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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7ae290-7119-4caa-8fca-ba81ae49d4d4	source15/231026/156178069_0.txt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 거래 실태 상당히 개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069	CC BY	1,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 2016년도 거래 실태 상당한 폭으로 향상 - 공정위, 올해 승강기 안전 관리비 미지급, 유통분야별 전문점에 대해 집중 점검 - □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2016년 운영 실태를 2015년과 비교하여 점검함. 중소 사업자의 거래 행태 개선 체감도, 주요 불공정 행위 감소 정도 ○ 총 11,347개 중소 사업자(하도급업체:6,769개, 유통납품업체:1,733개, 가맹점주:2,845개)를 대상으로 작년 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2016년의 이행 실태는 연중 총 19회의 사업자 대상 간담회 ․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 3개 분야 모든 거래 관행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개선되었고, 주요 행위 위반 유형별로도 모두 하락은 것으로 나타남. (법 위반을 신고한 업체의 수) 3.5점↑(75.7→79.2) 19.0%(820→665) 4.2점↑(75.5→79.7) 4.0점↑(75.8→79.8) 23.8(551→420) 2.4점↑(75.7→78.1) * 2.3점↑(77.3→79.6) 0.6점↑(74.9→75.5) 2.3점↑(68.9→71.2) 금년에 최초로정보는 산출되지 못했음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14.7 ％ 증가(1,238개→1,420개) 매장시설변경 비용은 21.7%감소(5,081만 원→3,978만 원) 중도해지 시 평균 과태료 부과금액:30.7%감소(424만 원→294만 원)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4개 행위는 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반품, 부당위탁취소, 기술유용 3. 향후 보완·개선할 사항 ■ 일정 부문 ․ 행위별로는 위반 관행이 존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애로사항들도 제기되고 있음.(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중점 대처) (하도급)작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면미교부 ․ 부당 특약 ․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과 안전관리비 미지급 ․ 대금 미보증 등 새로운 애로사항도 중점 감시 ㅇ(유통)백화점 ․ 마트 이외에 가전 ․ 미용 등 분야별 중소 소매점도 중점 감시 대상에 포함, 신규 애로사항인 판촉비용 전가 ․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에 대해 지속 점검 ㅇ(가맹)외식업종 물품(식 ․ 부자재 제외로 구매 강제 행위 중점 점검,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법령 집행 체계 개선방안(예:지자체와 협업 등)검토 ․ 추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법 관행이 2015년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변화는'2016년도 거래 행태 점검 결과'를 발표함. ㅇ 이번 실태 조사는 그 동안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에서의 제도 보완 및 법 감시 강화의 결과가 시장의 거래 관행 변화로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추진은 것임. □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 11,347개 중소 사업자(하도급업체 6,769개, 유통 납품업체 1,733개, 가맹점주 2,845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형태로 작년 말에 이루어졌으며, ㅇ 아울러, 공정위는 작년 여러 해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는 ․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도 2016년의 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 확인하였음. 거래 실태 개선 정도 □ 6,769개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법적 위반 행위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19%감소한 결과로 나타났음.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수는 19%감소함.(2015년 820개→ 2016년 665개) ㅇ 감소 비율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금 미지급은 8.0(162개→149개), 부당 감액 ․ 반품 ․ 위탁 취소, 기술유용 및 3배소가 적용되는 4개 유형의 업체는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였음. □ 법 위반 사례가 감소된 점을 반영하여 설문에 응한 하도급업체 수의 97.2%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거래 질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고, 결과 하도급업체들이 100점 척도에 평가한 2016년 하도급분야의 거래실태 점수는 전년(75.7점)에 비해 3.5점 상승한 79.2점이었음. <6,769개 협력를 대상 설문 조사에서 (법 위반을 경험한 업체의 수) 3.5점↑(75.7→79.2) 19.0 <(820→665) 4.2점↑(75.5→79.7) 4.0점↑(75.8→79.8) 23.8(551→420) 2.4점↑(75.7→78.1) □ 하도급 분야의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잇는 점은 2016년에 실시한 간담회 또는 현장 방문에서의 하도급업체들의 발언을 통해는 확인됨. ①건설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는 사례가 상당히 개선되었음.(2월 26일, 광주 ‧ 전남지역 중소 전문 건설업체 방문에서 ②대금 분야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자동차 업체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됨.(3월 11일, 대구 ‧ 경북지역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업체 간담회) ③하도급법에 부당특약 신설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들 권익 증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음.(5월 26일, 서울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간담회) ④하도급계약 시 서면 발주가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계약서를 교부해 보고 있음. (6월 8일, 서울지역 SW업종 하도급업체 간담회) ⑤정부의 노력으로 중견 건설업체도 공사대금을 빠른 시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7월 8일, 중견건설업체 간담회) □ 1,733개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의 유통업법 위반 건수가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35.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형 유통업체의 유통업법 관련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개수가 35.2 ％ 감소:2015년 122개 → 2016년 79개 ㅇ 감소정도를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 판매 보조금 수취는 37.4%(107개→67개), 부당 비용 전가는 20.0%(15개→12개)였음. □ 설문에 응한 납품업체 중 91.9%는 유통분야의 유통상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개선되었다고 응답했고, 납품업체들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2016년 유통분야의 거래 실태<NAME>는 전년(76.1점)에 이어 1.5점 상승한 77.6점이었음. <1,733개 납품업체 대상 설문 결과> (법위반을 경험한 업체의 비율은 1.5점↑(76.1→77.6) 2.3점↑(77.3→79.6) 0.6점↑(74.9→75.5) ㅇ 유통 분야의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2016년에 실시한 간담회 및 현장 방문에서의 납품업체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됨. ①기본장려금 제도가 폐지된 뒤 실제 대형마트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음.(5월 13일,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 ②과거에는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많이 부담했는데 공정위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해준 이후 백화점들이 비용을 많이 부담한 사정이 상당히 나아졌음.(6월 9일, 백화점 입점업체 간담회) ③공정위의 법위반 시정조치, 익명제보센터 운영 노력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많이 없어진 것을 체감함.(6월 24일, 유통옴부즈만 간담회에서 ④그간 공정위의 노력으로 대기한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11월 15일 대구 ・ 경북지역 유통자 간담회) □ 2,845개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을 결과, 가맹점주 중 83.3 ％가 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ㅇ 개선 정도를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손실이 발생되는 심야영업의 중단을 허용 받아든 편의점 수는 1,420개로 전년(1,238개)에 비해 14.7%증가하였고, - 가맹 계약 중도 해지에 의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294만 원대로 전년(424만 원)에 비해 30.7%, 매장 시설 변경에 대한 가맹점의 비용 부담액은 평균 3,978만 원인으로 전년(5,081만 원)에 비해 21.7%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거래 관행이 개선된 점을 반영하여 가맹점주들이 100점 기준으로 평가한 2016년 가맹분야의 거래 관행 점수는 전년(68.9점)에 비해 2.3점 상승한 71.2점이었음. <2,845개 편의점을 대상 설문 결과> (법위반을 받은 업체의 수) 2.3점↑(68.9→71.2) 금년에 최초로 대비 비율은 산출되지 않음 영업시간 제한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14.7%감소(1,238개→1,420개) 매장시설변경 비용:21.7%감소(5,081만 원→3,978만 원만이 중도해지 관련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30.7%감소(424만 원→294만 원) □ 가맹 분야의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2016년에 실시한 간담회 ․ 공정위 방문에서의 가맹점주들의 발언을 통해에서 확인됨. ① 최근 가맹점 사업자 권리 보호 방안이 대폭 확충되어 대부분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됨.(3월 29일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대상 토론회에서 ② 그간 가맹점 사업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도입되고, 공정위가 법률 집행을 강화한 결과, 예전처럼 눈에 띄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많이 사라짐.(9월 1일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 ③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부당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라짐.(10월 28일 커피업종 가맹점 사업자 대상 설명에서 ㅇ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그 동안 이루어진 각종 제도 개선과 확충과 법 집행 강화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됨. (1)하도급 분야의 하도급법이 개정되어'3배소 적용 사유에 기술유용 이외 부당 감액 및 반품 ․ 위탁 취소도 추가(2013년 11월)','부당특약 설정이 위법 행위로 명문화(2014년 2월)','재벌 이외 중견기업도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으로 추가(2016년 1월)'되었음. ㅇ 법 집행도 강화되어 중소 업체들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지급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여 지난 4년간 총 7,280억 원의 미지급 금액이 지급되도록 조치되었고, 2015년부터는 불공정 행위가 더욱 자유롭게 제보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되었음. (2)유통 분야에서는'거래 실적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 수취를 금지(2013년 10월)'하고,'마케팅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유통업체 - 납품업체 간 비용 분담 기준 마련(2014년 7월)'등의 법 보완이 이루어졌고, ㅇ 6개 TV홈쇼핑사(2015년 3월), 3개 대형마트(2016년 5월)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각 144억 원, 239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수사 등 엄중히 시정 조치가 취해졌음. (3)가맹 분야에서도 그간'심야영업 강제 ․ 과도한 위약금 부담 ․ 매장시설 개선 강요 금지(2014년 2월)','가맹본부의 판촉비 집행 내역 공시 의무화(2016년 9월)'등의 내용이 가맹거래법에 추가로 규정되었고, ㅇ 외식·편의점 ․ 커피·문구 등 주요 가맹분야의 영업 지역 축소, 왜곡 ․ 과장 정보 제공, 부당 계약 조건 설정 등 가맹점주들의 고질적 애로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시정되었음. 2017년 중점 추진 과제 □ 이번 집중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이 그 개선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없도록도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1)하도급 분야의 경우 최근 서면실태조사 ․ 간담회 등에서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안전 관리비'부담과'유보금'설정,'하도급 지급 미보증'등을 중점 점검하고, □ 위탁 내용 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교부를 통한 대금 미정산, 부당 특약 체결 관행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며, 용역업종을 확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2)유통 분야는 한 동안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전 ․ 건강 ․ 미용 등 업종별 전문 소매점('카테고리 킬러')에 대해 점검을 개시하고, ㅇ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강제 사용 등 납품업체의 핵심 애로사항 근절을 위해 계약 체결부터 이행·종료까지 각 단계별로 빈틈없이 점검할 계획임. (3)가맹 분야는 가맹점 유지와 무관한 원 ․ 부자재의 사용 강제,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위생 불량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규제 회피 목적의 가맹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ㅇ 사건 처리 효율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 여부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동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등 일부 업무의 지방 위임 방안을 검토ㆍ추진할 계획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 거래 실태 상당히 개선_1 ### 내용: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 2016년도 거래 실태 상당한 폭으로 향상 - 공정위, 올해 승강기 안전 관리비 미지급, 유통분야별 전문점에 대해 집중 점검 - □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2016년 운영 실태를 2015년과 비교하여 점검함. 중소 사업자의 거래 행태 개선 체감도, 주요 불공정 행위 감소 정도 ○ 총 11,347개 중소 사업자(하도급업체:6,769개, 유통납품업체:1,733개, 가맹점주:2,845개)를 대상으로 작년 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2016년의 이행 실태는 연중 총 19회의 사업자 대상 간담회 ․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 3개 분야 모든 거래 관행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개선되었고, 주요 행위 위반 유형별로도 모두 하락은 것으로 나타남. (법 위반을 신고한 업체의 수) 3.5점↑(75.7→79.2) 19.0%(820→665) 4.2점↑(75.5→79.7) 4.0점↑(75.8→79.8) 23.8(551→420) 2.4점↑(75.7→78.1) * 2.3점↑(77.3→79.6) 0.6점↑(74.9→75.5) 2.3점↑(68.9→71.2) 금년에 최초로정보는 산출되지 못했음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14.7 ％ 증가(1,238개→1,420개) 매장시설변경 비용은 21.7%감소(5,081만 원→3,978만 원) 중도해지 시 평균 과태료 부과금액:30.7%감소(424만 원→294만 원)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4개 행위는 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반품, 부당위탁취소, 기술유용 3. 향후 보완·개선할 사항 ■ 일정 부문 ․ 행위별로는 위반 관행이 존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애로사항들도 제기되고 있음.(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중점 대처) (하도급)작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면미교부 ․ 부당 특약 ․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과 안전관리비 미지급 ․ 대금 미보증 등 새로운 애로사항도 중점 감시 ㅇ(유통)백화점 ․ 마트 이외에 가전 ․ 미용 등 분야별 중소 소매점도 중점 감시 대상에 포함, 신규 애로사항인 판촉비용 전가 ․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에 대해 지속 점검 ㅇ(가맹)외식업종 물품(식 ․ 부자재 제외로 구매 강제 행위 중점 점검,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법령 집행 체계 개선방안(예:지자체와 협업 등)검토 ․ 추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법 관행이 2015년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변화는'2016년도 거래 행태 점검 결과'를 발표함. ㅇ 이번 실태 조사는 그 동안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에서의 제도 보완 및 법 감시 강화의 결과가 시장의 거래 관행 변화로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추진은 것임. □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 11,347개 중소 사업자(하도급업체 6,769개, 유통 납품업체 1,733개, 가맹점주 2,845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형태로 작년 말에 이루어졌으며, ㅇ 아울러, 공정위는 작년 여러 해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는 ․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도 2016년의 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 확인하였음. 거래 실태 개선 정도 □ 6,769개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법적 위반 행위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19%감소한 결과로 나타났음.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수는 19%감소함.(2015년 820개→ 2016년 665개) ㅇ 감소 비율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금 미지급은 8.0(162개→149개), 부당 감액 ․ 반품 ․ 위탁 취소, 기술유용 및 3배소가 적용되는 4개 유형의 업체는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였음. □ 법 위반 사례가 감소된 점을 반영하여 설문에 응한 하도급업체 수의 97.2%는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거래 질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고, 결과 하도급업체들이 100점 척도에 평가한 2016년 하도급분야의 거래실태 점수는 전년(75.7점)에 비해 3.5점 상승한 79.2점이었음. <6,769개 협력를 대상 설문 조사에서 (법 위반을 경험한 업체의 수) 3.5점↑(75.7→79.2) 19.0 <(820→665) 4.2점↑(75.5→79.7) 4.0점↑(75.8→79.8) 23.8(551→420) 2.4점↑(75.7→78.1) □ 하도급 분야의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잇는 점은 2016년에 실시한 간담회 또는 현장 방문에서의 하도급업체들의 발언을 통해는 확인됨. ①건설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는 사례가 상당히 개선되었음.(2월 26일, 광주 ‧ 전남지역 중소 전문 건설업체 방문에서 ②대금 분야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자동차 업체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됨.(3월 11일, 대구 ‧ 경북지역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업체 간담회) ③하도급법에 부당특약 신설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들 권익 증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음.(5월 26일, 서울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간담회) ④하도급계약 시 서면 발주가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계약서를 교부해 보고 있음. (6월 8일, 서울지역 SW업종 하도급업체 간담회) ⑤정부의 노력으로 중견 건설업체도 공사대금을 빠른 시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7월 8일, 중견건설업체 간담회) □ 1,733개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의 유통업법 위반 건수가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35.2%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형 유통업체의 유통업법 관련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개수가 35.2 ％ 감소:2015년 122개 → 2016년 79개 ㅇ 감소정도를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 판매 보조금 수취는 37.4%(107개→67개), 부당 비용 전가는 20.0%(15개→12개)였음. □ 설문에 응한 납품업체 중 91.9%는 유통분야의 유통상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개선되었다고 응답했고, 납품업체들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2016년 유통분야의 거래 실태<NAME>는 전년(76.1점)에 이어 1.5점 상승한 77.6점이었음. <1,733개 납품업체 대상 설문 결과> (법위반을 경험한 업체의 비율은 1.5점↑(76.1→77.6) 2.3점↑(77.3→79.6) 0.6점↑(74.9→75.5) ㅇ 유통 분야의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2016년에 실시한 간담회 및 현장 방문에서의 납품업체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됨. ①기본장려금 제도가 폐지된 뒤 실제 대형마트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음.(5월 13일,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 ②과거에는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많이 부담했는데 공정위가 인테리어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해준 이후 백화점들이 비용을 많이 부담한 사정이 상당히 나아졌음.(6월 9일, 백화점 입점업체 간담회) ③공정위의 법위반 시정조치, 익명제보센터 운영 노력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많이 없어진 것을 체감함.(6월 24일, 유통옴부즈만 간담회에서 ④그간 공정위의 노력으로 대기한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11월 15일 대구 ・ 경북지역 유통자 간담회) □ 2,845개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을 결과, 가맹점주 중 83.3 ％가 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ㅇ 개선 정도를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손실이 발생되는 심야영업의 중단을 허용 받아든 편의점 수는 1,420개로 전년(1,238개)에 비해 14.7%증가하였고, - 가맹 계약 중도 해지에 의한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294만 원대로 전년(424만 원)에 비해 30.7%, 매장 시설 변경에 대한 가맹점의 비용 부담액은 평균 3,978만 원인으로 전년(5,081만 원)에 비해 21.7%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거래 관행이 개선된 점을 반영하여 가맹점주들이 100점 기준으로 평가한 2016년 가맹분야의 거래 관행 점수는 전년(68.9점)에 비해 2.3점 상승한 71.2점이었음. <2,845개 편의점을 대상 설문 결과> (법위반을 받은 업체의 수) 2.3점↑(68.9→71.2) 금년에 최초로 대비 비율은 산출되지 않음 영업시간 제한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14.7%감소(1,238개→1,420개) 매장시설변경 비용:21.7%감소(5,081만 원→3,978만 원만이 중도해지 관련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30.7%감소(424만 원→294만 원) □ 가맹 분야의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2016년에 실시한 간담회 ․ 공정위 방문에서의 가맹점주들의 발언을 통해에서 확인됨. ① 최근 가맹점 사업자 권리 보호 방안이 대폭 확충되어 대부분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됨.(3월 29일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대상 토론회에서 ② 그간 가맹점 사업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도입되고, 공정위가 법률 집행을 강화한 결과, 예전처럼 눈에 띄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많이 사라짐.(9월 1일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간담회) ③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부당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라짐.(10월 28일 커피업종 가맹점 사업자 대상 설명에서 ㅇ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그 동안 이루어진 각종 제도 개선과 확충과 법 집행 강화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됨. (1)하도급 분야의 하도급법이 개정되어'3배소 적용 사유에 기술유용 이외 부당 감액 및 반품 ․ 위탁 취소도 추가(2013년 11월)','부당특약 설정이 위법 행위로 명문화(2014년 2월)','재벌 이외 중견기업도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으로 추가(2016년 1월)'되었음. ㅇ 법 집행도 강화되어 중소 업체들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지급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여 지난 4년간 총 7,280억 원의 미지급 금액이 지급되도록 조치되었고, 2015년부터는 불공정 행위가 더욱 자유롭게 제보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되었음. (2)유통 분야에서는'거래 실적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 수취를 금지(2013년 10월)'하고,'마케팅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유통업체 - 납품업체 간 비용 분담 기준 마련(2014년 7월)'등의 법 보완이 이루어졌고, ㅇ 6개 TV홈쇼핑사(2015년 3월), 3개 대형마트(2016년 5월)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각 144억 원, 239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수사 등 엄중히 시정 조치가 취해졌음. (3)가맹 분야에서도 그간'심야영업 강제 ․ 과도한 위약금 부담 ․ 매장시설 개선 강요 금지(2014년 2월)','가맹본부의 판촉비 집행 내역 공시 의무화(2016년 9월)'등의 내용이 가맹거래법에 추가로 규정되었고, ㅇ 외식·편의점 ․ 커피·문구 등 주요 가맹분야의 영업 지역 축소, 왜곡 ․ 과장 정보 제공, 부당 계약 조건 설정 등 가맹점주들의 고질적 애로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시정되었음. 2017년 중점 추진 과제 □ 이번 집중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이 그 개선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없도록도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1)하도급 분야의 경우 최근 서면실태조사 ․ 간담회 등에서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안전 관리비'부담과'유보금'설정,'하도급 지급 미보증'등을 중점 점검하고, □ 위탁 내용 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교부를 통한 대금 미정산, 부당 특약 체결 관행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며, 용역업종을 확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2)유통 분야는 한 동안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전 ․ 건강 ․ 미용 등 업종별 전문 소매점('카테고리 킬러')에 대해 점검을 개시하고, ㅇ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강제 사용 등 납품업체의 핵심 애로사항 근절을 위해 계약 체결부터 이행·종료까지 각 단계별로 빈틈없이 점검할 계획임. (3)가맹 분야는 가맹점 유지와 무관한 원 ․ 부자재의 사용 강제,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위생 불량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규제 회피 목적의 가맹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ㅇ 사건 처리 효율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 여부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동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등 일부 업무의 지방 위임 방안을 검토ㆍ추진할 계획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d2c43f2b-7430-4a5d-b07f-e4288578d76c	source15/231026/156234087_0.txt	국립생물자원관, '국제동물명명규약' 한국어판 발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087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물자원관,'국제동물명명규약'한국어판 출간 ◇ 국립생물자원관, 아시아에서 3번째로'국제동물명명규약'번역판 발간 “ 분류학자의 새로운 학문화 발굴 연구와 차세대 연구자 양성 교육에 활용 기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10월 31일'국제동물명명규약'한국어판을 아시아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동물명명규약'은 생물의 공식 이름인 학명을 부여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한국은 이번 발간을 통해 아시아에서 3번째로 전문을 번역한 국가가 됐다. 생물 학명은 18세기 분류학의 선구자인 <NAME> 에 의해 이명법으로 표기법이 정리됐으며, 19세기 말부터 기록종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동 ․ 식물학자들이 각각 명명위원회를 구성해 규칙에 부합하는 생물에 이름을 부여하도록 국제적 기준인 명명규약을 마련했다. ○ 이명법:'속명 + 종본명'의 조합으로 이뤄진 표기법으로, 영문 알파벳으로만 구성. 예)사람의 학명은 속명인 Homo와 종본명이 sapiens를 합쳐 Homo sapiens로 명명 ○'국제동물명명규약'은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에서 1961년 처음으로 발표된 후 2000년 1월 1일 영어와 프랑스어로 개정에 제4판이 출판됐다. ○ 현재 7개 언어의 번역판이 출간은 상태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2000년, 중국이 2009년에 처음으로 번역판을 출판한 바 있다. ※ 번역된 7개 언어: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와 그리스어, 독일어, 체코어, 중국어 ○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발간과 제2판의 요약문을 번역해 1971년과 1972년'한국동물학회지'에 펴낸 바 있으나, 전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발간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국제동물명명규약'에는 동물명명법의 정의와 적합한 학명의 예시와 용어해설 해설이 담겨 있다. □'국제동물명명규약'원문은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학술용어가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그 동안 동식물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발간을 통해 라틴어에 익숙하지 못했은 우리나라 분류학자들이 학명 부여의 기본 원칙을 좀 더 손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동물명명규약'한국어판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누리집(library. nibr.go.kr)에서 내려 읽을 수 있으며,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누리집(iczn. org/other_languages)에도 다른 나라의 번역본과 함께 게재를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생물 주권에 따른 주장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을 분류는 이름을 부여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며,"이번 국제동물명명규약 한국어판의 발간이 분류학자의 전문연구뿐만 한국이류학자 양성교육에도 널리 활용되어 우리 생물주권 주장의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 '국제동물명명규약' 한국어판 발간_1 ### 내용: 국립생물자원관,'국제동물명명규약'한국어판 출간 ◇ 국립생물자원관, 아시아에서 3번째로'국제동물명명규약'번역판 발간 “ 분류학자의 새로운 학문화 발굴 연구와 차세대 연구자 양성 교육에 활용 기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10월 31일'국제동물명명규약'한국어판을 아시아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동물명명규약'은 생물의 공식 이름인 학명을 부여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한국은 이번 발간을 통해 아시아에서 3번째로 전문을 번역한 국가가 됐다. 생물 학명은 18세기 분류학의 선구자인 <NAME> 에 의해 이명법으로 표기법이 정리됐으며, 19세기 말부터 기록종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동 ․ 식물학자들이 각각 명명위원회를 구성해 규칙에 부합하는 생물에 이름을 부여하도록 국제적 기준인 명명규약을 마련했다. ○ 이명법:'속명 + 종본명'의 조합으로 이뤄진 표기법으로, 영문 알파벳으로만 구성. 예)사람의 학명은 속명인 Homo와 종본명이 sapiens를 합쳐 Homo sapiens로 명명 ○'국제동물명명규약'은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에서 1961년 처음으로 발표된 후 2000년 1월 1일 영어와 프랑스어로 개정에 제4판이 출판됐다. ○ 현재 7개 언어의 번역판이 출간은 상태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2000년, 중국이 2009년에 처음으로 번역판을 출판한 바 있다. ※ 번역된 7개 언어: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와 그리스어, 독일어, 체코어, 중국어 ○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발간과 제2판의 요약문을 번역해 1971년과 1972년'한국동물학회지'에 펴낸 바 있으나, 전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발간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국제동물명명규약'에는 동물명명법의 정의와 적합한 학명의 예시와 용어해설 해설이 담겨 있다. □'국제동물명명규약'원문은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학술용어가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그 동안 동식물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발간을 통해 라틴어에 익숙하지 못했은 우리나라 분류학자들이 학명 부여의 기본 원칙을 좀 더 손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동물명명규약'한국어판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누리집(library. nibr.go.kr)에서 내려 읽을 수 있으며, 국제동물명명법심의회 누리집(iczn. org/other_languages)에도 다른 나라의 번역본과 함께 게재를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생물 주권에 따른 주장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을 분류는 이름을 부여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며,"이번 국제동물명명규약 한국어판의 발간이 분류학자의 전문연구뿐만 한국이류학자 양성교육에도 널리 활용되어 우리 생물주권 주장의 단단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4ed827d5-0246-4ee4-9139-d7190aab5c72	source15/231026/156303941_0.txt	연구개발(RD)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기업연구소 현장목소리 듣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941	CC BY	7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R & D 일자리 질 확대를 위한 기업연구소 현장목소리 듣다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제7회 스핀오프를 위한 창업 활성화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14일(수)오후 3시 사내벤처제도 관련 현장방문 및 관련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4만개 돌파 기념, 그 간 확대된 기업 R & D 저변을 기반으로 이제는 질적 성장과 내실화를 꾀하기 위하여,'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을 주요 현안별 8회에 걸친 릴레이 현장간담회로 구성하여 진행 중이다. ㅇ 시리즈 중 일곱 번째로 진행된 본 간담회에는'스핀오프를 통한 스타트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사내벤처제도를 운영하는 모기업과 분사창업기업 관계자를 초청으로 사내벤처 활성화를 통한 R & D 고용 창출 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모기업 관계자로 삼성전자에서 사내벤처제도의 운영 노하우와 사내에 미친 영향 사례를<NAME>고, 분사창업기업 대표로 현대씨즈을에서 창업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핀오프를 촉진할 수 잇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내벤처제도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타당성 타진,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우수 기술 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ㅇ 분사 전 모기업의 자원 활용을 통한 분사 성공률 향상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 기업별 사정에 맞게 도입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산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ㅇ 또한, 사내벤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를 완화해주길 정부에 건의했다. ㅇ 사내 벤처제도 운영 중에는 모기업과 무관하게 개발과 제품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하거나, 모기업이 30%이상 지분을 보유가 있어도 계열사 편입을 유예시켜주길 희망했다. ㅇ 분사창업기업에 대해 R & D 인력 분사에 따른 경력 보존 등 인력 확보와 분사창업기업을 위한 전용 기술개발 및 보증 우대 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분사창업기업들은 모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잘 전개해 나갈 때 있는 환경지원을 특히 희망하며, 장기적으로 상생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로서 바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ㅇ 모기업에서 분사창업기업 제품 구매, 소개·는 등 사업 확장을 위한 연계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외 진출 시 모기업의 해외 판매망 및 창고 등의 물류환경 제공을 요청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오늘 기업에서 관계자들에게"사내벤처 육성은 기업이 분사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만큼 ㅇ"모기업과 분사창업기업 모두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 ⑦ 분사를와 창업 활성화, 기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 계획 ㅇ 기업연구소 4만개 시대 기념, 그 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연구소 별로 차별화된 육성 ․ 지원 정책을 강화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을 위한 현안별 현장간담회를 8회 걸쳐 정기로 개최하고, 7회 차로'스핀오프를 통한 창업 활성화'란 주제로 현장간담회 진행 ㅇ(목적)사내벤처제도 활용을 통한 모기업의 스핀오프 성공사례 발굴 및 분사창업 활성화를 통한 R & D 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 모색 ㅇ(일시/장소)'18.11.14(수)15:00 ~ 16:30/삼성전자 C - Lab (참석자)사내벤처 운영 모기업 임직원과 스핀오프 사내벤처기업 대표 등 10여명 15:00 ~ 15:03('03) - 15:08 ~ 15:18('10) (모기업)사내벤처제도 운영사례 15:18 ~ 15:28('10) (분사창업기업)스핀벤처 창업사례 15:28 ~ 16:18('50) 토론:스핀벤처 활성화 방안 16:18 ~ 16:30('12) 삼성전자 C - Lab:1로 팩토리실, 과제룸 등 □ 사내벤처 운영 모기업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주요기업 사내벤처제도 운영 현황 ▷ 6년간 228개 C - Lab 과제 수행, 917명 임직원 참여('12.12 ~) ▷ C - Lab 사내와 제도 운영 중 - 1년간 C - Lab과제로 사내 인큐베이션 후 창업 - 스핀오프시 창업 멤버에 창업지원금 지급(연봉 2배) - 스핀오프 창업에 초기 시드 펀딩(5억 이상을 - 1∼5년 이내 재입사 기회 부여 ▷ 스핀오프 창업 현황 -'15년 제도 시행이후 연간 10개 내외 사내에 기업 설립 - 창업 기업 총 36개 ※ 망고슬래브(소형 모바일 프린터), 이놈들연구소(스마트 시계줄), 에임트(진동단열 패널), 웰트(피트니스용 스마트벨트)등 ▷ 2000년 4월부터'벤처플라자'운영 - 사내외 기업 발굴·육성·출자 업무 전담 ▷ 사내벤처제도 지원 실적 - 현재까지 총 37개 사내를 육성 - 총 9개 기업 설립 ※ PLK(카메라 센서), 유카(중고차 유통), 아이탑스(보행자 보호장치), 오토앤(차량 케어링) ▷ 2016년부터'사내 스타트업'제도 시행 중 -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작고 민첩한 사내조직 운영 - 출자는 연 5억 원, 최소 2년 지속 후 성과를 통해 분사, 현업이관 등 선택 - 흑자시 월급 및 순이익 20%성과금 부여, 적자는 근무평가 중간이상 부여 ▷ 사내벤처 지원 실적 - 현재 분사한 벤처는 없음(두 팀 선발하여 운영 중) ▷ 2015년부터'아이디어 발전소'프로그램 운영 시작 - 연구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시제품을 제작하고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게 지원 - 사내벤처제도로 공식화하지 않고 연구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 ▷ 2016년부터 사내벤처제도 시행 중 - 2016년 첫모집에서 40여건 사업아이디어 접수되어 3개 사내벤처가 최종 선정되어 지원 ▷ 사내벤처로 선발된 구성원은 사내벤처 업무에만 집중하며, 최장 3년까지 회사에서 지원 ▷ 2018년부터 사내벤처 육성 플랫폼'하이게러지(HiGarage)'시작 - 하이게러지에 선발한 구성원의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구성원 우수 아이디어에 창업기회 지원 ▷ 2018년 4월부터 신규 사내벤처제도 도입 ▷ 창업휴직제, 사내벤처에 대한 성과보상 강화, 사내벤처 아이디어 수시 공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개발(RD)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기업연구소 현장목소리 듣다_1 ### 내용: R & D 일자리 질 확대를 위한 기업연구소 현장목소리 듣다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제7회 스핀오프를 위한 창업 활성화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11월 14일(수)오후 3시 사내벤처제도 관련 현장방문 및 관련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기업연구소 4만개 돌파 기념, 그 간 확대된 기업 R & D 저변을 기반으로 이제는 질적 성장과 내실화를 꾀하기 위하여,'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을 주요 현안별 8회에 걸친 릴레이 현장간담회로 구성하여 진행 중이다. ㅇ 시리즈 중 일곱 번째로 진행된 본 간담회에는'스핀오프를 통한 스타트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사내벤처제도를 운영하는 모기업과 분사창업기업 관계자를 초청으로 사내벤처 활성화를 통한 R & D 고용 창출 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모기업 관계자로 삼성전자에서 사내벤처제도의 운영 노하우와 사내에 미친 영향 사례를<NAME>고, 분사창업기업 대표로 현대씨즈을에서 창업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핀오프를 촉진할 수 잇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내벤처제도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타당성 타진,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우수 기술 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ㅇ 분사 전 모기업의 자원 활용을 통한 분사 성공률 향상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 기업별 사정에 맞게 도입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산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ㅇ 또한, 사내벤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를 완화해주길 정부에 건의했다. ㅇ 사내 벤처제도 운영 중에는 모기업과 무관하게 개발과 제품의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하거나, 모기업이 30%이상 지분을 보유가 있어도 계열사 편입을 유예시켜주길 희망했다. ㅇ 분사창업기업에 대해 R & D 인력 분사에 따른 경력 보존 등 인력 확보와 분사창업기업을 위한 전용 기술개발 및 보증 우대 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분사창업기업들은 모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잘 전개해 나갈 때 있는 환경지원을 특히 희망하며, 장기적으로 상생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로서 바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ㅇ 모기업에서 분사창업기업 제품 구매, 소개·는 등 사업 확장을 위한 연계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외 진출 시 모기업의 해외 판매망 및 창고 등의 물류환경 제공을 요청하였다. □ <NAME>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오늘 기업에서 관계자들에게"사내벤처 육성은 기업이 분사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만큼 ㅇ"모기업과 분사창업기업 모두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 ⑦ 분사를와 창업 활성화, 기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 계획 ㅇ 기업연구소 4만개 시대 기념, 그 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연구소 별로 차별화된 육성 ․ 지원 정책을 강화 -「4만 기업(연)혁신성장, 통 & 톡(talk)」을 위한 현안별 현장간담회를 8회 걸쳐 정기로 개최하고, 7회 차로'스핀오프를 통한 창업 활성화'란 주제로 현장간담회 진행 ㅇ(목적)사내벤처제도 활용을 통한 모기업의 스핀오프 성공사례 발굴 및 분사창업 활성화를 통한 R & D 일자리 창출 촉진 방안 모색 ㅇ(일시/장소)'18.11.14(수)15:00 ~ 16:30/삼성전자 C - Lab (참석자)사내벤처 운영 모기업 임직원과 스핀오프 사내벤처기업 대표 등 10여명 15:00 ~ 15:03('03) - 15:08 ~ 15:18('10) (모기업)사내벤처제도 운영사례 15:18 ~ 15:28('10) (분사창업기업)스핀벤처 창업사례 15:28 ~ 16:18('50) 토론:스핀벤처 활성화 방안 16:18 ~ 16:30('12) 삼성전자 C - Lab:1로 팩토리실, 과제룸 등 □ 사내벤처 운영 모기업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주요기업 사내벤처제도 운영 현황 ▷ 6년간 228개 C - Lab 과제 수행, 917명 임직원 참여('12.12 ~) ▷ C - Lab 사내와 제도 운영 중 - 1년간 C - Lab과제로 사내 인큐베이션 후 창업 - 스핀오프시 창업 멤버에 창업지원금 지급(연봉 2배) - 스핀오프 창업에 초기 시드 펀딩(5억 이상을 - 1∼5년 이내 재입사 기회 부여 ▷ 스핀오프 창업 현황 -'15년 제도 시행이후 연간 10개 내외 사내에 기업 설립 - 창업 기업 총 36개 ※ 망고슬래브(소형 모바일 프린터), 이놈들연구소(스마트 시계줄), 에임트(진동단열 패널), 웰트(피트니스용 스마트벨트)등 ▷ 2000년 4월부터'벤처플라자'운영 - 사내외 기업 발굴·육성·출자 업무 전담 ▷ 사내벤처제도 지원 실적 - 현재까지 총 37개 사내를 육성 - 총 9개 기업 설립 ※ PLK(카메라 센서), 유카(중고차 유통), 아이탑스(보행자 보호장치), 오토앤(차량 케어링) ▷ 2016년부터'사내 스타트업'제도 시행 중 -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작고 민첩한 사내조직 운영 - 출자는 연 5억 원, 최소 2년 지속 후 성과를 통해 분사, 현업이관 등 선택 - 흑자시 월급 및 순이익 20%성과금 부여, 적자는 근무평가 중간이상 부여 ▷ 사내벤처 지원 실적 - 현재 분사한 벤처는 없음(두 팀 선발하여 운영 중) ▷ 2015년부터'아이디어 발전소'프로그램 운영 시작 - 연구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시제품을 제작하고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게 지원 - 사내벤처제도로 공식화하지 않고 연구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 ▷ 2016년부터 사내벤처제도 시행 중 - 2016년 첫모집에서 40여건 사업아이디어 접수되어 3개 사내벤처가 최종 선정되어 지원 ▷ 사내벤처로 선발된 구성원은 사내벤처 업무에만 집중하며, 최장 3년까지 회사에서 지원 ▷ 2018년부터 사내벤처 육성 플랫폼'하이게러지(HiGarage)'시작 - 하이게러지에 선발한 구성원의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 구성원 우수 아이디어에 창업기회 지원 ▷ 2018년 4월부터 신규 사내벤처제도 도입 ▷ 창업휴직제, 사내벤처에 대한 성과보상 강화, 사내벤처 아이디어 수시 공모
1aacd813-e675-4358-87e4-4b63b2af449e	source15/231026/156279144_0.txt	「2018 새만금 드론 영상제」 작품 공모 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144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새만금 항공 영상제」작품 공모 시작 - 8월 31일까지'강, 바다 and 새만금'주제로 작품 모집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오는 8월 31일까지 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2018 부안 드론 영상제」작품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드론 영상제는 지난해에'새만금 드론 항공 촬영 공모전'을 발전시켜 축제<NAME>으로 진행한다. □ 공모전의 주제는'강, 물 그리고 새만금'이며, 부안 지역을 비롯해 만경강 ․<NAME>강 일대, 고군산군도 일원을 모습을 영상과 사진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는다. (영상)영상제의 특성을 알려 70 이상을 드론으로 촬영해야 함 *는(사진)사진은 색상 보정은 가능하나 형태 변형과 이미지 합성은 제한 ㅇ 참가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온라인( <EMAIL> )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모 공식 홈페이지(www.saemangeumdrone.kr)를 통해 확인할 바 있다. □ 출품은 작품은 제출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의 1차 심사를 거쳐 본선 출품 작품을 선정한 후, 9월 15일 새만금 아리울예술창고에서 개최하는「2018 새만금 영상 영상제」에서 2에서 평가와 시상을 진행한다. ㅇ 수상작 심사와 선정은 사전 일반인 대상의 온라인 평가와 함께 드론 영상제 본선 작품 감상 후 일반 방청객과 전문가의 현장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드론 영상제에는 새만금 상설공연인'해적 2'의 간이공연과 함께 비행 ․ 제작 ․ 교육 등 다양한 드론 체험 및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ㅇ 수상자에게는 국토부장관상, 새만금개발청장상, 군산대학교총장상 등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 최종 수상한 작품들은 새만금 사업을 홍보하는 한편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특히, 드론 영상물은 쉽게 보기 어려운 비경이나 장소들을 담고 있는 만큼 완성도 높게 제작해 잠재투자자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NAME> 담당자는"광활한 땅과 하늘은 강, 호수를 모두 품고 있는 이곳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관광 명소이자 드론 등 항공레저 활동을 펼칠 최적지이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아름다운 새만금의 모습을 담아내는 웅장하고 역동적인 항공 영상을 통해 새만금의 명소적 가치를 알리는 좋은 계기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새만금 드론 영상제」 작품 공모 시작_1 ### 내용: 「2018 새만금 항공 영상제」작품 공모 시작 - 8월 31일까지'강, 바다 and 새만금'주제로 작품 모집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오는 8월 31일까지 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2018 부안 드론 영상제」작품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드론 영상제는 지난해에'새만금 드론 항공 촬영 공모전'을 발전시켜 축제<NAME>으로 진행한다. □ 공모전의 주제는'강, 물 그리고 새만금'이며, 부안 지역을 비롯해 만경강 ․<NAME>강 일대, 고군산군도 일원을 모습을 영상과 사진부문으로 나누어 접수받는다. (영상)영상제의 특성을 알려 70 이상을 드론으로 촬영해야 함 *는(사진)사진은 색상 보정은 가능하나 형태 변형과 이미지 합성은 제한 ㅇ 참가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온라인( <EMAIL> )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모 공식 홈페이지(www.saemangeumdrone.kr)를 통해 확인할 바 있다. □ 출품은 작품은 제출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의 1차 심사를 거쳐 본선 출품 작품을 선정한 후, 9월 15일 새만금 아리울예술창고에서 개최하는「2018 새만금 영상 영상제」에서 2에서 평가와 시상을 진행한다. ㅇ 수상작 심사와 선정은 사전 일반인 대상의 온라인 평가와 함께 드론 영상제 본선 작품 감상 후 일반 방청객과 전문가의 현장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드론 영상제에는 새만금 상설공연인'해적 2'의 간이공연과 함께 비행 ․ 제작 ․ 교육 등 다양한 드론 체험 및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ㅇ 수상자에게는 국토부장관상, 새만금개발청장상, 군산대학교총장상 등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 최종 수상한 작품들은 새만금 사업을 홍보하는 한편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특히, 드론 영상물은 쉽게 보기 어려운 비경이나 장소들을 담고 있는 만큼 완성도 높게 제작해 잠재투자자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NAME> 담당자는"광활한 땅과 하늘은 강, 호수를 모두 품고 있는 이곳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관광 명소이자 드론 등 항공레저 활동을 펼칠 최적지이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아름다운 새만금의 모습을 담아내는 웅장하고 역동적인 항공 영상을 통해 새만금의 명소적 가치를 알리는 좋은 계기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0e7e5e7-3740-4116-9af7-ef21ec93b2c8	source15/231026/156339925_0.txt	[동정자료]박백범 교육부차관, 자연재난 대비 학교현장 안전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925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교육부차관, 자연재난 대비 학교현장 안전점검 여름철 강풍·폭우·폭염·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을 마련 □ <NAME> 교육부차관은 7월 5일(금)오후 청해학교를 방문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학교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ㅇ 이번점검은 - 여름철 강풍, 폭우, 폭염,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 예방점검 목적으로 진행되며 다음 항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 외부 치장벽돌 주변 강풍피해 우려시설 점검 - 배수로, 옹벽 등 폭우로 인한 재해취약시설 확인 - 폭염대비 실내냉방상태·환자발생 시 보건실 대응현황 점검 -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상태 확인 및 급식점검 □ 이번 점검학교는 지난 4월 강원산불로 인해 인근 경사면 건물과 교사 내 창고·경비초소 및 부속시설에 피해를 입은 학교로서 피해현황과 복구계획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ㅇ <NAME> 차관은 학교 안전점검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ㅇ"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들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진단 결과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교육청 ‧ 학교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학교가 가장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힌다. 【 붙임 】 속초 청해학교 자연재난대비 현장점검 계획(안)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시설과 <NAME> 사무관( <PHONE> ), 학교안전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 학생건강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속초 청해학교 자연재난대비 현장점검 계획(안) (주요내용)풍수해·폭염·식중독 등 여름철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강원산불피해 학교 안전점검 - 복구 현황점검 포함 목적:풍수해·폭염·식중독 등으로 따른 학생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이행실태·학생 안전관리 현황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박백범 교육부차관, 자연재난 대비 학교현장 안전점검_1 ### 내용: <NAME> 교육부차관, 자연재난 대비 학교현장 안전점검 여름철 강풍·폭우·폭염·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을 마련 □ <NAME> 교육부차관은 7월 5일(금)오후 청해학교를 방문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학교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ㅇ 이번점검은 - 여름철 강풍, 폭우, 폭염,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 예방점검 목적으로 진행되며 다음 항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 외부 치장벽돌 주변 강풍피해 우려시설 점검 - 배수로, 옹벽 등 폭우로 인한 재해취약시설 확인 - 폭염대비 실내냉방상태·환자발생 시 보건실 대응현황 점검 -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상태 확인 및 급식점검 □ 이번 점검학교는 지난 4월 강원산불로 인해 인근 경사면 건물과 교사 내 창고·경비초소 및 부속시설에 피해를 입은 학교로서 피해현황과 복구계획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ㅇ <NAME> 차관은 학교 안전점검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ㅇ"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들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진단 결과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교육청 ‧ 학교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학교가 가장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힌다. 【 붙임 】 속초 청해학교 자연재난대비 현장점검 계획(안)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시설과 <NAME> 사무관( <PHONE> ), 학교안전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 학생건강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속초 청해학교 자연재난대비 현장점검 계획(안) (주요내용)풍수해·폭염·식중독 등 여름철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강원산불피해 학교 안전점검 - 복구 현황점검 포함 목적:풍수해·폭염·식중독 등으로 따른 학생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이행실태·학생 안전관리 현황점검
87d70070-1871-456d-9b19-de8378114ac3	source15/231026/156362480_0.txt	[보도자료] 대관령 원예농협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480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국무총리, 대관령원예농협 현장 방문 - 추석을 맞아 배추 출하조절시설·가공공장 운영상황 점검 등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3일(토)오전,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를 출하에 있는 강원도의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평창군 방림면 평창대로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ㅇ(참석)▲관계기관: <NAME> 농식품부 차관, <NAME> 강원도지사, 한왕기 평창군수, <NAME>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상무 ▲농협·농업인: <NAME>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 <NAME> 대관령원예농협 전무, 김병화가 대관령원예농협 이사, <NAME> 배추작목회장, <NAME> 홍천 내면농협 조합장 이번 방문은 배추·무 등 김장 채소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 농업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 자리는 대관령원예농협 배추 출하조절시설에서'김장 채소 공급 추진상황'에 관해 <NAME> 농협중앙회 원예사업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배추, 무, 마늘, 양파, 생강 등 생산·가격 변동성이 심해 수급안정이 필요한 작물의 출하 물량 조절기능(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가공시설·장비 등) ㅇ <NAME>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으로부터'계약재배 등 가공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이어서, 절임배추 생산시설을 참관해 배추 선별·절임·포장 등 공정별 시설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김장 관련 현황, 대관령원예농협의 계약재배 현황과 판매처 등을 확인한 뒤 ㅇ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손을 덜게 하는 절임배추의 인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면서, 최근 몇몇 농협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종류의 완제품 김치의 인기도 매우 높다고 소개했습니다. - 끝으로, 다양한 김치관련 상품 개발 및 소비트렌트에 맞는 창의적인 마케팅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참고와 정부는 10월 28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안정적 물량 공급과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품목별 수급상황을 감안한 공급확대 △할인판매·직거래 확대, 알뜰구매 인센티브 제공 △김장문화 확산·국내산 김치 소비촉진 등 ※(붙임)1. 대관령원예농협 출하조절시설 가동 현황 2. 김장배추·무 수급안정대책(요약) 대관령원예농협 출하조절시설 운영 계획 【 시 군 현 황 】 <NAME> :대관령원예농협(유영환 조합장) 시 설 액:103억 원(국비 30,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20 등으로 주요시설:비축시설(저온저장고)및 절임시설 등 생산능력 - 절임배추 12천톤/, 40톤/일(가동 300일) 저온저장 및 배추원물 30천톤/, 100톤/일(선입선출 300일) ㅇ ①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최소화 ②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유통기간 연장, ③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 및 수급안정 ※ 고랭지 무·배추의 안정적 수급, 가격조절, 경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절임배추)5,000톤/이상 생산·판매(원물 10,000톤 이상 소비효과) 목표가:3여 백만 원) ※ 종가집김치 공급, 자체 온라인몰 구축으로 연중 공급 체계 구축 ㅇ(계약재배)평창·강릉·해남·예산·문경 등 전국단위 계약재배 →('16)37,718톤/11,966백만 원/('17)42,663/9,296 →('18)52,570/12,408 →('19)58,773/미집계 ㅇ(수급조절)aT와 함께 수급조절, 19년 추석 전후 가격 급등시 가락시장에 신선 배추(50∼100톤/일)를 공급하여 가격안정에 노력 aT상시비축(톤):('17)11,223 →('18)12,607 →('19.11월)10,280 김장배추·무 수급안정대책(요약) □(생산동향)가을철 잦은 강우, 태풍으로 재배가해 → 김장배추 ․ 무 생산량은 평년 대비 큰폭 감소 전망 (가을배추)생산은 10,968ha(평년 13,237,17%), 공급량 113만톤(평년 140,21%)전망(가을무)재배면적 5,344ha(평년 5,756,7%), 출하량 392천톤(평년 469,16%)전망 (가격전망)공급 부족으로 평년 대비 상당 폭 강세 전망 □(가을배추)재배면적·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은 시세 지속 최근 도매가격:(8월)2,350원/포기 →(9월)4,813 →(10월)4,310/는 1,768, 평년비 143.8%→ →(11. 상)2,790원/포기 →(11. 중)3,030(평년 1,620, 평년비 87.0%함 ㅇ(가을무)재배면적·생산량 증가로 평년 대비 높은 시세 전망 → 최근 도매가격:(8월)834원/개/(9월)1,180 →(10월)1,981(평년 971, 평년비 104.0%↑)→(11. 상)1,869원/개 →(11. 중)1,924(평년 803, 평년비 139.6 ％ ↑) □(수급안정 대책)안정적 배추 공급, 소비자 부담률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함께, 기부 등을 통한 소비제 확산 등 추진 ㅇ 배추·무 공급 확대등 다각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배추)비축물량(4.5천톤)및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2.5천톤)활용 및 공급 확대, 김장 집중시기 계약재배 물량 공급//(무)비축물량(4천톤)및 채소가격안정제 약정 등 시장 공급 물량 ㅇ 할인행사, 직거래, 알뜰정보 제공 등 확대로 소비자 가격 경감 및 김장캠페인 ․ 기부 등을 통한 소비적 확산 ㅇ 산지 작황점검 및 농가기술지도 실시, 부정유통 단속 및 안전성 관리 등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 운영(11.1 ~ 12.20)추진 ※(김장 비용)올해 4인 가구 김장비용*(11월 기준)은 30만 원가 내외로 예상, 평년(24만 원)보다 25%이상 상승 전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관령 원예농협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대관령원예농협 현장 방문 - 추석을 맞아 배추 출하조절시설·가공공장 운영상황 점검 등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3일(토)오전,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를 출하에 있는 강원도의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평창군 방림면 평창대로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ㅇ(참석)▲관계기관: <NAME> 농식품부 차관, <NAME> 강원도지사, 한왕기 평창군수, <NAME>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상무 ▲농협·농업인: <NAME>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 <NAME> 대관령원예농협 전무, 김병화가 대관령원예농협 이사, <NAME> 배추작목회장, <NAME> 홍천 내면농협 조합장 이번 방문은 배추·무 등 김장 채소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 농업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이 자리는 대관령원예농협 배추 출하조절시설에서'김장 채소 공급 추진상황'에 관해 <NAME> 농협중앙회 원예사업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배추, 무, 마늘, 양파, 생강 등 생산·가격 변동성이 심해 수급안정이 필요한 작물의 출하 물량 조절기능(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가공시설·장비 등) ㅇ <NAME>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으로부터'계약재배 등 가공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이어서, 절임배추 생산시설을 참관해 배추 선별·절임·포장 등 공정별 시설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김장 관련 현황, 대관령원예농협의 계약재배 현황과 판매처 등을 확인한 뒤 ㅇ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손을 덜게 하는 절임배추의 인기가 아주 뜨겁다고 하면서, 최근 몇몇 농협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종류의 완제품 김치의 인기도 매우 높다고 소개했습니다. - 끝으로, 다양한 김치관련 상품 개발 및 소비트렌트에 맞는 창의적인 마케팅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참고와 정부는 10월 28일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안정적 물량 공급과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품목별 수급상황을 감안한 공급확대 △할인판매·직거래 확대, 알뜰구매 인센티브 제공 △김장문화 확산·국내산 김치 소비촉진 등 ※(붙임)1. 대관령원예농협 출하조절시설 가동 현황 2. 김장배추·무 수급안정대책(요약) 대관령원예농협 출하조절시설 운영 계획 【 시 군 현 황 】 <NAME> :대관령원예농협(유영환 조합장) 시 설 액:103억 원(국비 30,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20 등으로 주요시설:비축시설(저온저장고)및 절임시설 등 생산능력 - 절임배추 12천톤/, 40톤/일(가동 300일) 저온저장 및 배추원물 30천톤/, 100톤/일(선입선출 300일) ㅇ ①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최소화 ②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유통기간 연장, ③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 및 수급안정 ※ 고랭지 무·배추의 안정적 수급, 가격조절, 경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절임배추)5,000톤/이상 생산·판매(원물 10,000톤 이상 소비효과) 목표가:3여 백만 원) ※ 종가집김치 공급, 자체 온라인몰 구축으로 연중 공급 체계 구축 ㅇ(계약재배)평창·강릉·해남·예산·문경 등 전국단위 계약재배 →('16)37,718톤/11,966백만 원/('17)42,663/9,296 →('18)52,570/12,408 →('19)58,773/미집계 ㅇ(수급조절)aT와 함께 수급조절, 19년 추석 전후 가격 급등시 가락시장에 신선 배추(50∼100톤/일)를 공급하여 가격안정에 노력 aT상시비축(톤):('17)11,223 →('18)12,607 →('19.11월)10,280 김장배추·무 수급안정대책(요약) □(생산동향)가을철 잦은 강우, 태풍으로 재배가해 → 김장배추 ․ 무 생산량은 평년 대비 큰폭 감소 전망 (가을배추)생산은 10,968ha(평년 13,237,17%), 공급량 113만톤(평년 140,21%)전망(가을무)재배면적 5,344ha(평년 5,756,7%), 출하량 392천톤(평년 469,16%)전망 (가격전망)공급 부족으로 평년 대비 상당 폭 강세 전망 □(가을배추)재배면적·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은 시세 지속 최근 도매가격:(8월)2,350원/포기 →(9월)4,813 →(10월)4,310/는 1,768, 평년비 143.8%→ →(11. 상)2,790원/포기 →(11. 중)3,030(평년 1,620, 평년비 87.0%함 ㅇ(가을무)재배면적·생산량 증가로 평년 대비 높은 시세 전망 → 최근 도매가격:(8월)834원/개/(9월)1,180 →(10월)1,981(평년 971, 평년비 104.0%↑)→(11. 상)1,869원/개 →(11. 중)1,924(평년 803, 평년비 139.6 ％ ↑) □(수급안정 대책)안정적 배추 공급, 소비자 부담률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함께, 기부 등을 통한 소비제 확산 등 추진 ㅇ 배추·무 공급 확대등 다각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배추)비축물량(4.5천톤)및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2.5천톤)활용 및 공급 확대, 김장 집중시기 계약재배 물량 공급//(무)비축물량(4천톤)및 채소가격안정제 약정 등 시장 공급 물량 ㅇ 할인행사, 직거래, 알뜰정보 제공 등 확대로 소비자 가격 경감 및 김장캠페인 ․ 기부 등을 통한 소비적 확산 ㅇ 산지 작황점검 및 농가기술지도 실시, 부정유통 단속 및 안전성 관리 등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 운영(11.1 ~ 12.20)추진 ※(김장 비용)올해 4인 가구 김장비용*(11월 기준)은 30만 원가 내외로 예상, 평년(24만 원)보다 25%이상 상승 전망
f8f7613c-281b-4c43-be1a-db94d186b7ad	source15/231026/156111893_0.txt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보도자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893	CC BY	1,1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통계청이 공표는"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일 재 두 기 □『어업생산동향조사』는 연·근해(일반해면)해역, 천해양식,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생산(어획)되는 농수산물과 생산동향을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 매월 공표하는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는 확정치가 아니며, 조사 결과 발표는 자료는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종 통계자료로 확정됩니다. □ 조사 결과 공표한 이후 변경된 내용은 별도로 공표하지 않으며, 매월 발표는 확정치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자료의 수치는 잠정치로 반올림 처리한 자료로 그 자료의합이 전체합계와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 내용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PHONE>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표 1 □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3 2. 지역별 생산동향 4 3. 시·도별·어(품)종별 생산동향 6 1.2015년 조사결과 추이 8 2.2015년 연·근해어업 주요 어(품)종별 생산 9 3.2015년 천해양식어업 주요 어(품)종별 생산 10 4.2015년 원양어업 주요 어(품)종별 어획량 11 5.2015년 내수면어업 주요 어(품)종별 생산 12 6.2015년 시·도별 어종도 생산량 13 용어 설명 15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1 2015년 어업생산량은 333만1천톤으로 전년(330만5천톤)대비 0.8%(2만6천톤)증가 연 ․ 근해어업은 전갱이류, 삼치류, 참조기 어선은 자원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어획량 비중이 큰 멸치 어군 및어의 조업 부진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 0.1%증가 -('15년)1,058천톤으로 전년 1,059천톤 대비 0.1(- 1천톤)감소 천해양식어업은 다시마류, 미역류 중심 해조류 시설면적 확대 및 작황 양호에 힘입어 어획량 전년 대비 7.4%증가 -('15년)1,662천톤으로 전년 1,547천톤 대비 7.4%(115천톤)상승 원양어업은 어선 감척 및 엘리뇨 영향에 따라 자원 감소로 명태, 꽁치, 오징어류 어선 조업이 부진하여 어획량 감소 -('15년)577천톤으로 전년도 669천톤 대비 13.7%(- 93천톤)감소 내수면어업은 뱀장어를 중심으로 산지 단가 하락 및 수요증가 등에 기인한 생산량 증가 -('15년)33천톤으로 전년 30천톤 보다 11.1%(3천톤)감소 2015년 어업생산금액은 7조 1,688억 원으로 전년(7조 3,596억 원인에 대비 2.6%(- 191억 원)감소 연 ․ 근해어업은 고등어류(소형어), 참조기(소형어)생산이 비중이 확대 된 반면 생산 비중이 낮은 고부가가치 어종인 꽃게, 멸치, 살오징어 조업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감소 -('15년)3조7,021억 원으로 전년 3조7,803억 원인 대비 2.1%(- 782억 억을 감소 천해양식어업은 생산 비중이 높은 양식과 시설면적 확대에 의한 다시마류, 미역류 등 생산 폭 증가와 대한 국내수요 증가로 생산금액 증대 -('15년)2조378억 원으로 작년 1조9,320억 원 대비 5.5%(1,057억 원)증가 원양어업은 엘리뇨 영향에 따른 자원량 급감 및 어선 증가 등으로 명태, 꽁치, 오징어류의 어획량 감소에 의한 생산금액 감소 -('15년)1조214억 원대로년 1조2,752억 원 대비 19.9%(- 2,538억 원)감소 내수면어업은 곰이 등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증가에 의하여 생산금액 증가 -('15년)4,075억 원으로 전년 3,721억 원 비해 9.5 ％(354억 원)증가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어업생산량은 333만1천톤으로 전년(330만5천톤)대비 0.8 퍼센트(2만6천톤)증가 천해양식어업은 조업 비중이 높은 해조류의 시설면적 확대에 의한 다시마류, 미역류 등 생산량 대 폭 증대와 등의 국내 수요증가 및 내수면어업의 곰은 등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연 ․ 근해어업은 전갱이류, 삼치류, 참조기 등의 조업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어획량 비중이 큰 멸치 조업이 이동에 따른 조업 부진으로 생산량 소폭 증가 (단위:천톤,%/ 원 양 어 업 어업생산금액은 7조1,688억 원으로 전년(7조3,596억 원)대비 2.6%(- 191억 원)증가 천해양식어업은 생산 비중이 높은 해조류의 시설면적 확대에 따른 다시마류, 해조류에 등 큰 폭 증가와 대한 국내수요 증가, 내수면어업은 뱀장어 등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로 성장은 반면, 연 ․ 근해어업은 고등어류 ․ 참조기(소형어)등의 비중이 증가되었으나, 생산 비중이 크고 고부가가치 품목은 꽃게, 멸치, 살오징어 조업 저조에 따른 영향으로 생산금액 소폭 감소 (단위:억 원,%단위 원 양 어 업 연 ․ 근해어업 총생산은 105만8천톤으로 전년(105만9천톤)대비 0.1%(1천톤)감소 난류성 어류로 전갱이류, 삼치류, 참조기 등의 자원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생산 비중이 큰 멸치, 꽃게 등 어군 이동 및 살오징어는 북한 수온 강세에 따른 저수온 현상으로 어군이 흩어져 조업 자원이이 감소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166만2천톤으로 전년(154만7천톤)대비 7.4%(11만5천톤)상승 양식어업의 생산 비중이 높은 해조류의 시설면적 확대 및 양식작황에 기인은 다시마류, 미역류 등 큰 폭 증가와, 바지락 양식은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가 원양어업 생산은 57만7천톤으로 전년(66만9천톤)대비 13.7%(9만2천톤)감소 원양 어선 감축, 엘리뇨 현상 영향 원양으로의 자원량 감소 및 조업 부진으로 명태, 꽁치, 남극크릴(새우), 오징어류의 생산 큰 폭 감소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3만3천톤으로 전년(3만톤)대비 11.1%(3천톤)상승 뱀장어 등을 중심으로 생산 가격 하락 및 국내 수요증가 영향에 힘입어 양식 활동 증가에 의한 자원이 증가 3. 시·도별, 어(품)종별 어업생산동향 국내 어업생산량 총 2,753천톤 중 경기가 1,294천톤(47.0 ％)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600천톤(21.8%), 부산 363천톤(13.2%%에 경북 126천톤(4.6%), 경북 126천톤(4.3%%에 제주 81천톤(3.0%), 전북 45천톤(1.6%)순임 연·근해어업 생산량 1,058천톤 중 부산 322천톤(30.4 ％a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48천톤(23.4%), 전남 134천톤(12.7%), 경북 120천톤(11.3%), 전북 72천톤(6.8%), 제주 53천톤(5.0), 강원 49천톤(4.6%)순임 - 연·근해어업 생산량에서 비중이 높은 부산지역은 근해어업의 중·대형 어선 등의 전진기지로 어획 비중이 높았음. 경남지역에서는 통영·거제·남해 등의 지역을 비롯한 기선권현망어업 등에서 멸치비중이 높았으며, 전남지역은 참조기 등의 자원량 증가에 의한 자망/안강망어업의 조업 호조, 경북지역은 소형선망어업의 조업 확대와 청어, 채낚기(오징어)어선어업의 살오징어 조업의 활성화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1,662천톤 가운데 전남이 1,153천톤(69.4%)으로 매우 많았으며, 경남 348천톤(20.9%), 충남 42천톤(2.5%), 부산 40천톤(2.4 ％), 제주 28천톤(1.7%), 경기 17천톤(1.0t 순임 - 전남지역은 양식어업 비중이 높은 해조류(김, 다시마, 패게 등), 패류(전복류)의 생산량이 높았고, 경남지역은 굴류,(멍게), 전복이 비중이 높았음 내수면어업 생산량 33천톤 은 전남이 7.0천톤(2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6.5천톤(19.5 퍼센트), 경남 4.6천톤(14.0%), 부산 3.4천톤(10.3%), 충남 3.3천톤(10.1%), 강원 2.4톤(7.1%)순임 2015년 어업별 어(품)종별 생산동향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총 1,058.1천톤 중 멸치가 211.6천톤(20.0%으로 가장 널리 잡혔으며, 그 다음으로 살오징어 155.7천톤(17.7%), 고등어류 140.6천톤(13.3%), 전갱이류 43.4천톤(4.1 ％), 붉은대게 41.6천톤(3.9)순임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총 1,662.0톤 중 오징어가 442.8천톤(26.6%)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김류 390.3천톤(23.5%), 미역류 322.1천톤(19.4%)과 굴류 266.8천톤(16.1%), 홍합류 53.9천톤(3.2%),(광어)류 45.7천톤(2.8 $), 28.2천톤(1.7%)등으로 원양어업의 어획량은 총 577.4천톤 중 다랑어류*317.1천톤(54.9 퍼센트g가 가장 많이 잡혔으며, 그 다음으로 오징어류 150.8천톤(26.1%%에 남극크릴(새우)20.3천톤(3.5%), 명태 20.0천톤(3.5%)순임 또한 다랑어류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기타다랑어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총 33.1천톤 중 붕어가 9.1천톤(27.5%)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이 다음으로 메기 4.3천톤(12.9%), 논우렁이류 4.0천톤(12.0 퍼센트), 송어류 3.1천톤(9.3%), 뱀이 2.0천톤(5.9%), 재첩류 1.5천톤(4.4%), 향어 1.4천톤(4.3%의 순임 1.2015년 조사결과 현황 (단위:톤, 백만 원인과%) 2. 연·근해어업 대표 어(품)종별 생산량 (단위:톤, 백만 원,%) 3. 천해양식어업 대표 어(품)종별 생산량 (단위:톤, 백만 원, 비율) 4. 원양어업 주요 어(품)종별 어획량 (단위:킬로그램당 백만 원,%) 5. 내수면어업 대표 어(품)종별 생산량 (단위:kg당 백만 원,%) 6.2015년 시 ․ 도 어업별 생산동향 (단위:킬로그램당 백만 원) ※ 연·근해해역과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포획 ․ 채취 또는 어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변동을 파악하여 수산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수산관련 연구기관 ․ 단체 등의 연구 분석 등로 제공 1948년 농림부 수산국에서 행정통계로 개되 1970년 정부지정통계 제24호로 지정('70.12) 1978년 수산청에서 농림에 농수산통계관실로 이관 1996년 농림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전산통계담당관실로 이관 1998년 해양수산부에서 통계청 농수산통계과로 이관('98.7) 2003년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 어업기술인력과로 재이관('03.1) 2008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농어업생산통계과로 재이관('08.3) 조사대상 ： 연 ․ 근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전수:연근에서 양식어류(전어종), 갑각류(대하, 흰다리새우), 패류(가리비류), 내수면 양식어업 표본:해면어업, 천에서 어로어업 ※ 행정자료 활용:전국 어업 위탁판매량, 원양산업 어획실적 조사기간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2는 1 ~ 15일(15일간) 조사항목:어법별, 품종별, 판매형태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조사대상처(어가 및 사업체)현장조사자(지방통계청)자료 분석(본청) 조사 직원이 표본어가를 직접 조사한 조사표를 회수하고 양식표본 및 전수조사 대상어가는 방문 청취조사 후 전자조사(CATI, CASI), 전화조사(섬 지역만) - 연근에서 및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합산에서 생중량(kg)을 말한다. ※ 수산동식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껍질을 포함한 것 생산금액은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판매하였거나 판매 평가가격으로 표시한 총액 - 해수면(바다)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패류, 다시마와 기타수산동식물류를 포획 채취하는 어업 - 해수면(바다)이나 육상에서 인공적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어업 -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수산동물류를 생산 - 하천, 호수, 저수지, 하천 등에서 어 패류 등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하거나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물을 사용으로 어 패류 등을 잡는 어업 -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원양어업 승인을 받아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 집계한 자료는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보도자료_1 ### 내용: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통계청이 공표는"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일 재 두 기 □『어업생산동향조사』는 연·근해(일반해면)해역, 천해양식,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생산(어획)되는 농수산물과 생산동향을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 매월 공표하는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는 확정치가 아니며, 조사 결과 발표는 자료는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종 통계자료로 확정됩니다. □ 조사 결과 공표한 이후 변경된 내용은 별도로 공표하지 않으며, 매월 발표는 확정치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자료의 수치는 잠정치로 반올림 처리한 자료로 그 자료의합이 전체합계와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 내용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PHONE>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표 1 □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3 2. 지역별 생산동향 4 3. 시·도별·어(품)종별 생산동향 6 1.2015년 조사결과 추이 8 2.2015년 연·근해어업 주요 어(품)종별 생산 9 3.2015년 천해양식어업 주요 어(품)종별 생산 10 4.2015년 원양어업 주요 어(품)종별 어획량 11 5.2015년 내수면어업 주요 어(품)종별 생산 12 6.2015년 시·도별 어종도 생산량 13 용어 설명 15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1 2015년 어업생산량은 333만1천톤으로 전년(330만5천톤)대비 0.8%(2만6천톤)증가 연 ․ 근해어업은 전갱이류, 삼치류, 참조기 어선은 자원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어획량 비중이 큰 멸치 어군 및어의 조업 부진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 0.1%증가 -('15년)1,058천톤으로 전년 1,059천톤 대비 0.1(- 1천톤)감소 천해양식어업은 다시마류, 미역류 중심 해조류 시설면적 확대 및 작황 양호에 힘입어 어획량 전년 대비 7.4%증가 -('15년)1,662천톤으로 전년 1,547천톤 대비 7.4%(115천톤)상승 원양어업은 어선 감척 및 엘리뇨 영향에 따라 자원 감소로 명태, 꽁치, 오징어류 어선 조업이 부진하여 어획량 감소 -('15년)577천톤으로 전년도 669천톤 대비 13.7%(- 93천톤)감소 내수면어업은 뱀장어를 중심으로 산지 단가 하락 및 수요증가 등에 기인한 생산량 증가 -('15년)33천톤으로 전년 30천톤 보다 11.1%(3천톤)감소 2015년 어업생산금액은 7조 1,688억 원으로 전년(7조 3,596억 원인에 대비 2.6%(- 191억 원)감소 연 ․ 근해어업은 고등어류(소형어), 참조기(소형어)생산이 비중이 확대 된 반면 생산 비중이 낮은 고부가가치 어종인 꽃게, 멸치, 살오징어 조업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감소 -('15년)3조7,021억 원으로 전년 3조7,803억 원인 대비 2.1%(- 782억 억을 감소 천해양식어업은 생산 비중이 높은 양식과 시설면적 확대에 의한 다시마류, 미역류 등 생산 폭 증가와 대한 국내수요 증가로 생산금액 증대 -('15년)2조378억 원으로 작년 1조9,320억 원 대비 5.5%(1,057억 원)증가 원양어업은 엘리뇨 영향에 따른 자원량 급감 및 어선 증가 등으로 명태, 꽁치, 오징어류의 어획량 감소에 의한 생산금액 감소 -('15년)1조214억 원대로년 1조2,752억 원 대비 19.9%(- 2,538억 원)감소 내수면어업은 곰이 등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증가에 의하여 생산금액 증가 -('15년)4,075억 원으로 전년 3,721억 원 비해 9.5 ％(354억 원)증가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어업생산량은 333만1천톤으로 전년(330만5천톤)대비 0.8 퍼센트(2만6천톤)증가 천해양식어업은 조업 비중이 높은 해조류의 시설면적 확대에 의한 다시마류, 미역류 등 생산량 대 폭 증대와 등의 국내 수요증가 및 내수면어업의 곰은 등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연 ․ 근해어업은 전갱이류, 삼치류, 참조기 등의 조업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어획량 비중이 큰 멸치 조업이 이동에 따른 조업 부진으로 생산량 소폭 증가 (단위:천톤,%/ 원 양 어 업 어업생산금액은 7조1,688억 원으로 전년(7조3,596억 원)대비 2.6%(- 191억 원)증가 천해양식어업은 생산 비중이 높은 해조류의 시설면적 확대에 따른 다시마류, 해조류에 등 큰 폭 증가와 대한 국내수요 증가, 내수면어업은 뱀장어 등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로 성장은 반면, 연 ․ 근해어업은 고등어류 ․ 참조기(소형어)등의 비중이 증가되었으나, 생산 비중이 크고 고부가가치 품목은 꽃게, 멸치, 살오징어 조업 저조에 따른 영향으로 생산금액 소폭 감소 (단위:억 원,%단위 원 양 어 업 연 ․ 근해어업 총생산은 105만8천톤으로 전년(105만9천톤)대비 0.1%(1천톤)감소 난류성 어류로 전갱이류, 삼치류, 참조기 등의 자원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생산 비중이 큰 멸치, 꽃게 등 어군 이동 및 살오징어는 북한 수온 강세에 따른 저수온 현상으로 어군이 흩어져 조업 자원이이 감소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166만2천톤으로 전년(154만7천톤)대비 7.4%(11만5천톤)상승 양식어업의 생산 비중이 높은 해조류의 시설면적 확대 및 양식작황에 기인은 다시마류, 미역류 등 큰 폭 증가와, 바지락 양식은 국내 수요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가 원양어업 생산은 57만7천톤으로 전년(66만9천톤)대비 13.7%(9만2천톤)감소 원양 어선 감축, 엘리뇨 현상 영향 원양으로의 자원량 감소 및 조업 부진으로 명태, 꽁치, 남극크릴(새우), 오징어류의 생산 큰 폭 감소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3만3천톤으로 전년(3만톤)대비 11.1%(3천톤)상승 뱀장어 등을 중심으로 생산 가격 하락 및 국내 수요증가 영향에 힘입어 양식 활동 증가에 의한 자원이 증가 3. 시·도별, 어(품)종별 어업생산동향 국내 어업생산량 총 2,753천톤 중 경기가 1,294천톤(47.0 ％)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600천톤(21.8%), 부산 363천톤(13.2%%에 경북 126천톤(4.6%), 경북 126천톤(4.3%%에 제주 81천톤(3.0%), 전북 45천톤(1.6%)순임 연·근해어업 생산량 1,058천톤 중 부산 322천톤(30.4 ％a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48천톤(23.4%), 전남 134천톤(12.7%), 경북 120천톤(11.3%), 전북 72천톤(6.8%), 제주 53천톤(5.0), 강원 49천톤(4.6%)순임 - 연·근해어업 생산량에서 비중이 높은 부산지역은 근해어업의 중·대형 어선 등의 전진기지로 어획 비중이 높았음. 경남지역에서는 통영·거제·남해 등의 지역을 비롯한 기선권현망어업 등에서 멸치비중이 높았으며, 전남지역은 참조기 등의 자원량 증가에 의한 자망/안강망어업의 조업 호조, 경북지역은 소형선망어업의 조업 확대와 청어, 채낚기(오징어)어선어업의 살오징어 조업의 활성화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1,662천톤 가운데 전남이 1,153천톤(69.4%)으로 매우 많았으며, 경남 348천톤(20.9%), 충남 42천톤(2.5%), 부산 40천톤(2.4 ％), 제주 28천톤(1.7%), 경기 17천톤(1.0t 순임 - 전남지역은 양식어업 비중이 높은 해조류(김, 다시마, 패게 등), 패류(전복류)의 생산량이 높았고, 경남지역은 굴류,(멍게), 전복이 비중이 높았음 내수면어업 생산량 33천톤 은 전남이 7.0천톤(2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6.5천톤(19.5 퍼센트), 경남 4.6천톤(14.0%), 부산 3.4천톤(10.3%), 충남 3.3천톤(10.1%), 강원 2.4톤(7.1%)순임 2015년 어업별 어(품)종별 생산동향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총 1,058.1천톤 중 멸치가 211.6천톤(20.0%으로 가장 널리 잡혔으며, 그 다음으로 살오징어 155.7천톤(17.7%), 고등어류 140.6천톤(13.3%), 전갱이류 43.4천톤(4.1 ％), 붉은대게 41.6천톤(3.9)순임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총 1,662.0톤 중 오징어가 442.8천톤(26.6%)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김류 390.3천톤(23.5%), 미역류 322.1천톤(19.4%)과 굴류 266.8천톤(16.1%), 홍합류 53.9천톤(3.2%),(광어)류 45.7천톤(2.8 $), 28.2천톤(1.7%)등으로 원양어업의 어획량은 총 577.4천톤 중 다랑어류*317.1천톤(54.9 퍼센트g가 가장 많이 잡혔으며, 그 다음으로 오징어류 150.8천톤(26.1%%에 남극크릴(새우)20.3천톤(3.5%), 명태 20.0천톤(3.5%)순임 또한 다랑어류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기타다랑어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총 33.1천톤 중 붕어가 9.1천톤(27.5%)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이 다음으로 메기 4.3천톤(12.9%), 논우렁이류 4.0천톤(12.0 퍼센트), 송어류 3.1천톤(9.3%), 뱀이 2.0천톤(5.9%), 재첩류 1.5천톤(4.4%), 향어 1.4천톤(4.3%의 순임 1.2015년 조사결과 현황 (단위:톤, 백만 원인과%) 2. 연·근해어업 대표 어(품)종별 생산량 (단위:톤, 백만 원,%) 3. 천해양식어업 대표 어(품)종별 생산량 (단위:톤, 백만 원, 비율) 4. 원양어업 주요 어(품)종별 어획량 (단위:킬로그램당 백만 원,%) 5. 내수면어업 대표 어(품)종별 생산량 (단위:kg당 백만 원,%) 6.2015년 시 ․ 도 어업별 생산동향 (단위:킬로그램당 백만 원) ※ 연·근해해역과 내수면 및 원양해역에서 포획 ․ 채취 또는 어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생산변동을 파악하여 수산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수산관련 연구기관 ․ 단체 등의 연구 분석 등로 제공 1948년 농림부 수산국에서 행정통계로 개되 1970년 정부지정통계 제24호로 지정('70.12) 1978년 수산청에서 농림에 농수산통계관실로 이관 1996년 농림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전산통계담당관실로 이관 1998년 해양수산부에서 통계청 농수산통계과로 이관('98.7) 2003년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 어업기술인력과로 재이관('03.1) 2008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농어업생산통계과로 재이관('08.3) 조사대상 ： 연 ․ 근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원양어업 전수:연근에서 양식어류(전어종), 갑각류(대하, 흰다리새우), 패류(가리비류), 내수면 양식어업 표본:해면어업, 천에서 어로어업 ※ 행정자료 활용:전국 어업 위탁판매량, 원양산업 어획실적 조사기간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2는 1 ~ 15일(15일간) 조사항목:어법별, 품종별, 판매형태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조사대상처(어가 및 사업체)현장조사자(지방통계청)자료 분석(본청) 조사 직원이 표본어가를 직접 조사한 조사표를 회수하고 양식표본 및 전수조사 대상어가는 방문 청취조사 후 전자조사(CATI, CASI), 전화조사(섬 지역만) - 연근에서 및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합산에서 생중량(kg)을 말한다. ※ 수산동식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껍질을 포함한 것 생산금액은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판매하였거나 판매 평가가격으로 표시한 총액 - 해수면(바다)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패류, 다시마와 기타수산동식물류를 포획 채취하는 어업 - 해수면(바다)이나 육상에서 인공적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어업 -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수산동물류를 생산 - 하천, 호수, 저수지, 하천 등에서 어 패류 등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을 하거나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물을 사용으로 어 패류 등을 잡는 어업 -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원양어업 승인을 받아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 집계한 자료는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내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dc7d123-609a-4508-8310-b1f8c1a4f158	source15/231026/156426566_0.txt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66&pageIndex=36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2025년까지 20개 내외지방의료원 전체 400병상 규모로 확충 ※ 신축 9개소(이전신축 6개소 포함), 증축 11개소 내외 ◇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완화로면 확충 가능 국무회의 거쳐 면제(3개소), 공공성 ․ 지역균형 강화방향으로 제도개선('21) ◇ 지방의료원 신증축 5에 시도 최초에 3년 간 국고보조율 10%p 확대 ◇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 신생아 전담병동 5개소, 긴급음압병실 20개소, 공조시스템 10개소 ◇ ICT 연계된 미래형 공공병원으로 육성 국공립병원 통합형 EMR 추진, 원격협진 ․ 원격중환자실 시스템 연계 강화 ◇ 전공의 피교육자로서 권리 강화, 전문의 중심 수련도 마련 ◇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충원을 위해 지원 확대 ◇ 70개 진료권 중 96개 지역책임병원(공공 + 민간병원)지정, 심뇌혈관질환 및 감염병 등 지역 중심 필수의료 거점역할 강화 정부는 13일 <NAME>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 앞으로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부족 등 의료체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 지역과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 ․ 수도권과 달리 지역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고려을 필요가 있다. 유사 기준에서 응급질환 사망비 지역별 2.5배, 뇌혈관질환 2.4배 차이(''17) ○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의료인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병원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더욱 중요하므로, -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감염병 확진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발생 시 확진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여, 국립정신센터(서울), 국립중앙의료원(서울)까지 장거리 이동 후 격리 사례('20.2) □ 이번 대책은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확충과 지역 형평성 개선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 이번 대책은 아래의 4가지 주요방향을 중심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 첫째, 우선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 둘째,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없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셋째,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분야 ․ 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 넷째, 70개 진료권별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의료 공백이 적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인구 15만 이상 지역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 ○ 이 중 의사인력 및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하여 의정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3대 분야 9대 핵심과 보다 촘촘한 공공의료체계 확립 ①[시설]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가능한 지방의료원 확충 ②[운영]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병원으로 전환 ③[체계]공공의료기관 별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필수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 ④[의사]의정협의체 논의 ⑤[전공의]수련체계 ․ 환경개선 ․ 전공 - 진로 연계 강화 ⑥[간호사]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교육 및 근로여건 강화 ⑦[체계]지역책임병원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재정]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협력]중앙 ․ 지방의 협력 체계 구축 【 정책 세부내용 】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 ◇ 400병상 넘는 역량있는 지방의료원 등 20여 개 확충, 5천병상 증가 ■ 공공병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공병원으로 혁신 ◇ 국립병원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보건소 연계체계 구축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가능한 지방의료원 확대 ◇(지금까지는)감염병·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권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역량있는 시설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감염 및 중증응급 진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27개소가 300병상 이하, 16개소는 250병상 이상으로 소규모 규모 ○ 또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수익보다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등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고, 지방비 부담도 커서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지역도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시설을 2025년까지 20개 더 확충하고, 5천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신축 9개소(이전신축 6개소 추가에 +, 증축 11개소 ○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등 중증응급 진료가능한 규모를 갖추게 되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역할이 강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포함)확충 계획> '21. 건축착수 2, 설계착수 5 ○ 해당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 없는 등 도입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을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3개소) - 3개소:부산서부권 및 대전동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중, 진주권은 기본계획 용역 준비 중 - 그 외 확충 사업은 지역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21)하여 적용한다. ○ 앞으로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따른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하여 시 ․ 도·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 ％ p 높이고(국고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21),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복지부 지침)한다. -(현행)50%에서(개선)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50%, 도,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 60 ％(3년 간 한시적용, 다만 3년 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통과되는 사업까지 포함한 *신 ․ 증축 시 보조율 한도 내 지원(현행 신축시 국고보조 상한 165억 원), 신증축 장비지원 국고보조 상한기준 상향 감염병이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공공병원으로 혁신 ○(지금까지는)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낙후된 시설, 적은 인력, 경영 적자 및 질 낮은 병원으로 인식되어,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앞으로는)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 ․ 지원한다. - 감염병전담병동을 포함한 긴급음압병실(개소 당 평균 10병실 음압전환설비 설치)을 확충하고, 공조시스템(개소 평균 10병실 지원)을 지원한다. ○ 또한, 모든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 ․ 장비 적합성을 평가하여, 교체 ․ 보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20 ％ 미만(노후화율)이 되게 5년 간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서비스 수행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적자를 연구 ․ 분석('21.)하고, 공공병원 평가 결과, 필수 ․ 공공의료 기능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예:공공의료 기능 우수 공공병원 → 우수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 국공립 병원 간 ICT 기반의 연계 ․ 협력을 강화한다. □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인증을 확대하고, 국립대도 간 표준 EMR를 구축하여, 통합형 EMR을 적용, 실질적인 진료 연계를 강화해 간다네 (1단계:'22)지방의료원 대상→(2단계:'25)국립대병원, 보건소로 확대 - 또한 국공립병원 간 ICT를 접목으로 원격협진,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현대화 된 ICT 공공병원으로 전면 전환될 때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수술 중 지방의료원으로 회송하고, 해당 환자에 대한 협진, 중환자실 입원한 감염병 중환자를 국립대병원과 공동화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정립 및 연계 체계 □(지금까지는)국립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별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2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 공공적공성 부족 문제 제기 □(앞으로는)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에 구분하여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으로 연계를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암센터, 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교육 및 임상기능 강화 ○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응급, 중앙모자센터에 이어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하여 국가 필수의료 조정 ․ 관리기능을 수행할 필요 있도록 한다. 신종감염병 임상지침 수립과 감염병 대응·조정, 전원체계 마련 등 기능을(현행)중앙응급센터, 중앙모자센터 폐지(개선)+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 - 감염병, 희귀질환 등 수익성이 높은 필수분야의 진단검사, 백신·치료제 개발 강화하기 위해 중개임상30병상을 구축한다. -'26년을 기준로 신속한 이전·신축(446→ 800병상 예정)을 통해 시설·장비 현대화 및 우수한 의료인력(1,140명→1,660명 증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감염병 위기에 국립대병원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추진한다. - 국립대병원장 공모 시, 후보자의 공공의료운영계획을 평가하여 공공의료 비전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부원장 중에 지방의료원 등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임상교수를 배치로 국립대병원 인력 ․ 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또한 교육부 - 복지부 - 전문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을 평가하여, 예산 ․ 보조율을 차등하는 등 인력 ․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평가결과와 보조율 차등 검토(예:현재 25 + → 평가결과에 의한 차등지원) ○ 중장기적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통한 개편을 위해 국조실 ․ 교육부 ․ 복지부 등 관계부처 ․ 지자체 합동으로「시범사업」추진('21 ~)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선정하여 일정기간(예:2년), 인력 ․ 평가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및사업 지원, 교육 ․ 훈련 공공성 강화, 운영체계 개편 적용 ․ 검증(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안 마련 및 구체화) ○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 연계 등을 통한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범 부처 지방과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 인력 관련 □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 논의 수련한 수련체계 ․ 환경 개선 및 전공 - 진로 연계 체계 □(지금까지는)체계적 수련 시스템이 부족하여 수련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수련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과, 아울러 전공수련과 진로가 연계되지 않아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및 공동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하며,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잇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향후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 다양화 수련과정을 개발 ․ 적용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검토한다. ※ 책임지도교수제:병원 내에서 수련 지도를 총괄·감독하거나, 표준 수련과정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고 전문의와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살피는 제도 - 수련 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과 과정을 표준 수련과정에 기초해 체계화하고 평가 정보를 공개하여, 수련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 한편, 필요과목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필수·특수분야 전공의에 대해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진료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피교육자로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현재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편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한다. - 의료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정원 파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와 전문간호사 등 병원 내 협업 확대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의 부담을 낮춘다. ○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개편으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 필수의료 전문 간호사 확보 및 근로여건 개선 □(지금까지는)병원 내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장시간 근속을<NAME>기 힘든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필수의료 분야의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는 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경우 있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에 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20명을 선발하여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전제로 장학금(1명 당 16백만 원)을 지원한다. □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간호사 역할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련과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책임병원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금까지는)진료권내에 응급 ・ 심뇌혈관질환 ・ 분만 ・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를 책임있게 운영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정 시간내에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갖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전문 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감당이 수 있는 공공 ・ 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고려로 전국에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 ・ 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중증화료 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 22년까지 도단위 51개 진료권에 60여 개소 지역책임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하여,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양질을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지역책임병원은 지역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을 계획이다. 신포괄수가 병원 포함, 포괄적 포괄수가로 확대 및 개편, 별도 평가지표 또는 가산율 적용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지금까지는)지역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가 필요한 경우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뢰되어, 내실있는 의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는)지역내 환자의뢰를 확대로 분만 ・ 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한다.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를 동일한 지역내 의뢰한 경우 수가를 차등으로 지역내 의료체계를 활용하도록<NAME>고, 환자 수나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 또한 야간 ・ 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감시료,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합리화하는 동시에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 및 1세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해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중앙 - 지방 의료 거버넌스 구축 □(지금까지는)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주요 공공의료기관간 연계 ・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 - 지방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였다. □(앞으로는)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군의료기관 ・ 특수병원 중심과 자원의 효과적 조정 ・ 관리를 추진하고, 공공병원별 제도 ・ 예산 ・ 협조체계를 지속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는 시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의 공공의료 전담인력과 부서를 확대하고,「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로 중앙 - 지방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시도,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정부지정센터, 보건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또한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의약단체 참여),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노동시민사회 참여)등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보완하고, ○ 법령 개정, 지침 제정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획이다. □ <NAME> 복지부 제2차관은"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것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지닌 거점병원이 확보되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_2 ### 내용: ◇ 2025년까지 20개 내외지방의료원 전체 400병상 규모로 확충 ※ 신축 9개소(이전신축 6개소 포함), 증축 11개소 내외 ◇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완화로면 확충 가능 국무회의 거쳐 면제(3개소), 공공성 ․ 지역균형 강화방향으로 제도개선('21) ◇ 지방의료원 신증축 5에 시도 최초에 3년 간 국고보조율 10%p 확대 ◇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 신생아 전담병동 5개소, 긴급음압병실 20개소, 공조시스템 10개소 ◇ ICT 연계된 미래형 공공병원으로 육성 국공립병원 통합형 EMR 추진, 원격협진 ․ 원격중환자실 시스템 연계 강화 ◇ 전공의 피교육자로서 권리 강화, 전문의 중심 수련도 마련 ◇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충원을 위해 지원 확대 ◇ 70개 진료권 중 96개 지역책임병원(공공 + 민간병원)지정, 심뇌혈관질환 및 감염병 등 지역 중심 필수의료 거점역할 강화 정부는 13일 <NAME>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 앞으로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부족 등 의료체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 지역과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 ․ 수도권과 달리 지역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고려을 필요가 있다. 유사 기준에서 응급질환 사망비 지역별 2.5배, 뇌혈관질환 2.4배 차이(''17) ○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의료인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병원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더욱 중요하므로, -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감염병 확진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발생 시 확진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여, 국립정신센터(서울), 국립중앙의료원(서울)까지 장거리 이동 후 격리 사례('20.2) □ 이번 대책은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확충과 지역 형평성 개선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 이번 대책은 아래의 4가지 주요방향을 중심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 첫째, 우선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 둘째,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없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셋째,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분야 ․ 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 넷째, 70개 진료권별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의료 공백이 적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인구 15만 이상 지역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 ○ 이 중 의사인력 및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하여 의정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3대 분야 9대 핵심과 보다 촘촘한 공공의료체계 확립 ①[시설]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가능한 지방의료원 확충 ②[운영]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병원으로 전환 ③[체계]공공의료기관 별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필수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 ④[의사]의정협의체 논의 ⑤[전공의]수련체계 ․ 환경개선 ․ 전공 - 진로 연계 강화 ⑥[간호사]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교육 및 근로여건 강화 ⑦[체계]지역책임병원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재정]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협력]중앙 ․ 지방의 협력 체계 구축 【 정책 세부내용 】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 ◇ 400병상 넘는 역량있는 지방의료원 등 20여 개 확충, 5천병상 증가 ■ 공공병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공병원으로 혁신 ◇ 국립병원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보건소 연계체계 구축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가능한 지방의료원 확대 ◇(지금까지는)감염병·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권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역량있는 시설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감염 및 중증응급 진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27개소가 300병상 이하, 16개소는 250병상 이상으로 소규모 규모 ○ 또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수익보다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등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고, 지방비 부담도 커서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지역도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시설을 2025년까지 20개 더 확충하고, 5천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신축 9개소(이전신축 6개소 추가에 +, 증축 11개소 ○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등 중증응급 진료가능한 규모를 갖추게 되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역할이 강화될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포함)확충 계획> '21. 건축착수 2, 설계착수 5 ○ 해당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 없는 등 도입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을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3개소) - 3개소:부산서부권 및 대전동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중, 진주권은 기본계획 용역 준비 중 - 그 외 확충 사업은 지역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21)하여 적용한다. ○ 앞으로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따른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하여 시 ․ 도·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 ％ p 높이고(국고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21),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복지부 지침)한다. -(현행)50%에서(개선)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50%, 도, 특별자치도 및 시 ․ 군 ․ 구 60 ％(3년 간 한시적용, 다만 3년 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통과되는 사업까지 포함한 *신 ․ 증축 시 보조율 한도 내 지원(현행 신축시 국고보조 상한 165억 원), 신증축 장비지원 국고보조 상한기준 상향 감염병이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공공병원으로 혁신 ○(지금까지는)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낙후된 시설, 적은 인력, 경영 적자 및 질 낮은 병원으로 인식되어,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앞으로는)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 ․ 지원한다. - 감염병전담병동을 포함한 긴급음압병실(개소 당 평균 10병실 음압전환설비 설치)을 확충하고, 공조시스템(개소 평균 10병실 지원)을 지원한다. ○ 또한, 모든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 ․ 장비 적합성을 평가하여, 교체 ․ 보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20 ％ 미만(노후화율)이 되게 5년 간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서비스 수행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적자를 연구 ․ 분석('21.)하고, 공공병원 평가 결과, 필수 ․ 공공의료 기능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예:공공의료 기능 우수 공공병원 → 우수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 국공립 병원 간 ICT 기반의 연계 ․ 협력을 강화한다. □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인증을 확대하고, 국립대도 간 표준 EMR를 구축하여, 통합형 EMR을 적용, 실질적인 진료 연계를 강화해 간다네 (1단계:'22)지방의료원 대상→(2단계:'25)국립대병원, 보건소로 확대 - 또한 국공립병원 간 ICT를 접목으로 원격협진,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현대화 된 ICT 공공병원으로 전면 전환될 때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수술 중 지방의료원으로 회송하고, 해당 환자에 대한 협진, 중환자실 입원한 감염병 중환자를 국립대병원과 공동화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정립 및 연계 체계 □(지금까지는)국립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별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2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 공공적공성 부족 문제 제기 □(앞으로는)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에 구분하여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으로 연계를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암센터, 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교육 및 임상기능 강화 ○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응급, 중앙모자센터에 이어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하여 국가 필수의료 조정 ․ 관리기능을 수행할 필요 있도록 한다. 