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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5d19fd-2fd7-4ab7-b636-5bdca8dce928	source15/231026/156544114_0.txt	행복청, ‘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 건립공사 발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114&pageIndex=1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건립공사 착수 - 2025년 고효율 에너지 절약 복합주민공동시설 준공 예정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합강동(5 - 1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건립공사를 발주 들어간다고 12월 22일(목)밝혔다. ㅇ 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자로 연면적 1만 2588㎡(부지면적 1만 61㎡)에 지하1층, 지상4층 높이로 지어지며, 2023년 5월 착공해 2025년 5에 준공될 예정이다. □ 복합주민공동시설은 기존과 공공편익시설들을 복합화한 시설로, 합강동의 세부시설은 ▲주민센터, 도서관형 오감체험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문화센터, 문화사랑방 ▲체육시설, 개방형 도서관 등이다. ㅇ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에 앞장서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 건축물로 건립하여 고밀도 단열재·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건물자동제어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합강동은 지능형도시 세종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첨단 IT 기술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ㅇ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에게 교육과 문화, 보육, 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있어 주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능형도시 세종국가시범도시 계획과 연계되어 주민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 건립공사 발주_1 ### 내용: 행복청,'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건립공사 착수 - 2025년 고효율 에너지 절약 복합주민공동시설 준공 예정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합강동(5 - 1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의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건립공사를 발주 들어간다고 12월 22일(목)밝혔다. ㅇ 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자로 연면적 1만 2588㎡(부지면적 1만 61㎡)에 지하1층, 지상4층 높이로 지어지며, 2023년 5월 착공해 2025년 5에 준공될 예정이다. □ 복합주민공동시설은 기존과 공공편익시설들을 복합화한 시설로, 합강동의 세부시설은 ▲주민센터, 도서관형 오감체험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문화센터, 문화사랑방 ▲체육시설, 개방형 도서관 등이다. ㅇ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에 앞장서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 건축물로 건립하여 고밀도 단열재·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건물자동제어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합강동은 지능형도시 세종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첨단 IT 기술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ㅇ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합강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에게 교육과 문화, 보육, 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있어 주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능형도시 세종국가시범도시 계획과 연계되어 주민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d0c00f83-4e8c-4704-a218-e46de41af3fc	source15/231026/156249368_0.txt	[보도참고자료] 정부업무보고 2일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368	CC BY	8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 <NAME> 국무총리는 1월 19일(금)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 외교 ‧ 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 을 의제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 두 번째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고 참석자)민주당 정책위의장( <NAME> ), 국가안보실장(정의용),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 <NAME> ), 평창조직위 부위원장( <NAME> )- ㅇ 이날 업무보고는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서한 개별주제 보고와 더불어, 특별히"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라는 공통주제에 대한 각 부처 소관업무 공유가 있었습니다. - 이는 평창올림픽이 개최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북한 참가로 형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지속 ‧ 발전되도록 이끄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이번 외교 ‧ 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과거와 다른 문체부도 보고부처로 참석하여 평창이라는 공통주제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었으며, 회의적 구성도 보고 시간을 줄이고 토론 기회를 늘림으로써 부처 간, 그리고 전체 참석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ㅇ 다수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남북대화에 초점이 쏠림으로써 스포츠 행사 자체로서의 분위기 제고 노력을 지속을 필요성 제기했습니다. - 스포츠 스토리 제작 등을 통한 대내홍보, 범은 차원의 역량과 전 재외공관의 네트워크를 효과로 결합한 대외홍보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ㅇ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한반도의 분위기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을 통해 남북대화와 미북대화의 선순환구조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ㅇ 다양한 지역 및 대상들과의 외교를 강화를 통한 외교다변화가 우리 정책 실현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ㅇ 국방개혁 2.0, 통일국민협약, 3.1운동 및 정부적 100주년 기념사업 등 각 부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설득, 참여 등 국민과의 소통 속에 세심한 추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ㅇ( <NAME> 청와대 정책자문위원장)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남북대화, 남남갈등 등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으나, 스포츠 행사로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붐 조성에 모든 부처가 협력을 필요가 있습니다. ㅇ( <NAME> 통일부 교류협력국장)다양한 주체(민간 ‧ 지자체 ‧ 국제기구 등)가 참여하는 가운데 남북간 교류협력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연관성 높은 컨텐츠(체육, 산림, 유물발굴 등)를 발굴하는 한편, 법 ‧ 제도를 확충해나갈 가능이 있습니다. ㅇ( <NAME> 외교부 장관)북한 예술단 선발대 입국 등 향후 일정들이 언론에 주목되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 체육분야 등 여러 소재들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가능이 있습니다. ㅇ( <NAME> 문체부 2차관)사회적 분위기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만 너무 강조되어 있는데, 조직위와 노력해 올림픽 스토리를 더욱 발굴할 예정입니다. ㅇ( <NAME> 국방부 대변인은 안보태세는 안보태세대로 굳건히 하면서 군사 관련 대화 창구가 개척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ㅇ( <NAME> 외교부 장관)대회 성공을 위한 막바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교적 차원의 역량과 전 재외공관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외홍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NAME><NAME>대 교수)한반도 실질적 긴장 완화 조치를 위한 군 통신선 복구, 긴장완화 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군사회담이 필요합니다. ㅇ( <NAME> 서울대 교수)북미와 대화 관련, 북한이 거부하지 않으면서 대화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NAME> 국가보훈처 차장)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유엔참전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향후 국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NAME> 정책기획위원장)글로벌 국가로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주변 4국 외교와도 균형을 유지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남남갈등을 뛰어넘고자 제안은 통일국민협약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수 - 진보간 소통, 공동사업 등을 병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ㅇ( <NAME>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3.1운동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자산인바, 국제 학술회의, 유적 발굴 등 남북 공동 3.1운동 기념사업을 제안합니다. ㅇ( <NAME> 민주당 국방위 간사)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적인 대국민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방위산업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합니다. ㅇ( <NAME> 통일부 정책보좌관)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자부심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 <NAME> 국방개혁자문위원장)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인바,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정보 공개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ㅇ( <NAME>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지난해 여러 외교적 도전에도 불구, 한반도 평화 구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한 주요국과의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한 외교 자산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NAME> 청와대 경제보좌관)신남방 ‧ 신북방정책의 외연 확산이 필요하며,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NAME>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미디어 지형 및 미디어 수용자들의 뉴스 수용방식이 변한 만큼 정부 대변인실에서는 더 많은 메시지와 세심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ㅇ( <NAME> 정책위의장)평창 올림픽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미북대화와의 선순환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남방과 신북방정책 등 외교다변화 방안과 후속조치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국방개혁의 경우, 목표가'강군 건설'임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책임도 있습니다. ㅇ <NAME> 교수님을 필두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 주변 주요국들과의 양자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더욱 그 필요는 더 커질 것입니다. ㅇ 외교 다변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편중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들에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도 외교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오래 전부터 거론된 문제만 그 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데, 외교부를 필두로 역량을 집중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작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ㅇ 통일국민협약은 서둘러서 꼭 될 일만은 아닙니다만, 현명한 접근이 중요하고, 공동의 목표와 소통 등의 방법론을 잘 고려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국방개혁은 <NAME> 국방위 간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지적은 부분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ㅇ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특히 외국은 기자들의 숙소를 포함한 언론 취재를 위한 환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ㅇ 평창올림픽의 성공뿐만 아니라 평창 이후의 외교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참석으로 거론되는 이슈도 있지만, 북한이 불참했다고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좋은 쪽의 시나리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ㅇ 일본과의 관계 발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견해차이가 여전한 상태이니,<NAME>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역사 현안에 있어 3가지 원칙, 역사적 진실, 보편적 가치와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 이런 것은 양보할 수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정부업무보고 2일차_1 ### 내용: ㅇ <NAME> 국무총리는 1월 19일(금)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 외교 ‧ 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 ｣ 을 의제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 두 번째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고 참석자)민주당 정책위의장( <NAME> ), 국가안보실장(정의용),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 <NAME> ), 평창조직위 부위원장( <NAME> )- ㅇ 이날 업무보고는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서한 개별주제 보고와 더불어, 특별히"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라는 공통주제에 대한 각 부처 소관업무 공유가 있었습니다. - 이는 평창올림픽이 개최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북한 참가로 형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지속 ‧ 발전되도록 이끄는 것이 올해 우리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이번 외교 ‧ 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는 과거와 다른 문체부도 보고부처로 참석하여 평창이라는 공통주제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었으며, 회의적 구성도 보고 시간을 줄이고 토론 기회를 늘림으로써 부처 간, 그리고 전체 참석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ㅇ 다수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남북대화에 초점이 쏠림으로써 스포츠 행사 자체로서의 분위기 제고 노력을 지속을 필요성 제기했습니다. - 스포츠 스토리 제작 등을 통한 대내홍보, 범은 차원의 역량과 전 재외공관의 네트워크를 효과로 결합한 대외홍보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ㅇ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한반도의 분위기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을 통해 남북대화와 미북대화의 선순환구조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ㅇ 다양한 지역 및 대상들과의 외교를 강화를 통한 외교다변화가 우리 정책 실현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ㅇ 국방개혁 2.0, 통일국민협약, 3.1운동 및 정부적 100주년 기념사업 등 각 부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설득, 참여 등 국민과의 소통 속에 세심한 추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ㅇ( <NAME> 청와대 정책자문위원장)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남북대화, 남남갈등 등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으나, 스포츠 행사로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붐 조성에 모든 부처가 협력을 필요가 있습니다. ㅇ( <NAME> 통일부 교류협력국장)다양한 주체(민간 ‧ 지자체 ‧ 국제기구 등)가 참여하는 가운데 남북간 교류협력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연관성 높은 컨텐츠(체육, 산림, 유물발굴 등)를 발굴하는 한편, 법 ‧ 제도를 확충해나갈 가능이 있습니다. ㅇ( <NAME> 외교부 장관)북한 예술단 선발대 입국 등 향후 일정들이 언론에 주목되는 측면이 있으나, 향후 체육분야 등 여러 소재들을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가능이 있습니다. ㅇ( <NAME> 문체부 2차관)사회적 분위기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만 너무 강조되어 있는데, 조직위와 노력해 올림픽 스토리를 더욱 발굴할 예정입니다. ㅇ( <NAME> 국방부 대변인은 안보태세는 안보태세대로 굳건히 하면서 군사 관련 대화 창구가 개척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ㅇ( <NAME> 외교부 장관)대회 성공을 위한 막바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교적 차원의 역량과 전 재외공관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외홍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NAME><NAME>대 교수)한반도 실질적 긴장 완화 조치를 위한 군 통신선 복구, 긴장완화 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군사회담이 필요합니다. ㅇ( <NAME> 서울대 교수)북미와 대화 관련, 북한이 거부하지 않으면서 대화 모멘텀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NAME> 국가보훈처 차장)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유엔참전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향후 국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NAME> 정책기획위원장)글로벌 국가로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주변 4국 외교와도 균형을 유지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남남갈등을 뛰어넘고자 제안은 통일국민협약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수 - 진보간 소통, 공동사업 등을 병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ㅇ( <NAME>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3.1운동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자산인바, 국제 학술회의, 유적 발굴 등 남북 공동 3.1운동 기념사업을 제안합니다. ㅇ( <NAME> 민주당 국방위 간사)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적인 대국민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방위산업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합니다. ㅇ( <NAME> 통일부 정책보좌관)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자부심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 <NAME> 국방개혁자문위원장)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인바,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정보 공개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ㅇ( <NAME>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지난해 여러 외교적 도전에도 불구, 한반도 평화 구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한 주요국과의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한 외교 자산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NAME> 청와대 경제보좌관)신남방 ‧ 신북방정책의 외연 확산이 필요하며,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NAME>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미디어 지형 및 미디어 수용자들의 뉴스 수용방식이 변한 만큼 정부 대변인실에서는 더 많은 메시지와 세심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ㅇ( <NAME> 정책위의장)평창 올림픽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미북대화와의 선순환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남방과 신북방정책 등 외교다변화 방안과 후속조치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국방개혁의 경우, 목표가'강군 건설'임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책임도 있습니다. ㅇ <NAME> 교수님을 필두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 주변 주요국들과의 양자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더욱 그 필요는 더 커질 것입니다. ㅇ 외교 다변화에 대해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편중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들에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도 외교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오래 전부터 거론된 문제만 그 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데, 외교부를 필두로 역량을 집중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작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ㅇ 통일국민협약은 서둘러서 꼭 될 일만은 아닙니다만, 현명한 접근이 중요하고, 공동의 목표와 소통 등의 방법론을 잘 고려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국방개혁은 <NAME> 국방위 간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지적은 부분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ㅇ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특히 외국은 기자들의 숙소를 포함한 언론 취재를 위한 환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ㅇ 평창올림픽의 성공뿐만 아니라 평창 이후의 외교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참석으로 거론되는 이슈도 있지만, 북한이 불참했다고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좋은 쪽의 시나리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ㅇ 일본과의 관계 발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견해차이가 여전한 상태이니,<NAME>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역사 현안에 있어 3가지 원칙, 역사적 진실, 보편적 가치와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 이런 것은 양보할 수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3b10b704-163c-4988-a6c4-66847170c963	source15/231026/156086920_0.txt	국내·외 새마을 지도자들 한자리에 모여 '2015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920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내 외 새마을 관계자들 한자리에 모여 2015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 ○ 국내 ․ 외 새마을지도자, 정부인사, 국제기구 등 50여 개국 6500여명 참석 - 성공 사례에 정부 포상 수여 등 격려 □ 행정자치부는'지속가능한 성장을 동반자, 새마을운동(Sustainable development with Saemaul Undong)'이라는 테마로 제2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지구촌 새마을지도자의 전국 대회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금번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국내외 젊의 지도자들간 뜨거운 화합 해외 새마을지도자들의 대한민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 26일 오전, 대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6,400여명의 해외 ․ 국내 새마을 지도자가 총 집결하는 최대규모의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개최된다. 특이한 점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행사와 국내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연계하여 개최한 것은 최초라는 점이다. - 국내외 지도자가 한에 모여'새마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뜨거운 단합과 화합을 보여주며,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새마을운동이 지구촌에 소중한 자산으로 오랫 동안 기억 될 수도 있도록 비전을 다짐할 계획이다. ○ 금번 행사에 참여는 <NAME> 우간다 지방정부부 장관은'한국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빈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국제사회 지속가능 지역개발 표준모델로써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구촌 새마을운동,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실현에 <NAME> 실천 전략으로 집중조명 □ 성황리에 종료된 금번대회는 50여 개 해외 2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하여 16개 개도국의 장·차관급 관계자와 국제기구 관계자(OECD·UNDP·IDB), 학계 인사와 새마을운동 단체 관계자 등 총 550명이 참석하였으며, ○ 2015대구선언을 통해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의 유용한 수단으로 새마을운동이 적극 기여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본 대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전수요청에 개발환경에서 효과에 적용가능한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2015대구선언을 통하여'지속가능 새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모델로서 국제사회에 더욱 확산되는데 중요한 모멘텀을 확보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외 새마을 지도자들 한자리에 모여 '2015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_1 ### 내용: 국내 외 새마을 관계자들 한자리에 모여 2015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 ○ 국내 ․ 외 새마을지도자, 정부인사, 국제기구 등 50여 개국 6500여명 참석 - 성공 사례에 정부 포상 수여 등 격려 □ 행정자치부는'지속가능한 성장을 동반자, 새마을운동(Sustainable development with Saemaul Undong)'이라는 테마로 제2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지구촌 새마을지도자의 전국 대회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금번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국내외 젊의 지도자들간 뜨거운 화합 해외 새마을지도자들의 대한민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 - 26일 오전, 대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6,400여명의 해외 ․ 국내 새마을 지도자가 총 집결하는 최대규모의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대구 육상진흥센터에서 개최된다. 특이한 점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행사와 국내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연계하여 개최한 것은 최초라는 점이다. - 국내외 지도자가 한에 모여'새마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뜨거운 단합과 화합을 보여주며,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새마을운동이 지구촌에 소중한 자산으로 오랫 동안 기억 될 수도 있도록 비전을 다짐할 계획이다. ○ 금번 행사에 참여는 <NAME> 우간다 지방정부부 장관은'한국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빈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국제사회 지속가능 지역개발 표준모델로써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구촌 새마을운동,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실현에 <NAME> 실천 전략으로 집중조명 □ 성황리에 종료된 금번대회는 50여 개 해외 2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하여 16개 개도국의 장·차관급 관계자와 국제기구 관계자(OECD·UNDP·IDB), 학계 인사와 새마을운동 단체 관계자 등 총 550명이 참석하였으며, ○ 2015대구선언을 통해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의 유용한 수단으로 새마을운동이 적극 기여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본 대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전수요청에 개발환경에서 효과에 적용가능한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2015대구선언을 통하여'지속가능 새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모델로서 국제사회에 더욱 확산되는데 중요한 모멘텀을 확보하였다.
caf0ca94-ba5b-46ee-8f4a-4884ea393c59	source15/231026/156425572_0.txt	조달청 최초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572&pageIndex=36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최초로 혁신제품 … 우수조달물품 지정 혁신시제품 시험 결과 성공 혁신제품, 우수물품지정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 #. 지난해 조달청 공모 사업인 혁신시제품 사업에 참여는 무선와이파이 공유기인 중소기업 제품'TVWS 게이트웨이'는 유선 구축이 힘든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통신료 부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혁신시제품에 선정된 이후 6개월간 수요기관인"제천시청의 시험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평가 100점을 받아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 제품은 혁신제품에 이어 우수제품 심의를 통과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 조달청(청장 <NAME> )이 최초로 신들 중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으로 혁신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을 확대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 올해 우수조달물품에는 2019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따라 시험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4개 혁신 상품이 지정됐다. 특히 이번 지정은 혁신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첫 번째 사례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ㅇ 심사에서는 혁신시제품 테스트 결과 성공 판정 받은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특례를 적용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서는'고정형 및 이동형 TVWS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3차원 조형물 적층성형방식을 통해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금속3D프린터'등 혁신적이고 뛰어난 기술을 갖춘 우수제품들이 선정됐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유 및 특징 있는 주요 제품 ㅇ 이들 우수제품은 2023년 12월까지 기본 3년 기간 인정된다. 수출ㆍ고용 등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우수제품은 특허ㆍ신제품(NEP)ㆍ신기술(NET)ㆍ혁신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을 발굴이 기술 및 품질 평가를 하여 지정한다. 현재까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조달청 우수물품 수는 총 1,256개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와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조달청 구매액은 약 3조 2천억 원이다. ㅇ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물품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조달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ㅇ 또한,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맞춤한 국내ㆍ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 <NAME> 청장은"이번 지정된 상품은 혁신시제품 테스트 결과 성공판정 받은 제품으로 어려운 우수제품 지정까지 맺게 된 점에 대하여 축하드린다."며"조달청은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하고, 인정받을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혁신제품에 따른 2020년 우수조달물품 지정 현황 □ 4개 분야 심사합격 ㅇ 분야별로(지능정보)2개,(건설환경)1개,(정보통신)1개 f는 HD 200만화소 폐쇄회로(CC)TV 조사로봇/ 고정형 및 이동형 TVWS 게이트웨이 혁신제품 - 2020년 지정제품 중 특색있는 제품 소개 ① 주식회사 미래인/금속3D프린터 다양한 사용처에 대한 금속재료의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 용이 순수금속재질 파우더로 원하는 형상을 즉시 출력 가능하여 디자인에 대한 자유도가 높음 출력 중 발생하는 유해한 먼지 및 가스 여과 성능 ② 주식회사 에코베이스/폐쇄회로(CC)TV 조사로봇 - 카메라와 조명장치가 부착된 로봇으로 관로 등에서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판독 및 활용 Full HD 200만 이상 고화질 촬영 및 저장 기능 촬영된 영상은 PCㆍ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 가능 ③(주)한국미야마·안전사다리 90도 접이식 상부 구조로 맨홀 뚜껑 내 진입 시 작업자의 추락방지 기능 복합소재로 제작되어 부식 및 미끄럼 예방 기능 절연재료를 사용하여 감전사고 예방 ④ 유비와 주식회사/고정형 및 유동적 TVWS 게이트웨이 유선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여 통신요금 부담없이 이용을는 무선통신 제품 마스터와 슬레이브 위치에서 공통된 가용채널을 선택 와이파이, 스마트폰 앱 연동 등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최초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_1 ### 내용: 조달청 최초로 혁신제품 … 우수조달물품 지정 혁신시제품 시험 결과 성공 혁신제품, 우수물품지정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 #. 지난해 조달청 공모 사업인 혁신시제품 사업에 참여는 무선와이파이 공유기인 중소기업 제품'TVWS 게이트웨이'는 유선 구축이 힘든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통신료 부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혁신시제품에 선정된 이후 6개월간 수요기관인"제천시청의 시험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평가 100점을 받아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 제품은 혁신제품에 이어 우수제품 심의를 통과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데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 □ 조달청(청장 <NAME> )이 최초로 신들 중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으로 혁신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을 확대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 올해 우수조달물품에는 2019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에 따라 시험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4개 혁신 상품이 지정됐다. 특히 이번 지정은 혁신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첫 번째 사례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ㅇ 심사에서는 혁신시제품 테스트 결과 성공 판정 받은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특례를 적용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서는'고정형 및 이동형 TVWS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3차원 조형물 적층성형방식을 통해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금속3D프린터'등 혁신적이고 뛰어난 기술을 갖춘 우수제품들이 선정됐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유 및 특징 있는 주요 제품 ㅇ 이들 우수제품은 2023년 12월까지 기본 3년 기간 인정된다. 수출ㆍ고용 등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우수제품은 특허ㆍ신제품(NEP)ㆍ신기술(NET)ㆍ혁신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을 발굴이 기술 및 품질 평가를 하여 지정한다. 현재까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조달청 우수물품 수는 총 1,256개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와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조달청 구매액은 약 3조 2천억 원이다. ㅇ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물품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조달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ㅇ 또한,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맞춤한 국내ㆍ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 <NAME> 청장은"이번 지정된 상품은 혁신시제품 테스트 결과 성공판정 받은 제품으로 어려운 우수제품 지정까지 맺게 된 점에 대하여 축하드린다."며"조달청은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하고, 인정받을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혁신제품에 따른 2020년 우수조달물품 지정 현황 □ 4개 분야 심사합격 ㅇ 분야별로(지능정보)2개,(건설환경)1개,(정보통신)1개 f는 HD 200만화소 폐쇄회로(CC)TV 조사로봇/ 고정형 및 이동형 TVWS 게이트웨이 혁신제품 - 2020년 지정제품 중 특색있는 제품 소개 ① 주식회사 미래인/금속3D프린터 다양한 사용처에 대한 금속재료의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 용이 순수금속재질 파우더로 원하는 형상을 즉시 출력 가능하여 디자인에 대한 자유도가 높음 출력 중 발생하는 유해한 먼지 및 가스 여과 성능 ② 주식회사 에코베이스/폐쇄회로(CC)TV 조사로봇 - 카메라와 조명장치가 부착된 로봇으로 관로 등에서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판독 및 활용 Full HD 200만 이상 고화질 촬영 및 저장 기능 촬영된 영상은 PCㆍ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 가능 ③(주)한국미야마·안전사다리 90도 접이식 상부 구조로 맨홀 뚜껑 내 진입 시 작업자의 추락방지 기능 복합소재로 제작되어 부식 및 미끄럼 예방 기능 절연재료를 사용하여 감전사고 예방 ④ 유비와 주식회사/고정형 및 유동적 TVWS 게이트웨이 유선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여 통신요금 부담없이 이용을는 무선통신 제품 마스터와 슬레이브 위치에서 공통된 가용채널을 선택 와이파이, 스마트폰 앱 연동 등 제공
2ff7fe68-a1b9-4d5c-833d-eab46a360955	source15/231026/156474578_0.txt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새로운 비행기술 국내 전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578&pageIndex=25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새로운 비행기술 국내 전파 - 민·관·군 산불진화헬기 착륙에 예방 선도 - □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NAME> )는 헬기 추락사고를 예방을 수 있는 새로운 비행기술 교육을 국내 민·관·군 헬리콥터 조종사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5일부로 완료하였다. □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통해 최초에 알려진 새로운 비행기술은 헬기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원형와류 발생에서 7 ~ 15m의 고도만 있어도 추락사고를 막을 수만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비행기술로 알려졌다. 비행기술 전수교육은 지난 6월 7일 ㈜성준항공을 필두로 서울지방항공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육군항공학교,(주)HELIKOREA 등 대면교육과 영상회의를 통해 국내 최초로 완료하였다. □ 이러한 과정에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NAME> )는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민간 헬기업체에는 산림항공본부의 선진적 산불진화 비행기술과 안전관리 기법에 대해 자료도 제공토록 승인함으로써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하였다. ○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간행물'GYRO'와 산림항공본부의'산림항공 안전지'를 통해서 해당 비행기술을 게재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새로운 비행기술에 숙달하고 정확한 접근절차를 준수한다면 산불진화 헬기의 추락사고는 크게 예방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민간항공사의 항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새로운 비행기술 국내 전파_1 ### 내용: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새로운 비행기술 국내 전파 - 민·관·군 산불진화헬기 착륙에 예방 선도 - □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NAME> )는 헬기 추락사고를 예방을 수 있는 새로운 비행기술 교육을 국내 민·관·군 헬리콥터 조종사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5일부로 완료하였다. □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통해 최초에 알려진 새로운 비행기술은 헬기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원형와류 발생에서 7 ~ 15m의 고도만 있어도 추락사고를 막을 수만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비행기술로 알려졌다. 비행기술 전수교육은 지난 6월 7일 ㈜성준항공을 필두로 서울지방항공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육군항공학교,(주)HELIKOREA 등 대면교육과 영상회의를 통해 국내 최초로 완료하였다. □ 이러한 과정에서 산림항공본부(본부장 <NAME> )는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민간 헬기업체에는 산림항공본부의 선진적 산불진화 비행기술과 안전관리 기법에 대해 자료도 제공토록 승인함으로써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하였다. ○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간행물'GYRO'와 산림항공본부의'산림항공 안전지'를 통해서 해당 비행기술을 게재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새로운 비행기술에 숙달하고 정확한 접근절차를 준수한다면 산불진화 헬기의 추락사고는 크게 예방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민간항공사의 항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b95524a-7b62-42fb-babe-00cecd64bc53	source15/231026/156478149_0.txt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문화재청 관람시설 운영제한 완화·재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149&pageIndex=25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문화재청 소관별 운영제한 완화ㆍ재개 - 1일부터 관람인원 제한 해제, 안내해설 포함한 실내관람 등 개방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조치에 따라 문화재청 소관의 관람시설에 대한 관람인원 제약을 해제하고, 안내해설을 재개한다. 수도권에서 운영을 중지하고 있던 궁·능의 실내관람시설도 전면 개방한다. 실내 관림인원의 경우, 그 간 기존 방역적 3 ‧ 4단계에 따라 실외는 수용인원의 50%, 내부는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50’로 제한하던 것을 11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또한도 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실내관람기관에서 시행해 오던 사전예약제 제도도 폐지된다. 다만, 실내 관람의 경우 관람객 사이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동시 관람인원은 현장에서 일부 제한될 순 있으며, 정보무늬(QR코드)인증, 안심전화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를 이유로 중단 중이던 궁·능 관람 안내해설과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등의 전시 안내해설도 재개한다. 이에 앞서 창덕궁 후원 해설도 이날부터 재개된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로 운영을 중지했던 수도권 궁·능의 실내관람시설도 일상회복 돌입 시점에 맞춰 전면 개방된다. 더불어 그간 상시점검과 전시 콘텐츠 확충을 위해 휴관 중이던 동구릉 역사문화관 및 8개의 조선왕릉역사문화관이 1년 8개월여 만에 새로 단장을 마치고 개관한다. 다양한 실물모형과<NAME>상, 디지털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시내용을 개편하였으며, 전시 내용도 보강할 계획이다. 변경되는 관람운영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국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과 문화유산 향유권 제고를 위해 인원 제한 등의 규제는 완화하지만 방역에 따른 긴장감이 늦춰지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관람객 간 거리두기 확보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NAME>다. - 2m 간격이 가능 규모로 허용 (안내해설)2m 거리두기 가능 규모로 시행 (실외)제한도 전면 해제 (실내)2m 거리두기 가능 크기로 허용 (안내해설)2m 거리두기 가능 규모로 허용 *전시개편 재개관 8개소 :동구릉, 광릉, 홍유릉, 사릉, 태강릉, 선정릉, 파주삼릉, 융건릉 역사문화관 (실외)제한도 전면 해제 (실내)2m 거리두기 가능 규모로 시행 (안내해설)2m 거리두기 가능 규모로 허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문화재청 관람시설 운영제한 완화·재개_1 ### 내용: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문화재청 소관별 운영제한 완화ㆍ재개 - 1일부터 관람인원 제한 해제, 안내해설 포함한 실내관람 등 개방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조치에 따라 문화재청 소관의 관람시설에 대한 관람인원 제약을 해제하고, 안내해설을 재개한다. 수도권에서 운영을 중지하고 있던 궁·능의 실내관람시설도 전면 개방한다. 실내 관림인원의 경우, 그 간 기존 방역적 3 ‧ 4단계에 따라 실외는 수용인원의 50%, 내부는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50’로 제한하던 것을 11월 1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또한도 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실내관람기관에서 시행해 오던 사전예약제 제도도 폐지된다. 다만, 실내 관람의 경우 관람객 사이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동시 관람인원은 현장에서 일부 제한될 순 있으며, 정보무늬(QR코드)인증, 안심전화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를 이유로 중단 중이던 궁·능 관람 안내해설과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등의 전시 안내해설도 재개한다. 이에 앞서 창덕궁 후원 해설도 이날부터 재개된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로 운영을 중지했던 수도권 궁·능의 실내관람시설도 일상회복 돌입 시점에 맞춰 전면 개방된다. 더불어 그간 상시점검과 전시 콘텐츠 확충을 위해 휴관 중이던 동구릉 역사문화관 및 8개의 조선왕릉역사문화관이 1년 8개월여 만에 새로 단장을 마치고 개관한다. 다양한 실물모형과<NAME>상, 디지털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시내용을 개편하였으며, 전시 내용도 보강할 계획이다. 변경되는 관람운영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국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과 문화유산 향유권 제고를 위해 인원 제한 등의 규제는 완화하지만 방역에 따른 긴장감이 늦춰지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관람객 간 거리두기 확보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NAME>다. - 2m 간격이 가능 규모로 허용 (안내해설)2m 거리두기 가능 규모로 시행 (실외)제한도 전면 해제 (실내)2m 거리두기 가능 크기로 허용 (안내해설)2m 거리두기 가능 규모로 허용 *전시개편 재개관 8개소 :동구릉, 광릉, 홍유릉, 사릉, 태강릉, 선정릉, 파주삼릉, 융건릉 역사문화관 (실외)제한도 전면 해제 (실내)2m 거리두기 가능 규모로 시행 (안내해설)2m 거리두기 가능 규모로 허용
e8ec90a8-d995-47f1-875a-f0ba28c09846	source15/231026/156402589_0.txt	(참고)안전·표시기준 위반 13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589&pageIndex=42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 ‧ 표시기준 부적합 13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달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에 대해서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 등 행정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확인 ‧ 신고를 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된 15개 품목, 13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회수한 제품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의거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 위반제품 134개 중 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엘피(LP)- 001','유에이치유(UHU)목재전용 스프레이용 등 2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고 2.2배 초과했고,'매직덴트닥터2'광택코팅제 1개 제품은 톨에 안전기준을 최대 3.5배 초과했다. -어'곰팡이 제거제(Anti - Mold Cleaner)'살균제 1개 제품은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최대 39배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알레펴지미스프레이'다림질 탈취에 1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19mg/kg 검출되었다. □ 위반제품 중 세정제(20개 제품), 초(19개 제품), 방향제(18개 제품), 살균제(14개 상품을 등 129개 제품은 제품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살균제의 경우, 12개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확인 ‧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살균제가 아닌 탈취제나 세정제 등 기타 품목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신고하고 살균제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 외 2개 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노출 시 위해 가능이 있는'마스크용'살균제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들 위반제품 모두 제조·판매금지 및 수거도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중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정보적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상 매장에서의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시점부터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판매에서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 위반제품 제조 ․ 수입업체는'화학제품안전법'제37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환불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 ․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추후 교환 ․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내용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 ․ 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아니하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거쳐 폐기 처분하는 경우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해당 제품별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시행에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등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예정에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연락을 줄 것을 안내했다. □ 환경청은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 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안전·표시기준 위반 13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안전 ‧ 표시기준 부적합 13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달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에 대해서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 등 행정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확인 ‧ 신고를 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된 15개 품목, 13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회수한 제품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의거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 위반제품 134개 중 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엘피(LP)- 001','유에이치유(UHU)목재전용 스프레이용 등 2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고 2.2배 초과했고,'매직덴트닥터2'광택코팅제 1개 제품은 톨에 안전기준을 최대 3.5배 초과했다. -어'곰팡이 제거제(Anti - Mold Cleaner)'살균제 1개 제품은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최대 39배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알레펴지미스프레이'다림질 탈취에 1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19mg/kg 검출되었다. □ 위반제품 중 세정제(20개 제품), 초(19개 제품), 방향제(18개 제품), 살균제(14개 상품을 등 129개 제품은 제품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살균제의 경우, 12개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확인 ‧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살균제가 아닌 탈취제나 세정제 등 기타 품목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신고하고 살균제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 외 2개 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노출 시 위해 가능이 있는'마스크용'살균제로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들 위반제품 모두 제조·판매금지 및 수거도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중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정보적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상 매장에서의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시점부터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판매에서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 위반제품 제조 ․ 수입업체는'화학제품안전법'제37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 ․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환불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 ․ 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추후 교환 ․ 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내용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 me. go. kr)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다. ○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 ․ 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아니하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거쳐 폐기 처분하는 경우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해당 제품별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시행에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등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예정에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 - 0490)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연락을 줄 것을 안내했다. □ 환경청은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 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1f0fd804-6df7-40ca-82ca-2e53548c9ab1	source15/231026/156309860_0.txt	수입 갈랑가(갈) 제품이 흑생강으로 확인되어 회수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860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입 갈랑가(갈)제품이 흑생강으로 확인되어 회수조치 - 수입 흑생강을 갈랑가(갈)로 판매하는 사이트 등 판매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태산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Korea가 수입한 건조'갈랑가(갈)'제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흑생강'으로 확인(유전자분석)되어 해당 품목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갈랑가(갈)은 식품원료로 식용 가능하나 흑생강(학명:Kaempferia parviflora)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아 식품원료로 사용불가[사진 첨부] ○ 리콜 대상은 수입원이'태산 인터내셔널','(주)효신네트웍스','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모든 건(조)갈랑가(갈)제품입니다. ○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흑생강'을'갈랑가(갈)'로 둔갑하여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 하는 업소를 모니터링 한 결과, 모두 328개 업소를 확인으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요청 하였습니다. ○ 적발사항은 ▲식품에 이용을 수 없는 수입'흑생강(학명:Kaempferia parviflora)'을 판매한 289개 업소 ▲갈랑가(갈)를 흑생강으로 둔갑을 판매한 33개 업소 ▲항암, 성인병 등 성인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 판매는 6개 업소입니다. ○ 참고로 식용이 가능한'생강'을 색상으로 검은색을 띄는 경우'흑생강'으로 표현(표시·광고)이 가능하므로 일부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잇는 문제의 흑생강 제품과 오인·혼동하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상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입 갈랑가(갈) 제품이 흑생강으로 확인되어 회수조치_1 ### 내용: 수입 갈랑가(갈)제품이 흑생강으로 확인되어 회수조치 - 수입 흑생강을 갈랑가(갈)로 판매하는 사이트 등 판매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태산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Korea가 수입한 건조'갈랑가(갈)'제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흑생강'으로 확인(유전자분석)되어 해당 품목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갈랑가(갈)은 식품원료로 식용 가능하나 흑생강(학명:Kaempferia parviflora)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아 식품원료로 사용불가[사진 첨부] ○ 리콜 대상은 수입원이'태산 인터내셔널','(주)효신네트웍스','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모든 건(조)갈랑가(갈)제품입니다. ○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흑생강'을'갈랑가(갈)'로 둔갑하여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 하는 업소를 모니터링 한 결과, 모두 328개 업소를 확인으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요청 하였습니다. ○ 적발사항은 ▲식품에 이용을 수 없는 수입'흑생강(학명:Kaempferia parviflora)'을 판매한 289개 업소 ▲갈랑가(갈)를 흑생강으로 둔갑을 판매한 33개 업소 ▲항암, 성인병 등 성인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 판매는 6개 업소입니다. ○ 참고로 식용이 가능한'생강'을 색상으로 검은색을 띄는 경우'흑생강'으로 표현(표시·광고)이 가능하므로 일부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잇는 문제의 흑생강 제품과 오인·혼동하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상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20981633-d0d0-4555-8d1e-14cd549eef46	source15/231026/156255864_0.txt	고추 바이러스병 예방은 육묘기 관리부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864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추 바이러스병 예방은 육묘기 관리부터 - 육묘시기 관리 철저히 해야 해충 ‧ 바이러스병 막을 수 있어 - □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해 첫 단계는 육묘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 ○ 재배는 육묘기간이 60일 이상으로 길고, 본잎이 피하기 시작하면서 꽃눈분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키운 건강한 묘일수록 조기수량이 높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고추 육묘기를 위해 육묘장 내외적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당부했다. ○ 육묘장 내부 관리 = 육묘장 출입구는 이중문과 소독매트를 사용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병해와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을 막을 수가 있다. 또한 측창과 출입구는 방충망을 설치하고 찢어진 곳은 보완한다. 육묘장 바닥에는 부직포를 깔고 관찰용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질병 발생을 초기에 확인하고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묘장 바닥은 부직포 설치 예찰용 끈적한 트랩 설치 육묘장 외부 방초시트 부착 비가림 시설 내 폐상토 관리 육묘장내 진은물과 총채벌레 및 가해 증상 ○ 육묘장 주변 관리 = 육묘장 주위에는 잡초억제용 방초시트를 설치하고, 육묘장에서 배출한 폐상토와 육묘잔재는 별도 처리로 청결을<NAME>다. □ 특히 고추, 작지 토마토 등의 작물은 육묘기 부터 질병과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바이러스병은 진딧물, 총채벌레, 온실 ‧ 담배가루이가 식물의 잎을 흡즙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물리적인 접촉으로 차단해야 바이러스병을 예방할 수 있다. ○ 해충 차단을 위한 물리적 방법:황색 또는 적색 끈끈이 트랩 설치, 방충망, 바닥 멀칭, 기주식물 제거 등 ○ 어린 고추묘의 잎이 오그라들며 노랗게 변하거나 자람새가 좋지 않을 경우,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를 의심해볼 순 있다.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총채벌레에 의해서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 즉시 3가지 이상의 등록약제를 번갈아서 뿌려주고 총채벌레 유입을 차단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어린잎을 수시로 살펴보며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확인한다. - 또한 어린잎에 얼룩덜룩한 모자이크 현상이 보이거나 주름, 요철, 잎의 기형, 자람새가 저하 등을 경우에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에 감염됐을 확률이 크다. -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는 진딧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진딧물의 활동을 줄이는 쇠별꽃이나 닭의장풀 같은 잡초를 없애고, 관상용 화분을 두지 않는다. 또한 어린 묘는 즉시 뽑아내 육묘장 내 ‧ 외부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고품질 고추 생산의 근간이 되는 육묘 관리를 중점지도하고, 고품질화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추 바이러스병 예방은 육묘기 관리부터_1 ### 내용: 고추 바이러스병 예방은 육묘기 관리부터 - 육묘시기 관리 철저히 해야 해충 ‧ 바이러스병 막을 수 있어 - □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해 첫 단계는 육묘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 ○ 재배는 육묘기간이 60일 이상으로 길고, 본잎이 피하기 시작하면서 꽃눈분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키운 건강한 묘일수록 조기수량이 높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본격적인 고추 육묘기를 위해 육묘장 내외적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당부했다. ○ 육묘장 내부 관리 = 육묘장 출입구는 이중문과 소독매트를 사용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병해와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을 막을 수가 있다. 또한 측창과 출입구는 방충망을 설치하고 찢어진 곳은 보완한다. 육묘장 바닥에는 부직포를 깔고 관찰용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질병 발생을 초기에 확인하고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묘장 바닥은 부직포 설치 예찰용 끈적한 트랩 설치 육묘장 외부 방초시트 부착 비가림 시설 내 폐상토 관리 육묘장내 진은물과 총채벌레 및 가해 증상 ○ 육묘장 주변 관리 = 육묘장 주위에는 잡초억제용 방초시트를 설치하고, 육묘장에서 배출한 폐상토와 육묘잔재는 별도 처리로 청결을<NAME>다. □ 특히 고추, 작지 토마토 등의 작물은 육묘기 부터 질병과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바이러스병은 진딧물, 총채벌레, 온실 ‧ 담배가루이가 식물의 잎을 흡즙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물리적인 접촉으로 차단해야 바이러스병을 예방할 수 있다. ○ 해충 차단을 위한 물리적 방법:황색 또는 적색 끈끈이 트랩 설치, 방충망, 바닥 멀칭, 기주식물 제거 등 ○ 어린 고추묘의 잎이 오그라들며 노랗게 변하거나 자람새가 좋지 않을 경우,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를 의심해볼 순 있다.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총채벌레에 의해서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 즉시 3가지 이상의 등록약제를 번갈아서 뿌려주고 총채벌레 유입을 차단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어린잎을 수시로 살펴보며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확인한다. - 또한 어린잎에 얼룩덜룩한 모자이크 현상이 보이거나 주름, 요철, 잎의 기형, 자람새가 저하 등을 경우에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에 감염됐을 확률이 크다. -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는 진딧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진딧물의 활동을 줄이는 쇠별꽃이나 닭의장풀 같은 잡초를 없애고, 관상용 화분을 두지 않는다. 또한 어린 묘는 즉시 뽑아내 육묘장 내 ‧ 외부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고품질 고추 생산의 근간이 되는 육묘 관리를 중점지도하고, 고품질화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2679a54-adcb-4434-8e66-0667baa133a1	source15/231026/15641269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24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697&pageIndex=39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9월 24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 <NAME> 청장)는 9월 24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누적 확진자수는 23,341명(해외유입 3,12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2명으로 총 20,832명(89.25 ％명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11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26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93명(치명률 1.68%)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24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신규 발생 현황(9월 24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 <NAME> 청장)는 9월 24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누적 확진자수는 23,341명(해외유입 3,12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2명으로 총 20,832명(89.25 ％명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11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26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93명(치명률 1.68%)이다.
0de504d4-3120-4cfd-9ced-472e36d6ac53	source15/231026/156156854_0.txt	경찰청-미래부, 제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854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찰청 - 미래부, ｢ 제2회 과학치안 과제 공모전 ｣ 개최 -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실현하는 실속체감형 과제 도출을 □ 경찰청(청장 <NAME> )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을 이용한 현장 치안력 강화와 범죄 ‧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실현하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제2회 과학치안 정책 공모전'을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최한다. □ 본 행사는 지난해 미래부 - 경찰청의'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실현을 업무협약 체결('15.7월)에 따라 진행된'제1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15.8월 ~ 10월)에 이어서, 양 부처간 지속적 협력을 통해 과학치안 정책·치안분야 연구개발(R & D)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되며, ·과학수사, 사이버안전, 범죄예방, 교통안전,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경찰 치안력을 강화하거나 국민 안전 ‧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과학치안'분야 아이디어가 대상이다. □ 공모는 일반국민(청소년 포함), 경찰관 부문으로 구분에 진행되며, ㅇ 심의를 거쳐 부문별로 8개, 총 16개 이상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과 상장(부문별'최우수'는 미래부장관상, 경찰청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ㅇ 향후, 접수한 아이디어는 치안정책 수립, 미래부와 경찰청의 관련 연구개발(R & D)‧ 시범사업 신규과제 개발 등에 적용을 계획이며, 아이디어 내용에 따라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해 치안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을 예정이다. ㅇ 공모전의 응모와 결과 발표는 주관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일반부 ‧ 청소년부)융합연구정책센터 누리집(), <PHONE> (경찰관)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 <PHONE> “ 앞으로도 경찰청과 미래부는 기관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전반에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확대하여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이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로 이루어져 일선 경찰관의 직무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안전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밝혔다. 제2회 과학치안 대국민 공모전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실현하는'과학치안'실현을 위해 실감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ㅇ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하여 치안력을 강화하거나 국민 안전 ‧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및 국민체감형'과학치안'과제 공모 ㅇ 일반국민(청소년 포함), 경찰관(행정관 및 경감 포함) ※ 단체 참가 가능 ㅇ 과학수사 ‧ 사이버안전 ‧ 정보화장비 ‧ 교통안전 ‧ 범죄예방 ‧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의'과학치안'구현 아이디어(현장 경찰을 강화, 사회적 해결, 국민 안전 ‧ 편익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 시범사업 아이디어) ※ 예시 ① 빅데이터 통한 범죄 예측 ‧ 예방, ② 사이버 테러 ‧ 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③ 현장감식, 영상분석 등 과학수사 시스템 고도화, ④ 112 신고 대응시스템 고도화, ⑤ 교통단속·사고조사 첨단화, ⑥ 경찰 장비 ‧ 시스템 연구개발 ㅇ 제출서류:제안서와 아이디어제안서(A4 3에 내외), 제안서 요약본(A4 1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비스 약관확인서 ※ 일반국민은 융합연구정책센터 누리집(), 경찰관은 치안정책 연구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미래부, 제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_1 ### 내용: 경찰청 - 미래부, ｢ 제2회 과학치안 과제 공모전 ｣ 개최 -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실현하는 실속체감형 과제 도출을 □ 경찰청(청장 <NAME> )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활용을 이용한 현장 치안력 강화와 범죄 ‧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실현하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제2회 과학치안 정책 공모전'을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개최한다. □ 본 행사는 지난해 미래부 - 경찰청의'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실현을 업무협약 체결('15.7월)에 따라 진행된'제1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15.8월 ~ 10월)에 이어서, 양 부처간 지속적 협력을 통해 과학치안 정책·치안분야 연구개발(R & D)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되며, ·과학수사, 사이버안전, 범죄예방, 교통안전,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경찰 치안력을 강화하거나 국민 안전 ‧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과학치안'분야 아이디어가 대상이다. □ 공모는 일반국민(청소년 포함), 경찰관 부문으로 구분에 진행되며, ㅇ 심의를 거쳐 부문별로 8개, 총 16개 이상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과 상장(부문별'최우수'는 미래부장관상, 경찰청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ㅇ 향후, 접수한 아이디어는 치안정책 수립, 미래부와 경찰청의 관련 연구개발(R & D)‧ 시범사업 신규과제 개발 등에 적용을 계획이며, 아이디어 내용에 따라 현장 치안력 강화를 위해 치안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을 예정이다. ㅇ 공모전의 응모와 결과 발표는 주관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일반부 ‧ 청소년부)융합연구정책센터 누리집(), <PHONE> (경찰관)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 <PHONE> “ 앞으로도 경찰청과 미래부는 기관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전반에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확대하여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이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로 이루어져 일선 경찰관의 직무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안전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밝혔다. 제2회 과학치안 대국민 공모전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실현하는'과학치안'실현을 위해 실감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ㅇ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하여 치안력을 강화하거나 국민 안전 ‧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및 국민체감형'과학치안'과제 공모 ㅇ 일반국민(청소년 포함), 경찰관(행정관 및 경감 포함) ※ 단체 참가 가능 ㅇ 과학수사 ‧ 사이버안전 ‧ 정보화장비 ‧ 교통안전 ‧ 범죄예방 ‧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의'과학치안'구현 아이디어(현장 경찰을 강화, 사회적 해결, 국민 안전 ‧ 편익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 시범사업 아이디어) ※ 예시 ① 빅데이터 통한 범죄 예측 ‧ 예방, ② 사이버 테러 ‧ 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③ 현장감식, 영상분석 등 과학수사 시스템 고도화, ④ 112 신고 대응시스템 고도화, ⑤ 교통단속·사고조사 첨단화, ⑥ 경찰 장비 ‧ 시스템 연구개발 ㅇ 제출서류:제안서와 아이디어제안서(A4 3에 내외), 제안서 요약본(A4 1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비스 약관확인서 ※ 일반국민은 융합연구정책센터 누리집(), 경찰관은 치안정책 연구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
aad00f04-9150-42ce-8fc2-49d1eb18b879	source15/231026/156552969_0.txt	국방부장관, UAE와 폴란드 공식방문 예고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969&pageIndex=8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방부장관, UAE와 공식방문 □ <NAME> 국방부장관은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UAE 및 폴란드와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해당 국가와의 국방·방산 협력의 이행상황을 종합에 점검하고 향후 추진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도 이 장관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UAE를 방문, <NAME> <NAME> ’국방특임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UAE 국방특임장관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양자 간 국방장관회담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지난달 <NAME>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이래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것으로서, 정상회담의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며, 2023 국제방산전시회(IDEX)전시회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우리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양국으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한 국제방산전시회(IDEX: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Conference)는 UAE가 격년으로 개최하는 방산전시회로서, 2023.2.20.(월)∼24.(금)아부다비 국제전시컨벤션센터(ADNEC)에서 개최 □ 국방부 장관은 UAE 방문에 이어 22일부터 24일까지 폴란드를 방문, <NAME> 부아쉬착( <NAME> )폴란드 총리와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지난해 하반기 폴란드와의 124억불 규모의 사상최대 방산수출 계약 이후 이행상황을 평가한 추가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장관회담에 이어서 양국 방산업체는 방산수출 계약의 성공적인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K - 2 장갑과 K - 9 자주포 현지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계약에 서명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양 장관은 폴란드 전역에서 K - 9 자주포 시험사격을 통하여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실전배치 가능한 우리 무기체계의 검증된 우수성을 과시는 것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순방을 통하여 중동지역의'특별 협력적 동반자'인 UAE와의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부 지역의'전략적 동반자'이자 방산협력 핵심파트너인 폴란드와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UAE와 폴란드 공식방문 예고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UAE와 공식방문 □ <NAME> 국방부장관은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UAE 및 폴란드와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해당 국가와의 국방·방산 협력의 이행상황을 종합에 점검하고 향후 추진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도 이 장관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UAE를 방문, <NAME> <NAME> ’국방특임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UAE 국방특임장관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양자 간 국방장관회담은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지난달 <NAME>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이래 최단기간 내 이뤄지는 것으로서, 정상회담의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며, 2023 국제방산전시회(IDEX)전시회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우리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양국으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한 국제방산전시회(IDEX: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Conference)는 UAE가 격년으로 개최하는 방산전시회로서, 2023.2.20.(월)∼24.(금)아부다비 국제전시컨벤션센터(ADNEC)에서 개최 □ 국방부 장관은 UAE 방문에 이어 22일부터 24일까지 폴란드를 방문, <NAME> 부아쉬착( <NAME> )폴란드 총리와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지난해 하반기 폴란드와의 124억불 규모의 사상최대 방산수출 계약 이후 이행상황을 평가한 추가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장관회담에 이어서 양국 방산업체는 방산수출 계약의 성공적인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K - 2 장갑과 K - 9 자주포 현지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계약에 서명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양 장관은 폴란드 전역에서 K - 9 자주포 시험사격을 통하여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실전배치 가능한 우리 무기체계의 검증된 우수성을 과시는 것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순방을 통하여 중동지역의'특별 협력적 동반자'인 UAE와의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부 지역의'전략적 동반자'이자 방산협력 핵심파트너인 폴란드와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fe9be8b8-4658-49cf-a34f-ceee2bd83458	source15/231026/156050429_0.txt	국가 재정정보ㆍ통계 한 눈에…'열린재정' 시범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429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시범 서비스 개시 - 기획재정부는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열린재정」사이트를 2015.5.7일(목)부터 시범 서비스하기로 하였음. - 사이트명:열린 재정, 인터넷주소:http://www.openfiscaldata.go.kr □ 본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NAME>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공공과 공개를 통한 정부 3.0 실현과 더불어 ㅇ 국가재정의 효율과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대책에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음. ○「열린 재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알기쉬운 재정정보 제공)일반국민의 눈높이와 목적에 맞는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재정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 강화 이동도표(Motion Chart), 나무지도(Tree Map), 막대도표(Bar Chart)제공 - 또한, 국민생활에 유용이 건강 ‧ 의료, 고용, 창업, 교육 분야 794개 재정지원 정보를 맞춤형 검색을 통해 쉽게 검색 ‧ 활용 가능 - 관심분야, 직종,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다양한 검색 가능 예)고용(관심분야)및 청년(생애주기)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청년대상 생애별기 재정지원사업 17건이 검색되며 해당 사이트로의 링크 제공 -(맞춤형 통합재정정보 제공)재정전문가 ‧ 정책담당자 등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세통계 및 다양한 분석기능 제공 - 예산 ‧ 집행 ‧ 결산 ‧ 성과관리 등 재정 집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상세 데이터 및 보고서, 시계열('51년 ~'15년)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가능 ㅇ(재정정보 사업화 활용 가능한 열린재정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원본자료 공개(open API) <참고> 열린 재정 화면 □「열린재정」개통으로 국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활용이 강화되고, 나아가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련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시범공개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자와 전문가 그룹으로 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열린재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켜나갈 계획 *향후계획:열린재정 추가도 및 의견수렴('15.5월 ~ 6월), 열린재정 정식 개통('15.7월) □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 ‧ 지방 ‧ 교육재정 통계 및 보조금 편성 ‧ 집행실적 등 대국민 재정정보 제공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 재정정보ㆍ통계 한 눈에…'열린재정' 시범서비스 개시_1 ### 내용: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시범 서비스 개시 - 기획재정부는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열린재정」사이트를 2015.5.7일(목)부터 시범 서비스하기로 하였음. - 사이트명:열린 재정, 인터넷주소:http://www.openfiscaldata.go.kr □ 본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NAME>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공공과 공개를 통한 정부 3.0 실현과 더불어 ㅇ 국가재정의 효율과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대책에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음. ○「열린 재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알기쉬운 재정정보 제공)일반국민의 눈높이와 목적에 맞는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통해 재정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 강화 이동도표(Motion Chart), 나무지도(Tree Map), 막대도표(Bar Chart)제공 - 또한, 국민생활에 유용이 건강 ‧ 의료, 고용, 창업, 교육 분야 794개 재정지원 정보를 맞춤형 검색을 통해 쉽게 검색 ‧ 활용 가능 - 관심분야, 직종,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다양한 검색 가능 예)고용(관심분야)및 청년(생애주기)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청년대상 생애별기 재정지원사업 17건이 검색되며 해당 사이트로의 링크 제공 -(맞춤형 통합재정정보 제공)재정전문가 ‧ 정책담당자 등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세통계 및 다양한 분석기능 제공 - 예산 ‧ 집행 ‧ 결산 ‧ 성과관리 등 재정 집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상세 데이터 및 보고서, 시계열('51년 ~'15년)자료를 활용한 심층 분석 가능 ㅇ(재정정보 사업화 활용 가능한 열린재정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원본자료 공개(open API) <참고> 열린 재정 화면 □「열린재정」개통으로 국민들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활용이 강화되고, 나아가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련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시범공개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자와 전문가 그룹으로 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열린재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시켜나갈 계획 *향후계획:열린재정 추가도 및 의견수렴('15.5월 ~ 6월), 열린재정 정식 개통('15.7월) □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앙 ‧ 지방 ‧ 교육재정 통계 및 보조금 편성 ‧ 집행실적 등 대국민 재정정보 제공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8474526e-d7d4-497f-ab2f-d260847a0c76	source15/231026/156424428_0.txt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2.1.)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428&pageIndex=37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육분야 코로나19 관련 현황 자료(12.1.) ◈ 수능 대비 관계기관 협력 추진 □ 교육부 - 행안부 - 중수본 - 방대본 - 17개 시·도 수능 협력체제 마련 - 교육부 - 질병청 역학적 협의 등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2.1.(화)10:00 기준] - 13개 시·도 275교 등교수업일 변경 ※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원격수업 전환학교는 28로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12.1.(화)00:00 이후부터 - 등교 이후 진단자 누계 11.30.(월)00시 대비 학생 40명, 교사 11명 증가 【 누계 1,598명(학생 1,340명, 교원 258명) ※(학생)11.29.6명, 11.30.34명 (교직원)11.28.1명, 11.29.2명, 11.30.8명 수능 대비 관계기관 협조적 사항 <담당:대입정책과 과장 <NAME> <PHONE> > □ 교육부 - 행안부 - 중수본 - 방대본 - 17개 시·도 수능 협력을 마련(11.30.) ㅇ 수능 하루 전(12.2.)진단검사 및 격리자 결과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험 전까지 확진·격리 학생은 분리 및 배정 조치 완료 추진 ㅇ 시험전일(12월 2일)중앙상황반(교육부·행안부·복지부·소방청·질병청)및 현장관리반(시도교육청·지자체·소방서·보건소)편성 운영 - 지자체·보건소·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비상대기 및 상황대응 상황별 즉시 대응체계 공유·점검 □ 교육부 - 질병청 긴밀한 협의(11.30.) ㅇ 수능 시험 이전에 수능 감독관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에 협조 당부 □ 수능 대응과 4차 회의(12.1.) ㅇ 확진·격리 수험생 조치 현황 점검 및 12.2. 수능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즉시 대응체계 점검 ㅇ 자차 이동 격리 수험생 준수사항 안내[붙임]참조 자차 이동 격리 수험생 준수사항 - ■ 시험(수시 ․ 정시 ․ 수능)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장소(집)에서 나가기 직전 보건용 마스크(KF80 동급 이상)를 착용하며, 귀가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시 반드시 개인차량으로 이동해주시고, 미성년자 등 혼자 운전을 도울 수 없는 경우 가족차량으로 이동합니다(대중교통 이용 금지). 이동 시 동승은 운전자 1인만 동행해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소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시에다 창문을 조금씩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필요한 당일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대기실을 이용해주세요. 운전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또는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시험장으로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학생을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방역 이행 위반으로 제재를 수 있습니다. ■ 시험(수시 ․ 정시 ․ 수능)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의 보호자(운전자)준수사항 탑승 시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전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자주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차량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내내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잘 시켜줍니다.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철저히하고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등교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말고 자가격리대상자가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탑승 후 차량의 손잡이가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주며 - 시험장에서 승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등교수업 운영 현황 및 학생 미등교 사유 등 <도호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극작과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학교 (단위:교,'20.12.1.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원격수업 전환학교는 제외로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12.1.(10시 기준부터 13개 시·도 275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11.30.(10시 기준)223교에서 52교 증가(73교 등교수업 조정, 21교 등교수업 유지가 ㅇ 부산지역 모든 학교에 대해 3단계 학사조치 적용으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12.2. ~ 12.4.) - 총 1,018개교(유385, 초304, 중171, 고143, 특수15개교)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1.30.16시 기준):명자 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혹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밀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12.1.0시 기준) -(학생)11.29.6명 추가 포함(1,300명 → 1,306명) (교직원)11.28.1명, 11.29.2명 신규 반영(247명 → 250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수 현황(11.30.0시, 확진일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2.1.)_1 ### 내용: 교육분야 코로나19 관련 현황 자료(12.1.) ◈ 수능 대비 관계기관 협력 추진 □ 교육부 - 행안부 - 중수본 - 방대본 - 17개 시·도 수능 협력체제 마련 - 교육부 - 질병청 역학적 협의 등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2.1.(화)10:00 기준] - 13개 시·도 275교 등교수업일 변경 ※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원격수업 전환학교는 28로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12.1.(화)00:00 이후부터 - 등교 이후 진단자 누계 11.30.(월)00시 대비 학생 40명, 교사 11명 증가 【 누계 1,598명(학생 1,340명, 교원 258명) ※(학생)11.29.6명, 11.30.34명 (교직원)11.28.1명, 11.29.2명, 11.30.8명 수능 대비 관계기관 협조적 사항 <담당:대입정책과 과장 <NAME> <PHONE> > □ 교육부 - 행안부 - 중수본 - 방대본 - 17개 시·도 수능 협력을 마련(11.30.) ㅇ 수능 하루 전(12.2.)진단검사 및 격리자 결과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험 전까지 확진·격리 학생은 분리 및 배정 조치 완료 추진 ㅇ 시험전일(12월 2일)중앙상황반(교육부·행안부·복지부·소방청·질병청)및 현장관리반(시도교육청·지자체·소방서·보건소)편성 운영 - 지자체·보건소·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비상대기 및 상황대응 상황별 즉시 대응체계 공유·점검 □ 교육부 - 질병청 긴밀한 협의(11.30.) ㅇ 수능 시험 이전에 수능 감독관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에 협조 당부 □ 수능 대응과 4차 회의(12.1.) ㅇ 확진·격리 수험생 조치 현황 점검 및 12.2. 수능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즉시 대응체계 점검 ㅇ 자차 이동 격리 수험생 준수사항 안내[붙임]참조 자차 이동 격리 수험생 준수사항 - ■ 시험(수시 ․ 정시 ․ 수능)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장소(집)에서 나가기 직전 보건용 마스크(KF80 동급 이상)를 착용하며, 귀가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시 반드시 개인차량으로 이동해주시고, 미성년자 등 혼자 운전을 도울 수 없는 경우 가족차량으로 이동합니다(대중교통 이용 금지). 이동 시 동승은 운전자 1인만 동행해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소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시에다 창문을 조금씩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필요한 당일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대기실을 이용해주세요. 운전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또는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시험장으로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학생을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방역 이행 위반으로 제재를 수 있습니다. ■ 시험(수시 ․ 정시 ․ 수능)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의 보호자(운전자)준수사항 탑승 시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운전자)는 운전 전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자주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차량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내내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잘 시켜줍니다.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철저히하고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등교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말고 자가격리대상자가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탑승 후 차량의 손잡이가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주며 - 시험장에서 승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등교수업 운영 현황 및 학생 미등교 사유 등 <도호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담당:교수학습평가과장 <NAME> <PHONE> > 극작과 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 등교수업 조정 학교 (단위:교,'20.12.1.10:00 기준)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원격수업 전환학교는 제외로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12.1.(10시 기준부터 13개 시·도 275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11.30.(10시 기준)223교에서 52교 증가(73교 등교수업 조정, 21교 등교수업 유지가 ㅇ 부산지역 모든 학교에 대해 3단계 학사조치 적용으로 전면 원격수업 전환(12.2. ~ 12.4.) - 총 1,018개교(유385, 초304, 중171, 고143, 특수15개교)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11.30.16시 기준):명자 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혹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밀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12.1.0시 기준) -(학생)11.29.6명 추가 포함(1,300명 → 1,306명) (교직원)11.28.1명, 11.29.2명 신규 반영(247명 → 250명) □ 시·도별 일자별 확진자 수 현황(11.30.0시, 확진일 기준)
e9f3acbb-6385-4831-a05c-a3d0262adf32	source15/231026/156001351_0.txt	1호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 코스닥 예비심사통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351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 첫 기술출자 연구소기업 … 2015년 2월 상장 전망 - - 연구성과물 출자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로 창조경제 구현 기대 -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한 연구소기업이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으로 기술사업화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공공연구기관 및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이 공공기술을 개발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해 기술권 안에 설립하는 기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NAME> )이 출자는 제1호 연구로 콜마비앤에이치㈜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 예비심사 승인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10월 초 코스닥에 등록된 미래에셋2호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 및 액면병합 결의 절차를 거쳐 2015년 2월경 코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콜마비앤에이치㈜는2004년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국콜마홀딩스에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한국콜마홀딩스의 투자 및 경영과 연계로 공동 설립한 최초의 산업계·연구계 합작회사로, 건강식품과 관련한 기능성 신소재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NAME>업이다. - 동 기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항암치료 보조식품 제조기술'및'나노기술을 이용한 연료전지 관련 특허기술'을 출자하여, 2006년 3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당시 과학기술부에 의해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였으며, ○ 주력상품인'헤모힘'이 2006년 식약청(현 식약처)로부터 면역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승인을 받은 이래 천연물 유래 화장품 등과 함께 시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2008년 이래 연평균 66 ％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 또한 기업실적도 매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회사 설립후 10년 만에 연간 매출 1,215억 원, 순이익 100억 원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 지난해에는'500만불 무역에 탑'을 달성하기도 했다. ○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콜마비앤에이치㈜의 코스닥 입성으로 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은 기술의 현물출자방식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모델이 될 순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며"연구소기업 지원 등 연구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활동을 통해 원자력 기술이 창조경제 중추에 일임을 담당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 기업 전경 및 주력 제품 <콜마비앤에이치㈜ 회사 전경> - 건강기능식품'헤모힘'과 고순도화장품'아토'> 「콜마비앤에이치㈜」기업 개요 o 2004년 2월 10일(대표자 주 <NAME> ) o 2006년 3월 30일(대덕특구 1호 연구소기업) 설립은:24억 원 - 콜마홀딩스 등:19억 원(만 82%, 현금출자) 연구원:4억 원(약 18%, 기술 + 현금출자) 설립당시 자본금:10억 원 한국콜마 등 - 6.2억 원인(62.2%, 현금출자) 연구원 ; 3.8억 원(37.8%, 기술출자) ■ <ADDRESS> o 건강식품사업, 화장품사업, 소재사업분야 등 o 우수한 면역 및 조혈기능 증진효과와 산화적 생체 손상 억제 효능을 갖는 생약조성물제조방법 기술 등 특허 출원 4건 제1기('04.2 ~'04.3) 제2기('04.4 ~'05.3) 삼서기('05.4 ~'06.3) 제4기('06.4 ~'07.3) 제5기('07.4 ~'08.3) 제6기('08.4 ~'09.3) 신만기('09.4 ~'10.3) 제8기('10.4 ~'11.3) 아홉을('11.4 ~'12.3) 제10기('12.4 ~'13.3) 제11기('13.4 ~'13.1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호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 코스닥 예비심사통과_1 ### 내용: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 첫 기술출자 연구소기업 … 2015년 2월 상장 전망 - - 연구성과물 출자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로 창조경제 구현 기대 -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한 연구소기업이 최초로 코스닥에 등록으로 기술사업화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공공연구기관 및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이 공공기술을 개발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해 기술권 안에 설립하는 기업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NAME> )이 출자는 제1호 연구로 콜마비앤에이치㈜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 예비심사 승인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10월 초 코스닥에 등록된 미래에셋2호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 및 액면병합 결의 절차를 거쳐 2015년 2월경 코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콜마비앤에이치㈜는2004년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국콜마홀딩스에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한국콜마홀딩스의 투자 및 경영과 연계로 공동 설립한 최초의 산업계·연구계 합작회사로, 건강식품과 관련한 기능성 신소재 관련 원천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NAME>업이다. - 동 기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항암치료 보조식품 제조기술'및'나노기술을 이용한 연료전지 관련 특허기술'을 출자하여, 2006년 3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당시 과학기술부에 의해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였으며, ○ 주력상품인'헤모힘'이 2006년 식약청(현 식약처)로부터 면역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승인을 받은 이래 천연물 유래 화장품 등과 함께 시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2008년 이래 연평균 66 ％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 또한 기업실적도 매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회사 설립후 10년 만에 연간 매출 1,215억 원, 순이익 100억 원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 지난해에는'500만불 무역에 탑'을 달성하기도 했다. ○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콜마비앤에이치㈜의 코스닥 입성으로 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은 기술의 현물출자방식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모델이 될 순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며"연구소기업 지원 등 연구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활동을 통해 원자력 기술이 창조경제 중추에 일임을 담당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 기업 전경 및 주력 제품 <콜마비앤에이치㈜ 회사 전경> - 건강기능식품'헤모힘'과 고순도화장품'아토'> 「콜마비앤에이치㈜」기업 개요 o 2004년 2월 10일(대표자 주 <NAME> ) o 2006년 3월 30일(대덕특구 1호 연구소기업) 설립은:24억 원 - 콜마홀딩스 등:19억 원(만 82%, 현금출자) 연구원:4억 원(약 18%, 기술 + 현금출자) 설립당시 자본금:10억 원 한국콜마 등 - 6.2억 원인(62.2%, 현금출자) 연구원 ; 3.8억 원(37.8%, 기술출자) ■ <ADDRESS> o 건강식품사업, 화장품사업, 소재사업분야 등 o 우수한 면역 및 조혈기능 증진효과와 산화적 생체 손상 억제 효능을 갖는 생약조성물제조방법 기술 등 특허 출원 4건 제1기('04.2 ~'04.3) 제2기('04.4 ~'05.3) 삼서기('05.4 ~'06.3) 제4기('06.4 ~'07.3) 제5기('07.4 ~'08.3) 제6기('08.4 ~'09.3) 신만기('09.4 ~'10.3) 제8기('10.4 ~'11.3) 아홉을('11.4 ~'12.3) 제10기('12.4 ~'13.3) 제11기('13.4 ~'13.12)
dc451fae-215e-42b7-94cc-bf366c9d7a7e	source15/231026/156270252_0.txt	<NAME> 법제처장, 법의 날 기념 공군 대상 특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252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제처장, 법의 날 기념 공군 방문 특강 - 인권과 사회적 차별에 대해 관심 강조 □ <NAME> 법제처장은 17일 공군의 요청으로 충청남도 계룡시에 소재한 공군 본부를 방문'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 김 차장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장애인은 복지시설에 대하는 식당 및 조리사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모자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정비중인 점을 들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별표 2"별표 3 □ 법제처가 2019년까지 현행 법령 전반에 대한 차별 법령을 조사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했다. ㅇ 김 처장은 차별 법령을 정비하는 공직자뿐만 아닌게 군인, 법률가 등 우리 사회<NAME> 모두가 일상에서 겪는 인권 문제나 사회 구조적인 소수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 시절 노동자의 부당해고 사건이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생긴 인권 침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예로 들면서, ○ 법제처가 법령정비에 국민의 관심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 등을 소개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ㅇ 이 날 강연에는 국방부 본부 부ㆍ실ㆍ단 과장과 각급부대 법무실장 등 150여 명의만 참석했다. ㅇ 지난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앞두고 법치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 위해 공군 본부에서 마련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제처장, 법의 날 기념 공군 대상 특강_1 ### 내용: <NAME> 법제처장, 법의 날 기념 공군 방문 특강 - 인권과 사회적 차별에 대해 관심 강조 □ <NAME> 법제처장은 17일 공군의 요청으로 충청남도 계룡시에 소재한 공군 본부를 방문'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 김 차장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장애인은 복지시설에 대하는 식당 및 조리사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모자가족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정비중인 점을 들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별표 2"별표 3 □ 법제처가 2019년까지 현행 법령 전반에 대한 차별 법령을 조사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했다. ㅇ 김 처장은 차별 법령을 정비하는 공직자뿐만 아닌게 군인, 법률가 등 우리 사회<NAME> 모두가 일상에서 겪는 인권 문제나 사회 구조적인 소수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 시절 노동자의 부당해고 사건이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생긴 인권 침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예로 들면서, ○ 법제처가 법령정비에 국민의 관심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차별법령 신고센터 등을 소개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ㅇ 이 날 강연에는 국방부 본부 부ㆍ실ㆍ단 과장과 각급부대 법무실장 등 150여 명의만 참석했다. ㅇ 지난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앞두고 법치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 위해 공군 본부에서 마련했다.
