스(Dengue virus) - 4개 혈청형 ; DEN - 1, DEN - 2, DEN - 3, DEN - 4 매개체: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 주로 낮에 흡혈. 우리나라에는 흰줄숲모기가 활동에 있으나, 뎅기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 없음 4 - 7일(범위:3 - 14일) 경과가 다양하며, 감염되어도 증상이 생기지 않는 불현성 감염자가 70 - 80% - 주요 증상 -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출혈 등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 ○ 성인보다 소아에서 주로 감염 - 경고 징후:심한 복통, 지속되는 구토, 마른 호흡, 잇몸 출혈, 피로, 안절부절 못함, 피가 섞인 구토 등 - 이전에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경우 다른 혈청형에 재감염 되면 다시 뎅기열로 진행하기 쉬움 - 혈장유출, 체액저류, 호흡곤란, 심한 출혈, 장기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실명에 이르기도 한다 검체(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유전자 검출 진단 결과 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IgG 항체가 4배 이상 검출 . 출혈성 증상이 있으므로 수액 보충 필요 등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제 금지 일찍 발견, 치료하여 중증 발현을 막는 것이 중요 :혈액/체액 격리(헌혈 금지) :필요 약물에 물리지 않는 예방이 가장 중요 , 모기장, 기피제 사용 소매, 두꺼운 바지를 입어 노출 면적 최소화 국내 뎅기열 신고 현황 □ 국내 뎅기열 보고 현황 ○ 한국은 뎅기열 발생국가는 아니지만, 2000년 10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해외유입이 지속 증가에 있으며, 현재 매년 200건 내외로 신고되고 있는 상황임. 대부분 휴가 및 방학이 시작되는 7월부터 발생 증가 <그림 1. 지역별 뎅기열 신고 현황> <그림 2. 월별 뎅기열 환자 현황> ○ 우리나라 뎅기열 환자 추정 감염국가 수는 필리핀(256), 태국(86), 인도네시아(84), 말레이시아(41), 베트남(34), 미얀마 캄보디아(29), 라오스(15), 싱가포르(14), 동티모르(1), 브루나이(1), 기타(2개국이상:11, 국가 밝힐 수 없음:1) 인도(29), 방글라데시(7), 스리랑카(2), 몰디브(3) 앙골라(2), 가나(2), 에티오피아(1), 캄보디아 아이티(1), 과테말라(1), 멕시코(1) 대만(1), 홍콩(1), 중국 사우디아라비아(1), 파키스탄(1)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뎅기열 환자로 보고한 환자 역학조사 결과 해외 뎅기열 발생 현황 □ 전 세계 뎅기열 발생 국가 현황 <그림 3. 전 지구 뎅기열 위험 국가 현황>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 Heood infromation for international travel(2016) □ 동남아시아 지역 뎅기열 발생 추이 ○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 뎅기열 발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 발생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뎅기열이 풍토적으로 발생이 있음. 최근에는 기후변화 및 급속한 산업화 등으로 인해서 그 발생 규모 증가한 상황 -(태국)2016년 2월 현재 7천 명 내외는 환자 발생중이며, 태국보건당국 올해 전년대비 16%이상 높아할 것으로 예상 -(필리핀)2015년 20만 명 이상 환자 발생. 2016년에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환자 급증 지역 보고 -(말레이시아)2015년 12만 명 이상 환자 발생. 2016년 2월 현재 2만 명에 가까운 환자 발생 중에 있고, 말레이 보건당국 올해 환 50%이상 증가할 가능으로 염두 -(싱가폴)2016년 2월 현재 3천명 환자발생 보고되며, 최근 5년(2011 - 2015)동기간 대비 높은 발생 수준을 보임. 2015년에는 전년보다 환자 감소하였으나, 12월에 엘니뇨현상으로 인해 환자 증가하였고 2016년도 지속 증가 예상 -(베트남)2015년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9만 7천 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 -(인도네시아)2016년 1월 3천명의 환자 보고되어 전년동기간 비해 환자 발생 증가하였고, 인도네시아 보건당국 자국 내 뎅기열 이생발생 지역발표 이상발생지역:1)신규발생지역, 2)전년동월대비 사망자 2배 이상 증가지역, 3)전년 동월 보다 사망 50%이상 감소자 <그림 4. 필리핀 뎅기열 발생 현황> T형 5. 말레이시아 뎅기열 발생 현황> <그림 6. 싱가폴 뎅기열 발생 현황> T형 7. 베트남 뎅기열 발생 현황> Q1. 뎅기열은 무엇인가요? - 뎅기열은 모기를 매개로 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혈청형이 총 4개의 바이러스(DENV1, DENV2, DENV3, DENV4)에 의해 발생합니다. 뎅기열을 매개할 수 없는 매개체로는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와 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이나 도시형 작은 이집트숲모기가(Aedes aegypti)주요 매개체입니다. Q2. 뎅기열의 임상 증상은 어떤가요? - 뎅기열 감염 중 약 75%정도는 무증상감염이고, 이외 유증상 환자가 나타내는 주된 증상으로는 발열, 심한 두통, 관절통, 백혈구감소 등이 있습니다. 뎅기열의 대부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자연 치료되며 사망률은 약 1%입니다. - 그러나 뎅기열 환자 중 약 5%정도는 환자의 전신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으로 진행되고, 이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Q3.현재 뎅기열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모기가 있나요? - 현재 뎅기열을 매개하는 매개모기는 이집트숲모기과 흰줄숲모기가 있으며, 이중 흰줄숲모기가 국내 자생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뎅기열은 대부분 이집트숲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국내 서식하는 흰줄숲모기에서는 현재까지 바이러스성열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Q4. 뎅기열 백신이 있나요? - 현재까지 세계에서 상용화된 뎅기열 예방백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뎅기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뎅기열 발생국가 방문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퇴치제 및 모기장을 사용하고, 밝은 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는 모기에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5.뎅기열은 어찌 치료하나요? - 현재까지 뎅기열에 특화된 치료법은 없으며, 증상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만 있습니다. 뎅기열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치료도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 후, 의심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50518eb9-83d7-4944-8d8e-bb5bba7d7662	source15/231026/156444656_0.txt	환경부, 제76회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656&pageIndex=32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부, 제76회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보 □ 환경부 장관 기념식수, 직원 1인 1그루 나무심기 등 다양한 식목 행사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4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대통령 기념식수, 직원 1인 1그루 나무심기 및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한다. ○ 이날 기념식수는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마련한 자리로 4월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6 - 2동 내 종합민원센터 옆 화단에서 열린다. ○ <NAME> 환경청 장관을 비롯해 <NAME>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하여'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NAME>침엽수인 반송(1.8m×1.8m)을 심는다. (기념식수 참가자는 <NAME> 장관, <NAME> 노조위원장, <NAME> 기획조정실장, <NAME> 자연생태정책과장 등 ○ 장관 기념식수에 앞서 환경부는 식목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직원들과 같이 정부세종청사 6 - 3동 민원과 뒤 화단에 모과나무를 심는다. ○ 환경부 직원들은 약으로 또는 약재용 나무로 국민에게 친숙한 모과나무를 심으면서 그 뿌리를 국민에 닿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 한편,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편백나무, 느티나무 등 조경과 350그루를 본부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개인별로 수변구역, 가정집, 텃밭, 공터 등에 나무를 심는'공무원 1인 1그루 나무심기'캠페인를 가졌다. ○ 일부 직원들의 경우 나무심기 장소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세종시에서 가까운 하천도 및 농촌마을 주변 등을 식재장소로 제공했다. 충남 금산군 금산도 수변구역(금강), 부여시 장군면 및 공주시 정안면 소재 농촌마을 등 ○ 유역 지방 환경청 등 소속기관에서도 본부와 함께'직원 1인 1그루 나무심기'캠페인이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환경부 <NAME> 장관은"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송 산업 발전 등 분야별 탄소배출 줄이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이와 관련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나무심기는 물론이고 습지복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제76회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대_1 ### 내용: 환경부, 제76회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보 □ 환경부 장관 기념식수, 직원 1인 1그루 나무심기 등 다양한 식목 행사 개최 □ 환경부(장관 <NAME> )는 4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대통령 기념식수, 직원 1인 1그루 나무심기 및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한다. ○ 이날 기념식수는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마련한 자리로 4월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6 - 2동 내 종합민원센터 옆 화단에서 열린다. ○ <NAME> 환경청 장관을 비롯해 <NAME>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하여'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NAME>침엽수인 반송(1.8m×1.8m)을 심는다. (기념식수 참가자는 <NAME> 장관, <NAME> 노조위원장, <NAME> 기획조정실장, <NAME> 자연생태정책과장 등 ○ 장관 기념식수에 앞서 환경부는 식목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직원들과 같이 정부세종청사 6 - 3동 민원과 뒤 화단에 모과나무를 심는다. ○ 환경부 직원들은 약으로 또는 약재용 나무로 국민에게 친숙한 모과나무를 심으면서 그 뿌리를 국민에 닿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 한편, 환경부는 4월 2일부터 편백나무, 느티나무 등 조경과 350그루를 본부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개인별로 수변구역, 가정집, 텃밭, 공터 등에 나무를 심는'공무원 1인 1그루 나무심기'캠페인를 가졌다. ○ 일부 직원들의 경우 나무심기 장소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세종시에서 가까운 하천도 및 농촌마을 주변 등을 식재장소로 제공했다. 충남 금산군 금산도 수변구역(금강), 부여시 장군면 및 공주시 정안면 소재 농촌마을 등 ○ 유역 지방 환경청 등 소속기관에서도 본부와 함께'직원 1인 1그루 나무심기'캠페인이 4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환경부 <NAME> 장관은"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송 산업 발전 등 분야별 탄소배출 줄이기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이와 관련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나무심기는 물론이고 습지복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7122cb27-5be8-41df-83c5-3f4e3c7ef187	source15/231026/156284640_0.txt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 신규 위촉- <NAME> 쏘카 대표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640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본부」민관 공동본부장 신규 위촉 - <NAME> 쏘카 대표 - - 기획재정부는 ｢ 혁신성장본부 ｣ 의 민간 공동본부장으로<NAME> 오비고 대표를 위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중 ㅇ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일(잠정)이재웅 대표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 - <NAME> 대표는'95년'다음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하고'08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그간 소셜벤처 투자자로 지내다 현재는 차량공유업체인'쏘카'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는 ㅇ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공유차량 서비스로 새로운 습관과 규칙을 만들고, 소셜벤처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수행 □ <NAME> 씨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 혁신성장본부 ｣ 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점검할 예정 - 혁신성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ㅇ 민간과 정부의 접점으로서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혁신성장본부에 전달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 ㅇ 그 밖에,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또는 관련 회의에도 적극 참석하여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 적극적 아이디어와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 □ <NAME> 사장은"지금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ㅇ 현 시스템을 뛰어넘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 신규 위촉- <NAME> 쏘카 대표 -_1 ### 내용: 「혁신성장본부」민관 공동본부장 신규 위촉 - <NAME> 쏘카 대표 - - 기획재정부는 ｢ 혁신성장본부 ｣ 의 민간 공동본부장으로<NAME> 오비고 대표를 위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중 ㅇ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일(잠정)이재웅 대표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 - <NAME> 대표는'95년'다음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하고'08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그간 소셜벤처 투자자로 지내다 현재는 차량공유업체인'쏘카'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계는 ㅇ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공유차량 서비스로 새로운 습관과 규칙을 만들고, 소셜벤처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활동을 수행 □ <NAME> 씨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 혁신성장본부 ｣ 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 점검할 예정 - 혁신성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ㅇ 민간과 정부의 접점으로서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혁신성장본부에 전달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 ㅇ 그 밖에,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또는 관련 회의에도 적극 참석하여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 적극적 아이디어와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 □ <NAME> 사장은"지금이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ㅇ 현 시스템을 뛰어넘어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힘
