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2356d5cd-df99-4d87-8f95-8c225f0624e3	source15/231026/156412053_0.txt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053&pageIndex=3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2) □ 장기요양기관 실명 공표 의무화, 공표 주체 추가에 따른 공표 절차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3.31. 발령부터'20.10.1. 시행)되어, 요양에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됨에 따라서서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장이 명단을 공개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 □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절차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공표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복지부, 시도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 ‧ 절차 등을 규정 □ 보건복지부 <NAME> 요양보험제도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대상자가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로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기관의 거짓청구 등 위반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의무화 및 예상 질의답변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의무화 공청회 예상 질의답변 1.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명단 공표제 운영 현황 - 향후 계획? ○ 현행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공표 대상에 비해 실시비율이 10/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편임 공표대상 - 거짓청구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액이 요양한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관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현황(실시비율):'16년 10건(3.9/),'17년 4건(3.0%),'18년 25건(7.6%% ○ 올해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공표 의무화·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이 추가되어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의 공표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2)_1 ###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2) □ 장기요양기관 실명 공표 의무화, 공표 주체 추가에 따른 공표 절차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3.31. 발령부터'20.10.1. 시행)되어, 요양에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됨에 따라서서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장이 명단을 공개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 □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절차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공표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복지부, 시도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 ‧ 절차 등을 규정 □ 보건복지부 <NAME> 요양보험제도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대상자가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로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기관의 거짓청구 등 위반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의무화 및 예상 질의답변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의무화 공청회 예상 질의답변 1.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명단 공표제 운영 현황 - 향후 계획? ○ 현행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공표 대상에 비해 실시비율이 10/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편임 공표대상 - 거짓청구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액이 요양한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관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현황(실시비율):'16년 10건(3.9/),'17년 4건(3.0%),'18년 25건(7.6%% ○ 올해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공표 의무화·공표 주체에 복지부장관이 추가되어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의 공표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나갈 예정임
75a179b9-dbd7-4e0d-82fb-3902f5380c69	source15/231026/156056068_0.txt	동해 묵호항 묵호지구, 시민품으로 돌아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068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해 묵호항 묵호지구, 시민품으로 돌아간다 - 6월 4일, 동해 묵호항 재창조 사업(1단계)본격 개발 협약이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동해시와''묵호항 재창조 사업(1단계)'에 대한 MOU 체결 및 개발 선포식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6억 원(해수부 32억 원인과 동해시 84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12월에 완공을 예정이다. 해수부와 동해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묵호지구 항만시설에 물류 및 관광기능을 강화는'해양과 시민생활이 공존하는 해양관광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를으로 묵호지구의 침체된 상권과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동해 일대의 미래 성장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동해 묵호항에는 재창조사업의 핵심시설인 여객터미널을 건립하여 묵호지구를 명실상부한 항만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공원녹지와 공공공지 내 관광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연간 약 230만 명 관광객이 방문해 약 1,7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수준 향상에도 직접적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와 동해시는 올해 2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약 3개월 간 8차례의 실무협상과 본 협약을 거쳐 사업시행자 구성, 관공선 이전방안, 보안구역 해제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날 협약체결 및 개발 선포식은 재창조 사업의 실질적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확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사업을 착수를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본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의 성공적인 롤 모델이 된 것"이라며,"묵호지구 재창조사업이 차질에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해 묵호항 묵호지구, 시민품으로 돌아간다_1 ### 내용: 동해 묵호항 묵호지구, 시민품으로 돌아간다 - 6월 4일, 동해 묵호항 재창조 사업(1단계)본격 개발 협약이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6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동해시와''묵호항 재창조 사업(1단계)'에 대한 MOU 체결 및 개발 선포식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6억 원(해수부 32억 원인과 동해시 84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12월에 완공을 예정이다. 해수부와 동해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묵호지구 항만시설에 물류 및 관광기능을 강화는'해양과 시민생활이 공존하는 해양관광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를으로 묵호지구의 침체된 상권과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동해 일대의 미래 성장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동해 묵호항에는 재창조사업의 핵심시설인 여객터미널을 건립하여 묵호지구를 명실상부한 항만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공원녹지와 공공공지 내 관광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연간 약 230만 명 관광객이 방문해 약 1,7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을 것으로 예상되며,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수준 향상에도 직접적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와 동해시는 올해 2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약 3개월 간 8차례의 실무협상과 본 협약을 거쳐 사업시행자 구성, 관공선 이전방안, 보안구역 해제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날 협약체결 및 개발 선포식은 재창조 사업의 실질적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확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사업을 착수를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본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의 성공적인 롤 모델이 된 것"이라며,"묵호지구 재창조사업이 차질에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8cbe8289-22b3-4e1e-b68a-7a126f1576eb	source15/231026/156340081_0.txt	37개 상생프랜차이즈, 모바일직불결제(제로페이) 확산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081	CC BY	7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7개 상생프랜차이즈, 모바일직불결제(제로페이)확산 추진 ○ 중기부와 37개 상생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제와 확산 노력 □ 상생프랜차이즈는 소속 가맹점의 제로페이 가맹을 지원하고, 제로페이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마케팅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와 37개 상생프랜차이즈는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 가맹·홍보를 강화하는 등'상생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상생프랜차이즈 명단은 붙임 2 참고 8일 중기부는 37개 기업에 대해'자상한 프렌즈'1으로 상생 프랜차이즈 지정식을 진행하였다. ※ 자상한 프렌즈:자(발적)상(생에)(함께)한 프렌즈(프랜차이즈) 금번 지정식에는 <NAME> 중기부 국장과 <NAM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NAME>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단장과 <NAME> ㈜크린토피아 대표이사, <NAME> 세븐일레븐 대표이사, 신호섭 ㈜아성다이소 대표이사 등 37개 프랜차이즈에서 대표이사와 임원이 참석하였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다이소와 크린토피아의'가맹점과의 상생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다이소는'직영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가맹점에 접목시키는 방안'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크린토피아는'가맹점이 더 좋은 상권에서 운영을 위해 가맹점 이전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이전 수수료에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자세한 발표내용은 붙임 4 참고 37개 상생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에서 속한 가맹점의 제로로 가맹을 지원하고, 기존 시스템(POS)과 제로페이를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매장은 지난 5월부터 POS기와 연동한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결제절차를 개선하여 제로페이 편의성을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 외 상생프랜차이즈도 다이소(7월 중 서비스 제공)를 시작으로, 속속 페이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1,078개 점포 중 880개 매장에 제로페이 도입 예정 한편, 중기부와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은 상생프랜차이즈에 대해 앞으로 상생프랜차이즈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며,'20년부터는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에 상생프랜차이즈가 지원할 경우,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제로페이는 도입('18.12.20)된지 불과 6개월 만에 가맹점수가 25만 개(252,715개, 7.1기준)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하루 결제건수가 1만 건 이상, 금액도 2억 원을 상회하는 등 간편 결제시스템이 정착하기에는 짧은 시간임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는 핀테크 기반의 모바일상품권 발행 ‧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을 모바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정부와 광역 ‧ 기초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사용을 수 잇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NAME> 중기부 장관은"제로페이를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사례와 같이 함께 협력해나간다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제로페이가 확산되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자상한 파트너(프렌즈)'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일시·장소)'19.7.8(월)14:00 국민에 CCMM빌딩 12F 컨벤션홀* <ADDRESS> 12층(국민일보 건물 12층) 일시와 장소:BRIDE ROOM(12층, 컨벤션홀 1arket (참석자) <NAME> 중소와 차관, <NAM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NAME>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단장, 프랜차이즈 37개사 대표관계자 (지정서 수여)상생프랜차이즈에 선정권 및 지정서 수여 (상생사례)마케팅 지원, 운영시스템 지원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생 상생사례 발표(다이소, 크린토피아) □ 세부 행사 계획 14:00 ~ 14:03('03) 14:03 ~ 14:08('05) 개회, 행사서 개요 등 참석자 소개 14:08 ~ 14:11('03) 상생과 추진경과 발표 14:11 ~ 14:20('09) 14:20 ~ 14:35('15) 상생 우수사례 발표회 14:35 ~ 14:45('10) 14:45 ~ 14:50('05) 지정서 촬영, 폐회 지정식 참여 상생프랜차이즈 명단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원할머니보쌈/족발, 피자도 상생프랜차이즈 지정서 및 인증패 이미지 상생 사례 발표 내용(요약) ①((주)아성다이소)상생 개요 골목상권에서 시작한 거품 없는 가격을 제공하는 균일한 기업 - 국내 680여 개의 협력업체와 협업하여 500 ~ 5,000원의 균일가 운영 -어 매출의 70%이상이 국내 협력업체 상품(1,000원 상품 비중 51 ％) -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 전국 1,300여 개 가맹점에 12,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발전 도모 - 경력단절 등 여성인력의 고용과 차별 없는 일자리 전환 추진 매장 종사자 중 80%이상이 여성인력,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자격 부여 □ 가맹점 지원 활동 (가맹점 동반성장)철저한 위생을와 명확한 영업구역 설정으로 안정적 매장 운영 지원 *직영점의 우수·혁신 사례의 가맹점 공유를 통한 상생 도모 - 동일 물품 발주 시 본사 우선 공급 정책 운영 (운영시스템 지원)데이터에 의한 매장관리 및 자동주문시스템 운영을 통한 발주 편의성 제고 (마케팅 지원)광고홍보비 등 멤버십 운영비용 전액 본사 지원 □ 제로페이 활성화 활동 (가맹점 가입 확대 활동)홈페이지에서 가맹점 간편 가입 진행, 본사 담당 직원이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밀착 관리 (고객 사용 활성화 캠페인에 제로페이 홍보물 부착, 매장내 제로페이 관련 음원방송 송출, 결제사업자와 제로페이 공동이벤트 진행 ②((주)크린토피아)의 사례 (회사연혁)1992년 설립된, 136개 지점에 2,770개 가맹점과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19.6.25기준) (사회공헌)불우 이웃이나 단체에게 세탁봉사, 교복 물려주기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여 선순환의 주도적 역할 자임 (러닝 로열티)본지사와 가맹점이 함께 노력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에 대한 러닝 로열티(매출의 1.5 ％)부과 (마케팅지원)광고, 홍보, 포스터,<NAME>막 등의 제작비를 본사에서 전액 부담 (비용지원)카드 비용에 50%를 본사에서 지원 -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아니하는 동네 세탁소와 차별화하기 위한 특화 전략 (인테리어 리뉴얼)더 좋은 상권에서 영업하기 위한 가맹점 이전 시 이전 비용의 본사 지원(최대40%) □ 가맹에 도입 기대효과 (제로페이 기대효과)가맹점주 수수료 부담 감소 및 소비자 만족도 상승, 0 ％ 대 수수료로 가맹점주 부담 낮춰지기를 기대, 결제 방법 다양화로 고객의 만족도 상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7개 상생프랜차이즈, 모바일직불결제(제로페이) 확산 추진_1 ### 내용: 37개 상생프랜차이즈, 모바일직불결제(제로페이)확산 추진 ○ 중기부와 37개 상생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제와 확산 노력 □ 상생프랜차이즈는 소속 가맹점의 제로페이 가맹을 지원하고, 제로페이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마케팅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와 37개 상생프랜차이즈는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 가맹·홍보를 강화하는 등'상생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상생프랜차이즈 명단은 붙임 2 참고 8일 중기부는 37개 기업에 대해'자상한 프렌즈'1으로 상생 프랜차이즈 지정식을 진행하였다. ※ 자상한 프렌즈:자(발적)상(생에)(함께)한 프렌즈(프랜차이즈) 금번 지정식에는 <NAME> 중기부 국장과 <NAM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NAME>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단장과 <NAME> ㈜크린토피아 대표이사, <NAME> 세븐일레븐 대표이사, 신호섭 ㈜아성다이소 대표이사 등 37개 프랜차이즈에서 대표이사와 임원이 참석하였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다이소와 크린토피아의'가맹점과의 상생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다이소는'직영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가맹점에 접목시키는 방안'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크린토피아는'가맹점이 더 좋은 상권에서 운영을 위해 가맹점 이전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이전 수수료에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자세한 발표내용은 붙임 4 참고 37개 상생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에서 속한 가맹점의 제로로 가맹을 지원하고, 기존 시스템(POS)과 제로페이를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매장은 지난 5월부터 POS기와 연동한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결제절차를 개선하여 제로페이 편의성을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 외 상생프랜차이즈도 다이소(7월 중 서비스 제공)를 시작으로, 속속 페이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1,078개 점포 중 880개 매장에 제로페이 도입 예정 한편, 중기부와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은 상생프랜차이즈에 대해 앞으로 상생프랜차이즈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며,'20년부터는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사업에 상생프랜차이즈가 지원할 경우,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제로페이는 도입('18.12.20)된지 불과 6개월 만에 가맹점수가 25만 개(252,715개, 7.1기준)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하루 결제건수가 1만 건 이상, 금액도 2억 원을 상회하는 등 간편 결제시스템이 정착하기에는 짧은 시간임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는 핀테크 기반의 모바일상품권 발행 ‧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을 모바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정부와 광역 ‧ 기초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사용을 수 잇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NAME> 중기부 장관은"제로페이를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사례와 같이 함께 협력해나간다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제로페이가 확산되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자상한 파트너(프렌즈)'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일시·장소)'19.7.8(월)14:00 국민에 CCMM빌딩 12F 컨벤션홀* <ADDRESS> 12층(국민일보 건물 12층) 일시와 장소:BRIDE ROOM(12층, 컨벤션홀 1arket (참석자) <NAME> 중소와 차관, <NAME>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NAME>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단장, 프랜차이즈 37개사 대표관계자 (지정서 수여)상생프랜차이즈에 선정권 및 지정서 수여 (상생사례)마케팅 지원, 운영시스템 지원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생 상생사례 발표(다이소, 크린토피아) □ 세부 행사 계획 14:00 ~ 14:03('03) 14:03 ~ 14:08('05) 개회, 행사서 개요 등 참석자 소개 14:08 ~ 14:11('03) 상생과 추진경과 발표 14:11 ~ 14:20('09) 14:20 ~ 14:35('15) 상생 우수사례 발표회 14:35 ~ 14:45('10) 14:45 ~ 14:50('05) 지정서 촬영, 폐회 지정식 참여 상생프랜차이즈 명단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원할머니보쌈/족발, 피자도 상생프랜차이즈 지정서 및 인증패 이미지 상생 사례 발표 내용(요약) ①((주)아성다이소)상생 개요 골목상권에서 시작한 거품 없는 가격을 제공하는 균일한 기업 - 국내 680여 개의 협력업체와 협업하여 500 ~ 5,000원의 균일가 운영 -어 매출의 70%이상이 국내 협력업체 상품(1,000원 상품 비중 51 ％) -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 전국 1,300여 개 가맹점에 12,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발전 도모 - 경력단절 등 여성인력의 고용과 차별 없는 일자리 전환 추진 매장 종사자 중 80%이상이 여성인력,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자격 부여 □ 가맹점 지원 활동 (가맹점 동반성장)철저한 위생을와 명확한 영업구역 설정으로 안정적 매장 운영 지원 *직영점의 우수·혁신 사례의 가맹점 공유를 통한 상생 도모 - 동일 물품 발주 시 본사 우선 공급 정책 운영 (운영시스템 지원)데이터에 의한 매장관리 및 자동주문시스템 운영을 통한 발주 편의성 제고 (마케팅 지원)광고홍보비 등 멤버십 운영비용 전액 본사 지원 □ 제로페이 활성화 활동 (가맹점 가입 확대 활동)홈페이지에서 가맹점 간편 가입 진행, 본사 담당 직원이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밀착 관리 (고객 사용 활성화 캠페인에 제로페이 홍보물 부착, 매장내 제로페이 관련 음원방송 송출, 결제사업자와 제로페이 공동이벤트 진행 ②((주)크린토피아)의 사례 (회사연혁)1992년 설립된, 136개 지점에 2,770개 가맹점과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19.6.25기준) (사회공헌)불우 이웃이나 단체에게 세탁봉사, 교복 물려주기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여 선순환의 주도적 역할 자임 (러닝 로열티)본지사와 가맹점이 함께 노력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에 대한 러닝 로열티(매출의 1.5 ％)부과 (마케팅지원)광고, 홍보, 포스터,<NAME>막 등의 제작비를 본사에서 전액 부담 (비용지원)카드 비용에 50%를 본사에서 지원 - 신용카드를 잘 받지 아니하는 동네 세탁소와 차별화하기 위한 특화 전략 (인테리어 리뉴얼)더 좋은 상권에서 영업하기 위한 가맹점 이전 시 이전 비용의 본사 지원(최대40%) □ 가맹에 도입 기대효과 (제로페이 기대효과)가맹점주 수수료 부담 감소 및 소비자 만족도 상승, 0 ％ 대 수수료로 가맹점주 부담 낮춰지기를 기대, 결제 방법 다양화로 고객의 만족도 상승
ca7104ab-3d1d-4106-8f45-60f141f9c54a	source15/231026/156159566_0.txt	(참고자료) 산업부, 중기청 태풍 ‘차바’ 피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566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누리당과 해양수산부는 10월 6일(목)'태풍 차바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포함한 총력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이날 협의결과에 따라 긴급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10월6일(목)산업부( <NAME> 장관)와 중소기업청(주영섭 청장)은 태풍'차바'로 인해 피해를 특히 크게 입은 울산지역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피행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 현재까지 파악된 태풍'차바'로 인한 전통시장·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은 울산의 경우 태화시장과 중앙로 등이 일부 침수되는 등 전통시장 11곳과 학성가구거리 등 3곳의 상점가 등에서 점포설비 파손, 냉장고 및 집기의 손실과 함께 제품(의류, 가구, 식료품 등)들이 모두 폐기처분 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아 피해복구 이후에도 경영<NAME>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내 8곳에서 장옥 및 비가리개 파손되었고, 부산 경남지역도 창원 평화로 등 15곳에서 아케이드 및 입간판 등이 파손되는 대형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산업부와 중기청이 마련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은 ①(재해대책반 구성·운영)비상 상황반을 통한 실시간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피해접수 ․ 지원과 함께 하루 약 50명 규모의 인력을 현장복구에 투입하는 한편 관계 정부부처와 공조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 비상상황반 - 소상공인정책국장(반장), 운영지원과장, 비상기획 담당관, 시장상권과장 등 *는 현장지원반(3개, 울산, 경남, 제주):지방청장(반장), 지자체, 신용도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 지역본부장 ②(시설복구)- 피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예산(106억 원)을 10월중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자체별 예산 조정 ․ 사업변경을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 지원 ※'16년 시설현대화 지원예산(울산·경남·부산·제주·경북)309억 원:기지원액은 203억 원, 올해는 106억 원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NAME>섭 중소기업청장은 태풍'차바'로 인한 거센 바람과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기 안정화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이번 태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으로 앞으로 집중호우,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중기청 태풍 ‘차바’ 피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_1 ### 내용: □ 새누리당과 해양수산부는 10월 6일(목)'태풍 차바피해 종합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포함한 총력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이날 협의결과에 따라 긴급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10월6일(목)산업부( <NAME> 장관)와 중소기업청(주영섭 청장)은 태풍'차바'로 인해 피해를 특히 크게 입은 울산지역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피행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 현재까지 파악된 태풍'차바'로 인한 전통시장·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은 울산의 경우 태화시장과 중앙로 등이 일부 침수되는 등 전통시장 11곳과 학성가구거리 등 3곳의 상점가 등에서 점포설비 파손, 냉장고 및 집기의 손실과 함께 제품(의류, 가구, 식료품 등)들이 모두 폐기처분 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아 피해복구 이후에도 경영<NAME>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서는 동문재래시장 내 8곳에서 장옥 및 비가리개 파손되었고, 부산 경남지역도 창원 평화로 등 15곳에서 아케이드 및 입간판 등이 파손되는 대형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산업부와 중기청이 마련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은 ①(재해대책반 구성·운영)비상 상황반을 통한 실시간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피해접수 ․ 지원과 함께 하루 약 50명 규모의 인력을 현장복구에 투입하는 한편 관계 정부부처와 공조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 비상상황반 - 소상공인정책국장(반장), 운영지원과장, 비상기획 담당관, 시장상권과장 등 *는 현장지원반(3개, 울산, 경남, 제주):지방청장(반장), 지자체, 신용도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 지역본부장 ②(시설복구)- 피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예산(106억 원)을 10월중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자체별 예산 조정 ․ 사업변경을 통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 지원 ※'16년 시설현대화 지원예산(울산·경남·부산·제주·경북)309억 원:기지원액은 203억 원, 올해는 106억 원 □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NAME>섭 중소기업청장은 태풍'차바'로 인한 거센 바람과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조기 안정화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이번 태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으로 앞으로 집중호우,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deae9b4-9374-40b1-9dec-88376752a293	source15/231026/156348129_0.txt	국민연금개혁특위 관련 보도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129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후소득보장 및 재정지속가능성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개선' ■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논의 결과> 가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10년) - 나안. 소득대체율 40 ％(2028년)- 부과율 9%(현행유지) - 다안. 소득대체율 40%(2028년)- 보험료율 10 인상(즉시) ■ <주요 권고 사안들 - 1. 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확대와 5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 2. 국민신뢰제고: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3. 국민적 내실화:수급대상 확대 등 - 4. 중장으로 연금개혁에 있어 사회적 논의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래 연금개혁특위)'는 8월 30일(금)10:00 전체회의를 개최하고'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선을 위해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했다. ○ 활동결과보고는 그 동안 연금개혁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하였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 사각지대 해소,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 등에 관한 활동 결과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국민연금개혁및노후소득보장개혁 특위 그간의 논의 경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18.10.30. 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7차례 전체회의('19.4.26)를 개최하였으며, 본위원회 개최 1여월이 되지 않아 제1기 연금개혁특위 종결. - 이후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19.7.26.)에서 해당 의제 검토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나눈 데 따라, 8월 2일 논의를 재시작하여 5차례 전체회의 추진 □ 첫째,'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일안에 대한 결론을정지 못하고, 총3가지 방안이 제안되었다. <가안. 소득대체율 45%- 기여율 12%> - 취지: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감. - 제안:소득대체율 45 퍼센트 및 보험료율 12%(10년)로 인상 제안주체:국민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나안. 소득대체율 40 ％(2028년)- 보험료율 9%(현행유지)> □ 취지: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주요 국가 평균에 근접한 상황과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및 국민여론·국민부담 여력 고려 ○ 대안은 소득대체율 40 퍼센트(2028년)및 보험료율 9%로 현행유지 제안주체:한국경총, 참여연대 <다안.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0%(즉시)> ○ 국민은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NAME>지 않으면서 재정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세대의 최소한의 부담 중요 ○ 제안:소득대체율 40%(2028년)- 보험료율 10%로 즉시 인상 ※ 제안주체:소상공인연합회 ○ 또한 사각지대해소,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내실화 등 의제와 관련해서는 3한 권고문을 도출했다. ○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강구와 출산크레딧 대상을 첫째아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 동의 - 5인미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지원 사업 확대, 다변화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도 있는 가입 방안 연구 ․ 검토,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통한 구제 방안 마련 ○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기초연금 적용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축소와 소득하위 20%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 추진과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단계적 폐지 -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 구성,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와 공론을의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국고부담률 점진적 확대, 유족연금 지급률 점진적으로 기본연금액의 60 로 추진등 ○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차등 □ <NAME>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은"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만큼 어느 때보다 깊이 논의를 추진했지만 결국 여야 단일안으로 결론을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ㅇ 장 위원은"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의는'노후 소득보장'과'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여러 가지 목표를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이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 한편, 연금개혁특위는 오늘 회의를 마무리로으로 논의를 종료하고, 논의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개혁특위 관련 보도자료_1 ### 내용: 노후소득보장 및 재정지속가능성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시스템 개선' ■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논의 결과> 가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10년) - 나안. 소득대체율 40 ％(2028년)- 부과율 9%(현행유지) - 다안. 소득대체율 40%(2028년)- 보험료율 10 인상(즉시) ■ <주요 권고 사안들 - 1. 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확대와 5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 2. 국민신뢰제고: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3. 국민적 내실화:수급대상 확대 등 - 4. 중장으로 연금개혁에 있어 사회적 논의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래 연금개혁특위)'는 8월 30일(금)10:00 전체회의를 개최하고'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선을 위해 활동결과보고'를 채택했다. ○ 활동결과보고는 그 동안 연금개혁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하였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 사각지대 해소,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 등에 관한 활동 결과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국민연금개혁및노후소득보장개혁 특위 그간의 논의 경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18.10.30. 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7차례 전체회의('19.4.26)를 개최하였으며, 본위원회 개최 1여월이 되지 않아 제1기 연금개혁특위 종결. - 이후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19.7.26.)에서 해당 의제 검토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나눈 데 따라, 8월 2일 논의를 재시작하여 5차례 전체회의 추진 □ 첫째,'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일안에 대한 결론을정지 못하고, 총3가지 방안이 제안되었다. <가안. 소득대체율 45%- 기여율 12%> - 취지: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감. - 제안:소득대체율 45 퍼센트 및 보험료율 12%(10년)로 인상 제안주체:국민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나안. 소득대체율 40 ％(2028년)- 보험료율 9%(현행유지)> □ 취지: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주요 국가 평균에 근접한 상황과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및 국민여론·국민부담 여력 고려 ○ 대안은 소득대체율 40 퍼센트(2028년)및 보험료율 9%로 현행유지 제안주체:한국경총, 참여연대 <다안.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0%(즉시)> ○ 국민은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NAME>지 않으면서 재정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세대의 최소한의 부담 중요 ○ 제안:소득대체율 40%(2028년)- 보험료율 10%로 즉시 인상 ※ 제안주체:소상공인연합회 ○ 또한 사각지대해소,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내실화 등 의제와 관련해서는 3한 권고문을 도출했다. ○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강구와 출산크레딧 대상을 첫째아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 동의 - 5인미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지원 사업 확대, 다변화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도 있는 가입 방안 연구 ․ 검토,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통한 구제 방안 마련 ○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기초연금 적용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축소와 소득하위 20%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 추진과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단계적 폐지 -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 구성,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와 공론을의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국고부담률 점진적 확대, 유족연금 지급률 점진적으로 기본연금액의 60 로 추진등 ○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차등 □ <NAME>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은"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만큼 어느 때보다 깊이 논의를 추진했지만 결국 여야 단일안으로 결론을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ㅇ 장 위원은"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의는'노후 소득보장'과'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여러 가지 목표를 함께 만족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이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 한편, 연금개혁특위는 오늘 회의를 마무리로으로 논의를 종료하고, 논의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9ec360f4-9030-4d97-ad35-64767fee1bac	source15/231026/156058679_0.txt	식약처, 안전한 참기름 제조 장치 개발 및 시연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679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전통적 참기름 제조 장치 개발 및 시연회 개최 - 참기름 속 벤조피렌 저감화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품 제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벤조피렌을 최대 50 ％ 까지 저감화 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2월 11일 경기방앗간(경기 구리시 소재)에서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조과정 중 인위는 벤조피렌 함량을 높이고 해당 저감화 설비를 설치하여 참기름을 제조하면 벤조피렌 검출량이 3.2ppb에서 1.6ppb로 감소하였다. ※ 벤조피렌 = 고열처리()과정에서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유기물질이며 식품의 조리 ․ 가공 시 기름에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산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기도 함 ○ 벤조피렌 저감화 설비는 제조업체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전통시장 내 방앗간 등에서도 적은 부담으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업체가 기존 시설에 추가 설치할 수만 있게 개발되었다. ○ 개발된 장치는 세척·탈수기, 누와 배기장치, 이물 제거장치, 여과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업체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설치 가능하며, 가격은 기존 설비에 추가로 부착할 경우 장치의 종류에 따라 40만 원 에서 250만 원 정도이다. ○ 참고로 식약처는 가격차이 등으로 인해 짝퉁 참기름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기름 진위판별법도 현재 마련에 있다. - 현재까지 개발된 진위판별법은 유전자 분석법 등이 있으며,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가짜 참기름 진위판별법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 시연회는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 내 경기방앗간에서 개최되며, 중소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NAME>고, 소비자에게는 전통시장 식품에 안전성을 알림으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시연회는 ▲장치 개발 현황 보고 ▲단계별 장치의 특성, 기능 소개 등 시연 ▲장치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시연회에는 <NAME> 식약처장, 녹색소비자연대대표,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 중앙회장, 구리전통시장상인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식약처는 참기름, 감자칩 등 일반 국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중 제조·조리 과정 내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23종에 대하여 2018년까지 저감화 연구을 추진하고 있다. ○ 우선 검토 대상인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이번 고추장 생산장치를 시작으로'16년 가쓰오부시 생산장치,'17년 마요칩 조리장치,'18년 감자류 생산장치 등 식품 ‧ 의약품 중에서의 저감화 장치를 지속적으로 도입을 예정이다. ○ 또한 아크릴아마이드 등 22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총식이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위해평가 등 저감화 기반연구를 진행에 있다. - 22종:벤젠, 아크릴아마이드, 에틸카바메이트, 바이오제닉아민류, 퓨란, 헤테로사이클릭아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2 - 아미노 - 3 - 메틸이미다조(4,5 - f)퀴놀린, 3 - 메틸클로란스렌, 니트로소디메틸아민, 니트로소디에틸아민, 니트로소피롤리딘, 니트로소피페리딘, 아세트알데히드, 에틸렌옥사이드, 트리할로메탄, 포름알데히드, 3 - MCPD, 히스타민, 에는소 1,3 - 디클로르프로파놀(DCP) □ 식약처는 새롭게 개발된 저감화 장치가 참기름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안전한 참기름 제조 장치 개발 및 시연회 개최_1 ### 내용: 식약처, 전통적 참기름 제조 장치 개발 및 시연회 개최 - 참기름 속 벤조피렌 저감화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품 제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벤조피렌을 최대 50 ％ 까지 저감화 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2월 11일 경기방앗간(경기 구리시 소재)에서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조과정 중 인위는 벤조피렌 함량을 높이고 해당 저감화 설비를 설치하여 참기름을 제조하면 벤조피렌 검출량이 3.2ppb에서 1.6ppb로 감소하였다. ※ 벤조피렌 = 고열처리()과정에서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유기물질이며 식품의 조리 ․ 가공 시 기름에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산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기도 함 ○ 벤조피렌 저감화 설비는 제조업체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전통시장 내 방앗간 등에서도 적은 부담으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업체가 기존 시설에 추가 설치할 수만 있게 개발되었다. ○ 개발된 장치는 세척·탈수기, 누와 배기장치, 이물 제거장치, 여과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업체의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설치 가능하며, 가격은 기존 설비에 추가로 부착할 경우 장치의 종류에 따라 40만 원 에서 250만 원 정도이다. ○ 참고로 식약처는 가격차이 등으로 인해 짝퉁 참기름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기름 진위판별법도 현재 마련에 있다. - 현재까지 개발된 진위판별법은 유전자 분석법 등이 있으며,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가짜 참기름 진위판별법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 시연회는 경기도 구리시 구리전통시장 내 경기방앗간에서 개최되며, 중소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NAME>고, 소비자에게는 전통시장 식품에 안전성을 알림으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시연회는 ▲장치 개발 현황 보고 ▲단계별 장치의 특성, 기능 소개 등 시연 ▲장치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시연회에는 <NAME> 식약처장, 녹색소비자연대대표,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 중앙회장, 구리전통시장상인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식약처는 참기름, 감자칩 등 일반 국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중 제조·조리 과정 내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23종에 대하여 2018년까지 저감화 연구을 추진하고 있다. ○ 우선 검토 대상인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이번 고추장 생산장치를 시작으로'16년 가쓰오부시 생산장치,'17년 마요칩 조리장치,'18년 감자류 생산장치 등 식품 ‧ 의약품 중에서의 저감화 장치를 지속적으로 도입을 예정이다. ○ 또한 아크릴아마이드 등 22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총식이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위해평가 등 저감화 기반연구를 진행에 있다. - 22종:벤젠, 아크릴아마이드, 에틸카바메이트, 바이오제닉아민류, 퓨란, 헤테로사이클릭아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2 - 아미노 - 3 - 메틸이미다조(4,5 - f)퀴놀린, 3 - 메틸클로란스렌, 니트로소디메틸아민, 니트로소디에틸아민, 니트로소피롤리딘, 니트로소피페리딘, 아세트알데히드, 에틸렌옥사이드, 트리할로메탄, 포름알데히드, 3 - MCPD, 히스타민, 에는소 1,3 - 디클로르프로파놀(DCP) □ 식약처는 새롭게 개발된 저감화 장치가 참기름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fba46b7-1d7c-4feb-9742-220bf96df282	source15/231026/156137254_0.txt	방통위, 맞춤형 방송통신 서비스 체험관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254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코엑스에 방송통신 서비스 체험관 마련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을 계기로 위치정보 등 생활 속의 방송통신서비스 선 소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코엑스 3층에서 개최되는「정부3.0 국민체험마당」기간 내'위치정보 활용서비스'와'찾아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교실'체험관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방송한통신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정부3.0 추진위원회, 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 등이 함께 국민들에게 정부3.0 핵심 성과물과 미래의 생활모습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행사(6.19 ~ 22,4일간)로 기념식을 비롯하여 전시ㆍ체험관 운영, 다양한 경품도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체험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및 통신제 3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위치정보 활용서비스'체험관에서는 안전ㆍ엔터테인먼트ㆍ게임 외 다양한 분야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콘텐츠를 소개하고 위치정보 표지(비콘, beacon)를 활용하여 행사장 내에 쌓여 있는 스탬프를 찾아가는'보물찾기 게임', 119 등 긴급구조시 위치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와이파이(Wi - Fi)위치정보 플랫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찾아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교실'에서는 방송통신요금 미환급액 안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사기 및 모바일 간편 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NAME> 관계자는"방송통신은 그 어떤 분야보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중요한 서비스로 정부3.0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방송통신 서비스 체험관 전시 내용 1부. 끝. 방송통신 서비스 체험관 구성 내용 □ 전시 콘텐츠 내용 (위치정보 활용서비스)①위치정보 대표 서비스 소개 ②중ㆍ소 벤처 대상 위치정보 공모전 소개 ③위치정보 활용를 활용한'보물찾기'체험 ④긴급구조용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시연 (찾아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교실)①방송통신요금 미환급액 현장 조회 ②방송통신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 ③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체험 (주제1)위치정보 활용서비스 ㅇ 4는 분야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ICT 서비스 소개 -(안전)헬프존, 아이쉐어링'미아 또는 분실물 확인용 -(엔터테인먼트)롤리캠 등 SNS 서비스 -(게임)준삼국지 -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 -(생활)택시ㆍ대리운전ㆍ배달 서비스 소개 ㅇ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6 App & Contb 공모전(가칭)소개 - 수상업체에 상금, 기술 출원 지원, 창업 컨설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배달의 기적도 등 과거 수상작 병행 전시 - 위치정보 표지(비콘, beacon)을 활용하여 행사장 내에 숨어있는 스탬프를 찾는'보물찾기'시연 ④긴급구조용'Wi - Fi 이동조치 플랫폼'서비스 체험 119 등 긴급구조시 이동통신사의 Wi - Fi 위치정보를<NAME>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지원활 수 있는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를 동작인식 게임방식으로 구현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긴급구조 기관(경찰청, 국민안전처)에게 Wi - Fi 위치정보를 공유를 위한 관제 서비스 운영 중 □(주제2)맞춤한 방송통신서비스 교실 ①맞춤형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ㅇ 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및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사기 및 모바일 앱 결제 시 맞춤형 피해예방교육 진행 ②방송ㆍ통신요금 미환급액 조회 ㅇ 유료방송 또는 인터넷에 가입 및 해지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정보를 현장에서 즉시 조회 요금의 이중납부(직접납부 및 자동이체), 장비보증금 미수령 기타에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금 ③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안전에 유익한 신규 서비스 ㅇ(SKT)T전화 앱을 활용한 각종 스팸 ․ 사기전화 차단, 스미는 사기전화 벨소리 설정 방법 및 안내 ㅇ(KT)VR 기기를 활용한 음악, 야구중계 하이라이트 및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 ㅇ(LGU +)스마트 도어캠을 활용한 방문객 자동알림(음악, 벨도,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 등 체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맞춤형 방송통신 서비스 체험관 마련_1 ### 내용: 방통위, 코엑스에 방송통신 서비스 체험관 마련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을 계기로 위치정보 등 생활 속의 방송통신서비스 선 소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코엑스 3층에서 개최되는「정부3.0 국민체험마당」기간 내'위치정보 활용서비스'와'찾아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교실'체험관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방송한통신 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은 정부3.0 추진위원회, 중앙부처, 지방과 공공기관 등이 함께 국민들에게 정부3.0 핵심 성과물과 미래의 생활모습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행사(6.19 ~ 22,4일간)로 기념식을 비롯하여 전시ㆍ체험관 운영, 다양한 경품도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체험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및 통신제 3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위치정보 활용서비스'체험관에서는 안전ㆍ엔터테인먼트ㆍ게임 외 다양한 분야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콘텐츠를 소개하고 위치정보 표지(비콘, beacon)를 활용하여 행사장 내에 쌓여 있는 스탬프를 찾아가는'보물찾기 게임', 119 등 긴급구조시 위치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와이파이(Wi - Fi)위치정보 플랫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찾아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교실'에서는 방송통신요금 미환급액 안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사기 및 모바일 간편 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NAME> 관계자는"방송통신은 그 어떤 분야보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중요한 서비스로 정부3.0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방송통신 서비스 체험관 전시 내용 1부. 끝. 방송통신 서비스 체험관 구성 내용 □ 전시 콘텐츠 내용 (위치정보 활용서비스)①위치정보 대표 서비스 소개 ②중ㆍ소 벤처 대상 위치정보 공모전 소개 ③위치정보 활용를 활용한'보물찾기'체험 ④긴급구조용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시연 (찾아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교실)①방송통신요금 미환급액 현장 조회 ②방송통신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 ③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체험 (주제1)위치정보 활용서비스 ㅇ 4는 분야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ICT 서비스 소개 -(안전)헬프존, 아이쉐어링'미아 또는 분실물 확인용 -(엔터테인먼트)롤리캠 등 SNS 서비스 -(게임)준삼국지 -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 -(생활)택시ㆍ대리운전ㆍ배달 서비스 소개 ㅇ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2016 App & Contb 공모전(가칭)소개 - 수상업체에 상금, 기술 출원 지원, 창업 컨설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배달의 기적도 등 과거 수상작 병행 전시 - 위치정보 표지(비콘, beacon)을 활용하여 행사장 내에 숨어있는 스탬프를 찾는'보물찾기'시연 ④긴급구조용'Wi - Fi 이동조치 플랫폼'서비스 체험 119 등 긴급구조시 이동통신사의 Wi - Fi 위치정보를<NAME>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지원활 수 있는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를 동작인식 게임방식으로 구현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긴급구조 기관(경찰청, 국민안전처)에게 Wi - Fi 위치정보를 공유를 위한 관제 서비스 운영 중 □(주제2)맞춤한 방송통신서비스 교실 ①맞춤형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ㅇ 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및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사기 및 모바일 앱 결제 시 맞춤형 피해예방교육 진행 ②방송ㆍ통신요금 미환급액 조회 ㅇ 유료방송 또는 인터넷에 가입 및 해지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정보를 현장에서 즉시 조회 요금의 이중납부(직접납부 및 자동이체), 장비보증금 미수령 기타에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금 ③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안전에 유익한 신규 서비스 ㅇ(SKT)T전화 앱을 활용한 각종 스팸 ․ 사기전화 차단, 스미는 사기전화 벨소리 설정 방법 및 안내 ㅇ(KT)VR 기기를 활용한 음악, 야구중계 하이라이트 및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 ㅇ(LGU +)스마트 도어캠을 활용한 방문객 자동알림(음악, 벨도,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 등 체험
7b5fa695-2313-4988-8cc0-af7d0b3b680e	source15/231026/156514009_0.txt	방통위, 국민은행 등 4사 본인확인기관 지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009&pageIndex=16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국민은행 외 4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 신청법인별 보완 필요사항 조치 완료 시 지정서 교부키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사에 대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의해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인증용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의사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핀테크 등 신규 I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기관 지정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방통위는 올초 국민은행 포함 총 4개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3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 올해 1월 개정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의해 신청법인은 87개 심사항목 가운데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서'적합'판정을 받고, 전체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획득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잇게 되었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정성적 항목에서'적합'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점, KEB은행 837.38점 순이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 및 신청법인 평가 결과> 평가점수(1,000점 만점) 신 청 사 인 ※ 향후 추진 절차:신청법인 보완 필요사항 이행 완료 → 방통위 이행 결과 확인 → 지정서 교부 한편, 심사 과정에서 국민카드로 경우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에 대해'보완 및의 개선'을 조건으로 부가하였으며, 신청법인들은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의결를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개정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을 지정 요건으로 부가했다. <NAME> 위원장은"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기존 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법인들은 정해진 시일 내 보완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국민은행 등 4사 본인확인기관 지정_1 ### 내용: 방통위, 국민은행 외 4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 신청법인별 보완 필요사항 조치 완료 시 지정서 교부키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방통위")는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사에 대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의해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인증용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의사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핀테크 등 신규 I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기관 지정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방통위는 올초 국민은행 포함 총 4개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3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 올해 1월 개정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의해 신청법인은 87개 심사항목 가운데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서'적합'판정을 받고, 전체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획득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잇게 되었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정성적 항목에서'적합'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점, KEB은행 837.38점 순이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 및 신청법인 평가 결과> 평가점수(1,000점 만점) 신 청 사 인 ※ 향후 추진 절차:신청법인 보완 필요사항 이행 완료 → 방통위 이행 결과 확인 → 지정서 교부 한편, 심사 과정에서 국민카드로 경우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에 대해'보완 및의 개선'을 조건으로 부가하였으며, 신청법인들은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의결를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개정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을 지정 요건으로 부가했다. <NAME> 위원장은"이번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기존 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법인들은 정해진 시일 내 보완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3e03fccc-93d8-49d2-ab06-743ed8440810	source15/231026/156232091_0.txt	유망 ICT 스타트업, 미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091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망 IT 스타트업, 미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다. - 2017년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대상 1억 원 대상에 머니브레인 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과 공동 ｢ 2017년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 시상식을 10월 18일 판교'구글 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 은 정보통신산업(ICT)분야의 창의 ‧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ICT 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 ㅇ 최근 7년간 레진엔터테인먼트 및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총 221개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112개 팀의 창업·388억 원의 투자 유치 등을 성공하는 등 전통 있는 우수 스타트업의 등용문이다. ○ 올해는 576개의 아이디어 중, 13: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45개 유망 스타트업이 약 5개월간 창업 및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인프라, 전문가 멘토링 ‧ 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 최종 우수 팀 선정은 시상식 당일 및 개최 전, 양일간(10.18 ~ 19)액셀러레이터, 밴처캐피털(VC)과 투자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최종 피칭 및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 과기정통부장관상 및 상금 1억 원이 수여되는 대상은 편의점에서 지점정보, 영업시간 같은 단순 FAQ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송금, 결제까지 지원하는 사이다 솔루션을 개발한"머니브레인"팀이, 최우수상에는 음파를 이용한 소셜 결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한"피노스"팀이 수상하였다. 음파를 이용한 소셜 결제 앱 개발 동적 가상 원타임 인증코드 3D 및 증강현실 저작 솔루션 시각 감각을 지원하는 만질 수 있는 모바일<NAME>상 플랫폼 ㅇ 또한, 수상 팀 및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팀에 한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IT 기업, 현지 투자자 등과의 미팅 등을 추진하는 해외진출의 기회가 주어진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이번 공모전을 발판으로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자신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라며,"과기정통부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인 유망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망 ICT 스타트업, 미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다_1 ### 내용: 유망 IT 스타트업, 미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다. - 2017년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대상 1억 원 대상에 머니브레인 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NAME> )과 공동 ｢ 2017년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 시상식을 10월 18일 판교'구글 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 은 정보통신산업(ICT)분야의 창의 ‧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지원하는 ICT 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 ㅇ 최근 7년간 레진엔터테인먼트 및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총 221개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112개 팀의 창업·388억 원의 투자 유치 등을 성공하는 등 전통 있는 우수 스타트업의 등용문이다. ○ 올해는 576개의 아이디어 중, 13: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45개 유망 스타트업이 약 5개월간 창업 및 서비스 출시에 필요한 인프라, 전문가 멘토링 ‧ 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 최종 우수 팀 선정은 시상식 당일 및 개최 전, 양일간(10.18 ~ 19)액셀러레이터, 밴처캐피털(VC)과 투자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최종 피칭 및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 과기정통부장관상 및 상금 1억 원이 수여되는 대상은 편의점에서 지점정보, 영업시간 같은 단순 FAQ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송금, 결제까지 지원하는 사이다 솔루션을 개발한"머니브레인"팀이, 최우수상에는 음파를 이용한 소셜 결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한"피노스"팀이 수상하였다. 음파를 이용한 소셜 결제 앱 개발 동적 가상 원타임 인증코드 3D 및 증강현실 저작 솔루션 시각 감각을 지원하는 만질 수 있는 모바일<NAME>상 플랫폼 ㅇ 또한, 수상 팀 및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팀에 한해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IT 기업, 현지 투자자 등과의 미팅 등을 추진하는 해외진출의 기회가 주어진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이번 공모전을 발판으로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자신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라며,"과기정통부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인 유망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29bda842-fbf2-4f33-b21e-685de4c95213	source15/231026/156451473_0.txt	[보도참고]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473&pageIndex=31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에 관한 기준 마련 「의약품 재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기한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간 연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 의약품 사후를 실시에 관한 규정 ｣ 을 5월 13일자로 개정 ‧ 시행합니다. ○ 이번 개정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안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1회'에 한하여 최대'2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게 되며 ○ 이번 개정은 그간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사후적 기한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 재평가 업무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성을 확보와 식약처의 업무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앞으로도 최신의 의약품 수준에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국민들이 사용될 수도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 마련_1 ### 내용: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에 관한 기준 마련 「의약품 재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기한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간 연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 의약품 사후를 실시에 관한 규정 ｣ 을 5월 13일자로 개정 ‧ 시행합니다. ○ 이번 개정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안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1회'에 한하여 최대'2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게 되며 ○ 이번 개정은 그간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사후적 기한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 재평가 업무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성을 확보와 식약처의 업무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앞으로도 최신의 의약품 수준에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국민들이 사용될 수도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04a57a24-c858-4b14-9f8f-997c7290f53e	source15/231026/156182964_0.txt	한-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 기념 정상간 축하 서한 교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964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 양국 정상간 축하<NAME> 교환 1. <NAME> 황교안 권한대행과「 <NAME> <NAME>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양측 수교 25주년을 맞아 2.10.(금)축하<NAME>을 교환하였다. *한 - 우크라이나 수교일:1992.2.10.2.황 권한대행은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우호협력 기반을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지난 사반세기 동안 쌓아온 우의를 토대로 과학기술·농업·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 <NAME> 정상은 지난 25년간 양자 차원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었음을 평가하고,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양국관계가 호혜적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잠재력으로 확신한다고 하였다. 4.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이로 의미있는 수교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양 국민간 상호이해와 교류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 기념 정상간 축하 서한 교환_1 ### 내용: 한 - 우크라이나 수교 25주년 양국 정상간 축하<NAME> 교환 1. <NAME> 황교안 권한대행과「 <NAME> <NAME>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양측 수교 25주년을 맞아 2.10.(금)축하<NAME>을 교환하였다. *한 - 우크라이나 수교일:1992.2.10.2.황 권한대행은 양국이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우호협력 기반을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지난 사반세기 동안 쌓아온 우의를 토대로 과학기술·농업·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 <NAME> 정상은 지난 25년간 양자 차원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었음을 평가하고,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양국관계가 호혜적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잠재력으로 확신한다고 하였다. 4.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이로 의미있는 수교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양 국민간 상호이해와 교류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0bde06c0-5d99-4cc9-a9ec-86dc797e30fe	source15/231026/156124361_0.txt	위험저수지 안전관리 현장에서 배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361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여름철 대비 재해위험저수지 담당공무원 현장교육 개최 - □ 우리나라는 1만 7,000여 개의 저수지가 존재에 있으며, 그 가운데 70%가량인 1만 2,000여 개가 건설된 이후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다. ○ 이와 같이 노후화된 저수지들은 누수 및으로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상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인적 및 재산상의 피해가 유발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특히 관리 능력이 취약한 시 ․ 군 ․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안전도 D ․ E등급 시설물 중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를 재해위험저수지(354개소)로 지정 ․ 관리하고, 관련 법을 제정으로 2014년도부터 보수 ․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법에서 ○ 더불어 관할 저수지에 대하여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보수 및 보강 기타 저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름철 인명피해우려 저수지에 대해서는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여름철 안전관리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는 4월 21일 오후 논산시 탑정저수지에서 지자체 재해위험저수지 담당공무원(10개 시 ․ 도, 68개 시 ․ 군 ․ 구)을 초청으로 저수지 안전관리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로 진행된 이날 안전교육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평상시 지자체 저수지 담당공무원의 재난과 능력을 배양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 교육내용은 제체 ․ 여방수로 등 저수지 외관조사에 따른 방법과 함께, 구조물 재료조사(반발, 초음파, 지진으로 등)시연, 지질조사(전기비저항탐사), 복통내부 CCTV 조사 등 현장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농업기반시설 관리<NAME>관인 농어촌공사가 보유는 저수지 안전관리 노하우를 듣고 직접 실습해볼 수 있게 된 이번 교육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좋은 평가를 얻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한 저수지 안전관리 현장교육을 통해서 일선 저수지담당자들의 역량이 한층 더 제고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교육을 통해 저수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여름철 대응 재해위험저수지 담당공무원 현장교육 ○ 여름철 대비 재해위험저수지 담당공무원의 안전관리 마인드 제고를 위해 실무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실시 관련근거:「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5조(교육 ․ 훈련) ● 일시/장소:'16.4.21(목)14:00 ~ 16:00/충남 논산 탑정저수지* 농어촌공사 관리, 1944년 준공, 총저수량 3,500만톤 ○ 참석대상 - 재해위험저수지담당 공무원 78명(시 ・ 도 10, 시 ・ 군 ・ 구 68) ※ 재해위험저수지 354개소 지정 관리 ○ 강사지원 및 현장체험 기관:농어촌공사 -(안전점검)저수지 주요시설 외관조사 등 실시 -(정밀진단)전기 비저항탐사, 복통내부 CCTV 조사 등 실습 저수지 안전점검 방법 설명 안점검검 세부 요령 현장설명 ․ 실습 30년 이상 ~ 50년 미만 (재해위험저수지)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험저수지 안전관리 현장에서 배운다!_1 ### 내용: - 여름철 대비 재해위험저수지 담당공무원 현장교육 개최 - □ 우리나라는 1만 7,000여 개의 저수지가 존재에 있으며, 그 가운데 70%가량인 1만 2,000여 개가 건설된 이후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다. ○ 이와 같이 노후화된 저수지들은 누수 및으로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상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인적 및 재산상의 피해가 유발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특히 관리 능력이 취약한 시 ․ 군 ․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안전도 D ․ E등급 시설물 중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를 재해위험저수지(354개소)로 지정 ․ 관리하고, 관련 법을 제정으로 2014년도부터 보수 ․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법에서 ○ 더불어 관할 저수지에 대하여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보수 및 보강 기타 저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름철 인명피해우려 저수지에 대해서는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여름철 안전관리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는 4월 21일 오후 논산시 탑정저수지에서 지자체 재해위험저수지 담당공무원(10개 시 ․ 도, 68개 시 ․ 군 ․ 구)을 초청으로 저수지 안전관리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로 진행된 이날 안전교육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평상시 지자체 저수지 담당공무원의 재난과 능력을 배양을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 교육내용은 제체 ․ 여방수로 등 저수지 외관조사에 따른 방법과 함께, 구조물 재료조사(반발, 초음파, 지진으로 등)시연, 지질조사(전기비저항탐사), 복통내부 CCTV 조사 등 현장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농업기반시설 관리<NAME>관인 농어촌공사가 보유는 저수지 안전관리 노하우를 듣고 직접 실습해볼 수 있게 된 이번 교육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좋은 평가를 얻었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한 저수지 안전관리 현장교육을 통해서 일선 저수지담당자들의 역량이 한층 더 제고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교육을 통해 저수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여름철 대응 재해위험저수지 담당공무원 현장교육 ○ 여름철 대비 재해위험저수지 담당공무원의 안전관리 마인드 제고를 위해 실무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실시 관련근거:「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5조(교육 ․ 훈련) ● 일시/장소:'16.4.21(목)14:00 ~ 16:00/충남 논산 탑정저수지* 농어촌공사 관리, 1944년 준공, 총저수량 3,500만톤 ○ 참석대상 - 재해위험저수지담당 공무원 78명(시 ・ 도 10, 시 ・ 군 ・ 구 68) ※ 재해위험저수지 354개소 지정 관리 ○ 강사지원 및 현장체험 기관:농어촌공사 -(안전점검)저수지 주요시설 외관조사 등 실시 -(정밀진단)전기 비저항탐사, 복통내부 CCTV 조사 등 실습 저수지 안전점검 방법 설명 안점검검 세부 요령 현장설명 ․ 실습 30년 이상 ~ 50년 미만 (재해위험저수지)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
e742a64d-404d-429b-86c2-5603ec1adf62	source15/231026/156409662_0.txt	농식품부장관, 제10호 태풍‘하이선’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 주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662&pageIndex=40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장관, 제10호 태풍'하이선'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 주재 - 농업인 야외 영농활동 주의와 배수장 ․ 저수지등 대비 태세 강조, 태풍 이후 농작물 수확과 수급안정조치 등 당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6(일)17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10호 허리케인'하이선'발생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응상황과 태풍 이후 사후조치 사항에 대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김 차관은 태풍 하이선에 대응, 오랜 가뭄과 연이은 태풍'8호 바비','9호 마이삭'으로 취약해진 지반 ․ 시설 여건과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생육상황을 점검으로 태풍 종료시까지 특별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가 특히, 배수장 및 농업용저수지 관리상황, 낙과피해 최소화를 위한 하우스 및 비닐하우스 시설관리, 농촌 들녘 안전관리 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강화 관련 각 부문별 사전대비 상황을 재점검하였다. 아울러 10호 태풍이 내습하기 전까지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조절 및 안전점검, 피해 예방조치 및 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사전점검을 신속히 완료해 줄 필요도 당부하고, 무엇보다도 인명피해 예방이 최우선은 만큼, 지역농협, 군부대 등과 협조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재해 특보지역 농업인의 농·배수로, 물꼬 관리 등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안내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김 부총리는 태풍 종료 이후 신속히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복구 방안을 미리 준비하여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피해에의 조속한 배수조치, 긴급 병해충 방제, 영양제 살포 및 농자재 적기 지원 ▲ 벼 흑·백수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물걸러 조치와 쓰러진 조생종 벼 신속 수확 등 피해 최소화 … ▲ 떨어진 과일(낙과)조기 수거 및 가공용 비료 지원과 고추, 고랭지 무·배추 등 각종 채소류 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 조치 ▲ 전국 축산농가 일제소독 및 ASF예방 방역조치 추진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응급복구 현장 기술지원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장관, 제10호 태풍‘하이선’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 주재_1 ### 내용: 농식품부장관, 제10호 태풍'하이선'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 주재 - 농업인 야외 영농활동 주의와 배수장 ․ 저수지등 대비 태세 강조, 태풍 이후 농작물 수확과 수급안정조치 등 당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6(일)17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10호 허리케인'하이선'발생에 대비한 농업부문 대응상황과 태풍 이후 사후조치 사항에 대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김 차관은 태풍 하이선에 대응, 오랜 가뭄과 연이은 태풍'8호 바비','9호 마이삭'으로 취약해진 지반 ․ 시설 여건과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생육상황을 점검으로 태풍 종료시까지 특별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가 특히, 배수장 및 농업용저수지 관리상황, 낙과피해 최소화를 위한 하우스 및 비닐하우스 시설관리, 농촌 들녘 안전관리 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 강화 관련 각 부문별 사전대비 상황을 재점검하였다. 아울러 10호 태풍이 내습하기 전까지 주요 농업용 저수지의 수위조절 및 안전점검, 피해 예방조치 및 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사전점검을 신속히 완료해 줄 필요도 당부하고, 무엇보다도 인명피해 예방이 최우선은 만큼, 지역농협, 군부대 등과 협조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재해 특보지역 농업인의 농·배수로, 물꼬 관리 등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안내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김 부총리는 태풍 종료 이후 신속히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복구 방안을 미리 준비하여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피해에의 조속한 배수조치, 긴급 병해충 방제, 영양제 살포 및 농자재 적기 지원 ▲ 벼 흑·백수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물걸러 조치와 쓰러진 조생종 벼 신속 수확 등 피해 최소화 … ▲ 떨어진 과일(낙과)조기 수거 및 가공용 비료 지원과 고추, 고랭지 무·배추 등 각종 채소류 수급상황 점검 및 대응 조치 ▲ 전국 축산농가 일제소독 및 ASF예방 방역조치 추진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응급복구 현장 기술지원 추진
f542bd53-543b-4ed9-a3b7-3698615f0aae	source15/231026/156494739_0.txt	(참고자료)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739&pageIndex=20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WTO 한 - 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판결 WTO는 2.8일(화)에 회람된 패널 결과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 ㅇ 세계무역기구(WTO)는 2.8(화)17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결과 보고서를 WTO 본부에 회람하였음 ㅇ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지난'18.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업계는'18.5월 WTO에 제소하였음 <US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ㅇ 금번 패널 판결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이행에 관련된 핵심쟁점 5개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냄 , 국내적 피해,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향후 전개 □ <NAME>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금번 패널 판정을 토대로 미국의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ㅇ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피소국인 미국이 WTO 본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때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 지속 ㅇ 관세청은"금년에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진단하며,"민관 공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언급함 수입규제 협의회(산업부, 관계부처, 관계상관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정기 개최를 통한 수입규제 현안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21.12월 개최) □ 한편,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2.9(수)오전 <NAME>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을 접견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통상질서 강화와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_1 ### 내용: WTO 한 - 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판결 WTO는 2.8일(화)에 회람된 패널 결과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 ㅇ 세계무역기구(WTO)는 2.8(화)17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결과 보고서를 WTO 본부에 회람하였음 ㅇ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지난'18.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업계는'18.5월 WTO에 제소하였음 <US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ㅇ 금번 패널 판결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이행에 관련된 핵심쟁점 5개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냄 , 국내적 피해,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향후 전개 □ <NAME>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금번 패널 판정을 토대로 미국의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ㅇ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피소국인 미국이 WTO 본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때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 지속 ㅇ 관세청은"금년에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진단하며,"민관 공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언급함 수입규제 협의회(산업부, 관계부처, 관계상관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정기 개최를 통한 수입규제 현안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21.12월 개최) □ 한편,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2.9(수)오전 <NAME>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을 접견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통상질서 강화와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
