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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dffdc-87cc-4c6d-9b7d-0e1aed53d808	source15/231026/156343784_0.txt	행정안전부「지진 안전 UCC 공모전」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784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안전부「지진 안전<NAME>상 공모전」실시 - 국민이 만드는 지진안전 홍보를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지진 안전 홍보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User Contated Contents의 줄임말로<NAME>상 ‧ 이미지 콘텐츠 등 국민이 직접 제작한 저작물 ○ 이 공모전은 지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지진 안전 교육·홍보자료를 국민들이 함께 만들고<NAME>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가할 수 있으며, 주제는 ▲ 상황별·장소별 지진 대피요령 ▲ 지진 대비 시설물 인증제 알아보기 ▲ 가까운 동네 안전한 대피장소 찾기 ▲ 지진해일로부터 안전한 대피방법 등등 다양한 주제로 제작이 가능하다. ○ 참여방법과 공모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지진 안심 UCC 공모전」누리집(safetyearthquake. com)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6명(팀)을 선정하며, 수상자 1명(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200만 상당 상당의 부상을 지급한다. □ 선정된 우수작들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지진 안전 캠페인 행사장에서 상영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안전방송 안전한 - TV(www.safetv.go.kr), 재난안전교육포털(kasem. safekorea. go. kr)등 각종 매체에도 게시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교육 ‧ 홍보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지진은 대피에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지진 시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모을 통해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지진 안전 UCC 공모전」실시_1 ### 내용: 행정안전부「지진 안전<NAME>상 공모전」실시 - 국민이 만드는 지진안전 홍보를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지진 안전 홍보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User Contated Contents의 줄임말로<NAME>상 ‧ 이미지 콘텐츠 등 국민이 직접 제작한 저작물 ○ 이 공모전은 지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지진 안전 교육·홍보자료를 국민들이 함께 만들고<NAME>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가할 수 있으며, 주제는 ▲ 상황별·장소별 지진 대피요령 ▲ 지진 대비 시설물 인증제 알아보기 ▲ 가까운 동네 안전한 대피장소 찾기 ▲ 지진해일로부터 안전한 대피방법 등등 다양한 주제로 제작이 가능하다. ○ 참여방법과 공모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지진 안심 UCC 공모전」누리집(safetyearthquake. com)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6명(팀)을 선정하며, 수상자 1명(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200만 상당 상당의 부상을 지급한다. □ 선정된 우수작들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지진 안전 캠페인 행사장에서 상영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안전방송 안전한 - TV(www.safetv.go.kr), 재난안전교육포털(kasem. safekorea. go. kr)등 각종 매체에도 게시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교육 ‧ 홍보자료로 사용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지진은 대피에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지진 시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공모을 통해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39d5499c-4518-40ad-b369-35cee68836c3	source15/231026/156175173_1.txt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173	CC BY	1,6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30 인재강국 실현을 이끌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전망과 전략'시안 발표 - ◈ 학생 수업 선택권 강화와 교사 자율성 대폭 제고는 첨단 미래학교 등 초 ‧ 중등교육 혁신 ◈ 교원과 확대, 10년간 연구 집중지원 등 지능정보분야 핵심 전문인력 육성 ◈ 지능정보사회 교육발전 TF 운영 등 의견수렴을 거쳐'17년 로드맵 확정 □ 한국으로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대비 장기적 교육방향이 발표됐다. 교육부(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재량을 대폭 강화, 첨단 미래학교 육성 프로젝트 운영과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을 지난 12월 22일(목)발표했다. 해당 시안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교육이 2030년까지 나아가야 할 5개 방향과 여기에 따른 추진전략 22개를 담은 안으로, 우리나라가'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 <NAME>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예고 및 지난 3월 초 알파고와 <NAME> 9단의 바둑대결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이 고조는 상황에서, ※ <NAME>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에 직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기존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이 교육 및 사회 전반에 가져올 엄청난 영향력에 주목하여 지난해 4월,<NAME>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적 중장기 정책방향을 연내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4월 이후,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및 주요 국책 연구기관들과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진단하고, 교육과들과 여러 차례 토론과 논의를 거쳐'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목표와 전략(시안)'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가 향후 전망과 한국 교육 현실을 토대로 제시한 다섯 개 중장기 교육방향과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1.(유연화)학생들의 흥미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습 2.(자율화)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 3.(개별화)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다양화 교육 4.(전문화)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과정 5.(인간화)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향 인성 ‧ 감성 ‧ 창조적 업무분야 우세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중시 에듀테크 산업 육성에향형 교육 지능정보기술 분야 인력수요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인간소외 학년제 경직성, 선택과목 선택성 부족 강의식 ‧ 암기식 학습과 경쟁중심 평가 기술을 활용한 개별맞춤형 학습 미흡 SW 전문인력 공급부족, 인력유출 교육격차 해소와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1.(유연화)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잇는 교육 학생의 수업 참여권 확대 학교 내외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초, 중등 디지털 강좌시스템 구축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학교 학사제도 유연화 □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단순반복 업무는 기계가 대체하고, 인성 ‧ 감성 ‧ 창조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우세할 전망이며,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도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일정 수업시수 자율편성 허용,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학년제의 경직성, 선택과목 개설 부족 때문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의 흥미와 능력을 최대한 발현을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화 해나갈 방침이다. “ 특히,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소 성취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학기가 지나서도 다시 배울 수 잇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핀란드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단계부터 학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고등학교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2015 년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라 고등학교 단계부터 학점제를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 그밖에 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설하거나 지정할 필요 있도록 하여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넓히고, 초 ‧ 중등 학생들이 이용 편리한 온라인 강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실에서 개설이 어려운 교과목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자율화)학생으로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수업 토론, 발표,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혁신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및 평가 자율성 보장 형성평가, 과정평가 확대 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체제 조성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교 ‧ 사대 교육과정 개편 등 신임교원 역량강화 □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미래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혁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갖춘'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에서 다양한 수업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총괄평가, 수행적 등 경쟁 중심의 평가체제를 더욱 완화하여 현재의 강의식, 암기식 수업을 토론, 토의형 협력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중심형 수업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 □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학교별에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 교과교실제 등을 활용하여 토의 ‧ 토론, 발표,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학습 등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모델을 발굴 ‧ 확산한다. 또한 기존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최소한의 성취기준 정도로 간소화하고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여 다양한 수업이 실시될 수도 있는 여건을<NAME>다. 평가 역시 과목별 특성 등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최적화된 평가방식을 교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 기말고사 등 학교 중심에서 총괄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형성평가 ‧ 과정평가를 확대해 나간다. □ 학교는 선생님들이 이처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을 함양할 수 없도록 현행 교 ‧ 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고, 신임교원의 학습 및 생활지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 후 일정기간 교육과 현장연수기간을 거쳐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3.(개별화)학생별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온라인 포트폴리오 및 맞춤형 학습플랫폼 구축 민 ‧ 관 합동 교육콘텐츠 제작을 조성 세계 수준의'첨단 미래학교'육성 정책 추진 □ 근 ‧ 현대 학교교육을 한 마디로 표준화된 교육이라고 한다면, 21으로 지능정보사회의 교육은 개별화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4와 산업의 발달로 기존 학급단위의 집합식 수업에서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의 진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학급에서 11.2%의 교실에만 인터넷이 구축되는 등 현장의 ICT 기술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으로, 교육부는 현재적 상황을 타개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 및 첨단 미래학교 구축에 본격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 교육부가 개발 예정인 개인형 학습 플랫폼은 수행결과물, 학습시간, 참여횟수 등 개인으로 모든 학습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생의 강 ‧ 약점, 수준, 흥미 특성을 고려한 최적한 학습경로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그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교과성적 뿐 아닌게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 등 개인에 모든 학습결과를 누적하여 수집한'스마트 학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개별화된 학습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교사는 공공과 개인에서 다양한 유 ‧ 무료 콘텐츠가 수준별 ‧ 주제별로 산재에 있는'교육콘텐츠 오픈마켓'을 통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를 선별하여 개인으로 맞춤형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 정부는 이같은 최첨단 지능정보기술과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 미래인재를 양성한 세계 수준의'첨단 미래학교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외에서는 2013년 설립된 앨트 스쿨(Alt School)이 나이가 아닌 학생의 흥미와 특성에 따른 반을 편성하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을 실시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4년 개교는 칸랩 스쿨(Kahn Lab School)의 경우, 시험이나 시험이 없이 협력 ‧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돼 새로운 미래학교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학급 운영체제 등을 총체적으로 혁신한 다양한'첨단 미래학교'를을 교육청별로 공모 ‧ 선정하여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4.(전문화)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한 교육 초 ‧ 중 ‧ 고 및 대학의 SW 동아리 활성화 지능정보기술 영역 최고 수준 학과 ‧ 대학원 10년간 육성적 연수기회 및 연구비 지원 등 지능정보분야 연구역량 강화 □ 미래에는 지능정보기술을 선점하는 기업이 기술을 독점하는 승자독식 구조가 강해지고 기술의 경제적 파급력이 급증할 가능으로 예측되면서,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인력 확보가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발전을 선도할 지능정보기술 분야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고급인력이 집중된 대학에 대한 지능정보기술 관련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최고 역량과 전문인력을 육성에 나가고자 한다. □ 일단, 초 ‧ 중 ‧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급에서 SW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지능정보기술 분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초, 중학교 SW 교육을 연차적 필수화하고, 2020년에는 모든 초 ‧ 중 ‧ 고에 학교 SW 동아리가 최소 1개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 SW 교육이 효과에 실시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복수전공 연수 등을 위해 중등 정보 ‧ 컴퓨터 전문 교사를 2020년까지 600여명 가량 추가 확보하고, 컴퓨터실·시설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지능정보 핵심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어려서부터 재능을 발굴하여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초 ‧ 중등 교육을 강화하고, 학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AI)을 포함한 5대 지능정보기술 중심별 최고 수준 학과와 대학원을 선정하여 10년간 집중 지원하는 안을 검토한다. □ 이밖에 대학의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박사 후 연구자에게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 및 연구비를 지원하여 고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대학 특허 ‧ 원천기술 등 창의적 자산에 대한 기술사업화 추진과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운용 등도 지원을 계획이다. 5.(인간화)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끄는 교육 인성, 예술, 체육 교육 강화를 교육격차 해결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대책 수립 정보소외계층 대상 정보문해교육 실시 □ 기술 혁신과 순기능 만 아니라,'사회 양극화 및 인간소외'라는 기술 발전의 부작용에 대응도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인간만이 가질 수 없는 감성 ‧ 사회성 ‧ 윤리성 등을 키우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변화에 뒤처지기 쉬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과 지원을 확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응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자 한다. □ 먼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본연의 모습을 구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인성 ‧ 예술 ‧ 체육 교육을 확대한다. 인성교육은 갈등해결, 또래조정 그리고 학생 간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기회를 확대하고, 중장기에는 인공지능이 일반화된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인간과 기술, 안전과 복지, 미래에 대한 책임 등 지속 발전과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한다. 예술 ‧ 체육교육은 기본적으로 3고 1스포츠클럽 활성화, 오케스트라 ‧ 뮤지컬 ‧ 연극 등 예술체험 활동 확대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취미 예술 ‧ 체육을 넘어 평생에 걸쳐 예술 ‧ 체육 등을 활용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회통합을 도모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과 장애, 다문화 ‧ 탈북 ‧ 농산어촌, 저숙련 노동자 등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교육형 지원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2017년 상반기에 발표하고, 이와 관련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정보문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및 추진체계 □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시안을 토대로, 향후 시도교육청 ‧ 교육전문가 ‧ 현장교원 ‧ 학부모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전략을 수정 ‧ 보완하고 향후 실행해나갈 구체적 정책과 로드맵을 2017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포럼과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차관을 중심으로 설치는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교육청 소통 채널를 구축하고 교육부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동시에, 교육부 직제개편을 통해 본 시안이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비한다. □ 교육부 <NAME> 위원장은"이번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은 향후 10여년의 교육비전"이라며,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면밀한 논의와 체계적 준비는 더 큰 선택이 아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교육부는 교과중점 학교 확대, 2015 새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자유학기제의 확산 등 당장 내년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추진이 시급한 사안들은 2017년 업무계획에 담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 단기 중점 과제:교과중점 학교 운영과 자유학기제 연계 ‧ 확산,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다양한 미래학교 프로그램 육성 프로젝트, 인성 ‧ 예술 ‧ 체육 교육 내실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 발표_1 ### 내용: 2030 인재강국 실현을 이끌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전망과 전략'시안 발표 - ◈ 학생 수업 선택권 강화와 교사 자율성 대폭 제고는 첨단 미래학교 등 초 ‧ 중등교육 혁신 ◈ 교원과 확대, 10년간 연구 집중지원 등 지능정보분야 핵심 전문인력 육성 ◈ 지능정보사회 교육발전 TF 운영 등 의견수렴을 거쳐'17년 로드맵 확정 □ 한국으로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대비 장기적 교육방향이 발표됐다. 교육부( <NAME>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재량을 대폭 강화, 첨단 미래학교 육성 프로젝트 운영과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을 지난 12월 22일(목)발표했다. 해당 시안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교육이 2030년까지 나아가야 할 5개 방향과 여기에 따른 추진전략 22개를 담은 안으로, 우리나라가'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 <NAME>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예고 및 지난 3월 초 알파고와 <NAME> 9단의 바둑대결로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이 고조는 상황에서, ※ <NAME>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에 직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기존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이 교육 및 사회 전반에 가져올 엄청난 영향력에 주목하여 지난해 4월,<NAME>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적 중장기 정책방향을 연내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4월 이후,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및 주요 국책 연구기관들과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진단하고, 교육과들과 여러 차례 토론과 논의를 거쳐'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목표와 전략(시안)'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가 향후 전망과 한국 교육 현실을 토대로 제시한 다섯 개 중장기 교육방향과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1.(유연화)학생들의 흥미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습 2.(자율화)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높이는 교육 3.(개별화)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다양화 교육 4.(전문화)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과정 5.(인간화)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향 인성 ‧ 감성 ‧ 창조적 업무분야 우세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중시 에듀테크 산업 육성에향형 교육 지능정보기술 분야 인력수요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인간소외 학년제 경직성, 선택과목 선택성 부족 강의식 ‧ 암기식 학습과 경쟁중심 평가 기술을 활용한 개별맞춤형 학습 미흡 SW 전문인력 공급부족, 인력유출 교육격차 해소와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1.(유연화)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잇는 교육 학생의 수업 참여권 확대 학교 내외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초, 중등 디지털 강좌시스템 구축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학교 학사제도 유연화 □ 미래에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단순반복 업무는 기계가 대체하고, 인성 ‧ 감성 ‧ 창조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우세할 전망이며,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도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일정 수업시수 자율편성 허용,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학년제의 경직성, 선택과목 개설 부족 때문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의 흥미와 능력을 최대한 발현을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화 해나갈 방침이다. “ 특히,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소 성취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학기가 지나서도 다시 배울 수 잇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핀란드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단계부터 학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고등학교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2015 년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라 고등학교 단계부터 학점제를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 그밖에 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설하거나 지정할 필요 있도록 하여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넓히고, 초 ‧ 중등 학생들이 이용 편리한 온라인 강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실에서 개설이 어려운 교과목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자율화)학생으로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수업 토론, 발표,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혁신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및 평가 자율성 보장 형성평가, 과정평가 확대 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체제 조성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교 ‧ 사대 교육과정 개편 등 신임교원 역량강화 □ 핀란드, 프랑스, 영국 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미래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혁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갖춘'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에서 다양한 수업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총괄평가, 수행적 등 경쟁 중심의 평가체제를 더욱 완화하여 현재의 강의식, 암기식 수업을 토론, 토의형 협력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중심형 수업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 □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학교별에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 교과교실제 등을 활용하여 토의 ‧ 토론, 발표,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학습 등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모델을 발굴 ‧ 확산한다. 또한 기존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은 교육목표와 최소한의 성취기준 정도로 간소화하고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여 다양한 수업이 실시될 수도 있는 여건을<NAME>다. 평가 역시 과목별 특성 등 학생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최적화된 평가방식을 교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 ‧ 기말고사 등 학교 중심에서 총괄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형성평가 ‧ 과정평가를 확대해 나간다. □ 학교는 선생님들이 이처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을 함양할 수 없도록 현행 교 ‧ 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고, 신임교원의 학습 및 생활지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 후 일정기간 교육과 현장연수기간을 거쳐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을 계획이다. 3.(개별화)학생별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온라인 포트폴리오 및 맞춤형 학습플랫폼 구축 민 ‧ 관 합동 교육콘텐츠 제작을 조성 세계 수준의'첨단 미래학교'육성 정책 추진 □ 근 ‧ 현대 학교교육을 한 마디로 표준화된 교육이라고 한다면, 21으로 지능정보사회의 교육은 개별화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4와 산업의 발달로 기존 학급단위의 집합식 수업에서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의 진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학급에서 11.2%의 교실에만 인터넷이 구축되는 등 현장의 ICT 기술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으로, 교육부는 현재적 상황을 타개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학습지원 시스템 및 첨단 미래학교 구축에 본격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 교육부가 개발 예정인 개인형 학습 플랫폼은 수행결과물, 학습시간, 참여횟수 등 개인으로 모든 학습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생의 강 ‧ 약점, 수준, 흥미 특성을 고려한 최적한 학습경로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그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교과성적 뿐 아닌게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 등 개인에 모든 학습결과를 누적하여 수집한'스마트 학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개별화된 학습설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교사는 공공과 개인에서 다양한 유 ‧ 무료 콘텐츠가 수준별 ‧ 주제별로 산재에 있는'교육콘텐츠 오픈마켓'을 통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를 선별하여 개인으로 맞춤형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 정부는 이같은 최첨단 지능정보기술과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 미래인재를 양성한 세계 수준의'첨단 미래학교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외에서는 2013년 설립된 앨트 스쿨(Alt School)이 나이가 아닌 학생의 흥미와 특성에 따른 반을 편성하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을 실시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4년 개교는 칸랩 스쿨(Kahn Lab School)의 경우, 시험이나 시험이 없이 협력 ‧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돼 새로운 미래학교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학급 운영체제 등을 총체적으로 혁신한 다양한'첨단 미래학교'를을 교육청별로 공모 ‧ 선정하여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4.(전문화)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한 교육 초 ‧ 중 ‧ 고 및 대학의 SW 동아리 활성화 지능정보기술 영역 최고 수준 학과 ‧ 대학원 10년간 육성적 연수기회 및 연구비 지원 등 지능정보분야 연구역량 강화 □ 미래에는 지능정보기술을 선점하는 기업이 기술을 독점하는 승자독식 구조가 강해지고 기술의 경제적 파급력이 급증할 가능으로 예측되면서,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인력 확보가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발전을 선도할 지능정보기술 분야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고급인력이 집중된 대학에 대한 지능정보기술 관련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최고 역량과 전문인력을 육성에 나가고자 한다. □ 일단, 초 ‧ 중 ‧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급에서 SW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지능정보기술 분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초, 중학교 SW 교육을 연차적 필수화하고, 2020년에는 모든 초 ‧ 중 ‧ 고에 학교 SW 동아리가 최소 1개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 SW 교육이 효과에 실시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복수전공 연수 등을 위해 중등 정보 ‧ 컴퓨터 전문 교사를 2020년까지 600여명 가량 추가 확보하고, 컴퓨터실·시설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지능정보 핵심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어려서부터 재능을 발굴하여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초 ‧ 중등 교육을 강화하고, 학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AI)을 포함한 5대 지능정보기술 중심별 최고 수준 학과와 대학원을 선정하여 10년간 집중 지원하는 안을 검토한다. □ 이밖에 대학의 지능정보기술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박사 후 연구자에게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 및 연구비를 지원하여 고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대학 특허 ‧ 원천기술 등 창의적 자산에 대한 기술사업화 추진과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운용 등도 지원을 계획이다. 5.(인간화)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끄는 교육 인성, 예술, 체육 교육 강화를 교육격차 해결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대책 수립 정보소외계층 대상 정보문해교육 실시 □ 기술 혁신과 순기능 만 아니라,'사회 양극화 및 인간소외'라는 기술 발전의 부작용에 대응도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인간만이 가질 수 없는 감성 ‧ 사회성 ‧ 윤리성 등을 키우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변화에 뒤처지기 쉬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과 지원을 확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응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자 한다. □ 먼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 본연의 모습을 구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인성 ‧ 예술 ‧ 체육 교육을 확대한다. 인성교육은 갈등해결, 또래조정 그리고 학생 간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기회를 확대하고, 중장기에는 인공지능이 일반화된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인간과 기술, 안전과 복지, 미래에 대한 책임 등 지속 발전과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시한다. 예술 ‧ 체육교육은 기본적으로 3고 1스포츠클럽 활성화, 오케스트라 ‧ 뮤지컬 ‧ 연극 등 예술체험 활동 확대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취미 예술 ‧ 체육을 넘어 평생에 걸쳐 예술 ‧ 체육 등을 활용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회통합을 도모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과 장애, 다문화 ‧ 탈북 ‧ 농산어촌, 저숙련 노동자 등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교육형 지원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2017년 상반기에 발표하고, 이와 관련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정보문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및 추진체계 □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시안을 토대로, 향후 시도교육청 ‧ 교육전문가 ‧ 현장교원 ‧ 학부모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전략을 수정 ‧ 보완하고 향후 실행해나갈 구체적 정책과 로드맵을 2017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포럼과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차관을 중심으로 설치는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교육청 소통 채널를 구축하고 교육부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동시에, 교육부 직제개편을 통해 본 시안이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비한다. □ 교육부 <NAME> 위원장은"이번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은 향후 10여년의 교육비전"이라며, "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면밀한 논의와 체계적 준비는 더 큰 선택이 아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교육부는 교과중점 학교 확대, 2015 새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자유학기제의 확산 등 당장 내년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추진이 시급한 사안들은 2017년 업무계획에 담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 단기 중점 과제:교과중점 학교 운영과 자유학기제 연계 ‧ 확산,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개발, 다양한 미래학교 프로그램 육성 프로젝트, 인성 ‧ 예술 ‧ 체육 교육 내실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등
217a104a-c366-4ffb-b4d9-3429f48ccde8	source15/231026/156058106_0.txt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참석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106	CC BY	6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2018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참석 - 과점시장의 경쟁법 이슈, 공기업 경쟁 중립성 논의 예정 - □ <NAME> 상임위원을 수석 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대표단은 6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6월 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오이씨디(이하 OECD)34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는 정기회의(6월, 10월)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 위원회임. □(회의 주요 내용는 이번 회의에서는'경쟁법의 사적 집행과 공적 집행과의 관계','과점 시장에서의 경쟁법 이슈','공기업의 경쟁 중립성'등 경쟁법과 관련된 핵심 주제를 논의할 예정임. □ 먼저,'경쟁법의 사적 집행과 공적 집행과의 관계'에서는 현재 OECD회원국의 사적 집행 현황을 개관하고 경쟁 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법의 사적 집행과 공정 집행을 어떻게 연계 시킬지를 논의할 예정임. ㅇ 다음으로, 극소수는 경쟁자만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의식적 동조 행위, 카르텔 형성 행위 등과 같은 경쟁 제한적인 협조 행위을 어떻게 방지에 조치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예정임. ㅇ 또한, 공기업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 왜곡 현상에 대해 경쟁 중립성이 왜 문제가 되고, 경쟁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경쟁당국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토의할 예정임. 경쟁 중립성:공기업에 경쟁 관계에 있는 민간 기업보다 정부 보조, 세제 헤택 등 favor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경쟁법 원칙임. ㅇ 김종성이 <NAME> 위원은 아시아 지역 OECD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한 심층검토 세션에 주요 심사자(leading examiner)로 참여하여 덴마크 경쟁당국을 대표로 동의 의결, 시장지배적 남용, 시정조치 이행 현황에 관해 질문하는 등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웹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의)- 경쟁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쟁법 ․ 정책동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26개 경쟁 정책 위원회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위원회 중 하나 □(위원회 운영은 제2작업반 ․ 제3작업반 및 본회의로 운영 ㅇ 제2작업반(Working Party No. 2 on Competition and Regulation)은 개별 정책 분야별로 규제와 경제의 관계를 논의 ㅇ 제3작업반(Working Party No. 3 on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경쟁법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큰 카르텔과 기업결합을 집중 검토 □(위원회 운영)연2회 개최(6,10월) 주로 사무국 문건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논의 결과와 개선도 등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 본회의 및 각 작업반회의 마다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설정하여 사무국 보고서와 국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함께 토의 ㅇ 참석자 다수는 회원국 경쟁당국의 장 또는 위원급 □(우리나라 운영 현황)주요 이슈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언함으로써 우리의 공정과 집행 수준을 적극적으로 소개 ㅇ'01.6월부터 본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멤버로서 경쟁위원회 운영에 우리 입장을 반영 ㅇ'04.4월"OECD 대한민국 아시아 센터 경쟁본부"를 서울에 설립하여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경쟁정책 관련 교육훈련 실시 중 OECD 경쟁위원회'15년 6월회의 주요 논의 주제 가. 제3작업반(WP 3)(6.15) - 경쟁법의 사적집행과 공적집행의 관계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 현재 OECD회원국의 경쟁법의 사적집행 실태를 개관하고 사적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토의 - KFTC는 현재 한국에서의 사적집행 현황을 소개하고 공적집행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적에게 소개 나. 본회의(CC)Ⅰ(6.16) □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에 관한 Hearing ㅇ 파괴적인 경쟁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소비자에 프라이버시 등 공공정책적인 우려를 낳기도 하는데, 파괴적인 진입자 진입에 대해 경쟁당국이 직면하는 도전과제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 논의 □ 과점시장 이슈에 관한 Hearing 과점시장에서의 카르텔, 시지남용, 기업결합 심사, 경쟁주창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수단에 대한 장, 단점에 관해 논의할 예정 - 특히, 금번회의에서는 경쟁당국의 규제에서 경쟁제한적인 협조행위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 □ 비회원국과의 관계(Relation with non members)회의 ㅇ 사무국으로부터 OECD비회원국 대상 대외활동 관련보고가 있을 예정 ㅇ <NAME> 위원은 향후 서울 센터를 활용한 아시아지역 비회원들과의 관계강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 □ 경쟁중립성에 관해 Hearing - 라운드 테이블 ㅇ 정부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왜곡현상에 대해 경쟁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왜 경쟁왜곡에 대해 우려하는지에 대해 토의 한국에서 경쟁중립성은 제8회 서울포럼(14년 9월)의 주제 중 일부 □'조직디자인의 변경'에 관해 추가논의 ㅇ 2014년 12월 세션에 이어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통합기관설립,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의 역할 등 경쟁당국의 조직디자인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 - 사무국에서는 지난 12월 회의결과 주요확인사항에 대한 요약 □ 덴마크 경쟁정책 및 경쟁법 관련 심층검토 ㅇ 덴마크 경쟁당국에 대한 Peer 면담이 실시될 예정이며 작성은 보고서에 기초하여 수평합의, 기업결합 심사, 경쟁영향평가, 국제협력, 조직디자인 등에 대해 4 - 5명의 Leading examiner들이 질문하고 각 경쟁당국이 답변하는<NAME> <NAME> 위원은 leading examiner로 참여할 예정 경쟁은 제2작업반(WP 2)(6.19) □ <NAME> 시장에서 경쟁법 적용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ㅇ <NAME> 시장은 짧은 규제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간 규제개혁 등으로 많은 발전도 있었음 □ <NAME> 시장의 시장구조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경쟁법이 적용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언제가 등에 대해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참석 _1 ### 내용: 공정위, 2018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 참석 - 과점시장의 경쟁법 이슈, 공기업 경쟁 중립성 논의 예정 - □ <NAME> 상임위원을 수석 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대표단은 6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6월 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오이씨디(이하 OECD)34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는 정기회의(6월, 10월)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 위원회임. □(회의 주요 내용는 이번 회의에서는'경쟁법의 사적 집행과 공적 집행과의 관계','과점 시장에서의 경쟁법 이슈','공기업의 경쟁 중립성'등 경쟁법과 관련된 핵심 주제를 논의할 예정임. □ 먼저,'경쟁법의 사적 집행과 공적 집행과의 관계'에서는 현재 OECD회원국의 사적 집행 현황을 개관하고 경쟁 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쟁법의 사적 집행과 공정 집행을 어떻게 연계 시킬지를 논의할 예정임. ㅇ 다음으로, 극소수는 경쟁자만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의식적 동조 행위, 카르텔 형성 행위 등과 같은 경쟁 제한적인 협조 행위을 어떻게 방지에 조치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예정임. ㅇ 또한, 공기업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 왜곡 현상에 대해 경쟁 중립성이 왜 문제가 되고, 경쟁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경쟁당국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토의할 예정임. 경쟁 중립성:공기업에 경쟁 관계에 있는 민간 기업보다 정부 보조, 세제 헤택 등 favor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경쟁법 원칙임. ㅇ 김종성이 <NAME> 위원은 아시아 지역 OECD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한 심층검토 세션에 주요 심사자(leading examiner)로 참여하여 덴마크 경쟁당국을 대표로 동의 의결, 시장지배적 남용, 시정조치 이행 현황에 관해 질문하는 등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임. 웹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의)- 경쟁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쟁법 ․ 정책동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26개 경쟁 정책 위원회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위원회 중 하나 □(위원회 운영은 제2작업반 ․ 제3작업반 및 본회의로 운영 ㅇ 제2작업반(Working Party No. 2 on Competition and Regulation)은 개별 정책 분야별로 규제와 경제의 관계를 논의 ㅇ 제3작업반(Working Party No. 3 on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경쟁법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큰 카르텔과 기업결합을 집중 검토 □(위원회 운영)연2회 개최(6,10월) 주로 사무국 문건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논의 결과와 개선도 등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 본회의 및 각 작업반회의 마다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설정하여 사무국 보고서와 국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함께 토의 ㅇ 참석자 다수는 회원국 경쟁당국의 장 또는 위원급 □(우리나라 운영 현황)주요 이슈별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언함으로써 우리의 공정과 집행 수준을 적극적으로 소개 ㅇ'01.6월부터 본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멤버로서 경쟁위원회 운영에 우리 입장을 반영 ㅇ'04.4월"OECD 대한민국 아시아 센터 경쟁본부"를 서울에 설립하여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경쟁정책 관련 교육훈련 실시 중 OECD 경쟁위원회'15년 6월회의 주요 논의 주제 가. 제3작업반(WP 3)(6.15) - 경쟁법의 사적집행과 공적집행의 관계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 현재 OECD회원국의 경쟁법의 사적집행 실태를 개관하고 사적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토의 - KFTC는 현재 한국에서의 사적집행 현황을 소개하고 공적집행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적에게 소개 나. 본회의(CC)Ⅰ(6.16) □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에 관한 Hearing ㅇ 파괴적인 경쟁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소비자에 프라이버시 등 공공정책적인 우려를 낳기도 하는데, 파괴적인 진입자 진입에 대해 경쟁당국이 직면하는 도전과제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 논의 □ 과점시장 이슈에 관한 Hearing 과점시장에서의 카르텔, 시지남용, 기업결합 심사, 경쟁주창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수단에 대한 장, 단점에 관해 논의할 예정 - 특히, 금번회의에서는 경쟁당국의 규제에서 경쟁제한적인 협조행위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 □ 비회원국과의 관계(Relation with non members)회의 ㅇ 사무국으로부터 OECD비회원국 대상 대외활동 관련보고가 있을 예정 ㅇ <NAME> 위원은 향후 서울 센터를 활용한 아시아지역 비회원들과의 관계강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 □ 경쟁중립성에 관해 Hearing - 라운드 테이블 ㅇ 정부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왜곡현상에 대해 경쟁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왜 경쟁왜곡에 대해 우려하는지에 대해 토의 한국에서 경쟁중립성은 제8회 서울포럼(14년 9월)의 주제 중 일부 □'조직디자인의 변경'에 관해 추가논의 ㅇ 2014년 12월 세션에 이어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통합기관설립,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의 역할 등 경쟁당국의 조직디자인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 - 사무국에서는 지난 12월 회의결과 주요확인사항에 대한 요약 □ 덴마크 경쟁정책 및 경쟁법 관련 심층검토 ㅇ 덴마크 경쟁당국에 대한 Peer 면담이 실시될 예정이며 작성은 보고서에 기초하여 수평합의, 기업결합 심사, 경쟁영향평가, 국제협력, 조직디자인 등에 대해 4 - 5명의 Leading examiner들이 질문하고 각 경쟁당국이 답변하는<NAME> <NAME> 위원은 leading examiner로 참여할 예정 경쟁은 제2작업반(WP 2)(6.19) □ <NAME> 시장에서 경쟁법 적용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ㅇ <NAME> 시장은 짧은 규제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간 규제개혁 등으로 많은 발전도 있었음 □ <NAME> 시장의 시장구조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경쟁법이 적용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언제가 등에 대해 논의
90a0f3c7-580d-4cf1-a3ad-99d82cacac5c	source15/231026/156225339_0.txt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 강화키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339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13(수)김재에서 <NAME> 통상차관보 주재로「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는 사드 4기 임시 배치(9.7)이래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로 ①최근 대중 통상 동향, ②사드 보복 중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③ 중국 진출 기업 및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평가 및 추가 지원대책 방안을 논의함. □ <NAME> 통상차관보는"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중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관련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ㅇ 아울러,"중측 조치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제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총력 대처에 나가기로 함. 유통 ‧ 관광분야 분야 중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함. ㅇ 우리나라는 그간에도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FTA이행기구 간 양자채널 및 WTO 등 다자 창구를 통해 중측에 조치 해소를 요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계기에 중측에 강력히 촉구해 갈 것임. 한중 통상장관회담('16.7월 이후 3차례 개최), 한중 FTA공동위('17.1), 동북아 박람회('17.9)참석 계기'중측 조치 철회와 우리기업 애로 해소'를 적극 촉구 ㅇ 특히나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한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NAME>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OECD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 ‧ 관광분야 중측 조치의 완전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임. '17.3월 ․ 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측조치의 부당성 기제기 ㅇ 아울러,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하는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 - 정부는 사드 관련 정부별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으며, 관계부처·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향후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 또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 기업 등 우리기업의 어려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보완도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함. ㅇ 현재, 관광 ‧ 유통 ‧ 소비재 기업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애로 상시 모니터링과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 △ 법령설명회, 인증 지원 등 규제대응, △무역보험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중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 강화키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13(수)김재에서 <NAME> 통상차관보 주재로「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는 사드 4기 임시 배치(9.7)이래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로 ①최근 대중 통상 동향, ②사드 보복 중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③ 중국 진출 기업 및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평가 및 추가 지원대책 방안을 논의함. □ <NAME> 통상차관보는"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중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관련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ㅇ 아울러,"중측 조치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제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총력 대처에 나가기로 함. 유통 ‧ 관광분야 분야 중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함. ㅇ 우리나라는 그간에도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FTA이행기구 간 양자채널 및 WTO 등 다자 창구를 통해 중측에 조치 해소를 요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계기에 중측에 강력히 촉구해 갈 것임. 한중 통상장관회담('16.7월 이후 3차례 개최), 한중 FTA공동위('17.1), 동북아 박람회('17.9)참석 계기'중측 조치 철회와 우리기업 애로 해소'를 적극 촉구 ㅇ 특히나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한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NAME>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OECD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 ‧ 관광분야 중측 조치의 완전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임. '17.3월 ․ 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측조치의 부당성 기제기 ㅇ 아울러,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하는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 - 정부는 사드 관련 정부별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으며, 관계부처·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향후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 또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 기업 등 우리기업의 어려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보완도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함. ㅇ 현재, 관광 ‧ 유통 ‧ 소비재 기업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애로 상시 모니터링과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 △ 법령설명회, 인증 지원 등 규제대응, △무역보험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중임.
f0a4685c-686a-4f02-be1d-c122085b093a	source15/231026/155991252_1.txt	<NAME> 보유자 개원 행사 총감독 위촉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252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NAME> 보유자 개원 행사 사령탑 위촉 - 9.4. 오전 11시/국립무형유산원 개원 기념 총감독 위촉장 수여 예정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가야금산조·병창' <NAME> 보유자를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펼쳐지는'국립무형유산원 개원 기념행사에 총감독으로 위촉하였다. 판소리 명창으로도 유명한 <NAME> 감독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상징성과 대표성을 겸비한 인물이다. 행사에 위촉되는 <NAME> 감독은 용인대학교 예술과 대우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 국립창극단 단장·예술 감독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 감독으로서 문화 콘텐츠 기획 능력과 문화 행사 경험을 두루 겸비한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NAME> 감독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 국민의 공감대를 불러 모으는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 <NAME> 감독은"국립무형유산원이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적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심껏 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국립무형유산원은 사단법인 푸른문화의 정책실장이며, 2012 ~ 2013년'우리가락 우리마당'기획팀장을 맡은 바 잇는 장걸 교수를 기획감독으로 위촉하였다. <NAME> 기획감독은 <NAME> 총감독과 함께 개원 행사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한 달여 앞둔 개원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만 있도록 <NAME> 총감독, <NAME> 기획감독과 함께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보유자 개원 행사 총감독 위촉 _1 ### 내용: <NAME> 보유자 개원 행사 사령탑 위촉 - 9.4. 오전 11시/국립무형유산원 개원 기념 총감독 위촉장 수여 예정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가야금산조·병창' <NAME> 보유자를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펼쳐지는'국립무형유산원 개원 기념행사에 총감독으로 위촉하였다. 판소리 명창으로도 유명한 <NAME> 감독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상징성과 대표성을 겸비한 인물이다. 행사에 위촉되는 <NAME> 감독은 용인대학교 예술과 대우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 국립창극단 단장·예술 감독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 감독으로서 문화 콘텐츠 기획 능력과 문화 행사 경험을 두루 겸비한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NAME> 감독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 국민의 공감대를 불러 모으는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있다. <NAME> 감독은"국립무형유산원이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적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심껏 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국립무형유산원은 사단법인 푸른문화의 정책실장이며, 2012 ~ 2013년'우리가락 우리마당'기획팀장을 맡은 바 잇는 장걸 교수를 기획감독으로 위촉하였다. <NAME> 기획감독은 <NAME> 총감독과 함께 개원 행사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한 달여 앞둔 개원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만 있도록 <NAME> 총감독, <NAME> 기획감독과 함께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818676e-94ce-409c-bdc0-0c5194fedf62	source15/231026/156338858_0.txt	미래 공항을 위한 30년 비전을 세우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858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공항을 위한 30년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 수립 용역 및 공항정책포럼 발족 - ◈ 미래 공항개발을 위한 앞 30년간'비전과 계획 2050'제시 ◈'중장기 공항개발 계획'및'투자재원 조달계획'제시 ◈ 최고의 전문가로 꾸려된'공항정책포럼 발족ㆍ운영' ◈ 공항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등'주민 참여ㆍ소통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첨단기술과 항공산업의 성장, 항공교통의 다양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공항개발 방향과 전략 마련을 위하여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 ~'25)｣ 마련에 착수했다. ㅇ 공항개발종합계획은「공항시설법」제3조에 따라 공항개발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제1차('94 ~'00), 제2차('00 ~'20), 제3차('06 ~'10), 제4차('11 ~'15), 제5차('16 ~'20) 이번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 의 연구 용역('19.6 ~'20.12)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총괄 수행하고, 기술 부분은 ㈜유신에서 담당한다. □ 반세기 동안 공항은 국가의 교역·경제활동의 중심이며, 국민 누구나 언제로 이용 가능한 보편화·일반화된 대중교통 수단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연관 서비스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항공교통 편의 향상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기반시설로서, 역할과 가치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항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공항을 위해로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 수립 과정에서 향후 30년간의'비전과 비전 2050'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향후 비전과 전략에 따른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수요)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여객 ․ 화물 수요를 예측 (공항체계)비전과 전략, 항공수요에 근거한 현재 4는 권역(중부·동남·서남·제주)및 위계(중추·거점·일반)를 재검토 중추:우리나라의 대표공항(인천)거점:지역의 국내선 및 중단거리 국제 수요처리(김포, 청주, 김해, 대구, 양양과 제주)일반:지역내 국내선 수요처리(원주, 양양, 울산, 포항, 사천, 광주, 여수, 제주에 (개발계획)대내외 여건, 항공수요, 공항체계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신규 기반시설 개발계획 수립 (투자재원)개발계획과 연도별 투자소요 및<NAME>조달 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는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 작성 착수와 함께,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위상과 과제를 점검하고,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공항정책포럼'을 발족했으며, 앞으로 공항정책 수립에 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계획안 수립과정에서 공항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국민참여단 구성·운영 통해 국민의 참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소통적, 협력적 계획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 <NAME>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공항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국민의 날개가 되어주며,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 견인차 기능을 하는 복합 기반시설"이라면서, ㅇ"다음 30년을 위해 공항은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며, 성장·혁신·상생을 위한 거점으로 성장을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정부주도의 단순 공항개발 패러다임을 지역참여형 거점 개발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 앞으로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 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관계기관 및 각계 각층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20.12월 확정·고시된다. 위원회 위원장(국토부 장관), 기재부 ‧ 과기부 ‧ 국방부 등 6개 기관 차관, 민간위원 13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공항을 위한 30년 비전을 세우겠습니다._1 ### 내용: 미래 공항을 위한 30년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 수립 용역 및 공항정책포럼 발족 - ◈ 미래 공항개발을 위한 앞 30년간'비전과 계획 2050'제시 ◈'중장기 공항개발 계획'및'투자재원 조달계획'제시 ◈ 최고의 전문가로 꾸려된'공항정책포럼 발족ㆍ운영' ◈ 공항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등'주민 참여ㆍ소통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첨단기술과 항공산업의 성장, 항공교통의 다양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공항개발 방향과 전략 마련을 위하여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 ~'25)｣ 마련에 착수했다. ㅇ 공항개발종합계획은「공항시설법」제3조에 따라 공항개발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제1차('94 ~'00), 제2차('00 ~'20), 제3차('06 ~'10), 제4차('11 ~'15), 제5차('16 ~'20) 이번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 의 연구 용역('19.6 ~'20.12)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총괄 수행하고, 기술 부분은 ㈜유신에서 담당한다. □ 반세기 동안 공항은 국가의 교역·경제활동의 중심이며, 국민 누구나 언제로 이용 가능한 보편화·일반화된 대중교통 수단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연관 서비스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항공교통 편의 향상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기반시설로서, 역할과 가치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항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공항을 위해로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 수립 과정에서 향후 30년간의'비전과 비전 2050'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향후 비전과 전략에 따른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수요)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여객 ․ 화물 수요를 예측 (공항체계)비전과 전략, 항공수요에 근거한 현재 4는 권역(중부·동남·서남·제주)및 위계(중추·거점·일반)를 재검토 중추:우리나라의 대표공항(인천)거점:지역의 국내선 및 중단거리 국제 수요처리(김포, 청주, 김해, 대구, 양양과 제주)일반:지역내 국내선 수요처리(원주, 양양, 울산, 포항, 사천, 광주, 여수, 제주에 (개발계획)대내외 여건, 항공수요, 공항체계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신규 기반시설 개발계획 수립 (투자재원)개발계획과 연도별 투자소요 및<NAME>조달 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는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 작성 착수와 함께,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위상과 과제를 점검하고,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공항정책포럼'을 발족했으며, 앞으로 공항정책 수립에 자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계획안 수립과정에서 공항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국민참여단 구성·운영 통해 국민의 참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소통적, 협력적 계획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 <NAME>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공항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국민의 날개가 되어주며,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 견인차 기능을 하는 복합 기반시설"이라면서, ㅇ"다음 30년을 위해 공항은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며, 성장·혁신·상생을 위한 거점으로 성장을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정부주도의 단순 공항개발 패러다임을 지역참여형 거점 개발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 앞으로 ｢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 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관계기관 및 각계 각층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20.12월 확정·고시된다. 위원회 위원장(국토부 장관), 기재부 ‧ 과기부 ‧ 국방부 등 6개 기관 차관, 민간위원 13명
e7a0d80a-ed79-4fad-958f-a32558708c47	source15/231026/156000328_0.txt	한OECD공동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328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OECD 사물인터넷(IoT)공동워크숍 - - 10월 15일 주요국 IoT 추진동향 및 한국의 IoT 정책 등을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광화문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장에서 10월 15일(수)오전 10시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공동워크숍을 개최한고 밝혔다. 미래부는'13년의 컴퓨터 침해사고대응체계(CSIRT)공동연구에 이어서는 올해에는 사물인터넷(IoT)*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CSI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컴퓨터 침해사고 대처를 *사물인터넷(IoT):전화기, PC, TV 등 전통적인 통신기기 외의 일반 사물들을 통해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를 구현 이번 워크숍에는 미래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및 관련산업체 전문가들 5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사물인터넷 추진현황 및 주요 한 - OECD 협력사항 등을 발표을 예정이다.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추진동향과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국내 발전관련 정책과 사례등을 공유한 예정이다. 특히, 관련산업체에서는 산업별 사물인터넷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본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사물인터넷관련 연구결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유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사물인터넷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프로젝트 가이드라인 발간을<NAME>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 OECD 사물인터넷(IoT)공동 워크숍 개최계획 □ 배경 및 개요 o IoT는 대표적으로 국경이 무의미와 창의적 지식산업으로 미국, 영국 등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중 o OECD가 보유한 IT 관련 연구와 정책방향 제시 역량을 기반으로 우리기업의 IoT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IoT 이니셔티브 확보 o 미래부와<NAME> 2014년 1억3천만 원 규모로 IoT 국제공동연구를 추진중이며, IGF ICT 국제포럼(9월, 이스탄불), 한 - OECD IoT 통해 글로벌 IoT 시장 동향 및 정책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OECD공동 워크숍 개최_1 ### 내용: 한 - OECD 사물인터넷(IoT)공동워크숍 - - 10월 15일 주요국 IoT 추진동향 및 한국의 IoT 정책 등을 발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광화문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장에서 10월 15일(수)오전 10시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공동워크숍을 개최한고 밝혔다. 미래부는'13년의 컴퓨터 침해사고대응체계(CSIRT)공동연구에 이어서는 올해에는 사물인터넷(IoT)*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CSI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컴퓨터 침해사고 대처를 *사물인터넷(IoT):전화기, PC, TV 등 전통적인 통신기기 외의 일반 사물들을 통해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를 구현 이번 워크숍에는 미래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및 관련산업체 전문가들 5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사물인터넷 추진현황 및 주요 한 - OECD 협력사항 등을 발표을 예정이다.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추진동향과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국내 발전관련 정책과 사례등을 공유한 예정이다. 특히, 관련산업체에서는 산업별 사물인터넷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본 워크숍을 통해 한국의 사물인터넷관련 연구결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유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사물인터넷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프로젝트 가이드라인 발간을<NAME>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 OECD 사물인터넷(IoT)공동 워크숍 개최계획 □ 배경 및 개요 o IoT는 대표적으로 국경이 무의미와 창의적 지식산업으로 미국, 영국 등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중 o OECD가 보유한 IT 관련 연구와 정책방향 제시 역량을 기반으로 우리기업의 IoT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IoT 이니셔티브 확보 o 미래부와<NAME> 2014년 1억3천만 원 규모로 IoT 국제공동연구를 추진중이며, IGF ICT 국제포럼(9월, 이스탄불), 한 - OECD IoT 통해 글로벌 IoT 시장 동향 및 정책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
ad57f061-89d4-4cdd-82b9-dbfc5e92b8cf	source15/231026/156366515_0.txt	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 사용 가능. 의료관광 활성화 전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515	CC BY	6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탕에 사용 가능.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온천워크숍 개최(충남 아산, 12.16 ~ 17)○ □ 온천수를 목욕장업, 숙박업 이외에 치료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하게 되어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한정이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지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잇도록 개선된다. 관련항 제16조 및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온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지난 11월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2월 30일까지 국민을 수렴한다. ○ 이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노린 것으로,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등에 대해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국이나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잇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에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2019 온천관계자 워크숍'을 갖고 지자체 담당자, 온천협회, 온천학회 관계자의 제도 시행에 관한한을 수렴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부각하고 떠오르는 웰니스관광을 온천과 연계하기 위한 온천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국내외 온천의 다양한 활용사례에 대한 특강도 실시할 예정이다. (웰니스관광)삶의 만족도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의료관광의 새로운 트렌드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온천은 오랫 세월 우리 삶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높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 온천관계자 워크숍 계획 ◇ 새로 부각하고 있는 온천 웰니스관광 활성화방안, 국내외 온천 이용 사례 공유,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온천시책 발전을 계기 마련 (웰니스관광)삶의 만족도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의료관광의 새로운 트렌드 ○(일시/장소)'19.12.16.(월)~ 17.(화)/온양그랜드호텔(충남 천안산 ○(참석대상)기초자치단체 온천담당, 온천협회 등 100명 ●(주요내용)웰니스스파관광 활성화방안, 국내외 온천 활용 우수사례, 제도개선 및 온천법령의 이해, 우수사례(강원, 충남)발표 행 사 내 용 (특강)온천의 의학적 효과 및 온천수 활용방안 (사례)강원도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운영 (특강)온천과 스파 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NAME> 연구위원 (사례)스파와 활성화사례 (특강)국내 온천학 및 온천우수사례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NAME> 교수 ○과 역할 및 의의 주요내용, 제도개선 의견수렴 ≪온천의 일반적 효과 및 온천수 활용방안≫ ○(일반적 효능)온열작용, 정수압작용, 부력작용 및 피부 건강, 혈압안정, 혈당조절 ●(온천별 주요효능)이산화탄소천은 고혈압증, 만성소화기병에 탁월한 유황천은 만성피부병, 당뇨병에 우수 등 ○(의료적 활용 예시)프랑스 아벤느온천은 수치료프로그램으로 관절염은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과의사에 의한 21일 치료프로그램 운영 ○의 온천산업 지원)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 구축(충남 천안), 재활 헬스케어힐링스파 조성 계획(충남 아산)등 추진 ○(충남 천안 사례)도고온천수와 프로바이오틱스 융합 화장품 개발, 온천수 활용 체험을 위한 벼룩시장 운영(연 2회, 연간 3억 원 수입) ○(온천수 활용 상품)비쉬 온천사탕, 체코 온천수 약초술, 독일의 온천수가공커피, 온천생수, 온천소금 등 ●(온천산업 발전방안)온천의학 인적, 기술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연계산업과 관광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온천용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 ≪글로벌 관광화 활성화방안≫ ○(터키의 웰니스온천관광)1980년부터 천연온천을 기반으로 온천도을 추진, 의료서비스(물리치료)와 온천자원을 연계한 의료웰니스 추진 ○(웰니스온천 추진방향)온천과 연계한 관광, 의료적 치료 등 다기능화로 파급효과 창출, 전통테라피 등 온천수 효능 등 과학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등과 연계, 명확한 타켓그룹 설정 추진 ○(헝가리 사례)2010년 헝가리정부는 온천의료관광 집중 육성, 온천수를 사용으로 척추치료, 물리치료, 수압마사지 등 적극 추진 헝가리 전체에 1,000여 개 시설 존재 ○(오스트리아 사례)세계적인 건축가인 <NAME> 바서가 대하여 온천단지를 설계한 바트블루마우는 유명한 웰니스관광지로 부각 ●(체코 사례)심장혈관협회의 심혈관 수술후 조기온천 이용 치료프로그램 유명, <NAME> 의 음용치료 활발 ○‘도 사례)크나이프 요법의 발상지로 물, 허브, 활동, 치유적 균형을 원칙으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활발 ○(국내 온천 발전 제언)국내의 온천 수치료 체험 활성화, 전통의학과의 접목, 온천의 의료적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보강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운영사례≫ ○(사업추진 체계)(재)충남테크노파크 주도로 단국대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단국대 산업협력단이 참여 - 충남테크노파크:임상센터 건립/장비 구축, 시제품 개발 등 - 단국대병원 ; 스파 임상효능 평가(양방), 스파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천안한방병원:스파 임상효능 평가(한방), 수치료 의료기술 등 - 단국대산단:스파 분야와 전문인력 양성, 스파 활용제품 개발 -(주요성과)온천수 화장품 개발 사업과 임상평가지원, 전문인력양성 교육, 수중프로그램 개최 등 추진 - 온천수화장품 시제품제작 등 19건, 특허 및 인증 지원 19건 :(주)모든스킨 제품 출시 - 아토피피부염 개선 효과, 한방 수중프로그램의 효과 등 임상평가 지원(총 28회) 스파 전문인력양성 과정:161명(단국대 산학협력단, 4주과정) - 스파 수중운동 프로그램 개최:3회(단국대 산학협력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 사용 가능. 의료관광 활성화 전망_1 ### 내용: 병원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탕에 사용 가능.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온천워크숍 개최(충남 아산, 12.16 ~ 17)○ □ 온천수를 목욕장업, 숙박업 이외에 치료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하게 되어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한정이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지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잇도록 개선된다. 관련항 제16조 및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온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지난 11월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2월 30일까지 국민을 수렴한다. ○ 이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노린 것으로,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등에 대해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령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국이나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잇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에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2019 온천관계자 워크숍'을 갖고 지자체 담당자, 온천협회, 온천학회 관계자의 제도 시행에 관한한을 수렴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부각하고 떠오르는 웰니스관광을 온천과 연계하기 위한 온천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국내외 온천의 다양한 활용사례에 대한 특강도 실시할 예정이다. (웰니스관광)삶의 만족도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의료관광의 새로운 트렌드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온천은 오랫 세월 우리 삶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높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 온천관계자 워크숍 계획 ◇ 새로 부각하고 있는 온천 웰니스관광 활성화방안, 국내외 온천 이용 사례 공유,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온천시책 발전을 계기 마련 (웰니스관광)삶의 만족도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의료관광의 새로운 트렌드 ○(일시/장소)'19.12.16.(월)~ 17.(화)/온양그랜드호텔(충남 천안산 ○(참석대상)기초자치단체 온천담당, 온천협회 등 100명 ●(주요내용)웰니스스파관광 활성화방안, 국내외 온천 활용 우수사례, 제도개선 및 온천법령의 이해, 우수사례(강원, 충남)발표 행 사 내 용 (특강)온천의 의학적 효과 및 온천수 활용방안 (사례)강원도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운영 (특강)온천과 스파 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NAME> 연구위원 (사례)스파와 활성화사례 (특강)국내 온천학 및 온천우수사례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NAME> 교수 ○과 역할 및 의의 주요내용, 제도개선 의견수렴 ≪온천의 일반적 효과 및 온천수 활용방안≫ ○(일반적 효능)온열작용, 정수압작용, 부력작용 및 피부 건강, 혈압안정, 혈당조절 ●(온천별 주요효능)이산화탄소천은 고혈압증, 만성소화기병에 탁월한 유황천은 만성피부병, 당뇨병에 우수 등 ○(의료적 활용 예시)프랑스 아벤느온천은 수치료프로그램으로 관절염은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과의사에 의한 21일 치료프로그램 운영 ○의 온천산업 지원)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 구축(충남 천안), 재활 헬스케어힐링스파 조성 계획(충남 아산)등 추진 ○(충남 천안 사례)도고온천수와 프로바이오틱스 융합 화장품 개발, 온천수 활용 체험을 위한 벼룩시장 운영(연 2회, 연간 3억 원 수입) ○(온천수 활용 상품)비쉬 온천사탕, 체코 온천수 약초술, 독일의 온천수가공커피, 온천생수, 온천소금 등 ●(온천산업 발전방안)온천의학 인적, 기술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연계산업과 관광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온천용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 ≪글로벌 관광화 활성화방안≫ ○(터키의 웰니스온천관광)1980년부터 천연온천을 기반으로 온천도을 추진, 의료서비스(물리치료)와 온천자원을 연계한 의료웰니스 추진 ○(웰니스온천 추진방향)온천과 연계한 관광, 의료적 치료 등 다기능화로 파급효과 창출, 전통테라피 등 온천수 효능 등 과학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등과 연계, 명확한 타켓그룹 설정 추진 ○(헝가리 사례)2010년 헝가리정부는 온천의료관광 집중 육성, 온천수를 사용으로 척추치료, 물리치료, 수압마사지 등 적극 추진 헝가리 전체에 1,000여 개 시설 존재 ○(오스트리아 사례)세계적인 건축가인 <NAME> 바서가 대하여 온천단지를 설계한 바트블루마우는 유명한 웰니스관광지로 부각 ●(체코 사례)심장혈관협회의 심혈관 수술후 조기온천 이용 치료프로그램 유명, <NAME> 의 음용치료 활발 ○‘도 사례)크나이프 요법의 발상지로 물, 허브, 활동, 치유적 균형을 원칙으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활발 ○(국내 온천 발전 제언)국내의 온천 수치료 체험 활성화, 전통의학과의 접목, 온천의 의료적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보강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운영사례≫ ○(사업추진 체계)(재)충남테크노파크 주도로 단국대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단국대 산업협력단이 참여 - 충남테크노파크:임상센터 건립/장비 구축, 시제품 개발 등 - 단국대병원 ; 스파 임상효능 평가(양방), 스파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천안한방병원:스파 임상효능 평가(한방), 수치료 의료기술 등 - 단국대산단:스파 분야와 전문인력 양성, 스파 활용제품 개발 -(주요성과)온천수 화장품 개발 사업과 임상평가지원, 전문인력양성 교육, 수중프로그램 개최 등 추진 - 온천수화장품 시제품제작 등 19건, 특허 및 인증 지원 19건 :(주)모든스킨 제품 출시 - 아토피피부염 개선 효과, 한방 수중프로그램의 효과 등 임상평가 지원(총 28회) 스파 전문인력양성 과정:161명(단국대 산학협력단, 4주과정) - 스파 수중운동 프로그램 개최:3회(단국대 산학협력단)
bcb36970-912c-440c-b331-0fa0d46d04cf	source15/231026/156423826_0.txt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도지사의 추천권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826&pageIndex=37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11.27.(금) <총 2장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에 시 ․ 도지사의 추천권 실효적 보장되어야.. - 법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 법제처(처장 <NAME> )는 27(금)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혁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는 법제처가 추진해온'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의 사례를 공유해 적극으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서 것이다. □ 이날 법제처는'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 외에서 ㅇ 상위 법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에 대해 감정평가 업무를 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제외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은 사례, ㅇ 상위 법령의 근거 아래 전통시장 사용료 2개월분을 미리 보증금으로 내도록 정한 조례를 개선한 사례 등 주요 개선 내용 등을 소개했다. □ 또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활동 시 겪는 불합리한 법ㆍ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ㅇ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공익사업의 토지보상액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 법에서 밝힌 시ㆍ도지사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잇도록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ㅇ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추천요청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아 정해진 기한 내에 현실적으로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NAME> 처장은"어떤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면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은 상위 법령을 위반해 개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ㅇ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243곳 지자체의 법령 7만9천개, 규칙 2만4천개를 일제 조사해 총 2만여건의 정비과제를 발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도지사의 추천권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_1 ### 내용: 2020.11.27.(금) <총 2장 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에 시 ․ 도지사의 추천권 실효적 보장되어야.. - 법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 법제처(처장 <NAME> )는 27(금)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혁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는 법제처가 추진해온'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의 사례를 공유해 적극으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서 것이다. □ 이날 법제처는'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 외에서 ㅇ 상위 법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에 대해 감정평가 업무를 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제외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은 사례, ㅇ 상위 법령의 근거 아래 전통시장 사용료 2개월분을 미리 보증금으로 내도록 정한 조례를 개선한 사례 등 주요 개선 내용 등을 소개했다. □ 또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활동 시 겪는 불합리한 법ㆍ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ㅇ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공익사업의 토지보상액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 법에서 밝힌 시ㆍ도지사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잇도록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ㅇ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서는 토지등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추천요청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아 정해진 기한 내에 현실적으로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NAME> 처장은"어떤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면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ㅇ'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은 상위 법령을 위반해 개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ㅇ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243곳 지자체의 법령 7만9천개, 규칙 2만4천개를 일제 조사해 총 2만여건의 정비과제를 발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했다.