83d4b61e-afd1-40a5-8f9f-a3925cb04fd2	source15/231026/156484919_0.txt	산업부 장관,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공장 준공식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19&pageIndex=23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업 준공식 참석 2,200억 원 규모의 첨단 칩 패키징 투자현장 방문’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NAME> 장관은'21.12.7일(화)15시 30분 충북 괴산 첨단산업단지에서 진행은"네패스라웨 청안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반도체업계 인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축 사 개 요> 2021.12.7(화)15:30 ~ 16:30/네패스라웨 청안캠퍼스(충북 음성에서 <NAME> 산업부 장관, <NAME> SK도 회장, <NAME> 충청북도 도지사, <NAME> 괴산군수, 반도체업계 관계자 총 70여명 네패스 소개(영상), 준공식과 테이프커팅 진행 □ 금일 준공은 청안캠퍼스는 시스템반도체 패키징기업인 네패스라웨(네패스 자회사)가 2,200억 원을 투자한 세계 최초 600mm 공장을, PLP(Panel Level Package):웨이퍼를 자른 칩(die)을 웨이개의 패널에 배치후 한꺼번에 패키징하여 효율향상, 네패스가 최초로 적용에서 600mm 공정개발 ㅇ 기존 WLP 방식대비 5배의 반도체 칩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 없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적용되어 생산효율성/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다. WLP(Wafer Level Package):웨이퍼를 칩단위로 쪼개기 않고 패키징(최대 300mm) ㅇ <NAME>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패스라웨 첨단 패키징 공장 준공을 축하하였고, ㅇ 네패스의 첨단패키징 기술은 중국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과 함께 대면적 LCD 터치패널을 양산한 경험을 토대로 개발되었고 이는 산업간 협력이 이뤄낸 대표적인 기술혁신 사례라 소개하였다. ㅇ 문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패키징 산업이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잇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ㅇ 올해 5월「K - 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한 첨단 패키징 플랫폼 대규모 예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23 ~'29년,'21.4분기 예타신청) ㅇ 또한, 패키징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50%증액하는 등 전문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도 언급하였다. *반도체소재부품장비기술인력양성사업 후공정분과('21년 16억 명 →'22년 24억 원) □ 마지막으로 패키징 산·학·연의 의견을 모아 패키징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공장 준공식 참석_1 ### 내용: 산업부 장관,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업 준공식 참석 2,200억 원 규모의 첨단 칩 패키징 투자현장 방문’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NAME> 장관은'21.12.7일(화)15시 30분 충북 괴산 첨단산업단지에서 진행은"네패스라웨 청안캠퍼스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반도체업계 인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축 사 개 요> 2021.12.7(화)15:30 ~ 16:30/네패스라웨 청안캠퍼스(충북 음성에서 <NAME> 산업부 장관, <NAME> SK도 회장, <NAME> 충청북도 도지사, <NAME> 괴산군수, 반도체업계 관계자 총 70여명 네패스 소개(영상), 준공식과 테이프커팅 진행 □ 금일 준공은 청안캠퍼스는 시스템반도체 패키징기업인 네패스라웨(네패스 자회사)가 2,200억 원을 투자한 세계 최초 600mm 공장을, PLP(Panel Level Package):웨이퍼를 자른 칩(die)을 웨이개의 패널에 배치후 한꺼번에 패키징하여 효율향상, 네패스가 최초로 적용에서 600mm 공정개발 ㅇ 기존 WLP 방식대비 5배의 반도체 칩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 없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적용되어 생산효율성/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다. WLP(Wafer Level Package):웨이퍼를 칩단위로 쪼개기 않고 패키징(최대 300mm) ㅇ <NAME>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패스라웨 첨단 패키징 공장 준공을 축하하였고, ㅇ 네패스의 첨단패키징 기술은 중국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과 함께 대면적 LCD 터치패널을 양산한 경험을 토대로 개발되었고 이는 산업간 협력이 이뤄낸 대표적인 기술혁신 사례라 소개하였다. ㅇ 문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패키징 산업이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잇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ㅇ 올해 5월「K - 반도체 전략」에서 발표한 첨단 패키징 플랫폼 대규모 예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23 ~'29년,'21.4분기 예타신청) ㅇ 또한, 패키징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50%증액하는 등 전문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도 언급하였다. *반도체소재부품장비기술인력양성사업 후공정분과('21년 16억 명 →'22년 24억 원) □ 마지막으로 패키징 산·학·연의 의견을 모아 패키징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b9452c8-40c8-4d56-9844-8fbd28d27bf2	source15/231026/156319893_0.txt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893	CC BY	1,9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대행을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 □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5개사), 제3차 지정대리인 접수(3.4 ~ 5.7)예정 ■ 금융위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잇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18.5 ~) ○제2차 지정대리인 접수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3.4일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우선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후속으로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 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은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받을 것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 경과 □(신청현황)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18.10.26 ~ 11.26)에서는 15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 □ 이중 2개사는 1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으로서, 협업관계 은행권 변경 및 서비스 내용을 일부 변경으로 추가 신청 ㅇ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사업계획 수정 후<NAME>청 등의 사유로 지정을 자진 철회 - 지정대리인과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복신청한 상황에서 혁신금융서비스 개발에 전념(1개사) - 금융회사와의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자진철회, 추가서류 보완 통해 3차에<NAME>청할 가능으로 예상(3개사) □(우선심사)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ㆍ변경하거나 혁신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Fast Track을 통해 우선심사* 일반심사와 절차는 동일(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자문단 검토 → 심사위원회 심사)하나, Fast Track의 모든 실무검토와 자문을 타안건에 우선하여 처리 ㅇ 이에 따라 추가 접수한 2개사를 f는 Track으로 심사처리하고, 지정통보 완료(1.18) 빅밸류(비정형 자산 담보가치 산정), 피노텍(대환대출)/'19.1.23일 보도자료 참고 □(일반심사)Fast track 지정된 2개사, 철회한 4개사를 제외한 총 9개사에 대해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심사 진행(2.27) (구성)기재한 사무처장, 금융혁신기획단장, 행정자치부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민간 위촉위원(4명 이내) ㅇ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통지(3.4) 자세한 내용 별첨 □ 금융위원회는 심사대상 총 9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3.4) □ 미지정된 4건은 지정대리인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신청 가능 등 개별 안내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법 내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 승인 불가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는 각종 규제특례 가능하여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 혁신성 있는 서비스 승인 가능 □ 지정대리인 선정은 5건은<NAME>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AI, 온라인 금융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핀테크 <제2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토스'사용자에 소액대출 신청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대출 심사」등을 통해 제휴 금융에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 e - 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미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자동「대출 심사」시스템 운영 음성봇을 이용해 신청·접수에서「보험계약대출의 심사·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및 보험 계약 완전판매 지원 서비스 제공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자료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수집하여「대출 심사」절차를 최소화하면서도 심사 일관성 제고 ㅇ 심사정보 고도화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대출」를 및「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 「」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로 지정대리인인 핀테크 기업에 일임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등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 2년)동안 테스트를 진행 ㅇ 충분한 서비스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기술이병 추진이 예상 - 특히,「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가능 핀테크기업 지정은 각종 인·허가 등 규제가 면제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ㅇ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거쳐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활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 테스트는'성공의 확인'뿐만 아니라'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 금융위 ‧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중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 관리 핀테크기업은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자체 공표 가능 → 투자유치, 매출 상승 효과 기대 ㅇ 다만, 해당 서비스의 사업모델, 수익성 여부를 정부가 공인 또는 보장은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 등에 유의할 필요 □는 테스트비용 직접지원, 업무공간 제공,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의 역량 고도화(Scale - up)를 지원 예정 ㅇ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을 약 75%(나머지 자비부담), 1억 원 한도내 지원/'19년도 예산 총 40억 규모 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 □ 지정대리인 제도에 충실한 준비/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1개월→2개월)하고 연간 운영을 사전공지(1.23) ㅇ 기공지된 바와 같이 제3차 지정대리인 공모을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 '19.3.4(월)- 5.7(화) 8.1(목)~ 10.1(화) '20.1.2(목)~ 3.2(월) ㅇ 특히,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금융은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개시 ㅇ 고시로 운영하던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19.4월 시행)에 특례가 마련되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운영 범위 추가 (지정대리인 근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대한 규정(고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신청기간 중"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업체 지원 T/F"운영(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많은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서류 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설명회 실시 예정 □ 토스는 유저의 금융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출형 모형을 통해 소액ㆍ신용ㆍ단기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SC은행과 제공 → 고객에게 간편한 소액대출 경험을 제공하고, 토스 유저의 풍부한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여신 리스크 최소화 가능 토스 가입자 1,100만 이상, 특히 20대 60%이상 사용 업무는 송금, 계좌ㆍ카드 조회, 자동저축, 더치페이, 공동계좌, 부동산ㆍ펀드 투자도 (혁신성)토스가 보유중인 계좌, 카드, 투자 관련 플랫폼 정보를 활용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신용평가를 진행 -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특히 증빙서류 제출 부담도 경감 -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평가가 어려웠던 금융소비자들도 토스의 금융 정보를 통해 섬세한 신용평가 가능 소득증빙이 곤란한 아르바이트 소득도 - 플랫폼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 (소비자 혜택)신용도에 정보 부족 등으로 기존에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던 소외계층들의 금융접근성 제고 가능 ※ 금융거래가 거의 없어 관련 지갑이 얇은 고객들(Thin Filer, 주로 20대 초반 청년층)에 대한 신규대출 및 금리인하 혜택도 기대 (시범운영 대상)이용금액 한도는 1에 5 ~ 100만 원 소액대출을 실시하고, 전체 대출금액은 50억 원 이하로 운영, 이용자 10,000명 예상 □ 팝펀딩(기업금융 P2P업체)은 e - 커머스 판매데이터를 분석하여 온라인 소상공인대상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기업은행과 연계 → 운영자금이 부족한 온라인 소상공인에게 재고자산을 담보로 은행권 수준으로 동산담보대출 실시 (혁신성)물류시스템을 통해 재고 관리 및 e - 커머스 플랫폼과 연동한 판매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동산담보대출 심사·관리 기술을 제공(→ 장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동산담보대출) - 보다 체계적 담보물(재고)관리가 가능하며, 