143cce55-7550-466c-8f13-2e13bc2d1ece	source15/231026/156316072_0.txt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072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자체 역량 강화 2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 화재 등 안전사고 강화 ․ 입지규제 개선 □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등에서<NAME>는 도시계획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지자체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위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및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또는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2.7. ~'19.3.20.)한다. □ 주요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지자체 권한 확대 ㅇ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별 용적률 한도와 최저한도를 낮추어 용도별 선택 범위를 넓혔다. 용적률 상한최저한도를<NAME>거지역(50 ％), 일반주거지역(10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150 ％)으로 낮추어 지자체의 용도별 상한 선택 폭 확대 - 또한, 자치구에서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ㅇ 도시에에 개발진흥지구의<NAME>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 허가기준 ․ 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켰다. ② 도시계획 분야 재난 등 안전 강화 ㅇ 최근의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주변에서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지정 시에도 건폐율 완화를을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NAME>고, *(방화지구)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많은 지역에 건폐율 혜택을 주어 내화구조 설비 유도/준주거 ․ 상업지역 건폐율 혜택 부여 ㅇ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난 대응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다. ③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등 규제 개선 ㅇ 옥내 변전소의 현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하여 입지여건에 지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30ton이상 액화가스 및 3,000㎥이상 석유류 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로 되어 있어 공장 내 부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애로가 있어, 내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 설치가 허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하고, 가스공급설비 및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령으로 지정을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하여 해당 시설의 입지를 보다 용이하게 개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토재로서의 재활용 가능 범위를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령을 구체화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공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NAME> 도시정책과장은'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_1 ### 내용: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자체 역량 강화 2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 화재 등 안전사고 강화 ․ 입지규제 개선 □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등에서<NAME>는 도시계획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지자체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위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및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또는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2.7. ~'19.3.20.)한다. □ 주요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지자체 권한 확대 ㅇ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별 용적률 한도와 최저한도를 낮추어 용도별 선택 범위를 넓혔다. 용적률 상한최저한도를<NAME>거지역(50 ％), 일반주거지역(100%), 상업지역(200%), 공업지역(150 ％)으로 낮추어 지자체의 용도별 상한 선택 폭 확대 - 또한, 자치구에서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ㅇ 도시에에 개발진흥지구의<NAME>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 허가기준 ․ 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켰다. ② 도시계획 분야 재난 등 안전 강화 ㅇ 최근의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주변에서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지정 시에도 건폐율 완화를을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NAME>고, *(방화지구)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많은 지역에 건폐율 혜택을 주어 내화구조 설비 유도/준주거 ․ 상업지역 건폐율 혜택 부여 ㅇ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난 대응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다. ③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등 규제 개선 ㅇ 옥내 변전소의 현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하여 입지여건에 지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30ton이상 액화가스 및 3,000㎥이상 석유류 저장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로 되어 있어 공장 내 부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기업의 애로가 있어, 내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 설치가 허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개정하고, 가스공급설비 및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령으로 지정을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하여 해당 시설의 입지를 보다 용이하게 개선하였다. ㅇ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토재로서의 재활용 가능 범위를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령을 구체화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공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NAME> 도시정책과장은'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시의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8ea11a49-d977-495c-9682-5081304a3a39	source15/231026/156175469_0.txt	시설공사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시스템’ 구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469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조달청, 시설공사'설계서 e - 열람 지원 시스템'구축 건설업체, 발주기관 방문 않고 나라장터에서 열람 … 1월부터 서비스 시행 □ 조달청(청장 <NAME> )은 건설과 입찰참가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설계도서를 열람하는'설계서 e - 열람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이번 시스템은 수요기관이 설계도면 ․ 현장설명서 ․ 시방서를 나라장터 입찰공고 게시판에 게재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기 할 수만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요기관용 웹 서버와 건설업체용 다운로드 CDN서버를 나라장터에 연결 열람 ․ 내려받기 방법:나라장터(www.g2b.go.kr)→ 공사/입찰공고 □ 지금까지 건설업체는 시설공사 발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설계서를 열람해 왔다. ○ 건설업체들은 설계서 열람을 위하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발주기관을 수시로 방문함으로써 시간 ․ 비용 낭비가 컸다. □ 심지어 설계도서를 열람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 여건을 모른채 적정 입찰금액에 대한 확인 없이 깜깜속 투찰을 하고, 낙찰자로 결정한 이후에야 발주기관에서 설계도서를 교부받기도 했다. □ 건설업체는 뒤늦게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검토하면서 자신이 입찰금액을 잘 못 결정한 것을 깨닫고 적자시공을 감수하거나, - 시공을 포기하여 정부 발주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 ㅇ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입찰 참여 불편 해소, 공공 시설의 품질 ․ 안전 제고 등을 위해서'비정상의<NAME>'과제에'설계서 e - 열람 서비스'를 포함하고, ․ 수요기관·관련 협회·건설업체·설계용역업체로부터 전자열람 방법, 대상·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 조달청은 12월 28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에'설계서 e - 열람'을 시범적용을 거쳐, ○ 17년 1월 1일 이후 발주 공고하는 300억 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 본격 적용하게 됩니다며 *터널, 장대교량, 항만, 공항 등 입찰참가자격 심사대상 공사 및 실적제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사업에 ○ 적용으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중 ․ 소규모 공사에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장도 나갈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설계서 e - 열람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발주기관 문의에 따른 시간·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 입찰자가 적정 입찰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이 줄어들고, 공공 시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시스템’ 구축_1 ### 내용: 조달청, 시설공사'설계서 e - 열람 지원 시스템'구축 건설업체, 발주기관 방문 않고 나라장터에서 열람 … 1월부터 서비스 시행 □ 조달청(청장 <NAME> )은 건설과 입찰참가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설계도서를 열람하는'설계서 e - 열람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월 26일 밝혔다. ○ 이번 시스템은 수요기관이 설계도면 ․ 현장설명서 ․ 시방서를 나라장터 입찰공고 게시판에 게재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기 할 수만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요기관용 웹 서버와 건설업체용 다운로드 CDN서버를 나라장터에 연결 열람 ․ 내려받기 방법:나라장터(www.g2b.go.kr)→ 공사/입찰공고 □ 지금까지 건설업체는 시설공사 발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설계서를 열람해 왔다. ○ 건설업체들은 설계서 열람을 위하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발주기관을 수시로 방문함으로써 시간 ․ 비용 낭비가 컸다. □ 심지어 설계도서를 열람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 여건을 모른채 적정 입찰금액에 대한 확인 없이 깜깜속 투찰을 하고, 낙찰자로 결정한 이후에야 발주기관에서 설계도서를 교부받기도 했다. □ 건설업체는 뒤늦게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검토하면서 자신이 입찰금액을 잘 못 결정한 것을 깨닫고 적자시공을 감수하거나, - 시공을 포기하여 정부 발주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 ㅇ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입찰 참여 불편 해소, 공공 시설의 품질 ․ 안전 제고 등을 위해서'비정상의<NAME>'과제에'설계서 e - 열람 서비스'를 포함하고, ․ 수요기관·관련 협회·건설업체·설계용역업체로부터 전자열람 방법, 대상·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 조달청은 12월 28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새만금지구 산업단지 6공구 매립공사'에'설계서 e - 열람'을 시범적용을 거쳐, ○ 17년 1월 1일 이후 발주 공고하는 300억 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 본격 적용하게 됩니다며 *터널, 장대교량, 항만, 공항 등 입찰참가자격 심사대상 공사 및 실적제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사업에 ○ 적용으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중 ․ 소규모 공사에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장도 나갈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설계서 e - 열람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발주기관 문의에 따른 시간·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 입찰자가 적정 입찰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이 줄어들고, 공공 시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2d9cf86-441a-4967-a487-23b50137fa86	source15/231026/156429181_0.txt	보건복지부 <NAME> 신임장관, 의약단체와 만나 코로나19 방역 논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181&pageIndex=36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NAME> 신임장관, 의약단체와 만나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25일(금)14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보건의료발전 협의체」제3차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 이번 회의에 신임 <NAME> 장관과 <NAME> 보건의료정책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12.13. 발표)추진현황,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였고, ○ 향후에 의료전달 체계 중장기 개선대책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하기로 하였다. □ 신임 <NAME> 장관은"지금의 코로나19 재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의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강화된 공공성, 더 좋은 서비스, 고품질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하는 게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을 지키는 같은 목표를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합심하여 코로나19방역과 한국 보건의료의 혁신을 함께 이루어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NAME>, 거점전담병원 운영, 간호인력 확충과 지원, 약국 방문 환자 대상 선별진료소 이용 지원 등에 대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NAME> 신임장관, 의약단체와 만나 코로나19 방역 논의_1 ### 내용: 보건복지부 <NAME> 신임장관, 의약단체와 만나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25일(금)14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보건의료발전 협의체」제3차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 이번 회의에 신임 <NAME> 장관과 <NAME> 보건의료정책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12.13. 발표)추진현황,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였고, ○ 향후에 의료전달 체계 중장기 개선대책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하기로 하였다. □ 신임 <NAME> 장관은"지금의 코로나19 재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의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강화된 공공성, 더 좋은 서비스, 고품질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하는 게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을 지키는 같은 목표를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합심하여 코로나19방역과 한국 보건의료의 혁신을 함께 이루어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NAME>, 거점전담병원 운영, 간호인력 확충과 지원, 약국 방문 환자 대상 선별진료소 이용 지원 등에 대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669e6af0-7e3f-49db-ab95-af407408359a	source15/231026/156264244_0.txt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입장벽 낮춰 장애인 일자리 만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244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입장벽 낮춰 장애인 정규직 만든다 ○ 4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협약 MOU - 상반기 42명 특별채용, 하반기 직무 발굴 등 협업하여 수요 맞춤형 채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월 13일(금)에 스마트워크센터(서울시 여의도 소재)에서'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양질적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기로 했다. □ <NAME>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협약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고용률 3.2%의 정부정책을 준수하고 이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최대의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의 선도적인 역할 제시 및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상반기 특별채용과 하반기 건강보험공단 산하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을 계획이다. ○ 올해 상반기 진행되는 42명은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로 행정직(40명), 전일제 전산직(2명)이며 기존 정규직에서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채용으로 진입장벽을 낮추어 양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하반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산하기관인'일산병원','서울요양원'을 중심으로 직무 발굴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통해 다양한 직무에 공단의 중증장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취업형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 <NAM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고용 사례는 사회적 선순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공단의 전국 지사에에 우수한 인력 추천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입장벽 낮춰 장애인 일자리 만든다_1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입장벽 낮춰 장애인 정규직 만든다 ○ 4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협약 MOU - 상반기 42명 특별채용, 하반기 직무 발굴 등 협업하여 수요 맞춤형 채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월 13일(금)에 스마트워크센터(서울시 여의도 소재)에서'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양질적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기로 했다. □ <NAME>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협약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고용률 3.2%의 정부정책을 준수하고 이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최대의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의 선도적인 역할 제시 및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상반기 특별채용과 하반기 건강보험공단 산하기관의 장애인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을 계획이다. ○ 올해 상반기 진행되는 42명은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로 행정직(40명), 전일제 전산직(2명)이며 기존 정규직에서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채용으로 진입장벽을 낮추어 양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하반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산하기관인'일산병원','서울요양원'을 중심으로 직무 발굴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통해 다양한 직무에 공단의 중증장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취업형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 <NAME>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고용 사례는 사회적 선순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공단의 전국 지사에에 우수한 인력 추천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d14574c0-56a4-4635-9078-9e1a25e3bb39	source15/231026/156022458_0.txt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러시아 방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458	CC BY	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러시아 순방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월)~ 3(수)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는 <NAME>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6자회담 수석대표)을 면담,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평가를 듣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북핵문제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대해 논의한 예정이다. 2.황 본부장은 이외에 한반도 관련 인사들과도 향후 북핵/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러시아 방문_1 ### 내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러시아 순방 1.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월)~ 3(수)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는 <NAME>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6자회담 수석대표)을 면담,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평가를 듣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북핵문제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대해 논의한 예정이다. 2.황 본부장은 이외에 한반도 관련 인사들과도 향후 북핵/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
f16dd360-dfd8-4cfb-b8d6-633316b07757	source15/231026/156083501_1.txt	조선 시대 조운선, 쌍돛 달고 바다를 누볐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501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조선 시대 조운선, 달고 바다를 - 최초의 조선 시대 조운선'마도4호선'발굴조사 결과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4월부터 충청남도 마도 해역에서 진행은'마도4호선'수중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마도4호선은 최초로 확인된 조선 시대 조운선으로, 잔존 길이 13m, 너비 5m, 깊이 2m 규모이다. 선박의 내부에서는 세금으로 거둔 쌀, 보리, 분청사기 등 400여 점의 다량을 유물이 출수되었다. 특히, 분청사기와 나무로 만든 화물표인 목간을 실은 조운선이 1417 ~ 21년 대량에 세곡과 공물을 싣고 나주에서 출발하여 나주 광흥창으로 향하던 중 마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번에 수중발굴이 종료됨에 따라 선체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특징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조운선:국가에 수납하는 조세미를 지방의 관청이나 경창으로 운반하는데 사용하였던 운반선 광흥창:고려 충렬왕 때 최초 설치되어 조선 시대까지 존속한 관아로 관리들의 녹봉을 관장함 □ 선체에서 마도4호선은 우리나라에서 발굴한 선박 중 구멍으로 2개의 설치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발굴한 조선 시대 선박들은 선체 중앙에 1개의 설치한 구조였다. 반면 마도4호선은 선체의 앞쪽과 뒤쪽에서에 설치했던 구멍이 발견되어 2개의 설치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가룡에 고정하는 부속구인 당아뿔도 원형 그대로 잘 남아있다. 과거 발굴된 고려 배에의 당아뿔은 1단인데, 마도4호선은 5단의 당아뿔을 각 가룡에 설치한 견고한 구조로, 고려 시대 선박의 더욱 세련된 제작 기술을 보여준다. 가룡:좌우 외판 사이를 연결하여 칸막이 역할을 하는 목재 □ 둘째, 선체 수리과정에서 쇠못을 사용했던 흔적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선체 외판 두 군데를 교체·수리한 나무판재를 발견하였는데, 쇠못이 박혀있었다. 우리나라 초기 선박에는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못만 설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마도4호선의 발굴로 선박의 수리나 보강 시 쇠못을 사용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조선왕조실록』에도 쇠못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 셋째, 신라 시대 선박은 선수(뱃머리)판재가 세로로 설치되었으나 마도4호선은 세로로 설치되었다. 이는 조선 시대 선박 모양을 그려놓은『각선도본』에서 확인되는 조운선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려 시대와 조선의 선박 가공기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끝으로 선체 내부의 바닥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설치하는 원형 통나무들의 배치방법도 밝혀졌다. 기존에 발굴된 조선 시대 고선박과 달리 마도4호선은 원형 통나무가 잘 남아 정확한 배치양상을 규명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선장한 생활공간인 중앙 주변에는 원형 통나무를 깔지 못하고 분청사기 등 기타 공물을 선적하였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키 모형을 발굴하였다. 키:선박의 항로를 조정하는 운전대 역할을 하는 도구 마도4호선의 발굴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확인은 고선박은 모두 14척에 이르며, 이들 모두 조선 선박의 발달과정을 연구하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유일한 조선 시대 조운선인 마도4호선은 조선 시대 초기의 조운체계와 조세제도, 조운선의 종류와 선박의 역사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마도4호선 발굴조사 내용는 내년에 발간될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전액 지원받아 태안에 건립 중인 서해수중유물보관동이 2017년 완공되면, 태안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수중문화재의 보다 체계적인 보관, 전시와 연구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 시대 조운선, 쌍돛 달고 바다를 누볐다_1 ### 내용: 조선 시대 조운선, 달고 바다를 - 최초의 조선 시대 조운선'마도4호선'발굴조사 결과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4월부터 충청남도 마도 해역에서 진행은'마도4호선'수중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마도4호선은 최초로 확인된 조선 시대 조운선으로, 잔존 길이 13m, 너비 5m, 깊이 2m 규모이다. 선박의 내부에서는 세금으로 거둔 쌀, 보리, 분청사기 등 400여 점의 다량을 유물이 출수되었다. 특히, 분청사기와 나무로 만든 화물표인 목간을 실은 조운선이 1417 ~ 21년 대량에 세곡과 공물을 싣고 나주에서 출발하여 나주 광흥창으로 향하던 중 마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선박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번에 수중발굴이 종료됨에 따라 선체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특징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조운선:국가에 수납하는 조세미를 지방의 관청이나 경창으로 운반하는데 사용하였던 운반선 광흥창:고려 충렬왕 때 최초 설치되어 조선 시대까지 존속한 관아로 관리들의 녹봉을 관장함 □ 선체에서 마도4호선은 우리나라에서 발굴한 선박 중 구멍으로 2개의 설치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발굴한 조선 시대 선박들은 선체 중앙에 1개의 설치한 구조였다. 반면 마도4호선은 선체의 앞쪽과 뒤쪽에서에 설치했던 구멍이 발견되어 2개의 설치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가룡에 고정하는 부속구인 당아뿔도 원형 그대로 잘 남아있다. 과거 발굴된 고려 배에의 당아뿔은 1단인데, 마도4호선은 5단의 당아뿔을 각 가룡에 설치한 견고한 구조로, 고려 시대 선박의 더욱 세련된 제작 기술을 보여준다. 가룡:좌우 외판 사이를 연결하여 칸막이 역할을 하는 목재 □ 둘째, 선체 수리과정에서 쇠못을 사용했던 흔적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선체 외판 두 군데를 교체·수리한 나무판재를 발견하였는데, 쇠못이 박혀있었다. 우리나라 초기 선박에는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못만 설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마도4호선의 발굴로 선박의 수리나 보강 시 쇠못을 사용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조선왕조실록』에도 쇠못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 셋째, 신라 시대 선박은 선수(뱃머리)판재가 세로로 설치되었으나 마도4호선은 세로로 설치되었다. 이는 조선 시대 선박 모양을 그려놓은『각선도본』에서 확인되는 조운선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려 시대와 조선의 선박 가공기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끝으로 선체 내부의 바닥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설치하는 원형 통나무들의 배치방법도 밝혀졌다. 기존에 발굴된 조선 시대 고선박과 달리 마도4호선은 원형 통나무가 잘 남아 정확한 배치양상을 규명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선장한 생활공간인 중앙 주변에는 원형 통나무를 깔지 못하고 분청사기 등 기타 공물을 선적하였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키 모형을 발굴하였다. 키:선박의 항로를 조정하는 운전대 역할을 하는 도구 마도4호선의 발굴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확인은 고선박은 모두 14척에 이르며, 이들 모두 조선 선박의 발달과정을 연구하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유일한 조선 시대 조운선인 마도4호선은 조선 시대 초기의 조운체계와 조세제도, 조운선의 종류와 선박의 역사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으로 기대된다. 마도4호선 발굴조사 내용는 내년에 발간될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전액 지원받아 태안에 건립 중인 서해수중유물보관동이 2017년 완공되면, 태안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수중문화재의 보다 체계적인 보관, 전시와 연구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876cf8b2-9e8f-4041-bb72-2437d02f16a2	source15/231026/156159910_0.txt	산업부 장관, 일본 주요 경제인에게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당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910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일본 주요 경제인에게 양국 기업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요청 - 제26회 한일재계회의 계기 경제단체연합회 회장단과 산업부 장관 면담 - 겸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16.10.10.(월)16:00 - 16:30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제26회 한일재계회의 계기 도에서 <NAME> 회장 포함, 한일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NAME> 도레이 회장, <NAME> 도요타자동차 부회장과 이이지마 마사미 미쓰이물산 회장 등 총 19명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개요> (개요)경제단체 상호간의 유대도모, 경제정책 제시, 국제 협력를 위해'46년 설립 '52년 산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재편성되었으며'61년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 - - 전국단위 경제단체(약 1,300개 <NAME> )로서, 활발한 경협활동을 진행 -고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도레이 부회장이'14.6월 회장으로 취임 <한·일 경제계 개요> (연혁)'83.4. 양국 재계 대표들 교환방문이 시작되었으며'07년 이후 한·일 관계 경색으로 단절되었으나,'14년<NAME>(연 1회 교차개최) (제26회 한·일 재계회의 개최로 - 일시 및 장소 -'16.10.10(월), 전경련컨퍼런스 센터 <NAME> :(한국)전경련,(일본)경단련 □ 세부프로그램(논의사항):아시아 경제통합(한중일FTA, AI로 등)에서의 한일 경제계 역할과 협력 방안, 글로벌 과제(환경, BEPS 등)에 대한 협력과 더불어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인재육성)등 □(교역)박 장관은'65년 한·일 수교 이래 양국 경제협력은 큰 성장을 보였으나, 최근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일 교역현황(억불)=('11)1,080 →('12)1,032 →('13)947/('14)860 →('15)715 ㅇ 또한 최근 양국간 교역이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증가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한일 경제계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16년 월별 수출증감:(1월)△20.4→(4월)△25.4→(7월)△2.3→(8월)7.2 *과거 3년간 일본인 방한 추이(전년동기 비교):('14)228만→('15)183만(△19.4%)→('16.1 - 8)145만(23.5) □(투자)또한 주 장관은 양국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세계 경제계 75%를 아우르는 한국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와 통신·교통 등 한국의 우수한 금융 간접자본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ㅇ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일본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언급하며 일본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이를 위한 경단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 양측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지나 미래 50년을 향한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일본 주요 경제인에게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당부_1 ### 내용: 산업부 장관, 일본 주요 경제인에게 양국 기업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요청 - 제26회 한일재계회의 계기 경제단체연합회 회장단과 산업부 장관 면담 - 겸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16.10.10.(월)16:00 - 16:30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제26회 한일재계회의 계기 도에서 <NAME> 회장 포함, 한일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NAME> 도레이 회장, <NAME> 도요타자동차 부회장과 이이지마 마사미 미쓰이물산 회장 등 총 19명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개요> (개요)경제단체 상호간의 유대도모, 경제정책 제시, 국제 협력를 위해'46년 설립 '52년 산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재편성되었으며'61년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 - - 전국단위 경제단체(약 1,300개 <NAME> )로서, 활발한 경협활동을 진행 -고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도레이 부회장이'14.6월 회장으로 취임 <한·일 경제계 개요> (연혁)'83.4. 양국 재계 대표들 교환방문이 시작되었으며'07년 이후 한·일 관계 경색으로 단절되었으나,'14년<NAME>(연 1회 교차개최) (제26회 한·일 재계회의 개최로 - 일시 및 장소 -'16.10.10(월), 전경련컨퍼런스 센터 <NAME> :(한국)전경련,(일본)경단련 □ 세부프로그램(논의사항):아시아 경제통합(한중일FTA, AI로 등)에서의 한일 경제계 역할과 협력 방안, 글로벌 과제(환경, BEPS 등)에 대한 협력과 더불어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인재육성)등 □(교역)박 장관은'65년 한·일 수교 이래 양국 경제협력은 큰 성장을 보였으나, 최근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일 교역현황(억불)=('11)1,080 →('12)1,032 →('13)947/('14)860 →('15)715 ㅇ 또한 최근 양국간 교역이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증가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한일 경제계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16년 월별 수출증감:(1월)△20.4→(4월)△25.4→(7월)△2.3→(8월)7.2 *과거 3년간 일본인 방한 추이(전년동기 비교):('14)228만→('15)183만(△19.4%)→('16.1 - 8)145만(23.5) □(투자)또한 주 장관은 양국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세계 경제계 75%를 아우르는 한국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와 통신·교통 등 한국의 우수한 금융 간접자본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ㅇ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일본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언급하며 일본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이를 위한 경단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 양측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지나 미래 50년을 향한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dd21372d-c9d4-4b23-a8d5-d1ce9d5090bd	source15/231026/156243772_0.txt	과학벨트 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협의체 본격 가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772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벨트 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협의체 본격 가동 - 유망기술발굴 과학벨트 - 특구연계 협력으로 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대행 <NAME> )은 과학벨트 - 연구개발특구(이하'특구')간 협력체계인 기술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ㅇ 기술협의체는 과학벨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과학적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클러스터 간 연계를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 □ 기술협의체에는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연(연)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대학교 산학협력단, 벤처 캐피털(VC)등을 포함하여 과학벨트 ․ 특구 연구 ․ 사업화 경험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ㅇ 참여들 전문가들은 과학벨트 유망 후보기술을 탐색 ․ 발굴하고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g Level), 사업화 타당성 검토, 연구성과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기술협의체를 통해서 발굴한 유망기술 가운데 조기사업화가 가능한 연구성과는 특구의 연구성과 발굴 플랫폼을 거쳐 기술이전 등 특구육성사업과 연계한다. - 또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연구성과는 기술협의체가 시장성 ․ 사업성 분석 하고 후속 연구개발(R & D)지원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기술협의체는 반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다양한 유형에서 기술을 조사 ․ 분석 ․ 평가하기 위해 산하에 기술분과위원회도 설치 운영한다. □ 그간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과 기반조성에 집중한 결과, 연구성과 활용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었다. ㅇ 이번 과학벨트와 특구간 공식 협의 채널이 마련됨에 따라 혁신주체 간 정기교류를 통해 연구성과 사업화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성과정책관은"이번에 출범하는 과학벨트와 특구 간 기술협력 추진 협의체가 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향후 기술협의체가 기초연구성과 사업화의 핵심 구심 축으로 작용할 것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기술협의체 출범 및 역할 기술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초연구 성과가 인근 특구의 응용연구, 사업화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ㅇ 과학벨트 유망 기초 ․ 원천 연구성과 탐색 발굴 - 기술성숙도(TRL)및 기술사업 적합성 검토 분류 ㅇ 성과확산 플랫폼 또는 타사업 참여화 R & D 후속 지원 등 활용방안 도출 ㅇ(명칭)과학벨트 - 연구개발특구 간 기술협의체 ㅇ(구성)과학벨트, 특구의 연구 ․ 사업화 역량을 갖춘 산 ․ 학 ․ 연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하여 3개 분과로 운영(특구재단이 총괄) (성과확산 그룹)특구재단, 기초과학연구원(IBS)성과확산 전담부서, 기능지구 대표 산학연 전문가 ㅇ(기술성 전문 그룹)특구내 출연(연), 대학 ․ 기술보유기관 내 R & D 사업단장, 선임부장급이상 책임자를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구성 -(사업성 전문 팀은 출연(연)TLO, 대학 산학협력단, VC, 민간 사업화기관 등 사업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세부기술분야별 인력은 별도 Pool을 구성하여 비상시 그룹 형태로 운영 <지구별 특성 및 참여 주체> IBS(연구성과확산부서), 대학, 특구인 등 지역별 출연연 연구원, TLO 등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거래기관, VC 등 ㅇ(운영)반기별 1회 정기회의 - 필요시 수시 개최 <기술협의체 운영 계획> ㅇ 과학벨트 - 특구 간 기술협의체 구성 ․ 운영('17년 하반기) - IBS 연구성과 집적 ․ 분류 및 사업화 가능성 분석 등 ㅇ 기술협의체 발굴 결과에 대한 확산전략 수립('18년 7부터 - 성과맵 및 사업성 분석 등 활용방안 수립 및 후속사업 연계 ㅇ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과학벨트 - 특구 공동 기술마케팅 추진('18년 하반기) ㅇ 초기 사업화되기 어려운 기초연구성과도 미래 활용분야를 예측하고, 기술 연계 및 사업화 계획 수립으로 활용가능성 확대 및 파급력 강화 ㅇ 과학벨트 - 특구의 연계 단계별 전문가 참여 및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성 신뢰도 강화 및 성과확산 생태계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벨트 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협의체 본격 가동_1 ### 내용: 과학벨트 유망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협의체 본격 가동 - 유망기술발굴 과학벨트 - 특구연계 협력으로 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대행 <NAME> )은 과학벨트 - 연구개발특구(이하'특구')간 협력체계인 기술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ㅇ 기술협의체는 과학벨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과학적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클러스터 간 연계를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 □ □ 기술협의체에는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연(연)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대학교 산학협력단, 벤처 캐피털(VC)등을 포함하여 과학벨트 ․ 특구 연구 ․ 사업화 경험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ㅇ 참여들 전문가들은 과학벨트 유망 후보기술을 탐색 ․ 발굴하고 기술성숙도(TRL:Technology Reading Level), 사업화 타당성 검토, 연구성과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기술협의체를 통해서 발굴한 유망기술 가운데 조기사업화가 가능한 연구성과는 특구의 연구성과 발굴 플랫폼을 거쳐 기술이전 등 특구육성사업과 연계한다. - 또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연구성과는 기술협의체가 시장성 ․ 사업성 분석 하고 후속 연구개발(R & D)지원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기술협의체는 반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다양한 유형에서 기술을 조사 ․ 분석 ․ 평가하기 위해 산하에 기술분과위원회도 설치 운영한다. □ 그간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과 기반조성에 집중한 결과, 연구성과 활용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았었다. ㅇ 이번 과학벨트와 특구간 공식 협의 채널이 마련됨에 따라 혁신주체 간 정기교류를 통해 연구성과 사업화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성과정책관은"이번에 출범하는 과학벨트와 특구 간 기술협력 추진 협의체가 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향후 기술협의체가 기초연구성과 사업화의 핵심 구심 축으로 작용할 것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기술협의체 출범 및 역할 기술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초연구 성과가 인근 특구의 응용연구, 사업화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ㅇ 과학벨트 유망 기초 ․ 원천 연구성과 탐색 발굴 - 기술성숙도(TRL)및 기술사업 적합성 검토 분류 ㅇ 성과확산 플랫폼 또는 타사업 참여화 R & D 후속 지원 등 활용방안 도출 ㅇ(명칭)과학벨트 - 연구개발특구 간 기술협의체 ㅇ(구성)과학벨트, 특구의 연구 ․ 사업화 역량을 갖춘 산 ․ 학 ․ 연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하여 3개 분과로 운영(특구재단이 총괄) (성과확산 그룹)특구재단, 기초과학연구원(IBS)성과확산 전담부서, 기능지구 대표 산학연 전문가 ㅇ(기술성 전문 그룹)특구내 출연(연), 대학 ․ 기술보유기관 내 R & D 사업단장, 선임부장급이상 책임자를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구성 -(사업성 전문 팀은 출연(연)TLO, 대학 산학협력단, VC, 민간 사업화기관 등 사업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세부기술분야별 인력은 별도 Pool을 구성하여 비상시 그룹 형태로 운영 <지구별 특성 및 참여 주체> IBS(연구성과확산부서), 대학, 특구인 등 지역별 출연연 연구원, TLO 등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거래기관, VC 등 ㅇ(운영)반기별 1회 정기회의 - 필요시 수시 개최 <기술협의체 운영 계획> ㅇ 과학벨트 - 특구 간 기술협의체 구성 ․ 운영('17년 하반기) - IBS 연구성과 집적 ․ 분류 및 사업화 가능성 분석 등 ㅇ 기술협의체 발굴 결과에 대한 확산전략 수립('18년 7부터 - 성과맵 및 사업성 분석 등 활용방안 수립 및 후속사업 연계 ㅇ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과학벨트 - 특구 공동 기술마케팅 추진('18년 하반기) ㅇ 초기 사업화되기 어려운 기초연구성과도 미래 활용분야를 예측하고, 기술 연계 및 사업화 계획 수립으로 활용가능성 확대 및 파급력 강화 ㅇ 과학벨트 - 특구의 연계 단계별 전문가 참여 및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성 신뢰도 강화 및 성과확산 생태계 조성
b94ff3e2-7630-461e-ae05-dc8877c13260	source15/231026/156061186_0.txt	안전처, 광주 U-대회 안전과 성공개최 적극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186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전처, 하계 U - 대회 안전과 성공개최 적극 지원 - <NAME> 차관 현지방문, 정부합 동안전점검 사항 확인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광주 하계를 성공개최를 뒷받침을 위해 개막을 1주일 앞둔 29일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이 직접 대회 주경기장과 선수촌 등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소방력 배치계획 등 시설안전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지난달 6월 9일·17일 국민안전처가 관련부처와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대회의 안전대책과 경기장 시설안전 등를 점검한데 이어 ○ 지난 점검에서 확인은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경기장 내 관련 다중시설에 대한 소방대책 등 안전관리와 사고대응태세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 이는 지난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분야 중 현지시정이 가능한 분야(가스필터 막음 조치 등 129건)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현지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미흡한 사항(비상발전기 자동가동 조치 등 13건)은 추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 또한 대회기간 전염병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관계자와 경기장 안전관리에 여념없는 관련 시설 관계자를 만나 상황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정책간담회도 갖는다. 특히 이 간담회를 통해 대회 관련 환자대응 방안과 현장구급대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장 안전시설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없도록 격려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이번 확인 점검은 한번 확인으로 끝나지 않고 개선사항을 추후 보완으로 이중으로 대회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조치"라면서"안전한 대회를 위해 정부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현장점검 - 안전점검과장 <NAME> (행0487, <CELL_PHONE> ) ○ 준비상황·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지원 ■ 점검일시:` 15.6.29(월)08:53 ~ 18:28 ■ 점검장소:주경기장, 염주종합체육관, 선수촌 <2015 광주 하계 올림픽> ◇ 기 간 ;'15.7.3 - 7.14(12일간) ◇ 장 소:광주, 전남 ․ 북, 충북 일원(선수촌:69, 선추촌 등 지원시설) ◇ 항 목:21개 종목(정식종목 13, 선택종목 8) ◇ 참여상원 170개국 20,000여명(선수단 14,000, 심판 운영진 6,000) *유사 이래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처, 광주 U-대회 안전과 성공개최 적극 지원_1 ### 내용: 안전처, 하계 U - 대회 안전과 성공개최 적극 지원 - <NAME> 차관 현지방문, 정부합 동안전점검 사항 확인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광주 하계를 성공개최를 뒷받침을 위해 개막을 1주일 앞둔 29일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이 직접 대회 주경기장과 선수촌 등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소방력 배치계획 등 시설안전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지난달 6월 9일·17일 국민안전처가 관련부처와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대회의 안전대책과 경기장 시설안전 등를 점검한데 이어 ○ 지난 점검에서 확인은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경기장 내 관련 다중시설에 대한 소방대책 등 안전관리와 사고대응태세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 이는 지난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분야 중 현지시정이 가능한 분야(가스필터 막음 조치 등 129건)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현지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미흡한 사항(비상발전기 자동가동 조치 등 13건)은 추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 또한 대회기간 전염병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관계자와 경기장 안전관리에 여념없는 관련 시설 관계자를 만나 상황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정책간담회도 갖는다. 특히 이 간담회를 통해 대회 관련 환자대응 방안과 현장구급대원의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장 안전시설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없도록 격려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차관은"이번 확인 점검은 한번 확인으로 끝나지 않고 개선사항을 추후 보완으로 이중으로 대회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조치"라면서"안전한 대회를 위해 정부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현장점검 - 안전점검과장 <NAME> (행0487, <CELL_PHONE> ) ○ 준비상황·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지원 ■ 점검일시:` 15.6.29(월)08:53 ~ 18:28 ■ 점검장소:주경기장, 염주종합체육관, 선수촌 <2015 광주 하계 올림픽> ◇ 기 간 ;'15.7.3 - 7.14(12일간) ◇ 장 소:광주, 전남 ․ 북, 충북 일원(선수촌:69, 선추촌 등 지원시설) ◇ 항 목:21개 종목(정식종목 13, 선택종목 8) ◇ 참여상원 170개국 20,000여명(선수단 14,000, 심판 운영진 6,000) *유사 이래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로
9c522edc-e951-4dc2-b05c-2739f702595b	source15/231026/156473767_0.txt	수자원위성 핵심기술 국산화 및 개발 준비 박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767&pageIndex=26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자원위성 핵심기술 국산화 및 개발 추진 박차 □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위성 지상모델 현장실험 및 시연 ◇ 위성개발 국산화로 국내 민간 연구계 육성 및 해외수출 기반 조성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30일 한서대 태안비행장(충남 태안군 소재)에서 수자원위성의 지상모델실을과 시연회를 열고, 핵심기술 국산화 및 개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지상모델:위성 탑재체의 지상 운용 및 검증 등을 목적으로 개발된 장비 ○ 수자원위성은 한국형 차세대 중형위성으로 앞부터 4년간 1,427억 원이 투입되어 공간홍수예보, 가뭄 ‧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인공위성으로 2025년에 발사될 예정이다. ○ 이날 현장실험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상모델 개발 과정을<NAME>고 모의표적 및 차량·항공 촬영 등을 통해 홍수, 가뭄 등 감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 현장실험에서는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을 탑재에량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광역 관측 실험을 했으며, 실제 관측에 필요한 영상품질을 검증했다.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연구진을 통해 국내 제작됐다. ○ 현장실험에 앞서 신호발생 및 송·수신시험, 연동시험 등을 거쳤으며, 실제 현장실험에서는 위성에 탑재된 것을 가정하여 지상모델 장비를 차량에 실하고 뒤에 이동 중에 영상레이더 촬영 및 영상화 과정을 시연했다. ○ 이어서 실시간 고해상도 관측용으로 국내 개발 중인 영상레이더 고속 빔포밍시제품을 점검했고, 해당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하여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영상을 전송으로 댐수위 등의 정보(수자원인자)를 관측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빔포밍:안테나 여러 대를 일정 간격으로 배열하고 각 안테나로 공급되는 신호의 진폭과 주파수를 변화시켜 특정한 주파수에 안테나 빔을 만들어 신호를 강하게 송·수신하는 기술 ○ 또한, 현장실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관측된 데이터를자료으로 댐·하천 유역의 물탐지, 토양수분 산정, 수리구조물 안전성 확보 등에 적용성을 평가하여 수자원위성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방안도 논의했다. □ 환경부는 현장실험을 통해 보다 나은 실시간 영상관측이 가능하도록 지상모델을 안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2년부터 수자원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2025년 성공적인 1을 발사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기후위기시대에 효과적 물관리를 위해 홍수, 가뭄 및 녹조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수자원위성의 활용이 기대된다"라면서,"민간이<NAME>는 우주개발(뉴스페이스)시대를 맞이하여 물산도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민간 위성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되는 수자원 전용 위성은 국가 수재해 대응기술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성공적인 수자원위성 개발로 하천 유역에 물샐 틈 없는 첨단 관측체계를 구축하여 수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자원위성 핵심기술 국산화 및 개발 준비 박차_1 ### 내용: 수자원위성 핵심기술 국산화 및 개발 추진 박차 □ 환경부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위성 지상모델 현장실험 및 시연 ◇ 위성개발 국산화로 국내 민간 연구계 육성 및 해외수출 기반 조성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30일 한서대 태안비행장(충남 태안군 소재)에서 수자원위성의 지상모델실을과 시연회를 열고, 핵심기술 국산화 및 개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지상모델:위성 탑재체의 지상 운용 및 검증 등을 목적으로 개발된 장비 ○ 수자원위성은 한국형 차세대 중형위성으로 앞부터 4년간 1,427억 원이 투입되어 공간홍수예보, 가뭄 ‧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인공위성으로 2025년에 발사될 예정이다. ○ 이날 현장실험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상모델 개발 과정을<NAME>고 모의표적 및 차량·항공 촬영 등을 통해 홍수, 가뭄 등 감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 현장실험에서는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을 탑재에량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광역 관측 실험을 했으며, 실제 관측에 필요한 영상품질을 검증했다.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연구진을 통해 국내 제작됐다. ○ 현장실험에 앞서 신호발생 및 송·수신시험, 연동시험 등을 거쳤으며, 실제 현장실험에서는 위성에 탑재된 것을 가정하여 지상모델 장비를 차량에 실하고 뒤에 이동 중에 영상레이더 촬영 및 영상화 과정을 시연했다. ○ 이어서 실시간 고해상도 관측용으로 국내 개발 중인 영상레이더 고속 빔포밍시제품을 점검했고, 해당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하여 보령댐 유역을 대상으로 영상을 전송으로 댐수위 등의 정보(수자원인자)를 관측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빔포밍:안테나 여러 대를 일정 간격으로 배열하고 각 안테나로 공급되는 신호의 진폭과 주파수를 변화시켜 특정한 주파수에 안테나 빔을 만들어 신호를 강하게 송·수신하는 기술 ○ 또한, 현장실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관측된 데이터를자료으로 댐·하천 유역의 물탐지, 토양수분 산정, 수리구조물 안전성 확보 등에 적용성을 평가하여 수자원위성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방안도 논의했다. □ 환경부는 현장실험을 통해 보다 나은 실시간 영상관측이 가능하도록 지상모델을 안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2년부터 수자원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2025년 성공적인 1을 발사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기후위기시대에 효과적 물관리를 위해 홍수, 가뭄 및 녹조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수자원위성의 활용이 기대된다"라면서,"민간이<NAME>는 우주개발(뉴스페이스)시대를 맞이하여 물산도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민간 위성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되는 수자원 전용 위성은 국가 수재해 대응기술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성공적인 수자원위성 개발로 하천 유역에 물샐 틈 없는 첨단 관측체계를 구축하여 수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c0aa17dc-3e65-4df5-bfad-986cebccbd2f	source15/231026/156585101_0.txt	[관세청장 동정] 과테말라 조세청장 접견 및 우수기업(AEO) 상호인정 공동워크플랜 서명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101&pageIndex=1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테말라 조세청장 접견 및 우수기업(AEO)상호인정 공동워크플랜 합의 조현 <NAME> 관세청장은 8월 11일(금, 10:40 ~ 11:10),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 <NAME> <NAME> )을 접견했다. □ ㅇ <NAME>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상호인정을 통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ducation Operator):세관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것로서 미ㆍ중ㆍ유럽연합 등 97개국이 도입 중 ㅇ 공동워크플랜을 통해서 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ㅇ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통관을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및 22개국과 체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장 동정] 과테말라 조세청장 접견 및 우수기업(AEO) 상호인정 공동워크플랜 서명_1 ### 내용: 과테말라 조세청장 접견 및 우수기업(AEO)상호인정 공동워크플랜 합의 조현 <NAME> 관세청장은 8월 11일(금, 10:40 ~ 11:10),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 <NAME> <NAME> )을 접견했다. □ ㅇ <NAME>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상호인정을 통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ducation Operator):세관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것로서 미ㆍ중ㆍ유럽연합 등 97개국이 도입 중 ㅇ 공동워크플랜을 통해서 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ㅇ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통관을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및 22개국과 체결
377aa24f-891f-4fd7-97ed-4e11274a0f2f	source15/231026/156588749_0.txt	전기안전분야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749&pageIndex=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안전분야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생활 속 에너지화화과 실천을 다짐한다 -'9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제26회「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행사 열려 '전기안전 유공자의 헌신과 노력 포상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 국민안전 증진과 전기산업 발전 등 전기안전분야에 기여한 유공자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고, 생활 안전 안전문화 정착과 실천을 다짐하는 장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9월 6일(수),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제26회 우리나라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안전의식 고취와 예방도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전기안전분야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 관련 종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안전 다짐의 의미를 시각화한 퍼포먼스 및 기념식이 진행되었으며,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3점*, 산업부 장관 표창 10점 포함 총 23점의 포상이 유공자(개인, 단체)에게 수여되었다. -(포상규모)산업훈장 1점(은탑), 산업포장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6점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보험제도 등 국민 주도의 자율형 안전관리 확산 등을 통해 전기재해를 줄이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에너지정책 중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국민이 전기를 안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안전분야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한다_1 ### 내용: 전기안전분야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생활 속 에너지화화과 실천을 다짐한다 -'9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제26회「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행사 열려 '전기안전 유공자의 헌신과 노력 포상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 국민안전 증진과 전기산업 발전 등 전기안전분야에 기여한 유공자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고, 생활 안전 안전문화 정착과 실천을 다짐하는 장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9월 6일(수),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제26회 우리나라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안전의식 고취와 예방도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전기안전분야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 관련 종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안전 다짐의 의미를 시각화한 퍼포먼스 및 기념식이 진행되었으며,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3점*, 산업부 장관 표창 10점 포함 총 23점의 포상이 유공자(개인, 단체)에게 수여되었다. -(포상규모)산업훈장 1점(은탑), 산업포장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6점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보험제도 등 국민 주도의 자율형 안전관리 확산 등을 통해 전기재해를 줄이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에너지정책 중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국민이 전기를 안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c2aa883-1d11-4988-874f-fa1c169e4b7f	source15/231026/156017844_0.txt	'14 인성교육 우수학교 · 교사동아리, 네트워크 최종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844	CC BY	6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전국 인성교육 우수 모범 (학교 ‧ 동아리, 지역별 최종 선정 □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2014년 ` 인성교육 우수 모델 ` 로 9개교(초3, 중3, 고3)와 교사동아리 9개팀, 지역 단위 커뮤니티 10개청을 최종 선정 ‧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최종 확정은 전국 인성교육 최우수 모델은 2013년에 선정 ‧ 운영된 인성교육 우수학교(40개교), 교사동아리(40개팀), 네트워크(20개청)가 심사 대상이었으며, ㅇ 산 ․ 학 ․ 연 ‧ 학교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1년 이상에 운영 성과와 향후계획을 바탕으로 서면평가(1차 평가)와 현장방문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2차 평가)를 통해서 최종 ‧ 선정하였다. □ 이번 인성교육 최우수 모델은 학교와 교사, 지역단위의 특화된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 ․ 지원함으로써,'교육의 중심을 바른 인성함양에 두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 인성'을 중시하는 범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도모한다. ㅇ 우수학교는 인성 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실천적 인성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국적 우수학교를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우수 모델학교로 심사 ‧ 선정하였으며, ※ 인성교육 우수모델학교 - 최우수 ‧ 우수 ‧ 장려(각 초1, 중1, 고1교씩) ㅇ 우수 교사동아리는 각 시 ‧ 도의 자생적인 수업연구회 활동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력으로 실적이 우수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 ‧ 선정하였고, ※ 2014는 우수 교사동아리 모델:최우수(1팀), 우수(3팀), 장려(5팀) ㅇ 우수 거버넌스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 지자체 -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구축을 통한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등 지속성 있는 실천력을 중심으로 심사 ‧ 선정하였다. ※ 지역단위 인성교육 우수 네트워크:10개 교육지원청 □ 인성교육 우수 모델로 선정된 최우수 학교는과과 같다. 【 인성교육 우수 모델 학교 】 아산남성초등학교(교장 <NAME> , <PHONE> )는'고움 ‧ ‧ 3선Ⅱ 프로그램을 통해 바른 심성 함양'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 도덕 ․ 체육 ․ 음악 프로그램 순증 운영 등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강화 및 일반화에 노력하였으며, 재미와 흥미, 다양한 또래활동을 통해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 고움:곱고 고운 마음을 갖기 위한 인성프로그램 운영,:인성 덕목의 실천으로 섬김과 나눔의 생활화 도모,: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자질과 능력 개발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교장 <NAME> , <PHONE> )는'그동안 우리는 행복했어요! 우리 함께 성장했어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 행복덕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의 핵심 역량을 제고하고, 배움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감과 소통의 교실문화를 조성에 있다. 퇴계원고등학교(교장 <NAME> , <PHONE> )는'배움ㆍ돌봄으로 인성교육 3 - 솔루션을 통한 행복학교 만들기'를 비전으로 정하고, - 학교교육 재구성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 여건 조성 및 핵심인성덕목 함양에 힘쓰고 있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자율적ㆍ능동적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다. 【 인성교육 우수 교사동아리 】 대구 동곡초등학교 교사동아리'뇌기반 창의인성 동아리'(대표 <NAME> , <PHONE> )는'들꼴 아이들의 더(The)행복 찾기'를 주제로 하는 - 교실에서 자기조절 등 인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찾아, 그 아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 실천하여 학생 전체의 인성을 신장시킬 것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부천 청라고등학교 교사동아리'창의인성교육MIE네트워크'(대표 <NAME> , <PHONE> )는'모두가 탐·내·구 인성역량키움 프로젝트「나의 행복 자서전 만들기」'를 주제로 학생별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에서 공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지 ․ 정 ․ 의 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운영을 통한 미래사회의 주역인 초 ‧ 중등 학생들이 더불어 행복한 삶에서 필요한 인성적 역량을 능동적으로 체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탐:탐색(M1E 창체활동에서 인성적 자아 탐색), 내:내면화(Storytelling으로 인성적 역량 내면화), 구:구현(자기 서사 쓰기·발표 활동으로 인성적 자아를 창출(CSV)) 【 지역단위 인성교육 활성화 부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NAME> , <PHONE> )은'꿈과 희망을 살리는「행복 서부교육」을 위한 인성교육 네크워크'운영을 통해, 권역별 특화된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으로 실천적 인성교육을 실천에 있다. - 특히,「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대화」운영을 통해 가정 - 학교 연계 인성교육 운영, 학교 관리자(유치원 원장 ‧ 원감, 초 ‧ 중학교 교장 ‧ 교감)대상 행복 리더십 연수, 학부모 대상 행복아카데미 연수 실시는 그 성과가 높아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강원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NAME> , <PHONE> )은'모두가 이 세상에 은하수 네트워크'운영을 통해, - 학교 인성교육의 체계적 운영지원을 위해 지역 교육네트워크을 구축하고, 학생 문화 조성을 위한 연합 동아리 활동, 지역주민 ․ 학생 ․ 교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 등을 개발 ․ 운영해 오고 있다. ㅇ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NAME> , <PHONE> )은'서부 에듀세르파들의 셈(SEM)리더십 육성'을 주제로 하여, - 실천 ‧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바른 인성을 가진 전인적인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셈(SEM)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셈(SEM)리더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셈(SEM)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에 오고 있다. S:사회성, M은 감성, M:도덕성 □ 상장 및 인증패 수여식은 2014년 12월 9일(화)오후 10시 30분에 서울 라마다 컨벤션에서 개최된다. ㅇ 인성교육 우수 모델 학교와 교사동아리는 교육부장관상 수상 및 시범학교 우선 지정 그리고 우수 모델 일반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부여받게 되며, 우수 네트워크는 교육부장관 인증패와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내역:우수모델학교 1,000만 원, 교사동아리 500만 원, 커뮤니티 4,000만 원 □ 인성교육 우수모델 운영 결과와 보고서는 ` 인성교육 사례화 홈페이지(탑재 ‧ 공개하여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인성교육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 인성교육 우수학교 · 교사동아리, 네트워크 최종 선정_1 ### 내용: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전국 인성교육 우수 모범 (학교 ‧ 동아리, 지역별 최종 선정 □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과 공동으로 2014년 ` 인성교육 우수 모델 ` 로 9개교(초3, 중3, 고3)와 교사동아리 9개팀, 지역 단위 커뮤니티 10개청을 최종 선정 ‧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최종 확정은 전국 인성교육 최우수 모델은 2013년에 선정 ‧ 운영된 인성교육 우수학교(40개교), 교사동아리(40개팀), 네트워크(20개청)가 심사 대상이었으며, ㅇ 산 ․ 학 ․ 연 ‧ 학교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1년 이상에 운영 성과와 향후계획을 바탕으로 서면평가(1차 평가)와 현장방문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2차 평가)를 통해서 최종 ‧ 선정하였다. □ 이번 인성교육 최우수 모델은 학교와 교사, 지역단위의 특화된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 ․ 지원함으로써,'교육의 중심을 바른 인성함양에 두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 인성'을 중시하는 범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도모한다. ㅇ 우수학교는 인성 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실천적 인성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국적 우수학교를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우수 모델학교로 심사 ‧ 선정하였으며, ※ 인성교육 우수모델학교 - 최우수 ‧ 우수 ‧ 장려(각 초1, 중1, 고1교씩) ㅇ 우수 교사동아리는 각 시 ‧ 도의 자생적인 수업연구회 활동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력으로 실적이 우수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 ‧ 선정하였고, ※ 2014는 우수 교사동아리 모델:최우수(1팀), 우수(3팀), 장려(5팀) ㅇ 우수 거버넌스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 지자체 -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구축을 통한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등 지속성 있는 실천력을 중심으로 심사 ‧ 선정하였다. ※ 지역단위 인성교육 우수 네트워크:10개 교육지원청 □ 인성교육 우수 모델로 선정된 최우수 학교는과과 같다. 【 인성교육 우수 모델 학교 】 아산남성초등학교(교장 <NAME> , <PHONE> )는'고움 ‧ ‧ 3선Ⅱ 프로그램을 통해 바른 심성 함양'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 도덕 ․ 체육 ․ 음악 프로그램 순증 운영 등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강화 및 일반화에 노력하였으며, 재미와 흥미, 다양한 또래활동을 통해서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 고움:곱고 고운 마음을 갖기 위한 인성프로그램 운영,:인성 덕목의 실천으로 섬김과 나눔의 생활화 도모,: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자질과 능력 개발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교장 <NAME> , <PHONE> )는'그동안 우리는 행복했어요! 우리 함께 성장했어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 행복덕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의 핵심 역량을 제고하고, 배움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감과 소통의 교실문화를 조성에 있다. 퇴계원고등학교(교장 <NAME> , <PHONE> )는'배움ㆍ돌봄으로 인성교육 3 - 솔루션을 통한 행복학교 만들기'를 비전으로 정하고, - 학교교육 재구성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 여건 조성 및 핵심인성덕목 함양에 힘쓰고 있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자율적ㆍ능동적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다. 【 인성교육 우수 교사동아리 】 대구 동곡초등학교 교사동아리'뇌기반 창의인성 동아리'(대표 <NAME> , <PHONE> )는'들꼴 아이들의 더(The)행복 찾기'를 주제로 하는 - 교실에서 자기조절 등 인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찾아, 그 아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 실천하여 학생 전체의 인성을 신장시킬 것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부천 청라고등학교 교사동아리'창의인성교육MIE네트워크'(대표 <NAME> , <PHONE> )는'모두가 탐·내·구 인성역량키움 프로젝트「나의 행복 자서전 만들기」'를 주제로 학생별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에서 공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지 ․ 정 ․ 의 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운영을 통한 미래사회의 주역인 초 ‧ 중등 학생들이 더불어 행복한 삶에서 필요한 인성적 역량을 능동적으로 체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탐:탐색(M1E 창체활동에서 인성적 자아 탐색), 내:내면화(Storytelling으로 인성적 역량 내면화), 구:구현(자기 서사 쓰기·발표 활동으로 인성적 자아를 창출(CSV)) 【 지역단위 인성교육 활성화 부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NAME> , <PHONE> )은'꿈과 희망을 살리는「행복 서부교육」을 위한 인성교육 네크워크'운영을 통해, 권역별 특화된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으로 실천적 인성교육을 실천에 있다. - 특히,「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대화」운영을 통해 가정 - 학교 연계 인성교육 운영, 학교 관리자(유치원 원장 ‧ 원감, 초 ‧ 중학교 교장 ‧ 교감)대상 행복 리더십 연수, 학부모 대상 행복아카데미 연수 실시는 그 성과가 높아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강원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NAME> , <PHONE> )은'모두가 이 세상에 은하수 네트워크'운영을 통해, - 학교 인성교육의 체계적 운영지원을 위해 지역 교육네트워크을 구축하고, 학생 문화 조성을 위한 연합 동아리 활동, 지역주민 ․ 학생 ․ 교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적 인성교육 활동 등을 개발 ․ 운영해 오고 있다. ㅇ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NAME> , <PHONE> )은'서부 에듀세르파들의 셈(SEM)리더십 육성'을 주제로 하여, - 실천 ‧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바른 인성을 가진 전인적인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셈(SEM)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셈(SEM)리더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셈(SEM)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에 오고 있다. S:사회성, M은 감성, M:도덕성 □ 상장 및 인증패 수여식은 2014년 12월 9일(화)오후 10시 30분에 서울 라마다 컨벤션에서 개최된다. ㅇ 인성교육 우수 모델 학교와 교사동아리는 교육부장관상 수상 및 시범학교 우선 지정 그리고 우수 모델 일반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부여받게 되며, 우수 네트워크는 교육부장관 인증패와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내역:우수모델학교 1,000만 원, 교사동아리 500만 원, 커뮤니티 4,000만 원 □ 인성교육 우수모델 운영 결과와 보고서는 ` 인성교육 사례화 홈페이지(탑재 ‧ 공개하여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인성교육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dde39ef9-d31c-4c24-860c-9fb70a92252f	source15/231026/156134812_0.txt	무형문화재와 전문 교육인이 만나 신한류 창의인재 만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812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무형문화재와 전문 교육인이 만나 신한류 창의인재 육성 - 국립무형유산원·전북대학교, 무형유산 진흥·가치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6월 8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전북대학교(총장 <NAME> )와 손잡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에 진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업무협약(MOU)을 8일 오전 11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체결한다. 국립무형유산원과 전북대학교는 이날 협약을 통해서 ▲ 무형문화유산의 진흥과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 조사연구, 아카이브 정보 및 인적 ‧ 물적 교류 및 무형유산 정책 관련 토론회와 토론회 공동개최 등, 두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 ‧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과 연구 및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양 기관은 한옥 특화교육, 신한류 창의인재 양성프로그램 과정을 같이 추진하게 되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협력사업도 펼치게 된다. 아울러 무형유산 관련 정보자료를 서로<NAME>는 동시에 학생 인턴십 제도, 교육생 학점 인정, 양 학교용 장비 ‧ 시설 상호 활용 등 인적 ‧ 물적 지원도 확대한다. 그리고 정책 세미나, 토론회 등을 공동개최하여 융합행정의 구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등 정부3.0의 핵심가치 실천을 통해 국민과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인력 육성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형문화재와 전문 교육인이 만나 신한류 창의인재 만든다_1 ### 내용: 무형문화재와 전문 교육인이 만나 신한류 창의인재 육성 - 국립무형유산원·전북대학교, 무형유산 진흥·가치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6월 8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전북대학교(총장 <NAME> )와 손잡고,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에 진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업무협약(MOU)을 8일 오전 11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체결한다. 국립무형유산원과 전북대학교는 이날 협약을 통해서 ▲ 무형문화유산의 진흥과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 조사연구, 아카이브 정보 및 인적 ‧ 물적 교류 및 무형유산 정책 관련 토론회와 토론회 공동개최 등, 두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 ‧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과 연구 및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양 기관은 한옥 특화교육, 신한류 창의인재 양성프로그램 과정을 같이 추진하게 되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협력사업도 펼치게 된다. 아울러 무형유산 관련 정보자료를 서로<NAME>는 동시에 학생 인턴십 제도, 교육생 학점 인정, 양 학교용 장비 ‧ 시설 상호 활용 등 인적 ‧ 물적 지원도 확대한다. 그리고 정책 세미나, 토론회 등을 공동개최하여 융합행정의 구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등 정부3.0의 핵심가치 실천을 통해 국민과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인력 육성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626977fa-6d9f-4a46-994f-b587dd2c2028	source15/231026/156544801_0.txt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801&pageIndex=9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M & A 효과적 대응을 위한'국제기업결합과'설치 - 외국 경쟁당국과의 공조 강화 및 신속ㆍ면밀한 심사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증가하는 글로벌 M & 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M & A 심사를 전문으로 전담할'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 ㅇ 이는 공정위 내 조직진단 및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기업결합과의 정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이다. 공정위 내 조직 규모는 유지 ㅇ 기업결합과 조직은'96년도에 신설되어 그 동안 1개과로 운영되어왔으나, 20여년 전에 비해 경쟁도 및 국내외 M & A 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ㅇ M & A 심사건수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하였음에도 3고 602건('02년)에서 1,113건('21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 M & A 심사금액도 15.3조원('02년)에서 349조원('21년)으로 무려 23배 증가하였다. ㅇ 글로벌 M & A심사건수 또한 90건('02년)에서 180건('21년)으로 2배 증가로고 심사금액은 1.3조원('02년)에서 297조원('21년)으로 228배 급증하였다. ※ 외국기업 간 M & A,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M & A,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 & A □ 한편, 기술화 가속화 등에 따라 면밀한 경제분석 및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 ‧ 빅테크 M & 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중요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 AMD - Xilinx(40조,'21년), NVIDIA - ARM(50조,'22년), MS - 블리자드(82조, 진행중)등 ㅇ 최근에는 항공 ‧ 반도체 ‧ 조선 등 국내 기업 중심에서 대형 ‧ 글로벌 M & A도 늘어나면서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되었다. ※ 대한항공 - 아시아나(14개국), SK하이닉스 - 인텔(8개국),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해양(6개국)사례 □ 공정위는 그 동안 8명의 한정과 인력으로 연간 1천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 & A 심사를 처리해왔으나, ‧ 신속한 심사 ‧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제고를 위해 학계 ‧ 국회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국내외 M & 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 ‧ 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가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ㅇ"심사인력 확충을 계기로 국내외 M & A에 대한 심사가 더욱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신고 절차> □(신고요건)기업 소재지 기준이 원칙이고, 상대회사 규모 미달 시 거래금액 기준(6천억 이하 등)을 보완적으로 인정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일방 3,000억 원·타방 300억 원 충족 필요 ○(신고시점)기업결합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로 구분되고, 사전신고 시 심사결과 통지 후 이행행위 금지 ㅇ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2조 규모 이상인 대규모 회사가 사전신고 대상 <심사 절차> □(심사기간)최소 심사기간은 30일 이내이고, 필요시 90일의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기본 심사기간 이내에 88.3%가 처리되고 평균 소요일수는 17.8일 수준 ※ 일부 대형 사건은 1년 가까이 소요되나, 자료 보정기간 제외시 120일을 넘지 않음 □(심사유형)경쟁제한성 정도에 따라 간이심사·일반심사로 나뉜다 ㅇ 대부분은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어 간이심사로 15일내 종결 PEF(사모펀드)설립 등 투자목적 M & A, 지주회사 미형성, 계열회사 간 결합 등 일반심사는 경쟁제한성 추정(공정거래법 제9조 제3항)건과 이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건으로 구분 점유율 변화(HHI 기준)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안전지대로 보고 간이심사에<NAME>여 신속히 심사·처리(기업결합 심사기준. 1.) □(시정조치)심사 후 경쟁제한적 M & A인 경우 위원회가 직접 경쟁 제한성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조치 부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 신설_1 ### 내용: 글로벌 M & A 효과적 대응을 위한'국제기업결합과'설치 - 외국 경쟁당국과의 공조 강화 및 신속ㆍ면밀한 심사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증가하는 글로벌 M & 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M & A 심사를 전문으로 전담할'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 ㅇ 이는 공정위 내 조직진단 및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기업결합과의 정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이다. 공정위 내 조직 규모는 유지 ㅇ 기업결합과 조직은'96년도에 신설되어 그 동안 1개과로 운영되어왔으나, 20여년 전에 비해 경쟁도 및 국내외 M & A 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ㅇ M & A 심사건수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하였음에도 3고 602건('02년)에서 1,113건('21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 M & A 심사금액도 15.3조원('02년)에서 349조원('21년)으로 무려 23배 증가하였다. ㅇ 글로벌 M & A심사건수 또한 90건('02년)에서 180건('21년)으로 2배 증가로고 심사금액은 1.3조원('02년)에서 297조원('21년)으로 228배 급증하였다. ※ 외국기업 간 M & A,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M & A,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 & A □ 한편, 기술화 가속화 등에 따라 면밀한 경제분석 및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 ‧ 빅테크 M & 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중요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 AMD - Xilinx(40조,'21년), NVIDIA - ARM(50조,'22년), MS - 블리자드(82조, 진행중)등 ㅇ 최근에는 항공 ‧ 반도체 ‧ 조선 등 국내 기업 중심에서 대형 ‧ 글로벌 M & A도 늘어나면서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되었다. ※ 대한항공 - 아시아나(14개국), SK하이닉스 - 인텔(8개국),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해양(6개국)사례 □ 공정위는 그 동안 8명의 한정과 인력으로 연간 1천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 & A 심사를 처리해왔으나, ‧ 신속한 심사 ‧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제고를 위해 학계 ‧ 국회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국내외 M & 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 ‧ 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가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ㅇ"심사인력 확충을 계기로 국내외 M & A에 대한 심사가 더욱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신고 절차> □(신고요건)기업 소재지 기준이 원칙이고, 상대회사 규모 미달 시 거래금액 기준(6천억 이하 등)을 보완적으로 인정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일방 3,000억 원·타방 300억 원 충족 필요 ○(신고시점)기업결합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로 구분되고, 사전신고 시 심사결과 통지 후 이행행위 금지 ㅇ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2조 규모 이상인 대규모 회사가 사전신고 대상 <심사 절차> □(심사기간)최소 심사기간은 30일 이내이고, 필요시 90일의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기본 심사기간 이내에 88.3%가 처리되고 평균 소요일수는 17.8일 수준 ※ 일부 대형 사건은 1년 가까이 소요되나, 자료 보정기간 제외시 120일을 넘지 않음 □(심사유형)경쟁제한성 정도에 따라 간이심사·일반심사로 나뉜다 ㅇ 대부분은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어 간이심사로 15일내 종결 PEF(사모펀드)설립 등 투자목적 M & A, 지주회사 미형성, 계열회사 간 결합 등 일반심사는 경쟁제한성 추정(공정거래법 제9조 제3항)건과 이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건으로 구분 점유율 변화(HHI 기준)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안전지대로 보고 간이심사에<NAME>여 신속히 심사·처리(기업결합 심사기준. 1.) □(시정조치)심사 후 경쟁제한적 M & A인 경우 위원회가 직접 경쟁 제한성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조치 부과
957c3597-d320-4b22-8051-d19d6eb89ca4	source15/231026/156499316_0.txt	방통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316&pageIndex=19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지역·중소방송 제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지역밀착형 시사·보도및인터넷·동영상 서비스(OTT)‧ 모바일 콘텐츠 신유형콘텐츠분야확대 - - 지역·중소방송 26개사 49편에, 36억 원 지원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지역ㆍ중소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 프로그램 제작 사업 대상작 49편을 최종 선정·발표하였다. 올해는 지역ㆍ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을 추가 확보(5억 원 증액)하여 다양한 지역뉴스와 지역밀착 정보 제공을 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지원을 신설하고 인터넷 기반<NAME>상 서비스(OTT)ㆍ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등 신유형 프로그램 분야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기후 재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역 전통문화 보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등 지역상권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제작 지원 프로그램 선정 결과 화면 또한 방통위는 프로그램 제작지원 이외에도 제작된 방송한 콘텐츠의 유통이 활성화될 수 없도록 해외 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해외 수출용 영상물 재제작 등을 지원하고, 방송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방송 사업자 맞춤형 교육 및 제작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부터 유통, 교육까지 지역방송 콘텐츠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NAME> 담당자는"프로그램 제작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미디어의 자생적 역량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와 사회적 자산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ㆍ중소방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_1 ### 내용: 방통위, 지역·중소방송 제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지역밀착형 시사·보도및인터넷·동영상 서비스(OTT)‧ 모바일 콘텐츠 신유형콘텐츠분야확대 - - 지역·중소방송 26개사 49편에, 36억 원 지원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지역ㆍ중소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 프로그램 제작 사업 대상작 49편을 최종 선정·발표하였다. 올해는 지역ㆍ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을 추가 확보(5억 원 증액)하여 다양한 지역뉴스와 지역밀착 정보 제공을 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지원을 신설하고 인터넷 기반<NAME>상 서비스(OTT)ㆍ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등 신유형 프로그램 분야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기후 재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역 전통문화 보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등 지역상권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제작 지원 프로그램 선정 결과 화면 또한 방통위는 프로그램 제작지원 이외에도 제작된 방송한 콘텐츠의 유통이 활성화될 수 없도록 해외 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해외 수출용 영상물 재제작 등을 지원하고, 방송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방송 사업자 맞춤형 교육 및 제작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부터 유통, 교육까지 지역방송 콘텐츠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NAME> 담당자는"프로그램 제작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미디어의 자생적 역량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와 사회적 자산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ㆍ중소방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d882ef3-7299-498e-9a13-514b2d45c222	source15/231026/156288847_0.txt	한국 전통 발효차 ‘청태전’의 독창성, 과학적으로 밝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847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 전통 발효차'청태전'의 독창성, 과학적으로 입증에 - 농촌진흥청, 동양 3개 나라 대표 차 미생물 분석 연구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 고유의 후발효차(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켜 만든 녹차는'청태전'의 독창성을 미생물의 군집 분석 등을 거쳐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 전남 장흥군의 토종 발효차인'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우리 고유의 야생 수제 전통차다. □ 찻잎을 틀에 박아서 만든 덩어리(떡차)형태로, 숙성 과정에서 이끼처럼 푸르게 변한다 하여 이름 지어졌으며, 동전과 같아'돈차'라고도 불린다. ○ 세계녹차콘테스트 금상(2008·2011),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품목으로'맛의 방주'(2013)에 선정되기도 했다. - 농촌진흥청은 한국과 중국, 일본 동양 3개국의 대표 미생물 후발효차의 군집분석을 통해 우리 전통 미생물과 독창성을 밝혔다. ○ 분석 연구에서 한국의 청태전에는 혐기성미생물(Pantoea)이 57.14%, 중국의 보이차는 호기성미생물(Sphingomonas)이 19.1 ％, 일본의 아와반차는 통성혐기성미생물(Lactobacillus)이 88.9%로 가장 잘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에 한국 전통 후발효차인 떡차(청태전)는 중국과 일본의 다른 미생물차(후발효차)와 구별되는 독창성을 가지며, 한국 차 전통 기술과 계승과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 국가에서 보전을 할 가치가 높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 청태전을 만들 땐는 잎을 따 하룻밤 실내에서 말린 뒤 쪄낸다. 절구에 가루를 만들어 1차 건조하고, 구멍을 뚫어 묶은 후 2차 건조해 6개월 이상 숙성 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른 나라의 녹차와 만드는 방식부터 달라 맛과 향이 좋다. ■ 마실 때는 차를 주전자나 탕기에 넣고 끓이거나, 미지근한 물에 1분∼2분간 우려 마신다. 녹차나 귤 껄집, 오가피 등을 첨가도 좋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3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내에 한국차연구실을 설립으로 차나무 품종 육성, 재배법 개발, 품질 평가와 가공이용 실험을 하고 있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관은"이번 연구로 우리나라 전통발효차 청태전의 독창성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차로 떠오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전통 발효차 ‘청태전’의 독창성, 과학적으로 밝히다_1 ### 내용: 한국 전통 발효차'청태전'의 독창성, 과학적으로 입증에 - 농촌진흥청, 동양 3개 나라 대표 차 미생물 분석 연구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 고유의 후발효차(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켜 만든 녹차는'청태전'의 독창성을 미생물의 군집 분석 등을 거쳐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 전남 장흥군의 토종 발효차인'청태전'은 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우리 고유의 야생 수제 전통차다. □ 찻잎을 틀에 박아서 만든 덩어리(떡차)형태로, 숙성 과정에서 이끼처럼 푸르게 변한다 하여 이름 지어졌으며, 동전과 같아'돈차'라고도 불린다. ○ 세계녹차콘테스트 금상(2008·2011),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품목으로'맛의 방주'(2013)에 선정되기도 했다. - 농촌진흥청은 한국과 중국, 일본 동양 3개국의 대표 미생물 후발효차의 군집분석을 통해 우리 전통 미생물과 독창성을 밝혔다. ○ 분석 연구에서 한국의 청태전에는 혐기성미생물(Pantoea)이 57.14%, 중국의 보이차는 호기성미생물(Sphingomonas)이 19.1 ％, 일본의 아와반차는 통성혐기성미생물(Lactobacillus)이 88.9%로 가장 잘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에 한국 전통 후발효차인 떡차(청태전)는 중국과 일본의 다른 미생물차(후발효차)와 구별되는 독창성을 가지며, 한국 차 전통 기술과 계승과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 국가에서 보전을 할 가치가 높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 청태전을 만들 땐는 잎을 따 하룻밤 실내에서 말린 뒤 쪄낸다. 절구에 가루를 만들어 1차 건조하고, 구멍을 뚫어 묶은 후 2차 건조해 6개월 이상 숙성 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른 나라의 녹차와 만드는 방식부터 달라 맛과 향이 좋다. ■ 마실 때는 차를 주전자나 탕기에 넣고 끓이거나, 미지근한 물에 1분∼2분간 우려 마신다. 녹차나 귤 껄집, 오가피 등을 첨가도 좋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3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내에 한국차연구실을 설립으로 차나무 품종 육성, 재배법 개발, 품질 평가와 가공이용 실험을 하고 있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NAME> 농업연구관은"이번 연구로 우리나라 전통발효차 청태전의 독창성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차로 떠오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fd7dcfc3-4101-4500-bf40-e765b25ec333	source15/231026/156103880_0.txt	행복도시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 지정…예술가로 조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880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특별관리구역내 건축주는 작품의 설치위치 ․ 규모 ․ 설치비용의 통합에 대한 행복청장과 사전협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중심가로를 예술가로로 조성하고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대적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에 맞춰 행복도시 2생활권의 통합설계가 진행되는 공동주택 단지와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및 도시상징광장 등 중심상업지역을 미술작품 특별히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일대에 명품 미술작품을 설치해 명품 조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지난 9월 추진은 미술작품의 공공장소 통합설치와 관련한 통합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이번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선은 ○ 가로중앙에 대규모 작품설치 확대를<NAME>기 위해 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근거조항을 신설(제6조의2제1항, 제2항)했으며, 이적으로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와 도시상징광장, 2 - 1(세종시 다정동)‧ 2 - 2(세종시 새롬동)생활권 공동주택단지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별표1)했다. 또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신 ․ 증축하려면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해 가로 또는부의 중앙에 대규모 작품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순환산책로'를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안이다. ※ 건축물 미술작품은 ｢ 문화예술진흥법 ｣ 제9조에 의거 행복도시 내에 연면적 1만㎡ 이하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신 ․ 증축하는 경우 설치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1,000, 이 외 건축물은 표준건축비의 5/1,000 - 7/1,00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함 □ 김정이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 설치로 도시 곳곳에 미술작품 산책로와 예술가로가 형성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주민들이 예술품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미술작품 특별관리구역 지정…예술가로 조성_1 ### 내용: 특별관리구역내 건축주는 작품의 설치위치 ․ 규모 ․ 설치비용의 통합에 대한 행복청장과 사전협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중심가로를 예술가로로 조성하고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행복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대적화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이에 맞춰 행복도시 2생활권의 통합설계가 진행되는 공동주택 단지와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및 도시상징광장 등 중심상업지역을 미술작품 특별히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일대에 명품 미술작품을 설치해 명품 조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지난 9월 추진은 미술작품의 공공장소 통합설치와 관련한 통합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이번 미술작품 설치기준 개선은 ○ 가로중앙에 대규모 작품설치 확대를<NAME>기 위해 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근거조항을 신설(제6조의2제1항, 제2항)했으며, 이적으로 도시문화상업가로(어반아트리움)와 도시상징광장, 2 - 1(세종시 다정동)‧ 2 - 2(세종시 새롬동)생활권 공동주택단지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별표1)했다. 또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신 ․ 증축하려면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통합해 가로 또는부의 중앙에 대규모 작품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순환산책로'를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안이다. ※ 건축물 미술작품은 ｢ 문화예술진흥법 ｣ 제9조에 의거 행복도시 내에 연면적 1만㎡ 이하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신 ․ 증축하는 경우 설치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1,000, 이 외 건축물은 표준건축비의 5/1,000 - 7/1,00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함 □ 김정이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미술작품 특별 관리구역 설치로 도시 곳곳에 미술작품 산책로와 예술가로가 형성돼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주민들이 예술품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f0c7add3-3b29-454c-9669-60ba51da60e6	source15/231026/156360015_0.txt	국가상징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 시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015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상징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 시상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7일까지 수상작 전시관도 열려 □ 태극기나 무궁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이른바 국가상징을 주제로 진행은'제7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공모전'에서'태극구성(Taegeuk Composition)'의 <NAME> 작가 등 총 38명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 국가상징 관련 공모전은 국가상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호응을<NAME>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처음 시작됐다. 2007년 3회부터는 3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 올해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일반부, 대학생부, 고등학생부로 나눠 제품과 사진과 영상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1,087점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38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국무총리상은 태극무늬와 4괘를 창의로 해석하여 재구성한'태극구성(Taegeuk Composition)'의 <NAME> 씨(일반부)와, 종묘대제의 의미을 시각적으로 나타낸'종묘대제'의 <NAME> 학생(대학생부, 서울시립대학교), 소재로 그린'운수대통'의 <NAME> 학생(고등학생부, 경기고등학교)에게 돌아갔다. 또 그 밖의 수상자 35명에게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2개 기관의 기관장 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1일'제7회 우리나라 국가상징 디자인공모전'시상식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 ○ 이어 17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자인둘레길에서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록 발간 등을 통한 홍보, 정부행사와 공용물품 제작 때 수상작품의 디자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행사명)제7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수상 (일시)2019.11.11.(월)15:00∼16:00전시 11.11. ∼11.17.(7일간) (장소)동대문디자인플라자 크레아라운드홀(2층) 주관:주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특허청, 한국디자인진흥원 (참석)100여명(수상자, 심사위원, 초청자 제외로 작품명:Taegeuk Composition 태극구성 작품설명: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와 태극무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태극기를 이루고 있는 건곤감리를 의미의 확장요소로 활용하여 디자인을 재구성/아이덴티티의 요소들은 새로운 조합을 통해 새로운 패턴의 구성 등 탄력적인 확장이 용이한 건곤감리는 서로 연결 되거나 중첩 또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서로 소통한다는 긍정적 의미 표현. 유닛들이 조밀하게 모여서 새로운 아이덴티티 구성 작가: <NAME> (서울시립대학교) 작품설명:종묘대제는 한 왕조의 군주를 종묘에 기리는 의식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있는 국제문화행사임. 국가가 크고 특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눈에 띄는 디자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못하아서 작업을 직접 진행하게 되었음 전통궁중문화행사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중점으로, 브랜드아이덴티티를 리디자인하는 과정으로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상징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 시상_1 ### 내용: 국가상징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 시상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7일까지 수상작 전시관도 열려 □ 태극기나 무궁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이른바 국가상징을 주제로 진행은'제7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공모전'에서'태극구성(Taegeuk Composition)'의 <NAME> 작가 등 총 38명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 국가상징 관련 공모전은 국가상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호응을<NAME>고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처음 시작됐다. 2007년 3회부터는 3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 올해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일반부, 대학생부, 고등학생부로 나눠 제품과 사진과 영상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1,087점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통해 최종 38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국무총리상은 태극무늬와 4괘를 창의로 해석하여 재구성한'태극구성(Taegeuk Composition)'의 <NAME> 씨(일반부)와, 종묘대제의 의미을 시각적으로 나타낸'종묘대제'의 <NAME> 학생(대학생부, 서울시립대학교), 소재로 그린'운수대통'의 <NAME> 학생(고등학생부, 경기고등학교)에게 돌아갔다. 또 그 밖의 수상자 35명에게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2개 기관의 기관장 표창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월 11일'제7회 우리나라 국가상징 디자인공모전'시상식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 ○ 이어 17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자인둘레길에서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록 발간 등을 통한 홍보, 정부행사와 공용물품 제작 때 수상작품의 디자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행사명)제7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수상 (일시)2019.11.11.(월)15:00∼16:00전시 11.11. ∼11.17.(7일간) (장소)동대문디자인플라자 크레아라운드홀(2층) 주관:주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특허청, 한국디자인진흥원 (참석)100여명(수상자, 심사위원, 초청자 제외로 작품명:Taegeuk Composition 태극구성 작품설명: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와 태극무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태극기를 이루고 있는 건곤감리를 의미의 확장요소로 활용하여 디자인을 재구성/아이덴티티의 요소들은 새로운 조합을 통해 새로운 패턴의 구성 등 탄력적인 확장이 용이한 건곤감리는 서로 연결 되거나 중첩 또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서로 소통한다는 긍정적 의미 표현. 유닛들이 조밀하게 모여서 새로운 아이덴티티 구성 작가: <NAME> (서울시립대학교) 작품설명:종묘대제는 한 왕조의 군주를 종묘에 기리는 의식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있는 국제문화행사임. 국가가 크고 특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눈에 띄는 디자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못하아서 작업을 직접 진행하게 되었음 전통궁중문화행사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중점으로, 브랜드아이덴티티를 리디자인하는 과정으로 진행