faa6fe0c-b9f2-437c-aa3c-2e88b62a3f36	source15/231026/156553866_1.txt	문화재청,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사업 본격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866&pageIndex=8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사업 본격 추진 - 중요출토자료<NAME>관 공모 2.22. ~ 3.21./조사비용 감소·안정적 자료 확보 기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발굴조사 현장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해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는 2월 22일(수)부터 3월 21일(화)까지 연구·보관사업<NAME>관을 공모한다. 중요출토자료: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인골·미라 등 인체 유래물','동물 뼈','목재·초본류'중 출토경위, 잔존상태·희귀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보관 가치가 있는 유물을 말한다. 그간에는 발굴현장에서 인골·미라 등이 출토되어도 발굴에 신고 의무가 없었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비용을 문화재청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토자료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지 못하아 자료 확보와 심층조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랐고, 이에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관련 사업비 2억도 확보하였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22.1.18),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7.19)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매장한 과정에서 미라·인골 표본이 출토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의 위탁기관인(사)한국문화유산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신고 출토자료에 대해 2명 이상의 관련전문가 자문 결과를 고려하여 중요출토자료 여부 및 연구·보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검토 후 중요출토자료로 선정되면(사)한국문화유산협회는 지정과 중요출토자료<NAME>관과의 개별계약을 통해 연구·보관 등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매장으로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관련 연구자는 안정적으로 학술자료를 확보해 보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조사기관, 관련연구자, 사업시행자 등의 적극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환경을 적극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2.홍보물(카드뉴스). 발굴에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체계적 연구·보관 계획 ●(추진배경)발굴조사 현장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연구·보관을 통해 학술적 활성화 및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 ○(추진근거)특별법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및 시행령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NAME>관의 지정 등)·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등 □(추진경과)법적근거 마련(법 개정'22.1월, 시행령 시행'22.7월) 정책공청회 개최('22.12월), 민간위탁 계약('22.12월, 2억,(사)한국문화유산협회) □(사업대상)발굴조사 출토자료중 희귀성 등 고려하여 연구·보관 능력 있는 자료 인골·미라 등 인체 유래물, 동물 뼈, 목재·초본류(영 제14조의4제1항) 연구·보관 장소 및 비용 지원 ○(중요출토자료<NAME>관 지정계획) ·(지정대상)영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NAME>관의 지정 등)제1항 각호 및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지정규모)15개 이내(미라)전국 5개 내외,(미라 외)4개 권역별 3개 내외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공모로 추진3년 -(지원사항)연구·보관 비용 등와 후속연구 협조 ○(지원 방법/지원시 고려사항) -(지원 대상으로<NAME>관과 공동 연구용역계약 ·연구·보관비 등 연구용역비, 기관운영비, 시설비(X) - -지 대상/시기)민간 발굴조사/법시행('22.7.)이후 조사부터 지원 원칙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예산 여건 고려 지원 ·지원 제외:분묘·이장 등 출토가 이외 출토자료/전문기관으로 선정은 국가·지자체 ○<NAME>관 공모(2.22 ~ 3.21),<NAME>관 선정(4월 초),<NAME>관과 협약 체결(4 ~ 5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사업 본격 추진_1 ### 내용: 문화재청,"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사업 본격 추진 - 중요출토자료<NAME>관 공모 2.22. ~ 3.21./조사비용 감소·안정적 자료 확보 기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발굴조사 현장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해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는 2월 22일(수)부터 3월 21일(화)까지 연구·보관사업<NAME>관을 공모한다. 중요출토자료: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인골·미라 등 인체 유래물','동물 뼈','목재·초본류'중 출토경위, 잔존상태·희귀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보관 가치가 있는 유물을 말한다. 그간에는 발굴현장에서 인골·미라 등이 출토되어도 발굴에 신고 의무가 없었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비용을 문화재청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토자료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지 못하아 자료 확보와 심층조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랐고, 이에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관련 사업비 2억도 확보하였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22.1.18),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7.19)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매장한 과정에서 미라·인골 표본이 출토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의 위탁기관인(사)한국문화유산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신고 출토자료에 대해 2명 이상의 관련전문가 자문 결과를 고려하여 중요출토자료 여부 및 연구·보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검토 후 중요출토자료로 선정되면(사)한국문화유산협회는 지정과 중요출토자료<NAME>관과의 개별계약을 통해 연구·보관 등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매장으로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관련 연구자는 안정적으로 학술자료를 확보해 보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조사기관, 관련연구자, 사업시행자 등의 적극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환경을 적극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2.홍보물(카드뉴스). 발굴에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체계적 연구·보관 계획 ●(추진배경)발굴조사 현장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연구·보관을 통해 학술적 활성화 및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 ○(추진근거)특별법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및 시행령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NAME>관의 지정 등)·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등 □(추진경과)법적근거 마련(법 개정'22.1월, 시행령 시행'22.7월) 정책공청회 개최('22.12월), 민간위탁 계약('22.12월, 2억,(사)한국문화유산협회) □(사업대상)발굴조사 출토자료중 희귀성 등 고려하여 연구·보관 능력 있는 자료 인골·미라 등 인체 유래물, 동물 뼈, 목재·초본류(영 제14조의4제1항) 연구·보관 장소 및 비용 지원 ○(중요출토자료<NAME>관 지정계획) ·(지정대상)영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NAME>관의 지정 등)제1항 각호 및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 -(지정규모)15개 이내(미라)전국 5개 내외,(미라 외)4개 권역별 3개 내외 -(지정방법 및 지정기간)공모로 추진3년 -(지원사항)연구·보관 비용 등와 후속연구 협조 ○(지원 방법/지원시 고려사항) -(지원 대상으로<NAME>관과 공동 연구용역계약 ·연구·보관비 등 연구용역비, 기관운영비, 시설비(X) - -지 대상/시기)민간 발굴조사/법시행('22.7.)이후 조사부터 지원 원칙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예산 여건 고려 지원 ·지원 제외:분묘·이장 등 출토가 이외 출토자료/전문기관으로 선정은 국가·지자체 ○<NAME>관 공모(2.22 ~ 3.21),<NAME>관 선정(4월 초),<NAME>관과 협약 체결(4 ~ 5월)
84ef4db2-28bc-4adb-a768-df39bce1fc13	source15/231026/156251716_0.txt	[법무·검찰개혁단]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찰 내 성폭력」관련 권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716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검찰 내 성폭력」관련 긴급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8.1.31.(수)최근 문제가 제기된「검찰 내부 성폭력」과 관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1.30.'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의제로 선정하여 집중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법무부와 법무부에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강조하였다. ○ 조직 내 성폭력 문제는 문제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는 커녕 제대로 알려진 피해 호소조차 힘든 상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 정부와 검찰은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조직문화에 병폐가 무엇을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적극 시정함으로써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포함한「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장이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전문가로「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총괄하게 하며위원회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위원회는,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하였다. ○검찰 내<NAME>죄 문제는 단지 이번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 검찰 조직의 한계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에는 한계가 크기에 위 특별조사기구가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나아가, 검찰 내부 성폭력 실태 실태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며,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갖출 것을 권고하였다. 위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NAME> 법무부장관은"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여,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7차 권고안 (검찰 내 인권상해 ○ 2018.1.29.창원지검 통영지청 <NAME> 검사(당시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법무부 내부 게시판에 2010년 발생한 전 검찰국장 <NAME>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 대한 강제추행 및 그 이후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제보를 게재하였다. ○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 강구가 시급하기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법무부와 대검을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조직 내<NAME>죄 피해는 문제제기도 어렵고 상당한 후유증을 남긴다.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는커녕 제대로 된 피해 호소조차 힘든 상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피해자는 개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폭력 은폐·무마 의혹 등 2차 피해와 불투명한 감찰·인사 시스템에 문제점까지 함께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조직문화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이 2.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만 한다. ○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간부가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는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전문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총괄하게 하고, 그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참여는 조사팀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자 한다. 3. 검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비단 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피해 사례에 대해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피해자가 약 8년간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듯이 검찰 내에 다른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을 가능성이 있다. ○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해 사례 확인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위 특별조사기구가 우선적으로 여성 검사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아가, 검찰 조직 성폭력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며,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위와 함께 긴급 권고하며, 추후 법무·검찰 내 성평등 문제 등에적 진단과 대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권고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검찰개혁단]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찰 내 성폭력」관련 권고_1 ### 내용: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검찰 내 성폭력」관련 긴급 □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8.1.31.(수)최근 문제가 제기된「검찰 내부 성폭력」과 관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1.30.'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의제로 선정하여 집중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위원회는, 법무부와 법무부에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강조하였다. ○ 조직 내 성폭력 문제는 문제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는 커녕 제대로 알려진 피해 호소조차 힘든 상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 ○ 정부와 검찰은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조직문화에 병폐가 무엇을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적극 시정함으로써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포함한「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검사장이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전문가로「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총괄하게 하며위원회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위원회는,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고하였다. ○검찰 내<NAME>죄 문제는 단지 이번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 검찰 조직의 한계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에는 한계가 크기에 위 특별조사기구가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나아가, 검찰 내부 성폭력 실태 실태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며,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갖출 것을 권고하였다. 위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NAME> 법무부장관은"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여,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7차 권고안 (검찰 내 인권상해 ○ 2018.1.29.창원지검 통영지청 <NAME> 검사(당시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법무부 내부 게시판에 2010년 발생한 전 검찰국장 <NAME>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 대한 강제추행 및 그 이후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제보를 게재하였다. ○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 강구가 시급하기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법무부와 대검을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조직 내<NAME>죄 피해는 문제제기도 어렵고 상당한 후유증을 남긴다. 당사자가 적절한 구제는커녕 제대로 된 피해 호소조차 힘든 상태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피해자는 개인의 피해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폭력 은폐·무마 의혹 등 2차 피해와 불투명한 감찰·인사 시스템에 문제점까지 함께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문제제기를 계기로 조직문화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이 2.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만 한다. ○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감찰만으로 전·현직 간부가 관련된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는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전문가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총괄하게 하고, 그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참여는 조사팀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자 한다. 3. 검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비단 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피해 사례에 대해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피해자가 약 8년간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듯이 검찰 내에 다른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을 가능성이 있다. ○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해 사례 확인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위 특별조사기구가 우선적으로 여성 검사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아가, 검찰 조직 성폭력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최대한 지원하며,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위와 함께 긴급 권고하며, 추후 법무·검찰 내 성평등 문제 등에적 진단과 대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권고할 예정임
dac1700f-b166-46d4-9481-132cef06d6b2	source15/231026/156343431_0.txt	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원 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431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 원만 해결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현황 발표 □ 수탁 ‧ 위탁거래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적발로 자진개선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 벌점 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잇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18.11 ~'19.5)」를 실시한 내용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한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중소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은 법 위반 기업은 전체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이행률 분야 위법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8억 상당을 지급을 위한 자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1.7억 원)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자진 개선함으로써 총 44.5억 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하였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적발은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기업으로 개선요구 조치하였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등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추가와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상장한 2,000개사 및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 ~ 6월)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진행에 있다. 우선, 1차 서면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선별에 현장조사, 개선요구, 통보와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1.0점 ~ 2.0점, 미이행 공표:2.5점 - 3.1점)했다. 개정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3년누산 벌점 5.0점을 받을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상생협력법 제2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 ※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 수탁·위탁거래:제조, 건설이나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행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또는 기술개발(이하"제조")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원 해결_1 ### 내용: 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 원만 해결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현황 발표 □ 수탁 ‧ 위탁거래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적발로 자진개선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 벌점 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잇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18.11 ~'19.5)」를 실시한 내용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한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중소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은 법 위반 기업은 전체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이행률 분야 위법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8억 상당을 지급을 위한 자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1.7억 원)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자진 개선함으로써 총 44.5억 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하였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적발은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기업으로 개선요구 조치하였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등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추가와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상장한 2,000개사 및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 ~ 6월)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진행에 있다. 우선, 1차 서면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선별에 현장조사, 개선요구, 통보와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1.0점 ~ 2.0점, 미이행 공표:2.5점 - 3.1점)했다. 개정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3년누산 벌점 5.0점을 받을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상생협력법 제2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 ※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 수탁·위탁거래:제조, 건설이나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행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또는 기술개발(이하"제조")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4cf58190-1ec9-40ec-afb8-d13c545c1436	source15/231026/156000412_1.txt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412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 10.18. -을에서 만나는 <2014 구리 동구릉문화제>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가 주최는 구리시(시장 <NAME> )가 주최하는'2014 구리 동구릉문화제'가 10에서 18일에 구리광장과 동구릉에서 개최된다. 동구릉은'구리시에 있는 조선왕릉으로, 지난 2009년에 유네스코(UNESCO)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조의 건국한 <NAME> 의 건원릉을 비롯하여 조선의 왕과 왕비 17위의 유택(, 무덤)이 있는 곳으로, 구리시민들이 휴식과 역사 체험의 장소로 즐겨 찾아가는 구리시의 자랑스러운 명소이다. 이번 행사는 조선왕릉관리소(동구릉)의 장소 제공과 프로그램 진행 부분 후원으로 진행되며, ▲ 어가행렬 ▲ 퓨전 국악공연 및 시민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어가행렬은 구리광장에서부터 동구릉까지 2여 동안 이루어지며, 조선 왕의 행차를 지켜보는 지역주민에게 좋은 볼거리를 선사한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동구릉문화제'는 구리시민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올해에도 왕과 왕비를 포함한 어가행렬(총 300명)이 구리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동구릉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면 누구나 사전에 신청 없이 동구릉 앞마당에서 진행되는 국악 공연을 함께 즐길 순 있다. 구리시 동구릉문화제는 조선왕릉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사문화축제의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조선왕릉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와 문화를 누리는 지역주민의 행복감과 자긍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_1 ### 내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 10.18. -을에서 만나는 <2014 구리 동구릉문화제> -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가 주최는 구리시(시장 <NAME> )가 주최하는'2014 구리 동구릉문화제'가 10에서 18일에 구리광장과 동구릉에서 개최된다. 동구릉은'구리시에 있는 조선왕릉으로, 지난 2009년에 유네스코(UNESCO)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조의 건국한 <NAME> 의 건원릉을 비롯하여 조선의 왕과 왕비 17위의 유택(, 무덤)이 있는 곳으로, 구리시민들이 휴식과 역사 체험의 장소로 즐겨 찾아가는 구리시의 자랑스러운 명소이다. 이번 행사는 조선왕릉관리소(동구릉)의 장소 제공과 프로그램 진행 부분 후원으로 진행되며, ▲ 어가행렬 ▲ 퓨전 국악공연 및 시민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어가행렬은 구리광장에서부터 동구릉까지 2여 동안 이루어지며, 조선 왕의 행차를 지켜보는 지역주민에게 좋은 볼거리를 선사한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동구릉문화제'는 구리시민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올해에도 왕과 왕비를 포함한 어가행렬(총 300명)이 구리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동구릉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면 누구나 사전에 신청 없이 동구릉 앞마당에서 진행되는 국악 공연을 함께 즐길 순 있다. 구리시 동구릉문화제는 조선왕릉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사문화축제의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조선왕릉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가치와 문화를 누리는 지역주민의 행복감과 자긍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7b4e1580-e6ba-4d39-b857-1433644ce501	source15/231026/156445407_0.txt	고가 식재료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 적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407&pageIndex=32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가 식품류 불법 수입 ․ 제조 ․ 판매한 7개 업체 적발 철갑상어알(캐비아), 송로버섯 10억 원 상당 부정 수입 ․ 제조 ․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고가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 ‧ 가공업 허가를 하지 않고 제조 ‧ 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를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등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변경 등록하지 아니한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무신고 수입 ․ 판매(3곳)▲유통기한 등 경과한 식품 제조·판매(1곳)등입니다. ○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 ‧ 가공업 허가를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 7,000만 원 상당)을 불법 가공한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지에 판매했고 -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철갑상어알 138kg(2억 3,061만 원 상당)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했으며, -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 원대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또한 D업체는 최근 2년 동안 러시아에서'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 원 상당)했고 ○ 그밖에 E, F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고급 식당 및 백화점 등에 판매(960만 원 상당)했습니다. ○ G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 원어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를 진행 중이며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 폐기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정식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조업체·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 - 2019.9.부터 2021.3.까지 무등록 제조로'캐비어'제품 358kg 제조하고, 영업등록한 것처럼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 시가 6억 7천만 원대 상당 판매 - 2018.1.부터 2021.2.까지 미신적 영업으로'캐비아'138.1kg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 약 2억 3,061만 원 상당 판매 ○ 2016.1.부터 2018.2.까지 허위표시 및 무표시'캐비아'제품 101kg, 제조하여, 인터넷 몰에 시가 8,034만 상당 판매 - 식품제조가공업 소재지를 변경등록 받지 않고,'캐비어'제품 120만 원 상당을 일반인 상대로 판매 1가 624.1kg, 9억 8,215만 원 가량 판매 - 중국에서'송로버섯'25kg 무신고 수입하여,'송로버섯차'24.2kg 제조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 시가 813만 원 상당 판매 *프랑스에서'송로버섯'36.6kg 무신고 수입하여, 서울시 강남 소재 한 식당에 3.814kg 788만 원 상당 판매 - 이탈리아에서'송로버섯'5.06kg 무신고 수입하여, 수도권 지역 유명 호텔 등에 0.98kg, 172만 원 가량 판매 송로버섯 72kg 수입, 29kg 1,773만 원 어치 판매 - 유통기한 관련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철갑상어 한방엑기스'라는 제품 119박스 시가 1,903만 원 상당을 일반인 상대로 유통 캐비어 등 10억 1,891만 원 상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가 식재료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 적발_1 ### 내용: 고가 식품류 불법 수입 ․ 제조 ․ 판매한 7개 업체 적발 철갑상어알(캐비아), 송로버섯 10억 원 상당 부정 수입 ․ 제조 ․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고가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 ‧ 가공업 허가를 하지 않고 제조 ‧ 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를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등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변경 등록하지 아니한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무신고 수입 ․ 판매(3곳)▲유통기한 등 경과한 식품 제조·판매(1곳)등입니다. ○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 ‧ 가공업 허가를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 7,000만 원 상당)을 불법 가공한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지에 판매했고 -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철갑상어알 138kg(2억 3,061만 원 상당)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했으며, -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 원대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 또한 D업체는 최근 2년 동안 러시아에서'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 원 상당)했고 ○ 그밖에 E, F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고급 식당 및 백화점 등에 판매(960만 원 상당)했습니다. ○ G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 원어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를 진행 중이며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 폐기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정식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조업체·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 - 2019.9.부터 2021.3.까지 무등록 제조로'캐비어'제품 358kg 제조하고, 영업등록한 것처럼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 시가 6억 7천만 원대 상당 판매 - 2018.1.부터 2021.2.까지 미신적 영업으로'캐비아'138.1kg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 약 2억 3,061만 원 상당 판매 ○ 2016.1.부터 2018.2.까지 허위표시 및 무표시'캐비아'제품 101kg, 제조하여, 인터넷 몰에 시가 8,034만 상당 판매 - 식품제조가공업 소재지를 변경등록 받지 않고,'캐비어'제품 120만 원 상당을 일반인 상대로 판매 1가 624.1kg, 9억 8,215만 원 가량 판매 - 중국에서'송로버섯'25kg 무신고 수입하여,'송로버섯차'24.2kg 제조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 시가 813만 원 상당 판매 *프랑스에서'송로버섯'36.6kg 무신고 수입하여, 서울시 강남 소재 한 식당에 3.814kg 788만 원 상당 판매 - 이탈리아에서'송로버섯'5.06kg 무신고 수입하여, 수도권 지역 유명 호텔 등에 0.98kg, 172만 원 가량 판매 송로버섯 72kg 수입, 29kg 1,773만 원 어치 판매 - 유통기한 관련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철갑상어 한방엑기스'라는 제품 119박스 시가 1,903만 원 상당을 일반인 상대로 유통 캐비어 등 10억 1,891만 원 상당
45e82eed-703f-4c91-b150-720bb709cb8a	source15/231026/156167093_0.txt	‘함정 닥터’ 민간전문가 경비함정 무료정비 협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093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함정 정비와 민간전문가 경비함정 무료정비 협력 - 정부 3.0 민간협력 경비함정 장비 정비 및 기술전수 교육 지원 등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민간 함정수리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경비함정의 주기관, 발전기, 부기에등 주요 탑재장비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정비 순회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ㅇ'06년부터 해양장비 전문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매월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불법조업 어선과 단속 장비인 고속단정 업체 등을 추가하여 총 6개 정비 전문업체가 전국 17개 해경서를 순회하며 장비점검을 실시하였다. *참여업체:STX 조선과 동강엠텍, 롤스로이스, 대양마린, 제트코리아, 크로시스 □ 순회점검은 102일 동안 238척의 경비함정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함정의 전반적인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하고, 현장수리가 어려운 것은 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NAME>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해양장비<NAME>리업체의<NAME>술진은 각종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 지원과 함께 함정직원들의 숙련을 향상을 위해 정비기술을 전수하는 교육도 실시하였다. □ 선박수리업체는 부산 등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내 17개 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해경 선박에 경우에는 사전 예방정비를 마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ㅇ 해경본부 <NAME> 해양장비관리과장은"순회점검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재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경비함정 정비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줄이고 함정 가동율을 향상시켜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경본부 해양장비관리과 담당자 <NAME> ( <PHONE> 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정 주요장비 민간협력 합동 점검 실적 □ 순회점검 실적('16년 1 ~ 10월) 점검용:STX 엔진, 동강엠텍, 롤스로이스, 대양마린, 제트코리아, 현대도 대상장비:주기관, 기관용 추진장치, 스러스트 등 점검장소:전용부두 및 안전서 지정장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정 닥터’ 민간전문가 경비함정 무료정비 협력_1 ### 내용: '함정 정비와 민간전문가 경비함정 무료정비 협력 - 정부 3.0 민간협력 경비함정 장비 정비 및 기술전수 교육 지원 등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민간 함정수리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경비함정의 주기관, 발전기, 부기에등 주요 탑재장비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정비 순회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ㅇ'06년부터 해양장비 전문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매월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불법조업 어선과 단속 장비인 고속단정 업체 등을 추가하여 총 6개 정비 전문업체가 전국 17개 해경서를 순회하며 장비점검을 실시하였다. *참여업체:STX 조선과 동강엠텍, 롤스로이스, 대양마린, 제트코리아, 크로시스 □ 순회점검은 102일 동안 238척의 경비함정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함정의 전반적인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하고, 현장수리가 어려운 것은 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NAME>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해양장비<NAME>리업체의<NAME>술진은 각종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 지원과 함께 함정직원들의 숙련을 향상을 위해 정비기술을 전수하는 교육도 실시하였다. □ 선박수리업체는 부산 등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내 17개 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해경 선박에 경우에는 사전 예방정비를 마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ㅇ 해경본부 <NAME> 해양장비관리과장은"순회점검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재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경비함정 정비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줄이고 함정 가동율을 향상시켜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경본부 해양장비관리과 담당자 <NAME> ( <PHONE> 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정 주요장비 민간협력 합동 점검 실적 □ 순회점검 실적('16년 1 ~ 10월) 점검용:STX 엔진, 동강엠텍, 롤스로이스, 대양마린, 제트코리아, 현대도 대상장비:주기관, 기관용 추진장치, 스러스트 등 점검장소:전용부두 및 안전서 지정장소
c248f5dc-ad01-42ca-a6f5-b776a4262700	source15/231026/156309495_0.txt	<NAME> 행정안전부 장관, 강릉 펜션 인명피해 사고,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495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강릉 펜션 인명피해 사고, 관계기관 긴급 긴급을 개최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8일 20시 30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소방청, 강릉시,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방안을 논의한다. - 김 장관은 사상자별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원에 최선을 기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즉각 조치 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또한, 국무총리 주관 하에 관계기관 협조에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확인을 지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협력정책관을 강릉에 급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고수습이 차질이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정안전부 장관, 강릉 펜션 인명피해 사고,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강릉 펜션 인명피해 사고, 관계기관 긴급 긴급을 개최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8일 20시 30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소방청, 강릉시,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방안을 논의한다. - 김 장관은 사상자별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원에 최선을 기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즉각 조치 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또한, 국무총리 주관 하에 관계기관 협조에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확인을 지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협력정책관을 강릉에 급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고수습이 차질이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9723437-a855-4981-a90d-03efc54aee9f	source15/231026/156335162_0.txt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4만 9천 톤, 전년 4월보다 7% 증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162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4만 9천 t으로 전년 4월보다 7 ％ 증가 - 멸치 ․ 삼치 등은 생산량 증가, 꽃게 ․ 갈치는 생산량 하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4월에 이어 7%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간은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만 9천 톤으로 지난해 4월(4만 6천 톤)에 비해서 7%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어획량은 멸치 4,753톤, 청어 3,119톤, 가자미류 1,980톤, 삼치 1,868톤, 붉은대게 1,665톤, 고등어 1,178톤 등이다. 주요 수산물과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삼치(154%↑), 전갱이(76%↑), 멸치(48%↑)등의 생산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가자미류, 청어는 전년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꽃게(49%), 고등어(70%), 갈치(49 ％), 붉은대게(28%)는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전갱이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42%감소하여 실질적인 증가세로 보기는 어려움 는 고등어는 대형선망의 자율휴어기가 지난해(4.29. ∼6.27.)에 비해 확대 실시(4.19. ∼7.21.) 멸치는 남해 동부 해역에 따뜻한 수온(평년대비 0.5 ~ 1℃↑)이 지속되어 산란(주산란기:4 ~ 8월)을 맞아 연안으로 몰려오는 어군이 증가하면서 정치망어업(경남)과 근해자망어업(부산)에서 어획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삼치는 최근 대마난류세력 강화로 제주 주변·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평년대비 0.5 ~ 1.5℃↑)형성됨에 따라, 서해 서부어장에서의 어군밀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대형쌍끌이저인망과 대형선망어업에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꽃게는 봄 어기(4 ~ 6월)시작에도 서해에 주요 어장인 연평도·서해특정해역에서의 낮은 수온(평년대비 약)의 여파로 어장형성이 부진하면서, 연근해자망어업(인천)과 근해안강망(충남)어업에서 어획량이 큰 비중으로 감소하였다. ※ 낮은 수온은 월동장(서해중부)에서 연안으로 회유하는 개체군의 이동을 지연시킴 갈치는 어황이 좋았던 예년에 비해 동중국해 수온이 0.5 ~ 2℃높게 형성되면서 어군의 북상회유가 지연됨에 따라, 제주 주변해역에서 대형선망어업과 근해연승어업의 어획량이 전반으로 감소하였다. 수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수역으로 내유 붉은대게는 어린개체와 암컷에 대해 불법포획의 영향 등으로 최근 자원상태가 악화되면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남과 강원지역의 근해통발어업에서 지난해에 비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또한고 2019년 4월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전년(2,832억 원)에 비해 2.4%증가는 2,76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어종별 생산금액은 삼치(82억)가 전년보다 179, 멸치(80억)가 31%증가한 반면, 꽃게(221억)는 31%그리고 갈치(115억)는 2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안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월별·어종별 연근해어업 생산동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4만 9천 톤, 전년 4월보다 7% 증가_1 ### 내용: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4만 9천 t으로 전년 4월보다 7 ％ 증가 - 멸치 ․ 삼치 등은 생산량 증가, 꽃게 ․ 갈치는 생산량 하락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4월에 이어 7%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간은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만 9천 톤으로 지난해 4월(4만 6천 톤)에 비해서 7%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어획량은 멸치 4,753톤, 청어 3,119톤, 가자미류 1,980톤, 삼치 1,868톤, 붉은대게 1,665톤, 고등어 1,178톤 등이다. 주요 수산물과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삼치(154%↑), 전갱이(76%↑), 멸치(48%↑)등의 생산이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가자미류, 청어는 전년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꽃게(49%), 고등어(70%), 갈치(49 ％), 붉은대게(28%)는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전갱이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42%감소하여 실질적인 증가세로 보기는 어려움 는 고등어는 대형선망의 자율휴어기가 지난해(4.29. ∼6.27.)에 비해 확대 실시(4.19. ∼7.21.) 멸치는 남해 동부 해역에 따뜻한 수온(평년대비 0.5 ~ 1℃↑)이 지속되어 산란(주산란기:4 ~ 8월)을 맞아 연안으로 몰려오는 어군이 증가하면서 정치망어업(경남)과 근해자망어업(부산)에서 어획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삼치는 최근 대마난류세력 강화로 제주 주변·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평년대비 0.5 ~ 1.5℃↑)형성됨에 따라, 서해 서부어장에서의 어군밀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대형쌍끌이저인망과 대형선망어업에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꽃게는 봄 어기(4 ~ 6월)시작에도 서해에 주요 어장인 연평도·서해특정해역에서의 낮은 수온(평년대비 약)의 여파로 어장형성이 부진하면서, 연근해자망어업(인천)과 근해안강망(충남)어업에서 어획량이 큰 비중으로 감소하였다. ※ 낮은 수온은 월동장(서해중부)에서 연안으로 회유하는 개체군의 이동을 지연시킴 갈치는 어황이 좋았던 예년에 비해 동중국해 수온이 0.5 ~ 2℃높게 형성되면서 어군의 북상회유가 지연됨에 따라, 제주 주변해역에서 대형선망어업과 근해연승어업의 어획량이 전반으로 감소하였다. 수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수역으로 내유 붉은대게는 어린개체와 암컷에 대해 불법포획의 영향 등으로 최근 자원상태가 악화되면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남과 강원지역의 근해통발어업에서 지난해에 비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또한고 2019년 4월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전년(2,832억 원)에 비해 2.4%증가는 2,76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어종별 생산금액은 삼치(82억)가 전년보다 179, 멸치(80억)가 31%증가한 반면, 꽃게(221억)는 31%그리고 갈치(115억)는 2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안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월별·어종별 연근해어업 생산동향
218ceb89-57bf-4e8a-a92f-8981717b63be	source15/231026/156567048_0.txt	[보도자료]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대토론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048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갈등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주최로 보수·진보·중도를 아우르는 14개 단체 공동 주관 -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아주대 명예교수)는 3월 31일(금)저녁 바비엥 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대토론회 ｣ 를 열어 - 제2기('15.8.'17.8.25)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정리하고<NAME>는 가운데에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ㅇ 토론회는 국내 시민사회를 대표하고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14개 단체가 함께한 주관하였으며, ,, ㅇ 현재 한국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4개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대상으로 세부 패널토론을 진행함 ㅇ 사회적 사회통합, 지원제도 합리화, 제도화, -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 □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며,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협력이 선진사회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 □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경기대로 명예교수)는 3월 31일(금)오후 바비엥 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 시민사회 개발 및 사회통합을 위해 대토론회 ｣ 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토론회는'15년 8월 출범한 제2기('15.8.'17.8.25)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정리하고<NAME>는 한편, ㅇ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참석: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발전위 위원 등 100여명 ㅇ 본 토론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가 높은 가운데, 시민사회 스스로가 국민통합을 위한 본격적 행동에 나섰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 이는 국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ㅇ 한국은 시민사회 전체가 현 사태에 대한 인식을 함께<NAME>고, 국민통합을 위해 공동과 협력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동주관 단체, 14개 단체 > (가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에 있는 4개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ㅇ'한국사회 진단과 사회통합'패널에서는 보수1)와 진보2)각각이 시각에서 현재 우리사회를 진단하고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았으며, 1): <NAME> 시대정신 상임이 2) <NAME>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ㅇ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향한 개선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을 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합리화','시민교육 강화성안 및'정부 -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강화성 패널에서는 ㅇ 각각 선진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한 소개 등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정책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 나갔다. ㅇ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아주대 명예교수)은 인사말을 통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사회적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NAME>가 절실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ㅇ 미래에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하게 나타날 것이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선진사회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목적/근거 ㅇ 시민사회 발전 및 정부 -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위해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13.6월)된 국무총리 자문위원회 ㅇ 위원은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각계각층과 단체의 대표급 인사 및 학계 명망가 중에서 대통령으로 위촉(위원장 포함 18인, 임기 2년) ㅇ 위원장( <NAME> 아주대 명예교수)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ㅇ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4개 분과위원회구성('16.2.26) ① 정부 -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강화와 ② 시민사회 내부 갈등 해소, ③ 시민교육 제도화,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합리화 □ 기능:다음 사항을 심의 ㅇ 국가와와단체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ㅇ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정 정비 ㅇ 전체위원회 = 매분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발생 시 수시 회의 ㅇ 분과위:매월 개최하여 연중 운영체계 구축 추진 ㅇ 1기('13.6.20∼'15.6.19):총 17회 위원회 개최(전체위 10회, 분과위 7회) ㅇ 2기('15.8.26∼'17.8.25); 총 20회 회의 개최(전체위 7회, 분과위 13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대토론회_1 ### 내용: 갈등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주최로 보수·진보·중도를 아우르는 14개 단체 공동 주관 -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아주대 명예교수)는 3월 31일(금)저녁 바비엥 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대토론회 ｣ 를 열어 - 제2기('15.8.'17.8.25)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정리하고<NAME>는 가운데에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ㅇ 토론회는 국내 시민사회를 대표하고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14개 단체가 함께한 주관하였으며, ,, ㅇ 현재 한국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4개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대상으로 세부 패널토론을 진행함 ㅇ 사회적 사회통합, 지원제도 합리화, 제도화, -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 □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며,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협력이 선진사회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 □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경기대로 명예교수)는 3월 31일(금)오후 바비엥 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 시민사회 개발 및 사회통합을 위해 대토론회 ｣ 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토론회는'15년 8월 출범한 제2기('15.8.'17.8.25)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정리하고<NAME>는 한편, ㅇ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참석: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발전위 위원 등 100여명 ㅇ 본 토론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가 높은 가운데, 시민사회 스스로가 국민통합을 위한 본격적 행동에 나섰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 이는 국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ㅇ 한국은 시민사회 전체가 현 사태에 대한 인식을 함께<NAME>고, 국민통합을 위해 공동과 협력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동주관 단체, 14개 단체 > (가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 시민사회가 직면에 있는 4개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ㅇ'한국사회 진단과 사회통합'패널에서는 보수1)와 진보2)각각이 시각에서 현재 우리사회를 진단하고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았으며, 1): <NAME> 시대정신 상임이 2) <NAME>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ㅇ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향한 개선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을 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합리화','시민교육 강화성안 및'정부 -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강화성 패널에서는 ㅇ 각각 선진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한 소개 등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정책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 나갔다. ㅇ <NAME>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아주대 명예교수)은 인사말을 통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사회적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NAME>가 절실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ㅇ 미래에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하게 나타날 것이며,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선진사회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목적/근거 ㅇ 시민사회 발전 및 정부 -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위해 ｢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13.6월)된 국무총리 자문위원회 ㅇ 위원은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각계각층과 단체의 대표급 인사 및 학계 명망가 중에서 대통령으로 위촉(위원장 포함 18인, 임기 2년) ㅇ 위원장( <NAME> 아주대 명예교수)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ㅇ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4개 분과위원회구성('16.2.26) ① 정부 -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강화와 ② 시민사회 내부 갈등 해소, ③ 시민교육 제도화,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합리화 □ 기능:다음 사항을 심의 ㅇ 국가와와단체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ㅇ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정 정비 ㅇ 전체위원회 = 매분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발생 시 수시 회의 ㅇ 분과위:매월 개최하여 연중 운영체계 구축 추진 ㅇ 1기('13.6.20∼'15.6.19):총 17회 위원회 개최(전체위 10회, 분과위 7회) ㅇ 2기('15.8.26∼'17.8.25); 총 20회 회의 개최(전체위 7회, 분과위 13회)
34df4661-cab3-413b-9780-37d0ab39f6ac	source15/231026/156266391_0.txt	무역보험으로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 두 마리 토끼 동시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391	CC BY	6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역보험으로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 두 가지 토끼 동시에 - 산업부,「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 본격 - 수출 중소 ․ 중견기업 보험 ․ 보증 금리 최대 2배, 수수료 최대 50%할인 □'22년까지 무역보험 총 10조원 지원, 청년 채용 3,500개 창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청년 실업 위기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 를 신설하여 4.26. 부터 본격 시행한다. □ □ 청년일자리를 많이 늘렸을 때만 아니라,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여건 개선에도 앞장선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을 우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취업을 원하고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 법률 시행령 ｣ 제2조) ㅇ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먼저,"많은 청년 일자리"늘린 기업에는 최근 1년간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중소기업 10%이상, 대기는 5%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상의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이 해당하며, ㅇ"새로운 청년층 일자리"창출 기업은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 ․ 벤처기업이면서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ㅇ 끝으로"좋은 일자리"확대 기업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 상 정규직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 신설하는 무역성 제도는 중소 ․ 중견기업 주요 애로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보험과 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을 골자로 한다. ㅇ 중소기업은 유동성 해소를 위해 ①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중소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 할인하며, ②수출물품 수출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때 보증하는'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증액에 보증료를 최대 50%할인한다. -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보증 한도를 3천만 원씩 높이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예시)대출 한도가 4억 원인 중소기업 A가 청년층 상시 근로자 1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4.5억 원의 추가 한도를 통해 최대 8.5억 원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ㅇ 아울러, 결제기간 2년 이하인 영세형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해를 보상하는'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 할인한다. □ 이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 ․ 중견기업에'22년까지 최대 3조 9천억 규모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 1천억 원의 수출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 원의 무역보험을 제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를 통해'22년까지 약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확대를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ㅇ"향후 양질의 청년 수출 창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무역보험 ｢ 청년 일자리 지원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 개요 □ 청년들을 위해"많은 일자리","빠른 일자리","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 ․ 중견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보험료 대폭 우대 지원 ㅇ 선적전 수출형:기업별 한도를 최고 10억 원 추가, 보증료 50%할인 수출물품 선적 전이나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 ㅇ 선적후 보증:중소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 보증료 최대 50 ％ 할인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추심을 통한 대출 시 보증 ㅇ 단기수출보험*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 보험료 최소 50%할인 결제기간 2년 이내는 단기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 시 손실 감축 【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요건(안)】 ① 청년층 상시 근로자수 증가 기업(중소 10 명 이상, 중견 5%이상) 보험가입 신청일 당시 최근 1년간 증가율 산정 ② 조특법(제29조의5)상의 청년고용 증대 지원 세액공제 대상 기업 ③ 정부, 지자체 및이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 인증한 기업 예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정규직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을 받은 기업 ④ 창업 ․ 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 근로자수 증가 기업(중소 10%이상, 중견 5%미만으로 :보험가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증가율 산정 ⑤ 청년이 대표자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⑥ 조특법(제6조제6항)상 고용창출형 창업 ․ 벤처 기업 세제혜택 대상 중소기업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 보험가입 신청일 현재에 상시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인 중소기업 조특법(제30조의2)상 정규직 전환에 관한 세액공제 대상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이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 표창한 기업 - 예: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정규직전환 지원금, 고용 장려금 지원금 등을 받은 기업 청년:고용을 원하고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보험으로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 두 마리 토끼 동시에_1 ### 내용: 무역보험으로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 두 가지 토끼 동시에 - 산업부,「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 본격 - 수출 중소 ․ 중견기업 보험 ․ 보증 금리 최대 2배, 수수료 최대 50%할인 □'22년까지 무역보험 총 10조원 지원, 청년 채용 3,500개 창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청년 실업 위기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 를 신설하여 4.26. 부터 본격 시행한다. □ □ 청년일자리를 많이 늘렸을 때만 아니라,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여건 개선에도 앞장선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을 우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취업을 원하고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 법률 시행령 ｣ 제2조) ㅇ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먼저,"많은 청년 일자리"늘린 기업에는 최근 1년간 청년 고용을 대폭 늘렸거나(중소기업 10%이상, 대기는 5%이상),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상의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이 해당하며, ㅇ"새로운 청년층 일자리"창출 기업은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 ․ 벤처기업이면서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ㅇ 끝으로"좋은 일자리"확대 기업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특법 상 정규직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 신설하는 무역성 제도는 중소 ․ 중견기업 주요 애로인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보험과 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을 골자로 한다. ㅇ 중소기업은 유동성 해소를 위해 ①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중소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 할인하며, ②수출물품 수출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때 보증하는'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증액에 보증료를 최대 50%할인한다. -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보증 한도를 3천만 원씩 높이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예시)대출 한도가 4억 원인 중소기업 A가 청년층 상시 근로자 1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4.5억 원의 추가 한도를 통해 최대 8.5억 원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ㅇ 아울러, 결제기간 2년 이하인 영세형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해를 보상하는'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 할인한다. □ 이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 ․ 중견기업에'22년까지 최대 3조 9천억 규모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 1천억 원의 수출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 원의 무역보험을 제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를 통해'22년까지 약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확대를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ㅇ"향후 양질의 청년 수출 창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무역보험 ｢ 청년 일자리 지원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 ｣ 개요 □ 청년들을 위해"많은 일자리","빠른 일자리","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 ․ 중견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보험료 대폭 우대 지원 ㅇ 선적전 수출형:기업별 한도를 최고 10억 원 추가, 보증료 50%할인 수출물품 선적 전이나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 ㅇ 선적후 보증:중소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 보증료 최대 50 ％ 할인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추심을 통한 대출 시 보증 ㅇ 단기수출보험*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 보험료 최소 50%할인 결제기간 2년 이내는 단기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 시 손실 감축 【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요건(안)】 ① 청년층 상시 근로자수 증가 기업(중소 10 명 이상, 중견 5%이상) 보험가입 신청일 당시 최근 1년간 증가율 산정 ② 조특법(제29조의5)상의 청년고용 증대 지원 세액공제 대상 기업 ③ 정부, 지자체 및이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 인증한 기업 예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정규직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을 받은 기업 ④ 창업 ․ 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 근로자수 증가 기업(중소 10%이상, 중견 5%미만으로 :보험가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증가율 산정 ⑤ 청년이 대표자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⑥ 조특법(제6조제6항)상 고용창출형 창업 ․ 벤처 기업 세제혜택 대상 중소기업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 보험가입 신청일 현재에 상시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인 중소기업 조특법(제30조의2)상 정규직 전환에 관한 세액공제 대상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이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 표창한 기업 - 예: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정규직전환 지원금, 고용 장려금 지원금 등을 받은 기업 청년:고용을 원하고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096d0142-7df4-40a2-b507-fed77c675149	source15/231026/156520595_0.txt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595&pageIndex=1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 일제강점기 일본식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 11년째 진행 중 공적장부 일본 이름<NAME>기, 사정 토지 정비 등 일제 흔적 청산 지속 □ 조달청(청장 <NAME> )은 77주년 광복을 맞아 2012년부터 진행해온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도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뒤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묻혀 있다. ○ 조달청은'재조선 토지도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2,059 필지를 발굴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7월말 현재 5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 면적 1.7배, 공시지가 15백억 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검토 중이다. ○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식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와 소송도 진행하여 지금까지 163필지 16만㎡의 땅를 국유화했다. □ 귀속재산 조사로 일제 잔재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우리 국토 곳곳에 수많은 흔적을 남겼고, 조달청은 이러한 흔적을 바로잡는 작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손잡고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에 있다. □ 조달청은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에 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18,467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 이와 함께 올해에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때 사정된 후 현재까지 계속 남아있는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비하는 절차를 시작하여 297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착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 이전의 권리관계를 백지화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을 새로이 확정하는 것으로 □ <NAME> 조달청장은"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국민과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지속한 노력"이라며, ○"귀속 ․ 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잇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귀속재산 국정화 추진 현황 □ 연도별 귀속 ․ 은닉재산 국유화 완료 실적('22.7월말 현재로 단위(면적:천㎡, 금액:백만 억을 표준은 공시지가 기준 □ 지역별 귀속 ․ 은닉재산 국유화 완료 실적('22.7월말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_1 ### 내용: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 일제강점기 일본식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 11년째 진행 중 공적장부 일본 이름<NAME>기, 사정 토지 정비 등 일제 흔적 청산 지속 □ 조달청(청장 <NAME> )은 77주년 광복을 맞아 2012년부터 진행해온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도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뒤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묻혀 있다. ○ 조달청은'재조선 토지도 자료집'과의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2,059 필지를 발굴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7월말 현재 51,98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 면적 1.7배, 공시지가 15백억 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에 대한 국유화도 검토 중이다. ○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식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와 소송도 진행하여 지금까지 163필지 16만㎡의 땅를 국유화했다. □ 귀속재산 조사로 일제 잔재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우리 국토 곳곳에 수많은 흔적을 남겼고, 조달청은 이러한 흔적을 바로잡는 작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손잡고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에 있다. □ 조달청은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에 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18,467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 이와 함께 올해에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때 사정된 후 현재까지 계속 남아있는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비하는 절차를 시작하여 297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착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 이전의 권리관계를 백지화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을 새로이 확정하는 것으로 □ <NAME> 조달청장은"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국민과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지속한 노력"이라며, ○"귀속 ․ 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잇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귀속재산 국정화 추진 현황 □ 연도별 귀속 ․ 은닉재산 국유화 완료 실적('22.7월말 현재로 단위(면적:천㎡, 금액:백만 억을 표준은 공시지가 기준 □ 지역별 귀속 ․ 은닉재산 국유화 완료 실적('22.7월말 기준)
aca4d18a-2acc-4de9-96c4-ffe7b5135466	source15/231026/156213432_0.txt	첨단 ICT로 주민 삶의 질 쑥쑥…우수 정보화마을 한자리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432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 ICT로 주민 생활에 질 쑥쑥 … 우수 정보화마을 한자리에 ■ 제15회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 개최 - "경북 의성 청학정보화마을은 정보기술(ICT)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증대는 뿐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도 성공한 우수 사례다. 이곳은 인터넷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을 알리고 마을 특산품 판로도 확보했다. 또한 주민 참여화 교육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청학정보화마을은'명품 마을'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이러한 의성 청학정보화마을처럼 정보화를 통해 품격을 높인'명품 정보화마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5일 ~ 6일 전북 부안군 대명리조트 컨벤션에서 컨벤션홀에서'제15회 전국 정보화 농어촌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5회 대회를 맞는 전국 지도자대회는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 및 정보화마을의 발전방안을 논의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 정보화마을:정보화마을은 2001년부터 조성된 행정자치부의 대표적인 IT인프라 사업으로 그간 정보화에 소외된 농산어촌 마을의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마을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에 337개 마을이 운영 ※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마을 대표자 등 총 53명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44점)▲개발원장상(9점)을 수상하였다. -'16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의 대상은 경상북도 의성 청학마을에 돌아갔다. - 경북 상주 은자골마을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을 알리기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활동 및 마을내 공동체 강화 그리고 주민 정보화 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최우수마을의 영예를 안았다. 청학마을과 은자골마을은 지난 3년('14 ~'16년)간 종합화 결과 10위 이내에 연속으로 들면서'명품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이외에 인삼과 전통약초에 관한 독보적인 명성을 바탕으로 인삼, 약초 관련 활발한 전자상거래와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충남 금산 인삼/약초마을과 마을 고유로 토종마늘과 사과를 전자유통망을 활용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북 의성 토종마늘마을이 우수 정보화 마을로 선정됐다. □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주민과 성공사례 발표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세무 ․ 회계 특강, 정보화마을 리더십 역량 강화 강의, 회원 간 화합의시간 등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리도 가졌다. 김성태 <NAME>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17주년을 맞은 정보화마을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마을관계자 간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 ICT로 주민 삶의 질 쑥쑥…우수 정보화마을 한자리에_1 ### 내용: 첨단 ICT로 주민 생활에 질 쑥쑥 … 우수 정보화마을 한자리에 ■ 제15회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 개최 - "경북 의성 청학정보화마을은 정보기술(ICT)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증대는 뿐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도 성공한 우수 사례다. 이곳은 인터넷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을 알리고 마을 특산품 판로도 확보했다. 또한 주민 참여화 교육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청학정보화마을은'명품 마을'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이러한 의성 청학정보화마을처럼 정보화를 통해 품격을 높인'명품 정보화마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5일 ~ 6일 전북 부안군 대명리조트 컨벤션에서 컨벤션홀에서'제15회 전국 정보화 농어촌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5회 대회를 맞는 전국 지도자대회는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특강 및 정보화마을의 발전방안을 논의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 정보화마을:정보화마을은 2001년부터 조성된 행정자치부의 대표적인 IT인프라 사업으로 그간 정보화에 소외된 농산어촌 마을의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마을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에 337개 마을이 운영 ※ 이날 시상식에서는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마을 대표자 등 총 53명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44점)▲개발원장상(9점)을 수상하였다. -'16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의 대상은 경상북도 의성 청학마을에 돌아갔다. - 경북 상주 은자골마을은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을 알리기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활동 및 마을내 공동체 강화 그리고 주민 정보화 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최우수마을의 영예를 안았다. 청학마을과 은자골마을은 지난 3년('14 ~'16년)간 종합화 결과 10위 이내에 연속으로 들면서'명품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이외에 인삼과 전통약초에 관한 독보적인 명성을 바탕으로 인삼, 약초 관련 활발한 전자상거래와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충남 금산 인삼/약초마을과 마을 고유로 토종마늘과 사과를 전자유통망을 활용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북 의성 토종마늘마을이 우수 정보화 마을로 선정됐다. □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주민과 성공사례 발표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세무 ․ 회계 특강, 정보화마을 리더십 역량 강화 강의, 회원 간 화합의시간 등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리도 가졌다. 김성태 <NAME>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17주년을 맞은 정보화마을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마을관계자 간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7f13c95e-47d0-4bb8-abd7-1b5682fd5721	source15/231026/156317159_0.txt	내 머리 속 공포기억, 시각자극으로 사라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159&pageIndex=59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내 머리 안 공포기억, 시각자극으로 사라진다. - 기초과학연구원(IBS)연구진, 외상 뒤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치료하는 뇌 회로 발견 - - 네이처에 첫 게재 …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 기대 - □ 기초과학연구원(IBS)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NAME> 단장 연구팀이 부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공포증이 치료하는 심리치료 요법의 효과를 국내 최초로 동물실험으로 입증하고 관련된 새로운 뇌 영역도 발견하였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IBS(원장 <NAME> )는 이번 연구 성과가 세계최고 권위의 잡지 네이처(Nature, IF 41.577)온라인 판에 2월 14일 오전 3시(한국시간)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고통스러웠던 상황의 기억으로 인한 공포반응을 보이는 생쥐에게 안구를 반복해서 움직이는 빛 자극(양측성 자극)을 주었을 경우에 행동이 얼어붙는 공포반응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양측으로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EMDR):부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심리치료 요법 중 한가에 환자가 공포기억을 회상하는 동안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게 만드는 시각적 운동을 이용으로 정신적 외상을 치료한다. o 며칠이 지난 후나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환경에 처할 경우에도 공포 반응이 재발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뇌 영역 중 공포기억과 반응에 관여하는 새로운 뇌 신경회로도 발견하였다. □ 행동/관찰 실험, 신경생리학 기법 등을 통해 공포반응 억제 효과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상구(안구운동과 주위집중 담당)에서 시작해 중앙 내측 시상핵(공포기억 억제 관여)을 지나 편도체(공포 반응 작용)에 도달하는 신경회로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상구→중앙 내측 시상핵→편도체로 가는 신경회로를 광유전학 기법으로 강화하자 공포반응 감소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이것을 억제하자 공포 기억 감소 효과가 사라졌다. □ 이번 실험은 경험적으로만 확인된 심리치료 기법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입증함으로써 부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의 과학적 원리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신과에서 활용되는 심리치료법의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포기억을 회상하는 도중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이나 소리 등이 반복되면 정신적 외상이 효과적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은 기존에도 발표는 바 있었으나 원리를 알 길 없어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 <NAME> 기초과학연구원 인지및사회성연구단장은"외상 전 스트레스 장애는 단 한 순간에 트라우마로 발생하지만 약물과 심리치료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공포기억 기억 회로를 조절하는 약물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집중해 외상 후 트라우마 장애를 쉽게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머리 속 공포기억, 시각자극으로 사라진다_1 ### 내용: 내 머리 안 공포기억, 시각자극으로 사라진다. - 기초과학연구원(IBS)연구진, 외상 뒤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치료하는 뇌 회로 발견 - - 네이처에 첫 게재 …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 기대 - □ 기초과학연구원(IBS)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NAME> 단장 연구팀이 부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공포증이 치료하는 심리치료 요법의 효과를 국내 최초로 동물실험으로 입증하고 관련된 새로운 뇌 영역도 발견하였다.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IBS(원장 <NAME> )는 이번 연구 성과가 세계최고 권위의 잡지 네이처(Nature, IF 41.577)온라인 판에 2월 14일 오전 3시(한국시간)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고통스러웠던 상황의 기억으로 인한 공포반응을 보이는 생쥐에게 안구를 반복해서 움직이는 빛 자극(양측성 자극)을 주었을 경우에 행동이 얼어붙는 공포반응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양측으로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EMDR):부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심리치료 요법 중 한가에 환자가 공포기억을 회상하는 동안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게 만드는 시각적 운동을 이용으로 정신적 외상을 치료한다. o 며칠이 지난 후나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환경에 처할 경우에도 공포 반응이 재발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뇌 영역 중 공포기억과 반응에 관여하는 새로운 뇌 신경회로도 발견하였다. □ 행동/관찰 실험, 신경생리학 기법 등을 통해 공포반응 억제 효과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상구(안구운동과 주위집중 담당)에서 시작해 중앙 내측 시상핵(공포기억 억제 관여)을 지나 편도체(공포 반응 작용)에 도달하는 신경회로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상구→중앙 내측 시상핵→편도체로 가는 신경회로를 광유전학 기법으로 강화하자 공포반응 감소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이것을 억제하자 공포 기억 감소 효과가 사라졌다. □ 이번 실험은 경험적으로만 확인된 심리치료 기법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입증함으로써 부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의 과학적 원리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신과에서 활용되는 심리치료법의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포기억을 회상하는 도중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이나 소리 등이 반복되면 정신적 외상이 효과적으로 치료된다는 사실은 기존에도 발표는 바 있었으나 원리를 알 길 없어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 <NAME> 기초과학연구원 인지및사회성연구단장은"외상 전 스트레스 장애는 단 한 순간에 트라우마로 발생하지만 약물과 심리치료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공포기억 기억 회로를 조절하는 약물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에 집중해 외상 후 트라우마 장애를 쉽게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7d6c22e3-df0a-402e-a010-3dbbc08b5ecd	source15/231026/156112062_0.txt	‘ 서비스업 재해예방 본격 시동 ’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062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비스업 재해예방 본격 시동’ 안전보건공단, 7대업종 29만개 사업장 중점 기술지원 □ 6개 직능단체 수행요원, 위험요인점검 및 활동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서비스업종의 재해예방을 위해 우선 재해다발 7대업종, 29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에 나섰다 ○ 재해다발 7대 업종은 유통상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종 등으로 7는 업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재해감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재해다발 7대 업종:도소매 및 소비재성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사업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 재해다발 7대 서비스업종의 재해자는 전체 재해자의 대부분을 차지,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11여 서비스업종 2만 7천 37명의 재해자 대비 7대 서비스업종에서 2만 3천 77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87.9 ％를<NAME>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업종의 경우, 도소매 ․ 음식업 등 주로 소규모 사업장들로 타 직종에 비해 휴 ․ 폐업이 많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으로 재해예방 활동이 쉽지 않다. - 이에따라 안전보건공단은 현장 접점에 있는 서비스업의 6개 직능단체를 활용해 올해 서비스업 29만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 기술지원에 나선다. 6개 민간계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어린이안전학교 ○ 앞에 6개 직능단체의 수행요원 500여명은 음식점, 학원과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의사업장을 방문하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 수행요원들은 사업장별 사용설비 등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주 요청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실시, 작업환경개선 컨설팅을안과 현장 특성별 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한다. □ 안전보건공단은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현장 수행요원들을 대상으로'지원사항 공유와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일간 용인<NAME>리조트에서 업무수행 교육을 실시했으며, ○ 지속으로 기술지원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행요원의 효율적 기술지원과 제공자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NAME> 서비스안전실장은"서비스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으로, 주로 소규모사업장이라는 특성상 안전보건에 취약하다."며,"공단은 서비스 3.0의 취지를 살려 민간 직능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해감소에 기여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서비스업 재해예방 본격 시동 ’ _1 ### 내용: '서비스업 재해예방 본격 시동’ 안전보건공단, 7대업종 29만개 사업장 중점 기술지원 □ 6개 직능단체 수행요원, 위험요인점검 및 활동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서비스업종의 재해예방을 위해 우선 재해다발 7대업종, 29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에 나섰다 ○ 재해다발 7대 업종은 유통상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종 등으로 7는 업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재해감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재해다발 7대 업종:도소매 및 소비재성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사업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 재해다발 7대 서비스업종의 재해자는 전체 재해자의 대부분을 차지,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11여 서비스업종 2만 7천 37명의 재해자 대비 7대 서비스업종에서 2만 3천 771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87.9 ％를<NAME>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업종의 경우, 도소매 ․ 음식업 등 주로 소규모 사업장들로 타 직종에 비해 휴 ․ 폐업이 많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으로 재해예방 활동이 쉽지 않다. - 이에따라 안전보건공단은 현장 접점에 있는 서비스업의 6개 직능단체를 활용해 올해 서비스업 29만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 기술지원에 나선다. 6개 민간계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어린이안전학교 ○ 앞에 6개 직능단체의 수행요원 500여명은 음식점, 학원과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의사업장을 방문하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 수행요원들은 사업장별 사용설비 등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주 요청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실시, 작업환경개선 컨설팅을안과 현장 특성별 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한다. □ 안전보건공단은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현장 수행요원들을 대상으로'지원사항 공유와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일간 용인<NAME>리조트에서 업무수행 교육을 실시했으며, ○ 지속으로 기술지원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행요원의 효율적 기술지원과 제공자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NAME> 서비스안전실장은"서비스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으로, 주로 소규모사업장이라는 특성상 안전보건에 취약하다."며,"공단은 서비스 3.0의 취지를 살려 민간 직능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해감소에 기여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끝)