온라인 소상공인 전용계좌를 통해 매출 및 대출상환 등 사후관리도 용이 ※ □ 금융권과 핀테크기업(P2P업체)의 협력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다 낮은 금리(중금리)로 대출하는 시장을 개척 (소비자 혜택)개인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e - 커머스 판매자들에게 동산담보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접근성 개선 - 기존 동산담보대출과 함께 상환 중에도 재고(담보물)판매가 가능하고 매출로 상환도 할 수도 있어 금융비용 절감 효과 발생 대출 상환 전에는 출고 가능이 (시범운영 대상)이용금액 한도는 1에 5억 원, 이용업체 100개 예상 □ 인공지능 음성지능, 지능형 대화기술을 활용으로 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제공 2017년 ITU텔레콤월드'우수'기업 선정 2019년 제18회 ICT SW 기업역량강화부문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ㅇ 콜센터의 보험계약대출 상담을 음성봇을 통해 24시간 운영하며, 대출신청/심사를 원스톱으로 처리 ㅇ 단순 수작업의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자동화해 각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AI 상담사가 다수ㆍ동시상담 진행 ㅇ"완전판매 모니터링"업무는 보험업의 콜이 업무가 아니므로, 지정대리인 지정없이 가능 (혁신성)인공지능 음성인식 - 대화 - 음성합성 기술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 적용 → 365일 24시간 원스톱 보험계약대출 가능 (소비자 혜택)모바일 거래 등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 또는 직장인 및 시간적 제약이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비대로 보험계약대출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정보 제공 (시범운영 대상)보험계약대출(개별 100만 원 미만)600건/월, 완전판매 모니터 300건/월 □ 온라인 정보제공회사인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 안전하게 수집ㆍ처리하여 데이터 집중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농축협 조합에 온라인으로 제공 ㅇ<NAME>출 심사는 일반적으로 2영업일 소요되나 AI 시스템으로 수분 내 처리 가능 ㅇ 온라인 인프라를 이용해 신속·정확한 심사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대출 이용자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위조 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혁신성)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으로 수집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 은행과 조합의 대출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 금융 공공 SNS 데이터 등 -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심사진행 가능 (소비자 입장에서 비재무적 정보까지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재무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소비자도 대출 이용가능성 향상 금융회사도 대출 고객 확보 및 마케팅 예산 등 절감 가능 (시범운영 대상)대출 월 1,000명(개별 1천만 건에서 전체 20억 대출 이하) 5. 크레파스솔루션 - 신한카드 □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회사인 크레파스솔루션은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고객의 금융적 빅데이터(통신, Mobile, SNS)를 활용하여 신용 및 카드발급심사 업무 수행 해외 파견국에서의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내국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해외 현지인, 귀국 또는 해외 거주로 인해 금융거래기록에 단절이 있는 내국인, 국내 신용이 이력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 등 ㅇ 금융거래가 없어 금융서비스 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계층에게 추가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한 경쟁력이 있는 AI플랫폼 서비스 도입 (혁신성)SNS 등 비금융 빅데이터의 수집·처리·분석, 머신러닝을 통한 예측 알고리즘 등 혁신적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대출·카드발급심사 수행 (소비자 측면에서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대출/카드발급이 거절되던 고객들(Thin Filer)의 금융이용 편의 대폭 확대 (시범운영 대상)대출 및 카드발급심사를 20,000명(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또는 유학생 포함으로 이내에서 추진 ㅇ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 - 지정대리인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신청인을 지정대리인으로 인정한 경우 금산분리, 전업주의 원칙 등 금융질서의 근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심사할 것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검토 → 지정 ㅇ(심사주체)민 ‧ 관 합동의"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심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당연직)사무처장(심사위원회 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국장 (위촉직)금융, IT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가로 4인 이내 - 심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이 실무검토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심사위에 제시하여 심사 효율성 증대 금융위 및 은행은 핀테크 담당 부서 및 각 업권 부서로 구성 -(심사기준)①서비스 적합성 ②혁신성, ③소비자 혜택, ④불가피성, ⑤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평가로 지정 여부 결정 지정대리인 신청기업이 국내에서 주된 활동을 외국으로 하고 있는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에 비해 충분한 혁신성을 갖췄는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편익을 제공하는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식으로 수행 가능한지 지정대리인 신청기업이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 허가와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금융회사간 신뢰성 구축 여부, 실제 테스트까지 걸리는(예상)기간, 소비자 피해 방지 계획, 시범운영을 위한 자금 ‧ 인력 ‧ 설비 구비 계획 등을 심사할 것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ㅇ 통상적인 업무위탁 관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업무위탁 체결 보고(금감원)및 핀테크 기업과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ㅇ 업무위수탁 약정 내용에 위탁 대상 업무, 테스트 기간, 테스트 대상 기업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테스트 계획 등을 포함 ㅇ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금융업법에서 금융업의 영위를 위해 인 ‧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 운용을 위한 필요 업무만 위탁 ※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사례(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2) □(은행)예 ‧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이에 따른 계좌의 개설 ‧ 해지 및 입금 ‧ 지급 업무 등 □(보험)보험의 인수 승인에 대한 심사·결정, 보험 계약의 체결 ‧ 변경 ‧ 해지 ‧ 부활처리,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사항 □(여전)대출 ‧ 어음의 할인, 신용카드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할부금융 이용과 승인 등 시범 운영(테스트)실시 ㅇ 금융회사와 신청 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2년)내에 테스트를 실시 진행상황 모니터링 후 필요조치 시행 ㅇ 금융위 ‧ 금감원은 테스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위반에 지정대리인 지정 취소 ‧ 철회(심사위원회), 업무 변경 권고(금감원)등 검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제도현황 ※ 핀테크기업/금융회사 - 금융위 승인 → 시범 영업 □(개요)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면제 부여(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근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1)이전인'19.1월중 신청을 접수 받아 예비심사 진행 → 4월중 지정 예정 사전신청된 105건 중 40여건을 우선심사 후보로 선정하여 그 중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정 예정 ※ 핀테크기업 → 은행권 승인 →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수탁 □(개요)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신과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업무 등)를 위탁하고,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약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 (지정대리인 근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고시)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차)12건 접수('18.5 ~ 6)→ 9건 지정(9.14)* 중 2건 지정없이도 수행가능, 1건 철회 ㅇ(2차)15건 접수('18.10 ~ 11)+ 7건 지정(Fast Track 2,'19.1.18/5,3.4) - 4건 철회, 4건 미지정 ※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에 업무위탁(금융위 승인 필요에 □(개요)핀테크기업이 제안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기존 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시범 실시* (위탁테스트 근거)법적 근거 없었으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마련되는 고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 근거규정 마련 ㅇ(1차)17건 접수('17.10 ~'17.11)→ 7건 테스트 철회에 1건 진행 중 ㅇ(2차)15건 접수('18.10.15 ~ 11.13)- 7건 테스트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지정대리인 제도의 차이점 □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제도는 법적 근거, 지정 효과 측면에서 구분 ㅇ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기업이 낸 아이디어 등의 시장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포함 -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제한 등에 특례가 부여되는 샌드박스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 - 각 제도의 특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제도 운영하되,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병행 운영 예정 (예시1)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반해 샌드박스는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샌드박스는 업력, 자본이 보다 큰 핀테크기업의 신청이 유리(예시2)금융회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 ㅇ 사업자가 중복신청 등으로 동일 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업무수탁자)과 혁신사업자(서비스 주체)로서의 법적지위가 혼재한 경우, - 사업자가 두 제도의 병행 또는 집중 여부 등을 종합에 판단할 수 없도록 안내 <지정대리인 vs. 혁신금융서비스 비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특례에 관한 규정 제3조의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 제25조(지정대리인에 의한 업무위탁)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현행법에 위탁이 불가능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하여 위탁을 허용(위탁계약 승인 필요) (인허가 ․ 등록 ․ 신고, 업무범위 및 금융규제의 특례인정) 금융회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핀테크기업의 독자적 운영 가능 2년 + 최대 2년 가능 금융업법에 따른 일반 인허가 (필요시 혁신금융서비스로 독자 운영) 금융업법에 따른 개별 인가 *지정대리인 제도의 근거 금감원 고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월 시행)에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_2 ### 내용: 제 목: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대행을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도 시작합니다. □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5개사), 제3차 지정대리인 접수(3.4 ~ 5.7)예정 ■ 금융위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잇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18.5 ~) ○제2차 지정대리인 접수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3.4일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우선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후속으로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 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은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받을 것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 경과 □(신청현황)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18.10.26 ~ 11.26)에서는 15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 □ 이중 2개사는 1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으로서, 협업관계 은행권 변경 및 서비스 내용을 일부 변경으로 추가 신청 ㅇ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사업계획 수정 후<NAME>청 등의 사유로 지정을 자진 철회 - 지정대리인과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복신청한 상황에서 혁신금융서비스 개발에 전념(1개사) - 금융회사와의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자진철회, 추가서류 보완 통해 3차에<NAME>청할 가능으로 예상(3개사) □(우선심사)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ㆍ변경하거나 혁신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Fast Track을 통해 우선심사* 일반심사와 절차는 동일(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자문단 검토 → 심사위원회 심사)하나, Fast Track의 모든 실무검토와 자문을 타안건에 우선하여 처리 ㅇ 이에 따라 추가 접수한 2개사를 f는 Track으로 심사처리하고, 지정통보 완료(1.18) 빅밸류(비정형 자산 담보가치 산정), 피노텍(대환대출)/'19.1.23일 보도자료 참고 □(일반심사)Fast track 지정된 2개사, 철회한 4개사를 제외한 총 9개사에 대해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심사 진행(2.27) (구성)기재한 사무처장, 금융혁신기획단장, 행정자치부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민간 위촉위원(4명 이내) ㅇ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통지(3.4) 자세한 내용 별첨 □ 금융위원회는 심사대상 총 9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3.4) □ 미지정된 4건은 지정대리인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신청 가능 등 개별 안내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법 내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 승인 불가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는 각종 규제특례 