e1d5c60b-5ce1-47ec-bb13-d4aa5c7f6090	source15/231026/156104216_0.txt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작은 실천과 생각…경진초등 대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216	CC BY	9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작은 행복과 생각 …<NAME>초등 대상 ◇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통해 실천력을 높이고,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로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 돕는 아름다운 기부 등 총 523건 응모 ◇ 환경부, 우수 수상작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례집으로 발간 □ 환경부(장관 <NAME> )는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름다운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전 국민을 상대로 개최한'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에서 대구<NAME>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회는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등 실천분야와 청소년(초 ․ 중 ․ 고), 대학생, 일반인 부문의 아이디어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총 523건이 접수되어 56건이 최우수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실천 분야에서 최우수는<NAME><NAME>초등학교는 어릴 때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밥상머리 수업을'마음을 먹는다 - 가꾸다 - 잇다'등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 최우수는 영예를 안았다. ○ 대웅제약과 ㈜후니드는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처리비용을 최대 70 ％지 절감한 점을 평가받아 집단급식소 부문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업체는 정확한 예측으로 필요한 만큼 식자재 주문하기, 기존 식판의 밥과 샐러드 배치를 바꾸는'거꾸로 식사'의 편하고 재미있는 작은 실천으로 성과를 거뒀다. ○ 음식물쓰레기를 최대 32%까지 감량한 대구 파라디아아파트는 공동주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곳은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종량제 도입과 수분감량용기 세대별 보급, 수요일은 잔반없는 날 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아이디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가온고등학교( <NAME> 2명)는 그린존/레드존 운영, 학교 농장 텃밭 가꾸기 등'음식물쓰레기 제로 활동으로 아프리카 빈곤 아동 돕자'는 착한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전남대학교 <NAME> 학생은 쓰레기를 안 남기면 돈으로 돌려주는'음식물쓰레기 보증제'를 제안으로 처리비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자는 실속형 사례로 대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 이 밖에 일반부문에서 소비자가 친환경소비 제품을 선택할 수만 있는'식품환경비율, 식품환경지수, 식품환경유지기간제 제도 도입'을 제시로 <NAME> 씨가 최종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각 분야별 수상작에 대해서'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누리집(www. zero - foodwaste. or. kr)'에 게시를 예정이다. ○ 또한, 낭비없는 음식문화 동참을<NAME>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은 지침서가 될 수도 있도록'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줄의 우수사례집'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한<NAME>대회 우수사례 15건을 포함, 총 71건의 작품이 수록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시민에서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라며"공모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참여를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공모전 수상작 주요내용. 2.공모전 수상자 발표도 4. 전문 용어 유의와 끝. □ 대 상:대구<NAME>초등학교(집단급식소) 경진 음식물쓰레기 제로 도전기 - 습관의 재발견 계속 운영 <NAME> FARM 조성 - 우리마을교육공동체교육기부 실시 - 밥상머리 인성 교육과정 개발 - 영양교육 프로젝트 지속 전개 - 모두의 영양교육 실시 - 급식과 학부모 역량 강화 - 교육공동체 홍보 강화 [마음을 먹는다]습관의 재발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어 가지 않으려는 실천의지를 발견하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텃밭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체험하고 교육공동체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그 이상 만들어 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마음을 가꾸다]환경교육을 위해 확보된 교육과정 시수와 프로젝트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마음을 가꾸게 되었다. [마음을 잇다]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긍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공동체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NAME> 교육활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창구가 되었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줄여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최우수상:대웅제약(집단급식소) <NAME> 365일 빈은 ZERO 캠페 ~ ing! 사례를 회사에 맞게 개선하여 적용 - 정확한 식수 예측으로 알맞은 식자재 공급 가능 - 동일 메뉴를 제공하여 에너지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점심 요일 지정 먼저 실천하여 잔에 제공하기 - 포만감 조절한 식사 제공 - 건강과 잔반, 두 가지 토끼 잡는 식습관'착한 식사'하세요. Fun한 컨셉으로 자연스럽게 직원 참여 독려 - 재미있는 홍보 포스터 제작 - 잔반 ZERO 고수들만 이용한다는'Hi - Pass 퇴식구' '잔반 ZERO시 간식 드립니다 ~ -'추억의 종이 뽑기'점수 획득을 잔반통 제거에 Hi - Pass 퇴식구 설치 잔반 ZERO 시 추억의 종이 뽑기 ○ 최우수상:(주)후니드(집단급식소) We start! 먹을만큼, 버릴만큼 깨끗하게 발생 원인분석 - 메뉴구성 및 메뉴 변경 - 잔반, 음식물도 관리 수다날 활동 후 6.6%감소 그린테이블 활동 후 4.4%감축 □ 최우수상 - 구미 파라디아아파트(공동주택) 식단계획부터 먹을만큼 조리하자 개별계량 계량을 시행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지정 다양한 주민홍보, 교육, 캠페인, 방송 등 ○ 청소년(초 ․ 중 ․ 고)최우수상 □ 제목:음식물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지원이 ○ Green 존/Red 존 지정 시행 ○ EM을 이용한 학생 농장 텃밭 가꾸기 활동 ○ 지구촌 기아 아동 돕기를 위한 기부 □ 제목 - 음식물쓰레기 보증제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가 아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되는 것을 줄인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감축되고, 환경오염 또한 최소화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임. ○ 이를 위해 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제도를 도입 - 음식물 보증금 제도란? 례를 들어 식당의 메뉴판에 4000원(37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음식은 3700원이라는 원래의 음식 가격에 3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 음식으로서 만약 그 돈을 남기지 않고 다 먹게 되면 300원을 돌려주는 시스템 □ 주제:음식물쓰레기까지 사오지는 마세요! ●(가칭)식품환경비율 F/E ○(가칭)식품환경지수 FEi(Food/Environment index) -(가칭)식품환경 유지기간 FEt(Food/Environment time) ※ 참여사업장에 마크를 부여함으로서 친환경적 노력을 독려하고, 고객에 식별을 돕자는 것임 경수중학교, 대구남송초등학교, SK하이스텍, 시지중학교, 미천초등학교, 서울수유초등학교, 고산중학교, 봉서중학교, 분경 대구왕선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대정여자고등학교, 60보병사단 1. 공모전 참가자격과 공모전 개최시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모 일정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2015년의 경우에는 5월 공고, 6 ~ 7월 접수, 8 ~ 9월 심사 및 10월 말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2010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매년 4월부터 10월 사이 진행됩니다. 2. 친환경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접수기간까지 접수된 작품을 기준으로 예비심사 후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합니다. - 실천사례 분야는 독창성, 실천노력, 전파가능성, 감량효과를 창의력 분야는 창의성, 친환경성, 타당성, 현실적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민 ․ 관 ․ 학 전문가로 선정은 심사단의 개별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작품순위를 결정하여 선정합니다. ○ 쓰레기는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쓰레기와 먹고 남기는 음식찌꺼기 등을 말함 - 푸짐한 양이나 국물 음식으로 특정지어지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인구의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음식도 고급화 등 음식물 낭비요인의 증가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2013년 기준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평균 26%를 차지하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종량제 방식이란? - RFID방식 방식으로서 공동주택 및 주택가 거점마다 음식물쓰레기 계량수거 장치를 설치하고 전자저울로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후불제 방식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기술로 일명 전자태그로 불림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의 하나로서 차량수거방식, 개별계량방식, 휴대형리더기방식이 있으며, 타 종량은 납부필증(칩, 스티커)방식 및 전용봉투방식 보다 감량효과가 우수한 방식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작은 실천과 생각…경진초등 대상_1 ### 내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작은 행복과 생각 …<NAME>초등 대상 ◇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통해 실천력을 높이고,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로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 돕는 아름다운 기부 등 총 523건 응모 ◇ 환경부, 우수 수상작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례집으로 발간 □ 환경부(장관 <NAME> )는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름다운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전 국민을 상대로 개최한'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에서 대구<NAME>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회는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등 실천분야와 청소년(초 ․ 중 ․ 고), 대학생, 일반인 부문의 아이디어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총 523건이 접수되어 56건이 최우수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실천 분야에서 최우수는<NAME><NAME>초등학교는 어릴 때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밥상머리 수업을'마음을 먹는다 - 가꾸다 - 잇다'등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 최우수는 영예를 안았다. ○ 대웅제약과 ㈜후니드는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처리비용을 최대 70 ％지 절감한 점을 평가받아 집단급식소 부문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업체는 정확한 예측으로 필요한 만큼 식자재 주문하기, 기존 식판의 밥과 샐러드 배치를 바꾸는'거꾸로 식사'의 편하고 재미있는 작은 실천으로 성과를 거뒀다. ○ 음식물쓰레기를 최대 32%까지 감량한 대구 파라디아아파트는 공동주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곳은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종량제 도입과 수분감량용기 세대별 보급, 수요일은 잔반없는 날 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아이디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가온고등학교( <NAME> 2명)는 그린존/레드존 운영, 학교 농장 텃밭 가꾸기 등'음식물쓰레기 제로 활동으로 아프리카 빈곤 아동 돕자'는 착한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전남대학교 <NAME> 학생은 쓰레기를 안 남기면 돈으로 돌려주는'음식물쓰레기 보증제'를 제안으로 처리비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자는 실속형 사례로 대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 이 밖에 일반부문에서 소비자가 친환경소비 제품을 선택할 수만 있는'식품환경비율, 식품환경지수, 식품환경유지기간제 제도 도입'을 제시로 <NAME> 씨가 최종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각 분야별 수상작에 대해서'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누리집(www. zero - foodwaste. or. kr)'에 게시를 예정이다. ○ 또한, 낭비없는 음식문화 동참을<NAME>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은 지침서가 될 수도 있도록'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줄의 우수사례집'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실시한<NAME>대회 우수사례 15건을 포함, 총 71건의 작품이 수록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시민에서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라며"공모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참여를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공모전 수상작 주요내용. 2.공모전 수상자 발표도 4. 전문 용어 유의와 끝. □ 대 상:대구<NAME>초등학교(집단급식소) 경진 음식물쓰레기 제로 도전기 - 습관의 재발견 계속 운영 <NAME> FARM 조성 - 우리마을교육공동체교육기부 실시 - 밥상머리 인성 교육과정 개발 - 영양교육 프로젝트 지속 전개 - 모두의 영양교육 실시 - 급식과 학부모 역량 강화 - 교육공동체 홍보 강화 [마음을 먹는다]습관의 재발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어 가지 않으려는 실천의지를 발견하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텃밭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체험하고 교육공동체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그 이상 만들어 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마음을 가꾸다]환경교육을 위해 확보된 교육과정 시수와 프로젝트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는 마음을 가꾸게 되었다. [마음을 잇다]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긍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공동체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NAME> 교육활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창구가 되었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줄여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 최우수상:대웅제약(집단급식소) <NAME> 365일 빈은 ZERO 캠페 ~ ing! 사례를 회사에 맞게 개선하여 적용 - 정확한 식수 예측으로 알맞은 식자재 공급 가능 - 동일 메뉴를 제공하여 에너지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점심 요일 지정 먼저 실천하여 잔에 제공하기 - 포만감 조절한 식사 제공 - 건강과 잔반, 두 가지 토끼 잡는 식습관'착한 식사'하세요. Fun한 컨셉으로 자연스럽게 직원 참여 독려 - 재미있는 홍보 포스터 제작 - 잔반 ZERO 고수들만 이용한다는'Hi - Pass 퇴식구' '잔반 ZERO시 간식 드립니다 ~ -'추억의 종이 뽑기'점수 획득을 잔반통 제거에 Hi - Pass 퇴식구 설치 잔반 ZERO 시 추억의 종이 뽑기 ○ 최우수상:(주)후니드(집단급식소) We start! 먹을만큼, 버릴만큼 깨끗하게 발생 원인분석 - 메뉴구성 및 메뉴 변경 - 잔반, 음식물도 관리 수다날 활동 후 6.6%감소 그린테이블 활동 후 4.4%감축 □ 최우수상 - 구미 파라디아아파트(공동주택) 식단계획부터 먹을만큼 조리하자 개별계량 계량을 시행 (수요일은 잔반 없는 날)지정 다양한 주민홍보, 교육, 캠페인, 방송 등 ○ 청소년(초 ․ 중 ․ 고)최우수상 □ 제목:음식물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지원이 ○ Green 존/Red 존 지정 시행 ○ EM을 이용한 학생 농장 텃밭 가꾸기 활동 ○ 지구촌 기아 아동 돕기를 위한 기부 □ 제목 - 음식물쓰레기 보증제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가 아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되는 것을 줄인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감축되고, 환경오염 또한 최소화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임. ○ 이를 위해 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제도를 도입 - 음식물 보증금 제도란? 례를 들어 식당의 메뉴판에 4000원(37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음식은 3700원이라는 원래의 음식 가격에 300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 음식으로서 만약 그 돈을 남기지 않고 다 먹게 되면 300원을 돌려주는 시스템 □ 주제:음식물쓰레기까지 사오지는 마세요! ●(가칭)식품환경비율 F/E ○(가칭)식품환경지수 FEi(Food/Environment index) -(가칭)식품환경 유지기간 FEt(Food/Environment time) ※ 참여사업장에 마크를 부여함으로서 친환경적 노력을 독려하고, 고객에 식별을 돕자는 것임 경수중학교, 대구남송초등학교, SK하이스텍, 시지중학교, 미천초등학교, 서울수유초등학교, 고산중학교, 봉서중학교, 분경 대구왕선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대정여자고등학교, 60보병사단 1. 공모전 참가자격과 공모전 개최시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모 일정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2015년의 경우에는 5월 공고, 6 ~ 7월 접수, 8 ~ 9월 심사 및 10월 말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2010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매년 4월부터 10월 사이 진행됩니다. 2. 친환경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접수기간까지 접수된 작품을 기준으로 예비심사 후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합니다. - 실천사례 분야는 독창성, 실천노력, 전파가능성, 감량효과를 창의력 분야는 창의성, 친환경성, 타당성, 현실적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민 ․ 관 ․ 학 전문가로 선정은 심사단의 개별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작품순위를 결정하여 선정합니다. ○ 쓰레기는 생산 ․ 유통 ․ 가공 ․ 조리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쓰레기와 먹고 남기는 음식찌꺼기 등을 말함 - 푸짐한 양이나 국물 음식으로 특정지어지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인구의 증가, 생활여건의 향상, 음식도 고급화 등 음식물 낭비요인의 증가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2013년 기준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평균 26%를 차지하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종량제 방식이란? - RFID방식 방식으로서 공동주택 및 주택가 거점마다 음식물쓰레기 계량수거 장치를 설치하고 전자저울로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후불제 방식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기술로 일명 전자태그로 불림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의 하나로서 차량수거방식, 개별계량방식, 휴대형리더기방식이 있으며, 타 종량은 납부필증(칩, 스티커)방식 및 전용봉투방식 보다 감량효과가 우수한 방식임
e13cb78b-0f58-4872-b181-b6e8274da5ae	source15/231026/156331877_0.txt	[보도자료] <NAME> 덴마크 왕세자 내외 공식방한 사전보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877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NAME> 」'왕세자 내외 공식 방한 - 수교 60주년 기념'상호 문화의 해'지정을 통한 교류 활성화 등 의견 - 비무장지대 방문, 덴마크 기업 면담, 문화행사 참관 등 예정 □「 <NAME> 」덴마크 국왕 내외가 한 - 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5.20(월)- 5.22(수)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왕세자 일행으로 2012년 공식방한 후 7년 만입니다. □ <NAME> 총리는 5.20.(월)「 <NAME> 」왕세자 내외와 면담 및 공식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ㅇ 이 총리와「 <NAME> 」왕세자 부부는 면담에서 △양국관계 전반, △수교 60주년 기념'상호 문화의 해'지정을 통한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예정입니다. ㅇ 이외에도,「 <NAME> 」왕세자 내외는 방문 기간 중 비무장지대(DMZ)방문, 덴마크 기업인 면담 ‧ 오찬, 문화 행사 참석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과 덴마크는 2019년 국교 60주년(1959.3.11.외교관계 수립)을 맞이하여, 2019년을'한국 - 덴마크 상호 문화예술에서 해(2019 Korea - Denmark Cultural Year)'로 지정하고, 양국은 문화 행사 개최 중 *'상호문화의 해이에 덴마크 후견인(patron)으로「메리(Mary)」왕세자비 선정/한국 후견인에는 <NAME>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을 선정 덴마크와 한국은 1959년 수교 이후 2011년'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이후'녹색성장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정치 ‧ 경제 ‧ 환경 등 제반 영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 특히,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중인 대표적인 녹색 성장 국가로서,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 의 하나입니다. □ 이번 덴마크「 <NAME> 」왕세자 일행에 한국방문은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간 교류 협력 관계를 보다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덴마크 왕세자 내외 공식방한 사전보도_1 ### 내용: 「 <NAME> 」'왕세자 내외 공식 방한 - 수교 60주년 기념'상호 문화의 해'지정을 통한 교류 활성화 등 의견 - 비무장지대 방문, 덴마크 기업 면담, 문화행사 참관 등 예정 □「 <NAME> 」덴마크 국왕 내외가 한 - 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5.20(월)- 5.22(수)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왕세자 일행으로 2012년 공식방한 후 7년 만입니다. □ <NAME> 총리는 5.20.(월)「 <NAME> 」왕세자 내외와 면담 및 공식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ㅇ 이 총리와「 <NAME> 」왕세자 부부는 면담에서 △양국관계 전반, △수교 60주년 기념'상호 문화의 해'지정을 통한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예정입니다. ㅇ 이외에도,「 <NAME> 」왕세자 내외는 방문 기간 중 비무장지대(DMZ)방문, 덴마크 기업인 면담 ‧ 오찬, 문화 행사 참석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과 덴마크는 2019년 국교 60주년(1959.3.11.외교관계 수립)을 맞이하여, 2019년을'한국 - 덴마크 상호 문화예술에서 해(2019 Korea - Denmark Cultural Year)'로 지정하고, 양국은 문화 행사 개최 중 *'상호문화의 해이에 덴마크 후견인(patron)으로「메리(Mary)」왕세자비 선정/한국 후견인에는 <NAME>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을 선정 덴마크와 한국은 1959년 수교 이후 2011년'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이후'녹색성장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정치 ‧ 경제 ‧ 환경 등 제반 영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 특히,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중인 대표적인 녹색 성장 국가로서,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 의 하나입니다. □ 이번 덴마크「 <NAME> 」왕세자 일행에 한국방문은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간 교류 협력 관계를 보다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cb4ac3b-e9fd-4d68-a940-7d989e923b24	source15/231026/156334614_0.txt	국세청 사칭, 이메일에 속지마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614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최근 국세청 업무를 빙자한 여러 종류의 악성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메일 제목과 본문에"피고인 심문에 대한 출석 안건","미지급 세금 계산서","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검찰에 출두해야 합니다", 등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감염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잇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랜섬웨어: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파일 해제를 위한 대가를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 국세청에서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악성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 적극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업무로 의심되는 이메일 수신시 아래사항에 유의해 피해예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소환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메일은 발신자와 주소를 주의깊게 확인바랍니다. 악성 이메일 주소는"mailto: <EMAIL> "," <EMAIL> "등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의심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시에다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메일 사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칭 □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 악성코드: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자동으로 실행가능한 코드의 통칭 ○ 사칭메일의 경우 금융권 탈취, 랜섬웨어 설치 등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파일을 열거나 첨부파일 클릭 등을 하지 않아야 함 (Computer Virus)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일종으로 사용자 몰래 스스로 복제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고 동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파괴하는 바이러스 프로그램 스스로 복제할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엔 정상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알아채고 못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프로그램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악의적 도구 다른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전파되는 것과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복제하고 전파할 수 잇는 악성프로그램. 연속적인 복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가증식해 기억장치를 소모하거나 시스템적 데이터를 파괴하는 프로그램 시스템 접근에 대한 본인 인증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용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증되지 않은 이용자가 컴퓨터의 기능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시스템 침입 후 그 사실을 숨긴 채 차후의 침입을 위한 백도어, 트로이목마 설치, 원격접근, 내부 사용 흔적<NAME>의 관리자 계정 획득 등 주로 불법적인 해킹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루트킷이 설치되면 해킹 또는 루트킷 설치 여부조차 파악이 어려움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모든 것을 파일로 저장. 비밀번호 입력을 모두 알아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시스템을 잠그거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하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사칭, 이메일에 속지마세요_1 ### 내용: □ 최근 국세청 업무를 빙자한 여러 종류의 악성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메일 제목과 본문에"피고인 심문에 대한 출석 안건","미지급 세금 계산서","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검찰에 출두해야 합니다", 등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감염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잇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랜섬웨어: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파일 해제를 위한 대가를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 국세청에서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악성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 적극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업무로 의심되는 이메일 수신시 아래사항에 유의해 피해예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소환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메일은 발신자와 주소를 주의깊게 확인바랍니다. 악성 이메일 주소는"mailto: <EMAIL> "," <EMAIL> "등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의심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시에다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메일 사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칭 □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 악성코드: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자동으로 실행가능한 코드의 통칭 ○ 사칭메일의 경우 금융권 탈취, 랜섬웨어 설치 등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파일을 열거나 첨부파일 클릭 등을 하지 않아야 함 (Computer Virus)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일종으로 사용자 몰래 스스로 복제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고 동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파괴하는 바이러스 프로그램 스스로 복제할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엔 정상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알아채고 못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프로그램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악의적 도구 다른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전파되는 것과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복제하고 전파할 수 잇는 악성프로그램. 연속적인 복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가증식해 기억장치를 소모하거나 시스템적 데이터를 파괴하는 프로그램 시스템 접근에 대한 본인 인증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용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증되지 않은 이용자가 컴퓨터의 기능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시스템 침입 후 그 사실을 숨긴 채 차후의 침입을 위한 백도어, 트로이목마 설치, 원격접근, 내부 사용 흔적<NAME>의 관리자 계정 획득 등 주로 불법적인 해킹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루트킷이 설치되면 해킹 또는 루트킷 설치 여부조차 파악이 어려움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모든 것을 파일로 저장. 비밀번호 입력을 모두 알아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시스템을 잠그거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하고 이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144bb0af-6185-47be-b9e7-85186bacd26f	source15/231026/156336754_0.txt	“이상기상 대비, 인삼밭 배수로·시설물 점검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754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이상기상 주의에 인삼밭 배수로 ‧ 시설물 점검하세요" - 바람 부은 곳은 버팀목 ‧ 방풍막 설치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상기상 등으로 인한 인삼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물별 재배 관리 요령을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 봄철 큰비는 인삼밭 습해(수분으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심할 경우 밭이 잠기거나 떠내려가는 피해를 준다. ○ 특히 점무늬병, 탄저병 등이 발생하면 인삼 잎과 지상부는 시들고, 잔뿌리는 떨어지게 된다. □ 또, 밭이 침수되면 식물체 잎 표면에 흙과 오물이 쌓이면서 광합성을 할 길이 없게 되고, 인삼 조직은 데쳐진 것처럼 물러진다. 뿌리 부분은 피가 잘 통하지 못해아 심한 경우 전체가 썩게 된다. □ 농가에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중간 통로와 시설물을 높게 설치하는 등 재배 요령을 지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피해가 잦은 지역에서는 해가림 시설을 경사형 연결식(두둑별 앞뒤 지주대 연결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해가림 울타리는 팽팽하게 설치해 비가 새는 것을 막는다. 밭에 버팀목을 설치하고, 강풍이 잦은 지역에서는 방풍망을 설치한다. ○ 병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는 장마 전에 약제 방제를 해야 하는데, 인삼에 친환경제재인 보르도액을 사용하면 약에 의한 피해를 볼 우려 있으므로 주의한다. ○ 피해를 본 인삼밭은 시설물을 임시로 복구해 인삼이 강한 빛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잎에 묻은 찌꺼기는 충분한 물로 씻어내며, 등록된 약제로 병해를 방제한다. ○ 생육 기간 물에 빠져 뿌리 썩을 것으로 우려되는 인삼은 일찍 수확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과장은"인삼은 지대가 높아 침수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재배를 해야 하며, 해가림 시설은 반드시 표준 규격자재를 이용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며 ○"집중 폭우와 태풍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관리 요령을 익혀 철저히 대비하자."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상기상 대비, 인삼밭 배수로·시설물 점검하세요”_1 ### 내용: "이상기상 주의에 인삼밭 배수로 ‧ 시설물 점검하세요" - 바람 부은 곳은 버팀목 ‧ 방풍막 설치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상기상 등으로 인한 인삼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물별 재배 관리 요령을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 봄철 큰비는 인삼밭 습해(수분으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심할 경우 밭이 잠기거나 떠내려가는 피해를 준다. ○ 특히 점무늬병, 탄저병 등이 발생하면 인삼 잎과 지상부는 시들고, 잔뿌리는 떨어지게 된다. □ 또, 밭이 침수되면 식물체 잎 표면에 흙과 오물이 쌓이면서 광합성을 할 길이 없게 되고, 인삼 조직은 데쳐진 것처럼 물러진다. 뿌리 부분은 피가 잘 통하지 못해아 심한 경우 전체가 썩게 된다. □ 농가에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중간 통로와 시설물을 높게 설치하는 등 재배 요령을 지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피해가 잦은 지역에서는 해가림 시설을 경사형 연결식(두둑별 앞뒤 지주대 연결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해가림 울타리는 팽팽하게 설치해 비가 새는 것을 막는다. 밭에 버팀목을 설치하고, 강풍이 잦은 지역에서는 방풍망을 설치한다. ○ 병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는 장마 전에 약제 방제를 해야 하는데, 인삼에 친환경제재인 보르도액을 사용하면 약에 의한 피해를 볼 우려 있으므로 주의한다. ○ 피해를 본 인삼밭은 시설물을 임시로 복구해 인삼이 강한 빛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잎에 묻은 찌꺼기는 충분한 물로 씻어내며, 등록된 약제로 병해를 방제한다. ○ 생육 기간 물에 빠져 뿌리 썩을 것으로 우려되는 인삼은 일찍 수확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과장은"인삼은 지대가 높아 침수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재배를 해야 하며, 해가림 시설은 반드시 표준 규격자재를 이용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며 ○"집중 폭우와 태풍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관리 요령을 익혀 철저히 대비하자."라고 전했다.
6371761c-c9c7-4171-87fb-4914173b7a76	source15/231026/156426619_0.txt	소리 내는 올레드(OLED), 표준화로 세계 시장 선도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619&pageIndex=36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리 내는 올레드(OLED), 표준화로 국내외 시장 선도한다 -"디스플레이 스피커"국가표준(KS)제정 및 국제표준 채택 추진 중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3일'소리 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디스플레이'즉, OLED 스피커의 국가표준(KS)제정을 완료하고, 국제표준화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국가표준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스피커의 음향성능 측정방법 2종이 14일 제정 고시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455호('20.12.14. 관보게재 고시로 ‧ KS C 6533 - 1:LCD 스피커 — 제1부:모바일 기기용 음향 성능 측정방법 ‧ KS A 6533 - 2:디스플레이 스피커 — 제2부:스마트폰용 음향 성능 측정방법 - 이와 함께 지난 11월 27일 국제표준화 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TV용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용 신규제안(NP)이 채택되는 등 국제표준 선점도 준비 중이다. - 이를 통해 OLED 세계시장의 약 90%를 점유('19년 기준)했는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로에 따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증대와, 관련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스플레이 드라이버와 디스플레이 자체가 진동판 역할을 하여 직접 소리를 내게 만드는 기술이다. ㅇ TV에 적용되면 외부 스피커 없이도 입체감 높은 사운드와 시각 ․ 청각이 일치되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고, ㅇ 휴대폰에 적용되면, 스피커홀이 없는 혁신적 기술로 보다 명료한 통화가 이루어 진다. □ 제품화 가능한 음향 성능을 구현하려면 얇은 디스플레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층구조를 갖는 OLED TV에 적용이 가능하다. ㅇ 따라서, 우리 기업은 TV용과 스마트폰용 OLED 스피커 제품을 개발하고, OLED 세계시장 선두유지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LG디스플레이는 휴대형 디스플레이 스피커를'17년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 선보인 이래 세계 시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에 디스플레이 스피커 개발을 마쳤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OLED 스피커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19년부터 표준개발 과제를 추진했으며, *(사업명/과제명)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디지털 기기 품질 강화를 통한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방법 국제표준 개발/(기간)'19.7월 ~'22.12월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으로 표준안을 개발하고, 올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였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국제표준도 제정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IEC 기술위원회(TC100)에 지속 참여와 회원국간 협력을 통해 통상 3 ~ 4년이 걸리는 국제표준화 절차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IEC표준 진행절차:PWI(예비단계)/NP(신규작업표준안)- CD(위원회안)→ CDV(질의안)→ FDIS(최종국제표준안)→ IS(국제표준)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디스플레이 스피커 표준화는 표준이 우리 기업의 해외를 확대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 것이다"면서, ㅇ"앞으로도 국내 기업과 협업으로 시장 영향력 있는 표준을 개발하여,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기술이 세계시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리 내는 올레드(OLED), 표준화로 세계 시장 선도한다_1 ### 내용: 소리 내는 올레드(OLED), 표준화로 국내외 시장 선도한다 -"디스플레이 스피커"국가표준(KS)제정 및 국제표준 채택 추진 중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3일'소리 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디스플레이'즉, OLED 스피커의 국가표준(KS)제정을 완료하고, 국제표준화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국가표준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스피커의 음향성능 측정방법 2종이 14일 제정 고시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455호('20.12.14. 관보게재 고시로 ‧ KS C 6533 - 1:LCD 스피커 — 제1부:모바일 기기용 음향 성능 측정방법 ‧ KS A 6533 - 2:디스플레이 스피커 — 제2부:스마트폰용 음향 성능 측정방법 - 이와 함께 지난 11월 27일 국제표준화 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TV용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용 신규제안(NP)이 채택되는 등 국제표준 선점도 준비 중이다. - 이를 통해 OLED 세계시장의 약 90%를 점유('19년 기준)했는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로에 따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증대와, 관련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스플레이 드라이버와 디스플레이 자체가 진동판 역할을 하여 직접 소리를 내게 만드는 기술이다. ㅇ TV에 적용되면 외부 스피커 없이도 입체감 높은 사운드와 시각 ․ 청각이 일치되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고, ㅇ 휴대폰에 적용되면, 스피커홀이 없는 혁신적 기술로 보다 명료한 통화가 이루어 진다. □ 제품화 가능한 음향 성능을 구현하려면 얇은 디스플레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층구조를 갖는 OLED TV에 적용이 가능하다. ㅇ 따라서, 우리 기업은 TV용과 스마트폰용 OLED 스피커 제품을 개발하고, OLED 세계시장 선두유지 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LG디스플레이는 휴대형 디스플레이 스피커를'17년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 선보인 이래 세계 시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에 디스플레이 스피커 개발을 마쳤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OLED 스피커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19년부터 표준개발 과제를 추진했으며, *(사업명/과제명)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디지털 기기 품질 강화를 통한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방법 국제표준 개발/(기간)'19.7월 ~'22.12월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협력으로 표준안을 개발하고, 올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였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국제표준도 제정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IEC 기술위원회(TC100)에 지속 참여와 회원국간 협력을 통해 통상 3 ~ 4년이 걸리는 국제표준화 절차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IEC표준 진행절차:PWI(예비단계)/NP(신규작업표준안)- CD(위원회안)→ CDV(질의안)→ FDIS(최종국제표준안)→ IS(국제표준) ㅇ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이번 디스플레이 스피커 표준화는 표준이 우리 기업의 해외를 확대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 것이다"면서, ㅇ"앞으로도 국내 기업과 협업으로 시장 영향력 있는 표준을 개발하여,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기술이 세계시장에 파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60d50be0-46f1-4bcc-ac9d-03cdfff6873f	source15/231026/156330403_0.txt	직원과 방문객이 함께하는정오에 선사하는 비타민 클래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403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직원과 방문객이 함께하는"정오에 선사하는 즐거운 클래식!" -「2019년 정부대전청사 문화나눔 콘서트」개최 안내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는 다가오는 5월 8일(수)12시,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지하1층)에서'2019년 정부대전청사 문화나눔 콘서트(정오에 선사하는 아름다운 클래식!)'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입주기관 공직자들과 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음악을 통해 잠시나마 재충전 하는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대전청사관리소와 대전광역시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 이 날 행사는 새 봄을 맞이하여 대중들에게 익숙한 <NAME> 의 첼로 협주곡'사계'전곡을 <NAME> 전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대전시립교향악단 현악앙상블이 참여하고, <NAME> 지휘자와 바이올린 협연으로 약 2여 동안 선보일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장은"정부대전청사 근무자와 방문객을 위한 연주회를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며"클래식 문화를 이해하는 폭이 한층 더 깊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원과 방문객이 함께하는정오에 선사하는 비타민 클래식_1 ### 내용: 직원과 방문객이 함께하는"정오에 선사하는 즐거운 클래식!" -「2019년 정부대전청사 문화나눔 콘서트」개최 안내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는 다가오는 5월 8일(수)12시,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지하1층)에서'2019년 정부대전청사 문화나눔 콘서트(정오에 선사하는 아름다운 클래식!)'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입주기관 공직자들과 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음악을 통해 잠시나마 재충전 하는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대전청사관리소와 대전광역시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 이 날 행사는 새 봄을 맞이하여 대중들에게 익숙한 <NAME> 의 첼로 협주곡'사계'전곡을 <NAME> 전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대전시립교향악단 현악앙상블이 참여하고, <NAME> 지휘자와 바이올린 협연으로 약 2여 동안 선보일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장은"정부대전청사 근무자와 방문객을 위한 연주회를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며"클래식 문화를 이해하는 폭이 한층 더 깊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42fe4b85-ca8e-4a05-9fc9-75ae257af45b	source15/231026/156040805_0.txt	정부, 폐업 소상공인 다시 일어설 발판 만들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805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폐업 소상공인 다시 일어설 발판 만들어 - 폐업점주 취업 지원하는「희망리턴패키지」사업 추진 -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도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국정과제와 대통령 말씀사항에 따라 작년 9월, 중소기업청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2.4%(580만명,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약 711만명)를 차지 *자영업자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방안,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과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주차난 완화 대책 등이 담긴 종합대책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단계별 체계적 지원의 일환으로써 업종전환·전직교육을 강화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및 경영애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을 것('14.5.9)" 동 대책은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입 등으로,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기준(무급가족종사자 포함)으로는 취업자가 27.4%(711만명)로, OECD 평균('11년기준 15.8 ％)을 크게 상회 자영업 창업단계에서는 준비된 창업과 유망업종 창업을 중점 지원하고, 경쟁력을 보유는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동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과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는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10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보건복지부는 고용부 간 협업사업이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연매출액 1.5억 원 이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을 지원 대상자로 하며, 폐업 후 취업에 이르는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폐업 단계 → 취업활동 과정 → 취업 후 단계 표는:한눈에 보는「희망리턴패키지」단계별 지원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전직장려수당(최대 60만 원)지급 ∙ 취업 기본역량 제고를 위해 재기교육 지원 ∙ 취업상담, 직무훈련 비용(최대 200∼300만 원), 취업알선 프로그램「취업성공패지키」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지급(최대 265만 원가도 ∙ 창업 시 전환대출 융자 지원(최대 7천만 원) ∙ 취업 이후 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 100만 원)등 , 폐업 단계에서는 국세청이 폐업 시 절세방법 등을 알려주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결과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목적)폐업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부에을 완화하고, 취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참고 - 사업정리 컨설팅 내용(예시)>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안내 ‧ 재산처분 또는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 주로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 폐업 시 주의사항 안내(신고 지연 시 불이익 안내 등) ․ 폐업 시 시설·자산 처분관련 방법 ‧ 기타 사업폐업에 대비한 일반적인 컨설팅 단계에서는 고용부가「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통해, 개인별 특화형 취업상담, 최대 200∼300만 원의 직무훈련 경비 지원, 최대 265만 원의 훈련참여 수당 지급, 취업알선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 취업 후 단계에서는「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하여 창업은 소상공인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저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전환대출자금"등을 연계하여 제공을 계획이다. (대출금리)7 ~(고정)/(대출한도)7천만 원/(대출기간)2년 거치 - 3년 상환 □사업 신청기간은 3월 10일(화)부터 사업 예산이 확정을 때까지 이며,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hope.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내용에 관한 보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유선전화( <PHONE> 또는 042·363·7836∼8)를 이용해 확인 또는 문의할 수 있고, 취업활동 단계에서 고용부가 제공하는「취업성공패키지」관련 서비스는 온라인 홈페이지()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서도 확인 또는 상담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폐업 소상공인 다시 일어설 발판 만들어_1 ### 내용: 정부,"폐업 소상공인 다시 일어설 발판 만들어 - 폐업점주 취업 지원하는「희망리턴패키지」사업 추진 -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도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국정과제와 대통령 말씀사항에 따라 작년 9월, 중소기업청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2.4%(580만명,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약 711만명)를 차지 *자영업자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방안,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과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주차난 완화 대책 등이 담긴 종합대책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단계별 체계적 지원의 일환으로써 업종전환·전직교육을 강화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및 경영애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을 것('14.5.9)" 동 대책은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입 등으로,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기준(무급가족종사자 포함)으로는 취업자가 27.4%(711만명)로, OECD 평균('11년기준 15.8 ％)을 크게 상회 자영업 창업단계에서는 준비된 창업과 유망업종 창업을 중점 지원하고, 경쟁력을 보유는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동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과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는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10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보건복지부는 고용부 간 협업사업이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연매출액 1.5억 원 이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을 지원 대상자로 하며, 폐업 후 취업에 이르는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폐업 단계 → 취업활동 과정 → 취업 후 단계 표는:한눈에 보는「희망리턴패키지」단계별 지원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 전직장려수당(최대 60만 원)지급 ∙ 취업 기본역량 제고를 위해 재기교육 지원 ∙ 취업상담, 직무훈련 비용(최대 200∼300만 원), 취업알선 프로그램「취업성공패지키」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지급(최대 265만 원가도 ∙ 창업 시 전환대출 융자 지원(최대 7천만 원) ∙ 취업 이후 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 100만 원)등 , 폐업 단계에서는 국세청이 폐업 시 절세방법 등을 알려주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컨설팅 결과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목적)폐업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부에을 완화하고, 취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참고 - 사업정리 컨설팅 내용(예시)>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안내 ‧ 재산처분 또는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 주로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 폐업 시 주의사항 안내(신고 지연 시 불이익 안내 등) ․ 폐업 시 시설·자산 처분관련 방법 ‧ 기타 사업폐업에 대비한 일반적인 컨설팅 단계에서는 고용부가「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통해, 개인별 특화형 취업상담, 최대 200∼300만 원의 직무훈련 경비 지원, 최대 265만 원의 훈련참여 수당 지급, 취업알선 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 취업 후 단계에서는「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하여 창업은 소상공인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자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저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전환대출자금"등을 연계하여 제공을 계획이다. (대출금리)7 ~(고정)/(대출한도)7천만 원/(대출기간)2년 거치 - 3년 상환 □사업 신청기간은 3월 10일(화)부터 사업 예산이 확정을 때까지 이며,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hope.s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내용에 관한 보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유선전화( <PHONE> 또는 042·363·7836∼8)를 이용해 확인 또는 문의할 수 있고, 취업활동 단계에서 고용부가 제공하는「취업성공패키지」관련 서비스는 온라인 홈페이지()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350)를 통해서도 확인 또는 상담을 수 있다.
40c58716-a420-49be-ad15-4a5ad66da9dc	source15/231026/155994793_1.txt	2014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합동 공개행사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4793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4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者 합동 공개행사 개최 9.24. ~ 28. 오후 4시/경복궁 조정에서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이 주최하는'2014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협동 공개행사'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오후 4시에 창덕궁 수정전에서 펼쳐진다. 중요무형문화재 합동 공개행사는 예능 무형문화재가 1년에 한 번 예술적 기량과 솜씨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이다. 동안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해 정부가 궁궐과 궁중의 문화를 활용하여 문화유산 대표 축전을 개발하고, 국민과 어울려 즐기기 위해 마련한'궁중문화축전'행사 중 하나로서'오늘, 궁을 만나다'라는 슬로건 하에 이루어진다. 올해 행사는 오는 24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발탈' <NAME> 보유자의 공연을 비롯한 ▲ 25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NAME> ' <NAME> 보유자의 공연이 - 26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대금산조'이생강 보유자의 시연이 ▲ 27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줄타기'김영을 보유자의 공연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28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발탈'의 <NAME> 보유자가 무대를 장식한다. 중요무형문화재 합동 공개행사는 평소에 쉽게 보기 어려웠던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종목을 완창의<NAME>으로, 그 과장(, 마당)을 즐기는 소중한 기회이다. 특히, 올해는 궁중문화축전의 하나로 경복궁에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잔치라는 점에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궁중문화축전 누리집(www.royalculturefestival.org)을 참조하거나, 국립무형유산원( <PHONE> )이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합동 공개행사 개최 _1 ### 내용: 2014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者 합동 공개행사 개최 9.24. ~ 28. 오후 4시/경복궁 조정에서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리 <NAME> )이 주최하는'2014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협동 공개행사'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오후 4시에 창덕궁 수정전에서 펼쳐진다. 중요무형문화재 합동 공개행사는 예능 무형문화재가 1년에 한 번 예술적 기량과 솜씨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이다. 동안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해 정부가 궁궐과 궁중의 문화를 활용하여 문화유산 대표 축전을 개발하고, 국민과 어울려 즐기기 위해 마련한'궁중문화축전'행사 중 하나로서'오늘, 궁을 만나다'라는 슬로건 하에 이루어진다. 올해 행사는 오는 24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발탈' <NAME> 보유자의 공연을 비롯한 ▲ 25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NAME> ' <NAME> 보유자의 공연이 - 26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대금산조'이생강 보유자의 시연이 ▲ 27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줄타기'김영을 보유자의 공연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28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발탈'의 <NAME> 보유자가 무대를 장식한다. 중요무형문화재 합동 공개행사는 평소에 쉽게 보기 어려웠던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종목을 완창의<NAME>으로, 그 과장(, 마당)을 즐기는 소중한 기회이다. 특히, 올해는 궁중문화축전의 하나로 경복궁에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잔치라는 점에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궁중문화축전 누리집(www.royalculturefestival.org)을 참조하거나, 국립무형유산원( <PHONE> )이나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504f13b4-fc91-4746-a4c8-bde46d1e6a4b	source15/231026/156462567_0.txt	한일 외교차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567&pageIndex=28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도쿄를 방문 예정이 <NAME> 제1차관은 7.20(화)16:10 - 17:40 <NAME> 일본 외무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회담을 가졌다. □ 회담에서 최 차관이 도쿄올림픽 개막을 축하한 데 대해서 <NAME> 차관은 사의를 표하고, 양 차관은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양측간 이루어진 실무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현안 진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양 차관은 한일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최 차장은 금번<NAME>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의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측이 조속한 시일 동안 응당한 조치를 취할 점을 요구하였다. 한편, 최 차관은 역사 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올바른 해결의 밑거름이라고 설명하면서 일측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동 현안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이에 <NAME> 차관은 양국 간 현안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 양 차관은 고위급 인사교류, 한미일 3국 공조와 코로나19 상황 하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 그리고 한반도 문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회담은 양 차관 회담 후 첫 대면회담으로서, 양 차관은 한일차관 전략대화 개최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외교차관회담 개최_1 ### 내용: □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도쿄를 방문 예정이 <NAME> 제1차관은 7.20(화)16:10 - 17:40 <NAME> 일본 외무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회담을 가졌다. □ 회담에서 최 차관이 도쿄올림픽 개막을 축하한 데 대해서 <NAME> 차관은 사의를 표하고, 양 차관은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양측간 이루어진 실무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현안 진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양 차관은 한일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최 차장은 금번<NAME>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의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측이 조속한 시일 동안 응당한 조치를 취할 점을 요구하였다. 한편, 최 차관은 역사 문제에 있어 피해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올바른 해결의 밑거름이라고 설명하면서 일측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동 현안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이에 <NAME> 차관은 양국 간 현안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 양 차관은 고위급 인사교류, 한미일 3국 공조와 코로나19 상황 하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 그리고 한반도 문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회담은 양 차관 회담 후 첫 대면회담으로서, 양 차관은 한일차관 전략대화 개최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f5f93b2f-634d-4eaa-825f-1cb1ed3398a0	source15/231026/156341608_0.txt	안방에서, 해외 최신 식품기술의 변화 경향(트렌드)을 받아보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608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부, 국내외 최신 식품특허 100건을 담은 트렌드북 1호 발간 - ■ 주 요 내 용》 ◈'국제 식품특허 트렌드북(Trend Book)'시리즈 1호 발간 ㅇ(제공목적)해외 최신 기술를 제공으로 국내 식품기업의 R & D 전략 수립 및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 ㅇ(주기/형태)연 2회 제공/온라인 누리잡지(웹진, 8월 이후 책자발간) 농식품기술정보망(www.nati.or.kr)에서 PDF 파일로 내려 읽기 가능 ◈ 트렌드북 주요 특징 ① 미국 ․ 유럽 ․ 일본 최신(2018년)식품특허100건에 대해 요약정보 식품특허의 발명배경, 적용범위, 특징, 개요 등 수록 ② 기능성식품소재, 식물성단백질, 식품포장 ․ 기자재 등 해외 신 기술 분야(12개)의 시장분석 및 제품 소개 ③ 국내외 특허제도 및 국내외 특허검색방법 소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식품기술 동향 파악과 연구개발(R & D)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서 미국 ․ 유럽 ․ 일본 등 식품기술 강국에서 최신 특허 100건을 담은'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을 발간한다. 국내 식품기업들은 식품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식품시장과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인력이나 비용문제 탓으로 전문성 있는 해외 식품특허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혁신을 위한'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글로벌 식품특허 트렌드북'을 발간하게 되었다. 국내 전문가들이 미국 ․ 유럽 ․ 일본에서 2018년에 출원된 특허 중 기능성 식품 등 12개 부문 우수특허 100건을 선정해 분석 ․ 번역한 요약문이 제공된다. ㅇ'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를 통해 식품기업은 급변하고 있는 해외 식품시장 동향에 대응해 연구개발(R & D)방향을 용이하게 수립하고, 향후 해외진출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은 해외 신 식품시장 분석, 해외 우수특허에 관한 전문분석 ․ 번역 자료, 해외특허제도 및 온라인 특허검색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요 내 분 해외 신 식품 트렌드화 곡물가공, 기능성식품소재, 식물성단백질, 맥주, 식품포장 및 기자재, 영유아식, 유제품, 음료, 제빵, 첨가물, 초콜릿과 코코아 12개 시장 ․ 제품 분석 시장별 우수 신규특허 100건 소개 - 발명배경, 적용범위, 특징, 도면 등 수록 미국 ․ 유럽 ․ 일본 특허출원 ․ 심사제도 설명 국내외 특허검색사이트 검색방법 소개 '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은 온라인 누리잡지(웹진)형태로 제공되며, 8월 중 전자책으로 발간되어 전국의 농업 관련 대학 ․ 연구소 ․ 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다. 농식품기술정보망(www.nati.or.kr)에서 엑F 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ㅇ 금년 하반기에 발행을 트렌드북은 고령친화식품, 가정간편식(HMR),'펫푸드'분야의 특허와 해외'푸드테크'(Food - Tech)분야 분석보고서를 담을 예정이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과장은"이번 식품특허 트렌드북은 국내 식품기업들의 해외 신은 트렌드 파악과 연구개발(R & D)전략수립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ㅇ"해외 식품특허 정보 제공이 식품기업들의 신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방에서, 해외 최신 식품기술의 변화 경향(트렌드)을 받아보세요!_1 ### 내용: - 농식품부, 국내외 최신 식품특허 100건을 담은 트렌드북 1호 발간 - ■ 주 요 내 용》 ◈'국제 식품특허 트렌드북(Trend Book)'시리즈 1호 발간 ㅇ(제공목적)해외 최신 기술를 제공으로 국내 식품기업의 R & D 전략 수립 및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 ㅇ(주기/형태)연 2회 제공/온라인 누리잡지(웹진, 8월 이후 책자발간) 농식품기술정보망(www.nati.or.kr)에서 PDF 파일로 내려 읽기 가능 ◈ 트렌드북 주요 특징 ① 미국 ․ 유럽 ․ 일본 최신(2018년)식품특허100건에 대해 요약정보 식품특허의 발명배경, 적용범위, 특징, 개요 등 수록 ② 기능성식품소재, 식물성단백질, 식품포장 ․ 기자재 등 해외 신 기술 분야(12개)의 시장분석 및 제품 소개 ③ 국내외 특허제도 및 국내외 특허검색방법 소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 식품기술 동향 파악과 연구개발(R & D)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서 미국 ․ 유럽 ․ 일본 등 식품기술 강국에서 최신 특허 100건을 담은'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을 발간한다. 국내 식품기업들은 식품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식품시장과 기술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인력이나 비용문제 탓으로 전문성 있는 해외 식품특허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혁신을 위한'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글로벌 식품특허 트렌드북'을 발간하게 되었다. 국내 전문가들이 미국 ․ 유럽 ․ 일본에서 2018년에 출원된 특허 중 기능성 식품 등 12개 부문 우수특허 100건을 선정해 분석 ․ 번역한 요약문이 제공된다. ㅇ'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를 통해 식품기업은 급변하고 있는 해외 식품시장 동향에 대응해 연구개발(R & D)방향을 용이하게 수립하고, 향후 해외진출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은 해외 신 식품시장 분석, 해외 우수특허에 관한 전문분석 ․ 번역 자료, 해외특허제도 및 온라인 특허검색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요 내 분 해외 신 식품 트렌드화 곡물가공, 기능성식품소재, 식물성단백질, 맥주, 식품포장 및 기자재, 영유아식, 유제품, 음료, 제빵, 첨가물, 초콜릿과 코코아 12개 시장 ․ 제품 분석 시장별 우수 신규특허 100건 소개 - 발명배경, 적용범위, 특징, 도면 등 수록 미국 ․ 유럽 ․ 일본 특허출원 ․ 심사제도 설명 국내외 특허검색사이트 검색방법 소개 '해외 식품특허 트렌드북'은 온라인 누리잡지(웹진)형태로 제공되며, 8월 중 전자책으로 발간되어 전국의 농업 관련 대학 ․ 연구소 ․ 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다. 농식품기술정보망(www.nati.or.kr)에서 엑F 파일로 내려 받기 가능 ㅇ 금년 하반기에 발행을 트렌드북은 고령친화식품, 가정간편식(HMR),'펫푸드'분야의 특허와 해외'푸드테크'(Food - Tech)분야 분석보고서를 담을 예정이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과장은"이번 식품특허 트렌드북은 국내 식품기업들의 해외 신은 트렌드 파악과 연구개발(R & D)전략수립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ㅇ"해외 식품특허 정보 제공이 식품기업들의 신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f93439a-571a-409e-ac21-f78876dcc64b	source15/231026/156394011_0.txt	<NAME> 제2차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011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2차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현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6월 4일(목)대한상공회의소'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그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대한상의'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간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각종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지난 5월 출범하였다. 김성수 <NAME> 제2차관은"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원하는 민간기관이 설립은 만큼, 규제에 막혀있는 민간의 창의한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방문_1 ### 내용: <NAME> 제2차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현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제2차관은 6월 4일(목)대한상공회의소'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그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대한상의'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간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각종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지난 5월 출범하였다. 김성수 <NAME> 제2차관은"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원하는 민간기관이 설립은 만큼, 규제에 막혀있는 민간의 창의한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fd71561-6023-4fd8-93cf-5a6338fd864d	source15/231026/156392107_0.txt	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107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상품권(온누리, 지역사랑)지급 준비 완료, 지자체에 안내 - 6월 8일부터 순차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노인일자리 바우처를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54만 명이다. ○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총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순 있다. ※ 기존 보수 27만 원 의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원 받게 된다.(총 보수, 32.9만 원인이 ○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실제 활동시간과 연계로 지급할 예정이다.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조기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자별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상품권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자체는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 수요조사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제주와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이하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권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연계로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 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 아울러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권역별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방법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거쳐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5월 6일(수)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최종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운영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복지부 <NAME> 노인정책관은"이번 상품권 지원이 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또한"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정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동참을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지원 대상)'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 ('20년 기준)54만명, 30시간/월 활동비 27만 원 □(지급 시기별 참여자 당 최대 4개월 □(지원 내용)①기존 활동비, ②일부 상품권 + 인센티브 등 선택 ○(선택 ①)공익활동 참여 활동비(27만 원) ○ ①은 ②)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일부(30%, 8만1000원)이상 수령 시, 인센티브 지원(약 22,5만9000원) *총 보수(32만9000원)= 현금 18만9000만 원 × 온누리 상품권 14만 원 <선택에 따른 보수 지급 방식 비교> ② ① + 상품권(32.9) ●(총 예산)총 3,043억 원 ○(추경 예산)1,281억 원(국비 100 억이 ○(본 예산)1,762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_1 ### 내용: 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상품권(온누리, 지역사랑)지급 준비 완료, 지자체에 안내 - 6월 8일부터 순차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노인일자리 바우처를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54만 명이다. ○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총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순 있다. ※ 기존 보수 27만 원 의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원 받게 된다.(총 보수, 32.9만 원인이 ○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실제 활동시간과 연계로 지급할 예정이다.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조기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자별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상품권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자체는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 수요조사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제주와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이하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권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연계로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 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 아울러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권역별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방법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거쳐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5월 6일(수)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최종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운영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복지부 <NAME> 노인정책관은"이번 상품권 지원이 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또한"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정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동참을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지원 대상)'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 ('20년 기준)54만명, 30시간/월 활동비 27만 원 □(지급 시기별 참여자 당 최대 4개월 □(지원 내용)①기존 활동비, ②일부 상품권 + 인센티브 등 선택 ○(선택 ①)공익활동 참여 활동비(27만 원) ○ ①은 ②)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일부(30%, 8만1000원)이상 수령 시, 인센티브 지원(약 22,5만9000원) *총 보수(32만9000원)= 현금 18만9000만 원 × 온누리 상품권 14만 원 <선택에 따른 보수 지급 방식 비교> ② ① + 상품권(32.9) ●(총 예산)총 3,043억 원 ○(추경 예산)1,281억 원(국비 100 억이 ○(본 예산)1,762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4a57019c-bf45-4979-bcbf-7295eda1edf2	source15/231026/156229989_0.txt	국방홍보원-한국콘텐츠학회-한국사진학회 3자간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989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홍보원 - 한국콘텐츠학회 - 한국사진학회 "국방홍보원(원장 <NAME> )과 한국콘텐츠학회(회장 유재수)와 한국사진학회(회장 <NAME> )는 10월 10일(화)오전 5시 국방홍보원에서『국방홍보원 - 한국콘텐츠학회 - 한국사진학회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방홍보원과 우리나라 콘텐츠 분야의 핵심 단체들 한국콘텐츠학회와 한국사진학회 간 국방홍보 분야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업무협력 강화와 한국콘텐츠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 이번 협약식에는 국방홍보원 <NAME> 원장과 한국콘텐츠학회 <NAME> 회장, 한국사진학회 <NAME> 회장 외 세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다. ㅇ 한국콘텐츠학회는 10만명 이상의 구성원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써 국방콘텐츠 분과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만큼 국방콘텐츠 제작ㆍ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콘텐츠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ㅇ 한국사진학회는 사진관련 분야의 학술과 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1992년 2월 창립한 국내 사진학계의 대표단체이며, 사진으로 국방현장에서 촬영한 콘텐츠를 양 기관이 상호 활용할 위해 있도록 하였다. □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가 안보분야 콘텐츠 공동제작 및 교류를 통한 협력 • 세 기관 플랫폼과 콘텐츠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상호활용과 협력 ㅇ 국방홍보 프로젝트/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동 노력 ㅇ 기타 세 기관 목표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추진 □ 국방홍보원 <NAME> 부원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콘텐츠학회와 한국사진학회의 전문적인 콘텐츠와 완성도 높은 국방안보 콘텐츠를 국방미디어플랫폼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 후 세 기관은 보유하고 잇는 핵심역량을 상호 교류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국방홍보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홍보원-한국콘텐츠학회-한국사진학회 3자간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방홍보원 - 한국콘텐츠학회 - 한국사진학회 "국방홍보원(원장 <NAME> )과 한국콘텐츠학회(회장 유재수)와 한국사진학회(회장 <NAME> )는 10월 10일(화)오전 5시 국방홍보원에서『국방홍보원 - 한국콘텐츠학회 - 한국사진학회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방홍보원과 우리나라 콘텐츠 분야의 핵심 단체들 한국콘텐츠학회와 한국사진학회 간 국방홍보 분야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업무협력 강화와 한국콘텐츠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 이번 협약식에는 국방홍보원 <NAME> 원장과 한국콘텐츠학회 <NAME> 회장, 한국사진학회 <NAME> 회장 외 세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다. ㅇ 한국콘텐츠학회는 10만명 이상의 구성원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써 국방콘텐츠 분과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만큼 국방콘텐츠 제작ㆍ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콘텐츠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ㅇ 한국사진학회는 사진관련 분야의 학술과 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1992년 2월 창립한 국내 사진학계의 대표단체이며, 사진으로 국방현장에서 촬영한 콘텐츠를 양 기관이 상호 활용할 위해 있도록 하였다. □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가 안보분야 콘텐츠 공동제작 및 교류를 통한 협력 • 세 기관 플랫폼과 콘텐츠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상호활용과 협력 ㅇ 국방홍보 프로젝트/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동 노력 ㅇ 기타 세 기관 목표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추진 □ 국방홍보원 <NAME> 부원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콘텐츠학회와 한국사진학회의 전문적인 콘텐츠와 완성도 높은 국방안보 콘텐츠를 국방미디어플랫폼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 후 세 기관은 보유하고 잇는 핵심역량을 상호 교류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국방홍보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9277d7cd-1c6a-47a7-a0ac-91005bbae360	source15/231026/156060648_0.txt	‘식품용 종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648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품용 종이제'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식품용 종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을 싸거나 담는 데 많이 사용되는 종이제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기초도를 제공하고자 Q & A<NAME>의'종이제 및 티백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마련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이번 Q & A의 주요 내용은 ▲식품용 종이제의 분류 및 기준 ‧ 규격 ▲종이제 인쇄에 주의사항 등이다. <식품용 종이제의 종류 및 기준 ‧ 규격> ○ 식품의 용기나 포장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종이제는 펄프를<NAME>료로 하여 이루어 지며, 물에 쉽게 마르는 종이제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용 왁스, 합성수지제 등을 코팅하기도 한다. - 펄프:목재 등의 섬유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정제한 얻은 섬유의<NAME>이 ○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펄프를<NAME>료로 해 만든 종이제는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에 대해 규격을 규정한 있다. - 또한, 합성수지제가 코팅된 가공지제는 해당 종이제 재질의 규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PCBs: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의 약자로, 잔류성이 높은 환경유래오염물질의 일종 ※ 인쇄된 종이제의 경우 인쇄잉크 성분이 식품에 이행되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쇄된 종이가 식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는 경우에도 인쇄잉크를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쇄잉크 중에서 벤조페논이 규격이상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 벤조페논의 용출규격:0.6 mg/L 이하 ○ 종이제로 포장한 티백을 찻물에 오래 담가 두어도 유해물질 검출 우려는 있으나 차의 제 맛을 내기에 적당한 침출온도와 시간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품 겉포장에 있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는 편은 좋다. ※ 티백:침출차 분말을 우려내기 쉽도록 소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다공질의 포장재 - 티백의 코팅 등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압력 등을 이용하므로 접착제 성분의 용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 참고로 티백은 종이제 외에 내열성이 우수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폴리락타이드 등의 합성수지제가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며 각 재질별로 기준 ‧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 종이컵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이 코팅되어 있으며 뜨거운 물이나 커피 같은 음식에 사용은 대체로 안전하다. - 종이는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어서 음식을 직접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코팅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요리를 때는'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달력, A4 인쇄용지 등 식품용이 아닌 종이제의 경우 형광증백제 등이 검출을 수 잇어 식품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종이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지식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기구 ‧ 용기포장 고시 홈페이지(www.foodnara.go.kr/pac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용 종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_1 ### 내용: '식품용 종이제'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식품용 종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을 싸거나 담는 데 많이 사용되는 종이제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기초도를 제공하고자 Q & A<NAME>의'종이제 및 티백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마련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이번 Q & A의 주요 내용은 ▲식품용 종이제의 분류 및 기준 ‧ 규격 ▲종이제 인쇄에 주의사항 등이다. <식품용 종이제의 종류 및 기준 ‧ 규격> ○ 식품의 용기나 포장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종이제는 펄프를<NAME>료로 하여 이루어 지며, 물에 쉽게 마르는 종이제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용 왁스, 합성수지제 등을 코팅하기도 한다. - 펄프:목재 등의 섬유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정제한 얻은 섬유의<NAME>이 ○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펄프를<NAME>료로 해 만든 종이제는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에 대해 규격을 규정한 있다. - 또한, 합성수지제가 코팅된 가공지제는 해당 종이제 재질의 규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PCBs: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의 약자로, 잔류성이 높은 환경유래오염물질의 일종 ※ 인쇄된 종이제의 경우 인쇄잉크 성분이 식품에 이행되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쇄된 종이가 식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는 경우에도 인쇄잉크를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쇄잉크 중에서 벤조페논이 규격이상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 벤조페논의 용출규격:0.6 mg/L 이하 ○ 종이제로 포장한 티백을 찻물에 오래 담가 두어도 유해물질 검출 우려는 있으나 차의 제 맛을 내기에 적당한 침출온도와 시간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품 겉포장에 있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는 편은 좋다. ※ 티백:침출차 분말을 우려내기 쉽도록 소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다공질의 포장재 - 티백의 코팅 등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압력 등을 이용하므로 접착제 성분의 용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 참고로 티백은 종이제 외에 내열성이 우수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폴리락타이드 등의 합성수지제가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며 각 재질별로 기준 ‧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 종이컵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이 코팅되어 있으며 뜨거운 물이나 커피 같은 음식에 사용은 대체로 안전하다. - 종이는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어서 음식을 직접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코팅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요리를 때는'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달력, A4 인쇄용지 등 식품용이 아닌 종이제의 경우 형광증백제 등이 검출을 수 잇어 식품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종이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지식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기구 ‧ 용기포장 고시 홈페이지(www.foodnara.go.kr/pack)에서 확인할 수 있다.