신종감염병 임상지침 수립과 감염병 대응·조정, 전원체계 마련 등 기능을(현행)중앙응급센터, 중앙모자센터 폐지(개선)+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 - 감염병, 희귀질환 등 수익성이 높은 필수분야의 진단검사, 백신·치료제 개발 강화하기 위해 중개임상30병상을 구축한다. -'26년을 기준로 신속한 이전·신축(446→ 800병상 예정)을 통해 시설·장비 현대화 및 우수한 의료인력(1,140명→1,660명 증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감염병 위기에 국립대병원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추진한다. - 국립대병원장 공모 시, 후보자의 공공의료운영계획을 평가하여 공공의료 비전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부원장 중에 지방의료원 등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임상교수를 배치로 국립대병원 인력 ․ 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또한 교육부 - 복지부 - 전문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을 평가하여, 예산 ․ 보조율을 차등하는 등 인력 ․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평가결과와 보조율 차등 검토(예:현재 25 + → 평가결과에 의한 차등지원) ○ 중장기적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통한 개편을 위해 국조실 ․ 교육부 ․ 복지부 등 관계부처 ․ 지자체 합동으로「시범사업」추진('21 ~)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선정하여 일정기간(예:2년), 인력 ․ 평가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및사업 지원, 교육 ․ 훈련 공공성 강화, 운영체계 개편 적용 ․ 검증(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안 마련 및 구체화) ○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 연계 등을 통한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범 부처 지방과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 인력 관련 □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 논의 수련한 수련체계 ․ 환경 개선 및 전공 - 진로 연계 체계 □(지금까지는)체계적 수련 시스템이 부족하여 수련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수련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과, 아울러 전공수련과 진로가 연계되지 않아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및 공동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하며,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잇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향후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 다양화 수련과정을 개발 ․ 적용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도 검토한다. ※ 책임지도교수제:병원 내에서 수련 지도를 총괄·감독하거나, 표준 수련과정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고 전문의와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살피는 제도 - 수련 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과 과정을 표준 수련과정에 기초해 체계화하고 평가 정보를 공개하여, 수련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 한편, 필요과목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필수·특수분야 전공의에 대해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진료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피교육자로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 현재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편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한다. - 의료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정원 파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와 전문간호사 등 병원 내 협업 확대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의 부담을 낮춘다. ○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개편으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 필수의료 전문 간호사 확보 및 근로여건 개선 □(지금까지는)병원 내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장시간 근속을<NAME>기 힘든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필수의료 분야의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는 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경우 있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에 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20명을 선발하여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전제로 장학금(1명 당 16백만 원)을 지원한다. □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간호사 역할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련과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책임병원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금까지는)진료권내에 응급 ・ 심뇌혈관질환 ・ 분만 ・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를 책임있게 운영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정 시간내에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갖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전문 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감당이 수 있는 공공 ・ 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고려로 전국에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 ・ 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중증화료 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 22년까지 도단위 51개 진료권에 60여 개소 지역책임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하여,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양질을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지역책임병원은 지역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을 계획이다. 신포괄수가 병원 포함, 포괄적 포괄수가로 확대 및 개편, 별도 평가지표 또는 가산율 적용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지금까지는)지역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가 필요한 경우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뢰되어, 내실있는 의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는)지역내 환자의뢰를 확대로 분만 ・ 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한다.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를 동일한 지역내 의뢰한 경우 수가를 차등으로 지역내 의료체계를 활용하도록<NAME>고, 환자 수나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 또한 야간 ・ 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감시료,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합리화하는 동시에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 및 1세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해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중앙 - 지방 의료 거버넌스 구축 □(지금까지는)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주요 공공의료기관간 연계 ・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 - 지방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였다. □(앞으로는)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군의료기관 ・ 특수병원 중심과 자원의 효과적 조정 ・ 관리를 추진하고, 공공병원별 제도 ・ 예산 ・ 협조체계를 지속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는 시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의 공공의료 전담인력과 부서를 확대하고,「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로 중앙 - 지방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시도,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정부지정센터, 보건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또한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의약단체 참여),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노동시민사회 참여)등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보완하고, ○ 법령 개정, 지침 제정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획이다. □ <NAME> 복지부 제2차관은"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것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지닌 거점병원이 확보되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cefbe82f-11b6-484e-b2f1-a176c241656b	source15/231026/156462907_0.txt	권기섭 본부장, 청주 제조현장 코로나19 방역상황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907&pageIndex=28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방역상황 현장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 <NAME> 본부장은 7.22.(목)11:00 청주시 흥덕구의 제조현장을 찾아가서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ㅇ LG생활건강㈜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ㅇ 이번 현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일선 사업장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방역 긴장감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 <NAME>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제조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헌신과 방역관리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ㅇ 사업장 관계자에게 시설소독, 손소독제 비치, 정기적인 소독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충실히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현장직원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발열, 기침 등)발현 시에 출근 자제 및 즉시 신고<NAME>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방역상황 현장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방역상황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기섭 본부장, 청주 제조현장 코로나19 방역상황 현장점검_1 ### 내용: 코로나19 방역상황 현장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 <NAME> 본부장은 7.22.(목)11:00 청주시 흥덕구의 제조현장을 찾아가서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ㅇ LG생활건강㈜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ㅇ 이번 현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일선 사업장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방역 긴장감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 <NAME>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제조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헌신과 방역관리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ㅇ 사업장 관계자에게 시설소독, 손소독제 비치, 정기적인 소독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충실히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현장직원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발열, 기침 등)발현 시에 출근 자제 및 즉시 신고<NAME>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방역상황 현장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방역상황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24907460-e81a-450f-bd49-809528a6f1ed	source15/231026/156459927_0.txt	안전 실천! 여덟 살 습관 여든까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927&pageIndex=29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여름방학 기간에 초등학교 1 ~ 3학년 어린이가 생활 중 안전수칙을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쓰기는 세 살 여든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 안전 실천 습관을 형성으로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을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은 생활 속 안전수칙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도 있도록 미로찾기,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학교 안전 교육과정과 연동으로 구성하였다. ○ 또한도 지난 2년간 5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부모와 장학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실제 안전일기 쓰기에 참여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에 노력하였다. □ 한편,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에 대해 자발적인 참가와 관심 유도 등을 위하여 올해 9월에는 안전일기 쓰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학년별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위 3명의 어린이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어느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 교육이 중요한 상황"이라며"여름방학을 맞은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이 쓰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안전수칙을 익히고, 실천하여 생활 실천이 습관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 실천! 여덟 살 습관 여든까지..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여름방학 기간에 초등학교 1 ~ 3학년 어린이가 생활 중 안전수칙을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어린이 안전일기장'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쓰기는 세 살 여든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 안전 실천 습관을 형성으로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을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일기장'은 생활 속 안전수칙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도 있도록 미로찾기,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학교 안전 교육과정과 연동으로 구성하였다. ○ 또한도 지난 2년간 5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부모와 장학사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실제 안전일기 쓰기에 참여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에 노력하였다. □ 한편,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에 대해 자발적인 참가와 관심 유도 등을 위하여 올해 9월에는 안전일기 쓰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대로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학년별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위 3명의 어린이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어느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 교육이 중요한 상황"이라며"여름방학을 맞은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이 쓰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안전수칙을 익히고, 실천하여 생활 실천이 습관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cca574f-800f-4f70-932c-01557a75d6d5	source15/231026/156251424_2.txt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공시 점검 결과_3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424	CC BY	1,0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기업집단의 상표권(브랜드)로열티 수취 내역 상세 공개한다 - 연간 수취 규모 1조 원에 이르고 수취회사의 65%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회사 - □ 공정위, 공시 규정 대폭 강화, 앞으로 매년 공시 점검·현황 공개 예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이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표를 하는'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개정을 2018년 1월 29일 행정예고 했다. ■ 조사에고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2017년 9월 1일 기준 57개)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과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등 공시)및 제11조의4(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적 사용료 수수내역을 자산거래 및 상품·용역거래의 한 유형으로 공시해야 한다. ○ 점검 대상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지주회사·대표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 원(2016년 기준)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277개 계열사 중 186개 사(67.1%)에 대해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이 공시되지 않았으며, 사용료 산정 방식까지 자세히 공개는 경우는 33개 사(11.9%%에 불과한 등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가 다소 미흡했다. 공시 규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되어 총 2억 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번 공시 규정 개정은,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산정과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대해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표권 관련 공시 실태 점검 결과 □(점검 경위)위원회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3년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확인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취득 및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했다. 대기업집단 브랜드(특정 대기업집단을 표시를 위한 문자·기호·도형으로 이뤄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권을 브랜드 보유회사가 계열회사에 부여해주는 거래 <점검 대상 대기업집단 명단> (단위:개 사) 삼성, SK, 현대차와 GS, 한화, 두산, 한진, CJ, 한솔과 미래에셋, LS, 금호아시아나 한솔과 한진중공업, 한라, 한국타이어, 현대 산업개발,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코오롱 3개 집단(한화, 미래에셋, 한솔)은 2015년부터 상표권 사용료 지급 그룹은 17개 사가 공동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나, 대표회사인 삼성 1개 사가 표시 □(수취 실태)브랜드별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사 9,314억 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집단 연도별 상표권 사용 현황 <(단위:개, 백만 원) ㅇ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소폭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그룹도 2개에 이른다. <기업집단별 연간 표시한 사용료 현황(2016년 기준)> (단위:개, 억 만씩 LG(2,458), SK(2,035) 코오롱(272), 한라(254), LS(206), 금호아시아나(188), <NAME> (128) CJ(828), 한화(807), LG 삼성(89), 아모레퍼시픽(77), 미래에셋(63), 하이트진로(44), 한화 부영(16), 현대산업개발(14) 두산(331), 한진(308) -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① 지급 회사 수 ② 사용료 산정 기준 금액(매출액 등)③ 사용료 산정 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58개(SK)에서 최소 1개(한국타이어)로 집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지급 회사 수(2014∼2016년 기간 중)> (단위:개, 억 원) SK(58), CJ(32), GS(25) LG(19), 한화(18), GS <NAME> (15), 금호아시아나(12), LS(11), 현대산업개발(11)/두산(9), 한라(8), 한진(7), 부영(7), 미래에셋(7), 삼성(6), 한진중공업(6), 아모레퍼시픽(5), 하이트진로(2), - -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사용료율에 차이가 있었다.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2016년 기간에료 (매출액 - 광고선전비 등)× 일정비율(0.08%~ 0.75%) LG, SK, GS와 한화, 금호나 CJ, LS 한국타이어, 코오롱, 매출액 × 일정비율(0.015%~ 0.5) 삼성, 부영, 한진중공업, CJ와 금호아시아나, 아모레퍼시픽 (영업수익 - 광고선전비)×일정비율 (전년도매출액×일정비율)+(전년도세전이익×일정비율) 매출액은 기업집단에 따른 순매출액, 연결 매출액 등을 사용 - 삼성을 제외하고는 집단별로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했으며, 지주회사 중 지주회사가 14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LG는 삼성물산 포함 17개 사가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 - 또한, 전체 회사(20개)중 13개 회사(65%)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비상은 30%, 비상장 20%이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브랜드별 사용료 수취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현황(2016년 말부터> 부영(95.4),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2)- 한진중공업홀딩스(49.3), 코오롱(45.4), GS(42.0), CJ(39.2), 두산(35.4), - LG(31.5), 삼성물산(31.2), SK(30.6) 하이트진로홀딩스(29.0), 한라홀딩스(23.3), 한진칼(26.0), LS(26.0) 현대산업개발(15.2), 한솔홀딩스(13.4), 기타 굵은 글씨는 지주회사, 음영부분은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임. -지권 사용료가 수취 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비중 상위 10개 수취회사 CJ(66.6), 한솔홀딩스(53.0), 한화 코오롱(51.7), 한진칼(51.2), LG(40.0), 한진중공업홀딩스(33.0), LS(24.7), GS(18.2), 하이트진로홀딩스(10.1) 한진중공업홀딩스, 한진이인 한솔홀딩스, 코오롱(285.3), CJ(145.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107.0), 한화(76.0), LG(72.3), LS(51.8), 한라홀딩스(41.6) 1은은 당기순손실 회사임 □(공시 실태)상표권 사용료 수수 내역 가운데 현행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277개 사의는 지급 내역 중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가 67.1%(186개 사)에 달하였고 공시 대상은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 사)에 불과했다.(거래 회사 수 기준) ※ 참고 <상표권 사용료 관련 공시 규정>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대규모(자본금의 5%또는 50억 원 이상은 거래에 한한 공시 의무(수취·지급 회사 모두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일정 규모(사 업기간 중 매출액의 5%이상 50억 원)이하의 상품 ․ 용역 거래(매출액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에 대한 세부내역 없이 총 거래 금액 합계만 공시하며, 일정 규모 초과는 경우 상품·용역 거래 세부 내역 공개 의무(수취 회사만 공시) □(공시 위반)공정위는 이번 공시 실태 조사 과정에서, 4개 집단 소속 7개 사가 총 8건의 공시 의무를 불이행을 것으로 나타나, 총 295,500천 만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공시 위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개 사, 건, 억 원) 주요 상품 ․ 용역 거래(상표권 사용료)내역 미공시 핵심 상품 ․ 용역 거래(상표권 사용에 내역 누락(2건)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대규모 내부거래(상표권 사용료)이사회 의결일자를 기준으로 공시 (코오롱,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이엔지니어링) 중대한 내부거래(상표권 사용료)이사회 미의결 사항 미공시 한국타이어 70,000천 원,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70,000천 원만 코오롱 70,000천 원부에 코오롱글로벌 70,000천 원, 코오롱이엔지니어링 5,000천 원 ■ 규정 개정 방향 □ 이번 세부 규정 개정안에서는'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항목과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ㅇ 구체적으로는'계열회사 및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아래에'자목'으로 신설했다. ㅇ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소속 특수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표권은 기업 자산 중 무형자산으로, 사용료 거래는 무형자산 거래(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 사용 허락도 포함)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무형한 사용 거래를 자산 거래 또는 상품·용역 거래로 다르게 분류하여 공시 내용과 방식에 일부 편차가 있음. ㅇ 상표권 사용료 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체결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 공시(매년 5월 31일 1회 공시)사항으로 규정했다. -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견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표권 보유 회사의 사용료 수취는 그 자체로는 합법적 행위이나, 그간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령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계속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공정위는 브랜드와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수수료를 수수하도록<NAME>여 사익편취 행위가 차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아울러, 기업으로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 명세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재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거래의 현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법 제14조의5 제1항 제2호) *는 예)상표권 양도 또는 포기의 방식으로 수수료 징수회사에 권리를 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행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공시 점검 결과_3 ### 내용: 대기업집단의 상표권(브랜드)로열티 수취 내역 상세 공개한다 - 연간 수취 규모 1조 원에 이르고 수취회사의 65%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회사 - □ 공정위, 공시 규정 대폭 강화, 앞으로 매년 공시 점검·현황 공개 예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브랜드)이용료 수취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표를 하는'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개정을 2018년 1월 29일 행정예고 했다. ■ 조사에고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2017년 9월 1일 기준 57개)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과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등 공시)및 제11조의4(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적 사용료 수수내역을 자산거래 및 상품·용역거래의 한 유형으로 공시해야 한다. ○ 점검 대상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지주회사·대표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 원(2016년 기준)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277개 계열사 중 186개 사(67.1%)에 대해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이 공시되지 않았으며, 사용료 산정 방식까지 자세히 공개는 경우는 33개 사(11.9%%에 불과한 등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가 다소 미흡했다. 공시 규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되어 총 2억 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번 공시 규정 개정은,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산정과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대해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표권 관련 공시 실태 점검 결과 □(점검 경위)위원회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3년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확인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취득 및 수취 현황과 공시 실태를 점검했다. 대기업집단 브랜드(특정 대기업집단을 표시를 위한 문자·기호·도형으로 이뤄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권을 브랜드 보유회사가 계열회사에 부여해주는 거래 <점검 대상 대기업집단 명단> (단위:개 사) 삼성, SK, 현대차와 GS, 한화, 두산, 한진, CJ, 한솔과 미래에셋, LS, 금호아시아나 한솔과 한진중공업, 한라, 한국타이어, 현대 산업개발,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코오롱 3개 집단(한화, 미래에셋, 한솔)은 2015년부터 상표권 사용료 지급 그룹은 17개 사가 공동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나, 대표회사인 삼성 1개 사가 표시 □(수취 실태)브랜드별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사 9,314억 원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집단 연도별 상표권 사용 현황 <(단위:개, 백만 원) ㅇ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소폭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그룹도 2개에 이른다. <기업집단별 연간 표시한 사용료 현황(2016년 기준)> (단위:개, 억 만씩 LG(2,458), SK(2,035) 코오롱(272), 한라(254), LS(206), 금호아시아나(188), <NAME> (128) CJ(828), 한화(807), LG 삼성(89), 아모레퍼시픽(77), 미래에셋(63), 하이트진로(44), 한화 부영(16), 현대산업개발(14) 두산(331), 한진(308) -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① 지급 회사 수 ② 사용료 산정 기준 금액(매출액 등)③ 사용료 산정 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58개(SK)에서 최소 1개(한국타이어)로 집단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지급 회사 수(2014∼2016년 기간 중)> (단위:개, 억 원) SK(58), CJ(32), GS(25) LG(19), 한화(18), GS <NAME> (15), 금호아시아나(12), LS(11), 현대산업개발(11)/두산(9), 한라(8), 한진(7), 부영(7), 미래에셋(7), 삼성(6), 한진중공업(6), 아모레퍼시픽(5), 하이트진로(2), - -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사용료율에 차이가 있었다.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2016년 기간에료 (매출액 - 광고선전비 등)× 일정비율(0.08%~ 0.75%) LG, SK, GS와 한화, 금호나 CJ, LS 한국타이어, 코오롱, 매출액 × 일정비율(0.015%~ 0.5) 삼성, 부영, 한진중공업, CJ와 금호아시아나, 아모레퍼시픽 (영업수익 - 광고선전비)×일정비율 (전년도매출액×일정비율)+(전년도세전이익×일정비율) 매출액은 기업집단에 따른 순매출액, 연결 매출액 등을 사용 - 삼성을 제외하고는 집단별로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했으며, 지주회사 중 지주회사가 14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LG는 삼성물산 포함 17개 사가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 - 또한, 전체 회사(20개)중 13개 회사(65%)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비상은 30%, 비상장 20%이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브랜드별 사용료 수취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현황(2016년 말부터> 부영(95.4),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2)- 한진중공업홀딩스(49.3), 코오롱(45.4), GS(42.0), CJ(39.2), 두산(35.4), - LG(31.5), 삼성물산(31.2), SK(30.6) 하이트진로홀딩스(29.0), 한라홀딩스(23.3), 한진칼(26.0), LS(26.0) 현대산업개발(15.2), 한솔홀딩스(13.4), 기타 굵은 글씨는 지주회사, 음영부분은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임. -지권 사용료가 수취 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비중 상위 10개 수취회사 CJ(66.6), 한솔홀딩스(53.0), 한화 코오롱(51.7), 한진칼(51.2), LG(40.0), 한진중공업홀딩스(33.0), LS(24.7), GS(18.2), 하이트진로홀딩스(10.1) 한진중공업홀딩스, 한진이인 한솔홀딩스, 코오롱(285.3), CJ(145.3),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107.0), 한화(76.0), LG(72.3), LS(51.8), 한라홀딩스(41.6) 1은은 당기순손실 회사임 □(공시 실태)상표권 사용료 수수 내역 가운데 현행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277개 사의는 지급 내역 중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가 67.1%(186개 사)에 달하였고 공시 대상은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 사)에 불과했다.(거래 회사 수 기준) ※ 참고 <상표권 사용료 관련 공시 규정>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대규모(자본금의 5%또는 50억 원 이상은 거래에 한한 공시 의무(수취·지급 회사 모두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일정 규모(사 업기간 중 매출액의 5%이상 50억 원)이하의 상품 ․ 용역 거래(매출액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에 대한 세부내역 없이 총 거래 금액 합계만 공시하며, 일정 규모 초과는 경우 상품·용역 거래 세부 내역 공개 의무(수취 회사만 공시) □(공시 위반)공정위는 이번 공시 실태 조사 과정에서, 4개 집단 소속 7개 사가 총 8건의 공시 의무를 불이행을 것으로 나타나, 총 295,500천 만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공시 위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개 사, 건, 억 원) 주요 상품 ․ 용역 거래(상표권 사용료)내역 미공시 핵심 상품 ․ 용역 거래(상표권 사용에 내역 누락(2건)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대규모 내부거래(상표권 사용료)이사회 의결일자를 기준으로 공시 (코오롱,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이엔지니어링) 중대한 내부거래(상표권 사용료)이사회 미의결 사항 미공시 한국타이어 70,000천 원,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70,000천 원만 코오롱 70,000천 원부에 코오롱글로벌 70,000천 원, 코오롱이엔지니어링 5,000천 원 ■ 규정 개정 방향 □ 이번 세부 규정 개정안에서는'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 항목과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ㅇ 구체적으로는'계열회사 및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아래에'자목'으로 신설했다. ㅇ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소속 특수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상표권은 기업 자산 중 무형자산으로, 사용료 거래는 무형자산 거래(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 사용 허락도 포함)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무형한 사용 거래를 자산 거래 또는 상품·용역 거래로 다르게 분류하여 공시 내용과 방식에 일부 편차가 있음. ㅇ 상표권 사용료 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체결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 공시(매년 5월 31일 1회 공시)사항으로 규정했다. -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견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표권 보유 회사의 사용료 수취는 그 자체로는 합법적 행위이나, 그간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령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계속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공정위는 브랜드와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수수료를 수수하도록<NAME>여 사익편취 행위가 차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아울러, 기업으로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 명세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재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거래의 현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법 제14조의5 제1항 제2호) *는 예)상표권 양도 또는 포기의 방식으로 수수료 징수회사에 권리를 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행위 등
969192f1-cef1-4338-af5e-56f71aa6d3e6	source15/231026/156418364_0.txt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364&pageIndex=38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내용 ◈ 국민 삶 속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 바로잡는다 - 공정성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회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방안 논의 - 사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 제고 정책 지속 발굴·보완 계획 ◈ 치매환자와 가족이 만족하는 ｢ 치매 국가책임제 ｣ 완성을 추진으로 -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치매 친화적 사회를 구축으로 환자의 지역거주 지원 등 가족 부담 경감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점검 향후 보완과제 ｣ □ 이번 안건은 교육, 체육, 문화, 복지 등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마련하였다. □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경우 불공정 관행는 선제적 예방과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이에, 사회부처는 앞으로 포용국가의 핵심적 기반인'공정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공정관련 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완도나간나갈 계획이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복되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피해자들 권익을 보호한다. ㅇ 사회관계망서비스(SNS)부당광고(일명'뒷광고')방지를 위해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기간(~ 2020년 12월)이후에도 부당광고가 적발을 경우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한다. ㅇ 또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전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못하도록'상피제'를 도입하고(｢ 병역법 ｣ 개정),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 단축 및 복무 취소 때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 개편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기준 개편도 추진한다. 지도교수 등'상피제'도입 (4촌 이내 인척도 불가) 병역지정업체 채용 후 편입까지 최소 6개월 병역지정업체 채용 후 편입까지 100일 소요 편입 취소 시 기존 복무기간의 1/4까지 적용 실제 복무기간 비율에 따른 산정 ㅇ 1 ․ 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분리로 징수하도록 하여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한다. ㅇ 교육청 주관 교복 입찰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추가구매율이 낮은 품목(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ㅇ 공공 문화시설 대관 청탁 특혜 근절을 위해 최소한의 사전 공고기간 보장과 대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특정단체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선 대관 혜택 금지 등을 추진한다. □ 공정한 취업 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단계별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영세한 기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부터 순차적 추진 예정(2021년 100인 이상 → 2022년 50인 미만으로 ㅇ 공공기관 채용대행업체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 공공기관 위탁채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채용대행업체에 대해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주요내용:필기시험 출제 및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류·면접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 □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부처 합동 현장점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확대 ․ 보완과 동시에 정부 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활용을 연계하도록 한다. 11개 분야 64종 제작 완료, 연말까지 10종 추가 개발(문화예술계 근로권 등 7종, 고용계 등 3종) □ 일터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ㅇ 또한,'패션 어시스턴트'와'열정페이'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이에 취약한 사업장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열정페이(pay):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일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출처: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 치매 국가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 향후 추진계획 ｣ □ 이번 계획은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 치매 국가책임제 ｣ 의 추진 상황을 2019년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생애 전 주기적 단계에서 국민이 실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한 보완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ㅇ 치매안심센터에서 구축 중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ㅇ ｢ 치매관리법 ｣ 개정 후 추진 ㅇ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인지훈련을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2021년), 노인복지관에 조기 예방과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2021년 ~)어르신의 인지기능을 관리한다. □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2021년 ~)치매환자별 특성별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제공(2022년 ~)한다. -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NAME>상을 확대하여(2022년 ~),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잇는 쉼터 시설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 이를 통해, 경증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 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하면서, - 유사서비스 중복 제공 방지를 위해,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을 예정이다. ㅇ 초로기 치매(만 65세 미만에 발병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2021년), 초로기 치매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을 개설(2022년 ~)한다. □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과 정보적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로 한다. ㅇ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모래찜질 및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의 치유(힐링)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한다(2020년 ~).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비대면 원격시스템으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치매진단검사를 받고, 치매예방,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발굴·활성화(2020년 ~)한다. □ 치매 단계별로 맞춤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기반시설을 계속 확대는 계획이다. ㅇ 보건지소 내 기존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지원을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256개소)분소를 확충으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2021년 ~). ㅇ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시설 기준과 장비를 갖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2020년 9월, 215개소)을 늘려나간다. □ 치매환자의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치매안심병원(2020년 9월, 4개소)도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 -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성과에 따른 건강보험수가를 제공하는 수가모형을 개발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치매환자가 더불어 살 수 안전은 환경을 갖춘 치매안심마을(2019년, 339개 마을)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NAME>대회, 마을서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내용 ◈ 국민 삶 속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 바로잡는다 - 공정성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회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방안 논의 - 사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 제고 정책 지속 발굴·보완 계획 ◈ 치매환자와 가족이 만족하는 ｢ 치매 국가책임제 ｣ 완성을 추진으로 -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치매 친화적 사회를 구축으로 환자의 지역거주 지원 등 가족 부담 경감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금)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점검 향후 보완과제 ｣ □ 이번 안건은 교육, 체육, 문화, 복지 등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마련하였다. □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경우 불공정 관행는 선제적 예방과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이에, 사회부처는 앞으로 포용국가의 핵심적 기반인'공정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공정관련 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완도나간나갈 계획이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복되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피해자들 권익을 보호한다. ㅇ 사회관계망서비스(SNS)부당광고(일명'뒷광고')방지를 위해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기간(~ 2020년 12월)이후에도 부당광고가 적발을 경우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한다. ㅇ 또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전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못하도록'상피제'를 도입하고(｢ 병역법 ｣ 개정),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 단축 및 복무 취소 때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 개편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기준 개편도 추진한다. 지도교수 등'상피제'도입 (4촌 이내 인척도 불가) 병역지정업체 채용 후 편입까지 최소 6개월 병역지정업체 채용 후 편입까지 100일 소요 편입 취소 시 기존 복무기간의 1/4까지 적용 실제 복무기간 비율에 따른 산정 ㅇ 1 ․ 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분리로 징수하도록 하여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한다. ㅇ 교육청 주관 교복 입찰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추가구매율이 낮은 품목(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ㅇ 공공 문화시설 대관 청탁 특혜 근절을 위해 최소한의 사전 공고기간 보장과 대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특정단체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선 대관 혜택 금지 등을 추진한다. □ 공정한 취업 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단계별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영세한 기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부터 순차적 추진 예정(2021년 100인 이상 → 2022년 50인 미만으로 ㅇ 공공기관 채용대행업체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 공공기관 위탁채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채용대행업체에 대해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주요내용:필기시험 출제 및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류·면접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 □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부처 합동 현장점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확대 ․ 보완과 동시에 정부 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활용을 연계하도록 한다. 11개 분야 64종 제작 완료, 연말까지 10종 추가 개발(문화예술계 근로권 등 7종, 고용계 등 3종) □ 일터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ㅇ 또한,'패션 어시스턴트'와'열정페이'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이에 취약한 사업장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열정페이(pay):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일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출처: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 치매 국가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 향후 추진계획 ｣ □ 이번 계획은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 치매 국가책임제 ｣ 의 추진 상황을 2019년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생애 전 주기적 단계에서 국민이 실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한 보완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ㅇ 치매안심센터에서 구축 중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ㅇ ｢ 치매관리법 ｣ 개정 후 추진 ㅇ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인지훈련을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2021년), 노인복지관에 조기 예방과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2021년 ~)어르신의 인지기능을 관리한다. □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2021년 ~)치매환자별 특성별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제공(2022년 ~)한다. -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NAME>상을 확대하여(2022년 ~),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잇는 쉼터 시설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 이를 통해, 경증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 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하면서, - 유사서비스 중복 제공 방지를 위해,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을 예정이다. ㅇ 초로기 치매(만 65세 미만에 발병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2021년), 초로기 치매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을 개설(2022년 ~)한다. □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과 정보적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로 한다. ㅇ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모래찜질 및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의 치유(힐링)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한다(2020년 ~).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비대면 원격시스템으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치매진단검사를 받고, 치매예방,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발굴·활성화(2020년 ~)한다. □ 치매 단계별로 맞춤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기반시설을 계속 확대는 계획이다. ㅇ 보건지소 내 기존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지원을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256개소)분소를 확충으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2021년 ~). ㅇ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시설 기준과 장비를 갖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2020년 9월, 215개소)을 늘려나간다. □ 치매환자의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치매안심병원(2020년 9월, 4개소)도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 -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성과에 따른 건강보험수가를 제공하는 수가모형을 개발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치매환자가 더불어 살 수 안전은 환경을 갖춘 치매안심마을(2019년, 339개 마을)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NAME>대회, 마을서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a648ada8-fc38-46c5-8a1b-c4b28b24cfda	source15/231026/156079562_0.txt	(중공교)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562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6회 공무원 사이버교육협의회 개최 • 중앙·지방·국립대학, 사이버교육 혁신을 위해 어깨를 맞대다 - □ 사이버교육 발전방향과 공동활용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과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 아래 중공교)은 14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전남 여수시)에서 제16회「공무원 사이버교육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이버교육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훈련기관, 국립 대학 및의 사이버교육 담당자의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콘텐츠 공동 활용등을 위한 목적으로 2001년 4월 시작해, 매년 개최에 있다. 사이버는 시스템을 중공교의 단일 시스템에서 공동 운영 ‧ 관리 <붙임 참고> □ □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공교가 추진 중인 정보화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정보시스템 전략계획 전반에 대해 집중 토론이 이뤄진다. 최신 스마트러닝 동향 제공으로 사이버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중앙교육연수원의 <NAME>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중공과 중장기발전방향 및 전략체계 현황 보고, 시범시스템 구축 추진경과와 시연, 분임토의 등을 통해 공동활용기관 실무자 소통과 협의의 시간도 진행된다. ※ 제 16회「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개최 계획 참고 □ <NAME> 교수은"사이버교육을 위한 아이디어의 산실이었던 사이버교육협의회가 공동활용기관 실무전문가들이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해를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 중공교는 공동 활용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촉진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사이버교육 혁신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 운영 발전방향·지침, 공동활용 기관간 활성화 방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공교)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16회 공무원 사이버교육협의회 개최 • 중앙·지방·국립대학, 사이버교육 혁신을 위해 어깨를 맞대다 - □ 사이버교육 발전방향과 공동활용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과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 아래 중공교)은 14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전남 여수시)에서 제16회「공무원 사이버교육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이버교육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훈련기관, 국립 대학 및의 사이버교육 담당자의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콘텐츠 공동 활용등을 위한 목적으로 2001년 4월 시작해, 매년 개최에 있다. 사이버는 시스템을 중공교의 단일 시스템에서 공동 운영 ‧ 관리 <붙임 참고> □ □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공교가 추진 중인 정보화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정보시스템 전략계획 전반에 대해 집중 토론이 이뤄진다. 최신 스마트러닝 동향 제공으로 사이버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중앙교육연수원의 <NAME>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중공과 중장기발전방향 및 전략체계 현황 보고, 시범시스템 구축 추진경과와 시연, 분임토의 등을 통해 공동활용기관 실무자 소통과 협의의 시간도 진행된다. ※ 제 16회「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개최 계획 참고 □ <NAME> 교수은"사이버교육을 위한 아이디어의 산실이었던 사이버교육협의회가 공동활용기관 실무전문가들이 차세대 통합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에 대해를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 중공교는 공동 활용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촉진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사이버교육 혁신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 운영 발전방향·지침, 공동활용 기관간 활성화 방안 등
171df364-5d63-446e-aba0-f014c452dcc8	source15/231026/156170646_0.txt	(정책설명자료) 예방적 안전점검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 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646	CC BY	1,9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예방적 안전점검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 - 신정부합동점검 방식,「표본점검 ․ 모니터링」1년 추진성과 살펴보니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주요 분야별 안전점검체계 분석과 현장점검을 통합에 실시하는 새로운 정부합동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1년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이란 사고가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 21개 항목을 선정하여, 각 부처별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4개 분야 및 21개 대상》 ◇(기반시설)도로와 터널, 하천과 저수지, 산업단지 등 5개 ◇(다중이용시설)요양병원, 백화점, 병원과 재래시장, 유원시설, 지하상가, 공연장 등 7개 ◇(운송수단)여객선, 유도선, 공항과 열차, 지하철, 버스 등 6개 ◇‘기 및 사무시설)공동주택, 초등학교, 초고층빌딩 총 3개밑줄은 2016년 실시 ㅇ정부합동점검은 50개 정도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점검체계를 분석하고, 이 분야에서 20개 정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해는 교량 ․ 저수지 등 기반시설 2개와 공연장 ․ 백화점 ․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6개, 총 8개 안전을야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계기로 건설공사장을, 경주 지진 계기로 경주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과 이슈점검을 2회 실시하였다. 정부합동 점검결과는 관계부처, 기관 등에 통보하고 법령 및 매뉴얼 등을 보완토록 하여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ㅇ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이행여부의 확인절차를「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반영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노후 건축물 점검결과 보수 ․ 보강을 위해 교부세 43억 원, 지방비 104억 원 의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ㅇ문화체육관광부에는 판교 환풍구사고 이후 매년 수립하게 된 문화별 재해대처계획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도록 홍보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병원도 공연장과 같이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개정에 노력을 가하게 하였다. ㅇ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도 국안전대진단 시 1,289개 요양병원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시행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은 기존 점검과 달리 지적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등 컨설팅 역할을 하였다. ㅇ특히, 합동점검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 시설관계자 등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NAME>는 한편, 필요시 시민과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ㅇ지난 5월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협업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소극장협회, 대학로소극장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다. □ 이번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에서 드러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조하여 이행조치 및 개선결과를 재확인 할 방침이며, ㅇ2017년에는 사고 빈발로 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철, 지하상가, 버스 등 12개 대상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올해는 표본점검·모니터링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점검하였는데 그 성과를 연계하여, 내년에는 운수용 및 주거 ․ 사무시설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실시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2016년도「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추진성과 □ 부처별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터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구미불산 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메르스 전염병 등 ○ 부처별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메타점검 방식으로 정부합동점검 패러다임 변경 - 예방안전 T/F 구성 및 안전점검체계 개선 추진('15.6 ~ 7월) ○ 교량, 산업단지와 요양병원 등 3개 시설에 대한 시범운영('15.8 ~ 9월) □ 다중이용 대규모 건축물 등 사고 확률이 높은 4개 유형 21개 과제 확정('15.10월, 안전정책조정회의) ○(기반시설)교량, 터널, 대와 저수지, 산업단지 등 5개 ○(다중이용시설)요양병원, 백화점, 영화관, 재래시장, 유원시설 외 7개 ○(운송수단)여객선, 유도선, 항공기, 철도와 지하철, 버스 외 6개 ○(주거 및 사무시설)공동주택, 초등학교, 초고층빌딩 등 3개 ○ 2016년, 주요한 2개와 다중이용시설 6개 등 8개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 및 점검을 실시하고, ○ 건설현장, 숙박시설 등 7적 이슈에 대해서도 표본점검 추가 실시 - 남양주 건설현장 사고 계기 및 경주 지진관련 숙박시설 긴급점검 실시 □ 그 간 실시한 표본점검·모니터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성과분석 후 2017년도 안전점검 계획 제시 필요 2016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과 ○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은 총 8회, 중대적 이슈점검은 2회 실시 점검결과 총 1,493건 지적하여 시정한 표 본 점 검(8) ○ 안전관리체계 분석은 대상별 50개 정도로 총 340개 대상을 점검, 현장점검은 평균 20개 정도를 대상으로 202개소 실시 ○ 점검은 소관 안전분야에 대한 법령 및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활용으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안전점검체계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RIMS(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 분석결과 안전관리계획 ․ 재해대처계획의 미수립 ․ 내용미흡, 피난안내 시스템 부족 등이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 -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의무규정 미비와 저수지의 점검결과 전산시스템 일부누락, 교량 안전점검주기 미유지 등 점검체계 개선사례 전파 현장점검 사례 분석 ○ 표본점검 940건, 이슈점검 553건 등 총 1,493건 점검 - 분야별로는 소방분야가 329건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시설물 354건, 전기 ․ 가스 312건, 재난대응 190건 등 ○ 분야별 세부 지적사항 -(재난대응분야)요양병원,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출은 안전관리계획·재해대처계획에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시설물 분야)건축물 지붕 및 벽체 균열, 건설현장의 화약류 보관불량 ․ 추락방지 조치 미흡 등 -(소방분야)소화기 등 초기 화재대응시설 미흡과 소방차진입로 장애물 설치 등 소화 피난통로 장애물 미비로 -(전기 및 가스분야)누전차단기, 가스누출차단기 및 자동차단장치미설치, 가스용품 임의개조, 비규격제품 사용 등 - 건설계 등 분야)부품교체·자체점검 실시결과 이력관리 미실시, 월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 - 표본점검 분야에서 19건, 특별점검 분야에서 5건을 지적으로 관련부처에 법령개정 등 반영조치 및 사례전파 폭발물 발생 건설현장의 안전장치설비 의무화, 안전교육 개선(국토부) 2016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실러 관계기관 안전관리 관심 유도 및 안전문화 정착 지원 ○ 점검결과를 관련부처, 지자체 등에 통보 - 조치결과 모니터링 - 부처, 지자체 등 안전관리 관심 제고 등 시설물 유사지적 사전 차단 - 범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 안전관계장관회의 등에 안건 상정 낙뢰화재대비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 ○ 점검결과 언론공표를 통한 대국민 관심과 참여 유도 공연장,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 - 안전은 이슈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경주지진 취약기장 점검결과 보도로 경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점검과 연계하여 기업체, 사회단체 등과 안전문화운동 확산 - 소규모 사업장 안전시설 기증 등 사회지원(전국재해구호협회, KB손해보험) 안전교육, 안전캠페인 등 동참(한국소극장협회, 대학로소극장, YMCA 등)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정책반영 ○ 점검결과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기관에서 개선책 마련 - 영화관 재해대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시행령 개정추진(문체부) -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행여부의 확인절차 규정에 반영(국토부) - 병원 내부 휠체어 이동로 마련 등 요양병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복지부) ○ 노후 시설 보수보강 예산확보 등 정책반영 -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예산 올해 43억 원, 올해 104억 원 확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불안요소 제거 ○ 시설물별 점검시작 전 사전회의·안전교육 등 병행 - 시설주에게 점검취지 설명,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체계 확인 병행 경주숙박시설 점검 결과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으나 점검취지 설명 후 긍정적으로 변화 ○ 안전은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즉각 현지시정(총 408건)조치하고, - 규정에 부적합한 불안요소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총 474건)를 ○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총 611건)행정조치 요양병원 출입문에 비밀번호형 잠금장치 등 비상구 주변 장애물 방치 공연장 피난유도등 가림막 설치 및 기타 안전장치 미설치 등 중복점검 해소 등 표본점검 실효성 제고 ○ 점검계획 추진 시 관련부처 및 지자체 중복점검 지양 -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조정, 정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으로 인정 정부합동점검 실시 후 전기 ․ 가스 등 법정점검 면제조치 - 정부합동점검에 따른 점검결과 및 점검을 공유 등 ○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 보완 ※ 건설현장, 지진, 교량 등 특수전문분야 점검 시 민간전문가 투입 예방특위위원:교량, 요양병원, 공연장 민간건축전문가교량, 건설현장, 경주숙박시설 ○ 정부합동점검단 자체역량 제고 - 안전점검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양성과 전문교육과정 개설 ․ 운영 - 재난관련 범죄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5명) 《2017년도》 ◇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물을 중심으로 표본점검·모니터링 실시(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중점추진과 연계) - 사고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시설물 등 기존 표본점검 대비 모니터링 내실화 ○ 총 21개 시설 및 12개 점검 실시 ※ 2016년 총 10개 시설 점검 예정산업단지(11월), 터널(12월)등 ○ 기 표본점검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계속 실시 사회적 쟁점대상 점검(필요시) □ 대형사고 등 발생 또는 우려 시 특정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 국제 또는 재난이훈련 시 당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기반 강화 ○(법령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민간시설」에 대한 1에 동안전점검 법적근거 마련 제 32조 1항 점검대상 개정: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 사고위험시설 ○(역량강화)정부합동점검단 기획기능 강화 및 안전과 전문가 확보, 지자체 안전점검단 상설화 등 추진 안전으로 롤러스포츠 안전성 강화 추진!! □ 국민안전처, 어린이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마련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최근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 스포츠가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롤러스포츠 관련 안전 예방대책은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국민안전처(안전정책실장)에 보낸 편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요지는 이렇다. ◈ 발신이:화성시 반송초교 4학년 5반 학생 ○ 주요사연: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낡고 닳아 멈추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뻔한 상황 소개 어린이가 안전하게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전달 □ 어린이 롤러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해 보호 장구 보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13 ~ 15년)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롤러스포츠 관련 위해사례는 약 1,059건으로, 2015년에만 481건이 발생하여 2013년 169건 보다 185%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스포츠의 종류: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보드 ○ 또한, 인라인스케이트 등 자전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연령대별로는 2016년 10월까지 전체 발생건수(1,524건)중에서 10대 이상이 51.7%, 10대가 25.3%를 자치하여, 어린이들의 피해 발생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 위험장소별로는 차도 및 인도에서 33.6%와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에서 23.0 ％, 주택 주변에서 19.3%순으로 발생하였고, ○ 위해증상별로는 열상(찢어짐)29.4 퍼센트, 골절 21.5%, 낙을 19.4%, 찰과상 10.0%순서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관계전문가와 함께 롤러스포츠 관련 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였다. ○ 우선, 편지 사연을 분석으로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사고의 위험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바퀴의 충돌시험, 브레이크 장치와 지면간격, 신발의 부착강도 등 소비자와 안전요구사항을 전문가와 검토한다. ○ 이를 바탕으로 롤러스포츠 안전성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및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표시사항 등 보완 등 관련부처와 협력으로 안전성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국민안전처는 10대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국민안전 행동요령에 롤러스포츠 이용자와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를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보완 반영하는 동시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 ․ 홍보를 확대를 나가기로 했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롤러스포츠 관련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이용자 모두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라며, 위해"이용자가 많은 장소에 이용수칙 준수, 안전보호장구 반드시 장착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롤러스포츠 분야 위해정보 현황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현황(2016.10월말 기준) □ 과거 3년간 롤러스포츠 관련 CISS 접수 현황(증감률) 단위별:건,%* 인라인 스케이트는 롤러스케이트 포함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품목을'롤러스케이트 또는 자전거 블레이드','스케이트보드','킥보드'로 검색 후 관련 정보 제외 - 안전산업 ‧ 소방 ‧ 해양장비 엑스포 등 - 국민안전처 주최 박람회 성공적 마무리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금년 11월 제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비롯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국제 해양 ‧ 안전장비박람회,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 2016년도 국민안전처에서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가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확대와 최신 안전기술 ‧ 제품을 소개하고, 지진 ‧ 화재 ‧ 해양 ‧ 산업장 안전 등 4와 재난에 대한 안전체험을 할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 동안 업무가 다른 세 개의 실 ‧ 본부에서 각 분야별 박람회를 주관함에 따라서 서로의 장점은 벤치마킹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로 ○ 지난 4월 소방안전박람회를 필두로 11월 안전산업박람회까지 내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공동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여 사전평가 및 종합화 결과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밝혔다. 공동평가단 구성 7명(기획 ‧ 운영 2, 홍보 2, 안전관리분야 1, 박람회 주관과장 2) 금년도에 개최된 주요 박람회 성과로 ○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처음에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국 안전관리 정부기관 대표단을 파견으로 소방산업의 해외진출 다변화를 추진하였고, 7개국 10개 해외바이어가 참석으로 4,480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을 실시하는 등 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 해양 ‧ 안전장비박람회」는 14개국 31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석으로 2,152억 원의 수출상담을 추진하였고, 전년도에 메르스 여파로 급감했던 참관객도 24 이상 증가하는 등 해양분야에 특화된 박람회로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지진, 방재, 보안부터 교통 ‧ 산업안전까지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모두 망라하는 종합 전시회로 방글라데시 소방민방위청장, 벨라루스 비상사태부 차관 등 10개국 외국정부 대표단과 17개국 39개 해외바이어가 참여하여 1,425억 원의 수출상담을 통해 244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내수중심의 안전산업에서 수출을 통한 외연확대 및 성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방글라데시 소방민방위청, 벨라루스 비상사태부, 중국 민정부, 캄보디아 비상사태부, 베트남 공공안전부, 카자흐스탄 내무부, 키르기즈 비상사태부, 멕시코 재난예방청,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 파키스탄 재난관리청 ○ 또한, 경주 지진이후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지진에 따른 기본지식 습득, 행동요령 체험 등을 통해 지진특별전시관을 구성하였고, 30여종의 다양한 안전체험관을 구성하여 박람회 기간 동안 평균 1만 3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는 승강기관련 145개 기관이 참가(전년 120개 → 21%증)하였고, 그 외 11개국 13개 해외기업이 참가하는 등 동북아지역의 승강기관련 주목할 만한 박람회로 성장 하였다. □ 하지만, 박람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대상별 ‧ 시기별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부족한 점, 많은 국가 ‧ 분야의 해외바이어가 방문 하였으나, 실제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 유치 한계 등은 개선 ‧ 발전할 점으로 남았다. ○ 따라서, 내년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박람회의 특성을 반영한는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구매력이 강한 해외바이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공동평가단의 각 박람회에 대한 평가결과와 올해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이 참가에서 다양한 경험을 획득하고,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안전기술 ‧ 제품의 해외 및 내수에서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특화된 박람회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예방적 안전점검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 등_1 ### 내용: 예방적 안전점검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 - 신정부합동점검 방식,「표본점검 ․ 모니터링」1년 추진성과 살펴보니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주요 분야별 안전점검체계 분석과 현장점검을 통합에 실시하는 새로운 정부합동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1년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이란 사고가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 21개 항목을 선정하여, 각 부처별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4개 분야 및 21개 대상》 ◇(기반시설)도로와 터널, 하천과 저수지, 산업단지 등 5개 ◇(다중이용시설)요양병원, 백화점, 병원과 재래시장, 유원시설, 지하상가, 공연장 등 7개 ◇(운송수단)여객선, 유도선, 공항과 열차, 지하철, 버스 등 6개 ◇‘기 및 사무시설)공동주택, 초등학교, 초고층빌딩 총 3개밑줄은 2016년 실시 ㅇ정부합동점검은 50개 정도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점검체계를 분석하고, 이 분야에서 20개 정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해는 교량 ․ 저수지 등 기반시설 2개와 공연장 ․ 백화점 ․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6개, 총 8개 안전을야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계기로 건설공사장을, 경주 지진 계기로 경주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과 이슈점검을 2회 실시하였다. 정부합동 점검결과는 관계부처, 기관 등에 통보하고 법령 및 매뉴얼 등을 보완토록 하여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ㅇ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이행여부의 확인절차를「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반영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노후 건축물 점검결과 보수 ․ 보강을 위해 교부세 43억 원, 지방비 104억 원 의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ㅇ문화체육관광부에는 판교 환풍구사고 이후 매년 수립하게 된 문화별 재해대처계획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도록 홍보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병원도 공연장과 같이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개정에 노력을 가하게 하였다. ㅇ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도 국안전대진단 시 1,289개 요양병원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시행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은 기존 점검과 달리 지적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등 컨설팅 역할을 하였다. ㅇ특히, 합동점검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 시설관계자 등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NAME>는 한편, 필요시 시민과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ㅇ지난 5월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협업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소극장협회, 대학로소극장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다. □ 이번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에서 드러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조하여 이행조치 및 개선결과를 재확인 할 방침이며, ㅇ2017년에는 사고 빈발로 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철, 지하상가, 버스 등 12개 대상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올해는 표본점검·모니터링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점검하였는데 그 성과를 연계하여, 내년에는 운수용 및 주거 ․ 사무시설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실시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2016년도「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추진성과 □ 부처별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터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구미불산 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메르스 전염병 등 ○ 부처별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메타점검 방식으로 정부합동점검 패러다임 변경 - 예방안전 T/F 구성 및 안전점검체계 개선 추진('15.6 ~ 7월) ○ 교량, 산업단지와 요양병원 등 3개 시설에 대한 시범운영('15.8 ~ 9월) □ 다중이용 대규모 건축물 등 사고 확률이 높은 4개 유형 21개 과제 확정('15.10월, 안전정책조정회의) ○(기반시설)교량, 터널, 대와 저수지, 산업단지 등 5개 ○(다중이용시설)요양병원, 백화점, 영화관, 재래시장, 유원시설 외 7개 ○(운송수단)여객선, 유도선, 항공기, 철도와 지하철, 버스 외 6개 ○(주거 및 사무시설)공동주택, 초등학교, 초고층빌딩 등 3개 ○ 2016년, 주요한 2개와 다중이용시설 6개 등 8개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 및 점검을 실시하고, ○ 건설현장, 숙박시설 등 7적 이슈에 대해서도 표본점검 추가 실시 - 남양주 건설현장 사고 계기 및 경주 지진관련 숙박시설 긴급점검 실시 □ 그 간 실시한 표본점검·모니터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성과분석 후 2017년도 안전점검 계획 제시 필요 2016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과 ○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은 총 8회, 중대적 이슈점검은 2회 실시 점검결과 총 1,493건 지적하여 시정한 표 본 점 검(8) ○ 안전관리체계 분석은 대상별 50개 정도로 총 340개 대상을 점검, 현장점검은 평균 20개 정도를 대상으로 202개소 실시 ○ 점검은 소관 안전분야에 대한 법령 및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활용으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안전점검체계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RIMS(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 ○ 분석결과 안전관리계획 ․ 재해대처계획의 미수립 ․ 내용미흡, 피난안내 시스템 부족 등이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 -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의무규정 미비와 저수지의 점검결과 전산시스템 일부누락, 교량 안전점검주기 미유지 등 점검체계 개선사례 전파 현장점검 사례 분석 ○ 표본점검 940건, 이슈점검 553건 등 총 1,493건 점검 - 분야별로는 소방분야가 329건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시설물 354건, 전기 ․ 가스 312건, 재난대응 190건 등 ○ 분야별 세부 지적사항 -(재난대응분야)요양병원,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출은 안전관리계획·재해대처계획에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시설물 분야)건축물 지붕 및 벽체 균열, 건설현장의 화약류 보관불량 ․ 추락방지 조치 미흡 등 -(소방분야)소화기 등 초기 화재대응시설 미흡과 소방차진입로 장애물 설치 등 소화 피난통로 장애물 미비로 -(전기 및 가스분야)누전차단기, 가스누출차단기 및 자동차단장치미설치, 가스용품 임의개조, 비규격제품 사용 등 - 건설계 등 분야)부품교체·자체점검 실시결과 이력관리 미실시, 월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 - 표본점검 분야에서 19건, 특별점검 분야에서 5건을 지적으로 관련부처에 법령개정 등 반영조치 및 사례전파 폭발물 발생 건설현장의 안전장치설비 의무화, 안전교육 개선(국토부) 2016년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실러 관계기관 안전관리 관심 유도 및 안전문화 정착 지원 ○ 점검결과를 관련부처, 지자체 등에 통보 - 조치결과 모니터링 - 부처, 지자체 등 안전관리 관심 제고 등 시설물 유사지적 사전 차단 - 범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 안전관계장관회의 등에 안건 상정 낙뢰화재대비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 ○ 점검결과 언론공표를 통한 대국민 관심과 참여 유도 공연장,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 - 안전은 이슈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경주지진 취약기장 점검결과 보도로 경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점검과 연계하여 기업체, 사회단체 등과 안전문화운동 확산 - 소규모 사업장 안전시설 기증 등 사회지원(전국재해구호협회, KB손해보험) 안전교육, 안전캠페인 등 동참(한국소극장협회, 대학로소극장, YMCA 등)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정책반영 ○ 점검결과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기관에서 개선책 마련 - 영화관 재해대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시행령 개정추진(문체부) -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행여부의 확인절차 규정에 반영(국토부) - 병원 내부 휠체어 이동로 마련 등 요양병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복지부) ○ 노후 시설 보수보강 예산확보 등 정책반영 -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예산 올해 43억 원, 올해 104억 원 확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불안요소 제거 ○ 시설물별 점검시작 전 사전회의·안전교육 등 병행 - 시설주에게 점검취지 설명,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체계 확인 병행 경주숙박시설 점검 결과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으나 점검취지 설명 후 긍정적으로 변화 ○ 안전은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즉각 현지시정(총 408건)조치하고, - 규정에 부적합한 불안요소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총 474건)를 ○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총 611건)행정조치 요양병원 출입문에 비밀번호형 잠금장치 등 비상구 주변 장애물 방치 공연장 피난유도등 가림막 설치 및 기타 안전장치 미설치 등 중복점검 해소 등 표본점검 실효성 제고 ○ 점검계획 추진 시 관련부처 및 지자체 중복점검 지양 -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조정, 정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으로 인정 정부합동점검 실시 후 전기 ․ 가스 등 법정점검 면제조치 - 정부합동점검에 따른 점검결과 및 점검을 공유 등 ○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 보완 ※ 건설현장, 지진, 교량 등 특수전문분야 점검 시 민간전문가 투입 예방특위위원:교량, 요양병원, 공연장 민간건축전문가교량, 건설현장, 경주숙박시설 ○ 정부합동점검단 자체역량 제고 - 안전점검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양성과 전문교육과정 개설 ․ 운영 - 재난관련 범죄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5명) 《2017년도》 ◇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물을 중심으로 표본점검·모니터링 실시(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중점추진과 연계) - 사고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시설물 등 기존 표본점검 대비 모니터링 내실화 ○ 총 21개 시설 및 12개 점검 실시 ※ 2016년 총 10개 시설 점검 예정산업단지(11월), 터널(12월)등 ○ 기 표본점검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계속 실시 사회적 쟁점대상 점검(필요시) □ 대형사고 등 발생 또는 우려 시 특정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 국제 또는 재난이훈련 시 당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기반 강화 ○(법령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민간시설」에 대한 1에 동안전점검 법적근거 마련 제 32조 1항 점검대상 개정: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 사고위험시설 ○(역량강화)정부합동점검단 기획기능 강화 및 안전과 전문가 확보, 지자체 안전점검단 상설화 등 추진 안전으로 롤러스포츠 안전성 강화 추진!! □ 국민안전처, 어린이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마련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최근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 스포츠가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롤러스포츠 관련 안전 예방대책은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국민안전처(안전정책실장)에 보낸 편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요지는 이렇다. ◈ 발신이:화성시 반송초교 4학년 5반 학생 ○ 주요사연: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낡고 닳아 멈추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뻔한 상황 소개 어린이가 안전하게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전달 □ 어린이 롤러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예방을 위해 보호 장구 보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13 ~ 15년)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롤러스포츠 관련 위해사례는 약 1,059건으로, 2015년에만 481건이 발생하여 2013년 169건 보다 185%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스포츠의 종류: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보드 ○ 또한, 인라인스케이트 등 자전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연령대별로는 2016년 10월까지 전체 발생건수(1,524건)중에서 10대 이상이 51.7%, 10대가 25.3%를 자치하여, 어린이들의 피해 발생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 위험장소별로는 차도 및 인도에서 33.6%와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에서 23.0 ％, 주택 주변에서 19.3%순으로 발생하였고, ○ 위해증상별로는 열상(찢어짐)29.4 퍼센트, 골절 21.5%, 낙을 19.4%, 찰과상 10.0%순서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 녹색소비자연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관계전문가와 함께 롤러스포츠 관련 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하였다. ○ 우선, 편지 사연을 분석으로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사고의 위험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바퀴의 충돌시험, 브레이크 장치와 지면간격, 신발의 부착강도 등 소비자와 안전요구사항을 전문가와 검토한다. ○ 이를 바탕으로 롤러스포츠 안전성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및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표시사항 등 보완 등 관련부처와 협력으로 안전성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국민안전처는 10대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국민안전 행동요령에 롤러스포츠 이용자와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를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보완 반영하는 동시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 ․ 홍보를 확대를 나가기로 했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롤러스포츠 관련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제도적인 측면과 함께 이용자 모두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라며, 위해"이용자가 많은 장소에 이용수칙 준수, 안전보호장구 반드시 장착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롤러스포츠 분야 위해정보 현황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현황(2016.10월말 기준) □ 과거 3년간 롤러스포츠 관련 CISS 접수 현황(증감률) 단위별:건,%* 인라인 스케이트는 롤러스케이트 포함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품목을'롤러스케이트 또는 자전거 블레이드','스케이트보드','킥보드'로 검색 후 관련 정보 제외 - 안전산업 ‧ 소방 ‧ 해양장비 엑스포 등 - 국민안전처 주최 박람회 성공적 마무리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금년 11월 제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비롯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국제 해양 ‧ 안전장비박람회,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 2016년도 국민안전처에서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가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확대와 최신 안전기술 ‧ 제품을 소개하고, 지진 ‧ 화재 ‧ 해양 ‧ 산업장 안전 등 4와 재난에 대한 안전체험을 할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 동안 업무가 다른 세 개의 실 ‧ 본부에서 각 분야별 박람회를 주관함에 따라서 서로의 장점은 벤치마킹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로 ○ 지난 4월 소방안전박람회를 필두로 11월 안전산업박람회까지 내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공동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여 사전평가 및 종합화 결과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밝혔다. 공동평가단 구성 7명(기획 ‧ 운영 2, 홍보 2, 안전관리분야 1, 박람회 주관과장 2) 금년도에 개최된 주요 박람회 성과로 ○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처음에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국 안전관리 정부기관 대표단을 파견으로 소방산업의 해외진출 다변화를 추진하였고, 7개국 10개 해외바이어가 참석으로 4,480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을 실시하는 등 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국제 해양 ‧ 안전장비박람회」는 14개국 31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석으로 2,152억 원의 수출상담을 추진하였고, 전년도에 메르스 여파로 급감했던 참관객도 24 이상 증가하는 등 해양분야에 특화된 박람회로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지진, 방재, 보안부터 교통 ‧ 산업안전까지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모두 망라하는 종합 전시회로 방글라데시 소방민방위청장, 벨라루스 비상사태부 차관 등 10개국 외국정부 대표단과 17개국 39개 해외바이어가 참여하여 1,425억 원의 수출상담을 통해 244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내수중심의 안전산업에서 수출을 통한 외연확대 및 성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방글라데시 소방민방위청, 벨라루스 비상사태부, 중국 민정부, 캄보디아 비상사태부, 베트남 공공안전부, 카자흐스탄 내무부, 키르기즈 비상사태부, 멕시코 재난예방청,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 파키스탄 재난관리청 ○ 또한, 경주 지진이후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지진에 따른 기본지식 습득, 행동요령 체험 등을 통해 지진특별전시관을 구성하였고, 30여종의 다양한 안전체험관을 구성하여 박람회 기간 동안 평균 1만 3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는 승강기관련 145개 기관이 참가(전년 120개 → 21%증)하였고, 그 외 11개국 13개 해외기업이 참가하는 등 동북아지역의 승강기관련 주목할 만한 박람회로 성장 하였다. □ 하지만, 박람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대상별 ‧ 시기별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부족한 점, 많은 국가 ‧ 분야의 해외바이어가 방문 하였으나, 실제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 유치 한계 등은 개선 ‧ 발전할 점으로 남았다. ○ 따라서, 내년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 박람회의 특성을 반영한는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구매력이 강한 해외바이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공동평가단의 각 박람회에 대한 평가결과와 올해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이 참가에서 다양한 경험을 획득하고,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안전기술 ‧ 제품의 해외 및 내수에서 판로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특화된 박람회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d29cb22-3bf6-4b1d-bd0f-fb63ca52b904	source15/231026/156247746_0.txt	<NAME> 조달청 차장 임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746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정부는 1월 10일자로 장 차장에 <NAME> (․ 53)서울지방조달청장을 임용했다. - 신임 장 차장(기술고시, 22회)은 지난 1987년부터 공직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줄곧 30년간 시설공사, 원자재비축, 국제협력, 재정기획 등 주요 조달업무를 다뤄'조달정책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 조달청 첫 여성과장, 국장, 지방청장을 역임하면서 매사에 솔직하고 소탈하며, 일을 할 시에서 사람을 대할 때 치우침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제물자국장 재직 시는 파생상품을 결합한 원자재 대여제도·민관공동 비축제도를 도입, 국내 원자재 공급과 비축을 최적화 하였고,'GSA(미국 연방조달청)EXPO',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측면 지원했다. ○ 서울지방조달청장 재임 시에는 이해당사자간의 권고 ‧ 조정을 통해 레미콘 수급문제를 해소했으며,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 공사 총괄감독관제 운영 등을 통해 시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 <NAME> 신임 정 차장은 미국 콜로라도대학에서 건설사업 관리를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획득은 시설전문가이며, 선물거래상담사, 국제공공조달사 및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조달청 차장 임용_1 ### 내용: □ 정부는 1월 10일자로 장 차장에 <NAME> (․ 53)서울지방조달청장을 임용했다. - 신임 장 차장(기술고시, 22회)은 지난 1987년부터 공직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줄곧 30년간 시설공사, 원자재비축, 국제협력, 재정기획 등 주요 조달업무를 다뤄'조달정책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 조달청 첫 여성과장, 국장, 지방청장을 역임하면서 매사에 솔직하고 소탈하며, 일을 할 시에서 사람을 대할 때 치우침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국제물자국장 재직 시는 파생상품을 결합한 원자재 대여제도·민관공동 비축제도를 도입, 국내 원자재 공급과 비축을 최적화 하였고,'GSA(미국 연방조달청)EXPO',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측면 지원했다. ○ 서울지방조달청장 재임 시에는 이해당사자간의 권고 ‧ 조정을 통해 레미콘 수급문제를 해소했으며, 총사업비 설계적정성 검토, 공사 총괄감독관제 운영 등을 통해 시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 <NAME> 신임 정 차장은 미국 콜로라도대학에서 건설사업 관리를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획득은 시설전문가이며, 선물거래상담사, 국제공공조달사 및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8b37fc11-f6a4-48df-9949-9867bc72c07c	source15/231026/156461316_1.txt	수요반응(DR)으로 지능형 전력 수요관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316&pageIndex=28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요반응(DR)으로 똑똑한 전력 수요관리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 및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을 통해 스마트한 전력 수요관리 활성화 방안들에 관해 논의하였다. 【 간담회 개요: 일시ㆍ장소:7.13.(화)09:20 ~ 10:20, 비대면 영상간담회 참석 기업 산업부장관(주재), 전력거래소 이사장, 아이디알서비스(주), 그리드위즈(주), 에넬엑스코리아(유), 케이티(주),<NAME>제강, 대림제지,<NAME>이 지엠씨, SK인천석유화학, 현대차, 롯데마트 □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냉난방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수급의 변동성을 수요 측면에서도 관리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ㅇ 전력 수요를 전력피크 시간대에서 피크가 아닌 시간대로 바꿀 수 있으면, 에너지 수요를 평탄화할 수 있고 연중 단 몇 주 동안 나타나는 피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ㅇ 특히, 디지털기술 도입으로 각각의 설비들의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ㅇ 국내에서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수요가 조정될 필요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2014년부터 수요반응(DR)시장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 수요반응(DR)시장의 개략적인 내용은 붙임참고. ｢ 국내 수요반응(DR)시장 개요 ｣ 참조 ㅇ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기를 가동시킬 것인지 전력수요를 줄일 것인지, 전력수요를 줄인 경우에 대한 보상금은 어디로 할 것인지가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DR)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정산되고 있는 것이다. ㅇ 실제로'21.7월 기준 30개 수요자원관리 전문 시장에서 5,154개 기업(총 4.65 GW)을 등록하여 참여하는 중으로, 여름 피크시기에 피크수요를 일정폭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년 하계수급대책기간(7.6 ~ 9.18일)기준 일평균 0.9 GW*는 2.7%로 ㅇ 이 날 개최된 간담회는 수요반응(DR)시장에 등록이 있는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과 실제 수요를 감축하는 참여 기업들이 모여 올 여름 전력수급여건을 진단으로 수요반응(DR)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간담회 시 논의내용> □ 정부와 전력거래소는"올 여름 전력공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기회복으로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기상영향 등으로 일시적이지만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반응(DR)의 활용 필요가 높아졌다"라고 전망하였다. ㅇ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은"DR 발령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상금도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면서"전력거래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력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요감축 요청 사항을 재차 확인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실제로 전력수요를 조정하게 될 참여기업들은"수요조정 요청을 받으면 냉난방 조정, 자가용발전기 가동 등을 통해 사업장 조업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수요를 조정할 수 잇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NAME> 산업부 장관은"수요반응(DR)시장이 개설된 후 동·하계 여름철 피크시기에 유용한 자원으로써 전력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여 왔다"라고 평가하면서,"관련 기업들이 올 여름 전력수급 상황에 지속은 관심을 갖고 전력수요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NAME> 담당관(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수요반응(DR)자원 제도도 개요 □(개요)수요관리사업자가 전기사용자를 모집하여 등록은'수요자원'이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전력시장에서 발전과 동등하게 보상하는 제도 ㅇ(한 감축수단)조업 조정, 냉난방 조정, 자가용발전기 감축 등 :자발적으로 시장 참여 → 낙찰 시 실적에 따라 보상금 → 수급상황에 따라 수요자가 사전에 등록된 자원 대상으로 수요조정 요청 → 기본급 + 실적급 보상 전력시장에서 발전과 동일하게 시장 참여 → 고비용 발전기 가동 대체 수급대책기간 예측수요가 기준전망수요 상회 시 → 저한 발전기 가동 대체 → 전력공급비용 감소 및 예비력 증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화력 발전소 가동 대체 :전력공급비용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 수급비상(예비전력 5.5GW 이상으로 예상 시 → 수요감축으로 신규 발전소 건설 대체 ※ 현재는 플러스DR(제주지역 대상), 국민DR(가정·소형점포 대상)등 다양한 DR프로그램 운영중 (참여현황)3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5,154개 참여기업(총 4.65GW)지원('21.7월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요반응(DR)으로 지능형 전력 수요관리_1 ### 내용: 수요반응(DR)으로 똑똑한 전력 수요관리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 및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을 통해 스마트한 전력 수요관리 활성화 방안들에 관해 논의하였다. 【 간담회 개요: 일시ㆍ장소:7.13.(화)09:20 ~ 10:20, 비대면 영상간담회 참석 기업 산업부장관(주재), 전력거래소 이사장, 아이디알서비스(주), 그리드위즈(주), 에넬엑스코리아(유), 케이티(주),<NAME>제강, 대림제지,<NAME>이 지엠씨, SK인천석유화학, 현대차, 롯데마트 □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냉난방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수급의 변동성을 수요 측면에서도 관리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ㅇ 전력 수요를 전력피크 시간대에서 피크가 아닌 시간대로 바꿀 수 있으면, 에너지 수요를 평탄화할 수 있고 연중 단 몇 주 동안 나타나는 피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ㅇ 특히, 디지털기술 도입으로 각각의 설비들의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ㅇ 국내에서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수요가 조정될 필요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2014년부터 수요반응(DR)시장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 수요반응(DR)시장의 개략적인 내용은 붙임참고. ｢ 국내 수요반응(DR)시장 개요 ｣ 참조 ㅇ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기를 가동시킬 것인지 전력수요를 줄일 것인지, 전력수요를 줄인 경우에 대한 보상금은 어디로 할 것인지가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DR)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정산되고 있는 것이다. ㅇ 실제로'21.7월 기준 30개 수요자원관리 전문 시장에서 5,154개 기업(총 4.65 GW)을 등록하여 참여하는 중으로, 여름 피크시기에 피크수요를 일정폭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년 하계수급대책기간(7.6 ~ 9.18일)기준 일평균 0.9 GW*는 2.7%로 ㅇ 이 날 개최된 간담회는 수요반응(DR)시장에 등록이 있는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과 실제 수요를 감축하는 참여 기업들이 모여 올 여름 전력수급여건을 진단으로 수요반응(DR)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간담회 시 논의내용> □ 정부와 전력거래소는"올 여름 전력공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기회복으로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기상영향 등으로 일시적이지만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반응(DR)의 활용 필요가 높아졌다"라고 전망하였다. ㅇ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은"DR 발령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상금도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면서"전력거래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력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요감축 요청 사항을 재차 확인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실제로 전력수요를 조정하게 될 참여기업들은"수요조정 요청을 받으면 냉난방 조정, 자가용발전기 가동 등을 통해 사업장 조업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수요를 조정할 수 잇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NAME> 산업부 장관은"수요반응(DR)시장이 개설된 후 동·하계 여름철 피크시기에 유용한 자원으로써 전력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여 왔다"라고 평가하면서,"관련 기업들이 올 여름 전력수급 상황에 지속은 관심을 갖고 전력수요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NAME> 담당관( <PHONE>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수요반응(DR)자원 제도도 개요 □(개요)수요관리사업자가 전기사용자를 모집하여 등록은'수요자원'이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전력시장에서 발전과 동등하게 보상하는 제도 ㅇ(한 감축수단)조업 조정, 냉난방 조정, 자가용발전기 감축 등 :자발적으로 시장 참여 → 낙찰 시 실적에 따라 보상금 → 수급상황에 따라 수요자가 사전에 등록된 자원 대상으로 수요조정 요청 → 기본급 + 실적급 보상 전력시장에서 발전과 동일하게 시장 참여 → 고비용 발전기 가동 대체 수급대책기간 예측수요가 기준전망수요 상회 시 → 저한 발전기 가동 대체 → 전력공급비용 감소 및 예비력 증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화력 발전소 가동 대체 :전력공급비용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 수급비상(예비전력 5.5GW 이상으로 예상 시 → 수요감축으로 신규 발전소 건설 대체 ※ 현재는 플러스DR(제주지역 대상), 국민DR(가정·소형점포 대상)등 다양한 DR프로그램 운영중 (참여현황)3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5,154개 참여기업(총 4.65GW)지원('21.7월 기준)