가능하여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 혁신성 있는 서비스 승인 가능 □ 지정대리인 선정은 5건은<NAME>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AI, 온라인 금융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핀테크 <제2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토스'사용자에 소액대출 신청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대출 심사」등을 통해 제휴 금융에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 e - 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미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자동「대출 심사」시스템 운영 음성봇을 이용해 신청·접수에서「보험계약대출의 심사·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및 보험 계약 완전판매 지원 서비스 제공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자료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수집하여「대출 심사」절차를 최소화하면서도 심사 일관성 제고 ㅇ 심사정보 고도화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대출」를 및「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 「」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로 지정대리인인 핀테크 기업에 일임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등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 2년)동안 테스트를 진행 ㅇ 충분한 서비스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기술이병 추진이 예상 - 특히,「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가능 핀테크기업 지정은 각종 인·허가 등 규제가 면제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ㅇ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거쳐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활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 테스트는'성공의 확인'뿐만 아니라'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 금융위 ‧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중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 관리 핀테크기업은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자체 공표 가능 → 투자유치, 매출 상승 효과 기대 ㅇ 다만, 해당 서비스의 사업모델, 수익성 여부를 정부가 공인 또는 보장은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 등에 유의할 필요 □는 테스트비용 직접지원, 업무공간 제공,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의 역량 고도화(Scale - up)를 지원 예정 ㅇ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을 약 75%(나머지 자비부담), 1억 원 한도내 지원/'19년도 예산 총 40억 규모 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 □ 지정대리인 제도에 충실한 준비/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1개월→2개월)하고 연간 운영을 사전공지(1.23) ㅇ 기공지된 바와 같이 제3차 지정대리인 공모을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 '19.3.4(월)- 5.7(화) 8.1(목)~ 10.1(화) '20.1.2(목)~ 3.2(월) ㅇ 특히,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금융은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개시 ㅇ 고시로 운영하던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19.4월 시행)에 특례가 마련되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운영 범위 추가 (지정대리인 근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대한 규정(고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신청기간 중"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업체 지원 T/F"운영(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많은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서류 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설명회 실시 예정 □ 토스는 유저의 금융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출형 모형을 통해 소액ㆍ신용ㆍ단기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SC은행과 제공 → 고객에게 간편한 소액대출 경험을 제공하고, 토스 유저의 풍부한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여신 리스크 최소화 가능 토스 가입자 1,100만 이상, 특히 20대 60%이상 사용 업무는 송금, 계좌ㆍ카드 조회, 자동저축, 더치페이, 공동계좌, 부동산ㆍ펀드 투자도 (혁신성)토스가 보유중인 계좌, 카드, 투자 관련 플랫폼 정보를 활용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신용평가를 진행 -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특히 증빙서류 제출 부담도 경감 -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평가가 어려웠던 금융소비자들도 토스의 금융 정보를 통해 섬세한 신용평가 가능 소득증빙이 곤란한 아르바이트 소득도 - 플랫폼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 (소비자 혜택)신용도에 정보 부족 등으로 기존에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던 소외계층들의 금융접근성 제고 가능 ※ 금융거래가 거의 없어 관련 지갑이 얇은 고객들(Thin Filer, 주로 20대 초반 청년층)에 대한 신규대출 및 금리인하 혜택도 기대 (시범운영 대상)이용금액 한도는 1에 5 ~ 100만 원 소액대출을 실시하고, 전체 대출금액은 50억 원 이하로 운영, 이용자 10,000명 예상 □ 팝펀딩(기업금융 P2P업체)은 e - 커머스 판매데이터를 분석하여 온라인 소상공인대상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기업은행과 연계 → 운영자금이 부족한 온라인 소상공인에게 재고자산을 담보로 은행권 수준으로 동산담보대출 실시 (혁신성)물류시스템을 통해 재고 관리 및 e - 커머스 플랫폼과 연동한 판매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동산담보대출 심사·관리 기술을 제공(→ 장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동산담보대출) - 보다 체계적 담보물(재고)관리가 가능하며, 온라인 소상공인 전용계좌를 통해 매출 및 대출상환 등 사후관리도 용이 ※ □ 금융권과 핀테크기업(P2P업체)의 협력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다 낮은 금리(중금리)로 대출하는 시장을 개척 (소비자 혜택)개인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e - 커머스 판매자들에게 동산담보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접근성 개선 - 기존 동산담보대출과 함께 상환 중에도 재고(담보물)판매가 가능하고 매출로 상환도 할 수도 있어 금융비용 절감 효과 발생 대출 상환 전에는 출고 가능이 (시범운영 대상)이용금액 한도는 1에 5억 원, 이용업체 100개 예상 □ 인공지능 음성지능, 지능형 대화기술을 활용으로 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제공 2017년 ITU텔레콤월드'우수'기업 선정 2019년 제18회 ICT SW 기업역량강화부문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ㅇ 콜센터의 보험계약대출 상담을 음성봇을 통해 24시간 운영하며, 대출신청/심사를 원스톱으로 처리 ㅇ 단순 수작업의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자동화해 각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AI 상담사가 다수ㆍ동시상담 진행 ㅇ"완전판매 모니터링"업무는 보험업의 콜이 업무가 아니므로, 지정대리인 지정없이 가능 (혁신성)인공지능 음성인식 - 대화 - 음성합성 기술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 적용 → 365일 24시간 원스톱 보험계약대출 가능 (소비자 혜택)모바일 거래 등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 또는 직장인 및 시간적 제약이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비대로 보험계약대출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정보 제공 (시범운영 대상)보험계약대출(개별 100만 원 미만)600건/월, 완전판매 모니터 300건/월 □ 온라인 정보제공회사인 핑거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 안전하게 수집ㆍ처리하여 데이터 집중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농축협 조합에 온라인으로 제공 ㅇ<NAME>출 심사는 일반적으로 2영업일 소요되나 AI 시스템으로 수분 내 처리 가능 ㅇ 온라인 인프라를 이용해 신속·정확한 심사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대출 이용자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위조 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혁신성)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으로 수집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 은행과 조합의 대출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 금융 공공 SNS 데이터 등 -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심사진행 가능 (소비자 입장에서 비재무적 정보까지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재무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소비자도 대출 이용가능성 향상 금융회사도 대출 고객 확보 및 마케팅 예산 등 절감 가능 (시범운영 대상)대출 월 1,000명(개별 1천만 건에서 전체 20억 대출 이하) 5. 크레파스솔루션 - 신한카드 □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회사인 크레파스솔루션은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고객의 금융적 빅데이터(통신, Mobile, SNS)를 활용하여 신용 및 카드발급심사 업무 수행 해외 파견국에서의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내국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해외 현지인, 귀국 또는 해외 거주로 인해 금융거래기록에 단절이 있는 내국인, 국내 신용이 이력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 등 ㅇ 금융거래가 없어 금융서비스 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계층에게 추가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한 경쟁력이 있는 AI플랫폼 서비스 도입 (혁신성)SNS 등 비금융 빅데이터의 수집·처리·분석, 머신러닝을 통한 예측 알고리즘 등 혁신적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대출·카드발급심사 수행 (소비자 측면에서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대출/카드발급이 거절되던 고객들(Thin Filer)의 금융이용 편의 대폭 확대 (시범운영 대상)대출 및 카드발급심사를 20,000명(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또는 유학생 포함으로 이내에서 추진 ㅇ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 - 지정대리인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신청인을 지정대리인으로 인정한 경우 금산분리, 전업주의 원칙 등 금융질서의 근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심사할 것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검토 → 지정 ㅇ(심사주체)민 ‧ 관 합동의"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심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당연직)사무처장(심사위원회 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국장 (위촉직)금융, IT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가로 4인 이내 - 심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이 실무검토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심사위에 제시하여 심사 효율성 증대 금융위 및 은행은 핀테크 담당 부서 및 각 업권 부서로 구성 -(심사기준)①서비스 적합성 ②혁신성, ③소비자 혜택, ④불가피성, ⑤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평가로 지정 여부 결정 지정대리인 신청기업이 국내에서 주된 활동을 외국으로 하고 있는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에 비해 충분한 혁신성을 갖췄는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편익을 제공하는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식으로 수행 가능한지 지정대리인 신청기업이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 허가와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금융회사간 신뢰성 구축 여부, 실제 테스트까지 걸리는(예상)기간, 소비자 피해 방지 계획, 시범운영을 위한 자금 ‧ 인력 ‧ 설비 구비 계획 등을 심사할 것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ㅇ 통상적인 업무위탁 관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업무위탁 체결 보고(금감원)및 핀테크 기업과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ㅇ 업무위수탁 약정 내용에 위탁 대상 업무, 테스트 기간, 테스트 대상 기업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테스트 계획 등을 포함 ㅇ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금융업법에서 금융업의 영위를 위해 인 ‧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 운용을 위한 필요 업무만 위탁 ※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사례(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2) □(은행)예 ‧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이에 따른 계좌의 개설 ‧ 해지 및 입금 ‧ 지급 업무 등 □(보험)보험의 인수 승인에 대한 심사·결정, 보험 계약의 체결 ‧ 변경 ‧ 해지 ‧ 부활처리,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사항 □(여전)대출 ‧ 어음의 할인, 신용카드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할부금융 이용과 승인 등 시범 운영(테스트)실시 ㅇ 금융회사와 신청 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2년)내에 테스트를 실시 진행상황 모니터링 후 필요조치 시행 ㅇ 금융위 ‧ 금감원은 테스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위반에 지정대리인 지정 취소 ‧ 철회(심사위원회), 업무 변경 권고(금감원)등 검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관련 제도현황 ※ 핀테크기업/금융회사 - 금융위 승인 → 시범 영업 □(개요)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면제 부여(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근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1)이전인'19.1월중 신청을 접수 받아 예비심사 진행 → 4월중 지정 예정 사전신청된 105건 중 40여건을 우선심사 후보로 선정하여 그 중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정 예정 ※ 핀테크기업 → 은행권 승인 →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수탁 □(개요)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신과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업무 등)를 위탁하고,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약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 (지정대리인 근거)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고시)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차)12건 접수('18.5 ~ 6)→ 9건 지정(9.14)* 중 2건 지정없이도 수행가능, 1건 철회 ㅇ(2차)15건 접수('18.10 ~ 11)+ 7건 지정(Fast Track 2,'19.1.18/5,3.4) - 4건 철회, 4건 미지정 ※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에 업무위탁(금융위 승인 필요에 □(개요)핀테크기업이 제안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기존 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시범 실시* (위탁테스트 근거)법적 근거 없었으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마련되는 고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 근거규정 마련 ㅇ(1차)17건 접수('17.10 ~'17.11)→ 7건 테스트 철회에 1건 진행 중 ㅇ(2차)15건 접수('18.10.15 ~ 11.13)- 7건 테스트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지정대리인 제도의 차이점 □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제도는 법적 근거, 지정 효과 측면에서 구분 ㅇ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기업이 낸 아이디어 등의 시장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포함 -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제한 등에 특례가 부여되는 샌드박스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 - 각 제도의 특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제도 운영하되,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병행 운영 예정 (예시1)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반해 샌드박스는 독자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샌드박스는 업력, 자본이 보다 큰 핀테크기업의 신청이 유리(예시2)금융회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 ㅇ 사업자가 중복신청 등으로 동일 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업무수탁자)과 혁신사업자(서비스 주체)로서의 법적지위가 혼재한 경우, - 사업자가 두 제도의 병행 또는 집중 여부 등을 종합에 판단할 수 없도록 안내 <지정대리인 vs. 