e3f77a62-c048-4909-90fc-6d323ac178c6	source15/231026/156211887_0.txt	“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887	CC BY	5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 ■'17년 하절기 대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 개최 - - 시민들이 쉽고 스마트하게 절전할 수 있는 방안 집중 논의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6월 28일(수),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2017년 여름에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ㅇ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5개 민간단체로 구성 ㅇ 출범식에는 산업부 <NAME> 차관을 비롯하여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회장과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절전캠페인 개요> 주제:에너지 절약하는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일시·장소:'17.6.28.(수)11::30, 명동예술극장 광장 참석:산업부 장관과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전력만 이사장 등 100여명 □ 국민 절전캠페인은'11년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12년부터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금번 출범식으로 10회를 맞이하였다. ㅇ 본 캠페인을 통해 최근 5년간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동·하절기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절전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전력수급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ㅇ 특히, 기상청은 금년 여름철(7 ~ 8월)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해 누진제 완화로 인해 주택용 전력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 또한, 지난 달 새롭게 수립은 정부의 석탄발전·원전 축소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통한 수요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 올해는 절전캠페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절전요령과 에너지절약에 ICT를 활용은 스마트한 절전요령을 집중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참과 함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적인 수요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금일 발대식 출범식 참가자들은 출범식 퍼포먼스, 캠페인 참여 선언 이후 강남역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전개하면서 ㅇ 시민들에게 쿨스카프, 부채 형태을 에너지절약 제품들과 홍보물을 통해"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절기 7대 절전요령"을 전파했다. - 가정·상가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절기 7대 절전요령> ①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에어컨(강풍)·에어컨(약풍)과 선풍기(미풍)함께 켜면%이상 전력절감 ② 에어컨온도 26℃로 설정하기! - 설정온도 22℃에서 1℃높일때마다 전력사용량 4.7%가량 절감 ③ 에어컨 필터 2주마다 청소하기! 에어컨 자주 청소시%가량 전력절감 ④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은 뽑기! 우리나라 가정에서 1인당 평균 대기전력 38.3kWh ⑤ 휴대폰 충전완료시 플러그 뽑기! 휴대폰용 충전기 대기전력 시간당 0.02Wh ⑥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하기! 문닫고 영업은 문열고 영업 대비 약 66%의 냉방전력 절감 ⑦ 영업종료 시 옥외조명 소등하기! 조명 1개 소등시 시간당 0.5kW 전력절감 □ 금일 캠페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가정과 상가의 실질적 절전 참여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에서 8월말까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온라인으로도 절전실천 서약 등 캠페인에 참가를 수 있도록 6.28. 부터 8.31. 까지 에너지절약 홍보도 추진한다.(www.facebook.com/koreaenergy) □ 또한도 가정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를 위해 가정에서 절전요령을 적극 실천한다는 약속으로'절전실천 서약운동'(온·오프라인)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ㅇ 또한 에너지낭비의 대표사례인'문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하고 실내 권장온도 26℃를 준수하는 상점들에 대해'여름철 착한가게 인증'및'칭찬캠페인'(SNS)을 새로 도입하고, - 산업부는 기초자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문닫고 냉방영업 상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함께 금번 여름은 실내온도 28℃준수, 창가 및 사무실 조명 소등 및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화할 예정이며, ㅇ 향후 발표할 예정인 ｢'17년 하절기 전력수급 동향 및 대책 ｣ 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도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동·하절기 집중적 피크관리 외에도 일상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우선, 소비자들이 같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전기소비는 줄일 수 잇도록 효율 개선을 위한'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강화한다. -'17.4월, 냉장고, 전기밥솥 외 4개 품목의 1등급 기준을 상향했고,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에 대해여 10월까지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를 계획이다. - 아울러, 제품의 기술진보를 고려로 중장기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목표를 수립에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번 하절기 절전캠페인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발전소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작년 대비 전체 주택의 25%(475만호), 1층 상가의 10%(4,400개소)가 이번에 7대 절전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공공기관도 솔선수범한다면 약 740GWh만큼의 전력절감이 기대되며 - 이는 6에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 정 차관은"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은 발전소를 덜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금번 절전캠페인이 새 정부의 투명은 깨끗한 에너지정책의 출발점이며, 전 가정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_1 ### 내용: "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 ■'17년 하절기 대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 개최 - - 시민들이 쉽고 스마트하게 절전할 수 있는 방안 집중 논의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6월 28일(수),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2017년 여름에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ㅇ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5개 민간단체로 구성 ㅇ 출범식에는 산업부 <NAME> 차관을 비롯하여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회장과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절전캠페인 개요> 주제:에너지 절약하는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일시·장소:'17.6.28.(수)11::30, 명동예술극장 광장 참석:산업부 장관과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전력만 이사장 등 100여명 □ 국민 절전캠페인은'11년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12년부터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금번 출범식으로 10회를 맞이하였다. ㅇ 본 캠페인을 통해 최근 5년간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동·하절기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절전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전력수급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ㅇ 특히, 기상청은 금년 여름철(7 ~ 8월)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해 누진제 완화로 인해 주택용 전력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 또한, 지난 달 새롭게 수립은 정부의 석탄발전·원전 축소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통한 수요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 올해는 절전캠페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절전요령과 에너지절약에 ICT를 활용은 스마트한 절전요령을 집중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참과 함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상적인 수요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금일 발대식 출범식 참가자들은 출범식 퍼포먼스, 캠페인 참여 선언 이후 강남역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전개하면서 ㅇ 시민들에게 쿨스카프, 부채 형태을 에너지절약 제품들과 홍보물을 통해"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절기 7대 절전요령"을 전파했다. - 가정·상가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절기 7대 절전요령> ①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에어컨(강풍)·에어컨(약풍)과 선풍기(미풍)함께 켜면%이상 전력절감 ② 에어컨온도 26℃로 설정하기! - 설정온도 22℃에서 1℃높일때마다 전력사용량 4.7%가량 절감 ③ 에어컨 필터 2주마다 청소하기! 에어컨 자주 청소시%가량 전력절감 ④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은 뽑기! 우리나라 가정에서 1인당 평균 대기전력 38.3kWh ⑤ 휴대폰 충전완료시 플러그 뽑기! 휴대폰용 충전기 대기전력 시간당 0.02Wh ⑥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하기! 문닫고 영업은 문열고 영업 대비 약 66%의 냉방전력 절감 ⑦ 영업종료 시 옥외조명 소등하기! 조명 1개 소등시 시간당 0.5kW 전력절감 □ 금일 캠페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가정과 상가의 실질적 절전 참여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에서 8월말까지 캠페인을 진행하며,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온라인으로도 절전실천 서약 등 캠페인에 참가를 수 있도록 6.28. 부터 8.31. 까지 에너지절약 홍보도 추진한다.(www.facebook.com/koreaenergy) □ 또한도 가정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를 위해 가정에서 절전요령을 적극 실천한다는 약속으로'절전실천 서약운동'(온·오프라인)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ㅇ 또한 에너지낭비의 대표사례인'문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하고 실내 권장온도 26℃를 준수하는 상점들에 대해'여름철 착한가게 인증'및'칭찬캠페인'(SNS)을 새로 도입하고, - 산업부는 기초자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8월말까지 문닫고 냉방영업 상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함께 금번 여름은 실내온도 28℃준수, 창가 및 사무실 조명 소등 및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화할 예정이며, ㅇ 향후 발표할 예정인 ｢'17년 하절기 전력수급 동향 및 대책 ｣ 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도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동·하절기 집중적 피크관리 외에도 일상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우선, 소비자들이 같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전기소비는 줄일 수 잇도록 효율 개선을 위한'에너지효율등급 제도'를 강화한다. -'17.4월, 냉장고, 전기밥솥 외 4개 품목의 1등급 기준을 상향했고, 냉난방기, 상업용냉장고, 멀티히트펌프에 대해여 10월까지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를 계획이다. - 아울러, 제품의 기술진보를 고려로 중장기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목표를 수립에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번 하절기 절전캠페인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발전소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작년 대비 전체 주택의 25%(475만호), 1층 상가의 10%(4,400개소)가 이번에 7대 절전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공공기관도 솔선수범한다면 약 740GWh만큼의 전력절감이 기대되며 - 이는 6에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 정 차관은"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은 발전소를 덜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금번 절전캠페인이 새 정부의 투명은 깨끗한 에너지정책의 출발점이며, 전 가정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기를 기원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33691acb-2ac3-4592-9048-6f887fe2a4c6	source15/231026/156366749_0.txt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교육,「2019 진로교육 한마당」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49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18일(수)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교육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2019 진로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ㅇ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미래를 열어가는 진로교육'을 주제로 ICT와 융합기술 등 미래 혁신 직업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진로 체험부스와 학교별 진로교육 성과공유 등을 학생·학부모·교사·진로교육 관계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다가오는 4차 혁명화 시대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의 방향도 협의한다. □ 본 행사는 구체로 ①진로역량개발, ②공감, ③성과공유, ④협력의 4개 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①'진로역량개발마당'은 학생들이'자기이해→진로체험→진로상담'으로 구성한 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 진로역량을 높일 수 있는 57개의 진로체험부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붙임 2 참고도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AI), 코딩, 드론 교육, 미래 바이오 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급격하게 변화할 미래 직업을 학생들이 경험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 자동차 산업 진로체험 ②'공감마당'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 주제별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및 특강을 마련하였다. - 더불어, 학부모 진로상담과 궁금증을 수렴하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자녀의 진로교육을 위한 구체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으로 ③'성과공유마당'에서는 학교의 우수 진로교육 실천사례와 콘텐츠를 전시한 교원·학부모·지역사회 관계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 전국과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연구·선도학교 및 교사연구회 결과물, 연구발표대회의 수상작,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개발 진로와 콘텐츠 개발과 결과 등이 전시·발표될 예정이다. ④'협력마당'에서는 진로체험 지원 참여기관 간 사업 성과를<NAME>고,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포럼을 통해 향후 사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강원도 영월군과 충남 공주시의 지역에서 학교와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협력으로 지자체별 특징을 살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우수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차관보는"이번 박람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진로교육 관계자의 소통과 교류 확대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의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교육,「2019 진로교육 한마당」개최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18일(수)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교육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2019 진로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ㅇ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미래를 열어가는 진로교육'을 주제로 ICT와 융합기술 등 미래 혁신 직업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진로 체험부스와 학교별 진로교육 성과공유 등을 학생·학부모·교사·진로교육 관계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다가오는 4차 혁명화 시대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의 방향도 협의한다. □ 본 행사는 구체로 ①진로역량개발, ②공감, ③성과공유, ④협력의 4개 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①'진로역량개발마당'은 학생들이'자기이해→진로체험→진로상담'으로 구성한 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 진로역량을 높일 수 있는 57개의 진로체험부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붙임 2 참고도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AI), 코딩, 드론 교육, 미래 바이오 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급격하게 변화할 미래 직업을 학생들이 경험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미래 자동차 산업 진로체험 ②'공감마당'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 주제별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및 특강을 마련하였다. - 더불어, 학부모 진로상담과 궁금증을 수렴하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자녀의 진로교육을 위한 구체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으로 ③'성과공유마당'에서는 학교의 우수 진로교육 실천사례와 콘텐츠를 전시한 교원·학부모·지역사회 관계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 전국과 초·중·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연구·선도학교 및 교사연구회 결과물, 연구발표대회의 수상작,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개발 진로와 콘텐츠 개발과 결과 등이 전시·발표될 예정이다. ④'협력마당'에서는 진로체험 지원 참여기관 간 사업 성과를<NAME>고,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 포럼을 통해 향후 사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강원도 영월군과 충남 공주시의 지역에서 학교와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협력으로 지자체별 특징을 살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우수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차관보는"이번 박람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진로교육 관계자의 소통과 교류 확대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의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f5bf53cf-a415-4048-b6e9-69c592276add	source15/231026/156035148_0.txt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148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음성적 정보거래 차단을 통한 방위사업 부정부패 척결 -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공청회 개최 - 국방부(방위사업혁신TF)는 1월 29일(목), 전쟁기념관에서 방산비리 발생의<NAME>으로으로 작용했던 음성적 정보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력증강의 일환과 방산업체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마련한'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을 계획이며 국방부, 합참, 방사청, 방진회, 시민권 및 방위산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은 현재 무기체계 소요 정보는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서 열람본을 작성하여 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정보의 한계로 방산업체가 투자방향과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능력(시설, 설비와 인력충원/유지 등)을 구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의 경우 책자 배포와 한정된 장소에서의 열람 가능으로 방산이 활용도가 저조하였다. ※ 기획/계획문서 제공현황 ∙대상기간 - F + 3∼F + 17 ∙주요내용:중·장기 무기체계 소요(연구개발 대상 사업서 ∙대상기간:F + 2∼F + 6 ∙주요내용:중기 전력과 계획 이로 인해 방산업체는 정보획득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에에 국방부는 ① 업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열람방법의 개선 ② 정보제공 범위의 확대 ③ 업체대상 시범화 시행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열람방식의 개선과 관련 - 동안 방진회, 기품원 및 한정된 장소에만 비치되어 활용도가 저조하였던 합동무기체계기획서의 열람본을 일정 보안조치가 강구된 방산업체에는 모두 배포 하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열람본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범위도 우리 의 편제, 작전개념 외에서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업체가 필요한 정보들을 과감하게 포함,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합동무기체계기획서)전력화시기/소요량 구체화, 소요도 설정사유 제공, 기술적·부수적 성능 추가 수록 등 •(국방중기계획)총사업비 구체화, 연도별 및 연도별 물량 추가 수록 등 마지막으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업체의 이해 제고와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도 확대 할 계획이다. • 중·장기 전력소요 분석도 시행 • 국방중기계획 설명회 확대 아울러 국방부는 위와 같은 열람본의 정보제공 확대 및 방산업체 요구에 따라 보안대책을 강화 할 것이다. ※ 열람본은 복사 방지용 용지로 제작에 출입통제 시스템 및 감시장비가 설치된 별도 시설에 별도로 보관되고 업체 보안담당관 입하 하 열람 등 (매년 업체 대상 기무사령부 등 정기 점검도 실시) 다음 달 정책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가 정착 될 경우,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곧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여건 개선 및 방위사업 국가 경쟁력 확보 등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붙임: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추진 계획 1부. <끝> 음성적 정보거래 차단 및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한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공청회 계획 배경 및 목적 요인 차단 및 업체 투자여건 보장 등을 위해 방위사업 정보 열람 확대 추진 및 방사청의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제도 반영 및 시행 필요 /장소:'15.1.29(목)14:00∼15:10/전쟁기념관(1층 <NAME> 홀) :13:30부터 등록(방명록 작성)/입장 관:합참 방위사업혁신TF(TF장:국방부 차관) • 공청회 개최 및 ｢ 방위사업 정보제공 범위 확대(안)｣ 설명 • 정보제공 수혜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등 필수 구비조건 설명 • 업체 질의·응답 :참석과 합참, 방사청, 기무부대, 방진회, 기품원, 방산업체/일반업체, 국방부 출입기자 등 방위사업 정보제공(안)설명 • 합동무기체계기획서(열람본):방산업체 등 배포 및 전력화시기/소요량 세부도 등 • 국방중기계획(열람본):총사업비 구체화, 소요량 및 필요한 물량 추가 제공 등 • 중·장기 전력소요 분석도 시행 ※ 구체적인 사항은 당일 설명 생략 등록(방명록 작성)및 개회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 공청회 개최_1 ### 내용: 음성적 정보거래 차단을 통한 방위사업 부정부패 척결 -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공청회 개최 - 국방부(방위사업혁신TF)는 1월 29일(목), 전쟁기념관에서 방산비리 발생의<NAME>으로으로 작용했던 음성적 정보거래를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력증강의 일환과 방산업체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마련한'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을 계획이며 국방부, 합참, 방사청, 방진회, 시민권 및 방위산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군은 현재 무기체계 소요 정보는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서 열람본을 작성하여 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정보의 한계로 방산업체가 투자방향과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능력(시설, 설비와 인력충원/유지 등)을 구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의 경우 책자 배포와 한정된 장소에서의 열람 가능으로 방산이 활용도가 저조하였다. ※ 기획/계획문서 제공현황 ∙대상기간 - F + 3∼F + 17 ∙주요내용:중·장기 무기체계 소요(연구개발 대상 사업서 ∙대상기간:F + 2∼F + 6 ∙주요내용:중기 전력과 계획 이로 인해 방산업체는 정보획득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에에 국방부는 ① 업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열람방법의 개선 ② 정보제공 범위의 확대 ③ 업체대상 시범화 시행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열람방식의 개선과 관련 - 동안 방진회, 기품원 및 한정된 장소에만 비치되어 활용도가 저조하였던 합동무기체계기획서의 열람본을 일정 보안조치가 강구된 방산업체에는 모두 배포 하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열람본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범위도 우리 의 편제, 작전개념 외에서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업체가 필요한 정보들을 과감하게 포함,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합동무기체계기획서)전력화시기/소요량 구체화, 소요도 설정사유 제공, 기술적·부수적 성능 추가 수록 등 •(국방중기계획)총사업비 구체화, 연도별 및 연도별 물량 추가 수록 등 마지막으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업체의 이해 제고와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도 확대 할 계획이다. • 중·장기 전력소요 분석도 시행 • 국방중기계획 설명회 확대 아울러 국방부는 위와 같은 열람본의 정보제공 확대 및 방산업체 요구에 따라 보안대책을 강화 할 것이다. ※ 열람본은 복사 방지용 용지로 제작에 출입통제 시스템 및 감시장비가 설치된 별도 시설에 별도로 보관되고 업체 보안담당관 입하 하 열람 등 (매년 업체 대상 기무사령부 등 정기 점검도 실시) 다음 달 정책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가 정착 될 경우,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곧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여건 개선 및 방위사업 국가 경쟁력 확보 등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 붙임: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추진 계획 1부. <끝> 음성적 정보거래 차단 및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한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공청회 계획 배경 및 목적 요인 차단 및 업체 투자여건 보장 등을 위해 방위사업 정보 열람 확대 추진 및 방사청의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제도 반영 및 시행 필요 /장소:'15.1.29(목)14:00∼15:10/전쟁기념관(1층 <NAME> 홀) :13:30부터 등록(방명록 작성)/입장 관:합참 방위사업혁신TF(TF장:국방부 차관) • 공청회 개최 및 ｢ 방위사업 정보제공 범위 확대(안)｣ 설명 • 정보제공 수혜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등 필수 구비조건 설명 • 업체 질의·응답 :참석과 합참, 방사청, 기무부대, 방진회, 기품원, 방산업체/일반업체, 국방부 출입기자 등 방위사업 정보제공(안)설명 • 합동무기체계기획서(열람본):방산업체 등 배포 및 전력화시기/소요량 세부도 등 • 국방중기계획(열람본):총사업비 구체화, 소요량 및 필요한 물량 추가 제공 등 • 중·장기 전력소요 분석도 시행 ※ 구체적인 사항은 당일 설명 생략 등록(방명록 작성)및 개회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안)발표
5dd65825-b37f-4fe9-ae13-c4fc0067dd12	source15/231026/156319948_0.txt	용호부두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입항금지 긴급 시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948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용호부두 총톤수 1,000톤 이상 어선 입항금지 긴급 시행 - 3월 4일 18시부터 3개월간 제한적 시행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NAME> )은 2월 28일 화물은 씨그랜드(SEA GRAND, 5,998톤)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연계로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여객선은 용호부두 입항을 3월 4일(월)18시부터 6월 3일(월)24시까지 3개월간 입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 등에 대한 법률」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하여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www.portbusan.go.kr)에 공고하였다. 2018년 한에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하였고, 이 중 1,000톤 이상 선박은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이다이하여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하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하여 원활히 처리해 갈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3월 5일(화)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ㆍ단체 등이 참석하는'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지정과 예ㆍ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용호부두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입항금지 긴급 시행_1 ### 내용: 용호부두 총톤수 1,000톤 이상 어선 입항금지 긴급 시행 - 3월 4일 18시부터 3개월간 제한적 시행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NAME> )은 2월 28일 화물은 씨그랜드(SEA GRAND, 5,998톤)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연계로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여객선은 용호부두 입항을 3월 4일(월)18시부터 6월 3일(월)24시까지 3개월간 입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 등에 대한 법률」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하여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www.portbusan.go.kr)에 공고하였다. 2018년 한에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하였고, 이 중 1,000톤 이상 선박은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이다이하여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하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하여 원활히 처리해 갈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3월 5일(화)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ㆍ단체 등이 참석하는'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지정과 예ㆍ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e39153d-1777-4360-9c2f-77a6a0cb932c	source15/231026/156479049_0.txt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홍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049&pageIndex=24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홍보 기후변화협약총회서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의 역할 주제로 부대행사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3일 오후(현지시각),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조성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0.31∼11.12)공식 홍보관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홍보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숲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산림분야 대는 국제행사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관계자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는 6년마다 개최되며, 제15차 대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태평양 대륙에서 44년 만에 개최예정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와 세계산림총회(WFC)의 연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국제기구·각국 대표단·국내기업 관계자가 참석해서 산림협력 우수사례를<NAME>고, 이번 당사국총회와 내년 세계산림총회를 연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다. □(참석) <NAME> 산림청장, <NAME> 2050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NAME> 국제산림협력관, <NAME> 에스케이(SK)산림이사 <NAME> 유엔식량농업기구(FAO)사무총장, <NAME>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장과 <NAME>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부국장, <NAME> 중국 환경산림부 총국장, <NAME> 러시아 연방산림청 국장, <NAME>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부국장 □ 행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주관기관인 유네스코와 유엔식량농업기구 각 기관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 환영사에 이어 탄소중립위원 <NAME> 민간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적(글로벌)탄소중립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산림과 전략을 소개했다. ㅇ 이어서, 레드플러스(REDD +)캄보디아 프로젝트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협력사업, 에스케이(SK)임업 사례 등등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분야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 사례 발표 후에는,'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세계산림총회(WFC), 탄소중립을 통한 연계'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러시아, 한국 등 각국 국장급 이상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특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이바지하기 위한 산림분야 전략,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는 글래스고 선언문 이행을 위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의제 등에 대해 각국은 시각과 전략이 논의됐다. □ 한편, 이 날에 앞서 11월 3일 오전에는 유럽연합(EU)홍보관에서도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부대행사가 개최됐다. □ 유럽연합(EU)홍보관 부대행사에 참석한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기반해법으로서의 숲의 중요성과 재정정책·투자를 위한 포괄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NAME> 산림청장은"산림황폐화 대응을 위한<NAME> 확대 등 이번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선언문에 반영된 내용이 차기 세계산림총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잇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홍보_1 ### 내용: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홍보 기후변화협약총회서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의 역할 주제로 부대행사 개최 - □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3일 오후(현지시각),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조성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0.31∼11.12)공식 홍보관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홍보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숲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산림분야 대는 국제행사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관계자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는 6년마다 개최되며, 제15차 대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후 아시아·태평양 대륙에서 44년 만에 개최예정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와 세계산림총회(WFC)의 연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국제기구·각국 대표단·국내기업 관계자가 참석해서 산림협력 우수사례를<NAME>고, 이번 당사국총회와 내년 세계산림총회를 연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다. □(참석) <NAME> 산림청장, <NAME> 2050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NAME> 국제산림협력관, <NAME> 에스케이(SK)산림이사 <NAME> 유엔식량농업기구(FAO)사무총장, <NAME>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장과 <NAME>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부국장, <NAME> 중국 환경산림부 총국장, <NAME> 러시아 연방산림청 국장, <NAME>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부국장 □ 행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주관기관인 유네스코와 유엔식량농업기구 각 기관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 환영사에 이어 탄소중립위원 <NAME> 민간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적(글로벌)탄소중립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산림과 전략을 소개했다. ㅇ 이어서, 레드플러스(REDD +)캄보디아 프로젝트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협력사업, 에스케이(SK)임업 사례 등등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분야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 사례 발표 후에는,'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세계산림총회(WFC), 탄소중립을 통한 연계'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러시아, 한국 등 각국 국장급 이상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특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이바지하기 위한 산림분야 전략,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는 글래스고 선언문 이행을 위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의제 등에 대해 각국은 시각과 전략이 논의됐다. □ 한편, 이 날에 앞서 11월 3일 오전에는 유럽연합(EU)홍보관에서도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부대행사가 개최됐다. □ 유럽연합(EU)홍보관 부대행사에 참석한 <NAME> 국제산림협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기반해법으로서의 숲의 중요성과 재정정책·투자를 위한 포괄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NAME> 산림청장은"산림황폐화 대응을 위한<NAME> 확대 등 이번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선언문에 반영된 내용이 차기 세계산림총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진전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잇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95907cd4-2bc6-4d23-8104-a15994b6a36c	source15/231026/156461061_0.txt	<NAME> 외교부 다자조정관 가나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061&pageIndex=28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아프리카 방문 한 - 아프리카포럼 등 양자 및 다자협력 제고 방안 협의 - 외교부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7.8.(목)- 10.(토)간 가나 아크라에서 △ <NAME> (H. E. Kwaku Ampratwum - Sarpong)외교차관·는 암폰투아 쿠마(John Ampontuah Kumah)재무차관 △ <NAME> (Wamkele Mene)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사무총장과 회담 등의 일정을 가졌다. □ <NAME> 외교차관과 양자면담 시에서 한 - 가나 양국간 정무·경제·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니만 해적문제 등 지역정세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다. <NAME> 조정관이 우리 정부가 올 12월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에 보치웨이 외교장관의 참석을 초청한데 대하여 <NAME> 차관은 동 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 아프리카포럼은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2006년 차관한 회의체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 12월 서울에서 제5차 회의 개최를 추진 중 <NAME> 조정관은 가나의 금년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장국과 2022 - 2023년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축하하고, 가나가 서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아프리카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NAME> 조정관이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투자 환경이 마련을 수 있도록 가나 고위급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 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NAME> 차관은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한 - 가나 투자보장협정 협상을 위한 실무 협상을 가능한 빠른한 시일내 재개하기로 하였다. o 양측은 최근 기니만 해역에서 해적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발생은 것에 대해 우려를 함께하고, 기니만 해역 안보 확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한 조정관은 <NAME> 재무차관 및 <NAM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사무총장과 각각 면담하고 양국간 경제 ․ 개발협력 확대 방안과 AfCFTA를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확대 등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프리카연합(AU)주도로 13억 명에 3조달러 국내총생산(GDP)규모의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금년 1.1. 일 출범하였으며, 사무국은 나이지리아 아크라에 소재 □ 한편, 함 조정관은 7.9.(금)나이지리아 보건부에서 <NAME> - <NAME> (Kwaku Agyemang - Manu)보건부 장관과 만나 우리측이 개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물품 기증식에 참석하였다. - <NAME> - <NAME>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 PCR 진단키트 등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한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 함 조정관의 금번 가나 방문은 코로나19로 정체되어 있었던 고위급 교류를 재개를 통해 양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프리카로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한 성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다자조정관 가나 방문_1 ### 내용: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아프리카 방문 한 - 아프리카포럼 등 양자 및 다자협력 제고 방안 협의 - 외교부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7.8.(목)- 10.(토)간 가나 아크라에서 △ <NAME> (H. E. Kwaku Ampratwum - Sarpong)외교차관·는 암폰투아 쿠마(John Ampontuah Kumah)재무차관 △ <NAME> (Wamkele Mene)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사무총장과 회담 등의 일정을 가졌다. □ <NAME> 외교차관과 양자면담 시에서 한 - 가나 양국간 정무·경제·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니만 해적문제 등 지역정세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다. <NAME> 조정관이 우리 정부가 올 12월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제5차 한 - 아프리카포럼」에 보치웨이 외교장관의 참석을 초청한데 대하여 <NAME> 차관은 동 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 아프리카포럼은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2006년 차관한 회의체로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 12월 서울에서 제5차 회의 개최를 추진 중 <NAME> 조정관은 가나의 금년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의장국과 2022 - 2023년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축하하고, 가나가 서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아프리카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NAME> 조정관이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투자 환경이 마련을 수 있도록 가나 고위급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 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NAME> 차관은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한 - 가나 투자보장협정 협상을 위한 실무 협상을 가능한 빠른한 시일내 재개하기로 하였다. o 양측은 최근 기니만 해역에서 해적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발생은 것에 대해 우려를 함께하고, 기니만 해역 안보 확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한 조정관은 <NAME> 재무차관 및 <NAM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사무총장과 각각 면담하고 양국간 경제 ․ 개발협력 확대 방안과 AfCFTA를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확대 등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프리카연합(AU)주도로 13억 명에 3조달러 국내총생산(GDP)규모의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을 목표로 금년 1.1. 일 출범하였으며, 사무국은 나이지리아 아크라에 소재 □ 한편, 함 조정관은 7.9.(금)나이지리아 보건부에서 <NAME> - <NAME> (Kwaku Agyemang - Manu)보건부 장관과 만나 우리측이 개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 물품 기증식에 참석하였다. - <NAME> - <NAME>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 PCR 진단키트 등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한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 함 조정관의 금번 가나 방문은 코로나19로 정체되어 있었던 고위급 교류를 재개를 통해 양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프리카로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한 성과로 평가된다.
a6852979-bef8-404e-8ee7-ab43b1c3390b	source15/231026/156347583_0.txt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583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8일 서울 중구서 … 전국 청년센터 담당자 100여명 모여 센터 모니터링·는 운영사례 등 다양한 정보 교류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28일 10시30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고용부와 전국 시도 청년센터 관계자 100여명을 모시고「청년센터 운영」관련 2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 지난 1차 워크숍에 앞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센터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와 성과평가 지표가 공유되고, 운영 우수사례 등 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형정보와 컨설팅이 관계자들에게 제공된다. □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올해 상반기 청년센터 전국 청년센터를 현장 방문하며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와 지난해 처음 개발한 성과평가지표를 소개한다. <NAME> 연구위원은 서울, 부산, 경기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전국 16개 지자체 청년센터의 인력 및 인프라 현황, 우수 운영사례 등을 사진자료와 함께 제공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청년센터 성과평가지표는 인프라 구축,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선 등 정량과 정성적 측면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6여 요소로 구성됐으며, 서면심사 - 면접평가 - 현장실사 - 종합평가위원회 평가 등 전문 인력풀이 참여하는 체계화된 평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 <NAME>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장은 청년정책과 청년공간정보를 한 데 모으고, 카카오톡 실시간 알림 기능을 가진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의 역할과 청년센터와의 정책연계필요성을 설명한다. ○ <NAME>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청년공간 예약시스템과 청년공간/운영프로그램 게시판이 운영됨을 안내한다. <사진> 온라인청년센터 PC 화면 □ 그 밖에 지차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충남 당진 청년센터'나래'와 민간에 위탁한 부산도 청년센터'the 숲'의 우수 운영 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 대구 청년센터는 면접특강 등 일자리 프로그램, 회화교육 등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NAME>며, 광주 청년센터는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취업형 등 센터에서 기획한 다양한 콘텐츠를 안내한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청년센터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만 있도록 센터 발전에 최선을 기를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국민 편의를 높여 정부혁신의 최우선 과제인 신뢰받는 정부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_1 ### 내용: 28일 서울 중구서 … 전국 청년센터 담당자 100여명 모여 센터 모니터링·는 운영사례 등 다양한 정보 교류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28일 10시30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고용부와 전국 시도 청년센터 관계자 100여명을 모시고「청년센터 운영」관련 2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 지난 1차 워크숍에 앞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센터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와 성과평가 지표가 공유되고, 운영 우수사례 등 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형정보와 컨설팅이 관계자들에게 제공된다. □ <NAME>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올해 상반기 청년센터 전국 청년센터를 현장 방문하며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와 지난해 처음 개발한 성과평가지표를 소개한다. <NAME> 연구위원은 서울, 부산, 경기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전국 16개 지자체 청년센터의 인력 및 인프라 현황, 우수 운영사례 등을 사진자료와 함께 제공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청년센터 성과평가지표는 인프라 구축,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선 등 정량과 정성적 측면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6여 요소로 구성됐으며, 서면심사 - 면접평가 - 현장실사 - 종합평가위원회 평가 등 전문 인력풀이 참여하는 체계화된 평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 <NAME>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장은 청년정책과 청년공간정보를 한 데 모으고, 카카오톡 실시간 알림 기능을 가진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의 역할과 청년센터와의 정책연계필요성을 설명한다. ○ <NAME>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청년공간 예약시스템과 청년공간/운영프로그램 게시판이 운영됨을 안내한다. <사진> 온라인청년센터 PC 화면 □ 그 밖에 지차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충남 당진 청년센터'나래'와 민간에 위탁한 부산도 청년센터'the 숲'의 우수 운영 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 대구 청년센터는 면접특강 등 일자리 프로그램, 회화교육 등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NAME>며, 광주 청년센터는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취업형 등 센터에서 기획한 다양한 콘텐츠를 안내한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청년센터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만 있도록 센터 발전에 최선을 기를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국민 편의를 높여 정부혁신의 최우선 과제인 신뢰받는 정부가 실현되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05658ab8-a131-4c21-910b-f21326f865f5	source15/231026/156026087_1.txt	외교부, 에너지분야「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행을 위한 본격 논의 개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087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외교부, 에너지분야「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행을 위해 본격 논의 개시 -「제2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개최 1. 외교부는 12.12(금)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함께한「제2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을 개최한다. ※ 제1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UN차원의 아태지역 최대 장관급 에너지회의인'제1차 아시아태평양에너지포럼(APEF, 2013.5월)'의 후속조치로서, 2013.10월'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계기 추진 2.'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역내 에너지 협력(Energy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열리는 금년에 포럼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러시아 등 동북아 6개국 산·관·학 에너지 리더가 모여, 동북아 에너지 연계성 증진을 통한 역내 에너지안보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별첨 프로그램 일정에서 o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역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에너지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회원국은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예정 ※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의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 과정. 동북아 국가들이 에너지안보, 원자력안전, 환경, 사이버이슈, 재난구호 등등 연성 의제로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전통 안보의제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자는 동북아 다자대화 프로세스 3. 에너지안보는 우리정부가 추진중인「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서, 외교부는 동 구상의 실질적 실천 차원에서 역내 에너지 안보 촉진을 위한 행사들을 다수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동 구상의 가시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역내 에너지 안보 협력을 위한 노력을 주도해 왔다. o 2014년도 동평구 에너지안보 분야 국제회의 내용 - 동북아 가스트레이딩 허브 심포지엄(3.5) - 동북아 가스가격 저감을 위한 주요 5개국 협의(3.23) - 동북아 에너지 허브 심포지엄(6.17) - 2014 아태에너지서밋(Pacific Energy Summit, 6.30 - 7.1) 제2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12.12) 4. 정부는「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을 연례회의로 안착시켜 동북아 에너지안보 현안을 모두 아우르는 협의의 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UNESCAP측과 협의 중인 바, 추후 동 포럼이 역내 에너지안보 협력을 더욱 촉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에너지분야「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행을 위한 본격 논의 개시_2 ### 내용: 제목:외교부, 에너지분야「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행을 위해 본격 논의 개시 -「제2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개최 1. 외교부는 12.12(금)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함께한「제2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을 개최한다. ※ 제1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UN차원의 아태지역 최대 장관급 에너지회의인'제1차 아시아태평양에너지포럼(APEF, 2013.5월)'의 후속조치로서, 2013.10월'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계기 추진 2.'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역내 에너지 협력(Energy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열리는 금년에 포럼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러시아 등 동북아 6개국 산·관·학 에너지 리더가 모여, 동북아 에너지 연계성 증진을 통한 역내 에너지안보 제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별첨 프로그램 일정에서 o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역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에너지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회원국은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예정 ※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의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 과정. 동북아 국가들이 에너지안보, 원자력안전, 환경, 사이버이슈, 재난구호 등등 연성 의제로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전통 안보의제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자는 동북아 다자대화 프로세스 3. 에너지안보는 우리정부가 추진중인「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서, 외교부는 동 구상의 실질적 실천 차원에서 역내 에너지 안보 촉진을 위한 행사들을 다수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동 구상의 가시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역내 에너지 안보 협력을 위한 노력을 주도해 왔다. o 2014년도 동평구 에너지안보 분야 국제회의 내용 - 동북아 가스트레이딩 허브 심포지엄(3.5) - 동북아 가스가격 저감을 위한 주요 5개국 협의(3.23) - 동북아 에너지 허브 심포지엄(6.17) - 2014 아태에너지서밋(Pacific Energy Summit, 6.30 - 7.1) 제2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12.12) 4. 정부는「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을 연례회의로 안착시켜 동북아 에너지안보 현안을 모두 아우르는 협의의 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UNESCAP측과 협의 중인 바, 추후 동 포럼이 역내 에너지안보 협력을 더욱 촉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f74e131-d015-418f-afad-1af618d52fb3	source15/231026/156217891_0.txt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출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891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최종 검토 TF」출범 1.7.31(월)오전 외교통상부 장관 직속의「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검토 TF」(약칭"위안부 TF")가 출범하였다. ㅇ 위안부 TF에는 <NAME> 위원을 비롯하여 ‧ 일 관계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가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하였다. ㅇ <NAME> 외교부 장관은 이날 TF에 참여하는 <NAME>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이 피해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위안부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임명장이 수여 후 <NAME> 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위안부 TF 제1차 회의에서는 주요한 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ㅇ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진행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위안부 TF는 올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최종 결과물은 대외 공개하기로 하였다. 3.외교부는 별도 지원팀을 두어 위안부 TF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출범_1 ### 내용: 「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최종 검토 TF」출범 1.7.31(월)오전 외교통상부 장관 직속의「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검토 TF」(약칭"위안부 TF")가 출범하였다. ㅇ 위안부 TF에는 <NAME> 위원을 비롯하여 ‧ 일 관계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가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하였다. ㅇ <NAME> 외교부 장관은 이날 TF에 참여하는 <NAME>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이 피해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위안부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임명장이 수여 후 <NAME> 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위안부 TF 제1차 회의에서는 주요한 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ㅇ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진행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위안부 TF는 올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최종 결과물은 대외 공개하기로 하였다. 3.외교부는 별도 지원팀을 두어 위안부 TF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0fcf42fe-b504-42e1-baf1-a0d2cc78dfa8	source15/231026/156420577_0.txt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577&pageIndex=38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스마트폰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확인서·장애인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0종 무료 발급 - □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증명을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총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모두 23종을 11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소로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외국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이용 시 모바일 전자 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받아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다 박물관·미술관·공연장, 고궁·왕릉, 국립공원, 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과 전국 CGV, 메가박스, 등 영화관 ○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 발급을 위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을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음식점 1년, 학교급식 6개월, 유흥업종 종사자는 3개월 마다 건강진단 실시 ○ 아울러, 재산세 및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앞으로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기관과 협력하여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HN페이코(3.11.), 농어촌공사(5.27.),KB·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9.3.), SKT·KT(9.24.), 강원대·경북대·동강대·서울과기대·울산과학대·제주대·충북대·폴리텍대(10.28.), 산업인력공단(10.28.)등와 업무협약 체결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전자증명서로 국민의 혼란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_1 ### 내용: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스마트폰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확인서·장애인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0종 무료 발급 - □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증명을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총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모두 23종을 11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소로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외국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이용 시 모바일 전자 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받아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다 박물관·미술관·공연장, 고궁·왕릉, 국립공원, 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과 전국 CGV, 메가박스, 등 영화관 ○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 발급을 위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을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음식점 1년, 학교급식 6개월, 유흥업종 종사자는 3개월 마다 건강진단 실시 ○ 아울러, 재산세 및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앞으로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기관과 협력하여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HN페이코(3.11.), 농어촌공사(5.27.),KB·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9.3.), SKT·KT(9.24.), 강원대·경북대·동강대·서울과기대·울산과학대·제주대·충북대·폴리텍대(10.28.), 산업인력공단(10.28.)등와 업무협약 체결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전자증명서로 국민의 혼란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361693c-98e4-435d-95c3-8e85aaae3002	source15/231026/156573049_0.txt	(동정자료) <NAME> 청장 호국의 별들을 기리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새만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049&pageIndex=4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6월 1일 국립임실호국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ㅇ 이번 참배는 나라를 위한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으며, <NAME> 청장을 중심한 간부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ㅇ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헌은 등을 진행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통해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 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다."라면서,"최근 기업들로 북적이고 속도감 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한 새만금을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12월 세종시에서 군산시로 청사를 이전하고 그 후 매년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추모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청장 호국의 별들을 기리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새만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_1 ### 내용: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6월 1일 국립임실호국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ㅇ 이번 참배는 나라를 위한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으며, <NAME> 청장을 중심한 간부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ㅇ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헌은 등을 진행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통해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 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다."라면서,"최근 기업들로 북적이고 속도감 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한 새만금을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2018년 12월 세종시에서 군산시로 청사를 이전하고 그 후 매년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추모하고 있다.
2cdacd83-2e5c-4747-b91c-911663442cfd	source15/231026/156487657_0.txt	골든타임을 잡아라! 해상조난 어선원 구조 빠르고 정확하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57&pageIndex=22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골든타임을 잡아라! 해상조난 어선원 구조 신속을 정확하게 - 바다 내비게이션 체계를 활용한 선박용 조난위치발신장치 시범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박 충돌, 전복 등으로 조난된 어선원을 신속하게 발견을 수 있도록 바다 내비게이션(e - Navigation)체계를 활용한 선박용 조난위치발신장치의 시범운영을 12월 22일(수)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사고가 나면 어선에 설치된 초단파 무선설비(VHF - DSC)와 같은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탈출한 경우에는 어선원의 소재를신할 방법이 없어 수색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에 해양수산부는 착용이 편리하고 조난 시에도 위치발신이 가능하도록 손목시계, 팔찌 등의 형태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를 개발중에 있다. 그리고 해당 장치를 연근해어선 7척에 설치하고, 바다 내비게이션(e - Navigation)선박단말기에 연계함으로써 연안에서 전방 100km 해상까지 어선원의 조난위치를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에서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손목밴드 등)→ 조난위치수신장치(어선)- 바다 내비게이션(e - Nav)단말기(어선)→ 해상무선통신망(LTE - M)→ 지능형 해상교통정보(e - Nav)센터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구축은 조난위치발신장치의 통신거리, 기상상황별 조난신호 수신율 및 LTE - M 통신망과의 연동 안정성 등을 점검하여 전면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바다 내비게이션 체계를 활용한 선박용 조난위치발신장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해상에 추락한 어선원의 위치를 선박에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확인할 수 가능으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 해상 내비게이션 체계가 해상안전은 물론 승선 선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해군함정 원격의료지원 등 유용을 곳에도 쓰일 수 있도록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개발 개요 ㅇ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손목밴드 등):선상 조난위치수신장치→ 바다 내비게이션(e - Nav)선박단말기→ LTE - M 기지국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e - Nav)센터→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수협) □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형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골든타임을 잡아라! 해상조난 어선원 구조 빠르고 정확하게_1 ### 내용: 골든타임을 잡아라! 해상조난 어선원 구조 신속을 정확하게 - 바다 내비게이션 체계를 활용한 선박용 조난위치발신장치 시범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박 충돌, 전복 등으로 조난된 어선원을 신속하게 발견을 수 있도록 바다 내비게이션(e - Navigation)체계를 활용한 선박용 조난위치발신장치의 시범운영을 12월 22일(수)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사고가 나면 어선에 설치된 초단파 무선설비(VHF - DSC)와 같은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탈출한 경우에는 어선원의 소재를신할 방법이 없어 수색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에 해양수산부는 착용이 편리하고 조난 시에도 위치발신이 가능하도록 손목시계, 팔찌 등의 형태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를 개발중에 있다. 그리고 해당 장치를 연근해어선 7척에 설치하고, 바다 내비게이션(e - Navigation)선박단말기에 연계함으로써 연안에서 전방 100km 해상까지 어선원의 조난위치를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에서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손목밴드 등)→ 조난위치수신장치(어선)- 바다 내비게이션(e - Nav)단말기(어선)→ 해상무선통신망(LTE - M)→ 지능형 해상교통정보(e - Nav)센터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구축은 조난위치발신장치의 통신거리, 기상상황별 조난신호 수신율 및 LTE - M 통신망과의 연동 안정성 등을 점검하여 전면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바다 내비게이션 체계를 활용한 선박용 조난위치발신장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해상에 추락한 어선원의 위치를 선박에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확인할 수 가능으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 해상 내비게이션 체계가 해상안전은 물론 승선 선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해군함정 원격의료지원 등 유용을 곳에도 쓰일 수 있도록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개발 개요 ㅇ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손목밴드 등):선상 조난위치수신장치→ 바다 내비게이션(e - Nav)선박단말기→ LTE - M 기지국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e - Nav)센터→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수협) □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형태
4efa3ae8-997e-429b-a7ab-bf159a909a34	source15/231026/155989005_0.txt	농식품부,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대책 내놓았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005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강력한 비리 척결대책 내놓았다! - 부정·비리 척결 3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감사·감찰 부패행위자'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등 부패구조 제도적 차단 - 부패 싹이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NAME> 이하는 이하 농식품부)는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혀 온 부정부패를 조기에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부정부패 척결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NAME> 장관의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 신념이 잘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산하'부패척결추진단'이 선정은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20개 유형)중에서 농식품부 소관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부정비리 차단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 국민안전 위해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국가재정 손실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법질서 훼손비리 ①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횡령 행위와 ②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③농업기반시설 유지용 비리 등 부정비리 척결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자체를 비롯하여 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올해 말까지 전방위적인 감사·감찰 활동에 착수는 설은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에 자칫 복무기강이 해이해 보일 수 있는 틈을 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고액 선물 수령과 복지부동 등 고질적·관행적 비위행위에 대해서 특별감찰 활동을 펼쳐 적발되는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해'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에 관한 내외부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공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종전에는 수수액이 100만 원인 이상이어야 공직에서 퇴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수액이 100만 원대 미만이어도 공직에서 추방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시 종전에는 장관이 재량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던 사항을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최소 100만 원 미만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며, 부패행위 감시강화를 위해서'13.10월부터 구축·운영해 오고 있는'익명신고시스템'의 신고대상을 종전에는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만 적용되던 제도에서 앞으로는 농식품부 전체 공직자(소속기관 +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여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위공직자 청렴도도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속 내재화 등 반부패 의식개혁 및 실천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계획이다. <NAME> 장관은"이번 부패척결 방안은 대책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되고, 부패의 싹이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식품부의 전 공직자가 스스로 의식을 개선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여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고, 이러한 변화를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퇴출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대책 내놓았다!_1 ### 내용: 농식품부, 강력한 비리 척결대책 내놓았다! - 부정·비리 척결 3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감사·감찰 부패행위자'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등 부패구조 제도적 차단 - 부패 싹이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NAME> 이하는 이하 농식품부)는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혀 온 부정부패를 조기에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부정부패 척결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NAME> 장관의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 신념이 잘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산하'부패척결추진단'이 선정은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20개 유형)중에서 농식품부 소관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부정비리 차단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 국민안전 위해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국가재정 손실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법질서 훼손비리 ①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횡령 행위와 ②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③농업기반시설 유지용 비리 등 부정비리 척결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자체를 비롯하여 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올해 말까지 전방위적인 감사·감찰 활동에 착수는 설은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에 자칫 복무기강이 해이해 보일 수 있는 틈을 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고액 선물 수령과 복지부동 등 고질적·관행적 비위행위에 대해서 특별감찰 활동을 펼쳐 적발되는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해'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에 관한 내외부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공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종전에는 수수액이 100만 원인 이상이어야 공직에서 퇴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수액이 100만 원대 미만이어도 공직에서 추방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시 종전에는 장관이 재량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던 사항을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최소 100만 원 미만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며, 부패행위 감시강화를 위해서'13.10월부터 구축·운영해 오고 있는'익명신고시스템'의 신고대상을 종전에는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만 적용되던 제도에서 앞으로는 농식품부 전체 공직자(소속기관 +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여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위공직자 청렴도도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속 내재화 등 반부패 의식개혁 및 실천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계획이다. <NAME> 장관은"이번 부패척결 방안은 대책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되고, 부패의 싹이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식품부의 전 공직자가 스스로 의식을 개선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여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고, 이러한 변화를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퇴출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6f58cd78-44ca-47a0-bf5e-e0b23397b204	source15/231026/156027492_0.txt	건설 ENG·시공, 재료 등 기술분야 R&D 내년 538억 투자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7492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 ENG ․ 시공, 재료 등 기술분야 R & D 총 538억 투자 재난 ․ 재해 대비 시설물 안정화 및 안전기술 투자 대폭 확대 □ 급증하는 건설 재난 ․ 재해 안전사고 및 국내 민간 ENG 경기 침체 등 최근 건설 분야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1.8 가 증액된 538억 7천4백만 원이 건설 R & D에 투자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년 건설 R & D 예산(건설기술연구사업)을'14년의 481억 7천5백만 원보다 증액'시설물 안정화 및 건설안전 기술'분야 등 총 24개(신규 4개, 계속 13개, 종료 7개)연구과제에 투입을 계획이다. □'14년에는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온은 기술에 대한 국산화 ․ 자립화 및 시공기술 위주의 기술형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 그간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오던<NAME>교 케이블 가설공법 ․ 장비(AS/PPWS)의 국산화에 기여는 이순신대교, 울산대교, 적금연육교 및 단등교 등 다양한 국내 교량현장에 적용하였으며 - 국내 현장적용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까지 진출자'15년 하반기 터키 보스포러스 3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ㅇ 세계 선진 6개국(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중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던 TBM(Tunnel Buing Machine)커터헤드의 설계 ․ 제작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 단계에 있다. ㅇ 또한 풍력발전타워 기초시스템의 굴착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통해 연간 20%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친환경 대체 전력 생산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수교 케이블 가설공법(PPWS) □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시설물 붕괴사고 등 각종 재해 ․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건설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ㅇ 대면 개발로 인한 싱크홀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터파기 ․ 지반굴착기술, 지하수위 계측 ․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새롭게 착수된다. - 도심지 붕괴가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 기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 평가 및 통합관리 기술 개발"을 중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집중호우나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수변지역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간 안전도, 피해현황, 피해복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안전관리기술 연구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노동·자본 투입과 시공 위주의 건설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설계엔지니어링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 건설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방안도 추진된다. - 기획, 파이낸싱, 사업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종합적인 역량을 지닌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을 본격 양성할 계획이다. - 동시에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에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거점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발주동향, 현지 기준 ․ 법령·리스크 정보 등을 종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ㅇ 친환경 재료분야 원천기술(탄소저감형 콘크리트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시공자동화 연구와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특수구조물 구축(초장대 해저터널, 복층터널 등)기술 연구 등도 중점에 추진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15년부터는 시공기술 위주의 단순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내 건설사와 해외진출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ㅇ 침체 국면에 있는 우리 건설 산업의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및 안심 국토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 ENG·시공, 재료 등 기술분야 R&D 내년 538억 투자_1 ### 내용: 건설 ENG ․ 시공, 재료 등 기술분야 R & D 총 538억 투자 재난 ․ 재해 대비 시설물 안정화 및 안전기술 투자 대폭 확대 □ 급증하는 건설 재난 ․ 재해 안전사고 및 국내 민간 ENG 경기 침체 등 최근 건설 분야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1.8 가 증액된 538억 7천4백만 원이 건설 R & D에 투자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5년 건설 R & D 예산(건설기술연구사업)을'14년의 481억 7천5백만 원보다 증액'시설물 안정화 및 건설안전 기술'분야 등 총 24개(신규 4개, 계속 13개, 종료 7개)연구과제에 투입을 계획이다. □'14년에는 해외 수입에 의존해 온은 기술에 대한 국산화 ․ 자립화 및 시공기술 위주의 기술형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 그간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오던<NAME>교 케이블 가설공법 ․ 장비(AS/PPWS)의 국산화에 기여는 이순신대교, 울산대교, 적금연육교 및 단등교 등 다양한 국내 교량현장에 적용하였으며 - 국내 현장적용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까지 진출자'15년 하반기 터키 보스포러스 3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ㅇ 세계 선진 6개국(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는 중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던 TBM(Tunnel Buing Machine)커터헤드의 설계 ․ 제작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 단계에 있다. ㅇ 또한 풍력발전타워 기초시스템의 굴착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통해 연간 20%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친환경 대체 전력 생산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수교 케이블 가설공법(PPWS) □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시설물 붕괴사고 등 각종 재해 ․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건설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ㅇ 대면 개발로 인한 싱크홀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터파기 ․ 지반굴착기술, 지하수위 계측 ․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새롭게 착수된다. - 도심지 붕괴가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 기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도심지 토사재해 예측 ․ 평가 및 통합관리 기술 개발"을 중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집중호우나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수변지역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간 안전도, 피해현황, 피해복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안전관리기술 연구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노동·자본 투입과 시공 위주의 건설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설계엔지니어링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 건설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방안도 추진된다. - 기획, 파이낸싱, 사업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종합적인 역량을 지닌 엔지니어링 전문 인력을 본격 양성할 계획이다. - 동시에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에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거점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발주동향, 현지 기준 ․ 법령·리스크 정보 등을 종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ㅇ 친환경 재료분야 원천기술(탄소저감형 콘크리트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시공자동화 연구와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특수구조물 구축(초장대 해저터널, 복층터널 등)기술 연구 등도 중점에 추진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15년부터는 시공기술 위주의 단순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내 건설사와 해외진출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ㅇ 침체 국면에 있는 우리 건설 산업의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및 안심 국토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3d94d23-7bea-46f1-82ac-9b60a86438e5	source15/231026/156377154_0.txt	(공동-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154	CC BY	2,0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대구·경북 대응 상황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대국민 행동수칙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에서는 <NAME>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장관을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대국민 행동수칙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자가관리앱 활용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대구·경북지역 방역 조치 및 추진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 코와 확진환자 증가세를 고려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 2월 25일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63개 병상 47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430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추가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지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여 3월1일까지 약 1,600병상을 확보한다. ○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 경북 지역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입원환자를 전원하여 약 870 병실을 확보 중에 있다. ○ 아울러 정부는 대구시의 코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위해 2월 초 공중보건의사 24명, 2월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과 간호사 10명을 지원하였고,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2월 23일 의사 38명, 간호사 59명, 방사선도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지원하였다.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충하고 진단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를 진단으로 약 조속히 대구시를 코로나19에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경상북도 안동, 포항, 김천, 울진군의료원·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2.21,23)하여 입원해 계시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등 의료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경북(청도)의 청도대남병원 진료를 위해 2월 22일 의사 1명, 2월 24일 공중보건의사 4명을 지원하였다. 전국지도 교회 신도 감염 조사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교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 신천지교회 모든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중대본은 신도들과 전체 국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는 전적한 교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로 교회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었고, 위해 교회 측은 중대본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비밀 유지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 신천 측은 금년 1 ~ 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 신도, 타지는 신도 중 비슷한 기간에 타 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전체 신도 명단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중대본은 신도 명단이 확인 되는대로 전국 교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가진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 중대본은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는 안에 완료할 예정이며 진행경과는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피해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지원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 ․ 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 관련하여, 정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당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유예 등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 우선, 평일 18시 이후, 야간ㆍ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즉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2.17), - 선별진료소에서 호흡기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등를 적용하기로 했다(2.14) ○ 아울러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일반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한다. ○ 입원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을 유예하고(2.19), ○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14개소)의 사업 착수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하기로 했다. ○ 아울러, 당초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며, - 환자와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조사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 9월)하기로 했다. - 또한,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활용할 수 없도록 관련 평가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1일「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코로나19 전파에부터 불안없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환자와 구분은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시설 방호 및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일부만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운영을 수 있다 □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및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한시적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등 특례조치가 취해지며, :(일반격리)38천 명에서(음압격리)126천 원 ○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여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을 예정이다. □ 국민안심병원은 2월24(월)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완료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보협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할 계획이다. ○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다수한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으로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병동 등 폐쇄병동 실태점검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종사자 업무배제,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 감염 관리 현황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20.2.24 ~ 2.25)이틀 동안 전수 조사 중이다. ○ 지난 주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이어, 전국 420여 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모든 폐쇄병동 근무(출입)종사자의 일본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배제하지 못했은 경우 그 명단, ▲폐쇄병동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및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실태조사는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 여건 상 외부인의 방문을 되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단 및 치료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5일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58명(의사 5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8명, 임상병리사 3명, 행정직 1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자를 확대와 신천지 집회 참가자, 접촉자 등 고위험군 외에 일상적인 감기 증상자까지 포함한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 이를 위해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방사선이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포상도을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수당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붙임1)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 작성내용(붙임 1 서식 참조) ① 성명과 ② 직종(ex:전문의와 간호사 등)③ 전공과목(ex:내과, 소아과 등), ④ 소속기관/과/주소, ⑤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⑥ 근무가능 기간 등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NAME> 사무관 <PHONE> ,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날 위기경보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일반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기타 코로나19 유행지역을 대상으로 대국민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감염병 관련 예방수칙도 개정 배포한다. ○ 일반 국민은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출입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인원이하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이동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 및 인근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하며, 격리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르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철저히 이행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한 공공2부제 일시 정지 ○ 환경부(환경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2월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시행 하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서울, 수도권에서 경기, 강원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 국가·공공기관 대상 □ 공공2부제는 2019년 11월에 마련은"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고농도로하는 12월 ~ 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은 조치이다. □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추세로 감염병 대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 우리계 내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진정을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일회용컵 규제 제외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심각"격상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경계'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용 규제가 일부 제외될 수 있으며, - 지난 1월 27일"경계'단계발령에 맞춰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장소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 정부가 2월 23일"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유행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점에 따라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하였다.(2.24) '자가관리 앱'사용 독려 ○ 2월 24일 현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특별입국자 수는 약 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84%가 앱을 설치하고, 앱을 활용은 경우 90%정도가 응답하고 있으며, ○ 증세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지금까지 416명,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가 통화하여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는 87명이며, 현재까지 양성으로 나타난 입국자는 없다. <2월 24일 특별입국자 모니터링 현황> 유증상자 통보자 중 의사환자 87명에 검사를 실시하여 83명 음성, 4명 검사 중 ○ 특별입국 절차는 특별입국자의 신원확인·유효한 연락처 확인을 통한 추적관리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증상 여부를 애플리케이션 설치자는 앱을 통해,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는 콜센터에서 문자를 통해 사후 관리 중이다. ※ 지속적 무응답자는 경고메시지 전송으로 경찰청 소재파악 요청 등을 통하여 자가진단을<NAME>는 등의 후속 조치 중이다. <붙임> 1.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3.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협조 포스터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우)04520 <ADDRESS> 13층 - 전화 02)734 - 9321 ~ 3 전송 02)738 - 1003/ 코로나19가 갈수록 더욱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취재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많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각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모은을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다음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협회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도록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인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보도 지침을 통해 지리적 명칭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명칭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같은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잇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지침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소수와성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2는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다른 국가나 민족, 종교를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권리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세대적 갈등을 야기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②(재난 등 취재)기자는 재해나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병원 등 취재)언론인은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원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의사는 허가 없이 환자를 방문으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⑥(재난보도)언론은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과장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또는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인권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 국 기 자 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콧부위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의심을과는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오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가지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이용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확진자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또는 타지역 방문을 금지와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 주십시오.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대구·경북 대응 상황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대국민 행동수칙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에서는 <NAME>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장관을 주재로 각 중앙부처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방안 ▲정신병원 폐쇄병동 실태점검 ▲대국민 행동수칙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중단 ▲1회용품 규제 제외 ▲자가관리앱 활용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대구·경북지역 방역 조치 및 추진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 코와 확진환자 증가세를 고려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 2월 25일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63개 병상 47개,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430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추가 지정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국립마산병원 등지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여 3월1일까지 약 1,600병상을 확보한다. ○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 경북 지역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입원환자를 전원하여 약 870 병실을 확보 중에 있다. ○ 아울러 정부는 대구시의 코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위해 2월 초 공중보건의사 24명, 2월 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과 간호사 10명을 지원하였고, 전담병원 운영을 위해 2월 23일 의사 38명, 간호사 59명, 방사선도 2명, 임상심리사 2명을 지원하였다.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충하고 진단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대구시의 모든 유증상자를 진단으로 약 조속히 대구시를 코로나19에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경상북도 안동, 포항, 김천, 울진군의료원·상주·영주 적십자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2.21,23)하여 입원해 계시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등 의료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경북(청도)의 청도대남병원 진료를 위해 2월 22일 의사 1명, 2월 24일 공중보건의사 4명을 지원하였다. 전국지도 교회 신도 감염 조사 실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교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 신천지교회 모든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중대본은 신도들과 전체 국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는 전적한 교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로 교회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었고, 위해 교회 측은 중대본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비밀 유지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 신천 측은 금년 1 ~ 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 신도, 타지는 신도 중 비슷한 기간에 타 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전체 신도 명단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중대본은 신도 명단이 확인 되는대로 전국 교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가진 신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 중대본은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는 안에 완료할 예정이며 진행경과는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피해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지원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 ․ 시설 신고 유예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 관련하여, 정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의료 당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조사·평가 유예 등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 우선, 평일 18시 이후, 야간ㆍ공휴일 등에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즉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2.17), - 선별진료소에서 호흡기 A·B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등를 적용하기로 했다(2.14) ○ 아울러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거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일반 진료에 대해서도 심사를 최소화한다. ○ 입원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교육이수 기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을 유예하고(2.19), ○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14개소)의 사업 착수 시기를 코로나19 대응 이후로 연기하고, 시범사업 관련 인력 신고도 유예하기로 했다. ○ 아울러, 당초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요양기관 기획조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하며, - 환자와 예방적 항생제 사용 관련 요양급여 적정성 조사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 9월)하기로 했다. - 또한, 코로나19 진료환경에 효율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를 활용할 수 없도록 관련 평가시 불이익을 배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1일「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후속 조치로 국민들이 코로나19 전파에부터 불안없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환자와 구분은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시설 방호 및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일부만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운영을 수 있다 □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및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한시적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등 특례조치가 취해지며, :(일반격리)38천 명에서(음압격리)126천 원 ○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여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을 예정이다. □ 국민안심병원은 2월24(월)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완료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보협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할 계획이다. ○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다수한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으로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병동 등 폐쇄병동 실태점검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종사자 업무배제,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 감염 관리 현황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20.2.24 ~ 2.25)이틀 동안 전수 조사 중이다. ○ 지난 주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이어, 전국 420여 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대상으로 ▲모든 폐쇄병동 근무(출입)종사자의 일본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배제하지 못했은 경우 그 명단, ▲폐쇄병동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및 외부 방문객 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실태조사는 감염병에 취약한 폐쇄병동 여건 상 외부인의 방문을 되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단 및 치료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5일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58명(의사 5명, 간호사 32명 간호조무사 8명, 임상병리사 3명, 행정직 1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 대상자를 확대와 신천지 집회 참가자, 접촉자 등 고위험군 외에 일상적인 감기 증상자까지 포함한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 이를 위해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방사선이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포상도을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수당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붙임1)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 작성내용(붙임 1 서식 참조) ① 성명과 ② 직종(ex:전문의와 간호사 등)③ 전공과목(ex:내과, 소아과 등), ④ 소속기관/과/주소, ⑤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⑥ 근무가능 기간 등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NAME> 사무관 <PHONE> ,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날 위기경보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일반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기타 코로나19 유행지역을 대상으로 대국민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감염병 관련 예방수칙도 개정 배포한다. ○ 일반 국민은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출입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인원이하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심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이동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 및 인근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하며, 격리조치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르고 자가격리 수칙 또한 철저히 이행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한 공공2부제 일시 정지 ○ 환경부(환경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2월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시행 하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서울, 수도권에서 경기, 강원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 국가·공공기관 대상 □ 공공2부제는 2019년 11월에 마련은"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고농도로하는 12월 ~ 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은 조치이다. □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추세로 감염병 대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 우리계 내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진정을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일회용컵 규제 제외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심각"격상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경계'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용 규제가 일부 제외될 수 있으며, - 지난 1월 27일"경계'단계발령에 맞춰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장소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 정부가 2월 23일"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유행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점에 따라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하였다.(2.24) '자가관리 앱'사용 독려 ○ 2월 24일 현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특별입국자 수는 약 6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84%가 앱을 설치하고, 앱을 활용은 경우 90%정도가 응답하고 있으며, ○ 증세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지금까지 416명,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가 통화하여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는 87명이며, 현재까지 양성으로 나타난 입국자는 없다. <2월 24일 특별입국자 모니터링 현황> 유증상자 통보자 중 의사환자 87명에 검사를 실시하여 83명 음성, 4명 검사 중 ○ 특별입국 절차는 특별입국자의 신원확인·유효한 연락처 확인을 통한 추적관리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증상 여부를 애플리케이션 설치자는 앱을 통해,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는 콜센터에서 문자를 통해 사후 관리 중이다. ※ 지속적 무응답자는 경고메시지 전송으로 경찰청 소재파악 요청 등을 통하여 자가진단을<NAME>는 등의 후속 조치 중이다. <붙임> 1.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3.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협조 포스터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우)04520 <ADDRESS> 13층 - 전화 02)734 - 9321 ~ 3 전송 02)738 - 1003/ 코로나19가 갈수록 더욱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취재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많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각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모은을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다음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협회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도록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인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보도 지침을 통해 지리적 명칭이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명칭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같은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장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사생활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잇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지침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소수와성을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2는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다른 국가나 민족, 종교를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권리 ④(차별과 편견의 금지)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세대적 갈등을 야기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②(재난 등 취재)기자는 재해나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병원 등 취재)언론인은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원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의사는 허가 없이 환자를 방문으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⑥(재난보도)언론은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과장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또는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인권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 국 기 자 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콧부위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출입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의심을과는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밀집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오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가지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미만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이용에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확진자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또는 타지역 방문을 금지와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라 주십시오.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d8203e1d-a0aa-4312-8120-293ec388be34	source15/231026/156115341_0.txt	방통위, 산하·유관기관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341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최근 계속되는 북측과 도발로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른여 15일 산하·유관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참가는 가운데 사이버위협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신 사이버침해 위협 및 기관별 사이버테러 대응 현황 사례를 점검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행사를 주재한 <NAME> 기획조정실장은 의심되는 외부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 사용 금지 등 개인 보안의식 및 방화벽·백신서버 등 기관별 주요 보안시스템의 접속 통제 강화,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보다 철저한 전산장비 반·출입 통제가 강조하였다. 또한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기관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시 침입 탐지 등 보안관제를 통해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외 3개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등 10개 주요 언론사에서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산하·유관기관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점검_1 ###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최근 계속되는 북측과 도발로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른여 15일 산하·유관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참가는 가운데 사이버위협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신 사이버침해 위협 및 기관별 사이버테러 대응 현황 사례를 점검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행사를 주재한 <NAME> 기획조정실장은 의심되는 외부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 사용 금지 등 개인 보안의식 및 방화벽·백신서버 등 기관별 주요 보안시스템의 접속 통제 강화,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보다 철저한 전산장비 반·출입 통제가 강조하였다. 또한 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기관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시 침입 탐지 등 보안관제를 통해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외 3개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등 10개 주요 언론사에서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참석하였다.