4f0e49a0-a8bd-4ed2-a188-541bb189801e	source15/231026/156000787_0.txt	[참고] “인천공항 항공기 지연·결항 절반은 항로혼잡 탓”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787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천공항 항공기 지연 ․ 결항 절반은 항로혼잡"는 보도 관련 ㅇ 최근 인천공항의 항공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첨두시간대 중국방향 항공로에 일부 혼잡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 ㅇ 다만,'13년 이후 전체 지연사유 중 항공로 혼잡으로 인해 지연은 26%수준이고, 중국방향 항공기의 지체도 대부분 중국방면의 기상악화 등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음 '13년도 지연발생 현황(사유별)> ◈'13년 운항횟수(114,123편)대비 연결은:5.3%(6,048편), 항공로 혼잡 지연율:1.4/(1,577편) 항공기연결:동일항공기가 여러구간 사이에 지연도착하여 출발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로혼잡:항공로상 경로 분리를 통해 항공기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 우리부는 중국방향 항공로 정체 해소를 위해 정례적으로 한 ․ 중 항공관제협력회의를 통해 중국내 우회가 신설 및 우회 경로개발 등 지연 최소화방안을 중국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음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10.17자)> ㅇ 인천공항의 지체 및 결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인천공항 지연 ․ 결항 증가, 그 절반은 항로혼잡 탓( <NAME> 의원실 자료 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인천공항 항공기 지연·결항 절반은 항로혼잡 탓” 보도 관련_1 ### 내용: "인천공항 항공기 지연 ․ 결항 절반은 항로혼잡"는 보도 관련 ㅇ 최근 인천공항의 항공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첨두시간대 중국방향 항공로에 일부 혼잡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 ㅇ 다만,'13년 이후 전체 지연사유 중 항공로 혼잡으로 인해 지연은 26%수준이고, 중국방향 항공기의 지체도 대부분 중국방면의 기상악화 등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음 '13년도 지연발생 현황(사유별)> ◈'13년 운항횟수(114,123편)대비 연결은:5.3%(6,048편), 항공로 혼잡 지연율:1.4/(1,577편) 항공기연결:동일항공기가 여러구간 사이에 지연도착하여 출발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항공로혼잡:항공로상 경로 분리를 통해 항공기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 우리부는 중국방향 항공로 정체 해소를 위해 정례적으로 한 ․ 중 항공관제협력회의를 통해 중국내 우회가 신설 및 우회 경로개발 등 지연 최소화방안을 중국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음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10.17자)> ㅇ 인천공항의 지체 및 결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인천공항 지연 ․ 결항 증가, 그 절반은 항로혼잡 탓( <NAME> 의원실 자료 인용)
d80977eb-6d3b-469b-bcbf-df41a67a3e46	source15/231026/156509719_0.txt	해양경찰청,「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수상작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719&pageIndex=17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수상작 공개 - 대상'바다 위 목숨은 동아줄 구명조끼'등 우수작 5점 선정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안전에 대해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62일 간 진행된「제8회 해양안전 홍보 디자인 공모전」심사 결과, 수상자 <NAME> 님의 작품 등 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약 495점이 출품되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인·마케팅 전문가 및 협회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대상 작품 1점과 우수작 4점이 선정됐다. 이번 대상은 ｢ 바다 위 생명의 동아줄, 구명조끼 ｣ 라는 작품을 출품한 <NAME> 님이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장학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작에는'안전한 바다'상 <NAME> 님의 ｢ 구명조끼 필수착용"약속해요 ｣,'우리의 바다'상 <NAME> · <NAME> 님의 ｢ 밀물 때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희망의 바다'상 <NAME> · <NAME> 님의 ｢ 인생 사진'마지막 사진 ｣,'미래의 바다'상 방채연님의 ｢ 아빠 ~ 이요 ｣ 등 4점이 선정됐다.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100만 원부에 수여된다. 시상식은 6월 23일'2022 국제 해양 안전대전'행사 중 해양경찰청장이 함께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계속해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모전 당선작은 해양과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되며,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수상작 발표_1 ### 내용: 해양경찰청,「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수상작 공개 - 대상'바다 위 목숨은 동아줄 구명조끼'등 우수작 5점 선정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안전에 대해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62일 간 진행된「제8회 해양안전 홍보 디자인 공모전」심사 결과, 수상자 <NAME> 님의 작품 등 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약 495점이 출품되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인·마케팅 전문가 및 협회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대상 작품 1점과 우수작 4점이 선정됐다. 이번 대상은 ｢ 바다 위 생명의 동아줄, 구명조끼 ｣ 라는 작품을 출품한 <NAME> 님이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장학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작에는'안전한 바다'상 <NAME> 님의 ｢ 구명조끼 필수착용"약속해요 ｣,'우리의 바다'상 <NAME> · <NAME> 님의 ｢ 밀물 때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희망의 바다'상 <NAME> · <NAME> 님의 ｢ 인생 사진'마지막 사진 ｣,'미래의 바다'상 방채연님의 ｢ 아빠 ~ 이요 ｣ 등 4점이 선정됐다.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100만 원부에 수여된다. 시상식은 6월 23일'2022 국제 해양 안전대전'행사 중 해양경찰청장이 함께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계속해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모전 당선작은 해양과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되며,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6d30634-e91d-441d-8e2e-75cdb32d48f2	source15/231026/156460244_0.txt	우리나라 갯벌,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흡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244&pageIndex=29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나라 갯벌, 연간 승용차 11만 대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흡수 - 서울대 연구팀, 우리나라 습지의 탄소흡수 기능 및 기능 규명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서울대( <NAME> 교수)연구팀이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아시아 최초로 규명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갯벌의 블루카본 흡수량 및 범위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블루카본정보시스템 구축 ․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주관:해양환경공단)'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서울대 <NAME> 교수 연구팀은 통해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국가목록(인벤토리)개발에 필요한 연구들을 추진해 왔다. 연안에 분포하는 갯벌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양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4년간(2017 ~ 2020)전국 연안의 약 20개 습지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량과 유기탄소 침적률을 측정은 후, 인공위성 촬영 자료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법을 통해 국가 단위의 연안습지내 블루카본과 온실가스 흡수량을 평가하였다. - 20개 갯벌을 표본으로 삼고, 나머지 전국 연안에 대한 인공위성 촬영자료를 모아 뻘갯벌과 모래갯벌을 구분하여 표본에 대입한 뒤 탄소흡수량 추정 만조 시와 간조 때 바닷물이 빠지고 나오는 지역으로, 염생식물, 잘피 등이 서식하는 공간 그 연구로 연구팀은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 t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자연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아직 국제사회에서 연안습지 내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전 지구에서 국가 단위에서 해초류, 염습지, 맹그로브를 대상으로 연안습지가 갖는 블루카본 잠재량 및 연간 탄소 흡수량을 보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호주뿐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는 국제 학계에서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산정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연안의 염분이 있는 얕은 기수에서 자라는<NAME>성 관목 혹은 열대 해안의 식물 군락 2013년에 유엔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간 협의체(IPCC)습지분야의 온실가스 산정지침 작성을 주도한 뉴질랜드 맥길 대학의 <NAME> 교수 등 국제 학계에서도 그간 우리나라의 갯벌 블루카본에 대한 선도적 연구에 대해 큰 기대와 기대감을 피력해 왔다. 따라서는 이번 연구결과는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국제적인 협력과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 크다. <NAME> 교수는"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가 갯벌의 역할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에서 고무적이며, 갯벌 블루카본이 탄소감축원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국가 달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갯벌, 염습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연안에 염생식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보가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이번 결과는는 5대 갯벌 중 하나인 한국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앞으로도 갯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알리고 한국 과학계가 국제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할 수도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한국 갯벌 연안 퇴적물내 유기탄소 저장량 및 유기탄소 연간 침적률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평가 - 블루카본 연구에서 퇴적물내 유기탄소 저장량과 연간 유기탄소 침적률의 추정은 필수적이나, 현재 한국 갯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규모의 연구는 전무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 자료와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해 동서남해 갯벌의 유기탄소 저장량과 연 유기탄소 침적률을 추산함. ○ 조사지역은 동서남해 7개 시도(경기, 강원과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에서 내 21개 지역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코어퇴적물을 분석하였고, 원격탐사기법을 통해 갯벌의 퇴적물 침과 면적을 산정함. ○ 조사 및 분석결과, 퇴적물내 유기탄소 농도는 퇴적물 입자크기(입도)를 대변하는 니질 크기에 따라 결정됨을 확인함. ○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염습지에서는 식물의 일차생산을 통한 우수한 탄소고정 능력으로 인해, 비식생 갯벌보다 10에 높은 유기탄소 저장량을 보임. ○ 우리나라 전 연안의 조간대 갯벌의 총 유기탄소 저장량 13,142,149 b와 C, 연간 유기탄소 침적률 71,383 m과 C yr - 1을 산정함. ○ 갯벌의 블루카본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세계최초 연구로, 향후 조간대 퇴적물 내 탄소순환 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1.블루카본(Blue Carbon) 연안에 분포하는 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온실가스를'블루카본'이라고 하며, 식물과 퇴적물은 해양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함.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산림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그린카본(Green Carbon)이라고 하며,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에 비해 토양탄소 축적 속도가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보고됨. 영국과 호주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블루카본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가들에서는 NDC에 블루카본을 활용 중임. ○ 세계 해양생태계에서 블루카본의 범위에는 맹그로브, 해초숲, 염습지가 포함됨. 주요 식물인 맹그로브, 해초, 염생식물의 서식면적은 해양 총 면적의 0.5%정도나 탄소흡수량은 해양의 50 ~ 70%에 달함.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통상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목표와 적응대책 수립을 포함하며 5년 주기로 이행을 점검함 2. 탄소중립(Net - Zero Carbon)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임. IPCC(기후 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는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내 억제 목표를 위해 2030년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퍼센트 이상 감축(2010년 대비)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제안함. 파리협정에 따라 협약 당사국은 2020년까지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한반도 평균기온 상승을 2℃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유지를 위한 장기전략(LEDS)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 28일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른'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였음. CC에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계획 LEDS(Long - term Low greenhouse Li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미래 저탄소 발전 전략, 통상 2050년을 목표연도로 함 지역별 갯벌 블루카본 저장량 및 산림 흡수량 그림. 한국 지역별 갯벌 블루 유기탄소 저장량 및 해양 유기탄소 침적률: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서해)> 전라남도(남해)>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 소속: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전화: <PHONE> ○ E - mail: <EMAIL> ○ 1994 1998:연세대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해양학)이학사 ○ 1998 2000: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이학석사 ○ 2000 2006: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이학박사 ○ 2012 현재:연세대에서 지구환경과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 2009 2012: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학과로 ○ 2007 2009:캐나다 서스케처원대학 선임연구원 4. 연구 분야 정보 ○ 2016 현재:국제황해생태계학회(YES)이사 ○ 2020 현재:해양과학지역연구(RSMA)총괄편집장 ○ 국제적 논문 210여편, 국내외 저작권 출원/등록 15건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구상(2014) ○ 중국과학원 국제공동연구상(2013) • 세계3대 인명사전 등재(2007년 시작으로 총 18회) • Marquis Who's Who(USA) • American Biographical Centre(England) • American Biographical Centute(USA)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갯벌,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흡수_1 ### 내용: 우리나라 갯벌, 연간 승용차 11만 대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흡수 - 서울대 연구팀, 우리나라 습지의 탄소흡수 기능 및 기능 규명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서울대( <NAME> 교수)연구팀이 국가 수준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아시아 최초로 규명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갯벌의 블루카본 흡수량 및 범위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블루카본정보시스템 구축 ․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주관:해양환경공단)'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서울대 <NAME> 교수 연구팀은 통해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국가목록(인벤토리)개발에 필요한 연구들을 추진해 왔다. 연안에 분포하는 갯벌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양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4년간(2017 ~ 2020)전국 연안의 약 20개 습지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량과 유기탄소 침적률을 측정은 후, 인공위성 촬영 자료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법을 통해 국가 단위의 연안습지내 블루카본과 온실가스 흡수량을 평가하였다. - 20개 갯벌을 표본으로 삼고, 나머지 전국 연안에 대한 인공위성 촬영자료를 모아 뻘갯벌과 모래갯벌을 구분하여 표본에 대입한 뒤 탄소흡수량 추정 만조 시와 간조 때 바닷물이 빠지고 나오는 지역으로, 염생식물, 잘피 등이 서식하는 공간 그 연구로 연구팀은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 t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자연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아직 국제사회에서 연안습지 내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전 지구에서 국가 단위에서 해초류, 염습지, 맹그로브를 대상으로 연안습지가 갖는 블루카본 잠재량 및 연간 탄소 흡수량을 보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호주뿐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는 국제 학계에서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산정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연안의 염분이 있는 얕은 기수에서 자라는<NAME>성 관목 혹은 열대 해안의 식물 군락 2013년에 유엔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간 협의체(IPCC)습지분야의 온실가스 산정지침 작성을 주도한 뉴질랜드 맥길 대학의 <NAME> 교수 등 국제 학계에서도 그간 우리나라의 갯벌 블루카본에 대한 선도적 연구에 대해 큰 기대와 기대감을 피력해 왔다. 따라서는 이번 연구결과는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국제적인 협력과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 크다. <NAME> 교수는"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가 갯벌의 역할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에서 고무적이며, 갯벌 블루카본이 탄소감축원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국가 달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갯벌, 염습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연안에 염생식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보가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이번 결과는는 5대 갯벌 중 하나인 한국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앞으로도 갯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알리고 한국 과학계가 국제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할 수도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과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한국 갯벌 연안 퇴적물내 유기탄소 저장량 및 유기탄소 연간 침적률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평가 - 블루카본 연구에서 퇴적물내 유기탄소 저장량과 연간 유기탄소 침적률의 추정은 필수적이나, 현재 한국 갯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규모의 연구는 전무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 자료와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해 동서남해 갯벌의 유기탄소 저장량과 연 유기탄소 침적률을 추산함. ○ 조사지역은 동서남해 7개 시도(경기, 강원과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에서 내 21개 지역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코어퇴적물을 분석하였고, 원격탐사기법을 통해 갯벌의 퇴적물 침과 면적을 산정함. ○ 조사 및 분석결과, 퇴적물내 유기탄소 농도는 퇴적물 입자크기(입도)를 대변하는 니질 크기에 따라 결정됨을 확인함. ○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염습지에서는 식물의 일차생산을 통한 우수한 탄소고정 능력으로 인해, 비식생 갯벌보다 10에 높은 유기탄소 저장량을 보임. ○ 우리나라 전 연안의 조간대 갯벌의 총 유기탄소 저장량 13,142,149 b와 C, 연간 유기탄소 침적률 71,383 m과 C yr - 1을 산정함. ○ 갯벌의 블루카본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세계최초 연구로, 향후 조간대 퇴적물 내 탄소순환 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1.블루카본(Blue Carbon) 연안에 분포하는 생물과 퇴적물을 포함하는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온실가스를'블루카본'이라고 하며, 식물과 퇴적물은 해양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함.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산림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그린카본(Green Carbon)이라고 하며,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에 비해 토양탄소 축적 속도가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보고됨. 영국과 호주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블루카본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가들에서는 NDC에 블루카본을 활용 중임. ○ 세계 해양생태계에서 블루카본의 범위에는 맹그로브, 해초숲, 염습지가 포함됨. 주요 식물인 맹그로브, 해초, 염생식물의 서식면적은 해양 총 면적의 0.5%정도나 탄소흡수량은 해양의 50 ~ 70%에 달함.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통상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목표와 적응대책 수립을 포함하며 5년 주기로 이행을 점검함 2. 탄소중립(Net - Zero Carbon)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임. IPCC(기후 문제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는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내 억제 목표를 위해 2030년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퍼센트 이상 감축(2010년 대비)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제안함. 파리협정에 따라 협약 당사국은 2020년까지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한반도 평균기온 상승을 2℃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유지를 위한 장기전략(LEDS)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2020년 10월 28일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른'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였음. CC에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계획 LEDS(Long - term Low greenhouse Li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미래 저탄소 발전 전략, 통상 2050년을 목표연도로 함 지역별 갯벌 블루카본 저장량 및 산림 흡수량 그림. 한국 지역별 갯벌 블루 유기탄소 저장량 및 해양 유기탄소 침적률: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서해)> 전라남도(남해)>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 소속: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전화: <PHONE> ○ E - mail: <EMAIL> ○ 1994 1998:연세대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해양학)이학사 ○ 1998 2000: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이학석사 ○ 2000 2006: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이학박사 ○ 2012 현재:연세대에서 지구환경과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 2009 2012: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학과로 ○ 2007 2009:캐나다 서스케처원대학 선임연구원 4. 연구 분야 정보 ○ 2016 현재:국제황해생태계학회(YES)이사 ○ 2020 현재:해양과학지역연구(RSMA)총괄편집장 ○ 국제적 논문 210여편, 국내외 저작권 출원/등록 15건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구상(2014) ○ 중국과학원 국제공동연구상(2013) • 세계3대 인명사전 등재(2007년 시작으로 총 18회) • Marquis Who's Who(USA) • American Biographical Centre(England) • American Biographical Centute(USA)
d4703c50-11a2-44ab-9e20-a595e7ef62d3	source15/231026/156107633_0.txt	국무총리실 직원 110여명, 혈액 부족사태에 ‘단체 헌혈’ 나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633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무총리실 직원 110여명, 혈액 부족사태에'릴레이 헌혈'나서 ㅇ <NAME> 총리, 혈액부족 보고받고'총리실이 적극 동참'주문 - 정부 중앙부처로서는 처음, 다른 부처 확산 계기될 듯 ㅇ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1동 대강당에서 자발적 헌혈 운동에 단체로 참여하였다. ㅇ 이는 <NAME> 국무총리가 최근 국내 혈액 재고량*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고 총리실이 단체헌혈에 적극 나서주길 주문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 적정 필요량은 5.5일분이나, 13일 현재 3일분 수준으로 부족한 상태 ㅇ 황 총리도 직접 헌혈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전날 말라리아 발생지역('15.12.13 - 15 라오스)해외 순방을 다녀와, 참석은 못했으며, 대신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동 대강당을 찾아 자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직원(참여인원 110여명)들을 격려했다. □ 황교안 총리는"최근 혈액부족 소식을 접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국무총리에서 직원들이 적극 나서서 든든하다"면서, ㅇ"헌혈은 사랑한 박애정신의 실천으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혈액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총리실의 단체헌혈에 대해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향후 중앙 부처들도 단체헌혈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무총리실 직원 110여명, 혈액 부족사태에 ‘단체 헌혈’ 나서_1 ### 내용: 국무총리실 직원 110여명, 혈액 부족사태에'릴레이 헌혈'나서 ㅇ <NAME> 총리, 혈액부족 보고받고'총리실이 적극 동참'주문 - 정부 중앙부처로서는 처음, 다른 부처 확산 계기될 듯 ㅇ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1동 대강당에서 자발적 헌혈 운동에 단체로 참여하였다. ㅇ 이는 <NAME> 국무총리가 최근 국내 혈액 재고량*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고 총리실이 단체헌혈에 적극 나서주길 주문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 적정 필요량은 5.5일분이나, 13일 현재 3일분 수준으로 부족한 상태 ㅇ 황 총리도 직접 헌혈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전날 말라리아 발생지역('15.12.13 - 15 라오스)해외 순방을 다녀와, 참석은 못했으며, 대신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동 대강당을 찾아 자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직원(참여인원 110여명)들을 격려했다. □ 황교안 총리는"최근 혈액부족 소식을 접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국무총리에서 직원들이 적극 나서서 든든하다"면서, ㅇ"헌혈은 사랑한 박애정신의 실천으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혈액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총리실의 단체헌혈에 대해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향후 중앙 부처들도 단체헌혈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7318526c-f4a0-4cf6-84cb-448147dc0907	source15/231026/156491737_0.txt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737&pageIndex=2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사용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 1월 17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 개정 ‧ 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을 1월 17일 개정 ‧ 공포하고 본격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제정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처분적 기준 명확화입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취급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 거짓·부정한 마약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 ▲원료물질사용권 또는 제조업(변경)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변경)허가 ▲마약류 취급승인허가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의약품제조업자가 시제품 생산 또는 품질관리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구매 알선을 위한 취급 등 경미한 의약품과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제재한 기준 완화 ○(경미한 취급보고 위반 처분 완화)품목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일(종전:7일)로 완화하고,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즉시 경고(종전:업무정지 3일)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합니다. -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처방 내역을 보고할때 종전에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보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로 인정됐으나 -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으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처리는 것이 확인된 경우까지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게 기재)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가운데 일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중지 1개월(종전: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합니다. ○(변경보고 기한)마약류 취급 종료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보고 종료일 이후에 변경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한을 14일(종전:5일)로 연장했습니다. 의사·약사 본인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는'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자는'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마약류 업무를 실시해'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얻은 경우 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는 처분기준을 마련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울이고 마약류가 함부로 유통되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_1 ### 내용: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사용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 1월 17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 개정 ‧ 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을 1월 17일 개정 ‧ 공포하고 본격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제정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처분적 기준 명확화입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취급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 거짓·부정한 마약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마약류취급자(변경)허가 ▲원료물질사용권 또는 제조업(변경)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변경)허가 ▲마약류 취급승인허가를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의약품제조업자가 시제품 생산 또는 품질관리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구매 알선을 위한 취급 등 경미한 의약품과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제재한 기준 완화 ○(경미한 취급보고 위반 처분 완화)품목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일(종전:7일)로 완화하고,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즉시 경고(종전:업무정지 3일)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합니다. -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처방 내역을 보고할때 종전에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보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자로 인정됐으나 -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으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처리는 것이 확인된 경우까지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게 기재)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가운데 일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중지 1개월(종전: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합니다. ○(변경보고 기한)마약류 취급 종료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보고 종료일 이후에 변경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한을 14일(종전:5일)로 연장했습니다. 의사·약사 본인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는'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자는'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마약류 업무를 실시해'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얻은 경우 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는 처분기준을 마련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울이고 마약류가 함부로 유통되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c879557c-9159-4021-86f0-de989120f4ed	source15/231026/156208831_0.txt	[보도자료]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831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NAME> 의원 - 부산일보 기자(18년), 여당 대변인 ‧ 정책위 부의장 등 역임 - □ □ 국무총리비서실장에 <NAME> 국회의원이 6.11일자로 임명되었다. □ □ <NAME> 비서실장은 부산일보 기자로 18년간 재직하면서 인터넷뉴스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고,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대변인 ․ 정책위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ㅇ 특히, 19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약은 바 있다. ㅇ <NAME> 정부의 여성인재 중용 기조 아래, 헌정을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비서실장이 <NAME> 비서실장은, □ 문 대통령과 이 총리 사이에서 가교 역할 및 국회와의 교감을 잘 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는 분석이다. □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은 출신지/학 력 개 요 경 력 ․ 부산대 대학교 예술 ‧ 문화와 영상매체협동과정 수료 ․ 부산 사하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 부산 사상 가꿈연대 대표 ․ 국회 예결특위 위원, 교육문화위 위원장 ․ 민주당 정책과 정책위 부의장 ․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 ․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 홍보실장 ․ 부산일보 기자, 인터넷뉴스부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_1 ### 내용: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NAME> 의원 - 부산일보 기자(18년), 여당 대변인 ‧ 정책위 부의장 등 역임 - □ □ 국무총리비서실장에 <NAME> 국회의원이 6.11일자로 임명되었다. □ □ <NAME> 비서실장은 부산일보 기자로 18년간 재직하면서 인터넷뉴스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고,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대변인 ․ 정책위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ㅇ 특히, 19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약은 바 있다. ㅇ <NAME> 정부의 여성인재 중용 기조 아래, 헌정을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비서실장이 <NAME> 비서실장은, □ 문 대통령과 이 총리 사이에서 가교 역할 및 국회와의 교감을 잘 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는 분석이다. □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은 출신지/학 력 개 요 경 력 ․ 부산대 대학교 예술 ‧ 문화와 영상매체협동과정 수료 ․ 부산 사하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 부산 사상 가꿈연대 대표 ․ 국회 예결특위 위원, 교육문화위 위원장 ․ 민주당 정책과 정책위 부의장 ․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민주통합당 언론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 ․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 홍보실장 ․ 부산일보 기자, 인터넷뉴스부장
d1aba63a-2841-4a49-b184-b9f18fc0392f	source15/231026/156367725_1.txt	예인의 손길로 신명과 흥을 더하고 곱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725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예인의 삶에 신명과 흥을 더하고 곱하다 - 국립무형유산원, 2020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사업/2020.2 ~ 6월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무형유산 전승자(예능 분야)의 연희역량을 강화하고 전승활성화 기반 조성과 창작활동 운영 지원을는 프로그램'2020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을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여간 운영한다.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은 국가무형문화재 공연·예술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무형유산을 활용해 창작적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격 공연 콘텐츠를 스스로 창작을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공연연출 창작 실무과정'을 수료한 전승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능종목 이수자들이 함께 하며 입주종목으로는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 병창, ▲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판소리 ▲ 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가산오광대에서 활동하는 4명의 예인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입주하여 몇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들은'2월부터 국립무형유산원에 5개월 간 머무르며 무형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기반으로 창작공연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전승자 간 협업을 통한 소규모 기획공연을 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전승역량을 키워갈 것이다. 예능풍류방 사업 결과는 참여 전승자들이 직접 제작은'첫 발을 딛다'라는 주제로 내년 7월에 발표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예능 분야 전승자들이 활발한 전승활동을 펼치도록 지속 지원하고, 더 많은 국민이 널리 공유할 수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인의 손길로 신명과 흥을 더하고 곱하다_1 ### 내용: 예인의 삶에 신명과 흥을 더하고 곱하다 - 국립무형유산원, 2020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사업/2020.2 ~ 6월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무형유산 전승자(예능 분야)의 연희역량을 강화하고 전승활성화 기반 조성과 창작활동 운영 지원을는 프로그램'2020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을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여간 운영한다. '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은 국가무형문화재 공연·예술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무형유산을 활용해 창작적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격 공연 콘텐츠를 스스로 창작을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공연연출 창작 실무과정'을 수료한 전승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능종목 이수자들이 함께 하며 입주종목으로는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 병창, ▲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판소리 ▲ 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가산오광대에서 활동하는 4명의 예인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입주하여 몇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들은'2월부터 국립무형유산원에 5개월 간 머무르며 무형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기반으로 창작공연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전승자 간 협업을 통한 소규모 기획공연을 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전승역량을 키워갈 것이다. 예능풍류방 사업 결과는 참여 전승자들이 직접 제작은'첫 발을 딛다'라는 주제로 내년 7월에 발표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예능 분야 전승자들이 활발한 전승활동을 펼치도록 지속 지원하고, 더 많은 국민이 널리 공유할 수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51595031-e322-4bdf-a218-acddd47db1ee	source15/231026/156142349_0.txt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주요성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349	CC BY	1,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이 체감하는 내실있는 일자리 연결에 중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지난 4월 8일 공식 발대식을 가졌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의 운영실적을 발표하였다. ㅇ 전국 17개 고용존은 출범 당시 발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①일자리 중매자, ②취·창업 트레이너, ③인재 인큐베이터, ④청년 일자리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를 위한 지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ㅇ 고용존은 시범은 기간임에도 총 762명의 청년구직자를 원하는 일자리에 연결해주고, 6,378명에게 맞춤형 직업형 과정을 제공하였다.('16.7.8 기준) - 고용존은 청년의 입장과 기업의 인재 수요정보에 기초한"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내실있는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줄 수 있도록"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기조로 운영하고 있다. ㅇ 그에 따라 현장의 고용존 담당자들도 청년 개개인이 겪는 채용에 어려움과 각각의 기업들이 겪는 구인의 어려움을 구직자 입장에서 풀어나가고 있으며, 이 둘을 매칭하는 사례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1. 청년 채용의 날 은 기존 대규모 박람회와는 다른 해당 지역의 소수(1 ~ 5개)기업이 참가하여 진행하는 매칭행사로,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만으로도 구직에 실질적 도움을 체감을 수 있도록'서류전형 없이 참여 기회를 100%부여하고, 전문 컨설턴트에 대한 면접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 그 결과,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아니한 청년들도 면접에 동행한 전문 컨설턴트의 코칭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ㅇ'청년 채용의 날'은 7월 8일까지 모두 618명의 구직자와 8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84명이 최종합격하고 28명이 1차 합격 후 추가채용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주요사례:충북 잡매칭 다드림데이, 그림 2 - 1) 2. 청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취업을 제공 ㅇ 고용존에서는 방문한 지역 구직자들의 역량과 니즈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있다. -'구직자 눈높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결과로, 부산 센터 고용존으로부터 동행면접까지 이어진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가 감사 메시지를 보낸 사례도 있었다.(참고2 - 2) - 고용존은 청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험과 정보를 좀 보다 친근감 있고 받아들이기 편한 분위기에서 전달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다. - 제주에서는 청년과 구직자와 간극을 좁히기 위해'잡수다(Job - Suda)'프로그램을 통해서'선배가 들려주는 깊이 없는 이야기'를 네트워크 파티<NAME>으로 운영하고 있다.(참고2 - 3) 3.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구인 정보 제공 ㅇ 채용에 난항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거나, 예상되는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과정을 개발로 지원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서울 지역 강소기업 ㈜아트웨어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고용존으로부터 구인전략 수립 조언과 청년 눈높이에 맞춰 근무조건 조정을 상담받아 원하던 청년 인재의 취업에 성공하였다.(참고2 - 4) - 경북 고용존은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를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로 연계가 나가고 있다.(참고2 - 5) □ 전국 고용존에서는 연말까지 추가로'채용의 날 80회 이상 개최, 업종별 특화 교육훈련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ㅇ 금년 한해 좋은 기업 취업 연계 청년 2,500명, 맞춤형 교육·훈련 10,000명 이상을 목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미래부 <NAME> 창조경제조정관은"고용존을 찾는 청년 일 명 한 명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한편, ㅇ"고용복지 + 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청년들의 마음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이나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추진 현황 ◇(고용존 주요기능)①일자리 중매자, ①에 트레이너, ③인재 인큐베이터, ④청년고용 코디네이터로서 청년 취업을 추진 ☞ 전국 17개 권역에서 총 200여 개 프로그램 운영 중 (일자리 중매자)청년 일자리와 기업을 연결하기 위해'스타트업 채용의 날','스타트업 - 청년 매칭'등 지역별 매칭행사 운영 ㅇ‘도 채용의 날)지역별 월 1회 이상 운영 원칙 하에 현재까지 총 49회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86회 이상 운영을 예정 총 618명의 구직자와 8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84명이 최종합격하였고 28명이 1차 합격 및 추가채용절차 검토 중('16.7.8 기준) ㅇ(기타)발굴된 지역 기업을 스타트업 - 청년 매칭(4회, 향후 27회 운영), 권역별 채용박람회(공동주관)등으로 청년들에게 홍보 중 (취·창업 트레이너)지역별로 고용디딤돌 및 자체 청년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예정 ㅇ(고용디딤돌)18개 기업(공공기관)과 총 93개 과정 추진 중 ㅇ 지역형 교육훈련)'고용예약형 취업매칭 프로그램(경북)','문화예술·뷰티 청년형력 양성(광주)','T - Academy(대전)'등 지역별 사업 기획·운영 (인재 인큐베이터)사회맞춤형학과 운영과 기업 - 대학 공동R & D 지원 등 지역별 전략·특화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추진 ㅇ(기업 - 대학 공동R & D 지원으로'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과제·지역 발굴 완료(6.10,13개지역) (청년고용 코디네이터)연계·조정의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이 함께 소통하는'유관기관 협업 TF'분기 1회 이상 개최 □(사례 1)㈜더블유스코프코리아 ※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배터리 분리막 제조업체로, 충북혁신센터 전담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협력사이자 혁신센터 연계기업 ◇ ` 15년 충북혁신센터에서 생산기술 및 혁신과 전담기업 설비지원을 받아 제2공장을 증설하게 되어, 새로운 라인에서 근무할 인력수요 발생 ■ 충북 고용존의'잡 - 매칭 Dream 데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총 48명의 신규 청년인재 취업 <고용존·고용센터 등 직원과 청년> □(사례 2)한솔테크닉스㈜ 오창공장 ※ 충북 고용존은'청년 잡 - 매칭 채용지원서비스'를 통해 도내 기업의 구인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역의 핵심인재를 매칭 ■ 고용존 상담원 2인이 기업의 채용절차(구직자 모집, 서류전달 및 현장동행 면접 등)를 지원으로 기업의 시간·비용 절감 지원 <기업 담당자가 핵심인재들에게 업무설명> 채용도 및 기업 관계자 단체사진> □ 고용존 담당자 한마디 ◇ ㈜더블유스코프코리아의 경우는 고용존이 혁신센터에 있는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적극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설명)충북 고용존( <PHONE> ) ◇ 자신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곤란을 겪던 청년이 고용존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NAME> 주임 등의 도움으로 면접 진행* 승인식품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제1회 유통교류회 참여를 바탕으로 센터의 도움을 받아 중국 진출 중인 유망기업 ◇ 고용존 직원과의 동행면접 진행 결과 청년은 승인식품 취업에 성공하였고 이후 고용존에 응원으로 마음을 담아 서신을 보냄 <구직자가 보낸 감사 연하의 <기업 인사담당자와 대화 중인 청년> ■ 고용존 담당자 한마디 ◇ 구직자와의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 상을 발굴하고, 청년에 취업을 돕고자 면접에도 동행하는 등의 모습이 청년에게 와 닿았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함께 공감하며, 진심어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세설명)부산 고용존( <PHONE> ) ◇ 6월 23일 제주혁신센터에서 진행은 Job - Suda 취업박람회는 구직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기존 전시회와 달리 부스 없이 운영됨 ◇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먼저 회사 생활을 시작한 동료들 입장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재상과 취업 정보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설명 ◇(주요 프로그램)명사 초청 특강, 청년대표 스피치,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사진 및 영상 <초청 명사 특강:남이섬 대표> □ 고용존 담당자 한마디 ◇ 기업 정보가 많지 않은 지역 여건 상, 제주 청년들은 좀처럼 취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잡수다 취업박람회는 더욱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설명)제주 고용존( <PHONE> ) ◇ 구인에 실패하던 지역 강소기업'아트웨어'가 고용존과의 상담을 통해, 청년 구직자에 맞춘 강점 홍보 및 근무조건 개선 추진 ◇(강점)여유있는 근로권 및 안정적 재무구조 -(개선점)강점에 대한 홍보 부족, 구인한 등 ◇ 그 결과 아트웨어는 ` 16.6.9. 서울센터에서 가진'청년 채용의 날'행사를 통해 기업에 맞는 청년 인재의 채용에 성공 <청년 고용이 날(6.9)> <취업 이후 채용과 직원이 아트웨어를 직접 방문하여 청년 격려(7.12)> ■ 고용존 담당자 한마디 ◇ 기업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의 진정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청년들의 눈에서 구인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바라본 후 개선할 점을 발굴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상세설명)서울 고용존( <PHONE> ) □(사례 1)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주문식 과정 운영 ■ 경북 고용존은 스마트팩토리 보급에 따라 발생한 설계 및 유지보수 전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미대학교에 맞춤형 주문식 과정 개설 ◇ 현재까지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고용 예약 및 운영 중 □(사례 2)'고용예약형 취업매칭 프로그램'산학협력 체결 ◇ 경북 고용존은 지난해 4월 6일 구미고용센터와의'청년고용정책 설명회'에 참여한 당시 ㈜메가젠임플란트의 맞춤한 채용수요 파악 ◇ 김천대학교 - 경북혁신센터 -(주)메가젠임플란트 간'고용예약형 취업매칭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6.27, 총 30명 고용예약/교육 예정) <고용예약형 매칭 사업 설명회> <고용예약형 취업매칭 프로그램 MOU체결> □ 고용존 담당자 한마디 □ 기업과 청년의 연결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며, 기업의 교육비용 부담은 물론 청년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주요성과_1 ### 내용: 청년이 체감하는 내실있는 일자리 연결에 중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지난 4월 8일 공식 발대식을 가졌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의 운영실적을 발표하였다. ㅇ 전국 17개 고용존은 출범 당시 발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①일자리 중매자, ②취·창업 트레이너, ③인재 인큐베이터, ④청년 일자리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를 위한 지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ㅇ 고용존은 시범은 기간임에도 총 762명의 청년구직자를 원하는 일자리에 연결해주고, 6,378명에게 맞춤형 직업형 과정을 제공하였다.('16.7.8 기준) - 고용존은 청년의 입장과 기업의 인재 수요정보에 기초한"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내실있는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줄 수 있도록"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기조로 운영하고 있다. ㅇ 그에 따라 현장의 고용존 담당자들도 청년 개개인이 겪는 채용에 어려움과 각각의 기업들이 겪는 구인의 어려움을 구직자 입장에서 풀어나가고 있으며, 이 둘을 매칭하는 사례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1. 청년 채용의 날 은 기존 대규모 박람회와는 다른 해당 지역의 소수(1 ~ 5개)기업이 참가하여 진행하는 매칭행사로,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만으로도 구직에 실질적 도움을 체감을 수 있도록'서류전형 없이 참여 기회를 100%부여하고, 전문 컨설턴트에 대한 면접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 그 결과,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아니한 청년들도 면접에 동행한 전문 컨설턴트의 코칭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ㅇ'청년 채용의 날'은 7월 8일까지 모두 618명의 구직자와 8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84명이 최종합격하고 28명이 1차 합격 후 추가채용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주요사례:충북 잡매칭 다드림데이, 그림 2 - 1) 2. 청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취업을 제공 ㅇ 고용존에서는 방문한 지역 구직자들의 역량과 니즈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있다. -'구직자 눈높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결과로, 부산 센터 고용존으로부터 동행면접까지 이어진 맞춤형 서비스를 받아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가 감사 메시지를 보낸 사례도 있었다.(참고2 - 2) - 고용존은 청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험과 정보를 좀 보다 친근감 있고 받아들이기 편한 분위기에서 전달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다. - 제주에서는 청년과 구직자와 간극을 좁히기 위해'잡수다(Job - Suda)'프로그램을 통해서'선배가 들려주는 깊이 없는 이야기'를 네트워크 파티<NAME>으로 운영하고 있다.(참고2 - 3) 3.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구인 정보 제공 ㅇ 채용에 난항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거나, 예상되는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과정을 개발로 지원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서울 지역 강소기업 ㈜아트웨어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고용존으로부터 구인전략 수립 조언과 청년 눈높이에 맞춰 근무조건 조정을 상담받아 원하던 청년 인재의 취업에 성공하였다.(참고2 - 4) - 경북 고용존은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요를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로 연계가 나가고 있다.(참고2 - 5) □ 전국 고용존에서는 연말까지 추가로'채용의 날 80회 이상 개최, 업종별 특화 교육훈련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ㅇ 금년 한해 좋은 기업 취업 연계 청년 2,500명, 맞춤형 교육·훈련 10,000명 이상을 목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미래부 <NAME> 창조경제조정관은"고용존을 찾는 청년 일 명 한 명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한편, ㅇ"고용복지 + 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청년들의 마음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이나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추진 현황 ◇(고용존 주요기능)①일자리 중매자, ①에 트레이너, ③인재 인큐베이터, ④청년고용 코디네이터로서 청년 취업을 추진 ☞ 전국 17개 권역에서 총 200여 개 프로그램 운영 중 (일자리 중매자)청년 일자리와 기업을 연결하기 위해'스타트업 채용의 날','스타트업 - 청년 매칭'등 지역별 매칭행사 운영 ㅇ‘도 채용의 날)지역별 월 1회 이상 운영 원칙 하에 현재까지 총 49회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86회 이상 운영을 예정 총 618명의 구직자와 80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84명이 최종합격하였고 28명이 1차 합격 및 추가채용절차 검토 중('16.7.8 기준) ㅇ(기타)발굴된 지역 기업을 스타트업 - 청년 매칭(4회, 향후 27회 운영), 권역별 채용박람회(공동주관)등으로 청년들에게 홍보 중 (취·창업 트레이너)지역별로 고용디딤돌 및 자체 청년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예정 ㅇ(고용디딤돌)18개 기업(공공기관)과 총 93개 과정 추진 중 ㅇ 지역형 교육훈련)'고용예약형 취업매칭 프로그램(경북)','문화예술·뷰티 청년형력 양성(광주)','T - Academy(대전)'등 지역별 사업 기획·운영 (인재 인큐베이터)사회맞춤형학과 운영과 기업 - 대학 공동R & D 지원 등 지역별 전략·특화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추진 ㅇ(기업 - 대학 공동R & D 지원으로'지역신산업 선도인력 양성사업'과제·지역 발굴 완료(6.10,13개지역) (청년고용 코디네이터)연계·조정의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이 함께 소통하는'유관기관 협업 TF'분기 1회 이상 개최 □(사례 1)㈜더블유스코프코리아 ※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배터리 분리막 제조업체로, 충북혁신센터 전담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협력사이자 혁신센터 연계기업 ◇ ` 15년 충북혁신센터에서 생산기술 및 혁신과 전담기업 설비지원을 받아 제2공장을 증설하게 되어, 새로운 라인에서 근무할 인력수요 발생 ■ 충북 고용존의'잡 - 매칭 Dream 데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총 48명의 신규 청년인재 취업 <고용존·고용센터 등 직원과 청년> □(사례 2)한솔테크닉스㈜ 오창공장 ※ 충북 고용존은'청년 잡 - 매칭 채용지원서비스'를 통해 도내 기업의 구인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역의 핵심인재를 매칭 ■ 고용존 상담원 2인이 기업의 채용절차(구직자 모집, 서류전달 및 현장동행 면접 등)를 지원으로 기업의 시간·비용 절감 지원 <기업 담당자가 핵심인재들에게 업무설명> 채용도 및 기업 관계자 단체사진> □ 고용존 담당자 한마디 ◇ ㈜더블유스코프코리아의 경우는 고용존이 혁신센터에 있는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에게 적극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설명)충북 고용존( <PHONE> ) ◇ 자신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곤란을 겪던 청년이 고용존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NAME> 주임 등의 도움으로 면접 진행* 승인식품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제1회 유통교류회 참여를 바탕으로 센터의 도움을 받아 중국 진출 중인 유망기업 ◇ 고용존 직원과의 동행면접 진행 결과 청년은 승인식품 취업에 성공하였고 이후 고용존에 응원으로 마음을 담아 서신을 보냄 <구직자가 보낸 감사 연하의 <기업 인사담당자와 대화 중인 청년> ■ 고용존 담당자 한마디 ◇ 구직자와의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 상을 발굴하고, 청년에 취업을 돕고자 면접에도 동행하는 등의 모습이 청년에게 와 닿았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함께 공감하며, 진심어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세설명)부산 고용존( <PHONE> ) ◇ 6월 23일 제주혁신센터에서 진행은 Job - Suda 취업박람회는 구직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기존 전시회와 달리 부스 없이 운영됨 ◇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먼저 회사 생활을 시작한 동료들 입장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재상과 취업 정보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설명 ◇(주요 프로그램)명사 초청 특강, 청년대표 스피치,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사진 및 영상 <초청 명사 특강:남이섬 대표> □ 고용존 담당자 한마디 ◇ 기업 정보가 많지 않은 지역 여건 상, 제주 청년들은 좀처럼 취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잡수다 취업박람회는 더욱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설명)제주 고용존( <PHONE> ) ◇ 구인에 실패하던 지역 강소기업'아트웨어'가 고용존과의 상담을 통해, 청년 구직자에 맞춘 강점 홍보 및 근무조건 개선 추진 ◇(강점)여유있는 근로권 및 안정적 재무구조 -(개선점)강점에 대한 홍보 부족, 구인한 등 ◇ 그 결과 아트웨어는 ` 16.6.9. 서울센터에서 가진'청년 채용의 날'행사를 통해 기업에 맞는 청년 인재의 채용에 성공 <청년 고용이 날(6.9)> <취업 이후 채용과 직원이 아트웨어를 직접 방문하여 청년 격려(7.12)> ■ 고용존 담당자 한마디 ◇ 기업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의 진정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청년들의 눈에서 구인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바라본 후 개선할 점을 발굴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상세설명)서울 고용존( <PHONE> ) □(사례 1)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주문식 과정 운영 ■ 경북 고용존은 스마트팩토리 보급에 따라 발생한 설계 및 유지보수 전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미대학교에 맞춤형 주문식 과정 개설 ◇ 현재까지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고용 예약 및 운영 중 □(사례 2)'고용예약형 취업매칭 프로그램'산학협력 체결 ◇ 경북 고용존은 지난해 4월 6일 구미고용센터와의'청년고용정책 설명회'에 참여한 당시 ㈜메가젠임플란트의 맞춤한 채용수요 파악 ◇ 김천대학교 - 경북혁신센터 -(주)메가젠임플란트 간'고용예약형 취업매칭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6.27, 총 30명 고용예약/교육 예정) <고용예약형 매칭 사업 설명회> <고용예약형 취업매칭 프로그램 MOU체결> □ 고용존 담당자 한마디 □ 기업과 청년의 연결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며, 기업의 교육비용 부담은 물론 청년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7aa0e00-a351-4d4b-9463-4af9c9a4de5f	source15/231026/156262200_0.txt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200	CC BY	6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농업적 및 전업농의 타작물 재배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RPC)운영자금(4천억 원)을 관내 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 추진 실적에 따라 지원 ○(APTERR)경작면적의 10%이상을「'18년 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업농에게 수매 ‧ 배정 APTTER + 3 쌀 비축사업(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지자체)농업에에 기계 ․ 장비, 영농자재, 배수개선 등 지원 ○(농협)사업 참여가 우수한 지역농협 ‧ 축협에 대하여 무이자자금 2,000억 원, 농기계(콩 수확기 등)20억 원 등 지원 ◈ 농업인 ․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18년 논 신을 재배 지원사업 ｣ 제도개선(사업시행지침 개정)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신청 요건 완화 -'17년 자율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사업신청 시'17년 벼 전환 농지 추가(최소 1,000㎡이상)요건 삭제 - 지자체의 원활한 타작물 재배 단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개인 또는 법인이 10ha이상 규모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소면적(1,000㎡이상)요건 예외 적용 ○ 후기작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지원 참여 확대 유도 - 마늘, 양파 등 1모작 전환 시 금년 10월말까지 파종할 경우 사업 지원 가능 단 동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파종을 조건으로 풋거름 지원에<NAME>는 지원금 지급 □ 농식품부는 정부적 쌀 공급과잉 해소의 일환으로'18년 5만ha 규모의'논 신을 재배 확대 사업'을 추진('18.1.22 ~ 4.20, 읍면동 사무소 신청)중이다. ※ 3.30일 현재, 신청 농가 17,272ha(목표대비 34.5%) □ 향후, 논 타작물 재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RPC와 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불편 완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RPC 운영자금을 논 다한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배분 ○ RPC('17년 전국 212개소/농협 143, 축협 69)운영자금 1.2조원 중 4천억 원을 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방식은 별도 공지 예정) (예시)시군의 논 타작물 재배실적에 따라 ha당 800만 원대에서지 자금 지원 또는 논 타작물 재배 목표 대비 90%이상 시군 및 관내 RPC당 20억 원 이내 추가 등 ○ 금번 배정되는 RPC 운영자금 4천억 원의 금리도 RPC별 매입을 조달지역의 참여 실적에 따라 로 차등 적용 -(예시)원료 조달지역이 타작물 재배 90%이상 시 → 무이자, 80%이상 → 연 0.5%등 ② 경작면적의 10%이상을「논 탄이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업농에게'18. ~'19. 애프터(APTERR)수매 쌀 4만톤('18:1만톤,'19:3)을 배정 ③ 지자체 및 농협 자체지원 강화 ○(지자체)국고 지원 외 타작물 재배시 필요한 기계 ‧ 장비, 영농자재, 배수개선 등 비용을 추가로 지원(경기 ‧ 충북 ‧ 충남 ‧ 전남 ‧ 경북 ‧ 경남/붙임 참조)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지역에 대해서 정부지원 50%이외 나머지 50%자체 지원(경북 ‧ 전남) □(농협)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우수한 지역농협 ‧ 축협에 대하여 무이자자금 2,000억 원, 농기계(콩 수확기 등)20억 원 추가 공급 농협중앙회에서 2,000억 지원 이외에 콩 수매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자금 500억 지원과 조사료 사전계약제 참여 축협에 대해 무이자자금 300억 원 별도 지원 ④ ｢'18년 쌀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지침 개정 ○'17년 자발적 쌀 타작물 재배 농지의 신청 요건 강화 -(현행)'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는 최소 1,000㎡이상 논 재배 농지를 확보로 사업 신청 가능(본인 소유 농지가 없을 경우 예외) ※(개선)추가 농지가 없더라도 신청 허용 ☞ 본인 소유의'17년 벼 재배 농지가 있어도 배수불량 등 벼 타작물 재배가 어렵거나, 자가 소비용 벼 재배 등 신규면적 추가가 힘든 경우에도 참여 가능 ○ 농지에서 원활한 단지화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현행)농가 또는 법인이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지원 -(개선)농민 또는 법인이 10ha이상 규모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때 최소면적(1,000㎡이상)요건 일부 인정 ☞ 다수 농가의 농지를 타작물 재배 단지화하는 경우, 일부 농가의 1,000㎡이하 토지가 단지 내에 포함될 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단지조성 활성화 ○ 후기작으로 쌀만 재배하는 농가의 사업 참여 확대 유도 -(현행)논에서 보리, 마늘, 양파 등 후기작으로 벼 및 풋거름 작물 등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는 파면 등 간단한 조치를 선호 사업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이 아니어도 휴경으로 조사(휴경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개선)보리와 양파 등 1모작만 하는 경우에도 10월말까지 파종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단 동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파종을 조건으로 풋거름 재배에<NAME>는 지원금 지급 ☞ 마늘, 파 등을 1모작만 재배하는 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벼를 재배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동계작물을 10월말까지만 파종하면 사업신청이 불가 □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사업지침 개정과 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한 만큼, 현장의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관련 농협 자체지원 현황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_1 ### 내용: ◈ 농업적 및 전업농의 타작물 재배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RPC)운영자금(4천억 원)을 관내 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 추진 실적에 따라 지원 ○(APTERR)경작면적의 10%이상을「'18년 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업농에게 수매 ‧ 배정 APTTER + 3 쌀 비축사업(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지자체)농업에에 기계 ․ 장비, 영농자재, 배수개선 등 지원 ○(농협)사업 참여가 우수한 지역농협 ‧ 축협에 대하여 무이자자금 2,000억 원, 농기계(콩 수확기 등)20억 원 등 지원 ◈ 농업인 ․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18년 논 신을 재배 지원사업 ｣ 제도개선(사업시행지침 개정)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신청 요건 완화 -'17년 자율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사업신청 시'17년 벼 전환 농지 추가(최소 1,000㎡이상)요건 삭제 - 지자체의 원활한 타작물 재배 단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개인 또는 법인이 10ha이상 규모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소면적(1,000㎡이상)요건 예외 적용 ○ 후기작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지원 참여 확대 유도 - 마늘, 양파 등 1모작 전환 시 금년 10월말까지 파종할 경우 사업 지원 가능 단 동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파종을 조건으로 풋거름 지원에<NAME>는 지원금 지급 □ 농식품부는 정부적 쌀 공급과잉 해소의 일환으로'18년 5만ha 규모의'논 신을 재배 확대 사업'을 추진('18.1.22 ~ 4.20, 읍면동 사무소 신청)중이다. ※ 3.30일 현재, 신청 농가 17,272ha(목표대비 34.5%) □ 향후, 논 타작물 재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RPC와 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불편 완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RPC 운영자금을 논 다한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배분 ○ RPC('17년 전국 212개소/농협 143, 축협 69)운영자금 1.2조원 중 4천억 원을 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방식은 별도 공지 예정) (예시)시군의 논 타작물 재배실적에 따라 ha당 800만 원대에서지 자금 지원 또는 논 타작물 재배 목표 대비 90%이상 시군 및 관내 RPC당 20억 원 이내 추가 등 ○ 금번 배정되는 RPC 운영자금 4천억 원의 금리도 RPC별 매입을 조달지역의 참여 실적에 따라 로 차등 적용 -(예시)원료 조달지역이 타작물 재배 90%이상 시 → 무이자, 80%이상 → 연 0.5%등 ② 경작면적의 10%이상을「논 탄이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업농에게'18. ~'19. 애프터(APTERR)수매 쌀 4만톤('18:1만톤,'19:3)을 배정 ③ 지자체 및 농협 자체지원 강화 ○(지자체)국고 지원 외 타작물 재배시 필요한 기계 ‧ 장비, 영농자재, 배수개선 등 비용을 추가로 지원(경기 ‧ 충북 ‧ 충남 ‧ 전남 ‧ 경북 ‧ 경남/붙임 참조)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지역에 대해서 정부지원 50%이외 나머지 50%자체 지원(경북 ‧ 전남) □(농협)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우수한 지역농협 ‧ 축협에 대하여 무이자자금 2,000억 원, 농기계(콩 수확기 등)20억 원 추가 공급 농협중앙회에서 2,000억 지원 이외에 콩 수매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자금 500억 지원과 조사료 사전계약제 참여 축협에 대해 무이자자금 300억 원 별도 지원 ④ ｢'18년 쌀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지침 개정 ○'17년 자발적 쌀 타작물 재배 농지의 신청 요건 강화 -(현행)'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는 최소 1,000㎡이상 논 재배 농지를 확보로 사업 신청 가능(본인 소유 농지가 없을 경우 예외) ※(개선)추가 농지가 없더라도 신청 허용 ☞ 본인 소유의'17년 벼 재배 농지가 있어도 배수불량 등 벼 타작물 재배가 어렵거나, 자가 소비용 벼 재배 등 신규면적 추가가 힘든 경우에도 참여 가능 ○ 농지에서 원활한 단지화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현행)농가 또는 법인이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지원 -(개선)농민 또는 법인이 10ha이상 규모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때 최소면적(1,000㎡이상)요건 일부 인정 ☞ 다수 농가의 농지를 타작물 재배 단지화하는 경우, 일부 농가의 1,000㎡이하 토지가 단지 내에 포함될 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단지조성 활성화 ○ 후기작으로 쌀만 재배하는 농가의 사업 참여 확대 유도 -(현행)논에서 보리, 마늘, 양파 등 후기작으로 벼 및 풋거름 작물 등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는 파면 등 간단한 조치를 선호 사업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이 아니어도 휴경으로 조사(휴경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개선)보리와 양파 등 1모작만 하는 경우에도 10월말까지 파종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단 동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파종을 조건으로 풋거름 재배에<NAME>는 지원금 지급 ☞ 마늘, 파 등을 1모작만 재배하는 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벼를 재배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동계작물을 10월말까지만 파종하면 사업신청이 불가 □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사업지침 개정과 제도 보완대책을 마련한 만큼, 현장의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관련 농협 자체지원 현황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d6a7aa7d-747c-4b39-949b-89d5a59ad055	source15/231026/156299660_0.txt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660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AI 현장 소통 현장 행보 나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생태계 현장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ㅇ 인공지능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에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인공지능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8월)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정부 + 민간)의 대와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선정된 이후, - 올해 12월까지 범이 합동으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19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인공지능 현장소통 첫 행보로, ㅇ 10월 19일(금)국내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 검토 중인 이스트소프트를 방문하여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93년 창업으로 소프트웨어<NAME>업으로, 최근에는 AI 연구소(A. I. PLUS Lab)을 설립('17년)하여 보안, 커머스 등 폭넓은 사업 분야에 AI 활용을 확대에 있음 □ 이 날 간담회는 솔트룩스, 뷰노코리아, KT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등 인공지능 산업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주요 기업 10개사가 참석하였고, ㅇ(이스트소프트)의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에 소개를 시작으로,(부회장사 솔트룩스 외 4개사)의 세계 인공지능 시장 동향/국내 기업 대응 현황 발표,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유 토론 및 정부 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로 대변될 만큼,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20세기 기계화 혁명,'00년대 정보기술(IT)혁명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전세계 GDP는 AI로 인해 연평균 1.2 퍼센트씩 성장(총)하여, 19세기 증기기관 혁명(0.3%), 20세기 기계화혁명(0.4%%에'00년대 IT혁명(0.6%)보다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18.9월, 맥킨지) ㅇ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서 변곡점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 환경과 안전 등 타 산업과의 타 기술과의 접목 ‧ 연계가 필수적인 바, - 각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구축 ‧ 활용하는 단계와 실증하는 단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보안 이슈를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인재 부족 현상에 관해서도 그 심각성을 토로하고, 인공지능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데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ㅇ 한편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혁신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노력을 환영하면서, 민간과 창출, 부처와의 중재자 역할 등을 적극으로 건의하였다. □ <NAME> 제2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인공지능 권고안 전문가그룹 의장으로도 활약이 있다면서,"블록체인, 5세대(5G)이동통신 등 각 분야 현장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인공지능 기업 방문은 일곱 차례는 ICT 현장 소통으로, 인공지능을 세상을 바꿀 가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근본 기술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기대했다."라고 소감을 표명하였고, ㅇ"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으로 신제품 ‧ 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 샌드박스법을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진취적이고 공격한 글로벌 사업을 지향하여 인공지능을 우리 경제의 도약 기회로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_1 ### 내용: 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AI 현장 소통 현장 행보 나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생태계 현장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ㅇ 인공지능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에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인공지능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8월)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정부 + 민간)의 대와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선정된 이후, - 올해 12월까지 범이 합동으로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19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인공지능 현장소통 첫 행보로, ㅇ 10월 19일(금)국내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 검토 중인 이스트소프트를 방문하여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93년 창업으로 소프트웨어<NAME>업으로, 최근에는 AI 연구소(A. I. PLUS Lab)을 설립('17년)하여 보안, 커머스 등 폭넓은 사업 분야에 AI 활용을 확대에 있음 □ 이 날 간담회는 솔트룩스, 뷰노코리아, KT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등 인공지능 산업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주요 기업 10개사가 참석하였고, ㅇ(이스트소프트)의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에 소개를 시작으로,(부회장사 솔트룩스 외 4개사)의 세계 인공지능 시장 동향/국내 기업 대응 현황 발표,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유 토론 및 정부 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로 대변될 만큼,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20세기 기계화 혁명,'00년대 정보기술(IT)혁명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전세계 GDP는 AI로 인해 연평균 1.2 퍼센트씩 성장(총)하여, 19세기 증기기관 혁명(0.3%), 20세기 기계화혁명(0.4%%에'00년대 IT혁명(0.6%)보다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18.9월, 맥킨지) ㅇ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서 변곡점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 환경과 안전 등 타 산업과의 타 기술과의 접목 ‧ 연계가 필수적인 바, - 각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구축 ‧ 활용하는 단계와 실증하는 단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보안 이슈를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인재 부족 현상에 관해서도 그 심각성을 토로하고, 인공지능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데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ㅇ 한편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혁신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노력을 환영하면서, 민간과 창출, 부처와의 중재자 역할 등을 적극으로 건의하였다. □ <NAME> 제2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인공지능 권고안 전문가그룹 의장으로도 활약이 있다면서,"블록체인, 5세대(5G)이동통신 등 각 분야 현장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인공지능 기업 방문은 일곱 차례는 ICT 현장 소통으로, 인공지능을 세상을 바꿀 가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근본 기술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기대했다."라고 소감을 표명하였고, ㅇ"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으로 신제품 ‧ 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 샌드박스법을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진취적이고 공격한 글로벌 사업을 지향하여 인공지능을 우리 경제의 도약 기회로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5419c456-6d86-42ff-9ec3-825f6c135003	source15/231026/156370961_0.txt	2021년 안산·진도에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 생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961	CC BY	1,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안산 ‧ 진도에'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생긴다 -'2020년 해양안전문화 추진 추진계획'수립 ‧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시민적 해양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해양안전체험교육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2020년 해양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5일(수)발표하였다. 이 추진계획은'해양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안전체험교육체계 구축 ▲대상자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실시 ▲해양안전문화정책 지속기반 마련 ▲해양안전문화운동 전방위 추진 의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선박탈출,<NAME>류체험, 생존수영 등 다양한 해양안전체험교육을 즐길하고 있는'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을 구축한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안산(수도권)과 진도(호남권)에'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의 건립을 차질 중 진행하고, 공모를 통해 추가로 체험관 건립이 필요한 지역을 검토한다. 복합에 해양안전체험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이동식 해양안전체험관(해양안전문화센터)을 설치 ‧ 운영함으로써 지역별로 편차없이 해양안전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교육부(청)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양안전체험존과 학교해양안전교실 운영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안전체험존은 지자체 행사와 연계하여 선박운항 및 체험, 선박탈출체험 등 해양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이며, 학교해양안전교실은 운동장에 이동식 풀장과 안전 교육동을 설치하여 생존수영, 선박탈출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부터 시행한'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과'종사자 중심 해양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범이 해양안전대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용포털 누리집 운영과 유튜브,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도 시행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 별 편차없는 해양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습위주의 해양안전체험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과 사진, 이미지, 영상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2020년 해양안전문화 정책 추진계획 2020년 업무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해양안전문화 정착으로 국민행복 시대 전국민 해양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해양안전문화정책·운동 지속을 위한 토대 마련 소규모 해양안전체험관 설치·운영 확대 다중이용시설 연계 이동형 체험시설 확대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 도입 해양안전문화운동 전국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운동 전개 ㅇ 일반체험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양안전 중심의 종합형 체험관을 전국 거점지역(예: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등)에 구축 (콘텐츠)도로교통, 지하철, 횡단보도, 선박과 소화·화재, 응급처치, 구명조끼 등 수도권·호남권은 이미 구축중이므로 전국의 체험관별 시설 구성현황과 지역별 인구분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 적합 지역*검토 안산(수도권)과 진도(호남권)에 구축중인 종합체험관은'21년에 완공 예정 - 체험관은 선박탈출·선박경사·이안류 체험 중 해양안전부문에 특화된 콘텐츠와 심폐소생술 등 비상시 응급처치요령 체험으로 구성 소규모 해양안전체험관 설치·운영 확대(해양안전문화센터) ㅇ 종합체험관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소규모체험관을 단계적으로 설치 추진 - 지방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어촌어항공단, 해양계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체험관을 설치 체험관은 영상교육관, 구명·소화설비 체험, 응급처치요령 체험 및 VR체험존 및 실습위주의 교육내용으로 운영 ㅇ 기존 체험관('16년, KOMSA 1층)은 스쿨버스 임차 운영을 통한 접근성 개선으로 교육성 제고 도모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한 이동형 체험시설 운영 ㅇ(다중이용시설)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여름기간 중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워터파크 등 다중시설에서 체험교육을 추진 - 구명조끼·생존장비 착용과 설치·탑승에 대한 가상체험(VR)후 배에 실제 탑승하는 체험 실시 ㅇ(국제여객선)승무원의 퇴선(탈출)유도 역량강화와 학생들 비상탈출 친숙화를 위해 승객이 참여하는 퇴선훈련을 추진 - 출항 후 안전수역에서의 퇴선훈련 실시 후 구명·소화·신호설비 등에 대한 이론 및 실기를 실시 ㅇ(학교해양안전교실)학생안전인식 고취를 위해 중학교 내에서 기초해양안전교실을 시범 운영 - 학교운동장에 이동식 풀장과 간이 체험도 등을 설치하고, 생존수영, 안전교실, 선박탈출 및 소화기사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 ㅇ(해양안전체험Zone)지역사회 해양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행사와 연계한 해양안전체험Zone시범 운영 (구성(안))안전을 고취 영상 → 안전교실 → VR 및 선박운항 시뮬레이션 실습 → 선박모형 체험 → 선박탈출체험 및 사인회, 기념촬영 등 대상자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실시 (체험교육)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형 기초안전체험교육을 실시 - 교육은 해양안전의 중요성, 선박의 특성 등에 대한 인식교육과 실제 해상에서 사용되는 구명·소화설비 등에 대한 실습교육으로 진행 ㅇ(시청각교육)레저체험현장과 해수욕장·어촌계·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시청각 안전교육을 실시 - 특히, 레저체험현장에서는 시청각 교육에 추가하여 구명조끼 등 체험교육 실시 (레저체험)구명조끼 착용시범 + 인식개선, 비상시 안전수칙 등 실시 (다중시설)물놀이 안전, 구명조끼 사용과 음주금지, 화기주의,<NAME>류 탈출 등 ㅇ(선박종사자)선박종사자 등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의 공백 해소를 위해서 실습 위주의 전문안전교육을 실시(연 5만명 이상) -(집합교육)취약선박 위주와 휴가 중 선원, 선장 및 안전관리자 등 그룹별 맞춤식 교육에 체험교육실시 -(방선교육)집합이 어려운 장기승선 선원 그룹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에 설치된 구명·소화설비 등을 활용한 현장교육을 시행 ㅇ(안전관리선사직원)선원·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민간차원의 사내안전교육 활성화를 유도 - 해양사고사례, 안전관리 방법·인식개선 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사내교육 활동 우수자 개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ㅇ(해양수산리더)안전이 규제가 곧 영업경쟁력이라는 의식 변화와 경영진(CEO 등)의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원 (내용)경영전략, 안전경영, 안전관리, 노무관리, 소통기술, 우수사례 발표 등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 ㅇ 주무부처로서 소속감 배양 및 해양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해수부 임직원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입 (내용)해양활동 유형, 위험인지능력, 사고예방기술 등 15분 내외의 영상·PT 해양안전문화정책 지속기반 조성 ㅇ(교본·교구)안전교육의 수준향상과 안전수칙 정보을 올바른 제공을 위해 교육대상(대국민, 단체 등)별 표준교육모델을 개발 ㅇ(영상교재)안전교육·캠페인 자료에 활용가능한 여객선 이용수칙, 구명조끼 착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제작 (계획)물놀이 안전, 구명조끼 착용, 선박작업수칙, 갯벌체험수칙, 화물고박 수칙 -('19년 실적)구명조끼, 화기주의, 음주금지, 안전운항 총 6편 한·영·중·수화편 제공 ㅇ(VR프로그램)간접경험 강화 및 흥미 유도를 위해 VR·AR체험 프로그램, 3D, 4D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Augumented Reality, 가상으로 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보여주는 기술 ㅇ 해양수산연수원에 전국과 해양소년단원(강사)등을 위탁하여 해양안전 전문강사로 양성 - 양성교육은 해양과 구명·소화설비, 해양의 특성·위험성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구명정 탑승 등 생존훈련 실습으로 운영 (교육기간)소년단원 → 1박 2일, 교원 → 3박4일 현재 연수원, 소년단의 강사와 교원은 이미 수료하였으므로 일반국민이 참여토록 대상을 확대하고, 심화교육 도입 필요성을 검토 해양안전문화운동 참여 네트워크 강화 (민·관 기구 활성화)총회·워크숍 등을 통해 안전문화운동 참여를 독려로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등 해양안전실천본부 활성화를 도모 ㅇ(부내협업)추진동력을 집중하고, 유사사업의 통합을 방지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해양레저관광과, 연안해운과, 어선정책팀, 수산자원정책과), 경찰청과 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ㅇ(교육부협업)600만 초 ‧ 중 ‧ 고 학생에 의한 해양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부(청)와 협력을 통해 해양안전문화사업을 추진 5만명 수준의 해양안전교실과 병행하여 600만 초등학생에 대한 연간 학교 안전교육(51시간)에 해양안전교육이 확대될 경우 빠른 안전문화 정착 기대 -(교양도서)해양활동과 해양안전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해 해양안전교재를 제작·보급하고 교양도서 등록을 확대 '19.12.0으로 바다여행 책자·PPT 4종 제작 및 전국 초 ‧ 중 ‧ 고 보급 -(교실형체험관)교육부는 교실형체험관(전국 70개)에 해양안전 콘텐츠를 추가하고 구명환, VR프로그램·교육기자재 등을 지원 학교 내 여유교실 2∼3개를 안전체험관으로 개조하는 교육부 지원 -(교내방송)해양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방송하고, 여름기간 전 구명조끼 지급 캠페인 등을 실시하도록 독려 ㅇ(지자체협력)해양안전문화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지역축제(세종시 어린이안전축제 등)와 연계한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을 추진 (전용포털 사이트)해양이 안전교육, 교재·영상 및 정부의 안전대책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전용포털 사이트를구축 (기능)안전정책, 교통뉴스, 사고통계, 안전교육 콘텐츠와 공모전 포함등 ㅇ(Mobile App)소형선박 등의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해로드와 해양로 앱 등을 이동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 앱 상에서 해양안전교재, 구명조끼 착용법·음주금지 캠페인<NAME>상 등을 쉽게 접속·다운로드 가능토록 기능 보완 추진 (방송·SNS)해양안전문화 전파를 위해 해양교통 방송국(KOMSA 사내방송국)을 설치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에 다양한 채널 구축·운영 ㅇ 해양안전문화 정책방향의 적절성, 필요성 등을 피드백하고, 정책개선 등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지수 지속 측정 해양안전문화운동 전방위 추진 ㅇ 매월 1일(해양·어선안전의 날)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또는 지역행사 등에서 현장캠페인을 연중 실시 - 캠페인은 가두행진(해랑이 퍼레이드 등), VR체험, 구명조끼 착용 체험 및 안전퀴즈<NAME>으로 구성 항만, 어항(어촌계), 요트장, 낚시터, 해수욕장, 워터파크, 여객터미널, 전통도 등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운동 전개 ㅇ 공중파(KBS, KTV, FTV 등), 케이블과 라디오, 온라인(SNS, 해로드앱, 홈페이지 등)등 대중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상시 실시 - 캠페인은 안전행동을<NAME>는 영상과 안전시설을 체험하는<NAME>상을 송출하거나 전문가인터뷰 등으로 추진 (주제)안전, 생존수영, 물놀이, 구명조끼, 안전점검, 화기주의, 안전로 등 체험관, VR체험, 엑스포 등 실제 경험·참여하면서 설명하는 방식 청소년 기자단, 대학생 기자단, 해양안전 전문가 등 ㅇ(공모전)자발적 참여를<NAME>고 국민과 같이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공모전, 바다의 사진 공모전 등 개최 ㅇ(인적사고예방세미나)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과실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을 추진 ㅇ(해양안전엑스포)해양안전정책 공유 및 해사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양안전엑스포 추진 -(지역행사 등)바다의 날, 어업인의 날 및 안전산업박람회 행사에 키즈존 또는 해양안전체험존을 설치 ㅇ(안전관리 우수사업자)민간 부문에서 안전경영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분야별 우수사업자 발굴 및 포상 ('18년)화물운송 부문,('19년)여객운송 분야와('20년)안전관리대행 부문 ㅇ(해양안전문화유공)해양안전문화 정착 노력에 노고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동기 유발을 위해 포상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안산·진도에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 생긴다_1 ### 내용: 2021년 안산 ‧ 진도에'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생긴다 -'2020년 해양안전문화 추진 추진계획'수립 ‧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시민적 해양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해양안전체험교육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2020년 해양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5일(수)발표하였다. 