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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a03448-ec4b-4749-88a5-6b841193b5bb	source15/231026/156221435_0.txt	한·중·일 환경장관, 수원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 환경현안 중점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435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 ‧ 중 ‧ 일 환경장관, 24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 환경현안 중점 토의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8월 24일부터 이틀간 수원에서 개최 ○ 3국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합의문을 25일 채택·발표 계획 ◇ 우리나라 장관은 중국·일본 장관들과 차례로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 □ 중국·일본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대응 협력강화 등 환경 전반에 걸친 향후 협력계획 중점 토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중·일 3국 공동 환경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9)'를 수원시 팔달구 화성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China를se and Japan ○ 이번 회의에는 <NAME> 우리나라 장관, <NAME> (, <NAME> )중국 환경보호부장, <NAME> (, <NAME> )일본 환경성대신을 포함한 3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한다. ○ 회의는 24일 각 국가 간의 양자회담을 필두로 25일 본회의를 갖고 이후 공동합의문 서명, 기자회견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했으며, 미세먼지 등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환경 분야 최고위급 협력체다. ◇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직접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국제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비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NAME>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환경성 강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마련 등 국내외 환경 현안에 대비를 위한 우리나라의 여러 정책을 소개한다. ○ 3국 장관들은 온실가스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환경전반에 관한 협력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25일 채택할 계획이다. □ 아울러, 김 장관은 본 회의를 계기로 24일 저녁에 중국과 일본의 환경장관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중국과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분야 정책·연구·기술 협력강화, 자연환경, 물, 토양 및 환경 전반에 대한 향후 5년 간('18 ~'22)의 한 ․ 중 환경협력계획과 양국간 환경산업·기술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을 ○ 일본과는 양국 간 미세먼지(PM2.5)공동연구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일본이 파리협정 탈퇴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입장을 공유할 계획이다. □ 이번 회담은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회의로서 향후 5년 한국에 환경정책 방향을 중국과 한국에 알리고 상호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환경부 장관은"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미세먼지 관련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3국 내 상호<NAME>고 향후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회의의 부대행사로 23일부터 이틀 동안'환경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회의가 인터칼티넨탈 호텔에서, 24일에는'청년포럼'이 밸류하이엔드 호텔에서 개최되고, 25일에는'TEMM 환경상'시상식이 장관회의 종료 직후 라마다프라자 제주에서 열린다. ○'청년포럼'은 한 ․ 중 ․ 일 대학생 및 청년 15명이 참가로'생물문화다양성과 청년참여'를 주제로,'환경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3국 산업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여'녹색경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산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열띤 토론한다. ○'TEMM 환경상'은 3국 환경협력에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되며, 우리나라 수상자로는 한 ․ 중 ․ 일 따오기 보호에 기여한 김종성이 창녕군 우포늪관리사무소의 <NAME> 계장이 선정됐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환경장관, 수원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 환경현안 중점 논의_1 ### 내용: 한 ‧ 중 ‧ 일 환경장관, 24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 환경현안 중점 토의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8월 24일부터 이틀간 수원에서 개최 ○ 3국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합의문을 25일 채택·발표 계획 ◇ 우리나라 장관은 중국·일본 장관들과 차례로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 □ 중국·일본과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대응 협력강화 등 환경 전반에 걸친 향후 협력계획 중점 토의 ◇ 환경부(장관 <NAME> )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중·일 3국 공동 환경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9)'를 수원시 팔달구 화성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China를se and Japan ○ 이번 회의에는 <NAME> 우리나라 장관, <NAME> (, <NAME> )중국 환경보호부장, <NAME> (, <NAME> )일본 환경성대신을 포함한 3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한다. ○ 회의는 24일 각 국가 간의 양자회담을 필두로 25일 본회의를 갖고 이후 공동합의문 서명, 기자회견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했으며, 미세먼지 등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환경 분야 최고위급 협력체다. ◇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직접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국제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비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NAME>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환경성 강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마련 등 국내외 환경 현안에 대비를 위한 우리나라의 여러 정책을 소개한다. ○ 3국 장관들은 온실가스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환경전반에 관한 협력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25일 채택할 계획이다. □ 아울러, 김 장관은 본 회의를 계기로 24일 저녁에 중국과 일본의 환경장관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중국과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분야 정책·연구·기술 협력강화, 자연환경, 물, 토양 및 환경 전반에 대한 향후 5년 간('18 ~'22)의 한 ․ 중 환경협력계획과 양국간 환경산업·기술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을 ○ 일본과는 양국 간 미세먼지(PM2.5)공동연구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일본이 파리협정 탈퇴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입장을 공유할 계획이다. □ 이번 회담은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회의로서 향후 5년 한국에 환경정책 방향을 중국과 한국에 알리고 상호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환경부 장관은"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미세먼지 관련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3국 내 상호<NAME>고 향후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회의의 부대행사로 23일부터 이틀 동안'환경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회의가 인터칼티넨탈 호텔에서, 24일에는'청년포럼'이 밸류하이엔드 호텔에서 개최되고, 25일에는'TEMM 환경상'시상식이 장관회의 종료 직후 라마다프라자 제주에서 열린다. ○'청년포럼'은 한 ․ 중 ․ 일 대학생 및 청년 15명이 참가로'생물문화다양성과 청년참여'를 주제로,'환경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3국 산업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여'녹색경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산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열띤 토론한다. ○'TEMM 환경상'은 3국 환경협력에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되며, 우리나라 수상자로는 한 ․ 중 ․ 일 따오기 보호에 기여한 김종성이 창녕군 우포늪관리사무소의 <NAME> 계장이 선정됐다.
d38ac23a-16fd-4092-9c61-ba10f08def45	source15/231026/156521929_0.txt	관세청, “2022년 을지연습” 계기 전 직원 대상 “안보교육 특별강연”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929&pageIndex=14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전 직원 대상"안보교육 특별강연"개최 □ 관세청(청장 <NAME> )은 ｢ 2022년 을지연습 ｣의 첫 날인 8월 22일(월, 13:30 - 15:30)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제54회 을지연습]8.22(월)- 8.25(목), 전국 4,000여 행정·공공 기관등 48만여 명 ※[을지연습]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연 1회, 전국단위, 주무부처:행안부) ㅇ 관세청은,"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축소되었던 을지연습이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를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 김태우 국립통일교육원 <NAME> 교수가 특별강연의 강사로 참여는 ｢ 전환의 시대, 한반도 읽기 ｣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ㅇ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지속되는 미국의 군사 위협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제시했다. ○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열심히 참여하여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2022년 을지연습” 계기 전 직원 대상 “안보교육 특별강연” 개최_1 ### 내용: 전 직원 대상"안보교육 특별강연"개최 □ 관세청(청장 <NAME> )은 ｢ 2022년 을지연습 ｣의 첫 날인 8월 22일(월, 13:30 - 15:30)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제54회 을지연습]8.22(월)- 8.25(목), 전국 4,000여 행정·공공 기관등 48만여 명 ※[을지연습]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연 1회, 전국단위, 주무부처:행안부) ㅇ 관세청은,"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축소되었던 을지연습이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를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 김태우 국립통일교육원 <NAME> 교수가 특별강연의 강사로 참여는 ｢ 전환의 시대, 한반도 읽기 ｣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ㅇ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지속되는 미국의 군사 위협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관해 제시했다. ○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열심히 참여하여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c230217d-88ae-44f9-ab5d-ab379da43cd2	source15/231026/156514291_0.txt	<NAME> 농식품부장관, 식품기술(푸드테크) 기업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291&pageIndex=16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6월 30일(목)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신, 더맘마, 프레시지, 팜은 등 식품기술(푸드테크)관련 기업 9개 업체가 참석하였으며, 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현장 건의사항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농식품부는 미래 먹거리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기술(푸드테크)계약학과 운영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소재 개발 ‧ 원천기술 발굴 등을 위한 연구개발(R & D)투자를 확대해왔다. 앞으로도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식품 분야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정 장관은"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기술을 결합은 식품기술(푸드테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라면서,"농식품산업을 식품기술(푸드테크)기반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개최된'한국푸드테크 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였으며, 출범식에는 학계와 유관기관, 언론, 식품기술(푸드테크)관련 업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입니다. “한 산업 발전을 위해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여를 주신 푸드테크 기업 대표님들과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식품과 업계가 한자리에 만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식품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유적 대유행, 기후위기 등의 영향으로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도래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푸드테크가 전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 IT 전시회인'CES(Consumer Electric Show)2022'에서도 푸드테크가 새로운 기술 카테고리로 추가되며 식품업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농식품 제조에 전반에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은 뿐만 아니라,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속가능성 향상과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농식품산업의 변화를 대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기 위해 식품적 산업의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오늘 간담회를 준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간 저희 부에서도 2019년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푸드테크를 포함한 미래 유망 신을 육성을 위해 R & D,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부족 및의 애로 해소를 위해 미래식품 계약학과*를 최초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유망식품을 중심으로 R & D 체계를 개편('20)하여 신식품 소재개발 ‧ 산업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술력이나 산업 규모, 제도적 측면에서 넘어야 될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장관, 식품기술(푸드테크) 기업 간담회 개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6월 30일(목)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신, 더맘마, 프레시지, 팜은 등 식품기술(푸드테크)관련 기업 9개 업체가 참석하였으며, 식품기술(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현장 건의사항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간 농식품부는 미래 먹거리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기술(푸드테크)계약학과 운영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소재 개발 ‧ 원천기술 발굴 등을 위한 연구개발(R & D)투자를 확대해왔다. 앞으로도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식품 분야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정 장관은"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기술을 결합은 식품기술(푸드테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라면서,"농식품산업을 식품기술(푸드테크)기반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개최된'한국푸드테크 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였으며, 출범식에는 학계와 유관기관, 언론, 식품기술(푸드테크)관련 업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입니다. “한 산업 발전을 위해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여를 주신 푸드테크 기업 대표님들과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식품과 업계가 한자리에 만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식품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유적 대유행, 기후위기 등의 영향으로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도래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푸드테크가 전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 IT 전시회인'CES(Consumer Electric Show)2022'에서도 푸드테크가 새로운 기술 카테고리로 추가되며 식품업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농식품 제조에 전반에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은 뿐만 아니라,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속가능성 향상과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농식품산업의 변화를 대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기 위해 식품적 산업의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오늘 간담회를 준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간 저희 부에서도 2019년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푸드테크를 포함한 미래 유망 신을 육성을 위해 R & D,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부족 및의 애로 해소를 위해 미래식품 계약학과*를 최초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유망식품을 중심으로 R & D 체계를 개편('20)하여 신식품 소재개발 ‧ 산업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술력이나 산업 규모, 제도적 측면에서 넘어야 될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eb5b44dd-73ca-499f-9ca9-8773e851ff6f	source15/231026/156456321_0.txt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321&pageIndex=30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저소득 가구에게 작은 희망이 돌아갈 수 있기를 - □국세청(청장 <NAME> )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6월 15일(화)114만 가구에게 5,208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 예정입니다. '20.9.1. ~ 9.15. 상반기분 신청가구 및'21.3.1. ~ 3.15. 하반기분 신청가구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을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법정기한(6.30.)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본은 지급 완료일:6.19.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부부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약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 원입니다. ○심사를 완료하여 114만 세대에 5,208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입니다. (가구유형별)지급가구 수는 단독 농가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가구는 38만 가구(33.3%), 법인 가구는 4만 가구(3.5 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 원(54.1%), 부부 2,108억 원(40.5%), 법인 가구 281억 원(5.4%)순입니다. (근로유형별)일용근로 농가는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드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농가로 19.2%p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 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 원(42.1%)순입니다. \| 반기별 지급현황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급 완료일(6.19.)보다 앞당겨 6.15.(화)지급을 시작을 예정입니다.(법정기한'21.6.30.) 지급 예정은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수령을 예정입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못하은 경우 우편 송달한'국세환급금 통지서'와'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20년 상반기부터 \| 주요 문답 \|(Q & A)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0년 귀속 근로소득만 신고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19년 상반기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 원, 3천만 원인과 맞벌이 3천6백만 원)이고,'19.6.1. 현재 배우자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가족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사업소로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급여를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21년 8월말 정기·정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한 지급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은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능한 - 전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상반기 신청자: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_1 ### 내용: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저소득 가구에게 작은 희망이 돌아갈 수 있기를 - □국세청(청장 <NAME> )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6월 15일(화)114만 가구에게 5,208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 예정입니다. '20.9.1. ~ 9.15. 상반기분 신청가구 및'21.3.1. ~ 3.15. 하반기분 신청가구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을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법정기한(6.30.)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본은 지급 완료일:6.19.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부부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약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 원입니다. ○심사를 완료하여 114만 세대에 5,208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입니다. (가구유형별)지급가구 수는 단독 농가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가구는 38만 가구(33.3%), 법인 가구는 4만 가구(3.5 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 원(54.1%), 부부 2,108억 원(40.5%), 법인 가구 281억 원(5.4%)순입니다. (근로유형별)일용근로 농가는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드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농가로 19.2%p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 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 원(42.1%)순입니다. \| 반기별 지급현황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급 완료일(6.19.)보다 앞당겨 6.15.(화)지급을 시작을 예정입니다.(법정기한'21.6.30.) 지급 예정은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수령을 예정입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못하은 경우 우편 송달한'국세환급금 통지서'와'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20년 상반기부터 \| 주요 문답 \|(Q & A)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0년 귀속 근로소득만 신고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19년 상반기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 원, 3천만 원인과 맞벌이 3천6백만 원)이고,'19.6.1. 현재 배우자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가족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사업소로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급여를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21년 8월말 정기·정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한 지급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은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능한 - 전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상반기 신청자: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
61633911-88f1-4b3d-9f32-7cba3cbfa4ea	source15/231026/156196138_0.txt	도로포장 관련 지침 보기 편해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138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로포장 관련 지침서 보기 편해진다 25개 지침 4개로 통폐합 … 신공법 반영 현장 사용 불가 공법 삭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재 운용 되는 도로포장과 관련된 지침25종을 4권으로 통폐합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ㅇ 현재 도로포장과 관련한 지침은 크게 5개 유형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11종), 시멘트 포장(3종),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2종),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5종), 통합지침(4종)이 있다. ㅇ 기존 지침들은 필요시 수시로 만들다보니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현장 실무자들이 내용 확인과 이해,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들 지침이 개별적으로 제 개정되어 다른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일관성·연계성도 부족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지침서에 간에 중복된 내용의 통합과 새로운 공법들에 대한 도입과 현재 적용이 어려운 공법들에 대한 삭제를 통해 도로포장지침 개편을 추진했다. ㅇ 우선 현재 시공관련 지침 20권을 3권으로 통폐합했고 설계관련 내용도 통합작업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지침통합으로 실무자들이 지침을 찾아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과 도로포장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로포장 관련 지침 보기 편해진다_1 ### 내용: 도로포장 관련 지침서 보기 편해진다 25개 지침 4개로 통폐합 … 신공법 반영 현장 사용 불가 공법 삭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재 운용 되는 도로포장과 관련된 지침25종을 4권으로 통폐합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ㅇ 현재 도로포장과 관련한 지침은 크게 5개 유형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11종), 시멘트 포장(3종),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2종),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5종), 통합지침(4종)이 있다. ㅇ 기존 지침들은 필요시 수시로 만들다보니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현장 실무자들이 내용 확인과 이해,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들 지침이 개별적으로 제 개정되어 다른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일관성·연계성도 부족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지침서에 간에 중복된 내용의 통합과 새로운 공법들에 대한 도입과 현재 적용이 어려운 공법들에 대한 삭제를 통해 도로포장지침 개편을 추진했다. ㅇ 우선 현재 시공관련 지침 20권을 3권으로 통폐합했고 설계관련 내용도 통합작업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지침통합으로 실무자들이 지침을 찾아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과 도로포장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9dca1b44-acac-401a-8abd-5fdfe722f8fb	source15/231026/156302473_0.txt	‘2018 중국 국제어업박람회’참가로 수산물 수출 확대 총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473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 국제어업박람회'참가로 수산물 수출 확대 총력 - 해수부, 단기수출확대 방안 추진으로 연간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노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中 청도에서 열리는'2018 중국 국제어업박람회'에 한국관을 개설하고, 청정해역에서 생산되어 맛과 질이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금년에 23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어업박람회는 보스턴, 브뤼셀 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수산박람회 중 하나로, 50여 개국 1,500여 개 기관이 참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 어묵과 건해삼 등 25개 수산물 수출업체가 참가해 수출상담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10월 말까지 수산물 총 수출액은 19.7억 불로 전년 10월(19.1억 부은 대비 3.3%증가하였으나, 역대 최고 수출을 달성했던 2012년(19.6억 불)에 비하면 0.5%부족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단기 수출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 수출액을 기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관 내에 한국수산식품홍보관을 운영하는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은 중국 박람회에 300㎡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25개 수산물 수출업체의 상담활동을 지원한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100건 내외는 상담을 추진으로 현장에서 10억 원 이상의 수산물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각국의 구매담당자와 소통을 계획이다. 특히, 한국수산식품홍보관은 유럽식 카페 분위기를 내는 전시관 구조에, 전통적 이미지(한옥, 한복, 전통문양 등)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어묵탕, 캘리포니아롤, 건해삼 등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식 ‧ 시연 등을 진행하여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최근 전 세계인에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불안정하지만, 이번 박람회를 통한 우리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역대 최고 실적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중국 국제어업박람회’참가로 수산물 수출 확대 총력_1 ### 내용: '2018 국제어업박람회'참가로 수산물 수출 확대 총력 - 해수부, 단기수출확대 방안 추진으로 연간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노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1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中 청도에서 열리는'2018 중국 국제어업박람회'에 한국관을 개설하고, 청정해역에서 생산되어 맛과 질이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금년에 23회째를 맞는 이번 국제어업박람회는 보스턴, 브뤼셀 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수산박람회 중 하나로, 50여 개국 1,500여 개 기관이 참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 어묵과 건해삼 등 25개 수산물 수출업체가 참가해 수출상담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10월 말까지 수산물 총 수출액은 19.7억 불로 전년 10월(19.1억 부은 대비 3.3%증가하였으나, 역대 최고 수출을 달성했던 2012년(19.6억 불)에 비하면 0.5%부족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단기 수출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 수출액을 기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관 내에 한국수산식품홍보관을 운영하는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은 중국 박람회에 300㎡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25개 수산물 수출업체의 상담활동을 지원한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100건 내외는 상담을 추진으로 현장에서 10억 원 이상의 수산물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각국의 구매담당자와 소통을 계획이다. 특히, 한국수산식품홍보관은 유럽식 카페 분위기를 내는 전시관 구조에, 전통적 이미지(한옥, 한복, 전통문양 등)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어묵탕, 캘리포니아롤, 건해삼 등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식 ‧ 시연 등을 진행하여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최근 전 세계인에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불안정하지만, 이번 박람회를 통한 우리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역대 최고 실적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32b03322-6608-4660-8793-3b73a83ad75a	source15/231026/156396137_0.txt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137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돌보는 서비스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이하)한다고 밝혔다. □ 2006년 첫 도입 이래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새롭게 확대하였다. -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순 있도록 개선하였다. □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총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해에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추가를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마스크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분만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하하면 되고, 복지로(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접수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혼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동행으로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장 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법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통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NAME>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가정에서의 출산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순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조기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의료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산모 또는 신생아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신생아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에 해당하는 출생에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판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차감으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시·군·구가 별도의 규정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돌보는 서비스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이하)한다고 밝혔다. □ 2006년 첫 도입 이래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새롭게 확대하였다. -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순 있도록 개선하였다. □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총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해에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추가를 예정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마스크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분만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하하면 되고, 복지로(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접수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혼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동행으로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장 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법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통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NAME>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가정에서의 출산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순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조기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의료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산모 또는 신생아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신생아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에 해당하는 출생에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판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차감으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시·군·구가 별도의 규정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154a602b-89d7-4d50-84e9-a91ee0d41dda	source15/231026/156400022_0.txt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022	CC BY	6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은 국가전략 ｣ 수립, K - 방역을 개도국에 적용가능한 모델로 재구성하여 지원하는 한편 4대 전략14개 중점과제 선정 - 내년도 ODA 예산으로 4조 793억 원은 요구(올해 대비 6,523억 원, 19%증가) - <NAME> :"세계는 우리의 방역역량을 주목,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해 나갈 것", 효율적 과제 이행을 위한'ODA 추진체계'단계적 확대 개편도 강조 □ <NAME> 정부는 7월 8일(수)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올해는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들의 연합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ODA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져왔습니다. □ 현재 全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국경을 초월한 보건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준비도 시급한 상황으로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역역량과 ICT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전략인 ① ｢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 을 마련하여 심의 의결했습니다. □ 동 안건은 7월 2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한 범정부 ｢ 코로나19 위기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 의 12개 전략 중 하나인'전략적 ODA를 통한 O형 위상 강화'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42개 기관의 내년도 ODA 사업을 담은 ②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과 ③ ｢ 신남방 신북방정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 및 ④ ｢'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 도 의결했습니다. ㅇ 그 밖에서 ⑤ ｢'19년 재외공관의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 를 보고받는 등 오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기업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4대 과제별 14개 중점과제61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ㅇ 우선,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긴급 무상지원(1억불)과 국제기구도 긴급차관(4억불)을 통해 대규모 방역물품 ‧ 장비 부족에 대응하고,'21 ~'22년 보건의료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장기적으로 개도국 스스로 감염병에 대응 능력과 역량을 갖추도록 공공부문 보건 ‧ 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정기술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개도국 민간 민간계 발전에 기여하고, 마스크, 손 세정제, 방역약품, 자가검진키트 같이 개도국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및 상 하수도 보급 개선 및 세수 시설 설치 및 기초 위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협력 선도 ㅇ 우리의 우수한 방역 경험을 저소득국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보편적 모델로 재구성하여'수원국 맞춤형 K - 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정부 - 시민사회 - 기업 협력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감염병 대응 국제이슈 선도를 위해 우리 주도의 사이버 안보 우호그룹을 활용하고,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정부 - 정부기구 간 협력 연대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개도국 경제 사회 회복력 강화 ㅇ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 생계 위협을 받는 난민 ‧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식량 원조를 점차 확대해 나아가는 한편, 및 개도국의 경제 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 ‧ 복지정책을<NAME>고, 감염병 ‧ 재해 등 국가위기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경제 ‧ 사회 분야의 기존 협력형 사업에 ICT 등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뉴딜 ODA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신규 발굴 ‧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뉴딜 ODA)보건 ‧ 방역, 교육, 교통, 환경 등 경제 ‧ 사회 ODA와 디지털 접목(그린 뉴딜 ODA)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요소를 가미한 O를 상생 발전의 토대 구축 ㅇ 수원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생하며 성장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우선, 수원국의 긴급한 요청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신속 대응(Fast - Track)예산 배정을 추진하고, 글로벌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비상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ㅇ 개발협력의 외연 확대를 위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R)활동 또는 시민사회(NGO)의 활동과 연계 ‧ 협업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으며, ㅇ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원국 공공형 수주를 지원하고, ODA 사업 관련 국제기구 조달시장의 국내 기업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규모화 ㅇ 정부는'21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확정예산)3조 4,270억 원보다 6,523억 달러 증가한 4조 793억 원으로 정하고, ㅇ 42개 기관에서 1,655개 사업('20년 1,551개)을 지원을 예정입니다. ㅇ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기반한 교통(13.9%), 보건(11.1 ％), 교육(9.8%)분야와 아시아(36.8%), 아프리카(19.7 ％)지역을 집중 지원해 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개발적 종합전략과 외교 및 대외경제 전략간 연계, 우리 역량을 활용한 국제협력 확대,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개도국 경제 사회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지원에 ODA<NAME>을 집중하고,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지속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공공행정, 원격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_1 ### 내용: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은 국가전략 ｣ 수립, K - 방역을 개도국에 적용가능한 모델로 재구성하여 지원하는 한편 4대 전략14개 중점과제 선정 - 내년도 ODA 예산으로 4조 793억 원은 요구(올해 대비 6,523억 원, 19%증가) - <NAME> :"세계는 우리의 방역역량을 주목,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해 나갈 것", 효율적 과제 이행을 위한'ODA 추진체계'단계적 확대 개편도 강조 □ <NAME> 정부는 7월 8일(수)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올해는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들의 연합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ODA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져왔습니다. □ 현재 全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국경을 초월한 보건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준비도 시급한 상황으로서,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역역량과 ICT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전략인 ① ｢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 을 마련하여 심의 의결했습니다. □ 동 안건은 7월 2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한 범정부 ｢ 코로나19 위기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 의 12개 전략 중 하나인'전략적 ODA를 통한 O형 위상 강화'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42개 기관의 내년도 ODA 사업을 담은 ②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과 ③ ｢ 신남방 신북방정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ODA 활용방안 ｣ 및 ④ ｢'19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 도 의결했습니다. ㅇ 그 밖에서 ⑤ ｢'19년 재외공관의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 ｣ 를 보고받는 등 오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기업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4대 과제별 14개 중점과제61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ㅇ 우선,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긴급 무상지원(1억불)과 국제기구도 긴급차관(4억불)을 통해 대규모 방역물품 ‧ 장비 부족에 대응하고,'21 ~'22년 보건의료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장기적으로 개도국 스스로 감염병에 대응 능력과 역량을 갖추도록 공공부문 보건 ‧ 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정기술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개도국 민간 민간계 발전에 기여하고, 마스크, 손 세정제, 방역약품, 자가검진키트 같이 개도국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및 상 하수도 보급 개선 및 세수 시설 설치 및 기초 위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협력 선도 ㅇ 우리의 우수한 방역 경험을 저소득국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보편적 모델로 재구성하여'수원국 맞춤형 K - 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정부 - 시민사회 - 기업 협력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감염병 대응 국제이슈 선도를 위해 우리 주도의 사이버 안보 우호그룹을 활용하고,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정부 - 정부기구 간 협력 연대도 강화가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개도국 경제 사회 회복력 강화 ㅇ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명 생계 위협을 받는 난민 ‧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식량 원조를 점차 확대해 나아가는 한편, 및 개도국의 경제 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 ‧ 복지정책을<NAME>고, 감염병 ‧ 재해 등 국가위기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경제 ‧ 사회 분야의 기존 협력형 사업에 ICT 등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뉴딜 ODA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신규 발굴 ‧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뉴딜 ODA)보건 ‧ 방역, 교육, 교통, 환경 등 경제 ‧ 사회 ODA와 디지털 접목(그린 뉴딜 ODA)기후변화,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요소를 가미한 O를 상생 발전의 토대 구축 ㅇ 수원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상생하며 성장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우선, 수원국의 긴급한 요청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신속 대응(Fast - Track)예산 배정을 추진하고, 글로벌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비상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ㅇ 개발협력의 외연 확대를 위해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R)활동 또는 시민사회(NGO)의 활동과 연계 ‧ 협업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으며, ㅇ 아울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원국 공공형 수주를 지원하고, ODA 사업 관련 국제기구 조달시장의 국내 기업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규모화 ㅇ 정부는'21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확정예산)3조 4,270억 원보다 6,523억 달러 증가한 4조 793억 원으로 정하고, ㅇ 42개 기관에서 1,655개 사업('20년 1,551개)을 지원을 예정입니다. ㅇ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기반한 교통(13.9%), 보건(11.1 ％), 교육(9.8%)분야와 아시아(36.8%), 아프리카(19.7 ％)지역을 집중 지원해 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개발적 종합전략과 외교 및 대외경제 전략간 연계, 우리 역량을 활용한 국제협력 확대,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개도국 경제 사회 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지원에 ODA<NAME>을 집중하고,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지속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공공행정, 원격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38e3c02-9cac-4a09-9931-5b84866dceb7	source15/231026/156174862_0.txt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862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경상남도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 결과를 층간소음 방지대책 강구 및 주민들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 및 정책에 반영하였고, 향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 <NAME> 씨)여기가 그곳이 아니라구요? ○ <NAME> 씨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으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생각함에 카드뉴스를 게시하여 시민들의 경험사례,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NAME>고, 관련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민원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의 활동사례와 정책참여 소감을 이야기 함 □ 지난 3월 개통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과 행정서비스를 제안은 사례들을<NAME>는 자리가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국민생각함 운영 우수사례 시상식'을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자부는 지난 9월부터 국민생각함의 활성화와 함께 활용한 정책개선 사례 발굴을 위해 행정기관, 일반국민, 전문가를 중심으로'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 공모 결과, 모두 8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2건의 부문별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 행정기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림축산식품부는'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창원시는'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방지 방안'에 관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한다. ○ 일반국민 분야와 전문가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은 <NAME> 씨(연세대)와 <NAME> 씨(SD. lab)는 민원 및 행정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사례와 소감을 발표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NAME> 부위원장·사무처장은"정부 3.0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생각함에 참여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며,"앞으로 각 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의 기능을 단계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누구나 정부나 정책의 제안 ․ 설계 ․ 집행 ․ 평가 전 과정에 직접 개입을 수 있도록 개발하여 지난 3월 28일 개통한 모바일 기반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통 이후 교통,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총 560여건의 안건이 게시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_1 ### 내용: - 경상남도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 결과를 층간소음 방지대책 강구 및 주민들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 및 정책에 반영하였고, 향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 <NAME> 씨)여기가 그곳이 아니라구요? ○ <NAME> 씨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으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생각함에 카드뉴스를 게시하여 시민들의 경험사례,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NAME>고, 관련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민원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의 활동사례와 정책참여 소감을 이야기 함 □ 지난 3월 개통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과 행정서비스를 제안은 사례들을<NAME>는 자리가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와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국민생각함 운영 우수사례 시상식'을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자부는 지난 9월부터 국민생각함의 활성화와 함께 활용한 정책개선 사례 발굴을 위해 행정기관, 일반국민, 전문가를 중심으로'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 공모 결과, 모두 8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2건의 부문별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 행정기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림축산식품부는'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창원시는'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방지 방안'에 관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한다. ○ 일반국민 분야와 전문가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은 <NAME> 씨(연세대)와 <NAME> 씨(SD. lab)는 민원 및 행정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사례와 소감을 발표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NAME> 부위원장·사무처장은"정부 3.0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생각함에 참여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며,"앞으로 각 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의 기능을 단계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누구나 정부나 정책의 제안 ․ 설계 ․ 집행 ․ 평가 전 과정에 직접 개입을 수 있도록 개발하여 지난 3월 28일 개통한 모바일 기반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통 이후 교통,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총 560여건의 안건이 게시되어 있다.
0c141dd9-2906-4341-8af7-dcbc13d016cf	source15/231026/156260093_0.txt	육군훈련소 생활 환경 전면 개선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093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육군훈련소 생활 환경 대폭 개선 추진 - 사단 신병교육대 시설개선사업도 적극 검토 - □ 최근 육군훈련소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NAME> 국방부차관이 3월 22일(목)에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여 훈련소 시설을 확인하고, 국방부, 훈련소 및 육군 관계관들과 훈련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국방부에서는 전력자원관리실장, 군수관리관, 병영문화혁신 추진과 등이, 육군에서는 군참부장, 물자차장, 공병실장, 육군훈련소장 및 훈련소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 육군훈련소에서 수년 동안 훈련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 준 것은 사실이나 국방부는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훈련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소의 시설 구조에서부터 훈련소 운영에 관한 인식까지 근본적인 것을'확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방부는 육군과 함께 지속한 소통을 바탕으로 다음 사안을 적극 시행을 예정이다. □ 우선 생활관 구조를 변경한다. ㅇ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하는 비좁은 침상형 구조가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확산하는 위험적인으로 지속 지적되어 온 것에 대해 - 현재 생활관 내 침상형 잠자리를 2층 형태로 리모델링해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난방시설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생활관 개선사업을'18년도 하반기 논산 육군훈련소 1개 연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18년 4월 이후부터<NAME>련소에도 2는 생활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더불어 1인당 4.91㎡인 공간 규정도 6.3㎡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신축 건물부터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세 번째는 급식, 목욕 환경 개선이다. ㅇ 비좁고 불편한 병영식당을 개선해 나간다. 먼저 2개소에 대해서는 식당 증축을 위한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훈련병들의 영양보충을 위하여 기본급식비를 증가 운영하고, 증식비를 전년대비 2배로 증액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 4개 교육연대의 목욕시설을 확충하여 훈련병들의 불편함을 해결을 계획이다. □ 세 번째는 보건 시설 개선이다. ㅇ 육군훈련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함께 6월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공동조사와 동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먼지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육군훈련소 병영생활관 마다 공기청정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 더불어 한 개 훈련기수가 퇴소한 뒤 다음 기수가 수료를 때까지의'공반기'인 자체 정비기간(통상 약 1주일)동안 소독·청소 및 위생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에 용역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이다. - 지금까지 군 내부에서는'불편하고 힘든 것을 하는 것도 훈련이다','훈련소가 민간적 시설보다 좋아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ㅇ 군으로 이러한 인식은 훈련소가 사회에서 막 입대한 신병이 처음 가는 곳으로 군대문화를 익혀가는 매우 소중한 장소라는 점, 좋은 생활여건이 훈련 성과 제고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ㅇ <NAME> 육군은장는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관계자들에게 강조하고, 그런 인식으로 훈련병 의식주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시행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논산 육군훈련소와 함께 신병 교육을 담당하고 잇는 30여 개 사단 신병교육대의 시설 확충 작업도 함께 검토,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육군은 훈련소가 군에 대한 병사들의 첫인상이 결정되고 병사 스스로에 우리 군을 평가하는 첫 관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소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대와 혁신 노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군훈련소 생활 환경 전면 개선 추진_1 ### 내용: 육군훈련소 생활 환경 대폭 개선 추진 - 사단 신병교육대 시설개선사업도 적극 검토 - □ 최근 육군훈련소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NAME> 국방부차관이 3월 22일(목)에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여 훈련소 시설을 확인하고, 국방부, 훈련소 및 육군 관계관들과 훈련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국방부에서는 전력자원관리실장, 군수관리관, 병영문화혁신 추진과 등이, 육군에서는 군참부장, 물자차장, 공병실장, 육군훈련소장 및 훈련소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 육군훈련소에서 수년 동안 훈련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 준 것은 사실이나 국방부는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훈련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소의 시설 구조에서부터 훈련소 운영에 관한 인식까지 근본적인 것을'확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방부는 육군과 함께 지속한 소통을 바탕으로 다음 사안을 적극 시행을 예정이다. □ 우선 생활관 구조를 변경한다. ㅇ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하는 비좁은 침상형 구조가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확산하는 위험적인으로 지속 지적되어 온 것에 대해 - 현재 생활관 내 침상형 잠자리를 2층 형태로 리모델링해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난방시설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생활관 개선사업을'18년도 하반기 논산 육군훈련소 1개 연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18년 4월 이후부터<NAME>련소에도 2는 생활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더불어 1인당 4.91㎡인 공간 규정도 6.3㎡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신축 건물부터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세 번째는 급식, 목욕 환경 개선이다. ㅇ 비좁고 불편한 병영식당을 개선해 나간다. 먼저 2개소에 대해서는 식당 증축을 위한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훈련병들의 영양보충을 위하여 기본급식비를 증가 운영하고, 증식비를 전년대비 2배로 증액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 4개 교육연대의 목욕시설을 확충하여 훈련병들의 불편함을 해결을 계획이다. □ 세 번째는 보건 시설 개선이다. ㅇ 육군훈련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함께 6월말까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공동조사와 동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먼지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육군훈련소 병영생활관 마다 공기청정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 더불어 한 개 훈련기수가 퇴소한 뒤 다음 기수가 수료를 때까지의'공반기'인 자체 정비기간(통상 약 1주일)동안 소독·청소 및 위생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에 용역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이다. - 지금까지 군 내부에서는'불편하고 힘든 것을 하는 것도 훈련이다','훈련소가 민간적 시설보다 좋아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ㅇ 군으로 이러한 인식은 훈련소가 사회에서 막 입대한 신병이 처음 가는 곳으로 군대문화를 익혀가는 매우 소중한 장소라는 점, 좋은 생활여건이 훈련 성과 제고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ㅇ <NAME> 육군은장는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관계자들에게 강조하고, 그런 인식으로 훈련병 의식주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시행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논산 육군훈련소와 함께 신병 교육을 담당하고 잇는 30여 개 사단 신병교육대의 시설 확충 작업도 함께 검토,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육군은 훈련소가 군에 대한 병사들의 첫인상이 결정되고 병사 스스로에 우리 군을 평가하는 첫 관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훈련소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대와 혁신 노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4259ff6c-067e-4758-add1-716d9b59f8d8	source15/231026/156367397_0.txt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397	CC BY	1,2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개요)보건의료인력 직종별실태 조사를 위해 직종별 활동 현황 중 고용형태, 근무여건 등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를 실시로 ○(기본 특성)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많은 편(80%이상)이나, 한약사(60.7%)·작업치료사(43.1 ％)는 낮은 편임 ○(월평균 수입)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직종별 월평균 수입은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촌 지방에서 치과의사·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의 수입이 높음 - 다른 직종과 달리 의사(요양 1,342만 명 vs 비요양 1,113만 원), 치과의사(요양 1,002만 원 vs 비요양 552만 원), 한의사(요양 702만 명에 비요양 436만 원), 간호사(요양 329만 원 vs 비요양 268만 원)의는 요양기관 활동 인력이 비요양기관 활동 인력보다 수입이 많음 ○(정규직 비율)요양기관은 대부분 직종에서 계약직 비율이 80%이상이며, 비요양기관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은 편 ○(근무시간)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는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한약사, 치과위생사는 요양기관 활동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었으며, 기타 직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근무형태)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경우 전문의는 3교대(54.8%)상근직(37.6%)순으로 많으며, 간호조무사는 상근직(63.5%)- 3교대(27.2)순임 - 월평균 야간(낮/밤 교대근무 시 밤 시간당 근무횟수는 간호사 4.0회, 간호조무사 2.5회이며 종별로는 간호는 상급종합병원(4.4회),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4.6회)의 밤 근무횟수 많음 ○(이직)약사(3.3회)- 물리치료사(2.9회)- 방사선사(2.8회)- 간호조무사(2.7회)- 치과위생사(2.5회)순으로 이직횟수 잦아 - 이직 사유로는 대부분 직종에서 보수·소득수준이 1순위임 ○(직장 내 괴롭힘)간호사(32.5%)- 간호조무사(20.1%)- 임상병리사(19.2 퍼센트)- 치과위생사(17.6%> 순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빈도 높음 -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63.6%)과에서 배제 및 몰아주기(26.2%)순으로 많았으며, 괴롭힘 상대는 상급자(65.0 ％), 동료(18.0%)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유의사항)설문 조사를 통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조사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현황과 근무여건 등에 대한『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NAME> 선임연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보건의료인력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종별 활동 현황 및 근무여건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정('19.10월 시행)이전에 보건의료직종을 중심으로'18년 11 ~ 12월에 시행한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이 주된 내용이다. - 20개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면접 기반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응답자 수는 19,072명이었다. - 응답자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 분석이 어려운 7개 직종을 제외하고, 13개 직종 18,244명에 대해 조사결과 해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약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3개 전문직 ○(분석제외)조산사, 보건교육사, 안경사, 영양사, 치과기공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응답자 수가 100명 미만인 7개 직업 ○ 다만, 분석대상 수가 매우 적은 직역은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 인식에 대한 조사이므로 임금·근무형태 등에서 실제와 일치하지 있을 수 있음을 유의를 필요가 있다.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인력 성별 요양기관 활동 현황 분석 (단위:명,%) ※ 보자 안의 비율은 합계의 경우 직종별 인력 가운데 요양기관 활동 인력 비율, 남성·여성의 경우 성별과 요양기관 활동 인력 중 각 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③(연령별)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응답자 중 간호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0대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약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는 30대, 치과의사·한의사·한약사·간호조무사는 40대, 의사는 5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성별 분포> (단위:명,%) ※ 각 단위 안의 숫자는 요양기관 근무 인원 중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④(지역별)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요양기관 근무자 인력,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 비활동인력 모두 응답자 출신 지역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비율로 높았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지역(군 지역(광역시 제외)) ※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수도권 비율은 의사 48.8%및 간호사 51.4%, 간호조무사 42.2 퍼센트 로 나타났다. <지역별 요양기관 근무 현황> 단위별:명,%% ※ 요양기관 및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근무지 소재지 기준, 비활동인력은 연령 기준 ⑤(근무 연수)면허취득 전후 경과 연수는 의사(25.5년), 치과의사(17.0년), 한의사(14.3년)는 현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인력이 가장 길었으며, 간호사(19.1년)와 간호조무사(14.9년)는 현재 비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인력이 제일 길었다. - 두 기관에 근무한 연수를 비교하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13.0년), 치과의사(10.2년), 한의사(8.3년), 간호사(7.6년)는 모두 비요양기관 근무 중인 경우보다 근무 기간이 긴 편이었다. 면허취득 후 근속 연수* 현 기관 근무 연수 2018년 기준으로 의사 면허증 취득 이후 연수를 계산함 수입 등 일반 생활 ① 월평균 수입(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제 3여 복리후생비 등 포함) ○ 요양기관 근무 인력 평균 월수입(세전)은 한의사 1,342만 원, 치과의사 1,002만 원, 의사 702만 원, 약사 555만 원, 한약사 319만 원부에 간호사 329만 원(신규간호사 276만 원), - 간호조무사 186만 원부에 물리치료사 286만 원, 작업치료사 226만 원, 임상병리사 294만 원, 방사선사 352만 원부에 치과위생사 247만 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04만 원대로 나타났다. - 종별로는 의사와 약사는 보건소 및 약국,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의사와 한약사는 한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원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 지역별로는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어촌 지역, 치과의사·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이 각각 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지역별 월평균 총수입> □ 비요양기관 근무 의료인은 평균 월수입은 의사 1,113만 원, 치과의사 552만 원, 한의사 436만 원, 약사 554만 원인과 한약사 367만 원, 약사 268만 원, - 간호조무사 191만 원, 물리치료사 281만 원인과 작업치료사 225만 원, 임상병리사 327만 원, 방사선사 384만 원인과 치과위생사 377만 원인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73만 원으로 나타났다.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대부분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소득이 많았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직종별 월평균 수입 현황 ○ 요양기관 종사 인원 중 정규직 비율은 전문의 85.3%, 치과의사 89.2%, 한의사 87.3%- 약사 96.3%, 한방도 89.3%, 간호사 95.3%, 간호조무사 88.9%, 물리치료사 90.8 퍼센트, 작업치료사 81.4 ％, 임상병리사 86.7%, 한약과 94.8%, 치과위생사 88.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85.2’로 대부분 직종에서 80%를 웃돌았다. ○ 비요양기관에서는 의사 83.0%, 치만 61.1%와 한의사 54.5%, 약사 90.3 ％, 한약사 88.6%, 간호사 40.3%, 간호조무사 71.9%, 물리치료사 83.5%/작업치료사 50.9%, 임상병리사 83.0%, 치과가 85.4%, 치과위생사 77.8%,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4.5%로 요양기관보다 정규직 근무비율이 낮았다. ○ 요양기관 근무 인원은평균 근무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과의사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 약사 53.7시간, 한약사 45.3시간, 수의사 38.6시간, 간호조무사 36.6시간, 물리치료사 39.3시간, 작업치료사 36.1시간, 임상병리사 41.0시간, 치과가 43.0시간, 치과위생사 37.2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8.3시간이었다. 한편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의사 42.8시간, 치과의사 42.1시간, 한의사 42.4시간, 약국 40.8시간, 한약사 41.3시간, 간호사 39.4시간, 간호조무사 36.9시간, 물리치료사 40.4시간, 작업치료사 37.3시간, 임상병리사 43.0시간, 치과가 42.6시간, 치과위생사 33.8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8.8시간이었다. ○ 이적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한약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종사 기관별로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형태의 경우 교대 근무자 비율이 높고 표본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해서만 분석 수행 ○(근무형태)전체적으로 요양기관의 종사자는 3교대(54.8%)> 상근직(37.6%)순서로 많았으며, 간호조무사는 상근직(63.5%)> 3교대(27.2%> 순으로 많았다. <간호사 의료기관 종별 근무형태> 상근:일정한 시간대에 고정 출근 ※ 응답자 수가 적은 한방병원, 치과병원, 치과, 한의원은 업종별 세부 통계에서 제외함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종별 근무형태> 응답자 수가 적은 한방병원, 치과병원, 조산원, 약국, 의원 및 보건기관은 종별 분석에서 제외함 ○(근무시간)간호사는 주당 총 38.6시간(인수인계 6.2시간 포함), 간호조무사는 36.6시간(인수인계 15.1시간 포함)을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40.8시간), 간호조무사는 한의원(38.5시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다소 길었다. ○(야간근무)월평균 야간근무 빈도는 간호사는 4.0회, 간호조무사는 2.5회이며,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의 야간근무 비율이 높았다. <간호사 의료기관 직종별 근무시간 및 야간 근무횟수> 월평균 야간 근무횟수(해당자만) ※ 종사자 수가 많은 한방병원, 치과병원, 치과, 한의원은 종별 세부 분석에서 제외함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종별 근무시간/야간 근무횟수> 월평균 야간 근무횟수(해당자만) 응답자 수가 적은 한방병원, 치과병원, 치과, 한의원은 업종별 세부 통계에서 제외함 ○(외래)일주일간 의료인 1인당 외래환자 수는 의사 235.2명, 치과의사 98.0명, 간호사 115.5명, 한의사 153.2명이며, 의원급의 외래환자 수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의료인은 외래 진료환자 수> ○(입원)일주일간 의료인 1인당 입원환자 수는 약사 11.8명, 간호사 51.4명이며 한의사는 요양병원, 간호사는 병원급의 입원환자가 많았다. 치과의사의 95.3%, 의사는 82.2%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으며, 해당 직종의 주당 평균 입원환자 현황를 분석하지는 않음 <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수> 1주일간 전체 외래환자(A) 1주일간 총 입원환자(B) 총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수술환자 1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자 수가 적은 한방병원, 치과병원, 치과, 한의원 제외 <간호사 1인당 진료환자 수> 1주일간 평균 외래환자(A) 1주일간 전체 입원환자(B)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수술환자 1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변환과 ※ 응답자 수가 적은 한방병원, 치과병원, 치과, 한의원 예외 ○ 요양기관 종사 인력의 경우 의사·치과의사는 과도한 진료 내 업무, 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는 소득수준, 약사는 과중한 업무량(개국 약사는 과다한 약사 외 업무), 한약사는 동종 직종과의 갈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를 직무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다. 이에에 비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한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는 소득수준, 치과의사는 과도한 업무 외 업무, 약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과중한 업무량,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 방사선사는 휴직의 어려움을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_1 ### 내용: ○(개요)보건의료인력 직종별실태 조사를 위해 직종별 활동 현황 중 고용형태, 근무여건 등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를 실시로 ○(기본 특성)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많은 편(80%이상)이나, 한약사(60.7%)·작업치료사(43.1 ％)는 낮은 편임 ○(월평균 수입)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직종별 월평균 수입은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촌 지방에서 치과의사·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의 수입이 높음 - 다른 직종과 달리 의사(요양 1,342만 명 vs 비요양 1,113만 원), 치과의사(요양 1,002만 원 vs 비요양 552만 원), 한의사(요양 702만 명에 비요양 436만 원), 간호사(요양 329만 원 vs 비요양 268만 원)의는 요양기관 활동 인력이 비요양기관 활동 인력보다 수입이 많음 ○(정규직 비율)요양기관은 대부분 직종에서 계약직 비율이 80%이상이며, 비요양기관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은 편 ○(근무시간)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는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한약사, 치과위생사는 요양기관 활동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었으며, 기타 직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근무형태)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경우 전문의는 3교대(54.8%)상근직(37.6%)순으로 많으며, 간호조무사는 상근직(63.5%)- 3교대(27.2)순임 - 월평균 야간(낮/밤 교대근무 시 밤 시간당 근무횟수는 간호사 4.0회, 간호조무사 2.5회이며 종별로는 간호는 상급종합병원(4.4회),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4.6회)의 밤 근무횟수 많음 ○(이직)약사(3.3회)- 물리치료사(2.9회)- 방사선사(2.8회)- 간호조무사(2.7회)- 치과위생사(2.5회)순으로 이직횟수 잦아 - 이직 사유로는 대부분 직종에서 보수·소득수준이 1순위임 ○(직장 내 괴롭힘)간호사(32.5%)- 간호조무사(20.1%)- 임상병리사(19.2 퍼센트)- 치과위생사(17.6%> 순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빈도 높음 -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63.6%)과에서 배제 및 몰아주기(26.2%)순으로 많았으며, 괴롭힘 상대는 상급자(65.0 ％), 동료(18.0%)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유의사항)설문 조사를 통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조사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현황과 근무여건 등에 대한『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NAME> 선임연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보건의료인력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종별 활동 현황 및 근무여건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정('19.10월 시행)이전에 보건의료직종을 중심으로'18년 11 ~ 12월에 시행한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이 주된 내용이다. - 20개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면접 기반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총응답자 수는 19,072명이었다. - 응답자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 분석이 어려운 7개 직종을 제외하고, 13개 직종 18,244명에 대해 조사결과 해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약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3개 전문직 ○(분석제외)조산사, 보건교육사, 안경사, 영양사, 치과기공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응답자 수가 100명 미만인 7개 직업 ○ 다만, 분석대상 수가 매우 적은 직역은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 인식에 대한 조사이므로 임금·근무형태 등에서 실제와 일치하지 있을 수 있음을 유의를 필요가 있다.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인력 성별 요양기관 활동 현황 분석 (단위:명,%) ※ 보자 안의 비율은 합계의 경우 직종별 인력 가운데 요양기관 활동 인력 비율, 남성·여성의 경우 성별과 요양기관 활동 인력 중 각 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③(연령별)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응답자 중 간호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20대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약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는 30대, 치과의사·한의사·한약사·간호조무사는 40대, 의사는 5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성별 분포> (단위:명,%) ※ 각 단위 안의 숫자는 요양기관 근무 인원 중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④(지역별)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요양기관 근무자 인력,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 비활동인력 모두 응답자 출신 지역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비율로 높았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 군 지역(군 지역(광역시 제외)) ※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수도권 비율은 의사 48.8%및 간호사 51.4%, 간호조무사 42.2 퍼센트 로 나타났다. <지역별 요양기관 근무 현황> 단위별:명,%% ※ 요양기관 및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근무지 소재지 기준, 비활동인력은 연령 기준 ⑤(근무 연수)면허취득 전후 경과 연수는 의사(25.5년), 치과의사(17.0년), 한의사(14.3년)는 현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인력이 가장 길었으며, 간호사(19.1년)와 간호조무사(14.9년)는 현재 비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인력이 제일 길었다. - 두 기관에 근무한 연수를 비교하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13.0년), 치과의사(10.2년), 한의사(8.3년), 간호사(7.6년)는 모두 비요양기관 근무 중인 경우보다 근무 기간이 긴 편이었다. 면허취득 후 근속 연수* 현 기관 근무 연수 2018년 기준으로 의사 면허증 취득 이후 연수를 계산함 수입 등 일반 생활 ① 월평균 수입(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제 3여 복리후생비 등 포함) ○ 요양기관 근무 인력 평균 월수입(세전)은 한의사 1,342만 원, 치과의사 1,002만 원, 의사 702만 원, 약사 555만 원, 한약사 319만 원부에 간호사 329만 원(신규간호사 276만 원), - 간호조무사 186만 원부에 물리치료사 286만 원, 작업치료사 226만 원, 임상병리사 294만 원, 방사선사 352만 원부에 치과위생사 247만 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04만 원대로 나타났다. - 종별로는 의사와 약사는 보건소 및 약국,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의사와 한약사는 한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원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 지역별로는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어촌 지역, 치과의사·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이 각각 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지역별 월평균 총수입> □ 비요양기관 근무 의료인은 평균 월수입은 의사 1,113만 원, 치과의사 552만 원, 한의사 436만 원, 약사 554만 원인과 한약사 367만 원, 약사 268만 원, - 간호조무사 191만 원, 물리치료사 281만 원인과 작업치료사 225만 원, 임상병리사 327만 원, 방사선사 384만 원인과 치과위생사 377만 원인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73만 원으로 나타났다.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대부분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소득이 많았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직종별 월평균 수입 현황 ○ 요양기관 종사 인원 중 정규직 비율은 전문의 85.3%, 치과의사 89.2%, 한의사 87.3%- 약사 96.3%, 한방도 89.3%, 간호사 95.3%, 간호조무사 88.9%, 물리치료사 90.8 퍼센트, 작업치료사 81.4 ％, 임상병리사 86.7%, 한약과 94.8%, 치과위생사 88.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85.2’로 대부분 직종에서 80%를 웃돌았다. ○ 비요양기관에서는 의사 83.0%, 치만 61.1%와 한의사 54.5%, 약사 90.3 ％, 한약사 88.6%, 간호사 40.3%, 간호조무사 71.9%, 물리치료사 83.5%/작업치료사 50.9%, 임상병리사 83.0%, 치과가 85.4%, 치과위생사 77.8%,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4.5%로 요양기관보다 정규직 근무비율이 낮았다. ○ 요양기관 근무 인원은평균 근무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과의사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 약사 53.7시간, 한약사 45.3시간, 수의사 38.6시간, 간호조무사 36.6시간, 물리치료사 39.3시간, 작업치료사 36.1시간, 임상병리사 41.0시간, 치과가 43.0시간, 치과위생사 37.2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8.3시간이었다. 한편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의사 42.8시간, 치과의사 42.1시간, 한의사 42.4시간, 약국 40.8시간, 한약사 41.3시간, 간호사 39.4시간, 간호조무사 36.9시간, 물리치료사 40.4시간, 작업치료사 37.3시간, 임상병리사 43.0시간, 치과가 42.6시간, 치과위생사 33.8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8.8시간이었다. ○ 이적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한약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종사 기관별로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형태의 경우 교대 근무자 비율이 높고 표본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해서만 분석 수행 ○(근무형태)전체적으로 요양기관의 종사자는 3교대(54.8%)> 상근직(37.6%)순서로 많았으며, 간호조무사는 상근직(63.5%)> 3교대(27.2%> 순으로 많았다. <간호사 의료기관 종별 근무형태> 상근:일정한 시간대에 고정 출근 ※ 응답자 수가 적은 한방병원, 치과병원, 치과, 한의원은 업종별 세부 통계에서 제외함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종별 근무형태> 응답자 수가 적은 한방병원, 치과병원, 조산원, 약국, 의원 및 보건기관은 종별 분석에서 제외함 ○(근무시간)간호사는 주당 총 38.6시간(인수인계 6.2시간 포함), 간호조무사는 36.6시간(인수인계 15.1시간 포함)을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40.8시간), 간호조무사는 한의원(38.5시간)의 주당 근무시간이 다소 길었다. ○(야간근무)월평균 야간근무 빈도는 간호사는 4.0회, 간호조무사는 2.5회이며,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의 야간근무 비율이 높았다. <간호사 의료기관 직종별 근무시간 및 야간 근무횟수> 월평균 야간 근무횟수(해당자만) ※ 종사자 수가 많은 한방병원, 치과병원, 치과, 한의원은 종별 세부 분석에서 제외함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종별 근무시간/야간 근무횟수> 월평균 야간 근무횟수(해당자만) 응답자 수가 적은 한방병원, 치과병원, 치과, 한의원은 업종별 세부 통계에서 제외함 ○(외래)일주일간 의료인 1인당 외래환자 수는 의사 235.2명, 치과의사 98.0명, 간호사 115.5명, 한의사 153.2명이며, 의원급의 외래환자 수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의료인은 외래 진료환자 수> ○(입원)일주일간 의료인 1인당 입원환자 수는 약사 11.8명, 간호사 51.4명이며 한의사는 요양병원, 간호사는 병원급의 입원환자가 많았다. 치과의사의 95.3%, 의사는 82.2%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으며, 해당 직종의 주당 평균 입원환자 현황를 분석하지는 않음 <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수> 1주일간 전체 외래환자(A) 1주일간 총 입원환자(B) 총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수술환자 1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자 수가 적은 한방병원, 치과병원, 치과, 한의원 제외 <간호사 1인당 진료환자 수> 1주일간 평균 외래환자(A) 1주일간 전체 입원환자(B)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수술환자 1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변환과 ※ 응답자 수가 적은 한방병원, 치과병원, 치과, 한의원 예외 ○ 요양기관 종사 인력의 경우 의사·치과의사는 과도한 진료 내 업무, 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는 소득수준, 약사는 과중한 업무량(개국 약사는 과다한 약사 외 업무), 한약사는 동종 직종과의 갈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를 직무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다. 이에에 비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한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는 소득수준, 치과의사는 과도한 업무 외 업무, 약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과중한 업무량,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 방사선사는 휴직의 어려움을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였다.
7f062254-d400-4024-ba7e-329871f9334f	source15/231026/156554152_0.txt	국가보훈처장, 조선의 비행사 <안창남 선생> 후예들 만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152&pageIndex=8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선의 비행사 < <NAME> 열사가 후예들 만난다 <NAME> 처장, 23일(목)공군사관학교 방문해 후배를 만나 소통의 시간 가져 □ □' <NAME> 선생(2001년 애국장)'훈장, 선생의 후예인 공군사관생도에게 직접 전수 … 2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도 수여 □ <NAME> 처장,'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군과 역할'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 ○ <NAME> 국가보훈처장은 23일(목)충북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2023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조선의 비행사 <NAME> 선생(2001년 애국장)'의 후예인 공군사관생도에게 선생의 훈을 전수하고 특강을 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 <NAME> 처장은 오늘 오후(1시)공군사관학교 <NAME> 홀에서 <NAME> 선생의 조국을 위한 위국헌신 정신을 기리며, 미래의 <NAME> 으로 성장할 사관생도에게 애국은 훈장을<NAME>다. ㅇ 이상서 <NAME>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2023년 2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한다. □ <NAME> 선생은 대한제국 시기 독립운동 중 순국했으며, <NAME> , <NAME> 지사와 함께 2023년 2월의 독립운동에 선정되었다. □ 선생은 조선인 최초로 3등 비행사 면허를 획득으로 1922년 12월 금강호를 타고 조국의 하늘을 최초 비행한 비행사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해 항일투쟁에 참여하였다. ㅇ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모색하던 중 일본 산서성 염석산의 추천을 받아 1926년 산서비행학교 교장으로서 비행사 양성에 힘썼으나, 1930년 비행훈련 중 기체 사고로 29세의 젊은 나이에 후손 없이 순국하였다. □ 고인과 훈장은 2001년 애국은 이후 후손을 찾기 위해 제적부를 추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찾지 못해서 부득이 국가보훈처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ㅇ 보훈은 일제강점기 비행사로서 보장된 부귀영화를 버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선생의 삶을 통해 생도들에게 이충보국(, 충심으로 은혜에 보답한다)의 정신을 되새길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에 훈장을 전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ㅇ <NAME> 선생의 사진은 공군사관학교 내 공군박물관에 영구히 보존을 계획이다. □ <NAME> 처장은 훈장 전수에 앞서 공군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보훈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 박 처장은 이 자리에서"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잇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와 전통을<NAME>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국론을 하나로 결집하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여 국가의 존속과 지속 성장성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 한편, 박 처장은 이날 훈 전수식과 특강에 앞선 오전 11시 30분부터 공군사관생도들에게 직접 배식 지도를 한 뒤 함께 오찬을 하며 소통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장, 조선의 비행사 <안창남 선생> 후예들 만난다_1 ### 내용: 조선의 비행사 < <NAME> 열사가 후예들 만난다 <NAME> 처장, 23일(목)공군사관학교 방문해 후배를 만나 소통의 시간 가져 □ □' <NAME> 선생(2001년 애국장)'훈장, 선생의 후예인 공군사관생도에게 직접 전수 … 2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도 수여 □ <NAME> 처장,'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군과 역할'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 ○ <NAME> 국가보훈처장은 23일(목)충북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2023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조선의 비행사 <NAME> 선생(2001년 애국장)'의 후예인 공군사관생도에게 선생의 훈을 전수하고 특강을 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 <NAME> 처장은 오늘 오후(1시)공군사관학교 <NAME> 홀에서 <NAME> 선생의 조국을 위한 위국헌신 정신을 기리며, 미래의 <NAME> 으로 성장할 사관생도에게 애국은 훈장을<NAME>다. ㅇ 이상서 <NAME>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2023년 2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한다. □ <NAME> 선생은 대한제국 시기 독립운동 중 순국했으며, <NAME> , <NAME> 지사와 함께 2023년 2월의 독립운동에 선정되었다. □ 선생은 조선인 최초로 3등 비행사 면허를 획득으로 1922년 12월 금강호를 타고 조국의 하늘을 최초 비행한 비행사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위해 항일투쟁에 참여하였다. ㅇ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모색하던 중 일본 산서성 염석산의 추천을 받아 1926년 산서비행학교 교장으로서 비행사 양성에 힘썼으나, 1930년 비행훈련 중 기체 사고로 29세의 젊은 나이에 후손 없이 순국하였다. □ 고인과 훈장은 2001년 애국은 이후 후손을 찾기 위해 제적부를 추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찾지 못해서 부득이 국가보훈처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ㅇ 보훈은 일제강점기 비행사로서 보장된 부귀영화를 버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선생의 삶을 통해 생도들에게 이충보국(, 충심으로 은혜에 보답한다)의 정신을 되새길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에 훈장을 전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ㅇ <NAME> 선생의 사진은 공군사관학교 내 공군박물관에 영구히 보존을 계획이다. □ <NAME> 처장은 훈장 전수에 앞서 공군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보훈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 박 처장은 이 자리에서"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잇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와 전통을<NAME>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국론을 하나로 결집하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여 국가의 존속과 지속 성장성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 한편, 박 처장은 이날 훈 전수식과 특강에 앞선 오전 11시 30분부터 공군사관생도들에게 직접 배식 지도를 한 뒤 함께 오찬을 하며 소통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13b3f66c-b89d-4737-9368-f3d1dee4b040	source15/231026/156400472_0.txt	‘수벌 번데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472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벌 번데기'를 식품원료로 인정 - 안전성 입증 -어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활성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일'수벌 번데기'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 이번 식품원료는 농촌진흥청이 수벌 번데기의 특성·영양성·독성 평가 연구을 진행하고,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증으로 식용곤충으로 최종 인정한 것이다. □ 이번 식품원료 인정으로 양봉농가에서 여왕벌과의 교미 등으로 이용하다 폐기되던 수벌 번데기를 새로운 식품자원으로 이용을 수 있게 됐다. ○ 이러는 번데기는 고단백(51.78%)식품으로 비타민과 지방, 단백질 등 3대 영양소도 고루 함유하고 있어 빵이나 선식 등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미래 식량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자원으로 평가된다. ○ 또한 기후변화, 남어 등으로 인해 벌꿀 생산량이 줄어드는 어려운 시기에 양봉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된다. ○ □ 수벌 번데기 식용곤충 인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백강잠, 누에(번데기), 벌에 2014년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쌍별귀뚜라미(성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등 모두 9종으로 늘어났다. □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관계자는"수벌 번데기가 식품원료로 추가돼 양봉농가의 소득 증가와 양봉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됐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국내 양봉자원 보호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벌 번데기"란? ○ 벌집은 여왕벌(, queen)과 수천수만 마리의 일벌(, worker), 수벌(, drone)로 이뤄져 있으며 3가지 벌들은 형태와 하는 일이 서로 다름 ○ 벌통 1개에 300∼3,000마리의 수벌이 존재하며, 성충은 여왕벌보다는 크기가 작고, 일벌보다는 2∼3배 정도 큼. ○ 수벌은 일벌, 여왕벌과 달리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벌침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여왕벌과의 교미 이외에는 활동이 없어 식량만 소비하기 때문에 양봉업자들이 그 당시 폐기했음. ○ 수벌은 유충시기 3일간은 일벌이 공급하는 로열젤리를, 이후 4일간은 여왕과 화분을 먹이원으로 하며, 벌집이 밀납으로 봉해진 상태로 유충과 번데기 시기에는 꽃가루가 공급되지 않음. <서양종꿀벌 수벌과 일벌의 유충, 번데기, 성충 형태 비교> 수벌 벌의 생산 및 보관 방법 □ 수벌 유는 채취 및 수거 ○ 수벌 번데기는 이른 봄철부터 초가을까지 여왕벌이 서식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가능하지만 양봉농가의 노동력과 밀은 생산 등을 고려하여 무밀기에 부가소득원으로 적합 ○ 여왕은 전용 소초광(소방은 직경 6.28 mm, 일벌 소초광 약 4.96 mm)을 벌통에 삽입한 후 23일 경과 후에 회수 □ 수벌 번데기 보관 ○ 회수한 번데기는 소비 별로 지퍼백 및 냉동 보관이 가능한 밀폐용기에 넣어 즉시 냉동 보관 냉장 보관은 채취한 즉시 20℃이하 냉동고에 보관해야 성분 또는 성상, 맛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음. <수벌 번데기 보관 및 보관 냉동 보관 창고> □ 수벌 번데기 운반 및 이동 요령 ※ 냉동고에 보관 가능한 수벌 번데기 소초광 또는 수거 한 수벌 번데기를 이동 할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동시설이 되어 설치는 차량으로 운반 ○ 냉동상태로 건조 된 수벌 번데기 소초광이나 수거한 수벌 번데기는 별도 냉동고나 냉동 창고에 보관 <수벌 번데기 운반 및 이동 요령> 동결은 번데기 영양성분 조성 ○ 성상 및 물성 ○ 수벌 번데기에서의 특정한 향기는 없으며 채취할 때 벌꿀과 화분, 로열젤리향이 강하게 느낄 수 있으나 ○ 채취 후에는 느낄 수 업는 수벌 유충은 미황색에서 번데기 시기에는 황색으로 변해가며 로열젤리와 유사한 비릿한 냄새가 있이 다소 있음 <동결건조 수벌 번데기 및 분말> ○ 3대 필수영양소인 비타민과 지방, 단백질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식이는 함량이 51.78%로 높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벌 번데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_1 ### 내용: '수벌 번데기'를 식품원료로 인정 - 안전성 입증 -어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활성화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일'수벌 번데기'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 이번 식품원료는 농촌진흥청이 수벌 번데기의 특성·영양성·독성 평가 연구을 진행하고,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증으로 식용곤충으로 최종 인정한 것이다. □ 이번 식품원료 인정으로 양봉농가에서 여왕벌과의 교미 등으로 이용하다 폐기되던 수벌 번데기를 새로운 식품자원으로 이용을 수 있게 됐다. ○ 이러는 번데기는 고단백(51.78%)식품으로 비타민과 지방, 단백질 등 3대 영양소도 고루 함유하고 있어 빵이나 선식 등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미래 식량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을 자원으로 평가된다. ○ 또한 기후변화, 남어 등으로 인해 벌꿀 생산량이 줄어드는 어려운 시기에 양봉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된다. ○ □ 수벌 번데기 식용곤충 인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백강잠, 누에(번데기), 벌에 2014년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쌍별귀뚜라미(성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등 모두 9종으로 늘어났다. □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관계자는"수벌 번데기가 식품원료로 추가돼 양봉농가의 소득 증가와 양봉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됐기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국내 양봉자원 보호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수벌 번데기"란? ○ 벌집은 여왕벌(, queen)과 수천수만 마리의 일벌(, worker), 수벌(, drone)로 이뤄져 있으며 3가지 벌들은 형태와 하는 일이 서로 다름 ○ 벌통 1개에 300∼3,000마리의 수벌이 존재하며, 성충은 여왕벌보다는 크기가 작고, 일벌보다는 2∼3배 정도 큼. ○ 수벌은 일벌, 여왕벌과 달리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벌침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여왕벌과의 교미 이외에는 활동이 없어 식량만 소비하기 때문에 양봉업자들이 그 당시 폐기했음. ○ 수벌은 유충시기 3일간은 일벌이 공급하는 로열젤리를, 이후 4일간은 여왕과 화분을 먹이원으로 하며, 벌집이 밀납으로 봉해진 상태로 유충과 번데기 시기에는 꽃가루가 공급되지 않음. <서양종꿀벌 수벌과 일벌의 유충, 번데기, 성충 형태 비교> 수벌 벌의 생산 및 보관 방법 □ 수벌 유는 채취 및 수거 ○ 수벌 번데기는 이른 봄철부터 초가을까지 여왕벌이 서식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가능하지만 양봉농가의 노동력과 밀은 생산 등을 고려하여 무밀기에 부가소득원으로 적합 ○ 여왕은 전용 소초광(소방은 직경 6.28 mm, 일벌 소초광 약 4.96 mm)을 벌통에 삽입한 후 23일 경과 후에 회수 □ 수벌 번데기 보관 ○ 회수한 번데기는 소비 별로 지퍼백 및 냉동 보관이 가능한 밀폐용기에 넣어 즉시 냉동 보관 냉장 보관은 채취한 즉시 20℃이하 냉동고에 보관해야 성분 또는 성상, 맛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음. <수벌 번데기 보관 및 보관 냉동 보관 창고> □ 수벌 번데기 운반 및 이동 요령 ※ 냉동고에 보관 가능한 수벌 번데기 소초광 또는 수거 한 수벌 번데기를 이동 할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동시설이 되어 설치는 차량으로 운반 ○ 냉동상태로 건조 된 수벌 번데기 소초광이나 수거한 수벌 번데기는 별도 냉동고나 냉동 창고에 보관 <수벌 번데기 운반 및 이동 요령> 동결은 번데기 영양성분 조성 ○ 성상 및 물성 ○ 수벌 번데기에서의 특정한 향기는 없으며 채취할 때 벌꿀과 화분, 로열젤리향이 강하게 느낄 수 있으나 ○ 채취 후에는 느낄 수 업는 수벌 유충은 미황색에서 번데기 시기에는 황색으로 변해가며 로열젤리와 유사한 비릿한 냄새가 있이 다소 있음 <동결건조 수벌 번데기 및 분말> ○ 3대 필수영양소인 비타민과 지방, 단백질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식이는 함량이 51.78%로 높음
16cddab7-dee3-445a-a099-6f75164fefce	source15/231026/156398417_1.txt	7월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417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7월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 기능 종목은 전시 중심/예능 종목 무관객 공연은 온라인 영상 공개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는는 국가무형문화재 7월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의 진행으로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7월에는 지역에서 총 10종목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종목은 전시회 위주로, 다수의 예능 종목은 무관객 행사로 진행된다.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성과를<NAME>고 대중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이후부터 한 달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총 2건의 공개행사를 감상을 수 있다. 먼저<NAME>아트센터에서는 발에다 칼을 씌우고 조종하는 전통연희로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관찰을 통해 당시 짓눌렸던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전하를 ▲「제79호 발탈」(보유자 조영숙/7.12./무관객)공개행사가 펼쳐진다. 소월아트홀에서는 다섯 명의 소리꾼이 늘어서서 가벼운 몸짓과 함께 소고를 뜯고 합창하는 공연인 ▲「제19호 선소리산타령」(7.31./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두레농악의 소박한 정서에 뿌리를 두면서도, 공연성이 뛰어난 남사당패 예인들의 다양과 연희를 받아들여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11 - 2호 평택농악」(7.26./한국소리터/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평택농악은 소에서 목말을 타고 아이가 노는 놀이인 무동놀이가 특히 발달하였다. 충청북도 보은에서는 ▲「제136호 낙화장」(보유자 <NAME> /7.24. ~ 26./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무관객)공개행사가 준비되어 열린다다 낙화장은 종이, 나무, 가죽 등을 인두로 지져 그림을 만드는 기술과 제작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낙화는 전통 회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 전통 회화적 화법과 유사하되, 붓 없이 인두의 면을 사용해 빠르게 혹은 느리게 지지는 기술, 진하게 그린다 누리는 기술 등 능숙한 손놀림으로 미묘한 농담을 표현한다. 경북 예천에서는 마을에서 모심기할 때 부르는 ▲「제84 - 2호 예천통명농요」(7.5./예천통명농요전수교육관/최소관객)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예천 농민들이 매년 모심기할 때 고된 노동으로 인한 고달픔을 해소하기 위해 부르는 예천통명농요는 과하지 않는 소박한 멋과 향토적인 가사가 특징이다.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탈춤을 가리키는 ▲「제6호 통영오광대」(7.4./통영이순신공원'통영예능전수관 특설무대/최소 관객), 사천에서는 ▲「제11 - 1호 진주삼천포농악」(7.19./사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무관객)공개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오광대 중에서 유일하게 사자춤이 포함은 통영오광대는 남부 지역 탈춤 전통을 잘 보여주는 탈놀이로 서민 생활의 정서를 잘 담고 있고, 판굿의 전통을 이어받아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진주삼천포농악은 빠르고 경쾌한 가락을 보여준다.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정월대보름에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세시풍속으로 놀아온 탈놀음인 ▲「제15호 북청사자놀음」(7.2./전주문화재단 한벽극장/무관객)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자춤을 추어 악귀를 내쫓고 마을의 평안과 행복을 기리며 마을의 단결과 협동을 도모하는 점이 특징이다.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식기를 받치는 얇은 상인 소반을 만드는 기능과 그 능력을 보유한 장인을 일컫는 ▲「제99호 소반장」(보유자 <NAME> /7.21. ~ 26./천연염색박물관/최소 관객), 광양에서는 칼집이 있고 몸에 멜 수 없는 작은 칼인 장도를 만드는 기능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칭하며 ▲「제60호 장도장」(보유자 <NAME> /7.30. ~ 8.1./광양장도박물관/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소반은 산지, 형태, 재료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나주반은 소나무와 은행나무를 주로 사용하고 잡다한 장식 없이는 간결한 나뭇결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용이 특징이다. 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울산, 남원 등지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서도 광양 지방의 장도는 역사가 길고 섬세하며 한국적인 우아함과 장식용으로 뛰어난 공예미를 지녔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지방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http://www.nihc.go.kr, 무형문화재 풍류한마당)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_1 ### 내용: 7월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 기능 종목은 전시 중심/예능 종목 무관객 공연은 온라인 영상 공개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는는 국가무형문화재 7월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의 진행으로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7월에는 지역에서 총 10종목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종목은 전시회 위주로, 다수의 예능 종목은 무관객 행사로 진행된다.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성과를<NAME>고 대중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이후부터 한 달 전후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총 2건의 공개행사를 감상을 수 있다. 먼저<NAME>아트센터에서는 발에다 칼을 씌우고 조종하는 전통연희로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관찰을 통해 당시 짓눌렸던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전하를 ▲「제79호 발탈」(보유자 조영숙/7.12./무관객)공개행사가 펼쳐진다. 소월아트홀에서는 다섯 명의 소리꾼이 늘어서서 가벼운 몸짓과 함께 소고를 뜯고 합창하는 공연인 ▲「제19호 선소리산타령」(7.31./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두레농악의 소박한 정서에 뿌리를 두면서도, 공연성이 뛰어난 남사당패 예인들의 다양과 연희를 받아들여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11 - 2호 평택농악」(7.26./한국소리터/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평택농악은 소에서 목말을 타고 아이가 노는 놀이인 무동놀이가 특히 발달하였다. 충청북도 보은에서는 ▲「제136호 낙화장」(보유자 <NAME> /7.24. ~ 26./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무관객)공개행사가 준비되어 열린다다 낙화장은 종이, 나무, 가죽 등을 인두로 지져 그림을 만드는 기술과 제작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낙화는 전통 회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 전통 회화적 화법과 유사하되, 붓 없이 인두의 면을 사용해 빠르게 혹은 느리게 지지는 기술, 진하게 그린다 누리는 기술 등 능숙한 손놀림으로 미묘한 농담을 표현한다. 경북 예천에서는 마을에서 모심기할 때 부르는 ▲「제84 - 2호 예천통명농요」(7.5./예천통명농요전수교육관/최소관객)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예천 농민들이 매년 모심기할 때 고된 노동으로 인한 고달픔을 해소하기 위해 부르는 예천통명농요는 과하지 않는 소박한 멋과 향토적인 가사가 특징이다.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탈춤을 가리키는 ▲「제6호 통영오광대」(7.4./통영이순신공원'통영예능전수관 특설무대/최소 관객), 사천에서는 ▲「제11 - 1호 진주삼천포농악」(7.19./사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무관객)공개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오광대 중에서 유일하게 사자춤이 포함은 통영오광대는 남부 지역 탈춤 전통을 잘 보여주는 탈놀이로 서민 생활의 정서를 잘 담고 있고, 판굿의 전통을 이어받아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진주삼천포농악은 빠르고 경쾌한 가락을 보여준다.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정월대보름에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세시풍속으로 놀아온 탈놀음인 ▲「제15호 북청사자놀음」(7.2./전주문화재단 한벽극장/무관객)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자춤을 추어 악귀를 내쫓고 마을의 평안과 행복을 기리며 마을의 단결과 협동을 도모하는 점이 특징이다.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식기를 받치는 얇은 상인 소반을 만드는 기능과 그 능력을 보유한 장인을 일컫는 ▲「제99호 소반장」(보유자 <NAME> /7.21. ~ 26./천연염색박물관/최소 관객), 광양에서는 칼집이 있고 몸에 멜 수 없는 작은 칼인 장도를 만드는 기능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칭하며 ▲「제60호 장도장」(보유자 <NAME> /7.30. ~ 8.1./광양장도박물관/무관객)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소반은 산지, 형태, 재료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나주반은 소나무와 은행나무를 주로 사용하고 잡다한 장식 없이는 간결한 나뭇결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용이 특징이다. 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울산, 남원 등지에서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서도 광양 지방의 장도는 역사가 길고 섬세하며 한국적인 우아함과 장식용으로 뛰어난 공예미를 지녔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지방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http://www.nihc.go.kr, 무형문화재 풍류한마당)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cf50b2ba-f616-49ef-a753-fd2e7f4421ab	source15/231026/156045894_0.txt	도시형 대형재난 특수구조 대응역량 강화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894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도시형 대형 재난 대응에서 대응역량 강화한다 - 중앙 119구조본부, 제10기 도시탐색구조훈련과정 운영 - - 국민안전처 중앙 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중앙 119특수구조대에서 제10기 도시탐색구조훈련과정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에일간 실시한다. ○ 건물 붕괴 등 대규모 재난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위해 현장 실무 위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은 구조대 근무 3년 이상, 인명구조사 2급 자격 보유자 중 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 중앙 119구조본부와 시 ․ 도 119구조대원 및 군 재난구조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훈련 기간 중 야간 구조활동을 대비한 36시간의 철야 훈련(21,22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진 ․ 폭발 ․ 테러 등 도시형 대형 재난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탐색 및 인명구조를 위해 구조견 등 첨단 기술를 활용하는 훈련이 진행된다. ○ 중앙 119구조본부는 2011년 UN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국제구조대 등급 분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HEAVY 급으로 인증받았으며, 이번 훈련은 HEAVY 등급 인증 절차 ․ 전술을 내용으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형 대형재난 특수구조 대응역량 강화한다_1 ### 내용: 도시형 대형 재난 대응에서 대응역량 강화한다 - 중앙 119구조본부, 제10기 도시탐색구조훈련과정 운영 - - 국민안전처 중앙 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중앙 119특수구조대에서 제10기 도시탐색구조훈련과정을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에일간 실시한다. ○ 건물 붕괴 등 대규모 재난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위해 현장 실무 위주로 실시되는 훈련과정은 구조대 근무 3년 이상, 인명구조사 2급 자격 보유자 중 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 중앙 119구조본부와 시 ․ 도 119구조대원 및 군 재난구조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훈련 기간 중 야간 구조활동을 대비한 36시간의 철야 훈련(21,22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진 ․ 폭발 ․ 테러 등 도시형 대형 재난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탐색 및 인명구조를 위해 구조견 등 첨단 기술를 활용하는 훈련이 진행된다. ○ 중앙 119구조본부는 2011년 UN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국제구조대 등급 분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HEAVY 급으로 인증받았으며, 이번 훈련은 HEAVY 등급 인증 절차 ․ 전술을 내용으로 한다.