eac58024-28ce-4e8c-bc17-fc08e460d44d	source15/231026/156453568_0.txt	코로나19 이후 시대, 축산식품산업 발전 방향 논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568&pageIndex=30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이후 미래와 축산식품산업 발전 방향 논한다 - 27 ~ 29일, 국립축산과학원 ‧ 한국축산식품학회 국제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축산과학원은(사)한국축산식품학회와 손잡고'전염병 시대에 축산식품시장의 위기와 미래 기회'를 주제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올해로 제53회를 맞는 이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축산 ‧ 식품 산업과 국가기관을 비롯해 대학, 연구소, 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올해 학술대회는 총 7개 세션(분과)으로 나눠져 코로나19 이후 축산식품 핵심 기술과 대체 축산식품의 진실·미래 수급 대책 등에 대해 강연과 집중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술대회 기간 동안'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도입될 대체 축산식품 생산시스템에 대한 전망'과'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따른 축산식품의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을 예정이다. ○ 또한, 축산식품의 기능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로 식육 부산물을 가공한 기능성 소재 및 가정식 대체식품 개발 기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어린이 건강 또는 인지능력 향상 유제품 개발 기술도 소개한다. ○ 이어 축산 가공품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축산식품 가공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잇는 플라즈마 활성수 활용기술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코로나19 발생 후 가정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식육의 소비량과 수출이 감소에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전염병 시대 어려움을 기회로 살리고 향후 축산식품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한국축산식품학회장<NAME> 교수(충남대)는"축산식품 분야 현안인 코로나19 종식 이후 축산물의 소비 경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축산식품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53차(사)한국축산식품학회 - 국립축산과학원 국제학술대회 세 연 내 용 남명수 회장(한국축산식품학회, 충남대) <NAME> 국립축산과학원) <NAME>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식품산업의 첨단 물리시스템화 ( <NAME> 교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돼지와 혈관주사에 의한 도체냉각이 육질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 <NAME> 교수, 미국 위스콘신대) <동물성 단백질 대체식품의 진실, 미래 그리고 대책> 식물성 대체식품의 현황 및 미래 전망 배양육의 기술적 한계 및 미래 전망 동물성 단백질 대체식품의 기대와 우려 ( <NAME> 대표만[사]소비자시민모임) 동물성 단백질 대체식품의 규제 및 관리방안 식육산업계에서 본 동물성 단백질 대체식품시장의 전망 ( <NAME> 부장,[주]하림) 세 패널 내 용 <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미래 발전방안> 식물성 대체식품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NAME> 부장, 도드람 김제 에프엠씨) ( <NAME>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능성소재 및 가정식대체식품 개발 생물학적 위해요인 저감을 위한 항바이러스 기술 개발 프로바이오틱스에 따른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의 치료 블록체인 및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식품유통 ( <NAME>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항에를 가한 실험쥐 모델에서 유제품의 인지기능 평가 축산식품 분야에서 생물 기원 항균물질 활용 보존법의 개발 ( <NAME> 총장이 호주 퀸즐랜드대) 기능성식품 및 치료제로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 기능성 안전 축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축사료 ( <NAME> 자 수는 미국 하와이대)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안전성 및 효능 연구방향 ( <NAME> 부장,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설탕 연구 동향 및 대체제 ( <NAME> 대표와 인그디언 코리아) 세션 6. 국내의 과학자 강연 사료자원으로서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영양적 조성 ( <NAME> 박사, 축산원) 곤충과 단백질 유래 생리활성 성 및 신경퇴행성질환 억제효과 오르가노이드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장 내 효과 조사 ( <NAME> 원장이 한국식품연구원) 푸드시스템에서 식용 곤충단백질의 기능적 활용 ( <NAME>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축산식품에 플라즈마 활성수의 적용방안 ( <NAME> 연구원이 한국재료연구원) ( <NAME> 회장, 한국축산식품학회) 세 부 사 용 세션 7. 원탁 토론 <전염병 발생으로 축산식품시장의 위기와 새로운 기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이후 시대, 축산식품산업 발전 방향 논한다_1 ### 내용: 코로나19 이후 미래와 축산식품산업 발전 방향 논한다 - 27 ~ 29일, 국립축산과학원 ‧ 한국축산식품학회 국제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축산과학원은(사)한국축산식품학회와 손잡고'전염병 시대에 축산식품시장의 위기와 미래 기회'를 주제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올해로 제53회를 맞는 이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축산 ‧ 식품 산업과 국가기관을 비롯해 대학, 연구소, 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올해 학술대회는 총 7개 세션(분과)으로 나눠져 코로나19 이후 축산식품 핵심 기술과 대체 축산식품의 진실·미래 수급 대책 등에 대해 강연과 집중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술대회 기간 동안'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도입될 대체 축산식품 생산시스템에 대한 전망'과'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따른 축산식품의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을 예정이다. ○ 또한, 축산식품의 기능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로 식육 부산물을 가공한 기능성 소재 및 가정식 대체식품 개발 기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어린이 건강 또는 인지능력 향상 유제품 개발 기술도 소개한다. ○ 이어 축산 가공품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축산식품 가공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잇는 플라즈마 활성수 활용기술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코로나19 발생 후 가정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식육의 소비량과 수출이 감소에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전염병 시대 어려움을 기회로 살리고 향후 축산식품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한국축산식품학회장<NAME> 교수(충남대)는"축산식품 분야 현안인 코로나19 종식 이후 축산물의 소비 경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축산식품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53차(사)한국축산식품학회 - 국립축산과학원 국제학술대회 세 연 내 용 남명수 회장(한국축산식품학회, 충남대) <NAME> 국립축산과학원) <NAME>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식품산업의 첨단 물리시스템화 ( <NAME> 교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돼지와 혈관주사에 의한 도체냉각이 육질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 <NAME> 교수, 미국 위스콘신대) <동물성 단백질 대체식품의 진실, 미래 그리고 대책> 식물성 대체식품의 현황 및 미래 전망 배양육의 기술적 한계 및 미래 전망 동물성 단백질 대체식품의 기대와 우려 ( <NAME> 대표만[사]소비자시민모임) 동물성 단백질 대체식품의 규제 및 관리방안 식육산업계에서 본 동물성 단백질 대체식품시장의 전망 ( <NAME> 부장,[주]하림) 세 패널 내 용 <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미래 발전방안> 식물성 대체식품의 현황 및 향후 전망 ( <NAME> 부장, 도드람 김제 에프엠씨) ( <NAME> 사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능성소재 및 가정식대체식품 개발 생물학적 위해요인 저감을 위한 항바이러스 기술 개발 프로바이오틱스에 따른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의 치료 블록체인 및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식품유통 ( <NAME>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항에를 가한 실험쥐 모델에서 유제품의 인지기능 평가 축산식품 분야에서 생물 기원 항균물질 활용 보존법의 개발 ( <NAME> 총장이 호주 퀸즐랜드대) 기능성식품 및 치료제로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 기능성 안전 축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축사료 ( <NAME> 자 수는 미국 하와이대)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안전성 및 효능 연구방향 ( <NAME> 부장,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설탕 연구 동향 및 대체제 ( <NAME> 대표와 인그디언 코리아) 세션 6. 국내의 과학자 강연 사료자원으로서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영양적 조성 ( <NAME> 박사, 축산원) 곤충과 단백질 유래 생리활성 성 및 신경퇴행성질환 억제효과 오르가노이드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장 내 효과 조사 ( <NAME> 원장이 한국식품연구원) 푸드시스템에서 식용 곤충단백질의 기능적 활용 ( <NAME>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축산식품에 플라즈마 활성수의 적용방안 ( <NAME> 연구원이 한국재료연구원) ( <NAME> 회장, 한국축산식품학회) 세 부 사 용 세션 7. 원탁 토론 <전염병 발생으로 축산식품시장의 위기와 새로운 기회>
15989906-a9b5-4df6-baa0-a24e31592969	source15/231026/156106918_0.txt	2016년 1월 이 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918	CC BY	98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이달의 과학기술자상'포항공대 <NAME> 교수'새해 첫 수상자 - 최근 북극 중위도 지역의 기후변화 원인 밝혀내 높이 평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구 연구재단)은 2016년 새해 첫'이달의 과학기술자상'수상자로 포항공과대학교 <NAME> 씨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전 세계인의 관심 대상인 지구의 기후변화 현상과 미래 전망에 대한 <NAME> 교수의 탁월한 연구업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o <NAME> 씨는 북극의 급격한 온난화 원인을 재규명하여 에어로솔과 해양생태계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북극 온난화가 중위도 기후에 미치는 효과도 규명하였다. 에어로솔:고체 또는 액체의 미분자가 떠돌아 다닐고 있는 대기 o 또한 오랜 동안 해양생태계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 준다고 알려져 왔으나, 그와 반대로 북극의 추위를 가중시킨다고 제시하는 등 해양생태계가 북극의 변화에 미치는 생지화학적역할을 최초로 규명하였다. ※ 생지화학적:생물계와 지각 ․ 퇴적물을 아우르는 화학, 유기물 순환, 영양염 등에 관한 화학물질이 생물과 지각, 퇴적물을 거치면서 물질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울러 최근과 같이 북극의 온난화가 중위도의 추운 겨울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물리과정을 밝혀냈다. □ <NAME> 교수는 이처럼 기존의 기후변화 연구의 범위를 넘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등 융합연구로서의 기후 관련 연구를 이끌어 왔다. o <NAME> 씨의 연구결과는 미래 지구의 환경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기초가 되며, 대책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o 따라서 연구결과가 대부분 네이처 클라이미트 체인지, 네이처<NAME>사이언스 등 세계 최고의 저널에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NAME>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은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 및 과학기술 성과 확산을 위하 1997년부터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학에서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붙임> 1.2016년 1월 달한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미니인터뷰 2.2016년 1월 달한 과학기술자상 연구성과 관련 자료 3.2016년 1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 이력사항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NAME> 교수는 젊은 과학자이다. 올해 우리 나이로 마흔 살이 될 그는 재작년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학부 시절을 포함해 20여 일으로 아직 짧다면 짧은 연구 경력이지만 그는 이미 작년 세계 12명의 쟁쟁한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수여하는 2015년 아시아 과학상을 수상하는 등 기후과학과 환경·해양 관련 연구에서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2016년 첫 번째 올해는 과학기술자상 수상자인 국종성 교수와의 미니인터뷰는 마침 태국에서 열리는 포럼 출장을 몇 시간 앞두고 이루어졌다. "기상이변 뉴스 접하며 대기과학에 관심 두게 돼" - 지구과학 전공 연구자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은 다소 드문 일입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당연히 연구가 많은 물리나 수학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오리라 생각해서 다소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연구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 기대를 갖지 못했는데 정말 큰 영광이지요. 개인적으로 그간의 노력이 인정은 데 대해 즐거움과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연구를 즐기다 보니 이런 좋은 일이 옵니다." - 지구과학은 국내에서 아직 저변이 넓지 않은 학문입니다. 어떻게 지구과학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고등학생 무렵이 마침 전 세계적으로 날씨나 기후와 관련한 이슈가 뜨거웠던 때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기상이변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구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 지구과학 연구를 통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구과학은 물리와 화학과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응용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중화된 빅데이터 연구가 지구과학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보편화되어 있었지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기상 데이터들을 분석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와 수학을 이해 해야 하고 또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연구 역시 북극과 북극에서 시추한 아이스코어와 적도지역 퇴적물코어에서 얻는 방대한 고기후 자료들을 수집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지구의 기상이변이 육상과 해양 즉 기후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와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는 지구시스템 이론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생물학에 대한 이해도 더욱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 아이스코어:과거 지구의 기후를 분석하기 위해 남극, 북극 등의 얼음을 채취로 고기후의 온도, 강수, 이산화탄소 농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함 퇴적물코어:과거 세계적 기후를 분석하기 위해 해양의 퇴적물 등을 시추한 곳으로 다양한 고기후 정보를 제공함 ***고기후 자료 - 과거 빙하기, 간빙기 시기 등 지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연구자의 특권 … 알아가는 재미에 문제 해결까지" <NAME> 교수님의 이름' <NAME> '에 담긴 뜻은? "마루 또는 이룰 성을 쓰고 있습니다. 억지로 뜻을 붙이자면'큰 성공'이란 의미인데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제 이름을 지어준 작명소에서 어머니에게'저 아이는 박사가 될 것'이라 얘기하셨다고 하더군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듣고 자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학문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 과학기술인으로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을 한가에 꼽아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구는 일을 하면서 생활도 함께 할 수 잇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어느 한 순간을 꼽기보다도 늘 모든 순간이 기쁨과 재미의 연속이라는 게 연구자만의 특권이라 할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아이디어로 가설을 세우고 과학과 분석을 통해 하나하나 그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희열들을 느끼게 됩니다." - 기후와 해양 연구 분야에서 시작에서 하와이대 연구원을 거쳐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이제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찌 보면 연구환경은 연구소가 가장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기와 장비를 맘껏 활용하면서 자신의 연구 주제에 집중할 순 있지요. 그러나 대학에 오니 이곳은'사람을 키운다'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직 서툰 학생들로부터 큰 연구자의 싹을 발견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역시 큰 기쁨입니다." -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아직 몇 해 되지 못하아 지금은 요즘 젊은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어디까지 제가 학생들에게 개입하고 영향을 줘야 할지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생들이 공부에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창조력이란 것은 기술한 지식보다 결국 재미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때 … 자신감·적극성 길러야" - 앞으로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직 은퇴시기를 운운하는 것이 조심스러운데요. 열심히 재밌게 연구하다가 연구능력이나 학문적 능력이 떨어질 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후학들을 위해 교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구과학 분야는 아직 대부분 외국교재를 빌려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 연구원으로 홀로 걷고 있는 아내와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나중에 못하니까 힘들고 시간 없어도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따끔하게 비판을 가하곤 하지요(웃음)."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덕목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는 무슨 학문이든 혼자 깊게 파는 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문의 범위가 워낙 방대해지다보니 혼자서 파고들 수 없는 학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연구자, 타 학문과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성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문화와 교육시스템의 특징 상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아무리 하찮은 질문도 좋은 것'이라고 강조하곤 합니다. 학문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도 자신감을 바탕으로적으로 나서고 다가서려는 자세를 일찍부터 습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1월 이 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선정_1 ### 내용: 이달의 과학기술자상'포항공대 <NAME> 교수'새해 첫 수상자 - 최근 북극 중위도 지역의 기후변화 원인 밝혀내 높이 평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구 연구재단)은 2016년 새해 첫'이달의 과학기술자상'수상자로 포항공과대학교 <NAME> 씨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전 세계인의 관심 대상인 지구의 기후변화 현상과 미래 전망에 대한 <NAME> 교수의 탁월한 연구업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o <NAME> 씨는 북극의 급격한 온난화 원인을 재규명하여 에어로솔과 해양생태계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북극 온난화가 중위도 기후에 미치는 효과도 규명하였다. 에어로솔:고체 또는 액체의 미분자가 떠돌아 다닐고 있는 대기 o 또한 오랜 동안 해양생태계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 준다고 알려져 왔으나, 그와 반대로 북극의 추위를 가중시킨다고 제시하는 등 해양생태계가 북극의 변화에 미치는 생지화학적역할을 최초로 규명하였다. ※ 생지화학적:생물계와 지각 ․ 퇴적물을 아우르는 화학, 유기물 순환, 영양염 등에 관한 화학물질이 생물과 지각, 퇴적물을 거치면서 물질 변화를 가져오는 것 아울러 최근과 같이 북극의 온난화가 중위도의 추운 겨울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물리과정을 밝혀냈다. □ <NAME> 교수는 이처럼 기존의 기후변화 연구의 범위를 넘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등 융합연구로서의 기후 관련 연구를 이끌어 왔다. o <NAME> 씨의 연구결과는 미래 지구의 환경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기초가 되며, 대책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o 따라서 연구결과가 대부분 네이처 클라이미트 체인지, 네이처<NAME>사이언스 등 세계 최고의 저널에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NAME>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은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 및 과학기술 성과 확산을 위하 1997년부터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학에서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붙임> 1.2016년 1월 달한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미니인터뷰 2.2016년 1월 달한 과학기술자상 연구성과 관련 자료 3.2016년 1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 이력사항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NAME> 교수는 젊은 과학자이다. 올해 우리 나이로 마흔 살이 될 그는 재작년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학부 시절을 포함해 20여 일으로 아직 짧다면 짧은 연구 경력이지만 그는 이미 작년 세계 12명의 쟁쟁한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수여하는 2015년 아시아 과학상을 수상하는 등 기후과학과 환경·해양 관련 연구에서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2016년 첫 번째 올해는 과학기술자상 수상자인 국종성 교수와의 미니인터뷰는 마침 태국에서 열리는 포럼 출장을 몇 시간 앞두고 이루어졌다. "기상이변 뉴스 접하며 대기과학에 관심 두게 돼" - 지구과학 전공 연구자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은 다소 드문 일입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당연히 연구가 많은 물리나 수학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오리라 생각해서 다소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연구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 기대를 갖지 못했는데 정말 큰 영광이지요. 개인적으로 그간의 노력이 인정은 데 대해 즐거움과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연구를 즐기다 보니 이런 좋은 일이 옵니다." - 지구과학은 국내에서 아직 저변이 넓지 않은 학문입니다. 어떻게 지구과학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고등학생 무렵이 마침 전 세계적으로 날씨나 기후와 관련한 이슈가 뜨거웠던 때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기상이변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구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 지구과학 연구를 통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구과학은 물리와 화학과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응용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중화된 빅데이터 연구가 지구과학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보편화되어 있었지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기상 데이터들을 분석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와 수학을 이해 해야 하고 또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연구 역시 북극과 북극에서 시추한 아이스코어와 적도지역 퇴적물코어에서 얻는 방대한 고기후 자료들을 수집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지구의 기상이변이 육상과 해양 즉 기후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와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는 지구시스템 이론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생물학에 대한 이해도 더욱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 아이스코어:과거 지구의 기후를 분석하기 위해 남극, 북극 등의 얼음을 채취로 고기후의 온도, 강수, 이산화탄소 농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함 퇴적물코어:과거 세계적 기후를 분석하기 위해 해양의 퇴적물 등을 시추한 곳으로 다양한 고기후 정보를 제공함 ***고기후 자료 - 과거 빙하기, 간빙기 시기 등 지구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연구자의 특권 … 알아가는 재미에 문제 해결까지" <NAME> 교수님의 이름' <NAME> '에 담긴 뜻은? "마루 또는 이룰 성을 쓰고 있습니다. 억지로 뜻을 붙이자면'큰 성공'이란 의미인데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제 이름을 지어준 작명소에서 어머니에게'저 아이는 박사가 될 것'이라 얘기하셨다고 하더군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듣고 자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학문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 과학기술인으로 살면서 가장 기쁜 일을 한가에 꼽아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구는 일을 하면서 생활도 함께 할 수 잇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어느 한 순간을 꼽기보다도 늘 모든 순간이 기쁨과 재미의 연속이라는 게 연구자만의 특권이라 할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아이디어로 가설을 세우고 과학과 분석을 통해 하나하나 그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희열들을 느끼게 됩니다." - 기후와 해양 연구 분야에서 시작에서 하와이대 연구원을 거쳐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이제 모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찌 보면 연구환경은 연구소가 가장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기와 장비를 맘껏 활용하면서 자신의 연구 주제에 집중할 순 있지요. 그러나 대학에 오니 이곳은'사람을 키운다'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직 서툰 학생들로부터 큰 연구자의 싹을 발견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역시 큰 기쁨입니다." -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아직 몇 해 되지 못하아 지금은 요즘 젊은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더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어디까지 제가 학생들에게 개입하고 영향을 줘야 할지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생들이 공부에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창조력이란 것은 기술한 지식보다 결국 재미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때 … 자신감·적극성 길러야" - 앞으로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직 은퇴시기를 운운하는 것이 조심스러운데요. 열심히 재밌게 연구하다가 연구능력이나 학문적 능력이 떨어질 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후학들을 위해 교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구과학 분야는 아직 대부분 외국교재를 빌려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 연구원으로 홀로 걷고 있는 아내와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나중에 못하니까 힘들고 시간 없어도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따끔하게 비판을 가하곤 하지요(웃음)."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어린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덕목을 갖추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는 무슨 학문이든 혼자 깊게 파는 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문의 범위가 워낙 방대해지다보니 혼자서 파고들 수 없는 학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연구자, 타 학문과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성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문화와 교육시스템의 특징 상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아무리 하찮은 질문도 좋은 것'이라고 강조하곤 합니다. 학문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도 자신감을 바탕으로적으로 나서고 다가서려는 자세를 일찍부터 습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fb6a2e0-e464-477c-8293-6f659371dcc6	source15/231026/156389077_0.txt	ICT RD 바우처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돕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077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벤처 ․ 중소 ․ 중견기업의 신속한 ICT 역량 확보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2020년 ICT R & D 혁신 바우처 지원 과제에 31개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섰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에'20년부터'24년까지 5년간 모두 3,224억 원(국고 2,320억 원)에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ㅇ 금년 처음으로 118억 원을 투입하여"능동형 인공지능(AI)차량관리서비스", ㈜엘컴텍의"무인 검사 비행체 충돌 회피 기술"등 31개 과제를 발굴로 지원한다. □ 기술분야별로 올해 선정과제를 분류하면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분야 9개(29%%에 사물인터넷 분야 11개(35.5 퍼센트), 웨어러블·디바이스 분야 4개(12.9%), 통신·전파 분야 4개(12.9%), 바이오 및 기타 분야 3개(9.7%%로 선정되었다. - 특히 올해에는 5세대(5G)이동통신의 초저지연 ․ 초연결 환경 구축에 필요한 부품이나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미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들이 눈에 띈다. ○ 예를 들어 엠에프씨(주)의'빅데이터 기반 고형체 및 약물 개발 시스템 연구'는 순천향대학교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을 접목한 최적의 약물 혼합률 결정 모델 및 2종의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위한 개량신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ㅇ ㈜파이버프로의'테라비트급 트래픽 전송을 위한 광변조기 개발 과제'는 5세대(5G)이동통신에서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에 맞춰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10Ghz→50Ghz)한 초소형 광변조기를 개발하여 기존 수입 부품(고사양 광변조기)의 국산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차량관리, 동물 진단 관련 비대면 기술 과제도 적극 발굴하였다. ㅇ"능동형 차량용 인공지능 차량관리서비스 개발 과제"및 ㈜이노그리드의"인공지능 기반 수의·의료 정보 판독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ICT R & D 사업은 기업에게 예산 대신 맞춤형 기술을 제공하고 개발 주도권을 부여함으로써 예산 부정사용을 차단으로 ICT를 통해 혁신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최근 코로나19에 따라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소 ․ 벤처기업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활력을 찾을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기업 등이 제품화에 필요한 ICT 기술을 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을 통해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유도는 ICT 융합사업화 촉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CT RD 바우처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돕는다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벤처 ․ 중소 ․ 중견기업의 신속한 ICT 역량 확보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2020년 ICT R & D 혁신 바우처 지원 과제에 31개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섰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에'20년부터'24년까지 5년간 모두 3,224억 원(국고 2,320억 원)에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ㅇ 금년 처음으로 118억 원을 투입하여"능동형 인공지능(AI)차량관리서비스", ㈜엘컴텍의"무인 검사 비행체 충돌 회피 기술"등 31개 과제를 발굴로 지원한다. □ 기술분야별로 올해 선정과제를 분류하면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분야 9개(29%%에 사물인터넷 분야 11개(35.5 퍼센트), 웨어러블·디바이스 분야 4개(12.9%), 통신·전파 분야 4개(12.9%), 바이오 및 기타 분야 3개(9.7%%로 선정되었다. - 특히 올해에는 5세대(5G)이동통신의 초저지연 ․ 초연결 환경 구축에 필요한 부품이나 인공지능 ․ 빅데이터 등 미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들이 눈에 띈다. ○ 예를 들어 엠에프씨(주)의'빅데이터 기반 고형체 및 약물 개발 시스템 연구'는 순천향대학교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을 접목한 최적의 약물 혼합률 결정 모델 및 2종의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위한 개량신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ㅇ ㈜파이버프로의'테라비트급 트래픽 전송을 위한 광변조기 개발 과제'는 5세대(5G)이동통신에서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에 맞춰 처리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10Ghz→50Ghz)한 초소형 광변조기를 개발하여 기존 수입 부품(고사양 광변조기)의 국산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차량관리, 동물 진단 관련 비대면 기술 과제도 적극 발굴하였다. ㅇ"능동형 차량용 인공지능 차량관리서비스 개발 과제"및 ㈜이노그리드의"인공지능 기반 수의·의료 정보 판독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ICT R & D 사업은 기업에게 예산 대신 맞춤형 기술을 제공하고 개발 주도권을 부여함으로써 예산 부정사용을 차단으로 ICT를 통해 혁신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최근 코로나19에 따라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소 ․ 벤처기업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활력을 찾을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기업 등이 제품화에 필요한 ICT 기술을 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을 통해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유도는 ICT 융합사업화 촉진
7a94673d-6eb9-43fd-bbdd-2e3361fd2afd	source15/231026/155977717_0.txt	올 상반기 소재·부품 무역흑자 사상 최초로 500억불 돌파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717	CC BY	7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 상반기 소재 ․ 부품 무역흑자 연중 최초로 500억불 돌파 - 수출(1,339억불, + 3.1%+ 및 수입(831억불, + 1.6%)동시 증가 - 對 수입의존도는 사상 최저치인 18.0%기록 중 □ 2014년 하반기 소재 ․ 부품 무역흑자는 508억불(+ 5.5%, 전산업 2.5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수출국은 1,339억불(+ 3.1%%로 수입은 831억불(+ 1.6%)로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며, 선순환 경제 회복세를 지속 <소재 ․ 부품 상반기 주요 교역실적> ○(수출)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기별 최고치인 1,339억불(+ 3.1 ％)을 기록 ㅇ(수입)소재·부품 수입은 831억불(+ 1.6%)로 증가세를 이어는 수출·수입이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성장세를 보임 □ 소재·부품 수입(억불):('10)1,511 ~('12)1,624 →('13)1,655/('14. 상)831 ㅇ(수지)무역흑자는 508억불로 반기 단위로 사상 첫 500억불을 돌파하였으며, 금년'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진입 전망 □(대일교역)소재 ․ 부품 경쟁력 향상·수입선 다변화에 따라 만성적인 대일역조 및 수입의존도가 완화되는 개선세를<NAME> ㅇ 대일 소재·부품 무역적자는 78.9억불(△24.0%%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수입의존도 역시 사상 최저치인 18.0%를 달성 □(대중교역)대중 소재·부품 수출액 451억불(+ 2.3%), 무역흑자 214억불(△3.1%)로 우리 소재·부품 주요 수출국으로 긴밀한 교역관계 지속 ㅇ 대중으로 수출이 증가되면서, 대중 수출집중도는 다소 완화 추세 (수출집중도,%단위:('10)36.3/('12)34.1 →('13)34.8 →('14. 상)33.7 -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프로젝트 착수 등을 통해 제조업 3.0시대도약을 견인해 나갈 계획 :(1.0)경공업 중심 →(2.0)조립 ․ 장치산업 추격형:(3.0)융합신산업 선도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원화 하락, 중국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재·부품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 □ ｢ 2014년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입 동향(잠정, 통관기준)｣ 에 따르면, ㅇ(수출)국내 소재·부품 수출은 1,339억불(+ 3.1%%로 전산업 수출(2,836억불)대비 47%이며, 이는 반기별 사상 최고치에 해당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라, 전자부품(+ 6.2%), 수송기계부품(+ 7.2%%에 일반 기계부품(+ 7.2%)및 부품 분야 수출이 호조세 - 다만, 공급과잉과 원화 강세 영향에 따라 정밀기기부품(△6.6%), 전기기계부품(△5.2%), 1차 금속(△0.6 ％)등은 감소 ㅇ(수입)소재·부품 수입은 831억불(+ 1.6 $)로 전년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 - 중국, ASEAN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8.7%), 1차 금속(+ 5.8%), 화합물 ․ 화학제품(+ 3.7%)수입이 증가 ㅇ(수지)소재·부품 무역흑자는 금년 상반기 역대 최대인 508억불(+ 5.5%%를 달성하였으며, 13분기 연속 200억불을 돌파 - 소재·부품 무역흑자 전망은 1,012억불을 초과 달성하며, 올해 처음으로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 개막 전망 <반기별 소재·부품 교역 실적(잠정, 통관기준)>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지역별)중국, 일본 중심으로 교역 집중도가 완화되면서 개방적 교역구조로의 개선이 지속되는 양상 ㅇ 일본 소재·부품 무역수지는 78.9억불 적자(△24.0%%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 ㅇ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수입선 다양화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전자부품 품목을 중심으로 대일 수입이 감소 전년 대비 증가율:(전자부품)△14.7 ％, 기타류 및 화학제품)△9.6%,(일반기계 부품)△16.7/, - 특히, 소재·부품 수입의존도는 18.0%로 사상 최저 폭을 기록하며, 소재·부품 교역구조도 개선 추세를 지속 - 수입의존도:('05)27.1 →('10)25.2/('13)20.8/('14. 상)18.0 <대일 소재 ․ 부품 무역적자 및 수입의존도 추이> □ 중국 소재·부품 무역흑자는 214억불(△3.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교역액은 688억불(전체 소재·부품 교역의 38%)로 주요 교역국가로 자리매김 - 선진국의 전자제품·자동차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전자부품(+ 9.0%), 자동차용 부품(+ 11.1%), 일반기계 부품(+ 10.4)중심으로 수출 증가 - 중국 공급과잉, 환율하락 등에 의한 통신기기·방송장비용 부품, 철강제품 및 화학원료 등의 수출액이 증가 전자부품(+ 26.9%), 1차 금속(+ 20.5), 화합물 및 화학제품(+ 11.5 등) - 아울러, 미국(+ 8.6%), 유럽(+ 13.5%)및 선진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소재·부품 수출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완화 ㅇ 수출집중도:('10)36.3/('12)34.1 →('13)34.8 →('14. 상)33.7 ㅇ 금년 하반기에는 양적완화 축소, 신흥의 경기둔화 우려, 환율 하락 등 경기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회복 등에 따라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이 예상 ㅇ 정부는 선도형 기술개발 전략을 강화하는 반면,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소재 ․ 부품 산업 생태계를 중심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여 ｢ 제조업 3.0 시대 ｣ 를 견인해 나갈 방침 미래 성장 200대 소재 ․ 부품 개발, 세계 일류 10대 핵심소재(WPM)조기상용화 추진 소재 ․ 부품 상반기 교역실적 요약(인포그래픽) 12대 소재 ․ 부품 업종별 수출 동향 요약 □(소재)상반기 소재 분야 수출액은 1차 금속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소폭 상승(+ 0.9%)한 434억불 기록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회복 및 동남아 수요 증가에 따른 소폭 증가 ㅇ 대중은 수요부진과 맞물려 대중수출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유럽 수출이 증가되면서 수출이 소폭 증가 - 글로벌 공급과잉,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 ㅇ 스마트폰 등 LCD 제품은 세계수요가 늘어나면서 판유리 제품 수출이 회복 ㅇ 철강 시황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으며, 원료가격 하락 및 원화강세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약화 □(부품)상반기 부품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2%증가한 90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자제품 및 반도체 등 수요산업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띠고 있는데 주로 기인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ㅇ 미국, 중남미 지역 수요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ㅇ 신흥국의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남미 수요증가에 따른 호조 ㅇ 태블릿 PC 해외생산 확대와 일반 휴대폰 지속적인 수요위축으로 감소 ㅇ 경기둔화, 엔저에 따른 경쟁심화, 환율하락에 따라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상대가 감소 ㅇ D램 가격상승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수출확대가 전자부품 수출증가를 뒷받침 D램 단가(2G, 스팟):('13.)1.60 $/('14. e)2.41 $ - 낸드 단가(32G, 스팟):('13.)3.64 $ →('14. e)2.89 $ ㅇ 중동 수요 감소 등에 따라 감소세 ㅇ, 유럽에서의 자동차 수요 회복과 함께, 국내업체의 해외생산이 확대됨에 따른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상반기 소재·부품 무역흑자 사상 최초로 500억불 돌파_1 ### 내용: 올 상반기 소재 ․ 부품 무역흑자 연중 최초로 500억불 돌파 - 수출(1,339억불, + 3.1%+ 및 수입(831억불, + 1.6%)동시 증가 - 對 수입의존도는 사상 최저치인 18.0%기록 중 □ 2014년 하반기 소재 ․ 부품 무역흑자는 508억불(+ 5.5%, 전산업 2.5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수출국은 1,339억불(+ 3.1%%로 수입은 831억불(+ 1.6%)로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며, 선순환 경제 회복세를 지속 <소재 ․ 부품 상반기 주요 교역실적> ○(수출)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기별 최고치인 1,339억불(+ 3.1 ％)을 기록 ㅇ(수입)소재·부품 수입은 831억불(+ 1.6%)로 증가세를 이어는 수출·수입이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성장세를 보임 □ 소재·부품 수입(억불):('10)1,511 ~('12)1,624 →('13)1,655/('14. 상)831 ㅇ(수지)무역흑자는 508억불로 반기 단위로 사상 첫 500억불을 돌파하였으며, 금년'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진입 전망 □(대일교역)소재 ․ 부품 경쟁력 향상·수입선 다변화에 따라 만성적인 대일역조 및 수입의존도가 완화되는 개선세를<NAME> ㅇ 대일 소재·부품 무역적자는 78.9억불(△24.0%%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수입의존도 역시 사상 최저치인 18.0%를 달성 □(대중교역)대중 소재·부품 수출액 451억불(+ 2.3%), 무역흑자 214억불(△3.1%)로 우리 소재·부품 주요 수출국으로 긴밀한 교역관계 지속 ㅇ 대중으로 수출이 증가되면서, 대중 수출집중도는 다소 완화 추세 (수출집중도,%단위:('10)36.3/('12)34.1 →('13)34.8 →('14. 상)33.7 -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프로젝트 착수 등을 통해 제조업 3.0시대도약을 견인해 나갈 계획 :(1.0)경공업 중심 →(2.0)조립 ․ 장치산업 추격형:(3.0)융합신산업 선도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원화 하락, 중국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재·부품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 □ ｢ 2014년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입 동향(잠정, 통관기준)｣ 에 따르면, ㅇ(수출)국내 소재·부품 수출은 1,339억불(+ 3.1%%로 전산업 수출(2,836억불)대비 47%이며, 이는 반기별 사상 최고치에 해당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라, 전자부품(+ 6.2%), 수송기계부품(+ 7.2%%에 일반 기계부품(+ 7.2%)및 부품 분야 수출이 호조세 - 다만, 공급과잉과 원화 강세 영향에 따라 정밀기기부품(△6.6%), 전기기계부품(△5.2%), 1차 금속(△0.6 ％)등은 감소 ㅇ(수입)소재·부품 수입은 831억불(+ 1.6 $)로 전년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 - 중국, ASEAN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8.7%), 1차 금속(+ 5.8%), 화합물 ․ 화학제품(+ 3.7%)수입이 증가 ㅇ(수지)소재·부품 무역흑자는 금년 상반기 역대 최대인 508억불(+ 5.5%%를 달성하였으며, 13분기 연속 200억불을 돌파 - 소재·부품 무역흑자 전망은 1,012억불을 초과 달성하며, 올해 처음으로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시대 개막 전망 <반기별 소재·부품 교역 실적(잠정, 통관기준)>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지역별)중국, 일본 중심으로 교역 집중도가 완화되면서 개방적 교역구조로의 개선이 지속되는 양상 ㅇ 일본 소재·부품 무역수지는 78.9억불 적자(△24.0%%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 ㅇ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수입선 다양화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전자부품 품목을 중심으로 대일 수입이 감소 전년 대비 증가율:(전자부품)△14.7 ％, 기타류 및 화학제품)△9.6%,(일반기계 부품)△16.7/, - 특히, 소재·부품 수입의존도는 18.0%로 사상 최저 폭을 기록하며, 소재·부품 교역구조도 개선 추세를 지속 - 수입의존도:('05)27.1 →('10)25.2/('13)20.8/('14. 상)18.0 <대일 소재 ․ 부품 무역적자 및 수입의존도 추이> □ 중국 소재·부품 무역흑자는 214억불(△3.1%)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교역액은 688억불(전체 소재·부품 교역의 38%)로 주요 교역국가로 자리매김 - 선진국의 전자제품·자동차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전자부품(+ 9.0%), 자동차용 부품(+ 11.1%), 일반기계 부품(+ 10.4)중심으로 수출 증가 - 중국 공급과잉, 환율하락 등에 의한 통신기기·방송장비용 부품, 철강제품 및 화학원료 등의 수출액이 증가 전자부품(+ 26.9%), 1차 금속(+ 20.5), 화합물 및 화학제품(+ 11.5 등) - 아울러, 미국(+ 8.6%), 유럽(+ 13.5%)및 선진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소재·부품 수출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완화 ㅇ 수출집중도:('10)36.3/('12)34.1 →('13)34.8 →('14. 상)33.7 ㅇ 금년 하반기에는 양적완화 축소, 신흥의 경기둔화 우려, 환율 하락 등 경기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회복 등에 따라 소재·부품 무역흑자 1,000억불 달성이 예상 ㅇ 정부는 선도형 기술개발 전략을 강화하는 반면,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소재 ․ 부품 산업 생태계를 중심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여 ｢ 제조업 3.0 시대 ｣ 를 견인해 나갈 방침 미래 성장 200대 소재 ․ 부품 개발, 세계 일류 10대 핵심소재(WPM)조기상용화 추진 소재 ․ 부품 상반기 교역실적 요약(인포그래픽) 12대 소재 ․ 부품 업종별 수출 동향 요약 □(소재)상반기 소재 분야 수출액은 1차 금속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소폭 상승(+ 0.9%)한 434억불 기록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회복 및 동남아 수요 증가에 따른 소폭 증가 ㅇ 대중은 수요부진과 맞물려 대중수출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유럽 수출이 증가되면서 수출이 소폭 증가 - 글로벌 공급과잉,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 ㅇ 스마트폰 등 LCD 제품은 세계수요가 늘어나면서 판유리 제품 수출이 회복 ㅇ 철강 시황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으며, 원료가격 하락 및 원화강세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약화 □(부품)상반기 부품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2%증가한 905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자제품 및 반도체 등 수요산업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띠고 있는데 주로 기인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ㅇ 미국, 중남미 지역 수요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ㅇ 신흥국의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남미 수요증가에 따른 호조 ㅇ 태블릿 PC 해외생산 확대와 일반 휴대폰 지속적인 수요위축으로 감소 ㅇ 경기둔화, 엔저에 따른 경쟁심화, 환율하락에 따라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상대가 감소 ㅇ D램 가격상승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수출확대가 전자부품 수출증가를 뒷받침 D램 단가(2G, 스팟):('13.)1.60 $/('14. e)2.41 $ - 낸드 단가(32G, 스팟):('13.)3.64 $ →('14. e)2.89 $ ㅇ 중동 수요 감소 등에 따라 감소세 ㅇ, 유럽에서의 자동차 수요 회복과 함께, 국내업체의 해외생산이 확대됨에 따른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
d3155201-3a35-49ac-9471-644c46cd2076	source15/231026/156168478_0.txt	철강산업,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본격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478	CC BY	8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강산업,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본격화 ㅇ 산업부, 현대제철 ‧<NAME>제강 외 3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 하반기 현재까지 10건 승인, 연말까지 승인기업 수 더 늘어날 전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 <NAME> )는 11.22(화)현대제철(철강),<NAME>제강(철강), 우신에이펙(건설기자재)등 3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인가에 -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 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현재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10개 기업(7개 업종)으로 늘어남 □ 더불어 이번에는 대표적 철강기업인<NAME>제강과 포스코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는 바, ㅇ 2는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범용품목의 설비 감축, 고부가 철강재 신규 개발 및 신규 설비 도입 확대 등 지난 9월 발표된 ｢ 철강 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 의 내용에 부합함 ㅇ 이로써 지난달 선정과 하이스틸을 포함해 철강분야 승인기업수는 3개로 늘어나 철강업종에서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더해 건설기자재(알루미늄 샤시·판넬)업체는 우신에이펙의 사업재편계획이 비철금속 업종 최초로 승인되어 사업재편 분위기가 비철금속업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됨 □ 이번에 승인된 3건의 사업재편계획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최근 후판시장이 전방산업(조선산업)부진으로 과잉공급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포항 제2후판 공장과 설비(180만톤)를 매각 ㅇ 포스코에서은 고부가 품목인 컬러강판 설비를 증설(10만톤)하고, 친환경 ‧ 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과 기술개발 등에 나설 계획임 ㅇ 과잉공급인 단강(잉곳)생산용 전기로(인천공장, 20만톤)를 매각 이를 대신하여 순천공장에 고부가 단조제품 설비투자와 함께, 고급 금형 ․ 공구강용 ․ 발전용 강종을 자체 개발하고 고합금 ․ 고청정 생산설비 등에 투자할 것으로 ㅇ 국내외 알루미늄 샤시 ‧ 판넬 시장의 과잉공급 상황 등에 따른 경영 어려움에 대응 ㅇ 선제적으로 제품 ‧ 판넬 설비(알루미늄 생산 5천톤, 판넬 50만㎡)감축하고, 신성장 사업으로 선박용 LED조명 설비 투자에 나설 계획 ㅇ 포스코는 선박용 LED 조명 분야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등 업종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우수 사례로 평가됨 □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 횟수가 거듭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하는 가운데 ㅇ 현재까지 승인된 10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정리로 보면 승인업종, 사업재편 유형, 승인기업 규모, 지원요청사항 등이 다채로운 것으로 확인에 (승인업종)철강 ‧ 비철금속 4, 전기류 2, 조선기자재 ‧ 섬유 ‧ 농기계 ‧ 태양광셀 각 1 (사업재편 유형)영업용 설비도각 7, 인수 ‧ 합병 3 (승인기업 규모)창업형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3 (지원요청 항목별 R & D 지원 9, 세제지원 5, 혁신활동 지원 3, 기업결합심사 면제 2,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1 <승인된 사업재편계획 분석(요약)> ㅇ 산업부는 12월에도 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더 운영을 예정이며, 석유화학 및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4 ~ 5개 기업들이 추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15개 내외의 승인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기업활력법 시행 현황를 점검ㆍ평가하고, 기업들의 기업활력법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 기업활력법 현황 및 개선방안 세미나 ｣ 도 12월에 개최할 예정임 붙임 - 승인기업별 사업재편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을 승인기업별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 ㅇ 철강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중견기업('15년 매출액 4.5조원) 국내 전체 철강재 생산능력(1,459만톤)의 약 23.3%를 차지하는 3위 사업자 현재 국내 후판 시장은 전방산업인 조선업불황, 저렴한 중국산 수입 확대등으로 이미 과잉공급이며,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전망 국내 후판 수요의 76%를 점유 *동국제강의 후판 국내시장 점유율:('12)22.1,('13)19.4,('14)23.0,('15)20.3 ㅇ 사업재편을 통해 국내 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잠재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 컬러 후판 시장에 집중 ㅇ ①포항 제2후판 공장ㆍ설비 매각(180만톤 생산능력 감축 = 340→160만톤), ②유망분야인 고급 컬러강판 사업 강화 ③친환경ㆍ고부가 철강을 개발 ①친환경ㆍ고기능성 코팅소재를 활용은 컬러강판 제조기술, ②내진 성능을 확보한 초대형 H형강 제조기술, ③고효율 친환경 전기로 제강 설비 개발 ㅇ(산업 측면)업종 후판 과잉공급 완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 ㅇ(기업 측면)과잉공급 품목에서 후판 생산을 감축으로 기술력 높은 컬러강판 생산을 늘림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 -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제품을 생산을 통해 선진국 시장의 강화된 환경 규제 및 중국산 저가 저급 제품에 대응 가능 ㅇ 철강제품 제조업을 업으로 하는 상장 대기업 단강(잉곳)생산 약 1,311억 원('15) 단강(잉곳)국내 전체 생산능력(270만톤)의25.9%(70만톤)를 차지 - 조선 등 전방산업 악화로 단강시장의 과잉공급 심화·경영 악화 ㅇ 사업재편을 통해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유망분야 활성화 등 산업·기업 역량 제고 ㅇ 인천공장의 단강(잉곳)제조설비인 전기로를 매각 20만톤을 감축하여 현재 전체 단조로 생산능력(270만톤)의 약 7.4%수준 - 고급 단조제품개발·생산 등 사업혁신 추진 - 금형·공구강용 강종, 발전용 강종, 고합금·고청정 단조제품 등 ㅇ(산업 측면)단강 설비과잉 방지 및 고수가 단조제품으로 전환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단조업종 지원을 강화하는'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9.30일)'과 부합 ㅇ(기업 측면)고부가 단조 사업 확대를 통해 경영을 개선하고, 생산 효율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ㅇ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 및 판넬을 생산 ‧ 판매 ‧ 시공하는 중소기업('15년 약 246억 원) 알루미늄 제품 1.5만톤, 건축용 242만㎡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 7위 기업 ㅇ 건설자재 분야는 업난 악화, 플라스틱 샤시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플라스틱 대비 2배가량 고가)이에 따른 수요 감소로 과잉공급 발생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09)5.2 →('11)4.1 →('13)1.9('15)△1.9 알루미늄 샤시 생산설비 가동률:('14)66.8 →('15)64.6 ㅇ 반면, 국제해사기구(IMO)의 에너지효율 설계지수(EEDI)의무 도입등 글로벌 환경 ‧ 안전 규제 강화로 해상에 고효율 LED조명 수요 증가** 화물 1톤당 1해리 운항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총톤수 400GT 미만은 선박은 EEDI를('15)10 ~ →('20)20%→('25)30%으로 단계적 의무 감축 2016은 전세계 선은 LED 조명시장 전망(LED inside):('16)43.6억불/('20)164억불 ㅇ 김해공장 알루미늄 제품(샤시 등)및 판넬 생산설비매각 또는 이전으로 특수조명(선박조명 LED 등)분야의 신규 생산설비 구축 알루미늄 제품(샤시 등)연 5천톤 생산설비 및 LED형 연 50만㎡ 생산설비* ㅇ(산업 측면)①설비 증설로 건축 자재 과잉공급 해소 ②선박용 LED 조명산업 국내기반 강화 ㅇ(기업 측면)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조명 분야로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강산업,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본격화_1 ### 내용: 철강산업,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본격화 ㅇ 산업부, 현대제철 ‧<NAME>제강 외 3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 하반기 현재까지 10건 승인, 연말까지 승인기업 수 더 늘어날 전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 <NAME> )는 11.22(화)현대제철(철강),<NAME>제강(철강), 우신에이펙(건설기자재)등 3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인가에 -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 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현재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10개 기업(7개 업종)으로 늘어남 □ 더불어 이번에는 대표적 철강기업인<NAME>제강과 포스코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었는 바, ㅇ 2는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범용품목의 설비 감축, 고부가 철강재 신규 개발 및 신규 설비 도입 확대 등 지난 9월 발표된 ｢ 철강 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 의 내용에 부합함 ㅇ 이로써 지난달 선정과 하이스틸을 포함해 철강분야 승인기업수는 3개로 늘어나 철강업종에서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에 더해 건설기자재(알루미늄 샤시·판넬)업체는 우신에이펙의 사업재편계획이 비철금속 업종 최초로 승인되어 사업재편 분위기가 비철금속업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됨 □ 이번에 승인된 3건의 사업재편계획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최근 후판시장이 전방산업(조선산업)부진으로 과잉공급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포항 제2후판 공장과 설비(180만톤)를 매각 ㅇ 포스코에서은 고부가 품목인 컬러강판 설비를 증설(10만톤)하고, 친환경 ‧ 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과 기술개발 등에 나설 계획임 ㅇ 과잉공급인 단강(잉곳)생산용 전기로(인천공장, 20만톤)를 매각 이를 대신하여 순천공장에 고부가 단조제품 설비투자와 함께, 고급 금형 ․ 공구강용 ․ 발전용 강종을 자체 개발하고 고합금 ․ 고청정 생산설비 등에 투자할 것으로 ㅇ 국내외 알루미늄 샤시 ‧ 판넬 시장의 과잉공급 상황 등에 따른 경영 어려움에 대응 ㅇ 선제적으로 제품 ‧ 판넬 설비(알루미늄 생산 5천톤, 판넬 50만㎡)감축하고, 신성장 사업으로 선박용 LED조명 설비 투자에 나설 계획 ㅇ 포스코는 선박용 LED 조명 분야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등 업종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우수 사례로 평가됨 □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 횟수가 거듭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하는 가운데 ㅇ 현재까지 승인된 10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정리로 보면 승인업종, 사업재편 유형, 승인기업 규모, 지원요청사항 등이 다채로운 것으로 확인에 (승인업종)철강 ‧ 비철금속 4, 전기류 2, 조선기자재 ‧ 섬유 ‧ 농기계 ‧ 태양광셀 각 1 (사업재편 유형)영업용 설비도각 7, 인수 ‧ 합병 3 (승인기업 규모)창업형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3 (지원요청 항목별 R & D 지원 9, 세제지원 5, 혁신활동 지원 3, 기업결합심사 면제 2, 상법상 절차간소화 특례 1 <승인된 사업재편계획 분석(요약)> ㅇ 산업부는 12월에도 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더 운영을 예정이며, 석유화학 및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4 ~ 5개 기업들이 추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15개 내외의 승인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기업활력법 시행 현황를 점검ㆍ평가하고, 기업들의 기업활력법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 기업활력법 현황 및 개선방안 세미나 ｣ 도 12월에 개최할 예정임 붙임 - 승인기업별 사업재편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을 승인기업별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 ㅇ 철강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중견기업('15년 매출액 4.5조원) 국내 전체 철강재 생산능력(1,459만톤)의 약 23.3%를 차지하는 3위 사업자 현재 국내 후판 시장은 전방산업인 조선업불황, 저렴한 중국산 수입 확대등으로 이미 과잉공급이며,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전망 국내 후판 수요의 76%를 점유 *동국제강의 후판 국내시장 점유율:('12)22.1,('13)19.4,('14)23.0,('15)20.3 ㅇ 사업재편을 통해 국내 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잠재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 컬러 후판 시장에 집중 ㅇ ①포항 제2후판 공장ㆍ설비 매각(180만톤 생산능력 감축 = 340→160만톤), ②유망분야인 고급 컬러강판 사업 강화 ③친환경ㆍ고부가 철강을 개발 ①친환경ㆍ고기능성 코팅소재를 활용은 컬러강판 제조기술, ②내진 성능을 확보한 초대형 H형강 제조기술, ③고효율 친환경 전기로 제강 설비 개발 ㅇ(산업 측면)업종 후판 과잉공급 완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 ㅇ(기업 측면)과잉공급 품목에서 후판 생산을 감축으로 기술력 높은 컬러강판 생산을 늘림으로써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 -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제품을 생산을 통해 선진국 시장의 강화된 환경 규제 및 중국산 저가 저급 제품에 대응 가능 ㅇ 철강제품 제조업을 업으로 하는 상장 대기업 단강(잉곳)생산 약 1,311억 원('15) 단강(잉곳)국내 전체 생산능력(270만톤)의25.9%(70만톤)를 차지 - 조선 등 전방산업 악화로 단강시장의 과잉공급 심화·경영 악화 ㅇ 사업재편을 통해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유망분야 활성화 등 산업·기업 역량 제고 ㅇ 인천공장의 단강(잉곳)제조설비인 전기로를 매각 20만톤을 감축하여 현재 전체 단조로 생산능력(270만톤)의 약 7.4%수준 - 고급 단조제품개발·생산 등 사업혁신 추진 - 금형·공구강용 강종, 발전용 강종, 고합금·고청정 단조제품 등 ㅇ(산업 측면)단강 설비과잉 방지 및 고수가 단조제품으로 전환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단조업종 지원을 강화하는'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9.30일)'과 부합 ㅇ(기업 측면)고부가 단조 사업 확대를 통해 경영을 개선하고, 생산 효율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ㅇ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 및 판넬을 생산 ‧ 판매 ‧ 시공하는 중소기업('15년 약 246억 원) 알루미늄 제품 1.5만톤, 건축용 242만㎡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 7위 기업 ㅇ 건설자재 분야는 업난 악화, 플라스틱 샤시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플라스틱 대비 2배가량 고가)이에 따른 수요 감소로 과잉공급 발생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09)5.2 →('11)4.1 →('13)1.9('15)△1.9 알루미늄 샤시 생산설비 가동률:('14)66.8 →('15)64.6 ㅇ 반면, 국제해사기구(IMO)의 에너지효율 설계지수(EEDI)의무 도입등 글로벌 환경 ‧ 안전 규제 강화로 해상에 고효율 LED조명 수요 증가** 화물 1톤당 1해리 운항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총톤수 400GT 미만은 선박은 EEDI를('15)10 ~ →('20)20%→('25)30%으로 단계적 의무 감축 2016은 전세계 선은 LED 조명시장 전망(LED inside):('16)43.6억불/('20)164억불 ㅇ 김해공장 알루미늄 제품(샤시 등)및 판넬 생산설비매각 또는 이전으로 특수조명(선박조명 LED 등)분야의 신규 생산설비 구축 알루미늄 제품(샤시 등)연 5천톤 생산설비 및 LED형 연 50만㎡ 생산설비* ㅇ(산업 측면)①설비 증설로 건축 자재 과잉공급 해소 ②선박용 LED 조명산업 국내기반 강화 ㅇ(기업 측면)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조명 분야로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
eed7f2f2-f6cd-4b5c-b04e-f2e9dff22017	source15/231026/156503346_0.txt	(보도자료) 소방청, 2022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346&pageIndex=19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소방청, 2022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 4.9 필기시험, 5.10 ~ 6.10 체력시험, 6.15 ~ 7.15 면접시험, 7.29 최종합격자 결정에 □ 소방청(청장 <NAME> )은 전국 소방공무원 3,814명을 선발하는 2022년도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은 4월 9일 전국 17개 지구 75개 시험장에서 동시 시행하며 3,767명모집에 36,139명이 지원하였다. 경력경쟁채용 중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법무·항공분야 47명 제외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각 지구별로 별도 시험장을 지정·운영하며, 확진·응시자들이 한시적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 병원 등에서 치료 받는 경우에는 시설 내에 지정된 시험실에서 파견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절차로 시험을 볼 수 있다. - 확진자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려면 4월 8일 18시까지 응시지역 시험운영본부로 신청하면 되며 응시지역 시험운영본부는 119고시(www.119gosi.kr)를 통해 조회한 수 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9일 발표하며 119고시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교육훈련담당관은"코로나19 상황속에서 시행되는 시험이만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응시자들도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응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2022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_1 ### 내용: 소방청, 2022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 4.9 필기시험, 5.10 ~ 6.10 체력시험, 6.15 ~ 7.15 면접시험, 7.29 최종합격자 결정에 □ 소방청(청장 <NAME> )은 전국 소방공무원 3,814명을 선발하는 2022년도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은 4월 9일 전국 17개 지구 75개 시험장에서 동시 시행하며 3,767명모집에 36,139명이 지원하였다. 경력경쟁채용 중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법무·항공분야 47명 제외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각 지구별로 별도 시험장을 지정·운영하며, 확진·응시자들이 한시적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 병원 등에서 치료 받는 경우에는 시설 내에 지정된 시험실에서 파견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절차로 시험을 볼 수 있다. - 확진자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려면 4월 8일 18시까지 응시지역 시험운영본부로 신청하면 되며 응시지역 시험운영본부는 119고시(www.119gosi.kr)를 통해 조회한 수 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9일 발표하며 119고시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교육훈련담당관은"코로나19 상황속에서 시행되는 시험이만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응시자들도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응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d1806bc-14f7-47f6-b0a8-b71964ec3054	source15/231026/156000288_0.txt	B세포 림프종 유발 발암유전자 발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288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B세포 악성종 유발에 관여하는 새로운 발암유전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새로운 진단 마커 및 새로운 분자 표적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균관의대 분자세포생물학교실 <NAME> 교수 주도로 <NAME> 이재는 <NAME> 교수(공동 제1저자)등이 수행한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사업의 후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기초와 임상의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임상연구저널(Journal for Clinical Investigation)'10월 9(목)일자 온라인 호에도 게재되었다. □ 국내에서 악성 림프종의 발생빈도는 전체 종양 발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B세포의 비정상적인 발생 ․ 분열 또는 분화에 기인하여 발병하는 악성 암으로 환자 대부분은 비호지킨 림프종환자로, 매년 인구 10만명 당 8.7명의 새로운 환자가 증가에 있다. o 악성 림프종은 형태학적 분석만으로는 종양 세포와 정상성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어느 종양보다도 조기 림프종의 진단이 어려웠다. □ 연구진은 특정 단백질의 생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E3 유비퀴틴 접합효소의 기능을 가진 Pellino 1 유전자가 B세포 림프종 발생에 관여하는 기전을 규명하였다. ○ 연구진은 Pellino 1 유전자가 B세포 림프종 세포 및 이들 환자들에서 비정상적으로 과발현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림프종은 면역기관 이외의 다른 장기까지 B세포의 전이를 유발하여 고형암으로도 전이 되었음을 관찰하였다. o 아울러, 연구진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를 CHOP 또는 R - CHOP로 치료 하고 약 9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한 실험에서 Pellino 1의 발현이 높은 환자의 1에서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 rate)이 약 30%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 <NAME> 교수는"이번 연구성과는 Pellino 1 유전자를 B세포 림프종 환자의 새로운 진단 마커로 활용할 수 있을 따름이 아니라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분자표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의미가 있다."라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B세포 림프종 유발 발암유전자 발견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연구진이 B세포 악성종 유발에 관여하는 새로운 발암유전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새로운 진단 마커 및 새로운 분자 표적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균관의대 분자세포생물학교실 <NAME> 교수 주도로 <NAME> 이재는 <NAME> 교수(공동 제1저자)등이 수행한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사업의 후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기초와 임상의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임상연구저널(Journal for Clinical Investigation)'10월 9(목)일자 온라인 호에도 게재되었다. □ 국내에서 악성 림프종의 발생빈도는 전체 종양 발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B세포의 비정상적인 발생 ․ 분열 또는 분화에 기인하여 발병하는 악성 암으로 환자 대부분은 비호지킨 림프종환자로, 매년 인구 10만명 당 8.7명의 새로운 환자가 증가에 있다. o 악성 림프종은 형태학적 분석만으로는 종양 세포와 정상성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어느 종양보다도 조기 림프종의 진단이 어려웠다. □ 연구진은 특정 단백질의 생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E3 유비퀴틴 접합효소의 기능을 가진 Pellino 1 유전자가 B세포 림프종 발생에 관여하는 기전을 규명하였다. ○ 연구진은 Pellino 1 유전자가 B세포 림프종 세포 및 이들 환자들에서 비정상적으로 과발현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림프종은 면역기관 이외의 다른 장기까지 B세포의 전이를 유발하여 고형암으로도 전이 되었음을 관찰하였다. o 아울러, 연구진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를 CHOP 또는 R - CHOP로 치료 하고 약 9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조사한 실험에서 Pellino 1의 발현이 높은 환자의 1에서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 rate)이 약 30%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 <NAME> 교수는"이번 연구성과는 Pellino 1 유전자를 B세포 림프종 환자의 새로운 진단 마커로 활용할 수 있을 따름이 아니라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분자표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의미가 있다."라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aa6f31ce-27d3-4d51-942e-87e7ff59aa2c	source15/231026/156045989_0.txt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989	CC BY	5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평택 ‧ 당진항 매립지, 수원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 - 4.13, 중앙분쟁조정위 매립지 분할을 심의 ‧ 의결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의"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는 4월 13일(월)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의 평택 ‧ 당진항 매립지(962,336.5㎡)의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일부는 충남 당진시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나누어 귀속하기로 심의 ‧ 의결하였다. ○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충청남도 예산도 관할로 결정한 평택 ‧ 당진항 제방(당진 <ADDRESS> , 32,834.8㎡)의 안쪽에 있는 매립지(당진 <ADDRESS> - 10,976 - 15,976 - 17,976 - 31,975 - 32, 합계 282,746.7㎡)는 충청남도 당진시의 관할로 하고, 참고1:도면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제방(2004년<NAME>가 당진시로 결정)의 일부 ○ 위에서 관할로 심의 ․ 의결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ADDRESS> , 976 - 12,976 - 13,976 - 14,976 - 16,976 - 18 및 미등록 토지로 총 679,589.8㎡)는 충청남도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하도록 심의 ‧ 의결하였다. <평택시 행정구역 결정 및 지적등록 절차> :행정자치부 결정> ∙(결정 불복 시는 대법원 제소 가능 □ <NAME>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평택 ‧ 당진항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행정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강조하면서, ○ 이번 사안은"평택 ‧ 당진항 주변 3개 지자체(평택, 당진, 아산)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중분위 전체에서 심의와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집중 논의하고, 현장방문과 해외사례조사 등 위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를 거쳐 의결하였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의 취지와 결론을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의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있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장관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여 조속히 관계기관에 통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발생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에 소송을 제기할 순 있다. ․ ①:2004,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당진군 소관으로 등록된 제방(빨간색, 중분위 심의대상 아님) ․ ② ~ =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이전 충남도 관할로 등록된 매립지(노란색, 중분위 심의대상 아님) ․,,:당진시로 귀속하기로 의결(빨간 제방 윗부분에 녹색, 주황에 ․,,,,:평택시로 귀속하기로 의결(빨간 둑 아래쪽의 녹색, 분홍색, 황토색, 보라색) 매립지 행정구역 확정 절차 ○'09.4.1. 지방자치법 개정, 매립지 행정구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마련 ○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 면허관청, 자치단체, 지적소관청 ○ 공유수면 매립지는 매립면허 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행자부장관에게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 결정을 신청 ○ 신청받은 사실의 공지:행정자치부 또는 인터넷(행정안전부 공지란 등을 통해 20일 이상 공지 ※ 신청내용, 신청 접수기관, 의견 제출기간 등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부의:행정자치부 ○ 심의 의결:중앙분쟁조정위원회 - 회의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결정, 결정 등:행정자치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조치 - 결정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 - 인터넷(행정자치부 홈페이지)등을 통한 결정결과를 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송 청구 가능 → 행자부 장관은 법원의 인용결정시 그 취지에 따른 재결정 추진 ○ 준공검사, 토지등록 등 후속조치 → 면허관청, 자치단체, 지적소관청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 지방자치법 ｣ 제4조, 제148조 또는 제150조(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 ｢ 지방자치법 시행률 제85조 및 제94조 ○ 시 ‧ 도간 또는 시 ‧ 도를 달리하는 시 ‧ 군간 분쟁 발생은 매립지 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 급 성:행정자치부 소속,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 위촉직(위원장 포함 6인)은 대통령 위촉(임기 3년, 연임 가능) ○ 당연직(5인)- 행자부 ‧ 기재부 ‧ 산업부 ‧ 환경부 ‧ 국토부차관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안건상정 → 위원회 의결 ○ 의결사항의 조치:이행의무:불이행시 이행명령 또는 대집행 ※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15일 안에 대법원에 제기 가능 <신규 매립지 관할 조정> ○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 장의 신청에 의한 안건상정 - 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 ※ 행자부장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_1 ### 내용: 평택 ‧ 당진항 매립지, 수원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 - 4.13, 중앙분쟁조정위 매립지 분할을 심의 ‧ 의결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의"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NAME> )"는 4월 13일(월)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의 평택 ‧ 당진항 매립지(962,336.5㎡)의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일부는 충남 당진시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나누어 귀속하기로 심의 ‧ 의결하였다. ○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충청남도 예산도 관할로 결정한 평택 ‧ 당진항 제방(당진 <ADDRESS> , 32,834.8㎡)의 안쪽에 있는 매립지(당진 <ADDRESS> - 10,976 - 15,976 - 17,976 - 31,975 - 32, 합계 282,746.7㎡)는 충청남도 당진시의 관할로 하고, 참고1:도면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제방(2004년<NAME>가 당진시로 결정)의 일부 ○ 위에서 관할로 심의 ․ 의결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ADDRESS> , 976 - 12,976 - 13,976 - 14,976 - 16,976 - 18 및 미등록 토지로 총 679,589.8㎡)는 충청남도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하도록 심의 ‧ 의결하였다. <평택시 행정구역 결정 및 지적등록 절차> :행정자치부 결정> ∙(결정 불복 시는 대법원 제소 가능 □ <NAME>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평택 ‧ 당진항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행정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강조하면서, ○ 이번 사안은"평택 ‧ 당진항 주변 3개 지자체(평택, 당진, 아산)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중분위 전체에서 심의와 실무조정회의 등을 통해 집중 논의하고, 현장방문과 해외사례조사 등 위원들의 심도 깊은 연구를 거쳐 의결하였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의 취지와 결론을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의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있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후속조치로 행정자치부장관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여 조속히 관계기관에 통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발생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에 소송을 제기할 순 있다. ․ ①:2004,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당진군 소관으로 등록된 제방(빨간색, 중분위 심의대상 아님) ․ ② ~ =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이전 충남도 관할로 등록된 매립지(노란색, 중분위 심의대상 아님) ․,,:당진시로 귀속하기로 의결(빨간 제방 윗부분에 녹색, 주황에 ․,,,,:평택시로 귀속하기로 의결(빨간 둑 아래쪽의 녹색, 분홍색, 황토색, 보라색) 매립지 행정구역 확정 절차 ○'09.4.1. 지방자치법 개정, 매립지 행정구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마련 ○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 면허관청, 자치단체, 지적소관청 ○ 공유수면 매립지는 매립면허 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행자부장관에게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 결정을 신청 ○ 신청받은 사실의 공지:행정자치부 또는 인터넷(행정안전부 공지란 등을 통해 20일 이상 공지 ※ 신청내용, 신청 접수기관, 의견 제출기간 등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부의:행정자치부 ○ 심의 의결:중앙분쟁조정위원회 - 회의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결정, 결정 등:행정자치부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조치 - 결정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 - 인터넷(행정자치부 홈페이지)등을 통한 결정결과를 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송 청구 가능 → 행자부 장관은 법원의 인용결정시 그 취지에 따른 재결정 추진 ○ 준공검사, 토지등록 등 후속조치 → 면허관청, 자치단체, 지적소관청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 지방자치법 ｣ 제4조, 제148조 또는 제150조(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 ｢ 지방자치법 시행률 제85조 및 제94조 ○ 시 ‧ 도간 또는 시 ‧ 도를 달리하는 시 ‧ 군간 분쟁 발생은 매립지 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 급 성:행정자치부 소속,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 위촉직(위원장 포함 6인)은 대통령 위촉(임기 3년, 연임 가능) ○ 당연직(5인)- 행자부 ‧ 기재부 ‧ 산업부 ‧ 환경부 ‧ 국토부차관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안건상정 → 위원회 의결 ○ 의결사항의 조치:이행의무:불이행시 이행명령 또는 대집행 ※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15일 안에 대법원에 제기 가능 <신규 매립지 관할 조정> ○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 장의 신청에 의한 안건상정 - 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 ※ 행자부장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 가능
8d22962b-fc57-42a1-9808-10c52f3332a8	source15/231026/156331813_0.txt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813	CC BY	6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2018년 감시 결과, 병원 방문 온열질환자 신고 4,526명(이 중 사망 48명)으로 2017년의 3배, 2011년 감시체계 시작 이래 최대 ◇ 신고 시 노인, 어린이, 질환자(심뇌혈관 ‧ 당뇨병 ‧ 치매 ‧ 정신질환 등), 야외작업자 특히 유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에 5월 20일부터 9월까지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 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하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고열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 ｢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 ｣ 는 국민의 응급실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지역의 약 500여 개의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받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유례없는 폭염에 따라 ｢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 ｣ 를 강화하고 협력 기관과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5일(수)사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는는 2018년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로 접수된 온열질환자수는 4,526명, 이 중 사망자 48명으로 2011년 감시체계 구축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밝혔다. □ 2018년도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로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1)성별로는 남자가 3,351명(74%)으로 여자(1,175명, 26 ％)보다 많았고, (2)질환종류별로는 열탈진이 2,502명(55.3 퍼센트)로 절반 이상이었고, 열사병 1,050명(23.2%), 열경련 518명(11.4), 열실신 314명(6.9%의 순이었다. (3)연령별로는 40 ~ 60대 중장년층이 환자의 과반수 이상(53%)으로 많았고 인구수 대비 신고환자 비율(10만명당)은 고령자가 많을수록 높았다. 특히 2018년도에는 과거 5년('13 ~'17년)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약 5%p(25.6 ％ →30.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0만명당 신고환자수:(40대)8.2명,(50대)11.5명,(60대)‧(70대)17.0명,(80대이상)29.5명 (4)지역별로는 경기도 937명, 서울 616명, 경남 436명, 인천 322명 순으로,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서울(7.3배), 경기(5.5배), 인천(5.9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5)발생장소별로는 실외가 3,324명(73.4%), 실내가 1,202명(26.6%)으로 실외가 많았고 과거 5년 평균치에 비해 실내가 6.7%p 증가하였다. - 세분류로는 공사장 및 실외작업장이 1,274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624명(13.8%), 길가 606명(13.4%), 건물 506명(11.2%)순이었다.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장소는 집 ‧ 길가 ‧ 건물로 나타났다. (6)발생시간별로는 12시 ~ 18시 시간대로 환자의 절반 이상(2,453명, 54.2%)이 발생하였고, 15시대에 질환 발생이 가장 많았다. - 2018년도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로 신고된 온열질환자 사망사례는 48명으로 최근 5년 평균(10.8명)의 약 4.4배였다. (1)성별로는 남자와 남자가 각 24명으로 같았고, (2)질환종류는 48명 사망사례 전부'열사병'이었다. (3)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1%(34명)로 최근 5년 평균(55%/6명)에서 16%p 증가하였다. 특히 사망사례 중 70대가 10명, 80세 이상이 22명으로 고령자에서의 사망자가 많았다. (4)지역별로는 경북 10명, 경기 ‧ 전북 각기 5명, 서울 ‧ 강원 ‧ 전남 각 4명 순이었다. (5)발생장소별로는 야외에서 30명(62.5%), 실내가 18명(37.5%%로 실외가 많았고 과거 5년 평균에서 실내가 22.7 ％ 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분류로는 집이 15명(31.3%%로 가장 많았고, 논/밭 12명(25.0%%에 주거지주변 9명(18.8%), 길가와 야외에서 각 4명, 기타(차 안)3명, 산 1명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밭, 도로와 실외작업장 순이었으나 2018년도에 집과 주거지주변에서의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집:(과거 5년 평균)0.6명('18년)15명(25배), 주거지주변:(과거 5년 평균)0.6명 →('18년)9명(15배) (6)기타 특기사항으로는 사망사례 중 심혈관질환, 당뇨병, 암이나 정신질환 등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60.4%(29명)였고, 차안에 방치되어 발견은 사례도 3명(유아 2명, 어린이 1명)보고되었다. □ 2018년도 온열질환자 수는 많았던 것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오래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계속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년에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나타났다가 긴 우기 이후 7월말부터 8월초에 환자가 급증한 양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장마가 길게 끝나면서 장마 종료 직후(7.11일경)부터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졌다. ■ 또한 서울, 경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집에서 발생한 사례의 급증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중 가정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4명으로 전국 집 발생사례(624명)의 61.5 ％를 차지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 주택 발생사례는 과거 5년 평균(10명)의 20배에 달했다. ○ 전국 온열질환자 616명의 발생장소는 집안이 198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길가 132명(21.4%), 실외작업장 104명(16.9 ％)순이었다. □ 경기와 인천은 온열질환자는 1,195명으로 발생장소는 실외작업장 375명(31.4%), 주택 186명(15.6%), 길가 156명(13.1%의 순이었고, 이 중 집 발생사례는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8배 이상 크게 증가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 위에 결과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 2018년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 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열람 및 다운로드 방법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폭염 → 온열질환 감시체계신고결과 ※ 질병관리본부는"작년도 온열질환자는 특히 대도시의 집에서 발생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양상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작업 전 휴식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일반적인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생활이하하고 ○"쪽방촌 등 폭염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과, 노인, 어린이 및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 외출이 어렵거나 필요한 대상자에게 임시 쉼터 연계, 차량 안 어린이 ‧ 노약자 확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폭염예방을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_1 ### 내용: ◇ 2018년 감시 결과, 병원 방문 온열질환자 신고 4,526명(이 중 사망 48명)으로 2017년의 3배, 2011년 감시체계 시작 이래 최대 ◇ 신고 시 노인, 어린이, 질환자(심뇌혈관 ‧ 당뇨병 ‧ 치매 ‧ 정신질환 등), 야외작업자 특히 유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에 5월 20일부터 9월까지 ｢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 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하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고열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 ｢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 ｣ 는 국민의 응급실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지역의 약 500여 개의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받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유례없는 폭염에 따라 ｢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 ｣ 를 강화하고 협력 기관과 전국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15일(수)사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는는 2018년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로 접수된 온열질환자수는 4,526명, 이 중 사망자 48명으로 2011년 감시체계 구축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밝혔다. □ 2018년도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로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1)성별로는 남자가 3,351명(74%)으로 여자(1,175명, 26 ％)보다 많았고, (2)질환종류별로는 열탈진이 2,502명(55.3 퍼센트)로 절반 이상이었고, 열사병 1,050명(23.2%), 열경련 518명(11.4), 열실신 314명(6.9%의 순이었다. (3)연령별로는 40 ~ 60대 중장년층이 환자의 과반수 이상(53%)으로 많았고 인구수 대비 신고환자 비율(10만명당)은 고령자가 많을수록 높았다. 특히 2018년도에는 과거 5년('13 ~'17년)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약 5%p(25.6 ％ →30.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0만명당 신고환자수:(40대)8.2명,(50대)11.5명,(60대)‧(70대)17.0명,(80대이상)29.5명 (4)지역별로는 경기도 937명, 서울 616명, 경남 436명, 인천 322명 순으로,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서울(7.3배), 경기(5.5배), 인천(5.9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5)발생장소별로는 실외가 3,324명(73.4%), 실내가 1,202명(26.6%)으로 실외가 많았고 과거 5년 평균치에 비해 실내가 6.7%p 증가하였다. - 세분류로는 공사장 및 실외작업장이 1,274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624명(13.8%), 길가 606명(13.4%), 건물 506명(11.2%)순이었다.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장소는 집 ‧ 길가 ‧ 건물로 나타났다. (6)발생시간별로는 12시 ~ 18시 시간대로 환자의 절반 이상(2,453명, 54.2%)이 발생하였고, 15시대에 질환 발생이 가장 많았다. - 2018년도 ｢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로 신고된 온열질환자 사망사례는 48명으로 최근 5년 평균(10.8명)의 약 4.4배였다. (1)성별로는 남자와 남자가 각 24명으로 같았고, (2)질환종류는 48명 사망사례 전부'열사병'이었다. (3)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1%(34명)로 최근 5년 평균(55%/6명)에서 16%p 증가하였다. 특히 사망사례 중 70대가 10명, 80세 이상이 22명으로 고령자에서의 사망자가 많았다. (4)지역별로는 경북 10명, 경기 ‧ 전북 각기 5명, 서울 ‧ 강원 ‧ 전남 각 4명 순이었다. (5)발생장소별로는 야외에서 30명(62.5%), 실내가 18명(37.5%%로 실외가 많았고 과거 5년 평균에서 실내가 22.7 ％ 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분류로는 집이 15명(31.3%%로 가장 많았고, 논/밭 12명(25.0%%에 주거지주변 9명(18.8%), 길가와 야외에서 각 4명, 기타(차 안)3명, 산 1명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밭, 도로와 실외작업장 순이었으나 2018년도에 집과 주거지주변에서의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집:(과거 5년 평균)0.6명('18년)15명(25배), 주거지주변:(과거 5년 평균)0.6명 →('18년)9명(15배) (6)기타 특기사항으로는 사망사례 중 심혈관질환, 당뇨병, 암이나 정신질환 등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60.4%(29명)였고, 차안에 방치되어 발견은 사례도 3명(유아 2명, 어린이 1명)보고되었다. □ 2018년도 온열질환자 수는 많았던 것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오래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계속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년에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산발적으로 나타났다가 긴 우기 이후 7월말부터 8월초에 환자가 급증한 양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장마가 길게 끝나면서 장마 종료 직후(7.11일경)부터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졌다. ■ 또한 서울, 경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집에서 발생한 사례의 급증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중 가정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384명으로 전국 집 발생사례(624명)의 61.5 ％를 차지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 주택 발생사례는 과거 5년 평균(10명)의 20배에 달했다. ○ 전국 온열질환자 616명의 발생장소는 집안이 198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길가 132명(21.4%), 실외작업장 104명(16.9 ％)순이었다. □ 경기와 인천은 온열질환자는 1,195명으로 발생장소는 실외작업장 375명(31.4%), 주택 186명(15.6%), 길가 156명(13.1%의 순이었고, 이 중 집 발생사례는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8배 이상 크게 증가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 위에 결과들은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 2018년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 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열람 및 다운로드 방법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정책/사업 → 기후변화대응> 폭염 → 온열질환 감시체계신고결과 ※ 질병관리본부는"작년도 온열질환자는 특히 대도시의 집에서 발생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양상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작업 전 휴식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일반적인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생활이하하고 ○"쪽방촌 등 폭염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과, 노인, 어린이 및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등 외출이 어렵거나 필요한 대상자에게 임시 쉼터 연계, 차량 안 어린이 ‧ 노약자 확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폭염예방을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8d43558f-5ef0-42f1-9645-4d6dbbb76354	source15/231026/156423438_0.txt	“디지털 대전환, 소프트웨어와 함께” 2020 소프트웨어 주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438&pageIndex=37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대전환, 소프트웨어와 함께" - 과기정통부,『2020 소프트웨어 주간』(11.30. ~ 12.4.)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 11월 30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 2020 소프트 주간 ｣ 을 개최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정책성과를<NAME>고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를 확산한다. ○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는"디지털 대전환, 소프트도 함께"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산업 전망 컨퍼런스, 소프트웨어와 성과발표회 등 총 10여 개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 소프트웨어 주간은 관련 분야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들이 참여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재와 내일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매년 2만명 내외가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축제이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무관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ㅇ 컨퍼런스, 성과발표회, 시상식 외 대부분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 ‧ 개발자를 격려하는'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시상식의 경우 공무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로 현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 2020 소프트웨어 주간 ｣ 의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행사 당일에 11월 30일에는'21년 소프트웨어산업 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소프트웨어산업 전략 컨퍼런스'가 열리며,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공개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 12월 1일에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방향을 제시하고 우수기업의 성과발표를 통한 소프트웨어기업 투자유치 행사('SW - ROUND')가 진행되며,'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관련 산업 전망 및 정책 현황 등을 공유한다. ㅇ 12월 2일에는 지역 소프트웨어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로 성과를<NAME>는'지역소프트웨어사업 성과보고회'가 열리며, 12월 3일에는'소프트웨어안전 안전 컨퍼런스 2020'에서 소프트웨어안전 분야 국내외 석학들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소프트웨어 인재 페스티벌'에서는 SW 중심대학 및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육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한 학생들이 개발한 우수 작품들을 온라인 상으로 만나는 수 있다. ㅇ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고 SW를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한다. □ ｢ 2020 소프트웨어 주간 ｣ 에 대한 자세한 관련 정보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홈페이지(http://www.softw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대전환, 소프트웨어와 함께” 2020 소프트웨어 주간 개최_1 ### 내용: "미래 대전환, 소프트웨어와 함께" - 과기정통부,『2020 소프트웨어 주간』(11.30. ~ 12.4.)