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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b783fb-d807-4600-980d-4de4d79e3d59	source15/231026/156245368_0.txt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368	CC BY	6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2017년 초 ‧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6 ~ 7월경에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내용적 현황을 파악에 있다. 초 ‧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요 ○ 특히'17년 평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성, 도전정신 등 학생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체험 교육'에 관한 현황 및 관심 정도 등을 신규 지표로 포함하였다. '17년 진로에 신규 도입 주요 지표 (창업 관련)기업가정신 ‧ 창업체험 활동 학생 현황 및 인식 (초등 진로전담교사)초등 진로전담교사 연수 이수 현황으로 초등학교에서 강조할 진로교육 내용과 학교 진로교육 관련 실행 정도 ‘고 담임교사)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와의 소통 정도 (학부모)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동별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2017년 초 ‧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주요 지표 관련 현황 '기업가정신 활동 및 창업체험 활동과 관련 학생 현황 중 ‧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창업'에 관심(중 47.3%, 고 48.1 퍼센트) 고등학생의 창업체험 활동이 진로교육 성과에도 긍정적 기여 ○(창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대중매체에서 창업 성공 스토리를 볼 때 학생의 생각을 물어본 질문에서'실제로 창업을 해보고 창업은 관심이 생긴다'는 응답률이 중학생 47.3%, 고교 48.0%로 나타났다. ○(학생의 참여 현황 및 만족도)기업가정신 및 창업체험 교육별 참여율은 중학생의 경우'창업·발명 교실(21.2 퍼센트)', 고등학생의 평균'기업가정신 함양 수업·특강(16.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참여 만족도는 중학생의 경우'모의(가상)면접 및 창업체험 활동(3.92점)', 고등학생의 경우'창업 동아리 활동(3.93점)','아이디어<NAME>대회 준비 및 참가(3.93점)'에서 낮게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의 활동별 참여현황/만족도> 주 1)[참여 현황]은 교육 관련 활동 참여 여부에'예(참여해봤다)'라고 대답은 학생의 비율임. 2)[만족도]는 진로 관련 활동 참여자 중 만족도(5점 만점)평균임. ○(고등학생의 창업체험 교육 참여 여부에 의한 진로교육의 성과)창업체험 교육 경험이 많은 학생은 경험이 적는 학생보다 진로활동 만족도가 모두 높았으며, 진로개발역량, 학습태도 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에 대한 사항은 주요 이슈 분석 중 의견으로 승인통계의 조사결과표의 공식 발표자료는 아님 <창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에 따라 고등학생의 진로활동 만족도 및 진로개발역량 차이> '기업가정신 함양·창업체험 교육'관련 교원 현황 중학교의 특성별 진로전담교사의'기업가정신 함양·창업체험 교육'지도경험은 담임교사의 세 배 이상 학교관리자는'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 ○(교사의 지도경험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기업가정신 함양 ‧ 창업체험 교육'에 관한 지도경험은 중학교 진로전담교사(59.0%),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45.0 퍼센트), 중학교 담임교사(19.8%)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체험 활동 활성화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항으로는 중 ‧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는'교사의 전문성 제고(중 33.5%, 고교 35.0%)', 중학교 담임교사는'교육 매뉴얼, 교재 개발 ‧ 보급(38.0%)'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교관리자·교사의 인식)학교에서'기업가정신 함양 & 창업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관해 학교관리자 및 교사는 전반적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이 중 학교관리자의 인식이 가장 높게(초 4.04점, 중학교 4.15점, 고 4.09점)나타났다.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시간은 학교관리자 또는 교사가 대체로'진로교과 시간'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및 학생 관련 신규 지표 분석 결과 초등학교에 강조되어야 할 진로교육 프로그램은'진로체험' 학부모가 필요로 바라는 학교 진로교육은'학생의 적성과 흥미, 꿈을 찾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수업' ○(초등 진로전담교사)'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연수'를<NAME> 교사는 68.5 퍼센트 이었고, 초등학교에서 강조되어야 할 직업과 활동은'진로체험(83.0%)','진로심리검사(45.5%)','진로상담(24.8%'는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진로교육법」제9조 및 동일한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해'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 ‧ 도교육청별 60시간 이상에서 온 ‧ 오프라인 연수를 제공 중 ○(중학교 담임교사)담임교사 - 진로전담교사 사이 소통은 잘 되고 있는 편(매우 잘한 10.5%, 자주하는 편임 34.0%/보통 45.5%)이며, 주요 소통 내용은'학생 진로정보 및 진로상담(지도)사례 공유(66.1%)','개별 학생의 검사결과, 희망직업 및 정리 자료 공유(42.8%)'등 이었다. ○(학부모)초 ‧ 중학생 어머니는'학생의 적성과 흥미, 꿈을 이해로 지원하는 진로교육 수업(초 4.41점, 중 4.25점)', 고등학생 학부모는'학생 진로 ‧ 진학 문제에 관한 상담(4.24점)'의 필요성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보였다. Ⅱ.학생의 희망 직종 추이 진로교육으로 학생 희망직업 선호도는 추세 ※ ※ 희망직업 상위 10위 누계비율이 지속 감소 학생들이 희망직업을 선택할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흥미·적성' ○(희망직업 순위 10위 현황에서 상위 10위까지의 누계 비율을 보면'07년부터'17년까지 학교급에 상관없이 감소 추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특정 계열이나 직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았다. 이는 희망직업 상위 10위까지의 비율만 합산한 누계 비율임. ○(희망직업 선정 시 고려사항)학생들은'흥미·적성(초 60.3%, 중등 62.6%, 고등 64.3%)'을 중심으로 직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학생들이 희망직업을 정하게 된 이유로는'대중매체(초 21.5%, 중 22.7%, 고 22.5 퍼센트)','부모님(초 26.6%, 중학 21.3%, 고 18.7%)', 교사에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희망직업 선호도)지난 10년간'선생님(교사)'가 진로 선호도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기계공학자, 연구원, 프로그래머 같이 이공계열의 직종이 상위 10권 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NAME> )은'2017년 초 ‧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6 ~ 7월경에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내용적 현황을 파악에 있다. 초 ‧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개요 ○ 특히'17년 평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성, 도전정신 등 학생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체험 교육'에 관한 현황 및 관심 정도 등을 신규 지표로 포함하였다. '17년 진로에 신규 도입 주요 지표 (창업 관련)기업가정신 ‧ 창업체험 활동 학생 현황 및 인식 (초등 진로전담교사)초등 진로전담교사 연수 이수 현황으로 초등학교에서 강조할 진로교육 내용과 학교 진로교육 관련 실행 정도 ‘고 담임교사)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와의 소통 정도 (학부모)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동별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2017년 초 ‧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주요 지표 관련 현황 '기업가정신 활동 및 창업체험 활동과 관련 학생 현황 중 ‧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창업'에 관심(중 47.3%, 고 48.1 퍼센트) 고등학생의 창업체험 활동이 진로교육 성과에도 긍정적 기여 ○(창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대중매체에서 창업 성공 스토리를 볼 때 학생의 생각을 물어본 질문에서'실제로 창업을 해보고 창업은 관심이 생긴다'는 응답률이 중학생 47.3%, 고교 48.0%로 나타났다. ○(학생의 참여 현황 및 만족도)기업가정신 및 창업체험 교육별 참여율은 중학생의 경우'창업·발명 교실(21.2 퍼센트)', 고등학생의 평균'기업가정신 함양 수업·특강(16.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참여 만족도는 중학생의 경우'모의(가상)면접 및 창업체험 활동(3.92점)', 고등학생의 경우'창업 동아리 활동(3.93점)','아이디어<NAME>대회 준비 및 참가(3.93점)'에서 낮게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의 활동별 참여현황/만족도> 주 1)[참여 현황]은 교육 관련 활동 참여 여부에'예(참여해봤다)'라고 대답은 학생의 비율임. 2)[만족도]는 진로 관련 활동 참여자 중 만족도(5점 만점)평균임. ○(고등학생의 창업체험 교육 참여 여부에 의한 진로교육의 성과)창업체험 교육 경험이 많은 학생은 경험이 적는 학생보다 진로활동 만족도가 모두 높았으며, 진로개발역량, 학습태도 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에 대한 사항은 주요 이슈 분석 중 의견으로 승인통계의 조사결과표의 공식 발표자료는 아님 <창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에 따라 고등학생의 진로활동 만족도 및 진로개발역량 차이> '기업가정신 함양·창업체험 교육'관련 교원 현황 중학교의 특성별 진로전담교사의'기업가정신 함양·창업체험 교육'지도경험은 담임교사의 세 배 이상 학교관리자는'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 ○(교사의 지도경험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기업가정신 함양 ‧ 창업체험 교육'에 관한 지도경험은 중학교 진로전담교사(59.0%),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45.0 퍼센트), 중학교 담임교사(19.8%)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체험 활동 활성화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항으로는 중 ‧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는'교사의 전문성 제고(중 33.5%, 고교 35.0%)', 중학교 담임교사는'교육 매뉴얼, 교재 개발 ‧ 보급(38.0%)'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교관리자·교사의 인식)학교에서'기업가정신 함양 & 창업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관해 학교관리자 및 교사는 전반적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이 중 학교관리자의 인식이 가장 높게(초 4.04점, 중학교 4.15점, 고 4.09점)나타났다.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 시간은 학교관리자 또는 교사가 대체로'진로교과 시간'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및 학생 관련 신규 지표 분석 결과 초등학교에 강조되어야 할 진로교육 프로그램은'진로체험' 학부모가 필요로 바라는 학교 진로교육은'학생의 적성과 흥미, 꿈을 찾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수업' ○(초등 진로전담교사)'초등학교 진로전담교사 연수'를<NAME> 교사는 68.5 퍼센트 이었고, 초등학교에서 강조되어야 할 직업과 활동은'진로체험(83.0%)','진로심리검사(45.5%)','진로상담(24.8%'는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진로교육법」제9조 및 동일한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해'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 ‧ 도교육청별 60시간 이상에서 온 ‧ 오프라인 연수를 제공 중 ○(중학교 담임교사)담임교사 - 진로전담교사 사이 소통은 잘 되고 있는 편(매우 잘한 10.5%, 자주하는 편임 34.0%/보통 45.5%)이며, 주요 소통 내용은'학생 진로정보 및 진로상담(지도)사례 공유(66.1%)','개별 학생의 검사결과, 희망직업 및 정리 자료 공유(42.8%)'등 이었다. ○(학부모)초 ‧ 중학생 어머니는'학생의 적성과 흥미, 꿈을 이해로 지원하는 진로교육 수업(초 4.41점, 중 4.25점)', 고등학생 학부모는'학생 진로 ‧ 진학 문제에 관한 상담(4.24점)'의 필요성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보였다. Ⅱ.학생의 희망 직종 추이 진로교육으로 학생 희망직업 선호도는 추세 ※ ※ 희망직업 상위 10위 누계비율이 지속 감소 학생들이 희망직업을 선택할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흥미·적성' ○(희망직업 순위 10위 현황에서 상위 10위까지의 누계 비율을 보면'07년부터'17년까지 학교급에 상관없이 감소 추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특정 계열이나 직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았다. 이는 희망직업 상위 10위까지의 비율만 합산한 누계 비율임. ○(희망직업 선정 시 고려사항)학생들은'흥미·적성(초 60.3%, 중등 62.6%, 고등 64.3%)'을 중심으로 직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학생들이 희망직업을 정하게 된 이유로는'대중매체(초 21.5%, 중 22.7%, 고 22.5 퍼센트)','부모님(초 26.6%, 중학 21.3%, 고 18.7%)', 교사에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희망직업 선호도)지난 10년간'선생님(교사)'가 진로 선호도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기계공학자, 연구원, 프로그래머 같이 이공계열의 직종이 상위 10권 내에 자리 잡고 있었다.
76f04103-1b15-4d4e-8beb-ee14cb44b345	source15/231026/156174243_0.txt	충남 서부지역 국도 5개 구간 4차로 도로 개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243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충남 서부지역 국도 5개 구간 4차로 도로 신설 - 23일 서산시 대산읍 - 당진시 석문면 13.6km 개통도을 시작으로 - 26 ~ 29일까지 청양 - 홍성, 태안 남면, 청양 대치 - 공주 우성, 서산시 우회도로 속속 완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 당진시 석문면을 연결은 국도38호선 13.6km를 비롯한 충남 서북권 5개 구간 국도를 4차로로 확장 및 신설하여 오는 12.23(금)부터 12.29(목)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개통한다고 밝혔다. ● 충남 서부지역 연말 국도 개통계획〉 부여시 대산읍 당진시 석문면 □ 이번 사업에 개통되는 도로의 총 사업비는 9,500억 원이 투입되어 5개소 모두 운행시간 개선 및 교통사고 위험성을 해소하였으며, 연말까지 개통되는 구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예산은 대산읍 ~ 당진시 석문면을 연결하는 국도38호선 도로가 개통되면 운행시간이 15분(30→15분), 운행거리도 4km 단축된다. - 그에 따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삼길포항, 황금산 및 대산산업단지 접근성 개선으로 물류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ㅇ 둘째, 청양읍 ~ 홍성읍을 잇는 국도29호선 노선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어 운행시간이 6분(26→20분)단축된다. □ 이 도로는 청양, 부여 등 충남 남부지역에서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와의 연계도 개선되어 지역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으로 태안군 남면 소재 국도77호선 구간은 대표적인 관광지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위치하여 관광철마다 상습 교통체증을 겪어왔다. - 본 도로 개통으로 기존 시가지와 안면도를 찾는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관광철 교통체증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충남의 청양군 대치면 ~ 공주시 우성면을 있는 국도36호선 구간은 선형이 취약한 칠갑산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하여 관광철 교통체증 해소와 겨울철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충남의 국도32호선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신설되면서 태안 해변을 찾는 여행객 증가와 서산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을 가져와 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이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지자체 및 지형적 특성에 맞는 위험도로 개량과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도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서부지역 국도 5개 구간 4차로 도로 개통_1 ### 내용: 충남 서부지역 국도 5개 구간 4차로 도로 신설 - 23일 서산시 대산읍 - 당진시 석문면 13.6km 개통도을 시작으로 - 26 ~ 29일까지 청양 - 홍성, 태안 남면, 청양 대치 - 공주 우성, 서산시 우회도로 속속 완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 당진시 석문면을 연결은 국도38호선 13.6km를 비롯한 충남 서북권 5개 구간 국도를 4차로로 확장 및 신설하여 오는 12.23(금)부터 12.29(목)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개통한다고 밝혔다. ● 충남 서부지역 연말 국도 개통계획〉 부여시 대산읍 당진시 석문면 □ 이번 사업에 개통되는 도로의 총 사업비는 9,500억 원이 투입되어 5개소 모두 운행시간 개선 및 교통사고 위험성을 해소하였으며, 연말까지 개통되는 구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예산은 대산읍 ~ 당진시 석문면을 연결하는 국도38호선 도로가 개통되면 운행시간이 15분(30→15분), 운행거리도 4km 단축된다. - 그에 따라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삼길포항, 황금산 및 대산산업단지 접근성 개선으로 물류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ㅇ 둘째, 청양읍 ~ 홍성읍을 잇는 국도29호선 노선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어 운행시간이 6분(26→20분)단축된다. □ 이 도로는 청양, 부여 등 충남 남부지역에서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와의 연계도 개선되어 지역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으로 태안군 남면 소재 국도77호선 구간은 대표적인 관광지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이 위치하여 관광철마다 상습 교통체증을 겪어왔다. - 본 도로 개통으로 기존 시가지와 안면도를 찾는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관광철 교통체증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충남의 청양군 대치면 ~ 공주시 우성면을 있는 국도36호선 구간은 선형이 취약한 칠갑산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하여 관광철 교통체증 해소와 겨울철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충남의 국도32호선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신설되면서 태안 해변을 찾는 여행객 증가와 서산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을 가져와 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이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지자체 및 지형적 특성에 맞는 위험도로 개량과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도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8f936351-1f5a-4fb5-8326-2e8ee4c1c953	source15/231026/156453124_0.txt	임금체불 근로자 지키는 체당금 수급 계좌, 공동기금 키우는 규제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124&pageIndex=30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임금체불 노동자 지키는 체당금 수급 계좌, 공동기금 키우는 규제개선 -「임금채권보장법 ｣안 및「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국무회의 심의 ‧ 의결 - - 정부는 5월 25일(화)국무회의에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개정안,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관련 2개 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일:'21.6.9.) ㅇ 국회는'20.12.8. ｢ 임금채권보장법 ｣ 을 위와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일부 개정사항 ① 근로자가 체당금을 압류에 따른 걱정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수급계좌 제도를 신설하면서,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기타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도록 규정 ②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의 종류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ㅇ 위 법률 시행에 후속 조치로 정부는'21.5.25. 국무회의에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을 위와 같이 개정했다. ① 법률에서 정하게 위임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② 일반체당금 등 청구를 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범위에 기존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외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추가했다. □ 지난 법률개정 및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일:'21.6.9.) ㅇ 국회는'20.12.8. ｢ 근로복지기본법 ｣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주요 내용은 ① 중소기업을 제외로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기금사업에 더 많이 활용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사용을 수 있도록 규정 □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21.5.25. 국무회의에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을 다음과 함께 개정했다. ① 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종전 80%에서 90%로 확대했다. ②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등를 범위에서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경우, 해당 기업계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기금법인 지원금액의 50%한도로 기금사업에 추가로 출연을 수 있도록 했다. ㅇ 법률개정에 이은 이번 조치로 제도 ․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져 공동기금제도가 중소기업 종사자에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NAME> 사무관(임금채권보장법, <PHONE> ), 김정과 사무관(근로복지기본법,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체당금 제도 개요 ㅇ 퇴직한 종업원이 기업의 도산 등으로 말미암은 임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금액 등을 지급 □ 지원 요건·지원 범위 지원 요건 및 지원금 범위 ㅇ(지급사유)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ㅇ(지급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일부를 ㅇ(상한액)퇴직 당시 임금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20.1.1. ∼)지급 ㅇ(지급사유)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 등 ㅇ(지급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초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1은 ㅇ(상한액)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급여)」, ｢ 퇴직급여등 ｣ 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19.7.1. ∼) <NAME> - 사실인정·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체당금 지급 및 구상한 행사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정 체당금 지급 및 구상한 행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및 설립 현황 □ 2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15.7.20.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부터'16.1.21. 시행) ㅇ(기금 조성)①사업주의 출자와 ②사업주 이외는 자의 출연(유가증권·현금·부동산 등) ㅇ(수혜 대상)①공동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업주 및 근로자, ②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ㅇ(설립)공동으로 이익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으로 법인 설립 - 참여 사업주에 따라 다양한 법인으로 설립 가능 대 ․ 중소기업, 원 ․ 하청, 중소기업 간 또는 산업 ․ 업종 ․ 지역별 구분 ㅇ(복지사업)노동자에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의 업무을 수행 【 기금법인의 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주택구입 ․ 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각종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 재난구호금 ․ 경조금 보조금을 지급 및 그 외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구입 ․ 설치 및 운영 근로자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복지회관, 사택 근로와 체육 ․ 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복지 행사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익적 ㅇ(사업재원)①기금 운용을 통해 수익금, ②해당 회계연도 출연금(50%∼ 80%), ③일정 요건 충족 시 기본재산의 일부(20%- 30) □(설립 현황)'19년을 기점으로'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공동근로복지기금 적립금 현황]('20년 12월말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금체불 근로자 지키는 체당금 수급 계좌, 공동기금 키우는 규제개선_1 ### 내용: 임금체불 노동자 지키는 체당금 수급 계좌, 공동기금 키우는 규제개선 -「임금채권보장법 ｣안 및「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국무회의 심의 ‧ 의결 - - 정부는 5월 25일(화)국무회의에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개정안,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관련 2개 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일:'21.6.9.) ㅇ 국회는'20.12.8. ｢ 임금채권보장법 ｣ 을 위와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일부 개정사항 ① 근로자가 체당금을 압류에 따른 걱정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수급계좌 제도를 신설하면서,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기타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도록 규정 ②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의 종류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ㅇ 위 법률 시행에 후속 조치로 정부는'21.5.25. 국무회의에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을 위와 같이 개정했다. ① 법률에서 정하게 위임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② 일반체당금 등 청구를 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범위에 기존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외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추가했다. □ 지난 법률개정 및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일:'21.6.9.) ㅇ 국회는'20.12.8. ｢ 근로복지기본법 ｣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주요 내용은 ① 중소기업을 제외로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기금사업에 더 많이 활용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사용을 수 있도록 규정 □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21.5.25. 국무회의에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을 다음과 함께 개정했다. ① 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종전 80%에서 90%로 확대했다. ②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등를 범위에서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경우, 해당 기업계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기금법인 지원금액의 50%한도로 기금사업에 추가로 출연을 수 있도록 했다. ㅇ 법률개정에 이은 이번 조치로 제도 ․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져 공동기금제도가 중소기업 종사자에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NAME> 사무관(임금채권보장법, <PHONE> ), 김정과 사무관(근로복지기본법,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체당금 제도 개요 ㅇ 퇴직한 종업원이 기업의 도산 등으로 말미암은 임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금액 등을 지급 □ 지원 요건·지원 범위 지원 요건 및 지원금 범위 ㅇ(지급사유)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ㅇ(지급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일부를 ㅇ(상한액)퇴직 당시 임금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20.1.1. ∼)지급 ㅇ(지급사유)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 등 ㅇ(지급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초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1은 ㅇ(상한액)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급여)」, ｢ 퇴직급여등 ｣ 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19.7.1. ∼) <NAME> - 사실인정·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체당금 지급 및 구상한 행사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정 체당금 지급 및 구상한 행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및 설립 현황 □ 2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15.7.20.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부터'16.1.21. 시행) ㅇ(기금 조성)①사업주의 출자와 ②사업주 이외는 자의 출연(유가증권·현금·부동산 등) ㅇ(수혜 대상)①공동기금 조성에 참여한 사업주 및 근로자, ②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ㅇ(설립)공동으로 이익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으로 법인 설립 - 참여 사업주에 따라 다양한 법인으로 설립 가능 대 ․ 중소기업, 원 ․ 하청, 중소기업 간 또는 산업 ․ 업종 ․ 지역별 구분 ㅇ(복지사업)노동자에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의 업무을 수행 【 기금법인의 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주택구입 ․ 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각종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 ․ 재난구호금 ․ 경조금 보조금을 지급 및 그 외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구입 ․ 설치 및 운영 근로자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복지회관, 사택 근로와 체육 ․ 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복지 행사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익적 ㅇ(사업재원)①기금 운용을 통해 수익금, ②해당 회계연도 출연금(50%∼ 80%), ③일정 요건 충족 시 기본재산의 일부(20%- 30) □(설립 현황)'19년을 기점으로'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공동근로복지기금 적립금 현황]('20년 12월말 기준)
c504071f-12b5-426a-8bac-be3bd0860ae4	source15/231026/156425726_0.txt	최종건 1차관, 제3회 서울아프리카대화 환영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726&pageIndex=36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2.8.(화)오후 외교부와 한 ․ 아프리카재단이 공동주최한'제3회 서울아프리카대화'개회식에 참가에서 환영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 차관은 우리 국가들이 에볼라 등 과거 전염병 대응으로부터 배운 신속하고 결단력 높은 조치와 아프리카 질병관리센터(Africa CDC)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코로나19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였다고 적극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최 장관은 우리 정부가 올해 총 54개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53개국에 총 1.6억불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공여를 하였고, 모로코, 가봉, 적도기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방역 물품 구매를 위한 차관과 자국 전세기편을 통해 우리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는 등 유례없는 협조를 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한 협력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질병관리센터를 아프리카 방역 협력 거점으로 지정하여 아프리카와의 보건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을 따름이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세네갈에서와 같이 보건분야에서의 민관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체결로 2.5조불 규모의 아프리카 시장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통해 정세 불안의 주요 원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한 - 아프리카간 관계 강화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 외교부는 이를 위해 한 - 아프리카연합 경제계 및 아프리카연합 평화기금에 지속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내년도 개최 중으로 한 - 아프리카 포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한 - 아프리카연합 공동화 및 아프리카연합 평화기금에 약 2,000만불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종건 1차관, 제3회 서울아프리카대화 환영사_1 ### 내용: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2.8.(화)오후 외교부와 한 ․ 아프리카재단이 공동주최한'제3회 서울아프리카대화'개회식에 참가에서 환영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 차관은 우리 국가들이 에볼라 등 과거 전염병 대응으로부터 배운 신속하고 결단력 높은 조치와 아프리카 질병관리센터(Africa CDC)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코로나19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였다고 적극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최 장관은 우리 정부가 올해 총 54개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53개국에 총 1.6억불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공여를 하였고, 모로코, 가봉, 적도기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방역 물품 구매를 위한 차관과 자국 전세기편을 통해 우리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는 등 유례없는 협조를 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한 협력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질병관리센터를 아프리카 방역 협력 거점으로 지정하여 아프리카와의 보건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을 따름이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세네갈에서와 같이 보건분야에서의 민관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체결로 2.5조불 규모의 아프리카 시장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통해 정세 불안의 주요 원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한 - 아프리카간 관계 강화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 외교부는 이를 위해 한 - 아프리카연합 경제계 및 아프리카연합 평화기금에 지속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내년도 개최 중으로 한 - 아프리카 포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한 - 아프리카연합 공동화 및 아프리카연합 평화기금에 약 2,000만불 기여
9297e580-155d-48cd-afd2-968e96130c00	source15/231026/156236215_0.txt	국방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인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215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임용 □ 국방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국방부 문민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실별 고위공무원 3명 인사를 우선 단행한다. □ 이번 인사의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기획조정실장에<NAME>(, 48세)국방부 계획예산관을 11월 16일 부로 승진 임용한다. <NAME>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고려대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등 세계적 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국제관계학 박사로 국내에서 드문 역량을 가진 인재이다. ㅇ 인사복지실장에 <NAME> (, 50세)현 기획관리관을 11월 10일 경에 승진 임용하기로 했다. <NAME> 신임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에서 여러 실장 직위는 물론 보건복지관,<NAME>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지원부장, 기획관리관 등을 역임하여 보건복복지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국방정책실장에는 <NAME> (, 54세)스탠다드쉽핑 대표이사를 임용하기로 했다. <NAME> 후임 국방정책실장은 7년전 주미국방무관 해병보좌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바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어에 능통한 해외전략통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이다. ㅇ 전력자원관리실장과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임용을 위해를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실장급 인사는 새 대통령에서 국정과제인'국방부 문민화'를 이행하고'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사로서, 능력과 전문성, 인품 등 올바른 도덕성을 갖춘 최적임자를 임용하였다. ㅇ 특히, 주로 예비역 장성을 보임해왔던 직위에 전현직 공무원 또는 오랫 동안 군에서 활동한 인사를 임용함으로써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방정책 수립 및 추진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국방부는 이번 실장급 임용을 통해'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존경은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 국방부 5는 고위공무원 임용자 약력 주 요 경 력 5급공채 기술과 36회) 5급공채(행시 35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인사_1 ### 내용: 국방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임용 □ 국방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국방부 문민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실별 고위공무원 3명 인사를 우선 단행한다. □ 이번 인사의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기획조정실장에<NAME>(, 48세)국방부 계획예산관을 11월 16일 부로 승진 임용한다. <NAME>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고려대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등 세계적 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국제관계학 박사로 국내에서 드문 역량을 가진 인재이다. ㅇ 인사복지실장에 <NAME> (, 50세)현 기획관리관을 11월 10일 경에 승진 임용하기로 했다. <NAME> 신임 인사복지실장은 국방부에서 여러 실장 직위는 물론 보건복지관,<NAME>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지원부장, 기획관리관 등을 역임하여 보건복복지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국방정책실장에는 <NAME> (, 54세)스탠다드쉽핑 대표이사를 임용하기로 했다. <NAME> 후임 국방정책실장은 7년전 주미국방무관 해병보좌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바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어에 능통한 해외전략통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이다. ㅇ 전력자원관리실장과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임용을 위해를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 이번 실장급 인사는 새 대통령에서 국정과제인'국방부 문민화'를 이행하고'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사로서, 능력과 전문성, 인품 등 올바른 도덕성을 갖춘 최적임자를 임용하였다. ㅇ 특히, 주로 예비역 장성을 보임해왔던 직위에 전현직 공무원 또는 오랫 동안 군에서 활동한 인사를 임용함으로써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방정책 수립 및 추진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국방부는 이번 실장급 임용을 통해'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존경은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 국방부 5는 고위공무원 임용자 약력 주 요 경 력 5급공채 기술과 36회) 5급공채(행시 35회)
a5c27085-c7ff-43bd-8bac-cd7152b2b5b7	source15/231026/156153302_0.txt	(참고자료) 스마트공장, 추경 활용 하반기 600개사 이상 추가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302	CC BY	1,4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공장, 추경 활용 하반기 600개사 이상 추가 보급 - 추가경정예산으로 395억 원 투입으로 신속한 자금 공급 예정 - 그간 2,045개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및 기업 생산성 25%향상 효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중소 ․ 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 확산을 위해서'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395억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ICT 기술을 적용으로 최소 비용과 인력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 ㅇ 특히, 금년에 추경부터는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소비재 제조용 등을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제조업 혁신 3.0전략('14.6월 발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으로 2,045개사('16.8월말 기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ㅇ 지원기업은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인건비 절감 등 기업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수의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지원성과:원가 29 ％, 납기 19%, 불량률 27 감소 등 생산성 평균 25%향상('15년말까지 구축지원한 1,240개사 대상 분석, 스마트공장추진단) ㅇ 금번 추경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9월 13일까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별 개요 및 신청절차 안내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중소 ‧ 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며, ㅇ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개선 등을 위한 IoT 및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구축 및 솔루션 기반 자동화장비 ‧ 제어기 ‧ 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에너지절감시스템(FEMS),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등 ㅇ 구축은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스마트공장 코디)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수요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 도출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IT 활용도에 따라 4단계로 지원 금번 추경부터는 보다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기업 규모 ‧ 스마트공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민간매칭비율)정부지원금 1억 원까지는 총 구축비의 50%, 1억 원은 초과시 60% ㅇ 자동차에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해외 수출기업은 가점 부여(최대 3점)등을 통해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9월 13일까지 접수신청을 신청도 되며, 스마트공장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참여기업 선정 ‧ 평가를 거쳐 9월중 최종 참여기업을 발표을 계획이다. <추경예산 활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안내> ◇(예산/지원조건)약 395억/기업당 최고 2억 원 한도 지원 (민간매칭비율)정부지원금 1억 원까지는 총 구축비의 50%/1억 원은 초과시 60% ◇(지원내용)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및 솔루션 연동 등 구입 지원 ■(신청접수)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담당자/연락처:붙임 1에 ◇(추진절차)공고→사업계획서 접수→현장진단→선정 ‧ 평가→협약체결 →구축 착수→중간점검→최종점검→구축 마무리 <그간 추진성과 및 계획> 【 스마트공장 추진 주요성과('16.8월말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2,045개사(누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효율성 향상평균 25% 중소 ‧ 중견기업 견학 참가인원 ： 4,471명(누적)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 교육인원:1,108명(누적) 스마트공장 관련 인식 개선(필요성 인정화:86.3% 필요성 인식:('14.12)57 ~ →('15.5)70%→('15.10)77%→('16.5)86.3 ％ □(보급 ‧ 확산)그간 정부는 대기업 ‧고 공동으로 총 2,045개사('16.8월말 기준, 누적)에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였다. 스마트공장 보급실적(누적):('14.10∼'15.12)1,240개사(∼'16.8)2,045개사 ㅇ'15년말까지 지원하여 구축완료된 기업들은, 생산성 감소(△27.6%), 원가 절감(△29.2 ％), 납기 단축(△19%)으로 평균 생산성이 25%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인식도 크게 개선되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ㅇ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인식:86.3 ％('16.5, 공동조사)구축완료 중소기업 중 추가 투자의향 업체:69.2('16.8, 무역협회 조사) ㅇ 한편, 스마트공장 보급에는 삼성 ‧ 현대차 ‧ LG 등 주요 대기업들도 적극 동참하여 자금과 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삼성 지원현황('16∼'17):자금(150억), 전문인력(150명),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중 ㅇ 아울러, 효과적 보급 ‧ 확산을 위한 민 ‧ 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반월시화 산단'을 ｢ 스마트공장 거점클러스터 ｣ 로 선정하여 산단 중심의 선도적 보급도 진행중이다. 반월 ‧ 시화 산업단지 ｢ 스마트공장 거점클러스터 선포식 ｣ 개최('16.5.24) □(확산 기반)민간의 자발적 스마트공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확대와 공급산업 육성, 인력양성도 활발히 수행 중이다. ①(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지원)스마트공장 구축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으로 판로 개척과 청년 ‧ 여성 친화적 일자리 증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ㅇ 발굴적 구축 우수사례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역할모델(role model)이 되고 있다. <스마트공장 추진 우수사례> 판로 및 수출 확대 - ㈜지앤윈(단열 코팅유리 생산) 구축 이후 충북혁신센터의 기술지원 ‧ 컨설팅을 통해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품질과 수율을 유지하여 해외 건설사들과 연간 200억 원 수출계약 달성 여성친화 작업환경 구현 ; ㈜프론텍(자동차부품 생산, 경기 시흥시) 외국인 ‧ 일용직 노동자로 생산성 하락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선택제로 전환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MES)하여 생산성 68%향상, 20명 고용창출 - 신규고용:㈜전우정밀(자동차부품 생산, 경기 경산시) 11%개선, 원자재 구매율 75%단축 등으로 42.1억 원 비용절감, 추가 수주를 위한 매출 25억 증가, 경북혁신센터 - 구미대 연계'고용예약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12명 신규채용 참여학생 선발 → 특별교육과정 운영 및 산업체 현장실습 → 교육 후 해당업체 취업 - R & D 유기적 연계를 통한 획기적 성과창출 - ㈜아이탑스오토모티브(자동차부품 생산, 경기 의왕시) (MES)과 제품개발시스템 실시간 연동으로 작업준비시간 100 ％ 단축, 불량률이 150%감소되었으며, 인지도 제고로 수출액 200%증가 ㅇ 또한, 올해는 반월시화 산단에 소재한 ㈜동양피스톤을"대표 스마트공장"으로 선정하고 설비 무상을 및 연중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우수 성과 및 공정 확산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업계 ‧ 전문가 공모를 통해 반월시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동양피스톤㈜'로 선정('16.3월) 추진현황 = 8월중 설계완료/자동화 설비 및 솔루션(SW)도입 중 ②(공급산업 육성)정부는 스마트공장 수요적 육성을 위해 공급기업 연합 결성, 데모공장 구축, 표준화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ㅇ(공급기업 연합)우리나라 공급산업의 질적 발전과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 외 주요 공급기업간의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스마트공장추진단을 중심으로 약 200개의 스마트공장 제공형 연합체가 결성되었다. LS산전, 현대위아, 포스코ICT, 엑센솔루션, 케이에스텍, KT와 GE, 액센츄어 등 포함 ㅇ(데모공장 & D)"데모공장"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습을 보여주는 실험형 공장으로, - 공급기업 컨소시엄 소속 기업을 포함한 국내 ‧ 외 주요 공급기업이 구축 ‧ 운영에 참여하여 IoT, CPS, 빅데이터 관련 첨단기술 검증, 공동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내 공급산업 발전에 일조를 예정이다. 추진현황:반월시화산단 별도 공장동을 확보하여, 3D 방식 장비설계 등 도입장비 선정 중이며, 금년말까지 1단계 공정라인()구축 예정 ㅇ(표준화 지원)또한, 스마트공장 도입설비 표준화를 위해 현재 참여중인 스마트공장 국제표준 기구(IEC ‧ ISO 등)를 통해서 적극 의견개진하고, 향후 국제표준의 응용 ‧ 연계표준 개발도 추진중이다. ③(인력양성)정부는 민간과 함께 CEO 및 실무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소 ‧ 중견기업 재직인력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운영 및 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중이다. ㅇ 우선, 현장인력의 효율적 스마트공장 활용 및 자발적 관리역량 배양을 위해 스마트공장 이해 및 실습교육을 운영중이며, 올해 말까지 중소 ‧ 중견기업 CEO 약 2,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아카데미(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 구미):중기청 주관 스마트 캠퍼스(중기연수원, 경기 안산):현대차 ‧ 자동차부품재단 지원 ㅇ 한편에'17년부터는 국내 대학원(2 ~ 3개)에 스마트제조 특화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스마트형 제조업 전반의 지식·기술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NAME>술인력을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공장팀 <NAME> 팀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16년 스마트공장 지원 공고문 2016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지원사업(추경)｣ 을 상기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ㅇ 국내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포함한 기업(대기업)은 제외 조선기자재 제조업이나 소비재 수출기업, ｢ 기업활력법 ｣ 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은 선정시 가점 ㅇ 제품설계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융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또는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상세 구축내용은 전문가 현장진단을 통해 현장 수요 ‧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 □ 사업성 및 절차 (총 예산)395억 원 ㅇ(지원규모)업체당 최대 2억 원 지원 (민간매칭비율)정부지원금 1억 원까지는 총 구축비의 50 ~, 1억 원 초과시 60 ％ ㅇ(신청기간)사업공고일('16.9.5.)~'16.9.13. - 상기 신청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준비가 어려운 기업은, 스마트공장추진단 등에서 추후 참여 가능한 사업 안내 예정 (추진절차)사업공고 및 모집, 현장진단, 지역별 자금배정, 컨설팅 평가, 사업착수, 중간점검, 최종점검 ‧ 사업비 정산 추진형: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ㆍ현장진단후 사업계획서 심사 ㆍ혁신센터별 특성과 기업수요 등에 근거, 센터별 자금배정 스마트공장추진단 심의 ‧ 의결 ㆍ사업계획서심사 후 업체 선정 ㆍ4자협약 추진(추진단 - 혁신센타 - ㆍ1차 자금교부(지원금의 70%) ㆍ진행상황 점검후 설계 보완 ㆍ2차 자금교부(지원금의 30%정도로 정산 단, 스마트공장추진단 등을 통해 사업공고 이전에 사업에 참여의사를 이미 표명한 업체(대기수요 업체)는 사업신청서 접수 생략 □ 참여 기업 선정 절차 ①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 -(부적격사항 검토)휴·폐업중인 기업, 불건전 소비재 제조기업 등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계획서 접수 즉시 심사하며,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이후 심사절차에서 배제 <부적격 사유> ‧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판매에 주목적인 기업 ‧ 지방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ICT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덜 되는 업체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 산업혁신운동,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생산현장디지털화(중기청)에서 이미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을 받은 기업(단, 구축완료 이후 1년이 지난 기업은 제외) -(사업계획서 심사와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전 감리를 진행하며, 부적격시 1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단, 후순위 배정) 사업화 적격여부 평가(20점) 스마트화 범위·전담인력 구성 등 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프로그램의 적합성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보 정도 지역 내 주력 사업군 ‧ 성장분야 ‧ 지역경제 활성도 등을 감안하여 각 지역 센터별 판단 -(우대지원 기업 및 가점)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업체와 사업재편 승인기업 가점 부여(3점) 가점 부여항목 중복적용 가능한 1개 항목만 적용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기업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화장품, 의료가기용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 기업활력제고를 촉진 특별법 ｣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조선기자재 업체)공장등록증·매출처별 세금계산서(C31114 외의 업체)제출 가능한 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사업계획서상의 업종코드로 해당여부 판별 -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단, 사업계획서 대조 ․ 평가 항목에 한하여 1회 선택권회 부여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스마트공장 구축 ‧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등에서 비상식 ‧ 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집행 가능성 CEO를 비롯한 구성원의 시스템 구축 ․ 운영 의지 ③ 지역(센터)별 자금 배정(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운영위원회) - 혁신센터별 발굴된 기업 현황 등에 근거하여 센터별 지원금 배정 ④ 지원대상 기업 최종 및 구축 완료 - 지역(센터)별 배정받은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센터가 최종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착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스마트공장, 추경 활용 하반기 600개사 이상 추가 지원_1 ### 내용: 스마트공장, 추경 활용 하반기 600개사 이상 추가 보급 - 추가경정예산으로 395억 원 투입으로 신속한 자금 공급 예정 - 그간 2,045개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및 기업 생산성 25%향상 효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중소 ․ 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 확산을 위해서'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395억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ICT 기술을 적용으로 최소 비용과 인력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 ㅇ 특히, 금년에 추경부터는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소비재 제조용 등을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제조업 혁신 3.0전략('14.6월 발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으로 2,045개사('16.8월말 기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ㅇ 지원기업은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인건비 절감 등 기업경쟁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수의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지원성과:원가 29 ％, 납기 19%, 불량률 27 감소 등 생산성 평균 25%향상('15년말까지 구축지원한 1,240개사 대상 분석, 스마트공장추진단) ㅇ 금번 추경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9월 13일까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별 개요 및 신청절차 안내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중소 ‧ 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며, ㅇ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개선 등을 위한 IoT 및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구축 및 솔루션 기반 자동화장비 ‧ 제어기 ‧ 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에너지절감시스템(FEMS),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등 ㅇ 구축은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스마트공장 코디)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수요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 도출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IT 활용도에 따라 4단계로 지원 금번 추경부터는 보다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기업 규모 ‧ 스마트공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민간매칭비율)정부지원금 1억 원까지는 총 구축비의 50%, 1억 원은 초과시 60% ㅇ 자동차에 조선기자재 업체, 사업재편 승인기업, 해외 수출기업은 가점 부여(최대 3점)등을 통해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9월 13일까지 접수신청을 신청도 되며, 스마트공장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참여기업 선정 ‧ 평가를 거쳐 9월중 최종 참여기업을 발표을 계획이다. <추경예산 활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안내> ◇(예산/지원조건)약 395억/기업당 최고 2억 원 한도 지원 (민간매칭비율)정부지원금 1억 원까지는 총 구축비의 50%/1억 원은 초과시 60% ◇(지원내용)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및 솔루션 연동 등 구입 지원 ■(신청접수)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담당자/연락처:붙임 1에 ◇(추진절차)공고→사업계획서 접수→현장진단→선정 ‧ 평가→협약체결 →구축 착수→중간점검→최종점검→구축 마무리 <그간 추진성과 및 계획> 【 스마트공장 추진 주요성과('16.8월말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2,045개사(누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효율성 향상평균 25% 중소 ‧ 중견기업 견학 참가인원 ： 4,471명(누적) 중소 ‧ 중견기업 재직자 교육인원:1,108명(누적) 스마트공장 관련 인식 개선(필요성 인정화:86.3% 필요성 인식:('14.12)57 ~ →('15.5)70%→('15.10)77%→('16.5)86.3 ％ □(보급 ‧ 확산)그간 정부는 대기업 ‧고 공동으로 총 2,045개사('16.8월말 기준, 누적)에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였다. 스마트공장 보급실적(누적):('14.10∼'15.12)1,240개사(∼'16.8)2,045개사 ㅇ'15년말까지 지원하여 구축완료된 기업들은, 생산성 감소(△27.6%), 원가 절감(△29.2 ％), 납기 단축(△19%)으로 평균 생산성이 25%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인식도 크게 개선되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ㅇ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인식:86.3 ％('16.5, 공동조사)구축완료 중소기업 중 추가 투자의향 업체:69.2('16.8, 무역협회 조사) ㅇ 한편, 스마트공장 보급에는 삼성 ‧ 현대차 ‧ LG 등 주요 대기업들도 적극 동참하여 자금과 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서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삼성 지원현황('16∼'17):자금(150억), 전문인력(150명),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중 ㅇ 아울러, 효과적 보급 ‧ 확산을 위한 민 ‧ 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반월시화 산단'을 ｢ 스마트공장 거점클러스터 ｣ 로 선정하여 산단 중심의 선도적 보급도 진행중이다. 반월 ‧ 시화 산업단지 ｢ 스마트공장 거점클러스터 선포식 ｣ 개최('16.5.24) □(확산 기반)민간의 자발적 스마트공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확대와 공급산업 육성, 인력양성도 활발히 수행 중이다. ①(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지원)스마트공장 구축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으로 판로 개척과 청년 ‧ 여성 친화적 일자리 증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ㅇ 발굴적 구축 우수사례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역할모델(role model)이 되고 있다. <스마트공장 추진 우수사례> 판로 및 수출 확대 - ㈜지앤윈(단열 코팅유리 생산) 구축 이후 충북혁신센터의 기술지원 ‧ 컨설팅을 통해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품질과 수율을 유지하여 해외 건설사들과 연간 200억 원 수출계약 달성 여성친화 작업환경 구현 ; ㈜프론텍(자동차부품 생산, 경기 시흥시) 외국인 ‧ 일용직 노동자로 생산성 하락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선택제로 전환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MES)하여 생산성 68%향상, 20명 고용창출 - 신규고용:㈜전우정밀(자동차부품 생산, 경기 경산시) 11%개선, 원자재 구매율 75%단축 등으로 42.1억 원 비용절감, 추가 수주를 위한 매출 25억 증가, 경북혁신센터 - 구미대 연계'고용예약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12명 신규채용 참여학생 선발 → 특별교육과정 운영 및 산업체 현장실습 → 교육 후 해당업체 취업 - R & D 유기적 연계를 통한 획기적 성과창출 - ㈜아이탑스오토모티브(자동차부품 생산, 경기 의왕시) (MES)과 제품개발시스템 실시간 연동으로 작업준비시간 100 ％ 단축, 불량률이 150%감소되었으며, 인지도 제고로 수출액 200%증가 ㅇ 또한, 올해는 반월시화 산단에 소재한 ㈜동양피스톤을"대표 스마트공장"으로 선정하고 설비 무상을 및 연중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우수 성과 및 공정 확산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업계 ‧ 전문가 공모를 통해 반월시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동양피스톤㈜'로 선정('16.3월) 추진현황 = 8월중 설계완료/자동화 설비 및 솔루션(SW)도입 중 ②(공급산업 육성)정부는 스마트공장 수요적 육성을 위해 공급기업 연합 결성, 데모공장 구축, 표준화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ㅇ(공급기업 연합)우리나라 공급산업의 질적 발전과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 외 주요 공급기업간의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스마트공장추진단을 중심으로 약 200개의 스마트공장 제공형 연합체가 결성되었다. LS산전, 현대위아, 포스코ICT, 엑센솔루션, 케이에스텍, KT와 GE, 액센츄어 등 포함 ㅇ(데모공장 & D)"데모공장"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습을 보여주는 실험형 공장으로, - 공급기업 컨소시엄 소속 기업을 포함한 국내 ‧ 외 주요 공급기업이 구축 ‧ 운영에 참여하여 IoT, CPS, 빅데이터 관련 첨단기술 검증, 공동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내 공급산업 발전에 일조를 예정이다. 추진현황:반월시화산단 별도 공장동을 확보하여, 3D 방식 장비설계 등 도입장비 선정 중이며, 금년말까지 1단계 공정라인()구축 예정 ㅇ(표준화 지원)또한, 스마트공장 도입설비 표준화를 위해 현재 참여중인 스마트공장 국제표준 기구(IEC ‧ ISO 등)를 통해서 적극 의견개진하고, 향후 국제표준의 응용 ‧ 연계표준 개발도 추진중이다. ③(인력양성)정부는 민간과 함께 CEO 및 실무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소 ‧ 중견기업 재직인력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운영 및 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중이다. ㅇ 우선, 현장인력의 효율적 스마트공장 활용 및 자발적 관리역량 배양을 위해 스마트공장 이해 및 실습교육을 운영중이며, 올해 말까지 중소 ‧ 중견기업 CEO 약 2,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아카데미(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 구미):중기청 주관 스마트 캠퍼스(중기연수원, 경기 안산):현대차 ‧ 자동차부품재단 지원 ㅇ 한편에'17년부터는 국내 대학원(2 ~ 3개)에 스마트제조 특화 석·박사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스마트형 제조업 전반의 지식·기술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NAME>술인력을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공장팀 <NAME> 팀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16년 스마트공장 지원 공고문 2016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지원사업(추경)｣ 을 상기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ㅇ 국내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포함한 기업(대기업)은 제외 조선기자재 제조업이나 소비재 수출기업, ｢ 기업활력법 ｣ 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은 선정시 가점 ㅇ 제품설계 ‧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융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또는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상세 구축내용은 전문가 현장진단을 통해 현장 수요 ‧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 □ 사업성 및 절차 (총 예산)395억 원 ㅇ(지원규모)업체당 최대 2억 원 지원 (민간매칭비율)정부지원금 1억 원까지는 총 구축비의 50 ~, 1억 원 초과시 60 ％ ㅇ(신청기간)사업공고일('16.9.5.)~'16.9.13. - 상기 신청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준비가 어려운 기업은, 스마트공장추진단 등에서 추후 참여 가능한 사업 안내 예정 (추진절차)사업공고 및 모집, 현장진단, 지역별 자금배정, 컨설팅 평가, 사업착수, 중간점검, 최종점검 ‧ 사업비 정산 추진형: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ㆍ현장진단후 사업계획서 심사 ㆍ혁신센터별 특성과 기업수요 등에 근거, 센터별 자금배정 스마트공장추진단 심의 ‧ 의결 ㆍ사업계획서심사 후 업체 선정 ㆍ4자협약 추진(추진단 - 혁신센타 - ㆍ1차 자금교부(지원금의 70%) ㆍ진행상황 점검후 설계 보완 ㆍ2차 자금교부(지원금의 30%정도로 정산 단, 스마트공장추진단 등을 통해 사업공고 이전에 사업에 참여의사를 이미 표명한 업체(대기수요 업체)는 사업신청서 접수 생략 □ 참여 기업 선정 절차 ①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 -(부적격사항 검토)휴·폐업중인 기업, 불건전 소비재 제조기업 등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계획서 접수 즉시 심사하며, 부적격 사항이 있을시 이후 심사절차에서 배제 <부적격 사유> ‧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 판매에 주목적인 기업 ‧ 지방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ICT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덜 되는 업체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 산업혁신운동,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생산현장디지털화(중기청)에서 이미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을 받은 기업(단, 구축완료 이후 1년이 지난 기업은 제외) -(사업계획서 심사와 기술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전 감리를 진행하며, 부적격시 1회 보완 조치 기회 부여(단, 후순위 배정) 사업화 적격여부 평가(20점) 스마트화 범위·전담인력 구성 등 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 프로젝트 계획, 조직 구성, 교육프로그램의 적합성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확보 정도 지역 내 주력 사업군 ‧ 성장분야 ‧ 지역경제 활성도 등을 감안하여 각 지역 센터별 판단 -(우대지원 기업 및 가점)조선기자재 업체, 소비재 업체와 사업재편 승인기업 가점 부여(3점) 가점 부여항목 중복적용 가능한 1개 항목만 적용 표준산업분류코드 C31114(선박구성부분품)기업 또는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납품실적 발생업체 화장품, 의료가기용 생활·유아용품, 패션·의류제품 등 소비재 기업 ｢ 기업활력제고를 촉진 특별법 ｣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조선기자재 업체)공장등록증·매출처별 세금계산서(C31114 외의 업체)제출 가능한 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사업계획서상의 업종코드로 해당여부 판별 - 현장실사를 거쳐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단, 사업계획서 대조 ․ 평가 항목에 한하여 1회 선택권회 부여 사업계획서와 현장 요구의 차이 스마트공장 구축 ‧ 활용 타당성(효과 측면) 스마트공장 구성의 타당성(구성의 당위성 등에서 비상식 ‧ 부도덕한 목적으로의 자금 집행 가능성 CEO를 비롯한 구성원의 시스템 구축 ․ 운영 의지 ③ 지역(센터)별 자금 배정(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운영위원회) - 혁신센터별 발굴된 기업 현황 등에 근거하여 센터별 지원금 배정 ④ 지원대상 기업 최종 및 구축 완료 - 지역(센터)별 배정받은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센터가 최종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착수
1943dcc5-119b-4c84-bb78-f764caeae6ee	source15/231026/156106647_0.txt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647	CC BY	1,0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3월 취학 앞둔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 단체생활 시작 전 감염병에 가장 취약, 표준일정에 맞춰 접종완료 - - -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 4종 예방접종 이력 확인, 온라인 확인으로 절차 간소화 - - - 국가예방접종 14종,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예정 - □교육부(부총리겸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질병 예방을 위해 입학 때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한 계획이라 밝혔다. ○어린이가 취학하는 시기(만 6 ~ 7세)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때로, 이를 보완을 위하여 만4 ~ 6세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만 4 ~ 6세 때 맞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생백신 2차)의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입학 때부터 3개월간 확인할 계획이다.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초등 취학아동의'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가 <취학예방접종 증명서> 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을 맞은 아동의 보호자는, ①입학 전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이 전산등록 돼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하고, 인터넷 민원24(minwon. go. kr)및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② 만일 빠진 항목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받으면 된다.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 내 무료접종 가능 ③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안는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됨으로 ○다만,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완료 될 경우에는 <취학예방접종증명서> 를 교부 받아 학교로 제출하고,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를 교부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되며 4종의 예방접종 내역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및 앱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로 <취학예방접종 증명서> 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음 □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과장은"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교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니, 학생 본인은 또 함께 공부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추가 접종이 있으면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나갈 것"을 학부모에 당부했다. [2016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백신(14종)](1월기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 - IPV, MMR, T형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소아로ap Tdap,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A형간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상반기 중 신규 도입 예정, 총 15종 지원제 2016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추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 확인 대상 예방접종(4종) 5차, MM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불활성화 단백한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학생정보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정보를 활용으로 별도의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없이 초등학교 입학 시 확인 대상 예방접종(4종)의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미접종자 관리를 통한 예방접종률 향상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중에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생략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상 ① 예방접종 누락이(금기 사유가 적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백신 종류에 대해서 그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주사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못하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②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환자 ③ DTaP 접종이 지연되어 만 7세 이전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④ 추가접종 생략자 또는 지연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학아동 연령별 예방접종 완료현황 조회 절차 확인 대상 예방접종(4종):DTaP 5차, 폴리오 4차, T형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예방접종도우미 앱, 인터넷 민원24,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지자체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Q & A Q1.2016년에 초등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모든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 학교에 입학 전까지 만 4 ~ 6세에 받아야 하는 필수 접종 4종[① DTaP 5차 ② 폴리오 4차 ③ 폴리에 2차 ④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확인방법] Q2.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기록은 어떻게 관리를 수 있나요? 먼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 회원가입하고, 아이를 등록합니다.(예방접종도우미→'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아이정보 등록') 등록된 아동과 접종내역을'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앱에서도 접종내역 확인가능 ․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발급·확인 가능(민원24(http://www.minwon.go.kr)→[예방접종증명서]) ②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단, 보호자가'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입력을신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대상] Q3. 초등 입학생들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www.neis.go.kr)을 통해서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전산등록(인터넷 및 모바일'예방접종 도우미'에서 예방접종내역 조회된 경우)이 확인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작성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와'7세 이후 DTaP 또는 Td를 접종한 경우'에는 나이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적힌'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시만 합니다.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에서 접종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은 Q4. 예방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해 접종내역을 전산등록 요청하시기 원하며 만약,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예방접종도우미'에서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람에 [접종기관이 폐업 한 경우] Q5. 아기수첩에는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왔는데'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고 접종했던 의료기관은 폐업상태 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종은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가 맞는지 확인하거나(의료법 의거 이관 및 개인소장), 접종기록이 표기된 예방접종 수첩으로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서, 의료기관 주소가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기재는 경우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만 4 ~ 6세 추가 예방 생략 대상자] Q6. 이런 경우 만 4 ~ 6세 이후 접종을 생략하나요? 예방접종이 지연되어 만 4 ~ 6세 이전에 반드시 했어야 하는 예방접종을 만 4 ~ 6세에 접종한 경우입니다. 즉, DTaP 4차, 폴라오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접종했다면 만 4 ~ 6세에 접종하는 DTaP 5차, 폴리오 4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등을 생략합니다. 만일 지연접종(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시행한 내역이 전산등록 상태에 있지 않다면 접종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DTaP - IPV 콤보백신 대상으로 Q7. DTaP 5차, PC로 4차가 아닌 DTaP - 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학생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네. 이전 접종을 모두 마쳤고 만 4 ~ 6세에 DTaP - IPV 혼합백신으로 변경도'DTaP - IPV 추가'접종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폴리오(IPV)4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만 7세 이하 아동] Q8. 만 4 ~ 6세 시기에 받은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DTaP 추가 접종은 만 7세 미만에서만 실시하므로, DTaP 대신 IP는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예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학교에서는 Td의 접종내역이 확인이 가능질 않으므로, DTaP 대신 Td로 접종한 아동은 학교에 DTaP 5차 제외 여부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를 제출해야 한다가 Q9. 외국에서 접종하였는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는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종기록을 따로 전산등록하나요?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현지 의료기관에 <취학예방접종증명서> 를 발급(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요청하신 후 국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_1 ### 내용: 3월 취학 앞둔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 단체생활 시작 전 감염병에 가장 취약, 표준일정에 맞춰 접종완료 - - -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 4종 예방접종 이력 확인, 온라인 확인으로 절차 간소화 - - - 국가예방접종 14종,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예정 - □교육부(부총리겸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질병 예방을 위해 입학 때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한 계획이라 밝혔다. ○어린이가 취학하는 시기(만 6 ~ 7세)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때로, 이를 보완을 위하여 만4 ~ 6세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만 4 ~ 6세 때 맞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생백신 2차)의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입학 때부터 3개월간 확인할 계획이다.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초등 취학아동의'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가 <취학예방접종 증명서> 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을 맞은 아동의 보호자는, ①입학 전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이 전산등록 돼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하고, 인터넷 민원24(minwon. go. kr)및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② 만일 빠진 항목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받으면 된다.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 내 무료접종 가능 ③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안는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됨으로 ○다만,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완료 될 경우에는 <취학예방접종증명서> 를 교부 받아 학교로 제출하고,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를 교부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되며 4종의 예방접종 내역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및 앱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로 <취학예방접종 증명서> 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음 □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과장은"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교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니, 학생 본인은 또 함께 공부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추가 접종이 있으면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나갈 것"을 학부모에 당부했다. [2016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백신(14종)](1월기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 - IPV, MMR, T형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소아로ap Tdap,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A형간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상반기 중 신규 도입 예정, 총 15종 지원제 2016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추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 확인 대상 예방접종(4종) 5차, MM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불활성화 단백한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학생정보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정보를 활용으로 별도의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없이 초등학교 입학 시 확인 대상 예방접종(4종)의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미접종자 관리를 통한 예방접종률 향상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중에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생략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상 ① 예방접종 누락이(금기 사유가 적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백신 종류에 대해서 그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주사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못하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②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환자 ③ DTaP 접종이 지연되어 만 7세 이전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④ 추가접종 생략자 또는 지연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학아동 연령별 예방접종 완료현황 조회 절차 확인 대상 예방접종(4종):DTaP 5차, 폴리오 4차, T형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예방접종도우미 앱, 인터넷 민원24,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지자체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Q & A Q1.2016년에 초등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모든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 학교에 입학 전까지 만 4 ~ 6세에 받아야 하는 필수 접종 4종[① DTaP 5차 ② 폴리오 4차 ③ 폴리에 2차 ④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확인방법] Q2.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기록은 어떻게 관리를 수 있나요? 먼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 회원가입하고, 아이를 등록합니다.(예방접종도우미→'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아이정보 등록') 등록된 아동과 접종내역을'우리아이 예방접종'관리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앱에서도 접종내역 확인가능 ․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발급·확인 가능(민원24(http://www.minwon.go.kr)→[예방접종증명서]) ②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단, 보호자가'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입력을신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대상] Q3. 초등 입학생들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www.neis.go.kr)을 통해서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전산등록(인터넷 및 모바일'예방접종 도우미'에서 예방접종내역 조회된 경우)이 확인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작성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와'7세 이후 DTaP 또는 Td를 접종한 경우'에는 나이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적힌'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시만 합니다.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에서 접종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은 Q4. 예방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해 접종내역을 전산등록 요청하시기 원하며 만약,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예방접종도우미'에서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람에 [접종기관이 폐업 한 경우] Q5. 아기수첩에는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왔는데'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고 접종했던 의료기관은 폐업상태 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종은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가 맞는지 확인하거나(의료법 의거 이관 및 개인소장), 접종기록이 표기된 예방접종 수첩으로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서, 의료기관 주소가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기재는 경우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만 4 ~ 6세 추가 예방 생략 대상자] Q6. 이런 경우 만 4 ~ 6세 이후 접종을 생략하나요? 예방접종이 지연되어 만 4 ~ 6세 이전에 반드시 했어야 하는 예방접종을 만 4 ~ 6세에 접종한 경우입니다. 즉, DTaP 4차, 폴라오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접종했다면 만 4 ~ 6세에 접종하는 DTaP 5차, 폴리오 4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등을 생략합니다. 만일 지연접종(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시행한 내역이 전산등록 상태에 있지 않다면 접종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DTaP - IPV 콤보백신 대상으로 Q7. DTaP 5차, PC로 4차가 아닌 DTaP - 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학생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네. 이전 접종을 모두 마쳤고 만 4 ~ 6세에 DTaP - IPV 혼합백신으로 변경도'DTaP - IPV 추가'접종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폴리오(IPV)4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만 7세 이하 아동] Q8. 만 4 ~ 6세 시기에 받은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DTaP 추가 접종은 만 7세 미만에서만 실시하므로, DTaP 대신 IP는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예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학교에서는 Td의 접종내역이 확인이 가능질 않으므로, DTaP 대신 Td로 접종한 아동은 학교에 DTaP 5차 제외 여부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를 제출해야 한다가 Q9. 외국에서 접종하였는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는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종기록을 따로 전산등록하나요?