4594675d-040d-4885-9743-c86df462fddb	source15/231026/156380082_0.txt	[보도참고]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082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호: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제한을 6개월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극심할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에서:(2.28.)1,987.01 ~(3.11.)1,908.27 →(3.12.)1,834.33 →(3.13.)1,771.44 코스닥지수:(2.28.)610.73/(3.11.)595.61→(3.12.)563.49→(3.13.)524.00 신규 증시개장 이후 처음으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되었습니다. - KOSPI200지수선물 5%또는 KOSDAQ150지수선물 6%등락시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양 시장의 가격이 각각 8%이상 하락은 상태로 1분간 지속될 때 각각의 증권시장과<NAME>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동시에 중단하는 제도 ○<NAME>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목당 공매도 거래대금(억 원) - 코스피 시장('19년)3,180.1('20.1 ~ 2월)4,527.9(3.11)6,633.2(3.12)8,722.5 - 코스닥 공매도('19년)1,027.0('20.1 ~ 2월)1,496.8(3.11)→(3.12)2,131.8 □ 세계적 유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반대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요지수하락율(3.9 ~ 12):D & J(△18.0)나스닥(△16.0%)EU(△21.3)(△10.6%)홍콩(△7.0%) 미국 S & P500 VIX지수:('08.10월)59.89('11.8월)31.62('19.12월)13.78('20.2월)40.11('20.3.12)75.47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3.13일(금)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① 3.16일(월)부터 6개월간(3.16 ~ 9.15일)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모든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유동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높을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 가능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사례 ② 이 기간(3.16 ~ 9.15일)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합니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기업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①, ②중 작은 수량〕과[발행주식총수의 1%〕중 적은 수량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제한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비조치의견서 발급,'20.3.13.) ※ 금융위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자본금을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최소한으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합니다._1 ### 내용: 제 호: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제한을 6개월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극심할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에서:(2.28.)1,987.01 ~(3.11.)1,908.27 →(3.12.)1,834.33 →(3.13.)1,771.44 코스닥지수:(2.28.)610.73/(3.11.)595.61→(3.12.)563.49→(3.13.)524.00 신규 증시개장 이후 처음으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되었습니다. - KOSPI200지수선물 5%또는 KOSDAQ150지수선물 6%등락시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양 시장의 가격이 각각 8%이상 하락은 상태로 1분간 지속될 때 각각의 증권시장과<NAME>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동시에 중단하는 제도 ○<NAME>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목당 공매도 거래대금(억 원) - 코스피 시장('19년)3,180.1('20.1 ~ 2월)4,527.9(3.11)6,633.2(3.12)8,722.5 - 코스닥 공매도('19년)1,027.0('20.1 ~ 2월)1,496.8(3.11)→(3.12)2,131.8 □ 세계적 유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반대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요지수하락율(3.9 ~ 12):D & J(△18.0)나스닥(△16.0%)EU(△21.3)(△10.6%)홍콩(△7.0%) 미국 S & P500 VIX지수:('08.10월)59.89('11.8월)31.62('19.12월)13.78('20.2월)40.11('20.3.12)75.47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3.13일(금)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는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① 3.16일(월)부터 6개월간(3.16 ~ 9.15일)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모든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유동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높을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 가능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사례 ② 이 기간(3.16 ~ 9.15일)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합니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기업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①, ②중 작은 수량〕과[발행주식총수의 1%〕중 적은 수량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제한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비조치의견서 발급,'20.3.13.) ※ 금융위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자본금을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최소한으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1e661b4e-8eab-4cef-a67b-bc439c56142d	source15/231026/156266213_0.txt	샐러드용 ‘상추’ 새 품종 나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213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샐러드용'상추'새 품종 3아 - 농촌진흥청, 25일 ~ 27일 6개 시도에서 상추 현장평가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상추 소비를 촉진으로 샐러드용 상추'햇살적로메인'품종과 여름철 고온기에도 장다리가 빠르게 올라오는 흑치마상추(잎상추)인'매혹흑치마'종을 개발했다. ○ 상추 농가는 고온기 재배 때 생리장해와 장다리, 내병성, 잎 두께, 적색이 잘 드는 안정된 품종을 선호한다.'햇살적로메인'과'매혹흑치마'는 이들 농가의 요구에 발맞춰 개발했다. ○ 반결구형 상추인'햇살적로메인'품종은 장다리가 수확한 후 118일쯤에 늦게 나온다. 수량은 주당 60매 정도이며 1장당 무게는 보통 14.7g이다. 모양이 탐스러워 햄버거·피자의 재료나 채소나 쌈으로도 알맞다. ○ 지난해 개발해 이번에 첫 선을 보인한'매혹흑치마'상추는 색상이 적색이고 수량은 주당 67매 정도다. 주당 무게는 최대 358g으로 1장당 무게는 평균 5.3g이다. 또한, 쓴맛이 적고 아삭아삭한 맛으로 젊은 소비자층에 호평이 예상된다. - 재배 농가에서는 전체 수량도 중요하지만 1장당 수량이 많은 품종을 선호한다. □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두 품종의 재배와 특성을 비교 ‧ 검토하는 현장평가회를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4월 25일:전북 ‧ 충남, 26일:경기도 ‧ 충북 ‧ 경남, 27일:제주도 ○ 이 자리에서는 오늘 소개한 2품종 외에도'춘하추적치마','자혹맛치마','햇살적축면'품종과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한'원교11 - 15'등 기존과 10계통도 함게 지역적응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내 육성 새 품종의 우수성을 농가와 유통인 등에 알려 재배 농가 반응을 듣고 종묘회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새 품종을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정이 <NAME> 농업연구관은"'매혹흑치마'는 고온기 시설재배 시 적색발현에 부담이 되는 흑치마 상추 재배 농가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로메인 상추는 소비 창출을 이끄는 품목으로 텃밭에도 여름 채소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샐러드용 ‘상추’ 새 품종 나왔다_1 ### 내용: 샐러드용'상추'새 품종 3아 - 농촌진흥청, 25일 ~ 27일 6개 시도에서 상추 현장평가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상추 소비를 촉진으로 샐러드용 상추'햇살적로메인'품종과 여름철 고온기에도 장다리가 빠르게 올라오는 흑치마상추(잎상추)인'매혹흑치마'종을 개발했다. ○ 상추 농가는 고온기 재배 때 생리장해와 장다리, 내병성, 잎 두께, 적색이 잘 드는 안정된 품종을 선호한다.'햇살적로메인'과'매혹흑치마'는 이들 농가의 요구에 발맞춰 개발했다. ○ 반결구형 상추인'햇살적로메인'품종은 장다리가 수확한 후 118일쯤에 늦게 나온다. 수량은 주당 60매 정도이며 1장당 무게는 보통 14.7g이다. 모양이 탐스러워 햄버거·피자의 재료나 채소나 쌈으로도 알맞다. ○ 지난해 개발해 이번에 첫 선을 보인한'매혹흑치마'상추는 색상이 적색이고 수량은 주당 67매 정도다. 주당 무게는 최대 358g으로 1장당 무게는 평균 5.3g이다. 또한, 쓴맛이 적고 아삭아삭한 맛으로 젊은 소비자층에 호평이 예상된다. - 재배 농가에서는 전체 수량도 중요하지만 1장당 수량이 많은 품종을 선호한다. □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두 품종의 재배와 특성을 비교 ‧ 검토하는 현장평가회를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4월 25일:전북 ‧ 충남, 26일:경기도 ‧ 충북 ‧ 경남, 27일:제주도 ○ 이 자리에서는 오늘 소개한 2품종 외에도'춘하추적치마','자혹맛치마','햇살적축면'품종과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한'원교11 - 15'등 기존과 10계통도 함게 지역적응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내 육성 새 품종의 우수성을 농가와 유통인 등에 알려 재배 농가 반응을 듣고 종묘회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새 품종을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정이 <NAME> 농업연구관은"'매혹흑치마'는 고온기 시설재배 시 적색발현에 부담이 되는 흑치마 상추 재배 농가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로메인 상추는 소비 창출을 이끄는 품목으로 텃밭에도 여름 채소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8d714a33-5555-4ca3-9181-055a382de8ce	source15/231026/156429411_0.txt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교직원의 심리방역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411&pageIndex=36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교직원의 심리방역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점차 심화되는 교원들 우울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교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교직원 마음치유과정, 교직원 응급심리지원 교육 등 교내 구성원의 심리방역 지원 강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력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방역관리 및 원격수업 준비 등으로 고충을 느끼고 있는 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회복 등을 위해 12월 28일(월)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날 제공될 온라인 교육은 교원들 심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신과전문의가 참여는 심리회복 교육과정을 준비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충격을 회복할 때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안내한다. ㅇ 또한, 개인에서 강점을 찾고 행복한 삶의 가치 등을 찾는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교직원의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영상 교육도 준비한다. 교육 방법(접속방법), 세부 내용 【 붙임 】 참고 □ 교육부는 그 간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후부터 교육안전망 측면에서 감염병 차단과 더불어 학교구성원을 위한 심리방역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된 학생은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참여하는 긴급 심리지원단의 지원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였다. **심리지원단 구성(20.5.15.)-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60명 -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신체·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위기 문자 상담서비스('다들어줄개')를 매일 24시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리에 있다. ※ 치료비 등 지원:613명, 5억4천7십만 원(2020.11.),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운영:57,607건 ㅇ 또한, 사회적 거리와 방역조치로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가정 내 생활시간이 증대되어 학부모 중심 가정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 학부모에게 가정별 코로나19 감염 불안 극복방법 및 자녀와의 소통방법 등을 안내하는 학부모 소식지(뉴스레터)를 매월 1로 제공하고 있다. ※ 학부모 소식지(뉴스레터)총 12회 제공(코로나19 감염과 극복, 자녀와의 소통법 포함) ㅇ 최근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소아청소년정신과 임상적 사례를 바탕으로 자녀의 정신건강 위기와 발생원인, 증상, 건강한 극복법을 안내하는 실시간 비대면 영상을 송출하며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실시간 온라인 학부모 상담 총 5회, 4,674명(가정 내 자녀 공부법, 스마트폰 중독 예방적 양육 상담 지원 등 유튜브를 통해<NAME>상 교육자료 상시 제공 학교별 대상 단계별 맞춤 지원 】 ㅇ 교직원에게는 심리적 불안 요인과 불안요인의 정도, 대상별 맞춤형 심리방역 지원책을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 학생의 극단적 자살과험으로 교직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대면·비대면'교원 힐링캠프'를 실시하였고, - 학교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 시 학교교육<NAME>를 위한 학교응급심리지원교육을 지원하였으며, - 점차 심화되고 있는 학생의 극단적 선택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직원 힐링캠프'총 5회, 268명 ※ 학생자살 피해 교직원 80명, 코로나 우울 188명 학교응급심리지원 프로그램 총 27개교, 659명 ※ 학생자살 및 코로나 감염 우려 극복 지원 학교관리자 교육 연 2회, 20,003명 ※ ※ 자살 및 정신건강 극복을 위한 역할 안내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가 또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기에, 마스크 착용이나 주변 환기 등 생활 방역이 여전히 중요하나,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교직원 심리지원 교육 등을 통해 교직원 두 분, 한 명씩 심리를 치유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교직원 상담과 참여 방법 및 교육 내용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문제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PHONE> , 희망의 전화, 마음은 전화 <PHONE> , 청소년 전화, 청소년 모바일상담'다 들어줄 상담자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순 있습니다. 교직원 심리지원 교육 방법 및 교육 안내 (목적)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방역 지속에 따른 스트레스 등 코로나 우울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직원 심리방역 지원 (일시 및 방법)'20.12.28.(월)15:30 - 17:30(예정), 사이버 교육 (대상)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교직원 ※ 단, 사전신청자(3,000명)는 교육청 누리집으로, 당일 교육희망자는 유튜브를 통해 교육 (교육접속 주소)http://www.healingteacher.net ※ 유튜브 공식 채널「교육부TV」및「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주요 교육 내용 (주요내용)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통증관리/긍정심리학 - 통증관리(현존을 향한 셀프터치):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에 대응하여 치료효과가 있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 제안 - 긍정심리학(강점을 통한 긍정의 힘):나만의 강점 또는 행복한 삶의 가치 등을 찾는 긍정심리학 기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법 안내 ·코로나19 대응에서 관점을 바꾸는 방법 ·감각 신경을 깨워서 미세한 감각 느끼기 체험 ·내 자신을 셀프 터치하는 작기 연습 ·긍정의 마음가짐 훈련 ·인지, 정서, 행동을 반영한 대표강점 예측 ·삶의 각 영역에서 나만의 강정 찾기 나는 삶의 가치 찾기 ·나의 강점을 살리는 공감 소통법 ·평범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과 기술 ·수고한 나를 격려하며 내 삶의 가치 부여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교직원의 심리방역 지원_1 ### 내용: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교직원의 심리방역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점차 심화되는 교원들 우울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교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교직원 마음치유과정, 교직원 응급심리지원 교육 등 교내 구성원의 심리방역 지원 강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력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방역관리 및 원격수업 준비 등으로 고충을 느끼고 있는 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회복 등을 위해 12월 28일(월)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날 제공될 온라인 교육은 교원들 심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신과전문의가 참여는 심리회복 교육과정을 준비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이 겪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충격을 회복할 때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안내한다. ㅇ 또한, 개인에서 강점을 찾고 행복한 삶의 가치 등을 찾는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교직원의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영상 교육도 준비한다. 교육 방법(접속방법), 세부 내용 【 붙임 】 참고 □ 교육부는 그 간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후부터 교육안전망 측면에서 감염병 차단과 더불어 학교구성원을 위한 심리방역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특히,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된 학생은 소아정신과전문의가 참여하는 긴급 심리지원단의 지원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였다. **심리지원단 구성(20.5.15.)-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60명 -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에게는 신체·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위기 문자 상담서비스('다들어줄개')를 매일 24시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리에 있다. ※ 치료비 등 지원:613명, 5억4천7십만 원(2020.11.),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운영:57,607건 ㅇ 또한, 사회적 거리와 방역조치로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가정 내 생활시간이 증대되어 학부모 중심 가정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 학부모에게 가정별 코로나19 감염 불안 극복방법 및 자녀와의 소통방법 등을 안내하는 학부모 소식지(뉴스레터)를 매월 1로 제공하고 있다. ※ 학부모 소식지(뉴스레터)총 12회 제공(코로나19 감염과 극복, 자녀와의 소통법 포함) ㅇ 최근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소아청소년정신과 임상적 사례를 바탕으로 자녀의 정신건강 위기와 발생원인, 증상, 건강한 극복법을 안내하는 실시간 비대면 영상을 송출하며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 실시간 온라인 학부모 상담 총 5회, 4,674명(가정 내 자녀 공부법, 스마트폰 중독 예방적 양육 상담 지원 등 유튜브를 통해<NAME>상 교육자료 상시 제공 학교별 대상 단계별 맞춤 지원 】 ㅇ 교직원에게는 심리적 불안 요인과 불안요인의 정도, 대상별 맞춤형 심리방역 지원책을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 학생의 극단적 자살과험으로 교직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과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대면·비대면'교원 힐링캠프'를 실시하였고, - 학교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 시 학교교육<NAME>를 위한 학교응급심리지원교육을 지원하였으며, - 점차 심화되고 있는 학생의 극단적 선택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직원 힐링캠프'총 5회, 268명 ※ 학생자살 피해 교직원 80명, 코로나 우울 188명 학교응급심리지원 프로그램 총 27개교, 659명 ※ 학생자살 및 코로나 감염 우려 극복 지원 학교관리자 교육 연 2회, 20,003명 ※ ※ 자살 및 정신건강 극복을 위한 역할 안내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가 또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기에, 마스크 착용이나 주변 환기 등 생활 방역이 여전히 중요하나,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교직원 심리지원 교육 등을 통해 교직원 두 분, 한 명씩 심리를 치유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교직원 상담과 참여 방법 및 교육 내용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문제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PHONE> , 희망의 전화, 마음은 전화 <PHONE> , 청소년 전화, 청소년 모바일상담'다 들어줄 상담자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순 있습니다. 교직원 심리지원 교육 방법 및 교육 안내 (목적)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방역 지속에 따른 스트레스 등 코로나 우울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직원 심리방역 지원 (일시 및 방법)'20.12.28.(월)15:30 - 17:30(예정), 사이버 교육 (대상)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교직원 ※ 단, 사전신청자(3,000명)는 교육청 누리집으로, 당일 교육희망자는 유튜브를 통해 교육 (교육접속 주소)http://www.healingteacher.net ※ 유튜브 공식 채널「교육부TV」및「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주요 교육 내용 (주요내용)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통증관리/긍정심리학 - 통증관리(현존을 향한 셀프터치):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에 대응하여 치료효과가 있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 제안 - 긍정심리학(강점을 통한 긍정의 힘):나만의 강점 또는 행복한 삶의 가치 등을 찾는 긍정심리학 기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법 안내 ·코로나19 대응에서 관점을 바꾸는 방법 ·감각 신경을 깨워서 미세한 감각 느끼기 체험 ·내 자신을 셀프 터치하는 작기 연습 ·긍정의 마음가짐 훈련 ·인지, 정서, 행동을 반영한 대표강점 예측 ·삶의 각 영역에서 나만의 강정 찾기 나는 삶의 가치 찾기 ·나의 강점을 살리는 공감 소통법 ·평범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과 기술 ·수고한 나를 격려하며 내 삶의 가치 부여하기
77433d50-6295-40e9-9729-b2f96016e06a	source15/231026/156103397_0.txt	2016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397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법무부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 법무부는 2016.1.6.(수)고검검사급 간부 등 560명에 대한 인사를 1.13.(수)자로 단행하였음 ○ 지난'12월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개편도 실시함으로써, 신임 검찰총장 임명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간 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해 개편을 완료하였음 ○ 이번 인사를 통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고'법질서 확립'과'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무 ‧ 검찰 본래적 임무에 매진하기 위해서<NAME>을 완비함과 동시에 4.13. 총선에 대비한 검찰 선거 관리 체계를 갖추었음 '능력과 직무별 전문성'에 기초한 분야별 최적임자 배치 ○'조직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 성과, 전문성과 능력을 종합하여 적재적소에 최적임자를 배치하였음 - 특히, 경향 분야에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온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발탁하여 일선과 부장, 법무부 ․ 대검 과장, 일선 지청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였음 ○ 또한, 수사에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를 위해 법무부 대변인, 검찰과장, 통일법무과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중앙지검 형사1부장 보직은 유임시켰음 고참 검사들의 경험과 역량 활용 ○ 기관장 추천과 업무 실적을 토대로 고검 근무 검사 가운데 업무 역량이 우수한 검사를'중요경제범죄조사단', 지청장, 대검 연구관, 서울고검, 일선 부장 등에 발탁하고, ○ 이들의 일부는 그 경륜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주요 수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하였음 서울중앙지검 특수 ․ 공안부장을 일선 청 특수 ․ 공안부장에 배치하여 지방 주요 검찰청의 특수 역량을 강화 ○'14년 및'15년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부를 지방청에 배치,'지방 청 역량 강화'라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 특히, 서울의 특수부장, 공안부장을 지방 청 특수부장 및 공안부장으로 배치, 임기 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였음 ※ <NAME> 특수1부장 → 대구 특수부장,<NAME> 특수4부장 - 대구 특수부장, <NAME> 공안2부장 → 대구 공안부장, <NAME> 방위사업합동수사단 부장과 → 대전 특수부장, <NAME> 공공형사부장 → 광주 공안부장 등 특별수사체제 개편을 위한 부정부패 대응 능력 강화 ○ 검찰 특별수사 역량을 제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방 지청 특수부장에 배치하는 한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 ․ 물적 자원을 대대에 투입하여야 하는 전국 규모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한시적'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로 운용할 예정이며, 단장과 팀장에는 특별수사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이 검증된 최우수자원을 배치하였음 ※ 단장에는 <NAME> 박은은 차장(21기)을 내정하고, 1팀장에는 <NAME> 검사(27기), 2팀장에는<NAME> 검사(27기)를 내정 ○ 또한, 방산이 비리에 보다 효과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할 예정으로, 그 부장에는 <NAME> 검사(26기)를 내정하였음 여성검사를 지검 차장 등 주요 보직에 골고루 배치 ○ 검찰 내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여성 검사들을 다수 발탁하여「지검 차장 - 차치지청 차장 - 지청장 - 일선 검사 - 법무부 ․ 대검 과장」등 법무 ․ 검찰의 모든 주요 보직에 골고루 배치하였음 ※ <NAME> (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NAME> (22기, 법제로 연구위원), <NAME> (22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NAME> (25기, 고양지청 차장검사), <NAME> (26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과장), <NAME> (28기, 대검 여성아동인권과장), <NAME> (29기, 공주지청장), 박지영(29기,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김남순(30기, 대검 피해자인권과장)등 여성 ․ 아동 범죄 취약자에 대한 수사 대응 능력 강화 ○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한 에 이어 대구,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며 해당 범죄 전문성을 보유한 30기 여성검사 2명( <NAME> ·는 <NAME> 검사)을 부장검사로 보임할 예정임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에 우수자원 재배치 ○ 신임 검사 교육, 경력 검사 양성과 중간 관리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법무연수원 및 연수원에 기관장 추천 우수자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배치하여 교육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음. 특히, 로스쿨 출신 검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전임을 2명을 증원하였음 엄정한 승진 심사를 거친 30기 검사들을 부장으로 보임하고, 31기 검사들은 부부장에 배치 ○ 검찰인사위원회의 부장승진심사를 거쳐 보직 적격으로 판단되는 사연 30기 검사들을 차장으로 보임하고,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엄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성과가 검증된 사연 31기 검사들을 부부장에 보임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상반기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_1 ### 내용: 2016년 법무부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 ○ 법무부는 2016.1.6.(수)고검검사급 간부 등 560명에 대한 인사를 1.13.(수)자로 단행하였음 ○ 지난'12월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개편도 실시함으로써, 신임 검찰총장 임명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간 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해 개편을 완료하였음 ○ 이번 인사를 통하여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고'법질서 확립'과'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무 ‧ 검찰 본래적 임무에 매진하기 위해서<NAME>을 완비함과 동시에 4.13. 총선에 대비한 검찰 선거 관리 체계를 갖추었음 '능력과 직무별 전문성'에 기초한 분야별 최적임자 배치 ○'조직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 성과, 전문성과 능력을 종합하여 적재적소에 최적임자를 배치하였음 - 특히, 경향 분야에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온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발탁하여 일선과 부장, 법무부 ․ 대검 과장, 일선 지청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였음 ○ 또한, 수사에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를 위해 법무부 대변인, 검찰과장, 통일법무과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중앙지검 형사1부장 보직은 유임시켰음 고참 검사들의 경험과 역량 활용 ○ 기관장 추천과 업무 실적을 토대로 고검 근무 검사 가운데 업무 역량이 우수한 검사를'중요경제범죄조사단', 지청장, 대검 연구관, 서울고검, 일선 부장 등에 발탁하고, ○ 이들의 일부는 그 경륜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주요 수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하였음 서울중앙지검 특수 ․ 공안부장을 일선 청 특수 ․ 공안부장에 배치하여 지방 주요 검찰청의 특수 역량을 강화 ○'14년 및'15년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부를 지방청에 배치,'지방 청 역량 강화'라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 특히, 서울의 특수부장, 공안부장을 지방 청 특수부장 및 공안부장으로 배치, 임기 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였음 ※ <NAME> 특수1부장 → 대구 특수부장,<NAME> 특수4부장 - 대구 특수부장, <NAME> 공안2부장 → 대구 공안부장, <NAME> 방위사업합동수사단 부장과 → 대전 특수부장, <NAME> 공공형사부장 → 광주 공안부장 등 특별수사체제 개편을 위한 부정부패 대응 능력 강화 ○ 검찰 특별수사 역량을 제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방 지청 특수부장에 배치하는 한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 ․ 물적 자원을 대대에 투입하여야 하는 전국 규모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한시적'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로 운용할 예정이며, 단장과 팀장에는 특별수사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이 검증된 최우수자원을 배치하였음 ※ 단장에는 <NAME> 박은은 차장(21기)을 내정하고, 1팀장에는 <NAME> 검사(27기), 2팀장에는<NAME> 검사(27기)를 내정 ○ 또한, 방산이 비리에 보다 효과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할 예정으로, 그 부장에는 <NAME> 검사(26기)를 내정하였음 여성검사를 지검 차장 등 주요 보직에 골고루 배치 ○ 검찰 내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여성 검사들을 다수 발탁하여「지검 차장 - 차치지청 차장 - 지청장 - 일선 검사 - 법무부 ․ 대검 과장」등 법무 ․ 검찰의 모든 주요 보직에 골고루 배치하였음 ※ <NAME> (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NAME> (22기, 법제로 연구위원), <NAME> (22기, 춘천지검 차장검사), <NAME> (25기, 고양지청 차장검사), <NAME> (26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과장), <NAME> (28기, 대검 여성아동인권과장), <NAME> (29기, 공주지청장), 박지영(29기,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김남순(30기, 대검 피해자인권과장)등 여성 ․ 아동 범죄 취약자에 대한 수사 대응 능력 강화 ○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한 에 이어 대구,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며 해당 범죄 전문성을 보유한 30기 여성검사 2명( <NAME> ·는 <NAME> 검사)을 부장검사로 보임할 예정임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에 우수자원 재배치 ○ 신임 검사 교육, 경력 검사 양성과 중간 관리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법무연수원 및 연수원에 기관장 추천 우수자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배치하여 교육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음. 특히, 로스쿨 출신 검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전임을 2명을 증원하였음 엄정한 승진 심사를 거친 30기 검사들을 부장으로 보임하고, 31기 검사들은 부부장에 배치 ○ 검찰인사위원회의 부장승진심사를 거쳐 보직 적격으로 판단되는 사연 30기 검사들을 차장으로 보임하고,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엄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성과가 검증된 사연 31기 검사들을 부부장에 보임하였음
c63c7584-5036-411c-8365-84e6832df465	source15/231026/156025696_0.txt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제13차 ‘한·미 웨스트코스트 전략포럼’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696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미 전문가 발표 이후 자유토론(영어로 진행) Theey Remarks 개회사: <NAME> 국립외교원장 <NAME> Stanford대 아태연구소 아·태연구센터장 Regional Dynamics:Looking for the New Order 오찬사: <NAME> 국립외교원 석좌교수 North Korea:Linking Nuclear Weapons and Human Rights? ROK - U. S. Alliance:Shkining Bilateral Interests 만찬사: <NAME> 외교안보연구소장 □ 한미 웨스트코스트 전략포럼(Korea - U. S. West Co로 Strategic Forum) - 동 포럼은 한미동맹 및 북핵문제 등 동북아 안보 협력를 위해' <NAME> '스탠포드 산하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APARC)소장에 의해 2006년 시작되었으며, 1년에 두 차례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번갈아 개최(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채텀하우스 규칙(Chatham House Rule)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개최가 - 제1차 전략포럼('06.12월, 서울)및 제2차 전략포럼('07.6월, 미국)은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를 다루고'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NAME> )'와 개최한 바 있으며, 제3차 전략포럼('09.11월)부터 최근 제10차 전략포럼('13.6월)까지 민간연구소인 세종연구소와 개최 최근 제 11차 전략포럼('13.12월)부터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13차 전략포럼('14년 12월)은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될 예정 -(원내) <NAME> 원장, <NAME> 부원장과 <NAME> 석좌교수, <NAME> 안보통일연구부장, NA연구소 미주연구부장, <NAME> 경제통상연구부장, <NAME> · <NAME> ·최원기· <NAME> · <NAME> ·조정현 교수, <NAME> · <NAME> ·정구연 객원교수 역임 -(원외) <NAME> 국회의원, <NAME> 前 청와대 정무수석, <NAME> 서울대 교수, <NAME> 서강대 교수, <NAME>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NAME> 중앙대 총장과<NAME> 서울대 교수, <NAME>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NAME> 서울시립대 교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제13차 ‘한·미 웨스트코스트 전략포럼’ 개최_1 ### 내용: ○ 한·미 전문가 발표 이후 자유토론(영어로 진행) Theey Remarks 개회사: <NAME> 국립외교원장 <NAME> Stanford대 아태연구소 아·태연구센터장 Regional Dynamics:Looking for the New Order 오찬사: <NAME> 국립외교원 석좌교수 North Korea:Linking Nuclear Weapons and Human Rights? ROK - U. S. Alliance:Shkining Bilateral Interests 만찬사: <NAME> 외교안보연구소장 □ 한미 웨스트코스트 전략포럼(Korea - U. S. West Co로 Strategic Forum) - 동 포럼은 한미동맹 및 북핵문제 등 동북아 안보 협력를 위해' <NAME> '스탠포드 산하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APARC)소장에 의해 2006년 시작되었으며, 1년에 두 차례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번갈아 개최(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채텀하우스 규칙(Chatham House Rule)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개최가 - 제1차 전략포럼('06.12월, 서울)및 제2차 전략포럼('07.6월, 미국)은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를 다루고'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NAME> )'와 개최한 바 있으며, 제3차 전략포럼('09.11월)부터 최근 제10차 전략포럼('13.6월)까지 민간연구소인 세종연구소와 개최 최근 제 11차 전략포럼('13.12월)부터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13차 전략포럼('14년 12월)은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될 예정 -(원내) <NAME> 원장, <NAME> 부원장과 <NAME> 석좌교수, <NAME> 안보통일연구부장, NA연구소 미주연구부장, <NAME> 경제통상연구부장, <NAME> · <NAME> ·최원기· <NAME> · <NAME> ·조정현 교수, <NAME> · <NAME> ·정구연 객원교수 역임 -(원외) <NAME> 국회의원, <NAME> 前 청와대 정무수석, <NAME> 서울대 교수, <NAME> 서강대 교수, <NAME>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NAME> 중앙대 총장과<NAME> 서울대 교수, <NAME>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NAME> 서울시립대 교수 등
880de25c-ec0f-45c5-8d0c-d9540af9b8d5	source15/231026/156040350_0.txt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350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건축분쟁 해결 쉬워지고 빨라진다 -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 (사례1) ㅇ ㅁ은 건축사 K씨는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의뢰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대행해 주었으나, 건축주는 이제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된다는 등 이런 저런 이유와 설계대금을 주지않아 고민이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조정을 의뢰자 3월 12일 조정회의를 한다하니 잘 해결되었으면 바라는 바램이다. (사례2) ㅇ ㅇ시 A씨는 인접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도로에 실금이 가고, 담장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구청은 법에서 해결하라하고 도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절차와 비용 문제로 막막한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공단에 설치 운영된다 하니 분쟁조정 절차를 할 수 있어 다행이다. □ 건축 인허가,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분쟁과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하고 있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심리적 비용 등 소송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촉진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최종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목)11시 경기도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NAME> 시설안전공단 원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개최하였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 ․ 광역시 ․ 도에"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정해져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부서가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민원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과거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 ․ 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아예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 ․ 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건축물 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왔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14년 11월 개정하였다. 아울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해결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연관한 다양한 분쟁을 다룰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실로 문의( <PHONE> , 1671)하시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첨부한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위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사이에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구성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잘<NAME>게 될 것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 ․ 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분쟁 조정 쉬워지고 빨라진다_1 ### 내용: 건축분쟁 해결 쉬워지고 빨라진다 -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 - (사례1) ㅇ ㅁ은 건축사 K씨는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의뢰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대행해 주었으나, 건축주는 이제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된다는 등 이런 저런 이유와 설계대금을 주지않아 고민이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조정을 의뢰자 3월 12일 조정회의를 한다하니 잘 해결되었으면 바라는 바램이다. (사례2) ㅇ ㅇ시 A씨는 인접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도로에 실금이 가고, 담장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구청은 법에서 해결하라하고 도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절차와 비용 문제로 막막한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공단에 설치 운영된다 하니 분쟁조정 절차를 할 수 있어 다행이다. □ 건축 인허가,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분쟁과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하고 있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심리적 비용 등 소송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촉진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최종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목)11시 경기도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NAME> 시설안전공단 원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개최하였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 ․ 광역시 ․ 도에"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정해져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부서가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민원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과거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 ․ 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아예 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 ․ 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건축물 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왔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14년 11월 개정하였다. 아울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해결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연관한 다양한 분쟁을 다룰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실로 문의( <PHONE> , 1671)하시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첨부한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위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사이에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구성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잘<NAME>게 될 것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 ․ 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다.