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과기정통부)는 11월 30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 2020 소프트 주간 ｣ 을 개최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정책성과를<NAME>고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를 확산한다. ○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소프트웨어 주간 행사는"디지털 대전환, 소프트도 함께"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산업 전망 컨퍼런스, 소프트웨어와 성과발표회 등 총 10여 개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 소프트웨어 주간은 관련 분야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들이 참여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재와 내일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매년 2만명 내외가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축제이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무관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ㅇ 컨퍼런스, 성과발표회, 시상식 외 대부분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 ‧ 개발자를 격려하는'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시상식의 경우 공무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로 현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 2020 소프트웨어 주간 ｣ 의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행사 당일에 11월 30일에는'21년 소프트웨어산업 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소프트웨어산업 전략 컨퍼런스'가 열리며,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공개소프트웨어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 12월 1일에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방향을 제시하고 우수기업의 성과발표를 통한 소프트웨어기업 투자유치 행사('SW - ROUND')가 진행되며,'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관련 산업 전망 및 정책 현황 등을 공유한다. ㅇ 12월 2일에는 지역 소프트웨어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로 성과를<NAME>는'지역소프트웨어사업 성과보고회'가 열리며, 12월 3일에는'소프트웨어안전 안전 컨퍼런스 2020'에서 소프트웨어안전 분야 국내외 석학들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소프트웨어 인재 페스티벌'에서는 SW 중심대학 및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육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한 학생들이 개발한 우수 작품들을 온라인 상으로 만나는 수 있다. ㅇ 마지막날인 12월 4일에는'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고 SW를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한다. □ ｢ 2020 소프트웨어 주간 ｣ 에 대한 자세한 관련 정보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홈페이지(http://www.softw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407cd6-1bdb-4e9f-aa7f-933f71d4cff0	source15/231026/156343747_0.txt	농진청·중남미 11개국, 소농 빈곤 해결 연구 공동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747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진청·중남미 11개국, 소농 빈곤 해소 연구 공동추진 ■ 니카라과 KoLFACI 신규과제 기획회의, 3개 과제 확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소규모 농가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중남미 11개국과 함께 추진한다. ○ 7월 30일부터 이틀간(현지 시각으로 니카라과에서 개최된'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신규과제 기획회의'에 참가에서 농진청과 중남미 11개국 대표들은 새로운 3개의 공동 연구과제를 확정했다. ○ 신규 연구과제는'가축분뇨 퇴비화','강낭콩 내건성 증진','커피 소농의 수익성 향상'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다. -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KoLFACI의 새로운 공동 연구과제는 소농의 자생력을 키워 농업의 미래를 밝히자는 한국과 중남미의 노력을 담고 있다. ○ 중남미 역시 그간 중남미 농업의 성장 저해 원인으로'지력저하'와'기후변화(가뭄)'를 들며 로 인한'소농의 빈곤'해결 연구를 희망했었다. ○ 이러한 연구개발 수요를 기초로 농진청이 마련은 3개 협력 연구과제는 기획회의 때 중남미 대표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았다. ○ 중남미 측은'가축분뇨 퇴비화 연구'가 소농의 환경적 부담을 덜면서 친환경적으로 지력을 높이고, ○'강낭콩 내건성 연구'가 매년 기후변화로 속출하는 가뭄피해를 극복해 소농의 소득향상을 가져올 과제로 평가했다. ○ 특히'소규모 농가를 위한 커피 연구'는 중남미 커피 소비에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중남미뿐만 아니라 한국의 커피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니카라과 농축산기술청(INTA) <NAME> 청장은"이번에 선정된 KoLFACI 공동 연구과제는 중남미 전체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라며, 통해"농업생산성 저하와 빈곤심화로 허덕이는 중남미 소규모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볼리비아 농림축산혁신청(INIAF) <NAME> 가 청장을 비롯한 회원국 대표들도 새로운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진청·중남미 11개국, 소농 빈곤 해결 연구 공동추진_1 ### 내용: 농진청·중남미 11개국, 소농 빈곤 해소 연구 공동추진 ■ 니카라과 KoLFACI 신규과제 기획회의, 3개 과제 확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소규모 농가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중남미 11개국과 함께 추진한다. ○ 7월 30일부터 이틀간(현지 시각으로 니카라과에서 개최된'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신규과제 기획회의'에 참가에서 농진청과 중남미 11개국 대표들은 새로운 3개의 공동 연구과제를 확정했다. ○ 신규 연구과제는'가축분뇨 퇴비화','강낭콩 내건성 증진','커피 소농의 수익성 향상'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다. -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KoLFACI의 새로운 공동 연구과제는 소농의 자생력을 키워 농업의 미래를 밝히자는 한국과 중남미의 노력을 담고 있다. ○ 중남미 역시 그간 중남미 농업의 성장 저해 원인으로'지력저하'와'기후변화(가뭄)'를 들며 로 인한'소농의 빈곤'해결 연구를 희망했었다. ○ 이러한 연구개발 수요를 기초로 농진청이 마련은 3개 협력 연구과제는 기획회의 때 중남미 대표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받았다. ○ 중남미 측은'가축분뇨 퇴비화 연구'가 소농의 환경적 부담을 덜면서 친환경적으로 지력을 높이고, ○'강낭콩 내건성 연구'가 매년 기후변화로 속출하는 가뭄피해를 극복해 소농의 소득향상을 가져올 과제로 평가했다. ○ 특히'소규모 농가를 위한 커피 연구'는 중남미 커피 소비에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중남미뿐만 아니라 한국의 커피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니카라과 농축산기술청(INTA) <NAME> 청장은"이번에 선정된 KoLFACI 공동 연구과제는 중남미 전체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라며, 통해"농업생산성 저하와 빈곤심화로 허덕이는 중남미 소규모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볼리비아 농림축산혁신청(INIAF) <NAME> 가 청장을 비롯한 회원국 대표들도 새로운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c0a0caa4-d9e5-4a44-9b69-91a97d55cb75	source15/231026/156124270_0.txt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과 자율성 강화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270	CC BY	8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마을금고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 강화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서민의 아픔을 함께 해온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자율이 강화되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는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입법예고 기간 = 4.22(금)~ 6.1(수)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개정된「새마을금고법」시행('16.7.7)을 위한 것으로, 내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종전:비율기준→비율 ‧ 금액 중복적용)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며 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내용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으로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된다. - 단위금고의 경우 동일인에 의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장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금고중앙회의 경우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설정하게 된다. ○ 둘째, 새마을금고의 경영책임성이 제고된다. 금고중앙회 상근이사의 공정한 추천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 위원 7명(내부4, 외부3)으로 구성·운영키로 하였으며, 차기 신임 이사부터 적용(현<NAME> 임기 만료는'18년3월) - 새마을금고 본래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위금고·중앙회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필요 없는 실질적 경쟁 관계에 속하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단위금고나 금고중앙회가 이들 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로 했다. - 셋째, 단위금고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 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경영성 보호를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했다. ○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시행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감면절차(관리위원회 의결)를 마련하고,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로 하였다. ○ 그 밖도 임원 결격사유에 적용하는 금융관계법령의 종류와 중앙이 부실관련자 재산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 위임 사항도 담았다. - <NAME>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금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고, 새마을금고가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일부개정안」주요개정 내용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제고법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 (단위금고)동일인에 대한 대출 금지(제16조의2) ○ 자기자본(20/100)과 총자산(1/100)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고시로 정할 수 없는 근거 마련 -(금고법/제29조)자기자본의 20/100 + 총자산의 1/100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 행자부고시(안):자기자본의 20/100 이내,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은 50억 원, 250억 30억 원/총자산의 1/100 이내, 5억 원을 한도로 설정 (중앙회)동일인에 의한 대출 한도(제33조의2) -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 단위별 상근이사 추천을 위한'인사추천위'구성 <제30조의3) ○ 상호금융권 사례를 준용한 총 7명(내부 4, 외부 3)으로 구성하며, 중 특히, 외부위원 중 2인은 장관이 회장과 협의하여 추천 7명 →(내부 4명)중앙회 이사가 아닌 금고이사장 2명, 중앙회 임원과 금고이사장 2명/(외부 3명)이사회 추천 외부전문가 1명, 행자부가 추천한(회장과 상의한 외부전문가 2명 단위금고ㆍ중앙회 임직원이 경영 또는 종사할 수도 없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범위 확대 등(제11조, 제29조) □ 새마을금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경쟁관계에 없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예외규정(출자한 경우은 경쟁관계사업에서 제외)삭제 유동화전문회사(부실채권매각사업),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업) 운영과 자율성 강화 등 단위금고의 사업계획 등 예산 자율성 보장(제18조) ○ 독립법인인 단위금고 자율성 보호 및 지방적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중앙회 예산ㆍ사업계획 지침」위반에 대해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 폐지 지자체별 단위금고 방문도 요건 강화(제52조, 제56조) ○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요건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현장지도가 필요한 사업 → 기타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자체 기관위임사무 적정화(제51조) ○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부여는 단위금고 감독ㆍ시정권을 금융업무의 통일ㆍ전문성을 감안을 지자체가 보조한 사업에 하여 위임토록 함 단위금고 출연금 감면 방법∙철차 마련:제47조의2)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법개정)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목표가액의 면제, 감면절차(관리위의결), 인터넷 공고 등을 규정 목표금액이 하한과 상한 사이이면 감액, 하한 초과시 면제 금융관계법령의 종류를 제10조의2) ○임원의'결격사유'에 적용하는'금융관계법령'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융관계법령 종류열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의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보험업법 등 23개 법 공공기관의 종류(제47조의3) ○금고 부실관련자의 재산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 범위열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금고와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28조, 제29조) ○ 그 밖의 수입금, 자금과 운용(제42조, 제4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51조의2)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공고문 부 공고 제2016 - 112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관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령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 치 자 치 부 장 관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공포 2016.1.6)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공공에금고의 대출 한도, 출연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불필요한 경비 완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새마을금고 임원 피선거권제한 대상 금융관계법령 확정함(안 제10조의2) 나. 금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와 예외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9조) 마와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비율을 기준으로 함(안 제16조의2) 라. 금고의 사업계획 등 예산에 관한 조항 삭제(제18조) 마.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해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인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함(안 제30조의3) 바. 법인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3조의2) 사. 법 제72조의3에 그 밖의 수입금을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하고, 법률에 규정한 제46조제2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42조, 제46조) 아.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출연금 감액과 예금한 관리위원회 운영, 중앙회가 정한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안 제47조의2) 자.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으로 한 공공기관을 정함(안 제47조의3) 차. 금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과 감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업무에 한정으로 권한을 위임함(안 제51조) 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추가 등 변경(안 51조의2) 타. 새마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도 대상 명확화 및 금고중앙회장에게 위탁한 경영지도권한에 관한 제외사항을 정함(안 제52조, 제56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마을금고 재무 건전성과 자율성 강화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_1 ### 내용: 새마을금고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 강화로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 지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서민의 아픔을 함께 해온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자율이 강화되고, 지역별 단위금고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는 22일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입법예고 기간 = 4.22(금)~ 6.1(수)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개정된「새마을금고법」시행('16.7.7)을 위한 것으로, 내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종전:비율기준→비율 ‧ 금액 중복적용)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며 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여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내용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으로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된다. - 단위금고의 경우 동일인에 의한 대출한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 장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금고중앙회의 경우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설정하게 된다. ○ 둘째, 새마을금고의 경영책임성이 제고된다. 금고중앙회 상근이사의 공정한 추천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 위원 7명(내부4, 외부3)으로 구성·운영키로 하였으며, 차기 신임 이사부터 적용(현<NAME> 임기 만료는'18년3월) - 새마을금고 본래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위금고·중앙회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필요 없는 실질적 경쟁 관계에 속하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단위금고나 금고중앙회가 이들 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로 했다. - 셋째, 단위금고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 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경영성 보호를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요건을 강화했다. ○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시행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감면절차(관리위원회 의결)를 마련하고,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로 하였다. ○ 그 밖도 임원 결격사유에 적용하는 금융관계법령의 종류와 중앙이 부실관련자 재산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 위임 사항도 담았다. - <NAME>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금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고, 새마을금고가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일부개정안」주요개정 내용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제고법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 (단위금고)동일인에 대한 대출 금지(제16조의2) ○ 자기자본(20/100)과 총자산(1/100)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한도를 행자부고시로 정할 수 없는 근거 마련 -(금고법/제29조)자기자본의 20/100 + 총자산의 1/100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 행자부고시(안):자기자본의 20/100 이내, 자기자본이 250억 미만은 50억 원, 250억 30억 원/총자산의 1/100 이내, 5억 원을 한도로 설정 (중앙회)동일인에 의한 대출 한도(제33조의2) -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 단위별 상근이사 추천을 위한'인사추천위'구성 <제30조의3) ○ 상호금융권 사례를 준용한 총 7명(내부 4, 외부 3)으로 구성하며, 중 특히, 외부위원 중 2인은 장관이 회장과 협의하여 추천 7명 →(내부 4명)중앙회 이사가 아닌 금고이사장 2명, 중앙회 임원과 금고이사장 2명/(외부 3명)이사회 추천 외부전문가 1명, 행자부가 추천한(회장과 상의한 외부전문가 2명 단위금고ㆍ중앙회 임직원이 경영 또는 종사할 수도 없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범위 확대 등(제11조, 제29조) □ 새마을금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경쟁관계에 없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예외규정(출자한 경우은 경쟁관계사업에서 제외)삭제 유동화전문회사(부실채권매각사업),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업) 운영과 자율성 강화 등 단위금고의 사업계획 등 예산 자율성 보장(제18조) ○ 독립법인인 단위금고 자율성 보호 및 지방적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중앙회 예산ㆍ사업계획 지침」위반에 대해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 폐지 지자체별 단위금고 방문도 요건 강화(제52조, 제56조) ○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요건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현장지도가 필요한 사업 → 기타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자체 기관위임사무 적정화(제51조) ○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부여는 단위금고 감독ㆍ시정권을 금융업무의 통일ㆍ전문성을 감안을 지자체가 보조한 사업에 하여 위임토록 함 단위금고 출연금 감면 방법∙철차 마련:제47조의2)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법개정)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목표가액의 면제, 감면절차(관리위의결), 인터넷 공고 등을 규정 목표금액이 하한과 상한 사이이면 감액, 하한 초과시 면제 금융관계법령의 종류를 제10조의2) ○임원의'결격사유'에 적용하는'금융관계법령'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융관계법령 종류열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의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보험업법 등 23개 법 공공기관의 종류(제47조의3) ○금고 부실관련자의 재산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 범위열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금고와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28조, 제29조) ○ 그 밖의 수입금, 자금과 운용(제42조, 제4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51조의2)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공고문 부 공고 제2016 - 112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관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령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 치 자 치 부 장 관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공포 2016.1.6)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공공에금고의 대출 한도, 출연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불필요한 경비 완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새마을금고 임원 피선거권제한 대상 금융관계법령 확정함(안 제10조의2) 나. 금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와 예외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9조) 마와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비율을 기준으로 함(안 제16조의2) 라. 금고의 사업계획 등 예산에 관한 조항 삭제(제18조) 마.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해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인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함(안 제30조의3) 바. 법인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3조의2) 사. 법 제72조의3에 그 밖의 수입금을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하고, 법률에 규정한 제46조제2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42조, 제46조) 아.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출연금 감액과 예금한 관리위원회 운영, 중앙회가 정한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안 제47조의2) 자.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으로 한 공공기관을 정함(안 제47조의3) 차. 금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과 감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업무에 한정으로 권한을 위임함(안 제51조) 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추가 등 변경(안 51조의2) 타. 새마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도 대상 명확화 및 금고중앙회장에게 위탁한 경영지도권한에 관한 제외사항을 정함(안 제52조, 제56조)
6022bc8a-94e3-463e-9755-3ba81dfdb1ec	source15/231026/156472175_0.txt	202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 당선작 19점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175&pageIndex=26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사진부문 대상, <NAME> 님'막힘 없는 길'- - 영상부문 금상은 <NAME> 씨'서울 자전거 따릉이로 안전하고 신나게 타는 방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달 사진과 영상(UCC)2개 부문으로 실시한 2021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심사결과, 19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어왔으며, 이번에 11회째를 맞이했다. □ 금년 공모전은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 진행되었으며, 최종 395점(사진 352점, 영상 43점)의 응모에 접수되어 19점(사진 10, 영상 9)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공모된 작품들은 외부 전문가가 접근성과 활용성, 작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였다. □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거나, 코로나19를 겪고 안전은 시대에도 안전하게 자전거 즐기는 내용 시의성 있는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사진부문에서는 막혀있는 차도와 뻥 뚫린 자전거 도로를 대조하여 자전거 타면 여유를 즐기고 도심의 교통혼잡은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NAME> (서울)씨의『막힘 없는 길』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영상부문에서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자전거 이용 방법을 재미있게 전달한 <NAME> (서울)씨의』에 자전거 따릉이로 안전하고 즐겁게 타는 방법』이 금상을 차지했다. ○ 이밖에 사진부문은 최우수 <NAME> (울산)씨의『산악자전거대회 출발』등 총 10점, UCC부문은 최우수'교차로팀(전남)'『전국 자전거 동호인을 구한 5대 안전수칙』등 총 9점이 선정되었다. □ 당선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대한민국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이번 공모전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전거가 생활형 이동 도구를 넘어 레저 활동,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행안부도 누구나 자전거를 일상생활과 여가 활용수단으로 불편없이 활용을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에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 당선작 19점 발표_1 ### 내용: - 사진부문 대상, <NAME> 님'막힘 없는 길'- - 영상부문 금상은 <NAME> 씨'서울 자전거 따릉이로 안전하고 신나게 타는 방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달 사진과 영상(UCC)2개 부문으로 실시한 2021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심사결과, 19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어왔으며, 이번에 11회째를 맞이했다. □ 금년 공모전은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 진행되었으며, 최종 395점(사진 352점, 영상 43점)의 응모에 접수되어 19점(사진 10, 영상 9)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공모된 작품들은 외부 전문가가 접근성과 활용성, 작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였다. □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거나, 코로나19를 겪고 안전은 시대에도 안전하게 자전거 즐기는 내용 시의성 있는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사진부문에서는 막혀있는 차도와 뻥 뚫린 자전거 도로를 대조하여 자전거 타면 여유를 즐기고 도심의 교통혼잡은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NAME> (서울)씨의『막힘 없는 길』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영상부문에서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자전거 이용 방법을 재미있게 전달한 <NAME> (서울)씨의』에 자전거 따릉이로 안전하고 즐겁게 타는 방법』이 금상을 차지했다. ○ 이밖에 사진부문은 최우수 <NAME> (울산)씨의『산악자전거대회 출발』등 총 10점, UCC부문은 최우수'교차로팀(전남)'『전국 자전거 동호인을 구한 5대 안전수칙』등 총 9점이 선정되었다. □ 당선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대한민국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이번 공모전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전거가 생활형 이동 도구를 넘어 레저 활동,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덧붙여,"행안부도 누구나 자전거를 일상생활과 여가 활용수단으로 불편없이 활용을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에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67e61f85-7021-40bc-ac35-3355375bd642	source15/231026/156377349_0.txt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349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거듭나게 - 2019년 납세자보호관 활동과 성과 대폭 증가 - 고령의 주민(36년생)이 소유한 토지 등지가 수용되고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장기간 빈집(35여년)으로 방치되고 있었지만, 재산세를 지속 납부하고 싶어 고충민원 제기.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노후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활용방안으로 정부'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민원인에게 소개하는 등 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 매입하여 고충 해결 납세자보호관이 지역내 기업체를 찾아가 지방세율 감면내역 및 감면 유지요건 관련 기업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4개월 동안 102개소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쳤던'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세 감면','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환급'이라의 혜택을 납세자에게 제공 이용자 리스차량의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이용자가 차를 인수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데, 대부분 리스 차주가 취득세 신고·납부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가산세를 추징당함. 납세자보호관이 이용자의 리스차량 기간만료 시기에 대비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에 안내(대상차량 299대)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 방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민원과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조세 관련 고충민원의 신속과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지방세기본법 개정, 2018.1.1.시행.) 그 외에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등도 추진 ○ 상반기 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20.2월 현재 모두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틀을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 설치 자치단체 수:'18.12월 184개→'19.10월 223개→'20.2월 243개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시행한'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행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연간 1만 7,827건으로 2018년 1만 1,363건보다 6,464건(57%)이 증가했다.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연간 17억으로, 2018년 6억 원과 비교해 11억 원(183%)이 늘어났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건수> ○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도 있다.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 뿐만 않고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면서"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등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등 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한 납세자가 각종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시 자치단체가 위촉한 변호사·세무사 등이 청구인을 위하여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20.3.2. 시행)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추진배경)'18.1.1. 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국민 권리보호업무를 하도록 법 개정(지방세기본법 77②) (주요업무)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유예와 관한 사항,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등 처리 • 전국 자치단체에 배치, 세무부서 외 국민의 권리보호 담당 업무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타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내용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위법ㆍ부당한 처분 절차의 중지를 요구 • 시 ‧ 도별, 시 ‧ 군 ‧ 구별 1명 -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두 수 있음 •(직급기준)6급(시도는 5급 ~ 4급) •(경력기준)지방세 분야에 7년 이상 재직 •(민간채용)세무사 등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기능)위법 ‧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_1 ### 내용: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거듭나게 - 2019년 납세자보호관 활동과 성과 대폭 증가 - 고령의 주민(36년생)이 소유한 토지 등지가 수용되고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장기간 빈집(35여년)으로 방치되고 있었지만, 재산세를 지속 납부하고 싶어 고충민원 제기.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노후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활용방안으로 정부'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민원인에게 소개하는 등 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 매입하여 고충 해결 납세자보호관이 지역내 기업체를 찾아가 지방세율 감면내역 및 감면 유지요건 관련 기업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4개월 동안 102개소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쳤던'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세 감면','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환급'이라의 혜택을 납세자에게 제공 이용자 리스차량의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이용자가 차를 인수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데, 대부분 리스 차주가 취득세 신고·납부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가산세를 추징당함. 납세자보호관이 이용자의 리스차량 기간만료 시기에 대비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에 안내(대상차량 299대)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 방지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민원과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조세 관련 고충민원의 신속과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지방세기본법 개정, 2018.1.1.시행.) 그 외에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등도 추진 ○ 상반기 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20.2월 현재 모두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틀을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 설치 자치단체 수:'18.12월 184개→'19.10월 223개→'20.2월 243개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시행한'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행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연간 1만 7,827건으로 2018년 1만 1,363건보다 6,464건(57%)이 증가했다.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연간 17억으로, 2018년 6억 원과 비교해 11억 원(183%)이 늘어났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건수> ○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도 있다. ○ <NAME>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 뿐만 않고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면서"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등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등 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한 납세자가 각종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시 자치단체가 위촉한 변호사·세무사 등이 청구인을 위하여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20.3.2. 시행)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추진배경)'18.1.1. 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국민 권리보호업무를 하도록 법 개정(지방세기본법 77②) (주요업무)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유예와 관한 사항,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등 처리 • 전국 자치단체에 배치, 세무부서 외 국민의 권리보호 담당 업무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기타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내용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위법ㆍ부당한 처분 절차의 중지를 요구 • 시 ‧ 도별, 시 ‧ 군 ‧ 구별 1명 -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두 수 있음 •(직급기준)6급(시도는 5급 ~ 4급) •(경력기준)지방세 분야에 7년 이상 재직 •(민간채용)세무사 등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기능)위법 ‧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 포스터
ae0f8fc6-2787-45d3-9458-6a6aeda74efa	source15/231026/156263290_0.txt	해양경찰청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전문가회의’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290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9 ~ 13일 5일간 베트남 샤먼에서 개최된'제19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전문가회의'에 참가 중이다고 밝혔다.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회의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 코스트가드, 중국해경국, 러시아<NAME>비부, 필리핀 해상보안청 등 6개 해상치안기관이 북태평양 해양경비, 국제범죄 예방, 수색구조, 해양오염 방지 및 안전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범국가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재난 공동대응방안, 주변국 간 효율적 구조체계 확립 및 범죄 예방 등 환과 해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결과는 올 하반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기관장회의'의결을 거쳐 주요활동에 적용을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또는 6월4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6개국 경비함정, 항공기가 참가하는'2018년 동남권 해양치안기관 합동훈련'이 실시됨에 따라 이 자리에서 북에 합동훈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협의가 북태평양 해상안전 확보와 국제성 범죄 공동대응을 통한 우호 협력 강화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0년 창설부터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협의는 매년 2회 회원국 간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상반기에는 전문가회의, 상반기에는 기관장회의로 진행된다. 전문가회의는 불법어로, 합동작전, 해상보안, 위기대응, 밀입국마약, 정보교환, 등 7개 전문가그룹을 두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전문가회의’ 참석_1 ### 내용: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9 ~ 13일 5일간 베트남 샤먼에서 개최된'제19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전문가회의'에 참가 중이다고 밝혔다.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회의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 코스트가드, 중국해경국, 러시아<NAME>비부, 필리핀 해상보안청 등 6개 해상치안기관이 북태평양 해양경비, 국제범죄 예방, 수색구조, 해양오염 방지 및 안전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범국가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재난 공동대응방안, 주변국 간 효율적 구조체계 확립 및 범죄 예방 등 환과 해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결과는 올 하반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기관장회의'의결을 거쳐 주요활동에 적용을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또는 6월4일부터 8일까지 부산에서 6개국 경비함정, 항공기가 참가하는'2018년 동남권 해양치안기관 합동훈련'이 실시됨에 따라 이 자리에서 북에 합동훈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이번 협의가 북태평양 해상안전 확보와 국제성 범죄 공동대응을 통한 우호 협력 강화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0년 창설부터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협의는 매년 2회 회원국 간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상반기에는 전문가회의, 상반기에는 기관장회의로 진행된다. 전문가회의는 불법어로, 합동작전, 해상보안, 위기대응, 밀입국마약, 정보교환, 등 7개 전문가그룹을 두고 있다.
4d1efae5-c6ae-4f7a-8ed6-d41239a6cf9b	source15/231026/156525158_0.txt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158&pageIndex=14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 실효가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법안'23.2월 발의, 국토부 - 지자체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성남시(시장 <NAME> ), 고양시(시장 <NAME> ), 안양시(시장 <NAME> ), 과천시는 <NAME> ), 군포시(시장<NAME>호)는 ㅇ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와 간담회 ｣ 를 9월 8일(목)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와 정비 필요성에 대해논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도시의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주요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는 준공된 후 30여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유기적 관계 속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 속도감 있는 정비를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하여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도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신도적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적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공공시설로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방안을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확정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원활한 신도시 추진과 마스터플랜 실행의 제도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마련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국토부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 23.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시범도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제도를 신설로 각 지자체별로 이를 수행으로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용을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율적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 금일 간담회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배석하였으며, 상설협의체에 경기도도 참여 □ 논의사항들은 국토부가 방향성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일괄 합의하는 방식으로 중지를 모았으며,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시행을 계획이다. □ 원 실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면서 ㅇ"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없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다양한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속도감 있는 추진과 소통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배경)200만호 건설계획('89년)일환으로 수도권 5개 광역에 건설 추진('89 ~'96년) '87년 말 주택보급률은 전국 대비 70.6%, 경기도 기준 56.2%수준 국토도 1기 신도시 주요계획지표》 □(노후도)'21년부터 준공 연한인 준공 후 30년 도래,'26년까지 28만호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전락 예정 일산은'21년, 일산·평촌·산본은'22년, 중동은'23년부터 준공 후 30년 발생 《수도권 1기 택지와 위치도》 계획 및 특별법 구상안 사업 추진절차 수립주체 대상범위 총괄기획가(MP)지자체협의체 성남시, 하남시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주민참여를 위한 MP 및 MP지원팀 등 정비기본방침 및 사업추진 관련 법적 권한·위상 확보 총괄기획가 TF 운영 및 민관합동 TF 구성(안)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 MP)제도 □ MP는 ①정부·지자체·주민 등 소통 창구 + ②지자체별 사업 상세분석 등 정책지원 역할 수행 ①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자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TF에 전달하고, 추진현황을 주민들에 정기보고·홍보하는 등 역할 신도시별 MP 위촉/｢ 민관합동TF ｣ 산하에 협력분과 설치 → 분과원으로 MP 참여 <(MP·지원팀 구성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위원회 구성(안)> ② 또한, 주민 상세 현황조사 등에 직접 참여·지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문 기구 총괄기획가 지원팀 운영 등 □ 지원팀은 정부가 지자체·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상시 제공하고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역량 지원 ㅇ 지역 전문가로 위촉되는 만큼 각 신도시별 전문성을 보유한 지자체공무원, 관계기관(지방공사 등), 주민 등으로 구성 국토부 - 1기 신도시 관계자 간담회 논의결과 □ 국토교통부장관과 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군포시 등 1기 4와 지자체장은'22.9.8일 정부서울청사에서"1기신도시 정비 추진방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한 인식을<NAME>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유기적 협력하에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① 1기신도시는 준공 약 30여년 경과로 노후화 및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강화 및 생활적 개선을 통한 정비가 필요함. ② 현행 제도상의 여러 제약요건을 고려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여지가 있음. ③ 최대한 속도감 잇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투트랙으로 계획을 공동수립 추진키로 함. (국토교통부는 정비기본방침, 각 지자체는 개별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맡아 상호 피드백하며 함께 추진) ④ 마스터플랜 내용에는 도시기능 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대한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⑤ 1기 택지는 정비의 원활한 진행과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근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병행해서 논의한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함. ⑥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중앙 - 지자체 - 주민간 의사소통과 신도시정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총괄기획가(MP)제도를 운영키로 함. ⑦ 양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총괄기획가(MP)및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잇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간은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을 위해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광역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_1 ### 내용: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 실효가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법안'23.2월 발의, 국토부 - 지자체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성남시(시장 <NAME> ), 고양시(시장 <NAME> ), 안양시(시장 <NAME> ), 과천시는 <NAME> ), 군포시(시장<NAME>호)는 ㅇ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와 간담회 ｣ 를 9월 8일(목)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와 정비 필요성에 대해논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도시의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주요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는 준공된 후 30여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유기적 관계 속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 속도감 있는 정비를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하여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도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신도적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적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공공시설로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방안을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확정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원활한 신도시 추진과 마스터플랜 실행의 제도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마련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국토부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 23.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시범도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제도를 신설로 각 지자체별로 이를 수행으로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용을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율적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 금일 간담회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배석하였으며, 상설협의체에 경기도도 참여 □ 논의사항들은 국토부가 방향성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일괄 합의하는 방식으로 중지를 모았으며,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시행을 계획이다. □ 원 실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면서 ㅇ"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없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다양한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속도감 있는 추진과 소통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배경)200만호 건설계획('89년)일환으로 수도권 5개 광역에 건설 추진('89 ~'96년) '87년 말 주택보급률은 전국 대비 70.6%, 경기도 기준 56.2%수준 국토도 1기 신도시 주요계획지표》 □(노후도)'21년부터 준공 연한인 준공 후 30년 도래,'26년까지 28만호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전락 예정 일산은'21년, 일산·평촌·산본은'22년, 중동은'23년부터 준공 후 30년 발생 《수도권 1기 택지와 위치도》 계획 및 특별법 구상안 사업 추진절차 수립주체 대상범위 총괄기획가(MP)지자체협의체 성남시, 하남시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주민참여를 위한 MP 및 MP지원팀 등 정비기본방침 및 사업추진 관련 법적 권한·위상 확보 총괄기획가 TF 운영 및 민관합동 TF 구성(안)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 MP)제도 □ MP는 ①정부·지자체·주민 등 소통 창구 + ②지자체별 사업 상세분석 등 정책지원 역할 수행 ①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자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TF에 전달하고, 추진현황을 주민들에 정기보고·홍보하는 등 역할 신도시별 MP 위촉/｢ 민관합동TF ｣ 산하에 협력분과 설치 → 분과원으로 MP 참여 <(MP·지원팀 구성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위원회 구성(안)> ② 또한, 주민 상세 현황조사 등에 직접 참여·지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문 기구 총괄기획가 지원팀 운영 등 □ 지원팀은 정부가 지자체·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상시 제공하고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역량 지원 ㅇ 지역 전문가로 위촉되는 만큼 각 신도시별 전문성을 보유한 지자체공무원, 관계기관(지방공사 등), 주민 등으로 구성 국토부 - 1기 신도시 관계자 간담회 논의결과 □ 국토교통부장관과 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군포시 등 1기 4와 지자체장은'22.9.8일 정부서울청사에서"1기신도시 정비 추진방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한 인식을<NAME>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유기적 협력하에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① 1기신도시는 준공 약 30여년 경과로 노후화 및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강화 및 생활적 개선을 통한 정비가 필요함. ② 현행 제도상의 여러 제약요건을 고려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여지가 있음. ③ 최대한 속도감 잇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투트랙으로 계획을 공동수립 추진키로 함. (국토교통부는 정비기본방침, 각 지자체는 개별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맡아 상호 피드백하며 함께 추진) ④ 마스터플랜 내용에는 도시기능 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대한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⑤ 1기 택지는 정비의 원활한 진행과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근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병행해서 논의한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함. ⑥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중앙 - 지자체 - 주민간 의사소통과 신도시정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총괄기획가(MP)제도를 운영키로 함. ⑦ 양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총괄기획가(MP)및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잇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간은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을 위해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광역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함.
49a2c186-b460-4225-a0c0-ec626b412853	source15/231026/156245953_0.txt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 ·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953	CC BY	1,5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정위, 새해부터 외부인과의 접촉 투명하게 관리한다 -고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일 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임직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규정으로'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위는 신뢰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외부인 접촉 관리 강화 및 보고 준칙 도입'방안을 마련 ․ 추진하기로 했다.(10월 24일 보도자료 참고) □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이한 절차를 거쳐'공정 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공정거래위원회 훈령)을 제정(12월 26일)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징계 규정 등이 주된 내용이어서 훈령으로 제정함. ㅇ 외부 이해관계 관계자·내부 직원 의견 수렴(12월 6일 ~ 13일) ㅇ(외부 이해 관계자)명시적 법적 근거없이 훈령으로 외부인에게 등록 권한 부여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등 의견 개진 -(내부 직원)각종 민원 접수, 단순질의 등의 통상적 업무를 위한 면담·접촉은 보고 의무를 제외하자는 의견 제기 ㅇ 국무총리실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와 법률적 근거 필요 여부 등 협의(12월 13일 ~ 19일) ＜훈령 제정 등 주요 추진 경과＞ 관리 규정 핵심 내용 □(보고 의무)공정위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작용 가능성이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 하는 경우에는 5일 안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청사 내·사무실 외에서의 대면 접촉, 전화·이메일·문자 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모두 포함함. ㅇ(보고 거부 사유)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ㅇ 접촉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경조사, 토론회, 공청회나 교육 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 접촉, ② e 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③ 조사 공문에 따라 개별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접촉 은 등이다. 현장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사실을 체크할 수 있음을 감안함. o o의 변호사 등)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 회계사 등의 법률 전문 종사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미만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등이며 김앤장 포함 총 28개 법무법인이 대상임.(2016년 말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기준) □(대기업 임직원)공시 대상 기업집단 회사 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위 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 57개 집단 1,980개 회사(2017년 지정 기준) o(한 퇴직자)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ㆍ대기업에 재취업한 사람 ＜3개 기관 보고 대상 외부인＞ 당초 외부인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별도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규제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고 대상 내부와 명단을 공정위가 자체 확보하여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접촉 금지 및 그 사유)공정위 공무원은 위 신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 대상 외부인이 조사 정보 취득 시도 아래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토록 하였다. ① 조사 내용이나 조사 방향, 내부 검토 의견 같은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② 공식적인 절차 외에 방식으로 사건 처리 방향의 조정 및 처리 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같은 부정한 청탁 을 하는 행위 피심인 자료 제출, 주심위원이 주관하는 의견 청취 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③ 직무와 다른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④ 부정청탁금지법에 의거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금전적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⑤ 기타 사건 처리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거나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행위 ＜외부인 접촉 중단 5가지 사유＞ □ 행위적 제한)위 5가지 유형의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ㅇ 다만, 출입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방청 등 사건 처리 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목적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ㅇ 공무원은 외부인이 접촉 과정에서 위 5가지 유형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리위원회 구성:위원장 등 총 5인(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2인 포함) 제에의 징계)보고 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감사·감찰 관련 기준 개정 - 접촉 사실 통보 의무 또는 접촉 차단 의무의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징계 조치하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함께 부과됨. □(향후 일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월 한 달여간 시범 운영 한 후 미비점·개선점을 보완하여 2월부터 정식 적용을 예정이다. 도입 초기에는 보고 의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 보고 방식에 대한 불만도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범 운영함. (기대 효과)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 보고 대상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하여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공정위는 접촉관리 전체 프로세스 ① 보고대상 외부인명단 확보 (매분기 정기로 명부 현행화) -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대관팀 및 공정위퇴직자 - 28개 대형 로펌인 변호사 및 기타 공정위퇴직자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확보하고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확인 후 확정 ② 접촉 및 접촉중단 조사정보 입수 행위(조사대상, 조사방향, 내부심의자료 등) 및 사건처리방향 변경·시기 조정 및 사건수임 요구 행위 - 사실과 다른 정보제공 등 공정한 사건처리 훼손행위 및 금품·향응제공 등 행위 - 기타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③ 접촉사실 및 접촉중단 사유발생 사실 보고 - 감사담당관실에 접촉내역 및 접촉중단 사유발생 여부 확인 ④ 보고의무 등 위반시 징계도 - 공정거래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접촉중단 사유 등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1년간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 보고의무나 접촉의무 위반 등 징계 등 ＜붙임1＞ 공정위는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류 제253호, 2017.12.26.제정) 제1조(목적)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개입을 차단하고 사건처리의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한 공무원에게 그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훈령은 공정과 소속 공무원(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포함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하는 이 훈령 제4조(접촉사실 보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보고의무 등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①과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사건처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따른 법률」,「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4조(접촉사실 보고)① 공무원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이하'보고대상 외부인'이라 한다)과 사무실내에서의 면담,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 또는 전화 ․ 이메일·문자메시지 기타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접촉'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다음과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법무법인등에 근무하는 자와 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종사자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을 수임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공무원으로서 제1호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제2호에 의한 법무법인등에 재취업한 자 ②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참여함에 따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임직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위반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못 할 수 있다. 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기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2. 조사공문에 따라 특정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3.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개인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제5조(접촉 중단 및 중지 사유의 보고)직원은 제4조에 따른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시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다음은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자 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개시되는 조사의 입안 ․ 착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업종 및 사업자별 조사 혐의, 조사기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 조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려가 있는 정보 나.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방향, 관련자를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야기하 우려가 없는 정보 다.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진신고 사실 외에 자진신고자의 신원 ․ 제보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대한 사항으로서 회의준비 과정에서의 내부검토 의견 등 내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 우려가 있는 정보 2. 피심인(피신고인 포함)의견서 제출,「공정거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 지정과 의견청취절차 기타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 등 사건 수임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3.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적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 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 ․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경우 5.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윤리위원회)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위원장이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제7조(접촉 제한)① 공정거래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제5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보고대상 외부인과는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요구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대면으로 접촉 시도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면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참석, 진술조사 등「공정거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도 있다. 제8조(징계 등)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보고의무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공무원을 징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적 접촉에 관한 보고 (비대면접촉일 경우는 접촉수단) ①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①과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변경 또는 사건수임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것 ③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처리에 혼선을 야기하는 행위 ④「부정청탁 및 뇌물을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 ․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경우 ⑤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 · 시행_1 ### 내용: 공정위, 새해부터 외부인과의 접촉 투명하게 관리한다 -고인 접촉 관리 규정 제정·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일 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임직원이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규정으로'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위는 신뢰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외부인 접촉 관리 강화 및 보고 준칙 도입'방안을 마련 ․ 추진하기로 했다.(10월 24일 보도자료 참고) □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이한 절차를 거쳐'공정 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공정거래위원회 훈령)을 제정(12월 26일)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징계 규정 등이 주된 내용이어서 훈령으로 제정함. ㅇ 외부 이해관계 관계자·내부 직원 의견 수렴(12월 6일 ~ 13일) ㅇ(외부 이해 관계자)명시적 법적 근거없이 훈령으로 외부인에게 등록 권한 부여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등 의견 개진 -(내부 직원)각종 민원 접수, 단순질의 등의 통상적 업무를 위한 면담·접촉은 보고 의무를 제외하자는 의견 제기 ㅇ 국무총리실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와 법률적 근거 필요 여부 등 협의(12월 13일 ~ 19일) ＜훈령 제정 등 주요 추진 경과＞ 관리 규정 핵심 내용 □(보고 의무)공정위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영향력 작용 가능성이 있는 공정위 퇴직자 등 3가지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 하는 경우에는 5일 안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청사 내·사무실 외에서의 대면 접촉, 전화·이메일·문자 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모두 포함함. ㅇ(보고 거부 사유)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접촉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ㅇ 접촉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경조사, 토론회, 공청회나 교육 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 접촉, ② e 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 ③ 조사 공문에 따라 개별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접촉 은 등이다. 현장조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사실을 체크할 수 있음을 감안함. o o의 변호사 등)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 회계사 등의 법률 전문 종사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미만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등이며 김앤장 포함 총 28개 법무법인이 대상임.(2016년 말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기준) □(대기업 임직원)공시 대상 기업집단 회사 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위 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 57개 집단 1,980개 회사(2017년 지정 기준) o(한 퇴직자)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ㆍ대기업에 재취업한 사람 ＜3개 기관 보고 대상 외부인＞ 당초 외부인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별도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규제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고 대상 내부와 명단을 공정위가 자체 확보하여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접촉 금지 및 그 사유)공정위 공무원은 위 신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 대상 외부인이 조사 정보 취득 시도 아래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토록 하였다. ① 조사 내용이나 조사 방향, 내부 검토 의견 같은 조사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② 공식적인 절차 외에 방식으로 사건 처리 방향의 조정 및 처리 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같은 부정한 청탁 을 하는 행위 피심인 자료 제출, 주심위원이 주관하는 의견 청취 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③ 직무와 다른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④ 부정청탁금지법에 의거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금전적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⑤ 기타 사건 처리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거나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행위 ＜외부인 접촉 중단 5가지 사유＞ □ 행위적 제한)위 5가지 유형의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ㅇ 다만, 출입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방청 등 사건 처리 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목적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ㅇ 공무원은 외부인이 접촉 과정에서 위 5가지 유형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리위원회 구성:위원장 등 총 5인(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2인 포함) 제에의 징계)보고 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감사·감찰 관련 기준 개정 - 접촉 사실 통보 의무 또는 접촉 차단 의무의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징계 조치하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함께 부과됨. □(향후 일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월 한 달여간 시범 운영 한 후 미비점·개선점을 보완하여 2월부터 정식 적용을 예정이다. 도입 초기에는 보고 의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 보고 방식에 대한 불만도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범 운영함. (기대 효과)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 보고 대상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업무 처리 등과 관련하여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공정위는 접촉관리 전체 프로세스 ① 보고대상 외부인명단 확보 (매분기 정기로 명부 현행화) -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대관팀 및 공정위퇴직자 - 28개 대형 로펌인 변호사 및 기타 공정위퇴직자 공정위가 내부적으로 확보하고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확인 후 확정 ② 접촉 및 접촉중단 조사정보 입수 행위(조사대상, 조사방향, 내부심의자료 등) 및 사건처리방향 변경·시기 조정 및 사건수임 요구 행위 - 사실과 다른 정보제공 등 공정한 사건처리 훼손행위 및 금품·향응제공 등 행위 - 기타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③ 접촉사실 및 접촉중단 사유발생 사실 보고 - 감사담당관실에 접촉내역 및 접촉중단 사유발생 여부 확인 ④ 보고의무 등 위반시 징계도 - 공정거래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접촉중단 사유 등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1년간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 보고의무나 접촉의무 위반 등 징계 등 ＜붙임1＞ 공정위는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류 제253호, 2017.12.26.제정) 제1조(목적)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개입을 차단하고 사건처리의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한 공무원에게 그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훈령은 공정과 소속 공무원(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포함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하는 이 훈령 제4조(접촉사실 보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보고의무 등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①과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사건처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따른 법률」,「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4조(접촉사실 보고)① 공무원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이하'보고대상 외부인'이라 한다)과 사무실내에서의 면담,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 또는 전화 ․ 이메일·문자메시지 기타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접촉'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다음과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법무법인등에 근무하는 자와 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종사자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을 수임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공무원으로서 제1호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제2호에 의한 법무법인등에 재취업한 자 ②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참여함에 따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임직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위반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못 할 수 있다. 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기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2. 조사공문에 따라 특정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3.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개인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제5조(접촉 중단 및 중지 사유의 보고)직원은 제4조에 따른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시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다음은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자 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개시되는 조사의 입안 ․ 착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업종 및 사업자별 조사 혐의, 조사기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 조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려가 있는 정보 나.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방향, 관련자를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야기하 우려가 없는 정보 다.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진신고 사실 외에 자진신고자의 신원 ․ 제보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대한 사항으로서 회의준비 과정에서의 내부검토 의견 등 내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 우려가 있는 정보 2. 피심인(피신고인 포함)의견서 제출,「공정거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 지정과 의견청취절차 기타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 등 사건 수임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3.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적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 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 ․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경우 5.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윤리위원회)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위원장이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제7조(접촉 제한)① 공정거래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제5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한 보고대상 외부인과는 1년간 접촉을 하지 않도록 요구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대면으로 접촉 시도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면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참석, 진술조사 등「공정거래위원회 회의 개최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도 있다. 제8조(징계 등)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보고의무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공무원을 징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적 접촉에 관한 보고 (비대면접촉일 경우는 접촉수단) ①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①과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변경 또는 사건수임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것 ③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처리에 혼선을 야기하는 행위 ④「부정청탁 및 뇌물을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 ․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경우 ⑤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052ef1c-65e2-4762-b978-9910648225ef	source15/231026/156408152_0.txt	국토교통부,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 관련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152&pageIndex=40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토교통부,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 관련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 2달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토대로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1로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 실종자 ‧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에 있여 사고 경위 및 대책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ㅇ 위원회는 서울대 <NAME>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 ‧ 학 ‧ 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여 8.28부터 10.30까지 향후 2달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8.29(토)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 진행 예정(현장) ㅇ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에 상수도관, 지반, 터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구체적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장 외 구조 2명, 토질·지반 3명, 수리 1명, 구조 1명 □ <NAME>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이번 사고조사는 주변 지하매설물 문제 및 인근 공사현장과 지반침하의 연관성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하며, ㅇ"아울러, 조치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 관련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착수_1 ### 내용: 국토교통부,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 관련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 2달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토대로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1로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 실종자 ‧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에 있여 사고 경위 및 대책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ㅇ 위원회는 서울대 <NAME>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 ‧ 학 ‧ 연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여 8.28부터 10.30까지 향후 2달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8.29(토)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 진행 예정(현장) ㅇ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에 상수도관, 지반, 터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구체적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장 외 구조 2명, 토질·지반 3명, 수리 1명, 구조 1명 □ <NAME>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이번 사고조사는 주변 지하매설물 문제 및 인근 공사현장과 지반침하의 연관성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하며, ㅇ"아울러, 조치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dd9dde82-2ec9-49fb-8f4e-f2f4a9f6bf1f	source15/231026/156477675_0.txt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산재예방 협업의 길을 찾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675&pageIndex=25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산재예방 협업의 방안을 찾는다 지자체별 자율형 산재예방대책 수립해야 산재 발생 통계 공유, 현장 점검 등 추진키로 □ 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서울시 ․ 경도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와「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는 ㅇ(일시·장소)10.28.(목), 15:00 ~ 17:00, 한국프레스센터 □(참석)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 ㅇ(고용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행안부)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자치단체)산업안전분야 담당 국장 <참석 ㅇ 그동안 동안 산업안전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었고, 지자체가 산재예방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다. ㅇ 그러나,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 있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21.11.19. 시행)> 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산재한 예방활동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또는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이번 회의는 2018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중앙 - 지자체 협업방안을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ㅇ회의에서는 △지역별 사망도 발생 현황,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현황 등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산업안전 분야),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지자체 산재예방 대책 우수사례 발표가 논의됐다.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원인 및 협업 방안 ㅇ 고용노동부는 올해 지자체별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19.7%인 45개 시 ․ 군 ․ 구에서 30건 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체 사망사고의 50.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 제조업 ․ 기타 산업 모두 지역별 집중 현상이 나타나 향후 산업안전 지도 ․ 점검에서 고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와 기초자치단체의「산재예방 협력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합동점검 ․ 재정지원 등 적극적 협업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지방노동관서 - 기초지자체「산재예방 협조 MOU」주요 내용)①지자체 산재 현황 및 실태조사 의무화 ② 합동점검 실시 ③ 지자체 요청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 지자체 발주공사 산재현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ㅇ 5년간 지자체가 수주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났다. (지자체 건설로 사망사고)16년44명→17년54명→18년52명→19년36명 →20년46명 - 특히 올해 들어 지자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가 작년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 발주공사 사망사고)` 20.9월 28명/21.9월 47명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리한 계획이다. ㅇ 내년도 국가 합동평가지표의'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항목은 올해와 같이 지방 발주공사 현장점검 비율, 패트롤 점검연계 실적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 **('20년)지방 발주공사 산재가 감소 실적 평가 →('21·'22년)①사망사고 감소 실적, ②발주공사 현장점검 이행률, ③노동부와의 협의 실적, ④패트롤 점검 연계율 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지자체 대처 방향 ㅇ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 소속 직원 등 종사자에 관한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조치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ㅇ고용노동부는 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①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준비사항 ②지자체 발주사업 안전점검 가이드 ③관내 사업장 지도 방안 및의사항을 담은'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산재예방 활동 사례 현재 인천시, 광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해서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지역별로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자체 안전점검반 구성을 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로 외 지역별로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경북), 기업 안전신호등제(제주), 안전어사대 ․ 노 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서울), 노 동안전지킴이단(부산)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개선 및 예방시설 구축 지원 -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전산시스템(K2B)과 지자체 자체 인트라넷을 연동시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 안전점검 이행 여부 3을 신호등(양호 보통 불량)색으로 분류해 안전 조치 노 동안전보건 최우수와 선정(서울) - 공사장 안전점검 확대를 위한 안전어사대 2로 편성, 서울시 관내 건설공사장 순회 - 서울형 노 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하여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업체당 1천만 명 내외) - 지역의 산업안전 감시체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산업안전지킴이 제도 시행 □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별 산재예방활동 추진상황과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도 등을 청취하고 ㅇ"다음 달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확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적극으로 협력하여 산재예방의 걸림돌을 해소해나갈 것"이라면서 ㅇ"앞으로 지자체에 더욱 많은 산재예방 활동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산재예방 협업의 길을 찾는다_1 ### 내용: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산재예방 협업의 방안을 찾는다 지자체별 자율형 산재예방대책 수립해야 산재 발생 통계 공유, 현장 점검 등 추진키로 □ 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서울시 ․ 경도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와「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는 ㅇ(일시·장소)10.28.(목), 15:00 ~ 17:00, 한국프레스센터 □(참석)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 ㅇ(고용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행안부)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자치단체)산업안전분야 담당 국장 <참석 ㅇ 그동안 동안 산업안전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었고, 지자체가 산재예방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다. ㅇ 그러나,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 있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21.11.19. 시행)> 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산재한 예방활동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또는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이번 회의는 2018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활동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중앙 - 지자체 협업방안을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ㅇ회의에서는 △지역별 사망도 발생 현황,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현황 등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산업안전 분야),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지자체 산재예방 대책 우수사례 발표가 논의됐다.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원인 및 협업 방안 ㅇ 고용노동부는 올해 지자체별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19.7%인 45개 시 ․ 군 ․ 구에서 30건 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전체 사망사고의 50.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 제조업 ․ 기타 산업 모두 지역별 집중 현상이 나타나 향후 산업안전 지도 ․ 점검에서 고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와 기초자치단체의「산재예방 협력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합동점검 ․ 재정지원 등 적극적 협업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지방노동관서 - 기초지자체「산재예방 협조 MOU」주요 내용)①지자체 산재 현황 및 실태조사 의무화 ② 합동점검 실시 ③ 지자체 요청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 지자체 발주공사 산재현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ㅇ 5년간 지자체가 수주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32건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났다. (지자체 건설로 사망사고)16년44명→17년54명→18년52명→19년36명 →20년46명 - 특히 올해 들어 지자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가 작년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 발주공사 사망사고)` 20.9월 28명/21.9월 47명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관리한 계획이다. ㅇ 내년도 국가 합동평가지표의'지자체 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항목은 올해와 같이 지방 발주공사 현장점검 비율, 패트롤 점검연계 실적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시·도의 국가사무,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 **('20년)지방 발주공사 산재가 감소 실적 평가 →('21·'22년)①사망사고 감소 실적, ②발주공사 현장점검 이행률, ③노동부와의 협의 실적, ④패트롤 점검 연계율 등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지자체 대처 방향 ㅇ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 소속 직원 등 종사자에 관한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조치해야 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ㅇ고용노동부는 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①지자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준비사항 ②지자체 발주사업 안전점검 가이드 ③관내 사업장 지도 방안 및의사항을 담은'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산재예방 활동 사례 현재 인천시, 광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해서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지역별로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자체 안전점검반 구성을 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로 외 지역별로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경북), 기업 안전신호등제(제주), 안전어사대 ․ 노 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서울), 노 동안전지킴이단(부산)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개선 및 예방시설 구축 지원 -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전산시스템(K2B)과 지자체 자체 인트라넷을 연동시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 안전점검 이행 여부 3을 신호등(양호 보통 불량)색으로 분류해 안전 조치 노 동안전보건 최우수와 선정(서울) - 공사장 안전점검 확대를 위한 안전어사대 2로 편성, 서울시 관내 건설공사장 순회 - 서울형 노 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하여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업체당 1천만 명 내외) - 지역의 산업안전 감시체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산업안전지킴이 제도 시행 □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별 산재예방활동 추진상황과 산재예방을 위한 개선도 등을 청취하고 ㅇ"다음 달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확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적극으로 협력하여 산재예방의 걸림돌을 해소해나갈 것"이라면서 ㅇ"앞으로 지자체에 더욱 많은 산재예방 활동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0898c89-bf3c-4cb1-8f63-43473a2c6468	source15/231026/156278696_0.txt	산업부,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696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 실시 - 업종별 준비상황 및 현장안착 전략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7.3.(화)에, <NAME> 차관 주재로 관련 업종별 협단체와 합동'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의 목적은, 7.1. 부터 시행중인 노동시간 단축(주 68→52시간)의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업계 현장에 원활히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ㅇ 시행시기:(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 19.7.1) (50 ~ 300인미만)` 20.1.1(5 ~ 50인미만)` 21.7.1 ㅇ일시/장소 ; 7.3(화)16:00, 생산성본부 ㅇ참석자:산업부차관(주재), 13개 업종별 협회별 업종과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섬유, 뿌리, 일반기계, 건설 □ <NAME>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이"근로 생활의 균형"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향상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업계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 경제사회 선진화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 업종별 협단체들은, 대부분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 확대와 고용 증가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업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ㅇ 다만,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주말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등의 기업은 단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구인난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숙련전문성이 낮아 대체하기가 어려운 인력 등 *납기 단축을 위한 연장근로가 빈번한 수주형 생산업종, 신제품신기술 개발기의 R & D인력, 장비한 유지보수 인력(정기보수 기간 중), 해상 시운전 종사자 등 - 해당 기업의 애로를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근로제 단축에 대비, 인력 확대를 위한 지원책 검토 필요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예상 가능 -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수주형 제조업이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발생 가능 - 시운전 관련 일부 직종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강도가 비교적 높음 - 수주형 산업이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예상 가능 - 반도체 제조용 등은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 중소 장비업체 등은 현장용 비중이 높아, 장시간 근로 발생 위험 - 신제품신기술 개발기의 R & D인력은 근무강도가 대체적 높음 - 평상시에는 노동시간 감소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 정기 대보수 기간에는 일부 직종의 근무강도가 비교적 높음 - 평상시에는 노동시간 제한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근접한 때 장시간근로 발생 가능 - 노동시간이 절대적 많은 중소중견기업 일부에 영향 발생 - R & D인력 운용에 영향 가능 □ <NAME> 차관은, 정부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6개월)에는 계도 활동에 집중*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확대개편 :300인 이상 사업장:지원가능금액 인상(40→60만 원),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대상 확대 - 300인 미만 기업(선제적 단축기업):지원가능금액 인상(80→100만 원), 지원가능기간 연장(2→3년) **현장용 등의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어도, 최소 6개월까지 시정기간 부여 ㅇ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될 시에는 개선방안(단위기간 연장 등)을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NAME> 차관은 근로제 단축이 산업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과의 소통 활동에 주력을 예정임을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 개최_1 ### 내용: 산업부, 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 실시 - 업종별 준비상황 및 현장안착 전략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7.3.(화)에, <NAME> 차관 주재로 관련 업종별 협단체와 합동'노동시간 단축 동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의 목적은, 7.1. 부터 시행중인 노동시간 단축(주 68→52시간)의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업계 현장에 원활히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ㅇ 시행시기:(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 19.7.1) (50 ~ 300인미만)` 20.1.1(5 ~ 50인미만)` 21.7.1 ㅇ일시/장소 ; 7.3(화)16:00, 생산성본부 ㅇ참석자:산업부차관(주재), 13개 업종별 협회별 업종과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정유, 섬유, 뿌리, 일반기계, 건설 □ <NAME>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이"근로 생활의 균형"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향상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업계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우리 경제사회 선진화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 업종별 협단체들은, 대부분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 유연근로시간제 확대와 고용 증가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업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ㅇ 다만,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주말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 등의 기업은 단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구인난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숙련전문성이 낮아 대체하기가 어려운 인력 등 *납기 단축을 위한 연장근로가 빈번한 수주형 생산업종, 신제품신기술 개발기의 R & D인력, 장비한 유지보수 인력(정기보수 기간 중), 해상 시운전 종사자 등 - 해당 기업의 애로를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근로제 단축에 대비, 인력 확대를 위한 지원책 검토 필요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예상 가능 -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수주형 제조업이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발생 가능 - 시운전 관련 일부 직종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강도가 비교적 높음 - 수주형 산업이 특성상, 납기가 임박할 때 장시간근로 예상 가능 - 반도체 제조용 등은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 중소 장비업체 등은 현장용 비중이 높아, 장시간 근로 발생 위험 - 신제품신기술 개발기의 R & D인력은 근무강도가 대체적 높음 - 평상시에는 노동시간 감소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 정기 대보수 기간에는 일부 직종의 근무강도가 비교적 높음 - 평상시에는 노동시간 제한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 수주형 업종의 특성상, 납기가 근접한 때 장시간근로 발생 가능 - 노동시간이 절대적 많은 중소중견기업 일부에 영향 발생 - R & D인력 운용에 영향 가능 □ <NAME> 차관은, 정부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6개월)에는 계도 활동에 집중*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확대개편 :300인 이상 사업장:지원가능금액 인상(40→60만 원),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대상 확대 - 300인 미만 기업(선제적 단축기업):지원가능금액 인상(80→100만 원), 지원가능기간 연장(2→3년) **현장용 등의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어도, 최소 6개월까지 시정기간 부여 ㅇ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될 시에는 개선방안(단위기간 연장 등)을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NAME> 차관은 근로제 단축이 산업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과의 소통 활동에 주력을 예정임을 강조했다.