9b408d4e-9886-456c-ac54-21d483f65649	source15/231026/156433656_0.txt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656&pageIndex=35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 - 지역사회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센터장 <NAME> )는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NAME> )과 2021.1.13 14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o 양 기관은'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코로나 - 19'등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관내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 청소년 토론회 등 지역사회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 협력 해왔습니다. *「2020 연천 통일화 e - 교육 컨퍼런스」(10.13),「학생자치역량 함양 평화통일 캠프」(11.19) □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 운영, 교육자료 공유 및 상호 교류 시설 이용, 관내 학생의 통일체험 및 상호 교류도이 가능하게 됩니다. o 특히 관내 자유학년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 평화통일과 등 지역사회 차세대 통일리더 역량을 강화를 수 있는 협력 사업도 확대가 나갈 계획입니다. □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여 통일 미래세대들이 평화통일에 공감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 - 지역사회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센터장 <NAME> )는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NAME> )과 2021.1.13 14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o 양 기관은'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코로나 - 19'등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관내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 청소년 토론회 등 지역사회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 협력 해왔습니다. *「2020 연천 통일화 e - 교육 컨퍼런스」(10.13),「학생자치역량 함양 평화통일 캠프」(11.19) □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 운영, 교육자료 공유 및 상호 교류 시설 이용, 관내 학생의 통일체험 및 상호 교류도이 가능하게 됩니다. o 특히 관내 자유학년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 평화통일과 등 지역사회 차세대 통일리더 역량을 강화를 수 있는 협력 사업도 확대가 나갈 계획입니다. □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여 통일 미래세대들이 평화통일에 공감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c6b107b0-c942-4fd4-8cbb-02e179bd1c3e	source15/231026/156525800_0.txt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800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방위사업청·대전광역시·대전 동구는 이전 업무협약 체결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대전광역시(시장 <NAME> )는 대전시 서구청(구청장 <NAME> )과 지난 9월 15일(목)대전시청(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시 및 곳은 2022.9.15.(목), 11:00, 시청은 대회의실(5층) [협약 참여기관]방위사업청 대전광역시 대전 서부와 [협약 주요내용]△(방위사업청)2023년 상반기에 1차 부분 이전을 완료로 청사를 신축하여 2027년까지 이전 완료 -(대전시, 서구청)방위사업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이전 추진과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인 사항 지원 등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선정은 방위사업청의 원활한 이전 추진과 안정적인 이전지원을 위해 이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데 있으며, 협약 주요내용은 상기와 같다. - 방위사업청은 신속한 이전을 위해 2023년 상반기까지 본부를 포함한 일부부서가 1차 이전하고, 이후 청사를 신축하여 2027년까지 이전 준공을 목표로 한다. - 대전광역시는 방위사업청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1차 이전 후에 업무 추진과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인 조치를 지원한다. - 대전광역시 서구는 방위사업청의 이전을 위한 청사 환경 조성 등 행정적 지원과 이사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면 대전에 방위사업청은 이전부지, 소요예산, 단계별 이전계획 등이 포함된 기관 지방이전 계획서(안)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전계획이 확정 확정된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금번 업무협약으로 국정과제인 방위로 건설과 방산수출 활성화 선순환 구조 마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조성에 부합토록 이전을 추진하여, 이전의 목적인 국방과학기술 역량의 결집과 미래방위산업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성장의 토대마련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을 달리하여 대전지역으로 내려오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생활을 위해서 대전시의 많은 지원과 협업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와 서구는 방위사업청의 청사 이전을 위한 입주 및 신청사 건립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적 지원과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_1 ### 내용: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방위사업청·대전광역시·대전 동구는 이전 업무협약 체결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대전광역시(시장 <NAME> )는 대전시 서구청(구청장 <NAME> )과 지난 9월 15일(목)대전시청(대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시 및 곳은 2022.9.15.(목), 11:00, 시청은 대회의실(5층) [협약 참여기관]방위사업청 대전광역시 대전 서부와 [협약 주요내용]△(방위사업청)2023년 상반기에 1차 부분 이전을 완료로 청사를 신축하여 2027년까지 이전 완료 -(대전시, 서구청)방위사업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이전 추진과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인 사항 지원 등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선정은 방위사업청의 원활한 이전 추진과 안정적인 이전지원을 위해 이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데 있으며, 협약 주요내용은 상기와 같다. - 방위사업청은 신속한 이전을 위해 2023년 상반기까지 본부를 포함한 일부부서가 1차 이전하고, 이후 청사를 신축하여 2027년까지 이전 준공을 목표로 한다. - 대전광역시는 방위사업청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1차 이전 후에 업무 추진과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인 조치를 지원한다. - 대전광역시 서구는 방위사업청의 이전을 위한 청사 환경 조성 등 행정적 지원과 이사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면 대전에 방위사업청은 이전부지, 소요예산, 단계별 이전계획 등이 포함된 기관 지방이전 계획서(안)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전계획이 확정 확정된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금번 업무협약으로 국정과제인 방위로 건설과 방산수출 활성화 선순환 구조 마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조성에 부합토록 이전을 추진하여, 이전의 목적인 국방과학기술 역량의 결집과 미래방위산업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성장의 토대마련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을 달리하여 대전지역으로 내려오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생활을 위해서 대전시의 많은 지원과 협업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와 서구는 방위사업청의 청사 이전을 위한 입주 및 신청사 건립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적 지원과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0a1acd1e-d823-4e37-ab43-476f4285937c	source15/231026/156055522_0.txt	Post-2015 개발 의제 및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 천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522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명칭: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in Development) 설립이:1961.9.30. • 목적(OECD 협약 제 1조)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 세계 경제와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 원칙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이바지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와 영국, 미국, 일본, 덴마크와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터키와 한국(1996.12월 가입), 슬로바키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는 연1회 개회 • 정책부문별 위원회(총 25개) - 25개 분과와 산하에 위원회 과제를 수행하는 최대 200여 개의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운영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사무국 지휘 ․ 사무총장: <NAME> ○ 사무국과 14개(Directorate)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 회원국:2,601(2015.3월기준)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 금융정보분석 테스크포스(FATF) OECD 예산 - 분담금 - 약 3억 5700만유로 각 회원국별 경제규모에 따라 부담 •e I(정규 승인 예산)분담금의 경우 평균 24.975%(미국)설정 - 2015년 한국 분담률은 PartⅠ기준 2.82%(34개 국가 중 10위) •'93.5 NEA(원자력기구)가입 •'93.9 OECD 철강위원회 설립 •'96.10 OECD 이사회, 한국 가입초청 결의 •'96.10 OECD 가입협정 서명 •'97.1 주OECD대표부 설립 •'09.6 각료이사회 부의장으로 수임 •'10.1 OECD 개발원조위(DAC)가입 •'15.6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OECD 의장단·사무국 진출 • 2009년 각료이사회에서 의장직( <NAME> 총리)- 1998년, 2006,2015년 부의장직 역임 • 15.2월 기준 의장 4명, 부의장 18명, 상임위에 1명 진출 • <NAME> KIEP 부원장, 14.2월부 EU 사무국 금융기업국 부국장으로 근무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Post-2015 개발 의제 및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 천명_1 ### 내용: • 명칭: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 - operation in Development) 설립이:1961.9.30. • 목적(OECD 협약 제 1조)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 세계 경제와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 원칙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이바지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벨기에와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와 영국, 미국, 일본, 덴마크와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터키와 한국(1996.12월 가입), 슬로바키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는 연1회 개회 • 정책부문별 위원회(총 25개) - 25개 분과와 산하에 위원회 과제를 수행하는 최대 200여 개의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운영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사무국 지휘 ․ 사무총장: <NAME> ○ 사무국과 14개(Directorate)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 회원국:2,601(2015.3월기준)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 금융정보분석 테스크포스(FATF) OECD 예산 - 분담금 - 약 3억 5700만유로 각 회원국별 경제규모에 따라 부담 •e I(정규 승인 예산)분담금의 경우 평균 24.975%(미국)설정 - 2015년 한국 분담률은 PartⅠ기준 2.82%(34개 국가 중 10위) •'93.5 NEA(원자력기구)가입 •'93.9 OECD 철강위원회 설립 •'96.10 OECD 이사회, 한국 가입초청 결의 •'96.10 OECD 가입협정 서명 •'97.1 주OECD대표부 설립 •'09.6 각료이사회 부의장으로 수임 •'10.1 OECD 개발원조위(DAC)가입 •'15.6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OECD 의장단·사무국 진출 • 2009년 각료이사회에서 의장직( <NAME> 총리)- 1998년, 2006,2015년 부의장직 역임 • 15.2월 기준 의장 4명, 부의장 18명, 상임위에 1명 진출 • <NAME> KIEP 부원장, 14.2월부 EU 사무국 금융기업국 부국장으로 근무 중
3adcb23e-e5a0-4483-844d-efb60b338696	source15/231026/156340540_0.txt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540	CC BY	3,8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 삶 안에 공정경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추진성과 공유 및 중점과제 논의* ■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법무부 등 7개 부처는 2019년 7월 9일(화)청 본관에서"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 공정경제 결과 보고회의 ｣ 를 개최했다. ■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그 대표과제로서 우선, 공공기관의 불공정은 거래관행 개선을<NAME>고 공정한 거래 ․ 상생문화를 정착 ‧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ㅇ 이후 단계를 가맹, 특고, 소비자 등 여러 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요 시책을 적극 발굴 ․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법무부 등 7개 부처)는 2019년 7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 공정경제 정책 보고회의 ｣ 를 개최하였다. ㅇ"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하는 본 회의는 <NAME> 정부 2년간의 공정성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을 위한 것으로서, ㅇ 작년 11월, 금년 1월에 이은 세 번째 범정부 반부와 전략회의이다. 공정경제가 단순히 서류상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실제 느껴질 수 잇도록 추진한다는 의미 ㅇ 오늘 회의에는 당 ‧ 정 ․ 청 핵심 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의 대표가 참석하여, 주요 공공기관장의 발표,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정경제 성과 점검과 개요> 일자:2019년 7월 9일(화)14::00 장소:청와대 본관 참석:당 ‧ 정 ‧ 청 주요 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 □ 논의내용:공정경제 2년 성과 평가 ｢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 의 성과 공정경제 향후 추진계획 공정경제 현황 및 향후 계획 □ 공정경제는 한국 경제 ․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이다. ㅇ <NAME> 정부는 공정한 거래를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이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 ․ 공조 아래 공정경제 정책을 시행 중 □ 공정위는 그 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등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공정경제 분야 세부 국정과제 총 64개 가운데 33개(51.6%)가 완료(미완료 과제 31개 중 입법과제 24개, 입법과제 4개, 상시과제 3개) ㅇ 하도급 관련해서는, 하도급 ․ 가맹 ․ 유통 ․ 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가맹점은 86.9%('17)→94%('18)/가맹점은 73.4%('17)→86.1 ％('18)/유통:84.1%('17)→94.2%('18) □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18.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8.7월)시행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기업들은 순환출자고리를 대폭 축소는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호응 (순환출자 해소율:공시대상집단:282개('17)→12개('19)/상호출자제한집단:93개('17)→5개('19)) ㅇ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12월), 대기도 스마트공장 도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발굴 ‧ 확산 등을 통해서 대 ․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 힘썼다.** 네이버, 포스코, 신한은행 기업과 정부지원을 연계한 상생협력 MOU 체결 중소기업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도 크게 증가:270개('16)→396개('18)(※ 성과공유제:수탁 ‧ 위탁 기업 간에 원가절감과 같은 공통적 목표를 상호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대로<NAME>는 제도) □ 그러나, 규제와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시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ㅇ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집중 발굴 ․ 추진할 계획이다. ㅇ 그 첫째 단추로,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과 공정거래 ․ 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 공공기관 공정문화 로드맵을 참조) ㅇ 아울러,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테마별 국민체감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구조조정이나 경기요인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분야, 경영여건이나 수익기반이 취약한 자영업 분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문제, 생산자와 함께 시장의 양대 축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이 그 대상이다. ㅇ 이와 관련은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타 부문에 공정경제의 온기가 널리 미칠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일관되게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공공기관부터 공정문화를 정착시킬 것가 □ 공공기관은 전기 ․ 가스 ․ 수도 ․ 주택 등 여러 부문에서 시장에 참여하면서 거래관행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17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전체 자산규모(811조원, 공공기관 ALIO 공시)는 우리나라 산업 자산총계(4,850조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대비 16.7%에 달하고 - 공공기관은 공공사업(토목 ․ 주택)의 발주자로서, 공공서비스(전기 ․ 수도)의 공급자이자 주요 공공시설(공항 ․ 항만)의 소유자로서 수많은 협력 ‧ 하도급업체 또는 소비자 ‧ 임차인들과 공공계약에 의해 거래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주요 거래관계 현황 □ 이들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그간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관행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공정 ‧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과 계약참여업체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혁신 과제 발굴 ‧ 개선 ㅇ 민간기업들은 독점사업자인 공공기관에게 일감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발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고, ㅇ 소비자나 임차인들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협력업체 ‧ 임차인의 주요 애로사항(공정위 접수 또는 언론사 보도 사례)중 공공기관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설정하고,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의무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거나, 민원해결, 인허가 등 복잡한 업무를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 상업시설을 임차로 수익을 얻는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갑질 계약서 강요 □ 이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성숙과 시장경제 구축을 향한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민간 내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은 민간의 기준이 크다 자율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의 단계적 발굴 추진 이번 과제의 기본 원칙은 공공기관이 자율적 ․ 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조사 ‧ 제재하는 기존의 사후규제 방식은 단순히 단속에만 그치게 되어 보다 근본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문화를 바꿔 나가는 데에는 한계 ㅇ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ㅇ 정부는 모범거래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하였다. 가령, 동일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A기관은 표준화된 계약서 마련이 가능한 반면, B기관은 임대료 관련 분쟁 소지를 차단할 수 □ 도출에 맞춤형 개선방안을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후, 전체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영역까지 단계적 ․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계획이 이번 과제의 목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본 회의에서 맞춤형 개선방안 발표 □ 한편,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거래도 개선 및 확산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 ｣ 와 같은 평가 Tool을 활용하여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도록<NAME>고, □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정착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19.12월), 거래관행 개선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고 그 대상도 확대('19.8월) - 필요시, 계약예규를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의 주요 방향 【 국민 거래관행 보호 】 우선,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시민과 맺는 거래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ㅇ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예로 LH의 귀책사유로 입주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현재는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어야지만 입주자의 계약 취소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2개월 정도만 지연되어도 계약해제가 가능해질 예정(LH) □ 소비자 ․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도 해소되어야 한다. 예시1)인천공항공사가 임차인에게 시설물 개선공사를 요구할 경우 현재는 그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이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나, 앞으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되, 세부 비용보전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선될 예정(인천국제공항공사) 예시2)수수료 관련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개정으로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정액제 수수료"를 전면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차등이 부과되는"정률제 수수료"비율을 100%확대·적용할 예정(공영홈쇼핑) 【 협력업체 거래관행 확립 】 둘째, 공공기관은 공공사업 발주자 및 원자재 구매자로서 하도급이 및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정립을 것이다. -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저가계약'관행을 차단할 계획이 있고, 일환으로 수자원공사가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산정 시 담당자가 계약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최저가격만 적용하지 않도록(예:평균가격 적용)개선될 계획(한국수자원공사) ㅇ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책임 전가행위가 제한되어야 하며, 공사상 인 ‧ 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비용 발생 시, 공사가 이를 지급하도록 강제를 예정(한국가스공사) ㅇ 공공기관의 책임은 줄이고 협력업체 책임은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일례로 한전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현재는 이러한 지연기간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나, 앞으로 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화 예정(한국전력공사) 【 민간기업의 부당성 차단 】 셋째, 공공기관이 구매자 또는 최종구매자인 시장에서 직 ‧ 간접적인 거래당사자인 민간기업 의 불공정행위도 억제토록 할 것이다. ㅇ 하도급 갑질 문제를 원천에 차단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예시)계약의 성질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도입토록 할 것(인천국제공항공사) ㅇ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법에 명시하여 협력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태를 방지하고, 예시)협력업체의 입찰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건당 3백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예정(부산항만공사) ㅇ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사후에 청구도록 할 계획도 있다. 예시)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계량경제학적 방식)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소송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것(한국가스공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 넷째, 공정경제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공정거래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하도록 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을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도 반영하며, ㅇ'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청취할 것이다. □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이 차츰 개선되고 하나가 공정'문화'로 정립됨으로써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효과가 기대된다. ㅇ 이러한 공공부문의 공정문화가 향후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 우리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경제의 온기가 스며드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은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로'가이드라인'으로, ①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②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모델,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으로 구성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국민 대다수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의 이용자(소비자)가 되며, 그 중 일부는 그들의 시설·매장 등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 되고 이다 ◇공공기관은 대부분'약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들과 권리·의무관계를 체결에 있는데, 그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불충분해 소비자들 권익이 제한되는 측면 이용한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가 미리 차단되고 소비자와 임차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규정 계약체결 단계부터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을 원천 봉쇄 ①공공기관의 약관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조건을 가급적 삭제하되, 삭제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그 조건을 아래'대안'과 달리 보완 삭제하기 곤란한 경우 보완방향(대안) [면책규정]⊙공공기관의 배상을을 면제하거나, ⊙소비자·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 등'객관적으로'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한정해'면책규정'을 유지하되, -> 면책사유를 최대한 상세히 약관에 적고, - 그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이 부담하도록 구체에 명시 [공공기관의 계약해제·해지권]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임차인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위에 한정해서만'계약해제·해지권'을 유지하되, 그 해제·해지사유를 상세히 구체에 명시 ②그밖에 소비자나 임차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다음과 같이한 거래조건들이 약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약관에서 제외되어야 한 거래조건>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규정(예:계약금액의 10 ％를 초과하는 위약금)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서 보장되는 소비자나 임차인의 계약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 소비자가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 절차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번거로운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 (예)환자가 진료예약을 취소·변경하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하도록 만드는 규정 사업자가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연체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점포를 폐쇄하거나 전기·수도 등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배상·환불조건 등을 민간기업보다 더욱 상세한 명확하게 설정 ① 공공기관이 배상·환불 등을 요구는 때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조건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적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민간기업 포함 모든 거래에 적용) 공공기관에 적용 중이나 모범 거래조건 책임 있는 이유에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소비자가 입장료 반환을 요구할 때 전액 환불 및 전액 환급 및 사업자가 입장료 환불을 요구할 때 10일 까지 입장료 전부 환불 1일 까지 관람료 70%환불 공연시작까지 입장료 10%할인 3일 까지 입장료 전부 환불 1일 까지입장료 80%환불 공연시작 후 입장료 20 환불 주말,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 (소비자의 변심으로 계약취소 가능을 7일 취소 → 이용요금의 80%취소 1일 또는 당일 취소 → 이용요금의 10%환급 3일 취소 → 이용요금의 80%환급 1일 또는 당일 취소 → 이용요금의 20 ％ 환불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사업자에게 책임 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액 환급과 전액 환불 및 ②아울러, 그러한 배상·환불 등에 관한 조건들을 약관에 상세하고 자세히 적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잇도록 함 계약기간 중 소비자·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부담 전가행위 통제 ①공공기관이 고객과 임차인에게 ⊙예정에 없던 조치나,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그들과'협의'하는 절차를 갖도록 한다 [예](소비자)전기·수도·가스 이용량 검침일 변경, 환자를 수술할 장소 변경,(임차인)임대료 인상, 임차로 시설이나 매장을 이전·변경·수리해 달라는 요구 등 ② 소비자나 임차인은 그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기 <철도운영기업 SR의 약관('18.3월 시정 개정 약관)> (시설물 이전·변경·수리)(SR)은 안전·위생·서비스 점검결과 및 역사시설공사 등 공무수행과 각종 시민편의시설 확충 등 공익목적을 띤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임차인)과 협의하여<NAME>업시설의 이전, 변경,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소비자나 임차인이 공공기관의 행위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공공기관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줄 의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요금 할인이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형태로도 청구 가능 소비자·임차인의 알권리 충족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① 공공기관은 배상·환불 등 소비자나 임대인이 권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관규정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그 취지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함(자료 제공 등으로 설명을 갈음하는 행위 제한도 ② 아울러, 그러한'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홈페이지·모바일앱 중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그 정보을 게시토록 함 <모범사례:한국철도공사 약관> (정보제공)① 철도공사는 다음 두 호의 내용을 영업구간의 각 역 및 홈페이지 등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1.역에 게시해야 되는 사항:제12조(부가운임 등), 제14조(승차권의 환불), 제15조(운행중지에 따른 환불·배상), 제16조(지연에 의한 환불·배상) 2.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게시해야 되는 사항:제12조(부가운임 등), 제14조(승차권의 환불), 제15조(운행중지에 대한 환불·배상), 제16조(지연에 대한 환불·배상),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주요 열차 지연현황,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및 실천과제 추진 결과 ② 철도공사는 여객이 이 조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업구간의 각 역 및 홈페이지 등의 보기 편한 장소(화면)에 게시한다. ◇공공기관이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급한고 ⊙각종 위험·비용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 상존 ◇공공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직접 거래상대방인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감을 얻는 하도급업체나 노동자에게도 악영향* 협력업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대가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 등에게 대가를 치를 수 있고, ⊙그들로부터 떠안은 부담을 전부 감당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하도급업체 등에게 전가될 수밖에 밖에다 모두가'정당한 몫'을 받고 공정하게 부담을 나누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업체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 사업계획·입찰단계부터'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 근절 ①공공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cost)계산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시 거래빈도, 조건, 품목별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예:최빈가격, 평균가격 등)을 적용토록 함 통상, 물가협회·물가정보·응용통계연구원 등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시장가격, 발주기관이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등 활용(현재 이들 가격 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이 관행화되어 있음) <(예시)적용가격 변경(최저가격→평균가격)에 대한 개선효과[A공사 사례에 적용]> 원형봉강 3,000톤이 투입되고, 발주지관이 조사한 시장 원가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때,'최저가격'대신'평균가격'을 적용하게 될고'원형봉강비'는 종전보다 1억 8,900만 원가 높게 산정됨 원가 계산에 적용되는 원가 적용가격 변경에 따른 원가산정액 상승분:(843,000 780,000)원/톤 → 3,000톤/189,000,000원 → 협력업체와의'계약금액'은 결국 공공기관이 산정한'원가'를 기초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게 책정은 만큼 당연히'계약금액'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됨 ② 공공기관이 입찰참가 업체의 적격성을 평가를 때 적용하는 내부기준에서 품질·기술력에 관한 배점을 최대한 높이고 비용에 관한 배점을 축소 :단지'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업체보다는 품질 ․ 기술력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 <입찰참가업체 심사기준 개선사례(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전문성)시공실적, 배치기술자 비율 왼쪽 표(Before)와 같음 (역량)공공공사 시공평가 결과 등 [참고:종합심사낙찰제]가격뿐만 아니라 그 수행능력 ․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공사규모 300억 엔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에 적용됨(공사수행능력은, 입찰금액은 별도로 배점을 설정하도록 기재부 계약예규에 규정) 계약체결 단계에서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 ①협력업체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이한 거래조건들이 계약내용(또는 각종 특약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서 제외되어야 한 거래조건> ,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거나 ⊙공공기관이 원래 예정에 없던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추가 부담시키는 약정 - 원칙에 협력업체는 그런 비용을 공공기관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적 약정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기로 정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성능이 미달되는 사례 등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 또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제공한 자재, 기계나 시설 등이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때에 협력업체에게 그에 관한 책임, 또는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공정의 특성, 경제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간접비'의 비율과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정 협력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모든 공종단가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약정 공공기관이 수행을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따른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굴 등 계약시점에서 공공기관과 협력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사업 추진 또는 그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이익을 부당하게 공공기관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공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도하게 경감해주거나 협력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계약 공공기관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협력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폭넓게 정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하는 약정 협력업체가 계약상 책임에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약정 등 ② 사업 수행기간을 정한 때에는(사전)준비기간,(사후)정리기간, 휴일 등을 협력업체에게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약정 <모범사례:한국가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국토가 기준보다 협력업체에게 유리)> 공사유형별 30일 ~ 90일 적용 [기후여건에 의한 휴일]미세먼지 경보발령, 우천(일 강우가 10㎜ 이상)등 [공휴일]일요일(52일)+<NAME>(4일)+ 명절(6일)= 5일 [기후여건에 따른 휴일]왼쪽과 같음 [공휴일]일요일(52일)/토요일(52일)+<NAME>(4일)+ 명절(6일)+ 5일 ③ 그밖에 국가계약법령이나 이에 근거한 계약예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협력업체에게 우호적 거래조건 적용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거래조건(예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한)현행은 공공기관이 협력업체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조정해주고 있음 → 그 조정기한을 20일 내에 단축 (사업 결과물 평가도 현재는 공공기관이 사업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21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통지해주고 있음 →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이유로 21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해주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인정 등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에 관한 일방적인 비용·위험 전가행위 통제 ①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그 요구에 이의를 신청을 수 있다고 계약에 명시 ② 협력업체가 공공기관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공기관에게 해당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아울러, 공공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협력업체와 비용 보전여부, 보전범위 등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함 - 이의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양측이 만족할만한 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등 분쟁 해결수단을 법률에 명시 산업안전에 관한 공공기관의 의무 강화 ①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하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가급적 하도급을 주지 않고자신의 책임 하 직접 관리하도록 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20.1.16. 시행)에 의해 협력업체에게 외주를 주면 안 되는 작업] ⊙도금작업, ⊙수은·납·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과정과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노동자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물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 등 → 이처럼'외주'가 금지되는 작업의 경우 당연히 공공기관의 전적과 책임·관리 하에 두도록 하되, 그 밖에도 노동자의 안전과 직접 연관한 작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그 책임·관리대상에 추가 ②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작업을 외주 주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은 이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원하도록 함 - 특히, 계약조건이나 비용이 때문에 협력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힘든 경우 그 조건·금액을 변경 요구는 수 있도록 함 - 또한, 과업수행 중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공공기관에게 그 손해나 보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모델 ◇공공발주 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의 갑질 외에도, 그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이나 ⊙담합도 자주 발생 ◇그러한 행위들은 하도급업체나 소속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함은 물론,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도 어렵게 해 국가경제에 부담 초래 '공공사업의 관리자'이자'공정경제 실현의 선도자'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에 역할을 다하도록 다음의 내용을 규정 3 - 1. 하도급 불공정행위 억제를 통한 거래모델 원·하도급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도록'공동도급'적극 활용 - 공공기관은 개별 협력업체(원도급업체)를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기 보다는, 가급적 그들 모두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도록 함(공동도급방식) 여러 업체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면서, 이들 업체를'주계약자'로 정하고 사업관리를 맡기는 방식인'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대표적 하나의 협력업체(; 원도급업체)가 모든 수주를 받고 그 일감을 하도급업체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가 수평적인 형태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 → 원·하도급업체간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 이를 위해선 각자의 공동도급 적용기준을 마련해 자체'업무지침'에 따라 [모범사례:한국수자원공사]①공사규모 300억 원대 이상(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이면서 ②하자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어렵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공동도급'을 허용으로 함 하자책임 구분이 어려운 공사의 이유로'총괄책임자(원도급업체)'없이'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협력업체 간에 하자에 관한 갈등이 빈발해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짐 → 공동도급 대상에서 제외[수도관 설치를 위해 관로 교체 등] 원·하도급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협력업체의'하도급법 준수의무'규정 ① 협력업체(원도급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가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행위들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저버리는 행위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강요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② 협력업체가 하도급법 등을 위반해 공정위 처분을 받는 경우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차후 협력업체 평가·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없도록 규정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에 관한 계약조건>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내용은 ① 협력업체는 불가피한 경우 이 계약에 따른 사업(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하도급업체')에게 위임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거래상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협력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및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③ 협력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향후 하도급을 평가·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노동자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ㅇ 공공기관은 하도급대금이나 인건비가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각종 직불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 현재 구축되어 있는'전자적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활용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노동자 등에게 손쉽게 직접화 가능[예:조달청'하도급지킴이', 조달청'대금 e바로'등] <그림 1'전자적 대금직불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방식(예)> ※ 이미 건설업에서는'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임금 전액을 대금직불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올해 6월부터 전면 적용이 예정[개정 건설산업기본법,'19.6.19 시행] ㅇ'모범 거래모델'도입을 통한 전기공사·소프트웨어 등 다른 산업으로도 공공기관의 직불관행이 널리 확산될 때 있도록 유도 3 - 2.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거래모델 공정위'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에 실시간 정보 공개 ①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업체, 투찰가격 등 관련 정보들이 공정위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되도록 함 - 주요 12개 공기업의 입찰시스템은 이미 공정위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어 이들이 계약을 실시할 때마다 입찰에 관한 정보가 공정위에 제공되고 있음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상기 12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은 공정위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는 국세청'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정보가 공정위에 제공되도록 함 ② 향후'자체 입찰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려는 공공기관은 그 시스템과 공정위 전산망을 실시간 연동되도록 설계함 입찰담합 업체의'입증 책임'을 입찰서류·계약서 등에 명시 경우 공공기관은 담합에 따른 배상책임, 배상액 등을 ⊙입찰 참가업체의 서약서, ⊙낙찰업체와의 계약에 적고, 적발된 업체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도록 한다 <모범사례_한국도로공사(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제출받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상관없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두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담합에 따라 산정은 낙찰가격과 이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입찰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실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담합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명시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 비율을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공정성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모범 거래모델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스스로'공정거래'준칙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 원칙을 CEO부터 일선 직원까지 구성원 모두의 의식과 행태에 체화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주요 과제들을 규정 공정거래 원칙 준수에 관한 신상필벌 체계 확립 ㅇ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각 부서나 소속 임직원의 성과에 따른 평가나 그에 따른 상·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도록 함 (상)성과평가 기준에'선진 거래모델'준수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그와 관련된 우수 부서·임직원에게 가산점 부여 - 그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이나 가점의 폭을 부서별 성과등급 결정, 승진 등 인사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벌)공정거래법·약관법 등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연루된 간부나 임직원에 대해서는 성과등급 강등, 인사평가 배제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임원, ⊙그 지시를 수행한 직원은'징계대상'에 해당 → 이러한 사항들을 공공기관이 내부에서 운영하는 ⊙부서별 성과평가 기준이나 ⊙임직원 인사기준 마련으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lgram 도입·운영 ① 공공기관 구성원들의'공정거래 원칙 준수'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관리하기 위한'자율준수 관리부서'와'전담 임원'을 기관 내부에서 지정 - 또한, 그 준수여부를 상시 감독할 책임 있는 내부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감독계획과 내용을 6개월마다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함 ②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행에 대한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함(평가기관 -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 하도급거래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체 감독시스템 운영 ① 공공기관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간 거래를 상시에 감독하기 위한 자체 감사부서에'하도급 옴부즈만'을 둠(별도 위촉 또는 기존 직원 중 지정) 하도급 옴부즈만은 가급적이면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거나 ⊙공공기관이 수행은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정도 종사한 경력자, 또는 ⊙그에 버금가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 또는 지정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들의 애로 청취(개별 면담·간담회 실시을화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간 거래실태를 주기에 점검(하도급업체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 등 활용) - 점검결과, 협력업체의 불공정과 위반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공정위에 즉각 통보 그밖에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자문 실시 등 서울시는 이미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하도급<NAME>관'을 선발해 시 감사위원회에 두고 공공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실태를 점검하는활용 중('15.3월 임명도 ② 하도급업체들이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신고를 수 있도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함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들은 그를 취합도 협력업체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감사부서(하도급 옴부즈만)에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 개최_1 ### 내용: "내 삶 안에 공정경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추진성과 공유 및 중점과제 논의* ■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법무부 등 7개 부처는 2019년 7월 9일(화)청 본관에서"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 공정경제 결과 보고회의 ｣ 를 개최했다. ■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 그 대표과제로서 우선, 공공기관의 불공정은 거래관행 개선을<NAME>고 공정한 거래 ․ 상생문화를 정착 ‧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ㅇ 이후 단계를 가맹, 특고, 소비자 등 여러 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요 시책을 적극 발굴 ․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법무부 등 7개 부처)는 2019년 7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 공정경제 정책 보고회의 ｣ 를 개최하였다. ㅇ"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하는 본 회의는 <NAME> 정부 2년간의 공정성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을 위한 것으로서, ㅇ 작년 11월, 금년 1월에 이은 세 번째 범정부 반부와 전략회의이다. 공정경제가 단순히 서류상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실제 느껴질 수 잇도록 추진한다는 의미 ㅇ 오늘 회의에는 당 ‧ 정 ․ 청 핵심 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의 대표가 참석하여, 주요 공공기관장의 발표,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정경제 성과 점검과 개요> 일자:2019년 7월 9일(화)14::00 장소:청와대 본관 참석:당 ‧ 정 ‧ 청 주요 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 □ 논의내용:공정경제 2년 성과 평가 ｢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 의 성과 공정경제 향후 추진계획 공정경제 현황 및 향후 계획 □ 공정경제는 한국 경제 ․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이다. ㅇ <NAME> 정부는 공정한 거래를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이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 ․ 공조 아래 공정경제 정책을 시행 중 □ 공정위는 그 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등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공정경제 분야 세부 국정과제 총 64개 가운데 33개(51.6%)가 완료(미완료 과제 31개 중 입법과제 24개, 입법과제 4개, 상시과제 3개) ㅇ 하도급 관련해서는, 하도급 ․ 가맹 ․ 유통 ․ 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가맹점은 86.9%('17)→94%('18)/가맹점은 73.4%('17)→86.1 ％('18)/유통:84.1%('17)→94.2%('18) □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18.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8.7월)시행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기업들은 순환출자고리를 대폭 축소는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호응 (순환출자 해소율:공시대상집단:282개('17)→12개('19)/상호출자제한집단:93개('17)→5개('19)) ㅇ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12월), 대기도 스마트공장 도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발굴 ‧ 확산 등을 통해서 대 ․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 힘썼다.** 네이버, 포스코, 신한은행 기업과 정부지원을 연계한 상생협력 MOU 체결 중소기업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도 크게 증가:270개('16)→396개('18)(※ 성과공유제:수탁 ‧ 위탁 기업 간에 원가절감과 같은 공통적 목표를 상호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대로<NAME>는 제도) □ 그러나, 규제와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시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ㅇ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집중 발굴 ․ 추진할 계획이다. ㅇ 그 첫째 단추로,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과 공정거래 ․ 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 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 공공기관 공정문화 로드맵을 참조) ㅇ 아울러,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테마별 국민체감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구조조정이나 경기요인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분야, 경영여건이나 수익기반이 취약한 자영업 분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문제, 생산자와 함께 시장의 양대 축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이 그 대상이다. ㅇ 이와 관련은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타 부문에 공정경제의 온기가 널리 미칠 수도 있도록 앞으로도 일관되게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공공기관부터 공정문화를 정착시킬 것가 □ 공공기관은 전기 ․ 가스 ․ 수도 ․ 주택 등 여러 부문에서 시장에 참여하면서 거래관행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17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전체 자산규모(811조원, 공공기관 ALIO 공시)는 우리나라 산업 자산총계(4,850조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대비 16.7%에 달하고 - 공공기관은 공공사업(토목 ․ 주택)의 발주자로서, 공공서비스(전기 ․ 수도)의 공급자이자 주요 공공시설(공항 ․ 항만)의 소유자로서 수많은 협력 ‧ 하도급업체 또는 소비자 ‧ 임차인들과 공공계약에 의해 거래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주요 거래관계 현황 □ 이들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그간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관행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공정 ‧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과 계약참여업체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혁신 과제 발굴 ‧ 개선 ㅇ 민간기업들은 독점사업자인 공공기관에게 일감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발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고, ㅇ 소비자나 임차인들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협력업체 ‧ 임차인의 주요 애로사항(공정위 접수 또는 언론사 보도 사례)중 공공기관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설정하고,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의무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거나, 민원해결, 인허가 등 복잡한 업무를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 상업시설을 임차로 수익을 얻는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갑질 계약서 강요 □ 이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성숙과 시장경제 구축을 향한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민간 내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은 민간의 기준이 크다 자율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의 단계적 발굴 추진 이번 과제의 기본 원칙은 공공기관이 자율적 ․ 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조사 ‧ 제재하는 기존의 사후규제 방식은 단순히 단속에만 그치게 되어 보다 근본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문화를 바꿔 나가는 데에는 한계 ㅇ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ㅇ 정부는 모범거래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하였다. 가령, 동일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A기관은 표준화된 계약서 마련이 가능한 반면, B기관은 임대료 관련 분쟁 소지를 차단할 수 □ 도출에 맞춤형 개선방안을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후, 전체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영역까지 단계적 ․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계획이 이번 과제의 목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본 회의에서 맞춤형 개선방안 발표 □ 한편,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거래도 개선 및 확산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 ｣ 와 같은 평가 Tool을 활용하여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도록<NAME>고, □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정착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19.12월), 거래관행 개선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고 그 대상도 확대('19.8월) - 필요시, 계약예규를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의 주요 방향 【 국민 거래관행 보호 】 우선,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시민과 맺는 거래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ㅇ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예로 LH의 귀책사유로 입주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현재는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어야지만 입주자의 계약 취소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2개월 정도만 지연되어도 계약해제가 가능해질 예정(LH) □ 소비자 ․ 임차인에 대한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도 해소되어야 한다. 예시1)인천공항공사가 임차인에게 시설물 개선공사를 요구할 경우 현재는 그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이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나, 앞으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되, 세부 비용보전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선될 예정(인천국제공항공사) 예시2)수수료 관련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개정으로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정액제 수수료"를 전면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차등이 부과되는"정률제 수수료"비율을 100%확대·적용할 예정(공영홈쇼핑) 【 협력업체 거래관행 확립 】 둘째, 공공기관은 공공사업 발주자 및 원자재 구매자로서 하도급이 및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정립을 것이다. -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저가계약'관행을 차단할 계획이 있고, 일환으로 수자원공사가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산정 시 담당자가 계약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최저가격만 적용하지 않도록(예:평균가격 적용)개선될 계획(한국수자원공사) ㅇ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책임 전가행위가 제한되어야 하며, 공사상 인 ‧ 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비용 발생 시, 공사가 이를 지급하도록 강제를 예정(한국가스공사) ㅇ 공공기관의 책임은 줄이고 협력업체 책임은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일례로 한전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현재는 이러한 지연기간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나, 앞으로 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화 예정(한국전력공사) 【 민간기업의 부당성 차단 】 셋째, 공공기관이 구매자 또는 최종구매자인 시장에서 직 ‧ 간접적인 거래당사자인 민간기업 의 불공정행위도 억제토록 할 것이다. ㅇ 하도급 갑질 문제를 원천에 차단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예시)계약의 성질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도입토록 할 것(인천국제공항공사) ㅇ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법에 명시하여 협력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태를 방지하고, 예시)협력업체의 입찰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건당 3백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예정(부산항만공사) ㅇ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사후에 청구도록 할 계획도 있다. 예시)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계량경제학적 방식)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소송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것(한국가스공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 넷째, 공정경제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공정거래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하도록 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을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도 반영하며, ㅇ'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청취할 것이다. □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이 차츰 개선되고 하나가 공정'문화'로 정립됨으로써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효과가 기대된다. ㅇ 이러한 공공부문의 공정문화가 향후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 우리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경제의 온기가 스며드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은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로'가이드라인'으로, ①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②협력업체와의 거래모델,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모델,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으로 구성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국민 대다수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재화·서비스의 이용자(소비자)가 되며, 그 중 일부는 그들의 시설·매장 등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 되고 이다 ◇공공기관은 대부분'약관'을 통해 이러한 국민들과 권리·의무관계를 체결에 있는데, 그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불충분해 소비자들 권익이 제한되는 측면 이용한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가 미리 차단되고 소비자와 임차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규정 계약체결 단계부터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을 원천 봉쇄 ①공공기관의 약관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조건을 가급적 삭제하되, 삭제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그 조건을 아래'대안'과 달리 보완 삭제하기 곤란한 경우 보완방향(대안) [면책규정]⊙공공기관의 배상을을 면제하거나, ⊙소비자·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 등'객관적으로'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한정해'면책규정'을 유지하되, -> 면책사유를 최대한 상세히 약관에 적고, - 그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이 부담하도록 구체에 명시 [공공기관의 계약해제·해지권]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임차인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범위에 한정해서만'계약해제·해지권'을 유지하되, 그 해제·해지사유를 상세히 구체에 명시 ②그밖에 소비자나 임차인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다음과 같이한 거래조건들이 약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약관에서 제외되어야 한 거래조건> 소비자나 임차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규정(예:계약금액의 10 ％를 초과하는 위약금)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서 보장되는 소비자나 임차인의 계약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 소비자가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을 취소·변경하거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 절차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번거로운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 (예)환자가 진료예약을 취소·변경하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하도록 만드는 규정 사업자가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연체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점포를 폐쇄하거나 전기·수도 등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배상·환불조건 등을 민간기업보다 더욱 상세한 명확하게 설정 ① 공공기관이 배상·환불 등을 요구는 때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조건과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적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민간기업 포함 모든 거래에 적용) 공공기관에 적용 중이나 모범 거래조건 책임 있는 이유에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소비자가 입장료 반환을 요구할 때 전액 환불 및 전액 환급 및 사업자가 입장료 환불을 요구할 때 10일 까지 입장료 전부 환불 1일 까지 관람료 70%환불 공연시작까지 입장료 10%할인 3일 까지 입장료 전부 환불 1일 까지입장료 80%환불 공연시작 후 입장료 20 환불 주말,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 (소비자의 변심으로 계약취소 가능을 7일 취소 → 이용요금의 80%취소 1일 또는 당일 취소 → 이용요금의 10%환급 3일 취소 → 이용요금의 80%환급 1일 또는 당일 취소 → 이용요금의 20 ％ 환불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사업자에게 책임 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액 환급과 전액 환불 및 ②아울러, 그러한 배상·환불 등에 관한 조건들을 약관에 상세하고 자세히 적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잇도록 함 계약기간 중 소비자·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부담 전가행위 통제 ①공공기관이 고객과 임차인에게 ⊙예정에 없던 조치나,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그들과'협의'하는 절차를 갖도록 한다 [예](소비자)전기·수도·가스 이용량 검침일 변경, 환자를 수술할 장소 변경,(임차인)임대료 인상, 임차로 시설이나 매장을 이전·변경·수리해 달라는 요구 등 ② 소비자나 임차인은 그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기 <철도운영기업 SR의 약관('18.3월 시정 개정 약관)> (시설물 이전·변경·수리)(SR)은 안전·위생·서비스 점검결과 및 역사시설공사 등 공무수행과 각종 시민편의시설 확충 등 공익목적을 띤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임차인)과 협의하여<NAME>업시설의 이전, 변경,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소비자나 임차인이 공공기관의 행위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공공기관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줄 의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공공재·공공서비스 이용요금 할인이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형태로도 청구 가능 소비자·임차인의 알권리 충족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① 공공기관은 배상·환불 등 소비자나 임대인이 권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관규정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그 취지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함(자료 제공 등으로 설명을 갈음하는 행위 제한도 ② 아울러, 그러한'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홈페이지·모바일앱 중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그 정보을 게시토록 함 <모범사례:한국철도공사 약관> (정보제공)① 철도공사는 다음 두 호의 내용을 영업구간의 각 역 및 홈페이지 등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1.역에 게시해야 되는 사항:제12조(부가운임 등), 제14조(승차권의 환불), 제15조(운행중지에 따른 환불·배상), 제16조(지연에 의한 환불·배상) 2.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게시해야 되는 사항:제12조(부가운임 등), 제14조(승차권의 환불), 제15조(운행중지에 대한 환불·배상), 제16조(지연에 대한 환불·배상),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주요 열차 지연현황,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및 실천과제 추진 결과 ② 철도공사는 여객이 이 조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업구간의 각 역 및 홈페이지 등의 보기 편한 장소(화면)에 게시한다. ◇공공기관이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급한고 ⊙각종 위험·비용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 상존 ◇공공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직접 거래상대방인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감을 얻는 하도급업체나 노동자에게도 악영향* 협력업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대가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 등에게 대가를 치를 수 있고, ⊙그들로부터 떠안은 부담을 전부 감당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하도급업체 등에게 전가될 수밖에 밖에다 모두가'정당한 몫'을 받고 공정하게 부담을 나누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업체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 사업계획·입찰단계부터'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 근절 ①공공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cost)계산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시 거래빈도, 조건, 품목별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예:최빈가격, 평균가격 등)을 적용토록 함 통상, 물가협회·물가정보·응용통계연구원 등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시장가격, 발주기관이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등 활용(현재 이들 가격 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이 관행화되어 있음) <(예시)적용가격 변경(최저가격→평균가격)에 대한 개선효과[A공사 사례에 적용]> 원형봉강 3,000톤이 투입되고, 발주지관이 조사한 시장 원가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때,'최저가격'대신'평균가격'을 적용하게 될고'원형봉강비'는 종전보다 1억 8,900만 원가 높게 산정됨 원가 계산에 적용되는 원가 적용가격 변경에 따른 원가산정액 상승분:(843,000 780,000)원/톤 → 3,000톤/189,000,000원 → 협력업체와의'계약금액'은 결국 공공기관이 산정한'원가'를 기초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게 책정은 만큼 당연히'계약금액'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됨 ② 공공기관이 입찰참가 업체의 적격성을 평가를 때 적용하는 내부기준에서 품질·기술력에 관한 배점을 최대한 높이고 비용에 관한 배점을 축소 :단지'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업체보다는 품질 ․ 기술력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 <입찰참가업체 심사기준 개선사례(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 (전문성)시공실적, 배치기술자 비율 왼쪽 표(Before)와 같음 (역량)공공공사 시공평가 결과 등 [참고:종합심사낙찰제]가격뿐만 아니라 그 수행능력 ․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공사규모 300억 엔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에 적용됨(공사수행능력은, 입찰금액은 별도로 배점을 설정하도록 기재부 계약예규에 규정) 계약체결 단계에서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 ①협력업체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이한 거래조건들이 계약내용(또는 각종 특약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서 제외되어야 한 거래조건> , 공사기간 연장, 납품기일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거나 ⊙공공기관이 원래 예정에 없던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추가 부담시키는 약정 - 원칙에 협력업체는 그런 비용을 공공기관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적 약정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기로 정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성능이 미달되는 사례 등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 또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제공한 자재, 기계나 시설 등이 협력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때에 협력업체에게 그에 관한 책임, 또는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공정의 특성, 경제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간접비'의 비율과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정 협력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모든 공종단가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약정 공공기관이 수행을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따른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굴 등 계약시점에서 공공기관과 협력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사업 추진 또는 그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이익을 부당하게 공공기관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공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도하게 경감해주거나 협력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계약 공공기관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협력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폭넓게 정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하는 약정 협력업체가 계약상 책임에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약정 등 ② 사업 수행기간을 정한 때에는(사전)준비기간,(사후)정리기간, 휴일 등을 협력업체에게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약정 <모범사례:한국가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국토가 기준보다 협력업체에게 유리)> 공사유형별 30일 ~ 90일 적용 [기후여건에 의한 휴일]미세먼지 경보발령, 우천(일 강우가 10㎜ 이상)등 [공휴일]일요일(52일)+<NAME>(4일)+ 명절(6일)= 5일 [기후여건에 따른 휴일]왼쪽과 같음 [공휴일]일요일(52일)/토요일(52일)+<NAME>(4일)+ 명절(6일)+ 5일 ③ 그밖에 국가계약법령이나 이에 근거한 계약예규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협력업체에게 우호적 거래조건 적용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거래조건(예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한)현행은 공공기관이 협력업체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조정해주고 있음 → 그 조정기한을 20일 내에 단축 (사업 결과물 평가도 현재는 공공기관이 사업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21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통지해주고 있음 →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이유로 21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해주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인정 등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에 관한 일방적인 비용·위험 전가행위 통제 ①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협력업체는 그 요구에 이의를 신청을 수 있다고 계약에 명시 ② 협력업체가 공공기관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공기관에게 해당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아울러, 공공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협력업체와 비용 보전여부, 보전범위 등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함 - 이의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양측이 만족할만한 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등 분쟁 해결수단을 법률에 명시 산업안전에 관한 공공기관의 의무 강화 ①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하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가급적 하도급을 주지 않고자신의 책임 하 직접 관리하도록 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20.1.16. 시행)에 의해 협력업체에게 외주를 주면 안 되는 작업] ⊙도금작업, ⊙수은·납·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과정과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노동자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물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 등 → 이처럼'외주'가 금지되는 작업의 경우 당연히 공공기관의 전적과 책임·관리 하에 두도록 하되, 그 밖에도 노동자의 안전과 직접 연관한 작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그 책임·관리대상에 추가 ②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작업을 외주 주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은 이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원하도록 함 - 특히, 계약조건이나 비용이 때문에 협력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힘든 경우 그 조건·금액을 변경 요구는 수 있도록 함 - 또한, 과업수행 중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공공기관에게 그 손해나 보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모델 ◇공공발주 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의 갑질 외에도, 그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이나 ⊙담합도 자주 발생 ◇그러한 행위들은 하도급업체나 소속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함은 물론,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도 어렵게 해 국가경제에 부담 초래 '공공사업의 관리자'이자'공정경제 실현의 선도자'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에 역할을 다하도록 다음의 내용을 규정 3 - 1. 하도급 불공정행위 억제를 통한 거래모델 원·하도급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도록'공동도급'적극 활용 - 공공기관은 개별 협력업체(원도급업체)를 통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기 보다는, 가급적 그들 모두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도록 함(공동도급방식) 여러 업체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면서, 이들 업체를'주계약자'로 정하고 사업관리를 맡기는 방식인'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대표적 하나의 협력업체(; 원도급업체)가 모든 수주를 받고 그 일감을 하도급업체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가 수평적인 형태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 → 원·하도급업체간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 - 이를 위해선 각자의 공동도급 적용기준을 마련해 자체'업무지침'에 따라 [모범사례:한국수자원공사]①공사규모 300억 원대 이상(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이면서 ②하자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어렵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공동도급'을 허용으로 함 하자책임 구분이 어려운 공사의 이유로'총괄책임자(원도급업체)'없이'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협력업체 간에 하자에 관한 갈등이 빈발해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짐 → 공동도급 대상에서 제외[수도관 설치를 위해 관로 교체 등] 원·하도급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협력업체의'하도급법 준수의무'규정 ① 협력업체(원도급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가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행위들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저버리는 행위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강요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② 협력업체가 하도급법 등을 위반해 공정위 처분을 받는 경우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차후 협력업체 평가·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없도록 규정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에 관한 계약조건>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내용은 ① 협력업체는 불가피한 경우 이 계약에 따른 사업(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하도급업체')에게 위임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거래상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협력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및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③ 협력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향후 하도급을 평가·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노동자에 대한 대금 직접 지급 ㅇ 공공기관은 하도급대금이나 인건비가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각종 직불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 현재 구축되어 있는'전자적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활용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노동자 등에게 손쉽게 직접화 가능[예:조달청'하도급지킴이', 조달청'대금 e바로'등] <그림 1'전자적 대금직불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방식(예)> ※ 이미 건설업에서는'공공기관이 하도급대금·임금 전액을 대금직불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올해 6월부터 전면 적용이 예정[개정 건설산업기본법,'19.6.19 시행] ㅇ'모범 거래모델'도입을 통한 전기공사·소프트웨어 등 다른 산업으로도 공공기관의 직불관행이 널리 확산될 때 있도록 유도 3 - 2.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거래모델 공정위'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에 실시간 정보 공개 ①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업체, 투찰가격 등 관련 정보들이 공정위 시스템에 실시간 전송되도록 함 - 주요 12개 공기업의 입찰시스템은 이미 공정위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어 이들이 계약을 실시할 때마다 입찰에 관한 정보가 공정위에 제공되고 있음 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상기 12개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은 공정위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는 국세청'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정보가 공정위에 제공되도록 함 ② 향후'자체 입찰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려는 공공기관은 그 시스템과 공정위 전산망을 실시간 연동되도록 설계함 입찰담합 업체의'입증 책임'을 입찰서류·계약서 등에 명시 경우 공공기관은 담합에 따른 배상책임, 배상액 등을 ⊙입찰 참가업체의 서약서, ⊙낙찰업체와의 계약에 적고, 적발된 업체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도록 한다 <모범사례_한국도로공사(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제출받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상관없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두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담합에 따라 산정은 낙찰가격과 이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입찰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실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담합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명시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 비율을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공정성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모범 거래모델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스스로'공정거래'준칙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 원칙을 CEO부터 일선 직원까지 구성원 모두의 의식과 행태에 체화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주요 과제들을 규정 공정거래 원칙 준수에 관한 신상필벌 체계 확립 ㅇ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각 부서나 소속 임직원의 성과에 따른 평가나 그에 따른 상·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도록 함 (상)성과평가 기준에'선진 거래모델'준수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그와 관련된 우수 부서·임직원에게 가산점 부여 - 그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이나 가점의 폭을 부서별 성과등급 결정, 승진 등 인사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벌)공정거래법·약관법 등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연루된 간부나 임직원에 대해서는 성과등급 강등, 인사평가 배제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임원, ⊙그 지시를 수행한 직원은'징계대상'에 해당 → 이러한 사항들을 공공기관이 내부에서 운영하는 ⊙부서별 성과평가 기준이나 ⊙임직원 인사기준 마련으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lgram 도입·운영 ① 공공기관 구성원들의'공정거래 원칙 준수'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관리하기 위한'자율준수 관리부서'와'전담 임원'을 기관 내부에서 지정 - 또한, 그 준수여부를 상시 감독할 책임 있는 내부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감독계획과 내용을 6개월마다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함 ②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행에 대한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함(평가기관 -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위가 지정하는 기관) 하도급거래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체 감독시스템 운영 ① 공공기관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간 거래를 상시에 감독하기 위한 자체 감사부서에'하도급 옴부즈만'을 둠(별도 위촉 또는 기존 직원 중 지정) 하도급 옴부즈만은 가급적이면 ⊙'변호사'자격을 갖고 있거나 ⊙공공기관이 수행은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정도 종사한 경력자, 또는 ⊙그에 버금가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 또는 지정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들의 애로 청취(개별 면담·간담회 실시을화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간 거래실태를 주기에 점검(하도급업체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 등 활용) - 점검결과, 협력업체의 불공정과 위반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공정위에 즉각 통보 그밖에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자문 실시 등 서울시는 이미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하도급<NAME>관'을 선발해 시 감사위원회에 두고 공공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실태를 점검하는활용 중('15.3월 임명도 ② 하도급업체들이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신고를 수 있도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함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들은 그를 취합도 협력업체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감사부서(하도급 옴부즈만)에 제공
85cffec5-6639-4d77-bed2-a52116b95694	source15/231026/156061932_0.txt	미래부장관 메르스 관련 제주지역 현장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932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 메르스 관련 미래에 현장점검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장관은 6월 26일(금)오후에 제주 벤처마루에서 진행은「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식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최근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발병 등과 관련, 제주도를 내 미래부 소속 기관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ㅇ <NAME> 장관은 이날 제주우체국 및 우주전파센터를 찾아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메르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 및 예방활동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우체국은 일반국민과의 대면접촉이 많은 기관으로므로 방문 고객이 안심하고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이용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조치를 확고히 하고, 방문객 및 직원들에 대한 메르스 관련 증상 발현 유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메르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또한,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예측ㆍ경보 관련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발생시 업무처리 매뉴얼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재점검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건물 침수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두 기관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장관 메르스 관련 제주지역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장관, 메르스 관련 미래에 현장점검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장관은 6월 26일(금)오후에 제주 벤처마루에서 진행은「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식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최근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발병 등과 관련, 제주도를 내 미래부 소속 기관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ㅇ <NAME> 장관은 이날 제주우체국 및 우주전파센터를 찾아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메르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 및 예방활동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우체국은 일반국민과의 대면접촉이 많은 기관으로므로 방문 고객이 안심하고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이용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조치를 확고히 하고, 방문객 및 직원들에 대한 메르스 관련 증상 발현 유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메르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또한,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예측ㆍ경보 관련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난 발생시 업무처리 매뉴얼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재점검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건물 침수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두 기관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42374f96-b67f-43a2-974b-48103f6718e6	source15/231026/156412193_0.txt	해양경찰청, 2020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93&pageIndex=39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2020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열려 - 상반기 해상 사망사고 25%감축 등 성과 우수, 현장 역량 강화 당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주요정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상황 점검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2020년 후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해양경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서울대학교 <NAME> 교수 외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 주 내용은 ▲ 해양경찰 상반기 주요정책 점검과 하반기 정책방향 소개 ▲ 국민의 입장에서 해양경찰에 묻고 싶은 현안 ▲ 올해 자체평가 개선 방안 등이다. 특히, 자체평가위원회는 2020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해상 사망사고 25 ％, 어선 조업률 18.2%, 해양오염사고 14.7%등이 증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반기에도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방역지침의 적극적 이행으로 업무 수행 중 지역적 확산, 바이러스 해상 유입 사례가 없었고, 범국가적 방역 노력에 적극 동참한 것을 우수하게 평가했다. <NAME> 자체평가위원장은"해양경찰청 재출범 이후 사회적 공감을 얻는 정책 추진으로 2년 간「성과관리ㆍ자체평가」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해양경찰법 시행 첫 해인 올해,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때 있는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현장 대응성 강화를 넘어 국민에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조직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정보화·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미래지향적 조직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수도권 생활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의해 실내 동시 참석인원을 최소화(20인 이내)하고 참석자 발열 검사와 충분한 간격 유지 등 철저한 예방도 아래 진행됐다. 이 건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성과관리팀장 경정 <NAME> 00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2020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_1 ### 내용: 해양경찰청, 2020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열려 - 상반기 해상 사망사고 25%감축 등 성과 우수, 현장 역량 강화 당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주요정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상황 점검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2020년 후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해양경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서울대학교 <NAME> 교수 외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 주 내용은 ▲ 해양경찰 상반기 주요정책 점검과 하반기 정책방향 소개 ▲ 국민의 입장에서 해양경찰에 묻고 싶은 현안 ▲ 올해 자체평가 개선 방안 등이다. 특히, 자체평가위원회는 2020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해상 사망사고 25 ％, 어선 조업률 18.2%, 해양오염사고 14.7%등이 증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반기에도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방역지침의 적극적 이행으로 업무 수행 중 지역적 확산, 바이러스 해상 유입 사례가 없었고, 범국가적 방역 노력에 적극 동참한 것을 우수하게 평가했다. <NAME> 자체평가위원장은"해양경찰청 재출범 이후 사회적 공감을 얻는 정책 추진으로 2년 간「성과관리ㆍ자체평가」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해양경찰법 시행 첫 해인 올해,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때 있는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현장 대응성 강화를 넘어 국민에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조직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는 정보화·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미래지향적 조직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수도권 생활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의해 실내 동시 참석인원을 최소화(20인 이내)하고 참석자 발열 검사와 충분한 간격 유지 등 철저한 예방도 아래 진행됐다. 이 건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성과관리팀장 경정 <NAME> 00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c4b6969-ebb1-49bb-bc30-634bb9d50d1f	source15/231026/156077784_0.txt	하노칼과의 ISD에 우리측 중재인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784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하노칼과의 ISD에 대한은 중재인 선정 하노칼 ․ IPICI(이하"하노칼")가 2015.4.30.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 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투자분쟁(ISD)을 제기한 사건에서, 우리 정부는 2015.9.25. <NAME> (남, 만68세, 전 보스턴 법대 교수)을 한국에서 중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NAME> 교수 경력은:미국 예일대 학사('69년),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석사('72년), 런던 캠브리지대 석사('75년). <NAME> 교수는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원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하고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서 17건의 ICSID ISD에 중재인으로 선임된 적도 있으며, 학술지'Arbitration International'의 편집장으로도 활동중입니다. , 조세조약중재에 관한 책('Income W는 Treaty Arbitration')을 저술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 있어서도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노칼은 2015.8.12.미국 로펌 Wilmer Hale의 변호사 <NAME> (남, 나이 60세)를 중재인으로 선정(총 4건의 ICSID ISD에서 중재인으로 활동이 아울러, 사건에 정부대리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Debevoise & Plimpton을 선정하였습니다. ※ Debevoise ＆ Plimpton은 1931년 뉴욕에서 설립되어 2015년 말 전 세계 8개 사무소에서 약 65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로펌으로, ISD를 비롯한 국제 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세계적인 법률사무소임.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해 대한민국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위반으로 과세한 것 등에 관해 한 - 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청구액과 계산근거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노칼 소송과 관련 언론설명은 하노칼 분쟁 대응단(간사: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에서 담당하오니, 추가에 하노칼 ISD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노칼과의 ISD에 우리측 중재인 선정_1 ### 내용: 하노칼과의 ISD에 대한은 중재인 선정 하노칼 ․ IPICI(이하"하노칼")가 2015.4.30.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 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투자분쟁(ISD)을 제기한 사건에서, 우리 정부는 2015.9.25. <NAME> (남, 만68세, 전 보스턴 법대 교수)을 한국에서 중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NAME> 교수 경력은:미국 예일대 학사('69년),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석사('72년), 런던 캠브리지대 석사('75년). <NAME> 교수는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원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하고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서 17건의 ICSID ISD에 중재인으로 선임된 적도 있으며, 학술지'Arbitration International'의 편집장으로도 활동중입니다. , 조세조약중재에 관한 책('Income W는 Treaty Arbitration')을 저술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 있어서도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노칼은 2015.8.12.미국 로펌 Wilmer Hale의 변호사 <NAME> (남, 나이 60세)를 중재인으로 선정(총 4건의 ICSID ISD에서 중재인으로 활동이 아울러, 사건에 정부대리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Debevoise & Plimpton을 선정하였습니다. ※ Debevoise ＆ Plimpton은 1931년 뉴욕에서 설립되어 2015년 말 전 세계 8개 사무소에서 약 65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로펌으로, ISD를 비롯한 국제 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세계적인 법률사무소임. 하노칼 측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해 대한민국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위반으로 과세한 것 등에 관해 한 - 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청구액과 계산근거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노칼 소송과 관련 언론설명은 하노칼 분쟁 대응단(간사: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에서 담당하오니, 추가에 하노칼 ISD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0ff8eeb-d328-4bc3-a672-5969c95c344f	source15/231026/156036945_0.txt	국립생태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945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의결 거쳐 국립생태원 선정 ◇ 환경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한이 심사 대행 ◇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이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위해성을 심사하는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국립생태원을'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대행기관'으로 올해 1월 12일 지정했다. □ 이에 따라, 국립생태원은'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유통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의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협의)업무를 대행한다. ■ 또한, 향후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사들이 제출하는'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에 대한 심사도 맡는다.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란 오염된 토양이나 물은 공기 등을 정화시킬 목적으로 유용 미생물을 생명공학 기술로 형질 전환시킨 생물체를 말한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위해성 심사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와 각 부처의 협력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국립생태원은 이와 관련한 업무 대행 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식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림축산용은 농촌진흥청이 각각 담당함 □ <NAME> 국립생태원 원장은"국내 최고 생태전문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자연생태계 환경위해성 심사(협의)활동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안전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의결 거쳐 국립생태원 선정 ◇ 환경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한이 심사 대행 ◇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이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위해성을 심사하는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국립생태원을'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대행기관'으로 올해 1월 12일 지정했다. □ 이에 따라, 국립생태원은'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유통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의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협의)업무를 대행한다. ■ 또한, 향후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사들이 제출하는'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에 대한 심사도 맡는다.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란 오염된 토양이나 물은 공기 등을 정화시킬 목적으로 유용 미생물을 생명공학 기술로 형질 전환시킨 생물체를 말한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위해성 심사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와 각 부처의 협력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국립생태원은 이와 관련한 업무 대행 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식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림축산용은 농촌진흥청이 각각 담당함 □ <NAME> 국립생태원 원장은"국내 최고 생태전문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자연생태계 환경위해성 심사(협의)활동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안전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c8d1fc1-809a-4df3-8101-c1616cc1ef6a	source15/231026/156441112_0.txt	(보도자료) 중앙-지방 소방공무원 급여시스템 하나로 통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112&pageIndex=33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 - 지방 소방공무원 급여시스템 단계로 통합 - 중복 업무 감소,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소방서비스 강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그 동안 중앙과 시·도에서 각각 운영하던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을 통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청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용으로 시·도 소방본부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것을 사용했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 통합화 전환과 함께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면서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 중앙 - 지방 소방공무원 하나의 보수시스템 - 전국 소방본부의 보수지급기관 통합(소방서→소방본부) - 소방본부별 보수팀 운영으로 일정 조정 보수일 통일(20일)을 통한 중복 업무량 감소 각종 공제사항 자동반영(기여금 등) - 보수 병급 지급 방지, 이중수급 방지 ※(현행)지급기관:시·도 본부(18), 학교 ․ 특수구조단(13), 소방서(204)235명 (개선)지급기관:시·도 소방본부(18)70명 □ 시 ․ 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도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수기로 작업*을 하던 보수자료가 전산으로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 특수업무수당, 공제회, 전 ․ 출입자 월별 보수내역 등 □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소방본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데이터 이관, 사용자 교육, 시스템 성능 검증을 마치면 4월부터 각 시 ․ 도 소방본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230여 명의 소방기관(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서 지급하던 급여를 18개 시 ․ 도 소방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게 된다. 인건비 통계관리의 효율이 증대되고 소방서 단위 보수 집행잔액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방본부별로 보수전담팀(2 ~ 7명)을 운영하게 되면서 생긴 여유 직원은 격무부서 및 현장 인력으로 재배치해 소방력 향상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 보수 시스템 및 지급 단위 통합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수 ․ 수당 산정서 통일, 통계자료 자동 입력 등을 통해 인건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앙-지방 소방공무원 급여시스템 하나로 통합_1 ### 내용: 중앙 - 지방 소방공무원 급여시스템 단계로 통합 - 중복 업무 감소,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소방서비스 강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그 동안 중앙과 시·도에서 각각 운영하던 소방공무원 보수시스템을 통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청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용으로 시·도 소방본부는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것을 사용했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 통합화 전환과 함께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면서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 중앙 - 지방 소방공무원 하나의 보수시스템 - 전국 소방본부의 보수지급기관 통합(소방서→소방본부) - 소방본부별 보수팀 운영으로 일정 조정 보수일 통일(20일)을 통한 중복 업무량 감소 각종 공제사항 자동반영(기여금 등) - 보수 병급 지급 방지, 이중수급 방지 ※(현행)지급기관:시·도 본부(18), 학교 ․ 특수구조단(13), 소방서(204)235명 (개선)지급기관:시·도 소방본부(18)70명 □ 시 ․ 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도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수기로 작업*을 하던 보수자료가 전산으로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 특수업무수당, 공제회, 전 ․ 출입자 월별 보수내역 등 □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소방본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데이터 이관, 사용자 교육, 시스템 성능 검증을 마치면 4월부터 각 시 ․ 도 소방본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230여 명의 소방기관(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서 지급하던 급여를 18개 시 ․ 도 소방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게 된다. 인건비 통계관리의 효율이 증대되고 소방서 단위 보수 집행잔액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소방본부별로 보수전담팀(2 ~ 7명)을 운영하게 되면서 생긴 여유 직원은 격무부서 및 현장 인력으로 재배치해 소방력 향상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 보수 시스템 및 지급 단위 통합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수 ․ 수당 산정서 통일, 통계자료 자동 입력 등을 통해 인건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4a74bbfd-f8a6-48fd-b5df-f4a6c85b1d05	source15/231026/156298704_0.txt	[보도자료] 가<NAME> 일한 친선협회 회장 접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704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가 <NAME> 일한 친목이 회장 접견 □ <NAME> 총리는 10월 15일(월)오후「가 <NAME> 」일한 친선협회*회장 일행을 면담하고, 양자 관계 현황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한일/일한 친선협회 주요 사업:한일/일한 친선협회 간 인적교류(국회의원, 지사, 시장, 지방의회 방문 등)재일동포 지원 청소년 지원 등 ※ 가 <NAME> 회장은 한일/일한 우호가 합동 대회(10.15)참석차 10.14 - 16간 방한 □ 이 총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큰 문제들이 있지만, <NAME> - <NAME> 시대의 정신과 가치을 기억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양국관계가 흔들림 없이 전진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NAME> - <NAME> 관계화 20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에 양국관계를'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역량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NAME> 대통령이 △일본 금융상 개방, △한 ‧ 중 ‧ 일 정상회의 시작, △한 ‧ 일 시도지사 네트워크 출범 등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국관계를 국제적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풀뿌리에 이르기 까지 더 넓고 균형 잡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ㅇ 가 <NAME> 회장단은 이 총리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NAME> - <NAME> 시대의 한일관계를 복원해 가기 위해 양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NAME> 총리는 지자체 및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일관계의 저변 확산과 우호증진에 공헌해 온 한일/일한 친선협회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친선협회가 양국간 풀뿌리 교류 확대에 계속 기여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ㅇ 가 <NAME> 의장은 <NAME> - <NAME>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한일/일한 친선협회 합동 대회에서 양국과 발전방안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향후 친선협회로서도 상호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와 가 <NAME> 회장과의 이번 만남은, <NAME> - <NAME> 공을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부 ․ 국회 ․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논의에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가<NAME> 일한 친선협회 회장 접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가 <NAME> 일한 친목이 회장 접견 □ <NAME> 총리는 10월 15일(월)오후「가 <NAME> 」일한 친선협회*회장 일행을 면담하고, 양자 관계 현황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한일/일한 친선협회 주요 사업:한일/일한 친선협회 간 인적교류(국회의원, 지사, 시장, 지방의회 방문 등)재일동포 지원 청소년 지원 등 ※ 가 <NAME> 회장은 한일/일한 우호가 합동 대회(10.15)참석차 10.14 - 16간 방한 □ 이 총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큰 문제들이 있지만, <NAME> - <NAME> 시대의 정신과 가치을 기억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양국관계가 흔들림 없이 전진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NAME> - <NAME> 관계화 20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에 양국관계를'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역량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NAME> 대통령이 △일본 금융상 개방, △한 ‧ 중 ‧ 일 정상회의 시작, △한 ‧ 일 시도지사 네트워크 출범 등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국관계를 국제적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풀뿌리에 이르기 까지 더 넓고 균형 잡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ㅇ 가 <NAME> 회장단은 이 총리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NAME> - <NAME> 시대의 한일관계를 복원해 가기 위해 양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NAME> 총리는 지자체 및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일관계의 저변 확산과 우호증진에 공헌해 온 한일/일한 친선협회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친선협회가 양국간 풀뿌리 교류 확대에 계속 기여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ㅇ 가 <NAME> 의장은 <NAME> - <NAME>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한일/일한 친선협회 합동 대회에서 양국과 발전방안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향후 친선협회로서도 상호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와 가 <NAME> 회장과의 이번 만남은, <NAME> - <NAME> 공을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부 ․ 국회 ․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논의에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379536a6-df31-4819-8155-779184d326b0	source15/231026/156199539_0.txt	중소기업청장, 주얼리 소공인과 현장 소통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539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청장, 주얼리 소공인과 현장 간담회 강화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5월 2일(화), 주얼리 소상과 작업장 2곳을 현장방문 한 후에 종로 소공인특화센터에서 종로 주얼리 소공인특화센터장( <NAME> )을 초청으로 소공인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소공인 정의)상시근로자 기준 10인 미만의 19개 제조업종의 소규모 제조기업(참고1 -지 일시는 2017년 5월 2일(화), 11시 30 ~ 13:00(90분) (참석자)중기청장, 소상공인정책국장, 중기청 경제정책과장, 소진공 본부장, 소공인특화센터장 및 소공인(6개사)등 13명 (장소)종로 주얼리 소공인특화센터( <ADDRESS> ) <서울 종로 주얼리 제조업은 집적지 위치>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서린동 일대, 618개 업체 귀금속 제조업, 14K 제품(50%> 에 18K 제품(25%), 순금제품(25%)생산 90년대부터 집적지 형성, 상시근로자:(530업체),(88업체) 전체 귀금속 제조업체의 42%이상 밀집됨 □는 시작부터 업계 현안인 도금업체 신규 허가, 귀금속성분 정밀분석 지원, <NAME> 치수 기준 제정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으며,<NAME>섭 중소기업청장은 성분분석 비용과 치수 표준 제정을 적극 지원과 도금업체 신규 허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주얼리 소공인은 한 중 FTA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지만, 주력 수출품인 마운틴(주얼리 빈틀, 그릇을 담기전 세공품)이 미국·유럽 홍콩 시장에서 품질로 호평을 받고 있고, 완제품 생산역량도 충분한 만큼 규모가 큰 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 등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이 적극으로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음 한 중 FTA로 중국제품 국내 수입시 무관세가 즉시 적용된 반면, 한국제품의 중국 수출시'16년부터 20%를 적용하되 매년 2%감축('17년에는 18 ％ 가 적용) □ <NAME> 중소기업청장은"현재 종로 주얼리 상가 일대는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어'17 ~'19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청과 서울시가 약 55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 발전과 소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이 중"임을 강조하며, "주얼리 업계가 한중 FTA 후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 경쟁력이 있는 만큼 소공과 육성 정책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성공 신화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밝혔음. 종로 주얼리 산업화 집적지는 국내 귀금속 생산업체의 42%(618개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생산, 유통이 집중된 우리나라 귀금속 산업의 메카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50개(특별 ‧ 광역시), 40개(시), 20개(군)지역에 밀집한 읍 ‧ 면 ‧ 동 중소기업청은 2015년부터 서울 주얼리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작년 말 서울시 신청에 따라 문래 기계금속, 구로 수제화와 함께 전국 3로'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하였음 <도시형소공인 특화도 제도(소공인법 제15조)> (신청)시 도지사는 소규모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계획을 수립, 집적지구 지정 요청 (지정)중기청장이 지정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로 지정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청장, 주얼리 소공인과 현장 소통 강화_1 ### 내용: 중소기업청장, 주얼리 소공인과 현장 간담회 강화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5월 2일(화), 주얼리 소상과 작업장 2곳을 현장방문 한 후에 종로 소공인특화센터에서 종로 주얼리 소공인특화센터장( <NAME> )을 초청으로 소공인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소공인 정의)상시근로자 기준 10인 미만의 19개 제조업종의 소규모 제조기업(참고1 -지 일시는 2017년 5월 2일(화), 11시 30 ~ 13:00(90분) (참석자)중기청장, 소상공인정책국장, 중기청 경제정책과장, 소진공 본부장, 소공인특화센터장 및 소공인(6개사)등 13명 (장소)종로 주얼리 소공인특화센터( <ADDRESS> ) <서울 종로 주얼리 제조업은 집적지 위치>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서린동 일대, 618개 업체 귀금속 제조업, 14K 제품(50%> 에 18K 제품(25%), 순금제품(25%)생산 90년대부터 집적지 형성, 상시근로자:(530업체),(88업체) 전체 귀금속 제조업체의 42%이상 밀집됨 □는 시작부터 업계 현안인 도금업체 신규 허가, 귀금속성분 정밀분석 지원, <NAME> 치수 기준 제정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으며,<NAME>섭 중소기업청장은 성분분석 비용과 치수 표준 제정을 적극 지원과 도금업체 신규 허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주얼리 소공인은 한 중 FTA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지만, 주력 수출품인 마운틴(주얼리 빈틀, 그릇을 담기전 세공품)이 미국·유럽 홍콩 시장에서 품질로 호평을 받고 있고, 완제품 생산역량도 충분한 만큼 규모가 큰 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 등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이 적극으로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음 한 중 FTA로 중국제품 국내 수입시 무관세가 즉시 적용된 반면, 한국제품의 중국 수출시'16년부터 20%를 적용하되 매년 2%감축('17년에는 18 ％ 가 적용) □ <NAME> 중소기업청장은"현재 종로 주얼리 상가 일대는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되어'17 ~'19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청과 서울시가 약 55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 발전과 소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이 중"임을 강조하며, "주얼리 업계가 한중 FTA 후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 경쟁력이 있는 만큼 소공과 육성 정책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성공 신화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밝혔음. 종로 주얼리 산업화 집적지는 국내 귀금속 생산업체의 42%(618개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생산, 유통이 집중된 우리나라 귀금속 산업의 메카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50개(특별 ‧ 광역시), 40개(시), 20개(군)지역에 밀집한 읍 ‧ 면 ‧ 동 중소기업청은 2015년부터 서울 주얼리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작년 말 서울시 신청에 따라 문래 기계금속, 구로 수제화와 함께 전국 3로'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하였음 <도시형소공인 특화도 제도(소공인법 제15조)> (신청)시 도지사는 소규모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계획을 수립, 집적지구 지정 요청 (지정)중기청장이 지정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구로 지정 결정