7e93e59c-ed15-46df-aed0-ce68079be3ed	source15/231026/156476041_0.txt	김장철 김장채소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041&pageIndex=25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김장철 김장채소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추진 □ 김장철 김장채소류 유통 전 잔류농약(320성분)안전성 검사 ○ 조사기간:2021.10.25. ~ 12.3.(40일간) 조사 대상품목:배추, 무, 파,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용 채소류 ○ 조사방법:품목별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 조사장소:재배포장, 저장장소 등에서 시료채취, 검사 전 안전성 □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시중유통 차단 □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 대해서는 농약안전 사용 등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대상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출하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판매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성 평가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살충제에 대해 국내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김장채소류:배추, 무, 파, 마늘, 양파와 갓, 양파, 쪽파, 고추 등 농관원에서는 이번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품목 선정 및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할 농관원 지원 ․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업무을 추진하게 된다. 적발은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시장 출하를 차단한다.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산물 안전사용기준 교육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조치될 수 잇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앞으로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판정 농업인에 대해 농작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여 중점 관리한다. 농관원 <NAME> 원장은"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 안전관리를 하여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장철 김장채소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실시_1 ### 내용: 김장철 김장채소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추진 □ 김장철 김장채소류 유통 전 잔류농약(320성분)안전성 검사 ○ 조사기간:2021.10.25. ~ 12.3.(40일간) 조사 대상품목:배추, 무, 파,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용 채소류 ○ 조사방법:품목별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 조사장소:재배포장, 저장장소 등에서 시료채취, 검사 전 안전성 □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시중유통 차단 □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 대해서는 농약안전 사용 등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연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대상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출하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판매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성 평가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살충제에 대해 국내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김장채소류:배추, 무, 파, 마늘, 양파와 갓, 양파, 쪽파, 고추 등 농관원에서는 이번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품목 선정 및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할 농관원 지원 ․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업무을 추진하게 된다. 적발은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시장 출하를 차단한다.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산물 안전사용기준 교육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조치될 수 잇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앞으로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판정 농업인에 대해 농작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여 중점 관리한다. 농관원 <NAME> 원장은"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 안전관리를 하여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57340dd2-3b62-4d0b-9c27-4c92edbc68f0	source15/231026/156534482_0.txt	‘약방의 감초’, 품종 개발․약전 등재로 국산화 길 열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482&pageIndex=12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약방의 감초', 품종 개발 ․ 약전 보급로 국산화 길 열다 -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정부 부처 간 협업 추진 - 붙임1. 감초 신품종 개발 및 약전 등재 추진 개요 붙임2. 신품종'감초'보급 수립 현황 붙임3. 신품종'감초'유전자와 및 중앙아시아 탐사 결과 감초 신품종 개발 ․ 약전등재 추진 경과 □ 품종개발 과정 주요특성 ○ 전통 육종 방식을 활용하여 감초 이종 계통적 후 우수 품종을 선발함 (♀Glycyrrhiza glabra ×. uralensis) ※ 선발기준:글리시리진 2.5%이상, 품질은 수량, 내병성(병에 잘 견딤), 국내 적응성 등 ※ 약전기준에 적합하며, 안전성 높고, 품종 균일성이 높은 표준품종 359kg/10a(2.3배 성장성 조기 낙엽(잎 떨어짐), 도복(쓰러짐) 3.96%(약전기준 부적합률 0.81%(약전기준 충족) ○ 약전 등재 추진 경과 자생성 탐사('17∼'19) 평가('19∼'20) 동질성 평가('19) 조사와 협의(~'20) 2회('17∼'19)퉈 안건상정('19) 의견수렴(` 21) 전문가 검토('17∼) 약학자 검토(~'20) 초청 설명회('21.5) 가결('22.6) ○ 신품종'감초'약전등재 당위성 입증자료 수집 및 협의(∼'21) 감초 신품종 종자 동질성 ․ 안전성 평가 및 서식지 분포 탐사('19∼'21) ○ 약전등재 기원종 학명에 대한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수목원 검토('22) ○ 신품종 약전등재 2차 중앙약심위원회 개최·가결('22.6.13.) 대한민국 약전에 신품종(G. <NAME> )추가 등재 결정 → 해당 품종 약재 활용 가능 신품종'감초'보급 계획 ○ 육성품종 보급묘 개발과 대량증식 ․ 생산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지하경(뿌리 부분)생산 기술 개발(완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조직배양묘 생산 기술 개발(진행 중) ※ 지하경 증식 방법:길이 7㎝, 굵기 5 - 7㎜로 잘라서 본밭 보급 ○ 현장실증·보급('22):주산지와 약재 수요 지역 중심으로 보급 거점화 - 신품종 보급 확대('2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원료 국산화율 확대:('23)6.4%→('25)15.1%('27)33 ppm으로 신품종 보급에 의한 원료 국산화 목표> (원감 및 수입 종자) 신품종'감초'판별기술 및 분포 탐사 결과 □ 신품종'감초'내 ․ 외부형태 및 DNA 판별기술 ● 신품종'감초'(G. korshinskyi)는 형태적으로 기존의 약전에 등록된 국내 기원식물 3종과 뚜렷이 구분가능 - 외부 형태:소엽(작은잎)형태와 화서(꽃차례)․ 소화(작은꽃)크기, 협(꼬투리)과 형태, 꽃과 표면 털 유무 등으로 구분 - 내부 형태:단면 모양, 엽과 구조, 도관 분포, 사부섬 형태도 등 구분 <감초 내외부 형태 DNA 종 판별기술> □ 한약재 감초 Glycyrrhiza korshinskyi종 분포지 탐사 결과 ○ 중국:감초 G. korshinskyi종의 자생집단 광범위 범위 확인. 중국(신장지역):감초 한약재 기원종과 교배종이 혼재하여 재배 및 분포 몽골:중국 수입 한약재를 재배하는 곳에서 교배종 분포(200ha) 카자흐스탄:알라토베 일대 1,000ha 확인 키르기스스탄:이식쿨 호수 주변 교배종 400ha 이상 재배에서 다수 확인 감초 품종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감초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온은 대표적인 한약재입니다. 국내에선 자생하지 않아 조선시대부터 재배를 위해 중국에서 종자를 수입하여 단일종으로 재배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장마철에 잎이 낙엽(떨어짐)하고 병이 발생하는 생리장해로 수량성과 약효성분이 낮아 실제 사용이 어려워 수입에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 감초는 주로 사막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재배보다는 무단 채집과 수입 가격이 점점 증가할 뿐 아니라, 사막의 불법 채취가 세계적인 황사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 따라서 수입 감초를 국산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재배 안전성이 확보되며, 대한민국약전의 지표성분 규격에 적합한 감초 품종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감초 국산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 감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감초 종간교잡(이종교배)품종이란? ○ 품종 개발을 할 경우는 우수한 자원을 육종하기 위해 같은 종 내에서 서로 근연(가까운)종끼리 교배를 통해 변이를 창출해 냅니다. 이러는 전통 육종 방법 의 하나로 농촌진흥청은 한약재로 이용되는 만주감초와 유럽감초(광과감초)라는 다른 종을 이종교배를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초 종간교잡 품종이란 한약재로 이용하는 서로 다른 감초 품종을 교배하여 만든 종자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약전에 추가되는 기원종(G. korshinskyi)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는 신품종('원감')인지? ○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등록은 <NAME> 의 학명은 G. korshinskyi(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로서, 대한민국약전의 기원종 기재 원칙에 따라'학명'으로 수재(등재)됩니다. -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의 먹거리는'쌀'의 경우, 품종명은'통일벼','오대미'등 등록된 것이 300여 개를 상회하지만, 학명은"Oryza sativa"로 동일합니다. ○ 이번에 약전에 신규로 수재되는 기원종(G. korshinskyi)의 기존 식물형태학적 특징(화기, 꼬투리, 잎·줄기, 약용부위 내·외부형태 등), 원기재문·기준표본 비교 검토 등에 근거하여 기존에 등재된 감초의 기원식물 3종과 구분되는 독립된 종임을 검증하였으며, 이화학적·유전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형태학적 분석 결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이번에 약전에 추가되는 기원종(G. korshinskyi)과기수재 기원종과 화학적 차이가 없는지? ○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감초'와 기존에 수재된 3종 천연 기원종(G. uralensis, G. glabra, G. inflata)은 화학상 특이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발표 신품종'감초'는 본 약전'감초'항의 품질기준(확인시험,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정량법)에 적합하였으며, - 원과 간의 품질 동등성 검증을 위해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감초'와 기존에 등재한 3종 감초 기원종(G. uralensis, G. glabra, G. inflata)을 대상으로 원생약과 감초는 화학적 유사도 평가를 실시한 바 특이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 약전에 추가되는 기원종(G. korshinskyi)은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신품종 추출물에 대해 독성시험(단회, 설치류 13주 이상에 유전)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감초의 한의학적 효능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일부 효능 모델(항균, 항알러지, 천식 등)에서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은 기 등재 기원종과 동등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원감'의 국제적 학명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가? ○'원감'의 일본적 학명인 Glyrrhiza korshinskyi Grig.( <NAME> )는 1930년 중국 신장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어 소련 학자 <NAME> (주리 세르게예비치 그리고리예프)에 의해 신종 보고되었습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우선,'원감'과 원과 <NAME> 의 최초 기재문에 인용된 기준표본 등을 이용해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고, 두 종을 동일 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원에서 <NAME> 이 원감의 기원종인 만주감초(G. uralensis), 광과감초(G. glabra)와 별개의 독립된 종이로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만주감초와 광과감초의 최초 기재문과 기준표본을 이용해 외형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별개로 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제식물학명DB(IPNI:Global Plant Names Index)에 만주감초(G. uralensis)의 이명으로 기재되어 있던 원감(G. korshinskyi)의 실체를 밝혀 이명(synonym):한 종을 나타내는 학명이<NAME>은 아닌 여럿인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른<NAME>(correct name ;)을 생략으로 나머지 학명을 이명(synonym ;)이라 함 국제식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n Nomenclature for Alage, Fungi, and Plants, ICN):식물, 균류와 관련은 조류, 균류, 식물로 취급되는 모든 생물군에 국제적으로 부여되는 고유한 학명을 다루는 규칙 또는 권고사항의 모음 감초의 한의학적 효능과 활용처는 어떻게 되나? ○ 감초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 중 하나로 한방적 분야에서는 사화해독1), 화담지해2), 보비화위3)을 위한 다양한 한약 처방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1)사화해독:화를 내리고 독을 푸는 작용 2)화담지해 -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작용 3)보비화위: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위장을 편안하게 돕는 작용 ○ 감초는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음료, 화장품, 애완동물 사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성품종은 제약회사, 식품회사, 식품용 등에서 생약 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진흥청 외 다른 연구 기관과는 어디에 어떻게 협력하였는지? - 중앙아시아 지역에 감초 교배종(G. korshinskyi)의 자생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식물자원연구소와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지역에서 감초 교배종(G. korshinskyi)의 대규모의 자연군락을 탐사하였습니다. ○ 또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감초와 새롭게 추가되는 감초와의 효능 동등성과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에 전북대학교, 상지대학교, 세명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와 공동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세포 ․ 동물 독성에서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의 전문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가 등재할 기원종의 학명이 G. korshinskyi임을 검증하였습니다. ○ 연구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감초의 활용을 위해 한의사 ․ 한약사 외와 학계(한의대 교수), 재배농가, 산업체 종사자에서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육성품종의 보급전략과 후속 연구계획은? ○ 육성된 감초품종'원감'은 2019년에 품종보호등록이 완료되어(국립산림품종센터)식에종 등재시기('23.2)에 맞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 현재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등과 공동으로 감초 증식 ․ 보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본 식물을 증식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원원종 ․ 보급종을, 종자보급센터에서는 보급종을 증식하여 주산지와 수요지역을 고려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약방의 감초’, 품종 개발․약전 등재로 국산화 길 열다_1 ### 내용: '약방의 감초', 품종 개발 ․ 약전 보급로 국산화 길 열다 -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정부 부처 간 협업 추진 - 붙임1. 감초 신품종 개발 및 약전 등재 추진 개요 붙임2. 신품종'감초'보급 수립 현황 붙임3. 신품종'감초'유전자와 및 중앙아시아 탐사 결과 감초 신품종 개발 ․ 약전등재 추진 경과 □ 품종개발 과정 주요특성 ○ 전통 육종 방식을 활용하여 감초 이종 계통적 후 우수 품종을 선발함 (♀Glycyrrhiza glabra ×. uralensis) ※ 선발기준:글리시리진 2.5%이상, 품질은 수량, 내병성(병에 잘 견딤), 국내 적응성 등 ※ 약전기준에 적합하며, 안전성 높고, 품종 균일성이 높은 표준품종 359kg/10a(2.3배 성장성 조기 낙엽(잎 떨어짐), 도복(쓰러짐) 3.96%(약전기준 부적합률 0.81%(약전기준 충족) ○ 약전 등재 추진 경과 자생성 탐사('17∼'19) 평가('19∼'20) 동질성 평가('19) 조사와 협의(~'20) 2회('17∼'19)퉈 안건상정('19) 의견수렴(` 21) 전문가 검토('17∼) 약학자 검토(~'20) 초청 설명회('21.5) 가결('22.6) ○ 신품종'감초'약전등재 당위성 입증자료 수집 및 협의(∼'21) 감초 신품종 종자 동질성 ․ 안전성 평가 및 서식지 분포 탐사('19∼'21) ○ 약전등재 기원종 학명에 대한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수목원 검토('22) ○ 신품종 약전등재 2차 중앙약심위원회 개최·가결('22.6.13.) 대한민국 약전에 신품종(G. <NAME> )추가 등재 결정 → 해당 품종 약재 활용 가능 신품종'감초'보급 계획 ○ 육성품종 보급묘 개발과 대량증식 ․ 생산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지하경(뿌리 부분)생산 기술 개발(완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조직배양묘 생산 기술 개발(진행 중) ※ 지하경 증식 방법:길이 7㎝, 굵기 5 - 7㎜로 잘라서 본밭 보급 ○ 현장실증·보급('22):주산지와 약재 수요 지역 중심으로 보급 거점화 - 신품종 보급 확대('23):한국농업기술진흥원,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원료 국산화율 확대:('23)6.4%→('25)15.1%('27)33 ppm으로 신품종 보급에 의한 원료 국산화 목표> (원감 및 수입 종자) 신품종'감초'판별기술 및 분포 탐사 결과 □ 신품종'감초'내 ․ 외부형태 및 DNA 판별기술 ● 신품종'감초'(G. korshinskyi)는 형태적으로 기존의 약전에 등록된 국내 기원식물 3종과 뚜렷이 구분가능 - 외부 형태:소엽(작은잎)형태와 화서(꽃차례)․ 소화(작은꽃)크기, 협(꼬투리)과 형태, 꽃과 표면 털 유무 등으로 구분 - 내부 형태:단면 모양, 엽과 구조, 도관 분포, 사부섬 형태도 등 구분 <감초 내외부 형태 DNA 종 판별기술> □ 한약재 감초 Glycyrrhiza korshinskyi종 분포지 탐사 결과 ○ 중국:감초 G. korshinskyi종의 자생집단 광범위 범위 확인. 중국(신장지역):감초 한약재 기원종과 교배종이 혼재하여 재배 및 분포 몽골:중국 수입 한약재를 재배하는 곳에서 교배종 분포(200ha) 카자흐스탄:알라토베 일대 1,000ha 확인 키르기스스탄:이식쿨 호수 주변 교배종 400ha 이상 재배에서 다수 확인 감초 품종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감초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온은 대표적인 한약재입니다. 국내에선 자생하지 않아 조선시대부터 재배를 위해 중국에서 종자를 수입하여 단일종으로 재배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장마철에 잎이 낙엽(떨어짐)하고 병이 발생하는 생리장해로 수량성과 약효성분이 낮아 실제 사용이 어려워 수입에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 감초는 주로 사막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재배보다는 무단 채집과 수입 가격이 점점 증가할 뿐 아니라, 사막의 불법 채취가 세계적인 황사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 따라서 수입 감초를 국산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재배 안전성이 확보되며, 대한민국약전의 지표성분 규격에 적합한 감초 품종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감초 국산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 감초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감초 종간교잡(이종교배)품종이란? ○ 품종 개발을 할 경우는 우수한 자원을 육종하기 위해 같은 종 내에서 서로 근연(가까운)종끼리 교배를 통해 변이를 창출해 냅니다. 이러는 전통 육종 방법 의 하나로 농촌진흥청은 한약재로 이용되는 만주감초와 유럽감초(광과감초)라는 다른 종을 이종교배를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초 종간교잡 품종이란 한약재로 이용하는 서로 다른 감초 품종을 교배하여 만든 종자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약전에 추가되는 기원종(G. korshinskyi)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는 신품종('원감')인지? ○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등록은 <NAME> 의 학명은 G. korshinskyi(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로서, 대한민국약전의 기원종 기재 원칙에 따라'학명'으로 수재(등재)됩니다. -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의 먹거리는'쌀'의 경우, 품종명은'통일벼','오대미'등 등록된 것이 300여 개를 상회하지만, 학명은"Oryza sativa"로 동일합니다. ○ 이번에 약전에 신규로 수재되는 기원종(G. korshinskyi)의 기존 식물형태학적 특징(화기, 꼬투리, 잎·줄기, 약용부위 내·외부형태 등), 원기재문·기준표본 비교 검토 등에 근거하여 기존에 등재된 감초의 기원식물 3종과 구분되는 독립된 종임을 검증하였으며, 이화학적·유전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형태학적 분석 결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이번에 약전에 추가되는 기원종(G. korshinskyi)과기수재 기원종과 화학적 차이가 없는지? ○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감초'와 기존에 수재된 3종 천연 기원종(G. uralensis, G. glabra, G. inflata)은 화학상 특이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발표 신품종'감초'는 본 약전'감초'항의 품질기준(확인시험, 건조감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정량법)에 적합하였으며, - 원과 간의 품질 동등성 검증을 위해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감초'와 기존에 등재한 3종 감초 기원종(G. uralensis, G. glabra, G. inflata)을 대상으로 원생약과 감초는 화학적 유사도 평가를 실시한 바 특이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 약전에 추가되는 기원종(G. korshinskyi)은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신품종 추출물에 대해 독성시험(단회, 설치류 13주 이상에 유전)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감초의 한의학적 효능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일부 효능 모델(항균, 항알러지, 천식 등)에서 농촌진흥청 개발 신품종은 기 등재 기원종과 동등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원감'의 국제적 학명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가? ○'원감'의 일본적 학명인 Glyrrhiza korshinskyi Grig.( <NAME> )는 1930년 중국 신장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어 소련 학자 <NAME> (주리 세르게예비치 그리고리예프)에 의해 신종 보고되었습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우선,'원감'과 원과 <NAME> 의 최초 기재문에 인용된 기준표본 등을 이용해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고, 두 종을 동일 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원에서 <NAME> 이 원감의 기원종인 만주감초(G. uralensis), 광과감초(G. glabra)와 별개의 독립된 종이로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만주감초와 광과감초의 최초 기재문과 기준표본을 이용해 외형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별개로 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제식물학명DB(IPNI:Global Plant Names Index)에 만주감초(G. uralensis)의 이명으로 기재되어 있던 원감(G. korshinskyi)의 실체를 밝혀 이명(synonym):한 종을 나타내는 학명이<NAME>은 아닌 여럿인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른<NAME>(correct name ;)을 생략으로 나머지 학명을 이명(synonym ;)이라 함 국제식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n Nomenclature for Alage, Fungi, and Plants, ICN):식물, 균류와 관련은 조류, 균류, 식물로 취급되는 모든 생물군에 국제적으로 부여되는 고유한 학명을 다루는 규칙 또는 권고사항의 모음 감초의 한의학적 효능과 활용처는 어떻게 되나? ○ 감초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 중 하나로 한방적 분야에서는 사화해독1), 화담지해2), 보비화위3)을 위한 다양한 한약 처방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1)사화해독:화를 내리고 독을 푸는 작용 2)화담지해 -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작용 3)보비화위: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위장을 편안하게 돕는 작용 ○ 감초는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음료, 화장품, 애완동물 사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성품종은 제약회사, 식품회사, 식품용 등에서 생약 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진흥청 외 다른 연구 기관과는 어디에 어떻게 협력하였는지? - 중앙아시아 지역에 감초 교배종(G. korshinskyi)의 자생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식물자원연구소와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지역에서 감초 교배종(G. korshinskyi)의 대규모의 자연군락을 탐사하였습니다. ○ 또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감초와 새롭게 추가되는 감초와의 효능 동등성과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에 전북대학교, 상지대학교, 세명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와 공동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세포 ․ 동물 독성에서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의 전문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가 등재할 기원종의 학명이 G. korshinskyi임을 검증하였습니다. ○ 연구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감초의 활용을 위해 한의사 ․ 한약사 외와 학계(한의대 교수), 재배농가, 산업체 종사자에서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육성품종의 보급전략과 후속 연구계획은? ○ 육성된 감초품종'원감'은 2019년에 품종보호등록이 완료되어(국립산림품종센터)식에종 등재시기('23.2)에 맞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 현재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등과 공동으로 감초 증식 ․ 보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본 식물을 증식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원원종 ․ 보급종을, 종자보급센터에서는 보급종을 증식하여 주산지와 수요지역을 고려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5c7f644-ece0-4f00-b659-1fb14f76443e	source15/231026/156046303_1.txt	<NAME>과 함께 음악을 즐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303	CC BY	3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종대왕과'음악을 즐기다 - 세종대왕릉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4.18. ~ 5.30. 매주 토요일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대표적인 무형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인'생생문화재 사업'의 하나로, 3은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세종대왕릉(영릉,)재실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 ' <NAME> 과 함께 문화를 즐기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는, 백성을 위하고 음악을 즐겼던 <NAME> 의 인간적인 면모와 조선 시대의 문화 황금기를 이룩한 업적 그리고 인문학과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이 만날 자리이다. <NAME> 의 한글 창제, 애민사상, 과학과 발명 등 <NAME> 에 얽힌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매주 주제를 달리하여 찾아간다. 아울러 거문고, 대금과 해금 연주와 판소리 등 다양한 국악 역시 별도의 음향장비 없이 소리꾼 본래의 소리와 소리꾼의 목소리만으로 진행되어 관람객의 귀를 즐겁게 채워요 예정이다. 학문 ․ 국방 ․ 과학 등 다방면에서 뛰어났던 <NAME>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당시 중국 위주와 음악관을 벗어나 우리만의 독자적인 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힘썼다. 이에, 아악 담당 관청인 관습도감을 설치하여 <NAME> 에게 궁중음악을 정리하게 하였으며, 음의 길이를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잇는 악보집'정간보'를 간행해 직접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였다.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을 비롯하여 훈민정음으로 만든 용비어천가를 노래한'여민락'등이 모두 <NAME> 의 작품이다. <NAME> 이 잠든 자리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음악의 정립에 큰 획을 그었던 <NAME> 의 음악적 업적을 알림과 동시에 국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구성진 가락과 선율을 고즈넉이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마지막 무대는 5월 30일은 청명한 달빛 아래에서 운치 있는 야간 콘서트로 꾸며져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으로 기대된다. 공연 관람접수는 여주시청( <PHONE> )과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 880 - 5505)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문화유산이 지역사회의 경제 ․ 문화에 생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소재 문화재를 활용한'생생문화재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을 계속으로 발굴 ․ 지원할 계획이다. ○ 사 계 획 ○ 일 간:2015.4.18.(토)~ 5.30.(토)매주 수요일/총 7회 ○ 장 소:세종대왕릉(영릉,)앞에서 ○ 참가방법:사전접수 및 현장참여 ● 대 상:지역주민 및 일반 관람객(회당 30 ~ 100명 내외가 - <NAME> 의 업적과 인간적인 면모 등을 음악과 같이 구성하여 관객에게 전달 - 별도 음향장비 없이 국악기의 본래 소리와 소리꾼의 목소리로 공연 4.18.(토)11:00 ~ 12: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과 함께 음악을 즐기다_1 ### 내용: 세종대왕과'음악을 즐기다 - 세종대왕릉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4.18. ~ 5.30. 매주 토요일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대표적인 무형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인'생생문화재 사업'의 하나로, 3은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세종대왕릉(영릉,)재실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 ' <NAME> 과 함께 문화를 즐기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는, 백성을 위하고 음악을 즐겼던 <NAME> 의 인간적인 면모와 조선 시대의 문화 황금기를 이룩한 업적 그리고 인문학과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이 만날 자리이다. <NAME> 의 한글 창제, 애민사상, 과학과 발명 등 <NAME> 에 얽힌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매주 주제를 달리하여 찾아간다. 아울러 거문고, 대금과 해금 연주와 판소리 등 다양한 국악 역시 별도의 음향장비 없이 소리꾼 본래의 소리와 소리꾼의 목소리만으로 진행되어 관람객의 귀를 즐겁게 채워요 예정이다. 학문 ․ 국방 ․ 과학 등 다방면에서 뛰어났던 <NAME>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당시 중국 위주와 음악관을 벗어나 우리만의 독자적인 예술을 발전시키고자 힘썼다. 이에, 아악 담당 관청인 관습도감을 설치하여 <NAME> 에게 궁중음악을 정리하게 하였으며, 음의 길이를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잇는 악보집'정간보'를 간행해 직접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였다.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을 비롯하여 훈민정음으로 만든 용비어천가를 노래한'여민락'등이 모두 <NAME> 의 작품이다. <NAME> 이 잠든 자리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우리 전통음악의 정립에 큰 획을 그었던 <NAME> 의 음악적 업적을 알림과 동시에 국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구성진 가락과 선율을 고즈넉이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마지막 무대는 5월 30일은 청명한 달빛 아래에서 운치 있는 야간 콘서트로 꾸며져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으로 기대된다. 공연 관람접수는 여주시청( <PHONE> )과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 880 - 5505)를 통해 가능하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문화유산이 지역사회의 경제 ․ 문화에 생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소재 문화재를 활용한'생생문화재 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을 계속으로 발굴 ․ 지원할 계획이다. ○ 사 계 획 ○ 일 간:2015.4.18.(토)~ 5.30.(토)매주 수요일/총 7회 ○ 장 소:세종대왕릉(영릉,)앞에서 ○ 참가방법:사전접수 및 현장참여 ● 대 상:지역주민 및 일반 관람객(회당 30 ~ 100명 내외가 - <NAME> 의 업적과 인간적인 면모 등을 음악과 같이 구성하여 관객에게 전달 - 별도 음향장비 없이 국악기의 본래 소리와 소리꾼의 목소리로 공연 4.18.(토)11:00 ~ 12:00
d7d94cb3-d1c3-4d52-8def-71962588ab16	source15/231026/156471990_0.txt	복지부 2차관, 요양병원 방역수칙 점검 현장방문(9.1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990&pageIndex=26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복지부 2차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9월 18일(토)오전 10시에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대전 유성구 온천으로 1422(방현동))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날 요양병원 현장방문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의료계 현장의 방역 대응체계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준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로 진행되었다. □ <NAME> 2차관은 <NAME>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종사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대전 서구 보건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방역관리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 접촉 면회실, 치매전문병동 및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예방접종 현황, 종사자 ‧ 간병인 선제검사 실시 등 추석 특별방역대책 준수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요양병원은 거리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 입원환자, 간병이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자는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하며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고, 면회객은 동반 4인까지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선제적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와중앙방역대책본부는'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만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NAME> 2차관은 이번 방문에서"요양병원 종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요양병원에서의 큰 추가 집단발생 없이 확산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면서 현장에 노고에 감사하고, ○"다만 이번 연휴기간 중에 상당수 면회객이 방문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도 연휴기간 비상근무를 통해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의 애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2차관, 요양병원 방역수칙 점검 현장방문(9.18)_1 ### 내용: □ <NAME> 복지부 2차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9월 18일(토)오전 10시에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대전 유성구 온천으로 1422(방현동))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날 요양병원 현장방문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의료계 현장의 방역 대응체계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준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로 진행되었다. □ <NAME> 2차관은 <NAME>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종사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대전 서구 보건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방역관리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 접촉 면회실, 치매전문병동 및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예방접종 현황, 종사자 ‧ 간병인 선제검사 실시 등 추석 특별방역대책 준수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요양병원은 거리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 입원환자, 간병이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자는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하며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고, 면회객은 동반 4인까지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선제적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와중앙방역대책본부는'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만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NAME> 2차관은 이번 방문에서"요양병원 종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요양병원에서의 큰 추가 집단발생 없이 확산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면서 현장에 노고에 감사하고, ○"다만 이번 연휴기간 중에 상당수 면회객이 방문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도 연휴기간 비상근무를 통해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의 애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047b76ad-01bc-4e0d-8aa4-cf87285b488f	source15/231026/156581444_0.txt	국군체육부대, 이봉주 이사 초빙강연 실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444&pageIndex=2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약점과 고통은 희망에 원천" - 19일, 국군체육부대에서 <NAME> (마라토너, 대한육상연맹 이사)초빙강연 가져 - 약점과 고통을 뛰어넘고 성장의 힘으로 만드는 멘토링 행사로 장병 복무의욕 고취 ○'국민 마라토너' <NAME> 대한육상연맹 이사(52세)가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을 위해 초빙 강연을 실시하고,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만의 비결을 전수했습니다. <NAME> 이사는 애틀랜타 패럴림픽에 방콕·부산 아시안게임 등 다수의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국민 마라토너입니다. □ 이번 초빙강연은 19일(수)부대교육관에서 국군체육부대장( <NAME> , 2급)과 군 주요 직위자, <NAME> 실업 육상경기연맹 회장 등 육상관계관과 300여 여 부대 장병들이 참석한 채 열렸습니다. 국군체육부대와 <NAME> 이사는 인천과 아시안게임이 66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각종 행사를 위해 굵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후배 장병들을 격려로 이번 강연과 멘토링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 <NAME> 이사는'약점과 고통은 성장의 원천이다'라는 타이틀로 한 강연에서 자신의 마라톤 경험을 인생에 대입한 꿈과 비전을 달성하는 방법을 소개했으며, △규칙의 존재를 믿어라,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를 곁에 둬라, △데드 리스크를 넘어서는 법을 터득하라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특히 <NAME> 이사는"나는 운동에 불리한 짝발과 평발, 늦은 나이 등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었다"며"하지만 현실에 낙담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런 점이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씨는"누구나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지만, 그 길을 지날 때 자신만의 속도와 방법으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초심을 잃지 않고 롤모델, 라이벌, 스승과 만나 고비와 시련을 이겨내라"고 조언했습니다. □ 행사에 참석한 국군체육부대 1경기대 <NAME> 일병(코오롱 마라톤 경기들 소속)은"군 복무 중 꿈과 현실 사이 갈등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마라톤과 멘토링 행사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며"나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준 이봉주 이사께 감사드리며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군체육부대, 이봉주 이사 초빙강연 실시_1 ### 내용: "약점과 고통은 희망에 원천" - 19일, 국군체육부대에서 <NAME> (마라토너, 대한육상연맹 이사)초빙강연 가져 - 약점과 고통을 뛰어넘고 성장의 힘으로 만드는 멘토링 행사로 장병 복무의욕 고취 ○'국민 마라토너' <NAME> 대한육상연맹 이사(52세)가 국군체육부대 장병들을 위해 초빙 강연을 실시하고,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만의 비결을 전수했습니다. <NAME> 이사는 애틀랜타 패럴림픽에 방콕·부산 아시안게임 등 다수의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국민 마라토너입니다. □ 이번 초빙강연은 19일(수)부대교육관에서 국군체육부대장( <NAME> , 2급)과 군 주요 직위자, <NAME> 실업 육상경기연맹 회장 등 육상관계관과 300여 여 부대 장병들이 참석한 채 열렸습니다. 국군체육부대와 <NAME> 이사는 인천과 아시안게임이 66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각종 행사를 위해 굵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후배 장병들을 격려로 이번 강연과 멘토링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 <NAME> 이사는'약점과 고통은 성장의 원천이다'라는 타이틀로 한 강연에서 자신의 마라톤 경험을 인생에 대입한 꿈과 비전을 달성하는 방법을 소개했으며, △규칙의 존재를 믿어라,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를 곁에 둬라, △데드 리스크를 넘어서는 법을 터득하라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특히 <NAME> 이사는"나는 운동에 불리한 짝발과 평발, 늦은 나이 등 많은 핸디캡을 갖고 있었다"며"하지만 현실에 낙담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런 점이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씨는"누구나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지만, 그 길을 지날 때 자신만의 속도와 방법으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초심을 잃지 않고 롤모델, 라이벌, 스승과 만나 고비와 시련을 이겨내라"고 조언했습니다. □ 행사에 참석한 국군체육부대 1경기대 <NAME> 일병(코오롱 마라톤 경기들 소속)은"군 복무 중 꿈과 현실 사이 갈등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마라톤과 멘토링 행사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며"나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준 이봉주 이사께 감사드리며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405f5da2-7661-4501-aabc-406ce4dd9d00	source15/231026/156243349_0.txt	포항 경제 살리기, 전국이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349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포항 경제 살리기, 전국이 함께 합니다. -「제27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포항 서 개최 - □'포항 지역 살리기'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았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포항시장과 같이 14일 포항시 흥해시장을 방문하여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흥을 주민센터에서「제27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오늘 흥해시장 방문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같이 함으로써 전국에 포항 경제 살리기 분위기를 확산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 참석자들은 과메기, 건어물 등 포항 특산물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해 포항지역 복지시설 등지에 전달했다. □ 현장 방문 후 참석자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사회혁신 정책화 및 주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공모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사회혁신의 비전을'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뒷받침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으로 제시하면서, 위해'18년에는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 조성, 유휴 공간 활용 시범사업 등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시행한는 사회혁신 관련 사업을 소개하였다.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주민 ‧ 활동가 ‧ 지역사회에 가고 싶어 하는 장소로 인식될 수 있는 창의적 거점 설계 (일정)사업공모('18.1월)→ 1차 심사('18.2월)- 2차 심사 ‧<NAME>정('18.3월) 자투리에 활용 시범사업:'18년 계획 중 (사례)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리모델링하여 시민 여가활동 및 문화공간으로 제공 ○ 그 외 일자리 안정자금 등'18년 정부 지원 현황 및 신설 ‧ 달라지는 제도 등을 설명하여 제도가 적기에 시행되고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도록 지자체의 지속적 협조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 <NAME> 장관은"포항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구 ‧ 경북을 중심한 각 시도가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대규모 재난이나 지역을 위하는 일에 중앙과 모든 지방이 함께하는 미덕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항 경제 살리기, 전국이 함께 합니다_1 ### 내용: 포항 경제 살리기, 전국이 함께 합니다. -「제27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포항 서 개최 - □'포항 지역 살리기'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았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포항시장과 같이 14일 포항시 흥해시장을 방문하여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흥을 주민센터에서「제27회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오늘 흥해시장 방문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같이 함으로써 전국에 포항 경제 살리기 분위기를 확산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 참석자들은 과메기, 건어물 등 포항 특산물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해 포항지역 복지시설 등지에 전달했다. □ 현장 방문 후 참석자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중앙 ‧ 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사회혁신 정책화 및 주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공모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사회혁신의 비전을'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뒷받침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으로 제시하면서, 위해'18년에는 지역거점 소통협력 공간 조성, 유휴 공간 활용 시범사업 등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시행한는 사회혁신 관련 사업을 소개하였다.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주민 ‧ 활동가 ‧ 지역사회에 가고 싶어 하는 장소로 인식될 수 있는 창의적 거점 설계 (일정)사업공모('18.1월)→ 1차 심사('18.2월)- 2차 심사 ‧<NAME>정('18.3월) 자투리에 활용 시범사업:'18년 계획 중 (사례)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에 리모델링하여 시민 여가활동 및 문화공간으로 제공 ○ 그 외 일자리 안정자금 등'18년 정부 지원 현황 및 신설 ‧ 달라지는 제도 등을 설명하여 제도가 적기에 시행되고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도록 지자체의 지속적 협조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 <NAME> 장관은"포항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구 ‧ 경북을 중심한 각 시도가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대규모 재난이나 지역을 위하는 일에 중앙과 모든 지방이 함께하는 미덕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2064a71-cda4-475f-b0c2-19e083459b14	source15/231026/156410452_0.txt	일학습병행,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걷는 내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452&pageIndex=40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학습병행,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만드는 내일. - 2020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의 달을 기념으로 9월 10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 2020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NAME>대회 ｣ 를 개최했다. -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현장중심 직업훈련모델로 ` 20.7월 기준(누계)15,984개 사업장에서 98,30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일학습병행:기업이 근로자 등을 선 채용 후 현장 직무훈련과 학교 등에서의 체계적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과정 □ 이번부터 7년째 개최되는 일학습병행 우수사례<NAME>대회는 기업의 일학습병행 우수사례(Best Practices)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현장 친화형 기술인력 확보의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 동기를 유발을 위해 개최됐다. ㅇ 이번 행사는 총 39개 기업, 52명의 학습근로자, 46명의 기업현장교사가 참여하여 최종 49개 기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9.10.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기업현장교사 3개 분야와 9.11.<NAME>련센터 부문으로 나누어 양일간 개최된다.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총 12점)되며, 부상으로 상금이 주어진다. ㅇ 학습기업 14개소, 학습근로자 11명, 기업현장교사 9명,<NAME>련센터 우수자 15명 (공동훈련센터는 ` 20.9.11.14시 이후 개최에 □ <학습기업 부문> 대상은 기업현장교사와 학습근로자를 1:1매칭하여 현장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이직률을 감소시킨(주)케이티엠오에스북부, 학습근로자와 기업현장교사에게 연수 기회 확대, 모범적 표창, 학습공간 별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한(주)피씨엠이 수상했다. □ <학습근로자 부문> 에는 마이스터고 졸업 이후 취업하였으나,<NAME>술 부족으로 진학을 고민하던 중 일학습병행에 참가로 학사학위 취득과 함께 핵심 <NAME> 담당자로 채용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김수비 학습근로자가 대상을 수상했다. □ <기업현장교사 부문> 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학습모듈, 기업 특화 학습 도구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현장 실무교육을 효과에 실시하고, 학습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한<NAME>비앤지(주)의 <NAME> 기업현장교사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ㅇ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에 관한 법률」시행(8.28.)으로 일학습병행제도가 기업에게는 필요한 숙련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되는 반면에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과 국가자격 획득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일학습병행의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기업체는 생산성 제고를 통한 역량 강화와 근로자의 기술력 제고 효과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학습병행,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걷는 내일_1 ### 내용: 일학습병행,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만드는 내일. - 2020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의 달을 기념으로 9월 10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 2020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NAME>대회 ｣ 를 개최했다. -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현장중심 직업훈련모델로 ` 20.7월 기준(누계)15,984개 사업장에서 98,303명이 참여하고 있다. 일학습병행:기업이 근로자 등을 선 채용 후 현장 직무훈련과 학교 등에서의 체계적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과정 □ 이번부터 7년째 개최되는 일학습병행 우수사례<NAME>대회는 기업의 일학습병행 우수사례(Best Practices)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현장 친화형 기술인력 확보의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 동기를 유발을 위해 개최됐다. ㅇ 이번 행사는 총 39개 기업, 52명의 학습근로자, 46명의 기업현장교사가 참여하여 최종 49개 기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9.10.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기업현장교사 3개 분야와 9.11.<NAME>련센터 부문으로 나누어 양일간 개최된다.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총 12점)되며, 부상으로 상금이 주어진다. ㅇ 학습기업 14개소, 학습근로자 11명, 기업현장교사 9명,<NAME>련센터 우수자 15명 (공동훈련센터는 ` 20.9.11.14시 이후 개최에 □ <학습기업 부문> 대상은 기업현장교사와 학습근로자를 1:1매칭하여 현장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이직률을 감소시킨(주)케이티엠오에스북부, 학습근로자와 기업현장교사에게 연수 기회 확대, 모범적 표창, 학습공간 별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한(주)피씨엠이 수상했다. □ <학습근로자 부문> 에는 마이스터고 졸업 이후 취업하였으나,<NAME>술 부족으로 진학을 고민하던 중 일학습병행에 참가로 학사학위 취득과 함께 핵심 <NAME> 담당자로 채용은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김수비 학습근로자가 대상을 수상했다. □ <기업현장교사 부문> 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학습모듈, 기업 특화 학습 도구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현장 실무교육을 효과에 실시하고, 학습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한<NAME>비앤지(주)의 <NAME> 기업현장교사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ㅇ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산업현장 일학습병행지원에 관한 법률」시행(8.28.)으로 일학습병행제도가 기업에게는 필요한 숙련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되는 반면에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과 국가자격 획득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일학습병행의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기업체는 생산성 제고를 통한 역량 강화와 근로자의 기술력 제고 효과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3c04f66-3078-4211-8f9c-10305cba50fc	source15/231026/156444064_0.txt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률 첫 조사 결과 발표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64&pageIndex=32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직업계고 대졸자와 유지취업률 첫 조사 결과 발표 ◈ 2020년 직업계 고교 졸업자 유지취업률 77.3% ◈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 첫 분석으로 취업의 질적 지표 확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대졸자와 취업통계조사 유지취업률'분석 결과를 3월 31일(수)에 발표하였다. ※ 유지취업률:(4.1. 기준 취업자/10.1기준 취업자/4.1기준 취업자)/100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용보험 가입자 ㅇ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전후 상황 분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취업통계 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시범조사 결과를 공개는 바 있다. [참고]2020 직업계고 재학자 취업통계 조사 개요(2020.11월 발표) ㅇ(조사 대상)전국 576개 직업계 고등학생에서 2020년 1 ~ 2월 취업으로 89,998명 ㅇ(조사 방법)2020.4.1.까지 공공데이터베이스(DB)연계조사 - 연계DB: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복지부, 농림부 등 15개 ㅇ(산출 공식)취업률:〔취업자 +(졸업자 -(진학자 + 입대자 + 제외인정자))〕= 100 ㅇ(조사 결과)전체 직업계고 평균 50.7% - 마이스터고 71.2%, 특성화고 49.2%, 일반고 졸업생 31.6% □ 이번 조사의 목적은 취업자의 유지취업률 조사를 통해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고 향후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을 위함이다. □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2020.4.1.기준 직장 취업이 약 6개월 후(2020.10.1.기준)직장 취업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유지취업률)은 77.3%로 나타났다. ※ 세부내용은[붙임]참조 (학교 유형별 유지취업률)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82.1%, 특성화고 76.6%그리고 일반고 직업반 74.1%순으로,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이 더 높았다. □(학교 소재 지역별 유지취업률)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학교 소재 지역별 유지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81.7%), 대전(80.8%’와 인천(79.6%), 경기(78.3%)4개 시도가 평균(77.3%대비에서 높았으며, - 광역시 소속 학교의 유지취업률(79.3%)이 비광역시 소재 학교의 유지취업률(75.7%보다는 3.6%p 높았다. ※ 예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비광역시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6개월 후)현황> (단위:명,%) <고교 유형별 유지취업률> <학교 출신 지역별 유지취업률> (성별 유지취업률)남성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은 74.8%였으나 여성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은 80.9%로, 남성이 유지취업률이 6.1%p 더 높았다. <성별 유지취업률 추이 □ 교육부는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에 대해서도 고용·건강(직장)보험 등 다양한 취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공공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연계하여 취업률 조사를 실시·발표(2021.10월 예정)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안정화하는 한편,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추가로 연계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도 지속적으로 찾아 고졸 인재의 취업 관련 각종 정보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ㅇ(국세청)자영업자, 창업자, 취업자 등 취업자 확인 가능, 소득정보 검증 강화(한국산업인력공단)졸업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강화 ㅇ 특히 유지취업률과 함께한 취업자(4.1 기준)대상으로 6개월 뒤(10.1 기준), 12개월 뒤(다음 연도 4.1 기준), 18개월 뒤(다음 연도 10.1 기준)등 3차례 조사와 함께, 근로지역 및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유지취업률도 조사하여 지역별 취업 변화 현황을 확인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지난 6월 중앙취업지원센터(세종시 소재)를 개소하여 시도 교육청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취업연계 장려금과 현장실습·기업현장교사 지원금 등 고교 인재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에 있다. ㅇ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과 질 높은 직무교육이 가능한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확대하는 등, - 고졸인재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2021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유지취업률은 직업계고 졸업자가 진출하는 일자리의 전반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의미가 있다."라고 전하며, ㅇ"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이 더욱 어렵다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고졸 인재들이 취업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통계는 4월 중으로 교육부(www.moe.go.kr)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누리집에 탑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률 첫 조사 결과 발표 _1 ### 내용: 2020년 직업계고 대졸자와 유지취업률 첫 조사 결과 발표 ◈ 2020년 직업계 고교 졸업자 유지취업률 77.3% ◈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 첫 분석으로 취업의 질적 지표 확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NAME> )은'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대졸자와 취업통계조사 유지취업률'분석 결과를 3월 31일(수)에 발표하였다. ※ 유지취업률:(4.1. 기준 취업자/10.1기준 취업자/4.1기준 취업자)/100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용보험 가입자 ㅇ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전후 상황 분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취업통계 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시범조사 결과를 공개는 바 있다. [참고]2020 직업계고 재학자 취업통계 조사 개요(2020.11월 발표) ㅇ(조사 대상)전국 576개 직업계 고등학생에서 2020년 1 ~ 2월 취업으로 89,998명 ㅇ(조사 방법)2020.4.1.까지 공공데이터베이스(DB)연계조사 - 연계DB: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복지부, 농림부 등 15개 ㅇ(산출 공식)취업률:〔취업자 +(졸업자 -(진학자 + 입대자 + 제외인정자))〕= 100 ㅇ(조사 결과)전체 직업계고 평균 50.7% - 마이스터고 71.2%, 특성화고 49.2%, 일반고 졸업생 31.6% □ 이번 조사의 목적은 취업자의 유지취업률 조사를 통해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고 향후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을 위함이다. □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2020.4.1.기준 직장 취업이 약 6개월 후(2020.10.1.기준)직장 취업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유지취업률)은 77.3%로 나타났다. ※ 세부내용은[붙임]참조 (학교 유형별 유지취업률)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 82.1%, 특성화고 76.6%그리고 일반고 직업반 74.1%순으로,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이 더 높았다. □(학교 소재 지역별 유지취업률)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학교 소재 지역별 유지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81.7%), 대전(80.8%’와 인천(79.6%), 경기(78.3%)4개 시도가 평균(77.3%대비에서 높았으며, - 광역시 소속 학교의 유지취업률(79.3%)이 비광역시 소재 학교의 유지취업률(75.7%보다는 3.6%p 높았다. ※ 예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비광역시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6개월 후)현황> (단위:명,%) <고교 유형별 유지취업률> <학교 출신 지역별 유지취업률> (성별 유지취업률)남성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은 74.8%였으나 여성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은 80.9%로, 남성이 유지취업률이 6.1%p 더 높았다. <성별 유지취업률 추이 □ 교육부는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에 대해서도 고용·건강(직장)보험 등 다양한 취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공공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연계하여 취업률 조사를 실시·발표(2021.10월 예정)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안정화하는 한편,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추가로 연계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도 지속적으로 찾아 고졸 인재의 취업 관련 각종 정보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ㅇ(국세청)자영업자, 창업자, 취업자 등 취업자 확인 가능, 소득정보 검증 강화(한국산업인력공단)졸업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강화 ㅇ 특히 유지취업률과 함께한 취업자(4.1 기준)대상으로 6개월 뒤(10.1 기준), 12개월 뒤(다음 연도 4.1 기준), 18개월 뒤(다음 연도 10.1 기준)등 3차례 조사와 함께, 근로지역 및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유지취업률도 조사하여 지역별 취업 변화 현황을 확인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지난 6월 중앙취업지원센터(세종시 소재)를 개소하여 시도 교육청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취업연계 장려금과 현장실습·기업현장교사 지원금 등 고교 인재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에 있다. ㅇ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과 질 높은 직무교육이 가능한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확대하는 등, - 고졸인재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2021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유지취업률은 직업계고 졸업자가 진출하는 일자리의 전반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의미가 있다."라고 전하며, ㅇ"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이 더욱 어렵다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고졸 인재들이 취업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통계는 4월 중으로 교육부(www.moe.go.kr)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누리집에 탑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e9002557-3c6e-4f5e-9025-a92d8f4cf72e	source15/231026/156498532_0.txt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확보한 자료 근거로 美 CIA 소속 6·25 첩보부대원 참전유공자 인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532&pageIndex=20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확인은 자료 근거로 CIA 소속 6·25 첩보부대원 참전유공자 인정 □ CIA 기밀문서 공개로 밝혀진 첩보부대, 중앙행심위 직권으로 추가조사한 자료 종합해 참전사실 인정 - □ 미국중앙정보국(CIA)기밀보고서와 군법회의 기록물에 근거해 참전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사건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와 CIA 기밀 이관 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중앙정보국(이하 CIA)의 북파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입증과 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유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정부가 최고 기밀로 분류해온 문서 등'저도사건보고서(Investigation of incident at Cho - do)'외 10여건의 기밀이 지난 2008년 발견은 것이 계기였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국무부 관할 CIA 북파공작원 훈련장소인 저도에서의 경고사격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 6.25전쟁이 일어나던 1952.8.2.이승만 대통령이 태운 배가 미국정부 관할의 CIA 북파공작원 훈련장소인'저도'에 다가서자 CIA 파견 경비병들이 경고사격함 ○ 이에 한국정부는 경고사격을 이유로 CIA 소속 경비병들의 신병인도를 거부 ○ 이는 외교전으로까지 비화되었고 결국 CIA 소속 경비병들은 한국정부로 이송과 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형 효력이 정지됨. □ ㄱ씨는 이 보고서의 CIA 소속 경비병 중 한명이 자신이었다며 당시 군사재판 판결문 등을 첨부해 2019년 국가보훈처에 6·25 참전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 국방부에서는 군법회의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저도사건보고서에 등장하는 경비병을 ㄱ씨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ㄱ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보훈처는 위 결정에 근거해 ㄱ씨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국가보훈처의 참전유공자등록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2020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참전유공자란'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방부의 참전사실 인정을 전제로 참전유공자로 등록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제출한 자료 등에 참전사실에 관한 자료를 직권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를 거쳐 음악 작곡가였던 ㄱ씨가 저도사건보고서의 기밀이 해제되기 이전인 지난 1996년 한 음악잡지 등에서"1.4후퇴 때 월남해 군에 입대했고, 정보계통의 첩보원이었으며 낙하산을 타야만 하는 부대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은 예술인 구술채록사업에서 ㄱ씨의 입대 경위 및 오인사격과 같은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던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잇도록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위 행정심판 결정은 중앙행심위의 증거조사권을 활용해 국민의 입증책임 문제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극행정 사례다.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확보한 자료 근거로 美 CIA 소속 6·25 첩보부대원 참전유공자 인정_1 ### 내용: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확인은 자료 근거로 CIA 소속 6·25 첩보부대원 참전유공자 인정 □ CIA 기밀문서 공개로 밝혀진 첩보부대, 중앙행심위 직권으로 추가조사한 자료 종합해 참전사실 인정 - □ 미국중앙정보국(CIA)기밀보고서와 군법회의 기록물에 근거해 참전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사건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와 CIA 기밀 이관 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중앙정보국(이하 CIA)의 북파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입증과 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유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정부가 최고 기밀로 분류해온 문서 등'저도사건보고서(Investigation of incident at Cho - do)'외 10여건의 기밀이 지난 2008년 발견은 것이 계기였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국무부 관할 CIA 북파공작원 훈련장소인 저도에서의 경고사격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 6.25전쟁이 일어나던 1952.8.2.이승만 대통령이 태운 배가 미국정부 관할의 CIA 북파공작원 훈련장소인'저도'에 다가서자 CIA 파견 경비병들이 경고사격함 ○ 이에 한국정부는 경고사격을 이유로 CIA 소속 경비병들의 신병인도를 거부 ○ 이는 외교전으로까지 비화되었고 결국 CIA 소속 경비병들은 한국정부로 이송과 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형 효력이 정지됨. □ ㄱ씨는 이 보고서의 CIA 소속 경비병 중 한명이 자신이었다며 당시 군사재판 판결문 등을 첨부해 2019년 국가보훈처에 6·25 참전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 국방부에서는 군법회의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저도사건보고서에 등장하는 경비병을 ㄱ씨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ㄱ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보훈처는 위 결정에 근거해 ㄱ씨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국가보훈처의 참전유공자등록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2020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참전유공자란'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방부의 참전사실 인정을 전제로 참전유공자로 등록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제출한 자료 등에 참전사실에 관한 자료를 직권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를 거쳐 음악 작곡가였던 ㄱ씨가 저도사건보고서의 기밀이 해제되기 이전인 지난 1996년 한 음악잡지 등에서"1.4후퇴 때 월남해 군에 입대했고, 정보계통의 첩보원이었으며 낙하산을 타야만 하는 부대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은 예술인 구술채록사업에서 ㄱ씨의 입대 경위 및 오인사격과 같은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던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잇도록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위 행정심판 결정은 중앙행심위의 증거조사권을 활용해 국민의 입증책임 문제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극행정 사례다.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8b020763-2fcb-444e-99b1-19af053d119f	source15/231026/156252324_0.txt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324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전남 해남 소재 주류제조업체인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NAME>홍주가 각각 제조하여 판매한'진도예향홍주 60%'제품과'리큐르주<NAME>홍주'제품에서 가소제 원료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kg)가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제조 시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17년 8월 5일로 기재한'진도예향홍주 60%'와는'17년 8월 16일로 표시된'리큐르주<NAME>홍주'제품입니다. 진도예향홍주 60 ％(리큐르) 2017.8.5(2,000㎖) 2017.8.16(700㎖) □ 식약처는 해당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수를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단계에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활용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영업을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번호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편의점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업체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설치도 전국 어디서나 신고 접수 1.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2.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 판매 대상 품목 정보(사진) 진도예향홍주 60%(리큐르) 2017.8.5.(2,000㎖) 2017.8.16.(700㎖) 위해식품 판매차단 System 운영매장 현황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롯데마트와(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NAME>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홈플러스의 세이브존아이앤씨,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슈퍼), 식자재로통 편의점, 홈쇼핑, 슈퍼마켓 등 씨유(CU), GS리테일(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나들가게, 미니스마트테일 국군복지단, CJ올리브네트웍스,(메가마트)판도라,(이마트)분스,(이마트)몰리스, 코레일유통, 왓슨스코리아, 현대홈쇼핑(현대H몰 등와 CJ오쇼핑(CJ몰 포함하과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롯데마트와 CJ푸드빌, 현대그린푸드(식자재유통), 삼성웰스토리, 대상베스트코,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매일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전남 해남 소재 주류제조업체인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NAME>홍주가 각각 제조하여 판매한'진도예향홍주 60%'제품과'리큐르주<NAME>홍주'제품에서 가소제 원료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mg/kg)가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제조 시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 □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17년 8월 5일로 기재한'진도예향홍주 60%'와는'17년 8월 16일로 표시된'리큐르주<NAME>홍주'제품입니다. 진도예향홍주 60 ％(리큐르) 2017.8.5(2,000㎖) 2017.8.16(700㎖) □ 식약처는 해당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수를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단계에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활용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영업을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번호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편의점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업체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설치도 전국 어디서나 신고 접수 1.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2.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 판매 대상 품목 정보(사진) 진도예향홍주 60%(리큐르) 2017.8.5.(2,000㎖) 2017.8.16.(700㎖) 위해식품 판매차단 System 운영매장 현황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롯데마트와(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NAME>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홈플러스의 세이브존아이앤씨,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슈퍼), 식자재로통 편의점, 홈쇼핑, 슈퍼마켓 등 씨유(CU), GS리테일(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나들가게, 미니스마트테일 국군복지단, CJ올리브네트웍스,(메가마트)판도라,(이마트)분스,(이마트)몰리스, 코레일유통, 왓슨스코리아, 현대홈쇼핑(현대H몰 등와 CJ오쇼핑(CJ몰 포함하과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롯데마트와 CJ푸드빌, 현대그린푸드(식자재유통), 삼성웰스토리, 대상베스트코,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매일이