0af3502c-352d-4e0d-aa16-81d8ba0b87f8	source15/231026/156433765_0.txt	<NAME> 장관, 가장 많은 코로나19 중환자· 준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박애병원 방문(1.26)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765&pageIndex=35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중환자·준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박애병원 방문(1.26) ○ 전체 병상을 소개한 박애병원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병원관계자 및 관계자 격려 - - 안정적 중환자 치료 확보를 위해 거점전담병원은'21년 상반기까지 지속을 계획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6일(화)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20.12.12.)된 대전 박애병원( <ADDRESS> 번길 3)에 15시에 방문하여 거점전담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 코로나19(준)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대상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준)중환자, 중등증환자 병상 모두 운영 □ ○ 박애병원은 민간병원 중 가장으로 전체 병상(220개소)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 병상(140개소)을 마련하여 운영 중으로, 일반 중환자실 30병상, 준중환자실 90병상, 중등증·경증환자실 20병상 ○ 경증부터 중증환자, 투석환자까지 병상 상태에 따른 유연한 병상 제공 및 관리가 가능하다. - 박애병원은 현재(1월 21일 기준), 140개 병상 중 101개(가동률 72.1%가 활용되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 □ 정부는 코로나19 중증과 치료를 위해 긴급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박애병원에 신속히 의료진을 파견하여 치료를 지원하였다. □ 박애병원 파견 인력 현황(예정인력 포함)-(의사)20명,(간호사)97명(1.19. 기준) ○ 정부는 안정적 중환자 병상확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수가 감소하여도 거점전담병원은 2021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도록 유지는 계획이다. □ 박 <NAME> 장관은"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화된 후에도 중환자를 위해 운영을 수 있는 병상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 먼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개방은 박애병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 또한"박애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의 확산 시기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만큼 코로나19 환자 관리에 큰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 지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운영에 있어 의료인력과 의약품을 제때 현장에 공급하며, 거점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가장 많은 코로나19 중환자· 준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박애병원 방문(1.26)_1 ### 내용: <NAME>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중환자·준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박애병원 방문(1.26) ○ 전체 병상을 소개한 박애병원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병원관계자 및 관계자 격려 - - 안정적 중환자 치료 확보를 위해 거점전담병원은'21년 상반기까지 지속을 계획 -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6일(화)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20.12.12.)된 대전 박애병원( <ADDRESS> 번길 3)에 15시에 방문하여 거점전담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 코로나19(준)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대상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준)중환자, 중등증환자 병상 모두 운영 □ ○ 박애병원은 민간병원 중 가장으로 전체 병상(220개소)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 병상(140개소)을 마련하여 운영 중으로, 일반 중환자실 30병상, 준중환자실 90병상, 중등증·경증환자실 20병상 ○ 경증부터 중증환자, 투석환자까지 병상 상태에 따른 유연한 병상 제공 및 관리가 가능하다. - 박애병원은 현재(1월 21일 기준), 140개 병상 중 101개(가동률 72.1%가 활용되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 □ 정부는 코로나19 중증과 치료를 위해 긴급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박애병원에 신속히 의료진을 파견하여 치료를 지원하였다. □ 박애병원 파견 인력 현황(예정인력 포함)-(의사)20명,(간호사)97명(1.19. 기준) ○ 정부는 안정적 중환자 병상확보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수가 감소하여도 거점전담병원은 2021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도록 유지는 계획이다. □ 박 <NAME> 장관은"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화된 후에도 중환자를 위해 운영을 수 있는 병상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 먼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개방은 박애병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 또한"박애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의 확산 시기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만큼 코로나19 환자 관리에 큰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 지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운영에 있어 의료인력과 의약품을 제때 현장에 공급하며, 거점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c87b23f5-0b92-4dc4-b4ce-fee74946489e	source15/231026/156020999_0.txt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행사』 거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999	CC BY	8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연평도 北 포격 도발 4주기 행사』거행 ◈ 23일 오전10시 전쟁기념관에서 유가족 ․ 각계인사 포함 4,500여 명 참석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3일(일)오전 10시에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튼튼한 국방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입니다.'라는 주제로『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행사는 1953년 정전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무차별 공격을 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북측이 만행을 국민과 함께 상기하고 전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우리의 확고한 안보의지를 다지기 위해 거행하고 있다. □ 이 날 행사는 전사자 유가족 및 부상자와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4,500여 명을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영상물 상영, 헌화 ․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의 순으로 진행되며, 본 행사에 앞서 전사자 명비 참배도 한다를 □ 추모공연은 3막으로 구성되며, 1막은 전사 장병들과 에클레시아 중창단이 함께하는「추모와 다짐」의 무대, 2막은 당시 포격을 직접 겪은 연평유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조직한'연평마루'와 교사가 꾸미는「평화와 소망」의 무대, 3막은 신광여고 합창단 학생 120여명이 퍼포먼스를 펼치는 가운데 밴드 <NAME> 이'우리 대한민국'을 노래하는「화합과 희망」의 무대로 구성된다. □ 또한, 북한 현지 추모행사, 전사자 출신학교별 추모식, 전사자 묘역 참배행사, 유가족 및 부상자 위로오찬, 특별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각 기관 및 각 급 학교 등에 사이버추모관 운영 및 교육도 실시되어 북한의 도발 만행을 상기하고, 안보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거주하는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해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간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0.11.23.북한이 122㎜ 방사포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 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에 무차별 포격을 자행이 반인륜적 만행으로, 당시에 포격으로 해병장병 2명( <NAME> 하사, <NAME> 일병)이 전사하고, 16명이 실종을 당했으며, 군부대 공사 중인 주민 2명( <NAME> , <NAME> )이 사망하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 4주기 행사 시간계획 영광 대합창(군악대/합창이 명비 참배(헌화, 묵념) - 집례:해병대 참모장 :KBS <NAME> 아나운서 인사 및 착석 - 참석자 전원 기립 연평도 전사장병에 대한 묵념 전원 기립 묵념 후 착석 해안의 9발 격발 후 묵념 실시(국방부 조곡수) 포격 도발 상황 보고 포격 경과, 대국민메시지, 롤콜 등 (정당대표, 장관, 도지사와 시장 등) 및 보훈단체장 주요직위자 - 당시 부대장 *집례 - 해병대 참모장 - 1,2,3막으로 구성 )연평도는 용사(중창단 ․ 해병대) )우리가 꿈꾸는 세상(연평유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 )아름다운 대한민국(가수 <NAME> /민군합창단/군악대/학생120명) 연평도 포탄 도발 전사자 약력 생년월일 -'89.8.13 사망일자:'10.11.23 국가유공자등록:'10.11.29 2월 해군 자원입대 추서/화랑무공훈장 추서 생년월일:'91.12,20 사망일자:'10.11.23 국가유공자등록:'10.11.29 8월 해병대 자원입대 특장이 및 화랑무공훈장 추서 □ 전사자 묘역 참배행사 ○ 일시 ․ 장소:11.22(토)15:00, 국립대전현충원 ● 참 석:유가족, 대전현충원장, 해병대 군 간부 등 50여 명 ○ 주 관:국가보훈처, 해병대사령부 ※ 내 용:충혼탑 ․ 전사자 묘역 참배 □(연평도 현지)4주기 추도식 ○ 일시 및 위치:11.23(일)10:00, 연평면(평화추모공원) ○ 참 석:인천시장, 국회의원, 연평 면 주민대표 등 ○ 주 관 = 옹진군 ○ 내 用:추모식(헌시 낭독, 헌화 ․ 분향 등), 포격 도발 경과도 등 ○ 일시 및 방법:11.23(일)11:30, 전쟁기념관 궁중대례청 ○ 참 석:유가족, 유족과 연평부대원 등 130여 명 □ 주 관:해병대사령부 ○ 안 용:경과보고, 헌화 ․ 분향, 제막식, 유가족 인사 등 ● 일시 및 장소:11.1(토)~ 11.30(일), 전국 주요지점, 역사 등 ● 주 관:보훈관서/소속 공공기관/보훈단체 및 전쟁기념관 ○ 내 용:연평도 포탄 도발 관련사진 특별 전시 □ 희생자 출신학교 추모식 - 단국대, 군장대 등 11.23 전후 자체 추모식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0.11.23.연평부대의 K - 9 해안의 해상사격 훈련 도중 북한이 기습적으로 고사한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 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에 무차별 포격을 실시는 사건임 ○ 북한의 1,2차 포격에 맞서 해병 연평부대가 자주포로 80여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하였고, 북한의 공격으로 해병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군부대 공사 현장에서 민간인 2명이 사망함 ○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측에 포격을 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의도에 치밀하게 계획된 심각한 도발행위임 2010.11.23.10:15부터 연평부대 해상사격 연습을 실시 중에 있었으며, 포 운용은 적의 도발에 대비하여 K - 9 포는 6문 중 2문은 해상에서 대기포를 운용하고 4문만이 사격훈련을 실시하였음. 14:34 적의 집중 방사포 사격이 실시되면서 포상 주위에 화염이 휩싸이는 상황 속에서 자주포는 유개화된 포상 내부로 신속히 대피하였음. □ 포 격 사 2010.11.23.10:15부터 연평부대의 K - 9 자주포 해상사격 실시 도중 14:34분 북한의 기습 방사포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에 무차별 발사 도발을 감행함. 적의 1차 공격이 소강상태에 도래하자 포상 외부로 전개하여 직접 사격 가능한 자주포 3문으로 13분이 지나는 14:47부로 대응사격을 개시하여 1차 50발을 사격하였으며, 적에 2차 포격이 15:11부터 시작되면서 2차 대응사격을 자주포 4문으로 15:25부터 실시하여 30발을 사격하였음. 북측과 연평부대의 교전이 15:41까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로 유지됨, 이 사건에서 해병장병 2명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군부대 생활 중인 민간인 2명이 사망함. 연평부대는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포상으로 복귀와 대응사격을 하였으며, 일부 병사는 자신의 방탄모가 화염에 불타고 있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대응사격을 실시하는 등 용감은 군인정신을 발휘 한편 연평부대 해병 장병들은 아군에 갑작스런 포탄 피격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주민들의 신속하고 안정한 대피를 위해 절반 이상의 장병들이 직접 나서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한 잔류인원을 확인하는 등 군인본분을 다하며 피해를 최소화 함 <NAME> 하사는 다양한<NAME>기를 운용할 줄 아는 탁월한 전투력을 갖춘 연평부대 중화기 중대의<NAME>기 사수로서 본능적인 판단력으로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조국수호라는 일념 하나로 포연 속을 가로지르다 적의 포탄에 사망 <NAME> 일병은 사고 당일 포병 사격훈련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기습적으로 퍼붓는 북한의 포탄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임무 복귀를 위해 가장 먼저 달려 들어가 전투준비를 하던 중 무자비한 북한군의 포격에 파편상을 입어 전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행사』 거행_1 ### 내용: 『연평도 北 포격 도발 4주기 행사』거행 ◈ 23일 오전10시 전쟁기념관에서 유가족 ․ 각계인사 포함 4,500여 명 참석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3일(일)오전 10시에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튼튼한 국방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입니다.'라는 주제로『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행사』를 거행한다고 밝혔다. □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행사는 1953년 정전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무차별 공격을 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북측이 만행을 국민과 함께 상기하고 전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우리의 확고한 안보의지를 다지기 위해 거행하고 있다. □ 이 날 행사는 전사자 유가족 및 부상자와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4,500여 명을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영상물 상영, 헌화 ․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의 순으로 진행되며, 본 행사에 앞서 전사자 명비 참배도 한다를 □ 추모공연은 3막으로 구성되며, 1막은 전사 장병들과 에클레시아 중창단이 함께하는「추모와 다짐」의 무대, 2막은 당시 포격을 직접 겪은 연평유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조직한'연평마루'와 교사가 꾸미는「평화와 소망」의 무대, 3막은 신광여고 합창단 학생 120여명이 퍼포먼스를 펼치는 가운데 밴드 <NAME> 이'우리 대한민국'을 노래하는「화합과 희망」의 무대로 구성된다. □ 또한, 북한 현지 추모행사, 전사자 출신학교별 추모식, 전사자 묘역 참배행사, 유가족 및 부상자 위로오찬, 특별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각 기관 및 각 급 학교 등에 사이버추모관 운영 및 교육도 실시되어 북한의 도발 만행을 상기하고, 안보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거주하는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해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간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0.11.23.북한이 122㎜ 방사포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 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에 무차별 포격을 자행이 반인륜적 만행으로, 당시에 포격으로 해병장병 2명( <NAME> 하사, <NAME> 일병)이 전사하고, 16명이 실종을 당했으며, 군부대 공사 중인 주민 2명( <NAME> , <NAME> )이 사망하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 4주기 행사 시간계획 영광 대합창(군악대/합창이 명비 참배(헌화, 묵념) - 집례:해병대 참모장 :KBS <NAME> 아나운서 인사 및 착석 - 참석자 전원 기립 연평도 전사장병에 대한 묵념 전원 기립 묵념 후 착석 해안의 9발 격발 후 묵념 실시(국방부 조곡수) 포격 도발 상황 보고 포격 경과, 대국민메시지, 롤콜 등 (정당대표, 장관, 도지사와 시장 등) 및 보훈단체장 주요직위자 - 당시 부대장 *집례 - 해병대 참모장 - 1,2,3막으로 구성 )연평도는 용사(중창단 ․ 해병대) )우리가 꿈꾸는 세상(연평유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 )아름다운 대한민국(가수 <NAME> /민군합창단/군악대/학생120명) 연평도 포탄 도발 전사자 약력 생년월일 -'89.8.13 사망일자:'10.11.23 국가유공자등록:'10.11.29 2월 해군 자원입대 추서/화랑무공훈장 추서 생년월일:'91.12,20 사망일자:'10.11.23 국가유공자등록:'10.11.29 8월 해병대 자원입대 특장이 및 화랑무공훈장 추서 □ 전사자 묘역 참배행사 ○ 일시 ․ 장소:11.22(토)15:00, 국립대전현충원 ● 참 석:유가족, 대전현충원장, 해병대 군 간부 등 50여 명 ○ 주 관:국가보훈처, 해병대사령부 ※ 내 용:충혼탑 ․ 전사자 묘역 참배 □(연평도 현지)4주기 추도식 ○ 일시 및 위치:11.23(일)10:00, 연평면(평화추모공원) ○ 참 석:인천시장, 국회의원, 연평 면 주민대표 등 ○ 주 관 = 옹진군 ○ 내 用:추모식(헌시 낭독, 헌화 ․ 분향 등), 포격 도발 경과도 등 ○ 일시 및 방법:11.23(일)11:30, 전쟁기념관 궁중대례청 ○ 참 석:유가족, 유족과 연평부대원 등 130여 명 □ 주 관:해병대사령부 ○ 안 용:경과보고, 헌화 ․ 분향, 제막식, 유가족 인사 등 ● 일시 및 장소:11.1(토)~ 11.30(일), 전국 주요지점, 역사 등 ● 주 관:보훈관서/소속 공공기관/보훈단체 및 전쟁기념관 ○ 내 용:연평도 포탄 도발 관련사진 특별 전시 □ 희생자 출신학교 추모식 - 단국대, 군장대 등 11.23 전후 자체 추모식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0.11.23.연평부대의 K - 9 해안의 해상사격 훈련 도중 북한이 기습적으로 고사한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 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에 무차별 포격을 실시는 사건임 ○ 북한의 1,2차 포격에 맞서 해병 연평부대가 자주포로 80여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하였고, 북한의 공격으로 해병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군부대 공사 현장에서 민간인 2명이 사망함 ○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측에 포격을 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의도에 치밀하게 계획된 심각한 도발행위임 2010.11.23.10:15부터 연평부대 해상사격 연습을 실시 중에 있었으며, 포 운용은 적의 도발에 대비하여 K - 9 포는 6문 중 2문은 해상에서 대기포를 운용하고 4문만이 사격훈련을 실시하였음. 14:34 적의 집중 방사포 사격이 실시되면서 포상 주위에 화염이 휩싸이는 상황 속에서 자주포는 유개화된 포상 내부로 신속히 대피하였음. □ 포 격 사 2010.11.23.10:15부터 연평부대의 K - 9 자주포 해상사격 실시 도중 14:34분 북한의 기습 방사포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에 무차별 발사 도발을 감행함. 적의 1차 공격이 소강상태에 도래하자 포상 외부로 전개하여 직접 사격 가능한 자주포 3문으로 13분이 지나는 14:47부로 대응사격을 개시하여 1차 50발을 사격하였으며, 적에 2차 포격이 15:11부터 시작되면서 2차 대응사격을 자주포 4문으로 15:25부터 실시하여 30발을 사격하였음. 북측과 연평부대의 교전이 15:41까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로 유지됨, 이 사건에서 해병장병 2명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군부대 생활 중인 민간인 2명이 사망함. 연평부대는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포상으로 복귀와 대응사격을 하였으며, 일부 병사는 자신의 방탄모가 화염에 불타고 있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대응사격을 실시하는 등 용감은 군인정신을 발휘 한편 연평부대 해병 장병들은 아군에 갑작스런 포탄 피격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주민들의 신속하고 안정한 대피를 위해 절반 이상의 장병들이 직접 나서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한 잔류인원을 확인하는 등 군인본분을 다하며 피해를 최소화 함 <NAME> 하사는 다양한<NAME>기를 운용할 줄 아는 탁월한 전투력을 갖춘 연평부대 중화기 중대의<NAME>기 사수로서 본능적인 판단력으로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조국수호라는 일념 하나로 포연 속을 가로지르다 적의 포탄에 사망 <NAME> 일병은 사고 당일 포병 사격훈련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기습적으로 퍼붓는 북한의 포탄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임무 복귀를 위해 가장 먼저 달려 들어가 전투준비를 하던 중 무자비한 북한군의 포격에 파편상을 입어 전사
0655524e-69db-44d5-9c6e-3e7d7d22ef99	source15/231026/156259051_0.txt	국민권익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고충민원 상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051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고충민원 상담 22일 용두도 하소4단지에서'대단위 임대주택 순회상담반'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충북 청원은 하소4단지에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인'대단위 임대주택 순회상담반(이하 순회상담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 순회상담반은 주거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을 직접 찾아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1,00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권역별로 순회 ․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순회상담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용두동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임대주택 입주·계약·갱신, 주택 하자 수리와 단지 내 환경 개선, 사회복지 등 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분류에 추가로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력에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거주에 있는 임차인들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 것"이라고 말하며"하반기 첫번째로 열리는 임대주택 순회상담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고충민원 상담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고충민원 상담 22일 용두도 하소4단지에서'대단위 임대주택 순회상담반'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충북 청원은 하소4단지에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인'대단위 임대주택 순회상담반(이하 순회상담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 순회상담반은 주거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을 직접 찾아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1,000세대 이상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권역별로 순회 ․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순회상담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용두동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임대주택 입주·계약·갱신, 주택 하자 수리와 단지 내 환경 개선, 사회복지 등 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분류에 추가로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력에 개선을 권고하는 등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거주에 있는 임차인들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 것"이라고 말하며"하반기 첫번째로 열리는 임대주택 순회상담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f4438f1-1b82-4e23-8337-ac385624276f	source15/231026/156300818_0.txt	친구와 함께 짝꿍파파에 한걸음 더!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육친소 데이 진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818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친구와 아빠 짝꿍파파에 한걸음 더!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육친소 행사 진행 - 100인의 아빠단 친구 가족 초대한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 - 짝꿍파파:아름다운 가족문화 만들기'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캠페인'의 일환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모임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10월 20일(토)와 10월 27일(토)2회에 걸쳐'100인의 아버지와 8기 육친소(육아하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00인의 아빠단:저출산 해소를 목표로 아빠의 양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멘토 모임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정보을 제공('17년까지 약 1,000여 명의 아빠들이 참여해 왔다 ○ 육친소 데이는 아빠단 활동 중에 있는 아빠가 친구 또는 지인 가족을 특별 초청하는 행사로, 아빠단을 소개하고 아빠의 육아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한 100인의 아빠단 운영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 올해는 아이 연령대에 따라 주제를 구분하여 3 ~ 5세 아이들을 위한'스킨십 강화 프로그램'과 5 ~ 7세 아이들을 대상'야외 생태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 10월 20일(토)에 진행된'야외 생태체험학습'에는 아빠단 8기와 친구 가족 총 120여 명이 참석하여, 곤충·식물 관찰, 만들기 등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체험형 활동이 진행되었다. - 점심시간에는 아빠와 같이 쓰레기 줍기, 떨어진 나뭇잎과 돌멩이를 활용해 그림그리기 등 아빠단 주간 과제(미션)중 일부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주간 미션은 온라인에서 지도자(멘토)가 부여한 임무를 초보아빠가 수행해보는 활동으로, 아빠단 활동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아빠를 향한 육아정보(cafe.naver.com/motherplusall)'에서 누구나 확인할 바 있다. ○ 10월 27일(토)에 진행된'스킨십 강화 프로그램'에는 약 80여 명이 참여, 아이와 아빠가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체육활동과 베이비 스트레칭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총괄과장은"아빠도 육아·가사의 주체라는 인식은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에 기반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육친소 데이를 통해 100인의 부모들 활동이 알려지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가사 환경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아이의 어린이집 친구 소개로 참석한 8기 초보아빠 <NAME> (41세)은"육친소 데이를 통해 아빠 육아 친구도 사귀고, 아빠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붙임> 1.100인의 아빠단 8기 육친소 Day 개요 2.100인의 아빠단 8기 육친소 행사 사진(별첨). 끝. 100인의 남자들 8기 육친소 데이 개요 ○(행사명)100인의 아버지는 8기 육친소(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합니다)DAY 아빠단 참여 경험이 있는 아빠가 자발에 활동을 전파하고 아빠의 육아참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친구 또는 지인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의 프로그램(2016년 시작) ○(5 ~ 7세 대상)'18.10.20.(토)9:00 ~ 14:00, 양평군 두물머리 생태체험학교 -(3 ~ 5세 대상)'18.10.27.(토)12:00 ~ 15:30, 수원 킨더살롱 키즈카페 -(5 ~ 7세 대상)아빠단 8기 30가족 및 가족 30가족 등 총 120여 명 □(3 ~ 5세 대상)엄마들 8기 20가족 및 지인 20가족 등 총 80여 명 □(5 ~ 7세 대상)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 생태체험학습 ○ 환경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가족 생태체험학습 실시 - 20가족을 1개조로 구성, 조별로 생태학습 전문 선생님과‘곤충 관찰·만들기·식물수업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점심시간을 활용해 100인의 아빠단 8기 주간 과제(미션)를 실시 체험 과제:“는 자연이랑 함께 놀아요!(교육분야 <NAME> 멘토 미션), 엄마와 함께 스마트한 꽃 검색(교육분야 <NAME> 조별 미션), 환경지킴이(일상분야 <NAME> 멘토 미션) 참석자 확인 및 행사 안내 □ 곤충교실 나비한살이, 딱정벌레 관찰 살아있는 동물체험(생태관/야외) - 어류와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수서곤충 등 관찰체험수업 - 누에한살이와 누에고치실뽑기 체험 점심식사를 마친 가족을 대상으로 아빠단 미션 발표 진행 식물교실 식물온실, 약초식물, 야생화수업 수생식물교실 - 연꽃 및 수생식물 수업 - 계절수업 - 메뚜기잡기 □자 전달 및 환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구와 함께 짝꿍파파에 한걸음 더!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육친소 데이 진행_1 ### 내용: 친구와 아빠 짝꿍파파에 한걸음 더!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육친소 행사 진행 - 100인의 아빠단 친구 가족 초대한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 - 짝꿍파파:아름다운 가족문화 만들기'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캠페인'의 일환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모임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10월 20일(토)와 10월 27일(토)2회에 걸쳐'100인의 아버지와 8기 육친소(육아하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00인의 아빠단:저출산 해소를 목표로 아빠의 양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멘토 모임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정보을 제공('17년까지 약 1,000여 명의 아빠들이 참여해 왔다 ○ 육친소 데이는 아빠단 활동 중에 있는 아빠가 친구 또는 지인 가족을 특별 초청하는 행사로, 아빠단을 소개하고 아빠의 육아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한 100인의 아빠단 운영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 올해는 아이 연령대에 따라 주제를 구분하여 3 ~ 5세 아이들을 위한'스킨십 강화 프로그램'과 5 ~ 7세 아이들을 대상'야외 생태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 10월 20일(토)에 진행된'야외 생태체험학습'에는 아빠단 8기와 친구 가족 총 120여 명이 참석하여, 곤충·식물 관찰, 만들기 등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체험형 활동이 진행되었다. - 점심시간에는 아빠와 같이 쓰레기 줍기, 떨어진 나뭇잎과 돌멩이를 활용해 그림그리기 등 아빠단 주간 과제(미션)중 일부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주간 미션은 온라인에서 지도자(멘토)가 부여한 임무를 초보아빠가 수행해보는 활동으로, 아빠단 활동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아빠를 향한 육아정보(cafe.naver.com/motherplusall)'에서 누구나 확인할 바 있다. ○ 10월 27일(토)에 진행된'스킨십 강화 프로그램'에는 약 80여 명이 참여, 아이와 아빠가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체육활동과 베이비 스트레칭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총괄과장은"아빠도 육아·가사의 주체라는 인식은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에 기반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육친소 데이를 통해 100인의 부모들 활동이 알려지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가사 환경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아이의 어린이집 친구 소개로 참석한 8기 초보아빠 <NAME> (41세)은"육친소 데이를 통해 아빠 육아 친구도 사귀고, 아빠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붙임> 1.100인의 아빠단 8기 육친소 Day 개요 2.100인의 아빠단 8기 육친소 행사 사진(별첨). 끝. 100인의 남자들 8기 육친소 데이 개요 ○(행사명)100인의 아버지는 8기 육친소(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합니다)DAY 아빠단 참여 경험이 있는 아빠가 자발에 활동을 전파하고 아빠의 육아참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친구 또는 지인 가족을 초청하는 형태의 프로그램(2016년 시작) ○(5 ~ 7세 대상)'18.10.20.(토)9:00 ~ 14:00, 양평군 두물머리 생태체험학교 -(3 ~ 5세 대상)'18.10.27.(토)12:00 ~ 15:30, 수원 킨더살롱 키즈카페 -(5 ~ 7세 대상)아빠단 8기 30가족 및 가족 30가족 등 총 120여 명 □(3 ~ 5세 대상)엄마들 8기 20가족 및 지인 20가족 등 총 80여 명 □(5 ~ 7세 대상)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 생태체험학습 ○ 환경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가족 생태체험학습 실시 - 20가족을 1개조로 구성, 조별로 생태학습 전문 선생님과‘곤충 관찰·만들기·식물수업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점심시간을 활용해 100인의 아빠단 8기 주간 과제(미션)를 실시 체험 과제:“는 자연이랑 함께 놀아요!(교육분야 <NAME> 멘토 미션), 엄마와 함께 스마트한 꽃 검색(교육분야 <NAME> 조별 미션), 환경지킴이(일상분야 <NAME> 멘토 미션) 참석자 확인 및 행사 안내 □ 곤충교실 나비한살이, 딱정벌레 관찰 살아있는 동물체험(생태관/야외) - 어류와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수서곤충 등 관찰체험수업 - 누에한살이와 누에고치실뽑기 체험 점심식사를 마친 가족을 대상으로 아빠단 미션 발표 진행 식물교실 식물온실, 약초식물, 야생화수업 수생식물교실 - 연꽃 및 수생식물 수업 - 계절수업 - 메뚜기잡기 □자 전달 및 환송
c13aef65-0e0e-42f7-989f-f26c14be96b7	source15/231026/156363337_0.txt	(대구서부지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한 사업주 구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337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한 사업주 구속 - - 노동자 19명 불법파견·임금·퇴직금 등 1억 3천여만 원만 체불 - □ 고용노동부(대구서부지청)는 11월 27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미등록*체류 이주민 19명을 불법파견하고, 임금·퇴직금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자 대표 김모씨(남, 61세)를 구속하였다. ㅇ 국제연합(UN)국제이주기구(IMO)등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불법체류'용어가 인권침해 가능이 있다며'미등록'혹은'비정규'이주민이라는 표현 권고 - 구속된 김모씨는 201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경북 칠곡 한 사업체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없이 불법파견을 행하였고, 및 사용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유용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대구서부지청)는 피해노동자 19명 모두 미등록 거주 외국인으로 언어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6개월여간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 혐의를 밝혀 구속하였다. ㅇ ㅇ으로 이번 구속은 그 동안 노동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불법파견 사업주'에게 죄의식이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바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파견이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불법파견 근절에 힘쓰겠으며, ㅇ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와 이를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을 집행하여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구서부지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한 사업주 구속_1 ### 내용: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한 사업주 구속 - - 노동자 19명 불법파견·임금·퇴직금 등 1억 3천여만 원만 체불 - □ 고용노동부(대구서부지청)는 11월 27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미등록*체류 이주민 19명을 불법파견하고, 임금·퇴직금 총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자 대표 김모씨(남, 61세)를 구속하였다. ㅇ 국제연합(UN)국제이주기구(IMO)등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불법체류'용어가 인권침해 가능이 있다며'미등록'혹은'비정규'이주민이라는 표현 권고 - 구속된 김모씨는 201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경북 칠곡 한 사업체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없이 불법파견을 행하였고, 및 사용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유용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대구서부지청)는 피해노동자 19명 모두 미등록 거주 외국인으로 언어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6개월여간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펼쳐 혐의를 밝혀 구속하였다. ㅇ ㅇ으로 이번 구속은 그 동안 노동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불법파견 사업주'에게 죄의식이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바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파견이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불법파견 근절에 힘쓰겠으며, ㅇ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와 이를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을 집행하여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라고 밝혔다.
ce7a9eef-f7e9-4ccf-8fa8-37d480fb2300	source15/231026/156460360_0.txt	[차관동정] <NAME> 제2차관,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충실 이행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360&pageIndex=29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2차관,"버스업계 - 52시간제 충실 이행 당부" - 6일 전국버스연합회 방문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시행상황 점검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6일(화)전국버스연합회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시행상황과 코로나 - 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NAME> 차관은 전국버스연합회·전국마을버스연합회로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상황을 보고받은 후에서"버스업계가 모두 노력해 주신 덕분에 주 52시간제가 안착되었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특히,"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한 계도기간 없이 전면 확대시행 됨에 따라 마을버스와 택시형 소규모사업장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범국가적인 시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 52시간 준수와 정착에 최선을 노력한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버스업계 내 주 52시간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1:1 컨설팅지원, 버스운수종사자 인력양성,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보전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전국버스연합회 ․ 전국마을버스연합회와 코로나 - 19 장기화에 따른 승객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제2차관은"버스업계는 대중교통 운송수단으로써 감염병 시기에도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업종으로, 승객감소로 특히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특별고용지원업종 전환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버스업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제2차관,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충실 이행 당부”_1 ### 내용: <NAME> 제2차관,"버스업계 - 52시간제 충실 이행 당부" - 6일 전국버스연합회 방문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시행상황 점검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6일(화)전국버스연합회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시행상황과 코로나 - 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NAME> 차관은 전국버스연합회·전국마을버스연합회로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상황을 보고받은 후에서"버스업계가 모두 노력해 주신 덕분에 주 52시간제가 안착되었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특히,"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한 계도기간 없이 전면 확대시행 됨에 따라 마을버스와 택시형 소규모사업장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범국가적인 시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 52시간 준수와 정착에 최선을 노력한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버스업계 내 주 52시간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1:1 컨설팅지원, 버스운수종사자 인력양성,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보전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전국버스연합회 ․ 전국마을버스연합회와 코로나 - 19 장기화에 따른 승객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제2차관은"버스업계는 대중교통 운송수단으로써 감염병 시기에도 영업을 지속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업종으로, 승객감소로 특히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특별고용지원업종 전환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버스업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36080e5-9129-4927-853e-270541551a30	source15/231026/156525153_0.txt	원안위, 신월성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 조사착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153&pageIndex=14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원인 조사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9월 8일 오전 10:40경 신월성 2호기 전원이 자동 정지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경주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전문가로 편성에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 신월성 2호기는 원안위가‘7월 29일 임계를 허용한 이후 시로 중이었으며, 제어봉구동장치의 전원공급설비 이상으로 제어봉이 낙하함에 따라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반복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현상 대부분으로 원전은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발에 낙하하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설계되어 안전을 ㅇ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로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 원안위는 제어봉 낙하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신월성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 조사착수_1 ### 내용: 원안위, 신월성 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원인 조사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9월 8일 오전 10:40경 신월성 2호기 전원이 자동 정지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경주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전문가로 편성에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 신월성 2호기는 원안위가‘7월 29일 임계를 허용한 이후 시로 중이었으며, 제어봉구동장치의 전원공급설비 이상으로 제어봉이 낙하함에 따라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반복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현상 대부분으로 원전은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발에 낙하하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설계되어 안전을 ㅇ 현재 발전소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로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 원안위는 제어봉 낙하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1a263006-22e8-41c7-bb78-05fed3b2dbe5	source15/231026/156530334_0.txt	[10.13.목.조간]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334&pageIndex=12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실시 결과, ○ 일반인에 경우,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66.3%로서 전년(75.4%)대비 감소,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30.6%으로 전년(28.0%)대비 증가 - 초등학생의 비율에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이 69.6%로 성인에 대해 다소 높았으나, 비누를 이용으로 손씻기 실천율은 29.2%로 성인보다 적은 ○ 제15회「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손씻기 이벤트 개최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국제한인간호재단과 수행한 2021년 지방적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일반 국민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손씻기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에서 관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 용변 전 손씻기 실천율은, ○ 성인의 경우, 66.3%로 전년(75.4%)대비 9.1%P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은 69.6%로 성인에 비해 다소 높은 실천율을 나타냈다. ○ 용변 후 세제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 성인의 비율에 30.6%로 전년(28.0’)대비 2.6%p 증가하였으나, 물로만 씻는 경우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 초등학생의 평균 29.2%로 성인에 비해 낮았다. <용변 전후 손씻기 관찰조사 결과> -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는 - 성인 1.44’, 초등학생 1.23%의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 손씻기 시간은 1로 성인 9.15초, 초등학생 8.74초로 성인보다 초등학생이 0.4초 더 짧았다. - 이는 향후 교육·홍보 시'비누로 비누부터 씻는'기본 개인위생 수칙을 강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전국 공중화장실 1,248개를 대상으로 휴지 구비 및 시설과 청결도 등에 대해 시설 환경을 점검한 결과, ○ 대부분의 화장실(86.9%)이 휴지를 구비하고 있으며, 화장실 내부와 세면대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시설 환경에 따라 손씻기 실천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데, - 비누가 구비는 화장실(46.9%)이 그렇지 않은 경우(29.7%)보다, 위생수칙 홍보물이 있는 화장실(34.0 ％)이 그렇지 아니하은 경우(27.6%)보다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이 더 높았다. - 그러므로, 손씻기 인식 제고에 더불어 손 씻고 싶은 환경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며, 공중화장실에 비누 및 손씻기 홍보물 설치 등의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 질병관리청은 올해 제15회 세계 손씻기의 달을 맞이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손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국민 인식도 개선을 위해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캠페인은 국제한인간호재단 누리소통망을 통해 6일간(10.10 ~ 10.15)실시 되며 손씻기 행사에 참여(빈칸 정답 맞추기)한 정답자 중 이벤트를 통해 손 위생 관련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외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철도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물품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이 전세계적 유행중인 시점에서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은 어떤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을 것는 등 손씻기와 더불어 개인 마스크 착용과 기침예절 실천"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13.목.조간]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_1 ### 내용: □「2021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실시 결과, ○ 일반인에 경우,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66.3%로서 전년(75.4%)대비 감소,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30.6%으로 전년(28.0%)대비 증가 - 초등학생의 비율에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이 69.6%로 성인에 대해 다소 높았으나, 비누를 이용으로 손씻기 실천율은 29.2%로 성인보다 적은 ○ 제15회「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손씻기 이벤트 개최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국제한인간호재단과 수행한 2021년 지방적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일반 국민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손씻기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에서 관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 용변 전 손씻기 실천율은, ○ 성인의 경우, 66.3%로 전년(75.4%)대비 9.1%P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은 69.6%로 성인에 비해 다소 높은 실천율을 나타냈다. ○ 용변 후 세제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 성인의 비율에 30.6%로 전년(28.0’)대비 2.6%p 증가하였으나, 물로만 씻는 경우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 초등학생의 평균 29.2%로 성인에 비해 낮았다. <용변 전후 손씻기 관찰조사 결과> -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는 - 성인 1.44’, 초등학생 1.23%의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 손씻기 시간은 1로 성인 9.15초, 초등학생 8.74초로 성인보다 초등학생이 0.4초 더 짧았다. - 이는 향후 교육·홍보 시'비누로 비누부터 씻는'기본 개인위생 수칙을 강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전국 공중화장실 1,248개를 대상으로 휴지 구비 및 시설과 청결도 등에 대해 시설 환경을 점검한 결과, ○ 대부분의 화장실(86.9%)이 휴지를 구비하고 있으며, 화장실 내부와 세면대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시설 환경에 따라 손씻기 실천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데, - 비누가 구비는 화장실(46.9%)이 그렇지 않은 경우(29.7%)보다, 위생수칙 홍보물이 있는 화장실(34.0 ％)이 그렇지 아니하은 경우(27.6%)보다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이 더 높았다. - 그러므로, 손씻기 인식 제고에 더불어 손 씻고 싶은 환경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며, 공중화장실에 비누 및 손씻기 홍보물 설치 등의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 □ 질병관리청은 올해 제15회 세계 손씻기의 달을 맞이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손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국민 인식도 개선을 위해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캠페인은 국제한인간호재단 누리소통망을 통해 6일간(10.10 ~ 10.15)실시 되며 손씻기 행사에 참여(빈칸 정답 맞추기)한 정답자 중 이벤트를 통해 손 위생 관련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이외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철도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물품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이 전세계적 유행중인 시점에서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은 어떤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을 것는 등 손씻기와 더불어 개인 마스크 착용과 기침예절 실천"을 당부하였다.
a84ef122-eb7d-4674-ac0b-428b77cc0daf	source15/231026/156396969_0.txt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969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이번과 체결한다 -「한국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협상 개시 선언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 <NAME> Chun Sing)중국 통상산업부 장관은 6월 22일(월)15시(한국시간)화상 통화를 통해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KSDPA')의 체결 개시를 공식 선언함. ※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체결 개시 선언식 개요 (일시/장소)6.22(월)15:00(한국시간 기준)/화상회의(세종청사 611호 영상회의실) □(참석자)우리측 <NAME> 통상교섭본부장, 싱측 <NAME> 통상산업부 국장 등 -(내용)서명한 후 공동선언문 서명및 기념촬영 공동선언문은 디지털 파일로 작성하고 태블릿 PC를 통해 영상으로 서명하여 교환 □ 유 본부장은"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극복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양국 디지털 경제계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정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라고 밝힘. □ 또한,"동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첨단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함. □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른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보호가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임. 디지털 통상규범은 그간 FTA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것가 많았으나, 최근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에 따라 주요 선진국이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에 있으며, 미 - 일 디지털무역 협정(USJDTA,'19.10)및 싱 - 뉴 - 칠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20.6)이가 대표적임. ㅇ 이에 따라,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통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ㆍ서비스의 국경 간 원활과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포함됨. □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맺게 된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① 세계 각국이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적극적인 가운데, 우리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규범 정립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진입 교역순위(19년, 억불):①중국(2,434), ② ③일본(760), ④베트남(692), ⑤홍콩(337), ⑥대만(314), ⑦독일(286),(285),(255),(223),(207),(194) **디지털 경쟁력 순위:①디지털경제지수(10년, EIU)8위(한국 13위), ②디지털경쟁력평가(19년, IMD)2위(한국 10위),WIPO)8위(한국 11위) ② 최근 코로나 - 19로 인해 활성화된 비대면 거래 및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 ③ KSDPA는 WTO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파트너십 증진 등 다양한 협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 □ 양측은 7월 중순경 제1차 실무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코로나 - 19 상황을 고려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 양국 협상 대표단은 올해 5월에 2차례 예비 협의를 통해 양국 협력 관심분야에 대해 정보을 교환한 바 있으며, 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구성, 세부 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_1 ### 내용: 한국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이번과 체결한다 -「한국 -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협상 개시 선언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 <NAME> Chun Sing)중국 통상산업부 장관은 6월 22일(월)15시(한국시간)화상 통화를 통해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KSDPA')의 체결 개시를 공식 선언함. ※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체결 개시 선언식 개요 (일시/장소)6.22(월)15:00(한국시간 기준)/화상회의(세종청사 611호 영상회의실) □(참석자)우리측 <NAME> 통상교섭본부장, 싱측 <NAME> 통상산업부 국장 등 -(내용)서명한 후 공동선언문 서명및 기념촬영 공동선언문은 디지털 파일로 작성하고 태블릿 PC를 통해 영상으로 서명하여 교환 □ 유 본부장은"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극복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양국 디지털 경제계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정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라고 밝힘. □ 또한,"동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첨단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함. □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다른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보호가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임. 디지털 통상규범은 그간 FTA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것가 많았으나, 최근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에 따라 주요 선진국이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에 있으며, 미 - 일 디지털무역 협정(USJDTA,'19.10)및 싱 - 뉴 - 칠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20.6)이가 대표적임. ㅇ 이에 따라,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통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ㆍ서비스의 국경 간 원활과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포함됨. □ 한 - 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맺게 된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① 세계 각국이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적극적인 가운데, 우리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규범 정립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진입 교역순위(19년, 억불):①중국(2,434), ② ③일본(760), ④베트남(692), ⑤홍콩(337), ⑥대만(314), ⑦독일(286),(285),(255),(223),(207),(194) **디지털 경쟁력 순위:①디지털경제지수(10년, EIU)8위(한국 13위), ②디지털경쟁력평가(19년, IMD)2위(한국 10위),WIPO)8위(한국 11위) ② 최근 코로나 - 19로 인해 활성화된 비대면 거래 및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 ③ KSDPA는 WTO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파트너십 증진 등 다양한 협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 □ 양측은 7월 중순경 제1차 실무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코로나 - 19 상황을 고려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 양국 협상 대표단은 올해 5월에 2차례 예비 협의를 통해 양국 협력 관심분야에 대해 정보을 교환한 바 있으며, 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구성, 세부 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f8120c7e-3422-4948-85a2-aa1abbf3067f	source15/231026/156273026_0.txt	추경예산 3천억원으로 소상공인 자금난 물꼬 튼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026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천억 원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 집행 재개 □ 고용위기 ‧ 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 추가 지원 # 1:[O헤어]미용 관련학을 전공하고 헤어디자이너로 경력을 쌓은 O씨는 2016년 미용실을 설립으로 2017년 청년고용특별 자금을 지원받아 내부 인테리어 등 최신 시설을 도입하였고, 이후 월 매출 1천만 원가 증가 및 헤어디자이너 4명 신규 채용 # 2:[O썬팅]2016년 썬팅전문점을 설립한 여성 소상공인 O씨는 2017년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받아 내부 시설 투자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월 매출액이 4백만 이상 증가 하였고, 청년 근로자 1명을 신규 고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금번 추경으로 편성은 2천억 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 연초 2천억 원 규모로 집행을 시작하였으나 수요가 많아 5월 중 이미 집행은 상황에서, 추가 확보한 2천억 원으로 자금 지원에 활기가 트이게 되었다. (대상)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대비 과반수 이내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동안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조건)업체당 1억 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금리 0.2 ％ p 우대 특히, 금번 추경 자금 집행시부터는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채용 소상공인에 대해 0.2%p ~ 0.4%p의 특별 금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의해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이 9개 권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1천 5백억 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500억 원 수준에서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1천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지역을 군산, 익산 2곳에서 총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0.4%p 우대하여 지원한다. 융자율:기업당 7천만 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사무관(책임관)은"금번 추경으로 확보한 3천억 규모에 융자재원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경예산 3천억원으로 소상공인 자금난 물꼬 튼다_1 ### 내용: □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천억 원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 집행 재개 □ 고용위기 ‧ 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 추가 지원 # 1:[O헤어]미용 관련학을 전공하고 헤어디자이너로 경력을 쌓은 O씨는 2016년 미용실을 설립으로 2017년 청년고용특별 자금을 지원받아 내부 인테리어 등 최신 시설을 도입하였고, 이후 월 매출 1천만 원가 증가 및 헤어디자이너 4명 신규 채용 # 2:[O썬팅]2016년 썬팅전문점을 설립한 여성 소상공인 O씨는 2017년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받아 내부 시설 투자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월 매출액이 4백만 이상 증가 하였고, 청년 근로자 1명을 신규 고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금번 추경으로 편성은 2천억 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 연초 2천억 원 규모로 집행을 시작하였으나 수요가 많아 5월 중 이미 집행은 상황에서, 추가 확보한 2천억 원으로 자금 지원에 활기가 트이게 되었다. (대상)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대비 과반수 이내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동안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조건)업체당 1억 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금리 0.2 ％ p 우대 특히, 금번 추경 자금 집행시부터는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채용 소상공인에 대해 0.2%p ~ 0.4%p의 특별 금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의해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이 9개 권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1천 5백억 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500억 원 수준에서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1천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지역을 군산, 익산 2곳에서 총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0.4%p 우대하여 지원한다. 융자율:기업당 7천만 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사무관(책임관)은"금번 추경으로 확보한 3천억 규모에 융자재원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2f4d544-bd9b-4a09-b042-bed1a8c09c5b	source15/231026/156445841_0.txt	허가어선 대체, 일관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841&pageIndex=32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업용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와 지침(예규)｣ 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 허가어선의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 은 올해 4월 9일부터 시행된 ｢ 어업의 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연근해어업'어선의 대체에 관한 행정적 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어선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 어선법 ｣ 제13조에 따라 허가는 어선이거나 ｢ 어선법 ｣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임을 증명으로 대체를 허가해야 한다. 또한, 허가어선 허가 조건 중'동종어업 허가어선'을 어업허가내역에서 주 어업이 일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허가어선의 규모(톤수)를 확대하여 대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와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매매 등 소유권 변경에 의한 어선 대체의 모든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은 이미 허가어선이 대체되고 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으로 공포한 지 3개월 이후인 2021년 7월 10일부터 운영을 예정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허가어선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명확히 하여서 행정기관 간 해석이 다르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되는 것은 물론, 어선 대체 신청이 안전조업 목적이 아니라 편법적인 어선규모 확장을 통한 수산자원 남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이번에 제정된「허가어선의 교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따라 지자체의 어업허가 행정업무가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을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업관리 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추진계획(요약) ◈「어업허가규칙」개정('21.4월초 시행예정)에 따른여 법령에서 위임한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과 방법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ㅇ 허가어선 대체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명확히 하고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도화 추진 「수산업법」제41조제4항,「어업허가규칙」제18조에 허가어선 대체를 명시는 있으나, 처리절차와 기준 등은 해석적 개념에서 세부사항을 행정지시로 위임 *추진경과:의견조회('20.7), 규제심사('20.9), 법제심사('20.10) ㅇ는<NAME>)허가어선 노후화 등에 따른 어선대체 신청시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 예규로 규정 *(구성)목적 등(1∼3조), 대체어선의 기준·조건(4∼5조), 어선대체에 대한 어업허가(6조), 피대체어선 처리·조치계획 절차(7∼9조), 재검토 기한 등(10∼12조) ㅇ(주요 목적용 허가어선 대체시 안전조업 목적이 아닌 편법적 어선규모 증대를 위한 자원남획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 - 2종류 이상의 어업허가 어선은 1종류만 일치해도 동일한 허가어선으로 인정하고 어선대체를 허용하는 어선은 주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제한적 적용 ㅇ(시행일)법시행 전 허가관청에서 허가어선 대체 신청에 따른 소요기간 경과를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제1조(목적)이 지침은「수산업법」(이하"법"이라 부른다며 제41조 제4항 및「어업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변경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지침은 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종어업 허가어선"이라 것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의한 근해, 연안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업 중 허가내역의 주어업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2."대체어선"이라<NAME> 규칙 제18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시 다른 어업으로 바꾸려는 어선을 말한다. 3."피대체어선"이라 함은 규칙 제18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시 당초 어업허가를 신청은 어선을 말한다. 4."어선의 대체"라<NAME>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다른 선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5."증톤 대체"라 함은 허가받은 어선을 타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당해 허가받은 어선보다 많은 톤수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6."폐선"이라<NAME> 어선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한다. 7."주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6조에 따른 어로의 신청시 주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8."부어업"이라 함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을 비롯한 그 밖의 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제4조(대체 어선의 범위도 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허가어선 변경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선박을「어선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어선과 같은 영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어선 대체를 실시로 한다. 제5조(어선의 대체 조건)① 증톤 대체를 하려는 때에는 기존 허가받은 선박이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영 제45조의2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선복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대체하려는 경우, 폐선되는 어선의 톤수를 동종어업 허가어선 여러 척의 톤에 분산하여 증톤에 활용할 수 있다. 단은 허가어선의 잔여 톤수 활용은 근해어업 허가어선은 전국단위로 해상 및 구획어업 허가어선은 해당 시·군·구내에서 건·개조 및 건조 대체시 동시에 단일 건으로 신청과 대체를 하여야 한다. ③ 다른 어선으로 대체되는 어선의 규모가 기존의 증을 받은 어선톤수보다 작은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잔여 톤수는 해당 대체어선에 활용할 수 없다. ④ 허가어선의 대체시 총톤수를 변경을 위하여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어선법」제8조 제3항에 따른 총톤수의 오차범위(10톤미만 어선은 10%이에서 10톤이상 어선은 5%이내)가 허용된다. 단에 3톤미만의 어선이 3톤까지 증톤하는 경우에는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경우에 대체하는 어선에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는 소멸된다. ⑥ 소유권 이전(매매, 경락 등)에 의한 어선대체의 모든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⑦ 대체적선으로 활용하기 위해 허가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폐선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6조(어선대체에 의한 어업허가)허가어선의 경우가 대체선과 피대체어선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허가받은 어선을 이미 허가받은 동급 톤수의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피대체어선을 폐선 할 경우에는 그 폐선되는 배에 부여된 어업허가 중에 3개 종류까지 대체되는 선박과 통합하여 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있다. 제7조(피대체어선 처리절차 또는 방법)①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이 이 지침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명시된 대체에 사용은 경우에 당해 피대체어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와 같다. 1. 기존 선박은 폐기 3.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4.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어로선으로의 전환 5. 어획물운반업으로의 사용 ② 대체한 어선으로 변경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어선법」제13조 단서에 따른 어선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피대체어선을 반드시 소유하고 유지만 하며, 허가관청에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제출과 동시에 변경 어업허가를 받은 후 조치계획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어선법」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제출에 피대체어선에 대한 폐선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 된 것으로 한다를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폐선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한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④ 제5조 규정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대한 피대체어선의 어업허가와 잔여톤수의 처리방법 및 허가어선의 대체적 사례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제출이 ①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여 변경 어업허가를 받고자 함을 경우 피대체어선은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에 따르며, 조치계획의 제출시기는「어선법」제13조 단서에 의한 어선등록을 완료하고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의한 어업허가를 신청한 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대체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중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는 경우는 당해 어업허가를 유예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8조 제4항 후단에 따른 피대체어선을 6개월 이내 조치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선을 대체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로써 대체어선을 다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조치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피대체어선의 처분에 따른 행정권 등)① 대체한 어선이 변경 어업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피대체어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업자가 어업허가가 면제는 사람과 공동 지분으로 어선대체를 위한 건조발주 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건조 후에 유예된 어업허가의 지분을 어업허가가 없는 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 ③ 연안어업허가는 어업허가권자의 행정권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체하고자 하는 자에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대체어선을 타 시도로 이전(매매 등)한 경우에는 어업허가권자는 대체어선에 대해 새로운 어업허가를 할 수 없다. ④ 허가어선을 경락받아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폐선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한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10조(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대체 처분은 ① 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유로 어업허가가 유예된 배을 매입한 자가 종래 그 어선이 어업허가가 있었다는 사유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 ② 어선의 침몰 사유로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어업허가가 유예는 어선을 임차하여 그 유예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어업허가 유예기간은 종료된다. ③ 조업이 유예의 조건으로 임차어선(어업허가를 받은어선 제외)에 대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어업허가는 유효한 것이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어업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업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11조(행정처분)어선대체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 제5항에 의한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공포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동 예규는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한 조치로 본다. 어선대체에 따라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와 잔여톤수 변동을 허가받은 어선(A)보다 어업허가가 없는 큰 어선(B)으로 대체 ① 증은 대체에 필요한 톤수(2톤)의 동종어업허가(주어업 - 자망)가 있는 2톤이상 어선(C)을 폐선해야 한다 ② 폐선되는 어선(C)의 어업허가(자망 ․ 통발)는 말소로 ③ 피대체어선(A)은 제7조 제1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허가받은 어선(A)보다 어업허가가 있는 큰 어선(B)으로 대체 ① 증톤 대체에 필요한 톤수(2톤)의 동종어업허가(주어업 - 자망)가 있는 2톤이상의 어선(C)을 폐선하여야 함 ② 폐선되는 어선(C)의 어업허가(자망 ․ 통발)는 소멸됨 ③ 피대체어선(A)을 폐선하는 경우 A ․ B어선의 소유자가 같고 동종어업허가(주어업 - 자망)인 경우는 A어선의 어업허가를 B어선에 통합 가능함 - 이 경우 B 어선에 어업허가(자망 ․ 통발)가 어업허가의 처리방법은 이 지침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처분가능 ④ 피대체어선(A)을 조치계획에 따라서 처리한 경우 피대체어선에 있는 어업허가는 모두 소멸됨. 허가받은 어선(A)보다 가벼운 어선(B)으로 대체하면서 증가되는 톤수보다 다소 큰 어선(C)을 폐선하는 방법 ① 증톤 대체에 필요한 톤수(2톤)보다 큰 어선(C, 5톤)을 폐선하는 경우 나머지 톤수(3톤)는 타 동종어업 허가어선에 나누어 사용 가능 - 잔여톤수의 활용방법은 이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결정 ② 증설과 대체에 따라 폐선되는 어선(C)의 어업허가는 소멸됨 ③ 피대체어선(A)은 위 지침 제7조 제1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허가어선보다 적은 톤수로 대체 ① 당초 허가받은 어선(A)보다 낮은 톤수의 어선(B)으로 대체하는 때 나머지 1톤은 활용불가 (1톤를 활용하려는 자는 A어선이 폐선 조건이 되어야 하며, 허가어선을 폐선 시킬 경우 어업허가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님) ② 허가어선으로의 변경 등 조치계획 시에도 나머지 톤수(1톤)는 다른 어선에 분할을 줄 수 없음 허가어선과 동일한 톤수로 대체 어업허가가 있는선으로 대체 ① A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려는 시 피대체어선(A)은 제7조 제1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어업허가가 있는 것으로 대체 ① A ․ B어선의 면허가 같고, 피대체어선(A)을 폐선하는 경우, A어선의 어업허가를 B어선(A어선의 톤수 이하)에 통합 가능함 - 이런 경우 B 어선에 3개 종류까지 어업허가(자망 ․ 통발 ․ 복합)가능 ③ 어업허가의 처리방법은 본 지침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처분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허가어선 대체, 일관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업용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와 지침(예규)｣ 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 허가어선의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 은 올해 4월 9일부터 시행된 ｢ 어업의 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연근해어업'어선의 대체에 관한 행정적 절차와 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어선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어선이 ｢ 어선법 ｣ 제13조에 따라 허가는 어선이거나 ｢ 어선법 ｣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임을 증명으로 대체를 허가해야 한다. 또한, 허가어선 허가 조건 중'동종어업 허가어선'을 어업허가내역에서 주 어업이 일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허가어선의 규모(톤수)를 확대하여 대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와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매매 등 소유권 변경에 의한 어선 대체의 모든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 지침은 이미 허가어선이 대체되고 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으로 공포한 지 3개월 이후인 2021년 7월 10일부터 운영을 예정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허가어선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명확히 하여서 행정기관 간 해석이 다르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되는 것은 물론, 어선 대체 신청이 안전조업 목적이 아니라 편법적인 어선규모 확장을 통한 수산자원 남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이번에 제정된「허가어선의 교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따라 지자체의 어업허가 행정업무가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을 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업관리 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추진계획(요약) ◈「어업허가규칙」개정('21.4월초 시행예정)에 따른여 법령에서 위임한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과 방법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ㅇ 허가어선 대체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명확히 하고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도화 추진 「수산업법」제41조제4항,「어업허가규칙」제18조에 허가어선 대체를 명시는 있으나, 처리절차와 기준 등은 해석적 개념에서 세부사항을 행정지시로 위임 *추진경과:의견조회('20.7), 규제심사('20.9), 법제심사('20.10) ㅇ는<NAME>)허가어선 노후화 등에 따른 어선대체 신청시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 예규로 규정 *(구성)목적 등(1∼3조), 대체어선의 기준·조건(4∼5조), 어선대체에 대한 어업허가(6조), 피대체어선 처리·조치계획 절차(7∼9조), 재검토 기한 등(10∼12조) ㅇ(주요 목적용 허가어선 대체시 안전조업 목적이 아닌 편법적 어선규모 증대를 위한 자원남획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 - 2종류 이상의 어업허가 어선은 1종류만 일치해도 동일한 허가어선으로 인정하고 어선대체를 허용하는 어선은 주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제한적 적용 ㅇ(시행일)법시행 전 허가관청에서 허가어선 대체 신청에 따른 소요기간 경과를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제1조(목적)이 지침은「수산업법」(이하"법"이라 부른다며 제41조 제4항 및「어업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변경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 지침은 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동종어업 허가어선"이라 것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의한 근해, 연안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업 중 허가내역의 주어업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2."대체어선"이라<NAME> 규칙 제18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시 다른 어업으로 바꾸려는 어선을 말한다. 3."피대체어선"이라 함은 규칙 제18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시 당초 어업허가를 신청은 어선을 말한다. 4."어선의 대체"라<NAME>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다른 선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5."증톤 대체"라 함은 허가받은 어선을 타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당해 허가받은 어선보다 많은 톤수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6."폐선"이라<NAME> 어선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한다. 7."주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6조에 따른 어로의 신청시 주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8."부어업"이라 함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을 비롯한 그 밖의 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제4조(대체 어선의 범위도 규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허가어선 변경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에서는 대체하려는 선박을「어선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어선과 같은 영 제8조에 따라 건조한 어선을 대상으로 허가어선 대체를 실시로 한다. 제5조(어선의 대체 조건)① 증톤 대체를 하려는 때에는 기존 허가받은 선박이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의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조건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영 제45조의2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선복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대체하려는 경우, 폐선되는 어선의 톤수를 동종어업 허가어선 여러 척의 톤에 분산하여 증톤에 활용할 수 있다. 단은 허가어선의 잔여 톤수 활용은 근해어업 허가어선은 전국단위로 해상 및 구획어업 허가어선은 해당 시·군·구내에서 건·개조 및 건조 대체시 동시에 단일 건으로 신청과 대체를 하여야 한다. ③ 다른 어선으로 대체되는 어선의 규모가 기존의 증을 받은 어선톤수보다 작은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잔여 톤수는 해당 대체어선에 활용할 수 없다. ④ 허가어선의 대체시 총톤수를 변경을 위하여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어선법」제8조 제3항에 따른 총톤수의 오차범위(10톤미만 어선은 10%이에서 10톤이상 어선은 5%이내)가 허용된다. 단에 3톤미만의 어선이 3톤까지 증톤하는 경우에는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하는 경우에 대체하는 어선에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는 소멸된다. ⑥ 소유권 이전(매매, 경락 등)에 의한 어선대체의 모든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 ⑦ 대체적선으로 활용하기 위해 허가 어선을 폐선하는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폐선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6조(어선대체에 의한 어업허가)허가어선의 경우가 대체선과 피대체어선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허가받은 어선을 이미 허가받은 동급 톤수의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피대체어선을 폐선 할 경우에는 그 폐선되는 배에 부여된 어업허가 중에 3개 종류까지 대체되는 선박과 통합하여 어업허가를 처분할 수 있다. 제7조(피대체어선 처리절차 또는 방법)①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피대체어선이 이 지침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명시된 대체에 사용은 경우에 당해 피대체어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와 같다. 1. 기존 선박은 폐기 3.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4.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어로선으로의 전환 5. 어획물운반업으로의 사용 ② 대체한 어선으로 변경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어선법」제13조 단서에 따른 어선등록을 완료할 때까지 피대체어선을 반드시 소유하고 유지만 하며, 허가관청에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제출과 동시에 변경 어업허가를 받은 후 조치계획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어선법」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제출에 피대체어선에 대한 폐선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 된 것으로 한다를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폐선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한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④ 제5조 규정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대한 피대체어선의 어업허가와 잔여톤수의 처리방법 및 허가어선의 대체적 사례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 제출이 ①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하여 변경 어업허가를 받고자 함을 경우 피대체어선은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에 따르며, 조치계획의 제출시기는「어선법」제13조 단서에 의한 어선등록을 완료하고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의한 어업허가를 신청한 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대체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중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는 경우는 당해 어업허가를 유예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8조 제4항 후단에 따른 피대체어선을 6개월 이내 조치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어선을 대체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로써 대체어선을 다시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피대체어선의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조치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피대체어선의 처분에 따른 행정권 등)① 대체한 어선이 변경 어업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피대체어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업자가 어업허가가 면제는 사람과 공동 지분으로 어선대체를 위한 건조발주 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건조 후에 유예된 어업허가의 지분을 어업허가가 없는 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 ③ 연안어업허가는 어업허가권자의 행정권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체하고자 하는 자에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대체어선을 타 시도로 이전(매매 등)한 경우에는 어업허가권자는 대체어선에 대해 새로운 어업허가를 할 수 없다. ④ 허가어선을 경락받아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폐선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한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10조(어업허가가 유예된 어선대체 처분은 ① 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유로 어업허가가 유예된 배을 매입한 자가 종래 그 어선이 어업허가가 있었다는 사유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 ② 어선의 침몰 사유로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어업허가가 유예는 어선을 임차하여 그 유예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어업허가 유예기간은 종료된다. ③ 조업이 유예의 조건으로 임차어선(어업허가를 받은어선 제외)에 대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어업허가는 유효한 것이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어업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업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11조(행정처분)어선대체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 제5항에 의한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공포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동 예규는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한 조치로 본다. 어선대체에 따라 폐선되는 어선의 어업허가와 잔여톤수 변동을 허가받은 어선(A)보다 어업허가가 없는 큰 어선(B)으로 대체 ① 증은 대체에 필요한 톤수(2톤)의 동종어업허가(주어업 - 자망)가 있는 2톤이상 어선(C)을 폐선해야 한다 ② 폐선되는 어선(C)의 어업허가(자망 ․ 통발)는 말소로 ③ 피대체어선(A)은 제7조 제1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허가받은 어선(A)보다 어업허가가 있는 큰 어선(B)으로 대체 ① 증톤 대체에 필요한 톤수(2톤)의 동종어업허가(주어업 - 자망)가 있는 2톤이상의 어선(C)을 폐선하여야 함 ② 폐선되는 어선(C)의 어업허가(자망 ․ 통발)는 소멸됨 ③ 피대체어선(A)을 폐선하는 경우 A ․ B어선의 소유자가 같고 동종어업허가(주어업 - 자망)인 경우는 A어선의 어업허가를 B어선에 통합 가능함 - 이 경우 B 어선에 어업허가(자망 ․ 통발)가 어업허가의 처리방법은 이 지침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처분가능 ④ 피대체어선(A)을 조치계획에 따라서 처리한 경우 피대체어선에 있는 어업허가는 모두 소멸됨. 허가받은 어선(A)보다 가벼운 어선(B)으로 대체하면서 증가되는 톤수보다 다소 큰 어선(C)을 폐선하는 방법 ① 증톤 대체에 필요한 톤수(2톤)보다 큰 어선(C, 5톤)을 폐선하는 경우 나머지 톤수(3톤)는 타 동종어업 허가어선에 나누어 사용 가능 - 잔여톤수의 활용방법은 이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결정 ② 증설과 대체에 따라 폐선되는 어선(C)의 어업허가는 소멸됨 ③ 피대체어선(A)은 위 지침 제7조 제1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허가어선보다 적은 톤수로 대체 ① 당초 허가받은 어선(A)보다 낮은 톤수의 어선(B)으로 대체하는 때 나머지 1톤은 활용불가 (1톤를 활용하려는 자는 A어선이 폐선 조건이 되어야 하며, 허가어선을 폐선 시킬 경우 어업허가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님) ② 허가어선으로의 변경 등 조치계획 시에도 나머지 톤수(1톤)는 다른 어선에 분할을 줄 수 없음 허가어선과 동일한 톤수로 대체 어업허가가 있는선으로 대체 ① A어선을 B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려는 시 피대체어선(A)은 제7조 제1항의 조치계획에 따라 처리 어업허가가 있는 것으로 대체 ① A ․ B어선의 면허가 같고, 피대체어선(A)을 폐선하는 경우, A어선의 어업허가를 B어선(A어선의 톤수 이하)에 통합 가능함 - 이런 경우 B 어선에 3개 종류까지 어업허가(자망 ․ 통발 ․ 복합)가능 ③ 어업허가의 처리방법은 본 지침 제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처분가능
cabd6539-7acc-4f46-a144-237fb9037294	source15/231026/156233342_2.txt	우리기업 미주 지역 에너지시장 진출 기회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342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장 우리기업 지역 에너지시장 참여 기회 확대 「한 - 에너지협력 세미나」개최 - 미국, 캐나다, 파나마, 멕시코, 칠레 등 7개국 에너지전문가 방한 및 세미나 이후 해외발표자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 모색 □ 외교부는 오는 10월 31일 서울「한 - 에너지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 7개국(미국, 캐나다, 파나마, 멕시코, 페루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의 에너지전문가와 국내외 에너지 유관기관,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 포함 약 200여명 참석 예정 □ 이번 행사는 <NAME>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의 개회사,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사장과 <NAME>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본부장의 축사를 비롯한 총 3개 세션에 걸쳐 전력산업, 석유·가스,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현황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전력연구원(EPRI) <NAME> 수석부사장의'미래 에너지화 및 4차 산업혁명', 과테말라 주재 상공회의소 <NAME> 사무총장이'중미전력시장 현황 및 통합 전망', 멕시코 에너지부(SENER)Diego Villarreal Singer 과장의'멕시코 석유계 현황 및 정책 소개', 엘살바도르 국가에너지위원회 David Eduardo Parada 에너지기획과장의'엘살바도르 에너지화 현황 및 프로젝트 소개'에 대한 사례 발표를 듣고, 우리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방안 모색 예정 ㅇ 두 차례는 세션에서는 미 연방 에너지자원국 <NAME> 수석보좌관의'미국 석유가스 현황 및 협력방안', 캐나다에너지연구원(CERI)Allan Fogwill 원장의'캐나다 에너지화 현황 및 전망', Paladin Equity David Donohoe 최고개발책임자의'전 세계 지역별 에너지화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우리기업의 석유·가스분야 참여 및 협력증진 방안 논의 예정 ㅇ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Verdigris Capital <NAME> 공동대표의'미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파이낸싱', 파나마 투자도 <NAME> 청장의'파나마 신재생에너지 정책/프로젝트 소개', 칠레 에너지부 Rodrigo Terc 프로젝트관리과장의'중남미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프로젝트 소개', 미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David Adams 기업혁신센터장의'미래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기술/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우리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방안 논의 예정 ㅇ 또한, 외교부는 동 세미나 개최 다음날인 11.1(수)해외 에너지와 고위직인사가 포함된 상기 해외 발표자들과 우리 기업인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주선, 진출 희망국에 우리기업을 소개하고,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논의하는 기회도 부여를 예정이다. ㅇ 금번 비즈니스 미팅에는 에너지 관련 우리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20개가 참여할 예정이며, 약 60여건(1개 기업 평균 3건)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 □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가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시장 전반 및 개별국가의 에너지사업 현황에 대한 동향을<NAME>고, 우리기업의 에너지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촉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기업 미주 지역 에너지시장 진출 기회 마련_1 ### 내용: <NAME>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장 우리기업 지역 에너지시장 참여 기회 확대 「한 - 에너지협력 세미나」개최 - 미국, 캐나다, 파나마, 멕시코, 칠레 등 7개국 에너지전문가 방한 및 세미나 이후 해외발표자와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 모색 □ 외교부는 오는 10월 31일 서울「한 - 에너지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 7개국(미국, 캐나다, 파나마, 멕시코, 페루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의 에너지전문가와 국내외 에너지 유관기관,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 포함 약 200여명 참석 예정 □ 이번 행사는 <NAME>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의 개회사,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사장과 <NAME>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본부장의 축사를 비롯한 총 3개 세션에 걸쳐 전력산업, 석유·가스,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현황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전력연구원(EPRI) <NAME> 수석부사장의'미래 에너지화 및 4차 산업혁명', 과테말라 주재 상공회의소 <NAME> 사무총장이'중미전력시장 현황 및 통합 전망', 멕시코 에너지부(SENER)Diego Villarreal Singer 과장의'멕시코 석유계 현황 및 정책 소개', 엘살바도르 국가에너지위원회 David Eduardo Parada 에너지기획과장의'엘살바도르 에너지화 현황 및 프로젝트 소개'에 대한 사례 발표를 듣고, 우리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방안 모색 예정 ㅇ 두 차례는 세션에서는 미 연방 에너지자원국 <NAME> 수석보좌관의'미국 석유가스 현황 및 협력방안', 캐나다에너지연구원(CERI)Allan Fogwill 원장의'캐나다 에너지화 현황 및 전망', Paladin Equity David Donohoe 최고개발책임자의'전 세계 지역별 에너지화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우리기업의 석유·가스분야 참여 및 협력증진 방안 논의 예정 ㅇ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Verdigris Capital <NAME> 공동대표의'미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파이낸싱', 파나마 투자도 <NAME> 청장의'파나마 신재생에너지 정책/프로젝트 소개', 칠레 에너지부 Rodrigo Terc 프로젝트관리과장의'중남미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프로젝트 소개', 미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David Adams 기업혁신센터장의'미래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기술/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우리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방안 논의 예정 ㅇ 또한, 외교부는 동 세미나 개최 다음날인 11.1(수)해외 에너지와 고위직인사가 포함된 상기 해외 발표자들과 우리 기업인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주선, 진출 희망국에 우리기업을 소개하고,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논의하는 기회도 부여를 예정이다. ㅇ 금번 비즈니스 미팅에는 에너지 관련 우리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20개가 참여할 예정이며, 약 60여건(1개 기업 평균 3건)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 □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가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시장 전반 및 개별국가의 에너지사업 현황에 대한 동향을<NAME>고, 우리기업의 에너지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촉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6fdbe83-bf68-47b1-bdba-04a389027dff	source15/231026/156363162_0.txt	제7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162	CC BY	1,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플랫폼, 첫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과기정통부, 제7차 심의위원회를 통해'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처리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등에 관한 제한적 실증특례 허용 '전자 영수증'활성화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완화 권고도 이뤄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수)'제7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8건에 대한 서비스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ㅇ(안건1)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홈스토리생활) ㅇ(안건2)서울 도심 중심 내 ‧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안건3)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현대자동차 ‧ KST모빌리티) ㅇ(안건4)행정 ‧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코원 ㅇ(안건5)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 ㅇ(안건6)GPS 기반 차량 앱미터기(우버코리아) □(안건7)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언레스 ‧ 카카오페이) ㅇ(안건8)주행중인 화물차 연비 계측용 자동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 □ 그 중 총 6건의 임시허가 ‧ 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건의와 1건의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결정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건1)직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신청 내용)홈스토리생활은 근로계약을 통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맺어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기존)신청기업은 현재 이용자에게 가사도우미를 고용 없이'단순 중개'하는 플랫폼(대리주부)운영 중 ㅇ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를 자체 고용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 양질의 가사근로자 공급 활성화, 이용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기존 중개 사업과 비교> □(현행 규제)ㅇ 근로기준법은'가사 사용인'에 대해 법 적용을 제외로 있고, 파견법상으로도 중개 업체에 대한'근로자파견사업'형태의 허가가 아닌'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 ㅇ 따라서 직접 고용 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호출근로 관행을 고려할 때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워 신청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한편,'가사근로자 직접고용'과'근로기준법 탄력적용'을 내용으로 한'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정부 제출은'17.12.28)국회 계류 중 ㅇ(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직접 사용으로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 유형에 맞게 휴게 등이 포함된 근로 ‧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후 업무을 개시할 예정이다. ㅇ 신청을 통해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신청도 내에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근로시간 및 휴가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조건 홈스토리생활은 인적 ‧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강구 가사서비스 종류, 일정 ‧ 시간, 휴게시간, 이용요금, 손해배상 청구에 임금, 최소근로시간, 휴일 ‧ 유급휴가, 가사서비스 종류 및 내용 등 포함 부득이한 사유 없는 경우 최소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 보장 실제 근로시간에<NAME>여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대 성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그 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는 것으로 기대되며, 가사근로자 교육 ‧ 훈련 제공, 4대 보험료 가입 및 퇴직금 지원과 최저근로시간 ‧ 휴게 ‧ 휴일 ‧ 유급휴가 보장,<NAME> 책임 이용자 손해배상 ㅇ 양질의 가사근로자 고용 및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용자에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최근 승차공유 ‧ 배달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이정표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안건2)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건 내용)위홈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 ‧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숙소(도시민박업)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두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그러나 그간 국회 ‧ 정부 등에서'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제도화를 통한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을 따르고, 국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당위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 특히, 정부는 본인 보유 주택에 한에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을 허용하는 방안 발표(공유경제 선진화 방안,'19.1.9)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하여, 내 ‧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1∼9호선 지하철역 인근 1km 이내 호스트 위치 본인을 반드시 필요 영업일수를 연 180일 이내로 제한 면적 230 m2 미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일 것 공동주택의 거주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본인 동의 반드시 필요 숙박시설에 CCTV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객실별 단독경보형 비상도 설치 이용자 상시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호스트 대상 투숙 전 교육 실시 심각 수준이나 주민간 갈등 발생시 호스트 제외 조치 등록 호스트 정보 주기에 보고 이용자 후기 및 평점 공개 - 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의의도 크다. ㅇ 다만,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 소비자 피해를 위해 신청기업에게 호스트 및 이용자의 안전과<NAME>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으로적 효과)거주중인 주택의 빈방 대여로 숙박 공유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지하철역 근처 관광 ‧ 외식업의 동반 발전도 기대된다. (안건3)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신청 배경에서 현대자동차 ‧ KST모빌리티는 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 수요응답 방식 대형승합택시(12인승)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도입한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ㅇ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합승 금지)되어 있다. ㅇ'월 구독형 요금제'등 대형택시의 요금 관련 정보는 시 ‧ 도지사에 신고 필요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서울 은평구(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고객당 3명까지 추가 가능)을 수용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하여 3개월간 운영(1단계 실증)할 수 없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고객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수립은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ㅇ 2단계 실증은 1단계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적용 지역, 고객수, 차량수 등을 국토부 ‧ 지자체 협의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서비스 활성화시 지역 내 차량으로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억제되어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4)행정 ‧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안건5)이동하는 가상현실 승마 시뮬 트럭 (안건6)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 네 번째 안건부터 첫 번째 안건은 기존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유사한 신청으로,'범위 ‧ 조건 유사적용','사전검토위원회 생략'으로'Fast - Track'으로 진행하였다. □(안건4)네이버가 신청한'행정 ‧ 공공기관 고지서 온라인 전자고지'에 대해, 심의위원회는'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행정 ‧ 공공기관'의 고지서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전환을 네이버가 스마트폰으로'전자고지'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제1차 심의위원회(2.14)'KT','카카오페이'지정건과 유사 대상은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ㅇ 네이버는'모바일 고지서 수령 방법 선택','상업적 목적의 광고 ‧ 스팸과 분리'등의 체계를 구축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안건5)스크린승마가 신청한'이동형 가상현실 경마 체험 트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학교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 ‧ 지자체가 주최 ‧ 주관 ‧ 후원하는 행사 또는 전시 ‧ 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로 제한하였다. 제2차 심의위원회(2.14)'브이리스브이알'등 총 5건의 지정건과 동일 ㅇ 신청기업은 VR 트럭 튜닝에 자동차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안건6)우버코리아가 제안은'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앱미터기를 외국인관광택시(중형택시 약 120대)에 적용할 수 없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제6차 심의위원회(9.26)'카카오모빌리티'외 총 4건의 지정건과 동일 ㅇ 신청기업은'앱 미터기 임시 검정 요건에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 에서 확인받은 후 사업을 추진을 예정이다. (안건7)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 ※허가 내용)언레스 ‧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사와 협약 후 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고객에 디지털 매출전표(전자영수증)를 플랫폼 기반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가맹점용 디지털 매출전표는 기존 매출전표(영수증)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고객과 카드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실시간으로 보관·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가능 □(현행 규제)'신용카드 가맹 표준약관(여신금융협회)'상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출력하도록 정해져 있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가맹점의 전자 매출전표(전자영수증)를 중개 ‧ 발급하는 서비스가 어렵다. 여신금융협회 회원사(신용카드사)를 규율하는 업계 자율 약관(금감원 승인 필요) ※ 한편, 영수증(매출전표)에 대한 사항을 규율이 있는 법령인 부가가치세법상'종이 영수증(매출전표)'발급 의무를 규정한 있지 않음 □(심의 결론에서 심의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종이영수증 출력'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ㅇ 여신금융협회에 대해 정부정책에 맞게"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체크카드 가맹점 표준약관'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령이 아닌 민간 자체적인 약관을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움 □(기대 효과)동 사업 활성화시 종이 매출전표 발급 ‧ 처리 비용 절감, 일회용 매출전표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 디지털로 전표의 통합 관리로 인한 편익 서비스 확대 등이 기대된다. (안건8)주행 정지는 차량의 중량을 계량하는 전자저울 □(신청 사유는 삼인데이타시스템은 정지 ‧ 운행중 화물차량의 중량계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을 고속도로 등에 설치하여, 도로'과적단속장비'로 설치 ‧ 활용할 필요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이동식(비자동)축중기)정지중인 화물차의 중량 측정기 + △(저속축중기)10km/h 이하로 운행중인 화물차의 무게 측정 △(고속축중기)30km/h 이상으로 운행중인 화물차의 중량 측정 (현행 규제)계량법은 비자동(이동식)저울(정지계측)에 관한 기술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자동저울(저속·고속 계측)의 시장출시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다. ㅇ 도로법에서는'도로 위에 단속장비'를 이동식 축중기와 저속축중기로 제한하고 있어, 고속축중기 등에 자동저울 적용이 어렵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이동식 전자저울'이 계량법상 추가 기술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고, 고속축중기를'과적 단속장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는을 내렸다. ㅇ 다만, 신청기업이'신청 서비스'를 적용하는데 시장에서 법령 ‧ 규정 적용으로 혼선이 있었던 만큼,'시장 진입 규제가 없다'는 실증적 결과를 공문을 통해 명확히 할 계획을 권고하였다. □(기대 효과)'규제 없음'명확화로, 신청기업의 신규 진출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으며, 향후 과적으로 인해 도로 유지 ‧ 보수 비용 감소, 물류비 절감 등의 편익이 기대된다. 《종합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 시행(1.17)이후, 현재까지 약 11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95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9건, 실증특례 32건/(처리완료)신속처리 55건, 임시허가 18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22건(적극행정 2건) □ 이번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8건을 포함한 32건의 임시허가(15건)‧ 실증특례(17건)처리과제 중 1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서비스에 출시되었다. ㅇ 시장 출시된 과제(14건)중 2건은 규제 특례로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적극행정(정부혁신)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었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정보 중개(올리브헬스케어) △가상현실(VR)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 서비스 출시 예정인 다른 과제(18건)들도 현재 시장 출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7건이 올해 출시될 예정이며, 11건은 예정대로 추진일정에 맞춰 서비스 출시(~'20. 상반기)를 준비 중이다. ※ 출시(14건), 연내출시(7건),<NAME>행(11건) 과기정통부는 지정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법률자문·행정상담 등을 통해 지정과제가 시장에 원활히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있으며, ㅇ 지정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실제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담당자는"제7차 심의위원회는'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숙박 ‧ 교통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등 혁신적 과제 지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데 성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ㅇ 그는"제도 시행 원년에 규제 샌드박스가 많은 기업들에게 숨통을, 디지털헬스케어 ‧ 공유경제 ‧ 모빌리티 ‧ VR기기 ‧ 전자문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했다. □ 한편,"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산업으로 과제를 옥죄던 과도적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면서"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큰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그리고"지속적으로 규제 혁과 제도를 개선 ‧ 보완하고, 클라우드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CT 기반의 산업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_1 ### 내용: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플랫폼, 첫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과기정통부, 제7차 심의위원회를 통해'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처리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등에 관한 제한적 실증특례 허용 '전자 영수증'활성화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 완화 권고도 이뤄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11월 27일(수)'제7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8건에 대한 서비스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ㅇ(안건1)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홈스토리생활) ㅇ(안건2)서울 도심 중심 내 ‧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안건3)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현대자동차 ‧ KST모빌리티) ㅇ(안건4)행정 ‧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코원 ㅇ(안건5)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 ㅇ(안건6)GPS 기반 차량 앱미터기(우버코리아) □(안건7)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언레스 ‧ 카카오페이) ㅇ(안건8)주행중인 화물차 연비 계측용 자동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 □ 그 중 총 6건의 임시허가 ‧ 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건의와 1건의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결정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건1)직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신청 내용)홈스토리생활은 근로계약을 통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맺어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기존)신청기업은 현재 이용자에게 가사도우미를 고용 없이'단순 중개'하는 플랫폼(대리주부)운영 중 ㅇ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를 자체 고용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 양질의 가사근로자 공급 활성화, 이용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기존 중개 사업과 비교> □(현행 규제)ㅇ 근로기준법은'가사 사용인'에 대해 법 적용을 제외로 있고, 파견법상으로도 중개 업체에 대한'근로자파견사업'형태의 허가가 아닌'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 ㅇ 따라서 직접 고용 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호출근로 관행을 고려할 때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워 신청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한편,'가사근로자 직접고용'과'근로기준법 탄력적용'을 내용으로 한'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정부 제출은'17.12.28)국회 계류 중 ㅇ(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직접 사용으로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 유형에 맞게 휴게 등이 포함된 근로 ‧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후 업무을 개시할 예정이다. ㅇ 신청을 통해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신청도 내에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근로시간 및 휴가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조건 홈스토리생활은 인적 ‧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 강구 가사서비스 종류, 일정 ‧ 시간, 휴게시간, 이용요금, 손해배상 청구에 임금, 최소근로시간, 휴일 ‧ 유급휴가, 가사서비스 종류 및 내용 등 포함 부득이한 사유 없는 경우 최소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 보장 실제 근로시간에<NAME>여 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대 성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그 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는 것으로 기대되며, 가사근로자 교육 ‧ 훈련 제공, 4대 보험료 가입 및 퇴직금 지원과 최저근로시간 ‧ 휴게 ‧ 휴일 ‧ 유급휴가 보장,<NAME> 책임 이용자 손해배상 ㅇ 양질의 가사근로자 고용 및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용자에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최근 승차공유 ‧ 배달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이정표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안건2)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건 내용)위홈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 ‧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숙소(도시민박업)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두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그러나 그간 국회 ‧ 정부 등에서'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제도화를 통한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을 따르고, 국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당위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 특히, 정부는 본인 보유 주택에 한에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을 허용하는 방안 발표(공유경제 선진화 방안,'19.1.9)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하여, 내 ‧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1∼9호선 지하철역 인근 1km 이내 호스트 위치 본인을 반드시 필요 영업일수를 연 180일 이내로 제한 면적 230 m2 미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일 것 공동주택의 거주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본인 동의 반드시 필요 숙박시설에 CCTV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객실별 단독경보형 비상도 설치 이용자 상시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호스트 대상 투숙 전 교육 실시 심각 수준이나 주민간 갈등 발생시 호스트 제외 조치 등록 호스트 정보 주기에 보고 이용자 후기 및 평점 공개 - 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의의도 크다. ㅇ 다만, 공유숙박 서비스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 소비자 피해를 위해 신청기업에게 호스트 및 이용자의 안전과<NAME>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으로적 효과)거주중인 주택의 빈방 대여로 숙박 공유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지하철역 근처 관광 ‧ 외식업의 동반 발전도 기대된다. (안건3)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신청 배경에서 현대자동차 ‧ KST모빌리티는 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 수요응답 방식 대형승합택시(12인승)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도입한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ㅇ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합승 금지)되어 있다. ㅇ'월 구독형 요금제'등 대형택시의 요금 관련 정보는 시 ‧ 도지사에 신고 필요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서울 은평구(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고객당 3명까지 추가 가능)을 수용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하여 3개월간 운영(1단계 실증)할 수 없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고객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수립은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ㅇ 2단계 실증은 1단계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적용 지역, 고객수, 차량수 등을 국토부 ‧ 지자체 협의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서비스 활성화시 지역 내 차량으로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억제되어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4)행정 ‧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안건5)이동하는 가상현실 승마 시뮬 트럭 (안건6)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 네 번째 안건부터 첫 번째 안건은 기존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유사한 신청으로,'범위 ‧ 조건 유사적용','사전검토위원회 생략'으로'Fast - Track'으로 진행하였다. □(안건4)네이버가 신청한'행정 ‧ 공공기관 고지서 온라인 전자고지'에 대해, 심의위원회는'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행정 ‧ 공공기관'의 고지서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전환을 네이버가 스마트폰으로'전자고지'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제1차 심의위원회(2.14)'KT','카카오페이'지정건과 유사 대상은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ㅇ 네이버는'모바일 고지서 수령 방법 선택','상업적 목적의 광고 ‧ 스팸과 분리'등의 체계를 구축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안건5)스크린승마가 신청한'이동형 가상현실 경마 체험 트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학교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 ‧ 지자체가 주최 ‧ 주관 ‧ 후원하는 행사 또는 전시 ‧ 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로 제한하였다. 