24d5896d-ed31-40bd-aae5-7e1fc3bd711c	source15/231026/156223421_0.txt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방식 개선으로 합리성 제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421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제 방식 개선으로 합리성 제고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국가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및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을 개정한다. 이번 훈령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무형문화재 인정 확대 및 전승체계 개편)의 하나로서, 까다로운 평가방식, 불확실한 보유자 충원 시기 등으로 보유자 선정 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 증대, 상대평가로 인해 보유자가 되기 위한 경쟁 과열 우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현재 1단계로 이루어지는 개인종목 보유자 선정과 단계를 3단계로 확대한다. 서면·현장조사에 그치던 기존 평가방식에서 실적·전승환경 평가(전승환경, 영상자료, 제작품 등에 대해 사전평가), 기량평가(핵심 기·예능 등으로 기초평가), 심층기량평가(전 과정 시연)의 3단계로 변경하여 보유자 인정조사의 신뢰성·공정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유자 선정을 시행 필요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던 것을 10년마다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 변경하여 무형문화재 충원의 예측 가능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절대평가로 조사와 심의를 진행, 다수의 대상자를 인정해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해소할 효과도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보유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은 높이고 그 결과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재 전승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승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방식 개선으로 합리성 제고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제 방식 개선으로 합리성 제고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국가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및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을 개정한다. 이번 훈령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무형문화재 인정 확대 및 전승체계 개편)의 하나로서, 까다로운 평가방식, 불확실한 보유자 충원 시기 등으로 보유자 선정 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 증대, 상대평가로 인해 보유자가 되기 위한 경쟁 과열 우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현재 1단계로 이루어지는 개인종목 보유자 선정과 단계를 3단계로 확대한다. 서면·현장조사에 그치던 기존 평가방식에서 실적·전승환경 평가(전승환경, 영상자료, 제작품 등에 대해 사전평가), 기량평가(핵심 기·예능 등으로 기초평가), 심층기량평가(전 과정 시연)의 3단계로 변경하여 보유자 인정조사의 신뢰성·공정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유자 선정을 시행 필요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던 것을 10년마다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 변경하여 무형문화재 충원의 예측 가능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절대평가로 조사와 심의를 진행, 다수의 대상자를 인정해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해소할 효과도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보유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은 높이고 그 결과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재 전승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승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bd4adf67-b053-41e8-b38c-a735744782ef	source15/231026/156244524_0.txt	산업부·중기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경제를 살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524	CC BY	5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중기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경제를 살린다. □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를 통해'18년 지역사업 4,909억 원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중앙정부 -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책 공감대를 확대를 위해 산업부 <NAME> 차관 주재로 12.20.(수)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개최 개요> ◇ 일시 ‧ 장소:'17.12.20(수), 소공동 롯데호텔 ◆ 참석:산업부 차관(주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14개 시·도(비수도권)부지사 ․ 부시장 ◆ 의 건:①'18년 신규한 추진계획 의결 ②'18년 신규사업 및 주요 정책 확정 ③ 지자체 건의 ‧ 애로사항(광역자치단체) □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 이후 양 부처가 지역과 지역의 혁신기관들에 희망적 메시지를<NAME>기 위해 공동개최하는 첫 회의로, 통해 앞으로도 양부처는 지역관련 정책·사업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혁신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중기부의 주요사업 ‧ 예산에 대해 의결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ㅇ 경제협력권산업은 국가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6대 분야에 14개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1,805억 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 전기 ․ 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신소재 등 - 특히, 종전 지역간 산업단위 협력에서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을 통한 협력으로 개편하여 동일산업간·지역간 경쟁보다는 가치사슬상에서의 상호협력이 이뤄지토록 했다. ㅇ 특화산업은 예산투자 효율성을 높이 하기 위해 14개 시·도 주력산업을 기존 63개에서 48개로 조정하고, 융복합분야 비중을 확대했다. 제조 + ICT(7개→24개), 제조 + 서비스(7개→11개)등 융복합형 산업 집중 - 올해는 48개 주력산업에 대해 연간 2,900억 원(주력산업당 평균 6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기업에 신규 연구개발(R & D), 시제품제작, 컨설팅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 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 선정 ․ 집중 투자로 그 중 200개를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진입, 좋은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 또한, 지역기업 지원사업에'지역기업 맞춤형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수요자(지역기업)의 지원서비스 선택 자율권을 보다 확대했다. ㅇ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주체인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18년부터 신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역별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술혁신(R & D)및 디자인·시제품·판로개척 등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의 추진계획을<NAME>고, 지역차원에서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주요 지역별 정책으로는 ①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② 지역투자제도 개편추진, ③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 ④ 액화석유가스(LPG)소형저장탱크 설치도 등 이다. - 지역투자제도 개편은 내 ‧ 외국인 투자에 따른 차등 해소, 대규모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다. ㅇ 이외에도, 지역 지자체 별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지역이 당면한 현황과 문제점을<NAME>였으며, 산업도 차원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NAME> 산업부 차관은"지역이 국가 혁신성장 달성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잇는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ㅇ"산업부의 지역별 산업육성정책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제2017 - 57호(2017.4.27)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호(지역경제위원회) ①'18년 보고와 의결 안건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② 광역자치단체 대상'18년 신규사업 등 주요 정책 설명 지역투자제도 개편방안,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③ 광역자치단체별 건의 ‧ 애로사항 지역과 연계된 중앙부처 소관별 규제, 사업 등에 대한 시 ‧ 도 건의사항 ㅇ 일정·장소:12.20일(수)15:00 - 17:00,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ㅇ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차관(주재), 지역경제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14개 시·도(비수도권)경제담당 부단체장, 지역자위원장 안건 보고 및 안건 의결 '18년 신규사업 및 핵심적 설명 건의 ․ 애로사항 및 현안 경제협력권 6대 신산업 14개 프로젝트 개요 웰라이프·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LPG 벙커링 특화 선박 기자재 기술 개발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기술 ICT 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개발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사업화 전기차 특화 전장·융합부품 개발 에너지·워터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고안전 자율주행 ADS(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기술 도심 특화 MG(Micro - Grid)부품 및 시스템 개발 상용/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 개발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원천과 개발 지역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 제품 개발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연구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 제조 + ICT(7개→24개), 제조 + 서비스(7개→11개)의 융복합 산업 확대 개편(, 48개) 기계소재/전기전자/화학/세라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중기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경제를 살린다._1 ### 내용: 산업부·중기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경제를 살린다. □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를 통해'18년 지역사업 4,909억 원 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중앙정부 -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정책 공감대를 확대를 위해 산업부 <NAME> 차관 주재로 12.20.(수)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개최 개요> ◇ 일시 ‧ 장소:'17.12.20(수), 소공동 롯데호텔 ◆ 참석:산업부 차관(주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14개 시·도(비수도권)부지사 ․ 부시장 ◆ 의 건:①'18년 신규한 추진계획 의결 ②'18년 신규사업 및 주요 정책 확정 ③ 지자체 건의 ‧ 애로사항(광역자치단체) □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 이후 양 부처가 지역과 지역의 혁신기관들에 희망적 메시지를<NAME>기 위해 공동개최하는 첫 회의로, 통해 앞으로도 양부처는 지역관련 정책·사업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혁신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중기부의 주요사업 ‧ 예산에 대해 의결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ㅇ 경제협력권산업은 국가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6대 분야에 14개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1,805억 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 전기 ․ 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신소재 등 - 특히, 종전 지역간 산업단위 협력에서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을 통한 협력으로 개편하여 동일산업간·지역간 경쟁보다는 가치사슬상에서의 상호협력이 이뤄지토록 했다. ㅇ 특화산업은 예산투자 효율성을 높이 하기 위해 14개 시·도 주력산업을 기존 63개에서 48개로 조정하고, 융복합분야 비중을 확대했다. 제조 + ICT(7개→24개), 제조 + 서비스(7개→11개)등 융복합형 산업 집중 - 올해는 48개 주력산업에 대해 연간 2,900억 원(주력산업당 평균 6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기업에 신규 연구개발(R & D), 시제품제작, 컨설팅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 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 선정 ․ 집중 투자로 그 중 200개를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진입, 좋은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 또한, 지역기업 지원사업에'지역기업 맞춤형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수요자(지역기업)의 지원서비스 선택 자율권을 보다 확대했다. ㅇ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주체인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18년부터 신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역별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술혁신(R & D)및 디자인·시제품·판로개척 등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의 추진계획을<NAME>고, 지역차원에서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주요 지역별 정책으로는 ①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② 지역투자제도 개편추진, ③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 ④ 액화석유가스(LPG)소형저장탱크 설치도 등 이다. - 지역투자제도 개편은 내 ‧ 외국인 투자에 따른 차등 해소, 대규모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다. ㅇ 이외에도, 지역 지자체 별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지역이 당면한 현황과 문제점을<NAME>였으며, 산업도 차원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NAME> 산업부 차관은"지역이 국가 혁신성장 달성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잇는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ㅇ"산업부의 지역별 산업육성정책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제2017 - 57호(2017.4.27)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호(지역경제위원회) ①'18년 보고와 의결 안건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② 광역자치단체 대상'18년 신규사업 등 주요 정책 설명 지역투자제도 개편방안,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③ 광역자치단체별 건의 ‧ 애로사항 지역과 연계된 중앙부처 소관별 규제, 사업 등에 대한 시 ‧ 도 건의사항 ㅇ 일정·장소:12.20일(수)15:00 - 17:00,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ㅇ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차관(주재), 지역경제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14개 시·도(비수도권)경제담당 부단체장, 지역자위원장 안건 보고 및 안건 의결 '18년 신규사업 및 핵심적 설명 건의 ․ 애로사항 및 현안 경제협력권 6대 신산업 14개 프로젝트 개요 웰라이프·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LPG 벙커링 특화 선박 기자재 기술 개발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기술 ICT 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개발 태양광 및 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사업화 전기차 특화 전장·융합부품 개발 에너지·워터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고안전 자율주행 ADS(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기술 도심 특화 MG(Micro - Grid)부품 및 시스템 개발 상용/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 개발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원천과 개발 지역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 제품 개발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연구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 제조 + ICT(7개→24개), 제조 + 서비스(7개→11개)의 융복합 산업 확대 개편(, 48개) 기계소재/전기전자/화학/세라믹
55bb2db6-cbdd-4e67-b792-9006a8a062cb	source15/231026/156452331_0.txt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331&pageIndex=31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료 누수 막는다 - 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제보를 운영 《사업용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사례》 는 1)인접 지역 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가해·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 원 규모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적발 건수 62명) (사례 2)적재물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은 화물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 날 적재물 특약을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 보험사기 적발 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수사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운영을 연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등록은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5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6개 업종을 □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회사별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적발에 있으나, ㅇ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상대로 하는 신고한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다소 한계가 있었다.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계약한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 《자료:공제조합/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 현황('20년 기준)《 원수보험료(보험계약 시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기준 ㅇ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출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19년부터 손보다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ㅇ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운영을 준비해 왔다. ㅇ 또한, 제보는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급기준 마련, 5억 원대 적발 시 약 600만 원 포상금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보험팀장은"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으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여객운송차량의 경우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설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없애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가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보험사기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사기 신고자와 업무처리 절차 ㅇ(운영방법)자배원 홈페이지'보험사기 신고센터'설치 공제·손보업권 확대 조사 포상금 지급 및 분담 ㅇ -을 지급)당사자가 단일 공제조합인 경우에 대하여 자배원'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결정 - 손보사·공제조합 공동조사 건의 경우 기존 손보협회 포상금을 분담 - 개별 공제공제조합 건은 해당 보험에서 자체 지급 □ 보험적 보험사기 신고 및 포상금제도 체계 ㅇ 단일 보험사와 관련 있는 보험사기 건 공제로 신고 접수 및 보험사 조사 요청 - 단일 보험사의 모든 보험회사에 이첩 - 공제조합만 해당되는 사건 신고받지 않음 ㅇ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접수 사건 - 다수 보험사와 관련 있는 공동조사 사건의 신고포상금 배분 및 각 손보다 분담금액 배분 ㅇ 단일 보험사 건의 신고 접수 후 조사, 자체 신고포상금 지급 - 공동에서 포상금 지급 시 중복 지급 - 금융감독원은 2001년 1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_1 ### 내용: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료 누수 막는다 - 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제보를 운영 《사업용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사례》 는 1)인접 지역 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가해·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 원 규모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적발 건수 62명) (사례 2)적재물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은 화물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 날 적재물 특약을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 보험사기 적발 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수사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운영을 연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등록은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5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6개 업종을 □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회사별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적발에 있으나, ㅇ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상대로 하는 신고한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다소 한계가 있었다.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계약한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 《자료:공제조합/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 현황('20년 기준)《 원수보험료(보험계약 시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기준 ㅇ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출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19년부터 손보다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ㅇ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운영을 준비해 왔다. ㅇ 또한, 제보는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급기준 마련, 5억 원대 적발 시 약 600만 원 포상금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보험팀장은"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으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여객운송차량의 경우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설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없애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가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보험사기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사기 신고자와 업무처리 절차 ㅇ(운영방법)자배원 홈페이지'보험사기 신고센터'설치 공제·손보업권 확대 조사 포상금 지급 및 분담 ㅇ -을 지급)당사자가 단일 공제조합인 경우에 대하여 자배원'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결정 - 손보사·공제조합 공동조사 건의 경우 기존 손보협회 포상금을 분담 - 개별 공제공제조합 건은 해당 보험에서 자체 지급 □ 보험적 보험사기 신고 및 포상금제도 체계 ㅇ 단일 보험사와 관련 있는 보험사기 건 공제로 신고 접수 및 보험사 조사 요청 - 단일 보험사의 모든 보험회사에 이첩 - 공제조합만 해당되는 사건 신고받지 않음 ㅇ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접수 사건 - 다수 보험사와 관련 있는 공동조사 사건의 신고포상금 배분 및 각 손보다 분담금액 배분 ㅇ 단일 보험사 건의 신고 접수 후 조사, 자체 신고포상금 지급 - 공동에서 포상금 지급 시 중복 지급 - 금융감독원은 2001년 1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8e86cb95-47d0-4853-ae08-20e6ded774c1	source15/231026/156039696_0.txt	[동정자료]교육부 현대차정몽구재단 KBS미디어 업무협약 체결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696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농산어촌 청소년들의 꿈과 끼 지원을 위한 민간기관과 자유학기제가 함께 한다 □ 교육부 ‧ 현대차정몽구재단 ‧ KBS미디어 업무협약 체결 - □ 교육부와 정몽구 재단(이사장 <NAME> ), KBS미디어(사장 <NAME> )는 2015년 3월 5일(목)현대빌딩(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농산어촌 청소년 진로 교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와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및 인성교육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동 공감대 하에 이루어졌으며,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 학생 체험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고, 체험 ‧ 교육기부 프로그램 제공 등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KBS미디어의 학생 대상 체험 ‧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일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과 여건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하고, 현대차 정몽구 그룹과 KBS미디어는 보유중인 자산, 전문지식과 기술, 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콘서트,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기존 추진하 온 △농산어촌 지역 등 학생 대상 온드림스쿨, △농산어촌 지역 학생 대상<NAME>치교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하는 친환경 교육프로그램 자연환경교실, △동아리 창의 ‧ 인성 캠프 등의 사업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 농산어촌 지역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체험활동 확대를 위해"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단(가칭)"을 운영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학생 맞춤으로 자기주도 학습교육 및 과학 ‧ 인문학 ‧ 체육 ‧ 통합예술교육 실시 :농산어촌 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찾아가는 교육기부 :중학생 대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역사와 환경적 특색을 소재로 한 체험교육 탐방프로그램 ‧ 인성 프로젝트:청소년 대상 동아리 창의체험활동 지원 ○ <NAME> 교육부장관은"중학교 단계는 학생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해 가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현대모비스 정몽구 재단과 KBS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관과 연계 ‧ 협력하여 자유학기제를 맞아 학생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각자 원하는 미래의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 <NAME> 현대차 정몽구 이사장 이사장은 본 협약을 통해"농산어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고 동아리 활동지원 등을 더욱 체계화하여 확대해 나가 실질적인 사회공헌이 된다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KBS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온드림스쿨 콘서트를 기획으로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을 현장에서 만나볼 기회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산어촌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향후 이를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산어촌 청소년들의 꿈, 열정, 희망을 주제로 개최하는 청소년 공감 콘서트 협약을 체결 이후 첫 지원 사례로 3월 24일(화), 전북 김제교육지원청과 KBS전주방송총국이 협력하여, 관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6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감 콘서트"온드림스쿨"을 개최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중앙 - 광역 - 지역 단위'로 이어지는 안정한 학생 체험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공 ‧ 민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자유학기제 시행에 차질이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교육부 현대차정몽구재단 KBS미디어 업무협약 체결 _1 ### 내용: 농산어촌 청소년들의 꿈과 끼 지원을 위한 민간기관과 자유학기제가 함께 한다 □ 교육부 ‧ 현대차정몽구재단 ‧ KBS미디어 업무협약 체결 - □ 교육부와 정몽구 재단(이사장 <NAME> ), KBS미디어(사장 <NAME> )는 2015년 3월 5일(목)현대빌딩(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농산어촌 청소년 진로 교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와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및 인성교육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동 공감대 하에 이루어졌으며,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 학생 체험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고, 체험 ‧ 교육기부 프로그램 제공 등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KBS미디어의 학생 대상 체험 ‧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일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과 여건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하고, 현대차 정몽구 그룹과 KBS미디어는 보유중인 자산, 전문지식과 기술, 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콘서트,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기존 추진하 온 △농산어촌 지역 등 학생 대상 온드림스쿨, △농산어촌 지역 학생 대상<NAME>치교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하는 친환경 교육프로그램 자연환경교실, △동아리 창의 ‧ 인성 캠프 등의 사업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 농산어촌 지역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체험활동 확대를 위해"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단(가칭)"을 운영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학생 맞춤으로 자기주도 학습교육 및 과학 ‧ 인문학 ‧ 체육 ‧ 통합예술교육 실시 :농산어촌 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찾아가는 교육기부 :중학생 대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역사와 환경적 특색을 소재로 한 체험교육 탐방프로그램 ‧ 인성 프로젝트:청소년 대상 동아리 창의체험활동 지원 ○ <NAME> 교육부장관은"중학교 단계는 학생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해 가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현대모비스 정몽구 재단과 KBS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관과 연계 ‧ 협력하여 자유학기제를 맞아 학생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각자 원하는 미래의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 <NAME> 현대차 정몽구 이사장 이사장은 본 협약을 통해"농산어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고 동아리 활동지원 등을 더욱 체계화하여 확대해 나가 실질적인 사회공헌이 된다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KBS미디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온드림스쿨 콘서트를 기획으로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을 현장에서 만나볼 기회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산어촌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향후 이를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산어촌 청소년들의 꿈, 열정, 희망을 주제로 개최하는 청소년 공감 콘서트 협약을 체결 이후 첫 지원 사례로 3월 24일(화), 전북 김제교육지원청과 KBS전주방송총국이 협력하여, 관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6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감 콘서트"온드림스쿨"을 개최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중앙 - 광역 - 지역 단위'로 이어지는 안정한 학생 체험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공 ‧ 민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자유학기제 시행에 차질이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e14e6d8-7c3b-4294-b61f-2e22a5ecbde1	source15/231026/156528797_0.txt	국방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방정책연구단」설립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797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국방부는 9.30.(금), <NAME> 국방부 차관과 경제·인문사회 硏 사무총장 주최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16개 연구원으로 구성된「국방정책연구단」1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국방부 차관을 비롯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연구단의 단장을 맡게 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 16개 연구기관의 원장·연구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국방정책연구단」은 국방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의 협업을 통하여 국방 분야의 정책연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조직입니다. 연구단은 과학기술 분야와 사회경제 분과 등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중·장기 융복합 정책연구와 정책세미나·학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이번 킥오프 회의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예정을「국방혁신 4.0」의 성공적인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이 직면하게 될 미래환경의 흐름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전망해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국방혁신 4.0」의 비전과 추진방향을<NAME>고, 미래사회 변화의 두 축을 이룰 2가지 구성요소, 즉 군이 맞닥뜨리게 된'과학기술'과, 군을 구성하게 되는'미래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에 예상되는 메가 트렌드의 변화와 국방적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비하여 첨단과학기술군의 건설을 위한 국방혁신체계를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제언을 하였습니다. <NAME> 미래행정혁신연구실장은 미래세대의 가치관 및 행태의 특징을 소개하고, 미래세대로 구성되는 조직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 조직문화도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번 킥오프 회의를 근간으로 하여,「국방정책연구단」은 앞으로 좀 보다 세분화된 분야별 주제를 발굴하여 함께<NAME>고 토론하는 장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연구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한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국방부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에 적극 공감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 <NAME> 김 차관은 킥오프 회의에서 "국방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그동안에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며, 향후 연구단의 지속한 활동을 거쳐 국방 분야의 전문 싱크탱크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방정책연구단」설립_1 ### 내용: □ 국방부는 9.30.(금), <NAME> 국방부 차관과 경제·인문사회 硏 사무총장 주최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16개 연구원으로 구성된「국방정책연구단」1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국방부 차관을 비롯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연구단의 단장을 맡게 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 16개 연구기관의 원장·연구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국방정책연구단」은 국방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의 협업을 통하여 국방 분야의 정책연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조직입니다. 연구단은 과학기술 분야와 사회경제 분과 등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중·장기 융복합 정책연구와 정책세미나·학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이번 킥오프 회의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예정을「국방혁신 4.0」의 성공적인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이 직면하게 될 미래환경의 흐름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전망해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국방혁신 4.0」의 비전과 추진방향을<NAME>고, 미래사회 변화의 두 축을 이룰 2가지 구성요소, 즉 군이 맞닥뜨리게 된'과학기술'과, 군을 구성하게 되는'미래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NAME>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에 예상되는 메가 트렌드의 변화와 국방적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비하여 첨단과학기술군의 건설을 위한 국방혁신체계를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제언을 하였습니다. <NAME> 미래행정혁신연구실장은 미래세대의 가치관 및 행태의 특징을 소개하고, 미래세대로 구성되는 조직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 조직문화도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번 킥오프 회의를 근간으로 하여,「국방정책연구단」은 앞으로 좀 보다 세분화된 분야별 주제를 발굴하여 함께<NAME>고 토론하는 장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연구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한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국방부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에 적극 공감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 <NAME> 김 차관은 킥오프 회의에서 "국방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그동안에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며, 향후 연구단의 지속한 활동을 거쳐 국방 분야의 전문 싱크탱크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b441993e-b253-443f-b760-cf88fa45e177	source15/231026/156256777_2.txt	<NAME> 외교장관, 2018 세계기자대회 참석 외국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주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777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2018 세계기자대회 참여 외국 기자들과의 초청 간담회 주최 □ <NAME> 외교장관은 3.5.(월)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2018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18)'에 참가는 전 세계 46개국 63명의 외국 기자들을 위한 만찬을<NAME>고, 각 국의 기자들과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오찬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현 상황과 우리나라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설명하였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화적 모멘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ㅇ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자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 북간 회담이 열려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동북아 주요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ㅇ'세계기자대회'는 2013년 이래 한국기자협회가 매년 개최해 왔으며 국제 행사로, 올해는 3.4(일)~ 11(일)간 개최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행사 기간'북한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의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서울·인천·부산·제주 등을 순회하며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을 하고 해당 지역 단체장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 외교부에서는 동 대회에 매년 참석하여 주요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전 세계 언론들의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2018 세계기자대회 참석 외국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주최_1 ### 내용: <NAME> 외교장관, 2018 세계기자대회 참여 외국 기자들과의 초청 간담회 주최 □ <NAME> 외교장관은 3.5.(월)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2018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18)'에 참가는 전 세계 46개국 63명의 외국 기자들을 위한 만찬을<NAME>고, 각 국의 기자들과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오찬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현 상황과 우리나라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설명하였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대화적 모멘텀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ㅇ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자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 북간 회담이 열려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동북아 주요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ㅇ'세계기자대회'는 2013년 이래 한국기자협회가 매년 개최해 왔으며 국제 행사로, 올해는 3.4(일)~ 11(일)간 개최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행사 기간'북한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의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서울·인천·부산·제주 등을 순회하며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을 하고 해당 지역 단체장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 외교부에서는 동 대회에 매년 참석하여 주요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전 세계 언론들의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왔다.
de8e745b-66c9-407f-954e-91a54f72b7ac	source15/231026/156466441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7.,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441&pageIndex=27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백신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661,839명, 접종완료 255,278명 ◈ 신규 감염은 국내 1,323명, 해외유입 50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은 661,839명으로 총 23,050,35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255,278명이 백신을료하여 총 9,996,83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17.0시 기준, 단위:천명한%)】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3은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8.17.0시 시점으로 단위: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얀센 백신의 역시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3에서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및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인원은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323명, 해외유입 사례는 5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226,854명(해외유입 12,91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누적은 수는 32,2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9,814건(확진자 20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17,043건(확진자 9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9,057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1,373명이다. ○ 전체 격리해제자는 1,026명으로 총 197,224명(86.94%)이 자가 해제되어, 현재 27,45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4명, 사망자는 6명으로 총 사망자는 2,173명(치명률 0.96%)이다. ※사회 발생 확진자 현황(8.17.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8.17.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키르기스스탄 3명(3명), 태국 4명(2명), 우즈베키스탄 4명(2명), 미얀마 1명(1명), 베트남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일본 2명(1명), 태국 1명, 부에서 1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유럽:독일 15명, 영국 2명, 이탈리아 1명, 리투아니아 1명(1명), 아메리카:미국 6명(3명), 캐나다 1명, 푸에르토리코 1명(1명), 아프리카:케냐 1명(1명), 남아프리카가 1명, 모로코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숫자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하 누계)】 8.16.0시부터 8.1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대부분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탭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통계>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8.17.0시 확진으로 226,854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하 누계)> 8.16.0시부터 8.17.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8.17.0시 누자 226,854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일일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8.16.0시부터 8.17.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8.11 ~ 8.1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고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접촉에서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조사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전수자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아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기준 전일 실시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7.,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백신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661,839명, 접종완료 255,278명 ◈ 신규 감염은 국내 1,323명, 해외유입 50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은 661,839명으로 총 23,050,35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255,278명이 백신을료하여 총 9,996,83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17.0시 기준, 단위:천명한%)】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3은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8.17.0시 시점으로 단위: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얀센 백신의 역시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3에서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및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인원은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1,323명, 해외유입 사례는 5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226,854명(해외유입 12,91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누적은 수는 32,2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9,814건(확진자 20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17,043건(확진자 9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9,057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1,373명이다. ○ 전체 격리해제자는 1,026명으로 총 197,224명(86.94%)이 자가 해제되어, 현재 27,45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4명, 사망자는 6명으로 총 사망자는 2,173명(치명률 0.96%)이다. ※사회 발생 확진자 현황(8.17.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8.17.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1명(1명), 키르기스스탄 3명(3명), 태국 4명(2명), 우즈베키스탄 4명(2명), 미얀마 1명(1명), 베트남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일본 2명(1명), 태국 1명, 부에서 1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유럽:독일 15명, 영국 2명, 이탈리아 1명, 리투아니아 1명(1명), 아메리카:미국 6명(3명), 캐나다 1명, 푸에르토리코 1명(1명), 아프리카:케냐 1명(1명), 남아프리카가 1명, 모로코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숫자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하 누계)】 8.16.0시부터 8.1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대부분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탭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시군별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통계>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8.17.0시 확진으로 226,854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하 누계)> 8.16.0시부터 8.17.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8.17.0시 누자 226,854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일일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8.16.0시부터 8.17.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8.11 ~ 8.1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고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접촉에서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조사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전수자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아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기준 전일 실시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bd016df9-03f4-47ea-8f6e-9eed2c728a4c	source15/231026/156462777_0.txt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777&pageIndex=2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결과 -'국민 눈높이 맞는 병영문화 개선 방안'논의 진행 □ 민·관·군 통합과 <NAME> 공동위원장과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21일(수)국방컨벤션에서'정의와 원칙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민·관·군 공동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일부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본 다양한 병영문화 개선방안 및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과제화하여 국방부 권고안에 포함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 제2차 정기회의에 상정되어 확정은 각 분과위원회별 중점 병영문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병 인권보호 등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병영 대내·외 소통여건 향상을 위해서'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와'장병 인권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촉구 와 그 구성원칙 결의안'을 정기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장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과제는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내에서 일과시간 및 양성교육기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촉구 및 위원회 구성원칙 결의안'은「군인의 지위·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2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한 이래('16.6.30.)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해당 법률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이 장병과 인권구제에 필요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국방부 내 SAPRO를 모델로 하여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을 국방부 산하에 신설'하는 과제를 상정하였습니다.성폭력 예방대응국(Sexual Assault Prevention/Response Office) 강력한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과 현장점검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각군에서 처리 가능한 중요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군에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각종 성폭력 사건을 접수단계 없이 통합관리하면서 사건처리 과정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공백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담조직 및 신설도 양성평등센터의 구성과 부서별 역할 배분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추가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 과는'식단편성,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위생도 확대 보급','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추진'과제를 정기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식단편성,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과제는 군수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실수요자인 장병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 보장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시스템의 식재료 조달체계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향후 소규모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법령 개정과 예산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 조리인력 구조 변경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분야는 열악한 조리환경과 조리병 중심의 조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양사를 영은 부대까지 확대하고, 조리병 업무부담 경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리기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군 조리인력 처우 개선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병 선호 침상이 교체 추진'사업은 현재 실내와 야전에서 병용하고 있는 만족도가 낮은 모포 형태의 침구류의 장병 선호도 향상 및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상용 침구류로 교체하고, 장병 숙영용 4계절 침낭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 군 사법제도 개선 과제는 군 내 성폭력 사건·사고 발생 후 동료 등에 의한 간접적·우회적 2차 피해자 방지를 위해'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과제를 상정하였습니다. '군 법률조력 제도 개선'과제는 피해자 법률조력 업무를「군사법원법」에 통합하여 일원화 하고,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최우선하여 체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군 피해자 법률조력 업무의 양성평등기구로 일원화,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강화, 사후 만족도 확인 ․ 조치 시스템 마련 등 즉시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NAME> 공동위원장은"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에 상정된 과제를 국방부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최단 시간 안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들도 의결 과제의 추진 과정을 지속 관찰하고, 보완사항 식별 등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송영에서 <NAME> 국방부장관은"이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도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 제도가제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 전반에 걸친 추가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건의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현재 군은'평일 일과 후(18:00∼21:00)+ 주말(08:30∼21:00)'병사의 휴대 휴대폰을을 허용하고 있으나, 군사보안,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을 사용기준 개선 검토 병사 평일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검토(일과 후 +는 중) (현실태)대내외적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일률적인 시간 규제 없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작전·교육훈련 등 임무유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제기 제기 , 작전임무 투입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영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문제가 없는 간부와의 차별 관련하여 빈번히 문제 제기 19 상황으로 병사들에 대한 비대면 관리가 일상화되면서, 병사가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부대 관리에 긍정적 기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인식 확대 (추진방향)부대별로 다양한 임무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일과 중 임무수행과 보안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시범사업을 통해 고안 :육. 사단급, 육로 함대급, 공. 비행단급 부대 지정(군별로 1∼3개) ① 휴대전화 사용수칙 및 적발적 제재기준 구체화 ② 시범 적용 전·후 간부와 훈련에 의식변화 설문조사 양성교육기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범위 검토 (현실태)'20.7월의 정책변경에도 현역과 훈련병을 포함한 양성교육기관 입소자는 간부 병 공통으로'군인화 교육의 목적성 상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중이나,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라는 의견 존재 (추진방향)군인화 교육의 목적달성, 장병의 소통권 보호 등을 고려, 1개 사단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개선방안 도출 □ 기대효과:장병 사생활 및 소통의 기회 보장 확대 □ 향후추진:(시범적용)'21년 2부터 2개월(필요시 연장) 군인권보호관 개념 및 <NAME> 과 군 복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병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군인권보호관)설치 독일식 군 옴부즈맨 개념에서 기원. 대통령 보조기관으로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군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한 불시 방문권, 자료제출 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짐 □ 군인권보호관 도입 입법 논의 경과 특별위원회,'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설치'의결('15.7월) 22사단 소총 난사 사건('14.6.),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14.7.)에 대한 혁신 방안 논의 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발의('15.7월) 「군인복무기본법」국회 본회의 의결('15.12월) 제42조 - 군인권보호관을 두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해 별도 법으로 정하도록 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발의('16.11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의원,「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발의('17.1월) 국회의장 직속으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의원,「군인권특별보호관법안」발의('17.6월) -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인권특별보호관 신설 '군인권보호관신설'(대통령공약)국정과제선정('17.7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정부안 마련('17.9월) 철회('19.1월) <NAME> 의원안('16.11월발의)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20.5월) 의원,「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발의('20.11월) 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발의안(2건)국회운영위원회소위계류 중('21.6월 현재) 군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촉구 및 위원회 구성원칙 결의안 민 ․ 관 ․ 군 공동과 제2차 장병 인권보호 ․ 조직문화 개선 분과위원회, 2021.7.14.의결 민 ․ 관 ․ 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전체에서 2021.7.21.부의안건(안) 민 ․ 관 ․ 군 합동위원회는「군인의 지위·복무에 대한 기본법」제42조에 근거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그 구성원칙을 결의한다. 1.2014년『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병영문화혁신 권고안에서"장병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가칭)군인복무기본법'제정"을 중기 과제로 권고한 지 1년만인 2015.12.29.「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음을 확인하고, 그 후속 조치로서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제정을 촉구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2.2016.6.30.부터 발효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에서 제42조가'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면서, 그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지 5년이 넘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더 늦춰서는 안되는 사안임을 확인한다. 3.군인권보호관 신설에 핵심은 군인권보호관이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 관할 부대에 대한 포괄적인 직접조사권 및 정보접근권, 긴급구제조치 권고권 등을 통해 군 내에 침해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정보수집의 직접성과 구제조치의 실효성에 있음을 확인한다. 4.군인권보호관의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가의 문제는 그 기능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므로 기존의 군 인권 침해구제 제도와 적정한 역할 배분을 고려하되, 다만 지금 시점에서 최소한의 적정 조건은 국방부 외에 설치하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5.현재에 군인권보호관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므로, 위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합리적 입법을 하도록 국회에 촉구함과 동시 국방부장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다. 국방부내 성희롱 예방 ․ 대응 전담조직 신설 강력한 성폭력 근절 방안 수립과 현장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국방부내 성폭력 예방 ․ 대응 전담조직'을 (현실태)이상 지휘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외의 사건들은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 사건 처리하며, 모니터링 등 통제장치 미흡 부대관리훈령 제251조(성폭력처리기준)③ 영관급이상 장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각군본부 이상 제대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생부대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고 수사(각군본부 군사경찰 군검찰), 피해자 보호 지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군 본부(양성평등센터)에서 적극적인 역할 부여가 가능하도록 조직 기능 보강선행 필요 사건은 처리상황, 인사 조치, 의무지원 등 모니터링 및 협조 가능하도록 보강 필요 (양성평등정책과)는 정책 제도 관련 기능 인력(3명)편성으로 실질적으로 성폭력 사건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곤란 ※'17년 적폐청산위원회에서도'전담조직'구성을 권고하여, 국방부 직속의'인권보호국'과 그 예하'성폭력예방 ․ 대응과'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3명 보강으로 조정('19.7.) (추진방향)사건에 대해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 ․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군본부 이상 상급기관(각군 본부, 국방부)에서 성폭력 사안을 신고단계부터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및 가해자 보호 제반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 조치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센터 내 기능 조직 보강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내에 및 대응 전담기구 설치 - 피해자지원 기능을 강화, 국직부대 피해자 및 국방부로 직접 신고된 사건 지원*피해자 희망 시 국방부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처리중인 성폭력 사건을 모니터링하여,(필요시)조정 ․ 통제 - 성폭력 사건 DB 구축 및 분석 기능 강화 □ 기대효과:성범죄 사건 관련 국방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및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보호 기능 및 조직 보강 등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지속 논의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 현 실태/문제점 현재 군 형사절차 관련 법률조력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군내범죄 가해자 및 사망장병 유족에 대한 제도는 군에서 운영하는 제도임 (민간 형사절차에는 없는 제도임)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지침 순직 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운영지침 ·훈령:변호사 혹은 법무장교 ·훈령:여성 또는 법무장교 (국방부검찰단과 협의로 운영중) ·육군:인참부 양성평등센터 여성 법무관이 절반, 기타 사건은 각 부대 법무관이 담당 ·해군:사건별로 각 부대 법무관이 절반 ·공군:인참부 양성평등센터와 법무실 인권나래센터 두 명의 법무관이 전담 ☞성폭력처벌법상 규정과 군사법원법상 제도는 근원적으로 취지가 동일함에도 훈령, 지침, 예산, POOL 등이 상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됨. 예컨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여성)변호사 또는 남자 법무장교가 필요하고, 기타 다른 군내범죄 피해자의 경우 남성 법무장교가 더 효율적일 수 있음에도 제도는 거의 다르게 운영되는 실정. 개정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 법률조력 제도들을 재정립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훈령 원칙:법률적 예외:법무장교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도입 활용을 통한 국방부 예산 확대 유족이 희망하거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 사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함을 명확히 알리고, 그 경우에도 국선변호사 선임 예산으로 일정 비용보전 군 법률조력 업무(편제, 예산 등 포함)는 양성평등기구로 일원화하여 인권에의 다른 지원내용과 함께 통합 지원되도록 하고, 여성 법무관을 보임토록 만들 것 상세 매뉴얼 작성 등 발전 활동내역을 기록하는 시스템 도입 피해자나 유족의 만족도를 주기적으로(ex, 10일에 1회)확인(휴대전화 메시지 등 활용)및 불만족 사유 확인시 즉각 조치 유족의 최종적 만족도 조사 및 추후 건의를 접수(조력 종료시점에 설문조사하여 내용 축적 및 제도개선에 반영을 피해자 법률조력 정보 제공 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 증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_1 ### 내용: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결과 -'국민 눈높이 맞는 병영문화 개선 방안'논의 진행 □ 민·관·군 통합과 <NAME> 공동위원장과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21일(수)국방컨벤션에서'정의와 원칙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민·관·군 공동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일부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해 비대면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본 다양한 병영문화 개선방안 및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과제화하여 국방부 권고안에 포함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 제2차 정기회의에 상정되어 확정은 각 분과위원회별 중점 병영문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병 인권보호 등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병영 대내·외 소통여건 향상을 위해서'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와'장병 인권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촉구 와 그 구성원칙 결의안'을 정기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장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과제는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내에서 일과시간 및 양성교육기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촉구 및 위원회 구성원칙 결의안'은「군인의 지위·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2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기로 한 이래('16.6.30.)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해당 법률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이 장병과 인권구제에 필요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국방부 내 SAPRO를 모델로 하여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을 국방부 산하에 신설'하는 과제를 상정하였습니다.성폭력 예방대응국(Sexual Assault Prevention/Response Office) 강력한 성폭력 예방 정책 수립과 현장점검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각군에서 처리 가능한 중요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군에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각종 성폭력 사건을 접수단계 없이 통합관리하면서 사건처리 과정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공백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담조직 및 신설도 양성평등센터의 구성과 부서별 역할 배분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추가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 과는'식단편성,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위생도 확대 보급','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추진'과제를 정기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식단편성,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과제는 군수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실수요자인 장병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 보장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시스템의 식재료 조달체계와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향후 소규모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법령 개정과 예산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 조리인력 구조 변경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분야는 열악한 조리환경과 조리병 중심의 조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영양사를 영은 부대까지 확대하고, 조리병 업무부담 경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리기구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군 조리인력 처우 개선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병 선호 침상이 교체 추진'사업은 현재 실내와 야전에서 병용하고 있는 만족도가 낮은 모포 형태의 침구류의 장병 선호도 향상 및 위생여건 개선을 위해 상용 침구류로 교체하고, 장병 숙영용 4계절 침낭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 군 사법제도 개선 과제는 군 내 성폭력 사건·사고 발생 후 동료 등에 의한 간접적·우회적 2차 피해자 방지를 위해'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과제를 상정하였습니다. '군 법률조력 제도 개선'과제는 피해자 법률조력 업무를「군사법원법」에 통합하여 일원화 하고,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최우선하여 체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군 피해자 법률조력 업무의 양성평등기구로 일원화,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강화, 사후 만족도 확인 ․ 조치 시스템 마련 등 즉시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NAME> 공동위원장은"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에 상정된 과제를 국방부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최단 시간 안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들도 의결 과제의 추진 과정을 지속 관찰하고, 보완사항 식별 등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송영에서 <NAME> 국방부장관은"이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도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 제도가제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 전반에 걸친 추가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건의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현재 군은'평일 일과 후(18:00∼21:00)+ 주말(08:30∼21:00)'병사의 휴대 휴대폰을을 허용하고 있으나, 군사보안,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을 사용기준 개선 검토 병사 평일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검토(일과 후 +는 중) (현실태)대내외적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일률적인 시간 규제 없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작전·교육훈련 등 임무유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제기 제기 , 작전임무 투입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영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문제가 없는 간부와의 차별 관련하여 빈번히 문제 제기 19 상황으로 병사들에 대한 비대면 관리가 일상화되면서, 병사가 일과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부대 관리에 긍정적 기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인식 확대 (추진방향)부대별로 다양한 임무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일과 중 임무수행과 보안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시범사업을 통해 고안 :육. 사단급, 육로 함대급, 공. 비행단급 부대 지정(군별로 1∼3개) ① 휴대전화 사용수칙 및 적발적 제재기준 구체화 ② 시범 적용 전·후 간부와 훈련에 의식변화 설문조사 양성교육기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범위 검토 (현실태)'20.7월의 정책변경에도 현역과 훈련병을 포함한 양성교육기관 입소자는 간부 병 공통으로'군인화 교육의 목적성 상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중이나,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라는 의견 존재 (추진방향)군인화 교육의 목적달성, 장병의 소통권 보호 등을 고려, 1개 사단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개선방안 도출 □ 기대효과:장병 사생활 및 소통의 기회 보장 확대 □ 향후추진:(시범적용)'21년 2부터 2개월(필요시 연장) 군인권보호관 개념 및 <NAME> 과 군 복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병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군인권보호관)설치 독일식 군 옴부즈맨 개념에서 기원. 대통령 보조기관으로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군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한 불시 방문권, 자료제출 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짐 □ 군인권보호관 도입 입법 논의 경과 특별위원회,'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설치'의결('15.7월) 22사단 소총 난사 사건('14.6.),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14.7.)에 대한 혁신 방안 논의 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발의('15.7월) 「군인복무기본법」국회 본회의 의결('15.12월) 제42조 - 군인권보호관을 두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해 별도 법으로 정하도록 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발의('16.11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의원,「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발의('17.1월) 국회의장 직속으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의원,「군인권특별보호관법안」발의('17.6월) -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인권특별보호관 신설 '군인권보호관신설'(대통령공약)국정과제선정('17.7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정부안 마련('17.9월) 철회('19.1월) <NAME> 의원안('16.11월발의)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20.5월) 의원,「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발의('20.11월) 의원,「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발의안(2건)국회운영위원회소위계류 중('21.6월 현재) 군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촉구 및 위원회 구성원칙 결의안 민 ․ 관 ․ 군 공동과 제2차 장병 인권보호 ․ 조직문화 개선 분과위원회, 2021.7.14.의결 민 ․ 관 ․ 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전체에서 2021.7.21.부의안건(안) 민 ․ 관 ․ 군 합동위원회는「군인의 지위·복무에 대한 기본법」제42조에 근거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그 구성원칙을 결의한다. 1.2014년『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병영문화혁신 권고안에서"장병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가칭)군인복무기본법'제정"을 중기 과제로 권고한 지 1년만인 2015.12.29.「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음을 확인하고, 그 후속 조치로서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제정을 촉구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2.2016.6.30.부터 발효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에서 제42조가'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면서, 그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지 5년이 넘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더 늦춰서는 안되는 사안임을 확인한다. 3.군인권보호관 신설에 핵심은 군인권보호관이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 관할 부대에 대한 포괄적인 직접조사권 및 정보접근권, 긴급구제조치 권고권 등을 통해 군 내에 침해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정보수집의 직접성과 구제조치의 실효성에 있음을 확인한다. 4.군인권보호관의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인가의 문제는 그 기능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므로 기존의 군 인권 침해구제 제도와 적정한 역할 배분을 고려하되, 다만 지금 시점에서 최소한의 적정 조건은 국방부 외에 설치하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5.현재에 군인권보호관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므로, 위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합리적 입법을 하도록 국회에 촉구함과 동시 국방부장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다. 국방부내 성희롱 예방 ․ 대응 전담조직 신설 강력한 성폭력 근절 방안 수립과 현장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국방부내 성폭력 예방 ․ 대응 전담조직'을 (현실태)이상 지휘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외의 사건들은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 사건 처리하며, 모니터링 등 통제장치 미흡 부대관리훈령 제251조(성폭력처리기준)③ 영관급이상 장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각군본부 이상 제대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생부대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고 수사(각군본부 군사경찰 군검찰), 피해자 보호 지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군 본부(양성평등센터)에서 적극적인 역할 부여가 가능하도록 조직 기능 보강선행 필요 사건은 처리상황, 인사 조치, 의무지원 등 모니터링 및 협조 가능하도록 보강 필요 (양성평등정책과)는 정책 제도 관련 기능 인력(3명)편성으로 실질적으로 성폭력 사건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곤란 ※'17년 적폐청산위원회에서도'전담조직'구성을 권고하여, 국방부 직속의'인권보호국'과 그 예하'성폭력예방 ․ 대응과'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관계 부처 논의 과정에서 3명 보강으로 조정('19.7.) (추진방향)사건에 대해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 ․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군본부 이상 상급기관(각군 본부, 국방부)에서 성폭력 사안을 신고단계부터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및 가해자 보호 제반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 조치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센터 내 기능 조직 보강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내에 및 대응 전담기구 설치 - 피해자지원 기능을 강화, 국직부대 피해자 및 국방부로 직접 신고된 사건 지원*피해자 희망 시 국방부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처리중인 성폭력 사건을 모니터링하여,(필요시)조정 ․ 통제 - 성폭력 사건 DB 구축 및 분석 기능 강화 □ 기대효과:성범죄 사건 관련 국방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및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보호 기능 및 조직 보강 등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지속 논의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 현 실태/문제점 현재 군 형사절차 관련 법률조력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군내범죄 가해자 및 사망장병 유족에 대한 제도는 군에서 운영하는 제도임 (민간 형사절차에는 없는 제도임)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지침 순직 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운영지침 ·훈령:변호사 혹은 법무장교 ·훈령:여성 또는 법무장교 (국방부검찰단과 협의로 운영중) ·육군:인참부 양성평등센터 여성 법무관이 절반, 기타 사건은 각 부대 법무관이 담당 ·해군:사건별로 각 부대 법무관이 절반 ·공군:인참부 양성평등센터와 법무실 인권나래센터 두 명의 법무관이 전담 ☞성폭력처벌법상 규정과 군사법원법상 제도는 근원적으로 취지가 동일함에도 훈령, 지침, 예산, POOL 등이 상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됨. 예컨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여성)변호사 또는 남자 법무장교가 필요하고, 기타 다른 군내범죄 피해자의 경우 남성 법무장교가 더 효율적일 수 있음에도 제도는 거의 다르게 운영되는 실정. 개정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 법률조력 제도들을 재정립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훈령 원칙:법률적 예외:법무장교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도입 활용을 통한 국방부 예산 확대 유족이 희망하거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 사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함을 명확히 알리고, 그 경우에도 국선변호사 선임 예산으로 일정 비용보전 군 법률조력 업무(편제, 예산 등 포함)는 양성평등기구로 일원화하여 인권에의 다른 지원내용과 함께 통합 지원되도록 하고, 여성 법무관을 보임토록 만들 것 상세 매뉴얼 작성 등 발전 활동내역을 기록하는 시스템 도입 피해자나 유족의 만족도를 주기적으로(ex, 10일에 1회)확인(휴대전화 메시지 등 활용)및 불만족 사유 확인시 즉각 조치 유족의 최종적 만족도 조사 및 추후 건의를 접수(조력 종료시점에 설문조사하여 내용 축적 및 제도개선에 반영을 피해자 법률조력 정보 제공 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 증가