61ec3d8c-a4df-456f-85fa-027d31c4c849	source15/231026/156194123_0.txt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지원기업 모집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123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스마트콘텐츠 글로벌시장으로 진출을 - 2017년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기업 모집 추진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ICT 신기술이 융합된 신 시장을 창출할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육성을 위해'2017년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콘텐츠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에서 구현되는 이러닝, 교육과 게임 등의 다양한 콘텐츠 □ 미국 리서치전문기관인 앱애니(App Annie)의'2016년 통계보고서(2016 Retrospective)'에 따르면'16년 전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하며 등록된 앱만 400만개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국내 스마트콘텐츠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입·성공사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스마트콘텐츠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해외진출 패키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ㅇ(사업지원 성과)지난해에는 이러닝, 게임과 웹툰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홍보·마케팅, 해외서비스인프라 지원 분야에서 누적이 5억 원 이상인 글로벌 강소기업 16개 업체를 육성하였다. ※'16년 스마트콘텐츠 수출 강소기업 22개 육성(제작·인큐베이팅지원 4개, 해외홍보·마케팅 12개 및 해외서비스인프라 6개 기업) ㅇ 영유아용 이러닝 앱'키즈월드'를 서비스하고 있는'블루핀'은 작년 16억 원 매출, 구글플레이의 올해의 앱에 선정되었고, 잔액확인 기술을 활용한 인도 스마트폰사용자 별 맞춤형 광고 마케팅 플랫폼서비스를 하는'밸런스히어로'는 인도시장에서 1,000만 다운로드 및 1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루었다. ㅇ 또한, 글로벌 교육 플랫폼서비스인'스마트스터디'는'핑크퐁'을 통해 미국, 일본 등 해외지사 설립 및'16년 150억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글로벌 서비스 만화 IP 활용 기업인'롤링스토리'는 웹툰 플랫폼인'스팟툰'을 통해서 지난해 90여 개의 작품서비스와 중국과 캐나다 등 700만의 독자를 이끌어냈으며, 매출액 5.4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17년 사업지원 계획)올해는 총 45개 내외의 스마트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과 연관한 3개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4.3.(월)부터 사업별 대상별 공모를 실시한다. (글로벌 온라인 홍보·마케팅)기업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제시 및 모바일 광고 지원, 해외 주요 언론 및 파워 블로거 대상 홍보 등 (스마트콘텐츠 한국공동관 운영)미국 등 스마트콘텐츠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공동관 설치와 기업간 Biz 매칭 및 네트워크 행사 지원 (글로벌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지원)국내 DC업체의 안정적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CDN(Content Delivery Network)및 클라우드, 모바일을 지원 ㅇ 해외 수출실적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유치 등 역량을 갖춘 국내 스마트콘텐츠 관련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며, 각 사업별 평가를 통해서 최종 지원기업을 확정을 계획이다. <2017년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용> 스마트콘텐츠 해외 온라인 홍보 ․ 마케팅 지원 ∙글로벌 PR·마케팅 지원 ∙글로벌 홍보·마케팅 로드맵 수립 지원 총 20개 기업* 스마트콘텐츠 한국공동관 운영 ∙Biz 매칭 및 비즈니스 행사 지원 총 10개 기업*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서비스인프라 지원 ∙글로벌 CDN 및 웹서비스 지원 총 15개 기업 내외 *본 사업의 공모안내서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 <NAME> 국장은"국내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는 한류IP, 콘텐츠 신기술 간의 결합을 통해 콘텐츠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ㅇ"정부는 국내 스마트콘텐츠 기업이 해외진출 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스마트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지원기업 모집 추진_1 ### 내용: 미래부, 스마트콘텐츠 글로벌시장으로 진출을 - 2017년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기업 모집 추진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ICT 신기술이 융합된 신 시장을 창출할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육성을 위해'2017년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콘텐츠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에서 구현되는 이러닝, 교육과 게임 등의 다양한 콘텐츠 □ 미국 리서치전문기관인 앱애니(App Annie)의'2016년 통계보고서(2016 Retrospective)'에 따르면'16년 전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하며 등록된 앱만 400만개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국내 스마트콘텐츠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입·성공사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스마트콘텐츠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해외진출 패키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ㅇ(사업지원 성과)지난해에는 이러닝, 게임과 웹툰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홍보·마케팅, 해외서비스인프라 지원 분야에서 누적이 5억 원 이상인 글로벌 강소기업 16개 업체를 육성하였다. ※'16년 스마트콘텐츠 수출 강소기업 22개 육성(제작·인큐베이팅지원 4개, 해외홍보·마케팅 12개 및 해외서비스인프라 6개 기업) ㅇ 영유아용 이러닝 앱'키즈월드'를 서비스하고 있는'블루핀'은 작년 16억 원 매출, 구글플레이의 올해의 앱에 선정되었고, 잔액확인 기술을 활용한 인도 스마트폰사용자 별 맞춤형 광고 마케팅 플랫폼서비스를 하는'밸런스히어로'는 인도시장에서 1,000만 다운로드 및 1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루었다. ㅇ 또한, 글로벌 교육 플랫폼서비스인'스마트스터디'는'핑크퐁'을 통해 미국, 일본 등 해외지사 설립 및'16년 150억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글로벌 서비스 만화 IP 활용 기업인'롤링스토리'는 웹툰 플랫폼인'스팟툰'을 통해서 지난해 90여 개의 작품서비스와 중국과 캐나다 등 700만의 독자를 이끌어냈으며, 매출액 5.4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17년 사업지원 계획)올해는 총 45개 내외의 스마트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과 연관한 3개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4.3.(월)부터 사업별 대상별 공모를 실시한다. (글로벌 온라인 홍보·마케팅)기업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제시 및 모바일 광고 지원, 해외 주요 언론 및 파워 블로거 대상 홍보 등 (스마트콘텐츠 한국공동관 운영)미국 등 스마트콘텐츠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공동관 설치와 기업간 Biz 매칭 및 네트워크 행사 지원 (글로벌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지원)국내 DC업체의 안정적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CDN(Content Delivery Network)및 클라우드, 모바일을 지원 ㅇ 해외 수출실적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유치 등 역량을 갖춘 국내 스마트콘텐츠 관련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며, 각 사업별 평가를 통해서 최종 지원기업을 확정을 계획이다. <2017년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 내용> 스마트콘텐츠 해외 온라인 홍보 ․ 마케팅 지원 ∙글로벌 PR·마케팅 지원 ∙글로벌 홍보·마케팅 로드맵 수립 지원 총 20개 기업* 스마트콘텐츠 한국공동관 운영 ∙Biz 매칭 및 비즈니스 행사 지원 총 10개 기업*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서비스인프라 지원 ∙글로벌 CDN 및 웹서비스 지원 총 15개 기업 내외 *본 사업의 공모안내서 등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 <NAME> 국장은"국내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는 한류IP, 콘텐츠 신기술 간의 결합을 통해 콘텐츠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ㅇ"정부는 국내 스마트콘텐츠 기업이 해외진출 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스마트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58e200b1-c6b6-475e-9f4e-c6504d786a4b	source15/231026/156373692_0.txt	(개방교류과)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등 정부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692	CC BY	6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등 공무원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 - 2월 개방형 직위 선발 민간이신만 뽑는 7개 직위 포함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2월 공무원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창의가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마련은 직위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모두 16개 분야로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등 고위공무원단(국장급)5개 직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외 과장급 11개 직위이다. ○이 중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교육부 공주대 국제교류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 등 7개 분야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무원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직위 또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중앙에서처의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출신을 임용하는 직위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시장 개척 등 한 - 러 경제 ․ 통상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적정 수준의 어학요건을 충족으로 러시아 정치·경제·통상 또는 국제정치·에너지·자원 등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유용 농작물의 유전체를 분석·개발하고 농생명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 등을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농학, 생물공학 등의 관련 전공에서 일정정도의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다. □ 서울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은 궁중유물 등을 조사·연구해 국립고궁박물관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홍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문화재화 등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민간 인재가 지원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국제조세와 관련한 정책을 기획·총괄하고,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관할지역의 내국세와 조세는 소송과 심판 등에 대응하는 직위이다. ※ 둘 다 조세,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가능자 □ 법무부 인천구치소 의료과장과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은 수용자 수용자와 건강검진 및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위로 의사면허 소지 후 6년 이상 재직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공무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상세 업무> ※ 결에 처리된 직위는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공모 <고위공무원단 직위(5개)> 감사관:행정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점검 및 소속공무원 재산심사, 부패방지 시책·제도개선 등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농생명 빅데이터 기반 유용 유전자 탐색·발굴 기술 개발, 작물 표현체 분석 지표 발굴 및 활용 연구 등 방위사업감독관: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검증 조사, 방위사업 관련 정보수집 등 비리예방, 소관 업무 및 국제협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국립수목원장:국내외 산림생물자원 조사·수집·분류 등 정보화, 식물자원의 과학화 지원 연구, 수목원·표본관·박물관 운영 및 국내외 수목원과 교류 협력 등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 한 - 러 경제·통상 업무 총괄, 러시아 현지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러시아내 시장 진출 및 투자 증진 등 <국장은 직위(11개)> 공주대학교 국제교류과장:국제교류업무 종합계획 수립, 해외 학생·한국어 학습자 관리, 재외동포 교육·연수사업, 학술교류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전북대학교 취업지원과장:진학 및 취업 장·단기 대책 수립, 취업률 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생 인턴십·취업처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내국세 불복 소송·심판업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소송 등 민사소송 지휘 ‧ 수행, 불복결과 사후형 및 과세품질 향상 등 국제조세제도과장 ; 국제조세 정책기획·입안 및 총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OECD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프로젝트 수행 등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장 - 저투입 유기농경지 관리기술 개발 및 최적 양분관리 지원과 유기농업자재·생물자원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연구 등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 고궁박물관의 전시관련 기획·운영·홍보, 전시 관련 궁중유물의 조사·연구 및 보존과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 인천구치소 의료과장:환자·수용자 의료도 및 수용자 관리 총괄 등 춘천소년원 의무과장:보호·위탁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약품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 고객정보화담당관:중기부 행정정보화 추진, 중기적 예산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추진,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등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등 감사담당관 ; 소속기관 등 감사, 부패방지, 진정·민원·비위사실 조사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중·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연구사업 등에 관한 종합관리, 환경연구 등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등 □개방형 공모로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 이상 최초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 <NAME>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계획한 만큼 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문화를 확산시킬 유능한 민간인재들의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등 정부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_1 ### 내용: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등 공무원 16개 개방형 직위 채용 - 2월 개방형 직위 선발 민간이신만 뽑는 7개 직위 포함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2월 공무원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창의가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마련은 직위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모두 16개 분야로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등 고위공무원단(국장급)5개 직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외 과장급 11개 직위이다. ○이 중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교육부 공주대 국제교류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 등 7개 분야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무원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직위 또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중앙에서처의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출신을 임용하는 직위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시장 개척 등 한 - 러 경제 ․ 통상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 적정 수준의 어학요건을 충족으로 러시아 정치·경제·통상 또는 국제정치·에너지·자원 등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유용 농작물의 유전체를 분석·개발하고 농생명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 등을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농학, 생물공학 등의 관련 전공에서 일정정도의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다. □ 서울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은 궁중유물 등을 조사·연구해 국립고궁박물관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홍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문화재화 등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민간 인재가 지원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국제조세와 관련한 정책을 기획·총괄하고,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은 관할지역의 내국세와 조세는 소송과 심판 등에 대응하는 직위이다. ※ 둘 다 조세,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가능자 □ 법무부 인천구치소 의료과장과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은 수용자 수용자와 건강검진 및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위로 의사면허 소지 후 6년 이상 재직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공무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 go. kr)와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상세 업무> ※ 결에 처리된 직위는 민간인만 뽑는 경력개방형 공모 <고위공무원단 직위(5개)> 감사관:행정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점검 및 소속공무원 재산심사, 부패방지 시책·제도개선 등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농생명 빅데이터 기반 유용 유전자 탐색·발굴 기술 개발, 작물 표현체 분석 지표 발굴 및 활용 연구 등 방위사업감독관: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검증 조사, 방위사업 관련 정보수집 등 비리예방, 소관 업무 및 국제협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국립수목원장:국내외 산림생물자원 조사·수집·분류 등 정보화, 식물자원의 과학화 지원 연구, 수목원·표본관·박물관 운영 및 국내외 수목원과 교류 협력 등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 한 - 러 경제·통상 업무 총괄, 러시아 현지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러시아내 시장 진출 및 투자 증진 등 <국장은 직위(11개)> 공주대학교 국제교류과장:국제교류업무 종합계획 수립, 해외 학생·한국어 학습자 관리, 재외동포 교육·연수사업, 학술교류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 전북대학교 취업지원과장:진학 및 취업 장·단기 대책 수립, 취업률 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생 인턴십·취업처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내국세 불복 소송·심판업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소송 등 민사소송 지휘 ‧ 수행, 불복결과 사후형 및 과세품질 향상 등 국제조세제도과장 ; 국제조세 정책기획·입안 및 총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OECD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프로젝트 수행 등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장 - 저투입 유기농경지 관리기술 개발 및 최적 양분관리 지원과 유기농업자재·생물자원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연구 등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 고궁박물관의 전시관련 기획·운영·홍보, 전시 관련 궁중유물의 조사·연구 및 보존과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 인천구치소 의료과장:환자·수용자 의료도 및 수용자 관리 총괄 등 춘천소년원 의무과장:보호·위탁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약품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 고객정보화담당관:중기부 행정정보화 추진, 중기적 예산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추진,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등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등 감사담당관 ; 소속기관 등 감사, 부패방지, 진정·민원·비위사실 조사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중·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연구사업 등에 관한 종합관리, 환경연구 등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등 □개방형 공모로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 이상 최초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임기 연장 또는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 <NAME>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계획한 만큼 공직사회에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의 문화를 확산시킬 유능한 민간인재들의 적극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f3903ffa-01ca-4078-bef2-5f91aca230e9	source15/231026/156084912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호주 농업수자원부 장관과 양국의 관심사항 논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912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호주 농업수자원부 방문과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3일(금)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NAME> 뉴질랜드 농업수자원부 장관과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자리에서 우리측은 한국산 딸기의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을 위한 절차의 조속한 진행과 전북 익산에 조성 예정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호주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없도록 협조를 당부 할 예정이다. ○ 호주측은 한국산 양벚(체리)의 대한국 수출, 전자검역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측에 협력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NAME> 농업수자원부 장관 약력 뉴잉글랜드대학 금융회계학 석사 2005.7.1. ~ 호주 국가당 당원 연방상원의원 2013.8.퀸즈랜드 시의에 2013.9.뉴잉글랜드 선거구 북NSW 회원 2013.9.18. ~ 농업수자원부 장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NAME> 호주 농업수자원부 장관과 양국의 관심사항 논의_1 ### 내용: <NAME> 호주 농업수자원부 방문과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3일(금)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NAME> 뉴질랜드 농업수자원부 장관과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자리에서 우리측은 한국산 딸기의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을 위한 절차의 조속한 진행과 전북 익산에 조성 예정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호주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없도록 협조를 당부 할 예정이다. ○ 호주측은 한국산 양벚(체리)의 대한국 수출, 전자검역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측에 협력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NAME> 농업수자원부 장관 약력 뉴잉글랜드대학 금융회계학 석사 2005.7.1. ~ 호주 국가당 당원 연방상원의원 2013.8.퀸즈랜드 시의에 2013.9.뉴잉글랜드 선거구 북NSW 회원 2013.9.18. ~ 농업수자원부 장관
bd89143d-0fab-4566-a435-0f3ac42d691d	source15/231026/156043059_0.txt	불법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059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워크숍 개최 - 중국어선 성어기 대비와 단속 전술의 발전방안 모색 및 정보공유 강화 □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지방해경안전본부(5개), 해경안전서(17개)경비과장, 경비 및 검색팀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외국어선 단속 강화 및 경비체계 개선을 위한 3.31.(화)일 해경본부(인천송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 이날 워크숍은'14년 중국어선 조업 및 단속 동향을 분석하여'15년 중국어선 조업 동향을 전망하고 불법조업 단속과 단속전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닌게 그 동안 현장에서 축적은 단속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 지방본부별 주요발표 및 토의내용을 보면, ․ 서해·중부·제주본부는 저항 중국어선(선박·선원), 진압전술, 단속 경찰관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 동해·남해본부는 북상 중국어선 감시 등 긴급피난 어선 감시대책을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ㅇ 해양경비본부 관계자는"불법외국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장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경비체계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는 앞으로 현장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현장에 적합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불법외국어선 대책 등 해양경비 워크숍 실시 계획 '15년 불법외국어선 대책, 경비체계 강화 방안 등 해양경비 분야 중점 추진 사항 논의 및 정책 공유를 통한 워크숍 개최 계획 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_1 ### 내용: 불법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워크숍 개최 - 중국어선 성어기 대비와 단속 전술의 발전방안 모색 및 정보공유 강화 □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지방해경안전본부(5개), 해경안전서(17개)경비과장, 경비 및 검색팀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외국어선 단속 강화 및 경비체계 개선을 위한 3.31.(화)일 해경본부(인천송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 이날 워크숍은'14년 중국어선 조업 및 단속 동향을 분석하여'15년 중국어선 조업 동향을 전망하고 불법조업 단속과 단속전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닌게 그 동안 현장에서 축적은 단속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 지방본부별 주요발표 및 토의내용을 보면, ․ 서해·중부·제주본부는 저항 중국어선(선박·선원), 진압전술, 단속 경찰관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 동해·남해본부는 북상 중국어선 감시 등 긴급피난 어선 감시대책을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ㅇ 해양경비본부 관계자는"불법외국어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장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경비체계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는 앞으로 현장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현장에 적합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불법외국어선 대책 등 해양경비 워크숍 실시 계획 '15년 불법외국어선 대책, 경비체계 강화 방안 등 해양경비 분야 중점 추진 사항 논의 및 정책 공유를 통한 워크숍 개최 계획 보고
f11a21a1-ab1e-4aa4-acf7-6d6b45b2abec	source15/231026/156441051_0.txt	(참고)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051&pageIndex=33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부, 주요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환경부 차관, 전국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배출 저감실태 점검 ○ 외부활동 자제, 공회전 줄이기, 불법소각 신고 및 국민 참여 당부 □ 환경부(장관 <NAME> )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출과 운동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지난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먼지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3월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권역에서 초미세먼지(PM2.5)농도가'보통'(16 ~/㎥)상태를 유지했다. ○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도 농도가/㎥을 초과하는 등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3월 14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전역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를 발령, 수도권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와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조치 □ 정부는 주말에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기 상황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 서울 강남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소각시설 가동률 조절과 방지시설 설치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현황을 현장 점검한다. ○ 또한 <NAME> 대기환경정책관과 <NAME> 수도권대기청장은 시화 ‧ 반월 공단을 찾아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및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장 점검 현장을 확인한다. □ 한편, 고농도 먼지가 지속되면'미세먼지 대응·저감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가 심한 때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손씻기, 양치는 등으로 미세먼지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이외에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공회전 줄이기, 불법소각·배출 사업장 신고하기 등 주민의 참여도 필요하다. □ <NAME> 차관은"환경부 및 11개 중앙부처와 함께 모든 지자체는'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을 이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라고 언급하면서,"국민들께서도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_1 ### 내용: 환경부, 주요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환경부 차관, 전국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배출 저감실태 점검 ○ 외부활동 자제, 공회전 줄이기, 불법소각 신고 및 국민 참여 당부 □ 환경부(장관 <NAME> )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출과 운동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지난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먼지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3월 13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권역에서 초미세먼지(PM2.5)농도가'보통'(16 ~/㎥)상태를 유지했다. ○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도 농도가/㎥을 초과하는 등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3월 14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전역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를 발령, 수도권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와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조치 □ 정부는 주말에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기 상황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장관은 서울 강남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소각시설 가동률 조절과 방지시설 설치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현황을 현장 점검한다. ○ 또한 <NAME> 대기환경정책관과 <NAME> 수도권대기청장은 시화 ‧ 반월 공단을 찾아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및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다배출 사업장 점검 현장을 확인한다. □ 한편, 고농도 먼지가 지속되면'미세먼지 대응·저감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미세먼지가 심한 때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손씻기, 양치는 등으로 미세먼지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이외에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공회전 줄이기, 불법소각·배출 사업장 신고하기 등 주민의 참여도 필요하다. □ <NAME> 차관은"환경부 및 11개 중앙부처와 함께 모든 지자체는'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을 이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라고 언급하면서,"국민들께서도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4178f230-4964-4b1a-b785-0cee80edecd4	source15/231026/156054744_0.txt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44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래부 장관, 혁신을 선도할 소프트웨어(SW)인재 만나다 - 윤종부 <NAME> 장관, 인천<NAME>중학교(SW교육 선도학교)방문 -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장관은 창의한 소프트웨어(이하,'SW')교육이 운영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하 5월21일(목)인천<NAME>중학교를 방문하여 SW수업을 참관하였다. 인천<NAME>중학교2014년에는 SW교육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올해는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중이며 올해 대덕 SW마이스터고에 1명 진학함 □ <NAME> 장관은'장애 친구에게 필요한 로봇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로봇을 활용한 SW수업 현장을 참관하였으며, 수업 후에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및 격려의 말씀을 통해 학생들과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프로그램은 컬러센서를 이용해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움직여보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만든 작품발표·토의 등으로 있었다. ㅇ <NAME> , <NAME> (명현중 3학년)학생은 시각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드론 작품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김가현, <NAME> (명현중 3학년)학생은 직접 제작한 인체탐험 스마트폰 게임을 발표하였다. □ 미래부는 이번 SW선도학교 방문을 통해 앞은 학교의 SW교육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에 있다. ㅇ 특히 대통령께서도 올해 7월 SW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회에서"SW중심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정보과학적 사고를 기본 소양으로 기를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부터 SW교육을 실시로 한다"라고 강조하신 바 있다. □ <NAME> 장관은"작년 미래부가 처음으로 SW 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 결과, SW 교육을 받은 학생들 70%이상이 수업내용에 대해 만족하고 재미를 느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 역시 SW 교육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생각한다."고 밝히며 “"오늘<NAME>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모습과 즐겁게 토론하는 학생들을 함께 만나게 되어 기뻤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에 발맞춰추어 더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할 수만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끝. SW 수업 견학 진행 계획 ○ SW교육 선도학교 수업 참관을 통해 SW교육 운영 현황을 확인으로 향후 발전방안 모색 ●(일시)2015.5.21(목)14:20 ~ 15:20 ○(장소)명현중학교(인천시 계양구) (참석자)미래부 이석은 소프트웨어정책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인천시 교육청 교육국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사와<NAME>중학교 교직원·학생 등 ○(주요내용)학생 발표와 SW 수업 참관, 학생들과의 대화 <VIP 미팅> - SW수업 참관> o 지난 차시 복습 후 수업 진행 컬러센서를 이용한 라인을 따라 주행하는 로봇 전시 (장관)복습 시간 동안 전시된 로봇 관람 o 대표학생 작품 발표 및 토의 - 장애인을 위한 로봇 발표 2점 가상현실 탐험 앱 발표 장관님 격려말씀, 질의응답 마무리 및 기념촬영 □ 수업 주제 안 장애인 친구에게 필요한 로봇을 개발만 주세요 로봇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준답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로봇이 이 친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한 장애인 친구에게 적합한 로봇을 만들어주세요 2인 1조, 18대 컴퓨터, 9대의 ev3로봇, 필기도구 EV3 로봇:레고에서 개발한 로봇 교육용 교구로 기존 모델에 비해 용량, 속도 및 스마트폰 연동 및 다양한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코딩이 간결하여 로봇교육용으로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 - 컬러센서, 초음파 카메라와 터치센서의 기능을 살펴본다. 예제를 보고 지난 시간에 제작했던 프로그램을 비교로 보여준다. - 컬러 센서를 이용해 라인을 따라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움직여본다. - 컬서 센서를 포함한 다른 기술를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신체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발표해본다. 발표 내용을 경청하면서 우리 모둠에서 본 로봇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눈다. □ 학생 발표 주제 1. 코딩을 통한 기계 제어 작품 발표 ㅇ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로봇1 - 발표 학생: <NAME> , <NAME> (1학년) 발표 내용: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로 횡단 로봇 □ 시각 장애인을 위한 드론이 - 발표 학생: <NAME> , <NAME> (3학년) - 주제 내용:시각장애인의 보행 지팡이를 보완하기 위한 로봇 2. 직접 제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발표 ㅇ 인체 탐험 앱 - 발표학생: <NAME> , <NAME> (3학년) - 발표 주제도 몸속을 탐험하며 소화기관을 학습할 수 있는 앱 2015년 소프트웨어는 선도학교 현황 □ 시 ‧ 도별 선도학교 선정 현황 ㅇ 선도학교 교육과정* 선도학교의 교육과정은 창의적체험활동(자율, 진로, 동아리),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정보교과, 기타(기술·가정, 과학, 수학 등)등이 포함되 □ 선도학교 추진 사항 ㅇ 초중등 SW교육 의무화 대비, 학교 내 교사역량강화,'기반조성'일괄 사업(학교당 연 1,500만 원내외, 최대 3년간) *사업비 예산에서 50%이내에서 컴퓨터 등 교육용 기기 구입 가능 □ 2014년 SW와 운영 성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편인가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이 신장되었는가 자녀가 정말 SW교육을 좋아하는가 SW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 방문_1 ### 내용: 미래부 장관, 혁신을 선도할 소프트웨어(SW)인재 만나다 - 윤종부 <NAME> 장관, 인천<NAME>중학교(SW교육 선도학교)방문 - ㅇ <NAME>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장관은 창의한 소프트웨어(이하,'SW')교육이 운영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하 5월21일(목)인천<NAME>중학교를 방문하여 SW수업을 참관하였다. 인천<NAME>중학교2014년에는 SW교육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올해는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중이며 올해 대덕 SW마이스터고에 1명 진학함 □ <NAME> 장관은'장애 친구에게 필요한 로봇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로봇을 활용한 SW수업 현장을 참관하였으며, 수업 후에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및 격려의 말씀을 통해 학생들과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날 프로그램은 컬러센서를 이용해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움직여보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만든 작품발표·토의 등으로 있었다. ㅇ <NAME> , <NAME> (명현중 3학년)학생은 시각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드론 작품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김가현, <NAME> (명현중 3학년)학생은 직접 제작한 인체탐험 스마트폰 게임을 발표하였다. □ 미래부는 이번 SW선도학교 방문을 통해 앞은 학교의 SW교육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에 있다. ㅇ 특히 대통령께서도 올해 7월 SW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회에서"SW중심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정보과학적 사고를 기본 소양으로 기를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부터 SW교육을 실시로 한다"라고 강조하신 바 있다. □ <NAME> 장관은"작년 미래부가 처음으로 SW 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 결과, SW 교육을 받은 학생들 70%이상이 수업내용에 대해 만족하고 재미를 느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 역시 SW 교육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 생각한다."고 밝히며 “"오늘<NAME>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모습과 즐겁게 토론하는 학생들을 함께 만나게 되어 기뻤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화에 발맞춰추어 더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할 수만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끝. SW 수업 견학 진행 계획 ○ SW교육 선도학교 수업 참관을 통해 SW교육 운영 현황을 확인으로 향후 발전방안 모색 ●(일시)2015.5.21(목)14:20 ~ 15:20 ○(장소)명현중학교(인천시 계양구) (참석자)미래부 이석은 소프트웨어정책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인천시 교육청 교육국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사와<NAME>중학교 교직원·학생 등 ○(주요내용)학생 발표와 SW 수업 참관, 학생들과의 대화 <VIP 미팅> - SW수업 참관> o 지난 차시 복습 후 수업 진행 컬러센서를 이용한 라인을 따라 주행하는 로봇 전시 (장관)복습 시간 동안 전시된 로봇 관람 o 대표학생 작품 발표 및 토의 - 장애인을 위한 로봇 발표 2점 가상현실 탐험 앱 발표 장관님 격려말씀, 질의응답 마무리 및 기념촬영 □ 수업 주제 안 장애인 친구에게 필요한 로봇을 개발만 주세요 로봇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준답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로봇이 이 친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한 장애인 친구에게 적합한 로봇을 만들어주세요 2인 1조, 18대 컴퓨터, 9대의 ev3로봇, 필기도구 EV3 로봇:레고에서 개발한 로봇 교육용 교구로 기존 모델에 비해 용량, 속도 및 스마트폰 연동 및 다양한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코딩이 간결하여 로봇교육용으로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 - 컬러센서, 초음파 카메라와 터치센서의 기능을 살펴본다. 예제를 보고 지난 시간에 제작했던 프로그램을 비교로 보여준다. - 컬러 센서를 이용해 라인을 따라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움직여본다. - 컬서 센서를 포함한 다른 기술를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신체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발표해본다. 발표 내용을 경청하면서 우리 모둠에서 본 로봇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보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눈다. □ 학생 발표 주제 1. 코딩을 통한 기계 제어 작품 발표 ㅇ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로봇1 - 발표 학생: <NAME> , <NAME> (1학년) 발표 내용: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로 횡단 로봇 □ 시각 장애인을 위한 드론이 - 발표 학생: <NAME> , <NAME> (3학년) - 주제 내용:시각장애인의 보행 지팡이를 보완하기 위한 로봇 2. 직접 제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발표 ㅇ 인체 탐험 앱 - 발표학생: <NAME> , <NAME> (3학년) - 발표 주제도 몸속을 탐험하며 소화기관을 학습할 수 있는 앱 2015년 소프트웨어는 선도학교 현황 □ 시 ‧ 도별 선도학교 선정 현황 ㅇ 선도학교 교육과정* 선도학교의 교육과정은 창의적체험활동(자율, 진로, 동아리),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정보교과, 기타(기술·가정, 과학, 수학 등)등이 포함되 □ 선도학교 추진 사항 ㅇ 초중등 SW교육 의무화 대비, 학교 내 교사역량강화,'기반조성'일괄 사업(학교당 연 1,500만 원내외, 최대 3년간) *사업비 예산에서 50%이내에서 컴퓨터 등 교육용 기기 구입 가능 □ 2014년 SW와 운영 성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편인가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이 신장되었는가 자녀가 정말 SW교육을 좋아하는가 SW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6f3d0775-e825-4355-850b-d0ea7d6f0252	source15/231026/156457641_0.txt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로 수소차 대중화 앞당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641&pageIndex=29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로 수소차 대중화 본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이 의결(6월 22일)로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세부사항 등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조성 ◇ 결함있는 운행차에 대해 대체 ․ 환불 ․ 재매입 제도 도입 □ 환경부(장관 <NAME> )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신고제 도입 등'대기환경보전법'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One - Stop)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위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것 ○ 이에 따라서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 - Stop)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됨으로 ○ 또한,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현행 자동차 교체 ․ 환불 ․ 재매입 명령기준이 금년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교체)결함없는 유사차량으로 교환과(환불)구매 이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 환불,(재매입)차량 운행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로 제작자가 매입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 o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o 환경부 장은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사전에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시행 -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있는 운행차에 대해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시 환경부 장관이 교체 ․ 환불 ․ 재매입 명령를 내리도록 함 □ 수소충전소 설치 희망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만 한다. ○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 설비 현황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 제출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시설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중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NAME>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지원을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따른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강화로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보급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있는 운행차 교체 ․ 환불 ․ 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불편이 근본적으로 개선을 것"이라면서, ○"법 개정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도 있도록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며 체계적인 사업장 지도로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로 수소차 대중화 앞당긴다_1 ### 내용: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로 수소차 대중화 본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이 의결(6월 22일)로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세부사항 등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조성 ◇ 결함있는 운행차에 대해 대체 ․ 환불 ․ 재매입 제도 도입 □ 환경부(장관 <NAME> )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신고제 도입 등'대기환경보전법'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One - Stop)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위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것 ○ 이에 따라서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 - Stop)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됨으로 ○ 또한,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현행 자동차 교체 ․ 환불 ․ 재매입 명령기준이 금년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교체)결함없는 유사차량으로 교환과(환불)구매 이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 환불,(재매입)차량 운행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로 제작자가 매입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 o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o 환경부 장은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사전에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시행 -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있는 운행차에 대해 결함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이 불가한 시 환경부 장관이 교체 ․ 환불 ․ 재매입 명령를 내리도록 함 □ 수소충전소 설치 희망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만 한다. ○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 설비 현황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한다. ○ 제출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시설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중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NAME>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지원을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따른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강화로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보급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있는 운행차 교체 ․ 환불 ․ 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불편이 근본적으로 개선을 것"이라면서, ○"법 개정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도 있도록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며 체계적인 사업장 지도로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1b240eff-c177-4fff-91a5-63ad399beb3f	source15/231026/156284036_0.txt	<NAME> 장관, 아세안 무대에서 지역 협력과 역내 정세를 논의하다.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036	CC BY	6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아세안 방문과 지역 협력과 역내 정세를 논의하다. ㅇ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획 □ <NAME> 외교장관은 8.3(금)- 8.4(토)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주요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ㅇ 강 대통령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하여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아세안 + 3(한·일·중),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아세안 관련 5개의 회의에 참석할 예정 □ <NAME> 대통령의 베트남(3.22 - 24)·싱가포르(7.11 - 13)·인도(7.8 - 11)등 방문으로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측의 관심과 이해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금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통한 신남방정책에 관한 아세안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공고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세안은 2017년 현재 우리의 제2의 교역대상(1,491억불)이며, 제1의 방문대상국(→아세안 740만명, 아세안→ 214만명)으로, 2015년 ASEAN 체제 출범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6.3억명의 회원국과 2.5조달러의 대규모 경제블록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또한, 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비핵화 정착을 위한 우리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 특히, 남북미 포함, 아세안과 일본, 러시아, EU 등이 참가하는 ARF 외교장관회의 및 관련한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관련 진전을 추동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예정 □ 우리나라와 동남아 10개국이 참석하는「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인 아세안과의 3P(People, Prosperity, Peace)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안 및 전략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내년 한 - 아세안 대화관계 체결 30주년을 맞아'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실질적인 합의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ㅇ 우리나라와 메콩유역 5개국이 참석하는「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메콩 시장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는 지속가능한 개발·성장 방안, 아세안 내 개발격차 해소 및 상호적 강화 등을 중심으로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메콩국과와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아세안 후발국가인 메콩강 유역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은 최근 연간 5 - 7%대 달하는 고속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우리 기업과 기업이 활동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경제발전이 예상되는 유망 시장 ㅇ 양국은 △제2차 한 - 메콩 행동계획(2017 - 2020)이행 △한 - 메콩 협력기금 설립 및 운용 △한국의 지속한 양자 ODA 지원 △한 - 메콩 협력 포럼 현황 등을 평가하고 협력 격상을 위한 미래 협력 전략을 협의해 나갈 예정 □ 또한,'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공동대응을 위해서 창설된 이래 역내 가장 제도화된 협력 채널로 자리잡은「아세안 + 3 외교장관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 ․ 일 ․ 중 3국이 참석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기능별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 대통령은 최근 주요국들의 보호주의 추세 및 이로 인한 무역 분쟁이 조짐이 고조되고 가운데 그간 역내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실질분야에서 협력을 축적해 온 아세안 + 3 메커니즘의 역할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NAME> 장관은 우리가 그간 주도해 추진은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의 중·장기 권고사항 이행현황 및 발전방향 관련을 회원국 장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3국과 아세안과 상호 선순환적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이 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등 27개국이 참석하는「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 정세, 남중국해 문제, 사이버 위협 등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신뢰구축 및 협력 외교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NAME> 장관은 AR에 재난 구호 및 군축 ‧ 비확산 분야 회기간회의 의장국 수임 등을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ARF 기여 노력을 소개할 예정 ※ 재난구호(Disaster Relief)관련 분야별 협의는 2016 - 18년간, 군축 비확산(Non - Proliferation & Disarmament)관련 분야별회의는 2017 - 20년간 공동의장국 수임 □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과 인도 등 역내 주요국이 모두 참여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로「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공동으로 직면한 테러리즘 등 초국경적 위협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함께 EAS 미래 전략 등을 협의 할 예정이다. <NAME> 장관은 한반도 문제, 테러리즘, 해양 분쟁 등에 대한 역내 대응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테러리즘 관련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서 올해 10월 아세안 평화 ‧ 화해 연구소와 함께 개최 예정인'테러 및 테러 관련 청소년 회의'소개 예정 평화 및 관용 관련 청년 회의(AIPR Regional Youth Conference on Trace and Tolerance:Building Narratives to Counter Violent Extremism)에서 △청소년의 관점에서 역내 평화와 도전, △폭력적 극단주의 근절을 위한 협력 및 성공 사례, △역내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진행 예정 □ 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외에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아세안 무대에서 지역 협력과 역내 정세를 논의하다._2 ### 내용: <NAME> 장관, 아세안 방문과 지역 협력과 역내 정세를 논의하다. ㅇ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획 □ <NAME> 외교장관은 8.3(금)- 8.4(토)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주요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ㅇ 강 대통령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하여 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 아세안 + 3(한·일·중),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아세안 관련 5개의 회의에 참석할 예정 □ <NAME> 대통령의 베트남(3.22 - 24)·싱가포르(7.11 - 13)·인도(7.8 - 11)등 방문으로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측의 관심과 이해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금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통한 신남방정책에 관한 아세안측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공고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세안은 2017년 현재 우리의 제2의 교역대상(1,491억불)이며, 제1의 방문대상국(→아세안 740만명, 아세안→ 214만명)으로, 2015년 ASEAN 체제 출범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6.3억명의 회원국과 2.5조달러의 대규모 경제블록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또한, 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비핵화 정착을 위한 우리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 특히, 남북미 포함, 아세안과 일본, 러시아, EU 등이 참가하는 ARF 외교장관회의 및 관련한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관련 진전을 추동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예정 □ 우리나라와 동남아 10개국이 참석하는「한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인 아세안과의 3P(People, Prosperity, Peace)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안 및 전략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내년 한 - 아세안 대화관계 체결 30주년을 맞아'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실질적인 합의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ㅇ 우리나라와 메콩유역 5개국이 참석하는「한 - 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메콩 시장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는 지속가능한 개발·성장 방안, 아세안 내 개발격차 해소 및 상호적 강화 등을 중심으로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메콩국과와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아세안 후발국가인 메콩강 유역 국가들(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은 최근 연간 5 - 7%대 달하는 고속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우리 기업과 기업이 활동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경제발전이 예상되는 유망 시장 ㅇ 양국은 △제2차 한 - 메콩 행동계획(2017 - 2020)이행 △한 - 메콩 협력기금 설립 및 운용 △한국의 지속한 양자 ODA 지원 △한 - 메콩 협력 포럼 현황 등을 평가하고 협력 격상을 위한 미래 협력 전략을 협의해 나갈 예정 □ 또한,'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공동대응을 위해서 창설된 이래 역내 가장 제도화된 협력 채널로 자리잡은「아세안 + 3 외교장관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 ․ 일 ․ 중 3국이 참석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기능별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 대통령은 최근 주요국들의 보호주의 추세 및 이로 인한 무역 분쟁이 조짐이 고조되고 가운데 그간 역내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실질분야에서 협력을 축적해 온 아세안 + 3 메커니즘의 역할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NAME> 장관은 우리가 그간 주도해 추진은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II)의 중·장기 권고사항 이행현황 및 발전방향 관련을 회원국 장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3국과 아세안과 상호 선순환적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이 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EU)등 27개국이 참석하는「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 정세, 남중국해 문제, 사이버 위협 등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신뢰구축 및 협력 외교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NAME> 장관은 AR에 재난 구호 및 군축 ‧ 비확산 분야 회기간회의 의장국 수임 등을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ARF 기여 노력을 소개할 예정 ※ 재난구호(Disaster Relief)관련 분야별 협의는 2016 - 18년간, 군축 비확산(Non - Proliferation & Disarmament)관련 분야별회의는 2017 - 20년간 공동의장국 수임 □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과 인도 등 역내 주요국이 모두 참여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로「동아시아정상회의(EAS)외교장관회의」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공동으로 직면한 테러리즘 등 초국경적 위협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함께 EAS 미래 전략 등을 협의 할 예정이다. <NAME> 장관은 한반도 문제, 테러리즘, 해양 분쟁 등에 대한 역내 대응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테러리즘 관련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서 올해 10월 아세안 평화 ‧ 화해 연구소와 함께 개최 예정인'테러 및 테러 관련 청소년 회의'소개 예정 평화 및 관용 관련 청년 회의(AIPR Regional Youth Conference on Trace and Tolerance:Building Narratives to Counter Violent Extremism)에서 △청소년의 관점에서 역내 평화와 도전, △폭력적 극단주의 근절을 위한 협력 및 성공 사례, △역내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토론 진행 예정 □ 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외에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1d1aa565-a062-4a58-a401-e88ff2982402	source15/231026/156519111_0.txt	지방 일자리·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111&pageIndex=15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방 일자리·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 투자선도지구 1곳, 생활거점 10곳 등 총 11개 지역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일자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청년층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에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구 ‧ 소득 ‧ 재정상태 수준을 고려하여 70개 지방 시 ‧ 군을 지정 1)(투자선도)지역 성장거점을 조성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2)(지역수요맞춤지원)신규 유입인구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ㅇ 올해에는 민간 전문가로 위촉은 평가위원회의 서류 평가와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 등 총 11개의 유망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하였다. <` 22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결과 안내 □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미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관련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ㅇ 또한, 지역수요 적합형 사업은 자녀교육, 창업, 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이를 토대한 생활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 이번에 선정된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①(투자선도지구)전남 신안군"자은도<NAME> 문화도 조성사업" ㅇ 현재 신안군에서는 자은면에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중심한 관광단지를 조성 중으로, 향후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아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지역의 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면적:38만㎡, 사업시행:신안군 ‧<NAME>컨소시엄, 총사업비 = 2,838억 원 ㅇ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회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신안군을 해양휴양관광·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②(지역수요맞춤지원)지역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한 생활거점 조성 ㅇ 거창군, 괴산군, 남해군, 옥천군,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인 폐교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 ‧ 학교 ‧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여 전 ‧ 입학 가구를 유치 중으로, ㅇ 이들의 지역 내 안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10 ~ 30호)과 어린이 도서관 ‧ 체육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교육을 조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지역수요맞춤지원)청년 창업과 연계한 생활거점 조성 충남 예산군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식창업교육센터(신활력창작소)등과 연계하여, 창업자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27호), 문화예술공간, 특화거리 조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선군 ‧ 고령군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청년 등을 상대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 ‧ 여가 ‧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④(지역수요맞춤지원)그 밖에도, 김제시와 성주군에서는 권역 내 산업단지 종사자와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지역정책과장은"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스스로에 잠재력을 실현으로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 ‧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ㅇ"올해 선정된 지역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는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 일자리·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_1 ### 내용: 지방 일자리·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 투자선도지구 1곳, 생활거점 10곳 등 총 11개 지역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일자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청년층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에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구 ‧ 소득 ‧ 재정상태 수준을 고려하여 70개 지방 시 ‧ 군을 지정 1)(투자선도)지역 성장거점을 조성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2)(지역수요맞춤지원)신규 유입인구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ㅇ 올해에는 민간 전문가로 위촉은 평가위원회의 서류 평가와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 등 총 11개의 유망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하였다. <` 22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결과 안내 □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미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관련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ㅇ 또한, 지역수요 적합형 사업은 자녀교육, 창업, 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이를 토대한 생활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 이번에 선정된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①(투자선도지구)전남 신안군"자은도<NAME> 문화도 조성사업" ㅇ 현재 신안군에서는 자은면에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중심한 관광단지를 조성 중으로, 향후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아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지역의 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면적:38만㎡, 사업시행:신안군 ‧<NAME>컨소시엄, 총사업비 = 2,838억 원 ㅇ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회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신안군을 해양휴양관광·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②(지역수요맞춤지원)지역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한 생활거점 조성 ㅇ 거창군, 괴산군, 남해군, 옥천군,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인 폐교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 ‧ 학교 ‧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여 전 ‧ 입학 가구를 유치 중으로, ㅇ 이들의 지역 내 안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10 ~ 30호)과 어린이 도서관 ‧ 체육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교육을 조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지역수요맞춤지원)청년 창업과 연계한 생활거점 조성 충남 예산군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식창업교육센터(신활력창작소)등과 연계하여, 창업자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27호), 문화예술공간, 특화거리 조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선군 ‧ 고령군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청년 등을 상대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 ‧ 여가 ‧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④(지역수요맞춤지원)그 밖에도, 김제시와 성주군에서는 권역 내 산업단지 종사자와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지역정책과장은"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스스로에 잠재력을 실현으로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 ‧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ㅇ"올해 선정된 지역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는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8160d8e-e1c8-4613-9962-ddbfd71159a1	source15/231026/156050678_0.txt	산업부, 루마니아와 산업협력 확대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678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국가와 산업협력 확대 추진 - 제8차 한 - 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성과 □ 한국과 루마니아간 전자무역 인프라 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전자 무역 시스템의 현지 수출과 양국 간 무역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한 - 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비롯한 양국간 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 동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수석대표: <NAME> 제2차관)와 양국 경제통상관광부(수석대표: <NAME> 차관)간 5.12.(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무역 ․ 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 간 양국 간 발전 방안이 논의했다. ㅇ 동 위원회는'04년 이래 양자한 무역·투자 증진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개최되어 온 것으로, 제7차 산업협력위원회('14.1.29. 루마니아)에 앞서 열렸다. <제8차 한 - 루마니아 산업협력위 개최는 일시/장소:'15.5.12(화), 10:00 - 13:30/롯데호텔(소공동), 아스토룸 회의후 양측 대표 공식오찬(12:00 - 13:30) 발표:(한)산업통상관광부 제2차관,(루)경제통상관광부 차관 ①(무역 ․ 투자)한 - 루 무역 ․ 투자 활성화, 스마트화 구축 협력 방안 ②(산업기술)공동연구 및 산업기술협력 현황 ③(에너지)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루마니아 대형프로젝트 참여 ㅇ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정보통신(KT - NET), 산업기술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에서 참석했고, 루마니아는 경제통상관광부, 에너지·중소기업·기업환경부,<NAME> 루마니아 대사와 국영가스회사 등에서 참석했다. □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중 ․ 동부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과 산업협력위원회를 시작한 나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04년 제1차 산업협력위원회 개최(루마니아 부카레스트) ㅇ 정부는 한국 - 유럽연합(이하 EU)자유무역협정(이하 FTA)를 활용하여 양국간 무역 ․ 투자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한국은 한 - 중 FTA 등 다양한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 국가로서 루마니아에게는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이번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우리 나라는 무역 ‧ 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 3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 ‧ 투자 분야에서는, 양국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자무역 구축 지원을 위한 양국 기관 간의 양해각서(이하 MOU)체결을 통해 양국으로 전자무역시스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 - NET)과 루마니아 SIVECO사간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협력 MOU 체결(5.12) □ 산업 협력 분야에서는, 루마니아측의 기업 환경과 산업경쟁력 등 소개가 있었으며, 유럽의 연구개발(이하 R & D)프로그램과 한국의 중소기업 R & D 프로그램을 결합으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환경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 정보 공유와 루마니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루마니아 측의 정책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 올해는 한 - 루마니아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로서, 향후에도 산업협력위원회가 지속한 경제협력의 기틀을 제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루마니아와 산업협력 확대 추진_1 ### 내용: 산업부, 국가와 산업협력 확대 추진 - 제8차 한 - 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성과 □ 한국과 루마니아간 전자무역 인프라 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전자 무역 시스템의 현지 수출과 양국 간 무역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한 - 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비롯한 양국간 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 동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수석대표: <NAME> 제2차관)와 양국 경제통상관광부(수석대표: <NAME> 차관)간 5.12.