제2차 심의위원회(2.14)'브이리스브이알'등 총 5건의 지정건과 동일 ㅇ 신청기업은 VR 트럭 튜닝에 자동차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안건6)우버코리아가 제안은'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앱미터기를 외국인관광택시(중형택시 약 120대)에 적용할 수 없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제6차 심의위원회(9.26)'카카오모빌리티'외 총 4건의 지정건과 동일 ㅇ 신청기업은'앱 미터기 임시 검정 요건에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 에서 확인받은 후 사업을 추진을 예정이다. (안건7)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 ※허가 내용)언레스 ‧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사와 협약 후 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고객에 디지털 매출전표(전자영수증)를 플랫폼 기반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가맹점용 디지털 매출전표는 기존 매출전표(영수증)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고객과 카드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실시간으로 보관·조회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가능 □(현행 규제)'신용카드 가맹 표준약관(여신금융협회)'상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출력하도록 정해져 있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가맹점의 전자 매출전표(전자영수증)를 중개 ‧ 발급하는 서비스가 어렵다. 여신금융협회 회원사(신용카드사)를 규율하는 업계 자율 약관(금감원 승인 필요) ※ 한편, 영수증(매출전표)에 대한 사항을 규율이 있는 법령인 부가가치세법상'종이 영수증(매출전표)'발급 의무를 규정한 있지 않음 □(심의 결론에서 심의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종이영수증 출력'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ㅇ 여신금융협회에 대해 정부정책에 맞게"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체크카드 가맹점 표준약관'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령이 아닌 민간 자체적인 약관을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움 □(기대 효과)동 사업 활성화시 종이 매출전표 발급 ‧ 처리 비용 절감, 일회용 매출전표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 디지털로 전표의 통합 관리로 인한 편익 서비스 확대 등이 기대된다. (안건8)주행 정지는 차량의 중량을 계량하는 전자저울 □(신청 사유는 삼인데이타시스템은 정지 ‧ 운행중 화물차량의 중량계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을 고속도로 등에 설치하여, 도로'과적단속장비'로 설치 ‧ 활용할 필요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이동식(비자동)축중기)정지중인 화물차의 중량 측정기 + △(저속축중기)10km/h 이하로 운행중인 화물차의 무게 측정 △(고속축중기)30km/h 이상으로 운행중인 화물차의 중량 측정 (현행 규제)계량법은 비자동(이동식)저울(정지계측)에 관한 기술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자동저울(저속·고속 계측)의 시장출시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다. ㅇ 도로법에서는'도로 위에 단속장비'를 이동식 축중기와 저속축중기로 제한하고 있어, 고속축중기 등에 자동저울 적용이 어렵다. □(심의 결과)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이동식 전자저울'이 계량법상 추가 기술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고, 고속축중기를'과적 단속장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는을 내렸다. ㅇ 다만, 신청기업이'신청 서비스'를 적용하는데 시장에서 법령 ‧ 규정 적용으로 혼선이 있었던 만큼,'시장 진입 규제가 없다'는 실증적 결과를 공문을 통해 명확히 할 계획을 권고하였다. □(기대 효과)'규제 없음'명확화로, 신청기업의 신규 진출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으며, 향후 과적으로 인해 도로 유지 ‧ 보수 비용 감소, 물류비 절감 등의 편익이 기대된다. 《종합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 시행(1.17)이후, 현재까지 약 11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95건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접수)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9건, 실증특례 32건/(처리완료)신속처리 55건, 임시허가 18건(적극행정 2건), 실증특례 22건(적극행정 2건) □ 이번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8건을 포함한 32건의 임시허가(15건)‧ 실증특례(17건)처리과제 중 1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서비스에 출시되었다. ㅇ 시장 출시된 과제(14건)중 2건은 규제 특례로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적극행정(정부혁신)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었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정보 중개(올리브헬스케어) △가상현실(VR)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 서비스 출시 예정인 다른 과제(18건)들도 현재 시장 출시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7건이 올해 출시될 예정이며, 11건은 예정대로 추진일정에 맞춰 서비스 출시(~'20. 상반기)를 준비 중이다. ※ 출시(14건), 연내출시(7건),<NAME>행(11건) 과기정통부는 지정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법률자문·행정상담 등을 통해 지정과제가 시장에 원활히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있으며, ㅇ 지정된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실제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잇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담당자는"제7차 심의위원회는'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숙박 ‧ 교통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등 혁신적 과제 지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데 성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ㅇ 그는"제도 시행 원년에 규제 샌드박스가 많은 기업들에게 숨통을, 디지털헬스케어 ‧ 공유경제 ‧ 모빌리티 ‧ VR기기 ‧ 전자문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라고 말했다. □ 한편,"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산업으로 과제를 옥죄던 과도적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면서"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큰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그리고"지속적으로 규제 혁과 제도를 개선 ‧ 보완하고, 클라우드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CT 기반의 산업혁신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882fd8-ccb3-45c0-86b1-490d17871d3e	source15/231026/156464042_0.txt	(취업심사과)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 첫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42&pageIndex=2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안전교육 첫 실시 - 공직유관단체 윤리업무 담당자 대상 온라인 개최, 500여명 참여 - “ 퇴직공직자 ㄱ씨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할 당시 처리한 △△공사 △기 관리용역 감독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에 취업해 해당 직무를 취급했다. 이를 알게 된 ㄴ씨가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로 위반행위를 신고했다. ○ 신고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확인, 조사 결과 업무취급 위반으로 결정하고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업무취급 제한 시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공직자윤리법 제29조 제2호) □공직유관단체 윤리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취업·행위제한제도 연수가 처음 실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취업 ‧ 행위제한 관련 사례 공유 및「공직자윤리법」상 의무규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 29일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에는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간부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직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8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확대는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2급(상당)이상 직원 중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또한, 모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당시에 직접 담당했던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인허가와 사건수사 등 일정 업무에 대해 취업 이후 취급이 제한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취업·행위제한 내용과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업무 내용을 설명한다. ○ 퇴직공직자의 금품과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 위반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을 수 있는'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도 안내한다. 해당 신고사건은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신고인 본인에게 통지한다. □ <NAME> 윤리복무국장은"취업 ‧ 행위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청렴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윤리업무 담당자 정기 교육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제도도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심사과)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교육 첫 실시_1 ### 내용: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안전교육 첫 실시 - 공직유관단체 윤리업무 담당자 대상 온라인 개최, 500여명 참여 - “ 퇴직공직자 ㄱ씨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할 당시 처리한 △△공사 △기 관리용역 감독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에 취업해 해당 직무를 취급했다. 이를 알게 된 ㄴ씨가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로 위반행위를 신고했다. ○ 신고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확인, 조사 결과 업무취급 위반으로 결정하고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업무취급 제한 시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공직자윤리법 제29조 제2호) □공직유관단체 윤리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취업·행위제한제도 연수가 처음 실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취업 ‧ 행위제한 관련 사례 공유 및「공직자윤리법」상 의무규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 29일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에는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간부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직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8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윤리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확대는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2급(상당)이상 직원 중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 또한, 모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당시에 직접 담당했던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인허가와 사건수사 등 일정 업무에 대해 취업 이후 취급이 제한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취업·행위제한 내용과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업무 내용을 설명한다. ○ 퇴직공직자의 금품과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 위반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을 수 있는'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도 안내한다. 해당 신고사건은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신고인 본인에게 통지한다. □ <NAME> 윤리복무국장은"취업 ‧ 행위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청렴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윤리업무 담당자 정기 교육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제도도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e747975-1072-4773-aacb-eb979685f187	source15/231026/156366978_0.txt	학교 텃밭 ‘진로 탐색, 스트레스 견디는 데 도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978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학교 텃밭'진로 고민과 스트레스 견디는 데 도움' - 직업에 대한 지식 65%- 스트레스 감수는 16%향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도입한'학교 밭 활용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저항도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자신이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2016년 전면 시행됐다. □ 농촌진흥청은 텃밭 가꾸기로 직업 흥미와 적성, 진로을 탐색할 수 돕는'진로탐색형 프로그램'과 성취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잇는'주제선택형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해 왔다. - 연구진은 먼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주 근영중학교에'진로탐색형 학교 농장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 그 결과, 참여 청소년이'직업에 대한 지식'과'진로에 대한 계획성'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각각 65 ％, 16%더 높게 나타났다. □ 프로그램은 단순히 농업 관련 직업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 자신이 탐구형인지, 예술형인지 살펴 직업 흥미를 탐색하고, 손 재능과 대인관계능력 등을 인식해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도록 꾸려졌다. ○'주제선택형 학교 텃밭 프로그램'은 8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 근영중학교와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중 인천 간재울중학교, 수원<NAME>중학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해 진행했다. □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교칙준수','자율성','유능성'은 수업 참여 전보다 각각 5%, 4%및 3%증가했다. ○ 또한, 우울증은 5%줄었고, 스트레스 저항도(SDNN)와 심장안정도(RMSSD)는 모두 16%, 13%향상했다. ○ 학생들은 소감에서'보람, 뿌듯, 재미, 신기, 즐거움, 편안함'같은 긍정적 감정을 보였다. 재배 식물과 관리 계획 등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요리, 공예 등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준 결과로 분석된다. □ 이번 연구 성과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맞춤형으로 개발한 텃밭 활용 프로그램의 효과를 처음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앞으로 도시농업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교사, 학부모 연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프로그램을 중학교 현장과 도시농업 관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잇도록 지침서(매뉴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진로탐색과 주제선택 프로그램뿐 아니라, 예술형, 체험형 등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중심의 학교 텃밭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 텃밭 ‘진로 탐색, 스트레스 견디는 데 도움’_1 ### 내용: 학교 텃밭'진로 고민과 스트레스 견디는 데 도움' - 직업에 대한 지식 65%- 스트레스 감수는 16%향상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도입한'학교 밭 활용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저항도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자신이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로, 2016년 전면 시행됐다. □ 농촌진흥청은 텃밭 가꾸기로 직업 흥미와 적성, 진로을 탐색할 수 돕는'진로탐색형 프로그램'과 성취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잇는'주제선택형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해 왔다. - 연구진은 먼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주 근영중학교에'진로탐색형 학교 농장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 그 결과, 참여 청소년이'직업에 대한 지식'과'진로에 대한 계획성'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각각 65 ％, 16%더 높게 나타났다. □ 프로그램은 단순히 농업 관련 직업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 자신이 탐구형인지, 예술형인지 살펴 직업 흥미를 탐색하고, 손 재능과 대인관계능력 등을 인식해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도록 꾸려졌다. ○'주제선택형 학교 텃밭 프로그램'은 8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 근영중학교와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중 인천 간재울중학교, 수원<NAME>중학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해 진행했다. □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교칙준수','자율성','유능성'은 수업 참여 전보다 각각 5%, 4%및 3%증가했다. ○ 또한, 우울증은 5%줄었고, 스트레스 저항도(SDNN)와 심장안정도(RMSSD)는 모두 16%, 13%향상했다. ○ 학생들은 소감에서'보람, 뿌듯, 재미, 신기, 즐거움, 편안함'같은 긍정적 감정을 보였다. 재배 식물과 관리 계획 등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요리, 공예 등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준 결과로 분석된다. □ 이번 연구 성과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맞춤형으로 개발한 텃밭 활용 프로그램의 효과를 처음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앞으로 도시농업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확산 보급하기 위한 교사, 학부모 연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프로그램을 중학교 현장과 도시농업 관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잇도록 지침서(매뉴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진로탐색과 주제선택 프로그램뿐 아니라, 예술형, 체험형 등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중심의 학교 텃밭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61d86af-5bbb-4245-b387-3b0d9d40fef6	source15/231026/156315317_0.txt	소중한 기술, 기술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317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중한 기술자를 기술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기술보증기금,「Tech Safe System을 오픈식 개최(1.29)- 중소기업의 거래기록과 기술자료를 지켜주는 전자적 안전장치 제공 입찰이나 거래제안시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정부는 비밀유지협약 체결 및 확산에 앞장 □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게 되면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 정보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안전장치가 새롭게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NAME> , 이하'기보')과 함께 1월 2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Tech Safe 시스템」오픈식을 개최하였다. - 참석자:중기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NAME> , <NAME> ), 유관기관장(여성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관계부처(산업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및 중소기업인 등 약 120명 이날 기념식은 Tech Safe 서비스 오픈 선포, 홍보동영상 상영, 기보 및의 업무 소개, 시스템 시연 순으로 이루어졌다. "Tech Safe는'기술'과'금고'의 합성어로'기술자료 거래기록 보관 시스템(증거지킴이)'과'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관리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 당했을 정황과 송부내역을 저장으로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더불어'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지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하여 그 기술자가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30년간 국내 대표적인 기술평가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기보는 작년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 이로써 국내 73개 영업망과 78,000여 개 중소기업과 접점을 가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NAME> 장관은 축사에서"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보는"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중한 기술, 기술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_1 ### 내용: 소중한 기술자를 기술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기술보증기금,「Tech Safe System을 오픈식 개최(1.29)- 중소기업의 거래기록과 기술자료를 지켜주는 전자적 안전장치 제공 입찰이나 거래제안시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정부는 비밀유지협약 체결 및 확산에 앞장 □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게 되면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 정보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안전장치가 새롭게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NAME> , 이하'기보')과 함께 1월 2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Tech Safe 시스템」오픈식을 개최하였다. - 참석자:중기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NAME> , <NAME> ), 유관기관장(여성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관계부처(산업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및 중소기업인 등 약 120명 이날 기념식은 Tech Safe 서비스 오픈 선포, 홍보동영상 상영, 기보 및의 업무 소개, 시스템 시연 순으로 이루어졌다. "Tech Safe는'기술'과'금고'의 합성어로'기술자료 거래기록 보관 시스템(증거지킴이)'과'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관리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 당했을 정황과 송부내역을 저장으로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더불어'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지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하여 그 기술자가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30년간 국내 대표적인 기술평가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기보는 작년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 이로써 국내 73개 영업망과 78,000여 개 중소기업과 접점을 가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NAME> 장관은 축사에서"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보는"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76d6d896-4245-4f22-9b25-06cc5a12f20f	source15/231026/156329083_0.txt	[보도자료] 낙동강 물문제 해소 위한 MOU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083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추진 - 지자체와 협력,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낙동강 물문제 해소방안 도출 추진 -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전기 마련 예정 □ 정부는 4월 29일(월)오후, <NAME> 국무총리실 주재로 낙동강 물문제 개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참석)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 이번 협약식은 작년 10월 18일 <NAME> 국무총리가 <NAME> 대구시장과 <NAME> 울산시장, <NAME> 경북지사, NAME 구미시장과 면담하여,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ㅇ 그 후속조치로 객관적향의 연구, 연구 추진과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 연구결과를 지자체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관계기관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작년 10월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물문제를 해소할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에 있습니다. □ 첫 번째는'구미산업 단지 폐수 무방류시스템 개발을 연구로, 폐수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낙동강으로 폐수처리수가 배출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는'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연구입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되 중립적인 전문가(수량·수질·먹는 물 분야)의 참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유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최적의 물이용 체계를 수립을 계획입니다. - 이 연구에서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ㅇ KDI 등 연구용역 추진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갈 것입니다. □ 정부는 동 연구의 결과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19.6.13)에 따라 올해 말 출범하는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MOU가 갈등 상태였던 낙동강 유역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적극적 협조를 통해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낙동강 물문제 해소 위한 MOU_1 ### 내용: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추진 - 지자체와 협력,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낙동강 물문제 해소방안 도출 추진 -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전기 마련 예정 □ 정부는 4월 29일(월)오후, <NAME> 국무총리실 주재로 낙동강 물문제 개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참석)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 이번 협약식은 작년 10월 18일 <NAME> 국무총리가 <NAME> 대구시장과 <NAME> 울산시장, <NAME> 경북지사, NAME 구미시장과 면담하여,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ㅇ 그 후속조치로 객관적향의 연구, 연구 추진과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 연구결과를 지자체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관계기관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작년 10월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물문제를 해소할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에 있습니다. □ 첫 번째는'구미산업 단지 폐수 무방류시스템 개발을 연구로, 폐수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낙동강으로 폐수처리수가 배출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는'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연구입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되 중립적인 전문가(수량·수질·먹는 물 분야)의 참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해당 유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최적의 물이용 체계를 수립을 계획입니다. - 이 연구에서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ㅇ KDI 등 연구용역 추진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갈 것입니다. □ 정부는 동 연구의 결과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19.6.13)에 따라 올해 말 출범하는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MOU가 갈등 상태였던 낙동강 유역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ㅇ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적극적 협조를 통해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cdd2a9b-f62e-472c-a7f1-459acd31b9ee	source15/231026/156030545_0.txt	식약처,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허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545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세포배양 예방 백신 허가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성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플루엔자 백신에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방식을 이용하여 개발한'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의 효능·효과는 만 19세 이상 성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이며, 특징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면역반응에 사용하는 바이러스를 특정 세포(MDCK 세포)에서 선택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세포배양방식을 통해 개발된 점이다. MDCK 세포:Madin - Darby Canine Kidney Cell, 개 면역에서 ○ 세포배양방식은 바이러스 배양에 사용은 특정 세포를 사전에 대량으로 배양을 수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 시 짧은 기간에 백신을 대량 확보를 수 있는 동시에 계란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도 접종 받을 수 없는 장점이 있다. ○ 참고로,'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는 국내에서 개발한 첫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의약품 중 최초로 세포배양방식을 이용했다. □ 식약처는 이번 제품의 개발과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서'글로벌 백신 지원단'을 통해 허가·심사, 임상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전반에 대해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또한, 국내에서 세포배양방식을 이용해 개발 중인 로타바이러스 치료제와 대상포진 백신 등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의약품 자급률을 80 ~ 까지 높일 계획이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어린이와 디프테리아·파상풍(Td)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폴리오(DTaP - IPV)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소아장염(Rotavirus) 일본뇌염 생백신 관련'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절차에 개정으로 추가(` 14.2.10. 시행),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 및 접종대상자의 백신 선택권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 *는 폐렴구균(PCV, 단백결합):'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기준으로 및'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개정안으로 추가(` 14.5.1. 시행), 폐렴구균 감염증은 소아에서 치명률이 크다는 WHO, 의학계, 예방접종위원회의 권고 및 고가백신에 따른 영유아 보호자들의 접종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허가_1 ### 내용: 식약처, 세포배양 예방 백신 허가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성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플루엔자 백신에 국내 최초로 세포배양방식을 이용하여 개발한'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의 효능·효과는 만 19세 이상 성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이며, 특징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면역반응에 사용하는 바이러스를 특정 세포(MDCK 세포)에서 선택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세포배양방식을 통해 개발된 점이다. MDCK 세포:Madin - Darby Canine Kidney Cell, 개 면역에서 ○ 세포배양방식은 바이러스 배양에 사용은 특정 세포를 사전에 대량으로 배양을 수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 시 짧은 기간에 백신을 대량 확보를 수 있는 동시에 계란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도 접종 받을 수 없는 장점이 있다. ○ 참고로,'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는 국내에서 개발한 첫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의약품 중 최초로 세포배양방식을 이용했다. □ 식약처는 이번 제품의 개발과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서'글로벌 백신 지원단'을 통해 허가·심사, 임상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전반에 대해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또한, 국내에서 세포배양방식을 이용해 개발 중인 로타바이러스 치료제와 대상포진 백신 등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의약품 자급률을 80 ~ 까지 높일 계획이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어린이와 디프테리아·파상풍(Td)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폴리오(DTaP - IPV)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소아장염(Rotavirus) 일본뇌염 생백신 관련'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절차에 개정으로 추가(` 14.2.10. 시행),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 및 접종대상자의 백신 선택권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 *는 폐렴구균(PCV, 단백결합):'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기준으로 및'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개정안으로 추가(` 14.5.1. 시행), 폐렴구균 감염증은 소아에서 치명률이 크다는 WHO, 의학계, 예방접종위원회의 권고 및 고가백신에 따른 영유아 보호자들의 접종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
a1964434-f9ac-4532-8c80-b99f98d1b35d	source15/231026/156289252_0.txt	신규 고용창출 기업, 방위사업 참여 쉬워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252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규 고용창출 우수에 방위사업 참여 쉬워진다 -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개정 시행 예정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22일(수)부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입찰 진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국가계약법」제42조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구매 등 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 ‘최저가 입찰의 한계를 보완하고 납품 이행능력, 입찰 가격, 신인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임. “ 제도개선은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조달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의'채용 늘리기'정책에 맞추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점수를 높이고, △고임금의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적격심사의 신뢰성도 올릴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먼저 신규고용창출을 장려를 위한 조치로, 기존 고용창출의 배점한도를 0.15점에서 0.3점으로 2배 높였다. 고용창출 평가는 전년도 동기간 또는 최근 일정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증가한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청년 고용을<NAME>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입찰 부담 완화 조치로, △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기존에는 기술사·기능장 또는 고급 기술자를 보유해야 만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기능사를 4명 만 보유해도 만점을 받는다. 이로써 고임금의 고급기술자를 고용하기 힘든 중소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이 이상으로 상향 편성하고, 위원은 전임 적격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 또한 기술인력 보유 평가 때 실제 기술 인력을 상시 보유하는 기업이 제대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고용은 가입내역만 인정하고, 하루 평균 2 ~ 3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무)만 근무해도 가입이 가능한 고용·산재보험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지속적인 개정 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업체가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규 고용창출 기업, 방위사업 참여 쉬워진다_1 ### 내용: 신규 고용창출 우수에 방위사업 참여 쉬워진다 -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개정 시행 예정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22일(수)부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점을 2배로 높이고, 중소기업의 입찰 진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국가계약법」제42조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구매 등 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 ‘최저가 입찰의 한계를 보완하고 납품 이행능력, 입찰 가격, 신인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임. “ 제도개선은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조달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의'채용 늘리기'정책에 맞추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점수를 높이고, △고임금의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또한 △적격심사의 신뢰성도 올릴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먼저 신규고용창출을 장려를 위한 조치로, 기존 고용창출의 배점한도를 0.15점에서 0.3점으로 2배 높였다. 고용창출 평가는 전년도 동기간 또는 최근 일정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증가한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청년 고용을<NAME>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입찰 부담 완화 조치로, △ 기술인력 보유 평가 시 기존에는 기술사·기능장 또는 고급 기술자를 보유해야 만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기능사를 4명 만 보유해도 만점을 받는다. 이로써 고임금의 고급기술자를 고용하기 힘든 중소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재심사를 요청하면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이 이상으로 상향 편성하고, 위원은 전임 적격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 또한 기술인력 보유 평가 때 실제 기술 인력을 상시 보유하는 기업이 제대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고용은 가입내역만 인정하고, 하루 평균 2 ~ 3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무)만 근무해도 가입이 가능한 고용·산재보험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앞으로도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지속적인 개정 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업체가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7a494c2-3242-44e1-a2ac-40d8cc60f48f	source15/231026/156396387_0.txt	중기부, 내연기관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지원 나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387	CC BY	5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내연기관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위해 나서 -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친환경화 전환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자상한 기업 현대·기아차, 사업형 혁신 계획인 그룹'2025 전략'과'내연기관 협력사 지원방안'공유 □ 미래차 대응을 위한 R & D, 금융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6월 18일(목), 서머셋팰리스(서울 종로)에서 모범적 기업인 현대·기아차,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및 내연기관 부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NAME>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의 전략을<NAME>고,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경영 애로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11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겪는 부품업체의 금융지원을 위해'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업무협약을 진행은 바 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정부, 완성차, 부품업체 간 힘을 합해 당장의 위기 대응은 물론 향후 미래차 시대를 대비한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라며,"상생과 협업을 통해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친환경화 전환을 위한 현대차의'2025 전략'을 발표하고'25년까지 전기차·수소전기차 67만대(전기차 56만대, 수소전기차 11만대)판매를 달성해 글로벌 시장 3위 기업으로의 발돋움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 자동차 솔루션 기업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국내 중소기업들과 함께 상생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내연기관 협력사 지원방안'발표를 통한 내연기관 협력사의 사업전환, 신규 매출 확대, 금융·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내연기관 협력사의 사업전환을 통해 친환경차 전용부품 등 신규 사업에 참여기회 제공과 미래차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 등이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자상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협력사 외 부품업체와의 상생협력도 추진 중이며, 저신용 중소기업에 보증을 위해 200억 원을 출연하는 등 협력분야도 금융, 교육 등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오늘 참석한 부품업체 대표들은 미래차 부품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협업체계, R & D·사업화 및 자금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 <NAME> 사무관은"미래차 전환을 추진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R & D ․ 사업화, 협력형 사업전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내용에에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내연기관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완성차 업체의 중장기 지원전략 발표와 이에 따른 실행계획 및 현장 의견을 청취 등을 논의하기 위함 □ 고객가치 및 산업수요 변화에 맞춘 현대자동차의 전략적 지향점 '자동차 + 소유'에서'모빌리티 서비스 + 공유'로 변화하면서,"모빌리티 경험(개인화 + 디지털경험)중시"로 고객가치 이동 단순 완성차 제조를 넘어 Smart 이동 경험 구현을 위해'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를 2025년 미래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전략으로 전환 예정 중장기적으로 2025 전략 비전 달성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들과 함께 혁신적 생태계 구축 등 단계적으로 미래사업 역량을 구축해 나갈 예정 자상한기업 MOU 이후 현대·기아차 협력 현황 ◇(사업전환)미래형은 전용부품 입찰 기회 및 미래차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 ◇(신규 매출 확대)엔진·변속기 OEM 수주 지원 등 해외 시장 확대 지원 ◇(금융 및 기타)저신용 부품 협력사 우대보증, 미래차 특화 지원 친환경차 전용부품 개발 신규 사업 참여기회 부여 수소저장모듈 등 하이브리드용 38품목, 단조가공 등 전기차 21품목 입찰 지원 미래차 특화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고도화 유형(최대 1억 원/1개사)지원 및 미래차 협력사 자부담분 면제 부품 대기로 사업전환과 스타트업의 scale up 상호 연계 강화 □ 신규 매출 확대 지원 해외 자동차부품 박람회 참가 및 현지 거래상 발굴 등 해외 진출 지원 현대차그룹 엔진·변속기 계열사의 해외 OEM 수주 지원을 통한 동반진출 *실적:('20년)트랜시스 - VW('19년)위아 - 장풍기차('18년)트랜시스 - 길리기차 □ 금융 및 기타 지원 저신용 부품 협력사 대상 기술·신보 우대보증을 통한 200억 출연 글로벌상생협력센터, 국립공고 미래차 특화과정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술혁신네트워크'미래차포럼'운영을 통한 중소기업·학계와의 교류·협력 ※ 해외 자동차부품 포럼과 국립공고 미래차 특화과정 등 일부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순연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내연기관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지원 나서_1 ### 내용: 중기부, 내연기관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위해 나서 -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친환경화 전환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자상한 기업 현대·기아차, 사업형 혁신 계획인 그룹'2025 전략'과'내연기관 협력사 지원방안'공유 □ 미래차 대응을 위한 R & D, 금융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6월 18일(목), 서머셋팰리스(서울 종로)에서 모범적 기업인 현대·기아차,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및 내연기관 부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NAME>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의 전략을<NAME>고,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경영 애로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11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겪는 부품업체의 금융지원을 위해'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업무협약을 진행은 바 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정부, 완성차, 부품업체 간 힘을 합해 당장의 위기 대응은 물론 향후 미래차 시대를 대비한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라며,"상생과 협업을 통해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친환경화 전환을 위한 현대차의'2025 전략'을 발표하고'25년까지 전기차·수소전기차 67만대(전기차 56만대, 수소전기차 11만대)판매를 달성해 글로벌 시장 3위 기업으로의 발돋움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 자동차 솔루션 기업으로의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국내 중소기업들과 함께 상생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내연기관 협력사 지원방안'발표를 통한 내연기관 협력사의 사업전환, 신규 매출 확대, 금융·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내연기관 협력사의 사업전환을 통해 친환경차 전용부품 등 신규 사업에 참여기회 제공과 미래차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 등이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자상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협력사 외 부품업체와의 상생협력도 추진 중이며, 저신용 중소기업에 보증을 위해 200억 원을 출연하는 등 협력분야도 금융, 교육 등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오늘 참석한 부품업체 대표들은 미래차 부품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협업체계, R & D·사업화 및 자금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 <NAME> 사무관은"미래차 전환을 추진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R & D ․ 사업화, 협력형 사업전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내용에에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내연기관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완성차 업체의 중장기 지원전략 발표와 이에 따른 실행계획 및 현장 의견을 청취 등을 논의하기 위함 □ 고객가치 및 산업수요 변화에 맞춘 현대자동차의 전략적 지향점 '자동차 + 소유'에서'모빌리티 서비스 + 공유'로 변화하면서,"모빌리티 경험(개인화 + 디지털경험)중시"로 고객가치 이동 단순 완성차 제조를 넘어 Smart 이동 경험 구현을 위해'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를 2025년 미래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전략으로 전환 예정 중장기적으로 2025 전략 비전 달성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들과 함께 혁신적 생태계 구축 등 단계적으로 미래사업 역량을 구축해 나갈 예정 자상한기업 MOU 이후 현대·기아차 협력 현황 ◇(사업전환)미래형은 전용부품 입찰 기회 및 미래차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 ◇(신규 매출 확대)엔진·변속기 OEM 수주 지원 등 해외 시장 확대 지원 ◇(금융 및 기타)저신용 부품 협력사 우대보증, 미래차 특화 지원 친환경차 전용부품 개발 신규 사업 참여기회 부여 수소저장모듈 등 하이브리드용 38품목, 단조가공 등 전기차 21품목 입찰 지원 미래차 특화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고도화 유형(최대 1억 원/1개사)지원 및 미래차 협력사 자부담분 면제 부품 대기로 사업전환과 스타트업의 scale up 상호 연계 강화 □ 신규 매출 확대 지원 해외 자동차부품 박람회 참가 및 현지 거래상 발굴 등 해외 진출 지원 현대차그룹 엔진·변속기 계열사의 해외 OEM 수주 지원을 통한 동반진출 *실적:('20년)트랜시스 - VW('19년)위아 - 장풍기차('18년)트랜시스 - 길리기차 □ 금융 및 기타 지원 저신용 부품 협력사 대상 기술·신보 우대보증을 통한 200억 출연 글로벌상생협력센터, 국립공고 미래차 특화과정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술혁신네트워크'미래차포럼'운영을 통한 중소기업·학계와의 교류·협력 ※ 해외 자동차부품 포럼과 국립공고 미래차 특화과정 등 일부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순연중
6cdc6840-bcfd-4f4d-8bc6-5079f40106a6	source15/231026/156491904_0.txt	<NAME>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904&pageIndex=21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현장 - 코로나19 방역,「과학기술인 복지복합단지(콤플렉스)건립」안전관리 점검 □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 확보 방안 등 과기정책 현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1월 18일(화)아침 10시, 한국과학단체 총연합회(이하'과총')을 찾아 기관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과학기술 정책현안을 논의하였다. ㅇ 과총은 약 600여 개의 과학기술단체를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회원별 학술활동 지원, 재외과학기술인 교류지원 및 과학기술 현장 소통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 <NAME> 차관은 과총의 코로나19 대응 및'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에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담당자를 격려하였다. ㅇ 또한 기술패권 전쟁 대응을 위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방안 등 과학기술정책 현황을 논의한 후, 과총의'22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참석으로 임 ‧ 직원과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관계자는"코로나 방역수칙 준 - 수,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등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며 아울러"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이 위기를 타개를 위한 원동력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바, 과총에서도 지속한 정책 방향성 제기와 이슈 대응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방문_1 ### 내용: <NAME>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현장 - 코로나19 방역,「과학기술인 복지복합단지(콤플렉스)건립」안전관리 점검 □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 확보 방안 등 과기정책 현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1월 18일(화)아침 10시, 한국과학단체 총연합회(이하'과총')을 찾아 기관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과학기술 정책현안을 논의하였다. ㅇ 과총은 약 600여 개의 과학기술단체를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회원별 학술활동 지원, 재외과학기술인 교류지원 및 과학기술 현장 소통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 <NAME> 차관은 과총의 코로나19 대응 및'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에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담당자를 격려하였다. ㅇ 또한 기술패권 전쟁 대응을 위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방안 등 과학기술정책 현황을 논의한 후, 과총의'22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참석으로 임 ‧ 직원과 의견을 나누었다. □ <NAME> 관계자는"코로나 방역수칙 준 - 수,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등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며 아울러"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이 위기를 타개를 위한 원동력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바, 과총에서도 지속한 정책 방향성 제기와 이슈 대응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7f6698a7-68c5-429b-bf05-26713934ca12	source15/231026/156057509_0.txt	행복도시, 고품격 도시건설 본격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509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고품질 도시건설 본격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정방안도 마련 논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 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 <NAME> 장관, <NAME> 세종도 교수)는 6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ㅇ 행복도시 개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도적 고품격화를 위한 특화방안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 선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ㅇ 추진위에 보고된 보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현황 ㅇ 올해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은 데 이어, 주택, 상업 ․ 문화 ․ 교통시설 등이 대폭 확충되는 등 도시 인프라도 안정에 구축되고 있다. - 우선 주택은 당초 20만 호 공급계획 중 현재까지 6만 5천 호를 착공으로 이 중 3만 호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건설 초기 다소 부족하였던 편의시설도 병 ․ 의원, 마트, 학원 등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여 활기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하반기 백화점, 어반아트리움(연도형 상업시설)조성 추진을 위해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 이에 맞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유입하여 행복도시 건설지역 거주 인구만 현재 8만 6천 명(작년말 6만 명)에 달한다. ㅇ 1에 중앙행정기관 이주 완료 이후, 도시의 자족성 확충을 위해 종합병원, 우수대학 등 주요 앵커시설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 세종충남대병원(500병상)은 지난 5월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되어 무리 없이 진행 중이고, - 대학의 최근 카이스트(융합의과학대학원)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며, 작년 교육부로부터 이전승인을 받은 이화여대 약대도 금년 토지 공급을 위한 실무협의 중이다. 2.수준높은 특화방안을 통한 도시의 고품격화 ㅇ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통해 도시가치와 품격을 제고하는 도시특화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ㅇ 그간 수정안 논란 등에 따른 사업지연 만회를 위해 물량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하다 보니 기존 도시와 차별성을 갖기 힘든 유사한 디자인, 답답한 경관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적이 있어 왔고, - 상업시설 역시 초기 가격경쟁 일변도적 토지 공급으로 낙찰가가 상승되어 편의시설 입점 지연을 초래한 문제가 있었다. ㅇ 그간 도시전체적 조화를 이루는 특화형 개발, 창의적 아이디어 도입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 21세기 신기술·신공법·신디자인 적용이라는 3대 방향 하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시설, 교량, 공공 건물 등 5대 부문에서 도시특화를 추진해 왔으며, - 앞으로 도시특화를 더 심화·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ㅇ 우선, 2 - 4생활권 중심상업지구의 특화된 디자인을 위해 도시 상징광장을 시민들의 소통·교류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금년 6∼8월 구체적인 상징광장 디자인(안)을 마련하고, 상징조형물 및 편의적 디자인(안)마련 후 현상공모 검토('18년 상반기 선정 예정) - 어반아트리움, 백화점·UEC(Urban Entertainment Center)등 상업시설을 지속과 연계 개발해 나갈 것이다. ㅇ 마지막에 생태적 계획요소의 강화, 건축물 디자인 수준 제고 및 5대부문 특화사업의 고도화도 추진해 나갈지도 (공동주택)4 - 1생활권 설계공모(6월):생태성을 고려한 컨셉으로 개발 (단독주택)1 - 1생활권에 사업제안공모로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상업용지)1 - 1,1 - 2,3 - 2,4 - 1 생활권의 특화별 BA(Block Architect)참여 (교량)특수공법 도입(미호천2교), 비대칭 아치교(제천15교)설계 등 (공공건축물)일반에서 시도가 어려운 건축기술, 디자인 요소 발굴 3. 입주기업 선정·기업유치활동 추진방안 ㅇ 금년 6월 8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이곳에 유치한 기업 선정방안 및 유치활동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입주기업 선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을 심사·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토지를 공급하되, - 앵커역할이 있는 선도기업,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세부 평가항목·배점은 입주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ㅇ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유망 벤처기업과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9월경 대규모 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며, - KOTRA 외국인 투자유치 및 상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기업, 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도 병행하여 준비 중이다. ㅇ 회의를 주재한 <NAME> 공동위원장은"행복도시를 타 도시보다 한 단계 높은 고품격 자족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 의미 깊은 자리였으며,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관계자는"세종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올해 9 ~ 10월로 예정된 토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으로 기대된다"면서,"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업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고품격 도시건설 본격화_1 ### 내용: 행복도시, 고품질 도시건설 본격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정방안도 마련 논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 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 <NAME> 장관, <NAME> 세종도 교수)는 6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ㅇ 행복도시 개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도적 고품격화를 위한 특화방안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 선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ㅇ 추진위에 보고된 보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현황 ㅇ 올해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은 데 이어, 주택, 상업 ․ 문화 ․ 교통시설 등이 대폭 확충되는 등 도시 인프라도 안정에 구축되고 있다. - 우선 주택은 당초 20만 호 공급계획 중 현재까지 6만 5천 호를 착공으로 이 중 3만 호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건설 초기 다소 부족하였던 편의시설도 병 ․ 의원, 마트, 학원 등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여 활기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하반기 백화점, 어반아트리움(연도형 상업시설)조성 추진을 위해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 이에 맞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유입하여 행복도시 건설지역 거주 인구만 현재 8만 6천 명(작년말 6만 명)에 달한다. ㅇ 1에 중앙행정기관 이주 완료 이후, 도시의 자족성 확충을 위해 종합병원, 우수대학 등 주요 앵커시설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 세종충남대병원(500병상)은 지난 5월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되어 무리 없이 진행 중이고, - 대학의 최근 카이스트(융합의과학대학원)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며, 작년 교육부로부터 이전승인을 받은 이화여대 약대도 금년 토지 공급을 위한 실무협의 중이다. 2.수준높은 특화방안을 통한 도시의 고품격화 ㅇ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통해 도시가치와 품격을 제고하는 도시특화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ㅇ 그간 수정안 논란 등에 따른 사업지연 만회를 위해 물량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하다 보니 기존 도시와 차별성을 갖기 힘든 유사한 디자인, 답답한 경관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적이 있어 왔고, - 상업시설 역시 초기 가격경쟁 일변도적 토지 공급으로 낙찰가가 상승되어 편의시설 입점 지연을 초래한 문제가 있었다. ㅇ 그간 도시전체적 조화를 이루는 특화형 개발, 창의적 아이디어 도입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 21세기 신기술·신공법·신디자인 적용이라는 3대 방향 하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시설, 교량, 공공 건물 등 5대 부문에서 도시특화를 추진해 왔으며, - 앞으로 도시특화를 더 심화·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ㅇ 우선, 2 - 4생활권 중심상업지구의 특화된 디자인을 위해 도시 상징광장을 시민들의 소통·교류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금년 6∼8월 구체적인 상징광장 디자인(안)을 마련하고, 상징조형물 및 편의적 디자인(안)마련 후 현상공모 검토('18년 상반기 선정 예정) - 어반아트리움, 백화점·UEC(Urban Entertainment Center)등 상업시설을 지속과 연계 개발해 나갈 것이다. ㅇ 마지막에 생태적 계획요소의 강화, 건축물 디자인 수준 제고 및 5대부문 특화사업의 고도화도 추진해 나갈지도 (공동주택)4 - 1생활권 설계공모(6월):생태성을 고려한 컨셉으로 개발 (단독주택)1 - 1생활권에 사업제안공모로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상업용지)1 - 1,1 - 2,3 - 2,4 - 1 생활권의 특화별 BA(Block Architect)참여 (교량)특수공법 도입(미호천2교), 비대칭 아치교(제천15교)설계 등 (공공건축물)일반에서 시도가 어려운 건축기술, 디자인 요소 발굴 3. 입주기업 선정·기업유치활동 추진방안 ㅇ 금년 6월 8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이곳에 유치한 기업 선정방안 및 유치활동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입주기업 선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을 심사·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게 토지를 공급하되, - 앵커역할이 있는 선도기업,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세부 평가항목·배점은 입주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ㅇ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유망 벤처기업과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9월경 대규모 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며, - KOTRA 외국인 투자유치 및 상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기업, 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도 병행하여 준비 중이다. ㅇ 회의를 주재한 <NAME> 공동위원장은"행복도시를 타 도시보다 한 단계 높은 고품격 자족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 의미 깊은 자리였으며,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관계자는"세종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올해 9 ~ 10월로 예정된 토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으로 기대된다"면서,"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업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c5a18393-df70-4b83-ad87-9c7d560ca990	source15/231026/156368216_0.txt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 100만 명 넘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216	CC BY	1,9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 100만 명 넘었다 -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주요 논의(12.24)- - 폐암 유병자 187만 명(전 국민의 3.6%), 암 발생률은 전반적 하락이나 유방암 등 증가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률 대비 암 유병은 낮고 암 생존율 높아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12월 24일(화)오전 4시 암관리법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2017년 국가암등록통계」,「2020년 국가암관리사업 핵심 추진과제」등을 논의하였다. (기능)국가 암관리 정책 관련 제반 사항 심의 (구성)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 국립암센터 이사장과 민간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 ○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의해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통계를 수집·분석하여 전전년도의 암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등을 산출하는 자료로서, 각종 암관리정책 수립 때 국제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국가암관리위원회에 보고한「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암발생자)2017년 한 해 중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23만 2255명(남 12만 2292명, 여성 10만 9963명)으로, 전년도(23만 1236명)에 비해 1,019명(0.4 ％)증가하였다. ('14)22.0만 건 →('15)21.7만 건 →('16)23.1만 명 →('17)23.2만 명 폐암 941명(3.6 ％), 전립선암 853명(7.1%증가→ 유방암 488명(2.2%), 췌장암 310명(4.6%)증가 위암 972명(3.2%%로 간암 475명(3.0%), 대장암 247명(0.9%및 갑상선암 234명(0.9%)감소 - 2017년 한국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위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췌장에서 순이었다.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암종별 발생자 순위는 남녀를 통틀어 폐암이 3위, 췌장암이 8위로 각각 한 순위씩 상승하였고, 남자, 남자 각각에서 나머지 여섯 개 암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남자 암 발병 순위)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 갑상선암 순 여자도 암 발생 순위)유방암 전립선에 대장암 위암 폐암 - 간암 순 <참고> 2018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19.9.24일자 보도자료 기준 '18년 총 사망자 규모는 29만 8820명, 이 중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총 사망률에 26.5%(7만 9153명) 암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 당 154.3명(조사망률 기준),'17년 보다 0.4명(0.2%)증가 암종별 사망률은 전체 10만 명 당 위암 34.8명, 간암 20.7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1명, 췌장암 11.8명 순임(조사망률 기준) ○(암발생률)= 10만 명당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82.8명으로 전년 대비 6.6명(2.3%로 감소하였다. '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연령표준화 산출(시점간/지역간 비교에 활용) - 암발생률은 1999년 이래 2011년까지 연평균 3.7%씩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약 2.6%가량 감소하고 있다. 10만 명 당 발생률:('14)293.1명→('15)279.1명→('16)289.4명→('17)282.8명 - 간암과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은 1999년 대비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남자),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하락 추세를 보였다. -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국내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6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에 발생확률)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확률에 암에 걸릴 확률은 35.5 ％ 에 달했다. 남자(기대수명 80세)는 5명 중 2명(39.6 ％), 여자(기대수명 86세)는 3명 중 1명(33.8 ％) ○(암생존율)최근 5년간('13 -'17)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4 ％ 로, 과거 10년 전('01 -'05)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54.1%)보다 1.3배(16.3 ％ p 증가)높은 수준이다. (5년 상대생존율)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국민적 5년 기대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살아남을 확률을 의미 - 약 10년 전('01 -'05)에 생존율이 10 ％ p 이상 상승한 암종은 위암(76.5%, 18.5%p 증가), 간암(35.6%:15.1%p 증가), 폐암(30.2,13.7%p 증가), 전립선암(94.1 ％, 13.1%p 증가)이었다. - 암종별 생존율로는 갑상선암(100.1 퍼센트), 전립선암(94.1%%에 유방암(93.2%)의 생존율이 높았으며, 간암(35.6%), 폐암(30.2%’와 담낭 및 기타담도암(28.9%), 췌장암(12.2%등은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또한, 최근 OECD의「2019 Health at Global Glance」등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사업 적용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2010 - 2014년의 5년 순 생존율*은 동일한 기간의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교도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 보건의료의 수준 전반적으로 향상"('19.11.15. 연합뉴스의 참고) (5년 순 생존율)질병이 유일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암환자가 진단 이후 5년간 생존할 확률로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기간별 비교를 위해 연령표준화한 값 (5년 평균 생존율 -는 위암 68.9%- 33.1%/대장암(결장암)71.8%- 64.9%간암 27.2 비율 - 17.4%/유방암 86.6%- 90.2 퍼센트/자궁경부암 77.3%- 62.6%/폐암 25.1 명 - 21.2% ○(암유병자)=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유병자 수는 약 187만 명이며, 우리나라 암 전체의 3.6 ％를 차지하였다. 전국 단위의 암등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암발생자 가운데 2018년 1월 1일 생존이 확인된 사람 - 암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40만 5032명)환자가 수가 전체의 21.7%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28만 9223명), 간암 1063명), 유방암(21만 7203명), 전립선암(8만 6435명), 폐암(8만 4242명)순이었다. .자 암유병자 순위)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폐암 순 (여자 암유병자 순위)전립선에 유방암 대장암 위암 - 자궁경부암 순 - 암 진단 이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5.7%)인 103만 9659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기 국가암관리위원회에는 이 밖에도「2020년도 국가암관리사업 주요 추진과제」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암관리법 개정 후 암데이터 사업 추진, 대장내시경 시범화 지속 추진 등을 보고하였다. ○ 암관리종합계획은 암관리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시행만 하는 법정 계획으로, 암의 예방부터 말기암 환자의 의료에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암 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단위의 종합대책이다. - 현재 제4차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기 위해에 각계의 암 관련 관계자가 모여 제3차 종합계획(2016∼2020년)의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국내외 연구와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미래과제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제4차 종합계획은 내년 초 학계·전문가·시민사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이후 하반기에 국가암관리위원회 의결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암관리법 개정안('19.1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를 활용한 암데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공익적 목적의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암 관련 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알아 볼 필요 없도록 익명화 후 수집·연계·활용함으로써, - 중장기적으로 암환자 개인 특성에 적합한 최적화된 치료전략 수립, 맞춤형 임상시험 설계를 통한 진단 ․ 치료법 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 제고, 국가 암관리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정책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내년에는 금년에 이어 만 50 - 74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사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 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의 불편함, 개인검진의 하나로 대장내시경 검사 증가 라는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의해 올해부터 효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이날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암 조기검진, 치료기술 발달 덕분으로 전체적인 암 생존율이 증가하여 암 예방부터 관리 및 사회복귀 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앞으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의 암 관리정책이 한단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고 한편, 암데이터 사업을 통해 난치성 질병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술 향상 등 근거기반 정책과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표에서> 1.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요 2.2017년 국가암등록통계 주요 결과 □(설치근거)「암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ㅇ(기능)- 암 정책과 제도한 중요 사항을 심의(암관리법 제8조) -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내용 -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내용 -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법률 등 -(구성)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암센터원장, 학계 전문가 등 15인 민간 위원의 자격은 3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 현재 제6기 국가암관리위원회 임기('19.12.1. ∼'22.11.30.)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성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 조사 결과 2017년 암등록통계 용어정의 조발생률:해당 관찰기간 동안 한 인구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수(상피내암 제외)를 전체인구수로 나타낸 값으로, 국민 10만 명당 암이 발생하는 비율 연령표준화발생률:연령구조가 달라 지역별 또는 기간별 암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평균을 가중치로 부여해 산출한 가중평균발생률(표준인구:통계청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5%변화율:암발생률의 연간 증가/감소율.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에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나온 값으로 암발생률 변화를 요약하는 지표임 상대생존율: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동일한 연령과 성별, 연령인 일반이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살아남을 확률을 의미함. 예를 들어,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일반인과 생존율이 비슷한 것임 해당기간 암발생자의 5년 관찰생존율 암발생자와 유사한 연도, 성별, 연령인 일반인구의 5년 기대생존율 암유병자:암 치료를 받는 암환자 또는 암 완치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합산을 수치로, 전국단위 암발생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199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9년 동안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2018년 1월 1일 생존한 사람을 대상으로 산출 지난해 대비 암환자 1,019명(0.4%%증가, 암발생률 6.6명(10만 명 당)감소 □ 2017년에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숫자는 남자 12만 2292명, 여자 10만 9963명으로, 전체 23만 2255명으로 집계되었다. ○ 2017년 암발생자 수는 2016년 발생자수 23만 1236명 대비 1,019명(0.4 ％)이 증가하였다. 〈2017년 주요 암종 발생자수> ○ 2017년 남녀 모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폐암과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견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자는 위암, 유방암과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여자에서 유방암 사망률은 1위를 차지하여, 2016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7년 주요 종은 발생자수 및 발생분율, 남녀전체 < (단위:명,%, 명/10만 건씩 <2017년 주요 암종 발생자수 및 발생분율, 남자〉 (단위:천명한%, 명/10만 명) <2017년 주요 암종 발생자수 & 발생분율, 여자> (단위:명,%, 명/10만 명) - 전국 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2011년까지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평균 3.7%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1년 이후 암발생률은 매년 2.6%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우리나라 암의 발생률은 2011년 10만 명 당 326.1명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 10만 명 중 282.8명(남 301.6명, 녀 278.7명)이었다. ○ 남녀 모두 2011년부터 암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여자에서 발생이 많았던 유방암은 발생률의 전반적 감소로 인해 여자의 발생률 감소추세(연간%변화율:- 2.9%%를 남자(연간%변화율:- 2.6%%에 비해 더 두드러졌다. ○ 다만, 남자와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은 1999년 이후 발생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위암, 유방암과 갑상선암, 폐암(남자),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감소 경향을 보였다. <모든 암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 변화> <연도별 주요암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세도 남자> > 연도별 주요암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여자> □ 한편, 우리나라 성인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이를 확률은 35.5%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6%%에 여자(86세)는 3명 중 1명(33.8%)에서 폐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인 당 26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301.1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남녀별 주요 대장암 발생순위는 갑상선암 제외 시 일본과는 비슷하였으나, 간암, 위암의 발생률이 낮고 전립선암, 폐암은 발생률이 많아 미국, 영국과 같은 서구 국가와는 차이를 보였다. > 연령표준화발생률 국제 비교:남자> <연령표준화발생률 국제 비교:여자 < 암환자('13 -'17년 진단)5년 상대생존율 70%이상, '01 -'05년 대비'13 -'17년 암생존율 16.3%P 향상 □ 최근 5년간(2013 - 2017년)진단에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4 퍼센트 로, 10명 중 7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는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 암생존율 통계 추이를 보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3 - 1995년 진단에서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2001 - 2005년 진단된 암환자와 비교하여, 향후 5년간(2013 - 2017년)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16.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06 - 2010년 진단된 암환자의 5년 생존율보다도 4.9%포인트 향상되었다. (갑상선암 포함)42.9%('93 -'95)/54.1%('01 -'05)→ 70.4 ％('13 -'17) (갑상선암 제외)41.2%('93 -'95)→ 50.8%('01 -'05):65.0%('13 -'17) <모든 질환별 5년 상대생존율:1993 - 2017> <갑상선암 제외시 5년 상대생존율:1993 - 2017> □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100.1%> 는 전립선암(94.1%), 유방암(93.2%)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5.6%%에 폐암(30.2%), 담낭 및 기타담도암(28.9 ％), 췌장암(12.2%> 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 남녀별 5년 상대생존율은 여자(77.5 ％)가 남자(63.5%)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좋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더욱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남녀별 5년 상대생존율:2013 - 2017> 암과 및 분율은 2017 암발생 기준 □ 2001 - 2005년과 비교했을 때 전 암종에서 모두 5년 상대생존율이 증가했으며, 주로 위암(18.5%p), 간암(15.1%p), 폐암(13.7%p), 전립선암(13.1 ％ p)의 생존율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위 암)58.0%('01 -'05)→ 76.5%('13 -'17) (간 간암은 20.5%('01 -'05)→ 35.6%('13 -'17) (폐 암)16.5 ％('01 -'05)→ 30.2%('13 -'17) □(전립선암)81.0%('01 -'05)→ 94.1%('13 -'17) <전체 암의 5년 상대생존율 추이:남녀 전체 기준 □ 5년 암 순 생존율의 국제비교(2010 - 2014년)를 통한 생존율 비교와 동일한 기준과 연령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은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일본 국가에 비해서도 대체로 높았다. 세계 유방암 생존 표준가중치(International Cancer Survival Standard weights)를 이용한 연령표준화 순생존율(age - standardized net survival), 위암을 제외하고는 15 - 99세 이상*0 - 14세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aemia) 우리나라 성인 28명 중 1명(전 연령에서 3.6%)이 암유병자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 100만 명 넘어 □ 전국단위 암발생통계를 작성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암유병자는 총 186만 7405명(남 81만 9838명, 여자 104만 7567명, 2018.1.1.기준)이었다. 이는 2017년 우리나라 국민(5123만 712명)28명당 1명이 암유병자라는 사실을 뜻한다. ※ 전체인구 대비 3.6%(남자 3.2%, 여성 4.1%) ○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9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는 7명 당 1명, 여자는 11명 가운데 1명이 암유병자였다. 65세 이상 암유병자는 82만 6103명으로, 65세 미만 전체 인구(706만 6203명)의 11.7 명 에 해당(남자 15.2%, 여자 9.1%% □ 암종별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갑상선암(40만 5032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7 퍼센트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28만 9223명), 대장암(25만 106 유방암(21만 7203명), 전립선암(8만 6435명), 폐암(8만 4242명)순이었다. ○ 암유병자 수를 남녀 성별로 살펴봤을 때는 남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폐암 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과 자궁경부암 순이었다. □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은 암환자는 103만 9659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55.7 ％ 였고, 추적 관찰이 필요한 암환자는 44만 6428명으로 총 암유병자의 23.9%였으며, 적극적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상 암환자는 38만 1318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20.4%였다. <2017년 주요 암종의 발생 후 경과 기간별 암유병자수> 2017년 암등록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2017년 암발생통계는 2017.1.1.부터 2017.12.31.기간 동안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9년 11월까지 등록받은 암환자 정보까지 반영이 있음. 늦게 보고되는 암환자 수를 포함하여 과거 암등록통계를 지속적으로 갱신을 때문에 동일년도에 대한 암등록통계라도 발표시점에 따라 숫자가 다를 순 있음 그간 고정된 수치로 활용된'99 -'02년 암발생과'93 -'00년 사이 암환자 상대생존율도 갱신됨 *상대생존율 분석시'14년 이전 기대생존율 산출을 위해 2016년 갱신된 생명표(통계청 제공)자료를 활용으로 암발생, 암유병 통계 작성 시 한 환자에서 암이 2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계산됨. 암생존 통계 산출시 동일 환자에서 암이 2개이상 발생하는 경우 첫 발생은 암만 포함하여 계산됨 암등록통계에서는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비교 자료는 세계표준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였음. 따라서,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사용된 표준인구에 따라 차이가되기 때문에 비교 시 주의를 요함 암등록통계에서 산출하는 생존율은 암환자가 암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보정한 상대생존율로, 정의에 따라 100 퍼센트 가 넘을 수 있음. 상대생존율이 100%라는 것은 5년 동안 사망자가 제로를 의미가 아니라, 암환자와 성, 연령군이 비슷한 일반인구의 생존율과 암환자의 생존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 100만 명 넘었다_1 ### 내용: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 100만 명 넘었다 -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주요 논의(12.24)- - 폐암 유병자 187만 명(전 국민의 3.6%), 암 발생률은 전반적 하락이나 유방암 등 증가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률 대비 암 유병은 낮고 암 생존율 높아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12월 24일(화)오전 4시 암관리법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2017년 국가암등록통계」,「2020년 국가암관리사업 핵심 추진과제」등을 논의하였다. (기능)국가 암관리 정책 관련 제반 사항 심의 (구성)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 국립암센터 이사장과 민간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 ○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에 의해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통계를 수집·분석하여 전전년도의 암발생률, 생존율, 유병률 등을 산출하는 자료로서, 각종 암관리정책 수립 때 국제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국가암관리위원회에 보고한「2017년 국가암등록통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암발생자)2017년 한 해 중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23만 2255명(남 12만 2292명, 여성 10만 9963명)으로, 전년도(23만 1236명)에 비해 1,019명(0.4 ％)증가하였다. ('14)22.0만 건 →('15)21.7만 건 →('16)23.1만 명 →('17)23.2만 명 폐암 941명(3.6 ％), 전립선암 853명(7.1%증가→ 유방암 488명(2.2%), 췌장암 310명(4.6%)증가 위암 972명(3.2%%로 간암 475명(3.0%), 대장암 247명(0.9%및 갑상선암 234명(0.9%)감소 - 2017년 한국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위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췌장에서 순이었다. -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암종별 발생자 순위는 남녀를 통틀어 폐암이 3위, 췌장암이 8위로 각각 한 순위씩 상승하였고, 남자, 남자 각각에서 나머지 여섯 개 암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남자 암 발병 순위)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 갑상선암 순 여자도 암 발생 순위)유방암 전립선에 대장암 위암 폐암 - 간암 순 <참고> 2018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19.9.24일자 보도자료 기준 '18년 총 사망자 규모는 29만 8820명, 이 중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총 사망률에 26.5%(7만 9153명) 암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 당 154.3명(조사망률 기준),'17년 보다 0.4명(0.2%)증가 암종별 사망률은 전체 10만 명 당 위암 34.8명, 간암 20.7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1명, 췌장암 11.8명 순임(조사망률 기준) ○(암발생률)= 10만 명당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82.8명으로 전년 대비 6.6명(2.3%로 감소하였다. '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연령표준화 산출(시점간/지역간 비교에 활용) - 암발생률은 1999년 이래 2011년까지 연평균 3.7%씩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약 2.6%가량 감소하고 있다. 10만 명 당 발생률:('14)293.1명→('15)279.1명→('16)289.4명→('17)282.8명 - 간암과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은 1999년 대비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남자),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하락 추세를 보였다. -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국내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6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에 발생확률)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확률에 암에 걸릴 확률은 35.5 ％ 에 달했다. 남자(기대수명 80세)는 5명 중 2명(39.6 ％), 여자(기대수명 86세)는 3명 중 1명(33.8 ％) ○(암생존율)최근 5년간('13 -'17)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4 ％ 로, 과거 10년 전('01 -'05)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54.1%)보다 1.3배(16.3 ％ p 증가)높은 수준이다. (5년 상대생존율)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국민적 5년 기대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살아남을 확률을 의미 - 약 10년 전('01 -'05)에 생존율이 10 ％ p 이상 상승한 암종은 위암(76.5%, 18.5%p 증가), 간암(35.6%:15.1%p 증가), 폐암(30.2,13.7%p 증가), 전립선암(94.1 ％, 13.1%p 증가)이었다. - 암종별 생존율로는 갑상선암(100.1 퍼센트), 전립선암(94.1%%에 유방암(93.2%)의 생존율이 높았으며, 간암(35.6%), 폐암(30.2%’와 담낭 및 기타담도암(28.9%), 췌장암(12.2%등은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또한, 최근 OECD의「2019 Health at Global Glance」등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사업 적용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2010 - 2014년의 5년 순 생존율*은 동일한 기간의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교도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 보건의료의 수준 전반적으로 향상"('19.11.15. 연합뉴스의 참고) (5년 순 생존율)질병이 유일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암환자가 진단 이후 5년간 생존할 확률로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기간별 비교를 위해 연령표준화한 값 (5년 평균 생존율 -는 위암 68.9%- 33.1%/대장암(결장암)71.8%- 64.9%간암 27.2 비율 - 17.4%/유방암 86.6%- 90.2 퍼센트/자궁경부암 77.3%- 62.6%/폐암 25.1 명 - 21.2% ○(암유병자)=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유병자 수는 약 187만 명이며, 우리나라 암 전체의 3.6 ％를 차지하였다. 전국 단위의 암등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암발생자 가운데 2018년 1월 1일 생존이 확인된 사람 - 암종별로는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40만 5032명)환자가 수가 전체의 21.7%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28만 9223명), 간암 1063명), 유방암(21만 7203명), 전립선암(8만 6435명), 폐암(8만 4242명)순이었다. .자 암유병자 순위)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폐암 순 (여자 암유병자 순위)전립선에 유방암 대장암 위암 - 자궁경부암 순 - 암 진단 이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55.7%)인 103만 9659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기 국가암관리위원회에는 이 밖에도「2020년도 국가암관리사업 주요 추진과제」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암관리법 개정 후 암데이터 사업 추진, 대장내시경 시범화 지속 추진 등을 보고하였다. ○ 암관리종합계획은 암관리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시행만 하는 법정 계획으로, 암의 예방부터 말기암 환자의 의료에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암 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 단위의 종합대책이다. - 현재 제4차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기 위해에 각계의 암 관련 관계자가 모여 제3차 종합계획(2016∼2020년)의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국내외 연구와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미래과제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제4차 종합계획은 내년 초 학계·전문가·시민사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이후 하반기에 국가암관리위원회 의결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암관리법 개정안('19.1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를 활용한 암데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공익적 목적의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암 관련 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알아 볼 필요 없도록 익명화 후 수집·연계·활용함으로써, - 중장기적으로 암환자 개인 특성에 적합한 최적화된 치료전략 수립, 맞춤형 임상시험 설계를 통한 진단 ․ 치료법 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 제고, 국가 암관리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정책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내년에는 금년에 이어 만 50 - 74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검진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사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시범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 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의 불편함, 개인검진의 하나로 대장내시경 검사 증가 라는 국민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성에 의해 올해부터 효과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이날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암 조기검진, 치료기술 발달 덕분으로 전체적인 암 생존율이 증가하여 암 예방부터 관리 및 사회복귀 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앞으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의 암 관리정책이 한단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고 한편, 암데이터 사업을 통해 난치성 질병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기술 향상 등 근거기반 정책과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표에서> 1.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요 2.2017년 국가암등록통계 주요 결과 □(설치근거)「암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ㅇ(기능)- 암 정책과 제도한 중요 사항을 심의(암관리법 제8조) -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내용 -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내용 -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법률 등 -(구성)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 공공보건정책관, 국립암센터원장, 학계 전문가 등 15인 민간 위원의 자격은 3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 현재 제6기 국가암관리위원회 임기('19.12.1. ∼'22.11.30.)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성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 조사 결과 2017년 암등록통계 용어정의 조발생률:해당 관찰기간 동안 한 인구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수(상피내암 제외)를 전체인구수로 나타낸 값으로, 국민 10만 명당 암이 발생하는 비율 연령표준화발생률:연령구조가 달라 지역별 또는 기간별 암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평균을 가중치로 부여해 산출한 가중평균발생률(표준인구:통계청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 5%변화율:암발생률의 연간 증가/감소율.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에 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나온 값으로 암발생률 변화를 요약하는 지표임 상대생존율: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동일한 연령과 성별, 연령인 일반이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살아남을 확률을 의미함. 예를 들어,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일반인과 생존율이 비슷한 것임 해당기간 암발생자의 5년 관찰생존율 암발생자와 유사한 연도, 성별, 연령인 일반인구의 5년 기대생존율 암유병자:암 치료를 받는 암환자 또는 암 완치 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합산을 수치로, 전국단위 암발생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199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9년 동안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2018년 1월 1일 생존한 사람을 대상으로 산출 지난해 대비 암환자 1,019명(0.4%%증가, 암발생률 6.6명(10만 명 당)감소 □ 2017년에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숫자는 남자 12만 2292명, 여자 10만 9963명으로, 전체 23만 2255명으로 집계되었다. ○ 2017년 암발생자 수는 2016년 발생자수 23만 1236명 대비 1,019명(0.4 ％)이 증가하였다. 〈2017년 주요 암종 발생자수> ○ 2017년 남녀 모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으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폐암과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견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자는 위암, 유방암과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 여자에서 유방암 사망률은 1위를 차지하여, 2016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7년 주요 종은 발생자수 및 발생분율, 남녀전체 < (단위:명,%, 명/10만 건씩 <2017년 주요 암종 발생자수 및 발생분율, 남자〉 (단위:천명한%, 명/10만 명) <2017년 주요 암종 발생자수 & 발생분율, 여자> (단위:명,%, 명/10만 명) - 전국 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2011년까지 모든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평균 3.7%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1년 이후 암발생률은 매년 2.6%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우리나라 암의 발생률은 2011년 10만 명 당 326.1명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 10만 명 중 282.8명(남 301.6명, 녀 278.7명)이었다. ○ 남녀 모두 2011년부터 암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여자에서 발생이 많았던 유방암은 발생률의 전반적 감소로 인해 여자의 발생률 감소추세(연간%변화율:- 2.9%%를 남자(연간%변화율:- 2.6%%에 비해 더 두드러졌다. ○ 다만, 남자와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은 1999년 이후 발생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위암, 유방암과 갑상선암, 폐암(남자),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감소 경향을 보였다. <모든 암 연도별 연령표준화발생률 변화> <연도별 주요암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세도 남자> > 연도별 주요암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여자> □ 한편, 우리나라 성인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이를 확률은 35.5%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6%%에 여자(86세)는 3명 중 1명(33.8%)에서 폐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인 당 26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301.1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남녀별 주요 대장암 발생순위는 갑상선암 제외 시 일본과는 비슷하였으나, 간암, 위암의 발생률이 낮고 전립선암, 폐암은 발생률이 많아 미국, 영국과 같은 서구 국가와는 차이를 보였다. > 연령표준화발생률 국제 비교:남자> <연령표준화발생률 국제 비교:여자 < 암환자('13 -'17년 진단)5년 상대생존율 70%이상, '01 -'05년 대비'13 -'17년 암생존율 16.3%P 향상 □ 최근 5년간(2013 - 2017년)진단에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4 퍼센트 로, 10명 중 7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는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 암생존율 통계 추이를 보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1993 - 1995년 진단에서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2001 - 2005년 진단된 암환자와 비교하여, 향후 5년간(2013 - 2017년)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16.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06 - 2010년 진단된 암환자의 5년 생존율보다도 4.9%포인트 향상되었다. (갑상선암 포함)42.9%('93 -'95)/54.1%('01 -'05)→ 70.4 ％('13 -'17) (갑상선암 제외)41.2%('93 -'95)→ 50.8%('01 -'05):65.0%('13 -'17) <모든 질환별 5년 상대생존율:1993 - 2017> <갑상선암 제외시 5년 상대생존율:1993 - 2017> □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100.1%> 는 전립선암(94.1%), 유방암(93.2%)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5.6%%에 폐암(30.2%), 담낭 및 기타담도암(28.9 ％), 췌장암(12.2%> 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 남녀별 5년 상대생존율은 여자(77.5 ％)가 남자(63.5%)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좋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성에서 남성보다 더욱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남녀별 5년 상대생존율:2013 - 2017> 암과 및 분율은 2017 암발생 기준 □ 2001 - 2005년과 비교했을 때 전 암종에서 모두 5년 상대생존율이 증가했으며, 주로 위암(18.5%p), 간암(15.1%p), 폐암(13.7%p), 전립선암(13.1 ％ p)의 생존율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위 암)58.0%('01 -'05)→ 76.5%('13 -'17) (간 간암은 20.5%('01 -'05)→ 35.6%('13 -'17) (폐 암)16.5 ％('01 -'05)→ 30.2%('13 -'17) □(전립선암)81.0%('01 -'05)→ 94.1%('13 -'17) <전체 암의 5년 상대생존율 추이:남녀 전체 기준 □ 5년 암 순 생존율의 국제비교(2010 - 2014년)를 통한 생존율 비교와 동일한 기준과 연령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은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일본 국가에 비해서도 대체로 높았다. 세계 유방암 생존 표준가중치(International Cancer Survival Standard weights)를 이용한 연령표준화 순생존율(age - standardized net survival), 위암을 제외하고는 15 - 99세 이상*0 - 14세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aemia) 우리나라 성인 28명 중 1명(전 연령에서 3.6%)이 암유병자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 100만 명 넘어 □ 전국단위 암발생통계를 작성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암유병자는 총 186만 7405명(남 81만 9838명, 여자 104만 7567명, 2018.1.1.기준)이었다. 이는 2017년 우리나라 국민(5123만 712명)28명당 1명이 암유병자라는 사실을 뜻한다. ※ 전체인구 대비 3.6%(남자 3.2%, 여성 4.1%) ○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9명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는 7명 당 1명, 여자는 11명 가운데 1명이 암유병자였다. 65세 이상 암유병자는 82만 6103명으로, 65세 미만 전체 인구(706만 6203명)의 11.7 명 에 해당(남자 15.2%, 여자 9.1%% □ 암종별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갑상선암(40만 5032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7 퍼센트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암(28만 9223명), 대장암(25만 106 유방암(21만 7203명), 전립선암(8만 6435명), 폐암(8만 4242명)순이었다. ○ 암유병자 수를 남녀 성별로 살펴봤을 때는 남자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폐암 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과 자궁경부암 순이었다. □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은 암환자는 103만 9659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55.7 ％ 였고, 추적 관찰이 필요한 암환자는 44만 6428명으로 총 암유병자의 23.9%였으며, 적극적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상 암환자는 38만 1318명으로 전체 암유병자의 20.4%였다. <2017년 주요 암종의 발생 후 경과 기간별 암유병자수> 2017년 암등록통계 이용 시 주의사항 2017년 암발생통계는 2017.1.1.부터 2017.12.31.기간 동안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9년 11월까지 등록받은 암환자 정보까지 반영이 있음. 늦게 보고되는 암환자 수를 포함하여 과거 암등록통계를 지속적으로 갱신을 때문에 동일년도에 대한 암등록통계라도 발표시점에 따라 숫자가 다를 순 있음 그간 고정된 수치로 활용된'99 -'02년 암발생과'93 -'00년 사이 암환자 상대생존율도 갱신됨 *상대생존율 분석시'14년 이전 기대생존율 산출을 위해 2016년 갱신된 생명표(통계청 제공)자료를 활용으로 암발생, 암유병 통계 작성 시 한 환자에서 암이 2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계산됨. 암생존 통계 산출시 동일 환자에서 암이 2개이상 발생하는 경우 첫 발생은 암만 포함하여 계산됨 암등록통계에서는 2000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비교 자료는 세계표준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였음. 따라서,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사용된 표준인구에 따라 차이가되기 때문에 비교 시 주의를 요함 암등록통계에서 산출하는 생존율은 암환자가 암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보정한 상대생존율로, 정의에 따라 100 퍼센트 가 넘을 수 있음. 상대생존율이 100%라는 것은 5년 동안 사망자가 제로를 의미가 아니라, 암환자와 성, 연령군이 비슷한 일반인구의 생존율과 암환자의 생존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함
2472c115-d142-415c-9993-768c74603df7	source15/231026/156413854_0.txt	쿠웨이트 「사바」 국왕 서거 관련 조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854&pageIndex=39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쿠웨이트「사바」국왕 서거 관련 조문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이 10.4. ~ 6. 쿠웨이트 파견 예정 □ 우리 정부는「 <NAME> 알 - <NAME> 알 - <NAME> 알 - <NAME> 」쿠웨이트 국왕의 타계와 관련하여,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10.4.(일)~ 6.(화)간 쿠웨이트에 파견한다. 조문사절단은 국토부 및 외교통상부 실무자 등을 포함 6명으로 꾸려 □ 쿠웨이트 왕실은 9.29.(화)16:48(현지시각)국영통신사를 통해 <NAME> 왕세자가 서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NAME> 국왕은 2006년 1에 즉위한 후 쿠웨이트의 정치적 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이끌면서 국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으며, 세계 각지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이끈'세계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전 국민적 존경을 받았다. ※ <NAME> 정부는 시리아 ‧ 팔레스타인 등지에 약 20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공적를 인정받아 2014년 유엔 감사패, 2019년 세계은행 감사패 수상 - 유엔 감사패 수상 당시, <NAME> 유엔 사무총장은 사바 국왕을'국제 인도주의 지도자(Global Humanitarian Leader)'로 명명 아울러, 40년 이상의 쿠웨이트 최장기 외교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중동국가들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우디 ․ UAE ‧ 바레인 - 카타르 양국 단교 사태(2017)등을 포함 역내국가의 화합과 평화를 향한 적극적 중재 역할 시도 □ <NAME> 외교부는 <NAME> 국왕의 탁월한 영도력 하의 쿠웨이트의 정치적 안정과 국가적 번영, 한 - 쿠웨이트 간 우호협력 등와 <NAME> 국왕의 인도주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깊은 조의를 표하는 요지의 조전을 10.1(목)에 발송하였다. <NAME> 외교부장관은 10.5(월)주한쿠웨이트대사관을 통하여 조의를 표명할 예정 □ 한편, <NAME> 대통령 서거 후 쿠웨이트 법률에 따라「나와프 알 - 아흐메드 알 - 자베르 알 - <NAME> (Nawaf al - Ahmad al - Jaber Al - Sabah/ <NAME> 대통령과 이복동생)」왕세제가 9.30(수)국회 선서 절차를 거쳐 신임 왕으로 즉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측 조문단은 신임 왕에 취임을 축하하는 <NAME> 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쿠웨이트 「사바」 국왕 서거 관련 조문_1 ### 내용: 쿠웨이트「사바」국왕 서거 관련 조문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이 10.4. ~ 6. 쿠웨이트 파견 예정 □ 우리 정부는「 <NAME> 알 - <NAME> 알 - <NAME> 알 - <NAME> 」쿠웨이트 국왕의 타계와 관련하여,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10.4.(일)~ 6.(화)간 쿠웨이트에 파견한다. 조문사절단은 국토부 및 외교통상부 실무자 등을 포함 6명으로 꾸려 □ 쿠웨이트 왕실은 9.29.(화)16:48(현지시각)국영통신사를 통해 <NAME> 왕세자가 서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NAME> 국왕은 2006년 1에 즉위한 후 쿠웨이트의 정치적 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이끌면서 국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으며, 세계 각지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이끈'세계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전 국민적 존경을 받았다. ※ <NAME> 정부는 시리아 ‧ 팔레스타인 등지에 약 20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공적를 인정받아 2014년 유엔 감사패, 2019년 세계은행 감사패 수상 - 유엔 감사패 수상 당시, <NAME> 유엔 사무총장은 사바 국왕을'국제 인도주의 지도자(Global Humanitarian Leader)'로 명명 아울러, 40년 이상의 쿠웨이트 최장기 외교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중동국가들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우디 ․ UAE ‧ 바레인 - 카타르 양국 단교 사태(2017)등을 포함 역내국가의 화합과 평화를 향한 적극적 중재 역할 시도 □ <NAME> 외교부는 <NAME> 국왕의 탁월한 영도력 하의 쿠웨이트의 정치적 안정과 국가적 번영, 한 - 쿠웨이트 간 우호협력 등와 <NAME> 국왕의 인도주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깊은 조의를 표하는 요지의 조전을 10.1(목)에 발송하였다. <NAME> 외교부장관은 10.5(월)주한쿠웨이트대사관을 통하여 조의를 표명할 예정 □ 한편, <NAME> 대통령 서거 후 쿠웨이트 법률에 따라「나와프 알 - 아흐메드 알 - 자베르 알 - <NAME> (Nawaf al - Ahmad al - Jaber Al - Sabah/ <NAME> 대통령과 이복동생)」왕세제가 9.30(수)국회 선서 절차를 거쳐 신임 왕으로 즉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측 조문단은 신임 왕에 취임을 축하하는 <NAME> 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할 예정이다.