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현지 의료기관에 <취학예방접종증명서> 를 발급(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요청하신 후 국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4e1ff9d-34dd-45e3-806f-42ba99452697	source15/231026/156536197_0.txt	충북 충주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197&pageIndex=1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북 충주시 육용오리'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수본)는 11월 13일, 충북 충주시 한 육용오리 농장(7,28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 A 육용오리 공장은 농장주가 11월 12일 사육 중인 오리의 폐사 증가로 충주시에 신고하였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검사한 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11월 12일 해당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농장에 투입하여 발생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선 농장주가'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농장주가 해당 농장 출입구 앞에서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하게 출입할 때 출입 전 철저하게 소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오리 사육 농가는 기르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분비가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충주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 내용: 충북 충주시 육용오리'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수본)는 11월 13일, 충북 충주시 한 육용오리 농장(7,28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 A 육용오리 공장은 농장주가 11월 12일 사육 중인 오리의 폐사 증가로 충주시에 신고하였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검사한 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11월 12일 해당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농장에 투입하여 발생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선 농장주가'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농장주가 해당 농장 출입구 앞에서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하게 출입할 때 출입 전 철저하게 소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오리 사육 농가는 기르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분비가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7b87296c-0e6a-4f59-abcd-ba743ede307f	source15/231026/156144146_0.txt	2016년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146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1. 외교부는 7.26(화) <NAME>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최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주요 선교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관계자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위기관리재단 등 약 20여 개 선교단체 대표 참석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에 따라 북한이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체류에 있는 우리국민(선교사 포함)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 및 그 연계 ․ 추종세력에 의해서 소프트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해외에서 활동중인 선교사 및 선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최 o 아울러, 특히 하계 성수기를 맞아 단기 선교 목적의 우리국민 해외방문이 증가하고 잇는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은 단기선교 인력들이 납치 ․ 테러 등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도 감안 2. 한 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은 세력에 의한 테러나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해외 선교활동이 과거보다 한층 더 불안한 상황에서 선교사들이'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테러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하여 선교사들의 북 ‧ 중 인접성 방문 자제를각별히 요청하고, 중국 및 동남아 지역 활동 시는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과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현지 공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도 당부하였다. o 또한, △이슬람 국가 및 선교가 불법으로 규정된 국가에서의 선교활동 자제 △선교시 관련 법령과 관습 고려 △대규모 선교행사나 가정방문 등 현지 주민 또는 반이나 무력단체를 자극하는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당부 o 아울러, 단기 선교 인력을 파견하기 전에 파견국가의 안전정보와 현지 관련 법률 및 지역사회 관습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도 권고 3.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금일 간담회에서 나타난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선교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요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 보장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4.외교부는 해외 파송 선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강화를 위해(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및(사)한국위기관리재단과「해외파송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7.20)한 데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공관과 현지 교회와 안전간담회 개최 및 비상연락망 구성 △선교사 파송전 안전교육 참여 △해외 위험지역 정보도 공유 등을 통해 해외 체류 선교사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_1 ### 내용: 1. 외교부는 7.26(화) <NAME>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최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주요 선교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관계자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위기관리재단 등 약 20여 개 선교단체 대표 참석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에 따라 북한이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체류에 있는 우리국민(선교사 포함)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 및 그 연계 ․ 추종세력에 의해서 소프트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해외에서 활동중인 선교사 및 선교사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최 o 아울러, 특히 하계 성수기를 맞아 단기 선교 목적의 우리국민 해외방문이 증가하고 잇는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은 단기선교 인력들이 납치 ․ 테러 등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도 감안 2. 한 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은 세력에 의한 테러나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해외 선교활동이 과거보다 한층 더 불안한 상황에서 선교사들이'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테러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하여 선교사들의 북 ‧ 중 인접성 방문 자제를각별히 요청하고, 중국 및 동남아 지역 활동 시는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과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현지 공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도 당부하였다. o 또한, △이슬람 국가 및 선교가 불법으로 규정된 국가에서의 선교활동 자제 △선교시 관련 법령과 관습 고려 △대규모 선교행사나 가정방문 등 현지 주민 또는 반이나 무력단체를 자극하는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당부 o 아울러, 단기 선교 인력을 파견하기 전에 파견국가의 안전정보와 현지 관련 법률 및 지역사회 관습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도 권고 3.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금일 간담회에서 나타난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선교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요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 보장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4.외교부는 해외 파송 선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강화를 위해(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및(사)한국위기관리재단과「해외파송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7.20)한 데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공관과 현지 교회와 안전간담회 개최 및 비상연락망 구성 △선교사 파송전 안전교육 참여 △해외 위험지역 정보도 공유 등을 통해 해외 체류 선교사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151c1e56-46ed-4a36-9e45-a6900d2d6356	source15/231026/156356674_0.txt	한·중 5년 만에 국방전략대화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674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중 5년 만에 국방전략대화 개최 □ 미국 향산포럼에 참석 예정에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21일(현지시간)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중장 <NAME> ,)과 제5차 고위급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및 양국 군사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이후 회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6개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고위급 직위가 부재하며,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이 주요 국가와 차관급 대화를 실시 □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으로들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올해 들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NAME>된 것에 관해 높이 평가하고, 한중 국방장관 상호방문 추진 이후 각 급에서의 인사 교류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해·공군간 직통전화 추가 개설 등 관련 양해각서 개정, 재난구호협정 체결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국방전략대화는 5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측 국방당국 간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 한편, <NAME> 차관은 어제(10월 20일) <NAME> 국방부장을 예방하여 한미 관계, 역내안보정세, 양국 국방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현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국 측의 건설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5년 만에 국방전략대화 개최_1 ### 내용: 한·중 5년 만에 국방전략대화 개최 □ 미국 향산포럼에 참석 예정에 <NAME> 국방부차관은 10월 21일(현지시간)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중장 <NAME> ,)과 제5차 고위급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및 양국 군사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이후 회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6개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고위급 직위가 부재하며,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이 주요 국가와 차관급 대화를 실시 □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으로들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올해 들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NAME>된 것에 관해 높이 평가하고, 한중 국방장관 상호방문 추진 이후 각 급에서의 인사 교류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해·공군간 직통전화 추가 개설 등 관련 양해각서 개정, 재난구호협정 체결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국방전략대화는 5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측 국방당국 간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 한편, <NAME> 차관은 어제(10월 20일) <NAME> 국방부장을 예방하여 한미 관계, 역내안보정세, 양국 국방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현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국 측의 건설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bfcf3196-e089-40da-b3dc-cec06cc01591	source15/231026/156052864_1.txt	제5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터키 외교장관회담 개최(5.22)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864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5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 및 한 - 터키 외교장관회담 개최(5.22)결과 ㅇ <NAME> 외교부장관은 제5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5.21 - 22)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차부시오울루()터키 외교장관과 2015.5.22.(금)양자회담을 갖고 ▲ 양국간 교역투자·건설·방산등 실질협력·문화 및 영사분야 협력 ▲ 양자한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견해를 교환하였다. □ <NAME> 장관은 전통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있는 양국과 최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이 완성되는등 교역 및 투자, 플랜트 건설, 방산 등 제반분야에서 파트너십이 내실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현재처럼 긴밀한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 심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나가자고 하였다. ㅇ 특히 윤 장관은 터키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세계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상호 호혜적 이익 증대가 가능하도록 터키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NAME> 장관은 터키가 혈맹국인 한국을 매우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ㅇ 한국의 터키 투자 지속 확대 및 제품에 한국 수출증대등을 통해 양국간 상호호혜적 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하였다. □ 양국 장관은 작년 우리 관광객 25만명의 터키 방문, 주21회 직항운항등 양국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7년 양국 우호 6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지원을하고하여 양국민간 상호이해 증진 및 인적·문화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강 장관은 금번 계기에 터키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터키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양국간 영사분야 교류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협력의 폭이 양자 및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도 심화되고 있는 점 만족하였고, 유엔, G20, MIKTA 기타 다양한 틀 내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장관은 금년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석 등 동 계기 MIKTA 가시성 증대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윤 장관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그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다. □ 금번 방문은'14.9월 유엔총회 계기 양자회담,'14.11월 G20 총회 계기 양자회담에 이어 1년여만에 3번째로 개최되는 양국 협의로 전통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터키와의 긴밀한 협력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내실화 및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터키 외교장관회담 개최(5.22) 결과_1 ### 내용: 제5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 및 한 - 터키 외교장관회담 개최(5.22)결과 ㅇ <NAME> 외교부장관은 제5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5.21 - 22)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차부시오울루()터키 외교장관과 2015.5.22.(금)양자회담을 갖고 ▲ 양국간 교역투자·건설·방산등 실질협력·문화 및 영사분야 협력 ▲ 양자한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견해를 교환하였다. □ <NAME> 장관은 전통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있는 양국과 최근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이 완성되는등 교역 및 투자, 플랜트 건설, 방산 등 제반분야에서 파트너십이 내실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현재처럼 긴밀한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 심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나가자고 하였다. ㅇ 특히 윤 장관은 터키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세계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에서 양국간 실질적인 상호 호혜적 이익 증대가 가능하도록 터키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NAME> 장관은 터키가 혈맹국인 한국을 매우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ㅇ 한국의 터키 투자 지속 확대 및 제품에 한국 수출증대등을 통해 양국간 상호호혜적 협력이 증진되기를 희망하였다. □ 양국 장관은 작년 우리 관광객 25만명의 터키 방문, 주21회 직항운항등 양국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7년 양국 우호 6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지원을하고하여 양국민간 상호이해 증진 및 인적·문화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강 장관은 금번 계기에 터키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터키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양국간 영사분야 교류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협력의 폭이 양자 및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도 심화되고 있는 점 만족하였고, 유엔, G20, MIKTA 기타 다양한 틀 내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장관은 금년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석 등 동 계기 MIKTA 가시성 증대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윤 장관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그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다. □ 금번 방문은'14.9월 유엔총회 계기 양자회담,'14.11월 G20 총회 계기 양자회담에 이어 1년여만에 3번째로 개최되는 양국 협의로 전통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터키와의 긴밀한 협력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내실화 및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f49eca76-1776-4b00-afeb-b056b882c16d	source15/231026/156103261_0.txt	필리핀 도피 중요 수배자, 입국 시부터 차단하기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261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필리핀 도피 국제 수배자, 입국 시부터 차단하기로! -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로 700억대 도박 사이트 운영자 필리핀 공항에서 바로 강제 검거 - ○지난 2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누리망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NAME> (40세, 남)를 4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강제 송환은 2013은 11월 <NAME> 경찰청장의 필리핀 방문 과정에 교민회가 필리핀 도피사범들에 대한 대책 수립 요청을 함에 따라 ○경찰청장과 필리핀 이민청장이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는 국내 중요 수배자가 발견되면 바로 한국 경찰에 통보 및 인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적색수배자들의 명단을 마닐라 이민청에 통보하였고, ○경찰청 인터폴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파견 직원과 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태국 방콕)소속 경찰관 등이 필리핀 이민청·경찰청과 지속적으로 공조하였다. 그 결과 경찰청은 중요 수배자에 대해 현지 입국 후 추적 ․ 송환하였던 기존의 공조 체계에서 더 나아가, 입국 단계에서 차단하여 공항에서 바로 국내에 강제 송환하는 첫 성과를 거두었다. ○'13.5월 중국으로 건너가 지난해 산둥성 제남에 누리망 카지노 사이트 사무실을 설치하고, 바둑이·포커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누리망 도박 홈페이지를 개설, ○14,000여 명으로부터 도박으로 706억 원을 입금 받고, 딜러비 명목으로 도박을 할 때 마다 4.8%씩 수익을 얻으며 누리망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인물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되어 있었으며,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추적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NAME> 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추적을 회피가 위해 무려 343번이나 사이트 주소(도메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16.1.2. 중 광저우에서 필리핀 마닐라 공항으로 입국하려는 <NAME> 를 필리핀 공항에서 발견하여 이를 거부한 후, 한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함께 코리안 데스크에 통보하였고 이에 코리안 데스크에 파견된 우리 경찰이 다음 날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이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하여 중국이 아닌 필리핀으로 송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필리핀은 교민이 풍부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수배자들이 도피처로 선호하던 곳으로, ○지난 7월 봉천동 식구파 두목·부두목 및 중요 도피사범을 필리핀 이민청과 합동작전으로 검거·강제 송환하고, 이번 달에는 필리핀 바탕가스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살사건 수사를 위해 한국 수사팀을 투입으로 중요 단서를 발견하는 등 ○필리핀 내 우리 시민 보호를 위한 한국 경찰청의 노력이 지속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강제 송환이 현지 이민청과 적극 공조하여 이루어 낸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도 필리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을 통한 교민사회 안정은 기본이 필리핀 체류 우리 국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입국하는<NAME>상 자료 ○필리핀 이민청 및 공항 담당자 인터뷰 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필리핀 도피 중요 수배자, 입국 시부터 차단하기로 !_1 ### 내용: 필리핀 도피 국제 수배자, 입국 시부터 차단하기로! -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로 700억대 도박 사이트 운영자 필리핀 공항에서 바로 강제 검거 - ○지난 2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누리망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NAME> (40세, 남)를 4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강제 송환은 2013은 11월 <NAME> 경찰청장의 필리핀 방문 과정에 교민회가 필리핀 도피사범들에 대한 대책 수립 요청을 함에 따라 ○경찰청장과 필리핀 이민청장이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는 국내 중요 수배자가 발견되면 바로 한국 경찰에 통보 및 인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적색수배자들의 명단을 마닐라 이민청에 통보하였고, ○경찰청 인터폴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파견 직원과 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태국 방콕)소속 경찰관 등이 필리핀 이민청·경찰청과 지속적으로 공조하였다. 그 결과 경찰청은 중요 수배자에 대해 현지 입국 후 추적 ․ 송환하였던 기존의 공조 체계에서 더 나아가, 입국 단계에서 차단하여 공항에서 바로 국내에 강제 송환하는 첫 성과를 거두었다. ○'13.5월 중국으로 건너가 지난해 산둥성 제남에 누리망 카지노 사이트 사무실을 설치하고, 바둑이·포커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누리망 도박 홈페이지를 개설, ○14,000여 명으로부터 도박으로 706억 원을 입금 받고, 딜러비 명목으로 도박을 할 때 마다 4.8%씩 수익을 얻으며 누리망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인물로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되어 있었으며,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추적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NAME> 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추적을 회피가 위해 무려 343번이나 사이트 주소(도메인)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16.1.2. 중 광저우에서 필리핀 마닐라 공항으로 입국하려는 <NAME> 를 필리핀 공항에서 발견하여 이를 거부한 후, 한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함께 코리안 데스크에 통보하였고 이에 코리안 데스크에 파견된 우리 경찰이 다음 날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이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하여 중국이 아닌 필리핀으로 송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필리핀은 교민이 풍부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수배자들이 도피처로 선호하던 곳으로, ○지난 7월 봉천동 식구파 두목·부두목 및 중요 도피사범을 필리핀 이민청과 합동작전으로 검거·강제 송환하고, 이번 달에는 필리핀 바탕가스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살사건 수사를 위해 한국 수사팀을 투입으로 중요 단서를 발견하는 등 ○필리핀 내 우리 시민 보호를 위한 한국 경찰청의 노력이 지속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강제 송환이 현지 이민청과 적극 공조하여 이루어 낸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도 필리핀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을 통한 교민사회 안정은 기본이 필리핀 체류 우리 국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입국하는<NAME>상 자료 ○필리핀 이민청 및 공항 담당자 인터뷰 자료
607a72ab-9df9-48c6-95c4-0a5f350d5258	source15/231026/156464481_0.txt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481&pageIndex=28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 신청 □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7일(토)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받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추진되 온'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월)부터 1,000만 원부에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집합금지업종 임차 융자'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영업제한업종 임차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업종에 관계없이 1.9%고정금리로 최대 8,0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NAME>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분할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 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서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신청이 완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심사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지정에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_1 ### 내용: □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 신청 □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7일(토)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받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추진되 온'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월)부터 1,000만 원부에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집합금지업종 임차 융자'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영업제한업종 임차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업종에 관계없이 1.9%고정금리로 최대 8,000억 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NAME>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분할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 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서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신청이 완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심사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지정에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3c599aee-403c-4c8b-b430-575c2fcc9990	source15/231026/156579271_0.txt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심사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안전한 국가산단 조성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271&pageIndex=2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심사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높고능한 국가산단 조성 - 입주심사 시 기업경쟁력 ‧ 안전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의 철저한 사전 검토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가 증가에 있는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로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첨부한 국가산단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고시('23.7.6.) □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재정 안정성 등 기업의 경쟁력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정량 ‧ 정성)신설, 기존 과장급이었던 당연직 심사에 직위를 국장급으로 격상, 안전 ‧ 환경 ‧ 재무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 등의 내용을 담았다. ㅇ 또한 기업의 안전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입주심사 단계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대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 <NAME> 입주심사위원장(새만금개발청 차장)은"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로 새만금 국가산단에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기업에 선제적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하여 내실 있고, 안전한 국가산단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주요 사항 □ 기업 안전관리 강화 ㅇ(안전관리 계획으로 기업의 사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응급 조치 대책 수립 및 심사 과정에서 중점 검토 ㅇ(양식 변경으로 입주희망 부지 내 공장 ‧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등 구체적인 배치도 작성 및 제시 □ 기업 전문성 ‧ 책임성 확보 ㅇ <도 운영)안전 ‧ 환경 ‧ 기업회계 등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지자체 당연직 위원의 직급 상향(과장→국장급) ㅇ(심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대책, 환경<NAME>,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실시 ㅇ(평가기준)기업의 경영 건전성, 성장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수 있도록 정량·정성 평가기준도입(별첨) (정량)신용등급,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증가율, 투자금액 비율 (정성)입주면적 적정성, 유치 파급효과, 기존 건설업체 활용여부 등 (절대평가)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ㅇ 정량평가 기준 60점 미만(100점 기준)또는 신용등급 C2 미만, 부채비율 300%이상의 자는 입주심사위원회 상정 불가 국가ㆍ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동 기관이 50%이상 투자한 법인이나 창업ㆍ신설 기업,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ㆍ기업에 한한 정성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 ㅇ 정량·정성평가의 점수가 70점 미만(정성평가만 하는 경우 60점 미만)일 경우 부결 처리. 입주에기업이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심사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안전한 국가산단 조성_1 ### 내용: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심사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높고능한 국가산단 조성 - 입주심사 시 기업경쟁력 ‧ 안전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의 철저한 사전 검토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가 증가에 있는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로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첨부한 국가산단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고시('23.7.6.) □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재정 안정성 등 기업의 경쟁력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정량 ‧ 정성)신설, 기존 과장급이었던 당연직 심사에 직위를 국장급으로 격상, 안전 ‧ 환경 ‧ 재무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 등의 내용을 담았다. ㅇ 또한 기업의 안전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입주심사 단계부터 안전사고 예방 및대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 <NAME> 입주심사위원장(새만금개발청 차장)은"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로 새만금 국가산단에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기업에 선제적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하여 내실 있고, 안전한 국가산단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주요 사항 □ 기업 안전관리 강화 ㅇ(안전관리 계획으로 기업의 사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응급 조치 대책 수립 및 심사 과정에서 중점 검토 ㅇ(양식 변경으로 입주희망 부지 내 공장 ‧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등 구체적인 배치도 작성 및 제시 □ 기업 전문성 ‧ 책임성 확보 ㅇ <도 운영)안전 ‧ 환경 ‧ 기업회계 등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지자체 당연직 위원의 직급 상향(과장→국장급) ㅇ(심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대책, 환경<NAME>,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실시 ㅇ(평가기준)기업의 경영 건전성, 성장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수 있도록 정량·정성 평가기준도입(별첨) (정량)신용등급,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증가율, 투자금액 비율 (정성)입주면적 적정성, 유치 파급효과, 기존 건설업체 활용여부 등 (절대평가)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ㅇ 정량평가 기준 60점 미만(100점 기준)또는 신용등급 C2 미만, 부채비율 300%이상의 자는 입주심사위원회 상정 불가 국가ㆍ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동 기관이 50%이상 투자한 법인이나 창업ㆍ신설 기업,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ㆍ기업에 한한 정성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 ㅇ 정량·정성평가의 점수가 70점 미만(정성평가만 하는 경우 60점 미만)일 경우 부결 처리. 입주에기업이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
8a0056f8-599f-445e-a266-02f0d98a132b	source15/231026/156249802_0.txt	성실납세 지원,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신뢰 확보_3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802	CC BY	1,4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실납세 지원,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신뢰 회복 -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비정기조사 감축과 사후검증 최소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 - ◈ 정부는 1.18.(수)전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결의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 맞춤형 사전 안내 제공과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충 등 납세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신고세수 극대화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 정착 -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중소납세자 비정기조사 축소·영세납세자 사후검증 원칙적 폐지 등 신중하게 운영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축소는 17,000건 미만, 사후검증은 22,000건 수준으로 운영 ○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 미리보기·심사결과 문자서비스 확대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향상하고, 경영애로 기업 등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준법세정 정착으로 국민 권익을 철저히 보호 ○ 세무조사 모니터링 강화, 신고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권익보호·정보공개 확대 등 납세자 보호권 기반 확충 ○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시스템 구축·활용 강화로 납세자 권리구제 내실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확립 ○ 핀테크(Fintech)서비스 정보 수집·활용,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고도화, BEPS 방지 제도 준비·시행 등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 포렌식 기법,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첨단기법을 접목으로 세무조사의 과학화와 지능적 체납관리 강화로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 □ 국세청은 1.18.(수)과천 청사에서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 2017년 조세도 운영방안 ｣ 을 확정·발표하고, 금년도 중점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향한 결의를 다졌음. □ <NAME> 부총리는 치사에서, ○ 올해 한해 힘든 여건이지만,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 시대적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이날 행사를 주재한 <NAME> 국세청장은, ○ 성실납세자와 어려운 납세자는 성심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동시에 -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준법세정을 확립으로'더욱 신뢰받는 국세청','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갈 계획을 주문함. ○ 이를 위해 2만여 직원 모두가 합심이 가운데 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당부함. □ 행사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 지난해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관리자가 중심이 된다가 분야별 추진과제를 연초부터 치밀하게 준비·이행하면서, - 현장에 국세행정의 핵심 운영원리인 준법세정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부터 솔선하여 실천해 줄 것을 다짐함. Ⅱ.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 □ 이날 의결은 ｢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은, ○ 전년도 국세행정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개최('16.12.27.)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민간 위원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종합으로 최종 수립되었음. ○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성실신고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확대하여 자발적인 신고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에 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을 통해'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첨단·과학 기반으로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한층 강력한 엄정히 대응하면서, -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세정 각 분야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경주해 나갈 것임.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 강화로 세입예산 안정적 확보 □ 국세청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2018은 세입예산(232.0조 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1.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사전 안내 확대 ○ 납세자가 부담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세금은 Tip,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납세자 도움자료 제공 확대 - 특히,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납세자 보유 정보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 ｣ 제공 ○ 신고 안내문도 납세자가 손쉽게 이해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공감대를 갖도록 내용 단순화, 시각적 효과 제고 및'성실납세 장려문안'신설 등 체계적 개선 (예)대한민국의 내일, 오늘의 성실납세로 시작됩니다. 세금은 국가와 당신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2. 간편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대로 국민편의 획기적 향상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시스템 개통, 양도소득세 종합포털 서비스 고도화로 맞춤형 통합정보 지원 확대 ○ 150만 가구 대상 종합소득세'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하여 한 통에 전화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 - 주택 임대업자 부가가치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간편신고 서비스 지속 확충 - 직전기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원클릭으로 신고 완료(23만 명 예상) ○ 모바일 서비스 실시, 홈택스 납부 개선, 미리채움 신고서 제공, ATM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납부 간편성 향상 3. 세무업무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잇는 민원 서비스 지속 확충 ○ 모바일 민원실 확대, ARS 납부 개선*, 모바일 전자지갑 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 확충 (현행)민원증명 신청만 가능 →(개선)열람, FAX 전송 서비스 기능 추가 제공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시스템 활용 가능 - 국세상담센터 개방형 기관장 임용, 운영심의회 구성, CS 교육 강화 등으로 세정과 품질을 지속적 관리·향상 ○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홈택스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대상 업종을 지속 확대('14년 25개/'16년 138개) 4.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한 체계적 감축방안 추진 ○ 제3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한 그간의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과제를 지속 발굴·추진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정착 ○ 국세청은 경제주체가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잇도록 세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확대가 나가겠음. 1.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세무와 사후검증 신중히 추진 ○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영세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 간편조사 가능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중소납세자에 대해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사전통지 생략·기간연장 가능성 및 장부 일시보관의 유연적 운영 ○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22,000건)을 유지하되,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2. 근로·자녀장려금을 이용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적극 지원 ○ 휴·폐업자 중 성실 사업자, 장려금 과소신청자 등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적극으로 발굴하여 적극 발굴 - 간편신청 서비스를 홈택스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기한 내 장려금 신청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개선 본인 확인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 완료 ○ 5월 정기신청 장려금 수급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상수급액을 계산할 수도 있는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 신규 개발·제공 -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우선 지급받을 수도 있도록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안내하는 ｢ 심사결과 문자서비스 ｣ 제공 3. 납세현장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찾아가는 세정 지원 □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 ○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신흥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현지 세무설명회 추가 개최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기존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진출기업이 확대되는 호주·인니에서도 개최 ○ 경제·직능단체와 관서별 간담회, 애로로 상담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별 납세불편 신속히 개선 준법세정 정착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장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충하면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준법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법 집행과정에서 권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1. 납세자 권익 훼손이 없도록 사전 권익보호 기반 확충 ○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철저히 보장될 때 있도록 조사절차 준수, 과다한 자료요구 여부 등 모니터링 확대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어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 기존에 권리침해 예상 때 납세자가 직접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조사팀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권리구제 실효를 ○ 납세자 권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납세자권리헌장'을 보완·개정하고, 권리헌장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예)세무조사 범위확대 전에 장부·서류 임의보관 금지, 성실납세의무 등 명시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별 정보공개 확대 권리보호요청 외와 고충민원 등 주요 내용 추가 공개 추진 2. 불복 과정의 편의성 제고로 국민 권리구제 공정성 향상 ○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영상의견진술시스템', 심리진행상황<NAME>상 안내 서비스 등으로 권리구제 편의성 증진 청구인이 관할 세무관서 어디서나 영상으로 의견진술 할 수 있는 제도 ○ 심리 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개선하고, 적극적인 직권 재심과 등을 통해 재조사 결정을 최소화 - 민간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직능단체 추천 인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민간위원 Pool 확보 현행 법령상 민간위원 위촉인원은 본원 20명, 지방청 15명, 세무서 10명 이내로 규정 ○'지방세 권리구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급심 인용사례의 체계적 분석·관리, 심리분야 전문직위 확대, 중요 판례 공유 확대로 심리품질 지속 향상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처로 공평과세 확립 □ 빈틈없는<NAME>관리와 엄정한 세무조사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겠음. 1. 시스템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 ○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 관리 강화, 전자계산서·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변칙·위장거래 철저히 적발 -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서비스 자료를<NAME>관리에 활용 ○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활용으로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득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한 원천징수 실효를 강화 -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하여 명의신탁 검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변칙 자본거래 분석에 집중 ○ 국제적 정보교환 확대에 대응하여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BEPS프로젝트 및 신규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집행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이용한<NAME>잠식문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17.12.), 국외전출세('18.1.)시행 2. 세무조사 프로세스 개선으로 탈세 대응역량 제고 ○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후검증·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기업을 정교하게 선별·조사하고, -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순환조사 대상 확대 ○ 포렌식 연구개발팀 신설, 인력 채용, 최신장비 도입 등으로 포렌식 역량을 극대화하고, Tax Gap 분석 결과 체계적 분석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탈세패턴을 분석하고 혐의를 예측하는 등 첨단기술을 세무조사에 적극 도입 ○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엄격히 하고, 조사서류·증빙을 실시간으로 전산 관리하는 등 조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전략적 체납관리 강화로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 ○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정교화하여 탈세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체납관리강화로 징수 효율성 최대화 고위험자 → 체납 초기부터 신속한 압류, 현장수색 등 강력 대응 저위험자 → 체납발생 원인 안내, 상담 제공 등 납부지원 강화에 주력 ○ 고액·상습체납에는 체납발생 초기부터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가동한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추진 - 미술품, 골동품 등을 국내 전문 매각기관에서도 공매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명단공개·출국규제 관련 현행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압류부동산 및 관허사업제한 관리시스템을 개선으로 징수율 제고 ○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콜센터를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하여 체납발생 사실, 체납처분 유예 안내 등 맞춤형 상담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실납세 지원,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신뢰 확보_3 ### 내용: 성실납세 지원, 공평·준법 세정으로 국민신뢰 회복 -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비정기조사 감축과 사후검증 최소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등 - ◈ 정부는 1.18.(수)전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결의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 맞춤형 사전 안내 제공과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충 등 납세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신고세수 극대화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 정착 -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중소납세자 비정기조사 축소·영세납세자 사후검증 원칙적 폐지 등 신중하게 운영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축소는 17,000건 미만, 사후검증은 22,000건 수준으로 운영 ○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 미리보기·심사결과 문자서비스 확대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향상하고, 경영애로 기업 등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준법세정 정착으로 국민 권익을 철저히 보호 ○ 세무조사 모니터링 강화, 신고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권익보호·정보공개 확대 등 납세자 보호권 기반 확충 ○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시스템 구축·활용 강화로 납세자 권리구제 내실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확립 ○ 핀테크(Fintech)서비스 정보 수집·활용,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고도화, BEPS 방지 제도 준비·시행 등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 포렌식 기법,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첨단기법을 접목으로 세무조사의 과학화와 지능적 체납관리 강화로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 □ 국세청은 1.18.(수)과천 청사에서 <NAME><NAME>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 2017년 조세도 운영방안 ｣ 을 확정·발표하고, 금년도 중점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향한 결의를 다졌음. □ <NAME> 부총리는 치사에서, ○ 올해 한해 힘든 여건이지만,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 시대적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이날 행사를 주재한 <NAME> 국세청장은, ○ 성실납세자와 어려운 납세자는 성심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동시에 -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준법세정을 확립으로'더욱 신뢰받는 국세청','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갈 계획을 주문함. ○ 이를 위해 2만여 직원 모두가 합심이 가운데 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당부함. □ 행사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 지난해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관리자가 중심이 된다가 분야별 추진과제를 연초부터 치밀하게 준비·이행하면서, - 현장에 국세행정의 핵심 운영원리인 준법세정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부터 솔선하여 실천해 줄 것을 다짐함. Ⅱ.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 □ 이날 의결은 ｢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은, ○ 전년도 국세행정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개최('16.12.27.)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민간 위원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종합으로 최종 수립되었음. ○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성실신고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확대하여 자발적인 신고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에 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을 통해'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첨단·과학 기반으로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한층 강력한 엄정히 대응하면서, -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세정 각 분야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경주해 나갈 것임.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 강화로 세입예산 안정적 확보 □ 국세청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2018은 세입예산(232.0조 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1.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사전 안내 확대 ○ 납세자가 부담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세금은 Tip,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납세자 도움자료 제공 확대 - 특히,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납세자 보유 정보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 ｣ 제공 ○ 신고 안내문도 납세자가 손쉽게 이해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공감대를 갖도록 내용 단순화, 시각적 효과 제고 및'성실납세 장려문안'신설 등 체계적 개선 (예)대한민국의 내일, 오늘의 성실납세로 시작됩니다. 세금은 국가와 당신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2. 간편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대로 국민편의 획기적 향상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시스템 개통, 양도소득세 종합포털 서비스 고도화로 맞춤형 통합정보 지원 확대 ○ 150만 가구 대상 종합소득세'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하여 한 통에 전화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 - 주택 임대업자 부가가치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간편신고 서비스 지속 확충 - 직전기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원클릭으로 신고 완료(23만 명 예상) ○ 모바일 서비스 실시, 홈택스 납부 개선, 미리채움 신고서 제공, ATM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납부 간편성 향상 3. 세무업무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잇는 민원 서비스 지속 확충 ○ 모바일 민원실 확대, ARS 납부 개선*, 모바일 전자지갑 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 확충 (현행)민원증명 신청만 가능 →(개선)열람, FAX 전송 서비스 기능 추가 제공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시스템 활용 가능 - 국세상담센터 개방형 기관장 임용, 운영심의회 구성, CS 교육 강화 등으로 세정과 품질을 지속적 관리·향상 ○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홈택스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대상 업종을 지속 확대('14년 25개/'16년 138개) 4.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한 체계적 감축방안 추진 ○ 제3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한 그간의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과제를 지속 발굴·추진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정착 ○ 국세청은 경제주체가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잇도록 세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납세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확대가 나가겠음. 1.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하도록 세무와 사후검증 신중히 추진 ○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영세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 간편조사 가능업종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중소납세자에 대해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사전통지 생략·기간연장 가능성 및 장부 일시보관의 유연적 운영 ○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22,000건)을 유지하되,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2. 근로·자녀장려금을 이용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 적극 지원 ○ 휴·폐업자 중 성실 사업자, 장려금 과소신청자 등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적극으로 발굴하여 적극 발굴 - 간편신청 서비스를 홈택스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기한 내 장려금 신청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개선 본인 확인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 완료 ○ 5월 정기신청 장려금 수급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상수급액을 계산할 수도 있는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 신규 개발·제공 -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우선 지급받을 수도 있도록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안내하는 ｢ 심사결과 문자서비스 ｣ 제공 3. 납세현장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찾아가는 세정 지원 □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 ○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신흥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현지 세무설명회 추가 개최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기존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진출기업이 확대되는 호주·인니에서도 개최 ○ 경제·직능단체와 관서별 간담회, 애로로 상담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별 납세불편 신속히 개선 준법세정 정착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장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충하면서,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준법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법 집행과정에서 권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1. 납세자 권익 훼손이 없도록 사전 권익보호 기반 확충 ○ 조사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철저히 보장될 때 있도록 조사절차 준수, 과다한 자료요구 여부 등 모니터링 확대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어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 기존에 권리침해 예상 때 납세자가 직접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해야 하나, 앞으로는 조사팀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권리구제 실효를 ○ 납세자 권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납세자권리헌장'을 보완·개정하고, 권리헌장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예)세무조사 범위확대 전에 장부·서류 임의보관 금지, 성실납세의무 등 명시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별 정보공개 확대 권리보호요청 외와 고충민원 등 주요 내용 추가 공개 추진 2. 불복 과정의 편의성 제고로 국민 권리구제 공정성 향상 ○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영상의견진술시스템', 심리진행상황<NAME>상 안내 서비스 등으로 권리구제 편의성 증진 청구인이 관할 세무관서 어디서나 영상으로 의견진술 할 수 있는 제도 ○ 심리 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개선하고, 적극적인 직권 재심과 등을 통해 재조사 결정을 최소화 - 민간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직능단체 추천 인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 민간위원 Pool 확보 현행 법령상 민간위원 위촉인원은 본원 20명, 지방청 15명, 세무서 10명 이내로 규정 ○'지방세 권리구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급심 인용사례의 체계적 분석·관리, 심리분야 전문직위 확대, 중요 판례 공유 확대로 심리품질 지속 향상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처로 공평과세 확립 □ 빈틈없는<NAME>관리와 엄정한 세무조사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겠음. 1. 시스템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 ○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수취자 관리 강화, 전자계산서·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변칙·위장거래 철저히 적발 - 간편결제 등 핀테크(Fintech)서비스 자료를<NAME>관리에 활용 ○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활용으로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금융소득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한 원천징수 실효를 강화 -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정교화하여 명의신탁 검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변칙 자본거래 분석에 집중 ○ 국제적 정보교환 확대에 대응하여 역외교환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BEPS프로젝트 및 신규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집행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이용한<NAME>잠식문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17.12.), 국외전출세('18.1.)시행 2. 세무조사 프로세스 개선으로 탈세 대응역량 제고 ○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후검증·불성실사업자 정기조사 선정 반영 등 탈세위험이 높은 기업을 정교하게 선별·조사하고, -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순환조사 대상 확대 ○ 포렌식 연구개발팀 신설, 인력 채용, 최신장비 도입 등으로 포렌식 역량을 극대화하고, Tax Gap 분석 결과 체계적 분석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탈세패턴을 분석하고 혐의를 예측하는 등 첨단기술을 세무조사에 적극 도입 ○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엄격히 하고, 조사서류·증빙을 실시간으로 전산 관리하는 등 조사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전략적 체납관리 강화로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 ○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정교화하여 탈세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체납관리강화로 징수 효율성 최대화 고위험자 → 체납 초기부터 신속한 압류, 현장수색 등 강력 대응 저위험자 → 체납발생 원인 안내, 상담 제공 등 납부지원 강화에 주력 ○ 고액·상습체납에는 체납발생 초기부터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가동한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매각추진 - 미술품, 골동품 등을 국내 전문 매각기관에서도 공매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명단공개·출국규제 관련 현행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압류부동산 및 관허사업제한 관리시스템을 개선으로 징수율 제고 ○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콜센터를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하여 체납발생 사실, 체납처분 유예 안내 등 맞춤형 상담 지원
aad9b96c-012c-4321-8975-930812ebf6f7	source15/231026/156375665_0.txt	나눔을 통한 자원 선순환, 개발도상국에 의류 기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665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나눔을 실천 통한 자원 선순환, 개발도상국에 의류 기부 ◇ 한국환경공단, 재사용 가능 의류 및 옛 근무복 등 5,662개 품목 수거해 해외 의류지원 전문단체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달 ◇ 현지 바자회 등을 통한 일부 품목 판매, 판매수익금은 어린이 위생용품 지원 및 미술 수업 등에 활용 예정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나눔 실천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이 수거에서 의류 및 온전한 옛 근무복 등을 수거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 한국환경공단은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임직원으로부터 의류, 양말과 신발, 양말 등 잡화 4,288개 및 옛 근무복 1,374벌 등 총 5,662개 품목을 기부받았다. ○ 기부 물품은 2월 17일 해외 의류지원 전문단체인'(사)옷캔'에 전달되며,'(사)옷캔'은 물품을 국가별 상황과 연령 등에 맞게 분류해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 국가 등 세계 각지로 전달할 예정이다. ○ 기부 물품의 선별, 분류와 포장, 배송 등에 필요한 비용(약 200만 원)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조성 중인 사회봉사기금'천미만미'에서 쓰인다한다 ※ 천미만미: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이 매월 급여(실지급액)에서 천 엔 미만 또는 만 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기부하는 자발적 모금 활동 □ 기부 품목 중 의복류, 생활품목 일부는 해외 비영리법인 및 NGO 등과 연계해 현지 주민에 전달한다. ○ 남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바자회 등에서 판매하고 수익은 현지 어린이 위생용품 지원 및 미술 교육 등에 활용한다. □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작년 7월 인니 반따끄방 매립지 빈민지역에 사회봉사단을 파견하고 현지 어린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60㎡ 규모의 컴퓨터 교실 짓기, 학교 노후 시설 보수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 이와 외에도 지난해 11월 홀몸어르신, 조손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아름다운가게'와 연계한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임직원 소장품 약 6,859점을 기증하여 판매하고 매출액 약 1,500만 점을 기부했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단순히 폐기되던 의류를 재사용하면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배출 감축의 효과가 있다"라며,"앞으로도 환경보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눔을 통한 자원 선순환, 개발도상국에 의류 기부_1 ### 내용: 나눔을 실천 통한 자원 선순환, 개발도상국에 의류 기부 ◇ 한국환경공단, 재사용 가능 의류 및 옛 근무복 등 5,662개 품목 수거해 해외 의류지원 전문단체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달 ◇ 현지 바자회 등을 통한 일부 품목 판매, 판매수익금은 어린이 위생용품 지원 및 미술 수업 등에 활용 예정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나눔 실천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이 수거에서 의류 및 온전한 옛 근무복 등을 수거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 한국환경공단은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임직원으로부터 의류, 양말과 신발, 양말 등 잡화 4,288개 및 옛 근무복 1,374벌 등 총 5,662개 품목을 기부받았다. ○ 기부 물품은 2월 17일 해외 의류지원 전문단체인'(사)옷캔'에 전달되며,'(사)옷캔'은 물품을 국가별 상황과 연령 등에 맞게 분류해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 국가 등 세계 각지로 전달할 예정이다. ○ 기부 물품의 선별, 분류와 포장, 배송 등에 필요한 비용(약 200만 원)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해 조성 중인 사회봉사기금'천미만미'에서 쓰인다한다 ※ 천미만미: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이 매월 급여(실지급액)에서 천 엔 미만 또는 만 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기부하는 자발적 모금 활동 □ 기부 품목 중 의복류, 생활품목 일부는 해외 비영리법인 및 NGO 등과 연계해 현지 주민에 전달한다. ○ 남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바자회 등에서 판매하고 수익은 현지 어린이 위생용품 지원 및 미술 교육 등에 활용한다. □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작년 7월 인니 반따끄방 매립지 빈민지역에 사회봉사단을 파견하고 현지 어린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60㎡ 규모의 컴퓨터 교실 짓기, 학교 노후 시설 보수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 이와 외에도 지난해 11월 홀몸어르신, 조손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아름다운가게'와 연계한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임직원 소장품 약 6,859점을 기증하여 판매하고 매출액 약 1,500만 점을 기부했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단순히 폐기되던 의류를 재사용하면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배출 감축의 효과가 있다"라며,"앞으로도 환경보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국내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8020f376-f872-4639-82cb-5afb877cf1ba	source15/231026/155990921_0.txt	‘9월 문해의 달’선포식 및 ‘문해 학습자 시화 공모전’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921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장관 <NAME> )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은 9월 3일(수)낮 1시 세종문화회관에서'대한민국 문해의 달'기념식과 및'전국 문해 학습자 시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이 포함된 9월을'한국 문해의 달'로 지정하고,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문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 문해의 달에는'문해, 위풍당당 삶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전국 문해 학습자 시화 공모 수상작 전시회, 백일장 대회, 시낭송 행사 등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올해 3회째를 맞는'전국 문해 수강생 시화 공모전'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같이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의 문해교육 학습자 5,561명이 직접 창작을한 시화작품을 출품하여, 두 차례의 지역예선을 거쳐 문학가, 문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총 130명을 추천하였다. 우수작으로 추천된 130점의 시는 시화집으로 발간되며, 9월 3일부터 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외 전국 43곳에서 동시에 전시된다. □ 교육부는 앞으로 정규 문해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장애성인·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등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문해교육을 경험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콘텐츠 마련 등 찾아가는 문해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문해의 달’선포식 및 ‘문해 학습자 시화 공모전’시상식 개최_1 ### 내용: 교육부(장관 <NAME> )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NAME> )은 9월 3일(수)낮 1시 세종문화회관에서'대한민국 문해의 달'기념식과 및'전국 문해 학습자 시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유네스코가 지정한'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이 포함된 9월을'한국 문해의 달'로 지정하고,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문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 문해의 달에는'문해, 위풍당당 삶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전국 문해 학습자 시화 공모 수상작 전시회, 백일장 대회, 시낭송 행사 등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올해 3회째를 맞는'전국 문해 수강생 시화 공모전'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같이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의 문해교육 학습자 5,561명이 직접 창작을한 시화작품을 출품하여, 두 차례의 지역예선을 거쳐 문학가, 문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총 130명을 추천하였다. 우수작으로 추천된 130점의 시는 시화집으로 발간되며, 9월 3일부터 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외 전국 43곳에서 동시에 전시된다. □ 교육부는 앞으로 정규 문해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장애성인·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등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문해교육을 경험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 등 다양한 콘텐츠 마련 등 찾아가는 문해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6e6669b-6e7b-4776-b82c-52ec272e7a48	source15/231026/156493858_0.txt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방안 수정안 마련 낙농가와 지속 소통키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858&pageIndex=21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방안 수정 마련 낙농가와 지속 소통키로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물량 단계적 조정, 낙농진흥회 원유구입 물량 및 가격 결정 기구 도입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관하여 그간 농가와 업계와의 실무협의 결과, 생산자단체의 그간 주장,'21년 원유 생산 전망 및'22년 생산 전망 등을 고려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였다. :별 차등가격제 물량 단계적 적용 우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수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방향이다. 현재 국내 음용유 소비량은 연간 175만 톤 수준이나, 낙은 업체는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금을 받아 음용유 가격으로만 205만 톤 내외(평년기준)를 농가로부터 구매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애초 농식품부는 음용유 187만 톤을 리터당 최소 1,100원 수준으로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소득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공유 31만 배럴을 농가는 리터당 800원 ~ 900원에 판매하고 유업체는 정부지원을 받아 ℓ은 600원 ~ 700원 수준에 구매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각적 경로를 통해 낙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부 농가는 물량을 단기간에 늘리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 작년도 생산량과 금년도 생산량 전망 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아야 할 원칙을 반영하여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가공과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안을 수정 제시하게 되었다. 작년도 기준은 낙농진흥회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총 203만 톤 수준이고'는 1,100원 수준의 정상가로 198만 톤, 리터당 100원 수준의 초과유 생산으로 5만 톤이 구매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원유 소비량이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총 195만 톤 수준이 이루어질 것으로'제25회 농업전망 2022'에서 발표한 바 있다. 가공에 생산 5만 톤을 가정한다면 현재의 제도하에서 낙농가는 금년 리터당'1,100원 수준으로 190만 명을 리터당 100원 수준의 초과유로 5만 톤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첫해에는 음용유 190만 톤 - 가공유 20만 톤을 적용하고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인 배럴당 1,100원을 적용하되 가공유는 농가로부터 리터당 800원으로 구입으로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한편 리터당 800원의 높은 가격으로는 국산 유가공품과 수입산의 차별이 어려우므로, 유업체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1을 600원 수준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해부터는 음용유 185만 톤 - 가공유 30만 명을 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 톤 - 가공유 40만 톤과 같은 방식으로 단계별 물량을 적용해 나가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가 수정 제안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와 현재 제도가 유지는 때 농가의 생산 및 판매 수입을 비교해 보면 음용유 생산은 190만 톤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가는 생산이 5만 톤×리터당 100원에서 20만 톤×리터당 800원으로 증가하므로 농가의 생산 수입이 1,500억 원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낙농가에서 걱정하는 쿼터의 축소는 농식품부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강제로 감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을 또 한번 명확히 밝힌다. 그간 여러 번 설명했던 바와 같이 현재 유통되고 남는 쿼터량 222만 톤은 지금과 똑같이 거래할 수만 있고, 농식품부는 쿼터와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려가는 대책을 마련을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2.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및 소위원회 도입 다음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현재 이사회 구성인원 15인(정부 1, 학자 1, 낙농진흥회 1, 소비자 대표 1, 농가 대표 7, 유업체 대표 4)을 23인(정부 3, 학계 3, 학계 1, 회계사 1, 낙농진흥회 1, 생산자 대표 3, 소비자 대표 7, 유업체 대표 4)으로 늘리고 이사의 2/3 이상이 출석해야만 의결을 수 있는 개의 조건은 삭제하되, 현재 인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결조건은 재적인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 - 유업체 - 소비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합리화하고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그러한 개편안에 관하여 그간 생산자단체 측에서는 정부가 원유 구매물량과 단가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생산자 대표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한 적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현재의 불합리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는 당초안대로 개편하되, 농가 측이 걱정하는 점을 반영하여 우유 구매물량과 가격의 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농가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합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하였다. 소위원회의 논의는 거래 당사자인 생산자 - 유업체 간의 협상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와 유업체의 중개기관인 낙농진흥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래를 조언할 수 있는 학계가 조율하도록 하되 앞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산농가의 손실을 유업체의 자율과 재정투입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를 이상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는 적용방안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수정안은 무엇보다도 생산자와 낙농가와 유업체의 이해가 중요하며, 농식품부는 향후 온라인을 통해 설명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을 강화로 생산자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이날 제안한 안이 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낙농진흥회 이사회와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협조에 촉구하고, 농식품부가 인가해준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2/3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의결)에 대한 인가 철회를 사전통지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방안 수정안 마련 낙농가와 지속 소통키로_1 ### 내용: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방안 수정 마련 낙농가와 지속 소통키로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물량 단계적 조정, 낙농진흥회 원유구입 물량 및 가격 결정 기구 도입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관하여 그간 농가와 업계와의 실무협의 결과, 생산자단체의 그간 주장,'21년 원유 생산 전망 및'22년 생산 전망 등을 고려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였다. :별 차등가격제 물량 단계적 적용 우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수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방향이다. 현재 국내 음용유 소비량은 연간 175만 톤 수준이나, 낙은 업체는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금을 받아 음용유 가격으로만 205만 톤 내외(평년기준)를 농가로부터 구매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애초 농식품부는 음용유 187만 톤을 리터당 최소 1,100원 수준으로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소득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공유 31만 배럴을 농가는 리터당 800원 ~ 900원에 판매하고 유업체는 정부지원을 받아 ℓ은 600원 ~ 700원 수준에 구매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각적 경로를 통해 낙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부 농가는 물량을 단기간에 늘리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어, 작년도 생산량과 금년도 생산량 전망 등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아야 할 원칙을 반영하여 차등가격을 적용하는 가공과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안을 수정 제시하게 되었다. 작년도 기준은 낙농진흥회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총 203만 톤 수준이고'는 1,100원 수준의 정상가로 198만 톤, 리터당 100원 수준의 초과유 생산으로 5만 톤이 구매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원유 소비량이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총 195만 톤 수준이 이루어질 것으로'제25회 농업전망 2022'에서 발표한 바 있다. 가공에 생산 5만 톤을 가정한다면 현재의 제도하에서 낙농가는 금년 리터당'1,100원 수준으로 190만 명을 리터당 100원 수준의 초과유로 5만 톤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첫해에는 음용유 190만 톤 - 가공유 20만 톤을 적용하고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인 배럴당 1,100원을 적용하되 가공유는 농가로부터 리터당 800원으로 구입으로 농가소득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한편 리터당 800원의 높은 가격으로는 국산 유가공품과 수입산의 차별이 어려우므로, 유업체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1을 600원 수준에 공급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해부터는 음용유 185만 톤 - 가공유 30만 명을 다음 해에는 음용유 180만 톤 - 가공유 40만 톤과 같은 방식으로 단계별 물량을 적용해 나가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가 수정 제안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첫해와 현재 제도가 유지는 때 농가의 생산 및 판매 수입을 비교해 보면 음용유 생산은 190만 톤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가는 생산이 5만 톤×리터당 100원에서 20만 톤×리터당 800원으로 증가하므로 농가의 생산 수입이 1,500억 원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낙농가에서 걱정하는 쿼터의 축소는 농식품부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강제로 감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을 또 한번 명확히 밝힌다. 그간 여러 번 설명했던 바와 같이 현재 유통되고 남는 쿼터량 222만 톤은 지금과 똑같이 거래할 수만 있고, 농식품부는 쿼터와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려가는 대책을 마련을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2.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및 소위원회 도입 다음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현재 이사회 구성인원 15인(정부 1, 학자 1, 낙농진흥회 1, 소비자 대표 1, 농가 대표 7, 유업체 대표 4)을 23인(정부 3, 학계 3, 학계 1, 회계사 1, 낙농진흥회 1, 생산자 대표 3, 소비자 대표 7, 유업체 대표 4)으로 늘리고 이사의 2/3 이상이 출석해야만 의결을 수 있는 개의 조건은 삭제하되, 현재 인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결조건은 재적인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 - 유업체 - 소비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도록 합리화하고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그러한 개편안에 관하여 그간 생산자단체 측에서는 정부가 원유 구매물량과 단가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생산자 대표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한 적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현재의 불합리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는 당초안대로 개편하되, 농가 측이 걱정하는 점을 반영하여 우유 구매물량과 가격의 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농가 3인, 유업체 3인, 정부 1인, 학계 1인, 낙농진흥회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소위원회에서 합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하였다. 소위원회의 논의는 거래 당사자인 생산자 - 유업체 간의 협상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와 유업체의 중개기관인 낙농진흥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래를 조언할 수 있는 학계가 조율하도록 하되 앞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산농가의 손실을 유업체의 자율과 재정투입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를 이상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물량·는 적용방안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수정안은 무엇보다도 생산자와 낙농가와 유업체의 이해가 중요하며, 농식품부는 향후 온라인을 통해 설명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을 강화로 생산자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이날 제안한 안이 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낙농진흥회 이사회와 총회에서 논의하도록 협조에 촉구하고, 농식품부가 인가해준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2/3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의결)에 대한 인가 철회를 사전통지 할 예정이다.