(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무역 ․ 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 간 양국 간 발전 방안이 논의했다. ㅇ 동 위원회는'04년 이래 양자한 무역·투자 증진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개최되어 온 것으로, 제7차 산업협력위원회('14.1.29. 루마니아)에 앞서 열렸다. <제8차 한 - 루마니아 산업협력위 개최는 일시/장소:'15.5.12(화), 10:00 - 13:30/롯데호텔(소공동), 아스토룸 회의후 양측 대표 공식오찬(12:00 - 13:30) 발표:(한)산업통상관광부 제2차관,(루)경제통상관광부 차관 ①(무역 ․ 투자)한 - 루 무역 ․ 투자 활성화, 스마트화 구축 협력 방안 ②(산업기술)공동연구 및 산업기술협력 현황 ③(에너지)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루마니아 대형프로젝트 참여 ㅇ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정보통신(KT - NET), 산업기술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에서 참석했고, 루마니아는 경제통상관광부, 에너지·중소기업·기업환경부,<NAME> 루마니아 대사와 국영가스회사 등에서 참석했다. □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중 ․ 동부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과 산업협력위원회를 시작한 나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04년 제1차 산업협력위원회 개최(루마니아 부카레스트) ㅇ 정부는 한국 - 유럽연합(이하 EU)자유무역협정(이하 FTA)를 활용하여 양국간 무역 ․ 투자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한국은 한 - 중 FTA 등 다양한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 국가로서 루마니아에게는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이번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우리 나라는 무역 ‧ 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 3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 ‧ 투자 분야에서는, 양국간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자무역 구축 지원을 위한 양국 기관 간의 양해각서(이하 MOU)체결을 통해 양국으로 전자무역시스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 - NET)과 루마니아 SIVECO사간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협력 MOU 체결(5.12) □ 산업 협력 분야에서는, 루마니아측의 기업 환경과 산업경쟁력 등 소개가 있었으며, 유럽의 연구개발(이하 R & D)프로그램과 한국의 중소기업 R & D 프로그램을 결합으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환경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책 정보 공유와 루마니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루마니아 측의 정책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 올해는 한 - 루마니아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로서, 향후에도 산업협력위원회가 지속한 경제협력의 기틀을 제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41fa0a5d-8ab7-4837-a7b1-959cc34bee37	source15/231026/156484132_0.txt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132&pageIndex=23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 - 휴젤주식회사 4개 제품과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에서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2월 13일자로 판매를 취소합니다. ○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입니다. - 그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허가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로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판매에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처벌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_1 ### 내용: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 - 휴젤주식회사 4개 제품과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에서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2월 13일자로 판매를 취소합니다. ○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입니다. - 그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허가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로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판매에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처벌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b9a8d65-0c9d-44a8-85d9-2817e5b1a91e	source15/231026/156396666_0.txt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정부계획 만드는 숙의 시작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666	CC BY	1,9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정부계획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 - 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TF □ 행정안전부(장관<NAME>)가 공공과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노력을 담은'제5차 열려는 국가실행계획'을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한다. ○ 개방형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수립은 2개년 계획이다. OGP는 <NAME> 미 장관이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에 설립은 국제협의체이며, 투명성·반부패·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NAME> 행정안전부 장관과<NAME> 사단법인 포럼 이사장)은 대한민국 제5차 열린정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국민제안을 공모하고, 기존 포럼 플랫폼에 있는<NAME>안을 검토하는 등 총 1,130건을 모았다. □는 열린정부 포럼: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로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시민사회 제안 숙성 및 민관협력 방안 모색 제5차 개방형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150건), 도전. 한국 제안(1,130건), 광화문1번가 제안(숙성단계, 180건) 제안에는 시민사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마스크앱을 만들었던 사례처럼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하기,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기,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등등 열린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제5차 개방화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이 함께하는 TF를 구성해 지난 19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 TF는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투명성, 참여·사회적가치 총 4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 TF 민간위원으로는 한국투명성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또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청년워킹그룹에 참여하고 활동은 청년들이 민관협의 감시·제언 등을 맡는다. □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가 오는 10월부터 OGP 78개국을 대표하는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도전적인 정책을 수립해 국제사회와<NAME>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번은정부 포럼은 TF 출범식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9월 정부 - 시민사회 간 협의를 통해 10개 내외 열린정부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 마련한 계획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절차:TF 구성(6월), 과제 선정 및 정부 협의(6 ~ 9월), 대국민 의견조회(9월), 최종확정 및 OGP 제출(9월) □ 대한민국 오픈은 포럼 정부위원장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지금까지의 열린정부가 정부와 시민사회 중심에 소통에 중점을 둔 열린정부였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성과 생산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 - cre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며,"제5차 국가실행계획 마련부터 이행·평가 과정까지 시민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5차 열려는 국가실행계획 수립 TF 출범식 계획 ○ 일정은 시)'20.6.19.(금)14:00 ~ 16:00(2시간) 프랑스( <NAME> )바비엥2교육센터( <ADDRESS> 지하 1층) ○(목 차는 ①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TF 출범 ② 150개 제안을 검토를 위한 민관 TF 분과별 논의 개최 ○(참 석)참여와 관련 정부·시민사회단체, BH 시민사회수석실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추진은 배경: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2개년 열린정부 계획을 공동 수립·이행 평가해야 함 ※ 한국은 2011년부터 네 차례 계획을 수립해 40개 사업을 이행 주체:민관협의체「대한민국 열린정부 국민은 기간은 2020.3월 ~ 8월(6개월) 절차:공모(3 ~ 5월)→ 숙의(6 ~ 9월)→ 최종 공개논평(9월)→ 확정(9월) 기간:2020.9월 - 2022.8월(2년) (주재:공동위원장, 사회:담당 실무형 ①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TF 개요 ② 제안 접수현황 및 검토 결과 발표 ③ 향후 운영 방안 TF 조직 및 운영 방법 ○ TF 구성 기획분과 및 분야별 4개 분과 구성 -(기획분과)가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장(주재), 정부·민간간사 ○(4개 분과)포럼 정부위원(1), 민간위원(1)이 각 분과 좌장 역할, 1차 선정된 제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시민사회단체·개인을 추가 ○ TF는 방법)매월(최소 1회)대면 및 영상회의개최(방법·횟수 자율) 대면회의: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사무소)및 행정안전부 별관(세종)대관 가능, 영상회의:줌(Zoom)또는 온나라 영상회의 방 이용 지원 가능 ○(역할)① 과제 검토, ② 부처협의, ③ 과제 선정, ④ 제안서 작성 - 검토 기준에 따라 총 15여 과제 검토 및 선정(6 ~ 8월, 매월 1회) ※ 추가 제안과 타 부처에서 발굴한 좋은 제안은 일정상 가능한 선에서 반영한 온라인 의견도 적극 반영해 추진되 타 분과와 협의를 통해 과제 재분류 가능. 온라인 의견조회:빠띠 홈페이지에서 https://campaigns. kr/campaigns/226/pickets ※ 1차 선정된 제안의 정부 부처를 TF에 추가해 부처협의 실시 ※ 부처 참여는 행정안전부가 1차 확보하되 ① 제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거나, ② 기관이 참여 의지가 없는 제안은 민간위원이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 -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부처와 협의 초안 작성 및 기획분과에 보고 ※ OGP가 권장하는 과제 수는 12 ~ 15개. 분야별 평균 3 ~ 4개 정도가 선정될 예정. 대한민국 혁신형 포럼 구성 대한민국 OGP 주무부처(총괄), 공공데이터 공개 등 투명성 제고, 국민 참여 중심으로 정책 이행 차관(공동위원장)대행자:정부혁신조직실장 ICT를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 부패 예방을 통한 반부패 활동 참여예산 등 국민 참여 활성화 열린정부를 위한 공직 인사혁신 정책화 OGP 지방정부 활동 참여 OGP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NAME>관 오픈데이터 등 오픈 커먼즈 확산 인터넷 표현의 권리와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증진 국내 국제개발협력(ODA)활동 알권리 증진을 통한 여론 조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제 개선 부정부패 감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투명사회를 향한 정보공개센터 시민역량 강화, 알권리 침해 대응 예산감시, 청렴성 조성 활동 정부개혁과제 모니터링, 민주시민교육사업 제5차 혁신과 국가실행계획 제안 목록 공공데이터 활용한 시빅해킹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국민의 데이터 유출에 상시 대응하는 소통·협력체계 마련 지방적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 앱 개발 대민서비스 사용자 대상에 생체인증 도입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 확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민 교류 채널 마련 디지털 국회 활성화 - 빅데이터 기반 국민 여론 분석 후 정책반영 스마트폰 중심으로 국민의 입법참여 환경 조성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구축 및 운용 디지털 혁신으로 안전은 유통사회 실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과태료 결제 시스템 구축·운영 전북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개방 - AI 중심 산업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산업융합형 SW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형 창업·혁신 지원 납세도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규모 수입업체 법규준수 자율점검 세금 고지·납부·안내 서비스 제공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공공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모델 개발과 민간 빅데이터 구매 공공부문 간 데이터 연계·분석 빅데이터와 GIS 활용으로 해양사고 원인 분석 및 결과 공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원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 운영 오픈넷, 코드, 투명사회를 향한 정보공개센터 국민재난안전포털 데이터 개방 실용성 있는 데이터 개방을 위해 민관업무 및 교육 협업 신산업 육성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정부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① 국민 실생활 정보의 공개범위 강화와 통합 공개 시스템 구축 등 초연결 5G 시대, 생활환경·안전강화 관리 체계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투명사회를 위해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포털의 광역지자체 단위로 운영 정책 실명제 도입을 통한 정책 민주성 향상 의약품 성분표시 및 위생 데이터 관리 국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식품영양·기능 성분 데이터 관리 빠르게 증가하는 해외직구 거래, 먼저 다가가 국민의 식품안전 확인 수산관계법령위반 사건처리건의 및 사건지휘일자 등 알리비 서비스 구축 정부 공지자료의 기계 접근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만들기 정보공개를 위한 화이트해커 양성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24 이용 의무화 정부 - 민간 간 정보공유 확산 5G 시대 실감콘텐츠 문화유산 활용 공공체육시설 데이터화 및 활성화 공유가 더 누리는 공유 락 - 공공자원 개방 지하철 에어컨 온도·배차시간 데이터 활용 냉방시설 확충 노인 인구 분포가 높은 도시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횡단보도 그늘막 확대 정보공개확대해석 근거 법령제정 민간의견 반영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경제 시대 기업가정신 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랩 국회의원과 신규 신고제도 도입 성과와 출석에 대한 국회의원 연봉 차등 적용 및 자기 홍보 의무화 국회의원 평가 시스템 도입 및 평가 시민이 참여한 정부 부처의 소속 정보 활용으로 사각지대 없는 반부패 실천 행정조직관리 과정 투명성 확보 공공분야 관과 문화 척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구현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공기업 채용 시 서약서 강화를 통한 인사 투명성 강화 친인척 채용과정 비리 차단 강화 및 공공부문 채용 투명성 제고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하는 청렴, 공정사회 실현도 ① 청렴 개념 정립 ② 공공기관 청렴행정·청렴경영 실천 확산 ③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확산 생활 속 불공정 요인 발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자체별 부서별 청렴컨설팅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화 시스템 구현 - 부패척결을 통한 작은 단위 결정 주체 만들기 국가연구개발과제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감사 확대 지자체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정부신뢰 제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 및 부패지수 조사 악성민원 해결제도 마련을 통한 행정력 제고 감사도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확립 통합재정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및 재정투명성 강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예산 운영 투명성과 효과성 실태조사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근로이사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이사 선임료 지급 방식 개선 통상 협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민참여 보장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투자 적정성 온라인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환 재정민주주의 구현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전 과정 주민참여 및 공개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확대·주민참여 상시화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②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공적 책임성 강화 코로나19 위기대응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당,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확대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통한 행정개선 제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민 참여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열린 행정 플랫폼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협의 플랫폼 구축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 기업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협조 체계 구축 시민이 주변 일상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적용하며 사회문제 해결 지자체에 특화된 기술개발·적용을 위한 제도 마련 해경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강화 ③ 시민이 주변 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적용하며 사회문제 해결 ④ 작은 결정부터 법 제·개정·폐지 논의를 국민이 투표로 결정 지자체 위원회 내 시민위원 구성 공약사업을 통한 주민배심원단 구성 누구나 정치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민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민청원제 플랫폼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주민에서 주인으로"사람중심 시민자치 지역형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리빙랩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리빙랩 조성·운영 사회 전 분야의 여성 대표성 강화 성주류화 제도 정착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 공공부문 여성·장애인 고용성 제고 등 균형인사 확대 국민공감·국민참여 R & SD 선도사업 외교정책 관련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외교 시스템 활성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과 국민참여심사제 운영 내실화 주민체감형 디지털 지역혁신 프로젝트 맞춤형 금융소비자보호 교육과 리터러시 캠페인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적 정책의제 공동창조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UNI 국제사무금융 IT 서비스노조 - 한국협의회 ③ 쓰레기 데이터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예산 집행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적 확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 시민인권실천단'광주인꽃지기'운영 시민 인권증진 캠페인 실시 인권이 살아 숨쉬는 일터 만들기(여성 인권) 내 삶의 가치회복을 추구하는 인문도시 구현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 시민참여형'민관 일자리 안전망'구축 지역적 이해충돌 자가진단제 시행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갈등관리 체계 확립 국민과 같이 지켜가는 문화유산, 문화공동체 찾아가는 방위사업청 수출 전략 혁신제품의 거래와 소통창구, 혁신장터 운영 저출산·고령화 현안 해결을 위한 다둥이 동거가족 우대정책 한. 중 중소기업 상무유한공사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향상 지역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합리적 에너지소비 기반 구축 각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청년옴부즈만 제도 도입 확대 청년세대 나름의 기준을 토대로 한 공공영역에 대한 평가와 개선 폭 넓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적 미래지향적 접근 유치원 어린이집 육아데이터 활용방안 포스트 코로나19 열린정부 플랫폼 운용 지속가능한 열린 마을(상생 일자리 창출) 국민 맞춤형 일자리 앱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활성화 뿌리기술 튼튼, 대한민국 뿌리 튼튼 노인요양원에 화상통화모니터 도입 경로당,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 공공요금 재정 지원 방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 영구임대아파트 늘 행복 프로젝트 A형 간염항제 무료검사·무료접종 민방위 스마트 교육 실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인드를 위한 공무원적 혁신 주택 임대차(전·월세)계약 해지 절차 간소화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제 열린정부파트너십(OGP)개요 오바마 <NAME> 전 미국 총리가'10.9월 UN 총회 연설 계기, 각국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11년 시작은 다자간 협력사업 선진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등 포용적 구현이 주 목적 ※ 시민사회를 정책결정에 관련한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제기구와는 달리 정부 간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파트너십"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 <OGP 추진경과 요약 '11.9.20. 유엔총회 계기 OGP 사무국 출범식 개최 '13.10월(영국),'15.10월(멕시코),'16.12월(프랑스),'19.5월(캐나다)글로벌서밋 총회 '20.2월 한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남아공 등 78개국 가입 OGP 의장과 정부위원단('20.6월 기준) ※ 매년 10월 신규의장단 1년 임기 선출과 차년도 부의장국 → 의장국 승격 ※ OGP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1개국 정부기관 또는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운영위원국은 OGP 가입국의 추천으로 선출되며, 재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NAME> 가능 ○ OGP 운영위원회는 OGP의 활동 방향과 의제 선정과 OGP에 대한 재정 관리 총괄, 의장국 권한 등 수행 우리정부의 OGP 운영 현황 ○ 우리정부(주무부처:행정안전부)는 열린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2011년 출범 당시 가입하여 활동 개시 ○ OGP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에 맞춰 ① 열린 정부 실행계획 수립·이행·점검, ② 상설 민관협의체 운영 중이며, 회원국의 재정 의무준수 세계은행 기준 예산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 20만 달러 이상 ※ 우리부 활동 현황 ○(의장국 선출)OGP를 대표하는 의장국으로 선출 됨 - 시민사회의장 마리아 <NAME> 과 파트너로 참여 -'19.10월 ~'20.9월 부의장국,'20.10월 ~'21.9월 의장국 역할 수행 ※ 역대 의장국(정부의장):제1대 미국, 제2대 캐나다와 제3대 영국, 제4대 인도네시아, 제5대 일본과 제6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제7대 프랑스, 제8대 조지아, 제9대 일본과 제10대 아르헨티나, 제11대 한국 ○(운영위원회 활동)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진출('17.3. 월),'17.10월부터 3년 동안 수행(1회<NAME> 가능)국제 - 장관회의(1회), 실무회의(3회)를 연례 화상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 실현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 기간:2018.9. ~ 2020.8.)국내 - 우리부 등 7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13개 분야별 공약이행 *공약 이행기관(개수):국민권익위원회(1개), 문화체육관광부(2개), 행정안전부(5개), 식품의약품안전처(2개), 외교부 문화재청(1개), 관세청(1개) ○(민관협의체 운영)국내 열린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 시민사회 간 정례협의체「한 열린정부 포럼」운영 국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정부계획 만드는 숙의 시작한다_1 ### 내용: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정부계획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 - 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 TF □ 행정안전부(장관<NAME>)가 공공과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노력을 담은'제5차 열려는 국가실행계획'을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한다. ○ 개방형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수립은 2개년 계획이다. OGP는 <NAME> 미 장관이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에 설립은 국제협의체이며, 투명성·반부패·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NAME> 행정안전부 장관과<NAME> 사단법인 포럼 이사장)은 대한민국 제5차 열린정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국민제안을 공모하고, 기존 포럼 플랫폼에 있는<NAME>안을 검토하는 등 총 1,130건을 모았다. □는 열린정부 포럼: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로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시민사회 제안 숙성 및 민관협력 방안 모색 제5차 개방형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150건), 도전. 한국 제안(1,130건), 광화문1번가 제안(숙성단계, 180건) 제안에는 시민사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마스크앱을 만들었던 사례처럼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하기,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기,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등등 열린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제5차 개방화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이 함께하는 TF를 구성해 지난 19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 TF는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투명성, 참여·사회적가치 총 4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 TF 민간위원으로는 한국투명성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또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청년워킹그룹에 참여하고 활동은 청년들이 민관협의 감시·제언 등을 맡는다. □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가 오는 10월부터 OGP 78개국을 대표하는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도전적인 정책을 수립해 국제사회와<NAME>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번은정부 포럼은 TF 출범식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9월 정부 - 시민사회 간 협의를 통해 10개 내외 열린정부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 마련한 계획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절차:TF 구성(6월), 과제 선정 및 정부 협의(6 ~ 9월), 대국민 의견조회(9월), 최종확정 및 OGP 제출(9월) □ 대한민국 오픈은 포럼 정부위원장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지금까지의 열린정부가 정부와 시민사회 중심에 소통에 중점을 둔 열린정부였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성과 생산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 - cre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며,"제5차 국가실행계획 마련부터 이행·평가 과정까지 시민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5차 열려는 국가실행계획 수립 TF 출범식 계획 ○ 일정은 시)'20.6.19.(금)14:00 ~ 16:00(2시간) 프랑스( <NAME> )바비엥2교육센터( <ADDRESS> 지하 1층) ○(목 차는 ①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TF 출범 ② 150개 제안을 검토를 위한 민관 TF 분과별 논의 개최 ○(참 석)참여와 관련 정부·시민사회단체, BH 시민사회수석실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추진은 배경: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2개년 열린정부 계획을 공동 수립·이행 평가해야 함 ※ 한국은 2011년부터 네 차례 계획을 수립해 40개 사업을 이행 주체:민관협의체「대한민국 열린정부 국민은 기간은 2020.3월 ~ 8월(6개월) 절차:공모(3 ~ 5월)→ 숙의(6 ~ 9월)→ 최종 공개논평(9월)→ 확정(9월) 기간:2020.9월 - 2022.8월(2년) (주재:공동위원장, 사회:담당 실무형 ①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TF 개요 ② 제안 접수현황 및 검토 결과 발표 ③ 향후 운영 방안 TF 조직 및 운영 방법 ○ TF 구성 기획분과 및 분야별 4개 분과 구성 -(기획분과)가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장(주재), 정부·민간간사 ○(4개 분과)포럼 정부위원(1), 민간위원(1)이 각 분과 좌장 역할, 1차 선정된 제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시민사회단체·개인을 추가 ○ TF는 방법)매월(최소 1회)대면 및 영상회의개최(방법·횟수 자율) 대면회의: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사무소)및 행정안전부 별관(세종)대관 가능, 영상회의:줌(Zoom)또는 온나라 영상회의 방 이용 지원 가능 ○(역할)① 과제 검토, ② 부처협의, ③ 과제 선정, ④ 제안서 작성 - 검토 기준에 따라 총 15여 과제 검토 및 선정(6 ~ 8월, 매월 1회) ※ 추가 제안과 타 부처에서 발굴한 좋은 제안은 일정상 가능한 선에서 반영한 온라인 의견도 적극 반영해 추진되 타 분과와 협의를 통해 과제 재분류 가능. 온라인 의견조회:빠띠 홈페이지에서 https://campaigns. kr/campaigns/226/pickets ※ 1차 선정된 제안의 정부 부처를 TF에 추가해 부처협의 실시 ※ 부처 참여는 행정안전부가 1차 확보하되 ① 제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거나, ② 기관이 참여 의지가 없는 제안은 민간위원이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 -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부처와 협의 초안 작성 및 기획분과에 보고 ※ OGP가 권장하는 과제 수는 12 ~ 15개. 분야별 평균 3 ~ 4개 정도가 선정될 예정. 대한민국 혁신형 포럼 구성 대한민국 OGP 주무부처(총괄), 공공데이터 공개 등 투명성 제고, 국민 참여 중심으로 정책 이행 차관(공동위원장)대행자:정부혁신조직실장 ICT를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 부패 예방을 통한 반부패 활동 참여예산 등 국민 참여 활성화 열린정부를 위한 공직 인사혁신 정책화 OGP 지방정부 활동 참여 OGP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NAME>관 오픈데이터 등 오픈 커먼즈 확산 인터넷 표현의 권리와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증진 국내 국제개발협력(ODA)활동 알권리 증진을 통한 여론 조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제 개선 부정부패 감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투명사회를 향한 정보공개센터 시민역량 강화, 알권리 침해 대응 예산감시, 청렴성 조성 활동 정부개혁과제 모니터링, 민주시민교육사업 제5차 혁신과 국가실행계획 제안 목록 공공데이터 활용한 시빅해킹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국민의 데이터 유출에 상시 대응하는 소통·협력체계 마련 지방적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 앱 개발 대민서비스 사용자 대상에 생체인증 도입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 확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민 교류 채널 마련 디지털 국회 활성화 - 빅데이터 기반 국민 여론 분석 후 정책반영 스마트폰 중심으로 국민의 입법참여 환경 조성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구축 및 운용 디지털 혁신으로 안전은 유통사회 실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과태료 결제 시스템 구축·운영 전북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 개방 - AI 중심 산업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산업융합형 SW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형 창업·혁신 지원 납세도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규모 수입업체 법규준수 자율점검 세금 고지·납부·안내 서비스 제공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공공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모델 개발과 민간 빅데이터 구매 공공부문 간 데이터 연계·분석 빅데이터와 GIS 활용으로 해양사고 원인 분석 및 결과 공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원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 운영 오픈넷, 코드, 투명사회를 향한 정보공개센터 국민재난안전포털 데이터 개방 실용성 있는 데이터 개방을 위해 민관업무 및 교육 협업 신산업 육성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정부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① 국민 실생활 정보의 공개범위 강화와 통합 공개 시스템 구축 등 초연결 5G 시대, 생활환경·안전강화 관리 체계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투명사회를 위해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포털의 광역지자체 단위로 운영 정책 실명제 도입을 통한 정책 민주성 향상 의약품 성분표시 및 위생 데이터 관리 국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식품영양·기능 성분 데이터 관리 빠르게 증가하는 해외직구 거래, 먼저 다가가 국민의 식품안전 확인 수산관계법령위반 사건처리건의 및 사건지휘일자 등 알리비 서비스 구축 정부 공지자료의 기계 접근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만들기 정보공개를 위한 화이트해커 양성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24 이용 의무화 정부 - 민간 간 정보공유 확산 5G 시대 실감콘텐츠 문화유산 활용 공공체육시설 데이터화 및 활성화 공유가 더 누리는 공유 락 - 공공자원 개방 지하철 에어컨 온도·배차시간 데이터 활용 냉방시설 확충 노인 인구 분포가 높은 도시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횡단보도 그늘막 확대 정보공개확대해석 근거 법령제정 민간의견 반영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경제 시대 기업가정신 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랩 국회의원과 신규 신고제도 도입 성과와 출석에 대한 국회의원 연봉 차등 적용 및 자기 홍보 의무화 국회의원 평가 시스템 도입 및 평가 시민이 참여한 정부 부처의 소속 정보 활용으로 사각지대 없는 반부패 실천 행정조직관리 과정 투명성 확보 공공분야 관과 문화 척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구현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공기업 채용 시 서약서 강화를 통한 인사 투명성 강화 친인척 채용과정 비리 차단 강화 및 공공부문 채용 투명성 제고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하는 청렴, 공정사회 실현도 ① 청렴 개념 정립 ② 공공기관 청렴행정·청렴경영 실천 확산 ③ 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 확산 생활 속 불공정 요인 발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자체별 부서별 청렴컨설팅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화 시스템 구현 - 부패척결을 통한 작은 단위 결정 주체 만들기 국가연구개발과제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감사 확대 지자체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정부신뢰 제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 및 부패지수 조사 악성민원 해결제도 마련을 통한 행정력 제고 감사도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확립 통합재정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및 재정투명성 강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예산 운영 투명성과 효과성 실태조사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근로이사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이사 선임료 지급 방식 개선 통상 협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민참여 보장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투자 적정성 온라인 평가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환 재정민주주의 구현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전 과정 주민참여 및 공개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확대·주민참여 상시화 해양경찰청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②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공적 책임성 강화 코로나19 위기대응 공공거버넌스 구축 정당,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확대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통한 행정개선 제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민 참여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열린 행정 플랫폼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책협의 플랫폼 구축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 기업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협조 체계 구축 시민이 주변 일상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적용하며 사회문제 해결 지자체에 특화된 기술개발·적용을 위한 제도 마련 해경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강화 ③ 시민이 주변 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안·적용하며 사회문제 해결 ④ 작은 결정부터 법 제·개정·폐지 논의를 국민이 투표로 결정 지자체 위원회 내 시민위원 구성 공약사업을 통한 주민배심원단 구성 누구나 정치참여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민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민청원제 플랫폼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주민에서 주인으로"사람중심 시민자치 지역형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리빙랩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리빙랩 조성·운영 사회 전 분야의 여성 대표성 강화 성주류화 제도 정착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 공공부문 여성·장애인 고용성 제고 등 균형인사 확대 국민공감·국민참여 R & SD 선도사업 외교정책 관련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외교 시스템 활성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과 국민참여심사제 운영 내실화 주민체감형 디지털 지역혁신 프로젝트 맞춤형 금융소비자보호 교육과 리터러시 캠페인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적 정책의제 공동창조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UNI 국제사무금융 IT 서비스노조 - 한국협의회 ③ 쓰레기 데이터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예산 집행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적 확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 시민인권실천단'광주인꽃지기'운영 시민 인권증진 캠페인 실시 인권이 살아 숨쉬는 일터 만들기(여성 인권) 내 삶의 가치회복을 추구하는 인문도시 구현 내 삶을 바꾸는 안전광산 프로젝트 시민참여형'민관 일자리 안전망'구축 지역적 이해충돌 자가진단제 시행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갈등관리 체계 확립 국민과 같이 지켜가는 문화유산, 문화공동체 찾아가는 방위사업청 수출 전략 혁신제품의 거래와 소통창구, 혁신장터 운영 저출산·고령화 현안 해결을 위한 다둥이 동거가족 우대정책 한. 중 중소기업 상무유한공사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향상 지역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합리적 에너지소비 기반 구축 각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청년옴부즈만 제도 도입 확대 청년세대 나름의 기준을 토대로 한 공공영역에 대한 평가와 개선 폭 넓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적 미래지향적 접근 유치원 어린이집 육아데이터 활용방안 포스트 코로나19 열린정부 플랫폼 운용 지속가능한 열린 마을(상생 일자리 창출) 국민 맞춤형 일자리 앱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활성화 뿌리기술 튼튼, 대한민국 뿌리 튼튼 노인요양원에 화상통화모니터 도입 경로당,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 공공요금 재정 지원 방안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 영구임대아파트 늘 행복 프로젝트 A형 간염항제 무료검사·무료접종 민방위 스마트 교육 실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인드를 위한 공무원적 혁신 주택 임대차(전·월세)계약 해지 절차 간소화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제 열린정부파트너십(OGP)개요 오바마 <NAME> 전 미국 총리가'10.9월 UN 총회 연설 계기, 각국정부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11년 시작은 다자간 협력사업 선진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등 포용적 구현이 주 목적 ※ 시민사회를 정책결정에 관련한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제기구와는 달리 정부 간 다자조약에 기반하지 않는"파트너십"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 <OGP 추진경과 요약 '11.9.20. 유엔총회 계기 OGP 사무국 출범식 개최 '13.10월(영국),'15.10월(멕시코),'16.12월(프랑스),'19.5월(캐나다)글로벌서밋 총회 '20.2월 한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남아공 등 78개국 가입 OGP 의장과 정부위원단('20.6월 기준) ※ 매년 10월 신규의장단 1년 임기 선출과 차년도 부의장국 → 의장국 승격 ※ OGP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1개국 정부기관 또는 11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 운영위원국은 OGP 가입국의 추천으로 선출되며, 재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NAME> 가능 ○ OGP 운영위원회는 OGP의 활동 방향과 의제 선정과 OGP에 대한 재정 관리 총괄, 의장국 권한 등 수행 우리정부의 OGP 운영 현황 ○ 우리정부(주무부처:행정안전부)는 열린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국제협의체'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2011년 출범 당시 가입하여 활동 개시 ○ OGP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에 맞춰 ① 열린 정부 실행계획 수립·이행·점검, ② 상설 민관협의체 운영 중이며, 회원국의 재정 의무준수 세계은행 기준 예산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 20만 달러 이상 ※ 우리부 활동 현황 ○(의장국 선출)OGP를 대표하는 의장국으로 선출 됨 - 시민사회의장 마리아 <NAME> 과 파트너로 참여 -'19.10월 ~'20.9월 부의장국,'20.10월 ~'21.9월 의장국 역할 수행 ※ 역대 의장국(정부의장):제1대 미국, 제2대 캐나다와 제3대 영국, 제4대 인도네시아, 제5대 일본과 제6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제7대 프랑스, 제8대 조지아, 제9대 일본과 제10대 아르헨티나, 제11대 한국 ○(운영위원회 활동)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진출('17.3. 월),'17.10월부터 3년 동안 수행(1회<NAME> 가능)국제 - 장관회의(1회), 실무회의(3회)를 연례 화상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 실현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 기간:2018.9. ~ 2020.8.)국내 - 우리부 등 7개 기관에서 참여하는 13개 분야별 공약이행 *공약 이행기관(개수):국민권익위원회(1개), 문화체육관광부(2개), 행정안전부(5개), 식품의약품안전처(2개), 외교부 문화재청(1개), 관세청(1개) ○(민관협의체 운영)국내 열린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 시민사회 간 정례협의체「한 열린정부 포럼」운영 국내
884076dd-6911-4d68-9ca1-27c2fe2b91d2	source15/231026/156315935_1.txt	외교부 국장 인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935	CC BY	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성 별: <NAME> ( <NAME> ) 생년월일:1966.11.2.1989.2.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입학 1994.5.외무부 입부(94.4. 제28회 행정과시험 2000.12. <NAME> 2003.12.주본1등서기관 2007.3.대통령비서실(의전비서관실)근무 2008.8.행정관 2011.7.공공외교정책과장 2012.8.대통령실(의전비서관실)파견 2013.9.아세안협력과장 2014.7.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 2016.10.서기관 2018.2.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파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국장 인사_1 ### 내용: 성 별: <NAME> ( <NAME> ) 생년월일:1966.11.2.1989.2.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입학 1994.5.외무부 입부(94.4. 제28회 행정과시험 2000.12. <NAME> 2003.12.주본1등서기관 2007.3.대통령비서실(의전비서관실)근무 2008.8.행정관 2011.7.공공외교정책과장 2012.8.대통령실(의전비서관실)파견 2013.9.아세안협력과장 2014.7.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 2016.10.서기관 2018.2.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파견
b43403b3-fd24-44cf-8077-f94e1fb29027	source15/231026/156565696_0.txt	어린이용 킥보드 비교정보 생산 결과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696&pageIndex=5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어린이용 킥보드, 제품별로 내구성에 차이 나타남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장구 착용·안전수칙 등 노력 필요 - '어린이용 킥보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의'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어린이용 킥보드는 성장기에 평형감각과 운동신경 발달에 필수가 되어 주요 아동용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0 ~ 2022년)발생한 킥보드 관련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791건(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접수 사례)으로 매년 반복 접수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이 어린이용 킥보드 주요 브랜드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안전성 시험에서는 기준을 충족 했으나 충격내구성(실사용 시험)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 CISS에 접수된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발생일 기준):('20년)1,007건/('21년)952건 →('22년)832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경찰청과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입수에 분석·평가하는 제도 [시험평가 대상 제품] 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 주1)'23.1. ∼2. 현재 구입가격 인상 주2)공식수입사가 잼버스코리아㈜에서 ㈜모던토이로 변경됨('23.4. 현재).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현황≫ 내구성, 10개 중 5개 제품이"우수"해(세부내용, 8페이지) ㅇ 모든 모델이 안전기준에 명시된 충격 수준에 이상이 없었고, 특히 마이크로(맥시 폴더블 디럭스)외 5개 모델은 내리막길 주행 수준의 속도에서 충격을 가하는 실사용 시험을 3회 진행한 후에도 손상이 없어 내구성이 상대적으로"우수"했다. 최대하중을 가한 상황에서 2m/s의 속도로 단단한 턱(15cm)에 3회 부딪힘.(어린이제품 안전기준/어린이용 킥보드 부속서 12) *50kg의 충격을 가한 상태에서 내리막길 운행 수준의 속도(2.5m/s)로 단단한 턱(15cm)에 3회 부딪힘. ㅇ 삼천리자전거(SCAVA 110L)이외 3개 제품은 실사용 시 1회 충격에서 이상이 없어"양호"한 수준이었고, 나머지 2개 제품은 1회 시험에서 플라스틱 부품의 손상·이탈 등이 확인되어"보통"으로 평가됐다. 충격 내구성 시험평가 결과] 글로버(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 마이크로(맥시 폴은 디럭스), 미토(NEW - M02),(하이웨이 킥3), 켈리앤스테판(스테판 쿠기2 삼천리자전거(SCAVA 110L), 키즈휠(X5 프로), 21st 킥보드(마카롱 프로와 롤릭(K20121), 토이원(코지 쿠잉) 하중 ‧ 속도 내구성, 대부분 제품이 양호해(세부내용, 8페이지) ㅇ 발판에 최대허용하중을 15만 회 가하는'최대 내구성'은 10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고, 1개 업체를외한 나머지 제품은 10km/h의 속도로 장애물*위를 일정 거리(15km)까지 주행한 이후에도 이상이 없었다. 롤릭(K20121)제품은 15km 주행 중 왼쪽 앞바퀴 너트 헐거워짐이 발생함. 해당 모델을 판매한 동방레포츠㈜는 너트 헐거워짐 방지를 위해'풀림 예방 코팅'을 강화할 계획임을 회신함. 는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 유모차 부속서 13의 장애물 안전성 구조 ‧ 유해물질 안정은 모든 제품이 국내 기준 충족해(세부내용, 7페이지) ㅇ(구조적 안전성)바퀴 경도·부착강도·브레이크 제동력·핸들/핸들 고정 피로 시험·충격·낙하·발판 등을 시험평가한 시험에서 모든 제품에 부품손상·파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어린이용 킥보드 부속서 12 ㅇ(유해물질 안전성)제품 사용 중 어린이에 닿는 부위(손잡이·핸들바·접는 장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관련 모든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유아용 공통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해중금속 검출율 및 함유량 제원 ‧ 부가기능, 제품별로 편차 있어(세부내용, 9페이지) ㅇ 제품별로 무게·바퀴 크기·폭 등의 제원과 LED 반사등·미끄럼방지 발판 등의 부가기능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 구매 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위해사례 분석 결과≫ 킥보드 이용 어린이 안전사고, 5월 ~ 6월에 가장 많아(세부내용, 10페이지) ㅇ 최근 3년간(2020 ~ 2022년)킥보드 관련 어린이 사고 2,791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월 ~ 6월(864건, 31.0%)에 제일 많이 발생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킥보드 관련 어린이(만 14세 미만)안전사고중 최근 3년(2020 ~ 2022년)동안 발생한 건수 [킥보드 사고 월별 발생 현황] ㅇ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미끄러짐·넘어짐(2,656건, 95.1%)이었고,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1,935건, 69.3%등로 가장 많았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장구 착용 위주와 안전수칙 준수해야(세부내용, 11페이지) ㅇ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비중이 높고, 위해 발생 부위의 대다수가 머리·얼굴이므로 보호장구(무릎·손목 보호대·안전모 등)착용, 험한 노면·내리막길 사용 자제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소비자 실태를 결과, 보유율이 높은 10개 업체, 10개 제품 대상 - 보유율이 높은 3바퀴 유형(앞바퀴 2개, 옆이 1개)의 어린이용(만 8세 이상)킥보드 - 최대허용하중이 50kg 이상인 자전거 ~ 2023년온라인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 동 기간에 출시되는 제품이 없는 경우 판매 중인 최신 모델 선정 동일 업체에서 다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복수한 제품 선정 [시험평가 대상 업체] 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 주1)'23.1. 현재 2. 온라인 구입가격 상승 주2)공식수입사가 잼버스코리아㈜에서 ㈜모던토이로 변경됨('23.4. 현재). 시험평가 방법 및 방법 □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결과 및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 자문를 거쳐 시험평가 항목을 선정 [평가용 항목 및 방법]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손잡이, 바퀴를 접는 장치)의 유해물질 함량 확인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손잡이)의 유해물질 함량 측정 AfPS GS 2019:01 시험용 <NAME> 바퀴 경도 및 인장(100N)시 휠을 이탈·이격 여부 확인 경사면()에서 킥보드를 멈추는데 필요한 힘 측정 핸들/핸들 바의 피로시험(5,000회)중 이상 여부 확인 발판에 하중(최대하중의 3배)을 가한 후 이상 사항 확인 일정한 속도(2m/s)로 단단한 턱에 부딪히는 후 이상 여부 점검 일정 높이(15,30cm)에서 제품 낙하 후 안전 여부 확인 10km/h의 속도로 평지를 15km 주행 후 안전 여부 확인 발판에 최대허용하중을 반복적(15만 회)으로 가한 후 낙하적 이상 여부 확인 10km/h의 속도로 아스팔트 위를 15km 주행 후 이상 유무 확인 일정한 속도(2.5m/s)로 단단한 턱에 부딪힌 후 이상 사항 확인 제품별 보유기능, 무게, 무게 등 확인 표시 사항 및 취급상 주의 사항 확인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 및 위해사례 분석 결과 전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해 □(구조적 안전에서 모든 제품이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함. ㅇ 바퀴에 경도·부착강도)외부의 힘으로부터 바퀴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는 바퀴 경도와 앞 ‧ 뒤 휠을 각각 100N의 힘으로 발판과 수직으로 인장하는 바퀴 부착강도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함.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어린이용 킥보드 부속서12 ㅇ 브레이크는 제동력)경사면()에서 킥보드의 브레이크에 일정한 압력을 가한 후 킥보드를 완전히 멈추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해당 기준(50N 이하)에 적합함. ㅇ(핸들/핸들 바를 피로시험)핸들/핸들 바의 좌우 끝단에 전 ‧ 후방에 토크(7N ‧ m)를 가하는 피로시험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변형 ‧ 이탈 및 가시적인 균열 등이 확인되지 않음. 발판은 피로한도 및 소정의 반복 횟수에 견디는 능력을 확인 ㅇ(발판)발판에 제조자가 지정한 최대하중의 3배 하중(150kg ~ 180kg)을 실은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변형 ‧ 이탈 및 가시적인 균열 현상이 확인되지 않음. ㅇ(충격)제품별 최대하중(50kg ~ 60kg)을 싣고 일정한 속도(2m/s)로 주행이나 벽에 부딪히는 충격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문제 없었음. ㅇ(낙하)바닥에 최대하중(50kg ~ 60kg)을 싣고 15cm, 30cm 높이에서 낙하 후 이상 유무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발판에 탈락 ‧ 파손이 확인되지 않음. ㅇ(주행)발판의 무게중심에 하중(700N)을 싣고 10km/h의 속력으로 일정 거리(15km)의 평평한 곳을 이동을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발판의 ‧ 너트의 헐거움 ‧ 바퀴의 이탈 발생이 확인되지 않음. □(유해물질 검사에서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손잡이·스틱·접는 장치)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타 중금속 용출 및 함유량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군이 관련 기준을 충족함. 5개 제품, 주요 내구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우수"해 □(하중 내구성)킥보드 발판 부위는 사용 시 지속한중이 가해짐에 따라 발판의 중심에 최대허용하중을 10만 회, 그리고는 중심에서 측면으로 3cm 떨어진 곳을 추가로 5만 회 가하는 하중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상품이 이상 없었음. □‘환경 내구성)어린이용 킥보드의 운행 장소는 평지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있는 인도나 놀이터 공간도 포함됨. 이에 30kg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10km/h의 속도로 장애물*위를 상당 거리(15km)주행한 결과, 롤릭(K20121)제품은 왼쪽 앞바퀴 너트의 헐거워짐이 발생함.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의 8 ~ 9세 어린이의 평균 신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부속서13」의 장애물 참고 ※ 해당 제품을 판매한 동방레포츠㈜는 너의 풀림 방지 코팅을 강화할 계획임을 회신함. (충격 내구성)제품에 하중(50kg)을 싣고 일정한 속도(2.5m/s)로 단단한 턱(15cm)에 닿는 충격 시험(3회 진행)결과, □ 마이크로(맥시 폴더블 디럭스)등 5개 제품은 3회 충격 후에도 손상이없어 상대적으로 내구성이"우수"했음. 마이크로(맥시 폴더블 디럭스), 글로버(프리모 폴더블 히어로 라이트),(하이웨이 킥3), 켈리앤스테판(스테판 킥보드), 미토(NEW - M02) ㅇ 21st 킥보드(마카롱 레이싱의 등 3개 제품은 1회 충격 후 파손이 없어"양호"했음. 21st 킥보드(마카롱 스핀), 삼천리자전거(SCAVA 110L), 키즈휠(X5 -어 ㅇ 롤릭(K20121)및 토이원(코지 쿠잉)등 2개 제품은 1회 충격 후 플라스틱 부품의 손상 ‧ 이탈 가능이 확인되어"보통"으로 평가됨. 【 품질 ‧ 성능 시험평가 결과] 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기호의 표시]○:이상 없음, ★★★ - 상대적 우수, ★★:양호, ★:불량 주)장애물 위를 15km 주행 시 왼쪽 앞바퀴의 너트 헐거워짐 발생 □(표시사항)휴대형 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에 관련한 의무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은 일부 내용을 오표기 또는 누락했음. 미토(NEW - M02)제품에는 사용 날짜가 오표기 되어 있었고, 키즈휠(X5 프로)제품에는 제조연월 누락 및 한계 중량이 오표기 되어 있었음. ※ 해당 제품을 판매한 ㈜슈나와 ㈜에스엠코프는 오표기 ‧ 누락 항목에 대해 향후 개선할 계획임을 회신함. □(제원)6에서 킥보드의 제원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무게 ‧ 최고 높이 ‧ 발판 너비 ‧ 바퀴 크기 부분에 차이가 있었음. <제품별 제원] 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 ㅇ(부가기능)높이 조절, 미끄럼방지 발판, 안전(핸들)기능 등 부가기능에 차이가 있었음. ㅇ <높이 조절> 마이크로(맥시 폴더블 디럭스)‧ 키즈휠(X5 프로)등 2개 제품은 아이의 성장발육에 맞춰 킥보드의 높이를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절 가능했으며, 나머지 8개 모델은 3단계 또는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었음. ㅇ <LED 발광 바퀴> 전 제품에 주행 중 자동으로 발광하는 LED램프가 장착되어 있었음. ㅇ <미끄럼방지 기능이 켈리앤스테판 등 5개 제품은 발판에 미끄러움을 줄여주는 장치가 있었음. 마이크로(맥시 폴더블 디럭스), 삼천리자전거(SCAVA 110L),(하이웨이 킥3), 켈리앤스테판(스테판 킥보드), 키즈휠(X5 Pro보드 ㅇ <접이식/탈착식> 모든 발판이 접이식 또는 탈착식 구조로 접거나 펼쳐두고 보관이 가능함. ㅇ <후면 반사등> 마이크로(맥시 폴더블 디럭스)제품은 어두운 곳에서 가시성을 높이는 반사 스티커가 발판 후면 부분에 부착되어 있었음. ㅇ <안전(핸들)장치가 글로버(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하이웨이 킥3)등 2개 상품은 킥보드를 직진 방향으로만 주행하도록 핸들을 고정하는 기능이 있었음. <제품별 부가기능] 프리모 폴더블 몬스터 라이트 □ 최근 3년간(2020 ~ 2022년)발생한 킥보드 관련 보행자 안전사고는 총 2,79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으로 파악은 킥보드(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제외)관련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 ㅇ(발생 월별)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 ~ 6월이 864건(31.0 ％)으로 발생이 가장 빈번하였음. [킥보드 안전사고 유형 발생 현황] ㅇ(위해원인별)미끄러짐 ‧ 넘어짐(2,656건, 95.1%)과 끼기(91건, 3.3%)등으로 위해원인의 대부분으로 확인됨. [위해발생 사유] 기타:추락, 충돌·추돌, 파손, 브레이크 불량 및 고장 등 ㅇ(위해부위별)머리 ‧ 얼굴(1,935건, 69.3%), 팔 ‧ 손(564건, 20.2 ％)등의 순임. <위해발생 신체 부위] 제외:위해부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비율이 높고, 위해발생 부위는 머리 ‧ 얼굴이 대부분이므로 보호장구(무릎·손목보호대, 보호막이 등)착용, 거친 노면 ‧ 내리막길 주행 자제 및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함. 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평가 ○:관련 기준 만족 또는 이상 없음, X:해당 기준 부적합, ★★★:상대적 우수, ★★:미흡한 ★:보통,:기능 있음, -:효과 없음 주1)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바퀴 회전 ‧ 부착강도, 브레이크 제동력, 핸들/핸들 손잡이 피로시험, 충격, 낙하, 발판, 주행 시험 포함에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손잡이 ‧ 스틱 ‧ 접는 장치)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개 항목), 유해 가스 용출(8개 항목), 유해 중금속 함유량(2개 성분이 [독일]AfPS GS 2019:01 PAK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함유량(15개 항목) kg에서 최대허용하중을 반복적(15만 회)으로 가한 후 이상 여부 확인 10km/h의 속도로 장애물 통과에서 15km 주행 후 이상 여부 체크 일정한 속도(2.5m/s)로 단단한 턱에 부딪힌 후 이상 여부 확인 신장에 맞는 길이 조절 가능 주행 시 발광되는 계기기 미끄럼방지 발판으로 주행 중 미끄러짐 차단 킥보드를 접거나 분리하여 보관 가능 후면 LED 스티커로 제품 가시성 확보 킥보드를 직진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핸들을 고정 주5)'23.1. ~ 2. 온라인쇼핑몰 구입 시만 주6)왼쪽 앞바퀴 너트의 헐거워짐 발생 주7)사용 연령 오기 주8)유럽 안전기준에 적합함. 단, 손잡이 부분이 독일 규격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15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의 허용 기준을 초과함(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 요청 사항에 별도의 손잡이 커버 제공 예정). 주9)제조연월 누락 및 한계하중 미치기 어린이용 킥보드 제품 사진·제원 어린이는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 13.5cm/10.0cm 국내 공식수입사가 잼버스코리아㈜에서 ㈜모던토이로 변경됨('23.4. 현재). 어린이용 보행이 제품 사진 및 제원 어린이용 전동이 사용 시 주의사항 및 관리 방법 <어린이용 킥보드 이용 시 주의사항> 사용연령(만 8세 미만 또는 이상)및 체중(30kg 이상에서 50kg 이하 등)에 적합한 킥보드를 사용한다. ■ 어린이용 킥보드 사용 전, 볼트 풀림·브레이크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탑승 전, 보호자가 직접 어린이용 킥보드 상태를 체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NAME>다. □ 높이 조절, 접는 방법 등 조립·변경이 가능한 때는 보호자가 직접 조작한다. □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다. ■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시에서지 않는다. □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 구역 등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가지 않는다. □ 젖어있거나 평평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서지 않는다. □ 어린이가 자전거 등 위험한 묘기주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안전에서 킥보드 관리 방법> □ 어린이용 킥보드 구입 전, 후 바퀴·발판 등의 볼트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 브레이크, 바퀴의 마모는 수시로 점검하여 마모·손상 확인 시 즉시 교체한다. □ 녹 발생 방지를 위해 사용 시 바퀴 베어링에 물이 닿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 직사광선에 노출 시 변색 및 탈색이 진행을 수 있으니 실내에 보관한다. ○ 제품 사용 중 손상이나 유격이 발생할 경우 교환 후에 사용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용 킥보드 비교정보 생산 결과_1 ### 내용: 어린이용 킥보드, 제품별로 내구성에 차이 나타남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장구 착용·안전수칙 등 노력 필요 - '어린이용 킥보드'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소비자24(www.consumer.go.kr)'의'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어린이용 킥보드는 성장기에 평형감각과 운동신경 발달에 필수가 되어 주요 아동용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2020 ~ 2022년)발생한 킥보드 관련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791건(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접수 사례)으로 매년 반복 접수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이 어린이용 킥보드 주요 브랜드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안전성 시험에서는 기준을 충족 했으나 충격내구성(실사용 시험)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 CISS에 접수된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발생일 기준):('20년)1,007건/('21년)952건 →('22년)832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9개 경찰청과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입수에 분석·평가하는 제도 [시험평가 대상 제품] 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 주1)'23.1. ∼2. 현재 구입가격 인상 주2)공식수입사가 잼버스코리아㈜에서 ㈜모던토이로 변경됨('23.4. 현재).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현황≫ 내구성, 10개 중 5개 제품이"우수"해(세부내용, 8페이지) ㅇ 모든 모델이 안전기준에 명시된 충격 수준에 이상이 없었고, 특히 마이크로(맥시 폴더블 디럭스)외 5개 모델은 내리막길 주행 수준의 속도에서 충격을 가하는 실사용 시험을 3회 진행한 후에도 손상이 없어 내구성이 상대적으로"우수"했다. 최대하중을 가한 상황에서 2m/s의 속도로 단단한 턱(15cm)에 3회 부딪힘.(어린이제품 안전기준/어린이용 킥보드 부속서 12) *50kg의 충격을 가한 상태에서 내리막길 운행 수준의 속도(2.5m/s)로 단단한 턱(15cm)에 3회 부딪힘. ㅇ 삼천리자전거(SCAVA 110L)이외 3개 제품은 실사용 시 1회 충격에서 이상이 없어"양호"한 수준이었고, 나머지 2개 제품은 1회 시험에서 플라스틱 부품의 손상·이탈 등이 확인되어"보통"으로 평가됐다. 충격 내구성 시험평가 결과] 글로버(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 마이크로(맥시 폴은 디럭스), 미토(NEW - M02),(하이웨이 킥3), 켈리앤스테판(스테판 쿠기2 삼천리자전거(SCAVA 110L), 키즈휠(X5 프로), 21st 킥보드(마카롱 프로와 롤릭(K20121), 토이원(코지 쿠잉) 하중 ‧ 속도 내구성, 대부분 제품이 양호해(세부내용, 8페이지) ㅇ 발판에 최대허용하중을 15만 회 가하는'최대 내구성'은 10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고, 1개 업체를외한 나머지 제품은 10km/h의 속도로 장애물*위를 일정 거리(15km)까지 주행한 이후에도 이상이 없었다. 롤릭(K20121)제품은 15km 주행 중 왼쪽 앞바퀴 너트 헐거워짐이 발생함. 해당 모델을 판매한 동방레포츠㈜는 너트 헐거워짐 방지를 위해'풀림 예방 코팅'을 강화할 계획임을 회신함. 는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 유모차 부속서 13의 장애물 안전성 구조 ‧ 유해물질 안정은 모든 제품이 국내 기준 충족해(세부내용, 7페이지) ㅇ(구조적 안전성)바퀴 경도·부착강도·브레이크 제동력·핸들/핸들 고정 피로 시험·충격·낙하·발판 등을 시험평가한 시험에서 모든 제품에 부품손상·파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어린이용 킥보드 부속서 12 ㅇ(유해물질 안전성)제품 사용 중 어린이에 닿는 부위(손잡이·핸들바·접는 장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관련 모든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유아용 공통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해중금속 검출율 및 함유량 제원 ‧ 부가기능, 제품별로 편차 있어(세부내용, 9페이지) ㅇ 제품별로 무게·바퀴 크기·폭 등의 제원과 LED 반사등·미끄럼방지 발판 등의 부가기능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 구매 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위해사례 분석 결과≫ 킥보드 이용 어린이 안전사고, 5월 ~ 6월에 가장 많아(세부내용, 10페이지) ㅇ 최근 3년간(2020 ~ 2022년)킥보드 관련 어린이 사고 2,791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월 ~ 6월(864건, 31.0%)에 제일 많이 발생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킥보드 관련 어린이(만 14세 미만)안전사고중 최근 3년(2020 ~ 2022년)동안 발생한 건수 [킥보드 사고 월별 발생 현황] ㅇ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미끄러짐·넘어짐(2,656건, 95.1%)이었고,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1,935건, 69.3%등로 가장 많았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장구 착용 위주와 안전수칙 준수해야(세부내용, 11페이지) ㅇ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비중이 높고, 위해 발생 부위의 대다수가 머리·얼굴이므로 보호장구(무릎·손목 보호대·안전모 등)착용, 험한 노면·내리막길 사용 자제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소비자 실태를 결과, 보유율이 높은 10개 업체, 10개 제품 대상 - 보유율이 높은 3바퀴 유형(앞바퀴 2개, 옆이 1개)의 어린이용(만 8세 이상)킥보드 - 최대허용하중이 50kg 이상인 자전거 ~ 2023년온라인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 동 기간에 출시되는 제품이 없는 경우 판매 중인 최신 모델 선정 동일 업체에서 다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복수한 제품 선정 [시험평가 대상 업체] 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 주1)'23.1. 현재 2. 온라인 구입가격 상승 주2)공식수입사가 잼버스코리아㈜에서 ㈜모던토이로 변경됨('23.4. 현재). 시험평가 방법 및 방법 □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 결과 및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 자문를 거쳐 시험평가 항목을 선정 [평가용 항목 및 방법]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손잡이, 바퀴를 접는 장치)의 유해물질 함량 확인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손잡이)의 유해물질 함량 측정 AfPS GS 2019:01 시험용 <NAME> 바퀴 경도 및 인장(100N)시 휠을 이탈·이격 여부 확인 경사면()에서 킥보드를 멈추는데 필요한 힘 측정 핸들/핸들 바의 피로시험(5,000회)중 이상 여부 확인 발판에 하중(최대하중의 3배)을 가한 후 이상 사항 확인 일정한 속도(2m/s)로 단단한 턱에 부딪히는 후 이상 여부 점검 일정 높이(15,30cm)에서 제품 낙하 후 안전 여부 확인 10km/h의 속도로 평지를 15km 주행 후 안전 여부 확인 발판에 최대허용하중을 반복적(15만 회)으로 가한 후 낙하적 이상 여부 확인 10km/h의 속도로 아스팔트 위를 15km 주행 후 이상 유무 확인 일정한 속도(2.5m/s)로 단단한 턱에 부딪힌 후 이상 사항 확인 제품별 보유기능, 무게, 무게 등 확인 표시 사항 및 취급상 주의 사항 확인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 및 위해사례 분석 결과 전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해 □(구조적 안전에서 모든 제품이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함. ㅇ 바퀴에 경도·부착강도)외부의 힘으로부터 바퀴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는 바퀴 경도와 앞 ‧ 뒤 휠을 각각 100N의 힘으로 발판과 수직으로 인장하는 바퀴 부착강도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함.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어린이용 킥보드 부속서12 ㅇ 브레이크는 제동력)경사면()에서 킥보드의 브레이크에 일정한 압력을 가한 후 킥보드를 완전히 멈추는데 필요한 힘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해당 기준(50N 이하)에 적합함. ㅇ(핸들/핸들 바를 피로시험)핸들/핸들 바의 좌우 끝단에 전 ‧ 후방에 토크(7N ‧ m)를 가하는 피로시험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변형 ‧ 이탈 및 가시적인 균열 등이 확인되지 않음. 발판은 피로한도 및 소정의 반복 횟수에 견디는 능력을 확인 ㅇ(발판)발판에 제조자가 지정한 최대하중의 3배 하중(150kg ~ 180kg)을 실은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변형 ‧ 이탈 및 가시적인 균열 현상이 확인되지 않음. ㅇ(충격)제품별 최대하중(50kg ~ 60kg)을 싣고 일정한 속도(2m/s)로 주행이나 벽에 부딪히는 충격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문제 없었음. ㅇ(낙하)바닥에 최대하중(50kg ~ 60kg)을 싣고 15cm, 30cm 높이에서 낙하 후 이상 유무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발판에 탈락 ‧ 파손이 확인되지 않음. ㅇ(주행)발판의 무게중심에 하중(700N)을 싣고 10km/h의 속력으로 일정 거리(15km)의 평평한 곳을 이동을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발판의 ‧ 너트의 헐거움 ‧ 바퀴의 이탈 발생이 확인되지 않음. □(유해물질 검사에서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손잡이·스틱·접는 장치)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타 중금속 용출 및 함유량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군이 관련 기준을 충족함. 5개 제품, 주요 내구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우수"해 □(하중 내구성)킥보드 발판 부위는 사용 시 지속한중이 가해짐에 따라 발판의 중심에 최대허용하중을 10만 회, 그리고는 중심에서 측면으로 3cm 떨어진 곳을 추가로 5만 회 가하는 하중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상품이 이상 없었음. □‘환경 내구성)어린이용 킥보드의 운행 장소는 평지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있는 인도나 놀이터 공간도 포함됨. 이에 30kg의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10km/h의 속도로 장애물*위를 상당 거리(15km)주행한 결과, 롤릭(K20121)제품은 왼쪽 앞바퀴 너트의 헐거워짐이 발생함.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의 8 ~ 9세 어린이의 평균 신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부속서13」의 장애물 참고 ※ 해당 제품을 판매한 동방레포츠㈜는 너의 풀림 방지 코팅을 강화할 계획임을 회신함. (충격 내구성)제품에 하중(50kg)을 싣고 일정한 속도(2.5m/s)로 단단한 턱(15cm)에 닿는 충격 시험(3회 진행)결과, □ 마이크로(맥시 폴더블 디럭스)등 5개 제품은 3회 충격 후에도 손상이없어 상대적으로 내구성이"우수"했음. 마이크로(맥시 폴더블 디럭스), 글로버(프리모 폴더블 히어로 라이트),(하이웨이 킥3), 켈리앤스테판(스테판 킥보드), 미토(NEW - M02) ㅇ 21st 킥보드(마카롱 레이싱의 등 3개 제품은 1회 충격 후 파손이 없어"양호"했음. 21st 킥보드(마카롱 스핀), 삼천리자전거(SCAVA 110L), 키즈휠(X5 -어 ㅇ 롤릭(K20121)및 토이원(코지 쿠잉)등 2개 제품은 1회 충격 후 플라스틱 부품의 손상 ‧ 이탈 가능이 확인되어"보통"으로 평가됨. 【 품질 ‧ 성능 시험평가 결과] 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기호의 표시]○:이상 없음, ★★★ - 상대적 우수, ★★:양호, ★:불량 주)장애물 위를 15km 주행 시 왼쪽 앞바퀴의 너트 헐거워짐 발생 □(표시사항)휴대형 킥보드의 안전한 사용에 관련한 의무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은 일부 내용을 오표기 또는 누락했음. 미토(NEW - M02)제품에는 사용 날짜가 오표기 되어 있었고, 키즈휠(X5 프로)제품에는 제조연월 누락 및 한계 중량이 오표기 되어 있었음. ※ 해당 제품을 판매한 ㈜슈나와 ㈜에스엠코프는 오표기 ‧ 누락 항목에 대해 향후 개선할 계획임을 회신함. □(제원)6에서 킥보드의 제원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무게 ‧ 최고 높이 ‧ 발판 너비 ‧ 바퀴 크기 부분에 차이가 있었음. <제품별 제원] 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 ㅇ(부가기능)높이 조절, 미끄럼방지 발판, 안전(핸들)기능 등 부가기능에 차이가 있었음. ㅇ <높이 조절> 마이크로(맥시 폴더블 디럭스)‧ 키즈휠(X5 프로)등 2개 제품은 아이의 성장발육에 맞춰 킥보드의 높이를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절 가능했으며, 나머지 8개 모델은 3단계 또는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었음. ㅇ <LED 발광 바퀴> 전 제품에 주행 중 자동으로 발광하는 LED램프가 장착되어 있었음. ㅇ <미끄럼방지 기능이 켈리앤스테판 등 5개 제품은 발판에 미끄러움을 줄여주는 장치가 있었음. 마이크로(맥시 폴더블 디럭스), 삼천리자전거(SCAVA 110L),(하이웨이 킥3), 켈리앤스테판(스테판 킥보드), 키즈휠(X5 Pro보드 ㅇ <접이식/탈착식> 모든 발판이 접이식 또는 탈착식 구조로 접거나 펼쳐두고 보관이 가능함. ㅇ <후면 반사등> 마이크로(맥시 폴더블 디럭스)제품은 어두운 곳에서 가시성을 높이는 반사 스티커가 발판 후면 부분에 부착되어 있었음. ㅇ <안전(핸들)장치가 글로버(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하이웨이 킥3)등 2개 상품은 킥보드를 직진 방향으로만 주행하도록 핸들을 고정하는 기능이 있었음. <제품별 부가기능] 프리모 폴더블 몬스터 라이트 □ 최근 3년간(2020 ~ 2022년)발생한 킥보드 관련 보행자 안전사고는 총 2,79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으로 파악은 킥보드(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제외)관련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 ㅇ(발생 월별)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 ~ 6월이 864건(31.0 ％)으로 발생이 가장 빈번하였음. [킥보드 안전사고 유형 발생 현황] ㅇ(위해원인별)미끄러짐 ‧ 넘어짐(2,656건, 95.1%)과 끼기(91건, 3.3%)등으로 위해원인의 대부분으로 확인됨. [위해발생 사유] 기타:추락, 충돌·추돌, 파손, 브레이크 불량 및 고장 등 ㅇ(위해부위별)머리 ‧ 얼굴(1,935건, 69.3%), 팔 ‧ 손(564건, 20.2 ％)등의 순임. <위해발생 신체 부위] 제외:위해부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비율이 높고, 위해발생 부위는 머리 ‧ 얼굴이 대부분이므로 보호장구(무릎·손목보호대, 보호막이 등)착용, 거친 노면 ‧ 내리막길 주행 자제 및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함. 프리모 폴더블 판타지 평가 ○:관련 기준 만족 또는 이상 없음, X:해당 기준 부적합, ★★★:상대적 우수, ★★:미흡한 ★:보통,:기능 있음, -:효과 없음 주1)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바퀴 회전 ‧ 부착강도, 브레이크 제동력, 핸들/핸들 손잡이 피로시험, 충격, 낙하, 발판, 주행 시험 포함에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손잡이 ‧ 스틱 ‧ 접는 장치)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개 항목), 유해 가스 용출(8개 항목), 유해 중금속 함유량(2개 성분이 [독일]AfPS GS 2019:01 PAK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함유량(15개 항목) kg에서 최대허용하중을 반복적(15만 회)으로 가한 후 이상 여부 확인 10km/h의 속도로 장애물 통과에서 15km 주행 후 이상 여부 체크 일정한 속도(2.5m/s)로 단단한 턱에 부딪힌 후 이상 여부 확인 신장에 맞는 길이 조절 가능 주행 시 발광되는 계기기 미끄럼방지 발판으로 주행 중 미끄러짐 차단 킥보드를 접거나 분리하여 보관 가능 후면 LED 스티커로 제품 가시성 확보 킥보드를 직진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핸들을 고정 주5)'23.1. ~ 2. 온라인쇼핑몰 구입 시만 주6)왼쪽 앞바퀴 너트의 헐거워짐 발생 주7)사용 연령 오기 주8)유럽 안전기준에 적합함. 단, 손잡이 부분이 독일 규격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15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의 허용 기준을 초과함(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 요청 사항에 별도의 손잡이 커버 제공 예정). 주9)제조연월 누락 및 한계하중 미치기 어린이용 킥보드 제품 사진·제원 어린이는 폴더블 판타지 라이트 13.5cm/10.0cm 국내 공식수입사가 잼버스코리아㈜에서 ㈜모던토이로 변경됨('23.4. 현재). 어린이용 보행이 제품 사진 및 제원 어린이용 전동이 사용 시 주의사항 및 관리 방법 <어린이용 킥보드 이용 시 주의사항> 사용연령(만 8세 미만 또는 이상)및 체중(30kg 이상에서 50kg 이하 등)에 적합한 킥보드를 사용한다. ■ 어린이용 킥보드 사용 전, 볼트 풀림·브레이크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탑승 전, 보호자가 직접 어린이용 킥보드 상태를 체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NAME>다. □ 높이 조절, 접는 방법 등 조립·변경이 가능한 때는 보호자가 직접 조작한다. □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손목보호대 등)를 착용한다. ■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시에서지 않는다. □ 차도나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 구역 등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가지 않는다. □ 젖어있거나 평평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서지 않는다. □ 어린이가 자전거 등 위험한 묘기주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안전에서 킥보드 관리 방법> □ 어린이용 킥보드 구입 전, 후 바퀴·발판 등의 볼트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 브레이크, 바퀴의 마모는 수시로 점검하여 마모·손상 확인 시 즉시 교체한다. □ 녹 발생 방지를 위해 사용 시 바퀴 베어링에 물이 닿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 직사광선에 노출 시 변색 및 탈색이 진행을 수 있으니 실내에 보관한다. ○ 제품 사용 중 손상이나 유격이 발생할 경우 교환 후에 사용한다.