3192e67b-d2fc-4391-a8c5-9788a9eb58ab	source15/231026/156302726_0.txt	수학,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면서 배워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726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학,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면서 배우다 국내 최초로 만들에 도형 학습 소프트웨어 알지오매스(AlgeoMath)운영 시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직무대행 <NAME> )은 17개 시 ‧ 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한'알지오매스(http://algeomath. kr)'운영을 11월 7일(수)부터 전국에서 시작한다. □ 알지오매스(AlgeoMath)는 대수(Algebra)부터 기하(Geometry)까지 모든 수학(Mathematics)을 다루는 소프트웨어라는 뜻에서 각각 앞의 글자를 가져와('Al + Geo')만든 단어 □'알지오매스'는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도형 기반형 소프트웨어로, 재미있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는 수학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 초·중학교 수학교육과정 활용 SW 개발('17년 6월∼'18년 10월)→활용 및 확산(∼'19년 2월) □ 주요 기능은 사용자가 입력한 수학식에 따라 다양과 도형 등이 역동적으로 그려져 시각화를 지원하고, 알지오도형, 알지오문서, 알지오모둠으로 구성하여 사용자 중심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알지오도형:도형 작도, 도형과 표현, 블록 코딩이 가능한 시각도 프로그램 알지오문서:알지오도형을 포함한 수학 자료의 생성이 가능한 편집 도구 알지오모둠:알지오도형 ‧ 문서를 학습으로 구성원들과<NAME>는 공간 □ 초 ‧ 중학생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설계에 기반한 알지오매스는, 학습자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온라인상의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의 활동 ‧ 탐구 학습을 학교현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새로운 수학 교육과정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이다. ○ 또한,'알지오매스'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개발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최대 125종에 이르는 학습자 중심 활용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알지오매스 시범 운영 만족도 조사:(교사)68.7%-(학생)72.7('18년 10월, 한국과학창의재단) 학생들이 도형과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학의 숨겨진 원리를 스스로 배울 수 있었다.(A교사) 설명 위주의 수업보다 활기차고 재미있는 수업을 할 때 있었다. 알지오 문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편리했고,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B교사)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후배들도 알지오 매스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C학생) 종이로만 그려야 했던 그래프를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었다.(D학생)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알지오 매스 플랫폼의 초·중학교 현장의 안착을 위한 연말까지 양질의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선도교원 대상 설명회 및 연수를 실시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생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지원 환경을 구축하여 알지오 매스가 수학 기반의 융합교육 플랫폼이 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3D 모델링 기능, CAS(Computer Algebra system을:수치 계산, 식의 계산, 통계처리와 분석 등 ○ 교육부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알지오매스(AlgeoMath)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수학교육의 질과 변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학교 교육에서 활용 확산을 위한 교원 설명회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학,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면서 배워요_1 ### 내용: 수학,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면서 배우다 국내 최초로 만들에 도형 학습 소프트웨어 알지오매스(AlgeoMath)운영 시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직무대행 <NAME> )은 17개 시 ‧ 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한'알지오매스(http://algeomath. kr)'운영을 11월 7일(수)부터 전국에서 시작한다. □ 알지오매스(AlgeoMath)는 대수(Algebra)부터 기하(Geometry)까지 모든 수학(Mathematics)을 다루는 소프트웨어라는 뜻에서 각각 앞의 글자를 가져와('Al + Geo')만든 단어 □'알지오매스'는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도형 기반형 소프트웨어로, 재미있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는 수학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 초·중학교 수학교육과정 활용 SW 개발('17년 6월∼'18년 10월)→활용 및 확산(∼'19년 2월) □ 주요 기능은 사용자가 입력한 수학식에 따라 다양과 도형 등이 역동적으로 그려져 시각화를 지원하고, 알지오도형, 알지오문서, 알지오모둠으로 구성하여 사용자 중심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알지오도형:도형 작도, 도형과 표현, 블록 코딩이 가능한 시각도 프로그램 알지오문서:알지오도형을 포함한 수학 자료의 생성이 가능한 편집 도구 알지오모둠:알지오도형 ‧ 문서를 학습으로 구성원들과<NAME>는 공간 □ 초 ‧ 중학생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설계에 기반한 알지오매스는, 학습자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온라인상의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의 활동 ‧ 탐구 학습을 학교현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새로운 수학 교육과정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이다. ○ 또한,'알지오매스'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개발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최대 125종에 이르는 학습자 중심 활용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알지오매스 시범 운영 만족도 조사:(교사)68.7%-(학생)72.7('18년 10월, 한국과학창의재단) 학생들이 도형과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학의 숨겨진 원리를 스스로 배울 수 있었다.(A교사) 설명 위주의 수업보다 활기차고 재미있는 수업을 할 때 있었다. 알지오 문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편리했고,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B교사)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후배들도 알지오 매스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C학생) 종이로만 그려야 했던 그래프를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었다.(D학생)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알지오 매스 플랫폼의 초·중학교 현장의 안착을 위한 연말까지 양질의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선도교원 대상 설명회 및 연수를 실시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생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지원 환경을 구축하여 알지오 매스가 수학 기반의 융합교육 플랫폼이 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3D 모델링 기능, CAS(Computer Algebra system을:수치 계산, 식의 계산, 통계처리와 분석 등 ○ 교육부 <NAME> 평생미래교육국장은"알지오매스(AlgeoMath)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수학교육의 질과 변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학교 교육에서 활용 확산을 위한 교원 설명회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12d5489-3e64-4aeb-847d-b9b57ba98019	source15/231026/156388496_0.txt	제조혁신 가속화 및 유망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로봇 1,500대 보급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496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관련 정부부처와"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 이번 실행계획은 작년 8월 발표한「제3차 지능형 Rob 기본계획('19 ~'23)」의 이행을 위해 수립하는 첫 번째 범은 추진계획이며* 지능형로봇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 수립 ㅇ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인"현장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미래 로봇분야 집중 육성,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에 따른 ㅇ 정부가 올해 1,271억 원을 투자하여 로봇의 활용이 취약한 제조업종 및 4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1,500대의 제품을 보급하고, 스마트그리퍼 등 핵심부품·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5G·인공지능과 로봇의 융합·실증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다 □'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제조로봇 확대보급)타 업종에 비해서 로봇도입이 저조한 취약업종(뿌리, 섬유, 식음료)을 수요처로 제조로봇 500대 공급을 추진한다. -'19년에 개발한 14개 로봇활용공정 표준모델의 적용·실증을 위해 90개 업종별 수요기업에 협동로봇·제조로봇 500대 보급과 작업장 안전인증, 재직자 교육을 지원하고, 내 로봇활용공정 23개 표준모델을 추가로 개발하며, 리스·렌탈 서비스, 대출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기업들이 쉽게 로봇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NAME>다. ②(4대 분야 서비스로봇 보급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유망 서비스 분야(돌봄, 웨어러블, 보안과 물류)를 중심으로 1천대를 보급한다. - 의복형로봇, 척추수술로봇, 주차로봇 등 신규 서비스로봇 개발착수(59억 원)와 가정형 돌봄로봇 700대, 웨어러블 90대, 의료 10대, 물류 200대의 보급을 지원하고, □ 특히, 서비스로봇 확산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로봇분야 규제 개선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③(생태계 지원형 로봇의 핵심부품·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수요처 연계 실증, 그리고 5G·AI와 로봇의 연계도 지원한다. - 지능형 센서로 등 3대 핵심부품(24억 원)과 잡는기술 소프트웨어 둥 4대 소프트웨어**(18억 원)의 개발에 착수하고, 해당 로봇부품을 로봇생산기업의 현장에 적용하여 검증하는'로봇부품 실증사업'(12억 원)을 추진하며, - 글로벌 제조로봇 시장에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지능 모듈 개발 및 실증(24억 원), 5G기반 제조로봇 실증인프라 구축(38억 원)등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현재'비대면(언택트)시대'에 대한 관심 고조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 로봇을 활용하기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ㅇ"로봇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로봇을 이용한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하여2020년도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혁신 가속화 및 유망 서비스 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로봇 1,500대 보급 지원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관련 정부부처와"20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 이번 실행계획은 작년 8월 발표한「제3차 지능형 Rob 기본계획('19 ~'23)」의 이행을 위해 수립하는 첫 번째 범은 추진계획이며* 지능형로봇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 수립 ㅇ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인"현장 중심 제조로봇 확대 보급, 미래 로봇분야 집중 육성,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에 따른 ㅇ 정부가 올해 1,271억 원을 투자하여 로봇의 활용이 취약한 제조업종 및 4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1,500대의 제품을 보급하고, 스마트그리퍼 등 핵심부품·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5G·인공지능과 로봇의 융합·실증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다 □'20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제조로봇 확대보급)타 업종에 비해서 로봇도입이 저조한 취약업종(뿌리, 섬유, 식음료)을 수요처로 제조로봇 500대 공급을 추진한다. -'19년에 개발한 14개 로봇활용공정 표준모델의 적용·실증을 위해 90개 업종별 수요기업에 협동로봇·제조로봇 500대 보급과 작업장 안전인증, 재직자 교육을 지원하고, 내 로봇활용공정 23개 표준모델을 추가로 개발하며, 리스·렌탈 서비스, 대출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기업들이 쉽게 로봇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NAME>다. ②(4대 분야 서비스로봇 보급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유망 서비스 분야(돌봄, 웨어러블, 보안과 물류)를 중심으로 1천대를 보급한다. - 의복형로봇, 척추수술로봇, 주차로봇 등 신규 서비스로봇 개발착수(59억 원)와 가정형 돌봄로봇 700대, 웨어러블 90대, 의료 10대, 물류 200대의 보급을 지원하고, □ 특히, 서비스로봇 확산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로봇분야 규제 개선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③(생태계 지원형 로봇의 핵심부품·소프트웨어 국산화 및 수요처 연계 실증, 그리고 5G·AI와 로봇의 연계도 지원한다. - 지능형 센서로 등 3대 핵심부품(24억 원)과 잡는기술 소프트웨어 둥 4대 소프트웨어**(18억 원)의 개발에 착수하고, 해당 로봇부품을 로봇생산기업의 현장에 적용하여 검증하는'로봇부품 실증사업'(12억 원)을 추진하며, - 글로벌 제조로봇 시장에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지능 모듈 개발 및 실증(24억 원), 5G기반 제조로봇 실증인프라 구축(38억 원)등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현재'비대면(언택트)시대'에 대한 관심 고조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 로봇을 활용하기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ㅇ"로봇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로봇을 이용한 기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하여2020년도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782500-5994-4e80-95c6-91eb2c3c407d	source15/231026/156408028_0.txt	산업부,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028&pageIndex=40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소부장 기술개발 상품 사업화 본격 추진 - 신뢰성 있은 인증기업 대상「신뢰성보험」신규 출시 - 성능시험장 구축(730억), 양산성능평가(400억)연계 사업화지원 2차 년도 개시 - 핵심품목 개발형 기업에 대한 장비사용수수료 50%경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27.(목),'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갖고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상용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번 출범식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두를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개최되었다. <협력 플랫폼 발대식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20.8.27.(목)14:00 ~ 14:30, 온라인 개최(화상회의로 진행) ㅇ 참석 인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성능시험장 운영 15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신뢰성보험 운영기관(삼성화재 자본재공제조합)관계자 등 20여명 □ 특히, 이날 발대식에서는'신뢰성보험 출시'및'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2건의 다자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는 <NAME> 차관과 <NAME>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신뢰성 관련 상품을 출시ㆍ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ㆍ성능검증을 통해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기업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35조에 의거로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성이 있는 민간보험사(삼성화재)와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ㅇ 정부와 자본재공제조합은 1년의 시범기간('20.9. ~'21.8.)중에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공급상 보증책임(PG), 제조물 회수책임(PR)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기업 당 1천만 건 이내 지급자 신뢰성인증:개발된 소부장을 신뢰성평가센터에서 신뢰성평가기준으로 시험 및 인증 *양산성능평가개발된 소부장을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직접 또는 제품에 실장하여 생산 사고→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 <PHONE> /8528), 삼성화재( <PHONE> )에 문의하면 된다. ②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한국화학연구원 및 15개 공공연구기관은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한 소부장 기업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용 수수료 감면, 간 서비스 연계강화 등이다. -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특화선도기업 지원에 선정된 중소 중견기업이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산업부의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중 소재부품융합얼라이언스 과제를 수행하는 15개 공공연구기관내 신뢰성평가센터 및 소재종합솔루션센터 보유 장비 사용료 감면 *소재솔류션센터 11개(화학연, 기계연, 전품연, 한자연, 건품연, RIST, KTC, KT와 KTR, KTL, FITI), 신뢰성평가센터 4개(화학연, 재료연, 세라믹연, 다이텍연)등 전국 15개 공공연구기관 -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한계와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업을 일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지원을 받고자 원하는 기업은'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기업지원데스크'에 전화( <PHONE> )또는 온라인(융합혁신지원단. org)으로 접수가 된다. 공공연이 보유한 기반시설(장비, 시설 등)을 통해 소부장 기업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융합혁신지원단 출범('20.4.7) ㅇ 한편, 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를 9월부터 순차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작년 일본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위해'19년 추경을 들여 1단계로 추진한 성능시험장 구축, 신뢰성활용지원(옛 신뢰성바우처)등 양산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위한 조치이다. ㅇ 성능시험장은 소부장 핵심품목의 시험 검사 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2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19년 추경을 거쳐 66종의 장비(104억 원 투입)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규모 더욱 확대하여 730억을 투입하여 135종 장비를 단계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ㅇ 신뢰성활용지원사업(옛 신뢰성바우처)은 업체에 필요한 신뢰성 향상 지원을 바우처<NAME>으로 지급하고, 사업수행기관(신뢰성 장비 등 기반시설 구축기관)에 무상을 사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 성능평가 고장분석 시제품제작을 통한 실증시험 및 신뢰성 기술향상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수시지원 체계 마련 및 수행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서비스품질을 개선하였다. ('19추경)418개 과제, 210억 지원 →('20)수행기관 확대(30개 - 42개), 430개 과제, 200억 원 □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수요기업의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부장 품목을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 환경에서 평가하고 후속 성능검증·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 사업(9.22. 까지 사업공고 중)은 지난해 시범에 시행되었던「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성능평가사업」를 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소부장 핵심전략 6대 업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19추경)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130개 과제, 350억 원인에서('20)6대분야 170개 과제, 400억 원 □ 또한,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의 상용화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 우선, 신뢰성 검증을 거친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특허청 및 중기부와 협의한 특허바우처, 해외진출바우처와의 연계지원을 하반기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신뢰성바우처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특허바우처 및 해외진출바우처 선정시 가중치 부여를 통해 해당사업에 선정토록하여 특허획득 및 수출지원 등 적극 지원 ㅇ 또한, 중기부의 테크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산업부의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연구소가 개발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관련 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출을 주는 사업(2년간 최대 8억 원)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성능시험장 구축, 신뢰성인증 성능평가 활성화, 신뢰성보험 도입 시 정부 - 공공연구기관 - 민간기업(보험사, 바우처 수행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잇도록 사업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를 위해 신뢰도는 보험 사업이 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삼성화재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15개 공공연구기관에게는 성능시험장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축에 박차를 다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소부장 산업에 대한 핵심품목 기술자립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본격 추진_1 ### 내용: 산업부, 소부장 기술개발 상품 사업화 본격 추진 - 신뢰성 있은 인증기업 대상「신뢰성보험」신규 출시 - 성능시험장 구축(730억), 양산성능평가(400억)연계 사업화지원 2차 년도 개시 - 핵심품목 개발형 기업에 대한 장비사용수수료 50%경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27.(목),'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갖고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상용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번 출범식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두를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개최되었다. <협력 플랫폼 발대식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20.8.27.(목)14:00 ~ 14:30, 온라인 개최(화상회의로 진행) ㅇ 참석 인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성능시험장 운영 15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신뢰성보험 운영기관(삼성화재 자본재공제조합)관계자 등 20여명 □ 특히, 이날 발대식에서는'신뢰성보험 출시'및'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2건의 다자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는 <NAME> 차관과 <NAME>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신뢰성 관련 상품을 출시ㆍ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ㆍ성능검증을 통해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기업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35조에 의거로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성이 있는 민간보험사(삼성화재)와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ㅇ 정부와 자본재공제조합은 1년의 시범기간('20.9. ~'21.8.)중에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공급상 보증책임(PG), 제조물 회수책임(PR)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기업 당 1천만 건 이내 지급자 신뢰성인증:개발된 소부장을 신뢰성평가센터에서 신뢰성평가기준으로 시험 및 인증 *양산성능평가개발된 소부장을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직접 또는 제품에 실장하여 생산 사고→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 <PHONE> /8528), 삼성화재( <PHONE> )에 문의하면 된다. ②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한국화학연구원 및 15개 공공연구기관은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한 소부장 기업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용 수수료 감면, 간 서비스 연계강화 등이다. -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특화선도기업 지원에 선정된 중소 중견기업이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산업부의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중 소재부품융합얼라이언스 과제를 수행하는 15개 공공연구기관내 신뢰성평가센터 및 소재종합솔루션센터 보유 장비 사용료 감면 *소재솔류션센터 11개(화학연, 기계연, 전품연, 한자연, 건품연, RIST, KTC, KT와 KTR, KTL, FITI), 신뢰성평가센터 4개(화학연, 재료연, 세라믹연, 다이텍연)등 전국 15개 공공연구기관 -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한계와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업을 일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지원을 받고자 원하는 기업은'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기업지원데스크'에 전화( <PHONE> )또는 온라인(융합혁신지원단. org)으로 접수가 된다. 공공연이 보유한 기반시설(장비, 시설 등)을 통해 소부장 기업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융합혁신지원단 출범('20.4.7) ㅇ 한편, 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를 9월부터 순차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작년 일본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위해'19년 추경을 들여 1단계로 추진한 성능시험장 구축, 신뢰성활용지원(옛 신뢰성바우처)등 양산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위한 조치이다. ㅇ 성능시험장은 소부장 핵심품목의 시험 검사 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2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19년 추경을 거쳐 66종의 장비(104억 원 투입)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규모 더욱 확대하여 730억을 투입하여 135종 장비를 단계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ㅇ 신뢰성활용지원사업(옛 신뢰성바우처)은 업체에 필요한 신뢰성 향상 지원을 바우처<NAME>으로 지급하고, 사업수행기관(신뢰성 장비 등 기반시설 구축기관)에 무상을 사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 성능평가 고장분석 시제품제작을 통한 실증시험 및 신뢰성 기술향상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수시지원 체계 마련 및 수행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서비스품질을 개선하였다. ('19추경)418개 과제, 210억 지원 →('20)수행기관 확대(30개 - 42개), 430개 과제, 200억 원 □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수요기업의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부장 품목을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 환경에서 평가하고 후속 성능검증·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 사업(9.22. 까지 사업공고 중)은 지난해 시범에 시행되었던「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성능평가사업」를 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소부장 핵심전략 6대 업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19추경)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130개 과제, 350억 원인에서('20)6대분야 170개 과제, 400억 원 □ 또한,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의 상용화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 우선, 신뢰성 검증을 거친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특허청 및 중기부와 협의한 특허바우처, 해외진출바우처와의 연계지원을 하반기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신뢰성바우처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특허바우처 및 해외진출바우처 선정시 가중치 부여를 통해 해당사업에 선정토록하여 특허획득 및 수출지원 등 적극 지원 ㅇ 또한, 중기부의 테크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산업부의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연구소가 개발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관련 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출을 주는 사업(2년간 최대 8억 원)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성능시험장 구축, 신뢰성인증 성능평가 활성화, 신뢰성보험 도입 시 정부 - 공공연구기관 - 민간기업(보험사, 바우처 수행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잇도록 사업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를 위해 신뢰도는 보험 사업이 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삼성화재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ㅇ 또한, 15개 공공연구기관에게는 성능시험장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축에 박차를 다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소부장 산업에 대한 핵심품목 기술자립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2059ecbe-64a3-486b-8413-422ae353af36	source15/231026/156566223_0.txt	분산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스타트업 기업이 주도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223&pageIndex=5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분산에너지 활성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주도한다 - 에너지 수요반응 관리 기업 독려 재생적 활성화를 위해 통합발전소 추진 방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 <NAME> 2차관은, 5월 4일(목)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그리드위즈를 방문하였다. 그리드위즈는 2013년 창업한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 기업으로, 수요반응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에너지 저장장치와 전기차 충전기를 융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그 기간 축적된 기술을 활용으로 통합발전소 사업도 진출을 계획 중이다. 통합발전소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소규모로 분산되어 생산되는 전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어·관리하여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도입되는 새로운 유형의 발전소로 재생적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통합발전소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발전소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발전용 특별법을 추진하는 중에 사업자와 전력계통운영자간 협조체계 구축, 통합발전소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시장규정 개발, 전력 도매시장 외 발전으로 시장 확장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의 R & D를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 통과(3.23)및 산업에서 심의 중 **계통유연자원서비스화 기술개발('23. ~'26,263억/은'23년 37.75억 원) 그리드위즈 <NAME> 사장은"제주지역 플러스 DR 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통합발전소 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통합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관과 <NAME> 2차관은"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분산형 발전을 확산과 더불어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체에 하나의 발전소처럼 기능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의 역할이 중요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통합발전소 개념 도입 등을 필두로,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에너지 분야 글로벌 기업 육성,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육성 계획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산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스타트업 기업이 주도한다_1 ### 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주도한다 - 에너지 수요반응 관리 기업 독려 재생적 활성화를 위해 통합발전소 추진 방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 <NAME> 2차관은, 5월 4일(목)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그리드위즈를 방문하였다. 그리드위즈는 2013년 창업한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 기업으로, 수요반응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에너지 저장장치와 전기차 충전기를 융합하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그 기간 축적된 기술을 활용으로 통합발전소 사업도 진출을 계획 중이다. 통합발전소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소규모로 분산되어 생산되는 전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어·관리하여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도입되는 새로운 유형의 발전소로 재생적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통합발전소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발전소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발전용 특별법을 추진하는 중에 사업자와 전력계통운영자간 협조체계 구축, 통합발전소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시장규정 개발, 전력 도매시장 외 발전으로 시장 확장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의 R & D를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 통과(3.23)및 산업에서 심의 중 **계통유연자원서비스화 기술개발('23. ~'26,263억/은'23년 37.75억 원) 그리드위즈 <NAME> 사장은"제주지역 플러스 DR 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통합발전소 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통합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관과 <NAME> 2차관은"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분산형 발전을 확산과 더불어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체에 하나의 발전소처럼 기능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의 역할이 중요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금년 하반기 중에는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통합발전소 개념 도입 등을 필두로,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에너지 분야 글로벌 기업 육성,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육성 계획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4d0f0834-042a-4d23-81d7-75eb14ad6f59	source15/231026/156116521_0.txt	한미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521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미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회 개최 결의 이행 독자 제재 대북 압력 등 3대 축에서 전방위 북한 압박 강화 합의 -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16.3.21.(월)에 서울에서 <NAME> 미 외교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NAME> 미 국방부 제재정책조정관과「한 ‧ 미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를 개최, 한미의 대북 제재 ‧ 압박 공조 전반을 점검하고,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2.한 ‧ 미는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이 굴복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주요국 독자 제재 조치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 3대 축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북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 ‧ 미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충실히 이행될 수 없도록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역량 강화를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한 ‧ 미는 미국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힌 것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 집행도 제고를 위해 중국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한 ‧ 미는 우리의 각종 독자 제재 조치 등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실효성을 강화가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한 미측은 대북제재법 및 이행 행정명령을 통해서 △운송 ․ 광업 ․ 에너지 ․ 금융 등 북한의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 △북한과의 광물 수출입 제재 및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관련 규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ㅇ 한 ‧ 미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과 핵개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NAME>는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해외 노동자,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원 제재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음. 3.한 ‧ 미 양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총의에 계속 도전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을 지속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한 ‧ 미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 개최_1 ### 내용: 한 ‧ 미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회 개최 결의 이행 독자 제재 대북 압력 등 3대 축에서 전방위 북한 압박 강화 합의 -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16.3.21.(월)에 서울에서 <NAME> 미 외교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NAME> 미 국방부 제재정책조정관과「한 ‧ 미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를 개최, 한미의 대북 제재 ‧ 압박 공조 전반을 점검하고,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2.한 ‧ 미는 대북 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이 굴복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주요국 독자 제재 조치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 3대 축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북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 ‧ 미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충실히 이행될 수 없도록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역량 강화를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한 ‧ 미는 미국이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힌 것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 집행도 제고를 위해 중국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한 ‧ 미는 우리의 각종 독자 제재 조치 등 미국의 대북제재법을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실효성을 강화가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한 미측은 대북제재법 및 이행 행정명령을 통해서 △운송 ․ 광업 ․ 에너지 ․ 금융 등 북한의 특정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 △북한과의 광물 수출입 제재 및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관련 규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ㅇ 한 ‧ 미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과 핵개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NAME>는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해외 노동자,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원 제재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음. 3.한 ‧ 미 양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총의에 계속 도전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을 지속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한 ‧ 미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bc00596-e362-4582-80eb-27fd60852b4e	source15/231026/156369000_0.txt	행안부, 포천, 인제, 철원, 고성 등 4개 접경지역에 LPG배관망 확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000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포천, 인제, 화천과 고성 등 4개 접경지역에 LPG배관망 확충 내년부터 2년간 접경지역 LPG 공급가급에 83억 원 투자 - 내년 2억 5천만 원 국비 확보, 설계 진행 예정 □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강원도 포천시 관인면(239세대), 강원도 양구에 북면(350세대), 철원군 철원읍(360세대), 고성군 현내면(132세대)등 총 4개 접경지역에 LPG 배관망 확충 사업이 진행된다. ○ LPG배관망 구축 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공급배관 등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10월부터 해당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면밀한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걸쳐 이들 4개 시군을'2020년 접경지역 LPG 관망이 확충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행안부는 선정된 4개 시·군에 올해부터 2년간 약 83억 원(국비 66억, 지방비 17)을 투자할 계획으로, 1,081세대가 가스 공급 혜택을 보게 된다. ○ 행안부는 철원, 인제, 양구, 화천, 옹진 등 5개 접경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0 이하(고성군은 3.1%)로 전국 평균 84%보다 크게 못 미쳐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비교적 컸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18.3월 지자체 통계 기준)> ○ 3한 지역은 주로 실내등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비해 39%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 행안부는 내년 예산 2억5천만 원은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형태로 4개 지역을 대상으로'LPG배관망 확충'에 필요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접경 지역 연료비용이 도시가스 대비 109.0 ％ 로 줄어들어 약 25%의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별 지역별 사용 요금 비교('19.3월 기준)> (단위:원)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접경지역은 지역적 특성, 도시가스 업체의 투자 기피 등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만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포천, 인제, 철원, 고성 등 4개 접경지역에 LPG배관망 확충_1 ### 내용: 행안부, 포천, 인제, 화천과 고성 등 4개 접경지역에 LPG배관망 확충 내년부터 2년간 접경지역 LPG 공급가급에 83억 원 투자 - 내년 2억 5천만 원 국비 확보, 설계 진행 예정 □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강원도 포천시 관인면(239세대), 강원도 양구에 북면(350세대), 철원군 철원읍(360세대), 고성군 현내면(132세대)등 총 4개 접경지역에 LPG 배관망 확충 사업이 진행된다. ○ LPG배관망 구축 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공급배관 등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10월부터 해당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면밀한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걸쳐 이들 4개 시군을'2020년 접경지역 LPG 관망이 확충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행안부는 선정된 4개 시·군에 올해부터 2년간 약 83억 원(국비 66억, 지방비 17)을 투자할 계획으로, 1,081세대가 가스 공급 혜택을 보게 된다. ○ 행안부는 철원, 인제, 양구, 화천, 옹진 등 5개 접경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0 이하(고성군은 3.1%)로 전국 평균 84%보다 크게 못 미쳐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비교적 컸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18.3월 지자체 통계 기준)> ○ 3한 지역은 주로 실내등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비해 39%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 행안부는 내년 예산 2억5천만 원은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형태로 4개 지역을 대상으로'LPG배관망 확충'에 필요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접경 지역 연료비용이 도시가스 대비 109.0 ％ 로 줄어들어 약 25%의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별 지역별 사용 요금 비교('19.3월 기준)> (단위:원)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접경지역은 지역적 특성, 도시가스 업체의 투자 기피 등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만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83ce5e87-e327-4781-92d9-a7990c3265f0	source15/231026/156435365_0.txt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365&pageIndex=34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상습 투기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터미널, 휴게소 및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강화 ◇ 설 연휴 늘어난 재활용품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환장 확보 등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고 수거 상황 집중 관리 □ 환경부(장관 <NAME> )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배송과량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2월 8일부터 17일까지'명절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이번 대책은 명절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수거 대란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 확보하는 등 재활에 적체방지 대책을 수립한 점이 특징이다. ○ 또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등과 손잡고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한다. □ □ 전국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혼잡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 작년'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추진 결과, 부산 외 11개 시도에서는 4,027명의 단속반원들이 5,721건의 불법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5,9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지원과 이동식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한다. ○ 특히, 귀성객이 사용한 마스크 쓰레기는 가급적 집으로 가져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식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수거지연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유통지원센터의 협력으로 연휴 전까지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처리하여 적치 여유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정부는 각 지자체에 임시적환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 16만 7천톤의 임시적환이 이루어지는 적환장 211곳을 사전에 확보했다. ※ 서울 23곳, 인천 19곳 등 총 211곳(16.7만톤 규모)임시적환장 확보 - 환경부는 지역 선별장에서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연휴 전 최대한 반입할 수 있도록 지역 재활용업체의 재고(2,200톤)물량도 사전에 공공비축했다. 또한, 연휴 기간에 선별장의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합동 점검토록 요청했다. 사전도 결과 5개 업체 5.6천톤 비축 희망 → 추석 전 3개 업체 2.2천톤 추가 비축(2.7∼) *'20년 추석연휴 전후 인천지역 소각장이 화재(9.13)수원지역 선별장 화재(9.18)등 발생 □ 특히 지난해 추석연휴 이후 선별장 적체 등으로 수거지연이 발생한 서울·인천의 10개 자치구에 대하는 임시적환장이 포화될 경우 사전 계약된 인근의 대체 파쇄·처리업체로 즉시 이송하도록 사전 조치했다. ※ 수거가 불안정한 서울·인천시는 지역에 1개 업체에 임시적환장 확보 조치 ○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설 연휴 중 수거·선별 능력을 초과하여 재활용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현장 확인,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처리, △수거업체 - 공동주택 간 연계화 △임시적환장 이송 조치에 조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민간선별장 기준, 실질보관량(전주 보관량 + 당일 순반입량)이 18,000톤 이상으로 증가하는 시점부터 긴급 조치 착수(2.2일 현재 실질보관량 14,302톤이며, 수도권 민간선별장의 총 보관허용량은 45,765톤) -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재활용품 적체 우려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국환경공단, 유통지원센터 담당자와 함께 긴급대응반을 운영으로 선별장 등 업계와 소통하고, 재활용품 처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계획이다. □ 한편, 지자체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임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종량제, 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에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수거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특별수거일을 설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3일(토)에 폐기물을 반입을 허용할 방침 -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임시 수거용기를 현장에 비치하고 쓰레기 투기 신고 등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현장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설 추석 기간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함께"지자체별로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하여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세부 추진사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 추진_1 ### 내용: ◇ 상습 투기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터미널, 휴게소 및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강화 ◇ 설 연휴 늘어난 재활용품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환장 확보 등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고 수거 상황 집중 관리 □ 환경부(장관 <NAME> )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배송과량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2월 8일부터 17일까지'명절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이번 대책은 명절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수거 대란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적환장 확보하는 등 재활에 적체방지 대책을 수립한 점이 특징이다. ○ 또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등과 손잡고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한다. □ □ 전국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혼잡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 작년'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추진 결과, 부산 외 11개 시도에서는 4,027명의 단속반원들이 5,721건의 불법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5,9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지원과 이동식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한다. ○ 특히, 귀성객이 사용한 마스크 쓰레기는 가급적 집으로 가져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식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수거지연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유통지원센터의 협력으로 연휴 전까지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처리하여 적치 여유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정부는 각 지자체에 임시적환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 16만 7천톤의 임시적환이 이루어지는 적환장 211곳을 사전에 확보했다. ※ 서울 23곳, 인천 19곳 등 총 211곳(16.7만톤 규모)임시적환장 확보 - 환경부는 지역 선별장에서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연휴 전 최대한 반입할 수 있도록 지역 재활용업체의 재고(2,200톤)물량도 사전에 공공비축했다. 또한, 연휴 기간에 선별장의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합동 점검토록 요청했다. 사전도 결과 5개 업체 5.6천톤 비축 희망 → 추석 전 3개 업체 2.2천톤 추가 비축(2.7∼) *'20년 추석연휴 전후 인천지역 소각장이 화재(9.13)수원지역 선별장 화재(9.18)등 발생 □ 특히 지난해 추석연휴 이후 선별장 적체 등으로 수거지연이 발생한 서울·인천의 10개 자치구에 대하는 임시적환장이 포화될 경우 사전 계약된 인근의 대체 파쇄·처리업체로 즉시 이송하도록 사전 조치했다. ※ 수거가 불안정한 서울·인천시는 지역에 1개 업체에 임시적환장 확보 조치 ○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설 연휴 중 수거·선별 능력을 초과하여 재활용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현장 확인,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처리, △수거업체 - 공동주택 간 연계화 △임시적환장 이송 조치에 조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민간선별장 기준, 실질보관량(전주 보관량 + 당일 순반입량)이 18,000톤 이상으로 증가하는 시점부터 긴급 조치 착수(2.2일 현재 실질보관량 14,302톤이며, 수도권 민간선별장의 총 보관허용량은 45,765톤) -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재활용품 적체 우려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국환경공단, 유통지원센터 담당자와 함께 긴급대응반을 운영으로 선별장 등 업계와 소통하고, 재활용품 처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계획이다. □ 한편, 지자체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임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종량제, 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에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수거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특별수거일을 설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3일(토)에 폐기물을 반입을 허용할 방침 -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임시 수거용기를 현장에 비치하고 쓰레기 투기 신고 등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현장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설 추석 기간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함께"지자체별로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하여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세부 추진사항.
99803b81-91d6-482d-bcea-0c094692ecf7	source15/231026/156090154_0.txt	2015년 행복창조대상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154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행복창조대상 수상자 ▶도시정책과 <NAME> 사무관 등 6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 이하 <NAME> )은 한 해 담당 업무를 충실히 이행은 직원들을 격려하고자'2015년도 행복창조대상'을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 행복창조대상은 행복청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청(2006년 1월)때부터 마련됐다. ㅇ 특히 참여와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 이번에 10회를 맞는 행복창조대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결정했다. ㅇ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NAME> 주무관(대변인실)은 언론ㆍ국민과의 상시소통 체계구축으로 행복도시 홍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ㅇ <NAME> 사무관(고객만족지원팀)은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 및 입주형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점검단 운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 공적를 인정받았다. ㅇ <NAME> 사무관(도시정책과)은 공동주택 건설 관련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방안 마련 및 정책 고도화를 위해 민ㆍ관 협업기반을 구축한 공로로 수상했다. ㅇ <NAME> 사무관(주택과)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2 - 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2 - 1생활권(세종시 와 4 - 1생활권(세종시 반곡동)등 3년 동안 공동주택 설계공모 시행, 현장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한 공로로 선정됐다. ㅇ <NAME> 사무관(사업관리총괄과)은 건설현장 간 기술경험의 전수를 위한 현장 후원(멘토링)제도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 ․ 안전관리 향상에 노력한 공로다. ㅇ <NAME> 사무관(교통계획과)은 주기적인 안전성 조사 실시,'통학로 개선 특별팀(T/F)운영'및 행복도시 내 임시터미널 건립 협조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 <NAME> 이상만 기획조정관은"앞으로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몸소 체감하는 유관기관과 국민 등 외부 추천을 받아 근무 공적과 인품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직원을 선정으로 시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행복창조대상 선정_1 ### 내용: 2015년 행복창조대상 수상자 ▶도시정책과 <NAME> 사무관 등 6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 이하 <NAME> )은 한 해 담당 업무를 충실히 이행은 직원들을 격려하고자'2015년도 행복창조대상'을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 행복창조대상은 행복청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청(2006년 1월)때부터 마련됐다. ㅇ 특히 참여와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 이번에 10회를 맞는 행복창조대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결정했다. ㅇ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NAME> 주무관(대변인실)은 언론ㆍ국민과의 상시소통 체계구축으로 행복도시 홍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ㅇ <NAME> 사무관(고객만족지원팀)은 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 및 입주형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점검단 운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 공적를 인정받았다. ㅇ <NAME> 사무관(도시정책과)은 공동주택 건설 관련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방안 마련 및 정책 고도화를 위해 민ㆍ관 협업기반을 구축한 공로로 수상했다. ㅇ <NAME> 사무관(주택과)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2 - 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2 - 1생활권(세종시 와 4 - 1생활권(세종시 반곡동)등 3년 동안 공동주택 설계공모 시행, 현장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한 공로로 선정됐다. ㅇ <NAME> 사무관(사업관리총괄과)은 건설현장 간 기술경험의 전수를 위한 현장 후원(멘토링)제도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 ․ 안전관리 향상에 노력한 공로다. ㅇ <NAME> 사무관(교통계획과)은 주기적인 안전성 조사 실시,'통학로 개선 특별팀(T/F)운영'및 행복도시 내 임시터미널 건립 협조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 <NAME> 이상만 기획조정관은"앞으로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몸소 체감하는 유관기관과 국민 등 외부 추천을 받아 근무 공적과 인품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직원을 선정으로 시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a95c514-9f9a-4373-996a-06396ac60e6f	source15/231026/156488365_0.txt	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판별 가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365&pageIndex=22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검사 가능 코로나19 확진 이후 3 - 4시간 이내 오미크론 검출 가능 - ◇ 민 ‧ 관협력으로 오미크론 신속 확인용 중합효소연쇄반응(PCR)시약 개발 완료 ○ 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 이후 3 - 4시간 이내 오미크론 감염 확인 가능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오미크론 발생보고(11.24, 남아프리카공화국)이후 국내 유입과 지역 내 감시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검출과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오미크론은 WHO 긴급회의를 통한 주요 감염병으로 지정(11.26)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자국 유입 및 유행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이의 일환으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시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PCR 시약 개발방안을 검토로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하였다. - 진단검사·바이러스분야 전문가로 구성 ○ 이에 따라 시약 제조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임상 참조물질을 활용하여 샘플을 제작하였고,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제품을 대상으로<NAME> 평가를 진행하였다. ○ 이러한 평가결과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방역현장에서 활용에 적합한 제품이 선정되었고, 12월 29일까지 각 지자체(총 23개 기관, 권역별대응센터(5개)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8개))에 배포될 예정이다. □ 이에, 12월 30일부터는 실시간 PCR 분석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베타를 베타, 감마, 델타 구분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오미크론 유전자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5개의 주요변이를 한 종류에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코로나19 진단 이후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에는 유전체분석으로 3 ~ 5일이 소요되었지만 신규 유전자 PCR시약 도입에 따라 확진 시 3 - 4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 범위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정보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판별 가능_1 ### 내용: 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오미크론 검사 가능 코로나19 확진 이후 3 - 4시간 이내 오미크론 검출 가능 - ◇ 민 ‧ 관협력으로 오미크론 신속 확인용 중합효소연쇄반응(PCR)시약 개발 완료 ○ 12월 30일부터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 이후 3 - 4시간 이내 오미크론 감염 확인 가능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오미크론 발생보고(11.24, 남아프리카공화국)이후 국내 유입과 지역 내 감시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신속 검출과 PCR 시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오미크론은 WHO 긴급회의를 통한 주요 감염병으로 지정(11.26)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자국 유입 및 유행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이의 일환으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시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PCR 시약 개발방안을 검토로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내 도입을 목표로 시약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하였다. - 진단검사·바이러스분야 전문가로 구성 ○ 이에 따라 시약 제조사들은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임상 참조물질을 활용하여 샘플을 제작하였고,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제품을 대상으로<NAME> 평가를 진행하였다. ○ 이러한 평가결과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방역현장에서 활용에 적합한 제품이 선정되었고, 12월 29일까지 각 지자체(총 23개 기관, 권역별대응센터(5개)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8개))에 배포될 예정이다. □ 이에, 12월 30일부터는 실시간 PCR 분석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베타를 베타, 감마, 델타 구분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을 포함한 오미크론 유전자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5개의 주요변이를 한 종류에 PCR 분석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코로나19 진단 이후 오미크론 확정까지 기존에는 유전체분석으로 3 ~ 5일이 소요되었지만 신규 유전자 PCR시약 도입에 따라 확진 시 3 - 4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 범위 내 발생 시 신속하게 오미크론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으로 확산과 전파를 차단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정보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91184010-a1ce-4b4d-bb22-e1ac8637ce09	source15/231026/155985824_0.txt	관광투자 애로사항 적극 해소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824	CC BY	2,9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광투자 애로사항 적극 지원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서비스 분야 육성대책 발표 내용 □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복합리조트, 설악·남산 일대와 화성 그린시티 등), 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 □ 무역센터 일대, 한강 주변, 산악·산지 등 글로벌 관광명소로 육성 □ 외국인 관광객용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 신설, 경기도 전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등 추진 정부는 2014년 8월 12일(화)최경환 <NAME> 국무총리 주재로'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①보건의료, ②교육, ③관광, ④콘텐츠, ⑤금융, ⑥물류, ⑦소프트웨어 등, 우리가 7대 유망서비스 분야로 선정한 내용과 투자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①은 분야에서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무역센터 일대 한류 중심지화 지원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한강 및 산악도 관광자원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산지관광 활성화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관광분야 대책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NAME> 제1차관, 이하 문체부)는 그 동안 1차관을 비롯해 10여 명의 관계 부처 국장과 15명의 민간위원이 포함한 유망서비스 관광 특별전담팀(TF)을 통해 분야별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복합리조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연내에 도입한다. 법령 개정 후 외국인전용 호텔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추진 가능한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예시> LOCZ 프로젝트(영종도,'18년 개장) ㆍ진입IC 건설과 영종역사 신설('14.12.)등 인프라 지원 영종도(영종도,'17년 개장) ㆍ실시계획 승인, 경관심의(고도제한)관련 인허가절차 신속 지원 드림아일랜드(영종도,'20년 완공도 ㆍ진입도로 등 인허가 지원 ㆍ건축인허가 등 신속 지원 한편 경기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부지 내의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종합 평가를 할 수 잇는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전 부처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설악산 케이블카 확충 2차례 무산은 바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친환경 기술 적용, 탐방예약제, 정상통제 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관련 보완방안을 포함한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사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곤돌라형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위해 사업비·운영비, 환경적 지원 방안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마련에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블카를 조성하고자 계획한 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중심적 케이블카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무역센터 주변 한류중심지화 추진 코엑스로 일대를 한류 중심화하고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인 시페스티벌(C - Festival)을 체류형 관광행사로 만들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페스티벌(C - Festival)행사 기간 동안 외국인 방문객 30만 명 유치 지원 기존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호텔업자의 공개공지 사용 허용, 자동차의 도로통행 제한 허용 이라의 관광특구의 혜택 외에도, 공개공지에서 공연전문기업, 식음료전문기업 등이 무료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전시장 내에서의 간단한 조리음식 반입 허용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중국인 관광객 전용 유료 텔레비전 채널을 신설하여 개별관광객이 호텔 등에서 쉽게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한편, 재외공관 방문 없이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그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케이블 텔레비전(TV)프로그램(예시)- 주요 관광주제별(쇼핑, 테마파크, 전통성 등)소개 세일행사, 대는 공연, 문화행사 등 최신 이벤트 안내 또한 중국관광객들이 서울을'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기억할 때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금년 안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한강과 그 인근 지역을 활용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는 동시에 볼거리, 놀 거리, 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강 르네상스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소형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 관광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한강 관광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선박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유선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범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레스토랑, 커피숍, 편의점→(추가)쇼핑 ․ 문화시설* 또한 한강 둔치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내에서 식재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휴식공간을 적극 조성하는 한편, 지하통로, 구름다리(오버브리지)건설과 주말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한강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에 나가기로 했다. 하천 수목 식재 면적 기준(현행 식재 간격 25m)을 완화(국토부 기준 기준로 휴양형 호텔, 의료시설 등 체류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활용으로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트리하우스(나무 위에 설치한 통나무집), 산악호텔 등 산림을 활용한 숙박시설 및 관광 프로그램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국립 ․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정상 대피 대피소(현행:19개소, 1,292명 수용)의 수용 능력을 20년까지 약 50%확대할 계획이다. □ 관광숙박시설, 레저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 이외에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으로 외국인 콘도 1인 분양 허용, 영종도 전체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일반 주거 지역의 관광호텔 조경면적 비율 완화, 관광단지 공공기관 조성 부지에 원가분양 허용, 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30일 내 협의간주 규정 신설, 통합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구축 및 추첨제 전환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NAME><NAME> 1차관은"이번 대책에 포함된 프로젝트 지원, 제도 완화 및 제도 개선은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에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제도:관광서비스 분야 경제 활성화 방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서기관 <NAME> ( <PHONE> )또는 아래 기관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복합리조트 건립 지원 2. 공공기관 부지를 포함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NAME> 사무관( <PHONE> ) 3. 남산 케이블카 확충 관광개발기획과 <NAME> 서기관 4.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지원 관광개발지원과 <NAME> 서기관 5.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구축 6. 한강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NAME> 사무관 관광개발기획과 <NAME> 사무관 8. 경제자유구역인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 9. 영리적 설립 촉진 10. 관광단지 조성 가속화 관광개발지원과 <NAME> 사무관 11.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개선 <NAME> 사무관( <PHONE> ) 12. 스포츠 ․ 컨벤션 시설 내 유휴시설 활용 촉진 관광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방안 (1)복합리조트 개발 지원 □(현황)아시아 각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개발 추진 ㅇ 우리나라에는 국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명성에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 - 다만 영종 지역 LOCZ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통보('14.3월)이후 복합리조트 설립 초기 단계 ㅇ 복합리조트에 관한 개념정의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부재 □(개선방안)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한 애로해소 및 관련 제도개선 - 진행중인 복합리조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이 발견을 경우 원스톱으로 해소(관광TF 운영) <(예)복합리조트 현황> LOCZ 프로젝트(영종도,'18년 개장) ㆍ진입IC 건설과 영종역사 신설(14.12)등 인프라 지원 파라다이스(영종도,'17년 개장) ㆍ실시계획 변경과 경관심의(고도제한)등 인허가절차 신속 처리 드림아일랜드(영종도,'20년 개장) ㆍ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 ㆍ건축인허가 등 신속 지원 □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으로 마스터플랜 등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 - 복합리조트 연구용역('13.11월 ~'14.9월)결과를 반영한 마스터플랜 마련('14.12월) -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14년 하반기, 경자법 개정안을 → 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호텔 사전허가 대상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절차 진행('15년 상반기)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안)개요 ｣ ①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요건을 구체에 규정하고 인센티브 장치 마련 예시 - 일정규모 이상 &(필수)호텔, 국제회의시설,(선택)카지노, 공연장 등 [해외 사례]일본의 경우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를'숙박시설, 컨벤션 시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관광시설'로 표현 ②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세스 확립 (예)공모→개념요청서(RFC)평가→제안요청서(RFP)평가→복합리조트 선정 개념요청서(RFC)/제안요청서(RFP)가이드라인 및 심사기준 마련 - 사업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14. 하반기, 경자법 시행령 개정) - 신용등급'투자적격(BBB등급 이상)'이하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 심사 -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절차 신속 진행 ③ 투자자와 예상수요, 실제투자 의사 여부를 감안하여 복합리조트 유치 공모지역 선정 ㅇ'선택과 집중'원칙하에 집적화 도모 (2)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현황)수자원공사는 07년부터 송산 그린시티(화성)부지에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검토 ㅇ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돌연 투자계획을 철회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 '11.7월 수자원공사 - 사업자간 부지가격에 합의했으나, 투자자가 외자유치 실패 및 계약금 미지급으로'12.9월 계약 무산 (추진방안)공모방식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를 갖춘 국제테마파크 유치 재추진 ㅇ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가 가능토록 공모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추진('14년 하반기)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14.6월 국회제출 국제 IR을 강화로 잠재적 투자수요 유인 -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ㅇ 엄격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 투자능력 등 경쟁력을 가진 사업 컨소시엄 선정 □(기대효과)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외국인 관광기반 확충 ㅇ 국제테마파크 조성으로 대규모 직접투자 등 송산 그린시티 개발 활성화*기대 - 07년 MOU체결 당시 투자규모:127만평, 5.4조원 규모 -만 송산그린시티 전체 1,682만 평 중 관광화 용지는 5만 평에 불과 (3)친환경 케이블카 사업 □(현황)관광객유치 확대를 위해 관광명소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나 환경규제,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난항 □ 양양군의 경우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국립공원위원회의 두 건의 심의('12.6월,'13.9월)결과 모두 부결 - 동위원회는 국립에서 케이블카 추가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 사업계획은 케이블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케이블카 부결사유:노선문제, 교통체증, 지자체 재정부담 등 ㅇ 서울시는 신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나 부지 부족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 - 현재 운영중인 북한산 케이블카는 수송인원이 한정되고 관광객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위치 □(개선방안)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국립공원 케이블카 착공 지원 ㅇ 양양군은 케이블카 노선 변경 등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케이블카 사업 계획 변경안 제출('15년 상반기) - 새로운 공법 적용, 탐방예약제, 정상통제 시스템 구축 및 환경 관련 보완방안 강구 →'15년 하반기 중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조속히 완료 추진 ㅇ 신규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추진 - 사업비·운영비 및 필요시 케이블카 부지 지원 - 케이블카 조성을 원하는 전국지역을 실태조사하여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조성 방안 강구('14년 하반기, 관계부처) 경남·전북·전남·충북·강원·울산 등에서도 신규 설치 희망 □(기대효과)케이블카 설치로 직접 투자이외에도 해외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간접적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약 400억 원 투자 예상 [국내 사례]통영 케이블카('08.4월 개장)의 사례'13년도 137만명이 방문하고,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코엑스로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 □(현황)무역센터 일원이 한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 충분 ㅇ 무역협회는 한류관련 대규모 문화행사(C - Festival,'15.5월)를 개최하고자 하나, 제도적 애로사항을 제기 - 옥외공간 공연 허용, 전시장 및 휴게공간 조리음식 판매, 미디어파사드 상영 등 - C - Festival을 계기로 관광로 일대를 한류중심구역으로 육성할 필요 ○(개선방안)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관광특구를 한류중심구역으로 육성 ㅇ 서울시는 타당성 검토, 진흥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코엑스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추진('14.11월, 서울시) 무역센터 관광특구용역 용역 완료(COEX, 9월)→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신청(강남구, 10월초)→ 특구로 지정(서울시, 11월초) →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폐지와 호텔업자 공개공지 사용 허용, 관광로 도로통행 제한 등 가능 ㅇ 관광특구(현재 전국 28개)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추가 정비 - 관광특구내 공개공지에서 공연전문기업, 식음료전문기업 등도 공연장 및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15년 상반기, 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 현재 호텔사업자만 60일 이상에서 기간 중 공연·음식 제공 가능 - 전시장내에서 간단한 조리음식을 제공을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완화('15.6월,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미디어파사드영상 연출시간 연장(시간당 10분 이내 → 20분 이내),('14년, 서울시 빛공해 예방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개정) 건물 외벽에 특수 조명을 비춰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표현하는 것 ㅇ C - Festival 활성화를 위해 등 유관기관(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참여 독려, 온·오프라인상홍보, 행사들의 One - Stop 지원 (예)C - Festival 스타 조형물 설치 등 ㅇ 한전 부지를 한류로 개발계획과 연결은 한류 중심지화 추진 □(기대효과)관광특구를 한류·문화융성 중심지로 조성하고 C - Festival의 성공적 개최 도모 행사기간 동안 중국인 관광객 30만명 유치 목표 (1)중국관광객 친화적 여행을 조성 □(현황)소득수준 상승, 한류 열풍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급격히 증가하고 앞으로 당분간 급증추세 지속 전망 ※ 중국관광객(만명):(05)71→(08)117→(10)188→(13)433→(14.1∼6)267 ㅇ 기존 쇼핑위주의 관광에서 체류형 고급관광으로 변화를 위해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이 중요 [중국관광객 불편사례]영어와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개별여행을 계획했으나 여행 정보 부족, 여행자 보험 미가입, 고가 로밍(Roaming), 맛집·관광지 정보 및 기념품 부족 등으로 애로 발생 □(개선방안)중국관광객 입장에서 언어불편 등을 최소화할 수 잇는 패키지 프로그램 강구 ㅇ 중국인 관광객 전용 인터넷 TV 채널 신설(아리랑TV,'15년) 현행 아리랑 TV 채널에서는 중화TV에서 중국현지 방송(CCTV, BTV 등)을 실시간 재송출 <케이블 TV 프로그램(예)중국 주요 관광주제별(쇼핑, 맛집과 어트랙션, 고궁 등)소개 세일행사·축제·공연·문화행사 등 각종 이벤트 안내 ㅇ 재외공관 방문없이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필요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마련과 실행체계 구축(법무부,'15.1/4분기) - 불법체류, 고용시장에 영향 등을 감안을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 강구 ㅇ 관광품질 제고를 위해 중국인 고객 대상 여행자보험을 무료로 제공 - 정책당국·중국관광객 여행사·보험사간 실무협의회 구성 → 보험상품 개발 → 중국관광객 직판·여행사 연계 등 ㅇ 편리하고 저렴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전용 SIM카드 판매 추진 ㅇ 중국인 관광 선호지역(명동·제주도 등)에 대중교통 도착시스템(버스·지하철 등), 도로표지판 등에 중국어 표지판 신설·확대 ㅇ 우수음식점 가이드북을 선정하여 중국어판 인쇄 및 모바일 앱을 제작하여 유무상 제공(관광공사,'14년) ㅇ 중국관광객들에게'다시 찾고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14년 하반기) ㅇ 한국관광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시스템구축 불공정 거래행위(관행)·거래업체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보제공 추진 - 중국인 관광객 대상 민간 온라인예약 시스템 R & D 지원(관광공사) (기대효과)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2)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추진 □(현황)우리 한강은 넓은 수변과 등 잠재력에 비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는 다소 미흡 관광객 방문 비중(13년):10.8%(전체 해외관광객), 13.3%(중국), 3.5 퍼센트(일본) ㅇ 반면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 같은 고급 유람선·수상 운송수단 운영, 강변지역에 매력있는 건축물·상업시설 유치 등으로 필수 관광코스로 각광 ㅇ(개선방안)한강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면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형 마스터플랜 수립('15년 상반기, 관계부처·서울시 합동) ㅇ'한강 생태성 회복'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 조성 한강 생태거점 복원, 한강숲 조성, 자연(형)하안 개발 등 추진 ㅇ 한강, 둔치, 한강주변지역 등 구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 ․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규제를 정비 -(한강)전시장 ․ 공연장 시설에 대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유휴시설인 한강 하중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세빛둥둥섬(14.9월 전면개장 예정):국제회의시설로 우선 활용 노들섬:문화예술 중심의 공원 조성(서울시 용역 추진중) ․ 소형선박을 비롯한 레스토랑, 장거리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운항을 수 있도록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 - ․ 유선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범위를 더욱 확대 (현행)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등 →(추가)쇼핑 ․ 문화시설 등 -(둔치)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규제를 완화하고 관광휴식공간을 적극 조성 - 하천 수목식재 간격기준(현행 식재간격 25m)을 완화(국토부기준 개정) -(한강주변지역)한강에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국공유지 일부를 활용하여 한강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 ․ 한강변 녹지로 조성 및 공연·전시시설, 관광시설 위주로 건축을<NAME>여 수변활력 창출(서울시,'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수립 예정에 ㅇ 지하통로·오버브릿지 확충 등으로 한강접근성을 개선과 주말 셔틀버스 운영 등 연계 교통수단 마련 ㅇ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환경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 (기대효과)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효과를 유발하고, 한강과 주변지역을 핵심 관광지로 발전시켜 국내외 방문객 유치기반 확대 □(현황)산림은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입지 ․ 행위 제한 규제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는 상황 ㅇ 경사도 규제, 부대시설 면적 제한 등 일률적 규제로 균형적 산지 개발이 어려운 □(개선방안)안전,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산지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지관광 활성화 추진 ㅇ 휴양형 호텔,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관계부처합동,'15.1/4분기) -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요청으로 관계부처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특구를 결정한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 (예)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등 ㅇ 산지관광특구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산지전용 및 산지을 허가 관련 경사도 ‧ 표고 규제를 완화 산지전용허가:산지도 25도 이하, 표고 50%이하에만 허가 <산악호텔 예> Crater Lake Lodge(1,900m) 오스트리아 마테호른산 체르맛호텔(3,100m) ㅇ 자연휴양림 가능시설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범위에 트리하우스, 통나무집 등 추가('14년 하반기, 산림청·문체부, 산림문화휴양법·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에 ㅇ 캠핑 수요증가에 부응은 자연학습장 등 체험·휴양형 공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자연학습장:(13년)13개소/(17년)23개소 - 국립 ․ 도립공원 등 산악과 정상부근 대피소(현행:19개소, 1,292명 수용)를 20년까지 수용인원 약 50%확대(환경부) (기대효과)산림을 활용한 관광숙박시설 ․ 프로그램 확대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 (4)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 (현황)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10년)하고 나서지만 최소분양인원 규제(5명)등으로 관광시설 분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제주도 콘도를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09.7)되어 중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이 활성화 일정규모(5∼7억 원)이상의 금액을 호텔, 펜션 등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보유는 경우 영주자격 부여 - 현재 제주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의 콘도 투자실적이 저조 - 제주(전지역),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인천(영종 일부지역 ․ 송도·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관광단지) ㅇ 일부 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자이민 혜택이 있으나 적용대상에서 제외 □(개선방안)제주도에 한해 1인분양을 허용하고, 투자이민제 효과를 감안하여 적용지역을 확대 ㅇ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곳에 대해서도 외국인 1인 분양 허용('14.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변경 시행예정) - 개별분양된 콘도 내국인에 대한 전매제한, 임대사업 금지 및 불법행위 방지방안 마련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전체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확대하고 성과를 감안과 적용지역 확대여부 검토('14년 6에 법무부 고시 개정) 현재 영종도 내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에만 일부 적용 □(기대효과)관광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 - 특히 분양률 저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알펜시아 등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계기 마련 ㅇ'13년 기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분양률이 28.3%로 부진 [국내 최초로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된 제주도 지역은'14.7월 현재 외국인 투자건수가 누적 1,320건, 금액은 총 8,619억으로 분양 활성화 (5)관광호텔 설립 촉진 ○(현황)그 동안 특별법 제정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외국인관광객 증가 대비 미흡 ㅇ'05∼'13년 사이 외국인관광객은 102%증가한 반면, 호텔객실수는 44%증가 ㅇ'16년까지 호텔 객실 부족 해소를 통해'14 ~'16년간 약 2.5만개의 신규 객실(서울 약 1.7만실)확충 필요('13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상업지역의 현재 높은 지가상승 수준, 가용용지 부족등으로 호텔신축에 애로 서울시 주거/상업지역 지가상승률:3.6/4.1('12)→ 2.8/3.3('13)→ 3.2/4.1('14) *서울시의 경우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은 전체의 4.5%수준('13) ㅇ 객실이 없는 호텔의 학교정화구역내 설립 허용을 통한 관광진흥법 개정(교문위 계류중)을 적극화 □(개선방안)관광진흥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추가적 방안 마련 - 중장기 수급전망을 바탕으로'15년말 일몰예정인 용적률특례 등 연장 추진('관광숙박시설 확충을 관한 특별법'효력 연장) ㅇ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반)250%→(관광숙박시설 완화에 300%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300%→(관광숙박시설 특례)400 로 ㅇ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조경면적을 현재 20 ％ 에서 일반 건축물의 조경면적(5 ~ 15%)을 감안하여 15 ~ 로 완화('14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ㅇ 국내외 관광객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호텔설립 가용부지 확보 - 인근 지자체별 토지이용 상황, 관광호텔 입지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추가 확대(관계부처/지자체, 15년 상반기 확대지역 발표) □(기대효과)외국인관광객 및 숙박수요를 충족하고, 관광숙박분야의 투자·일자리 확대 기대 관광호텔 1개 건립시 효과(평균 85실)- 투자 약 170억 달러에 일자리 약 400개 (6)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현황)숙박·레저 등 관광적 기능이 집적된 관광단지 사업이 지자체 차원으로 추진 중('14년 현재 총 36개 관광단지 지정)이나 상당수 사업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대락 관광단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은 토지분양 어려움으로 조성이 지연 □(개선방안)관광단지 용지의 신속한 분양과 승인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 ㅇ 관광지는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에도 조성토지를 기존 감정가격 대신에<NAME>가로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14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 현행법상 처분가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간 사업시행자는 제한 없이 처분가격을 정할 순 있으나 공공법인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을 유추 적용하여 감정가격으로 분양(감사원 감사결과 시정과 ㅇ 산업단지내 시설용지의 경우<NAME>가로 분양하도록 규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40조) ㅇ 관광사업계획 승인시 협의요청 대상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한 협의로 간주('14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시 협의요청 받은 소관기관의 단체장 30일 이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로 간주 □(기대효과)관광단지 분양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의 사례]동부산 관광단지(시행자:부산도시공사)는'05.3월 관광단지 조성 후 9년이 경과하여도 총 면적 중 60%만 분양('14.7월 분양가 →<NAME>가 처분이 허용될 경우 잔여용지(3,600억 원)매각이 앞당겨할 것으로 기대 (7)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현황)고령 인구 증가, 건강에 관심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자연휴양림 선호가 크게 증가 - 국유 자연휴양림 이용률(주말):('06)42 ％(57%)→('10)58%(79%)→('12)70 ％(88%) ㅇ 자연휴양림 운영주체별로 예약사이트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불편 초래 ㅇ 매주 토요일 6주후 일주일 기간 예약 휴양림별로 온라인 및 전화 예약(선착순) 휴양림별로 인터넷 및 전화 예약(상시) □(개선방안)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는 시스템을 개선 ㅇ 국·공유 자연휴양림에 대해 예약 및 대금결제가 용이한 사유 자연휴양림과 연계하는'통합 온라인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구축'('16년, 산림청) - 수목원, 국민은 숲 등으로<NAME>상 다각화 추진('17년 ~) ㅇ 다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추첨제 전환, 예약가능 횟수 제한 등 추진 -지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7.15∼8.24)동안 추첨제를 시행 ㅇ 건강한 국민 여가활용 기회 확충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휴양림 확대(산림청, 156→180개,'17년) ○(기대효과)다양한 자연휴양림에 대한 온라인예약시스템 도입 등으로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지역체류관광 활성화 (8)스포츠·컨벤션 경기장 등 유휴시설 활용 촉진 □(현황)월드컵, 엑스포 등 다양한 국제행사·회의 개최후 유휴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ㅇ 월드컵 경기장(10개)중 5개 경기장(대전, 제주 등)은 적자 운영 □(개선방안)운용방식, 수익구조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위탁 활용 등 유휴시설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15년 상반기, 문체부) ㅇ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K - POP 공연, 콘서트, 각종 행사 등으로 적극 활용 ㅇ 전국단위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방식, 임대가능 날짜·행사 종류 현황을 종합 제공하는'시설정보 종합포털'개설·운영(문체부) ('15년, 시범사업)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전용창 설치, 사이트 운영기관 - 체육시설 운영기관(약 20개소)간 협업체계 구축*(')체육시설운영기관 확대 □(기대효과)유휴시설을 잘 활용하여 기존의 용도 이외에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고 국민의 여가활용 기회를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광투자 애로사항 적극 해소한다_1 ### 내용: 관광투자 애로사항 적극 지원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서비스 분야 육성대책 발표 내용 □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복합리조트, 설악·남산 일대와 화성 그린시티 등), 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 □ 무역센터 일대, 한강 주변, 산악·산지 등 글로벌 관광명소로 육성 □ 외국인 관광객용 케이블 텔레비전 채널 신설, 경기도 전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 지정 등 추진 정부는 2014년 8월 12일(화)최경환 <NAME> 국무총리 주재로'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①보건의료, ②교육, ③관광, ④콘텐츠, ⑤금융, ⑥물류, ⑦소프트웨어 등, 우리가 7대 유망서비스 분야로 선정한 내용과 투자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①은 분야에서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무역센터 일대 한류 중심지화 지원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한강 및 산악도 관광자원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산지관광 활성화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관광분야 대책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NAME> 제1차관, 이하 문체부)는 그 동안 1차관을 비롯해 10여 명의 관계 부처 국장과 15명의 민간위원이 포함한 유망서비스 관광 특별전담팀(TF)을 통해 분야별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복합리조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연내에 도입한다. 법령 개정 후 외국인전용 호텔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추진 가능한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예시> LOCZ 프로젝트(영종도,'18년 개장) ㆍ진입IC 건설과 영종역사 신설('14.12.)등 인프라 지원 영종도(영종도,'17년 개장) ㆍ실시계획 승인, 경관심의(고도제한)관련 인허가절차 신속 지원 드림아일랜드(영종도,'20년 완공도 ㆍ진입도로 등 인허가 지원 ㆍ건축인허가 등 신속 지원 한편 경기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부지 내의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종합 평가를 할 수 잇는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전 부처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설악산 케이블카 확충 2차례 무산은 바 있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친환경 기술 적용, 탐방예약제, 정상통제 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관련 보완방안을 포함한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사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곤돌라형 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위해 사업비·운영비, 환경적 지원 방안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마련에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블카를 조성하고자 계획한 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중심적 케이블카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무역센터 주변 한류중심지화 추진 코엑스로 일대를 한류 중심화하고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인 시페스티벌(C - Festival)을 체류형 관광행사로 만들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페스티벌(C - Festival)행사 기간 동안 외국인 방문객 30만 명 유치 지원 기존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호텔업자의 공개공지 사용 허용, 자동차의 도로통행 제한 허용 이라의 관광특구의 혜택 외에도, 공개공지에서 공연전문기업, 식음료전문기업 등이 무료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전시장 내에서의 간단한 조리음식 반입 허용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중국인 관광객 전용 유료 텔레비전 채널을 신설하여 개별관광객이 호텔 등에서 쉽게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한편, 재외공관 방문 없이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그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케이블 텔레비전(TV)프로그램(예시)- 주요 관광주제별(쇼핑, 테마파크, 전통성 등)소개 세일행사, 대는 공연, 문화행사 등 최신 이벤트 안내 또한 중국관광객들이 서울을'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기억할 때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금년 안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한강과 그 인근 지역을 활용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는 동시에 볼거리, 놀 거리, 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강 르네상스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소형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 관광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한강 관광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선박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유선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범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레스토랑, 커피숍, 편의점→(추가)쇼핑 ․ 문화시설* 또한 한강 둔치에,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내에서 식재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휴식공간을 적극 조성하는 한편, 지하통로, 구름다리(오버브리지)건설과 주말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한강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에 나가기로 했다. 하천 수목 식재 면적 기준(현행 식재 간격 25m)을 완화(국토부 기준 기준로 휴양형 호텔, 의료시설 등 체류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활용으로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트리하우스(나무 위에 설치한 통나무집), 산악호텔 등 산림을 활용한 숙박시설 및 관광 프로그램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국립 ․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정상 대피 대피소(현행:19개소, 1,292명 수용)의 수용 능력을 20년까지 약 50%확대할 계획이다. □ 관광숙박시설, 레저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 이외에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으로 외국인 콘도 1인 분양 허용, 영종도 전체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일반 주거 지역의 관광호텔 조경면적 비율 완화, 관광단지 공공기관 조성 부지에 원가분양 허용, 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30일 내 협의간주 규정 신설, 통합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구축 및 추첨제 전환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NAME><NAME> 1차관은"이번 대책에 포함된 프로젝트 지원, 제도 완화 및 제도 개선은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에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제도:관광서비스 분야 경제 활성화 방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서기관 <NAME> ( <PHONE> )또는 아래 기관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복합리조트 건립 지원 2. 공공기관 부지를 포함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NAME> 사무관( <PHONE> ) 3. 남산 케이블카 확충 관광개발기획과 <NAME> 서기관 4.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지원 관광개발지원과 <NAME> 서기관 5.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구축 6. 한강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NAME> 사무관 관광개발기획과 <NAME> 사무관 8. 경제자유구역인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 9. 영리적 설립 촉진 10. 관광단지 조성 가속화 관광개발지원과 <NAME> 사무관 11.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개선 <NAME> 사무관( <PHONE> ) 12. 스포츠 ․ 컨벤션 시설 내 유휴시설 활용 촉진 관광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방안 (1)복합리조트 개발 지원 □(현황)아시아 각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개발 추진 ㅇ 우리나라에는 국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명성에 복합리조트 설립이 부진 - 다만 영종 지역 LOCZ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통보('14.3월)이후 복합리조트 설립 초기 단계 ㅇ 복합리조트에 관한 개념정의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부재 □(개선방안)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한 애로해소 및 관련 제도개선 - 진행중인 복합리조트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이 발견을 경우 원스톱으로 해소(관광TF 운영) <(예)복합리조트 현황> LOCZ 프로젝트(영종도,'18년 개장) ㆍ진입IC 건설과 영종역사 신설(14.12)등 인프라 지원 파라다이스(영종도,'17년 개장) ㆍ실시계획 변경과 경관심의(고도제한)등 인허가절차 신속 처리 드림아일랜드(영종도,'20년 개장) ㆍ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 ㆍ건축인허가 등 신속 지원 □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으로 마스터플랜 등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 - 복합리조트 연구용역('13.11월 ~'14.9월)결과를 반영한 마스터플랜 마련('14.12월) -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14년 하반기, 경자법 개정안을 → 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호텔 사전허가 대상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절차 진행('15년 상반기)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안)개요 ｣ ① 복합리조트의 개념과 요건을 구체에 규정하고 인센티브 장치 마련 예시 - 일정규모 이상 &(필수)호텔, 국제회의시설,(선택)카지노, 공연장 등 [해외 사례]일본의 경우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를'숙박시설, 컨벤션 시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 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관광시설'로 표현 ②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복합리조트 개발 프로세스 확립 (예)공모→개념요청서(RFC)평가→제안요청서(RFP)평가→복합리조트 선정 개념요청서(RFC)/제안요청서(RFP)가이드라인 및 심사기준 마련 - 사업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14. 하반기, 경자법 시행령 개정) - 신용등급'투자적격(BBB등급 이상)'이하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 심사 -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절차 신속 진행 ③ 투자자와 예상수요, 실제투자 의사 여부를 감안하여 복합리조트 유치 공모지역 선정 ㅇ'선택과 집중'원칙하에 집적화 도모 (2)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현황)수자원공사는 07년부터 송산 그린시티(화성)부지에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검토 ㅇ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돌연 투자계획을 철회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 '11.7월 수자원공사 - 사업자간 부지가격에 합의했으나, 투자자가 외자유치 실패 및 계약금 미지급으로'12.9월 계약 무산 (추진방안)공모방식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를 갖춘 국제테마파크 유치 재추진 ㅇ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가 가능토록 공모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추진('14년 하반기)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14.6월 국회제출 국제 IR을 강화로 잠재적 투자수요 유인 -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ㅇ 엄격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 투자능력 등 경쟁력을 가진 사업 컨소시엄 선정 □(기대효과)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외국인 관광기반 확충 ㅇ 국제테마파크 조성으로 대규모 직접투자 등 송산 그린시티 개발 활성화*기대 - 07년 MOU체결 당시 투자규모:127만평, 5.4조원 규모 -만 송산그린시티 전체 1,682만 평 중 관광화 용지는 5만 평에 불과 (3)친환경 케이블카 사업 □(현황)관광객유치 확대를 위해 관광명소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나 환경규제,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난항 □ 양양군의 경우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국립공원위원회의 두 건의 심의('12.6월,'13.9월)결과 모두 부결 - 동위원회는 국립에서 케이블카 추가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 사업계획은 케이블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케이블카 부결사유:노선문제, 교통체증, 지자체 재정부담 등 ㅇ 서울시는 신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나 부지 부족 문제 등으로 답보 상태 - 현재 운영중인 북한산 케이블카는 수송인원이 한정되고 관광객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위치 □(개선방안)애로요인 해소,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국립공원 케이블카 착공 지원 ㅇ 양양군은 케이블카 노선 변경 등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케이블카 사업 계획 변경안 제출('15년 상반기) - 새로운 공법 적용, 탐방예약제, 정상통제 시스템 구축 및 환경 관련 보완방안 강구 →'15년 하반기 중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조속히 완료 추진 ㅇ 신규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추진 - 사업비·운영비 및 필요시 케이블카 부지 지원 - 케이블카 조성을 원하는 전국지역을 실태조사하여 환경친화적 케이블카 조성 방안 강구('14년 하반기, 관계부처) 경남·전북·전남·충북·강원·울산 등에서도 신규 설치 희망 □(기대효과)케이블카 설치로 직접 투자이외에도 해외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간접적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약 400억 원 투자 예상 [국내 사례]통영 케이블카('08.4월 개장)의 사례'13년도 137만명이 방문하고,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코엑스로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 □(현황)무역센터 일원이 한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 충분 ㅇ 무역협회는 한류관련 대규모 문화행사(C - Festival,'15.5월)를 개최하고자 하나, 제도적 애로사항을 제기 - 옥외공간 공연 허용, 전시장 및 휴게공간 조리음식 판매, 미디어파사드 상영 등 - C - Festival을 계기로 관광로 일대를 한류중심구역으로 육성할 필요 ○(개선방안)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관광특구를 한류중심구역으로 육성 ㅇ 서울시는 타당성 검토, 진흥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코엑스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추진('14.11월, 서울시) 무역센터 관광특구용역 용역 완료(COEX, 9월)→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신청(강남구, 10월초)→ 특구로 지정(서울시, 11월초) →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폐지와 호텔업자 공개공지 사용 허용, 관광로 도로통행 제한 등 가능 ㅇ 관광특구(현재 전국 28개)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추가 정비 - 관광특구내 공개공지에서 공연전문기업, 식음료전문기업 등도 공연장 및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15년 상반기, 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 현재 호텔사업자만 60일 이상에서 기간 중 공연·음식 제공 가능 - 전시장내에서 간단한 조리음식을 제공을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완화('15.6월,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미디어파사드영상 연출시간 연장(시간당 10분 이내 → 20분 이내),('14년, 서울시 빛공해 예방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개정) 건물 외벽에 특수 조명을 비춰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표현하는 것 ㅇ C - Festival 활성화를 위해 등 유관기관(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참여 독려, 온·오프라인상홍보, 행사들의 One - Stop 지원 (예)C - Festival 스타 조형물 설치 등 ㅇ 한전 부지를 한류로 개발계획과 연결은 한류 중심지화 추진 □(기대효과)관광특구를 한류·문화융성 중심지로 조성하고 C - Festival의 성공적 개최 도모 행사기간 동안 중국인 관광객 30만명 유치 목표 (1)중국관광객 친화적 여행을 조성 □(현황)소득수준 상승, 한류 열풍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급격히 증가하고 앞으로 당분간 급증추세 지속 전망 ※ 중국관광객(만명):(05)71→(08)117→(10)188→(13)433→(14.1∼6)267 ㅇ 기존 쇼핑위주의 관광에서 체류형 고급관광으로 변화를 위해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이 중요 [중국관광객 불편사례]영어와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개별여행을 계획했으나 여행 정보 부족, 여행자 보험 미가입, 고가 로밍(Roaming), 맛집·관광지 정보 및 기념품 부족 등으로 애로 발생 □(개선방안)중국관광객 입장에서 언어불편 등을 최소화할 수 잇는 패키지 프로그램 강구 ㅇ 중국인 관광객 전용 인터넷 TV 채널 신설(아리랑TV,'15년) 현행 아리랑 TV 채널에서는 중화TV에서 중국현지 방송(CCTV, BTV 등)을 실시간 재송출 <케이블 TV 프로그램(예)중국 주요 관광주제별(쇼핑, 맛집과 어트랙션, 고궁 등)소개 세일행사·축제·공연·문화행사 등 각종 이벤트 안내 ㅇ 재외공관 방문없이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필요 있도록 전자비자 제도를 마련과 실행체계 구축(법무부,'15.1/4분기) - 불법체류, 고용시장에 영향 등을 감안을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 강구 ㅇ 관광품질 제고를 위해 중국인 고객 대상 여행자보험을 무료로 제공 - 정책당국·중국관광객 여행사·보험사간 실무협의회 구성 → 보험상품 개발 → 중국관광객 직판·여행사 연계 등 ㅇ 편리하고 저렴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전용 SIM카드 판매 추진 ㅇ 중국인 관광 선호지역(명동·제주도 등)에 대중교통 도착시스템(버스·지하철 등), 도로표지판 등에 중국어 표지판 신설·확대 ㅇ 우수음식점 가이드북을 선정하여 중국어판 인쇄 및 모바일 앱을 제작하여 유무상 제공(관광공사,'14년) ㅇ 중국관광객들에게'다시 찾고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14년 하반기) ㅇ 한국관광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시스템구축 불공정 거래행위(관행)·거래업체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보제공 추진 - 중국인 관광객 대상 민간 온라인예약 시스템 R & D 지원(관광공사) (기대효과)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2)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추진 □(현황)우리 한강은 넓은 수변과 등 잠재력에 비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는 다소 미흡 관광객 방문 비중(13년):10.8%(전체 해외관광객), 13.3%(중국), 3.5 퍼센트(일본) ㅇ 반면 파리 세느강, 런던 템즈강 같은 고급 유람선·수상 운송수단 운영, 강변지역에 매력있는 건축물·상업시설 유치 등으로 필수 관광코스로 각광 ㅇ(개선방안)한강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면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형 마스터플랜 수립('15년 상반기, 관계부처·서울시 합동) ㅇ'한강 생태성 회복'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 조성 한강 생태거점 복원, 한강숲 조성, 자연(형)하안 개발 등 추진 ㅇ 한강, 둔치, 한강주변지역 등 구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 ․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규제를 정비 -(한강)전시장 ․ 공연장 시설에 대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유휴시설인 한강 하중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세빛둥둥섬(14.9월 전면개장 예정):국제회의시설로 우선 활용 노들섬:문화예술 중심의 공원 조성(서울시 용역 추진중) ․ 소형선박을 비롯한 레스토랑, 장거리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운항을 수 있도록 유람선 경쟁체제 도입 - ․ 유선장 부대시설을 활용한 사업범위를 더욱 확대 (현행)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등 →(추가)쇼핑 ․ 문화시설 등 -(둔치)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규제를 완화하고 관광휴식공간을 적극 조성 - 하천 수목식재 간격기준(현행 식재간격 25m)을 완화(국토부기준 개정) -(한강주변지역)한강에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국공유지 일부를 활용하여 한강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 ․ 한강변 녹지로 조성 및 공연·전시시설, 관광시설 위주로 건축을<NAME>여 수변활력 창출(서울시,'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수립 예정에 ㅇ 지하통로·오버브릿지 확충 등으로 한강접근성을 개선과 주말 셔틀버스 운영 등 연계 교통수단 마련 ㅇ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환경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 (기대효과)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효과를 유발하고, 한강과 주변지역을 핵심 관광지로 발전시켜 국내외 방문객 유치기반 확대 □(현황)산림은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종 입지 ․ 행위 제한 규제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는 상황 ㅇ 경사도 규제, 부대시설 면적 제한 등 일률적 규제로 균형적 산지 개발이 어려운 □(개선방안)안전,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산지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지관광 활성화 추진 ㅇ 휴양형 호텔,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관계부처합동,'15.1/4분기) - 지자체가 특구 지정을 요청으로 관계부처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특구를 결정한 관련법상 규제를 일괄 해제 (예)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등 ㅇ 산지관광특구에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산지전용 및 산지을 허가 관련 경사도 ‧ 표고 규제를 완화 산지전용허가:산지도 25도 이하, 표고 50%이하에만 허가 <산악호텔 예> Crater Lake Lodge(1,900m) 오스트리아 마테호른산 체르맛호텔(3,100m) ㅇ 자연휴양림 가능시설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범위에 트리하우스, 통나무집 등 추가('14년 하반기, 산림청·문체부, 산림문화휴양법·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에 ㅇ 캠핑 수요증가에 부응은 자연학습장 등 체험·휴양형 공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자연학습장:(13년)13개소/(17년)23개소 - 국립 ․ 도립공원 등 산악과 정상부근 대피소(현행:19개소, 1,292명 수용)를 20년까지 수용인원 약 50%확대(환경부) (기대효과)산림을 활용한 관광숙박시설 ․ 프로그램 확대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촉진 (4)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 (현황)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10년)하고 나서지만 최소분양인원 규제(5명)등으로 관광시설 분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제주도 콘도를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09.7)되어 중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이 활성화 일정규모(5∼7억 원)이상의 금액을 호텔, 펜션 등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보유는 경우 영주자격 부여 - 현재 제주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의 콘도 투자실적이 저조 - 제주(전지역),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인천(영종 일부지역 ․ 송도·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관광단지) ㅇ 일부 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자이민 혜택이 있으나 적용대상에서 제외 □(개선방안)제주도에 한해 1인분양을 허용하고, 투자이민제 효과를 감안하여 적용지역을 확대 ㅇ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곳에 대해서도 외국인 1인 분양 허용('14.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변경 시행예정) - 개별분양된 콘도 내국인에 대한 전매제한, 임대사업 금지 및 불법행위 방지방안 마련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전체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을 확대하고 성과를 감안과 적용지역 확대여부 검토('14년 6에 법무부 고시 개정) 현재 영종도 내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에만 일부 적용 □(기대효과)관광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 - 특히 분양률 저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알펜시아 등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계기 마련 ㅇ'13년 기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분양률이 28.3%로 부진 [국내 최초로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된 제주도 지역은'14.7월 현재 외국인 투자건수가 누적 1,320건, 금액은 총 8,619억으로 분양 활성화 (5)관광호텔 설립 촉진 ○(현황)그 동안 특별법 제정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외국인관광객 증가 대비 미흡 ㅇ'05∼'13년 사이 외국인관광객은 102%증가한 반면, 호텔객실수는 44%증가 ㅇ'16년까지 호텔 객실 부족 해소를 통해'14 ~'16년간 약 2.5만개의 신규 객실(서울 약 1.7만실)확충 필요('13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상업지역의 현재 높은 지가상승 수준, 가용용지 부족등으로 호텔신축에 애로 서울시 주거/상업지역 지가상승률:3.6/4.1('12)→ 2.8/3.3('13)→ 3.2/4.1('14) *서울시의 경우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은 전체의 4.5%수준('13) ㅇ 객실이 없는 호텔의 학교정화구역내 설립 허용을 통한 관광진흥법 개정(교문위 계류중)을 적극화 □(개선방안)관광진흥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추가적 방안 마련 - 중장기 수급전망을 바탕으로'15년말 일몰예정인 용적률특례 등 연장 추진('관광숙박시설 확충을 관한 특별법'효력 연장) ㅇ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반)250%→(관광숙박시설 완화에 300%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300%→(관광숙박시설 특례)400 로 ㅇ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조경면적을 현재 20 ％ 에서 일반 건축물의 조경면적(5 ~ 15%)을 감안하여 15 ~ 로 완화('14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ㅇ 국내외 관광객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호텔설립 가용부지 확보 - 인근 지자체별 토지이용 상황, 관광호텔 입지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추가 확대(관계부처/지자체, 15년 상반기 확대지역 발표) □(기대효과)외국인관광객 및 숙박수요를 충족하고, 관광숙박분야의 투자·일자리 확대 기대 관광호텔 1개 건립시 효과(평균 85실)- 투자 약 170억 달러에 일자리 약 400개 (6)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현황)숙박·레저 등 관광적 기능이 집적된 관광단지 사업이 지자체 차원으로 추진 중('14년 현재 총 36개 관광단지 지정)이나 상당수 사업 등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대락 관광단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은 토지분양 어려움으로 조성이 지연 □(개선방안)관광단지 용지의 신속한 분양과 승인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 ㅇ 관광지는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에도 조성토지를 기존 감정가격 대신에<NAME>가로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14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 현행법상 처분가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간 사업시행자는 제한 없이 처분가격을 정할 순 있으나 공공법인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을 유추 적용하여 감정가격으로 분양(감사원 감사결과 시정과 ㅇ 산업단지내 시설용지의 경우<NAME>가로 분양하도록 규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40조) ㅇ 관광사업계획 승인시 협의요청 대상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한 협의로 간주('14년 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시 협의요청 받은 소관기관의 단체장 30일 이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로 간주 □(기대효과)관광단지 분양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의 사례]동부산 관광단지(시행자:부산도시공사)는'05.3월 관광단지 조성 후 9년이 경과하여도 총 면적 중 60%만 분양('14.7월 분양가 →<NAME>가 처분이 허용될 경우 잔여용지(3,600억 원)매각이 앞당겨할 것으로 기대 (7)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현황)고령 인구 증가, 건강에 관심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자연휴양림 선호가 크게 증가 - 국유 자연휴양림 이용률(주말):('06)42 ％(57%)→('10)58%(79%)→('12)70 ％(88%) ㅇ 자연휴양림 운영주체별로 예약사이트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불편 초래 ㅇ 매주 토요일 6주후 일주일 기간 예약 휴양림별로 온라인 및 전화 예약(선착순) 휴양림별로 인터넷 및 전화 예약(상시) □(개선방안)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는 시스템을 개선 ㅇ 국·공유 자연휴양림에 대해 예약 및 대금결제가 용이한 사유 자연휴양림과 연계하는'통합 온라인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 구축'('16년, 산림청) - 수목원, 국민은 숲 등으로<NAME>상 다각화 추진('17년 ~) ㅇ 다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온라인 예약시스템의 추첨제 전환, 예약가능 횟수 제한 등 추진 -지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7.15∼8.24)동안 추첨제를 시행 ㅇ 건강한 국민 여가활용 기회 확충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휴양림 확대(산림청, 156→180개,'17년) ○(기대효과)다양한 자연휴양림에 대한 온라인예약시스템 도입 등으로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지역체류관광 활성화 (8)스포츠·컨벤션 경기장 등 유휴시설 활용 촉진 □(현황)월드컵, 엑스포 등 다양한 국제행사·회의 개최후 유휴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 ㅇ 월드컵 경기장(10개)중 5개 경기장(대전, 제주 등)은 적자 운영 □(개선방안)운용방식, 수익구조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위탁 활용 등 유휴시설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15년 상반기, 문체부) ㅇ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K - POP 공연, 콘서트, 각종 행사 등으로 적극 활용 ㅇ 전국단위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방식, 임대가능 날짜·행사 종류 현황을 종합 제공하는'시설정보 종합포털'개설·운영(문체부) ('15년, 시범사업)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전용창 설치, 사이트 운영기관 - 체육시설 운영기관(약 20개소)간 협업체계 구축*(')체육시설운영기관 확대 □(기대효과)유휴시설을 잘 활용하여 기존의 용도 이외에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고 국민의 여가활용 기회를 확대
d10ea3d0-9381-40b6-bb3b-2787240959e1	source15/231026/156316035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차장, 전통시장 방문 및 지역 나눔 참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035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차장, 전통시장 방문 및 지역 봉사 참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설 대목을 맞아 <NAME> 차장이 2월 1일 오전 가경터미널시장(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장보기를 실시하고, 청주 내 소외 이웃을 방문하여 격려와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방문은 설 성수식품 판매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현장 방문 후에는 중증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인 청애원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떡, 과일 등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입소자들과 대화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NAME> 처장은 상인들과 만난 후에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상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식약처도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는 환경을 제공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차장, 전통시장 방문 및 지역 나눔 참여_1 ### 내용: 식약처 차장, 전통시장 방문 및 지역 봉사 참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설 대목을 맞아 <NAME> 차장이 2월 1일 오전 가경터미널시장(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장보기를 실시하고, 청주 내 소외 이웃을 방문하여 격려와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방문은 설 성수식품 판매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현장 방문 후에는 중증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인 청애원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떡, 과일 등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입소자들과 대화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NAME> 처장은 상인들과 만난 후에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상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식약처도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는 환경을 제공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77028e96-3b6b-4989-8ecc-1223fd70da37	source15/231026/156377754_0.txt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국방부품, 국내 조달 길 열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754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국방부품, 국내 조달 길 열다 □ 국내 최초, 3D프린팅 제작 금속부품의 국방규격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와 국방부(장관 <NAME> )는 부처 합동 협력을 통해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ㅇ 양 부서는 2017년 12월 ｢ 국방과 3D프린팅 산업간 제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한 후로 단종되었거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방부품들을 3D프린팅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실증하는 데 협력해 왔습니다. □ 발칸포운용에 필요한 부품인'하우징 조절팬(Housing, Control pan)'은 그 동안 국산이나 생산업체가 없어 고장이 생기게 되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칸(Vulcan):중·저고도 침투공격으로부터 병력과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방공무기 ㅇ 특히 해당 부품은 3D프린팅 기술로 똑같이 제작하더라도 품질인증 기준이 없었기 문에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워 군에서 3D프린팅 제작부품을 마련하기 전에 국방규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하우징 조절팬 】 현재 육해공군에서 사용중인 20mm 발칸 대공포는 장착되어 각종 배선과 전자기부품을 연결과 스위치조작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 부품으로 현재 생산이 중단된 알루미늄 합금 주조(, 알루미늄을 녹여 틀에 부어)제작품 □ □로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3D프린팅 기반으로'하우징조절팬'시제품을 제작하였고,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의 시제품 현장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방규격을 마련하였습니다. -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과 제작방법 등을 담한 국방규격이 마련되면서,'하우징조절팬'규격서상 3D프린팅 제작 방법 및 품질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 부품을 생산·제공할 길이 있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그간 해외 조달에 의존하던 국방부품을 국내에서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하여 공급할 길이 있게 되었고, 국내 3D프린팅 기업과 방산기업의 신규사업 진입을 촉진하여 생산 중단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국방부품들을 마련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3D프린팅'금속부품의 국방규격 마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스마트 국방 혁신'을 위한 노력의 성과이자, 양 부처의 협력이 가시화는 첫 번째 결실입니다. 양 부처는 3D프린팅 생산 국방부품의 규격반영을 통한 안정적 공급 및 국방예산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군 분야 3D프린팅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을 지속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ㅇ <NAME> 백운로 제조산업정책관은"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부품을 3D프린팅으로 제작하여 국내 부품의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며,"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조선, 항공 등 다른 분야까지 3D프린팅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국방부품 실증 및 규격제정을 담당한 육군 군수사 장비정비처장 <NAME> 준장은"육군은 국산 3D프린팅 제조 국방부품의 규격 반영으로 국방부품을 상용화할 수 잇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면서,"앞으로도 산업부와 해·공군과도 협업을 강화가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국방부품, 국내 조달 길 열린다_1 ### 내용: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국방부품, 국내 조달 길 열다 □ 국내 최초, 3D프린팅 제작 금속부품의 국방규격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와 국방부(장관 <NAME> )는 부처 합동 협력을 통해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ㅇ 양 부서는 2017년 12월 ｢ 국방과 3D프린팅 산업간 제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한 후로 단종되었거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방부품들을 3D프린팅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실증하는 데 협력해 왔습니다. □ 발칸포운용에 필요한 부품인'하우징 조절팬(Housing, Control pan)'은 그 동안 국산이나 생산업체가 없어 고장이 생기게 되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칸(Vulcan):중·저고도 침투공격으로부터 병력과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방공무기 ㅇ 특히 해당 부품은 3D프린팅 기술로 똑같이 제작하더라도 품질인증 기준이 없었기 문에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워 군에서 3D프린팅 제작부품을 마련하기 전에 국방규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하우징 조절팬 】 현재 육해공군에서 사용중인 20mm 발칸 대공포는 장착되어 각종 배선과 전자기부품을 연결과 스위치조작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 부품으로 현재 생산이 중단된 알루미늄 합금 주조(, 알루미늄을 녹여 틀에 부어)제작품 □ □로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3D프린팅 기반으로'하우징조절팬'시제품을 제작하였고,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의 시제품 현장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방규격을 마련하였습니다. -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과 제작방법 등을 담한 국방규격이 마련되면서,'하우징조절팬'규격서상 3D프린팅 제작 방법 및 품질 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 부품을 생산·제공할 길이 있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그간 해외 조달에 의존하던 국방부품을 국내에서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하여 공급할 길이 있게 되었고, 국내 3D프린팅 기업과 방산기업의 신규사업 진입을 촉진하여 생산 중단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국방부품들을 마련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3D프린팅'금속부품의 국방규격 마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스마트 국방 혁신'을 위한 노력의 성과이자, 양 부처의 협력이 가시화는 첫 번째 결실입니다. 양 부처는 3D프린팅 생산 국방부품의 규격반영을 통한 안정적 공급 및 국방예산 절감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군 분야 3D프린팅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을 지속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ㅇ <NAME> 백운로 제조산업정책관은"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부품을 3D프린팅으로 제작하여 국내 부품의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며,"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조선, 항공 등 다른 분야까지 3D프린팅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국방부품 실증 및 규격제정을 담당한 육군 군수사 장비정비처장 <NAME> 준장은"육군은 국산 3D프린팅 제조 국방부품의 규격 반영으로 국방부품을 상용화할 수 잇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면서,"앞으로도 산업부와 해·공군과도 협업을 강화가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4172aa-2e16-4c0f-973e-8a558377af9f	source15/231026/156299987_0.txt	[모두말씀] 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987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작년 11월 국회에서『산업교육진흥·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이 개정된데 따라서 공식 발족했습니다.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NAME> 위원장님과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140개국 중 15위로 작년보다 2단계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우리의 ICT보급은 세계1위로 평가돼서 기초 경제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산업체 간의 R & D협력은 27위, 창의적 ‧ 비판적 사고 교육은 90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으로 과제가 무엇인지를 통렬하게 가르쳐주는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교육 성취도와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우리는 세계 2위 수준의 훌륭한 인적자원과 세계에서 높게 평가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인력의 숙련도가 낮아서 기업이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사급의 반 이상이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하고, 정부는 산업과 R & D에 세계 최고수준의 투자가를 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연결해서 상호보완하고 상승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가 바로 산학연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인재와 산업을 연결하는 것이 산학연 협력입니다.'산학연 협력이야 말로 한국 산업에 백두대간이다.'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경제 최후의 승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실제보다 구호가 더 요란했던 산학연 협력을 이제는 제대로 추진으로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했으면 하고서년 동안 분야별, 부처별로 산재되고 중복됐던 산학연 협력 정책에 통합된 비전을 우리가 제시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서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의 경제효과를 내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NAME>를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_1 ### 내용: 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작년 11월 국회에서『산업교육진흥·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이 개정된데 따라서 공식 발족했습니다.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NAME> 위원장님과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140개국 중 15위로 작년보다 2단계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우리의 ICT보급은 세계1위로 평가돼서 기초 경제 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산업체 간의 R & D협력은 27위, 창의적 ‧ 비판적 사고 교육은 90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으로 과제가 무엇인지를 통렬하게 가르쳐주는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교육 성취도와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우리는 세계 2위 수준의 훌륭한 인적자원과 세계에서 높게 평가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인력의 숙련도가 낮아서 기업이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사급의 반 이상이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하고, 정부는 산업과 R & D에 세계 최고수준의 투자가를 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연결해서 상호보완하고 상승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가 바로 산학연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인재와 산업을 연결하는 것이 산학연 협력입니다.'산학연 협력이야 말로 한국 산업에 백두대간이다.'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경제 최후의 승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실제보다 구호가 더 요란했던 산학연 협력을 이제는 제대로 추진으로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했으면 하고서년 동안 분야별, 부처별로 산재되고 중복됐던 산학연 협력 정책에 통합된 비전을 우리가 제시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서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의 경제효과를 내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NAME>를 기대합니다.