ad8ec69d-e97e-4d39-b04e-30caf87deaa6	source15/231026/156275507_0.txt	논에서 콩·수수 재배할 땐 물길 잘 내는 것이 중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507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논에서 콩·수수 재배할 땐 물길 제때 내는 것이 중요! - 물 잘 빠지면 습해도 괜찮은 배수로·이랑 만드는 방법 소개 - ○ 논 재배는 밭에 비해 물주기가 편리에 수확량도 많지만 반면, 물빠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재배와 수확에 상당은 어려움이 따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논에서 콩과 보리를 재배할 때 습해를 막을 수 있는 배수 관리법을 소개했다. 물 빠짐을 잘 못하면 콩은 시들어 말라 죽고, 수수는 썩어 수확이 어렵다. ○ 먼저, 논은 여름철 집중 강우로 침수 우려가 없고 비가 그친 다음 24시간 내에 비가 빠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씨를 뿌리기 시작에 굴삭기 삽으로 논 가장자리에 깊이 50cm∼80cm, 폭 30cm의 배수로를 설치해 빗물이 빠져나갈 길을 만든다. ○ 밭 중간에는 간격으로 십 자 또는 정 자로 물길을 낸다. 이랑 사이에는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논이 들어오는 용수로와 빠지는 배수로를 연결해 빗물 빠짐을 원활하게 해준다한다 □ 콩은 둥근두둑 1줄이나 평두둑 2줄로 만드는데, 2줄 재배는 씨 심는 곳과 고랑 사이를 15cm∼20cm로 해 뿌리가 잘 자라게 하고면 수수의 이랑은 15cm∼20cm 높인의 높은 고에 1줄로 만들어야 좋다. □ 집중 호우로 침수 수해를 입었을 때는 24시간 안에 고랑 사이의 물을 제거와 잎에 남은 흙을 깨끗한 물로 씻어낸 다음 요소 관에 시비를 한다. □ 요소 엽면 시비:비료나 약제를 물에 타서 식물의 잎에 뿌려 양분이나 물을 흡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논 콩의 경우 0.5%∼1.0%요소액(10g∼20g/물 20리터)을 뿌린다. ○ 논 재배에 적당한 품종으로는 콩알이 굵은 장류·두부용'대원','태광', 두부는 품종인'대찬','진풍', 밥밑용인'청자3호'품종이 있다. 수수는 찰수수인'남풍찰', 메수수인'동안메'품종이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NAME> 관계자는"밭작물을 논에서 재배할 때는 습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알맞은 토양을 고르는 방법과 배수 관리, 자동 시비 관리 방법을 연구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논에서 콩·수수 재배 시, 습해 방지 위한 배수 관리와 씨뿌림 콩 수확 시 습해 막을 위한 배수 관리 및 씨뿌림 방법 ○ 습기로 예방을 위한 콩 씨뿌림 방법 ○ 콩은 수확하는 기계 종류에 따라서 씨뿌림 방법이 달라짐 ○ 논 재배 중 습해 줄이는 법 - 가까이 접한 논으로 물이 빠져 들어가지 못하므로, 배수로 반드시 설치 <가까이 접한 벼에 닿은 부분은 굴삭기로 배수로 설치(폭 40cm∼50cm, 깊이 50cm∼80cm)> 논은 중앙 배수로 설치> ○ 침수 피해 상황 <습해와 침수로 시들어가는 농작물을 수수 재배 시 습해 예방을 위한 수분 관리 및 씨뿌림 방법 ○ 수분과 예방을 위한 수수 씨뿌림 방법 ○ 토양 상태에 따른 수수 수량 특성 상, 배수를 하는 배수구에서 논은 거리까지의 높이 -'남풍찰'이 토양 수분이 높은 논에서 가장 수량이 높아, 다른 품종보다 논 재배에 알맞은 품종으로 나타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논에서 콩·수수 재배할 땐 물길 잘 내는 것이 중요!_1 ### 내용: 논에서 콩·수수 재배할 땐 물길 제때 내는 것이 중요! - 물 잘 빠지면 습해도 괜찮은 배수로·이랑 만드는 방법 소개 - ○ 논 재배는 밭에 비해 물주기가 편리에 수확량도 많지만 반면, 물빠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재배와 수확에 상당은 어려움이 따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논에서 콩과 보리를 재배할 때 습해를 막을 수 있는 배수 관리법을 소개했다. 물 빠짐을 잘 못하면 콩은 시들어 말라 죽고, 수수는 썩어 수확이 어렵다. ○ 먼저, 논은 여름철 집중 강우로 침수 우려가 없고 비가 그친 다음 24시간 내에 비가 빠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씨를 뿌리기 시작에 굴삭기 삽으로 논 가장자리에 깊이 50cm∼80cm, 폭 30cm의 배수로를 설치해 빗물이 빠져나갈 길을 만든다. ○ 밭 중간에는 간격으로 십 자 또는 정 자로 물길을 낸다. 이랑 사이에는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논이 들어오는 용수로와 빠지는 배수로를 연결해 빗물 빠짐을 원활하게 해준다한다 □ 콩은 둥근두둑 1줄이나 평두둑 2줄로 만드는데, 2줄 재배는 씨 심는 곳과 고랑 사이를 15cm∼20cm로 해 뿌리가 잘 자라게 하고면 수수의 이랑은 15cm∼20cm 높인의 높은 고에 1줄로 만들어야 좋다. □ 집중 호우로 침수 수해를 입었을 때는 24시간 안에 고랑 사이의 물을 제거와 잎에 남은 흙을 깨끗한 물로 씻어낸 다음 요소 관에 시비를 한다. □ 요소 엽면 시비:비료나 약제를 물에 타서 식물의 잎에 뿌려 양분이나 물을 흡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논 콩의 경우 0.5%∼1.0%요소액(10g∼20g/물 20리터)을 뿌린다. ○ 논 재배에 적당한 품종으로는 콩알이 굵은 장류·두부용'대원','태광', 두부는 품종인'대찬','진풍', 밥밑용인'청자3호'품종이 있다. 수수는 찰수수인'남풍찰', 메수수인'동안메'품종이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NAME> 관계자는"밭작물을 논에서 재배할 때는 습해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알맞은 토양을 고르는 방법과 배수 관리, 자동 시비 관리 방법을 연구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논에서 콩·수수 재배 시, 습해 방지 위한 배수 관리와 씨뿌림 콩 수확 시 습해 막을 위한 배수 관리 및 씨뿌림 방법 ○ 습기로 예방을 위한 콩 씨뿌림 방법 ○ 콩은 수확하는 기계 종류에 따라서 씨뿌림 방법이 달라짐 ○ 논 재배 중 습해 줄이는 법 - 가까이 접한 논으로 물이 빠져 들어가지 못하므로, 배수로 반드시 설치 <가까이 접한 벼에 닿은 부분은 굴삭기로 배수로 설치(폭 40cm∼50cm, 깊이 50cm∼80cm)> 논은 중앙 배수로 설치> ○ 침수 피해 상황 <습해와 침수로 시들어가는 농작물을 수수 재배 시 습해 예방을 위한 수분 관리 및 씨뿌림 방법 ○ 수분과 예방을 위한 수수 씨뿌림 방법 ○ 토양 상태에 따른 수수 수량 특성 상, 배수를 하는 배수구에서 논은 거리까지의 높이 -'남풍찰'이 토양 수분이 높은 논에서 가장 수량이 높아, 다른 품종보다 논 재배에 알맞은 품종으로 나타남
e2a71243-20b6-4991-ad0c-128b4b7cc368	source15/231026/156271171_1.txt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171	CC BY	2,5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 대리점 분야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영세한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우려가 높음 □ 남양유업 사건 등을 계기로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시행('16.12.23)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거래상 횡포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17.8 ~ 12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Ⅱ. 대리점 현황 및 문제점 □ 유통은 모든 산업영역과 유통단계에 존재하므로 거래형태나 영업방식이 매우 복잡한 ㅇ 업종별로 대리점거래<NAME> 등이 상이나 불공정행위의 발생정도, 행위유형 등에도 차이가 있음 □ 중소기업은 대리점유통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대형유통업체에 일괄 납품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식을 취하는 사례가 많음 (시사점)대리점분야에서는 모든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설정이 필요 또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유통이 오히려 축소될 위험도 있으므로, 상호협력에 기반 한 자발적인 거래관행 변화 유도가 효과적 □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ㅇ(개별대리점의 낮은 협상력)대리점은 본사에 비해 거래조건 변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본사에 비해 본사에 거래의존도가 더 높음 ㅇ(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단기로 체결되므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우려로 대리점이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 ㅇ(법위반혐의 입증에 한계)계속적 거래 중에 있는 대리점은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더라도 쉽사리 신고하기 어려움 ㅇ(실질적 피해구제 미흡)본부와 대리점간 현저한 경제력·조직력의 차이로 대리점이 사법절차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움 Ⅲ. 세부 제도별 추진내용 1.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4. 대리점 협상력 향상 가.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실시 다. 분쟁조정정보 확대 활용 가. 대리점단체 신고제 명문화* 나.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전면 금지* 2.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가. 과징금을 구체화·명확화 5.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가. 전속행위 금지청구제 도입*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다. 공정위에 자료제출명령권 강화* 3.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가.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가는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확보 유도 다. 본사 -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 사전설정 라. 인근 신규점포 출점에 사전 협의 유도 마.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모두 대리점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 1.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1)(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시행은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 ※'18년 상반기 중에는'의류'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등 2)(익명제보센터 설치시 법위반행위 효과적 적발을 위해 대리점이 안심로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익명제보센터'운영 3)(분쟁조정정보 적극 이용에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직권인지 또는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발굴 2.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1)(금지행위 구체화·명확화)구체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고시로 지정하여, 규제명확성을 제고하고 법위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적발 2)(직권조사의 내실화로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다수 인지된 분야, 민원다발 분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3. 불공정은 거래관행 개선 유도 1)(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적용 확대)모범적인 거래질서 정착을<NAME>기 위한 업종별로 대리점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하여 의무 -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사업자단체 등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2)(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확보 유도)업종별 적정 거래기간을 고려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 3)(본사와 가맹점별 비용분담 비율 사전설정)본사의 인테리어 공사나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설정 예)인테리어 비용분담 최소 40 비율 이상, 판촉행사 비용 최소 50%부담 4)(인근 신규점포 개점에 사전 통보 유도)신규점포 개설시 주변 대리점 매출에 영향이 큰 업종은 본사로 하여금 인근점포 개설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표준대리점계약서'에 명시 5)(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기업의 자발적 협력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되도록'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운영 이를 위해서 공정위가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대리점법에 마련 4. 대리점 협상력 제고 1)(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저항을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단체별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2)(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금지)불리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금지 조항 신설 5. 피해자는 피해구제 수단 확충 1)(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에서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도록, 대리점법에'사인의 금지청구제'도입근거 마련 2)(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적 악의성이 명백한 대리점의'보복조치'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도록 대리점법 규정 3)(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 피해가 입증 등과 관련된 증거의 경우 기업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자료제출 불응 등에 피해대리점이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Ⅲ은 대리점 현황 및 현황 2 1. 대리점 일반현황 2. 대리점거래의 특성 4 Ⅲ. 향후 추진방향 6 .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7 1. 법위반혐의 처벌을 강화 7 2.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8 3.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10 4. 소비자 협상력 제고 12 5.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12 . 향후 추진일정 14 붙임: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ㅇ 대리점은 우리경제 유통의 근간을 형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 ㅇ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으로써 대리점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 ㅇ 그러나, 대다수 대리점이 제조업자에 종속되어 있고 대부분이 영세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취약한 현실 【 도·소매업 사업체 현황(2016년 6으로 통계청)】 □'13년 남양유업의 갑질 사건 등을 계기로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서「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6.12.23) ㅇ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의지, 갑질행태에 대한 사회적 감시 확대 등의 효과로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지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위반유형별 공정위 조치적 건수> 대리점법 시행 전 공정거래법 조치사건을 포함(단위:건) <대리점법 시행 후 대리점의 개선 여부> '17년 중기중앙회(단위: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거래상 지위에서 오는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ㅇ 이에 따라, 대리점거래 실태파악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17.8 ~ 12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서울시('15년)와 중소기업중앙회('17년)에서 조사한 대리점분야 실태조사 결과도 참고함 ※ 붙임:「대리점거래 설문도 결과 Ⅱ. 대리점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은 모든 산업영역과 유통단계에 존재하므로 거래형태나 영업방식이 매우 다양함 - 재판매와 위탁판매 중에는 재판매(85.6%)가 많고, 본사와 지속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다는 비전속적으로 거래(74.2 퍼센트)하는 경우가 더 많음 ㅇ 대리점이 회사에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비중(61.7%)이 더 높고, 영업지역은 설정되지 못하은 경우(59.4%%에 더 많음 【 대리점거래 실태조사('17년 공정위)】 특정본사와의 매출액이 80%이상인 대리점을 기준으로 함 <본사의 영업표지 사용여부> 업종별로 대리점거래 규모 등이 상이나 불공정행위의 발생정도, 행위유형 등에 차이가 있음 ㅇ 일반적으로 전속거래 형태의 판매장이 많은 업종(자동차, 의류 등)일수록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통제가 강해 부당성 발생 소지가 높음 ㅇ 로드샵 위주로 대리점(의류,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강요행위,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유제품, 식음료 등)에 대해서는 밀어내기 가 주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도 변화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 경험비율> :'17년 중기중앙회(단위:년,%) <본사의 공동에 참여강요 경험비율> <본사의 리모델링 요구 경험비율> '15년 서울시(단위:억) 유통방식의 다양화로 대리점을 위한 유통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임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 등 신규 유통방식은 크게 성장한 반면 기존 대리점을 통해 유통은 성장이 정체 <소매업태별 판매액<NAME>(통계청)> 2008은 기준, 전문소매점은 2005년부터 통계청에서 발표 ㅇ 본사가 대리점유통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대형유통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다양한 유통방식을 취하는 사례도 많음 본사가 대리점유통과 온라인판매를 병행하는 비율은 31.4%['18년 통계에서 (시사점)모든 대리점거래를 획일적 기준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 또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유통이 오히려 위축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호협력에 기반 한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가 중요한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위와 같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 (개별대리점의 취약한 협상력)대리점은 본사에 비해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전문이 부족하고, 본사에 비해 대리점의 거래의존도가 더 높음 ㅇ 계약협상 단계에서 본사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안도 대리점이 수용할 수 는 없는 경우 발생 '18년 공정위(단위:%) (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대부분 대리점 거래가 단기로 체결되므로 계약 종료에 대한 우려로 본사에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 →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상존 대리점 계약기간:1년(70.4 ％), 2년(6.7%), 5년 이상(2.7%), 기타(20.1%)['18년 서울시에 본사로부터 거래 갱신거절·해지 위협을 당한 적이 있는 대리점은 20.1 ％['15년 서울시] (법위반혐의 인지에 한계)계속적 거래 중에 있는 대리점은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시정이 어려움 →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는데 미흡 (실질적 피해구제 미흡)본부와 대리점간 현저한 경제력·조직력의 차이로 대리점이 사법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움 → 대리점이 소송 제기를으로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나갈 유인이 낮음 <대리점의 본부에 의한 불공정거래 경험여부>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여부> '18년 공정위(단위:명) 1.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4. 가맹점 협상력 제고 2는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실시 다. 분쟁조정정보 적극 활용 가. 중재적 구성권 명문화 나.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규제 2.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3한 금지행위 구체화·명확화 5. 대리점의 피해구제 수단 확충 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나. 징벌적 배상을 확대 다. 공정거래위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 3.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4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다는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보장 유도 마에 본사 -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 사전설정 라.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사전 신고 유도 마.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본사와 대리점간 상호신뢰에 바탕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 □ 정기적 감시로는 다양한 대리점거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업종별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 거래실태를 파악 - 실태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 □'18년 상반기 중에는'의류'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예정[의류업종은'17년도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은 분야에 해당] ㅇ 법위반 행위의 효과적 인지를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대리점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익명제보센터'개설 ㅇ 피해자가 보복우려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는 사건처리 전 단계에서 대리점의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보호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직권인지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발굴 ㅇ 조정정보 분석·이슈파악을 위해 공정위, 조정원 및 당사자와 반기별 대면회의 개최 □ 불공정으로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로 지정하여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고시 제정사항] - 현행 대리점법 시행령의 행위유형 외에 금지행위로 포함되는 새로운 행위유형을 고시로 지정 -(구입강제)동 시행령이 금지하는 주문강요, 주문변경 등의 방법 외에'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하여 대리점이 원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행위도 구입강제 행위로 규율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판촉행사 비용에 관하여 대리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과도하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경우에는 구체적 이익제공강요 행위로 규율 -(판매목표 강제)계약해지, 공급중단 등으로 상품·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 ․ 지연시키는 행위도 판매목표 강제수단으로 명문화 -(불이익제공)'대리점에 계약해지를 포함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등도 불이익제공행위로 포함 -(경영활동 간섭)본사가 정당한 이유 또는 대리점의 매장확대 및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신제품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인기제품과 신제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하여 소비자가 인기제품을 구입하려면 신제품도 반드시 구입하도록 강요 대리점들이 참여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 하면서 대리점의 예상이익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청구함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미달성한 대리점에 대한 상품공급을 현저히 축소시킴 계약기간 중에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정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재계약을 해지함 대리점의 비용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함 □ 피해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한 사후적 사건처리로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강화도 직권조사를 실시 ㅇ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중 법위반 혐의가 다수 확인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착수 ㅇ 민원빈발·급증 분야에 대해 대리점피해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법위반 혐의 인지 시 직권조사 실시 대리점의 거래관행 개선 유도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 업종별로 소비자에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해 보급함으로써 모범적인 거래질서 정착을 지원 ㅇ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 등 대리점단체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대리점법 개정사항]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부여 유도 □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원칙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 ㅇ 대리점 개설을 위한 초기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적정 거래기간을 산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에 충분한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유도 계약서에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법상'불이익제공'규율대상에 해당 본사와 대리점간 비용분담 기준 사전설정 □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가에 따른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설정 ㅇ 과도한 인테리어 변경, 촉진에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에 본사와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을 설정하도록 함 예)인테리어 비용분담 최소한 40%이하에 판촉행사 비용 최소 50%이상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사전 통보 의무 □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인근점포 개설계획을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 설정 ㅇ 인근 신규점포 신설이 기존 매장 매출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신규점포 개설계획을 인근 대리점에 미리 통지하게 함으로써 대리점 피해발생을 최소화 【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개정과 표준대리점계약서(안)】 설비투자비용 등에 비해 계약기간이 짧은 사업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설정 디자인 변경요구가 잦은 업종 본사의 요구에 의해 인테리어 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 분담조항 설정(40%이하에 계약해지 시 본사요구에 의한 인테리어 비용 보상의무 부여 판매촉진행사 참여요구가 빈번한 업종 대리점 요구에 의한 판매촉진행사시 본사의 비용분담 비율 규정(50%이상) 신규점포 개설시 주변 대리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근 신규점포 개점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조항 설정 기 보급된 2개 업종(식음료·의류)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하여 개정 추진 □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되는 계약조건(계약갱신요구권 등)은 업종별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법으로 규율여부를 추후 판단도로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산되도록'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를 도입·운영 ㅇ 기업과 대리점간 협약제도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대리점법 개정사항] ㅇ 자율적 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협약평가기준 제정사항] ㅇ 상생협력 평가 시'표준대리점계약서'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 예정 ㅇ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단체의 법적근거를 명문화 □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대리점법에 명시하고, 단체구성·가입·활동을 게을리 한 <NAME> 행위를 금지[대리점법 개정사항(관련 법안 - 이학영 의원안)] □ 현재 대리점단체·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대리점 비율은 14.9 ％ 에 불과['18년 공정위]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전면 금지 □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본사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적극 규제 ㅇ 본사의 대리점거래 희망자·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대리점법 개정사항(관련 법률안: <NAME> 의원안)]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강화 □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을 수 있도록 허용 ㅇ 대리점법에'사인의 금지청구제'도입근거를 신설[대리점법 개정사항(관련 법안 - <NAME> 의원안)] □ 법위반 행위 억제효과 확보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를 확대 ㅇ 악의성이 명백한'보복조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 하고, 법집행 경과를 고려하여 적용범위 확대여부를 추가 검토[대리점법 개정안이(관련 법안:제윤경 의원안)] ㅇ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및 경제상 이익제공행위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공정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대리점이 손해입증에 필수적 자료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강화 ㅇ 법원이 본사들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원이'자료제출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대리점법 개정사항(관련 출처: <NAME> )] 대리점법에 신설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은 구 민소법상 자료제출명령권보다 강화된 것으로 손해액 입증 여부와 관련된 증거의 경우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의무를 명을 수 있고, 자료제출 불응 시에는 피해대리점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정기적 서면실태조사 실시 다. 분쟁조정정보 적극 활용 대리점의 금지행위 구체화·명확화 가.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적용 확대 나.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보장 강화 다. 본사 -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 사전설정 본사는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본사 통보 유도 마.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 나. 대리점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금지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 확충 다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ㅇ 조사기간:'17년 8월∼12월 중부터 5개월간) ㅇ 조사대상:공급업자 및 대리점 -(공급업자)하도급에 적용대상인 공시집단 및 계열사(1,266개사)및 중견기업(3,558개사)에 대해 설문응답 요청(총 4,855개사) -(대리점)설문에 응하여 공급업자(2,515개사)가 제출한 대리점 명단(총 152,835개사)을 대상으로 설문응답 진행 - 공급업자의 경우, 설문요청 대상 4,855개사 중 2,515개사가 응답에 응답, 2,515개사 중 대리점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539개사 - 대리점의 현황은 설문요청 대상 152,935개사 중 5,918개사가 설문에 응답 1)본사 - 대리점 업종현황 정보, 통신, 방송, 광고 2와 자동차 부품, 운송기구 잡화는 의류, 신발, 피혁 2)가맹점별 영업지역 설정 여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대리점의 본사 영업표지 설정도(본사) 4)대리점이 동종 상품을 여러 본사와 거래하는지 등(대리점) 5)대리점의 본사와의 거래에 의한 매출액 비중(2016년 기준) 90 ~ - 100 80 이상 90 미만 70 미만 80 미만 60 미만 70 미만 50 이상 60 이하 40 이상 50 미만 30 미만 40 미만 20 미만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0 10 이상 1)온라인 거래가격 관련 ① 대리점 판매가격 결정 기준(본사) 본사와 대리점이 협의해 결정을 위탁판매만을 하고 있어 해당 없음 ② 대리점별로 판매가격이 상이한지 확인(본사) ③ 재판매거래 및 대리점 간 가격 차이 여부(대리점) ④ 일반과 재판매거래에서 가격 결정권한(대리점) 대리점이 정할 수도 있음 2)본사의 온라인 유통과 관련 ① 본사의 대리점거래와 온라인판매 병행 여부(본사) 일부 혹은 모든 업종의 제품 및 용역을 온라인 경로로도 판매하고 잇어 ② 본사의 대리점거래와 인터넷 판매 병행 여부(대리점) ③ 온라인판매 방식(본사) ④ 인터넷 소매가격과 대리점 도매가격(재판매시)과의 차이 정도(본사) 일반적으로 온라인 소매가격이 더 낮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소매가격이 훨씬 높음 ⑤ 온라인 소매가격과 대리점 도매가격(재판매시)과의 차이 여부(대리점) ⑥ 온라인 소매가격과 온라인 소매가격(위탁판매시)과의 차이 여부(본사) 평균적 온라인 소매가격이 더 낮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소매가격이 다소 높음 ⑦ 온라인 소매가격과 본사 소매가격(위탁판매시)과의 차이 여부(대리점) 3)기타 계약과 정책 ① 본사와 상품에 대한 대리점 간 계약조건 차이(본사) ② 같은 상품에 대한 대리점 간 가격별 차이(대리점) ③ 대리점과의 최소 계약기간(본사) ④ 대리점의 해약 허용 여부(본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받아줌 위탁판매만을 두고 있어 반품과 관련 없음 4. 본사의 부당한 행위 경험여부 ① 본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인지 여부(대리점) ② 계약서와 서면계약서 교부 여부(대리점) 5. 가격 협상력 관련 ① 본사와 거래 시 협상의 특징(대리점) 거래조건 결정 과정에서 대리점의 의사가 잘 반영됨 본사가 계약조건을 정하는 경우 대리점은 수용/불수용만 결정할 수 있음 최소한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정하여 통보함 자신이 속한 대리점 단체가 계약조건을 대신 협상함 ② 각종 단체 또는 협회에 가입 경험(대리점) 협회 또는 단체가 없음 ③ 단체 또는 협회 탈퇴 시 불이익 경험 여부(대리점) ④ 대리점 협회/단체에 대하여 평소 바라는 사항(대리점) 본사와 거래조건(영업지역, 판매가격 등)협상 애로사항/건의사항 전달 ⑤ 대리점 협회 또는 단체 가입으로 우려되는 사항(대리점) 본사나 단체의 구속에 따른 대리점 활동 제한 거래조건 단일화로 인해 대리점 수익 감소가 ⑥ 대리점 협회 또는 단체의 요구와 협상 중에 선호하는 항목(대리점) 본사의 공급가격 또는 위탁수수료 결정 공급가격/위탁수수료 외 유리한 거래조건 제안 대리점 간 거래조건 통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_2 ### 내용: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 대리점 분야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영세한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우려가 높음 □ 남양유업 사건 등을 계기로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시행('16.12.23)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거래상 횡포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17.8 ~ 12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Ⅱ. 대리점 현황 및 문제점 □ 유통은 모든 산업영역과 유통단계에 존재하므로 거래형태나 영업방식이 매우 복잡한 ㅇ 업종별로 대리점거래<NAME> 등이 상이나 불공정행위의 발생정도, 행위유형 등에도 차이가 있음 □ 중소기업은 대리점유통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대형유통업체에 일괄 납품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식을 취하는 사례가 많음 (시사점)대리점분야에서는 모든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설정이 필요 또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유통이 오히려 축소될 위험도 있으므로, 상호협력에 기반 한 자발적인 거래관행 변화 유도가 효과적 □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ㅇ(개별대리점의 낮은 협상력)대리점은 본사에 비해 거래조건 변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본사에 비해 본사에 거래의존도가 더 높음 ㅇ(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단기로 체결되므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우려로 대리점이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 ㅇ(법위반혐의 입증에 한계)계속적 거래 중에 있는 대리점은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더라도 쉽사리 신고하기 어려움 ㅇ(실질적 피해구제 미흡)본부와 대리점간 현저한 경제력·조직력의 차이로 대리점이 사법절차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움 Ⅲ. 세부 제도별 추진내용 1.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4. 대리점 협상력 향상 가.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실시 다. 분쟁조정정보 확대 활용 가. 대리점단체 신고제 명문화* 나.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전면 금지* 2.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가. 과징금을 구체화·명확화 5.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가. 전속행위 금지청구제 도입*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다. 공정위에 자료제출명령권 강화* 3.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가.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가는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확보 유도 다. 본사 -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 사전설정 라. 인근 신규점포 출점에 사전 협의 유도 마.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모두 대리점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 1.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1)(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시행은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 ※'18년 상반기 중에는'의류'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등 2)(익명제보센터 설치시 법위반행위 효과적 적발을 위해 대리점이 안심로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익명제보센터'운영 3)(분쟁조정정보 적극 이용에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직권인지 또는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발굴 2.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1)(금지행위 구체화·명확화)구체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고시로 지정하여, 규제명확성을 제고하고 법위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적발 2)(직권조사의 내실화로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이 다수 인지된 분야, 민원다발 분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3. 불공정은 거래관행 개선 유도 1)(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적용 확대)모범적인 거래질서 정착을<NAME>기 위한 업종별로 대리점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하여 의무 -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사업자단체 등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2)(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확보 유도)업종별 적정 거래기간을 고려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 3)(본사와 가맹점별 비용분담 비율 사전설정)본사의 인테리어 공사나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설정 예)인테리어 비용분담 최소 40 비율 이상, 판촉행사 비용 최소 50%부담 4)(인근 신규점포 개점에 사전 통보 유도)신규점포 개설시 주변 대리점 매출에 영향이 큰 업종은 본사로 하여금 인근점포 개설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표준대리점계약서'에 명시 5)(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기업의 자발적 협력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되도록'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운영 이를 위해서 공정위가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대리점법에 마련 4. 대리점 협상력 제고 1)(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저항을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단체별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2)(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금지)불리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금지 조항 신설 5. 피해자는 피해구제 수단 확충 1)(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에서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도록, 대리점법에'사인의 금지청구제'도입근거 마련 2)(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적 악의성이 명백한 대리점의'보복조치'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도록 대리점법 규정 3)(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 피해가 입증 등과 관련된 증거의 경우 기업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자료제출 불응 등에 피해대리점이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Ⅲ은 대리점 현황 및 현황 2 1. 대리점 일반현황 2. 대리점거래의 특성 4 Ⅲ. 향후 추진방향 6 .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7 1. 법위반혐의 처벌을 강화 7 2.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8 3.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10 4. 소비자 협상력 제고 12 5.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12 . 향후 추진일정 14 붙임: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ㅇ 대리점은 우리경제 유통의 근간을 형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 ㅇ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으로써 대리점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 ㅇ 그러나, 대다수 대리점이 제조업자에 종속되어 있고 대부분이 영세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취약한 현실 【 도·소매업 사업체 현황(2016년 6으로 통계청)】 □'13년 남양유업의 갑질 사건 등을 계기로 대리점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서「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6.12.23) ㅇ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의지, 갑질행태에 대한 사회적 감시 확대 등의 효과로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지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위반유형별 공정위 조치적 건수> 대리점법 시행 전 공정거래법 조치사건을 포함(단위:건) <대리점법 시행 후 대리점의 개선 여부> '17년 중기중앙회(단위: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거래상 지위에서 오는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ㅇ 이에 따라, 대리점거래 실태파악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17.8 ~ 12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서울시('15년)와 중소기업중앙회('17년)에서 조사한 대리점분야 실태조사 결과도 참고함 ※ 붙임:「대리점거래 설문도 결과 Ⅱ. 대리점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은 모든 산업영역과 유통단계에 존재하므로 거래형태나 영업방식이 매우 다양함 - 재판매와 위탁판매 중에는 재판매(85.6%)가 많고, 본사와 지속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다는 비전속적으로 거래(74.2 퍼센트)하는 경우가 더 많음 ㅇ 대리점이 회사에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비중(61.7%)이 더 높고, 영업지역은 설정되지 못하은 경우(59.4%%에 더 많음 【 대리점거래 실태조사('17년 공정위)】 특정본사와의 매출액이 80%이상인 대리점을 기준으로 함 <본사의 영업표지 사용여부> 업종별로 대리점거래 규모 등이 상이나 불공정행위의 발생정도, 행위유형 등에 차이가 있음 ㅇ 일반적으로 전속거래 형태의 판매장이 많은 업종(자동차, 의류 등)일수록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통제가 강해 부당성 발생 소지가 높음 ㅇ 로드샵 위주로 대리점(의류,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강요행위,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유제품, 식음료 등)에 대해서는 밀어내기 가 주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도 변화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 경험비율> :'17년 중기중앙회(단위:년,%) <본사의 공동에 참여강요 경험비율> <본사의 리모델링 요구 경험비율> '15년 서울시(단위:억) 유통방식의 다양화로 대리점을 위한 유통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임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 등 신규 유통방식은 크게 성장한 반면 기존 대리점을 통해 유통은 성장이 정체 <소매업태별 판매액<NAME>(통계청)> 2008은 기준, 전문소매점은 2005년부터 통계청에서 발표 ㅇ 본사가 대리점유통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대형유통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다양한 유통방식을 취하는 사례도 많음 본사가 대리점유통과 온라인판매를 병행하는 비율은 31.4%['18년 통계에서 (시사점)모든 대리점거래를 획일적 기준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 또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유통이 오히려 위축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호협력에 기반 한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가 중요한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위와 같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 (개별대리점의 취약한 협상력)대리점은 본사에 비해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전문이 부족하고, 본사에 비해 대리점의 거래의존도가 더 높음 ㅇ 계약협상 단계에서 본사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안도 대리점이 수용할 수 는 없는 경우 발생 '18년 공정위(단위:%) (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대부분 대리점 거래가 단기로 체결되므로 계약 종료에 대한 우려로 본사에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 →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상존 대리점 계약기간:1년(70.4 ％), 2년(6.7%), 5년 이상(2.7%), 기타(20.1%)['18년 서울시에 본사로부터 거래 갱신거절·해지 위협을 당한 적이 있는 대리점은 20.1 ％['15년 서울시] (법위반혐의 인지에 한계)계속적 거래 중에 있는 대리점은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로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시정이 어려움 →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는데 미흡 (실질적 피해구제 미흡)본부와 대리점간 현저한 경제력·조직력의 차이로 대리점이 사법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움 → 대리점이 소송 제기를으로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나갈 유인이 낮음 <대리점의 본부에 의한 불공정거래 경험여부> <불공정거래 유형별 경험여부> '18년 공정위(단위:명) 1.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4. 가맹점 협상력 제고 2는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실시 다. 분쟁조정정보 적극 활용 가. 중재적 구성권 명문화 나.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규제 2.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3한 금지행위 구체화·명확화 5. 대리점의 피해구제 수단 확충 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나. 징벌적 배상을 확대 다. 공정거래위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 3.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4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다는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보장 유도 마에 본사 -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 사전설정 라.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사전 신고 유도 마.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본사와 대리점간 상호신뢰에 바탕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 □ 정기적 감시로는 다양한 대리점거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업종별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 거래실태를 파악 - 실태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 □'18년 상반기 중에는'의류'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예정[의류업종은'17년도 분쟁조정신청이 가장 많은 분야에 해당] ㅇ 법위반 행위의 효과적 인지를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대리점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익명제보센터'개설 ㅇ 피해자가 보복우려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는 사건처리 전 단계에서 대리점의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보호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직권인지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발굴 ㅇ 조정정보 분석·이슈파악을 위해 공정위, 조정원 및 당사자와 반기별 대면회의 개최 □ 불공정으로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로 지정하여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고시 제정사항] - 현행 대리점법 시행령의 행위유형 외에 금지행위로 포함되는 새로운 행위유형을 고시로 지정 -(구입강제)동 시행령이 금지하는 주문강요, 주문변경 등의 방법 외에'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하여 대리점이 원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행위도 구입강제 행위로 규율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판촉행사 비용에 관하여 대리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과도하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경우에는 구체적 이익제공강요 행위로 규율 -(판매목표 강제)계약해지, 공급중단 등으로 상품·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 ․ 지연시키는 행위도 판매목표 강제수단으로 명문화 -(불이익제공)'대리점에 계약해지를 포함한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등도 불이익제공행위로 포함 -(경영활동 간섭)본사가 정당한 이유 또는 대리점의 매장확대 및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 신제품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인기제품과 신제품을 묶음으로만 공급하여 소비자가 인기제품을 구입하려면 신제품도 반드시 구입하도록 강요 대리점들이 참여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 하면서 대리점의 예상이익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청구함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미달성한 대리점에 대한 상품공급을 현저히 축소시킴 계약기간 중에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정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재계약을 해지함 대리점의 비용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함 □ 피해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한 사후적 사건처리로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강화도 직권조사를 실시 ㅇ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중 법위반 혐의가 다수 확인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착수 ㅇ 민원빈발·급증 분야에 대해 대리점피해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법위반 혐의 인지 시 직권조사 실시 대리점의 거래관행 개선 유도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 업종별로 소비자에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해 보급함으로써 모범적인 거래질서 정착을 지원 ㅇ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 등 대리점단체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대리점법 개정사항]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부여 유도 □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원칙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 ㅇ 대리점 개설을 위한 초기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적정 거래기간을 산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에 충분한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유도 계약서에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법상'불이익제공'규율대상에 해당 본사와 대리점간 비용분담 기준 사전설정 □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가에 따른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설정 ㅇ 과도한 인테리어 변경, 촉진에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에 본사와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을 설정하도록 함 예)인테리어 비용분담 최소한 40%이하에 판촉행사 비용 최소 50%이상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사전 통보 의무 □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인근점포 개설계획을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 설정 ㅇ 인근 신규점포 신설이 기존 매장 매출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 신규점포 개설계획을 인근 대리점에 미리 통지하게 함으로써 대리점 피해발생을 최소화 【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한 개정과 표준대리점계약서(안)】 설비투자비용 등에 비해 계약기간이 짧은 사업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설정 디자인 변경요구가 잦은 업종 본사의 요구에 의해 인테리어 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 분담조항 설정(40%이하에 계약해지 시 본사요구에 의한 인테리어 비용 보상의무 부여 판매촉진행사 참여요구가 빈번한 업종 대리점 요구에 의한 판매촉진행사시 본사의 비용분담 비율 규정(50%이상) 신규점포 개설시 주변 대리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근 신규점포 개점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는 조항 설정 기 보급된 2개 업종(식음료·의류)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하여 개정 추진 □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되는 계약조건(계약갱신요구권 등)은 업종별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법으로 규율여부를 추후 판단도로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산되도록'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를 도입·운영 ㅇ 기업과 대리점간 협약제도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대리점법 개정사항] ㅇ 자율적 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협약평가기준 제정사항] ㅇ 상생협력 평가 시'표준대리점계약서'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 예정 ㅇ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단체의 법적근거를 명문화 □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대리점법에 명시하고, 단체구성·가입·활동을 게을리 한 <NAME> 행위를 금지[대리점법 개정사항(관련 법안 - 이학영 의원안)] □ 현재 대리점단체·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대리점 비율은 14.9 ％ 에 불과['18년 공정위]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전면 금지 □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본사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적극 규제 ㅇ 본사의 대리점거래 희망자·대리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대리점법 개정사항(관련 법률안: <NAME> 의원안)]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강화 □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을 수 있도록 허용 ㅇ 대리점법에'사인의 금지청구제'도입근거를 신설[대리점법 개정사항(관련 법안 - <NAME> 의원안)] □ 법위반 행위 억제효과 확보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를 확대 ㅇ 악의성이 명백한'보복조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 하고, 법집행 경과를 고려하여 적용범위 확대여부를 추가 검토[대리점법 개정안이(관련 법안:제윤경 의원안)] ㅇ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및 경제상 이익제공행위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공정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대리점이 손해입증에 필수적 자료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강화 ㅇ 법원이 본사들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원이'자료제출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대리점법 개정사항(관련 출처: <NAME> )] 대리점법에 신설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은 구 민소법상 자료제출명령권보다 강화된 것으로 손해액 입증 여부와 관련된 증거의 경우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의무를 명을 수 있고, 자료제출 불응 시에는 피해대리점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정기적 서면실태조사 실시 다. 분쟁조정정보 적극 활용 대리점의 금지행위 구체화·명확화 가.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적용 확대 나.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보장 강화 다. 본사 -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 사전설정 본사는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본사 통보 유도 마.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 나. 대리점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금지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 확충 다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ㅇ 조사기간:'17년 8월∼12월 중부터 5개월간) ㅇ 조사대상:공급업자 및 대리점 -(공급업자)하도급에 적용대상인 공시집단 및 계열사(1,266개사)및 중견기업(3,558개사)에 대해 설문응답 요청(총 4,855개사) -(대리점)설문에 응하여 공급업자(2,515개사)가 제출한 대리점 명단(총 152,835개사)을 대상으로 설문응답 진행 - 공급업자의 경우, 설문요청 대상 4,855개사 중 2,515개사가 응답에 응답, 2,515개사 중 대리점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539개사 - 대리점의 현황은 설문요청 대상 152,935개사 중 5,918개사가 설문에 응답 1)본사 - 대리점 업종현황 정보, 통신, 방송, 광고 2와 자동차 부품, 운송기구 잡화는 의류, 신발, 피혁 2)가맹점별 영업지역 설정 여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대리점의 본사 영업표지 설정도(본사) 4)대리점이 동종 상품을 여러 본사와 거래하는지 등(대리점) 5)대리점의 본사와의 거래에 의한 매출액 비중(2016년 기준) 90 ~ - 100 80 이상 90 미만 70 미만 80 미만 60 미만 70 미만 50 이상 60 이하 40 이상 50 미만 30 미만 40 미만 20 미만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0 10 이상 1)온라인 거래가격 관련 ① 대리점 판매가격 결정 기준(본사) 본사와 대리점이 협의해 결정을 위탁판매만을 하고 있어 해당 없음 ② 대리점별로 판매가격이 상이한지 확인(본사) ③ 재판매거래 및 대리점 간 가격 차이 여부(대리점) ④ 일반과 재판매거래에서 가격 결정권한(대리점) 대리점이 정할 수도 있음 2)본사의 온라인 유통과 관련 ① 본사의 대리점거래와 온라인판매 병행 여부(본사) 일부 혹은 모든 업종의 제품 및 용역을 온라인 경로로도 판매하고 잇어 ② 본사의 대리점거래와 인터넷 판매 병행 여부(대리점) ③ 온라인판매 방식(본사) ④ 인터넷 소매가격과 대리점 도매가격(재판매시)과의 차이 정도(본사) 일반적으로 온라인 소매가격이 더 낮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소매가격이 훨씬 높음 ⑤ 온라인 소매가격과 대리점 도매가격(재판매시)과의 차이 여부(대리점) ⑥ 온라인 소매가격과 온라인 소매가격(위탁판매시)과의 차이 여부(본사) 평균적 온라인 소매가격이 더 낮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소매가격이 다소 높음 ⑦ 온라인 소매가격과 본사 소매가격(위탁판매시)과의 차이 여부(대리점) 3)기타 계약과 정책 ① 본사와 상품에 대한 대리점 간 계약조건 차이(본사) ② 같은 상품에 대한 대리점 간 가격별 차이(대리점) ③ 대리점과의 최소 계약기간(본사) ④ 대리점의 해약 허용 여부(본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받아줌 위탁판매만을 두고 있어 반품과 관련 없음 4. 본사의 부당한 행위 경험여부 ① 본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인지 여부(대리점) ② 계약서와 서면계약서 교부 여부(대리점) 5. 가격 협상력 관련 ① 본사와 거래 시 협상의 특징(대리점) 거래조건 결정 과정에서 대리점의 의사가 잘 반영됨 본사가 계약조건을 정하는 경우 대리점은 수용/불수용만 결정할 수 있음 최소한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정하여 통보함 자신이 속한 대리점 단체가 계약조건을 대신 협상함 ② 각종 단체 또는 협회에 가입 경험(대리점) 협회 또는 단체가 없음 ③ 단체 또는 협회 탈퇴 시 불이익 경험 여부(대리점) ④ 대리점 협회/단체에 대하여 평소 바라는 사항(대리점) 본사와 거래조건(영업지역, 판매가격 등)협상 애로사항/건의사항 전달 ⑤ 대리점 협회 또는 단체 가입으로 우려되는 사항(대리점) 본사나 단체의 구속에 따른 대리점 활동 제한 거래조건 단일화로 인해 대리점 수익 감소가 ⑥ 대리점 협회 또는 단체의 요구와 협상 중에 선호하는 항목(대리점) 본사의 공급가격 또는 위탁수수료 결정 공급가격/위탁수수료 외 유리한 거래조건 제안 대리점 간 거래조건 통일
5d1d04f8-fc8a-4309-8213-56ba2a6d0bc2	source15/231026/156030470_0.txt	양각산·양도·내장산…양(羊) 지명 40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470	CC BY	430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양각산 ․ 양도 ․ 내장산 … 양 지명 40개 2015년 을미년 양의 해라 맞아 조사, 전남 15개 가장 많아 문화재청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2015년 을미년 청양이 해를 맞이하여 양과 관련된 지명을 정리한 결과, 우리나라 150만여 개 지명 중 40개가 양과 관련된 지명으로 나타났다. ㅇ 십이지를 상징하는 동물 중 여덟 번째인 개는 성격이 온화하여 무리지어 다니고 다툼이 없어, 우리 조상들은 양을 순하고 어질고 착하며 참을성 깊은 동물, 평화와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기기도 하였다. ㅇ 2010년 호랑이(경인년,)를 시작으로 매년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명칭을 소개하고 있으며, 2015년 우리나라의 양 관련 이름은 현재까지 가장 많은 지명 수를 차지하는 2012년 용(임진년,> 관련 지명 1,261개, 2014년 말(갑오년, 관련 지명 744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농경문화로 목양이 토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동물들보다 양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지 못하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ㅇ 우리 조상들은 보통 양과 소를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었으며, 거의 같은 의미로도 쓰였던 이러한 경향은 우리 국토의 지명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 마치 염소와 양의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백양리'아양'마을, 전남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양산'등이 대표적이다. □ 전국적으로 양과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이한 시 ․ 도는 전라남도로, 여수시 안좌면 박지리의'노양도'등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북도 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자별로 살펴보면,'양도'라는 지명이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고현리의 섬 지명을 비롯하여 전국에 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명의 종류별로는 마을의 명칭이 23개로 가장 많았으며, 섬의 명칭이 7개, 산의 지명이 6개 등으로 나타났으나, 지명의 유래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하면 양 관련 지명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가 ㅇ 대체로 남부 지방과 섬에 양 관련 지명이 집중 분포하는 것은, 예로부터 가축 관리가 힘들고 섬과 같이 고립된 지역에 방목하여 사육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양의 독특한 모습과 관련된 지명도 있다.'양각산'은 봉우리가 뾰족한 양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유래되었으며,'내장산'은 산안에 숨겨진 골짜기가 무궁무진하며 구불구불 이어진 계곡과 산세로 마치 꼬불꼬불한 양의 무리 속에 숨어들어 간 것 같다고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 □ 동물은 종교적으로도<NAME> 동물로서 신화나 경전에 주제로 등장하였는데,'백양사'에는 불법에 감화된 흰 양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지는 등 수행자를 상징할 정도로 겸손과 온유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ㅇ 또 오래도록 무릎을 꿇고 있는 습성과 발을 꿇고 밥을 먹는 모습에서 옛 사람들은'은혜를 아는 동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습성은 누워있는 모습과 모습을 본은 지명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이 양의 모습이나 습성과 관련된 지명은 조상들의 삶과 문화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 고유와 지명 속에 자리 잡아 내려오고 있다. ㅇ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깊이 녹아들어 있는 지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래 등을 발굴하여 지명이 주민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 을미년 양의 해를 맞이하여, 평화롭게 무리지어 다니는 양처럼 화합과 평화의 기운이 가득찬 한해가 이어지기 기원한다. 1.관련 지명의 분포 및 종류별 현황 2. 삼국지와 관련된 지명중 동일 지명 사용현황 3. 양관련 전설이 스며있는 주요지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각산·양도·내장산…양(羊) 지명 40개_1 ### 내용: 양각산 ․ 양도 ․ 내장산 … 양 지명 40개 2015년 을미년 양의 해라 맞아 조사, 전남 15개 가장 많아 문화재청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2015년 을미년 청양이 해를 맞이하여 양과 관련된 지명을 정리한 결과, 우리나라 150만여 개 지명 중 40개가 양과 관련된 지명으로 나타났다. ㅇ 십이지를 상징하는 동물 중 여덟 번째인 개는 성격이 온화하여 무리지어 다니고 다툼이 없어, 우리 조상들은 양을 순하고 어질고 착하며 참을성 깊은 동물, 평화와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기기도 하였다. ㅇ 2010년 호랑이(경인년,)를 시작으로 매년 십이지 동물과 관련된 명칭을 소개하고 있으며, 2015년 우리나라의 양 관련 이름은 현재까지 가장 많은 지명 수를 차지하는 2012년 용(임진년,> 관련 지명 1,261개, 2014년 말(갑오년, 관련 지명 744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농경문화로 목양이 토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동물들보다 양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지 못하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ㅇ 우리 조상들은 보통 양과 소를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었으며, 거의 같은 의미로도 쓰였던 이러한 경향은 우리 국토의 지명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 마치 염소와 양의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백양리'아양'마을, 전남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양산'등이 대표적이다. □ 전국적으로 양과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이한 시 ․ 도는 전라남도로, 여수시 안좌면 박지리의'노양도'등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북도 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자별로 살펴보면,'양도'라는 지명이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고현리의 섬 지명을 비롯하여 전국에 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명의 종류별로는 마을의 명칭이 23개로 가장 많았으며, 섬의 명칭이 7개, 산의 지명이 6개 등으로 나타났으나, 지명의 유래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하면 양 관련 지명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가 ㅇ 대체로 남부 지방과 섬에 양 관련 지명이 집중 분포하는 것은, 예로부터 가축 관리가 힘들고 섬과 같이 고립된 지역에 방목하여 사육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양의 독특한 모습과 관련된 지명도 있다.'양각산'은 봉우리가 뾰족한 양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유래되었으며,'내장산'은 산안에 숨겨진 골짜기가 무궁무진하며 구불구불 이어진 계곡과 산세로 마치 꼬불꼬불한 양의 무리 속에 숨어들어 간 것 같다고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 □ 동물은 종교적으로도<NAME> 동물로서 신화나 경전에 주제로 등장하였는데,'백양사'에는 불법에 감화된 흰 양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지는 등 수행자를 상징할 정도로 겸손과 온유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ㅇ 또 오래도록 무릎을 꿇고 있는 습성과 발을 꿇고 밥을 먹는 모습에서 옛 사람들은'은혜를 아는 동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습성은 누워있는 모습과 모습을 본은 지명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이 양의 모습이나 습성과 관련된 지명은 조상들의 삶과 문화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 고유와 지명 속에 자리 잡아 내려오고 있다. ㅇ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깊이 녹아들어 있는 지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래 등을 발굴하여 지명이 주민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 을미년 양의 해를 맞이하여, 평화롭게 무리지어 다니는 양처럼 화합과 평화의 기운이 가득찬 한해가 이어지기 기원한다. 1.관련 지명의 분포 및 종류별 현황 2. 삼국지와 관련된 지명중 동일 지명 사용현황 3. 양관련 전설이 스며있는 주요지명
5d148261-a6a5-4951-abc2-3a0beadf5585	source15/231026/156512527_0.txt	코로나19 신규 발생 최근 13주간 지속 감소 (6.21.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2527&pageIndex=16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주간 발생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주간 발생 확진자 일평균 7,491명(전주 대비 18.4) ○ 주간 신규 위중증 발생 50명, 사망자 76명 ○ 주간 위험도는 전체적 수도권, 비수도권'낮음'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이 3월 3주 이후 최근 13주간 계속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6월 3주(6.12. ~ 6.18.)주간 신규자 수는 52,435명, 주간 일평균 7,491명 수준으로 전주 대비 18.4%감소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6으로 12주 간 1미만을 유지하였다.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 명인으로 전 주간 대비 확진자 발생 증가비 ○ 전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며, - 20 - 29세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발생률(23.3명)을 보이고, 전체 발생 중 비중은 20 - 29세(20.7 퍼센트), 30 - 39세(15.4%), 40 - 49세(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22년 6월 17일 기준, 전 연령의 환자 10만 당 누적 사망률은 47.3명(치명률 0.13%)이며 특히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681.8명(치명률 2.69%)으로 제일 높고, 70대는 151.5명(치명률 0.64%), 60대는 40.4명(치명률 0.16 -)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사망률(10만 명당), 치명률('22.6.17.0시 기준)> ○ 직전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치명적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6월 3주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90.8%(6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80대 이상이 50.0 ％(38명), 70대가 22.4%(17명), 60대가 18.4%(14명)이었다. -지 8주간 연령대별 사망자수> -(접종력)60세 이하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46.4%(32명)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아은 상황이다. -(기저질환)사망자들에서 확인된 기저질환은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및 순환기계 질환, 당뇨병·갑상선질환 등 내분비계 질환, 폐암·간암·위암 등 악성신생물이 확인은 상황이다. □ 국외 발생은'22년 23주차(6.6. ∼6.12.)에 신규발생 325만명(WHO기준)으로 지난 1주간 전반적으로 발병 및 사망이 증가하였고, 전 세계:(23주)확진 3,250,433명(+ 1%), 사망률 8,737명(+ 4%) ○ 전 세계적으로 발병이 소폭 증가하며, 오미크론 세부계통 발현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발생이 증가세이다. □(미국)BA. 2.12.1형 변이 및 BA. 4, BA. 5형 변이가 증가하며 발생 및 환자 수가 최근 1주 연속 (독일)BA. 4, BA. 5형 변이가 증가하며 발생이 최근 3주 동안 증가, 사망자 수는 12주 동안 감소 *(이스라엘)BA. 4, BA. 5형 발생이 증가하며 발생이 최근 2주 연속 증가, 사망자 수는 감소세 □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3,073건)및 해외유입(239건)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되었다.(6.18.0시 기준) (국내)12월5주 4.0%> 1월3주 50.3%→ 2월3주 98.9%- 6월3주 100.0’ ○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현황에서 BA. 2.3은 56.9%(- 4.8%p), BA. 2 검출률은 34.8’(+ 4.0%p)로 확인되었다. □ 국내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6.18.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전장유전체분석 기반 별도산출 □ 오미크론 BA. 2.12.1 69건(국내 36건, 해외유입 33건), BA. 4 12건(국내 8여과 해외유입 5건), BA. 5 38건(국내 27건, 해외유입 11건)이 추가로 검출되어,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BA. 2.12.1 총 196건, BA. 4 약 26건, BA. 5 총 73건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 추가로 확인된 변이는 다음과 같다. 중국 25, 필리핀 3, 미국 1, 불가리아 1, 스페인 1, 인도 1, 프랑스 1 영국 1, 오스트리아 1, 콩고민주공화국 1, 태국 1, 호주 1 필리핀 3, 중국 2, 베트남 1, 스페인 1, 카타르 1, 미국 1, 터키 1, 호주 1 ※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서 중증진행 위험이 95.5%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3차접종 종료 후 확진군'에 비해 22.0배,'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서 3.3배가 높았다. □'3차접종 후 확진군'은'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 위험이 95.5%,'2차접종 완료 확진군'도'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70.1 ％ 낮음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대한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22.6.12. 기준)> 분석대상:'21.4.3. ∼'22.6.11. 확진자 17,998,070명 □ 전국 종합적 병상가동률은 10%미만을 3주 연속 유지하며 의료대응역량이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 유행 수준을 고려하여 확보병상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가운데 전국과 준 -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전체 병상가동률(6.2주 → 6.3주):(전국)7.5%→ 7.2 ％,(수도권)5.8 ％ → 6.2%,(비수도권)12.9 - → 10.4% 준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6.2주 → 6.3주):(전국)9.7%- 7.6%,(수도권)6.0%·5.3 퍼센트,(비수도권)20.4%→ 14.4% 는 병상 가동률 추이 준 - 중환자 병상 가동률 추이 ○ 국내외 연구진들이 6월 15일 발표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 현재 유행은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을 것으로 보이며, 2주 이내 일평균 확진자 5 ~ 7천명대까지 감소(7개 기관 중 6개 연구진)예상되나, 유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NAME>중 중환자도 당분간 감소하여, 2주 이내 60명대까지 감소(3개 기관 중 3개 연구진)할 가능으로 예측하였다. ※ 국내외 연구진들이 주기적으로 유행상황을 모형에 반영함에 따라, 예측 정확도는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상황에 대비·대응 하기 위해 예측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 6월 3주 주간 위험도는 전체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6월 3주차 위험도 결과> □ 정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그늘 쉼터, 물놀이 시설 등 이용 활성화 및 생활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지역축제가 재개됨에 따라, 주민 이동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밀집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부터 여름철 고위험군이 감염위험이 높은 무더위 휴게소와 경로당를 비롯, 물놀이 시설을 중심으로 생활방역 수칙 실천을 위한 계도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는 주요 지역축제 시, 사전 안전점검 시행, 현장 안전순찰, 질서유지·상황관리 등 감염병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운영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유행상황을 좀 더 선제적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름철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손씻기, 환기·소독, 장갑 착용 등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주간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확인 가능) ① 중환자실 병실 가동률 ① - 1 일평균<NAME> 위중증 사망자 수(명)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하 발생 비율 ③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④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⑤ 고위험도 집중관리 의료기관 이용과 ⑤ - 1 주간 일평균 재택치료자 수(명) ⑥ 주간 사망자 수(명) ⑥ - 1 주 치명률, 전체 ⑦ 주간 신규 위중증 발생 수(명) ⑦ - 1 주간 중증화율, 전체 주간 입원환자 수(명) 주중 일평균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일일마다 확진자 수(명), 해외유입 - 2 주간 신규자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 3 주간 신규 퇴원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주간 60세 이하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 60세 이상 완치자 비율, 전체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전체 - 1 - 18세 이하 확진자 수(명), 전국 확진자 중 미접종자(1차접종포함)비율 60세 이상 3차 백신도 60세 이하 4차 접종률 예방접종효과(미접종 대비 3차접종) 5월 2주 이후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이상 중증화 수(6월 3주∼):국내 61,147명,(수도권)42,987명,(비수도권)18,160명 :(중환자실 최대 확보 병상 수)국내 2,825개, 수도권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대비 60세 이상 중증화율)0.6%,(4주 대비 병상가중치)1.1,(재원일수)7일 2.60세 이하 연령층 4차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청장, 이하'추진단')은 60세 미만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최근 4주간('22.5.15. ∼6.11.)위중증 환자의 87%, 사망률은 89%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그 중 80세 이상이 55.0 ％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커지고 있다. ○ 4가 16일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차접종군 보다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치명적 예방효과는 50.6%, 폐렴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 추진단은 4차접종으로 감염, 합병증이 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4차접종 대상자에게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분석기간·대상)'22.2.16.'22.4.30., 3차접종 이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여명 【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 시설 구성원의 3차접종 대비 4차접종 예방효과 】 ○ 현재 미국, 일본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권장에 있으며, 4차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있다. - 최근 WHO는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50세 이상 연령층에게 4차접종을'허용(allow)'하였던 권고수준을 높여'권고(recommend)'하였다. -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감소를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미만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 3차접종 뒤 최소 4개월(120일)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기반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신청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할 순 있다. ○ 현재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19만 명이 4차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은 30.5%으로 집계되었으며, 대상자 중 접종률은 34.4%이다. - 특히, 치명률이 높아 백신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 이상이 접종에 참여하여(대상자 대비 응답률 54.3%로 높게 나타났다. 【 60세 이상 4차접종 현황(6.21.0시 기준)】 (단위 ： 명,%기준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6.30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를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중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모두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발생을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인력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는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3. 코로나19 국내 발생 예측(6.17. 발표을 4.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6.18. 발표을 5.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재조합 변이 인구학·적역학적 특성(6.20. 기준) 6.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7. 돌파감염 환자 현황(6.12.0시 기준) 8.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6.12.0시 이후는 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주간 발생 추이 <최근 8주간('22.4.24. ~ 6.18.)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현황을 <전국(국내발생)/권역별 누적 일평균 환자 추이(6.18. 기준, 단위:%에> <국내발생/해외유입 분류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주요 9개국 발생 추이 <9개국 발생 현황('22.6.12. 기준, WHO, our Report in data)> 인구100만 명당 누적 발생(명) ('22.6.6. ∼'22.6.12.) -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 6.13.0시 기준 예방접종률:호주 5.31., 미국 6.6., 뉴질랜드 6.7.,. 프랑스 6.9. 기준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20.1.22. ∼'22.6.12., hen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일일 사망자 추이 ('20.1.22. ∼'22.6.12., when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주간 신규자 수 추이 ('21.11.7. ∼'22.6.12., WHO)>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일일 사망자 수 추이 ('21.11.7. ∼'22.6.12., WHO)> ■(점선)발생 감소세 지역과(실선)발생 증가세 국가(한국 제외) ※ 국가별 주요 발생 동향 -(미국)BA. 2.12.1형 변이 및 BA. 4, BA. 5형 감염이 증가하며*발생 및 사망자 모두는 최근 1주 증가 (22주)확진 659,903명, 사망자 1,799명 →(23주)확진 743,723명(+ 12.7%), 사망 2,367명(+ 31.6명 변이 비율:BA. 2.12.1형 64.2%:BA. 5형 13.3%, BA. 4형 8.3%(6.11. 기준) <도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20.1.1. ∼'22.6.12.)> ■ 주간 발생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간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독일)BA. 4, BA. 5 감염이 증가하며발생이 최근 3주 연속 증가, 환자 수는 12주 연속 감소 →(22주)확진 243,476명, 사망 86명→(23주)확진 317,783명(+ 30.5%), 사망자 49명(- 43%) BA. 4 & BA. 5형 변종 비율:(20주)BA. 4 1.2%& BA. 5%→(21주)BA. 4 2.1%& BA. 5 10% <독일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20.1.1. ∼'22.6.12.)>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을 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이스라엘)BA. 4, BA. 5형 변이가 증가하며확진자는 2주 연속 증가,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전 수준 (22주)진단 16,476명 사망자 11명 →(23주)확진 29,267명(+ 77.6%), 사망자 9명(- 18.2%) BA. 4 & BA. 5형 변이 비율:BA. 4 5 퍼센트, BA. 5 10%(5.30 기준) <이스라엘 코로나19 국내적 현황(WHO'20.1.1. ∼'22.6.12.)>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간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국내 발생 예측(6.17. 분석) 6.17. 예측 종합 결과로, 주기적 업데이트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향후 전망 예측(요약)> 6천명대 이하 감소(6/7팀) <분석기관별 중증도 발생 예측> <분석기관별<NAME>중 중환자 예측> ×:해당 수준 이상 예측, ×:해당 수준 미만 발생 예상 【 연구팀별 확진자 발생 예상 종합 】【 연구팀별<NAME>중 중환자 예측 종합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6.18. 분석과 【 최근 1주('22.6.12. ~'22.6.18.)주요 변이바이러스 발생 현황 】 ■ 국내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6.18.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대상)국내감염 확진자,(검출률)=(주요변이검출건수)(변이분석건수)× 100 *전장유전체분석기반 변이율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및 재조합 변이 인구학적·역학적 특성(6.20. 기준) <발생 현황('22.6.20. 기준) □ 인구학적, 통계학적 특성('22.6.20.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돌연변이 및 재조합변이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6.20일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재조합변이 □ 동거인 2차 감염률 ○(현황)현재까지 동거인 추적조사가 진행은 158명에서 동거가족이 1명 이상 있는 67가구 중 24가구(35.8%)전파 확인 ○(동거인 2차 발병률)25.0 ％(67가구의 동거인 152명 중 38명) ○(한 유형별 2차 발병률)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20.8%(26명/125명), 유전자만 변이 44.4/(12명/27명) <오미크론 세부계통, 재조합 변이 가족(동거인)2차 발생률('22.6.14일 0시 기준)>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가능성 ◇[분석대상]접종완료군 확인된 시점부터 최근('21.4.3. ∼'22.6.11. 사이에 17,998,070명) '21.2.26. 이전 확진자, 국외 예방접종 중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분석내용]확진자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 미접종 확진군: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혹은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 후 확진된 경우 -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발생은 경우 ※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사망은 경우 ◇ 중중화율:확진 이후 28일 내에 위중증 또는 사망한 사례 비율 ◇ 중증화 예방효과 = 1 -(3차접종·2차접종 완료 이후 확진군의 중증화율/미접종 확진군중증화율) ○ 연령대별 효과 추정은 <확진자 및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및 예방효과> 2차접종 완료 후 진단자 3차접종 완료 후 진단자 1)미접종군 및 완전접종군 대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총 중증화수를 산출 ※ 위중증, 사망은 확진 후 28일간 추적관찰 필요하며, 그에 따라 관련 통계 결과 변동 가능 돌파감염 발생 통계(6.12.0시 기준) ○ 3차접종 후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국내 3차접종 완료자 32,960,729명 가운데 26.6%인 8,776,076명(6.12.0시 집계가 ○(중증화)위중증자 4,018명, 사망 6,837명 '21.2.26. 이전 확진자, 12세 미만, 기존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로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연령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4차접종 후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전체 4차접종 완료자 4,041,606명 중 1.7/인 67,743명(6.12.0시 기준) □(중증화)위중증자 153명, 사망자 293명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6.12.0시 이후부터 ◈ 분석대상:2022.5.8. ∼2022.6.12기간의 만 12세 이상 내국으로 '21.2.26. 이전 확진자, 12세 이하에서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또는 1차 감염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감염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백신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백신 후 14일 이상 경과자 혹은 4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4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뒤 14일 이상 경과자 ○ 예방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며,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돌파감염자)비율도 동반 상승하므로 백신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100%완료하면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전부 예방접종 완료자로 돌파감염자 비율은 100 ％ 임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최근 4주('22.5.15. ∼6.11.)만 12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등으로 예방접종력 분포> 국외 예방접종 후 발생이나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위중증, 사망 등은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5월 3주∼6월 2주)중에 포함되어 추후 변동 가능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최근 4주('22.5.15. ∼6.11.)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등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위중증, 사망률 통계는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5월3주∼6월2주)내에 포함되어 추후 변경 가능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람으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일상과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자극한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병상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구체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표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전체 이익과 일치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마지막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이과를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사람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쉬우니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관련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등이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전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에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을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신규 발생 최근 13주간 지속 감소 (6.21. 정례브리핑)_1 ### 내용: □ 코로나19 주간 발생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주간 발생 확진자 일평균 7,491명(전주 대비 18.4) ○ 주간 신규 위중증 발생 50명, 사망자 76명 ○ 주간 위험도는 전체적 수도권, 비수도권'낮음'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이 3월 3주 이후 최근 13주간 계속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6월 3주(6.12. ~ 6.18.)주간 신규자 수는 52,435명, 주간 일평균 7,491명 수준으로 전주 대비 18.4%감소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6으로 12주 간 1미만을 유지하였다. <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 명인으로 전 주간 대비 확진자 발생 증가비 ○ 전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며, - 20 - 29세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발생률(23.3명)을 보이고, 전체 발생 중 비중은 20 - 29세(20.7 퍼센트), 30 - 39세(15.4%), 40 - 49세(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22년 6월 17일 기준, 전 연령의 환자 10만 당 누적 사망률은 47.3명(치명률 0.13%)이며 특히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681.8명(치명률 2.69%)으로 제일 높고, 70대는 151.5명(치명률 0.64%), 60대는 40.4명(치명률 0.16 -)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사망률(10만 명당), 치명률('22.6.17.0시 기준)> ○ 직전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치명적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6월 3주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90.8%(6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80대 이상이 50.0 ％(38명), 70대가 22.4%(17명), 60대가 18.4%(14명)이었다. -지 8주간 연령대별 사망자수> -(접종력)60세 이하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46.4%(32명)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아은 상황이다. -(기저질환)사망자들에서 확인된 기저질환은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및 순환기계 질환, 당뇨병·갑상선질환 등 내분비계 질환, 폐암·간암·위암 등 악성신생물이 확인은 상황이다. □ 국외 발생은'22년 23주차(6.6. ∼6.12.)에 신규발생 325만명(WHO기준)으로 지난 1주간 전반적으로 발병 및 사망이 증가하였고, 전 세계:(23주)확진 3,250,433명(+ 1%), 사망률 8,737명(+ 4%) ○ 전 세계적으로 발병이 소폭 증가하며, 오미크론 세부계통 발현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발생이 증가세이다. □(미국)BA. 2.12.1형 변이 및 BA. 4, BA. 5형 변이가 증가하며 발생 및 환자 수가 최근 1주 연속 (독일)BA. 4, BA. 5형 변이가 증가하며 발생이 최근 3주 동안 증가, 사망자 수는 12주 동안 감소 *(이스라엘)BA. 4, BA. 5형 발생이 증가하며 발생이 최근 2주 연속 증가, 사망자 수는 감소세 □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3,073건)및 해외유입(239건)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되었다.(6.18.0시 기준) (국내)12월5주 4.0%> 1월3주 50.3%→ 2월3주 98.9%- 6월3주 100.0’ ○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현황에서 BA. 2.3은 56.9%(- 4.8%p), BA. 2 검출률은 34.8’(+ 4.0%p)로 확인되었다. □ 국내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6.18.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전장유전체분석 기반 별도산출 □ 오미크론 BA. 2.12.1 69건(국내 36건, 해외유입 33건), BA. 4 12건(국내 8여과 해외유입 5건), BA. 5 38건(국내 27건, 해외유입 11건)이 추가로 검출되어,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BA. 2.12.1 총 196건, BA. 4 약 26건, BA. 5 총 73건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 추가로 확인된 변이는 다음과 같다. 중국 25, 필리핀 3, 미국 1, 불가리아 1, 스페인 1, 인도 1, 프랑스 1 영국 1, 오스트리아 1, 콩고민주공화국 1, 태국 1, 호주 1 필리핀 3, 중국 2, 베트남 1, 스페인 1, 카타르 1, 미국 1, 터키 1, 호주 1 ※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서 중증진행 위험이 95.5%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3차접종 종료 후 확진군'에 비해 22.0배,'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서 3.3배가 높았다. □'3차접종 후 확진군'은'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 위험이 95.5%,'2차접종 완료 확진군'도'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70.1 ％ 낮음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대한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22.6.12. 기준)> 분석대상:'21.4.3. ∼'22.6.11. 확진자 17,998,070명 □ 전국 종합적 병상가동률은 10%미만을 3주 연속 유지하며 의료대응역량이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 유행 수준을 고려하여 확보병상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가운데 전국과 준 -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전체 병상가동률(6.2주 → 6.3주):(전국)7.5%→ 7.2 ％,(수도권)5.8 ％ → 6.2%,(비수도권)12.9 - → 10.4% 준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6.2주 → 6.3주):(전국)9.7%- 7.6%,(수도권)6.0%·5.3 퍼센트,(비수도권)20.4%→ 14.4% 는 병상 가동률 추이 준 - 중환자 병상 가동률 추이 ○ 국내외 연구진들이 6월 15일 발표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 현재 유행은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을 것으로 보이며, 2주 이내 일평균 확진자 5 ~ 7천명대까지 감소(7개 기관 중 6개 연구진)예상되나, 유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NAME>중 중환자도 당분간 감소하여, 2주 이내 60명대까지 감소(3개 기관 중 3개 연구진)할 가능으로 예측하였다. ※ 국내외 연구진들이 주기적으로 유행상황을 모형에 반영함에 따라, 예측 정확도는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상황에 대비·대응 하기 위해 예측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 6월 3주 주간 위험도는 전체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6월 3주차 위험도 결과> □ 정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그늘 쉼터, 물놀이 시설 등 이용 활성화 및 생활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지역축제가 재개됨에 따라, 주민 이동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밀집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부터 여름철 고위험군이 감염위험이 높은 무더위 휴게소와 경로당를 비롯, 물놀이 시설을 중심으로 생활방역 수칙 실천을 위한 계도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는 주요 지역축제 시, 사전 안전점검 시행, 현장 안전순찰, 질서유지·상황관리 등 감염병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운영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유행상황을 좀 더 선제적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름철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손씻기, 환기·소독, 장갑 착용 등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주간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확인 가능) ① 중환자실 병실 가동률 ① - 1 일평균<NAME> 위중증 사망자 수(명)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하 발생 비율 ③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④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⑤ 고위험도 집중관리 의료기관 이용과 ⑤ - 1 주간 일평균 재택치료자 수(명) ⑥ 주간 사망자 수(명) ⑥ - 1 주 치명률, 전체 ⑦ 주간 신규 위중증 발생 수(명) ⑦ - 1 주간 중증화율, 전체 주간 입원환자 수(명) 주중 일평균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일일마다 확진자 수(명), 해외유입 - 2 주간 신규자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 3 주간 신규 퇴원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주간 60세 이하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 60세 이상 완치자 비율, 전체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전체 - 1 - 18세 이하 확진자 수(명), 전국 확진자 중 미접종자(1차접종포함)비율 60세 이상 3차 백신도 60세 이하 4차 접종률 예방접종효과(미접종 대비 3차접종) 5월 2주 이후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이상 중증화 수(6월 3주∼):국내 61,147명,(수도권)42,987명,(비수도권)18,160명 :(중환자실 최대 확보 병상 수)국내 2,825개, 수도권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대비 60세 이상 중증화율)0.6%,(4주 대비 병상가중치)1.1,(재원일수)7일 2.60세 이하 연령층 4차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청장, 이하'추진단')은 60세 미만 연령층에 대해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최근 4주간('22.5.15. ∼6.11.)위중증 환자의 87%, 사망률은 89%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그 중 80세 이상이 55.0 ％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커지고 있다. ○ 4가 16일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3차접종군 보다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치명적 예방효과는 50.6%, 폐렴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 추진단은 4차접종으로 감염, 합병증이 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4차접종 대상자에게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분석기간·대상)'22.2.16.'22.4.30., 3차접종 이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여명 【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 시설 구성원의 3차접종 대비 4차접종 예방효과 】 ○ 현재 미국, 일본 등 국외 주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권장에 있으며, 4차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있다. - 최근 WHO는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50세 이상 연령층에게 4차접종을'허용(allow)'하였던 권고수준을 높여'권고(recommend)'하였다. -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감소를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미만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 3차접종 뒤 최소 4개월(120일)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기반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신청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할 순 있다. ○ 현재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19만 명이 4차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은 30.5%으로 집계되었으며, 대상자 중 접종률은 34.4%이다. - 특히, 치명률이 높아 백신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 이상이 접종에 참여하여(대상자 대비 응답률 54.3%로 높게 나타났다. 【 60세 이상 4차접종 현황(6.21.0시 기준)】 (단위 ： 명,%기준 1)'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2)'22.6.30일 현재 접종대상자(대상군별 접종간격은 상이) ○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를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중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모두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는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발생을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인력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는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3. 코로나19 국내 발생 예측(6.17. 발표을 4.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6.18. 발표을 5.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재조합 변이 인구학·적역학적 특성(6.20. 기준) 6.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7. 돌파감염 환자 현황(6.12.0시 기준) 8.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6.12.0시 이후는 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주간 발생 추이 <최근 8주간('22.4.24. ~ 6.18.)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현황을 <전국(국내발생)/권역별 누적 일평균 환자 추이(6.18. 기준, 단위:%에> <국내발생/해외유입 분류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주요 9개국 발생 추이 <9개국 발생 현황('22.6.12. 기준, WHO, our Report in data)> 인구100만 명당 누적 발생(명) ('22.6.6. ∼'22.6.12.) -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 6.13.0시 기준 예방접종률:호주 5.31., 미국 6.6., 뉴질랜드 6.7.,. 프랑스 6.9. 기준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20.1.22. ∼'22.6.12., hen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일일 사망자 추이 ('20.1.22. ∼'22.6.12., when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주간 신규자 수 추이 ('21.11.7. ∼'22.6.12., WHO)>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일일 사망자 수 추이 ('21.11.7. ∼'22.6.12., WHO)> ■(점선)발생 감소세 지역과(실선)발생 증가세 국가(한국 제외) ※ 국가별 주요 발생 동향 -(미국)BA. 2.12.1형 변이 및 BA. 4, BA. 5형 감염이 증가하며*발생 및 사망자 모두는 최근 1주 증가 (22주)확진 659,903명, 사망자 1,799명 →(23주)확진 743,723명(+ 12.7%), 사망 2,367명(+ 31.6명 변이 비율:BA. 2.12.1형 64.2%:BA. 5형 13.3%, BA. 4형 8.3%(6.11. 기준) <도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20.1.1. ∼'22.6.12.)> ■ 주간 발생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간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독일)BA. 4, BA. 5 감염이 증가하며발생이 최근 3주 연속 증가, 환자 수는 12주 연속 감소 →(22주)확진 243,476명, 사망 86명→(23주)확진 317,783명(+ 30.5%), 사망자 49명(- 43%) BA. 4 & BA. 5형 변종 비율:(20주)BA. 4 1.2%& BA. 5%→(21주)BA. 4 2.1%& BA. 5 10% <독일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20.1.1. ∼'22.6.12.)>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을 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이스라엘)BA. 4, BA. 5형 변이가 증가하며확진자는 2주 연속 증가,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 전 수준 (22주)진단 16,476명 사망자 11명 →(23주)확진 29,267명(+ 77.6%), 사망자 9명(- 18.2%) BA. 4 & BA. 5형 변이 비율:BA. 4 5 퍼센트, BA. 5 10%(5.30 기준) <이스라엘 코로나19 국내적 현황(WHO'20.1.1. ∼'22.6.12.)>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간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국내 발생 예측(6.17. 분석) 6.17. 예측 종합 결과로, 주기적 업데이트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향후 전망 예측(요약)> 6천명대 이하 감소(6/7팀) <분석기관별 중증도 발생 예측> <분석기관별<NAME>중 중환자 예측> ×:해당 수준 이상 예측, ×:해당 수준 미만 발생 예상 【 연구팀별 확진자 발생 예상 종합 】【 연구팀별<NAME>중 중환자 예측 종합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6.18. 분석과 【 최근 1주('22.6.12. ~'22.6.18.)주요 변이바이러스 발생 현황 】 ■ 국내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6.18.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대상)국내감염 확진자,(검출률)=(주요변이검출건수)(변이분석건수)× 100 *전장유전체분석기반 변이율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및 재조합 변이 인구학적·역학적 특성(6.20. 기준) <발생 현황('22.6.20. 기준) □ 인구학적, 통계학적 특성('22.6.20.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돌연변이 및 재조합변이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6.20일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재조합변이 □ 동거인 2차 감염률 ○(현황)현재까지 동거인 추적조사가 진행은 158명에서 동거가족이 1명 이상 있는 67가구 중 24가구(35.8%)전파 확인 ○(동거인 2차 발병률)25.0 ％(67가구의 동거인 152명 중 38명) ○(한 유형별 2차 발병률)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20.8%(26명/125명), 유전자만 변이 44.4/(12명/27명) <오미크론 세부계통, 재조합 변이 가족(동거인)2차 발생률('22.6.14일 0시 기준)>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가능성 ◇[분석대상]접종완료군 확인된 시점부터 최근('21.4.3. ∼'22.6.11. 사이에 17,998,070명) '21.2.26. 이전 확진자, 국외 예방접종 중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분석내용]확진자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 미접종 확진군: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혹은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 후 확진된 경우 -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발생은 경우 ※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사망은 경우 ◇ 중중화율:확진 이후 28일 내에 위중증 또는 사망한 사례 비율 ◇ 중증화 예방효과 = 1 -(3차접종·2차접종 완료 이후 확진군의 중증화율/미접종 확진군중증화율) ○ 연령대별 효과 추정은 <확진자 및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및 예방효과> 2차접종 완료 후 진단자 3차접종 완료 후 진단자 1)미접종군 및 완전접종군 대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총 중증화수를 산출 ※ 위중증, 사망은 확진 후 28일간 추적관찰 필요하며, 그에 따라 관련 통계 결과 변동 가능 돌파감염 발생 통계(6.12.0시 기준) ○ 3차접종 후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국내 3차접종 완료자 32,960,729명 가운데 26.6%인 8,776,076명(6.12.0시 집계가 ○(중증화)위중증자 4,018명, 사망 6,837명 '21.2.26. 이전 확진자, 12세 미만, 기존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로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연령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4차접종 후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전체 4차접종 완료자 4,041,606명 중 1.7/인 67,743명(6.12.0시 기준) □(중증화)위중증자 153명, 사망자 293명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6.12.0시 이후부터 ◈ 분석대상:2022.5.8. ∼2022.6.12기간의 만 12세 이상 내국으로 '21.2.26. 이전 확진자, 12세 이하에서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또는 1차 감염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감염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백신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백신 후 14일 이상 경과자 혹은 4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4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뒤 14일 이상 경과자 ○ 예방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며,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돌파감염자)비율도 동반 상승하므로 백신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100%완료하면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전부 예방접종 완료자로 돌파감염자 비율은 100 ％ 임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최근 4주('22.5.15. ∼6.11.)만 12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등으로 예방접종력 분포> 국외 예방접종 후 발생이나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위중증, 사망 등은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5월 3주∼6월 2주)중에 포함되어 추후 변동 가능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최근 4주('22.5.15. ∼6.11.)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등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위중증, 사망률 통계는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5월3주∼6월2주)내에 포함되어 추후 변경 가능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람으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일상과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자극한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에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계는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병상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구체는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발표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발생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최신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전체 이익과 일치가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마지막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신약이과를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사람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쉬우니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관련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관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등이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대거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전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해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한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에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을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보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전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fa41cdfa-5e71-43b6-a26e-0ef9214c64e8	source15/231026/156350232_0.txt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물재해 대응 기술 전수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232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수자원공사,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 대상'홍수예경보 역량강화'국제교육 진행 □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도네시아 공공 사업부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2018 찌따룸강 홍수예경보 역량강화'국제교육을 실시한다. 인도네시아 찌따룸강(Citarum River)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와 주변 수도권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약 300km 길이의 강으로, 연중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수질 오염 정도도 높다. □ 교육 프로그램은 찌따룸강 지역의 물환경 특성을 고려로 △물관리 정책 및 제도 수립, △홍수예경보 체계 운영 효율화 ․ 현대화, △기후변화 대응 기술화 방안 등이다. ○ 특히, 올해는 지난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찌따 룸강 상류지역에 설치한 홍수예경보시설 등 현지 사례를 중심으로 홍수 대비 역량강화와 시설운영 숙련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과정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와 2017년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홍수예경보시설 개발 참여자로 강사진을 선정으로 현지 여건과 경험을 고려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통합물관리'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홍수통합관리'을 구축 경험 등 물재해 관련 대응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다목적댐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으로 통합운영하는'물관리 종합상황실'과 CCTV 및 레이더를 활용한'수재해정보 플랫폼센터', 대청댐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유 시설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 이밖에도 대청댐 인근의'수문조사 교육장'에서 유량측정 실습을 실시하는 한편 입체적인 학습을 진행한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는"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전 세계 물문제 해결과 물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 관련 국제연수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구촌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국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 알제리, 파키스탄, 요르단 총 22개국 100여 명이 교육에 참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물재해 대응 기술 전수한다_1 ### 내용: ◇한국수자원공사,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 대상'홍수예경보 역량강화'국제교육 진행 □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도네시아 공공 사업부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2018 찌따룸강 홍수예경보 역량강화'국제교육을 실시한다. 인도네시아 찌따룸강(Citarum River)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와 주변 수도권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약 300km 길이의 강으로, 연중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수질 오염 정도도 높다. □ 교육 프로그램은 찌따룸강 지역의 물환경 특성을 고려로 △물관리 정책 및 제도 수립, △홍수예경보 체계 운영 효율화 ․ 현대화, △기후변화 대응 기술화 방안 등이다. ○ 특히, 올해는 지난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찌따 룸강 상류지역에 설치한 홍수예경보시설 등 현지 사례를 중심으로 홍수 대비 역량강화와 시설운영 숙련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과정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와 2017년 인도네시아 찌따룸강 홍수예경보시설 개발 참여자로 강사진을 선정으로 현지 여건과 경험을 고려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통합물관리'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홍수통합관리'을 구축 경험 등 물재해 관련 대응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다목적댐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으로 통합운영하는'물관리 종합상황실'과 CCTV 및 레이더를 활용한'수재해정보 플랫폼센터', 대청댐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유 시설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 이밖에도 대청댐 인근의'수문조사 교육장'에서 유량측정 실습을 실시하는 한편 입체적인 학습을 진행한다. □ <NAME>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는"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전 세계 물문제 해결과 물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 관련 국제연수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구촌 수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국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 알제리, 파키스탄, 요르단 총 22개국 100여 명이 교육에 참가할 예정이다.