d873ba9c-97b3-4b92-882a-b2c2d0b521aa	source15/231026/156282287_0.txt	<NAME> 장관, “ICT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시간 단축 적극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287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ICT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도 단축 적극 지원" - SW기업 방문 방문에서 보완대책 설명 등 현장 소통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7월 19일 경기도 분당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개최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분야 소프트웨어 9개 기업, 업계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 ․ 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간 ICT 업계는 ①'18년 7월 1일 이전 이미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상향과 ②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확대와 ③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여 왔다. □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 고용노동부(이하'고용부')등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①'18년 7월 1일 전에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하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이 허용된다. ㅇ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근로시간 연장 등에 따른 계약업무 조정 지침'('18.6.4.)이 시행되었다. ② ICT 긴급 장애대응 지원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된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이 일어나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 허용에로인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 근로기준법 ｣ 제53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ㅇ 통신 ․ 방송 장애 긴급 복구, 보안 위기 대응 등 업무*는 사회재난 및 이에<NAME>는 사고의 수습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지청이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 국가기간체계에 해당하는 통신 ・ 방송 등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 및 수습, 금융 ・ 의료 ・ 국방 등 대국민 ・ 국가안보 관련 시설 장애 수습,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보안태세를 일시에 강화해야할 경우 등 ㅇ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피해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각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③ 국가 ․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ㅇ 8월 제정에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기정통부 고시)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기준을 준수할 수도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축소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ㅇ 고용부는 7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축소 등에 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0 ㅇ 아울러,"중소 ․ 중견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및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되어야 기업들이 인력을 더 투입도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NAME> 장관은"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신규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기관별 관련 사업 예산 요구 때 적정단가 등이 검토 ․ 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 SW(6.15.), 정보보호(6.26.)등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종별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NAME>고, 업계의 준비사항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도입을 본격 준비해 왔다. ㅇ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에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7월 중에 업무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 ․ 배포할 예정이다. □ <NAME> 국장은"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사업장 적용 실태 파악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목은 1. 노동시간 제한 관련 SW기업 현장방문 계획(안) 2. 간담회 참가자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노동시간 단축 관련 SW기업 현장방문 계획(안) o 근로제 단축 시행(7.1, 주68→52시간)에 따라 SW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등 현장 간담회 o 일 시 ;'18.7.19(목), 16::30 o 장 소:㈜티맥스소프트(경기 분당) □ 참석자:19명 -(과기정통부)장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정보보호산업과장 이상 5명 -(업계)SW기업(IT서비스, 상용SW, SI업체 등 9), 근로자 대표(2), 협회 ․ 단체(KOSA, ITSA, KISIA:3)등 14명 o 방문용:방문 업체에서의 간단한 간담회<NAME>을 통해 현장의 건의를 청취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착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ICT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시간 단축 적극 지원”_1 ### 내용: <NAME> 장관,"ICT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도 단축 적극 지원" - SW기업 방문 방문에서 보완대책 설명 등 현장 소통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 7월 19일 경기도 분당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개최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분야 소프트웨어 9개 기업, 업계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 ․ 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간 ICT 업계는 ①'18년 7월 1일 이전 이미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상향과 ②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확대와 ③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여 왔다. □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 고용노동부(이하'고용부')등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①'18년 7월 1일 전에 기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하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조정이 허용된다. ㅇ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근로시간 연장 등에 따른 계약업무 조정 지침'('18.6.4.)이 시행되었다. ② ICT 긴급 장애대응 지원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된다. 자연재해와 재난 등이 일어나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 허용에로인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 근로기준법 ｣ 제53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ㅇ 통신 ․ 방송 장애 긴급 복구, 보안 위기 대응 등 업무*는 사회재난 및 이에<NAME>는 사고의 수습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고용부 지방 지청이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 국가기간체계에 해당하는 통신 ・ 방송 등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 및 수습, 금융 ・ 의료 ・ 국방 등 대국민 ・ 국가안보 관련 시설 장애 수습,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보안태세를 일시에 강화해야할 경우 등 ㅇ 특별연장근로 인가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피해 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하여 각 사안별로 판단하게 된다. ③ 국가 ․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ㅇ 8월 제정에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기정통부 고시)에 사업자가 법정근로 기준을 준수할 수도 있도록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축소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ㅇ 고용부는 7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축소 등에 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0 ㅇ 아울러,"중소 ․ 중견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 및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되어야 기업들이 인력을 더 투입도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NAME> 장관은"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신규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기관별 관련 사업 예산 요구 때 적정단가 등이 검토 ․ 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 SW(6.15.), 정보보호(6.26.)등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종별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경과를<NAME>고, 업계의 준비사항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도입을 본격 준비해 왔다. ㅇ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업무에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7월 중에 업무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 ․ 배포할 예정이다. □ <NAME> 국장은"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사업장 적용 실태 파악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목은 1. 노동시간 제한 관련 SW기업 현장방문 계획(안) 2. 간담회 참가자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노동시간 단축 관련 SW기업 현장방문 계획(안) o 근로제 단축 시행(7.1, 주68→52시간)에 따라 SW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등 현장 간담회 o 일 시 ;'18.7.19(목), 16::30 o 장 소:㈜티맥스소프트(경기 분당) □ 참석자:19명 -(과기정통부)장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정보보호산업과장 이상 5명 -(업계)SW기업(IT서비스, 상용SW, SI업체 등 9), 근로자 대표(2), 협회 ․ 단체(KOSA, ITSA, KISIA:3)등 14명 o 방문용:방문 업체에서의 간단한 간담회<NAME>을 통해 현장의 건의를 청취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착 점검
122e3558-3322-4f34-b02a-f735c1374e0a	source15/231026/15640170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18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702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7월 18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확진자는 1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3,711명(해외유입 2,0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9명으로 모두 12,519명(91.3%)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98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자는 294명(치명률 2.14%)이다.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7.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18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 7월 17일 0시부터 7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분류별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발생자 일별 추세(7.18.0시 시점으로 13,711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7.18.0시 기준, 13,711명)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신고 지역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확진자 성별, 나이별 현황(7.18.0시 기준, 13,711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18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동향(7월 18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확진자는 1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13,711명(해외유입 2,0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9명으로 모두 12,519명(91.3%)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98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자는 294명(치명률 2.14%)이다. <국내 신고 및 확진 현황(7.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확진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18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 7월 17일 0시부터 7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최초가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분류별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발생자 일별 추세(7.18.0시 시점으로 13,711명)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7.18.0시 기준, 13,711명) 지역별 1월 말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신고 지역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추이>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확진자 성별, 나이별 현황(7.18.0시 기준, 13,711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e8546a60-0076-4926-ae3b-f3db3103d7a5	source15/231026/156195667_0.txt	행복도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667	CC BY	5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14일(금)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새롬동(2 - 2생활권)내에 가칭 여성특화권역을 조성, 행복도시를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첫 단계를 밟았다고 12일(수)밝혔다. □ 그간 행복도시 주민 변화를 살펴보면 세종시 건설 당시(2012년 7월)총 인구(10만3127명)중 여성 인구는 49%(5만503명)로 남성에 비해 적었으나, 2017년 3월 말 현재 행복도시 내 총 인구(15만4404명)중 성별 비율은 51.4%(7만9298명)로 남성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ㅇ 특히 시 전체 연령대 가운데 성별 증가율(4.8%p, 25.4%→30.2%)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지역 내 여성, 특히 젊은 여성 유입이 증가하는 사회 추세에 맞춰, 행복청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여성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용역(여성이 편안한 도시 만들기, 2008년 10월)을 실시했다. 동 연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기본 방향 등이 제시됐으며, 이에 따라 새롬동(2 - 2생활권)에는 여성특화권역을 지정하여 공공시설, 공원 ․ 녹지, 가로 등 다양한 공간에 여성특화요소를 반영하였다. □ 여성특화권역 별로 학교(유 ․ 초 ․ 중 ․ 고, 6개소)․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공원 ․ 체육시설 ․ 상가 등을 우선 배치하여 여성들의 주요 이용 시설에 대한 보행동선이 효율적이고 편리하도록 계획하였다. 주요 시설별 여성친화요소는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여성 ․ 아동 ․ 가족 복지 1으로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의 경우, 유모차 등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 경사 단차를 없애고 자동문을 설치하였고, 수유 부스를 따로 마련하여 여성들이 거부감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지하주차장 중 여성 우선 주차장을 20%확보하였으며, 시시티브이(CCTV)설치 및 벽면을 밝게 도색하는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현재 시공 예정에 새롬동(2 - 2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도 광역복지지원센터와 같이 여성친화 센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 두 번째, 늘은 근린공원은 발광 다이오드(LED)조명을 사용하여 조도를 높임으로써 다른 생활권보다 전체적으로 밝게 설계가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원 안 관리사무소에 수유실 및 유모차 대여 공간 등 아이와 같이 공원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을 예정이다. 또한, 공원 내 다양한 수종 식재 및 휴게 시설을 설치한 정원형 특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산책로의 경사 ․ 단차 등을 최소화하여 아이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 세 번째, 여성특화권역 중심에서 비알티(BRT)정류장까지 연결하는 새롬동(2 - 2생활권)의 핵심 보행축인 여성친화가로를 조성하였다. 여성친화가로는 가득뜰 산책로와 마찬가지로 유모차 ․ 휠체어 등의 편리한 보행을 위한 경사 ․ 단차를 최소화하였고, 유모차를 끌거나 유아를 동반한 여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 폭을 1.5m이상 확보하였다. 또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투수형 다형상 보도블록 및 이음면 줄눈 정밀 시공을 통해 하이힐을 신고는 여성의 보행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그 외에도 가로 내 산책 ․ 휴식 공간을 위해 적정 간격으로 휴게 벤치를 설치하였다. □ 새롬동(2 - 2생활권)안전특화거리는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을 적용하여 일반 가로보다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 보행자 ․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있도록 주변의 공동주택 ․ 공원 ․ 학교 조성계획과 안전 계획을 연계함으로써 물리적 ․ 심리적으로 안전 체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ㅇ 우선 시시티브이(CCTV)를 일반 가로보다 약 2배 더 설치(500m 구간에 5대)하고,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같이 관제실로 영상 ․ 음성이 전송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ㅇ 또한, 범죄 느낌을 주는 안전특화거리 사인과 야간 보행을 위한 보행등, 보행교 하부 등을 설치하고 조명 밝기도 강화하였다. ㅇ 도로에는 차량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도모를 위한 다양한 교통정온화기법을 도입하였다. - 도로 포장색을 변경으로 운전자에게 시각적 경각심을 주도록 하였고, 지그재그 형태와 서행 차선, 가변형 횡단보도와 그루빙등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계획하였다. - 또한, 특화가로에 인접한 새뜸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법상 최대거리인 300m로 설정하여 보행자 안전도를 높였다. *속도저감 및 과속 방지 등을 위해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도로에 패인 공간 □ <NAME> 행복청장은"새롬동 여성특화권역 사업을 시작으로 행복도시의 다른 생활권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면서"여성과 아이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난다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14일(금)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새롬동(2 - 2생활권)내에 가칭 여성특화권역을 조성, 행복도시를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첫 단계를 밟았다고 12일(수)밝혔다. □ 그간 행복도시 주민 변화를 살펴보면 세종시 건설 당시(2012년 7월)총 인구(10만3127명)중 여성 인구는 49%(5만503명)로 남성에 비해 적었으나, 2017년 3월 말 현재 행복도시 내 총 인구(15만4404명)중 성별 비율은 51.4%(7만9298명)로 남성 인구를 추월하였으며, ㅇ 특히 시 전체 연령대 가운데 성별 증가율(4.8%p, 25.4%→30.2%)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듯 지역 내 여성, 특히 젊은 여성 유입이 증가하는 사회 추세에 맞춰, 행복청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여성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용역(여성이 편안한 도시 만들기, 2008년 10월)을 실시했다. 동 연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기본 방향 등이 제시됐으며, 이에 따라 새롬동(2 - 2생활권)에는 여성특화권역을 지정하여 공공시설, 공원 ․ 녹지, 가로 등 다양한 공간에 여성특화요소를 반영하였다. □ 여성특화권역 별로 학교(유 ․ 초 ․ 중 ․ 고, 6개소)․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공원 ․ 체육시설 ․ 상가 등을 우선 배치하여 여성들의 주요 이용 시설에 대한 보행동선이 효율적이고 편리하도록 계획하였다. 주요 시설별 여성친화요소는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여성 ․ 아동 ․ 가족 복지 1으로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의 경우, 유모차 등의 원활한 출입을 위해 경사 단차를 없애고 자동문을 설치하였고, 수유 부스를 따로 마련하여 여성들이 거부감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지하주차장 중 여성 우선 주차장을 20%확보하였으며, 시시티브이(CCTV)설치 및 벽면을 밝게 도색하는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현재 시공 예정에 새롬동(2 - 2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도 광역복지지원센터와 같이 여성친화 센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 두 번째, 늘은 근린공원은 발광 다이오드(LED)조명을 사용하여 조도를 높임으로써 다른 생활권보다 전체적으로 밝게 설계가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원 안 관리사무소에 수유실 및 유모차 대여 공간 등 아이와 같이 공원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을 예정이다. 또한, 공원 내 다양한 수종 식재 및 휴게 시설을 설치한 정원형 특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산책로의 경사 ․ 단차 등을 최소화하여 아이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 세 번째, 여성특화권역 중심에서 비알티(BRT)정류장까지 연결하는 새롬동(2 - 2생활권)의 핵심 보행축인 여성친화가로를 조성하였다. 여성친화가로는 가득뜰 산책로와 마찬가지로 유모차 ․ 휠체어 등의 편리한 보행을 위한 경사 ․ 단차를 최소화하였고, 유모차를 끌거나 유아를 동반한 여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 폭을 1.5m이상 확보하였다. 또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투수형 다형상 보도블록 및 이음면 줄눈 정밀 시공을 통해 하이힐을 신고는 여성의 보행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그 외에도 가로 내 산책 ․ 휴식 공간을 위해 적정 간격으로 휴게 벤치를 설치하였다. □ 새롬동(2 - 2생활권)안전특화거리는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을 적용하여 일반 가로보다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 보행자 ․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있도록 주변의 공동주택 ․ 공원 ․ 학교 조성계획과 안전 계획을 연계함으로써 물리적 ․ 심리적으로 안전 체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ㅇ 우선 시시티브이(CCTV)를 일반 가로보다 약 2배 더 설치(500m 구간에 5대)하고,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같이 관제실로 영상 ․ 음성이 전송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ㅇ 또한, 범죄 느낌을 주는 안전특화거리 사인과 야간 보행을 위한 보행등, 보행교 하부 등을 설치하고 조명 밝기도 강화하였다. ㅇ 도로에는 차량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도모를 위한 다양한 교통정온화기법을 도입하였다. - 도로 포장색을 변경으로 운전자에게 시각적 경각심을 주도록 하였고, 지그재그 형태와 서행 차선, 가변형 횡단보도와 그루빙등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계획하였다. - 또한, 특화가로에 인접한 새뜸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법상 최대거리인 300m로 설정하여 보행자 안전도를 높였다. *속도저감 및 과속 방지 등을 위해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도로에 패인 공간 □ <NAME> 행복청장은"새롬동 여성특화권역 사업을 시작으로 행복도시의 다른 생활권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면서"여성과 아이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fb1092b8-e1da-4754-85a9-22593dc6f6b2	source15/231026/156567899_0.txt	[보도자료] AI 방역 관계자 격려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899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AI 총력 대응으로 성공적 동계올림픽과 안전한 설명절 준비 - 이 총리,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참석으로 방역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2월 13일(화)14시,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정부세종청사 5동, 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를 방문하여 현장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 참석: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포함 □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고창 오리농장 AI 확진 시 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AI상황점검회의(영상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전국단위 방역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 행안부 ․ 환경부 ․ 국방부 ․ 질병관리본부 ․ 식약처 등 범정부 대응팀으로 구성 현재까지 AI는 고창 ․ 영암 ․ 포천 ․ 천안 총 12개 시 ․ 군에서 총 18건이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정부는 주변농장으로 확산되지 않고 발생농장 중심에서 종료되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500m → 3km)적용, △H5 항원검출 시 이동중지명령 발령(발생농장 계열사 포함), △ 발생지역 관내 전체 가금 7일간 이동 ․ 출입 통제/정밀검사 등 □ <NAME> 총리는 정부에서 예년보다 한층 강화된 초동과 덕분에 AI 발생빈도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면서, 89일째 휴일없이 24시간 교대근무하는 AI 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전년동기 비교 발생건수 5.3%(18/342건)/살처분 마리수 13.1%(4,337/33,140천마리)수준 ㅇ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과 행사가 끝나고 AI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 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아울러, 현재와 유사한 선제적 방역조치가 향후 AI 발생에 대한 성공적 대응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 대한 적극적 보완을 당부했습니다. □ 정부는 올림픽 개최지 강원지역에 AI 특별방역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설명절 기간 가금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를 계획입니다. *△ AI 발생지역 가금 이동 금지, △ 경기장 3km내 소규모 가금 수매 ․ 도태, △특별방역단 구성 ․ 운영(1.18), △소독시설 확대 운영(10 ~ 72개소)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AI 방역 관계자 격려 방문_1 ### 내용: AI 총력 대응으로 성공적 동계올림픽과 안전한 설명절 준비 - 이 총리,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참석으로 방역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2월 13일(화)14시,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정부세종청사 5동, 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를 방문하여 현장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 참석: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포함 □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고창 오리농장 AI 확진 시 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AI상황점검회의(영상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전국단위 방역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 행안부 ․ 환경부 ․ 국방부 ․ 질병관리본부 ․ 식약처 등 범정부 대응팀으로 구성 현재까지 AI는 고창 ․ 영암 ․ 포천 ․ 천안 총 12개 시 ․ 군에서 총 18건이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정부는 주변농장으로 확산되지 않고 발생농장 중심에서 종료되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500m → 3km)적용, △H5 항원검출 시 이동중지명령 발령(발생농장 계열사 포함), △ 발생지역 관내 전체 가금 7일간 이동 ․ 출입 통제/정밀검사 등 □ <NAME> 총리는 정부에서 예년보다 한층 강화된 초동과 덕분에 AI 발생빈도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면서, 89일째 휴일없이 24시간 교대근무하는 AI 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자를 격려했습니다. 전년동기 비교 발생건수 5.3%(18/342건)/살처분 마리수 13.1%(4,337/33,140천마리)수준 ㅇ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과 행사가 끝나고 AI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 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아울러, 현재와 유사한 선제적 방역조치가 향후 AI 발생에 대한 성공적 대응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 대한 적극적 보완을 당부했습니다. □ 정부는 올림픽 개최지 강원지역에 AI 특별방역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설명절 기간 가금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를 계획입니다. *△ AI 발생지역 가금 이동 금지, △ 경기장 3km내 소규모 가금 수매 ․ 도태, △특별방역단 구성 ․ 운영(1.18), △소독시설 확대 운영(10 ~ 72개소)등
1bb1aa5a-c0b3-4048-9143-985bfcfd314a	source15/231026/156470932_0.txt	복잡한 ‘지능형공장 표준’ 한 눈에, 표준지도 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932&pageIndex=26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복잡한'지능형공장 표준'한눈 눈에, 표준지도 제작 □ 국내 최초로 2,000여종의 복잡·다양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관련 기술을 한눈에 알아볼 수만 있도록 지도로 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표준경쟁력을 제고는 표준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산업 표준을 하나로 모아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분야 표준은 99 ％ 이상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제조기업솔루션협회(MESA)등 주요 국제기관·단체에서 제정해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을 직접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에 관한 정보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자문위원회의 표준 자문을 거쳐 2019년 기준 국제표준 1,314종, 국가표준 4종, 사실상표준 693종 등 약 2,011종의 스마트공장 규격을 5대 공정영역과 6대 기술분야별로 분류한 표준지도를 공개했다. ※ 생산설비, 전송제어, 데이터수집, 공장관리, 기업운영관리 *는 디바이스네트워크, 자동화, 제어시스템, 시스템통합, 보안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는 5대 공정영역 전반을 1장으로 보여주는 종합지도와 공정영역별 세부지도 5매를 합쳐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각 공정영역에 대해 6대 기술분야로 나누어 시장활용도, 확장성, 최신기술 수준을 고려한 중요도(별표 1 ~ 3개)를 함께 표시했다. 종합지도에는 중요도가 있는 영역별 표준만을 제시했고, 공정영역별 세부지도에는 해당 업종별 모든 표준을 표시했다. 스마트공장은 다양한 융합과 연결이 중요하지만 그 동안 국내 스마트공장은 특정 제품·기술 위주로 구축되다 보니 공급기업이 다를 경우 이종 솔루션·데이터 교환이 되지 않는 등 설비·시스템·데이터 간 연동한 문제가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중기부는 이번에 공개한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표준을 쉽게 활용하고, 표준을 이용한 상호운용성확보에도 이정표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하나의 시스템이 동일 또는 이기종의 다른 시스템과 아무런 제약이 없이 서로 호환되어 작동을 수 잇는 성질 중기부 <NAME>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스마트공장은 다양한 설비·시스템 또는 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특히 중요한 분야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표준확산이 필요하다"며, "스마트공장 표준지도가 우리 기업들의 산업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잡한 ‘지능형공장 표준’ 한 눈에, 표준지도 제작_1 ### 내용: 복잡한'지능형공장 표준'한눈 눈에, 표준지도 제작 □ 국내 최초로 2,000여종의 복잡·다양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관련 기술을 한눈에 알아볼 수만 있도록 지도로 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표준경쟁력을 제고는 표준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산업 표준을 하나로 모아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분야 표준은 99 ％ 이상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제조기업솔루션협회(MESA)등 주요 국제기관·단체에서 제정해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을 직접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에 관한 정보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자문위원회의 표준 자문을 거쳐 2019년 기준 국제표준 1,314종, 국가표준 4종, 사실상표준 693종 등 약 2,011종의 스마트공장 규격을 5대 공정영역과 6대 기술분야별로 분류한 표준지도를 공개했다. ※ 생산설비, 전송제어, 데이터수집, 공장관리, 기업운영관리 *는 디바이스네트워크, 자동화, 제어시스템, 시스템통합, 보안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는 5대 공정영역 전반을 1장으로 보여주는 종합지도와 공정영역별 세부지도 5매를 합쳐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각 공정영역에 대해 6대 기술분야로 나누어 시장활용도, 확장성, 최신기술 수준을 고려한 중요도(별표 1 ~ 3개)를 함께 표시했다. 종합지도에는 중요도가 있는 영역별 표준만을 제시했고, 공정영역별 세부지도에는 해당 업종별 모든 표준을 표시했다. 스마트공장은 다양한 융합과 연결이 중요하지만 그 동안 국내 스마트공장은 특정 제품·기술 위주로 구축되다 보니 공급기업이 다를 경우 이종 솔루션·데이터 교환이 되지 않는 등 설비·시스템·데이터 간 연동한 문제가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중기부는 이번에 공개한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표준을 쉽게 활용하고, 표준을 이용한 상호운용성확보에도 이정표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하나의 시스템이 동일 또는 이기종의 다른 시스템과 아무런 제약이 없이 서로 호환되어 작동을 수 잇는 성질 중기부 <NAME>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스마트공장은 다양한 설비·시스템 또는 데이터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특히 중요한 분야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표준확산이 필요하다"며, "스마트공장 표준지도가 우리 기업들의 산업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c16821a-feb8-457f-9950-a18aa4e0c6f3	source15/231026/156411454_0.txt	무역위원회,「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및「신발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454&pageIndex=40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무역위원회,「곡면 커버 보호필름 상표권 침해」및「신발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제404차 무역위원회 개최('20.9.17.)-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20.9.17.(목)제40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및「신발 브랜드적 침해」조사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판정하였음 □「곡면 커버 보호필름 상표권 침해」건은 국내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국내에매한 국내기업'A'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기업'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한 사건으로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화이트스톤)과 피신청인(국내기업'A', 국내의'B')을 상대로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하여 수입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이에 위원회는 피신청인'A'와'B'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보고 및 반입배제를 명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신발 상표권 침해」건은 국내기업'C, D, E'가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하'구찌')의 상표권을 도용은 신발을 수입·판매한 것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에 따라 신청한 건임 ㅇ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자(구찌)와 피조사인(국내기업'C, C와 E')을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 피조사인'C'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피조사인'D'에게 판매하고,'D'는 다시 수입에서'E'에게 판매,'E'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이에 따라, 국내기업'C, D, E'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단과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무역위원회는"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서 6 ~ 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ㅇ 기회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용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음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시 소송(통상 12개월 이상 소요)에 비해 단기간에 구제가 가능하며 관세법 규정 제239조에 따라 통관보류 연장도 가능(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위원회,「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및「신발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_1 ### 내용: 무역위원회,「곡면 커버 보호필름 상표권 침해」및「신발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제404차 무역위원회 개최('20.9.17.)- -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20.9.17.(목)제40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및「신발 브랜드적 침해」조사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판정하였음 □「곡면 커버 보호필름 상표권 침해」건은 국내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국내에매한 국내기업'A'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기업'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한 사건으로 ㅇ 무역위원회는 신청인(㈜화이트스톤)과 피신청인(국내기업'A', 국내의'B')을 상대로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하여 수입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이에 위원회는 피신청인'A'와'B'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보고 및 반입배제를 명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신발 상표권 침해」건은 국내기업'C, D, E'가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하'구찌')의 상표권을 도용은 신발을 수입·판매한 것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에 따라 신청한 건임 ㅇ 무역위원회는 상표권자(구찌)와 피조사인(국내기업'C, C와 E')을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 피조사인'C'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피조사인'D'에게 판매하고,'D'는 다시 수입에서'E'에게 판매,'E'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이에 따라, 국내기업'C, D, E'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단과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무역위원회는"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서 6 ~ 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ㅇ 기회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용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음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시 소송(통상 12개월 이상 소요)에 비해 단기간에 구제가 가능하며 관세법 규정 제239조에 따라 통관보류 연장도 가능(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187e13aa-efae-4b62-8ccd-7fdcb79aead6	source15/231026/156372885_0.txt	<NAME> 위원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확한 취재보도 당부 및 사회혼란 야기하는 정보에 적극 대응 주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885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위원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확한 재난을 당부 및 사회혼란 야기하는 정보에 적극 대응"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월 28일(화)에 KBS와 연합뉴스TV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재난방송 상황을 청취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도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비해 지난 23일부터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자막에 주관방송사인 MBC 등 주요방송사는 재난특보,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고 있으며, 수어와 영어자막으로도 동시에 방송에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민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점 모니터링 실시 및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지원하고 방송 사업자에게 정확한 대응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협조 요청하였다. 이 날 <NAME> 위원회도"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쟁보다는 사실에 입각을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가적 혼란과 사회에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송 매체에 아니라 일상이 접하는 다양한 매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확한 취재보도 당부 및 사회혼란 야기하는 정보에 적극 대응 주문_1 ### 내용: <NAME> 위원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확한 재난을 당부 및 사회혼란 야기하는 정보에 적극 대응"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월 28일(화)에 KBS와 연합뉴스TV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재난방송 상황을 청취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도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비해 지난 23일부터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자막에 주관방송사인 MBC 등 주요방송사는 재난특보, 국민행동요령 등을 방송하고 있으며, 수어와 영어자막으로도 동시에 방송에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민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점 모니터링 실시 및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지원하고 방송 사업자에게 정확한 대응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협조 요청하였다. 이 날 <NAME> 위원회도"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쟁보다는 사실에 입각을 정확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가적 혼란과 사회에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송 매체에 아니라 일상이 접하는 다양한 매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5417e92d-dd9a-4578-8395-7274b924303a	source15/231026/156315192_0.txt	겨울철 시설 풋고추 재배, 온도와 습도 관리부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192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1.28.기사에서 4쪽) 겨울철 시설 풋고추 재배, 온도와 습도 관리부터 □ 밤 중 온도 15℃·습도 80%유지 … 잿빛곰팡이병 예방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겨울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이 늘 거라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설 애호와 재배 농가에 저온기 환경 관리를 당부했다. ○ 고추는 채소 중에서도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대표적 작목으로, 자랄 최적 최저 온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수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 □ 겨울 풋고추 촉성재배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밤 기온이 매우 낮은 시기로, 작물에 따라 난방을 하기도 한다. ○ 밤 일교차는 고추의 열매 달림과 자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15℃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습도가 낮아도 열매는 달리지만 수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종자가 맺히지 않고 결국 생산량이 줄게 된다. 또한 시설 내 습도는 토양 수분의 함량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며, 작물 기공(잎 뒷면의 공기구멍)의 개폐 반응에 직접 영향을 준다. ○ 열매가하는 데 알맞은 최소한의 습도는 80%로, 난방기를 사용은 겨울에는 습도가 낮아 꽃이 피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낙화). ○ 시설 내부 습도 유지를 위한 고랑을 덮어줄 때(고랑 멀칭)는 폴리에틸렌(PE)필름보다는 보온 덮개나 부직포처럼 수분을 차단하지 않는 재료를 이용하는 편을 좋다. ○ 고추 달림을<NAME>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미스트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토양 중의 습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된다. □ 시설 내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환경이 지속되면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하기 쉽다. 고추 병은 시설 재배지의 습도가 높을 때(90%정도에 흔히 나타난다. ○ 감염된 고추 식물체는 꽃잎 색이 변하면서 붉은색에서 흰색 또는 연회색을 띈 실 모양의 균사와 포자덩어리가 나타난다. 고추 열매는 갈색으로 변하고 무름 증상을 볼 수 있다. ○ 이 증상을 예방하려면 시설 환경에서 온도가 낮고 습도는 높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미 발병한 경우라면, 발병 초기에 병든 부위를 없애 전염원의 위험을 낮추고 안전 사용 조건에 맞는 등록 약제를 뿌려준다. - 등록 약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에서'농업기술 -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 농자재 - 농약 - 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할 바 있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생태적으로 높은 습도에서 잘 자라는 고추를 겨울에 재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겨울에 고추 재배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시설 풋고추 재배, 온도와 습도 관리부터_1 ### 내용: 2019.1.28.기사에서 4쪽) 겨울철 시설 풋고추 재배, 온도와 습도 관리부터 □ 밤 중 온도 15℃·습도 80%유지 … 잿빛곰팡이병 예방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 겨울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이 늘 거라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설 애호와 재배 농가에 저온기 환경 관리를 당부했다. ○ 고추는 채소 중에서도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대표적 작목으로, 자랄 최적 최저 온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수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 □ 겨울 풋고추 촉성재배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밤 기온이 매우 낮은 시기로, 작물에 따라 난방을 하기도 한다. ○ 밤 일교차는 고추의 열매 달림과 자람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15℃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습도가 낮아도 열매는 달리지만 수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종자가 맺히지 않고 결국 생산량이 줄게 된다. 또한 시설 내 습도는 토양 수분의 함량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며, 작물 기공(잎 뒷면의 공기구멍)의 개폐 반응에 직접 영향을 준다. ○ 열매가하는 데 알맞은 최소한의 습도는 80%로, 난방기를 사용은 겨울에는 습도가 낮아 꽃이 피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낙화). ○ 시설 내부 습도 유지를 위한 고랑을 덮어줄 때(고랑 멀칭)는 폴리에틸렌(PE)필름보다는 보온 덮개나 부직포처럼 수분을 차단하지 않는 재료를 이용하는 편을 좋다. ○ 고추 달림을<NAME>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미스트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토양 중의 습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된다. □ 시설 내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환경이 지속되면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하기 쉽다. 고추 병은 시설 재배지의 습도가 높을 때(90%정도에 흔히 나타난다. ○ 감염된 고추 식물체는 꽃잎 색이 변하면서 붉은색에서 흰색 또는 연회색을 띈 실 모양의 균사와 포자덩어리가 나타난다. 고추 열매는 갈색으로 변하고 무름 증상을 볼 수 있다. ○ 이 증상을 예방하려면 시설 환경에서 온도가 낮고 습도는 높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미 발병한 경우라면, 발병 초기에 병든 부위를 없애 전염원의 위험을 낮추고 안전 사용 조건에 맞는 등록 약제를 뿌려준다. - 등록 약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에서'농업기술 -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 농자재 - 농약 - 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할 바 있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생태적으로 높은 습도에서 잘 자라는 고추를 겨울에 재배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겨울에 고추 재배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9cfbb02c-a838-4b72-8696-03d46ac7b08f	source15/231026/156574356_0.txt	국방부장관,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면담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356&pageIndex=3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NAME> 장관은 6월 9일(금)오전, <NAME> 에서 웨인 에어( <NAME>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을 한반도·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 등 양측 관심사안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NAME> 국방참모총장이 유엔군사령부 역사상 최초의 사령관이 아닌 부사령관으로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한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캐나다의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 <NAME> 국방참모총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캐나다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유엔사 임무를 지속해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규칙 기반 국제질서'강화를 위한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 유사성에 공감하면서 연합훈련, 방산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 ․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 대통령은 서울안보대화, 한 -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등 올해 하반기 주요 국방행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캐나다측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면담_1 ### 내용: □ <NAME> <NAME> 장관은 6월 9일(금)오전, <NAME> 에서 웨인 에어( <NAME>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을 한반도·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 등 양측 관심사안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 장관은 <NAME> 국방참모총장이 유엔군사령부 역사상 최초의 사령관이 아닌 부사령관으로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한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캐나다의 적극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 <NAME> 국방참모총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캐나다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유엔사 임무를 지속해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규칙 기반 국제질서'강화를 위한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 유사성에 공감하면서 연합훈련, 방산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 ․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 대통령은 서울안보대화, 한 -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등 올해 하반기 주요 국방행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캐나다측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3c7d854a-a23c-4034-8ebd-03fa2825af47	source15/231026/156400164_0.txt	‘코로나19’에도 낚시어선 이용객 지난 해 수준, 안전사고는 감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164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에도 낚시어선 이용객 지난 해 비교에 안전사고는 감소 올 상반기 주요 안전사고 17건으로 지난 해 비해 감소 41%감소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6월말 전국 낚시어선 출항척수는 25만5천여척, 이용객은 175만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8일 밝혔다. 반면, 주요 안전사고와 안전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전 해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낚시어선 출항척수 25만5천여척, 승객 175만명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지난 해 대비 주요 안전사고 41, 안전위반행위 적발건수 63%줄어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현장 안전점검 확대 결과로 올해 주요 안전사고는 모두 17건으로 충돌 6건, 화재 2건, 전복 2건, 침수·침몰 7건으로 2019년 29건 대비 41%감소했다. 안전위반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52건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25건, 영업적 허위신고 5건, 정원초과 6건, 영해외측·영업구역 위반 9건, 불법 증·개축 7건으로 2019년 140건 대비 63 감소했다. 올해'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현장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불법행위에 집중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한 것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최근 어선위치발신기를 끄고 항만 밖 등 영업금지구역에서 낚시조업을 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의 위법행위가 과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연중 지속적으로 전국 파출소와 경비함정, 헬기를<NAME>하여, 하늘과 바다에서 입체적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주요 안전위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연중 단속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은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철저히 지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동참에 달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에도 낚시어선 이용객 지난 해 수준, 안전사고는 감소_1 ### 내용: '코로나19'에도 낚시어선 이용객 지난 해 비교에 안전사고는 감소 올 상반기 주요 안전사고 17건으로 지난 해 비해 감소 41%감소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6월말 전국 낚시어선 출항척수는 25만5천여척, 이용객은 175만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8일 밝혔다. 반면, 주요 안전사고와 안전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전 해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낚시어선 출항척수 25만5천여척, 승객 175만명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지난 해 대비 주요 안전사고 41, 안전위반행위 적발건수 63%줄어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현장 안전점검 확대 결과로 올해 주요 안전사고는 모두 17건으로 충돌 6건, 화재 2건, 전복 2건, 침수·침몰 7건으로 2019년 29건 대비 41%감소했다. 안전위반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52건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25건, 영업적 허위신고 5건, 정원초과 6건, 영해외측·영업구역 위반 9건, 불법 증·개축 7건으로 2019년 140건 대비 63 감소했다. 올해'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현장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불법행위에 집중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한 것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최근 어선위치발신기를 끄고 항만 밖 등 영업금지구역에서 낚시조업을 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의 위법행위가 과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연중 지속적으로 전국 파출소와 경비함정, 헬기를<NAME>하여, 하늘과 바다에서 입체적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주요 안전위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연중 단속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은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철저히 지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동참에 달라."고 밝혔다.
ab2be086-c356-41b6-805c-dc5b12346d85	source15/231026/156358872_0.txt	아세안 공관장 화상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872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세안 대사관과 화상 회의 개최 - <NAME> 장관, 성공적인 - 아세안 회의 준비를 위한 우리 공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 1. 외교부는 <NAME> 외교부 장관 주재로 11.1(금)동남아 공관장 화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강 장관과 우리 공관장( <NAME>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외 11명)들은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11.25 ~ 27, 부산)관련 아세안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확인으로 성공적인 개최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2.외교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아세안 각국 정상들의 방한 관련 사항을 빈틈없이 챙기고 개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각국과의 협력 사업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한"이번 특별정상회의가 아세안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가는'상생'의 외교행사"임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관장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ㅇ 또한 외교부 본부 내 유관 부처와"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실무와 의전 모두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협의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특별정상회의 결과들이 주재국과의 지속가능한 관계에 토대"가 되도록 후속조치 계획 또한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우리 공관장들은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 - 메콩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현지에서의 노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 국의 회의 참석 준비 동향과 양자 성과 창출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민들에게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와 기대 성과들을 알리기 위한 공관별 홍보 계획을 설명했다. 4.오늘 아세안 공관장 화상 회의는 한달여 후에 다가온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 - 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현황을 종합에 점검하고, 현지 공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한 계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5.한편 11월 2일은 한 - 아세안 대화관계 재개에 공식 합의한 일자(1989.11.2.)로서 이번 공관장 화상 회의는 그 시기에 맞춰어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NAME>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한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추가 개최하는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행사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 공관장 화상 회의 개최_1 ### 내용: 아세안 대사관과 화상 회의 개최 - <NAME> 장관, 성공적인 - 아세안 회의 준비를 위한 우리 공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 1. 외교부는 <NAME> 외교부 장관 주재로 11.1(금)동남아 공관장 화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강 장관과 우리 공관장( <NAME> 주아세안대표부 대사 외 11명)들은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 - 메콩 정상회의(11.25 ~ 27, 부산)관련 아세안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확인으로 성공적인 개최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2.외교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아세안 각국 정상들의 방한 관련 사항을 빈틈없이 챙기고 개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각국과의 협력 사업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한"이번 특별정상회의가 아세안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가는'상생'의 외교행사"임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관장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ㅇ 또한 외교부 본부 내 유관 부처와"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실무와 의전 모두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협의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특별정상회의 결과들이 주재국과의 지속가능한 관계에 토대"가 되도록 후속조치 계획 또한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우리 공관장들은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 - 메콩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현지에서의 노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각 국의 회의 참석 준비 동향과 양자 성과 창출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민들에게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와 기대 성과들을 알리기 위한 공관별 홍보 계획을 설명했다. 4.오늘 아세안 공관장 화상 회의는 한달여 후에 다가온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 - 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현황을 종합에 점검하고, 현지 공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한 계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5.한편 11월 2일은 한 - 아세안 대화관계 재개에 공식 합의한 일자(1989.11.2.)로서 이번 공관장 화상 회의는 그 시기에 맞춰어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NAME>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한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추가 개최하는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행사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dfe76146-59c5-485a-bb55-a125e0714835	source15/231026/156421658_0.txt	2020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658&pageIndex=37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의거는 종합유선방송(이하'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의'20년 상반기 가입자 현황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가입자 현황 및 시장점유율> □'20년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3,946,826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19년 말 대비 35만명이 증가하였다. 본 통계 상 가입자 수는 반올림 적용하였음(6개월 누적도 등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발생). 이로 인해 가입자 수 총계와 전체 가입자 수의 합산 비율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ㅇ사업자별로 살펴보면 ① KT 7,588,574명(22.35%%로 ② SK브로드밴드(IPTV)5,303,285명(15.62%), ③ LG유플러스 4,597,805명(13.54%%이 ④ LG헬로비전 3,925,459명(11.56 퍼센트), ⑤ KT스카이라이프 3,078,420명(9.07%), ⑥ SK브로드밴드(SO)3,005,583명(8.85%)으로도 집계되었으며, IPTV 3사의 가입자 규모 및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1,067만명('19년 하반기 1,059만명),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을 합산한 시청자 수는 852만명('19년 하반기 837만명), SK브로드밴드(IPTV와 케이블 합산)가입자 수는 831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각각 31.42%(0.1p p 감소), 25.10%(0.19%p 증가), 24.47 퍼센트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ㅇ 이번'20년 상반기 가입률 및 시장점유율의 합산규제일몰 전후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전체와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주요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 IPTV)는 특수관계자인 타 케이블과 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18.6.27 일몰) <과거 3년간 주요사업자(상위5개사)별 시장점유율 변화> ㅇ 다만적으로'20년 상반기 대비 증가폭은 감소 【('19. 하)57만명 →('20. 상)35만명 】 하였으며,'18년 상반기 증가폭이 확대로 이후 약 5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번'20년 전반기 증가폭은 30만명대로 나타났다. <4년간 상·하반기별 가입자 수 및 증가폭 비교 < □ 또한, 사업자별 6개월간 평균 가입자 수는 IPTV 17,489,664명(51.52%), SO 13,378,742명(39.41%’와 위성방송 3,078,420명(9.07)순으로 집계되었다. <매체별 가입자 수 비교> ㅇ 특히 최근 가입자 수 동향을 보면,'17.11월부터 IPTV가입자 수가 SO 가입자 수를 앞선 후 IPTV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SO는 감소함에 따라 SO와TV간 가입자 수 격차는'20년 6월 말 기준 약 451만명으로 확대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SO와 IPTV 가입자 수 비교 ㅇ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16,604,938명(점유율 48.91%> 에서 복수가입자14,818,930명(43.65%), 단체가입자*2,522,958명(7.43 ％)순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 가입자 수 비교 < 개별가입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법인 복수가입자 ;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별 가입자(1가구 다계약 또는 병원, 호텔, 학원 등 가입자) *단체가입자: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기간에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조건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이용자 가입자 수 산정 관련 참고사항> □ 이번 가입자 수 산정 과정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적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4.9만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73.5만명은 시청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방송법 제8조제18항, IPTV법 제13조제4항 등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규정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아파트가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방송법 상 단체적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56만명은 중복 가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IPTV 76.4만명, KT스카이라이프 79.9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OTS 가입자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3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산정하고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53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아울러,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전체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케이블에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의거는 종합유선방송(이하'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IPTV')의'20년 상반기 가입자 현황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가입자 현황 및 시장점유율> □'20년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3,946,826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19년 말 대비 35만명이 증가하였다. 본 통계 상 가입자 수는 반올림 적용하였음(6개월 누적도 등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발생). 이로 인해 가입자 수 총계와 전체 가입자 수의 합산 비율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ㅇ사업자별로 살펴보면 ① KT 7,588,574명(22.35%%로 ② SK브로드밴드(IPTV)5,303,285명(15.62%), ③ LG유플러스 4,597,805명(13.54%%이 ④ LG헬로비전 3,925,459명(11.56 퍼센트), ⑤ KT스카이라이프 3,078,420명(9.07%), ⑥ SK브로드밴드(SO)3,005,583명(8.85%)으로도 집계되었으며, IPTV 3사의 가입자 규모 및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1,067만명('19년 하반기 1,059만명),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을 합산한 시청자 수는 852만명('19년 하반기 837만명), SK브로드밴드(IPTV와 케이블 합산)가입자 수는 831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각각 31.42%(0.1p p 감소), 25.10%(0.19%p 증가), 24.47 퍼센트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ㅇ 이번'20년 상반기 가입률 및 시장점유율의 합산규제일몰 전후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전체와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주요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 IPTV)는 특수관계자인 타 케이블과 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18.6.27 일몰) <과거 3년간 주요사업자(상위5개사)별 시장점유율 변화> ㅇ 다만적으로'20년 상반기 대비 증가폭은 감소 【('19. 하)57만명 →('20. 상)35만명 】 하였으며,'18년 상반기 증가폭이 확대로 이후 약 5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번'20년 전반기 증가폭은 30만명대로 나타났다. <4년간 상·하반기별 가입자 수 및 증가폭 비교 < □ 또한, 사업자별 6개월간 평균 가입자 수는 IPTV 17,489,664명(51.52%), SO 13,378,742명(39.41%’와 위성방송 3,078,420명(9.07)순으로 집계되었다. <매체별 가입자 수 비교> ㅇ 특히 최근 가입자 수 동향을 보면,'17.11월부터 IPTV가입자 수가 SO 가입자 수를 앞선 후 IPTV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SO는 감소함에 따라 SO와TV간 가입자 수 격차는'20년 6월 말 기준 약 451만명으로 확대된 상황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SO와 IPTV 가입자 수 비교 ㅇ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16,604,938명(점유율 48.91%> 에서 복수가입자14,818,930명(43.65%), 단체가입자*2,522,958명(7.43 ％)순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 가입자 수 비교 < 개별가입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법인 복수가입자 ;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별 가입자(1가구 다계약 또는 병원, 호텔, 학원 등 가입자) *단체가입자: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기간에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조건을 합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이용자 가입자 수 산정 관련 참고사항> □ 이번 가입자 수 산정 과정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적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4.9만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73.5만명은 시청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방송법 제8조제18항, IPTV법 제13조제4항 등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규정 *방송용 선로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을 위해 통상 아파트가 관리실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방송법 상 단체적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56만명은 중복 가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IPTV 76.4만명, KT스카이라이프 79.9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OTS 가입자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3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산정하고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53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 *아울러, 이번 산정ㆍ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전체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케이블에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3f5d9c62-94d3-4ef2-a6cd-bdf17c3eb6d0	source15/231026/156334837_0.txt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확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837	CC BY	8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대학 교육 환경 개선 적극 지원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확정 고등교육 기본역량 진단 강의규모 지표 강화 - 대형 강의 증설 등으로 수업의 수준 제고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에 학문후속세대 고용안정 반영 - 학문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19년 2학기 고용 보장제 조기 착수.. 추경 280억 추가 편성해 해고 강사 우선 연구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 4일(화)국무회의에서「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고등교육법」("강사법")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접근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그리고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된다. □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왔던 난제였던"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쳤다. □ 1차 유예('12.12.11. 통과,'14.1.1. 시행예정), 2차 유예('13.12.31. 가결로'16.1.1. 시행예정), 3차 유예('15.12.31. 통과,'18.1.1. 시행예정), 4차 유예('17.12.29. 통과,'19.1.1. 시행예정) 등은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 ・ 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역시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시행예고 - 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 ・ 총 학생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품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제정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한 점에 의미가 있다. - 앞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의 공개채용과 고용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공정성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사제도 개선 관련 주요한 대학대표(4명), 강사대표(4명), 협의회 19회 개최(공청회 포함),'18.3. ~'18.8. 「대학 강사제도 관련 협의회」합의안 마련 대학대표(2명), 강사대표(2명), 총 5회 회의한'18.12.18. 부터'19.1.16.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대학대표(4명), 강사대표(4명), 회의 12회 개최,'19.2.11. ~'19.4.20.,'19.5.27 -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수립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안은 최근 학문후속세대(강사, 신진연구자 등)의 일자리 감소 및 교육 ․ 연구기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 강사법이 적용되는 새 학기인'19년 2학기부터 새로운 강사제도를 대학가에 안착시킴으로써, 대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ㅇ 교육부는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육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 ㅇ 정부는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 조사를 위해'19년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강사<NAME>황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ㅇ'국립대 기본역량 진단'에'강의 규모의 적절성'지표를 강화하고,'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세부 성과지표에'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강사 담당학점'을 추가로 학생 학습권 침해를 막고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 하도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학기 중 임금 예산('19년 2학기 2주분 288억 원은의 배부 시 교원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감안을 대학별 차등 배부('19년 10월 예정)한다. - 강사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 ・ 성적처리 업무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을 예정이다. ㅇ 관련 지표 반영시에는 강사법 개정을 앞두고'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수강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아니하도록'19년 2학기 강사<NAME>황을'18년 2학기 또는 시행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문후속세대 보호와 지원 ㅇ 정부는 학문후속세대 보호 ・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정년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고려을 예정이다. ㅇ 또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중심으로 교육 ․ 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못하도록 강사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함께'19년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 원)을 편성하여,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강사가 단절 없이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을 마련한다. (예산 산출식)280억 예산 = 2,000명(과제)x 14백만 원,'19년 정부안 기 발표 ㅇ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성과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존 비전임연구자 양성 사업을'20년부터'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 ・ 개편한다('19년 4월 기 발표). 정책 안착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ㅇ 교육부는 강사 임용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응시원서에 성 ・ 연령 ・ 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으며하고 학부 경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강사 공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 ・ 친족 등을 제척 ・ 회피 하는 등 심사와 공정성을 높였다. - 더불어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 절차를 전임교원에 비해 간소화함으로써, 대규모 신규채용 제도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신원조사 의무 생략, 신원조회 결과의 즉각으로 회신, 임용 공고기간 단축 가능, 기초 ・ 전공심사 통합운영 및 면접심사 생략등 ㅇ 아울러, 학기 개시일 이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 강사를 신속히 임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ㅇ 올해는 올 2학기부터 새로이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288억 예산을 외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응한 퇴직금 예산도 마련 할 계획이다. ㅇ 이미 편성된 예산을 교수 역량강화, 연구지원(국립대 육성사업)및 강사 근로제 개선(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등에 집행할 수 있다. -(국립대 육성사업)'19년 1,504억 원,(대학 및 고등교육의 혁신지원사업)'19년, 8,596억 원 -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통해 교육부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이나, 필요한 경우, 강사의 공개임용제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활용도 가능하다.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강화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통해"또한,'19년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국회가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며, ㅇ 강사법이 7년간의 유예를 거쳐 마침내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그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확정_1 ### 내용: 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대학 교육 환경 개선 적극 지원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확정 고등교육 기본역량 진단 강의규모 지표 강화 - 대형 강의 증설 등으로 수업의 수준 제고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에 학문후속세대 고용안정 반영 - 학문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19년 2학기 고용 보장제 조기 착수.. 추경 280억 추가 편성해 해고 강사 우선 연구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 4일(화)국무회의에서「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고등교육법」("강사법")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접근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그리고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된다. □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왔던 난제였던"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마쳤다. □ 1차 유예('12.12.11. 통과,'14.1.1. 시행예정), 2차 유예('13.12.31. 가결로'16.1.1. 시행예정), 3차 유예('15.12.31. 통과,'18.1.1. 시행예정), 4차 유예('17.12.29. 통과,'19.1.1. 시행예정) 등은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 ・ 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역시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시행예고 - 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 ・ 총 학생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품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제정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한 점에 의미가 있다. - 앞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의 공개채용과 고용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공정성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사제도 개선 관련 주요한 대학대표(4명), 강사대표(4명), 협의회 19회 개최(공청회 포함),'18.3. ~'18.8. 「대학 강사제도 관련 협의회」합의안 마련 대학대표(2명), 강사대표(2명), 총 5회 회의한'18.12.18. 부터'19.1.16.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대학대표(4명), 강사대표(4명), 회의 12회 개최,'19.2.11. ~'19.4.20.,'19.5.27 -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수립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안은 최근 학문후속세대(강사, 신진연구자 등)의 일자리 감소 및 교육 ․ 연구기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 강사법이 적용되는 새 학기인'19년 2학기부터 새로운 강사제도를 대학가에 안착시킴으로써, 대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ㅇ 교육부는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육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 ㅇ 정부는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 조사를 위해'19년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강사<NAME>황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ㅇ'국립대 기본역량 진단'에'강의 규모의 적절성'지표를 강화하고,'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세부 성과지표에'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강사 담당학점'을 추가로 학생 학습권 침해를 막고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 하도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학기 중 임금 예산('19년 2학기 2주분 288억 원은의 배부 시 교원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감안을 대학별 차등 배부('19년 10월 예정)한다. - 강사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 ・ 성적처리 업무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을 예정이다. ㅇ 관련 지표 반영시에는 강사법 개정을 앞두고'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수강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아니하도록'19년 2학기 강사<NAME>황을'18년 2학기 또는 시행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문후속세대 보호와 지원 ㅇ 정부는 학문후속세대 보호 ・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정년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고려을 예정이다. ㅇ 또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중심으로 교육 ․ 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못하도록 강사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함께'19년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 원)을 편성하여,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강사가 단절 없이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을 마련한다. (예산 산출식)280억 예산 = 2,000명(과제)x 14백만 원,'19년 정부안 기 발표 ㅇ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성과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존 비전임연구자 양성 사업을'20년부터'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 ・ 개편한다('19년 4월 기 발표). 정책 안착을 위한 행 ・ 재정적 지원 ㅇ 교육부는 강사 임용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응시원서에 성 ・ 연령 ・ 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으며하고 학부 경력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강사 공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 ・ 친족 등을 제척 ・ 회피 하는 등 심사와 공정성을 높였다. - 더불어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 절차를 전임교원에 비해 간소화함으로써, 대규모 신규채용 제도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신원조사 의무 생략, 신원조회 결과의 즉각으로 회신, 임용 공고기간 단축 가능, 기초 ・ 전공심사 통합운영 및 면접심사 생략등 ㅇ 아울러, 학기 개시일 이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 강사를 신속히 임용할 수 잇도록 하였다. ㅇ 올해는 올 2학기부터 새로이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288억 예산을 외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응한 퇴직금 예산도 마련 할 계획이다. ㅇ 이미 편성된 예산을 교수 역량강화, 연구지원(국립대 육성사업)및 강사 근로제 개선(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등에 집행할 수 있다. -(국립대 육성사업)'19년 1,504억 원,(대학 및 고등교육의 혁신지원사업)'19년, 8,596억 원 -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통해 교육부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이나, 필요한 경우, 강사의 공개임용제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활용도 가능하다.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강화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통해"또한,'19년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국회가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며, ㅇ 강사법이 7년간의 유예를 거쳐 마침내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그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4c7402e8-0a02-4be7-978d-a8693013b58d	source15/231026/156178868_0.txt	방위사업청, 중요시설경계시스템 1차 사업 착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868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중요시설경계시스템 - 2017년 중요한 과학화경계체계 구축을 위한 힘찬 출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 1월 13일(금)중요시설경계시스템 1차 사업의 주계약 업체인(주)코콤(경기 김포)에서 첫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방사청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성공적인 중대적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힘찬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번 착수회의에는 방사청 주관으로 육·해·공군 장병과 주계약 및 협력업체 등 1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하였다. 방사청 기동화력사업부 과학화체계사업팀장(서기관 <NAME> )은"중요시설경계시스템이 체계화되면 과거 병력위주의 경계체계에서 과학화경계 작전체계로 경계작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현 병력위주의 대비 취약점을 극복하여 적 기나 부대 등의 후방지역 침투 및 테러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잇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방사청은 사업계획 보고를 통하여, - 과학화경계시스템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한 주요 부대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전력화하며, 2차 또는 3차 사업자를 선정 후 2024년까지 육·해·공군·국직 전 부대에 전력화를 완료 할 예정이다. - 사업관리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의 특성과 전문성을 보유는 사업팀인 방사청 과학화체계사업팀이 수행하고, 육군의 과학화경계사업단과 해군/공군 정보화기획참모부 등 관계 부서에서 지원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중대한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획된 일정 동안 적기 전력화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중요시설경계시스템 1차 사업 착수_1 ### 내용: 방위사업청, 중요시설경계시스템 - 2017년 중요한 과학화경계체계 구축을 위한 힘찬 출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 1월 13일(금)중요시설경계시스템 1차 사업의 주계약 업체인(주)코콤(경기 김포)에서 첫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방사청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성공적인 중대적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힘찬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번 착수회의에는 방사청 주관으로 육·해·공군 장병과 주계약 및 협력업체 등 10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하였다. 방사청 기동화력사업부 과학화체계사업팀장(서기관 <NAME> )은"중요시설경계시스템이 체계화되면 과거 병력위주의 경계체계에서 과학화경계 작전체계로 경계작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현 병력위주의 대비 취약점을 극복하여 적 기나 부대 등의 후방지역 침투 및 테러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잇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방사청은 사업계획 보고를 통하여, - 과학화경계시스템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한 주요 부대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전력화하며, 2차 또는 3차 사업자를 선정 후 2024년까지 육·해·공군·국직 전 부대에 전력화를 완료 할 예정이다. - 사업관리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의 특성과 전문성을 보유는 사업팀인 방사청 과학화체계사업팀이 수행하고, 육군의 과학화경계사업단과 해군/공군 정보화기획참모부 등 관계 부서에서 지원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중대한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획된 일정 동안 적기 전력화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b668fb12-9269-453b-8e95-56acced43c0a	source15/231026/156543428_0.txt	농식품부, 저수지 선제적 용수확보대책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428&pageIndex=10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식품부, 저수지 선제적 용수확보대책 마련 - 내년 영농에 대비, 가용 하천수 이용해 미리 저수지 물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아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연평균 강수량(917.2㎜)은 예년에 97%수준이지만 남부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65 ~ 84%까지 적어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기상 가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평균 저수율(68.2%)은 평년의 96%로 대부분 정상이지만, 강수량이 적은 전남과 경남은 저수율은 평균이 77%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현재는 동절기로 노지 밭작물은 물 수요가 적어 밭 가뭄 우려는 적을 거으로 전망되나,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내년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4월 이후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물기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133개소에 대해 겨울에는 하천수 양수를 통한 저수지 채우기를 실시하고, 내년 영농기에 접어들면 하천수, 농경 배수 용수를 활용하여 농경지에 미리 공급하는 등 1,946만 톤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 강원 2개소, 충북 3, 충남 1, 전북 11, 전남 78, 경북 17, 제주 21 한편 농업가뭄 상황에 따라 급수 우려지역에 관정(지하수)개발, 양수시설 설치, 용수 지원 등에 필요한 가뭄대책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지역별 강수량과 저수지 저수율을 꼼꼼히 살피고 기상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내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23년 영농대비 선제적 용수확보 추진계획 '23년 영농대비 선제적 용수확보 추진계획 기 진 계 획 - 저수율·강수량 등 가뭄상황을 분석·예측하여 단계별(영농 전·초기·중기)저수지 양수저류(물채우기)등 선제적 용수확보 대책 수립·추진 ○'23.4월말까지 총 133개소에 대해 19,456천㎥ 용수확보 주수원 저수지 106개소,4대호 보조수원 27개소 12.1 ~ 4.30(영농준비) □(강수량)최근 6개월(6.20. ~ 12.19.)강수량은 중부지방은 평년 이상(양호), 전남·북, 경남·북 등 남부지방은 평년의 65∼84%로 적은 상황 ○(저수율)전국 평균 저수율(12.19.68%%로 평년의 96%로 정상 수준, 전남·북 지역은 평년의 77%로 다소 낮음 개별 저수율은 평년 대비 70%이하가 일부 존재하여'23년 영농 대비 용수확보(비축)대책 필요 농어촌공사 관리 주수원 호수:240개소 - 경기 2, 강원 6, 경북 4, 충남 3, 전북 27, 전남 129, 경북 35, 경남 33, 제주성 ※ 논가뭄단계:관심(평년의 70%이하), 주의(60%이하), 경계(50%이하), 심각(40%이하) -(전남 4대호)저수율(12.19.)은 평년 대비 70 ％ 이하인 가뭄 관심·주의 단계로 내년 모내기까지 급수 가능하나, 가뭄 지속에 대비 용수확보 필요 ○ 영농기 용수확보 계획 ○(주수원)가뭄 지속에 대비하여 주요 저수지 106개소에 대한 양수저류, 직접급수, 대체급수*등 4월말까지 15,829천㎥ 용수확보 하천수, 농경배수 등을 활용하여 용수로에 직접 급수 용수는 인근 저수지·양수장의 여유수량을 활용하여 수혜구역 급수 -(대상)평년의 70 이상 강수량 가정,'23.4월말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평년의 70%이하)되는 지방적지 106개소 강원2, 충북3, 충남1, 전북11, 전남51, 경북17, 경남21 ○(대책)양수저류 45개소, 직접급수 47, 대체급수 10, 간단관개 4 ○ 간이양수시설을 설치하고 하천수량, 농경지 부족수량 등을 고려하여 양수시기 달리 운영 ○(전남 4대호)보조수원 저수지 27개소에 대한 4월말까지 3,627천㎥ 용수확보 -(대상)'22.10월말 저수율이 전년 대비 70%이하인 보조수원 저수지 27개소 - 나주호 7,<NAME> 13, 담양호 6, 화순항 1 -(대책)양수저류 23개소, 직접급수 4 ○ 가뭄상황(강수·저수)상시 모니터링·용수확보 실적 매주 점검 '23.4월말 기준 강수·저수상황에 따라 용수확보계획 보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저수지 선제적 용수확보대책 추진_1 ### 내용: 농식품부, 저수지 선제적 용수확보대책 마련 - 내년 영농에 대비, 가용 하천수 이용해 미리 저수지 물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남부지방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아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연평균 강수량(917.2㎜)은 예년에 97%수준이지만 남부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65 ~ 84%까지 적어 기상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기상 가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평균 저수율(68.2%)은 평년의 96%로 대부분 정상이지만, 강수량이 적은 전남과 경남은 저수율은 평균이 77%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현재는 동절기로 노지 밭작물은 물 수요가 적어 밭 가뭄 우려는 적을 거으로 전망되나, 저수율이 낮은 지역은 내년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4월 이후 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가물기 계속될 것에 대비하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133개소에 대해 겨울에는 하천수 양수를 통한 저수지 채우기를 실시하고, 내년 영농기에 접어들면 하천수, 농경 배수 용수를 활용하여 농경지에 미리 공급하는 등 1,946만 톤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 강원 2개소, 충북 3, 충남 1, 전북 11, 전남 78, 경북 17, 제주 21 한편 농업가뭄 상황에 따라 급수 우려지역에 관정(지하수)개발, 양수시설 설치, 용수 지원 등에 필요한 가뭄대책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지역별 강수량과 저수지 저수율을 꼼꼼히 살피고 기상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내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23년 영농대비 선제적 용수확보 추진계획 '23년 영농대비 선제적 용수확보 추진계획 기 진 계 획 - 저수율·강수량 등 가뭄상황을 분석·예측하여 단계별(영농 전·초기·중기)저수지 양수저류(물채우기)등 선제적 용수확보 대책 수립·추진 ○'23.4월말까지 총 133개소에 대해 19,456천㎥ 용수확보 주수원 저수지 106개소,4대호 보조수원 27개소 12.1 ~ 4.30(영농준비) □(강수량)최근 6개월(6.20. ~ 12.19.)강수량은 중부지방은 평년 이상(양호), 전남·북, 경남·북 등 남부지방은 평년의 65∼84%로 적은 상황 ○(저수율)전국 평균 저수율(12.19.68%%로 평년의 96%로 정상 수준, 전남·북 지역은 평년의 77%로 다소 낮음 개별 저수율은 평년 대비 70%이하가 일부 존재하여'23년 영농 대비 용수확보(비축)대책 필요 농어촌공사 관리 주수원 호수:240개소 - 경기 2, 강원 6, 경북 4, 충남 3, 전북 27, 전남 129, 경북 35, 경남 33, 제주성 ※ 논가뭄단계:관심(평년의 70%이하), 주의(60%이하), 경계(50%이하), 심각(40%이하) -(전남 4대호)저수율(12.19.)은 평년 대비 70 ％ 이하인 가뭄 관심·주의 단계로 내년 모내기까지 급수 가능하나, 가뭄 지속에 대비 용수확보 필요 ○ 영농기 용수확보 계획 ○(주수원)가뭄 지속에 대비하여 주요 저수지 106개소에 대한 양수저류, 직접급수, 대체급수*등 4월말까지 15,829천㎥ 용수확보 하천수, 농경배수 등을 활용하여 용수로에 직접 급수 용수는 인근 저수지·양수장의 여유수량을 활용하여 수혜구역 급수 -(대상)평년의 70 이상 강수량 가정,'23.4월말 저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평년의 70%이하)되는 지방적지 106개소 강원2, 충북3, 충남1, 전북11, 전남51, 경북17, 경남21 ○(대책)양수저류 45개소, 직접급수 47, 대체급수 10, 간단관개 4 ○ 간이양수시설을 설치하고 하천수량, 농경지 부족수량 등을 고려하여 양수시기 달리 운영 ○(전남 4대호)보조수원 저수지 27개소에 대한 4월말까지 3,627천㎥ 용수확보 -(대상)'22.10월말 저수율이 전년 대비 70%이하인 보조수원 저수지 27개소 - 나주호 7,<NAME> 13, 담양호 6, 화순항 1 -(대책)양수저류 23개소, 직접급수 4 ○ 가뭄상황(강수·저수)상시 모니터링·용수확보 실적 매주 점검 '23.4월말 기준 강수·저수상황에 따라 용수확보계획 보완
41c1f35a-05fe-4df7-a1e8-be781a612928	source15/231026/156079486_0.txt	지자체 이월 예산 조기집행 속도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486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 연말 예산 조기집행 속도낸다 - 각 지자체 이월예산 1월 11일부터 조기집행 의무화 져 - □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일부 예산을 당해연도 1월부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을<NAME>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에 내년 1 ~ 2월에 예산 집행이 급격하게 줄지 아니하도록『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당해 회계연도 예산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식결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모든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국가와 마찬가지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중으로 단축됐다. 출납폐쇄기한:지방재정법 제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이나 세출(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를 종료로 함을 말함 □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개정 초기인 내년 1∼2월에는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실제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추진에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 회계연도 지난 1∼2월 예산 사용률 추이 □ 이에, 정부는『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개정을 통해 1∼2월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했다. ○ 연말까지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1∼2월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종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과감하게 앞당겼다. 이렇게들에 이월예산이 1월 11일부터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케 되고 예산집행의 연속성도 유지될 전망이다. ○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22일『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11월 1부터 각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재실장은"출납폐쇄기한 폐지는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지자체가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이월예산을 조속히 확정해 예산집행의 지속성에 차질이 없이는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이월 예산 조기집행 속도낸다_1 ### 내용: 지자체 연말 예산 조기집행 속도낸다 - 각 지자체 이월예산 1월 11일부터 조기집행 의무화 져 - □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일부 예산을 당해연도 1월부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방예산의 조기집행을<NAME>고 연말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에 내년 1 ~ 2월에 예산 집행이 급격하게 줄지 아니하도록『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당해 회계연도 예산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식결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모든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국가와 마찬가지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중으로 단축됐다. 출납폐쇄기한:지방재정법 제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이나 세출(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를 종료로 함을 말함 □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개정 초기인 내년 1∼2월에는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실제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추진에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 회계연도 지난 1∼2월 예산 사용률 추이 □ 이에, 정부는『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개정을 통해 1∼2월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했다. ○ 연말까지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1∼2월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도 있도록 이월예산 확정 기한을 종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과감하게 앞당겼다. 이렇게들에 이월예산이 1월 11일부터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케 되고 예산집행의 연속성도 유지될 전망이다. ○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22일『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11월 1부터 각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재실장은"출납폐쇄기한 폐지는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지자체가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이월예산을 조속히 확정해 예산집행의 지속성에 차질이 없이는 한다."라고 당부했다.