0787809d-7e6c-4021-8b2d-cdbd8b9ce1e0	source15/231026/156470350_0.txt	서울청사 외교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 조치 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350&pageIndex=26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청사 외교부 직원 코로나19 감염으로 신속 조치 완료 - 사무실 및 공동에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9일(목)정부서울청사 별관 10층에서 거주에 있는 외교부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격리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직후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 동시와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 등(25여 명)에 대하여는 접촉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가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긴급 전파하고 개인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청사 외교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 조치 완료_1 ### 내용: 서울청사 외교부 직원 코로나19 감염으로 신속 조치 완료 - 사무실 및 공동에 긴급방역 실시, 확진자 발생상황 전파 등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9일(목)정부서울청사 별관 10층에서 거주에 있는 외교부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격리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직후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다. ○ 동시와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 등(25여 명)에 대하여는 접촉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자가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긴급 전파하고 개인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90f964cb-d5ad-4fd4-9f28-7ace06178bd5	source15/231026/156216841_0.txt	[난민과] 미얀마 재정착난민 5가족(30명) 한국 입국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841	CC BY	7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얀마 재정착난민 5가족(30명)한국 도착 - 한국 정부, 국제 난민위기 해결에 적극 동참 - ○ 법무부는 2017.7.25.(화)오후 9:30 인천공항에서 <NAME> 가족 등 제3기 해외 재정착난민 5가족(30명)을 위한 입국행사를 개최합니다. ○ 2015년 4월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2015년 ~ 2017년)시행을 결정함에 따른 2015년 4가족(22명), 2016년 7가족(34명)의 외국인 재정착난민이 입국하였음 - 이날 행사에는 <NAME> 외교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NAME> 유엔난민기구(UNHCR)한국대표, <NAME> 국제이주기구(IOM)서울소장, <NAME> 한국이민재단 이사와 <NAME> 대한적십자사 봉사·청소년 국장 내외도 참석합니다. - 행사는 <NAME>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및 모하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의 환영사, 꽃다발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전 지구촌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적 보호와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재정착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 이날 입국하는 <NAME> 가족 등 재정착난민들은 현지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던 사람들로서, 대상자 추천(), 서류심사, 신원조회, 현지 면접, 건강검진 및'17년 3월부터 5개월간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주태국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국내 적응교육을 마치고 입국합니다. ○ 대상자는 2015년(1기), 2016년(2기)에 입국한 미얀마 재정착난민과 비교하여 종족, 언어와 출신캠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적 고려 필요성 및 국내 정착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언어와 한국문화 이해, 취업 교육 등 기초 적응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이후에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며 ※ 2015년 및 2016년 1은 재정착난민들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기초적응교육을 받은 후, 현재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취업, 학업 중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재정착난민의 한국 입국과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선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지원만 아니라 유엔난민기구, 국제이주기구 등 국제기구, 대한적십자사, 한국이민재단, 경인교대 등 민간 지원단체들이 참여 합니다. ※ ▲ 정부기관(재정착난민 수용 결정, 초기 적응교육, 취업·주거 알선 등)▲ 국제기구(재정착난민 추천 등 선발 등을 ▲ 민간 지원단체(한국어교육, 물품지원,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현장 밀착 지원, 재정착난민 적응 교육 등) ○ <NAM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우리 정부는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새롭게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된 재정착난민들이 우리 국민에에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힙니다. ○ 김정이 <NAME>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는"한국의 지속적인 재정착난민 수용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도 있도록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힙니다. ○ 앞으로 3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권과 국익이 조화되는 방식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장기재정착난민 수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로 재정착난민을 포함한 국내 체류 난민의 인권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계획입니다. 해외 난민캠프등에 있는 난민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임 자발적 귀환, 현지 통합과 달리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방안으로 1950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운영을 온 제도로서, 2016년에 미국, 호주, 캐나다 총 37개국이 총 189,300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음 아시아에서는 일본이'10년부터 재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15년부터 정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은'13.7.1.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난민의 정의 및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15년 4월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前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향후 3년간 시범적으로 90명 이내에서 국내 난민을 재정착난민으로 수용키로 확정하였고, 향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정식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난민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정착난민으로 수용된 사람은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국내에서 거주자격(F - 2)으로 체류하게 됨 재정착난민 수용 관련 경과 【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확정 ｣ '13년 7월 ｢ 난민법 ｣ 시행(재정착난민 수용근거 규정 제24조) '15년 4월 시범사업 추진(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의결) '15년 7월 ｢ 유엔난민기구 - 법무부 재정착 수용에 관한 양해서한 ｣ 체결 【 1기 재정착 난민 도착 】 '15년 12월 1기 재정착난민 총 4가족(22명)입국 '16년 9월 1기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 「2기 재정착 이주민 수용 】 '16년 11월 재정착 난민(제2기)난민 7가족(34명)입국 '17년 6월 2기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적응 【 3기 재정착 난민 수용 【 '17년 3월 ~ 7월 3기 재정착난민 추천(UNHCR→법무부), 서류심사·신원조회, 현지 면접조사, 건강검진(IOM), 출국허가증(태국정부), 여행증명서 및 체류자 발급(주태국한국대사관) '17년 7월 3기 한국과 기초적응 교육 실시 '17.7.25.(화)3기 재정착난민 총 5가족(30명)입국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 6개월 동안 한국어,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국내 정착 교육 2017년(3기)재정착난민 현황(5가족, 30명) 아내와 네 자녀(2 ~ 16세) - 아따피는 14살 때 정치적 이유로 캠프를 떠나누포캠프로 오게 되었으며, 옥수수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생활력이 좋음 - 가족 모두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잘 알고 있고, 캠프에서 어렵고 자란 자녀들이 한국에서 자동차 정비, 축구선수, 메이크업 디자이너 등 다양한 꿈이 있음 아내와 다섯 자녀(2 ~ 20세) <NAME> 는 인종 차별로'05년 미얀마를 떠나 움피엠캠프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다는 - 캠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거의 교육을 얻을 기회가 없어서 희망이 없었는데, 한국에 왔으니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재정착 기회를 준 한국사회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어 함 아내와 다섯 자녀(5 ~ 15세) - <NAME> 는 종교화 때문에 너무 어릴 때 부모님과 메라캠프로 오게 되었으며,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게나마 자녀교육을 위해 꾸준히 저축하고 있음 - 캠프에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바깥세계와 거의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같이 한국에 간 1기 재정착난민들로부터 한국이 행복한 나라라고 듣고 한국행을 희망하게 되었음 - <NAME> 는 인종차별 문제에'84년 메라캠프로 이주하였으며, 캠프 내에서 학력이 비교적 높아 가정방문 생활지도원으로 활동이 있음 - 한국이 평화로운 국가란 말을 듣고 한국행을 선택함 - <NAME> 는 종교적 이유로 8살 때 미얀마를 벗어나 메라캠프로 오게 되었으며, 본인은 농장근로자로, 남편은 캠프에서 지리교사로 일하고 있음 - 캠프에서 아내를 만나고 아이도 4명 낳아서 캠프생활이 생활이 전부였는데, 한국에 왔으니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여 돈을 벌어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난민과] 미얀마 재정착난민 5가족(30명) 한국 입국_1 ### 내용: 미얀마 재정착난민 5가족(30명)한국 도착 - 한국 정부, 국제 난민위기 해결에 적극 동참 - ○ 법무부는 2017.7.25.(화)오후 9:30 인천공항에서 <NAME> 가족 등 제3기 해외 재정착난민 5가족(30명)을 위한 입국행사를 개최합니다. ○ 2015년 4월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2015년 ~ 2017년)시행을 결정함에 따른 2015년 4가족(22명), 2016년 7가족(34명)의 외국인 재정착난민이 입국하였음 - 이날 행사에는 <NAME> 외교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NAME> 유엔난민기구(UNHCR)한국대표, <NAME> 국제이주기구(IOM)서울소장, <NAME> 한국이민재단 이사와 <NAME> 대한적십자사 봉사·청소년 국장 내외도 참석합니다. - 행사는 <NAME>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및 모하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의 환영사, 꽃다발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전 지구촌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적 보호와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재정착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 이날 입국하는 <NAME> 가족 등 재정착난민들은 현지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던 사람들로서, 대상자 추천(), 서류심사, 신원조회, 현지 면접, 건강검진 및'17년 3월부터 5개월간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주태국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국내 적응교육을 마치고 입국합니다. ○ 대상자는 2015년(1기), 2016년(2기)에 입국한 미얀마 재정착난민과 비교하여 종족, 언어와 출신캠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적 고려 필요성 및 국내 정착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언어와 한국문화 이해, 취업 교육 등 기초 적응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이후에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며 ※ 2015년 및 2016년 1은 재정착난민들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기초적응교육을 받은 후, 현재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취업, 학업 중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재정착난민의 한국 입국과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선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지원만 아니라 유엔난민기구, 국제이주기구 등 국제기구, 대한적십자사, 한국이민재단, 경인교대 등 민간 지원단체들이 참여 합니다. ※ ▲ 정부기관(재정착난민 수용 결정, 초기 적응교육, 취업·주거 알선 등)▲ 국제기구(재정착난민 추천 등 선발 등을 ▲ 민간 지원단체(한국어교육, 물품지원,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현장 밀착 지원, 재정착난민 적응 교육 등) ○ <NAM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우리 정부는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새롭게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된 재정착난민들이 우리 국민에에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힙니다. ○ 김정이 <NAME>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는"한국의 지속적인 재정착난민 수용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도 있도록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힙니다. ○ 앞으로 3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권과 국익이 조화되는 방식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장기재정착난민 수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로 재정착난민을 포함한 국내 체류 난민의 인권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계획입니다. 해외 난민캠프등에 있는 난민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을 받아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수용하는 제도임 자발적 귀환, 현지 통합과 달리 영구적인 난민문제 해결방안으로 1950년대부터 유엔난민기구가 운영을 온 제도로서, 2016년에 미국, 호주, 캐나다 총 37개국이 총 189,300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음 아시아에서는 일본이'10년부터 재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15년부터 정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은'13.7.1. 시행된 난민법에 재정착난민의 정의 및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15년 4월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前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향후 3년간 시범적으로 90명 이내에서 국내 난민을 재정착난민으로 수용키로 확정하였고, 향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정식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난민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정착난민으로 수용된 사람은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국내에서 거주자격(F - 2)으로 체류하게 됨 재정착난민 수용 관련 경과 【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확정 ｣ '13년 7월 ｢ 난민법 ｣ 시행(재정착난민 수용근거 규정 제24조) '15년 4월 시범사업 추진(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의결) '15년 7월 ｢ 유엔난민기구 - 법무부 재정착 수용에 관한 양해서한 ｣ 체결 【 1기 재정착 난민 도착 】 '15년 12월 1기 재정착난민 총 4가족(22명)입국 '16년 9월 1기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정착 「2기 재정착 이주민 수용 】 '16년 11월 재정착 난민(제2기)난민 7가족(34명)입국 '17년 6월 2기 재정착난민 지역사회 적응 【 3기 재정착 난민 수용 【 '17년 3월 ~ 7월 3기 재정착난민 추천(UNHCR→법무부), 서류심사·신원조회, 현지 면접조사, 건강검진(IOM), 출국허가증(태국정부), 여행증명서 및 체류자 발급(주태국한국대사관) '17년 7월 3기 한국과 기초적응 교육 실시 '17.7.25.(화)3기 재정착난민 총 5가족(30명)입국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 6개월 동안 한국어,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국내 정착 교육 2017년(3기)재정착난민 현황(5가족, 30명) 아내와 네 자녀(2 ~ 16세) - 아따피는 14살 때 정치적 이유로 캠프를 떠나누포캠프로 오게 되었으며, 옥수수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생활력이 좋음 - 가족 모두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잘 알고 있고, 캠프에서 어렵고 자란 자녀들이 한국에서 자동차 정비, 축구선수, 메이크업 디자이너 등 다양한 꿈이 있음 아내와 다섯 자녀(2 ~ 20세) <NAME> 는 인종 차별로'05년 미얀마를 떠나 움피엠캠프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다는 - 캠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거의 교육을 얻을 기회가 없어서 희망이 없었는데, 한국에 왔으니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재정착 기회를 준 한국사회에 보답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있어 함 아내와 다섯 자녀(5 ~ 15세) - <NAME> 는 종교화 때문에 너무 어릴 때 부모님과 메라캠프로 오게 되었으며,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게나마 자녀교육을 위해 꾸준히 저축하고 있음 - 캠프에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바깥세계와 거의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같이 한국에 간 1기 재정착난민들로부터 한국이 행복한 나라라고 듣고 한국행을 희망하게 되었음 - <NAME> 는 인종차별 문제에'84년 메라캠프로 이주하였으며, 캠프 내에서 학력이 비교적 높아 가정방문 생활지도원으로 활동이 있음 - 한국이 평화로운 국가란 말을 듣고 한국행을 선택함 - <NAME> 는 종교적 이유로 8살 때 미얀마를 벗어나 메라캠프로 오게 되었으며, 본인은 농장근로자로, 남편은 캠프에서 지리교사로 일하고 있음 - 캠프에서 아내를 만나고 아이도 4명 낳아서 캠프생활이 생활이 전부였는데, 한국에 왔으니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여 돈을 벌어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함
9c264751-a46e-49dd-b941-7f1ebaf6723f	source15/231026/156405443_0.txt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풋귤’ 본격 출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443&pageIndex=41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풋귤'본격 수확 - 습기 차단된 비닐봉지나 저온(5℃)서 상품성 오래 유지 가능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풋귤 출하 시기를 맞아 상품성을 오래 보존을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냉매제를 사용은 포장한 풋귤> 여름철 품질 좋은 풋귤을 공급하려면 △상온에서 종이상자를 사용할 경우 비닐 포장 후 봉지에 담는 것이 좋고 △스티로폼 용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냉매제가 과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종이를 깐 뒤 보관을 것을 추천했다. □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공기가 단절한 비닐봉지나 저온(5℃)에서 풋귤을 보관하면 껍질에 멍이 드는 비상품 과실 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온(5℃)에서 5일 동안 보관한 풋귤에서는 1%의 비정은 과일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비닐 개봉은 뒤 상온(20℃)에 둔 풋귤에서는 2%의 비상품 과실이 발생했다. ○ 마찬가지로 일반 종이상자에 풋귤을 담아 상온(20℃)에서 5일 이상 보관했을 때는 7%이상의 비상품 제품이 발생했고, 9일이 지난 뒤에는 비상품 과일 발생이 60%넘게 늘었다. □ 풋귤은'제주도 감귤 생산 ‧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홍보는 목적으로 여름(8월 1일∼9월 15일)에 출하하는 노지 감귤이다. ○ 풋귤은 다 익은 과일보다 구연산은 3배, 베타 폴리페놀 함량은 2배 정도 높아 주스와 식초 등으로 만들어 먹으면 무더운 여름철 피로를 풀은 데 도움이 된다. ○ 풋귤 생산량은 2016년 323톤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1,500톤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 풋귤 수확 적기는 감귤꽃이 70∼80 정도 핀 시기를 기준으로 100∼120일째 수확을 때이다. ○ 이렇게 풋귤을 수확하면 불필요한 가을 순 발생과 이듬해 피해가 없이 해마다 안정적으로 풋귤을 생산할 수 있다. 김재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감귤연구소장은"재배 기술과 유통 기술을 적극 보급해 풋귤이 감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풋귤 재배와 수확 기술 ▶ 여름에 생산되는 감귤, 풋귤이란? - 풋귤은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 날짜까지 출하하는 노지 감귤 - 풋귤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과 등의 함량이 높아 식품·화장품 원료로 수요가 높음 ▶ 풋귤 재배 적기는? 풋귤은 만개기(5월 5일)기준으로 100 ~ 120일째(8월 중순 ~ 9월 10일)에 수확하면, ① 여름·가을 순 발생이 크게 없다 ② 이듬해 해거리 발생이 줄어든다 ③ 수확 준비 시간이 적게 들고, 수량이 높다 ④ 9월 중순이 지나면 과피가 착색되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풋귤 수확 시기가 가을 순과 수확 순에 미치는 영향> *조사일:6월 18일부터 11월 19일, 2018년 ▶ 감귤과 수확 시기의 특성 분석 풋귤 유통이 가능한 8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의 과피는 초록색이지만, 과육은 착화가 진행되어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음 ▶ 수확된 풋귤의 보관 방법 - 노의 풋귤은 상온에서 5일이 지나면 과피가 노랗게 변하므로 품질이 떨어짐 - 공기가 통하는 비닐봉지에 밀봉하거나 저온(5℃)에 보관할 경우 상품성이 오래 유지됨 ▶ 풋귤의 저장 방법 - 출하 과정:(6월)사전농가신청 접수·(7월)잔류농약으로 부터의 안전성과 과원 보호 교육 →(8월)지정 농가에 잔류농약 검사 검사비 지원(2회) - 가공용으로 이용 시 방법에 따른 잔류농약 제거효능 ·물, 중성세제,<NAME> 소금, 차염소산나트륨 등을 이용하면 75 ~ 95%제거됨 ·감모율:무게가 줄어드는 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풋귤’ 본격 출하_1 ### 내용: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풋귤'본격 수확 - 습기 차단된 비닐봉지나 저온(5℃)서 상품성 오래 유지 가능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풋귤 출하 시기를 맞아 상품성을 오래 보존을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냉매제를 사용은 포장한 풋귤> 여름철 품질 좋은 풋귤을 공급하려면 △상온에서 종이상자를 사용할 경우 비닐 포장 후 봉지에 담는 것이 좋고 △스티로폼 용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냉매제가 과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종이를 깐 뒤 보관을 것을 추천했다. □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공기가 단절한 비닐봉지나 저온(5℃)에서 풋귤을 보관하면 껍질에 멍이 드는 비상품 과실 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온(5℃)에서 5일 동안 보관한 풋귤에서는 1%의 비정은 과일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비닐 개봉은 뒤 상온(20℃)에 둔 풋귤에서는 2%의 비상품 과실이 발생했다. ○ 마찬가지로 일반 종이상자에 풋귤을 담아 상온(20℃)에서 5일 이상 보관했을 때는 7%이상의 비상품 제품이 발생했고, 9일이 지난 뒤에는 비상품 과일 발생이 60%넘게 늘었다. □ 풋귤은'제주도 감귤 생산 ‧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홍보는 목적으로 여름(8월 1일∼9월 15일)에 출하하는 노지 감귤이다. ○ 풋귤은 다 익은 과일보다 구연산은 3배, 베타 폴리페놀 함량은 2배 정도 높아 주스와 식초 등으로 만들어 먹으면 무더운 여름철 피로를 풀은 데 도움이 된다. ○ 풋귤 생산량은 2016년 323톤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1,500톤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 풋귤 수확 적기는 감귤꽃이 70∼80 정도 핀 시기를 기준으로 100∼120일째 수확을 때이다. ○ 이렇게 풋귤을 수확하면 불필요한 가을 순 발생과 이듬해 피해가 없이 해마다 안정적으로 풋귤을 생산할 수 있다. 김재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감귤연구소장은"재배 기술과 유통 기술을 적극 보급해 풋귤이 감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풋귤 재배와 수확 기술 ▶ 여름에 생산되는 감귤, 풋귤이란? - 풋귤은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 날짜까지 출하하는 노지 감귤 - 풋귤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비타민과 등의 함량이 높아 식품·화장품 원료로 수요가 높음 ▶ 풋귤 재배 적기는? 풋귤은 만개기(5월 5일)기준으로 100 ~ 120일째(8월 중순 ~ 9월 10일)에 수확하면, ① 여름·가을 순 발생이 크게 없다 ② 이듬해 해거리 발생이 줄어든다 ③ 수확 준비 시간이 적게 들고, 수량이 높다 ④ 9월 중순이 지나면 과피가 착색되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풋귤 수확 시기가 가을 순과 수확 순에 미치는 영향> *조사일:6월 18일부터 11월 19일, 2018년 ▶ 감귤과 수확 시기의 특성 분석 풋귤 유통이 가능한 8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의 과피는 초록색이지만, 과육은 착화가 진행되어 노란색으로 변하고 있음 ▶ 수확된 풋귤의 보관 방법 - 노의 풋귤은 상온에서 5일이 지나면 과피가 노랗게 변하므로 품질이 떨어짐 - 공기가 통하는 비닐봉지에 밀봉하거나 저온(5℃)에 보관할 경우 상품성이 오래 유지됨 ▶ 풋귤의 저장 방법 - 출하 과정:(6월)사전농가신청 접수·(7월)잔류농약으로 부터의 안전성과 과원 보호 교육 →(8월)지정 농가에 잔류농약 검사 검사비 지원(2회) - 가공용으로 이용 시 방법에 따른 잔류농약 제거효능 ·물, 중성세제,<NAME> 소금, 차염소산나트륨 등을 이용하면 75 ~ 95%제거됨 ·감모율:무게가 줄어드는 비율
1b076564-857e-4dad-9466-c3041e8a5362	source15/231026/156257293_0.txt	개정 고발지침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293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위, 지침 개정 고발 지침 발령 및 시행 - 개인 평가 기준 구체화, 과징금 및 고발에서의 중대성 판단 일원화,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개선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지침)개정을 확정하고 발령(2018년 3월 8일)및 시행(2018년 4월 9일)한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 체계화하여 관련 업무를 더욱 엄밀히 처리하여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이를 위하여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기준은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으며, 고발 여부를 따로 결정할 수도 있는 사유를 정비했다. ■ 공정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전원회의(2018년 2월 21일)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개인 고발 기준 구체화 □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ㅇ'의사결정 주도 여부','위법성 인식 정도','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위반 행위 가담 기간'을 항목으로 구체는 기준표를 구성했으며, ㅇ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 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 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상'을 받는 경우 예외적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했다. <개인의 법 위반 행위 세부평가 지표는 지시 결재 사후승인 단독실행 등의 과정을 통해 의사를 확정시킨 경우(사후보고를 받은 후 묵시적으로 의사를 확정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지시전달 중간결재 방안마련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의사를 구체화한 사례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 위법행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경우 위법행위임을 개괄적으로 인식한 경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한 때 위법행위의 시행을<NAME>거나 적극 가담한 경우 위법행위의 실행에 단순 가담한 때 위법행위의 실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사례 1년 이상 2년 미만 나. 제재 및 고발에서의 중대성 판단 일원화 □ 사업자 처분에서 중대성 판단은 개별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하는 경우는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ㅇ 중대성은 과징금 산정 요소이자 동시에 법률상 고발 요건이므로, 평가 기준을 과징금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개별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 ㅇ 법률에 과징금고시상'중대한 위반 행위'기준(1.4점)과'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 만점으로 설정했다. 다.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 현행 고발 지침 제2조 제6항에서 예시하는 사유 중 합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일부 삭제하고, 고려할 수 있는'여러 사항'을'행위의 중대성에 영향력을 미치는'사유로 구체화했다. ■ <개정 전 고발 지침 제2조 제6항의 문제점 및 정비 내용> 제2조(고발의 대상 및 방법이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도 위반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위반 행위의 경미성,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생명·건강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재산상 손실이 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조사협조 여부 등 제반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고발은 명백한 행위에 대해 수사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는 오히려 명백성에 배치됨 이미 중대성 검토를 거친 이후 다시 경미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계에 어긋남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 고려요소가 중복되는 점 고의적인 법위반 행위임을 전제된 후 고발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예시사유로 한정 조사협조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반영 고려할 때 있는'여러 사항'이 무엇인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미흡을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사항'으로 구체화 라. 고발 규정 정비 □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관련 법률 제 개정에 따라 기준을 정비했다. □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고발 기준을'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을 에서 본 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 횟수 고려 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기준을 정비했다. □ 새로운 고발 지침은 변경된 기준을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발령(2018년 3월 8일)이후 1개월이 되는 날(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후 심사 보고서가 상정된 안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고발 기준이 보다 구체화 체계화되어 법률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간 지침 운용에 있어서의 여러 미비점들이 개선되어 고발 업무의 정밀성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정 고발지침 시행_1 ### 내용: 공정위, 지침 개정 고발 지침 발령 및 시행 - 개인 평가 기준 구체화, 과징금 및 고발에서의 중대성 판단 일원화,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개선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지침)개정을 확정하고 발령(2018년 3월 8일)및 시행(2018년 4월 9일)한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개인 및 사업자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 체계화하여 관련 업무를 더욱 엄밀히 처리하여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이를 위하여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기준은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으며, 고발 여부를 따로 결정할 수도 있는 사유를 정비했다. ■ 공정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전원회의(2018년 2월 21일)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개인 고발 기준 구체화 □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ㅇ'의사결정 주도 여부','위법성 인식 정도','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위반 행위 가담 기간'을 항목으로 구체는 기준표를 구성했으며, ㅇ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 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 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상'을 받는 경우 예외적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했다. <개인의 법 위반 행위 세부평가 지표는 지시 결재 사후승인 단독실행 등의 과정을 통해 의사를 확정시킨 경우(사후보고를 받은 후 묵시적으로 의사를 확정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지시전달 중간결재 방안마련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의사를 구체화한 사례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 위법행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경우 위법행위임을 개괄적으로 인식한 경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한 때 위법행위의 시행을<NAME>거나 적극 가담한 경우 위법행위의 실행에 단순 가담한 때 위법행위의 실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사례 1년 이상 2년 미만 나. 제재 및 고발에서의 중대성 판단 일원화 □ 사업자 처분에서 중대성 판단은 개별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하는 경우는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ㅇ 중대성은 과징금 산정 요소이자 동시에 법률상 고발 요건이므로, 평가 기준을 과징금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개별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 ㅇ 법률에 과징금고시상'중대한 위반 행위'기준(1.4점)과'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 만점으로 설정했다. 다.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 현행 고발 지침 제2조 제6항에서 예시하는 사유 중 합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일부 삭제하고, 고려할 수 있는'여러 사항'을'행위의 중대성에 영향력을 미치는'사유로 구체화했다. ■ <개정 전 고발 지침 제2조 제6항의 문제점 및 정비 내용> 제2조(고발의 대상 및 방법이 ⑥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도 위반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위반 행위의 경미성,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생명·건강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재산상 손실이 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조사협조 여부 등 제반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고발은 명백한 행위에 대해 수사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는 오히려 명백성에 배치됨 이미 중대성 검토를 거친 이후 다시 경미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계에 어긋남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 고려요소가 중복되는 점 고의적인 법위반 행위임을 전제된 후 고발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예시사유로 한정 조사협조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반영 고려할 때 있는'여러 사항'이 무엇인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미흡을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사항'으로 구체화 라. 고발 규정 정비 □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관련 법률 제 개정에 따라 기준을 정비했다. □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고발 기준을'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을 에서 본 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 횟수 고려 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기준을 정비했다. □ 새로운 고발 지침은 변경된 기준을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발령(2018년 3월 8일)이후 1개월이 되는 날(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후 심사 보고서가 상정된 안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고발 기준이 보다 구체화 체계화되어 법률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간 지침 운용에 있어서의 여러 미비점들이 개선되어 고발 업무의 정밀성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bcae547-64f3-4221-aafb-7d9c0f83c9a4	source15/231026/156218991_0.txt	<NAME> 부총리, 시국선언 교사 선처 요청 의견서 제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991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부총리, 시국선언 교사 엄벌 요청 의견서 제출 -"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통합으로"-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세월호 참사 및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8월 7일(월)국회와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ㅇ 해당 의견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으며, 이제 대한민국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치유적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됨 • 교사로서, 스승으로서'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를 것에 대하여 그 행위를 갈등과 대립을 넘어'소통과 통합'그리고'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가운데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촛불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됨 • 교육자적 신념과 소신에 근거한'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하여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부는 본서 제출을 통해, 부총리 취임사(2017.7.5.)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존중과 소통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시국선언 교사 선처 요청 의견서 제출_1 ### 내용: <NAME> 부총리, 시국선언 교사 엄벌 요청 의견서 제출 -"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통합으로"- ㅇ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세월호 참사 및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8월 7일(월)국회와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ㅇ 해당 의견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으며, 이제 대한민국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치유적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됨 • 교사로서, 스승으로서'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를 것에 대하여 그 행위를 갈등과 대립을 넘어'소통과 통합'그리고'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가운데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촛불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됨 • 교육자적 신념과 소신에 근거한'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하여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부는 본서 제출을 통해, 부총리 취임사(2017.7.5.)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존중과 소통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
4d26a093-b4f2-474f-b409-0f97a796e0c1	source15/231026/156502083_0.txt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서울에서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083&pageIndex=19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국세청장은 4월 4일 베트남에서 <NAME> <NAME>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 ․ 베트남 국세청장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① 디지털 분야 세정혁신 사례 공유를 통해 협력관계를 증진으로 ②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소 절차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국 국세청장은 플랫폼 산업의 부상과 블록체인 거래방식 확산 등 4차 혁명화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경험을<NAME>면서 양국 간 세정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하였습니다. <NAME> 청장은 과감하고 신속한'스마트 세정혁신'을 통해 납세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공정과세에 기여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청장은 양자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가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양측 간 상호합의와 APA를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NAME> 청장도 금년 하반기 상호합의 협상 진행을 약속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서울에서 개최_1 ### 내용: □ <NAME> 국세청장은 4월 4일 베트남에서 <NAME> <NAME>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 ․ 베트남 국세청장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① 디지털 분야 세정혁신 사례 공유를 통해 협력관계를 증진으로 ②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소 절차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국 국세청장은 플랫폼 산업의 부상과 블록체인 거래방식 확산 등 4차 혁명화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경험을<NAME>면서 양국 간 세정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하였습니다. <NAME> 청장은 과감하고 신속한'스마트 세정혁신'을 통해 납세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공정과세에 기여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청장은 양자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가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양측 간 상호합의와 APA를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NAME> 청장도 금년 하반기 상호합의 협상 진행을 약속하였습니다.
0e223f81-e748-4b5e-bb73-4de11392298d	source15/231026/156423858_0.txt	국민권익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충북 음성군-경기 이천시 주민 간 갈등 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858&pageIndex=37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관련 충북 음성군 - 경기 음성과 주민 간 갈등 해결 - 대체 시설 설치,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 중재안 마련 - ○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5년 동안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음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하'이 민원 사업')관련 경기<NAME>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27일 이천으로 감곡면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음성군은 현재 가축 사육두수가 충청북도 면적에서 약 18%를 차지하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경기 이천시 장호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해 처리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를 전량 타 지방에 의존하고 있다. ○에 음성군은 2015년 2월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걸고 지역도 내 전체 마을을 중심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 주민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한 6개 마을, 8개 후보지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현재 위치인 <ADDRESS> 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군과 행정심판으로 이를 극복했고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부지 중 93%의 부지를 매입했다. □ 순조롭게 흘러가던 음성 민원 사업은 진천에 감곡면 원당리와 하천(차평천)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총곡리 주민들과 이천시의 집단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천시 합은 마을은 64가구 11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 이 민원 사업 부지와 250m 가까이 있다. 총곡리 마을 주민들은 감곡면 원당리 마을보다 더 심각한 악취 등 환경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 민원 계획을 완전한 철회를 주장했고 청와대, 감사원, 경기도 등 10여 개 기관에 진정서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음성군은 위치 조정(총곡리 - 시설 부지가 250m→320m)변경(단독정화방류→방류 자원화)축소(130톤/일→95톤/일)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또 여러 번 총곡리 주민들과 간담회 및 협의와 원주지방환경청, 이천시 등과의 관계기관회의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급기야 원당2리 주민들과 대한한돈협회음성지부에서 이 사업 사업을 조속히 철회한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은 이천시민, 음성군민 사이에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해 2월 이 민원 처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천시 주민들과의 분쟁을 중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요청했으며 총곡리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이 민원 민원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결과 국민권익위는 16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청원과 율면 총곡리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산림청과 충청북도 등 관계자가 참석한 후<NAME>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음성군수는 친환경적인 건축·조경계획 변경과 자동악취측정시설과 악취농도 실시간 표출 전광판 설치 등 환경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충주는 율면 및 음성군 감곡면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민원 처리장 준공 후 5년까지 운영키로 했다. 환경부와 충청북도, 이천시와 음성군은 공공갈등을 해소를 위해 향후 도 및 시·군 경계에 주민 기피시설 설치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전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이 조정은 환경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걱정을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내 손처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라며"악취 등 환경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최고의 시설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만들어 진천은 총곡리와 음성군 원당리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충북 음성군-경기 이천시 주민 간 갈등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관련 충북 음성군 - 경기 음성과 주민 간 갈등 해결 - 대체 시설 설치,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 중재안 마련 - ○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5년 동안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음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하'이 민원 사업')관련 경기<NAME>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27일 이천으로 감곡면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음성군은 현재 가축 사육두수가 충청북도 면적에서 약 18%를 차지하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경기 이천시 장호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해 처리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를 전량 타 지방에 의존하고 있다. ○에 음성군은 2015년 2월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걸고 지역도 내 전체 마을을 중심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 주민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한 6개 마을, 8개 후보지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현재 위치인 <ADDRESS> 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군과 행정심판으로 이를 극복했고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부지 중 93%의 부지를 매입했다. □ 순조롭게 흘러가던 음성 민원 사업은 진천에 감곡면 원당리와 하천(차평천)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총곡리 주민들과 이천시의 집단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천시 합은 마을은 64가구 11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 이 민원 사업 부지와 250m 가까이 있다. 총곡리 마을 주민들은 감곡면 원당리 마을보다 더 심각한 악취 등 환경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 민원 계획을 완전한 철회를 주장했고 청와대, 감사원, 경기도 등 10여 개 기관에 진정서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음성군은 위치 조정(총곡리 - 시설 부지가 250m→320m)변경(단독정화방류→방류 자원화)축소(130톤/일→95톤/일)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또 여러 번 총곡리 주민들과 간담회 및 협의와 원주지방환경청, 이천시 등과의 관계기관회의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급기야 원당2리 주민들과 대한한돈협회음성지부에서 이 사업 사업을 조속히 철회한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은 이천시민, 음성군민 사이에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해 2월 이 민원 처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천시 주민들과의 분쟁을 중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요청했으며 총곡리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이 민원 민원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결과 국민권익위는 16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청원과 율면 총곡리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산림청과 충청북도 등 관계자가 참석한 후<NAME>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음성군수는 친환경적인 건축·조경계획 변경과 자동악취측정시설과 악취농도 실시간 표출 전광판 설치 등 환경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충주는 율면 및 음성군 감곡면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민원 처리장 준공 후 5년까지 운영키로 했다. 환경부와 충청북도, 이천시와 음성군은 공공갈등을 해소를 위해 향후 도 및 시·군 경계에 주민 기피시설 설치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전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이 조정은 환경피해에 따른 주민들의 걱정을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내 손처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라며"악취 등 환경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최고의 시설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만들어 진천은 총곡리와 음성군 원당리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092cdcc9-0ba3-41c5-9f3c-cbd715be1ec7	source15/231026/156243419_0.txt	[참고] 버스업계, 평창올림픽 성공적 수송지원 ‘발 벗고 나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419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버스업계, 평창올림픽 붐과 수송지원'발 벗고 나서' 선산·정안 환승휴게소 ~ 개최지 간 무상 셔틀버스 운영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14일(목)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회 - 버스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따라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국내 버스산업을 지탱하는 버스에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수송지원과 붐업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따라 우선, 버스운송업계(고속·전세)는 수도권 대비 개최지까지의 버스노선이 적은 영남권올림픽 관중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선산 환승휴게소에서 부산을 경유하여 강릉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올림픽대회 기간중 1일 4회(왕복)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호남권의 정안환승휴게소∼개최지 구간 무료 셔틀버스는 조직위가 운영 예정 정에서 환승휴게소 운영은 기·종점 간 귀성·귀경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설 명절('18.2.15∼18)및 특별교통대책기간(구체적 적용기간 미정)은 제외 ㅇ 이용객에서 환승휴게소까지 고속버스를 탑승한 이후 개최지까지의 셔틀버스로 환승하는 등 수도권을 거치는 경우에 비하여 이동시간을 평균 2시간 단축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승용차 이용 감소에 기여할 예정으로 보인다. 셔틀 좌석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자차 이용자 탑승제한을 위해 고속버스 이용 시 셔틀 예약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18.1월 말 서비스 개시 계획 <환승휴게소 셔틀버스 운영 개념도> □ 또한, 평창 대회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약 21,000여 자의 사기 진작과 편의 도모를 위하여 대회 전후('18.1.22. ~ 3.20.)기간 동안 전국의 시외 및 고속버스 모든 노선에 대하여 요금을 20%할인할 것을 확정하였다. ※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자격증명서를 각 터미널에서 제시하여 할인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할인율 적용 지원 *아울러, 버스운송업계는 평창 올림픽의 개최를 기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회 입장권을 공동으로 구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및 조직위 관계자는"고속철도와 같이 국내·외 관광객의 개최지 이동을 위한 한 부분을 맡게 될 시외·고속버스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버스업계, 평창올림픽 성공적 수송지원 ‘발 벗고 나서’_1 ### 내용: 버스업계, 평창올림픽 붐과 수송지원'발 벗고 나서' 선산·정안 환승휴게소 ~ 개최지 간 무상 셔틀버스 운영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14일(목)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회 - 버스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따라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국내 버스산업을 지탱하는 버스에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수송지원과 붐업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따라 우선, 버스운송업계(고속·전세)는 수도권 대비 개최지까지의 버스노선이 적은 영남권올림픽 관중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선산 환승휴게소에서 부산을 경유하여 강릉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올림픽대회 기간중 1일 4회(왕복)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호남권의 정안환승휴게소∼개최지 구간 무료 셔틀버스는 조직위가 운영 예정 정에서 환승휴게소 운영은 기·종점 간 귀성·귀경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설 명절('18.2.15∼18)및 특별교통대책기간(구체적 적용기간 미정)은 제외 ㅇ 이용객에서 환승휴게소까지 고속버스를 탑승한 이후 개최지까지의 셔틀버스로 환승하는 등 수도권을 거치는 경우에 비하여 이동시간을 평균 2시간 단축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승용차 이용 감소에 기여할 예정으로 보인다. 셔틀 좌석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자차 이용자 탑승제한을 위해 고속버스 이용 시 셔틀 예약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18.1월 말 서비스 개시 계획 <환승휴게소 셔틀버스 운영 개념도> □ 또한, 평창 대회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약 21,000여 자의 사기 진작과 편의 도모를 위하여 대회 전후('18.1.22. ~ 3.20.)기간 동안 전국의 시외 및 고속버스 모든 노선에 대하여 요금을 20%할인할 것을 확정하였다. ※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자격증명서를 각 터미널에서 제시하여 할인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할인율 적용 지원 *아울러, 버스운송업계는 평창 올림픽의 개최를 기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회 입장권을 공동으로 구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및 조직위 관계자는"고속철도와 같이 국내·외 관광객의 개최지 이동을 위한 한 부분을 맡게 될 시외·고속버스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25ce1ca-db1a-4a20-935f-e213d0528f98	source15/231026/156320149_0.txt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교사 고발 취하서 제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149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교사 고발 취하서 접수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교사들의 명예회복 기회 모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사회적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취하였던 고발('14.6.26.)에 대한 취하서를 3월5일(화)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 취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국가적 희망을 제시하면서, 모두에서'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소통과 통합'그리고'화해와 미래'의 관점으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보면서 단원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자 함 □ 참고로, 현 정부는 지난 2.26.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교사 11명을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한 바 있으나, 세월호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은 현재까지 재판 계류 중이나 징계요구 중에 있어 이번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 33명(대법원 계류 중),13명(징계의결보류), 122명(징계의결 미요구)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부총리는"이번 고발 취하를 통하여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 세월호의 슬픔을에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교사 고발 취하서 제출_1 ### 내용: 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교사 고발 취하서 접수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교사들의 명예회복 기회 모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사회적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취하였던 고발('14.6.26.)에 대한 취하서를 3월5일(화)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 취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국가적 희망을 제시하면서, 모두에서'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소통과 통합'그리고'화해와 미래'의 관점으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보면서 단원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자 함 □ 참고로, 현 정부는 지난 2.26.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교사 11명을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한 바 있으나, 세월호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은 현재까지 재판 계류 중이나 징계요구 중에 있어 이번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 33명(대법원 계류 중),13명(징계의결보류), 122명(징계의결 미요구)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부총리는"이번 고발 취하를 통하여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 세월호의 슬픔을에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12475e7-a7c7-4bee-bc96-d301f57a7c04	source15/231026/156392791_0.txt	(설명자료)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정부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뉴스1 5.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791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한국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뉴스1 5.29일자 보도에 반박이는 ◇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관하여 정부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 ◇ 5.29일 뉴스1의 <'[단독]정부, 세계3대 경제기구'차기 사무총장'후보 내놓는다'> 보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외교부는 <NAME>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NAME>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WTO 의장 후보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 □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 □ 후보자 등록은 6 ~ 7월중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의 과정은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 정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글로벌 통상 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정부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뉴스1 5.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한국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뉴스1 5.29일자 보도에 반박이는 ◇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관하여 정부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 ◇ 5.29일 뉴스1의 <'[단독]정부, 세계3대 경제기구'차기 사무총장'후보 내놓는다'> 보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외교부는 <NAME>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NAME>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WTO 의장 후보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공식 □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 □ 후보자 등록은 6 ~ 7월중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의 과정은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 정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글로벌 통상 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임
d757d465-aaf5-45a3-b8b0-86e52a1f88a0	source15/231026/156264692_0.txt	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692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안전에 적정성 발주자 승인제·현장관리 지침 도입, 지속적 현장점검으로 안전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 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개선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지난해 마련은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 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장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해서 연식 제한, 주요 설비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내구연한 규정 등 설비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 ｢ 건설기계관리법 ｣ 개정('18.1.29. <NAME> 국회의원 대표 발의, 현재 법사위 심사 중) ㅇ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장 안전관리 개선를 위해 원청의 작업 책임자 배치 의무화 및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설치 ․ 해체업의 신고제 도입과 전문자격 신설 및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전부개정(정부입법 추진,'18.2.9. ∼3.22. 입법예고)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크레인 846대)에 대한 안전 일제점검('17.12.'18.2.9)을 실시했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8.2.4.13)동안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는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책에 제시는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크레인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운영하여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구조 강화 특별팀(TF)('17.12.19. ∼)｣:국토부·발주청·건설업계·임대업체·설치해체업자·노조·학계·시민단체·시설안전공단 등으로 구성 먼저,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등와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리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갈 계획이다. 발주청이 임대비용, 정기검사 수검 여부 및 장비 안전성, 재임대 장비 여부 및 관리 방법과 작업자 숙련도, 작업 방법 등 임대계약의 적정성 직접 확인 -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18.1.26. <NAME> 의원 입법 발의, 현재 국토위 계류 중) ㅇ 기종·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반영한 ｢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 ｣ 을 마련·배포하여 위험을 촉발하는 무리한 계약을 방지해 나간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정비는 예정이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을 개선에 타워크레인 분야 안전관리계획 항목(장비 사양 등 설치 개요, 안전작업계획, 표준작업시간, 적정 작업용 선정 계획, 검사 계획, 노동조합과 협의 계획 등)신설 ㅇ 그동안에 특별점검<NAME>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 ․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시행한 이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 안전과 내실화를 도모한다. ㅇ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하는 만큼 정부 - 노동계 간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한다. (현행)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상담으로 운영( <PHONE> ,'17.12.27 개시), →(추가)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콜센터 운영하여 신고내용을 노동부에 전달 □ 국토부 관계자는"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차원에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대해서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시행에 나갈 것이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_1 ### 내용: 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안전에 적정성 발주자 승인제·현장관리 지침 도입, 지속적 현장점검으로 안전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 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개선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지난해 마련은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 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장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해서 연식 제한, 주요 설비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내구연한 규정 등 설비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 ｢ 건설기계관리법 ｣ 개정('18.1.29. <NAME> 국회의원 대표 발의, 현재 법사위 심사 중) ㅇ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장 안전관리 개선를 위해 원청의 작업 책임자 배치 의무화 및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설치 ․ 해체업의 신고제 도입과 전문자격 신설 및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전부개정(정부입법 추진,'18.2.9. ∼3.22. 입법예고)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크레인 846대)에 대한 안전 일제점검('17.12.'18.2.9)을 실시했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8.2.4.13)동안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는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책에 제시는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크레인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운영하여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구조 강화 특별팀(TF)('17.12.19. ∼)｣:국토부·발주청·건설업계·임대업체·설치해체업자·노조·학계·시민단체·시설안전공단 등으로 구성 먼저,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등와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리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갈 계획이다. 발주청이 임대비용, 정기검사 수검 여부 및 장비 안전성, 재임대 장비 여부 및 관리 방법과 작업자 숙련도, 작업 방법 등 임대계약의 적정성 직접 확인 -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18.1.26. <NAME> 의원 입법 발의, 현재 국토위 계류 중) ㅇ 기종·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반영한 ｢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 ｣ 을 마련·배포하여 위험을 촉발하는 무리한 계약을 방지해 나간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정비는 예정이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을 개선에 타워크레인 분야 안전관리계획 항목(장비 사양 등 설치 개요, 안전작업계획, 표준작업시간, 적정 작업용 선정 계획, 검사 계획, 노동조합과 협의 계획 등)신설 ㅇ 그동안에 특별점검<NAME>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 ․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시행한 이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 안전과 내실화를 도모한다. ㅇ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하는 만큼 정부 - 노동계 간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한다. (현행)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상담으로 운영( <PHONE> ,'17.12.27 개시), →(추가)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콜센터 운영하여 신고내용을 노동부에 전달 □ 국토부 관계자는"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차원에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대해서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시행에 나갈 것이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48e5949-106d-4046-b622-a21e19ad0520	source15/231026/155980156_0.txt	[참고자료]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156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 세계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 증식과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의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14.7.17일 개정·공포 -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자는 1년의 기간 내에('15.7.16까지)시설기준을 맞추어 설치만 함 □ 환경부(장관 <NAME> )는 CITES 협약*에서 정해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 사육시설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도입은 사후관리제도를 개정으로 7.17(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International Trade of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우리나라가'93년 CITES 협정 가입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미흡 등의 문제로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7월('13.7.16)개정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14.7.17일 공포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 오늘부터 시행될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유통관리 강화)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시 양도자뿐 아니라 양수자에게도 등록 의무가 부과되어, 소유자 중심으로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인공증식관리)국내에서 증식된 국내적 멸종위기종은 모두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시행령(제13조의2)에서 정한 저어달 등 20종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증식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관리)시행령(제13조의3)에서 지정한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90종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제23조의7)에서 정해진 관리기준(행동풍부화, 수의학적 관리 등), 시설면적 기준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 적정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지방환경관서의 검사를 받는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수수료)외국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신고는 사육시설 등록에 건당 10만 원이, 사육시설을 변경등록 또는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 5만 원, 2만 원인이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이미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인'15년 7월 16일까지 시설 규모에 맞추어 등록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세계적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남유 근절, 적정 관리 등 관리가 강조되는 추세"라며, ○"입수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등 불법 행위는 자제하고, 외국적 멸종위기종의 사육 시 종의 특성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시설·관리를 갖추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 세계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 증식과 환경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의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14.7.17일 개정·공포 -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자는 1년의 기간 내에('15.7.16까지)시설기준을 맞추어 설치만 함 □ 환경부(장관 <NAME> )는 CITES 협약*에서 정해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 사육시설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도입은 사후관리제도를 개정으로 7.17(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International Trade of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우리나라가'93년 CITES 협정 가입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미흡 등의 문제로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7월('13.7.16)개정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14.7.17일 공포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 오늘부터 시행될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유통관리 강화)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시 양도자뿐 아니라 양수자에게도 등록 의무가 부과되어, 소유자 중심으로 유통관리가 강화된다. ○(인공증식관리)국내에서 증식된 국내적 멸종위기종은 모두 인공증식 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시행령(제13조의2)에서 정한 저어달 등 20종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증식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관리)시행령(제13조의3)에서 지정한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90종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제23조의7)에서 정해진 관리기준(행동풍부화, 수의학적 관리 등), 시설면적 기준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 적정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지방환경관서의 검사를 받는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수수료)외국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신고는 사육시설 등록에 건당 10만 원이, 사육시설을 변경등록 또는 신고할 경우에는 각각 5만 원, 2만 원인이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이미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인'15년 7월 16일까지 시설 규모에 맞추어 등록하면 된다. □ 해양수산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세계적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남유 근절, 적정 관리 등 관리가 강조되는 추세"라며, ○"입수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등 불법 행위는 자제하고, 외국적 멸종위기종의 사육 시 종의 특성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시설·관리를 갖추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4544157c-5c41-45c6-9303-5594a4ce12c5	source15/231026/156336158_0.txt	(참고)유증기 화학사고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주) 고발 조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158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사고에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주)고발 조치 ◇ 금강유역환경청, 즉시신고 미이행 고발 요건인 주민건강 피해 자료 확보 ○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최종 발표는 7월 말 예정 □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청장 <NAME> , 이하 금강청)은 지난해 5월 17일부터 이틀간 <ADDRESS> 한화토탈(주)에서 일어난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한화토탈(주)을 6월 13일'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즉시(15분 이내*)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보고야 한다. <「화학사고 즉시신고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환경부예규 제632호) ○ 그러나 한화토탈은 5월 17일 11시 45분경에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 326 탱크(이하 사고탱크)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 가서야 관할 관청과 서산소방서에 이를 신고했다. ○ 다음날인 5월 18일 0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내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금강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정보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행은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6월 13일 고발조치했다. ○ 이 사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이관을 예정이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화학물질관리법'제60조) □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합동으로 구성된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사고탱크 배출제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유증기 화학사고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주) 고발 조치_1 ### 내용: <NAME> 사고에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주)고발 조치 ◇ 금강유역환경청, 즉시신고 미이행 고발 요건인 주민건강 피해 자료 확보 ○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최종 발표는 7월 말 예정 □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청장 <NAME> , 이하 금강청)은 지난해 5월 17일부터 이틀간 <ADDRESS> 한화토탈(주)에서 일어난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한화토탈(주)을 6월 13일'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즉시(15분 이내*)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보고야 한다. <「화학사고 즉시신고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환경부예규 제632호) ○ 그러나 한화토탈은 5월 17일 11시 45분경에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 326 탱크(이하 사고탱크)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 가서야 관할 관청과 서산소방서에 이를 신고했다. ○ 다음날인 5월 18일 0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내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금강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정보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행은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6월 13일 고발조치했다. ○ 이 사건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이관을 예정이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화학물질관리법'제60조) □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합동으로 구성된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사고탱크 배출제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ef5ca02a-ff70-4d2b-9d41-f4d7f3da48bf	source15/231026/156443377_0.txt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매주 이행현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377&pageIndex=33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매주 이행현황을 점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 3월 31일부터"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운영 … 주택정책 대한 국민과의 소통 확대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매주 발표에 주택 공급대책의 시행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7월로 예정되어 예정을 첫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 매주 수요일"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는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정례브리핑으로, 부처가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국민께 정확히 알리기 위해 취지에서 진행된다. □ 금으로 매주 개최되는 브리핑에서는 핵심 당국자가 그 주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추진과과을 설명한다. ㅇ 이외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정책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설명할 계획으로, 정례 브리핑이 주택정책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이 될 예정으로 보인다. □ 3월 31일로 예정되어 열리는 1차 브리핑에서는 ｢ 공공주도 3080 + 대책 ｣ 발표 내용부터 추진현황과 첫 결과물인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 ㅇ 이어 4월부터 매월 추가적인 정비용 후보지 공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결과 발표 등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부처 차원으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통해 주택 거래 시 불법 ‧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이라면서, ㅇ"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인식으로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책은 중단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한 그 성과도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주택정책과 관련한 애로에에도 귀 기울여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매주 이행현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_1 ### 내용: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매주 이행현황을 점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 3월 31일부터"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운영 … 주택정책 대한 국민과의 소통 확대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매주 발표에 주택 공급대책의 시행 현황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7월로 예정되어 예정을 첫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 매주 수요일"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는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정례브리핑으로, 부처가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국민께 정확히 알리기 위해 취지에서 진행된다. □ 금으로 매주 개최되는 브리핑에서는 핵심 당국자가 그 주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추진과과을 설명한다. ㅇ 이외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정책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설명할 계획으로, 정례 브리핑이 주택정책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이 될 예정으로 보인다. □ 3월 31일로 예정되어 열리는 1차 브리핑에서는 ｢ 공공주도 3080 + 대책 ｣ 발표 내용부터 추진현황과 첫 결과물인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 ㅇ 이어 4월부터 매월 추가적인 정비용 후보지 공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결과 발표 등도 정기 브리핑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부처 차원으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통해 주택 거래 시 불법 ‧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이라면서, ㅇ"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인식으로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책은 중단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한 그 성과도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주택정책과 관련한 애로에에도 귀 기울여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ed1bdfe-85d7-48ff-801e-1034339b4b5a	source15/231026/156183091_0.txt	무독성 살모넬라에 의한 암 면역치료 기술 개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091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무독성 살모넬라균에 의한 항암 치료 강화기술 개발 - 신개념의 암 치료에 지평 열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및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살모넬라와 비브리오균이 유전공학적으로 합성한 암 치료용 박테리아를 제작하여 암 치료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도 있는 신개념의 면역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ㅇ 살모넬라균은 암조직에 큰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몸안에 주입될 때 정상조직보다 암조직에서 약 10만배정도 더 많이 증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의 여러 연구자들은 암 친화성이 높은 박테리아로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독성이 크게 없는 살모넬라 균주가 암조직에서 비브리오 박테리아와 편모인 플라젤린(flagellin)B라는 면역유발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종류의 암이 이식된 생쥐모델에 투여를 결과, 이 박테리아는 강력한 항암 면역작용을 하여 원발성 암은 전이암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전남대학교 <NAME> 와는 <NAME> 교수 연구팀은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과 복지부는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IFI:16.264)에 게재('17.2.9)되었고, 온라인 커버스토리로 채택되었다. “ Translational Medicine은 미국과학진흥회(American Association of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에서 발간하는 의학 저널로 Science의 자매지이다. Journal Citation Reports에 의하면 2015년 의학연구분야(Medicine, Technology & Experimental)에서 Europeature Medicine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논문과명:Two - step enhanced cancer immunotherapywith engineered Salmonella typhimuriumsecreting heterologous flagellin - 연구자 정보: <NAME> 교수(교신저자, 전남대학교), <NAME> 조교와수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NAME> 박사과정(제 1저자, 전남대학교) □ 연구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필요성:위암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치료약은 암세포만을 효율로 살상하고 정상세포에는 아무런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살모넬라와 같이한 박테리아는 암 조직에 대한 친화성이 강하여, 질병에 걸린 생명체에 주입할 경우 체내와 정상조직에서의 비율이 10만배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과다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팀은 지난 10여년 동안 암세포에 거의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살모넬라 균주를 제작하고 이를 유전공학적으로 재설계하여 대장암 동물모델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용 균주를 개발하고 있다. 2. 발견 동기:본 연구팀은 이 무독성 살모넬라가 대장암 조직에서 증식하면서 강력한 염증작용과 항암 면역작용을 하는 것을 보고하였다(Theranostics 2015년). 살모넬라는 암 조직에서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를 자극해 증식은 면역세포가 항암 염증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한다. 본 연구팀은 이 관찰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항암면역보조물질인 비브리오 균의 flagellin B(FlaB)를 생산하는 살모넬라 유전자를 유전공학적으로 개발을 암 치료에 이용하였다. 3. 연구 성과:FlaB를 생산하는 살모넬라는 대장암은 FlaB를 표적특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원발성 대장암 및 전이성 대장암을 유발한 마우스 모델에서 매우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여주었다. 무독성 살모넬라와 이 균주가 생산하는 FlaB는 독특한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살모넬라가 암에서 증식하는 동안 면역세포의 암 침윤이 일어났고, 이어 분비한 FlaB는 침윤된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대하여 강한 염증을 나타내도록<NAME>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대장암을 표적한 살모넬라는 암으로 군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FlaB는 이 부대에 발포명령을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암 면역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이 시점에서 독특한 형태의 새로운 암 면역치료 기술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독성 살모넬라에 의한 암 면역치료 기술 개발_1 ### 내용: 무독성 살모넬라균에 의한 항암 치료 강화기술 개발 - 신개념의 암 치료에 지평 열어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및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살모넬라와 비브리오균이 유전공학적으로 합성한 암 치료용 박테리아를 제작하여 암 치료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도 있는 신개념의 면역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ㅇ 살모넬라균은 암조직에 큰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몸안에 주입될 때 정상조직보다 암조직에서 약 10만배정도 더 많이 증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의 여러 연구자들은 암 친화성이 높은 박테리아로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독성이 크게 없는 살모넬라 균주가 암조직에서 비브리오 박테리아와 편모인 플라젤린(flagellin)B라는 면역유발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종류의 암이 이식된 생쥐모델에 투여를 결과, 이 박테리아는 강력한 항암 면역작용을 하여 원발성 암은 전이암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전남대학교 <NAME> 와는 <NAME> 교수 연구팀은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과 복지부는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지원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IFI:16.264)에 게재('17.2.9)되었고, 온라인 커버스토리로 채택되었다. “ Translational Medicine은 미국과학진흥회(American Association of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에서 발간하는 의학 저널로 Science의 자매지이다. Journal Citation Reports에 의하면 2015년 의학연구분야(Medicine, Technology & Experimental)에서 Europeature Medicine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 논문명과 저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논문과명:Two - step enhanced cancer immunotherapywith engineered Salmonella typhimuriumsecreting heterologous flagellin - 연구자 정보: <NAME> 교수(교신저자, 전남대학교), <NAME> 조교와수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NAME> 박사과정(제 1저자, 전남대학교) □ 연구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필요성:위암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치료약은 암세포만을 효율로 살상하고 정상세포에는 아무런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살모넬라와 같이한 박테리아는 암 조직에 대한 친화성이 강하여, 질병에 걸린 생명체에 주입할 경우 체내와 정상조직에서의 비율이 10만배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과다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팀은 지난 10여년 동안 암세포에 거의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살모넬라 균주를 제작하고 이를 유전공학적으로 재설계하여 대장암 동물모델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용 균주를 개발하고 있다. 2. 발견 동기:본 연구팀은 이 무독성 살모넬라가 대장암 조직에서 증식하면서 강력한 염증작용과 항암 면역작용을 하는 것을 보고하였다(Theranostics 2015년). 살모넬라는 암 조직에서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를 자극해 증식은 면역세포가 항암 염증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한다. 본 연구팀은 이 관찰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항암면역보조물질인 비브리오 균의 flagellin B(FlaB)를 생산하는 살모넬라 유전자를 유전공학적으로 개발을 암 치료에 이용하였다. 3. 연구 성과:FlaB를 생산하는 살모넬라는 대장암은 FlaB를 표적특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원발성 대장암 및 전이성 대장암을 유발한 마우스 모델에서 매우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여주었다. 무독성 살모넬라와 이 균주가 생산하는 FlaB는 독특한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살모넬라가 암에서 증식하는 동안 면역세포의 암 침윤이 일어났고, 이어 분비한 FlaB는 침윤된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대하여 강한 염증을 나타내도록<NAME>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대장암을 표적한 살모넬라는 암으로 군대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FlaB는 이 부대에 발포명령을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암 면역치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이 시점에서 독특한 형태의 새로운 암 면역치료 기술이 된 것으로 보인다.