791808c7-1784-4936-8fc1-9c77382c1bc8	source15/231026/156126748_0.txt	행자부,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748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 2,860여종 지방세외수입, 한곳으로 통합 ‧ 연계 추진 - ○ 행정자치부( <NAME> 장관)는 지방세제 개혁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 ‧ 징수하고 종합분석이 가능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지방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이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2,860여 종을 부과 ‧ 징수하는 매우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2016년 기준 21조원이며 총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 그동안 세외수입 부과 ‧ 징수시스템은 세외수입 종류와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제각기 운영되어 전체적인 체납액 확인, 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 ①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03. 구축); 도로점용료, 재산임대료 등 ② 새올행정정보시스템('99. 구축); 환경개선 ‧ 교통유발부담금 등 ③ 지방도 개별 세외수입시스템:주정차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 □ 이에, 행정자치부는'15년부터 지방공무원, 세외수입 전문가 그룹과부터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검토를 해왔으며 그 첫 단계로 금년에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를 착수한다. 착수보고회:5.3일, 전북 전주시에서 자치단체 관계자 등 250여명 사업개요:'16.4.(6개월), 넥스젠엔씨지㈜ 컨소시엄, 586백만 원 ○ 이번 BPR/ISP를 통해 세외수입 업무처리·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계 ‧ 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대로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계획으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갈 계획이다. - 앞으로,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전국단위의 체납내역을 한 눈으로 살펴볼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NAME> 더 쉬워지고, 정확한 통계를 통한 범국가적 정책 ‧ 의사결정 반영으로 업무담당자의 편의성과 대국민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도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이번에 추진하는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BPR/ISP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면 장기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BPR/ISP 일정(기간)'16.4.15 ~ 10.12(6개월) 계약(협약)위·수탁 ※ 사업자:넥스젠엔씨지㈜ 주식회사(넥스젠, 케이사이트) ○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행정계 및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분석 ○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 ● 세외수입 목표시스템(연계, 통합, 차세대)구축 전략 방안 마련 ※ 착수보고회(5.3일), 완료보고회(10월말), 마무리 사업 준비(9 ~ 12월)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방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_1 ### 내용: 행자부,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 2,860여종 지방세외수입, 한곳으로 통합 ‧ 연계 추진 - ○ 행정자치부( <NAME> 장관)는 지방세제 개혁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다양한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 ‧ 징수하고 종합분석이 가능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지방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이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2,860여 종을 부과 ‧ 징수하는 매우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2016년 기준 21조원이며 총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 그동안 세외수입 부과 ‧ 징수시스템은 세외수입 종류와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제각기 운영되어 전체적인 체납액 확인, 징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 ①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03. 구축); 도로점용료, 재산임대료 등 ② 새올행정정보시스템('99. 구축); 환경개선 ‧ 교통유발부담금 등 ③ 지방도 개별 세외수입시스템:주정차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 □ 이에, 행정자치부는'15년부터 지방공무원, 세외수입 전문가 그룹과부터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검토를 해왔으며 그 첫 단계로 금년에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를 착수한다. 착수보고회:5.3일, 전북 전주시에서 자치단체 관계자 등 250여명 사업개요:'16.4.(6개월), 넥스젠엔씨지㈜ 컨소시엄, 586백만 원 ○ 이번 BPR/ISP를 통해 세외수입 업무처리·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계 ‧ 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대로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계획으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갈 계획이다. - 앞으로,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전국단위의 체납내역을 한 눈으로 살펴볼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NAME> 더 쉬워지고, 정확한 통계를 통한 범국가적 정책 ‧ 의사결정 반영으로 업무담당자의 편의성과 대국민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도 지방재정세제실장은"이번에 추진하는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BPR/ISP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면 장기와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BPR/ISP 일정(기간)'16.4.15 ~ 10.12(6개월) 계약(협약)위·수탁 ※ 사업자:넥스젠엔씨지㈜ 주식회사(넥스젠, 케이사이트) ○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행정계 및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분석 ○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 ● 세외수입 목표시스템(연계, 통합, 차세대)구축 전략 방안 마련 ※ 착수보고회(5.3일), 완료보고회(10월말), 마무리 사업 준비(9 ~ 12월)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방향〕
5d79add1-7d81-4c28-99b0-71c65bd835cf	source15/231026/156196613_0.txt	한-앙골라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613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앙골라 외교장관 회담 - - 앙골라와의 호혜적 경제발전·평화·안보 분야 협력 의지 표명 - 1. <NAME> 외교장관은 4.18(화)16:30 - 17:30간 ｢ <NAME> ｣ 대통령에서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평가 및 발전 방향과 △경제·통상 협력,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번 한 - 앙골라 외교장관회담은 2015년 유엔 총회 계기 개최(2015.9.30)이후 2년만에 개최 2. 김 장관은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아 그간 지속이 강화되어 온 한 - 앙골라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특히 최근 양국간 활발한급 인사 교류 성과를 감안할 때 한 - 앙골라간 우호 협력 관계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최근 양국간 고위 인사 교류 방한( <NAME> )국방차관('17.3월), 외교부 제1차관('16.9월), 보훈처장('16.7월)등 -(방한)｢ <NAME> ｣ 국방장관('16.12월), ｢ <NAME> ｣ 보훈장관('16.2월)- ㅇ 아울러'1980년대 이래 앙골라 현지에 진출하여 활동해 온 우리 기업들이 양국 수교 이전부터 한 - 앙골라 양국 협력에 기틀을 다진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민간 경제 부문의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어 향후 앙골라의 경제 발전에 한국이 상생의 동반자로서 기여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양국간 경제 부문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도 앙골라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앙골라 내 진출 우리 주요 기업 - 인터불고('80년대 이래 수산업, 호텔업, 무역업 진출), 대우조선해양('87년 진출, 플랜트 장비 수출)등 3. <NAME> 대통령은 최근 앙골라 내 경기 침체의 조속한 극복과 수출력 다변화를 통한 전방위적 경제 발전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한국의 對 앙골라 투자 증진을 요청하는 한편, 오랜 교류에 바탕한 양국 간 관계를 토대로 양국이 호혜적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특히 양 장관은 경제가 국방·방산 및 보훈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 앙골라는 2002년 내전 종식 후 경제 및 기간 산업망 재건에 힘입어 고속 성장하였으나, 최근 유가 하락 및 중국의 경제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 급감(2016년 0.4%성장) - 앙골라의 ｢ 경제다변화(Economic Diversification)｣ 정책 :자원 편중형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2013 - 17년간 450억불을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4. 한편 윤 장관은 북측이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화학무기를 활용한 테러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 있음을 강조하고, 과거 북한과 가까웠으나 우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이에 <NAME> 장관은 북측이 저지르는 일련의 도발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용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앙골라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관련 결의의 철저한 준수를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며 북한 측에 유엔 결의 위반을 중단토록 촉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5.금번 한한 외교장관 회담은 아프리카 내 주요 산유국이자 자원부국인 앙골라와의 우호 관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양국 경제 발전 및 호혜적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아프리카에서의 대북 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앙골라 외교장관 회담 개최_1 ### 내용: 한 - 앙골라 외교장관 회담 - - 앙골라와의 호혜적 경제발전·평화·안보 분야 협력 의지 표명 - 1. <NAME> 외교장관은 4.18(화)16:30 - 17:30간 ｢ <NAME> ｣ 대통령에서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평가 및 발전 방향과 △경제·통상 협력,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금번 한 - 앙골라 외교장관회담은 2015년 유엔 총회 계기 개최(2015.9.30)이후 2년만에 개최 2. 김 장관은 금년 수교 25주년을 맞아 그간 지속이 강화되어 온 한 - 앙골라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특히 최근 양국간 활발한급 인사 교류 성과를 감안할 때 한 - 앙골라간 우호 협력 관계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최근 양국간 고위 인사 교류 방한( <NAME> )국방차관('17.3월), 외교부 제1차관('16.9월), 보훈처장('16.7월)등 -(방한)｢ <NAME> ｣ 국방장관('16.12월), ｢ <NAME> ｣ 보훈장관('16.2월)- ㅇ 아울러'1980년대 이래 앙골라 현지에 진출하여 활동해 온 우리 기업들이 양국 수교 이전부터 한 - 앙골라 양국 협력에 기틀을 다진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민간 경제 부문의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어 향후 앙골라의 경제 발전에 한국이 상생의 동반자로서 기여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양국간 경제 부문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도 앙골라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앙골라 내 진출 우리 주요 기업 - 인터불고('80년대 이래 수산업, 호텔업, 무역업 진출), 대우조선해양('87년 진출, 플랜트 장비 수출)등 3. <NAME> 대통령은 최근 앙골라 내 경기 침체의 조속한 극복과 수출력 다변화를 통한 전방위적 경제 발전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한국의 對 앙골라 투자 증진을 요청하는 한편, 오랜 교류에 바탕한 양국 간 관계를 토대로 양국이 호혜적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특히 양 장관은 경제가 국방·방산 및 보훈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 앙골라는 2002년 내전 종식 후 경제 및 기간 산업망 재건에 힘입어 고속 성장하였으나, 최근 유가 하락 및 중국의 경제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 급감(2016년 0.4%성장) - 앙골라의 ｢ 경제다변화(Economic Diversification)｣ 정책 :자원 편중형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2013 - 17년간 450억불을 투자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4. 한편 윤 장관은 북측이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화학무기를 활용한 테러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 있음을 강조하고, 과거 북한과 가까웠으나 우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이에 <NAME> 장관은 북측이 저지르는 일련의 도발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용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앙골라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관련 결의의 철저한 준수를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며 북한 측에 유엔 결의 위반을 중단토록 촉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5.금번 한한 외교장관 회담은 아프리카 내 주요 산유국이자 자원부국인 앙골라와의 우호 관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양국 경제 발전 및 호혜적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아프리카에서의 대북 압박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1c7ed47-11c4-4775-8d16-08b0479025af	source15/231026/156107188_0.txt	노사발전재단「중장년취업아카데미」위탁 운영기관 모집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188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사발전재단「중장년취업아카데미」위탁 운영기관 모집 “ 중장년의 성공적인 재취업 및 인생2막 준비를 위한 채용 연계형 직업훈련지원 사업 만 45세 이상 중년은 구직(실업)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후 조기 재취업을 지원 *고학력, 사무·관리직 및 전문분야 직업경험이 있는 중장년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개발로 운영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중장년 재취업을 돕기 위한「중장년취업아카데미」사업의 위탁 운영기관을 1.25(월)부터 2.19(금)까지 공모는고 ` 16년 중장년취업아카데미는 맞춤형 고용지원<NAME>관인'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며(` 15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 급증하는 사무·관리직군의 중장년 퇴직(예정)자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경력설계, 기본(역량)교육, 기업맞춤 취업훈련, 커리어 코칭, 취업 알선 등 경력진단에서 취업지원까지 맞춤과 취업에 필수적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여 중장년 구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한 훈련과정을 지향한다. ` 16년 위탁 운영기관 선정은 훈련 과정에 대한 표준 통합 심사를 수행하는'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부분을 담당하여 전국은 수준의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다수한 중장년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퇴직은 중장년층이「중장년취업아카데미」에 참가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과를 제고하는 등 노사발전재단의 사업 역량을 결합하여 중장년 취업지원 선순환 구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재취업을 위해 찾아온 고객을 대상으로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훈련과정을 연계하여 양질의 직장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훈련 이후에도 취업 알선 지원과 사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16년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여 생계 부담 문제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훈련과정에 몰입할 때 있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 <NAME> 담당자는「중장년취업아카데미」사업이"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교육, 컨설팅,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와 더불어 중장년층의'훈련→취업'으로 연계는 일자리 창출의 폭과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중장년취업아카데미」위탁 운영기관 모집 _1 ### 내용: 노사발전재단「중장년취업아카데미」위탁 운영기관 모집 “ 중장년의 성공적인 재취업 및 인생2막 준비를 위한 채용 연계형 직업훈련지원 사업 만 45세 이상 중년은 구직(실업)자,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후 조기 재취업을 지원 *고학력, 사무·관리직 및 전문분야 직업경험이 있는 중장년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개발로 운영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중장년 재취업을 돕기 위한「중장년취업아카데미」사업의 위탁 운영기관을 1.25(월)부터 2.19(금)까지 공모는고 ` 16년 중장년취업아카데미는 맞춤형 고용지원<NAME>관인'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며(` 15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 급증하는 사무·관리직군의 중장년 퇴직(예정)자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경력설계, 기본(역량)교육, 기업맞춤 취업훈련, 커리어 코칭, 취업 알선 등 경력진단에서 취업지원까지 맞춤과 취업에 필수적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여 중장년 구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한 훈련과정을 지향한다. ` 16년 위탁 운영기관 선정은 훈련 과정에 대한 표준 통합 심사를 수행하는'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부분을 담당하여 전국은 수준의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다수한 중장년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퇴직은 중장년층이「중장년취업아카데미」에 참가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과를 제고하는 등 노사발전재단의 사업 역량을 결합하여 중장년 취업지원 선순환 구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재취업을 위해 찾아온 고객을 대상으로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훈련과정을 연계하여 양질의 직장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훈련 이후에도 취업 알선 지원과 사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16년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여 생계 부담 문제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훈련과정에 몰입할 때 있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 <NAME> 담당자는「중장년취업아카데미」사업이"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교육, 컨설팅,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와 더불어 중장년층의'훈련→취업'으로 연계는 일자리 창출의 폭과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11d01a9e-832a-4bd7-8e9e-072b0fb8a415	source15/231026/156323522_0.txt	[보도자료] 생활SOC 추진단 공청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522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 누린다 - 생활SOC 정책 공청회 개최, 3개년 중기계획(안)의견수렴 - □ 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1일(월)낮 2시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시 소재)에서'생활SOC*확충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국민의 일상생활(식사, 노동, 휴식, 수면, 자녀 교육과 노인 부양)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편의시설 ㅇ 이번 공청회는 범정부 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생활SOC 3개년 계획'의 추진배경과 기본원칙, 비전과 전략, 향후 청사진 등을 설명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마련됐습니다. ㅇ 지난 12월 정부는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개최했고, 국민의 생활을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생활SOC 3개년 계획」(2020 - 2022년)을 수립하기로 한 적 있습니다. □ 정부는 그 동안 고속도로와 철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기간시설 중심의 투자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문화체육·보육·의료시설 등)는 부족하여 현장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한 계획입니다. □ 이번 생활SOC 3개년계획은'시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에 2022년까지 문화 ․ 체육, 보건 ․ 의료, 돌봄, 안전 등 주요 생활인프라를 국가 최소수준 이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ㅇ 아울러 동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SOC 복합화를 추진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활기차고 품격 있는 문화로 체육시설 건립 등 확대 2.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의료기관 시설 확충 3. 안전하고 쾌적한 삶터 교통안전, 화재안전 등의 시설 강화 ㅇ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돌봄·문화센터·체육시설·도서관 등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복합화 사업을 쉽게 기획하고 설립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날 공청회는 그 동안 정부가 준비는'생활SOC 3개년 계획안'설명, 패널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개최를 예정입니다. □ 정부는 각계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확정하고 4월 중순 발표할 계획입니다. ※(붙임)공청회 내용 및 세부일정 공청회 개요 및 세부일정 □(행사명)생활SOC 대국민 토론회 ㅇ(일 시)2019년 4월 1일(월), 14:00 ~ 16:30 ㅇ(장 관쐐 더케이호텔 서울(양재동), 가야금홀(2층) 주최( <NAME>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참가자)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언론, 일반 국민 등 400여명 <NAME>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생활SOC 3개년계획(안)발표 <NAME> 생활SOC추진단 사무국과 □ 패널 참여자(총 9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센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생활SOC 추진단 공청회_1 ### 내용: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 누린다 - 생활SOC 정책 공청회 개최, 3개년 중기계획(안)의견수렴 - □ 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1일(월)낮 2시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시 소재)에서'생활SOC*확충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국민의 일상생활(식사, 노동, 휴식, 수면, 자녀 교육과 노인 부양)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편의시설 ㅇ 이번 공청회는 범정부 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생활SOC 3개년 계획'의 추진배경과 기본원칙, 비전과 전략, 향후 청사진 등을 설명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마련됐습니다. ㅇ 지난 12월 정부는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개최했고, 국민의 생활을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생활SOC 3개년 계획」(2020 - 2022년)을 수립하기로 한 적 있습니다. □ 정부는 그 동안 고속도로와 철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기간시설 중심의 투자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문화체육·보육·의료시설 등)는 부족하여 현장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한 계획입니다. □ 이번 생활SOC 3개년계획은'시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에 2022년까지 문화 ․ 체육, 보건 ․ 의료, 돌봄, 안전 등 주요 생활인프라를 국가 최소수준 이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ㅇ 아울러 동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SOC 복합화를 추진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활기차고 품격 있는 문화로 체육시설 건립 등 확대 2.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의료기관 시설 확충 3. 안전하고 쾌적한 삶터 교통안전, 화재안전 등의 시설 강화 ㅇ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돌봄·문화센터·체육시설·도서관 등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복합화 사업을 쉽게 기획하고 설립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날 공청회는 그 동안 정부가 준비는'생활SOC 3개년 계획안'설명, 패널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개최를 예정입니다. □ 정부는 각계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확정하고 4월 중순 발표할 계획입니다. ※(붙임)공청회 내용 및 세부일정 공청회 개요 및 세부일정 □(행사명)생활SOC 대국민 토론회 ㅇ(일 시)2019년 4월 1일(월), 14:00 ~ 16:30 ㅇ(장 관쐐 더케이호텔 서울(양재동), 가야금홀(2층) 주최( <NAME>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참가자)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언론, 일반 국민 등 400여명 <NAME>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생활SOC 3개년계획(안)발표 <NAME> 생활SOC추진단 사무국과 □ 패널 참여자(총 9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센타
b20ba1eb-e7de-4439-916f-775518726638	source15/231026/156579618_0.txt	국가보훈부-경기도교육청 보훈문화 활성화 협약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618&pageIndex=2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부 - 경기도교육청 보훈문화 활성화 협약 - 10일(월)제 3시, 경기도교육청에서'미래세대 대상 보훈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체결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 9일"경기도교육청(본관 14층 균형실)에서 10일(월)제 3시, <NAME> 국가보훈부장관과 <NAME>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후 미래세대 중심의 호국성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을 위해, 학교에서부터 미래를 견인하는 기본 가치로 보훈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나라 25%이상의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에 매진하는 핵심 공교육 현장인 경기도가 보훈문화 확산을 선도해야한다는 점에 양 부처가 공감하면서 추진되었다. 보훈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세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훈 교육·체험 프로그램 추진 협력에 나선다.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에 ▲교육과정 연계 보훈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보훈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학교 보훈문화 진흥과 교원 역량 제고 ▲보훈 국제교류 협력 및각 기관 추진 제반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MOU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나라사랑 체험학교'를 예산사업으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 학교별 성과 발표회를 지원으로 보훈 체험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국가보훈부는'유엔참전 글로벌아카데미'를 비롯한 정부별 보훈교육·체험프로그램 등에 청소년 참여를 적극 보장한다. 특히,‘유엔참전 글로벌아카데미(국제학교)'는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국내·참전국 국외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으로 자매결연 학생들는 6·25전쟁 관련 공동 수업,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6 25전쟁의 역사와 유엔 참전에 의미를 되새기며 청소년들이 보훈대사로 활동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양기관은 학교 현장에서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예비교사 대상 보훈문화교육 수업안<NAME>대회, 보훈교육 교사 연구모임 활동 지원사업 등을 개최하고 우수사례자에게는 국가보훈부장관 및 교육감 표창 시상과 보훈부 주관 해외 사적지 탐방 기회 부여도 제공할 예정이다. <NAME> 국가보훈부 장관은"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존경하는 보훈문화 확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나아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국가보훈부는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애국의 역사와 보훈의 가치를'일상 속 보훈','문화로서 보훈'으로 자연스럽게 체화하며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가 미래세대 대상 보훈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작년 12월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이어 이번 경기도교육청이 두번째이며 향후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부-경기도교육청 보훈문화 활성화 협약_1 ### 내용: 국가보훈부 - 경기도교육청 보훈문화 활성화 협약 - 10일(월)제 3시, 경기도교육청에서'미래세대 대상 보훈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체결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 9일"경기도교육청(본관 14층 균형실)에서 10일(월)제 3시, <NAME> 국가보훈부장관과 <NAME>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후 미래세대 중심의 호국성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을 위해, 학교에서부터 미래를 견인하는 기본 가치로 보훈문화를 장려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나라 25%이상의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에 매진하는 핵심 공교육 현장인 경기도가 보훈문화 확산을 선도해야한다는 점에 양 부처가 공감하면서 추진되었다. 보훈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세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훈 교육·체험 프로그램 추진 협력에 나선다.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에 ▲교육과정 연계 보훈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보훈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학교 보훈문화 진흥과 교원 역량 제고 ▲보훈 국제교류 협력 및각 기관 추진 제반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MOU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나라사랑 체험학교'를 예산사업으로 확대 운영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 학교별 성과 발표회를 지원으로 보훈 체험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국가보훈부는'유엔참전 글로벌아카데미'를 비롯한 정부별 보훈교육·체험프로그램 등에 청소년 참여를 적극 보장한다. 특히,‘유엔참전 글로벌아카데미(국제학교)'는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국내·참전국 국외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으로 자매결연 학생들는 6·25전쟁 관련 공동 수업,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6 25전쟁의 역사와 유엔 참전에 의미를 되새기며 청소년들이 보훈대사로 활동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양기관은 학교 현장에서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예비교사 대상 보훈문화교육 수업안<NAME>대회, 보훈교육 교사 연구모임 활동 지원사업 등을 개최하고 우수사례자에게는 국가보훈부장관 및 교육감 표창 시상과 보훈부 주관 해외 사적지 탐방 기회 부여도 제공할 예정이다. <NAME> 국가보훈부 장관은"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존경하는 보훈문화 확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나아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국가보훈부는 학교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애국의 역사와 보훈의 가치를'일상 속 보훈','문화로서 보훈'으로 자연스럽게 체화하며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가 미래세대 대상 보훈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작년 12월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이어 이번 경기도교육청이 두번째이며 향후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cb09ddc-c6b9-4b1f-9056-eb810a05444a	source15/231026/156470060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8.)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060&pageIndex=26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후 예방접종 현황(9월 8일) ◆ 18 ~ 49세 예방접종 현황 ※ 18 ~ 49세 사전예약 대상자 1,396.1만 여명 중 220.4만 명(15.8%)1차접종 완료, 해당 연령 대상자 대비 1차접종률 51.0% - 사전예약기간 9월 18일(토)18시까지, 현재 9월 20일(월)18로 선택 가능 - 예약을 못했더라도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를 통해 잔여백신 예약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8일 0시 현재에 1차 접종은 573,321명으로 총 31,323,19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외 420,01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18,807,546명이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8.0시 기준, 기준로 명,%)】 1)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정보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합산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 백신별 접종 현황(9.8.0시 기준, 단위:명,%%를 1)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 2)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합산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및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9월 8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백신별 접종현황은 아래와 같다. <성별, 연령별, 백신별 1차 완료자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성별, 연령별, 백신별 접종 대기한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사례(9.8.0시 기준)는 총 200,724건(신규*8,165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간주 *9.7. ∼9.8.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발진과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증상이 192,112건(95.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900건(신규 41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호흡기성 이상반응 등 7,136건(신규 223건), 사망 사례 576건(신규 18건)이 신고되었다. 2.18 ~ 49세 예방접종 완료 □ □ 8월 26일(목)18 ~ 4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이 실시되 지 2주가 된 현재(9.8.0시 기준), 사전예약 대상자 1,396.1만 명의 중 220.4만 명(15.8%)이 1차 투약을 완료했다. ○ 사전예약률은 72.5%(예약자 1012.1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사전 예약자 및 미예약자 상당수가 잔여백신 신청 등을 이용해 보다 빠르게 접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9. ∼9.7. 잔여백신 접종자(1차 완료자 184.6만 명 중 40대 이하 156.0만 명(84.5 ％) ○ 이로써 지자체 자율접종, 우선접종 대상군 내 잔여백신 접종 등을 포함하면 18 ~ 49세 중 과반이 1차 접종을 완료(접종률 51.0%)했으며, 전체 연령대별 1차 접종률도 50 ％를 넘어섰다. 【 18 ~ 49세 연령대별 접종 현황(9.8.0시 기준)】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 한편, 18 ~ 49세 1은 접종 사전예약은 9월 18일(토)18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신규 예약 또는 예약 변경은 9월 20일(월)이후만 접수 가능하다. ○ 백신 배송을 이유로 추석 연휴가 있는 주(9.20. ~ 26.)에 접종을 받고자 하면 9월 9일(목)자정 전 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당일 예약하지 못했더라도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를 통해서 잔여백신을 신청하여 추석 이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아직까지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3.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14명, 해외유입 환자는 3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265,423명(해외유입 13,80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1,25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77,988건(확진자 486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403건(확진자 8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45,646건, 누적 확진자는 총 2,050명이다. ○ 전체 격리 해제자는 2,061명으로 총 237,286명(89.40%)이 완치 해제되어, 현재 25,80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387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34명(치명률 0.88%)이다. ※자치단체 발생 확진자 현황(9.8.0시 현재부터'20.1.3.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본 누계정정(9.4.0시 기준, 서울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8.0시 기준,'20.1.3. 이전 누계)】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태국 1명(1명),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6명(5명), 태국 2명(2명), 미얀마 1명(1명), 베트남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일본 1명, 대만 5명(5명), 홍콩 1명, 네팔 1명(1명), 아프가니스탄 2명(2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이라크 1명, 유럽:영국 2명, 독일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아메리카:미국 4명(3명), 중남미는 모잠비크 1명(1명), 오세아니아:괌 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9.7.0시부터 9.8.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보건소 오신고로 인한 누계정정(9.4.0시 기준, 서울 1) ○ 9월 8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9월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1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1,680.7명), 전국에서 1,476명(73.3 ％)비수도권에서는 500명(29.7%)이 발생하였다. (주간:9.2. ~ 9.8., 1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 포천시 제조업 관련)9월 5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지인 1명 -(경기 포천시 제조업2 관련)9월 2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이다. (구분)종사자 13명(지표포함) - 2는 용인시 주점 관련)9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로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가족 4명, 종사자 1명 - 1은 예산군 휴게음식점 관련)9월 5일 첫 감염자와 발생 이후,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구분)종사자 9명(지표포함), 이용자 11명, 방문자 3명 -(광주 북구 노래방 관련)9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교직원 2명, 학생 1명 -(대구 서구 음식점2 관련)9월 3일 첫 환자가 발생 이후, 14명 추가 확진되어 기존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음식점 관계자 5명(지표포함), 주점 관련 6명, 대학교 관련 4명 -(경북 김천시 사업자3 관련자에 9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3명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직원 6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지인 1명, 노래방 관련자 2명, 식당 관련 2명 -(경남 창원시 보육/교육시설 관련)9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후로 37명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구분)초등학교 관련 13명(지표포함), 유치원/어린이집 관련자 25명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살펴보는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다운로드도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시도별 발생 현황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국내 접종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잔여백신 접종 인원 당일신속예약(b)(민간SNS) 상기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포함된 인원이며, 전수 잔여백신 접종 대상자로 볼 수 없음 이 가운데 30 ~ 49세는 1,726명(30 ~ 39세 587명, 40 ~ 49세 1,139명)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이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접종 전 사전 예약현황 발달장애인 등1)(8.5 ~ 9.18) 18 ~ 49세 연령은층(8.9 ~ 9.18) 1)발달장애인·심장·간 등 장애인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등 18 ~ 49세 청장년층 연령별(10부제)예약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M)모더나,(J)노바자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254건을 포함한 국내 사망 누계는 830건(AZ 354, PF 454, GM 10건, J 12건)임 【 교차접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21.7.5일 이후 누계, 단위:천명한%)】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포함한 이상반응과 중복 산정됨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내원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경미한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의미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자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m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변화 등을 수정반영함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9.8.0시 기준, 265,423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지역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통계(9.8.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환자> 권역별 주요 발생 환자(9.8.0시 기준) (주간:9.2. ~ 9.8., 2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서울 서대문구 실내체육시설3 연관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총 40명 누적 확진 -(구분)이용자 14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19명, 이용자 5명 ▶(서울 동대문구 노래방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전체 47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34명(지표포함), 환자 12명, 이용자 1명 ▶(인천 연수구 의료기관 관련)9월 4일 첫 확진자 등장에 9명 추가, 총 10명 확진 -(구분)종사자 1명(지표환자), 환자 8명, 간병인 1명 ▶경기 포천시 제조업 관련)9월 5일 첫 확진자 확인에 11명 추가, 총 12명 양성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지인 1명 ▶(경기 포천시 요양과 관련)9월 2일 첫 감염자와 발생, 12명 추가, 총 13명 감염 (구분)종사자 13명(지표포함) ▶(경기 양주시 건설현장3 관련)8월 28일 첫 발병이 발생, 9명 증가로 총 10명 확진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경기 평택시 주점 관련)9월 1일 첫 확진자 등장에 14명 추가, 총 15명 확진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지인 4명, 기타 1명 ▶(경기 화성시 태권도 학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외 10명 추가, 총 26명 누적 확진 -(구분)원생 12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지인 9명, 기타 2명 ▶(대전 서구 콜센터 관련)9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6명 추가, 모두 7명 확진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1명, 기타 1명 ▶(충남 당진은 휴게음식점 관련)9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22명 추가, 총 23명 양성 (구분)종사자 9명(지표포함), 환자 11명, 지인 3명 ▶(충남 아산시 목욕탕 등에서 9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총 10명 양성 (구분)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6명, 지인 1명, 지인 1명 ▶(충남 아산시 한에서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4명 추가, 총 23명 누적 감염 (구분)외부강사 1명(지표환자), 학생 15명, 가족 7명 ▷(충남 아산시 의류재활용업체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18명 신규 확진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6명, 학생 4명 ▶(충남 태안군 코인노래방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8명 추가, 총 23명 누적 확진 (구분)학생 19명(지표포함), 교직원 4명 ▶북도 청주시 유흥주점 관련)9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5명 추가, 총 6명 감염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학생 2명 (광주 북구 중학교 관련)9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14명 추가, 누적 15명 확진 (구분)직원 12명(지표포함), 교직원 2명, 가족 1명 ▶‘도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 관련)9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8명 더한 총 9명 확진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지인 1명 ▷(전남 순천시 중학교 관련)9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누적 10명 확진 (구분)학생 10명(지표포함) (대구 서구 음식점2 연관에서 9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14명 더한 총 15명 확진 (구분)음식점 관련 5명(지표포함), 교회 관련 6명, 대학교 관련 4명 ▶(대구 북구 대학병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누적 249명 누적 확진 (구분)대학병원 관련자 215명(지표포함), 요양병원A 관련 17명, 요양병원B 관련 17명 ▶(경북 구미시 사업장3 관련자로 9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13명 추가, 총 14명 양성 (구분)직원 6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지인 1명, 노래방 관련 2명, 기타 관련 2명 ▶(경북 경주시 대학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상 4명 확진으로 총 17명 누적 확진 (구분)학생 14명(지표포함), 기타 2명, 교사 1명 ▶‘구 연제구 체육시설2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누적 16명 확진 (구분)이용자 7명(지표포함), 직원 2명, 가족 5명, 기타 2명 ▷(울산 남구 직장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전체 39명 확진 (구분)노래방 관련 13명(지표포함), 유흥주점 관련 26명 ▶(울산 중구 식당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후 2명 추가, 총 46명 감염 (구분)가족 10명(지표포함), 학생 17명, 종사자 2명, 지인 6명, 기타 11명 ▶'도 양산시 보육/교육 시설 관련)9월 4일 첫 확진자 확인으로 37명 추가, 총 38명 양성 (구분)초등학교 관련 13명(지표포함), 유치원/어린이집 관련자 25명 ▶(강원 원주시 노래방 연관한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34명 감염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6명, 기타 25명 ※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8.26.0시 ~'21.9.8.0시까지 신고된 23,992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꿀은 알아두면 유용을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Q & A(학생용)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문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요령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안내 포스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제공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2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익명성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준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확진자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을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확인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감염이나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지양을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자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다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된다가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이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은 2020.3.28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표를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에서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저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을 2020.6.4., 2020.9.11.> ② “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3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준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정보을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강화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동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8.)_2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후 예방접종 현황(9월 8일) ◆ 18 ~ 49세 예방접종 현황 ※ 18 ~ 49세 사전예약 대상자 1,396.1만 여명 중 220.4만 명(15.8%)1차접종 완료, 해당 연령 대상자 대비 1차접종률 51.0% - 사전예약기간 9월 18일(토)18시까지, 현재 9월 20일(월)18로 선택 가능 - 예약을 못했더라도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를 통해 잔여백신 예약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8일 0시 현재에 1차 접종은 573,321명으로 총 31,323,19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외 420,01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18,807,546명이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8.0시 기준, 기준로 명,%)】 1)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정보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합산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 백신별 접종 현황(9.8.0시 기준, 단위:명,%%를 1)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 2)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합산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및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9월 8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백신별 접종현황은 아래와 같다. <성별, 연령별, 백신별 1차 완료자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성별, 연령별, 백신별 접종 대기한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접수한 사례(9.8.0시 기준)는 총 200,724건(신규*8,165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간주 *9.7. ∼9.8.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발진과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증상이 192,112건(95.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900건(신규 41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호흡기성 이상반응 등 7,136건(신규 223건), 사망 사례 576건(신규 18건)이 신고되었다. 2.18 ~ 49세 예방접종 완료 □ □ 8월 26일(목)18 ~ 4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이 실시되 지 2주가 된 현재(9.8.0시 기준), 사전예약 대상자 1,396.1만 명의 중 220.4만 명(15.8%)이 1차 투약을 완료했다. ○ 사전예약률은 72.5%(예약자 1012.1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사전 예약자 및 미예약자 상당수가 잔여백신 신청 등을 이용해 보다 빠르게 접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9. ∼9.7. 잔여백신 접종자(1차 완료자 184.6만 명 중 40대 이하 156.0만 명(84.5 ％) ○ 이로써 지자체 자율접종, 우선접종 대상군 내 잔여백신 접종 등을 포함하면 18 ~ 49세 중 과반이 1차 접종을 완료(접종률 51.0%)했으며, 전체 연령대별 1차 접종률도 50 ％를 넘어섰다. 【 18 ~ 49세 연령대별 접종 현황(9.8.0시 기준)】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 한편, 18 ~ 49세 1은 접종 사전예약은 9월 18일(토)18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신규 예약 또는 예약 변경은 9월 20일(월)이후만 접수 가능하다. ○ 백신 배송을 이유로 추석 연휴가 있는 주(9.20. ~ 26.)에 접종을 받고자 하면 9월 9일(목)자정 전 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당일 예약하지 못했더라도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를 통해서 잔여백신을 신청하여 추석 이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아직까지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3.코로나19 신규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14명, 해외유입 환자는 3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적 수는 265,423명(해외유입 13,80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1,25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77,988건(확진자 486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403건(확진자 8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45,646건, 누적 확진자는 총 2,050명이다. ○ 전체 격리 해제자는 2,061명으로 총 237,286명(89.40%)이 완치 해제되어, 현재 25,80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387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34명(치명률 0.88%)이다. ※자치단체 발생 확진자 현황(9.8.0시 현재부터'20.1.3.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본 누계정정(9.4.0시 기준, 서울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9.8.0시 기준,'20.1.3. 이전 누계)】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태국 1명(1명),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6명(5명), 태국 2명(2명), 미얀마 1명(1명), 베트남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일본 1명, 대만 5명(5명), 홍콩 1명, 네팔 1명(1명), 아프가니스탄 2명(2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이라크 1명, 유럽:영국 2명, 독일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아메리카:미국 4명(3명), 중남미는 모잠비크 1명(1명), 오세아니아:괌 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9.7.0시부터 9.8.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보건소 오신고로 인한 누계정정(9.4.0시 기준, 서울 1) ○ 9월 8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9월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1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1,680.7명), 전국에서 1,476명(73.3 ％)비수도권에서는 500명(29.7%)이 발생하였다. (주간:9.2. ~ 9.8., 1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 포천시 제조업 관련)9월 5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지인 1명 -(경기 포천시 제조업2 관련)9월 2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명이다. (구분)종사자 13명(지표포함) - 2는 용인시 주점 관련)9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로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가족 4명, 종사자 1명 - 1은 예산군 휴게음식점 관련)9월 5일 첫 감염자와 발생 이후,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구분)종사자 9명(지표포함), 이용자 11명, 방문자 3명 -(광주 북구 노래방 관련)9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 추가 확진되어 현재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종사자 12명(지표포함), 교직원 2명, 학생 1명 -(대구 서구 음식점2 관련)9월 3일 첫 환자가 발생 이후, 14명 추가 확진되어 기존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음식점 관계자 5명(지표포함), 주점 관련 6명, 대학교 관련 4명 -(경북 김천시 사업자3 관련자에 9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3명 더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직원 6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지인 1명, 노래방 관련자 2명, 식당 관련 2명 -(경남 창원시 보육/교육시설 관련)9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후로 37명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구분)초등학교 관련 13명(지표포함), 유치원/어린이집 관련자 25명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에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피에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살펴보는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현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다운로드도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시도별 발생 현황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국내 접종 잔여량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등의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잔여백신 접종 인원 당일신속예약(b)(민간SNS) 상기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포함된 인원이며, 전수 잔여백신 접종 대상자로 볼 수 없음 이 가운데 30 ~ 49세는 1,726명(30 ~ 39세 587명, 40 ~ 49세 1,139명)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이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접종 전 사전 예약현황 발달장애인 등1)(8.5 ~ 9.18) 18 ~ 49세 연령은층(8.9 ~ 9.18) 1)발달장애인·심장·간 등 장애인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등 18 ~ 49세 청장년층 연령별(10부제)예약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M)모더나,(J)노바자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254건을 포함한 국내 사망 누계는 830건(AZ 354, PF 454, GM 10건, J 12건)임 【 교차접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21.7.5일 이후 누계, 단위:천명한%)】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포함한 이상반응과 중복 산정됨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내원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경미한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의미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자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m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변화 등을 수정반영함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9.8.0시 기준, 265,423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잠정으로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지역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통계(9.8.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가능한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환자> 권역별 주요 발생 환자(9.8.0시 기준) (주간:9.2. ~ 9.8., 2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총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서울 서대문구 실내체육시설3 연관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총 40명 누적 확진 -(구분)이용자 14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19명, 이용자 5명 ▶(서울 동대문구 노래방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 추가, 전체 47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34명(지표포함), 환자 12명, 이용자 1명 ▶(인천 연수구 의료기관 관련)9월 4일 첫 확진자 등장에 9명 추가, 총 10명 확진 -(구분)종사자 1명(지표환자), 환자 8명, 간병인 1명 ▶경기 포천시 제조업 관련)9월 5일 첫 확진자 확인에 11명 추가, 총 12명 양성 (구분)종사자 11명(지표포함), 지인 1명 ▶(경기 포천시 요양과 관련)9월 2일 첫 감염자와 발생, 12명 추가, 총 13명 감염 (구분)종사자 13명(지표포함) ▶(경기 양주시 건설현장3 관련)8월 28일 첫 발병이 발생, 9명 증가로 총 10명 확진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경기 평택시 주점 관련)9월 1일 첫 확진자 등장에 14명 추가, 총 15명 확진 (구분)종사자 10명(지표포함), 지인 4명, 기타 1명 ▶(경기 화성시 태권도 학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외 10명 추가, 총 26명 누적 확진 -(구분)원생 12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지인 9명, 기타 2명 ▶(대전 서구 콜센터 관련)9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6명 추가, 모두 7명 확진 (구분)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1명, 기타 1명 ▶(충남 당진은 휴게음식점 관련)9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22명 추가, 총 23명 양성 (구분)종사자 9명(지표포함), 환자 11명, 지인 3명 ▶(충남 아산시 목욕탕 등에서 9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총 10명 양성 (구분)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6명, 지인 1명, 지인 1명 ▶(충남 아산시 한에서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4명 추가, 총 23명 누적 감염 (구분)외부강사 1명(지표환자), 학생 15명, 가족 7명 ▷(충남 아산시 의류재활용업체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총 18명 신규 확진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6명, 학생 4명 ▶(충남 태안군 코인노래방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8명 추가, 총 23명 누적 확진 (구분)학생 19명(지표포함), 교직원 4명 ▶북도 청주시 유흥주점 관련)9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5명 추가, 총 6명 감염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학생 2명 (광주 북구 중학교 관련)9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14명 추가, 누적 15명 확진 (구분)직원 12명(지표포함), 교직원 2명, 가족 1명 ▶‘도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 관련)9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8명 더한 총 9명 확진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지인 1명 ▷(전남 순천시 중학교 관련)9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9명 추가, 누적 10명 확진 (구분)학생 10명(지표포함) (대구 서구 음식점2 연관에서 9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14명 더한 총 15명 확진 (구분)음식점 관련 5명(지표포함), 교회 관련 6명, 대학교 관련 4명 ▶(대구 북구 대학병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 추가, 누적 249명 누적 확진 (구분)대학병원 관련자 215명(지표포함), 요양병원A 관련 17명, 요양병원B 관련 17명 ▶(경북 구미시 사업장3 관련자로 9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13명 추가, 총 14명 양성 (구분)직원 6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지인 1명, 노래방 관련 2명, 기타 관련 2명 ▶(경북 경주시 대학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상 4명 확진으로 총 17명 누적 확진 (구분)학생 14명(지표포함), 기타 2명, 교사 1명 ▶‘구 연제구 체육시설2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누적 16명 확진 (구분)이용자 7명(지표포함), 직원 2명, 가족 5명, 기타 2명 ▷(울산 남구 직장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전체 39명 확진 (구분)노래방 관련 13명(지표포함), 유흥주점 관련 26명 ▶(울산 중구 식당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후 2명 추가, 총 46명 감염 (구분)가족 10명(지표포함), 학생 17명, 종사자 2명, 지인 6명, 기타 11명 ▶'도 양산시 보육/교육 시설 관련)9월 4일 첫 확진자 확인으로 37명 추가, 총 38명 양성 (구분)초등학교 관련 13명(지표포함), 유치원/어린이집 관련자 25명 ▶(강원 원주시 노래방 연관한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34명 감염 *(구분)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6명, 기타 25명 ※ 2주간 감염경로 <감염경로 구분('21.8.26.0시 ~'21.9.8.0시까지 신고된 23,992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꿀은 알아두면 유용을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Q & A(학생용)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문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요령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안내 포스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제공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2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익명성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준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기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확진자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확인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을 매개로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확인으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감염이나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언론 보도 시 지양을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자제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다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된다가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이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이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은 2020.3.28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표를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도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에서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저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을 2020.6.4., 2020.9.11.> ② “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3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훈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준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사례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정보을 - 국민행동요령 및 지역별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강화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동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57fbae4e-fc95-4fbc-b289-885277e43c3c	source15/231026/156254190_0.txt	[참고자료] 롯데 뇌물죄 유죄 판결 관련 관세청 입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190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롯데 뇌물죄 유죄 인정 관련 관세청 입장 주요 재판 결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NAME> )는 롯데 <NAME>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횡령에 1심 선고공판을 열어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관세법 제178조제2항) <관세청은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실효에>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해제한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은 경우 ㅇ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단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거짓은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함 □ 세관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판결 내용과 법리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롯데 뇌물죄 유죄 판결 관련 관세청 입장_1 ### 내용: 롯데 뇌물죄 유죄 인정 관련 관세청 입장 주요 재판 결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NAME> )는 롯데 <NAME>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횡령에 1심 선고공판을 열어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관세법 제178조제2항) <관세청은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실효에>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해제한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은 경우 ㅇ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단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거짓은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함 □ 세관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판결 내용과 법리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임
560282be-5f39-4e2f-9d0b-45d22cc7329c	source15/231026/156350666_1.txt	조선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의 왕 성종과 인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666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조선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의 임금 <NAME> 과 <NAME> - 창경궁 인문학 강좌(10.2,10.10.)- 9.20. 오후 2시 예약 시작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조선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의 왕'을 테마로 한「창경궁 인문학 강좌」를 오는 10월 2일과 10일 2차례에 거쳐 시행한다. 2018에서 10월 2일과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창경궁 경춘전에서 진행하는 본 강좌는 조선 시대 임금이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 행한 일과 사실들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바탕으로 창경궁을 창건한 제9대 국왕 <NAME> 과 <NAME> 으로 왕이 바뀐 제16대 임금 인조를 살펴보는 이야기로 각각 구성하였다. 2일 첫날 강좌는 ▲'조선왕조실록으로 읽는 성종과 연산군'( <NAME> , 국사편찬위원회)이다. 13세에 왕위에 오른 <NAME> 의 즉위과정에서 비롯한 수렴청정과 직접 정사를 돌보기 시작한 그 이후의 정치사를 알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NAME> 의 대를 이어 왕에 올랐다가 폐위된 군주 <NAME> 에 대해 소개하고, 그의 재위 시절에 일어난 두 사건적 사화(무오사화, 갑자사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무오사화:집권 초기 <NAME> 중심의 훈구파가 일으킨 사림파와 훈구파의 정치적 갈등 사건 - 갑자사화: <NAME> 의 어머니 폐비 <NAME> 의 복위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들 10일 두 번째 강좌는'조선왕조실록으로 본 <NAME> '( <NAME> , 서울대학교)를 주제로 <NAME>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광해군과 폐출과 인조반정의 과정을 광해군 시대와 인조실록을 중심으로 알아보며, 인조반정을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도 살펴본다. 이번 강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나, 강의 장소인 경춘전의 건물 규모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매회 35명으로 정원을 제한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창경궁 인문학 강좌」프로그램을 이용해 창경궁을 무대로 펼쳐졌던 조선 시대 왕들의 삶과 시대상을 친근을 재미있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의 왕 성종과 인조_1 ### 내용: 조선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의 임금 <NAME> 과 <NAME> - 창경궁 인문학 강좌(10.2,10.10.)- 9.20. 오후 2시 예약 시작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조선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의 왕'을 테마로 한「창경궁 인문학 강좌」를 오는 10월 2일과 10일 2차례에 거쳐 시행한다. 2018에서 10월 2일과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창경궁 경춘전에서 진행하는 본 강좌는 조선 시대 임금이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 행한 일과 사실들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바탕으로 창경궁을 창건한 제9대 국왕 <NAME> 과 <NAME> 으로 왕이 바뀐 제16대 임금 인조를 살펴보는 이야기로 각각 구성하였다. 2일 첫날 강좌는 ▲'조선왕조실록으로 읽는 성종과 연산군'( <NAME> , 국사편찬위원회)이다. 13세에 왕위에 오른 <NAME> 의 즉위과정에서 비롯한 수렴청정과 직접 정사를 돌보기 시작한 그 이후의 정치사를 알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NAME> 의 대를 이어 왕에 올랐다가 폐위된 군주 <NAME> 에 대해 소개하고, 그의 재위 시절에 일어난 두 사건적 사화(무오사화, 갑자사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무오사화:집권 초기 <NAME> 중심의 훈구파가 일으킨 사림파와 훈구파의 정치적 갈등 사건 - 갑자사화: <NAME> 의 어머니 폐비 <NAME> 의 복위문제와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들 10일 두 번째 강좌는'조선왕조실록으로 본 <NAME> '( <NAME> , 서울대학교)를 주제로 <NAME>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광해군과 폐출과 인조반정의 과정을 광해군 시대와 인조실록을 중심으로 알아보며, 인조반정을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도 살펴본다. 이번 강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나, 강의 장소인 경춘전의 건물 규모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매회 35명으로 정원을 제한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창경궁 인문학 강좌」프로그램을 이용해 창경궁을 무대로 펼쳐졌던 조선 시대 왕들의 삶과 시대상을 친근을 재미있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1a437f0-5a35-45d7-a5ac-dfe2fe54d09b	source15/231026/156070010_0.txt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 전문점 『아임쇼핑 정책매장 그랜드 세일」행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010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임쇼핑 정책매장 그랜드 세일』행사 - 임시 공휴일인 8월 14일(금)부터 고속도로 차량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화성휴게소(하행), 금산휴게소(상행), 칠곡휴게소(하행)외 5개 휴게소와 KTX부산역 등에서 아임쇼핑이 처음으로 시행하는"브랜드 세일"을 이용할 수 있다. 아임쇼핑(IM Shopping)- 아이디어 메이드(Idea Made)의 머리말 표기, 아임(I'M)의 중의적 의미내포, 창조혁신제품 전문 유통브랜드 명칭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창업과 혁신제품의 판매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지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8.14부터 10.31까지『아임쇼핑 그랜드 세일』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에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집행하고, 쇼핑관광 축제인"코리아 메가 세일(Korea Grand Sale)"에 아임쇼핑 매장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대국민 소비 살리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제품 상설 판매장인"아임쇼핑(IM Shopping)"정책매장은 1,100여 개사의 창업 ․ 혁신기업이 만든 16천개 우수제품이 전국 14개 거점을 통해 판매 ․ 홍보되고 있으며, 특히 어렵게 나온 아이디어 혁신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와 만나 수 있는 곳이다. □ 이번"아임쇼핑 그랜드 세일"행사기간은 총 79일간이며,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명동점, 인천공항면세점, KTX부산역점 외 14개 주요 아임쇼핑 매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아이디어 혁신제품에 대해 판매가격 보다 5%할인 또는 경품 증정 혜택이 주어진다. - 특히"코리아 브랜드 세일"은 할인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제한하지만, 아임쇼핑 에서는 모든 내국인 고객도 특별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당일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보조배터리, 손세정제 및의 경품이 걸려있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 앞으로, 아임쇼핑 매장의 상품구색 강화·시너지 효과창출을 통해 지난 7.14(화)개국한 공영홈쇼핑"아임쇼핑"채널과 협업으로 판매 ․ 홍보 성과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올해 아임쇼핑 정책매장 그랜드 세일을 통해 메르스 영향으로 침체한 내수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우수성을 함께 알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혁신제품 전문점 『아임쇼핑 정책매장 그랜드 세일」행사_1 ### 내용: 『아임쇼핑 정책매장 그랜드 세일』행사 - 임시 공휴일인 8월 14일(금)부터 고속도로 차량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화성휴게소(하행), 금산휴게소(상행), 칠곡휴게소(하행)외 5개 휴게소와 KTX부산역 등에서 아임쇼핑이 처음으로 시행하는"브랜드 세일"을 이용할 수 있다. 아임쇼핑(IM Shopping)- 아이디어 메이드(Idea Made)의 머리말 표기, 아임(I'M)의 중의적 의미내포, 창조혁신제품 전문 유통브랜드 명칭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창업과 혁신제품의 판매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지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8.14부터 10.31까지『아임쇼핑 그랜드 세일』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청에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집행하고, 쇼핑관광 축제인"코리아 메가 세일(Korea Grand Sale)"에 아임쇼핑 매장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대국민 소비 살리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제품 상설 판매장인"아임쇼핑(IM Shopping)"정책매장은 1,100여 개사의 창업 ․ 혁신기업이 만든 16천개 우수제품이 전국 14개 거점을 통해 판매 ․ 홍보되고 있으며, 특히 어렵게 나온 아이디어 혁신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와 만나 수 있는 곳이다. □ 이번"아임쇼핑 그랜드 세일"행사기간은 총 79일간이며,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명동점, 인천공항면세점, KTX부산역점 외 14개 주요 아임쇼핑 매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아이디어 혁신제품에 대해 판매가격 보다 5%할인 또는 경품 증정 혜택이 주어진다. - 특히"코리아 브랜드 세일"은 할인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으로 제한하지만, 아임쇼핑 에서는 모든 내국인 고객도 특별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당일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보조배터리, 손세정제 및의 경품이 걸려있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 앞으로, 아임쇼핑 매장의 상품구색 강화·시너지 효과창출을 통해 지난 7.14(화)개국한 공영홈쇼핑"아임쇼핑"채널과 협업으로 판매 ․ 홍보 성과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올해 아임쇼핑 정책매장 그랜드 세일을 통해 메르스 영향으로 침체한 내수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우수성을 함께 알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472f4f7d-0bb3-4aee-a458-eb8139983a7a	source15/231026/156473220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강원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220&pageIndex=26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양식으로 사육환경 실시간 확인·최적화, 대서양연어 대량 생산의 길 연다! <NAME> 국무총리, 강원도 스마트양식 산업단지 조성(~'24)현장방문 - 대서양연어의 수입대체·대기업 - 중소어가 간 모범적 상생모델 구축 기대 □ 수산업 혁신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양식 역할 강조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9월 29일(수)오후,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강원도 행정부지사,<NAME>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등 ㅇ 오늘 방문은 제4차 스마트양식 단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21.3)된 강원도 강릉을 찾아가 조성계획을 점검하고, 대서양연어 육상양식 등 양식 기술개발에 매진이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한국판 산업화 일환으로 1차 산업인 양식업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ㆍNetworkㆍAI)기술을 적용으로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하는 것 ‧(대상지)(1차)부산(2차)경남 통영(3차)전남 신안(4차)강원 강릉·양양(5차)경북 포항 ㅇ 강원도는 24년까지 400억 원(국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양식 시스템 시험 시험장과 유통·가공, 수출 등 연관사업이 입주할 수 있는 배후부지 개발 예정 □ 김 총리는 먼저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으로부터 스마트양식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대서양 연어 육상양식 실증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산자원연구원 내 사육동 등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ㅇ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실증 시험장에는 지능형 순환 여과식 양식시스템을 설치를 예정으로, 이 시스템은 사육수를 여과해 재사용하고 감지장치를 통해 양식장과 수질, 산소농도 등 사육환경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최적화함으로써 물, 비료와 항생제 사용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 총리는"식습관의 서구화와 웰빙 문화 확산으로 10년 전 1만여 톤에 불과하던 연어 소비량이 이제 4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며, ㅇ"강원도는 지리의 영향으로 연어양식의 적지이므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으로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하는 대서양연어의 국내 생산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ㅇ"특히 양식은 경우 지역 양식어가에서 품종 육성 후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양식장 육성 후 가공·판매하는 상생협력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대기업과 중소어가 모두 모범적인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ㅇ 또한, 김 총리는"어촌 고령화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부족, 기후변화, 환경오염 때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분야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양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ㅇ"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양식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스마트양식 관련 전후방산업의 동반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를 것이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강원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현장방문_1 ### 내용: 스마트양식으로 사육환경 실시간 확인·최적화, 대서양연어 대량 생산의 길 연다! <NAME> 국무총리, 강원도 스마트양식 산업단지 조성(~'24)현장방문 - 대서양연어의 수입대체·대기업 - 중소어가 간 모범적 상생모델 구축 기대 □ 수산업 혁신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양식 역할 강조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9월 29일(수)오후,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강원도 행정부지사,<NAME>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등 ㅇ 오늘 방문은 제4차 스마트양식 단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21.3)된 강원도 강릉을 찾아가 조성계획을 점검하고, 대서양연어 육상양식 등 양식 기술개발에 매진이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한국판 산업화 일환으로 1차 산업인 양식업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ㆍNetworkㆍAI)기술을 적용으로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하는 것 ‧(대상지)(1차)부산(2차)경남 통영(3차)전남 신안(4차)강원 강릉·양양(5차)경북 포항 ㅇ 강원도는 24년까지 400억 원(국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양식 시스템 시험 시험장과 유통·가공, 수출 등 연관사업이 입주할 수 있는 배후부지 개발 예정 □ 김 총리는 먼저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으로부터 스마트양식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대서양 연어 육상양식 실증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산자원연구원 내 사육동 등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ㅇ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실증 시험장에는 지능형 순환 여과식 양식시스템을 설치를 예정으로, 이 시스템은 사육수를 여과해 재사용하고 감지장치를 통해 양식장과 수질, 산소농도 등 사육환경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최적화함으로써 물, 비료와 항생제 사용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 총리는"식습관의 서구화와 웰빙 문화 확산으로 10년 전 1만여 톤에 불과하던 연어 소비량이 이제 4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며, ㅇ"강원도는 지리의 영향으로 연어양식의 적지이므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으로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하는 대서양연어의 국내 생산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ㅇ"특히 양식은 경우 지역 양식어가에서 품종 육성 후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양식장 육성 후 가공·판매하는 상생협력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대기업과 중소어가 모두 모범적인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ㅇ 또한, 김 총리는"어촌 고령화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부족, 기후변화, 환경오염 때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분야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양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ㅇ"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양식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스마트양식 관련 전후방산업의 동반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를 것이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결집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80c533fb-b7a4-4b5b-9abe-59db7ada4234	source15/231026/156105072_0.txt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희망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072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비싼 대학 등록금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2016년 공제회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제회는 2014년 건설근로자 근로자 자녀 장학금 제도를 시행한 2014년에 30명, 2015년에 60명을 선발하여 2년간 약 1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ㅇ 2016년에는 사업예산 및 지원인원을 늘려하여 160명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1인당 100만 원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신청 자격요건은 퇴직공제 누적 적립일수가 4년(1,008일)이상이고 2015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미만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이며, 소득수준 및 자녀성적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 공제회 <NAME> 전무이사는"공제회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통한 건설근로자들의 비싼 교육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녀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활짝 펼칠 수 잇도록 공제회 자체 지원을 확대는 물론, 관심 있는 기관 및 건설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장학금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희망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_1 ### 내용: □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비싼 대학 등록금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2016년 공제회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제회는 2014년 건설근로자 근로자 자녀 장학금 제도를 시행한 2014년에 30명, 2015년에 60명을 선발하여 2년간 약 1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ㅇ 2016년에는 사업예산 및 지원인원을 늘려하여 160명의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에게 1인당 100만 원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신청 자격요건은 퇴직공제 누적 적립일수가 4년(1,008일)이상이고 2015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미만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이며, 소득수준 및 자녀성적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 공제회 <NAME> 전무이사는"공제회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통한 건설근로자들의 비싼 교육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녀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활짝 펼칠 수 잇도록 공제회 자체 지원을 확대는 물론, 관심 있는 기관 및 건설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장학금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bb732589-8326-4349-b5b4-baddd21e198a	source15/231026/156141546_0.txt	‘익산지역 국민통합 종교계·시민사회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546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전북 익산지역 종교계·시민사회단체, 국민통합 실천 방안 모색 - 국민대통합위,'익산지역 국민통합 종교계 ․ 시민사회 간담회'개최: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12일(화)오후 익산에서 지역의 종교계 ․ 시민사회단체와 같이'익산지역 국민통합 종교계 간담회'와'시민사회 간담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익산지역의 개신교( <NAME> 익산기독교연합회장), 불교(일행 익산시사암연합회장), 원불교( <NAME> 중앙교구장), 유교( <NAME> 익산향교 회장과 천도교( <NAME> 익산교구 도정), 천주교( <NAME> 어양동성당 주임신부)등 6개 종교의 주요 리더들과 익산희망연대( <NAME> 대표),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홍달아기 센터장), 익산시새마을회(조홍찬 회장),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정영미 회장)등을 포함하여 16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NAME>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실천 프로그램으로'생활 속 작은 실천'을 제안으로 전북 익산지역의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익산지역의 종교계·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도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의 실천덕목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실천운동으로서, ①대한민국 바로알기 ②사회지도층 솔선하기 ③안전 ․ 질서 바로 세우기 ④존중과 배려하기 ⑤폭력 추방하기 ⑥욕설 ․ 막말 안하기 ⑦나눔과 나눔 실천하기 등 7대 실천덕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익산지역 국민통합 시민사회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국민통합 우수프로그램 사례로 익산희망연대의 <시민, 시민단체, 행정, 시의회가 같이 만드는 새로운 민관협력모델「익산시민창조스쿨」> 사업과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을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다. 대통합위는 향후 대전광역시(9월), 대구광역시(11월)에서'국민통합 종교계 ․ 시민사회 간담회를 연이로 개최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익산지역 국민통합 종교계·시민사회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전북 익산지역 종교계·시민사회단체, 국민통합 실천 방안 모색 - 국민대통합위,'익산지역 국민통합 종교계 ․ 시민사회 간담회'개최: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NAME> )는 7월 12일(화)오후 익산에서 지역의 종교계 ․ 시민사회단체와 같이'익산지역 국민통합 종교계 간담회'와'시민사회 간담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익산지역의 개신교( <NAME> 익산기독교연합회장), 불교(일행 익산시사암연합회장), 원불교( <NAME> 중앙교구장), 유교( <NAME> 익산향교 회장과 천도교( <NAME> 익산교구 도정), 천주교( <NAME> 어양동성당 주임신부)등 6개 종교의 주요 리더들과 익산희망연대( <NAME> 대표),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홍달아기 센터장), 익산시새마을회(조홍찬 회장),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정영미 회장)등을 포함하여 16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NAME>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실천 프로그램으로'생활 속 작은 실천'을 제안으로 전북 익산지역의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실천운동의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익산지역의 종교계·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도 ｢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의 실천덕목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작은실천 큰보람 운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실천운동으로서, ①대한민국 바로알기 ②사회지도층 솔선하기 ③안전 ․ 질서 바로 세우기 ④존중과 배려하기 ⑤폭력 추방하기 ⑥욕설 ․ 막말 안하기 ⑦나눔과 나눔 실천하기 등 7대 실천덕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익산지역 국민통합 시민사회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국민통합 우수프로그램 사례로 익산희망연대의 <시민, 시민단체, 행정, 시의회가 같이 만드는 새로운 민관협력모델「익산시민창조스쿨」> 사업과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을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다. 대통합위는 향후 대전광역시(9월), 대구광역시(11월)에서'국민통합 종교계 ․ 시민사회 간담회를 연이로 개최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