f4772b1e-1dcc-4396-821a-1553f63f1e17	source15/231026/156290607_0.txt	해수부, 떠오르는 신흥시장 아세안과 항만협력 논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607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떠오르는 신흥시장 아세안과 항만협력 논의 국내 선사들 아세안 항만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최근 급부상에 있는 동남아 항만 인프라 시장에 우리 업계에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서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4일(화)부터 3일간 싱가포르에서 예정으로'제36차 아세안(ASEAN)해상교통 실무그룹 회의(MTWG)'에 참석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항만개발 분야와 해외 협력사업 추진 등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MTWG(Maritime Transport Weing Group, 아세안 해상교통 실무그룹) :ASEAN 10개 국가 및 한 ․ 중 ․ 일 3국, 러시아, 호주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만분야 실무자 참석, 상 ․ 하반기 연 2회 개최 동남아 시장은 최근 경제적 협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17년 11월 발표된 정부 대외경제전략의 핵심정책으로, 한반도 4강 외교에<NAME>는 지역 외교의 격상, 한 - 아세안 경제 공동체, 아세안 기획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아세안 단일해운시장(ASSM)경제성 검토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난 제35차 회의에서 발표한'메콩강 내륙수로운송(IWT)개선사업'의 검토 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 ASSM(ASEAN Single Shipping Market):아세안 국가 항만의의 연계성과 해양운송 시스템의 공동 단일화 구축을 위한 전략 IWT(Inland Waterway Transport)- 메콩강 유역 5개국(태국, 라오스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물류교통 환경개선 방안 마련 또한, 지난 3월 <NAME>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의 항만별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국가별로 관심 지역의 항만개발사업 계획과 협력 분야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유망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세안 인프라 시장에 한국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36차 동남아 해상교통 실무 그룹회의(MTWG) ㅇ'아세안 단일 해운시장(ASSM)연계화 분석 시범사업'의 세부 논의메콩강 내륙수로운송(IWT)개선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등 협의 MTWG(Maritime Transport Working Group, 아세안 해운과 실무그룹) :ASEAN 10개 회원국 및 한 ․ 중 ․ 일 3국, 러시아, EU와 ADB, IMO의 해운항만분야 실무자 참석, 상하반기 각 2회 개최 ASSM(ASEAN Single Shipping Management은:역내 국가 간 항만의 연계성과 해양운송 시스템의 공동 단일화를 목표로 제안된 연구 과제 *Lower Mekong Basin에 위치하는 5개국(T - CLMV)의 항만과 환경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의 주요 자원인 내륙수로운송(IWT)활성화를 지원 사업 - 국가별 단일 해운시장 조성 사업을 위한 대표 항만 개발 등의 구체적 논의와 IWT 개선사업 관련국과의 향후 추진방안 논의 ㅇ 구체와 라오스 및 미얀마와 항만 협력사업 추진방향 협의 □ 일시/장소:2018.8.14.(화)8.16.(목)/ □ 참가대상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 ADB, IMO 등 W는 Session - 한 - ASEAN IWT/ASSM 시범 프로젝트 등 주요 의제 협의 Working Session - ASEAN 항만 효율성 향상 시스템 구축 사업 및 한 - ASEAN 교통 분야 공동화 논의 Working Session - 의제 경과보고 및 논의 W는 Session - MTWG Final Review 작성 향후 일정 보고 및 폐회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떠오르는 신흥시장 아세안과 항만협력 논의_1 ### 내용: 해수부, 떠오르는 신흥시장 아세안과 항만협력 논의 국내 선사들 아세안 항만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최근 급부상에 있는 동남아 항만 인프라 시장에 우리 업계에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서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4일(화)부터 3일간 싱가포르에서 예정으로'제36차 아세안(ASEAN)해상교통 실무그룹 회의(MTWG)'에 참석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항만개발 분야와 해외 협력사업 추진 등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MTWG(Maritime Transport Weing Group, 아세안 해상교통 실무그룹) :ASEAN 10개 국가 및 한 ․ 중 ․ 일 3국, 러시아, 호주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만분야 실무자 참석, 상 ․ 하반기 연 2회 개최 동남아 시장은 최근 경제적 협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17년 11월 발표된 정부 대외경제전략의 핵심정책으로, 한반도 4강 외교에<NAME>는 지역 외교의 격상, 한 - 아세안 경제 공동체, 아세안 기획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아세안 단일해운시장(ASSM)경제성 검토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난 제35차 회의에서 발표한'메콩강 내륙수로운송(IWT)개선사업'의 검토 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 ASSM(ASEAN Single Shipping Market):아세안 국가 항만의의 연계성과 해양운송 시스템의 공동 단일화 구축을 위한 전략 IWT(Inland Waterway Transport)- 메콩강 유역 5개국(태국, 라오스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물류교통 환경개선 방안 마련 또한, 지난 3월 <NAME>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의 항만별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국가별로 관심 지역의 항만개발사업 계획과 협력 분야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유망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세안 인프라 시장에 한국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36차 동남아 해상교통 실무 그룹회의(MTWG) ㅇ'아세안 단일 해운시장(ASSM)연계화 분석 시범사업'의 세부 논의메콩강 내륙수로운송(IWT)개선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등 협의 MTWG(Maritime Transport Working Group, 아세안 해운과 실무그룹) :ASEAN 10개 회원국 및 한 ․ 중 ․ 일 3국, 러시아, EU와 ADB, IMO의 해운항만분야 실무자 참석, 상하반기 각 2회 개최 ASSM(ASEAN Single Shipping Management은:역내 국가 간 항만의 연계성과 해양운송 시스템의 공동 단일화를 목표로 제안된 연구 과제 *Lower Mekong Basin에 위치하는 5개국(T - CLMV)의 항만과 환경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의 주요 자원인 내륙수로운송(IWT)활성화를 지원 사업 - 국가별 단일 해운시장 조성 사업을 위한 대표 항만 개발 등의 구체적 논의와 IWT 개선사업 관련국과의 향후 추진방안 논의 ㅇ 구체와 라오스 및 미얀마와 항만 협력사업 추진방향 협의 □ 일시/장소:2018.8.14.(화)8.16.(목)/ □ 참가대상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 ADB, IMO 등 W는 Session - 한 - ASEAN IWT/ASSM 시범 프로젝트 등 주요 의제 협의 Working Session - ASEAN 항만 효율성 향상 시스템 구축 사업 및 한 - ASEAN 교통 분야 공동화 논의 Working Session - 의제 경과보고 및 논의 W는 Session - MTWG Final Review 작성 향후 일정 보고 및 폐회식
0f0c98c2-38cd-4302-bc3c-7ab8287202ac	source15/231026/156270764_0.txt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764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해당 계란 회수·폐기 □ 전라남도는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지도 ․ 점검 ․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 - 8월)에 대비하여 5.10일부터 살충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검사 중에 전라남도 나주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ADDRESS> □ 부적합 농장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시 회수 ․ 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해당 계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및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장은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엄중 조치합니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 2주후 3회 연속검사 ○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_1 ### 내용: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결과, 해당 계란 회수·폐기 □ 전라남도는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지도 ․ 점검 ․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 - 8월)에 대비하여 5.10일부터 살충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검사 중에 전라남도 나주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ADDRESS> □ 부적합 농장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시 회수 ․ 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해당 계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및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장은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엄중 조치합니다.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 2주후 3회 연속검사 ○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0648390f-65d0-4227-a929-94ca0556c587	source15/231026/156442641_0.txt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서울 대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641&pageIndex=33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이을 것인가』서울 대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및 자치분권위원회 설치 3주년 기념 전국순회 대토론회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NAME>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 동안의 자치분권 입법 현황에서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 순회 대토론회의 첫 대째 행사가 서울에서 이루어진다된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25일(목), 낮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NAME> 김종성이 대표)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자치분권 2.0시대 어찌 맞을 것인가"서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18.9.11), 제1단계 지방권권 추진방안 발표('18.10.30), 자치분권 관련 사전협의제 시행('19.7.1), 사무적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1.9),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20.12.9)등 <NAME> 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 의미를 되짚고 자치분권 2.0시대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NAME> 위원이' <NAME>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상지대 행정학과 박기관 교수가'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발제한다. ○ 자치분권위원회 <NAME>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입법성과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지방자치의 주민은 주민이다'라는 확고한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을 예정이다. ○ 상지대 박기관 부총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코로나19 등 지역경제의 위기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제고를 분야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 이어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인 건국대 <NAME> 교수가 좌장으로, 서울시 <NAME> 전 정무부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위위원장인 <NAME> 증평군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인 <NAME> 동신대교수, 행정안전부의 <NAME> 자치분권실장, 국회 <NAME> 의원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 <NAME> 대통령은 3월 25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하여"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치하한다."며,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마음속으로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가치가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서울 대토론회 개최_1 ### 내용: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이을 것인가』서울 대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및 자치분권위원회 설치 3주년 기념 전국순회 대토론회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NAME>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 동안의 자치분권 입법 현황에서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 순회 대토론회의 첫 대째 행사가 서울에서 이루어진다된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25일(목), 낮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NAME> 김종성이 대표)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자치분권 2.0시대 어찌 맞을 것인가"서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18.9.11), 제1단계 지방권권 추진방안 발표('18.10.30), 자치분권 관련 사전협의제 시행('19.7.1), 사무적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1.9),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20.12.9)등 <NAME> 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 의미를 되짚고 자치분권 2.0시대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NAME> 위원이' <NAME>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상지대 행정학과 박기관 교수가'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발제한다. ○ 자치분권위원회 <NAME>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입법성과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지방자치의 주민은 주민이다'라는 확고한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을 예정이다. ○ 상지대 박기관 부총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코로나19 등 지역경제의 위기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제고를 분야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 이어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인 건국대 <NAME> 교수가 좌장으로, 서울시 <NAME> 전 정무부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위위원장인 <NAME> 증평군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인 <NAME> 동신대교수, 행정안전부의 <NAME> 자치분권실장, 국회 <NAME> 의원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 <NAME> 대통령은 3월 25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하여"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 관계기관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치하한다."며,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마음속으로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가치가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2ec614d8-2776-435e-8d67-759cb0a97b65	source15/231026/156492318_0.txt	케이(K)2전차 2차 양산 전력화 완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318&pageIndex=21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케이(K)2전차 2차 양산 1에 완료 - 육군 케이(K)2전차 추가 배치로 육군성 증강 기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군 기동군단의 핵심전력인 K2전차의 2차 양산물량을 성공적으로 전력화하였다고 밝혔다. K2전차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국내 기술로 완성하여'14년부터 군에 전력화된 최신예 전차로, 기존 K1계열전차보다 기동력 ․ 화력 ․ 방호력 모두를 향상시킨 전차이다. 2차 양산에서는 외산 파워팩을 탑재에 전력화시켰던 1차 양산물량과 같이 국산 엔진, 냉각장치와 외산 변속기를 결합한 혼합 파워팩을 장착함으로써 1차 양산 보다 국산화율을 높였다. “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은 엔진, 변속기, 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된 장치로서, 차체와 동력생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술진부화에 대비하고 시장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화된 메시지 송수신체계인 KVMF, 해상도와 자동추적기능이 향상된 포수/전차장조준경 및 성능개선 요소를 2차 양산 기간 중에 발굴하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3차 물량 첫 전력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KVMF(Korea Variable Message Format)는 한국형 표준 메시지 포맷 이를 통한 야전 운용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원가절감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도 있다. 이번 2차 양산에서는 독일, 미국 등의 최신 전차들과 견줄 경쟁력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까지 수출 기회를 확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K2전차의 3차 양산은'22년 말 첫 전력화를 시작으로'23년 양산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육군 기동전력 증강 및 전차를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K)2전차 2차 양산 전력화 완료_1 ### 내용: 케이(K)2전차 2차 양산 1에 완료 - 육군 케이(K)2전차 추가 배치로 육군성 증강 기여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국군 기동군단의 핵심전력인 K2전차의 2차 양산물량을 성공적으로 전력화하였다고 밝혔다. K2전차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국내 기술로 완성하여'14년부터 군에 전력화된 최신예 전차로, 기존 K1계열전차보다 기동력 ․ 화력 ․ 방호력 모두를 향상시킨 전차이다. 2차 양산에서는 외산 파워팩을 탑재에 전력화시켰던 1차 양산물량과 같이 국산 엔진, 냉각장치와 외산 변속기를 결합한 혼합 파워팩을 장착함으로써 1차 양산 보다 국산화율을 높였다. “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은 엔진, 변속기, 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된 장치로서, 차체와 동력생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술진부화에 대비하고 시장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화된 메시지 송수신체계인 KVMF, 해상도와 자동추적기능이 향상된 포수/전차장조준경 및 성능개선 요소를 2차 양산 기간 중에 발굴하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3차 물량 첫 전력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KVMF(Korea Variable Message Format)는 한국형 표준 메시지 포맷 이를 통한 야전 운용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원가절감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도 있다. 이번 2차 양산에서는 독일, 미국 등의 최신 전차들과 견줄 경쟁력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까지 수출 기회를 확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K2전차의 3차 양산은'22년 말 첫 전력화를 시작으로'23년 양산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육군 기동전력 증강 및 전차를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489ca6d-ebe7-44f7-9691-27f45299d977	source15/231026/156497221_0.txt	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까지 의료상담 방법·생활수칙을 “문자”와 “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221&pageIndex=20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재택치료 격리 해제 때까지 "문자"와"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 기존부터 보건소 안내 문자 외, 재택치료 중 필요 정보 2차례 추가 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25일(금)부터 최초 확진 후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외에도, 재택치료 중 필수와 의료상담 방법 및 생활수칙에 대해 추가로 2차례 걸쳐 안내한다. ○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직후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문자로 1회 안내하였다. - 2월 25일(금)부터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을 재택치료자들이 문의하기 전에 먼저 재택치료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재택치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받는다. - 재택치료기간 중반에는 의료상담과 처방받는 약이나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서, 재택치료 종료 전일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해제 후 준수사항에 관해 안내한다. ○ 추가로 발송되는 안내 문자는"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해 일괄로 발송하여, 전국 보건소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3월 5일(토)부터는"국민 비서"알림 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서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 문자가 실시될 예정이다. -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에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방식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까지 의료상담 방법·생활수칙을 “문자”와 “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_1 ### 내용: 재택치료 격리 해제 때까지 "문자"와"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 기존부터 보건소 안내 문자 외, 재택치료 중 필요 정보 2차례 추가 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25일(금)부터 최초 확진 후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 외에도, 재택치료 중 필수와 의료상담 방법 및 생활수칙에 대해 추가로 2차례 걸쳐 안내한다. ○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직후 보건소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문자로 1회 안내하였다. - 2월 25일(금)부터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을 재택치료자들이 문의하기 전에 먼저 재택치료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재택치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안내받는다. - 재택치료기간 중반에는 의료상담과 처방받는 약이나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서, 재택치료 종료 전일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해제 후 준수사항에 관해 안내한다. ○ 추가로 발송되는 안내 문자는"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해 일괄로 발송하여, 전국 보건소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3월 5일(토)부터는"국민 비서"알림 서비스(행정안전부)를 통해서도 재택치료자에 대한 안내 문자가 실시될 예정이다. -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에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방식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de981948-1b9c-43e9-915c-d335571809d1	source15/231026/156090055_0.txt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중국진출 기반 확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055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로 중기 중국진출 기반 확충 - 중소기업청 - 요녕성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투자설명회 개최 - □ 요녕성을 中 동북지역의 한국 중소기업 제품 판매, 투자 진출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중 FTA가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12월 11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중소기업의 중 동북 진출기반 강화를 위한"중소기업청 - 요녕성인민정부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무역, 교류와 기술이전 및 산업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중소기업청 <NAME> 차장과 요녕성 병지강 부성장이 서명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정보 제공 및 어려움 해소 협력 투자설명회 및 국제전시회 개최에 관한 상호 서비스 제공, 경제무역사절단의 상호 파견 요녕성"영구중·한자유무역시범구"를 한국산업의 이전과 한국제품 판매의 중점지역으로 조성,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수출 촉진 조속한 시기에 요녕성에"한국중소기업제품전문매장"을 설립 □ 또한, 조인식과 함께 진행된 요녕성 영구 중·한자유무역시범구에 따른 투자설명회에는, 150여명의 한국 중소기업인이 참석함으로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중국 진출 기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영구자유무역시범구:인천항과 1일 거리에 심으며 영구항(중국 8대 항구, 140개 항로, 560만 컨테이너 하역)과 인접, 입주 세부혜택 마련 필요 □ 이번 양해각서(MOU)에 의거, 정부는'16년 상반기 중 요녕성 심양에 한국중소기업제품전용매장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상품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을 예정이며, 요녕성정부는 요녕성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정보 공유와 애로 해소 등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한편, KOTRA는 일대일로 등 중국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진출 기업 애로 해소와 양국 기업 교류를 위해 흑룡강성정부('15.3.30.), 섬서성정부('15.9.9.)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수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투자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충칭시 외 중서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중국진출 기반 확충_1 ### 내용: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로 중기 중국진출 기반 확충 - 중소기업청 - 요녕성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투자설명회 개최 - □ 요녕성을 中 동북지역의 한국 중소기업 제품 판매, 투자 진출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한·중 FTA가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12월 11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중소기업의 중 동북 진출기반 강화를 위한"중소기업청 - 요녕성인민정부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무역, 교류와 기술이전 및 산업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중소기업청 <NAME> 차장과 요녕성 병지강 부성장이 서명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정보 제공 및 어려움 해소 협력 투자설명회 및 국제전시회 개최에 관한 상호 서비스 제공, 경제무역사절단의 상호 파견 요녕성"영구중·한자유무역시범구"를 한국산업의 이전과 한국제품 판매의 중점지역으로 조성,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수출 촉진 조속한 시기에 요녕성에"한국중소기업제품전문매장"을 설립 □ 또한, 조인식과 함께 진행된 요녕성 영구 중·한자유무역시범구에 따른 투자설명회에는, 150여명의 한국 중소기업인이 참석함으로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중국 진출 기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영구자유무역시범구:인천항과 1일 거리에 심으며 영구항(중국 8대 항구, 140개 항로, 560만 컨테이너 하역)과 인접, 입주 세부혜택 마련 필요 □ 이번 양해각서(MOU)에 의거, 정부는'16년 상반기 중 요녕성 심양에 한국중소기업제품전용매장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상품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을 예정이며, 요녕성정부는 요녕성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정보 공유와 애로 해소 등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한편, KOTRA는 일대일로 등 중국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진출 기업 애로 해소와 양국 기업 교류를 위해 흑룡강성정부('15.3.30.), 섬서성정부('15.9.9.)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수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투자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충칭시 외 중서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306019d-4d2f-4e2c-bca3-27970791d314	source15/231026/156429300_0.txt	무인도에 쌓인 스티로폼, 우주에서 찾아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300&pageIndex=36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무인도에 쌓인 스티로폼, 우주에서 찾아낸다 국가해양위성센터, 위성사진을 이용해 무인도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실시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우리나라 무인도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스티로폼 등와 실태 파악을 위해 투입한 고해상도 광학위성 시범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에 단계적으로 확대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2,800여 개의 무인도서가 있는데, 지형적 특성상 접근이 용이한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무인도서의 해안가에 몰려든 쓰레기 실태를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는 고해상도 광학위성을 사용으로 무인도서 해안쓰레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조사 대상은 위성 성능과 쓰레기 종류별 분광특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안쓰레기의 약 70%를 차지하는 스티로폼으로 정했다.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는 우리나라 군사적 실용위성인'아리랑 3A호(해상도 0.55m)'를 활용하여 동 ․ 서해 지역 2곳에서 스티로폼 분류정보 수집을 위한 시험을 수행한 뒤,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서'사승봉도'를 대상으로 위성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아리랑3A호가 촬영한 위성영상과 드론 ․ 인력 투입을 통한 현장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위성영상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위성영상은 조사구역 안에 있는 전체 쓰레기를 종류별(목재, 폐어구 등)로 분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쓰레기로 의심되는 물체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스티로폼의 경우, 현장조사와 비교하여 약 84%이상은 탐지 확률을 보여 현장 적용의 가능성이 파악되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주요 무인도서 2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해안쓰레기 실태조사에 활용하는 등 추후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2,800여 곳이 넘는 무인도서의 쓰레기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 자료를 확보하는 일 외에도 국내외 고해상도 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해안 쓰레기별 분류정보 자료(DB)구축을 통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바, 국립해양조사원은<NAME> 조달 등을 위해 관련부서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계획이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무인도서 해안쓰레기 조사에 위성을 활용하게 되면 인력<NAME> 없이 한 번의 촬영으로도 최대 4개 정도의 무인도서를 조사(조사범위 최대 15km)할 수 있게 되므로, 기존 인력투입 방법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지자체 등과<NAME>여 스티로폼 등 무인도서 해안가 쓰레기 실태를 시 적극 활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해안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 ‧ 처리 등 관련 예산을 2020년 990억 원에서 2021년 1,323억 원으로 더욱 확대하는 한편, 지난 7월 수립은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 과 연계하여 위성영상을 연계는 무인도서 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인도에 쌓인 스티로폼, 우주에서 찾아낸다_1 ### 내용: 무인도에 쌓인 스티로폼, 우주에서 찾아낸다 국가해양위성센터, 위성사진을 이용해 무인도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실시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우리나라 무인도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스티로폼 등와 실태 파악을 위해 투입한 고해상도 광학위성 시범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에 단계적으로 확대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2,800여 개의 무인도서가 있는데, 지형적 특성상 접근이 용이한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무인도서의 해안가에 몰려든 쓰레기 실태를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는 고해상도 광학위성을 사용으로 무인도서 해안쓰레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조사 대상은 위성 성능과 쓰레기 종류별 분광특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안쓰레기의 약 70%를 차지하는 스티로폼으로 정했다.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는 우리나라 군사적 실용위성인'아리랑 3A호(해상도 0.55m)'를 활용하여 동 ․ 서해 지역 2곳에서 스티로폼 분류정보 수집을 위한 시험을 수행한 뒤,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무인도서'사승봉도'를 대상으로 위성영상을 촬영하였다. 또한 아리랑3A호가 촬영한 위성영상과 드론 ․ 인력 투입을 통한 현장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위성영상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위성영상은 조사구역 안에 있는 전체 쓰레기를 종류별(목재, 폐어구 등)로 분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쓰레기로 의심되는 물체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스티로폼의 경우, 현장조사와 비교하여 약 84%이상은 탐지 확률을 보여 현장 적용의 가능성이 파악되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주요 무인도서 2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해안쓰레기 실태조사에 활용하는 등 추후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2,800여 곳이 넘는 무인도서의 쓰레기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 자료를 확보하는 일 외에도 국내외 고해상도 위성영상 활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해안 쓰레기별 분류정보 자료(DB)구축을 통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바, 국립해양조사원은<NAME> 조달 등을 위해 관련부서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계획이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무인도서 해안쓰레기 조사에 위성을 활용하게 되면 인력<NAME> 없이 한 번의 촬영으로도 최대 4개 정도의 무인도서를 조사(조사범위 최대 15km)할 수 있게 되므로, 기존 인력투입 방법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지자체 등과<NAME>여 스티로폼 등 무인도서 해안가 쓰레기 실태를 시 적극 활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해안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 ‧ 처리 등 관련 예산을 2020년 990억 원에서 2021년 1,323억 원으로 더욱 확대하는 한편, 지난 7월 수립은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 과 연계하여 위성영상을 연계는 무인도서 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ff18cdc3-fd85-4bc3-8ba6-acef0b47ff86	source15/231026/156240725_0.txt	환경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725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에 나선다 ◇ 환경부,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과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실적 우수 지자체 또는 단체에 최대 150만 원 포상금 지급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국 농촌 및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영농폐기물은 가을철 경작 때 사용하고 버린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며 이들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겨울철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다. □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 내 농촌 지역 내 기업,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과 협조하여 각 지역에 따라 수거 발대식을 개최한다. - 또한,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수거보상금 제도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각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폐비닐은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는 봉지류의 한 개당 80원, 병류는 개당 100원을 지급한다. -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정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폐농약용기는 재활용되거나 퇴비용 처리된다. ○ 집중 수거 기간 중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또는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담양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서산시와 영주시가 우수상을, 서귀포시 등 11개 지역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 환경부는 농촌 주민과 고령화로 영농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해 2014년부터 농민들이 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도 있도록 마을단위의'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실시에 있다. ○ 하지만 전국의 농지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3만 톤 중 약 21 퍼센트 인 7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농민 대신 영농폐기물을 수거에서 수거하는'전문수거인 제도1)'와 영농비닐에 관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2)'를 도입할 계획이다. 1)자발적인 수거가 어려운 농가를 대신하여 영농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 2)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생산자에게 특정 제품의 사용 후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것 □ <NAME>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농촌의 고령화로 산간·오지지역이나 경작지에 발생은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면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커녕 우수자원의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영농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_1 ### 내용: 환경부,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에 나선다 ◇ 환경부,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과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실적 우수 지자체 또는 단체에 최대 150만 원 포상금 지급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국 농촌 및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영농폐기물은 가을철 경작 때 사용하고 버린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며 이들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겨울철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다. □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 내 농촌 지역 내 기업,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과 협조하여 각 지역에 따라 수거 발대식을 개최한다. - 또한,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수거보상금 제도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각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폐비닐은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는 봉지류의 한 개당 80원, 병류는 개당 100원을 지급한다. -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정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폐농약용기는 재활용되거나 퇴비용 처리된다. ○ 집중 수거 기간 중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또는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담양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서산시와 영주시가 우수상을, 서귀포시 등 11개 지역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 환경부는 농촌 주민과 고령화로 영농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해 2014년부터 농민들이 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도 있도록 마을단위의'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실시에 있다. ○ 하지만 전국의 농지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3만 톤 중 약 21 퍼센트 인 7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농민 대신 영농폐기물을 수거에서 수거하는'전문수거인 제도1)'와 영농비닐에 관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2)'를 도입할 계획이다. 1)자발적인 수거가 어려운 농가를 대신하여 영농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 2)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생산자에게 특정 제품의 사용 후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것 □ <NAME>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농촌의 고령화로 산간·오지지역이나 경작지에 발생은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면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커녕 우수자원의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영농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8c6d1be-f836-4471-b65e-b31424185830	source15/231026/156389472_0.txt	새만금 사업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한눈에 확인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472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올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이 국민과 스마트하게 소통하기 위한 브리핑 및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주요 사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 시 신속과의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 현안을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 이번에 구축한 브리핑 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에 축적은 데이터를 대화면(86인치)컴퓨터와 이동식 태블릿 컴퓨터(노트북)를 활용해 장소에 관계없이 새만금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ㅇ 잠재 투자자, 전문가 등에게 복합 용도로 속도감 있게 개발되고 있는 각종 사업 상황에 대해 입체적 ․ 종합적 브리핑이 가능하다. □ 또한, 영상회의 시스템 개발로 중앙행정기관(107개), 지방자치단체(198개), 공공기관(72개)등과 다자 간 화상회의가 가능해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인 소통과 사업 현장 접근의 문제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ㅇ 한편, 이번 브리핑 및 영상회의 시스템의 기반이 된 공간정보시스템은 전북 지역의 공간정보(항공사진, 지형도, 도로와 건축물 등)와 사업자료(새만금기본계획, 개별 사업현황 등)를 위치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온라인으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ㅇ 현재 통합된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에게는 카카오 맵과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 이 시스템으로 새만금개발 관련 업무에 전방위 지원이 가능해져 관계기관*간 사업에 관한 사전검토와 의사결정이 용이해졌다. -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새만금개발청은 개발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이 지역의 공간정보를 지속해서 현행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내년까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개발로 지상 ․ 지하시설물은 물론, 계획 예정지에 미래도시를 3차원 공간정보로 구현할 계획이다. - 3차원 공간정보는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체적으로 사업여건을 파악을수 있고, 스카이라인 ․ 일조권 ․ 조망권 등을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에 대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계기관, 기업, 국민에게 새만금 지역의 최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새만금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사업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한눈에 확인한다._1 ### 내용: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올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이 국민과 스마트하게 소통하기 위한 브리핑 및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주요 사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 시 신속과의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 현안을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 이번에 구축한 브리핑 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에 축적은 데이터를 대화면(86인치)컴퓨터와 이동식 태블릿 컴퓨터(노트북)를 활용해 장소에 관계없이 새만금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ㅇ 잠재 투자자, 전문가 등에게 복합 용도로 속도감 있게 개발되고 있는 각종 사업 상황에 대해 입체적 ․ 종합적 브리핑이 가능하다. □ 또한, 영상회의 시스템 개발로 중앙행정기관(107개), 지방자치단체(198개), 공공기관(72개)등과 다자 간 화상회의가 가능해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인 소통과 사업 현장 접근의 문제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ㅇ 한편, 이번 브리핑 및 영상회의 시스템의 기반이 된 공간정보시스템은 전북 지역의 공간정보(항공사진, 지형도, 도로와 건축물 등)와 사업자료(새만금기본계획, 개별 사업현황 등)를 위치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온라인으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ㅇ 현재 통합된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에게는 카카오 맵과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 이 시스템으로 새만금개발 관련 업무에 전방위 지원이 가능해져 관계기관*간 사업에 관한 사전검토와 의사결정이 용이해졌다. -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새만금개발청은 개발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이 지역의 공간정보를 지속해서 현행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내년까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개발로 지상 ․ 지하시설물은 물론, 계획 예정지에 미래도시를 3차원 공간정보로 구현할 계획이다. - 3차원 공간정보는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체적으로 사업여건을 파악을수 있고, 스카이라인 ․ 일조권 ․ 조망권 등을 시뮬레이션(모의실험)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에 대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계기관, 기업, 국민에게 새만금 지역의 최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새만금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3846977-01de-4825-85eb-fedca604a85c	source15/231026/156155876_0.txt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876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선진강군으로 승리 다짐 - 10월 1일 오전, 대전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 가져 - - 국군의 조국수호 의지와 승리를 다짐하며 정예 강군 위상 과시 -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일 오전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공주에서 대연병장에서 개최된다. ○"조국수호! 대한강군!"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북한 5차 발사에 따른 위중한 안보상황임을 고려, 적 도발을 단호로 응징하겠다는 국군의 강력한 의지와 힘을 과시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결사보국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 기념식은 크게 환영과 감사의 인'식전행사', 위국헌신과 화합을 인'기념식', 위용 과시의 인'식후행사'로 나뉘어 실시된다. ○식전행사는 국군의 높은 기개와 늠름한 기상을 알리는 진군의 북소리를 시작으로, 국군의 단결된 의지를 절도 넘치게 표현한 국방부 의장대 시범이 실시된다. 이어 모터사이클 행진로 강하고 용맹스런 국군의 모습을 표현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왔던 대표적 군가들을 부르는 시대별 군가 메들리, 각 군 사관생도들의 행진 등을 통해 민·군 화합과 단결의 모습을 표출한다. 이어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우리 군 의장대·기수단·사관생도들에 대한 열병, 부대·개인에 대한 훈·포장 및 메달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며,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절도와 위엄이 넘치는 국군의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임석상관 입장 시 국토방위의 최전선 각지에서 조국수호 임무완수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비태세 유공장병들과 우리군의 미래 주역과 사관생도, 지휘부가 함께 참여에서 위국헌신의 길을 걷는 장병들의 명예를 기는 계획이다. 대비태세 유공장병에는 2015년 1사단 DMZ 지뢰도발 당시 투철한 군인정신과 전우애를 발휘했던 <NAME> 중사(진)도 함께 참여한다. ○ 또한,'국기에 의한 경례'시 CH - 47헬기에 대형 태극기(30×20m)를 매달고 입장토록 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의미를 드높일 예정이다. ○식후행사는 우리 군의 합동성을 상징하면서 새롭게 비상하는 국군의 모습을 표현한 축하비행으로 시작하여, 국군의「태동과 도전」,「도약과 발전」,「조국수호의 결의」를 표현은 영상과 행동시범이 어우러져 진행된다. - 축하비행은 육·해군 회전익 항공기 3개 편대의 비행과 공·해군 공대와 항공기 7개 편대 비행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축하비행에는 현재 전력화가 추진 중인 AH - 64E<NAME>와 헬기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태동과 도전」은 독립군·광복군의 위국헌신 정신을 바탕은 국군의 탄생, 6 ․ 25전쟁의 폐허를 극복해낸 자랑스러운 국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 상영과 우리 육군 특전사 대원들의 집단강하, 육·해·공군과 해병대원 및<NAME>미군이 참가하는 합동 고공강하를 선보인다. ○「도약과 발전」에서는 적의 끊임없는 위협을 분쇄하면서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강군으로 성장한 국군의 저력을 과시하는<NAME>상 상영에 이어, 박진감 넘치는 공군의 블랙이글 시범이 펼쳐진다. ○「조국수호의 결의」에서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국군의 조국수호 사명완수를 다짐하는<NAME>상 상영에 이어 특전사 대원들의<NAME>함과 필승의 의지를 보여주는 태권도 시범을 선보인다. ○특히, 식후행사 마지막에는 조국찬가 연주에 맞추어 특전사 대원들이 대형태극기를 전개하고 군기단(120명)과 군이 부대(16대)가 이를 호위하는 모습을 통해 조국수호 의지를 다지게 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연평해전 전상·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으로 천안함 생존장병·유가족, 순직 조종사 유가족, 병역이행 명문가족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 및 가족들을 초대한 감사와 예우를 다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철원 및 연평도 어린이를 포함하여 학생과 시민 등 많은 국민들을 초청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밤 기념식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예고_1 ### 내용: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선진강군으로 승리 다짐 - 10월 1일 오전, 대전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행사 가져 - - 국군의 조국수호 의지와 승리를 다짐하며 정예 강군 위상 과시 -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일 오전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공주에서 대연병장에서 개최된다. ○"조국수호! 대한강군!"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북한 5차 발사에 따른 위중한 안보상황임을 고려, 적 도발을 단호로 응징하겠다는 국군의 강력한 의지와 힘을 과시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결사보국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 기념식은 크게 환영과 감사의 인'식전행사', 위국헌신과 화합을 인'기념식', 위용 과시의 인'식후행사'로 나뉘어 실시된다. ○식전행사는 국군의 높은 기개와 늠름한 기상을 알리는 진군의 북소리를 시작으로, 국군의 단결된 의지를 절도 넘치게 표현한 국방부 의장대 시범이 실시된다. 이어 모터사이클 행진로 강하고 용맹스런 국군의 모습을 표현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왔던 대표적 군가들을 부르는 시대별 군가 메들리, 각 군 사관생도들의 행진 등을 통해 민·군 화합과 단결의 모습을 표출한다. 이어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우리 군 의장대·기수단·사관생도들에 대한 열병, 부대·개인에 대한 훈·포장 및 메달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며,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절도와 위엄이 넘치는 국군의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임석상관 입장 시 국토방위의 최전선 각지에서 조국수호 임무완수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비태세 유공장병들과 우리군의 미래 주역과 사관생도, 지휘부가 함께 참여에서 위국헌신의 길을 걷는 장병들의 명예를 기는 계획이다. 대비태세 유공장병에는 2015년 1사단 DMZ 지뢰도발 당시 투철한 군인정신과 전우애를 발휘했던 <NAME> 중사(진)도 함께 참여한다. ○ 또한,'국기에 의한 경례'시 CH - 47헬기에 대형 태극기(30×20m)를 매달고 입장토록 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의미를 드높일 예정이다. ○식후행사는 우리 군의 합동성을 상징하면서 새롭게 비상하는 국군의 모습을 표현한 축하비행으로 시작하여, 국군의「태동과 도전」,「도약과 발전」,「조국수호의 결의」를 표현은 영상과 행동시범이 어우러져 진행된다. - 축하비행은 육·해군 회전익 항공기 3개 편대의 비행과 공·해군 공대와 항공기 7개 편대 비행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축하비행에는 현재 전력화가 추진 중인 AH - 64E<NAME>와 헬기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태동과 도전」은 독립군·광복군의 위국헌신 정신을 바탕은 국군의 탄생, 6 ․ 25전쟁의 폐허를 극복해낸 자랑스러운 국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 상영과 우리 육군 특전사 대원들의 집단강하, 육·해·공군과 해병대원 및<NAME>미군이 참가하는 합동 고공강하를 선보인다. ○「도약과 발전」에서는 적의 끊임없는 위협을 분쇄하면서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정예 선진강군으로 성장한 국군의 저력을 과시하는<NAME>상 상영에 이어, 박진감 넘치는 공군의 블랙이글 시범이 펼쳐진다. ○「조국수호의 결의」에서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국군의 조국수호 사명완수를 다짐하는<NAME>상 상영에 이어 특전사 대원들의<NAME>함과 필승의 의지를 보여주는 태권도 시범을 선보인다. ○특히, 식후행사 마지막에는 조국찬가 연주에 맞추어 특전사 대원들이 대형태극기를 전개하고 군기단(120명)과 군이 부대(16대)가 이를 호위하는 모습을 통해 조국수호 의지를 다지게 된다. ○이날 기념식에는 연평해전 전상·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으로 천안함 생존장병·유가족, 순직 조종사 유가족, 병역이행 명문가족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 및 가족들을 초대한 감사와 예우를 다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철원 및 연평도 어린이를 포함하여 학생과 시민 등 많은 국민들을 초청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밤 기념식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12b61709-4dd8-428f-abae-ea542bef1422	source15/231026/156243430_0.txt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430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외 5개 자격 신설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신설 -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간편하게 발급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과정평가형 자격 평가에 재응시 기회 제한(1회)규정 삭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시행령 ` 17.12.19, 시행규칙 ` 17.12.15)됨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증이 신설되고,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대한 재응시(1회)기회도 없어진다. <1> 산업현장에 필요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규 □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의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ㅇ3D프린팅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정부는 ｢ 3D프린팅 산업 진흥계획 ｣ 발표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발전과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3D프린터개발산업기사','3D프린터운용기능사'자격을 신설함에 따른 관련 전문가 양성 기반이 마련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햄, 햄과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식육가공기사'자격을 신설한다. ㅇ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장 실무 역량을 보유는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자격(잠수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잠수기능장'자격을 신설한다. ㅇ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중의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농작업안전보건기사'자격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시험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 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2>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 상장형 시험 신설 □ ` 17.12.15. 부터 인터넷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ㅇ 종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은 수첩 형태로 사업장에서 자격증을 출력을 위해 확대 복사해야 하고, 발급 발급에도 2 ~ 5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ㅇ 상장형 자격증은 앞부터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검정형:q - net.or.kr, 과정평가형:c. q - net.or.kr)에서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가능하다. <3> 과정평가형자격 외부평가 재응시 1회 제한 폐지 - 그간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에 1회만 재응시할 수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관계없이 재응시 가능해진다. 과정평가형자격: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편성된 교육 ‧ 훈련 과목을 이수하고,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제도 ㅇ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 17.12.19일 부터 실시하는 외부평가에는 최초의 외부평가에 불합격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기간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되어 교육 ‧ 훈련 이수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 기회가 확대된다.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4차 공업형 시대를 맞이하여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게 기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이번에 신설되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제도가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양성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산업계, 노동계, 정부부처 등의 협력를 통해 미래유망분야 국가기술자격 제도도 개편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설_1 ### 내용: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외 5개 자격 신설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신설 -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간편하게 발급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 과정평가형 자격 평가에 재응시 기회 제한(1회)규정 삭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시행령 ` 17.12.19, 시행규칙 ` 17.12.15)됨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증이 신설되고,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대한 재응시(1회)기회도 없어진다. <1> 산업현장에 필요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신규 □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의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ㅇ3D프린팅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정부는 ｢ 3D프린팅 산업 진흥계획 ｣ 발표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발전과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3D프린터개발산업기사','3D프린터운용기능사'자격을 신설함에 따른 관련 전문가 양성 기반이 마련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햄, 햄과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식육가공기사'자격을 신설한다. ㅇ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장 실무 역량을 보유는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자격(잠수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잠수기능장'자격을 신설한다. ㅇ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중의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농작업안전보건기사'자격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시험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 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2>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 상장형 시험 신설 □ ` 17.12.15. 부터 인터넷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ㅇ 종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은 수첩 형태로 사업장에서 자격증을 출력을 위해 확대 복사해야 하고, 발급 발급에도 2 ~ 5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ㅇ 상장형 자격증은 앞부터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검정형:q - net.or.kr, 과정평가형:c. q - net.or.kr)에서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가능하다. <3> 과정평가형자격 외부평가 재응시 1회 제한 폐지 - 그간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에 1회만 재응시할 수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관계없이 재응시 가능해진다. 과정평가형자격: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편성된 교육 ‧ 훈련 과목을 이수하고,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제도 ㅇ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 17.12.19일 부터 실시하는 외부평가에는 최초의 외부평가에 불합격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기간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되어 교육 ‧ 훈련 이수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 기회가 확대된다.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4차 공업형 시대를 맞이하여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게 기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ㅇ"이번에 신설되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제도가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양성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산업계, 노동계, 정부부처 등의 협력를 통해 미래유망분야 국가기술자격 제도도 개편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c0028b2-1b4b-476f-95a4-3b63397da0e0	source15/231026/156174698_0.txt	공공혁신조달 연계 드론 개발지원 선정기업 간담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698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혁신조달 연계 기술 개발지원 선정기업 간담회 소형 드론 시장 조기확보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필요 □ <NAME> 조달청장은 12월 21일(수)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공공혁신조달 연동 소형무인기(드론)기술개발 지원사업'최종 주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소형무인기를 구입에 운용 중이나 대부분 외국의 저가 제품"이라면서"국내 소형무인기 산업보호를 위해 조달물자 품목을 국산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드론 등 신성장 분야 위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중소 기업청과 협의 중"이라면서"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신성장 분야와 신기술 제품을 발굴로 신산업의 조기 안착과 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로 착수한'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6개 분야 및 1차로 3개 분야*주관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 실종자 수색(경찰청), 군사용 다목적(국방부), 항로표지 유지관리(부산해양수산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혁신조달 연계 드론 개발지원 선정기업 간담회_1 ### 내용: 공공혁신조달 연계 기술 개발지원 선정기업 간담회 소형 드론 시장 조기확보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필요 □ <NAME> 조달청장은 12월 21일(수)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공공혁신조달 연동 소형무인기(드론)기술개발 지원사업'최종 주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 이날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소형무인기를 구입에 운용 중이나 대부분 외국의 저가 제품"이라면서"국내 소형무인기 산업보호를 위해 조달물자 품목을 국산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했다. □ <NAME> 조달청장은"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드론 등 신성장 분야 위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중소 기업청과 협의 중"이라면서"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신성장 분야와 신기술 제품을 발굴로 신산업의 조기 안착과 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로 착수한'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6개 분야 및 1차로 3개 분야*주관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 실종자 수색(경찰청), 군사용 다목적(국방부), 항로표지 유지관리(부산해양수산청)
d59d5c35-4a24-41aa-aa4f-df8fd74a3338	source15/231026/156309604_0.txt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현장밀착형 규제혁신IV)_3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604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18.12.19(수)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이번 회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등 광역교통 개선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등 경제정책방향 과제들의 세부정책들을 신속히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 □ 홍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아래 사항들을 강조하였음 ① 회의 시작에 앞서 강릉펜션 사고에 유감을 표시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회복을 기원하였음 ② ｢ 2019년 경제정책방향 ｣ 을 발표함으로써 경제 불확실성은 상당 정도 걷혔다고 생각한다며, - 경제활력의 핵심인"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힘 ③ 정책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경제활력을 피부로 느끼 수 있는 최접점인"지역"과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 앞으로 지자체와 자주 머리를 맞대고 경제정책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음 ④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중 반드시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부처별로 해당 과제들에 대한 후속 실행계획 마련, 입법 행정조치 완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을 역대 최고 강도로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는 등에 - 이러한 과제들의 진전상황과 성과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⑤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 정책방안들도 끊임없이 고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 □ 한편, 이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및 교통권 개선방안,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어촌뉴딜 300 후속조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지역 주택공급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 은‘9 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대책과 일환으로, ㅇ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공급 확대지역의 주거 업무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원활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음 ｢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 은 기존 정책의 추가보완 대책과 창업 생태계를 혁신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하였음 ㅇ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책의 수요자인 자영업자들이 대책 마련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대책임 ※ 최종 방안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에 발표할 계획 ｢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 ｣ 은 작지만 개인 기업에게는 절벽으로 작용한 3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음 ㅇ 간편결제수단을 이용한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허용하는 등 주로 신산업, 여가 레저, 행정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들임 (신산업)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관련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여가ㆍ레저)산업형 열기구, 수중 스쿠터 등 레저산업 기준 마련 등 (기존산업)석유와 화학, 금융 분야 등 애로 해소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 (행정절차)온라인 시스템 구축, 서류 간소화를 통한 사업자 부담 완화 ※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현장애로를 지속 점검으로 과감히 혁신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현장밀착형 규제혁신IV)_3 ### 내용: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18.12.19(수)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이번 회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등 광역교통 개선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등 경제정책방향 과제들의 세부정책들을 신속히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 □ 홍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아래 사항들을 강조하였음 ① 회의 시작에 앞서 강릉펜션 사고에 유감을 표시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회복을 기원하였음 ② ｢ 2019년 경제정책방향 ｣ 을 발표함으로써 경제 불확실성은 상당 정도 걷혔다고 생각한다며, - 경제활력의 핵심인"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힘 ③ 정책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경제활력을 피부로 느끼 수 있는 최접점인"지역"과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 앞으로 지자체와 자주 머리를 맞대고 경제정책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음 ④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중 반드시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부처별로 해당 과제들에 대한 후속 실행계획 마련, 입법 행정조치 완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을 역대 최고 강도로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는 등에 - 이러한 과제들의 진전상황과 성과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⑤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 정책방안들도 끊임없이 고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 □ 한편, 이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및 교통권 개선방안,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어촌뉴딜 300 후속조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지역 주택공급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 은‘9 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대책과 일환으로, ㅇ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공급 확대지역의 주거 업무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원활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음 ｢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 은 기존 정책의 추가보완 대책과 창업 생태계를 혁신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하였음 ㅇ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책의 수요자인 자영업자들이 대책 마련에 직접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대책임 ※ 최종 방안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에 발표할 계획 ｢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 ｣ 은 작지만 개인 기업에게는 절벽으로 작용한 3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음 ㅇ 간편결제수단을 이용한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허용하는 등 주로 신산업, 여가 레저, 행정절차 등에 관련된 사항들임 (신산업)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관련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여가ㆍ레저)산업형 열기구, 수중 스쿠터 등 레저산업 기준 마련 등 (기존산업)석유와 화학, 금융 분야 등 애로 해소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 (행정절차)온라인 시스템 구축, 서류 간소화를 통한 사업자 부담 완화 ※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현장애로를 지속 점검으로 과감히 혁신해 나갈 계획임
59c23f1b-44fd-477a-a01f-2675b0c77945	source15/231026/156368336_0.txt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336	CC BY	1,0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일손이 부족한 농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올바른 의약품 사용방법 등을 소개하는 다국어 홍보자료(리플릿 형태)를 발간한다. ○ 중국어는 영어는 물론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네팔어, 미얀마어 모두 7개 언어로 제작했으며 △농약안전사용기준 소개 △올바른 의약품 사용방법 △농약 사용 후 보관 ‧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정보로 구성했다. ○ 해당 자료는 농업기술포털'농사로'()- 자료실에서 PDF파일로 구할 수 있으며, 시 ‧ 군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등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농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서 농업관련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농장 운영을 통한 스마트팜 기본교육」발간 [문의]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차지은( <PHONE>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국 시 ‧ 군농업기술센터에 구축을'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시범)교육장(이하 스마트농업 교육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스마트팜 기본교육」책자를 발간했다. ※ 스마트팜(Smart Farm):기존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원격화·자동화·최적환경제어를 목적으로 농업 전반에 적용되는과학 기반의 농업방식 ○ 본 책자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와 환경제어 방법 △스마트팜 구성과 작동 △내 농장에 적합한 스마트팜 설계 △스마트팜을 활용한 다양한 재배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농업정책과 연구 ‧ 지원 사업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연구 성과 소개와 농업인을 위한 실용적인 스마트농업 교육을 제공으로 있다. □ 이번에 발간된 책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파일로도 볼 수만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설원예 현장지도」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는 위해「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설원예 현장지도」를 발간했다. ○ 스마트팜 도입 농가는 농작물별 생육정보가 담긴 데이터(자료)분석을 통해 현장과 활용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시설원예 빅데이터는 스마트팜에서 수집한 다양한 환경정보와 생육정보, 생산량 정보 데이터를 분석해 농가의 영농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있다. ○ 책자는 △시설원예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개요 △작물별(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참외 토마토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 △농업인 현장지도를 거쳐 재배환경을 개선한 사례 등이 담겨있다. ○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파일로도 볼 수 있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4차 개정본)」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농업인에게 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46작물의 적정 비료사용량을 담은「작물별 비료사용처방(4차 개정안 본)」을 발간했다. □ 이 책자는 기존 책자에 벼 대체작물로 재배되는 잡곡류(조, 팥과 수수), 사료작물(두과목초, 수수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귀리, 보리와 케나프), 여주, 인삼(예정지 관리)등 13작물을 보완으로 발간됐다. ○ 책에는 작물 성장에 적당한 토양 이화학성과 질소, 인산, 칼리 사용량, 혼합가축분퇴비 등 퇴비 종류별 사용법을이돼 있다. ○ 또한 비료사용량 계산 방법과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서 비료사용처방서를 확인하는 방법 안내를 담았다. □ 발간된 책자는 각 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유관기관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수출 화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수출 홍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행정, 정부혁신의 일환으로써, 농업과 담당자와 농업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수출 농산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수출 인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 파프리카는 국내 신선농산물 분야 수출 1위 품목으로 수출 규모는 올해 기준 31,920톤(9,226만 달러)이며 일본과 대만 등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 국내 파프리카의 中 수출 검역요건이 최종 완화로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농산물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품목으로 수삼, 인삼 등이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 물량은 지난해 기준 7,512톤(1억 8,792만 달러)이다. □「수출 파프리카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는 최대 수출대상국인 일본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홍콩과 대만 3개 나라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적용병해충별 농약 목록을 제시한다. - 또한 농약별 최종살포일, 살포횟수, 희석배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수록해 농가에서 수출대상국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 인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는 일본, 미국과의 3개 수출대상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규제내용 등 최신 정보를 반영으로 수출대상국별 사용 가능한 농약과 안전사용기준을 수록했다. □ 발간된 책자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수출관련 단체와 업체, 농가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보도자료 활용 문의나 취재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정부 혁신의 성과로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농업인이 과수화상병의 생태와 방제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세계의 과수화상병 대응 사례를 참고할 필요 있도록「화상병 방제 외국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 -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세균병으로 국내에서는 발병 지역 내 모든 기주 나무를 매몰하는 공적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최근 국외 화상병 연구동향과 방제사례를 종합으로 제공한다. □ 이 책자는 국외 과수화상병 관련과 및 보고자료를 분석해 정리한 것으로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 1장은 과수화상병균의 특성과 감염 생활환, 과수원 내 생육과태과 과수화상병균의 증상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 2장에서는 국외 과수화상병 발생 역사, 3장에서는 미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및 국외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을 소개한다. □ 4장은 미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중국과 일본 등 8개 나라의 과수화상병 예측모델, 예찰, 진단, 방제약제와 처리 및 과수화상병 방제대책을 다룬다. □ 제작이 책자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유관기관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이용을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과 현장 농업지도 담당자가 농약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결해 농작물을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 농약 바르게 이해하기 ｣ 를 발간했다. □ 이 책자는 올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시행 후 농약의 올바른 사용과 작용 특성, 잔류기준에 대한 교육책자나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이 책자는 11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약의 분류와 종류와 농약의 안전성,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등 농약의 특성과 제형, 농약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농약별 특징 등을 알려준다다 ○ 특히 일반 농약이론서에 실리지 못했은 농약의 제형과 부자재 등을 상세히 서술했으며, 살균제, 살충제 등 농약의 작용기작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일부 농약이 농약 저항성으로 효능이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 배포한 책자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유관기관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이용을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작물을 신선한 유통과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확부터 판매장까지의 품질 유지 요령을 담은 “는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매뉴얼」을 발간했다. ○ 깻잎은 김치와 함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엽채류(잎채소)품종 가운데 하나이다. ○ 최근 선박을 통한 동남아시아 판매도 활발하게 이뤄지며 수출 유망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번 안내서는 농촌진흥청이 지난 3년간 농가 현장과 수출 시장에서 수행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 재배 농가와 수출업체가 참고할 수도 있도록 수확에서 유통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품질 관리 기술 지침을 실었다. - 깻잎의 수확부터 예냉(예비냉장), 세척, 건조와 저온수송, 판매 등 단계별 가장 알맞은 처리 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았다. □ 또한,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위생 실천 요령과 새롭게 설정한 한국과 대만 등와 농약안전사용지침도 수록했다. □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 농진청 자료도 → 최신 발간도서'깻잎'검색)에서 PDF 파일로 찾아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채소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채소 재배의 기반이 되는 토양과 물 관리 방안을 담은「채소 토양관리」책자를 발간·보급한다. □ 이 자료는 채소 생육에 영향을 주는 토양 물리화학 분야의 기초 지식과 채소 재배지 토양에 알맞는 관리 방법 등을 담고 있다. - 배추, 무, 오이, 토마토, 고추, 양파 등 주요 작목별 토양 적응성과 토양개량 기술과 물 관리와 양분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실었다. ○ 특히, 다수한 국내외 문헌과 농촌진흥청과 전국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한데 묶어 관련 분야 연구자와 농업인의 연구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PDF<NAME>으로 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채소 토양관리기술 보급에 활용하도록 책을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일손이 부족한 농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올바른 의약품 사용방법 등을 소개하는 다국어 홍보자료(리플릿 형태)를 발간한다. ○ 중국어는 영어는 물론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네팔어, 미얀마어 모두 7개 언어로 제작했으며 △농약안전사용기준 소개 △올바른 의약품 사용방법 △농약 사용 후 보관 ‧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정보로 구성했다. ○ 해당 자료는 농업기술포털'농사로'()- 자료실에서 PDF파일로 구할 수 있으며, 시 ‧ 군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등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농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서 농업관련 홍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농장 운영을 통한 스마트팜 기본교육」발간 [문의]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 차지은( <PHONE>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국 시 ‧ 군농업기술센터에 구축을'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시범)교육장(이하 스마트농업 교육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스마트팜 기본교육」책자를 발간했다. ※ 스마트팜(Smart Farm):기존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원격화·자동화·최적환경제어를 목적으로 농업 전반에 적용되는과학 기반의 농업방식 ○ 본 책자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와 환경제어 방법 △스마트팜 구성과 작동 △내 농장에 적합한 스마트팜 설계 △스마트팜을 활용한 다양한 재배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농업정책과 연구 ‧ 지원 사업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스마트팜 연구 성과 소개와 농업인을 위한 실용적인 스마트농업 교육을 제공으로 있다. □ 이번에 발간된 책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파일로도 볼 수만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설원예 현장지도」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는 위해「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설원예 현장지도」를 발간했다. ○ 스마트팜 도입 농가는 농작물별 생육정보가 담긴 데이터(자료)분석을 통해 현장과 활용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시설원예 빅데이터는 스마트팜에서 수집한 다양한 환경정보와 생육정보, 생산량 정보 데이터를 분석해 농가의 영농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있다. ○ 책자는 △시설원예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개요 △작물별(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참외 토마토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 △농업인 현장지도를 거쳐 재배환경을 개선한 사례 등이 담겨있다. ○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파일로도 볼 수 있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4차 개정본)」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농업인에게 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46작물의 적정 비료사용량을 담은「작물별 비료사용처방(4차 개정안 본)」을 발간했다. □ 이 책자는 기존 책자에 벼 대체작물로 재배되는 잡곡류(조, 팥과 수수), 사료작물(두과목초, 수수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귀리, 보리와 케나프), 여주, 인삼(예정지 관리)등 13작물을 보완으로 발간됐다. ○ 책에는 작물 성장에 적당한 토양 이화학성과 질소, 인산, 칼리 사용량, 혼합가축분퇴비 등 퇴비 종류별 사용법을이돼 있다. ○ 또한 비료사용량 계산 방법과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서 비료사용처방서를 확인하는 방법 안내를 담았다. □ 발간된 책자는 각 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유관기관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수출 화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수출 홍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행정, 정부혁신의 일환으로써, 농업과 담당자와 농업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수출 농산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수출 인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 파프리카는 국내 신선농산물 분야 수출 1위 품목으로 수출 규모는 올해 기준 31,920톤(9,226만 달러)이며 일본과 대만 등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 국내 파프리카의 中 수출 검역요건이 최종 완화로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 농산물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품목으로 수삼, 인삼 등이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 물량은 지난해 기준 7,512톤(1억 8,792만 달러)이다. □「수출 파프리카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는 최대 수출대상국인 일본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홍콩과 대만 3개 나라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적용병해충별 농약 목록을 제시한다. - 또한 농약별 최종살포일, 살포횟수, 희석배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수록해 농가에서 수출대상국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 인삼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는 일본, 미국과의 3개 수출대상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규제내용 등 최신 정보를 반영으로 수출대상국별 사용 가능한 농약과 안전사용기준을 수록했다. □ 발간된 책자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수출관련 단체와 업체, 농가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보도자료 활용 문의나 취재는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정부 혁신의 성과로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농업인이 과수화상병의 생태와 방제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세계의 과수화상병 대응 사례를 참고할 필요 있도록「화상병 방제 외국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 -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세균병으로 국내에서는 발병 지역 내 모든 기주 나무를 매몰하는 공적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최근 국외 화상병 연구동향과 방제사례를 종합으로 제공한다. □ 이 책자는 국외 과수화상병 관련과 및 보고자료를 분석해 정리한 것으로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 1장은 과수화상병균의 특성과 감염 생활환, 과수원 내 생육과태과 과수화상병균의 증상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 2장에서는 국외 과수화상병 발생 역사, 3장에서는 미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및 국외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을 소개한다. □ 4장은 미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중국과 일본 등 8개 나라의 과수화상병 예측모델, 예찰, 진단, 방제약제와 처리 및 과수화상병 방제대책을 다룬다. □ 제작이 책자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유관기관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이용을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과 현장 농업지도 담당자가 농약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결해 농작물을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 농약 바르게 이해하기 ｣ 를 발간했다. □ 이 책자는 올해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시행 후 농약의 올바른 사용과 작용 특성, 잔류기준에 대한 교육책자나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이 책자는 11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약의 분류와 종류와 농약의 안전성,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등 농약의 특성과 제형, 농약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농약별 특징 등을 알려준다다 ○ 특히 일반 농약이론서에 실리지 못했은 농약의 제형과 부자재 등을 상세히 서술했으며, 살균제, 살충제 등 농약의 작용기작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일부 농약이 농약 저항성으로 효능이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 배포한 책자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유관기관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이용을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작물을 신선한 유통과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확부터 판매장까지의 품질 유지 요령을 담은 “는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매뉴얼」을 발간했다. ○ 깻잎은 김치와 함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엽채류(잎채소)품종 가운데 하나이다. ○ 최근 선박을 통한 동남아시아 판매도 활발하게 이뤄지며 수출 유망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번 안내서는 농촌진흥청이 지난 3년간 농가 현장과 수출 시장에서 수행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했다. ○ 재배 농가와 수출업체가 참고할 수도 있도록 수확에서 유통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품질 관리 기술 지침을 실었다. - 깻잎의 수확부터 예냉(예비냉장), 세척, 건조와 저온수송, 판매 등 단계별 가장 알맞은 처리 방법과 유의사항을 담았다. □ 또한,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위생 실천 요령과 새롭게 설정한 한국과 대만 등와 농약안전사용지침도 수록했다. □ 책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 농진청 자료도 → 최신 발간도서'깻잎'검색)에서 PDF 파일로 찾아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채소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채소 재배의 기반이 되는 토양과 물 관리 방안을 담은「채소 토양관리」책자를 발간·보급한다. □ 이 자료는 채소 생육에 영향을 주는 토양 물리화학 분야의 기초 지식과 채소 재배지 토양에 알맞는 관리 방법 등을 담고 있다. - 배추, 무, 오이, 토마토, 고추, 양파 등 주요 작목별 토양 적응성과 토양개량 기술과 물 관리와 양분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실었다. ○ 특히, 다수한 국내외 문헌과 농촌진흥청과 전국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한데 묶어 관련 분야 연구자와 농업인의 연구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PDF<NAME>으로 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채소 토양관리기술 보급에 활용하도록 책을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5a821809-72fb-4ab1-99fc-443d4364e2ca	source15/231026/156529166_0.txt	[설명] 취약계층을 위해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166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취약계층을 위한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요약 ◈ <NAME>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000억 원 삭감 … LH와 협의없었나(경향, 10.4)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연평균 10만가구로 줄였으나 LH와 합의 없었음 -'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000억 원 감소하여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 국토부는 사전 수요조사, LH 실무협의 등을 거쳐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확정에 있습니다. □ 현 정부는 그간 공공임대주택 일변도 공급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함께 늘리도록 공공주택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향후 공공주택을 이전 정부보다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중산에서 무주택 가구 등의 내 집 마련 수요를 고려는 공공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전 정부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더욱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을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주거급여 확대('22년 중위 46 이하, 132만 가구→'23년 중위 47%, 146만 가구), 주거상향 지원*, 전월세 구입·전세 대출 등 주거형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공공임대)'22년 7천호→'23년 1만호(보증금, 이사비, 생활비 지원) (민간임대)'23년 0.5만호 신규 지원(최대 5천만 원 보증금 대출, 이사비, 생필품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취약계층을 위해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_1 ### 내용: 취약계층을 위한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요약 ◈ <NAME>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000억 원 삭감 … LH와 협의없었나(경향, 10.4)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연평균 10만가구로 줄였으나 LH와 합의 없었음 -'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7000억 원 감소하여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 국토부는 사전 수요조사, LH 실무협의 등을 거쳐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확정에 있습니다. □ 현 정부는 그간 공공임대주택 일변도 공급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함께 늘리도록 공공주택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향후 공공주택을 이전 정부보다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중산에서 무주택 가구 등의 내 집 마련 수요를 고려는 공공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전 정부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더욱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을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주거급여 확대('22년 중위 46 이하, 132만 가구→'23년 중위 47%, 146만 가구), 주거상향 지원*, 전월세 구입·전세 대출 등 주거형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공공임대)'22년 7천호→'23년 1만호(보증금, 이사비, 생활비 지원) (민간임대)'23년 0.5만호 신규 지원(최대 5천만 원 보증금 대출, 이사비, 생필품 지원)