이 추진계획은'해양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안전체험교육체계 구축 ▲대상자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실시 ▲해양안전문화정책 지속기반 마련 ▲해양안전문화운동 전방위 추진 의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선박탈출,<NAME>류체험, 생존수영 등 다양한 해양안전체험교육을 즐길하고 있는'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을 구축한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안산(수도권)과 진도(호남권)에'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의 건립을 차질 중 진행하고, 공모를 통해 추가로 체험관 건립이 필요한 지역을 검토한다. 복합에 해양안전체험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이동식 해양안전체험관(해양안전문화센터)을 설치 ‧ 운영함으로써 지역별로 편차없이 해양안전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교육부(청)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양안전체험존과 학교해양안전교실 운영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안전체험존은 지자체 행사와 연계하여 선박운항 및 체험, 선박탈출체험 등 해양안전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이며, 학교해양안전교실은 운동장에 이동식 풀장과 안전 교육동을 설치하여 생존수영, 선박탈출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부터 시행한'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과'종사자 중심 해양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고, 범이 해양안전대책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용포털 누리집 운영과 유튜브, SNS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도 시행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 별 편차없는 해양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습위주의 해양안전체험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과 사진, 이미지, 영상제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이 2020년 해양안전문화 정책 추진계획 2020년 업무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해양안전문화 정착으로 국민행복 시대 전국민 해양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해양안전문화정책·운동 지속을 위한 토대 마련 소규모 해양안전체험관 설치·운영 확대 다중이용시설 연계 이동형 체험시설 확대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 도입 해양안전문화운동 전국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운동 전개 ㅇ 일반체험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양안전 중심의 종합형 체험관을 전국 거점지역(예: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등)에 구축 (콘텐츠)도로교통, 지하철, 횡단보도, 선박과 소화·화재, 응급처치, 구명조끼 등 수도권·호남권은 이미 구축중이므로 전국의 체험관별 시설 구성현황과 지역별 인구분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 적합 지역*검토 안산(수도권)과 진도(호남권)에 구축중인 종합체험관은'21년에 완공 예정 - 체험관은 선박탈출·선박경사·이안류 체험 중 해양안전부문에 특화된 콘텐츠와 심폐소생술 등 비상시 응급처치요령 체험으로 구성 소규모 해양안전체험관 설치·운영 확대(해양안전문화센터) ㅇ 종합체험관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소규모체험관을 단계적으로 설치 추진 - 지방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어촌어항공단, 해양계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체험관을 설치 체험관은 영상교육관, 구명·소화설비 체험, 응급처치요령 체험 및 VR체험존 및 실습위주의 교육내용으로 운영 ㅇ 기존 체험관('16년, KOMSA 1층)은 스쿨버스 임차 운영을 통한 접근성 개선으로 교육성 제고 도모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한 이동형 체험시설 운영 ㅇ(다중이용시설)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여름기간 중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워터파크 등 다중시설에서 체험교육을 추진 - 구명조끼·생존장비 착용과 설치·탑승에 대한 가상체험(VR)후 배에 실제 탑승하는 체험 실시 ㅇ(국제여객선)승무원의 퇴선(탈출)유도 역량강화와 학생들 비상탈출 친숙화를 위해 승객이 참여하는 퇴선훈련을 추진 - 출항 후 안전수역에서의 퇴선훈련 실시 후 구명·소화·신호설비 등에 대한 이론 및 실기를 실시 ㅇ(학교해양안전교실)학생안전인식 고취를 위해 중학교 내에서 기초해양안전교실을 시범 운영 - 학교운동장에 이동식 풀장과 간이 체험도 등을 설치하고, 생존수영, 안전교실, 선박탈출 및 소화기사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 ㅇ(해양안전체험Zone)지역사회 해양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행사와 연계한 해양안전체험Zone시범 운영 (구성(안))안전을 고취 영상 → 안전교실 → VR 및 선박운항 시뮬레이션 실습 → 선박모형 체험 → 선박탈출체험 및 사인회, 기념촬영 등 대상자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실시 (체험교육)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형 기초안전체험교육을 실시 - 교육은 해양안전의 중요성, 선박의 특성 등에 대한 인식교육과 실제 해상에서 사용되는 구명·소화설비 등에 대한 실습교육으로 진행 ㅇ(시청각교육)레저체험현장과 해수욕장·어촌계·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시청각 안전교육을 실시 - 특히, 레저체험현장에서는 시청각 교육에 추가하여 구명조끼 등 체험교육 실시 (레저체험)구명조끼 착용시범 + 인식개선, 비상시 안전수칙 등 실시 (다중시설)물놀이 안전, 구명조끼 사용과 음주금지, 화기주의,<NAME>류 탈출 등 ㅇ(선박종사자)선박종사자 등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의 공백 해소를 위해서 실습 위주의 전문안전교육을 실시(연 5만명 이상) -(집합교육)취약선박 위주와 휴가 중 선원, 선장 및 안전관리자 등 그룹별 맞춤식 교육에 체험교육실시 -(방선교육)집합이 어려운 장기승선 선원 그룹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에 설치된 구명·소화설비 등을 활용한 현장교육을 시행 ㅇ(안전관리선사직원)선원·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민간차원의 사내안전교육 활성화를 유도 - 해양사고사례, 안전관리 방법·인식개선 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사내교육 활동 우수자 개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ㅇ(해양수산리더)안전이 규제가 곧 영업경쟁력이라는 의식 변화와 경영진(CEO 등)의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지원 (내용)경영전략, 안전경영, 안전관리, 노무관리, 소통기술, 우수사례 발표 등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 ㅇ 주무부처로서 소속감 배양 및 해양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해수부 임직원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입 (내용)해양활동 유형, 위험인지능력, 사고예방기술 등 15분 내외의 영상·PT 해양안전문화정책 지속기반 조성 ㅇ(교본·교구)안전교육의 수준향상과 안전수칙 정보을 올바른 제공을 위해 교육대상(대국민, 단체 등)별 표준교육모델을 개발 ㅇ(영상교재)안전교육·캠페인 자료에 활용가능한 여객선 이용수칙, 구명조끼 착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제작 (계획)물놀이 안전, 구명조끼 착용, 선박작업수칙, 갯벌체험수칙, 화물고박 수칙 -('19년 실적)구명조끼, 화기주의, 음주금지, 안전운항 총 6편 한·영·중·수화편 제공 ㅇ(VR프로그램)간접경험 강화 및 흥미 유도를 위해 VR·AR체험 프로그램, 3D, 4D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Augumented Reality, 가상으로 실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보여주는 기술 ㅇ 해양수산연수원에 전국과 해양소년단원(강사)등을 위탁하여 해양안전 전문강사로 양성 - 양성교육은 해양과 구명·소화설비, 해양의 특성·위험성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구명정 탑승 등 생존훈련 실습으로 운영 (교육기간)소년단원 → 1박 2일, 교원 → 3박4일 현재 연수원, 소년단의 강사와 교원은 이미 수료하였으므로 일반국민이 참여토록 대상을 확대하고, 심화교육 도입 필요성을 검토 해양안전문화운동 참여 네트워크 강화 (민·관 기구 활성화)총회·워크숍 등을 통해 안전문화운동 참여를 독려로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등 해양안전실천본부 활성화를 도모 ㅇ(부내협업)추진동력을 집중하고, 유사사업의 통합을 방지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해양레저관광과, 연안해운과, 어선정책팀, 수산자원정책과), 경찰청과 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ㅇ(교육부협업)600만 초 ‧ 중 ‧ 고 학생에 의한 해양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부(청)와 협력을 통해 해양안전문화사업을 추진 5만명 수준의 해양안전교실과 병행하여 600만 초등학생에 대한 연간 학교 안전교육(51시간)에 해양안전교육이 확대될 경우 빠른 안전문화 정착 기대 -(교양도서)해양활동과 해양안전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해 해양안전교재를 제작·보급하고 교양도서 등록을 확대 '19.12.0으로 바다여행 책자·PPT 4종 제작 및 전국 초 ‧ 중 ‧ 고 보급 -(교실형체험관)교육부는 교실형체험관(전국 70개)에 해양안전 콘텐츠를 추가하고 구명환, VR프로그램·교육기자재 등을 지원 학교 내 여유교실 2∼3개를 안전체험관으로 개조하는 교육부 지원 -(교내방송)해양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방송하고, 여름기간 전 구명조끼 지급 캠페인 등을 실시하도록 독려 ㅇ(지자체협력)해양안전문화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지역축제(세종시 어린이안전축제 등)와 연계한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을 추진 (전용포털 사이트)해양이 안전교육, 교재·영상 및 정부의 안전대책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전용포털 사이트를구축 (기능)안전정책, 교통뉴스, 사고통계, 안전교육 콘텐츠와 공모전 포함등 ㅇ(Mobile App)소형선박 등의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해로드와 해양로 앱 등을 이동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 앱 상에서 해양안전교재, 구명조끼 착용법·음주금지 캠페인<NAME>상 등을 쉽게 접속·다운로드 가능토록 기능 보완 추진 (방송·SNS)해양안전문화 전파를 위해 해양교통 방송국(KOMSA 사내방송국)을 설치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에 다양한 채널 구축·운영 ㅇ 해양안전문화 정책방향의 적절성, 필요성 등을 피드백하고, 정책개선 등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지수 지속 측정 해양안전문화운동 전방위 추진 ㅇ 매월 1일(해양·어선안전의 날)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또는 지역행사 등에서 현장캠페인을 연중 실시 - 캠페인은 가두행진(해랑이 퍼레이드 등), VR체험, 구명조끼 착용 체험 및 안전퀴즈<NAME>으로 구성 항만, 어항(어촌계), 요트장, 낚시터, 해수욕장, 워터파크, 여객터미널, 전통도 등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운동 전개 ㅇ 공중파(KBS, KTV, FTV 등), 케이블과 라디오, 온라인(SNS, 해로드앱, 홈페이지 등)등 대중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상시 실시 - 캠페인은 안전행동을<NAME>는 영상과 안전시설을 체험하는<NAME>상을 송출하거나 전문가인터뷰 등으로 추진 (주제)안전, 생존수영, 물놀이, 구명조끼, 안전점검, 화기주의, 안전로 등 체험관, VR체험, 엑스포 등 실제 경험·참여하면서 설명하는 방식 청소년 기자단, 대학생 기자단, 해양안전 전문가 등 ㅇ(공모전)자발적 참여를<NAME>고 국민과 같이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공모전, 바다의 사진 공모전 등 개최 ㅇ(인적사고예방세미나)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과실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각계의 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을 추진 ㅇ(해양안전엑스포)해양안전정책 공유 및 해사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양안전엑스포 추진 -(지역행사 등)바다의 날, 어업인의 날 및 안전산업박람회 행사에 키즈존 또는 해양안전체험존을 설치 ㅇ(안전관리 우수사업자)민간 부문에서 안전경영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분야별 우수사업자 발굴 및 포상 ('18년)화물운송 부문,('19년)여객운송 분야와('20년)안전관리대행 부문 ㅇ(해양안전문화유공)해양안전문화 정착 노력에 노고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동기 유발을 위해 포상 추진
c40f7f08-7d9e-4f6a-91f6-c46145cc7d68	source15/231026/156423562_0.txt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562&pageIndex=3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의‘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과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 □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 성 비위가 뒤늦게 드러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가공무원법 ｣ 과 ｢ 지방공무원법 ｣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 지원 ○ 정부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 현재도 대통령령에 소극적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 이를 통해 각 기관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장려 근거 마련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장려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근거 신설 ○ 둘째, 고위험 직무 수행에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한다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다치거나 다친 공직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한 헌신 ‧ 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공무원의 비위행위 처벌 강화 ○ 셋째, 성 비위 공무원에 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필요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명백한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남아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 4로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징계와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회 1/2 이상 합의가 필요도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다섯째,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하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직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 ‧ 임용을 원천 배제를 수 있게 된다. -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현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공적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면서,"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공무원법 ｣ 및 ｢ 지방공무원법 ｣ 개정안 주요 내용 = 신 설> 적극행정 지원 시 징계면제 등 근거 마련 1은 3년 → 5년) 질병·부상 치료를 위해 최대 3년 연장 가능 자발적 휴직기간 추가 2년 연장(최대 5년) 현행 3년 → 10년 징계시효 5년 그 후 징계시효 3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확대 <신 설〉 관련 유죄판결 확정 후에 그 비위행위로 합격 임용된 경우 합격 임용 취소 근거 신설 ·여비 부당수령 시 2배 범위에서 가중 징수 범위에서 가산 부과 하도록 제재를 강화 별정직 지방직(국가직)이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 되면 이전 징계사유 승계 관계없이 공무원이었던 사람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되면 징계사유 승계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 동의 소청사건은 출석위원 2/3 합의로 강화 /관할 세무서 처분 근거 마련 환수금, 징계부가금 등 납부 미이행 때 징수 근거 불명확 사실상 곤란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부상, 질병 등 간호에 한해 가능 , 자녀돌봄 사유까지 확대하여 시행 일반직공무원, 정부 연구기관 등 겸임만 허용 상호 간으로 제한적 겸임 허용 별도정원을 인정하지 안고 (6개월 이상)지속되면 별도정원 인정 발생 시 공무원 또는 연대보증인이 반납 삭제, 배우자 또는 보증인이 반납 <신 설>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 우수인재 수습 근무 후 임용 가능 채용을 타 분야로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_1 ### 내용: 공무원의‘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과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 □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 성 비위가 뒤늦게 드러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가공무원법 ｣ 과 ｢ 지방공무원법 ｣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 지원 ○ 정부는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 현재도 대통령령에 소극적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 이를 통해 각 기관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장려 근거 마련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적극행정 장려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근거 신설 ○ 둘째, 고위험 직무 수행에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한다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다치거나 다친 공직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한 헌신 ‧ 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공무원의 비위행위 처벌 강화 ○ 셋째, 성 비위 공무원에 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필요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 명백한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남아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 4로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징계와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회 1/2 이상 합의가 필요도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다섯째,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하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직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 ‧ 임용을 원천 배제를 수 있게 된다. -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현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공적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면서,"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공무원법 ｣ 및 ｢ 지방공무원법 ｣ 개정안 주요 내용 = 신 설> 적극행정 지원 시 징계면제 등 근거 마련 1은 3년 → 5년) 질병·부상 치료를 위해 최대 3년 연장 가능 자발적 휴직기간 추가 2년 연장(최대 5년) 현행 3년 → 10년 징계시효 5년 그 후 징계시효 3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확대 <신 설〉 관련 유죄판결 확정 후에 그 비위행위로 합격 임용된 경우 합격 임용 취소 근거 신설 ·여비 부당수령 시 2배 범위에서 가중 징수 범위에서 가산 부과 하도록 제재를 강화 별정직 지방직(국가직)이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 되면 이전 징계사유 승계 관계없이 공무원이었던 사람 국가직(지방직)으로 재임용되면 징계사유 승계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 동의 소청사건은 출석위원 2/3 합의로 강화 /관할 세무서 처분 근거 마련 환수금, 징계부가금 등 납부 미이행 때 징수 근거 불명확 사실상 곤란한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부상, 질병 등 간호에 한해 가능 , 자녀돌봄 사유까지 확대하여 시행 일반직공무원, 정부 연구기관 등 겸임만 허용 상호 간으로 제한적 겸임 허용 별도정원을 인정하지 안고 (6개월 이상)지속되면 별도정원 인정 발생 시 공무원 또는 연대보증인이 반납 삭제, 배우자 또는 보증인이 반납 <신 설>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 우수인재 수습 근무 후 임용 가능 채용을 타 분야로 확대
c84b4b6d-8d5f-44a4-a9b2-ce7974873302	source15/231026/156298862_0.txt	「2018년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862	CC BY	6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후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 □(일시/장소)'18.10.16.(화)15:00/코엑스 오디토리움 ◇(참석자) <NAME>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 한국생산성본부 <NAME> 회장, 김용과 <NAME> 전 총장, 경제단체 대표, 수상기업 임직원 및 산업계 임직원 약 900여명 ◇ 정부포상 17점, 장관포상 34점 수여(개인 19점, 단체 30점, 기관 2점) - 금탑훈장:(주)오뚜기 <NAME> 회장 - 은탑훈장:(주)클리오 <NAME> 대표이사 - 종합대상 수상자(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피피아이평화(주),(주)이랜드리테일 인천항만공사,(주)아이디스, 대상에스티(주)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포용성장의 원동력으로 제조는 혁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중소 ‧ 중견기업을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는 <NAME> 국무총리,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 수상기업 및 산업계 인사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6일(화)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 국가생산성대회는 매년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혁신을 이뤄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 법인 및 단체와 유공자를 격려에 포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생산성 분야 행사다. ㅇ 이번 대회에서는(주)오뚜기 <NAME>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주)클리오 한현옥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한편 22명의 유공자와 39개 기업, 20개 팀이 수상했다.(※ 한국생산성본부회장표창 30점 포함) ㅇ 올해 국가생산성대회는"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조와 혁신, 포용성장의 원동력"을 표어로 중소기업, 여성경영인 유공자 등의 수상자 폭이 확대되고 그 성과를 전 산업계에 확대하기 위한 취지을 진행했다. - 중소·중견기업 수상비율이 73%(장관표창이상 51개 중 37개)로서 전년(67%)에 비해서 증가하였고, 특히, 대통령표창에 4차산업혁명 선도부문이 신설되었으며, 전년에 비해던 여성경영인이 은탑산업훈장, 국무총리표창 등 큰 상을 수상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은 제조업·서비스업·공공 부문 기업 대표와 함께 성공적인 포용성장을 위한"생산성향상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수준 향상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한편, 생산성혁신 의식 고취와 분위기를 제고하고 국가생산성대상 수상기업의 생산성혁신사례를 보급 ․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서울, 울산과 대구, 광주, 부산 등에서 국가생산성대상 시상과 우수사례 순회 발표회를 개최한다.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 일정 ㅇ 목적:생산성 향상 우수 기업 및 단체를 발굴 ․ 시상함으로써 국가생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과 생산성 향상 의지 고양 ㅇ 일정 및 장소:2018.10.16.(수)15:00 - 16:00,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 ㅇ 참석:이인에 산업부차관, 한국생산성본부 김영을 <NAME> 심사위원장(연세대학교 총장), 수상기업 대표·임직원, 경제 단체 대표 등 900여명 3. 행사 세부 내용 사회: <NAME> 아나운서 우수자 우수사례 발표(1개사) 수상기업 우수사례 발표(1개사) 정부포상(9점)인프라스트럭처 장관포상(34점)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 수상자 소개 산 업 포 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상(14)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9) ppm <NAME> 분임조 <NAME> 분임조 정부포상 주요 기관 및 기업 ․ 단체 공적내용 ․ 선도적인 식품개발 ․ 경영혁신으로 17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 6.4%달성,<NAME>료에 결점, 정지, 품절, 휴근 없는 5zero 경영을 전개하여 연 3%이상 생산량 증대, 11.1%인건비 절감 등 수익성 향상에 기여함 ․ 색조화장품을 국산화 개발하여 누적 6,0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 창출, 지난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34%달성하여 고용성 향상에 기여함 ․ 전사적 원가절감 활동을 통하여 연평균 생산량 대비 원가 절감률 96%달성, 공정불량 개선율 13 ％ 달성의 성과 실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 신규 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브랜드 개발로'17년 매출액 234 원 성장, 5년간 9개 상표출원 및 등록과 8종의 신규브랜드 런칭하는 등 생산성 개선에 기여함 /는 선진화활동 및 개선활동, 해외시장 진출로 연평균 1.3억 원 원가절감 효과 등 8%이상 매출 성장하는 등 수익성 향상에 기여함 ․ 기술 개발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최근 3년 연평균 매출 82%성장, 4년간 신규 고용 120%달성 등 국가 경제 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 ․ 세계 최초로 APPIZ(iPVC)100년 수명 코팅제 개발로 업계 최초 연간은 1,000억 원 달성, 최초 미국시장 진출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 자체 의류 브랜드(PB)개발/런칭 통해 7년간 매출을 271%증가시키고, 혁신적 경영혁신 방법 EBG를 개발하여 리드타임 단축 및 영업이익 증대를 달성함 ․ 물류흐름 개선 등 혁신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신규 인프라 구축을 실현시키고, 고객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매출 증대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함. ․ 스마트 공장 혁신 활동 전개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R & D 역량강화 투자에 힘써 세계최초 DVR 출시 등 국내 보안 분야 발전에 기여함 ․ IT제품 점착테이프 자체 개발로 애플 아이폰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연평균 매출 신장률 30 달성 등 국가 경제 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공헌도 ․'13년 이후 신규 전장부품 개발을 통해 매년 지속한 매출신장을 이루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산업경쟁력 향상 및 경제성장에 기여함 ․가 최초 AI 인공지능 칩, PLP(반도체 패키지 패키지화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스마트공장 실현으로 연평균 11%매출 신장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IoT기능의 스마트 EOCR과 빅데이터 기반의'인공지능 전류 예지보전 솔루션'개발로 파트너사의 생산성 제고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10년 이후 지속적인 현장 개선 활동 통한 경영 스마트화 3대 전략 추진으로 환경경영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 ․ 최신 기술화 설비 투자, 제품개발로 설비종합효율 50%달성, 원가절감 25%실현으로 산업경쟁력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 ․ 선진화 프로세스 구축과 지속적인 설비투자 등 꾸준한 혁신활동을 통해 경쟁력 제고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_1 ### 내용: 「2018년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후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개최 □(일시/장소)'18.10.16.(화)15:00/코엑스 오디토리움 ◇(참석자) <NAME>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NAME> 차관, 한국생산성본부 <NAME> 회장, 김용과 <NAME> 전 총장, 경제단체 대표, 수상기업 임직원 및 산업계 임직원 약 900여명 ◇ 정부포상 17점, 장관포상 34점 수여(개인 19점, 단체 30점, 기관 2점) - 금탑훈장:(주)오뚜기 <NAME> 회장 - 은탑훈장:(주)클리오 <NAME> 대표이사 - 종합대상 수상자(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피피아이평화(주),(주)이랜드리테일 인천항만공사,(주)아이디스, 대상에스티(주)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포용성장의 원동력으로 제조는 혁신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중소 ‧ 중견기업을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를 개최했다.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는 <NAME> 국무총리,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 수상기업 및 산업계 인사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6일(화)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 국가생산성대회는 매년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혁신을 이뤄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 법인 및 단체와 유공자를 격려에 포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생산성 분야 행사다. ㅇ 이번 대회에서는(주)오뚜기 <NAME>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주)클리오 한현옥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한편 22명의 유공자와 39개 기업, 20개 팀이 수상했다.(※ 한국생산성본부회장표창 30점 포함) ㅇ 올해 국가생산성대회는"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조와 혁신, 포용성장의 원동력"을 표어로 중소기업, 여성경영인 유공자 등의 수상자 폭이 확대되고 그 성과를 전 산업계에 확대하기 위한 취지을 진행했다. - 중소·중견기업 수상비율이 73%(장관표창이상 51개 중 37개)로서 전년(67%)에 비해서 증가하였고, 특히, 대통령표창에 4차산업혁명 선도부문이 신설되었으며, 전년에 비해던 여성경영인이 은탑산업훈장, 국무총리표창 등 큰 상을 수상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은 제조업·서비스업·공공 부문 기업 대표와 함께 성공적인 포용성장을 위한"생산성향상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수준 향상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한편, 생산성혁신 의식 고취와 분위기를 제고하고 국가생산성대상 수상기업의 생산성혁신사례를 보급 ․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서울, 울산과 대구, 광주, 부산 등에서 국가생산성대상 시상과 우수사례 순회 발표회를 개최한다.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 일정 ㅇ 목적:생산성 향상 우수 기업 및 단체를 발굴 ․ 시상함으로써 국가생산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과 생산성 향상 의지 고양 ㅇ 일정 및 장소:2018.10.16.(수)15:00 - 16:00,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 ㅇ 참석:이인에 산업부차관, 한국생산성본부 김영을 <NAME> 심사위원장(연세대학교 총장), 수상기업 대표·임직원, 경제 단체 대표 등 900여명 3. 행사 세부 내용 사회: <NAME> 아나운서 우수자 우수사례 발표(1개사) 수상기업 우수사례 발표(1개사) 정부포상(9점)인프라스트럭처 장관포상(34점) 제42회 국가생산성대회 수상자 소개 산 업 포 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상(14)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9) ppm <NAME> 분임조 <NAME> 분임조 정부포상 주요 기관 및 기업 ․ 단체 공적내용 ․ 선도적인 식품개발 ․ 경영혁신으로 17년간 평균 매출액 증가율 6.4%달성,<NAME>료에 결점, 정지, 품절, 휴근 없는 5zero 경영을 전개하여 연 3%이상 생산량 증대, 11.1%인건비 절감 등 수익성 향상에 기여함 ․ 색조화장품을 국산화 개발하여 누적 6,0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 창출, 지난 3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 34%달성하여 고용성 향상에 기여함 ․ 전사적 원가절감 활동을 통하여 연평균 생산량 대비 원가 절감률 96%달성, 공정불량 개선율 13 ％ 달성의 성과 실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 신규 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브랜드 개발로'17년 매출액 234 원 성장, 5년간 9개 상표출원 및 등록과 8종의 신규브랜드 런칭하는 등 생산성 개선에 기여함 /는 선진화활동 및 개선활동, 해외시장 진출로 연평균 1.3억 원 원가절감 효과 등 8%이상 매출 성장하는 등 수익성 향상에 기여함 ․ 기술 개발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최근 3년 연평균 매출 82%성장, 4년간 신규 고용 120%달성 등 국가 경제 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 ․ 세계 최초로 APPIZ(iPVC)100년 수명 코팅제 개발로 업계 최초 연간은 1,000억 원 달성, 최초 미국시장 진출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 자체 의류 브랜드(PB)개발/런칭 통해 7년간 매출을 271%증가시키고, 혁신적 경영혁신 방법 EBG를 개발하여 리드타임 단축 및 영업이익 증대를 달성함 ․ 물류흐름 개선 등 혁신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신규 인프라 구축을 실현시키고, 고객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매출 증대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함. ․ 스마트 공장 혁신 활동 전개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R & D 역량강화 투자에 힘써 세계최초 DVR 출시 등 국내 보안 분야 발전에 기여함 ․ IT제품 점착테이프 자체 개발로 애플 아이폰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연평균 매출 신장률 30 달성 등 국가 경제 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공헌도 ․'13년 이후 신규 전장부품 개발을 통해 매년 지속한 매출신장을 이루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산업경쟁력 향상 및 경제성장에 기여함 ․가 최초 AI 인공지능 칩, PLP(반도체 패키지 패키지화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스마트공장 실현으로 연평균 11%매출 신장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IoT기능의 스마트 EOCR과 빅데이터 기반의'인공지능 전류 예지보전 솔루션'개발로 파트너사의 생산성 제고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10년 이후 지속적인 현장 개선 활동 통한 경영 스마트화 3대 전략 추진으로 환경경영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함 ․ 최신 기술화 설비 투자, 제품개발로 설비종합효율 50%달성, 원가절감 25%실현으로 산업경쟁력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 ․ 선진화 프로세스 구축과 지속적인 설비투자 등 꾸준한 혁신활동을 통해 경쟁력 제고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a3793e76-326a-4ce8-a5da-dd1fe67d08c2	source15/231026/156481060_0.txt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060&pageIndex=24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진행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16일 전북 순창군 강천산군립공원을 방문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홍보 및 안전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가을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홍보를 위해 실시 했으며 등산객들에게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입산 시 주의해야할 내용으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자제와 임산불 불법채취 금지 등 협조를 당부했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위드코로나 시행 및 늦가을 단풍을 보하기 위해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있다."며"건조한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점이 만큼 입산자들에게 산불 위험성을 널리 홍보할 필요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진행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16일 전북 순창군 강천산군립공원을 방문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홍보 및 안전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가을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홍보를 위해 실시 했으며 등산객들에게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입산 시 주의해야할 내용으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자제와 임산불 불법채취 금지 등 협조를 당부했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위드코로나 시행 및 늦가을 단풍을 보하기 위해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있다."며"건조한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점이 만큼 입산자들에게 산불 위험성을 널리 홍보할 필요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500f12d-00eb-4998-ba36-0b01aeda52b7	source15/231026/156249754_0.txt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 차장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754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4차 한 ․ 베트남 국세청 간 회의 개최 -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소개 및 현지 진출 한국에 세정지원 요청 - <NAME> 법무부 차장은 2016.10.25.(화)서울에서 <NAME> <NAME> 베트남 관세청 차장과 제14차 한 ․ 베트남 청장 차장 회의를 가졌음.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급 협의회를 개최해오고 있는 바, ○이번 회의는 한국 측 사정으로 인해 양국 차장 간 회의로 개최되었음. 베트남은 작년 기준 교역상대국 4위, 진출 기업 수 3위 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임.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한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한국은 외국인 취업자 소득세 관리 방안에 대한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NAME> 차장은 일반적 탈세 구제방안 이외에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등 우리나라의 납세자 이익 보호 제도 등을 소개하여 베트남 측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 권리보호요청제도: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배제 또는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홀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베트남 국세청의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정지원을 강조하였음. 양국 청장은 상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두터히 해 나가기로 하였음. *'09.10. 베트남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포괄적 협력 관계'에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 ○이를 위해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음. ○특히 <NAME> 회장은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과 협력을 당부하였음. 양국 국세청은 다음(제15차)국세청장급 회의를'17년 하반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 차장 회의 개최_1 ### 내용: 제14차 한 ․ 베트남 국세청 간 회의 개최 -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소개 및 현지 진출 한국에 세정지원 요청 - <NAME> 법무부 차장은 2016.10.25.(화)서울에서 <NAME> <NAME> 베트남 관세청 차장과 제14차 한 ․ 베트남 청장 차장 회의를 가졌음.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급 협의회를 개최해오고 있는 바, ○이번 회의는 한국 측 사정으로 인해 양국 차장 간 회의로 개최되었음. 베트남은 작년 기준 교역상대국 4위, 진출 기업 수 3위 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임.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한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한국은 외국인 취업자 소득세 관리 방안에 대한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NAME> 차장은 일반적 탈세 구제방안 이외에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등 우리나라의 납세자 이익 보호 제도 등을 소개하여 베트남 측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 권리보호요청제도: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배제 또는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홀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베트남 국세청의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정지원을 강조하였음. 양국 청장은 상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두터히 해 나가기로 하였음. *'09.10. 베트남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포괄적 협력 관계'에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 ○이를 위해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한층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음. ○특히 <NAME> 회장은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과 협력을 당부하였음. 양국 국세청은 다음(제15차)국세청장급 회의를'17년 하반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c35db3e8-a90d-462d-b6ea-919884340c5b	source15/231026/156068254_0.txt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254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사업 시행 - 군 전력 증강과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3월 9일(월), 방위산업육성을 목적으로 군에 납품한 무기체계의 국내 개조개발을 지원하는『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였다. 『무기체계 정비용 지원사업』은 업체가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을 신속히 반영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수출증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조ㆍ개량에 드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무기체계의 국내 개조를 체결실적이 있는 방산업체로, 방위사업청은 개발계획의 타당성 또는 국내소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수출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원필요성을 심사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선발한 업체는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75 ％ 내에서 3년 간 10억 원 한도에서 지원받거나「방위산업육성을 통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제2014 - 4호)에 따라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기존에서 사용 중인 무기체계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군 전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 ․ 수출 활성화 증진 등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3.9(월)부터 4.10(금)까지이며, 상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시행_1 ### 내용: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사업 시행 - 군 전력 증강과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3월 9일(월), 방위산업육성을 목적으로 군에 납품한 무기체계의 국내 개조개발을 지원하는『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였다. 『무기체계 정비용 지원사업』은 업체가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을 신속히 반영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수출증대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조ㆍ개량에 드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무기체계의 국내 개조를 체결실적이 있는 방산업체로, 방위사업청은 개발계획의 타당성 또는 국내소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수출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원필요성을 심사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선발한 업체는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75 ％ 내에서 3년 간 10억 원 한도에서 지원받거나「방위산업육성을 통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제2014 - 4호)에 따라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기존에서 사용 중인 무기체계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군 전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 ․ 수출 활성화 증진 등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신청기간은 3.9(월)부터 4.10(금)까지이며, 상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fa0a57a-49ed-420b-b72d-3bf6073d48bf	source15/231026/156104154_0.txt	1일평균 122건 화재로, 5.7명의 인명과 12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154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일평균 122건 화재로, 5.7명의 사망자와 12억 원의 재산 피해 발생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2015년 국내 화재발생 현황 분석결과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은 각종 화재발생 요인을 국민에게 지속에 홍보하고,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2015년 전국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2015년 전체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대비 5.5%상승은 44,432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망피해는 22.2%감소한 253명이 사망하였고, 재산피해는 9/증가한 4,420억 원이 발생하였다. ○ 1일평균 12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5.7명의 인명피해와 12억 원대에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시간별 화재건수를 분석하여 보면, 11시 ~ 17시 사이가 37.9%(16,826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인명도도 23시 ~ 05시 취약시간대에 32.5%(82명)가 발생하여 각별한 관심가 요구된다. ○ 장소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주거시설에서 26 대부분(11,58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 단독주택 54.5%(6,315건), 아파트 25.2(2,924건), 다세대 9.8(1,139건), 연립주택 3.3%(384건)순으로 나타났다. -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 화재 중 53%(23,516건)가 부주의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적요인 20%(8,967건), 기계적요인 10 ％(4,510건), 원인미상 9%(3,923건)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화재유형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방치가 29%(6,840건)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조리중 19’(4,515건), 쓰레기 소각 15%(3,441건), 불씨방치 12 ％(2,865건), 순으로 나타나, 담배꽁초 등로 인한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불씨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 또한 주택 ․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11,587건의 화재가 일어나서 66%(167명)가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4,71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5’(38명)가 사망하여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해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용 건물 원인별로도 부주의 22.2’(37명), 방화 22%(36명), 전기적요인 15%(25명)순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사망피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시 ‧ 도별 화재추세를 살펴본 결과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대전과 경북, 경남이 증가하였고, 부산, 광주, 대전, 전남과 창원, 제주는 감소하였다. ○ 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화재의 약 26%, 사망자 66%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의 예방을 목적으로 단독주택 ․ 공동주택(APT ․ 기숙사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주택가 소방차량 출동로 정비와 주택화재예방 홍보활동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소방정책국장은"주택화재의 원인 역시 부주의(59%)와 전기적요인(19%)이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주택 내부 화기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와 외출 시 전기 ․ 가스시설의 안전성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5년도 전국 화재발생 및 통계분석 결과 ○ 화재건수 5.5%(2,297건)증가:건조한 계절로 ① 쓰레기(1,181건), ②임야(420건)등 ○ 사망자 22.2%(72명)감소 - ① 방화(50명), ②부주의(11명), ③가스(9명)순 소방안전대책 및 대형화재 ‧ 인명피해저감 정책 추진결과 피해 대폭 개선 ○ 재산피해 9%(367억)증가 - ① 공장 ②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 ※ 대형화재'14년 566억'15년 931억(진양폴리우레탄 326, 콘크리트 319) 5년평균 대비 발생 3.5%(1,507건)증가 5년평균:사망 9.8%(27명)감소 ◈ 전체 화재건수 26 퍼센트, 사망 66%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의 예방을 위한이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APT 제외)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 주택가 소방차량 출동로 정비 및 주택화재예방 캠페인 지속 추진 화재원인 발생 장소별 분석 부주의 중 화기가 1위(29%) 화재(발생원인)①부주의53%(23,516건)②전기적요인 20 ％(8,967건)③기계적요인 10%순 ①담뱃불 29(6,840건)②음식물조리 19%(4,515건)③쓰레기소각 15 ％(3,441건)순 비주거(음식점 1위)주거(단독주택 1위) -(발생장소)①비주거33 ％(14,712건)②주거 26%(11,587건)③차량 11 ％(5,031건)순 ○(장소별 순위)비주거:산업, 업무, 교육시설 등 ①야외 21(9,295)②단독주택 14%(6,315건)③아파트 11%(4,809건)넷째가 10%(4,605건)⑤음식점 6%(2,701건)⑥공장 6 ％(2,447건)⑦서비스업 3%(1,152건)3 기타(1,136건) 계절별 사망자가 1위), 사망자(겨울철 1위) 시간대별(11 ~ 17시 1위), 사망자(23 ~ 05시 1위) 주거지는 건물에서 66%(167명)사망 주거와 비주거용 사망률 ○(발생장소)①주거66 ％(167명)②비주거15%(38명)③차량 8%(21명)순이 ○(세부분석)주거시설 11,587건의 화재 시 167명 사망(비주거 대비 5.6배↑) - 주요원인 - ①부주의22.2%(37명)②방화 22(36명)③전기적 15%(25명)순 ①음식물조리 27 ％(10명)②담뱃불 19%(7명)③불씨방치 16 ％(6명)순 ○(장소별)①비주거74%(3,284억)②주거 12(531억)③차량 6.1%(270억)순 ①공장 46%(1,524억)②창고 23%(740억)③축사 등 7 ％(214억)순 □(발생원인)①부주의 20%(869억)②전기적 17%(771억)③방화 9%(404억)→ ('15년 증가사유)제일모직(방화)대우조선해양(부주의)대형화재가 원인 대형화재('15년 6건 931억)1만건 중 1.4건 발생, 일반화재 대비 1,560배 발생도 최근 3년간 지역별 화재추세*감소:부산, 광주, 대전, 울산, 창원, 제주 ○(발생원인)①부주의 48 ％(60,746건)②전기적요인 24(30,036건)③방화 4%(4,700건)순이 ○(발생장소)①비주거 36%(45,993건)②주거 25%(32,147건)③차량 12 ％(15,587건)등 ○(사망자)①주거 64%(573명)②비주거 24%(211명)③차량 6 ％(56명)등 ○(재산피해)①비주거 77%(8,730억)②주거 13(1,445억)③차량 7%(786억)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일평균 122건 화재로, 5.7명의 인명과 12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_1 ### 내용: 1일평균 122건 화재로, 5.7명의 사망자와 12억 원의 재산 피해 발생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2015년 국내 화재발생 현황 분석결과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은 각종 화재발생 요인을 국민에게 지속에 홍보하고,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2015년 전국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2015년 전체 화재발생건수는 전년대비 5.5%상승은 44,432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망피해는 22.2%감소한 253명이 사망하였고, 재산피해는 9/증가한 4,420억 원이 발생하였다. ○ 1일평균 122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5.7명의 인명피해와 12억 원대에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시간별 화재건수를 분석하여 보면, 11시 ~ 17시 사이가 37.9%(16,826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인명도도 23시 ~ 05시 취약시간대에 32.5%(82명)가 발생하여 각별한 관심가 요구된다. ○ 장소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주거시설에서 26 대부분(11,58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 단독주택 54.5%(6,315건), 아파트 25.2(2,924건), 다세대 9.8(1,139건), 연립주택 3.3%(384건)순으로 나타났다. -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 화재 중 53%(23,516건)가 부주의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적요인 20%(8,967건), 기계적요인 10 ％(4,510건), 원인미상 9%(3,923건)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화재유형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방치가 29%(6,840건)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조리중 19’(4,515건), 쓰레기 소각 15%(3,441건), 불씨방치 12 ％(2,865건), 순으로 나타나, 담배꽁초 등로 인한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불씨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 또한 주택 ․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 11,587건의 화재가 일어나서 66%(167명)가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4,71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5’(38명)가 사망하여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해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용 건물 원인별로도 부주의 22.2’(37명), 방화 22%(36명), 전기적요인 15%(25명)순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사망피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시 ‧ 도별 화재추세를 살펴본 결과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대전과 경북, 경남이 증가하였고, 부산, 광주, 대전, 전남과 창원, 제주는 감소하였다. ○ 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화재의 약 26%, 사망자 66%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의 예방을 목적으로 단독주택 ․ 공동주택(APT ․ 기숙사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주택가 소방차량 출동로 정비와 주택화재예방 홍보활동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소방정책국장은"주택화재의 원인 역시 부주의(59%)와 전기적요인(19%)이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주택 내부 화기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와 외출 시 전기 ․ 가스시설의 안전성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5년도 전국 화재발생 및 통계분석 결과 ○ 화재건수 5.5%(2,297건)증가:건조한 계절로 ① 쓰레기(1,181건), ②임야(420건)등 ○ 사망자 22.2%(72명)감소 - ① 방화(50명), ②부주의(11명), ③가스(9명)순 소방안전대책 및 대형화재 ‧ 인명피해저감 정책 추진결과 피해 대폭 개선 ○ 재산피해 9%(367억)증가 - ① 공장 ②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 ※ 대형화재'14년 566억'15년 931억(진양폴리우레탄 326, 콘크리트 319) 5년평균 대비 발생 3.5%(1,507건)증가 5년평균:사망 9.8%(27명)감소 ◈ 전체 화재건수 26 퍼센트, 사망 66%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의 예방을 위한이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APT 제외)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 주택가 소방차량 출동로 정비 및 주택화재예방 캠페인 지속 추진 화재원인 발생 장소별 분석 부주의 중 화기가 1위(29%) 화재(발생원인)①부주의53%(23,516건)②전기적요인 20 ％(8,967건)③기계적요인 10%순 ①담뱃불 29(6,840건)②음식물조리 19%(4,515건)③쓰레기소각 15 ％(3,441건)순 비주거(음식점 1위)주거(단독주택 1위) -(발생장소)①비주거33 ％(14,712건)②주거 26%(11,587건)③차량 11 ％(5,031건)순 ○(장소별 순위)비주거:산업, 업무, 교육시설 등 ①야외 21(9,295)②단독주택 14%(6,315건)③아파트 11%(4,809건)넷째가 10%(4,605건)⑤음식점 6%(2,701건)⑥공장 6 ％(2,447건)⑦서비스업 3%(1,152건)3 기타(1,136건) 계절별 사망자가 1위), 사망자(겨울철 1위) 시간대별(11 ~ 17시 1위), 사망자(23 ~ 05시 1위) 주거지는 건물에서 66%(167명)사망 주거와 비주거용 사망률 ○(발생장소)①주거66 ％(167명)②비주거15%(38명)③차량 8%(21명)순이 ○(세부분석)주거시설 11,587건의 화재 시 167명 사망(비주거 대비 5.6배↑) - 주요원인 - ①부주의22.2%(37명)②방화 22(36명)③전기적 15%(25명)순 ①음식물조리 27 ％(10명)②담뱃불 19%(7명)③불씨방치 16 ％(6명)순 ○(장소별)①비주거74%(3,284억)②주거 12(531억)③차량 6.1%(270억)순 ①공장 46%(1,524억)②창고 23%(740억)③축사 등 7 ％(214억)순 □(발생원인)①부주의 20%(869억)②전기적 17%(771억)③방화 9%(404억)→ ('15년 증가사유)제일모직(방화)대우조선해양(부주의)대형화재가 원인 대형화재('15년 6건 931억)1만건 중 1.4건 발생, 일반화재 대비 1,560배 발생도 최근 3년간 지역별 화재추세*감소:부산, 광주, 대전, 울산, 창원, 제주 ○(발생원인)①부주의 48 ％(60,746건)②전기적요인 24(30,036건)③방화 4%(4,700건)순이 ○(발생장소)①비주거 36%(45,993건)②주거 25%(32,147건)③차량 12 ％(15,587건)등 ○(사망자)①주거 64%(573명)②비주거 24%(211명)③차량 6 ％(56명)등 ○(재산피해)①비주거 77%(8,730억)②주거 13(1,445억)③차량 7%(786억)순
16f0e679-dc6b-4daa-aee6-aa7cdbb7796b	source15/231026/156199042_0.txt	제2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데모데이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042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제2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이하 챌린지데모데이)』를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상암동 소재)에서 개최(4월 27일(목))하였다. - 이번 챌린지데모데이는 지난 3월 17일(금)부터 한 주간에 공모를 받아 총 30건이 접수되었으며,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 등 3단계 사전평가를 통해 6개팀을 각각 선정하였다(붙임2 참조). □ 이번 행사에는 <NAME> 황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NAME> 미래부장관 등 정부인사와 유관기관장 ․ 신기술 창업에 관심 있는 국민 등 3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이뤘다. ㅇ 최종 결선에 오른 6개팀은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20분간 현장에서 공개시연하고, 기술의 독창성, 사업화 모델 등을 위주로 종합에서 순위가 결정되었다. □ 이번 대회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부상:10억 원)은 OO기술을 만든 OO팀이 수상하였고, 우수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부상:5억 원)은 OO기술을 출품은 OO팀에게 돌아갔다. - 수상팀은 향후 6개월간 실증연구를 실시로 그 결과를 12월'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에서 공개적으로 전시는 계획이다. 시상식 직후 수상팀명과 사진 추후 별도 송부 □ 황 권한대행은 시상식장에서 최우수팀에게 국무총리상을 시상한 모든 참가자들의 열정과 패기, 성과를 치하하였으며, ㅇ 창조를 확산과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 창업 ‧ 성장 ‧ 재도전이 선순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미래부는『제3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이하 제3회 챌린지데모데이)』를 개최(6월 28일(수)/반포 세빛섬 2층 컨벤션홀)할 예정이며, 산 ․ 학 ․ 연 컨소시움 등을을한 총 상금 14억 규모의 개방형 미래기술<NAME>대회인 제3회 챌린지데모데이 사업공모(4월 17일(월)~ 6월 9일(금))를 실시하고 이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데모데이 결과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제2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이하 챌린지데모데이)』를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상암동 소재)에서 개최(4월 27일(목))하였다. - 이번 챌린지데모데이는 지난 3월 17일(금)부터 한 주간에 공모를 받아 총 30건이 접수되었으며,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 등 3단계 사전평가를 통해 6개팀을 각각 선정하였다(붙임2 참조). □ 이번 행사에는 <NAME> 황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NAME> 미래부장관 등 정부인사와 유관기관장 ․ 신기술 창업에 관심 있는 국민 등 3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이뤘다. ㅇ 최종 결선에 오른 6개팀은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20분간 현장에서 공개시연하고, 기술의 독창성, 사업화 모델 등을 위주로 종합에서 순위가 결정되었다. □ 이번 대회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부상:10억 원)은 OO기술을 만든 OO팀이 수상하였고, 우수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부상:5억 원)은 OO기술을 출품은 OO팀에게 돌아갔다. - 수상팀은 향후 6개월간 실증연구를 실시로 그 결과를 12월'미래성장동력 챌린지퍼레이드'에서 공개적으로 전시는 계획이다. 시상식 직후 수상팀명과 사진 추후 별도 송부 □ 황 권한대행은 시상식장에서 최우수팀에게 국무총리상을 시상한 모든 참가자들의 열정과 패기, 성과를 치하하였으며, ㅇ 창조를 확산과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 창업 ‧ 성장 ‧ 재도전이 선순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미래부는『제3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이하 제3회 챌린지데모데이)』를 개최(6월 28일(수)/반포 세빛섬 2층 컨벤션홀)할 예정이며, 산 ․ 학 ․ 연 컨소시움 등을을한 총 상금 14억 규모의 개방형 미래기술<NAME>대회인 제3회 챌린지데모데이 사업공모(4월 17일(월)~ 6월 9일(금))를 실시하고 이고 밝혔다.
2aeea5ad-13df-489f-a190-839b27968ebd	source15/231026/156418061_0.tx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0.6.)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61&pageIndex=39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10.6.) -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및 이송조치 방법·절차 근거 등 마련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6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은 제1급감염병환자등에 대해 의사 판단 하에 자가 또는 시설치료 허용, 치료 중인 환자등에 대해 전원 등의 조치 근거와 이를 거부 시 과태료(1백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8.12. 공포, 10.13. 시행)됨에 따른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따른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이 중증도가 변화하거나 의사 진단 하에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격리병상 필요 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병원 또는 시설로 이송(이하"전원등"이라 한다)하는 것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자가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상세 치료방법과 절차 규정(안 별표 2) ○ 진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상태 변경이나 격리병상 부족 등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전원등의 조치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 감염병환자등이 전원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 부과 상세기준(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 원 이하를 규정(안 별표3) ㅇ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지닌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은 것"으로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과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0.6.)_1 ###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10.6.) -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및 이송조치 방법·절차 근거 등 마련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6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은 제1급감염병환자등에 대해 의사 판단 하에 자가 또는 시설치료 허용, 치료 중인 환자등에 대해 전원 등의 조치 근거와 이를 거부 시 과태료(1백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8.12. 공포, 10.13. 시행)됨에 따른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따른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이 중증도가 변화하거나 의사 진단 하에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격리병상 필요 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병원 또는 시설로 이송(이하"전원등"이라 한다)하는 것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사의 판단 하에 자가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상세 치료방법과 절차 규정(안 별표 2) ○ 진료 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상태 변경이나 격리병상 부족 등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의 전원등의 조치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 감염병환자등이 전원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 부과 상세기준(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 원 이하를 규정(안 별표3) ㅇ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지닌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은 것"으로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과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6f16a990-200a-4349-8a40-f6f157696fb6	source15/231026/156212848_0.txt	HCCH(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848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HCCH(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입 20주년 기념 ○ 법무부와 법무부는 7.3.(월)∼4.(화)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우리나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참여 20주년을 맞이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법연수원, 한국국제사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 1893년 국제사법 규범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위해 창립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 현재 82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이 가입 ○ 이번 행사는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권 주간 2017(HCCH Asia Pacific Week 2017)｣ 행사 가운데 하나로 개최되며, 7.3.(월)∼4.(화)은 외교부 법무부에서, 7.5.(수)∼6.(목)은 사법연수원에서 주관합니다. ○ 우리나라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대만의 대표단 등 국내외에서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중요한 협약들과 각국의 이행 현황을 논의합니다. *아포스티유 조항은 아동탈취 및 폭력과 아동보호 및 부양 등 ○ <NAME>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대회서 요지 -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는 규범의 조화와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서로 간에 정보를<NAME>고 국제적 협력을 증진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 이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NAME> 사무총장,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NAME> 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NAME> 협회장, 한국법제연구원 <NAME> 원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하며, 한국국제사법학회의 <NAME> 회장은 “한 국제사법의 현황과 전망 ｣ 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NAME> 회장, 한국법학원 <NAME> 총장과 사법연수원 <NAME> 원장 등 귀빈들이 참석하여 동 행사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NAME> 심의관은 7.4.(화)아포스티유 포럼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e - 아포스티유 활용 확대 노력과 우리 국민 편익 증진에 관하여 설명하고, 양국 정부 간 행정 문서 검증에 대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의 개최를 통하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국제사법 규범의 조화와 통일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규범의 조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을 더욱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HCCH(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HCCH(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입 20주년 기념 ○ 법무부와 법무부는 7.3.(월)∼4.(화)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우리나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참여 20주년을 맞이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법연수원, 한국국제사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 1893년 국제사법 규범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위해 창립은 정부 간 국제기구로 현재 82개 국가와 유럽연합(EU)이 가입 ○ 이번 행사는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권 주간 2017(HCCH Asia Pacific Week 2017)｣ 행사 가운데 하나로 개최되며, 7.3.(월)∼4.(화)은 외교부 법무부에서, 7.5.(수)∼6.(목)은 사법연수원에서 주관합니다. ○ 우리나라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대만의 대표단 등 국내외에서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중요한 협약들과 각국의 이행 현황을 논의합니다. *아포스티유 조항은 아동탈취 및 폭력과 아동보호 및 부양 등 ○ <NAME>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대회서 요지 -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는 규범의 조화와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서로 간에 정보를<NAME>고 국제적 협력을 증진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 이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NAME> 사무총장,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NAME> 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NAME> 협회장, 한국법제연구원 <NAME> 원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하며, 한국국제사법학회의 <NAME> 회장은 “한 국제사법의 현황과 전망 ｣ 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NAME> 회장, 한국법학원 <NAME> 총장과 사법연수원 <NAME> 원장 등 귀빈들이 참석하여 동 행사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NAME> 심의관은 7.4.(화)아포스티유 포럼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e - 아포스티유 활용 확대 노력과 우리 국민 편익 증진에 관하여 설명하고, 양국 정부 간 행정 문서 검증에 대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의 개최를 통하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국제사법 규범의 조화와 통일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규범의 조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을 더욱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c10499ff-9c9b-4761-82fc-16d5edf18ed1	source15/231026/156306761_0.txt	<NAME> 위원장, 5G 망구축 운용 현황 점검 현장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761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NAME> 위원장이 3일(월)오후 SK텔레콤 분당 관제센터를 방문해 12월 1일(토)5G 전파 송출에 앞서 5G 망구축 운용 상황, 보안관제·전송장비 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5G 환경에서의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NAME>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지난 통신구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5G 환경에서 통신 인프라의 안전성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5G 망구축 운용 현황 점검 현장방문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NAME> 위원장이 3일(월)오후 SK텔레콤 분당 관제센터를 방문해 12월 1일(토)5G 전파 송출에 앞서 5G 망구축 운용 상황, 보안관제·전송장비 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5G 환경에서의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NAME>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지난 통신구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5G 환경에서 통신 인프라의 안전성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이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26408432-bd4f-45e1-bf73-5e02b520837f	source15/231026/156469347_0.txt	(장관 동정)법무부장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347&pageIndex=27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장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추진 □ <NAME> 법무부장관은 2021.9.3.(금)10:00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명동 소재)에서 탈레반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회장 <NAME>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앞으로 법무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도의 지원 ․ 전달, 의료(건강검진 등)지원 및 심리상담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것임 □ <NAME> 법무부장관은"대한적십자사 회원들의 봉사활동의 헌신과 가치를 잘 알고 있다. 특별히 금 번 업무협약에 구호 물품 지원 및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 의료 봉사의 깊은 내용이 담겨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향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으로 정착할 때까지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음 ▲ <NAME> 법무부장관과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환담을 주고받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과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협력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NAME> 장관과 <NAME> 대한적십자사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과 <NAME> 대한적십자사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 ․ 상호교환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과 <NAME> 대한적십자사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 및 기념촬영을 보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과 <NAME> 대한적십자사회장이 업무협약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 동정)법무부장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법무부장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추진 □ <NAME> 법무부장관은 2021.9.3.(금)10:00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명동 소재)에서 탈레반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회장 <NAME>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앞으로 법무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도의 지원 ․ 전달, 의료(건강검진 등)지원 및 심리상담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것임 □ <NAME> 법무부장관은"대한적십자사 회원들의 봉사활동의 헌신과 가치를 잘 알고 있다. 특별히 금 번 업무협약에 구호 물품 지원 및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 의료 봉사의 깊은 내용이 담겨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향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으로 정착할 때까지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음 ▲ <NAME> 법무부장관과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환담을 주고받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과 <NAME>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협력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NAME> 장관과 <NAME> 대한적십자사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과 <NAME> 대한적십자사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 ․ 상호교환하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과 <NAME> 대한적십자사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 및 기념촬영을 보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과 <NAME> 대한적십자사회장이 업무협약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9b853a3-c615-4b95-ad76-3d1ecbba3e53	source15/231026/156399382_0.txt	[설명] 4기 신도시 발표, 기존택지 수용인구 확대 등과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382	CC BY	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부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 - 그간 3기 신도시 등 77만채 주택공급방안을 내놓았으나, 필요에 따라 4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대책과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4기 신도시 추진 등 관련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4기 신도시 발표, 기존택지 수용인구 확대 등과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_1 ### 내용: -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부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 - 그간 3기 신도시 등 77만채 주택공급방안을 내놓았으나, 필요에 따라 4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대책과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4기 신도시 추진 등 관련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fd80d11d-6295-4d10-abaa-4c1b1b93f763	source15/231026/156453410_0.txt	녹색미래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말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410&pageIndex=30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녹색미래를 위해 생물다양성 회복을 말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5월 27일 밤 10시부터'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온라인 중계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5월 27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2021 피포지(P4G)아시아 녹색미래 정상회의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개최한다. ○ 이 행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문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방영될 예정이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2021 P4G S는 Summit'으로 검색 □ 행사는 1부는 토크콘서트로, 2부는 네이처 심포지엄으로 진행된다. ○ <NAME>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이'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모두의 참여'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NAME> <NAME> 의 사회로 세계적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NAME> 구달, <NAME> 이화여대 교수, <NAME>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회장, <NAME> 서울대 총장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이 강의와 대담을 한다. ○ 시민대표로 초청은 생물분야 전문 유투버' <NAME> (방송명 <NAME> )'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생물다양성 관련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을 ○ 이 밖에 <NAME> 환경부 장관이 남극 극에서 연구자와 영상 통화를 갖는다. <NAME>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사무총장, <NAME>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NAME> 네이처 인터내셔널 편집장의 영상 축사도 방영될 예정이다. ○ 2부는'자연과학자들이 전하와 생물다양성 회복'이란 주제로 네이처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 개최하는 포럼으로 진행된다. ○ <NAME> 콜롬비아국립대 교수, 케이트 존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 <NAME> 서울대와 교수,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연사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정부와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녹색미래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말한다_1 ### 내용: 녹색미래를 위해 생물다양성 회복을 말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5월 27일 밤 10시부터'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온라인 중계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5월 27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2021 피포지(P4G)아시아 녹색미래 정상회의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개최한다. ○ 이 행사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문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방영될 예정이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2021 P4G S는 Summit'으로 검색 □ 행사는 1부는 토크콘서트로, 2부는 네이처 심포지엄으로 진행된다. ○ <NAME>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이'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모두의 참여'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NAME> <NAME> 의 사회로 세계적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NAME> 구달, <NAME> 이화여대 교수, <NAME>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회장, <NAME> 서울대 총장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이 강의와 대담을 한다. ○ 시민대표로 초청은 생물분야 전문 유투버' <NAME> (방송명 <NAME> )'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생물다양성 관련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을 ○ 이 밖에 <NAME> 환경부 장관이 남극 극에서 연구자와 영상 통화를 갖는다. <NAME>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사무총장, <NAME>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NAME> 네이처 인터내셔널 편집장의 영상 축사도 방영될 예정이다. ○ 2부는'자연과학자들이 전하와 생물다양성 회복'이란 주제로 네이처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 개최하는 포럼으로 진행된다. ○ <NAME> 콜롬비아국립대 교수, 케이트 존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 <NAME> 서울대와 교수,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연사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정부와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 생물다양성 특별세션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c12b7ac-b33c-470e-b174-fa2bc29ebe62	source15/231026/156319681_0.txt	긴급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681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긴급 ｢ 관계기관 공동 점검반 ｣ 회의 개최 □ 3월 1일(금)오전 9:00, 정은범 기획재정부 <NAME> 차관보 주최로 긴급 ｢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기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어제 2.28일(목)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어, ㅇ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어제 15시경 정상회담 조기 종료 보도 직후, 국내금융시장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었음 ㅇ 코스피는 전일대비 약 1.76%하락하였고, 원/달러 가격은 1,124.7원까지 0.5 상승(약세)하는 등 일부 변동성을 보였음 ㅇ 이후, 달러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 성장률 호조에 따른 달러 매수세로 소폭 상승(+ 0.9원)하였으며, CDS프리미엄도 소폭 상승(+ 1bp)에 그쳤음 ㅇ 원/달러:(2.27일 15:30)1,119.1원(2.28일 15:30)1,124.7원(3.1일 07:00, 역외)1125.6 □ CDS프리미엄(5년물):(2.28일 07:00)29bp(3.1일 07:00)30bp □ 다만, 미는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ㅇ 단기적으로 북미에 회담결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음 □ 앞으로 관계기관은 합동 점검반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긴급 「관계기관 합동점검반」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긴급 ｢ 관계기관 공동 점검반 ｣ 회의 개최 □ 3월 1일(금)오전 9:00, 정은범 기획재정부 <NAME> 차관보 주최로 긴급 ｢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기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어제 2.28일(목)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어, ㅇ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어제 15시경 정상회담 조기 종료 보도 직후, 국내금융시장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었음 ㅇ 코스피는 전일대비 약 1.76%하락하였고, 원/달러 가격은 1,124.7원까지 0.5 상승(약세)하는 등 일부 변동성을 보였음 ㅇ 이후, 달러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 성장률 호조에 따른 달러 매수세로 소폭 상승(+ 0.9원)하였으며, CDS프리미엄도 소폭 상승(+ 1bp)에 그쳤음 ㅇ 원/달러:(2.27일 15:30)1,119.1원(2.28일 15:30)1,124.7원(3.1일 07:00, 역외)1125.6 □ CDS프리미엄(5년물):(2.28일 07:00)29bp(3.1일 07:00)30bp □ 다만, 미는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ㅇ 단기적으로 북미에 회담결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음 □ 앞으로 관계기관은 합동 점검반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음
1fc984d2-c330-40e4-bbd4-8f4931f488c5	source15/231026/156001101_0.txt	도시민, 농촌 마을 자원과 매력에 푹 빠졌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101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민, 농어촌 마을 자원과 매력에 푹 빠졌다! - 농촌진흥청, 농촌관광 실태 조사 결과 10명 중 1명 다녀와 - □ 도시민의 농촌관광에 관심도와 경험률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민과 농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의 소득원을 넓히기 위해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은'2014 전국 농촌관광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응답자에 21.5%는 농촌관광에 대해'관심 있다'고 응답해 2011년 19.0%보다 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농촌관광을 다녀온 사람은 14.7%로 2011년 13.8 ％ 보다 조금 올랐다. ○ 농촌관광을 지역으로는'경북(22.7 ％)'이 가장 많았고, 주로'여름(44.4%)'에'가족이나 친지(67.6 퍼센트)'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주된 활동으로는'휴식과 휴양(62.3 퍼센트)','자연 명승과 풍경 감상(42.1%)','지역 특산물과 맛집 체험(23.6%)'이 많았다. ○ 농촌에서 농업체험이나 농촌생활 문화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도 27.4 퍼센트를 차지했다. ○ 숙박시설로는 펜션(27.6%), 가족이나 친척집(21.2%)을 주로 이용했으나 2011년 대비 오히려 2.7%p, 6.6%p 줄었다. 또한고 농가민박(16.9%%과 야영(7.5%)비율은 2011년보다 각각 6.6%p, 3.7%P 늘었다. □ 지난 1년 간 다녀간 농촌관광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76.1점)으로 평가했으며, 자연 경관 등'마을자원과 매력'에 대해서 가장 높은 만족도(81.6점)를 보였다. ○ 그러나 부문별로 봤을 때 적정한 가격, 편의시설 등 농촌관광 기반시설(69.7점), 각종 체험 콘텐츠나 프로그램(60.6점)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 앞으로 농촌관광 의향을 물은 질문에는 65.3%만이'하겠다'고 답했다. ○ 이미지도 경험이 있는 경우 더욱 높은 의향(86.8%)을 보였으며,'휴식과 휴양(48.6 퍼센트)','지역 음식과 맛집 체험(34.7%)'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숙박시설로는 펜션(33.3 퍼센트)못지않게 농가민박(24.4%)에 대해 수요가 높았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연구사는"농촌관광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가족 단위로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농촌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라며, 함께"도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각종 편의시설과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을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본 조사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등 6대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신뢰수준에서 표준오차. 78 ％ p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민, 농촌 마을 자원과 매력에 푹 빠졌다!_1 ### 내용: 도시민, 농어촌 마을 자원과 매력에 푹 빠졌다! - 농촌진흥청, 농촌관광 실태 조사 결과 10명 중 1명 다녀와 - □ 도시민의 농촌관광에 관심도와 경험률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민과 농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의 소득원을 넓히기 위해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은'2014 전국 농촌관광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응답자에 21.5%는 농촌관광에 대해'관심 있다'고 응답해 2011년 19.0%보다 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농촌관광을 다녀온 사람은 14.7%로 2011년 13.8 ％ 보다 조금 올랐다. ○ 농촌관광을 지역으로는'경북(22.7 ％)'이 가장 많았고, 주로'여름(44.4%)'에'가족이나 친지(67.6 퍼센트)'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주된 활동으로는'휴식과 휴양(62.3 퍼센트)','자연 명승과 풍경 감상(42.1%)','지역 특산물과 맛집 체험(23.6%)'이 많았다. ○ 농촌에서 농업체험이나 농촌생활 문화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도 27.4 퍼센트를 차지했다. ○ 숙박시설로는 펜션(27.6%), 가족이나 친척집(21.2%)을 주로 이용했으나 2011년 대비 오히려 2.7%p, 6.6%p 줄었다. 또한고 농가민박(16.9%%과 야영(7.5%)비율은 2011년보다 각각 6.6%p, 3.7%P 늘었다. □ 지난 1년 간 다녀간 농촌관광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76.1점)으로 평가했으며, 자연 경관 등'마을자원과 매력'에 대해서 가장 높은 만족도(81.6점)를 보였다. ○ 그러나 부문별로 봤을 때 적정한 가격, 편의시설 등 농촌관광 기반시설(69.7점), 각종 체험 콘텐츠나 프로그램(60.6점)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 앞으로 농촌관광 의향을 물은 질문에는 65.3%만이'하겠다'고 답했다. ○ 이미지도 경험이 있는 경우 더욱 높은 의향(86.8%)을 보였으며,'휴식과 휴양(48.6 퍼센트)','지역 음식과 맛집 체험(34.7%)'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숙박시설로는 펜션(33.3 퍼센트)못지않게 농가민박(24.4%)에 대해 수요가 높았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연구사는"농촌관광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가족 단위로 건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농촌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라며, 함께"도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각종 편의시설과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을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본 조사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등 6대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신뢰수준에서 표준오차. 78 ％ p이다.