9a091d53-22fd-43b5-908c-ce29f6af60e0	source15/231026/156327919_0.txt	중앙아시아에 보건의료 협력의 기반을 만들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919	CC BY	6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앙아시아에 선진 보건의료 협력의 기반을 만들다! -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방문과 구체적 보건의료 협력방안 합의 - - 한 -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개소 기념 정책포럼 개최 - - 국산 수술로봇 최초로 해외 수출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NAME> 장관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4.16.)을 계기로,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포괄적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보건의료 분야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을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4.17.)및 카자흐스탄 보건부(4.22.)와 체결하였다. ○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와 의료인력 교류,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전문가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는「한 -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체를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4.19.)하여 본격적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지난 3월 말 사회담당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은 <NAME> 전 보건복지부 실장이 센터장 겸임(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파견으로 ○ 아울러 양국의 보건의료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한 협력센터 개소 기념 정책포럼을 개최(4.19.)하여 건강보험제도, 의료 관광, eHealth, 제약 산업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제도·산업 동향을<NAME>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eHealth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건강 관련 데이터를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격통신을 통한을 건강정보 전송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전자수단을 활용한 건강시스템 관리 개념을한다(WHO, 2010) ○ 한편, 20일 오전 정부 간 면담에 앞서 <NAME>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로부터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기여한 데 감사하는 의미의 공로패를 수여받았으며, 타슈켄트의과대학(TMA)은 <NAME> 원장을 명예교수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및 보건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이다. ○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해당 국가의 eHealth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두 국가에서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 입안에 각각 참여하여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고, eHealth 발전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업체 및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카자흐스탄에서는 내년부터 통합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특히,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현지 건강보험 실무자에 국내 연수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건강보험관리 정보시스템 수출도 확대에 나갈 계획이다. □ 3개국 모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다양한 공공 ․ 민간기관이 각국의 보건부 ․ 교육기관 ․ 병원 등과 인력 교류 및 연수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간호 인력 실습교육을 전담하는 국제교육과학센터와 연구·교육 및 연수 교류 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민간부문 보건의료 관계가 전혀 없었으나, 이번에 서울의료원(원장 <NAME> )·경북대학교병원(원장 <NAME> )· <NAME> (원장<NAME>)이 각각 국제교육과학센터 또는 민간 병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상호 교류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 경북대병원은 카자흐스탄 아스펜디야로프 국립의과대학과 재활의학과 공동개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은 아스M 그룹이 설립 중인 현지 최초의 사립 의과대학에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소개에 있으며, 오는 9월 신입생 200명이 처음으로 입학할 예정이다. □ 한국의 최첨단 의료기술을 현지에 수출로 우리 보건 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미래컴퍼니는 국내 개발 수술로봇(Rebo - i)의 수출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NAME> '에 이어 해외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 성공 - 이는 국산 수술로봇 첫의 해외수출 사례이며, 앞으로 우리 국산 의료기기 수출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될 거으로 전망된다. ○ 국립암센터(원장 <NAME> )는 중앙아시아의 암 유병률 완화를 위한 노력에 발맞춰, 나자르바예프 국립의대 부속병원(UMC),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토론회를 공동 개최(4.19.)하여 우리의 암 관리 정책과 치료 기술을 소개하였다. ○ 또한, 올해 5월 설립된 카자흐스탄 국립암연구센터가 한국 센터를 모범 사례로 삼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암 예방·진단·치료 기술 및 전문가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 - PPP*센터와 함께 한국형 보건대 PPP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토교통부/로 민관협력사업 지원<NAME>관 **PPP(Public - 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사업 □ 경북대학교병원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의과대학 제1·2병원과 진료 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순천의료재단 <NAME> (원장 <NAME> )은<NAME>방 중에 타슈켄트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취약계층을 위해 무릎 관절 수술을 무료로 실시하여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의료적 가치를 널리 알렸다. □ <NAME> 장관은"중앙아시아 3개국은 모두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며,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기술을 높이 평가하여 양국 간 교류에 관심이 많다"라고 전했다. 또한"3개국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체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이번<NAME>방 성과가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아시아에 보건의료 협력의 기반을 만들다!_1 ### 내용: 중앙아시아에 선진 보건의료 협력의 기반을 만들다! -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방문과 구체적 보건의료 협력방안 합의 - - 한 -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개소 기념 정책포럼 개최 - - 국산 수술로봇 최초로 해외 수출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NAME> 장관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4.16.)을 계기로,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포괄적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보건의료 분야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을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4.17.)및 카자흐스탄 보건부(4.22.)와 체결하였다. ○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와 의료인력 교류,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전문가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는「한 -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체를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4.19.)하여 본격적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지난 3월 말 사회담당 부총리 자문관 겸 보건부 차관으로 임명은 <NAME> 전 보건복지부 실장이 센터장 겸임(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파견으로 ○ 아울러 양국의 보건의료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한 협력센터 개소 기념 정책포럼을 개최(4.19.)하여 건강보험제도, 의료 관광, eHealth, 제약 산업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제도·산업 동향을<NAME>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eHealth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건강 관련 데이터를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격통신을 통한을 건강정보 전송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전자수단을 활용한 건강시스템 관리 개념을한다(WHO, 2010) ○ 한편, 20일 오전 정부 간 면담에 앞서 <NAME>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로부터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기여한 데 감사하는 의미의 공로패를 수여받았으며, 타슈켄트의과대학(TMA)은 <NAME> 원장을 명예교수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및 보건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이다. ○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해당 국가의 eHealth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두 국가에서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 입안에 각각 참여하여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고, eHealth 발전 전략을 제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업체 및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카자흐스탄에서는 내년부터 통합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특히,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은 현지 건강보험 실무자에 국내 연수기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건강보험관리 정보시스템 수출도 확대에 나갈 계획이다. □ 3개국 모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다양한 공공 ․ 민간기관이 각국의 보건부 ․ 교육기관 ․ 병원 등과 인력 교류 및 연수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간호 인력 실습교육을 전담하는 국제교육과학센터와 연구·교육 및 연수 교류 협력을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민간부문 보건의료 관계가 전혀 없었으나, 이번에 서울의료원(원장 <NAME> )·경북대학교병원(원장 <NAME> )· <NAME> (원장<NAME>)이 각각 국제교육과학센터 또는 민간 병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상호 교류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 경북대병원은 카자흐스탄 아스펜디야로프 국립의과대학과 재활의학과 공동개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은 아스M 그룹이 설립 중인 현지 최초의 사립 의과대학에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소개에 있으며, 오는 9월 신입생 200명이 처음으로 입학할 예정이다. □ 한국의 최첨단 의료기술을 현지에 수출로 우리 보건 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미래컴퍼니는 국내 개발 수술로봇(Rebo - i)의 수출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현지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NAME> '에 이어 해외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 성공 - 이는 국산 수술로봇 첫의 해외수출 사례이며, 앞으로 우리 국산 의료기기 수출의 포문을 여는 계기가 될 거으로 전망된다. ○ 국립암센터(원장 <NAME> )는 중앙아시아의 암 유병률 완화를 위한 노력에 발맞춰, 나자르바예프 국립의대 부속병원(UMC),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토론회를 공동 개최(4.19.)하여 우리의 암 관리 정책과 치료 기술을 소개하였다. ○ 또한, 올해 5월 설립된 카자흐스탄 국립암연구센터가 한국 센터를 모범 사례로 삼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암 예방·진단·치료 기술 및 전문가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카자흐스탄 보건발전센터 - PPP*센터와 함께 한국형 보건대 PPP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토교통부/로 민관협력사업 지원<NAME>관 **PPP(Public - 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사업 □ 경북대학교병원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의과대학 제1·2병원과 진료 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순천의료재단 <NAME> (원장 <NAME> )은<NAME>방 중에 타슈켄트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취약계층을 위해 무릎 관절 수술을 무료로 실시하여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의료적 가치를 널리 알렸다. □ <NAME> 장관은"중앙아시아 3개국은 모두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며,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 의료기술을 높이 평가하여 양국 간 교류에 관심이 많다"라고 전했다. 또한"3개국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 체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이번<NAME>방 성과가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8934486-2b7b-4d60-8829-e4958b76bb50	source15/231026/156162263_0.txt	신약개발 및 해외 기술이전 성공을 향한 보건의료 기술라이센싱 포럼 개최, 글로벌 혁신신약 등 개발촉진을 위한 약가 개선안 시행(10.24)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263	CC BY	1,07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신약개발 및 해외 기술이전 성공을 위해 보건의료 기술라이센싱 포럼 개최 - :글로벌 혁신신약 등 개발촉진을 위한 신약한 개선안 시행(10.24)-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20일(목)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개최되는 Medical KOREA 및 K - Hospital Fair 2016(10월 20일 개막)의 사전 세미나로 신약개발, 약가, 규제 등 우수기술의 조속한 기술이전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보건의료 기술라이센싱 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동 행사에서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글로벌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해외와 기술이전 동향 등 정책적 지원 방향, 글로벌 기업과의 신약개발 기술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전 협력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 또한 제약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약품 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성 제고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이에 대한 각계의 제언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번 패널 토론에서는 보건의료 기술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이 단계별 기술사업화 전문가 지원과 제약 임상 승인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연구 개발(R & D)지원 확대, 국내외 인적 교류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축, 신약개발 등에 따른 조세감면 확대 등 약가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논의와 건의가 있었다. ○ 특히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기술이전 중도 취소 사례를 계기로 복지부에서 해당 기업이나 제약업계 전체에 임상 및 인허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의 신약개발 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정부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또한 제약업계는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장에서의 시간 싸움에서 뒤처지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는 일이 절실한 과제라고 손꼽았다. - 아울러 해외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위해 글로벌 제약회사와 계약 실적이 있는 기술이전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여 활용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임상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또한도 고객인 글로벌 제약사의 파이프라인현황 및 요구사항 파악,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술이전을 위한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기술이전 성공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가 개발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신약 개발에 대한 활력을 제고할 방안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 연구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 -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 지원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한목소리로 건의하였다. - 특히"올해 연구비 지원 대상으로 임상 3상이 포함된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해외임상 3상이 제외되고 바이오시밀러 분야도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라고 건의하였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NAME> 국장은"올해 세법개정안 등에서는 세액공제 범위에 국내 임상3상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생산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고, 중견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최대 30 ％ 까지 인상되는 등 다양한 세액 감면 확대가 있어 왔다"라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토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국내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트렌드가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지속이 변화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20억 원의 예산을을 확보하여'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기술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를 위한 연구자, 업계,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 공유 및 기술교류 활성화, 기술평가 모형 개발 등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을 적극 펼쳐 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에서 발표한'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과'실거래가에 대한 약가 인하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이 개선안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신약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 발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관련 부처별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과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바이오의약품 ․ 실거래가)복지부 고시「약제의 결정·조정기준」(행정예고 - 7.18), 고시 발령(10.21) (글로벌 혁신신약)심평원 규정「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등(사전예고 ; 7.9),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결(10.6) - 7월에 발표한 안에 이어서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가산 기준 요건을 더 구체화하였다. (예시)'국내 생산'→'국내에서 전체 공정을 생산하는 경우를 인정한 경우가 등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바이오의약품)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한 바이오시밀러와 기존 허가용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 약가를 우대한다. - 글로벌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바이오시밀러는 최초등재품목(오리지널)약가의 10%p를 향후 3년간 가산(현행 70%→80 ％)한다. - 바이오베터는 개량신약(합성의약품)보다 10 ％ p 우대하여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등)약가의 로 산정한다. - 저함량 대비 고함량 바이오의약품 약가적용 기준을 개선한다.(현행1.75 →1.9배) ②(글로벌 혁신신약)사회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혁신형 제약기업 ․ 국내 임상 ․ R & D 투자 ․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신약의 약가를 대체약제 최고가보다 10%까지 우대평가하고 평가도을 단축한다. -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평가 제외 대상인 경우 외국(A7 국가)의 유사약제 가격(조정최저가)을 적용한다. - 국내 세계최초 허가 품목은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120일→100일로 줄이고,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해서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현행의 절반인 30일로 단축한다. ③(실거래가 약가인하)시행 주기를 조정(1→2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은 R & D 투자에 대해 감면을 확대(30→50%)한다. R & D 투자액이 500억 원 이상 및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면서 R & D 투자비율이 10 ％ 이상인 기업형 제약기업 의약품 ○ 이번 약가제도 개선으로 혁신신약 등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면 R & D 투자확대 및 국내 보건의료에 따른 기여를 반영한 약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한 등재가 촉진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NAME> 담당자는"이번 약가제도 개선과'17.1.1. 부터 시행 예정인 신약 R & D 투자 등에 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고부가가치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등의 개발이 촉진됨으로써, ○ 이를 통해 ․ EU 등에서 허가받은 글로벌 의약품은 ` 15년 2개에서 ` 18년 12개, 바이오시밀러는 ` 15년 2에서에서 ` 18년 8개, 또한 ` 18년에는 연 매출액 2조원 이상의 글로벌 50대 기업에 국내 기업 2개의 진입을 목표하는 등 기업의 신약개발 및 해외기술이전의 활성화로 우리 제약산업이 더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17년도 복지부 예산 중"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조성"사업 현황 ㅇ(바이오헬스 기술이전 컨설팅 및 보건의료 TLO육성 지원) ․ 보건의료 TLO*협의체의 확대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리, 가치 산정과 기술 중개 및 기술 홍보 지원 관련 인프라 확충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란 연구중심병원, 국공립연구소, 연구사업단 등 R & D 수행기관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ㅇ(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바이오헬스 R & D과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허가 등 전문가를 활용한 특허 컨설팅 및 기술화 컨설팅을 지원하여 조기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 ․ 변리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특허 강화, 침해회피 전략 컨설팅 지원 ․ 글로벌 전문가, 인허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세계화 진출을 위해 타당성 및 인허가 컨설팅 제공 - 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등 객관적 ․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술평가 모형 개발 ․ 평가 운영 - 국내 우수기술의 글로벌 라이센싱 확대를 위해 기술중개(1:1미팅), 해외 기술바이어 초청, 기술교류세미나 등 지원 ․ BIO US, BIO EU 등 국제행사에 홍보부스, 상담도 등 홍보 ․ 국내외 기술거래전문기관(기술거래 전문가)을 활용한 기술중개 서비스 지원 □ 신약 등재 절차 ㅇ(제약사)급여적정성 심사 신청 →(심평원)급여적정성 검토 →(건보공단)약가 협상 →(복지부)건정심 심의 ‧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ㅇ 국내 보건의료 기여도(국내 임상시험, 한국에서 최초허가 또는 생산, 혁신형제약기업 여부 등 여러 요건 충족여부로 판단)가 높고 대체약제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신약 ㅇ 경제적 가치(임상적 유익성 개선 대비 소요비용)가 우수한 신약을 선별하여 등재하기 위해 실시하는 급여적정성 평가 ㅇ 국내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생물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높은 생물의약품 □ 이미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또는 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을 개선한 생물의약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약개발 및 해외 기술이전 성공을 향한 보건의료 기술라이센싱 포럼 개최, 글로벌 혁신신약 등 개발촉진을 위한 약가 개선안 시행(10.24)_1 ### 내용: - 신약개발 및 해외 기술이전 성공을 위해 보건의료 기술라이센싱 포럼 개최 - :글로벌 혁신신약 등 개발촉진을 위한 신약한 개선안 시행(10.24)-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20일(목)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개최되는 Medical KOREA 및 K - Hospital Fair 2016(10월 20일 개막)의 사전 세미나로 신약개발, 약가, 규제 등 우수기술의 조속한 기술이전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보건의료 기술라이센싱 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동 행사에서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글로벌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해외와 기술이전 동향 등 정책적 지원 방향, 글로벌 기업과의 신약개발 기술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전 협력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 또한 제약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약품 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성 제고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이에 대한 각계의 제언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번 패널 토론에서는 보건의료 기술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이 단계별 기술사업화 전문가 지원과 제약 임상 승인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연구 개발(R & D)지원 확대, 국내외 인적 교류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축, 신약개발 등에 따른 조세감면 확대 등 약가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논의와 건의가 있었다. ○ 특히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기술이전 중도 취소 사례를 계기로 복지부에서 해당 기업이나 제약업계 전체에 임상 및 인허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의 신약개발 활동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정부에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또한 제약업계는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글로벌 경쟁시장에서의 시간 싸움에서 뒤처지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는 일이 절실한 과제라고 손꼽았다. - 아울러 해외 기술사업화의 성공을 위해 글로벌 제약회사와 계약 실적이 있는 기술이전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여 활용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임상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또한도 고객인 글로벌 제약사의 파이프라인현황 및 요구사항 파악,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술이전을 위한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기술이전 성공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가 개발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신약 개발에 대한 활력을 제고할 방안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 연구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 -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 지원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한목소리로 건의하였다. - 특히"올해 연구비 지원 대상으로 임상 3상이 포함된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해외임상 3상이 제외되고 바이오시밀러 분야도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라고 건의하였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NAME> 국장은"올해 세법개정안 등에서는 세액공제 범위에 국내 임상3상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생산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되고, 중견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최대 30 ％ 까지 인상되는 등 다양한 세액 감면 확대가 있어 왔다"라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토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국내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트렌드가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지속이 변화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20억 원의 예산을을 확보하여'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기술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를 위한 연구자, 업계,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 공유 및 기술교류 활성화, 기술평가 모형 개발 등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을 적극 펼쳐 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7.7)에서 발표한'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과'실거래가에 대한 약가 인하제도 개선안'을 확정하여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이 개선안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신약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 발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관련 부처별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과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바이오의약품 ․ 실거래가)복지부 고시「약제의 결정·조정기준」(행정예고 - 7.18), 고시 발령(10.21) (글로벌 혁신신약)심평원 규정「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등(사전예고 ; 7.9),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결(10.6) - 7월에 발표한 안에 이어서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가산 기준 요건을 더 구체화하였다. (예시)'국내 생산'→'국내에서 전체 공정을 생산하는 경우를 인정한 경우가 등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바이오의약품)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한 바이오시밀러와 기존 허가용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 약가를 우대한다. - 글로벌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바이오시밀러는 최초등재품목(오리지널)약가의 10%p를 향후 3년간 가산(현행 70%→80 ％)한다. - 바이오베터는 개량신약(합성의약품)보다 10 ％ p 우대하여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등)약가의 로 산정한다. - 저함량 대비 고함량 바이오의약품 약가적용 기준을 개선한다.(현행1.75 →1.9배) ②(글로벌 혁신신약)사회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혁신형 제약기업 ․ 국내 임상 ․ R & D 투자 ․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신약의 약가를 대체약제 최고가보다 10%까지 우대평가하고 평가도을 단축한다. -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평가 제외 대상인 경우 외국(A7 국가)의 유사약제 가격(조정최저가)을 적용한다. - 국내 세계최초 허가 품목은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120일→100일로 줄이고,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해서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현행의 절반인 30일로 단축한다. ③(실거래가 약가인하)시행 주기를 조정(1→2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은 R & D 투자에 대해 감면을 확대(30→50%)한다. R & D 투자액이 500억 원 이상 및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면서 R & D 투자비율이 10 ％ 이상인 기업형 제약기업 의약품 ○ 이번 약가제도 개선으로 혁신신약 등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면 R & D 투자확대 및 국내 보건의료에 따른 기여를 반영한 약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보다 신속한 등재가 촉진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NAME> 담당자는"이번 약가제도 개선과'17.1.1. 부터 시행 예정인 신약 R & D 투자 등에 관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고부가가치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등의 개발이 촉진됨으로써, ○ 이를 통해 ․ EU 등에서 허가받은 글로벌 의약품은 ` 15년 2개에서 ` 18년 12개, 바이오시밀러는 ` 15년 2에서에서 ` 18년 8개, 또한 ` 18년에는 연 매출액 2조원 이상의 글로벌 50대 기업에 국내 기업 2개의 진입을 목표하는 등 기업의 신약개발 및 해외기술이전의 활성화로 우리 제약산업이 더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17년도 복지부 예산 중"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조성"사업 현황 ㅇ(바이오헬스 기술이전 컨설팅 및 보건의료 TLO육성 지원) ․ 보건의료 TLO*협의체의 확대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리, 가치 산정과 기술 중개 및 기술 홍보 지원 관련 인프라 확충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란 연구중심병원, 국공립연구소, 연구사업단 등 R & D 수행기관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ㅇ(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바이오헬스 R & D과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허가 등 전문가를 활용한 특허 컨설팅 및 기술화 컨설팅을 지원하여 조기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 ․ 변리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특허 강화, 침해회피 전략 컨설팅 지원 ․ 글로벌 전문가, 인허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세계화 진출을 위해 타당성 및 인허가 컨설팅 제공 - 연구성과물의 기술이전,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등 객관적 ․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술평가 모형 개발 ․ 평가 운영 - 국내 우수기술의 글로벌 라이센싱 확대를 위해 기술중개(1:1미팅), 해외 기술바이어 초청, 기술교류세미나 등 지원 ․ BIO US, BIO EU 등 국제행사에 홍보부스, 상담도 등 홍보 ․ 국내외 기술거래전문기관(기술거래 전문가)을 활용한 기술중개 서비스 지원 □ 신약 등재 절차 ㅇ(제약사)급여적정성 심사 신청 →(심평원)급여적정성 검토 →(건보공단)약가 협상 →(복지부)건정심 심의 ‧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ㅇ 국내 보건의료 기여도(국내 임상시험, 한국에서 최초허가 또는 생산, 혁신형제약기업 여부 등 여러 요건 충족여부로 판단)가 높고 대체약제에 비해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신약 ㅇ 경제적 가치(임상적 유익성 개선 대비 소요비용)가 우수한 신약을 선별하여 등재하기 위해 실시하는 급여적정성 평가 ㅇ 국내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생물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높은 생물의약품 □ 이미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또는 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을 개선한 생물의약품
b7ae2989-bb69-41d1-91d4-9d1dcdc2c295	source15/231026/156169714_0.txt	국민안전처, 재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에 총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714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재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에 박차 -「8.26 ~ 9.1 호우·강풍·풍랑/9.12 호우/태풍 차바」피해 - - 지난 10월초 우리나라 경남·북지방과 제주도 등에 피해를 입힌 18호 태풍'차바'로 인해 공공시설 피해는 내년 9를 이전까지 복구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난 8월말 울릉도에 내린 집중호우부터 9.12일 상륙과 10월초 태풍'차바'까지 전국에 발생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7개 도에 37개 시군구에 대해 내년도 우기전(6월)까지 재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을 예정이다. ○ 지난 8월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액은 태풍'차바'로 인해 2,771건이 복구는 것을 비롯해 총 3,002건에 달한다. ㅇ 국민안전처는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2차 피해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빨리 서둘러 주도록 각 부처 및 시군구청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복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30일 이내에 완료하되 30억 원 이상 규모는 사업의 설계는 60일 이내 완료하도록 하고, 후 공사추진은 3억 미만 사업일 경우 내년 4월 이전까지, 3억 원 ~ 30억 원 사업은 내년도 우기전(6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 특히, 30억 원 이상의 대형도 복구사업은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내년 6월말 이전에 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공사구간 내 취약지구를 신속히 시공·완료하여 재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별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 재해별 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받는 재해복구사업이 될 것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 또한, 10억 이하는 복구사업은'사전심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공정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주변 지역여건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복구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와 시도·시군구가 상호 협력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재해복구 TF팀'을 운영하여 수시로 사업별 진행상태를 확인하면서, ○ 지자체 재해복구사업 담당직원의 적극적 관리·감독과 해당 지역 단체장·부단체장의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즉시 해소하도록 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복구정책관은"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의 최종 목적지는 주민들이 피해당시의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삶의 질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으로 재해복구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재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에 총력_1 ### 내용: 국민안전처, 재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에 박차 -「8.26 ~ 9.1 호우·강풍·풍랑/9.12 호우/태풍 차바」피해 - - 지난 10월초 우리나라 경남·북지방과 제주도 등에 피해를 입힌 18호 태풍'차바'로 인해 공공시설 피해는 내년 9를 이전까지 복구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난 8월말 울릉도에 내린 집중호우부터 9.12일 상륙과 10월초 태풍'차바'까지 전국에 발생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7개 도에 37개 시군구에 대해 내년도 우기전(6월)까지 재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을 예정이다. ○ 지난 8월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액은 태풍'차바'로 인해 2,771건이 복구는 것을 비롯해 총 3,002건에 달한다. ㅇ 국민안전처는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2차 피해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빨리 서둘러 주도록 각 부처 및 시군구청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복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30일 이내에 완료하되 30억 원 이상 규모는 사업의 설계는 60일 이내 완료하도록 하고, 후 공사추진은 3억 미만 사업일 경우 내년 4월 이전까지, 3억 원 ~ 30억 원 사업은 내년도 우기전(6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 특히, 30억 원 이상의 대형도 복구사업은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내년 6월말 이전에 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공사구간 내 취약지구를 신속히 시공·완료하여 재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별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 재해별 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받는 재해복구사업이 될 것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 또한, 10억 이하는 복구사업은'사전심의'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공정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주변 지역여건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복구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와 시도·시군구가 상호 협력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재해복구 TF팀'을 운영하여 수시로 사업별 진행상태를 확인하면서, ○ 지자체 재해복구사업 담당직원의 적극적 관리·감독과 해당 지역 단체장·부단체장의 수시 현장방문을 통해 공사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즉시 해소하도록 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복구정책관은"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의 최종 목적지는 주민들이 피해당시의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삶의 질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으로 재해복구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8c90a5d4-5879-4bc2-a30a-1a80aef471fa	source15/231026/156298159_0.txt	한-UAE 국방차관급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159	CC BY	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UAE 국방차관급 협의 개최 □ <NAME> 국방차관은 10월 12일 국방부에서 <NAME> <NAME> UAE 국방차관과 국방차관급 협의를를할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안보정세 교환뿐 아니라 국방분야에 있어서도 사이버, 군 위·수탁 교육, 방산협력 등 양국이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 <NAME> 국방차관은 이번 국방차관급 회담에에 올해 3월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협의체인 외교·국방 2 + 2 차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UAE 국방차관급 회의 개최_1 ### 내용: 한 - UAE 국방차관급 협의 개최 □ <NAME> 국방차관은 10월 12일 국방부에서 <NAME> <NAME> UAE 국방차관과 국방차관급 협의를를할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안보정세 교환뿐 아니라 국방분야에 있어서도 사이버, 군 위·수탁 교육, 방산협력 등 양국이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 <NAME> 국방차관은 이번 국방차관급 회담에에 올해 3월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협의체인 외교·국방 2 + 2 차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34be8345-cc78-45a4-970e-ccd9f17bb789	source15/231026/156462717_0.txt	새만금청 쓰레기 없는 새만금호 만들기 나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717&pageIndex=28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만금청, 쓰레기 없는 새만금호 만들기 나서 "관계기관, 지자체가 모여 새만금호 부유쓰레기 처리 협약 체결"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21일 전라북도와 3개 시 ‧ 군(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와 함께 새만금호소의 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에서는 새만금호소 수면관리와 운영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가 수역이나 지역을 구분해 수거를 수거하기로 했다. - 방조제와 방수제(산업단지, 명소화부지 포함)지역은 농어촌공사가, 매립면허권이 새만금개발공사에 있는 지역은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외 구역은 새만금개발청이 역할 분담해 관리는 계획이다. ㅇ 또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호소관리 관련 기관이 부담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고, 쓰레기 처리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부유쓰레기를 공동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여름철 강우 시 상류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새만금호소에 유입되더라도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실례로 작년 여름철 강우 때 약 2천 톤의 부유쓰레기가 새만금호소 6,000㎡를 덮은 사례가 있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사업국장은"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질이 최우선은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새만금호소의 쾌적한 관리를 위해 만경강<NAME>강 상류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쓰레기 없는 새만금호 만들기 나서_1 ### 내용: 새만금청, 쓰레기 없는 새만금호 만들기 나서 "관계기관, 지자체가 모여 새만금호 부유쓰레기 처리 협약 체결"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21일 전라북도와 3개 시 ‧ 군(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와 함께 새만금호소의 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에서는 새만금호소 수면관리와 운영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가 수역이나 지역을 구분해 수거를 수거하기로 했다. - 방조제와 방수제(산업단지, 명소화부지 포함)지역은 농어촌공사가, 매립면허권이 새만금개발공사에 있는 지역은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외 구역은 새만금개발청이 역할 분담해 관리는 계획이다. ㅇ 또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비용은 호소관리 관련 기관이 부담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고, 쓰레기 처리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부유쓰레기를 공동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여름철 강우 시 상류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새만금호소에 유입되더라도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실례로 작년 여름철 강우 때 약 2천 톤의 부유쓰레기가 새만금호소 6,000㎡를 덮은 사례가 있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사업국장은"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질이 최우선은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새만금호소의 쾌적한 관리를 위해 만경강<NAME>강 상류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47758741-b6cb-4abf-99f4-68b979742543	source15/231026/156431306_0.txt	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농장의 차단방역 사례 소개, 보도자료(1.10, 배포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06&pageIndex=35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농장의 차단방역 사례 발표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현재까지 8개 시·도 27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약 5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그 가운데 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에 대해 정밀 검사 진행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한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12.), 가금 분뇨차량의 농장별 이동 제한(12.), 알 운반차량의 1일 1농장 방문(12.)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 중이다. ○ 또한 농장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유관기관인력을 총동원하여 가금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수칙 이행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시·군별 가금농장 전담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관계자의 방역의식 강화를 위해 하루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차단방역 우수농장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사례를 아래 소개하였다. -(A농장)산란계를 사육하는 A농장은 소독차량을 자체 구입하여 농장 내 마당을 매일 5회 소독하고, 오염원 전파 차단을 위해 알 운반용 기자재로 1회용 합판을 사용 중이다. 자체 차량을<NAME>한 축사 내부 소독 알 운송용 1회용 합판 사용 -(B농장)메추리를 사육하는 B농장은 차량을 통한 전염과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내에서 사용하는 자가차량도 농장 외부 별도 공간에 주차토록 하고 있다. 자가차량 외부 주차(B농장) -(C농장)산란계를 사육하는 C농장은 농장 입구 전실에 발판을 비치하여 축사 출입 전 해당 발판 아래에서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신발 갈아신기용 발판(C농장) -(A농장)산란계를 사육하는 A농장은 농장 정문 출입구와 별도로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은 쪽문이 존재하여 농장관계자가 소독절차 중 쪽문을 통해 농장을 출입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은 출입문(쪽문 등)운영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1회 100만 원인에서 2회 400,3회↑ 800)및 예방적 보상금 감액(20%) -(B농장)병아리를 사육하는 B농장은 어느정도 자란 새끼오리를 한 축사에서 여러 축사로 나눠 옮기는 분동 과정에서 이동통로 주변에 비닐 등을 깔지 않아 오리들이 야생조류와 분변 또는 외부 오염원에 감염을 위험에 증가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오리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통로 미사용시 가전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100/200/500만 원)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5%) ○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에 매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농가별 방역 취약요인과 보완조치를 전파하고, 방역 전담관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고병원성 AI 확산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가금농장 스스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농장의 방역 취약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장 관계자는 차량·대인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세척과 중수본에서 매일 문자메시지와 전담관을 통해 안내하는 주요 방역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농장의 차단방역 사례 소개, 보도자료(1.10, 배포시)_1 ### 내용: 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농장의 차단방역 사례 발표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현재까지 8개 시·도 27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약 5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그 가운데 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에 대해 정밀 검사 진행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한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12.), 가금 분뇨차량의 농장별 이동 제한(12.), 알 운반차량의 1일 1농장 방문(12.)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 중이다. ○ 또한 농장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유관기관인력을 총동원하여 가금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수칙 이행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시·군별 가금농장 전담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관계자의 방역의식 강화를 위해 하루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차단방역 우수농장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사례를 아래 소개하였다. -(A농장)산란계를 사육하는 A농장은 소독차량을 자체 구입하여 농장 내 마당을 매일 5회 소독하고, 오염원 전파 차단을 위해 알 운반용 기자재로 1회용 합판을 사용 중이다. 자체 차량을<NAME>한 축사 내부 소독 알 운송용 1회용 합판 사용 -(B농장)메추리를 사육하는 B농장은 차량을 통한 전염과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내에서 사용하는 자가차량도 농장 외부 별도 공간에 주차토록 하고 있다. 자가차량 외부 주차(B농장) -(C농장)산란계를 사육하는 C농장은 농장 입구 전실에 발판을 비치하여 축사 출입 전 해당 발판 아래에서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신발 갈아신기용 발판(C농장) -(A농장)산란계를 사육하는 A농장은 농장 정문 출입구와 별도로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은 쪽문이 존재하여 농장관계자가 소독절차 중 쪽문을 통해 농장을 출입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은 출입문(쪽문 등)운영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1회 100만 원인에서 2회 400,3회↑ 800)및 예방적 보상금 감액(20%) -(B농장)병아리를 사육하는 B농장은 어느정도 자란 새끼오리를 한 축사에서 여러 축사로 나눠 옮기는 분동 과정에서 이동통로 주변에 비닐 등을 깔지 않아 오리들이 야생조류와 분변 또는 외부 오염원에 감염을 위험에 증가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오리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통로 미사용시 가전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100/200/500만 원)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5%) ○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에 매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농가별 방역 취약요인과 보완조치를 전파하고, 방역 전담관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고병원성 AI 확산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가금농장 스스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농장의 방역 취약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장 관계자는 차량·대인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세척과 중수본에서 매일 문자메시지와 전담관을 통해 안내하는 주요 방역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8bf7a207-5ff2-471c-b73a-c59af6bc05d2	source15/231026/156081914_0.txt	아산에서 2015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열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914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산에서'2015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열려 - 10월 31일 ~ 11월 1일, 대회 및 체험프로그램도 다양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도 아산시 곡교천 일원(현충사 주변)에서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늘과 같이 즐기고, 하늘과 함께 꿈꾸다"라는 구호를 내세운 이번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는 드론, 경량항공기, 스카이다이빙 등 6개 분야별 대회 이외에 드론 조종 체험, 열기구 계류비행 탑승 체험, 스카이다이빙 및 외국인 모형항공기 에어쇼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ㅇ 대회장소에서 진행되는 레저체험 ․ 홍보프로그램은 드론 조종 체험, 모형비행기 제작 및 날리기, 열기구 계류비행 탑승 체험, 항공역사관 및 20여 개 분야의 체험/전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ㅇ 특히 개회식(10.31,13:00)에는 공군 군악/의장대 축하공연과 외국인 모형항공기 에어쇼,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경량항공기 편대비행 등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 참여하는 선수 및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서는 드론 대회를 새로이 추가(5개→6개)하였고, 6개 대회와 체험/전시 행사에 아산시장배 종이비행기대회 등을 한 곳에서 개최하여 일반국민이 항공레저의 모든 분야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제전에서는 항공레저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항공관련 대학, 항공사, 항공관련 단체와 항공진흥협회 등이 참여하여'항공안전''우리나라 항공산업'를 경험할 수 있다. ㅇ 또한, 아산시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인 은행나무길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많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는 계획이다. ㅇ 대회 일정, 프로그램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2015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누리집(kasf2015. or. kr), 블로그(blog.naver.com/flyingip)와 제전 사무국(대표전화 - <PHONE> , 005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으로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기간 동안 선수 및 일반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제전을 즐길 수도 있도록 아산시와 함께 안전요원 배치, 안전운영 설명서(또는 안내서)배부와 대회장 내 공역설정 등 프로그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항공레저스포츠제전은 단순히 선수나 동호인 대상의 경기대회에 그치는 대회가 아니고, ㅇ 항공과 항공레저스포츠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는 항공레저스포츠의 종합축제이기 문에 많은 사람이 항공레저 스포츠제전 행사 관람을 통해 항공과 친숙해지기 바란다"며, ㅇ"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경기 종목을 개발과 항공레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물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레저를 즐길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산에서 2015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열려_1 ### 내용: 아산에서'2015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열려 - 10월 31일 ~ 11월 1일, 대회 및 체험프로그램도 다양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도 아산시 곡교천 일원(현충사 주변)에서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늘과 같이 즐기고, 하늘과 함께 꿈꾸다"라는 구호를 내세운 이번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는 드론, 경량항공기, 스카이다이빙 등 6개 분야별 대회 이외에 드론 조종 체험, 열기구 계류비행 탑승 체험, 스카이다이빙 및 외국인 모형항공기 에어쇼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ㅇ 대회장소에서 진행되는 레저체험 ․ 홍보프로그램은 드론 조종 체험, 모형비행기 제작 및 날리기, 열기구 계류비행 탑승 체험, 항공역사관 및 20여 개 분야의 체험/전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ㅇ 특히 개회식(10.31,13:00)에는 공군 군악/의장대 축하공연과 외국인 모형항공기 에어쇼,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경량항공기 편대비행 등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 참여하는 선수 및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서는 드론 대회를 새로이 추가(5개→6개)하였고, 6개 대회와 체험/전시 행사에 아산시장배 종이비행기대회 등을 한 곳에서 개최하여 일반국민이 항공레저의 모든 분야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제전에서는 항공레저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항공관련 대학, 항공사, 항공관련 단체와 항공진흥협회 등이 참여하여'항공안전''우리나라 항공산업'를 경험할 수 있다. ㅇ 또한, 아산시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인 은행나무길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많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는 계획이다. ㅇ 대회 일정, 프로그램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2015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누리집(kasf2015. or. kr), 블로그(blog.naver.com/flyingip)와 제전 사무국(대표전화 - <PHONE> , 005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으로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기간 동안 선수 및 일반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제전을 즐길 수도 있도록 아산시와 함께 안전요원 배치, 안전운영 설명서(또는 안내서)배부와 대회장 내 공역설정 등 프로그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항공레저스포츠제전은 단순히 선수나 동호인 대상의 경기대회에 그치는 대회가 아니고, ㅇ 항공과 항공레저스포츠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는 항공레저스포츠의 종합축제이기 문에 많은 사람이 항공레저 스포츠제전 행사 관람을 통해 항공과 친숙해지기 바란다"며, ㅇ"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경기 종목을 개발과 항공레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물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레저를 즐길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f2bfcdf-22f9-4231-b3ae-ae14631d9b2e	source15/231026/156359923_0.txt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923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지정하였습니다. <보도내용(조선일보, 서울경제 등'19.11.8(목)> -" <NAME> 의 과천, 김의겸의 흑석동 … 일부러 빼줬나" 서울 성수1∼4지구 중 1만 대상, 한남 2∼5구역 외 5만 빠져 - 일반분양 50가구인 아현동 일대와 일반분양 500가구 공덕동은 제외 ㅇ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의 제도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는 달리 분양물량이 많은 경우에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ㅇ □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적용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강한 서울을 중심으로, - 지난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입주 예정물량이 많거나, 공급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으로 확인되는 구를 선별하고, -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 ‧ 일반사업 추진 현황, 서울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지역의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단위로 지정한 것입니다. □ 이번 분양가 하한에 적용지역은 ｢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평가 및 보완방안(10.1)｣ 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에 따라 집값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ㅇ 이번 투기과열지구 내 미 지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과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시행 초기 사업으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천호에 미치지 못하여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광명의 경우 정량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일부 지역이 분양보증 신청 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성남분당은 법정 요건 미 충족, 과천은 정량 요건 미 충족 □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물량이 많고, 집값 주도 지역으로 주택가격 수준도 높아 서울 전역에 대한 시장 영향이 큰 강남4구에 대해서는 동별 단위로 우선 검토하여 지정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ㅇ 일반분양물량이 서울 전체의 약 절반(44.9%), 집값 선도지역으로 최근 6주 0.10%급등 ㅇ 서울 내 다른 동에서 분양가격 및 집값이 강남4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므로 동 전반에 대해 지정하기보다는 시급히 개선을 필요성이 높은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하였습니다. - 강남의동의 경우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강서와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하여, 정비구역으로 해제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되었습니다. -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 흑석9구역은'19.10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기간이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없어서 제외하였습니다. - 성동구 성수동1가는 착공 후 입주를 미루고 있어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는 단지가 있어 지정하였으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합설립 신고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단계이므로 성수동2가는 제외되었습니다. '19.7월 착공신고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분양이 끝나지 않은 단지 존재 - 특히 한남동·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적용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하였고,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NAME>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북아트로의 경우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제외는 반면,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하였습니다. -'19.8월 착공 신고 후 현재까지 분양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보증 신청(입주자모집공고 단계)도 없는 상황 □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관리를 적용받게 될고 분양가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 아울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는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높을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여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_1 ### 내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지정하였습니다. <보도내용(조선일보, 서울경제 등'19.11.8(목)> -" <NAME> 의 과천, 김의겸의 흑석동 … 일부러 빼줬나" 서울 성수1∼4지구 중 1만 대상, 한남 2∼5구역 외 5만 빠져 - 일반분양 50가구인 아현동 일대와 일반분양 500가구 공덕동은 제외 ㅇ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의 제도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는 달리 분양물량이 많은 경우에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ㅇ □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적용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강한 서울을 중심으로, - 지난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입주 예정물량이 많거나, 공급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으로 확인되는 구를 선별하고, -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 ‧ 일반사업 추진 현황, 서울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지역의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단위로 지정한 것입니다. □ 이번 분양가 하한에 적용지역은 ｢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평가 및 보완방안(10.1)｣ 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에 따라 집값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ㅇ 이번 투기과열지구 내 미 지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과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시행 초기 사업으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천호에 미치지 못하여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 광명의 경우 정량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일부 지역이 분양보증 신청 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성남분당은 법정 요건 미 충족, 과천은 정량 요건 미 충족 □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물량이 많고, 집값 주도 지역으로 주택가격 수준도 높아 서울 전역에 대한 시장 영향이 큰 강남4구에 대해서는 동별 단위로 우선 검토하여 지정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ㅇ 일반분양물량이 서울 전체의 약 절반(44.9%), 집값 선도지역으로 최근 6주 0.10%급등 ㅇ 서울 내 다른 동에서 분양가격 및 집값이 강남4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므로 동 전반에 대해 지정하기보다는 시급히 개선을 필요성이 높은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하였습니다. - 강남의동의 경우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강서와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하여, 정비구역으로 해제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되었습니다. -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 흑석9구역은'19.10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기간이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없어서 제외하였습니다. - 성동구 성수동1가는 착공 후 입주를 미루고 있어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는 단지가 있어 지정하였으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합설립 신고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단계이므로 성수동2가는 제외되었습니다. '19.7월 착공신고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분양이 끝나지 않은 단지 존재 - 특히 한남동·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적용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하였고,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NAME>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북아트로의 경우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제외는 반면,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하였습니다. -'19.8월 착공 신고 후 현재까지 분양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보증 신청(입주자모집공고 단계)도 없는 상황 □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관리를 적용받게 될고 분양가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 아울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는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높을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여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ec93fdcd-a7bf-4b83-8987-1a6e37d038ed	source15/231026/156540231_0.txt	(참고자료)산업부 1차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철강산업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231&pageIndex=10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1차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비 철강산업 현장 방문 - 철강수급 차질 방지는 업계의 적극적 협조 요청 -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관련 경찰 협조요청 등 당부 - - 철강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 요청 -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1차관은 12.2.(금)오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하여 운송자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철강산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ㅇ 금번 현장방문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철강재 생산 및 수급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만일의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응한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진행되었다. <산업부 1차관 현장방문 개요> 일시/장소:'22.12.2.(금)10:10 ~ 11:00/㈜세아베스틸 군산공장 ㅇ 참석자 - 산업부( <NAME> 1차관),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세아씨엠, 세아L & S, 세아제강 ㅇ 논의내용 ㅇ 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철강업계 피해 현황 및 전망 ② 현장애로 및 업계 건의사항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9일째 지속되는 현재 철강재의 경우 육로·해상을 포함한 기존 출하량의 절반가량만 출하 중이며, 일부 기업의 열연 부원료 반입 등에도 애로를 호소는 있는 상황이다. *5대 철강사(포스코, 동부와<NAME>제강, 세아제강, KG스틸)누적 출하차질 금액 약 8,700억 원 추산(철강업계 약 1조 1,000억 원 추정, 12.1일 기준) ㅇ 철강업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내부 적재공간 부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가능이 있는 만큼, 피해가 심화되기 전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NAME> 1차관은"철강은 자동차·조선 산업에 핵심소재로서 현 사태가 철강 수급차질로 나타나지 않도록 업계가 각별히 노력하고 특히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에 즉시 협조 요청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위해"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에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ㅇ 또한"주요 협회들을 중심으로 철강 화주의 손해발생에 대한 소송대행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는 사실을 안다"며"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도 법대에 원칙에 따른 대응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더불어"9월 태풍피해,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등 연이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철강업계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의 최근 11.29.(화)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12.1.(목)현재 하루 출하량 약 8.24만톤으로, 평시(동절기 약 18만톤)대비 약 46 까지 상승하는 등 출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1차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철강산업 현장 방문_1 ### 내용: 산업부 1차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비 철강산업 현장 방문 - 철강수급 차질 방지는 업계의 적극적 협조 요청 -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관련 경찰 협조요청 등 당부 - - 철강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 요청 -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1차관은 12.2.(금)오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하여 운송자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철강산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ㅇ 금번 현장방문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철강재 생산 및 수급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만일의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응한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진행되었다. <산업부 1차관 현장방문 개요> 일시/장소:'22.12.2.(금)10:10 ~ 11:00/㈜세아베스틸 군산공장 ㅇ 참석자 - 산업부( <NAME> 1차관),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세아씨엠, 세아L & S, 세아제강 ㅇ 논의내용 ㅇ 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철강업계 피해 현황 및 전망 ② 현장애로 및 업계 건의사항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9일째 지속되는 현재 철강재의 경우 육로·해상을 포함한 기존 출하량의 절반가량만 출하 중이며, 일부 기업의 열연 부원료 반입 등에도 애로를 호소는 있는 상황이다. *5대 철강사(포스코, 동부와<NAME>제강, 세아제강, KG스틸)누적 출하차질 금액 약 8,700억 원 추산(철강업계 약 1조 1,000억 원 추정, 12.1일 기준) ㅇ 철강업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내부 적재공간 부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가능이 있는 만큼, 피해가 심화되기 전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 <NAME> 1차관은"철강은 자동차·조선 산업에 핵심소재로서 현 사태가 철강 수급차질로 나타나지 않도록 업계가 각별히 노력하고 특히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에 즉시 협조 요청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위해"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에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ㅇ 또한"주요 협회들을 중심으로 철강 화주의 손해발생에 대한 소송대행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는 사실을 안다"며"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도 법대에 원칙에 따른 대응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더불어"9월 태풍피해,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등 연이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철강업계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의 최근 11.29.(화)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12.1.(목)현재 하루 출하량 약 8.24만톤으로, 평시(동절기 약 18만톤)대비 약 46 까지 상승하는 등 출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4baee511-6915-458d-9883-c4a478959f45	source15/231026/156334817_0.txt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을 위해 한중일 3국 머리 맞대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817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사혁신을 위한 한·중·일 3국 머리 맞대다 - 제9회 한·중·일 인사국장 회의 3에서 개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4일부터 이틀간 경주 더 플라자에서 제9회 한·중·일 인사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인사혁신처 <NAME> 기획조정관과 대만 <NAME> ( <NAME> )국가공무원국 총무국장, 일본 <NAME> 인사원 총무 정책관이 참석했다. ㅇ 이들은 2020∼2021년 한·중·일 인사행정 협력계획을 채택하고,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릴 제8회 한·중·일 인사장관 회의를 위한'한 ‧ 중 ‧ 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갱신에 합의했다. ○ 이외에 적극행정, 일·가정 양립 등 3국 관심 사항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다. □ 2005년 우리나라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인사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는 매년 공무원 채용 등 인사행정 분야의 노하우를<NAME>고 교류를 강화해 왔다. ○ 협력를 통해 인사장관 회의, 인사국장 회의, 중간관리자 훈련, 국제 심포지엄, 간행물 상호 교환 등이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앞에 인사혁신처는 내년'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출범 15주년을 기념해 대는 국제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이 심포지엄에는 아세안 국가들도 초청해 아시아 인사행정 선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인사행정 제도와 발전 현황을<NAME>는 포용적 성장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을 위해 한중일 3국 머리 맞대다_1 ### 내용: 인사혁신을 위한 한·중·일 3국 머리 맞대다 - 제9회 한·중·일 인사국장 회의 3에서 개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4일부터 이틀간 경주 더 플라자에서 제9회 한·중·일 인사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인사혁신처 <NAME> 기획조정관과 대만 <NAME> ( <NAME> )국가공무원국 총무국장, 일본 <NAME> 인사원 총무 정책관이 참석했다. ㅇ 이들은 2020∼2021년 한·중·일 인사행정 협력계획을 채택하고,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릴 제8회 한·중·일 인사장관 회의를 위한'한 ‧ 중 ‧ 일 인사행정 네트워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갱신에 합의했다. ○ 이외에 적극행정, 일·가정 양립 등 3국 관심 사항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였다. □ 2005년 우리나라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인사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는 매년 공무원 채용 등 인사행정 분야의 노하우를<NAME>고 교류를 강화해 왔다. ○ 협력를 통해 인사장관 회의, 인사국장 회의, 중간관리자 훈련, 국제 심포지엄, 간행물 상호 교환 등이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앞에 인사혁신처는 내년'한·중·일 인사행정 네트워크'출범 15주년을 기념해 대는 국제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이 심포지엄에는 아세안 국가들도 초청해 아시아 인사행정 선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인사행정 제도와 발전 현황을<NAME>는 포용적 성장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c5f3155-517a-4934-8867-55b5a15a428a	source15/231026/156485848_0.txt	아파치(Apache) Log4j 2 웹서비스 긴급 보안패치 권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848&pageIndex=23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긴급)아파치(Apache)Log4j 2 웹서비스 긴급 보안패치 안내 - 보안패치 미 조치시 악성코드 실행 등 피해발생 우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Apache Log4j 2 서버에 대한 보안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긴급 보안업데이트를 권고하였다. 해당 취약점을 공격자가 악용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및의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잇어 아래 보호나라 보안공지에 따라 긴급하게 보안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는 보안공지 확인 경로:(KISA)보호나 보호나라(https://boho.or.kr)→ 자료실 → 보안공지→ 1614번 보안공지 o Log4j란 주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 운영 - 관리 목적의 로그기록을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취약점을 활용으로 공격자가 원격에서 공격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으므로 Log4j를 이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적용해야한다. 아파치재단은 관련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 발표(12.6) o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한 즉시 보안 업데이트를 당부하였고(12.11), 기반시설,<NAME> 인증기업(758개사), CISO(23,835명), C - TAS(328개사), 클라우드 보안인증 기업(36개사), 웹호스팅사(477개사), 백신도(16곳)등을 대상으로 이를 전파하였고 해당서버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도 신속한 조치를 강조했다 □ 관련 보안취약점 조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보안공지를 참고하고 국번없이 118로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 여부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안전로 보안공지 확인 경로:(KISA)KISA 보호나라(https://boho.or.kr)→ 자료실 → 보안공지→ 1614번 보안공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파치(Apache) Log4j 2 웹서비스 긴급 보안패치 권고_1 ### 내용: 긴급)아파치(Apache)Log4j 2 웹서비스 긴급 보안패치 안내 - 보안패치 미 조치시 악성코드 실행 등 피해발생 우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Apache Log4j 2 서버에 대한 보안취약점이 발견됨에 따라 긴급 보안업데이트를 권고하였다. 해당 취약점을 공격자가 악용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및의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잇어 아래 보호나라 보안공지에 따라 긴급하게 보안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는 보안공지 확인 경로:(KISA)보호나 보호나라(https://boho.or.kr)→ 자료실 → 보안공지→ 1614번 보안공지 o Log4j란 주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 서비스 운영 - 관리 목적의 로그기록을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취약점을 활용으로 공격자가 원격에서 공격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으므로 Log4j를 이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업데이트를 적용해야한다. 아파치재단은 관련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 발표(12.6) o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한 즉시 보안 업데이트를 당부하였고(12.11), 기반시설,<NAME> 인증기업(758개사), CISO(23,835명), C - TAS(328개사), 클라우드 보안인증 기업(36개사), 웹호스팅사(477개사), 백신도(16곳)등을 대상으로 이를 전파하였고 해당서버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도 신속한 조치를 강조했다 □ 관련 보안취약점 조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보안공지를 참고하고 국번없이 118로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 여부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안전로 보안공지 확인 경로:(KISA)KISA 보호나라(https://boho.or.kr)→ 자료실 → 보안공지→ 1614번 보안공지