77992bc3-1cfc-4eb7-9515-bd019d8f3bb0	source15/231026/156384508_0.txt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10가지 실천 수칙을 지켜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508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원격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원격수업에 대비하여 필요한 실천 수칙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사용을 위해 단시간에 몰릴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도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 원격수업 10가지 실천 사항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습 사이트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구나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원활한 사용, 안전한 사용)로 구분을 정리하였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한 수칙으로는 들을 때, 되도록 유선 인터넷과 휴대 인터넷(와이파이)활용을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해 장애발생 방지) 온라인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자료는 SD급(480p, 720×480)화질로 제작하기 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17시 이후 까지에 유선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하기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해야 할 수칙으로는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계정 비공개하기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나 앱(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 스마트기기, 앱 내에 보안(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말고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녹음이나 영상 배포하지 않기 □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아무 불편 없이 신속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이 10가지 실천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아이피 티브이(IPTV), 케이블티브이, 인터넷이 등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시청하고, 출결 점검은 밴드와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ㅇ 학생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하기 보다는 선생님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잠시 이후 다시 접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10가지 실천 수칙을 지켜요!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원격 개학에 맞춰, 선생님과 학생이 원격수업에 대비하여 필요한 실천 수칙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사용을 위해 단시간에 몰릴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도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 원격수업 10가지 실천 사항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습 사이트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구나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원활한 사용, 안전한 사용)로 구분을 정리하였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한 수칙으로는 들을 때, 되도록 유선 인터넷과 휴대 인터넷(와이파이)활용을 EBS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해 장애발생 방지) 온라인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자료는 SD급(480p, 720×480)화질로 제작하기 자료는 가급적 수업 전날(17시 이후 까지에 유선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하기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해야 할 수칙으로는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계정 비공개하기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나 앱(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 스마트기기, 앱 내에 보안(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말고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녹음이나 영상 배포하지 않기 □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아무 불편 없이 신속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이 10가지 실천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아이피 티브이(IPTV), 케이블티브이, 인터넷이 등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시청하고, 출결 점검은 밴드와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ㅇ 학생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하기 보다는 선생님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잠시 이후 다시 접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d22fbba1-d97f-4afd-9d42-81a9d79c1839	source15/231026/156088876_0.txt	올해의 최고의 어촌체험마을은 어디?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876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의 공간이 되는 어촌체험마을의 서비스 향상과 어촌체험마을의 운영관계자들의 화합의 장 제공을자'제10회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12월 7,8일 양일간 개최한다. 어촌체험마을은 기존 생산과 어업활동 외에 특산품을 가공 ․ 판매하고, 지역에 특화된 체험관광, 해양레저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어촌 6차 산업화'의 대표적인 공간이다. 정부는 어촌을 미래에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어촌체험마을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진대회는'최고의 어촌체험마을을 뽑는 자리로 지난 10월부터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및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성이 입증된 5개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최우수 장관상과 함께 마을 발전금이 수여되며, 해외 선진견학 기회도 제공된다. <NAME><NAME> 어촌어항과장은"우수사례 발표하고 이를 벤치마킹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촌체험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며, 많은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여 어촌의 오감을 즐기는 등 지속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 최고의 어촌체험마을은 어디? 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의 공간이 되는 어촌체험마을의 서비스 향상과 어촌체험마을의 운영관계자들의 화합의 장 제공을자'제10회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12월 7,8일 양일간 개최한다. 어촌체험마을은 기존 생산과 어업활동 외에 특산품을 가공 ․ 판매하고, 지역에 특화된 체험관광, 해양레저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어촌 6차 산업화'의 대표적인 공간이다. 정부는 어촌을 미래에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어촌체험마을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진대회는'최고의 어촌체험마을을 뽑는 자리로 지난 10월부터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및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성이 입증된 5개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최우수 장관상과 함께 마을 발전금이 수여되며, 해외 선진견학 기회도 제공된다. <NAME><NAME> 어촌어항과장은"우수사례 발표하고 이를 벤치마킹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촌체험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며, 많은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여 어촌의 오감을 즐기는 등 지속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5aefe08e-7ef7-43cd-a0ca-629144fb4209	source15/231026/156476970_0.txt	국방부-과기정통부,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손 맞잡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970&pageIndex=25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 - 과기정통부,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손 맞잡다!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취·창업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 시행 계획 -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산업예비인력 5만명, 군 전문인력 1천명 양성 계획 ㅇ 국방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22년부터 군 장병에게 복무기간 동안 맞춤형 온라인 AIㆍSW 훈련을 제공하여'26년까지 5년간 5만명의 산업예비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첨단기술 중심의 군구조로의 개편을 선도할 수 있는 AI 전문인력 1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군과 과기정통부는 10월 26일(화), 육군 제5군단(포천시 이동면)에서 군 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방부 AIㆍSW 역량강화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ㅇ 이날 업무협약 체결 ․ 발족 행사에는 <NAME>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前 육군 제5군단장, 군 장병 ․ 가족, 추진단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추진단 발족은 지난 8월 17일(화)에 이루어진 양부처의 ｢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해 업무협약(MOU)｣ 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軍 장병 AI·SW 교육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ㅇ 이에 따라, 동 협약에는 AI·SW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양 부처의 실무적인 협력사항을 담고 있으며, ㅇ 특히, 군 장병과 군인 가족, 대학 및 관련기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를 발족을 통해, 군 장병에 관한 AI·SW 교육계획 및 실적점검, 각계 의견수렴 등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AI·SW 인재양성 교육은 이론 강의나 시청각 교육 대신,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장병이 코딩한 결과를 민간 전문 멘토가 현장에서 직접 첨삭·지도하는 양방향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력으로 AI임무에 특화된 전문교육과정도 신설, 함께 제공을 예정이다. ㅇ 특히, 사전 수준 평가를 통해 병사 개인별 수준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게 하고 교육 후 소정의 평가를 받은 장병에게 이수증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향후 합격자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심화교육을 받을 수도 있도록 정부의 취ㆍ창업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번 AI·SW 인재양성 교육은 장병들의 복무기간과 코로나 - 19를 감안을 전체 15개월 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컨소시엄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이에 대해 현재 군 장병들은, 동 프로그램 참여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내고 있다. □ 사전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와 따르면, 장병들은 본 과정을 전역 후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의미 있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본인이 정한 시간에 손쉽게 접속ㆍ학습할 수 있어, 관련 설문에 응답한 장병의 60 ％ 가 이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22년 시범부대로 선정된 국군 제5군단은 디지털군단이라는 별칭에 어울리게 매주(수요일)전 장병대상 AI 소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AI 시대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대로서 기본소양 향상 및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군 장병들의 이러한 관심과 호응 속에, 국방부 <NAME> 정보화기획관은"군 장병들이 미래를 대비를 수 있는 큰 경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카페형 교육장 등을 구축하는 등 두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도"패러다임 대전환 시대에 MZ세대 장병들을 위한 AI·SW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양부처가 계획한 대로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1. 업무협약(MOU)및 추진단 출범 행사계획 1부 2. 국방부 장병 AI·SW 역량강화 교육방안 1부 3. 軍 장병 AI·SW 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자 업무협약(MOU)및 추진단 발족 행사계획 「군 군인 AI ․ SW 역량강화」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방부 - 과기정통부간 국장급 업무협약(MOU)교환 및 추진단 발족 행사 개최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교육은 (목표)5년간(''26년)전문인력 1천명, 산업예비인력 5만명 육성 국방부(간부 중심, 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병 대상으로 국가 산업예비인력 양성) ∙△AI대학원 수준별 특화 전문과정('22년 100명), △양성·보수교육 등을 통한 소양강화 ∙자기개발 및 취·창업 지원 온라인 AI 아카데미 실시, 시범부대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 '22년 대상:육. 5군단, 해. 7전단, 공. 7전대, 해병대사, 국통사(정보통신부대 장병 약 1천여명) ∙△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진대회 개최, △우수자 SW 자격증 취득지원 등 (일시/장소)'21.10.26.(화)14:00∼16:00/국방부 제5군단(포천시 이동면) '22년 시범부대 중 1곳이며, 현역 장병 AI 소양교육을 활발히 추진 중임을 고려 (참석자)국방부(정보화기획관), 과기정통부(SW정책관), 5군단(군단장), 각군(과장), 장교 및 가족, 민간전문가(교수 등)등 (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TF도 발족, 의견수렴 등 ㅇ개회 후 참석자 소개 국방부(정보화기획관)- 과기정통부(SW정책관)양 부처 국장 서명 추진단 소개, 각 부처 국장 서명과 5군단장 축사 ㅇAI·SW 역량강화 시행방안 발표 ㅇ'21년 AI·SW 역량강화 추진현황 소개 □자병 및 가족,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15:00∼16:00('60)시범부대(5군단 대대)방문 및 현장 토의 ※ 군 軍 AI·SW 역량강화 추진단 구성·운영계획 국방부 국장(단장)및 민간위원 등 약 20여명으로 이루어진 국방 AI·SW 역량강화 추진단 (공동단장:국방 정보화기획관,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방부, 각군, 기관 담당자 등) (국방ICT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기정통부,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공개SW협회, 민간대교수 포함이 (가족, 국방대교수, 관련업계 등) □ AI·SW 인재양성 추진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 협의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전략 수립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협의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점검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인 사업 추진실적 점검 ∙사업 수행 군부대/장병 등에 대한 근무 여건 점검 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및 민간 자문단 의견수렴 ∙ 분기(또는 반기)별 정기 개최(단, 필요시 수시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과기정통부,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손 맞잡다!_1 ### 내용: 국방부 - 과기정통부,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손 맞잡다!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취·창업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 시행 계획 -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산업예비인력 5만명, 군 전문인력 1천명 양성 계획 ㅇ 국방부(장관 <NAME>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22년부터 군 장병에게 복무기간 동안 맞춤형 온라인 AIㆍSW 훈련을 제공하여'26년까지 5년간 5만명의 산업예비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첨단기술 중심의 군구조로의 개편을 선도할 수 있는 AI 전문인력 1천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군과 과기정통부는 10월 26일(화), 육군 제5군단(포천시 이동면)에서 군 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방부 AIㆍSW 역량강화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ㅇ 이날 업무협약 체결 ․ 발족 행사에는 <NAME>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前 육군 제5군단장, 군 장병 ․ 가족, 추진단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추진단 발족은 지난 8월 17일(화)에 이루어진 양부처의 ｢ 디지털뉴딜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해 업무협약(MOU)｣ 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軍 장병 AI·SW 교육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ㅇ 이에 따라, 동 협약에는 AI·SW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양 부처의 실무적인 협력사항을 담고 있으며, ㅇ 특히, 군 장병과 군인 가족, 대학 및 관련기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를 발족을 통해, 군 장병에 관한 AI·SW 교육계획 및 실적점검, 각계 의견수렴 등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AI·SW 인재양성 교육은 이론 강의나 시청각 교육 대신,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장병이 코딩한 결과를 민간 전문 멘토가 현장에서 직접 첨삭·지도하는 양방향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력으로 AI임무에 특화된 전문교육과정도 신설, 함께 제공을 예정이다. ㅇ 특히, 사전 수준 평가를 통해 병사 개인별 수준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게 하고 교육 후 소정의 평가를 받은 장병에게 이수증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향후 합격자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심화교육을 받을 수도 있도록 정부의 취ㆍ창업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번 AI·SW 인재양성 교육은 장병들의 복무기간과 코로나 - 19를 감안을 전체 15개월 기간 동안 수준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컨소시엄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으로, 이에 대해 현재 군 장병들은, 동 프로그램 참여에 큰 기대와 관심을 보내고 있다. □ 사전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와 따르면, 장병들은 본 과정을 전역 후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의미 있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본인이 정한 시간에 손쉽게 접속ㆍ학습할 수 있어, 관련 설문에 응답한 장병의 60 ％ 가 이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22년 시범부대로 선정된 국군 제5군단은 디지털군단이라는 별칭에 어울리게 매주(수요일)전 장병대상 AI 소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AI 시대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대로서 기본소양 향상 및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군 장병들의 이러한 관심과 호응 속에, 국방부 <NAME> 정보화기획관은"군 장병들이 미래를 대비를 수 있는 큰 경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카페형 교육장 등을 구축하는 등 두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도"패러다임 대전환 시대에 MZ세대 장병들을 위한 AI·SW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양부처가 계획한 대로 교육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1. 업무협약(MOU)및 추진단 출범 행사계획 1부 2. 국방부 장병 AI·SW 역량강화 교육방안 1부 3. 軍 장병 AI·SW 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자 업무협약(MOU)및 추진단 발족 행사계획 「군 군인 AI ․ SW 역량강화」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방부 - 과기정통부간 국장급 업무협약(MOU)교환 및 추진단 발족 행사 개최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교육은 (목표)5년간(''26년)전문인력 1천명, 산업예비인력 5만명 육성 국방부(간부 중심, 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병 대상으로 국가 산업예비인력 양성) ∙△AI대학원 수준별 특화 전문과정('22년 100명), △양성·보수교육 등을 통한 소양강화 ∙자기개발 및 취·창업 지원 온라인 AI 아카데미 실시, 시범부대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 '22년 대상:육. 5군단, 해. 7전단, 공. 7전대, 해병대사, 국통사(정보통신부대 장병 약 1천여명) ∙△ 교육 인프라 확충과 △경진대회 개최, △우수자 SW 자격증 취득지원 등 (일시/장소)'21.10.26.(화)14:00∼16:00/국방부 제5군단(포천시 이동면) '22년 시범부대 중 1곳이며, 현역 장병 AI 소양교육을 활발히 추진 중임을 고려 (참석자)국방부(정보화기획관), 과기정통부(SW정책관), 5군단(군단장), 각군(과장), 장교 및 가족, 민간전문가(교수 등)등 (주요내용)업무협약 체결, TF도 발족, 의견수렴 등 ㅇ개회 후 참석자 소개 국방부(정보화기획관)- 과기정통부(SW정책관)양 부처 국장 서명 추진단 소개, 각 부처 국장 서명과 5군단장 축사 ㅇAI·SW 역량강화 시행방안 발표 ㅇ'21년 AI·SW 역량강화 추진현황 소개 □자병 및 가족,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15:00∼16:00('60)시범부대(5군단 대대)방문 및 현장 토의 ※ 군 軍 AI·SW 역량강화 추진단 구성·운영계획 국방부 국장(단장)및 민간위원 등 약 20여명으로 이루어진 국방 AI·SW 역량강화 추진단 (공동단장:국방 정보화기획관,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방부, 각군, 기관 담당자 등) (국방ICT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기정통부,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공개SW협회, 민간대교수 포함이 (가족, 국방대교수, 관련업계 등) □ AI·SW 인재양성 추진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 협의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전략 수립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협의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점검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인 사업 추진실적 점검 ∙사업 수행 군부대/장병 등에 대한 근무 여건 점검 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및 민간 자문단 의견수렴 ∙ 분기(또는 반기)별 정기 개최(단, 필요시 수시 개최)
7b0605ec-14ca-4e62-8fa9-dd424234e147	source15/231026/156444195_0.txt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195&pageIndex=32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례와 같은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도록 평가 실효성 강화 - 일반국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해 최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례에서 보듯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렴도 평가제도 혁신을 통한 공직사회 내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시민 등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청렴 측정제도'와 국민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과 추진실적을 평가하는'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운영해 왔고, 올해 3월에는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같이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공직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이해충돌·사익추구 근절 등 반부패 노력을 견인하기 위한 지난 3월 초'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객관적 지표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활용도를 확대하는 등 평가 제도와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개편방안에 대해 현재 대상기관은 물론 그 간 평가를 받지 않았던 880여 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번 달 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의 목소리도 듣고 관련 학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민·관 전문가의 견해도 폭넓게 수렴해 올해 6월중으로'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국민권익위는 지난 20년간 국민·공직자가 함께 해 만든 공공기관 부패 평가제도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려고 한다."라며,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관한 예보·예방·대응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걸음인 만큼 이번 제도 시행에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개요 및 일정 ○'02년에 도입되어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제도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의 공감대와 공직자의 변화를 이끄는 제도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 필요 ○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그 체계 내에서'21년부터 적용 가능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적용 ■ 제도 개편 추진 방향 ○ 공공기관의 이해충돌·사익추구 방지 등 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면 개편 검토 - 계량적 지표 강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방안, 평가결과 활용 방안 등 평가의 효과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 ※ 청렴도 측정제도뿐 아니라 부패방지 시책평가·청렴수준 평가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 마련 ○ 주요 검토 단계별로 관계기관*, 내·외부 관계자와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검토하여 반영 ※ 기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뿐 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관계기관(3월∼4월), 전문가·국민(4∼5월)등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개편 초안을 마련(5월)하고, 부처 의견수렴·검토를 거쳐 개편안 마련(6월) ○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올해 실시계획(6월)에 반영하고, 단계적 적용 사항은 하반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내년 기본계획 등에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례와 같은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도록 평가 실효성 강화 - 일반국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해 최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례에서 보듯 공직사회의 청렴수준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렴도 평가제도 혁신을 통한 공직사회 내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시민 등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청렴 측정제도'와 국민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과 추진실적을 평가하는'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운영해 왔고, 올해 3월에는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같이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공직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이해충돌·사익추구 근절 등 반부패 노력을 견인하기 위한 지난 3월 초'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객관적 지표를 강화하고 평가결과 활용도를 확대하는 등 평가 제도와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개편방안에 대해 현재 대상기관은 물론 그 간 평가를 받지 않았던 880여 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번 달 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국민생각함'을 통해 일반국민의 목소리도 듣고 관련 학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민·관 전문가의 견해도 폭넓게 수렴해 올해 6월중으로'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국민권익위는 지난 20년간 국민·공직자가 함께 해 만든 공공기관 부패 평가제도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려고 한다."라며, "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관한 예보·예방·대응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의미 있는 걸음인 만큼 이번 제도 시행에 국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NAME>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개요 및 일정 ○'02년에 도입되어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제도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의 공감대와 공직자의 변화를 이끄는 제도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 필요 ○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그 체계 내에서'21년부터 적용 가능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적용 ■ 제도 개편 추진 방향 ○ 공공기관의 이해충돌·사익추구 방지 등 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면 개편 검토 - 계량적 지표 강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방안, 평가결과 활용 방안 등 평가의 효과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 ※ 청렴도 측정제도뿐 아니라 부패방지 시책평가·청렴수준 평가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 마련 ○ 주요 검토 단계별로 관계기관*, 내·외부 관계자와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검토하여 반영 ※ 기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뿐 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관계기관(3월∼4월), 전문가·국민(4∼5월)등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개편 초안을 마련(5월)하고, 부처 의견수렴·검토를 거쳐 개편안 마련(6월) ○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올해 실시계획(6월)에 반영하고, 단계적 적용 사항은 하반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내년 기본계획 등에 반영
eec60822-6f9b-4083-8901-52ccbabe0f01	source15/231026/156297218_0.txt	[보도참고]신임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명 제청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218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원장 임명 제청 □'18.10.4일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서민금융진흥원 기관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 <NAME> (, 1960년생)기획재정부 대변인을 임용 제청하였음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서민의 경제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② 및 제61조②)-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재가 현재'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위한 법률'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무보수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도 있도록 허용 □ <NAME> 내정자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및 정책조정국, 기획재정부 재정과 문화방송·국방예산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대변인 등 경제부처의 핵심 직위를 두루 역임하였으며, ㅇ 특히 금융·재정·정책조정 및 경제·금융정책 등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대내외 협력, 조정 능력을 보유 ㅇ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영세자영업자·청년층을 위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어 적임자로 판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신임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명 제청_1 ### 내용: 제 목:□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원장 임명 제청 □'18.10.4일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서민금융진흥원 기관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 <NAME> (, 1960년생)기획재정부 대변인을 임용 제청하였음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서민의 경제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② 및 제61조②)-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재가 현재'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위한 법률'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무보수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도 있도록 허용 □ <NAME> 내정자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및 정책조정국, 기획재정부 재정과 문화방송·국방예산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대변인 등 경제부처의 핵심 직위를 두루 역임하였으며, ㅇ 특히 금융·재정·정책조정 및 경제·금융정책 등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대내외 협력, 조정 능력을 보유 ㅇ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영세자영업자·청년층을 위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있어 적임자로 판단
df7a5242-7920-4953-8a98-019e4e2c18ba	source15/231026/156475052_0.txt	착한마스크 운동과 생필품 전달로 이웃 도운 서울 우리동네 영웅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052&pageIndex=25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착한마스크 운동과 생필품 전달로 이웃 위한 서울 우리동네 영웅 발표 - 10월 서울지역'우리동네 천사도 3명 선발 - - 4월부터 10월까지 17개 시·도에서 51명 우리동네 영웅 선정 - 서울 광진구:착한마스크 사업 동참으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준 <NAME> 시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NAME>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대란을 겪자 매주 세 번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KF마스크와 착한마스크(면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맞교환하고, 기부 물품은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착한마스크 운동'을 전개했다. 30년째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활동를 이어온 <NAME> 씨는"올해 벌써 400시간 넘게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며"봉사는 삶의 보람과 함께 생계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봉사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NAME> 씨 - 국군수도병원 <NAME> 간호조무사는 병원 근무가 없는 시간을 활용해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하루 4시간씩 체온측정, 예진표 작성과 동선 안내 및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바쁜 병원 업무에도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 시작한 봉사가 벌써 50여 차례 이어졌다. <NAME> 씨는 올해 국군수도병원 근무를 하기 전부에 지역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장애인들의 물품만들기 등을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NAME> 간호사는"지역주민을 위해 힘을 보탤 수록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낭만과 문화예술 공간'마로니에공원'의 지킴이 <NAME> 씨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다. 새마을지도자"이화동협의회 <NAME> 씨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때부터 지금까지 마로니에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140회가 넘는 활동를 이어왔다. 출·퇴근 회사원을 상대로 방역수칙 캠페인 전개와 마스크 나눔,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꾸러미 배달 등 종로구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NAME> 씨는"모두가 힘들다고 할 텐데 더욱 힘든 건 취약계층"이라며"이분들을 도울 때 지역공동체가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8에서 10월'우리동네 영웅'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달'우리동네 스타들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7월 대전·충북·충남, 8월 세종·강원·제주, 9월 광주·전북·전남'에 이어 다섯 번째다. ○ 이번 서울 3명을 마지막으로 총 51명이 선정되었고,'우리동네 영웅'발굴 활동이 마무리됐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구한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NAME>고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7개 시·도와 협업하여 매월'우리동네 영웅'을 선발로 발표했다. ○ 서울의 영웅으로는'착한마스크 운동'동참과 생필품 지원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NAME> 씨,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간호조무사 <NAME> 양에 마로니에공원 및 주변시설 방역과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NAME> 씨가 선정됐다. ○ <NAME> 씨(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서울시와 협력으로 지하철역 착한마스크 운동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기부한 KF마스크를 노약자에게 전달하고, 예방접종센터 접종 안내와 취약계층 마스크 전달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웃을 도왔다. ○ <NAME> 씨(국군수도병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병원 업무가 없는 휴일이나 교대시간을 활용해 예방접종센터에서 51차례(204시간)에 걸쳐 예진표 작성 및 소독과 의료진 간식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 <NAME> 씨(새마을지도자 서울 중구 이화동협의회)는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공원과 주변 다중이용시설 소독방역을 114회 진행하고, 취약계층 생필품 꾸러미 전달과 선별검사 관련 격려물품 전달 등 지역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 한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주최 제9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21.10.26. ∼'21.12.31.)코로나19 특별관에서'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된 51명의 활약상을<NAME>상과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우리 주변에는 이러한'우리동네 영웅'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행안부가 추진 하는 주민중심 자치분권 2.0이 실현되면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에서 더욱 많이 꽃 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10월 서울'우리동네 영웅'의 미담 사례 '착한마스크 운동'으로 사회적 약자에 도움 □ 서울특별시 연계 코로나19 착한마스크 캠페인 참여 -을 이용 시민들이 KF마스크 기부 시 착한마스크(면마스크, 손소독제 등)로 교환해주고 보건용 장갑을 노약자에게 전달 o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접종안내 봉사 - 매월 토요일 광진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접종 대상자 동선 안내, 예진표 작성 등 지원 - 코로나19 취약계층 위한 봉사 - 세제, 계절식 등 생활필수품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전달 -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 돕는'백신천사' o 국군수도병원(용인 소재)에서 근무하며 휴일과 교대근무시간 모두 활용 자원봉사 - 주로 지역 어르신들 대상 체온측정, 접종절차 및 동선 확인과 이동지원 - 총 51회(204시간 봉사)참여 o 예방접종센터 의료진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물품 전달 - 국군수도병원 근무 이전에는 장애인자립센터에서 물품만들기 등 장애인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낭만과 문화예술 거리 마로니에공원의 영원한 마스는 o 마로니에 공원 다중이용시설 및 주변 환경 소독방역 - 지난해 코로나19 발생부터 월 2회 총 144회 실시 o 출·퇴근 회사원 대상 휴대용 손소독제 300개, 물티슈 500장 배부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 홍보도 전개 o 독거노인, 틈새계층 응원 생필품 등 195세대 전달 o 의료진 격려물품 전달 및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착한마스크 운동과 생필품 전달로 이웃 도운 서울 우리동네 영웅 발표_1 ### 내용: 착한마스크 운동과 생필품 전달로 이웃 위한 서울 우리동네 영웅 발표 - 10월 서울지역'우리동네 천사도 3명 선발 - - 4월부터 10월까지 17개 시·도에서 51명 우리동네 영웅 선정 - 서울 광진구:착한마스크 사업 동참으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준 <NAME> 시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NAME>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대란을 겪자 매주 세 번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KF마스크와 착한마스크(면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맞교환하고, 기부 물품은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착한마스크 운동'을 전개했다. 30년째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활동를 이어온 <NAME> 씨는"올해 벌써 400시간 넘게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며"봉사는 삶의 보람과 함께 생계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봉사 활동하는 간호조무사 <NAME> 씨 - 국군수도병원 <NAME> 간호조무사는 병원 근무가 없는 시간을 활용해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하루 4시간씩 체온측정, 예진표 작성과 동선 안내 및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바쁜 병원 업무에도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 시작한 봉사가 벌써 50여 차례 이어졌다. <NAME> 씨는 올해 국군수도병원 근무를 하기 전부에 지역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장애인들의 물품만들기 등을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NAME> 간호사는"지역주민을 위해 힘을 보탤 수록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낭만과 문화예술 공간'마로니에공원'의 지킴이 <NAME> 씨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다. 새마을지도자"이화동협의회 <NAME> 씨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때부터 지금까지 마로니에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140회가 넘는 활동를 이어왔다. 출·퇴근 회사원을 상대로 방역수칙 캠페인 전개와 마스크 나눔,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꾸러미 배달 등 종로구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NAME> 씨는"모두가 힘들다고 할 텐데 더욱 힘든 건 취약계층"이라며"이분들을 도울 때 지역공동체가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8에서 10월'우리동네 영웅'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달'우리동네 스타들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7월 대전·충북·충남, 8월 세종·강원·제주, 9월 광주·전북·전남'에 이어 다섯 번째다. ○ 이번 서울 3명을 마지막으로 총 51명이 선정되었고,'우리동네 영웅'발굴 활동이 마무리됐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구한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NAME>고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연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7개 시·도와 협업하여 매월'우리동네 영웅'을 선발로 발표했다. ○ 서울의 영웅으로는'착한마스크 운동'동참과 생필품 지원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NAME> 씨,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간호조무사 <NAME> 양에 마로니에공원 및 주변시설 방역과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NAME> 씨가 선정됐다. ○ <NAME> 씨(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서울시와 협력으로 지하철역 착한마스크 운동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기부한 KF마스크를 노약자에게 전달하고, 예방접종센터 접종 안내와 취약계층 마스크 전달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웃을 도왔다. ○ <NAME> 씨(국군수도병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병원 업무가 없는 휴일이나 교대시간을 활용해 예방접종센터에서 51차례(204시간)에 걸쳐 예진표 작성 및 소독과 의료진 간식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 <NAME> 씨(새마을지도자 서울 중구 이화동협의회)는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공원과 주변 다중이용시설 소독방역을 114회 진행하고, 취약계층 생필품 꾸러미 전달과 선별검사 관련 격려물품 전달 등 지역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 한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주최 제9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21.10.26. ∼'21.12.31.)코로나19 특별관에서'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된 51명의 활약상을<NAME>상과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우리 주변에는 이러한'우리동네 영웅'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행안부가 추진 하는 주민중심 자치분권 2.0이 실현되면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에서 더욱 많이 꽃 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10월 서울'우리동네 영웅'의 미담 사례 '착한마스크 운동'으로 사회적 약자에 도움 □ 서울특별시 연계 코로나19 착한마스크 캠페인 참여 -을 이용 시민들이 KF마스크 기부 시 착한마스크(면마스크, 손소독제 등)로 교환해주고 보건용 장갑을 노약자에게 전달 o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접종안내 봉사 - 매월 토요일 광진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접종 대상자 동선 안내, 예진표 작성 등 지원 - 코로나19 취약계층 위한 봉사 - 세제, 계절식 등 생활필수품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전달 -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 돕는'백신천사' o 국군수도병원(용인 소재)에서 근무하며 휴일과 교대근무시간 모두 활용 자원봉사 - 주로 지역 어르신들 대상 체온측정, 접종절차 및 동선 확인과 이동지원 - 총 51회(204시간 봉사)참여 o 예방접종센터 의료진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물품 전달 - 국군수도병원 근무 이전에는 장애인자립센터에서 물품만들기 등 장애인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낭만과 문화예술 거리 마로니에공원의 영원한 마스는 o 마로니에 공원 다중이용시설 및 주변 환경 소독방역 - 지난해 코로나19 발생부터 월 2회 총 144회 실시 o 출·퇴근 회사원 대상 휴대용 손소독제 300개, 물티슈 500장 배부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 홍보도 전개 o 독거노인, 틈새계층 응원 생필품 등 195세대 전달 o 의료진 격려물품 전달 및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a5170785-13db-44af-864c-ef3b79cec3a0	source15/231026/156396684_0.txt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684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람과 생명이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위한」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개최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검역본부'사람과 가축이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개최 공모는:사진 혹은 2분 이내<NAME>상 작품 접수 - 2020.7.1.8.9.온라인(www.animallovecontest.com) 발표 ◈ 2020.9.25.홈페이지 발표 및 입상자 개별 통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구 검역본부)는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제13회 생명과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사진공모전은 반려견을 양육하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동물등록'과성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NAME>상 부문 분야를 추가하였다. 접수기간은 7월 1일(수)부터 8월 9일(일)까지이며, 반려에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리집(www.animallovecontest.com)에 접속하여 손쉽게 접수를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동물등록제, 동물복지농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주제에 걸맞는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15개 작품(사진 12작품, UCC 3작품)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각 5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동영상 부분은 금년 첫 시범 도입으로'동물등록'주제로 제작된 사진 가점 부여 작품 선정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25일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림(블라인드)평가를 원칙으로 각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10명)하고 예비심사, 서면심사, 최종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NAME>상 부문은 대상 1명(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 1명(검역본부장상)을 포함하여 총 12명, UCC 부문은 특별상 1명을 포함하여 각 3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선정된 작품은 동물보호 관련 홍보자료로 제작을 예정이다. 시상:(사진)특별상 1인(상금 200만 원)/최우수상 1인(상금 100만 원)/본은 3인(상금 30만 원)/장려상 7인(상금 10만 원),(동영상)특별상 1명(상금 20만 원)/입은 2인(상금 10만 원) 김영을 <NAME> 동물보호과장은"이번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에 대해 인식 개선 및 동물과 사람이 행복할 경우 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개최_1 ### 내용: 「사람과 생명이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위한」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개최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검역본부'사람과 가축이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개최 공모는:사진 혹은 2분 이내<NAME>상 작품 접수 - 2020.7.1.8.9.온라인(www.animallovecontest.com) 발표 ◈ 2020.9.25.홈페이지 발표 및 입상자 개별 통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구 검역본부)는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제13회 생명과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사진공모전은 반려견을 양육하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동물등록'과성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NAME>상 부문 분야를 추가하였다. 접수기간은 7월 1일(수)부터 8월 9일(일)까지이며, 반려에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리집(www.animallovecontest.com)에 접속하여 손쉽게 접수를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동물등록제, 동물복지농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주제에 걸맞는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15개 작품(사진 12작품, UCC 3작품)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각 5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동영상 부분은 금년 첫 시범 도입으로'동물등록'주제로 제작된 사진 가점 부여 작품 선정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9월 25일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림(블라인드)평가를 원칙으로 각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10명)하고 예비심사, 서면심사, 최종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NAME>상 부문은 대상 1명(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 1명(검역본부장상)을 포함하여 총 12명, UCC 부문은 특별상 1명을 포함하여 각 3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선정된 작품은 동물보호 관련 홍보자료로 제작을 예정이다. 시상:(사진)특별상 1인(상금 200만 원)/최우수상 1인(상금 100만 원)/본은 3인(상금 30만 원)/장려상 7인(상금 10만 원),(동영상)특별상 1명(상금 20만 원)/입은 2인(상금 10만 원) 김영을 <NAME> 동물보호과장은"이번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에 대해 인식 개선 및 동물과 사람이 행복할 경우 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6d42ab2c-2bf9-464f-8121-a31b6a4d0e56	source15/231026/156510841_0.txt	원자력안전정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841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자력안전정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등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6.9)-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원안위')는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원자력안전 공개를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원자력안전소통법')」이 6월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원자력 생산기관이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 하여야 하고, 일부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의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 이 동안 원안위는 규제정보를 중심으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왔으나, 국민은 사업자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원전 주변지역 등은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 ㅇ 그에 따라 원안위는 온라인·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 2023년)하여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자별 원자력과 정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 원안위가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시 공청회를 실시하고, 원전 주변 지역주민과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된 것도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다. □ <NAME> 위원장은"국민의 바람과 기대로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체계에 대한 혁신이 기대된다"며 ㅇ"그 동안 미처 공개되지 못했던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께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도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법 시행에 따른 의지를 나타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안전정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_1 ### 내용: 원자력안전정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등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6.9)-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원안위')는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원자력안전 공개를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원자력안전소통법')」이 6월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원자력 생산기관이 해당 정보를 직접 공개 하여야 하고, 일부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정보공개의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 이 동안 원안위는 규제정보를 중심으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왔으나, 국민은 사업자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원전 주변지역 등은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 ㅇ 그에 따라 원안위는 온라인·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 2023년)하여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자별 원자력과 정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 원안위가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시 공청회를 실시하고, 원전 주변 지역주민과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된 것도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이다. □ <NAME> 위원장은"국민의 바람과 기대로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체계에 대한 혁신이 기대된다"며 ㅇ"그 동안 미처 공개되지 못했던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께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도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법 시행에 따른 의지를 나타냈다.
7d5e48b4-5e50-45ad-883f-92a855db8798	source15/231026/156455023_0.txt	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023&pageIndex=30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6차 한 - 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양국민 출입국 편의화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 제6차 한 - 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2021.6.3(목) <NAME> 카자흐스탄 재외 동포영사기획관과 <NAME> 카자흐스탄 외교부 심의가 주재 하에 화상회의<NAME>으로 개최되었다. ㅇ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영사현안 논의를 위한 소통적 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양국 영사현안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사전여행허가제(K - ETA)를 통한 출입국 간소화 관련 제도적 협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측은 현지 거주 우리국민의 비자연장 시 노동허가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양측 관계부처 실무회의 추진을 요청하였고, 카자흐스탄측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양측은「한 - 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에 따른 조약」의 이행을 위한 카자흐스탄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2021.6.5.부터 발효될 것임을 확인하고 향후 수형생활에 따른 양국국민의 고통완화 및 성공적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성과을 평가하였다. □ 우리 측은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잇는 e - 아포스티유의 효력을 카자흐스탄측이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카자흐스탄측은 e - 아포스티유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동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에 나가겠다고 했다. ※ 아포스티유:한 국에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서비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첨부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양측은 이번 회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 한중 간 영사분야 공조 강화를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데에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차기 회의는 적절한 때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6차 한 - 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양국민 출입국 편의화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 제6차 한 - 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2021.6.3(목) <NAME> 카자흐스탄 재외 동포영사기획관과 <NAME> 카자흐스탄 외교부 심의가 주재 하에 화상회의<NAME>으로 개최되었다. ㅇ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영사현안 논의를 위한 소통적 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양국 영사현안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사전여행허가제(K - ETA)를 통한 출입국 간소화 관련 제도적 협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측은 현지 거주 우리국민의 비자연장 시 노동허가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양측 관계부처 실무회의 추진을 요청하였고, 카자흐스탄측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양측은「한 - 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에 따른 조약」의 이행을 위한 카자흐스탄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2021.6.5.부터 발효될 것임을 확인하고 향후 수형생활에 따른 양국국민의 고통완화 및 성공적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성과을 평가하였다. □ 우리 측은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잇는 e - 아포스티유의 효력을 카자흐스탄측이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카자흐스탄측은 e - 아포스티유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동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에 나가겠다고 했다. ※ 아포스티유:한 국에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서비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첨부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양측은 이번 회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 한중 간 영사분야 공조 강화를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데에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차기 회의는 적절한 때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91a04d3f-e402-4d84-9f61-a134e0bd5145	source15/231026/156298586_2.txt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586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최종 공개 - 온라인 설문조사 등 국민 의견을 종합으로 12월말까지 최종 결정 - ㅇ 외교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최종 시안을 공개했다. ㅇ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2007년 법무부와 문체부가 공동 주관한'여권 디자인 공모에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NAME> 교수)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정ㆍ보완됐다. (여권 전면 색상과 속지(사증면)디자인 대폭 개선 및 보안성 강화) □ 우선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재질도 개선된다. ㅇ 디자인 개발 책임자인 <NAME> 교수는"표지 디자인은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다양한 크기의 점들로 무늬(패턴)화해 전통미와 미래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했다. 속지(사증면)도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 다채로운 기분이 들도록 디자인했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신원정보면을 현재의 플라스틱 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컴퓨터로 새겨 넣는 방식을 이용해 여권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했다. ※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는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투명성, 내구성과 함께 내충격성, 내열성 등을 지녀 최근 여권 신원정보면 재료로 활용도 증가 - 세계 36개국 중 15개국이 PC 재질의 전자여권을 채택에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도 향후 PC 여권 도입을 추진 중 국민 설문도 결과에 따라 색상 선택 가능 2가지 안(A, B)중 선호도 투표를 통해 택일 종이 재질에 사진전사식 인쇄 → PC 소재에 레이저 인그레이빙 방식 여권번호 체계 변경(영문자 1자리 추가) (M12345678 - M123A4567) 여권번호 고갈문제 해소 목적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유지를 위해 여권과 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전체 디자인 동일 디자인 → 페이지별 다른 디자인 적용(시대별 대표적 유물) 다양한<NAME>의 디자인 시안 홍보 및 국민 여론 수렴) □ 외교부와 문체부는 이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새 여권 디자인을'전자책(eBook)'형태로 파일로 제작해 외교부와 문체부의 누리집(홈페이지)과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온라인 설문조사와'문화역 284'에서 관람객들의 의견을 받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말까지 최종 시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10.18 - 28 문화역 284(구 서울역사)에서 개최되는'공공디자인 기획전'에서 공공디자인 공모 수상작, 새로운 여권 개선안 등을 전시할 예정 □ 외교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여권의 위변조 기술에 대처는 20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되고,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차세대 전자여권의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를 계기로'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등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_1 ### 내용: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최종 공개 - 온라인 설문조사 등 국민 의견을 종합으로 12월말까지 최종 결정 - ㅇ 외교부(장관 <NAME> )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최종 시안을 공개했다. ㅇ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2007년 법무부와 문체부가 공동 주관한'여권 디자인 공모에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NAME> 교수)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정ㆍ보완됐다. (여권 전면 색상과 속지(사증면)디자인 대폭 개선 및 보안성 강화) □ 우선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재질도 개선된다. ㅇ 디자인 개발 책임자인 <NAME> 교수는"표지 디자인은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다양한 크기의 점들로 무늬(패턴)화해 전통미와 미래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했다. 속지(사증면)도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 다채로운 기분이 들도록 디자인했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신원정보면을 현재의 플라스틱 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컴퓨터로 새겨 넣는 방식을 이용해 여권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했다. ※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는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투명성, 내구성과 함께 내충격성, 내열성 등을 지녀 최근 여권 신원정보면 재료로 활용도 증가 - 세계 36개국 중 15개국이 PC 재질의 전자여권을 채택에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도 향후 PC 여권 도입을 추진 중 국민 설문도 결과에 따라 색상 선택 가능 2가지 안(A, B)중 선호도 투표를 통해 택일 종이 재질에 사진전사식 인쇄 → PC 소재에 레이저 인그레이빙 방식 여권번호 체계 변경(영문자 1자리 추가) (M12345678 - M123A4567) 여권번호 고갈문제 해소 목적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유지를 위해 여권과 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전체 디자인 동일 디자인 → 페이지별 다른 디자인 적용(시대별 대표적 유물) 다양한<NAME>의 디자인 시안 홍보 및 국민 여론 수렴) □ 외교부와 문체부는 이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새 여권 디자인을'전자책(eBook)'형태로 파일로 제작해 외교부와 문체부의 누리집(홈페이지)과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온라인 설문조사와'문화역 284'에서 관람객들의 의견을 받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말까지 최종 시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10.18 - 28 문화역 284(구 서울역사)에서 개최되는'공공디자인 기획전'에서 공공디자인 공모 수상작, 새로운 여권 개선안 등을 전시할 예정 □ 외교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여권의 위변조 기술에 대처는 20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되고,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차세대 전자여권의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ㅇ 이를 계기로'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등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c4a2f4-9874-4058-a564-2e6cdbd4b857	source15/231026/156194364_0.txt	전력·가스공기업 손잡고 복합재난에 대비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364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력 ‧ 가스공기업 손잡고 복합재난에 대비한다 ◇ □ 산업부, 한전 ‧ 가스공사 ‧ 전력거래소와 공동 재난대응 훈련 실시 ㅇ 봄철 산불로 인한 송전선로고장, 발전소 공급용 가스배관 동에 사이버테러 등 복합 위기상황에 대응 □ 산업부는 <NAME> 에너지자원실장 주관으로 4.5.(수)전력거래소(나주시 소재)에서 한전 ‧ 발전사 ‧ 가스공사 등 전력 분야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대응훈련을 한다. ㅇ 이날 행사는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만일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에너지 공기업에서 위기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분야별 정보공유와 협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 국민 에너지공급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일시 ‧ 장소 -'17.4.5일(수)10::30, 전력거래소 전력수급상황실 □ 주요참석자: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한전 ‧ 발전사 ‧ 가스공사 ‧ 에너지공단 ‧ 전기안전공사 임원 등 □ 주요내용:산불 ‧ 공사현장재해 ‧ 사이버테러 및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 복구훈련 □(수급안정)훈련에 대해 <NAME> 실장은 최근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한 수급관리를 당부했다. ㅇ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산불상황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설비피해 발생시 빠른 시간내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상시 실전과 같은 훈련과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했다. ㅇ 최근 10년(` ` 16)산불현황 분석결과 중 전국 산불의 49.3%발생(산림청) □(훈련 배경)그간 에너지분야 위기대응 훈련은 분야별로 시행하여 왔으며으나 이번 훈련은 최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해, 가스 ‧ 전력 등 에너지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복합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했다. □(기관별 역할)이날 훈련은 산불 ‧ 공사현장재해 ‧ 사이버테러 및 복합적인 원인으로 전력 ‧ 가스시설 피해가 복합에 발생하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각 기관별로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 한다. ㅇ(한전)산불로 인한 송변전설비 긴급 복구 및 정전지역 긴급 전력공급 ㅇ(발전사)송전선로 고장 ‧ 사이버테러로 발전용비 긴급 재가동 및 피해복구 ㅇ(가스공사)공사현장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가스공급망 긴급복구 ㅇ(전력거래소)전력 ‧ 가스설비 피해상황과 전력수급 ‧ 계통운영을 종합관리 ○(훈련방법)본 훈련은 한전의 변전소, 가스공사의 가스배관 등 설비피해 현장을 화상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생중계하는 등 실제와 같이 진행함으로서 훈련효과를 극대화했다. ㅇ(유관기관 협업)훈련을 주재한 <NAME> 차장은 전력·가스 등 에너지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정보공유와 협업이 잘 이뤄지면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ㅇ 산업부는 지난 1월 에너지공공기관 TF를 구성하여 에너지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 ㅇ 에너지 시설별로 각 분야의 임무를을 수행하면서, 유관기관간 위기대응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 훈련해 나갈 필요도 당부했다. □(대국민서비스)아울러, <NAME> 실장은 이날 회의에 참여한 에너지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에너지는 국민생활 ‧ 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한 핵심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항후 계획)산업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가스분야 등 연료도입 부분과 전력분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력·가스공기업 손잡고 복합재난에 대비한다_1 ### 내용: ◇ 전력 ‧ 가스공기업 손잡고 복합재난에 대비한다 ◇ □ 산업부, 한전 ‧ 가스공사 ‧ 전력거래소와 공동 재난대응 훈련 실시 ㅇ 봄철 산불로 인한 송전선로고장, 발전소 공급용 가스배관 동에 사이버테러 등 복합 위기상황에 대응 □ 산업부는 <NAME> 에너지자원실장 주관으로 4.5.(수)전력거래소(나주시 소재)에서 한전 ‧ 발전사 ‧ 가스공사 등 전력 분야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대응훈련을 한다. ㅇ 이날 행사는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만일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에너지 공기업에서 위기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분야별 정보공유와 협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 국민 에너지공급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일시 ‧ 장소 -'17.4.5일(수)10::30, 전력거래소 전력수급상황실 □ 주요참석자: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한전 ‧ 발전사 ‧ 가스공사 ‧ 에너지공단 ‧ 전기안전공사 임원 등 □ 주요내용:산불 ‧ 공사현장재해 ‧ 사이버테러 및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 복구훈련 □(수급안정)훈련에 대해 <NAME> 실장은 최근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한 수급관리를 당부했다. ㅇ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산불상황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설비피해 발생시 빠른 시간내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상시 실전과 같은 훈련과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함을 강조했다. ㅇ 최근 10년(` ` 16)산불현황 분석결과 중 전국 산불의 49.3%발생(산림청) □(훈련 배경)그간 에너지분야 위기대응 훈련은 분야별로 시행하여 왔으며으나 이번 훈련은 최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해, 가스 ‧ 전력 등 에너지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복합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했다. □(기관별 역할)이날 훈련은 산불 ‧ 공사현장재해 ‧ 사이버테러 및 복합적인 원인으로 전력 ‧ 가스시설 피해가 복합에 발생하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각 기관별로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 한다. ㅇ(한전)산불로 인한 송변전설비 긴급 복구 및 정전지역 긴급 전력공급 ㅇ(발전사)송전선로 고장 ‧ 사이버테러로 발전용비 긴급 재가동 및 피해복구 ㅇ(가스공사)공사현장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가스공급망 긴급복구 ㅇ(전력거래소)전력 ‧ 가스설비 피해상황과 전력수급 ‧ 계통운영을 종합관리 ○(훈련방법)본 훈련은 한전의 변전소, 가스공사의 가스배관 등 설비피해 현장을 화상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생중계하는 등 실제와 같이 진행함으로서 훈련효과를 극대화했다. ㅇ(유관기관 협업)훈련을 주재한 <NAME> 차장은 전력·가스 등 에너지 분야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정보공유와 협업이 잘 이뤄지면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ㅇ 산업부는 지난 1월 에너지공공기관 TF를 구성하여 에너지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 ㅇ 에너지 시설별로 각 분야의 임무를을 수행하면서, 유관기관간 위기대응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 훈련해 나갈 필요도 당부했다. □(대국민서비스)아울러, <NAME> 실장은 이날 회의에 참여한 에너지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에너지는 국민생활 ‧ 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한 핵심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항후 계획)산업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가스분야 등 연료도입 부분과 전력분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43160da7-c494-43ba-91cc-168aa5a9d510	source15/231026/156238608_0.txt	<NAME> 제1차관, 제13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608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제1차관, 제13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1.20(월)- 21(화)간 페루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13차 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ASEM의 과제와 미래협력 방안을 대해 발표하였다. ㅇ ASEM(51개 회원국, EU 대외관계청, NEME 사무국)은 아시아와 유럽간 유일한 지역 협력체로서, 한·중·일, 인도와 아세안 10개국, EU 28개국,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그리고 유라시아 역내 국가 대다수가 참여중이며, 북한은 1996년 출범시부터 적극 참여중 □ 임 차관은"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간 시너지"란 주제의 첫 번째 세션에서 다이빙과 중국 외교부장, <NAME>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일행과 함께 선도발언하였는데, 전쟁의 참화를 딛고 평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경험과 교훈을 소개하고, 평화와 지속가능개발 목표 실현을 위해 ASEM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임 차장은 ASEM의 발전방향에 관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소개하고 향후 ASEM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 역내 포용적·균형적 발전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이와 함께한 우리 정부가 ASEM 내 12년간 중단되었던 ASEM 경제장관회의를 2018에 9월에 개최,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불거지고 있는 부의 불균형 분배 및 역내 디지털 기술 불균형 심화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음을 소개 ㅇ 또한, 11월 21일 ~ 22일에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ASEM 내 고등교육을<NAME>고 있음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인재 육성 및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 □ 둘째날 Retreat 세션에서는 북핵 문제, 아 사태, 난민문제, 국제 테러리즘 등 당면한 국제안보 이슈와 기후변화, 재난관리, 대테러 대응, 에너지 문제 등 주요 국제 ․ 지역 이슈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 교환과 ASEM 차원의 공조 방향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ㅇ 강 차관은 금번 ASEM 외교장관회의에서 참가국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에 대한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 할 수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제재 압박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셈법을 바꿔 비핵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밝은 앞날을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균형있게 발신하여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증진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ASEM 외교장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많은 국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남북한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이라는 점을 의장성명에 명시한 것을 평가하였다. □ 또한, 2018에 ASEM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서 회원국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북한도발 강력규탄과 더불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의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함과 함께 △한반도 위기 완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측의 이니셔티브에 주목하며, △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달성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 금번 김 차관의 제13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ASEM의 향후 협력방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의'평화 올림픽'으로 개최코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ASEM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제13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_1 ### 내용: <NAME> 제1차관, 제13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1.20(월)- 21(화)간 페루 네피도에서 개최된 제13차 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ASEM의 과제와 미래협력 방안을 대해 발표하였다. ㅇ ASEM(51개 회원국, EU 대외관계청, NEME 사무국)은 아시아와 유럽간 유일한 지역 협력체로서, 한·중·일, 인도와 아세안 10개국, EU 28개국,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그리고 유라시아 역내 국가 대다수가 참여중이며, 북한은 1996년 출범시부터 적극 참여중 □ 임 차관은"평화와 지속가능한 개발간 시너지"란 주제의 첫 번째 세션에서 다이빙과 중국 외교부장, <NAME>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일행과 함께 선도발언하였는데, 전쟁의 참화를 딛고 평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경험과 교훈을 소개하고, 평화와 지속가능개발 목표 실현을 위해 ASEM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임 차장은 ASEM의 발전방향에 관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소개하고 향후 ASEM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 역내 포용적·균형적 발전을 위해 협력을 선도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이와 함께한 우리 정부가 ASEM 내 12년간 중단되었던 ASEM 경제장관회의를 2018에 9월에 개최,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불거지고 있는 부의 불균형 분배 및 역내 디지털 기술 불균형 심화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음을 소개 ㅇ 또한, 11월 21일 ~ 22일에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ASEM 내 고등교육을<NAME>고 있음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인재 육성 및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 □ 둘째날 Retreat 세션에서는 북핵 문제, 아 사태, 난민문제, 국제 테러리즘 등 당면한 국제안보 이슈와 기후변화, 재난관리, 대테러 대응, 에너지 문제 등 주요 국제 ․ 지역 이슈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 교환과 ASEM 차원의 공조 방향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ㅇ 강 차관은 금번 ASEM 외교장관회의에서 참가국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에 대한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 할 수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제재 압박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셈법을 바꿔 비핵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밝은 앞날을 지원하겠다는 신호를 균형있게 발신하여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증진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ASEM 외교장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많은 국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남북한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이라는 점을 의장성명에 명시한 것을 평가하였다. □ 또한, 2018에 ASEM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서 회원국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북한도발 강력규탄과 더불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의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함과 함께 △한반도 위기 완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측의 이니셔티브에 주목하며, △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달성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 금번 김 차관의 제13차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ASEM의 향후 협력방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의'평화 올림픽'으로 개최코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ASEM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0b6282f-e241-443b-9df7-fb5814a7cf4a	source15/231026/156103644_0.txt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등 총 22건, 2,906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644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등 총 22건, 2,906억 상당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6.1.11.'16.1.15.)-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1.11.'16.1.15.)에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 부산항'남컨테이너 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등 총 22건, 2,90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남도 북부청사 수요'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집행건수의 전체 95%(21건)가 지역 제한 발주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평균 32%인 94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들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5건, 153억 원인 - 지역업체와 사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6건, 1,620억 원(이 가운데 794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예정이 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만 2,002억 원, 경상북도 217억 원, 대구광역시 190억 명을 경기도 172억 원, 그 밖의 지방은 325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전체 69 ％(2,002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1,132억 원대 상당의'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 869억 원 상당의'덕천동 ~ 아시아드 주경기장간(만덕3터널)도로건설공사'는 경쟁형 입찰로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904억 원)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등 총 22건, 2,906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등 총 22건, 2,906억 상당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6.1.11.'16.1.15.)-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1.11.'16.1.15.)에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 부산항'남컨테이너 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등 총 22건, 2,90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남도 북부청사 수요'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집행건수의 전체 95%(21건)가 지역 제한 발주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평균 32%인 94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들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5건, 153억 원인 - 지역업체와 사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6건, 1,620억 원(이 가운데 794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예정이 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만 2,002억 원, 경상북도 217억 원, 대구광역시 190억 명을 경기도 172억 원, 그 밖의 지방은 325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전체 69 ％(2,002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1,132억 원대 상당의'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1공구)', 869억 원 상당의'덕천동 ~ 아시아드 주경기장간(만덕3터널)도로건설공사'는 경쟁형 입찰로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904억 원)로 집행될 예정이다.