혁신금융서비스 비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특례에 관한 규정 제3조의3(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 제25조(지정대리인에 의한 업무위탁)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현행법에 위탁이 불가능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하여 위탁을 허용(위탁계약 승인 필요) (인허가 ․ 등록 ․ 신고, 업무범위 및 금융규제의 특례인정) 금융회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핀테크기업의 독자적 운영 가능 2년 + 최대 2년 가능 금융업법에 따른 일반 인허가 (필요시 혁신금융서비스로 독자 운영) 금융업법에 따른 개별 인가 *지정대리인 제도의 근거 금감원 고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월 시행)에 마련
6c38054a-4797-4bf2-ae31-633937c78dd8	source15/231026/156335958_0.txt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 고성능 레이더 도입 발판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958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 고성능 레이더 도입 기반 마련 ■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고성능 레이더 도입 추진 - 해경에 선박 탐지력 등이 우수한 성능으로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2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반도체 증폭기(SSPA, Solid State Power Amplifier)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주파수를 규정한'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규정'을 개정했다. SSPA 레이더는 해양경찰이 이전에 사용하던 마그네트론 레이더에 대해 해면반사파 제거 능력과 선박탐지 성능 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평균 오작당 시간(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이 마그네트론 레이더(3,000시간)에 비해 10배 정도 향상돼 안정적인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향후 선박교통관제(VTS)센터 구축과 시설 확충, 노후 레이더를 교체할 때 SSPA 레이더를 설치해 운영을 계획이다. 2020년까지 인천항VTS 영흥수도 해역 4곳에, 2021년까지는 목포·군산연안VTS 5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해양계 관계자는"고성능 레이더가 도입되면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해상을 보호에 상당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규정 정비 완료 기존 마그네트론 레이더보다 선박탐지력 등이 우수한 고성능 SSPA 장비를 VTS에 도입하기 위해 VTS 시설관리규정 개정 완료 *마그네트론 방식에다 넓은 주파수 사용으로 규정 상 주파수 범위 확대 □ 시설관리규정 주요개정 내역 (1)전파는 9345∼9405MHz 또는 9435∼9495MHz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참조 (1)- - - - - - - - - - X밴드 -지 - - - - - - -. ※ 상세 주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대한민국 주파수 이용과 및 매년 수립하는"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따라 □ 마그네트론 레이더 vs SSPA 레이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 고성능 레이더 도입 발판 마련_1 ### 내용: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 고성능 레이더 도입 기반 마련 ■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고성능 레이더 도입 추진 - 해경에 선박 탐지력 등이 우수한 성능으로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2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반도체 증폭기(SSPA, Solid State Power Amplifier)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주파수를 규정한'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규정'을 개정했다. SSPA 레이더는 해양경찰이 이전에 사용하던 마그네트론 레이더에 대해 해면반사파 제거 능력과 선박탐지 성능 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평균 오작당 시간(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이 마그네트론 레이더(3,000시간)에 비해 10배 정도 향상돼 안정적인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향후 선박교통관제(VTS)센터 구축과 시설 확충, 노후 레이더를 교체할 때 SSPA 레이더를 설치해 운영을 계획이다. 2020년까지 인천항VTS 영흥수도 해역 4곳에, 2021년까지는 목포·군산연안VTS 5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해양계 관계자는"고성능 레이더가 도입되면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해상을 보호에 상당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박교통관제 시설관리규정 정비 완료 기존 마그네트론 레이더보다 선박탐지력 등이 우수한 고성능 SSPA 장비를 VTS에 도입하기 위해 VTS 시설관리규정 개정 완료 *마그네트론 방식에다 넓은 주파수 사용으로 규정 상 주파수 범위 확대 □ 시설관리규정 주요개정 내역 (1)전파는 9345∼9405MHz 또는 9435∼9495MHz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참조 (1)- - - - - - - - - - X밴드 -지 - - - - - - -. ※ 상세 주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대한민국 주파수 이용과 및 매년 수립하는"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따라 □ 마그네트론 레이더 vs SSPA 레이더
b2271f9c-88e0-4351-be9a-d8de873bf133	source15/231026/156473620_0.txt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 발굴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620&pageIndex=26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 선정 착수 산업부, 알키미스트 - 그랜드챌린지위원회 킥오프(kick - off)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1(금)롯데 서울에서'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착수(kick - off)회의'를 개최하였다. □ 알키미스트(Alchemist)는'연금술사'란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도전적 연구가 비록 금을 만드는 것은 실패했으나, 그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여 결과적으로 근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서 명칭 착안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그랜드챌린지위원회 킥오프(kick - off)의 개요> ◇ 일시/내용:'21.10.1(금)10:00 ~ 12:00/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 ◇ 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NAME>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위원장,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위원, <NAME> 알키미스트 회장과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등 ◇ 주요 의제:알키미스트 연구 테마 발굴 논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향후 10 ~ 20년 후 시장적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추진은 사업으로, ㅇ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혁신적 연구테마를 선정하고 연구기관이 경쟁을 통해 테마를 실현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ㅇ 이번 위원회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관련 최고 전문가로 한국공학한림원 <NAME>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ㅇ 기술, 미래학, 경제학, 공상과학(SF)분야 등 경제와 사회, 과학 분야의 다양한 산 ․ 학 ․ 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또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미래전망분석, 기술수요조사, 대국민 시나리오 공모전 등을 통해 도출된 후보테마를 대상으로, ㅇ 도전성 ․ 혁신성, 산업적 파급력, 글로벌 리더십 등 테마 선정기준에 의해 도전적이고 혁신적 연구테마를 선정하게 된다. 프로젝트 수행(3단계 경쟁형 방식) 과제와의 연계화 등 □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 참석한 <NAME>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지금 우리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 이후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이에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라고 발언하며, ㅇ"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산업의 판도를 만들어내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전략의 구체적 모델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문 장관은"알키미스트 테마는 세계에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기술패러다임을<NAME>는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 거대 시장 창출 잠재력이 뛰어난 High - risk, High - impact형 기술, 그리고 국민의 일상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변화시켜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신규 발굴을 위해 12월까지 전문가 토론을 거쳐'22년도 신규테마를 도출할 예정이며, ㅇ 산업부는'22년부터'25년까지 4년간 연평균 3 ~ 4개의 신규테마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 발굴 착수_1 ### 내용: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 선정 착수 산업부, 알키미스트 - 그랜드챌린지위원회 킥오프(kick - off)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1(금)롯데 서울에서'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착수(kick - off)회의'를 개최하였다. □ 알키미스트(Alchemist)는'연금술사'란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도전적 연구가 비록 금을 만드는 것은 실패했으나, 그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여 결과적으로 근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서 명칭 착안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그랜드챌린지위원회 킥오프(kick - off)의 개요> ◇ 일시/내용:'21.10.1(금)10:00 ~ 12:00/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 ◇ 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NAME>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위원장,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위원, <NAME> 알키미스트 회장과 <NAME>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등 ◇ 주요 의제:알키미스트 연구 테마 발굴 논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향후 10 ~ 20년 후 시장적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추진은 사업으로, ㅇ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혁신적 연구테마를 선정하고 연구기관이 경쟁을 통해 테마를 실현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ㅇ 이번 위원회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관련 최고 전문가로 한국공학한림원 <NAME>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ㅇ 기술, 미래학, 경제학, 공상과학(SF)분야 등 경제와 사회, 과학 분야의 다양한 산 ․ 학 ․ 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또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미래전망분석, 기술수요조사, 대국민 시나리오 공모전 등을 통해 도출된 후보테마를 대상으로, ㅇ 도전성 ․ 혁신성, 산업적 파급력, 글로벌 리더십 등 테마 선정기준에 의해 도전적이고 혁신적 연구테마를 선정하게 된다. 프로젝트 수행(3단계 경쟁형 방식) 과제와의 연계화 등 □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 참석한 <NAME>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지금 우리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실현과 디지털 전환 이후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이에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라고 발언하며, ㅇ"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산업의 판도를 만들어내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전략의 구체적 모델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문 장관은"알키미스트 테마는 세계에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기술패러다임을<NAME>는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 거대 시장 창출 잠재력이 뛰어난 High - risk, High - impact형 기술, 그리고 국민의 일상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변화시켜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신규 발굴을 위해 12월까지 전문가 토론을 거쳐'22년도 신규테마를 도출할 예정이며, ㅇ 산업부는'22년부터'25년까지 4년간 연평균 3 ~ 4개의 신규테마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9a381f46-b314-4826-8427-4cd634495bb0	source15/231026/156393152_0.txt	한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 벤처펀드 조성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152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손잡고 벤처펀드 조성 - 6,000만달러 목표로 조성하는 ADB 벤처펀드에 1,500만달러 출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NAME> )는 아시아개발은행(ADB:Asian 개발 Bank)이 신설하는'ADB 벤처펀드(ADB Ventures Facility Investment Fund)'에 1,500만달러를 출자한다고 밝혔다. AI는 벤처펀드는'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기술, 핀테크, 교육과 보건 등의 분야에 투자하며, 동남아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수익성뿐만 아니라 빈곤 ‧ 기후 ‧ 의료 ‧ 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추구하는'소셜 임팩트(Social Impact)'펀드의 성격도 가진다. 