e2bb7b9e-40e2-418d-906c-be8e564e41c9	source15/231026/156355701_0.txt	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701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내가 상상한 미래, 현실이 되다 - - 대국민「과학으로 여는 과학화 시나리오 공모전」개최(10.16(수)∼11.12(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혁신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한 아이디어를 모으고자「과학으로 열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사회상에 대해 시민이 직접 상상, 예측해 봄으로써, 실감나는 상상력을 발굴하는 한편,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래사회의 과학기술을 예측을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를 수 있으며, 다양한 테크놀로지 발전에 의해 경제/사회 분야의 변화된 모습을 1,000자 내외(띄어쓰기 포함)의 글에 담아야 한다. ㅇ 10월 16일(수)부터 11월 12일(화)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국민이 응모에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내부 평가를 통해 10개 내외의 우수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접수처: <EMAIL> , 관련 문의 = <PHONE> , <PHONE> - 선정된 10개 내외의 우수 시나리오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대국민 온 ․ 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ㅇ 대상은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100만 원대에금을 함께 수여하며, 우수작에 대해서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상(2명, 50만 원), 기술은 이사장상(2명, 50만 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2명, 30만 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상(3명, 30만 원)을 수여한다. ※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이 없을 수 있으며, 포상규모나 상격이 변경될 수 있음 □ 또한, 선정된 시나리오에 포함된 과학기술에 대해서 미래 예측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검증를 통해 핵심 요소기술을 도출하여, 국가 연구개발(R & D)신규 과제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본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및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도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과학기술은 그 동안 산업과 의료, 농업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의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 기술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본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상상력이 미래 과학기술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_1 ### 내용: 내가 상상한 미래, 현실이 되다 - - 대국민「과학으로 여는 과학화 시나리오 공모전」개최(10.16(수)∼11.12(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혁신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한 아이디어를 모으고자「과학으로 열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사회상에 대해 시민이 직접 상상, 예측해 봄으로써, 실감나는 상상력을 발굴하는 한편,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미래사회의 과학기술을 예측을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를 수 있으며, 다양한 테크놀로지 발전에 의해 경제/사회 분야의 변화된 모습을 1,000자 내외(띄어쓰기 포함)의 글에 담아야 한다. ㅇ 10월 16일(수)부터 11월 12일(화)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국민이 응모에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내부 평가를 통해 10개 내외의 우수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접수처: <EMAIL> , 관련 문의 = <PHONE> , <PHONE> - 선정된 10개 내외의 우수 시나리오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대국민 온 ․ 오프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ㅇ 대상은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100만 원대에금을 함께 수여하며, 우수작에 대해서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상(2명, 50만 원), 기술은 이사장상(2명, 50만 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2명, 30만 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상(3명, 30만 원)을 수여한다. ※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이 없을 수 있으며, 포상규모나 상격이 변경될 수 있음 □ 또한, 선정된 시나리오에 포함된 과학기술에 대해서 미래 예측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검증를 통해 핵심 요소기술을 도출하여, 국가 연구개발(R & D)신규 과제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본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및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도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과학기술은 그 동안 산업과 의료, 농업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의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 기술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본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상상력이 미래 과학기술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8f9b5f0c-b597-4af7-8484-04854e3e0530	source15/231026/155995877_0.txt	"부담 낮추고 수익 높게" 산단개발에 민간투자 유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877	CC BY	5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담 낮추고 수익 높게"산단개발에 민간투자 촉진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9.26 ~ 10.16)- □ 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돼,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대한 특례법 ｣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발굴은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를 신속히 해소와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①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투자 의무 완화 -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내 시설한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 유인책을 확대한다.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상 또는 산단내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 - 기존에는 산단내 조성하는 부지 중<NAME>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용지(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 가운데"50%이상"을 재투자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25%이상"으로 완화한다.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다른 법령적 사례: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투자:25%②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 25% - 또한, 시행자가 산단내에 용지조성 만 아니라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얻는 분양수익의"100%"를 재투자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50%이하에서 완화하기로 하였다. ② 산단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 완화 - 민간이 개발하는 토지에 대한 선 공급기준중 공사진척률 조건을"10%이상"에서"공사 착수"기준으로 완화하여, 산단 내 용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준공과 함께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한다. 용지 개발도 완료 이전에 분양 대상자 선정 → 일부 용지대금 선 지급 - 요건:①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② 공사진척률 10 이상 ③ 이행보증서 제출 ※ 이는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민간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시행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개선으로 경제단체의 규제적 건의를 수용하였다. ③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에 대해 배치계획은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하도록 하여, 기업체에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개발계획 입안에 유치업종 열거 방법 뿐 아니라 제한업종 열거 방식(30%범위내)도 가능하도록 개선('14.7월) - 기존에는 유치업종을 열거시 별도에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계획이 입주희망기업의 업종과 괴리되거나 입주기업의 면적 위치가 변경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최소 이상 소요)이 필요하여 기업의 입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건의를 수용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업비 절감과 투자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④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가능지역 확대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조성을 수 있는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 계획관리지역을 50%이상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만이 아니라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규모에%)하여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준산단 부지가 10만㎡ 이하인 경우는 20%이내에서 10만㎡ 초과인 경우는 10%까지 - 준산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구단위계획 특례 지정이 가능한 대상지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⑤ 실수요자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 효율화 - 실수요 기업들이 직접 조성 입주하는 단지를 실수요 기업으로 결성은 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산단 내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도로, 녹지, 공원 등)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외대상:단일기업이 산업단지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시설을 직접 유지 관리하고 싶은 주체(실수요 기업)가 소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아 유지 관리해야 하는 국가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관리 부담도 낮추게 된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고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도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10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담 낮추고 수익 높게" 산단개발에 민간투자 유도_1 ### 내용: "부담 낮추고 수익 높게"산단개발에 민간투자 촉진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9.26 ~ 10.16)- □ 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완화돼,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대한 특례법 ｣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발굴은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를 신속히 해소와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①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투자 의무 완화 -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업단지내 시설한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 유인책을 확대한다.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상 또는 산단내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 - 기존에는 산단내 조성하는 부지 중<NAME>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용지(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 가운데"50%이상"을 재투자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25%이상"으로 완화한다.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다른 법령적 사례: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투자:25%②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 25% - 또한, 시행자가 산단내에 용지조성 만 아니라 건축사업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얻는 분양수익의"100%"를 재투자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50%이하에서 완화하기로 하였다. ② 산단 사업시행자의 용지 선분양 요건 완화 - 민간이 개발하는 토지에 대한 선 공급기준중 공사진척률 조건을"10%이상"에서"공사 착수"기준으로 완화하여, 산단 내 용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준공과 함께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한다. 용지 개발도 완료 이전에 분양 대상자 선정 → 일부 용지대금 선 지급 - 요건:①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② 공사진척률 10 이상 ③ 이행보증서 제출 ※ 이는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은 민간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시행자의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개선으로 경제단체의 규제적 건의를 수용하였다. ③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에 대해 배치계획은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하도록 하여, 기업체에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한다. 개발계획 입안에 유치업종 열거 방법 뿐 아니라 제한업종 열거 방식(30%범위내)도 가능하도록 개선('14.7월) - 기존에는 유치업종을 열거시 별도에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배치계획이 입주희망기업의 업종과 괴리되거나 입주기업의 면적 위치가 변경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최소 이상 소요)이 필요하여 기업의 입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규제개혁신문고 건의를 수용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사업비 절감과 투자여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④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가능지역 확대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조성을 수 있는 대상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 계획관리지역을 50%이상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만이 아니라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규모에%)하여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준산단 부지가 10만㎡ 이하인 경우는 20%이내에서 10만㎡ 초과인 경우는 10%까지 - 준산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지구단위계획 특례 지정이 가능한 대상지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⑤ 실수요자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 효율화 - 실수요 기업들이 직접 조성 입주하는 단지를 실수요 기업으로 결성은 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산단 내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도로, 녹지, 공원 등)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외대상:단일기업이 산업단지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 실질적으로 해당 공공시설을 직접 유지 관리하고 싶은 주체(실수요 기업)가 소유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아 유지 관리해야 하는 국가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관리 부담도 낮추게 된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고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도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10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da06b5a-26fb-4060-ac19-11ac9a1f3d9f	source15/231026/156371012_0.txt	아라온호, 유빙수역에 갇힌 원양어선 구조에 나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012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라온호, 유빙수역에 갇힌 원양어선 구하기 나섰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1.14.(화)08시경(한국시간)부터 아라온호가 조종한 고장으로 남극해 유빙수역에서 표류 상태는 우리 원양어선'707홍진호(587톤, 승선원 39명)'를 구조하고 나선다다고 밝혔다. 707홍진호는 남극해에서 이빨고기(일명'메로')를 잡는 원양어선으로 어로작업 중 선체 부분이 유빙과 충돌하여 오른쪽(우현)조타기가 고장 나서 항해가 힘든 상태로 표류 중에 있었다. 그 당시, 같은 수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 예정이던 한국 상선'썬스타호'가 어선원 보호, 어구 수리 등을 지원하며 사고선박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구조가 불가능하여 해양수산부에 조난신고를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0.1.10.(금)15:42경에 조난신고를 접수받고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외교부, 행정안전부 및의 관계기관에 조난사실을 전파하였다. 또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와는 주변국에 조난사실과 어구회수 지연상황 등을 통보하고, 안전과 조업규제 등에 대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707홍진호가 운항 중인 수역이 유빙수역으로 쇄빙이 필요하여 사고해역에서 830마일(3일 항해거리)떨어진 수역에 있던 한국 쇄빙연구선'아라온호(7,507톤)'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당시 캐나다 로스해 아문젠수역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아라온호는 국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즉시 사고해역으로 출발하였으며,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작업 중이다. 아라온호는 사고선박을 유빙수역에서 안전한 수역까지 예인한 뒤 본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며, 선사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예인선이 투입을 때까지 썬스타호를 주변수역에 대기시킬 예정이다. 2009년 취항 이후 올해로 11년째 남·북극을 오가며 기지 운영과 연구활동을 수행중인 아라온호는 지난 2011년에는 암초에 부딪혀 조난당한 러시아 어선'스파르타호'를 구조하고, 2012년과 2015년에는 우리나라 구조로<NAME>2호와 썬스타호의 구조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러시아에서 남극기지 건설 중 고립된 인력의 철수를 지원하는 해양 구조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NAME>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쇄빙연구선은 기본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지만 주변해역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현재 아라온호 세 척으로 남·북극을 오가며 연구활동, 과학기지 보급, 구조활동 모두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안전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추가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707 <NAME> 및 아라온호 위치 707 <NAME> (원양저연승, 주 아라온호(쇄빙연구선, 7,507톤) 조난어선'707홍진호'및 구조선박'아라온호'위치 <제707홍진호 및 아라온호 위치(1.13,16:00기준)> ㅇ(준공)2009.11.2 ㅇ(주요재원)7,507톤, 111m × 19m × 9.9m(길이×폭×깊이) 70일 무보급 운항으로 총 85명 승선(승무원 29명 + 연구원 56명) (쇄빙성능)1미터 두께 평탄빙을 3노트로 연속쇄빙 ㅇ 태평양계(시베리아해, 척치해, 배링해, 보퍼트해 포함은 결빙해역 연구 ㅇ 태평양계(로스해, 아문젠해, 중앙해령, 웨델해 등)결빙해역 연구 ㅇ 러시아 기지 보급 지원 아라온호 연간 기본운항계획(안) 세부 일정은 매년 연구수행 상황 및 기지 보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라온호, 유빙수역에 갇힌 원양어선 구조에 나섰다_1 ### 내용: 아라온호, 유빙수역에 갇힌 원양어선 구하기 나섰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0.1.14.(화)08시경(한국시간)부터 아라온호가 조종한 고장으로 남극해 유빙수역에서 표류 상태는 우리 원양어선'707홍진호(587톤, 승선원 39명)'를 구조하고 나선다다고 밝혔다. 707홍진호는 남극해에서 이빨고기(일명'메로')를 잡는 원양어선으로 어로작업 중 선체 부분이 유빙과 충돌하여 오른쪽(우현)조타기가 고장 나서 항해가 힘든 상태로 표류 중에 있었다. 그 당시, 같은 수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 예정이던 한국 상선'썬스타호'가 어선원 보호, 어구 수리 등을 지원하며 사고선박 수리를 시도하였으나, 구조가 불가능하여 해양수산부에 조난신고를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20.1.10.(금)15:42경에 조난신고를 접수받고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외교부, 행정안전부 및의 관계기관에 조난사실을 전파하였다. 또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와는 주변국에 조난사실과 어구회수 지연상황 등을 통보하고, 안전과 조업규제 등에 대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707홍진호가 운항 중인 수역이 유빙수역으로 쇄빙이 필요하여 사고해역에서 830마일(3일 항해거리)떨어진 수역에 있던 한국 쇄빙연구선'아라온호(7,507톤)'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당시 캐나다 로스해 아문젠수역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아라온호는 국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즉시 사고해역으로 출발하였으며,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작업 중이다. 아라온호는 사고선박을 유빙수역에서 안전한 수역까지 예인한 뒤 본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며, 선사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예인선이 투입을 때까지 썬스타호를 주변수역에 대기시킬 예정이다. 2009년 취항 이후 올해로 11년째 남·북극을 오가며 기지 운영과 연구활동을 수행중인 아라온호는 지난 2011년에는 암초에 부딪혀 조난당한 러시아 어선'스파르타호'를 구조하고, 2012년과 2015년에는 우리나라 구조로<NAME>2호와 썬스타호의 구조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러시아에서 남극기지 건설 중 고립된 인력의 철수를 지원하는 해양 구조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NAME>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쇄빙연구선은 기본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지만 주변해역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현재 아라온호 세 척으로 남·북극을 오가며 연구활동, 과학기지 보급, 구조활동 모두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안전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추가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707 <NAME> 및 아라온호 위치 707 <NAME> (원양저연승, 주 아라온호(쇄빙연구선, 7,507톤) 조난어선'707홍진호'및 구조선박'아라온호'위치 <제707홍진호 및 아라온호 위치(1.13,16:00기준)> ㅇ(준공)2009.11.2 ㅇ(주요재원)7,507톤, 111m × 19m × 9.9m(길이×폭×깊이) 70일 무보급 운항으로 총 85명 승선(승무원 29명 + 연구원 56명) (쇄빙성능)1미터 두께 평탄빙을 3노트로 연속쇄빙 ㅇ 태평양계(시베리아해, 척치해, 배링해, 보퍼트해 포함은 결빙해역 연구 ㅇ 태평양계(로스해, 아문젠해, 중앙해령, 웨델해 등)결빙해역 연구 ㅇ 러시아 기지 보급 지원 아라온호 연간 기본운항계획(안) 세부 일정은 매년 연구수행 상황 및 기지 보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6febfaf-d8a9-456f-9590-76e2e47a7c99	source15/231026/156198497_0.txt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피폭사고 중간조사 결과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497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초과 노출 사고 중간조사 결과 □(조사배경)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A사의 여수사업소 1개 작업장(총 13개)에서 선량한도 초과자(120mSv)발견(1.12) 이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판독기록(매월 또는 분기별)등을 보고 및 관리 원안법령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연간 50mSv를 초과는 않는 경우에서 5년간 100mSv로 규정 □(조사경위)선량한도 초과자 1명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1.12)하고, 추가 피폭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범위 확대 선량한도 초과자에 의한 염색체검사 결과 초과피폭 확인(1.26)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1.26) 여수사업소 작업종사자 전원(35명)에 대한 염색체를 실시(1.25) 혈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5명)에 의한 염색체검사 결과 초과피폭 3명 최종 확인(2.21) 초과피폭이 확인된 3명이 근무했던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2.22) 혈액검사 결과 정상 소견자까지 작업장 출입을 금지(2.22)하고 염색체검사 실시로 초과피폭자 6명 추가 확인(4.4) □(조사방법)총 13명(원안위 3, 원자력안전기술원 10)의 조사인력이 서류검토, 현장 ․ 면담조사 등을 수행하고 혈액 ․ 염색체검사 기관을 의뢰 ․ 분석 - 현장조사 7회, 면담조사 8회, 혈액검사 3회, 염색체검사 5회, 일일 피폭량 조사 3회 등 □(조사내용)작업종사자 초과피폭 여부,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관리규정 위반 여부, 초과피폭 발생 원인 등 종합 점검 (초과피폭)A사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종사자 전원(35명)에 대한 염색체검사 결과 약 10명이 초과피폭된 것으로 확인(4.4) 염색체검사:단기(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방사능에 의한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포내 염색체 변이여부를 조사 염색체 검사 오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시한 장기 피폭량 평가 등에서도 초과피폭 확인 특히, 최초 발견된'문OO'의 경우는 염색체검사 후 1,191mSv 이상으로 판정(1.26)되었고, 건강검진 결과도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1.24) 염색체검사 결과와 선량계 값 사이에 큰 차이(최고 580배)가 확인되어 작업과정에서 선량계를 착용하지 못했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 현재까지 피폭량이 가장 많은' <NAME> ','안OO'은 선량계 미착용을 의심 고소작업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차폐체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확인( <NAME> , <NAME> ) 주선량계피폭선량('16년 누계) 보조선량계피폭선량('16년 누적적계 주선량계피폭선량('16년 누계) 보조선량계피폭선량('16년 누계) - 선량계 없이 조작이 불가능한 판독식 선량계(TLD 등)로<NAME>관 판독 보고(월1회) 판독 없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선량계(ADR 등)로 선량한 보고(매일) 안전은 의무위반)A사 여수사업소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 확인 투과검사 시에는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작업현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피폭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미 이행 -' <NAME> '의 경우에 경우, 매일 작업에도 불구, 2주 1회만 현장 점검 - 아울러,' <NAME> '의 건강상태, 피로도 등을 고려해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거의 매일 직접 고소작업에 투입('16.7.19 ~'17.1.10) 초과 피폭이 발생한 나머지 8개 작업장의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추가조사 중 근로자에 대한 일일 피폭선량을 보고하였으나, 염색체검사 결과와는 현격하게 상이한('16.2월 ~'17.1월) (발주자 의무위반)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과도한 위험성 부여를 방지하기 위한 일일작업량 보고 의무 불이행 사례도 확인 A사 여수사업소의 투과검사를 발주한 전체 8개 회사 중 4개 업체가 일일 작업량을 허위로 축소()보고 ㄱ사(실제)32,058매,(보고)19,249매/ㄷ자(실제)75,282매,(보고)39,617매 ㄷ사(실제)9,443매,(보고)5,238매ㄹ사(실제)8,796매,(보고)6,202매 ※ 4개 발주가 제출 자료의 신뢰성 등 확인을 위해 추가조사 중 (안전조치)추가적인 피폭을 유발로 초래될 수 있는 환경 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초과피폭자 등 관련 작업장에 안전조치 실시 초과피폭자 10인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및 작업장 접근 금지 명령 재생불량성 질환으로 판정된' <NAME> '에 대해서는 주기적 염색체검사 등을 통해 진행경과를 관찰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산재 신청토록 조치 초과 피폭자가 검사에 참여했던 작업장 중 추가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나머지 6개 작업장에 대해 가동 중지 명령 1차(1.26)1개, 2차(2.22)5개 □ 이 과정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확인도 계속 작업종사자 차폐체 사용 현황 등 초과피폭 원인조사, 초과피폭 발생 8개 작업장의 안전관리임무 이행 여부, 4개 발주업체 제출자료의 신뢰성 여부 확인 추가조사에서도 수사권 부재 등의 이유로 확인할 수 부족을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에 수사의뢰 □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 점검 □ 조사결과 적발과 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안을 원안위에 상정 ․ 확정하고 검찰고발 등 조치 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피폭사고 중간조사 결과_2 ### 내용: 초과 노출 사고 중간조사 결과 □(조사배경)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시스템을 통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A사의 여수사업소 1개 작업장(총 13개)에서 선량한도 초과자(120mSv)발견(1.12) 이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판독기록(매월 또는 분기별)등을 보고 및 관리 원안법령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연간 50mSv를 초과는 않는 경우에서 5년간 100mSv로 규정 □(조사경위)선량한도 초과자 1명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1.12)하고, 추가 피폭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범위 확대 선량한도 초과자에 의한 염색체검사 결과 초과피폭 확인(1.26)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1.26) 여수사업소 작업종사자 전원(35명)에 대한 염색체를 실시(1.25) 혈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5명)에 의한 염색체검사 결과 초과피폭 3명 최종 확인(2.21) 초과피폭이 확인된 3명이 근무했던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2.22) 혈액검사 결과 정상 소견자까지 작업장 출입을 금지(2.22)하고 염색체검사 실시로 초과피폭자 6명 추가 확인(4.4) □(조사방법)총 13명(원안위 3, 원자력안전기술원 10)의 조사인력이 서류검토, 현장 ․ 면담조사 등을 수행하고 혈액 ․ 염색체검사 기관을 의뢰 ․ 분석 - 현장조사 7회, 면담조사 8회, 혈액검사 3회, 염색체검사 5회, 일일 피폭량 조사 3회 등 □(조사내용)작업종사자 초과피폭 여부,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관리규정 위반 여부, 초과피폭 발생 원인 등 종합 점검 (초과피폭)A사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종사자 전원(35명)에 대한 염색체검사 결과 약 10명이 초과피폭된 것으로 확인(4.4) 염색체검사:단기(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방사능에 의한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포내 염색체 변이여부를 조사 염색체 검사 오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시한 장기 피폭량 평가 등에서도 초과피폭 확인 특히, 최초 발견된'문OO'의 경우는 염색체검사 후 1,191mSv 이상으로 판정(1.26)되었고, 건강검진 결과도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1.24) 염색체검사 결과와 선량계 값 사이에 큰 차이(최고 580배)가 확인되어 작업과정에서 선량계를 착용하지 못했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 현재까지 피폭량이 가장 많은' <NAME> ','안OO'은 선량계 미착용을 의심 고소작업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차폐체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확인( <NAME> , <NAME> ) 주선량계피폭선량('16년 누계) 보조선량계피폭선량('16년 누적적계 주선량계피폭선량('16년 누계) 보조선량계피폭선량('16년 누계) - 선량계 없이 조작이 불가능한 판독식 선량계(TLD 등)로<NAME>관 판독 보고(월1회) 판독 없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선량계(ADR 등)로 선량한 보고(매일) 안전은 의무위반)A사 여수사업소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 확인 투과검사 시에는 사업장 안전관리자가 작업현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피폭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미 이행 -' <NAME> '의 경우에 경우, 매일 작업에도 불구, 2주 1회만 현장 점검 - 아울러,' <NAME> '의 건강상태, 피로도 등을 고려해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거의 매일 직접 고소작업에 투입('16.7.19 ~'17.1.10) 초과 피폭이 발생한 나머지 8개 작업장의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추가조사 중 근로자에 대한 일일 피폭선량을 보고하였으나, 염색체검사 결과와는 현격하게 상이한('16.2월 ~'17.1월) (발주자 의무위반)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과도한 위험성 부여를 방지하기 위한 일일작업량 보고 의무 불이행 사례도 확인 A사 여수사업소의 투과검사를 발주한 전체 8개 회사 중 4개 업체가 일일 작업량을 허위로 축소()보고 ㄱ사(실제)32,058매,(보고)19,249매/ㄷ자(실제)75,282매,(보고)39,617매 ㄷ사(실제)9,443매,(보고)5,238매ㄹ사(실제)8,796매,(보고)6,202매 ※ 4개 발주가 제출 자료의 신뢰성 등 확인을 위해 추가조사 중 (안전조치)추가적인 피폭을 유발로 초래될 수 있는 환경 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초과피폭자 등 관련 작업장에 안전조치 실시 초과피폭자 10인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및 작업장 접근 금지 명령 재생불량성 질환으로 판정된' <NAME> '에 대해서는 주기적 염색체검사 등을 통해 진행경과를 관찰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산재 신청토록 조치 초과 피폭자가 검사에 참여했던 작업장 중 추가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나머지 6개 작업장에 대해 가동 중지 명령 1차(1.26)1개, 2차(2.22)5개 □ 이 과정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확인도 계속 작업종사자 차폐체 사용 현황 등 초과피폭 원인조사, 초과피폭 발생 8개 작업장의 안전관리임무 이행 여부, 4개 발주업체 제출자료의 신뢰성 여부 확인 추가조사에서도 수사권 부재 등의 이유로 확인할 수 부족을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에 수사의뢰 □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 점검 □ 조사결과 적발과 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안을 원안위에 상정 ․ 확정하고 검찰고발 등 조치 수행
6629697b-6785-42bc-a2ec-cf6d903689b1	source15/231026/15640641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8.17.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416&pageIndex=41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ㅇ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 방안,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둘은 2단계 후속조치 등 -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명의로 서울특별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합동 대응방안,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정세균에서 <NAME> 본부장은 최근 확산세가 교회발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카페, 방문판매업체, 유흥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도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방역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회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 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되 당황하지 말고 그간의 경험과 체계를 바탕으로 대응을 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방역 당국에게 이번 교회발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휴업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진료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속과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주문하였다.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서울·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와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최근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에서는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방문자 수기 명부를 확보하고 교인 연락처도 현행화 제출을 요청하는 등 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전수검사를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주소 및 신원 파악을 추진에 있다. - 이와 관련에 지난 8월 16일 사랑제일교회의 <NAME> 목사 등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검사명령 미이행 지시 및 방조 등「감염병 예방에 따른 법률」위반을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 사랑제일교회 감염과 관련한 타 교회, 콜센터, 노래방 등 10여 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도 및 전수검사를 진행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 또한, 환자가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8월 19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자가격리시설을 각각 1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지원한 예정이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현재 1개소 운영 중(142명 규모, 8.16. 기준 63명 수용과(서울시 자가격리시설)현재 3개소 지정 중(542명 규모, 8.16. 기준 412명 입소) - 한편, 정부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대비한 PC방(53개소)등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되거나, 유흥시설(475개소)·노래방(69개소)등 방역수칙 준수도 대상이 된 다중이용시설 등 총 683개소에 대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향후 2주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의정부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확진자의 접촉자 중 교회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서는 미를의 교인에 대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위한 전체 신도 및 집회 참석 명단 등을 제출하도록 재차 요청하였으며, 경기도의 추가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였다. - 또한,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수용 가능한 병상의 추가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 도내 종교시설 총 4,623개소에 대해서 8월 15일과 16일 집합제한 명령을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하계수련회 개최 및 식사 제공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도 1개소를 현장 확인하여 행사를 즉각 종료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2주간(8.18.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대응한 확대된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까지 고려와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종교시설 등 총 80,252개소에 대해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집중 점검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을 계획이다. 수도권 코로나19 공동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방역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현재 수도권의 집단감염은 대형교회, 방문판매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고, 하계 휴가 등을 계기로 확산 가능성이 크며, 교회 내 감염이 주로 취약한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 전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 이에 정부는 17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는 추가 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응체계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 위해 오늘(8.17.)부터 범부처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한다. - 긴급대응반은 집단감염 경로와 역학조사의 신속한 진행과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역학조사의 방해·위반 행위에 대해 대처하게 된다. ○ 전국에서 대규모의 역학조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역학조사 운영을 위해 주요 접촉과 집단(가족·직장·학교·요양시설·종교시설)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기간(증상발현 2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을 중심으로 접촉자 추적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전문 역학조사관 8명(서울·경기 각 4명)을 현장 파견(8.17.)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시설 위험평가 등을 지원, 관리한 예정이다. ○ 집회 참가자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해 검사 권고 등으로 검사 수요가 발생을 것에 대비하여 시·도 권역별 긴급지원팀을 가동하는 한편, 도보·자동차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신속히 설치·운영하고,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가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접 검체채취를 실시한다. 총 190명,(서울)5개 구역 5개 팀,(인천)2개 권역 2개 반이(경기)6개 구역 38개 팀 ○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경찰청 간 협조를 통해 확보된 명부상 정보가 부정확한 대상자를 확인하여 조속히 격리 및 해제를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즉시 배치하며,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통해 증상 발현과 이탈 시기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 서울·경기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 -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집단 방역관리자의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영상 교육자료를 개발·보급(8.12.)한 바 있으며, 또한 기확보된 방역 일자리를 적극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서 효과적으로 생활방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집·밀접 활동이 불가피한 유흥시설뿐 아니라 종교시설, 음식점 시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정부는 신규 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준비에 있다. ○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 규모가 1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어제(8.16.)부터 수도권 지역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권역 내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 배정 및 전원 지원, 의료자원<NAME> 등에 대한 총력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수도권의 입원 가능한 중환자 중환자실이 100개(8.16.20시 기준)이며, 지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반 병실에 중환자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중환자 병실을 추가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수도권의 감염병전담병원 전체 1,479병상 중 입원 필요한 병상은 752개(8.16.20시 기준)로,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전담병원을 재지정하고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기지정된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최대 운영 및 추가 528병상 확보 완료 예상(1,479병상 → 2,007병상)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는 2개소(총 440실)로 이 중 395실이 이용 가능(8.16. 기준)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증가에 발맞춰 순차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확진 증가 추이와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인력과 민간모집 인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현장에 투입을 계획이며, - 개인보호구는 현재 비축물량으로 수도권의 수요에 따라 대응 가능한 수준이며,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치료장비는 병상, 지역별 병상 현황을 고려하여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 환자 수송을 위해 필요 시 불용 구급차(사용연장)와 예비구급차(수도권 83대)를 추가 운영하며, 부족 인력은 유자격자 추가 확보 및 탑승인원 조정(3인→2인)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 수도권 환자 증가로 시·도 및 권역 내 대응이 곤란할 시에서 단계적<NAME>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대응하며,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 119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의 이송 병상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이송이 이뤄질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서울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방지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며,"수도권의 공동 대응체계를 신속히 갖추고, 방역 관리와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둘이 2단계 후속조치(식약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서울·경기 방역적 거리 줄이기 2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지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두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숙박권 중 클럽, 감성주점 등에 방역수칙이 추가되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예:150㎡ 이상)이용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 테이블 사이 이동금지·1인 1업소 이용 *(사업주·이용자)출입자 명부관리, 모자 착용, 이용자 2m 거리 유지 관리 ○ 그간 정부는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4.2만 개소를 점검으로 23만 건(누계)을 점검하여 행정조치(행정지도 578건, 행정명령 9,551건)하는 한편(6.2. ~ 8.15.), 식당과 카페 80만 개소를 포함으로 27만 건(누계)을 점검하여 행정조치(행정지도 3,484건)하였다.(5.6. ~ 8.15.) - 다만, 여전히 일부 업체는 방역수칙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 감독과 관리가 요구된다.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역수칙이 미흡한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8월 16일부터 방역수칙 위반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모든 주점과 카페에 대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단일 점검체계에서 업체, 협회, 정부 간 4중 관리체계로 강화한다. - 특히, 8월 16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흥에는 의무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강화된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를 적극 요청(8.15.)하였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를 계획이다. <붙임> 1. 사회적 간격 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둘은 2단계 격상 등 안내 FAQ 3. 감염병 보도준칙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대응 일반국민 10대 예방법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방역 3행·3 수칙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5.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권고와 안내 7. 코로나19 감염 대처방법(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예방 발열·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등 몸이 불편도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의약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상점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여행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하고 사람 모이고 밀폐·밀집·밀접(3밀)된 곳 가지 않기 - -을 착용)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쓰기 마스크를 벗게 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개인 간 2m(최소 1m)이상 거리 지키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웃게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악수 등)하지 않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등 관련 FAQ Q1.8월 16일부터 지금에 같은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인가요? ○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으로 향후 2주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지양을 것을 권고한 것임 -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장갑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요 필요 ○ 다만, 서울·경기의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미만은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할 예정임 Q2. 노래연습장과 클럽은 고위험시설도 당장 운영이 중단되나요? ○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2주간은 기존에 시행했던 일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지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노래방과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과 PC방(8.19∼) - 방역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4㎡당 1명)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 ○ 향후에 서울·경기의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임 Q3.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음식을 조리·판매하며 식당 내부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중 어느 규모 이상(예: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을 초과하는 업소도 방역수칙 의무화의 대상임 - 다만, 일정 규모의 업소의 기준은 지자체에서 마련을 예정 Q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도 휴원 또는 휴교하는 건가요? □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학교는 총 인원의 1/3 수준으로 등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 ○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 수업 실시 등을 권고하고, 이외 서울·경기 내 지역은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시행 중인 시 ․ 군 ․ 구 Q5.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다소 낮아졌다는데, 위험성이 줄지 않았나요? ○ 기저질환을 지니고 계신고 고령층의 상대는 치명률이 높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 - 8월 15일까지의 치명률을 비교로 보았을 때, 70대의 경우 감염자 10명 중 1명이, 80대의 평균 감염자 4명 중 1명이 사망 □ 고령층의 경우 밀집·밀폐·밀접 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과 노래부르기 같이 위험도가 높은 행동에 특히 주의하고, -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6 ~) ○ 실내 50인 이상, 야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시 집합금지 또는 무관중 경기 전환 ○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객 수 등(평상시 50 ％ 수준) → 2주 또는 더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시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기존 영업시간 제한 유지 및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일부 업종 방역수칙 추가, PC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전국 8로 →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땐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모든 다중이용시설(12종)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 오락실, 중소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야외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종교시설은 서울·경기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확대 시행(8.15∼) -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휴관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실시 권고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근무를 조정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확진자:근무 인원의 1/2)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감축 권고 ○ 서울·경기 주민의 타 시·도로 이동 금지 권고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현황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성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하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약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기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감염성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내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상황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로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진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다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서 및 감염병의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과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언론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원인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수(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역할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노력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개정에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8.17.월)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ㅇ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 방안,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둘은 2단계 후속조치 등 -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명의로 서울특별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합동 대응방안,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정세균에서 <NAME> 본부장은 최근 확산세가 교회발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카페, 방문판매업체, 유흥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도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방역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회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 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되 당황하지 말고 그간의 경험과 체계를 바탕으로 대응을 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방역 당국에게 이번 교회발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휴업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진료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속과 소통할 것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주문하였다.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서울·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와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최근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에서는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방문자 수기 명부를 확보하고 교인 연락처도 현행화 제출을 요청하는 등 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전수검사를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주소 및 신원 파악을 추진에 있다. - 이와 관련에 지난 8월 16일 사랑제일교회의 <NAME> 목사 등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검사명령 미이행 지시 및 방조 등「감염병 예방에 따른 법률」위반을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 사랑제일교회 감염과 관련한 타 교회, 콜센터, 노래방 등 10여 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도 및 전수검사를 진행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 또한, 환자가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8월 19일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자가격리시설을 각각 1개소씩 추가 지정하여 지원한 예정이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현재 1개소 운영 중(142명 규모, 8.16. 기준 63명 수용과(서울시 자가격리시설)현재 3개소 지정 중(542명 규모, 8.16. 기준 412명 입소) - 한편, 정부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대비한 PC방(53개소)등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되거나, 유흥시설(475개소)·노래방(69개소)등 방역수칙 준수도 대상이 된 다중이용시설 등 총 683개소에 대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향후 2주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의정부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확진자의 접촉자 중 교회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서는 미를의 교인에 대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위한 전체 신도 및 집회 참석 명단 등을 제출하도록 재차 요청하였으며, 경기도의 추가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였다. - 또한,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수용 가능한 병상의 추가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생활치료센터를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 도내 종교시설 총 4,623개소에 대해서 8월 15일과 16일 집합제한 명령을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하계수련회 개최 및 식사 제공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도 1개소를 현장 확인하여 행사를 즉각 종료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2주간(8.18.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대응한 확대된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까지 고려와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종교시설 등 총 80,252개소에 대해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집중 점검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을 계획이다. 수도권 코로나19 공동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방역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현재 수도권의 집단감염은 대형교회, 방문판매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고, 하계 휴가 등을 계기로 확산 가능성이 크며, 교회 내 감염이 주로 취약한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 전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 이에 정부는 17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는 추가 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응체계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 위해 오늘(8.17.)부터 범부처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한다. - 긴급대응반은 집단감염 경로와 역학조사의 신속한 진행과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역학조사의 방해·위반 행위에 대해 대처하게 된다. ○ 전국에서 대규모의 역학조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역학조사 운영을 위해 주요 접촉과 집단(가족·직장·학교·요양시설·종교시설)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기간(증상발현 2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을 중심으로 접촉자 추적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전문 역학조사관 8명(서울·경기 각 4명)을 현장 파견(8.17.)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시설 위험평가 등을 지원, 관리한 예정이다. ○ 집회 참가자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해 검사 권고 등으로 검사 수요가 발생을 것에 대비하여 시·도 권역별 긴급지원팀을 가동하는 한편, 도보·자동차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신속히 설치·운영하고,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가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접 검체채취를 실시한다. 총 190명,(서울)5개 구역 5개 팀,(인천)2개 권역 2개 반이(경기)6개 구역 38개 팀 ○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경찰청 간 협조를 통해 확보된 명부상 정보가 부정확한 대상자를 확인하여 조속히 격리 및 해제를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즉시 배치하며,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통해 증상 발현과 이탈 시기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 서울·경기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 -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집단 방역관리자의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영상 교육자료를 개발·보급(8.12.)한 바 있으며, 또한 기확보된 방역 일자리를 적극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서 효과적으로 생활방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집·밀접 활동이 불가피한 유흥시설뿐 아니라 종교시설, 음식점 시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정부는 신규 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준비에 있다. ○ 수도권 내 일일 확진자 규모가 1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어제(8.16.)부터 수도권 지역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권역 내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 배정 및 전원 지원, 의료자원<NAME> 등에 대한 총력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수도권의 입원 가능한 중환자 중환자실이 100개(8.16.20시 기준)이며, 지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반 병실에 중환자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중환자 병실을 추가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수도권의 감염병전담병원 전체 1,479병상 중 입원 필요한 병상은 752개(8.16.20시 기준)로,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전담병원을 재지정하고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기지정된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최대 운영 및 추가 528병상 확보 완료 예상(1,479병상 → 2,007병상)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는 2개소(총 440실)로 이 중 395실이 이용 가능(8.16. 기준)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증가에 발맞춰 순차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확진 증가 추이와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인력과 민간모집 인력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현장에 투입을 계획이며, - 개인보호구는 현재 비축물량으로 수도권의 수요에 따라 대응 가능한 수준이며,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치료장비는 병상, 지역별 병상 현황을 고려하여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 환자 수송을 위해 필요 시 불용 구급차(사용연장)와 예비구급차(수도권 83대)를 추가 운영하며, 부족 인력은 유자격자 추가 확보 및 탑승인원 조정(3인→2인)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 수도권 환자 증가로 시·도 및 권역 내 대응이 곤란할 시에서 단계적<NAME>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대응하며,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 119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의 이송 병상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이송이 이뤄질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서울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방지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며,"수도권의 공동 대응체계를 신속히 갖추고, 방역 관리와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둘이 2단계 후속조치(식약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서울·경기 방역적 거리 줄이기 2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지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두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숙박권 중 클럽, 감성주점 등에 방역수칙이 추가되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예:150㎡ 이상)이용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시설 내 테이블 사이 이동금지·1인 1업소 이용 *(사업주·이용자)출입자 명부관리, 모자 착용, 이용자 2m 거리 유지 관리 ○ 그간 정부는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4.2만 개소를 점검으로 23만 건(누계)을 점검하여 행정조치(행정지도 578건, 행정명령 9,551건)하는 한편(6.2. ~ 8.15.), 식당과 카페 80만 개소를 포함으로 27만 건(누계)을 점검하여 행정조치(행정지도 3,484건)하였다.(5.6. ~ 8.15.) - 다만, 여전히 일부 업체는 방역수칙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 감독과 관리가 요구된다.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역수칙이 미흡한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8월 16일부터 방역수칙 위반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모든 주점과 카페에 대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단일 점검체계에서 업체, 협회, 정부 간 4중 관리체계로 강화한다. - 특히, 8월 16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흥에는 의무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강화된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를 적극 요청(8.15.)하였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를 계획이다. <붙임> 1. 사회적 간격 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둘은 2단계 격상 등 안내 FAQ 3. 감염병 보도준칙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대응 일반국민 10대 예방법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방역 3행·3 수칙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5.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권고와 안내 7. 코로나19 감염 대처방법(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예방 발열·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등 몸이 불편도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의약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상점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여행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하고 사람 모이고 밀폐·밀집·밀접(3밀)된 곳 가지 않기 - -을 착용)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쓰기 마스크를 벗게 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개인 간 2m(최소 1m)이상 거리 지키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웃게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악수 등)하지 않기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등 관련 FAQ Q1.8월 16일부터 지금에 같은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인가요? ○ 집합·모임·행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으로 향후 2주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지양을 것을 권고한 것임 -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장갑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요 필요 ○ 다만, 서울·경기의 감염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미만은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할 예정임 Q2. 노래연습장과 클럽은 고위험시설도 당장 운영이 중단되나요? ○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2주간은 기존에 시행했던 일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지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노래방과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과 PC방(8.19∼) - 방역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4㎡당 1명)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며,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 ○ 향후에 서울·경기의 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임 Q3.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음식을 조리·판매하며 식당 내부에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중 어느 규모 이상(예: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을 초과하는 업소도 방역수칙 의무화의 대상임 - 다만, 일정 규모의 업소의 기준은 지자체에서 마련을 예정 Q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도 휴원 또는 휴교하는 건가요? □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 ○ 학교는 총 인원의 1/3 수준으로 등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 ○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 수업 실시 등을 권고하고, 이외 서울·경기 내 지역은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일제검사가 시행 중인 시 ․ 군 ․ 구 Q5.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다소 낮아졌다는데, 위험성이 줄지 않았나요? ○ 기저질환을 지니고 계신고 고령층의 상대는 치명률이 높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 - 8월 15일까지의 치명률을 비교로 보았을 때, 70대의 경우 감염자 10명 중 1명이, 80대의 평균 감염자 4명 중 1명이 사망 □ 고령층의 경우 밀집·밀폐·밀접 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과 노래부르기 같이 위험도가 높은 행동에 특히 주의하고, -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6 ~) ○ 실내 50인 이상, 야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시 집합금지 또는 무관중 경기 전환 ○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객 수 등(평상시 50 ％ 수준) → 2주 또는 더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시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기존 영업시간 제한 유지 및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일부 업종 방역수칙 추가, PC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전국 8로 → 2주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 악화 땐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모든 다중이용시설(12종)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 오락실, 중소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야외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종교시설은 서울·경기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확대 시행(8.15∼) -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휴관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실시 권고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근무를 조정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확진자:근무 인원의 1/2)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감축 권고 ○ 서울·경기 주민의 타 시·도로 이동 금지 권고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선정적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양상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거짓이나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현황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성생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때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밝히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하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약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기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감염성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내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한국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에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상황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기타로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진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다르한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서 및 감염병의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역학과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언론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원인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수(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역할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노력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개정에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8ef7adbd-ccb6-4b12-bc51-e39986370b27	source15/231026/156195619_1.txt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인도네시아 금융협력 포럼 참석 및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와의 금융시장 동향 논의 등을 위해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619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 - 인도네시아 금융협력’에 참석 및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와의 금융시장 전망 논의 등을 위해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방문 ㅇ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한국 - 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참석(4.12일)및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파악 등을 위해 4.10(월)~ 4.12(수)간 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찾아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라운드테이블 개최 ㅇ <NAME> 차관은 싱가포르 현지 유력 글로벌 금융회사 이코노미스트들과 브렉시트, 금리인상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 및 한국 금융권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 아세안 투자기회 모색을 위한 금융회사의 전략 및 한국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 AMRO(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UBS, ANZ 은행 싱가포르·인도네시아 현지 은행과 간담회 ㅇ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 금융기관 현지진출 현황:싱가포르 19개, 인도네시아 24개 점포 운영 중 한국 - 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 <NAME>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서 양국은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금융회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금융협력도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 -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의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시장임을 강조 ㅇ 그러면서 향후 양국간 금융협력이 금융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한 - 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개요> ·주최 ; 한국 은행연합회, 인도네시아 은행협회 공동 주최 은행연은'16년 3에서 캄보디아 은행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미얀마:'16.6월, 양곤·캄보디아:'16.11월, 프놈펜), 이번이 두 번째 포럼 ·일시/장소:2017.4.12일.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논의내용:은행산업 발전 방안, 중소기업금융, 맞춤형 금융교육, 신용정보, 주택금융, 디지털 뱅킹 등 □ 참석자:양국 금융당국 당국자, 은행협회 등 은행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의장 및 금융감독청 수장 면담 *중앙은행:Bank Indonesia/금융감독청:OJK(Fiancial Bankance Authority) ㅇ <NAME> 부위원장은 <NAME> 인도네시아 부총재와 및 <NAME> 만 <NAME> (Muliaman Darmansyah Hadad)금융감독청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현지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 ㅇ 또한, 금융당국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 금융협력을 강화가 나갈것을 제안 Ⅲ. 금번 출장의 의의 □ 금번 <NAME> 일행은 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 방문은 ㅇ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의 금융시장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향후 세계경제 전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됨 ㅇ 또한, 현지진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과 금융당국에 대한 건의 등 생생한 현지와 목소리를 경청을 수 있었음 ㅇ 특히, 우리 금융회사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의 거점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청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과의 면담은 양국간 금융외교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었음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인도네시아 금융협력 포럼 참석 및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와의 금융시장 동향 논의 등을 위해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방문_1 ### 내용: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 - 인도네시아 금융협력’에 참석 및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와의 금융시장 전망 논의 등을 위해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방문 ㅇ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한국 - 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참석(4.12일)및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파악 등을 위해 4.10(월)~ 4.12(수)간 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찾아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라운드테이블 개최 ㅇ <NAME> 차관은 싱가포르 현지 유력 글로벌 금융회사 이코노미스트들과 브렉시트, 금리인상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 및 한국 금융권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 아세안 투자기회 모색을 위한 금융회사의 전략 및 한국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 AMRO(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UBS, ANZ 은행 싱가포르·인도네시아 현지 은행과 간담회 ㅇ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 금융기관 현지진출 현황:싱가포르 19개, 인도네시아 24개 점포 운영 중 한국 - 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 <NAME>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서 양국은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금융회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금융협력도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 - 특히, 인도네시아는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의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시장임을 강조 ㅇ 그러면서 향후 양국간 금융협력이 금융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한 - 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개요> ·주최 ; 한국 은행연합회, 인도네시아 은행협회 공동 주최 은행연은'16년 3에서 캄보디아 은행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미얀마:'16.6월, 양곤·캄보디아:'16.11월, 프놈펜), 이번이 두 번째 포럼 ·일시/장소:2017.4.12일.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논의내용:은행산업 발전 방안, 중소기업금융, 맞춤형 금융교육, 신용정보, 주택금융, 디지털 뱅킹 등 □ 참석자:양국 금융당국 당국자, 은행협회 등 은행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의장 및 금융감독청 수장 면담 *중앙은행:Bank Indonesia/금융감독청:OJK(Fiancial Bankance Authority) ㅇ <NAME> 부위원장은 <NAME> 인도네시아 부총재와 및 <NAME> 만 <NAME> (Muliaman Darmansyah Hadad)금융감독청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현지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을 전달 ㅇ 또한, 금융당국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 금융협력을 강화가 나갈것을 제안 Ⅲ. 금번 출장의 의의 □ 금번 <NAME> 일행은 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 방문은 ㅇ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의 금융시장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향후 세계경제 전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됨 ㅇ 또한, 현지진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과 금융당국에 대한 건의 등 생생한 현지와 목소리를 경청을 수 있었음 ㅇ 특히, 우리 금융회사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의 거점인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청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과의 면담은 양국간 금융외교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었음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c5f4d61c-a88b-4e50-b4a8-4dee13b8193e	source15/231026/156169082_0.txt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저소득층 보급 확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9082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전국 보급 확대 - <NAME> 위원장, 부산에 장애인 보급 가정 직접 방문 전달*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1.24일(목), 시청각장애인용 티브이(이하'TV')보급이 진행되고 잇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시각장애인을 몸소 찾아가 시청각장애인용 TV를 설치 ․ 보급하는 현장을 점검으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 ․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전용TV - 방문 가정에는 부산시 <NAME> 의원과 해운대 <NAME> 구청장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장애인용 티브이 보급사업'의 중요성을<NAME>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층 위주의 시청각장애인 보급을 위해 12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맺어 방통위는 전반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홍보 ․ 신청접수 등 실무에 협력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을 통해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거쳐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올해 7월 25일부터 보급을 시작하여, 이미 올해 보급대수 12,000대 중에 90 퍼센트 이상이 보급되었으며, 12월 중순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하였다. 금에 방문한 부산광역시의 경우,'16년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보급이 전년대비 4.3배(345명→1,492명)늘어나고 누적보급률도 20%p(24%→44%)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장애인용 TV는 기존 24형(59.9cm)에서 28형(69.5cm)으로 크기를 확대시켰으며, 편리한 장애인방송 시청을 위해 핫키(단축키)가 내장한 전용 리모컨이 처음으로 제공되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해 드리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자막방송을 9개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화면도 색상 ․ 폰트 ․ 크기 변경이 가능하도록 편의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시청각장애인들의 이용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관계자는"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즐기는 미디어세상을 위해서 장애 유형에 맞도록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기기들의 접근성과 개선이 중요하며, 방통위는 내년에도 시청각장애인들의 편리한 TV 사용을 위해 보급용 TV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급대수를 크게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저소득층 보급 확대_1 ### 내용: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전국 보급 확대 - <NAME> 위원장, 부산에 장애인 보급 가정 직접 방문 전달*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1.24일(목), 시청각장애인용 티브이(이하'TV')보급이 진행되고 잇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시각장애인을 몸소 찾아가 시청각장애인용 TV를 설치 ․ 보급하는 현장을 점검으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 ․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전용TV - 방문 가정에는 부산시 <NAME> 의원과 해운대 <NAME> 구청장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장애인용 티브이 보급사업'의 중요성을<NAME>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층 위주의 시청각장애인 보급을 위해 12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맺어 방통위는 전반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홍보 ․ 신청접수 등 실무에 협력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을 통해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거쳐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올해 7월 25일부터 보급을 시작하여, 이미 올해 보급대수 12,000대 중에 90 퍼센트 이상이 보급되었으며, 12월 중순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하였다. 금에 방문한 부산광역시의 경우,'16년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보급이 전년대비 4.3배(345명→1,492명)늘어나고 누적보급률도 20%p(24%→44%)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장애인용 TV는 기존 24형(59.9cm)에서 28형(69.5cm)으로 크기를 확대시켰으며, 편리한 장애인방송 시청을 위해 핫키(단축키)가 내장한 전용 리모컨이 처음으로 제공되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해 드리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자막방송을 9개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화면도 색상 ․ 폰트 ․ 크기 변경이 가능하도록 편의 기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시청각장애인들의 이용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관계자는"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즐기는 미디어세상을 위해서 장애 유형에 맞도록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기기들의 접근성과 개선이 중요하며, 방통위는 내년에도 시청각장애인들의 편리한 TV 사용을 위해 보급용 TV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급대수를 크게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5f60d89d-706e-4e26-ad3b-6067706876e2	source15/231026/156175947_0.txt	2017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947	CC BY	5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년 식 ‧ 의약품 분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 2017부터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 ‧ 의약품 ‧ 의약외품 ‧ 화장품 ‧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건강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있다. □ 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유전자변형식품(GMO)의 규제 범위 확대(2월)▲나트륨 함량 정보 표시제 도입(5월)▲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확대(12월)▲중·소 식품매장 및 주요 식자재 유통업체로'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확대·운영(12월)등이다. 먼저 화상 등 어린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퍼센트 이상)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 어린이보호포장:성인이 개봉하기는 힘들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용기에서 꺼내기 어렵게 설계 ‧ 고안된 포장 □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관리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DNA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NAME>료로 확대된다. 또한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 있도록 제품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알아보기 편한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 대상 식품:① 즉석으로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혼합은 것에 한함)②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서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원대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는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관련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기재 의무화(2월)▲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방사성의약품 ‧ 의료용고압가스 제조 ‧ 품질관리(GMP)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등이다. -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사망','장애 및 장례비'에서'진료비'까지 확대된다. - 약물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 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사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대상을되돼 왔다. ※('15년)사망 →('16년)사망 ․ 장애, 장례비 →('17년)사망 ․ 장애, 장례비, 의료비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미만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 현재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제조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잇는 규정 -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품목을 염모, 탈색 ‧ 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신설로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 기존 기능성 화장품 범위(3종)-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 염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의약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외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 의약외품에서 전환되는 4종 -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 신규 추가 3종:피부에 보습을 부여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완화와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 ‧ 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홍과 등 피부 갈라짐 완화 ○ 방사성의약품 ‧ 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 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한 ` 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사용을 수 없게 된다. □ 식약처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 ‧ 의약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 ‧ 의약품에 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17년 식·의약품 관련 안전정책 추진 일정 2017년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빙초산 용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어린이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빙초산 등에 어린이보호포장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의료에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사망·장애·장례비'에서'진료비'까지 확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제조·가공 중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섞여 있는 모든<NAME>료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법제화 ·소용량(10ml 또는 10g)및 샘플화장품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사용 전 사용기한)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기제 도입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색상, 모양 등을 이용하여 칼슘 함량 비교 표시 ·염모, 탈색·탈염, 건성 피부에 보습 등 7종 추가(현재3종→10종)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2017부터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식품제조업체의 전 생산제품으로 확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 ·개인슈퍼마켓 등 중·소 업체에서 대형 마트 납품업체로 확대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적합판정서 의무화 ·'17년 12월까지 제조에서 적합 판정서를 발급받아야'18년부터 해당제품 판매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_1 ### 내용: 2017년 식 ‧ 의약품 분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 2017부터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 ‧ 의약품 ‧ 의약외품 ‧ 화장품 ‧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건강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있다. □ 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유전자변형식품(GMO)의 규제 범위 확대(2월)▲나트륨 함량 정보 표시제 도입(5월)▲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무적용 확대(12월)▲중·소 식품매장 및 주요 식자재 유통업체로'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확대·운영(12월)등이다. 먼저 화상 등 어린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퍼센트 이상)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 어린이보호포장:성인이 개봉하기는 힘들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용기에서 꺼내기 어렵게 설계 ‧ 고안된 포장 □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관리 범위가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DNA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NAME>료로 확대된다. 또한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 있도록 제품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알아보기 편한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 대상 식품:① 즉석으로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혼합은 것에 한함)②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해서 그간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의무적용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원대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된다. □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지키는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관련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기재 의무화(2월)▲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방사성의약품 ‧ 의료용고압가스 제조 ‧ 품질관리(GMP)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등이다. -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사망','장애 및 장례비'에서'진료비'까지 확대된다. - 약물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 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사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대상을되돼 왔다. ※('15년)사망 →('16년)사망 ․ 장애, 장례비 →('17년)사망 ․ 장애, 장례비, 의료비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미만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 현재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제조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잇는 규정 -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품목을 염모, 탈색 ‧ 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신설로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 기존 기능성 화장품 범위(3종)-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 염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의약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외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 의약외품에서 전환되는 4종 -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 신규 추가 3종:피부에 보습을 부여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완화와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 ‧ 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홍과 등 피부 갈라짐 완화 ○ 방사성의약품 ‧ 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 17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한 ` 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사용을 수 없게 된다. □ 식약처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 ‧ 의약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 ‧ 의약품에 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17년 식·의약품 관련 안전정책 추진 일정 2017년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빙초산 용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어린이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빙초산 등에 어린이보호포장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의료에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사망·장애·장례비'에서'진료비'까지 확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제조·가공 중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섞여 있는 모든<NAME>료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법제화 ·소용량(10ml 또는 10g)및 샘플화장품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사용 전 사용기한)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기제 도입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색상, 모양 등을 이용하여 칼슘 함량 비교 표시 ·염모, 탈색·탈염, 건성 피부에 보습 등 7종 추가(현재3종→10종)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2017부터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식품제조업체의 전 생산제품으로 확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 ·개인슈퍼마켓 등 중·소 업체에서 대형 마트 납품업체로 확대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적합판정서 의무화 ·'17년 12월까지 제조에서 적합 판정서를 발급받아야'18년부터 해당제품 판매 가능