a2c88483-e2fa-40d3-9c01-4d49320ee084	source15/231026/156119706_0.txt	「2016년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대상지구 10개소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706	CC BY	7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새 심장! 「2016년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대상지구 10개소 확정 - 금년 중 농촌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 교육 ․ 문화 ․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없는 창조마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016년 창조마을 시범조성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 지구 10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의 체감형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농촌의 교육, 의료, 복지 등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선정된 지구는 세부계획 수립을 거쳐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 기획연구 및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은 ICT 기술을 지자체 및 마을에서 적극 활용, 도입할 수 있도록 5개 부문 29개 서비스를 제시한 바 있다. :① 첨단농업 ② 가공 ․ 유통 ․ 체험관광 ③ 공동체 활동 ④ 생활복지 ⑤ 교육 올해 조성되는 창조마을은 제안들 서비스 모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작지만 체감할 가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도 삶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에 선정된 창조마을의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 ․ 의료 ․ 문화 등 관련 기반화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농촌 마을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강화된다. ① 충남 홍성군 내현권역의 경우,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서 접근성이 좋은 농산물 유통센터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마을 거주 주민들의 혈압, 혈당 데이터를 수시로 측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강원도 화천군 사창권역의 마을에 스마트 체험 학습센터, 스마트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함으로써 교육부 스마트교육사업 및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을 통한 교육 컨텐츠를 농촌 내 청소년 및 학부모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전남 광양시 금천 권역의 지역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정보화마을사업을 기 추진한 마을로서 기존 인프라에 스마트 러닝시스템, 비콘(Beacon)기반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체험 ․ 관광 활성화 효과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비콘(Beacon):스마트폰을 통한 근거리(50∼70m)위치기반 서비스로, 비콘에 사용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관광정보 및 번역서비스를 제공 규모는 작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이 현지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도입될 예정이다. 충남 신안군 홍도권역의 경우,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거의 모든 가구가 액화석유가스(LPG)가스통을 사용하고 주민이 항시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잇는 상황을 고려, 화재 및 가스 누출 센서를 도입한 센서 감지 시 관리사무소와 홍도의용소방대로 신호가 즉각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제주시 웃뜨르 권역은 전기자전거 트래킹 코스를 구비하고 마을 주민 및 관광객에게 마을 내 전기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여행 중 발생할 수 잇는 안전사고 및 도난 등 관리를 위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강원도 영동군 황금알따는마을의 경우, 저온창고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으로 포도, 복숭아 등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정전, 화재, 도난 등 위급상황에 효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창조마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창조마을 조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으로 기존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창조마을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향후 강원 양양군 해담 권역 및 경북 울진군 기성망양권역에 농어촌체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지역에 특화된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를 시범 제공으로 지역개발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효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창조마을이 효과적으로 추진되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및 지역개발 전문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구성된'창조마을 조성 자문단'을 활용하여 마을별 특화된 사업 시행계획이 차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고 밝혔다. 창조마을 시범조성 사업 대상지구(10개소) ICT를 기반으로 주민들에게는 정보화를 통해 삶과 화합의 터전을,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스마트한 쉼터 역할을 수행으로 농촌체험관광 마을로 조성 ○ 마을관광안내시스템, 관광객안전모니터링, 관광지 화재감지 시스템 등 교육, 복지, 첨단농업 연계를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들의 정주의식 향상 및 도 ・ 농간 교육, 소득 격차 해소 ○ 스마트리 학습 활성화, 마을 청소년 학습센터, 스마트 평생교육 센터 등 기반화 등 기본 인프라 시설에 ICT접목을 통해 마을 공동체형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마을관광환경 구축 ○ 저온창고모니터링시스템, 온습도정보제공시스템, 풍수정보관제시스템 구축 ICT접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마을 주민들의 생활복지, 교육, 공동체 기능 강화 ○ 문화재화재감시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 기상정보제공서비스 등 생산, 복지, 교육 등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부문에 ICT를 적용하여 첨단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복지마을 구현 ‘스마트 팜(과수), 온라인판매지원, 저온창고모니터링시스템 등 ICT 서비스를 활용하여 홍도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홍도의 자연경관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 관광객안전모니터링시스템, 노인응급안전돌보미, 가스안전관리시스템 등 ICT를 접목하여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접근성 확대 및 여가를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마을관광안내서비스(비콘 기반 등), 마을영화관, 무선마을방송서비스 등 ICT 기술 도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성 ・ 판매 향상 및 마을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 스마트 팜(원예, 과수), 농산물 온 ・ 습도 공동관제시스템 등 권역 내 관광객 유입을 통한 마을 특산물 판매 확산 및 마을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ICT 시스템을 적용한 법수산 체험을 조성 ○ 비콘기반 관광안내시스템, 기상정보제공서비스, 마을영화관 등 ICT 서비스를 도입하여 농작물 생산 ・ 유통 ・ 판매와 체험관광을 연계한 농가소득 향상 및 마을주민의 안전 ・ 안심 생활여건 마련 - 시설물 온 ・ 습도정보시스템, 마을관광안내서비스, 전기자전거트레킹관제시스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대상지구 10개소 선정_1 ### 내용: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새 심장! 「2016년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대상지구 10개소 확정 - 금년 중 농촌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 교육 ․ 문화 ․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없는 창조마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2016년 창조마을 시범조성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 지구 10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의 체감형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농촌의 교육, 의료, 복지 등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선정된 지구는 세부계획 수립을 거쳐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 기획연구 및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은 ICT 기술을 지자체 및 마을에서 적극 활용, 도입할 수 있도록 5개 부문 29개 서비스를 제시한 바 있다. :① 첨단농업 ② 가공 ․ 유통 ․ 체험관광 ③ 공동체 활동 ④ 생활복지 ⑤ 교육 올해 조성되는 창조마을은 제안들 서비스 모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작지만 체감할 가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도 삶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에 선정된 창조마을의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 ․ 의료 ․ 문화 등 관련 기반화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농촌 마을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강화된다. ① 충남 홍성군 내현권역의 경우,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서 접근성이 좋은 농산물 유통센터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마을 거주 주민들의 혈압, 혈당 데이터를 수시로 측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강원도 화천군 사창권역의 마을에 스마트 체험 학습센터, 스마트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함으로써 교육부 스마트교육사업 및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을 통한 교육 컨텐츠를 농촌 내 청소년 및 학부모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전남 광양시 금천 권역의 지역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정보화마을사업을 기 추진한 마을로서 기존 인프라에 스마트 러닝시스템, 비콘(Beacon)기반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체험 ․ 관광 활성화 효과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비콘(Beacon):스마트폰을 통한 근거리(50∼70m)위치기반 서비스로, 비콘에 사용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관광정보 및 번역서비스를 제공 규모는 작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이 현지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도입될 예정이다. 충남 신안군 홍도권역의 경우,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거의 모든 가구가 액화석유가스(LPG)가스통을 사용하고 주민이 항시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잇는 상황을 고려, 화재 및 가스 누출 센서를 도입한 센서 감지 시 관리사무소와 홍도의용소방대로 신호가 즉각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제주시 웃뜨르 권역은 전기자전거 트래킹 코스를 구비하고 마을 주민 및 관광객에게 마을 내 전기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여행 중 발생할 수 잇는 안전사고 및 도난 등 관리를 위해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강원도 영동군 황금알따는마을의 경우, 저온창고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으로 포도, 복숭아 등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정전, 화재, 도난 등 위급상황에 효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창조마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창조마을 조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으로 기존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창조마을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향후 강원 양양군 해담 권역 및 경북 울진군 기성망양권역에 농어촌체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지역에 특화된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를 시범 제공으로 지역개발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효과를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창조마을이 효과적으로 추진되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및 지역개발 전문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구성된'창조마을 조성 자문단'을 활용하여 마을별 특화된 사업 시행계획이 차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고 밝혔다. 창조마을 시범조성 사업 대상지구(10개소) ICT를 기반으로 주민들에게는 정보화를 통해 삶과 화합의 터전을,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스마트한 쉼터 역할을 수행으로 농촌체험관광 마을로 조성 ○ 마을관광안내시스템, 관광객안전모니터링, 관광지 화재감지 시스템 등 교육, 복지, 첨단농업 연계를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들의 정주의식 향상 및 도 ・ 농간 교육, 소득 격차 해소 ○ 스마트리 학습 활성화, 마을 청소년 학습센터, 스마트 평생교육 센터 등 기반화 등 기본 인프라 시설에 ICT접목을 통해 마을 공동체형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마을관광환경 구축 ○ 저온창고모니터링시스템, 온습도정보제공시스템, 풍수정보관제시스템 구축 ICT접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마을 주민들의 생활복지, 교육, 공동체 기능 강화 ○ 문화재화재감시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 기상정보제공서비스 등 생산, 복지, 교육 등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부문에 ICT를 적용하여 첨단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복지마을 구현 ‘스마트 팜(과수), 온라인판매지원, 저온창고모니터링시스템 등 ICT 서비스를 활용하여 홍도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홍도의 자연경관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 관광객안전모니터링시스템, 노인응급안전돌보미, 가스안전관리시스템 등 ICT를 접목하여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접근성 확대 및 여가를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마을관광안내서비스(비콘 기반 등), 마을영화관, 무선마을방송서비스 등 ICT 기술 도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성 ・ 판매 향상 및 마을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 스마트 팜(원예, 과수), 농산물 온 ・ 습도 공동관제시스템 등 권역 내 관광객 유입을 통한 마을 특산물 판매 확산 및 마을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ICT 시스템을 적용한 법수산 체험을 조성 ○ 비콘기반 관광안내시스템, 기상정보제공서비스, 마을영화관 등 ICT 서비스를 도입하여 농작물 생산 ・ 유통 ・ 판매와 체험관광을 연계한 농가소득 향상 및 마을주민의 안전 ・ 안심 생활여건 마련 - 시설물 온 ・ 습도정보시스템, 마을관광안내서비스, 전기자전거트레킹관제시스템 등
83fddd49-9ca2-40b1-b926-937af7e742cb	source15/231026/156185278_0.txt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규제개혁 국민토론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278	CC BY	7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터놓고 이야기 하는 규제개혁' - <NAME> 권한대행,'터놓고 이야기 나누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주재 - 중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숨겨진 현장 규제애로를 가감 없 듣고 개선책 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 지속 추진 약속 □ 서울시는 2.22(수)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NAME> 권한대행 주관으로 중소상공인 ․ 일반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터놓고 이야기 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토론회는 최근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규제애로 및 생활 현장 규제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민관이 함께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함께 2.22(수)을'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하여'기업 ․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행정자치부, 경남 진주)','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중소기업 옴부즈만, 경기 안산)'를 현장에서 연이어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서는 규제개선<NAME>안 공모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현장에서 나타난 규제애로에 대해 참석자와 권한대행 및 실무 관계자들간의 활발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 졌다. 1.19(목). 16(목)한 달 여간 총 988건 공모로 이중 규제건의는 449건(45.4%)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비정규직 항목 삭제 건의 ㅇ 규제개선<NAME>안 공모 과제 가운데 토론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행사 종료 후 부처검토 ․ 협의를 거쳐서 2개월 이내에 조치여부를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추진상황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 관리 ․ 공개할 계획이다. □ 한편, 토론회 내용 중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창출된 긍정적 효과 분석결과(약 17조 4천억 원, 국조실 ․ KDI 공동검증)나 주요 현장 체감사례 등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도 소개되었다. ㅇ 정부는 2.22(수)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NAME> 권한대행 주관으로'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민생과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경제를 회복을 위해'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인식 하에 현장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해 왔다 - 특히 황 권한대행이 총리로 부임('15.7월)한 이후'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로 총 8차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실적> □ 황 권한대행은'17년 신년 기자회견(1.23)에서도 우리경제에 희망의 길을 열기 위해 4가지 방향중 하나로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제시는 바 있다. ① 해외시장 진출의 혁신은 길 ② 창업을 통한 새로운 활로 ③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④ 과학기술과 ICT등을 활용하는 창조는 길 □ 금일 토론은 최근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내외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잇는 가운데'16.12.28(수)개최한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ㅇ 민생경제와 직결된 중소기업 규제애로 및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이 자리 토론회에는'규제개선<NAME>안 공모(1.19 ~ 2.21, 중소상공인편)'에 참여한 중소상공인 ․ 일반국민 등 100여 분은 참가를 신청하여 권한대행 등 패널,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NAME> 김영을 <NAME> 옴니시스템 대표 이와 함께 2.22(수)을'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선정 ㅇ'기업 ․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행정자치부, 경상 진주)','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중소기업 옴부즈만, 경기 안산)'를 현장에서 연이어 개최하였다. ※ 상세내용 - 행정자치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배포 보도자료 참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관련'규제개선<NAME>안 공모'등와 국민과 함께한 규제개혁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규제개선<NAME>안'결과 □ 1.19(목)부터 2.16(목)현재까지'규제개선<NAME>안 접수한 결과 총 988건이 제출로 이 중 규제관련 건의는 449건(45.4%)으로 조사 단순민원 등 규제개선과 관련이 없는 제안은 539건(54.6%)임 ㅇ 이번 공모에 접수된 규제개선 제안사례를 분석한 바는 그간의 지속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비정규직 취업애로 해결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를 더 상세히 살펴보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공산품 판매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카드수수료 개선 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 27건, △대형마트 휴무 확대 및 강화 16건, △식품업 분야 규제완화 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 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ㅇ 다만, 이들 건의 중 이미 현장에서 조치가 완료된 과제들도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 수요자들이 참여를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 공모를 통해 제안된 규제건의는 소관부처 검토 등을 통해 제안자에게 2개월 이내(4월말까지)직접 통보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정부와 함께하는 정부별 주요 성과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월)때 정부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에 대한 점검결과,'16.12월까지 약 7천여 건이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ㅇ KDI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실질에 개선 효과가 실현된 341건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17조 4천여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정부가 개선은 규제개혁 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과제로 규제개혁은 곧 민생임을 반증하였음 ㅇ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 통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된 총 3,850건('16.12월 기준)중 70%정도가 국민생활 및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으로 나타남 ㅇ 특히 3년 사이 해결된 규제 3,850건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1998년부터 15년간 해결은 규제건수인 3,665건보다 많은 수치로 - 이렇게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데는 14일 이내 실 ‧ 국장 답변 의무 부여, 3심제검토 도입을 통한(공무원)과(국민)을 바꾸는 전향적인 시스템 혁신이 있었기 가능으로 부처답변 → 총리실 소명조치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 지난 2년여간 국무조정실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인증규제와 공공 조달규제개혁은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부분('15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을 해소한 것임 □ 모든 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 ‧ 중복 인증 36개 폐지, 낡은 인증 77개 개선 □ 공공조달제도를 전수조사하여 진입장벽 철폐, 절차폐지 등 139건 과제 개선 □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기에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규제개혁 국민토론회_1 ### 내용: '터놓고 이야기 하는 규제개혁' - <NAME> 권한대행,'터놓고 이야기 나누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주재 - 중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숨겨진 현장 규제애로를 가감 없 듣고 개선책 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 지속 추진 약속 □ 서울시는 2.22(수)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NAME> 권한대행 주관으로 중소상공인 ․ 일반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터놓고 이야기 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토론회는 최근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규제애로 및 생활 현장 규제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민관이 함께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함께 2.22(수)을'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하여'기업 ․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행정자치부, 경남 진주)','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중소기업 옴부즈만, 경기 안산)'를 현장에서 연이어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서는 규제개선<NAME>안 공모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현장에서 나타난 규제애로에 대해 참석자와 권한대행 및 실무 관계자들간의 활발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 졌다. 1.19(목). 16(목)한 달 여간 총 988건 공모로 이중 규제건의는 449건(45.4%)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비정규직 항목 삭제 건의 ㅇ 규제개선<NAME>안 공모 과제 가운데 토론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행사 종료 후 부처검토 ․ 협의를 거쳐서 2개월 이내에 조치여부를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추진상황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 관리 ․ 공개할 계획이다. □ 한편, 토론회 내용 중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창출된 긍정적 효과 분석결과(약 17조 4천억 원, 국조실 ․ KDI 공동검증)나 주요 현장 체감사례 등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도 소개되었다. ㅇ 정부는 2.22(수)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NAME> 권한대행 주관으로'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민생과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그간 정부는 경제를 회복을 위해'규제개혁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인식 하에 현장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해 왔다 - 특히 황 권한대행이 총리로 부임('15.7월)한 이후'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로 총 8차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실적> □ 황 권한대행은'17년 신년 기자회견(1.23)에서도 우리경제에 희망의 길을 열기 위해 4가지 방향중 하나로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제시는 바 있다. ① 해외시장 진출의 혁신은 길 ② 창업을 통한 새로운 활로 ③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④ 과학기술과 ICT등을 활용하는 창조는 길 □ 금일 토론은 최근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내외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잇는 가운데'16.12.28(수)개최한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ㅇ 민생경제와 직결된 중소기업 규제애로 및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이 자리 토론회에는'규제개선<NAME>안 공모(1.19 ~ 2.21, 중소상공인편)'에 참여한 중소상공인 ․ 일반국민 등 100여 분은 참가를 신청하여 권한대행 등 패널,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NAME> 김영을 <NAME> 옴니시스템 대표 이와 함께 2.22(수)을'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선정 ㅇ'기업 ․ 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행정자치부, 경상 진주)','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중소기업 옴부즈만, 경기 안산)'를 현장에서 연이어 개최하였다. ※ 상세내용 - 행정자치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배포 보도자료 참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관련'규제개선<NAME>안 공모'등와 국민과 함께한 규제개혁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규제개선<NAME>안'결과 □ 1.19(목)부터 2.16(목)현재까지'규제개선<NAME>안 접수한 결과 총 988건이 제출로 이 중 규제관련 건의는 449건(45.4%)으로 조사 단순민원 등 규제개선과 관련이 없는 제안은 539건(54.6%)임 ㅇ 이번 공모에 접수된 규제개선 제안사례를 분석한 바는 그간의 지속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비정규직 취업애로 해결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를 더 상세히 살펴보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공산품 판매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안전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카드수수료 개선 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 27건, △대형마트 휴무 확대 및 강화 16건, △식품업 분야 규제완화 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 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ㅇ 다만, 이들 건의 중 이미 현장에서 조치가 완료된 과제들도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현장 수요자들이 참여를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 공모를 통해 제안된 규제건의는 소관부처 검토 등을 통해 제안자에게 2개월 이내(4월말까지)직접 통보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정부와 함께하는 정부별 주요 성과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월)때 정부가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에 대한 점검결과,'16.12월까지 약 7천여 건이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ㅇ KDI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실질에 개선 효과가 실현된 341건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17조 4천여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정부가 개선은 규제개혁 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과제로 규제개혁은 곧 민생임을 반증하였음 ㅇ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 통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된 총 3,850건('16.12월 기준)중 70%정도가 국민생활 및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으로 나타남 ㅇ 특히 3년 사이 해결된 규제 3,850건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1998년부터 15년간 해결은 규제건수인 3,665건보다 많은 수치로 - 이렇게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데는 14일 이내 실 ‧ 국장 답변 의무 부여, 3심제검토 도입을 통한(공무원)과(국민)을 바꾸는 전향적인 시스템 혁신이 있었기 가능으로 부처답변 → 총리실 소명조치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 지난 2년여간 국무조정실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인증규제와 공공 조달규제개혁은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부분('15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을 해소한 것임 □ 모든 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유사 ‧ 중복 인증 36개 폐지, 낡은 인증 77개 개선 □ 공공조달제도를 전수조사하여 진입장벽 철폐, 절차폐지 등 139건 과제 개선 □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기에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임
a54b63a0-b7c1-44bb-87c3-af1707711abc	source15/231026/156509506_0.txt	한일 경제인, 협력·공유 강화 약속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506&pageIndex=1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2.5.30(월),'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한일 기업인들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서 각각 참석은 가운데 온라인 연결로 개최되었음 ㅇ 동 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코로나 등으로 오프라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화상 병행을 통해 매년 개최되어 금년에 54회째를 맞이하였음 □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감을 보였음 ㅇ 한국기업 대표로는 <NAME>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NAME> 무역협회 고문과 <NAME> 롯데그룹 사장과 <NAME> 풍산그룹 회장, <NAME> 티씨씨스틸 회장, <NAME>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ㅇ 외국의 대표로는 <NAME>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이시니 아사히그룹 회장, <NAME> 스마토모화학 대표와 <NAME>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NAME>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글로벌 경제연계의 넥스트 스테이지'라는 주제 하에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 가치 사슬의 사고 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미래를 미리 준비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음 □ 이번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도 함께 하였는데,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이시니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차관급, 참에 4선)과 <NAME> 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중의원 13선)은 도쿄에서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음 ㅇ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인이 무역 ․ 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한 ․ 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경제인, 협력·공유 강화 약속_1 ### 내용: □'22.5.30(월),'제54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한일 기업인들이 서울과 도쿄 행사장에서 각각 참석은 가운데 온라인 연결로 개최되었음 ㅇ 동 회의는 한일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코로나 등으로 오프라인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도 화상 병행을 통해 매년 개최되어 금년에 54회째를 맞이하였음 □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260여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감을 보였음 ㅇ 한국기업 대표로는 <NAME>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 회장), <NAME> 무역협회 고문과 <NAME> 롯데그룹 사장과 <NAME> 풍산그룹 회장, <NAME> 티씨씨스틸 회장, <NAME>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ㅇ 외국의 대표로는 <NAME> 미쓰비시상사 고문(일한경제협회 회장), 이시니 아사히그룹 회장, <NAME> 스마토모화학 대표와 <NAME>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NAME> 캐논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글로벌 경제연계의 넥스트 스테이지'라는 주제 하에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코로나 위기 이후 세계 가치 사슬의 사고 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 양국 청년인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미래를 미리 준비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음 □ 이번 행사에는 양국의 고위급 인사도 함께 하였는데,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이시니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차관급, 참에 4선)과 <NAME> 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중의원 13선)은 도쿄에서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음 ㅇ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인이 무역 ․ 투자 활성화에 노력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한 ․ 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음
257cda49-52d1-4a8d-ae63-3bb8d095e510	source15/231026/156214462_0.txt	2017 유네스코 한-일 교사 대화 행사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462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 유네스코 한 - 일 교육자 대화 행사 개최 - 동아시아의 새로운 교육을 함께 이끌어 갈 협력의 기반 조성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NAME> )는「2017 한 - 일 교사대화」행사를 7월 11일(화)18시부터 서울시 명동 세종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 유네스코 한 - 일 교사대화」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로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을 바탕으로 양 국 교육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로'01년부터 시작되었다. 동 프로그램을 위해 교사들은 양 국 교육현장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미래 교육이 소통하며 함께 발전할 수도 있도록 하는 교육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올해 행사는 한일 교직원 50여명을 초청하여 11일 저녁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6박 7일간 진행된다. 교원은 A/B그룹으로 나뉘어 충북교육청, 대구교육청 각 교육청의 교육 협력사업, 지역 교육현안 등을 청취하고, 유네스코 학내활동이 활발한 지역 초 ‧ 중 ‧ 고교에 방문하여 한 - 일 교사 간담회, 프로그램 참관, 일본 문화소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과정도 양국 간 문화적 소통과 폭을 넓히기 위해 학생 가정방문, 유네스코 등재 국내 세계기록유산 답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 ｢네스코 한 - 일 교사대화」프로그램은 2000년 3월 양 국 교육장관 합의에 의해 시작하여,'01년 이후 약 1,996명의 한국 교원이 상대국을 방문하였고, 현재까지 540여명의 일본 교원이 참가에서 상대국의 학교현장, 전통문화 등을 체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00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 <NAME> 장관이 방한 계기에 한국 교육부에 제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유네스코 한-일 교사 대화 행사 개최_1 ### 내용: 2017 유네스코 한 - 일 교육자 대화 행사 개최 - 동아시아의 새로운 교육을 함께 이끌어 갈 협력의 기반 조성 -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NAME> )는「2017 한 - 일 교사대화」행사를 7월 11일(화)18시부터 서울시 명동 세종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 유네스코 한 - 일 교사대화」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로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을 바탕으로 양 국 교육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로'01년부터 시작되었다. 동 프로그램을 위해 교사들은 양 국 교육현장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미래 교육이 소통하며 함께 발전할 수도 있도록 하는 교육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올해 행사는 한일 교직원 50여명을 초청하여 11일 저녁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6박 7일간 진행된다. 교원은 A/B그룹으로 나뉘어 충북교육청, 대구교육청 각 교육청의 교육 협력사업, 지역 교육현안 등을 청취하고, 유네스코 학내활동이 활발한 지역 초 ‧ 중 ‧ 고교에 방문하여 한 - 일 교사 간담회, 프로그램 참관, 일본 문화소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과정도 양국 간 문화적 소통과 폭을 넓히기 위해 학생 가정방문, 유네스코 등재 국내 세계기록유산 답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 ｢네스코 한 - 일 교사대화」프로그램은 2000년 3월 양 국 교육장관 합의에 의해 시작하여,'01년 이후 약 1,996명의 한국 교원이 상대국을 방문하였고, 현재까지 540여명의 일본 교원이 참가에서 상대국의 학교현장, 전통문화 등을 체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00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 <NAME> 장관이 방한 계기에 한국 교육부에 제안
7e16b319-2fb5-4b2c-8b81-7ecb7869b55d	source15/231026/156068052_0.txt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거듭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052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거듭난다 ◇ 영세 가구 및 전입 가구의 종량제 봉투 사용 어려움 해소 ◇ 시장상가, 업무시설 등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도 강화 ◇ 폐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통한 수거 절차 간소화 □ 환경부( <NAME> 장관)가‘1995년부터 20년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쓰레기 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 배출을 절감과 재활용 자원 증가라는 목표를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정책이 만큼 그간 사회 ・ 경제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은 종량제 시행 지침을 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우선, 1 ~ 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정별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하여 기존에 대형 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는 10ℓ, 20ℓ 단위의 재사용 재활은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3ℓ, 5ℓ의 대용량 봉투를 제작하고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된다. ○ 주민이 이사를 갈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재활은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어려움이 해소된다. - 전입신고 시 일정량(최대 1묶음10장)의 기존 종량제 용지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줌으로써 이사 전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를 제한적으로 이용을 수 없도록 개선한다. □ 시장 상가, 업무 시설, 생산 ‧ 제조 ‧ 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제도를 강화하고 비가정부문에서의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고자 사업자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실명 확인을 추진한다. ○ 본 제도는 분리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적 분리 배출을 이끌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무단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3년 쓰레기 분리배출(재활용 + 음식물)발생량 비중이 가정생활계폐기물이 56.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41.4 로 사업장이 낮음 ○ 이와 함께 100ℓ 봉투의 무게 상한선을 25kg 이하로 제한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크기를 제한하여 불법적인 압축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의해 수거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압축기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큰 쓰레기 봉투를 배출하여 환경미화원의 어깨 결림 및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켜왔다. ○ 약국을 통해 별도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 과정은 다량으로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거점 보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을 직접 찾아가서 보관 중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일괄 수거하도록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체계가 확립된다. ○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따라 국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동시에 분리 배출의 활성화로 폐기물에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했다. ○ 또한, 환경부는 이번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없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권고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 여건에 맞는 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 정책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향후 지자체 평가 시 재정자립도, 주민부담률의 개선 정도 등도 적극 고려하여 청소업무의 효율화와 청소예산 현실화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도 나가기로 했다. ○ 특히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청소비용의 개선을 위한 지자체 보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6%, 주민부담률은 24.9%수준 □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쓰레기와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과 재활용을 증가 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폐기물 종량제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바 21조 35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거듭난다_1 ### 내용: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거듭난다 ◇ 영세 가구 및 전입 가구의 종량제 봉투 사용 어려움 해소 ◇ 시장상가, 업무시설 등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도 강화 ◇ 폐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통한 수거 절차 간소화 □ 환경부( <NAME> 장관)가‘1995년부터 20년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쓰레기 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 배출을 절감과 재활용 자원 증가라는 목표를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정책이 만큼 그간 사회 ・ 경제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은 종량제 시행 지침을 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우선, 1 ~ 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정별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하여 기존에 대형 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는 10ℓ, 20ℓ 단위의 재사용 재활은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3ℓ, 5ℓ의 대용량 봉투를 제작하고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된다. ○ 주민이 이사를 갈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재활은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어려움이 해소된다. - 전입신고 시 일정량(최대 1묶음10장)의 기존 종량제 용지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줌으로써 이사 전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를 제한적으로 이용을 수 없도록 개선한다. □ 시장 상가, 업무 시설, 생산 ‧ 제조 ‧ 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제도를 강화하고 비가정부문에서의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고자 사업자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실명 확인을 추진한다. ○ 본 제도는 분리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적 분리 배출을 이끌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무단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3년 쓰레기 분리배출(재활용 + 음식물)발생량 비중이 가정생활계폐기물이 56.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41.4 로 사업장이 낮음 ○ 이와 함께 100ℓ 봉투의 무게 상한선을 25kg 이하로 제한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크기를 제한하여 불법적인 압축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의해 수거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압축기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큰 쓰레기 봉투를 배출하여 환경미화원의 어깨 결림 및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켜왔다. ○ 약국을 통해 별도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 과정은 다량으로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거점 보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을 직접 찾아가서 보관 중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일괄 수거하도록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체계가 확립된다. ○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따라 국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동시에 분리 배출의 활성화로 폐기물에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했다. ○ 또한, 환경부는 이번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없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권고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 여건에 맞는 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 정책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향후 지자체 평가 시 재정자립도, 주민부담률의 개선 정도 등도 적극 고려하여 청소업무의 효율화와 청소예산 현실화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도 나가기로 했다. ○ 특히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청소비용의 개선을 위한 지자체 보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26%, 주민부담률은 24.9%수준 □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쓰레기와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폐기물과 재활용을 증가 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폐기물 종량제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바 21조 35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e99016-53e2-4d36-a82b-e30b9c9d482d	source15/231026/156331405_0.txt	해수부, 전국 110개 국가어항 혁신전략 마련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405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14.(화)11:00 이전 보도 가능 -어 전국 110개 국가어항 혁신전략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5.15.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15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지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국 110개 국가어항의 혁신전략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국가어항을 개발·관리하는 지방청,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가어항은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물양장)등을 가지고 있어 수산물이나 각종 조업도구들을 어선에 옮겨 싣고, 조업이 없을 경우는 어선을 안전하게 접안시켜두는 지역 어업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낚시, 레저보트,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관광을 즐기기 위한 일반인들도 즐겨 찾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기상악화 때 어선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정하여 개발하고, 관할 관청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국가어항은 2018년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110개가 지정되어 있다. 그 동안 국가어항은 특정 어항의 수요에 맞추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어장환경의 변화와 선단이 대형화로 인한 조업범위 확대,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최근 수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여 국가어항의 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역적 관점에서 벗어나 최초로 전국단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용역은 ㈜건일 컨소시엄 6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2년간 수행하며, 예상 용역비는 약 66억 원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가어항 현황 분석과 함께 개발 가능한 지역 개발계획, 사업타당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어항 정책목표와 혁신전략을 세우고,'어항시설 기본계획','어항정비계획','어항환경 개선계획','레저관광계획'을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어촌계, 지자체, 시민단체, 산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어항을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역특화 기능과 국가어항의 지역거점 기능을 결합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책사업 간 동반상승 시너지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NAME><NAME> 어촌양식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어항에 고부가가치를 덧입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전국 110개 국가어항 혁신전략 마련한다_1 ### 내용: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5.14.(화)11:00 이전 보도 가능 -어 전국 110개 국가어항 혁신전략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5.15.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15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지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국 110개 국가어항의 혁신전략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국가어항을 개발·관리하는 지방청,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가어항은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물양장)등을 가지고 있어 수산물이나 각종 조업도구들을 어선에 옮겨 싣고, 조업이 없을 경우는 어선을 안전하게 접안시켜두는 지역 어업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낚시, 레저보트,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관광을 즐기기 위한 일반인들도 즐겨 찾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기상악화 때 어선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정하여 개발하고, 관할 관청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국가어항은 2018년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110개가 지정되어 있다. 그 동안 국가어항은 특정 어항의 수요에 맞추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어장환경의 변화와 선단이 대형화로 인한 조업범위 확대,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최근 수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른여 국가어항의 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역적 관점에서 벗어나 최초로 전국단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용역은 ㈜건일 컨소시엄 6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2년간 수행하며, 예상 용역비는 약 66억 원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가어항 현황 분석과 함께 개발 가능한 지역 개발계획, 사업타당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어항 정책목표와 혁신전략을 세우고,'어항시설 기본계획','어항정비계획','어항환경 개선계획','레저관광계획'을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어촌계, 지자체, 시민단체, 산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어항을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역특화 기능과 국가어항의 지역거점 기능을 결합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책사업 간 동반상승 시너지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NAME><NAME> 어촌양식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어항에 고부가가치를 덧입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6016ee9b-bc6e-4cab-854f-cf81be09cc72	source15/231026/156271831_0.txt	식약처, 구강용 ‘벤조카인 제제’ 24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 금지토록하는 안전성 서한 배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831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구강용'벤조카인 제제'24개월 이상 영아에 사용 금지토록하는 안전성<NAME>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치과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벤조카인'함유 제제에 대하여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NAME>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美 식품의약품(FDA)가 해당 제품 사용 시 생명을 위험을 수 있는'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binemia)'을 유발할 수 있어 24개월 이하는 영아에게 사용하지 말라도록 경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 메트헤모글로빈혈증:혈액을 따라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 ○ 미국 FDA는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는 시판을 중지 ▲24개월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에게 사용하는 경우 표시(라벨)에 변경하도록 조치(5.24.)하였습니다. ※ 주요 표시(라벨)사항: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대한 경고 표시 추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 금지, 부모 및 보호자가 24개월 이상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지침을로 의사 등 전문가에게 동 제제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메트헤모글빈혈증의 위험성과 주요 증상에 대해 알리도록 하며, 천식, 폐기종 등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고위험의 환자에게는 창백함, 회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반점이나 숨가뿜 등과 같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에'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도 있도록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24개월 이상 영아에게 사용금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국내에 허가된'벤조카인'함유 구강용 제품은 태극제약(주)의'이클린케어겔20%"등 9개사 15품목(수출용:5개 포함)이며, 2016년 생산·수입실적은 총 10.9억 원(수출용:약 6.4억 원 포함)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구강용 ‘벤조카인 제제’ 24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 금지토록하는 안전성 서한 배포_1 ### 내용: 식약처, 구강용'벤조카인 제제'24개월 이상 영아에 사용 금지토록하는 안전성<NAME>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치과 국소마취 등에 사용하는'벤조카인'함유 제제에 대하여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NAME>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美 식품의약품(FDA)가 해당 제품 사용 시 생명을 위험을 수 있는'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binemia)'을 유발할 수 있어 24개월 이하는 영아에게 사용하지 말라도록 경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 메트헤모글로빈혈증:혈액을 따라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 ○ 미국 FDA는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사용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는 시판을 중지 ▲24개월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에게 사용하는 경우 표시(라벨)에 변경하도록 조치(5.24.)하였습니다. ※ 주요 표시(라벨)사항: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대한 경고 표시 추가,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 금지, 부모 및 보호자가 24개월 이상 영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지침을로 의사 등 전문가에게 동 제제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메트헤모글빈혈증의 위험성과 주요 증상에 대해 알리도록 하며, 천식, 폐기종 등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고위험의 환자에게는 창백함, 회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반점이나 숨가뿜 등과 같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제의 허가사항에'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도 있도록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24개월 이상 영아에게 사용금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국내에 허가된'벤조카인'함유 구강용 제품은 태극제약(주)의'이클린케어겔20%"등 9개사 15품목(수출용:5개 포함)이며, 2016년 생산·수입실적은 총 10.9억 원(수출용:약 6.4억 원 포함)입니다.
5cec1b14-9af2-42a7-806e-1ccdc369ae11	source15/231026/156123291_0.txt	선급금 3억원 미지급한 ㈜케이에이치피티 제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291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케이에이치피티의 선급금 미지급 관련 제재 - 선급금 미지급에 따라 발생하게 된 지연이자 2,463만 원만 지급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플랜트 설비 가공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급금 3억 1,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에 시정명령과 그 지연이자 2,463만 원 지급명령을 결정함. ○(주)케이에이치피티는 2014년도 매출액:428억 원 규모의 플랜트 ․ 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로 창원시 의창구에 본사를 있음. ㅇ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 3일'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조는 건을, 2013년 7월 5일'유지씨씨(Ugcc)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안건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제조 위탁함.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 지불을 할 선급금 3억 1,150만 원을'선급금 없음'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 었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 기일(15일)내에 지급하지 않음. ※ 동에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 예외 또는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사업자 간 합의로도 미지급할 수 없음. □ □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2월 6일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A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미지급 및 선급금 전액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발생하게 된 지연이자 2,463만 원을 A사에게 지급하지 않음.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 기성금에 선급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원사업자는 이에 따라 산정되는 선급금지연이자를 동으로 제6조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6. 가.(2)] 이러한 사례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 하였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 ‧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됨. □ 향후 시정과 및 교육 이수명령(책임 임원 및 감사에 □ 대금 지급명령:선급금 지연이자 2,463만 원도 ○ 이번 조치는 플랜트 업종에서의 선급금 미지급 행위를 금지 ․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크고, 해당 업종의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공정위는 선급금 등 하도급 대가 지급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시정해 나갈 계획임. <거래가 공정화에 따른 법률>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계약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이행을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 등의 수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끝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그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중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제2012 - 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산정과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영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의거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급금 3억원 미지급한 ㈜케이에이치피티 제재_1 ### 내용: (주)케이에이치피티의 선급금 미지급 관련 제재 - 선급금 미지급에 따라 발생하게 된 지연이자 2,463만 원만 지급명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플랜트 설비 가공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급금 3억 1,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에 시정명령과 그 지연이자 2,463만 원 지급명령을 결정함. ○(주)케이에이치피티는 2014년도 매출액:428억 원 규모의 플랜트 ․ 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로 창원시 의창구에 본사를 있음. ㅇ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 3일'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조는 건을, 2013년 7월 5일'유지씨씨(Ugcc)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안건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제조 위탁함.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 지불을 할 선급금 3억 1,150만 원을'선급금 없음'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 었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 기일(15일)내에 지급하지 않음. ※ 동에 제6조 제1항의 선급금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 예외 또는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사업자 간 합의로도 미지급할 수 없음. □ □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2월 6일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A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미지급 및 선급금 전액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발생하게 된 지연이자 2,463만 원을 A사에게 지급하지 않음.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각 기성금에 선급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원사업자는 이에 따라 산정되는 선급금지연이자를 동으로 제6조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6. 가.(2)] 이러한 사례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 하였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 ‧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됨. □ 향후 시정과 및 교육 이수명령(책임 임원 및 감사에 □ 대금 지급명령:선급금 지연이자 2,463만 원도 ○ 이번 조치는 플랜트 업종에서의 선급금 미지급 행위를 금지 ․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크고, 해당 업종의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공정위는 선급금 등 하도급 대가 지급이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시정해 나갈 계획임. <거래가 공정화에 따른 법률>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계약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이행을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 등의 수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끝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그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중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제2012 - 42호)> 법 제6조(선급금의 산정과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영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의거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때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9217b7bb-d820-4089-94fa-62ed54feb628	source15/231026/156414731_0.txt	(해명자료) 「한배 탄 동료 “공무원, 슬리퍼 아닌 운동화 신어”」 보도 관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731&pageIndex=39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배 탄 동료"공무원, 이씨 아닌 운동화 신어"」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20.10.09.(금), 조선일보) 〈고 도 요 지〉 ○선원들은 정부가'이씨 것'이라고 주장하는 선미 위 슬리퍼에 대하여 이씨 소유라고 답하지 않았다 <NAME> 씨 실종 당일 함께 당직 당직을 하던 항해사 C씨는 조서에서 이씨 복장에 대해"해수부 로고가 박힌 파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갑판 위)슬리퍼가 이씨의 것인지 정확히 몰랐다"라고 했다 ○해경은 국감에서 슬리퍼에 대해서"직원 <NAME> 이씨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검찰과 정반대로 답했다 ○실종 당일 조타실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을 통해 실종자가 근무 당시 조타실에서 운동화를 두고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미 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전에 근무하였던 해경 13호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실종자가 TV를 보거나 담배를 피울 때 신고 있었던 슬리퍼나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무궁화 10호 직원들은 모두"자기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실종자 근무기간:무궁화 10호(5일), 무궁화 13호(36개월) ○해양경찰은 무궁화 10호와 13호 동료 직원들의 목격과 진술을 토대로 선미갑판에서 확인은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자료) 「한배 탄 동료 “공무원, 슬리퍼 아닌 운동화 신어”」 보도 관련_1 ### 내용: 「한배 탄 동료"공무원, 이씨 아닌 운동화 신어"」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20.10.09.(금), 조선일보) 〈고 도 요 지〉 ○선원들은 정부가'이씨 것'이라고 주장하는 선미 위 슬리퍼에 대하여 이씨 소유라고 답하지 않았다 <NAME> 씨 실종 당일 함께 당직 당직을 하던 항해사 C씨는 조서에서 이씨 복장에 대해"해수부 로고가 박힌 파란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답했다 ○"(갑판 위)슬리퍼가 이씨의 것인지 정확히 몰랐다"라고 했다 ○해경은 국감에서 슬리퍼에 대해서"직원 <NAME> 이씨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검찰과 정반대로 답했다 ○실종 당일 조타실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을 통해 실종자가 근무 당시 조타실에서 운동화를 두고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미 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전에 근무하였던 해경 13호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실종자가 TV를 보거나 담배를 피울 때 신고 있었던 슬리퍼나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무궁화 10호 직원들은 모두"자기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실종자 근무기간:무궁화 10호(5일), 무궁화 13호(36개월) ○해양경찰은 무궁화 10호와 13호 동료 직원들의 목격과 진술을 토대로 선미갑판에서 확인은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21fe535-e845-49ae-9f95-c14caacc39d7	source15/231026/156406658_0.txt	수요자 중심의 인니 신수도이전 협력 프로그램의 효용성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658&pageIndex=4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요자 중심의 행복도 신수도이전 협력 프로그램의 효용성 확인 - 신수도이전 협력 관련 행복청 활동에 대한 의견 조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 협력 활동에 관한 국내 기관 ‧ 기업의 소통과 효용성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 정부별 협력프로그램(주간 현황 공유(SNS)방 운영 간담회)의 확대 운영과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지 답사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응답자가 가장 신뢰하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사업 정보 정보원으로 행복청 협력프로그램을 신뢰도 1순위로 61%가 선택하였으며 협력프로그램 내'주간현황 공유'는 정보의 종합성과 공신력, 시기성에 있어 81 퍼센트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고,'오픈사회관계망(SNS)방'은 73%,'민간기업 간담회 운영'은 81.1%가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인에 이전 예정지 답사 의향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2%가 현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답사 기회가 주어질 경우 78.3%가 답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주요 개선 의견으로는 국내 민간 업체 간담회 등 추가 정보제공, 신수도사업에 참여 가능한 주제별 토론방 운영 및 참여들 간 협력강화를 위한 상시 대면회의 개최 등이 제안되었다 □ 행복청 <NAME> 기획조정관은'설문조사 의견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협력망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사태 진정 등 대외 상황 성숙 시 인니 신수도이전지의 답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설문 조사는 행정도 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 민간기업 관계자 32개사 68명을 대상으로 2주간('20.7.)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37명이 응답하였다.(회신율 54.4%) 주요 설문 내용:프로그램 공유여부, 활용여부, 정보제공 적정 수준과 주요 개선사항 등 □ 행복청은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사업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관(3명)을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파견하여 국가 간 거래(G2G)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수도이전의 국내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 민간기업과의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성하고, 인도네시아 주간 현황 보고회와 오픈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실시간 토론방 운영,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사업은 자카르타 본사를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 466조RP(한화 4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등로 인해 2010년 착공예정이 1 2년 정도 지연 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신수도 이전 관련 사업비는이 예산중기계획(''24년)에 반영되고, 종합계획수립, 공공건축 및 기초인프라 등을 위한 공사 등은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도 인니수도이전협력팀 <NAME> ( <PHONE> )에게 연락바랍니다. 소통강화를 위한 민간기업 및 관계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 ○인니 신수도사업 관련 행복청 활동에 관한 만족도 설문 진행('20.7월) 주간보고, 오픈단톡방, 간담회 참여자 대상 설문 32개 기관 68명 배포→ 37명 응답(회신율 54.4%% ○행복청 협력 프로그램의 높은 효용성 확인으로 지속 추진 필요성 확보 주간현황 보고 및과 오픈단톡방(SNS)운영, 민간간담회 개최 등, *정보 공유 1순위 61%/SNS 활동 73%긍정적, 민간간담회 81.1%긍정적 ○대외여건 성숙 시 우리기업의 신수도이전 예정지 방문 수요 확인 방문이'필요하다'는 70.2%, 답사 추진 시'참가한다'는 78.3%의 응답 ○(개선의견)오픈단톡방은회사별 참여인원 조정과 세부 주제별 추가 단톡방 개설 및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온라인 게시판 운영 제안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개별사업, 현지 업체동향 관련 추가 정보 제공 요청 ○행복청 협력프로그램의 만족도(최소 73%이상 긍정)를 고려로 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및 프로그램별 개선의견 반영 요청 ○신수도이전지 답사 필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국내외 여건 성숙 시 관심 기업 ‧ 기관의 현지답사 추진 검토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사업 개요 ㅇ(추진배경)수도와 자바섬의 인구 과밀 및 경제력 편중 심화,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식수 문제, 지반침하 등 환경 문제 대두 현재 수도권에 3천만명 밀집, 전체인구의 57 ％ 가 자바섬 거주 ㅇ(대 상 지)동부 칼리만탄섬(Kutai Kartanegara군, Penajam Paser군)개발과 수도는 New Smart City로 건설 계획(목표인구 150만명) 자카르타는 경제 ‧ 산업 중심 역할 지속, 수도는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 ㅇ(추진일정)'20년 실행기반 마련(마스터플랜 수립, 법령정비, 조직신설 등)→'21년 착공 후'24년 수도 이전 개시('45년 도시 재정을 최근 COVID - 19 확산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 할 가능성 있음 ㅇ(소요예산)약 40조원 예상(446조 루피화) 정부재정으로 19%충당과 나머지는 민관협력(PPP)및 민간투자로 충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요자 중심의 인니 신수도이전 협력 프로그램의 효용성 확인_1 ### 내용: 수요자 중심의 행복도 신수도이전 협력 프로그램의 효용성 확인 - 신수도이전 협력 관련 행복청 활동에 대한 의견 조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 협력 활동에 관한 국내 기관 ‧ 기업의 소통과 효용성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 정부별 협력프로그램(주간 현황 공유(SNS)방 운영 간담회)의 확대 운영과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지 답사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응답자가 가장 신뢰하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사업 정보 정보원으로 행복청 협력프로그램을 신뢰도 1순위로 61%가 선택하였으며 협력프로그램 내'주간현황 공유'는 정보의 종합성과 공신력, 시기성에 있어 81 퍼센트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고,'오픈사회관계망(SNS)방'은 73%,'민간기업 간담회 운영'은 81.1%가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인에 이전 예정지 답사 의향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2%가 현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답사 기회가 주어질 경우 78.3%가 답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주요 개선 의견으로는 국내 민간 업체 간담회 등 추가 정보제공, 신수도사업에 참여 가능한 주제별 토론방 운영 및 참여들 간 협력강화를 위한 상시 대면회의 개최 등이 제안되었다 □ 행복청 <NAME> 기획조정관은'설문조사 의견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협력망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사태 진정 등 대외 상황 성숙 시 인니 신수도이전지의 답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설문 조사는 행정도 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 민간기업 관계자 32개사 68명을 대상으로 2주간('20.7.)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37명이 응답하였다.(회신율 54.4%) 주요 설문 내용:프로그램 공유여부, 활용여부, 정보제공 적정 수준과 주요 개선사항 등 □ 행복청은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간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사업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관(3명)을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파견하여 국가 간 거래(G2G)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수도이전의 국내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 민간기업과의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성하고, 인도네시아 주간 현황 보고회와 오픈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실시간 토론방 운영,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사업은 자카르타 본사를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 466조RP(한화 4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등로 인해 2010년 착공예정이 1 2년 정도 지연 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신수도 이전 관련 사업비는이 예산중기계획(''24년)에 반영되고, 종합계획수립, 공공건축 및 기초인프라 등을 위한 공사 등은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도 인니수도이전협력팀 <NAME> ( <PHONE> )에게 연락바랍니다. 소통강화를 위한 민간기업 및 관계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 ○인니 신수도사업 관련 행복청 활동에 관한 만족도 설문 진행('20.7월) 주간보고, 오픈단톡방, 간담회 참여자 대상 설문 32개 기관 68명 배포→ 37명 응답(회신율 54.4%% ○행복청 협력 프로그램의 높은 효용성 확인으로 지속 추진 필요성 확보 주간현황 보고 및과 오픈단톡방(SNS)운영, 민간간담회 개최 등, *정보 공유 1순위 61%/SNS 활동 73%긍정적, 민간간담회 81.1%긍정적 ○대외여건 성숙 시 우리기업의 신수도이전 예정지 방문 수요 확인 방문이'필요하다'는 70.2%, 답사 추진 시'참가한다'는 78.3%의 응답 ○(개선의견)오픈단톡방은회사별 참여인원 조정과 세부 주제별 추가 단톡방 개설 및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온라인 게시판 운영 제안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개별사업, 현지 업체동향 관련 추가 정보 제공 요청 ○행복청 협력프로그램의 만족도(최소 73%이상 긍정)를 고려로 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및 프로그램별 개선의견 반영 요청 ○신수도이전지 답사 필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국내외 여건 성숙 시 관심 기업 ‧ 기관의 현지답사 추진 검토 인도네시아 신수도이전사업 개요 ㅇ(추진배경)수도와 자바섬의 인구 과밀 및 경제력 편중 심화,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식수 문제, 지반침하 등 환경 문제 대두 현재 수도권에 3천만명 밀집, 전체인구의 57 ％ 가 자바섬 거주 ㅇ(대 상 지)동부 칼리만탄섬(Kutai Kartanegara군, Penajam Paser군)개발과 수도는 New Smart City로 건설 계획(목표인구 150만명) 자카르타는 경제 ‧ 산업 중심 역할 지속, 수도는 행정 및 공공기관 이전 ㅇ(추진일정)'20년 실행기반 마련(마스터플랜 수립, 법령정비, 조직신설 등)→'21년 착공 후'24년 수도 이전 개시('45년 도시 재정을 최근 COVID - 19 확산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 할 가능성 있음 ㅇ(소요예산)약 40조원 예상(446조 루피화) 정부재정으로 19%충당과 나머지는 민관협력(PPP)및 민간투자로 충당
25f6c3fb-445f-4d64-bb17-b8da985e796e	source15/231026/156316578_0.txt	<NAME> 외교장관, <NAME> 美 대북특별대표 접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578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NAME> 대북특별대표 면담 1. <NAME> 외교장관은 2.9(토)10:00부터 <NAME> 미국 측 대북특별대표의 예방을 받고 비 대표의 금번 방북 결과를 청취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한 평가 등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포함한 후속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강 장관은 지난 북미 고위급 대화와 스톡홀름 남북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금번 비건 대표의 방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단에 노고를 평가하고, 북미간 후속협상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에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특히 오늘이 작년 한반도에서의 재개 과정의 싹을 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1주년이 되는 중요한 날임을 상기하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추진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양측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비건 대사는 금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미간 사전 ・ 사후 협의 등 채널을 통해서 그간의 협의 과정이 확고한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왔음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대화를 촉진해나감에 있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고마움의 뜻을 표하였다. 2.강 장관은 금번 방북 협의 결과를 설명으로서간 각급에서의 추가 조율을 통해 계속 진전을 이루어나가자고 하였으며, 비건 대표는 싱가포르 합의사항의 이행 및 북에서의 진전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측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화답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美 대북특별대표 접견_1 ### 내용: <NAME> 외교장관, <NAME> 대북특별대표 면담 1. <NAME> 외교장관은 2.9(토)10:00부터 <NAME> 미국 측 대북특별대표의 예방을 받고 비 대표의 금번 방북 결과를 청취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한 평가 등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포함한 후속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강 장관은 지난 북미 고위급 대화와 스톡홀름 남북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에 이어, 금번 비건 대표의 방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단에 노고를 평가하고, 북미간 후속협상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에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특히 오늘이 작년 한반도에서의 재개 과정의 싹을 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1주년이 되는 중요한 날임을 상기하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추진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양측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비건 대사는 금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미간 사전 ・ 사후 협의 등 채널을 통해서 그간의 협의 과정이 확고한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왔음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대화를 촉진해나감에 있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고마움의 뜻을 표하였다. 2.강 장관은 금번 방북 협의 결과를 설명으로서간 각급에서의 추가 조율을 통해 계속 진전을 이루어나가자고 하였으며, 비건 대표는 싱가포르 합의사항의 이행 및 북에서의 진전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측과 더욱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화답하였다.