펀드<NAME>모는 6,000만달러로 한국 외에도 핀란드 정부(2,200만달러), 기후투자기금(1,300만달러), 노르딕개발기금(1,000만달러)도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서 1,000만달러, 기획재정부가 아태지역 개도국을 후원을 위해 운영 중인 ADB'e - 아시아 지식협력 신탁기금'에서 500만달러를 출자한다. 특히,"모태펀드가 공익적 성격의 국제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태펀드는 2018년부터 소셜임팩트 펀드 등을 운영하며 공공적 가치 투자를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ADB 벤처펀드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DB 벤처펀드 출범으로 K - 방역 스타트업을 포함한 우리 벤처ㆍ스타트업의 신남방정책 대상국가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한국과 ADB와 협력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DB는"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송도에서 개최되는 2020년 ADB 연차총회를 활용도 벤처펀드 출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차총회 행사 중 ADB와 공동으로 진행 예정인'우수 벤처·스타트업 투자 IR'과의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 <NAME> 개발금융국장은"ADB가 벤처펀드 출범 전부에서 한국 기관들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ADB 벤처펀드 조성이 개도국에게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회가 되고, 우리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ADB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NAME> 벤처혁신정책관은"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한국의 우수한 벤처·스타트업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IR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을 위해 1968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인도와 중국 등 68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 벤처펀드 조성_1 ### 내용: 한국 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손잡고 벤처펀드 조성 - 6,000만달러 목표로 조성하는 ADB 벤처펀드에 1,500만달러 출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NAME> )는 아시아개발은행(ADB:Asian 개발 Bank)이 신설하는'ADB 벤처펀드(ADB Ventures Facility Investment Fund)'에 1,500만달러를 출자한다고 밝혔다. AI는 벤처펀드는'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기술, 핀테크, 교육과 보건 등의 분야에 투자하며, 동남아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수익성뿐만 아니라 빈곤 ‧ 기후 ‧ 의료 ‧ 성평등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추구하는'소셜 임팩트(Social Impact)'펀드의 성격도 가진다. 펀드<NAME>모는 6,000만달러로 한국 외에도 핀란드 정부(2,200만달러), 기후투자기금(1,300만달러), 노르딕개발기금(1,000만달러)도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에서 1,000만달러, 기획재정부가 아태지역 개도국을 후원을 위해 운영 중인 ADB'e - 아시아 지식협력 신탁기금'에서 500만달러를 출자한다. 특히,"모태펀드가 공익적 성격의 국제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태펀드는 2018년부터 소셜임팩트 펀드 등을 운영하며 공공적 가치 투자를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ADB 벤처펀드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ADB 벤처펀드 출범으로 K - 방역 스타트업을 포함한 우리 벤처ㆍ스타트업의 신남방정책 대상국가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한국과 ADB와 협력 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DB는"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송도에서 개최되는 2020년 ADB 연차총회를 활용도 벤처펀드 출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차총회 행사 중 ADB와 공동으로 진행 예정인'우수 벤처·스타트업 투자 IR'과의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 <NAME> 개발금융국장은"ADB가 벤처펀드 출범 전부에서 한국 기관들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ADB 벤처펀드 조성이 개도국에게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회가 되고, 우리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ADB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NAME> 벤처혁신정책관은"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한국의 우수한 벤처·스타트업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IR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을 위해 1968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인도와 중국 등 68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79ae2dd0-a235-4243-b9d2-0647f6fda65c	source15/231026/156439858_0.txt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858&pageIndex=33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기존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 -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수령도 가능 -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 →3.19.(개별환급)당초4.10. →3.31. ○또한, 부도 폐업 임금체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국세청이 직접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정(3.31.) ○다만, 이번 연말정산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NAME>급하거나, 기업 내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집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신고한 원천세로 환급(소득세법 시행규칙 93) □앞으로도 관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 국민이 편안한, 보다 공정한 국세행정 ｣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지급 관련 일정 안내입니다. ○(원칙)기업이 근로자에게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예외)2월분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세액공제신고서와공제증명자료 등 연말정산 서류 완비 ▷의료비공제: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환급신청서)및 지급명세서 작성 신청은신청환급(순환급)과<NAME>급 중 신청 가능 지급요건 검토 후 ▷(일괄 환급금은 3.19. 까지 지급 ▷(개별 환급금은 3.31. 까지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처리 일정을 최대한 단축(10일이상)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 (환급신청자 중 일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11. 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 폐업 등의 사유 납세자) ○(일괄 환급)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작성에시면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개별 환급)①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11. ~ 3.25.)제출하거나, ②부도 폐업 임금체불기업소속근로자가 국세청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 환급금 지급요건을 확인으로 하므로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확인 결과에 의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환급금 지급 조건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 환급금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원천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따른 지급 유형 \| 기간 후 환급 대상 일괄 또는 개별 환급 지급요건 검토하여 기한 전 환급 ※ 3.10. 이후 원천세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 추가납부) -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 기업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잇다 환급액이 4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100인 때 -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근로자에 신청할 연말정산 환급액은 300이며, 2월분 원천세 납부할 금액은 0(원천징수세액100 - 환급액400) -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지급 (= 환급 신청액 300과 2월분 원천징수세액 100의 곱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취합도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작은 경우(환급 <추가납부) -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제공 환급액2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300인 경우 - 3월 10일 소득에 신고 시 2월분 원천징수세액 300 +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액 200을 차감하고 나머지 100을 납부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중소기업은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직원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먼저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로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부도 폐업 등 소속 근로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순 있습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이 매월 혹은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구체적인 부도기업 확인에서은'참고자료1(문답)14번'참조 ○3월 25일까지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별환급 확정일(3.26.)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수령 불가능 *세무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청 권장 \| 홈택스를 이용한 접수 방법 \|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 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양식을식로 2.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시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정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세무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근로자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근로를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임금체불 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경우 ☞구체적인 임금체불 기업 조회 방법은'참고자료1(문답)17번'첨부 ○신청일자, 신청방법, 환급금 지급일자 요건은 부도 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NAME>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서식 *일괄환급 확정일(3.17.)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일괄을청할 수 있음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사업장에 서면신청 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서식 찾아가기 \| 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 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조회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세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5천만 명 이상(종전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환급계좌 개설 신고제도 개정(안)\| 환급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외 따로 ｢ 계좌개설신고서 ｣ 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 금년부터는 ｢ 계좌개설신고서 ｣ 제출 대상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변경을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0호(별지제21호서식):'21년3월 중 개정 예정 □ 환급과에 따른 계좌개설신고 안내 ①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원칙)별도의 ｢ 계좌개설신고서 ｣ 를 제출하여야 함에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예외)신고 주소지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NAME>급금통지서를 첨부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②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하는 경우 ○환급계좌의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명시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이외 세목으로 신청한 환급계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환급 연말정산 환급 관련 궁금증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3]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고서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1년 2월 첫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월 10일까지 금융회사 창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신청하는 세액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NAME>세서를 첨부 3월 10일까지 제출 세액공제 또는 기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같이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예)\| 원천징수 명세 중 납부세액(단위 ： 원)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 미환급 세액의 계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방법은?