c01cef4d-78d4-4c86-bda6-0034c5b485d2	source15/231026/156566225_0.txt	지엠 본사에 국내 전기차 투자 요청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225&pageIndex=5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엠 본사에‘전기차 투자 요청 -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도착과 지엠 본사 임원 면담 -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과 흑자전환을 치하하고 국내 근로자 간담회 - 정부의 국내투자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국내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1차관은 5.4.(목)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방문하여 실판 <NAME> 지엠 수석부사장 및 지엠 인터내셔널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과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지엠에 국내 전기차 공장투자를 요청하였다. 오늘 면담은 <NAME> 사장이 한국지엠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 목적에 방한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산업부와 지엠 본사 임원과의 면담은 2018년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계획 발표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두 번 이루어졌고 이번 면담이 다섯 번째다. 산업부가 부평공장에 참석은 것은 2018년 경영정상화 계획 논의 과정에서 방문한 이후 5년만의 일이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현황에서 향후 한국과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였다. 먼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대해여 장 차관은"올해는 2018년 한국지엠이 수립한 10개년 경영정상화 계획의 첫해를 지나는 의미가 있는 해이며 특히, 2022년에 한국지엠의 영업 성과가 개선되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2017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지엠은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과 GM이 적극적인 협의 및 중재 노력 등으로 2018년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동안 한국지엠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노력한 결과 2013년 이후 9년만인 2022년에 한국지엠의 영업이익은 2,766억 달러로 흑자 전환되었다. 신차 2종 배정 등 기존 지엠측의 약속이 차질없이 이행되었으며 올해 한국지엠은 전년 의 두 배 수준인 50만대를 생산하고 이중 80 ％ 가량을 북미에 수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NAME> 대표는"지엠은 한국지엠의 조기<NAME> 과정을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며"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장 차관은"한국의 전기차 내수시장은 지속 증가를 전망이며 한국은 배터리 기업과 구동 ‧ 전장 업체 등 선도한 전기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내 전기차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먼저 미래형<NAME>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으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상반기를 기점으로 미래차법을 제정하여 미래형으로 전환 투자를 지원할 예정임을 설명하였고,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설비를 미래차 설비로 전환 투자하는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입법 준비 중이라고 첨언하였다. 아울러 주행거리, 충전속도와 같은'핵심성능 강화 등을 위하여 2023년 4,994억 불 규모의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2조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부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 자금, 기술, 인력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형은 경쟁력 지원대책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의 글로벌 3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역할 역시 중요하다. 장 차관은"정부는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오늘과 같은 면담을 포함하여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 이번이 준비하고 있는 지원방안과 노력들이 조속히 민간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AME> 사장은"한국지엠은 지엠의 자동차 전동화 전략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탁월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팀을 갖추고 있으며 엘지, 삼성, 포스코 등과 함께 전기차 기술을 협력하고 있다"라며,"한국지엠은 최근에 출시한 신차에 집중해야할 시기이므로 미래차 배정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지엠과 한국지엠은 앞으로도 최고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면담 전에 부평공장 생산라인을 직접 돌아보며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헌신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엠 본사에 국내 전기차 투자 요청_1 ### 내용: 지엠 본사에‘전기차 투자 요청 -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도착과 지엠 본사 임원 면담 -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과 흑자전환을 치하하고 국내 근로자 간담회 - 정부의 국내투자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국내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1차관은 5.4.(목)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방문하여 실판 <NAME> 지엠 수석부사장 및 지엠 인터내셔널 사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과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지엠에 국내 전기차 공장투자를 요청하였다. 오늘 면담은 <NAME> 사장이 한국지엠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 목적에 방한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산업부와 지엠 본사 임원과의 면담은 2018년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계획 발표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두 번 이루어졌고 이번 면담이 다섯 번째다. 산업부가 부평공장에 참석은 것은 2018년 경영정상화 계획 논의 과정에서 방문한 이후 5년만의 일이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현황에서 향후 한국과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였다. 먼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대해여 장 차관은"올해는 2018년 한국지엠이 수립한 10개년 경영정상화 계획의 첫해를 지나는 의미가 있는 해이며 특히, 2022년에 한국지엠의 영업 성과가 개선되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2017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지엠은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과 GM이 적극적인 협의 및 중재 노력 등으로 2018년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동안 한국지엠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노력한 결과 2013년 이후 9년만인 2022년에 한국지엠의 영업이익은 2,766억 달러로 흑자 전환되었다. 신차 2종 배정 등 기존 지엠측의 약속이 차질없이 이행되었으며 올해 한국지엠은 전년 의 두 배 수준인 50만대를 생산하고 이중 80 ％ 가량을 북미에 수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NAME> 대표는"지엠은 한국지엠의 조기<NAME> 과정을 지원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며"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장 차관은"한국의 전기차 내수시장은 지속 증가를 전망이며 한국은 배터리 기업과 구동 ‧ 전장 업체 등 선도한 전기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내 전기차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먼저 미래형<NAME>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으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상반기를 기점으로 미래차법을 제정하여 미래형으로 전환 투자를 지원할 예정임을 설명하였고,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설비를 미래차 설비로 전환 투자하는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입법 준비 중이라고 첨언하였다. 아울러 주행거리, 충전속도와 같은'핵심성능 강화 등을 위하여 2023년 4,994억 불 규모의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2조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부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 자금, 기술, 인력 등의 지원방안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형은 경쟁력 지원대책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의 글로벌 3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역할 역시 중요하다. 장 차관은"정부는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오늘과 같은 면담을 포함하여 추가 지원방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고 이번이 준비하고 있는 지원방안과 노력들이 조속히 민간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NAME> 사장은"한국지엠은 지엠의 자동차 전동화 전략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탁월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팀을 갖추고 있으며 엘지, 삼성, 포스코 등과 함께 전기차 기술을 협력하고 있다"라며,"한국지엠은 최근에 출시한 신차에 집중해야할 시기이므로 미래차 배정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지엠과 한국지엠은 앞으로도 최고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면담 전에 부평공장 생산라인을 직접 돌아보며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헌신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8be5de20-54a1-4f64-9dd1-b1e9a3a04def	source15/231026/156450572_0.txt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021년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572&pageIndex=31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021년 노동정책 설명회 열려 - 노사발전재단, 한국경총과 공동으로 주요 국가별 온라인 설명회 개최 - ㅇ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5월 6일(목)오후 2시,「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021년 최신 노동정책」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 본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최됐으며, 우리 기업의 투자에 가장 활발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 고용노동관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국가별 최신 노동시장 쟁점과 주요 노동정책, 관련 노동법·제도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 세 번째로 발표에 나선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NAME> 고용노동관은'중국의 주요 노동정책 이슈 및 향후 대응전략'을 소개하면서,"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업중단, 입국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운 두 해였다."라며,"중국 정부는 양적 목표보다는 질적 성장(기술자립 등)에 중점을 맞출 것이며, 분배구조를 개편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안전생산책임제 실현 및 재해위험 조사·예방 체계 구축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 첫 번째로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NAME> 고용노동관이'베트남 노동시장 주요 쟁점 및 코로나19 관련 노무관리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고 노동관은"베트남은 사실상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됐지만, 예전 소수 국영기업 및 협동조합의 특성상 다수의 노동조합 간부가 스스로를 근로자와 경영진의 대표로 인식한다."라면서,"노동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정기적인 회의 또는 공식적 채널을 통해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ㅇ 또한,"노동부 불시 근로감독이 부활하면서 사업장별 노동관련 준법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우리 진출기업들의 안전관리와 노동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 이날 발표자로 나선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NAME> 고용노동관은 외국인력고용 등 최근 인도네시아의 개정과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무관리 유의점을 소개하면서,"외국인력 고용 시 기술 및 숙련을 전수를 위한 인도네시아 국적 동반 근로자 고용 등의 의무사항이 있으며, 개인이나 개인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국인력 고용 불가, 동일 회사 간 중복으로 외국인력 고용 불가 등 금지사항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NAME> 사무총장은"우리 진출기업은 코로나로 인해 가중된 운영난을 극복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고,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며,"이번 설명회가 어렵고 변화하는 시장에 처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021년 노동정책 설명회 개최_1 ### 내용: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021년 노동정책 설명회 열려 - 노사발전재단, 한국경총과 공동으로 주요 국가별 온라인 설명회 개최 - ㅇ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5월 6일(목)오후 2시,「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021년 최신 노동정책」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 본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최됐으며, 우리 기업의 투자에 가장 활발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 고용노동관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국가별 최신 노동시장 쟁점과 주요 노동정책, 관련 노동법·제도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 세 번째로 발표에 나선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NAME> 고용노동관은'중국의 주요 노동정책 이슈 및 향후 대응전략'을 소개하면서,"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업중단, 입국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운 두 해였다."라며,"중국 정부는 양적 목표보다는 질적 성장(기술자립 등)에 중점을 맞출 것이며, 분배구조를 개편으로 소비를 진작시키고, 안전생산책임제 실현 및 재해위험 조사·예방 체계 구축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 첫 번째로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NAME> 고용노동관이'베트남 노동시장 주요 쟁점 및 코로나19 관련 노무관리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섰다. 고 노동관은"베트남은 사실상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됐지만, 예전 소수 국영기업 및 협동조합의 특성상 다수의 노동조합 간부가 스스로를 근로자와 경영진의 대표로 인식한다."라면서,"노동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정기적인 회의 또는 공식적 채널을 통해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ㅇ 또한,"노동부 불시 근로감독이 부활하면서 사업장별 노동관련 준법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우리 진출기업들의 안전관리와 노동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 이날 발표자로 나선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NAME> 고용노동관은 외국인력고용 등 최근 인도네시아의 개정과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무관리 유의점을 소개하면서,"외국인력 고용 시 기술 및 숙련을 전수를 위한 인도네시아 국적 동반 근로자 고용 등의 의무사항이 있으며, 개인이나 개인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국인력 고용 불가, 동일 회사 간 중복으로 외국인력 고용 불가 등 금지사항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NAME> 사무총장은"우리 진출기업은 코로나로 인해 가중된 운영난을 극복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고,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며,"이번 설명회가 어렵고 변화하는 시장에 처해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078669ba-126b-48c0-a3f6-47c66efa16d8	source15/231026/156424757_0.txt	기상청, 미국과 손잡고 기후변화 감시 강화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757&pageIndex=37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상청, 미국과 공동 기후변화 감시 강화한다! - 기상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제7차 한·미 기상협력회의'개최 - 양국 간 태풍, 미세먼지와 인공지능 등 세부분야별로 협력하기로 - 기상청(청장 <NAME> )은 12월 2일(화), 한국과 미국의 기상기술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제7차 한·미 기상협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를 이용해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NAME> 기상청장과 <NAME> 미국기상청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대표단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향후에 2년간 양국 간 기상기술 협력을 위한 다양한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협력를 통해 △기후변화 감시 활동 △기상위성 자료 활용 및 관측과 교류 △인공지능 예측기술 개발과 △항공기상 기술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마련과 탄소 저감에 공동 목표를 가지고,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원인물질의 지속적 교류와 자료 공유를 통한 지구대기감시 활동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양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태풍(허리케인 30개 포함은 대서양)발생과 이에 따른 생명과 재산 피해 감소를 위한 과학적 태풍예측과 기상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의하였다. ○ 또한, 천리안위성 2A호와 천리안위성 2B호 활용을 위해서 한국과 태풍 분석 등 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과 위성적 자료처리 기술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더불어, 인공지능 모델이 기상예보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NAME>구를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 <NAME> 기상청장은"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한 - 미 간 기상적 협력은 기후변화 감시와 기후적 예측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합니다."라며,"미국과의 기상기술 협력으로 기후위기를 대처하고, 신뢰받는 대국민 기상서비스를 위해 예보와 향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미국과 손잡고 기후변화 감시 강화한다!_1 ### 내용: 기상청, 미국과 공동 기후변화 감시 강화한다! - 기상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제7차 한·미 기상협력회의'개최 - 양국 간 태풍, 미세먼지와 인공지능 등 세부분야별로 협력하기로 - 기상청(청장 <NAME> )은 12월 2일(화), 한국과 미국의 기상기술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제7차 한·미 기상협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를 이용해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NAME> 기상청장과 <NAME> 미국기상청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대표단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향후에 2년간 양국 간 기상기술 협력을 위한 다양한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협력를 통해 △기후변화 감시 활동 △기상위성 자료 활용 및 관측과 교류 △인공지능 예측기술 개발과 △항공기상 기술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마련과 탄소 저감에 공동 목표를 가지고,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원인물질의 지속적 교류와 자료 공유를 통한 지구대기감시 활동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양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태풍(허리케인 30개 포함은 대서양)발생과 이에 따른 생명과 재산 피해 감소를 위한 과학적 태풍예측과 기상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의하였다. ○ 또한, 천리안위성 2A호와 천리안위성 2B호 활용을 위해서 한국과 태풍 분석 등 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과 위성적 자료처리 기술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더불어, 인공지능 모델이 기상예보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NAME>구를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 <NAME> 기상청장은"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한 - 미 간 기상적 협력은 기후변화 감시와 기후적 예측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할 거으로 기대합니다."라며,"미국과의 기상기술 협력으로 기후위기를 대처하고, 신뢰받는 대국민 기상서비스를 위해 예보와 향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c390b6c4-888a-4705-b31d-302a2b2aa564	source15/231026/156407131_0.txt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131&pageIndex=41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내부에 사용법 부착 권고 □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피난설비 설치 세부기준 마련 ” □ 앞으로 옥내소화전 설비함 표면에 소화전 사용법을 부착해 화재 위급 상황 시 설비함 문을 연 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함께 시청각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잇도록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경보 ‧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연면적 3천㎡ 이상 시설, 4층 미만 시설물 중 바닥 면적이 6백㎡ 이상인 층의 각 층, 일정 기준의 터널에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옥내소화전 설비의 성능과 기준」은 옥내소화전 설비함 표면에'소화전'이라는 표시와 함께 사용 방법을 기재한 안내문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소화전 사용방법이 설비함 바깥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 설비함 문을 여만 사용법이 보여 화재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내표지가 옥내소화전 설비함 외부표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화재 시에 옥내소화전 설비함 문을 열면 사용 안내표지판이 사라져 사용자가 소화전 사용방법을 알아볼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니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2020.1.국민신문고)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내표지가 소화기로 바깥에만 있어 실제 사용 시 불편하니 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2019.10.국민신문고) 현재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소화전(옥내소화전)을 보면 사용방법 표지판이 소화전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는 소화전의 문을 열게 되면 사용방법 표지판이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방법을 보면서 순서대로 대피 하기가 어렵고, 혼선이 많은 상황임 (2018.11.국민신문고) 현재 옥내소화전의 사용방법이 소화기와 개폐문 앞쪽에만 부착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 비상 상황 때 소화전 문을 열었을 때 사용방법을 볼 방법이 없는 문제가 존재는(2018.4.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피를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 설비함 내부에 소화전 사용방법을 부착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장애인편의법」,「소방시설법」에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및 피난구조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보 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등 (피난구조 시설로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등 피난기구 등 ※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의 설치 범위와 방법, 종류, 규격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있었다. 음성출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2020.4.국민신문고) 장애인 피난시설 등과 관련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후단 부분의 기준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듯하니 이에 대한은 기준 마련을 요청(2020.2.국민신문고) 시각 및 청각 보조에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장소에 관한 기준이 없으니 이에 대해 규정을 마련 바람(2019.1.국민신문고) 임산부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어 해당 설비 이용 시 불편함이 따르고 있으니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2018.12.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적합한 세부기준을「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 현재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5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불편을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 퍼센트 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다양한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개선 제안이나 민원이 적극으로 반영될 수도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_1 ### 내용: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내부에 사용법 부착 권고 □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피난설비 설치 세부기준 마련 ” □ 앞으로 옥내소화전 설비함 표면에 소화전 사용법을 부착해 화재 위급 상황 시 설비함 문을 연 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함께 시청각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잇도록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경보 ‧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연면적 3천㎡ 이상 시설, 4층 미만 시설물 중 바닥 면적이 6백㎡ 이상인 층의 각 층, 일정 기준의 터널에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옥내소화전 설비의 성능과 기준」은 옥내소화전 설비함 표면에'소화전'이라는 표시와 함께 사용 방법을 기재한 안내문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소화전 사용방법이 설비함 바깥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 설비함 문을 여만 사용법이 보여 화재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내표지가 옥내소화전 설비함 외부표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화재 시에 옥내소화전 설비함 문을 열면 사용 안내표지판이 사라져 사용자가 소화전 사용방법을 알아볼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니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2020.1.국민신문고)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내표지가 소화기로 바깥에만 있어 실제 사용 시 불편하니 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2019.10.국민신문고) 현재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소화전(옥내소화전)을 보면 사용방법 표지판이 소화전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는 소화전의 문을 열게 되면 사용방법 표지판이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방법을 보면서 순서대로 대피 하기가 어렵고, 혼선이 많은 상황임 (2018.11.국민신문고) 현재 옥내소화전의 사용방법이 소화기와 개폐문 앞쪽에만 부착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 비상 상황 때 소화전 문을 열었을 때 사용방법을 볼 방법이 없는 문제가 존재는(2018.4.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피를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 설비함 내부에 소화전 사용방법을 부착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장애인편의법」,「소방시설법」에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및 피난구조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보 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등 (피난구조 시설로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등 피난기구 등 ※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의 설치 범위와 방법, 종류, 규격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있었다. 음성출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2020.4.국민신문고) 장애인 피난시설 등과 관련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후단 부분의 기준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듯하니 이에 대한은 기준 마련을 요청(2020.2.국민신문고) 시각 및 청각 보조에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장소에 관한 기준이 없으니 이에 대해 규정을 마련 바람(2019.1.국민신문고) 임산부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어 해당 설비 이용 시 불편함이 따르고 있으니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2018.12.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적합한 세부기준을「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 현재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5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불편을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 퍼센트 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다양한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개선 제안이나 민원이 적극으로 반영될 수도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01d1dd7f-3342-4c04-9932-a12cfc7dda2e	source15/231026/156419878_0.txt	접속 한번으로 우리 가게 간판 설치정보 바로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878&pageIndex=38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접속 한번으로 우리 지역 간판 설치정보 바로 확인 - 2020년 3분기 적극적 규제 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업무 추진으로 주민 ‧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자치단체 우수사례 5건을 발굴에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과례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년 3분기에 17개 시·도에서 모두 396건 제출 ○ 올 분기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지 사례들이 선정되었다. 올해 3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우수사례 5건은 위와 같다. ①(경기 수원시)지역별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줄이다 ②(울산광역시)영세건축물 소방시설 교체 지원으로 소상공인 비용 절감 ③(경기 양평군)지적공부 등록전환 대상 기준 개선 ④(경남 김해시)영남권 지역로 침체의 기로에서 활로를 찾다 ⑤(강원도)전자출입명부'클린강원 패스포트'구축으로 방역안전망 강화 ⑥(경기 수원시)지역별 ‧ 유형별로 상이한 사업장 간판 설치기준을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해 불법 간판 신고가 증가했다. -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은 옥외광고물 설치 법규를 종합 분석하여 지역별 ‧ 유형별 설치기준 지도를 제작, 인터넷지도에서 사업장 위치를 클릭하면 설치가능한 간판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서비스'를 구축하였다. □ 이를 통해 불법간판 설치를 사전예방하여 불법간판 정비를 위해 행정력 투입과 사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등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울산광역시)건축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으로 하나, 점검대행 비용이 부담되어 유예신청을 하거나 직접 점검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건물 안전관리 공백을 우려한 울산 중구소방서는 신청을 받아 자체점검 기술·장비·인력과 소방시설 ‧ 부품 무상수리를 지원하는'소방시설 자체점검 대행 서비스'를 전국 처음으로 실시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애로를 겪고 잇는 소상공인의 점검대행 비용(약 66만 원)을 경감하고 소방시설 안전관리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은 임야도를 지적도로 변경 등록하는 지적공부 등록전환 신청이 현행 규정상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나 가능해 민원 제기와 토지거래자 간 법적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 양평군 토지정보과는 등록전환 신청대상 제한의 문제점을 파악으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이끌어내었다. - 이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이도 등록전환 신청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 등의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순 있게 되었고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경남 김해시)지역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추진하였으나'품목조합'은 지역조합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사업 무산 사태를 맞았다. - 김해시 담당자가 관계부처 건의 ‧ 방문 등 적극적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품목조합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도 있도록「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20.2월)되었고, - 이로써, 화훼종합유통센터 운영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및 화훼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강원도)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기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나, 허위명부 작성이 빈번하여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아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상권은 더욱 어려워졌다. ○ 이에, 강원도 관광마케팅과는 기존 운용하던 강원이 투어 공공앱을 응용·고도화하여 올해 4월말 전국 최초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클린강원 패스포트'를 개발 ‧ 적용하였다. ※ 숙박 ‧ 음식점 방문시 QR코드를 찍으면 서버에 이용시간, 발열상황이 기록 ‧ 저장되어 이상이 발생 시 동일 시간 ‧ 장소 이용자 추출 후 검사·격리 요청 가능 - 이러한 신속한 조치로 방역체계 강화 및 지역 경제계 위축 방지에 기여하였고, 정부의 QR코드 방식 확대 정책에례를 제공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때에 자치단체 차원과 적극행정은 국민 불편을 해결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하며,"우수한 사례들을 전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사례 ①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최소화(경기 수원시) 사업장 옥외광고물(간판)설치기준이 지역별, 광고물 유형별로 상이한데 사용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부적합 광고물이 증가(약 70%가 불법)하고, 광고물 재정비에 시간 소모 및 상점주 재정부담 가중 ○ 경기도 수원시(도시디자인단)는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지역별·광고물 유형별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가이드를 제작 - 인터넷지도(GIS)내 사업장 위치만'원클릭'하면 간판 설치 관련 상세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잇는 웹서비스 구축 설치가능한 간판의 총수량, 광고물 유형, 광고물 적정 규격 등 - 시 전체를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따른 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그 중 일반특정구역에 대해서 1단계로 서비스 완료('19년), 나머지 6개 지역에 대해서는'20년 점진적 서비스 확장 실시 전국 최초로 인터넷지도 상에 옥외광고물 설치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와 시설 개선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② 영세건축물 소방시설 점검 대행으로 소상공인 비용 경감(울산광역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사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점검대행 비용부담 때문에 자체점검 유예신청이나 직접점검 사례가 증가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 「소방시설법 25조 1항」에 따른 연면적 면적 600㎡ 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 울산광역시(중부소방서)는'소방시설 자체점검 지원 원스톱서비스'전국 최초 시행('20.4.1 ~ 12.31) - 소상공인 사업장에 속해 있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자체점검 기술·장비·인력 지원, 소모성 부품 무상수리 지원 작동기능점검 대상 현황 전국 2,421개소(1급:96개소, 2급:1,471개소, 3급:854개소) 방문 및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병행하고 건축물 소방안전 컨설팅 제공 주로 소상공인 영업장인 소규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점검대행비용 부담(66만 원/건)을 완화로 직접점검 전문성을 보완하여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도움 '20.10월말 현재 13개소 직접점검 완료 ③ 지적공부 등록전환 대상 기준 완화(경기도 양평군)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등록전환신청 대상'으로 인정이 있어, 공사 완료 후 측량하는 과정에서 실제 측량면적과 허가 면적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 다수. 측량 후 토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건폐율 초과 등으로 사용 허가가 어려워지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접토지를 추가 취득으로 하는 등 민원 불편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법적분쟁 초래 (지적공부 등록전환)지적도는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임야로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전환 측량을 수반함 ◈ 서울 양평군(토지정보과)는 지적공부 등록전환 신청 시기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과 토지거래자 상호 법적 갈등, 사후 보완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 문제를 인식하고, - 국토부, 행안부, 경기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종 건의 창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한 바와 -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도 등록전환 신청을 할 수 없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개정('20.6.9.)을 이끌어냄 측량 완료 전에도 등록전환이 가능해져 공사 이해관계인들이 착공 전에 건폐율 등 관련 법령화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 ④ 영남권 화훼산업 위기에 기로에서 활로를 찾다(경남 김해시) 지속적인 화훼산업의 침체로 공판을 건립을 통한 화훼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지역조합'만 설치가 가능하고 농협과 같은'품목조합'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설립 사업이 무산될 상황 - 경남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는 품목조합도 GB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중앙부처(국토부, 농식품부, 국조실)를 방문하여 지속 건의 - 규제개혁신문고 및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지속 건의('19. 상반기)하였고, 부처 재검토 및 건의안이 수용되어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사업 본격 재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2월 개정) 지역 화훼농가의 숙원 과제 해결, 일자리 증가 및 화훼 거래액 증가 기대및 전국 품목조합(약80개)의 지역 내 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짐 화훼거래 예상액('17년 262억 ~'30년 955억), 생산 유발효과(955억 원)예상 ⑤ 전자출입명부'클린강원 패스포트'도입으로 방역안전망 강화(강원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 방문자에 수기명부 작성 의무화되었으나 허위명부 작성 등으로 감염병 발생 및 경제적 피해 발생 ◈ 강원도(관광마케팅과) <NAME> 주무관은 지역상권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같이 할 의미 있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추진 - 예산확보 문제, 사용률 저하 및와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 여러 걸림돌이 있었으나, 기존에 운용하던 투어패스(스탬프 투어)방식을 고도화하여 전국 최초로 전자출입명부 방식'클린강원 패스포트*'개발('20.4월 기획하여 4월 완료·즉시 시범 적용) 지정명소 방문 인증 및 각종 사은품을 증정으로 지역 관광명소 방문을 촉진하는 수단 출입구에 개인 발열상황을 체크 ‧ 기록하여 발열자 출입을 사전에 막고, 무증상자 확진 시 동일 시간·장소 이용자를 추출하여 검사·격리 등 신속 조치 및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 참여 유도(도민 89%시스템 참여 찬성, 강원민방), 카드와 서버 내 개인정보 관리 협약 체결(개인정보 암호화, 30일 보관 및 자동삭제 등)로 개인정보 보안 철저 숙박, 음식, 음료 등 서비스 업종 시설 방문 시 개인별 발열 상황 및 방문 목적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방역체계 강화와 함께 지역 관광산업 위축 예방 효과를 거두었고, 정부 QR코드 방식 확대 도입의 단초 제공 *'20.10월말 현재, 7,200여 사이트에 약 30만명(회원 및 비회원)개인이용자 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접속 한번으로 우리 가게 간판 설치정보 바로 확인_1 ### 내용: 접속 한번으로 우리 지역 간판 설치정보 바로 확인 - 2020년 3분기 적극적 규제 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적극적이고 능동적 업무 추진으로 주민 ‧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자치단체 우수사례 5건을 발굴에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과례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년 3분기에 17개 시·도에서 모두 396건 제출 ○ 올 분기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지 사례들이 선정되었다. 올해 3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우수사례 5건은 위와 같다. ①(경기 수원시)지역별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줄이다 ②(울산광역시)영세건축물 소방시설 교체 지원으로 소상공인 비용 절감 ③(경기 양평군)지적공부 등록전환 대상 기준 개선 ④(경남 김해시)영남권 지역로 침체의 기로에서 활로를 찾다 ⑤(강원도)전자출입명부'클린강원 패스포트'구축으로 방역안전망 강화 ⑥(경기 수원시)지역별 ‧ 유형별로 상이한 사업장 간판 설치기준을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해 불법 간판 신고가 증가했다. - 수원시 도시디자인단은 옥외광고물 설치 법규를 종합 분석하여 지역별 ‧ 유형별 설치기준 지도를 제작, 인터넷지도에서 사업장 위치를 클릭하면 설치가능한 간판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서비스'를 구축하였다. □ 이를 통해 불법간판 설치를 사전예방하여 불법간판 정비를 위해 행정력 투입과 사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등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울산광역시)건축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으로 하나, 점검대행 비용이 부담되어 유예신청을 하거나 직접 점검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건물 안전관리 공백을 우려한 울산 중구소방서는 신청을 받아 자체점검 기술·장비·인력과 소방시설 ‧ 부품 무상수리를 지원하는'소방시설 자체점검 대행 서비스'를 전국 처음으로 실시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애로를 겪고 잇는 소상공인의 점검대행 비용(약 66만 원)을 경감하고 소방시설 안전관리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은 임야도를 지적도로 변경 등록하는 지적공부 등록전환 신청이 현행 규정상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나 가능해 민원 제기와 토지거래자 간 법적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 양평군 토지정보과는 등록전환 신청대상 제한의 문제점을 파악으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속 요청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이끌어내었다. - 이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이도 등록전환 신청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 등의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순 있게 되었고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으로 기대된다. ○(경남 김해시)지역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추진하였으나'품목조합'은 지역조합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사업 무산 사태를 맞았다. - 김해시 담당자가 관계부처 건의 ‧ 방문 등 적극적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품목조합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도 있도록「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20.2월)되었고, - 이로써, 화훼종합유통센터 운영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및 화훼농가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강원도)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기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나, 허위명부 작성이 빈번하여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아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상권은 더욱 어려워졌다. ○ 이에, 강원도 관광마케팅과는 기존 운용하던 강원이 투어 공공앱을 응용·고도화하여 올해 4월말 전국 최초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클린강원 패스포트'를 개발 ‧ 적용하였다. ※ 숙박 ‧ 음식점 방문시 QR코드를 찍으면 서버에 이용시간, 발열상황이 기록 ‧ 저장되어 이상이 발생 시 동일 시간 ‧ 장소 이용자 추출 후 검사·격리 요청 가능 - 이러한 신속한 조치로 방역체계 강화 및 지역 경제계 위축 방지에 기여하였고, 정부의 QR코드 방식 확대 정책에례를 제공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때에 자치단체 차원과 적극행정은 국민 불편을 해결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하며,"우수한 사례들을 전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사례 ① 맞춤형 옥외광고 정보 제공으로 불법간판 최소화(경기 수원시) 사업장 옥외광고물(간판)설치기준이 지역별, 광고물 유형별로 상이한데 사용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부적합 광고물이 증가(약 70%가 불법)하고, 광고물 재정비에 시간 소모 및 상점주 재정부담 가중 ○ 경기도 수원시(도시디자인단)는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지역별·광고물 유형별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가이드를 제작 - 인터넷지도(GIS)내 사업장 위치만'원클릭'하면 간판 설치 관련 상세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잇는 웹서비스 구축 설치가능한 간판의 총수량, 광고물 유형, 광고물 적정 규격 등 - 시 전체를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따른 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그 중 일반특정구역에 대해서 1단계로 서비스 완료('19년), 나머지 6개 지역에 대해서는'20년 점진적 서비스 확장 실시 전국 최초로 인터넷지도 상에 옥외광고물 설치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와 시설 개선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② 영세건축물 소방시설 점검 대행으로 소상공인 비용 경감(울산광역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사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점검대행 비용부담 때문에 자체점검 유예신청이나 직접점검 사례가 증가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우려 「소방시설법 25조 1항」에 따른 연면적 면적 600㎡ 미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 ◈ 울산광역시(중부소방서)는'소방시설 자체점검 지원 원스톱서비스'전국 최초 시행('20.4.1 ~ 12.31) - 소상공인 사업장에 속해 있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자체점검 기술·장비·인력 지원, 소모성 부품 무상수리 지원 작동기능점검 대상 현황 전국 2,421개소(1급:96개소, 2급:1,471개소, 3급:854개소) 방문 및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병행하고 건축물 소방안전 컨설팅 제공 주로 소상공인 영업장인 소규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점검대행비용 부담(66만 원/건)을 완화로 직접점검 전문성을 보완하여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도움 '20.10월말 현재 13개소 직접점검 완료 ③ 지적공부 등록전환 대상 기준 완화(경기도 양평군)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등록전환신청 대상'으로 인정이 있어, 공사 완료 후 측량하는 과정에서 실제 측량면적과 허가 면적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 다수. 측량 후 토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건폐율 초과 등으로 사용 허가가 어려워지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접토지를 추가 취득으로 하는 등 민원 불편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법적분쟁 초래 (지적공부 등록전환)지적도는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임야로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전환 측량을 수반함 ◈ 서울 양평군(토지정보과)는 지적공부 등록전환 신청 시기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과 토지거래자 상호 법적 갈등, 사후 보완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 문제를 인식하고, - 국토부, 행안부, 경기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종 건의 창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한 바와 -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도 등록전환 신청을 할 수 없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개정('20.6.9.)을 이끌어냄 측량 완료 전에도 등록전환이 가능해져 공사 이해관계인들이 착공 전에 건폐율 등 관련 법령화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 ④ 영남권 화훼산업 위기에 기로에서 활로를 찾다(경남 김해시) 지속적인 화훼산업의 침체로 공판을 건립을 통한 화훼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지역조합'만 설치가 가능하고 농협과 같은'품목조합'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설립 사업이 무산될 상황 - 경남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는 품목조합도 GB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중앙부처(국토부, 농식품부, 국조실)를 방문하여 지속 건의 - 규제개혁신문고 및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지속 건의('19. 상반기)하였고, 부처 재검토 및 건의안이 수용되어 영남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사업 본격 재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2월 개정) 지역 화훼농가의 숙원 과제 해결, 일자리 증가 및 화훼 거래액 증가 기대및 전국 품목조합(약80개)의 지역 내 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짐 화훼거래 예상액('17년 262억 ~'30년 955억), 생산 유발효과(955억 원)예상 ⑤ 전자출입명부'클린강원 패스포트'도입으로 방역안전망 강화(강원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 방문자에 수기명부 작성 의무화되었으나 허위명부 작성 등으로 감염병 발생 및 경제적 피해 발생 ◈ 강원도(관광마케팅과) <NAME> 주무관은 지역상권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같이 할 의미 있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추진 - 예산확보 문제, 사용률 저하 및와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 여러 걸림돌이 있었으나, 기존에 운용하던 투어패스(스탬프 투어)방식을 고도화하여 전국 최초로 전자출입명부 방식'클린강원 패스포트*'개발('20.4월 기획하여 4월 완료·즉시 시범 적용) 지정명소 방문 인증 및 각종 사은품을 증정으로 지역 관광명소 방문을 촉진하는 수단 출입구에 개인 발열상황을 체크 ‧ 기록하여 발열자 출입을 사전에 막고, 무증상자 확진 시 동일 시간·장소 이용자를 추출하여 검사·격리 등 신속 조치 및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 참여 유도(도민 89%시스템 참여 찬성, 강원민방), 카드와 서버 내 개인정보 관리 협약 체결(개인정보 암호화, 30일 보관 및 자동삭제 등)로 개인정보 보안 철저 숙박, 음식, 음료 등 서비스 업종 시설 방문 시 개인별 발열 상황 및 방문 목적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방역체계 강화와 함께 지역 관광산업 위축 예방 효과를 거두었고, 정부 QR코드 방식 확대 도입의 단초 제공 *'20.10월말 현재, 7,200여 사이트에 약 30만명(회원 및 비회원)개인이용자 확보
f73e2021-db3b-4b85-9fe0-45179adf4a18	source15/231026/156260385_0.txt	경기 화성 소재 산란계농장 H5N6형 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385	CC BY	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기 화성시 한 산란계 농가(사육규모:147,700수)의 AI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 중에서 1.27.(토)H5N6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확진은 금일 오후에 나올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화성 소재 산란계농장 H5N6형 AI 항원 검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경기 화성시 한 산란계 농가(사육규모:147,700수)의 AI 의사환축에 대한 검사 중에서 1.27.(토)H5N6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확진은 금일 오후에 나올 예정임
6f6795be-2d28-43dc-84bc-6e20f539030a	source15/231026/156482056_0.txt	2021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056&pageIndex=24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기업의 다자개발은행(MDB)조달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2021년"MDB 프로젝트 플라자"개최 -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국무총리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함께 주최하고, KOTRA(사장 <NAME> )가 주관하는'2021 다자개발은행(MDB)사업 플라자'가 11월 23 ~ 25일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Multilateral BankB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등 다수의<NAME>공여국이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 DDB 프로젝트 플라자는, MDB와 수원국 발주처에 우리 기술이 우수성을 홍보해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확대를 위해로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개최해왔다. ㅇ 특히, 올해 행사는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를 주제로 MDB별 조달 정책을 소개해 우리기업의 해외 조달 시장 맞춤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 사 개 최> 사전 설명회(설명영상 온라인 제공으로:'21.11.15.(월)~ 22.(월)/대표 홈페이지(www.mdb2021.or.kr) 본 행사(온·오프라인 병행):'21.11.23.(화)~'21.11.25.(목) o(온라인 MDB 비즈니스 포럼)'21.11.23.(화)10:10 - 10:50/온라인 채널:KOTRA 비즈니스'21.11.24.(수)09:00 - 09:55/온라인 채널:KOTRA 비즈니스 포럼(CABEI 초청 간담회)'21.11.23.(화)11:00 - 12:30/JW 메리어트 살롱4,5(3F) o(1:1 프로젝트 상담회)'21.11.23.(화)~ 25.(목)10:00 - 18:30/온라인 또는 현장참여(JW 메리어트 호텔, 본관 5F 그랜드볼룸 □ 본 행사에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등 5개 MDB와 수원국 발주처 12개국 20개사, 우리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40개사가 참석하며, □ ①MDB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사전행사(11.15 ~ 22)와 ②MDB 조달 정책을 소개하는 본 포럼(23 ~ 24일), ③발주처와 우리기업을 연결하는 현장 상담회(23 ~ 25일)로 진행된다. 먼저, 15일부터 행사 홈페이지(www.mdb2021.or.kr)를 통해진행되고 있는 사전행사에서는 수원국 발주처 및 MDB의 환경/수처리, 수송인프라, 수자원과 에너지 등 분야 우수 프로젝트 소개 자료가 게시된다. 본 행사 1 ~ 2일차(23,24일)에는'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MDB의 역할'을 주제로 WB, ADB, EBRD, AIIB 및의B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포럼이 진행된다. - 특히, 마지막 날(23일)에는 CABEI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현장에 직접 방문한 국내 기업들과 대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사 전 기간(23 ~ 25일)에 걸쳐 교통인프라, 수자원과 환경 분야 25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원국 발주처 및 MDB와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 중소기업을 1:1로 매칭하는 프로젝트 상담회가 진행된다. □ 기존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15년 ~)를 통해 우리 기업과 MDB - 해외 수주가 간 다양한 협력 사업이 성사된 바 있으며, <DDB 프로젝트 플라자 계기 우리기업 우수 수주 실적 사례> 베트남 남부 고원지대 교통 연결 강화 프로젝트(WB 자금화: 1)엔지니어링 부분 수주(2019년 Y - 일본K 합작, 수주액 150만달러), 2)감리 부문 수주(D - K - J 합작, 발주율 292만달러) 미얀마 홍수 피해 재건 프로젝트(WB<NAME>)도로 엔지니어링 및 감리 부문 수주(2020년 P - D 합작, 수주액 371만달러) ㅇ 이번 행사를 통해 발굴은 프로젝트 중에는 방글라데시 등에서 발주하는 총 45억불 규모의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방글라데시 교통성 철도회랑 개선 프로그램(철도인프라)방글라데시 상·하수도청 Gandharbpur - 정수장 건설(처리)방글라데시 도로교통국 서부 경제회랑 및 도로로 프로그램(도로인프라) 발주처가 동 프로젝트 관련 방글라데시 현지 프로젝트 로드쇼('21.10.27, 방콕 개최)에 참가하는 등 국내 기업과 소통에 나섰다 □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MDB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함으로써, 개도국도 기후대응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수주 실적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5년간 MDB 기후금융 규모(타 부처 협조융자 포함):('16)653억불('17)869억불('18)1,112억불('19)1,642억불('20)1,511억불 □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개도국도 경제회복을 위해 MDB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ADDRESS> 4동 2021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요 - MDB<NAME>을 활용하는 해외 주요 기관 및 발주처 관계자를 초청, 국내 기업과의 네트워킹 강화 및 프로젝트 수주 확대 ㅇ 일시/장소:'21.11.23(화)~ 25(목)/JW 메리어트 호텔 본 회의 전 프로젝트 설명 자료 무료 배포(온라인 설명회, 11.15 ~ 22) ㅇ 주최/주관:기재부·산업부 공동 주최·KOTRA 주관 ㅇ 참석대상:해외 발주처 20개/MDB 담당자, 국내 25개 -(해외)수원국 금융계 20개와 WB, ADB, CABEI·MDB 관계자 -(국내)플랜트 분야 및 건설 분야 40개 □ 전체 행사 내용(11.15 ~ 25), JW 메리어트 서울(온·오프라인 동반에 프로젝트 정보(동영상)사전 공개 11.23(화), 10:00 ~ 12:30 11.24(수), 09:00 ~ 10:00 주최측 개회사·는P트 포럼 연사 발표 등 11.23(화)~ 25(목), 10:00 ~ 18:30 분야별 발주처 1:1 맞춤형 □ 프로젝트 포럼 내용, 제이W 메리어트 서울(온·오프라인 병행) 아·태지역의 기후 전환 동향 EBRD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유럽지역 폐기물 프로젝트 탄소중립을 위해 CABEI 역할 - 한국 신탁기금 활용 방안 WB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한국 녹색성장신탁기금 활용방안 AIIB 기후변화 대응 지원 전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_1 ### 내용: 우리기업의 다자개발은행(MDB)조달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2021년"MDB 프로젝트 플라자"개최 -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국무총리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함께 주최하고, KOTRA(사장 <NAME> )가 주관하는'2021 다자개발은행(MDB)사업 플라자'가 11월 23 ~ 25일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Multilateral BankB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등 다수의<NAME>공여국이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 DDB 프로젝트 플라자는, MDB와 수원국 발주처에 우리 기술이 우수성을 홍보해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확대를 위해로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개최해왔다. ㅇ 특히, 올해 행사는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를 주제로 MDB별 조달 정책을 소개해 우리기업의 해외 조달 시장 맞춤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 사 개 최> 사전 설명회(설명영상 온라인 제공으로:'21.11.15.(월)~ 22.(월)/대표 홈페이지(www.mdb2021.or.kr) 본 행사(온·오프라인 병행):'21.11.23.(화)~'21.11.25.(목) o(온라인 MDB 비즈니스 포럼)'21.11.23.(화)10:10 - 10:50/온라인 채널:KOTRA 비즈니스'21.11.24.(수)09:00 - 09:55/온라인 채널:KOTRA 비즈니스 포럼(CABEI 초청 간담회)'21.11.23.(화)11:00 - 12:30/JW 메리어트 살롱4,5(3F) o(1:1 프로젝트 상담회)'21.11.23.(화)~ 25.(목)10:00 - 18:30/온라인 또는 현장참여(JW 메리어트 호텔, 본관 5F 그랜드볼룸 □ 본 행사에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등 5개 MDB와 수원국 발주처 12개국 20개사, 우리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40개사가 참석하며, □ ①MDB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사전행사(11.15 ~ 22)와 ②MDB 조달 정책을 소개하는 본 포럼(23 ~ 24일), ③발주처와 우리기업을 연결하는 현장 상담회(23 ~ 25일)로 진행된다. 먼저, 15일부터 행사 홈페이지(www.mdb2021.or.kr)를 통해진행되고 있는 사전행사에서는 수원국 발주처 및 MDB의 환경/수처리, 수송인프라, 수자원과 에너지 등 분야 우수 프로젝트 소개 자료가 게시된다. 본 행사 1 ~ 2일차(23,24일)에는'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MDB의 역할'을 주제로 WB, ADB, EBRD, AIIB 및의B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포럼이 진행된다. - 특히, 마지막 날(23일)에는 CABEI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현장에 직접 방문한 국내 기업들과 대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사 전 기간(23 ~ 25일)에 걸쳐 교통인프라, 수자원과 환경 분야 25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원국 발주처 및 MDB와 국내 엔지니어링 및 건설 중소기업을 1:1로 매칭하는 프로젝트 상담회가 진행된다. □ 기존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15년 ~)를 통해 우리 기업과 MDB - 해외 수주가 간 다양한 협력 사업이 성사된 바 있으며, <DDB 프로젝트 플라자 계기 우리기업 우수 수주 실적 사례> 베트남 남부 고원지대 교통 연결 강화 프로젝트(WB 자금화: 1)엔지니어링 부분 수주(2019년 Y - 일본K 합작, 수주액 150만달러), 2)감리 부문 수주(D - K - J 합작, 발주율 292만달러) 미얀마 홍수 피해 재건 프로젝트(WB<NAME>)도로 엔지니어링 및 감리 부문 수주(2020년 P - D 합작, 수주액 371만달러) ㅇ 이번 행사를 통해 발굴은 프로젝트 중에는 방글라데시 등에서 발주하는 총 45억불 규모의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방글라데시 교통성 철도회랑 개선 프로그램(철도인프라)방글라데시 상·하수도청 Gandharbpur - 정수장 건설(처리)방글라데시 도로교통국 서부 경제회랑 및 도로로 프로그램(도로인프라) 발주처가 동 프로젝트 관련 방글라데시 현지 프로젝트 로드쇼('21.10.27, 방콕 개최)에 참가하는 등 국내 기업과 소통에 나섰다 □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MDB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함으로써, 개도국도 기후대응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수주 실적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5년간 MDB 기후금융 규모(타 부처 협조융자 포함):('16)653억불('17)869억불('18)1,112억불('19)1,642억불('20)1,511억불 □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개도국도 경제회복을 위해 MDB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ADDRESS> 4동 2021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요 - MDB<NAME>을 활용하는 해외 주요 기관 및 발주처 관계자를 초청, 국내 기업과의 네트워킹 강화 및 프로젝트 수주 확대 ㅇ 일시/장소:'21.11.23(화)~ 25(목)/JW 메리어트 호텔 본 회의 전 프로젝트 설명 자료 무료 배포(온라인 설명회, 11.15 ~ 22) ㅇ 주최/주관:기재부·산업부 공동 주최·KOTRA 주관 ㅇ 참석대상:해외 발주처 20개/MDB 담당자, 국내 25개 -(해외)수원국 금융계 20개와 WB, ADB, CABEI·MDB 관계자 -(국내)플랜트 분야 및 건설 분야 40개 □ 전체 행사 내용(11.15 ~ 25), JW 메리어트 서울(온·오프라인 동반에 프로젝트 정보(동영상)사전 공개 11.23(화), 10:00 ~ 12:30 11.24(수), 09:00 ~ 10:00 주최측 개회사·는P트 포럼 연사 발표 등 11.23(화)~ 25(목), 10:00 ~ 18:30 분야별 발주처 1:1 맞춤형 □ 프로젝트 포럼 내용, 제이W 메리어트 서울(온·오프라인 병행) 아·태지역의 기후 전환 동향 EBRD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유럽지역 폐기물 프로젝트 탄소중립을 위해 CABEI 역할 - 한국 신탁기금 활용 방안 WB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한국 녹색성장신탁기금 활용방안 AIIB 기후변화 대응 지원 전략
26934e74-59e9-48d6-808b-5dc8dd5aede4	source15/231026/156387450_0.txt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업체의 가격담합 등 제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450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레미콘 납품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합의한 업체 제재 -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 업체들 ‧ 해남권 레미콘 협의회 제재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전남 해남 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출하 물량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정해진 6개 레미콘 제조업체 및 해남권 레미콘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가격 결정 행위] □ 해남 관내 6개 레미콘 업체들과 6은 레미콘 협의회는 2017년 11월경<NAME> 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8,000원 초과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해남군에 있는 레미콘제조업체들 남부산업(주),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NAME>레미콘(주), ㈜삼호산업을 말함.(붙임 1은 해남은 레미콘 업체가 민간 업체와 거래할 때 거래량과 거래 빈도가 가장 많은 레미콘*25㎜(최대 치수)- 21Mpa(압축 강도)- 120cm(슬럼프)기준임. □ 이러한 행위는 해당 지역 레미콘 제조 공급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시장 점유율 결정 과정] 6개 건설 업체들 및 해남권 레미콘 연합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을 결정했다. ㅇ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레미콘 생산량을 분기별로 집계하여 2014년 5월 기준한 시장 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ㅇ 이들은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조사한 뒤 2014년 5월 시장 점유율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10,000원/㎥를 징수했다. - 충족하지 아니한 사업자들에게 7,000원/㎥을 지급했으며, 초과 ‧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을 적립하여 회비로 사용했다. 업체별 시장 진입을 결정 비율 □ 해남 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제품과 생산 ・ 출고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 공정위 조사 중 일부 위반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앞으로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 본 조치는 가격 ‧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레미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지역 레미콘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시멘트 제조 판매 시장에서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계획이다. 가.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거래는 기타 기타는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계획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물품으로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같은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업체의 가격담합 등 제재_1 ### 내용: 레미콘 납품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합의한 업체 제재 -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 업체들 ‧ 해남권 레미콘 협의회 제재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전남 해남 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출하 물량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정해진 6개 레미콘 제조업체 및 해남권 레미콘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가격 결정 행위] □ 해남 관내 6개 레미콘 업체들과 6은 레미콘 협의회는 2017년 11월경<NAME> 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8,000원 초과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해남군에 있는 레미콘제조업체들 남부산업(주),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NAME>레미콘(주), ㈜삼호산업을 말함.(붙임 1은 해남은 레미콘 업체가 민간 업체와 거래할 때 거래량과 거래 빈도가 가장 많은 레미콘*25㎜(최대 치수)- 21Mpa(압축 강도)- 120cm(슬럼프)기준임. □ 이러한 행위는 해당 지역 레미콘 제조 공급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시장 점유율 결정 과정] 6개 건설 업체들 및 해남권 레미콘 연합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을 결정했다. ㅇ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레미콘 생산량을 분기별로 집계하여 2014년 5월 기준한 시장 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ㅇ 이들은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조사한 뒤 2014년 5월 시장 점유율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10,000원/㎥를 징수했다. - 충족하지 아니한 사업자들에게 7,000원/㎥을 지급했으며, 초과 ‧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을 적립하여 회비로 사용했다. 업체별 시장 진입을 결정 비율 □ 해남 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제품과 생산 ・ 출고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 공정위 조사 중 일부 위반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앞으로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 본 조치는 가격 ‧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레미콘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지역 레미콘 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시멘트 제조 판매 시장에서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계획이다. 가.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거래는 기타 기타는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계획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물품으로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같은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e14dbec-49e9-4a4f-9676-b45abae7b872	source15/231026/156444913_0.txt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913&pageIndex=32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부당한 - 중앙행심위,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 안했다면 취직은 것으로 볼 수 없어 - -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은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부에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15 ~ 34세(군복무포함 최장 39세)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액수를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최대 300만 원)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포함 총 1,300만 원을 지원한다. □ 중앙행심위는 청년 ㄱ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것을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취업으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ㄱ씨가 개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청년공제 계약을간을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ㄱ씨는 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확대돼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_1 ### 내용: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부당한 - 중앙행심위,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 안했다면 취직은 것으로 볼 수 없어 - -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은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부에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15 ~ 34세(군복무포함 최장 39세)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액수를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최대 300만 원)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포함 총 1,300만 원을 지원한다. □ 중앙행심위는 청년 ㄱ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것을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취업으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ㄱ씨가 개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청년공제 계약을간을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ㄱ씨는 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확대돼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80918fb-afc4-4b88-9505-d79231d2dcde	source15/231026/156328212_0.txt	<NAME> 위원장,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문․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212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24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문 ․ 점검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는 24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방문하여 제염실, 격리병동 등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시설물과 현장대응장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방사능 재난 시 신속한 의료대응으로 주민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와 국내 24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 ‧ 운영중 , 방사선비상진료의 최일선에 있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 이번 현장방문에서 엄 원장은 최근 산불 진화과정에서 재난의료대응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된 상황을 예로 들며, 방사선 복합재난 시 신속한 의료 대응에 대비한 군 ․ 경 ․ 소방, 병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최 위원장은 비상진료요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방사능재난 등 국가위기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방사선비상진료체계 구성 및 목적과 기능 ㅇ(근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 ㅇ(목적)방사능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적 방사선비상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방사능 재난 시 효율적 의료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ㅇ(구성)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24여 지정기관으로 구성(참고2) ㅇ(인력)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포함 방사선비상진료요원 약 670명 ㅇ(장비)법적필수장비(피폭환자 의료장비 및 일반 의료장비)및 방사선형 전문장비 16종 1,249개, 현장대응차량 14대 ∙위기상황 접수 후 전파 ∙원내대응팀 및 현장파견의료지원단 파견 준비 ∙의료대응 물자 및 장비 준비 ∙지정기관 비상연락망 가동 및 출동 준비 완료 ∙관련 물자 등 환자 수용 상황 점검 요청 ∙비상연락망 운영 및 출동 준비 ∙대응물자/장비 점검 ∙환자 수용 상황 점검 ∙위기상황 파악 및 전파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설치 운영 요청 ∙현장대응팀 파견 ∙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설치 ∙위기상황 접수 및 전파 ∙대량환자 발생 등에 따른 환자 수용 방안 검토 ∙현장대응 장기화에 따른 교대인력 확보 대책 강구 ∙사망자 관리를 위해 장례실 현황 파악 ∙사회심리학적 대처 방안 강구 ∙대량환자 발생 가능에 대한 병상 확장 검토 ∙교대인력 확보 대책 마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 현황('19년 4월 말부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02년)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 관련 근거 「원자력시설 등의 방재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시행령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정부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여 전국의 권역별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함. 시행령 제36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절차부절: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함.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수립을 위한 수립통보, 지정기준, 지원사항 및 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문․점검_1 ### 내용: <NAME> 24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방문 ․ 점검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는 24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방문하여 제염실, 격리병동 등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시설물과 현장대응장비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방사능 재난 시 신속한 의료대응으로 주민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와 국내 24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 ‧ 운영중 , 방사선비상진료의 최일선에 있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 이번 현장방문에서 엄 원장은 최근 산불 진화과정에서 재난의료대응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된 상황을 예로 들며, 방사선 복합재난 시 신속한 의료 대응에 대비한 군 ․ 경 ․ 소방, 병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최 위원장은 비상진료요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방사능재난 등 국가위기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방사선비상진료체계 구성 및 목적과 기능 ㅇ(근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 ㅇ(목적)방사능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적 방사선비상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방사능 재난 시 효율적 의료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ㅇ(구성)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24여 지정기관으로 구성(참고2) ㅇ(인력)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포함 방사선비상진료요원 약 670명 ㅇ(장비)법적필수장비(피폭환자 의료장비 및 일반 의료장비)및 방사선형 전문장비 16종 1,249개, 현장대응차량 14대 ∙위기상황 접수 후 전파 ∙원내대응팀 및 현장파견의료지원단 파견 준비 ∙의료대응 물자 및 장비 준비 ∙지정기관 비상연락망 가동 및 출동 준비 완료 ∙관련 물자 등 환자 수용 상황 점검 요청 ∙비상연락망 운영 및 출동 준비 ∙대응물자/장비 점검 ∙환자 수용 상황 점검 ∙위기상황 파악 및 전파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설치 운영 요청 ∙현장대응팀 파견 ∙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설치 ∙위기상황 접수 및 전파 ∙대량환자 발생 등에 따른 환자 수용 방안 검토 ∙현장대응 장기화에 따른 교대인력 확보 대책 강구 ∙사망자 관리를 위해 장례실 현황 파악 ∙사회심리학적 대처 방안 강구 ∙대량환자 발생 가능에 대한 병상 확장 검토 ∙교대인력 확보 대책 마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 현황('19년 4월 말부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02년)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 관련 근거 「원자력시설 등의 방재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시행령 제39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정부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여 전국의 권역별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함. 시행령 제36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절차부절: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함.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수립을 위한 수립통보, 지정기준, 지원사항 및 규정
47c0ce21-294e-47be-b52f-4cb2c1a70545	source15/231026/156426942_0.txt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42&pageIndex=36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형 이동장치 위한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의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6.9.(화)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2020.12.10.(목)시행 □ 개정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령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이하는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중 산자부에서 정하는'안전기준'준수여부가 확인이 이루어진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안전기준 적용 방법은 붙임 참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개정안이 12.9.(수)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운전면허가 있어야 개별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공동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도로로 중 일부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참고로, 국토부 이하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30.(월)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운영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 킥과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정한 바 있다. □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를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력으로 운전하는 행위(일명,"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과거에는 제한속도 기준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과속운전 세부 기준 및 내용> 20km/h 이상 40km/h 이하 40km/h ∼ 60km/h 초과 60km/h ∼ 80km/h 미만 80km/h ∼ 100km/h 이하 100만 원 이상에서 벌금·구류 3회 이상 100km/h 이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커녕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한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장착과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퍼스에서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정 <NAME> ( <PHONE>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홍경주 사무관( <PHONE> ),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 홍예표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자전거와 자전거 통행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확인방법:행정안전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안전기준 확인방법 및 공유 PM용 업무협약: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안전기준 확인 절차 '20.2.16 이후 안전 확인신고가 접수한 제품의 확인 ※ 별도 신청 또는 확인절차 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확인)KC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사·제품명 등을 확인의 개인형<NAME>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유 개인형<NAME>단 안전 확인신고 사이트:http://blog.naver.com/personal - mobility '20.2.16 이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자전거도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을 제3조에 따라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통행가능, 이후에는 추가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 가능 -(검토)국표원 고시 발표 시점('20.2.16)이전에 안전 확인신고 된 제품은 현재의 안전기준에 부합한 지 무게, 등화장치 등 추가확인 -(확인)개인형 이동하는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에 제품을 공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확인 -(신청)개인형<NAME>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을 이용해 개인이 안전 확인신고 요청 또는 수입·판매된 해외제품에 대해 조사안전기준준수여부 확인 제조국의 자체적인 제품안전기준(해외기준)비교 및 비교 등 -(검토)국내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 확인신고 기준(속도·중량·등화장치 등)과 비교하여, 안전성 적합 여부 검토 ③(확인)신청에 의한 제품은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 통보 및 조사에 의한 해외제품은 운영사이트에 공시를 공표 스로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적용 방법 '18.3.19. 이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 추가시험 신청 및 확인 ①(신청)제작 ‧ 수입 ‧ 판매자가 인증기관(KTC, KCL)으로 제출 ②(검토)속도(25km/h미만), 무게(30kg미만)제한 추가확인 ③(확인)추가확인 시점 이후부터 계속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 인증기관에서'일반의뢰 성적서'시험 ‧ 발급으로 확인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20.12.10 전 제작 ‧ 수입 ‧ 판매된 제품 ①(신청)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이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로 신청 - 12.10 이전 구매확인 증명내용, 제조사, 모델명, 인증국가, 제품설명서(출력, 중량과 속도제한 등)등과 함께 접수 ②(검토)해당국가의 전기자전거 안전인증 기준 비교 국내 안전확인신고의 조건과 비교하여, 기준치 이상의 안전성 적합 여부 확인 ③(확인)확인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서 통보 또는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 게시하여 공표 국내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전기자전거 목록과 안전요건 적합 확인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사이트에서 확인가능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적용 법규와 내용 비교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휴대형 이동장치 및 PM면허 신설 예정 어린이 사고 시 보호자 처벌 (약물:·1천만, 하위법령 정비 중(변동 가능) 개정 도교법 시행(12/10)후 개정 법 적용 전(약 4개월)안전대책 <신속한 하위법령 마련으로 개정되는 도교법의 하위법령 정비기간을 4개월로 단축(통상 6개월 이상으로 공백기간을 최소화 <관계부처 공동 PM 안전대책 추진> -(경찰청)중ㆍ고교생 등'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실시(코로나 단계별 상황고려), 홍보<NAME>상 제작ㆍ현수막 부착 등 교육ㆍ홍보활동, 현장경찰관의 경고ㆍ계도활동과 음주운전 및 중요법규 위반 단속 강화 등 <단계별 계도ㆍ단속 추진> 경고ㆍ계도:△안전모 미착용, △ 2인 이하 탑승. △ 어린이 PM 사용, △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 12.10. 시행한 도교법 상 훈시규정 위반 행위 즉시 시행:△ 음주운전,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상위차로 통행 및'차 대 PM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반행위 ※ △ 인도주행,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치명적 사고위험성이 없거나 낮은 위반행위는 법 시행(12.10.)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단속 검토 -(국토부)「민·관 협의체」를 구성(11.30.), 각종 안전수칙 등 합동홍보 내용 공유 PM 대여사업자(15개 업체)와의 MOU를 통해(11.30)대여가능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단, 원동기면허가 있으면 이용가능) 관계부처(경찰청·국토부·행안부·교육부), 지자체, 자동차 업계, 도교공단, 손보협회 등 참여 ※ 그 밖에 PM 정의, 등록자 등록제 신설, 안전관리 등 PM의 전반적인 관리를 규정하는「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법 제정(안)」의 신속한 입법 노력 -(행안부ㆍ각 지자체)자전거도로 교통안전도 정비, PM 통행 제한·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PM 견인ㆍ보관비용 부과를 위한 조례 제정 -(교육부)초·중·고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학기당 3회 이상 실시)에 PM 교육 포함 및 가정통신문ㆍSNS 등을 통한 안전수칙 지속 홍보 <PM면허> 는 도로교통법령 이해ㆍPM안전수칙 교육 등을 중점으로 필기시험 및 안전교육 위주(기능시험 최소화)의 면허제도 개선 ※ 다만, 적성검사 기준 마련, 면허시험 신설 등을 위한 도교법 추가 개정 시 면허시험장 인력ㆍ시설 확보 등에 약 1년이 소요될 전망 초과속 운전 관련 홍보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_1 ###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위한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의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6.9.(화)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2020.12.10.(목)시행 □ 개정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령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이하는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중 산자부에서 정하는'안전기준'준수여부가 확인이 이루어진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안전기준 적용 방법은 붙임 참조)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개정안이 12.9.(수)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운전면허가 있어야 개별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공동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전거 이용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도로로 중 일부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참고로, 국토부 이하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30.(월)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운영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 킥과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정한 바 있다. □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를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력으로 운전하는 행위(일명,"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과거에는 제한속도 기준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과속운전 세부 기준 및 내용> 20km/h 이상 40km/h 이하 40km/h ∼ 60km/h 초과 60km/h ∼ 80km/h 미만 80km/h ∼ 100km/h 이하 100만 원 이상에서 벌금·구류 3회 이상 100km/h 이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커녕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한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장착과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퍼스에서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정 <NAME> ( <PHONE>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홍경주 사무관( <PHONE> ),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 홍예표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자전거와 자전거 통행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확인방법:행정안전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안전기준 확인방법 및 공유 PM용 업무협약: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안전기준 확인 절차 '20.2.16 이후 안전 확인신고가 접수한 제품의 확인 ※ 별도 신청 또는 확인절차 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확인)KC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사·제품명 등을 확인의 개인형<NAME>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유 개인형<NAME>단 안전 확인신고 사이트:http://blog.naver.com/personal - mobility '20.2.16 이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자전거도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을 제3조에 따라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통행가능, 이후에는 추가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 가능 -(검토)국표원 고시 발표 시점('20.2.16)이전에 안전 확인신고 된 제품은 현재의 안전기준에 부합한 지 무게, 등화장치 등 추가확인 -(확인)개인형 이동하는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에 제품을 공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확인 -(신청)개인형<NAME>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을 이용해 개인이 안전 확인신고 요청 또는 수입·판매된 해외제품에 대해 조사안전기준준수여부 확인 제조국의 자체적인 제품안전기준(해외기준)비교 및 비교 등 -(검토)국내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 확인신고 기준(속도·중량·등화장치 등)과 비교하여, 안전성 적합 여부 검토 ③(확인)신청에 의한 제품은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 통보 및 조사에 의한 해외제품은 운영사이트에 공시를 공표 스로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적용 방법 '18.3.19. 이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 추가시험 신청 및 확인 ①(신청)제작 ‧ 수입 ‧ 판매자가 인증기관(KTC, KCL)으로 제출 ②(검토)속도(25km/h미만), 무게(30kg미만)제한 추가확인 ③(확인)추가확인 시점 이후부터 계속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 인증기관에서'일반의뢰 성적서'시험 ‧ 발급으로 확인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20.12.10 전 제작 ‧ 수입 ‧ 판매된 제품 ①(신청)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이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로 신청 - 12.10 이전 구매확인 증명내용, 제조사, 모델명, 인증국가, 제품설명서(출력, 중량과 속도제한 등)등과 함께 접수 ②(검토)해당국가의 전기자전거 안전인증 기준 비교 국내 안전확인신고의 조건과 비교하여, 기준치 이상의 안전성 적합 여부 확인 ③(확인)확인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서 통보 또는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 게시하여 공표 국내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전기자전거 목록과 안전요건 적합 확인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사이트에서 확인가능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적용 법규와 내용 비교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휴대형 이동장치 및 PM면허 신설 예정 어린이 사고 시 보호자 처벌 (약물:·1천만, 하위법령 정비 중(변동 가능) 개정 도교법 시행(12/10)후 개정 법 적용 전(약 4개월)안전대책 <신속한 하위법령 마련으로 개정되는 도교법의 하위법령 정비기간을 4개월로 단축(통상 6개월 이상으로 공백기간을 최소화 <관계부처 공동 PM 안전대책 추진> -(경찰청)중ㆍ고교생 등'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실시(코로나 단계별 상황고려), 홍보<NAME>상 제작ㆍ현수막 부착 등 교육ㆍ홍보활동, 현장경찰관의 경고ㆍ계도활동과 음주운전 및 중요법규 위반 단속 강화 등 <단계별 계도ㆍ단속 추진> 경고ㆍ계도:△안전모 미착용, △ 2인 이하 탑승. △ 어린이 PM 사용, △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 12.10. 시행한 도교법 상 훈시규정 위반 행위 즉시 시행:△ 음주운전,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상위차로 통행 및'차 대 PM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위반행위 ※ △ 인도주행,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치명적 사고위험성이 없거나 낮은 위반행위는 법 시행(12.10.)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단속 검토 -(국토부)「민·관 협의체」를 구성(11.30.), 각종 안전수칙 등 합동홍보 내용 공유 PM 대여사업자(15개 업체)와의 MOU를 통해(11.30)대여가능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단, 원동기면허가 있으면 이용가능) 관계부처(경찰청·국토부·행안부·교육부), 지자체, 자동차 업계, 도교공단, 손보협회 등 참여 ※ 그 밖에 PM 정의, 등록자 등록제 신설, 안전관리 등 PM의 전반적인 관리를 규정하는「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법 제정(안)」의 신속한 입법 노력 -(행안부ㆍ각 지자체)자전거도로 교통안전도 정비, PM 통행 제한·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PM 견인ㆍ보관비용 부과를 위한 조례 제정 -(교육부)초·중·고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학기당 3회 이상 실시)에 PM 교육 포함 및 가정통신문ㆍSNS 등을 통한 안전수칙 지속 홍보 <PM면허> 는 도로교통법령 이해ㆍPM안전수칙 교육 등을 중점으로 필기시험 및 안전교육 위주(기능시험 최소화)의 면허제도 개선 ※ 다만, 적성검사 기준 마련, 면허시험 신설 등을 위한 도교법 추가 개정 시 면허시험장 인력ㆍ시설 확보 등에 약 1년이 소요될 전망 초과속 운전 관련 홍보물
e9e3efdf-e6b1-4166-883b-54a638d43ddd	source15/231026/156064706_0.txt	SL공사 15년간 자체 개발을 통해 청정매립지 구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706	CC BY	5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SL공사 15년간 자체 개발을 거쳐 청정매립지 구현 ◇ 오 ‧ 폐수 처리 핵심적 개발로 300억 이상 예산 절감 ◇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용 … 연간 74억 원 원유 대체효과 □ 다음으로 22일 창립 15주년을 맞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다양한 자체 기술 적용으로 청정매립지를 구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기술이 아니라 자원순환기술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폐기물 관련 자체연구·실험을 통해 이뤄진 성과로 더욱 그 의의가 있다고 SL 공사는 밝혔다. 특히 SL공사는 기존의 침출수 처리공정인 탈질/질산화 공정을 개선 ․ 보완, 침출수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완성으로월 안으로 특허 등록절차를 마칠 경우 3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 덕분에 새로운 처리장 건설이 필요 없이는 때문이다. ○ SL공사는 매립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폐자원에너지타운 폐수, 음식물탈리액 등 고농도 질소를 포함한 오·폐수를 병합 처리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 부영양화 원인물질인 총질소 성분 처리효율을 약 13%향상시켰고 처리량도 최대 41%이상 증가시켰다. ○ 이로써 SL공사는 현재 6,700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으로 오는 2019년 약 8,5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오·폐수를 충분히 수용을 수 없게 돼 향후 새로운 처리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절감하게 됐다. '다단 탈질/질산화 처리조를 이용한 폐수처리장치의 제어시스템'국내특허출원 중('15.4) □'생활쓰레기 등 침출수와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의 병합처리방법'국내('08.3)중국('12.8), 인도('12.4)특허등록 □ 매립가스 분야는 메탄성분을 고효율로 분리·정제, 발전소 연료와 도시가스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 기존에 메탄성분이 약 50%포함돼 있는 매립가스에서 메탄의 양(순도)을 95 ％로 증가시키고 회수율 88%를 달성할 수 있는 분리·정제 기술로 국내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 연료화 설비에 적용을 마칠 경우 2020년까지 연간 약 74억 원의 원유 대체효과를 올릴 것 있다. '매립지 가스로부터 고순도 메탄가스의 분리방법·메탄가스 정제장치'특허등록('11.11) '전처리공정, 2단분리막공정, PSA공정의 순차적용을 통한 매립용 중 메탄정제기술'환경신기술 인증·검증('13.9), 특허기술 사용을 체결(공사 -(주)에어레인,'14.12) □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서 반입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폐목재와 가연물을 선별·분리, 고형연료로 전환을 수 있는 실증기술을 개발했다. 국내 매립지 반입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잔재물 포함)이 약 50%를 차지하며 그 중에 다량 함유가 있는 가연물을 약 92%, 폐목재를 약 82%까지 선별·분리할 수도 있는 실증기술을 자체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 이를 통해 단순히 매립되던 건설폐기물이 고형연료로 재이용될 수 있고 2014년 완공에 수도권매립지에 이 기술을 적용, 고형연료(우드칩)생산 시 원유수입 대체효과가 약 65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산정됐다. '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선별 방법'국내('11.1)특허등록 - 남아프리카공화국('13.9), 콜롬비아('13.12), 중국('15.6)특허등록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 선별기술'환경신기술('12.2)및 녹색기술('11.5)지정 □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매립기술도 자체 연구와 실증실험 등으로 악취가 적는 청정 친환경매립장으로 탈바꿈시켰다. ○ 국내 처음으로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매립지에 CO가스 포집을 위한 수직가스 포집방식 적용과 소각에 포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배출장치 등을 개발했다. '응축수 배수장치를 포함한 쓰레기 매립장용 가스배출장치'국내('05.10), 중국('08.10)특허 □'개폐부재를 이용한 응축수 배수장치 와 이를 구비한 가스이동장치'국내 특허등록('13.7)및 특허기술 이전계약 체결(공사 -(주)폴리텍,'13.11) ○ 또어 2005년에는 매립현장에서 강우시 침출수 발생량과 가스로 누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악취발생을 막는 새로운 매립공법을 자체기술로 개발, 제2매립장 북측경계지점에서의 악취(공기희석관능법)가 2005년 15(공기희석배수)에서 2014년 1로 측정돼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감소에 매우 큰 성공을 거뒀다. *'우수배제장치를 구비한 폐기물매립장 - 폐기물매립장의 형성방법'국내('06.7), 중국('12.5), 베트남('13.2)특허등록 및'차수매트를 활용하여 침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장'국내('07.1), 중국('10.6)특허등록 □ 이밖에도 SL공사는 올해 국내 최초로 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다시 매립지 내부로 순환시키는 매립기술(바이오리액터 매립공법)과 침출수 처리수를 재이용할 때 있는 수처처리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침출수 무방류 추진계획의 1단계는 2014년 완료, 최대 일 1,200톤을 잔디 ‧ 수목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2단계 사업으로 매립지내 침출수 및 오폐수 전량을 재이용할 계획이다. □ <NAME> 이재는 사장은"수도권매립지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이면서도 이렇게나마 안정화, 과학화가 이뤄진 것은 자체연구소와 연구개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도 세계 최대 수준의 자원화와 환경명소로 탈바꿈시키는데도 자체적인 연구와 연구개발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SL공사는 이와 같은 자체연구를 포함, 지금까지 총 205건의 연구를 통해 특허 및 68건의 지적재산권(국내특허 45, 국외특허 12, 상표권 등 11)을 획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L공사 15년간 자체 개발을 통해 청정매립지 구현_1 ### 내용: SL공사 15년간 자체 개발을 거쳐 청정매립지 구현 ◇ 오 ‧ 폐수 처리 핵심적 개발로 300억 이상 예산 절감 ◇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용 … 연간 74억 원 원유 대체효과 □ 다음으로 22일 창립 15주년을 맞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다양한 자체 기술 적용으로 청정매립지를 구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기술이 아니라 자원순환기술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폐기물 관련 자체연구·실험을 통해 이뤄진 성과로 더욱 그 의의가 있다고 SL 공사는 밝혔다. 특히 SL공사는 기존의 침출수 처리공정인 탈질/질산화 공정을 개선 ․ 보완, 침출수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완성으로월 안으로 특허 등록절차를 마칠 경우 3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 덕분에 새로운 처리장 건설이 필요 없이는 때문이다. ○ SL공사는 매립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폐자원에너지타운 폐수, 음식물탈리액 등 고농도 질소를 포함한 오·폐수를 병합 처리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 부영양화 원인물질인 총질소 성분 처리효율을 약 13%향상시켰고 처리량도 최대 41%이상 증가시켰다. ○ 이로써 SL공사는 현재 6,700톤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으로 오는 2019년 약 8,50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오·폐수를 충분히 수용을 수 없게 돼 향후 새로운 처리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절감하게 됐다. '다단 탈질/질산화 처리조를 이용한 폐수처리장치의 제어시스템'국내특허출원 중('15.4) □'생활쓰레기 등 침출수와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의 병합처리방법'국내('08.3)중국('12.8), 인도('12.4)특허등록 □ 매립가스 분야는 메탄성분을 고효율로 분리·정제, 발전소 연료와 도시가스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 기존에 메탄성분이 약 50%포함돼 있는 매립가스에서 메탄의 양(순도)을 95 ％로 증가시키고 회수율 88%를 달성할 수 있는 분리·정제 기술로 국내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 연료화 설비에 적용을 마칠 경우 2020년까지 연간 약 74억 원의 원유 대체효과를 올릴 것 있다. '매립지 가스로부터 고순도 메탄가스의 분리방법·메탄가스 정제장치'특허등록('11.11) '전처리공정, 2단분리막공정, PSA공정의 순차적용을 통한 매립용 중 메탄정제기술'환경신기술 인증·검증('13.9), 특허기술 사용을 체결(공사 -(주)에어레인,'14.12) □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서 반입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폐목재와 가연물을 선별·분리, 고형연료로 전환을 수 있는 실증기술을 개발했다. 국내 매립지 반입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잔재물 포함)이 약 50%를 차지하며 그 중에 다량 함유가 있는 가연물을 약 92%, 폐목재를 약 82%까지 선별·분리할 수도 있는 실증기술을 자체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 이를 통해 단순히 매립되던 건설폐기물이 고형연료로 재이용될 수 있고 2014년 완공에 수도권매립지에 이 기술을 적용, 고형연료(우드칩)생산 시 원유수입 대체효과가 약 65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산정됐다. '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선별 방법'국내('11.1)특허등록 - 남아프리카공화국('13.9), 콜롬비아('13.12), 중국('15.6)특허등록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 선별기술'환경신기술('12.2)및 녹색기술('11.5)지정 □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매립기술도 자체 연구와 실증실험 등으로 악취가 적는 청정 친환경매립장으로 탈바꿈시켰다. ○ 국내 처음으로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매립지에 CO가스 포집을 위한 수직가스 포집방식 적용과 소각에 포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배출장치 등을 개발했다. '응축수 배수장치를 포함한 쓰레기 매립장용 가스배출장치'국내('05.10), 중국('08.10)특허 □'개폐부재를 이용한 응축수 배수장치 와 이를 구비한 가스이동장치'국내 특허등록('13.7)및 특허기술 이전계약 체결(공사 -(주)폴리텍,'13.11) ○ 또어 2005년에는 매립현장에서 강우시 침출수 발생량과 가스로 누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악취발생을 막는 새로운 매립공법을 자체기술로 개발, 제2매립장 북측경계지점에서의 악취(공기희석관능법)가 2005년 15(공기희석배수)에서 2014년 1로 측정돼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감소에 매우 큰 성공을 거뒀다. *'우수배제장치를 구비한 폐기물매립장 - 폐기물매립장의 형성방법'국내('06.7), 중국('12.5), 베트남('13.2)특허등록 및'차수매트를 활용하여 침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장'국내('07.1), 중국('10.6)특허등록 □ 이밖에도 SL공사는 올해 국내 최초로 매립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다시 매립지 내부로 순환시키는 매립기술(바이오리액터 매립공법)과 침출수 처리수를 재이용할 때 있는 수처처리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침출수 무방류 추진계획의 1단계는 2014년 완료, 최대 일 1,200톤을 잔디 ‧ 수목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2단계 사업으로 매립지내 침출수 및 오폐수 전량을 재이용할 계획이다. □ <NAME> 이재는 사장은"수도권매립지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이면서도 이렇게나마 안정화, 과학화가 이뤄진 것은 자체연구소와 연구개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또한,"앞으로도 세계 최대 수준의 자원화와 환경명소로 탈바꿈시키는데도 자체적인 연구와 연구개발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SL공사는 이와 같은 자체연구를 포함, 지금까지 총 205건의 연구를 통해 특허 및 68건의 지적재산권(국내특허 45, 국외특허 12, 상표권 등 11)을 획득했다.
d209ab09-bc13-499a-8606-1f3c07d026cb	source15/231026/156482470_0.txt	[보도자료] 2021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470&pageIndex=24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 개발협력의 달 기념식」개최 11월 25일 개발협력의 날을 기념 온 ․ 오프라인 개최 우리나라는 2009.11.25.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 정부는「2021 개발협력의 달 기념식」을 11월 25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합니다. ㅇ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이사국에 가입('09.11.25.)한 것을 기념해 2010년부터 매년 개발협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본 기념식은 중앙부처, 원조 시행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개발협력 분야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 <NAME>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의의를 되새기는 한편 앞으로 우리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며, <NAME>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와<NAME> 한국수출입은행장도 개회사와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 또한 <NAME> 장관은「ODA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국제개발협력에 헌신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합니다. *포상 대상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ㅇ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DA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여하는「ODA 사진전」도 개최됩니다. 본 사진전에서는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대표 ODA 수행기관 및 성과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붙임 1.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붙 2. KO로 사진전 개요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개요 □ 일시 및 장소:2021년 11월 25일(목)14:00/서울 더케이호텔 기념식에서 선언 및 국민의례(사회자) <NAME>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NAME>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ㅇ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경된 대한민국 ODA의 변화 조명 ㅇ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한민국 대표 ODA 수행기관 소개 □ 2021년 새로 변경된 대한민국 ODA 슬로건 및 주요한 추진방향 소개 ㅇ(행 차 명)개발협력의 날 계기 대한민국 ODA 사진전 ㅇ <도 시)2021년 11월 25일 ㅇ(장 소)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 ㅇ(참여기관)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나라와 수원의:대한민국 수원의 유래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 홍보와 대표사업 - 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소개와 대표사업 □ 우리나라 ODA의 추진방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1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2021 개발협력의 달 기념식」개최 11월 25일 개발협력의 날을 기념 온 ․ 오프라인 개최 우리나라는 2009.11.25.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 정부는「2021 개발협력의 달 기념식」을 11월 25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합니다. ㅇ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DAC)이사국에 가입('09.11.25.)한 것을 기념해 2010년부터 매년 개발협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본 기념식은 중앙부처, 원조 시행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개발협력 분야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 <NAME>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의의를 되새기는 한편 앞으로 우리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며, <NAME>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와<NAME> 한국수출입은행장도 개회사와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 또한 <NAME> 장관은「ODA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국제개발협력에 헌신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합니다. *포상 대상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ㅇ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DA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참여하는「ODA 사진전」도 개최됩니다. 본 사진전에서는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대표 ODA 수행기관 및 성과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붙임 1.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붙 2. KO로 사진전 개요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 개요 □ 일시 및 장소:2021년 11월 25일(목)14:00/서울 더케이호텔 기념식에서 선언 및 국민의례(사회자) <NAME>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NAME>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ㅇ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경된 대한민국 ODA의 변화 조명 ㅇ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한민국 대표 ODA 수행기관 소개 □ 2021년 새로 변경된 대한민국 ODA 슬로건 및 주요한 추진방향 소개 ㅇ(행 차 명)개발협력의 날 계기 대한민국 ODA 사진전 ㅇ <도 시)2021년 11월 25일 ㅇ(장 소)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 ㅇ(참여기관)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나라와 수원의:대한민국 수원의 유래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 홍보와 대표사업 - 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소개와 대표사업 □ 우리나라 ODA의 추진방향
84523d49-a4df-4e3f-8388-6c8e310424b9	source15/231026/156473930_0.txt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무료교육’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930&pageIndex=26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소규모 기업 대상'찾아가는 무료교육'실시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NAME> , 이하'교육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중소 사업장을 상대로 찾아가는 무료교육을 시행한다. ○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전문 인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시행하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하는 사업장은 실시간 화상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원이 자체 개발한 교육과 매뉴얼을 활용하여 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100여명의 강사도 양성하였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내용은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반하여 직장 내부 괴롭힘 판단기준 정립과 대처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교육은 10월 4일부터 12월 10일(금)까지 이메일 및 전화로 등으로 상시 접수하며, 최근 사회적 이슈화가 되었던 보건/돌봄/IT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으로 실시을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keli.kr) □ <NAME> 담당자은"최근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원이 고용노동교육<NAME>관으로서 적극은 관심을 가지고, 양질적 교육 기회 창출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무료교육’실시_1 ### 내용: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소규모 기업 대상'찾아가는 무료교육'실시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NAME> , 이하'교육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중소 사업장을 상대로 찾아가는 무료교육을 시행한다. ○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전문 인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시행하며,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을 하는 사업장은 실시간 화상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원이 자체 개발한 교육과 매뉴얼을 활용하여 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100여명의 강사도 양성하였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내용은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반하여 직장 내부 괴롭힘 판단기준 정립과 대처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교육은 10월 4일부터 12월 10일(금)까지 이메일 및 전화로 등으로 상시 접수하며, 최근 사회적 이슈화가 되었던 보건/돌봄/IT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으로 실시을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keli.kr) □ <NAME> 담당자은"최근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원이 고용노동교육<NAME>관으로서 적극은 관심을 가지고, 양질적 교육 기회 창출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366ba14-2137-4add-86f2-f6a4371f5d7d	source15/231026/156088107_0.txt	과거 사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107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거 사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 -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해양오염 방제사례집」발간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창립 1주년 기념으로 해양환경 중요성을 부각이고자 최근 3년간 발생한 중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사항을 엮어「해양오염 방제사례집(제4권)」을 발간하였다. □ 이번 방제사례집 발간을 위해 과거의 해양사고 조치사항을 되짚어 봄으로써 해양종사자들에게는 사고예방을 유도와 국민들에게는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해양오염방제 사고사례 선정에는 여수 우이산호 충돌사고 등 사회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해양이례서 국내에서 발생한 17건을 포함하여 해외 사고 1건 등 총 18건을 수록하였으며 - 특히, 그 동안 방제사례가 방제조치활동에만 중심을 두고 기술이었다면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조치 이외에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고까지 포함하였고 ○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보고서,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및 특별조사보고서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수록된 주요내용으로는 사고개요, 신고접수 및 방제조치현황 등이며 - 구체적으로 사고개요부분에서는 발생원인, 선박 유형과 선박 동향 및 해역특성을, 초동조치부분에서는 신고접수, 현장상황조사, 초동조치, 오염물질 배출도 및 오염범위를, 사후 방제조치부분에서는 방제전략, 해상 및 해안방제, 방제세력<NAME> 외와 폐기물처리, 선체처리 및 화물처리현황 등을 기록하였으며 ○ 특히, 방제조치과정에서 부족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경험을 교훈 쌓아 과거와 똑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사고사례마다 성과, 시사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 해양경비안전본부 <NAME> 기동방제과장은"앞으로도 그 동안의 방제조치사례를 교훈 삼아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 방제조치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기동방제과 소속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오염 방제사례집 발간현황 연도도 30, 국외 5) 경신호('88), 씨프린스호('95), 엑슨발데즈호(미,'89) 국내의 16, 국외 2) <NAME> ('03), 프레스티지호(스,'02) 한국계 27, 국내 3) 두라3호('12), 딥워터호라이즌(미,'10) (국내 17, 국외 1) 우이산호('14), 세월호('14), 모든 방제사례집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거 사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_1 ### 내용: 과거 사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 -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해양오염 방제사례집」발간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창립 1주년 기념으로 해양환경 중요성을 부각이고자 최근 3년간 발생한 중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조치사항을 엮어「해양오염 방제사례집(제4권)」을 발간하였다. □ 이번 방제사례집 발간을 위해 과거의 해양사고 조치사항을 되짚어 봄으로써 해양종사자들에게는 사고예방을 유도와 국민들에게는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해양오염방제 사고사례 선정에는 여수 우이산호 충돌사고 등 사회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해양이례서 국내에서 발생한 17건을 포함하여 해외 사고 1건 등 총 18건을 수록하였으며 - 특히, 그 동안 방제사례가 방제조치활동에만 중심을 두고 기술이었다면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조치 이외에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고까지 포함하였고 ○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보고서,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및 특별조사보고서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수록된 주요내용으로는 사고개요, 신고접수 및 방제조치현황 등이며 - 구체적으로 사고개요부분에서는 발생원인, 선박 유형과 선박 동향 및 해역특성을, 초동조치부분에서는 신고접수, 현장상황조사, 초동조치, 오염물질 배출도 및 오염범위를, 사후 방제조치부분에서는 방제전략, 해상 및 해안방제, 방제세력<NAME> 외와 폐기물처리, 선체처리 및 화물처리현황 등을 기록하였으며 ○ 특히, 방제조치과정에서 부족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경험을 교훈 쌓아 과거와 똑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사고사례마다 성과, 시사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 해양경비안전본부 <NAME> 기동방제과장은"앞으로도 그 동안의 방제조치사례를 교훈 삼아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 방제조치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기동방제과 소속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오염 방제사례집 발간현황 연도도 30, 국외 5) 경신호('88), 씨프린스호('95), 엑슨발데즈호(미,'89) 국내의 16, 국외 2) <NAME> ('03), 프레스티지호(스,'02) 한국계 27, 국내 3) 두라3호('12), 딥워터호라이즌(미,'10) (국내 17, 국외 1) 우이산호('14), 세월호('14), 모든 방제사례집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77aff709-9fa4-4966-88ca-9c66062cbc31	source15/231026/156327687_0.txt	우리 기후에 딱! 국내산 풀사료 ‘그린콜 2호’개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687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 농가에 딱! 국내산 풀사료'그린콜 2호'개발 - 외국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보다 1헥타르당 800kg 더 생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기후에 맞고 수확량도 많은 국산형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새 품종'그린콜 2호'를 개발했다.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논뒷그루(답리작)밭이나 밭, 하천부지 주변에 재배하는 품종으로 소가 잘 먹는다. 하지만 수입 작물은 경우 추위에 약해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재배해왔다. □ 올해 개발한'그린콜 2호'는 국내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미국 품종(플로리다 80)보다 추위에 강해 중 ‧ 북부 지역까지도 보급이 가능하다. ○'그린콜 2호'는 수입 품종보다 수확 속도도 11여 일 빨라 뒷그루 작물인 식용벼 재배에 피해을 거의 주지 않는다. ○ 국내는 수입 품종보다 가소화양분(소화·흡수해 얻는 양분)이 2.6 ％ 많고, 생산성도 좋아 1헥타르당 800kg 더 수확할 수 있다(마른 잎 기준). □ 국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 면적은 2005년 약 1만 2천 헥타르에서 2018년 현재 15만 2천 헥타르로 12배 이상 늘었으며, 우리나라 동계사료작물 재배 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라이그라스 사료 소요량도 2005년 연간 500톤 규모에서 2018년 6,103톤으로 계속 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수년 동안 그린팜, 코윈어리, 그린콜 등 라이그라스 15품종을 개발을 왔으며 이번'그린콜 2호'개발로 국내 품종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지난해에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 6,103톤 중 29.1 퍼센트 에 해당하는 1,777톤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공급했다"며 ○"앞으로 병에 강하고 사료가치가 높은 신품종을 보급해 재배 안정성을 높이고 사료 자급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린콜 2호'는 2018년 종자생산업체에 기술을 위탁은 뒤 증식 중이며 올해 9월에는 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가 시범 재배용 종자를 분양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기후에 딱! 국내산 풀사료 ‘그린콜 2호’개발_1 ### 내용: 우리 농가에 딱! 국내산 풀사료'그린콜 2호'개발 - 외국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보다 1헥타르당 800kg 더 생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기후에 맞고 수확량도 많은 국산형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새 품종'그린콜 2호'를 개발했다.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논뒷그루(답리작)밭이나 밭, 하천부지 주변에 재배하는 품종으로 소가 잘 먹는다. 하지만 수입 작물은 경우 추위에 약해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재배해왔다. □ 올해 개발한'그린콜 2호'는 국내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미국 품종(플로리다 80)보다 추위에 강해 중 ‧ 북부 지역까지도 보급이 가능하다. ○'그린콜 2호'는 수입 품종보다 수확 속도도 11여 일 빨라 뒷그루 작물인 식용벼 재배에 피해을 거의 주지 않는다. ○ 국내는 수입 품종보다 가소화양분(소화·흡수해 얻는 양분)이 2.6 ％ 많고, 생산성도 좋아 1헥타르당 800kg 더 수확할 수 있다(마른 잎 기준). □ 국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 면적은 2005년 약 1만 2천 헥타르에서 2018년 현재 15만 2천 헥타르로 12배 이상 늘었으며, 우리나라 동계사료작물 재배 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라이그라스 사료 소요량도 2005년 연간 500톤 규모에서 2018년 6,103톤으로 계속 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수년 동안 그린팜, 코윈어리, 그린콜 등 라이그라스 15품종을 개발을 왔으며 이번'그린콜 2호'개발로 국내 품종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지난해에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 6,103톤 중 29.1 퍼센트 에 해당하는 1,777톤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공급했다"며 ○"앞으로 병에 강하고 사료가치가 높은 신품종을 보급해 재배 안정성을 높이고 사료 자급화에도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린콜 2호'는 2018년 종자생산업체에 기술을 위탁은 뒤 증식 중이며 올해 9월에는 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가 시범 재배용 종자를 분양 할 계획이다.