d94d57dc-bc20-4468-a27d-531ae574a683	source15/231026/156287227_0.txt	(설명자료)<NAME> 정부서 확충계획 백지화... 재검토委 1년째 구성도 못해(8.9, 동아일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227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 ; <NAME> 정부서 확충계획 백지화.. 재검토 1년째 결론도 못해(8.9, 동아일보) □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용 포화로 인하여 2년 후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관한 산업부의 입장 □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분도 포화시기는 한수원 계획에 의하면'20년 6월로 전망되었으나, 그간의 이용률 하락 영향으로'21년경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이며, ㅇ 정확한 포화시기는'18.11월을 목표로 진행 예정이 실태조사(현재 용역 추진 중)가 완료된 이후 확정될 것임 □ 산업부는'18.5월부터"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가동 중으로, 월성 원전을 포함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에 대해 국익과 지역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ㅇ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기가'21년경으로 연장될 시에다 저장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지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한수원은 경주 원전 내 168,000 다발 규모의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위해'16.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여,'18.8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도 진행 중에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NAME> 정부서 확충계획 백지화... 재검토委 1년째 구성도 못해(8.9, 동아일보)_1 ### 내용: 제목 ; <NAME> 정부서 확충계획 백지화.. 재검토 1년째 결론도 못해(8.9, 동아일보) □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용 포화로 인하여 2년 후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관한 산업부의 입장 □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분도 포화시기는 한수원 계획에 의하면'20년 6월로 전망되었으나, 그간의 이용률 하락 영향으로'21년경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이며, ㅇ 정확한 포화시기는'18.11월을 목표로 진행 예정이 실태조사(현재 용역 추진 중)가 완료된 이후 확정될 것임 □ 산업부는'18.5월부터"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가동 중으로, 월성 원전을 포함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에 대해 국익과 지역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며, ㅇ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기가'21년경으로 연장될 시에다 저장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지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한수원은 경주 원전 내 168,000 다발 규모의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위해'16.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여,'18.8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도 진행 중에 있음
d4c19fc1-258c-446c-9963-49f424bfd0ee	source15/231026/156486363_0.txt	미래유망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신규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363&pageIndex=22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유망 분야'中 계약학과'주관대학 신규 모집 □ 미래차, 탄소중립, 특화산업 등 미래유망 유망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할 주관대학 15개 신규 모집('21.12.15 ~'22.1.17) 운영 주관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를(학기당 3,500만 원가 내외)지급하고,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65 ~ 100%)전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미래차, 탄소중립, 특수화 등 미래유망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계약학과 학위과정 및 연계교육을 위해'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 ‧ 운영할 주관대학을 15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계약학과는 2010년 중소기업 인력 고용 촉진과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선취업 - 후진학'차원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48개 대학에서 70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에는'22년 개설을 예정으로는차 부품소재 3개 학과, 탄소중립 3개 학과, 특화산업(혁신도시)3개 분야와 학위과정 연계 6개 학과를 모집한다. <모집분야 및 정원> 박사, 석사, 학사(3학년 편입), 전문학사 계약학과는 학과별 학생정원 20명 내외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가능한 근로자 및 채용 예정자가 입학할 수도 있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관대학에는 학과운영비(학기당 3,500만 명 내외)가 지급되며 학생에게는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한 등록금이 지원된다. 기준등록금('21년 석·박사 290만 원, 학사 230만 원대에 전문학사 180만 원)대비 대학별 차등 지원(재교육형 석·박사 65 ~, 전문·학사 85%, 동시채용형 100%) 주관대학 신청자격*은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박사 ‧ 석사 ‧ 학사(3학년 이상과의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 참여 가능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가 중인 학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교육부가 시행하는'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가능한 대학만 신청 불가 주관대학 신청 ‧ 접수 기한은 12월 15일(수)부터'22년 1월 17일(월)까지 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과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올해 모집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고 미래유망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를 기대한다"며, "향후 미래유망 분야의 신규 계약학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유망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신규 모집_1 ### 내용: 미래유망 분야'中 계약학과'주관대학 신규 모집 □ 미래차, 탄소중립, 특화산업 등 미래유망 유망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할 주관대학 15개 신규 모집('21.12.15 ~'22.1.17) 운영 주관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를(학기당 3,500만 원가 내외)지급하고,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65 ~ 100%)전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미래차, 탄소중립, 특수화 등 미래유망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계약학과 학위과정 및 연계교육을 위해'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 ‧ 운영할 주관대학을 15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계약학과는 2010년 중소기업 인력 고용 촉진과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선취업 - 후진학'차원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48개 대학에서 70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에는'22년 개설을 예정으로는차 부품소재 3개 학과, 탄소중립 3개 학과, 특화산업(혁신도시)3개 분야와 학위과정 연계 6개 학과를 모집한다. <모집분야 및 정원> 박사, 석사, 학사(3학년 편입), 전문학사 계약학과는 학과별 학생정원 20명 내외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가능한 근로자 및 채용 예정자가 입학할 수도 있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관대학에는 학과운영비(학기당 3,500만 명 내외)가 지급되며 학생에게는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한 등록금이 지원된다. 기준등록금('21년 석·박사 290만 원, 학사 230만 원대에 전문학사 180만 원)대비 대학별 차등 지원(재교육형 석·박사 65 ~, 전문·학사 85%, 동시채용형 100%) 주관대학 신청자격*은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박사 ‧ 석사 ‧ 학사(3학년 이상과의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이 참여 가능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가 중인 학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교육부가 시행하는'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특수목적사업)가능한 대학만 신청 불가 주관대학 신청 ‧ 접수 기한은 12월 15일(수)부터'22년 1월 17일(월)까지 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과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올해 모집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고 미래유망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를 기대한다"며, "향후 미래유망 분야의 신규 계약학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3395aea-95bc-4893-aa12-0197cfdb4dc9	source15/231026/156424848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3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848&pageIndex=37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12월 3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2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누적 확진자 수는 35,703명(해외유입 4,623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87명으로 총 28,352명(79.41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822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7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9명(치명률 1.48%)이다. ※국 발생 확진자 현황(12.3일 0시는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네팔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러시아 5명(4명), 인도네시아 1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동유럽:우크라이나 1명, 이탈리아 2명(2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미국 9명(7명), 서유럽:캐나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누적 확진자 현황(12.3.0시 기준, 35,703명) <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조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재검검사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누적적수(12.3.0시 기준, 35,70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7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3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12월 3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2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1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누적 확진자 수는 35,703명(해외유입 4,623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87명으로 총 28,352명(79.41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822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7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9명(치명률 1.48%)이다. ※국 발생 확진자 현황(12.3일 0시는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네팔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러시아 5명(4명), 인도네시아 1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동유럽:우크라이나 1명, 이탈리아 2명(2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미국 9명(7명), 서유럽:캐나다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누적 확진자 현황(12.3.0시 기준, 35,703명) <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조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재검검사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누적적수(12.3.0시 기준, 35,703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7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12월 2일 0시부터 12월 3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80349e61-9a2e-41d1-87a3-2417e3f21d1d	source15/231026/156161503_0.txt	병무청 차장, 전통시장 ‘Korea Sale FESTA' 참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503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차장, 전통시장'Korea Sale FESTA'현장 - 대전시에'도마큰시장'장보기 행사 실시 - □ 병무청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를 FESTA)기간에 전통시장(도마큰시장 - 대전 동구 도마동 소재)을 방문했다. □ 이 행사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쇼핑행사에 적극 참여와 지역 상인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병무청은'도마큰시장'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이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과 청과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전통시장 장보는 날'로 운영하고 있다. □ <NAME> 병무청 차장은"전통시장도 이제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서 관광과 축제의 장인 되어 다 같이 즐기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차장, 전통시장 ‘Korea Sale FESTA' 참여_1 ### 내용: 병무청 차장, 전통시장'Korea Sale FESTA'현장 - 대전시에'도마큰시장'장보기 행사 실시 - □ 병무청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를 FESTA)기간에 전통시장(도마큰시장 - 대전 동구 도마동 소재)을 방문했다. □ 이 행사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쇼핑행사에 적극 참여와 지역 상인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병무청은'도마큰시장'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이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과 청과물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전통시장 장보는 날'로 운영하고 있다. □ <NAME> 병무청 차장은"전통시장도 이제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서 관광과 축제의 장인 되어 다 같이 즐기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c873e4a4-c7f5-4bbb-83bf-eecf1305c067	source15/231026/156435785_0.txt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6개 인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785&pageIndex=3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2월 8일(월)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7.(일)11:00 이전 보도 가능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6개 최종 - 해양수산 신기술 6개 인증, 기업에 실증 및 시험시공 기회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 하반기에 신청된 55건의 해양수산 기술 중'플랑크톤 추출 골이식 소재 제조 기술'외 최종 6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NET:National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하였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란「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성, 현장 활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창출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 시행한 이래 2020년 말까지 총 375건이 신청되었고, 65개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은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하반기 해양수산 신을 인증을 위해 작년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55개의 신청 기술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NAME> ‧ 기술성 ‧ 산업성 ‧ 공공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 현장에서의 성능 ‧ 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 최종으로 인증여부를 확정하는 3차 심사를 거쳐 6개 과제를 해양수산 신기술로 최종 인증하였다. 【 2020년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선정 현황 】 플랑크톤 유래 골이식 소재 제조 시스템 큰열매모자반 주정추출물로부터 메로터피노이드 고농축물 제조 방법 해상 준설작업이 가능한 구동장치 일체적 자항 기술 내부구속증공단면 및 이중관 충전단면의 입체적 구조해석 기술 선박용 자동소화 캡슐 방식과 전선연결단자 제조 기술 붉바리 어류 친어화를 위한 광주기 및 수온 조절 시스템 특히, 이 중에서도'플랑크톤 유래 골이식 의약품 제조 기술'은 플랑크톤에서 추출한 의료용 골 이식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로, 유사 기술(소뼈, 오리뼈 유래)보다 교차질병의 발생 위험이 낮으며, 해양생물자원에서 원료도 확보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 부문에서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NAME><NAME>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제도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상승과 함께 해양수산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특히, 인정 받은 신기술들이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등 유관 정부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1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 계획은 2월 중 수립에 나갈 예정이며,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tech.kimst.re.kr)에 게시되는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개요/현황 ㅇ 해양수산 우수기술의 조기 발굴과 확산을 촉진하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ㅇ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관련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 □ 근거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제17조 □ 사업체계:사업공고·신기술 인증(해수부), 신청접수 및 심사(KIMST) (신규성 여부 확인 등) <심사절차 ․ 방법 ㅇ(절차)1차(서류)→ 2차(현장)→ 3차(종합)에 의한 심사 -(1차, 서류·면접심사)신규성, 기술성, 산업성, 공공성 평가(75점 만점으로 -(2차, 현장확인심사)현장 적용성, 시장성 평가(평가위원 2/3 동의) -(3차, 종합심사)심사과정의 타당성 등 평가(평가위원 2/3 동의) □(방법)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15명 이내) 해수부 연구개발사업 과제 지원 시 가점, 건설 관련 인증과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 또는 시험시공 기회 부여 ㅇ'20년말까지 375건 신청하여 약 65건 선정 - 해양공학 21건, 해안·항만/해양안전·교통 각 7건, 해양환경/해양재해·방재 등 6건, 해양수산생명/수산양식 각 5건, 어업생산·가공 4건, 수산자원·어장환경 2건 해양자원/해양관측 및 분석 각 1건 2020년도 하반기 해양수산 신지도 인증 기술(6건) 기 술: 플랑크톤 유래 골이식 소재 제조 기술 산 업 명 ㅇ 바다 플랑크톤의 고유 특성인 미세다공성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체내 뼈 성분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다공도가 높아 생체 유래 골 재생율이 향상됨 ㅇ 기존 소뼈·오리뼈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뼈도 제품의 교차질병(광우병 등)전염 위험성 증대와 낮은 골 재생효율 등 문제점 극복이 가능한 제품 <해양 플랑크톤 유래 골이식 소재의 미세다공 구조> ㅇ 뼈 손상 치료를 목적으로, 골 결손부 조직에 이식되어 결손부위를 물리적으로 채우고, 골 형성을 촉진하는 목적의 골 이식재(의료기기)로서 사용 됨 ㅇ 골 이식재로서 뼈 결손부 치료 및 재생을 목적으로 인체 조직에 이식이 필요한 의료 영역(정형·신경외과 및 치과 등)에 사용 가능한 기술 <골이식재 소재 제조와 적용분야> 기 술 약 큰열매모자반 주정추출물로부터 메로터피노이드 고농축물 제조 기술 기 업 이름 ㅇ 큰열매모자반 주정추출물로부터 탈염과 저분자 성분 제거공정을 확립함으로써 메로터피노이드 고농축물제조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임 화합물이 55 이상되는 분리물을 생산하여 20 마이크로m 크기의 균일한 ㅇ 메로터피노이드 함량 55%이상 분리물을 3년 정도로 저장안정성 확보 및 피부침투 효과를 증진시킴 □ 기존 기술 40%대비 향상은 55%메로터피노이드 함량의 농축물 추출 단일소재로써 복합기능성(미백과 주름개선)화장품 원료로 사용 용이한 ㅇ 항염증·항균 효능으로 인한 여드름 치료제 및 소염/진통 연고제의 원료로 적용 가능하여 의약분야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함 <메로터피노이드 농축물로 제조된 복합기능성 소재화 기 술 명 해상 준설작업이 가능한 다목선 방식의 자항 기술 기 신 명 ㅇ 육상(준설선 하부의 트랙)·수상(유압식 프로펠러)이동이 가능한 다목적 수륙양용 준설선에 적용된 기술로, 예인선·양묘선·타선박의 조합이 필요 없는 준설선의 자항 기술 - 펌프준설, 버켓준설, 수초준설 등 다양한 목적의 육상 준설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 수륙양용 준설선에 적용된 기술 <수륙양용준설선의 자항 기술> ㅇ 다양한 준설 기구를 부착하여 다양한 준설(펌프·버켓·그라브·수초 등)에 활용가능 하여 저수지·저류지 및 수로 등 준설공사에 적용 용이한 ㅇ 저수심 작업(Draft 0.9m)으로 트레일러 운반 및 자체 상하차가 가능하고 유압식 스퍼드(SPUD)를 통해 작업 안전성이 확보됨 해안 연약지반을 포함한 해상 지역에서 준설이 필요한 대형 준설선 투입이 불가능한 준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함 <신기술 개발 적용 사례> 시 술 명 내부구속중공단면 및 이중관 충전단면의 비선형 구조해석 기술 산 업 명 ㅇ <NAME> 의 내부구속중공단면 및 중에 충전단면 구조의 내하력과 거동을 정밀한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해석기술 ㅇ 내부관의 존재로 인하 콘크리트에 3축 구속응력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콘크리트로 설계 대비%향상된 강도를 보임 구속응력 제공으로 콘크리트에 구속효과가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강도가 향상을 -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를 고려하여 비선형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구조적 거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최적화와 안전성 향상 거동을 모사하여 경제적이고 정확한 설계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형석이 필수적임 <내부구속증공단면 및 이중관 충전단면> 해중 ‧ 해저 터널의 본체 구조물, 잔교의 하부구조물 및 해상풍력,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지지구조체에 구조 및 거동 해석·설계가 가능함 기 술 목 선박용 자동소화 캡슐 내장형 전선연결단자 제조 시스템 기 업 이름 ㅇ 선박 및 해상구조물의 전자·전기 장치 전선결선부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효율적으로 신속 진압할 수 잇는 자동소화기능 전선연결단자 제조 기술 ㅇ 소량의 소화약제만으로 화재발생이 용이한 국소 부위의 발화점을 제어할 수도 있어 전기화재의 발화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화재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동 진화 가능 <자동 소화캡슐 내장형 전선연결단자 제조기술 구성도>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시설에 사용하는 배전반, 베터리 등 각종 연결단자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여 선박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전선연결구로 많이 쓰이고 있는 회전용 접속자, 압축형 연결형 등에 응용이 가능하며, 소화모듈의 추가 제작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선연결부(터미널단자, 꽂음형 커넥터, 하모니카 연결형 등)에 확장 적용 가능함 <전선연결구의 소화모듈 적용 범위> 기 술 명 붉바리 조기 친어화를 위한 광주기/수온 조절 기술 산 업 명 ㅇ 붉바리 조기 친어화(성숙연령 3년 - 1년)를<NAME>기 위해 적정 광주기 및 수온 수준을 조절하는 기술로 육종기간 단축과 육종 효율성 증대 번식을 위해 사육되거나 보유되고 있는 어린 어류 붉바리 어미 사육관리에서 붉바리의 성성숙 유도(성성숙 및 배란·배정 유도)를 통한 양식으로 연중 수요자에 적합한 수정란을 생산하는 기술 <붉바리 상시 성성숙 조절 시스템 및 1년생 수정에 최초 성성숙(Puberty)유도> ㅇ 여름철에만 산란하는 붉바리를 사계절에 걸쳐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배우자 확보가 쉽고 수요자 요구 중심의 맞춤형 수정란 생산 공급 ㅇ 붉바리 육종 기간 감소를 통해 성장이 빠르고 붉은 체색 발현도가 좋은 선발육종 종자 생산이 가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6개 인증_1 ### 내용: 2021년 2월 8일(월)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7.(일)11:00 이전 보도 가능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6개 최종 - 해양수산 신기술 6개 인증, 기업에 실증 및 시험시공 기회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년 하반기에 신청된 55건의 해양수산 기술 중'플랑크톤 추출 골이식 소재 제조 기술'외 최종 6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NET:National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하였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란「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성, 현장 활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신기술의 상용화와 신기술 적용제품의 시장 창출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 시행한 이래 2020년 말까지 총 375건이 신청되었고, 65개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은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하반기 해양수산 신을 인증을 위해 작년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55개의 신청 기술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NAME> ‧ 기술성 ‧ 산업성 ‧ 공공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 현장에서의 성능 ‧ 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 최종으로 인증여부를 확정하는 3차 심사를 거쳐 6개 과제를 해양수산 신기술로 최종 인증하였다. 【 2020년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선정 현황 】 플랑크톤 유래 골이식 소재 제조 시스템 큰열매모자반 주정추출물로부터 메로터피노이드 고농축물 제조 방법 해상 준설작업이 가능한 구동장치 일체적 자항 기술 내부구속증공단면 및 이중관 충전단면의 입체적 구조해석 기술 선박용 자동소화 캡슐 방식과 전선연결단자 제조 기술 붉바리 어류 친어화를 위한 광주기 및 수온 조절 시스템 특히, 이 중에서도'플랑크톤 유래 골이식 의약품 제조 기술'은 플랑크톤에서 추출한 의료용 골 이식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로, 유사 기술(소뼈, 오리뼈 유래)보다 교차질병의 발생 위험이 낮으며, 해양생물자원에서 원료도 확보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 부문에서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NAME><NAME>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제도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상승과 함께 해양수산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특히, 인정 받은 신기술들이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등 유관 정부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1년 상반기 신기술 인증 계획은 2월 중 수립에 나갈 예정이며,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tech.kimst.re.kr)에 게시되는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개요/현황 ㅇ 해양수산 우수기술의 조기 발굴과 확산을 촉진하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ㅇ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관련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 □ 근거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제17조 □ 사업체계:사업공고·신기술 인증(해수부), 신청접수 및 심사(KIMST) (신규성 여부 확인 등) <심사절차 ․ 방법 ㅇ(절차)1차(서류)→ 2차(현장)→ 3차(종합)에 의한 심사 -(1차, 서류·면접심사)신규성, 기술성, 산업성, 공공성 평가(75점 만점으로 -(2차, 현장확인심사)현장 적용성, 시장성 평가(평가위원 2/3 동의) -(3차, 종합심사)심사과정의 타당성 등 평가(평가위원 2/3 동의) □(방법)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15명 이내) 해수부 연구개발사업 과제 지원 시 가점, 건설 관련 인증과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 또는 시험시공 기회 부여 ㅇ'20년말까지 375건 신청하여 약 65건 선정 - 해양공학 21건, 해안·항만/해양안전·교통 각 7건, 해양환경/해양재해·방재 등 6건, 해양수산생명/수산양식 각 5건, 어업생산·가공 4건, 수산자원·어장환경 2건 해양자원/해양관측 및 분석 각 1건 2020년도 하반기 해양수산 신지도 인증 기술(6건) 기 술: 플랑크톤 유래 골이식 소재 제조 기술 산 업 명 ㅇ 바다 플랑크톤의 고유 특성인 미세다공성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체내 뼈 성분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다공도가 높아 생체 유래 골 재생율이 향상됨 ㅇ 기존 소뼈·오리뼈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뼈도 제품의 교차질병(광우병 등)전염 위험성 증대와 낮은 골 재생효율 등 문제점 극복이 가능한 제품 <해양 플랑크톤 유래 골이식 소재의 미세다공 구조> ㅇ 뼈 손상 치료를 목적으로, 골 결손부 조직에 이식되어 결손부위를 물리적으로 채우고, 골 형성을 촉진하는 목적의 골 이식재(의료기기)로서 사용 됨 ㅇ 골 이식재로서 뼈 결손부 치료 및 재생을 목적으로 인체 조직에 이식이 필요한 의료 영역(정형·신경외과 및 치과 등)에 사용 가능한 기술 <골이식재 소재 제조와 적용분야> 기 술 약 큰열매모자반 주정추출물로부터 메로터피노이드 고농축물 제조 기술 기 업 이름 ㅇ 큰열매모자반 주정추출물로부터 탈염과 저분자 성분 제거공정을 확립함으로써 메로터피노이드 고농축물제조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임 화합물이 55 이상되는 분리물을 생산하여 20 마이크로m 크기의 균일한 ㅇ 메로터피노이드 함량 55%이상 분리물을 3년 정도로 저장안정성 확보 및 피부침투 효과를 증진시킴 □ 기존 기술 40%대비 향상은 55%메로터피노이드 함량의 농축물 추출 단일소재로써 복합기능성(미백과 주름개선)화장품 원료로 사용 용이한 ㅇ 항염증·항균 효능으로 인한 여드름 치료제 및 소염/진통 연고제의 원료로 적용 가능하여 의약분야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함 <메로터피노이드 농축물로 제조된 복합기능성 소재화 기 술 명 해상 준설작업이 가능한 다목선 방식의 자항 기술 기 신 명 ㅇ 육상(준설선 하부의 트랙)·수상(유압식 프로펠러)이동이 가능한 다목적 수륙양용 준설선에 적용된 기술로, 예인선·양묘선·타선박의 조합이 필요 없는 준설선의 자항 기술 - 펌프준설, 버켓준설, 수초준설 등 다양한 목적의 육상 준설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 수륙양용 준설선에 적용된 기술 <수륙양용준설선의 자항 기술> ㅇ 다양한 준설 기구를 부착하여 다양한 준설(펌프·버켓·그라브·수초 등)에 활용가능 하여 저수지·저류지 및 수로 등 준설공사에 적용 용이한 ㅇ 저수심 작업(Draft 0.9m)으로 트레일러 운반 및 자체 상하차가 가능하고 유압식 스퍼드(SPUD)를 통해 작업 안전성이 확보됨 해안 연약지반을 포함한 해상 지역에서 준설이 필요한 대형 준설선 투입이 불가능한 준설현장에서 활용 가능함 <신기술 개발 적용 사례> 시 술 명 내부구속중공단면 및 이중관 충전단면의 비선형 구조해석 기술 산 업 명 ㅇ <NAME> 의 내부구속중공단면 및 중에 충전단면 구조의 내하력과 거동을 정밀한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해석기술 ㅇ 내부관의 존재로 인하 콘크리트에 3축 구속응력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콘크리트로 설계 대비%향상된 강도를 보임 구속응력 제공으로 콘크리트에 구속효과가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강도가 향상을 -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를 고려하여 비선형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구조적 거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설계최적화와 안전성 향상 거동을 모사하여 경제적이고 정확한 설계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형석이 필수적임 <내부구속증공단면 및 이중관 충전단면> 해중 ‧ 해저 터널의 본체 구조물, 잔교의 하부구조물 및 해상풍력, 해양플랜트 구조물의 지지구조체에 구조 및 거동 해석·설계가 가능함 기 술 목 선박용 자동소화 캡슐 내장형 전선연결단자 제조 시스템 기 업 이름 ㅇ 선박 및 해상구조물의 전자·전기 장치 전선결선부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효율적으로 신속 진압할 수 잇는 자동소화기능 전선연결단자 제조 기술 ㅇ 소량의 소화약제만으로 화재발생이 용이한 국소 부위의 발화점을 제어할 수도 있어 전기화재의 발화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화재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동 진화 가능 <자동 소화캡슐 내장형 전선연결단자 제조기술 구성도>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시설에 사용하는 배전반, 베터리 등 각종 연결단자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여 선박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전선연결구로 많이 쓰이고 있는 회전용 접속자, 압축형 연결형 등에 응용이 가능하며, 소화모듈의 추가 제작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선연결부(터미널단자, 꽂음형 커넥터, 하모니카 연결형 등)에 확장 적용 가능함 <전선연결구의 소화모듈 적용 범위> 기 술 명 붉바리 조기 친어화를 위한 광주기/수온 조절 기술 산 업 명 ㅇ 붉바리 조기 친어화(성숙연령 3년 - 1년)를<NAME>기 위해 적정 광주기 및 수온 수준을 조절하는 기술로 육종기간 단축과 육종 효율성 증대 번식을 위해 사육되거나 보유되고 있는 어린 어류 붉바리 어미 사육관리에서 붉바리의 성성숙 유도(성성숙 및 배란·배정 유도)를 통한 양식으로 연중 수요자에 적합한 수정란을 생산하는 기술 <붉바리 상시 성성숙 조절 시스템 및 1년생 수정에 최초 성성숙(Puberty)유도> ㅇ 여름철에만 산란하는 붉바리를 사계절에 걸쳐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배우자 확보가 쉽고 수요자 요구 중심의 맞춤형 수정란 생산 공급 ㅇ 붉바리 육종 기간 감소를 통해 성장이 빠르고 붉은 체색 발현도가 좋은 선발육종 종자 생산이 가능함
146857d9-10a8-44bd-927f-5ea1d4e07ba2	source15/231026/156136407_0.txt	성폭력 등 강력사범 선제대응을 위한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 개최 (특정범죄자관리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407	CC BY	6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폭력 등 강력사범 선제대응을 위하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개최 전자감독 인원 2,500명 ․ 성폭력에 신상등록 대상자 4만 명, 강력범 증가세에 따른 대응방안 - - □ 법무부는 2016.6.15.(수)14:00<NAME>죄 등 강력범죄 전담부서인'특정범죄자관리과'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1동 별관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 대상자 등 고위험사범에 대한 관리 ․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범죄예방정책국 내에 신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정범죄자관리과'에서는 국민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알 수 있도록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성범죄자<NAME>죄도 등록 ․ 관리 체계화 △보호관찰을 이용한 강력사범<NAME>억제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 이날 간담회는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강력사범 전담보호관찰관, 위치추적관제센터장 등 20명이 참석으로"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1년 평가 및 향후 중점 발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NAME>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강력사범 증가에 따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하면서, -"지난해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고위험군인<NAME>죄와 현재원이 2,500명이 넘는 등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 전자감독 현장대응력 강화, 법무 한류 확산을 통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범죄적 신상정보 4만 건 등록 ․ 관리, 강력사범 보호관찰전담제 운영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성폭력 등 강력사범의<NAME>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이 효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은"아무런 동기 없는 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특정범죄자관리과'가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범죄예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정범죄자관리과 주요 정책 성과 가. 강력한 대상자 관리 강화 및 법무 한류 확산 지원 ○'전자감독 신속대응팀'확대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 전자감독 실시 8년여 만에 사건 수가 16배 이상 급증하는 가운데 수시로 발생하는 경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24시간 운영되는'신속대응팀'확대 *'15년 46개→'16년 전국 56개 지역으로 확대 <전자감독 대상자 사건 현황> ○ 경찰과 공조체계 강화 -'14.3.27. 보호관을 경찰청 간'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구성, 정보와 대상자 정보 공유 등 상설 시스템 구축 ※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와 251개 경찰관서 간 주 2회 협의회 개최 - 전자장치 훼손 후 위급한 상황에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합동 모의훈련(FTX)을 위한 긴급 상황 대응 태세 점검 ○'16년 5월 서울보호관찰소 등 36개 기관 실시, 대상자 신상정보 실시간 공유 □ 입체적 지도 감독 체계 실현 ※ 대상자 위험도에 맞춰 등급별로 구분하여 감독기준 강화, 범죄수법 분석 및 범죄 경로 추적방식 도입 등 밀착 지도 ․ 감독을 실시 - 근본적인 범죄유발요인 차단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별심리치료 시스템 전국 운영('16년 1월 ~) □ 법무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 몽골, 태국, 페루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높은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여, 우리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적극 지원 중 ※'15년 몽골 법무부 장관 등 중앙관제센터 방문('16년 추가 설비 예산 등 제시),'16년 우리 장치 제작 업체(SKT)태국 진출 협의 중 나.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구축 일체형 전자발찌 부착 및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 1단계 개발('16년) 위성항법장치(GPS)등 기존 휴대장치의 위치추적 기술을 전자발찌에 통합하는'일체형'장치를 개발 추진 - 발찌 부착자의 이전 범죄수법, 현재 이동패턴 및 날씨정보 등을 분석,<NAME> 위험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본격 구축 다.<NAME>죄자 신상정보 등록 ․ 관리 효율화 신상정보 신속 ․ 정확성 제고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거짓 신상 제출 방지를 위해 경찰과 신상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위반자에 대해 조사 의뢰 ※'15년 ~ 16년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1,036건 수사 착수 - 신속하고 투명은'성범죄자 공개 ․ 고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업체계 강화 연도별 등록사건 증가 추세 신상정보 관계기관 연계 확대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11년 4월 신상정보 수집 개시 이후 5년여 만에 등록 사건이 4만 건 초과 ※ 교정ㆍ출입국 시스템 연계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한 신상정보의 신뢰성 향상 마에 사범별 보호관찰 전담제 확대 성범죄도 심화 평가체계 도입 -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촉진할 필요 있도록, 사범별<NAME>유발 요인을 심화 평가할 수도 있는 사범별<NAME>요인 평가도구 개발 - 외국의 성폭력/약물사범 치료 진척도 평가도구(예:성폭 - MIDSA, 약물 - ASI)를 한국형으로 도입한'16년 내 연구용역으로 개발 완료 소연 전문성 강화를 통한<NAME> 억제 -<NAME>죄와 약물사범 등 전문보호관찰관제 도입을 통한<NAME>죄 보호관찰 대상자<NAME> 억제 마. 성충동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문화 명주 - 성충동 약물치료 거점병원과 집행협의체를 구성, 안정적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를 통해<NAME> 억지력을 강화 -'16년 6월까지 약물치료 집행자는 10명, 약물치료 판결이 선고한 수용자는 16명으로 집행사례 향후 지속 확대 예상 - 대검찰청(과학수사부)을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모니터링 검사기관으로 추가하여 신뢰도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폭력 등 강력사범 선제대응을 위한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 개최 (특정범죄자관리과)_1 ### 내용: 성폭력 등 강력사범 선제대응을 위하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개최 전자감독 인원 2,500명 ․ 성폭력에 신상등록 대상자 4만 명, 강력범 증가세에 따른 대응방안 - - □ 법무부는 2016.6.15.(수)14:00<NAME>죄 등 강력범죄 전담부서인'특정범죄자관리과'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1동 별관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특정범죄자관리과'는 전자감독 대상자 등 고위험사범에 대한 관리 ․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2015년 6월부터 범죄예방정책국 내에 신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정범죄자관리과'에서는 국민이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함을 피부로 알 수 있도록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성범죄자<NAME>죄도 등록 ․ 관리 체계화 △보호관찰을 이용한 강력사범<NAME>억제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 이날 간담회는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강력사범 전담보호관찰관, 위치추적관제센터장 등 20명이 참석으로"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1년 평가 및 향후 중점 발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NAME>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은 강력사범 증가에 따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하면서, -"지난해 특정범죄자관리과 출범 후 고위험군인<NAME>죄와 현재원이 2,500명이 넘는 등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 전자감독 현장대응력 강화, 법무 한류 확산을 통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범죄적 신상정보 4만 건 등록 ․ 관리, 강력사범 보호관찰전담제 운영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성폭력 등 강력사범의<NAME>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이 효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은"아무런 동기 없는 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강력범죄 전담부서인'특정범죄자관리과'가 국민이 공감을 수 있는 범죄예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정범죄자관리과 주요 정책 성과 가. 강력한 대상자 관리 강화 및 법무 한류 확산 지원 ○'전자감독 신속대응팀'확대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 전자감독 실시 8년여 만에 사건 수가 16배 이상 급증하는 가운데 수시로 발생하는 경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24시간 운영되는'신속대응팀'확대 *'15년 46개→'16년 전국 56개 지역으로 확대 <전자감독 대상자 사건 현황> ○ 경찰과 공조체계 강화 -'14.3.27. 보호관을 경찰청 간'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구성, 정보와 대상자 정보 공유 등 상설 시스템 구축 ※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와 251개 경찰관서 간 주 2회 협의회 개최 - 전자장치 훼손 후 위급한 상황에 대비,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합동 모의훈련(FTX)을 위한 긴급 상황 대응 태세 점검 ○'16년 5월 서울보호관찰소 등 36개 기관 실시, 대상자 신상정보 실시간 공유 □ 입체적 지도 감독 체계 실현 ※ 대상자 위험도에 맞춰 등급별로 구분하여 감독기준 강화, 범죄수법 분석 및 범죄 경로 추적방식 도입 등 밀착 지도 ․ 감독을 실시 - 근본적인 범죄유발요인 차단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별심리치료 시스템 전국 운영('16년 1월 ~) □ 법무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형 전자감독시스템 수출 지원 ※ 몽골, 태국, 페루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높은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여, 우리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적극 지원 중 ※'15년 몽골 법무부 장관 등 중앙관제센터 방문('16년 추가 설비 예산 등 제시),'16년 우리 장치 제작 업체(SKT)태국 진출 협의 중 나.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구축 일체형 전자발찌 부착 및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 1단계 개발('16년) 위성항법장치(GPS)등 기존 휴대장치의 위치추적 기술을 전자발찌에 통합하는'일체형'장치를 개발 추진 - 발찌 부착자의 이전 범죄수법, 현재 이동패턴 및 날씨정보 등을 분석,<NAME> 위험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본격 구축 다.<NAME>죄자 신상정보 등록 ․ 관리 효율화 신상정보 신속 ․ 정확성 제고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거짓 신상 제출 방지를 위해 경찰과 신상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위반자에 대해 조사 의뢰 ※'15년 ~ 16년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으로 1,036건 수사 착수 - 신속하고 투명은'성범죄자 공개 ․ 고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업체계 강화 연도별 등록사건 증가 추세 신상정보 관계기관 연계 확대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11년 4월 신상정보 수집 개시 이후 5년여 만에 등록 사건이 4만 건 초과 ※ 교정ㆍ출입국 시스템 연계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한 신상정보의 신뢰성 향상 마에 사범별 보호관찰 전담제 확대 성범죄도 심화 평가체계 도입 -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촉진할 필요 있도록, 사범별<NAME>유발 요인을 심화 평가할 수도 있는 사범별<NAME>요인 평가도구 개발 - 외국의 성폭력/약물사범 치료 진척도 평가도구(예:성폭 - MIDSA, 약물 - ASI)를 한국형으로 도입한'16년 내 연구용역으로 개발 완료 소연 전문성 강화를 통한<NAME> 억제 -<NAME>죄와 약물사범 등 전문보호관찰관제 도입을 통한<NAME>죄 보호관찰 대상자<NAME> 억제 마. 성충동약물치료 집행의 전문화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문화 명주 - 성충동 약물치료 거점병원과 집행협의체를 구성, 안정적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를 통해<NAME> 억지력을 강화 -'16년 6월까지 약물치료 집행자는 10명, 약물치료 판결이 선고한 수용자는 16명으로 집행사례 향후 지속 확대 예상 - 대검찰청(과학수사부)을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모니터링 검사기관으로 추가하여 신뢰도 제고
4232b9bf-3bc8-4933-a8fd-c5463c7b9f8d	source15/231026/156361431_0.txt	환경위성 이용한 미세먼지 해법, 국내외 전문가 머리 맞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431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환경과학원, 11월 19일부터 3일간 미국럽 등 10여 개국 100여명의 위성 전문가 참여 가운데 연수회 개최 ◇ 내년 3월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 최종 평가와 미세먼지 해법 마련을 위한 제2차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 및 전세와 대기질 공동감시 논의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1월 19일부터 3일간 서울 용산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가든 호텔에서'제10차 환경위성 국제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연수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운영 관계자와 미국항공우주국(NASA), 유럽우주국(ESA)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위성 관련기관 소속 관계자 등 10여 개국 총 100여 여명이 참석한다. ○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한반도 등 동아시아 대기오염물질의 감시를 위해 2020년 3월에 발사될 예정이며, 향후 발사될 북미와 유럽의 환경위성과 함께 전 지구 대기환경 관측에 활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자료 분석과 점검, 위성관측 오차요인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에서는 환경위성 개발현황, 데이터 계산방식 검증 및 자료 분석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를 예정이다. <NAME> 미국항공우주국 지구과학국 부국장은 위성 ․ 지상 ․ 항공 자료 융합을 통해 3차원 대기오염물질 입체감시결과와 미국 환경위성(TEMPO)개발 현황을 발표한다. 또한 유럽우주국의 저궤도 환경위성(TROPOMI)연구 책임자인 <NAME>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기후연구소 박사는 현재 운영 중인 저궤도 환경위성의 초기 설계 및 산출 결과를 소개한다. ○ 또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2020년부터 추진될 고농도 먼지<NAME>명을 위한 제2차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 추진방안과 함께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한 전지구 대기오염물질 공동감시 방안도 논의한다. ○ 국제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란 우리나라(, GEMS), 미국(템포, TEMPO), 유럽(센티넬 - 포, Sentinel - 4)에서 띄우는 것을 말한다. 이들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2023년 이후에는 전 지구의 대기환경을 24에 감시할 수 있다.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미국항공우주국 및 유럽우주국 등과 함께 2016년에 수행된 한 - 미 환경질 국제공동연구 결과와 제2차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2020년 ~ 2024년)를 위한 상호협력 계획을 논의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장은"이번 연수회를 통해 성공적인 우주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이 동아시아 대기오염 문제해결에 일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위성 이용한 미세먼지 해법, 국내외 전문가 머리 맞대_1 ###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 11월 19일부터 3일간 미국럽 등 10여 개국 100여명의 위성 전문가 참여 가운데 연수회 개최 ◇ 내년 3월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 최종 평가와 미세먼지 해법 마련을 위한 제2차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 및 전세와 대기질 공동감시 논의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1월 19일부터 3일간 서울 용산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가든 호텔에서'제10차 환경위성 국제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연수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운영 관계자와 미국항공우주국(NASA), 유럽우주국(ESA)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위성 관련기관 소속 관계자 등 10여 개국 총 100여 여명이 참석한다. ○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한반도 등 동아시아 대기오염물질의 감시를 위해 2020년 3월에 발사될 예정이며, 향후 발사될 북미와 유럽의 환경위성과 함께 전 지구 대기환경 관측에 활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자료 분석과 점검, 위성관측 오차요인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에서는 환경위성 개발현황, 데이터 계산방식 검증 및 자료 분석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를 예정이다. <NAME> 미국항공우주국 지구과학국 부국장은 위성 ․ 지상 ․ 항공 자료 융합을 통해 3차원 대기오염물질 입체감시결과와 미국 환경위성(TEMPO)개발 현황을 발표한다. 또한 유럽우주국의 저궤도 환경위성(TROPOMI)연구 책임자인 <NAME>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기후연구소 박사는 현재 운영 중인 저궤도 환경위성의 초기 설계 및 산출 결과를 소개한다. ○ 또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2020년부터 추진될 고농도 먼지<NAME>명을 위한 제2차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 추진방안과 함께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한 전지구 대기오염물질 공동감시 방안도 논의한다. ○ 국제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란 우리나라(, GEMS), 미국(템포, TEMPO), 유럽(센티넬 - 포, Sentinel - 4)에서 띄우는 것을 말한다. 이들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2023년 이후에는 전 지구의 대기환경을 24에 감시할 수 있다.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미국항공우주국 및 유럽우주국 등과 함께 2016년에 수행된 한 - 미 환경질 국제공동연구 결과와 제2차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2020년 ~ 2024년)를 위한 상호협력 계획을 논의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장은"이번 연수회를 통해 성공적인 우주의 운영 및 활용을 위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이 동아시아 대기오염 문제해결에 일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66f2e8e0-6363-48e1-a621-6d81aae49081	source15/231026/156338454_0.txt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제도 첫 도입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454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제도 첫 도입 ․ 시행(7.1.) - 납세자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심판접수 및 각종 증거자료 제출 가능 - 심판청구의 편의성 증대로 납세자 권리구제 기여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NAME> <NAME> )은 납세자의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 항변서 또는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ㅇ 전자심판을 통해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을 원하는 청구인 또는 납세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접수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심판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접수를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만 했으나, 금 전자심판제도의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심판접수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심판청구 편의성이 크게 제고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ㅇ 홈페이지 메뉴의 ▷사이버심판접수 ▷조세심판청구를 클릭합니다. ① 청구권 구분(청구인,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③ 첨부파일 종류을 선택하고"신청하기"단추를 클릭합니다. ① 청구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처분청·조사기관을 입력합니다. ③ 처분의 이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④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의 청구이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와 증거서류 등 첨부 및 출력 청구이유서 및 증거서류 첨부하기 ① 청구이유서 및 증거서류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청구이유서는 한글파일(hwp)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소명서 등은 pdf, hwp, docx, txt, jpg, png<NAME>으로 확장자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인 등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위임으로 청구할 경우 위임장 원본을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신청서를 제출합니다"버튼을 누르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심판청구서 작성 후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인 구분(청구인,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③ 청구사건번호(예 ; 2019서1234)를 입력합니다. ④ 접수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청구번호 및 청구인 인적사항 요지를 기재합니다. ② 항변서 또는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③"신청서를 제출합니다"단추를 클릭합니다. ㅇ"나의 사건조회"에서 심판청구서 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사건진행 상황(청구서 ․ 답변서 ․ 항변서 등 작성 및 송부, 심판부 배정, 의견진술 또는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심판관회의 소집과 심리종결 ․ 재개, 행정실 내부검토, 결정서 발송 등)을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항변서 등의 접수내역을"나의 사건조회"에서 쉽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심판제도의 시행근거는? □ 2018.12.31. ｢ 국세기본법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복청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전자심판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위한 불복청구)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가 제출은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기존의 사이버심판접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ㅇ 기존 사이버심판접수는 불복기간(90일)이 임박한 청구인이 접수기간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서만을 접수한 것으로, 경우 사이버심판접수 후 심판청구서 원본을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방문접수하거나 팩스로 발송하여야 하였으며,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 등의 추가도 제출이 불가하였음 ③ 전자심판시스템으로 제출할 때 있는 첨부파일의 종류 또는 용량은? □ 납세자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증거자료를 접수한 경우 pdf, hwp, docx, txt, jpg, png 등의 확장자파일을 사용을 수 있으며, 서버용량 등을 감안하여 100MB까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잇다 ㅇ 또한, 파일로 첨부하기 어려운 내용 또는 추가 제출할 증거서류는 기존의 방법(우편접수 등)으로도 첨부한 수 있음 ④ 심판접수 이후 추가적인 항변서나 증거자료도 전자심판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한지? □ 민원인은 최초 심판접수 당시뿐만 아니라 심리진행 중에도 전자심판시스템의"항변서 접수"항목 및"기타자료 첨부한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항변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음 ⑤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심판청구서 및 항변서 등이 성공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ㅇ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심판청구서의 접수가 완료되면 심판청구서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또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나의 사건조회"에서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사건진행 상황(청구서 ․ 답변서 ․ 항변서 등 제출 및 송부, 심판부 위원에 의견진술 및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심판관회의 개최, 심리종결 ․ 재개, 행정실 내부검토, 결정서 발부 등)을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발송은 심판청구서, 항변서 등의 접수 현황이"나의 사건조회"에 실시간으로 반영됨 ⑥ 처분청이 보내는 의견서를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송달받을 수 있는지? ※ 청구인이 처분청 의견서를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처분청 의견서를 민원인이 지정한 전자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제도 첫 도입 시행_1 ### 내용: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제도 첫 도입 ․ 시행(7.1.) - 납세자는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심판접수 및 각종 증거자료 제출 가능 - 심판청구의 편의성 증대로 납세자 권리구제 기여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NAME> <NAME> )은 납세자의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 항변서 또는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ㅇ 전자심판을 통해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을 원하는 청구인 또는 납세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접수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심판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접수를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만 했으나, 금 전자심판제도의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심판접수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심판청구 편의성이 크게 제고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ㅇ 홈페이지 메뉴의 ▷사이버심판접수 ▷조세심판청구를 클릭합니다. ① 청구권 구분(청구인,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③ 첨부파일 종류을 선택하고"신청하기"단추를 클릭합니다. ① 청구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처분청·조사기관을 입력합니다. ③ 처분의 이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④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의 청구이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와 증거서류 등 첨부 및 출력 청구이유서 및 증거서류 첨부하기 ① 청구이유서 및 증거서류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청구이유서는 한글파일(hwp)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소명서 등은 pdf, hwp, docx, txt, jpg, png<NAME>으로 확장자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인 등와 내용을 기재합니다. 위임으로 청구할 경우 위임장 원본을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신청서를 제출합니다"버튼을 누르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심판청구서 작성 후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인 구분(청구인,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③ 청구사건번호(예 ; 2019서1234)를 입력합니다. ④ 접수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청구번호 및 청구인 인적사항 요지를 기재합니다. ② 항변서 또는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③"신청서를 제출합니다"단추를 클릭합니다. ㅇ"나의 사건조회"에서 심판청구서 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사건진행 상황(청구서 ․ 답변서 ․ 항변서 등 작성 및 송부, 심판부 배정, 의견진술 또는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심판관회의 소집과 심리종결 ․ 재개, 행정실 내부검토, 결정서 발송 등)을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항변서 등의 접수내역을"나의 사건조회"에서 쉽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자심판제도의 시행근거는? □ 2018.12.31. ｢ 국세기본법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복청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전자심판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위한 불복청구)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가 제출은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기존의 사이버심판접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ㅇ 기존 사이버심판접수는 불복기간(90일)이 임박한 청구인이 접수기간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서만을 접수한 것으로, 경우 사이버심판접수 후 심판청구서 원본을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방문접수하거나 팩스로 발송하여야 하였으며,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 등의 추가도 제출이 불가하였음 ③ 전자심판시스템으로 제출할 때 있는 첨부파일의 종류 또는 용량은? □ 납세자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증거자료를 접수한 경우 pdf, hwp, docx, txt, jpg, png 등의 확장자파일을 사용을 수 있으며, 서버용량 등을 감안하여 100MB까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잇다 ㅇ 또한, 파일로 첨부하기 어려운 내용 또는 추가 제출할 증거서류는 기존의 방법(우편접수 등)으로도 첨부한 수 있음 ④ 심판접수 이후 추가적인 항변서나 증거자료도 전자심판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한지? □ 민원인은 최초 심판접수 당시뿐만 아니라 심리진행 중에도 전자심판시스템의"항변서 접수"항목 및"기타자료 첨부한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항변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음 ⑤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심판청구서 및 항변서 등이 성공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ㅇ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심판청구서의 접수가 완료되면 심판청구서 접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또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나의 사건조회"에서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사건진행 상황(청구서 ․ 답변서 ․ 항변서 등 제출 및 송부, 심판부 위원에 의견진술 및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 심판관회의 개최, 심리종결 ․ 재개, 행정실 내부검토, 결정서 발부 등)을 단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발송은 심판청구서, 항변서 등의 접수 현황이"나의 사건조회"에 실시간으로 반영됨 ⑥ 처분청이 보내는 의견서를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송달받을 수 있는지? ※ 청구인이 처분청 의견서를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처분청 의견서를 민원인이 지정한 전자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bea526e7-7f66-4371-a16c-735c403ce104	source15/231026/155997099_1.txt	‘무형유산 기업초대전 - 무형유산, 기업의 꽃이 되다’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099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형유산 기업초대전 - 무형유산, 기업의 꽃이 되다' 10.1. ~ 12./국립무형유산원'과 기업초대전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무형유산 기업초대전:무형유산, 기업의 꽃이 되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 기념 전시 의 하나로, 무형유산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초대한 무형유산과 기업의 상생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전시에는 국내외 유수의 브랜드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우리 문화유산을 동기(모티브)로 한 상표(브랜드)를 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싶던 LG생활건강의'The history of(후)'의 다양한 상품들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무형문화재와 접목하여 한국 전통 공예품의 진가를 해외에 알리겠다는 취지 아래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의 협조로 진행됐던 한국토요타자동차의'Avalon for Korean Heritage'프로젝트 제품들 ▲ 세계적인 가구 전문 상표인 Duomo와 <NAME> 디자이너가 시행한'2014 전통공예품 디자인개발'사업을 거쳐 무형문화재 장인과 협력으로 완성한 결과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우리나라 전통공예 전승자들 간의 상생 활동 결과물을 소개하는 이 전시는, 우리 무형문화유산이 다양한 기업의 꽃이 되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활용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점쳐볼 기회가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형유산 기업초대전 - 무형유산, 기업의 꽃이 되다’ 개최 _1 ### 내용: '무형유산 기업초대전 - 무형유산, 기업의 꽃이 되다' 10.1. ~ 12./국립무형유산원'과 기업초대전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무형유산 기업초대전:무형유산, 기업의 꽃이 되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 기념 전시 의 하나로, 무형유산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초대한 무형유산과 기업의 상생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전시에는 국내외 유수의 브랜드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우리 문화유산을 동기(모티브)로 한 상표(브랜드)를 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싶던 LG생활건강의'The history of(후)'의 다양한 상품들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무형문화재와 접목하여 한국 전통 공예품의 진가를 해외에 알리겠다는 취지 아래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의 협조로 진행됐던 한국토요타자동차의'Avalon for Korean Heritage'프로젝트 제품들 ▲ 세계적인 가구 전문 상표인 Duomo와 <NAME> 디자이너가 시행한'2014 전통공예품 디자인개발'사업을 거쳐 무형문화재 장인과 협력으로 완성한 결과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우리나라 전통공예 전승자들 간의 상생 활동 결과물을 소개하는 이 전시는, 우리 무형문화유산이 다양한 기업의 꽃이 되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활용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점쳐볼 기회가 될 것이다.
671c7cf4-3168-4807-add5-b0284ec16988	source15/231026/156572486_0.txt	통계청, 유엔 공조「공식통계 국제 콘퍼런스」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486&pageIndex=27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통계청, 유엔 공조「공식통계 글로벌 콘퍼런스」개최 - 위기상황 이해 ․ 극복과정에서의 통계와 데이터의 역할 논의 - 대한민국 통계청(청장 <NAME> )은 유엔통계처와 공조하여'위기상황 이해 ․ 극복과정에서의 통계와 자료가 역할'에 대한「공식통계 세계 콘퍼런스」를 8.31.(화)~ 9.2.(목)동안 화상으로 개최한다. The Global Conference on Official Statistics ○ 제27회 통계청은 날(9.1.)행사와 연계하여 실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각 국 통계청과 통계 전문가들이 주요 글로벌 통계 의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 <NAME> 통계청장과 <NAME> 유엔통계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행사는 3일간 주제별 기조연설과 토론세션으로 진행되며 ○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기구의 전문가, 뉴질랜드, 필리핀, 콜롬비아 등 10여 개국의 통계학과 등이 참여한다. □ 본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위기 회복을 위해 적용가능한 솔루션 ․ 기술개발 등 향후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장이 펼쳐질 것이다. 동 자료는'인용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공익추구에 보탬이 되는 신뢰성 있고 세분화된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위기와 재해 발생시 정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강력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 <NAME>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국가통계청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신뢰할 가치 있는 통계를 적시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론과 자료원을 발굴"하고 ○ 관련 자료를 모으고, 연계, 통합하여 공식통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NAME> 은 또한 토론세션에도 적극 참여하여 통계청이 추진하고 잇는 K - 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 기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K - 통계시스템은 국내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와 민간데이터까지를 최신 암호기술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통계시스템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8.31.(화)~ 9.2(목)3일 동안 매일 2회(08:30과 15:30), 각각 180분씩 운영한다. ○ 본 콘퍼런스에 관심있는 사람은 홈페이지(내 QR코드를 통해 등록 후 참여 가능하고,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유엔 공조「공식통계 국제 콘퍼런스」개최_1 ### 내용: 통계청, 유엔 공조「공식통계 글로벌 콘퍼런스」개최 - 위기상황 이해 ․ 극복과정에서의 통계와 데이터의 역할 논의 - 대한민국 통계청(청장 <NAME> )은 유엔통계처와 공조하여'위기상황 이해 ․ 극복과정에서의 통계와 자료가 역할'에 대한「공식통계 세계 콘퍼런스」를 8.31.(화)~ 9.2.(목)동안 화상으로 개최한다. The Global Conference on Official Statistics ○ 제27회 통계청은 날(9.1.)행사와 연계하여 실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각 국 통계청과 통계 전문가들이 주요 글로벌 통계 의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 <NAME> 통계청장과 <NAME> 유엔통계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행사는 3일간 주제별 기조연설과 토론세션으로 진행되며 ○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기구의 전문가, 뉴질랜드, 필리핀, 콜롬비아 등 10여 개국의 통계학과 등이 참여한다. □ 본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위기 회복을 위해 적용가능한 솔루션 ․ 기술개발 등 향후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장이 펼쳐질 것이다. 동 자료는'인용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공익추구에 보탬이 되는 신뢰성 있고 세분화된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위기와 재해 발생시 정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강력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 <NAME>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국가통계청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신뢰할 가치 있는 통계를 적시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론과 자료원을 발굴"하고 ○ 관련 자료를 모으고, 연계, 통합하여 공식통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NAME> 은 또한 토론세션에도 적극 참여하여 통계청이 추진하고 잇는 K - 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 기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K - 통계시스템은 국내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와 민간데이터까지를 최신 암호기술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통계시스템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8.31.(화)~ 9.2(목)3일 동안 매일 2회(08:30과 15:30), 각각 180분씩 운영한다. ○ 본 콘퍼런스에 관심있는 사람은 홈페이지(내 QR코드를 통해 등록 후 참여 가능하고,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01496b9-48ab-4669-8e61-582245943804	source15/231026/156444000_0.txt	과학의 달, 과학기술로 준비하는 봄날의 희망을 함께 누려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00&pageIndex=32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한 달 내내 과학문화 누리집'사이언스올'에서"2021 우리의 과학산책(이하, 과학산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로 54주년을 맞는 과학의 달은 ｢ 위기를 기회로, 내일의 희망"과학기술 ‧ ICT"｣ 를 주제로, ·코로나19 등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① 탄소중립, ② 인공지능과 ③ 우주개발, ④ 디지털뉴딜 총 4대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과학산책은 4대 분야별 과학주간을 운영하며, ▲ 최첨단 과학기술 시연, ▲ 저명과학자 강연, ‧ 과학커뮤니케이터 강연, ▲ 생활과학교실 과학체험, ▲ 영화 ‧ 드라마 속 과학이야기 토크쇼 등 과학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 국내 연구진의 최신 연구성과를 실시간으로 알아보는"K - 사이언스 Live(월)"서는 우주탐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성과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저명과학자의 실시간 강연인"사이언스 서러 Live(화)"에서는 민간 우주개발, 코로나19 백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극복상 등을 함께 나눈다. ㅇ 과학커뮤니케이터가 과학이슈와 기초 과학이론 등을 쉽게 전달하는"다들배움 Live(수)", 전국 생활과학교실에서 진행하는 생생한 콘텐츠"온라인 생활과학교실(목)"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ㅇ 영화 ‧ 드라마 속 과학기술을 만나는"사이언스 시네마'라운지 S'(금)"에서는 영화'승리호', 미드'킹덤'등에 숨어있는 과학기술의 변천사와 미래사회 전망 등을 과학커뮤니케이터 및 전문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 과학산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준비하는 미래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과<NAME>기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도 마련을 계획이다. ㅇ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10대 핵심기술을 알아보며, 우수 연구진을 초청으로 기부도 함께하는"탄탄대로캠페인"을 네이버 해피빈에서 진행할 계획이다.(4.26 ~ 5.25) ㅇ 국립과학관에서는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일상 속 실천방법 등을 소개하는 특별전등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민과 함께 즐기는 과학문화를 위해로 우수과학도서 읽기와 서평이벤트인"4월엔 과학도서*"를'리디북스'에서 열 계획이며, 과학 단편영화 ‧ 연극 ‧ 웹툰 등 총 30여종의 콘텐츠를 체험을 수 있는"과학융합콘텐츠 대전", 일상 속 과학현상을 풀어보는"돌아온 호기심천국2"도 운영할 계획이다. ㅇ(4월엔 과학도서:4.7)4월 21일이 과학의 날로서임을 알리기 위해 21종의 우수과학도서 중 1권을 읽고, 서평이벤트에 참여한 인원 중 421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 ㅇ 출연연, 과학관,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10개)및 과학문화도시(강릉)에서 46개 기관이 참여하여 과학강연 ‧ 경연, 체험과 전시 등 100종의 지역 과학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1차관은"이번 문화에 달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들에게 활력소가 되어줄 과학소통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며, ㅇ"탄소중립, 바이오 연구, 그린 뉴딜, 우주개발 등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과 성과물을 국민 여러분 모두가 마음 껏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2021 봄날의 과학산책'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과학문화 누리집'사이언스올'(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의 달, 과학기술로 준비하는 봄날의 희망을 함께 누려요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한 달 내내 과학문화 누리집'사이언스올'에서"2021 우리의 과학산책(이하, 과학산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로 54주년을 맞는 과학의 달은 ｢ 위기를 기회로, 내일의 희망"과학기술 ‧ ICT"｣ 를 주제로, ·코로나19 등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① 탄소중립, ② 인공지능과 ③ 우주개발, ④ 디지털뉴딜 총 4대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과학산책은 4대 분야별 과학주간을 운영하며, ▲ 최첨단 과학기술 시연, ▲ 저명과학자 강연, ‧ 과학커뮤니케이터 강연, ▲ 생활과학교실 과학체험, ▲ 영화 ‧ 드라마 속 과학이야기 토크쇼 등 과학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 국내 연구진의 최신 연구성과를 실시간으로 알아보는"K - 사이언스 Live(월)"서는 우주탐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성과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저명과학자의 실시간 강연인"사이언스 서러 Live(화)"에서는 민간 우주개발, 코로나19 백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극복상 등을 함께 나눈다. ㅇ 과학커뮤니케이터가 과학이슈와 기초 과학이론 등을 쉽게 전달하는"다들배움 Live(수)", 전국 생활과학교실에서 진행하는 생생한 콘텐츠"온라인 생활과학교실(목)"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ㅇ 영화 ‧ 드라마 속 과학기술을 만나는"사이언스 시네마'라운지 S'(금)"에서는 영화'승리호', 미드'킹덤'등에 숨어있는 과학기술의 변천사와 미래사회 전망 등을 과학커뮤니케이터 및 전문가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 과학산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준비하는 미래 과학기술에 대해 국민과<NAME>기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도 마련을 계획이다. ㅇ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10대 핵심기술을 알아보며, 우수 연구진을 초청으로 기부도 함께하는"탄탄대로캠페인"을 네이버 해피빈에서 진행할 계획이다.(4.26 ~ 5.25) ㅇ 국립과학관에서는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일상 속 실천방법 등을 소개하는 특별전등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민과 함께 즐기는 과학문화를 위해로 우수과학도서 읽기와 서평이벤트인"4월엔 과학도서*"를'리디북스'에서 열 계획이며, 과학 단편영화 ‧ 연극 ‧ 웹툰 등 총 30여종의 콘텐츠를 체험을 수 있는"과학융합콘텐츠 대전", 일상 속 과학현상을 풀어보는"돌아온 호기심천국2"도 운영할 계획이다. ㅇ(4월엔 과학도서:4.7)4월 21일이 과학의 날로서임을 알리기 위해 21종의 우수과학도서 중 1권을 읽고, 서평이벤트에 참여한 인원 중 421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 ㅇ 출연연, 과학관,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10개)및 과학문화도시(강릉)에서 46개 기관이 참여하여 과학강연 ‧ 경연, 체험과 전시 등 100종의 지역 과학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을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1차관은"이번 문화에 달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들에게 활력소가 되어줄 과학소통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며, ㅇ"탄소중립, 바이오 연구, 그린 뉴딜, 우주개발 등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과 성과물을 국민 여러분 모두가 마음 껏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2021 봄날의 과학산책'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과학문화 누리집'사이언스올'(확인할 수 있다.
ab65e361-3c22-4571-9585-6a3bdd86bd23	source15/231026/156468909_0.txt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909&pageIndex=27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편화 - 병원 처방전 등 추가제출 부담 경감, 관련 증거서류 확대 - ◈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를 피해 집을 나온 ㄱ씨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가 상담받은 이후에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를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고자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하지만 ㄱ씨는 교부제한 신청을 마치지 못한 채 되돌아와야만 했다. 왜일까? 주민센터 담당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발급받은'상담사실확인서'에는 단순한 상담사실만 기재되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사 진단서나 경찰관서의 발급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 부모에게 학대당하다 경찰에 의해 구조된 ㄴ군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고 있다. 언제든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고자 주민센터를 찾았지만'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확인서'로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요청을 수 없었다. 한 달 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주소지를 옮기고 나서야 ㄴ군은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통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요청을 수 있었다. 대해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를자 2009년 ｢ 주민등록법 ｣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또는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를 지정하여 가족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 이때, ｢ 가정폭력방지 및 희생자가 등에 관한 법률 ｣ 이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단서 등 추가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자라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는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정폭력피해자 증거서류 및 추가 소명서류(제13조의2)> 기관에서 현장조사 등을 받을 수 없어 증명력 보완 필요 - 가정폭력 상담소·긴급전화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사실확인서 및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성폭력과 입소확인서 기관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 피해사실 확인 가능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일시지원복지시설·학대피해노인 지원도의 입소확인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통지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 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발급하는 확인서(증거서류)에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민원인은 소명서류 제출부담을 경감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에 포함하는 등 증거서류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입은 교부제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잇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발급 확인서의 증명력 인정 확대를 위한 소명서류 제출부담 완화> □ 여성가족부(장관 <NAME> )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상담사실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등·초본 발급을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 동안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가 등 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면 상담사실확인서와 함께 피해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서 병원진단서와 경찰에서 발급자료만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앞으로는 사진, 문자 및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인정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도 교부제한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종전)증빙서류로 병원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만 인정 (개선)사진·동영상, 문자·메일 등 상담사실을 확인을 수 있는 증거를 폭넓게 인정 ○ 가정폭력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하는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소확인서만으로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한다를 ※ <NAME> 의원(행안위)· <NAME> 의원(여가위)가정폭력피해자 등 제도개선 질의('20.10월)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증명서 등 증거서류로 인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책 마련 일환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 간 교부제한 신청의 증거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대피해아동 관련 자료를 증거서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 ｢ 아동복지법 ｣ 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위탁가정 및 다양한 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조치를 실시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발급하는'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와 함께, - ｢ 아동보호심판규칙 ｣ 상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등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또한 증거서류에 추가하여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를 상대로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잇게 되었다. ※ 권익위, ｢ 가정폭력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도 개선 ｣ 권고('20.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 개선 보고('21.1월) ․ <NAME>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주민등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생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받지 못했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따뜻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요약)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분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구제를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요구되는 증거서류 추가 인정 및 보완자료 경감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사항 보완과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민등록제도 운영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족적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13의2)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 추가(제9호·제10호)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실확인·입소기록 등은 현행 증거서류로 불인정 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 보호사실 인정과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등 증거서류로 인정 -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경감(단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확인서는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상담사실확인서에 피해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다양하게 첨부 <[참고]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요)주민등록표 사본 또는 등·초본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동일 범위의 가족은 위임 없이도 신청 가능(법 29) - 세대주의 ①직계혈족의 배우자·②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①배우자·②직계혈족* - 다만, 가정폭력피해자는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족 중 대상자를 선택으로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열람·교부 제한 신청> <열람·교부 제한 확인 절차 신분증명서, 증거서류, 신청서 제출 피해자의 등·초본 열람(교부)신청 등·초본 열람 및에서 제한 대상자임이 표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_1 ### 내용: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편화 - 병원 처방전 등 추가제출 부담 경감, 관련 증거서류 확대 - ◈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를 피해 집을 나온 ㄱ씨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가 상담받은 이후에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를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고자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하지만 ㄱ씨는 교부제한 신청을 마치지 못한 채 되돌아와야만 했다. 왜일까? 주민센터 담당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발급받은'상담사실확인서'에는 단순한 상담사실만 기재되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사 진단서나 경찰관서의 발급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된다고 설명하였다. ◈ 부모에게 학대당하다 경찰에 의해 구조된 ㄴ군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고 있다. 언제든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고자 주민센터를 찾았지만'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확인서'로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요청을 수 없었다. 한 달 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주소지를 옮기고 나서야 ㄴ군은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통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요청을 수 있었다. 대해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를자 2009년 ｢ 주민등록법 ｣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또는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를 지정하여 가족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 이때, ｢ 가정폭력방지 및 희생자가 등에 관한 법률 ｣ 이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단서 등 추가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자라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는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정폭력피해자 증거서류 및 추가 소명서류(제13조의2)> 기관에서 현장조사 등을 받을 수 없어 증명력 보완 필요 - 가정폭력 상담소·긴급전화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사실확인서 및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성폭력과 입소확인서 기관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 피해사실 확인 가능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일시지원복지시설·학대피해노인 지원도의 입소확인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통지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 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발급하는 확인서(증거서류)에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민원인은 소명서류 제출부담을 경감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에 포함하는 등 증거서류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입은 교부제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잇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발급 확인서의 증명력 인정 확대를 위한 소명서류 제출부담 완화> □ 여성가족부(장관 <NAME> )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상담사실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등·초본 발급을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 동안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가 등 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면 상담사실확인서와 함께 피해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서 병원진단서와 경찰에서 발급자료만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앞으로는 사진, 문자 및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인정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도 교부제한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종전)증빙서류로 병원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만 인정 (개선)사진·동영상, 문자·메일 등 상담사실을 확인을 수 있는 증거를 폭넓게 인정 ○ 가정폭력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하는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소확인서만으로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한다를 ※ <NAME> 의원(행안위)· <NAME> 의원(여가위)가정폭력피해자 등 제도개선 질의('20.10월)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증명서 등 증거서류로 인정>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책 마련 일환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 간 교부제한 신청의 증거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대피해아동 관련 자료를 증거서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 ｢ 아동복지법 ｣ 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위탁가정 및 다양한 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조치를 실시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발급하는'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와 함께, - ｢ 아동보호심판규칙 ｣ 상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등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또한 증거서류에 추가하여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를 상대로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잇게 되었다. ※ 권익위, ｢ 가정폭력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도 개선 ｣ 권고('20.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 개선 보고('21.1월) ․ <NAME>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주민등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생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받지 못했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따뜻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요약)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분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구제를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요구되는 증거서류 추가 인정 및 보완자료 경감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사항 보완과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민등록제도 운영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족적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13의2)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 추가(제9호·제10호)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실확인·입소기록 등은 현행 증거서류로 불인정 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 보호사실 인정과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등 증거서류로 인정 -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경감(단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확인서는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상담사실확인서에 피해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다양하게 첨부 <[참고]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요)주민등록표 사본 또는 등·초본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동일 범위의 가족은 위임 없이도 신청 가능(법 29) - 세대주의 ①직계혈족의 배우자·②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①배우자·②직계혈족* - 다만, 가정폭력피해자는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족 중 대상자를 선택으로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열람·교부 제한 신청> <열람·교부 제한 확인 절차 신분증명서, 증거서류, 신청서 제출 피해자의 등·초본 열람(교부)신청 등·초본 열람 및에서 제한 대상자임이 표출
64ea9ae0-01ee-4fa5-81ba-cb9a44709d53	source15/231026/156482629_0.txt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현장 찾아 임차인 고충상담 나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629&pageIndex=23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단지 찾아 임차인 고충상담 나선다 □ 25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두암4단지 아파트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개최 - □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입주와 입주 ‧ 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관련 고충을 상담 ․ 해소하는 자리가 펼쳐진다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두암4단지 내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사용과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며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는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 상담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합동화를 거쳐 고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의'맞춤형 달려가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공무원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장 맞춤형 민원서비스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해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거나 상담할 순 있도록 현장에서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목포시('20.11.16.), 울산 남구('20.11.27.), 충주시('21.4.29.), 광주 북구('21.11.11.)등 □ 국민권익위의 <NAME> 고충처리국장은"이번 영구임대주택 현장 조사로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지속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현장 찾아 임차인 고충상담 나선다_1 ### 내용: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단지 찾아 임차인 고충상담 나선다 □ 25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두암4단지 아파트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개최 - □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입주와 입주 ‧ 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관련 고충을 상담 ․ 해소하는 자리가 펼쳐진다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두암4단지 내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사용과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며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는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 상담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합동화를 거쳐 고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의'맞춤형 달려가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공무원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장 맞춤형 민원서비스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해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거나 상담할 순 있도록 현장에서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목포시('20.11.16.), 울산 남구('20.11.27.), 충주시('21.4.29.), 광주 북구('21.11.11.)등 □ 국민권익위의 <NAME> 고충처리국장은"이번 영구임대주택 현장 조사로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지속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68859e2-1135-467c-9370-408dd2b25fe7	source15/231026/155995243_0.txt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계획 확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243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제7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 를 개최('14.9.19)하여 확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 제7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 를 개최('14.9.19)하여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등을 건립하기 위한 ｢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계획(안)｣ 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이에 따라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약('13.7)을 통해 둔곡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한 기초과학연구원은 기본/실시설계 진행 중 철거공사를 통한 부지조성을 추진하여 건립일정을 단축시키게 되었다. ○ 그간 미래부와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철거를 위해 관계기관, 대전마케팅공사 간에 시설물의 소유권 ․ 임차권 이전 방향에 대해 협의 ․ 조정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 국유재산(에너지관, 자기부상열차선로 일부)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미래부로 이관 후 대전마케팅공사에 인계를 철거하되, 자기부상열차 잔여 선로는 마감공사를 통해 계속 운행토록 지원한다. ○ 공유재산은 대전시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 후 철거 하되, 주차장에 교통안전체험관의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 대전마케팅공사 임대와 시설물 등은 대전마케팅공사 이사회 의결(9.11)을 거쳐 불용처리 된 바 있다. □ 임대시설물은 대전마케팅공사가 계약에 따른 자진 퇴거 유도 또는 명도소송 진행 절차를 통하여 관리를 수행한다. □ 엑스포과학공원 철거는 엑스포과학공원 사업화 시행자이자 부지소유자인 대전마케팅공사가 주관하여 기초과학연구원, HD 드라마 타운, 엑스포로 예정부지 내에 있는 시설, 포장, 수목 등 모든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되, 역사성 ․ 상징성 ․ 활용가능성이 있는 국제회의장, 시물레이션관은 존치한다. ○ 금년 9월말부터 철거업체 선정절차를 거쳐'11월말 철거 관련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통해 철거에 착공을 예정이며'15년 초 돔영상관, 컨벤션과 등,'15년 중 교통문화센터, 국유재산 등을'15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사이언스센터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철거하고 - 드라마 타운 부지는 9월말 일괄 철거 □ 앞으로 미래부는 대전시 등과 적극 협력하여 엑스포과학공원내 철거를 차질 조속히 수행하여 엑스포과학공원이 과학벨트의 핵심기초연구거점이자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예정이다. 붙임:1.「엑스포과학공원 철거」개요 및 구역도 1부. 2.「엑스포과학공원 정비 계획(안)」요약 1부. 3.「기초과학연구원 이전 계획」요약 1부. 4.「기초과학연구원 본원」조감도 및 구역도 1부. 5.「과학벨트 도룡지구 개발계획」요약 1부. 「엑스포과학공원 철거」요약 및 구역도 「엑스포과학공원 개발 계획(안)」요약 ○(구역)기초과학연구원, HD 드라마타운, 사이언스센터 부지 약 392,115㎡ ○(대상)건축물 49동, 포장 20.2만㎡, 주차장 시설 25개, 녹지 4,699주 등 ※ 시뮬레이션관, 국제회의장 존치(역사성, 상징성, 활용가능성 고려) □(기간)'14.11월'15.8월(10개월) HD 사극으로 부지(문광부)는 건설공사 예산집행(12월)을 위해 9월말 조기 철거 추진 ○(사업비)총 106억 원(미래부 87억 원만과 대전시 19억 원 분담은 민간사업자 미정) ○(시행자)대전마케팅공사(대행:대전도시공사)/민간사업자(사이언스센터) 특구법 제26조에 의거는 주체는 특구개발사업 시행자/토지 소유자 □ 소유 ․ 권리 관계 정리 ○(국유재산)미래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관리권 이관 받은 후 위탁 철거 자 료 부 상 ○ 총 자기부상연차선로 중 철거 대상 약 550m(IBS 구간 129m) -(공유/사유재산/임차권)대전시와 마케팅공사가 관련 법령에 의해 처리 - 공유재산(2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용도 폐지 후 철거 사유재산(마케팅공사 자산, 건축물 45동, 수목 등):대전마케팅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불용처리 및 처리 - 임차권:대전마케팅공사가 소유자 퇴거 유도 또는 명도소송 진행 □ 사업 추진 체계 ○(미래부/대전시)철거계획 공동수립, 예산적 지원, 국유 및 공유 재산 처분 결정 ○(대전마케팅공사)철거 사업을 총괄 시행, 부지 조성 ․ 준공, 공사자산 및 임차권 정리 ●(대전도시공사)철거 공사 현장 감리 감독 ․ 철거공사 수행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공사 추진 체계도> 철거공사비는 조달청 원가검토 결과 확정 사이언스센터 부지의 자기부상열차 선로 철거비 반영 ○(가칭)과학벨트 희망비전 선포식 후 일부 구간 철거 공사 착공('14.11월)후 단계별 철거 추진('15.8월) <엑스포과학공원 단계별 사업화 계획> ('14.11월∼'15.1월) ○교통안전체험관, 국유재산, 임차시설 철거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계획(요약) ○ 사업:2014 ~ 2021년(8년간) 본 본원:'17년 1차 완공(9개 연구동, 행정시설 등),'21년 2차 완공(추가 연구동, 행정시설) - 캠퍼스:연구단 선정과 동시에 사업기간 중 건립 추진 - 가속기:'19년 1차 완공(저에너지 가속기 관련시설),'21년 2차 완공(고에너지 연구 관련시설) ○ 부지 규모 총 1,383,480m2(본원:도룡지구, 분원:5개 특성화대, 가속기:신동지구) KAIST연합, GIST, DIGIST, UNIST, UN은 ECH ※ 본원 ․ 캠퍼스 공간은 대전시와 각 특화대학에서 제공/중이온가속기 시설은 정부매입 ○ 건축규모:370,497㎡ ○ 총사업비:1조 6,662억 규모(부지매입비 3,600억 포함) ○ 시 주 자:미래창조과학부(본원, 캠퍼스, 캠퍼스 일반시설)/기초과학연구원(가속기 특수시설) 가속기 특수시설:가속기터널 ․ 활용실험시설 ․ 제어동 등 방사선인허가가 가능한 가속기장치 구축사업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설 5개 특성화대 본교 내 ※ 녹색건축 인증('13.3월 시행)에 필요한 추가 소요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설계시 면적확정 본원은 중이온가속기/캠퍼스 연구단의 입주위치 ․ 규모 등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비간 일부조정* **중이온가속기 부지규모는 신동 ․ 둔곡지구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변경 추진 ※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예산(총 4,602억 원)은 건립기본계획에 포함되 ○(본원/캠퍼스)미래부는 발주청으로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 캠퍼스 건립을 총괄 ․ 시행 ․ 관리 ․ 감독 ○ 엑스포과학공원 철거공사는 대전마케팅공사가 총괄 시행하되,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의 조성에는 미래부가 지원 엑스포과학공원/과학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 시행자(엑스포과학공원 부지/건물 소유자) -(중이온가속기)단지조성 ․ 일반시설 사업은 미래부가 직접시행, 특수시설은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사업단)에 출연사업으로 추진 - 본원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 ․ 조성하되, 협약에 따라 미래부가 부지 매입 과학벨트 신동 ․ 둔곡거점지구 개발 사업자와 - 특수시설 사업은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과 연계를 위해''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추진 ○(자문기구/협의체)건축자문위,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과학계 관계기관 협의회 등의 자문 ․ 검토를 거쳐 투명한 절차 추진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조감도/배치도 대덕은 도룡지구 개발계획(요약) □(연구개발특구)사이언스센터, 전시컨벤션센터, HD드라마타운, 엑스포주제공원(존치)의 용지로 배분(332,494.4㎡) ■(과학벨트 거점지구)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입지(260,000.0㎡) <엑스포과학공원 토지이용 계획안이 <엑스포과학공원 토지이용 계획도> 2.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실시계획 공고부터 ~ 2016.12 ○ 시설은 자체자금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성하고, 국책사업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국비지원금으로 조달 ○ 엑스포과학공원은 도로로 둘러싸인 대면 단지이므로, 단지내 신규 도로계획을 가급적 자제한 현황도로를 활용 ○ 기 조성되 중앙과학관과의 지하연결도로(B = 22.6 ~ 26.2M)와 연계하여 단지내 진출입 기능을 하는 루프형 도로(B = 18.0M)신설 ○ 교통량 확대에 대비 기존 대덕대로 및 엑스포로의 1 ~ 2차선 확장 ○ 주차장/공원/녹지 ○ 단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신규 확보(1개소, 6,000㎡) ○ 기존 과학공원(1개소 107,909.9㎡), 경관녹지(1개소 1,055.3㎡)등 기존 공원 ․ 녹지 2곳은 계획대로 존치 ○ 상수도는 기존관로를 활용하여 지하에서 각 시설로 수돗물을 공급 ※ 실시계획시 급수량 전면 재산정하여 도룡배수지(V = 2,160㎥)의 용량 부족이 예상될 경우 배수지 확장 추진 ○ 하수도도 현 관로를 활용하여 남측 갑천으로 처리 하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각 시설구역별 오수/우수 관로를 분류식으로 설치 -(본원)5개 시설군, 연면적 112,740㎡ - 연구시설, 행정업무시설, 게스트하우스, 부대시설, 교육적 - 문화수익시설, 과학도서관, 기술거래소, Tech - Shop, 벤처기업 지원을 - 대형전천후스튜디오(500 ~ 1,500평)5동, 특수세트(수술실 있는 스튜디오 1동, 미술센터, 야외세트 (전시장, 부대시설, 주차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계획 확정_1 ### 내용: - ｢ 제7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 를 개최('14.9.19)하여 확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 제7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 를 개최('14.9.19)하여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등을 건립하기 위한 ｢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계획(안)｣ 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이에 따라 미래부 - 대전시 업무협약('13.7)을 통해 둔곡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한 기초과학연구원은 기본/실시설계 진행 중 철거공사를 통한 부지조성을 추진하여 건립일정을 단축시키게 되었다. ○ 그간 미래부와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 철거를 위해 관계기관, 대전마케팅공사 간에 시설물의 소유권 ․ 임차권 이전 방향에 대해 협의 ․ 조정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 국유재산(에너지관, 자기부상열차선로 일부)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미래부로 이관 후 대전마케팅공사에 인계를 철거하되, 자기부상열차 잔여 선로는 마감공사를 통해 계속 운행토록 지원한다. ○ 공유재산은 대전시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 후 철거 하되, 주차장에 교통안전체험관의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 대전마케팅공사 임대와 시설물 등은 대전마케팅공사 이사회 의결(9.11)을 거쳐 불용처리 된 바 있다. □ 임대시설물은 대전마케팅공사가 계약에 따른 자진 퇴거 유도 또는 명도소송 진행 절차를 통하여 관리를 수행한다. □ 엑스포과학공원 철거는 엑스포과학공원 사업화 시행자이자 부지소유자인 대전마케팅공사가 주관하여 기초과학연구원, HD 드라마 타운, 엑스포로 예정부지 내에 있는 시설, 포장, 수목 등 모든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되, 역사성 ․ 상징성 ․ 활용가능성이 있는 국제회의장, 시물레이션관은 존치한다. ○ 금년 9월말부터 철거업체 선정절차를 거쳐'11월말 철거 관련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통해 철거에 착공을 예정이며'15년 초 돔영상관, 컨벤션과 등,'15년 중 교통문화센터, 국유재산 등을'15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사이언스센터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철거하고 - 드라마 타운 부지는 9월말 일괄 철거 □ 앞으로 미래부는 대전시 등과 적극 협력하여 엑스포과학공원내 철거를 차질 조속히 수행하여 엑스포과학공원이 과학벨트의 핵심기초연구거점이자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예정이다. 붙임:1.「엑스포과학공원 철거」개요 및 구역도 1부. 2.「엑스포과학공원 정비 계획(안)」요약 1부. 3.「기초과학연구원 이전 계획」요약 1부. 4.「기초과학연구원 본원」조감도 및 구역도 1부. 5.「과학벨트 도룡지구 개발계획」요약 1부. 「엑스포과학공원 철거」요약 및 구역도 「엑스포과학공원 개발 계획(안)」요약 ○(구역)기초과학연구원, HD 드라마타운, 사이언스센터 부지 약 392,115㎡ ○(대상)건축물 49동, 포장 20.2만㎡, 주차장 시설 25개, 녹지 4,699주 등 ※ 시뮬레이션관, 국제회의장 존치(역사성, 상징성, 활용가능성 고려) □(기간)'14.11월'15.8월(10개월) HD 사극으로 부지(문광부)는 건설공사 예산집행(12월)을 위해 9월말 조기 철거 추진 ○(사업비)총 106억 원(미래부 87억 원만과 대전시 19억 원 분담은 민간사업자 미정) ○(시행자)대전마케팅공사(대행:대전도시공사)/민간사업자(사이언스센터) 특구법 제26조에 의거는 주체는 특구개발사업 시행자/토지 소유자 □ 소유 ․ 권리 관계 정리 ○(국유재산)미래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관리권 이관 받은 후 위탁 철거 자 료 부 상 ○ 총 자기부상연차선로 중 철거 대상 약 550m(IBS 구간 129m) -(공유/사유재산/임차권)대전시와 마케팅공사가 관련 법령에 의해 처리 - 공유재산(2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용도 폐지 후 철거 사유재산(마케팅공사 자산, 건축물 45동, 수목 등):대전마케팅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불용처리 및 처리 - 임차권:대전마케팅공사가 소유자 퇴거 유도 또는 명도소송 진행 □ 사업 추진 체계 ○(미래부/대전시)철거계획 공동수립, 예산적 지원, 국유 및 공유 재산 처분 결정 ○(대전마케팅공사)철거 사업을 총괄 시행, 부지 조성 ․ 준공, 공사자산 및 임차권 정리 ●(대전도시공사)철거 공사 현장 감리 감독 ․ 철거공사 수행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공사 추진 체계도> 철거공사비는 조달청 원가검토 결과 확정 사이언스센터 부지의 자기부상열차 선로 철거비 반영 ○(가칭)과학벨트 희망비전 선포식 후 일부 구간 철거 공사 착공('14.11월)후 단계별 철거 추진('15.8월) <엑스포과학공원 단계별 사업화 계획> ('14.11월∼'15.1월) ○교통안전체험관, 국유재산, 임차시설 철거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계획(요약) ○ 사업:2014 ~ 2021년(8년간) 본 본원:'17년 1차 완공(9개 연구동, 행정시설 등),'21년 2차 완공(추가 연구동, 행정시설) - 캠퍼스:연구단 선정과 동시에 사업기간 중 건립 추진 - 가속기:'19년 1차 완공(저에너지 가속기 관련시설),'21년 2차 완공(고에너지 연구 관련시설) ○ 부지 규모 총 1,383,480m2(본원:도룡지구, 분원:5개 특성화대, 가속기:신동지구) KAIST연합, GIST, DIGIST, UNIST, UN은 ECH ※ 본원 ․ 캠퍼스 공간은 대전시와 각 특화대학에서 제공/중이온가속기 시설은 정부매입 ○ 건축규모:370,497㎡ ○ 총사업비:1조 6,662억 규모(부지매입비 3,600억 포함) ○ 시 주 자:미래창조과학부(본원, 캠퍼스, 캠퍼스 일반시설)/기초과학연구원(가속기 특수시설) 가속기 특수시설:가속기터널 ․ 활용실험시설 ․ 제어동 등 방사선인허가가 가능한 가속기장치 구축사업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설 5개 특성화대 본교 내 ※ 녹색건축 인증('13.3월 시행)에 필요한 추가 소요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설계시 면적확정 본원은 중이온가속기/캠퍼스 연구단의 입주위치 ․ 규모 등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비간 일부조정* **중이온가속기 부지규모는 신동 ․ 둔곡지구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변경 추진 ※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 사업예산(총 4,602억 원)은 건립기본계획에 포함되 ○(본원/캠퍼스)미래부는 발주청으로서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 캠퍼스 건립을 총괄 ․ 시행 ․ 관리 ․ 감독 ○ 엑스포과학공원 철거공사는 대전마케팅공사가 총괄 시행하되,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의 조성에는 미래부가 지원 엑스포과학공원/과학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 시행자(엑스포과학공원 부지/건물 소유자) -(중이온가속기)단지조성 ․ 일반시설 사업은 미래부가 직접시행, 특수시설은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사업단)에 출연사업으로 추진 - 본원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 ․ 조성하되, 협약에 따라 미래부가 부지 매입 과학벨트 신동 ․ 둔곡거점지구 개발 사업자와 - 특수시설 사업은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과 연계를 위해''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추진 ○(자문기구/협의체)건축자문위,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과학계 관계기관 협의회 등의 자문 ․ 검토를 거쳐 투명한 절차 추진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조감도/배치도 대덕은 도룡지구 개발계획(요약) □(연구개발특구)사이언스센터, 전시컨벤션센터, HD드라마타운, 엑스포주제공원(존치)의 용지로 배분(332,494.4㎡) ■(과학벨트 거점지구)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입지(260,000.0㎡) <엑스포과학공원 토지이용 계획안이 <엑스포과학공원 토지이용 계획도> 2.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실시계획 공고부터 ~ 2016.12 ○ 시설은 자체자금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조성하고, 국책사업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국비지원금으로 조달 ○ 엑스포과학공원은 도로로 둘러싸인 대면 단지이므로, 단지내 신규 도로계획을 가급적 자제한 현황도로를 활용 ○ 기 조성되 중앙과학관과의 지하연결도로(B = 22.6 ~ 26.2M)와 연계하여 단지내 진출입 기능을 하는 루프형 도로(B = 18.0M)신설 ○ 교통량 확대에 대비 기존 대덕대로 및 엑스포로의 1 ~ 2차선 확장 ○ 주차장/공원/녹지 ○ 단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신규 확보(1개소, 6,000㎡) ○ 기존 과학공원(1개소 107,909.9㎡), 경관녹지(1개소 1,055.3㎡)등 기존 공원 ․ 녹지 2곳은 계획대로 존치 ○ 상수도는 기존관로를 활용하여 지하에서 각 시설로 수돗물을 공급 ※ 실시계획시 급수량 전면 재산정하여 도룡배수지(V = 2,160㎥)의 용량 부족이 예상될 경우 배수지 확장 추진 ○ 하수도도 현 관로를 활용하여 남측 갑천으로 처리 하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각 시설구역별 오수/우수 관로를 분류식으로 설치 -(본원)5개 시설군, 연면적 112,740㎡ - 연구시설, 행정업무시설, 게스트하우스, 부대시설, 교육적 - 문화수익시설, 과학도서관, 기술거래소, Tech - Shop, 벤처기업 지원을 - 대형전천후스튜디오(500 ~ 1,500평)5동, 특수세트(수술실 있는 스튜디오 1동, 미술센터, 야외세트 (전시장, 부대시설, 주차장)
f816d8c2-4d35-4931-a335-88da855cab5d	source15/231026/156322330_0.txt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330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 개최 한의사 조제탕약 품질관리 기준 마련 위해 양산 부산대학교한방병원에 건립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부산대학교병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3월 20일(수)양산시 부산대학교한방병원에서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하는 탕약은 우리나라 국민이 한의원에서 가장 널리 이용하는 치료법이다. 한의원의 비보험 치료법 대비 탕약이 차지하는 비중(매출액 기준)은 62.5%로 가장 높음(한약소비실태조사,'17년) ○ 다만, 그동안 탕전실의 조제 ‧ 관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정부는 탕약을 안전하게 조제 ‧ 관리할 수 없도록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여, 한약재 입고부터 보관 ‧ 조제 ‧ 포장 ‧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탕약표준조제시설은 2016년 말부터 추진한 한방 공공인프라 확충 사업의 3대 기반시설(인프라)*중 하나이다. ※ 탕약표준조제시설,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 3대 기반시설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NAME> 향상과 표준화 ‧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이다. ○ 탕약표준조제시설은 조제(탕전)장비, 품질검사장비 등을 포함으로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다.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사업 주요한 ○ 총사업비/기간:약 79억 원(2017 2019년, 3년) ○ 사업위치: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양산산대학교병원 0에 ○ 사업규모:대지면적 2,644.63㎡, 건축면적 1,685.92㎡, 연면적 1,747.63㎡(지상 2층) - 조제(탕전), 품질검사, 모든 공정관리(항온, 항습, 공조, 멸균 등)장비 마련 - 제조용 탕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로 구축 ‧ 활용 위한 정보시스템 마련 □ 경상남도 <NAME> 한의약산업과장은"탕약표준조제시설은 조제탕약에 대한 품질관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시범시설로서, 국내 조제탕약의 품질을 높이고 탕약의 임상시험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대학교한방병원 <NAME> 원장은"조제탕약의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모든 공정을 모니터링 및 이력 추적하여 탕약에 대한 안전성이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사업 개요 □ 보조사업명: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7 ~ 2019년(3년간) ○ 사업위치:경상남도 양산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 - 3단계 ○ 사업규모:대지면적 2,644.63㎡, 건물이 1,685.92㎡, 연면적 1,747.63㎡(지상2층) □ 보조사업자:부산대학교한방병원 부대시설은 미생물실험실, 법제실, 탕전실, 후살균실, 조제실, 고제실, 약재창고, 대환포장실, 착즙교반실 설치 □ 조감도 및 배치도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 행사 개요 행 사 명: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 일 시 ： 2019.3.20(수)11:00∼12:00 장 소 - 신축부지(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 - 3단계) 주요내용 - 공사개요 설명, 기공식, 축사, 시삽 등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약진흥재단 이사와 양산시보건소장 등 - 건설관계자, 설계 및 감리 관계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 개최_1 ### 내용: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 개최 한의사 조제탕약 품질관리 기준 마련 위해 양산 부산대학교한방병원에 건립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부산대학교병원(원장 직무대리 <NAME> )은 3월 20일(수)양산시 부산대학교한방병원에서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하는 탕약은 우리나라 국민이 한의원에서 가장 널리 이용하는 치료법이다. 한의원의 비보험 치료법 대비 탕약이 차지하는 비중(매출액 기준)은 62.5%로 가장 높음(한약소비실태조사,'17년) ○ 다만, 그동안 탕전실의 조제 ‧ 관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정부는 탕약을 안전하게 조제 ‧ 관리할 수 없도록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여, 한약재 입고부터 보관 ‧ 조제 ‧ 포장 ‧ 출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탕약표준조제시설은 2016년 말부터 추진한 한방 공공인프라 확충 사업의 3대 기반시설(인프라)*중 하나이다. ※ 탕약표준조제시설,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 3대 기반시설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NAME> 향상과 표준화 ‧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이다. ○ 탕약표준조제시설은 조제(탕전)장비, 품질검사장비 등을 포함으로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다.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사업 주요한 ○ 총사업비/기간:약 79억 원(2017 2019년, 3년) ○ 사업위치: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양산산대학교병원 0에 ○ 사업규모:대지면적 2,644.63㎡, 건축면적 1,685.92㎡, 연면적 1,747.63㎡(지상 2층) - 조제(탕전), 품질검사, 모든 공정관리(항온, 항습, 공조, 멸균 등)장비 마련 - 제조용 탕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로 구축 ‧ 활용 위한 정보시스템 마련 □ 경상남도 <NAME> 한의약산업과장은"탕약표준조제시설은 조제탕약에 대한 품질관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시범시설로서, 국내 조제탕약의 품질을 높이고 탕약의 임상시험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대학교한방병원 <NAME> 원장은"조제탕약의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모든 공정을 모니터링 및 이력 추적하여 탕약에 대한 안전성이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사업 개요 □ 보조사업명: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7 ~ 2019년(3년간) ○ 사업위치:경상남도 양산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 - 3단계 ○ 사업규모:대지면적 2,644.63㎡, 건물이 1,685.92㎡, 연면적 1,747.63㎡(지상2층) □ 보조사업자:부산대학교한방병원 부대시설은 미생물실험실, 법제실, 탕전실, 후살균실, 조제실, 고제실, 약재창고, 대환포장실, 착즙교반실 설치 □ 조감도 및 배치도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 행사 개요 행 사 명: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 일 시 ： 2019.3.20(수)11:00∼12:00 장 소 - 신축부지(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3 - 3단계) 주요내용 - 공사개요 설명, 기공식, 축사, 시삽 등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약진흥재단 이사와 양산시보건소장 등 - 건설관계자, 설계 및 감리 관계자 등
fa546dc9-9e3b-4a31-8cb1-7aa2eaecf9d8	source15/231026/156400311_0.txt	대한민국 동행세일’, 서울과 창원에서 마지막 힘찬 날갯짓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311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경상남도, 동행세일과 연계'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자화 행사'통해 지역상권 살리기 유도 □ 서울 코엑스에서는'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함께하는 미니콘'으로 피날레 내수가 극복을 위한 국민동행 소비축제,'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이 이번과 창원 지역의 현장행사를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동행세일 3회차 현장행사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와 서울시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차례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세일의 피날레를 장식할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를 예정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현장행사에서는 리빙, 식품,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50개 품목이 ▲라이브커머스(27개)▲브랜드K 상품관(76개)▲중소기업 우수상품관(116개)▲지역상품관(131개)등을 통해 준비됐다. 판매 예정인 상품들은 중기부 추천과 지자체 선정을 거쳐 엄선된 것들로 최소 30%이상의 높은 할인이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전시·홍보되는 상품의 QR코드를 찍어 모바일로 바로 구매하는 등으로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할 순 있으며 현장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이벤트'브랜드K를 잡아라','포토 이벤트 월(Wall)','부채 만들기','캐리커처 만들어주기'등에도 참가를 수 있다. 중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와 별도로 경상남도에서는'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착한상인·착한소비운동 캠페인, 프리마켓, 소공연, 볼거리 제공 등 33개의 골목상권별 다양한 행사와 34개 전통시장에서의 대대적인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동문광장에서는'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함께하는 미니콘(대한민국 동행세일‘MiniCon)'이 진행된다. 해당 행사는 매일 저녁 달라지는 3가지 테마*의 콘서트와 함께 오프라인 판매존과 모바일 라이브커머스를 병행해 중소·소상공인의 판매를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이번 지역 현장행사는 동행세일의 마무리 과정에 해당한다. 즐겁고 유쾌한 축제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동행세일’, 서울과 창원에서 마지막 힘찬 날갯짓_1 ### 내용: □ 경상남도, 동행세일과 연계'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자화 행사'통해 지역상권 살리기 유도 □ 서울 코엑스에서는'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함께하는 미니콘'으로 피날레 내수가 극복을 위한 국민동행 소비축제,'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이 이번과 창원 지역의 현장행사를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동행세일 3회차 현장행사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와 서울시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차례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세일의 피날레를 장식할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를 예정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현장행사에서는 리빙, 식품,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50개 품목이 ▲라이브커머스(27개)▲브랜드K 상품관(76개)▲중소기업 우수상품관(116개)▲지역상품관(131개)등을 통해 준비됐다. 판매 예정인 상품들은 중기부 추천과 지자체 선정을 거쳐 엄선된 것들로 최소 30%이상의 높은 할인이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전시·홍보되는 상품의 QR코드를 찍어 모바일로 바로 구매하는 등으로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할 순 있으며 현장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이벤트'브랜드K를 잡아라','포토 이벤트 월(Wall)','부채 만들기','캐리커처 만들어주기'등에도 참가를 수 있다. 중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와 별도로 경상남도에서는'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착한상인·착한소비운동 캠페인, 프리마켓, 소공연, 볼거리 제공 등 33개의 골목상권별 다양한 행사와 34개 전통시장에서의 대대적인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동문광장에서는'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함께하는 미니콘(대한민국 동행세일‘MiniCon)'이 진행된다. 해당 행사는 매일 저녁 달라지는 3가지 테마*의 콘서트와 함께 오프라인 판매존과 모바일 라이브커머스를 병행해 중소·소상공인의 판매를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이번 지역 현장행사는 동행세일의 마무리 과정에 해당한다. 즐겁고 유쾌한 축제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d3846bd-becc-4718-a792-5eb403eafae6	source15/231026/156063751_0.txt	예멘내 인도적 정전 합의 환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751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예멘내 평화적 정전 합의 환영 청해 부대 함상 주예멘대사관 임시사무소를 두바이 임시사무소로 통합화 - □ 정부는 예멘내 분쟁당사자들이 <NAME> 유엔특사의 중재에 따라만 6일간의 평화적 정전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분쟁당사자들이 동 합의를 기초로 조속한 협상에 돌입하여 예멘내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 이에 정부는 지난 7.6 타이즈 등 우리 국민 6명이 예멘을 출국함에 따라 예멘내 잔류국민 대부분이 철수하였고, 해상을 통한 구출 작전도 더 나아가 없을 것으로 판단, 함상에 위치한 주예멘대사관 사무소를 7.15(수)청해부대 교대 시기에 맞춰 두바이 임시사무소로 통합하여 예멘내 향후 상황에 대응을 나갈 예정이다. ㅇ 4.3 임시사무소 설치 당시 예멘 잔류 우리국민 23명에서 7.10 기준 사나(4명), 무칼라(2명)등 총 6명으로 감소 - 무칼라 체류 2명은 위험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해상에서 장거리 어업에 전념으로 있어, 사실상 잔류국민은 생계형 장기거주자 4명뿐임. 현재 청해부대 왕건함은 아라비아해 아덴만 인근에서 해상안보 업무를 담당에 있으며, 정부는 예멘내 치안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4.3 이래부터 왕건함과 두바이에 주예멘대사관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사나에 잔류하고 있던 우리국민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멘내 인도적 정전 합의 환영_1 ### 내용: 예멘내 평화적 정전 합의 환영 청해 부대 함상 주예멘대사관 임시사무소를 두바이 임시사무소로 통합화 - □ 정부는 예멘내 분쟁당사자들이 <NAME> 유엔특사의 중재에 따라만 6일간의 평화적 정전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분쟁당사자들이 동 합의를 기초로 조속한 협상에 돌입하여 예멘내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 이에 정부는 지난 7.6 타이즈 등 우리 국민 6명이 예멘을 출국함에 따라 예멘내 잔류국민 대부분이 철수하였고, 해상을 통한 구출 작전도 더 나아가 없을 것으로 판단, 함상에 위치한 주예멘대사관 사무소를 7.15(수)청해부대 교대 시기에 맞춰 두바이 임시사무소로 통합하여 예멘내 향후 상황에 대응을 나갈 예정이다. ㅇ 4.3 임시사무소 설치 당시 예멘 잔류 우리국민 23명에서 7.10 기준 사나(4명), 무칼라(2명)등 총 6명으로 감소 - 무칼라 체류 2명은 위험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해상에서 장거리 어업에 전념으로 있어, 사실상 잔류국민은 생계형 장기거주자 4명뿐임. 현재 청해부대 왕건함은 아라비아해 아덴만 인근에서 해상안보 업무를 담당에 있으며, 정부는 예멘내 치안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4.3 이래부터 왕건함과 두바이에 주예멘대사관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사나에 잔류하고 있던 우리국민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afa53121-d3d0-42b4-883f-fc48ec7422c6	source15/231026/156297435_0.txt	경찰청, 제3회 감동스토리 발표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435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제3회 NPME 발표회 개최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공익적 가치 전파 # A씨는 10년 전 가정폭력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 그 슬픔을 간신히 극복하고 남은 자녀들(아들1, 딸1)과 같이 생활하던 중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생계를 책임지던 아들이 직장선배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충격으로 치매 증세를 겪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그런 A씨의 손을 잡아준 <NAME> 은 부산해운대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노은성 경위'이다. A씨와의 상담을 시작으로 지자체 등 유관단체와의 사례회의를 통하여 의료비 ・ 생계비 ・ 장례비 ・ 장학금 지원 및 심리치료,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딸의 편지 내용)안녕하세요. 경위님. 너무도 것들이 많아서 뭐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저를 위해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너무 힘들고 있지만 덕분에 기분전환도 되었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생겼던 것 같아요. 중학교 이후부터 쭉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꿔왔는데, 경사와 같은 분이 계셔서 제 꿈을 잘 지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은 잘 생활하고 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 잘 챙겨주시고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위님처럼 좋은 경찰이 되어서 그때 꼭. 감사합니다.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2018.10.5.(금)10:30 청사 1층 문화마당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고자 전국 경찰관들의 우수 경험을<NAME>는"제3회 피해자 보호 ・ 지원 감동스토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회는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활동사진과 활동상 등을 전시하는 사진전 행사도 같이 진행되었다. - 이번 사례 발표회에서는 <NAME> 의 사례를 포함하여 피해자보호 ・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경찰적 우수사례 6건이 발표되었다. 피해자 보호 강화는 국민과 인권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찰청의 정부혁신과제로서, 2015년 피해는 원년을 선포한 이래로 경찰청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전국적인 피해자보호체계를 구축하였다.(전국 310명) - 피해자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지원과 가족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각종 지원 실적이 최근 3년간 평균 11.3%증가하였다. 보복범죄의 위험이 있는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관서별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운영 등 신변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임시숙소 ・ 112시스템등록 ・ 맞춤형순찰 등을 비롯해 스마트워치 ・ 시시티브이(CCTV)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으로 신변보호 조치 수단을 도입한 결과, 신변보호 조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37.9%증가하였다. 경찰청에서는 2016년부터'범죄피해 평가제도'를 통해서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피해자의 정신적 ・ 사회적 고통을 체계가 평가하여 가해자의 양형단계 ・ 구속여부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전국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심리전문가로 채우기 위해서 오는 2022년까지 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20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 올해 신설부터 임기제(2년)공무원'위기개입상담관(41명)'은 피해자 지원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학위 ・ 자격증 등을 취득은 전문가로서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담하는 등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돕는다. 범죄피해자 상담 정책은 심리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심리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한국 심리학회로부터 올해는'특별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이번 발표회를 통해는 피해자보호 ・ 지원의 중요성과 경찰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볼 수 있었다.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 곧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 또한"날을 거듭할수록 사회 안전 확보와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제3회 감동스토리 발표회 개최_1 ### 내용: 경찰청, 제3회 NPME 발표회 개최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공익적 가치 전파 # A씨는 10년 전 가정폭력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 그 슬픔을 간신히 극복하고 남은 자녀들(아들1, 딸1)과 같이 생활하던 중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생계를 책임지던 아들이 직장선배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충격으로 치매 증세를 겪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그런 A씨의 손을 잡아준 <NAME> 은 부산해운대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노은성 경위'이다. A씨와의 상담을 시작으로 지자체 등 유관단체와의 사례회의를 통하여 의료비 ・ 생계비 ・ 장례비 ・ 장학금 지원 및 심리치료,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딸의 편지 내용)안녕하세요. 경위님. 너무도 것들이 많아서 뭐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저를 위해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너무 힘들고 있지만 덕분에 기분전환도 되었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생겼던 것 같아요. 중학교 이후부터 쭉 경찰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꿔왔는데, 경사와 같은 분이 계셔서 제 꿈을 잘 지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은 잘 생활하고 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 잘 챙겨주시고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위님처럼 좋은 경찰이 되어서 그때 꼭. 감사합니다.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2018.10.5.(금)10:30 청사 1층 문화마당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고자 전국 경찰관들의 우수 경험을<NAME>는"제3회 피해자 보호 ・ 지원 감동스토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회는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활동사진과 활동상 등을 전시하는 사진전 행사도 같이 진행되었다. - 이번 사례 발표회에서는 <NAME> 의 사례를 포함하여 피해자보호 ・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경찰적 우수사례 6건이 발표되었다. 피해자 보호 강화는 국민과 인권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찰청의 정부혁신과제로서, 2015년 피해는 원년을 선포한 이래로 경찰청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전국적인 피해자보호체계를 구축하였다.(전국 310명) - 피해자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지원과 가족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각종 지원 실적이 최근 3년간 평균 11.3%증가하였다. 보복범죄의 위험이 있는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관서별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운영 등 신변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임시숙소 ・ 112시스템등록 ・ 맞춤형순찰 등을 비롯해 스마트워치 ・ 시시티브이(CCTV)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으로 신변보호 조치 수단을 도입한 결과, 신변보호 조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37.9%증가하였다. 경찰청에서는 2016년부터'범죄피해 평가제도'를 통해서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던 피해자의 정신적 ・ 사회적 고통을 체계가 평가하여 가해자의 양형단계 ・ 구속여부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전국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심리전문가로 채우기 위해서 오는 2022년까지 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20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 올해 신설부터 임기제(2년)공무원'위기개입상담관(41명)'은 피해자 지원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이나 학위 ・ 자격증 등을 취득은 전문가로서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상담하는 등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돕는다. 범죄피해자 상담 정책은 심리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심리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한국 심리학회로부터 올해는'특별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이번 발표회를 통해는 피해자보호 ・ 지원의 중요성과 경찰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볼 수 있었다.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 곧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 또한"날을 거듭할수록 사회 안전 확보와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feb80d91-61b9-4016-84b2-7d7e798cb74f	source15/231026/156267274_0.txt	(개방교류과) 5월 개방형직위 채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274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년 5월 1일(화)조간(4.30. 오후 12시)이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외 15개 개방형직위 채용 - 5월 개방형직위 중에 민간인만 뽑는 곳 6개 포함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 ‧ 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공모가 5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주뉴욕총영사관 영사·문화원장(외교부), 행정한류담당관(행정안전부)등 총 15개 직위에 대한'5월 공무원 개방형직위 채용과용 계획'을 1일 공고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외교부), 감찰관(법무부), 디지털소통관(문화체육관광부)외 고위공무원단(국장급)8개 분야와며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장(교육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환경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해양수산부)등 실장은 7개 직위다. ○공고 대상 중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외교부), 강원지방병무청장(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장(병무청), 국립생물자원관장(환경부), 디지털소통제작과장(문화체육관광부), 통상국내정책관(산업통상자원부)등 6개 자리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민간에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직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직위 □ <NAME> 인사혁신국장은"5월 공모직위에도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 전문성 등을 공직에 활용하여 국가발전, 공직과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길 원하는 많은 민간 인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월 공모 개방형 보직 주요업무 현황 디지털소통관:범정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획·수립, 온라인대변인회의 등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빅데이터 기반 정책이슈 분석 및 여론 수렴 등 감사관 -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 등 감찰관 ; 사정활동,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 등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문화원장:한 ‧ 일간 문화교류·문화 콘텐츠 해외 진출, 관광객 유치 지원, 한국문화 홍보, 주일본문화원 및 코리아센터 운영 지원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성:양국간 문화교류, 문화 ‧ 관광 분야 해외 진출, 한국문화 홍보, 주뉴욕문화원 운영 및 강원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 의료장비 유지·관리, 입영대상자 선발 등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장:산학협력단 운영, 학술연구진흥 사업 추진 및 규제개혁법제담당관:법령안·훈령ㆍ예규안 기초·심사, 외국과 군사 협정·협약, 국제계약의법적 검토·해석 및 적용 등 통상국내정책관:통상협정의 국내대책 및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및 영향에 대한 연구 ․ 분석, 통상협정의 이행을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디지털소통제작과장:디지털 소통 정책콘텐츠 기획·제작, 영상 컨텐츠 제작·관리, 정부대표 SNS 채널 관리 및 민간협력 등 중앙신체검사소장 - 중앙신체검사 계획 수립·실시, 신체검사 판정 분석 및 병역면탈 예방 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항만시설공사 시행계획 수립·설계, 항만의 유지관리 및 어항개발사업, 항만방재 업무 담당 행정한류담당관: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전수 및 국제협력모델 개발 등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 기후·대기 통합모델의 개발 및 운영관련 연구,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배출량 산정 관리 국립생물자원관장:생물자원에 대한 장·단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종합·조정, 생물 자원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조정·종합 등 ※ 음영 처리된 직위는 민간인만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5월 개방형직위 채용_1 ### 내용: 2018년 5월 1일(화)조간(4.30. 오후 12시)이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외 15개 개방형직위 채용 - 5월 개방형직위 중에 민간인만 뽑는 곳 6개 포함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국 ‧ 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공모가 5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주뉴욕총영사관 영사·문화원장(외교부), 행정한류담당관(행정안전부)등 총 15개 직위에 대한'5월 공무원 개방형직위 채용과용 계획'을 1일 공고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외교부), 감찰관(법무부), 디지털소통관(문화체육관광부)외 고위공무원단(국장급)8개 분야와며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장(교육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환경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해양수산부)등 실장은 7개 직위다. ○공고 대상 중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외교부), 강원지방병무청장(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장(병무청), 국립생물자원관장(환경부), 디지털소통제작과장(문화체육관광부), 통상국내정책관(산업통상자원부)등 6개 자리는 경력개방형직위로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민간에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직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직위 □ <NAME> 인사혁신국장은"5월 공모직위에도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 전문성 등을 공직에 활용하여 국가발전, 공직과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길 원하는 많은 민간 인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월 공모 개방형 보직 주요업무 현황 디지털소통관:범정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획·수립, 온라인대변인회의 등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빅데이터 기반 정책이슈 분석 및 여론 수렴 등 감사관 -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 등 감찰관 ; 사정활동,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 등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문화원장:한 ‧ 일간 문화교류·문화 콘텐츠 해외 진출, 관광객 유치 지원, 한국문화 홍보, 주일본문화원 및 코리아센터 운영 지원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성:양국간 문화교류, 문화 ‧ 관광 분야 해외 진출, 한국문화 홍보, 주뉴욕문화원 운영 및 강원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 의료장비 유지·관리, 입영대상자 선발 등 목포대학교 산학연구과장:산학협력단 운영, 학술연구진흥 사업 추진 및 규제개혁법제담당관:법령안·훈령ㆍ예규안 기초·심사, 외국과 군사 협정·협약, 국제계약의법적 검토·해석 및 적용 등 통상국내정책관:통상협정의 국내대책 및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및 영향에 대한 연구 ․ 분석, 통상협정의 이행을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디지털소통제작과장:디지털 소통 정책콘텐츠 기획·제작, 영상 컨텐츠 제작·관리, 정부대표 SNS 채널 관리 및 민간협력 등 중앙신체검사소장 - 중앙신체검사 계획 수립·실시, 신체검사 판정 분석 및 병역면탈 예방 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항만시설공사 시행계획 수립·설계, 항만의 유지관리 및 어항개발사업, 항만방재 업무 담당 행정한류담당관: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 전수 및 국제협력모델 개발 등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 - 기후·대기 통합모델의 개발 및 운영관련 연구,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배출량 산정 관리 국립생물자원관장:생물자원에 대한 장·단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종합·조정, 생물 자원보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조정·종합 등 ※ 음영 처리된 직위는 민간인만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
66e85488-8ef7-4b31-ac39-e6d69edb04ac	source15/231026/156336738_0.txt	복지세정 강화 등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738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지세정 강화 등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국세청 조직 ‧ 인력 확대 - 근로장려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374명 충원,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하기로 ㅇ □ 정부는 올해부터('19.1.1 개편에 소득 ‧ 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 개편하였다. □ 그에 따라, 확대 ‧ 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제고를 위해 국세청 조직 ‧ 인력을 확충한다. ㅇ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국세청(청장 <NAME> )은 다음은 내용을 담은'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올해 새로 확대 지급되는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ㅇ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촉진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완화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6가 증가하였다. *(장려금)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제공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가에서 자녀장려금 지급 <장려금 확대 개편 내용 요약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30세 이하 단독가구도 수급대상), 소득 ‧ 재산기준 완화, 기준도 인상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최대지급액 상향(50→70만 원), 생계급여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 ㅇ 이부터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연 1회 지급 → 연 2회 분기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 주기 및 방법 변경> 개편(정기분, 분기별 지급) 8월 신청 12월 지급('19년) 2월 신청 6월 지급, 8월/12월 지급(') 추정소득 전년도 재산으로 소득을 ㅇ 국세청은 새롭게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장려금 심사 ‧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 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한다. □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도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에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국세청 조직 ‧ 인력 확충을 통해서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세정 강화 등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_1 ### 내용: 복지세정 강화 등 세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국세청 조직 ‧ 인력 확대 - 근로장려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374명 충원,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하기로 ㅇ □ 정부는 올해부터('19.1.1 개편에 소득 ‧ 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 개편하였다. □ 그에 따라, 확대 ‧ 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제고를 위해 국세청 조직 ‧ 인력을 확충한다. ㅇ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국세청(청장 <NAME> )은 다음은 내용을 담은'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올해 새로 확대 지급되는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일선 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ㅇ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촉진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완화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6가 증가하였다. *(장려금)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제공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가에서 자녀장려금 지급 <장려금 확대 개편 내용 요약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30세 이하 단독가구도 수급대상), 소득 ‧ 재산기준 완화, 기준도 인상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최대지급액 상향(50→70만 원), 생계급여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 ㅇ 이부터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연 1회 지급 → 연 2회 분기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 주기 및 방법 변경> 개편(정기분, 분기별 지급) 8월 신청 12월 지급('19년) 2월 신청 6월 지급, 8월/12월 지급(') 추정소득 전년도 재산으로 소득을 ㅇ 국세청은 새롭게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장려금 심사 ‧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 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한다. □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도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에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국세청 조직 ‧ 인력 확충을 통해서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e55ec1d8-6a55-4cb0-82e9-e08805a457d5	source15/231026/156305632_0.txt	도·군립공원 탐방로·야영장 관리, 국립공원처럼 향상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632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도·군립공원 탐방로 ․ 야영장 관리, 국립공원처럼 향상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도 ․ 군립공원에 야영장, 탐방로 관리 기술지원 ○ 기술력을 활용으로 탐방로 정비분야는 지자체 사업 대행 □ 문화재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탐방로, 야영장 등 공원시설 관리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올해 1월부터 약 30곳 이상으로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자연공원에 포함된 도립·군립공원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에 따른 분할관리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국립공원에 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1월부터 도 ・ 군립공원의 관리수준 개선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지원과 관리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원사업을 대행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26곳의 도립 ・ 군립공원에 탐방로 ・ 야영장 정비, 훼손지 정비 72건의 시설분야 기술지원을 시행했다. ○ 올해는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도립공원, 전북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등 9곳의 지자체에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무장애 공원기반시설 조성, 탐방로 노폭확대 및 주변 복구, 야영도 훼손압력 완화를 위한 저지대 탐방유도 시설조성 등 24건의 기술을 지원했다. ○ 아울러, 지자체 대행사업으로 이미 2011년부터 경남 합천군의 가야산 소리길, 경상북도 영주시의 소백산 자락길, 강원도 평창군의 치간<NAME>길 등의 조성을 끝낸 바 있다. ○ 올 3월부터는 강원도 원주시와 치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는 강원도 홍천군과 달가림길 조성 협력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으로 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관리자 워크샵, 자연공원 총회와 공원정책 및 우수사례 발표 등 지자체 간 소통으로 도립 ・ 군립공원의 서비스도 국립공원처럼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기술부장은"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 ․ 군립공원도 국립공원처럼 탐방객을 위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잇도록 기술지원을 하겠다"라며,"내년에는 지속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자체의 기술지원과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자연공원 관리도 국립공원 수준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군립공원 탐방로·야영장 관리, 국립공원처럼 향상된다_1 ### 내용: 도·군립공원 탐방로 ․ 야영장 관리, 국립공원처럼 향상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도 ․ 군립공원에 야영장, 탐방로 관리 기술지원 ○ 기술력을 활용으로 탐방로 정비분야는 지자체 사업 대행 □ 문화재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탐방로, 야영장 등 공원시설 관리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을 올해 1월부터 약 30곳 이상으로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자연공원에 포함된 도립·군립공원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에 따른 분할관리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국립공원에 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1월부터 도 ・ 군립공원의 관리수준 개선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지원과 관리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원사업을 대행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26곳의 도립 ・ 군립공원에 탐방로 ・ 야영장 정비, 훼손지 정비 72건의 시설분야 기술지원을 시행했다. ○ 올해는 전라북도 완주군 대둔산도립공원, 전북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등 9곳의 지자체에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무장애 공원기반시설 조성, 탐방로 노폭확대 및 주변 복구, 야영도 훼손압력 완화를 위한 저지대 탐방유도 시설조성 등 24건의 기술을 지원했다. ○ 아울러, 지자체 대행사업으로 이미 2011년부터 경남 합천군의 가야산 소리길, 경상북도 영주시의 소백산 자락길, 강원도 평창군의 치간<NAME>길 등의 조성을 끝낸 바 있다. ○ 올 3월부터는 강원도 원주시와 치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는 강원도 홍천군과 달가림길 조성 협력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으로 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관리자 워크샵, 자연공원 총회와 공원정책 및 우수사례 발표 등 지자체 간 소통으로 도립 ・ 군립공원의 서비스도 국립공원처럼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기술부장은"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 ․ 군립공원도 국립공원처럼 탐방객을 위한 시설이 확충될 수 잇도록 기술지원을 하겠다"라며,"내년에는 지속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자체의 기술지원과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자연공원 관리도 국립공원 수준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8078338f-fafe-4e6f-a27f-ae7715ff2dff	source15/231026/156274986_0.txt	농촌진흥청 이전 후 5,600여 명 일자리 창출 효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986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 5년 째를 맞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기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총 1,839억 원의 소비·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 포함). 자재 구입과 시설 공사 등 운영 관련 경비 예산의 57.8%를 전북에서 집행했으며, 이것는 2016년 54.6%보다 3.2%p 늘어난 것이다. ○ 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 규모는 생산 유발 효과 2,24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08억 원 □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약 5,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의 소비 지출로 전북 지역 내에서 추가로 만들어지는 취업 유발 효과*는 2,819명으로 조사됐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자체 고용한 계약직 중 1,700여 명은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올해 1월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 생산 유발 효과:산업 연관 분석의 경제적 파급 효과 중의 일부분 □ 아울러,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계약직으로 공무직의 가족 동반 이주율도 82.3%(미혼과 독신 포함)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국토교통부 각 기관별 통계). ○ 이는 전체 혁신도시 평균 59.9%대비 높은 수치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전 가족이 함께<NAME> 경우은 소득의 70.9%를 거주지 시 ․ 도에서 지출하는데 비해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41.2%만을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도 고려기에 높은 이주율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알 바 있다. □ 농촌진흥청이 농업인과 소비자 대상 교육, 학술행사(소규모 세미나나 등을 실시하면서 전북을 찾는 내방객이 총 26만 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 인구의 평균 15%수준으로, 파급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 앞으로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는 행사는 가능한 한 이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내방객을 늘리는 데 더 나설 예정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우리 지역 내방객이 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면서 실용화 교육을 강화한다면, 지역은 물론 농산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갈 것이다."라며,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더 커질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전북 이전에 따른 2017년 지출액은 실용화재단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7.3%증가한 1,839억 원으로 나타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이전 후 5,600여 명 일자리 창출 효과_1 ### 내용: □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 5년 째를 맞은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기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총 1,839억 원의 소비·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 포함). 자재 구입과 시설 공사 등 운영 관련 경비 예산의 57.8%를 전북에서 집행했으며, 이것는 2016년 54.6%보다 3.2%p 늘어난 것이다. ○ 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 규모는 생산 유발 효과 2,24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908억 원 □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약 5,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의 소비 지출로 전북 지역 내에서 추가로 만들어지는 취업 유발 효과*는 2,819명으로 조사됐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자체 고용한 계약직 중 1,700여 명은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올해 1월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 생산 유발 효과:산업 연관 분석의 경제적 파급 효과 중의 일부분 □ 아울러,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계약직으로 공무직의 가족 동반 이주율도 82.3%(미혼과 독신 포함)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국토교통부 각 기관별 통계). ○ 이는 전체 혁신도시 평균 59.9%대비 높은 수치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전 가족이 함께<NAME> 경우은 소득의 70.9%를 거주지 시 ․ 도에서 지출하는데 비해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41.2%만을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도 고려기에 높은 이주율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알 바 있다. □ 농촌진흥청이 농업인과 소비자 대상 교육, 학술행사(소규모 세미나나 등을 실시하면서 전북을 찾는 내방객이 총 26만 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북 인구의 평균 15%수준으로, 파급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 앞으로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는 행사는 가능한 한 이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내방객을 늘리는 데 더 나설 예정이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우리 지역 내방객이 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면서 실용화 교육을 강화한다면, 지역은 물론 농산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갈 것이다."라며,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더 커질 거라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전북 이전에 따른 2017년 지출액은 실용화재단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7.3%증가한 1,839억 원으로 나타남
eaed73c2-2e61-4eb7-97c4-9515c1150cbd	source15/231026/156070279_0.txt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279	CC BY	6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기에 알려 드립니 ◆ 정부인사발령 <2015.8.13자> ◆ 공공건축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NAME> 공공추진단장 당선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NAME> 공공추진단장 약력> <NAME> (, 만55세)♀년년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장 기시24회(1989.04.24) 2003.02 고려대에서 건축공학과 국내석사 1984.02 연세대학교 건축과 국내학사 부 서 및 직 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국토해앙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인프라스트럭처 국토해양부 국가건축정책기획단 사무국과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발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_1 ### 내용: □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기에 알려 드립니 ◆ 정부인사발령 <2015.8.13자> ◆ 공공건축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NAME> 공공추진단장 당선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NAME> 공공추진단장 약력> <NAME> (, 만55세)♀년년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장 기시24회(1989.04.24) 2003.02 고려대에서 건축공학과 국내석사 1984.02 연세대학교 건축과 국내학사 부 서 및 직 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국토해앙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인프라스트럭처 국토해양부 국가건축정책기획단 사무국과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c3b6e99e-361b-4246-9b5b-af0c07c7a2bc	source15/231026/156114142_0.txt	<NAME> 산업부장관, “16년 30대 그룹 123조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밀착 지원할 것”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142	CC BY	5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산업부장관,"16년 30대 재벌 123조 투자계획이 차질 없 이행되도록, 밀착 지원할 것" - 산업부,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 개최 - 주요 투자형 프로젝트는 부처별 전담 지원반을 구성키로 ◈ 이번 발표에서 전경련은'16년도 30대 그룹 투자계획은 122조 7천억 원 이라크로 발표(전년 실적대비 5.2%증가) ◈ <NAME> 정부는"투자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질없는 이행"이라며,"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혀 ㅇ 주요 투자형 프로젝트별로 범정부 전담지원반을 구성하여 도로 ․ 용수 ․ 전력 공급 관련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 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증설에 전력 공급 ('16. 말, 1단계 공장가동)올해 10월까지 송전선로(154kV)조기 ('18. 하, 2단계 공장가동)'18.4월까지 송전선로(154kV)2기 더 건설 및 오성 열병합발전소 상시운전 ② LG디스플레이 파주 디스플레이 공장 투자의 전력공급 필요한 추가전력 확보를 위한 전기공급약관 개정(3.9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6.3.9.(수), 롯데호텔에서 주요 투자기업 사장단이 참여는 가운데 ｢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 ｣ 를 열었다. /장소:'16.3.9(수), 07:00∼09:00/:층 사파이어볼룸(3F) :산업부장관, 주요 투자기업(17개사)대표들 등 □ 주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민간의 투자 촉진과 사업재편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정부의 지원역량을 총동원할겠다."라고 말했다. ①(투자계획 이행지원)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이 올해 내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는'범정부 전담 지원반'을 구성 ․ 운영하여 신속히 이행 (사례)LGD OLED 신규 투자(파주, 10조원)정부합동지원반 구성('15.11월)→ 올해에 삼성전자(평택, 15조원), SK하이닉스(이천, 31조원)도 지원반 구성 추진 ②(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법 ｣ 제정(8월 시행)을 통해서 사업재편의 부담은 줄이고 예측 가능성은 커지는 됐다고 평가하며, - 경쟁국에 앞서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활법을 활용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에 적극 임하도록 당부 ③(경제활성화법 처리촉구)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욱 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의 조속한 입법이가 필요하다고 강조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날 회의에서'16년도 30대 그룹 투자계획은 122.7조원(전년 실적대비 5.2 ％ 증가)규모라고 발표했다. 전경련이 별도 보도자료 배포 - 30대 그룹 투자 계획 및 실적 발표 '15년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10.5조원)포함시,'16년 투자계획은 전년실적 대비 3.5 감소 지분투자 등 해외투자 제외한 국내 총투자금액 □ 특히, 주요 기업의 계획한 투자에 수반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산업부가 정책적 대안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생산시기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① LG는 평택 반도체공장 투자 관련(15.6조원 투자,'15∼'18년) ('16년말∼, 1단계)초기 공장가동에 필요한 대와 전력공급 송전선로 건설('16.3월 착공∼10월 준공에 ('18.6월∼, 2단계)본격 공장가동에 따른 최대생산용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공급 확대 송전선로 2기 동시 건설('18.4월 완공)+ 오성열병합발전소 상시 운영 (3단계)중장기적인 증설투자에 대비한 적기 전력공급 북당진 - 고덕 송전선로 건설 등 수송 등을 위해 공장 진입용 고덕 IC 등 도로 인프라 조기 확충 공사 시기 단축 ('17.12월 →'17.) IC 연결 대안도로 착공('17.3월) ※(참고3)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고덕산업단지)전력공급 방안 ② LG디스플레이의 평택 OLED공장 투자 관련(10조원 투자,'16∼'18년) (90만kW)필요로 수전 전압 2원화** *전기공급약관"1계약 1전압"규정 적용 , 345kV로 수전되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3.9일) □ 참석자들은 투자확대, 사업재편 등을 위한 경제활력 회복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으며, 특히 전력 ․ 도로 등 인프라 적기 완공을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에 필요한 R & D세액공제 확대 적용 및 금융지원 등을 요청 했다. ※ 간담회 주요 발언 요지는 행사 이후에 보도 자료로 배포할 예정 □ 주 장관은 주요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ㅇ 태양광 연계 전력 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중치 부여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올해 추진 ㅇ 기업들이 하고자하는 미래 성장동력 개발은 원칙적으로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R & D)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ㅇ 해외 항공기 엔진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장기저리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추경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도록 검토 □ 한편, 산업부는 김 장관 취임이후 20여 차례의 현장방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총 149건의 기업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를 추진중이다. ㅇ 지난 2월 30대 그룹 간담회에서 접수한 건의사항 중'사물인터넷 적용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기준완화','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비상전원 인정'건의에 대해 2월 중 관계 규정 개정 등 조치 완료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업부장관, “16년 30대 그룹 123조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밀착 지원할 것”_1 ### 내용: <NAME> 산업부장관,"16년 30대 재벌 123조 투자계획이 차질 없 이행되도록, 밀착 지원할 것" - 산업부,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 개최 - 주요 투자형 프로젝트는 부처별 전담 지원반을 구성키로 ◈ 이번 발표에서 전경련은'16년도 30대 그룹 투자계획은 122조 7천억 원 이라크로 발표(전년 실적대비 5.2%증가) ◈ <NAME> 정부는"투자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질없는 이행"이라며,"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혀 ㅇ 주요 투자형 프로젝트별로 범정부 전담지원반을 구성하여 도로 ․ 용수 ․ 전력 공급 관련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 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증설에 전력 공급 ('16. 말, 1단계 공장가동)올해 10월까지 송전선로(154kV)조기 ('18. 하, 2단계 공장가동)'18.4월까지 송전선로(154kV)2기 더 건설 및 오성 열병합발전소 상시운전 ② LG디스플레이 파주 디스플레이 공장 투자의 전력공급 필요한 추가전력 확보를 위한 전기공급약관 개정(3.9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6.3.9.(수), 롯데호텔에서 주요 투자기업 사장단이 참여는 가운데 ｢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 ｣ 를 열었다. /장소:'16.3.9(수), 07:00∼09:00/:층 사파이어볼룸(3F) :산업부장관, 주요 투자기업(17개사)대표들 등 □ 주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민간의 투자 촉진과 사업재편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정부의 지원역량을 총동원할겠다."라고 말했다. ①(투자계획 이행지원)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이 올해 내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는'범정부 전담 지원반'을 구성 ․ 운영하여 신속히 이행 (사례)LGD OLED 신규 투자(파주, 10조원)정부합동지원반 구성('15.11월)→ 올해에 삼성전자(평택, 15조원), SK하이닉스(이천, 31조원)도 지원반 구성 추진 ②(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기업활력법 ｣ 제정(8월 시행)을 통해서 사업재편의 부담은 줄이고 예측 가능성은 커지는 됐다고 평가하며, - 경쟁국에 앞서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활법을 활용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에 적극 임하도록 당부 ③(경제활성화법 처리촉구)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욱 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의 조속한 입법이가 필요하다고 강조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날 회의에서'16년도 30대 그룹 투자계획은 122.7조원(전년 실적대비 5.2 ％ 증가)규모라고 발표했다. 전경련이 별도 보도자료 배포 - 30대 그룹 투자 계획 및 실적 발표 '15년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10.5조원)포함시,'16년 투자계획은 전년실적 대비 3.5 감소 지분투자 등 해외투자 제외한 국내 총투자금액 □ 특히, 주요 기업의 계획한 투자에 수반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산업부가 정책적 대안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생산시기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① LG는 평택 반도체공장 투자 관련(15.6조원 투자,'15∼'18년) ('16년말∼, 1단계)초기 공장가동에 필요한 대와 전력공급 송전선로 건설('16.3월 착공∼10월 준공에 ('18.6월∼, 2단계)본격 공장가동에 따른 최대생산용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공급 확대 송전선로 2기 동시 건설('18.4월 완공)+ 오성열병합발전소 상시 운영 (3단계)중장기적인 증설투자에 대비한 적기 전력공급 북당진 - 고덕 송전선로 건설 등 수송 등을 위해 공장 진입용 고덕 IC 등 도로 인프라 조기 확충 공사 시기 단축 ('17.12월 →'17.) IC 연결 대안도로 착공('17.3월) ※(참고3)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고덕산업단지)전력공급 방안 ② LG디스플레이의 평택 OLED공장 투자 관련(10조원 투자,'16∼'18년) (90만kW)필요로 수전 전압 2원화** *전기공급약관"1계약 1전압"규정 적용 , 345kV로 수전되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3.9일) □ 참석자들은 투자확대, 사업재편 등을 위한 경제활력 회복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으며, 특히 전력 ․ 도로 등 인프라 적기 완공을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에 필요한 R & D세액공제 확대 적용 및 금융지원 등을 요청 했다. ※ 간담회 주요 발언 요지는 행사 이후에 보도 자료로 배포할 예정 □ 주 장관은 주요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ㅇ 태양광 연계 전력 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중치 부여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올해 추진 ㅇ 기업들이 하고자하는 미래 성장동력 개발은 원칙적으로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R & D)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ㅇ 해외 항공기 엔진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장기저리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추경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도록 검토 □ 한편, 산업부는 김 장관 취임이후 20여 차례의 현장방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 총 149건의 기업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를 추진중이다. ㅇ 지난 2월 30대 그룹 간담회에서 접수한 건의사항 중'사물인터넷 적용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기준완화','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비상전원 인정'건의에 대해 2월 중 관계 규정 개정 등 조치 완료했다.