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주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는<NAME>급금통지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클릭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을 경우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의 하단에 기재한 본인 명의 환급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개설신고를 사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하는 경우 환급계좌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시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기타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국세환급통지서를 수령은 현금으로 지급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4∼8] 중소기업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지급을 수 있는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완료 후 확보는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월급 지급시 근로자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 장 하단의"Ⅲ세액명세"에서 확인 \| 결 정 세 액 (결정세액란의 숫자에 적습니다) 차 감 징 수 세액 액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시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 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추가 납부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속 세무서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공제로 낼 수 있습니다. (예시:추가납부세액 45만 원 경우, 2월 ~ 4월 급여 분으로 15만 원씩 분납 가능)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잇는 방법은?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m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최근 5년간)의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결과 안내]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및 제출내역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소득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20년 하반기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또한,'19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세무서에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신고한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확정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신청은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환급금 조기 환급 9∼11] 일괄환급과 개별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일괄환급 대상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3.10.)납부로 환급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3.19. 까지 환급 예정 ○(개별환급 대상자)다음과 같은 사유로 환급금 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곤란한 기업→3.31. 까지 지급 예정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별도에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신청한 경우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한 경우 등 환급 받은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순 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를 3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3월 10일 이내 제출 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이유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금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환급액이 전액 미지급은 경우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12∼19] 부도 폐업 기업 재직 근로자가 연말정산 정산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정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 ②)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기업에서 매월 및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경우 부도 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지급 신청 기한 및 ○(신청기한)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시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별환급 확정일(3.26.)이후 신청하는 자는 조기 지급 불가능 ○(신청방법1)홈택스에 접속하여 위 신청경로에 따라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입력을 ○(신청방법2)작성한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순 있습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접수도 권장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금 신청서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 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폐업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금융결제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www.kftc.or.kr)→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정보에서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임금체불 기업으로 이름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수령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 ②)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불가능 기업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및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임금체불 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표는 기업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방법은? ○(신청기한)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시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신청방법1)홈택스에 접속하여 위 신청경로에 따라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제출을 ○(신청방법2)작성한 ｣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 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캡과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법인명 또는 사업주 성명으로 조회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지원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잇는 요건은? ○소속 기업으로부터<NAME>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참조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닌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신청기한)위 기업으로부터<NAME>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일괄환급 확정일(3.17.)이후 신청하는 근로자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음 (신청방법)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뒤 세무서에 서면신청 하여야 함이 [홈택스를 이용한 서식 찾아가기] 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 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조회 부도 폐업 임금체불 사업장 소속 근로자 홈택스 신청 요령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 요청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 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양식도 첨부) ② 신청/제출→일반 세금에 신청 ③'민원명 찾기'에서 검색→신청서식 작성→인터넷 접수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서식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교부 신청서 ① 성 분: ③ 주 소: ① 상 호(법인명): ② 부 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② 환급금 신청 사유 □ 부도사업장 등 □ 본인은 사업장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 신청한 후 부도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세무서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9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_1 ### 내용: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기존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 -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수령도 가능 -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 →3.19.(개별환급)당초4.10. →3.31. ○또한, 부도 폐업 임금체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국세청이 직접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정(3.31.) ○다만, 이번 연말정산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NAME>급하거나, 기업 내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집니다.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신고한 원천세로 환급(소득세법 시행규칙 93) □앞으로도 관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 국민이 편안한, 보다 공정한 국세행정 ｣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지급 관련 일정 안내입니다. ○(원칙)기업이 근로자에게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예외)2월분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1호) 세액공제신고서와공제증명자료 등 연말정산 서류 완비 ▷의료비공제: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환급신청서)및 지급명세서 작성 신청은신청환급(순환급)과<NAME>급 중 신청 가능 지급요건 검토 후 ▷(일괄 환급금은 3.19. 까지 지급 ▷(개별 환급금은 3.31. 까지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처리 일정을 최대한 단축(10일이상)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 (환급신청자 중 일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11. 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 폐업 등의 사유 납세자) ○(일괄 환급)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작성에시면 3월 1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개별 환급)①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3.11. ~ 3.25.)제출하거나, ②부도 폐업 임금체불기업소속근로자가 국세청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 환급금 지급요건을 확인으로 하므로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확인 결과에 의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환급금 지급 조건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 환급금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원천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따른 지급 유형 \| 기간 후 환급 대상 일괄 또는 개별 환급 지급요건 검토하여 기한 전 환급 ※ 3.10. 이후 원천세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 추가납부) -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 기업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잇다 환급액이 4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100인 때 - 3월 10일 원천세 신고 시 근로자에 신청할 연말정산 환급액은 300이며, 2월분 원천세 납부할 금액은 0(원천징수세액100 - 환급액400) -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지급 (= 환급 신청액 300과 2월분 원천징수세액 100의 곱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취합도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작은 경우(환급 <추가납부) -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제공 환급액200이고, 2월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이 300인 경우 - 3월 10일 소득에 신고 시 2월분 원천징수세액 300 +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액 200을 차감하고 나머지 100을 납부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중소기업은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직원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먼저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로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부도 폐업 등 소속 근로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순 있습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이 매월 혹은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구체적인 부도기업 확인에서은'참고자료1(문답)14번'참조 ○3월 25일까지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별환급 확정일(3.26.)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수령 불가능 *세무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청 권장 \| 홈택스를 이용한 접수 방법 \|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 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양식을식로 2.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시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정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세무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근로자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근로를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임금체불 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경우 ☞구체적인 임금체불 기업 조회 방법은'참고자료1(문답)17번'첨부 ○신청일자, 신청방법, 환급금 지급일자 요건은 부도 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NAME>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서식 *일괄환급 확정일(3.17.)