2aff94cd-adf4-40f2-9af5-816f1b700be5	source15/231026/156100788_0.txt	대전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788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전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왕릉공감 - 세계유산 조선왕릉」, 찾아가는 사진전'- - 2015.12.21. ~ 2016.1.22. - 정부대전청사 남 현관 앞 -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왕릉공감 -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석 달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찾아가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은 세계유산 조선왕릉을 소개로 정부 3.0을 통한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준비하였다. 조선왕릉은 조선 왕조 왕과 왕비의 능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담은 다양한 건축양식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곳이며, 지금까지 제례가 이어져 오는 소중한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유산을 인정받아 조선왕릉 40기 전체가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번 사진전은 세계유산 조선왕릉이라는 제목으로 ▲ 조선 후기 왕의 탄생 ▲ 왕의 장례, 화장 ▲ 왕의 장례, 발인반차도 ▲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조선왕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각종 문헌과 사진 자료 자료을 통해 보여주고, 일반인 눈높이에 따라 알기 쉽게 설명하여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진전은 올해 10월 광주 동구릉에서 시작하여 11월 서울 종로구 종묘를 거쳐 이번 정부대전청사까지 전국순회 전시 중이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는'찾아가는 사진전'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와 향유권을 높이고 보다 많은 지역사회 주민과 학생들에게'세계유산'으로서의 조선왕릉을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전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_1 ### 내용: 대전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왕릉공감 - 세계유산 조선왕릉」, 찾아가는 사진전'- - 2015.12.21. ~ 2016.1.22. - 정부대전청사 남 현관 앞 -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왕릉공감 -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석 달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찾아가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은 세계유산 조선왕릉을 소개로 정부 3.0을 통한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 준비하였다. 조선왕릉은 조선 왕조 왕과 왕비의 능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담은 다양한 건축양식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곳이며, 지금까지 제례가 이어져 오는 소중한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유산을 인정받아 조선왕릉 40기 전체가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번 사진전은 세계유산 조선왕릉이라는 제목으로 ▲ 조선 후기 왕의 탄생 ▲ 왕의 장례, 화장 ▲ 왕의 장례, 발인반차도 ▲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조선왕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각종 문헌과 사진 자료 자료을 통해 보여주고, 일반인 눈높이에 따라 알기 쉽게 설명하여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진전은 올해 10월 광주 동구릉에서 시작하여 11월 서울 종로구 종묘를 거쳐 이번 정부대전청사까지 전국순회 전시 중이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는'찾아가는 사진전'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와 향유권을 높이고 보다 많은 지역사회 주민과 학생들에게'세계유산'으로서의 조선왕릉을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c9d4864-6dc1-4c20-9e23-bdee326e10d6	source15/231026/156254040_0.txt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 새롭게 선보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040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새롭게 선보인다 내년부터 학교가 원하는 수학여행서비스 공급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 □ 학생이 원하는 전국 각 지역의 수학여행코스를 선택할 수 잇는'맞춤형 수학여행'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된다. ※ 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서비스몰 - 여행체험서비스 - 맞춤형 체험학습 □조달청(청장 <NAME> )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 지역의 대표적인 여행코스를 카탈로그에 직접 계약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필요는 상품을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2월13일 밝혔다. - 학교에서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여행업체들의 맞춤형 수학여행 카탈로그를 참고하여 소요비용, 인원수, 여행과 코스 등을 정한 후 학교에 적합한 여행상품을 제안할 것을 여행업체에 요청을 하면 - 여행업체들이 여행상품을 개발에 제안하고, 학교에서는 평가를 통해 직접 여행상품을 선정할 수 있다. ○ 전국에'맞춤형 수학여행'은 현재 4개 업체의 전국 61개 카달로그 상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었다. □한편, 수학여행 업체선정의 투명성 기하기 위해 ○ 여행경비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2천만 원이 되는 경우에는 3개사 이상이 경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2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단일 제안 ․ 복수 제안 모두 인정 ○ 수학여행업체 선정기준도 수요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철저와 안전 ․ 서비스 중심으로 하였다. - 여행프로그램 구성수준, 숙식제공 만족도, 운송수단의 안전과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비용은 평가요소에서 제외하였다. □ 이번'맞춤형 수학여행'서비스 시행으로 ○ 제주도에 국한되었던 수학여행서비스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 2015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하여 개발한 지역여행상품(현재 43개 등록)과 맞춤형 수학여행간 연계 ․ 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은 수학여행상품 코스에 지역여행상품을 포함하도록 촉진할 예정 조달청 <NAME> 조달청장은"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로 학교는 금년 신학기부터 양질에서 수학여행상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편리하게 구매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관광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 새롭게 선보인다_1 ### 내용: '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새롭게 선보인다 내년부터 학교가 원하는 수학여행서비스 공급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 □ 학생이 원하는 전국 각 지역의 수학여행코스를 선택할 수 잇는'맞춤형 수학여행'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된다. ※ 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서비스몰 - 여행체험서비스 - 맞춤형 체험학습 □조달청(청장 <NAME> )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 지역의 대표적인 여행코스를 카탈로그에 직접 계약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필요는 상품을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2월13일 밝혔다. - 학교에서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여행업체들의 맞춤형 수학여행 카탈로그를 참고하여 소요비용, 인원수, 여행과 코스 등을 정한 후 학교에 적합한 여행상품을 제안할 것을 여행업체에 요청을 하면 - 여행업체들이 여행상품을 개발에 제안하고, 학교에서는 평가를 통해 직접 여행상품을 선정할 수 있다. ○ 전국에'맞춤형 수학여행'은 현재 4개 업체의 전국 61개 카달로그 상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었다. □한편, 수학여행 업체선정의 투명성 기하기 위해 ○ 여행경비 추정가격(부가세 제외)이 2천만 원이 되는 경우에는 3개사 이상이 경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2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단일 제안 ․ 복수 제안 모두 인정 ○ 수학여행업체 선정기준도 수요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철저와 안전 ․ 서비스 중심으로 하였다. - 여행프로그램 구성수준, 숙식제공 만족도, 운송수단의 안전과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비용은 평가요소에서 제외하였다. □ 이번'맞춤형 수학여행'서비스 시행으로 ○ 제주도에 국한되었던 수학여행서비스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 2015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하여 개발한 지역여행상품(현재 43개 등록)과 맞춤형 수학여행간 연계 ․ 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은 수학여행상품 코스에 지역여행상품을 포함하도록 촉진할 예정 조달청 <NAME> 조달청장은"맞춤형 수학여행 서비스로 학교는 금년 신학기부터 양질에서 수학여행상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편리하게 구매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관광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44b5be9-bd0c-4aaf-9579-e0000ad5426d	source15/231026/156415614_0.txt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614&pageIndex=39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 실시 ▶ 포스트 우는 시대의 행복도시 공공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에 반영하기 위한'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목)밝혔다. ○ 공모기간은 10월 15일(목)부터 11월 19일(목)까지 5주간 진행되며, 참가 자격은 행복도시에 관심 깊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다. ㅇ 공모주제는'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행복도시 공공건축의 발전방향에 대해 아이디어'이며,'공공건축 부문'과'도시디자인 부문'으로 나뉘어 자유롭게 응모할 순 있다. □ 접수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spectory.net/naacc/architect)에서'접수하기'를 눌러 응모할 수도 있다. □ 당선작은 ▲대상(1명)200만 원, ▲최우수상(부문별 각1명)100만 원부에 ▲우수상(부문별 각2명)25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로 청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행복도시 공공건축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여 행복도시건설 3단계에 적용할 수만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_1 ### 내용: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 실시 ▶ 포스트 우는 시대의 행복도시 공공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에 반영하기 위한'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목)밝혔다. ○ 공모기간은 10월 15일(목)부터 11월 19일(목)까지 5주간 진행되며, 참가 자격은 행복도시에 관심 깊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다. ㅇ 공모주제는'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행복도시 공공건축의 발전방향에 대해 아이디어'이며,'공공건축 부문'과'도시디자인 부문'으로 나뉘어 자유롭게 응모할 순 있다. □ 접수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spectory.net/naacc/architect)에서'접수하기'를 눌러 응모할 수도 있다. □ 당선작은 ▲대상(1명)200만 원, ▲최우수상(부문별 각1명)100만 원부에 ▲우수상(부문별 각2명)25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로 청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행복도시 공공건축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여 행복도시건설 3단계에 적용할 수만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49510725-ec35-496e-8b7b-dd2b8c97fe99	source15/231026/156170172_0.txt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거래 관행 전반적으로 개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172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거래 관행 크게 개선 - 공정위,'2016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보고서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가 실시한'201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전반적 대폭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거래 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제조 ․ 건설 ․ 서비스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000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계약에 있는 9,5000개의 하도급 업체 중 총 10만 개 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졌음. □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 선정 방식으로는 건설업의 결과 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이 81%로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의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한 방식이 69%의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는 하도급 기업 선정 요소로서 건설 분야는 가격이, 제조 분야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하도급 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근거로 법 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유형을 확인해 보면,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임금 미지급'은 지난해 4.8%에서 4.7 로 0.1%p,'대금 부당 결정 ․ 감액'은 전년 7.2%에서 6.5’로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대금 관련 위법 행위가 감소한 것은'대금 미지급 빈발 사업장 집중점검','익명제보센터 운영','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3배소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의 동을 개정 등 그 동안의 법 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됨. □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수급 업체들 비율은 전년 12.0%보다 11.8%로 0.2%p 감소하였고,'부당 발주 취소','부당 반품'등을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지난해 5.2%, 2.0%였으나 4.9%, 1.9%에서 0.3%p, 0.1%p 감소하였음. 한편 원사업자로부터'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중소 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7.7%에서 7.3%로 0.4%p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건설업 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14.3%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거래 관행 개선과 더불어 하도급 대금을'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중은 57.5%로서 지난해 51.7%에 비해 5.8%p 증가하였고, 및<NAME>료 가격 인상에 따른 수급 사업자의 대금 인상 요청에 따라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4 퍼센트 로서 지난해 96.5%에 비해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0.1/p 증가한 75.7 퍼센트 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사용 현황은 건설업 98%, 제조업 76%, 용역업 64%이었음. □ 본 조사에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리 등를 수급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실태도 점검해 보았는데, 수급 사업자 응답 결과, 안전 관리 비용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6.7%으로 나타났음. □ 안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중 절반 가량(46)은 그 사유로'당초 계약에서 안전 관리 비용은 하도급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런 경우도 현행 하도급법상의'부당 감액 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하도급법(11②8호)은 원사업자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안전 관리비'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건'대금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있음. □ 중소기업 이외 중견기업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의 보호 범위가 추가된 개정 하도급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대금 집행 실태 및 거래 조건에 관해서도 점검을 보았음. ㅇ 중견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3.7%로서 공급 사업자에 중소기업까지 제외는 경우의 4.7%에 비해 1%p 낮았음. ㅇ 현금 결제 금액은 71.1%여서 수급 사업자에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경우의 57.5%에 비해서 13.6%p 높은 것으로 나오는 등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보다 좋은 여건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었음.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불공정 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법적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2,700여 개로 나타났는데, ㅇ 공정위는 각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하였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초부터 본격적 조사를 실시하여 제재할 계획임.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해 보하여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점검할 계획임. ㅇ 아울러 건설업종에서의'부당 특약 설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도 중점에 점검할 계획임. □ 공정위는 수급 업체에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안전 관리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집중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해당 비용을 부담만 한다는 내용으로 올해 말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거래 관행 전반적으로 개선_1 ### 내용: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거래 관행 크게 개선 - 공정위,'2016년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보고서 발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가 실시한'201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전반적 대폭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거래 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제조 ․ 건설 ․ 서비스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000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계약에 있는 9,5000개의 하도급 업체 중 총 10만 개 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졌음. □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 선정 방식으로는 건설업의 결과 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이 81%로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의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한 방식이 69%의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이는 하도급 기업 선정 요소로서 건설 분야는 가격이, 제조 분야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하도급 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근거로 법 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유형을 확인해 보면,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임금 미지급'은 지난해 4.8%에서 4.7 로 0.1%p,'대금 부당 결정 ․ 감액'은 전년 7.2%에서 6.5’로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대금 관련 위법 행위가 감소한 것은'대금 미지급 빈발 사업장 집중점검','익명제보센터 운영','대금 부당 결정·감액도 3배소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의 동을 개정 등 그 동안의 법 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됨. □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수급 업체들 비율은 전년 12.0%보다 11.8%로 0.2%p 감소하였고,'부당 발주 취소','부당 반품'등을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지난해 5.2%, 2.0%였으나 4.9%, 1.9%에서 0.3%p, 0.1%p 감소하였음. 한편 원사업자로부터'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중소 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 7.7%에서 7.3%로 0.4%p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건설업 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14.3%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거래 관행 개선과 더불어 하도급 대금을'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중은 57.5%로서 지난해 51.7%에 비해 5.8%p 증가하였고, 및<NAME>료 가격 인상에 따른 수급 사업자의 대금 인상 요청에 따라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4 퍼센트 로서 지난해 96.5%에 비해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0.1/p 증가한 75.7 퍼센트 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사용 현황은 건설업 98%, 제조업 76%, 용역업 64%이었음. □ 본 조사에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리 등를 수급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실태도 점검해 보았는데, 수급 사업자 응답 결과, 안전 관리 비용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6.7%으로 나타났음. □ 안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중 절반 가량(46)은 그 사유로'당초 계약에서 안전 관리 비용은 하도급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런 경우도 현행 하도급법상의'부당 감액 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하도급법(11②8호)은 원사업자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안전 관리비'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건'대금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있음. □ 중소기업 이외 중견기업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의 보호 범위가 추가된 개정 하도급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대금 집행 실태 및 거래 조건에 관해서도 점검을 보았음. ㅇ 중견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3.7%로서 공급 사업자에 중소기업까지 제외는 경우의 4.7%에 비해 1%p 낮았음. ㅇ 현금 결제 금액은 71.1%여서 수급 사업자에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경우의 57.5%에 비해서 13.6%p 높은 것으로 나오는 등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보다 좋은 여건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었음.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불공정 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법적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2,700여 개로 나타났는데, ㅇ 공정위는 각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하였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초부터 본격적 조사를 실시하여 제재할 계획임.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해 보하여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점검할 계획임. ㅇ 아울러 건설업종에서의'부당 특약 설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도 중점에 점검할 계획임. □ 공정위는 수급 업체에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대두된'안전 관리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집중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 반드시 해당 비용을 부담만 한다는 내용으로 올해 말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임.
681418b7-9575-4949-b9ac-a08aa66d1706	source15/231026/156427804_0.txt	문화재청 소관 수도권 실내 관람시설 휴관 연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804&pageIndex=36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소관 수도권 실내 관람시설 휴관 연장 -(당초)12.5. ~ 18. 까지 →(연장)12.5. ~ 별도 공고 시까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수도권의'코로나19'감염 전파 우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 석조전, 중명전 외 문화재청 소관 수도권 0은 실내 관람시설의 휴관을 당초 12월 18일까지에서 추가 공지 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휴관기간을 12월 5일부터 18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의 위급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실내관람시설의 휴관을 추가 공지 시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기 연장 가능 관람기관 및 시설 -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 석조전 ․ 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조선왕릉 역사문화관 3개소(서오릉, 김포 장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실내 관람시설이 아닌 궁궐(경복궁 ‧ 창덕궁 ‧ 창경궁 ‧ 덕수궁)과 왕릉의 조선왕릉은 관람객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조치 하에 정상 운영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사람들 밀집 자제를 위하여 문화재 안내해설은 중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소관 수도권 실내 관람시설 휴관 연장_1 ### 내용: 문화재청 소관 수도권 실내 관람시설 휴관 연장 -(당초)12.5. ~ 18. 까지 →(연장)12.5. ~ 별도 공고 시까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수도권의'코로나19'감염 전파 우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 석조전, 중명전 외 문화재청 소관 수도권 0은 실내 관람시설의 휴관을 당초 12월 18일까지에서 추가 공지 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휴관기간을 12월 5일부터 18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감염의 위급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실내관람시설의 휴관을 추가 공지 시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기 연장 가능 관람기관 및 시설 -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 석조전 ․ 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조선왕릉 역사문화관 3개소(서오릉, 김포 장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실내 관람시설이 아닌 궁궐(경복궁 ‧ 창덕궁 ‧ 창경궁 ‧ 덕수궁)과 왕릉의 조선왕릉은 관람객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조치 하에 정상 운영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사람들 밀집 자제를 위하여 문화재 안내해설은 중지하고 있다.
5751a1fe-6380-4adf-9a38-256bcb8dd3f4	source15/231026/156247991_0.txt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991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준회원국 가입 추진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2.(금)10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가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했다. ㅇ 공청회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경과 및 전략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진다. ㅇ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 칠레 ․ 페루 ․ 콜롬비아 4개국으로 형성으로 중남미 지역 자유무역의 선두주자이자 핵심경제권의 하나로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한 - 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가진다. ㅇ 통해, 우리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이나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미국 시장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한다 멕시코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 미체결, 미국, 중국과 유럽연합(EU)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 발효 중 ㅇ 특히 높은 자유화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는 각 자유무역협정별 개선 수요를 반영할 순 있는 기회다. □ 김영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박사)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경제적 파급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는 결과)발효 후 10년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58%증가 ㅇ 이날 발표에 뒤이은 전문가 토론에서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준회원국 가입 추진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2.(금)10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가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했다. ㅇ 공청회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경과 및 전략적 타당성 분석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진다. ㅇ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 칠레 ․ 페루 ․ 콜롬비아 4개국으로 형성으로 중남미 지역 자유무역의 선두주자이자 핵심경제권의 하나로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한 - 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가진다. ㅇ 통해, 우리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이나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미국 시장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한다 멕시코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 미체결, 미국, 중국과 유럽연합(EU)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 발효 중 ㅇ 특히 높은 자유화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는 각 자유무역협정별 개선 수요를 반영할 순 있는 기회다. □ 김영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NAME> 부연구위원(박사)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경제적 파급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는 결과)발효 후 10년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58%증가 ㅇ 이날 발표에 뒤이은 전문가 토론에서는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ed1ba674-ec59-4c0a-9469-059c6168f49f	source15/231026/156410138_0.txt	(보도자료) 9월 10일부터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시설공사 맡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138&pageIndex=40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9월 10일부터 전문소방업체가 학교 소방시설공사 맡는다 - 불필요한 하도급 줄이고, 공사품질 확보 가능 - □ 소방청(청장 <NAME> )은 다른 유형별 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도록 규정한「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학교나 5층 이상인 건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의무적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동안은 대부분 소방시설업 자격을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를 맡아왔다. ㅇ 그 결과 1차로 낙찰받은 업체가 전문소방업체에 도급을 하면서 공사비의 일부가 실제로 시공에 참여하지도 않은 도급업체의 이윤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었다.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의 개념 비교> ㅇ 이것을 해결을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지난해 6월「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했다. ㅇ 그리고 이 법률을 시행에 필요한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들을 정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9월 8일에 개정되어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ㅇ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요약) -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되는 공사 - 국방 및 국가안보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문화재수리·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 업무와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이 규정의 시행으로 시공사가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소방공사 도급을 맺고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공사를 시공하면 소방시설 부실공사 비율이 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절차도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허용으로 입찰가능업체가 기존 1200여 개에서 6400개로 증가는 소방업체 간 공정경쟁은 물론 수요자가 선택범위도 늘어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겸업하는 업체:1,249개소, 순수 소방시설공사업 업체:6,400개소(20.1.1. 기준)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산업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9월 10일부터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시설공사 맡는다_1 ### 내용: 9월 10일부터 전문소방업체가 학교 소방시설공사 맡는다 - 불필요한 하도급 줄이고, 공사품질 확보 가능 - □ 소방청(청장 <NAME> )은 다른 유형별 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도록 규정한「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학교나 5층 이상인 건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의무적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동안은 대부분 소방시설업 자격을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를 맡아왔다. ㅇ 그 결과 1차로 낙찰받은 업체가 전문소방업체에 도급을 하면서 공사비의 일부가 실제로 시공에 참여하지도 않은 도급업체의 이윤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었다. <일괄발주와 분리발주의 개념 비교> ㅇ 이것을 해결을 위해 소방시설공사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지난해 6월「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했다. ㅇ 그리고 이 법률을 시행에 필요한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들을 정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9월 8일에 개정되어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ㅇ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요약) -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되는 공사 - 국방 및 국가안보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공사 -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문화재수리·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 업무와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이 규정의 시행으로 시공사가 전문소방업체와 직접 소방공사 도급을 맺고 전문소방업체가 직접 소방공사를 시공하면 소방시설 부실공사 비율이 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절차도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허용으로 입찰가능업체가 기존 1200여 개에서 6400개로 증가는 소방업체 간 공정경쟁은 물론 수요자가 선택범위도 늘어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겸업하는 업체:1,249개소, 순수 소방시설공사업 업체:6,400개소(20.1.1. 기준)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소방청 소방산업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9fd57ec-bf31-4549-9f76-5d625a65e5f0	source15/231026/156260963_0.txt	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963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방송 ‧ 통신 ‧ 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고 있도록 지원강화 - - 통신 ․ 온라인쇼핑 분야를 선도로 참여 업종 점차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28일(수)전체회의를 통해 방송 ‧ 게임과 온라인쇼핑 등 사업자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방송통신 ‧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새롭게 발표한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확산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규제의 한계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앞과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위탁이 및 수탁사 100만여 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예정으로 예상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인으로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제도화 등을,<NAME>관인 KISA는 정책 수립과 평가체계 마련 ․ 운영, 심의평가위원회운영 등을,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 ․ 시행,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민간(법조계 ․ 학계)․가 시민단체 등 7인 내외, 자율규약 심의, 평가 등 수행 또한 통신, 온라인상 등 관련 협회는'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과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온라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수행을 수 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행절차 '18년에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및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방송, 게임 이외에 업종의 경우 협·단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적용을 예정이다. <참고> 통신분야 자율규제 시행계획 ○(참여사업자)SKT, U와 LGU +, SK브로드밴드 및 전국 유통점(약 2∼ 3만개) -(자율규제 계획)통신종사자 교육(3천명), 체크리스트 기반 자율점검(5,000개사) 현장 점검 지원(500개사), 유통점 개인정보서류 파기 지원 등 ●(자율제재 방안)불법 개인정보 관리 등 확인시 경고 및 전산차단 조치 실시 등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올해는'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Start - up Privacy Incubating)'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시행한 계획이다.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추진절차(안)> ●(1단계)기업,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후 진단결과 이메일 제출 ○(2단계)단체, 자가진단 결과 검증 후 개선계획 마련 지원 ○(3단계)기업,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선계획 제출 및 조치 -(4단계)단체, 기업의 개선계획에 따른 개선여부 확인 후 자율규제 현황관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없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제공을을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을 계획이다.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자율규제는 정부, 사업자와 국민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다"면서"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_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진체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_1 ### 내용: 방통위, 방송 ‧ 통신 ‧ 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고 있도록 지원강화 - - 통신 ․ 온라인쇼핑 분야를 선도로 참여 업종 점차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28일(수)전체회의를 통해 방송 ‧ 게임과 온라인쇼핑 등 사업자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방송통신 ‧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새롭게 발표한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확산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규제의 한계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앞과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위탁이 및 수탁사 100만여 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예정으로 예상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인으로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제도화 등을,<NAME>관인 KISA는 정책 수립과 평가체계 마련 ․ 운영, 심의평가위원회운영 등을,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 ․ 시행,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민간(법조계 ․ 학계)․가 시민단체 등 7인 내외, 자율규약 심의, 평가 등 수행 또한 통신, 온라인상 등 관련 협회는'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과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온라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수행을 수 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행절차 '18년에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및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방송, 게임 이외에 업종의 경우 협·단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적용을 예정이다. <참고> 통신분야 자율규제 시행계획 ○(참여사업자)SKT, U와 LGU +, SK브로드밴드 및 전국 유통점(약 2∼ 3만개) -(자율규제 계획)통신종사자 교육(3천명), 체크리스트 기반 자율점검(5,000개사) 현장 점검 지원(500개사), 유통점 개인정보서류 파기 지원 등 ●(자율제재 방안)불법 개인정보 관리 등 확인시 경고 및 전산차단 조치 실시 등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올해는'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Start - up Privacy Incubating)'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시행한 계획이다.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추진절차(안)> ●(1단계)기업,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후 진단결과 이메일 제출 ○(2단계)단체, 자가진단 결과 검증 후 개선계획 마련 지원 ○(3단계)기업,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선계획 제출 및 조치 -(4단계)단체, 기업의 개선계획에 따른 개선여부 확인 후 자율규제 현황관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없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제공을을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을 계획이다. <NAME> 방송통신위원장은"자율규제는 정부, 사업자와 국민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다"면서"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_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진체계.
3b4518ef-cb07-4fec-ad86-7f0265741ef9	source15/231026/156452954_0.txt	재해복구사업장, 피해재발 방지 사전 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954&pageIndex=30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해복구사업장, 피해재발 방지 사전 대책 실시 - 5.25(화)~ 6.10.(목)재해복구사업장 민관합동 현장점검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0년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여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처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 앞서 지난 5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재난관리실장 주재)를 거쳐 기관별 조속한 사업추진 및 피해재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을 당부한 바 있다. 국토부 외 6개 부처·14개 시도 재해복구사업 담당 과장 참석(영상회의 2로 □ 이번 합동점검은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도 장마와 태풍발생 시 피해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 점검반은 현장점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현장점검은 자체점검결과 공사기간이 길어 집중관리가 시급한 36개소를 대상으로, 계획 대비 공정률, 안전로 및 취약부분 완료 상태와 우기대비 사전준비 상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중앙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20년 피해지역 중 복구비 10억 원 이상 공사 중인 현장 177개소에 대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자체 점검 실시 국토도부 1개소, 경기 3개소, 강원 4개소, 충북 3개소, 충남 3개소, 전북 3개소, 전남 3개소, 인천 3개소, 경남 3개소, 부처 직접 점검 10개소 등 □ 점검 시 나온 지적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지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 시간이 필요한 경우 6월 말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하천 내 유수 장애물 제거·절개지 안전조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가설교량 등 우회도로 개설,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현장별 비상연락망 비치 및 비상도 실태 기타 여름철 많은 비에 대비하여 조치하여야 할 부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및 제9·10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16,363건중 7,228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9,135건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사업 진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구대상)17개 시ㆍ도 165개 시군구, 16,363개소/3조 6,950억 규모 ※'7월 호우'13,371개소(3조 2,633억 원),'제9·10호 태풍'2,992개소(4,317억 원)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하는 해당 사업장별로 우기 전까지 보완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 점검계획 재해복구사업장, 우기대비 취약구간 우선정비·안전관리 실태 확인 필요 미흡사항 지적·시정 통한 조기추진 유도 및 사업장 안전관리 제고 (점검기간)'21.5.25. ~ 6.10(3개 지방에 24명), 지자체 자체점검 5.12 ~ 5.18 (점검대상)'20년 피해, 피해가 10억 원 이상 공사중인 사업장 - 표본점검 36건(세종1, 경기3, 강원4, 대전과 충남3, 전북3, 전남3, 경북3, 경남3, 제주 10) (점검방법)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Check List 활용 -(현장점검)Check List 활용,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 맞춤형 컨설팅 (점검방향)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 해소 위주의 맞춤형 점검 추진 점검항목별 세부 T자 List(점검자, 전문가구분)를 통한 문제점 진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복구사업장, 피해재발 방지 사전 점검 실시_1 ### 내용: 재해복구사업장, 피해재발 방지 사전 대책 실시 - 5.25(화)~ 6.10.(목)재해복구사업장 민관합동 현장점검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0년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여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처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 앞서 지난 5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재난관리실장 주재)를 거쳐 기관별 조속한 사업추진 및 피해재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을 당부한 바 있다. 국토부 외 6개 부처·14개 시도 재해복구사업 담당 과장 참석(영상회의 2로 □ 이번 합동점검은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도 장마와 태풍발생 시 피해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 점검반은 현장점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현장점검은 자체점검결과 공사기간이 길어 집중관리가 시급한 36개소를 대상으로, 계획 대비 공정률, 안전로 및 취약부분 완료 상태와 우기대비 사전준비 상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중앙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20년 피해지역 중 복구비 10억 원 이상 공사 중인 현장 177개소에 대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자체 점검 실시 국토도부 1개소, 경기 3개소, 강원 4개소, 충북 3개소, 충남 3개소, 전북 3개소, 전남 3개소, 인천 3개소, 경남 3개소, 부처 직접 점검 10개소 등 □ 점검 시 나온 지적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지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 시간이 필요한 경우 6월 말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하천 내 유수 장애물 제거·절개지 안전조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가설교량 등 우회도로 개설,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현장별 비상연락망 비치 및 비상도 실태 기타 여름철 많은 비에 대비하여 조치하여야 할 부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및 제9·10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16,363건중 7,228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9,135건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사업 진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구대상)17개 시ㆍ도 165개 시군구, 16,363개소/3조 6,950억 규모 ※'7월 호우'13,371개소(3조 2,633억 원),'제9·10호 태풍'2,992개소(4,317억 원)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하는 해당 사업장별로 우기 전까지 보완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 점검계획 재해복구사업장, 우기대비 취약구간 우선정비·안전관리 실태 확인 필요 미흡사항 지적·시정 통한 조기추진 유도 및 사업장 안전관리 제고 (점검기간)'21.5.25. ~ 6.10(3개 지방에 24명), 지자체 자체점검 5.12 ~ 5.18 (점검대상)'20년 피해, 피해가 10억 원 이상 공사중인 사업장 - 표본점검 36건(세종1, 경기3, 강원4, 대전과 충남3, 전북3, 전남3, 경북3, 경남3, 제주 10) (점검방법)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Check List 활용 -(현장점검)Check List 활용,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 맞춤형 컨설팅 (점검방향)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 해소 위주의 맞춤형 점검 추진 점검항목별 세부 T자 List(점검자, 전문가구분)를 통한 문제점 진단
1312f8c0-f0c1-472b-a01e-fbc5300547a7	source15/231026/156456229_0.txt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재난 예방 전문가 양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229&pageIndex=30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재난 예방 전문가 양성 주 요 내 용 및 ◈ 농업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 및 현장 중심 교육(2주간 70시간) - 철저한 사전 정밀안전진단으로 농업재난 예방 농업과 정밀안전진단과정:6.14. ∼6.25,30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교육원)은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을 예방할 수 잇는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가 수료로 하는 교육이다.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30명은 각계 전문가로부터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에 관한 교육을 70시간 이수하게 된다. 농업은 법령해설 및 안전과 정책 과목을 시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이해, 재난과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다. <NAME> 전문교육과장은"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재난 예방 전문가 양성_1 ### 내용: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재난 예방 전문가 양성 주 요 내 용 및 ◈ 농업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 및 현장 중심 교육(2주간 70시간) - 철저한 사전 정밀안전진단으로 농업재난 예방 농업과 정밀안전진단과정:6.14. ∼6.25,30명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교육원)은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을 예방할 수 잇는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가 수료로 하는 교육이다.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30명은 각계 전문가로부터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실무에 관한 교육을 70시간 이수하게 된다. 농업은 법령해설 및 안전과 정책 과목을 시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이해, 재난과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다. <NAME> 전문교육과장은"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d87727e8-ce7f-47a8-a996-b86b719bd499	source15/231026/155983642_0.txt	농업․농촌 6차산업화 우수사례 10개소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642	CC BY	1,0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 ․ 농촌 6차산업화 우수사례 10개소 선정 제2회 6차산업화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목적)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6차산업화 성공모델을 발굴, 확산과 농업인의 6차산업화 촉진 (심사결과)지자체<NAME>대회(5 ~ 6월), 서면 ․ 현장심사, 발표심사(7.30일)를 거쳐 충남 천안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경남 양산시 하남양떡메마을등 10개를 6차산업화 우수사례로 선정 백석올미 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 귀농 ․ 귀촌, 여성 농업이 대표 마을공동법인에서 매실을 이용해 매실한과, 매실농축액 생산·판매, 체험을 마을공동사업으로 운영 소득화 및 고용창출 하남양떡메마을( <NAME> 대표) 양파, 쌀을 활용한 양파즙, 두부와 메주를 생산 판매하고, 두부만들기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농가소득증대 녹차를 활용한 녹차와 가공품 생산, 세계최초 금녹차, 국내 최초 유기농발효차 개발 및 제다 체험장 설치로 소득증대 오미자밸리 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 문경 특산품인 문경을 활용한 오미자 와인, 식초, 양념소스, 오미자청 가공품생산과 체험관광과 접목에 6차산업화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 사과를 활용한 액상차, 발효용 등 가공품 생산 판매와 체험관광 연계한 6차산업화 오미리에 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 귀농 ․ 귀촌, 여성 대표 복분자, 오디 등을 활용한 복분자즙, 오미자와 등 3한 가공품 생산판매 및 체험과 연계한 6차산업화 (주)명하햇골( <NAME> 회장는 천연(쪽)염색을 산업화하여 천연염색, 의류, 액세서리, 비누 등 제품생산 및 축제 등과 결합 6차산업화 오곡잡곡을 이용해 전통식초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 학일마을 영농조합법인( <NAME> 위원장) 귀농 ․ 귀촌 마을 조성 생태1급지인 학일마을 특징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운영 및 한랭이 등 가공품 생산으로 주민을 증대 청원자연치즈청원목장( <NAME> 대표) 낙농업 계승, 유가공, 판매 및 체험관광과 결합은 6차산업형 체험목장 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해 대국민 관심도 제고 및 농업인의 6차산업화 참여 확산을 위해"제2회 6차산업화 우수사례<NAME>대회"(이하,"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충남 예산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경남 합천 하남양떡메마을 총 1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규모)농림축산식품부 포상은 10점(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4) 지자체별<NAME>대회(5 ~ 6월)를 거쳐 추천된 51개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면 ․ 현장심사를 통해 16개 사례 선정하였고, 공개 발표심사(7월 30일)를 거쳐를적으로 1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번<NAME>대회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우리"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귀농인과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으로 6차산업화에 도전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특히, 대상을 받은 충청남도 당진의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같이의 가치 실현」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마을 부녀회가 주체가 되어 가장 잘 할 수 있는 한과와 고추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가에 든든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복분자의 고향이라 할 수도 있는 고창의 베리팜영농조합법인은 베리류를 활용한 음료 등 가공품과 농산물을 SNS와 온라인 등을 이용한 인터넷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인근 농가를 연계한 관광체험 등을 통해 지역 농가와의 연계도 도모하고 있다. ○ 은상을 수상한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은"혼자만 살면 무슨<NAME>겨?"라며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고 마을 특산물인 매실을 이용해 할머니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매실한과, 매실농축액 생산 등 체험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 금상을 수상한 하남양떡메마을(대표 <NAME> )은"지역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더불어 잘사는 마을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 콩 등을 이용한 겨울철에는 떡국떡을 생산, 메주 등은 연중생산하며, 두부만들기 등 농촌체험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향상 도모 ○ 금상을 수상한 보향다원(대표 보향다원)은 녹차를 활용한 화장품, 음료, 초콜릿 등을 차 5대째 이어온 다원을 전통의 차 보급을 위한 제다 체험장으로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차 산업의 6차산업화 선도 입상한 사례 약 50%(5개)의 대표자가 귀농 ․ 귀촌자로 농촌지역 농업 활성화의 주역으로 귀농 ․ 귀촌자의 역할이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상)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은상)문경오미자밸리 <NAME> 대표, 에덴식품 <NAME> 사장이(동상)학일마을영농조합법인 김시연 위원장, 청원자연치즈 청원목장 <NAME> 대표 이번<NAME>대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자 농업인 수상이 40%(4명)를<NAME> 점이다. 이는 6차산업화로 인해 여성 농업인의 생산 외 농촌산업 분야에서의 고용창출은 물론,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농촌지역 주체자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도 있다. *(대상)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은상)경남 밀양 하남양떡메마을, 전북 고창 베리팜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동상)명하햇골 <NAME> 씨 2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심사방식과 심사위원 선정 등<NAME>대회 운영 전반에 변화를 주어 지자체 및 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고, 행사도 내실화하였다. 【 심사방식 】 지자체 단위에 6차산업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자체<NAME>대회를 실시하여, 지자체 심사결과가 우수한 사례를 중앙으로 추천하였다. 또한 심사위원의 수 늘려 경영 ․ 판로 ․ 사업화 관련 각 분야를 자세히 심사하도록 하였다. 【 심사위원 구성 】 패널심사위원의 수도 공개모집을 통한 임의선발 외에서 전문성을 갖춘 패널과 공개모집을 병행함으로써 전문적 판단과 현장을 함께 평가하였다. 【 심사기준 】 심사기준도 다양화하여 사업화 가능성, 경쟁력, 독창성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유형에서 6차산업화 사례를 심사하였다. 심사에 참가는 위원들은 1년 사이 조금 더 발전한 농촌형 6차산업화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신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6차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열정이 한층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대회는 공동체 중심 사례들이 많이 출품되는 만큼 6차산업화가 목표로 삼는 공동체 회복이 점차 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보람 있는 소감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NAME>대회에서 수상한 10개 사례의 경영성과를 조사한 바 우수사례로 선정 이후 전년('12년)에 비해 평균 매출액이 51 ~, 일자리는 42%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우수사례 참여 대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 】 참샘골 호박농원(대표 최근명):수출액 60%, 고용 29%증가 【 금상 】 광제산 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매출액 31%, 고용 23%↑ 【 은상 】 젊은 농부들(대표 <NAME> ):매출액 130%, 방문객 250 ％ 증가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또한 제품의 소비자 판촉전 참여기회 부여, 기자, 방송작가 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프로그램 활용, 농업인 6차산업 현장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등 우수 제품과 체험상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이번<NAME>대회는 전국에서 우수한 6차산업화 사례를 발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더욱 큰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농촌이 6차산업화 추진 과정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경쟁속의 소통의 장도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은 6차산업화 우수사례<NAME>대회 심사결과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백여미 부녀회 대표는 매실을 이용한 매실한과, 매실농축액 생산·판매, 체험을 마을공동사업으로 운영 농가소득·고용창출 더불어 잘사는"하남양떡메마을 여성마을 대표자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콩은 쌀을 활용한 양파즙, 떡국, 메주를 생산 판매하고, 두부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농가소득증대 친환경 차 산업을 선도하는 보향다원 세계최초 금녹차, 국내 최초 유기농발효차 개발 및 차를 활용한 제다 체험장 운영으로 소득증대 문경‘밸래! 6차산업화로 세계를 품다 고향인 문경으로 귀촌하여 오미자를 활용한 와인, 오미자와 양념소스, 오미자청 가공품생산과 체험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화로 농업성 증대 생산에서 식탁까지 유기농업 활성화 건축업에 종사하던 대표는 고흥으로 귀농하여 대표 농산물 유자를 소재한 액상차, 분말류 등 가공품 생산 판매와 축제와 연계한 6차산업화 고창 보분자 주산지 고창을 활용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여성 농업인으로 고창으로 귀농하여 베리류 생산을 하다 복분자, 오디 등을 활용한 복분자즙, 아로와 등 다양한 가공품 생산판매 그리고 체험과 연계한 6차산업화 하늘을 닮은 아름다운 쪽빛을 수놓은 천연염색 이야기 천연(쪽)염색을 산업화하여 천연염색, 의류, 액세서리, 비누 등 체험용 및 축제 등과 연계 6차산업화 청정 예천에서 한국 전통식초의 부활을 꿈꾼다 지역 명인, 오곡잡곡을 활용 전통식초 생산, 유통로 농가소득 증대 나를 버리고 미친놈으로 살아라 귀농하여 생태1급지인 학일마을 특징을 살려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고령화에 맞춘 건강식이 등 가공품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감성 농업시대, 바보 아빠의 목장이야기 낙농분야 대학원을 다니다, 낙농업 계승을 위해 귀농하여 유가공, 판매 등 체험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형 체험목장 건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농촌 6차산업화 우수사례 10개소 선정_1 ### 내용: 농업 ․ 농촌 6차산업화 우수사례 10개소 선정 제2회 6차산업화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목적)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6차산업화 성공모델을 발굴, 확산과 농업인의 6차산업화 촉진 (심사결과)지자체<NAME>대회(5 ~ 6월), 서면 ․ 현장심사, 발표심사(7.30일)를 거쳐 충남 천안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경남 양산시 하남양떡메마을등 10개를 6차산업화 우수사례로 선정 백석올미 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 귀농 ․ 귀촌, 여성 농업이 대표 마을공동법인에서 매실을 이용해 매실한과, 매실농축액 생산·판매, 체험을 마을공동사업으로 운영 소득화 및 고용창출 하남양떡메마을( <NAME> 대표) 양파, 쌀을 활용한 양파즙, 두부와 메주를 생산 판매하고, 두부만들기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농가소득증대 녹차를 활용한 녹차와 가공품 생산, 세계최초 금녹차, 국내 최초 유기농발효차 개발 및 제다 체험장 설치로 소득증대 오미자밸리 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 문경 특산품인 문경을 활용한 오미자 와인, 식초, 양념소스, 오미자청 가공품생산과 체험관광과 접목에 6차산업화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 사과를 활용한 액상차, 발효용 등 가공품 생산 판매와 체험관광 연계한 6차산업화 오미리에 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 귀농 ․ 귀촌, 여성 대표 복분자, 오디 등을 활용한 복분자즙, 오미자와 등 3한 가공품 생산판매 및 체험과 연계한 6차산업화 (주)명하햇골( <NAME> 회장는 천연(쪽)염색을 산업화하여 천연염색, 의류, 액세서리, 비누 등 제품생산 및 축제 등과 결합 6차산업화 오곡잡곡을 이용해 전통식초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 학일마을 영농조합법인( <NAME> 위원장) 귀농 ․ 귀촌 마을 조성 생태1급지인 학일마을 특징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운영 및 한랭이 등 가공품 생산으로 주민을 증대 청원자연치즈청원목장( <NAME> 대표) 낙농업 계승, 유가공, 판매 및 체험관광과 결합은 6차산업형 체험목장 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해 대국민 관심도 제고 및 농업인의 6차산업화 참여 확산을 위해"제2회 6차산업화 우수사례<NAME>대회"(이하,"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충남 예산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경남 합천 하남양떡메마을 총 1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규모)농림축산식품부 포상은 10점(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4) 지자체별<NAME>대회(5 ~ 6월)를 거쳐 추천된 51개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면 ․ 현장심사를 통해 16개 사례 선정하였고, 공개 발표심사(7월 30일)를 거쳐를적으로 1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번<NAME>대회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우리"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귀농인과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으로 6차산업화에 도전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특히, 대상을 받은 충청남도 당진의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같이의 가치 실현」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마을 부녀회가 주체가 되어 가장 잘 할 수 있는 한과와 고추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가에 든든한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복분자의 고향이라 할 수도 있는 고창의 베리팜영농조합법인은 베리류를 활용한 음료 등 가공품과 농산물을 SNS와 온라인 등을 이용한 인터넷 직거래를 하고 있으며, 인근 농가를 연계한 관광체험 등을 통해 지역 농가와의 연계도 도모하고 있다. ○ 은상을 수상한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은"혼자만 살면 무슨<NAME>겨?"라며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고 마을 특산물인 매실을 이용해 할머니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매실한과, 매실농축액 생산 등 체험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 금상을 수상한 하남양떡메마을(대표 <NAME> )은"지역 주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더불어 잘사는 마을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 콩 등을 이용한 겨울철에는 떡국떡을 생산, 메주 등은 연중생산하며, 두부만들기 등 농촌체험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향상 도모 ○ 금상을 수상한 보향다원(대표 보향다원)은 녹차를 활용한 화장품, 음료, 초콜릿 등을 차 5대째 이어온 다원을 전통의 차 보급을 위한 제다 체험장으로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차 산업의 6차산업화 선도 입상한 사례 약 50%(5개)의 대표자가 귀농 ․ 귀촌자로 농촌지역 농업 활성화의 주역으로 귀농 ․ 귀촌자의 역할이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상)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은상)문경오미자밸리 <NAME> 대표, 에덴식품 <NAME> 사장이(동상)학일마을영농조합법인 김시연 위원장, 청원자연치즈 청원목장 <NAME> 대표 이번<NAME>대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자 농업인 수상이 40%(4명)를<NAME> 점이다. 이는 6차산업화로 인해 여성 농업인의 생산 외 농촌산업 분야에서의 고용창출은 물론,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농촌지역 주체자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도 있다. *(대상)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은상)경남 밀양 하남양떡메마을, 전북 고창 베리팜영농조합법인 <NAME> 대표,(동상)명하햇골 <NAME> 씨 2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심사방식과 심사위원 선정 등<NAME>대회 운영 전반에 변화를 주어 지자체 및 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고, 행사도 내실화하였다. 【 심사방식 】 지자체 단위에 6차산업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자체<NAME>대회를 실시하여, 지자체 심사결과가 우수한 사례를 중앙으로 추천하였다. 또한 심사위원의 수 늘려 경영 ․ 판로 ․ 사업화 관련 각 분야를 자세히 심사하도록 하였다. 【 심사위원 구성 】 패널심사위원의 수도 공개모집을 통한 임의선발 외에서 전문성을 갖춘 패널과 공개모집을 병행함으로써 전문적 판단과 현장을 함께 평가하였다. 【 심사기준 】 심사기준도 다양화하여 사업화 가능성, 경쟁력, 독창성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유형에서 6차산업화 사례를 심사하였다. 심사에 참가는 위원들은 1년 사이 조금 더 발전한 농촌형 6차산업화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신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6차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열정이 한층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대회는 공동체 중심 사례들이 많이 출품되는 만큼 6차산업화가 목표로 삼는 공동체 회복이 점차 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보람 있는 소감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NAME>대회에서 수상한 10개 사례의 경영성과를 조사한 바 우수사례로 선정 이후 전년('12년)에 비해 평균 매출액이 51 ~, 일자리는 42%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우수사례 참여 대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 】 참샘골 호박농원(대표 최근명):수출액 60%, 고용 29%증가 【 금상 】 광제산 영농조합법인(대표 <NAME> ):매출액 31%, 고용 23%↑ 【 은상 】 젊은 농부들(대표 <NAME> ):매출액 130%, 방문객 250 ％ 증가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또한 제품의 소비자 판촉전 참여기회 부여, 기자, 방송작가 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프로그램 활용, 농업인 6차산업 현장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등 우수 제품과 체험상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이번<NAME>대회는 전국에서 우수한 6차산업화 사례를 발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더욱 큰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농촌이 6차산업화 추진 과정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경쟁속의 소통의 장도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은 6차산업화 우수사례<NAME>대회 심사결과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백여미 부녀회 대표는 매실을 이용한 매실한과, 매실농축액 생산·판매, 체험을 마을공동사업으로 운영 농가소득·고용창출 더불어 잘사는"하남양떡메마을 여성마을 대표자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콩은 쌀을 활용한 양파즙, 떡국, 메주를 생산 판매하고, 두부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농가소득증대 친환경 차 산업을 선도하는 보향다원 세계최초 금녹차, 국내 최초 유기농발효차 개발 및 차를 활용한 제다 체험장 운영으로 소득증대 문경‘밸래! 6차산업화로 세계를 품다 고향인 문경으로 귀촌하여 오미자를 활용한 와인, 오미자와 양념소스, 오미자청 가공품생산과 체험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화로 농업성 증대 생산에서 식탁까지 유기농업 활성화 건축업에 종사하던 대표는 고흥으로 귀농하여 대표 농산물 유자를 소재한 액상차, 분말류 등 가공품 생산 판매와 축제와 연계한 6차산업화 고창 보분자 주산지 고창을 활용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여성 농업인으로 고창으로 귀농하여 베리류 생산을 하다 복분자, 오디 등을 활용한 복분자즙, 아로와 등 다양한 가공품 생산판매 그리고 체험과 연계한 6차산업화 하늘을 닮은 아름다운 쪽빛을 수놓은 천연염색 이야기 천연(쪽)염색을 산업화하여 천연염색, 의류, 액세서리, 비누 등 체험용 및 축제 등과 연계 6차산업화 청정 예천에서 한국 전통식초의 부활을 꿈꾼다 지역 명인, 오곡잡곡을 활용 전통식초 생산, 유통로 농가소득 증대 나를 버리고 미친놈으로 살아라 귀농하여 생태1급지인 학일마을 특징을 살려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고령화에 맞춘 건강식이 등 가공품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감성 농업시대, 바보 아빠의 목장이야기 낙농분야 대학원을 다니다, 낙농업 계승을 위해 귀농하여 유가공, 판매 등 체험관광과 연계한 6차산업형 체험목장 건설
e5a6bb41-21e3-4102-a710-2e68801b9b41	source15/231026/156327596_0.txt	국방기술품질원, ‘정보통신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596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22일 서울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2019년 과학 ․ 정보통신의 달 기념식'에서 정보통신(ICT)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포상을 수상했다. '정보통신의 날'(4.22)을 기념하고자 시행한'정보통신 발전 유공 정부 포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진흥발전에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제도로 군 분야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처음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년 국방부로부터'국방정보통신 기술융합전담기관(국방정보통신기술융합센터)'으로 지정되어 군 분야에서의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한 사업과제 발굴, 신기술 기술과증과 신기술 선정과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R & D 역량을 방산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된 국방정보통신 분야별 연구개발 부처 협력사업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은'소부대 전술훈련 소프트웨어 기술개발','네트워크 통합 핵심기술과 다기능 접속장비 개발'등 다수의 국방연구개발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군의 전력증강에 적극적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날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현재는 2017년부터 국방 부문 최초의 인공지능 ․ 빅데이터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은'머신러닝 기반 군 전력장비 수리부속/정비수요 관리형 개발'과'국방 지능형 경계감시체계 기술 개발'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방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시험 및 표준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시스템 구축 및으로 2016년에 국방·소프트웨어 시험 분야 국제공인 시험기관(KOLAS)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위해 각 무기체계의 소스코드 결함 검출 및 오류 보완 등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무기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품질을 위해 역량을 결집에 있다.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은"13년 만에 이번 국방부 기관표창 수상을 계기로 우수한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군 진입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민간기업의 우수 정보통신기술을 군수품에 적극 적용하여 4차 혁신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국방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정보통신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22일 서울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2019년 과학 ․ 정보통신의 달 기념식'에서 정보통신(ICT)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포상을 수상했다. '정보통신의 날'(4.22)을 기념하고자 시행한'정보통신 발전 유공 정부 포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진흥발전에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제도로 군 분야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처음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년 국방부로부터'국방정보통신 기술융합전담기관(국방정보통신기술융합센터)'으로 지정되어 군 분야에서의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한 사업과제 발굴, 신기술 기술과증과 신기술 선정과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R & D 역량을 방산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된 국방정보통신 분야별 연구개발 부처 협력사업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은'소부대 전술훈련 소프트웨어 기술개발','네트워크 통합 핵심기술과 다기능 접속장비 개발'등 다수의 국방연구개발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군의 전력증강에 적극적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날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현재는 2017년부터 국방 부문 최초의 인공지능 ․ 빅데이터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은'머신러닝 기반 군 전력장비 수리부속/정비수요 관리형 개발'과'국방 지능형 경계감시체계 기술 개발'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방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시험 및 표준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시스템 구축 및으로 2016년에 국방·소프트웨어 시험 분야 국제공인 시험기관(KOLAS)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위해 각 무기체계의 소스코드 결함 검출 및 오류 보완 등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무기가 성능을 발휘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품질을 위해 역량을 결집에 있다. <NAME> 국방기술품질원장은"13년 만에 이번 국방부 기관표창 수상을 계기로 우수한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군 진입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민간기업의 우수 정보통신기술을 군수품에 적극 적용하여 4차 혁신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국방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6f8fb58-340c-44fc-9209-3f68be2ea2a2	source15/231026/156448223_0.txt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 및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223&pageIndex=32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기정통부, 코로나로 한 - 아세안 간 과학기술 연결고리를 이어는 -「한 - 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에 2와 필리핀 신진학자 수상 - □「한 - 아세안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 워크숍」에 아세안 10개국 ~ 명 참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2020년 한 - 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과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 워크숍을 4월 22일(목)화상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상식과 워크숍은 동남아국가연합(이하'아세안')*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ㅇ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ㅇ 시상식·워크숍에는 과기정통부,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세안 회원국 정부 부처와 관련 정책 전문가 등 100 명을 참석하였다. □ 한 - 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은 2019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신설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각 회원국의 신진 과학자들이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한 - 아세안 간 협력적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연 2명의 아세안 신진 과학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 올해는 필리핀의 <NAME> ( <NAME> O는 <NAME> )박사와 말레이시아의 <NAME> <NAME> 교수가 수상하였다. ㅇ 수상자에게는 각 상금 1만 2천 달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NAME> 수상자는 명지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재료공학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리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ㅇ 그는"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창의한 연구를 장려하는 한국의 연구실 분위기에 적응한 덕분에 자신이 부지런히 큰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수상소감에서 밝히며, □"궁극적으로는 아세안 지역 내 지속가능성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 <NAME> 박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포부를 가지고 환경친화물질 연구를 하고 있다. ㅇ 박사는"최근에는 농산물 및 산업 폐기물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연구를 한국 연구진들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기대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며, ㅇ"적극적인 네트워킹 활동과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아세안의 롤모델이 될고 여성과학자로 성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에서 밝혔다. ㅇ 시상식 이후에는 제1차 한 - 아세안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 포럼이 개최되었다. □ 동 워크숍은"코로나19 경제회복과 기술, 사람 그리고 기업"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과 아세안 국가의 정책사례와 고민을<NAME>기 위해 기획되었다. □ 동 워크숍은 양국과 정책사례를<NAME>는 자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대전환을 이끌기는 한국판 뉴딜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19와 아세안 스타트업의 생태계, 코로나19 이후 혁신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NAME> 대표는"한 - 아세안 모두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 변혁을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는 만큼, 과기혁신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 과기정통부<NAME>권 국제협력관은"한 - 아세안은 사람·상생번영·평화 등 가치을에서 전방위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며,"과기정통부는 아세안과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분야 협력 아젠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 - 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수여 및 워크숍 개최 계획(안) □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워크숍 ㅇ(목적)워크숍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협력의제 모색 ㅇ(주제)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기술, 혁신 그리고 기업 - Technology, Innov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Post - Pandemic Economies,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회복이 강조되고 아세안 회원국 내 기업 격차 심화로 아세안 회원국이 관심 필요로 하는 주제임 ㅇ(일시/장소)'21.4.22 10:30 ~ 13:00/화상회의(서울) 이번 한국사례를 시작으로'21.10월까지 총 3 ~ 5회의 기획 워크숍 개최 예정 ㅇ(운영방식)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회차별 아세안 2개국 정책 공유 - 워크숍 결과보고서 및 종합 정책보고서를 아세안 사무국·회원국에 공유 계획 -(참석)과기정통부, 주 아세안 대표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세안 회원국 정부 관계자, 아세안 사무국 및 일반 시민 등 ○ 제 1차 워크숍 운영(안) ㅇ 2020년 한 - 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 - 패널토론으로 구성 - △ 한국판 스타트업 내 과학기술혁신, △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 # 스타트업 현황 및 도전과제 발굴 논의 한 - 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심포지엄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워크숍 세부계획(안) 4월 22일(목)콘퍼런스에서 <NAME> (STEPI SDGs혁신연구단장)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NAME> • <NAME> 대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국제협력관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위원회(COSTI)의장(TBC) Session 2는 한 - 아세안 우수 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 한 - 아세안 공동 과학기술혁신상 경과보고 STEPI <NAME> 부연구위원 인증서 수여 및 소감발표 Innovator: <NAME> A과 기술대학교/연구위원) <NAME> :Lawrance A. Limjuco(필리핀 애트니오데다바오 대학교/연구원)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공동화 한국형 아세안 Deal과 과학기술혁신정책 과기정통부 다자협력담당관 <NAME> 글로벌 팬데믹과 기술 스타트업 정책 Post - COVID 19 혁신벤처 창업·보육 지원방안 패널토론 Discussion Group 1:아세안대표부 과학관(TBC) Panel 2:제1회 교육훈련 참가자 ASEAN - ROK Pioneeer 대표단 주요 약력 <NAME> A. <NAME> ASEAN - ROK Technth Pioneer Ateneo de Davao 1011 Roxas Street, Davaco Philippines 연락처:+ 63 - 9563798941 필리핀 애트니오 데 다바오 대학교 회 사 명(기관명) 필리핀 애트니오 데 다바오 대학교 필리핀 과학기술부 과학자상(2020) 한국연구재단 아시아 펠로우쉽(2018) 한국 환경공학회 신진 연구자상(2018) 명지대학교 연구자상(2017) Water - insoluble hydrophilic polysulfides and microfibrous composites towards highly effective - practical Hg2 + capture The potential for monocationic imidazolium -, phoshonium -, and ammonium - based hydrophilic ionic liquids as draw solutes for g에 osmosis Aerosol cross - linked crown ether diols melded in poly(vinyl alcohol)as specialized nanofibrous Li + adsorbents m로ed lithium selective crown ethers:Synthesis, extraction, andtheoretical binding agcess Polyethylenimine - modified mesoporous silica adsorbent for simultaneous removal of Cd(II)/Ni(II)- aqueous solution ASEAN Next Innovator 수상자 주요 약력 Nur Hafizah H와 Khalid Next Asia가 Innovator School of Civil Engineering, Faculty of Engineering, National Teknologi Malaysia, 81310 Johor Bahru Malaysia 전화/+ 60 - 197155316 e - mail/ <EMAIL> 회 사 명(기관명) 중국 과학기술교환센터 신진과학자프로그램 연구자(2019) 한국여성과학자협회 신진여성과학자상(2014) 인도네시아 고등교육부 연구자 <NAME> (2012)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연구자 <NAME> (200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 및 워크숍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코로나로 한 - 아세안 간 과학기술 연결고리를 이어는 -「한 - 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에 2와 필리핀 신진학자 수상 - □「한 - 아세안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 워크숍」에 아세안 10개국 ~ 명 참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2020년 한 - 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과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 워크숍을 4월 22일(목)화상에서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상식과 워크숍은 동남아국가연합(이하'아세안')*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ㅇ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ㅇ 시상식·워크숍에는 과기정통부,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세안 회원국 정부 부처와 관련 정책 전문가 등 100 명을 참석하였다. □ 한 - 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은 2019년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신설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각 회원국의 신진 과학자들이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한 - 아세안 간 협력적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연 2명의 아세안 신진 과학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 올해는 필리핀의 <NAME> ( <NAME> O는 <NAME> )박사와 말레이시아의 <NAME> <NAME> 교수가 수상하였다. ㅇ 수상자에게는 각 상금 1만 2천 달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NAME> 수상자는 명지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재료공학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리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ㅇ 그는"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창의한 연구를 장려하는 한국의 연구실 분위기에 적응한 덕분에 자신이 부지런히 큰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수상소감에서 밝히며, □"궁극적으로는 아세안 지역 내 지속가능성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 <NAME> 박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포부를 가지고 환경친화물질 연구를 하고 있다. ㅇ 박사는"최근에는 농산물 및 산업 폐기물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연구를 한국 연구진들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기대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며, ㅇ"적극적인 네트워킹 활동과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아세안의 롤모델이 될고 여성과학자로 성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에서 밝혔다. ㅇ 시상식 이후에는 제1차 한 - 아세안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 포럼이 개최되었다. □ 동 워크숍은"코로나19 경제회복과 기술, 사람 그리고 기업"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과 아세안 국가의 정책사례와 고민을<NAME>기 위해 기획되었다. □ 동 워크숍은 양국과 정책사례를<NAME>는 자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대전환을 이끌기는 한국판 뉴딜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19와 아세안 스타트업의 생태계, 코로나19 이후 혁신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NAME> 대표는"한 - 아세안 모두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 변혁을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는 만큼, 과기혁신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 과기정통부<NAME>권 국제협력관은"한 - 아세안은 사람·상생번영·평화 등 가치을에서 전방위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며,"과기정통부는 아세안과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분야 협력 아젠다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 - 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수여 및 워크숍 개최 계획(안) □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워크숍 ㅇ(목적)워크숍을 통한 상호 정보교환·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협력의제 모색 ㅇ(주제)코로나 이후 경제회복과 기술, 혁신 그리고 기업 - Technology, Innov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Post - Pandemic Economies,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경제회복이 강조되고 아세안 회원국 내 기업 격차 심화로 아세안 회원국이 관심 필요로 하는 주제임 ㅇ(일시/장소)'21.4.22 10:30 ~ 13:00/화상회의(서울) 이번 한국사례를 시작으로'21.10월까지 총 3 ~ 5회의 기획 워크숍 개최 예정 ㅇ(운영방식)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회차별 아세안 2개국 정책 공유 - 워크숍 결과보고서 및 종합 정책보고서를 아세안 사무국·회원국에 공유 계획 -(참석)과기정통부, 주 아세안 대표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세안 회원국 정부 관계자, 아세안 사무국 및 일반 시민 등 ○ 제 1차 워크숍 운영(안) ㅇ 2020년 한 - 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 - 패널토론으로 구성 - △ 한국판 스타트업 내 과학기술혁신, △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 # 스타트업 현황 및 도전과제 발굴 논의 한 - 아세안 우수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심포지엄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워크숍 세부계획(안) 4월 22일(목)콘퍼런스에서 <NAME> (STEPI SDGs혁신연구단장)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NAME> • <NAME> 대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국제협력관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위원회(COSTI)의장(TBC) Session 2는 한 - 아세안 우수 과학기술혁신상 시상식 한 - 아세안 공동 과학기술혁신상 경과보고 STEPI <NAME> 부연구위원 인증서 수여 및 소감발표 Innovator: <NAME> A과 기술대학교/연구위원) <NAME> :Lawrance A. Limjuco(필리핀 애트니오데다바오 대학교/연구원) 한 -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공동화 한국형 아세안 Deal과 과학기술혁신정책 과기정통부 다자협력담당관 <NAME> 글로벌 팬데믹과 기술 스타트업 정책 Post - COVID 19 혁신벤처 창업·보육 지원방안 패널토론 Discussion Group 1:아세안대표부 과학관(TBC) Panel 2:제1회 교육훈련 참가자 ASEAN - ROK Pioneeer 대표단 주요 약력 <NAME> A. <NAME> ASEAN - ROK Technth Pioneer Ateneo de Davao 1011 Roxas Street, Davaco Philippines 연락처:+ 63 - 9563798941 필리핀 애트니오 데 다바오 대학교 회 사 명(기관명) 필리핀 애트니오 데 다바오 대학교 필리핀 과학기술부 과학자상(2020) 한국연구재단 아시아 펠로우쉽(2018) 한국 환경공학회 신진 연구자상(2018) 명지대학교 연구자상(2017) Water - insoluble hydrophilic polysulfides and microfibrous composites towards highly effective - practical Hg2 + capture The potential for monocationic imidazolium -, phoshonium -, and ammonium - based hydrophilic ionic liquids as draw solutes for g에 osmosis Aerosol cross - linked crown ether diols melded in poly(vinyl alcohol)as specialized nanofibrous Li + adsorbents m로ed lithium selective crown ethers:Synthesis, extraction, andtheoretical binding agcess Polyethylenimine - modified mesoporous silica adsorbent for simultaneous removal of Cd(II)/Ni(II)- aqueous solution ASEAN Next Innovator 수상자 주요 약력 Nur Hafizah H와 Khalid Next Asia가 Innovator School of Civil Engineering, Faculty of Engineering, National Teknologi Malaysia, 81310 Johor Bahru Malaysia 전화/+ 60 - 197155316 e - mail/ <EMAIL> 회 사 명(기관명) 중국 과학기술교환센터 신진과학자프로그램 연구자(2019) 한국여성과학자협회 신진여성과학자상(2014) 인도네시아 고등교육부 연구자 <NAME> (2012)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연구자 <NAME> (2009)
ae378c61-3303-4344-a515-dbdb79c03e3a	source15/231026/156247388_0.txt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농장 H5형 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388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순천시 소재 육용오리농장 H5형 AI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8.(월)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16,500수)에 관한 AI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가는 폐사 후 AI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당일 저녁에 나주시청에 의심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예정임 농식품부는 의사환축(H5형)확인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중앙기동방역기구 및 중앙역학조사반을 급파하여 현장 차단방역 조치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동제한 및 정밀한 결과에 따른 역학관련 차량 및 사람, 축산관련 시설물에 대한 긴급 차단방역 등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사육 농가를 중심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농장 H5형 AI 항원 검출_1 ### 내용: 전남 순천시 소재 육용오리농장 H5형 AI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8.(월)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16,500수)에 관한 AI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가는 폐사 후 AI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당일 저녁에 나주시청에 의심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예정임 농식품부는 의사환축(H5형)확인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중앙기동방역기구 및 중앙역학조사반을 급파하여 현장 차단방역 조치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동제한 및 정밀한 결과에 따른 역학관련 차량 및 사람, 축산관련 시설물에 대한 긴급 차단방역 등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I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의사환축 발생지역 이동통제 ․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에 가금사육 농가를 중심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4a75bd89-1485-4865-99ec-1630c4282747	source15/231026/156518165_0.txt	[보도자료] <NAME>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개최 -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165&pageIndex=15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주재 -"금융안정계정"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등 □ 3은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통해 크게 세가는 사항을 논의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금융안정계정"도입방안 마련 지난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다양한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재점검 가계대출 위험요인·외화유동성 대응여력 검토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22.7.26일(화)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 금감원 예보)와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차·제2차 회의는 각각 5.18일, 6.23일에 개최(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하「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미국에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의사가 결정과 2분기 GDP발표, 8월 발표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소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리스크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확대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금융안정계정"도입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도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도입방안은"금융안정계정 도입(안)(금융위 구조과, 7.26일)"보도자료 참조 □ 한편, 주요 금융위기시 활용하였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여부도 재점검하였고,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없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97년 외환위기,'08년 아시아 금융위기,'20년 코로나19 위기 등 ㅇ 이러한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ㅇ 위험투자에서 창출은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NAME>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함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NICE신용평가)·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을 점검·논의하였습니다. □ 차기 회의는 8월말 이후 개최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주요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개최 -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_1 ### 내용: <NAME>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주재 -"금융안정계정"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등 □ 3은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통해 크게 세가는 사항을 논의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금융안정계정"도입방안 마련 지난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다양한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재점검 가계대출 위험요인·외화유동성 대응여력 검토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22.7.26일(화)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 금감원 예보)와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차·제2차 회의는 각각 5.18일, 6.23일에 개최(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 <NAME>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하「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미국에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의사가 결정과 2분기 GDP발표, 8월 발표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소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리스크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확대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금융안정계정"도입방안을 논의하였고, ㅇ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도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도입방안은"금융안정계정 도입(안)(금융위 구조과, 7.26일)"보도자료 참조 □ 한편, 주요 금융위기시 활용하였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여부도 재점검하였고,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없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97년 외환위기,'08년 아시아 금융위기,'20년 코로나19 위기 등 ㅇ 이러한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ㅇ 위험투자에서 창출은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NAME>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함께,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NICE신용평가)·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을 점검·논의하였습니다. □ 차기 회의는 8월말 이후 개최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주요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71496528-2a52-48b8-aff5-4fa5e6bb8792	source15/231026/156481350_0.txt	손상으로부터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제25차 손상포럼 개최(11.1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350&pageIndex=24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손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제25차 손상포럼 개최(11.18.)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1월 18일(목)낮 2시부터 서울대학교 경영과<NAME>홀에서「제25차 손상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관계자 및 학계 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주관으로「손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예방관리사업 방향」에 관하여 논의한다. *장애란'질병 이외의 외부적 요인(사고, 중독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의 모든 결과'로, 손상포럼은 2007년 4월에 시작하여 연간 2회, 손상 발생 현황, 예방 대책 모색을 주제로 개최 □ 올해「제25차 손상포럼」은 총 2부로 운영한다. □ 제 1부에서는 국내외 손상예방관리사업 소개 ․ 성과로 우리나라 손상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미국, 호주의 손상예방 관리사업을 소개하고, - 제 2부에서는 주요 손상기전 및 취약계층 등 대상별 손상예방관리사업 방향 모색으로, 정책별 법제화, 기술개발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사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손상은 예방 가능한 보건문제로 손상예방관리사업을 통해 사회적 손상위험요소를 통제하고 개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포럼이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NAME>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손상으로부터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제25차 손상포럼 개최(11.18.)_1 ### 내용: 손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제25차 손상포럼 개최(11.18.)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1월 18일(목)낮 2시부터 서울대학교 경영과<NAME>홀에서「제25차 손상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관계자 및 학계 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 주관으로「손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예방관리사업 방향」에 관하여 논의한다. *장애란'질병 이외의 외부적 요인(사고, 중독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의 모든 결과'로, 손상포럼은 2007년 4월에 시작하여 연간 2회, 손상 발생 현황, 예방 대책 모색을 주제로 개최 □ 올해「제25차 손상포럼」은 총 2부로 운영한다. □ 제 1부에서는 국내외 손상예방관리사업 소개 ․ 성과로 우리나라 손상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미국, 호주의 손상예방 관리사업을 소개하고, - 제 2부에서는 주요 손상기전 및 취약계층 등 대상별 손상예방관리사업 방향 모색으로, 정책별 법제화, 기술개발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사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손상은 예방 가능한 보건문제로 손상예방관리사업을 통해 사회적 손상위험요소를 통제하고 개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포럼이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NAME>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f1a06bef-16dd-4c0c-a640-2ec618cf3493	source15/231026/156326472_0.txt	(보도자료) 우리들의 숨은 영웅, 당신이 119의인입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472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들의 숨은 수호는 당신이 119의인입니다. - 소방청, 제1회'119의인상'7인 선정 시상식 □ 소방청(청장 <NAME> )은 각종 사건에서 현장에 119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한 대한민국 숨은 영웅 7명을 119의인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현황> 경기 수원시 00호수에 떨어진 사람을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사람을 살림 <NAME> , <NAME> 님 - 경기 오산시 자살시도자를 구하고 119에 인계를 - 전북 고창군 00교차로 앞 교통사고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차량에 갇힌 사람을 구조함 - 의정부 주택 화재현장에서 방범창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구조함 - 대전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이불로 사람을 감싸 구조한 후 119구급대에 구조한 □ 의인으로 선정된 7인은 소방청장상과 함께 119의인 인증서가 수여된다.'119의인상'은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여하고 있다. □ <NAME> 소방청장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의로운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소방위 <NAME> 이병성이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 '18.6.11. 경기도 수원시 00호수에 빠진 요구조자를 발견은 후 심폐소생술 실시 후 119에 인계 '18.11.5. 경기도 오산시 자살시도자를 구출로 119 신고 '18.11.8. 전북 익산에서 석남교차로 인근 논으로 추락한 교통사고 현장(화재발생)을 목격하고 자동차에 갇힌 요구조자를 구출은 후 119에 신고 및 인계 '19.1.1. 대구 동구 주택 화재현장에서 창틀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고립된 피해자를 돌로 방범창을 파괴하고 탈출 '19.2.9. 경남 김해시 다가구주택 2층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2층에 있는 요구조자를 사다리를 이용하여 구조 후 119구급대에 인계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우리들의 숨은 영웅, 당신이 119의인입니다_1 ### 내용: 우리들의 숨은 수호는 당신이 119의인입니다. - 소방청, 제1회'119의인상'7인 선정 시상식 □ 소방청(청장 <NAME> )은 각종 사건에서 현장에 119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한 대한민국 숨은 영웅 7명을 119의인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현황> 경기 수원시 00호수에 떨어진 사람을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사람을 살림 <NAME> , <NAME> 님 - 경기 오산시 자살시도자를 구하고 119에 인계를 - 전북 고창군 00교차로 앞 교통사고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차량에 갇힌 사람을 구조함 - 의정부 주택 화재현장에서 방범창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구조함 - 대전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이불로 사람을 감싸 구조한 후 119구급대에 구조한 □ 의인으로 선정된 7인은 소방청장상과 함께 119의인 인증서가 수여된다.'119의인상'은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여하고 있다. □ <NAME> 소방청장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의로운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소방위 <NAME> 이병성이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 '18.6.11. 경기도 수원시 00호수에 빠진 요구조자를 발견은 후 심폐소생술 실시 후 119에 인계 '18.11.5. 경기도 오산시 자살시도자를 구출로 119 신고 '18.11.8. 전북 익산에서 석남교차로 인근 논으로 추락한 교통사고 현장(화재발생)을 목격하고 자동차에 갇힌 요구조자를 구출은 후 119에 신고 및 인계 '19.1.1. 대구 동구 주택 화재현장에서 창틀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고립된 피해자를 돌로 방범창을 파괴하고 탈출 '19.2.9. 경남 김해시 다가구주택 2층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2층에 있는 요구조자를 사다리를 이용하여 구조 후 119구급대에 인계함
58eb4814-7e69-40af-bc85-687258941a67	source15/231026/156382086_0.txt	농촌진흥청, 소규모 가공·농촌체험 경영체 판로확대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086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소규모 가공·농촌체험 농업에 판로확대 지원 - 농산 가공품'착한쇼핑'위해 온라인 마케팅 … 240여 중소 경영체 선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확산으로 경제활동과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판로 확대와 판매에 곤란을 겪고 겪는 소규모 가공 ‧ 농촌체험 경영체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기획판매)을 추진한다. - 지난 20일부터 국가농업기술포털'농사로'를 기반으로 만든 별도의 누리집(https://nongsaro. go. kr/portal/farmStore)을 통해 농촌교육농장 생산자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 50종을<NAME>상, 인포그래픽 등 재미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 또한 해당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위해 농촌진흥청 페이스북 및 공식 SNS(누리소통망)에서 참여 이벤트(행사)를 진행한다. 이벤트 신청은 3.25. ∼4.10./선정자 발표(4.16.) ○ 한편 3월 말부터 4월 한 달여간 네이버 쇼핑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농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경영체 190개소의 제품을 선보이는'농특산물 우리 뭐 먹지?'기획전이 열린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온라인 판매는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대 ‧ 중소 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운영한 농식품 상생협력 기획전의 경우 입점한 106개 경영체 매출액이 약 12%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 올해에 추진하는 온라인 마케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식품구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신선하고 우수한 농이나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편리한 구매를 돕기 위한 마련한 착한쇼핑 기획전이다. ○ 또한 방문 및 체험객 급감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농촌체험 사업장의 지원을 위해 운영한다.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과장은"이번 기획전을 이용해 각 지역의 신선하고 다양한 상품이 널리 알려지고 활발한 구매로 이루어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가공 ‧ 창업 경영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코로나 19 극복)□ 가공 ‧ 농촌체험 경영체 판로확대 지원 □ 가공 ‧ 농촌체험 경영체 판로확대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사회적 거리두기'등 소비처 외출자제 등 지역 농식품 소비감소로 소규모 가공·창업 경영체 지원 ♀ 온라인 활용, 농촌에서 신선하고 우수한 상품을 안전하게 소비 유도 ① 농촌교육농장 ‧ 농촌체험 사업장 ※ 주요상품:신선 농산물(딸기 등), 가공 ・ 수제품(청, 꿀, 로얄제리, 천연염색, 비누 등) ② 네이버 쇼핑을 통해 농산물 ‧ 가공품 판매 가능한 소규모 가공 경영체 주요상품:음료·건강기능식품, 과자류, 장류, 차류 등 국가농업기술포털'농사로'(농촌진흥청 누리집에 기반 마이크로페이지 개설을 통한 상품 소개 ※ 기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네이버 쇼핑플랫폼'스마트스토어'상품에 구성 및 배너광고 게재 지원 ※ 기간:2020.3.27.4.30. ※ 추후 일정 검토 '농사로'기반 마이크로페이지 상단 '농촌진흥청''농사로'누리집 첫 장 농촌진흥청 누리집 첫 장 농사로 누리집 첫 화면 '농사로'기반 식품과 화면 농산물, 장류 쇼핑 화면 음료, 청, 다과류 쇼핑 페이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소규모 가공·농촌체험 경영체 판로확대 지원_1 ### 내용: 농촌진흥청, 소규모 가공·농촌체험 농업에 판로확대 지원 - 농산 가공품'착한쇼핑'위해 온라인 마케팅 … 240여 중소 경영체 선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확산으로 경제활동과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판로 확대와 판매에 곤란을 겪고 겪는 소규모 가공 ‧ 농촌체험 경영체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기획판매)을 추진한다. - 지난 20일부터 국가농업기술포털'농사로'를 기반으로 만든 별도의 누리집(https://nongsaro. go. kr/portal/farmStore)을 통해 농촌교육농장 생산자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과 가공품 50종을<NAME>상, 인포그래픽 등 재미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 또한 해당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위해 농촌진흥청 페이스북 및 공식 SNS(누리소통망)에서 참여 이벤트(행사)를 진행한다. 이벤트 신청은 3.25. ∼4.10./선정자 발표(4.16.) ○ 한편 3월 말부터 4월 한 달여간 네이버 쇼핑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농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경영체 190개소의 제품을 선보이는'농특산물 우리 뭐 먹지?'기획전이 열린다.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온라인 판매는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대 ‧ 중소 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운영한 농식품 상생협력 기획전의 경우 입점한 106개 경영체 매출액이 약 12%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 올해에 추진하는 온라인 마케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식품구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신선하고 우수한 농이나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편리한 구매를 돕기 위한 마련한 착한쇼핑 기획전이다. ○ 또한 방문 및 체험객 급감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농촌체험 사업장의 지원을 위해 운영한다.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NAME> 과장은"이번 기획전을 이용해 각 지역의 신선하고 다양한 상품이 널리 알려지고 활발한 구매로 이루어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가공 ‧ 창업 경영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코로나 19 극복)□ 가공 ‧ 농촌체험 경영체 판로확대 지원 □ 가공 ‧ 농촌체험 경영체 판로확대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사회적 거리두기'등 소비처 외출자제 등 지역 농식품 소비감소로 소규모 가공·창업 경영체 지원 ♀ 온라인 활용, 농촌에서 신선하고 우수한 상품을 안전하게 소비 유도 ① 농촌교육농장 ‧ 농촌체험 사업장 ※ 주요상품:신선 농산물(딸기 등), 가공 ・ 수제품(청, 꿀, 로얄제리, 천연염색, 비누 등) ② 네이버 쇼핑을 통해 농산물 ‧ 가공품 판매 가능한 소규모 가공 경영체 주요상품:음료·건강기능식품, 과자류, 장류, 차류 등 국가농업기술포털'농사로'(농촌진흥청 누리집에 기반 마이크로페이지 개설을 통한 상품 소개 ※ 기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네이버 쇼핑플랫폼'스마트스토어'상품에 구성 및 배너광고 게재 지원 ※ 기간:2020.3.27.4.30. ※ 추후 일정 검토 '농사로'기반 마이크로페이지 상단 '농촌진흥청''농사로'누리집 첫 장 농촌진흥청 누리집 첫 장 농사로 누리집 첫 화면 '농사로'기반 식품과 화면 농산물, 장류 쇼핑 화면 음료, 청, 다과류 쇼핑 페이지