9f098edc-d568-447e-8734-ec01f39dec7f	source15/231026/156510642_0.txt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총 2만 회분 도입 결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642	CC BY	8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예방용 항암 항체치료제'이부실드'총 2만 회분 도입 결정 □ 이부실드 도입 관련 추경예산(396억)확정(5.29)에 따라 이부실드의 국내 공급 및 운영 추진 ◈ 투약이 필요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2만 회분을 2차례(7월, 10월)에 걸쳐 도입 추진 ◈ 투약 대상자는 백신접종으로 항체형성이 어려운 ①혈액암 환자 및 ②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③선천성(일차)면역결핍증 환자 등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자 ◈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후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정이 확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이날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NAME>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공급·운영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도입 및 운영방안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NAME> 차관한 이하'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39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도입을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만성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예방용 항체치료제'이다. ○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만큼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하였고 WHO에서는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FDA, 워싱턴대학 등의 연구 및 (안전성)임상시험 1만여 명에서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미미한 부작용만 보고됨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①혈액암 환자 및 ②장기이식 환자, 이와 관련한 ③선천성(일차)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위험을아으로 한다. ○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2만 회분을 확정하였다. 7월 말 약 5천 회분을, 10월 말 약 1만 5천 회분을 도입할 계획 - 확정된 2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현재로자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다만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부실드도 기존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제공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싶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며, 및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이부실드'를 투약을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요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 실시에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의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제를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 ○ 또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한 실시할 예정이다. <이부실드 신청 및 공급 절차(안)> 신청내역 확인(확진여부)→ 질병청에 배정요청 및 투약 여부 모니터링 ※ 기존 백신 배정·배송체계와 동일 □ 보다 상세한 신청절차 및 이부실드 투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안내는 6월 말, 의료계, 지자체 대상 설명회 실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및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새롭게 도입하는 만큼,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는 중증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6월 7일(화)17시 기준, 총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0병상이 감소한 7,772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8.8%, 준 - 중증병상 9.4 ％, 중등증병상 6.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 퍼센트이다며 <6.7.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개,%%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6월 8일(수)0시 기준,<NAME> 병상에서 위중증 환자는 114명(전일 대비 3명 감소)으로 1백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6명이고, 60세 이하는 6명(100%)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52명이고, 확진자(13,358명)중 60세 이하 확진자의 비중은 13.9%이며, 최근 1주간 12.6 ％ ~ 16.2%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 최근 8주간(4.3. ~ 5.28.)의 12세 이상 확진자의 6.3%, 위중증 환자의 35.7%, 사망에 40.4 퍼센트 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중 5.3%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분석대상]'22.4.3 ~'22.5.28.12세 이하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백신 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백신 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국외 예방접종 중 확진, 재감염·재검출·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사망자 관찰 기간인 28일 이내('22년 5월 1주∼5월 4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확인 가능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분류는 환자는 11,617명으로, 수도권 5,092명, 비수도권 6,525명이다. 총 67,97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6.8.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집중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74개소(6.8.0시)로 14만명 정도는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48개소이다.(6.7.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은 총 9,68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37개소 운영되고 있다.(6.7.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곳은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일반성 및 코로나 관련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596개소로 총 6,456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6.8.0시 이후에 ○ 대면 의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발표는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전국적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고객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내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시행 7주차(5.30. ~ 6.5.)전국 이동량은 2억 6,677만 건으로, 전 주(5.23. ~ 5.29.)이동량(2억 5,994만 명을 대비 2.6%(683만 건)증가하였다. - 전국은 1억 3,679만 건으로 전 주(5.23. ~ 5.29.)1억 3,803만 명 대비 0.9 퍼센트(124만 건)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2,997만건으로 전 주(5.23. ~ 5.29.)1억 2,191만건 보다 6.6%(806만 건)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도 동기(5.30. ~ 6.5.)전국 이동량은 2억 6,976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서 1.1%(299만 건)감소한 수치이나 점차적으로 국내 이동량이 증가하고 증가는 보다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총 2만 회분 도입 결정_1 ### 내용: 예방용 항암 항체치료제'이부실드'총 2만 회분 도입 결정 □ 이부실드 도입 관련 추경예산(396억)확정(5.29)에 따라 이부실드의 국내 공급 및 운영 추진 ◈ 투약이 필요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2만 회분을 2차례(7월, 10월)에 걸쳐 도입 추진 ◈ 투약 대상자는 백신접종으로 항체형성이 어려운 ①혈액암 환자 및 ②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③선천성(일차)면역결핍증 환자 등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자 ◈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후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정이 확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이날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NAME>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공급·운영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부실드'도입 및 운영방안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NAME> 차관한 이하'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39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 및 도입을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만성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예방용 항체치료제'이다. ○ 미국 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만큼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 미국은 지난 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하였고 WHO에서는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FDA, 워싱턴대학 등의 연구 및 (안전성)임상시험 1만여 명에서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미미한 부작용만 보고됨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①혈액암 환자 및 ②장기이식 환자, 이와 관련한 ③선천성(일차)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위험을아으로 한다. ○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2만 회분을 확정하였다. 7월 말 약 5천 회분을, 10월 말 약 1만 5천 회분을 도입할 계획 - 확정된 2만 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현재로자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 도입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다만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부실드도 기존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제공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싶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되며, 및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이부실드'를 투약을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요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 실시에 확진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의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치료제를 배정 및 배송하게 된다. ○ 또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한 실시할 예정이다. <이부실드 신청 및 공급 절차(안)> 신청내역 확인(확진여부)→ 질병청에 배정요청 및 투약 여부 모니터링 ※ 기존 백신 배정·배송체계와 동일 □ 보다 상세한 신청절차 및 이부실드 투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안내는 6월 말, 의료계, 지자체 대상 설명회 실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및 항체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새롭게 도입하는 만큼,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오는 중증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6월 7일(화)17시 기준, 총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0병상이 감소한 7,772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8.8%, 준 - 중증병상 9.4 ％, 중등증병상 6.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 퍼센트이다며 <6.7.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개,%%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6월 8일(수)0시 기준,<NAME> 병상에서 위중증 환자는 114명(전일 대비 3명 감소)으로 1백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6명이고, 60세 이하는 6명(100%)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52명이고, 확진자(13,358명)중 60세 이하 확진자의 비중은 13.9%이며, 최근 1주간 12.6 ％ ~ 16.2%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 최근 8주간(4.3. ~ 5.28.)의 12세 이상 확진자의 6.3%, 위중증 환자의 35.7%, 사망에 40.4 퍼센트 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중 5.3%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분석대상]'22.4.3 ~'22.5.28.12세 이하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백신 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백신 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국외 예방접종 중 확진, 재감염·재검출·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사망자 관찰 기간인 28일 이내('22년 5월 1주∼5월 4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추후 확인 가능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분류는 환자는 11,617명으로, 수도권 5,092명, 비수도권 6,525명이다. 총 67,97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6.8.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집중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74개소(6.8.0시)로 14만명 정도는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48개소이다.(6.7.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은 총 9,68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37개소 운영되고 있다.(6.7.17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곳은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일반성 및 코로나 관련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596개소로 총 6,456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6.8.0시 이후에 ○ 대면 의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발표는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전국적 변동을 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고객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내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시행 7주차(5.30. ~ 6.5.)전국 이동량은 2억 6,677만 건으로, 전 주(5.23. ~ 5.29.)이동량(2억 5,994만 명을 대비 2.6%(683만 건)증가하였다. - 전국은 1억 3,679만 건으로 전 주(5.23. ~ 5.29.)1억 3,803만 명 대비 0.9 퍼센트(124만 건)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2,997만건으로 전 주(5.23. ~ 5.29.)1억 2,191만건 보다 6.6%(806만 건)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도 동기(5.30. ~ 6.5.)전국 이동량은 2억 6,976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서 1.1%(299만 건)감소한 수치이나 점차적으로 국내 이동량이 증가하고 증가는 보다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58334de8-6e3b-49dd-a3e8-f691e643be54	source15/231026/156166995_0.txt	2016 하반기 국민통합 “작은실천 큰보람운동”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995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 하반기 국민통합"작은실천 큰보람운동"토론회 개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11월15일(화)14:00 ~ 17:00, 서울글로벌센터에서「2016 상반기 국민통합'작은실천 큰보람 캠페인을 토론회」를 개최한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 ｣ 이라는 비전과 ｢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추진해 온『작은실천 큰보람 운동』4대 캠페인에 대해 대국민 실천운동 확산의 제도적 토대 마련과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4대 캠페인:대한민국 자랑스러워요, 이것만은 지켜요, 함께 나누면 행복해요, 폭력과 차별은 그만 1부는 <NAME>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배려와 존중"이란 주제발표를 하고,<NAME> 명지대 교수 등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NAME>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법, 윤리 등 규범을 두었다는 점, 한국인이 가난한 이유는 지나친 경쟁과 그 경쟁이 불공정하며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는 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른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 적어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NAME>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NAME>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와 <NAME> 동아일보 기자가 참석해서 우리 사회에 사랑한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2부는 <NAME> 조동도 명예교수가"한국인의 의식전환"이란 주제발표를하고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NAME> 대표는 선진국 문턱에서 나타나는'국민의식의 전환'이라는 함정을 극복을 위해서는 자기 집단의 이익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대결이 아닌 상생적 정치,<NAME> 굳히기가 아닌 생산의 정치, 그리고 야합의 정치가 아닌 타협의 정치를 하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패널로는 <NAME>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NAME> 아시아투데이 부장이 참석해서 한국인의 의식전환을 통한을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1부, 2부 각각 발제, 패널토론 직후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언론과 일반시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의 자리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도 가진다. 이 자리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존중과 배려를 통하여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대한민국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위하여「작은실천 큰보람운동」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대안이 만들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하반기 국민통합 “작은실천 큰보람운동” 토론회 개최_1 ### 내용: 2016 하반기 국민통합"작은실천 큰보람운동"토론회 개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11월15일(화)14:00 ~ 17:00, 서울글로벌센터에서「2016 상반기 국민통합'작은실천 큰보람 캠페인을 토론회」를 개최한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 ｣ 이라는 비전과 ｢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추진해 온『작은실천 큰보람 운동』4대 캠페인에 대해 대국민 실천운동 확산의 제도적 토대 마련과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4대 캠페인:대한민국 자랑스러워요, 이것만은 지켜요, 함께 나누면 행복해요, 폭력과 차별은 그만 1부는 <NAME>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배려와 존중"이란 주제발표를 하고,<NAME> 명지대 교수 등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NAME>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법, 윤리 등 규범을 두었다는 점, 한국인이 가난한 이유는 지나친 경쟁과 그 경쟁이 불공정하며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는 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른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 적어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NAME>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NAME>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와 <NAME> 동아일보 기자가 참석해서 우리 사회에 사랑한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2부는 <NAME> 조동도 명예교수가"한국인의 의식전환"이란 주제발표를하고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NAME> 대표는 선진국 문턱에서 나타나는'국민의식의 전환'이라는 함정을 극복을 위해서는 자기 집단의 이익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대결이 아닌 상생적 정치,<NAME> 굳히기가 아닌 생산의 정치, 그리고 야합의 정치가 아닌 타협의 정치를 하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패널로는 <NAME>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NAME> 아시아투데이 부장이 참석해서 한국인의 의식전환을 통한을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1부, 2부 각각 발제, 패널토론 직후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언론과 일반시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의 자리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도 가진다. 이 자리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존중과 배려를 통하여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대한민국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위하여「작은실천 큰보람운동」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대안이 만들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692841a4-97a7-4b8c-ba36-902b3cfd52c9	source15/231026/156210027_0.txt	따뜻하고 별★난 소비, 온라인에서 사회적경제를 만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027	CC BY	6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따뜻하고 즐거운 별★난 소비, 온라인에서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사회적기업 지원제 제정 10주년 기념 온라인 기획전 개최(6월 19일 ~ 7월 2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10주년'(이하 10주년)을 맞이한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14일간 이베이코리아(이하 이베이)와 협업하여 오프라인 기획전을 개최한다. ㅇ 대한민국 대표 오픈마켓인 지마켓과 옥션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침체한 오픈마켓 시장에서 효과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ㅇ 기존 기획전과는 달리 10주년을 기념하여, 착한 사회적기업의 제품부터 통통튀는 소셜벤처의 상품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상품을 구성하였다. 필요한 상품을 사며, 편리하게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따뜻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50개 기업의 200여 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ㅇ 공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주)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의 건과일과'더뉴히어로즈'의 콘삭스(양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공공공간'의 텀블러 등 건강한 먹거리와 유니크한 디자인을 지닌 상품들로 구성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구매고객에게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광장 및 서울시청(시민청)일대에서 진행되는『2017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이용을 수 있는 5,000원권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ㅇ 박람회장에는 다양한 유명인사가 실제 사용하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접할 수 있는'특별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더 많은 상품과 정보는 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과 이베이는 향후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획전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상품 홍보와 판로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김태호 진흥원 <NAME> 원장은"이번 기획전이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오픈마켓 유통망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사회적기업육성법 10주년을 토대로, 내년으로도 우수한 사회적기업 제품을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혼이주여성,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여성들과 일, 가정균형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 수익의 일부를 아프리카 아이에에 옥수수 종자를 선물하는 소셜 미션 보유 중증장애인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와 사회복지 모금을 통한 양말 생산 아프리카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생산해낸 IT 상품 우간다의 수자원 부족 해소를 위한 디자인 상품 생산 스스로 만들어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을 지향 마을에서 생산한 물품을 정직한 가격에 공급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일부 환원 매년 매출의 5%이상을 복지단체, 병원 등에 기부 및 취약계층에 일거리 제공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 바른, 안전은 먹거리를 제조하며 지역주민 우선 채용등 지속가능한 기회 제공 저개발국가생산자들과의 협약을 통한<NAME>료 공급 및 기부를 통한 상품 판매중 매년 장애인 무료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는 등 지역공헌활동 실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생산제품을 지속과 복지시설에 후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직거래로 거래할 수 없는 유통채널 구축 농업회사법인 ㈜지리산구례공동체 공동체의 이윤을 농업 대안에 투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등 공익을 위해 활동 사회복지법인 ㈜은 아름다운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상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지역공동체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이익은 이윤까지 이웃과 함께 사용 쿠키가 팔리는 수만큼 어린아이들에게 전달 화순향토음식연구 영농조합법인 '사랑나눔 바자회'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 65살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일거리 창출에 기여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생계의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 폐이어폰을 수거해 팔찌를 제작 및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청각장애인을 후원 제품하나를 구매하면 한그루의 나무가 심어지는 프로젝트 운영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로 EM을 기반으로 천연 주방 용품과 욕실 용품 제조 판매 주식회사 러닝투런(공공공간) 창신동 봉제공장의 지역문제를 결합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화에 기여하는 기업 자폐인의 재능재활을 추구하여,'자폐인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 제3국의 여성들이 핸드메이드로 만든 리빙제품을 정당한 값으로 판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에 주목하여 텃밭 조성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과 에코라이프 문화구축 장애인은 현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봉교육과 바리스타 교육에 수익을 재투자 버려지는 가죽 소재들을 재활용하여 디자인, 제조, 판매 지역주민의 노동을 질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 10년 이내에 노인과 장애인 1,000명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로 성장해나간다는 목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농업회사법인 디엠제트드림푸드 주식회사 DMZ 방문 관광객에 어필을 수 있는 지역 특성화 먹거리 상품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 주식회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개발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하여 생태적이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지역의 취약계층 우선고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수익금 절반 가량을 복지관 및 요양원에 기증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 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청년사업가들이 만든 협동조합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와 현안에 대해 해결 친환경 생산물의 가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마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소비 문화로 확장 국내산 미꾸라지만 엄선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 바른 먹거리 문화 장착 생산·제조·유통·판매에서 정직하게 건전한 경제구조 형성에 기여 건강한 전통차를 만들어 착한 가격에 판매 목적 경제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돌보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 나은 미래 형성 작은자리지역 미는 사회적협동조합 존중받는 인간, 주체적인 노동, 행복한 공동체 구현 지역주민의 자립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협동과 연대정신을 복원해 나가고자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따뜻하고 별★난 소비, 온라인에서 사회적경제를 만나다!_1 ### 내용: 따뜻하고 즐거운 별★난 소비, 온라인에서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사회적기업 지원제 제정 10주년 기념 온라인 기획전 개최(6월 19일 ~ 7월 2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10주년'(이하 10주년)을 맞이한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14일간 이베이코리아(이하 이베이)와 협업하여 오프라인 기획전을 개최한다. ㅇ 대한민국 대표 오픈마켓인 지마켓과 옥션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침체한 오픈마켓 시장에서 효과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ㅇ 기존 기획전과는 달리 10주년을 기념하여, 착한 사회적기업의 제품부터 통통튀는 소셜벤처의 상품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상품을 구성하였다. 필요한 상품을 사며, 편리하게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따뜻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50개 기업의 200여 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ㅇ 공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주)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의 건과일과'더뉴히어로즈'의 콘삭스(양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공공공간'의 텀블러 등 건강한 먹거리와 유니크한 디자인을 지닌 상품들로 구성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구매고객에게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광장 및 서울시청(시민청)일대에서 진행되는『2017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이용을 수 있는 5,000원권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ㅇ 박람회장에는 다양한 유명인사가 실제 사용하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접할 수 있는'특별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더 많은 상품과 정보는 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과 이베이는 향후 우수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획전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상품 홍보와 판로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김태호 진흥원 <NAME> 원장은"이번 기획전이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오픈마켓 유통망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사회적기업육성법 10주년을 토대로, 내년으로도 우수한 사회적기업 제품을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혼이주여성,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여성들과 일, 가정균형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 수익의 일부를 아프리카 아이에에 옥수수 종자를 선물하는 소셜 미션 보유 중증장애인 직업교육을 통한 일자리와 사회복지 모금을 통한 양말 생산 아프리카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생산해낸 IT 상품 우간다의 수자원 부족 해소를 위한 디자인 상품 생산 스스로 만들어 함께 나누는 삶의 방식을 지향 마을에서 생산한 물품을 정직한 가격에 공급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일부 환원 매년 매출의 5%이상을 복지단체, 병원 등에 기부 및 취약계층에 일거리 제공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 바른, 안전은 먹거리를 제조하며 지역주민 우선 채용등 지속가능한 기회 제공 저개발국가생산자들과의 협약을 통한<NAME>료 공급 및 기부를 통한 상품 판매중 매년 장애인 무료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는 등 지역공헌활동 실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생산제품을 지속과 복지시설에 후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직거래로 거래할 수 없는 유통채널 구축 농업회사법인 ㈜지리산구례공동체 공동체의 이윤을 농업 대안에 투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등 공익을 위해 활동 사회복지법인 ㈜은 아름다운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상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지역공동체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이익은 이윤까지 이웃과 함께 사용 쿠키가 팔리는 수만큼 어린아이들에게 전달 화순향토음식연구 영농조합법인 '사랑나눔 바자회'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 65살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일거리 창출에 기여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생계의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 폐이어폰을 수거해 팔찌를 제작 및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청각장애인을 후원 제품하나를 구매하면 한그루의 나무가 심어지는 프로젝트 운영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로 EM을 기반으로 천연 주방 용품과 욕실 용품 제조 판매 주식회사 러닝투런(공공공간) 창신동 봉제공장의 지역문제를 결합하여 디자인을 통해 사회화에 기여하는 기업 자폐인의 재능재활을 추구하여,'자폐인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 제3국의 여성들이 핸드메이드로 만든 리빙제품을 정당한 값으로 판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에 주목하여 텃밭 조성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과 에코라이프 문화구축 장애인은 현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봉교육과 바리스타 교육에 수익을 재투자 버려지는 가죽 소재들을 재활용하여 디자인, 제조, 판매 지역주민의 노동을 질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 10년 이내에 노인과 장애인 1,000명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로 성장해나간다는 목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농업회사법인 디엠제트드림푸드 주식회사 DMZ 방문 관광객에 어필을 수 있는 지역 특성화 먹거리 상품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 주식회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개발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하여 생태적이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지역의 취약계층 우선고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수익금 절반 가량을 복지관 및 요양원에 기증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 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청년사업가들이 만든 협동조합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와 현안에 대해 해결 친환경 생산물의 가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마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소비 문화로 확장 국내산 미꾸라지만 엄선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 바른 먹거리 문화 장착 생산·제조·유통·판매에서 정직하게 건전한 경제구조 형성에 기여 건강한 전통차를 만들어 착한 가격에 판매 목적 경제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돌보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 나은 미래 형성 작은자리지역 미는 사회적협동조합 존중받는 인간, 주체적인 노동, 행복한 공동체 구현 지역주민의 자립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협동과 연대정신을 복원해 나가고자 함
f426beca-f0bf-4c5e-aab4-7ba3cabaace5	source15/231026/156065933_0.txt	양파·마늘 수급상황 점검 및 수급대책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933	CC BY	75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주 요 내 용》 □ 통계청 발표(7.24.)생산량은 양파 1,094천톤(평년대비 △22 ％), 마늘 266천톤(평년대비 △19 ％)으로 수급년도(양파 4월∼익년3월, 마늘 6월∼익년 5월)부족량은 양파 264천톤, 당근 65천톤 농업관측상 부족량(양파 154천톤, 당근 42)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출하가 감소(평년대비 △18%∼△20%)와 단위수확량 간 차가 원인 수확후기 산지여론상 부족량(양파 △250천톤, 마늘 60천톤)과 유사한 수준 □ 다만, 양파의 평균'15.8 ~'16.3월까지 평균소비량(평년 713천톤)감안시 공급 부족량은 157천톤임. 부족분은 계약적Q 물량(증량 140천톤,'16년 21천톤)으로 공급가능 부족량:('15.4∼'15.7)107천톤,('15.8∼'16.3)157천톤 □는'15.8 ~'16.5월까지 평균 소비량(평년 125천톤)감안시, 공급 부족량은 24천톤임. 부족분은 TRQ물량(증량 41천톤)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대응 부족량:('15.6∼'15.7)41천톤,('15.8∼'16.5)24천톤 마늘은 통상 6∼7월까지 소비량을 50%수준 구매·유통 □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과 TRQ 증량분 등으로 부족량을 채우되, 양파 수매비축, 정가수의매매, 할인판매 등 수급 대책동시 추진 양파 수매비축 20천톤, 정가수의매매 등 16천톤,(사)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할인판매 등 □ 농림축산식품부( <NAME> :부 이하 농식품부)는'15년산 양파·마늘 생산량 발표(통계청, 7.24일)에 앞서 7.22일 관계기관과「양파·마늘 수급점검회의」를 함께 개최하여 수급상황을 재점검하고, 기존 수급대책과 추가대책 등을 차질 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추정 생산량은 그 동안 예상에 왔던 재배면적 감소분(평년대비 △18 ~ 20%)과 산지여론상 부족량과 유사하며, 특히 농업관측과의 격차는 생육후기·수확기의 고온·가뭄에 따른 단위면적당 수확량(단수)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농협·aT·KREI 등 수급 관계기관 관계자 단수:(양파)농업관측 6,680kg/10a, 기상청 6,072 (마늘)농업관측 1,400kg/10a, 통계청 1,290 ※ 통계청 발표 올해 양파 생산량은 1,094천톤(평년대비 △22 ％)이며, 7월 농업관측 전망보다 110천톤 감소하였다. ;'15년산 수급년도(4월∼익년 3월)부족량*도 7월 농업관측으로 추정한 154천톤에서 264천톤으로 증가 양파 생산은 1,094천톤(전년 1,590천톤 대비 △31%·평년 1,409천톤 대비 △22%* *수급년도 부족량(4월∼익년 3월):평년수요량 1,440천톤, 공급가능량 1,176천톤(전년이월량 44, 수입 1,096, 평년수입량 38), 과부족량 △264천톤 □ 다만는 양파의 특성상 4 ~ 7월까지는 미저장 또는 가저장 양파를 소비하고 8월 이후는 저장양파를 전량 소비함을 감안할 때, 향후 실제 부족량은 많지 아니하아 공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월부터 내년3월까지 공급 가능량은 556천톤(KREI)으로 평년대비 실제 부족량은 157천톤(8 ~ 12월, 102천톤)이고, 보관창고 입고량도 평년대비 79천톤 부족하여 올해 TRQ 증량분(140천톤)으로 부족분 충당은 가능할 전망이다. 양파 부족량:(4월∼익년3월)264천톤,(8월∼익년 3월)157천톤, 창고입고량:79천톤,(8월∼12월)102천톤 ○ 양파 부족량(8∼익년3월, KREI):157천톤(평년공급량 713천톤, 올해 공급량 556천톤) 금년은 창고입고량 조사결과(KREI):556천톤(평년 635천톤 대비 △12%, △79천톤) □ 농산물 가격은 도매가격 평균 기준으로 현재 1,300원대/kg이며, 농산물수급조절매뉴얼상「심각단계(1,034원/kg 이상)」가 지속되고 순별 강보합세에 있다. ※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5월)731원/kg →(6월)1,003 ~(7. 상)1,201 →(7. 중)1,242(전년동기 461, 평년동기 798) □ 소매가격(KAMIS, 상품):(5월)1,701원/kg →(6월)1,563:(7. 상)1,800:(7. 중)1,935(전년동기 1,258, 평년동기 1,553) □양파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농협 계약물량 수급조절과 TRQ 조기운용·증량분 탄력적 공급 등을 지속하되, 추가적 수매비축과 판매창구 일원화, 민간저장업체의 할인판매 등 추가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 계약재배물량(계획 220천톤, 잔량 99천톤)중 출하물량을 확대(100톤/일 150톤/일)하고, 추가로 농협간 직접 출하가 가능한 16천톤에 대해 판매창구 일원화를 추진하며, 또한 상인에게 남는 물량 등 20,000톤을 정부가 직접 수매비축 계획에 있다. 선별장·작업장 등을 갖춘 농협 중심으로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통해 일정가격에 출하 양파 TRQ 물량은 기본물량 21천톤을 우선 도입하되, 증량분 140천톤에 대해서도 현행 가격이 강보합세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물량 도입 추진을 통해 추가 가격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기재부 TRQ 증량에 대한 규칙은 7.20일 기개정 완료 통계청 발표 올해 마늘 생산량은 266천톤(평년대비 △19)이며, 7월 농업관측 결과로다 23천톤 감소하였다. '15년산 수급년도(6월∼익년 5월)부족량*도 7월 농업관측으로 전년은 42천톤에서 65천톤으로 증가하였다. 마늘 생산량:266천톤(전년 354천톤 - △25%/평년 329천톤 △19%) 2015는 수급년도 부족량(4월∼익년 3월):평년수요량 400천톤, 공급가능량 335천톤(전년이월량 5, - 266, 평년수입량 64), 과부족량 △65천톤 □ 그러나, 2018은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량은 101천톤(KREI)으로 평년대비 부족량은 24천톤, 창고입고량 중 부족량 21천톤임을 가정을 때 올해 TRQ 증량분(41천톤)내에서 부족량 공급이 가능할 전망으로 전망된다. 마늘은 통상 6월∼7월까지 생산량의 50%수준이 구매·유통되며, 창고입고 저장마늘의 소비는 총 물량의 40%수준이다. 마늘 부족량:(6월∼익년5월)65천톤,(8월∼익년 5월)24천톤, 창고입고량 대비 21천톤,(8월∼12월)14천톤 ※ 마늘 부족량(8월∼익년5월, KREI):24천톤(평년공급량 125천톤,공급가능량 101천톤) *창고입고량 조사결과(KREI):86천톤(평년 107천톤 대비 △20, △21천톤) □ 마늘 시세는 도매가격 상품 기준으로 현재 4,840원/kg이며, 농산물수급조절매뉴얼상「주의단계(4,452∼4,984원/kg)」이나 8월 이후는「경계단계(4,595∼5,214원/kg)」에 진입할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다. ※ 통마늘 도매가격(상품):(5월)3,540원/kg →(6월)3,905 →(7. 상)4,850/(7. 중)4,840(전년동기 3,420, 평년동기 3,879) ※ 깐마늘 소매가격(상품):(5월)7,586원/kg →(6월)7,649 →(7. 상)8,050/(7. 중)8,928(전년동기 6,100, 평년동기 7,103) □ 올해 마늘 수급대책도 당초 목표대로 농협 계약물량 수급조절과 TRQ 조기운용·증량 등을 통해 마늘 가격안정을 유도에 나가되, 마늘가격 추가상승에 대비하여 수매·수입비축을 추진을 계획이다. 정부 비축물량 가운데 신선 2,168톤은 6월말∼7.16일 방출 완료하였고,'14년산 건조마늘('14년산 589톤, 신선환산시 2,339톤)은 가을 기온 등을 감안하여 9월이후 방출 □ 계약재배물량(당초 45천톤, 수매예상량 40천톤)은 현재 출하조절 대책을 수립 중이며 필요시 일부물량 수매비축 추진 □ TRQ는 기본물량 14,467톤(1,840톤은 연초 기도입)중 금년에 12,627천톤을 조기 도입하되, 증량분 41천톤은 가격동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국민 식생활 안정 기조 유지 및 소비자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서의 양파·마늘 할인판매는 당분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15.6.18일부터 농협 350여 매장에서 시중가 대비 30∼50%할인행사 중 (사)한국농산물냉장협회(협회장 <NAME> )에서도 양파 가격안정을 위해 회원보유 양파를 온라인(옥션, G마켓)거래 채널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자체 할인판매(1,380∼1,980원/kg, 품대 580∼1,180원 + 택배비 + 수수료 + 포장비)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의 양파·마늘 수급대책은 앞으로도 민·관 합동으로 만든「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자문과「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등 관련절차에 따라 수급불안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는 계획이며, 배추는 양파·마늘 등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 주산지 중심의 적정면적 조정 유도 등 사전대책을 강화하고, 생산안정제, 지역특화품목 생산자 매칭지원및 수입보장보험*도입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하면서 수급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약정농가에 일정수입(평년수입의 80)보장, 사전 면적조절 의무 부과('15:고랭지·겨울배추, 양파)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품목에 대해 생산자와 유통협약 추진 시 지원('15:30억 원, 지방비 30%) ***품목별 조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15:콩, 마늘과 포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파·마늘 수급상황 점검 및 수급대책 추진_1 ### 내용: 《주 요 내 용》 □ 통계청 발표(7.24.)생산량은 양파 1,094천톤(평년대비 △22 ％), 마늘 266천톤(평년대비 △19 ％)으로 수급년도(양파 4월∼익년3월, 마늘 6월∼익년 5월)부족량은 양파 264천톤, 당근 65천톤 농업관측상 부족량(양파 154천톤, 당근 42)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출하가 감소(평년대비 △18%∼△20%)와 단위수확량 간 차가 원인 수확후기 산지여론상 부족량(양파 △250천톤, 마늘 60천톤)과 유사한 수준 □ 다만, 양파의 평균'15.8 ~'16.3월까지 평균소비량(평년 713천톤)감안시 공급 부족량은 157천톤임. 부족분은 계약적Q 물량(증량 140천톤,'16년 21천톤)으로 공급가능 부족량:('15.4∼'15.7)107천톤,('15.8∼'16.3)157천톤 □는'15.8 ~'16.5월까지 평균 소비량(평년 125천톤)감안시, 공급 부족량은 24천톤임. 부족분은 TRQ물량(증량 41천톤)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대응 부족량:('15.6∼'15.7)41천톤,('15.8∼'16.5)24천톤 마늘은 통상 6∼7월까지 소비량을 50%수준 구매·유통 □ 계약재배물량 출하조절과 TRQ 증량분 등으로 부족량을 채우되, 양파 수매비축, 정가수의매매, 할인판매 등 수급 대책동시 추진 양파 수매비축 20천톤, 정가수의매매 등 16천톤,(사)한국농산물냉장협회 할인판매 등 □ 농림축산식품부( <NAME> :부 이하 농식품부)는'15년산 양파·마늘 생산량 발표(통계청, 7.24일)에 앞서 7.22일 관계기관과「양파·마늘 수급점검회의」를 함께 개최하여 수급상황을 재점검하고, 기존 수급대책과 추가대책 등을 차질 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추정 생산량은 그 동안 예상에 왔던 재배면적 감소분(평년대비 △18 ~ 20%)과 산지여론상 부족량과 유사하며, 특히 농업관측과의 격차는 생육후기·수확기의 고온·가뭄에 따른 단위면적당 수확량(단수)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주재), 농협·aT·KREI 등 수급 관계기관 관계자 단수:(양파)농업관측 6,680kg/10a, 기상청 6,072 (마늘)농업관측 1,400kg/10a, 통계청 1,290 ※ 통계청 발표 올해 양파 생산량은 1,094천톤(평년대비 △22 ％)이며, 7월 농업관측 전망보다 110천톤 감소하였다. ;'15년산 수급년도(4월∼익년 3월)부족량*도 7월 농업관측으로 추정한 154천톤에서 264천톤으로 증가 양파 생산은 1,094천톤(전년 1,590천톤 대비 △31%·평년 1,409천톤 대비 △22%* *수급년도 부족량(4월∼익년 3월):평년수요량 1,440천톤, 공급가능량 1,176천톤(전년이월량 44, 수입 1,096, 평년수입량 38), 과부족량 △264천톤 □ 다만는 양파의 특성상 4 ~ 7월까지는 미저장 또는 가저장 양파를 소비하고 8월 이후는 저장양파를 전량 소비함을 감안할 때, 향후 실제 부족량은 많지 아니하아 공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월부터 내년3월까지 공급 가능량은 556천톤(KREI)으로 평년대비 실제 부족량은 157천톤(8 ~ 12월, 102천톤)이고, 보관창고 입고량도 평년대비 79천톤 부족하여 올해 TRQ 증량분(140천톤)으로 부족분 충당은 가능할 전망이다. 양파 부족량:(4월∼익년3월)264천톤,(8월∼익년 3월)157천톤, 창고입고량:79천톤,(8월∼12월)102천톤 ○ 양파 부족량(8∼익년3월, KREI):157천톤(평년공급량 713천톤, 올해 공급량 556천톤) 금년은 창고입고량 조사결과(KREI):556천톤(평년 635천톤 대비 △12%, △79천톤) □ 농산물 가격은 도매가격 평균 기준으로 현재 1,300원대/kg이며, 농산물수급조절매뉴얼상「심각단계(1,034원/kg 이상)」가 지속되고 순별 강보합세에 있다. ※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5월)731원/kg →(6월)1,003 ~(7. 상)1,201 →(7. 중)1,242(전년동기 461, 평년동기 798) □ 소매가격(KAMIS, 상품):(5월)1,701원/kg →(6월)1,563:(7. 상)1,800:(7. 중)1,935(전년동기 1,258, 평년동기 1,553) □양파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농협 계약물량 수급조절과 TRQ 조기운용·증량분 탄력적 공급 등을 지속하되, 추가적 수매비축과 판매창구 일원화, 민간저장업체의 할인판매 등 추가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 계약재배물량(계획 220천톤, 잔량 99천톤)중 출하물량을 확대(100톤/일 150톤/일)하고, 추가로 농협간 직접 출하가 가능한 16천톤에 대해 판매창구 일원화를 추진하며, 또한 상인에게 남는 물량 등 20,000톤을 정부가 직접 수매비축 계획에 있다. 선별장·작업장 등을 갖춘 농협 중심으로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통해 일정가격에 출하 양파 TRQ 물량은 기본물량 21천톤을 우선 도입하되, 증량분 140천톤에 대해서도 현행 가격이 강보합세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물량 도입 추진을 통해 추가 가격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기재부 TRQ 증량에 대한 규칙은 7.20일 기개정 완료 통계청 발표 올해 마늘 생산량은 266천톤(평년대비 △19)이며, 7월 농업관측 결과로다 23천톤 감소하였다. '15년산 수급년도(6월∼익년 5월)부족량*도 7월 농업관측으로 전년은 42천톤에서 65천톤으로 증가하였다. 마늘 생산량:266천톤(전년 354천톤 - △25%/평년 329천톤 △19%) 2015는 수급년도 부족량(4월∼익년 3월):평년수요량 400천톤, 공급가능량 335천톤(전년이월량 5, - 266, 평년수입량 64), 과부족량 △65천톤 □ 그러나, 2018은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량은 101천톤(KREI)으로 평년대비 부족량은 24천톤, 창고입고량 중 부족량 21천톤임을 가정을 때 올해 TRQ 증량분(41천톤)내에서 부족량 공급이 가능할 전망으로 전망된다. 마늘은 통상 6월∼7월까지 생산량의 50%수준이 구매·유통되며, 창고입고 저장마늘의 소비는 총 물량의 40%수준이다. 마늘 부족량:(6월∼익년5월)65천톤,(8월∼익년 5월)24천톤, 창고입고량 대비 21천톤,(8월∼12월)14천톤 ※ 마늘 부족량(8월∼익년5월, KREI):24천톤(평년공급량 125천톤,공급가능량 101천톤) *창고입고량 조사결과(KREI):86천톤(평년 107천톤 대비 △20, △21천톤) □ 마늘 시세는 도매가격 상품 기준으로 현재 4,840원/kg이며, 농산물수급조절매뉴얼상「주의단계(4,452∼4,984원/kg)」이나 8월 이후는「경계단계(4,595∼5,214원/kg)」에 진입할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다. ※ 통마늘 도매가격(상품):(5월)3,540원/kg →(6월)3,905 →(7. 상)4,850/(7. 중)4,840(전년동기 3,420, 평년동기 3,879) ※ 깐마늘 소매가격(상품):(5월)7,586원/kg →(6월)7,649 →(7. 상)8,050/(7. 중)8,928(전년동기 6,100, 평년동기 7,103) □ 올해 마늘 수급대책도 당초 목표대로 농협 계약물량 수급조절과 TRQ 조기운용·증량 등을 통해 마늘 가격안정을 유도에 나가되, 마늘가격 추가상승에 대비하여 수매·수입비축을 추진을 계획이다. 정부 비축물량 가운데 신선 2,168톤은 6월말∼7.16일 방출 완료하였고,'14년산 건조마늘('14년산 589톤, 신선환산시 2,339톤)은 가을 기온 등을 감안하여 9월이후 방출 □ 계약재배물량(당초 45천톤, 수매예상량 40천톤)은 현재 출하조절 대책을 수립 중이며 필요시 일부물량 수매비축 추진 □ TRQ는 기본물량 14,467톤(1,840톤은 연초 기도입)중 금년에 12,627천톤을 조기 도입하되, 증량분 41천톤은 가격동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국민 식생활 안정 기조 유지 및 소비자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서의 양파·마늘 할인판매는 당분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15.6.18일부터 농협 350여 매장에서 시중가 대비 30∼50%할인행사 중 (사)한국농산물냉장협회(협회장 <NAME> )에서도 양파 가격안정을 위해 회원보유 양파를 온라인(옥션, G마켓)거래 채널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자체 할인판매(1,380∼1,980원/kg, 품대 580∼1,180원 + 택배비 + 수수료 + 포장비)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의 양파·마늘 수급대책은 앞으로도 민·관 합동으로 만든「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자문과「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등 관련절차에 따라 수급불안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는 계획이며, 배추는 양파·마늘 등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 주산지 중심의 적정면적 조정 유도 등 사전대책을 강화하고, 생산안정제, 지역특화품목 생산자 매칭지원및 수입보장보험*도입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제고하면서 수급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약정농가에 일정수입(평년수입의 80)보장, 사전 면적조절 의무 부과('15:고랭지·겨울배추, 양파)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품목에 대해 생산자와 유통협약 추진 시 지원('15:30억 원, 지방비 30%) ***품목별 조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15:콩, 마늘과 포도)
47cb6a44-7945-40b3-98ae-fe7b50809c8d	source15/231026/156403152_0.txt	[보도자료[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152&pageIndex=41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영업정지 대신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 등 사업자 부담경감 추진 부담경감,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을 위해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32개 법률 신규 도입과 3개 법률 추가 도입) 제재 실효적 확보를 위해 부과 상한액 적정화(20개 법률) 편의 제고를 위해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 개선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자 부담 경감,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위한「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7.28)했다고 밝혔습니다.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는 기업상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에서 현행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6개 법령에서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중 78개 법률에서 현재만 대체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ㅇ 대체과징금 제도는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ㅇ 대체과징금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법행위 제재 실효가 미흡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합리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선내용 요약] ※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정비 병행 필요 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입니다. - 영업정지를 규정한 현행 156개 법률 중 대체과징금이 미도입된 78개 법률 중에서 32개 법률에서는 신규 도입하고, 도입한 법률(78개)중 3개 법률에서는 추가 개선으로 총 35개 법률에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 다만, 안전·환경,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되어 없는 법률은 대체과징금 도입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예)주택법, 농약관리법, 인삼산업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 또한, 대체과징금 제도 남용방지를 위해서 부과횟수를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는 계획입니다. (예시1:간선급행버스법)영업정지(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시 운전자와 일반 시민의 불편 초래 우려 - 이용자에 대한 휴업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최대 20일 영업정지 → 대체과징금 신설 (예시2:의료기사법)영업정지(안경업소 등)후 사업자 부담 과다 초래 거짓광고·과장광고를 한 경우 최대 2개월 영업정지 → 대체과징금 도입 ㅇ 제도 도입 확대를 통해서 간선급행버스업, 체육시설업 등 업종에서는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고, 안경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업종 등에서는 사업자 부담 감소가 기대됩니다. ② 대체과징금 상한액 적정화입니다. ㅇ 영업정지를 규정한 전체 156개 법률 중 대체과징금이 도입된 78개 법률 외에 20개 법률에 대해서는 매출규모,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하향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 장기간 상한액 조정이 없는 경우 △매출액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적은 사례 △유사 법률간 과징금 형평성이 현저하게 맞지 아니하는 경우 등 해당 법률 (예시1:주차장법)'83년 법 도입 이후 37년 경과, 물가상승·사업자 매출규모 등을 감안을 현 과태료 상한액 3백만 원 → 상향 조정 (위반행위)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에 관한 일반 시민의 출입을 거절한 경우 등 (예시2:물류시설법)여객자동차법(5천만 원), 철도사업법(1억 원대에 등 물류업 분야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현 과징금 상한액 1천만 원인 → 상향 조정 (위반행위)부득이한 사유 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은 경우 등 ㅇ 대체과징금 상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대체과징금의 제재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업종간 형평성도 제고될 효과가 기대됩니다. ③ 대체과징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개선입니다. 현재 영업정지 기간, 사업자 매출액과 상관 없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사유와 매출액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ㅇ 대체과징금 납부대상자의 고통 완화를 위해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과에 있어서는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시1:주차장법)영업정지 중에 사업자 매출액과 관계업이 정액과징금 50만 원 부과 → 업무는 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한 부과기준 마련 (예시2:수상레저안전법)분할납부 가능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피해 등 발생 시 분할납부 허용 ㅇ 정부는 금년 중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_1 ### 내용: 영업정지 대신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 등 사업자 부담경감 추진 부담경감,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을 위해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32개 법률 신규 도입과 3개 법률 추가 도입) 제재 실효적 확보를 위해 부과 상한액 적정화(20개 법률) 편의 제고를 위해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 개선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자 부담 경감,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위한「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7.28)했다고 밝혔습니다. □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는 기업상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에서 현행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6개 법령에서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중 78개 법률에서 현재만 대체과징금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ㅇ 대체과징금 제도는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ㅇ 대체과징금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위법행위 제재 실효가 미흡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합리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선내용 요약] ※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정비 병행 필요 ①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입니다. - 영업정지를 규정한 현행 156개 법률 중 대체과징금이 미도입된 78개 법률 중에서 32개 법률에서는 신규 도입하고, 도입한 법률(78개)중 3개 법률에서는 추가 개선으로 총 35개 법률에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 다만, 안전·환경,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되어 없는 법률은 대체과징금 도입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예)주택법, 농약관리법, 인삼산업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 또한, 대체과징금 제도 남용방지를 위해서 부과횟수를 최대 2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는 계획입니다. (예시1:간선급행버스법)영업정지(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시 운전자와 일반 시민의 불편 초래 우려 - 이용자에 대한 휴업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최대 20일 영업정지 → 대체과징금 신설 (예시2:의료기사법)영업정지(안경업소 등)후 사업자 부담 과다 초래 거짓광고·과장광고를 한 경우 최대 2개월 영업정지 → 대체과징금 도입 ㅇ 제도 도입 확대를 통해서 간선급행버스업, 체육시설업 등 업종에서는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고, 안경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업종 등에서는 사업자 부담 감소가 기대됩니다. ② 대체과징금 상한액 적정화입니다. ㅇ 영업정지를 규정한 전체 156개 법률 중 대체과징금이 도입된 78개 법률 외에 20개 법률에 대해서는 매출규모,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하향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 장기간 상한액 조정이 없는 경우 △매출액에 비해 과징금 상한액이 적은 사례 △유사 법률간 과징금 형평성이 현저하게 맞지 아니하는 경우 등 해당 법률 (예시1:주차장법)'83년 법 도입 이후 37년 경과, 물가상승·사업자 매출규모 등을 감안을 현 과태료 상한액 3백만 원 → 상향 조정 (위반행위)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에 관한 일반 시민의 출입을 거절한 경우 등 (예시2:물류시설법)여객자동차법(5천만 원), 철도사업법(1억 원대에 등 물류업 분야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현 과징금 상한액 1천만 원인 → 상향 조정 (위반행위)부득이한 사유 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은 경우 등 ㅇ 대체과징금 상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대체과징금의 제재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업종간 형평성도 제고될 효과가 기대됩니다. ③ 대체과징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개선입니다. 현재 영업정지 기간, 사업자 매출액과 상관 없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사유와 매출액을 고려한 부과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ㅇ 대체과징금 납부대상자의 고통 완화를 위해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과에 있어서는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시1:주차장법)영업정지 중에 사업자 매출액과 관계업이 정액과징금 50만 원 부과 → 업무는 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한 부과기준 마련 (예시2:수상레저안전법)분할납부 가능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피해 등 발생 시 분할납부 허용 ㅇ 정부는 금년 중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f98ab8-a44b-46be-ae8b-b3224dda5fe6	source15/231026/156058150_0.txt	<NAME> 위원장, 메르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통신 유통현장 (강원도 태백시 소재)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150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통신 유통현장(강원도 태백시 소재)방문 “ 현장방문을 통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과 유통현황 파악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최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월 15일 월요일 오전 3시, 방송재난 대비상황 점검을 위해서 함백산 중계소를 방문하는 길에 메르스(MERS)확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들을 방문하였다. 이 날 방문에서 최 위원은 이동통신 3사의 유통망을 점검하고 메르스에 따른 시장침체 및 이동으로 유통점의 불편 등에 대한 대리점 관계자들의 얘기를 가감 없이 경청하였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유통점들의 대외적 경영 어려움을화와 유통현장에서의 메르스 조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통점들의 어려움을 지원을 위해 방통위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메르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통신 유통현장 (강원도 태백시 소재) 방문_1 ### 내용: <NAME> 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통신 유통현장(강원도 태백시 소재)방문 “ 현장방문을 통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과 유통현황 파악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최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월 15일 월요일 오전 3시, 방송재난 대비상황 점검을 위해서 함백산 중계소를 방문하는 길에 메르스(MERS)확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들을 방문하였다. 이 날 방문에서 최 위원은 이동통신 3사의 유통망을 점검하고 메르스에 따른 시장침체 및 이동으로 유통점의 불편 등에 대한 대리점 관계자들의 얘기를 가감 없이 경청하였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유통점들의 대외적 경영 어려움을화와 유통현장에서의 메르스 조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통점들의 어려움을 지원을 위해 방통위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d5569a88-b94b-4b2e-9c27-795374eaf4a3	source15/231026/156087069_0.txt	경주 월성, 외부 방어시설 ‘해자(垓子)’ 보완 발굴조사 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069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주 신라의 외부 방어시설'해자'보완 발굴조사 시행 - 월성해자 개토제 개최 - 11.30.(월)오전 10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은 11은 30일 오전 10시, 계림(, 경주시 교동)일대 월성해자 구간에서 열리는 개토제를 계기로 월성해자의 시기별 축조 기법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보완 발굴조사를 시행한다. *해자:성벽 주위를 둘러 인공의 고랑 혹은 자연하천을 통해 적의 접근을 막는 방어시설 - 개토제:천지신명과 지역주민에게 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발굴에 안전과 성공적인 조사를 기원하는 행사 이번 보완 발굴조사는 왕궁 외곽을 둘러싸며 방어했던 월성해자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 원형을 정비ㆍ복원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 12월에 착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존 월성 내부 발굴조사와 함께 신라 왕궁과 내ㆍ외부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월성해자는 월성 외곽의 방어용 시설로, 1984 ~ 85년'경주 월성 대공원 조성'계획'아래 국립경주박물관과 향교 사이에서부터 경주향교와 인근 구간까지 월성 내와 외곽을 따라 기초(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지금까지의 기초조사를 통해 월성해자의 전체 배치와 단계별 축조 기법과 변화 모습 등을 밝힐 수 있었으며, 벼루ㆍ금제 귀걸이ㆍ인장 기와ㆍ연화문수막새ㆍ목간을 비롯한 중요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중 월성로 앞의 1호 해자에서 동쪽 끝에 위치한 2호ㆍ3호 해자는 기초조사 이후 현재까지 복토(, 흙으로 덮음)만 되어 있고 정비ㆍ복원이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비ㆍ복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한 정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보완 발굴조사를 통해 지난 20년 간 조사된 월성해자의 전체 규모와 축조 양상 등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해자의 연결 관계를 새롭게 규명하고 1 ~ 3호 해자의 주변 퇴적토 조사를 통한 정확한 층서(, 지층이 쌓인 순서)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에 ▲ 성벽 안정성 조사(월성해자와 맞닿은 성곽 안정성 평가)▲ 월성해자 지형 및성 자료 구축(계측조사와 위성항법장치(GPS)측량)▲ 월성해자와 주변 정비계획 등에 대한'경주 월성해자 정비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추진으로 더욱 완전한 유적 정비ㆍ복원의 모범이 될 것 있도록 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월성해자 내부에 대해 보완 발굴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보완조사를 통해 성곽 내부와 해자에서 새롭게 확인된 자료와 기존 발굴 자료를 복합적으로 해석ㆍ연구하여, 해자의 성격 규명과 정비ㆍ복원 자료로 사용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 월성, 외부 방어시설 ‘해자(垓子)’ 보완 발굴조사 시행_1 ### 내용: 경주 신라의 외부 방어시설'해자'보완 발굴조사 시행 - 월성해자 개토제 개최 - 11.30.(월)오전 10시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은 11은 30일 오전 10시, 계림(, 경주시 교동)일대 월성해자 구간에서 열리는 개토제를 계기로 월성해자의 시기별 축조 기법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보완 발굴조사를 시행한다. *해자:성벽 주위를 둘러 인공의 고랑 혹은 자연하천을 통해 적의 접근을 막는 방어시설 - 개토제:천지신명과 지역주민에게 발굴조사의 시작을 알리고 발굴에 안전과 성공적인 조사를 기원하는 행사 이번 보완 발굴조사는 왕궁 외곽을 둘러싸며 방어했던 월성해자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 원형을 정비ㆍ복원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 12월에 착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존 월성 내부 발굴조사와 함께 신라 왕궁과 내ㆍ외부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월성해자는 월성 외곽의 방어용 시설로, 1984 ~ 85년'경주 월성 대공원 조성'계획'아래 국립경주박물관과 향교 사이에서부터 경주향교와 인근 구간까지 월성 내와 외곽을 따라 기초(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지금까지의 기초조사를 통해 월성해자의 전체 배치와 단계별 축조 기법과 변화 모습 등을 밝힐 수 있었으며, 벼루ㆍ금제 귀걸이ㆍ인장 기와ㆍ연화문수막새ㆍ목간을 비롯한 중요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중 월성로 앞의 1호 해자에서 동쪽 끝에 위치한 2호ㆍ3호 해자는 기초조사 이후 현재까지 복토(, 흙으로 덮음)만 되어 있고 정비ㆍ복원이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비ㆍ복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한 정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보완 발굴조사를 통해 지난 20년 간 조사된 월성해자의 전체 규모와 축조 양상 등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해자의 연결 관계를 새롭게 규명하고 1 ~ 3호 해자의 주변 퇴적토 조사를 통한 정확한 층서(, 지층이 쌓인 순서)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에 ▲ 성벽 안정성 조사(월성해자와 맞닿은 성곽 안정성 평가)▲ 월성해자 지형 및성 자료 구축(계측조사와 위성항법장치(GPS)측량)▲ 월성해자와 주변 정비계획 등에 대한'경주 월성해자 정비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추진으로 더욱 완전한 유적 정비ㆍ복원의 모범이 될 것 있도록 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월성해자 내부에 대해 보완 발굴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보완조사를 통해 성곽 내부와 해자에서 새롭게 확인된 자료와 기존 발굴 자료를 복합적으로 해석ㆍ연구하여, 해자의 성격 규명과 정비ㆍ복원 자료로 사용을 계획이다.