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업으로 일괄을청할 수 있음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사업장에 서면신청 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서식 찾아가기 \| 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 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조회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세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5천만 명 이상(종전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환급계좌 개설 신고제도 개정(안)\| 환급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외 따로 ｢ 계좌개설신고서 ｣ 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 금년부터는 ｢ 계좌개설신고서 ｣ 제출 대상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변경을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0호(별지제21호서식):'21년3월 중 개정 예정 □ 환급과에 따른 계좌개설신고 안내 ①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원칙)별도의 ｢ 계좌개설신고서 ｣ 를 제출하여야 함에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예외)신고 주소지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NAME>급금통지서를 첨부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②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하는 경우 ○환급계좌의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명시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이외 세목으로 신청한 환급계좌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환급 연말정산 환급 관련 궁금증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3]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고서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1년 2월 첫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월 10일까지 금융회사 창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신청하는 세액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NAME>세서를 첨부 3월 10일까지 제출 세액공제 또는 기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같이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예)\| 원천징수 명세 중 납부세액(단위 ： 원) 환급세액 조정(단위 ： 원) \| 미환급 세액의 계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방법은?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계좌개설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주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는<NAME>급금통지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클릭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을 경우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의 하단에 기재한 본인 명의 환급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개설신고를 사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하는 경우 환급계좌 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시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기타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국세환급통지서를 수령은 현금으로 지급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4∼8] 중소기업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지급을 수 있는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완료 후 확보는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월급 지급시 근로자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 장 하단의"Ⅲ세액명세"에서 확인 \| 결 정 세 액 (결정세액란의 숫자에 적습니다) 차 감 징 수 세액 액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시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 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추가 납부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속 세무서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공제로 낼 수 있습니다. (예시:추가납부세액 45만 원 경우, 2월 ~ 4월 급여 분으로 15만 원씩 분납 가능)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잇는 방법은?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m 홈택스에서도 과거연도(최근 5년간)의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결과 안내]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및 제출내역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소득세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20년 하반기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또한,'19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세무서에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신고한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확정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신청은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환급금 조기 환급 9∼11] 일괄환급과 개별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일괄환급 대상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3.10.)납부로 환급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기업→3.19. 까지 환급 예정 ○(개별환급 대상자)다음과 같은 사유로 환급금 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곤란한 기업→3.31. 까지 지급 예정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별도에 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신청한 경우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한 경우 등 환급 받은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순 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를 3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3월 10일 이내 제출 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이유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금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환급액이 전액 미지급은 경우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12∼19] 부도 폐업 기업 재직 근로자가 연말정산 정산을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정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 ②)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기업에서 매월 및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경우 부도 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지급 신청 기한 및 ○(신청기한)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시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별환급 확정일(3.26.)이후 신청하는 자는 조기 지급 불가능 ○(신청방법1)홈택스에 접속하여 위 신청경로에 따라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입력을 ○(신청방법2)작성한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순 있습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접수도 권장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금 신청서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 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첨부) 폐업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금융결제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www.kftc.or.kr)→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정보에서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임금체불 기업으로 이름이 공개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수령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93 ②)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불가능 기업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및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임금체불 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표는 기업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기한·방법은? ○(신청기한)3월 25일까지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시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별환급 확정일(3.26.)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 불가능 ○(신청방법1)홈택스에 접속하여 위 신청경로에 따라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를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홈택스에 제출을 ○(신청방법2)작성한 ｣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을 권장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 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신청서식 캡과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법인명 또는 사업주 성명으로 조회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지원금을 직접 신청 할 수 잇는 요건은? ○소속 기업으로부터<NAME>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의2 참조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닌 경우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신청기한)위 기업으로부터<NAME>급금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3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일괄환급 확정일(3.17.)이후 신청하는 근로자 소속 기업으로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음 (신청방법)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뒤 세무서에 서면신청 하여야 함이 [홈택스를 이용한 서식 찾아가기] 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 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조회 부도 폐업 임금체불 사업장 소속 근로자 홈택스 신청 요령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 요청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 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인터넷 신청(작성한 양식도 첨부) ② 신청/제출→일반 세금에 신청 ③'민원명 찾기'에서 검색→신청서식 작성→인터넷 접수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서식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교부 신청서 ① 성 분: ③ 주 소: ① 상 호(법인명): ② 부 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 ② 환급금 신청 사유 □ 부도사업장 등 □ 본인은 사업장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 신청한 후 부도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세무서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9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
27753adf-709c-45fc-bc3d-561fa0f09b8f	source15/231026/156158840_0.txt	2016 세계한인회장 대회 참가자 500여 명 대상 병무행정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840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병무청(청장 <NAME> )은 10월 5일 14시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열리는 한국 잠실롯데 호텔 행사장에서 참가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과 설명회를 갖는다. ○ 병무청이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로 병무청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별도의 병무행정 설명회를 갖는 것은 고국의 병역에 관한 이해를 얻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서 기획됐다. ○ 따라서 병무행정설명회에서는 국외체제 병역의무자들이 미리 알아야 할 국외여행허가 절차,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와 국적이탈 등 병역관련 제도 설명이 실시된다. □ 10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은 개별 병역상담과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상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인회장단이 거주국에서도 홍보 ․ 활용할 수 없도록 병역안내 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 국방부 관계자는"앞으로도 해외교민 사회에 우리의 병역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국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세계한인회장 대회 참가자 500여 명 대상 병무행정 설명회 개최_1 ### 내용: □ 병무청(청장 <NAME> )은 10월 5일 14시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열리는 한국 잠실롯데 호텔 행사장에서 참가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과 설명회를 갖는다. ○ 병무청이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로 병무청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별도의 병무행정 설명회를 갖는 것은 고국의 병역에 관한 이해를 얻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서 기획됐다. ○ 따라서 병무행정설명회에서는 국외체제 병역의무자들이 미리 알아야 할 국외여행허가 절차,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와 국적이탈 등 병역관련 제도 설명이 실시된다. □ 10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은 개별 병역상담과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상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인회장단이 거주국에서도 홍보 ․ 활용할 수 없도록 병역안내 책자도 배포할 계획이다. □ 국방부 관계자는"앞으로도 해외교민 사회에 우리의 병역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국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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