4f6c76aa-bdc7-4476-a92e-cebf2c77bdd9	source15/231026/156460412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7.,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412&pageIndex=29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누적 접종자 1차 37,666명, 접종완료 62,770명 ◈ 누적 확진자 국내 1,168명, 해외유입 4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7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7,666명으로 현재 15,439,91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그 중 62,770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5,463,292명이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7.0시 시점으로 단위: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참조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감염 완료 모두에 대해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종합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7.7.0시 기준, 규모별 명, 건)】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항목에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예방이나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백신별 입퇴사(원), 신규 인입 인원은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7.7.0시 기준)는 총 98,043건(신규2,665건)으로,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7.6∼7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구토와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3,119건(95.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환자 436건(신규 2건), 특이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4,102건(신규 154건), 사망 사례 386건(신규 12건)이 신고되었다. ※ 아울러, 교차접종 후 일반 이상반응이 29건 신고되었으며 치명적 이상반응은 신고되지 않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7.7.0시 기준,'21.2.26. 기준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B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증상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신경계 이상반응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이상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증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144건을 포함한 총 사망 누계는 530건(AZ 220, PF 306, J 4건, F 0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통해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교차접종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7.7.0시 기준,'21.7.5일 이후 누계, 단위:명씩%)】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백신)이상반응과 중복산정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유입한 확진자는 1,168명, 해외유입 사례는 4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62,753명(해외유입 10,32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0,78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2,243건(확진자 295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3,306건(확진자 3명)으로 총 검사 실적은 86,335건, 신규 확진자는 총 1,212명이다. ○ 신규 진단 해제자는 740명으로 총 151,500명(93.09%)이 자가 해제되어, 현재 9,22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5명, 사망은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33명(치명률 1.25%)이다. 【 국내 발생 발생자 현황(7.7.0시 기준,'20.1.3. 이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7.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 인도네시아 15명(7명), 방글라데시 1명, 태국 3명(2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3명, 카자흐스탄 3명(3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키르기스스탄 3명(3명), 벨라키스탄 1명(1명), 유럽:노르웨이 2명, 스웨덴 1명, 독일 1명, 아메리카:미국 3명(1명), 아프리카:알제리 2명 ※ 괄호 내에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7.6.0시부터 7.7.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에는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시군별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지역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7.7.0시 기준, 162,753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7.6.0시부터 7.7.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추정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7.7.0시 기준, 162,753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말 누적 확진자수/발생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7.6.0시부터 7.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7.1. ~ 7.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보고자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는 단일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발생자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추가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발생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기존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위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에는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7.7., 0시 기준)_1 ### 내용: ◈ 누적 접종자 1차 37,666명, 접종완료 62,770명 ◈ 누적 확진자 국내 1,168명, 해외유입 4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7월 7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7,666명으로 현재 15,439,91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그 중 62,770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5,463,292명이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7.7.0시 시점으로 단위:명,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참조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감염 완료 모두에 대해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종합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7.7.0시 기준, 규모별 명, 건)】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항목에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예방이나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백신별 입퇴사(원), 신규 인입 인원은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7.7.0시 기준)는 총 98,043건(신규2,665건)으로,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7.6∼7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구토와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3,119건(95.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환자 436건(신규 2건), 특이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4,102건(신규 154건), 사망 사례 386건(신규 12건)이 신고되었다. ※ 아울러, 교차접종 후 일반 이상반응이 29건 신고되었으며 치명적 이상반응은 신고되지 않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7.7.0시 기준,'21.2.26. 기준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B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증상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신경계 이상반응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이상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증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144건을 포함한 총 사망 누계는 530건(AZ 220, PF 306, J 4건, F 0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통해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교차접종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7.7.0시 기준,'21.7.5일 이후 누계, 단위:명씩%)】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백신)이상반응과 중복산정됨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7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유입한 확진자는 1,168명, 해외유입 사례는 4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62,753명(해외유입 10,32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0,78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2,243건(확진자 295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3,306건(확진자 3명)으로 총 검사 실적은 86,335건, 신규 확진자는 총 1,212명이다. ○ 신규 진단 해제자는 740명으로 총 151,500명(93.09%)이 자가 해제되어, 현재 9,22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5명, 사망은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33명(치명률 1.25%)이다. 【 국내 발생 발생자 현황(7.7.0시 기준,'20.1.3. 이래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7.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 인도네시아 15명(7명), 방글라데시 1명, 태국 3명(2명), 미얀마 1명(1명), 아랍에미리트 3명, 카자흐스탄 3명(3명), 우즈베키스탄 2명(2명), 키르기스스탄 3명(3명), 벨라키스탄 1명(1명), 유럽:노르웨이 2명, 스웨덴 1명, 독일 1명, 아메리카:미국 3명(1명), 아프리카:알제리 2명 ※ 괄호 내에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7.6.0시부터 7.7.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에는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어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시군별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지역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국내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7.7.0시 기준, 162,753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7.6.0시부터 7.7.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추정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7.7.0시 기준, 162,753명) <지역별 발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말 누적 확진자수/발생자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7.6.0시부터 7.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7.1. ~ 7.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보고자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는 단일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발생자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추가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발생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기존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위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에는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f1628d7f-6ef8-44c5-a6c6-fcbe11d27de2	source15/231026/156270768_0.txt	[보도자료] 모로코 총리 회담 사후 보도자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768	CC BY	7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국무총리는 5.20.(일)- 24(목)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을 공식 방문 예정이「 <NAME> <NAME> 」모로코 정부수반(총리)과 5.21.(월)총리회담(정부서울청사)및 공식만찬(서울총리공관)을 갖고, △ 한 - 모로코 우호 협력관계,·실질협력 증진, △ 중동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NAME> 정부수반 주요 방한일정 - 5.21.(월)- 총리회담, 총리 주최 공식만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접견 ~ 5.23.(수)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총회 참석 ㅇ <NAME> 총리는 한 - 모로코 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한 것은 양국관계가 긴밀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1962년 수교 꾸준히 발전되어온 양국관계가 이번 <NAME> 국가수반의 방한으로 몇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한국 총리와 엘 <NAME> 정부수반과의 회담은 금년 3월 브라질리아 제8차 세계 물 포럼 계기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이며, 이 총리는 이번 방문을 포함하여 금년 들어 고위 모로코 인사와 3회 회담을 했습니다. ㅇ <NAME> 정부수반은 이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고, 모로코가'산업가속화 계획(2014 - 2020)'등을 통해 경제 ․ 사회적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을 롤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양국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양국 정상은 양국이 미래 협력의 전략과 목표를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가능성, 추진 방향 구체화 등 검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제7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한 - 모로코 공동위는 2012.11월 제6차 회의 개최(수석대표: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 모로코 상공기술부 장관)이후 상금 미개최 □로□ <NAME> 정부수반이 이 총리의 모로코 방문을 초청한데 대해, 이 총리는 깊은 사의를 표하고 방문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두 총리는 양국이 서로의 발전경험과 이점을 활용으로 교역 및 투자 등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최근 한국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의 모로코 직접투자와 같은 성공사례가 계속 나올 수 없도록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李 총리는 풍부한 시공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한국기업들이 모로코의 건설 ․ 인프라 프로젝트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이미 진출해 진출은 한국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잇도록 <NAME> 정부수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는 이 총리와 <NAME> 수반은 다양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양국간 긴밀한 공조 하에 성공리에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의미있는 삼각협력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양국 총리는 농업분야가 양국간 중요한 협력분야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정부가 2010년 출범시킨'한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KAFACI, Korea - 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s)'를 잘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R & D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NAME> 정부수반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자동차, 신기술, 교육, 관광 등의 영역에 있어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최근 핸즈코퍼레이션 등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모로코에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ㅇ <NAME> 정부수반은 현재 모로코 총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약 3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이를 50%로 확대하고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총리는 재생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도 양국협력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두 총리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부존자원 부족을 극복해 나간 양국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할 여지가 있데 의견을 같이하고, 모로코 학생에 대한 한국정부초청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지원 확대 등 관련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최근 아프리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싶다고 했으며, <NAME> 정부수반은 약 9개의 모로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쌍방향 문화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했습니다. □ 양국 총리는 양국간 협력의 법적 ․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양측간 문안협의 중인 △ 경제협력개발 기금(EDCF)차관 기본협정, △ 고등교육협력 MOU 초안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NAME> 정부수반은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모로코 정부를 대표하여 이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고자 이 총리는 모로코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양국이 계속 관심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5.16.(수)모로코 외교국제협력부는 주모로코대사관 앞 외교공한을 발송으로 판문점 개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 ㅇ 이 총리는 서부 사하라 문제가 유엔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동 문제 해결의 촉진을 위한 모로코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 서부 사하라 분쟁 -(개요)1975년 스페인 식민지 지배 종식 이후, △모로코는 서부 사하라 지역을 자국 영토로 인정으로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대외정책을 추진 중→이에 대해 당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던 서부 사하라 주민들로 구성된 폴리사리오(Polisario)해방 운동이이 틴 두프(Tindouf)에 거점을 정하고,"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SADR, Sahara Arab Democratic Republic)"을 수립, 독립 무력항쟁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국제분쟁화 -(유엔의 입장)△1991년'국제적 사하라 선거감시단(MINIRSO, UN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파견을 위한 UN 결의안 채택, △ 2007.4월 안보리 결의안 1754조를 이용한 모로코와 폴리사리오간 직접대화 개최 촉구 및 문제해결의 진전을 위한 모로코의 지지하고 신뢰할 중재 노력 환영 등 □ 본 한 - 모로코 총리회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한국 상주공관을 개설한 대표적 우방국가인 모로코와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기존과 경제 등을 넘어선 개발협력, 농업, 문화, 관광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변화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모로코 총리 회담 사후 보도자료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5.20.(일)- 24(목)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을 공식 방문 예정이「 <NAME> <NAME> 」모로코 정부수반(총리)과 5.21.(월)총리회담(정부서울청사)및 공식만찬(서울총리공관)을 갖고, △ 한 - 모로코 우호 협력관계,·실질협력 증진, △ 중동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NAME> 정부수반 주요 방한일정 - 5.21.(월)- 총리회담, 총리 주최 공식만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접견 ~ 5.23.(수)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연차총회 참석 ㅇ <NAME> 총리는 한 - 모로코 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한 것은 양국관계가 긴밀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1962년 수교 꾸준히 발전되어온 양국관계가 이번 <NAME> 국가수반의 방한으로 몇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한국 총리와 엘 <NAME> 정부수반과의 회담은 금년 3월 브라질리아 제8차 세계 물 포럼 계기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이며, 이 총리는 이번 방문을 포함하여 금년 들어 고위 모로코 인사와 3회 회담을 했습니다. ㅇ <NAME> 정부수반은 이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고, 모로코가'산업가속화 계획(2014 - 2020)'등을 통해 경제 ․ 사회적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을 롤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양국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양국 정상은 양국이 미래 협력의 전략과 목표를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가능성, 추진 방향 구체화 등 검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제7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한 - 모로코 공동위는 2012.11월 제6차 회의 개최(수석대표: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 모로코 상공기술부 장관)이후 상금 미개최 □로□ <NAME> 정부수반이 이 총리의 모로코 방문을 초청한데 대해, 이 총리는 깊은 사의를 표하고 방문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두 총리는 양국이 서로의 발전경험과 이점을 활용으로 교역 및 투자 등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최근 한국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의 모로코 직접투자와 같은 성공사례가 계속 나올 수 없도록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李 총리는 풍부한 시공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한국기업들이 모로코의 건설 ․ 인프라 프로젝트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이미 진출해 진출은 한국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잇도록 <NAME> 정부수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는 이 총리와 <NAME> 수반은 다양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양국간 긴밀한 공조 하에 성공리에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의미있는 삼각협력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ㅇ 아울러, 양국 총리는 농업분야가 양국간 중요한 협력분야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정부가 2010년 출범시킨'한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KAFACI, Korea - 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s)'를 잘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R & D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NAME> 정부수반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자동차, 신기술, 교육, 관광 등의 영역에 있어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최근 핸즈코퍼레이션 등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모로코에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ㅇ <NAME> 정부수반은 현재 모로코 총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약 30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이를 50%로 확대하고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이 총리는 재생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도 양국협력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ㅇ 두 총리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부존자원 부족을 극복해 나간 양국이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할 여지가 있데 의견을 같이하고, 모로코 학생에 대한 한국정부초청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지원 확대 등 관련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최근 아프리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싶다고 했으며, <NAME> 정부수반은 약 9개의 모로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쌍방향 문화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했습니다. □ 양국 총리는 양국간 협력의 법적 ․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양측간 문안협의 중인 △ 경제협력개발 기금(EDCF)차관 기본협정, △ 고등교육협력 MOU 초안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NAME> 정부수반은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모로코 정부를 대표하여 이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고자 이 총리는 모로코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양국이 계속 관심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5.16.(수)모로코 외교국제협력부는 주모로코대사관 앞 외교공한을 발송으로 판문점 개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 ㅇ 이 총리는 서부 사하라 문제가 유엔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동 문제 해결의 촉진을 위한 모로코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 서부 사하라 분쟁 -(개요)1975년 스페인 식민지 지배 종식 이후, △모로코는 서부 사하라 지역을 자국 영토로 인정으로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대외정책을 추진 중→이에 대해 당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던 서부 사하라 주민들로 구성된 폴리사리오(Polisario)해방 운동이이 틴 두프(Tindouf)에 거점을 정하고,"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SADR, Sahara Arab Democratic Republic)"을 수립, 독립 무력항쟁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국제분쟁화 -(유엔의 입장)△1991년'국제적 사하라 선거감시단(MINIRSO, UN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파견을 위한 UN 결의안 채택, △ 2007.4월 안보리 결의안 1754조를 이용한 모로코와 폴리사리오간 직접대화 개최 촉구 및 문제해결의 진전을 위한 모로코의 지지하고 신뢰할 중재 노력 환영 등 □ 본 한 - 모로코 총리회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한국 상주공관을 개설한 대표적 우방국가인 모로코와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기존과 경제 등을 넘어선 개발협력, 농업, 문화, 관광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변화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c08c5f4b-af39-433d-862c-19e84dd903f1	source15/231026/156347576_0.txt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선정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576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한국 안전기술 선정 결과 발표 - 대통령상에 ｢ 양방향 전기집진기 활용한 공기 저감기술 ｣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심사 과정에서 총 8점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정했다. - ｢ 대한민국 안전기술 ｣ 은 안전 관련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동기 고취와 안전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 올해는 지난 5월까지 2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총 47점 중 대상을 1점, 국무총리상 1점 및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최종 선정했다. - 대통령상으로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지하철 터널 환기구에 활용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선정되었다. □ 이 기술은 별도의 공기정화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지하철 터널에 처음으로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적용한 것으로, 물청소만으로는 없애기 어려운 미세먼지 내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미세먼지가 지하철 터널 내로 유입되는 것을<NAME>다. 대구지하철 상인역 시범 설치·운영 완료로'20년부터 확대 적용 예정 ○ 특히, 지하철 운행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풍향과 강한 풍속(13m/s)에도 초미세먼지 90%이상을 제거할 효과 있어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무총리상에는 ㈜지에스아이엘의'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RTLS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이 선정되었다. RTLS - Real Time Location System - 이 기술은 밀폐된 공간에서도 근로자 위치와 환경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선 발생기(비콘), 수신기 및 관제시스템 기능을 통해 실시간 감시할 하고 있어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수상작에 대한 포상은 9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 제5회 글로벌 안전산업 박람회 ｣ 개막식에서 안전산업 진흥 유공 표창(14개 기관·개인)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제5회 국제 안전산업박람회> (일시/장소)'19.9.25(수)- 27(금)【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 최)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경기도 (공동 개최)제4회 기상기후산업 ‧ 제8회 국제도로교통·제1회 건설안전 컨퍼런스 (주요내용)안전기술 ‧ 제품 전시, 컨퍼런스, 안전 체험, 기타 체험도 등 □ <NAME>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안전산업은 국가 주도의 안전규제와 함께 민간분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이다."라며,"경제 성장시대에 성장 가능이 높은 분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 우수 안전기술」수상 현황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터널 본선 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선로 터널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여, 터널 환기방식에 관계없이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90%이상 제거함으로서 공기질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IoT 기술을 접목으로 RTLS*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밀폐공간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근로자의 위치와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술(비콘, 스캐너, 관제시스템) 화재에 취약한 외벽과 스티로폼 단열재를 불연 재료인 경량기포 단열 단열판으로 대체하는 외단열 공법 자재 차량 내 영상분석 기반 재난방지 터널 내 재난을 예방하는 영상분석 기반 재난 예방 솔루션 차열성 재료의 코팅기술을 활용하여 태양열을 반사함으로서 축열을 방지와 주변 기온을 낮추는 콘크리트 블록 LTE 통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송출 및 음성통신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헬멧과 안전 플랫폼 구명정 자동이탈장치 휴대용 검사기 (T. 061 - 263 - 5202) 기존 대형 검사장비와 달리, 구명정 자동이탈장치의 공기 분리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검사할 수도 있는 휴대용 압력 검사기 초소형 제연 마스크, 구명도 파괴장치, 안전벨트 커터 및 재난상황 공유(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용 제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2019 한국 안전기술 선정 결과 발표 - 대통령상에 ｢ 양방향 전기집진기 활용한 공기 저감기술 ｣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2019 대한민국 안전기술」심사 과정에서 총 8점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선정했다. - ｢ 대한민국 안전기술 ｣ 은 안전 관련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동기 고취와 안전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 올해는 지난 5월까지 2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총 47점 중 대상을 1점, 국무총리상 1점 및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최종 선정했다. - 대통령상으로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지하철 터널 환기구에 활용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선정되었다. □ 이 기술은 별도의 공기정화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지하철 터널에 처음으로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적용한 것으로, 물청소만으로는 없애기 어려운 미세먼지 내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미세먼지가 지하철 터널 내로 유입되는 것을<NAME>다. 대구지하철 상인역 시범 설치·운영 완료로'20년부터 확대 적용 예정 ○ 특히, 지하철 운행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풍향과 강한 풍속(13m/s)에도 초미세먼지 90%이상을 제거할 효과 있어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무총리상에는 ㈜지에스아이엘의'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RTLS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이 선정되었다. RTLS - Real Time Location System - 이 기술은 밀폐된 공간에서도 근로자 위치와 환경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선 발생기(비콘), 수신기 및 관제시스템 기능을 통해 실시간 감시할 하고 있어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수상작에 대한 포상은 9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 제5회 글로벌 안전산업 박람회 ｣ 개막식에서 안전산업 진흥 유공 표창(14개 기관·개인)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제5회 국제 안전산업박람회> (일시/장소)'19.9.25(수)- 27(금)【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 최)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경기도 (공동 개최)제4회 기상기후산업 ‧ 제8회 국제도로교통·제1회 건설안전 컨퍼런스 (주요내용)안전기술 ‧ 제품 전시, 컨퍼런스, 안전 체험, 기타 체험도 등 □ <NAME>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안전산업은 국가 주도의 안전규제와 함께 민간분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이다."라며,"경제 성장시대에 성장 가능이 높은 분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 우수 안전기술」수상 현황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터널 본선 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선로 터널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하여, 터널 환기방식에 관계없이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90%이상 제거함으로서 공기질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IoT 기술을 접목으로 RTLS*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밀폐공간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근로자의 위치와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기술(비콘, 스캐너, 관제시스템) 화재에 취약한 외벽과 스티로폼 단열재를 불연 재료인 경량기포 단열 단열판으로 대체하는 외단열 공법 자재 차량 내 영상분석 기반 재난방지 터널 내 재난을 예방하는 영상분석 기반 재난 예방 솔루션 차열성 재료의 코팅기술을 활용하여 태양열을 반사함으로서 축열을 방지와 주변 기온을 낮추는 콘크리트 블록 LTE 통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송출 및 음성통신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헬멧과 안전 플랫폼 구명정 자동이탈장치 휴대용 검사기 (T. 061 - 263 - 5202) 기존 대형 검사장비와 달리, 구명정 자동이탈장치의 공기 분리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검사할 수도 있는 휴대용 압력 검사기 초소형 제연 마스크, 구명도 파괴장치, 안전벨트 커터 및 재난상황 공유(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용 제품
91310a11-0199-4d47-8f0d-effa581bb987	source15/231026/156125928_0.txt	제주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 착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928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주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 미국<NAME>트 존스베리 착공 - 총 인원 1,254명 규모 미국 명문사학 - 9월 개교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NAME> )는 4월 29일 저녁 3시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영어교육도시에서 4번째국제학교인"샌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착공식을 갖는다. □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한국국제학교(KIS)'11.9월 설립과 브랭섬홀 아시아(BHA, 캐나다)'12.10월 개교 □ 착공식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하여 <NAME>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표와 <NAME> ㈜해울 회장과 권영수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NAME> 부교육감 등 제주도 내 각계 인사와 제주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 미국 -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본교 <NAME> 평의회 의장과 브레들리 <NAME> 주니어 총교장 부임 예정자, 노스런던 컬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Jeju)관계자 등도 참여에서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내년 9월 개교 예정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는 10.2만㎡의 부지에 연면적 59,110㎡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1층, 지상4층에 실내수영장, 도서관과 극장 등 최고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다 ㅇ 총 정원은 68학급에 1,254명이며, 유아부터 고등학교(12학년)까지의 통합과정으로<NAME>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본교의 교육과정과 함께 대학과목선이수제(AP과정, Advanced Placement)로 운영된다. *174년 전통의<NAME>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본교는 미국 동부 버몬트주에 자리가 있고, 미국 30대 대통령인 <NAME> , 버몬트 대법원장 출신을 배출했으며, 미국 교육부 선정'Blue Ribbon School'로 우수학교에 선정된 명문 사립학교임 ㅇ 성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인 AP과정은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 시을한 인정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고급 학습과정으로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교(MIT)등 미국 유명 대학들의 입학자 선발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ㅇ <NAME><NAME>트 존스베리 칼리지 제주 총교장 예정자는"AP과정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과목별로 최고의 교사진들로부터 수업을 받은 뒤 시험에 응시하게 될 것"이라며,"단순히 정답을 알려주고 그것을 암기하도록 가르치는 학습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학생들은 모두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친구들과<NAME>면서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은 이번 미국 명문사립학교인<NAME>트존스베리아카데미의 제주도 진출로'영어교육도시는 선진 영어권 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 세 나라의 명문사립학교와 한국국제학교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세계 영어교육의 중심지(메카)이자 동북아 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 착공_1 ### 내용: 제주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 미국<NAME>트 존스베리 착공 - 총 인원 1,254명 규모 미국 명문사학 - 9월 개교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NAME> )는 4월 29일 저녁 3시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영어교육도시에서 4번째국제학교인"샌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착공식을 갖는다. □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한국국제학교(KIS)'11.9월 설립과 브랭섬홀 아시아(BHA, 캐나다)'12.10월 개교 □ 착공식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하여 <NAME>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표와 <NAME> ㈜해울 회장과 권영수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NAME> 부교육감 등 제주도 내 각계 인사와 제주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 미국 -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본교 <NAME> 평의회 의장과 브레들리 <NAME> 주니어 총교장 부임 예정자, 노스런던 컬리지잇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Jeju)관계자 등도 참여에서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내년 9월 개교 예정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는 10.2만㎡의 부지에 연면적 59,110㎡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1층, 지상4층에 실내수영장, 도서관과 극장 등 최고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다 ㅇ 총 정원은 68학급에 1,254명이며, 유아부터 고등학교(12학년)까지의 통합과정으로<NAME>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본교의 교육과정과 함께 대학과목선이수제(AP과정, Advanced Placement)로 운영된다. *174년 전통의<NAME>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본교는 미국 동부 버몬트주에 자리가 있고, 미국 30대 대통령인 <NAME> , 버몬트 대법원장 출신을 배출했으며, 미국 교육부 선정'Blue Ribbon School'로 우수학교에 선정된 명문 사립학교임 ㅇ 성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인 AP과정은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 시을한 인정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고급 학습과정으로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교(MIT)등 미국 유명 대학들의 입학자 선발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ㅇ <NAME><NAME>트 존스베리 칼리지 제주 총교장 예정자는"AP과정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과목별로 최고의 교사진들로부터 수업을 받은 뒤 시험에 응시하게 될 것"이라며,"단순히 정답을 알려주고 그것을 암기하도록 가르치는 학습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학생들은 모두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친구들과<NAME>면서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은 이번 미국 명문사립학교인<NAME>트존스베리아카데미의 제주도 진출로'영어교육도시는 선진 영어권 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 세 나라의 명문사립학교와 한국국제학교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세계 영어교육의 중심지(메카)이자 동북아 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8f907045-a979-4aad-aa76-5b17d3a9a154	source15/231026/156066276_0.txt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공포·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276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물이나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장애물 있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및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 및 재발급 제한 등을 통한 주차표지 발급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위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7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법령은 장벽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기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주차표지 부정사용 처벌 규정을 위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4.12.29)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요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표2의2)은 장벽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전체),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사업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장애인자동차표지'를'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그 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 사용을으나를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필요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령 제7조의3). ○ 아울러,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촉진을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사용을 제한(시행령 제8조, 최대 2년),<NAME>차구역 주차방해 금지 기준(시행령 제9조)과 과태료(시행령 제13조)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차방해 기준: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것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따위를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인도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NAME>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과태료 기준 50만 이상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4.14 ~ 5.26)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각계각층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개정작업을 확정하였고, ○ 이번 법 개정에 미 반영된 내용 중의 하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과징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동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14.12.29)의 시행령으로 하위법령 정비작업의 일환이었음.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 범위 규정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신설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공포·시행_1 ### 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건물이나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장애물 있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및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 및 재발급 제한 등을 통한 주차표지 발급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위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7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법령은 장벽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기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주차표지 부정사용 처벌 규정을 위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4.12.29)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요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표2의2)은 장벽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조의2).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전체),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사업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장애인자동차표지'를'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그 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 사용을으나를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필요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시행령 제7조의3). ○ 아울러,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촉진을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사용을 제한(시행령 제8조, 최대 2년),<NAME>차구역 주차방해 금지 기준(시행령 제9조)과 과태료(시행령 제13조)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차방해 기준: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것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따위를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인도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NAME>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과태료 기준 50만 이상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4.14 ~ 5.26)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각계각층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개정작업을 확정하였고, ○ 이번 법 개정에 미 반영된 내용 중의 하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과징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동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14.12.29)의 시행령으로 하위법령 정비작업의 일환이었음.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 범위 규정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신설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bdb557d1-97b0-4a6b-afec-9270cbd841bc	source15/231026/156213464_0.txt	(복무과) 여름휴가, 떠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464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휴가, 떠나세요 ~"공무원 여름도 적극 권장 - 일과 삶의 균형 위한 재충전, 내수 활성화 기여 일거양득 효과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공무원의 하계휴가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공무원의 여름휴가는「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최장 21일(재직기간별 차등)이 주어진다. 대다수 공무원은 집중적으로 약 5일의 하계휴가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국가공무원 1인당 연평균 연가부여일수(20.4일)중 연가사용일수10.3일(50.3%)(2016년 12월 말 현재) ('12년)9.4일/('13년)9.6일/('14년)9.3일 →('15년)10.0일 <직급별 연가사용 현황 표 □ 인사혁신처는 일과 삶의 밸런스를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서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하기로 했다. ○ 휴가를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상,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해 심신의 재충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 특히, 장 ‧ 차관 등 고위공직자, 단체장 등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계획, 실시하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손해 보지 않고 휴가 가는'문화를 만들 예정이다. ○ 다만, 휴가는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에 업무도 분산하도록 했다. ㅇ <NAME> 윤리복무국장은"바쁜 업무 속에서도 충분한 재충전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노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면서"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공직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명나는 일터가 만들 수 있도록 공직자 연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무과) 여름휴가, 떠나세요_1 ### 내용: "여름휴가, 떠나세요 ~"공무원 여름도 적극 권장 - 일과 삶의 균형 위한 재충전, 내수 활성화 기여 일거양득 효과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공무원의 하계휴가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공무원의 여름휴가는「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최장 21일(재직기간별 차등)이 주어진다. 대다수 공무원은 집중적으로 약 5일의 하계휴가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국가공무원 1인당 연평균 연가부여일수(20.4일)중 연가사용일수10.3일(50.3%)(2016년 12월 말 현재) ('12년)9.4일/('13년)9.6일/('14년)9.3일 →('15년)10.0일 <직급별 연가사용 현황 표 □ 인사혁신처는 일과 삶의 밸런스를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서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하기로 했다. ○ 휴가를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상,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해 심신의 재충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 특히, 장 ‧ 차관 등 고위공직자, 단체장 등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계획, 실시하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손해 보지 않고 휴가 가는'문화를 만들 예정이다. ○ 다만, 휴가는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에 업무도 분산하도록 했다. ㅇ <NAME> 윤리복무국장은"바쁜 업무 속에서도 충분한 재충전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노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한다"면서"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공직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명나는 일터가 만들 수 있도록 공직자 연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bfe3abf-d557-4deb-978a-42fb1c1649df	source15/231026/156286400_0.txt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400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설립 추진 - 창설준비단 출범,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입법예고 - ○ 국방부는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완전이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하여, 8월 6일부로'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새로운 부대령인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창설준비단'은 이번에 임명된 기무사령관(육군중장 <NAME> )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 창설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NAME>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두어 지원을 계획임.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검사파견) □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인력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창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진행을 예정임. □ 또한, 기존 ｢ 국군기무사령부령 ｣ 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위해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준비 중임. 이번에 제정되는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군사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방지 등을 담은'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서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음. 또한, 사령부 내부의 비리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감찰실장'에 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현역이 아닌'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및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음. □ 동 폐지령안·제정령안은 8월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건의를 수렴하여,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추진_1 ### 내용: '군사안보지원사령부'설립 추진 - 창설준비단 출범,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입법예고 - ○ 국방부는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완전이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하여, 8월 6일부로'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새로운 부대령인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창설준비단'은 이번에 임명된 기무사령관(육군중장 <NAME> )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군기무사령부 창설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NAME>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두어 지원을 계획임.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검사파견) □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인력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창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진행을 예정임. □ 또한, 기존 ｢ 국군기무사령부령 ｣ 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위해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준비 중임. 이번에 제정되는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군사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방지 등을 담은'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서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음. 또한, 사령부 내부의 비리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감찰실장'에 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현역이 아닌'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및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음. □ 동 폐지령안·제정령안은 8월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건의를 수렴하여,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임.
3401c81c-8cfe-4def-b314-3bbe978f610d	source15/231026/156241636_0.txt	행복도시 랜드마크, 주상복합단지 분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636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랜드마크, 주상복합단지 쏟아진다 ▶ 어진동(1 - 5생활권), 나성동(2 - 4생활권)등 설계공모 5개 단지 청약 시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즉 행복청)은 지난 해 설계공모로 주택을 공급한 어진동(1 - 5생활권)3개 및 나성동(2 - 4생활권)6개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중 첫 번째로 나성동(2 - 4생활권)HC3 ․ HO3단지(한화건설, 신동아건설, 모아종합건설)2개 단지 1188세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 및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나성동(2 - 4생활권)은 문화 ․ 국제교류 및 중심상업지구로서, 내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백화점(예정부지)등 중심상업시설과 도시상징광장, 아트센터,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 등 문화여가시설이 인접한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 금에 공급하는 HC3 ․ HO3단지는 행복도시의 상징이 될 초고층공동주택으로서 최상층 전망공간, 저층과 휴게시설(스텝테라스)등 복합 공동체 시설을 특색 있게 계획하였으며, ㅇ 카페에 취미실, 주민공방 등 문화특화 공동이용시설도 포함시켜 상징광장과 아트센터 등 인근 문화시설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 특히, 지상 163미터 최상층(49층)에 설치하는 테라스는 단지주민뿐 아니라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망을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금강변의 대표공간(랜드마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청 건설과 관계자는"2018년 이후 공급하게 될 집현리(4 - 2생활권)․ 산울리(6 - 3생활권)공동주택도 행복도시의 품격에 걸맞고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완성도 높은 주거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고 행복청은 올해 12월 안에 어진동(1 - 5생활권)H9단지(중봉건설)576세대와 나성동(2 - 4생활권)HO1 ․ HO2단지 1031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ㅇ당초 올해 말에 준공을 예정이었던 어진동(1 - 5생활권)H5 ․ H6단지(1101세대), 나성동(2 - 4생활권)HC1 ․ HC2단지(1299세대), 해밀리(6 - 4생활권)L1 ․ M1단지(3100세대)의는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로 분양 시점이 순연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랜드마크, 주상복합단지 분양_1 ### 내용: 행복도시 랜드마크, 주상복합단지 쏟아진다 ▶ 어진동(1 - 5생활권), 나성동(2 - 4생활권)등 설계공모 5개 단지 청약 시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즉 행복청)은 지난 해 설계공모로 주택을 공급한 어진동(1 - 5생활권)3개 및 나성동(2 - 4생활권)6개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중 첫 번째로 나성동(2 - 4생활권)HC3 ․ HO3단지(한화건설, 신동아건설, 모아종합건설)2개 단지 1188세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 및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나성동(2 - 4생활권)은 문화 ․ 국제교류 및 중심상업지구로서, 내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 백화점(예정부지)등 중심상업시설과 도시상징광장, 아트센터,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 등 문화여가시설이 인접한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 금에 공급하는 HC3 ․ HO3단지는 행복도시의 상징이 될 초고층공동주택으로서 최상층 전망공간, 저층과 휴게시설(스텝테라스)등 복합 공동체 시설을 특색 있게 계획하였으며, ㅇ 카페에 취미실, 주민공방 등 문화특화 공동이용시설도 포함시켜 상징광장과 아트센터 등 인근 문화시설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 특히, 지상 163미터 최상층(49층)에 설치하는 테라스는 단지주민뿐 아니라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망을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금강변의 대표공간(랜드마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청 건설과 관계자는"2018년 이후 공급하게 될 집현리(4 - 2생활권)․ 산울리(6 - 3생활권)공동주택도 행복도시의 품격에 걸맞고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완성도 높은 주거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고 행복청은 올해 12월 안에 어진동(1 - 5생활권)H9단지(중봉건설)576세대와 나성동(2 - 4생활권)HO1 ․ HO2단지 1031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며, ㅇ당초 올해 말에 준공을 예정이었던 어진동(1 - 5생활권)H5 ․ H6단지(1101세대), 나성동(2 - 4생활권)HC1 ․ HC2단지(1299세대), 해밀리(6 - 4생활권)L1 ․ M1단지(3100세대)의는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로 분양 시점이 순연된다고 밝혔다.
d70d5b06-11d5-4733-a912-6b1e4bea59b0	source15/231026/156156099_0.txt	제주 스마트관광, 정부3.0으로 거듭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099	CC BY	5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주 스마트관광, 정부3.0으로 이끈다 - 행정자치부ㆍ제주특별자치도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개최 - 첨단 첨단기술을 활용해 제주 지역의'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지역주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가는 가운데 활발하게 논의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NAME> )는 21일 제주시 연동 소재한'제주웰컴센터'에서 정부3.0 생활화 확산을 위한 제주 도민과 만나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NAME> 행정자치부장관, <NAME>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제주도 관광업계와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부3.0 우수사례 발표, 서귀포시청 등으로 구성된 연극팀의 상황극, 그리고'정부3.0 생활화, 제주스마트관광'이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 먼저 도민 생활에 가깝게 다가간 제주특별자치도 정부3.0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 ○ 이날 자리에서는 복지관이라는 공간에서 탈피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가 마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 민관협업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가상복지관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 다음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인력채용은 외부에서 이뤄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투자 - 인재양성 - 취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화 사례를 소개하였다. ○ 이어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인'하례리'마을을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결과'친환경 특화 여행 브랜드'를 만드는 유네스코 국민디자인 과제인'생태여행 프로그램 개발'사례를 발표했다. ○ 마지막으로 관광객에게는 공공와이파이와 비콘(Beacon)*을 통해 관광지, 맛집, 교통정보 등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이동경로와 소비패턴 정보는 사업자에게 비즈니스 모델로 지원하는'IT 융·복합 제주스마트관광 구축'사례를 소개하였다. 블루투스를 이용해 스마트폰 근거리통신 기능 □ 이어서 주민 대표, 도내 기업인, 기관장 대표도 참석해 정부3.0 생활화 구현을 위한 제주스마트관광 추진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제주 스마트관광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방안, 향후 정부3.0을 통한 제주관광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 이날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 토론마당을 둘러본 뒤,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 도민안전을 위한 치안대책을 점검하였다. ○ 이번 제주지방경찰청 방문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광객 등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 <NAME> 장관은 사건발생 경위 수사상황 등을 보고받으면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제주도민 보호를 위한 치안질서 유지와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계획 ○ 일자:'16.9.21.(수), 14::20 □ 장소:제주웰컴센터(제주시 연동 소재) - 행자부:장관님, 창조정부조직실장, 창조정부기획관 참석 - 제주도:도지사, 기관장, 지역과 주민, 시민단체, 지역언론 참석 【 우수사례 발표 】 찾아가는 마을로 등 4건 이야기로 풀어가는 정부3.0 토크도 등 정부3.0 제주스마트관광 활성화 방안 이동(제주웰컴센터→제주지방경찰청) 정부3.0 우수사례 소개 주요 내용 주민에게 하나를 더 ~'가상복지관'나래펴다 :직접 찾아가는 현지 밀착형 복지 서비스 ○ 복지관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사 및 코디네이터가 현장마을로 찾아가고, 민관협업으로 수요형 발굴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병원, 이·미용실, 목욕탕, 김밥집, 노래방 등과 연계 :복지전달방식 개선 통한 도민 복지체감 향상 촉진 ○ 재능기부, 현장소통(주민 욕구조사), 특화사업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실질적 복지 제공 투자 - 인재양성 - 취업"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모델구축" - 민 ‧ 관 ‧ 공기업 협업으로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 해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제주도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산업인력공단 ‧ 겐팅싱가포르 간 업무협약 체결(예산분담, 채용확정 후 해외취업 연수처제공, 교육비용 부담 최소화 성과:양질의 해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 도내 대학생 94명이 해외연수 및 취업 후 국내 기업에 초급관리자와 경력사원으로 채용 ○ 투자기업 ․ 지역주민간 상생분위기 조성 국민디자인단과 함께하는 마을 브랜드화 프로그램 개발 :제주도 생태자원(유네스코 인정)활용한 생태마을 육성 ○ 생물권 보전지역인 하례리를 생태관광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국민디자인단이 손잡고'생태여행 프로그램'개발 :주민주도 특화된 관광형 개발 ○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생산 상품의 경제가 가치화 ICT융합 기반형 제주스마트 관광 서비스 플랫폼 구축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주관광 서비스 ○ 관광객은 공공WiFi와 비콘을 통해 관광지, 맛집, 쇼핑도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방문객 이동경로 등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사업자는 개방형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이용 ※ 제주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ICT기업 등과 협의체 구성 :제주관광 고도화 및 스마트관광 서비스화 창출 ○ 관광객의 이동경로와 소비패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비즈니스 지원 및 관광콘텐츠의 체계적 통합관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 스마트관광, 정부3.0으로 거듭난다_1 ### 내용: 제주 스마트관광, 정부3.0으로 이끈다 - 행정자치부ㆍ제주특별자치도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개최 - 첨단 첨단기술을 활용해 제주 지역의'스마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지역주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가는 가운데 활발하게 논의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NAME> )는 21일 제주시 연동 소재한'제주웰컴센터'에서 정부3.0 생활화 확산을 위한 제주 도민과 만나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NAME> 행정자치부장관, <NAME>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제주도 관광업계와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부3.0 우수사례 발표, 서귀포시청 등으로 구성된 연극팀의 상황극, 그리고'정부3.0 생활화, 제주스마트관광'이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 먼저 도민 생활에 가깝게 다가간 제주특별자치도 정부3.0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 ○ 이날 자리에서는 복지관이라는 공간에서 탈피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가 마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 민관협업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가상복지관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 다음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인력채용은 외부에서 이뤄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투자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투자 - 인재양성 - 취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화 사례를 소개하였다. ○ 이어 제주 생물권보전지역인'하례리'마을을 민·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결과'친환경 특화 여행 브랜드'를 만드는 유네스코 국민디자인 과제인'생태여행 프로그램 개발'사례를 발표했다. ○ 마지막으로 관광객에게는 공공와이파이와 비콘(Beacon)*을 통해 관광지, 맛집, 교통정보 등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이동경로와 소비패턴 정보는 사업자에게 비즈니스 모델로 지원하는'IT 융·복합 제주스마트관광 구축'사례를 소개하였다. 블루투스를 이용해 스마트폰 근거리통신 기능 □ 이어서 주민 대표, 도내 기업인, 기관장 대표도 참석해 정부3.0 생활화 구현을 위한 제주스마트관광 추진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제주 스마트관광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방안, 향후 정부3.0을 통한 제주관광 활성화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 이날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 토론마당을 둘러본 뒤,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 도민안전을 위한 치안대책을 점검하였다. ○ 이번 제주지방경찰청 방문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광객 등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 <NAME> 장관은 사건발생 경위 수사상황 등을 보고받으면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제주도민 보호를 위한 치안질서 유지와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계획 ○ 일자:'16.9.21.(수), 14::20 □ 장소:제주웰컴센터(제주시 연동 소재) - 행자부:장관님, 창조정부조직실장, 창조정부기획관 참석 - 제주도:도지사, 기관장, 지역과 주민, 시민단체, 지역언론 참석 【 우수사례 발표 】 찾아가는 마을로 등 4건 이야기로 풀어가는 정부3.0 토크도 등 정부3.0 제주스마트관광 활성화 방안 이동(제주웰컴센터→제주지방경찰청) 정부3.0 우수사례 소개 주요 내용 주민에게 하나를 더 ~'가상복지관'나래펴다 :직접 찾아가는 현지 밀착형 복지 서비스 ○ 복지관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사 및 코디네이터가 현장마을로 찾아가고, 민관협업으로 수요형 발굴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병원, 이·미용실, 목욕탕, 김밥집, 노래방 등과 연계 :복지전달방식 개선 통한 도민 복지체감 향상 촉진 ○ 재능기부, 현장소통(주민 욕구조사), 특화사업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실질적 복지 제공 투자 - 인재양성 - 취업"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모델구축" - 민 ‧ 관 ‧ 공기업 협업으로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 해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제주도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산업인력공단 ‧ 겐팅싱가포르 간 업무협약 체결(예산분담, 채용확정 후 해외취업 연수처제공, 교육비용 부담 최소화 성과:양질의 해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 도내 대학생 94명이 해외연수 및 취업 후 국내 기업에 초급관리자와 경력사원으로 채용 ○ 투자기업 ․ 지역주민간 상생분위기 조성 국민디자인단과 함께하는 마을 브랜드화 프로그램 개발 :제주도 생태자원(유네스코 인정)활용한 생태마을 육성 ○ 생물권 보전지역인 하례리를 생태관광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국민디자인단이 손잡고'생태여행 프로그램'개발 :주민주도 특화된 관광형 개발 ○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생산 상품의 경제가 가치화 ICT융합 기반형 제주스마트 관광 서비스 플랫폼 구축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주관광 서비스 ○ 관광객은 공공WiFi와 비콘을 통해 관광지, 맛집, 쇼핑도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방문객 이동경로 등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사업자는 개방형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이용 ※ 제주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ICT기업 등과 협의체 구성 :제주관광 고도화 및 스마트관광 서비스화 창출 ○ 관광객의 이동경로와 소비패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비즈니스 지원 및 관광콘텐츠의 체계적 통합관리
7117735a-d96e-48e1-8b89-c091a52fbfb4	source15/231026/156470321_0.txt	국제경찰장협회(IACP)에서 한국 경찰의 우수성 전 세계에 전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321&pageIndex=26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은 올해<NAME>찰장협회(IACP)*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분야'을을 받고 경찰 항공 분야(충북청 <NAME> 경위)와 40세 이상 40인 상(외사국 고지은 경사)에서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업무와 성공사례,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활동과 이론적 배경과 효과에 대한 학술 발표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NAME>찰장협회(IACP)는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전 세계 경찰관과 기관을 선정으로 상을 수여하고 성과를 알리고 있다. 경찰청은 2011년 이후로 참여하지 않다가 작년 콘퍼런스에서 <NAME> 경찰청장이'초연결 시대, 경찰 활동의 스마트 접근'이라는 주제로 화상 연설을 했다. 을 시작으로<NAME>찰장협회(IACP)와 교류를 재개하고, 올해 대거 수상자와 발표자를 배출하면서 全 세계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인정받았다. □'40세 이하 40인 상'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 정신과 높은 리더십 역량을 지닌 전 세계 경찰관 40명을 선정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경찰청 외사국 소속 <NAME> 경사는 한국 경찰 최초로 동 상을 받았다. 그는 중미 3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과 치안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으로 현지 치안 개선 및 국제 치안 안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및 경찰관 항공 분야에서도 치안성과의 우수성과 모범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수상한다. -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전담인력이 범죄 생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재판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 평가제도 등 경찰 수사 현장에서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체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경찰 항공 분야에서는 충청북도경찰청 <NAME> 경위가 항공사진 촬영 및 드론 관제를 활용으로 실종자 수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 해경, 군 외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또한, 경찰청은 내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NAME>찰장협회(IACP)2021 행사에서 학술 강연을 통해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소개는 예정이다. ※<NAME>찰장협회(IACP)2021 콘퍼런스는 애초 현지와 온라인 병행 행사로 기획되었으나 허리케인'아이다'로 인해 현지 사정 악화로 현장 개최가 취소되고 온라인 행사만 진행 - 치안정책연구소의 <NAME>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현황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수사연수원의 <NAME>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찰청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미국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를 주제로 뉴올리언스의 콘퍼런스장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으나, 허리케인'아이다'의 영향으로 콘퍼런스가가 취소되면서 안타깝게 강연하지 못하였다. ○<NAME>찰장협회는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의장 지명을 제안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차기<NAME>찰청장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였다. ○ 경찰청 관계자는"이번<NAME>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수상과 발표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돼서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과 경험사례를 국제 사회와 지속해서 교류는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경찰장협회(IACP)에서 한국 경찰의 우수성 전 세계에 전파_1 ### 내용: ○경찰청은 올해<NAME>찰장협회(IACP)*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분야'을을 받고 경찰 항공 분야(충북청 <NAME> 경위)와 40세 이상 40인 상(외사국 고지은 경사)에서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사례와 코로나19 이후 경찰관 비대면 업무와 성공사례,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대화 경찰 활동과 이론적 배경과 효과에 대한 학술 발표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NAME>찰장협회(IACP)는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전 세계 경찰관과 기관을 선정으로 상을 수여하고 성과를 알리고 있다. 경찰청은 2011년 이후로 참여하지 않다가 작년 콘퍼런스에서 <NAME> 경찰청장이'초연결 시대, 경찰 활동의 스마트 접근'이라는 주제로 화상 연설을 했다. 을 시작으로<NAME>찰장협회(IACP)와 교류를 재개하고, 올해 대거 수상자와 발표자를 배출하면서 全 세계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인정받았다. □'40세 이하 40인 상'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 정신과 높은 리더십 역량을 지닌 전 세계 경찰관 40명을 선정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경찰청 외사국 소속 <NAME> 경사는 한국 경찰 최초로 동 상을 받았다. 그는 중미 3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과 치안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으로 현지 치안 개선 및 국제 치안 안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및 경찰관 항공 분야에서도 치안성과의 우수성과 모범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아 수상한다. -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전담인력이 범죄 생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재판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 평가제도 등 경찰 수사 현장에서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체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경찰 항공 분야에서는 충청북도경찰청 <NAME> 경위가 항공사진 촬영 및 드론 관제를 활용으로 실종자 수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 해경, 군 외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또한, 경찰청은 내년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NAME>찰장협회(IACP)2021 행사에서 학술 강연을 통해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소개는 예정이다. ※<NAME>찰장협회(IACP)2021 콘퍼런스는 애초 현지와 온라인 병행 행사로 기획되었으나 허리케인'아이다'로 인해 현지 사정 악화로 현장 개최가 취소되고 온라인 행사만 진행 - 치안정책연구소의 <NAME>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 경찰의 스마트치안 현황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수사연수원의 <NAME>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찰청 비대면 교육과 성공사례를 주제로 강연한다. ○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를 위한 미국 경찰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효과를 주제로 뉴올리언스의 콘퍼런스장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으나, 허리케인'아이다'의 영향으로 콘퍼런스가가 취소되면서 안타깝게 강연하지 못하였다. ○<NAME>찰장협회는 한국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의장 지명을 제안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차기<NAME>찰청장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였다. ○ 경찰청 관계자는"이번<NAME>찰장협회 콘퍼런스에서 수상과 발표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돼서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역량과 경험사례를 국제 사회와 지속해서 교류는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0316010e-0651-4ed7-9488-edf1130c8064	source15/231026/156154315_0.txt	(참고자료)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315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제품을 권고 - 국내 유통 모델(12건), 해외 브랜드 모델(15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국내 매출기준 총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를 실시, 7개 제조사에서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미달한 8월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소위 리콜권고)했으며, 관련기준에 따라 9월9일자로 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을 통해서 공개한다고 발표함. 리콜권고 조치내용 = 유통(판매금지), 유통(수리, 교환 또는 환급) 는 리콜권고 단계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의거 업체가 부적합 제품정보를 직접 언론에 공표할 의무가 없으며, 처분업체로 하여금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받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함. ㅇ 리콜권고가 내려진 서랍장(27개)은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되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7개)는 모든 도어를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됨.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2057 - 14)기준:수납하중이 아닌 어린이(5세/몸무게 23kg)가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를 가정해 제품도 여부를 심사 □ 이번 안전성 시험은「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국표원이 국내 유통서랍장이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가능이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동법 제22조)을 마련하여 실시는 첫 사례임. ㅇ 전도시험을 위해 국내 전문가가 8월초 미국<NAME>관(CPSC, UL)을 직접 접촉으로 시험방법(ASTM)기준을 확인했으며, 예비안전기준은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통해 심의·확정(8.17)했음. □ 현재까지 7개업체 만이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며, 국표원의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게시 이외도 리콜 권고 수용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게시는 예정임. 또한, 리콜권고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각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함. ※ 수거권고 불이행시 수거명령(언론공표)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시 최고 3천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금고 처분을 조치함. □ 국표원은 향후 시민단체에게 금번 조사결과를 알려서 수거권고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단체와 협조에 서랍장 벽고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임. 향후 전도시험 항목은 예비안전기준(미 ASTM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으로 KC 안전기준에 추가될 예정임. KC(Korean Certification, 강제인증)- 국가통합인증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NAME>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한식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_1 ### 내용: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제품을 권고 - 국내 유통 모델(12건), 해외 브랜드 모델(15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국내 매출기준 총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를 실시, 7개 제조사에서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미달한 8월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소위 리콜권고)했으며, 관련기준에 따라 9월9일자로 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을 통해서 공개한다고 발표함. 리콜권고 조치내용 = 유통(판매금지), 유통(수리, 교환 또는 환급) 는 리콜권고 단계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의거 업체가 부적합 제품정보를 직접 언론에 공표할 의무가 없으며, 처분업체로 하여금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받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함. ㅇ 리콜권고가 내려진 서랍장(27개)은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되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7개)는 모든 도어를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됨.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2057 - 14)기준:수납하중이 아닌 어린이(5세/몸무게 23kg)가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를 가정해 제품도 여부를 심사 □ 이번 안전성 시험은「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국표원이 국내 유통서랍장이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가능이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동법 제22조)을 마련하여 실시는 첫 사례임. ㅇ 전도시험을 위해 국내 전문가가 8월초 미국<NAME>관(CPSC, UL)을 직접 접촉으로 시험방법(ASTM)기준을 확인했으며, 예비안전기준은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통해 심의·확정(8.17)했음. □ 현재까지 7개업체 만이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며, 국표원의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게시 이외도 리콜 권고 수용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등의 조치계획을 게시는 예정임. 또한, 리콜권고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각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함. ※ 수거권고 불이행시 수거명령(언론공표)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시 최고 3천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금고 처분을 조치함. □ 국표원은 향후 시민단체에게 금번 조사결과를 알려서 수거권고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단체와 협조에 서랍장 벽고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임. 향후 전도시험 항목은 예비안전기준(미 ASTM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으로 KC 안전기준에 추가될 예정임. KC(Korean Certification, 강제인증)- 국가통합인증 본 보도자료에 대하여 <NAME>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한식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3d5d58d-b75d-41be-8202-8b0430c06b9b	source15/231026/156179476_0.txt	창업활성화 방안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476	CC BY	1,6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창업 활성화에 전 힘을 쏟아 붓는다 - 일자리 확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 활성화에 매진 - 신규 벤처펀드 3.5조원 조성, 모태는 2.3조원 등 역대 최고 기록 달성 목표 □ 매월 권한대행 주재'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 매주'실무조정회의(미래부 1차관 주재)'열어 □ 정부는'17.1.18(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관으로'17년'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래부( <NAME> 장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NAME> 권한대행 주재로 이루어진'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7여의 주요 과제를 확정하였다. □ 정부는「창업 촉진적 방안」을 통해'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 3.5조원 조성 등 벤처투자 2.3조원 달성','기술창업 5만개와 기업 글로벌 진출 500개'등 구체적 목표 수치와 로드맵을 ㅇ ①창업 붐 확산 및 전 대국민 관심도 제고(Boom - UP), ②온ㆍ오프라인 창업ㆍ혁신 플랫폼 고도화(Build - UP), ③기술기반 신은 창업 활성화(Start - UP), ④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Scale - UP)의'4 - UP'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확정하였다. 창업 붐 확산 및 全 국민 주목을 제고 □ 정부 ‧ 민간의 다양한 창업경진대회를 아이디어 및 창업단계별로 분류하고, 유사분야 공모전을 통합하여 각 부처 매칭 지원을 통해 수상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임팩트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ㅇ 올해 2월말 벤처투자컨벤션,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가칭)대한민국 창업ㆍ혁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벤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ㅇ 3월에 개최 예정인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 - 스타트업)는 대회 전 경기를 TV로 방영하고, 액셀러레이팅 등 후속지원도 강화하여 창업열기를 전국ㆍ전국민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창업성공스토리, 분야별 스타벤처창업가 강연,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예:해커톤)영상을 쉽고 재미있는 영상콘텐츠로 제작ㆍ확산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 또한 낙후 지역에 창업 붐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년 주도로 지역 라이프스타일, 문화, 산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에 [참고:'16년 우수사례]강원도의 자연자원(동해 속초만)과 청년혁신가의 전문분야(카누 ‧ 카약 제작)를 결합한 비즈니스모델(카누 ‧ 카약 체험프로그램)개발(강원) □ 투자여건이 취약한 지방 대학 창업기업에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대학창업펀드 등을 통해 대학ㆍ지자체간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총 103개소의 민ㆍ관 메이커스페이스를 8개 권역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운영하는 등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DIY 기반 창업의 저변이 확산한 메이커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온ㆍ오프라인 창업ㆍ혁신 플랫폼 기반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내 온ㆍ오프라인의 창업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지속 혁신을 수 있는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ㅇ □ 전국 17개 시ㆍ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창업인프라 및 창업활동이 우수한 대구ㆍ경기센터 권역을 전국 단위의 창업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반면에 부산(판로ㆍ유통), 충남(무역ㆍ마케팅), 대전(공공기술 사업화)등은 공통기능을 중심으로 전국 혁신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ㅇ 또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민ㆍ관의 협업을 확대하여 향후 KT(인천), 울산과기원(울산)등 전담기관을 추가 보완하고 중견기업의 투자와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 주관의 지자체 평가에서 혁신센터 비중을 높이고, 지역별 창업관련 지표 및 창업 성과, 인프라 등을 분석하는'지역창업ㆍ혁신역량분석'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정부의 직접 자금화 이외에 액셀러레이터 기능 등 혁신센터의 자체 수익모델 발굴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센터 보육기업 지원을 위한 기존 전담기업 지원금, 모태펀드 출자금 등으로 일부 혁신센터에 전용 마이크로 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 인터넷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은 창업ㆍ혁신의 종합포털로 발전시켜 지역별 및 통합멘토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정보, 센터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창업도도시 등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글로벌 창업ㆍ혁신의 허브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기업지원허브('17.8월), 벤처ㆍ혁신기업공간('18년), I - Square('18년 ~)등'20년까지 핵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기반 대학과 창업 활성화 □ 우선 우수한 연구 인력과 창업지원체계를 보유하였음에도 창업 성과가 기대에 다소 부족했던 대학의 기술창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도 있도록, ㅇ 상용화 R & D, 기술교육 등 정부예산을 집중하여 우수형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ㅇ 연구ㆍ창업 중심 학사제도 활성화, 창업 인재 특기자 전형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창업 선도모델로 육성하는 한편, ㅇ 대학 산학협력단의 창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여 기술사업화에 집중할 수 없는 여건을 마련하고, LINC, TMC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특히 공공기술 기반의 질 높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대학ㆍ출연(연)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과기특성화대 창업기업 및 다양한 기술창업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ㅇ 우수 연구장비기술 상용화 전용 인프라(테스트 베드 등)구축, CRO 및 시험 ․ 분석업체의 국가 R & D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장비 산업 경쟁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ㅇ 작년에 이어'K - 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사업을 통해 전 세계 유망 기업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국내 스타트업들과의 교류로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ㅇ 미래 스타 벤처 발굴ㆍ육성을 위해 TIPS 보육기업 중에서 유망기업(150개)를 선정ㆍ지원하고, 미래부ㆍ중기청ㆍ금융위 협업으로 K - Global 300 사업과 연계 지원하는 등 유망 기업의 집중 육성 프로그램도 추진을 계획이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체계 강화 □ 어렵게 사업에 성공한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 단계에 비해 다소 부족했던 성장단계의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 우선 스타트업의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재원(모태, 성장사다리 등)과 정부 출자로 올해 약 3.5조원의 벤처펀드를 신규조성하고, 아울러 공공기술기반 창업지원을 위해 약 1,500억 규모 규모의 미래기술펀드도 올해부터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CVC 등)를 활성화하고, 대학 및 연기금ㆍ공제회 등의 투자참여 확대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ㅇ 미래성장동력분야의 벤처기업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ㆍ성장성 위주로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하고, ㅇ 원활한 재도전 환경조성을 위해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범위 조정을 추진하고,'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올해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창업기업의 저소득 청년 창업자에 고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청년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사다리 체계 강화를 위해 창업도약기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3 ~ 7년차 기업에 대한'창업도약패키지'사업도 강화는 계획이다. 중기청 창업성장단계별 예산:창업도약기('16년 16%~'17년 30%) ㅇ 또 창업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벤처확인)이 생산시설 이전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병행을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도 높게 실행으로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력과 이행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매월 권한대행 주재로 중기청과 등 18개 관계부처장이 참석하는'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는 방안을 권한대행(주재), 기재 ‧ 교육 ‧ 미래 ‧ 국방 ‧ 행자 ‧ 문체 ‧ 농식품 ‧ 산업 ‧ 복지 ‧ 국토 ‧ 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 ‧ 금융위 위원장, 식약처장, 중기 ‧ 특허청장, 청년위 위원장 참석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부 1차관 주관으로'창업활성화 실무조정회의'를 매주 운영을 계획이다. □ 특히 이번 방안 내용 중,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자금 안전망 구축, 대학발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보다 내용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미래부 1차관은"이번'창업활성화 방안'은 지속적 저성장 기조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해답은'창업'에 없다는 인식 하에 추진은 것"이라 언급하며, ㅇ"그간 어렵게 이룬 창업 열기를 이어나가고 더 큰 성장과 창업 성공으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범부처가 함께 총력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창업 활성화 방안」주요내용 및 ㅇ 세계적 저성장 기조 속에'창업'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ㅇ 역대 최다 창업ㆍ벤처등 창업 붐(Boom)확산을 위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 필요 벤처기업 3.3만개, 신설법인 9.5만개, 벤처펀드 3.2조원, 엔젤은 2.2조원('16년)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과 일자리 창출 ㅇ 국민 누구나 참여를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온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오프라인)을 구축하여 창조형 성공사례 창출창업ㆍ중소기업지원 3,838개, 투자유치 4,271억 등 새로운 창업 붐과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역대 최대의 창업ㆍ벤처 지원과 공공기술 창업의 대형성공사례,'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지원적 개선(크라우드펀딩, 연대보증 면제)등 창업의 양과 질 변화 창업ㆍ혁신의 저변 확산 ㅇ 창업경진대회 ‧ 창조경제박람회 확대 개최로 대학생 ‧ 여성 ‧ 군인 ‧ 퇴직자 ‧ 외국인 등 다양한 연령 ‧ 계층의 창업활동 참여 확대 글로벌 시장 도약 - 혁신센터 보육기업의 해외수출(88개사)ㆍ해외매출(1,500억 원), 판교'스타트업 캠퍼스'개소('16.3.),'K - Startup 그랜드챌린지'로 글로벌 협력 강화 해외에서도 한국의 창업 ‧ 혁신 생태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블룸버그 혁신지수 3년 연속 1위, 가디언'한국의 창의적 소프트파워가 영국의 롤모델' □ 창업 ‧ 혁신 생태계를 지속발전, 대학의 창업역량 제고, 성장지원형 투자환경 개선, 창업 붐(Boom)지속 확산 필요 붐 조성 및 전 국민 관심도 제고(Boom - UP) ① 전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창업 붐 유도 ㅇ(창업 ‧ 혁신 페스티벌)벤처투자컨벤션,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가칭)대한민국 창업 ‧ 혁신 페스티벌(2월)'을 신설로며 붐 유도 ㅇ(챌린지 프로그램)정부 ‧ 민간의<NAME>대회 등을 분야 또는 창업단계별로 분류하고, 유사분야 공모전을 통합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연중 개최 ② 창업에 대해 전 국민 관심도 제고 □(콘텐츠확산)창업성공스토리, 1세대 스타벤처창업가 강연,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해커톤 등)등을 생생한 재미있는 영상콘텐츠로 제작 ‧ 확산 ③ 지역으로의 스타트업 붐 확산 ㅇ(지역기반혁신)지역 라이프스타일, 문화, 관광 등 지역특성을 사업화하고, 지역 기업ㆍ산업의 문제해결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온ㆍ오프라인 창업ㆍ혁신 생태계 고도화(Build - UP)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 발전기반 조성 ㅇ(창업거점ㆍ특화허브)창업역량이 우수한 대구ㆍ경기센터 중심은 창업거점으로, 공통기능을 보유한 부산ㆍ충남ㆍ대전센터는 전국 혁신센터의 허브로 활용 대구(창조경제단지ㆍVR/AR), 경기(판교ㆍ글로벌), 부산(판로), 충남(무역), 대전(공공기술) □(지자체)지자체 평가(행자부)에 지역적 사항(인력지원, 우수성과 등)을 확대하고, 지역창업역량분석(가칭'지역창업 스코어보드')을 도입 추진 미래부, 중기청과 지자체 간 공동으로 지자체별 창업 현황, 주요성과, 인프라 등 포함 ㅇ(펀드조성)혁신센터 보육기업 투자를 위해 기존 전담기업 자금과 모태펀드 출자금 등으로 혁신센터(3 ~ 4개)에 전용 마이크로 펀드(각 50억 원 내외)결성 ② 온라인 창업ㆍ혁신 플랫폼 기능 강화 ㅇ(종합포털화)창조경제타운(Online)과 혁신센터(Offline), 통합멘토링 시스템을 연계하여 멘토정보, 센터별 프로그램 등을 종합 제공 ③ 판교 창조경제밸리 인프라 구축 -(판교 제2밸리)기업지원허브('17.8)이후 벤처ㆍ혁신기업공간('18년), I - Square 등'20년까지 창업인프라 지속적 확충 기술기반 혁신형 기업 활성화(Start - UP) ① 대학 중심 창업 붐 조성 (창업활성화)상용화 R & D, 창업성 등 정부예산을 집중하여 대학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활성화지원 -'(가칭)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세부 기획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산학협력단)LINC, TMC 사업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 창업투자 등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기능 강화 ② 공공기술 활용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ㅇ(공공기술창업주체 다양화)연구소기업,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과 과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과기특성화대 창업기업 등 기술창업 기업 확대 ('14년)290개 →('15년)433개('16년)672개 ㅇ(연구개발서비스)첨단연구장비기술 사업화 촉진 인프라(테스트 베드 등)구축, CRO등 시험 ‧ 분석업체 국가 R & D 참여 사업화 지원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임상시험 수탁기관) ③ 기술혁신형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ㅇ(다국적 스타트업으로'K - Startup 그랜드챌린지'를 확대(40개→50개)하고, 글로벌 스타트업과의 협업공간(해외 50개, 국내 20개)조성 및 해외인력 채용 지원(80명) ㅇ(스타벤처)TIPS 기업 등에서'초기 유망기업(150개)'을 선정ㆍ지원하고, 미래부·중기청·금융위 협업으로 유망 기업인 K - Global 300 집중 육성 지속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Scale - UP) ① 창업 자금ㆍ투자 환경 개선 ㅇ(펀드조성)공공재원(모태, 성장사다리), 민간자금 출자를 통해 펀드 3.5조원 조성 ㅇ(투자자 확대로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CVC등)활성화, 대학*ㆍ공제회는 투자참여 촉진 등 다양한 주체들의 투자 유도 - CVC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CVC 관심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연계 지원 예: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 및 대학펀드 조성 추진 ② 창업 관련 법ㆍ규제 및 재도전 활성화 ㅇ(벤처특별법)신성장 동력 분야의 벤처기업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 ‧ 성장성 기준으로 벤처확인제도 개편 ㅇ(재도전 촉진으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요건 확대 추진 및'재도전 종합지원센터'확대('16년 7개→'17년 12개) ③ 창업도약기 기업 지속 성장지원 및화 ㅇ(성장중심 지원)창업 이후 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창업도약기(3 ~ 7년)지원을 확대하는 창업 예산 구조 개편 - 창업도약기 예산비중(중기청):('16)16%→('17)30 ％(준비 9%+ 초기 61%) ㅇ(R & D ․ 자금 ․ 마케팅)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자를 대상 R & D를 확대하고, 창업자금 융자 ․ 마케팅 지원으로 성장 촉진 ㅇ 창업기업자금(청년전용 창업자금 포함):('16)14,500억 규모 →('17)16,500억 원 창업성장기술개발:('16)1,888억 원/('17)1,951억 원 □ 추진 및 지원 체계 ㅇ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권한대행, 매월), 실무조정회의(미래부 1차관, 매주) □ 정책별 구체화 후 순차발표 ㅇ'창업 ‧ 혁신 페스티벌'개최('17.2월말), 벤처 투자활성화 방안('17.3.), 대학 중심 창업고도화 방안('17.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활성화 방안 마련_1 ### 내용: 정부, 창업 활성화에 전 힘을 쏟아 붓는다 - 일자리 확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 활성화에 매진 - 신규 벤처펀드 3.5조원 조성, 모태는 2.3조원 등 역대 최고 기록 달성 목표 □ 매월 권한대행 주재'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 매주'실무조정회의(미래부 1차관 주재)'열어 □ 정부는'17.1.18(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관으로'17년'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래부( <NAME> 장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NAME> 권한대행 주재로 이루어진'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7여의 주요 과제를 확정하였다. □ 정부는「창업 촉진적 방안」을 통해'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 3.5조원 조성 등 벤처투자 2.3조원 달성','기술창업 5만개와 기업 글로벌 진출 500개'등 구체적 목표 수치와 로드맵을 ㅇ ①창업 붐 확산 및 전 대국민 관심도 제고(Boom - UP), ②온ㆍ오프라인 창업ㆍ혁신 플랫폼 고도화(Build - UP), ③기술기반 신은 창업 활성화(Start - UP), ④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Scale - UP)의'4 - UP'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확정하였다. 창업 붐 확산 및 全 국민 주목을 제고 □ 정부 ‧ 민간의 다양한 창업경진대회를 아이디어 및 창업단계별로 분류하고, 유사분야 공모전을 통합하여 각 부처 매칭 지원을 통해 수상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임팩트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ㅇ 올해 2월말 벤처투자컨벤션,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가칭)대한민국 창업ㆍ혁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벤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ㅇ 3월에 개최 예정인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도전! K - 스타트업)는 대회 전 경기를 TV로 방영하고, 액셀러레이팅 등 후속지원도 강화하여 창업열기를 전국ㆍ전국민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창업성공스토리, 분야별 스타벤처창업가 강연,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예:해커톤)영상을 쉽고 재미있는 영상콘텐츠로 제작ㆍ확산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 또한 낙후 지역에 창업 붐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년 주도로 지역 라이프스타일, 문화, 산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지역생활문화 청년혁신가'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에 [참고:'16년 우수사례]강원도의 자연자원(동해 속초만)과 청년혁신가의 전문분야(카누 ‧ 카약 제작)를 결합한 비즈니스모델(카누 ‧ 카약 체험프로그램)개발(강원) □ 투자여건이 취약한 지방 대학 창업기업에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대학창업펀드 등을 통해 대학ㆍ지자체간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총 103개소의 민ㆍ관 메이커스페이스를 8개 권역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운영하는 등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DIY 기반 창업의 저변이 확산한 메이커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온ㆍ오프라인 창업ㆍ혁신 플랫폼 기반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내 온ㆍ오프라인의 창업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지속 혁신을 수 있는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ㅇ □ 전국 17개 시ㆍ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창업인프라 및 창업활동이 우수한 대구ㆍ경기센터 권역을 전국 단위의 창업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반면에 부산(판로ㆍ유통), 충남(무역ㆍ마케팅), 대전(공공기술 사업화)등은 공통기능을 중심으로 전국 혁신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ㅇ 또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민ㆍ관의 협업을 확대하여 향후 KT(인천), 울산과기원(울산)등 전담기관을 추가 보완하고 중견기업의 투자와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부 주관의 지자체 평가에서 혁신센터 비중을 높이고, 지역별 창업관련 지표 및 창업 성과, 인프라 등을 분석하는'지역창업ㆍ혁신역량분석'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정부의 직접 자금화 이외에 액셀러레이터 기능 등 혁신센터의 자체 수익모델 발굴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센터 보육기업 지원을 위한 기존 전담기업 지원금, 모태펀드 출자금 등으로 일부 혁신센터에 전용 마이크로 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 인터넷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은 창업ㆍ혁신의 종합포털로 발전시켜 지역별 및 통합멘토링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정보, 센터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창업도도시 등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글로벌 창업ㆍ혁신의 허브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기업지원허브('17.8월), 벤처ㆍ혁신기업공간('18년), I - Square('18년 ~)등'20년까지 핵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기반 대학과 창업 활성화 □ 우선 우수한 연구 인력과 창업지원체계를 보유하였음에도 창업 성과가 기대에 다소 부족했던 대학의 기술창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도 있도록, ㅇ 상용화 R & D, 기술교육 등 정부예산을 집중하여 우수형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ㅇ 연구ㆍ창업 중심 학사제도 활성화, 창업 인재 특기자 전형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창업 선도모델로 육성하는 한편, ㅇ 대학 산학협력단의 창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여 기술사업화에 집중할 수 없는 여건을 마련하고, LINC, TMC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특히 공공기술 기반의 질 높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대학ㆍ출연(연)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과기특성화대 창업기업 및 다양한 기술창업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ㅇ 우수 연구장비기술 상용화 전용 인프라(테스트 베드 등)구축, CRO 및 시험 ․ 분석업체의 국가 R & D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장비 산업 경쟁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ㅇ 작년에 이어'K - 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사업을 통해 전 세계 유망 기업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국내 스타트업들과의 교류로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ㅇ 미래 스타 벤처 발굴ㆍ육성을 위해 TIPS 보육기업 중에서 유망기업(150개)를 선정ㆍ지원하고, 미래부ㆍ중기청ㆍ금융위 협업으로 K - Global 300 사업과 연계 지원하는 등 유망 기업의 집중 육성 프로그램도 추진을 계획이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체계 강화 □ 어렵게 사업에 성공한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 단계에 비해 다소 부족했던 성장단계의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 우선 스타트업의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재원(모태, 성장사다리 등)과 정부 출자로 올해 약 3.5조원의 벤처펀드를 신규조성하고, 아울러 공공기술기반 창업지원을 위해 약 1,500억 규모 규모의 미래기술펀드도 올해부터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CVC 등)를 활성화하고, 대학 및 연기금ㆍ공제회 등의 투자참여 확대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ㅇ 미래성장동력분야의 벤처기업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ㆍ성장성 위주로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하고, ㅇ 원활한 재도전 환경조성을 위해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범위 조정을 추진하고,'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올해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창업기업의 저소득 청년 창업자에 고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청년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사다리 체계 강화를 위해 창업도약기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3 ~ 7년차 기업에 대한'창업도약패키지'사업도 강화는 계획이다. 중기청 창업성장단계별 예산:창업도약기('16년 16%~'17년 30%) ㅇ 또 창업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벤처확인)이 생산시설 이전도 공공조달시장에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병행을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도 높게 실행으로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력과 이행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매월 권한대행 주재로 중기청과 등 18개 관계부처장이 참석하는'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는 방안을 권한대행(주재), 기재 ‧ 교육 ‧ 미래 ‧ 국방 ‧ 행자 ‧ 문체 ‧ 농식품 ‧ 산업 ‧ 복지 ‧ 국토 ‧ 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 ‧ 금융위 위원장, 식약처장, 중기 ‧ 특허청장, 청년위 위원장 참석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부 1차관 주관으로'창업활성화 실무조정회의'를 매주 운영을 계획이다. □ 특히 이번 방안 내용 중,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자금 안전망 구축, 대학발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보다 내용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미래부 1차관은"이번'창업활성화 방안'은 지속적 저성장 기조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해답은'창업'에 없다는 인식 하에 추진은 것"이라 언급하며, ㅇ"그간 어렵게 이룬 창업 열기를 이어나가고 더 큰 성장과 창업 성공으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범부처가 함께 총력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창업 활성화 방안」주요내용 및 ㅇ 세계적 저성장 기조 속에'창업'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ㅇ 역대 최다 창업ㆍ벤처등 창업 붐(Boom)확산을 위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 필요 벤처기업 3.3만개, 신설법인 9.5만개, 벤처펀드 3.2조원, 엔젤은 2.2조원('16년)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과 일자리 창출 ㅇ 국민 누구나 참여를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온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오프라인)을 구축하여 창조형 성공사례 창출창업ㆍ중소기업지원 3,838개, 투자유치 4,271억 등 새로운 창업 붐과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역대 최대의 창업ㆍ벤처 지원과 공공기술 창업의 대형성공사례,'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지원적 개선(크라우드펀딩, 연대보증 면제)등 창업의 양과 질 변화 창업ㆍ혁신의 저변 확산 ㅇ 창업경진대회 ‧ 창조경제박람회 확대 개최로 대학생 ‧ 여성 ‧ 군인 ‧ 퇴직자 ‧ 외국인 등 다양한 연령 ‧ 계층의 창업활동 참여 확대 글로벌 시장 도약 - 혁신센터 보육기업의 해외수출(88개사)ㆍ해외매출(1,500억 원), 판교'스타트업 캠퍼스'개소('16.3.),'K - Startup 그랜드챌린지'로 글로벌 협력 강화 해외에서도 한국의 창업 ‧ 혁신 생태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블룸버그 혁신지수 3년 연속 1위, 가디언'한국의 창의적 소프트파워가 영국의 롤모델' □ 창업 ‧ 혁신 생태계를 지속발전, 대학의 창업역량 제고, 성장지원형 투자환경 개선, 창업 붐(Boom)지속 확산 필요 붐 조성 및 전 국민 관심도 제고(Boom - UP) ① 전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창업 붐 유도 ㅇ(창업 ‧ 혁신 페스티벌)벤처투자컨벤션,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가칭)대한민국 창업 ‧ 혁신 페스티벌(2월)'을 신설로며 붐 유도 ㅇ(챌린지 프로그램)정부 ‧ 민간의<NAME>대회 등을 분야 또는 창업단계별로 분류하고, 유사분야 공모전을 통합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연중 개최 ② 창업에 대해 전 국민 관심도 제고 □(콘텐츠확산)창업성공스토리, 1세대 스타벤처창업가 강연,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해커톤 등)등을 생생한 재미있는 영상콘텐츠로 제작 ‧ 확산 ③ 지역으로의 스타트업 붐 확산 ㅇ(지역기반혁신)지역 라이프스타일, 문화, 관광 등 지역특성을 사업화하고, 지역 기업ㆍ산업의 문제해결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온ㆍ오프라인 창업ㆍ혁신 생태계 고도화(Build - UP)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 발전기반 조성 ㅇ(창업거점ㆍ특화허브)창업역량이 우수한 대구ㆍ경기센터 중심은 창업거점으로, 공통기능을 보유한 부산ㆍ충남ㆍ대전센터는 전국 혁신센터의 허브로 활용 대구(창조경제단지ㆍVR/AR), 경기(판교ㆍ글로벌), 부산(판로), 충남(무역), 대전(공공기술) □(지자체)지자체 평가(행자부)에 지역적 사항(인력지원, 우수성과 등)을 확대하고, 지역창업역량분석(가칭'지역창업 스코어보드')을 도입 추진 미래부, 중기청과 지자체 간 공동으로 지자체별 창업 현황, 주요성과, 인프라 등 포함 ㅇ(펀드조성)혁신센터 보육기업 투자를 위해 기존 전담기업 자금과 모태펀드 출자금 등으로 혁신센터(3 ~ 4개)에 전용 마이크로 펀드(각 50억 원 내외)결성 ② 온라인 창업ㆍ혁신 플랫폼 기능 강화 ㅇ(종합포털화)창조경제타운(Online)과 혁신센터(Offline), 통합멘토링 시스템을 연계하여 멘토정보, 센터별 프로그램 등을 종합 제공 ③ 판교 창조경제밸리 인프라 구축 -(판교 제2밸리)기업지원허브('17.8)이후 벤처ㆍ혁신기업공간('18년), I - Square 등'20년까지 창업인프라 지속적 확충 기술기반 혁신형 기업 활성화(Start - UP) ① 대학 중심 창업 붐 조성 (창업활성화)상용화 R & D, 창업성 등 정부예산을 집중하여 대학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활성화지원 -'(가칭)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세부 기획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산학협력단)LINC, TMC 사업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 창업투자 등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기능 강화 ② 공공기술 활용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ㅇ(공공기술창업주체 다양화)연구소기업,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과 과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과기특성화대 창업기업 등 기술창업 기업 확대 ('14년)290개 →('15년)433개('16년)672개 ㅇ(연구개발서비스)첨단연구장비기술 사업화 촉진 인프라(테스트 베드 등)구축, CRO등 시험 ‧ 분석업체 국가 R & D 참여 사업화 지원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임상시험 수탁기관) ③ 기술혁신형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ㅇ(다국적 스타트업으로'K - Startup 그랜드챌린지'를 확대(40개→50개)하고, 글로벌 스타트업과의 협업공간(해외 50개, 국내 20개)조성 및 해외인력 채용 지원(80명) ㅇ(스타벤처)TIPS 기업 등에서'초기 유망기업(150개)'을 선정ㆍ지원하고, 미래부·중기청·금융위 협업으로 유망 기업인 K - Global 300 집중 육성 지속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Scale - UP) ① 창업 자금ㆍ투자 환경 개선 ㅇ(펀드조성)공공재원(모태, 성장사다리), 민간자금 출자를 통해 펀드 3.5조원 조성 ㅇ(투자자 확대로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CVC등)활성화, 대학*ㆍ공제회는 투자참여 촉진 등 다양한 주체들의 투자 유도 - CVC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CVC 관심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연계 지원 예: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 및 대학펀드 조성 추진 ② 창업 관련 법ㆍ규제 및 재도전 활성화 ㅇ(벤처특별법)신성장 동력 분야의 벤처기업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 ‧ 성장성 기준으로 벤처확인제도 개편 ㅇ(재도전 촉진으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요건 확대 추진 및'재도전 종합지원센터'확대('16년 7개→'17년 12개) ③ 창업도약기 기업 지속 성장지원 및화 ㅇ(성장중심 지원)창업 이후 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창업도약기(3 ~ 7년)지원을 확대하는 창업 예산 구조 개편 - 창업도약기 예산비중(중기청):('16)16%→('17)30 ％(준비 9%+ 초기 61%) ㅇ(R & D ․ 자금 ․ 마케팅)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자를 대상 R & D를 확대하고, 창업자금 융자 ․ 마케팅 지원으로 성장 촉진 ㅇ 창업기업자금(청년전용 창업자금 포함):('16)14,500억 규모 →('17)16,500억 원 창업성장기술개발:('16)1,888억 원/('17)1,951억 원 □ 추진 및 지원 체계 ㅇ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권한대행, 매월), 실무조정회의(미래부 1차관, 매주) □ 정책별 구체화 후 순차발표 ㅇ'창업 ‧ 혁신 페스티벌'개최('17.2월말), 벤처 투자활성화 방안('17.3.), 대학 중심 창업고도화 방안('17.6.)