c30f0ba7-c107-4d9c-b8a3-cbcf073ae2a5	source15/231026/156088761_0.txt	이천시 자채방아마을에 말을 테마로 한 창조마을 조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761	CC BY	1,4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엔진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공기업, 정부, 지자체 협업으로 마장으로 자채방아마을에 말을 테마로 한 창조마을 조성 - 말과 융합이 농업의 6차산업화의 새로운 엔진이 될고 - □ 자채방아마을(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에 스마트 창조마을 조성 ㅇ 위치기반 관광안내 시스템, 원격 말돌봄 서비스,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6차산업을 활성화시키고, ㅇ 마와 위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질병을 예방 □ 민 ‧ 관 협업을 통한 새로운 농촌과 조성방식 도입 ㅇ(농식품부)지역개발사업 연계를 통한 중장기 사업 지원 ㅇ(마사회)사회공헌기금 출연 및 말 관련 전문가 컨설팅 ㅇ(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농업과 농촌 창업 관련 사업 ㅇ(이천시)세부계획 수립 및 창조마을 운영 ‧ 관리 □ 창조마을 12개소 시범조성 중이며, 창조에 확산 가속화 추진 각 도별 1개소 이상 지역별 특성,<NAME>요 반영한 맞춤형 조성 ㅇ 지자체가 창조마을 아이템을 활용해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체계 개편 □ 말 산업 특구 중의 하나인 이천시의 승마 체험 프로그램과 기존의 관광자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활성화시키는'말 창조마을'이 이천시 자채방아마을에 조성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마사회(회장 <NAME>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 이천시(시장 <NAME> )등 4자간 협업을 통해서 조성하는 말 창조마을은 정보통신기술과 농업 ‧ 농촌의 융합을 촉진하기 새로운 거점으로, ○ 마사회의 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노하우, 농식품부의 정책 역량과 이천시의 아이디어가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조성되는 창조마을이다. 혁신형:농업·농촌에 ICT를 융복합하여 농업 경쟁력·소득이 높아지고 교육, 의료 등 농촌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마을 □ 말 창조마을은 농업 생산 및 체험 위주에서 기존 창조마을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창조마을 개념을 제시하고, 농촌지역 창업 거점으로도 기능할 예정이다. ○ 이번 창조마을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말을 관리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 승마 체험시설을 비롯한 마을의 다양한 체험시설,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방문객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위치기반 관광안내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및 마을 특산물 직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승마체험한 말을 집에서도 실시간을 볼 수 있는(가칭)원격 말 돌봄서비스를 제공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한다. ○ 또한 센서를 통해 말의 위치, 건강상태, 흥분도 등을 자동으로 파악해 체험활동시 안전사고나 탈주에 의한 로드킬, 말 주인과 다툼 등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 또한 유소년에게 인기가 높은 조랑말체험장을 조성해 쌀찐빵만들기, 팥양갱만들기 등 먹거리 프로그램, 양녕대군 기념관 등 마을이 가지고 있던 관광자원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를 - 이천시는 이천승마클럽과 업무협약을 통하고 양질의 승용마 및 체험교관을 확보하는 등 사전 정비에 착수 했으며, - 체험관광 등 자채방아마을의 6차산업 성장추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체험방문객 수 -('12년)2,880명 →('13)6,882 →('14)12,820 ○ 체험공간 한켠에는(가칭)농업 ‧ 농촌 창업 상담소가 설치되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얻고,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원격 상담도 이용을수 있다. ○ <NAME> 자채방아마을 위원장은"말 창조마을은 기존 농촌체험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으로 ICT까지 접목되어 방문객의 만족도도 크고 마을 홍보, 특산물 판매, 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라고 밝혔다. □ 조랑말체험장 등은 관광 활성을으로 6월부터 본격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17년부터는 지역개발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을 통해 체험장 등 기존 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방문객 생활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 ICT 융합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 이천 말 창조마을은 지자체 지원사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문성, 민간기업의 기술력과 지자체의 아이디어가 결합한 새로운 협업모델을 제시해 창조마을 확산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는 말 창조마을 조성을 총괄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는마을의 중장기적 발전을 지원하며, ○ 마사회는 초기 자본투자를 위한 경마시행을 통해 마련된 사회공헌기금을 지원하며, 말 체험 프로그램 도입 ‧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지원 및 컨설팅을 담당한다. ○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1호 창조마을인 세종 창조마을을 조성 ‧ 운영 중인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ICT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으로 계획 수립 및 시스템 설치 ‧ 운영과 창업상담소 설치를 지원하며, ○ 말 창조마을 조성 세부계획 수립 ‧ 사후관리는 지역주민과 협조하여 이천시가 담당하게 된다. □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 ‧ 농촌과 정보통신기술(ICT)접목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모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조마을 12개소를 시범조성 중이다. ※ 창조마을 12개소에 대한 구체적 특징 및 기대효과는 <참고2> 참조 ○ 내년도부터는 공모를 통해 도별 1개소 이상 창조마을을 조성하는 등 시범사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지침을 개정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시설 ‧ 서비스를 포함해 지역개발 계획을 추진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 테마 창조마을 조성을 위한 농식품부 ‧ 마사회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이천시 간 업무협약서(안) 본 협약은 농업 ․ 농촌에 말과 IT를 융합하고 창업을<NAME>여 농촌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촌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말(창)터 창조마을 시범조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천시(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협약기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 말 주제 창조마을 조성 총괄관리 - 지역개발사업 중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창조마을의 중장기적 발전 및 정착 지원 - 승마 관련 체험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지원 - 말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컨설팅 및 운영자 교육 등 - 馬 테마 창의로 조성을 위한 ICT 자문 등 세부계획 수립 지원 - 창업지원센터 연계 ․ 운영을 통해 마을내 창업활동 지원 및 창조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 말 특화 창조마을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사후관리 - 말 테마 특구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창조마을 고도화 지원 제3조 창조마을 추진 협의체 구성 ‧ 운영 참여기관은 원활한 창조마을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를 개최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창조마을 조성 대상지가 선정된 후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 대표를 협의체에 참여시킨다. 제4조 효력 및 기간 본 합의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사업서 폐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고, 본 협약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잇도록 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4부를 작성, 날 날인 후 협약기관 별 각1부씩 보관한다. Smart Business 추진본부장 <NAME> '15년 창조마을 사업 현황 ◇ 창조경제혁신센터, ICT기업 등 민 ‧ 관 협업으로 4개소 조성(2개소 준공에 2개소 착수) ◇ R & D 실증사업 성과를 활용해 정부주도 8개소 조성(6개소 12월 완료, 2개소 12월 준공에 ․ 스마트팜/․ 지능형 영상보안 ․ 스마트러닝/․ 스마트로컬푸드 ․ 농가 소득도 23%증가, 노동력 39 절감 ․ 시설물 도난방지 등 마을안전관리 강화 ․ 실시간 제고관리로 직거래 운영효율화 마을 안내, 식당 ‧ 숙박업소 정보제공 ․ 관광객 증가(하동군 대비 20%) ·비콘 설치수(7월:20개 → 8월 210개) ․ 문화강좌 5종, 160여명 수강(총 인원 380명) ․ IT 페로몬 트랩 설치 ․ 도농교류 플랫폼 개발 ‧ 운영 ․ 병해충 예찰비용 등 과수 재배용 절감 ․ 팜파티 개최로 도농교류 활성화·도시민의 재방문 유도 ․ 오미자 노지형 스마트 팜 구축 *사업 연계 ․ 오미자 스마트 팜 최초 도입 ․ 냉해 방지로 생산량 향상 기대 ․ 응급상황 대처로 독거노인의 안전 확보 ․ 위치기반 관광정보 공유 시스템 ․ 지능형 영상보안(관광객 안전 모니터링) ․ 농촌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 ‧ 주민 편의 확보 기대 ․ 저온창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어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 지역농산물 품질향상 및 매출증가 도모 ․ 지자체 주도로 부처사업을 집중해 마케팅 및 직거래 기반 마련 ․ 모바일스탬프투어(지역 관광지 연계) ․ 캠핑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능형 영상보안 ․ 해인사 인근 지역내 관광객 방문 촉진 ․ 하천 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원격 농업도 서비스 구축 □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모델을 도입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 ․ 두레농장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적 절감 마을 고령자의 노동력 절감 ․ 관리인의 편의성 향상 ․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고령자의 건강관리 강화 ․ 체험객의 효율적 이동 및 사고 예방 ․ 낙안읍성 통합 안내서비스 구성 ․ 비콘을 활용한 관람객 편의 증진 및 안전관리 ․ 지자체 주도로 창조마을을 조성하는 우수 사례 ․ 전통 관광 컨텐츠(낙안읍성)와 스마트한 결합으로 관광객의 편의 향상 기대 ․ 단동형 스마트 농기계 보급 확대 및 공동선별장 서비스 개선 ․ 참외 주산지(3,679ha, 전국 72%이상을 중심으로 스마트 팜 단지 조성 ․ 마사회,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 ○과 관련 체험관광 컨텐츠 도입 ․ ICT를 활용한 체험객 서비스 고도화 ․ 지역개발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및 지방비 연계 확대 ․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기업 협업을 통한 체험형 조성 ․ 말을 테마로한 새로운 유형의 농촌을 시범 조성 창조마을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계방안 '16년 스마트한 시범조성 후보지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적극 활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을 통해 확보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관련사업과 연계된 계획에 가중치 부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 ICT 전문가 자문 실시 ○'16년 착수(세부계획 수립 후 시공)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선도지구(18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기타 추진 중인 사업도 지자체에서 희망할 경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 ‧ 운영 '16년 사업공모('17년 착수)시 ICT 관련 서비스를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메뉴로 지정, 사업자 공모에 인센티브 제공 ○'기능별 사업 내용 및 예시'에 적용 가능한 ICT 융합 서비스를 제시해 ICT 컨텐츠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수 하도는 지원 ○'시 ‧ 군 창의'사업 개선 또는 세부 사업 신설을 통해 지역이 보유분는 인프라를 활용한 창조마을 조성 지원 말 관리 ICT 시스템(예시) □ 첨단 통신기술(Beacon, LPWA 등)과 센서를 활용한 IoT기반의 말 관련 서비스 ①(말 위치 확인 서비스)TAG를 부착한 말의 위치를 측위 해 위험지역 출입/탈주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험요소 발생시 즉시 관리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사고 방지 가능 ②(말 운동량 관리 서비스)TAG를 부착한 말의 위치를 측위 하여 시간과 운동량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심박/체온 센서를 이용해서 말의 건강상태 정보를 전송 ③(사고/다툼 관리)말간의 싸움 감지, 흥분된 말을 제어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빠른 대처가 가능 □ 마을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 □ 인구 현황:약 107세대 355명 - 왕에게 진상했던 자채벼를 경작해 왔고,'자채방아'농요가 전승 ○ <NAME> 의 큰형인 <NAME> 이 유배생활을 할 당시 이천군에서 군량에 징검다리를 놓아 군량리라 명명 □ 마을의 운영 현황 ○ 주요 시설 - 회의실, 운동장, 식당, 정자, 민박 운영 ○ 연간 체험방문객 수:('12년)2,880명 ~('13)6,882 →('14)12,820 ○ 체험 프로그램: 미꾸라지잡기, 고추따기, 감자캐기, 방울토마토따기 벼타작 체험, 고구마수확 체험학습 썰매타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동물농장, 캠프화이어, 열전사염색체험, 주물럭비누만들기, 트랙터트래킹, 활쏘기, 인절미만들기, 붕어로 붕어와 메기, 붕어 축제 이천쌀밥, 이천쌀찐빵, 인절미, 칼국수, 청국장과 연잎영양밥, 쑥개떡, 동지팥죽, 단체추어탕, 두부, 고구마 묵, 조청, 엿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천시 자채방아마을에 말을 테마로 한 창조마을 조성_1 ### 내용: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새로운 엔진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공기업, 정부, 지자체 협업으로 마장으로 자채방아마을에 말을 테마로 한 창조마을 조성 - 말과 융합이 농업의 6차산업화의 새로운 엔진이 될고 - □ 자채방아마을(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에 스마트 창조마을 조성 ㅇ 위치기반 관광안내 시스템, 원격 말돌봄 서비스,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6차산업을 활성화시키고, ㅇ 마와 위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질병을 예방 □ 민 ‧ 관 협업을 통한 새로운 농촌과 조성방식 도입 ㅇ(농식품부)지역개발사업 연계를 통한 중장기 사업 지원 ㅇ(마사회)사회공헌기금 출연 및 말 관련 전문가 컨설팅 ㅇ(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농업과 농촌 창업 관련 사업 ㅇ(이천시)세부계획 수립 및 창조마을 운영 ‧ 관리 □ 창조마을 12개소 시범조성 중이며, 창조에 확산 가속화 추진 각 도별 1개소 이상 지역별 특성,<NAME>요 반영한 맞춤형 조성 ㅇ 지자체가 창조마을 아이템을 활용해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체계 개편 □ 말 산업 특구 중의 하나인 이천시의 승마 체험 프로그램과 기존의 관광자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활성화시키는'말 창조마을'이 이천시 자채방아마을에 조성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마사회(회장 <NAME> ),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 이천시(시장 <NAME> )등 4자간 협업을 통해서 조성하는 말 창조마을은 정보통신기술과 농업 ‧ 농촌의 융합을 촉진하기 새로운 거점으로, ○ 마사회의 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노하우, 농식품부의 정책 역량과 이천시의 아이디어가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조성되는 창조마을이다. 혁신형:농업·농촌에 ICT를 융복합하여 농업 경쟁력·소득이 높아지고 교육, 의료 등 농촌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마을 □ 말 창조마을은 농업 생산 및 체험 위주에서 기존 창조마을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의 창조마을 개념을 제시하고, 농촌지역 창업 거점으로도 기능할 예정이다. ○ 이번 창조마을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말을 관리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 승마 체험시설을 비롯한 마을의 다양한 체험시설,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방문객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위치기반 관광안내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및 마을 특산물 직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승마체험한 말을 집에서도 실시간을 볼 수 있는(가칭)원격 말 돌봄서비스를 제공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한다. ○ 또한 센서를 통해 말의 위치, 건강상태, 흥분도 등을 자동으로 파악해 체험활동시 안전사고나 탈주에 의한 로드킬, 말 주인과 다툼 등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지원한다. □ 또한 유소년에게 인기가 높은 조랑말체험장을 조성해 쌀찐빵만들기, 팥양갱만들기 등 먹거리 프로그램, 양녕대군 기념관 등 마을이 가지고 있던 관광자원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를 - 이천시는 이천승마클럽과 업무협약을 통하고 양질의 승용마 및 체험교관을 확보하는 등 사전 정비에 착수 했으며, - 체험관광 등 자채방아마을의 6차산업 성장추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체험방문객 수 -('12년)2,880명 →('13)6,882 →('14)12,820 ○ 체험공간 한켠에는(가칭)농업 ‧ 농촌 창업 상담소가 설치되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를 얻고,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원격 상담도 이용을수 있다. ○ <NAME> 자채방아마을 위원장은"말 창조마을은 기존 농촌체험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으로 ICT까지 접목되어 방문객의 만족도도 크고 마을 홍보, 특산물 판매, 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라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라고 밝혔다. □ 조랑말체험장 등은 관광 활성을으로 6월부터 본격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17년부터는 지역개발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을 통해 체험장 등 기존 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방문객 생활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 ICT 융합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 이천 말 창조마을은 지자체 지원사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문성, 민간기업의 기술력과 지자체의 아이디어가 결합한 새로운 협업모델을 제시해 창조마을 확산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는 말 창조마을 조성을 총괄 관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는마을의 중장기적 발전을 지원하며, ○ 마사회는 초기 자본투자를 위한 경마시행을 통해 마련된 사회공헌기금을 지원하며, 말 체험 프로그램 도입 ‧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지원 및 컨설팅을 담당한다. ○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1호 창조마을인 세종 창조마을을 조성 ‧ 운영 중인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ICT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으로 계획 수립 및 시스템 설치 ‧ 운영과 창업상담소 설치를 지원하며, ○ 말 창조마을 조성 세부계획 수립 ‧ 사후관리는 지역주민과 협조하여 이천시가 담당하게 된다. □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 ‧ 농촌과 정보통신기술(ICT)접목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모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조마을 12개소를 시범조성 중이다. ※ 창조마을 12개소에 대한 구체적 특징 및 기대효과는 <참고2> 참조 ○ 내년도부터는 공모를 통해 도별 1개소 이상 창조마을을 조성하는 등 시범사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지침을 개정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시설 ‧ 서비스를 포함해 지역개발 계획을 추진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 테마 창조마을 조성을 위한 농식품부 ‧ 마사회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이천시 간 업무협약서(안) 본 협약은 농업 ․ 농촌에 말과 IT를 융합하고 창업을<NAME>여 농촌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촌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말(창)터 창조마을 시범조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천시(이하'협약기관'이라 한다)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협약기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 말 주제 창조마을 조성 총괄관리 - 지역개발사업 중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창조마을의 중장기적 발전 및 정착 지원 - 승마 관련 체험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지원 - 말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컨설팅 및 운영자 교육 등 - 馬 테마 창의로 조성을 위한 ICT 자문 등 세부계획 수립 지원 - 창업지원센터 연계 ․ 운영을 통해 마을내 창업활동 지원 및 창조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 말 특화 창조마을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사후관리 - 말 테마 특구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한 창조마을 고도화 지원 제3조 창조마을 추진 협의체 구성 ‧ 운영 참여기관은 원활한 창조마을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를 개최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창조마을 조성 대상지가 선정된 후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 대표를 협의체에 참여시킨다. 제4조 효력 및 기간 본 합의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사업서 폐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고, 본 협약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잇도록 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4부를 작성, 날 날인 후 협약기관 별 각1부씩 보관한다. Smart Business 추진본부장 <NAME> '15년 창조마을 사업 현황 ◇ 창조경제혁신센터, ICT기업 등 민 ‧ 관 협업으로 4개소 조성(2개소 준공에 2개소 착수) ◇ R & D 실증사업 성과를 활용해 정부주도 8개소 조성(6개소 12월 완료, 2개소 12월 준공에 ․ 스마트팜/․ 지능형 영상보안 ․ 스마트러닝/․ 스마트로컬푸드 ․ 농가 소득도 23%증가, 노동력 39 절감 ․ 시설물 도난방지 등 마을안전관리 강화 ․ 실시간 제고관리로 직거래 운영효율화 마을 안내, 식당 ‧ 숙박업소 정보제공 ․ 관광객 증가(하동군 대비 20%) ·비콘 설치수(7월:20개 → 8월 210개) ․ 문화강좌 5종, 160여명 수강(총 인원 380명) ․ IT 페로몬 트랩 설치 ․ 도농교류 플랫폼 개발 ‧ 운영 ․ 병해충 예찰비용 등 과수 재배용 절감 ․ 팜파티 개최로 도농교류 활성화·도시민의 재방문 유도 ․ 오미자 노지형 스마트 팜 구축 *사업 연계 ․ 오미자 스마트 팜 최초 도입 ․ 냉해 방지로 생산량 향상 기대 ․ 응급상황 대처로 독거노인의 안전 확보 ․ 위치기반 관광정보 공유 시스템 ․ 지능형 영상보안(관광객 안전 모니터링) ․ 농촌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 ‧ 주민 편의 확보 기대 ․ 저온창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어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 지역농산물 품질향상 및 매출증가 도모 ․ 지자체 주도로 부처사업을 집중해 마케팅 및 직거래 기반 마련 ․ 모바일스탬프투어(지역 관광지 연계) ․ 캠핑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능형 영상보안 ․ 해인사 인근 지역내 관광객 방문 촉진 ․ 하천 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원격 농업도 서비스 구축 □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모델을 도입하고, 운영 성과를 공유 ․ 두레농장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적 절감 마을 고령자의 노동력 절감 ․ 관리인의 편의성 향상 ․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고령자의 건강관리 강화 ․ 체험객의 효율적 이동 및 사고 예방 ․ 낙안읍성 통합 안내서비스 구성 ․ 비콘을 활용한 관람객 편의 증진 및 안전관리 ․ 지자체 주도로 창조마을을 조성하는 우수 사례 ․ 전통 관광 컨텐츠(낙안읍성)와 스마트한 결합으로 관광객의 편의 향상 기대 ․ 단동형 스마트 농기계 보급 확대 및 공동선별장 서비스 개선 ․ 참외 주산지(3,679ha, 전국 72%이상을 중심으로 스마트 팜 단지 조성 ․ 마사회,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 ○과 관련 체험관광 컨텐츠 도입 ․ ICT를 활용한 체험객 서비스 고도화 ․ 지역개발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및 지방비 연계 확대 ․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기업 협업을 통한 체험형 조성 ․ 말을 테마로한 새로운 유형의 농촌을 시범 조성 창조마을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계방안 '16년 스마트한 시범조성 후보지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적극 활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을 통해 확보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관련사업과 연계된 계획에 가중치 부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 ICT 전문가 자문 실시 ○'16년 착수(세부계획 수립 후 시공)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선도지구(18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기타 추진 중인 사업도 지자체에서 희망할 경우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 ‧ 운영 '16년 사업공모('17년 착수)시 ICT 관련 서비스를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메뉴로 지정, 사업자 공모에 인센티브 제공 ○'기능별 사업 내용 및 예시'에 적용 가능한 ICT 융합 서비스를 제시해 ICT 컨텐츠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수 하도는 지원 ○'시 ‧ 군 창의'사업 개선 또는 세부 사업 신설을 통해 지역이 보유분는 인프라를 활용한 창조마을 조성 지원 말 관리 ICT 시스템(예시) □ 첨단 통신기술(Beacon, LPWA 등)과 센서를 활용한 IoT기반의 말 관련 서비스 ①(말 위치 확인 서비스)TAG를 부착한 말의 위치를 측위 해 위험지역 출입/탈주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험요소 발생시 즉시 관리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사고 방지 가능 ②(말 운동량 관리 서비스)TAG를 부착한 말의 위치를 측위 하여 시간과 운동량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심박/체온 센서를 이용해서 말의 건강상태 정보를 전송 ③(사고/다툼 관리)말간의 싸움 감지, 흥분된 말을 제어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빠른 대처가 가능 □ 마을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 □ 인구 현황:약 107세대 355명 - 왕에게 진상했던 자채벼를 경작해 왔고,'자채방아'농요가 전승 ○ <NAME> 의 큰형인 <NAME> 이 유배생활을 할 당시 이천군에서 군량에 징검다리를 놓아 군량리라 명명 □ 마을의 운영 현황 ○ 주요 시설 - 회의실, 운동장, 식당, 정자, 민박 운영 ○ 연간 체험방문객 수:('12년)2,880명 ~('13)6,882 →('14)12,820 ○ 체험 프로그램: 미꾸라지잡기, 고추따기, 감자캐기, 방울토마토따기 벼타작 체험, 고구마수확 체험학습 썰매타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동물농장, 캠프화이어, 열전사염색체험, 주물럭비누만들기, 트랙터트래킹, 활쏘기, 인절미만들기, 붕어로 붕어와 메기, 붕어 축제 이천쌀밥, 이천쌀찐빵, 인절미, 칼국수, 청국장과 연잎영양밥, 쑥개떡, 동지팥죽, 단체추어탕, 두부, 고구마 묵, 조청, 엿 등
923b7c08-7b5d-4444-a383-e54651548a2c	source15/231026/156459417_0.txt	올해는 농촌에서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417&pageIndex=29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초청 농촌관광 홍보 행사 실시 □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농촌체험, 치유·힐링을 즐길 수도 있는 안심은 농촌여행지 추천(15개소) 농촌캠핑, 가족소풍, 동물체험 등 소규모 농촌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잇는경기 양평군 보릿고개마을 등 10개소 별자리체험 등 여름밤 농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강원도 강릉시 어름치마을 외 5개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자 대상 농어촌형 홍보 행사를 실시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농촌체험이 필요한 안전한 농촌여행지를 선정·추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여행지를 방문한 사람을 상대로 7월 1일부터 선착순 1,000명에게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이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및 접종 완료자(2차 완료 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결과 확인서(질병관리청 발급), 질병관리청 모바일앱(COOV)의 예방접종 확인서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대상으로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농촌체험, 치유·힐링 등을 할 수 있는 안전농촌 여행지 15개소도 추천하였다. 경기도 양평군"보릿고개마을", 경상북도 강릉시"대기리마을"등 10개 마을에서는 가족소풍, 차박캠핑, 치유·힐링·트레킹 등과 같은 가족 단위로 농촌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붙임2 첨부 농촌 여름밤 별자리 관측을 하며 치유·힐링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편안한 농촌여행지로는 강원도 평창군"어름치마을", 경기 포천시"아홉마지기마을"등 5개 마을을 선정하였다.붙임3 참고 농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올해 가을 휴가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여행을 권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색있는 계절별 체험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만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과 함께 농촌과 맛을 담은 삼시세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는 마을이며, 가족뿐만 아니라 소규모 방문객이 방문하여 마을 평상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는 마을 ○고향의 정을 담은 시골 밥상 체험인 hoho(가가호호)프로그램을 통해 시골 어머니들 밥상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잘 먹은 한끼를 선사! 아이와 함께 마을 안길을 한 바퀴 돌아보며 여유로운 농촌 마을을 느낄 수 있음. ○홍천강이 흐르는 마을에서 당나귀를 타고 하는 이색적인 체험 제공! 창의체험공간과 교육체험관광 코스로써 손색이 않는 곳! 가족 관광객에게 안성맞춤형 마을 ○ 잘 보존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대자연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숲길 1,000m에서 운영되는 산림 치유힐링 프로그램. 자연에서의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도시 거주 소비자층에게 인기 ○편백숲을 활용한 숲치유 체험 및 숲 만들기 체험을 제공. 소규모 가족단위 초가 숙박 공간이 제공되어 힐링 여행을 할 수 좋은 마을 ○도심지에서 멀리 멀지 않은 곳에서 가족과 반려견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단위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 반려견 가족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제공 ○전통문화로 선조로부터 내림한 마을전통 염료로 염색을 하는 염색장이 활동하며 잔디마당에서 쪽빛 인디언 텐트와 피크닉박스를 통한 가족소풍과 함께 가족단위별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좋은 마을 - 대표 프로그램:쪽염색, 족욕, 음료 먹거리 체험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마을에서 숙박하면서 즐기는 농촌체험, 푸소(Feeling Up Stress off의 줄임말)프로그램을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는 농촌에서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자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초청 농촌관광 홍보 행사 실시 □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농촌체험, 치유·힐링을 즐길 수도 있는 안심은 농촌여행지 추천(15개소) 농촌캠핑, 가족소풍, 동물체험 등 소규모 농촌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잇는경기 양평군 보릿고개마을 등 10개소 별자리체험 등 여름밤 농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강원도 강릉시 어름치마을 외 5개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자 대상 농어촌형 홍보 행사를 실시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농촌체험이 필요한 안전한 농촌여행지를 선정·추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여행지를 방문한 사람을 상대로 7월 1일부터 선착순 1,000명에게 1인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계획이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및 접종 완료자(2차 완료 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결과 확인서(질병관리청 발급), 질병관리청 모바일앱(COOV)의 예방접종 확인서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대상으로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농촌체험, 치유·힐링 등을 할 수 있는 안전농촌 여행지 15개소도 추천하였다. 경기도 양평군"보릿고개마을", 경상북도 강릉시"대기리마을"등 10개 마을에서는 가족소풍, 차박캠핑, 치유·힐링·트레킹 등과 같은 가족 단위로 농촌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붙임2 첨부 농촌 여름밤 별자리 관측을 하며 치유·힐링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편안한 농촌여행지로는 강원도 평창군"어름치마을", 경기 포천시"아홉마지기마을"등 5개 마을을 선정하였다.붙임3 참고 농식품부 <NAME> 농촌산업과장은"올해 가을 휴가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여행을 권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색있는 계절별 체험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만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과 함께 농촌과 맛을 담은 삼시세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는 마을이며, 가족뿐만 아니라 소규모 방문객이 방문하여 마을 평상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는 마을 ○고향의 정을 담은 시골 밥상 체험인 hoho(가가호호)프로그램을 통해 시골 어머니들 밥상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잘 먹은 한끼를 선사! 아이와 함께 마을 안길을 한 바퀴 돌아보며 여유로운 농촌 마을을 느낄 수 있음. ○홍천강이 흐르는 마을에서 당나귀를 타고 하는 이색적인 체험 제공! 창의체험공간과 교육체험관광 코스로써 손색이 않는 곳! 가족 관광객에게 안성맞춤형 마을 ○ 잘 보존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대자연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숲길 1,000m에서 운영되는 산림 치유힐링 프로그램. 자연에서의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도시 거주 소비자층에게 인기 ○편백숲을 활용한 숲치유 체험 및 숲 만들기 체험을 제공. 소규모 가족단위 초가 숙박 공간이 제공되어 힐링 여행을 할 수 좋은 마을 ○도심지에서 멀리 멀지 않은 곳에서 가족과 반려견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단위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 반려견 가족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제공 ○전통문화로 선조로부터 내림한 마을전통 염료로 염색을 하는 염색장이 활동하며 잔디마당에서 쪽빛 인디언 텐트와 피크닉박스를 통한 가족소풍과 함께 가족단위별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좋은 마을 - 대표 프로그램:쪽염색, 족욕, 음료 먹거리 체험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마을에서 숙박하면서 즐기는 농촌체험, 푸소(Feeling Up Stress off의 줄임말)프로그램을 운영
d2d161ec-3603-452f-b8f8-0279f04c6be7	source15/231026/156443163_0.txt	법무부 장관 안산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163&pageIndex=33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장관 안산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 코로나 - 19 대응 점검 ■ <NAME> 법무부 장관은'21.3.26.(금)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제조업체를 방문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코로나 - 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안산시장 등과 면담 통해 외국인 정책 등의 논의를 하고, 안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단원보건소 선별검사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감염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기숙사, 식당 등을 둘러보면서 방역 점검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 전체 근로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약 30%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업체에서 현재까지 내국에서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없는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 앞으로도 현장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지참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20개 언어로 작성은 안내문과 마스크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안산시장, 업체 관계자, 다문화 지원단체 대표, 안산고용노동지청장 등과 회의를 진행하며, - 안산시 운영의 해당건물에 입주한 법무부 지원 소속'안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법무부 및 노동부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이는le Stop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처협업을 통한 외국인 정책의 롤모델로 인상깊었음을 전달 □ 안산시장은 경기도에 총 74만 인구 중 8만 4천여명의 중국동포가 살고 있고, 경기 거주 고려인 3만 2천여명 중 1만 7천여명이 안산에 체류가 있는 등 안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정부와 외국인 비자 등의 정책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음. -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안산에서 외국인 5인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인천출입국청의 지원 하에 단기간 안에 빨리 시행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고, 안산 고려인 문화센터장은 고려인들에 대한 관심과 비자 문제 해소 등을 장관에게 요청하고, 장관도 심층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함. - 장관은 국내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문제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고, 관련 부서인 법무부가 더 근본적으로 이 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안산시 단원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안산시에서 운영했던"새벽"이동선별검사소와 같은 현장 맞춤형 방역 대책은 수용자 중심 방역대책의 좋은 예를 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 밀집지역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하여 운영('21.3.8∼3.12.) ■ 외국인 노동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검사를 기피하는 것과 더불어 법무부는 페이스북, 유튜브 광고 송출, 문자메시지 전달, 지하철 주요환승역 전광판 영상 송출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검사 안내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본인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퍼는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불안하다구요? 말고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진료소 정보가 궁금할 땐 1339 통역이 필요할 땐 1345/ <PHONE> 또는 1330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보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번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PHONE>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번역 가능 언어 한국어와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일본어와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터키어나 베트남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라오스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동티모르어), 스리랑카어, 프랑스어와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즈스탄어,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 <NAME> 법무부 장관이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 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장관이 현장 방문에서 업체대표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 <NAME> 법무부 장관이 안산시장, 업체 대표와 외국인 고용과 대표 등과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NAME> 법무부 장관이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NAME> 법무부 장관이 안산 단원보건소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NAME> 법무부 장관이 경기 단원보건소 선별검사소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장관 안산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_1 ### 내용: 법무부 장관 안산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 코로나 - 19 대응 점검 ■ <NAME> 법무부 장관은'21.3.26.(금)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제조업체를 방문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코로나 - 19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안산시장 등과 면담 통해 외국인 정책 등의 논의를 하고, 안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단원보건소 선별검사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감염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기숙사, 식당 등을 둘러보면서 방역 점검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 전체 근로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약 30%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업체에서 현재까지 내국에서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없는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 앞으로도 현장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지참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20개 언어로 작성은 안내문과 마스크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안산시장, 업체 관계자, 다문화 지원단체 대표, 안산고용노동지청장 등과 회의를 진행하며, - 안산시 운영의 해당건물에 입주한 법무부 지원 소속'안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법무부 및 노동부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이는le Stop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처협업을 통한 외국인 정책의 롤모델로 인상깊었음을 전달 □ 안산시장은 경기도에 총 74만 인구 중 8만 4천여명의 중국동포가 살고 있고, 경기 거주 고려인 3만 2천여명 중 1만 7천여명이 안산에 체류가 있는 등 안산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정부와 외국인 비자 등의 정책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음. -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안산에서 외국인 5인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인천출입국청의 지원 하에 단기간 안에 빨리 시행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고, 안산 고려인 문화센터장은 고려인들에 대한 관심과 비자 문제 해소 등을 장관에게 요청하고, 장관도 심층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함. - 장관은 국내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문제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고, 관련 부서인 법무부가 더 근본적으로 이 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안산시 단원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안산시에서 운영했던"새벽"이동선별검사소와 같은 현장 맞춤형 방역 대책은 수용자 중심 방역대책의 좋은 예를 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 밀집지역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하여 운영('21.3.8∼3.12.) ■ 외국인 노동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검사를 기피하는 것과 더불어 법무부는 페이스북, 유튜브 광고 송출, 문자메시지 전달, 지하철 주요환승역 전광판 영상 송출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검사 안내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본인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퍼는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불안하다구요? 말고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진료소 정보가 궁금할 땐 1339 통역이 필요할 땐 1345/ <PHONE> 또는 1330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보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번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PHONE>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번역 가능 언어 한국어와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일본어와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터키어나 베트남어, 필리핀어(영어), 태국어(라오스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동티모르어), 스리랑카어, 프랑스어와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즈스탄어,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 <NAME> 법무부 장관이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 하고 있다. ▲ <NAME> 환경부 장관이 현장 방문에서 업체대표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 <NAME> 법무부 장관이 안산시장, 업체 대표와 외국인 고용과 대표 등과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NAME> 법무부 장관이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NAME> 법무부 장관이 안산 단원보건소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NAME> 법무부 장관이 경기 단원보건소 선별검사소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1746469a-068d-4b17-97fd-9042be8d775e	source15/231026/156464624_0.txt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624&pageIndex=28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초과 3곳 추가 … 6차 후보지 선정 - 본지구 지정 요건 초과는 8곳(7.22)→ 11곳(8.4)으로 늘어 - - 서울 3곳, 울산 1곳 추가 선정, 약 4.5천호 주택 규모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ㅇ 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서 5차례에 걸쳐 52곳, 약 7.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를 발표해왔으며, 이날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곳, 약 7.57만호 규모가 되어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31곳(약 4만호, 발표물량의 56.3%)이 후보지 선정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증가에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대상지로 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모두 11곳(3곳 증)으로 늘었으며, (10%초과동의)3곳(4.14)→6곳(5.12)→12곳(5.26)→21곳(6.23)→30곳(7.22)→31곳(8.4) □(30%초과동의)21곳(7.22)→26곳(8.4)-(50%초과동의):13곳(7.22)→19곳(8.4) *(2/3 초과동의)1곳(5.12)→2곳(5.26)→4곳(6.23)→8곳(7.22)→11곳(8.4) ㅇ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22년 사업계획 확정 및'23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지구지정(11월 전망)을 통해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은 후보지 4곳은 약 4.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지역은 모두 약 25.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다 ㅇ 그 중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5만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정부는 3080 + 주택공급방안에서 계획한'21년 공급목표(택지 제외 4.84만호)의 2.8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21 목표)도심권 1.3만, 도심복합 1.84만, 소규모정비·도시재생 1.5만 등 □ 지금과 함께 빠른 속도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원인으로 이용·노후화중인 도심 내 주민의 높은 사업의지와 3080 + 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 획기적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NAME>정 등여러한 강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낸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감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비도 개선→주민분담금 감소:절차 간소화, 공기업 사업관리로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5년 공기 단축:사업추진여부, 시공브랜드, 입주권 관련 다양한<NAME>택권 보장 ㅇ 특히, 주요 후보구역들의 경우가 10여 년간의 사업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 해제 시에다 주거환경 개선 없이 7 ~ 8여 년간 방치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 이번 도심복합사업 추진은 구도심에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거점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세부사항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지역은 서울특별시 3곳,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곳(역세권 1, 저층주거 3)으로, 선정은 구역에서 정상이 추진된다면 약 4.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역세권 1곳(서울 서대문구 1), 저층주거 3곳(서울 성북구 1, 서울 동대문구 1, 울산 중구 1) 도심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추진 현황 □ 6차 후보지선정 관련 서울시 소재지는 1 ~ 5차 발표와 같은 입지요건을, 경기·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검토하였으며, ㅇ(서울)20년 경과 건축물 비율 60%이상,(울산)20년 경과 건축물 수 50%이상 ㅇ □로 선정되지 못하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사업 대비 ①용적률이 평균 61%이상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이내)등을 통해서 자력개발 대비 ②구역별 평균 총 256세대(29.7%)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서 ③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이상으로 예측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약 2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보다가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 우선분양가액)+ 종전자산가액 <6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4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인센티브 235%p 기존사업 61%p 상향 현행 2.1배 기존사업 1.3배 상향 ※ 세부개발계획은 확정 및 향후 주민협의,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국토교통부 <NAME> 주택토지실장은"수도권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 진행되고 있다"며, ㅇ"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 확대개편 등을 통해 실수요자가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_1 ### 내용: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초과 3곳 추가 … 6차 후보지 선정 - 본지구 지정 요건 초과는 8곳(7.22)→ 11곳(8.4)으로 늘어 - - 서울 3곳, 울산 1곳 추가 선정, 약 4.5천호 주택 규모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ㅇ 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서 5차례에 걸쳐 52곳, 약 7.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를 발표해왔으며, 이날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곳, 약 7.57만호 규모가 되어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31곳(약 4만호, 발표물량의 56.3%)이 후보지 선정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증가에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대상지로 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모두 11곳(3곳 증)으로 늘었으며, (10%초과동의)3곳(4.14)→6곳(5.12)→12곳(5.26)→21곳(6.23)→30곳(7.22)→31곳(8.4) □(30%초과동의)21곳(7.22)→26곳(8.4)-(50%초과동의):13곳(7.22)→19곳(8.4) *(2/3 초과동의)1곳(5.12)→2곳(5.26)→4곳(6.23)→8곳(7.22)→11곳(8.4) ㅇ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22년 사업계획 확정 및'23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지구지정(11월 전망)을 통해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은 후보지 4곳은 약 4.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지역은 모두 약 25.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다 ㅇ 그 중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5만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정부는 3080 + 주택공급방안에서 계획한'21년 공급목표(택지 제외 4.84만호)의 2.8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21 목표)도심권 1.3만, 도심복합 1.84만, 소규모정비·도시재생 1.5만 등 □ 지금과 함께 빠른 속도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원인으로 이용·노후화중인 도심 내 주민의 높은 사업의지와 3080 + 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 획기적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NAME>정 등여러한 강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낸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감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비도 개선→주민분담금 감소:절차 간소화, 공기업 사업관리로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5년 공기 단축:사업추진여부, 시공브랜드, 입주권 관련 다양한<NAME>택권 보장 ㅇ 특히, 주요 후보구역들의 경우가 10여 년간의 사업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 해제 시에다 주거환경 개선 없이 7 ~ 8여 년간 방치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 이번 도심복합사업 추진은 구도심에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역거점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세부사항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지역은 서울특별시 3곳,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곳(역세권 1, 저층주거 3)으로, 선정은 구역에서 정상이 추진된다면 약 4.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역세권 1곳(서울 서대문구 1), 저층주거 3곳(서울 성북구 1, 서울 동대문구 1, 울산 중구 1) 도심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추진 현황 □ 6차 후보지선정 관련 서울시 소재지는 1 ~ 5차 발표와 같은 입지요건을, 경기·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검토하였으며, ㅇ(서울)20년 경과 건축물 비율 60%이상,(울산)20년 경과 건축물 수 50%이상 ㅇ □로 선정되지 못하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사업 대비 ①용적률이 평균 61%이상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이내)등을 통해서 자력개발 대비 ②구역별 평균 총 256세대(29.7%)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서 ③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이상으로 예측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약 2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보다가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 우선분양가액)+ 종전자산가액 <6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4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인센티브 235%p 기존사업 61%p 상향 현행 2.1배 기존사업 1.3배 상향 ※ 세부개발계획은 확정 및 향후 주민협의,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국토교통부 <NAME> 주택토지실장은"수도권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 진행되고 있다"며, ㅇ"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 확대개편 등을 통해 실수요자가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6e49a62-51c0-4b25-8f6e-8ac05a950768	source15/231026/155997722_0.txt	제조업 활성화의 돌파구, 신흥시장에서 찾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722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업 활성화의 돌파구, 신흥시장에서 찾다 - 제 3차 통상산업포럼 전자부품·기계 분과회의 개최 - FTA 양자·다자협상 활용을 통한 신흥시장 개척 방안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무역협회(회장: <NAME> )는 <NAME>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재로'2014년 상반기 제3차 통상산업포럼 전자부품·기계 분과회의'를 개최함 □ 일시/장소:10.2(목)11:00 ~ 13:00,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 참석자:산업부(통상정책국장 주재), 협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총 20여명 □ 일시/장소:10.2(목)15:00 ~ 17:00, 대치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참석자:산업부(통상정책국장 주재), 협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업계(두산인프라코어 등), 연구기관(한국기계연구원, 산업연구원)등 20여명 □ 통상산업포럼은 제조업·농수산식품업·서비스업 각 업종별 2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부품분과('13.9,'14.2)와 기계분과('13.6,'14.2)회의는 상반기와 금년 초에 이어 금년 하반기 3번째 개최됨 ㅇ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민·관·학이 모여 제조업과 통상의 연계를 통한 제조업 선진화 방안을 모색함 ▲ 제 13차 한 - 중 FTA 제조업 분과 협상 동향 설명 ▲ FTA 복수국간 협상(환경상품협정 협상, ITA 확대협상)활용 홍보 ▲ 전자부품·기계업계의 신흥시장 진출 애로 수렴 ㅇ'제 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9.29일)에서 논의된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 논의 ▲(한 - 중 FTA)정부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 조기 관세철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NAME> 상무는 첨단 ICT제품(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며 국제무역의 주요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만큼, 분과회의를 통한 업계 의견 청취가 협상대응 전략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힘 ㅇ는 복수국간 협상)정부는'14.7월부터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분야와 협상에 착수하였으며, 지속적 성장추세인 환경상품시장에서 기계 ․ 전자 분야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을 발표는 환경상품이란 대기오염·폐수관리 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다양한 제품을 포괄 ※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은 출범 공동선언(7.8), 1차 협상(7.9 ~ 10), 2차 협상(9.22 ~ 26) - 업계는 환경상품 시장 참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가 자유화 대상 품목 리스트 작성 시 업계의 견해를 적극 개진할 것을 약속함 ㅇ(신규 협상에서 정부는 중·장기 FTA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FTA 추진 대상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도 적극적 입장 개진이 필요함을 설명함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NAME> 본부장은 최근 세계적 성장둔화 산업구조 고도화로 대중국 수출 증가세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공조가 시급하다고 제언함 □ <NAME> 통상정책국장은 수 십기'2만불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제조업 활성화에 있고 제조업 활성화의 핵심은 통상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현재 여러 양자·다자 협상을 통한 FTA 경제 영토 확장에 최선의 전력을 다하고 있는만큼 업계 역시 한 맘 한 뜻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업 활성화의 돌파구, 신흥시장에서 찾다_1 ### 내용: 제조업 활성화의 돌파구, 신흥시장에서 찾다 - 제 3차 통상산업포럼 전자부품·기계 분과회의 개최 - FTA 양자·다자협상 활용을 통한 신흥시장 개척 방안 모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무역협회(회장: <NAME> )는 <NAME>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재로'2014년 상반기 제3차 통상산업포럼 전자부품·기계 분과회의'를 개최함 □ 일시/장소:10.2(목)11:00 ~ 13:00,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 참석자:산업부(통상정책국장 주재), 협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총 20여명 □ 일시/장소:10.2(목)15:00 ~ 17:00, 대치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참석자:산업부(통상정책국장 주재), 협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업계(두산인프라코어 등), 연구기관(한국기계연구원, 산업연구원)등 20여명 □ 통상산업포럼은 제조업·농수산식품업·서비스업 각 업종별 2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부품분과('13.9,'14.2)와 기계분과('13.6,'14.2)회의는 상반기와 금년 초에 이어 금년 하반기 3번째 개최됨 ㅇ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민·관·학이 모여 제조업과 통상의 연계를 통한 제조업 선진화 방안을 모색함 ▲ 제 13차 한 - 중 FTA 제조업 분과 협상 동향 설명 ▲ FTA 복수국간 협상(환경상품협정 협상, ITA 확대협상)활용 홍보 ▲ 전자부품·기계업계의 신흥시장 진출 애로 수렴 ㅇ'제 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9.29일)에서 논의된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 논의 ▲(한 - 중 FTA)정부는 중국의 서비스 분야 조기 관세철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NAME> 상무는 첨단 ICT제품(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며 국제무역의 주요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만큼, 분과회의를 통한 업계 의견 청취가 협상대응 전략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힘 ㅇ는 복수국간 협상)정부는'14.7월부터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분야와 협상에 착수하였으며, 지속적 성장추세인 환경상품시장에서 기계 ․ 전자 분야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을 발표는 환경상품이란 대기오염·폐수관리 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다양한 제품을 포괄 ※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은 출범 공동선언(7.8), 1차 협상(7.9 ~ 10), 2차 협상(9.22 ~ 26) - 업계는 환경상품 시장 참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가 자유화 대상 품목 리스트 작성 시 업계의 견해를 적극 개진할 것을 약속함 ㅇ(신규 협상에서 정부는 중·장기 FTA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FTA 추진 대상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도 적극적 입장 개진이 필요함을 설명함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NAME> 본부장은 최근 세계적 성장둔화 산업구조 고도화로 대중국 수출 증가세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공조가 시급하다고 제언함 □ <NAME> 통상정책국장은 수 십기'2만불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제조업 활성화에 있고 제조업 활성화의 핵심은 통상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현재 여러 양자·다자 협상을 통한 FTA 경제 영토 확장에 최선의 전력을 다하고 있는만큼 업계 역시 한 맘 한 뜻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함
6f447c86-3fc4-4a22-9092-7e677338bc11	source15/231026/155992199_0.txt	근질근질 아프고 빨간 눈 이렇게 예방하세요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199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각종 모임 및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이 증가하고, 학교의 본격적인 가을 방학을 맞이하여 유행성 눈병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4년「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신고 자료를 분석 결과, - 8월 24일∼8월 30일(제35주)동안 유행성각결막염 발생 수는 1,000명당 25.4명으로 지난 34주 24.7명보다 증가하여 5주 째 증가하였고, - 급성출혈성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환자 또한 1,000명당 2.7명으로 이전 34주에 발생은 2.4명보다 증가하였다. 표본감시는 일부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감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과감염병은 현재 85개 병원이 참여 □ 유행성 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접촉은 사람의 눈 분비물 또는 접촉이나 물건 등과의 직접적인 감염으로 감염되며, 주로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경로당과 학교 등 단체 생활시설과 수영장, 특히,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집단이동 및 모임으로 유행성 눈병 감염 가능성이 높아 개인위생 수칙 지키고 이상 발생 시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 가장 효과적인 눈병 예방법은 눈을 자주 씻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눈을 만지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다. □ 눈병 바이러스는 물론 각종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올바른 손씻기만으로도 대부분 제거할 수도 있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각종 질병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눈도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약 50∼70%와 폐렴, 농가진, 설사질환의 40∼50%가 예방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①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자주를을 씻도록 한다. ②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③ 수건이나 본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전염은 눈병 환자행동 수칙 ① 안구에 부종, 충혈 또는 이물감 등이 있을 때에는 눈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② 질환 완화 또는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 또는 기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과 진료를 듣도록 한다. ③ 환자는 전염기간(약 2주간)동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 등은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물놀이 등은 가지 않도록 하는 붙임:1.2014년 계절성 눈병 환자발생 통계 현황(2014.8.30.) 2. 계절성 눈병 대상자별 예방 수칙 3. 유행성 눈병의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징 ○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노력한 ○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씻지 않도록 한다. ○ 수건이나 개인 물건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유행성 눈병 환자 ○ 안구에 부종, 충혈 또는 이물감 등이 있을 때에는 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는 ○ 만지기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② 증상 완화 및 세균에 의한 2로 감염 또는 기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과 진료를 받도록 하며 ○ 환자는 전염기간(약 2주간)동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교실 등은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질 않도록 한다. ○ 환자용 소지품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 개인용품은 끓일 수 있는 것은 끓여 소독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제(500ppm 정도한 농도)에 10분간 소독한 후 사용한다. ○ 학교 및 공동 시설 ○ 질병의 특성(높은 치사한 등)에 대하여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 또는 의사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은 등교를 피하고 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말도록 한다. ○ 공동으로 수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 공동물품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제(500ppm 이상의 농도)를 넣어 닦고, 끓일 수도 있는 것은 끓여 소독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질근질 아프고 빨간 눈 이렇게 예방하세요 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각종 모임 및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이 증가하고, 학교의 본격적인 가을 방학을 맞이하여 유행성 눈병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14년「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신고 자료를 분석 결과, - 8월 24일∼8월 30일(제35주)동안 유행성각결막염 발생 수는 1,000명당 25.4명으로 지난 34주 24.7명보다 증가하여 5주 째 증가하였고, - 급성출혈성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환자 또한 1,000명당 2.7명으로 이전 34주에 발생은 2.4명보다 증가하였다. 표본감시는 일부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감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과감염병은 현재 85개 병원이 참여 □ 유행성 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접촉은 사람의 눈 분비물 또는 접촉이나 물건 등과의 직접적인 감염으로 감염되며, 주로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경로당과 학교 등 단체 생활시설과 수영장, 특히,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집단이동 및 모임으로 유행성 눈병 감염 가능성이 높아 개인위생 수칙 지키고 이상 발생 시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 가장 효과적인 눈병 예방법은 눈을 자주 씻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눈을 만지거나 만지지 않는 것이다. □ 눈병 바이러스는 물론 각종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올바른 손씻기만으로도 대부분 제거할 수도 있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각종 질병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눈도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약 50∼70%와 폐렴, 농가진, 설사질환의 40∼50%가 예방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①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자주를을 씻도록 한다. ②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③ 수건이나 본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전염은 눈병 환자행동 수칙 ① 안구에 부종, 충혈 또는 이물감 등이 있을 때에는 눈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② 질환 완화 또는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 또는 기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과 진료를 듣도록 한다. ③ 환자는 전염기간(약 2주간)동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 등은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물놀이 등은 가지 않도록 하는 붙임:1.2014년 계절성 눈병 환자발생 통계 현황(2014.8.30.) 2. 계절성 눈병 대상자별 예방 수칙 3. 유행성 눈병의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징 ○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노력한 ○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씻지 않도록 한다. ○ 수건이나 개인 물건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유행성 눈병 환자 ○ 안구에 부종, 충혈 또는 이물감 등이 있을 때에는 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는 ○ 만지기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② 증상 완화 및 세균에 의한 2로 감염 또는 기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과 진료를 받도록 하며 ○ 환자는 전염기간(약 2주간)동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교실 등은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질 않도록 한다. ○ 환자용 소지품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 개인용품은 끓일 수 있는 것은 끓여 소독하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제(500ppm 정도한 농도)에 10분간 소독한 후 사용한다. ○ 학교 및 공동 시설 ○ 질병의 특성(높은 치사한 등)에 대하여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 또는 의사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은 등교를 피하고 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말도록 한다. ○ 공동으로 수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 공동물품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제(500ppm 이상의 농도)를 넣어 닦고, 끓일 수도 있는 것은 끓여 소독한다.