c977765b-7c94-4dcf-89b7-238aa74af41f	source15/231026/156354752_0.txt	교실에 정원 가꾸는 ‘그린스쿨 사업’ 보급 늘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752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실에 정원 가꾸는'그린스쿨 사업'보급 확대 - 교실에 30%저감 목표 … 내년 20개 학교로 확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초등학생이 교실 안에 화단을 직접 꾸미고 가꾸는'그린스쿨 사업'을 내년까지 20개 교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직정원을 가꾸는 어린이들> □'그린스쿨 사업'은 식물과 공기 청정 기능을 결합한 수직정원을 교내에 만들어 학생과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학생들은 7.1㎡, 300여 개의 공기정화식물을 놓은 식물 정원에 물을 주며 관찰한다. 식물의 자라는 과정을 보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① 학생들이 각 교실 공기 측정 ▶ ② 식물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원리 학습 ▶ ③ 참여 학생 모두 함께 수직 화단 조성 ▶ ④ 학생이 만든 부분을 관찰하며 IT 연계 수업 등 최적한 식물 생장 환경을 ▶ ⑤ 수직정원 조성 전후 대기 농도 분석 후 수업 형태:생활에 관련된 미세먼지 농도 비교, 각자 미세먼지를 낮출 수 없는 최적의 생활 습관 토론 □ 농촌진흥청은 작년 4개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시군 지자체와 협업해 서울 ‧ 세종 ‧ 공주 ‧ 전주 8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20개 학교까지 늘린다할 계획이다. ○ 보급을 확대를 위해 수직정원은 임대 형태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원활한 유지 보수와 함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 조성 및 임대비용을 학급당 월 10만 원 이하로 유지코자 함 □ 2017부터 수직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청주 만성초등학교 학생 73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신체가 건강해지고(70.3%거나 기분이 좋아졌다(76%)고 응답했다. 학생 10명 중 8명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효과(81.7 퍼센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기준에 4.5점으로, 그린스쿨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고 같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 농촌진흥청은 식물이 일반 공기청정기와는 다른 초미세먼지 저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초미세먼지 30%저감을 목표로 연 단위 실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학생들이 자연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때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접할 수 있다."라며, ○"수직정원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전국 도시농업관리사 80여 명이 참여했다. 내년에는 20곳에 약 90명이 배치를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실에 정원 가꾸는 ‘그린스쿨 사업’ 보급 늘린다_1 ### 내용: 교실에 정원 가꾸는'그린스쿨 사업'보급 확대 - 교실에 30%저감 목표 … 내년 20개 학교로 확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초등학생이 교실 안에 화단을 직접 꾸미고 가꾸는'그린스쿨 사업'을 내년까지 20개 교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직정원을 가꾸는 어린이들> □'그린스쿨 사업'은 식물과 공기 청정 기능을 결합한 수직정원을 교내에 만들어 학생과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학생들은 7.1㎡, 300여 개의 공기정화식물을 놓은 식물 정원에 물을 주며 관찰한다. 식물의 자라는 과정을 보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① 학생들이 각 교실 공기 측정 ▶ ② 식물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원리 학습 ▶ ③ 참여 학생 모두 함께 수직 화단 조성 ▶ ④ 학생이 만든 부분을 관찰하며 IT 연계 수업 등 최적한 식물 생장 환경을 ▶ ⑤ 수직정원 조성 전후 대기 농도 분석 후 수업 형태:생활에 관련된 미세먼지 농도 비교, 각자 미세먼지를 낮출 수 없는 최적의 생활 습관 토론 □ 농촌진흥청은 작년 4개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시군 지자체와 협업해 서울 ‧ 세종 ‧ 공주 ‧ 전주 8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20개 학교까지 늘린다할 계획이다. ○ 보급을 확대를 위해 수직정원은 임대 형태로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원활한 유지 보수와 함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 조성 및 임대비용을 학급당 월 10만 원 이하로 유지코자 함 □ 2017부터 수직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청주 만성초등학교 학생 73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신체가 건강해지고(70.3%거나 기분이 좋아졌다(76%)고 응답했다. 학생 10명 중 8명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효과(81.7 퍼센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기준에 4.5점으로, 그린스쿨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고 같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 농촌진흥청은 식물이 일반 공기청정기와는 다른 초미세먼지 저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초미세먼지 30%저감을 목표로 연 단위 실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학생들이 자연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때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접할 수 있다."라며, ○"수직정원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전국 도시농업관리사 80여 명이 참여했다. 내년에는 20곳에 약 90명이 배치를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5611684-f144-4385-8c10-fe75df610b2d	source15/231026/156101643_0.txt	2015년 세밑, 정부3.0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643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세밑, 정부3.0이 달려온 길을 돌아보다 - 행정자치부, 정부3.0 책임관회의 실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정부3.0 활동 경과와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시도·공공기관의 정부3.0 책임관(기획조정실장)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는 각급 기관에서 올해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적으로 추진했던 정부3.0 활동상을 모은 사진 등을 전시했고, ○ 올 한해 정부3.0 추진경과 영상 시청, 국민이 말하는 정부3.0 소감 청취, 협업포인트 이벤트와 <NAME> 작가의 강의 및 강사와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나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 국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가, 일선 동주민센터 직원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소감을 청취하였다. ○ 이들은 그동안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민원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편리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성공사례가 가시화되는 한편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하였다. ○ 앞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저변을 더 넓힐 필요가 있으며, 원스톱으로<NAME>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일선기관의 업무도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 아울러,'협업'은 정부3.0 핵심가치로서 기관들의 관심을 제고는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기관간 상호 협업포인트를 나누고 격려하는 협업포인트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 올 한해 정부3.0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나, 다른 기관의 성과창출을 통해 기꺼이 협조한 사례를<NAME>는 한편, ○ 참석한 기관들 가운데에서 협업 우수기관으로 뽑힌 부처와 시도를 공개하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시상을 하였다. □ 특히나 이날 정부3.0 책임관 회의에는 인기 만화이자 드라마로 제작되어 미생 신화를 만든 <NAME> 씨를 특별강사로 초청하였다. ○ <NAME> 작가는 미생을 쓰게 만든 동기와 작품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완생으로 거듭나려는 정부3.0에 대하여 생각을 풀어내면서 책임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고용복지 + 센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등'국민이 주인되는 정부3.0'의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라며,"2016년은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이 생활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3.0이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도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정부3.0 추진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세밑, 정부3.0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_1 ### 내용: 2015년 세밑, 정부3.0이 달려온 길을 돌아보다 - 행정자치부, 정부3.0 책임관회의 실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정부3.0 활동 경과와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시도·공공기관의 정부3.0 책임관(기획조정실장)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는 각급 기관에서 올해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적으로 추진했던 정부3.0 활동상을 모은 사진 등을 전시했고, ○ 올 한해 정부3.0 추진경과 영상 시청, 국민이 말하는 정부3.0 소감 청취, 협업포인트 이벤트와 <NAME> 작가의 강의 및 강사와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나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 국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가, 일선 동주민센터 직원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 소감을 청취하였다. ○ 이들은 그동안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민원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편리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성공사례가 가시화되는 한편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하였다. ○ 앞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저변을 더 넓힐 필요가 있으며, 원스톱으로<NAME>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일선기관의 업무도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 아울러,'협업'은 정부3.0 핵심가치로서 기관들의 관심을 제고는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기관간 상호 협업포인트를 나누고 격려하는 협업포인트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 올 한해 정부3.0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나, 다른 기관의 성과창출을 통해 기꺼이 협조한 사례를<NAME>는 한편, ○ 참석한 기관들 가운데에서 협업 우수기관으로 뽑힌 부처와 시도를 공개하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시상을 하였다. □ 특히나 이날 정부3.0 책임관 회의에는 인기 만화이자 드라마로 제작되어 미생 신화를 만든 <NAME> 씨를 특별강사로 초청하였다. ○ <NAME> 작가는 미생을 쓰게 만든 동기와 작품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완생으로 거듭나려는 정부3.0에 대하여 생각을 풀어내면서 책임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고용복지 + 센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등'국민이 주인되는 정부3.0'의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라며,"2016년은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이 생활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3.0이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도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정부3.0 추진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bce9d27f-1737-4c91-a66e-1179b0a308e4	source15/231026/156119367_0.txt	민간의 신산업진출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성과 가시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367	CC BY	7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의 신산업진출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본격 가시화 - 네가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한 54개 규제중 53개 수용 ㅇ 산업부내 신산업투자지원단 설치로 상시지원체계 구축 ㅇ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2.17일)에서 발표한'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후속조치 점검회의를 3.31일(목)개최함 ㅇ 최근의 무역가 타개를 위해 민관 수출카라반(3.23 ~ 24일)을 통해 단기적인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성과에 ㅇ 새로운 대체수출품목 창출을 위하여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애로해소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것임 (일시/장소)3.31일(금)16시 - 산업부 회의실(506호) -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주재),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 외 관계부처 국과장, 민간기업 ․ 교수 등 민간전문가 ㅇ 신산업 지원체계 주요 성과 ① 적극적 규제심사로 규제개선 효과 ㅇ 기업이 신산업투자와 연계하여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제안은 54개 규제개선 건의에서 53개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98%이상 수용률) - 정부는 총 54개 규제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불수용한 7개 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3.16)에서 6개 과제에 대한 추가로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 <부처에서 입장 변경한 사례> IoT 기능이 결합된 소방설비시스템<NAME>승인 기준 마련(안전처, 미래부) 무인기 규제 범위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국토부) 무인기 시험비행 인프라 부족 해소 및 관련 규정 완화(국토부) 자율주행차 수요을 반영한 안전운행 및 면허기준 마련(경찰청)등 <불수용 사례>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무채용 인력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의료기기 사용기관인 병원 등의 안전관리자 수준으로 개선 필요(원안위) (사유)생산시설의 경우 병원보다 방사능 노출 위험도가 높으므로 작업종사자 ․ 공공안전을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 설정 필요 ㅇ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산업투자 분야 규제,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접수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신산업투자 지원단'을 신설할 방침 - 단순애로는 규제, R & D, 수출 관련 6개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원반장(담당 과장별 책임하에 처리하고, 복합 ․ 대형애로는'범부처 전담지원반'을 구성하여 처리 규제관련 중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 ② 유망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추진 ㅇ 국가기술표준원내'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개소(3.24)하였으며, 융합신제품이 적합성 인증을 신속히 취득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인증신청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 ㅇ 또한,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공신력있는 해외 인증획득시 국내 시험 ․ 검사없이 적합성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음(3.22, 해당 고시 개정) ㅇ 인증기준이 없어 국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을 위해 R & D 과제기획 단계부터 인증기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 하였음(3.30, 관련 고시 개정안도 ③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선지원 -'16년 정책금융 80조원을 신산업 육성에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관련부처 ․ 산업계 및 추천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함(4월) - 금융지원시 필요한 신성장의 구체적 정의 등을 마련하고,'표준산업분류와 성장산업간 연계표'마련 검토를 통해 금융실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 □ 5대 신산업 분야별 대표 성과사례 (ESS)비상용 ESS 적용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기 발표(2.24)하였으며, 전기가 비싼 피크시간대 ESS 활용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는'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을 도입하였음(3.23) 8억 원(ESS 1MWh)투자하면 매년 1억 3천만 원가 전기요금 절감기대 ㅇ(전기요금 감면은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의 전기요금 차감대상을 주택에서 건물 ․ 상가 등 대형건물로 확대 완료(2.29) (현행)10kW(확대)50kW 건물에(요금절감)연간 90만 원(약 50 $ 절감) ㅇ(전력시장 판매)프로슈머가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시장판매시, REC를 추가 지급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4월중 발표예정 ㅇ(비관세장벽 개선를 한 ․ 중 통상장관회의(3.17)를를 개최하여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최초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진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하였음 ㅇ(K - packet)전자상거래 전용 우편서비스(K - packet)에 대한 월 20건 이상 이용 조건을 폐지하여 전 고객이 이용가능 하도록 개선(2월) ㅇ(대규모 전시회는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화장품 ․ 패션 등 대표 소비재와 관광를 연계한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 중국('16.5월, 선양 ‧ 시안 ‧ 충칭), 브라질('16.8월, 리우데자네이루로 등'16년 총 4회 ㅇ(타이타늄)생산설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완료(3.29) □(마그네슘)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1.74%지원을 4월중 접수하여 6월부터 지원할 예정 ㅇ(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국내 세계최초 허가 신약, 국내임상 수행 및 연구개발 투자 수준 등을 반영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임상적 유사와 유사 신약의 약가 평가기준 개발 완료(3.2) ㅇ(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 마련)제약업계, 유관기관 및 정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정기준 마련예정(6월) (의약품 GMP 투자용 세액공제)올해 2분기중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몰기한 연장 추진('16년말→'19년말)할 예정 ㅇ(건강관리서비스)질환예방 등 일반적 헬스와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후 가이드라인 마련추진(9월) 스마트기기를 사용으로 생활습관 개선, 개인형 식단 ․ 운동 프로그램 설계 등 웰니스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제외 기준 기 마련('15.7월) ㅇ(자율주행차)'자동차융합 신은 전략포럼'을 개최(2.17)하여 회원사를 기존 6개에서 삼성전자 등 IT ․ SW 업체 50개 이상으로 확장 ㅇ(무인기)물품수송, 산림감시 등 8개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시험비행에 착수(2.23)하였으며, 국토부 - 국방부로 이원화된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에 대해서 부처 연계화 비행승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편화할 예정(12월말) ㅇ(사물인터넷)LTE 서비스용 대역 출력을 상향(3.16)하였으며, 신규 주파수도 추가 할당을 예정(10월말)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작년부터 도입한 네가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개선 수용률이 98%에 이르는 등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산업 투자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서 이를 시스템화하여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지속 촉진을 계획이라고 밝힘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9차 무투회의에서 보고한'새로운 수출동력창출을 위한 지역별 신산업 진출촉진방안'의 추진계 점검회의 개최 ㅇ 일시/장소 - 3.31일(목), 16:00 ~ 17:00/산업부 대회의실(506호) - 산자는 산업기반실장(주재), 산업기술국장(간사), 분야별 담당국 ․ 과장 - 국토부, 미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분야별 담당 국 ․ 과장 - 민간기업, 교수 등 민간 전문가 및 소관분야별 주무 국 ․ 과장이 후속조치 추진현황 발표 ㅇ 민간기업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과 토론 진행 산업부 복지부 ․ 국토부 ․ 미래부 등 소관부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의 신산업진출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성과 가시화_1 ### 내용: 민간의 신산업진출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본격 가시화 - 네가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한 54개 규제중 53개 수용 ㅇ 산업부내 신산업투자지원단 설치로 상시지원체계 구축 ㅇ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2.17일)에서 발표한'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후속조치 점검회의를 3.31일(목)개최함 ㅇ 최근의 무역가 타개를 위해 민관 수출카라반(3.23 ~ 24일)을 통해 단기적인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성과에 ㅇ 새로운 대체수출품목 창출을 위하여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애로해소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것임 (일시/장소)3.31일(금)16시 - 산업부 회의실(506호) -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주재),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 외 관계부처 국과장, 민간기업 ․ 교수 등 민간전문가 ㅇ 신산업 지원체계 주요 성과 ① 적극적 규제심사로 규제개선 효과 ㅇ 기업이 신산업투자와 연계하여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제안은 54개 규제개선 건의에서 53개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98%이상 수용률) - 정부는 총 54개 규제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불수용한 7개 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3.16)에서 6개 과제에 대한 추가로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 <부처에서 입장 변경한 사례> IoT 기능이 결합된 소방설비시스템<NAME>승인 기준 마련(안전처, 미래부) 무인기 규제 범위를 Negative 방식으로 전환(국토부) 무인기 시험비행 인프라 부족 해소 및 관련 규정 완화(국토부) 자율주행차 수요을 반영한 안전운행 및 면허기준 마련(경찰청)등 <불수용 사례>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무채용 인력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의료기기 사용기관인 병원 등의 안전관리자 수준으로 개선 필요(원안위) (사유)생산시설의 경우 병원보다 방사능 노출 위험도가 높으므로 작업종사자 ․ 공공안전을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 설정 필요 ㅇ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산업투자 분야 규제,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접수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신산업투자 지원단'을 신설할 방침 - 단순애로는 규제, R & D, 수출 관련 6개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원반장(담당 과장별 책임하에 처리하고, 복합 ․ 대형애로는'범부처 전담지원반'을 구성하여 처리 규제관련 중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 ② 유망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추진 ㅇ 국가기술표준원내'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개소(3.24)하였으며, 융합신제품이 적합성 인증을 신속히 취득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인증신청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 ㅇ 또한,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공신력있는 해외 인증획득시 국내 시험 ․ 검사없이 적합성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음(3.22, 해당 고시 개정) ㅇ 인증기준이 없어 국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을 위해 R & D 과제기획 단계부터 인증기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 하였음(3.30, 관련 고시 개정안도 ③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선지원 -'16년 정책금융 80조원을 신산업 육성에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들로 구성되는'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관련부처 ․ 산업계 및 추천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함(4월) - 금융지원시 필요한 신성장의 구체적 정의 등을 마련하고,'표준산업분류와 성장산업간 연계표'마련 검토를 통해 금융실무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 □ 5대 신산업 분야별 대표 성과사례 (ESS)비상용 ESS 적용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기 발표(2.24)하였으며, 전기가 비싼 피크시간대 ESS 활용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는'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을 도입하였음(3.23) 8억 원(ESS 1MWh)투자하면 매년 1억 3천만 원가 전기요금 절감기대 ㅇ(전기요금 감면은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의 전기요금 차감대상을 주택에서 건물 ․ 상가 등 대형건물로 확대 완료(2.29) (현행)10kW(확대)50kW 건물에(요금절감)연간 90만 원(약 50 $ 절감) ㅇ(전력시장 판매)프로슈머가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시장판매시, REC를 추가 지급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4월중 발표예정 ㅇ(비관세장벽 개선를 한 ․ 중 통상장관회의(3.17)를를 개최하여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최초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진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하였음 ㅇ(K - packet)전자상거래 전용 우편서비스(K - packet)에 대한 월 20건 이상 이용 조건을 폐지하여 전 고객이 이용가능 하도록 개선(2월) ㅇ(대규모 전시회는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화장품 ․ 패션 등 대표 소비재와 관광를 연계한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 중국('16.5월, 선양 ‧ 시안 ‧ 충칭), 브라질('16.8월, 리우데자네이루로 등'16년 총 4회 ㅇ(타이타늄)생산설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완료(3.29) □(마그네슘)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1.74%지원을 4월중 접수하여 6월부터 지원할 예정 ㅇ(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국내 세계최초 허가 신약, 국내임상 수행 및 연구개발 투자 수준 등을 반영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임상적 유사와 유사 신약의 약가 평가기준 개발 완료(3.2) ㅇ(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 마련)제약업계, 유관기관 및 정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정기준 마련예정(6월) (의약품 GMP 투자용 세액공제)올해 2분기중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몰기한 연장 추진('16년말→'19년말)할 예정 ㅇ(건강관리서비스)질환예방 등 일반적 헬스와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후 가이드라인 마련추진(9월) 스마트기기를 사용으로 생활습관 개선, 개인형 식단 ․ 운동 프로그램 설계 등 웰니스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제외 기준 기 마련('15.7월) ㅇ(자율주행차)'자동차융합 신은 전략포럼'을 개최(2.17)하여 회원사를 기존 6개에서 삼성전자 등 IT ․ SW 업체 50개 이상으로 확장 ㅇ(무인기)물품수송, 산림감시 등 8개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시험비행에 착수(2.23)하였으며, 국토부 - 국방부로 이원화된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에 대해서 부처 연계화 비행승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편화할 예정(12월말) ㅇ(사물인터넷)LTE 서비스용 대역 출력을 상향(3.16)하였으며, 신규 주파수도 추가 할당을 예정(10월말)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작년부터 도입한 네가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개선 수용률이 98%에 이르는 등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산업 투자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서 이를 시스템화하여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지속 촉진을 계획이라고 밝힘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9차 무투회의에서 보고한'새로운 수출동력창출을 위한 지역별 신산업 진출촉진방안'의 추진계 점검회의 개최 ㅇ 일시/장소 - 3.31일(목), 16:00 ~ 17:00/산업부 대회의실(506호) - 산자는 산업기반실장(주재), 산업기술국장(간사), 분야별 담당국 ․ 과장 - 국토부, 미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분야별 담당 국 ․ 과장 - 민간기업, 교수 등 민간 전문가 및 소관분야별 주무 국 ․ 과장이 후속조치 추진현황 발표 ㅇ 민간기업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과 토론 진행 산업부 복지부 ․ 국토부 ․ 미래부 등 소관부처
819ac6c0-387c-4e06-9834-e5ebf8fb5a47	source15/231026/156497798_0.txt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국제에너지기구(IEA) 장관급 이사회 참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798&pageIndex=20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국제에너지기구(IEA)장관급 이사회 참여 - 비축유 방출방안 및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 방안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화)오전 10시,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장관급 이사회(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전략적 방출 관련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화 방안을 31개 국제에너지기구(IEA)회원국과 협의하였음 석유 공급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OECD 회원국 중심으로'74년 출범은 에너지협력기구 -(회원국)한국, 미국, 영국, 일본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등 31개국 ㅇ 올해 이사회 의장국인 캐나다 주도로 개최된 이번 이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의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회원국의 공동대응 방안을 집중 모색을 □ 이사회 참여국들은 러시아의 개입이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등 일부 에너지원의 공급차질 위험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ㅇ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에너지기구(IEA)회원국간 의지를 공유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 금년 의장국인 미국(의장: <NAME>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로 내 공급차질이 우려된다고 평가하고 따른 국제에너지기구(IEA)회원국들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 동참을 촉구하였음 □ 문 의장은 회원국별 발언을 통해,"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사용을 억제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ㅇ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여 수출통제, 금융제재 및 원유가 안정화를 위한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히고 ㅇ 이에 회원국간 논의를 통한 비축유 방출시점과 물량이 확정이 되는대로 한국 정부는 필요한 관련 절차를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윤 장관은 비축유 방출 뿐 아니라, 시리아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가스 등 여타 에너지원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국제에너지기구(IEA) 장관급 이사회 참석_1 ### 내용: 산업부 장관, 국제에너지기구(IEA)장관급 이사회 참여 - 비축유 방출방안 및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 방안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화)오전 10시,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장관급 이사회(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전략적 방출 관련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화 방안을 31개 국제에너지기구(IEA)회원국과 협의하였음 석유 공급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OECD 회원국 중심으로'74년 출범은 에너지협력기구 -(회원국)한국, 미국, 영국, 일본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등 31개국 ㅇ 올해 이사회 의장국인 캐나다 주도로 개최된 이번 이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의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회원국의 공동대응 방안을 집중 모색을 □ 이사회 참여국들은 러시아의 개입이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등 일부 에너지원의 공급차질 위험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ㅇ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에너지기구(IEA)회원국간 의지를 공유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 금년 의장국인 미국(의장: <NAME>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로 내 공급차질이 우려된다고 평가하고 따른 국제에너지기구(IEA)회원국들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 동참을 촉구하였음 □ 문 의장은 회원국별 발언을 통해,"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사용을 억제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ㅇ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여 수출통제, 금융제재 및 원유가 안정화를 위한 비축유 방출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히고 ㅇ 이에 회원국간 논의를 통한 비축유 방출시점과 물량이 확정이 되는대로 한국 정부는 필요한 관련 절차를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윤 장관은 비축유 방출 뿐 아니라, 시리아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가스 등 여타 에너지원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d02c2e04-7ad3-470d-bfa9-f0744e935a53	source15/231026/156451318_0.txt	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318&pageIndex=31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과학기술과 함께 국제무대 주역으로! 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포럼)개최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5월 13일(목)과학기술 ‧ 외교 분야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가적 과학기술외교 전략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ㅇ으로 제1회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써 중요성이 커져가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외교에서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일찍이 기술확보, 국제위상 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 우리 역시 디지털 대전환, 신 ‧ 변종 감염병 사태, 탄소중립과 같이 피할 길 없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국가 간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함께 작년 2019년 10월「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정책 기반구축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공론을 장을 마련하고자 금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ㅇ 토론은 두 개 분과(세션)에서'과학기술외교의 현재와 미래'및'과학기술외교 ‧ 국제협력 성과와 과제'에 대해 약 20분씩 발제 이후, 산 ‧ 학 ‧ 연 현장의 과학자와 국제협력 및 외교 전문가 간 대담으로 구성된다. - 첫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국제적 과학기술외교 현황이나 사례에 대해, 두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을 성과 ‧ 한계에 대해 종합으로 살펴보며, 우리의 과학기술외교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언한다. - 전문가 토론자(패널)토론에서는 산 ‧ 학 ‧ 연 일선의 과학자와 국제협력 전문가가 모여 과학기술 외교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산 ‧ 학 ‧ 연 현장의 의견을 개진을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또는'KISTEP'채널을 검색 및 접속함으로써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다. ㅇ 온라인 참여자는 유튜브 채널의 채팅창을 통해서 발제자 및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도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금번 공개토론회(포럼)가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실행과제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공개토론회(포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과학기술외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사무국과(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포럼)』개최 계획 일시:5월 13일(목)09:30 ~ 12:00 개최방법:온라인(유튜브)을 통한 공개토론회(포럼)로 개최 - 유튜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또는'KISTEP')채널을 통해 토론회 현장을 실시간 중계 및 채팅을 통한 질의응답으로 실시간 소통 가능 □ 참여:과기정통부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산 ‧ 학 ‧ 연 현장 전문가(발제자 2인, 패널 7인), 과학기술외교에 관심있는 관계자 ‧ 일반인 등 <과학기술외교 패널 구성(안)> (개회사)과기정통부 제1차관/(축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세션1)과학기술외교의 과거와 미래 과학기술외교 개념 및 주요국의 과학기술외교 동향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외교 주요현안 및 과학기술의 영향력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외교 정책적 어젠다가 탐색 (세션2)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 국제협력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추진현황, 한계 및 한계 진단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위해 향후 과제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포럼) 개최_1 ### 내용: 과학기술과 함께 국제무대 주역으로! 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포럼)개최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5월 13일(목)과학기술 ‧ 외교 분야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가적 과학기술외교 전략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ㅇ으로 제1회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써 중요성이 커져가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제 외교에서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일찍이 기술확보, 국제위상 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 우리 역시 디지털 대전환, 신 ‧ 변종 감염병 사태, 탄소중립과 같이 피할 길 없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국가 간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함께 작년 2019년 10월「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정책 기반구축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공론을 장을 마련하고자 금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ㅇ 토론은 두 개 분과(세션)에서'과학기술외교의 현재와 미래'및'과학기술외교 ‧ 국제협력 성과와 과제'에 대해 약 20분씩 발제 이후, 산 ‧ 학 ‧ 연 현장의 과학자와 국제협력 및 외교 전문가 간 대담으로 구성된다. - 첫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국제적 과학기술외교 현황이나 사례에 대해, 두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을 성과 ‧ 한계에 대해 종합으로 살펴보며, 우리의 과학기술외교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언한다. - 전문가 토론자(패널)토론에서는 산 ‧ 학 ‧ 연 일선의 과학자와 국제협력 전문가가 모여 과학기술 외교 방향과 과제에 대해 산 ‧ 학 ‧ 연 현장의 의견을 개진을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또는'KISTEP'채널을 검색 및 접속함으로써 온라인에 참여할 수 있다. ㅇ 온라인 참여자는 유튜브 채널의 채팅창을 통해서 발제자 및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도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금번 공개토론회(포럼)가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실행과제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공개토론회(포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과학기술외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AME> 사무국과(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과학기술외교 공개토론회(포럼)』개최 계획 일시:5월 13일(목)09:30 ~ 12:00 개최방법:온라인(유튜브)을 통한 공개토론회(포럼)로 개최 - 유튜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또는'KISTEP')채널을 통해 토론회 현장을 실시간 중계 및 채팅을 통한 질의응답으로 실시간 소통 가능 □ 참여:과기정통부 제1차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및 산 ‧ 학 ‧ 연 현장 전문가(발제자 2인, 패널 7인), 과학기술외교에 관심있는 관계자 ‧ 일반인 등 <과학기술외교 패널 구성(안)> (개회사)과기정통부 제1차관/(축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세션1)과학기술외교의 과거와 미래 과학기술외교 개념 및 주요국의 과학기술외교 동향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외교 주요현안 및 과학기술의 영향력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외교 정책적 어젠다가 탐색 (세션2)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 ‧ 국제협력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국제협력 추진현황, 한계 및 한계 진단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위해 향후 과제 등
40954cbf-85f1-4581-a4e1-63e4c5b7dbbd	source15/231026/156271483_0.txt	“경찰청 인권아카데미, 세계로 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483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인권아카데미, 세계로 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혼이 살아 있는 상하이에서 한인 대상으로 인권아카데미 개최 -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NAME> )은오는 5월 26일(토)대한민국임시정부의 최초 설립지인 中 상하이(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내강당)에서「제24기 경찰청 인권아카데미 in 상하이」를 개최한다. 경찰청 인권아카데미 개최는 교민모임인 상하이한인여성연대가 지난해 4월10일, 11일 경찰청과 이화여대가 공동 주최한「제23기 인권아카데미 & 세미나, # MeToo 분노를 넘어 실천으로!」의 언론보도 소식을 접하고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에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최측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과 상하이한인여성연대는 상하이 교민사회 내 성평등 문화 제고와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행사 주최와 경찰청 인권센터(총경 이대형)는 이러한 교민사회의 요청에 부합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웹툰 작가이자 사회학자인 <NAME> 씨의 강연'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경찰청 성평등 정책관실 <NAME> 사무관의'생활 속 성 인식을과 젠더 감수성 UP', 서울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NAME> 경감의'성 ‧ 가정폭력 시 대처 관련 국내법 절차 안내', 주 상하이 경찰주재관 <NAME> 경감의'영사조력 등 영사 처리절차 안내'등의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경찰청 인권아카데미는‘2012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3기에 걸쳐 시행된 시민 ‧ 경찰관 공동 참여 행사로, 매년'성차별','장애인차별','감정노동','혐오표현'등 인권의 주요 쟁점들을 교육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명실 공히 인권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경찰청 인권센터 관계자는"내년 대한민국의 100주년을 맞아 경찰청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첫 교육으로 해외 개최지가 임시정부의 법통이 살아있는 상하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경찰은"임시정부의 숭고한 뜻을을어 재외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인권아카데미, 세계로 가다!”_1 ### 내용: "경찰청 인권아카데미, 세계로 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혼이 살아 있는 상하이에서 한인 대상으로 인권아카데미 개최 -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NAME> )은오는 5월 26일(토)대한민국임시정부의 최초 설립지인 中 상하이(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내강당)에서「제24기 경찰청 인권아카데미 in 상하이」를 개최한다. 경찰청 인권아카데미 개최는 교민모임인 상하이한인여성연대가 지난해 4월10일, 11일 경찰청과 이화여대가 공동 주최한「제23기 인권아카데미 & 세미나, # MeToo 분노를 넘어 실천으로!」의 언론보도 소식을 접하고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에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최측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과 상하이한인여성연대는 상하이 교민사회 내 성평등 문화 제고와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행사 주최와 경찰청 인권센터(총경 이대형)는 이러한 교민사회의 요청에 부합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웹툰 작가이자 사회학자인 <NAME> 씨의 강연'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경찰청 성평등 정책관실 <NAME> 사무관의'생활 속 성 인식을과 젠더 감수성 UP', 서울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NAME> 경감의'성 ‧ 가정폭력 시 대처 관련 국내법 절차 안내', 주 상하이 경찰주재관 <NAME> 경감의'영사조력 등 영사 처리절차 안내'등의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경찰청 인권아카데미는‘2012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3기에 걸쳐 시행된 시민 ‧ 경찰관 공동 참여 행사로, 매년'성차별','장애인차별','감정노동','혐오표현'등 인권의 주요 쟁점들을 교육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명실 공히 인권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경찰청 인권센터 관계자는"내년 대한민국의 100주년을 맞아 경찰청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첫 교육으로 해외 개최지가 임시정부의 법통이 살아있는 상하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경찰은"임시정부의 숭고한 뜻을을어 재외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78da32c-9f5e-4bef-ab9f-403fed573f8d	source15/231026/156544249_0.txt	남겨진 영웅의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 찾아간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249&pageIndex=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남겨진 군과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 찾아간다 - 24일(토)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는 산타단> 출정식·방문 - □ 전국 전몰·순직군경 초등학생 이하(13세 이상은 자녀 가정(총 47가구, 63명)에 산타 복장하고 직접 방문 … 손 인사와 깜짝 선물 전달 ○ 보훈 산타단, <NAME> 보훈처장· <NAME> 소장· <NAME><NAME>, 가수 <NAME> 등 총 □ <NAME> 국가보훈처장"남겨진 분들 어린 자녀들, 조금이라도 더 밝고 행복한 성탄절과 좋은 추억 되길" □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24일(토), 전국 전몰·순직 군경의 어린이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 가 찾아간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24일(토)아침 10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회의실(호국홀)에서 <보훈 산타> 출정식을 갖고, 전국 전몰·순직군경의 13세 미만 어린이를 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손 편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ㅇ> 는 산타> 가 찾아가는 전몰·순직군경의 13세(초등학생)이상 자녀는 47가구 63명으로, 대상자 가운데 초등학생이 52명(83%), 미취학아동이 11명(17%)이다. *거주지로:수도권 28명(44%), 영남권 24명(38 ％), 충청권 5명(8%), 전라권 4명(6%), 기타 2명 ㅇ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이 시작은 후 진행하는 첫 행사로, 전몰·순직군경의 중학생 이하 어린 자녀들에게 산타와 함께하는 뜻깊은 성탄절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추진됐다. ㅇ「한 패밀리 프로그램> 은 보훈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영웅들의 남겨진 자녀들 특히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등 정신적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적 종합지원프로그램이다. □ 24일 출정식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는 패밀리 프로그램> 후원·지도단(멘토단)인 <NAME>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원장과 <NAME><NAME>(전 소방청 홍보대사), 가수 <NAME> 등이 참여한다. ㅇ 발대식 이후 보훈 산타단은 산타 복장을 한 어린이가 있는 수도권 전몰·순직군경 가정을 방문하여 손 편지와 생필품을 직접 전달한다. ㅇ □ 동시에 전국 각 지역에서도 보훈관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지역 주민과 지역 유명 인사 등이 산타 차림을 하고 해당 지역 내 어린이 가정을 찾을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순직경찰관의 유가족이 아빠가 없어 산타가 주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면서,"이번 산타 방문이 고인에 남겨진 어린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겨진 영웅의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 찾아간다_1 ### 내용: 남겨진 군과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 찾아간다 - 24일(토)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는 산타단> 출정식·방문 - □ 전국 전몰·순직군경 초등학생 이하(13세 이상은 자녀 가정(총 47가구, 63명)에 산타 복장하고 직접 방문 … 손 인사와 깜짝 선물 전달 ○ 보훈 산타단, <NAME> 보훈처장· <NAME> 소장· <NAME><NAME>, 가수 <NAME> 등 총 □ <NAME> 국가보훈처장"남겨진 분들 어린 자녀들, 조금이라도 더 밝고 행복한 성탄절과 좋은 추억 되길" □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24일(토), 전국 전몰·순직 군경의 어린이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 가 찾아간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24일(토)아침 10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회의실(호국홀)에서 <보훈 산타> 출정식을 갖고, 전국 전몰·순직군경의 13세 미만 어린이를 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손 편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ㅇ> 는 산타> 가 찾아가는 전몰·순직군경의 13세(초등학생)이상 자녀는 47가구 63명으로, 대상자 가운데 초등학생이 52명(83%), 미취학아동이 11명(17%)이다. *거주지로:수도권 28명(44%), 영남권 24명(38 ％), 충청권 5명(8%), 전라권 4명(6%), 기타 2명 ㅇ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이 시작은 후 진행하는 첫 행사로, 전몰·순직군경의 중학생 이하 어린 자녀들에게 산타와 함께하는 뜻깊은 성탄절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추진됐다. ㅇ「한 패밀리 프로그램> 은 보훈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영웅들의 남겨진 자녀들 특히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등 정신적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적 종합지원프로그램이다. □ 24일 출정식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는 패밀리 프로그램> 후원·지도단(멘토단)인 <NAME>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원장과 <NAME><NAME>(전 소방청 홍보대사), 가수 <NAME> 등이 참여한다. ㅇ 발대식 이후 보훈 산타단은 산타 복장을 한 어린이가 있는 수도권 전몰·순직군경 가정을 방문하여 손 편지와 생필품을 직접 전달한다. ㅇ □ 동시에 전국 각 지역에서도 보훈관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지역 주민과 지역 유명 인사 등이 산타 차림을 하고 해당 지역 내 어린이 가정을 찾을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순직경찰관의 유가족이 아빠가 없어 산타가 주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면서,"이번 산타 방문이 고인에 남겨진 어린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f5eb60b-eb88-4c2f-befa-91e2661b8d7b	source15/231026/156015098_1.txt	2014 고궁박물관 음악회 ‘행복 부는 날’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098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4 고궁박물관 음악회'행복 부는 그날을 개최 - 11.1.(토)오후 4시 30분 - 국립고궁박물관 야외마당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오는 11월 1일 토요일 낮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야외마당에서 2014년 고궁박물관 음악회'행복감 부는 날'을 개최한다. 이번 고궁박물관 음악회'행복 피는 날'은 국민에게 다양한 전통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특히나 올해'행복 부는 날'행사는 전통음악을 통해 국민과 마음에 감동과 추억을 선사한다는 뜻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요유형문화재 제5호'판소리'이수자' <NAME> '연주자를 비롯하여, ▲ 연희전문그룹'유희( <NAME> -)'▲ 생황 ․ 피아노 ․ 첼로 연주가로 꾸려된'김효영 생황트리오'▲ 국악밴드'조혜령 밴드'등이 출연하여 전통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생황:국악기 중 관악기이며, 17개의 가느다란 긴 관대가 통에 둥글게 박혀 있는 악기, 국악기 중 유일하게 독주로 냄 특히, 이번 행사의 출연자 중'유희(YOU -)'는 탈춤, 판소리와 굿이 한데 데 어울린 악가무가 결합된 우리 전통 연회를 새 감각과 새로운 공연물로 재창조하고자 결성된 단체이며,' <NAME> 생황 연주가'는 천상의 목소리로 불리는 신비한 음색의 전통악기 생황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클래식, 현대음악, 발레, 국악 등 폭넓은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NAME> 해금 연주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으로 재직하면서 전통음악은 물론 팝(pop)과 재즈(jazz),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악의 재해석으로 젊은 팬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국립고궁박물관 야간개방 기간(10.22. ~ 11.2.)에 이루어져, 음악회를 관람한 후 야간에 전시한 왕실 유물과 전통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 부는 날'행사는 별도의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우천 시에는 국립고궁박물관 2층 중앙홀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고궁박물관 음악회 ‘행복 부는 날’ 개최 _1 ### 내용: 2014 고궁박물관 음악회'행복 부는 그날을 개최 - 11.1.(토)오후 4시 30분 - 국립고궁박물관 야외마당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오는 11월 1일 토요일 낮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야외마당에서 2014년 고궁박물관 음악회'행복감 부는 날'을 개최한다. 이번 고궁박물관 음악회'행복 피는 날'은 국민에게 다양한 전통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특히나 올해'행복 부는 날'행사는 전통음악을 통해 국민과 마음에 감동과 추억을 선사한다는 뜻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요유형문화재 제5호'판소리'이수자' <NAME> '연주자를 비롯하여, ▲ 연희전문그룹'유희( <NAME> -)'▲ 생황 ․ 피아노 ․ 첼로 연주가로 꾸려된'김효영 생황트리오'▲ 국악밴드'조혜령 밴드'등이 출연하여 전통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생황:국악기 중 관악기이며, 17개의 가느다란 긴 관대가 통에 둥글게 박혀 있는 악기, 국악기 중 유일하게 독주로 냄 특히, 이번 행사의 출연자 중'유희(YOU -)'는 탈춤, 판소리와 굿이 한데 데 어울린 악가무가 결합된 우리 전통 연회를 새 감각과 새로운 공연물로 재창조하고자 결성된 단체이며,' <NAME> 생황 연주가'는 천상의 목소리로 불리는 신비한 음색의 전통악기 생황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클래식, 현대음악, 발레, 국악 등 폭넓은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NAME> 해금 연주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으로 재직하면서 전통음악은 물론 팝(pop)과 재즈(jazz),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음악의 재해석으로 젊은 팬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국립고궁박물관 야간개방 기간(10.22. ~ 11.2.)에 이루어져, 음악회를 관람한 후 야간에 전시한 왕실 유물과 전통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 부는 날'행사는 별도의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우천 시에는 국립고궁박물관 2층 중앙홀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58ad53b3-8823-4ed5-b30c-c659fc1376ff	source15/231026/156425319_0.txt	명인의 가자미식해, 새콤하면서도 독특한 매운맛이 일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319&pageIndex=37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명인의 가자미식해, 새콤하면서도 독특한 맛이 일품! - 선호식품 <NAME> 대표, 선조 계승 가자미식해 조리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인정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호식품 <NAME> 씨를 2020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향토 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동안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NAME> 씨(숭어 어란)가 첫받된 이래 현재까지 8명이 지정되었다. 어란('99), 옥돔('12), 죽염2('15,'16), 새우젓('16), 어리굴젓('16), 참게장('18), 가자미식해('20) 해수부는 2020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하기 위해 금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시·도로부터 6명의 후보가 추천되었다. 이후 후보자에 대해 수산전통식품의 전통성, 식품 분야의 경력, 계승 및 보호가치, 산업성과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인터뷰와 현장심사,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명을 선정하였다. <NAME> 대표는 조선 전·후기 조리서인 ｢ 산가요록｣ 과 ｢ 주방문｣ 에 수록된 가자미식해조리법과, 황해남도 정평군 출신의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함경도식 가자미식해 조리법을 보유하고 잇어 전통적인 제조기술의 보호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선전기 <NAME> 의가 음식의 다양한 조립법에 관해 기록한 조리서(1450년 경) 조선 후기의 조리·양조서(저자와 간행연도 확인불가) 식혜(음료)와는 다른 개념으로'젓갈'이란 의미로 생선을 삭힌 음식을 뜻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지정받은 제품에'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표시를 붙일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매년 5월 중 해수부 누리집에 발표되는'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NAME>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우리 수산전통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를 것"이라며,"아울러, 우리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레이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참고사진( <NAME>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현황 □ 목적: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ㅇ'93.9월:식품명인제도 일원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ㅇ'99.11월:수산 식품명인 최초 지정( <NAME> , 숭어어란) ㅇ'01.9월 - 수산 식품명인제도 이관(「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 ㅇ'07.12월:수산 식품명인제도 이관(「식품산업진흥법」제정) ㅇ 해당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업무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그 제조 ․ 가공 ․ 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잇는 자 ㅇ 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퇴직 후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수산분과위 지정서 심사 및 공고 전통성(25점), 정통성(20), 기술 및 활동(20), 보호가지(25), 산업성(5), 윤리성(5)중 80점 이상 *식품명인 지정현황:7종 8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명인의 가자미식해, 새콤하면서도 독특한 매운맛이 일품!_1 ### 내용: 명인의 가자미식해, 새콤하면서도 독특한 맛이 일품! - 선호식품 <NAME> 대표, 선조 계승 가자미식해 조리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인정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호식품 <NAME> 씨를 2020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향토 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동안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NAME> 씨(숭어 어란)가 첫받된 이래 현재까지 8명이 지정되었다. 어란('99), 옥돔('12), 죽염2('15,'16), 새우젓('16), 어리굴젓('16), 참게장('18), 가자미식해('20) 해수부는 2020년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하기 위해 금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시·도로부터 6명의 후보가 추천되었다. 이후 후보자에 대해 수산전통식품의 전통성, 식품 분야의 경력, 계승 및 보호가치, 산업성과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인터뷰와 현장심사,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명을 선정하였다. <NAME> 대표는 조선 전·후기 조리서인 ｢ 산가요록｣ 과 ｢ 주방문｣ 에 수록된 가자미식해조리법과, 황해남도 정평군 출신의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함경도식 가자미식해 조리법을 보유하고 잇어 전통적인 제조기술의 보호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선전기 <NAME> 의가 음식의 다양한 조립법에 관해 기록한 조리서(1450년 경) 조선 후기의 조리·양조서(저자와 간행연도 확인불가) 식혜(음료)와는 다른 개념으로'젓갈'이란 의미로 생선을 삭힌 음식을 뜻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지정받은 제품에'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표시를 붙일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매년 5월 중 해수부 누리집에 발표되는'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NAME>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우리 수산전통식품의 계승 ‧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를 것"이라며,"아울러, 우리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레이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참고사진( <NAME>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현황 □ 목적: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ㅇ'93.9월:식품명인제도 일원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ㅇ'99.11월:수산 식품명인 최초 지정( <NAME> , 숭어어란) ㅇ'01.9월 - 수산 식품명인제도 이관(「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 ㅇ'07.12월:수산 식품명인제도 이관(「식품산업진흥법」제정) ㅇ 해당 식품의 제조 ․ 가공 ․ 조리 업무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그 제조 ․ 가공 ․ 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잇는 자 ㅇ 식품명인으로부터 5년 이상 퇴직 후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수산분과위 지정서 심사 및 공고 전통성(25점), 정통성(20), 기술 및 활동(20), 보호가지(25), 산업성(5), 윤리성(5)중 80점 이상 *식품명인 지정현황:7종 8명
cea49a1e-639d-4293-babc-ae8550c4cda8	source15/231026/156323753_0.txt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753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취업 시 부당한 청탁 ‧ 압력 ‧ 강요 행위 금지 ◈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 혼인여부 ‧ 직무 무관 정보 수집 제한 □국회 본회의(3.28)에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채용 시 일체적 청탁 ‧ 압력 ‧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채용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강화로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 스펙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 ‧ 압력 ‧ 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없고 - 채용과 연관한 금전 ‧ 물품 ‧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에 3천만 원 미만에서 과태료 부과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은 정보를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하며 - 제출 및 기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구직자 개인이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③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정보가 해당된다.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NAME> 고용서비스정책관은"채용비리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정당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잇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가 예정이다. □(목적)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 □(적용범위)상시 30명 이상의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이상 1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15.1.1. 시행,:'16.1.1. 부터는:'17.1.1. 시행 ①(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촉진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제5조) ②(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채용서류의 접수)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하며 이 경우 지체 또는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방법으로 고지(제7조) ③(거짓 채용광고 행위 금지)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 목적 외에 거짓의 채용광고 금지(제4조제1항) ※ 위반한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제한과 채용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채용은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서류 및 이와 연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제공 금지(제4조제2 ‧ 3 ‧ 4항) ☞ 위반한 구인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④(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채용심사를 위하여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등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 다만, 사업장·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 부담 가능(제9조) ☞ 위반시 시정명령, 이행을 불이행시 300만 원 미만에서 과태료 ⑤(채용서류 반환 등)채용 여부 확정후 채용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고용으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은 제외(제11조제1항)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구인자 부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구직자에게 지급(제11조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끝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제11조제4항) ※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에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 보관, 천재지변이나 화재처럼 구인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제11조제3항) - 채용 여부 확정 전 채용서류 반납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기간 도래 후 발생자 반환 비용 부담 등 규정(제11조제1 ‧ 2 ‧ 3 ‧ 4 ‧ 5항)고지(제11조제6항) -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취업 시 부당한 청탁 ‧ 압력 ‧ 강요 행위 금지 ◈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 혼인여부 ‧ 직무 무관 정보 수집 제한 □국회 본회의(3.28)에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채용 시 일체적 청탁 ‧ 압력 ‧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채용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강화로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 스펙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 ‧ 압력 ‧ 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없고 - 채용과 연관한 금전 ‧ 물품 ‧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에 3천만 원 미만에서 과태료 부과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은 정보를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하며 - 제출 및 기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구직자 개인이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③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정보가 해당된다.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NAME> 고용서비스정책관은"채용비리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정당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잇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가 예정이다. □(목적)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 □(적용범위)상시 30명 이상의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이상 1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15.1.1. 시행,:'16.1.1. 부터는:'17.1.1. 시행 ①(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촉진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제5조) ②(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채용서류의 접수)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하며 이 경우 지체 또는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방법으로 고지(제7조) ③(거짓 채용광고 행위 금지)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 목적 외에 거짓의 채용광고 금지(제4조제1항) ※ 위반한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제한과 채용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채용은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서류 및 이와 연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제공 금지(제4조제2 ‧ 3 ‧ 4항) ☞ 위반한 구인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④(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채용심사를 위하여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등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 다만, 사업장·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 부담 가능(제9조) ☞ 위반시 시정명령, 이행을 불이행시 300만 원 미만에서 과태료 ⑤(채용서류 반환 등)채용 여부 확정후 채용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고용으로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은 제외(제11조제1항)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구인자 부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구직자에게 지급(제11조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끝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제11조제4항) ※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에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 보관, 천재지변이나 화재처럼 구인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제11조제3항) - 채용 여부 확정 전 채용서류 반납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기간 도래 후 발생자 반환 비용 부담 등 규정(제11조제1 ‧ 2 ‧ 3 ‧ 4 ‧ 5항)고지(제11조제6항) -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19fdab5-f0ce-4e12-9de6-bec18c1631c4	source15/231026/156385231_0.txt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4.16)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231	CC BY	8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머신러닝으로 부정수급 차단에 AI로 강력범죄 전자감독 … 과기정통부, ICT가 혁신에 207억 원 투입 -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4.16)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공공분야 지능정보화를 이끌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2020년도 예산 207억 원 투입, 14개 과제 선정)수행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4월 16일(목)ICT 관련 기업을 초청으로'20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서 접수된 85개의 과제 중 최종 선정된 14개 과제에 대한 사업내용과 범위, 조달발주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ㅇ 기존 설명회는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온라인(카카오TV 채널에서 4월 16일(목)14:00 ~ 16:00, https://tv. kakao. com/channel/3530757/info)으로 개최하며,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의 응답도 제공할 예정이다. □ ICT기반 시범화 촉진사업은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으로 ICT신기술 시장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는 사업이다. ㅇ 해당 과제를 통해 시범적으로 구축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는 이후 각종 제도 개선, 주관기관의 사업화 추진 등을 통해 기관 내·타기관·전국으로 확산되어왔다. -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주요 사례> (교통)대형버스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서비스 개발(제주특별자치도) ․ 대형버스 853대에 안전정보장치를 부착으로 긴급 상황 시 긴급제동, 운전자 졸음탐지 등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차량 위치를 10cm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초정밀 버스 정보서비스를 카카오와 연계하여 구축 (의료)클라우드 연계 의료정보 네트워크 구축(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 의료기관 간 축적된 진료정보내역을 공유로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없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4,300여 개 기관으로 전국 공유 (세정)스마트 시티와 핀테크 기반의 지능형 세정서비스 구축(경기도) ․ 대중화된 민간 앱을 활용하여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를 안내하고 지방세를 즉시 납부하는 체계 구축 (교육)인공지능 기반 학생 수준별 맞춤 교육 서비스(한국교육방송공사) ․ 학생별 학력 수준에 따라 맞춤한 강좌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EBSi 인공지능 단추(DANCHOO)를 통해 교과서와 문제집만으로도 스스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 연간 30억 원 절감 (안전)맞춤형 전기화재 예방 ․ 조기경보시스템(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 관리 취약시설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IoT 센서를 이용한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전기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전기안전사고 43.3 ％ 예방 □ 올해 14개 사업에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하며, 민간주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민간클라우드 개방과 공공데이터 ‧ 서비스 개방, 민간서비스 ‧ 플랫폼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머신러닝·RPA기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을 구축하여 바우처 부정수급 사실를 신속하게 자동 적발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여 정책적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로봇 업무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수작업이 수행하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프로세스를 로봇을 적용하여 자동화하는 것 ㅇ"인공지능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조달청)사업을 통해 건설현장출입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통합원가시스템을 포함한 건설근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경력관리, 구인·구직정보 제공 등 건설일자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을 예정이다. ㅇ"AI기반 성폭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서비스"(법무부)는 AI 자동관제 및 보호관찰관 상담을 제공하여 전자감독 대상자별 체계적 지도·감독을 통한 강력범죄 사전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안전 불안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ㅇ"머신러닝 기반 간편 주소관리 서비스"(한국우편사업진흥원)를 통해 이직자 이직 등 갑작스러운 주소변경을 머신러닝으로 탐지하여 최신주소로 자동 변경함으로써 주소정보 오류를 크게 감소시키는 시스템 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이 외에도, △빅데이터·지능형 에너지관리 플랫폼 구축(한국에너지공단), △AI - Matching 성인학습자 교육과정 추천시스템 구축(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능형 계측과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국가기술표준원)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지원 사업설명회'(4월 16일(목)14:00 ~ 16:00)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 과제 현황(14개)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추천 플랫폼 구현 이사나 퇴사 시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주소정보오류를 대폭 감소시키는 자동주소변경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계량사업자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기술표준원·검정기관의 계량기 품질 정보 등 연계를 통해 계량기 이력 확인·분석 시스템 구축 머신러닝 등을 적용으로 지능형 부정수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재정 효율 제고 IoT 기반 공공조달 건설 건설현장출입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통합원가시스템을 연계한 건설근로종합정보시스템을 민간에 개방하여 건설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loT 기반의 위험과 야생동물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와 피해 사전예방 ‧ 대응을 위해 IoT 위치추적단말기를 활용한 반려한 위치 알림 시스템를 구축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으로 기존 플라스틱 카드방식보다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제공 AI - Matching 성인학습자 교육과정 추천시스템 구축 AI기반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사회 일자리 대비 인재양성 기반 구축 AI 기반 전자감독 서비스 구축 행정과 대상자의 IoT 전자장치, CCTV, GIS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으로 빅데이터와 AI 기반 전자감독 서비스를 구축 딥러닝 영상인식 기술 활용 개방형 광고창작시스템 구축 18만여 건의 TV광고 영상데이터와 딥러닝 기반 시각지능기술을 활용으로 공익광고, 정책홍보 광고기획, 온라인 광고, 마케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광고창작 플랫폼 개발 도시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정책지수화 및 모델정의, 대시민 ‧ 공공기관 서비스 제공 친환경적인 국토이용, 관리와 복잡한 환경현상의 판단에 필요한 공간정보 분석을 위해 토지피복지도를 AI 기반으로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제공 공단 보유 통계자료, 공단 실시간 전력소비 데이터 등을 결합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대상에너지효율 향상,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헬기 운항 중 실시간으로 운항 데이터를 추출·전송·저장하고,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운항정보를 분석·모니터링하여 운항안전의 위험요소 식별 ‧ 비행 조언 서비스 제공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및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o'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확산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14개 과제별 세부 내용 안내를 통해 우수기업 발굴 참여 독려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온라인 홍보(NIA 홈페이지 생방송 및 카카오TV 등)진행 ※ 일 시:2020.4.16.(목)14:00 ~ 16:00 ·방송채널:카카오TV(https://tv. kakao. com/channel/3530757/info) ※ ICT공공 공식 채널에서 내레이션이 포함된 안내<NAME>상을 라이브로 재생 o 상:참여 주관기관 및 사업 참여 예정 기업 o 주요내용: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목표, 사업 경과 및 사업별 주요 내용 설명, 과제 추진방안 안내(추진 일정, 제안서 작성, 마케팅 방안, 추진 일정 등)및 관련 질의응답 [참고]사업설명회 종료 후, 참가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상당 기간 영상플랫폼에 공개 예정 ·일시:2020.4.20(월)~ 사업 입찰공고 완료 시까지 ·방송채널:각 영상 플랫폼별 사업 공식계정 활용 카카오톡이(https://tv. kakao. com/channel/3530757/info) 아프리카로(https://tv. naver. com/ictpublic)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aalizsxRbGtHAzZqhtzTVg) ·자료집 출처:NIA홈페이지(www.nia.or.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4.16) 개최_1 ### 내용: 머신러닝으로 부정수급 차단에 AI로 강력범죄 전자감독 … 과기정통부, ICT가 혁신에 207억 원 투입 -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4.16)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공공분야 지능정보화를 이끌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2020년도 예산 207억 원 투입, 14개 과제 선정)수행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4월 16일(목)ICT 관련 기업을 초청으로'20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실시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서 접수된 85개의 과제 중 최종 선정된 14개 과제에 대한 사업내용과 범위, 조달발주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ㅇ 기존 설명회는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온라인(카카오TV 채널에서 4월 16일(목)14:00 ~ 16:00, https://tv. kakao. com/channel/3530757/info)으로 개최하며,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의 응답도 제공할 예정이다. □ ICT기반 시범화 촉진사업은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으로 ICT신기술 시장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는 사업이다. ㅇ 해당 과제를 통해 시범적으로 구축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는 이후 각종 제도 개선, 주관기관의 사업화 추진 등을 통해 기관 내·타기관·전국으로 확산되어왔다. -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주요 사례> (교통)대형버스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서비스 개발(제주특별자치도) ․ 대형버스 853대에 안전정보장치를 부착으로 긴급 상황 시 긴급제동, 운전자 졸음탐지 등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차량 위치를 10cm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초정밀 버스 정보서비스를 카카오와 연계하여 구축 (의료)클라우드 연계 의료정보 네트워크 구축(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 의료기관 간 축적된 진료정보내역을 공유로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없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4,300여 개 기관으로 전국 공유 (세정)스마트 시티와 핀테크 기반의 지능형 세정서비스 구축(경기도) ․ 대중화된 민간 앱을 활용하여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를 안내하고 지방세를 즉시 납부하는 체계 구축 (교육)인공지능 기반 학생 수준별 맞춤 교육 서비스(한국교육방송공사) ․ 학생별 학력 수준에 따라 맞춤한 강좌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EBSi 인공지능 단추(DANCHOO)를 통해 교과서와 문제집만으로도 스스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 연간 30억 원 절감 (안전)맞춤형 전기화재 예방 ․ 조기경보시스템(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 관리 취약시설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IoT 센서를 이용한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전기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전기안전사고 43.3 ％ 예방 □ 올해 14개 사업에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하며, 민간주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민간클라우드 개방과 공공데이터 ‧ 서비스 개방, 민간서비스 ‧ 플랫폼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머신러닝·RPA기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을 구축하여 바우처 부정수급 사실를 신속하게 자동 적발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여 정책적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로봇 업무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수작업이 수행하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프로세스를 로봇을 적용하여 자동화하는 것 ㅇ"인공지능 기반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조달청)사업을 통해 건설현장출입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통합원가시스템을 포함한 건설근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경력관리, 구인·구직정보 제공 등 건설일자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을 예정이다. ㅇ"AI기반 성폭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서비스"(법무부)는 AI 자동관제 및 보호관찰관 상담을 제공하여 전자감독 대상자별 체계적 지도·감독을 통한 강력범죄 사전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안전 불안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ㅇ"머신러닝 기반 간편 주소관리 서비스"(한국우편사업진흥원)를 통해 이직자 이직 등 갑작스러운 주소변경을 머신러닝으로 탐지하여 최신주소로 자동 변경함으로써 주소정보 오류를 크게 감소시키는 시스템 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이 외에도, △빅데이터·지능형 에너지관리 플랫폼 구축(한국에너지공단), △AI - Matching 성인학습자 교육과정 추천시스템 구축(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능형 계측과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국가기술표준원)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지원 사업설명회'(4월 16일(목)14:00 ~ 16:00)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 과제 현황(14개)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추천 플랫폼 구현 이사나 퇴사 시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주소정보오류를 대폭 감소시키는 자동주소변경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계량사업자 데이터베이스와 국가기술표준원·검정기관의 계량기 품질 정보 등 연계를 통해 계량기 이력 확인·분석 시스템 구축 머신러닝 등을 적용으로 지능형 부정수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재정 효율 제고 IoT 기반 공공조달 건설 건설현장출입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통합원가시스템을 연계한 건설근로종합정보시스템을 민간에 개방하여 건설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loT 기반의 위험과 야생동물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와 피해 사전예방 ‧ 대응을 위해 IoT 위치추적단말기를 활용한 반려한 위치 알림 시스템를 구축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으로 기존 플라스틱 카드방식보다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제공 AI - Matching 성인학습자 교육과정 추천시스템 구축 AI기반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사회 일자리 대비 인재양성 기반 구축 AI 기반 전자감독 서비스 구축 행정과 대상자의 IoT 전자장치, CCTV, GIS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으로 빅데이터와 AI 기반 전자감독 서비스를 구축 딥러닝 영상인식 기술 활용 개방형 광고창작시스템 구축 18만여 건의 TV광고 영상데이터와 딥러닝 기반 시각지능기술을 활용으로 공익광고, 정책홍보 광고기획, 온라인 광고, 마케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광고창작 플랫폼 개발 도시정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정책지수화 및 모델정의, 대시민 ‧ 공공기관 서비스 제공 친환경적인 국토이용, 관리와 복잡한 환경현상의 판단에 필요한 공간정보 분석을 위해 토지피복지도를 AI 기반으로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제공 공단 보유 통계자료, 공단 실시간 전력소비 데이터 등을 결합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대상에너지효율 향상,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 헬기 운항 중 실시간으로 운항 데이터를 추출·전송·저장하고,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운항정보를 분석·모니터링하여 운항안전의 위험요소 식별 ‧ 비행 조언 서비스 제공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및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o'20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확산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14개 과제별 세부 내용 안내를 통해 우수기업 발굴 참여 독려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온라인 홍보(NIA 홈페이지 생방송 및 카카오TV 등)진행 ※ 일 시:2020.4.16.(목)14:00 ~ 16:00 ·방송채널:카카오TV(https://tv. kakao. com/channel/3530757/info) ※ ICT공공 공식 채널에서 내레이션이 포함된 안내<NAME>상을 라이브로 재생 o 상:참여 주관기관 및 사업 참여 예정 기업 o 주요내용: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목표, 사업 경과 및 사업별 주요 내용 설명, 과제 추진방안 안내(추진 일정, 제안서 작성, 마케팅 방안, 추진 일정 등)및 관련 질의응답 [참고]사업설명회 종료 후, 참가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을 상당 기간 영상플랫폼에 공개 예정 ·일시:2020.4.20(월)~ 사업 입찰공고 완료 시까지 ·방송채널:각 영상 플랫폼별 사업 공식계정 활용 카카오톡이(https://tv. kakao. com/channel/3530757/info) 아프리카로(https://tv. naver. com/ictpublic)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aalizsxRbGtHAzZqhtzTVg) ·자료집 출처:NIA홈페이지(www.nia.or.kr)
a85469c7-f850-48e2-87fa-05793cf07ad8	source15/231026/156441496_0.txt	국민권익위,“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선 안 된다.” 관계기관에 적극행정 촉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496&pageIndex=3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선 아니 된다."관계기관에 적극행정 요구 - 생계 위협받는 가사도 주민들, 집단민원 또 제기 - □ 전남 진도군 본도와 가사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보조금 환수로 뱃길이 완전히 끊어질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이번 달 11일 다시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가사도를 다시 방문해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외 관계기관을 만나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 주민들은 2015년 3월 여객선사의 적자로 여객선 운영이 중단돼 대파 ․ 등을 소형선박으로 출하하다 좌초되기도 했고, 수산물 구입과 어린이, 노약자 응급환자 이송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진도군은 군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 사용을 위한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그러자 가사도 주민 140여 명은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 보인다는 집단민원을 이번 해 4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 여객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주무관청인 신안군과 협의 결과 항로가 중복된다고 판단한 점 ▲현재 급수선은 건조하여 운항되고 있는 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정부적 처분은 무효에 해당되는 점을 들어 선박 건조에 지급된 지원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자 가사도 주민들은"배 운항이 또 다시 중단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재차 제기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갑자기 운항이 중단된 선박부터 새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며, 생계위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고 요구하였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도서지역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상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문제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라며,"주민들의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서도 관련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선 안 된다.” 관계기관에 적극행정 촉구_1 ### 내용: 국민권익위,"진도∼가사도 뱃길 다시 끊어져선 아니 된다."관계기관에 적극행정 요구 - 생계 위협받는 가사도 주민들, 집단민원 또 제기 - □ 전남 진도군 본도와 가사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보조금 환수로 뱃길이 완전히 끊어질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이번 달 11일 다시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일명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가사도를 다시 방문해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외 관계기관을 만나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 주민들은 2015년 3월 여객선사의 적자로 여객선 운영이 중단돼 대파 ․ 등을 소형선박으로 출하하다 좌초되기도 했고, 수산물 구입과 어린이, 노약자 응급환자 이송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진도군은 군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 사용을 위한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그러자 가사도 주민 140여 명은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 보인다는 집단민원을 이번 해 4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 여객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주무관청인 신안군과 협의 결과 항로가 중복된다고 판단한 점 ▲현재 급수선은 건조하여 운항되고 있는 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정부적 처분은 무효에 해당되는 점을 들어 선박 건조에 지급된 지원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자 가사도 주민들은"배 운항이 또 다시 중단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재차 제기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갑자기 운항이 중단된 선박부터 새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며, 생계위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고 요구하였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도서지역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상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문제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라며,"주민들의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서도 관련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b148ed6c-77e8-43d5-912a-8f5a21d45584	source15/231026/156068876_0.txt	을지연습 전시조달체계 점검 및 긴급조달훈련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876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을지연습 전시조달체계 점검 및 긴급조달훈련 실시 "실전같은 을지연습으로 국가안보 강화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2014년 을지연습 기간 중 전시상황을 가정하여 장갑차의 긴급조달 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전시에 적군과 특수작전부대가 이동 중인 아군의 기계화 보병 차량을 공격하여 장갑차(K200)12대가 완파된 상황을 묘사하고, 이에 따라 수요군의 긴급보충 메시지를 전달한 후 전시 계약행정 절차(조달 판단 → 원가산정·협상 및 계약 → 지출 및 납품 → 대금지급)에 따른 일련의 조달과정을 실전처럼 수행한다. 군은 유관기관과 방산업체 및 수요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K - 21 전투보병장갑차 12대를 제작업체(소재지 경남 창원)에서 수요도(강원도 홍천군)까지 긴급조달하는 통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전시행정절차에 따른 협상·계약·지출 등에 대한 검증과 방산업체의 전시 납품능력과 호송대책을 점검하는 데에 특히, 연습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관찰단을 운영함으로써 전시 조달계획, 전시 사업·계약관리 및 운용의 적절성 긴급조달훈련을 계획하고 통제한 무기체계계약부장(해군준장 <NAME> )은"금년 을지연습 간 전시조달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긴급조달훈련을 통해서 전시계약업무를 발전시켜 전시 전력 발휘 등 군 전력운영 유지에 필수적 조달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을지연습 전시조달체계 점검 및 긴급조달훈련 실시_1 ### 내용: 을지연습 전시조달체계 점검 및 긴급조달훈련 실시 "실전같은 을지연습으로 국가안보 강화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2014년 을지연습 기간 중 전시상황을 가정하여 장갑차의 긴급조달 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전시에 적군과 특수작전부대가 이동 중인 아군의 기계화 보병 차량을 공격하여 장갑차(K200)12대가 완파된 상황을 묘사하고, 이에 따라 수요군의 긴급보충 메시지를 전달한 후 전시 계약행정 절차(조달 판단 → 원가산정·협상 및 계약 → 지출 및 납품 → 대금지급)에 따른 일련의 조달과정을 실전처럼 수행한다. 군은 유관기관과 방산업체 및 수요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K - 21 전투보병장갑차 12대를 제작업체(소재지 경남 창원)에서 수요도(강원도 홍천군)까지 긴급조달하는 통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전시행정절차에 따른 협상·계약·지출 등에 대한 검증과 방산업체의 전시 납품능력과 호송대책을 점검하는 데에 특히, 연습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관찰단을 운영함으로써 전시 조달계획, 전시 사업·계약관리 및 운용의 적절성 긴급조달훈련을 계획하고 통제한 무기체계계약부장(해군준장 <NAME> )은"금년 을지연습 간 전시조달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긴급조달훈련을 통해서 전시계약업무를 발전시켜 전시 전력 발휘 등 군 전력운영 유지에 필수적 조달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64145069-e8e9-4d07-9ec7-a0ce13dab65f	source15/231026/156292997_0.txt	[통일법무과] 법률가들,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을 준비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997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률가들, 남북 평화공존과 번영을 준비하다 - 법무부 ‧ 대한변협,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 제7기 개설 기념 □ 대검찰청에 대한변호사협회는 9.6.(목)18:00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NAME> 법무부장관, <NAME> 대한변협회장 등 아카데미 수강생 60여 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 제7기 개강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가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실무를 강화를 위해 2014.1.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 를 개설한 현재까지 31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포함(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 특히 올해 열리는 ｢ 통일과 법 아카데미 ｣ 는 4.27. 판문점 선언문을 비롯한 남 ‧ 북 ‧ 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 ‧ 협력과 평화 분위기 및 남북한 법체계의 이질성과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올해에는 서울대에서 정치외교학과 <NAME> 교수의'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비롯한 11.20. 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대한변협회관 대강당(14층)에서 2시간씩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총 10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교수 ‧ 법조인 ‧ 남북경협 실무자 등이 남북경협 진행과정과 과제, 대내외 정세 ‧ 북한실태, 통일법제 등에 대해여 전문분야별로 강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수강생들이 북한상황을 좀 더 생생히 알아볼 수도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붙임 ｢ 제7기 평화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강의 일정 ｣ 전문 □ 이 날 개강식에 참석한 <NAME> 법무부장관과 <NAME> 대한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시대변화에 맞는 제도 정비 작업 등 법률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7기 ｢ 통일과 법 아카데미 ｣ 강의 일정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통일 김기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황에서 향후 전망 <NAME> 개성공단기업인협회 사무총장 <NAME>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NAME> 대통령직속 북방경제위 자문과 <NAME>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실무 <NAME>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NAME> 조세로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장관) <NAME> 통인법률사무소 고문 <NAME>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원장 <NAME>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법무과] 법률가들,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을 준비하다_1 ### 내용: 법률가들, 남북 평화공존과 번영을 준비하다 - 법무부 ‧ 대한변협,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 제7기 개설 기념 □ 대검찰청에 대한변호사협회는 9.6.(목)18:00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NAME> 법무부장관, <NAME> 대한변협회장 등 아카데미 수강생 60여 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 제7기 개강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가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실무를 강화를 위해 2014.1.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 를 개설한 현재까지 31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포함(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 특히 올해 열리는 ｢ 통일과 법 아카데미 ｣ 는 4.27. 판문점 선언문을 비롯한 남 ‧ 북 ‧ 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 ‧ 협력과 평화 분위기 및 남북한 법체계의 이질성과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올해에는 서울대에서 정치외교학과 <NAME> 교수의'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비롯한 11.20. 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대한변협회관 대강당(14층)에서 2시간씩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총 10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교수 ‧ 법조인 ‧ 남북경협 실무자 등이 남북경협 진행과정과 과제, 대내외 정세 ‧ 북한실태, 통일법제 등에 대해여 전문분야별로 강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수강생들이 북한상황을 좀 더 생생히 알아볼 수도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붙임 ｢ 제7기 평화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강의 일정 ｣ 전문 □ 이 날 개강식에 참석한 <NAME> 법무부장관과 <NAME> 대한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시대변화에 맞는 제도 정비 작업 등 법률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7기 ｢ 통일과 법 아카데미 ｣ 강의 일정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통일 김기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현황에서 향후 전망 <NAME> 개성공단기업인협회 사무총장 <NAME>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NAME> 대통령직속 북방경제위 자문과 <NAME>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실무 <NAME>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NAME> 조세로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장관) <NAME> 통인법률사무소 고문 <NAME>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원장 <NAME> 한국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c2ba9560-abbc-4bc1-8e71-e9448808da6a	source15/231026/156442119_0.txt	[보도참고자료] 불안정 노동시장 극복을 위해 세대연대를 통한 사회보장 강화 필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119&pageIndex=33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 불안정 노동시장 극복을 위한 세대연대를 통한 사회보장 확대 필요 -'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개최'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7일(목)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ㅇ 인구고령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한다는'연령통합적 사회'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를 위해 운영 중으로 올해 5차례(잠정)시리즈 방식으로 개최 ㅇ 지난 제1차(2.17), 제2차(3.4)포럼에서는 우리사회'연령','세대'의 역할와 연령통합적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데 힘입어 ㅇ 제3차 포럼에서는 세대 갈등과 불평등을 주제로, 청년층과 노인 등 모든 세대의 공존을 위한 교육·노동시장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음 □ 제3차 포럼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진에 경기연구원 <NAME> 연구위원이 각각 청년 노동시장과 노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발제하였음 □ 발제에서는 청년들 불안정성을 고용관계(E), 임금(W), 사회보험(S)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세 영역 별로 불안정한 매우 불안정 집단(EWS)부터, 불안정한 측면이 덜한 안정 집단(ews)까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음 - <NAME> 교수는 노동시장 생태계의 변화와 기존 법제도의 부정합으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는 불안정 노동자(Precariat)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전망하였음 - 청년형 불안정성 연구에 따르면 35 ~ 64세의 경우 2002년에 비해2018년 매우 불안정한 비율이 낮아지고(17.7%→16.8%),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이 더 높아져서(29.8%→38.0%)안정성이 높아졌으나, 중 19 ~ 34세에서는 불안정하지 아니하은 집단(27.6%→41.7%)과 매우 불안정한 집단(19.2%→31.4 퍼센트)이 모두 높아지면서 심각한 양극화가 이루어져 청년세대가 공정론에 치열하게 집중할 수밖에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 이 교수는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를 돌봄노동 같은 유용한 일자리를 인정해주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NAME>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고용, 임금/소득, 사회보장이 매우 불안정한 노인은 21.7%이며, 한 영역 이상 불안정한 비율은 88.9%로 2008년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은 수준이었음 -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불안정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14년 기준 매우 취약한 노동자 비율은 남성 7.8%, 여성 42.6% - 또한, 노년 노동시장의 문제는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 고용성 보호에 앞서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ㅇ 청년세대의 고용은 불안정성 또한 노후 일자리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재정고갈과 세대갈등의 프레임을 넘어선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두 발제자가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이어서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음 ① 고려대 <NAME> 교수(저고위 세대공감분과위원)② <NAME> 위원(저고위 지역상생분과위원)③<NAME> <NAME> 선임연구위원, ④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이 부연구위원 ⑤ 신구대학교 <NAME> 교수 ⑥ 고용노동부<NAME> 서기관 ㅇ 프리랜서, 특고 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은 더이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사회보장 강화가 그 대안임에 공감하였음. 또한 이를 위해 노인·청년의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며, 그동안 중요 논의 구조에서 배제되어 왔던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세대 간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토론자는 청년·중장년·노인에 대해 권리·기회·자원의 접근성을 어느 수준에서 보장을 것인가와 누가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세대 간 합의가 필요함을 언급함 또한 청년·노인의 일자리는 직업의 종류와 노동의 조건 간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신산업에 대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정책적 활로를 모색을 것을 제안하였음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AME> 사무처장은 경직한 노동시장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저평가된 노동의 가치를 적절히 보상하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것임을 언급하며, - 기성세대의 불로소득에 대한 자원배분과 미성숙한 사회보장 제고 등 사회에서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청년과 사회적 협상력 제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음. ㅇ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방향 정립 및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로 활용할 예정임 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개요 ｢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 운영계획 ◇ 정책영역별 각론에 대해 연령과 세대에 관한 사회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전문가 및 청년의 심층 논의 진행 연령통합과 세대연대를 위한 사회정책 비전 마련 □(구성)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분과위원회 민간위원, 학계·전문가·관계부처(복지부, 고용부, 여가부)참여 ㅇ 총론, 이론에 이어 집중적 논의를 위해 주제별로 발제·토론자 참여 □(운영)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새 사회구성 원리로서의 연령통합과 세대연대'를 대주제로 시리즈 토론회로 진행 ․ 인구고령화와 적정 연령 기준의 적용가능성 ․ 청년 이행기의 변화와 연령 ·는 사회의 세대와 각 세대의 특성, 세대 간 이해와 연대 필요성 ·는 세대의 역할 변화, 세대 간 소통의 문제 ․ 변화하는 한국 노동시장, 청년 불안정노동의 모습 -어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성 ․ 나이주의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 노인차별과 빈곤한 노인인권의 문제 - 청년이 느끼는 나이로 인한 편견과'연령 서열주의' ․ 연령통합과 세대연대를 통한 사회정책 비전과 방향 ․"연령통합적 사회를 위한 청년들의 제안" □'21년 상반기 총5회 개최하고, 매회차별로 청년 관련 주제를 선정 ※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여 대면 ‧ 비대면 방식 병행 ㅇ 최종 포럼에서"연령통합적 사회를 위한 청년들의 대안을 마련 ㅇ 발제영상 및 현장스케치 촬영 후 홈페이지 게시 □(논의결과)향후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방향 제시 및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로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불안정 노동시장 극복을 위해 세대연대를 통한 사회보장 강화 필요_1 ###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 불안정 노동시장 극복을 위한 세대연대를 통한 사회보장 확대 필요 -'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개최'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7일(목)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ㅇ 인구고령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한다는'연령통합적 사회'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를 위해 운영 중으로 올해 5차례(잠정)시리즈 방식으로 개최 ㅇ 지난 제1차(2.17), 제2차(3.4)포럼에서는 우리사회'연령','세대'의 역할와 연령통합적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데 힘입어 ㅇ 제3차 포럼에서는 세대 갈등과 불평등을 주제로, 청년층과 노인 등 모든 세대의 공존을 위한 교육·노동시장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음 □ 제3차 포럼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진에 경기연구원 <NAME> 연구위원이 각각 청년 노동시장과 노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발제하였음 □ 발제에서는 청년들 불안정성을 고용관계(E), 임금(W), 사회보험(S)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세 영역 별로 불안정한 매우 불안정 집단(EWS)부터, 불안정한 측면이 덜한 안정 집단(ews)까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음 - <NAME> 교수는 노동시장 생태계의 변화와 기존 법제도의 부정합으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는 불안정 노동자(Precariat)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전망하였음 - 청년형 불안정성 연구에 따르면 35 ~ 64세의 경우 2002년에 비해2018년 매우 불안정한 비율이 낮아지고(17.7%→16.8%), 불안정하지 않은 집단이 더 높아져서(29.8%→38.0%)안정성이 높아졌으나, 중 19 ~ 34세에서는 불안정하지 아니하은 집단(27.6%→41.7%)과 매우 불안정한 집단(19.2%→31.4 퍼센트)이 모두 높아지면서 심각한 양극화가 이루어져 청년세대가 공정론에 치열하게 집중할 수밖에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 이 교수는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를 돌봄노동 같은 유용한 일자리를 인정해주는 방식에 대한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NAME>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고용, 임금/소득, 사회보장이 매우 불안정한 노인은 21.7%이며, 한 영역 이상 불안정한 비율은 88.9%로 2008년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은 수준이었음 -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불안정한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14년 기준 매우 취약한 노동자 비율은 남성 7.8%, 여성 42.6% - 또한, 노년 노동시장의 문제는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 고용성 보호에 앞서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ㅇ 청년세대의 고용은 불안정성 또한 노후 일자리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재정고갈과 세대갈등의 프레임을 넘어선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두 발제자가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이어서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음 ① 고려대 <NAME> 교수(저고위 세대공감분과위원)② <NAME> 위원(저고위 지역상생분과위원)③<NAME> <NAME> 선임연구위원, ④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이 부연구위원 ⑤ 신구대학교 <NAME> 교수 ⑥ 고용노동부<NAME> 서기관 ㅇ 프리랜서, 특고 등 불안정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은 더이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사회보장 강화가 그 대안임에 공감하였음. 또한 이를 위해 노인·청년의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며, 그동안 중요 논의 구조에서 배제되어 왔던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세대 간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토론자는 청년·중장년·노인에 대해 권리·기회·자원의 접근성을 어느 수준에서 보장을 것인가와 누가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세대 간 합의가 필요함을 언급함 또한 청년·노인의 일자리는 직업의 종류와 노동의 조건 간 차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신산업에 대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정책적 활로를 모색을 것을 제안하였음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AME> 사무처장은 경직한 노동시장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저평가된 노동의 가치를 적절히 보상하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것임을 언급하며, - 기성세대의 불로소득에 대한 자원배분과 미성숙한 사회보장 제고 등 사회에서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청년과 사회적 협상력 제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음. ㅇ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방향 정립 및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로 활용할 예정임 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개요 ｢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 운영계획 ◇ 정책영역별 각론에 대해 연령과 세대에 관한 사회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전문가 및 청년의 심층 논의 진행 연령통합과 세대연대를 위한 사회정책 비전 마련 □(구성)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분과위원회 민간위원, 학계·전문가·관계부처(복지부, 고용부, 여가부)참여 ㅇ 총론, 이론에 이어 집중적 논의를 위해 주제별로 발제·토론자 참여 □(운영)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새 사회구성 원리로서의 연령통합과 세대연대'를 대주제로 시리즈 토론회로 진행 ․ 인구고령화와 적정 연령 기준의 적용가능성 ․ 청년 이행기의 변화와 연령 ·는 사회의 세대와 각 세대의 특성, 세대 간 이해와 연대 필요성 ·는 세대의 역할 변화, 세대 간 소통의 문제 ․ 변화하는 한국 노동시장, 청년 불안정노동의 모습 -어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성 ․ 나이주의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 노인차별과 빈곤한 노인인권의 문제 - 청년이 느끼는 나이로 인한 편견과'연령 서열주의' ․ 연령통합과 세대연대를 통한 사회정책 비전과 방향 ․"연령통합적 사회를 위한 청년들의 제안" □'21년 상반기 총5회 개최하고, 매회차별로 청년 관련 주제를 선정 ※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여 대면 ‧ 비대면 방식 병행 ㅇ 최종 포럼에서"연령통합적 사회를 위한 청년들의 대안을 마련 ㅇ 발제영상 및 현장스케치 촬영 후 홈페이지 게시 □(논의결과)향후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방향 제시 및 사회적 공론화의 계기로 활용