83a5d58c-0019-4163-a6c7-5f0e8c60a2d5	source15/231026/156354486_0.txt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 확인 획기적으로 편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486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가가치세 신고 전 수출실적 확인 획기적으로 편해진다 - 관세청 국세청 전산연계로 수출업체 신고편의 향상 기대 □ 관세청(청장 <NAME> )과 국세청(청장 <NAME> )이 기관 별로 협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ㅇ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 실적을 세무서에 전산으로 연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접근경로)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수출실적명세서 조회 □ 관세청은 수출신고 항목8개를 전산망을 통해 매월 10일 기준으로 일괄에 제공하고, ①사업자번호, ②수출신고번호, ③거래구분, ④선적일자, ⑤통화코드, ⑥환율 조회에목 ㅇ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하여 부가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ㅇ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수출실적명세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잇게 되었다. □(기존)수출신고 건별 내역과 환율을 조회 →(개선)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일괄 조회하고 필요 시 내려 받아 확인 수정 없이도으로 작성 완료 □이번 개선사항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적용('19.10.14. 홈택스 신고에서 개시)되며,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이용해 97,000여 수출업체(관세청 추산)들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되며, ㅇ 아울러 소액 ‧ 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온라인에 판매되었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세청은 통관절차와 세무신고 시스템를 개선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 확인 획기적으로 편해진다_1 ###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전 수출실적 확인 획기적으로 편해진다 - 관세청 국세청 전산연계로 수출업체 신고편의 향상 기대 □ 관세청(청장 <NAME> )과 국세청(청장 <NAME> )이 기관 별로 협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ㅇ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 실적을 세무서에 전산으로 연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접근경로)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수출실적명세서 조회 □ 관세청은 수출신고 항목8개를 전산망을 통해 매월 10일 기준으로 일괄에 제공하고, ①사업자번호, ②수출신고번호, ③거래구분, ④선적일자, ⑤통화코드, ⑥환율 조회에목 ㅇ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하여 부가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ㅇ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수출실적명세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잇게 되었다. □(기존)수출신고 건별 내역과 환율을 조회 →(개선)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일괄 조회하고 필요 시 내려 받아 확인 수정 없이도으로 작성 완료 □이번 개선사항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적용('19.10.14. 홈택스 신고에서 개시)되며,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이용해 97,000여 수출업체(관세청 추산)들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되며, ㅇ 아울러 소액 ‧ 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온라인에 판매되었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세청은 통관절차와 세무신고 시스템를 개선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01717d0-7c8e-47bb-9f4d-e1a19960d265	source15/231026/156233342_1.txt	우리기업 미주 지역 에너지시장 진출 기회 마련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342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동 행사 계기 초청연사와 우리기업인들 간 비즈니스 미팅 개최(11.1) 장 소:서울 리젠시룸(1층) 주언 외교부 <NAME>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연 사 에너지경제연구원 <NAME> 원장 한국전력공사 <NAME> 해외사업본부장 세션 1:한 - 미주 전력산업 협력'론: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미래 전력시장 및 4차 에너지화 미국전력연구원(EPRI) <NAME> 수석부사장 중미전력시장 현황 및 통합 전략 과테말라 주재 미상공회의소 <NAME> 대표 멕시코 전력산업 현황 및 프로젝트 설명 멕시코 에너지부(SENER)전력산업조정 <NAME> 과장 엘살바도르 발전과황 및 프로젝트 소개 엘살바도르 국가에너지위원회 <NAME> 에너지기획과장 세션 2:한 - 미주 석유·가스안보 협력[좌장:국립외교원 <NAME> 교수] 석유계산업 현황 및 협력방안 미국 국무부 <NAME> 에너지자원국 수석보좌관 북미 석유가스 현황 및 전망 캐나다에너지연구원(CERI) <NAME> 소장 전세계 지역별 석유가스 동향 및 정책 Paladin Equity <NAME> 최고개발책임자 세션 3 - 한 - 미주 신재생에너지 파트너십[좌장:에너지경제연구원 <NAME> 본부장] 미국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 파이낸싱 미국 Verdigris Capital <NAME> 공동대표(정유용 과장) 파나마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사업 소개 파나마 에너지청 <NAME> 청장 미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프로젝트 소개 칠레 전력과 <NAME> 프로젝트관리과장 미래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미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David Adams 기업혁신센터장 ※ 초청연사와 기업인간 비즈니스 미팅(11.1(수), 09:00 ~ 12:00, 산수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기업 미주 지역 에너지시장 진출 기회 마련_2 ### 내용: ※ 동 행사 계기 초청연사와 우리기업인들 간 비즈니스 미팅 개최(11.1) 장 소:서울 리젠시룸(1층) 주언 외교부 <NAME>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 연 사 에너지경제연구원 <NAME> 원장 한국전력공사 <NAME> 해외사업본부장 세션 1:한 - 미주 전력산업 협력'론: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미래 전력시장 및 4차 에너지화 미국전력연구원(EPRI) <NAME> 수석부사장 중미전력시장 현황 및 통합 전략 과테말라 주재 미상공회의소 <NAME> 대표 멕시코 전력산업 현황 및 프로젝트 설명 멕시코 에너지부(SENER)전력산업조정 <NAME> 과장 엘살바도르 발전과황 및 프로젝트 소개 엘살바도르 국가에너지위원회 <NAME> 에너지기획과장 세션 2:한 - 미주 석유·가스안보 협력[좌장:국립외교원 <NAME> 교수] 석유계산업 현황 및 협력방안 미국 국무부 <NAME> 에너지자원국 수석보좌관 북미 석유가스 현황 및 전망 캐나다에너지연구원(CERI) <NAME> 소장 전세계 지역별 석유가스 동향 및 정책 Paladin Equity <NAME> 최고개발책임자 세션 3 - 한 - 미주 신재생에너지 파트너십[좌장:에너지경제연구원 <NAME> 본부장] 미국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 파이낸싱 미국 Verdigris Capital <NAME> 공동대표(정유용 과장) 파나마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사업 소개 파나마 에너지청 <NAME> 청장 미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프로젝트 소개 칠레 전력과 <NAME> 프로젝트관리과장 미래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미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David Adams 기업혁신센터장 ※ 초청연사와 기업인간 비즈니스 미팅(11.1(수), 09:00 ~ 12:00, 산수룸)
0496a53b-93ca-4219-9ca9-0c47edd54eb7	source15/231026/156388212_0.txt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212	CC BY	7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투자 - 감염병 예방 안전구역, 생태공감 숲과 어린이집 지킴이 … 10개 사업 선정 -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느날, 의정부의 어느 노인복지관. A씨가 입구에 들어서자 알람이 울리기 시작한다. 무인 열화상 출입통제 시스템에 37.5℃가 넘는 체온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복지에 출입구에 발열 환자가 있다는 알림이 건물 내에 자동으로 송출된다. 재빨리 건물 관리자는 A씨를 가까운 보건소로 안내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실내 집중 살균시스템이 가동된다. “ 창원시에 사는 B씨는 고민이 많다.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딸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최근 수입이 줄어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다 창원시가 발달장애아동을 위해서 AI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불안은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원격상담을 지원하는 AI로봇 덕에 치료기관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다. AI로봇에 집중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차 한 잔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관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1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스마트서비스 사업형의 유형> 공공서비스 사각지대형(2개):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체계 도입 타운조성형(4개):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 ‧ 어촌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과 관광 자원 등을 연계한 마을 자립기반 지원 스마트 커뮤니티형(4개):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업체를 구성하여 기존 발굴된 서비스 모델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확장 ‧ 발전하는 사업을 지원 ○ 선정된 과제는 사업 유형에 따라 1억 원부터 6억 원까지 국비(35억 이상씩 지원이 이뤄지고(지방비 35억 원 포함 총 70억 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에 돌입을 예정이다. □ 먼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형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신규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① 경기도 의정부시는'디지털 클린 세이프티 존'을 도입한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이용객이 자주 출입하는 복합시설에 무인 열화상 출입통제, 실내살균, 스마트 안내방송 시스템을 설치한다. ② 경남도 창원은'AI로봇 연계 발달장애아동 스마트안심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 -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장애 개선 프로그램 기능이 탑재된 AI로봇을 보급, 집중력 향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원격상담도 지원한다. -지 클린 세이프티 존 확산(의정부시)> <발달장애아동 로봇 안심케어(창원시)> □ 다음으로, 타운조성형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형 과제 4개를 선정하였다. ③ 경상남도 인제군은'미산리 생태공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으로 사물인터넷이 결합은 스마트양조장을 설치하고 지역환경과 결합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충청남도의 서천군은'데이터 기반 스마트타운'에 비접촉 정보활용공간(디지털노마드 언택트 센터)을 구축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한다. ⑤ 전남도 고흥군은'먹거리 연홍도'를 조성하여 지역 먹거리 직거래 서비스를 구현하고, ⑥ 경상도로 하동군은'탄소없는 별천지 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인다. ■ 세 번째, 지역 커뮤니티형은 디지털 지역혁신으로 추진된 사업 중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확산에 역점을 두고 아동 지원, 고령화 대응, 주민협업 문제해결 플랫폼 조성 등 4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⑦ 서울시 관악구는'어린이집 스마트 지킴이'를 구축하여 영유와 실종을 방지하고, 24를 병원과 연계하여 응급상황에 대응력을 높인다. 전북도 남원시는 시민주도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 광주시'하남e스스로'구축, 충남도 홍성군'스마트 맞춤돌봄서비스'이 포함되었다. <어린이집 스마트 지킴이(관악구)> <시민주도 문제해결 스마트 플랫폼(남원시)> □ 한편,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사업들이 당초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코로나19는 우리 사회와 시민들 삶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공공서비스도 첨단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라면서 향후"지역의 디지털 리더십을 키워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지역문제 해결력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단기술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결과(10건) □ 스마트형 사각지대형(2개)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 존 확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합시설의 외부 및 실내공간에 무인열화상 출입통제 시스템, 자외선 살균시스템, 스마트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 이를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감염병 차단 및 긴급상황 대응 지원 <AI로봇 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안심케어 서비스> 발달장애 아동에 온라인 인지/정서 평가도구(MBI - CNT)를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 보급, 집중력·인지기능 평가 등 서비스 지원, 모니터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개인 맞춤형 리포팅 제공·원격상담 지원 <미산리 생태공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지역환경(마산계곡, 방태산 등)을 활용한 관광서비스와 ICT·사물인터넷을 접목으로 스마트양조장, 스마트온실 조성으로 현장체험과 상품판매서비스 제공 <지역주민과 디지털노마드를 아우르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한산면 특산물 한산소곡주 제조·체험, 시음, 판매 및 원스톱 ICT관광서비스 체계 구현, 언택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노마드 마을 조성 *디지털 노마드(Digital - Nomad):스마트폰과 컴퓨터용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정보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생산하는 디지털 시대의 유목은 인간유형 <연분홍 노을빛 작은섬'스마트 연홍도'만들기 가상, 증강현실을 적용으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볼거리, 먹거리 등)와 뮤비컬처 플랫폼(LED디지털미술관), 지역주민을 위한 이동형 검사 등 의료서비스 운영 <숨 ‧ 쉼 ‧ 삶이 흐르는'탄소 없는 별천지마을'활성화 사업> 탄소없는 별천지 마을을 컨셉으로 하여 IC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증강현실 기반 힐링체험관, 유튜브 스튜디오, 전기버스투어, 비콘 활용 산책로 등 ICT를 적용한 관광서비스 제공 □ 스마트 커뮤니티형(4개) <장애통합 안심 스마트 안전이 서비스> 관내 장애통합 어린이집 13개소를 대상으로 아동의 이탈을 예방으로 실종을 방지하고 위기상황 시 경찰서, 병원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 <시민주도 아이디어·문제해결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제 시민주도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여 문화 ‧ 공동체 활동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등 창의한 주민참여 사업을 지원 <디지털 마을리빙랩 플랫폼'하남e스스로'활성화 디지털 마을리빙랩 시스템으로'하남e스스로'를 구축하여 신도시 유입에 따른 신구도심 격차 현상 해소와 마을 공동체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기반으로 활용 <ICT기반 생체감지 지능형 스마트 맞춤돌봄시스템 구축> 어르신의 호흡, 수면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해 위급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이동지원·장보기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스마트버튼을 눌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지원_1 ### 내용: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국비 35억 투자 - 감염병 예방 안전구역, 생태공감 숲과 어린이집 지킴이 … 10개 사업 선정 -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느날, 의정부의 어느 노인복지관. A씨가 입구에 들어서자 알람이 울리기 시작한다. 무인 열화상 출입통제 시스템에 37.5℃가 넘는 체온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복지에 출입구에 발열 환자가 있다는 알림이 건물 내에 자동으로 송출된다. 재빨리 건물 관리자는 A씨를 가까운 보건소로 안내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실내 집중 살균시스템이 가동된다. “ 창원시에 사는 B씨는 고민이 많다.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딸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최근 수입이 줄어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다 창원시가 발달장애아동을 위해서 AI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불안은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원격상담을 지원하는 AI로봇 덕에 치료기관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다. AI로봇에 집중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차 한 잔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관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1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스마트서비스 사업형의 유형> 공공서비스 사각지대형(2개):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체계 도입 타운조성형(4개):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 ‧ 어촌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과 관광 자원 등을 연계한 마을 자립기반 지원 스마트 커뮤니티형(4개):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업체를 구성하여 기존 발굴된 서비스 모델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확장 ‧ 발전하는 사업을 지원 ○ 선정된 과제는 사업 유형에 따라 1억 원부터 6억 원까지 국비(35억 이상씩 지원이 이뤄지고(지방비 35억 원 포함 총 70억 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에 돌입을 예정이다. □ 먼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형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신규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① 경기도 의정부시는'디지털 클린 세이프티 존'을 도입한다. -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이용객이 자주 출입하는 복합시설에 무인 열화상 출입통제, 실내살균, 스마트 안내방송 시스템을 설치한다. ② 경남도 창원은'AI로봇 연계 발달장애아동 스마트안심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 -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장애 개선 프로그램 기능이 탑재된 AI로봇을 보급, 집중력 향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원격상담도 지원한다. -지 클린 세이프티 존 확산(의정부시)> <발달장애아동 로봇 안심케어(창원시)> □ 다음으로, 타운조성형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형 과제 4개를 선정하였다. ③ 경상남도 인제군은'미산리 생태공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으로 사물인터넷이 결합은 스마트양조장을 설치하고 지역환경과 결합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충청남도의 서천군은'데이터 기반 스마트타운'에 비접촉 정보활용공간(디지털노마드 언택트 센터)을 구축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한다. ⑤ 전남도 고흥군은'먹거리 연홍도'를 조성하여 지역 먹거리 직거래 서비스를 구현하고, ⑥ 경상도로 하동군은'탄소없는 별천지 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인다. ■ 세 번째, 지역 커뮤니티형은 디지털 지역혁신으로 추진된 사업 중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확산에 역점을 두고 아동 지원, 고령화 대응, 주민협업 문제해결 플랫폼 조성 등 4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⑦ 서울시 관악구는'어린이집 스마트 지킴이'를 구축하여 영유와 실종을 방지하고, 24를 병원과 연계하여 응급상황에 대응력을 높인다. 전북도 남원시는 시민주도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 광주시'하남e스스로'구축, 충남도 홍성군'스마트 맞춤돌봄서비스'이 포함되었다. <어린이집 스마트 지킴이(관악구)> <시민주도 문제해결 스마트 플랫폼(남원시)> □ 한편,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사업들이 당초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코로나19는 우리 사회와 시민들 삶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공공서비스도 첨단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라면서 향후"지역의 디지털 리더십을 키워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지역문제 해결력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단기술활용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결과(10건) □ 스마트형 사각지대형(2개)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 존 확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합시설의 외부 및 실내공간에 무인열화상 출입통제 시스템, 자외선 살균시스템, 스마트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 이를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감염병 차단 및 긴급상황 대응 지원 <AI로봇 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안심케어 서비스> 발달장애 아동에 온라인 인지/정서 평가도구(MBI - CNT)를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 보급, 집중력·인지기능 평가 등 서비스 지원, 모니터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개인 맞춤형 리포팅 제공·원격상담 지원 <미산리 생태공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지역환경(마산계곡, 방태산 등)을 활용한 관광서비스와 ICT·사물인터넷을 접목으로 스마트양조장, 스마트온실 조성으로 현장체험과 상품판매서비스 제공 <지역주민과 디지털노마드를 아우르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한산면 특산물 한산소곡주 제조·체험, 시음, 판매 및 원스톱 ICT관광서비스 체계 구현, 언택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노마드 마을 조성 *디지털 노마드(Digital - Nomad):스마트폰과 컴퓨터용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정보를 끊임없이 활용하고 생산하는 디지털 시대의 유목은 인간유형 <연분홍 노을빛 작은섬'스마트 연홍도'만들기 가상, 증강현실을 적용으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볼거리, 먹거리 등)와 뮤비컬처 플랫폼(LED디지털미술관), 지역주민을 위한 이동형 검사 등 의료서비스 운영 <숨 ‧ 쉼 ‧ 삶이 흐르는'탄소 없는 별천지마을'활성화 사업> 탄소없는 별천지 마을을 컨셉으로 하여 IC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증강현실 기반 힐링체험관, 유튜브 스튜디오, 전기버스투어, 비콘 활용 산책로 등 ICT를 적용한 관광서비스 제공 □ 스마트 커뮤니티형(4개) <장애통합 안심 스마트 안전이 서비스> 관내 장애통합 어린이집 13개소를 대상으로 아동의 이탈을 예방으로 실종을 방지하고 위기상황 시 경찰서, 병원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 <시민주도 아이디어·문제해결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제 시민주도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여 문화 ‧ 공동체 활동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등 창의한 주민참여 사업을 지원 <디지털 마을리빙랩 플랫폼'하남e스스로'활성화 디지털 마을리빙랩 시스템으로'하남e스스로'를 구축하여 신도시 유입에 따른 신구도심 격차 현상 해소와 마을 공동체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기반으로 활용 <ICT기반 생체감지 지능형 스마트 맞춤돌봄시스템 구축> 어르신의 호흡, 수면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해 위급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이동지원·장보기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스마트버튼을 눌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5896951a-49dc-4af2-90c4-6ff2a288e9fa	source15/231026/156360381_0.txt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 유망국 공무원․바이어 초청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381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목적)농기자재 산업과 수출유망국의 공무원 ․ 바이어를 초청, 시장 ․ 인허가 정보 공유를<NAME>고 국내기업과의 교류 ․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농기자재 수출 경쟁력 ○(일시/장소)11.14(목)/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가든호텔(서울 마포역 인근)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행사내용)각국별 농기자재 인 ․ 허가 정보 및 시장현황 발표 ․ 토론, 수출계약 ․ 양해각서(MOU)체결, 일대일 바이어 매칭과 수출기업 ‧ 협회 홍보전시관 운영 등 ○(참석자)국내외 150여명 - 국외:수출유망국 농기자재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 30여명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와 태국, 중국, 호주, 네덜란드 외 8개국 참석 예정 - 대내:농기자재 관련 기관 ․ 협회, 업체 대표 약 120여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11월 14일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가든호텔(서울 공덕을 인근)에서 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금년에 제3회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의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대책에 일환으로 추진되며, 농기자재 분야별수출 유망국가의 농기자재 산업현황 및 관련 정보를를하여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사료용 축산자재, 시설원예, 종자 등 8개 분야 그 간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의 대부분은 수출 의지가 있으나, 영세한 규모 규모로 인해 수출국의 현지정보 수집 및 네크워크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다. '17년 농기자재 기업 현지 수출 관련 애로사항 설문조사는 대다수의 기업은 수출 대상국의 정보 부족(36.7%)및 검사 등에 애로(24.5%)등 호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기자재 수출 분야는 수출을 위해서 현지 인 ․ 허가 및 등록 등이 필요한 만큼 관련 해외를 수집 및 수출 대상국가 담당자(공무원 등)와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한 특징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사업"을 통해 농기자재 분야별 해외 유망대상국의 시장수요 ‧ 인허가 정보, 유통 ․ 경쟁현황 등 농기자재 관련 특화된 수출정보를 수집 ․ 제공(농식품해외정보공유시스템, www.map.or.kr)하고 있으며, 수출 유망국가의 농기자재 담당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정례적(연 1회)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중국, 호주, 네덜란드 등 8개 수출 대상별 공무원 ․ 바이어 30여명을 초청하였으며, 각 국가의 공무원이 직접 해당국가의 분야별 시장현황 ․ 인 ․ 허가 등을 발표 ‧ 토론하고, 국내 농기자재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1:1 상담(비즈니스 다이얼로그)등을 진행한다. 더불어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 협회의 홍보전시관을 운영하여 전시물(홍보책자, 리플렛)들을 비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처음으로 농에서자재 분야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계약 ․ 양해각서(MOU)체결(5개국 8건, 약 42억 원 예정)과 같은 구체적 성과가 수반될 예정이다. :농기계(중국 ․ 필리핀 2건, 1,780백만 원), 시설원예(스리랑카 ․ 인도네시아 2건, 1,282백만 원), 친환경자재(베트남 ․ 중국 4건, 1,156백만 원)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이 행사가 각 국가별 농기자재 시장현황, 인 ․ 허가 제도, 통관절차 정보에 대한 정보를 관계자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인적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큰 의의가 크다"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나라 농기자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농식품부 관계자는"내년의 경우 농기자재 분야별 진출 전략정보 제공 국가 수를 확대하고, 수출에 필수적 인 ․ 허가비용 및 시장 진출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해외 농기자재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와 국내 농기자재 관련 단체 및 기업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가를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는:2019년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국제워크숍 농기자재 산업화 수출유망국 담당자 및 바이어와 국내 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경쟁력 강화 농기자재 분야별 수출유망국의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각 국별 인 ․ 허가 정보를<NAME>고, 일대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방안 모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 유망국 공무원․바이어 초청 워크숍 개최_1 ### 내용: ○(목적)농기자재 산업과 수출유망국의 공무원 ․ 바이어를 초청, 시장 ․ 인허가 정보 공유를<NAME>고 국내기업과의 교류 ․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농기자재 수출 경쟁력 ○(일시/장소)11.14(목)/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가든호텔(서울 마포역 인근)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행사내용)각국별 농기자재 인 ․ 허가 정보 및 시장현황 발표 ․ 토론, 수출계약 ․ 양해각서(MOU)체결, 일대일 바이어 매칭과 수출기업 ‧ 협회 홍보전시관 운영 등 ○(참석자)국내외 150여명 - 국외:수출유망국 농기자재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 30여명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와 태국, 중국, 호주, 네덜란드 외 8개국 참석 예정 - 대내:농기자재 관련 기관 ․ 협회, 업체 대표 약 120여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11월 14일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가든호텔(서울 공덕을 인근)에서 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금년에 제3회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의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대책에 일환으로 추진되며, 농기자재 분야별수출 유망국가의 농기자재 산업현황 및 관련 정보를를하여 국내 농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사료용 축산자재, 시설원예, 종자 등 8개 분야 그 간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의 대부분은 수출 의지가 있으나, 영세한 규모 규모로 인해 수출국의 현지정보 수집 및 네크워크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다. '17년 농기자재 기업 현지 수출 관련 애로사항 설문조사는 대다수의 기업은 수출 대상국의 정보 부족(36.7%)및 검사 등에 애로(24.5%)등 호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기자재 수출 분야는 수출을 위해서 현지 인 ․ 허가 및 등록 등이 필요한 만큼 관련 해외를 수집 및 수출 대상국가 담당자(공무원 등)와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한 특징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사업"을 통해 농기자재 분야별 해외 유망대상국의 시장수요 ‧ 인허가 정보, 유통 ․ 경쟁현황 등 농기자재 관련 특화된 수출정보를 수집 ․ 제공(농식품해외정보공유시스템, www.map.or.kr)하고 있으며, 수출 유망국가의 농기자재 담당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정례적(연 1회)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중국, 호주, 네덜란드 등 8개 수출 대상별 공무원 ․ 바이어 30여명을 초청하였으며, 각 국가의 공무원이 직접 해당국가의 분야별 시장현황 ․ 인 ․ 허가 등을 발표 ‧ 토론하고, 국내 농기자재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1:1 상담(비즈니스 다이얼로그)등을 진행한다. 더불어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 협회의 홍보전시관을 운영하여 전시물(홍보책자, 리플렛)들을 비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처음으로 농에서자재 분야별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계약 ․ 양해각서(MOU)체결(5개국 8건, 약 42억 원 예정)과 같은 구체적 성과가 수반될 예정이다. :농기계(중국 ․ 필리핀 2건, 1,780백만 원), 시설원예(스리랑카 ․ 인도네시아 2건, 1,282백만 원), 친환경자재(베트남 ․ 중국 4건, 1,156백만 원)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이 행사가 각 국가별 농기자재 시장현황, 인 ․ 허가 제도, 통관절차 정보에 대한 정보를 관계자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인적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큰 의의가 크다"라고 밝히며,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나라 농기자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농식품부 관계자는"내년의 경우 농기자재 분야별 진출 전략정보 제공 국가 수를 확대하고, 수출에 필수적 인 ․ 허가비용 및 시장 진출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해외 농기자재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와 국내 농기자재 관련 단체 및 기업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가를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는:2019년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국제워크숍 농기자재 산업화 수출유망국 담당자 및 바이어와 국내 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경쟁력 강화 농기자재 분야별 수출유망국의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각 국별 인 ․ 허가 정보를<NAME>고, 일대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등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방안 모색
c370871c-105e-4e44-926c-fba562531bd0	source15/231026/156559764_0.txt	충남지역 수출중소기업 간담회 및 설명회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764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충남지역 수출중소기업 간담회 ‧ 설명회 - 지역 14개 수출지원기관, 충남 통상진흥기관 네트워크 출범 - 충남 기업의 통상 ․ 수출 관련 애로 청취, 해소 - 중소기업 비관세장벽 대응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산업적 영향 관련 기업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29.(수)에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주최로 충남 아산시에서 충남지역 기업들의 통상 ‧ 수출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충남지역 중소 ‧ 중견기업들의 통상 ‧ 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함과 아울러는 지역별 신흥시장 진출 전략, 현지 기술규제 가이드 제공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업계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역기업과 지자체 및 충남지역 14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통관, 신흥의 바이어 발굴, 공급망강화, 재생에너지 100%(RE100), FTA 등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 수출 및 통상 이슈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하였으며, 자리에과 산업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통상·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업종별 ‧ 분야별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해결을 나갈 것임을 밝혔다.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현재 어려운 수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반등을 위해서는 모든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결연한 각오로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라며, "수출회복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기에, 각 수출지원기관은 현장에서 기업과 수시로 만나며 수출애로를 파악하고, 수출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이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도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과 동시에,"친환경 ‧ 공급망 ‧ 인프라 등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 또한 범부처 간 역량을 총동원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출 간담회와 별도로 개최된 통상환경 설명회에서는 충청권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겪는 최근의 글로벌 교역과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등 리스크관리를 실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설명함과 동시에, 일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시행으로 인한 부정한 영향 등 충남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한 각종 통상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편,"이 자리에서는 충남지역의 14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서 충남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동 협의회는 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충남 기업이 수출시 해외 현지에서 겪는 각종 비관세장벽 등 통상 ‧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시 적극 반영하여 지역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지역 수출중소기업 간담회 및 설명회_1 ### 내용: 충남지역 수출중소기업 간담회 ‧ 설명회 - 지역 14개 수출지원기관, 충남 통상진흥기관 네트워크 출범 - 충남 기업의 통상 ․ 수출 관련 애로 청취, 해소 - 중소기업 비관세장벽 대응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산업적 영향 관련 기업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29.(수)에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주최로 충남 아산시에서 충남지역 기업들의 통상 ‧ 수출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충남지역 중소 ‧ 중견기업들의 통상 ‧ 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함과 아울러는 지역별 신흥시장 진출 전략, 현지 기술규제 가이드 제공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업계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역기업과 지자체 및 충남지역 14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통관, 신흥의 바이어 발굴, 공급망강화, 재생에너지 100%(RE100), FTA 등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 수출 및 통상 이슈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하였으며, 자리에과 산업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통상·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업종별 ‧ 분야별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적극 해결을 나갈 것임을 밝혔다.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현재 어려운 수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반등을 위해서는 모든 정부 및 유관기관들이 결연한 각오로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라며, "수출회복의 원동력은 현장에 있기에, 각 수출지원기관은 현장에서 기업과 수시로 만나며 수출애로를 파악하고, 수출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이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도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과 동시에,"친환경 ‧ 공급망 ‧ 인프라 등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 또한 범부처 간 역량을 총동원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출 간담회와 별도로 개최된 통상환경 설명회에서는 충청권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겪는 최근의 글로벌 교역과 변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등 리스크관리를 실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설명함과 동시에, 일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시행으로 인한 부정한 영향 등 충남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한 각종 통상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편,"이 자리에서는 충남지역의 14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서 충남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동 협의회는 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충남 기업이 수출시 해외 현지에서 겪는 각종 비관세장벽 등 통상 ‧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시 적극 반영하여 지역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ac78a9ee-45b9-49e7-8c95-2aaf2fe12cff	source15/231026/156195432_0.txt	PP산업활성화 방안(제13차ICT정책해우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432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4월 10일(월), 마포 누리꿈스퀘어에서"방송채널사용(PP ; Program Provider, 이하 PP)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제13차 방송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해우소에는 방송콘텐츠를 제작 ‧ 공급하는 PP사업자를 비롯하여, 이들로부터 방송콘텐츠를 공급받아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3한 사업자(케이블, IPTV, 위성), 그리고 유관기관, 학계 ‧ 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방송 및 PP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얼굴을 맞대고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 토론에 앞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NAME> 박사가"PP산업 정책화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AME> 실장이"PP - 유료방송플랫폼 상생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NAME> 박사는 PP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 드라마 및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매체 구분이 사라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시청각미디어 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휴면 PP 등 PP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PP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연계한 인센티브 ‧ 페널티 체계를 정립, ICT 기술과 융합한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UHD ‧ VR 및 혁신형 콘텐츠에 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으로 이원화 된 규제정책과 지원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지원 체계의 정비와 PP와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유료방송 수신료의<NAME>, 채널 편성과 편성 기준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김정이 <NAME> 박사는 유료방송사업자간(PP - 플랫폼)상생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된 주요 이슈(프로그램 사용료, 채널 배정에 채널 번호 부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사가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 및 배분 기준과 그 근거가 되는 유료방송사의 PP채널평가 기준·절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 상호 권리를 보호를 수 있도록 PP - 유료방송사간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발표에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대다수의 PP업계, 유관기관에서는 최근 미래부가 유료방송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시행한"유료방송 표준화 지침"에서 PP - 유료방송사간의 계약서를 완비하도록 한 것에 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러면서도, PP - 유료방송사간 계약서를 완비하기 전후에 대한 공정한 협상절차와 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관하여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더불어 PP산업 진흥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도입과 시청각 미디어 융합과 제작 지원 등 PP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윤종유 <NAME> 차관은"PP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PP ‧ 유료방송사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며, 미래부도 이를 위해 우수 콘텐츠에 채널 송출 기회 확대,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PP - 유료방송사간의 표준계약서 마련, PP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 사용료 배분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는 등 상생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 노력하고, ㅇ 이날 논의된 PP산업 활성화와 상생발전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PP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PP산업활성화 방안(제13차ICT정책해우소)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최재유 제2차관 주재로 4월 10일(월), 마포 누리꿈스퀘어에서"방송채널사용(PP ; Program Provider, 이하 PP)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제13차 방송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해우소에는 방송콘텐츠를 제작 ‧ 공급하는 PP사업자를 비롯하여, 이들로부터 방송콘텐츠를 공급받아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송출하는 3한 사업자(케이블, IPTV, 위성), 그리고 유관기관, 학계 ‧ 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방송 및 PP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얼굴을 맞대고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 토론에 앞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NAME> 박사가"PP산업 정책화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NAME> 실장이"PP - 유료방송플랫폼 상생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NAME> 박사는 PP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 드라마 및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매체 구분이 사라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시청각미디어 지원을 일원화하는 방안 검토, 휴면 PP 등 PP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PP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연계한 인센티브 ‧ 페널티 체계를 정립, ICT 기술과 융합한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UHD ‧ VR 및 혁신형 콘텐츠에 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으로 이원화 된 규제정책과 지원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지원 체계의 정비와 PP와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유료방송 수신료의<NAME>, 채널 편성과 편성 기준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김정이 <NAME> 박사는 유료방송사업자간(PP - 플랫폼)상생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된 주요 이슈(프로그램 사용료, 채널 배정에 채널 번호 부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사가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 및 배분 기준과 그 근거가 되는 유료방송사의 PP채널평가 기준·절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 상호 권리를 보호를 수 있도록 PP - 유료방송사간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발표에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대다수의 PP업계, 유관기관에서는 최근 미래부가 유료방송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시행한"유료방송 표준화 지침"에서 PP - 유료방송사간의 계약서를 완비하도록 한 것에 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러면서도, PP - 유료방송사간 계약서를 완비하기 전후에 대한 공정한 협상절차와 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관하여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더불어 PP산업 진흥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도입과 시청각 미디어 융합과 제작 지원 등 PP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윤종유 <NAME> 차관은"PP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PP ‧ 유료방송사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며, 미래부도 이를 위해 우수 콘텐츠에 채널 송출 기회 확대,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PP - 유료방송사간의 표준계약서 마련, PP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 사용료 배분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는 등 상생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 노력하고, ㅇ 이날 논의된 PP산업 활성화와 상생발전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PP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9d9a9c7-fc8b-436a-8577-8fa235755846	source15/231026/156247469_0.txt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반기 공사 발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469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반기 공사 발주 □ 행복도시 최초'한글자음'을 모티브로 한 복합커뮤니티센터 ▶ 7월말 설계 마치고 하반기 공사 발주 시행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반곡동(4 - 1생활권)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이하 대는 복합센터)이 설계에 한창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즉 행복청)은 2017년 7월 착수한 반곡동 복합센터 설계를 올 7월말까지 완료하고 7에 공사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반곡동 복합센터는 <NAME> 의 업적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훈민정음의'한글 자음'을 건축물 설계에 최초로 적용한 새로운<NAME>의 한류 건축물이다. ㅇ 사업비는 총사업비 442억 원으로 부지면적 7917㎡(연면적 1만2945㎡)에 지상 1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된다. □ 행복청은 독창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5대 통합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행복도시 준공 건축물에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ㅇ 5대 원칙은 ▲편리한 접근성 ▲다양한 공간 경험 ▲주민 친화형 공간 ▲내 ․ 외부 공간의 연계 ▲통합적 동선체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다. ▲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변 공원(외부)에서 건축물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에 별도 출입구를 마련 설계 반영:에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GX룸, 암벽장, 스피닝, 요가 등 및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 알선을 위한 창업 지원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및 내부 공간 반영 □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한 출입구(문턱)조성, 내부계단에 미끄럼방지 설계 반영 ▲ 수소용 충전시설, 빗물 재활용 시설, 지열 ․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다인용(17인용)승강기, 가변형 고기밀<NAME> 등 반영 □ <NAME> 이충호 공공시설건축과장은"반곡동 주민복합공동시설은 행복도시 최초로'한글자음'을 건축물 형태에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크고, 인근에 학교 ․ 근린공원 인접에 있어 우수한 입지여건 갖추었다"면서 ㅇ"주민들께서 이웃들과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즐기시도록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시설이 되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로, 행복청은 모두 22개소의 주민복합공동시설을 행복도시에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8개소 운영, 3개소 준공에 3개소는 설계 중이며, 나머지 8개소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반기 공사 발주_1 ### 내용: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반기 공사 발주 □ 행복도시 최초'한글자음'을 모티브로 한 복합커뮤니티센터 ▶ 7월말 설계 마치고 하반기 공사 발주 시행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반곡동(4 - 1생활권)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이하 대는 복합센터)이 설계에 한창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즉 행복청)은 2017년 7월 착수한 반곡동 복합센터 설계를 올 7월말까지 완료하고 7에 공사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반곡동 복합센터는 <NAME> 의 업적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훈민정음의'한글 자음'을 건축물 설계에 최초로 적용한 새로운<NAME>의 한류 건축물이다. ㅇ 사업비는 총사업비 442억 원으로 부지면적 7917㎡(연면적 1만2945㎡)에 지상 1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된다. □ 행복청은 독창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5대 통합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행복도시 준공 건축물에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을 계획이다. ㅇ 5대 원칙은 ▲편리한 접근성 ▲다양한 공간 경험 ▲주민 친화형 공간 ▲내 ․ 외부 공간의 연계 ▲통합적 동선체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와 같다. ▲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변 공원(외부)에서 건축물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에 별도 출입구를 마련 설계 반영:에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GX룸, 암벽장, 스피닝, 요가 등 및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 알선을 위한 창업 지원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및 내부 공간 반영 □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한 출입구(문턱)조성, 내부계단에 미끄럼방지 설계 반영 ▲ 수소용 충전시설, 빗물 재활용 시설, 지열 ․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다인용(17인용)승강기, 가변형 고기밀<NAME> 등 반영 □ <NAME> 이충호 공공시설건축과장은"반곡동 주민복합공동시설은 행복도시 최초로'한글자음'을 건축물 형태에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크고, 인근에 학교 ․ 근린공원 인접에 있어 우수한 입지여건 갖추었다"면서 ㅇ"주민들께서 이웃들과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즐기시도록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시설이 되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로, 행복청은 모두 22개소의 주민복합공동시설을 행복도시에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8개소 운영, 3개소 준공에 3개소는 설계 중이며, 나머지 8개소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f89a198b-009a-43b3-b88a-ca01235f9f5c	source15/231026/156367934_0.txt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934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발표 ■ 2019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 국고 출연 5년 연장(~'20→ ~'25)·확대(연간 1,750억 원 - 1,900억 원)금융기관 출연 기반 서민금융보증제도를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휴면금융재산 출연제도를 고객보호 관점으로 전면 재검토 □ 2019년 12월 24일(화),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서「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본 방안은 2018년 12월 21일 발표한「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방안으로, 지난 12월 17일(화), <NAME> 부위원장이 주재한「서민금융협의회」와 12월 19일(목), 범부처 차원으로 발표한「경제정책방향」을 최종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에 따라'20년 하반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 발표_1 ### 내용: 제 목:「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발표 ■ 2019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 국고 출연 5년 연장(~'20→ ~'25)·확대(연간 1,750억 원 - 1,900억 원)금융기관 출연 기반 서민금융보증제도를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 휴면금융재산 출연제도를 고객보호 관점으로 전면 재검토 □ 2019년 12월 24일(화),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서「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본 방안은 2018년 12월 21일 발표한「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방안으로, 지난 12월 17일(화), <NAME> 부위원장이 주재한「서민금융협의회」와 12월 19일(목), 범부처 차원으로 발표한「경제정책방향」을 최종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에 따라'20년 하반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65eee0c-dcd5-48b0-9d8d-571697e4a110	source15/231026/155983931_0.txt	28사단 사고 관련, 軍 수뇌부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방부 보도자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3931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8사단 사고 관련, 수뇌부 긴급 화상을 개최 -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 등 지시 - -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촉구 - - 국방부는 2일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각 국방부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긴급 소집하여,'28사단 일병 사망사건'에 관하여 엄중하게 질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군 수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는 지난해'22사단 총기사고'와'기밀유출 사고'에 이어, 있을 법도는'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NAME> 국방부 장관은"21세기 문명사회에서 상상을 수 없는 일이 일어 난 것은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로서, 이번 사고를 보는 국민적 시각은 분노와 공분 이 자체"이며,"군에 입대한 장병들을 건강하게 부모님의 곁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군 지휘관들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이번 사고의 가해자 ‧ 방조자 ‧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군 병영이 장병들의 인격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돼 병영문화를 쇄신하는데 지휘노력을 배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 국방부는 본 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의 악습과 적폐를 척결하고, 만일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전투력 약화로 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군 차원의 장 ‧ 단기 재발방지대책을 추진을 예정이다. □ 이 위해 국방부는 ①전군 차원의 병영내'구타 ‧ 가혹행위 색출 ‧ 근절 작전'전개와 ②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조기 시행, ③병사 고충신고 및 처리시스템 전면 개선 ④민 ‧ 관 ‧ 군 차원으로 혁신위원회 운영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8사단 사고 관련, 軍 수뇌부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방부 보도자료_1 ### 내용: 28사단 사고 관련, 수뇌부 긴급 화상을 개최 -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 등 지시 - -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촉구 - - 국방부는 2일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각 국방부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긴급 소집하여,'28사단 일병 사망사건'에 관하여 엄중하게 질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군 수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는 지난해'22사단 총기사고'와'기밀유출 사고'에 이어, 있을 법도는'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NAME> 국방부 장관은"21세기 문명사회에서 상상을 수 없는 일이 일어 난 것은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로서, 이번 사고를 보는 국민적 시각은 분노와 공분 이 자체"이며,"군에 입대한 장병들을 건강하게 부모님의 곁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군 지휘관들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이번 사고의 가해자 ‧ 방조자 ‧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군 병영이 장병들의 인격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돼 병영문화를 쇄신하는데 지휘노력을 배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 국방부는 본 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의 악습과 적폐를 척결하고, 만일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전투력 약화로 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군 차원의 장 ‧ 단기 재발방지대책을 추진을 예정이다. □ 이 위해 국방부는 ①전군 차원의 병영내'구타 ‧ 가혹행위 색출 ‧ 근절 작전'전개와 ②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조기 시행, ③병사 고충신고 및 처리시스템 전면 개선 ④민 ‧ 관 ‧ 군 차원으로 혁신위원회 운영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ef6a8555-8cb3-47bc-b772-1e478923fc68	source15/231026/156336575_0.txt	2019년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575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 개최 ◇ 생활환경 질을 개선하고 불편함을 주는 환경정책 혁신을 위한 환경정책 정책 공모전을 6월 17일부터 개최 ◇ 우수 제안은 상금 100만 원 포상 등 환경정책 적극 반영 □ 환경부(장관 <NAME> )는 대국민으로 직접 제안하는 생활 속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환경분야 대국민 국민 제안 공모전'을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개최한다. ○ 이 공모전은 환경정책 관련 전 부문이 대상이며, 세부적으로는 ▶생활환경 질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합리화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 생활 환경의 수준을 높이고 불편함을 주는 환경정책을 개선하는 각종 의견을 받는다. □ 환경정책 제안 접수는 지정된 신청서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내려받아 우편, 팩스( <PHONE>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 우편주소: <ADDRESS>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담당자 앞 ○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잇고 공무원, 단체, 법인 제안도 가능하다. ○ 다만, 1인 당 1제안으로 제출해야 하며,'국민제안규정'제2조에 따라 영리적 등 비제안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권리적 제안은 심사대상 제외 ○ 공모전 결과는 2019는 9월 중으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고 수상자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된다. ○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서는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총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 환경부는 심사를 통해서<NAME>안 및 공무원제안 각각 금상 1명에게 부상과 상금 100만 원, 은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동상 2명에게 상품권 20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 <NAME>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이번 공모전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정부 정책과 행정제도·운영에 적극 도입한 환경정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며,"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국가의 핵심정책과제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_1 ### 내용: 2019년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 개최 ◇ 생활환경 질을 개선하고 불편함을 주는 환경정책 혁신을 위한 환경정책 정책 공모전을 6월 17일부터 개최 ◇ 우수 제안은 상금 100만 원 포상 등 환경정책 적극 반영 □ 환경부(장관 <NAME> )는 대국민으로 직접 제안하는 생활 속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환경분야 대국민 국민 제안 공모전'을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개최한다. ○ 이 공모전은 환경정책 관련 전 부문이 대상이며, 세부적으로는 ▶생활환경 질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합리화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 생활 환경의 수준을 높이고 불편함을 주는 환경정책을 개선하는 각종 의견을 받는다. □ 환경정책 제안 접수는 지정된 신청서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내려받아 우편, 팩스( <PHONE>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 우편주소: <ADDRESS> 홈페이지 운영지원과 담당자 앞 ○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잇고 공무원, 단체, 법인 제안도 가능하다. ○ 다만, 1인 당 1제안으로 제출해야 하며,'국민제안규정'제2조에 따라 영리적 등 비제안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권리적 제안은 심사대상 제외 ○ 공모전 결과는 2019는 9월 중으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고 수상자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된다. ○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서는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총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 환경부는 심사를 통해서<NAME>안 및 공무원제안 각각 금상 1명에게 부상과 상금 100만 원, 은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동상 2명에게 상품권 20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 <NAME>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이번 공모전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정부 정책과 행정제도·운영에 적극 도입한 환경정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며,"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국가의 핵심정책과제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771ba685-7da5-4c34-84d9-971b2c43e757	source15/231026/156177334_0.txt	2017년 정부업무보고 합동 보도자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334	CC BY	1,1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7년 외교안보부처 정부업무보고 실시 - 안정적인 조직 운영, 정책과제 차질과 마무리에 진력 - □ 정부는 1.4.(수)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통령권한대행 <NAME> 총리 주관으로 2017년 정부업무보고 두 번째 순서로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와 국가보훈처 합동「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ㅇ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신 행정부 등장으로 엄중한 국내 ‧ 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외교안보부처 보고를 가장 처음 실시하게 되었다. □ 첫 번째 보고에 나선 국방부는「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하였다. ㅇ <NAME> 국무총리는 지난 4년간 △고도화 ‧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실험 ‧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한미동맹 내실화 및 활발한 군사외교활동 전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병영문화 혁신 및 국방도 증진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앞으로 북한은 핵 ‧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략적 ‧ 전술적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우리 군은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기본이 든든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국방운영 목표를 흔들림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국방부는 국방운영 방향 달성을 위해 4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1)'굳건한 안보를 확립'을 위해,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북핵 ‧ 대량살상무기(WMD)등 대응능력 강화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 ‧ 정신교육 강화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2)'한미동맹 발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양자 ‧ 다자간 군사 교류협력 확대 ‧ 강화 △해외 파병 및 국제평화활동 확대 ‧ 발전 지원 (3)'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를 통해는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개혁 △합동성에 입각을 전력증강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국방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국방 군수혁신 등 (4)'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조성 △장병 복지 향상 및 군인가족 지원체계 강화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전역군인 지원 등 군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국민편익 증진 위한 소통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ㅇ 국방부는 2017년 우리 군이 오직 국민만 보고 싸워 승리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다짐과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통일부는「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ㅇ <NAME> 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의 군사도발 등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간 협력를 통한 현안 해결을 추진하는 등'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조하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였다고 평가하였다. ㅇ 올해에는 북한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지속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 평화, 인권 민생, 경제적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위해 10대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1)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①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향한 종합적 접근 추진 ②대북제재 이행체계 강화 및 실효성 확보 ③한반도 평화 및 북한 변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 모색 (2)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 ④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토대 구축 ⑤분단 상처의 치유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⑥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⑦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 (3)공동체 역량 강화:소통, 민관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 준비하는 통일교육 확산 위한 국제협력 확대 ㅇ 앞으로 통일부는 북핵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 특히 통일 문제로 확장한 접근법과'평화정착'․'공동체 기반조성'․'통일역량 강화'의 추진을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 통일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는「전환기 국제정세 대응에서의 한국외교」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ㅇ <NAME> 장관은 금년도 우리 외교안보 상황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동북아 역학관계 재편 및 냉전 국제질서 퇴조 등으로 인해 냉전 종식 후 매우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정부는 엄중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 중 위와 같은 6대 핵심 외교과제를 선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1)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공조를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미 행정부 교체기 대비 대북공조 강화 △우리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신뢰 확산 (2)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안정적 주변 4국 협력 전개 △한·일·중 3국 협력 진전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 △여타 지역과의 협력 강화 (3)주요<NAME>안 대응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주요 다자기구에서의 리더십 역할 확대 지속 △유엔 3대 핵심 분야(평화·안보, 인권·인도주의, 개발·기후변화)기여 강화 (4)우리 경제의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보호 무역주의 대응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기업 진출 지원 △우호적 글로벌 경제환경 조성 (5)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외교:△해외 테러·범죄·는 대응 시스템 최적화 △영사분야 편익 증진 및 영사서비스 제도 혁신 (6)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급변하는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공공외교 강화 △매력 한국 이미지를 활용한 지식·문화 공공외교 강화 ㅇ 끝으로, 외교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과거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내외적 상황과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능동적·선제적 노력을 통해 흔들림없이 국익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국가보훈처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이라는 주제로 소관분야 정책을 보고하였다. ㅇ <NAME> 보훈처장은 북한은 한미동맹 약화를 위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고,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북한 변화 대응 및 핵개발 저지에 미흡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것은'비군사적 대비'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의'활용'은'군사적 대비'이지만 이의'유지, 강화'여부는'비군사적 대비'임으로 최근 사드 배치 논란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은 비군사적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업무 총괄부처로 지난 6년간 500만명 교육 경험과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네트워크로 한미동맹 및 친한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비군사적 대비업무'를 본격 실시할 것이다. (1)일반 국민 대상 나라사랑교육 강화 - 2017년 155만명 나라사랑교육,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 등 (2)보훈외교를 통해 한미동맹 공고히 -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행사 확대,<NAME>미군 예비역 장병협회(KDVA)와의 친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3)국정과제'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 이행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안장과 복지, 안장시설 확충 등 □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195만 21개국 유엔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그리고 300만<NAME>미군 근무장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굳건히 지킬 책임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비군사적 대비'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이러한 업무보고에 이어 외교 ․ 안보 ․ 통일 장관 및 각 분야의 국책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총제적인 대책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들은 북핵 위협 해결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속에 글로벌 제재 ‧ 압박 노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오늘 회의시 대통령권한대행은 2017년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많은 시기일 것이라 평가하면서"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각오하에 한에 빈틈없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북한이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며, 군 전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한미동맹 핵심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한미 국방협력을 심화해 나갈 필요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위협과 평화공세에 대해 국민과 합심하여 대처하는 가운데, 통일적 비전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조건 개선, 그리고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노력을 더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주변국과 민감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에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우리의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제재 ‧ 압박의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노력이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ㅇ 국가유공자와 보훈을 그리고 국군 장병을 명예롭게 예우하고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의 지원을 경주하는 한편, 올바른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국가안보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을 여망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제반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국방부 ‧ 통일부 ‧ 외교부 ‧ 국가보훈처는 적극적 협업을 통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외교 ‧ 안보분야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정부업무보고 합동 보도자료_1 ### 내용: 2017년 외교안보부처 정부업무보고 실시 - 안정적인 조직 운영, 정책과제 차질과 마무리에 진력 - □ 정부는 1.4.(수)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통령권한대행 <NAME> 총리 주관으로 2017년 정부업무보고 두 번째 순서로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와 국가보훈처 합동「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ㅇ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신 행정부 등장으로 엄중한 국내 ‧ 외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외교안보부처 보고를 가장 처음 실시하게 되었다. □ 첫 번째 보고에 나선 국방부는「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하였다. ㅇ <NAME> 국무총리는 지난 4년간 △고도화 ‧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실험 ‧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한미동맹 내실화 및 활발한 군사외교활동 전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병영문화 혁신 및 국방도 증진 등의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앞으로 북한은 핵 ‧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략적 ‧ 전술적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우리 군은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기본이 든든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국방운영 목표를 흔들림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국방부는 국방운영 방향 달성을 위해 4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1)'굳건한 안보를 확립'을 위해,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북핵 ‧ 대량살상무기(WMD)등 대응능력 강화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 ‧ 정신교육 강화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2)'한미동맹 발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양자 ‧ 다자간 군사 교류협력 확대 ‧ 강화 △해외 파병 및 국제평화활동 확대 ‧ 발전 지원 (3)'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를 통해는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방개혁 △합동성에 입각을 전력증강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국방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국방 군수혁신 등 (4)'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조성 △장병 복지 향상 및 군인가족 지원체계 강화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전역군인 지원 등 군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국민편익 증진 위한 소통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ㅇ 국방부는 2017년 우리 군이 오직 국민만 보고 싸워 승리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다짐과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통일부는「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ㅇ <NAME> 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의 군사도발 등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간 협력를 통한 현안 해결을 추진하는 등'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조하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였다고 평가하였다. ㅇ 올해에는 북한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지속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 평화, 인권 민생, 경제적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ㅇ 위해 10대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1)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①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향한 종합적 접근 추진 ②대북제재 이행체계 강화 및 실효성 확보 ③한반도 평화 및 북한 변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 모색 (2)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 ④남북간 동질성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토대 구축 ⑤분단 상처의 치유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⑥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 ⑦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후속조치 본격 추진 (3)공동체 역량 강화:소통, 민관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 준비하는 통일교육 확산 위한 국제협력 확대 ㅇ 앞으로 통일부는 북핵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 특히 통일 문제로 확장한 접근법과'평화정착'․'공동체 기반조성'․'통일역량 강화'의 추진을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고 통일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는「전환기 국제정세 대응에서의 한국외교」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다. ㅇ <NAME> 장관은 금년도 우리 외교안보 상황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동북아 역학관계 재편 및 냉전 국제질서 퇴조 등으로 인해 냉전 종식 후 매우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정부는 엄중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금년 중 위와 같은 6대 핵심 외교과제를 선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1)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공조를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미 행정부 교체기 대비 대북공조 강화 △우리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신뢰 확산 (2)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안정적 주변 4국 협력 전개 △한·일·중 3국 협력 진전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 △여타 지역과의 협력 강화 (3)주요<NAME>안 대응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주요 다자기구에서의 리더십 역할 확대 지속 △유엔 3대 핵심 분야(평화·안보, 인권·인도주의, 개발·기후변화)기여 강화 (4)우리 경제의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보호 무역주의 대응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기업 진출 지원 △우호적 글로벌 경제환경 조성 (5)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외교:△해외 테러·범죄·는 대응 시스템 최적화 △영사분야 편익 증진 및 영사서비스 제도 혁신 (6)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급변하는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공공외교 강화 △매력 한국 이미지를 활용한 지식·문화 공공외교 강화 ㅇ 끝으로, 외교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과거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내외적 상황과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능동적·선제적 노력을 통해 흔들림없이 국익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 국가보훈처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이라는 주제로 소관분야 정책을 보고하였다. ㅇ <NAME> 보훈처장은 북한은 한미동맹 약화를 위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고,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북한 변화 대응 및 핵개발 저지에 미흡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는 것은'비군사적 대비'의 인식부족에서 오는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의'활용'은'군사적 대비'이지만 이의'유지, 강화'여부는'비군사적 대비'임으로 최근 사드 배치 논란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은 비군사적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업무 총괄부처로 지난 6년간 500만명 교육 경험과 유엔참전국과의 보훈외교 네트워크로 한미동맹 및 친한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비군사적 대비업무'를 본격 실시할 것이다. (1)일반 국민 대상 나라사랑교육 강화 - 2017년 155만명 나라사랑교육,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 등 (2)보훈외교를 통해 한미동맹 공고히 -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행사 확대,<NAME>미군 예비역 장병협회(KDVA)와의 친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3)국정과제'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 이행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안장과 복지, 안장시설 확충 등 □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195만 21개국 유엔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그리고 300만<NAME>미군 근무장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굳건히 지킬 책임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비군사적 대비'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이러한 업무보고에 이어 외교 ․ 안보 ․ 통일 장관 및 각 분야의 국책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총제적인 대책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들은 북핵 위협 해결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속에 글로벌 제재 ‧ 압박 노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오늘 회의시 대통령권한대행은 2017년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많은 시기일 것이라 평가하면서"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각오하에 한에 빈틈없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북한이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며, 군 전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한미동맹 핵심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한미 국방협력을 심화해 나갈 필요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위협과 평화공세에 대해 국민과 합심하여 대처하는 가운데, 통일적 비전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조건 개선, 그리고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노력을 더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주변국과 민감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에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우리의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제재 ‧ 압박의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노력이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ㅇ 국가유공자와 보훈을 그리고 국군 장병을 명예롭게 예우하고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의 지원을 경주하는 한편, 올바른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국가안보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국민들이 변화와 혁신을 여망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제반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국방부 ‧ 통일부 ‧ 외교부 ‧ 국가보훈처는 적극적 협업을 통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외교 ‧ 안보분야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6d59d8f9-7896-4767-885e-522ebd3acd05	source15/231026/156396381_0.txt	소상공인 매출, 10주 연속 회복세 이어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381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소비 감소폭이 10주 째 줄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가 2월 3일부터 매주 실시하고 잇는'소상공인 매출액 조사'(20차, 6월 15일)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매액 감소폭이 4월 초 반등한 이후 10주 동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이후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홍보·마케팅비 지원 29.9%및 소상공인전용상품권 지원 20.7%,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 16.6%그리고 온라인 판매지원 9.2%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수립과 현장애로 파악을 통해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 전통시장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 이전 이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화를 패널서베이<NAME>으로 조사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소상공인 매출이 지난 10주간 연속 증가를는 것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사용되면서 소비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거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는'최초의 지역자 중심 한국형 대규모 할인판매 행사'인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을 계기로 전국적인 소비 붐을 조성하는 등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매출, 10주 연속 회복세 이어가_1 ### 내용: □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소비 감소폭이 10주 째 줄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가 2월 3일부터 매주 실시하고 잇는'소상공인 매출액 조사'(20차, 6월 15일)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매액 감소폭이 4월 초 반등한 이후 10주 동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이후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홍보·마케팅비 지원 29.9%및 소상공인전용상품권 지원 20.7%,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 16.6%그리고 온라인 판매지원 9.2%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수립과 현장애로 파악을 통해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 전통시장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 이전 이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화를 패널서베이<NAME>으로 조사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소상공인 매출이 지난 10주간 연속 증가를는 것은, 최근 긴급재난지원금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사용되면서 소비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거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는'최초의 지역자 중심 한국형 대규모 할인판매 행사'인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을 계기로 전국적인 소비 붐을 조성하는 등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ec751cf-3cb4-4f79-bdef-02745296022d	source15/231026/156511738_0.txt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738	CC BY	1,7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전하가 소중한 인권을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 개최(6.15)및'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발간 추진 ○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수)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제6회 노인학대 인식을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의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는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기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이를 계기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노인학대 인식을 날'을 6월 15일로 지정(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이번 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축전 영상 및 학대피해 어르신들 사례 영상 상영, 노인학대예방 공연(퍼포먼스), 나비새김 캠페인 안내 등 행사로 진행하였다.(☞ 붙임 2,3,4 참고) -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 <NAME> 님과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NAME> 경찰청장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명예 새김지기단 회장 <NAME> 님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실버iTV 및 BTN라디오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생중계 채널:(실버iTV) ○ 또한'노인학대 방지는 날'을 맞아 SBS러브FM 등 라디오를 통해 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며, 경찰청과 공동으로'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6.15 ~ 7.15)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민간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5점과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하였다. ○근정포장 수상한 수원여자대학교 <NAME> 강사는 노인복지전문가로서 2005년부터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자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기관 내 노인보호 활동과 노인 학대 관련 교육·연구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한편 노인인권 증진 사업과 학대피해 노인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친 한길안과병원 <NAME> 부원장과 경기도청 <NAME> 노인복지과장이 대통령 포상을 수상하였고, ○충청대학교 <NAME> 교수,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NAME> 과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 한편, 정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21년 한 해동 동안 접수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붙임 1 자료용 [2021 노인학대 현황 주요 분석용 ▶ 노인학대 신고 건은 19,391건으로'20년 16,973건 대비 14.2%감소 ▶ 노인학대 건수는 6,774건으로'20년 6,259건 대비 8.2 ％ 증가 ▶ 재학대 건수는 739건으로'20년 614건 대비 20.4%급증 ▶ 발생 장소는 자택 내(88.0%)- 생활시설(7.9%)- 이용시설(1.3 퍼센트)순 -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아들(27.2%)사이로 순위 역전 ▶ 학대유형은 정서적(43.6%)·신체적(41.3%)- 방임(6.5%)- 경제적(3.8%)학대 순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860건으로'20년 939건 대비 8.4%감소 ○ 2021년 첫 해 중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9,391건이고, 이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신고대비 34.9 퍼센트)으로 나타났다. -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4.2 ％ 증가하였으며('20년 16,973건 →'21년 19,391건), - 학대사례 수는 8.2%('20년 6,259건 →'21년 6,774건), 일반사례는 17.8%('20년 10,714건:'21년 12,617건)증가하였고, - 재학대 건수는 전년도 대비 20.4%증가('20년 614건/'21년 739건)하였으며 특히 가구 내에서 발생(716건, 96.9%)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도에 비슷한 수준 5,962건(88.0%)으로 여전히 많았고, 생활시설 536건(7.9 ％), 이용시설 87건(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퍼센트), 아들(27.2%’와 기관(25.8%)순으로 나타난 바,'21년 이전 과거에 최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들이었으나 최초로 배우자 - 아들 순으로 역전되었다. - 노인학대가 많은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 ％), 자녀동거가구(31.2%), 노인단독가구(17.6%)의는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26.3%)→(29.1 ％)/(31.8%)→(32.7%):(34.4%) ○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에 방임(6.5%’와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등의 순으로 많았다. □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제일 많고, 이어 친족(549건), 학대피해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326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246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신고의무자에 의한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년 939건 →'21년 860건, △8.4 ％)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부양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노인부부 가구('08년)47.1%,('14년)44.5%→('20년)58.4%(노인실태조사, 복지부) □ 자녀동거 가구('08년)27.6%,('14년)28.4%→('20년)20.1%(노인실태조사, 복지부) ○ 노인인구('20)815만명(15.7%)→('21)857만명(16.6 ％)→('25)1,059만명(20.6%)(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아울러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년 보다 감소한 것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관·시설 이용 제한의 영향으로 보인다도 분석하면서도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점과 관련하여,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매년마다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1. 노인학대 신고체계 구축이 ○ 노인학대 신고전화( <PHONE> , 365일 24시간 운영)와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운영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전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계기 온·오프라인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홍보한다.(☞ 붙임 3 참고)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와 전 국민이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어르신 학대를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21.6.15 출시) ○ ①사진 및<NAME>상, 녹음파일 등 학대의 증거 수집 가능 ②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③위치기반으로 노인학대 신고 시 피해 발생 장소 관할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 또한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와의 수시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 2.