3ed77662-5c5f-40f0-b93d-2f718f36aba7	source15/231026/156270771_1.txt	제12차 믹타외교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771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2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주요 1. 제12차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뉴질랜드의 외교장관회의가 5.21(월)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 직후 개최되었으며,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2차관이 의장으로 참석하였다. ※ 여타국 수석대표:(인니) <NAME> 외교장관(멕시코)Luis Videgaray 외교부와관(호주)Julie Bishop 외교장관(터키)Murat Yavez Ates 외교통상부 차관보 2.11에서 외교장관회의 참석자들은 2013.9월 믹타가 결성은 이래 5년 동안 협력이 다방면에서 확대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국제 현안에 대한 기여 확대와 믹타 국가간 실질협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믹타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을 나가기로 하였다. 3.아울러 참석자들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 상황 △미얀마 라카인 상황 △베네수엘라 대선 이후 상황 △시리아 난민 문제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역 ‧ 글로벌 이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2차관은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과를 설명하고, 믹타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토대로관계관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 바, 여타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믹타 국가들은 금년도 두 차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장관 공동 공동성명 채택 - 평창올림픽 성과 축하 및 최근 한반도 정세 상황 환영(3.18 채택)/2018 남북 정상회담 성공 지지(4.30 채택) 4. 끝으로, 참석자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발생한 폭발물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및 유가족에 심심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테러리즘 척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범은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니 수라바야 폭탄 테러 사건에 <NAME>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 채택(5.1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차 믹타외교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12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주요 1. 제12차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뉴질랜드의 외교장관회의가 5.21(월)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 직후 개최되었으며, 우리측에서는 <NAME> 외교부 2차관이 의장으로 참석하였다. ※ 여타국 수석대표:(인니) <NAME> 외교장관(멕시코)Luis Videgaray 외교부와관(호주)Julie Bishop 외교장관(터키)Murat Yavez Ates 외교통상부 차관보 2.11에서 외교장관회의 참석자들은 2013.9월 믹타가 결성은 이래 5년 동안 협력이 다방면에서 확대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국제 현안에 대한 기여 확대와 믹타 국가간 실질협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믹타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을 나가기로 하였다. 3.아울러 참석자들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 상황 △미얀마 라카인 상황 △베네수엘라 대선 이후 상황 △시리아 난민 문제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역 ‧ 글로벌 이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2차관은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과를 설명하고, 믹타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토대로관계관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 바, 여타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믹타 국가들은 금년도 두 차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장관 공동 공동성명 채택 - 평창올림픽 성과 축하 및 최근 한반도 정세 상황 환영(3.18 채택)/2018 남북 정상회담 성공 지지(4.30 채택) 4. 끝으로, 참석자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발생한 폭발물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및 유가족에 심심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테러리즘 척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범은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니 수라바야 폭탄 테러 사건에 <NAME>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 채택(5.14)
4445d492-1226-4d43-a6e5-2505e2673406	source15/231026/156490842_0.txt	올 새만금 케이팝 축제에 생각을 모아 주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842&pageIndex=21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 새만금 케이팝(K - pop)축제에 생각을 모아 주세요 ~ - 1월 10일 ~ 1월 21일, 프로그램 발굴 국민 대상로 공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케이팝(K - pop)축제의 아이디어 발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고자'프로그램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새만금의 특징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창의성과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진행하며, 새만금 케이팝(K - pop)축제에 열정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 참가접수는 응모신청서 다운로드 후 청와대 1번가'공모참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광화문 1번가 공식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 - 새만금개발청은 아이디어에서 창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고려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상 1명(20만 원 상당의 상품), 우수상 2명(10만 원 가량에 상품), 장려상 3명(5만 원 상당의 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결과는'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보 ㅇ 새만금 케이팝(K - pop)페스티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 케이팝(K - pop)축제 누리집(과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문화·관광콘텐츠 전담(TF)팀장은"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잇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올해 새만금 케이팝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며,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새만금 케이팝 축제에 생각을 모아 주세요_1 ### 내용: 올 새만금 케이팝(K - pop)축제에 생각을 모아 주세요 ~ - 1월 10일 ~ 1월 21일, 프로그램 발굴 국민 대상로 공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케이팝(K - pop)축제의 아이디어 발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고자'프로그램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새만금의 특징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창의성과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진행하며, 새만금 케이팝(K - pop)축제에 열정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 참가접수는 응모신청서 다운로드 후 청와대 1번가'공모참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광화문 1번가 공식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 - 새만금개발청은 아이디어에서 창의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고려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상 1명(20만 원 상당의 상품), 우수상 2명(10만 원 가량에 상품), 장려상 3명(5만 원 상당의 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결과는'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보 ㅇ 새만금 케이팝(K - pop)페스티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 케이팝(K - pop)축제 누리집(과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문화·관광콘텐츠 전담(TF)팀장은"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잇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올해 새만금 케이팝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며,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161325b0-b422-4d68-a914-3bee16cf848e	source15/231026/156303301_0.txt	백제 사비시대 왕궁터‘부여 관북리 유적’발굴 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301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백제 백제적 왕궁터'부여 관북리 유적'발굴 시작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2일부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백제 사비시대 왕궁터'공주 관북리 유적'(사적 제428호)발굴(시굴)조사를 시작한다. ※ 발굴현장: <ADDRESS> 일원 '부여 관북리 유적'은 부여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의 사비시대 왕궁터로, 북쪽으로 부소산성을 등지고 서쪽으로 부여읍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며, 서쪽으로 백마강이 굽이쳐 흘러가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 관리를 위한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사비 도읍의 관련 지역에 관한 체계적인 중장기 학술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부여 관북리 유적"는 1982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를 포함한 충남대학교박물관, 한국문화재재단, 백제고도문화재단 등 10개의 관련 기관에서 시굴 ‧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대형건물터 ‧ 지하창고시설 ‧ 연못 ‧ 도로 ‧ 공방터, 우물로 등이 발견되었다. 성질이 다른 흙을 서로 섞어 가면서 쌓아올리는 성토 기술로 쌓은 층에서 나온 것들로,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나타나는 규칙성도 있다. 이는 백제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성을 조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 왕궁터로서의 성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백제 사비시대 왕궁터에 대한 학술조사의 하나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달 5일부터 발굴조사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발굴은 기존 조사지역의 남쪽에서 하게 되는데, 이와 인접한 지역에서 도로, 목곽고, 배수로 등이 과거 확인된 바 있어서 발굴 조사를 하게 될고 사비시대 왕궁터와 관련된 주요 시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백제 도성 체계를 규명하고, 부여지역 핵심유적에 대한 고대 왕도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제 사비시대 왕궁터‘부여 관북리 유적’발굴 시작_1 ### 내용: 백제 백제적 왕궁터'부여 관북리 유적'발굴 시작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2일부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백제 사비시대 왕궁터'공주 관북리 유적'(사적 제428호)발굴(시굴)조사를 시작한다. ※ 발굴현장: <ADDRESS> 일원 '부여 관북리 유적'은 부여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의 사비시대 왕궁터로, 북쪽으로 부소산성을 등지고 서쪽으로 부여읍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며, 서쪽으로 백마강이 굽이쳐 흘러가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 관리를 위한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사비 도읍의 관련 지역에 관한 체계적인 중장기 학술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부여 관북리 유적"는 1982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를 포함한 충남대학교박물관, 한국문화재재단, 백제고도문화재단 등 10개의 관련 기관에서 시굴 ‧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대형건물터 ‧ 지하창고시설 ‧ 연못 ‧ 도로 ‧ 공방터, 우물로 등이 발견되었다. 성질이 다른 흙을 서로 섞어 가면서 쌓아올리는 성토 기술로 쌓은 층에서 나온 것들로,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나타나는 규칙성도 있다. 이는 백제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성을 조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 왕궁터로서의 성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백제 사비시대 왕궁터에 대한 학술조사의 하나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달 5일부터 발굴조사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발굴은 기존 조사지역의 남쪽에서 하게 되는데, 이와 인접한 지역에서 도로, 목곽고, 배수로 등이 과거 확인된 바 있어서 발굴 조사를 하게 될고 사비시대 왕궁터와 관련된 주요 시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백제 도성 체계를 규명하고, 부여지역 핵심유적에 대한 고대 왕도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9cf0eaa8-c1ef-4c37-8a83-eb2a1078a7e1	source15/231026/156131322_0.txt	평창동계올림픽, 탄소상쇄로 지구 온도 내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322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평창동계올림픽, 탄소상쇄로 지구 비 내린다! ◇ 환경산업기술원 ․ 평창조직위, 환경올림픽 추진 업무협약 25일 체결 □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탄소중립의 환경 올림픽으로 치루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노력을 보탠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5일 강원도 대관령의 대관령면 평창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상쇄기금 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 협력을 추진한다.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환경올림픽'을 대회 목표로 삼고, 대회 운영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159만톤의 온실가스를 상쇄하여 친환경 올림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 환경산업기술원과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온실가스 저감 ․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 ․ 환경올림픽 실현을 3대 분야에서 탄소상쇄 기금과 친환경생활 캠페인 전개, 녹색제품 구매 확대 지원 등 5개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을 위해서 탄소상쇄기금 기부처를 운영하여, 선수들을 중심한 올림픽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2008년 람사르총회,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및 국제 대회에서 탄소상쇄기금 모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탄소상쇄기금 기부처 운영과 더불어'온실가스 기여도 및 상쇄기금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발에 배출한 양를 산정하고 온실가스 상쇄를 위한 기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하여 환경 올림픽 실현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은 친환경생활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친환경올림픽 경기관람과 친환경 숙소생활을 위해 안내책자 등을 제작하고,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관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와 강원도가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방법, 구매실적 관리 등을 교육한다. ○ 이 이외도 환경산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을 대회기간 중 지원하는 등 환경올림픽 공동 홍보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 <NAME>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은"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환경관리 수준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로서,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없도록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시설사무차장은"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을 통한 평창동계올림픽이 역대 최고의 환경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탄소상쇄로 지구 온도 내린다!_1 ### 내용: 평창동계올림픽, 탄소상쇄로 지구 비 내린다! ◇ 환경산업기술원 ․ 평창조직위, 환경올림픽 추진 업무협약 25일 체결 □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탄소중립의 환경 올림픽으로 치루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노력을 보탠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NAME> )는 25일 강원도 대관령의 대관령면 평창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상쇄기금 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 협력을 추진한다.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환경올림픽'을 대회 목표로 삼고, 대회 운영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159만톤의 온실가스를 상쇄하여 친환경 올림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서 환경산업기술원과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온실가스 저감 ․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 ․ 환경올림픽 실현을 3대 분야에서 탄소상쇄 기금과 친환경생활 캠페인 전개, 녹색제품 구매 확대 지원 등 5개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을 위해서 탄소상쇄기금 기부처를 운영하여, 선수들을 중심한 올림픽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지원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2008년 람사르총회,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및 국제 대회에서 탄소상쇄기금 모금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탄소상쇄기금 기부처 운영과 더불어'온실가스 기여도 및 상쇄기금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발에 배출한 양를 산정하고 온실가스 상쇄를 위한 기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하여 환경 올림픽 실현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을 위해 양 기관은 친환경생활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친환경올림픽 경기관람과 친환경 숙소생활을 위해 안내책자 등을 제작하고,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관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와 강원도가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방법, 구매실적 관리 등을 교육한다. ○ 이 이외도 환경산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을 대회기간 중 지원하는 등 환경올림픽 공동 홍보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 <NAME>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은"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환경관리 수준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로서,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없도록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시설사무차장은"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을 통한 평창동계올림픽이 역대 최고의 환경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ec9eeb0-2cbb-4809-8e92-d2a56c38de5b	source15/231026/156066142_0.txt	배달 이륜차 안전을 위해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142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달 이륜차 안전을 위해 경찰청 ‧ 안전보건공단 ‧ 배달앱 3사 힘합친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7.27(월)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경찰청(청장 <NAME> )은, ○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륜차 안전을을하고 있다. ※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14년 1,480건 →'15년 15,941건, △전체 이륜차 위반행위 적발'14년 120,832건 →'15년 236,320건 경찰청은 올바른 이륜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및 회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와'이륜차 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업무협약을 27(월)체결하고,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륜차 안전교육을 위해 반사성능 부착지(스티커)와『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배포 □ 이륜차 안전운행 부착지는 경찰청에 중점 과제로 선정된'이륜차 인도주행 하지 않기'를 내용으로, 배달 이륜차에 반사성능 부착지를 붙여 라이더 스스로 인도주행을 경계하는 효과를 볼에 있다. ※ 부착지 문안:경찰청'배달 업소는 인도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인도주행노(NO)! 안전거리예스(YES)!', 배달의민족'배달은 인도못가', 배달통 ‧ 요기요'두발은 인도로, 두바퀴는 차도로!' ○ □ 부착지는 참여주체가 개성있는 홍보 문구로 각자 제작할 예정이며 경찰은 일반 배달업소, 안전보건공단은 가맹점(프랜차이즈)배달업체, 이들 3사는 소속 가맹점에 부착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 앞에 안전보건공단과 배달앱 3사에서 이륜차 안전배달 지침서(가이드)를 제작 ․ 배포하여 이륜차 안전 교육도 실시을 예정이다. ○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이륜차 인도주행 교통사고 시 운전자뿐만 아닌게 업소대표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예정인데, 업주들이 부착지를 활용으로 안전배달 지침서를 이용해 교육하는 경우에 배달원 교육과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며, 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 배달앱 3사의 운영시스템을 활용도 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 ○ 배달앱 3사는 자체 운영시스템으로 가맹점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매일 전달에 있는데, 오늘 협업에 따라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이륜차 안전정보를 운영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한다. 특히 배달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는 배달원을 교육 ․ 관리하는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업주들이 직접 전산시스템으로 전달되는 이륜차 안전 정보를 습득하고 적극으로 활용할 경우 매우 높은 교육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 앞과 배달앱사들은 궂은 날씨에 배달시간을 맞추려 무리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앱 알림창을 활용도 고객들에게 배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해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 노력하기로 하였다. □ 배달원 상대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으로'청년을 위한이 이륜차 안전운전교실(가칭)'추진 ○ 국내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하다. ○ 특히, 배달 이륜차의 상당수 젊은 청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달업에 종사하여 위험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 이륜차 교통사고 운전자는 5년간 147명이 사망하였으며, 음식업 산업재해 사망자의 77.1%, 사고마다 급증 추세(안전보건공단) △ 이륜차 사망재해'12년 33명 △'13년 31명→'14년 29명 □ 이륜차 사고부상'12년 1,367명 △'13년 1,447명 →'14년 1,651명 - □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고 이륜차 배달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청년을 살리는 이륜차 안전운전 교실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공단은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배달앱사는 배달원의 참석을 독려로 참여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제공한다. □ 이륜차 안전운전 확보를 위한 단속과 홍보 강화 - 이번 배달 이륜차 안전운전 협업은 그 동안 경찰청이 중점으로 추진했던 이륜차 문화 개선을 통한 안전확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직접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년 운전자들의 안전을 장 ․ 단기적으로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익적 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경찰청 ․ 안전보건공단 ․ 배달 3사 이번 협업을 출발점으로 앞으로 배달이륜차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을 위해 계속 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달 이륜차 안전을 위해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_1 ### 내용: 배달 이륜차 안전을 위해 경찰청 ‧ 안전보건공단 ‧ 배달앱 3사 힘합친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7.27(월)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 경찰청(청장 <NAME> )은, ○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륜차 안전을을하고 있다. ※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14년 1,480건 →'15년 15,941건, △전체 이륜차 위반행위 적발'14년 120,832건 →'15년 236,320건 경찰청은 올바른 이륜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및 회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보건공단,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와'이륜차 무질서 행위 예방을 위한'업무협약을 27(월)체결하고,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륜차 안전교육을 위해 반사성능 부착지(스티커)와『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배포 □ 이륜차 안전운행 부착지는 경찰청에 중점 과제로 선정된'이륜차 인도주행 하지 않기'를 내용으로, 배달 이륜차에 반사성능 부착지를 붙여 라이더 스스로 인도주행을 경계하는 효과를 볼에 있다. ※ 부착지 문안:경찰청'배달 업소는 인도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인도주행노(NO)! 안전거리예스(YES)!', 배달의민족'배달은 인도못가', 배달통 ‧ 요기요'두발은 인도로, 두바퀴는 차도로!' ○ □ 부착지는 참여주체가 개성있는 홍보 문구로 각자 제작할 예정이며 경찰은 일반 배달업소, 안전보건공단은 가맹점(프랜차이즈)배달업체, 이들 3사는 소속 가맹점에 부착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 앞에 안전보건공단과 배달앱 3사에서 이륜차 안전배달 지침서(가이드)를 제작 ․ 배포하여 이륜차 안전 교육도 실시을 예정이다. ○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이륜차 인도주행 교통사고 시 운전자뿐만 아닌게 업소대표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예정인데, 업주들이 부착지를 활용으로 안전배달 지침서를 이용해 교육하는 경우에 배달원 교육과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며, 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 배달앱 3사의 운영시스템을 활용도 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 ○ 배달앱 3사는 자체 운영시스템으로 가맹점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매일 전달에 있는데, 오늘 협업에 따라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이륜차 안전정보를 운영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한다. 특히 배달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는 배달원을 교육 ․ 관리하는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업주들이 직접 전산시스템으로 전달되는 이륜차 안전 정보를 습득하고 적극으로 활용할 경우 매우 높은 교육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 앞과 배달앱사들은 궂은 날씨에 배달시간을 맞추려 무리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앱 알림창을 활용도 고객들에게 배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해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 노력하기로 하였다. □ 배달원 상대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으로'청년을 위한이 이륜차 안전운전교실(가칭)'추진 ○ 국내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하다. ○ 특히, 배달 이륜차의 상당수 젊은 청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달업에 종사하여 위험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 이륜차 교통사고 운전자는 5년간 147명이 사망하였으며, 음식업 산업재해 사망자의 77.1%, 사고마다 급증 추세(안전보건공단) △ 이륜차 사망재해'12년 33명 △'13년 31명→'14년 29명 □ 이륜차 사고부상'12년 1,367명 △'13년 1,447명 →'14년 1,651명 - □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고 이륜차 배달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청년을 살리는 이륜차 안전운전 교실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안전보건공단은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배달앱사는 배달원의 참석을 독려로 참여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제공한다. □ 이륜차 안전운전 확보를 위한 단속과 홍보 강화 - 이번 배달 이륜차 안전운전 협업은 그 동안 경찰청이 중점으로 추진했던 이륜차 문화 개선을 통한 안전확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직접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년 운전자들의 안전을 장 ․ 단기적으로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익적 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 경찰청 ․ 안전보건공단 ․ 배달 3사 이번 협업을 출발점으로 앞으로 배달이륜차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을 위해 계속 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169539f3-b92a-4861-b887-2e49fa17062c	source15/231026/156440699_0.txt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699&pageIndex=34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없도록 서비스(신용정보원)및 기술(금융보안원)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 □'21.8.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표준 API를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지원을 예정입니다. 스크래핑을 사용하여 보안 취약 시 본인 직접인증 및 안전한 전송방식 활용 ㅇ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존중으로 참여회사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마이 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새롭게 운영되는 산업인 만큼,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사업자와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은행, 보험, 신용카드와 증권, 핀테크 등 70여 개 기업이'19.5월부터'20.9월까지 데이터 - API 워킹그룹을 운영(관련 회의 약 94회 운영) ㅇ 또한, 참여기관의 의견을 청취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내용(☞상세자료는 별첨 참고) □ 정보주체 이익 우선, 이해상충 방지, 전송내역 기록관리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제정 제공정보 범위 추후 제공범위 지속 확대 검토/시행령 반영 예정 (여·수신, 금투)예·적금(납입액, 잔액과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금리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는 등 (보험)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는 (카드)월 이용정보(금액, 월에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 (전자금융)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정보(12개 업종별 등 -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가전형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12개로 분류별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 제공 (기타)신용카드 청구·납부·결제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확인 등 (명확한 동의)쉬운 용어 사용, 팝업형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 보장 ※ 소비자보호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의 관련 절차 및 양식 확정 (정보보호 강화)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버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금융보안원 수시점검) 금융분야 보안성 상시평가항목에 반영 (과당경쟁 방지)과도한 경제적 대가 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입 금지(감독규정 반영), 기존 가입현황 및 사업자별 특화서비스 안내 (보안관리)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성 준수 및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감독규정 반영도 (전송요구)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예:금융회사), 수신기관(예:마이데이터 플랫폼),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전송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예시에] (본인인증)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인증에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정보전송)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 ※ API, PDS 등 구축 시점인 8.4일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전송 -(금융기관→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송요구시 정보제공자는 API방식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전송 다른 사업자에서 특정 기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 이용기간, 이용 범위 등 관리 가능) [표준 API를 통해 전송의 기대효과] -(금융기관→ 금융기관/개인)종합포털을 통해 전송요구시 금융회사/종합포털 내 마련을 PDS(Personal Data Storage)로 전송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DB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플랫폼 □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 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ㅇ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운영 및 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여 신속한 해결을 지원합니다. ㅇ 마이데이터 TF 구성을 통해 마 이데이터 제공정보 대상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지속한 논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 마이데이터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TF 구성·운영('21.3월 ~) ㅇ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서 및 탈퇴·철회시 정보삭제 방안 검토 ㅇ 정보범위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논의 등 가이드라인 수시개정 ㅇ 안전한<NAME>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 운영('21.3월 ~) - 별첨>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 본 자료를 단독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넓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마이데이터 TF는 주요업무 □(중요 운영사항 논의)마이데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한터 가이드라인 반영(신정원, 금보원 공동) ( <NAME> )정보항목 표준화, 중계기관 연계화 과금체계 수립, 법·제도 개선제안, 보안적 해결방안 논의 등 (금보원)마이데이터 보안·인증방안, 기술규격(API 등)마련 □(홈페이지 운영)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주요 자료를 소개하고 전송방식(API)에 따른 참여기관 관리·등록 및의 업무를 지원 홈페이지 운영방안, 사업자 허가절차, 제공정보종류 및 API 규격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_1 ### 내용: 제 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없도록 서비스(신용정보원)및 기술(금융보안원)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 □'21.8.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표준 API를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지원을 예정입니다. 스크래핑을 사용하여 보안 취약 시 본인 직접인증 및 안전한 전송방식 활용 ㅇ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존중으로 참여회사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마이 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새롭게 운영되는 산업인 만큼,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사업자와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은행, 보험, 신용카드와 증권, 핀테크 등 70여 개 기업이'19.5월부터'20.9월까지 데이터 - API 워킹그룹을 운영(관련 회의 약 94회 운영) ㅇ 또한, 참여기관의 의견을 청취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마이데이터 관련 주요내용(☞상세자료는 별첨 참고) □ 정보주체 이익 우선, 이해상충 방지, 전송내역 기록관리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제정 제공정보 범위 추후 제공범위 지속 확대 검토/시행령 반영 예정 (여·수신, 금투)예·적금(납입액, 잔액과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금리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는 등 (보험)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는 (카드)월 이용정보(금액, 월에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 (전자금융)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정보(12개 업종별 등 -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가전형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12개로 분류별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 제공 (기타)신용카드 청구·납부·결제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확인 등 (명확한 동의)쉬운 용어 사용, 팝업형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 보장 ※ 소비자보호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의 관련 절차 및 양식 확정 (정보보호 강화)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버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금융보안원 수시점검) 금융분야 보안성 상시평가항목에 반영 (과당경쟁 방지)과도한 경제적 대가 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입 금지(감독규정 반영), 기존 가입현황 및 사업자별 특화서비스 안내 (보안관리)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성 준수 및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감독규정 반영도 (전송요구)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예:금융회사), 수신기관(예:마이데이터 플랫폼),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전송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예시에] (본인인증)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인증에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정보전송)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 ※ API, PDS 등 구축 시점인 8.4일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전송 -(금융기관→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송요구시 정보제공자는 API방식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전송 다른 사업자에서 특정 기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 이용기간, 이용 범위 등 관리 가능) [표준 API를 통해 전송의 기대효과] -(금융기관→ 금융기관/개인)종합포털을 통해 전송요구시 금융회사/종합포털 내 마련을 PDS(Personal Data Storage)로 전송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DB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플랫폼 □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 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ㅇ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운영 및 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여 신속한 해결을 지원합니다. ㅇ 마이데이터 TF 구성을 통해 마 이데이터 제공정보 대상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지속한 논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 마이데이터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TF 구성·운영('21.3월 ~) ㅇ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서 및 탈퇴·철회시 정보삭제 방안 검토 ㅇ 정보범위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논의 등 가이드라인 수시개정 ㅇ 안전한<NAME>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 운영('21.3월 ~) - 별첨>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 본 자료를 단독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기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넓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마이데이터 TF는 주요업무 □(중요 운영사항 논의)마이데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한터 가이드라인 반영(신정원, 금보원 공동) ( <NAME> )정보항목 표준화, 중계기관 연계화 과금체계 수립, 법·제도 개선제안, 보안적 해결방안 논의 등 (금보원)마이데이터 보안·인증방안, 기술규격(API 등)마련 □(홈페이지 운영)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주요 자료를 소개하고 전송방식(API)에 따른 참여기관 관리·등록 및의 업무를 지원 홈페이지 운영방안, 사업자 허가절차, 제공정보종류 및 API 규격 등
b1688595-67ad-42fa-9b1c-5eda1d7cef2f	source15/231026/156509337_0.txt	국민권익위, “30년 전 보상 않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내부기준 마련해 적극 보상해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337&pageIndex=17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30년 동안 보상 않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내부기준 마련해 적극 보상해야" - 지급한 보상을"판결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 - □ 30년 전 보상비 없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미지급용지)에 대한 법원 판결로만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소극행정에 속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해당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내부 보상기준을 수립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ㅇ ㄱ씨가 소유한 토지(53㎡)는 1992년경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시행한'덕이 - 구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됐으나, 사업시행자인 고양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 놓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이 토지는 왕복 4차로 국도로 이용되고 있다. ㄱ 씨는 지난해 3월 해당 지자체에 미지급용지에 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있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ㄱ씨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 제기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 없이 공사를 진행은 것은'토지보상법'제62조인'사전보상'원칙에 위배되고, 미지급용지가 분명한데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 의정부시 등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기준을 마련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미지급용지에 대한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보상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정당한 보상금을 받지도 못한 채 수년간 도로로 방치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해 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보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30년 전 보상 않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내부기준 마련해 적극 보상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30년 동안 보상 않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내부기준 마련해 적극 보상해야" - 지급한 보상을"판결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 - □ 30년 전 보상비 없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미지급용지)에 대한 법원 판결로만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소극행정에 속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해당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내부 보상기준을 수립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ㅇ ㄱ씨가 소유한 토지(53㎡)는 1992년경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시행한'덕이 - 구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됐으나, 사업시행자인 고양시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 놓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이 토지는 왕복 4차로 국도로 이용되고 있다. ㄱ 씨는 지난해 3월 해당 지자체에 미지급용지에 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있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ㄱ씨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 제기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르면, 미지급용지는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 없이 공사를 진행은 것은'토지보상법'제62조인'사전보상'원칙에 위배되고, 미지급용지가 분명한데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 의정부시 등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기준을 마련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미지급용지에 대한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보상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정당한 보상금을 받지도 못한 채 수년간 도로로 방치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해 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보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4ef1bf50-3b1d-4eb3-a98a-45dd48d602dc	source15/231026/156383767_0.txt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767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거쳐 객관성과 공신력을 제고를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토)부터 4월 14일(화)까지 행정예고 한다 밝혔다. ○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 ․ 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변경 고시되고 있다. □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간호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보건의료표준용어<NAME>황(''19)> (단위:개) ○ 본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하여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내 질문·답변 용어 등 364건을 표준화하여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일반건강검진 문진표, 건강검진문진표(노인기능평가 관련), 일반구강검진문진표, 치과적 구강검진 문진표(3종), 암검진 문진표 ○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사전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신설과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7,956건의 내용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하였다. ※ 세부 수록내용은 붙임 자료 첨부 □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리한'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 7개 분야 70여 명의 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 운영, 사회적 토론을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매우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NAME>여, 의료기관 내 정보교류 ․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NAME>구, 국내외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 ․ 분석 시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확보를 위해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NAME>고 있다. ○ 이외는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이용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을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NAME> 의료정보정책과장은"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의료적 통계생성 등 2차 활용 시에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http://www.h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학회는 2020년 4월 14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_1 ### 내용: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거쳐 객관성과 공신력을 제고를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3월 25일(토)부터 4월 14일(화)까지 행정예고 한다 밝혔다. ○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 ․ 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변경 고시되고 있다. □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간호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보건의료표준용어<NAME>황(''19)> (단위:개) ○ 본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하여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내 질문·답변 용어 등 364건을 표준화하여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일반건강검진 문진표, 건강검진문진표(노인기능평가 관련), 일반구강검진문진표, 치과적 구강검진 문진표(3종), 암검진 문진표 ○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사전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신설과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7,956건의 내용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하였다. ※ 세부 수록내용은 붙임 자료 첨부 □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리한'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 7개 분야 70여 명의 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 운영, 사회적 토론을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매우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NAME>여, 의료기관 내 정보교류 ․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NAME>구, 국내외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 ․ 분석 시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확보를 위해 진료정보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NAME>고 있다. ○ 이외는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이용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을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 ․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NAME> 의료정보정책과장은"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의료적 통계생성 등 2차 활용 시에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http://www.h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학회는 2020년 4월 14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193a2981-efb0-45ac-8d9c-12ec62c132f8	source15/231026/156342220_0.txt	올해 최고의 김치에 올마루포기김치 선정, 보도자료(7.22, 조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220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산업진흥과 과장 <NAME> ( <PHONE> ), 과장 <NAME> (2132)제공일:7월 19일(총 6매) 올해 최고의 김치에'올마루포기김치'선정 ◈ 농식품부,「제8회 김치품평회」결과 공개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제8회 김치품평회」를 실시, 김치가 우수한 6개 브랜드 선정 ․ 발표 (평가개요)지자체가 인증은 20개 김치브랜드에 대해 김치와 안전 ․ 위생, 소비자 접근성 등을 평가 '19.(2개월간)까지(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세계김치연구소 및<NAME>관과 함께 품질평가 실시 (선정결과)금상에 ㈜평창후레쉬푸드'올마루포기김치',(최우수상)진안부귀농협'마이담'․ ㈜왕인식품'남도미가',(우수상)약선원식품'약선포기김치'․ 씨알에프앤씨'깐깐송도순 며느리자연밥상'․ 태백김치'사랑한 나눔 태백김치'등 우수브랜드 6점 수상 (포상)6은 우수브랜드에 대해 시상(장관상 및 상금)및 TV홈쇼핑 방송 등 홍보 ․ 판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가 주관한(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제8회 김치품평회」에서(주)평창후레쉬푸드의'올마루포기김치'가 대상을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김치품평회를 실시하여 우수 김치브랜드를 선정 ․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품평회 결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를 위해 HACCP 전문가와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는 안전 ․ 위생 분야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전위생(2017,20점 ~ 2018,25점 → 2019,30점) 김치관련 전문가 10명과 소비자 대표 5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지자체가 발굴은 20개 김치브랜드를 대상으로 맛, 안전위생, 소비자접근성, 농업연계성 등에 대해 서류평가, 암행을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농업연계성 평가는<NAME>료의 국산 원료 사용비율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선정작 모두 100 ％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평가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등 6개 제품을 올해의 우수김치로 선정하였다. 대상은 경기 평창 ㈜평창후레쉬푸드의'올마루포기김치'가 차지하였으며, 최우수상에는 충남 진안의 부귀농협의'마이담'과 전북 영암 ㈜왕인식품의'남도미가'가 선정되었다. 부문별 우수상은 세종 약선원식품의'약선포기김치', 충북 단양 씨알에프앤씨의'깐깐송도순 며느리자연밥상', 경기 태백 태백김치의'건강을 나눔 태백김치'등 3점을 선정하였다. 대상은 국무총리 상으로 상금 1천만 원, 우수 및 우수상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최우수상 각각 5백만 원, 우수상 각 3백만 원)이 수여되며, TV홈쇼핑 입점 혜택 제공 등 판촉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품평회에서 선정된 우수브랜드의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향후 언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을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협업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김치품평회를 통해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소비촉진에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산 김치의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및 우수 브랜드 선발ㆍ육성 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배추김치(20점)을 중심으로 품평회 개최 선정:배추김치 6점 수상:6점(대상 1점 국무총리 표창, 최우수상 2점 및 우수상 3점 장관 표창) 및 상금:대상 10백만 원, 최우수상 각각 5백만 원, 최우수는 각 3백만 원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세계김치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 ‧ 도 평가방법:품질(관능), 위생관리, 소비자접근성, 지역과 연계성(국산원료사용비율), 미생물안전성 등에 관한 종합평가 농업회사법인 씨알에프앤씨(주) 2019년 김치품평회 입상제품 특징 ·황태, 다시마, 표고버섯, 양파 등 육수와 국산 파프리카를 넣어 아삭하고 청량감이 돋보이지 ·숙성되면서 더욱 맛있어지는 김치 ·배추, 무, 고추 등<NAME>료를 지역농산물로 하고서 표고버섯가루, 다시마로 깔끔하고, 숙성 후에는 구수한 감칠맛이 남 ·전라도의 진한 양념, 풍부한 젓갈(4가지), 천일염 천일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깊고 감칠맛이 매력적임 ·남도 전통의 맛이 가득한 김치 ·배와 양파로 은은한 단맛을 내며, 깊고 특별한 맛이 느껴짐 ·절임부터 건염과 습염을 병행하여 자연 그대로의 맛을 담아냄 ·설탕 및 영주 사과를 갈아 넣어 천연의 깔끔한 단맛이 돋보이지 ·시원하고 담백한 맛의 중부식 김치 ·고품질 고춧가루, 새우젓을 사용하여 향은 살아있고 씹히는 맛이 일품임 (대상)평창애 올마루 포기김치 (우수)깐깐송도순며느리자연밥상 (우수)건강을나눔태백 김치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최고의 김치에 올마루포기김치 선정, 보도자료(7.22, 조간)_1 ### 내용: 식품산업진흥과 과장 <NAME> ( <PHONE> ), 과장 <NAME> (2132)제공일:7월 19일(총 6매) 올해 최고의 김치에'올마루포기김치'선정 ◈ 농식품부,「제8회 김치품평회」결과 공개 - 《주 요 내 용〉 ◈ 농식품부는(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제8회 김치품평회」를 실시, 김치가 우수한 6개 브랜드 선정 ․ 발표 (평가개요)지자체가 인증은 20개 김치브랜드에 대해 김치와 안전 ․ 위생, 소비자 접근성 등을 평가 '19.(2개월간)까지(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세계김치연구소 및<NAME>관과 함께 품질평가 실시 (선정결과)금상에 ㈜평창후레쉬푸드'올마루포기김치',(최우수상)진안부귀농협'마이담'․ ㈜왕인식품'남도미가',(우수상)약선원식품'약선포기김치'․ 씨알에프앤씨'깐깐송도순 며느리자연밥상'․ 태백김치'사랑한 나눔 태백김치'등 우수브랜드 6점 수상 (포상)6은 우수브랜드에 대해 시상(장관상 및 상금)및 TV홈쇼핑 방송 등 홍보 ․ 판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가 주관한(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제8회 김치품평회」에서(주)평창후레쉬푸드의'올마루포기김치'가 대상을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김치품평회를 실시하여 우수 김치브랜드를 선정 ․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품평회 결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를 위해 HACCP 전문가와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는 안전 ․ 위생 분야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전위생(2017,20점 ~ 2018,25점 → 2019,30점) 김치관련 전문가 10명과 소비자 대표 5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지자체가 발굴은 20개 김치브랜드를 대상으로 맛, 안전위생, 소비자접근성, 농업연계성 등에 대해 서류평가, 암행을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농업연계성 평가는<NAME>료의 국산 원료 사용비율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선정작 모두 100 ％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평가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등 6개 제품을 올해의 우수김치로 선정하였다. 대상은 경기 평창 ㈜평창후레쉬푸드의'올마루포기김치'가 차지하였으며, 최우수상에는 충남 진안의 부귀농협의'마이담'과 전북 영암 ㈜왕인식품의'남도미가'가 선정되었다. 부문별 우수상은 세종 약선원식품의'약선포기김치', 충북 단양 씨알에프앤씨의'깐깐송도순 며느리자연밥상', 경기 태백 태백김치의'건강을 나눔 태백김치'등 3점을 선정하였다. 대상은 국무총리 상으로 상금 1천만 원, 우수 및 우수상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최우수상 각각 5백만 원, 우수상 각 3백만 원)이 수여되며, TV홈쇼핑 입점 혜택 제공 등 판촉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품평회에서 선정된 우수브랜드의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향후 언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을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협업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김치품평회를 통해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소비촉진에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산 김치의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및 우수 브랜드 선발ㆍ육성 광역지자체에서 추천한 배추김치(20점)을 중심으로 품평회 개최 선정:배추김치 6점 수상:6점(대상 1점 국무총리 표창, 최우수상 2점 및 우수상 3점 장관 표창) 및 상금:대상 10백만 원, 최우수상 각각 5백만 원, 최우수는 각 3백만 원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세계김치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 ‧ 도 평가방법:품질(관능), 위생관리, 소비자접근성, 지역과 연계성(국산원료사용비율), 미생물안전성 등에 관한 종합평가 농업회사법인 씨알에프앤씨(주) 2019년 김치품평회 입상제품 특징 ·황태, 다시마, 표고버섯, 양파 등 육수와 국산 파프리카를 넣어 아삭하고 청량감이 돋보이지 ·숙성되면서 더욱 맛있어지는 김치 ·배추, 무, 고추 등<NAME>료를 지역농산물로 하고서 표고버섯가루, 다시마로 깔끔하고, 숙성 후에는 구수한 감칠맛이 남 ·전라도의 진한 양념, 풍부한 젓갈(4가지), 천일염 천일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깊고 감칠맛이 매력적임 ·남도 전통의 맛이 가득한 김치 ·배와 양파로 은은한 단맛을 내며, 깊고 특별한 맛이 느껴짐 ·절임부터 건염과 습염을 병행하여 자연 그대로의 맛을 담아냄 ·설탕 및 영주 사과를 갈아 넣어 천연의 깔끔한 단맛이 돋보이지 ·시원하고 담백한 맛의 중부식 김치 ·고품질 고춧가루, 새우젓을 사용하여 향은 살아있고 씹히는 맛이 일품임 (대상)평창애 올마루 포기김치 (우수)깐깐송도순며느리자연밥상 (우수)건강을나눔태백 김치는
9ee47b5a-9cdf-4fbe-b09e-608ca48c1163	source15/231026/156221365_0.txt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365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전성 문제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 국내 유통 생리대 현재 품질관리기준으로 적합,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가 대한 조사 최대한 앞당겨 실시 예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리대 안전성 우려가 있는 깨끗한나라(주)릴리안 생리대를 정기적인 품질관리 점검 제품에 포함시켜 수거 등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는'17년 현재 유통중인 생리대 검사계획(53품목)에 해당브랜드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조치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정기적인 수거 점검을 통해 의약외품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지난'15년∼'16년 시중 유통품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브랜드(35품목)를 포함한 생리대 252품목을 수거하여 안전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적합하였으며, 지난 4∼5월에 해당 생리대 4품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적합하였다. - 4품목:릴리안슈퍼롱오버나이트, 릴리안순수한면팬티라이너무향롱, 릴리안팬티라이너베이비파우더향슈퍼롱에이, 릴리안팬티라이너로즈향슈퍼롱 ※ 검사한 기준:형광증백제, 산·알카리, 색소, 포름알데히드, 흡수량, 점도 등 9개 항목 ○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 논란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의 검출량 등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일정한'18.11월 보다 최대한 앞당겨할 예정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끓은 점이 낮아 대기 중으로 순간이 증발되는 액체 또는 고체형 유기화합물 총칭으로 생활주변에서 흔히 배출되며, 생리대는 접착제 등에서 기원함 - 주요 내용은 ▲원료나 제조 공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안전을 확립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중 해당성분 함유량 조사 ▲휘발성유기화합물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 참고로 최근 여성환경단체가'미국내 유통 물티슈 유해물질 분석결과(스틸렌, 톨루엔, 클로로포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를 공개는 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생리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된 국가는 없다. ※ 해외는 관리기준:미국(의료기기), 유럽연합EU(생활용품), 일본(의약부외품) ○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내는 생리컵은 현재 허가 및 사전검토 절차가 완료되어, 9월 중에는 시판이 가능할 예정이다. ○ 현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리대, 생리로 등에 대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중에 있으며, 해당 법안이 조속한 기간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외품이 유통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_1 ### 내용: 안전성 문제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 국내 유통 생리대 현재 품질관리기준으로 적합,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가 대한 조사 최대한 앞당겨 실시 예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생리대 안전성 우려가 있는 깨끗한나라(주)릴리안 생리대를 정기적인 품질관리 점검 제품에 포함시켜 수거 등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는'17년 현재 유통중인 생리대 검사계획(53품목)에 해당브랜드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조치로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정기적인 수거 점검을 통해 의약외품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지난'15년∼'16년 시중 유통품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브랜드(35품목)를 포함한 생리대 252품목을 수거하여 안전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적합하였으며, 지난 4∼5월에 해당 생리대 4품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적합하였다. - 4품목:릴리안슈퍼롱오버나이트, 릴리안순수한면팬티라이너무향롱, 릴리안팬티라이너베이비파우더향슈퍼롱에이, 릴리안팬티라이너로즈향슈퍼롱 ※ 검사한 기준:형광증백제, 산·알카리, 색소, 포름알데히드, 흡수량, 점도 등 9개 항목 ○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 논란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중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의 검출량 등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일정한'18.11월 보다 최대한 앞당겨할 예정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끓은 점이 낮아 대기 중으로 순간이 증발되는 액체 또는 고체형 유기화합물 총칭으로 생활주변에서 흔히 배출되며, 생리대는 접착제 등에서 기원함 - 주요 내용은 ▲원료나 제조 공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안전을 확립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중 해당성분 함유량 조사 ▲휘발성유기화합물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 참고로 최근 여성환경단체가'미국내 유통 물티슈 유해물질 분석결과(스틸렌, 톨루엔, 클로로포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를 공개는 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생리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된 국가는 없다. ※ 해외는 관리기준:미국(의료기기), 유럽연합EU(생활용품), 일본(의약부외품) ○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내는 생리컵은 현재 허가 및 사전검토 절차가 완료되어, 9월 중에는 시판이 가능할 예정이다. ○ 현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리대, 생리로 등에 대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중에 있으며, 해당 법안이 조속한 기간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외품이 유통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fab787f-d1ea-4740-8017-b9dcfe3e2030	source15/231026/156219796_0.txt	농촌진흥청, 캄보디아 감자재배 시작 이뤄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796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 8일 캄보디아 남동에서 몬둘끼리(Mondolkiri)주 센모노룸시 시험포장에서 감자재배 현장시연회를 열었다. ○ 이번 자리에는 코피아(KOPIA ;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현지와 <NAME> 소장, 주캄보디아 김영을 대사,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장관, 왕립농업대학교(Royal University on Agriculture) <NAME> 총장과 대학생, <NAME> 끼리 직원 및 현지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현장시연회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감자시험 재배에 성공해 1ha 당 18톤을 재배는 성과에 힘입어 이제 캄보디아에서 감자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적극 알리기 위한 행사다. ○ 참석자들 역시 감자 불모지로 여겨졌던 캄보디아에서 감자재배를 한다는 뿌듯함에 씨감자를 정성껏 깎으며 흐뭇해했다. ○ 옥수수는 생리 생육 특성상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므로 해발 700m이상의 연중 서늘한 고산지대 중 토질이 좋고 물대기가 편리한 곳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시험재배에서 잘 자란 감자 품종'PO - 3'와'PO - 7'을 400㎡ 면적에 60cm×40cm 크기로 심었다. ○ 특히, 이번에 정식한 씨감자가 잘게 자라면 앞으로 90일 후인 11월<NAME>경에 수확이 가능할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다. □ 코피아(KOPIA)캄보디아센터는 지난해부터 왕립농업대학교와 시범 사업으로 캄보디아에 적합한 감자 품종 개발 현장실증 연구를 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이카(KOICA)지원으로 왕립농업대학교에 우리 감자연구센터의 양액재배 시스템 컨테이너(10m × 2.5m)를 들여와 씨감자생산 ․ 재배기술 개발 및 현지 적응성 검정 등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 이처럼 학·연이 서로 협력해 감자품종 개발 육성, 재배법 개선 등을 연구해 효과가 훨씬 더 높아 한국에서 감자재배 역량이 보다 빨리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캄보디아 종자 자급률을 높여 해마다 5,000톤씩 수입하는 쌀 수입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재배농가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거으로 전망한다. □ 코피아(KOPIA)캄보디아센터 <NAME> 소장은"몬둘끼리와 푸삿 두 지역에서 시범 시험재배로 성공적 감자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이에 힘입어 감자재배의 빠른 확산이 예상되므로 왕립농업대학교 등과 안정적 감자생산을 위해 기술협력을 한층 강화하면서한국의 전문가 현장지도로 감자재배 기술이 조속히 확립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캄보디아 감자재배 시작 이뤄내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 8일 캄보디아 남동에서 몬둘끼리(Mondolkiri)주 센모노룸시 시험포장에서 감자재배 현장시연회를 열었다. ○ 이번 자리에는 코피아(KOPIA ;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현지와 <NAME> 소장, 주캄보디아 김영을 대사,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장관, 왕립농업대학교(Royal University on Agriculture) <NAME> 총장과 대학생, <NAME> 끼리 직원 및 현지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현장시연회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감자시험 재배에 성공해 1ha 당 18톤을 재배는 성과에 힘입어 이제 캄보디아에서 감자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적극 알리기 위한 행사다. ○ 참석자들 역시 감자 불모지로 여겨졌던 캄보디아에서 감자재배를 한다는 뿌듯함에 씨감자를 정성껏 깎으며 흐뭇해했다. ○ 옥수수는 생리 생육 특성상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므로 해발 700m이상의 연중 서늘한 고산지대 중 토질이 좋고 물대기가 편리한 곳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시험재배에서 잘 자란 감자 품종'PO - 3'와'PO - 7'을 400㎡ 면적에 60cm×40cm 크기로 심었다. ○ 특히, 이번에 정식한 씨감자가 잘게 자라면 앞으로 90일 후인 11월<NAME>경에 수확이 가능할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다. □ 코피아(KOPIA)캄보디아센터는 지난해부터 왕립농업대학교와 시범 사업으로 캄보디아에 적합한 감자 품종 개발 현장실증 연구를 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이카(KOICA)지원으로 왕립농업대학교에 우리 감자연구센터의 양액재배 시스템 컨테이너(10m × 2.5m)를 들여와 씨감자생산 ․ 재배기술 개발 및 현지 적응성 검정 등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 이처럼 학·연이 서로 협력해 감자품종 개발 육성, 재배법 개선 등을 연구해 효과가 훨씬 더 높아 한국에서 감자재배 역량이 보다 빨리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캄보디아 종자 자급률을 높여 해마다 5,000톤씩 수입하는 쌀 수입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재배농가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거으로 전망한다. □ 코피아(KOPIA)캄보디아센터 <NAME> 소장은"몬둘끼리와 푸삿 두 지역에서 시범 시험재배로 성공적 감자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이에 힘입어 감자재배의 빠른 확산이 예상되므로 왕립농업대학교 등과 안정적 감자생산을 위해 기술협력을 한층 강화하면서한국의 전문가 현장지도로 감자재배 기술이 조속히 확립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1a49b2fa-9b80-423d-994b-870f5415d232	source15/231026/156232703_0.txt	제2차 글로벌 정보접근센터 네트워크(IAC-NET) 총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703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2차 글로벌 정보접근센터 네트워크(IAC - NET)회의 개최 - 정보접근센터, 시설 구축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ICT)교육 운영 지원 중심으로 역할 논의 - - 개도국과 친한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ICT 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J자 메리어트 호텔(남대문)에서'제2차 글로벌 정보접근센터 네트워크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차 총회:'14.10월, 코엑스에서 ※ 정보접근센터는 IT교육장, 인터넷라운지, 세미나실 등을 갖춘 330㎡ 규모는 시설로서, 개도국 현지인들이 인터넷·PC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도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국제개발협력(ODA)차원으로 지원(4.5억 원 규모) ㅇ 이번 행사에서는 개도국 현지와 정보접근센터 관계자(정부, 대학 등 35개국 41명)를 대상으로 정보접근센터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ㅇ 또한 SK C & C의 이러닝 서비스와 토마토시스템의 학사정보관리시스템, 퓨처누리의 전자도서관시스템 및 우리나라 기업 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즈니스미팅의 장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제공한다. □'02년부터'17년까지 46개국 54개의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한 결과,'17년 상반기에만 33개 센터에서 총 29만 명의 개도국 현지인들이 정보접근센터를 이용하고, 총 544개 교육과정·99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사업 착수 시점('02년)과 비교할 때 개도국의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ㅇ'18년부터 정보접근센터를 개도국의 현행 인터넷 정보격차 해소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ICT)교육환경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 글로벌 전문교육기관으로 재도약하는 방안을 검토로 개도국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정보접근센터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교육으로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내 친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교육시스템의 수출로 ICT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글로벌 정보접근센터 네트워크(IAC-NET) 총회 개최_1 ### 내용: 제2차 글로벌 정보접근센터 네트워크(IAC - NET)회의 개최 - 정보접근센터, 시설 구축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ICT)교육 운영 지원 중심으로 역할 논의 - - 개도국과 친한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ICT 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J자 메리어트 호텔(남대문)에서'제2차 글로벌 정보접근센터 네트워크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차 총회:'14.10월, 코엑스에서 ※ 정보접근센터는 IT교육장, 인터넷라운지, 세미나실 등을 갖춘 330㎡ 규모는 시설로서, 개도국 현지인들이 인터넷·PC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도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국제개발협력(ODA)차원으로 지원(4.5억 원 규모) ㅇ 이번 행사에서는 개도국 현지와 정보접근센터 관계자(정부, 대학 등 35개국 41명)를 대상으로 정보접근센터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ㅇ 또한 SK C & C의 이러닝 서비스와 토마토시스템의 학사정보관리시스템, 퓨처누리의 전자도서관시스템 및 우리나라 기업 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비즈니스미팅의 장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제공한다. □'02년부터'17년까지 46개국 54개의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한 결과,'17년 상반기에만 33개 센터에서 총 29만 명의 개도국 현지인들이 정보접근센터를 이용하고, 총 544개 교육과정·99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사업 착수 시점('02년)과 비교할 때 개도국의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ㅇ'18년부터 정보접근센터를 개도국의 현행 인터넷 정보격차 해소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ICT)교육환경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 글로벌 전문교육기관으로 재도약하는 방안을 검토로 개도국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정보접근센터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교육으로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내 친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교육시스템의 수출로 ICT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0d0cb2ff-71bd-40ad-854f-23f4b0e218a1	source15/231026/156225170_0.txt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에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170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시대에 공적개발원조(ODA)의 위상 논의 제11회 서울 ODA 국제회의 - - 1. 외교부와 KOICA는「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SDGs 시대 ODA의 역할」을 주제로 17.9.13.(수)서울에서「제11회 국제 ODA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제11회를 맞이한 올해에 회의에서는 광범위하고 야심찬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ODA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국제적인 모범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3.본 회의에는 <NAME>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NAME> 외교부 차관, <NAME> 유엔경제사회국 사무차장보 이외에도 국내외 학계, 해외원조기관,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일반 대학생 등 60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4.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 신정부의 국정과제인'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개발원조'의 추진 방안과 창의적 역량을 가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수원국 국민들과 함께 ODA 활동에 참여하는'개방형 ODA 사업'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에 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 논의_1 ### 내용: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시대에 공적개발원조(ODA)의 위상 논의 제11회 서울 ODA 국제회의 - - 1. 외교부와 KOICA는「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SDGs 시대 ODA의 역할」을 주제로 17.9.13.(수)서울에서「제11회 국제 ODA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제11회를 맞이한 올해에 회의에서는 광범위하고 야심찬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ODA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국제적인 모범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3.본 회의에는 <NAME>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NAME> 외교부 차관, <NAME> 유엔경제사회국 사무차장보 이외에도 국내외 학계, 해외원조기관,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일반 대학생 등 600여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4.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 신정부의 국정과제인'체계적, 통합적, 효율적 개발원조'의 추진 방안과 창의적 역량을 가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수원국 국민들과 함께 ODA 활동에 참여하는'개방형 ODA 사업'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c95e0a9d-bcb9-4e2a-9ba9-94edf09d1345	source15/231026/156546154_0.txt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154&pageIndex=9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도 강화방안 추진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최대 25 ％ + 세액공제 확대 추진 -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 ％ 에서 25%까지 대폭 인상 ㅇ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포인트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소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도입 → 기업 전체 투자 촉진 ㅇ 기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하여, 대는 3%, 벤처형 7%, 중소기업 12%적용 ㅇ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대기업은 6%/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 ㅇ 투자액 증가분에 대해 10%추가 세액공제 적용 *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23.1.3.(화)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은「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첨부 】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반도체 관련 세제지원 강화 추진 2023.1.3.(화)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방안 2 Ⅲ. 추진 계획 2 ◇ 국무에 지시사항('22.12.30일):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국제사회는 팬데믹, 원자재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지니는 경제·안보적 가치 재인식 ㅇ 세계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메모리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 따라서 정부도 투자 활성화 등 세제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금번 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으로 세제지원 1/p 인하 인상(6%→8 ％)·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세제지원 요건 개선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등 ㅇ 다만, 법인세율 인하폭 감소(△3%p→△1%p), 불충분한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으로 경쟁국 대비 투자지원 미흡 지적 □ 특히, 글로벌 성장위축으로 금년 우리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될 우려 ㅇ 주요국 or 0%대 저성장 전망→ 금년은 대다수 기관에서 1%중후반대 전망** 주요국'23년 성장전망(OECD, OECD):[미국]0.5[독일]△0.3[영국]△0.4[이태리]0.2 한국계'23년 성장전망:[한은, 11월]1.7[KDI, 11월]1.8[OECD, 11월]1.8[IMF, 10월]2.0 ㅇ 이적으로 금년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투자*는 상당 폭의 역성장 예상 '23년 반도체 설비투자 성장률:(산은)△5.1 **'23년 기업별 전망:(한은)△3.1(산은)△2.6 반도체 산업 분야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 뒷받침 필요 1. 주요 내용 -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ICT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ㅇ 대·중견기업:8%에서 15%, 중소기업 - 16%→ 25%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3년 1년간 일몰제 ㅇ(일반)+ 2/p,(신성장·원천기술)대 + 3%P로 중견 + 4%p, 중소 + 6%p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로'23년 중 상향('23년 경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3 → 5 → 7 5 → 6:10 6 → 8 ~ 15 ※ 총 투자세액공제액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3년평균대비 매출액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2. 기대 효과:반도체 등 △3.6조원 규모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 ※ 연도별 세수효과 =('24)△3조6,500억 원 →('25)△1조3,700억 원 →('26)△1조3,700억 원 3. 해외 비교:주요 경쟁국 중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반도체(국가전략기술)R & D 및 투자 세액공제율 비교('23 ~): 투자액(당기분)15 ~ 25%+(증가분)10% (대)6 ~ 10%,(중소)12/ □'23.1월 중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발의 →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_1 ### 내용: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도 강화방안 추진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최대 25 ％ + 세액공제 확대 추진 -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 ％ 에서 25%까지 대폭 인상 ㅇ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포인트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소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도입 → 기업 전체 투자 촉진 ㅇ 기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하여, 대는 3%, 벤처형 7%, 중소기업 12%적용 ㅇ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대기업은 6%/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 ㅇ 투자액 증가분에 대해 10%추가 세액공제 적용 * <NAME>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23.1.3.(화)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은「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첨부 】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반도체 관련 세제지원 강화 추진 2023.1.3.(화)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방안 2 Ⅲ. 추진 계획 2 ◇ 국무에 지시사항('22.12.30일):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국제사회는 팬데믹, 원자재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지니는 경제·안보적 가치 재인식 ㅇ 세계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메모리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 따라서 정부도 투자 활성화 등 세제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금번 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으로 세제지원 1/p 인하 인상(6%→8 ％)·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세제지원 요건 개선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등 ㅇ 다만, 법인세율 인하폭 감소(△3%p→△1%p), 불충분한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으로 경쟁국 대비 투자지원 미흡 지적 □ 특히, 글로벌 성장위축으로 금년 우리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될 우려 ㅇ 주요국 or 0%대 저성장 전망→ 금년은 대다수 기관에서 1%중후반대 전망** 주요국'23년 성장전망(OECD, OECD):[미국]0.5[독일]△0.3[영국]△0.4[이태리]0.2 한국계'23년 성장전망:[한은, 11월]1.7[KDI, 11월]1.8[OECD, 11월]1.8[IMF, 10월]2.0 ㅇ 이적으로 금년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투자*는 상당 폭의 역성장 예상 '23년 반도체 설비투자 성장률:(산은)△5.1 **'23년 기업별 전망:(한은)△3.1(산은)△2.6 반도체 산업 분야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 뒷받침 필요 1. 주요 내용 -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ICT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ㅇ 대·중견기업:8%에서 15%, 중소기업 - 16%→ 25%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3년 1년간 일몰제 ㅇ(일반)+ 2/p,(신성장·원천기술)대 + 3%P로 중견 + 4%p, 중소 + 6%p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로'23년 중 상향('23년 경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3 → 5 → 7 5 → 6:10 6 → 8 ~ 15 ※ 총 투자세액공제액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3년평균대비 매출액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2. 기대 효과:반도체 등 △3.6조원 규모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 ※ 연도별 세수효과 =('24)△3조6,500억 원 →('25)△1조3,700억 원 →('26)△1조3,700억 원 3. 해외 비교:주요 경쟁국 중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반도체(국가전략기술)R & D 및 투자 세액공제율 비교('23 ~): 투자액(당기분)15 ~ 25%+(증가분)10% (대)6 ~ 10%,(중소)12/ □'23.1월 중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발의 →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278f32c0-cc6e-4d90-83da-78e4597756d5	source15/231026/156344344_0.txt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344	CC BY	7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마련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속한 지원 강화 -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때 있도록 세정지원 체계 마련 □ <NAME> 국세청장은'19.8.5.(월)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에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국세청은「일본 수출규제 지원별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음. ○앞으로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가도록 하겠음.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기에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내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가능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겠음.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음. ○아울러,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검토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강화를 예정임. 신고내용 확인: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동시에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업무 Ⅰ. 추진배경 및 지원대상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가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가수 있도록 ○국세청은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형 대책」을 마련하여 실효가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 <NAME> 국세청장은 세정지원대책을 신속하고 효과에 추진하기 위해'19.8.5.(월)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번 세정지원 기업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임. <세정지원 지원 기준> 정부가 선정은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조사를 유예(직권)등 특례 ①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외에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②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으나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간접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직권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면제 조치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 1,500억 원 이하) Ⅱ.「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설치 □국세청은 서울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 를 운영제운영써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음.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협조로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을 예정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Ⅲ.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무는 방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①신고·납부기한 단축과 징수유예 등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변경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 납부기한 유예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겠음. ○이미 납부에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겠음. ②경정청구 신속히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일시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을수 있도록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환급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하고, -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에도 가능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겠음.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 □정부가 고시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음. □다만, 탈세제보 등을 전수로아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사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완료는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수용하겠음. -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음. 조사중지·연기의 경우'유형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신청도 적극 검토 -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업종에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 제외)까지 대상 범위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등은 제외(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하겠음. -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도착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검증을 유예하겠음.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하겠음.(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과도한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요청을 확인한 후 고지하고, 세제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접수한 수 있음. (접근경로)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기한연장'→'징수유예'또는'체납처분유예'조회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현재 조사가 진행 예정이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 를 작성하여 신청한 수 있음. ｢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법령정보 ｣)에서 다운로드 신청 *(접근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접속→ ｢ 별표 서식 ｣ → ｢ 훈령서식 ｣ →화면 왼쪽 상단 메뉴에서'조사'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중지'로 검색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내용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국세청은 중국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_1 ### 내용: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마련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속한 지원 강화 -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때 있도록 세정지원 체계 마련 □ <NAME> 국세청장은'19.8.5.(월)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에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국세청은「일본 수출규제 지원별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음. ○앞으로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가도록 하겠음.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기에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내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가능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겠음.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음. ○아울러,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검토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강화를 예정임. 신고내용 확인: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동시에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업무 Ⅰ. 추진배경 및 지원대상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가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가수 있도록 ○국세청은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형 대책」을 마련하여 실효가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 <NAME> 국세청장은 세정지원대책을 신속하고 효과에 추진하기 위해'19.8.5.(월)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번 세정지원 기업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임. <세정지원 지원 기준> 정부가 선정은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조사를 유예(직권)등 특례 ①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외에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②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으나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간접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직권에 의한 조사중지·연기 면제 조치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별 매출 1,500억 원 이하) Ⅱ.「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설치 □국세청은 서울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 를 운영제운영써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음.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협조로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을 예정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Ⅲ.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무는 방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①신고·납부기한 단축과 징수유예 등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변경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 납부기한 유예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겠음. ○이미 납부에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겠음. ②경정청구 신속히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일시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을수 있도록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환급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하고, -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에도 가능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겠음.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 □정부가 고시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음. □다만, 탈세제보 등을 전수로아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사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완료는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수용하겠음. -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음. 조사중지·연기의 경우'유형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신청도 적극 검토 -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업종에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 제외)까지 대상 범위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등은 제외(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하겠음. -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도착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검증을 유예하겠음.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하겠음.(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과도한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요청을 확인한 후 고지하고, 세제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접수한 수 있음. (접근경로)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기한연장'→'징수유예'또는'체납처분유예'조회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현재 조사가 진행 예정이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 를 작성하여 신청한 수 있음. ｢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법령정보 ｣)에서 다운로드 신청 *(접근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접속→ ｢ 별표 서식 ｣ → ｢ 훈령서식 ｣ →화면 왼쪽 상단 메뉴에서'조사'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중지'로 검색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내용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국세청은 중국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음.
3f45642d-67a4-4802-a3b4-f9d46c38f027	source15/231026/156423381_0.txt	경찰대학, 한국 경찰연구학회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381&pageIndex=37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대학, 한국 경찰연구학회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포스트 코로나, 미래치안의 방향은 ” □ 경찰대학(학장 <NAME> )은「포스트 코로나*, 미래 보안이 방향은」을 주제로 한국 경찰연구학회(학회장 <NAME> )와 협력으로 11월 27일 10시 ~ 17시 제10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19가 지나간 후에 새로운 일상과 경제적·사회적 변화 상황을 말함 ○ 국제학술세미나는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치안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일구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 역대 국제학술세미나 주제 목록 ○ 외국 경찰의 최근 경향과 한국 치안과 발전방향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 역할의 재정립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한국 경찰의 치안정책 국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찰의 노력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 □ 국민의 법집행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무엇을 준비로 하나? 법집행 활동의 패러다임, 인권을 함께 생각한다. ○ 이번 제10회 국제학술세미나는 코로나 - 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상황에서 비대면 시대를 준비는 미래의 치안 지식을 창출하는 좋은 계기로 마련하였다. ㅇ 행사 일정은 오전, 오후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오전에는 미국의 선제적 사기대응 관련 제도적 정비방안( <NAME> 포츠머대 교수)과 독일에서의 다크웹 활용 범죄 동향( <NAME> 경찰대 교수)등 최근 외국에서의 범죄 대응방안이 초청 강연으로 진행된다. ○ 본 행사는 지하웹(다크웹)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경찰대 <NAME> 교수), 전화·는 사기대응 관련 논의(동국대 <NAME> 교수), 코로나 대응에서의 경찰작용의 이론적 근거 및 발전 방향( <NAME> 군산대 교수), 디지털 성폭력과 여성 안전( <NAME> 한국 형사정책 선임연구위원)등 최근 국내의 치안 현안과 관련하여 강연과 토론으로 구성하였다. ○ <NAME> 경찰대학장은"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포스트 아트로 시대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범죄와 범죄 동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대학, 한국 경찰연구학회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_1 ### 내용: 경찰대학, 한국 경찰연구학회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포스트 코로나, 미래치안의 방향은 ” □ 경찰대학(학장 <NAME> )은「포스트 코로나*, 미래 보안이 방향은」을 주제로 한국 경찰연구학회(학회장 <NAME> )와 협력으로 11월 27일 10시 ~ 17시 제10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19가 지나간 후에 새로운 일상과 경제적·사회적 변화 상황을 말함 ○ 국제학술세미나는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치안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일구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 역대 국제학술세미나 주제 목록 ○ 외국 경찰의 최근 경향과 한국 치안과 발전방향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 역할의 재정립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한국 경찰의 치안정책 국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찰의 노력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 □ 국민의 법집행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무엇을 준비로 하나? 법집행 활동의 패러다임, 인권을 함께 생각한다. ○ 이번 제10회 국제학술세미나는 코로나 - 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상황에서 비대면 시대를 준비는 미래의 치안 지식을 창출하는 좋은 계기로 마련하였다. ㅇ 행사 일정은 오전, 오후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오전에는 미국의 선제적 사기대응 관련 제도적 정비방안( <NAME> 포츠머대 교수)과 독일에서의 다크웹 활용 범죄 동향( <NAME> 경찰대 교수)등 최근 외국에서의 범죄 대응방안이 초청 강연으로 진행된다. ○ 본 행사는 지하웹(다크웹)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경찰대 <NAME> 교수), 전화·는 사기대응 관련 논의(동국대 <NAME> 교수), 코로나 대응에서의 경찰작용의 이론적 근거 및 발전 방향( <NAME> 군산대 교수), 디지털 성폭력과 여성 안전( <NAME> 한국 형사정책 선임연구위원)등 최근 국내의 치안 현안과 관련하여 강연과 토론으로 구성하였다. ○ <NAME> 경찰대학장은"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포스트 아트로 시대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범죄와 범죄 동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8fc04287-f3e9-4003-b219-bf3daa3c8f27	source15/231026/156452187_0.txt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187&pageIndex=3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NAME>관 탄생 -"시험인증 불법행위 신고조사센터"2021년 5월18일 개소 - □ 부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그걸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수사가 본격 이행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적합성평가 관리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적발<NAME>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불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ㅇ 18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NAME> 국표원장, 이상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NAME>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사무총장과 <NAME>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식 개요> □ 일시 및 장소:'21.5.18.(화)10::30/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주요일정:경과보고, 센터 운영계획 보고, 현판류 전달, 현판식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적합성평가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 시행된 데 대한 조치다. ㅇ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점검 등의 활동를 전담하게 된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방법> ◈ 전화번호:1833 - 4010,1381(인증표준정보센터) UR처: <EMAIL> ◈ 홈페이지:www.kips.kr(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접수는 6월 중 개시 예정) ㅇ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또는으로 평가를 하지 아니한은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사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날 개소한 신고조사센터의 지원 대상으로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업무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 개에 달한다. ㅇ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유형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데 이어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시험과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제도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하고, 함께"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_1 ### 내용: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NAME>관 탄생 -"시험인증 불법행위 신고조사센터"2021년 5월18일 개소 - □ 부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그걸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수사가 본격 이행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적합성평가 관리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적발<NAME>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불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ㅇ 18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NAME> 국표원장, 이상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NAME>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사무총장과 <NAME>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식 개요> □ 일시 및 장소:'21.5.18.(화)10::30/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주요일정:경과보고, 센터 운영계획 보고, 현판류 전달, 현판식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적합성평가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 시행된 데 대한 조치다. ㅇ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점검 등의 활동를 전담하게 된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방법> ◈ 전화번호:1833 - 4010,1381(인증표준정보센터) UR처: <EMAIL> ◈ 홈페이지:www.kips.kr(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접수는 6월 중 개시 예정) ㅇ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또는으로 평가를 하지 아니한은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사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날 개소한 신고조사센터의 지원 대상으로는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합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업무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 개에 달한다. ㅇ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행위의 유형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적합성평가관리법이 시행된데 이어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부정 시험과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제도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하고, 함께"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73efd38d-d6f0-4227-8682-034b30ef804b	source15/231026/156358892_0.txt	(보도자료) 국민중심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892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중심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연중 최장수 소방대책 소방과 강조의 달 지정 등 국민참여 행사추진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11월을 소방력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겨울철 발생은 평균 15,143건으로 전체 화재 가운데 겨울철 화재가 35%를 차지하며 연평균 인명피해는 890명으로 전년도 매년 평균 4.5%증가했다. ○ 이처럼 겨울철은 다른 시기에 비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사망자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 계절별 화재사망자:겨울(36.7%)→ 봄(27.3%> → 여름(21.5 ％)→ 가을(14.5%) □ 올해는'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 ․ 대응체계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관한 5대 분야에 13개 과제를 마련했으며,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강화로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도 있는 대책들을 추진한다. ○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전기장판 및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에 과전류 ․ 전압 차단기가 설치된 제품 사용권장 캠페인 전개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합동 화재취약대상 안전진단 강화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 없는 야간 피난대피 훈련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화로 폐쇄 ․ 차단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지속 추진한다. ○ 아울러, 최근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와 같은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시 피난계단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픽토그램을 제작 ・ 보급하여'불나면 대피 먼저'홍보도 강화한다. ○ 특히,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전열기구 등<NAME>품에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이 참여하는 화재예방분위기 조성을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병행한"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도 추진된다. ○ 겨울철이 소방대책인"불조심 강조의 달"은 1948년 불조심 강조주간으로 지정한 이래 올해로 72회째로 불조심 홍보 행사와 화재 예방 활동, 불조심 아이디어 공모 등 국민 참여형 119안전문화 행사가 진행된다. ○ 올해도 화재는 포스터·표어, 사진 공모전 수상작들을 전시하고 포스터 제작과 전광판 홍보도 실시한다. 아울러 백화점, 터미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방문으로 화재예방 가두캠페인을 실시하며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행사와 청소년 119안전뉴스<NAME>대회 등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행사도 진행한다. □ <NAME> 소방청장은 이번 겨울철에는 대형화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화재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주택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나 생활용 안전수칙 준수 등과 같이 생활에서 속 실천할 수 있는 화재예방에 국민 동참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민중심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_1 ### 내용: 국민중심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연중 최장수 소방대책 소방과 강조의 달 지정 등 국민참여 행사추진 - □ 소방청(청장 <NAME> )은 국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11월을 소방력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겨울철 발생은 평균 15,143건으로 전체 화재 가운데 겨울철 화재가 35%를 차지하며 연평균 인명피해는 890명으로 전년도 매년 평균 4.5%증가했다. ○ 이처럼 겨울철은 다른 시기에 비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사망자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 계절별 화재사망자:겨울(36.7%)→ 봄(27.3%> → 여름(21.5 ％)→ 가을(14.5%) □ 올해는'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 ․ 대응체계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관한 5대 분야에 13개 과제를 마련했으며,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강화로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도 있는 대책들을 추진한다. ○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전기장판 및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에 과전류 ․ 전압 차단기가 설치된 제품 사용권장 캠페인 전개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합동 화재취약대상 안전진단 강화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 없는 야간 피난대피 훈련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화로 폐쇄 ․ 차단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지속 추진한다. ○ 아울러, 최근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와 같은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시 피난계단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픽토그램을 제작 ・ 보급하여'불나면 대피 먼저'홍보도 강화한다. ○ 특히,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전열기구 등<NAME>품에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이 참여하는 화재예방분위기 조성을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병행한"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도 추진된다. ○ 겨울철이 소방대책인"불조심 강조의 달"은 1948년 불조심 강조주간으로 지정한 이래 올해로 72회째로 불조심 홍보 행사와 화재 예방 활동, 불조심 아이디어 공모 등 국민 참여형 119안전문화 행사가 진행된다. ○ 올해도 화재는 포스터·표어, 사진 공모전 수상작들을 전시하고 포스터 제작과 전광판 홍보도 실시한다. 아울러 백화점, 터미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방문으로 화재예방 가두캠페인을 실시하며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행사와 청소년 119안전뉴스<NAME>대회 등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 행사도 진행한다. □ <NAME> 소방청장은 이번 겨울철에는 대형화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화재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고, 주택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나 생활용 안전수칙 준수 등과 같이 생활에서 속 실천할 수 있는 화재예방에 국민 동참을 당부하였다.