099dadd1-45d1-418d-803e-24cd0ff1d138	source15/231026/156388353_0.txt	공정위,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353	CC BY	1,5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공정위')는 2020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으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2,284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 통지하였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59개)대비 5개 증가하였고, 지정한 수는 전년(2,103개)대비 181개 증가하였다. (신규지정)｢ 에이치엠엠 ｣(자산총액 6.5조 원대와 ｢ 장금상선 ｣(자산총액 6.4조 원), ｢ IMM인베스트먼트 ｣(자산총액 6.3조 원), ｢ KG ｣(자산총액 5.3조 원), ｢ 삼양 ｣(자산총액 5.1조 원씩 ■ 또한도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인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1,47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총수는 전년(34개)과 동일하나 그 구성에 변동이 있었으며, 지정한 수는 전년(1,421개)대비 52개 증가하였다. (신규지정)｢ 대우건설 ｣(자산총액 10.2조 원),(지정제외)｢ 오씨아이 ｣(자산총액 9.9조 원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23조의2)가 적용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 기업집단현황공시(11조의2 ~ 4)및 주식소유현황신고(1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그 외에 상호출자금지(9), 순환출자금지(9의2), 채무보증금지(10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1)등이 추가 적용 ■ 올해 지정집단의 규모는 공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 17년)된 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반도체 전업집단이 처음으로 집단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집단 추이는 ` 16년:65개, ` 17년:57개, ` 18년:60개, ` 19년:59개, ` 20년:64개 □ 재무자료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집단으로의 실적 쏠림 및 양극화 현상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매출액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1,422.0조원→ 1,401.6조원)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48.1 ％ 감소(92.5조원→48.0조원)하여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19년 정유는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상위집단 실적 악화가 주요 영향 ㅇ 한편, 자산총액 대비 상위 집단과 하위 기업 간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6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 보다 수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집단의 경우:자산총액 54.0%→52.6%, 매출액 57.1 ％ →55.7%, 당기순이익 72.2%→68.5: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64개)에서 차지하는 현황> 또한,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성과도 상위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유지되었으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달리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규모는 자산 10조 원 이상인 집단(2.2%)보다 10조 원대 미만인 집단(2.5%)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들 집단과 계열사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 수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 분석·발표 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표본과 대상 확대·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시장에 공개는 계획이다. □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64개로 전년 5월 15일(59개)에서 5개 증가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사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부문 자산 증가 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부 합병과 신규 선박투자 등 PEF 및 SPC 관련 12개사의 계열편입에 따른 자본 증가 KG동부제철의 계열편입에 따른 자산 증가 계열회사 사채발행 및 당기순이익 증가로 따른 자산 증가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집단은 지난해 대비 4개 증가(51개→55개)하고, 총수 없는 집단은 1개 증가하였다.(8개→9개) <기업집단별 총수유무 집단> 롯데는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한진, 두산, 엘에스, LS케이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하림과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NAME>, 하림, 영풍,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코오롱 하림과 농협, 케이티, 에쓰 - 오일, (자산 10조원 미만 5조원 미만만 오씨아이, 이랜드,<NAME>, SM, DB, 세아, 네이버, 하림과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중흥건설, 부영은 아모레퍼시픽, 태광,<NAME>, 한라, 부영은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NAME>제강,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애경, 하이트진로,<NAME>, KG, 삼양 □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4개로 집단 총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1개 집단이 새로 지정되고 1개 집단이 제외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현황은 회계기준 변경에 의한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에 따른 손상차손인식 대상 자산 감소 □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단위:%로 조 원] 자산총액 10조 원 초과 1 ~ 34위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음영) 있으며 굵은 글씨는 올해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181개 증가(2,103개→2,284개)하였고, 연평균 계열회사 수는 전년도에 동일한 수준(35.6개→35.7개)으로 나타났다. 59개 연속지정집단(+ 48개), 5개 신규지정집단(+ 133개) - ｢ 카카오 ｣(+ 26개), ｢ 농협 ｣(+ 14개), ｢ 에스케이 ｣(+ 14개)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카카오)인터넷전문은행, 스마트모빌리티 등 사업 투자로 신규 계열편입 등(농협)계열 증권사의 지분투자에 따른 신규 계열편입 발생 등(에스케이)부동산투자업, 유선방송업 회사 인수 영향 - ｢ SM ｣(- 12개), ｢ 롯데 ｣(- 9개), ｢ 다우키움 ｣(- 9개)그룹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SM)계열회사 간 합병 및 영업 활동이 미미한 계열회사 청산 등(롯데)금융계열사(롯데손보, 롯데카드 등한 자회사 등)매각 등(다우키움)친족독립경영으로 인한 계열회사 감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개수는 전년 대비 52개 증가(1,421개→1,473개)하였고, 평균 소속한 수는 1.5개 증가(41.8개→43.3개)하였다. 33개 연속지정집단(+ 55개), 1개 신규지정집단(+ 16개), 1개 지정제외집단(- 19개) ◆ 총이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지속 상승 추세이다. ('16)1,670개:('17)1,980개/('18)2,083개 →('19)2,103개 →('20)2,284개 <과거 5년간 계열회사 수 변동 추이> :` 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기업집단 제외),'17년 ~'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이하 같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 비해 136.4조 원 증가(2,039.7조 원→2,176.1조 원)하였고, 평균 자산총액은 0.6조원 감소(34.6조 원→34.0조 원)하였다. - 59개 연속지정집단(+ 106.8조 원), 5개 신규지정집단(+ 29.6조 원) ㅇ 자산총액 상위가가 많이 상승한 집단은 ｢ 넷마블 ｣(57위→47위), ｢ 카카오 ｣(32위→23위), ｢<NAME> ｣(46위→37위)순이고, 감소(넷마블)코웨이(주)인수에 따른 자산 증가(카카오)한국카카오은행(주)편입 등 신규 계열편입 감소(태영)공동주택 개발사업 확대 및 ㈜티에스케이프리텍 등 기타 계열편입 증가 - ｢ 중흥건설 ｣(37→46위), ｢ 태광 ｣(40위→49위), ｢<NAME> ｣(54위→62위)등은 순위가 많이 하락하였다. (중흥건설)중흥토건(주)의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채감소(태광)㈜티브로드 등 계열회사 매각(유진)부실과 청산, 지분매각 등에 의한 계열회사 수 감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99.3조 원은 증가(1,846.4조 원→1,945.7조 원)하였고, 평균 자산총액은 2.9조 원가 증가(54.3조 원→57.2조 원)하였다. ㅇ 33개 연속지정집단(+ 99.8조 원), 1개 신규지정집단(+ 10.2조 원), 1개 지정제외집단(△10.7조 원) ◆ 자산총액 5조 원 초과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16)1,753.6조 원/('17)1,842.1조 원 →('18)1,966.7조 원인 →('19)2,039.7조 원 →('20)2,176.1조 원 <최근 5년간 순자가 변동 추이> 2. 부채비율 변동은 금융 ‧ 보험업 제외)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9/p 증가(67.8%→71.7)하였다. 59개 연속지정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1%포인트 증가(67.8 →70.9%) ㅇ ｢ 한국투자금융 ｣(△156.5%p), ｢ 중흥건설 ｣(△29.9 ％ p), ｢ DB ｣(△28.8%p)그룹은 부채비율이 많이 감소하였고, (한국투자금융)유상증자 및 부채상환으로 인한 부채비율 하락(중흥건설)중흥토건(주)의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채감소(DB)이익잉여금 및 지분법평가이익 등와 부채상환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 ｢ 금호아시아나 ｣(+ 364.8%p), ｢ 교보생명보험 ｣(+ 46.4/p), ｢ 케이씨씨 ｣(+ 44.8%포인트는 순으로 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아시아나)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자 부채 인식(교보생명보험)교보 합정점 매입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케이씨씨)케이씨씨의 인적분할에 따라 회계상 부채(미지급배당금)증가 및 자본 감소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보다 4.0%p 증가(67.3%→71.3%)하였다. 33개 연속지정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보다 3.4%p 증가(67.3%→70.7 ％) ◆ 부채가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감소추세를 유지하다 상승하였다. ('16)79.6 ％→('17)76.0%→('18)71.2%→('19)67.8 ％ →('20)71.7% <과거 5년간 부채비율 변동 추이> 1. 매출액 변화(※ 금융 ‧ 보험업 제외)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 매출은 전년 대비 20.4조 원 감소(1,422.0조 원→1,401.6조 원)하였고, 평균 매출액은 2.2조 원가 감소(24.1조 원→21.9조 원)하였다. ※ 59개 연속지정집단(△35.3조 원), 5개 신규지정집단(+ 14.9조 원인이 ㅇ ｢ 현대자동차 ｣(+ 11.5조 원), ｢<NAME> ｣(+ 4.0조 원), ｢ 넷마블 ｣(+ 2.8조 원)순으로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그룹으로 나타났고, (현대자동차)제네시스 출시에 따른 완성차 판매 호조 및 완성적 매출 증가,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 발생(효성)㈜효성 분할(` 18년)에 의한 회계상 매출액 감소 해소(넷마블)코웨이(주)등 ㅇ ｢ 에스케이 ｣(△22.4조 원), ｢ 삼성 ｣(△13.8조 원), ｢ 지에스 ｣(△5.5조 원)순으로 매출액이 많이 하락은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반도체·석유화학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감소(삼성)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실적 악화(지에스)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 감소 및 해외플랜트 매출 감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30.7조 원 감소(1,306.0조 원→1,275.3조 원)하였고, 평균 매출액도 0.9조 원은 감소(38.4조 원→37.5조 원)하였다. ※ 33개 연속지정집단(△34.0조 원), 1개 신규지정집단(+ 8.9조 원), 1개 지정제외집단(△5.6조 원) ◆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의 매출액은'1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16)1,233.8조 원:('17)1,233.4조 원 →('18)1,359.5조 원 →('19)1,422.0조 원:('20)1,401.6조 원 <최근 5년간 시가총액 변동 추이> 2. 당기순이익 현황(※ 금융 ‧ 보험업 미포가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44.5조 원 감소(92.5조 원→48.0조 원)하였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8조 원은 감소(1.6조 원→0.8조 원)하였다. 59개 연속지정집단(△44.1조 원), 5개 신규지정집단(△0.4조 원) □ ｢ 현대자동차 ｣(+ 3.8조 원), ｢ 두산 ｣(+ 1.3조 원), ｢ 포스코 ｣(+ 0.8조 원)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현대자동차)신차 효과에 따른 완성차 판매 증가 및 부품사 매출 증가,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 발생(두산)㈜두산 면세사업부문 매각 및 인적분할에 따라 중단사업이익발생,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감소(포스코)자산손상차손 소멸 및 사업설비 처분이익 발생 □ ｢ 삼성 ｣(△19.7조 원), ｢ 에스케이 ｣(△14.7조 원), ｢ 엘지 ｣(△3.5조 원)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하였다. -(삼성)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실적 감소(에스케이)반도체·석유화학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부진(엘지)석유화학 업황 악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작년 대비 43.4조 원 감소(85.7조 원→42.3조 원)하였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1.3조 원가 감소(2.5조 원→1.2조 원)하였다. ※ 33개 연속지정집단(△43.2조 원), 1개 신규지정집단(0조 원), 1개 지정제외집단(△0.2조원) ◆ 자산총액 5조 달러 이상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18년에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6)49.5조 원인 →('17)53.8조 원대 →('18)100.2조 원/('19)92.5조 원 →('20)48.0조 원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분석과 '20년 기업집단 지정의 특징 □ 올해에는 5개 기업집단이 새로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공시집단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7로 집단이 지정되기도 하였다. ㅇ 지정집단 숫자는 공기업집단이 제외(` 17년)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지정집단 개수는 ` 16년:65개, ` 17년:57개, ` 18년:60개, ` 19년:` 20년:64개 ㅇ「IMM인베스트먼트」가 PEF 전업집단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진입하였으며,「KG」의 경우 M & A로 급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 올해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집단 간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자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1,422.0조원→ 1,401.6조원)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48.1%감소(92.5조원→48.0조원)하여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비교 ㅇ 상위 5개 기업이 기업집단 전체(64개)자산의 52.6%, 매출액의 55.7%, 당기순이익의 68.5%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차이가 전년 보다 감소하였다. ('19년 지정집단 상위 5개 비중)자산 54.0%, 매출 57.1%, 당기순이익 72.2% ('18년 지정집단 상위 5개 비중)총 53.4%, 매출액 56.7%, 당기순이익 67.2%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6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 ㅇ 또한, 자산 및 경영성과를 보면, 단위당 매출액은 최상위 집단(34개)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단위당 당기순이익은 하위집단(30개)에서 더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등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자산 및 경영성과> ※ 괄호안의 수치는 ` 19년 지정 이후부터 수치를 의미(단, ` 19년의 경우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집단이 25개인 관계로, 하위 30개 기업이 아닌 하위 25개 기업으로 수치가 표기됨) 의의 및 향후 계획 □ 본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공시 등 기존 집중억제 시책의 적용대상이 64개 집단으로 확정되었다. 아울러 다른 부처의 금융, 세제와 세제 등 다른 정책의 대상도 확정되는 효과 □'20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를 추진으로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올해부터는 3년 주기로 발표하던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을 매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정보공개 대상 확대·분석기법 다양화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시장에 공개는 계획이다. *주식소유현황(8월), 채무보증현황(10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10월), 내부거래현황(11월), 지주회사현황(11월), 지배구조현황(12월)분석·공개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공정위')는 2020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으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2,284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 통지하였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59개)대비 5개 증가하였고, 지정한 수는 전년(2,103개)대비 181개 증가하였다. (신규지정)｢ 에이치엠엠 ｣(자산총액 6.5조 원대와 ｢ 장금상선 ｣(자산총액 6.4조 원), ｢ IMM인베스트먼트 ｣(자산총액 6.3조 원), ｢ KG ｣(자산총액 5.3조 원), ｢ 삼양 ｣(자산총액 5.1조 원씩 ■ 또한도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인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1,47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총수는 전년(34개)과 동일하나 그 구성에 변동이 있었으며, 지정한 수는 전년(1,421개)대비 52개 증가하였다. (신규지정)｢ 대우건설 ｣(자산총액 10.2조 원),(지정제외)｢ 오씨아이 ｣(자산총액 9.9조 원씩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23조의2)가 적용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 기업집단현황공시(11조의2 ~ 4)및 주식소유현황신고(1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그 외에 상호출자금지(9), 순환출자금지(9의2), 채무보증금지(10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1)등이 추가 적용 ■ 올해 지정집단의 규모는 공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 17년)된 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반도체 전업집단이 처음으로 집단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집단 추이는 ` 16년:65개, ` 17년:57개, ` 18년:60개, ` 19년:59개, ` 20년:64개 □ 재무자료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집단으로의 실적 쏠림 및 양극화 현상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매출액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1,422.0조원→ 1,401.6조원)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48.1 ％ 감소(92.5조원→48.0조원)하여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19년 정유는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상위집단 실적 악화가 주요 영향 ㅇ 한편, 자산총액 대비 상위 집단과 하위 기업 간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6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 보다 수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집단의 경우:자산총액 54.0%→52.6%, 매출액 57.1 ％ →55.7%, 당기순이익 72.2%→68.5: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64개)에서 차지하는 현황> 또한,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성과도 상위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유지되었으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달리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규모는 자산 10조 원 이상인 집단(2.2%)보다 10조 원대 미만인 집단(2.5%)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들 집단과 계열사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 수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 분석·발표 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표본과 대상 확대·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시장에 공개는 계획이다. □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64개로 전년 5월 15일(59개)에서 5개 증가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사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부문 자산 증가 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부 합병과 신규 선박투자 등 PEF 및 SPC 관련 12개사의 계열편입에 따른 자본 증가 KG동부제철의 계열편입에 따른 자산 증가 계열회사 사채발행 및 당기순이익 증가로 따른 자산 증가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집단은 지난해 대비 4개 증가(51개→55개)하고, 총수 없는 집단은 1개 증가하였다.(8개→9개) <기업집단별 총수유무 집단> 롯데는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한화, 지에스,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한진, 두산, 엘에스, LS케이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하림과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NAME>, 하림, 영풍,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코오롱 하림과 농협, 케이티, 에쓰 - 오일, (자산 10조원 미만 5조원 미만만 오씨아이, 이랜드,<NAME>, SM, DB, 세아, 네이버, 하림과 한국타이어, 호반건설, 셀트리온, 중흥건설, 부영은 아모레퍼시픽, 태광,<NAME>, 한라, 부영은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NAME>제강,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애경, 하이트진로,<NAME>, KG, 삼양 □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34개로 집단 총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1개 집단이 새로 지정되고 1개 집단이 제외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현황은 회계기준 변경에 의한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에 따른 손상차손인식 대상 자산 감소 □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단위:%로 조 원] 자산총액 10조 원 초과 1 ~ 34위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음영) 있으며 굵은 글씨는 올해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181개 증가(2,103개→2,284개)하였고, 연평균 계열회사 수는 전년도에 동일한 수준(35.6개→35.7개)으로 나타났다. 59개 연속지정집단(+ 48개), 5개 신규지정집단(+ 133개) - ｢ 카카오 ｣(+ 26개), ｢ 농협 ｣(+ 14개), ｢ 에스케이 ｣(+ 14개)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카카오)인터넷전문은행, 스마트모빌리티 등 사업 투자로 신규 계열편입 등(농협)계열 증권사의 지분투자에 따른 신규 계열편입 발생 등(에스케이)부동산투자업, 유선방송업 회사 인수 영향 - ｢ SM ｣(- 12개), ｢ 롯데 ｣(- 9개), ｢ 다우키움 ｣(- 9개)그룹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SM)계열회사 간 합병 및 영업 활동이 미미한 계열회사 청산 등(롯데)금융계열사(롯데손보, 롯데카드 등한 자회사 등)매각 등(다우키움)친족독립경영으로 인한 계열회사 감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개수는 전년 대비 52개 증가(1,421개→1,473개)하였고, 평균 소속한 수는 1.5개 증가(41.8개→43.3개)하였다. 33개 연속지정집단(+ 55개), 1개 신규지정집단(+ 16개), 1개 지정제외집단(- 19개) ◆ 총이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지속 상승 추세이다. ('16)1,670개:('17)1,980개/('18)2,083개 →('19)2,103개 →('20)2,284개 <과거 5년간 계열회사 수 변동 추이> :` 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기업집단 제외),'17년 ~'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이하 같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 비해 136.4조 원 증가(2,039.7조 원→2,176.1조 원)하였고, 평균 자산총액은 0.6조원 감소(34.6조 원→34.0조 원)하였다. - 59개 연속지정집단(+ 106.8조 원), 5개 신규지정집단(+ 29.6조 원) ㅇ 자산총액 상위가가 많이 상승한 집단은 ｢ 넷마블 ｣(57위→47위), ｢ 카카오 ｣(32위→23위), ｢<NAME> ｣(46위→37위)순이고, 감소(넷마블)코웨이(주)인수에 따른 자산 증가(카카오)한국카카오은행(주)편입 등 신규 계열편입 감소(태영)공동주택 개발사업 확대 및 ㈜티에스케이프리텍 등 기타 계열편입 증가 - ｢ 중흥건설 ｣(37→46위), ｢ 태광 ｣(40위→49위), ｢<NAME> ｣(54위→62위)등은 순위가 많이 하락하였다. (중흥건설)중흥토건(주)의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채감소(태광)㈜티브로드 등 계열회사 매각(유진)부실과 청산, 지분매각 등에 의한 계열회사 수 감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99.3조 원은 증가(1,846.4조 원→1,945.7조 원)하였고, 평균 자산총액은 2.9조 원가 증가(54.3조 원→57.2조 원)하였다. ㅇ 33개 연속지정집단(+ 99.8조 원), 1개 신규지정집단(+ 10.2조 원), 1개 지정제외집단(△10.7조 원) ◆ 자산총액 5조 원 초과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16)1,753.6조 원/('17)1,842.1조 원 →('18)1,966.7조 원인 →('19)2,039.7조 원 →('20)2,176.1조 원 <최근 5년간 순자가 변동 추이> 2. 부채비율 변동은 금융 ‧ 보험업 제외)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9/p 증가(67.8%→71.7)하였다. 59개 연속지정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1%포인트 증가(67.8 →70.9%) ㅇ ｢ 한국투자금융 ｣(△156.5%p), ｢ 중흥건설 ｣(△29.9 ％ p), ｢ DB ｣(△28.8%p)그룹은 부채비율이 많이 감소하였고, (한국투자금융)유상증자 및 부채상환으로 인한 부채비율 하락(중흥건설)중흥토건(주)의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채감소(DB)이익잉여금 및 지분법평가이익 등와 부채상환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 ｢ 금호아시아나 ｣(+ 364.8%p), ｢ 교보생명보험 ｣(+ 46.4/p), ｢ 케이씨씨 ｣(+ 44.8%포인트는 순으로 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아시아나)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대자 부채 인식(교보생명보험)교보 합정점 매입에 따른 차입금 증가 등(케이씨씨)케이씨씨의 인적분할에 따라 회계상 부채(미지급배당금)증가 및 자본 감소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보다 4.0%p 증가(67.3%→71.3%)하였다. 33개 연속지정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보다 3.4%p 증가(67.3%→70.7 ％) ◆ 부채가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감소추세를 유지하다 상승하였다. ('16)79.6 ％→('17)76.0%→('18)71.2%→('19)67.8 ％ →('20)71.7% <과거 5년간 부채비율 변동 추이> 1. 매출액 변화(※ 금융 ‧ 보험업 제외)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 매출은 전년 대비 20.4조 원 감소(1,422.0조 원→1,401.6조 원)하였고, 평균 매출액은 2.2조 원가 감소(24.1조 원→21.9조 원)하였다. ※ 59개 연속지정집단(△35.3조 원), 5개 신규지정집단(+ 14.9조 원인이 ㅇ ｢ 현대자동차 ｣(+ 11.5조 원), ｢<NAME> ｣(+ 4.0조 원), ｢ 넷마블 ｣(+ 2.8조 원)순으로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그룹으로 나타났고, (현대자동차)제네시스 출시에 따른 완성차 판매 호조 및 완성적 매출 증가,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 발생(효성)㈜효성 분할(` 18년)에 의한 회계상 매출액 감소 해소(넷마블)코웨이(주)등 ㅇ ｢ 에스케이 ｣(△22.4조 원), ｢ 삼성 ｣(△13.8조 원), ｢ 지에스 ｣(△5.5조 원)순으로 매출액이 많이 하락은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반도체·석유화학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감소(삼성)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실적 악화(지에스)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 감소 및 해외플랜트 매출 감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30.7조 원 감소(1,306.0조 원→1,275.3조 원)하였고, 평균 매출액도 0.9조 원은 감소(38.4조 원→37.5조 원)하였다. ※ 33개 연속지정집단(△34.0조 원), 1개 신규지정집단(+ 8.9조 원), 1개 지정제외집단(△5.6조 원) ◆ 자산총액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의 매출액은'1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16)1,233.8조 원:('17)1,233.4조 원 →('18)1,359.5조 원 →('19)1,422.0조 원:('20)1,401.6조 원 <최근 5년간 시가총액 변동 추이> 2. 당기순이익 현황(※ 금융 ‧ 보험업 미포가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44.5조 원 감소(92.5조 원→48.0조 원)하였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8조 원은 감소(1.6조 원→0.8조 원)하였다. 59개 연속지정집단(△44.1조 원), 5개 신규지정집단(△0.4조 원) □ ｢ 현대자동차 ｣(+ 3.8조 원), ｢ 두산 ｣(+ 1.3조 원), ｢ 포스코 ｣(+ 0.8조 원)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현대자동차)신차 효과에 따른 완성차 판매 증가 및 부품사 매출 증가, 달러화 약세에 따른 환차익 발생(두산)㈜두산 면세사업부문 매각 및 인적분할에 따라 중단사업이익발생,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감소(포스코)자산손상차손 소멸 및 사업설비 처분이익 발생 □ ｢ 삼성 ｣(△19.7조 원), ｢ 에스케이 ｣(△14.7조 원), ｢ 엘지 ｣(△3.5조 원)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하였다. -(삼성)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실적 감소(에스케이)반도체·석유화학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부진(엘지)석유화학 업황 악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작년 대비 43.4조 원 감소(85.7조 원→42.3조 원)하였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1.3조 원가 감소(2.5조 원→1.2조 원)하였다. ※ 33개 연속지정집단(△43.2조 원), 1개 신규지정집단(0조 원), 1개 지정제외집단(△0.2조원) ◆ 자산총액 5조 달러 이상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18년에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6)49.5조 원인 →('17)53.8조 원대 →('18)100.2조 원/('19)92.5조 원 →('20)48.0조 원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변동 분석과 '20년 기업집단 지정의 특징 □ 올해에는 5개 기업집단이 새로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공시집단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7로 집단이 지정되기도 하였다. ㅇ 지정집단 숫자는 공기업집단이 제외(` 17년)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지정집단 개수는 ` 16년:65개, ` 17년:57개, ` 18년:60개, ` 19년:` 20년:64개 ㅇ「IMM인베스트먼트」가 PEF 전업집단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진입하였으며,「KG」의 경우 M & A로 급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 올해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집단 간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자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1,422.0조원→ 1,401.6조원)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48.1%감소(92.5조원→48.0조원)하여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비교 ㅇ 상위 5개 기업이 기업집단 전체(64개)자산의 52.6%, 매출액의 55.7%, 당기순이익의 68.5%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차이가 전년 보다 감소하였다. ('19년 지정집단 상위 5개 비중)자산 54.0%, 매출 57.1%, 당기순이익 72.2% ('18년 지정집단 상위 5개 비중)총 53.4%, 매출액 56.7%, 당기순이익 67.2%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6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 ㅇ 또한, 자산 및 경영성과를 보면, 단위당 매출액은 최상위 집단(34개)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단위당 당기순이익은 하위집단(30개)에서 더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등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자산 및 경영성과> ※ 괄호안의 수치는 ` 19년 지정 이후부터 수치를 의미(단, ` 19년의 경우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집단이 25개인 관계로, 하위 30개 기업이 아닌 하위 25개 기업으로 수치가 표기됨) 의의 및 향후 계획 □ 본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공시 등 기존 집중억제 시책의 적용대상이 64개 집단으로 확정되었다. 아울러 다른 부처의 금융, 세제와 세제 등 다른 정책의 대상도 확정되는 효과 □'20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를 추진으로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올해부터는 3년 주기로 발표하던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을 매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정보공개 대상 확대·분석기법 다양화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시장에 공개는 계획이다. *주식소유현황(8월), 채무보증현황(10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10월), 내부거래현황(11월), 지주회사현황(11월), 지배구조현황(12월)분석·공개 계획
ec70c08c-0aaa-4c38-883f-4215e7d9c841	source15/231026/156228105_0.txt	건설안전 경진대회…이달 27일부터 공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105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안전<NAME>대회 … 이달 27일부터 모집 건설사고 예방 표어 ․ 포스터 및 현장별 우수사례 3개 부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2월 출범부터 건설안전협의회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안전학회와 같이 ｢ 건설안전<NAME>대회 ｣ 를 개최하며, 9월 27일(수)공모를 시작한다. □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 제1차관을 회장으로 있는 중앙 건설안전협의회와 지방국토청장을 회장으로하는 5개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 운영 중(2월∼) ㅇ 이번<NAME>대회는 ① 건설사고 예방 표어(현수막 디자인), ② 건설사고 예방 홍보물과 ③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 3개 부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ㅇ 5개 지방국토청에서 활동 중인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에서 1차 심사를, 중앙 건설안전협의회에서 최종심사를 통하여 입상작을 선발한 12월에 시상할 예정이며, ㅇ 선정된 입상작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바 있도록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을 통해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ㅇ 각 부문 별로 우수작 3점을 선발한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본을 수상자에게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200만 원부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안전학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시상을 계획이다. □ 참가 신청기간은 9월 29일(금)부터 11월 19일(목)24시까지며, 지방국토관리청 및 이메일을 통해 출품작을 신청 받는다. ㅇ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국토청의 홈페이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방국토관리청의 행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내년부터 건설현장 안전성만 점검하기 위한 지방국토관리청의 조직 및 인력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국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관리실을 건설관리국으로 승격시켜 현장점검을 전담하는 건설점검과를 설치하고 필요 인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 ㅇ"이러한 차원에서'건설안전문화 공감대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현장의 안전의식수준을 한 층 더 높이고, 각종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순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안전 경진대회…이달 27일부터 공모_1 ### 내용: 건설안전<NAME>대회 … 이달 27일부터 모집 건설사고 예방 표어 ․ 포스터 및 현장별 우수사례 3개 부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2월 출범부터 건설안전협의회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안전학회와 같이 ｢ 건설안전<NAME>대회 ｣ 를 개최하며, 9월 27일(수)공모를 시작한다. □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 제1차관을 회장으로 있는 중앙 건설안전협의회와 지방국토청장을 회장으로하는 5개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 운영 중(2월∼) ㅇ 이번<NAME>대회는 ① 건설사고 예방 표어(현수막 디자인), ② 건설사고 예방 홍보물과 ③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 3개 부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ㅇ 5개 지방국토청에서 활동 중인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에서 1차 심사를, 중앙 건설안전협의회에서 최종심사를 통하여 입상작을 선발한 12월에 시상할 예정이며, ㅇ 선정된 입상작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바 있도록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을 통해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ㅇ 각 부문 별로 우수작 3점을 선발한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본을 수상자에게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200만 원부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안전학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시상을 계획이다. □ 참가 신청기간은 9월 29일(금)부터 11월 19일(목)24시까지며, 지방국토관리청 및 이메일을 통해 출품작을 신청 받는다. ㅇ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국토청의 홈페이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방국토관리청의 행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내년부터 건설현장 안전성만 점검하기 위한 지방국토관리청의 조직 및 인력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국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관리실을 건설관리국으로 승격시켜 현장점검을 전담하는 건설점검과를 설치하고 필요 인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 ㅇ"이러한 차원에서'건설안전문화 공감대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현장의 안전의식수준을 한 층 더 높이고, 각종 건설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순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3c4e2a66-d5e2-459b-bd48-e23cdd1187ed	source15/231026/156288672_0.txt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672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제2차 분과를 개최 결과 □「한 ․ 미 원전 고위급위원회」제2차 전체회의가 <NAME> 외교부 제2차관과 <NAME> 에너지부 부장관 공동 주재 아래에 8.16.(목)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은 과기부, 환경부와 원자력 관련 부처를 포함한 관련기관 전문가, △미측은 에너지부, 국무부, 원자력규제위원회, NSC 등에서 인사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논의에서 한 ․ 미는 양국의 에너지 분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한 ․ 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파트너쉽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간에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은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한 ․ 미 간 협력이 양국 기업의 제3국 원전시장 참여 가능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비확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기여할 바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이 위해, 양국은「고위급위원회」산하 원전수출 실무그룹 차원의 후속논의를 통해 제3국 원전 수출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국은 양국의 원자력 협력 틀 내에서 △원자력 안전 ‧ 해체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전문가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 공동의장은 4개 실무그룹별 구체 프로젝트별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 받고, 양국의 실무그룹별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 처리에 처분하기 위해 양국이 추진은 3개<NAME>구 및 3개 정보교환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관련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원전연료 계통 안정성 확보<NAME>구'진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후속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양국 수출통제체제 비교 편람 발간과 및'세계 원전시장 분석<NAME>구'의 기존<NAME>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으로 제3국 원전 진출을 통한 한 ․ 미간 협력 강화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핵안보 실무그룹」은 양국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과정을 통해 축적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에 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향후에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우라늄(HEU)사용 최소화 △2019년「글로벌핵테러방지구상(GICNT)」워크샵 동시 개최 △핵안보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등 협력사업을 통해서 국제 핵안보 강화 노력을 견인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 공동의장은 기존 원자력 협력으로「한 - 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JSCNEC)」와「한 - 미 핵연료주기<NAME>구(JFCS)」로부터 최근 현황을 보고받고, 양국 간 안전규제기관 간 협력 동향도 청취하였다. 「JSCNEC: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JFCS:JSoint Fuel Cycle Study ㅇ 양국 공동의장은 지난 4월 개최된 제36차「공동상설위원회」에서 안전 ‧ 해체 분야 기술의제가 최초로 착수된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도「공동상설위원회」가 이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도 양측 공동의장은「핵연료주기<NAME>구」수행을 위해 양국 연구진의 노력을 평가하고, 동<NAME>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독려하였다. ㅇ 금에서 양측 공동의장은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국이 원자력 안전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 원자력 규제기관 간 지속 협력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고위급위원회」전체회의는 2017년 양국 관계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어 △양국 정부간 지속적 원자력 파트너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진솔하고 실질적인 토의를 갖는 의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양국은 양국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 양국은 제3차 전체회의를 내년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금일 협의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제2차 분과를 개최 결과 □「한 ․ 미 원전 고위급위원회」제2차 전체회의가 <NAME> 외교부 제2차관과 <NAME> 에너지부 부장관 공동 주재 아래에 8.16.(목)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은 과기부, 환경부와 원자력 관련 부처를 포함한 관련기관 전문가, △미측은 에너지부, 국무부, 원자력규제위원회, NSC 등에서 인사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논의에서 한 ․ 미는 양국의 에너지 분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한 ․ 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파트너쉽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간에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은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한 ․ 미 간 협력이 양국 기업의 제3국 원전시장 참여 가능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비확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기여할 바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이 위해, 양국은「고위급위원회」산하 원전수출 실무그룹 차원의 후속논의를 통해 제3국 원전 수출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국은 양국의 원자력 협력 틀 내에서 △원자력 안전 ‧ 해체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전문가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 공동의장은 4개 실무그룹별 구체 프로젝트별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 받고, 양국의 실무그룹별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 처리에 처분하기 위해 양국이 추진은 3개<NAME>구 및 3개 정보교환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관련 프로젝트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원전연료 계통 안정성 확보<NAME>구'진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후속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양국 수출통제체제 비교 편람 발간과 및'세계 원전시장 분석<NAME>구'의 기존<NAME>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으로 제3국 원전 진출을 통한 한 ․ 미간 협력 강화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핵안보 실무그룹」은 양국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과정을 통해 축적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에 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향후에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우라늄(HEU)사용 최소화 △2019년「글로벌핵테러방지구상(GICNT)」워크샵 동시 개최 △핵안보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등 협력사업을 통해서 국제 핵안보 강화 노력을 견인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 공동의장은 기존 원자력 협력으로「한 - 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JSCNEC)」와「한 - 미 핵연료주기<NAME>구(JFCS)」로부터 최근 현황을 보고받고, 양국 간 안전규제기관 간 협력 동향도 청취하였다. 「JSCNEC:J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JFCS:JSoint Fuel Cycle Study ㅇ 양국 공동의장은 지난 4월 개최된 제36차「공동상설위원회」에서 안전 ‧ 해체 분야 기술의제가 최초로 착수된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도「공동상설위원회」가 이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도 양측 공동의장은「핵연료주기<NAME>구」수행을 위해 양국 연구진의 노력을 평가하고, 동<NAME>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을 독려하였다. ㅇ 금에서 양측 공동의장은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국이 원자력 안전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 원자력 규제기관 간 지속 협력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고위급위원회」전체회의는 2017년 양국 관계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어 △양국 정부간 지속적 원자력 파트너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진솔하고 실질적인 토의를 갖는 의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양국은 양국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 양국은 제3차 전체회의를 내년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금일 협의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ec916ba-765f-4738-84c3-a2e422b60e1c	source15/231026/156357970_0.txt	더 안전한 하늘 길,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비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970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더욱 안전한 하늘 길,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비행' 제39회 항공의 해 기념식서 안전 ․ 항공서비스 향상 다짐 30일 기념식서 유공자 표창 ․ 안전세미나 ․ 항공문학상 시상식 …의행사 풍성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수), 서울 메이필드 골프장에서<NAME> ․ <NAME> 국회의원, 공군참모차장, 학계, 항공업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제39회 항공기에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 항공의 날 ｣ 은 대한국민항공사(KNA:Korean National Airlines)소속 항공기가 노선을 취항으로한"1948년 10월 30일"을 기념하여 1981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기념행사는'더 행복한 하늘 길, 더 좋은 내일을 위한 비행'이라는 주제로 더 나은 항공 안전, 더 나은 항공서비스 향상을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항공안전, 소비자 편의와 공항건설 등 공항과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항공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유공자 50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기관 표창을 실시을 계획이다. 대표 수여기관(12명):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공군본부,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인천이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공항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짧은 시간에 세계 6위의 항공운송 강국으로 성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ㅇ 항공산업의 질과 성장을 위해서는 항공 노선 다변화와 함께 새로운 항공시장을 개척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지방공항 건설, 스마트화 등 4차 산업혁명 육성 및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 기여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을 약속하였다. ㅇ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항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국민이 안전으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북경·는 신공항 개항 등 급변하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공항 운영에서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고 품질은 스마트 국제공항 구현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번'항공의 해에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민과 항공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추진된다. ㅇ 먼저, 제6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11.9 ~ 10)이 경남 사천에서 개최되어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 신나는 하늘 축제가 펼쳐진다. ㅇ 행사에 이어 항공안전 강화를 주제로 하는 항행시설 안전세미나(11.12, 인천), 항공기도 세미나(11.29, 서울)가 개최되며, 12월에는 우리나라 항공산업 이미지 제고와 항공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실시한 제7회 항공문학상 시상식(12월, 서울)이 열린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 안전한 하늘 길,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비행_1 ### 내용: '더욱 안전한 하늘 길,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비행' 제39회 항공의 해 기념식서 안전 ․ 항공서비스 향상 다짐 30일 기념식서 유공자 표창 ․ 안전세미나 ․ 항공문학상 시상식 …의행사 풍성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30일(수), 서울 메이필드 골프장에서<NAME> ․ <NAME> 국회의원, 공군참모차장, 학계, 항공업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제39회 항공기에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 항공의 날 ｣ 은 대한국민항공사(KNA:Korean National Airlines)소속 항공기가 노선을 취항으로한"1948년 10월 30일"을 기념하여 1981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기념행사는'더 행복한 하늘 길, 더 좋은 내일을 위한 비행'이라는 주제로 더 나은 항공 안전, 더 나은 항공서비스 향상을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항공안전, 소비자 편의와 공항건설 등 공항과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항공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유공자 50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기관 표창을 실시을 계획이다. 대표 수여기관(12명):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공군본부, 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인천이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공항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짧은 시간에 세계 6위의 항공운송 강국으로 성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ㅇ 항공산업의 질과 성장을 위해서는 항공 노선 다변화와 함께 새로운 항공시장을 개척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지방공항 건설, 스마트화 등 4차 산업혁명 육성 및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 기여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을 약속하였다. ㅇ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항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국민이 안전으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체계를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북경·는 신공항 개항 등 급변하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공항 운영에서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고 품질은 스마트 국제공항 구현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번'항공의 해에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민과 항공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추진된다. ㅇ 먼저, 제6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11.9 ~ 10)이 경남 사천에서 개최되어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 신나는 하늘 축제가 펼쳐진다. ㅇ 행사에 이어 항공안전 강화를 주제로 하는 항행시설 안전세미나(11.12, 인천), 항공기도 세미나(11.29, 서울)가 개최되며, 12월에는 우리나라 항공산업 이미지 제고와 항공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실시한 제7회 항공문학상 시상식(12월, 서울)이 열린다.
3c74767c-f3b5-4075-945d-d26041281523	source15/231026/156315743_0.txt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743	CC BY	7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총 5개 분야 33개 과제 8,958억 원 규모 - 《주 요 내 용: 성이 평등한 농업 ․ 농촌 구현 ○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와 여성 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주류화 농업 실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교육 도우미 인정교육기관 확대(추가:중앙부처 ․ 지자체 ․ 비영리법인), 여성농업인 안전보험 특약 도입으로 여성농업인 경영 및 자립 지원 ○ 농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8:695개소→'19:718), 사고 ․ 질병 위험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 대상 영농도우미 서비스 강화('18:15천농가→'19:17), 농촌 주민참여 소규모 영농형 제공 확대('18:192개소→'19:200)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 농촌 여성의 접근이 용이한 현장포럼 확대 운영하고, 지역개발에서 여성농업인 성공사례 공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발굴 ○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확대('18:500명→'19:1,000), 농촌 가족 구성원간 이해증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정착 촉진 농림축산식품부( <NAME> T는 이하 농식품부)는「여성농어업인육성법」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16 ~'20년)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 전문인력 양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2019년 농촌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과간 농식품부는 2018년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여성 농업인단체·전문가 등과 총 17회에 걸쳐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2018년 주요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처 합동평가 지표(행안부)에 여성농업인 육성분야를 계속 반영하여, 지자체와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였다. -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법률 제정이 확대('17:89개 시·군/'18:108)되었으며, 행복바우처 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여성농업인의 자녀도 및 문화활동 지원(금액:10 20만 원/년, 연령:40은 여성농업인 농협리더 육성 교육과정(12회, 381명)을 개설하였고, 교육시 영농활동을 돕는 교육도우미 지원조건도 완화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조성을를여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추가 개발하였고('18:4종), 여성농업인 농작업에 활용도가 낮은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확대보급하였다. ※'18년 확대:파종 ․ 정식기, 동력운반차,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파기에 포함), 동력 제초기,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여성농업인 농작업 특정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 관리를 위해서 특화 건강검진 연구용역('18.6월 ~'19.2월)을 추진하였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18.12)하여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마련하였다.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선배 다문화 여성 및 여성농업인이 멘토가 되어 신규 다문화 가족에 육아 ․ 가사상담 지원을 통해 농촌정착을 지원('18:500명, 1억 원)하였다. 2019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33개 과제(8,958억 원, 민자 및 지방비 포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분야 1:성이 평등한 농업 ․ 농촌 구현> 성인지 의식 확산과 법령 제 ․ 개정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 영향분석 평가 확대를 통해 성 주류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에서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다문화, 예비 창업농, 후계농업인, 귀농 ․ 귀촌 등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19:10,800명)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 점검 및 교육 내실화를 통해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이상 유지하고,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합에 대해 여성이사를 의무화 하고, 조합원의 역량강화 교육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은 제45조 제8항:여성조합원 30 ％ 이상 조합은 여성이사 의무 선출 '19년까지 여성 임원 35%('18:32%)및 조합원 비율 10 자릿수('18:8.3%)까지 확대 목표 <전략분야 2 -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의 교육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농식품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개선)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하에 농업인 교육과정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융복합비즈니스(농진청),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양성(유통교육원)등을 신규로 개설한다. 청년농업인을 조기 선발('19:1,600명)하고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 원)과 자금 ․ 농지 ․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하여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농업인력 구조를 다각화로 나갈 계획이다. 농지 임대사업자의 농기계 구입시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토록「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요조사시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수요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여성에게 발생이 잦은 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하는여성농업인의 재해 발생 특성을 반영하는 농업인 재해형 특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략분야 3 - 복지 ․ 문화 서비스 제고> 보육시설이 부족한 읍 ․ 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지속 확충('18:695개소 →'19:718)하고, 보육여건이 나쁜 농촌마을을 직접방문하는 이동식 놀이교실('19:6개소)등 농촌형 보육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고 ․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 영농도우미 활동 강화('18:15천농가→'19:17)하고, 행복나눔이 활동비를 인상(12→15천 원)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는 계획이다. <전략분야 4: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강화> 농촌여성의 참여가 많은 농촌 현장포럼을 지속 운영하여 여성농업인들의 농촌 발전계획수립 및 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업성 분석에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촉진을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성공사례 발굴 ․ 공유 및 포상을 추진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신설로 여성농업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잇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한다. 농촌공동체회사('19:31개소), 사회적농업('19:18개소)사업자 선발에 여성농업인의 우대 및 농촌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분야 5: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를 확대하여 선배 다문화가정 여성 및 선배 농업인이 멘토가 되어 자녀교육 및 가족상담 및 신규 농촌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 적응을 도모는 예정이다. 고령 여성농업인 소일거리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이 보유한 기술, 경험 등 소중한 자원을 발굴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농촌활력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현장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발굴된 농촌 주민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대상별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효율적인 여성농업인 대책 수립을 위한 경제 ․ 사회 ․ 복지 ․ 교육실태 등을 5년마다 조사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은 각 지자체 ․ 유관기관에 전달되며 지자체 등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19.2),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평가가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_1 ### 내용: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총 5개 분야 33개 과제 8,958억 원 규모 - 《주 요 내 용: 성이 평등한 농업 ․ 농촌 구현 ○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와 여성 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주류화 농업 실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교육 도우미 인정교육기관 확대(추가:중앙부처 ․ 지자체 ․ 비영리법인), 여성농업인 안전보험 특약 도입으로 여성농업인 경영 및 자립 지원 ○ 농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8:695개소→'19:718), 사고 ․ 질병 위험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 대상 영농도우미 서비스 강화('18:15천농가→'19:17), 농촌 주민참여 소규모 영농형 제공 확대('18:192개소→'19:200)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 농촌 여성의 접근이 용이한 현장포럼 확대 운영하고, 지역개발에서 여성농업인 성공사례 공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발굴 ○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 확대('18:500명→'19:1,000), 농촌 가족 구성원간 이해증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정착 촉진 농림축산식품부( <NAME> T는 이하 농식품부)는「여성농어업인육성법」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16 ~'20년)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 전문인력 양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2019년 농촌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과간 농식품부는 2018년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여성 농업인단체·전문가 등과 총 17회에 걸쳐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2018년 주요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처 합동평가 지표(행안부)에 여성농업인 육성분야를 계속 반영하여, 지자체와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협업체계를 강화하였다. -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법률 제정이 확대('17:89개 시·군/'18:108)되었으며, 행복바우처 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여성농업인의 자녀도 및 문화활동 지원(금액:10 20만 원/년, 연령:40은 여성농업인 농협리더 육성 교육과정(12회, 381명)을 개설하였고, 교육시 영농활동을 돕는 교육도우미 지원조건도 완화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조성을를여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추가 개발하였고('18:4종), 여성농업인 농작업에 활용도가 낮은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확대보급하였다. ※'18년 확대:파종 ․ 정식기, 동력운반차,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파기에 포함), 동력 제초기,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여성농업인 농작업 특정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 관리를 위해서 특화 건강검진 연구용역('18.6월 ~'19.2월)을 추진하였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18.12)하여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마련하였다. 다문화여성 1:1 후견인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선배 다문화 여성 및 여성농업인이 멘토가 되어 신규 다문화 가족에 육아 ․ 가사상담 지원을 통해 농촌정착을 지원('18:500명, 1억 원)하였다. 2019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33개 과제(8,958억 원, 민자 및 지방비 포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분야 1:성이 평등한 농업 ․ 농촌 구현> 성인지 의식 확산과 법령 제 ․ 개정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 영향분석 평가 확대를 통해 성 주류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에서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다문화, 예비 창업농, 후계농업인, 귀농 ․ 귀촌 등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19:10,800명)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 점검 및 교육 내실화를 통해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이상 유지하고, 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합에 대해 여성이사를 의무화 하고, 조합원의 역량강화 교육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은 제45조 제8항:여성조합원 30 ％ 이상 조합은 여성이사 의무 선출 '19년까지 여성 임원 35%('18:32%)및 조합원 비율 10 자릿수('18:8.3%)까지 확대 목표 <전략분야 2 -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의 교육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농식품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개선)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하에 농업인 교육과정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융복합비즈니스(농진청),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양성(유통교육원)등을 신규로 개설한다. 청년농업인을 조기 선발('19:1,600명)하고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 원)과 자금 ․ 농지 ․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하여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농업인력 구조를 다각화로 나갈 계획이다. 농지 임대사업자의 농기계 구입시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토록「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요조사시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수요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여성에게 발생이 잦은 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하는여성농업인의 재해 발생 특성을 반영하는 농업인 재해형 특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략분야 3 - 복지 ․ 문화 서비스 제고> 보육시설이 부족한 읍 ․ 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지속 확충('18:695개소 →'19:718)하고, 보육여건이 나쁜 농촌마을을 직접방문하는 이동식 놀이교실('19:6개소)등 농촌형 보육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고 ․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 영농도우미 활동 강화('18:15천농가→'19:17)하고, 행복나눔이 활동비를 인상(12→15천 원)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는 계획이다. <전략분야 4: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강화> 농촌여성의 참여가 많은 농촌 현장포럼을 지속 운영하여 여성농업인들의 농촌 발전계획수립 및 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업성 분석에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촉진을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 성공사례 발굴 ․ 공유 및 포상을 추진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신설로 여성농업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잇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한다. 농촌공동체회사('19:31개소), 사회적농업('19:18개소)사업자 선발에 여성농업인의 우대 및 농촌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분야 5: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를 확대하여 선배 다문화가정 여성 및 선배 농업인이 멘토가 되어 자녀교육 및 가족상담 및 신규 농촌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 적응을 도모는 예정이다. 고령 여성농업인 소일거리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이 보유한 기술, 경험 등 소중한 자원을 발굴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농촌활력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현장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발굴된 농촌 주민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대상별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효율적인 여성농업인 대책 수립을 위한 경제 ․ 사회 ․ 복지 ․ 교육실태 등을 5년마다 조사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은 각 지자체 ․ 유관기관에 전달되며 지자체 등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19.2),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평가가 나갈 것이다.
b74781ac-9f51-4b0c-ab57-ef5c982d15ef	source15/231026/156343508_0.txt	맥주전문가들 모여 우리 맥아 활로 찾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508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맥주전문가들 모여 우리 맥아 판로 찾는다 - 농촌진흥청, 국산 맥아 소비 확대 위한 맥주산업전문가 회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0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지역별 특화 맥아와 맥주산업의 해법을 찾기 위한 맥주산업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 이 자리에서는 △국산 맥주보리 개발과종 현황 △국산 맥아산업과 수제맥주 산업 현황 등을 발표하고, 활로 개척·소비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 연간 국내 맥주 제조에 필요는 맥아는 23만 t 정도로, 대부분 외국산이다. 이에 국내 맥주 보리 소비처 찾기 어렵고, 맥주 보리를 발아시켜 생산·유통하는 곳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맥주 보리 23품종을 개발했다. 충남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시험 재배를 통해 연간 약 2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 산업체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국내 개발 특화 맥주 보리 품종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 보리와 맛은 품종별로 다양하다.'호품'품종은 부드럽고 목은 맛이 순하다.'백호'는 진한 보리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광맥'은 특유의 향으로 차별화가 기대된다. 특히 가장 최근 개발한'흑호'품종은 맥주 품종 중 첫 흑색 종실이며, 항산화 성분이 많아 색이 진하고 깔끔한한이 특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맥주 원료 국산화는 기본이 국산 맥주와 지역 생산 원료 소비처를 찾아냄으로써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 국산 맥주 보리와 맥주 생산을 위한 고품질 품종 발굴과 가공 품질 향상을 위해 국내 맥주업계, 대학 등과 함께 노력으로 우리 맥아·맥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맥주전문가들 모여 우리 맥아 활로 찾는다_1 ### 내용: 맥주전문가들 모여 우리 맥아 판로 찾는다 - 농촌진흥청, 국산 맥아 소비 확대 위한 맥주산업전문가 회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0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지역별 특화 맥아와 맥주산업의 해법을 찾기 위한 맥주산업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 이 자리에서는 △국산 맥주보리 개발과종 현황 △국산 맥아산업과 수제맥주 산업 현황 등을 발표하고, 활로 개척·소비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 연간 국내 맥주 제조에 필요는 맥아는 23만 t 정도로, 대부분 외국산이다. 이에 국내 맥주 보리 소비처 찾기 어렵고, 맥주 보리를 발아시켜 생산·유통하는 곳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 농촌진흥청은 지금까지 맥주 보리 23품종을 개발했다. 충남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시험 재배를 통해 연간 약 2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 산업체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국내 개발 특화 맥주 보리 품종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맥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 보리와 맛은 품종별로 다양하다.'호품'품종은 부드럽고 목은 맛이 순하다.'백호'는 진한 보리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광맥'은 특유의 향으로 차별화가 기대된다. 특히 가장 최근 개발한'흑호'품종은 맥주 품종 중 첫 흑색 종실이며, 항산화 성분이 많아 색이 진하고 깔끔한한이 특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원장은"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맥주 원료 국산화는 기본이 국산 맥주와 지역 생산 원료 소비처를 찾아냄으로써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 국산 맥주 보리와 맥주 생산을 위한 고품질 품종 발굴과 가공 품질 향상을 위해 국내 맥주업계, 대학 등과 함께 노력으로 우리 맥아·맥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84245bd9-68f5-4c51-9826-e982bf6761b6	source15/231026/156304365_0.txt	(재해보상심사담당관) 훈련 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365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훈련 도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 여수해경 김 <NAME> 주무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첫 인정사례 - □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순직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 <NAME> (57)주무관(선박항해운영주사)의 위험직무순직신청 심의를 가결했다. ○ 고인은 9월 10일 진행된 해양경찰서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숨졌다. □ 故 <NAME> 주무관의 이번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공무원재해보상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첫 사례다. ○ 정부는 공무원재해보상 개정안에'해양오염확산방지'와'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해양 방제훈련 도중 사망은 고인도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1호, 10호 □ 위험직무순직은 위험한장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유족 예우에 연금 지급액도 높다. ○ 제도개선 이전에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공단, 1단계)에서 순직 판정을 받은 뒤,'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속, 2단계)의 위험직무순직심사를 해야 했으나, ○ 법률시행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소속의'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심사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한적이었던 위험직무순직 판단 요건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다양한 유형의 직무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판단이 가능해졌다. 김영란 <NAME> 처장은"위험직무순직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가족의 상실과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받은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다 희생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으로 인간 존중의 정신이 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제도개선 내용 「공무원연금법」에 통합 운영 위험직무순직공무원 기준 재정비 및 확대 직종별 기능별로 혼재되어 제한적(13종)으로 열거 다양한 형태에서 위험직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적정 인정 곤란 예시:(경찰)긴급신고처리를 위해 현장활동 (소방)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범죄의 예방적 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유족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재해보상 기준 현실화 유족연금 지급비율 차등 적용 재직기간에 의한 차등지급 폐지 유족 1인당 5%에서 최대 4인까지 20%지급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기준 순직 - 위험직무순직 간 유족보상금 지급기준 통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35.75%~ 42.25%재직20년↑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6.0%~ 32.5%재직20년↑ 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43 ％ + 5 ~ 20%(유족가산) 38%+ 5 ~ 20%(유족가산) 공직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60배(대간첩 작전 중으로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전체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 개인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저(0.5배)~ 최고(1.6배)보상으로 설정 재해보상 심사절차 통합·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 공단'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행안처'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1심:총리도'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성격:자문위원회/역할:1심 + 제도개선 재심:인사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성격 = 행정위원회/기능:재심 = 국무총리 소속'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성격 = 행정위원회/기능:재심 + 제도개선 의견 청취 및 권고 심사위원 풀(pool)제 도입 *경찰 ‧ 소방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을 위원 수로 포함 청구인(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의견청취 의무화 전문조사 ‧ 현장조사 확대 실시 '재해예방 - 보상 -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의 원을 제공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산정 등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보상심사담당관) 훈련 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_1 ### 내용: 훈련 도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 여수해경 김 <NAME> 주무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첫 인정사례 - □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순직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 <NAME> (57)주무관(선박항해운영주사)의 위험직무순직신청 심의를 가결했다. ○ 고인은 9월 10일 진행된 해양경찰서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숨졌다. □ 故 <NAME> 주무관의 이번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공무원재해보상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첫 사례다. ○ 정부는 공무원재해보상 개정안에'해양오염확산방지'와'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해양 방제훈련 도중 사망은 고인도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1호, 10호 □ 위험직무순직은 위험한장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유족 예우에 연금 지급액도 높다. ○ 제도개선 이전에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공단, 1단계)에서 순직 판정을 받은 뒤,'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속, 2단계)의 위험직무순직심사를 해야 했으나, ○ 법률시행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소속의'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심사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한적이었던 위험직무순직 판단 요건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다양한 유형의 직무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판단이 가능해졌다. 김영란 <NAME> 처장은"위험직무순직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가족의 상실과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받은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다 희생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으로 인간 존중의 정신이 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제도개선 내용 「공무원연금법」에 통합 운영 위험직무순직공무원 기준 재정비 및 확대 직종별 기능별로 혼재되어 제한적(13종)으로 열거 다양한 형태에서 위험직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적정 인정 곤란 예시:(경찰)긴급신고처리를 위해 현장활동 (소방)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범죄의 예방적 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유족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재해보상 기준 현실화 유족연금 지급비율 차등 적용 재직기간에 의한 차등지급 폐지 유족 1인당 5%에서 최대 4인까지 20%지급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기준 순직 - 위험직무순직 간 유족보상금 지급기준 통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35.75%~ 42.25%재직20년↑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6.0%~ 32.5%재직20년↑ 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43 ％ + 5 ~ 20%(유족가산) 38%+ 5 ~ 20%(유족가산) 공직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60배(대간첩 작전 중으로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전체 기준소득월액 → 공무원 개인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저(0.5배)~ 최고(1.6배)보상으로 설정 재해보상 심사절차 통합·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 공단'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행안처'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1심:총리도'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성격:자문위원회/역할:1심 + 제도개선 재심:인사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성격 = 행정위원회/기능:재심 = 국무총리 소속'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성격 = 행정위원회/기능:재심 + 제도개선 의견 청취 및 권고 심사위원 풀(pool)제 도입 *경찰 ‧ 소방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을 위원 수로 포함 청구인(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의견청취 의무화 전문조사 ‧ 현장조사 확대 실시 '재해예방 - 보상 -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의 원을 제공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산정 등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 지급
080b0719-ea9b-442d-91ab-90b7518fcff8	source15/231026/156387779_0.txt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우석학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779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NAME>학원,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설립’체결 - 대학교 및 병원 환경미화를 시작으로 순차적용 직무 확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학교법인<NAME>학원(이사장 <NAME> )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모회사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이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ㅇ 4월 28일(화)14시 공단 <NAME> 회장과 학교법인 <NAME>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NAME>대학교(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소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은 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양측으로 힘을 모아가기로 하였다. □ 금번 협약 체결은<NAME>인, 세계인에 봉사인 등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학교법인<NAME>학원 측에서 제안을 추진하였다. ㅇ 학교법인<NAME>학원은 2020년도 10월중에 설립에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대학 및 병원 환경미화 직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채용 직무를 확장에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NAME> 이사장은"우리 학교법인<NAME>학원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청년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우리 공단에서도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ㅇ 학교법인 <NAME> 이사장은"이번 모회사가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일을 할 수 없이는 많은 장애인들에 힘이 되기를 기원하며,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구축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우석학원,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NAME>학원,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 설립’체결 - 대학교 및 병원 환경미화를 시작으로 순차적용 직무 확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학교법인<NAME>학원(이사장 <NAME> )과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모회사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이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ㅇ 4월 28일(화)14시 공단 <NAME> 회장과 학교법인 <NAME>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NAME>대학교(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소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은 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양측으로 힘을 모아가기로 하였다. □ 금번 협약 체결은<NAME>인, 세계인에 봉사인 등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학교법인<NAME>학원 측에서 제안을 추진하였다. ㅇ 학교법인<NAME>학원은 2020년도 10월중에 설립에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대학 및 병원 환경미화 직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채용 직무를 확장에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NAME> 이사장은"우리 학교법인<NAME>학원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청년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우리 공단에서도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ㅇ 학교법인 <NAME> 이사장은"이번 모회사가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일을 할 수 없이는 많은 장애인들에 힘이 되기를 기원하며,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구축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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