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 추진 】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한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 지원과 피해 노인, 보호자,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 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배우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 원인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가정 내 노인학대 재발 억제를 위한 학대행위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노인학대 행위자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급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가족에 대한 이해 및 부부관계 개선, 의사소통 강화 등 또한, 학대 행위자가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때 적절히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가정 내 노인학대 정신질환 대응 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표준 안내서(매뉴얼)를 발간한다. -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등 ○ 질환으로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재학대 발생 위험이 낮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사례에 대해 인공지능(AI)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재)행복커넥트 등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진행. 학대피해노인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발신 주기 및 횟수를 설정하여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이상 상황 확인 【 3. 경제적 학대 현황 및 대응 방안이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재산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는 증가 우려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예방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 이에 생계는 학대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조사·판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을 위한 금융권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금융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사회적 학대의 대다수가 가정 내(92.6%)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정 내 생계형 학대 예방을 위해"생활경제지킴이 파견"사업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이 사업을 위해 금융권 퇴직자를"생활경제지킴이"로 양성하고, 학대 피해 및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하여(1:1 매칭)피해 노인에게 경제적 학대 예방 안내, 생활비 설계 및 금전관리 등을 제공을 예정이다. ○ 또한, 경제적 학대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로 경제적 학대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계획이다. 【 4. 시설 내 폭력 예방 조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23.6.22)에 의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 전문가, 공급자·가입자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운영 기준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사례 조사·판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 결과 소명이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5. 노인보호 인프라 확대 및 인력과대화 ○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여 노인학대 대응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16년 29개소:'20년 34개소 →'21년 37개소 →'22년 38개소 예정 ○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자 전문성과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교과과정(커리큘럼)을 확대 개편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장(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 온·오프라인 방식·직무·재직 환경 등 고려,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가칭)'꿈e룸 블랜디드 러닝'개발 □ <NAME>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식에서"우리 주변의 학대 피해 어르신이 보내는 따뜻한 신호를 알아채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다. 건강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노인학대 유형별 현황 ○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a와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에 성적 학대(2.4%), 노인 방임(1.9%), 유기(0.4%)순으로 많음 <노인학대유형별 현황> 물리적인 힘 또는 폭력을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심리적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비난, 모욕, 욕설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외에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노인의 의지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가로채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불능으로 하는 것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태만으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정도에 병원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제공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노인을 위험한 상황이나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등 학대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발생 건수(10,624건)가 학대건수(6,774건)보다 많음 4)경제적 학대 현황 경제적 학대건수:전년 대비 5.8/감소, 431건('20년)→ 406건('21년) ○ 경제적 학대발생장소 ; 가정내 376건(92.6%), 생활시설 21건(5.2%)* ○ 가정 내 학대는 3.6%증가한 반면, 생활시설 관련 학대는 59.6%감소 가족에서 3.6%증가('20년 363건 →'21년 376건), 생활시설 내 59.6 감소('20년 52건 →'21년 21건) ○ 가정적 학대행위자 유형(442명):아들 196명(44.3 ％), 딸 69명(15.6%), 배우자 44명(10.0%)등 ○ 경제적 학대의 대표적 행위:"노인의 소득이나 임금, 연금, 연금한 재산 등을 가로 챈다"107건(26.4%),"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귀중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48건(11.8%),"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NAME>다"43건(10.6%),"공적부조(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급여를 가로채거나 개인으로 사용한다"34건(8.4%)등 - 기초생활수급자 학대 총 406건 중 121건(29.8 퍼센트) 5)치매진단 노인 발생 현황 ○ 치매진단 노인 현황 ; 전년 대비 17.8%증가, 927건('20년)- 1,092건('21년) - 성별:남자 280명(25.6%), 여자 812명(74.4%) 연령별별:80대 551명(50.5%), 70대 309명(28.3%’등 ○ 치매노인 학대행위자 유형(2,535명):기관 1,916명(75.6%’와 아들 256명(10.1%), 배우자 143명(5.6%)등 - 기관(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의 학대행위자의 경우 1명의 학대피해노인에 복수한 학대행위자가 포함한 중복 수치임 ○ 치매노인 학대유형(1,542건):신체 520건(33.7%), 정서 395건(25.6 퍼센트), 방임 342건(22.2%%에 성 147건(9.5%), 경제 80건(5.2 퍼센트), 자기방임 38건(2.5%), 유기 20건(1.3%)등 ○ 시설 5,962건(88.0%%에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등 -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지난해 대비 8.3 퍼센트 증가('20년 5,505건→'21년 5,962건) - 생활시설 내 학대의 경우 지난해 대비 2.9%증가('20년 521건→'21년 536건) - 이용시설 내 유기에 경우 전년 대비 5.4 ％ 감소('20년 92건→'21년 87건) - 가정 내 학대(9,520건):정서(46.8 퍼센트), 신체(42.5%), 경제(3.9%%에 방임(3.6%), 자기방임(2.1 ％), 성(0.7%), 유기(0.4%) 가정 내 학대유형 순위 =('20년)정서(45.9%)- 신체(41.8 퍼센트)- 방임(4.5%)- 경제(4.1%)→('21년)정서(46.8 퍼센트)- 신체(42.5%)- 경제(3.9%)- 방임(3.6%)학대 등의 순임 - 생활시설 학대:신체(32.0 퍼센트), 방임(30.7%), 성(24.5%> 는 정서(10.0%), 경제(2.8%순 학대유형 순위:('20년)방임(38.5%)- 신체(23.1 퍼센트)- 성(20.7%)→('21년)신체(32.0%)- 방임(30.7%)- 성적(24.5%)유기 등의 순임 - 가정적 학대:방임(72.4%), 신체(13.3 ％), 정서(12.2%), 성적(1.0%), 경제(1.0%) 학대유형 순위 -('20년)방임(55.7%)- 정서(25.5%)- 신체(14.2%)> ('21년)방임(72.4%)- 신체(13.3%), 정서(12.2 퍼센트)학대 등의 순임 -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유형>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는 차이가 나타남도 7)노인형 학대 현황 ○ 생활시설 신고 현황:전년대비 2.9%증가, 521건('20년)→ 536건('21년) - 성별:여자 145명(27.1%%→ 여자 391명(72.9%) - 연령대:80대 270명(50.4%’와 90대 121명(22.6%)등 - 생활시설 학대신고자 유형 - 관련기관145명(27.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21명(22.6%과 친족102명(19.0%), 타인*71명(13.2 퍼센트)등 관련 시설: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친족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타인:이웃, 친구, 주변 타인 등 ○ 시설적 학대행위자:전체 노인학대 행위자 8,423건 중 1,988건(23.6 ％) - 생활시설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1,960건(98.6 ％)으로 나타남 노인복지시설의 학대행위자의 평균 1명의 학대피해노인에 다수의 학대행위자가 집계된 중복 수치임 ○ 생활시설 학대유형(740건):정서적 학대 237건(32.0%), 방임 227건(30.7%%에 성적학대 181건(24.5%), 정서적 학대 74건(10.0%%에 경제적 학대 21건(2.8%)등 ○ 재학대 사례 건수:전년대비 20.4%증가, 614건('20년)에서 739건('21년) □ 성별:남자 142명(19.2%), 여자 597명(80.8 퍼센트) 재학대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를 의미 ○ 재학대 대상자:신고의무자 57건(7.7%), 비신고의무자 682건(92.3%) ○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 가정내 716건(96.9 ％) *신규사례 가정내 학대발생장소 86.9% ○ 재학대 사건 학대행위자(752명):아들 343명(45.6%%과 배우자 278명(37.0%)등 ○ 재학대 사례 가구형태:자녀동거 319건(43.2 ％), 노인부부 255건(34.5%)등 ○ 가정적 학대유형(1,144건):정서적 학대 556건(48.6 ％), 신체적 학대 499건(43.6%)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_1 ### 내용: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전하가 소중한 인권을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 개최(6.15)및'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발간 추진 ○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수)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제6회 노인학대 인식을 날」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의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는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기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이를 계기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노인학대 인식을 날'을 6월 15일로 지정(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이번 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축전 영상 및 학대피해 어르신들 사례 영상 상영, 노인학대예방 공연(퍼포먼스), 나비새김 캠페인 안내 등 행사로 진행하였다.(☞ 붙임 2,3,4 참고) -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 <NAME> 님과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NAME> 경찰청장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명예 새김지기단 회장 <NAME> 님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실버iTV 및 BTN라디오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생중계 채널:(실버iTV) ○ 또한'노인학대 방지는 날'을 맞아 SBS러브FM 등 라디오를 통해 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며, 경찰청과 공동으로'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6.15 ~ 7.15)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민간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5점과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하였다. ○근정포장 수상한 수원여자대학교 <NAME> 강사는 노인복지전문가로서 2005년부터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자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기관 내 노인보호 활동과 노인 학대 관련 교육·연구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한편 노인인권 증진 사업과 학대피해 노인 지원 및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친 한길안과병원 <NAME> 부원장과 경기도청 <NAME> 노인복지과장이 대통령 포상을 수상하였고, ○충청대학교 <NAME> 교수,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NAME> 과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 한편, 정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21년 한 해동 동안 접수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붙임 1 자료용 [2021 노인학대 현황 주요 분석용 ▶ 노인학대 신고 건은 19,391건으로'20년 16,973건 대비 14.2%감소 ▶ 노인학대 건수는 6,774건으로'20년 6,259건 대비 8.2 ％ 증가 ▶ 재학대 건수는 739건으로'20년 614건 대비 20.4%급증 ▶ 발생 장소는 자택 내(88.0%)- 생활시설(7.9%)- 이용시설(1.3 퍼센트)순 -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아들(27.2%)사이로 순위 역전 ▶ 학대유형은 정서적(43.6%)·신체적(41.3%)- 방임(6.5%)- 경제적(3.8%)학대 순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860건으로'20년 939건 대비 8.4%감소 ○ 2021년 첫 해 중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9,391건이고, 이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신고대비 34.9 퍼센트)으로 나타났다. -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4.2 ％ 증가하였으며('20년 16,973건 →'21년 19,391건), - 학대사례 수는 8.2%('20년 6,259건 →'21년 6,774건), 일반사례는 17.8%('20년 10,714건:'21년 12,617건)증가하였고, - 재학대 건수는 전년도 대비 20.4%증가('20년 614건/'21년 739건)하였으며 특히 가구 내에서 발생(716건, 96.9%)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도에 비슷한 수준 5,962건(88.0%)으로 여전히 많았고, 생활시설 536건(7.9 ％), 이용시설 87건(1.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퍼센트), 아들(27.2%’와 기관(25.8%)순으로 나타난 바,'21년 이전 과거에 최다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들이었으나 최초로 배우자 - 아들 순으로 역전되었다. - 노인학대가 많은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 ％), 자녀동거가구(31.2%), 노인단독가구(17.6%)의는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26.3%)→(29.1 ％)/(31.8%)→(32.7%):(34.4%) ○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에 방임(6.5%’와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등의 순으로 많았다. □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제일 많고, 이어 친족(549건), 학대피해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326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246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신고의무자에 의한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20년 939건 →'21년 860건, △8.4 ％)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부양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노인부부 가구('08년)47.1%,('14년)44.5%→('20년)58.4%(노인실태조사, 복지부) □ 자녀동거 가구('08년)27.6%,('14년)28.4%→('20년)20.1%(노인실태조사, 복지부) ○ 노인인구('20)815만명(15.7%)→('21)857만명(16.6 ％)→('25)1,059만명(20.6%)(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아울러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년 보다 감소한 것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관·시설 이용 제한의 영향으로 보인다도 분석하면서도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점과 관련하여,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매년마다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1. 노인학대 신고체계 구축이 ○ 노인학대 신고전화( <PHONE> , 365일 24시간 운영)와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운영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전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계기 온·오프라인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홍보한다.(☞ 붙임 3 참고)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와 전 국민이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어르신 학대를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21.6.15 출시) ○ ①사진 및<NAME>상, 녹음파일 등 학대의 증거 수집 가능 ②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핸드폰 번호(본인인증)만 수집 ③위치기반으로 노인학대 신고 시 피해 발생 장소 관할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 □ 또한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와의 수시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 2.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 추진 】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한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 지원과 피해 노인, 보호자,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 ①노인학대 행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의16, 제61조의2 제3항) ②학대피해노인의 배우자 및 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는 300만 원인 이하 과태료 부과(법 39조의20, 제61조의2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가정 내 노인학대 재발 억제를 위한 학대행위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노인학대 행위자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급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가족에 대한 이해 및 부부관계 개선, 의사소통 강화 등 또한, 학대 행위자가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때 적절히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가정 내 노인학대 정신질환 대응 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표준 안내서(매뉴얼)를 발간한다. -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등 ○ 질환으로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재학대 발생 위험이 낮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사례에 대해 인공지능(AI)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재)행복커넥트 등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진행. 학대피해노인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발신 주기 및 횟수를 설정하여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이상 상황 확인 【 3. 경제적 학대 현황 및 대응 방안이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재산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는 증가 우려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예방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 이에 생계는 학대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조사·판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을 위한 금융권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금융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사회적 학대의 대다수가 가정 내(92.6%)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정 내 생계형 학대 예방을 위해"생활경제지킴이 파견"사업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이 사업을 위해 금융권 퇴직자를"생활경제지킴이"로 양성하고, 학대 피해 및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하여(1:1 매칭)피해 노인에게 경제적 학대 예방 안내, 생활비 설계 및 금전관리 등을 제공을 예정이다. ○ 또한, 경제적 학대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로 경제적 학대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계획이다. 【 4. 시설 내 폭력 예방 조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23.6.22)에 의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 전문가, 공급자·가입자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운영 기준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사례 조사·판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 결과 소명이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5. 노인보호 인프라 확대 및 인력과대화 ○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여 노인학대 대응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16년 29개소:'20년 34개소 →'21년 37개소 →'22년 38개소 예정 ○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자 전문성과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교과과정(커리큘럼)을 확대 개편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장(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 온·오프라인 방식·직무·재직 환경 등 고려,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가칭)'꿈e룸 블랜디드 러닝'개발 □ <NAME>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식에서"우리 주변의 학대 피해 어르신이 보내는 따뜻한 신호를 알아채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것이다. 건강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노인학대 유형별 현황 ○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a와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에 성적 학대(2.4%), 노인 방임(1.9%), 유기(0.4%)순으로 많음 <노인학대유형별 현황> 물리적인 힘 또는 폭력을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심리적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비난, 모욕, 욕설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외에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노인의 의지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가로채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불능으로 하는 것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태만으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정도에 병원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제공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노인을 위험한 상황이나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등 학대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발생 건수(10,624건)가 학대건수(6,774건)보다 많음 4)경제적 학대 현황 경제적 학대건수:전년 대비 5.8/감소, 431건('20년)→ 406건('21년) ○ 경제적 학대발생장소 ; 가정내 376건(92.6%), 생활시설 21건(5.2%)* ○ 가정 내 학대는 3.6%증가한 반면, 생활시설 관련 학대는 59.6%감소 가족에서 3.6%증가('20년 363건 →'21년 376건), 생활시설 내 59.6 감소('20년 52건 →'21년 21건) ○ 가정적 학대행위자 유형(442명):아들 196명(44.3 ％), 딸 69명(15.6%), 배우자 44명(10.0%)등 ○ 경제적 학대의 대표적 행위:"노인의 소득이나 임금, 연금, 연금한 재산 등을 가로 챈다"107건(26.4%),"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귀중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48건(11.8%),"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NAME>다"43건(10.6%),"공적부조(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급여를 가로채거나 개인으로 사용한다"34건(8.4%)등 - 기초생활수급자 학대 총 406건 중 121건(29.8 퍼센트) 5)치매진단 노인 발생 현황 ○ 치매진단 노인 현황 ; 전년 대비 17.8%증가, 927건('20년)- 1,092건('21년) - 성별:남자 280명(25.6%), 여자 812명(74.4%) 연령별별:80대 551명(50.5%), 70대 309명(28.3%’등 ○ 치매노인 학대행위자 유형(2,535명):기관 1,916명(75.6%’와 아들 256명(10.1%), 배우자 143명(5.6%)등 - 기관(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의 학대행위자의 경우 1명의 학대피해노인에 복수한 학대행위자가 포함한 중복 수치임 ○ 치매노인 학대유형(1,542건):신체 520건(33.7%), 정서 395건(25.6 퍼센트), 방임 342건(22.2%%에 성 147건(9.5%), 경제 80건(5.2 퍼센트), 자기방임 38건(2.5%), 유기 20건(1.3%)등 ○ 시설 5,962건(88.0%%에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등 -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지난해 대비 8.3 퍼센트 증가('20년 5,505건→'21년 5,962건) - 생활시설 내 학대의 경우 지난해 대비 2.9%증가('20년 521건→'21년 536건) - 이용시설 내 유기에 경우 전년 대비 5.4 ％ 감소('20년 92건→'21년 87건) - 가정 내 학대(9,520건):정서(46.8 퍼센트), 신체(42.5%), 경제(3.9%%에 방임(3.6%), 자기방임(2.1 ％), 성(0.7%), 유기(0.4%) 가정 내 학대유형 순위 =('20년)정서(45.9%)- 신체(41.8 퍼센트)- 방임(4.5%)- 경제(4.1%)→('21년)정서(46.8 퍼센트)- 신체(42.5%)- 경제(3.9%)- 방임(3.6%)학대 등의 순임 - 생활시설 학대:신체(32.0 퍼센트), 방임(30.7%), 성(24.5%> 는 정서(10.0%), 경제(2.8%순 학대유형 순위:('20년)방임(38.5%)- 신체(23.1 퍼센트)- 성(20.7%)→('21년)신체(32.0%)- 방임(30.7%)- 성적(24.5%)유기 등의 순임 - 가정적 학대:방임(72.4%), 신체(13.3 ％), 정서(12.2%), 성적(1.0%), 경제(1.0%) 학대유형 순위 -('20년)방임(55.7%)- 정서(25.5%)- 신체(14.2%)> ('21년)방임(72.4%)- 신체(13.3%), 정서(12.2 퍼센트)학대 등의 순임 - 학대발생장소에 따른 학대유형>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는 차이가 나타남도 7)노인형 학대 현황 ○ 생활시설 신고 현황:전년대비 2.9%증가, 521건('20년)→ 536건('21년) - 성별:여자 145명(27.1%%→ 여자 391명(72.9%) - 연령대:80대 270명(50.4%’와 90대 121명(22.6%)등 - 생활시설 학대신고자 유형 - 관련기관145명(27.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121명(22.6%과 친족102명(19.0%), 타인*71명(13.2 퍼센트)등 관련 시설:경찰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친족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타인:이웃, 친구, 주변 타인 등 ○ 시설적 학대행위자:전체 노인학대 행위자 8,423건 중 1,988건(23.6 ％) - 생활시설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1,960건(98.6 ％)으로 나타남 노인복지시설의 학대행위자의 평균 1명의 학대피해노인에 다수의 학대행위자가 집계된 중복 수치임 ○ 생활시설 학대유형(740건):정서적 학대 237건(32.0%), 방임 227건(30.7%%에 성적학대 181건(24.5%), 정서적 학대 74건(10.0%%에 경제적 학대 21건(2.8%)등 ○ 재학대 사례 건수:전년대비 20.4%증가, 614건('20년)에서 739건('21년) □ 성별:남자 142명(19.2%), 여자 597명(80.8 퍼센트) 재학대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를 의미 ○ 재학대 대상자:신고의무자 57건(7.7%), 비신고의무자 682건(92.3%) ○ 재학대 학대발생장소 ; 가정내 716건(96.9 ％) *신규사례 가정내 학대발생장소 86.9% ○ 재학대 사건 학대행위자(752명):아들 343명(45.6%%과 배우자 278명(37.0%)등 ○ 재학대 사례 가구형태:자녀동거 319건(43.2 ％), 노인부부 255건(34.5%)등 ○ 가정적 학대유형(1,144건):정서적 학대 556건(48.6 ％), 신체적 학대 499건(43.6%)등
4ae84127-b561-4b8d-957f-f89753990495	source15/231026/156396954_0.txt	청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디어 강국 실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954	CC BY	1,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끄는 디지털 강국 실현 - 범정부 합동'디지털 미디어 산업 발전방안'수립 배경 ▶ 혁신적 플랫폼 육성을 위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미디어 ‧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기회 확대 ▶ 미디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 ▶ 미디어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 ‧ 상생 환경 조성 □ 정부는 6월 22일(월)오후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NAME> )를 통해서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유도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미디어의 제작 ‧ 유통 ‧ 전송이 디지털화되고 모바일로 확산되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과는 다른 플랫폼 기반의<NAME>상 서비스(OTT)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더욱 증가하며 미디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관련하여 세계의 주요 글로벌 기업은 이전부터 적극적 M & A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성장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대비 △(디즈니)폭스('17.6월)훌루('19.5월)인수 △(AT & T)타임워너(HBO 등)인수('19년)콘텐츠 (넷플릭스)'13년 24억달러→'19년 150억달러는(애플)'19년 60억달러 ㅇ 국내 업계는 보수한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을 왔다. □ 이에 정부는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정상급 수준의 네트워크, 단말과 우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범부처 합동 전략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19.11월부터 약 40여회에 걸친 산 ‧ 학 ‧ 연 전문가 의견 반영 및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총 5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번 발전방안의 주요 방향은 지난'2020년 과기정통부 ‧ 방통위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1.16일)'에서도 협업 과제로 보고된 바 있다. 관계 장관 회의(9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 의견 수렴(5회), 분과별 회의(25회)등 3. 비전 및 추진 □ 정부는'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 디지털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불,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육성으로 지원해 나간다. ㅇ 이를 위해 ①(플랫폼)칸막이는 규제를 폐지 ‧ 완화하고, 차별화 ‧ 대형화를 지원하며, ②(콘텐츠)젊은 인재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제작 ‧ 투자를 지원하며, ③(기반조성)국내 플랫폼 ‧ 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토대를 마련하고, ④(공정 ‧ 상생)국내 ‧ 외 등 사업자 간의 상생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아갈 예정이다.[붙임] 혁신을 통한 플랫폼 규제 완화 ‧ 차별화 ‧ 대형화 지원 □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신규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는데 뜻을 모으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ㅇ 개별 SO ‧ 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전체에서 1/3로 제한하는 시장 진입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방송시장의 요금·편성 등의 규제를 개선('20년 개정안 입법 추진)하고, 주 요 내 용 (SO, IPTV)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시장 1/3 초과금지)및 (지역 ‧ 중소방송)상호겸영규제(일방 7%교차 5%/전체 10%)완화 (SO)방송국 설립 준공검사(설치 ‧ 변경 시)폐지 (SO·위성·IPTV)신고제 승인 → 신고제 전환 (지상파·SO·위성·IPTV)기술결합 신고제 승인 → 신고제 전환 (일반PP)주된 방송분야 편성 비율 완화(현행 80%유지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20년 법 개정 제출 추진)한다. ㅇ 플랫폼이 이용자 취향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온라인 맞춤형 콘텐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년)하며, ㅇ 방송통신 분야 M & A 심사 ①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사업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NAME>고, ② 심사계획 사전공개, ③ 사안별 사전동의 절차 간소화 ‧ 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 절감을 지원한다.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소관 M & A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6항 M & A에 따른한서 *유관부처의 심사결과, 방송시장 및 시청자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한 사전동의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 기준(안)마련('20년 하반기, 방통위) 젊은층과 창작자에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투자 확대 □ 청년 크리에이터와 제작자들이 가진 창의적인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1인 미디어 콘텐츠를 발굴 ‧ 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제작 기반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 ‧ 유통 분야 AI 기반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1인 콘텐츠 창작자, 1인 광고 창작자, MCN(Multi Channel Network, 1인 콘텐츠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 프로모션, 수익 분배 등을 지원 ‧ 관리하며 수익을<NAME>는 업체)등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젊은 창작자·1인 창작자를 집중 지원하는'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CKL(콘텐츠코리아랩)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1인 미디어 기업부터 콘텐츠 기획 ‧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관련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 1인 미디어 공모전을 통해 역량을 지닌 신예 창작자를 발굴하고 1인 기업 운영 ‧ 관리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 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제공하여 우수 콘텐츠를 제작, 글로벌 진출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한다. - 또한 기존 일산 ‧ 상암 ‧ 판교 콘텐츠 클러스터를 기능별로 특화 ‧ 고도화하고 제작사 ‧ 창작자들을 위한 공동 창작공간도 확대한다. △ 고양:방송영상산업 집적화(UHD, 5G)·상암:실감콘텐츠(AR ‧ VR)/판교:미디어테크 등 등으로 △상암 지역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등 활용, △뉴콘텐츠센터(일산)입주기업 확대(20개→40개)‧ 테스트 장비 2배 확충 추진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콘텐츠와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역 거점을 확충한다. 고양시 스마트미디어센터, VR ‧ AR 거점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시청자 미디어센터, 지역 미디어 기업육성센터 등 확충 추진 ㅇ 신규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TT 및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 약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24년)‧ 운용하고, 중 ①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 장르, 모험투자펀드(~'22년, 4,500억 원), ② OTT·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한류 콘텐츠 펀드, 문화산업 일반펀드, ③ 신유형콘텐츠 투자 위한 신규 투자조합 검토 -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잇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 영화비디오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온라인 영상에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방안 검토('20년) ㅇ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컨텐츠를 발굴 ‧ 육성하기 위하여 종전에 단년도 ‧ 소규모 지원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지원(다년도, 시즌제, 공익·지역성 분야 등)을 추진하고, -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숏폼), AR 등 기술 기반 실감콘텐츠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한다. 5G 홀로는 공연, AR기반 증강현실 스포츠중계(선수별 정보, 응원도 등을 시각화한 중계) ㅇ 또한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콘텐츠 기획·창작 기술, AI 기반 영상 제작·편집 기술, 화질 변환 기술, 메타데이터등 기술을 개발하고, 콘텐츠의 속성(예:장르, 배우, 내용 등)을 설명하는 색인된 데이터로서 마케팅 활용에 필수적 요소 - 미디어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기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를 확대를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환경 조성 □ 콘텐츠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에서 성장할 수 없도록 콘텐츠 ‧ 플랫폼과 단말 제조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 ‧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한다. ㅇ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플랫폼에게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 ‧ 플랫폼가 참여하는'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 ‧ 운영('20.4월 ~)하여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ㅇ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조사에 수출하는 국산 콘텐츠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큐레이션)시키는 방식 등을 활용, 국산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삼성 앱'데일리'에서 추천] [앱 마켓으로 이동 ‧ 설치 지원] ㅇ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분야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 ‧ 애니메이션 ‧ 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플랫폼 및 OTT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21년 ~) ㅇ 창의 ‧ 융합형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방송 제작 현장과 대학 ‧ 대학원 간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 ‧ 지원하고, 예비인력 양성 교육과 함께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공정 ‧ 상생 환경 조성 □ 이용자가 통신 ‧ 미디어 서비스를 안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조항을 부과하고(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월), 콘텐츠 제작 ‧ 유통 상의 불공정 행위 개선, 제작자<NAME>경 개선으로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ㅇ 특히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플랫폼과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가칭)문화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마련을 추진하고, ‧ 제작인력<NAME>경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20.12월 시행)과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ㅇ 인건비 체불 시 제작사 영업제재,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배제 등의 법제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추진한다. ㅇ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 ‧ 양적 성장을 도모는 젊은 미디어 ‧ 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우리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디어 강국 실현_1 ### 내용: 청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기업이 혁신 성장을 이끄는 디지털 강국 실현 - 범정부 합동'디지털 미디어 산업 발전방안'수립 배경 ▶ 혁신적 플랫폼 육성을 위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과 미디어 ‧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기회 확대 ▶ 미디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 ▶ 미디어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 ‧ 상생 환경 조성 □ 정부는 6월 22일(월)오후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NAME> )를 통해서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유도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미디어의 제작 ‧ 유통 ‧ 전송이 디지털화되고 모바일로 확산되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기존의 지상파, 케이블과는 다른 플랫폼 기반의<NAME>상 서비스(OTT)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더욱 증가하며 미디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 관련하여 세계의 주요 글로벌 기업은 이전부터 적극적 M & A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성장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대비 △(디즈니)폭스('17.6월)훌루('19.5월)인수 △(AT & T)타임워너(HBO 등)인수('19년)콘텐츠 (넷플릭스)'13년 24억달러→'19년 150억달러는(애플)'19년 60억달러 ㅇ 국내 업계는 보수한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을 왔다. □ 이에 정부는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정상급 수준의 네트워크, 단말과 우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범부처 합동 전략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19.11월부터 약 40여회에 걸친 산 ‧ 학 ‧ 연 전문가 의견 반영 및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총 5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번 발전방안의 주요 방향은 지난'2020년 과기정통부 ‧ 방통위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1.16일)'에서도 협업 과제로 보고된 바 있다. 관계 장관 회의(9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 의견 수렴(5회), 분과별 회의(25회)등 3. 비전 및 추진 □ 정부는'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 디지털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불,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육성으로 지원해 나간다. ㅇ 이를 위해 ①(플랫폼)칸막이는 규제를 폐지 ‧ 완화하고, 차별화 ‧ 대형화를 지원하며, ②(콘텐츠)젊은 인재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제작 ‧ 투자를 지원하며, ③(기반조성)국내 플랫폼 ‧ 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토대를 마련하고, ④(공정 ‧ 상생)국내 ‧ 외 등 사업자 간의 상생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아갈 예정이다.[붙임] 혁신을 통한 플랫폼 규제 완화 ‧ 차별화 ‧ 대형화 지원 □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신규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는데 뜻을 모으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ㅇ 개별 SO ‧ 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전체에서 1/3로 제한하는 시장 진입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방송시장의 요금·편성 등의 규제를 개선('20년 개정안 입법 추진)하고, 주 요 내 용 (SO, IPTV)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시장 1/3 초과금지)및 (지역 ‧ 중소방송)상호겸영규제(일방 7%교차 5%/전체 10%)완화 (SO)방송국 설립 준공검사(설치 ‧ 변경 시)폐지 (SO·위성·IPTV)신고제 승인 → 신고제 전환 (지상파·SO·위성·IPTV)기술결합 신고제 승인 → 신고제 전환 (일반PP)주된 방송분야 편성 비율 완화(현행 80%유지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20년 법 개정 제출 추진)한다. ㅇ 플랫폼이 이용자 취향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온라인 맞춤형 콘텐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20년)하며, ㅇ 방송통신 분야 M & A 심사 ①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사업 진행상황 및 일정 등을<NAME>고, ② 심사계획 사전공개, ③ 사안별 사전동의 절차 간소화 ‧ 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 절감을 지원한다.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소관 M & A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6항 M & A에 따른한서 *유관부처의 심사결과, 방송시장 및 시청자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한 사전동의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 기준(안)마련('20년 하반기, 방통위) 젊은층과 창작자에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투자 확대 □ 청년 크리에이터와 제작자들이 가진 창의적인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1인 미디어 콘텐츠를 발굴 ‧ 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제작 기반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 ‧ 유통 분야 AI 기반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1인 콘텐츠 창작자, 1인 광고 창작자, MCN(Multi Channel Network, 1인 콘텐츠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 프로모션, 수익 분배 등을 지원 ‧ 관리하며 수익을<NAME>는 업체)등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젊은 창작자·1인 창작자를 집중 지원하는'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CKL(콘텐츠코리아랩)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1인 미디어 기업부터 콘텐츠 기획 ‧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관련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 1인 미디어 공모전을 통해 역량을 지닌 신예 창작자를 발굴하고 1인 기업 운영 ‧ 관리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 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제공하여 우수 콘텐츠를 제작, 글로벌 진출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한다. - 또한 기존 일산 ‧ 상암 ‧ 판교 콘텐츠 클러스터를 기능별로 특화 ‧ 고도화하고 제작사 ‧ 창작자들을 위한 공동 창작공간도 확대한다. △ 고양:방송영상산업 집적화(UHD, 5G)·상암:실감콘텐츠(AR ‧ VR)/판교:미디어테크 등 등으로 △상암 지역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등 활용, △뉴콘텐츠센터(일산)입주기업 확대(20개→40개)‧ 테스트 장비 2배 확충 추진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콘텐츠와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역 거점을 확충한다. 고양시 스마트미디어센터, VR ‧ AR 거점센터, 콘텐츠코리아랩, 시청자 미디어센터, 지역 미디어 기업육성센터 등 확충 추진 ㅇ 신규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TT 및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 약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24년)‧ 운용하고, 중 ①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 장르, 모험투자펀드(~'22년, 4,500억 원), ② OTT·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한류 콘텐츠 펀드, 문화산업 일반펀드, ③ 신유형콘텐츠 투자 위한 신규 투자조합 검토 -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잇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 영화비디오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온라인 영상에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방안 검토('20년) ㅇ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컨텐츠를 발굴 ‧ 육성하기 위하여 종전에 단년도 ‧ 소규모 지원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지원(다년도, 시즌제, 공익·지역성 분야 등)을 추진하고, -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숏폼), AR 등 기술 기반 실감콘텐츠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한다. 5G 홀로는 공연, AR기반 증강현실 스포츠중계(선수별 정보, 응원도 등을 시각화한 중계) ㅇ 또한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콘텐츠 기획·창작 기술, AI 기반 영상 제작·편집 기술, 화질 변환 기술, 메타데이터등 기술을 개발하고, 콘텐츠의 속성(예:장르, 배우, 내용 등)을 설명하는 색인된 데이터로서 마케팅 활용에 필수적 요소 - 미디어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기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를 확대를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환경 조성 □ 콘텐츠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에서 성장할 수 없도록 콘텐츠 ‧ 플랫폼과 단말 제조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 ‧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한다. ㅇ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플랫폼에게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 ‧ 플랫폼가 참여하는'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 ‧ 운영('20.4월 ~)하여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ㅇ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조사에 수출하는 국산 콘텐츠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큐레이션)시키는 방식 등을 활용, 국산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삼성 앱'데일리'에서 추천] [앱 마켓으로 이동 ‧ 설치 지원] ㅇ 수출용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분야을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영화 ‧ 애니메이션 ‧ 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콘텐츠 플랫폼 및 OTT 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21년 ~) ㅇ 창의 ‧ 융합형 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방송 제작 현장과 대학 ‧ 대학원 간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 ‧ 지원하고, 예비인력 양성 교육과 함께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공정 ‧ 상생 환경 조성 □ 이용자가 통신 ‧ 미디어 서비스를 안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조항을 부과하고(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월), 콘텐츠 제작 ‧ 유통 상의 불공정 행위 개선, 제작자<NAME>경 개선으로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ㅇ 특히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플랫폼과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가칭)문화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마련을 추진하고, ‧ 제작인력<NAME>경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20.12월 시행)과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ㅇ 인건비 체불 시 제작사 영업제재,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배제 등의 법제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추진한다. ㅇ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 ‧ 양적 성장을 도모는 젊은 미디어 ‧ 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우리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c3ad9ddb-43ca-448e-98ff-95797f94523f	source15/231026/156472088_0.txt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수상작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088&pageIndex=26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 수상작 선정 -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통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관심 ‧ 성과 공유 -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 기술 ‧ 정책 담은 4개 부문에서 모두 121건 선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건물부문 탄소중립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추진한 ｢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 대회에서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ㅇ 올해 처음 실시는 ｢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 는 그림, 사진, 영상제작 등 각 부문별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관련 대국민 관심제고와 참여확대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주관 업무를 수행 중인 LH(사장 <NAME> )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NAME> )이 함께 개최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전국 국민들과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5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91일간 진행되었으며, 분야 전문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그림그리기, 영상제작, 사진전, 에너지·온실가스 효과 분석 등 4개 부문에 대해 모두 121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국토관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 FM학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지자체 대표기관(중앙대 등 6개 기관)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대회 참가부문》 유치와 초등부 저학년() ~ 13세 이상 중·고등학생 대학(교)에 재학 있는 대학(원)생 만 13세 이상 중·고등학생 만 19세 이상 고교에 에너지 및 에너지 저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부문별 주요 선정작은 아래와 같다. ① 포스터에 그리기)자유그림(초등 저학년)부문에서 윤중초 3학년 <NAME> 학생의'내가 만든 에너지, 나의 푸른 도시', 포스터(고학년)부문에서 미송초 5는 <NAME> 학생의'지구를 구하는 마법! 그린리모델링'이 각각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포상금 50만 원도의 수상하였다. -'내가 만든 에너지, 나의 그린 도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을 그린리모델링과 접목하여 표현한 독창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구를 구하는 마법!'은 마법을 모티브로 그린리모델링이 푸른 지구를 만들어 간다는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그려지기 부문 우수상 수상작품》 내가 만든 에너지, 나의 푸른 도시 지구를 구하는 마법! 그린리모델링 ② 포스터로 제작)중·고등부/대학(원)부의 최우수상에 중앙대 <NAME> 학생, 우수상에 한밭대 <NAME> ‧ 변상운 ‧ 이주연 학생의 작품이 선정되어,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상금 50만 원)과 KOTRA 사장상(상금 30만 원)을 수상하였다. - <NAME> 학생 작품은 그린리모델링의 다양한 기술요소를 적절한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고, - 학생 작품은 전기료와 전기세에 대한 고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참신한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제작 부문 수상작품》 한밭대 <NAME> ‧ <NAME> ‧ <NAME> ③(사진전)는 <NAME> 학생 작품이 제출한'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UP!, 주거쾌적성 UP!'이 최우수상(국토부 장관상)에, 중앙과 2학년 <NAME> 학생이 출품은'태양광 그린에너지'작품이 우수상(LH 사장상)에 선정되었다.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UP!, 주거쾌적성 UP!'은 그린리모델링 관련 다양한 기술요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태양광 그린에너지'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식 차양 설치를 강조하여 최신 그린리모델링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평가받았다. 《NA개 부문 수상작품》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UP! ④(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은 그린리모델링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요소를 표현하는 작품패널을 <NAME> 결과, 중앙대 <NAME> ‧ <NAME> ‧ <NAME> 학생의'O - ZONE'이 최우수상(국토부 장관상)을, 충북대 한아영 ‧ <NAME> ‧ 김범민 학생의'늘 그래:해처럼 밝은 어린이집'이 우수상을(LH 사장상)수상하였다. -'o:ZONE'은 그린리모델링 요소별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비교 ‧ 분석하여 그린리모델링 전 ‧ 후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늘 해:해처럼 밝은 어린이집'은 건물의 친환경 요소들과 냉난방 에너지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부문 수상작품》 늘 해:해처럼 맑은 어린이집 □ 이번 수상작에 한하는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연장가능)까지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온라인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 주요 전시 누리집 ①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공식 사이트(http://greenremodeling. re. kr) ② LH 그린리모델링 누리집(http://www.greenremodeling.or.kr) ② 국토안전관리원(http://www.kalis.or.kr)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대회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적 높은 관심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정된 사례를 소개하여 그 의미를 널리 공유할 계획"이라면서, ㅇ"이 챌린지가 대국민 참여확대 등 그린리모델링의 실질적 활성화로 이어질 것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LH <NAME> 사장은"앞으로도 공모전 개최, 정책 지원 등 그린리모델링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안전관리원 <NAME> 원장은"중요한 국가 현안인 건물부문 에너지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수상작 발표_1 ### 내용: ｢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 수상작 선정 -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통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관심 ‧ 성과 공유 -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 기술 ‧ 정책 담은 4개 부문에서 모두 121건 선정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건물부문 탄소중립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추진한 ｢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 대회에서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ㅇ 올해 처음 실시는 ｢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 는 그림, 사진, 영상제작 등 각 부문별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관련 대국민 관심제고와 참여확대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주관 업무를 수행 중인 LH(사장 <NAME> )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NAME> )이 함께 개최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전국 국민들과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5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91일간 진행되었으며, 분야 전문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그림그리기, 영상제작, 사진전, 에너지·온실가스 효과 분석 등 4개 부문에 대해 모두 121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국토관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 FM학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지자체 대표기관(중앙대 등 6개 기관)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대회 참가부문》 유치와 초등부 저학년() ~ 13세 이상 중·고등학생 대학(교)에 재학 있는 대학(원)생 만 13세 이상 중·고등학생 만 19세 이상 고교에 에너지 및 에너지 저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부문별 주요 선정작은 아래와 같다. ① 포스터에 그리기)자유그림(초등 저학년)부문에서 윤중초 3학년 <NAME> 학생의'내가 만든 에너지, 나의 푸른 도시', 포스터(고학년)부문에서 미송초 5는 <NAME> 학생의'지구를 구하는 마법! 그린리모델링'이 각각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포상금 50만 원도의 수상하였다. -'내가 만든 에너지, 나의 그린 도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을 그린리모델링과 접목하여 표현한 독창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구를 구하는 마법!'은 마법을 모티브로 그린리모델링이 푸른 지구를 만들어 간다는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그려지기 부문 우수상 수상작품》 내가 만든 에너지, 나의 푸른 도시 지구를 구하는 마법! 그린리모델링 ② 포스터로 제작)중·고등부/대학(원)부의 최우수상에 중앙대 <NAME> 학생, 우수상에 한밭대 <NAME> ‧ 변상운 ‧ 이주연 학생의 작품이 선정되어,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상금 50만 원)과 KOTRA 사장상(상금 30만 원)을 수상하였다. - <NAME> 학생 작품은 그린리모델링의 다양한 기술요소를 적절한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고, - 학생 작품은 전기료와 전기세에 대한 고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참신한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제작 부문 수상작품》 한밭대 <NAME> ‧ <NAME> ‧ <NAME> ③(사진전)는 <NAME> 학생 작품이 제출한'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UP!, 주거쾌적성 UP!'이 최우수상(국토부 장관상)에, 중앙과 2학년 <NAME> 학생이 출품은'태양광 그린에너지'작품이 우수상(LH 사장상)에 선정되었다.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UP!, 주거쾌적성 UP!'은 그린리모델링 관련 다양한 기술요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태양광 그린에너지'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식 차양 설치를 강조하여 최신 그린리모델링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평가받았다. 《NA개 부문 수상작품》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UP! ④(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은 그린리모델링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요소를 표현하는 작품패널을 <NAME> 결과, 중앙대 <NAME> ‧ <NAME> ‧ <NAME> 학생의'O - ZONE'이 최우수상(국토부 장관상)을, 충북대 한아영 ‧ <NAME> ‧ 김범민 학생의'늘 그래:해처럼 밝은 어린이집'이 우수상을(LH 사장상)수상하였다. -'o:ZONE'은 그린리모델링 요소별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비교 ‧ 분석하여 그린리모델링 전 ‧ 후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늘 해:해처럼 밝은 어린이집'은 건물의 친환경 요소들과 냉난방 에너지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부문 수상작품》 늘 해:해처럼 맑은 어린이집 □ 이번 수상작에 한하는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연장가능)까지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온라인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 주요 전시 누리집 ①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공식 사이트(http://greenremodeling. re. kr) ② LH 그린리모델링 누리집(http://www.greenremodeling.or.kr) ② 국토안전관리원(http://www.kalis.or.kr)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대회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적 높은 관심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정된 사례를 소개하여 그 의미를 널리 공유할 계획"이라면서, ㅇ"이 챌린지가 대국민 참여확대 등 그린리모델링의 실질적 활성화로 이어질 것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LH <NAME> 사장은"앞으로도 공모전 개최, 정책 지원 등 그린리모델링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안전관리원 <NAME> 원장은"중요한 국가 현안인 건물부문 에너지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84e56eab-d512-4c33-8812-8a82a415cd76	source15/231026/156309727_0.txt	여권영사민원실 이전 개소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727	CC BY	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외교부『여권영사민원실』이전에 따라 <NAME> 제2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19(수)오후 10시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ㅇ 외교부는 지난 주말(12.15 - 16)에 수송동 코리안리 빌딩에 있던 여권과와『여권영사민원실』을 이전하여 12.17(월)부터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운영을 시작하였다. 또한 새로 이전된『여권영사민원실』의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 공간을 확장(504㎡→647㎡)하고, 민원실 내에 여성 화장실, 수유실, 민원접견실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였다. □ 이 행사에서『여권영사민원실』이전을 계기로 민원인에게 늘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외교부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민간 민원봉사자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권영사민원실 이전 개소식 개최_1 ### 내용: □ 외교부『여권영사민원실』이전에 따라 <NAME> 제2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19(수)오후 10시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ㅇ 외교부는 지난 주말(12.15 - 16)에 수송동 코리안리 빌딩에 있던 여권과와『여권영사민원실』을 이전하여 12.17(월)부터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운영을 시작하였다. 또한 새로 이전된『여권영사민원실』의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 공간을 확장(504㎡→647㎡)하고, 민원실 내에 여성 화장실, 수유실, 민원접견실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였다. □ 이 행사에서『여권영사민원실』이전을 계기로 민원인에게 늘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외교부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민간 민원봉사자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4259d441-f1a3-4dd2-97cb-cd1a6b84678c	source15/231026/156545162_0.txt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강화 및 기업부담 경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162&pageIndex=9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12.27)후속조치의 하나으로기업의 지방투자를<NAME>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고시를 개정하고'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본 제도개선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울산 등'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ㅇ 보조금 지급과 평가기준 및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하는 등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금번 고시 시행으로 변경되는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확대가 제13조, 제15조) ㅇ 지방의 산업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시설적 인정범위 확대 및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S/W개발업, 프로그래밍업, 컨텐츠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낮은 지식서비스 기업의 건설투자 및 근로자 복지시설 인정 대상을 확대* 기숙사, 휴게실, 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후생 지원을 위한 근로환경시설 투자비 인정범위를 기존대비 3배 확대(건설투자 및 기계장비투자비의 10%→30% - 연구개발자, 전문지식 근로자 등 신규 고용의 부담이 심한 지식서비스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1인당 월100만 원, 12개월 한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는 제3조, 제14조) ㅇ「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지원 특별법」이 본격 시행('22.2월)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 ㅇ 특히, 최근 태풍 힌남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계기고'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지역의 경우 보조금 지원 혜택이 증대 기존 토지매입비의 40 ％(최대), 설비투자금액의 14%(최대)를 받고 있었으나,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매입비의 50(최대), 설비투자금액의 24%(최대) 지방투자기업 부담 감소를 통한 투자활성화(고시 제17조, 제10조) (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 완화)지방에 신·증설 투자 시, 지방투자기업은 기존 공장 유지의무가 있어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쇄 등을 할 수 없으나, -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계약이 해지되어 더 동안 임차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일 관할 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전액 ㅇ(타당성 평가기준 완화)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는 평가기준 일부 면제 -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3년간 극심한 경영상 위기를 겪은 기업 중 시장에서 인정하는 경우,'투자계획평가'만으로 평가 진행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 사업변경 절차 권한 위임으로 기업 자율성 강화(고시 제20조, 제22조)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집행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기업은 사업장 변경, 투자내용 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에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까지 3단계 승인을 기다려야 했으나, -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앙정부가 엄격히 관리해야하는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의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절차와 기한 단축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기준(고시)개선 외에도 코로나19, 러 - 우크라 전쟁에 의한 공급망 차질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 반영을 통해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표준단가 상향)하고, 투자기업의 보증보험료 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만큼 기업의 민간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강화 및 기업부담 경감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12.27)후속조치의 하나으로기업의 지방투자를<NAME>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고시를 개정하고'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본 제도개선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울산 등'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ㅇ 보조금 지급과 평가기준 및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하는 등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금번 고시 시행으로 변경되는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확대가 제13조, 제15조) ㅇ 지방의 산업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시설적 인정범위 확대 및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S/W개발업, 프로그래밍업, 컨텐츠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낮은 지식서비스 기업의 건설투자 및 근로자 복지시설 인정 대상을 확대* 기숙사, 휴게실, 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후생 지원을 위한 근로환경시설 투자비 인정범위를 기존대비 3배 확대(건설투자 및 기계장비투자비의 10%→30% - 연구개발자, 전문지식 근로자 등 신규 고용의 부담이 심한 지식서비스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1인당 월100만 원, 12개월 한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는 제3조, 제14조) ㅇ「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지원 특별법」이 본격 시행('22.2월)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 ㅇ 특히, 최근 태풍 힌남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계기고'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지역의 경우 보조금 지원 혜택이 증대 기존 토지매입비의 40 ％(최대), 설비투자금액의 14%(최대)를 받고 있었으나,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매입비의 50(최대), 설비투자금액의 24%(최대) 지방투자기업 부담 감소를 통한 투자활성화(고시 제17조, 제10조) (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 완화)지방에 신·증설 투자 시, 지방투자기업은 기존 공장 유지의무가 있어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쇄 등을 할 수 없으나, -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계약이 해지되어 더 동안 임차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일 관할 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전액 ㅇ(타당성 평가기준 완화)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는 평가기준 일부 면제 -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3년간 극심한 경영상 위기를 겪은 기업 중 시장에서 인정하는 경우,'투자계획평가'만으로 평가 진행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 사업변경 절차 권한 위임으로 기업 자율성 강화(고시 제20조, 제22조)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집행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기업은 사업장 변경, 투자내용 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에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까지 3단계 승인을 기다려야 했으나, -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앙정부가 엄격히 관리해야하는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의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절차와 기한 단축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기준(고시)개선 외에도 코로나19, 러 - 우크라 전쟁에 의한 공급망 차질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 반영을 통해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표준단가 상향)하고, 투자기업의 보증보험료 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만큼 기업의 민간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라 밝혔다.
3b07f905-8841-4002-9506-097797542fa2	source15/231026/156393406_1.txt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406	CC BY	6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실시anian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안전성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건축물 공간혁신사업 추진 근거 마련, 미래형 교실 공간조성 방향 제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 교육시설 상시 점검시스템(교육시설통합정보망)운영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교육시설 시설이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2일(화)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 이번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지원을 위해 제정(2019.12.3.)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의 시행 조치이다. 【「교육시설법」주요내용〕 교육시설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안전과<NAME>관 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구성·운영 교육으로 중·장기 관리 강화 교육시설 안전 확보 대책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 안전과 평가·점검 설치·운영 ,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설물 안전성평가 의무화 보고·조사 의무화 최소환경기준 설정 그 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서는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효율적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시행:개정 1년 후)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다음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대학·교육청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교육시설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 그간 교육시설은「시설물 안전법」등 타 법령에 의거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정부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확인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최초로 도입한다. -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및 교육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안전인증 여부를 판정을 방침이다. <안전인증제 주요내용> ·초·중·고:건축물 100㎡ 이상(학교 단위로 인증) , 도서관:연면적 1,000㎡ 미만(수련원 등 단위로 인정화 등:연면적 3,000㎡ 이상(건물 단위로 인증) ※ <인증제외> 신축이나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 - 인증심사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에 한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연장 가능(한 총 10년) ○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및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주기에 점검함으로써, 교실 밖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 사례와 관련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안전성평가 대상 및 시행 절차> ② 평가 결과 제출 ④ ① 보완 조치 (학교 안)건축허가 받은 교육시설 (학교 안에서 학교 경계 50m 이내 안전위험 건설공사 변경, 안전 시설물 설치 등 보완 후 공사 시행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학생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혁신, 시설적 디자인 개선 등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 학습형 설계 시 학생, 교사 또는 사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환기, 학교별 냉난방기 설치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 종합적·실효성 높은 교육시설 관리·지원 체계 확립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역량이 있는 민간단체를<NAME>관으로 지정하여, 법령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지원·관리한다. ○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관한 상시 점검·관리가 가능한'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교육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을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시설 개·보수 수요를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능정보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로'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잇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NAME>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시설을 제때에 보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NAME><NAME> 교육안전정보국장은"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유형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효과에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일까지 세부적 기준·지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도 꼼꼼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_2 ### 내용: 「교육시설법 시행령 ․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실시anian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안전성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건축물 공간혁신사업 추진 근거 마련, 미래형 교실 공간조성 방향 제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 교육시설 상시 점검시스템(교육시설통합정보망)운영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교육시설 시설이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2일(화)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 이번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지원을 위해 제정(2019.12.3.)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의 시행 조치이다. 【「교육시설법」주요내용〕 교육시설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안전과<NAME>관 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구성·운영 교육으로 중·장기 관리 강화 교육시설 안전 확보 대책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 안전과 평가·점검 설치·운영 ,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설물 안전성평가 의무화 보고·조사 의무화 최소환경기준 설정 그 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서는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효율적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시행:개정 1년 후)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다음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대학·교육청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교육시설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 그간 교육시설은「시설물 안전법」등 타 법령에 의거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정부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확인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최초로 도입한다. -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및 교육시설 전반에 걸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안전인증 여부를 판정을 방침이다. <안전인증제 주요내용> ·초·중·고:건축물 100㎡ 이상(학교 단위로 인증) , 도서관:연면적 1,000㎡ 미만(수련원 등 단위로 인정화 등:연면적 3,000㎡ 이상(건물 단위로 인증) ※ <인증제외> 신축이나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 - 인증심사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에 한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연장 가능(한 총 10년) ○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및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주기에 점검함으로써, 교실 밖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 사례와 관련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안전성평가 대상 및 시행 절차> ② 평가 결과 제출 ④ ① 보완 조치 (학교 안)건축허가 받은 교육시설 (학교 안에서 학교 경계 50m 이내 안전위험 건설공사 변경, 안전 시설물 설치 등 보완 후 공사 시행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학생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혁신, 시설적 디자인 개선 등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 학습형 설계 시 학생, 교사 또는 사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환기, 학교별 냉난방기 설치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 종합적·실효성 높은 교육시설 관리·지원 체계 확립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역량이 있는 민간단체를<NAME>관으로 지정하여, 법령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지원·관리한다. ○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관한 상시 점검·관리가 가능한'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교육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을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시설 개·보수 수요를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능정보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로'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잇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NAME>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시설을 제때에 보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NAME><NAME> 교육안전정보국장은"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유형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효과에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일까지 세부적 기준·지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도 꼼꼼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0ed284ad-a469-4a54-bb2d-8ba0fa10267f	source15/231026/156102857_0.txt	고농도 폐수 유입되던 인천 등 하수처리장 3곳 특별단속 통해 오염도 크게 개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857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농도 오수 유입되던 인천 등 하수처리장 3곳 특별단속 통해 오염도 크게 개선 환경부 특별단속결과 발표, 폐수 불법배출 3곳, 미신고 배출 업체 3곳 등 위반 32곳(38건)적발(100곳 사업장에 적발율 32.0%)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합동으로 하수도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NAME>하수처리장, 인천의 강변하수처리장, 대구광역시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 3곳의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에 대한'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를 전반으로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 차원에서 폐수 불법배출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주요비리 척결로로 선정하여'비정상의<NAME>'과제로 추진한 것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하여 인천 ‧ 부산·대구 등 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 단속 전으로 단속 전 6월 초 COD 농도가 1,618.5㎎/L였던 인천<NAME>하수처리장의 유입 농도는 단속 이후인 11월 중순 347.5㎎/L을 기록했다. ○ 낙동강 강변하수처리장은 253.9㎎/L에서 139.9㎎/L로 개선됐으며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도 527.1㎎/L에서 67.2㎎/L로 다소 낮아졌다. 《특별단속 전, 후 방류 관로 COD 농도》 □ 환경부는 이 단속을 통해 100개 사업장 중 32곳(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32%)했다. 위반사항 2건 이상 업체:디에서솔텍(인천 남동구),(주)제이엔이(인천 남동구),(주)서희건설(부산 강서구), 새한바이오(대구 북구), 코리아패션(대구 동구와 대일다이텍(대구 서구) ○ 위반 사례 중 폐수무단방류 3건, 폐수배출 시설 미신고 1건, 변경허가 미이행 2, 폐기물처리계획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1건, 대기배출 미불이고 2건 등 10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또한 수질기준초과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측정기 고장방치 6건, 배출 폐기물 부적정보관 외 8건 등 총 28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부과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구 북구의 새한바이오는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하수에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처리했다. ○ 부유물질(SS)농도가 171.0㎎/L(수질기준 120㎎/L)을 기록해 부적절하게 처리했으며, 폐수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장기간 허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 인천시 서구에 삼진금속은 도금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OD 농도가 317.0㎎/L(수질기준 130㎎/L), 총질소(T - N)농도가 75.25㎎/L(수질기준 60㎎/L)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물질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 부산시 서구에 삼안환경(주)은 수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OD 수치가 349.6㎎/L(수질기준 130㎎/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농도가 163.5㎎/L(수질기준 120㎎/L)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 이번 조사는 폐수관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했으며 미신고 사업장은 상반기(6월)1차 단속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기 단속에서는 위반업체의 40%인 16곳의 미신고 사업장이 적발되었으며 이번 단속에서는 9’인 3곳이 적발되었다. 상반기 단속이후 절삭유 사용시설, 성형시설 등 6은 업종에 대한 공문시행, 홍보, 교육 효과로 미신고 업체가 절반에되는 성과를 거뒀다. □ 환경부는'폐수 불법배출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 협업, 홍보, 단속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간헐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배출을 위해 유량조정조, 완충저류조 등 유입수 안정화시설을 확충으로 폐수계열과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하는 등 근본대책을 강구를 예정이다. ○ 배출 시설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장등록업체에 대한 폐수 시설 설치신고 규정 등 다양한 환경교육도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NAME>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닌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세수 낭비를 초래한다"며"적극적인 불법폐수 단속은 국세 낭비를 방지는 친환경기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토대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농도 폐수 유입되던 인천 등 하수처리장 3곳 특별단속 통해 오염도 크게 개선_1 ### 내용: 고농도 오수 유입되던 인천 등 하수처리장 3곳 특별단속 통해 오염도 크게 개선 환경부 특별단속결과 발표, 폐수 불법배출 3곳, 미신고 배출 업체 3곳 등 위반 32곳(38건)적발(100곳 사업장에 적발율 32.0%)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합동으로 하수도 불법배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NAME>하수처리장, 인천의 강변하수처리장, 대구광역시 달서천 하수처리장 등 3곳의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에 대한'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농도를 전반으로 낮추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 차원에서 폐수 불법배출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주요비리 척결로로 선정하여'비정상의<NAME>'과제로 추진한 것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하여 인천 ‧ 부산·대구 등 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 단속 전으로 단속 전 6월 초 COD 농도가 1,618.5㎎/L였던 인천<NAME>하수처리장의 유입 농도는 단속 이후인 11월 중순 347.5㎎/L을 기록했다. ○ 낙동강 강변하수처리장은 253.9㎎/L에서 139.9㎎/L로 개선됐으며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도 527.1㎎/L에서 67.2㎎/L로 다소 낮아졌다. 《특별단속 전, 후 방류 관로 COD 농도》 □ 환경부는 이 단속을 통해 100개 사업장 중 32곳(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32%)했다. 위반사항 2건 이상 업체:디에서솔텍(인천 남동구),(주)제이엔이(인천 남동구),(주)서희건설(부산 강서구), 새한바이오(대구 북구), 코리아패션(대구 동구와 대일다이텍(대구 서구) ○ 위반 사례 중 폐수무단방류 3건, 폐수배출 시설 미신고 1건, 변경허가 미이행 2, 폐기물처리계획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1건, 대기배출 미불이고 2건 등 10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또한 수질기준초과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측정기 고장방치 6건, 배출 폐기물 부적정보관 외 8건 등 총 28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부과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구 북구의 새한바이오는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하수에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처리했다. ○ 부유물질(SS)농도가 171.0㎎/L(수질기준 120㎎/L)을 기록해 부적절하게 처리했으며, 폐수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장기간 허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 인천시 서구에 삼진금속은 도금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OD 농도가 317.0㎎/L(수질기준 130㎎/L), 총질소(T - N)농도가 75.25㎎/L(수질기준 60㎎/L)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물질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 부산시 서구에 삼안환경(주)은 수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OD 수치가 349.6㎎/L(수질기준 130㎎/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농도가 163.5㎎/L(수질기준 120㎎/L)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 이번 조사는 폐수관로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했으며 미신고 사업장은 상반기(6월)1차 단속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기 단속에서는 위반업체의 40%인 16곳의 미신고 사업장이 적발되었으며 이번 단속에서는 9’인 3곳이 적발되었다. 상반기 단속이후 절삭유 사용시설, 성형시설 등 6은 업종에 대한 공문시행, 홍보, 교육 효과로 미신고 업체가 절반에되는 성과를 거뒀다. □ 환경부는'폐수 불법배출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 협업, 홍보, 단속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간헐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배출을 위해 유량조정조, 완충저류조 등 유입수 안정화시설을 확충으로 폐수계열과 생활하수를 분리 처리하는 등 근본대책을 강구를 예정이다. ○ 배출 시설 관련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장등록업체에 대한 폐수 시설 설치신고 규정 등 다양한 환경교육도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NAME>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닌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세수 낭비를 초래한다"며"적극적인 불법폐수 단속은 국세 낭비를 방지는 친환경기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토대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b3e0ec8e-8a3b-4995-b238-cacb0b63ed7a	source15/231026/156407222_0.txt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공동 경제분석 관련 학술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222&pageIndex=41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NAME> 교수)와 협력으로'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 분석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거래 사건의 경제 분석 회고, 경쟁법상 경제분석의 활용 전망 이렇게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공정위, 경제계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경제 분석의 주요 이슈와 활용 방안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 <NAME> 위원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경제 및 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 전략 및 경쟁 모델이 다양해지고, ㅇ 근래 들어 데이터 독점, 플랫폼 업체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법 사건이 등장함에 따라, ㅇ 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밀한 경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사건 처리 공정성에서 이해 관계자 수용성을 높이고, ㅇ 창의로운 기업 활동과 기술화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공정위는 대내적으로는 우수 경제 분석 전문가의 채용 확대, 대외적으로는 학계와의 교류·소통 강화 등을 통한 경제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1세션에서는'공정거래 재판에서 경제 분석 연구와 라는 주제로 <NAME> 교수(서강대)와 <NAME> 부장 판사(대전지법 천안 지원)가 각각 발표를 맡았고, <NAME> 교수(고려대)와 공정위 <NAME> 경제분석과장의 지정 강연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 ①) <NAME> 교수는'공정거래 주요 사안에서 경제 분석 적용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 주요 사건들에서 적용은 다양한 경제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이러한 사건들에서 경제 분석이 갖는 의미를 발표했다. ㅇ제 발표 ②) <NAME> 부장판사는'경제 분석의 공정거래 사건 재판 실무에의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민사 소송에 활용은 경제 분석 역할을 소개하고 형사 재판에서의 경제 분석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 2세션에서는' <NAME> 의 분석의 활용 전망'이라는 주제로 <NAME> 교수(가천대)와 <NAME>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각각 발표를 맡았고, 노상섭 고문(김 & 장 법률 사무소)과 심경보 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주제 발표 ③) <NAME> 교수는'경쟁 분석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경쟁법 사건에서의 경제 해석 관련 이슈(다면 플랫폼, 비가격 경쟁, 독점적 남용 등)를 소개하고 보다 적절한 경제 해석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ㅇ·는 발표 ④) <NAME> 부연구위원은'법 집행 관련 경제 해석이 역할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경쟁법 집행과 경제 분석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제 해석 방향성을 발표했다. □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 분석을 수행하는 데 활용을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공동 경제분석 관련 학술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NAME> 교수)와 협력으로'공정거래법 집행에서의 경제 분석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거래 사건의 경제 분석 회고, 경쟁법상 경제분석의 활용 전망 이렇게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공정위, 경제계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경제 분석의 주요 이슈와 활용 방안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 <NAME> 위원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경제 및 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 전략 및 경쟁 모델이 다양해지고, ㅇ 근래 들어 데이터 독점, 플랫폼 업체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법 사건이 등장함에 따라, ㅇ 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밀한 경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사건 처리 공정성에서 이해 관계자 수용성을 높이고, ㅇ 창의로운 기업 활동과 기술화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공정위는 대내적으로는 우수 경제 분석 전문가의 채용 확대, 대외적으로는 학계와의 교류·소통 강화 등을 통한 경제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1세션에서는'공정거래 재판에서 경제 분석 연구와 라는 주제로 <NAME> 교수(서강대)와 <NAME> 부장 판사(대전지법 천안 지원)가 각각 발표를 맡았고, <NAME> 교수(고려대)와 공정위 <NAME> 경제분석과장의 지정 강연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 ①) <NAME> 교수는'공정거래 주요 사안에서 경제 분석 적용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 주요 사건들에서 적용은 다양한 경제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이러한 사건들에서 경제 분석이 갖는 의미를 발표했다. ㅇ제 발표 ②) <NAME> 부장판사는'경제 분석의 공정거래 사건 재판 실무에의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민사 소송에 활용은 경제 분석 역할을 소개하고 형사 재판에서의 경제 분석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 2세션에서는' <NAME> 의 분석의 활용 전망'이라는 주제로 <NAME> 교수(가천대)와 <NAME>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각각 발표를 맡았고, 노상섭 고문(김 & 장 법률 사무소)과 심경보 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주제 발표 ③) <NAME> 교수는'경쟁 분석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경쟁법 사건에서의 경제 해석 관련 이슈(다면 플랫폼, 비가격 경쟁, 독점적 남용 등)를 소개하고 보다 적절한 경제 해석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ㅇ·는 발표 ④) <NAME> 부연구위원은'법 집행 관련 경제 해석이 역할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경쟁법 집행과 경제 분석 발전 현황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제 해석 방향성을 발표했다. □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 분석을 수행하는 데 활용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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