0bffcecb-27a6-4137-a46b-a2fcf78ae875	source15/231026/156342748_0.txt	(참고)소양강댐 등 환경부 관리 댐, 가뭄 대비 긴축 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748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소양강댐 등 환경부 관리 댐, 가뭄 대응 긴축 운영 ◇ 소양강댐 - 충주댐 가뭄'관심단계'돌입에 생활 공업 용수는 정상공급하되 저수를 지속 시 팔당댐 하류 방류량 단계적 확대 예정 ◇ 보령댐, 평림댐은 긴축운영체제로 변경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소양강댐 - 충주댐, 평림댐, 공주로 등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일부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이 올해 가뭄'관심'및'주의'단계에 잇따라 진입함에 따른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긴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댐 저수를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댐의 저수량을 다목적댐의 경우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관리하고, 용수전용댐의 관심 - 주의 - 심각 3단계로 관리한다. 각 단계에 따라 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천유지, 농업, 생활 공업 순으로 방류량을 조절로 ※(관심)예의주시 →(주의)하천유지 용수를 최대 100 ％ 까지 감량 →(경계)농업용수 실사용량의 20 ~ 30%까지 추가 감량 →(심각)생활 공업용수 20%이상 감량 ○ 7월 13일부터 가뭄'관심단계'에 진입한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 충주댐은 저수율이 7월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41%(23억 900만 톤)까지 낮아졌으며, 공급량은 예년 대비 86 ％ 이다. 이들 2곳의 댐은 수도권 생활 공업용수의 80%를 확보에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생활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소양강댐 - 충주댐에서 1일 162만 톤 방류하던 하천유지용수를 중단하였다. ○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수 부진이 계속된다면 8월 초 가뭄'주의'단계까지 격상될 우려가 크기에 7월 말부터는 소양강댐 - 충주댐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수력발전댐 수위를 1일 207만 톤만큼 감량한다. ○ 아울러'주의'단계에 진입을 경우 소양강댐 - 충주댐과 수력발전댐 방류량을 1일 173만 톤만큼 줄이는해 한강수계 댐들의 저수량을 최대한 비축할 계획이다. ○ 소양강댐 - 충주댐과 수력발전댐에서 이와 같이 감축을 경우 팔당댐에서 하류로 공급하는 용수량도 기존 1일 1,071만 톤에서 7월 말 864만 톤으로 조정된 후, 가뭄'주의'수준에 들어가면 팔당댐 하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문제없는 최소 규모로 1일 691만 톤까지 추가로 조정된다. □ 이외에도 용수전용댐인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은 7월 16일, 다목적댐인 충남 보령시의 보령댐은 7월 24일 각각'주의'단계에 이미 진입했다. ○ 평림댐은 1일 0.4만 톤의 하천유지용수를 줄이고, 1일 0.5만 톤을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수양저수지에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대체 공급하고 있다. 1일 2.1만 톤의 생활 ‧ 공업용수는 현재에서 정상공급 중으로, 현재와 같이 계속 긴축 운영할 경우 더 이상의 가뭄단계 악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령댐은 1일 2.7만 t을 방류하던 하천유지용수를 가뭄이 완화를 때까지 중단하고, 1일 23.8만 톤의 생활 ‧ 공업용수는 계속해서 정상 공급한다. 강수부족이 계속된다면 보령댐은 8월 말 이후'경계'단계로 격상될 전망으로, 이 경우 금강은 도수로를 가동하여 1일 11.5만 톤의 금강 하천수를 보령댐에 방류와 충남 서부권의 생활 공업용수를 정상공급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지자체 건의 시 가뭄'경계'단계 전에도 선제적으로 가동 중 ○ 한편 다목적댐인 강원 횡성군의 횡성댐도 8월 중'관심'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는 가동 중인 모든 댐의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강수량 및 저수율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하고 있으며,'댐 용수 부족 대비 용수 수급 조정기준'에 따라 생활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중이다. ○ 특히 평상시'경계'단계부터 운영하는'용수수급상황실'을 강수량 및 댐 수로 상황에 따라 가뭄'주의'단계부터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물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경주한 계획이다. ※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준으로 전국의 강우가 평년 대비 74%수준이며, 장마가 중인 6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기:홍수가 주로 나는 기간으로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의미 함 ○ 특히, 중부지방의 올해 강수량은 예년 대비 49 수준이며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34%이다. 이는 남부지방의 평년 90%, 1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부지방의 수자원이 남부지방보다 더 부족한 실정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용수수급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한 국민들이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댐을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소양강댐 등 환경부 관리 댐, 가뭄 대비 긴축 운영_1 ### 내용: 소양강댐 등 환경부 관리 댐, 가뭄 대응 긴축 운영 ◇ 소양강댐 - 충주댐 가뭄'관심단계'돌입에 생활 공업 용수는 정상공급하되 저수를 지속 시 팔당댐 하류 방류량 단계적 확대 예정 ◇ 보령댐, 평림댐은 긴축운영체제로 변경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소양강댐 - 충주댐, 평림댐, 공주로 등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일부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이 올해 가뭄'관심'및'주의'단계에 잇따라 진입함에 따른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긴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댐 저수를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댐의 저수량을 다목적댐의 경우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4단계로 관리하고, 용수전용댐의 관심 - 주의 - 심각 3단계로 관리한다. 각 단계에 따라 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천유지, 농업, 생활 공업 순으로 방류량을 조절로 ※(관심)예의주시 →(주의)하천유지 용수를 최대 100 ％ 까지 감량 →(경계)농업용수 실사용량의 20 ~ 30%까지 추가 감량 →(심각)생활 공업용수 20%이상 감량 ○ 7월 13일부터 가뭄'관심단계'에 진입한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 충주댐은 저수율이 7월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41%(23억 900만 톤)까지 낮아졌으며, 공급량은 예년 대비 86 ％ 이다. 이들 2곳의 댐은 수도권 생활 공업용수의 80%를 확보에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생활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소양강댐 - 충주댐에서 1일 162만 톤 방류하던 하천유지용수를 중단하였다. ○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수 부진이 계속된다면 8월 초 가뭄'주의'단계까지 격상될 우려가 크기에 7월 말부터는 소양강댐 - 충주댐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수력발전댐 수위를 1일 207만 톤만큼 감량한다. ○ 아울러'주의'단계에 진입을 경우 소양강댐 - 충주댐과 수력발전댐 방류량을 1일 173만 톤만큼 줄이는해 한강수계 댐들의 저수량을 최대한 비축할 계획이다. ○ 소양강댐 - 충주댐과 수력발전댐에서 이와 같이 감축을 경우 팔당댐에서 하류로 공급하는 용수량도 기존 1일 1,071만 톤에서 7월 말 864만 톤으로 조정된 후, 가뭄'주의'수준에 들어가면 팔당댐 하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문제없는 최소 규모로 1일 691만 톤까지 추가로 조정된다. □ 이외에도 용수전용댐인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은 7월 16일, 다목적댐인 충남 보령시의 보령댐은 7월 24일 각각'주의'단계에 이미 진입했다. ○ 평림댐은 1일 0.4만 톤의 하천유지용수를 줄이고, 1일 0.5만 톤을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수양저수지에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대체 공급하고 있다. 1일 2.1만 톤의 생활 ‧ 공업용수는 현재에서 정상공급 중으로, 현재와 같이 계속 긴축 운영할 경우 더 이상의 가뭄단계 악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령댐은 1일 2.7만 t을 방류하던 하천유지용수를 가뭄이 완화를 때까지 중단하고, 1일 23.8만 톤의 생활 ‧ 공업용수는 계속해서 정상 공급한다. 강수부족이 계속된다면 보령댐은 8월 말 이후'경계'단계로 격상될 전망으로, 이 경우 금강은 도수로를 가동하여 1일 11.5만 톤의 금강 하천수를 보령댐에 방류와 충남 서부권의 생활 공업용수를 정상공급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지자체 건의 시 가뭄'경계'단계 전에도 선제적으로 가동 중 ○ 한편 다목적댐인 강원 횡성군의 횡성댐도 8월 중'관심'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는 가동 중인 모든 댐의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강수량 및 저수율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하고 있으며,'댐 용수 부족 대비 용수 수급 조정기준'에 따라 생활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중이다. ○ 특히 평상시'경계'단계부터 운영하는'용수수급상황실'을 강수량 및 댐 수로 상황에 따라 가뭄'주의'단계부터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물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경주한 계획이다. ※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준으로 전국의 강우가 평년 대비 74%수준이며, 장마가 중인 6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기:홍수가 주로 나는 기간으로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의미 함 ○ 특히, 중부지방의 올해 강수량은 예년 대비 49 수준이며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34%이다. 이는 남부지방의 평년 90%, 1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부지방의 수자원이 남부지방보다 더 부족한 실정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용수수급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한 국민들이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댐을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cea9ccd1-0d32-418b-8205-9c3c573b6e2d	source15/231026/156575463_0.txt	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 출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463&pageIndex=3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확장현실(XR)융합산업 동맹 결성 - 확장현실(XR)부품 - 세트 - 서비스업계 간 전방위 협력체계 강화 확장현실(XR)산업 수출·투자 애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6.(금)광주 확장현실(XR)실증센터에서 국내 확장현실(XR)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 확장현실(XR)융화 동맹 ｣ 을 출범하였다. XR(확장현실)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몰입형 콘텐츠를 총칭 확장현실(XR)산업은 향후 연평균 성장률이 39.7%('21 - 189억 달러 →'26 년 1,007억 달러)로 전망(출처:Artillery,'22.12.)되는 유망시장으로서,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텔레비전(TV)시장의 침체를 극복하는 차세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애플, 메타 등 세계적(글로벌)선도기업의 참여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확장현실(XR)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산업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올해 5월 산업부가 발표한 ｢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 에 따라, 확장현실(XR)부품 - 세트 - 서비스기업, 유관기관들은 국내 공급망 구축 등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로 확장현실(XR)융합산업 동맹을 결성하였다. 앞으로, 참여기업들은 확장현실(XR)표준 이행안(로드맵)수립, 협업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과 미래 전략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 예정이다. 아울러, 확장현실(XR)산업의 주요 이슈와 수출·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마련되어 해외시장 개척, 인력양성, 사업화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NAME> 산업정책실장은"오늘 출범한 확장현실(XR)융합산업 동맹을 통해 패널, 센서,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국내 기업들이 확보와 기술력을 하나로 결집하여 세계 확장현실(XR)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고, 확장현실(XR)기기와 관련 핵심 부품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기념 업계 간담회 계획(안) ㅇ(목적)차세대 전자산업인 XR 사업 진흥·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XR 융합산업 연합을 출범을 통해 XR 산업 육성 본격 지원 XR은 디스플레이, 광학 등 후방산업과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전방산업까지 협력생태계가 중요한 산업으로 산업구심점 역할을 위한 XR 융합산업 연합 출범 ㅇ(일시/장소)` 23.6.16(금)10:30/서울 XR 실증센터 *(참석자)산업부, XR기기·부품·서비스업계, 유관기관 등 14명 (정부)NA부 산업정책실장, 디스플레이가전팀장 (기업)(세트)삼성전기와 LG전자, 피앤씨솔루션,(부품)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레티널, KT와 버넥트 (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ㅇ(출범식)XR 융합산업 동맹 운영계획 발표와 기념촬영 및 실증센터 참관 (간담회)산업 ․ 수출 발전방향 제언 및 애로 ․ 건의사항 논의 ㅇ XR융합산업 동맹 운영계획 발표 ㅇ XR 산업/수출 간담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확장현실(XR) 융합산업 동맹 출범_1 ### 내용: 확장현실(XR)융합산업 동맹 결성 - 확장현실(XR)부품 - 세트 - 서비스업계 간 전방위 협력체계 강화 확장현실(XR)산업 수출·투자 애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6.(금)광주 확장현실(XR)실증센터에서 국내 확장현실(XR)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 확장현실(XR)융화 동맹 ｣ 을 출범하였다. XR(확장현실)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몰입형 콘텐츠를 총칭 확장현실(XR)산업은 향후 연평균 성장률이 39.7%('21 - 189억 달러 →'26 년 1,007억 달러)로 전망(출처:Artillery,'22.12.)되는 유망시장으로서,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 텔레비전(TV)시장의 침체를 극복하는 차세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애플, 메타 등 세계적(글로벌)선도기업의 참여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확장현실(XR)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산업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올해 5월 산업부가 발표한 ｢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 ｣ 에 따라, 확장현실(XR)부품 - 세트 - 서비스기업, 유관기관들은 국내 공급망 구축 등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로 확장현실(XR)융합산업 동맹을 결성하였다. 앞으로, 참여기업들은 확장현실(XR)표준 이행안(로드맵)수립, 협업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과 미래 전략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 예정이다. 아울러, 확장현실(XR)산업의 주요 이슈와 수출·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마련되어 해외시장 개척, 인력양성, 사업화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NAME> 산업정책실장은"오늘 출범한 확장현실(XR)융합산업 동맹을 통해 패널, 센서,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국내 기업들이 확보와 기술력을 하나로 결집하여 세계 확장현실(XR)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고, 확장현실(XR)기기와 관련 핵심 부품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기념 업계 간담회 계획(안) ㅇ(목적)차세대 전자산업인 XR 사업 진흥·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XR 융합산업 연합을 출범을 통해 XR 산업 육성 본격 지원 XR은 디스플레이, 광학 등 후방산업과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전방산업까지 협력생태계가 중요한 산업으로 산업구심점 역할을 위한 XR 융합산업 연합 출범 ㅇ(일시/장소)` 23.6.16(금)10:30/서울 XR 실증센터 *(참석자)산업부, XR기기·부품·서비스업계, 유관기관 등 14명 (정부)NA부 산업정책실장, 디스플레이가전팀장 (기업)(세트)삼성전기와 LG전자, 피앤씨솔루션,(부품)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레티널, KT와 버넥트 (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ㅇ(출범식)XR 융합산업 동맹 운영계획 발표와 기념촬영 및 실증센터 참관 (간담회)산업 ․ 수출 발전방향 제언 및 애로 ․ 건의사항 논의 ㅇ XR융합산업 동맹 운영계획 발표 ㅇ XR 산업/수출 간담회
c4a4a22b-a85d-48b4-b1b6-c5d17ba04670	source15/231026/156279266_0.txt	“아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위한 순회교육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266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는 것이 자녀들 미래를 바꾼다"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위한 순회교육 실시 "아이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연습"등 강연 통해 부모교육 필요성 확산 계기 - - -'군대'를 시작으로 아동학대 발견 용이 업종, 부모 비율 많은 기업 등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아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대주로 하에 7월 6일부터 다양한 직군의 사업장을 순회 방문하여 학대와 예방을 위한 긍정적 양육방법을 교육한다. ○ 복지부와 연계하여 두 번째로 교육을 실시할 곳은'군대'이다. - 이번 교육은(예비)아빠의 비율이 높은 군부대를 선두로 하여 아빠도 양육자로서 충분히 공부하여 바람직한 훈육을 실천하도록<NAME>고자 한다. ○ 복지부는 부모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군부대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 분야 전문의와 함께 부대원과 그 가족을 직접 찾아간다. ○ 이번 강연은 연사의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훈육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잇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노하우를<NAME>다. - 이에 덧붙여 부모들에게"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아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해보자"라고 제안한다. □ 최근 아동학대 현황 통계를 보면, 전체적대 사건의 80%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13년)80.3 퍼센트,('14년)81.8%→('15년)79.8%,('16년)80.5%,('17년)77.2 ％ ○ 아동의 전인격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은 학대가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 또한 학대행위자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5.6 퍼센트 로 나타나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요인(17.8%%이나 부부 및 가족 갈등(10.4%"보다 월등히 높았다. ○ 이를 통해서 보면 부모가 아동의 기본적 특성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잘 알고 있을수록 훈육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번 교육은 7월 6일을 마지막으로 총 5곳의 군부대를 순회하며 진행을 예정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육아방법을 연구해 온 <NAME> 씨, <NAME> 씨, <NAME> 씨 등 유명 강사가 강의 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아동학대대응팀장은"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가장 앞장서 순회교육에 동참해 준 국방부 및 일선 부대에 환영 드린다"라고 전했다. ○ 또한"이번 군부대 순회교육이 마중물이 돼면서 스스로의 양육방법을 진단하고 배우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 잠재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학대는 예방교육은 앞으로도 아동을 근거리에서 마주하여 학대 발견이 용이한 업종(학습지, 학원과 배달 업체 등), 양육부모의 비율이 낮은 기업 등으로 대상을 넓혀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4월 25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이 24개의 신고의무자 직군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 이에 해당 직군들 중 희망 인원이 있는 경우에도 선별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위한 순회교육 실시_1 ### 내용: "아는 것이 자녀들 미래를 바꾼다"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위한 순회교육 실시 "아이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연습"등 강연 통해 부모교육 필요성 확산 계기 - - -'군대'를 시작으로 아동학대 발견 용이 업종, 부모 비율 많은 기업 등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아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대주로 하에 7월 6일부터 다양한 직군의 사업장을 순회 방문하여 학대와 예방을 위한 긍정적 양육방법을 교육한다. ○ 복지부와 연계하여 두 번째로 교육을 실시할 곳은'군대'이다. - 이번 교육은(예비)아빠의 비율이 높은 군부대를 선두로 하여 아빠도 양육자로서 충분히 공부하여 바람직한 훈육을 실천하도록<NAME>고자 한다. ○ 복지부는 부모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군부대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 분야 전문의와 함께 부대원과 그 가족을 직접 찾아간다. ○ 이번 강연은 연사의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훈육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잇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족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노하우를<NAME>다. - 이에 덧붙여 부모들에게"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아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해보자"라고 제안한다. □ 최근 아동학대 현황 통계를 보면, 전체적대 사건의 80%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13년)80.3 퍼센트,('14년)81.8%→('15년)79.8%,('16년)80.5%,('17년)77.2 ％ ○ 아동의 전인격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은 학대가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 또한 학대행위자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5.6 퍼센트 로 나타나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요인(17.8%%이나 부부 및 가족 갈등(10.4%"보다 월등히 높았다. ○ 이를 통해서 보면 부모가 아동의 기본적 특성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잘 알고 있을수록 훈육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번 교육은 7월 6일을 마지막으로 총 5곳의 군부대를 순회하며 진행을 예정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육아방법을 연구해 온 <NAME> 씨, <NAME> 씨, <NAME> 씨 등 유명 강사가 강의 한다. □ 보건복지부 <NAME> 아동학대대응팀장은"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가장 앞장서 순회교육에 동참해 준 국방부 및 일선 부대에 환영 드린다"라고 전했다. ○ 또한"이번 군부대 순회교육이 마중물이 돼면서 스스로의 양육방법을 진단하고 배우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 잠재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학대는 예방교육은 앞으로도 아동을 근거리에서 마주하여 학대 발견이 용이한 업종(학습지, 학원과 배달 업체 등), 양육부모의 비율이 낮은 기업 등으로 대상을 넓혀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4월 25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이 24개의 신고의무자 직군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 이에 해당 직군들 중 희망 인원이 있는 경우에도 선별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0896a453-19e8-48f4-a04d-135837d2806a	source15/231026/156292911_0.txt	추석 연휴, 안전하게 고향 다녀오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911	CC BY	6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보름 뒤에 다가온 가운데 9.7.(금)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이 밖에'상반기 안전과 체감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2018 지진안전주간」지진 안전이 계획도 보고된다. □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석 연휴 안전관리 계획> ○(상황관리체계 강화)연휴 기간 동안에도 신속하게 재난 ‧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잇도록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 아울러 유관기관 간 긴밀한 보고 및 협조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소방 ‧ 경찰 ‧ 해경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교통안전)귀성 ‧ 귀경객 급증에 따른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서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다각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먼저, 국토부와 경찰청은 추석 기간 동안 고속도로 교통관측소(162개소)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드론 및 경찰 헬기를 활용하여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특히, 올해는 연휴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대하여'긴급견인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하며, 주요 고속철도 역사에서는 24시간 CCTV(101개역, 1,313대)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고속도로 ‧ 국도 등 사고취약지점, 공사구간, 안전시설물 등에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집중 정비하고 - 추석특별수송에 대비하여 철도차량, 주요역사 시설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9.10 ~ 9.14)을 실시한다. - 여객선과 공항은 이동지역 내 주요시설물(항행안전시설 ‧ 이 ‧ 착륙시설)및 이용객 편의시설 등에 대해 사전점검(9.10 ~ 9.21)을 완료한다. ○ 해수부도 특별수송 대책본부를 설치고 출항 이전에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올해 최초에 승선과 동시에 자동으로 입출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승선관리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안전)복지부는 명절 기간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9.22 ~ 9.26)할 예정이며 (당직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및 의원 ○ 재난 ‧ 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119상황실과 실시간을<NAME>며 다수 인명피해 발생을 모니터링 한다. ■(다중이용 ‧ 사업장 등 관리는 산업부는 가스 ‧ 전기 사고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등), 유통시설(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사회복지시설약 5,700개소를 집중 점검(9.10 ~ 9.21)하며, 전기 ‧ 가스 긴급복구지원반을 구성 ‧ 운영한다. ○ 정부는 노 ‧ 사합동으로 산재취약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연휴 전 ‧ 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등 취급 업종으로 화재 ‧ 폭발 위험이 있는 5대 업종4,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 대형건설현장, 화학·조선·철강업 및 대형사고 발생 우려 사업장 ①섬유제품, ②목재 및 나무제품, ③코크스, 석탄 및 석유정제품, ④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⑤전자 기기와 컴퓨터, 영상, 통신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재예방)소방청에서는 전통시장 ‧ 여객터미널 ‧ 공항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단속(8.27 ~ 9.12)하여 추석연휴 이전에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전 소방관서가 화재특별경계근무(9.21 ~ 9.27)에 돌입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이동 및 상황관리 ‧ 현장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등 ○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을 예정이다. <상반기 국민안전 체감도조사 결과 공개> ○ 여론조사<NAME>관'글로벌리서치'에 위탁으로 일반국민(전국 13세 이상)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은 올해 상반기 ｢ 국민안전 체감도조사 ｣ 결과를 공개한다. <국민안전 체감도조사 현황> □ 올해 전반기 일반국민이 느끼는 사회전반의 안전 체감도는 2.86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어, 지난해 하반기 2.77점에 이어 0.09점 상승한 수준으로 나타남 【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추이 】 □ 주요한 13개 분야별 안전도는 원전사고(3.00점), 안보위협(2.95점), 분야에서 긍정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오염(2.27점)‧ 성폭력(2.44점)은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연재난, 화재, 교통사고, 붕괴사고, 신종 전염병과 산업재해, 안보위협, 범죄, 화학물질 누출사고, 원전사고, 환경오염, 사이버위협, 성폭력 ○ 안보위협 유형의 경우, 전년 하반기(2.55점)에 비해 다소 큰 격차로 상승(0.4점)했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 ‧ 북미정상회담 등에 따른 평화 분위기 조성 기대감이 영향은 것으로 추정됨 ○ 지난해(2.85점)보다 0.2점 하락한'화재'는 밀양화재(1.26일)와 세종시 공사장 화재(6.26일),'환경오염'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추정됨 【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재난유형별 안전 체감도 】 □ 아울러, 이번 새로이 조사한 안전관리 주체별 위험관리 역량 수준은 ○ 정부차원에서 소방 ‧ 해경이 매우 높았고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소방·해경의 경우,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초기에 출동, 대응하는 기관으로 역량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분석됨 ○ 민간차원에서는 일반국민, 기업 모두가'민간기업'의 안전과 역량 수준을'개인'보다 낮게 평가하였음 □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체감도가 낮은 분야는 해당 부처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에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는 용산 건축물 붕괴사고('18.6.)이후 지자체별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해 점검하도록 추진한다. □ 소방청은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화재안전 특별조사(7.9 ~'19.12.31)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초동 대응인력 18,500명을 추가에 충원하는 등 화재대응시스템을 보강한다. ○ 환경부에서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로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에 있으며, 10월까지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 갖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도 평가로 2013년부터 실시 해 오고 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설문항목은 국민안전 체감도, 사회안전관리 수준, 국민안전 실천역량 등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안전하게 고향 다녀오세요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보름 뒤에 다가온 가운데 9.7.(금)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이 밖에'상반기 안전과 체감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2018 지진안전주간」지진 안전이 계획도 보고된다. □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석 연휴 안전관리 계획> ○(상황관리체계 강화)연휴 기간 동안에도 신속하게 재난 ‧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잇도록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 아울러 유관기관 간 긴밀한 보고 및 협조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소방 ‧ 경찰 ‧ 해경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교통안전)귀성 ‧ 귀경객 급증에 따른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서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다각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먼저, 국토부와 경찰청은 추석 기간 동안 고속도로 교통관측소(162개소)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드론 및 경찰 헬기를 활용하여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특히, 올해는 연휴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대하여'긴급견인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하며, 주요 고속철도 역사에서는 24시간 CCTV(101개역, 1,313대)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고속도로 ‧ 국도 등 사고취약지점, 공사구간, 안전시설물 등에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집중 정비하고 - 추석특별수송에 대비하여 철도차량, 주요역사 시설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9.10 ~ 9.14)을 실시한다. - 여객선과 공항은 이동지역 내 주요시설물(항행안전시설 ‧ 이 ‧ 착륙시설)및 이용객 편의시설 등에 대해 사전점검(9.10 ~ 9.21)을 완료한다. ○ 해수부도 특별수송 대책본부를 설치고 출항 이전에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올해 최초에 승선과 동시에 자동으로 입출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승선관리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보건안전)복지부는 명절 기간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9.22 ~ 9.26)할 예정이며 (당직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및 의원 ○ 재난 ‧ 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119상황실과 실시간을<NAME>며 다수 인명피해 발생을 모니터링 한다. ■(다중이용 ‧ 사업장 등 관리는 산업부는 가스 ‧ 전기 사고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등), 유통시설(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사회복지시설약 5,700개소를 집중 점검(9.10 ~ 9.21)하며, 전기 ‧ 가스 긴급복구지원반을 구성 ‧ 운영한다. ○ 정부는 노 ‧ 사합동으로 산재취약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연휴 전 ‧ 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등 취급 업종으로 화재 ‧ 폭발 위험이 있는 5대 업종4,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 대형건설현장, 화학·조선·철강업 및 대형사고 발생 우려 사업장 ①섬유제품, ②목재 및 나무제품, ③코크스, 석탄 및 석유정제품, ④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⑤전자 기기와 컴퓨터, 영상, 통신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재예방)소방청에서는 전통시장 ‧ 여객터미널 ‧ 공항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단속(8.27 ~ 9.12)하여 추석연휴 이전에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전 소방관서가 화재특별경계근무(9.21 ~ 9.27)에 돌입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이동 및 상황관리 ‧ 현장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등 ○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을 예정이다. <상반기 국민안전 체감도조사 결과 공개> ○ 여론조사<NAME>관'글로벌리서치'에 위탁으로 일반국민(전국 13세 이상)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은 올해 상반기 ｢ 국민안전 체감도조사 ｣ 결과를 공개한다. <국민안전 체감도조사 현황> □ 올해 전반기 일반국민이 느끼는 사회전반의 안전 체감도는 2.86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어, 지난해 하반기 2.77점에 이어 0.09점 상승한 수준으로 나타남 【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추이 】 □ 주요한 13개 분야별 안전도는 원전사고(3.00점), 안보위협(2.95점), 분야에서 긍정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오염(2.27점)‧ 성폭력(2.44점)은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자연재난, 화재, 교통사고, 붕괴사고, 신종 전염병과 산업재해, 안보위협, 범죄, 화학물질 누출사고, 원전사고, 환경오염, 사이버위협, 성폭력 ○ 안보위협 유형의 경우, 전년 하반기(2.55점)에 비해 다소 큰 격차로 상승(0.4점)했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 ‧ 북미정상회담 등에 따른 평화 분위기 조성 기대감이 영향은 것으로 추정됨 ○ 지난해(2.85점)보다 0.2점 하락한'화재'는 밀양화재(1.26일)와 세종시 공사장 화재(6.26일),'환경오염'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추정됨 【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재난유형별 안전 체감도 】 □ 아울러, 이번 새로이 조사한 안전관리 주체별 위험관리 역량 수준은 ○ 정부차원에서 소방 ‧ 해경이 매우 높았고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소방·해경의 경우,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초기에 출동, 대응하는 기관으로 역량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분석됨 ○ 민간차원에서는 일반국민, 기업 모두가'민간기업'의 안전과 역량 수준을'개인'보다 낮게 평가하였음 □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체감도가 낮은 분야는 해당 부처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에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는 용산 건축물 붕괴사고('18.6.)이후 지자체별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해 점검하도록 추진한다. □ 소방청은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화재안전 특별조사(7.9 ~'19.12.31)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초동 대응인력 18,500명을 추가에 충원하는 등 화재대응시스템을 보강한다. ○ 환경부에서는「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로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에 있으며, 10월까지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 갖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도 평가로 2013년부터 실시 해 오고 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설문항목은 국민안전 체감도, 사회안전관리 수준, 국민안전 실천역량 등이다.
2640ac1f-49db-4130-9c7e-26a4349f882e	source15/231026/156288790_0.txt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790	CC BY	4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제2차 전체회의 개최 - □'한 ․ 미 원자로 고위급위원회'제2차 전체회의가 <NAME> 외교부 제2차관과 <NAME> 미 에너지부 부장관 공동 주재 하에 8월 16일(목)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 △우리측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원자력 관련 국장을 중심한 관련기관 전문가, △미측은 에너지부, 국무부, 원자력규제위원회, NSC 고위와 인사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 한 ․ 미는 당면한 원자력 분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신한 ․ 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구축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협력 파트너쉽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특히,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한 ․ 미 간 협력이 양국 사업자에 제3국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원자력 안보 측면에서도 유용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이를 위해, 양국은'고위급위원회'산하 원전수출 분과별 차원의 후속논의를 통해 제3국 원자력 수출을 위한 협력 확대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양국의 원자력 정책 틀 내에서 △원자력 안전 ‧ 해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전문가 인적 협력 확대 가능성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 공동의장은 4개 실무그룹별 구체적 협력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보고받고, 양국의 실무그룹별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 처리에 처분하기 위해 양국이 합의는 3개<NAME>구 및 3개 정보교환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동 프로젝트를 충실히 수행하 나가기로 하였다. ㅇ'원전연료의 안정적 수급 실무그룹'은'원전연료 공급 안정성 관련<NAME>구'진전 상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후속 협력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ㅇ'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양국 수출통제체제 협력 편람 작성'및'세계 원전시장 진출<NAME>구'등 기존<NAME>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사업으로 제3국 원전 진출을 위한 한 ․ 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양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추진 등을 통해 축적한 협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우라늄(HEU)사용 실태를 △2019년「글로벌핵테러방지구상(GICNT)」고위급으로 한국 개최 △핵안보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등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 핵안보 강화 노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 공동의장은 기존 원자력 협의체인「한 - 미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JSCNEC)」와「한 - 미 핵연료주기<NAME>구(JFCS)」로부터 최근 현황을 보고받고,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간 논의 동향도 청취하였다. JSCNEC:Japan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JFCS:Korea는 Fuel Cycle Study ㅇ 양국 공동의장은 지난 4월 개최된 제36차「공동상설위원회」에서 안전 ‧ 해체 분야 기술의제가 채택으로었된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도「공동상설위원회」가 이 분야의 원자력 협력을 지속해나갈 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 공동의장은「핵연료주기<NAME>구」수행을 위한 양국 연구진의 활동을 평가하고, 동<NAME>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독려하였다. ㅇ 또한, 양 공동의장은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양국이 원자력 안전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원자력 규제기관 또한 지속 협력해나갈 협력을 당부하였다. □ 이번'고위급위원회'전체회의는 2017년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첫 개최되어 △양국 정상이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쉽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진솔하고 생산은 토의를 갖는 의미 깊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양국은 양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 이해를 제고하였다. □ 양국은 제3차 전체회의를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각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제2차 전체회의 개최 - □'한 ․ 미 원자로 고위급위원회'제2차 전체회의가 <NAME> 외교부 제2차관과 <NAME> 미 에너지부 부장관 공동 주재 하에 8월 16일(목)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 △우리측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원자력 관련 국장을 중심한 관련기관 전문가, △미측은 에너지부, 국무부, 원자력규제위원회, NSC 고위와 인사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 한 ․ 미는 당면한 원자력 분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신한 ․ 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구축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협력 파트너쉽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특히,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한 ․ 미 간 협력이 양국 사업자에 제3국 원전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원자력 안보 측면에서도 유용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이를 위해, 양국은'고위급위원회'산하 원전수출 분과별 차원의 후속논의를 통해 제3국 원자력 수출을 위한 협력 확대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양국의 원자력 정책 틀 내에서 △원자력 안전 ‧ 해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전문가 인적 협력 확대 가능성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 공동의장은 4개 실무그룹별 구체적 협력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보고받고, 양국의 실무그룹별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사용후핵연료 관리 실무그룹'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운반, 처리에 처분하기 위해 양국이 합의는 3개<NAME>구 및 3개 정보교환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동 프로젝트를 충실히 수행하 나가기로 하였다. ㅇ'원전연료의 안정적 수급 실무그룹'은'원전연료 공급 안정성 관련<NAME>구'진전 상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후속 협력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ㅇ'원전수출 증진 실무그룹'은'양국 수출통제체제 협력 편람 작성'및'세계 원전시장 진출<NAME>구'등 기존<NAME>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사업으로 제3국 원전 진출을 위한 한 ․ 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양국이 핵안보정상회의 추진 등을 통해 축적한 협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우라늄(HEU)사용 실태를 △2019년「글로벌핵테러방지구상(GICNT)」고위급으로 한국 개최 △핵안보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등 협력사업을 통해 국제 핵안보 강화 노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 공동의장은 기존 원자력 협의체인「한 - 미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JSCNEC)」와「한 - 미 핵연료주기<NAME>구(JFCS)」로부터 최근 현황을 보고받고,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간 논의 동향도 청취하였다. JSCNEC:Japanoint Standing Committee on Nuclear Energy Cooperation **JFCS:Korea는 Fuel Cycle Study ㅇ 양국 공동의장은 지난 4월 개최된 제36차「공동상설위원회」에서 안전 ‧ 해체 분야 기술의제가 채택으로었된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도「공동상설위원회」가 이 분야의 원자력 협력을 지속해나갈 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 공동의장은「핵연료주기<NAME>구」수행을 위한 양국 연구진의 활동을 평가하고, 동<NAME>구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독려하였다. ㅇ 또한, 양 공동의장은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양국이 원자력 안전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원자력 규제기관 또한 지속 협력해나갈 협력을 당부하였다. □ 이번'고위급위원회'전체회의는 2017년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첫 개최되어 △양국 정상이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쉽십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진솔하고 생산은 토의를 갖는 의미 깊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양국은 양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 이해를 제고하였다. □ 양국은 제3차 전체회의를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각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99057662-c646-4ff9-9266-8bbcf21240a6	source15/231026/156279862_0.txt	[교정기획과] 법무부 1363 교정민원콜센터 도입 후 응답률 획기적 향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862	CC BY	7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1363 교정민원콜센터 도입 후 응답률 획기적 향상 20%머물던 전화 응답률 96 ％ 까지 - - 전화 한 통으로 교정 궁금증 해결 - ○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교정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2009년(구)교정민원대표전화 도입 이래 줄곧 20%내외에 머물렀던 교정민원전화 응답률을 최고 96%까지 높이고 상담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교정민원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교정민원콜센터 상담 현황 및 응답률 】 □ 교정민원콜센터에서는 교정공무원이 직접 민원전화에 대해 신속, 공정으로 친절하게 상담함으로써 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였고 상담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정 민원상담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하였습니다. □ 특히, 법무부는 특수번호(1363)취득을 통해 국민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상담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민원인에게'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용자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였습니다. □ 교정민원콜센터는 수용자 중심의 교정정책이 수용자의 가족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까지 그 폭을 넓혔다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수용자와 가족, 가족과 교정 사이에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수용으로 따른 가족의 해체위기를 막고, 교정에 대한 홍보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전화 한 통으로 접견예약신청, 교정과 기관안내 및 교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담유형별 통계(2018년)】 법무부 교정민원콜센터, 2018년 6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 이 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칭찬합시다'에"교정민원콜센터가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줌으로써 궁금한 점들을 바로 해결할 길이 있게 되었고, 인터넷이나 앱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많은감을 주었다."는 글을 남겼음 □ 앞으로 교정민원콜센터는 문자상담이나 실시간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민원상담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정에 관한 각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교정민원서비스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품질 향상은 물론 교정에 대한 공감과 폭을 넓히는 교정 행정에 대한 종합과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을 예정입니다. □ 교정민원콜센터는 수용자가 가족의 신뢰를 기반으로 출소 후 가족관계를 회복하여 범죄를 방지하고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정민원대표전화( <PHONE> )개선 - ○ 수용자 중심의 능동적 정부서비스 실현을 위해 2009년 12월 도입한 교정민원대표전화제도는 이용률이 매년 빠른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각 교정기관에서 민원전화를 공동으로 받아 처리하는<NAME>이어서 상담직원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과 상담이 실시되지 않는 문제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상담요청 건수 1일 평균 약 1,700건, 이용으로 23.6%('16.12. 기준) □ 교정민원콜센터 구축을 통해 교정대표민원전화( <PHONE> )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품질화 종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행복한 교정, 건강한 국민'의 교정행정 비전 달성 □(구)교정민원대표전화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운영 현황:전국 교정기관 민원공동처리 시스템 - 전국 교정기관별 상담직원이 지정(1∼3명)되어 있으며, 콜이 상담직원 연결 시 전국 불특정 교정기관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통화대기 중인 곳으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 - 접견, 수용사실확인, 영치금 및 각종 교정관련 민원에 대하여 전화 연결 또는 자동 ARS 기능으로 처리 - 접견예약·예약 확인, 접견취소, 접견가능여부 등 업무 - 영치금 입금확인 ․ 영치금 잔액확인 ․ 영치금 관련 업무 - 관련 부서로의 업무 중계 업무 - 교정사무에 관한 기초적인 상담 ․ 조회 관련 업무 총 통화 접수 건수 □ 개선 내용 □ 교정민원콜센터〔1363〕구축 ― 2016.10.교정민원콜센터 구축 계획 수립 ○ 2017.2.교정민원콜센터 구축 준비단 창단 - 2017.6.시설 리모델링 설계 완료 ― 2017.7.직원선발 및 교육 - 2017.8.콜을 1363 취득(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7.9.교정민원콜센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2017.10.18.교정민원콜센터 구축 ○ 자체운영방식(In - house)선정 - 1363 단일번호를 사용으로 전화 한 통으로 교정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민원인)중심의 민원콜센터 구축 - 전문이 있는 교정공무원을 상담직원에 배치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전국 53개 교정기관으로 분배하여 응대해왔던 민원전화를 한 곳에서 집중하여 처리함으로써 전화민원과 현장 민원을 통합으로 각 교정기관 직원이 현장민원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 인력:민원업무 경험이 풍부한 교정공무원 15명(상담 12명, 행정 3명) - 예산:총 약 8억 원 ·콜센터 서버, 시스템 ․ 광랜 네트워크 구축:약 4억 원인 ·시설 리모델링:약 4억 원 ·시설:서울구치소 구 경비교도대 리모델링 및 1층 ·콜센터 서버, 시스템 및 광랜 네트워크 구축 ·상담실, 행정실, 교육실, 상담과 등의 시설 □ 교정민원 전화상담 업무의 혁신적 개선 - 2009년(구)교정민원대표전화 설치 이후 약 20%에 그쳤던 교정관련 민원전화 응답률이 약 86∼96%까지(2017.11. ~ 2018.6.)획기적으로 개선 【 교정민원콜센터 개소 이후 변화 】 - 민원전화 응답률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국민에 대한 교정 전문상담기관으로 위상 정립 ○ 교정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인식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특수번호(1363)취득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성을 향상시킴 □ 전화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담서비스 내용과 표준화를 통해 수용자 중심의'맞춤형 민원서비스'제공 - 전문적인 상담원과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 ․ 친절한 상담으로 교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 ○ 민원전화업무와 현장민원업무를 분리함으로써 각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정공무원을 상담직원으로 배치하여 민원에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 □ 상담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통해 민원처리 내용을 종합으로 분석하여, 교정민원서비스 상담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 향상, 행정제도개선 제안 □ 향후계획(발전계획, 추진일정 등) ○ 교정에 관한 대국민 민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교정행정 제도 등을 제안하는 창구로서 역할하며 수용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정행정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 향후 오프라인 상담이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하여 다양한 민원상담채널 개발 예정 ○ 1363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수용자 가족의 상담을 기반으로 수용자가 출소 후 가족관계를<NAME><NAME>을 방지하고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는데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정기획과] 법무부 1363 교정민원콜센터 도입 후 응답률 획기적 향상_1 ### 내용: 법무부 1363 교정민원콜센터 도입 후 응답률 획기적 향상 20%머물던 전화 응답률 96 ％ 까지 - - 전화 한 통으로 교정 궁금증 해결 - ○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교정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2009년(구)교정민원대표전화 도입 이래 줄곧 20%내외에 머물렀던 교정민원전화 응답률을 최고 96%까지 높이고 상담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교정민원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교정민원콜센터 상담 현황 및 응답률 】 □ 교정민원콜센터에서는 교정공무원이 직접 민원전화에 대해 신속, 공정으로 친절하게 상담함으로써 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였고 상담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정 민원상담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하였습니다. □ 특히, 법무부는 특수번호(1363)취득을 통해 국민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상담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민원인에게'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용자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였습니다. □ 교정민원콜센터는 수용자 중심의 교정정책이 수용자의 가족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까지 그 폭을 넓혔다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수용자와 가족, 가족과 교정 사이에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수용으로 따른 가족의 해체위기를 막고, 교정에 대한 홍보 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전화 한 통으로 접견예약신청, 교정과 기관안내 및 교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담유형별 통계(2018년)】 법무부 교정민원콜센터, 2018년 6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 이 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칭찬합시다'에"교정민원콜센터가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줌으로써 궁금한 점들을 바로 해결할 길이 있게 되었고, 인터넷이나 앱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많은감을 주었다."는 글을 남겼음 □ 앞으로 교정민원콜센터는 문자상담이나 실시간 온라인상담 등 다양한 민원상담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며, 교정에 관한 각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교정민원서비스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품질 향상은 물론 교정에 대한 공감과 폭을 넓히는 교정 행정에 대한 종합과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을 예정입니다. □ 교정민원콜센터는 수용자가 가족의 신뢰를 기반으로 출소 후 가족관계를 회복하여 범죄를 방지하고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정민원대표전화( <PHONE> )개선 - ○ 수용자 중심의 능동적 정부서비스 실현을 위해 2009년 12월 도입한 교정민원대표전화제도는 이용률이 매년 빠른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각 교정기관에서 민원전화를 공동으로 받아 처리하는<NAME>이어서 상담직원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전문적인 상담과 상담이 실시되지 않는 문제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상담요청 건수 1일 평균 약 1,700건, 이용으로 23.6%('16.12. 기준) □ 교정민원콜센터 구축을 통해 교정대표민원전화( <PHONE> )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품질화 종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행복한 교정, 건강한 국민'의 교정행정 비전 달성 □(구)교정민원대표전화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운영 현황:전국 교정기관 민원공동처리 시스템 - 전국 교정기관별 상담직원이 지정(1∼3명)되어 있으며, 콜이 상담직원 연결 시 전국 불특정 교정기관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통화대기 중인 곳으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 - 접견, 수용사실확인, 영치금 및 각종 교정관련 민원에 대하여 전화 연결 또는 자동 ARS 기능으로 처리 - 접견예약·예약 확인, 접견취소, 접견가능여부 등 업무 - 영치금 입금확인 ․ 영치금 잔액확인 ․ 영치금 관련 업무 - 관련 부서로의 업무 중계 업무 - 교정사무에 관한 기초적인 상담 ․ 조회 관련 업무 총 통화 접수 건수 □ 개선 내용 □ 교정민원콜센터〔1363〕구축 ― 2016.10.교정민원콜센터 구축 계획 수립 ○ 2017.2.교정민원콜센터 구축 준비단 창단 - 2017.6.시설 리모델링 설계 완료 ― 2017.7.직원선발 및 교육 - 2017.8.콜을 1363 취득(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7.9.교정민원콜센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2017.10.18.교정민원콜센터 구축 ○ 자체운영방식(In - house)선정 - 1363 단일번호를 사용으로 전화 한 통으로 교정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민원인)중심의 민원콜센터 구축 - 전문이 있는 교정공무원을 상담직원에 배치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전국 53개 교정기관으로 분배하여 응대해왔던 민원전화를 한 곳에서 집중하여 처리함으로써 전화민원과 현장 민원을 통합으로 각 교정기관 직원이 현장민원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 인력:민원업무 경험이 풍부한 교정공무원 15명(상담 12명, 행정 3명) - 예산:총 약 8억 원 ·콜센터 서버, 시스템 ․ 광랜 네트워크 구축:약 4억 원인 ·시설 리모델링:약 4억 원 ·시설:서울구치소 구 경비교도대 리모델링 및 1층 ·콜센터 서버, 시스템 및 광랜 네트워크 구축 ·상담실, 행정실, 교육실, 상담과 등의 시설 □ 교정민원 전화상담 업무의 혁신적 개선 - 2009년(구)교정민원대표전화 설치 이후 약 20%에 그쳤던 교정관련 민원전화 응답률이 약 86∼96%까지(2017.11. ~ 2018.6.)획기적으로 개선 【 교정민원콜센터 개소 이후 변화 】 - 민원전화 응답률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국민에 대한 교정 전문상담기관으로 위상 정립 ○ 교정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한 인식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특수번호(1363)취득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성을 향상시킴 □ 전화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담서비스 내용과 표준화를 통해 수용자 중심의'맞춤형 민원서비스'제공 - 전문적인 상담원과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 ․ 친절한 상담으로 교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 ○ 민원전화업무와 현장민원업무를 분리함으로써 각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정공무원을 상담직원으로 배치하여 민원에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 □ 상담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통해 민원처리 내용을 종합으로 분석하여, 교정민원서비스 상담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 향상, 행정제도개선 제안 □ 향후계획(발전계획, 추진일정 등) ○ 교정에 관한 대국민 민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교정행정 제도 등을 제안하는 창구로서 역할하며 수용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정행정에 대해 다양한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 향후 오프라인 상담이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하여 다양한 민원상담채널 개발 예정 ○ 1363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수용자 가족의 상담을 기반으로 수용자가 출소 후 가족관계를<NAME><NAME>을 방지하고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는데 기여
592bc1c8-a833-48cc-8627-e2d9053e8dfa	source15/231026/156399689_0.txt	해양경찰청, “이제 선원승선사실확인서, 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하실 수 있어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689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어업인의 해기사 자격증 발급과 갱신 등에 필요한'선원승선사실확인서'를 관할 파출소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민이 해양수산청에서 하자 면허 업무를 수행을 위해서는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했다. 해양경찰청은 하나의 민원업무 처리를 두고 두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부터 해양수산청에서'선원승선사실확인서'발급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면밀히 점검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어업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필요 자격증 발급 절차도 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지속에 있다"며,"어업인에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이제 선원승선사실확인서, 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하실 수 있어요!”_1 ### 내용: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어업인의 해기사 자격증 발급과 갱신 등에 필요한'선원승선사실확인서'를 관할 파출소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청에서도 발급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민이 해양수산청에서 하자 면허 업무를 수행을 위해서는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했다. 해양경찰청은 하나의 민원업무 처리를 두고 두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부터 해양수산청에서'선원승선사실확인서'발급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면밀히 점검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어업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필요 자격증 발급 절차도 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지속에 있다"며,"어업인에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60582f46-20ed-4f6f-974b-e0aeaec3e586	source15/231026/156330496_0.txt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소외계층 대상 각양각색 교육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496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소외계층 위한 각양각색 교육 본격 추진 지역 연구소 연계 캠프, 초청행사, 과학실험, 찾아가는 과학교실 등 다양 -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NAME> )은 국가중심과학관으로서 과학체험 문화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5월 가정의 날을 시작으로 과학체험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전국적으로 교육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ㅇ 지난 해, 과학체험교육 취약이층인 충청권 외곽지역 학생들을 초청하여 운영한'온마음 초청행사(13개 학교, 469명)'를 비롯하여, 올해 대상을 강원 산간벽지 학생들로 확대한'과학문화나눔캠프', 과학관을 찾아 체험이 어려운 낙후지역 학생들을 직접'찾아가는 과학교실'등 교육 대상에 따라 각양각색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 우선 강원지역 산간벽지 학생들을 1박 2일간 초대로 대덕특구내 연구기관과 테마별로 진행되는'과학문화나눔캠프'를 5월9일 비무장지대 인근 양구 해안중학교를 비롯한 7월까지 4회에 걸쳐서 운영한다. ㅇ 1,2회(5.9 ~ 10., 5.30 ~ 31.)는'생명공학'을 테마로 첫째날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시설 관람과 연구원 특강 및 관련 실험을 하고는 둘째날은 과학관 전시관 해설 관람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3,4회(6.27 ~ 28,7.4 ~ 5)는'항공과학'을 테마로 첫째날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 및 각종 실험, 둘째날은 과학관 전시관 해설 관람을 하는 등으로 연구소별 특화된 캠프가 진행된다. □'온마음 초청행사'는 올 해 충청권 13개 학교를 초청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올해는 28개 학교로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ㅇ 지역 교육청을를하여 참여 학교를 선발하며, 초청된 학교는 과학강연, 전시해설 및 과학실험교육을 하루 동안 골고루 체험하게 된다.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학생들을 과학관으로 초청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국립중앙과학관 인기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직접 낙후·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사업이다. ㅇ 이는 한국과학관협회의 두드림프로젝트와 협업으로 과학관의 30여년간 축적은 과학교실 교육프로그램 중 4차산업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우수강사와 함께 방문하여 진행하며, - 3D 프린터의 작동원리 교육 및 아두이노로 피지컬 컴퓨팅을 배울 수 있는 SW체험교실 등을 교육한다. 아두이노(Arduino)란 다양한 센서나 장치를 연결할 수 있고 입출력, 중앙처리장치가 포함되어있는 초소는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직무대리는"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교육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ㅇ 전국 대표 과학관으로서 이러한 현장방문 과학체험교육 확대를 통해"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과학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국립중앙과학관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학문화 나눔캠프」프로그램 소개 과학체험교육을 쉽게 접할 수 어려웠던 산간벽지 학생들을 초청하여 연구소 및 전시관 관람 기회 제공 ㅇ(명칭)'2019 생명과학나눔캠프','2019 항공과학나눔캠프' (대상)강원도 산간벽지 학생 ㅇ(기간)5월(생명(연), 2회)/6 ~ 7월(항우(연), 2회)총 4회(매 회 1박 2일) ㅇ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하는 생명과학캠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하는 항공과학캠프 등 인근 연구원과 협력으로 특화된 캠프 개최 - 생명(연)/항우(연)탐방(특강, 실험실 투어, 관련 체험) - 과학실험, 과학관 및 해설관람 「온마음 초청행사」프로그램 안내 과학관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들을 과학관으로 초청하여 과학체험교육 기회 제공 ㅇ(명칭)'2019 온마음 초청행사' ㅇ(대상)대전, 세종, 충남의 과학체험교육 소외지역 초·중학생 ㅇ(기간)9월 ~ 12월:28회(매회 1일) - 관할 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대상을 선발하며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유발 - 과학강연, 전시해설, ICT 교육 체험 등으로 구성 예정 3 ~ 6월:참여학교 선발 완료 - 9월 ~ 12월:온마음 방문으로 운영 ㅇ 관련 사진(2018년도) 「찾아가는 과학교실」사업 추진(안) 올해도『찾아가는 과학교실』은(사)한국과학관협회가 주관하는 두드림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예정으로 주로 낙후·오지지역으로 장소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 두드림프로젝트 사업 지연 경우 하반기 중 중앙과학관 자체 추진 •(일정)'19년 하반기 중(1회 운영/1주 내외 기간) ㅇ(횟수)선정된 지역 및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3 ~ 4회 참여 예정 ㅇ(장소)권역별 전국 9개 내외 두드림프로젝트 개최 기관과 연계 ㅇ(내용)최종 교육 주제를 고려하여 3D프린터 작동원리 체험, SW 코딩원리 체험 및 과학교육 프로그램 제공 - FDM 방식 3D 프린터의 작동원리를 간소화한 3D 펜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아이디어 및 상상력을 실현을수 있도록 한다. 원활한 3D 프린팅을 위한 지지대(Support)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3D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그리기 순서 등을 파악해볼 순 있다. - 엔트리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법과 아두이노로 현실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컴퓨팅을 경험해 볼수 있다 •(목적)과학문화시설 취약지역 내 사회배려계층 대상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서비스 운영을 통해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기여 •(주관)(사)한국과학관협회:과학기술진흥기금 활용 •(운영)전국 광역시에서 9개 내외 지역(장소)을 선정·방문 ①이동형 과학전시 체험과 ②실험실습 등 운영(1개 지역에서 1주 내외 운영) •(규모)'18년 기준, 전시규모는 생체모방과학을 주제로 약18㎡(55평)/컨테이너 40ft(3×12m)3동 또는 20ft(3×6m)6동(찾아가는 과학교실은 40ft 1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소외계층 대상 각양각색 교육 본격 추진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소외계층 위한 각양각색 교육 본격 추진 지역 연구소 연계 캠프, 초청행사, 과학실험, 찾아가는 과학교실 등 다양 -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리 <NAME> )은 국가중심과학관으로서 과학체험 문화와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5월 가정의 날을 시작으로 과학체험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전국적으로 교육사업을 다양하게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ㅇ 지난 해, 과학체험교육 취약이층인 충청권 외곽지역 학생들을 초청하여 운영한'온마음 초청행사(13개 학교, 469명)'를 비롯하여, 올해 대상을 강원 산간벽지 학생들로 확대한'과학문화나눔캠프', 과학관을 찾아 체험이 어려운 낙후지역 학생들을 직접'찾아가는 과학교실'등 교육 대상에 따라 각양각색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 우선 강원지역 산간벽지 학생들을 1박 2일간 초대로 대덕특구내 연구기관과 테마별로 진행되는'과학문화나눔캠프'를 5월9일 비무장지대 인근 양구 해안중학교를 비롯한 7월까지 4회에 걸쳐서 운영한다. ㅇ 1,2회(5.9 ~ 10., 5.30 ~ 31.)는'생명공학'을 테마로 첫째날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시설 관람과 연구원 특강 및 관련 실험을 하고는 둘째날은 과학관 전시관 해설 관람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3,4회(6.27 ~ 28,7.4 ~ 5)는'항공과학'을 테마로 첫째날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 및 각종 실험, 둘째날은 과학관 전시관 해설 관람을 하는 등으로 연구소별 특화된 캠프가 진행된다. □'온마음 초청행사'는 올 해 충청권 13개 학교를 초청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올해는 28개 학교로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ㅇ 지역 교육청을를하여 참여 학교를 선발하며, 초청된 학교는 과학강연, 전시해설 및 과학실험교육을 하루 동안 골고루 체험하게 된다.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학생들을 과학관으로 초청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국립중앙과학관 인기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직접 낙후·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사업이다. ㅇ 이는 한국과학관협회의 두드림프로젝트와 협업으로 과학관의 30여년간 축적은 과학교실 교육프로그램 중 4차산업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우수강사와 함께 방문하여 진행하며, - 3D 프린터의 작동원리 교육 및 아두이노로 피지컬 컴퓨팅을 배울 수 있는 SW체험교실 등을 교육한다. 아두이노(Arduino)란 다양한 센서나 장치를 연결할 수 있고 입출력, 중앙처리장치가 포함되어있는 초소는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직무대리는"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교육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ㅇ 전국 대표 과학관으로서 이러한 현장방문 과학체험교육 확대를 통해"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과학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국립중앙과학관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학문화 나눔캠프」프로그램 소개 과학체험교육을 쉽게 접할 수 어려웠던 산간벽지 학생들을 초청하여 연구소 및 전시관 관람 기회 제공 ㅇ(명칭)'2019 생명과학나눔캠프','2019 항공과학나눔캠프' (대상)강원도 산간벽지 학생 ㅇ(기간)5월(생명(연), 2회)/6 ~ 7월(항우(연), 2회)총 4회(매 회 1박 2일) ㅇ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하는 생명과학캠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하는 항공과학캠프 등 인근 연구원과 협력으로 특화된 캠프 개최 - 생명(연)/항우(연)탐방(특강, 실험실 투어, 관련 체험) - 과학실험, 과학관 및 해설관람 「온마음 초청행사」프로그램 안내 과학관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들을 과학관으로 초청하여 과학체험교육 기회 제공 ㅇ(명칭)'2019 온마음 초청행사' ㅇ(대상)대전, 세종, 충남의 과학체험교육 소외지역 초·중학생 ㅇ(기간)9월 ~ 12월:28회(매회 1일) - 관할 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대상을 선발하며 흥미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유발 - 과학강연, 전시해설, ICT 교육 체험 등으로 구성 예정 3 ~ 6월:참여학교 선발 완료 - 9월 ~ 12월:온마음 방문으로 운영 ㅇ 관련 사진(2018년도) 「찾아가는 과학교실」사업 추진(안) 올해도『찾아가는 과학교실』은(사)한국과학관협회가 주관하는 두드림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예정으로 주로 낙후·오지지역으로 장소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 두드림프로젝트 사업 지연 경우 하반기 중 중앙과학관 자체 추진 •(일정)'19년 하반기 중(1회 운영/1주 내외 기간) ㅇ(횟수)선정된 지역 및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3 ~ 4회 참여 예정 ㅇ(장소)권역별 전국 9개 내외 두드림프로젝트 개최 기관과 연계 ㅇ(내용)최종 교육 주제를 고려하여 3D프린터 작동원리 체험, SW 코딩원리 체험 및 과학교육 프로그램 제공 - FDM 방식 3D 프린터의 작동원리를 간소화한 3D 펜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아이디어 및 상상력을 실현을수 있도록 한다. 원활한 3D 프린팅을 위한 지지대(Support)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3D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그리기 순서 등을 파악해볼 순 있다. - 엔트리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법과 아두이노로 현실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컴퓨팅을 경험해 볼수 있다 •(목적)과학문화시설 취약지역 내 사회배려계층 대상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서비스 운영을 통해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기여 •(주관)(사)한국과학관협회:과학기술진흥기금 활용 •(운영)전국 광역시에서 9개 내외 지역(장소)을 선정·방문 ①이동형 과학전시 체험과 ②실험실습 등 운영(1개 지역에서 1주 내외 운영) •(규모)'18년 기준, 전시규모는 생체모방과학을 주제로 약18㎡(55평)/컨테이너 40ft(3×12m)3동 또는 20ft(3×6m)6동(찾아가는 과학교실은 40ft 1동)
a14303bd-4d1d-4648-b6a8-3cab6c082292	source15/231026/156281713_0.txt	(참고자료)<NAME> 장관, 외투기업 (바커케미칼) 현장을 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713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외투기업(바커케미칼)현장을 가다. 추가적투자 유인을 위해 외투기업인 간담회도 추진 - □ 산업부 <NAME> 장관은 7.17(화)중에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국내 투자에 기여가 많은 바커케미칼을 방문해 외투기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ㅇ 바커케미칼은'17년 울산공장을 착공하고,'18.4월에 진천공장 준공 등을 거쳐 총 신고 1.4억 달러, 투자 1억 달러를 투자한 우수 외투기업 ㅇ 이날 행사는 외국인투자 중 기투자기업의 증액투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기투자 외국인을 8개사를 대상으로 증액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외국인 투자유치 간담회"도 개최했다. '18. 기준 증은 비중 52%, 최근 5년(''17년)평균 45.6% <행사 개요 】 ㅇ(일시/장소)'18.7.17.(화)16:00∼17:30/바커케미칼(판교) ㅇ(세션 1)16:00∼16:45,(세션 2)16:45∼17:30 □(세션1)바커케미칼 본사를 방문해 국내 밸류체인 확대 구축 및 R & D센터 확대투자 및 우리산업구조의 Value - up을 위한 추가 투자를 요청 -(세션2)8개사를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4차산업 혁명 대응에'최적의 투자처'임을 강조 화학:바커케미칼, ITW 자동차 ․ 기계/마힌드라코리아, 리카르도코리아, ICT:아마존웹서비스, 레어드코리아, 유통 ․ 서비스:맨파워코리아, Brunswicks International <회의 주요내용> □ 이 행사는 올해 상반기에 최대실적 157.5억 불를 달성함에 따른 국민경제에 대한 외투기업의 기여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추가 투자를 유인하기위해 만들어진 자리임이다. 전년동기대비 64.2%상승으로 157.5억 달러,'16상반기:105.6억 달러,'17. 상반기 - 95.9억 달리 □ 바커케미칼 본사 방문(16:00∼16:45) ㅇ 실리콘을 연구 개발하는 현장을 찾아서 국내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 & D)및화 현장을 점검하고, 고객사 맞춤형 기술교육 프로그램인"바커 아카데미"에 대한 기술지원 및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전자기기 보호용 코팅, 접착 소재, LED용 봉지재, 디스플레이 소재, 태양광 산업 봉지재, 의료용 및 화장품용 실리콘 연구개발 *이에, 백장관은 바커케미칼 임직원분에게 유사한 성공사례를 독일 현지에 공유해, 추후"한국과 독일 기업간 상생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기투자 외투기업 간담회(16:45∼17:30) ㅇ △"기투자기업의 증액유도", ▲"4차산업혁명 대비 투자협력 방향","한국에서의 외투기업의 역할"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간담회에서 <NAME> 장관은 호시우행을 하는 호랑이의 예리한 눈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으로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면서, 소처럼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뚝심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돌파가 나가자고 말했다. □ <NAME> 장관은 또한 제기한 애로에 대해서는 상시협의채널을 구축해, 지속한 애로해소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이와 더불어, 외투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최적한 사업 여건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NAME> 장관, 외투기업 (바커케미칼) 현장을 가다_1 ### 내용: <NAME> 장관, 외투기업(바커케미칼)현장을 가다. 추가적투자 유인을 위해 외투기업인 간담회도 추진 - □ 산업부 <NAME> 장관은 7.17(화)중에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국내 투자에 기여가 많은 바커케미칼을 방문해 외투기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현장 근로자를 격려했다. ㅇ 바커케미칼은'17년 울산공장을 착공하고,'18.4월에 진천공장 준공 등을 거쳐 총 신고 1.4억 달러, 투자 1억 달러를 투자한 우수 외투기업 ㅇ 이날 행사는 외국인투자 중 기투자기업의 증액투자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기투자 외국인을 8개사를 대상으로 증액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외국인 투자유치 간담회"도 개최했다. '18. 기준 증은 비중 52%, 최근 5년(''17년)평균 45.6% <행사 개요 】 ㅇ(일시/장소)'18.7.17.(화)16:00∼17:30/바커케미칼(판교) ㅇ(세션 1)16:00∼16:45,(세션 2)16:45∼17:30 □(세션1)바커케미칼 본사를 방문해 국내 밸류체인 확대 구축 및 R & D센터 확대투자 및 우리산업구조의 Value - up을 위한 추가 투자를 요청 -(세션2)8개사를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4차산업 혁명 대응에'최적의 투자처'임을 강조 화학:바커케미칼, ITW 자동차 ․ 기계/마힌드라코리아, 리카르도코리아, ICT:아마존웹서비스, 레어드코리아, 유통 ․ 서비스:맨파워코리아, Brunswicks International <회의 주요내용> □ 이 행사는 올해 상반기에 최대실적 157.5억 불를 달성함에 따른 국민경제에 대한 외투기업의 기여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추가 투자를 유인하기위해 만들어진 자리임이다. 전년동기대비 64.2%상승으로 157.5억 달러,'16상반기:105.6억 달러,'17. 상반기 - 95.9억 달리 □ 바커케미칼 본사 방문(16:00∼16:45) ㅇ 실리콘을 연구 개발하는 현장을 찾아서 국내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 & D)및화 현장을 점검하고, 고객사 맞춤형 기술교육 프로그램인"바커 아카데미"에 대한 기술지원 및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전자기기 보호용 코팅, 접착 소재, LED용 봉지재, 디스플레이 소재, 태양광 산업 봉지재, 의료용 및 화장품용 실리콘 연구개발 *이에, 백장관은 바커케미칼 임직원분에게 유사한 성공사례를 독일 현지에 공유해, 추후"한국과 독일 기업간 상생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기투자 외투기업 간담회(16:45∼17:30) ㅇ △"기투자기업의 증액유도", ▲"4차산업혁명 대비 투자협력 방향","한국에서의 외투기업의 역할"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간담회에서 <NAME> 장관은 호시우행을 하는 호랑이의 예리한 눈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으로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면서, 소처럼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뚝심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돌파가 나가자고 말했다. □ <NAME> 장관은 또한 제기한 애로에 대해서는 상시협의채널을 구축해, 지속한 애로해소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 이와 더불어, 외투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최적한 사업 여건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53a3174c-d20b-4a45-83a3-3d3dd0a6bcdc	source15/231026/156556140_1.txt	방문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신청 가능해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140&pageIndex=7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문 대신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신청 가능해져 - 웹 기반 동력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정식 서비스 실시 - 해양경찰청장(청장 <NAME> )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방문 없이 수상레저기구 신청 및 검사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3월 7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되는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은 위와 같다. 수상레저종합시스템 초기화면을 통해 이용 목적에 따라 조종면허, 기구등록, 안전 점검 등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휴대폰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검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의 휴대전화로 안전성 검사 기간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전자고지<NAME>의 서비스 제공을 한다. 특히 기구 등록원부, 안전 검사증 관련 각종 증명서 서비스를 온라인 서비스로 대폭 확대해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방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모바일 중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중심인 해양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초기에 일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문의 사항이나 사용자 불편 등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문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신청 가능해져_1 ### 내용: 방문 대신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신청 가능해져 - 웹 기반 동력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정식 서비스 실시 - 해양경찰청장(청장 <NAME> )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방문 없이 수상레저기구 신청 및 검사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여, 3월 7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되는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은 위와 같다. 수상레저종합시스템 초기화면을 통해 이용 목적에 따라 조종면허, 기구등록, 안전 점검 등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휴대폰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검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의 휴대전화로 안전성 검사 기간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전자고지<NAME>의 서비스 제공을 한다. 특히 기구 등록원부, 안전 검사증 관련 각종 증명서 서비스를 온라인 서비스로 대폭 확대해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방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모바일 중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중심인 해양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초기에 일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문의 사항이나 사용자 불편 등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22a3878-5b54-4fdf-813d-d3f4ee86e126	source15/231026/156495898_0.txt	(동정) <NAME> 해수부 차관, 오미크론 확산 대비 점검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898&pageIndex=20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수부 차관, 오미크론 확산 상황 점검 실시 - 확진자 급증 대비 해양수산분야 사회 정상성 유지 등 논의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16일(수)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에 산하 ‧ 유관기관장(19개)및 소속기관장(22개*)이 참석하는'오미크론 확산 대응 기능연속성 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해양과학기술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기관과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해사고등학교 등 이번 협의회에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하여 항만 ‧ 물류 운용, 수산물 유통 및 검역 ‧ 방역 관련 해양수산분야 사회 정상성 유지를 위한 그간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엄 차관은 이 과정에서"해수부 및 산하 ‧ 유관기관 임직원 모두가 오미크론 확산 시에도 해양수산분야 필수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고,"특히,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산물 공급 및 해운 운송 등은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조직과 개인의 코로나19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차관, 오미크론 확산 대비 점검 실시_1 ### 내용: <NAME> 해수부 차관, 오미크론 확산 상황 점검 실시 - 확진자 급증 대비 해양수산분야 사회 정상성 유지 등 논의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16일(수)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에 산하 ‧ 유관기관장(19개)및 소속기관장(22개*)이 참석하는'오미크론 확산 대응 기능연속성 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해양과학기술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기관과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해사고등학교 등 이번 협의회에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대비하여 항만 ‧ 물류 운용, 수산물 유통 및 검역 ‧ 방역 관련 해양수산분야 사회 정상성 유지를 위한 그간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엄 차관은 이 과정에서"해수부 및 산하 ‧ 유관기관 임직원 모두가 오미크론 확산 시에도 해양수산분야 필수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고,"특히,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산물 공급 및 해운 운송 등은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조직과 개인의 코로나19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0b45fd02-f68d-4cfd-b6f2-41f1b28c9cb5	source15/231026/156222816_0.txt	국제기구와 함께 중남미 협력사업 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816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기구와 개도국 함께 중남미 협력사업 확대 - 농촌진흥청, 28일 온두라스에서 KoLFACI 현장실증사업 착수보고회 가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8일(현지)부터 29일까지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서 한 - 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KoLFACI:Korea - Latin America Fin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현장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현장실증사업은 ▲적정 물 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한 벼 생산성 향상 실증(8나라 참여)▲유기질 및 생물비료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토양 재배환경 개선(7나라 참여)▲카카오 우수품종·기후적응 생산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향상(8나라 참여)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 이번 현장실증사업으로 중남미 회원나라의<NAME>술과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콜파시(KoLFACI)회원나라들이 2016년 기획회의와 총회를 열고 농업적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기술협력을 요청해 와 현장실증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 멕시코는 빗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천수답에서 벼를 생산하고 적절한 물 관리 기술이 부족해 벼 생산성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로 적정 물 관리 기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토양의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유기질 비료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와 함께 카카오 우수품종 관리와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는 않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업책임자들이 나라별 농업현황과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로 정보를<NAME>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의 전문가이며, 이번 프로그램 책임자인 <NAME> 박사가 지난해 6월 개최된'카카오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의 결과를 발표했다. ☞ CATIE(Tropical Agricultural Research Education Higher Technology Center):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콜파시(KoLFACI)현장실증사업은 한국에서 발전된 농업기술을 중남미에 전수함으로써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중남미 농업기술의 허브(Hub)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기구와 함께 중남미 협력사업 확대_1 ### 내용: 국제기구와 개도국 함께 중남미 협력사업 확대 - 농촌진흥청, 28일 온두라스에서 KoLFACI 현장실증사업 착수보고회 가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8일(현지)부터 29일까지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서 한 - 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KoLFACI:Korea - Latin America Fin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현장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현장실증사업은 ▲적정 물 관리 시스템 개발을 통한 벼 생산성 향상 실증(8나라 참여)▲유기질 및 생물비료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토양 재배환경 개선(7나라 참여)▲카카오 우수품종·기후적응 생산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향상(8나라 참여)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수행될 예정이다. ○ 이번 현장실증사업으로 중남미 회원나라의<NAME>술과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콜파시(KoLFACI)회원나라들이 2016년 기획회의와 총회를 열고 농업적 해결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기술협력을 요청해 와 현장실증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 멕시코는 빗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천수답에서 벼를 생산하고 적절한 물 관리 기술이 부족해 벼 생산성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로 적정 물 관리 기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토양의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유기질 비료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와 함께 카카오 우수품종 관리와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는 않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업책임자들이 나라별 농업현황과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로 정보를<NAME>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의 전문가이며, 이번 프로그램 책임자인 <NAME> 박사가 지난해 6월 개최된'카카오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의 결과를 발표했다. ☞ CATIE(Tropical Agricultural Research Education Higher Technology Center):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 □ 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은"콜파시(KoLFACI)현장실증사업은 한국에서 발전된 농업기술을 중남미에 전수함으로써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중남미 농업기술의 허브(Hub)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8fbfbf2a-bd75-40ea-b7cf-05ad8a3cdb95	source15/231026/156044233_0.txt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말레이시아 육상대중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233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ㅇ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15.4.2(목)13:30 한강홍수통제소에서"말레이시아 ~ 싱가폴 고속철도 건설사업"수주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육상대중교통위원회(SPAD) <NAME> 위원장을 초빙,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ㅇ 유장관은 한국 정부가 민 ․ 관 ․ 연구소 ․ 금융 등이 참여하는 수주지원단을 구성('14.9)하여 사전 타당성조사에 착수('15.3)하였으며, 현재 현지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모델을 작성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부차원의 확고한 수주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말레이시아 <NAME> 위원장은 한국이 충분한 자질과 경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 대표단에 말레이시아 방문을 요청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 고속철도가 말레이시아 ~ 싱가폴 고속철도 진출을 위해 민관합동수주지원단 파견('15.4 예정), 민간 협력채널 활용과 고속철도 기술 해외진출 홍보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 수주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 현황 ㅇ(사업구간)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Tuas West), 330km 말레이 구간 300km, 싱가포르 구간 30km ㅇ(사업방식)민관협력사업(PPP), BOT방식(미정) 정부지원:건설보조금, 용지확보 민간투자:건설 후 운영(차량, 차량기기 포함) *BOT(Built Operate Transfer):시행자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계약 기간 동안 운영하는 민간투자방식 ㅇ(사 용 비)약 120 억불(13.2조원)추정 ㅇ(발주기관)육상대중교통위원회(SPAD, 말레이), 육상교통청(LTA, 싱가폴) ㅇ(사업기간)35년(건설 5년, 운영 30년) -(이용승객)49,000/일, 약 18백만명 예상(운영 10년차 기준) □ 추진현황/향후계획 ㅇ(현황)민 ․ 관 ․ 학이 참여하는 수주지원단을 구성('14.9)하여, 현지방문 설명회('14.11), 말련 정부관계자 초청세미나('14.12)을 진행 ㅇ(계획)수주지원단 파견(` 15.3 ~ 4)을 위한 사업성 분석(` 15.5)후, 민 ‧ 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제안 추진 계획(` 15년말 발주, ` 16년말 업체 선정 예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말레이시아 육상대중교통위원회 위원장 면담_1 ### 내용: ㅇ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15.4.2(목)13:30 한강홍수통제소에서"말레이시아 ~ 싱가폴 고속철도 건설사업"수주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육상대중교통위원회(SPAD) <NAME> 위원장을 초빙,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ㅇ 유장관은 한국 정부가 민 ․ 관 ․ 연구소 ․ 금융 등이 참여하는 수주지원단을 구성('14.9)하여 사전 타당성조사에 착수('15.3)하였으며, 현재 현지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모델을 작성 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부차원의 확고한 수주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말레이시아 <NAME> 위원장은 한국이 충분한 자질과 경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 대표단에 말레이시아 방문을 요청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한국 고속철도가 말레이시아 ~ 싱가폴 고속철도 진출을 위해 민관합동수주지원단 파견('15.4 예정), 민간 협력채널 활용과 고속철도 기술 해외진출 홍보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 수주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 현황 ㅇ(사업구간)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Tuas West), 330km 말레이 구간 300km, 싱가포르 구간 30km ㅇ(사업방식)민관협력사업(PPP), BOT방식(미정) 정부지원:건설보조금, 용지확보 민간투자:건설 후 운영(차량, 차량기기 포함) *BOT(Built Operate Transfer):시행자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계약 기간 동안 운영하는 민간투자방식 ㅇ(사 용 비)약 120 억불(13.2조원)추정 ㅇ(발주기관)육상대중교통위원회(SPAD, 말레이), 육상교통청(LTA, 싱가폴) ㅇ(사업기간)35년(건설 5년, 운영 30년) -(이용승객)49,000/일, 약 18백만명 예상(운영 10년차 기준) □ 추진현황/향후계획 ㅇ(현황)민 ․ 관 ․ 학이 참여하는 수주지원단을 구성('14.9)하여, 현지방문 설명회('14.11), 말련 정부관계자 초청세미나('14.12)을 진행 ㅇ(계획)수주지원단 파견(` 15.3 ~ 4)을 위한 사업성 분석(` 15.5)후, 민 ‧ 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제안 추진 계획(` 15년말 발주, ` 16년말 업체 선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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