683b3a6a-50fc-48e4-88e5-ef790091c9e1	source15/231026/156580865_0.txt	(보도자료) 자나깨나 불조심 2023 버전을 찾아라!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865&pageIndex=2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자나깨나 불조심 2023 버전을 찾습니다" 「2023 불성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개최 • 소방안전'방화문의 중요성''아파트 화재시 대피방법'주제로 공모전 - 17일부터 한국소방방송(https://fire.go.kr)누리집 통해 공모 접수 - 우수작은 방송 콘텐츠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전국적 배포 ‧ 활용 "자나깨나 불조심"2023 에디션을 찾습니다!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2023년 소방안전 표어ㆍ포스터ㆍ사진 공모전」을 연다한다 공모분야는 표어(캘리그라피 표현)ㆍ포스터(모션포스터 포함)ㆍ사진 총 3개 부문이다. 표어와 포스터 분야는 올해 공모주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진분야는 소방활동 현장 또는 소방안전교육 현장의 재미있고 멋진 순간을 담은 작품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연기를 막아주는 방화문의 중요성 -(평상시)방화문을 잘 닫아두기 •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반드시 잠그기 • 머무를지 대피할지 판단하고 행동하기 •(평상시)우리집 대피계획 세워두기 - 소방활동현장(화재·구조·구급·홍보)의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 • 소방안전교육(체험행사, 대피는 방문)의 재미있고 즐거운 순간 올해 공모주제는 2가지로,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방화문의 중요성'과'아파트 화재 발생시 대피방법'을 확산에키기 위해 선정했다.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https://fire.go.kr)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접수받으며,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들은 온라인 심사와 공개검증,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25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입선 등 15점을 선발한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ㆍ소방안전원장ㆍ소방산업기술원장ㆍ소방시설협회장ㆍ화재보험협회장의 상으로 총 1,2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은 오는 11월'불조심 다짐한 달'소방안전 공감 확산을 위한 포스터로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소방청 <NAME> 생활안전과장은"1946년부터 1970년까지 독보적으로 불리며 많은 국민들이 사용이 있는'자나깨나 불조심''꺼진불도 다시보자'라는 표어처럼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며"국민들의 지속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자나깨나 불조심 2023 버전을 찾아라!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_1 ### 내용: "자나깨나 불조심 2023 버전을 찾습니다" 「2023 불성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개최 • 소방안전'방화문의 중요성''아파트 화재시 대피방법'주제로 공모전 - 17일부터 한국소방방송(https://fire.go.kr)누리집 통해 공모 접수 - 우수작은 방송 콘텐츠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전국적 배포 ‧ 활용 "자나깨나 불조심"2023 에디션을 찾습니다!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2023년 소방안전 표어ㆍ포스터ㆍ사진 공모전」을 연다한다 공모분야는 표어(캘리그라피 표현)ㆍ포스터(모션포스터 포함)ㆍ사진 총 3개 부문이다. 표어와 포스터 분야는 올해 공모주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진분야는 소방활동 현장 또는 소방안전교육 현장의 재미있고 멋진 순간을 담은 작품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연기를 막아주는 방화문의 중요성 -(평상시)방화문을 잘 닫아두기 •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반드시 잠그기 • 머무를지 대피할지 판단하고 행동하기 •(평상시)우리집 대피계획 세워두기 - 소방활동현장(화재·구조·구급·홍보)의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 • 소방안전교육(체험행사, 대피는 방문)의 재미있고 즐거운 순간 올해 공모주제는 2가지로, 화재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방화문의 중요성'과'아파트 화재 발생시 대피방법'을 확산에키기 위해 선정했다.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https://fire.go.kr)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접수받으며,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들은 온라인 심사와 공개검증,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25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입선 등 15점을 선발한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ㆍ소방안전원장ㆍ소방산업기술원장ㆍ소방시설협회장ㆍ화재보험협회장의 상으로 총 1,2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은 오는 11월'불조심 다짐한 달'소방안전 공감 확산을 위한 포스터로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소방청 <NAME> 생활안전과장은"1946년부터 1970년까지 독보적으로 불리며 많은 국민들이 사용이 있는'자나깨나 불조심''꺼진불도 다시보자'라는 표어처럼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며"국민들의 지속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46343ba7-6595-49c4-b2df-d287cf84b00d	source15/231026/156268900_0.txt	국민이 정부와 함께 만드는 현장중심행정,‘커뮤티니매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900	CC BY	9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정부와 손잡고 만드는 현장중심행정,'커뮤티니매핑' - 행정안전부, 제13회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일 서울혁신파크(은평구)에서'참여와 협업을 통한 공동체 행복 지도, 커뮤니티매핑'을 주제로 제13회 Work 스마트 포럼을 개최한다. □ 커뮤니티매핑센터, 남양주시, 강원도 및 한국에스리가 발표하며,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심 있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업무담당자 총 150명이 참석한다. - 이번 포럼 주제인'커뮤니티매핑'은 지역주민의 소통과 협력를<NAME>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지도위에 올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현장지도를 함께<NAME>며 지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커뮤니티매핑센터의 <NAME> 씨는 미국에서'커뮤니티매핑'을 통해 대중에게 개방된 뉴욕화장실온라인지도를 만들고, 태풍 샌디 때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가능한 주유소 정보를 공유한 사례들로 유명하다. <NAME> 대표는 장애인접근성, 마을 살리기 등 각 분야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시민단체와 주민 그리고 관이 어떤 지역을 살리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활용하는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통을 통해 행복한 매핑시스템'이라는 새 형태의 시민참여 행정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는 남양주시는, ○ 우리 마을 찾기 등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통해'커뮤니티매핑'을 통해 시민들이 단순 민원인에서 정책 제안자로 바뀌어가며'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을 열어가는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경험을 바탕으로'커뮤니티매핑'을 통한'도민 참여형, 행복한 강원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는 강원도는, ○ 강원권 등과 협력하여 패럴림픽 개최지였던 강릉시·평창군·정선군을 대상으로 추진했던'장애인 이동문화 구축사업'을 소개하고, ○ 민관이 모여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추진했던 사업경험과 향후 협업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의견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 지리정보시스템(GIS)플랫폼을 국내에 제공하고 잇는 민간 기업 한국에스리는,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핵심인'공유와 협력'을 위해 누구나 접속하여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GIS플랫폼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기반으로 수요자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다양한 해외의'커뮤니티매핑'사례를 공유한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국민이 안전은 나라를 위한 정부혁신의 기본개념은 참여와 소통"이라며, ○ 앞으로의 행정적 모습은"행정이 국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행복을 수 있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가 기울이고, 현장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포럼에 참석한 모든 관계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장과 소통하고 산과 관이 협업하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 확산에 적극 힘써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제13회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계획 ○ 주제:참여와 협업을 통한 공동체 조직을 만들기, 커뮤니티매핑 ○ 목적: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험과 지식을 듣고 토론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한다 ○ 일시:2018.5.11(금)오후 14:00 ~ 17:00 ○ 장소:서울혁신파크 컨벤션과 2층 다목적홀 ○ 참석자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의 담당자 약 100명 14:00 - 14:05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 14:05 - 14:10 인사 말씀(행정안전부 차관) 14:10 - 15:50 발표(기관별 약25분 정도씩 ① 커뮤니티매핑센터(커뮤니티매핑:사회혁신을 통한 리빙랩) ② 남양주시(소통을 통한 행복한 매핑시스템) ③ 강원도(커뮤니티매핑을 통한 무장애 도시 만들기) ④ 한국에스리(GIS시스템을 연계는 클라우드매핑) 16:00 - 16:40 토론, 질의응답 16:40 - 16:50 마무리, 폐회 ※ 워크스마트포럼(Work Forum) - 일하는 방법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경험과 아이디어를 서로<NAME>기 위하여 2015년 8월부터 분기별로 개최하는 워크로 - 매회 주제를 정해 발표와 워크숍을 진행하며, - 블로그 wsforum. kr,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일정을 안내하고, 발표자료를 공유해왔고, - 매 행사마다 약 150명이 참석하고 참여는 □ 커뮤니티매핑센터(사단법인, 비영리기관) - 커뮤니티매핑이란,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서 특정 주제(접근성/교통약자, 문화자산, 생태, 도시재생, 재난과 재난 등)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시민이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 - 커뮤니티매핑센터는 커뮤니티 매핑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NAME>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제공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매핑 사업모델 구축, 국제적인 학술·연구 교류를 ※( <NAME> 대표)2005년 뉴욕화장실온라인지도 작성, 2012년 미국 뉴저지주를 강타한 지진 샌디 때 주유소 지도를 커뮤니티매핑방식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미국 재난안전국, 뉴욕과 뉴욕시, 백악관 등에서 활용 - 전국 지자체 최초로'소통을 통한 행복한 매핑(커뮤니티 매핑)'을 개발. 이 시스템은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 참여형 지도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참여행정 시스템 플랫폼 - 생태하천과에서 일방향적 프로그램 운영대신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참여소통과의 시민참여팀과 연계로 시정전체에 적용하여 활용 중 (우리동네 방역지도. 우리의 방역지점·방역상황 위치를 지도에 표기) -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기간에 평창을 찾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지도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정보로 제공. 네이버 커뮤니티매핑센터와 국민대 학생들과 협업하여 편의지도를 제작하였으며,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검색하여 평창·강릉·정선 등 패럴림픽 지역의 1200여 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확인 가능 (숙박·음식점·교통시설 내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 위치 및 현황 표기) - 2013년 설립한 지리정보시스템 솔루션<NAME>업으로, GIS 글로벌 선두 회사인 Esri의 ArcGIS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제공 - 국내 GIS 기술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 교육센터 운영, 정부기관·국방·자원·시설물·통신 교육 등 비즈니스 분야의 약 1,600 고객 사이트와 1만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GIS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서비스는 ※(Esri)1969년 설립된 GIS 글로벌 선두 회사. 67개 나라에서 80개 대표 법인설립. 세계에서 35만 개 이상의 회사와 정부 기관들을 고객으로 보유. 포춘지 500대 기업의 75%에서 에스리 제품을 사용/Esri의 ArcGIS는 사람과 지도, 데이터 및 앱을 하나와 시스템을 통해 연결해 주는 소프트웨어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용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 (Los Angeles 사례, open계정에 지역주민 모두로 참여하여 정보제공, 수정, 설문응답 등 수행이 제1회 직원의 창의를 허하라 • 일시/장소:2015.08.13.목 10:00 - 12:00:Startup Alliance(서울시 강남구) • 후원은 쿠팡, 잡플래닛, 우아한형제들, 스마트스터디, 행정자치부 제2회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공유경제 • 일시/장소:2015.10.06.화 10:00 - 12:00/D. CAMP(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 주최는 에어비앤비, 지역발전위원회, 쏘카, 모두의주차장 제3회 조직 성공의 비결은 협업 • 일시/장소:2015.11.19.목 10:00 - 12:00/마루180(서울시 역삼동 역삼로) • 발표:마이크로소프트, 콜라비, 토스랩, 카카오 제4회 공간이 혁신을 부른다 • 일시/장소:2016.02.26.금 15:00 - 17:00/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수원시) • 연사는 에어비앤비, 경기도 교육청과 행정자치부, 한국농어촌공사, <NAME> 단장 • 일시/장소:2016.04.25.월 14:00 - 16:30/KT 올레스퀘어(서울시 종로구) • 주최는 금융감독원 - SK텔레콤, 산림청 - 삼성화재, 환경부 - 카카오,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 모두의주차장 제6회 사물인터넷과 서비스 혁신 • 일시/장소:2016.09.30.금 14:00 - 17:00/kt 올레스퀘어(서울시 종로구) • 발표:전남 고흥군, 로플랫, 경상남도 양산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서울시 제7회 기업과 성공, 일하는 방식에 달렸다 • 일시/장소:2016.12.16.금 15:00 - 17:3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로 • 발표:KT와 리멤버, 충청남도 제8회 정부, 스타트업을 만나다 - 일시/장소:2017.03.23.목 13:30 - 16:00/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세종시) • 연사는 <NAME>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NAME> 알토스벤처스 대표, <NAME> 한국NFC 대표, 이상은 크레딧데이터 대표 제9회 스타트업 비서, 어디까지 왔나 ○ 일시/장소:2017.06.26.월 14:00 - 16:5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발표:카카오 Bixby, SKT NUGU, 코노랩스 kono, KT 제10회 창의적 회의와 참여형 의사결정 • 일시/장소:2017.09.12.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주최도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kt, 한독/인피플컨설팅, 행정안전부 제11회 배려는 변화에 원동력 - 유니버설디자인 - 일시/장소:2017.11.21.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한 종로구) • 발표:서울디자인재단 운영본부, 삼성전자 UX디자인그룹, 네이버 NULI 접근성팀, 한국장애인개발원 제12회 일하는 방법 혁신 변화를 실현하라 • 일시/장소:2018.2.12.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한 종로구) • 발표:페이스북 코리아, 신한금융그룹, 김영을 일하는 방식 혁신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정부와 함께 만드는 현장중심행정,‘커뮤티니매핑’_1 ### 내용: 국민이 정부와 손잡고 만드는 현장중심행정,'커뮤티니매핑' - 행정안전부, 제13회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일 서울혁신파크(은평구)에서'참여와 협업을 통한 공동체 행복 지도, 커뮤니티매핑'을 주제로 제13회 Work 스마트 포럼을 개최한다. □ 커뮤니티매핑센터, 남양주시, 강원도 및 한국에스리가 발표하며,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심 있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업무담당자 총 150명이 참석한다. - 이번 포럼 주제인'커뮤니티매핑'은 지역주민의 소통과 협력를<NAME>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지도위에 올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현장지도를 함께<NAME>며 지역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커뮤니티매핑센터의 <NAME> 씨는 미국에서'커뮤니티매핑'을 통해 대중에게 개방된 뉴욕화장실온라인지도를 만들고, 태풍 샌디 때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가능한 주유소 정보를 공유한 사례들로 유명하다. <NAME> 대표는 장애인접근성, 마을 살리기 등 각 분야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시민단체와 주민 그리고 관이 어떤 지역을 살리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활용하는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통을 통해 행복한 매핑시스템'이라는 새 형태의 시민참여 행정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는 남양주시는, ○ 우리 마을 찾기 등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통해'커뮤니티매핑'을 통해 시민들이 단순 민원인에서 정책 제안자로 바뀌어가며'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을 열어가는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경험을 바탕으로'커뮤니티매핑'을 통한'도민 참여형, 행복한 강원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는 강원도는, ○ 강원권 등과 협력하여 패럴림픽 개최지였던 강릉시·평창군·정선군을 대상으로 추진했던'장애인 이동문화 구축사업'을 소개하고, ○ 민관이 모여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추진했던 사업경험과 향후 협업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의견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 지리정보시스템(GIS)플랫폼을 국내에 제공하고 잇는 민간 기업 한국에스리는,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의 핵심인'공유와 협력'을 위해 누구나 접속하여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GIS플랫폼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기반으로 수요자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다양한 해외의'커뮤니티매핑'사례를 공유한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국민이 안전은 나라를 위한 정부혁신의 기본개념은 참여와 소통"이라며, ○ 앞으로의 행정적 모습은"행정이 국민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행복을 수 있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가 기울이고, 현장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포럼에 참석한 모든 관계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장과 소통하고 산과 관이 협업하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 확산에 적극 힘써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제13회 워크스마트포럼 개최 계획 ○ 주제:참여와 협업을 통한 공동체 조직을 만들기, 커뮤니티매핑 ○ 목적: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험과 지식을 듣고 토론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한다 ○ 일시:2018.5.11(금)오후 14:00 ~ 17:00 ○ 장소:서울혁신파크 컨벤션과 2층 다목적홀 ○ 참석자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의 담당자 약 100명 14:00 - 14:05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 14:05 - 14:10 인사 말씀(행정안전부 차관) 14:10 - 15:50 발표(기관별 약25분 정도씩 ① 커뮤니티매핑센터(커뮤니티매핑:사회혁신을 통한 리빙랩) ② 남양주시(소통을 통한 행복한 매핑시스템) ③ 강원도(커뮤니티매핑을 통한 무장애 도시 만들기) ④ 한국에스리(GIS시스템을 연계는 클라우드매핑) 16:00 - 16:40 토론, 질의응답 16:40 - 16:50 마무리, 폐회 ※ 워크스마트포럼(Work Forum) - 일하는 방법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이 경험과 아이디어를 서로<NAME>기 위하여 2015년 8월부터 분기별로 개최하는 워크로 - 매회 주제를 정해 발표와 워크숍을 진행하며, - 블로그 wsforum. kr,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일정을 안내하고, 발표자료를 공유해왔고, - 매 행사마다 약 150명이 참석하고 참여는 □ 커뮤니티매핑센터(사단법인, 비영리기관) - 커뮤니티매핑이란,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서 특정 주제(접근성/교통약자, 문화자산, 생태, 도시재생, 재난과 재난 등)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시민이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 - 커뮤니티매핑센터는 커뮤니티 매핑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를<NAME>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제공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매핑 사업모델 구축, 국제적인 학술·연구 교류를 ※( <NAME> 대표)2005년 뉴욕화장실온라인지도 작성, 2012년 미국 뉴저지주를 강타한 지진 샌디 때 주유소 지도를 커뮤니티매핑방식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미국 재난안전국, 뉴욕과 뉴욕시, 백악관 등에서 활용 - 전국 지자체 최초로'소통을 통한 행복한 매핑(커뮤니티 매핑)'을 개발. 이 시스템은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 참여형 지도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참여행정 시스템 플랫폼 - 생태하천과에서 일방향적 프로그램 운영대신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참여소통과의 시민참여팀과 연계로 시정전체에 적용하여 활용 중 (우리동네 방역지도. 우리의 방역지점·방역상황 위치를 지도에 표기) -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기간에 평창을 찾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지도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정보로 제공. 네이버 커뮤니티매핑센터와 국민대 학생들과 협업하여 편의지도를 제작하였으며,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검색하여 평창·강릉·정선 등 패럴림픽 지역의 1200여 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확인 가능 (숙박·음식점·교통시설 내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 위치 및 현황 표기) - 2013년 설립한 지리정보시스템 솔루션<NAME>업으로, GIS 글로벌 선두 회사인 Esri의 ArcGIS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제공 - 국내 GIS 기술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 교육센터 운영, 정부기관·국방·자원·시설물·통신 교육 등 비즈니스 분야의 약 1,600 고객 사이트와 1만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GIS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공급하고 서비스는 ※(Esri)1969년 설립된 GIS 글로벌 선두 회사. 67개 나라에서 80개 대표 법인설립. 세계에서 35만 개 이상의 회사와 정부 기관들을 고객으로 보유. 포춘지 500대 기업의 75%에서 에스리 제품을 사용/Esri의 ArcGIS는 사람과 지도, 데이터 및 앱을 하나와 시스템을 통해 연결해 주는 소프트웨어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용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 (Los Angeles 사례, open계정에 지역주민 모두로 참여하여 정보제공, 수정, 설문응답 등 수행이 제1회 직원의 창의를 허하라 • 일시/장소:2015.08.13.목 10:00 - 12:00:Startup Alliance(서울시 강남구) • 후원은 쿠팡, 잡플래닛, 우아한형제들, 스마트스터디, 행정자치부 제2회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공유경제 • 일시/장소:2015.10.06.화 10:00 - 12:00/D. CAMP(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 주최는 에어비앤비, 지역발전위원회, 쏘카, 모두의주차장 제3회 조직 성공의 비결은 협업 • 일시/장소:2015.11.19.목 10:00 - 12:00/마루180(서울시 역삼동 역삼로) • 발표:마이크로소프트, 콜라비, 토스랩, 카카오 제4회 공간이 혁신을 부른다 • 일시/장소:2016.02.26.금 15:00 - 17:00/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수원시) • 연사는 에어비앤비, 경기도 교육청과 행정자치부, 한국농어촌공사, <NAME> 단장 • 일시/장소:2016.04.25.월 14:00 - 16:30/KT 올레스퀘어(서울시 종로구) • 주최는 금융감독원 - SK텔레콤, 산림청 - 삼성화재, 환경부 - 카카오,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 모두의주차장 제6회 사물인터넷과 서비스 혁신 • 일시/장소:2016.09.30.금 14:00 - 17:00/kt 올레스퀘어(서울시 종로구) • 발표:전남 고흥군, 로플랫, 경상남도 양산시,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서울시 제7회 기업과 성공, 일하는 방식에 달렸다 • 일시/장소:2016.12.16.금 15:00 - 17:3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로 • 발표:KT와 리멤버, 충청남도 제8회 정부, 스타트업을 만나다 - 일시/장소:2017.03.23.목 13:30 - 16:00/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세종시) • 연사는 <NAME>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NAME> 알토스벤처스 대표, <NAME> 한국NFC 대표, 이상은 크레딧데이터 대표 제9회 스타트업 비서, 어디까지 왔나 ○ 일시/장소:2017.06.26.월 14:00 - 16:5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발표:카카오 Bixby, SKT NUGU, 코노랩스 kono, KT 제10회 창의적 회의와 참여형 의사결정 • 일시/장소:2017.09.12.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서울 종로구) • 주최도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kt, 한독/인피플컨설팅, 행정안전부 제11회 배려는 변화에 원동력 - 유니버설디자인 - 일시/장소:2017.11.21.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한 종로구) • 발표:서울디자인재단 운영본부, 삼성전자 UX디자인그룹, 네이버 NULI 접근성팀, 한국장애인개발원 제12회 일하는 방법 혁신 변화를 실현하라 • 일시/장소:2018.2.12.월 14:00 - 17:00/정부서울청사 별관(한 종로구) • 발표:페이스북 코리아, 신한금융그룹, 김영을 일하는 방식 혁신 자문위원장, 행정안전부
db2d1011-06ef-49df-ba18-3487ebfe0fdc	source15/231026/156505301_0.txt	가공원료용 고구마 ‘신자미’ 이렇게 심으면 수량 많아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301&pageIndex=18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공원료용 고구마'신자미'이렇게 심으면 더 많아져요 - 재배기간 140일 이상 늘리고, 뿌리는 간격 30cm로 넓혀야 함 붙임 1. 가공용 자색고구마 고구마'신자미'재배법 2. 상품용 자색고구마'신자미'(대한민국우수품종상, 2011) 상품용 자색고구마 고구마'신자미'재배법 □ 재배기간에 따른'신자미'수량 및 안토시아닌 함량 표준재배(120일)2,766kg/10a에 비해 상품성 없는 고구마(50g 이상)수량은 140일 재배는 56 ％, 160일 재배는 75%증가하지만, 가공용(300g 이상)고구마 함량은 817kg/10a에서 2,536∼2,939kg/10a로 210∼260%증가함 - 안토시아닌<NAME>는 120일 재배 205(mg/100gDW)에 반해 140일에는 227(mg/100gDW)로 11%, 160일에서 258(mg/100gDW)로 26%증가함. <재배기간별 생산량 및 안토시아닌 함량> 그림은 재배기간별 수량, 수량<NAME> 및 안토시아닌 함량(2년 종합, 밭재배) ※ 상저:상품성 있는 고구마 □ 뿌리는 간격에 따른'신자미'수량 및 안토시아닌 함량 - 심기는 간격에 따른 상품성 있는 고구마(50g 이상)수량은 큰 변동이 없으나 가공용(300g 이상)생산량은 심는 간격 20cm(표준재배)1,573kg/10a에 비해 30∼35cm에서 2,740∼2,990kg/10a로 74∼90 ％ 증가함 <심는 간격에 따른 생산량 및 안토시아닌 함량> 표4. 심는간격별 수량, 수분<NAME> 및 안토시아닌 함량(2년 종합, 밭재배) 4에서 심는 간격 및 재배기간에 따른'신자미'수량 및 안토시아닌 함량(2019 ~ 2020, 종합) 300g/괴근수량(kg/10a) 가공용 자색고구마'신자미'(대한민국우수품종상, 2011) ○ 안토시아닌 색소를 다량 포함한 천연색소용 신규 품종 개발 필요 □ 재배안전성 및 원료의 활용이 높은 가공용'신자미' ○ <NAME> (2001년 육성) - 다수성, 색가(, 안토시아닌색소 총 성분)높음 - 괴근 - 피색 농자색, 육색 자색, 황색 방추형 - 수량:22.2톤/ha('자미'보다 23%증수) - 용도 ; 색소 가공용 - 생산성:전국 - 안토시아닌 함량(mg/100g fw)- 67.1 ○'신자미'는 색가가'자미'보다 높고, 다수성임 ○ 안토시아닌 총 성분을 나타내는 색가는 높을수록 가공에 유리함 □'신자미'의 식품 및 식품 사업 기여도 ○ 항암 및 항산화, 간 기능 개선 효능을 가진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현대인의 웰빙 식단으로 이용 증가 ○ 이용 분야:천연식품색소, 기능성 와인, 자색식초, 앙금, 제과 및 음료류 피자, 국수 등 □'신자미'를 이용한 주요 가공제품:기능성 음료, 막걸리, 컬러 고구마떡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공원료용 고구마 ‘신자미’ 이렇게 심으면 수량 많아져요_1 ### 내용: 가공원료용 고구마'신자미'이렇게 심으면 더 많아져요 - 재배기간 140일 이상 늘리고, 뿌리는 간격 30cm로 넓혀야 함 붙임 1. 가공용 자색고구마 고구마'신자미'재배법 2. 상품용 자색고구마'신자미'(대한민국우수품종상, 2011) 상품용 자색고구마 고구마'신자미'재배법 □ 재배기간에 따른'신자미'수량 및 안토시아닌 함량 표준재배(120일)2,766kg/10a에 비해 상품성 없는 고구마(50g 이상)수량은 140일 재배는 56 ％, 160일 재배는 75%증가하지만, 가공용(300g 이상)고구마 함량은 817kg/10a에서 2,536∼2,939kg/10a로 210∼260%증가함 - 안토시아닌<NAME>는 120일 재배 205(mg/100gDW)에 반해 140일에는 227(mg/100gDW)로 11%, 160일에서 258(mg/100gDW)로 26%증가함. <재배기간별 생산량 및 안토시아닌 함량> 그림은 재배기간별 수량, 수량<NAME> 및 안토시아닌 함량(2년 종합, 밭재배) ※ 상저:상품성 있는 고구마 □ 뿌리는 간격에 따른'신자미'수량 및 안토시아닌 함량 - 심기는 간격에 따른 상품성 있는 고구마(50g 이상)수량은 큰 변동이 없으나 가공용(300g 이상)생산량은 심는 간격 20cm(표준재배)1,573kg/10a에 비해 30∼35cm에서 2,740∼2,990kg/10a로 74∼90 ％ 증가함 <심는 간격에 따른 생산량 및 안토시아닌 함량> 표4. 심는간격별 수량, 수분<NAME> 및 안토시아닌 함량(2년 종합, 밭재배) 4에서 심는 간격 및 재배기간에 따른'신자미'수량 및 안토시아닌 함량(2019 ~ 2020, 종합) 300g/괴근수량(kg/10a) 가공용 자색고구마'신자미'(대한민국우수품종상, 2011) ○ 안토시아닌 색소를 다량 포함한 천연색소용 신규 품종 개발 필요 □ 재배안전성 및 원료의 활용이 높은 가공용'신자미' ○ <NAME> (2001년 육성) - 다수성, 색가(, 안토시아닌색소 총 성분)높음 - 괴근 - 피색 농자색, 육색 자색, 황색 방추형 - 수량:22.2톤/ha('자미'보다 23%증수) - 용도 ; 색소 가공용 - 생산성:전국 - 안토시아닌 함량(mg/100g fw)- 67.1 ○'신자미'는 색가가'자미'보다 높고, 다수성임 ○ 안토시아닌 총 성분을 나타내는 색가는 높을수록 가공에 유리함 □'신자미'의 식품 및 식품 사업 기여도 ○ 항암 및 항산화, 간 기능 개선 효능을 가진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현대인의 웰빙 식단으로 이용 증가 ○ 이용 분야:천연식품색소, 기능성 와인, 자색식초, 앙금, 제과 및 음료류 피자, 국수 등 □'신자미'를 이용한 주요 가공제품:기능성 음료, 막걸리, 컬러 고구마떡 등
5aac6f7a-333d-4d35-996f-c0ce86671286	source15/231026/156312418_0.txt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공유경제 활성화 방안)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418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19.1.9(수)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1 2단계 일자리로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②공유경제 활성화 대책과 ③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이 논의되었음 □ 김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경제 추진을 강조하였음 ㅇ'18년 9월 이래 점차 늘어왔던 취업자 증가폭이 12월에 3.4만명 으로 둔화되고, 연간으로도 - 10만명(9.7만명)증가에 그쳤다며, ㅇ 특히,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하고, 그간 고용을 견인해 온 제조업 고용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적 회복세가 미흡한 바, -'18년 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관련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악화에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생각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힘 □ 다만 세부내용을 보면 고용률 측면에서'17년 보다 악화되지 않은 수준(66.6%)이었고, 청년고용은 작년 4/4분기에 개선세로 전환 되었으며 상용직 일자리 증가세도 지속되는 등 희망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개선 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여지가 있다고 강조함 -'19년도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위 세 가지에<NAME>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하였음 ①'민간'이 일자리 확충에 주역이고,"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② 내수경기의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고 ③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 지원과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여성일자리 세제혜택 확대, 직접 고용을 조기집행 등을 통해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 1 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 은 확정은 7건(8.3조원 +)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함 ㅇ 점검결과는 아래와 함께 세 가지로 구분 2개 프로젝트는 착공을 위한 상황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3.7조원)1.7일 수도권정비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건축허가를 마치는대로'19년 상반기중 착공을 추진 - 2가산업단지 공장증설, 1.5조원)1월중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하여'19.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용지가 공급될 예정 2개 프로젝트는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가<NAME>행중 -(여수 엑스포 배후단지 개발, 0.35조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19.2월부터는 구체적인 항만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설계가 진행될 계획 - -만 국가산단내 공장증설, 0.45조원)공유수면 매립방안을 마련하고,'19년 상반기에 매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 나머지 3개 프로젝트는 관계부처 협의,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1.6조원)'19.2월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에 적합한 부지 공급방안을 협의할 계획 -(창동 K - Pop 공연장, 0.5조원)민간투자 예와 심사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및의 절차를'19년내 마무리 예정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 0.2조원)당초 특구 목적에 부합한 바이오분야 투자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에 맞춰 주행시험로 조성을 위해 특구계획 변경을 이어 진행할 계획 ㅇ 또한, 3차 4차 등 지속적인 대와 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본부와 기업들간 투자 핫라인을 개설 □ ｢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은 다양한 영역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 숙박 교통 공간 금융 지식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 - 특히, 숙박분야에 대해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가를 추진 - 동시에, 국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균형되게 마련 -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우수 농어촌 민박업 홍보, 공유성 관련 세제지원 확대 지원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구축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①공유경제 환경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②공유경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③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해 연구 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 □ ｢형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 은 현재 크게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함 임대등록 실적*'17년말 25.9만명/98만채'18말 기준 40.7만명/136.2만채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신고율 준수여부 정기점검 등 관리체계를 보완 임대사업자 임대에 양도세 비과세를 최초 1회로 한정하는 등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단계적 조정 2019년부터 시행되는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없도록 상담 홍보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공유경제 활성화 방안)_1 ### 내용: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19.1.9(수)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NAME>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1 2단계 일자리로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②공유경제 활성화 대책과 ③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이 논의되었음 □ 김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경제 추진을 강조하였음 ㅇ'18년 9월 이래 점차 늘어왔던 취업자 증가폭이 12월에 3.4만명 으로 둔화되고, 연간으로도 - 10만명(9.7만명)증가에 그쳤다며, ㅇ 특히,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하고, 그간 고용을 견인해 온 제조업 고용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적 회복세가 미흡한 바, -'18년 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관련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악화에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생각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힘 □ 다만 세부내용을 보면 고용률 측면에서'17년 보다 악화되지 않은 수준(66.6%)이었고, 청년고용은 작년 4/4분기에 개선세로 전환 되었으며 상용직 일자리 증가세도 지속되는 등 희망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개선 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여지가 있다고 강조함 -'19년도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위 세 가지에<NAME>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하였음 ①'민간'이 일자리 확충에 주역이고,"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② 내수경기의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고 ③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 지원과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여성일자리 세제혜택 확대, 직접 고용을 조기집행 등을 통해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에 대한 관리를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 ｢ 1 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 은 확정은 7건(8.3조원 +)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함 ㅇ 점검결과는 아래와 함께 세 가지로 구분 2개 프로젝트는 착공을 위한 상황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3.7조원)1.7일 수도권정비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건축허가를 마치는대로'19년 상반기중 착공을 추진 - 2가산업단지 공장증설, 1.5조원)1월중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하여'19.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용지가 공급될 예정 2개 프로젝트는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가<NAME>행중 -(여수 엑스포 배후단지 개발, 0.35조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19.2월부터는 구체적인 항만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설계가 진행될 계획 - -만 국가산단내 공장증설, 0.45조원)공유수면 매립방안을 마련하고,'19년 상반기에 매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 나머지 3개 프로젝트는 관계부처 협의,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1.6조원)'19.2월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에 적합한 부지 공급방안을 협의할 계획 -(창동 K - Pop 공연장, 0.5조원)민간투자 예와 심사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및의 절차를'19년내 마무리 예정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 0.2조원)당초 특구 목적에 부합한 바이오분야 투자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에 맞춰 주행시험로 조성을 위해 특구계획 변경을 이어 진행할 계획 ㅇ 또한, 3차 4차 등 지속적인 대와 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본부와 기업들간 투자 핫라인을 개설 □ ｢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은 다양한 영역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음 숙박 교통 공간 금융 지식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 - 특히, 숙박분야에 대해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가를 추진 - 동시에, 국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균형되게 마련 -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우수 농어촌 민박업 홍보, 공유성 관련 세제지원 확대 지원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구축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①공유경제 환경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②공유경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③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해 연구 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 □ ｢형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 은 현재 크게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함 임대등록 실적*'17년말 25.9만명/98만채'18말 기준 40.7만명/136.2만채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신고율 준수여부 정기점검 등 관리체계를 보완 임대사업자 임대에 양도세 비과세를 최초 1회로 한정하는 등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단계적 조정 2019년부터 시행되는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없도록 상담 홍보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추진
187b3561-0597-49cb-a294-32a3bec137f6	source15/231026/156171178_1.txt	유네스코 등재 기념,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를 전시로 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178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유네스코 등재 축하에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를 전시로 본다 - 국립무형유산원, <제주해녀문화> 특별전 개최/12.6. ~ 2017.3.31.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오는 6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제주해녀문화의 유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제주해녀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본 특별전은 등재 직후 이뤄지는 대는 기념행사로, 인류의 무형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제주해녀문화'를 종합적으로 느끼고 감상을 수 있다. ▲ 제주해녀의 역사, ▲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일과 살림, ▲ 제주 해녀의 신앙,·예술로 화한 해녀의 삶, 해녀공동체, ▲ 출가해녀와 해녀노래 등의 분야를 100여 점에 이르는 유물과 미술작품, 다양한 영상과 영상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먼저, 제주 해녀에 대해 기록하고 묘사는 조선 시대의 고서적과 근대기에 발간된 신문·잡지 등에 대한 사진과사를 통해 제주해녀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유배로 제주도에 머물렀던 정조 시대 유학자들에게 팔다리를 드러내고 당당하게 물질작업을 하는 해녀의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된 작업과정과 관가의 탄압 등은 안타까움의 대상이었다. 일제강점기 발행된 조선과 잡지는 뛰어난 잠수기술과<NAME>함을 지닌 제주해녀가 서울과 울산,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진출하면서'조선의 대표한 산업 현상'으로 주목받았음을 알려준다. 이번 전시를 위해 중국 해녀박물관에서 건너온 80여 점의 제주해녀 관련 유물들은 해녀의 물질을 할 의복과 도구를 비롯해 생활 전반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육지 사람들에게 해녀의 삶과 일상을 담아 공개된다. 또한, 제주 해녀들이 물질할 당시 전통적으로 입었던 속옷에서 발전한'소중이'의 변형한 모습과 70년대 이후부터 입기 시작한 고무옷 등을 통해서 물옷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잠수를 위한 핵심도구인 테왁망사리와 해산물 채취를 위한 빗창 등 해녀와 도구들은 자연친화적인 작업과정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밖에 애기구덕과 물항아리, 물구덕 등의 유물은 바다의 물질뿐 아니라 밭일과 집 살림을 동시에 수행하며 소박하게 지켜온 제주해녀들의 삶을 드러낸다. 제주해녀문화의 독특한 가치는 다양한 장르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제공하였다. 시·소설·회화·사진 등과 같은 순수예술 분야는 물론, 최근에는 연극과 영화, 뮤지컬 등 대중문화 영역까지 제주해녀문화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제주해녀를 소재로 작업은 <NAME> 화백 등 대표적 화가의 작품과 수년에 걸친 제주해녀와 호흡하며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삶을 담아낸 <NAME> · <NAME> ·김다운 작가의 사진작품을 선보이며 현대예술로 재창조된 제주해녀문화를 감상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해녀 칠머리당 영등굿을 재현한 전시공간을 통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물질작업의 특성에서 비롯한 해녀의 신앙을 조명하였으며, 하도리 어촌계의 수십 년에 걸친 다양한 문서들을 모아 해녀공동체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전시와 연계한 체험공간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미래세대인 아이가 흥미롭게 관람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들이 색칠한 해녀캐릭터를 스캐너에 인식하면 그 해녀들이 화면에 나타나 해녀와 도구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관람객 참여형 가상현실 영상'디지털 해녀바당'를 비롯해 어린이 참여형 체험공간과 도서관을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소중이를 입고 테왁망사리에 직접 해산물을 넣어 보는 등의 활동을 하고 해녀 관련 도서 등을 읽어 볼 수 있다. 전시회 기간에는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영화도 함께 상영한다. 또한, 겨울방학 기간 토요일 저녁 3시에는 8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시안내 해설 등 어린이 전시연계 체험교육을 할 예정이다. 전시 관련 신청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PHONE> , 1458)로 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 등재 기념,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를 전시로 본다_1 ### 내용: 유네스코 등재 축하에 제주해녀의 삶과 문화를 전시로 본다 - 국립무형유산원, <제주해녀문화> 특별전 개최/12.6. ~ 2017.3.31.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오는 6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제주해녀문화의 유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제주해녀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본 특별전은 등재 직후 이뤄지는 대는 기념행사로, 인류의 무형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제주해녀문화'를 종합적으로 느끼고 감상을 수 있다. ▲ 제주해녀의 역사, ▲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일과 살림, ▲ 제주 해녀의 신앙,·예술로 화한 해녀의 삶, 해녀공동체, ▲ 출가해녀와 해녀노래 등의 분야를 100여 점에 이르는 유물과 미술작품, 다양한 영상과 영상제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먼저, 제주 해녀에 대해 기록하고 묘사는 조선 시대의 고서적과 근대기에 발간된 신문·잡지 등에 대한 사진과사를 통해 제주해녀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유배로 제주도에 머물렀던 정조 시대 유학자들에게 팔다리를 드러내고 당당하게 물질작업을 하는 해녀의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된 작업과정과 관가의 탄압 등은 안타까움의 대상이었다. 일제강점기 발행된 조선과 잡지는 뛰어난 잠수기술과<NAME>함을 지닌 제주해녀가 서울과 울산,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진출하면서'조선의 대표한 산업 현상'으로 주목받았음을 알려준다. 이번 전시를 위해 중국 해녀박물관에서 건너온 80여 점의 제주해녀 관련 유물들은 해녀의 물질을 할 의복과 도구를 비롯해 생활 전반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육지 사람들에게 해녀의 삶과 일상을 담아 공개된다. 또한, 제주 해녀들이 물질할 당시 전통적으로 입었던 속옷에서 발전한'소중이'의 변형한 모습과 70년대 이후부터 입기 시작한 고무옷 등을 통해서 물옷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잠수를 위한 핵심도구인 테왁망사리와 해산물 채취를 위한 빗창 등 해녀와 도구들은 자연친화적인 작업과정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밖에 애기구덕과 물항아리, 물구덕 등의 유물은 바다의 물질뿐 아니라 밭일과 집 살림을 동시에 수행하며 소박하게 지켜온 제주해녀들의 삶을 드러낸다. 제주해녀문화의 독특한 가치는 다양한 장르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제공하였다. 시·소설·회화·사진 등과 같은 순수예술 분야는 물론, 최근에는 연극과 영화, 뮤지컬 등 대중문화 영역까지 제주해녀문화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제주해녀를 소재로 작업은 <NAME> 화백 등 대표적 화가의 작품과 수년에 걸친 제주해녀와 호흡하며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삶을 담아낸 <NAME> · <NAME> ·김다운 작가의 사진작품을 선보이며 현대예술로 재창조된 제주해녀문화를 감상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해녀 칠머리당 영등굿을 재현한 전시공간을 통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물질작업의 특성에서 비롯한 해녀의 신앙을 조명하였으며, 하도리 어촌계의 수십 년에 걸친 다양한 문서들을 모아 해녀공동체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전시와 연계한 체험공간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미래세대인 아이가 흥미롭게 관람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들이 색칠한 해녀캐릭터를 스캐너에 인식하면 그 해녀들이 화면에 나타나 해녀와 도구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관람객 참여형 가상현실 영상'디지털 해녀바당'를 비롯해 어린이 참여형 체험공간과 도서관을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소중이를 입고 테왁망사리에 직접 해산물을 넣어 보는 등의 활동을 하고 해녀 관련 도서 등을 읽어 볼 수 있다. 전시회 기간에는 제주해녀를 소재로 한 영화도 함께 상영한다. 또한, 겨울방학 기간 토요일 저녁 3시에는 8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시안내 해설 등 어린이 전시연계 체험교육을 할 예정이다. 전시 관련 신청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PHONE> , 1458)로 하면 된다.
de2c7458-1fad-426f-99a2-ef5a5fed842a	source15/231026/156333543_1.txt	소주방에서 즐기는 특별한 체험 식[食]·도[道]·락[樂]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543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경복궁 생과방 -지 5.30. ~ 6.28./예매 5.28. 오후 10시부터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4는 30일부터 6월 28일 중 9일간 경복궁 소주방 권역 안 전각인 생과방에서 ｢ 경복궁 생과방 ｣ 특별행사를 선보인다. 생과방 특별행사는 기존에 운영되는 유료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는 30일부터 6월 28일 까지 총 9회씩 매일 한 번(오후 1시)사전예약과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본 행사는 원행을묘정리의궤 등 기록을 토대로 ▲ 식:병과 만들기, ▲ 도:인문 강의, ▲ 락:도슭콘서트'가 각 3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식:병과 만들기'는 궁중병과인 절편과 약차인 오미자화채를 빚어 시식하는 행사다. △'도:인문학 강의'는 옛 조상들이 즐기던 24절기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행사로'혜경궁 <NAME> 의 60번째 생일'( <NAME> , 5.31.),'인생과 행복'( <NAME> , 6.14.),'궁중과의 과거 현재 미래'( <NAME> , 6.28.)등 3개의 강연을 준비하였다. ▲'락:도슭콘서트'는 궁중연향에 참석은 장관, 장교, 군병에게 내렸던'궤반(사찬상,)'을 재현은 도슭(도시락의 옛말)을 제공하며 궁중음악을 함께 즐길 하고 있다. 행사는 모두 무료(경복궁 입장료 별도)로 운영한다. 그밖에도, 관람객들에게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넓히고자 상시로 운영되는 궁중약차, 전통약차 체험도 마련되었으며, 음료와 다과를 함께 제공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경복궁 인문학에 참가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며 예약 참가신청 인원은 병과 한에 20명, 인문학 강의 20명, 도슭콘서트 40명이다. 현장접수는 낮 12시 30분부터 대한은 앞에서 진행된다. 만약 예약자가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발생하면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주방에서 즐기는 특별한 체험 식[食]·도[道]·락[樂]_1 ### 내용: - 경복궁 생과방 -지 5.30. ~ 6.28./예매 5.28. 오후 10시부터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4는 30일부터 6월 28일 중 9일간 경복궁 소주방 권역 안 전각인 생과방에서 ｢ 경복궁 생과방 ｣ 특별행사를 선보인다. 생과방 특별행사는 기존에 운영되는 유료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는 30일부터 6월 28일 까지 총 9회씩 매일 한 번(오후 1시)사전예약과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본 행사는 원행을묘정리의궤 등 기록을 토대로 ▲ 식:병과 만들기, ▲ 도:인문 강의, ▲ 락:도슭콘서트'가 각 3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식:병과 만들기'는 궁중병과인 절편과 약차인 오미자화채를 빚어 시식하는 행사다. △'도:인문학 강의'는 옛 조상들이 즐기던 24절기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행사로'혜경궁 <NAME> 의 60번째 생일'( <NAME> , 5.31.),'인생과 행복'( <NAME> , 6.14.),'궁중과의 과거 현재 미래'( <NAME> , 6.28.)등 3개의 강연을 준비하였다. ▲'락:도슭콘서트'는 궁중연향에 참석은 장관, 장교, 군병에게 내렸던'궤반(사찬상,)'을 재현은 도슭(도시락의 옛말)을 제공하며 궁중음악을 함께 즐길 하고 있다. 행사는 모두 무료(경복궁 입장료 별도)로 운영한다. 그밖에도, 관람객들에게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넓히고자 상시로 운영되는 궁중약차, 전통약차 체험도 마련되었으며, 음료와 다과를 함께 제공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경복궁 인문학에 참가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며 예약 참가신청 인원은 병과 한에 20명, 인문학 강의 20명, 도슭콘서트 40명이다. 현장접수는 낮 12시 30분부터 대한은 앞에서 진행된다. 만약 예약자가 참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발생하면 현장접수로 진행된다.
851eca36-b7ac-4e46-885f-a014f4501e82	source15/231026/156038306_0.txt	이제는 중앙부처 국장과 읍면동 직원도 영상회의로 소통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306	CC BY	6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제는"중앙부처 국장과 읍면동 직원도 영상회의로 소통한다 - 행정기관 소통 ․ 협업의 창구"나라e음"을 통해 PC영상 민원상담도 가능 사례 1)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간부 A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각종 회의 참석, 공무원 면담, 업무 협의 때문으로 세종청사 및 서울로 수시로 출장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언제든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온라인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되므로, 출장 건수가 대폭 줄어들고 그만큼 자기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례 2)대전에 거주하는 민원인 B씨는 중요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세종시에 위치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을 찾고 전화를 걸었다. 팩스는 우편으로는 고충민원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 세종시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굳이 세종시를 찾을 필요 없이 서울과 세종청사 간에 핫라인으로 연결된 나라e음 PC영상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었다. 원거리 민원인까지도 PC영상회의를 이용할 수 있다니... 세종시에 내려가는 번거로움 없이도 고충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전 행정기관 협업과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라e음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PC영상회의를 공공기관까지 연결하는 한편에 민원인(서울)과 조사관(세종)간 1:1 비대면 민원상담까지도 가능하도록 서비스한다고 발표했다. 나라e음:행정기관 간에 소통 ․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의 브랜드명(PC영상회의, 통합메신저, 협업과제 관리 등) □ 행자부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해여 회의 및 협의 등에 소요되는 많은 불편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 읍면동 직원까지 전 공무원을 그룹으로 묶어 문자대화나 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통합메신저, 영상으로 보고 및 회의가 가능한 PC영상회의, 의견수렴 및 자료 공유가 용이한 기관간 메모보고,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도 있는 담벼락 등 소통 ․ 협업이 가능한"나라e음"을 만들어 2014년부터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하고 있다. ○ 나라e음의 다양한 서비스 중 PC영상회의는 처음 서비스가 개통된 후 2014년 한해 동안 2만 7천여건의 회의를 PC영상회의로 진행할 정도로 기존에서 대면회의의 상당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 2014년 나라e음 PC영상회의 이용실적(월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소통 ․ 협업 외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로 따른 관계 부처와의 소통,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해결하고, 현행 나라e음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라e음 2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은 결과, 2.26(목)맞춤형 나라e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 맞춤형 민원상담서비스는 국민 민원을 상담 ․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말에 세종시(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와 권익위간 상호 공유 ․ 협력하여 만든 정부3.0의 좋은 사례라고 할 것 있다. ※ 2013년까지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을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 수도권 거주자가 약 63.5%를 점유가 있음 □ 올해 3월 중순부터는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PC영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서울, 부산과 세종 및 대전 등에 위치해 오는 관련 중앙부처와의 회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나라e음의 PC영상회의 서비스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서비스함으로써 공무원과 원거리 출장에 따른 시간 및 예산 낭비를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화상은 기능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에서 PC영상회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예정이다. □ 아울러, 사내 메신저 기능을 확대, 각종 문서 및 의견 교환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문서나 자료 전송에 외부메일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회의 협조를 위해 출장, 대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던 관행을 대폭 축소는 계획이다. □ <NAME> ○ 창조정부기획관은 향후 전 공무원의"나라e음"활용을 확대는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간 칸막이 제거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일 사용자 중심의 화면 ‧ 사용자가 자주 보는 메뉴를 모아서 이용에 곤란 ‧ 의사결정권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화면 ‧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실시간 소통 어려움 ‧ 외부 협의서 등과 협업이 필요한 경우 이용에 한계 ‧ PC영상 민원상담 시범서비스 - 지방도 서울사무소에 PC영상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 행정기관 간 PC영상회의 서비스 제공 ‧ PC영상회의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의 서비스에 한계 ‧ 영상회의 시 화질 및 음성 손실 ‧ PC영상회의 기능개선 및 고도화 - 회의참가자 영상개수 확대(60→70개) 및 영상화질 개선을 위해 영상표출 방식 개선, 참가자 수에 맞춰 영상화면 확대 - 회의주재자 개인화면 제공 및 공지기능 강화 등 ‧<NAME>이 생소하여 이용에 어려움 의 편의를 위해 온 - 나라 메모보고<NAME>으로 변경 ‧ 통합메신저 도입(중앙부처) ‧ 자료전송이 불가능하여 불편 발생 ‧ 자료 송신 및 바이러스 체크 등 방역시스템 구축 ‧ 사용자에 맞는 카톡형태로 개편 ‧ 단방향 정보 제공성 게시판 - 사진 ․<NAME>상 등록 ․ 검색 가능한 자유토론 게시판으로 개선 ‧ 지자체 나라e음 통합화 필요 ‧ 정보공개목록을 업무망에서도 열람 요구 ‧ 나라e음 자동 로그인(SSO)및 사용자정보 현행화 ‧ 지자체 메신저 확대보급 ‧ 기록물(RMS)과 정보공개 공유 서비스 제공 PC민원상담 이용 절차 및 모습 ○ 나라e음을 통해 PC영상 민원상담 가능 ○ PC영상 1:1 민원상담 가능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간 PC영상회의 포털(인터넷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는 중앙부처 국장과 읍면동 직원도 영상회의로 소통한다_1 ### 내용: 이제는"중앙부처 국장과 읍면동 직원도 영상회의로 소통한다 - 행정기관 소통 ․ 협업의 창구"나라e음"을 통해 PC영상 민원상담도 가능 사례 1)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간부 A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각종 회의 참석, 공무원 면담, 업무 협의 때문으로 세종청사 및 서울로 수시로 출장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언제든지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온라인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되므로, 출장 건수가 대폭 줄어들고 그만큼 자기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례 2)대전에 거주하는 민원인 B씨는 중요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세종시에 위치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을 찾고 전화를 걸었다. 팩스는 우편으로는 고충민원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 세종시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굳이 세종시를 찾을 필요 없이 서울과 세종청사 간에 핫라인으로 연결된 나라e음 PC영상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었다. 원거리 민원인까지도 PC영상회의를 이용할 수 있다니... 세종시에 내려가는 번거로움 없이도 고충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전 행정기관 협업과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라e음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PC영상회의를 공공기관까지 연결하는 한편에 민원인(서울)과 조사관(세종)간 1:1 비대면 민원상담까지도 가능하도록 서비스한다고 발표했다. 나라e음:행정기관 간에 소통 ․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의 브랜드명(PC영상회의, 통합메신저, 협업과제 관리 등) □ 행자부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해여 회의 및 협의 등에 소요되는 많은 불편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 읍면동 직원까지 전 공무원을 그룹으로 묶어 문자대화나 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통합메신저, 영상으로 보고 및 회의가 가능한 PC영상회의, 의견수렴 및 자료 공유가 용이한 기관간 메모보고,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도 있는 담벼락 등 소통 ․ 협업이 가능한"나라e음"을 만들어 2014년부터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하고 있다. ○ 나라e음의 다양한 서비스 중 PC영상회의는 처음 서비스가 개통된 후 2014년 한해 동안 2만 7천여건의 회의를 PC영상회의로 진행할 정도로 기존에서 대면회의의 상당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 2014년 나라e음 PC영상회의 이용실적(월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소통 ․ 협업 외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로 따른 관계 부처와의 소통,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해결하고, 현행 나라e음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라e음 2단계 구축 사업을 추진은 결과, 2.26(목)맞춤형 나라e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 맞춤형 민원상담서비스는 국민 민원을 상담 ․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말에 세종시(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와 권익위간 상호 공유 ․ 협력하여 만든 정부3.0의 좋은 사례라고 할 것 있다. ※ 2013년까지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을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 수도권 거주자가 약 63.5%를 점유가 있음 □ 올해 3월 중순부터는 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PC영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서울, 부산과 세종 및 대전 등에 위치해 오는 관련 중앙부처와의 회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바, 나라e음의 PC영상회의 서비스를 공공기관까지 확대 서비스함으로써 공무원과 원거리 출장에 따른 시간 및 예산 낭비를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화상은 기능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에서 PC영상회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예정이다. □ 아울러, 사내 메신저 기능을 확대, 각종 문서 및 의견 교환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문서나 자료 전송에 외부메일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회의 협조를 위해 출장, 대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던 관행을 대폭 축소는 계획이다. □ <NAME> ○ 창조정부기획관은 향후 전 공무원의"나라e음"활용을 확대는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간 칸막이 제거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일 사용자 중심의 화면 ‧ 사용자가 자주 보는 메뉴를 모아서 이용에 곤란 ‧ 의사결정권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화면 ‧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실시간 소통 어려움 ‧ 외부 협의서 등과 협업이 필요한 경우 이용에 한계 ‧ PC영상 민원상담 시범서비스 - 지방도 서울사무소에 PC영상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 산하 공공기관 직원으로 행정기관 간 PC영상회의 서비스 제공 ‧ PC영상회의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의 서비스에 한계 ‧ 영상회의 시 화질 및 음성 손실 ‧ PC영상회의 기능개선 및 고도화 - 회의참가자 영상개수 확대(60→70개) 및 영상화질 개선을 위해 영상표출 방식 개선, 참가자 수에 맞춰 영상화면 확대 - 회의주재자 개인화면 제공 및 공지기능 강화 등 ‧<NAME>이 생소하여 이용에 어려움 의 편의를 위해 온 - 나라 메모보고<NAME>으로 변경 ‧ 통합메신저 도입(중앙부처) ‧ 자료전송이 불가능하여 불편 발생 ‧ 자료 송신 및 바이러스 체크 등 방역시스템 구축 ‧ 사용자에 맞는 카톡형태로 개편 ‧ 단방향 정보 제공성 게시판 - 사진 ․<NAME>상 등록 ․ 검색 가능한 자유토론 게시판으로 개선 ‧ 지자체 나라e음 통합화 필요 ‧ 정보공개목록을 업무망에서도 열람 요구 ‧ 나라e음 자동 로그인(SSO)및 사용자정보 현행화 ‧ 지자체 메신저 확대보급 ‧ 기록물(RMS)과 정보공개 공유 서비스 제공 PC민원상담 이용 절차 및 모습 ○ 나라e음을 통해 PC영상 민원상담 가능 ○ PC영상 1:1 민원상담 가능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간 PC영상회의 포털(인터넷망)
5eb51678-e5eb-4610-bbcd-80fb55305ffb	source15/231026/156026087_0.txt	외교부, 에너지분야「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행을 위한 본격 논의 개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087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 프로그램 ㅇ 사회: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 환영사: <NAME> UNESCAP동북아사무소장 [세션 1]동북아 에너지 정책 현황 분석과 개발 협력 ㅇ 좌장: <NAME>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 ㅇ <NAME> 중국 광물에너지부 금융투자부 과장 ㅇ <NAME> 러시아 외교부 국제기구과 2등서기관 ㅇ <NAME> 싱가포르국립대 에너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연구실장 -어 2]저비용, 고효용, 친환경 전력 시장 조성을 위한 역내 에너지 연계성 증대 ㅇ 사회: <NAME> UNESCAP 경제담당관 ㅇ <NAME> 러시아 과학원 전력엔지니어링연구소 연구원 ㅇ <NAME> 러시아 극동국립대 아태 국제연구소 연구원 ㅇ <NAME> 중국 에너지부 아시아수퍼그리드 TF팀장 ㅇ <NAME> 신라대학교 교수/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 주재: <NAME> 외교부<NAME>제국장 ㅇ션 3]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최적의 에너지믹스 ㅇ 진행: <NAME> 서울대 교수 ㅇ <NAME> 일본 재생에너지재단 이사장 - <NAME> 중국 산업에너지효율센터 국장 ㅇ <NAME> 외교부 국제에너지안보과장 -어 4]동북아 에너지 안보에서 북한의 참여 방안 ㅇ 좌장 - <NAME> UNESCAP 동북아사무소 부소장 ㅇ <NAME> ADEA 북한사무소 국제프로젝트 매니저 ㅇ <NAME> UNESCAP 에너지안보 및 수자원부 과장 ㅇ <NAME> 영국 노틸러스연구소 선임연구원 ㅇ <NAME> 일본 아태에너지연구센터(APERC)연구원 ㅇ 외교부 - UNESCAP 공동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에너지분야「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행을 위한 본격 논의 개시_1 ### 내용: 제2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 프로그램 ㅇ 사회: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 환영사: <NAME> UNESCAP동북아사무소장 [세션 1]동북아 에너지 정책 현황 분석과 개발 협력 ㅇ 좌장: <NAME>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 ㅇ <NAME> 중국 광물에너지부 금융투자부 과장 ㅇ <NAME> 러시아 외교부 국제기구과 2등서기관 ㅇ <NAME> 싱가포르국립대 에너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연구실장 -어 2]저비용, 고효용, 친환경 전력 시장 조성을 위한 역내 에너지 연계성 증대 ㅇ 사회: <NAME> UNESCAP 경제담당관 ㅇ <NAME> 러시아 과학원 전력엔지니어링연구소 연구원 ㅇ <NAME> 러시아 극동국립대 아태 국제연구소 연구원 ㅇ <NAME> 중국 에너지부 아시아수퍼그리드 TF팀장 ㅇ <NAME> 신라대학교 교수/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 주재: <NAME> 외교부<NAME>제국장 ㅇ션 3]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최적의 에너지믹스 ㅇ 진행: <NAME> 서울대 교수 ㅇ <NAME> 일본 재생에너지재단 이사장 - <NAME> 중국 산업에너지효율센터 국장 ㅇ <NAME> 외교부 국제에너지안보과장 -어 4]동북아 에너지 안보에서 북한의 참여 방안 ㅇ 좌장 - <NAME> UNESCAP 동북아사무소 부소장 ㅇ <NAME> ADEA 북한사무소 국제프로젝트 매니저 ㅇ <NAME> UNESCAP 에너지안보 및 수자원부 과장 ㅇ <NAME> 영국 노틸러스연구소 선임연구원 ㅇ <NAME> 일본 아태에너지연구센터(APERC)연구원 ㅇ 외교부 - UNESCAP 공동 진행
9bb110a9-5b84-49a8-a519-e097eb6865d9	source15/231026/156215035_0.txt	시설공사 주간(’17.7.17.～7.21.)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035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7.17.21.)입찰 동향 '창조융합연구동 신축공사'등 총 45건, 1,103억 상당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7.17.21.)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설'창조융합연구동 신축공사'등 모두 45건, 1,10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울산광역시 남구'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및 차집관로 정비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87%(39건)가 제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5%인 603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참여하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개방형 입찰 공사는 30건, 28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가능한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 678억 원(이 경우 31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특별시 193억 원, 울산광역시 191억 원대에 강원도 181억 원, 경상북도 178억 원, 그 밖의 지방는 360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의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300억 원 이하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1,101억 원)와 수의계약(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7.17.～7.21.)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17.7.17.21.)입찰 동향 '창조융합연구동 신축공사'등 총 45건, 1,103억 상당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7.17.21.)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설'창조융합연구동 신축공사'등 모두 45건, 1,10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울산광역시 남구'용연하수처리구역 중계5펌프장 및 차집관로 정비사업'등 집행건수의 약 87%(39건)가 제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5%인 603억 원 가량을 지역업체가 참여하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개방형 입찰 공사는 30건, 288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가능한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 678억 원(이 경우 31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특별시 193억 원, 울산광역시 191억 원대에 강원도 181억 원, 경상북도 178억 원, 그 밖의 지방는 360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의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300억 원 이하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1,101억 원)와 수의계약(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3bcc3615-23b5-4af2-9804-f11c37c15adb	source15/231026/156299612_0.txt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전국 7개 국립공원에서 가을주간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부스 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612	CC BY	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등 7개 국립공원에서 가을주간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부스 진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은 2017부터 10.27.(토)∼11.4.(일)전국 7개 국립공원에서 가을주간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부스를 선보인다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공원 방문객이 가장 많은 가을주간에 국민들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보다 가깝게 만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개최된다. 홍보부스는 계룡산, 북한산과 내장산, 주왕산, 월악산, 월출산, 내장으로 국립공원에서 주말 동안 운영된다. 진흥원은 공단과의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전국 7개 국립공원에서 가을주간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부스 운영_1 ### 내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등 7개 국립공원에서 가을주간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부스 진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은 2017부터 10.27.(토)∼11.4.(일)전국 7개 국립공원에서 가을주간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부스를 선보인다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공원 방문객이 가장 많은 가을주간에 국민들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보다 가깝게 만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개최된다. 홍보부스는 계룡산, 북한산과 내장산, 주왕산, 월악산, 월출산, 내장으로 국립공원에서 주말 동안 운영된다. 진흥원은 공단과의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5511dbf6-b7b2-4934-8272-c8e62a9ae3b1	source15/231026/156224664_0.txt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 국민·장관 마주앉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664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집 이야기'토크 스타와 국민 장관 마주앉았다 정책 제안자 1,408명 중 50명 초청 … 각계 목소리 ｢ 주거복지 로드맵 ｣ 에 반영 □"구도심 지역 오래된 다가구 ․ 단독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주세요. 지역 인구특성을 고려해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영리 단체도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스타트업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주거공간뿐만 아닌게 회의실이나 스타트업 지원 시설을 갖춰주면 스타트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다주택자인데 1로 등록 필요성을 못. 세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국토교통부 누리집 ․ 페이스북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제안 1,408건 가운데에서 발췌) □ <NAME>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이 함께 앉아'집 이야기'를 나누는 주거복지 정책 콘서트가 열렸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국토와 공식 페이스북(토담토담)을 통해 주거복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1,408명 가운데 토크 행사 참석을 희망한 국민 50명과 함께 9월 10일(일)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번 콘서트를 진행했다. <국민 제안 공모 진행 현황> ‧ 개요:8.28. ~ 9.24. 동안 국토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서 국민 의견 접수 ‧ 접수 현황(9.7 ~일:약 1,408건(누리집 650건, 페이스북 758건) ‧ 국민들 거주지는 서울(35%)> 경기(33%)등 순서로 주거비 부담이 심한 수도권 주민이 주거복지 정책에 호응이 높았고, 연령대는 30대(41%)> 40(31%)순서로, 결혼 ‧ 자녀문제 때문으로 3040세대가 주거복지 정책에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 □ □ <NAME> 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정책 수요자와 일반 국민들의 주거 관련 애환과 정책 제안들을 함께 듣고『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 행사는 사회자가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소개하면 정책 제안자가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NAME> 강호에 장관과 <NAME> 주택토지실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총 5명의 패널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ㅇ 또한, 토크 콘서트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으며, 참여 댓글에 대한 소개를 통해 민의 수렴의 폭을 넓혔다. ㅇ 콘서트에 참가한 국민들은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지원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자격 기준 현실화, 전월세 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ㅇ 20대부터 70대까지 다채로운 연령층이 참여한 이번 토크 콘서트 참석자 중에는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처음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ㅇ 김 장관은"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공공형 주택 공급 활성화, 사회 통합적 주택정책에 대한 실행 전략을『주거복지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라며, 통해"국민이 들려주신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향후 5년간 서민 주거 지원 대책과 청사진을 제시하는『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 이야기’ 토크 콘서트, 국민·장관 마주앉았다_1 ### 내용: '집 이야기'토크 스타와 국민 장관 마주앉았다 정책 제안자 1,408명 중 50명 초청 … 각계 목소리 ｢ 주거복지 로드맵 ｣ 에 반영 □"구도심 지역 오래된 다가구 ․ 단독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주세요. 지역 인구특성을 고려해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영리 단체도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스타트업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주거공간뿐만 아닌게 회의실이나 스타트업 지원 시설을 갖춰주면 스타트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다주택자인데 1로 등록 필요성을 못. 세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국토교통부 누리집 ․ 페이스북에 접수된 국민들의 정책제안 1,408건 가운데에서 발췌) □ <NAME>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이 함께 앉아'집 이야기'를 나누는 주거복지 정책 콘서트가 열렸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국토와 공식 페이스북(토담토담)을 통해 주거복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1,408명 가운데 토크 행사 참석을 희망한 국민 50명과 함께 9월 10일(일)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번 콘서트를 진행했다. <국민 제안 공모 진행 현황> ‧ 개요:8.28. ~ 9.24. 동안 국토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서 국민 의견 접수 ‧ 접수 현황(9.7 ~일:약 1,408건(누리집 650건, 페이스북 758건) ‧ 국민들 거주지는 서울(35%)> 경기(33%)등 순서로 주거비 부담이 심한 수도권 주민이 주거복지 정책에 호응이 높았고, 연령대는 30대(41%)> 40(31%)순서로, 결혼 ‧ 자녀문제 때문으로 3040세대가 주거복지 정책에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 □ □ <NAME> 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정책 수요자와 일반 국민들의 주거 관련 애환과 정책 제안들을 함께 듣고『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 행사는 사회자가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소개하면 정책 제안자가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NAME> 강호에 장관과 <NAME> 주택토지실장,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총 5명의 패널이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ㅇ 또한, 토크 콘서트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으며, 참여 댓글에 대한 소개를 통해 민의 수렴의 폭을 넓혔다. ㅇ 콘서트에 참가한 국민들은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지원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자격 기준 현실화, 전월세 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ㅇ 20대부터 70대까지 다채로운 연령층이 참여한 이번 토크 콘서트 참석자 중에는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처음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ㅇ 김 장관은"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공공형 주택 공급 활성화, 사회 통합적 주택정책에 대한 실행 전략을『주거복지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라며, 통해"국민이 들려주신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향후 5년간 서민 주거 지원 대책과 청사진을 제시하는『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c1f87934-8996-4887-90cd-918c7fcde824	source15/231026/156438192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표준화에 앞장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192&pageIndex=3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신종마약류 의존성 연구 표준화에 앞장선다 '조건장소선호도 시험'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의존성 시험법의 표준화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2월 25일 발간합니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시험원리·적용범위 ▲시험동물 ‧ 장비 ▲시험물질 투여경로·투여량·투여기간 ▲평가방법 및 평가법 예시 등입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약물성 의존성 확인을 위한 필수시험법 중 하나인'조건장소선호도 시험'에 대해 국내 전문가 중심의 산·학·관 자문가 회의를 거쳐서 마련했습니다. 조건장소선호도 시험: <NAME> 의 조건반사 시험을법하여 조건 자극(환경)과 무조건 자극(시험물질)의 조합을 통해 시험물질에 대한 반응성 평가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존성 평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연구 방법의 표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표준화에 앞장선다_1 ### 내용: 식약처, 신종마약류 의존성 연구 표준화에 앞장선다 '조건장소선호도 시험'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의존성 시험법의 표준화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2월 25일 발간합니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시험원리·적용범위 ▲시험동물 ‧ 장비 ▲시험물질 투여경로·투여량·투여기간 ▲평가방법 및 평가법 예시 등입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약물성 의존성 확인을 위한 필수시험법 중 하나인'조건장소선호도 시험'에 대해 국내 전문가 중심의 산·학·관 자문가 회의를 거쳐서 마련했습니다. 조건장소선호도 시험: <NAME> 의 조건반사 시험을법하여 조건 자극(환경)과 무조건 자극(시험물질)의 조합을 통해 시험물질에 대한 반응성 평가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존성 평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연구 방법의 표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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