63c09db0-c9fd-4c26-ab3f-cb6e9c082dad	source15/231026/156247043_0.txt	한국도로공사 발주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참가 9개사 담합 제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043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예정사, 투찰 단가와 물량 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외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 1,700만 원 부과와 함께 9개 사업자 전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에 개요)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과정에서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에의 연락이나 대면 접촉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합의 배경)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 평가*(2011년 도입)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아스팔트 도로 유지 보수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찰을 통해 도로 유지 보수 시설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자, 입찰 참가사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되었다. □(합의 실행)9개 사업자들은 담합에 투찰 가격에 맞춰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각 사업자에 물량을 배분했다. ㅇ 2012년부터2013년에는 4개 사업자 간(삼우, 이레, 금영, 승화)의 합의로 합의가 시작되었고, 2014년부터 2015년에는 5개 회사 간의 합의(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와 3개 사업자 간의 합의(이레, 금영, 남경)등 두 개 집단으로 나뉘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 ※ 승화의 자는 2014년 5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채무자 면책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의의 ‧ 기대 효과 □ 이 조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하여, 고질적인 입찰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도로공사 발주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참가 9개사 담합 제재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예정사, 투찰 단가와 물량 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외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 1,700만 원 부과와 함께 9개 사업자 전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에 개요)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과정에서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호에의 연락이나 대면 접촉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합의 배경)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 평가*(2011년 도입)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아스팔트 도로 유지 보수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찰을 통해 도로 유지 보수 시설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자, 입찰 참가사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되었다. □(합의 실행)9개 사업자들은 담합에 투찰 가격에 맞춰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각 사업자에 물량을 배분했다. ㅇ 2012년부터2013년에는 4개 사업자 간(삼우, 이레, 금영, 승화)의 합의로 합의가 시작되었고, 2014년부터 2015년에는 5개 회사 간의 합의(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와 3개 사업자 간의 합의(이레, 금영, 남경)등 두 개 집단으로 나뉘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 ※ 승화의 자는 2014년 5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채무자 면책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의의 ‧ 기대 효과 □ 이 조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하여, 고질적인 입찰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d0338efc-ee78-4d72-a9f6-da82f49668fd	source15/231026/156213606_0.txt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606	CC BY	9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확보 하절기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등)와 물놀이 ‧ 교통 안전대책 적극 추진 여름철 식중독 및 식중독에 선제적 ‧ 사전적 예방점검 적극 실시 독거노인 ‧ 노숙인 ‧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하절기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 전망, 위기상황 대비 비상대책 마련 □ <NAME> 정부는 7월 6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NAME>여,「하절기 국민안전대책」과「하절기 전기 수급대책」을 점검하였다. 회의:국무총리(주재), 교육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해수부 장은 기재부1 ․ 미래부1 ․ 고용부 ․ 국토부2 ․ 안전처 차관, 식약처장/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국조실장, 국무1 ․ 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총리 모두말씀은 회의직후 별도배포 예정 □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 ‧ 폭염), 혹에 식중독 ‧ 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 ‧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보호에'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대책에서"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 먼저, 중앙정부 ․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과 직접 대책을 수립 ․ 추진하며, 및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구현을 방침이다. ㅇ 구체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실행계획으로는, ①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홍보 등 재난 사전을 ② 재난 발생시에는 - 긴급재난문자 신속 전파, 비상대응체계즉시 가동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③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자원을 활용으로 피해를 신속히 예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주요 분야별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절기 재난 안전대책(안전처) ㅇ 호우성 대책으로는"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ㅇ 대형 교량 ‧ 터널 건설 등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 ․ 점검해 나아갈 예정이다. -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 ‧ 전기 ‧ 통신 등 생활과 밀접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ㅇ 폭염대책으로는"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하고 취약층 실외 작업장 등에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전국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 ‧ 관리하고, 비대면 매체를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국민안전처<NAME>난안전포탈(http://www.safekorea.go.kr)활용 ㅇ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 h월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시설 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자체와 학교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 ‧ 교육하기로 하였다 ② 휴가철 항공 ‧ 연안여객 안전대책(국토부 ‧ 해수부) -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증가와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 ‧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안전로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과로 ‧ 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철저히 점검 ‧ 계도하고, - 기상악화 등에 취약한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방지는 계획이다. □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해 선박설비와 안전교육 ‧ 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6.26∼7.10)하고, - 긴급상황에 대처는 관계기관(해경, 기상청)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화물과적상태 확인, 출항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③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식약처) ㅇ 식중독 발생을인 고속도로 휴게소, 역 ‧ 터미널 ‧ 공항 ‧ 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등도 집중점검(7월)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 감염병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식중독 일일예측지도'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포털과관 등에 제공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식중독 예방홍보사이트, 식품안전 정보포털 등 -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군부대 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규정을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④ 하절기 식중독 예방 강화대책(복지부) ㅇ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 ‧ 홍보를 추진한다 - 휴가철 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이상 증상자는 지자체에 통보 ‧ 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경보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⑤ 폭염에 취약계층 보호 강화대책(복지부) ㅇ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거 ‧ 건강이 불안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 또한 폭염특보 시에서 지자체, 복지관 등지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공동'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상담과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전국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 ‧ 운영한다 ㅇ 집중호우 ‧ 폭염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생긴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를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각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하여 복지 전달 체계를 ㅇ 정부는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단체급식 ‧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 급식카드 및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결식아동 급식시 식중독 발생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단체 급식소 ‧ 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 지도점검을 실시 □ 또한, 정부는 여름철 폭염 피해에 대비해 전력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예방조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① 전력수급 전망(산업부) ㅇ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원활한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이는 올 여름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2017년 하절기 전력수급 예측은 최대 전력수요시 공급력(B - A) 수요예측 8,570만kW + 전기가 개편효과 80만kW 신규준공 15대 등 1,444만kW, 폐지 4대 124만kW = 8,518만kW(132만kW↑) 9,240만kW(420만kW↑) ㅇ 정부는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측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전망으로 전망하였다. ② 전력수급 안정대책(산업부) ㅇ 환경부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ㅇ 예비력 500만kW 이상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가용자원(555만kW) ·올 하반기 준공예정 원전 시운전 출력 확보(80만kW) ·석탄화력발전기 출력상향 운전(13대, 40만kW) ·수요자원 수요형급로 전력수요 감축(17개 사업자, 435만kW)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 ·(준비·관심단계)변압기 전압조정, 공공부문 비상발전기, 냉방기 원격제어 총 103만kW ·(주의·경계단계)긴급절전 수요감축, 석탄발전 최대보증출력 제한 130만kW ㅇ 또한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및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더불어 민간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_1 ### 내용: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확보 하절기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등)와 물놀이 ‧ 교통 안전대책 적극 추진 여름철 식중독 및 식중독에 선제적 ‧ 사전적 예방점검 적극 실시 독거노인 ‧ 노숙인 ‧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하절기 안정적 전력수급 유지 전망, 위기상황 대비 비상대책 마련 □ <NAME> 정부는 7월 6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NAME>여,「하절기 국민안전대책」과「하절기 전기 수급대책」을 점검하였다. 회의:국무총리(주재), 교육부 ․ 국방부 ․ 행자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해수부 장은 기재부1 ․ 미래부1 ․ 고용부 ․ 국토부2 ․ 안전처 차관, 식약처장/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국조실장, 국무1 ․ 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총리 모두말씀은 회의직후 별도배포 예정 □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 ‧ 폭염), 혹에 식중독 ‧ 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 ‧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보호에'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대책에서"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다음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 먼저, 중앙정부 ․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과 직접 대책을 수립 ․ 추진하며, 및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통해 차별없는 안전복지를 구현을 방침이다. ㅇ 구체적인 재난대응 단계별 실행계획으로는, ① 취약지역 현장점검·국민행동요령·홍보 등 재난 사전을 ② 재난 발생시에는 - 긴급재난문자 신속 전파, 비상대응체계즉시 가동 등 초동대응을 강화하며, ③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자원을 활용으로 피해를 신속히 예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주요 분야별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절기 재난 안전대책(안전처) ㅇ 호우성 대책으로는"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제"를 가동(5.15∼10.15)중에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ㅇ 대형 교량 ‧ 터널 건설 등 호우시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840개소)과 배수펌프장, 침수취약도로 등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안전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 ․ 점검해 나아갈 예정이다. - 피해발생시에는 재난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가스 ‧ 전기 ‧ 통신 등 생활과 밀접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ㅇ 폭염대책으로는"범정부 합동 폭염TF"를 운영하고 취약층 실외 작업장 등에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전국 무더위쉼터(약4만개소)를 점검 ‧ 관리하고, 비대면 매체를 활용,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국민안전처<NAME>난안전포탈(http://www.safekorea.go.kr)활용 ㅇ 물놀이 안전대책으로는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천여명을 배치하고, - h월 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시설 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자체와 학교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 ‧ 교육하기로 하였다 ② 휴가철 항공 ‧ 연안여객 안전대책(국토부 ‧ 해수부) -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 등 교통량 증가와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 대형차량(전세버스, 화물차량 등)의 과로 ‧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운전기사 등에 대한 최소 안전로 미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과로 ‧ 과속운전 야기행위를 철저히 점검 ‧ 계도하고, - 기상악화 등에 취약한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을 집중점검하며 대형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을 통해 2차사고를 방지는 계획이다. □ 연안여객선 총164척 모두에 대해 선박설비와 안전교육 ‧ 비상교육 실시여부 등에 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6.26∼7.10)하고, - 긴급상황에 대처는 관계기관(해경, 기상청)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출항전 신분확인·화물과적상태 확인, 출항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③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식약처) ㅇ 식중독 발생을인 고속도로 휴게소, 역 ‧ 터미널 ‧ 공항 ‧ 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실시(7월)하고, 빙과류 업체, 수산물 가공업체 등도 집중점검(7월)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 감염병 발생수준 및 실천요령을 알려주는'식중독 일일예측지도'를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정보를 매월 포털과관 등에 제공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식중독 예방홍보사이트, 식품안전 정보포털 등 -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군부대 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2회 이상 규정을 위반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7월)도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④ 하절기 식중독 예방 강화대책(복지부) ㅇ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방역근무(5∼10월)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 ‧ 홍보를 추진한다 - 휴가철 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입국자에 대한 공항검역을 강화하고, 발열 이상 증상자는 지자체에 통보 ‧ 추적관리하는 한편, 말라리아 경보와 일본뇌염 경보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⑤ 폭염에 취약계층 보호 강화대책(복지부) ㅇ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거 ‧ 건강이 불안한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특보시 일일 안전확인,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 또한 폭염특보 시에서 지자체, 복지관 등지에서 노인들에게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공동'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6∼9월), 현장밀착형 상담과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전국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6개)에는 전담인력을 배치 ‧ 운영한다 ㅇ 집중호우 ‧ 폭염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생긴 저소득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빅데이터,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긴급복지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를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조기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각 읍면동에 집중 배치(7∼8월)하여 복지 전달 체계를 ㅇ 정부는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단체급식 ‧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 급식카드 및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결식아동 급식시 식중독 발생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 단체 급식소 ‧ 도시락업체 등에 대한 위생교육 ‧ 지도점검을 실시 □ 또한, 정부는 여름철 폭염 피해에 대비해 전력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점검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예방조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① 전력수급 전망(산업부) ㅇ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010만kW(예비율 11.7%)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원활한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이는 올 여름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2017년 하절기 전력수급 예측은 최대 전력수요시 공급력(B - A) 수요예측 8,570만kW + 전기가 개편효과 80만kW 신규준공 15대 등 1,444만kW, 폐지 4대 124만kW = 8,518만kW(132만kW↑) 9,240만kW(420만kW↑) ㅇ 정부는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측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전망으로 전망하였다. ② 전력수급 안정대책(산업부) ㅇ 환경부는 7월10일부터 9월8일까지를'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ㅇ 예비력 500만kW 이상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긴급 가용자원(555만kW)을 확보하고, 위기상황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을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가용자원(555만kW) ·올 하반기 준공예정 원전 시운전 출력 확보(80만kW) ·석탄화력발전기 출력상향 운전(13대, 40만kW) ·수요자원 수요형급로 전력수요 감축(17개 사업자, 435만kW) 단계별 비상대책(233만kW) ·(준비·관심단계)변압기 전압조정, 공공부문 비상발전기, 냉방기 원격제어 총 103만kW ·(주의·경계단계)긴급절전 수요감축, 석탄발전 최대보증출력 제한 130만kW ㅇ 또한 7월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거나, 노후설비, 노후 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함께 정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공공부문의 실내온도 준수 및 선도적 에너지 절약과 국민참여형 절전운동과 더불어 민간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f03be008-a0db-4a03-b98c-568b4eded55e	source15/231026/156584201_0.txt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8일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201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오염수 바다 방류 대응 전반 - <NAME> :국무조정실 <NAME> 국무1차장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 일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관한 검토보고서'내용 중 일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퇴출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KINS의 일본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 우리 당국에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구체적 처리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입니다. ○ KINS 보고서의 검토 대상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의 계획된 방출이며, 이는 통제되지 않은 채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는 방사성물질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 이번에 KINS의 검토 결과도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및 국제기준에도 부합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면'후쿠시마 오염은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정부가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와 별개의 사안입니다. ○으로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임을 강조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논의한석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8월 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요일까지 일본산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0건(금년 누적, 5,826건)이었습니다. 모두 적합입니다. 추가적 건수 상위 5개 품목)뱀장어 3건, 바지락 2건, 전복 2건, 붉은메기 2건, 꽃게 2건 등 ○ 금요일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현재 12건(금년 누적, 3,162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을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채취는 충남 보령시 소재 위판장 조피볼락 1건, 전남 신안군 소재 양식장 흰다리새우 1건 등을 포함한 총 4건을 조사한 것가 적합이었습니다. ○ 그리고 7월 4주차 검사 신청 10건이 추가 선정되었고 품종은 고등어, 방어, 다시마, 흰다리새우 등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출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모두 144건을 선정하였고, 129건을 완료하였으며, 전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5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3일에 추가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건(금년 누적으로 3,26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8월 7일 기준, 추가로 검사가 완료된 충남 만리포, 제주 함덕 등 6개소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충남 만리포, 제주 함덕·중문색달, 제주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경북 장사 ○ 이 해수욕장도 분석이 완료되는 순간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주까지 남동, 동만 남중, 서남, 제주해역 등 5개 연안해역 25개 수역에서 1차 긴급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원근해역 24개 정점과 삼중수소 32개 정점의 분석도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안정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수산물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 다음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의 하나으로 추진하는 수산물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난주 8월 3일부터 6일까지 관내 28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되었고, ○ 이어서 올해 8월 7일부터 30일까지 해양수산부는 우리 농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 여름휴가특별전 ｣ 을 개최합니다. ○ 온라인은 오늘부터, 모바일은 금주 목요일(10일)부터 시작합니다. (7월)온·오프라인 할인행사「한 보양 특별전 ｣, 7.3.(월)~ 7.26.(수)까지 □ 본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13개 업체, 1,500여 개의 점포와 쿠팡, 마켓컬리, 지마켓, 11번가, 수협쇼핑 등 25개 인터넷 쇼핑몰이 참여합니다. ○ 전복, 바다장어, 가리비 등 국내산 수산물을 위주로 하며, 소비자들이 선호하시는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 이상)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이벤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NAME> 부탁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우리 식탁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하셔서 신선한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8일차)_1 ### 내용: 오염수 바다 방류 대응 전반 - <NAME> :국무조정실 <NAME> 국무1차장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 일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에 관한 검토보고서'내용 중 일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퇴출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KINS의 일본 오염수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 우리 당국에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구체적 처리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입니다. ○ KINS 보고서의 검토 대상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의 계획된 방출이며, 이는 통제되지 않은 채 이미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는 방사성물질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 이번에 KINS의 검토 결과도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및 국제기준에도 부합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면'후쿠시마 오염은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정부가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와 별개의 사안입니다. ○으로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임을 강조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논의한석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8월 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요일까지 일본산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0건(금년 누적, 5,826건)이었습니다. 모두 적합입니다. 추가적 건수 상위 5개 품목)뱀장어 3건, 바지락 2건, 전복 2건, 붉은메기 2건, 꽃게 2건 등 ○ 금요일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현재 12건(금년 누적, 3,162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을 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채취는 충남 보령시 소재 위판장 조피볼락 1건, 전남 신안군 소재 양식장 흰다리새우 1건 등을 포함한 총 4건을 조사한 것가 적합이었습니다. ○ 그리고 7월 4주차 검사 신청 10건이 추가 선정되었고 품종은 고등어, 방어, 다시마, 흰다리새우 등이었습니다. □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출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모두 144건을 선정하였고, 129건을 완료하였으며, 전원 적합이었습니다. ○ 현재 15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3일에 추가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건(금년 누적으로 3,26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8월 7일 기준, 추가로 검사가 완료된 충남 만리포, 제주 함덕 등 6개소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충남 만리포, 제주 함덕·중문색달, 제주 신지명사십리·율포솔밭, 경북 장사 ○ 이 해수욕장도 분석이 완료되는 순간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주까지 남동, 동만 남중, 서남, 제주해역 등 5개 연안해역 25개 수역에서 1차 긴급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원근해역 24개 정점과 삼중수소 32개 정점의 분석도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안정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수산물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 다음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의 하나으로 추진하는 수산물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난주 8월 3일부터 6일까지 관내 28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되었고, ○ 이어서 올해 8월 7일부터 30일까지 해양수산부는 우리 농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 여름휴가특별전 ｣ 을 개최합니다. ○ 온라인은 오늘부터, 모바일은 금주 목요일(10일)부터 시작합니다. (7월)온·오프라인 할인행사「한 보양 특별전 ｣, 7.3.(월)~ 7.26.(수)까지 □ 본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13개 업체, 1,500여 개의 점포와 쿠팡, 마켓컬리, 지마켓, 11번가, 수협쇼핑 등 25개 인터넷 쇼핑몰이 참여합니다. ○ 전복, 바다장어, 가리비 등 국내산 수산물을 위주로 하며, 소비자들이 선호하시는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 이상)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이벤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NAME> 부탁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우리 식탁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하셔서 신선한 맛있는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4059a911-27c9-424b-bca9-fa7b79341a24	source15/231026/156055691_0.txt	<NAME> 외교부 장관, 「코쉭」 독일 연방의원 접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691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일 연방의원 인적사항 <NAME> - 1959.4.16(56세) o 기사당(CSU), 6선 하원 o 역사학, 정치학(본 대학) o 1978 의원 후보생으로 군입대(1983 군 제대) - 1987 - 91 추방자연맹 사무총장 ※ <NAME> 의 부모:Oberschlesien에서 태어나 o 1990 - 2002 기민/기사연합(CDU/CSU)원내부 추방자 및 난민그룹위원장 o 1990 - 하원의원(6선) o 2009 - 2013 연방 재무차관 o 2014 - 현재 법무부 이민자 및 소수민족 특임관 ※ 방한 경력:중국 방문 9회, 북한 방문 6회 - 2008.8 방한( <NAME> 하원의장 취임으로 및 방북 - 2013.2 방한( <NAME> 의원 취임식에 특사 자격으로 참석) ※ 제14대 연방하원(98.10월 개원)에서 독·한 의원친선협회장에 취임 o 제15대 연방하원(2002.10월 개원)부터는 독·북한 의원친선협회장겸직 - 2003.2.20 독 ‧ 한협회장에 취임함으로써 독·한/독·북한 의원친선협회장 및 독 ‧ 한협회장을 겸임에 o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2014) o 한독 포럼 공동대표(2007 -) o 통일 관련 연방하원 정책 주도 - 2004.1월 연방하원, 수교 120주년 기념'독·한 관계의 역동적인 지속적 증진 결의안'채택 ·2001.7월 연방하원,'한반도 평화·안정·통일에 관한 결의안'채택 o 수교훈장 광화장<NAME>(2011.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장관, 「코쉭」 독일 연방의원 접견_1 ### 내용: 「」독일 연방의원 인적사항 <NAME> - 1959.4.16(56세) o 기사당(CSU), 6선 하원 o 역사학, 정치학(본 대학) o 1978 의원 후보생으로 군입대(1983 군 제대) - 1987 - 91 추방자연맹 사무총장 ※ <NAME> 의 부모:Oberschlesien에서 태어나 o 1990 - 2002 기민/기사연합(CDU/CSU)원내부 추방자 및 난민그룹위원장 o 1990 - 하원의원(6선) o 2009 - 2013 연방 재무차관 o 2014 - 현재 법무부 이민자 및 소수민족 특임관 ※ 방한 경력:중국 방문 9회, 북한 방문 6회 - 2008.8 방한( <NAME> 하원의장 취임으로 및 방북 - 2013.2 방한( <NAME> 의원 취임식에 특사 자격으로 참석) ※ 제14대 연방하원(98.10월 개원)에서 독·한 의원친선협회장에 취임 o 제15대 연방하원(2002.10월 개원)부터는 독·북한 의원친선협회장겸직 - 2003.2.20 독 ‧ 한협회장에 취임함으로써 독·한/독·북한 의원친선협회장 및 독 ‧ 한협회장을 겸임에 o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2014) o 한독 포럼 공동대표(2007 -) o 통일 관련 연방하원 정책 주도 - 2004.1월 연방하원, 수교 120주년 기념'독·한 관계의 역동적인 지속적 증진 결의안'채택 ·2001.7월 연방하원,'한반도 평화·안정·통일에 관한 결의안'채택 o 수교훈장 광화장<NAME>(2011.11)
3bf219f6-cc25-4b29-b0f3-fb38fd1297bc	source15/231026/156260314_0.txt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314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행정안전부, 218개 사업에 총 70억 원 배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비영리민간단체의 218개 공익활동 사업에 정부보조금 70억 규모를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단독사업 216개, 컨소시엄 사업 2개(1 사업당 2개 민간단체 참여)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624개 법인 중 367개 단체가 올해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검증절차를 통해은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 특히 올해는 민간단체가 내실있게 공익사업을 추진하도록 전년도보다 지원을 한 달 가량 일찍 시작할 수 있게 일정을 앞당겼다. ○ 사업선정 기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9개 영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 9개 분야는 지난해 일반국민, 비영리민간단체 및 관계부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을 것으로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봉사·기부문화 △민생경제‘문화·관광 △생태·환경분야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 선정된 218개 과제 중 102개(46')사업은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 사업이다. 1개 단체 당 평균 32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취약계층 임산부를 위한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 ▲장애인 치과치료를 돕는 구강이 사업 ▲생활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공익용 ▲다문화가정의 멘토링 사업 등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사업이 성과를 창출하고, 투입은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공익사업의 운영·집행·사업비 회계관리 등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사업실행계획 컨설팅 및 보조금과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회계집행 처리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현장 점검도 수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_1 ### 내용: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행정안전부, 218개 사업에 총 70억 원 배정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비영리민간단체의 218개 공익활동 사업에 정부보조금 70억 규모를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단독사업 216개, 컨소시엄 사업 2개(1 사업당 2개 민간단체 참여)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624개 법인 중 367개 단체가 올해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검증절차를 통해은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 특히 올해는 민간단체가 내실있게 공익사업을 추진하도록 전년도보다 지원을 한 달 가량 일찍 시작할 수 있게 일정을 앞당겼다. ○ 사업선정 기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9개 영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 9개 분야는 지난해 일반국민, 비영리민간단체 및 관계부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을 것으로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봉사·기부문화 △민생경제‘문화·관광 △생태·환경분야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 선정된 218개 과제 중 102개(46')사업은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 사업이다. 1개 단체 당 평균 32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취약계층 임산부를 위한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 ▲장애인 치과치료를 돕는 구강이 사업 ▲생활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공익용 ▲다문화가정의 멘토링 사업 등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사업이 성과를 창출하고, 투입은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공익사업의 운영·집행·사업비 회계관리 등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사업실행계획 컨설팅 및 보조금과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회계집행 처리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현장 점검도 수행할 계획이다.
497e2189-a8f9-4e3f-85a4-fe48640e8736	source15/231026/156348125_0.txt	수입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검역 시행 !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125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외래병해충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수입 중고 농기계·건설기계에 대한 검역 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아래'검역본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입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부착 여부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 그 동안 일부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과 외래병해충의 부착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들 물품에 대해 위험평가 후 관련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입 농기계와 건설기계에 대해 검역시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검역시행 된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는 흙 부착 및 외래병해충 부착 가능성이 있는 중고 농업용 트랙터와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총 상품분류코드(HSK)18개 품목이 해당된다. 앞으로, 중고 중장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본부의 검역결과 흙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부착되어 통관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식물방역법」규정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반송)를 해야 되며 다만,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부착된 농약은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다. 또한, 중고차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관한 검역시행 조치에 따라 수입업체는 물품이 선적한 공항만에서 검역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검역신청을 하여야 하며, 흙 등 금지품과 각종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수출국에서 선적 전 세척·식물 잔재물 처리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측은은 최근 외국과의 교역량 증가 및 비식물성 물품을 통해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 확대에 따라 검역강화 대책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고위험지역 경유 컨테이너 외관 및 적재장소 점검, 금수성 부착 우려 농산물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입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검역 시행 !_1 ###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외래병해충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수입 중고 농기계·건설기계에 대한 검역 시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아래'검역본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입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부착 여부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 그 동안 일부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과 외래병해충의 부착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들 물품에 대해 위험평가 후 관련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입 농기계와 건설기계에 대해 검역시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검역시행 된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는 흙 부착 및 외래병해충 부착 가능성이 있는 중고 농업용 트랙터와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총 상품분류코드(HSK)18개 품목이 해당된다. 앞으로, 중고 중장비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역본부의 검역결과 흙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부착되어 통관을 경우에는 해당 화물은「식물방역법」규정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반송)를 해야 되며 다만,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부착된 농약은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다. 또한, 중고차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관한 검역시행 조치에 따라 수입업체는 물품이 선적한 공항만에서 검역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검역신청을 하여야 하며, 흙 등 금지품과 각종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수출국에서 선적 전 세척·식물 잔재물 처리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측은은 최근 외국과의 교역량 증가 및 비식물성 물품을 통해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 확대에 따라 검역강화 대책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고위험지역 경유 컨테이너 외관 및 적재장소 점검, 금수성 부착 우려 농산물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50592bb6-7e99-475b-9536-d768a3282460	source15/231026/156421785_0.txt	과기정통부-산업부 힘을 모아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공동대응 전략 모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785&pageIndex=37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 산업부 힘을 모아 AI 국제표준화 공동대응 전략 모색 - 산학연관 전문가 한에 모이는 인공지능(AI)표준화 워크숍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1월 19일(목)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국내 인공지능 산업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제2회 인공지능 산업 국제화 워크숍」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하였다. 【 제2회 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 워크숍 】 ㅇ 발 표 자 2020.11.19.(목), 10:30∼16:00/장소 더케이(The - K)호텔 국립전파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협회 국내 인공지능 기술 및 표준 전문가 9인(온라인 동시 중계) □ 국립전파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함께 금번 워크숍을 통해 AI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AI 산업화 응용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산·학·연·관 표준화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생각이다. ○ 인공지능 국제표준은 2016년 왓슨의 출현 이후,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개발과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2017년 12월에 출범은 인공지능 국제표준화위원회(ISO/IEC JTC 1/SC 42)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성 및 윤리, 활용사례, 인공지능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내 AI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제품이나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표준화는 필수적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중앙대학교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서,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 내 성공적인 적용을 목표로 신뢰성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한 딥러닝 기술 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이어 인공지능 기술화 국내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NAME> 가천대학교 총장이 인공지능 국제표준화위원회(ISO/IEC JTC1 SC42)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및 AI 서비스 생태계 등'인공지능 국제 기술화 동향'을<NAME>였다. ㅇ 그리고 후속주제로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과 표준체계, 설명가능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학계와 연구계 발표*를 통해 국제표준화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본부장,'인공지능 데이터 현황 및 이슈'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 표준체계' 서울시립대 <NAME> 교수,'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국제 표준화 동향' 이화여대 <NAME> 교수,'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 거버넌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NAME> 본부장,'인공지능을 이용한 윤리 포럼 운영 가이드라인' ㅇ 아울러, KT <NAME> 팀장은'KT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동향 및 표준화', 셀렉트스타 <NAME> 팀장은'크라우드 소싱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하여 국내 기술의 적용사례를 발표하였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과 <NAME> 국립전파연구원장은"이번 포럼은 양 부처와 민간 전문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ㅇ 한국이 인공지능 표준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융합과 선제적 국제 표준화 추진 방안이 있어 양 부처의<NAME>를 모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NAME> 사무관( <PHONE> )및 국가기술표준원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개요 및 일정 ㅇ 행사명:『제2회 인공지능 산업 표준화 포럼서 ㅇ 일시/장소:'20.11.19.(목), 10:30 ~ 16:00/서울 엘로우 호텔 ㅇ 발표자: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및 표준 전문가(온라인 생중계) 회 세 션 개회사 <NAME> 원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NAME> 실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대학교 <NAME> 석좌교수 인공지능 데이터 표준화 동향 ▶ 가천대학교 <NAME> 교수 점 심 시 장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및 이슈 ▶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연구성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표준 체계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 설명가능한 데이터 기술 및 표준화 사례 ▶ 서울시립대학교 <NAME> 교수 AI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 이화여자대학교 <NAME> 부총장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포럼 및 가이드라인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NAME> 본부장 KT 인공지능 기술 개발현황 및 표준화 ▶ KT <NAME> 부장 크라우드 소싱 등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 셀렉트 스타 <NAME> 대표 별도 폐회 없음, 일정 및 연사 등이 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산업부 힘을 모아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공동대응 전략 모색_1 ### 내용: 과기정통부 ‧ 산업부 힘을 모아 AI 국제표준화 공동대응 전략 모색 - 산학연관 전문가 한에 모이는 인공지능(AI)표준화 워크숍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1월 19일(목)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국내 인공지능 산업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제2회 인공지능 산업 국제화 워크숍」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하였다. 【 제2회 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 워크숍 】 ㅇ 발 표 자 2020.11.19.(목), 10:30∼16:00/장소 더케이(The - K)호텔 국립전파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협회 국내 인공지능 기술 및 표준 전문가 9인(온라인 동시 중계) □ 국립전파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함께 금번 워크숍을 통해 AI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AI 산업화 응용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산·학·연·관 표준화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생각이다. ○ 인공지능 국제표준은 2016년 왓슨의 출현 이후,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개발과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2017년 12월에 출범은 인공지능 국제표준화위원회(ISO/IEC JTC 1/SC 42)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성 및 윤리, 활용사례, 인공지능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내 AI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제품이나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표준화는 필수적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중앙대학교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서,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 내 성공적인 적용을 목표로 신뢰성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한 딥러닝 기술 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이어 인공지능 기술화 국내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NAME> 가천대학교 총장이 인공지능 국제표준화위원회(ISO/IEC JTC1 SC42)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및 AI 서비스 생태계 등'인공지능 국제 기술화 동향'을<NAME>였다. ㅇ 그리고 후속주제로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과 표준체계, 설명가능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학계와 연구계 발표*를 통해 국제표준화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본부장,'인공지능 데이터 현황 및 이슈'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 표준체계' 서울시립대 <NAME> 교수,'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국제 표준화 동향' 이화여대 <NAME> 교수,'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 거버넌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NAME> 본부장,'인공지능을 이용한 윤리 포럼 운영 가이드라인' ㅇ 아울러, KT <NAME> 팀장은'KT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동향 및 표준화', 셀렉트스타 <NAME> 팀장은'크라우드 소싱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하여 국내 기술의 적용사례를 발표하였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과 <NAME> 국립전파연구원장은"이번 포럼은 양 부처와 민간 전문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ㅇ 한국이 인공지능 표준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융합과 선제적 국제 표준화 추진 방안이 있어 양 부처의<NAME>를 모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NAME> 사무관( <PHONE> )및 국가기술표준원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개요 및 일정 ㅇ 행사명:『제2회 인공지능 산업 표준화 포럼서 ㅇ 일시/장소:'20.11.19.(목), 10:30 ~ 16:00/서울 엘로우 호텔 ㅇ 발표자: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및 표준 전문가(온라인 생중계) 회 세 션 개회사 <NAME> 원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NAME> 실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대학교 <NAME> 석좌교수 인공지능 데이터 표준화 동향 ▶ 가천대학교 <NAME> 교수 점 심 시 장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및 이슈 ▶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연구성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표준 체계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 설명가능한 데이터 기술 및 표준화 사례 ▶ 서울시립대학교 <NAME> 교수 AI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 이화여자대학교 <NAME> 부총장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포럼 및 가이드라인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NAME> 본부장 KT 인공지능 기술 개발현황 및 표준화 ▶ KT <NAME> 부장 크라우드 소싱 등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 셀렉트 스타 <NAME> 대표 별도 폐회 없음, 일정 및 연사 등이 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30e9714e-49a6-4ff3-a591-68e95e344f4e	source15/231026/156566672_0.txt	[보도자료] 대통령 담화 관련 국무총리 말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72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 대통령 담화 관련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강조 “ 전 내각과 공직자들에게 차질없는 업무 추진으로 국민불안 최소화 당부 ㅇ <NAME> 국무총리는 11.30(수)아침 총리실 간부회의를 개최는 자리에서, 전날(11.29)있었던'대통령 담화'와 관련하여, ㅇ"갑작스러운 상황이지만 전 내각과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국정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민생 관련 업무는 한치의 차질도 빠짐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법안 ‧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 막바지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전부처 장을 비롯한 기관장에게"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대통령을 보좌해온 국무총리 입장에서 공무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아울러"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회가 하루 속히 대통령 진퇴와 관련한 후속 일정을 마련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통령 담화 관련 국무총리 말씀_1 ### 내용: <NAME> 총리, 대통령 담화 관련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강조 “ 전 내각과 공직자들에게 차질없는 업무 추진으로 국민불안 최소화 당부 ㅇ <NAME> 국무총리는 11.30(수)아침 총리실 간부회의를 개최는 자리에서, 전날(11.29)있었던'대통령 담화'와 관련하여, ㅇ"갑작스러운 상황이지만 전 내각과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국정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경주한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민생 관련 업무는 한치의 차질도 빠짐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법안 ‧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 막바지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전부처 장을 비롯한 기관장에게"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대통령을 보좌해온 국무총리 입장에서 공무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아울러"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회가 하루 속히 대통령 진퇴와 관련한 후속 일정을 마련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f84e8fbb-532e-495e-8f17-04666eb56c96	source15/231026/156079535_0.txt	선취업 후진학자를 위한 이색 입학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535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취업 후진학자를 위한 이색 입학설명회 개최 재직자 취업자 300여명과 서울 5개 대학의 소통은 장 - □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교육분야 6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선취업 후진학 지원제 추진의 일환으로, 10월 14일 19시부터 서울산업단지(구로)지밸리컨벤션에서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졸업 이후 선취업한 300여명을 모시고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정과제 72 - 5. 고졸취업 지속 확대 및 대학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74.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 그 간에 대학 입학설명회는 주로 고등학교 재학생 위주로 이루어져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선취업 - 후진학자들은 정보 부족으로 대학에 입학과업을 다시 이어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맞춤형 입학설명회에는 5개 대학이 참여하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많이 취업하여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 2016년 재직자특별전형모집대학, 모집학과, 모집인원 등 대입전형 주요사항 등을 소개하였다. 설명회 개최 대학(5개교)- 건국대, 경희대, 명지대, 상명대, 중앙대 *재직자특별전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위탁생,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수료를 사람으로서 졸업후 3년이상의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 설명회는 14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총 16개 시 ‧ 도에서 차례로 열리게 됩니다며 □ 또한, 교육부에서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후진학자가 보다 안전에서 편하게 만족도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 다학기제·집중이수제 운영, 야간/주말과정 ‧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수업방식을 다양화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 우선지원,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게 된다. ○ 특히, 17학년도부터는 학령기 학생지원 조직과 별도로 후진학자를 전담 지원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도 신설한다. ※ 평생교육 단과대학:대학별 학사과정과는 달리 재직자들을 위한 전담 학사운영으로 학위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학점과정 및 각종 성인학습과정(평가인정 ‧ 자격과정 등)으로 개설 □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2013년도 마이스터고 졸업생 ○모군(22세)은 ○"고교 졸업 후 이미 취업하여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해왔음에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내게 적합한 과정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힘들었다"며"이번 입학설명회가 내게 적합한 학업과정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2016학년도는 2013년에 마이스터고를 수료를 학생들이 3년간의 재직기간을 거쳐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처음으로 진학하게 되는 해로, ○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선취업 - 후진학자들이 시간이 없어 학업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번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며, ○ 앞으로도 대학 내에서 후진학자를 전담하는 다양한 단과대학을 도입하는 등 후진학자들이 부담 부담없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취업 후진학자를 위한 이색 입학설명회 개최_1 ### 내용: 선취업 후진학자를 위한 이색 입학설명회 개최 재직자 취업자 300여명과 서울 5개 대학의 소통은 장 - □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교육분야 6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선취업 후진학 지원제 추진의 일환으로, 10월 14일 19시부터 서울산업단지(구로)지밸리컨벤션에서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졸업 이후 선취업한 300여명을 모시고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정과제 72 - 5. 고졸취업 지속 확대 및 대학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74.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 그 간에 대학 입학설명회는 주로 고등학교 재학생 위주로 이루어져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선취업 - 후진학자들은 정보 부족으로 대학에 입학과업을 다시 이어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맞춤형 입학설명회에는 5개 대학이 참여하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많이 취업하여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 2016년 재직자특별전형모집대학, 모집학과, 모집인원 등 대입전형 주요사항 등을 소개하였다. 설명회 개최 대학(5개교)- 건국대, 경희대, 명지대, 상명대, 중앙대 *재직자특별전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위탁생,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수료를 사람으로서 졸업후 3년이상의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 설명회는 14일 서울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총 16개 시 ‧ 도에서 차례로 열리게 됩니다며 □ 또한, 교육부에서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후진학자가 보다 안전에서 편하게 만족도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 다학기제·집중이수제 운영, 야간/주말과정 ‧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수업방식을 다양화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 우선지원,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게 된다. ○ 특히, 17학년도부터는 학령기 학생지원 조직과 별도로 후진학자를 전담 지원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도 신설한다. ※ 평생교육 단과대학:대학별 학사과정과는 달리 재직자들을 위한 전담 학사운영으로 학위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학점과정 및 각종 성인학습과정(평가인정 ‧ 자격과정 등)으로 개설 □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2013년도 마이스터고 졸업생 ○모군(22세)은 ○"고교 졸업 후 이미 취업하여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해왔음에도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내게 적합한 과정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힘들었다"며"이번 입학설명회가 내게 적합한 학업과정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2016학년도는 2013년에 마이스터고를 수료를 학생들이 3년간의 재직기간을 거쳐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처음으로 진학하게 되는 해로, ○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선취업 - 후진학자들이 시간이 없어 학업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번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며, ○ 앞으로도 대학 내에서 후진학자를 전담하는 다양한 단과대학을 도입하는 등 후진학자들이 부담 부담없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c19ccd5-49a9-4455-b257-9f11699d7735	source15/231026/156450129_0.txt	2021년 제10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129&pageIndex=3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1년 제10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 □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을 주제 - ㅇ 산림청(청장 <NAME> )은 올해로 제10회째를 맞이하는 녹색문학상 수상자를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공모한다. ㅇ 녹색문학상은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제로 다룬 문학작품 중 국민의 정서녹화에 공헌한 것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으로써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 응모 작품은 최근 3년간(2018.7.1. ∼2021.6.30.)최초 발표로 시·시조·동시·소설·동화·희곡·수필 장르의 작품집, 단행본이다. □ 녹색문학상 수상자 추천은 문학단체·출판사, 문학 분야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의 총장·전공교수 등과 작가 자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 추천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9월 중에 수상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또는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한다. □ 추천관련 문의사항과 기타는 사항은(사)한국산림문학회 누리집()공지사항과(사)한국산림문학회 편집주간( <PHONE> )에 연락이 된다. 첨부파일:공모 안내문 2021년 제10회 녹색문학상 숲사랑 ‧ 생명존중 ‧ 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소설적 주제로 부각시켜 국민의 정서녹화에 기여에 공헌한 문학작품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산림문화·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 의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 녹색문학상 공모 개요 ○ 공모부문 - 시, 시조, 동시, 소설, 동화, 극본은 수필 ○ 공모대상:대한민국 국민(전 문학인) ○공모주제: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시켜 대국민적 정서녹화에 크게 기여한 녹색문학작품 ○ 시 상 금:3천만 원 ○ 공고/접수:'21.4.1./'21.5.1. ∼6.30.(2개월) ○ 예심/본심 ;'21.8월/9월 ○ 작품 발표:'21.9월 ○ 시 발표:'21.10∼11월 시집『산·폭포·정자·소나무』 장편소설『편백 사이에 부는 바람』 장편소설『백년을 사는 친구 나무』 중편소설『스웨덴 숲속에서 온 달라헤스트』 시집『너, 이팝나무 속은 사람아!』 시집『신령한 짐승을 위하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10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_1 ### 내용: 2021년 제10회 녹색문학상 작품 공모 □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을 주제 - ㅇ 산림청(청장 <NAME> )은 올해로 제10회째를 맞이하는 녹색문학상 수상자를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공모한다. ㅇ 녹색문학상은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제로 다룬 문학작품 중 국민의 정서녹화에 공헌한 것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으로써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 응모 작품은 최근 3년간(2018.7.1. ∼2021.6.30.)최초 발표로 시·시조·동시·소설·동화·희곡·수필 장르의 작품집, 단행본이다. □ 녹색문학상 수상자 추천은 문학단체·출판사, 문학 분야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의 총장·전공교수 등과 작가 자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 추천 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9월 중에 수상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또는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한다. □ 추천관련 문의사항과 기타는 사항은(사)한국산림문학회 누리집()공지사항과(사)한국산림문학회 편집주간( <PHONE> )에 연락이 된다. 첨부파일:공모 안내문 2021년 제10회 녹색문학상 숲사랑 ‧ 생명존중 ‧ 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소설적 주제로 부각시켜 국민의 정서녹화에 기여에 공헌한 문학작품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산림문화·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 의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 녹색문학상 공모 개요 ○ 공모부문 - 시, 시조, 동시, 소설, 동화, 극본은 수필 ○ 공모대상:대한민국 국민(전 문학인) ○공모주제: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시켜 대국민적 정서녹화에 크게 기여한 녹색문학작품 ○ 시 상 금:3천만 원 ○ 공고/접수:'21.4.1./'21.5.1. ∼6.30.(2개월) ○ 예심/본심 ;'21.8월/9월 ○ 작품 발표:'21.9월 ○ 시 발표:'21.10∼11월 시집『산·폭포·정자·소나무』 장편소설『편백 사이에 부는 바람』 장편소설『백년을 사는 친구 나무』 중편소설『스웨덴 숲속에서 온 달라헤스트』 시집『너, 이팝나무 속은 사람아!』 시집『신령한 짐승을 위하여』
8eee603a-ae52-4313-9de1-b36c371195fc	source15/231026/156418957_0.txt	2020 전국 과학관 개발전시품 공동 전시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957&pageIndex=3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국의 과학전시품을 이 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2020 전국 과학 개발전시품 공동 전시회」개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전국 각지에서 개발한 독창적이고 다양한 과학 전시품을 모아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전시기간은 2020년 11월 5일(목)부터 11월 29일(일)까지이며, 전시 위치는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 로비이다. ㅇ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의 8개 박물관과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기관별로 각각 2 ~ 5점의 개발전시품을 출품하여 사이클로이드 등 20점의 우수 전시품이 전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지역의 과학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 지역에서 개발한 최신의 전시품을 한 곳에서 체험해 보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기관 = 5대 국립과학관(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대구과학관, 광주과학관, 부산과학관),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지질박물관,(사)한국과학관협회 □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과학관 방문이 곤란한 일반인을 위하여 전시품의 작동모습, 전시품을 개발로 설명하는 개발자의 인터뷰를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과학관TV)를 통해 제공한다. □본 행사에 출품되는 과학 전시품은 각으로 과학관(박물관)연구자와 관련분야 직원들이 과학관과 개발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접 기획하고 설계 및 제작하여,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기술이 반영되었다. 출품되는 전시품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동력전달 기계요소를 통한 힘의 전달 장력을 이용한 구조체 - 텐세그리티(Tensegrity) 물체가 튀어오르는 높이가 다른 이유는? 과학과 속임수 - 무중력물방울(대형, 소형) 데본기 최상위 포식자 판피어류 둔클레오스테오스의 턱 구조에서 ㅇ개발된 전시품은 전시회가 끝난 뒤에 고품질의 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체전시 및 신규콘텐츠 전시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타 과학관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전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201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이번 제 3회에 접어든「전국과학관 개발전시품 공동전시회」는 근래 들어 확산되고 있는 각 과학관의 전시품 개발 활성화 분위기에 맞추어 창의적인 콘텐츠에 대한 개발과정, 기술 축적 및 공유, 공동 활용 등 실질적이고 실질적 상호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ㅇ더불어, 5대 국립과학관만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던 이전의 전시와 달리 전국과학관의 독창적인 전시품 개발활동을 장려하고 이 같은 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올해부터는 참여기관의 범위를(사)한국과학관협회를 포함한 협회회원기관으로 확대했으며, 공모 결과 5대 국립과학관 외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지질박물관,(사)한국과학관협회 등 8개 기관이 새롭게 참여하였다.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계자는"앞으로도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대표과학관으로서 전국과학관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선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다. 또한 본 전시를 통해 과학관 연구자들의 전시품 개발활동을 장려하고, 개발성과 전시를 통한 국민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전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연구관 담당자나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전국과학관 개발전시품 공동전시회 (배경)국립과학관의 전시품 개발 활성화에 발맞추어 소장품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 노하우 축적 ‧ 공유, 공동 활용 및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협력과 더불어 국가중심과학관 및 지역사회 기반의 과학관으로서 전시품 개발활동에 대한 대국민(소규모 과학관 및 유관기관)홍보강화 필요 (목적)개발전시품을 전국화관게 홍보하여 과학관 연구자들의 전시품 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공동 활용을 통한 과학적 개발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전시관을 자체개발 및 활용 국가중심과학관으로서 기관 간 전시품 개발의 실질적인 협력을<NAME>고, 국립중앙과학관 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 (제 1로 2020 전국과학관 개발전시품 성과전시회 (내 용)전국과학관 개발 전시품 온/오프라인 전시 5대 국립과학관(중앙, 과천, 창원과 광주, 부산),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지질박물관,(사)한국과학관협회 외 8개 기관 20개 전시품 (기 타는 2020년 11월 5일(목)~ 29일(일) (장 치는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 1층 로비 중앙과학관:전시회주관 참여기관:전시관별 출품전시품 등 관련전시자료 제공협조 (전시운영)오프라인 전시운영은 COVID - 19 관련 운영방안 준수 온라인 컨텐츠 제작 및 유튜브(과학관TV)서비스(11.5. ~) 전시실에 출품목록 및 내용 직선과 사이클로이드 모양 레일 위에 공의 낙하 속도 차이를 관찰을 통해 사이클로이드와 가속도에 대해 개념적 이해 동력전달 기계요소를 통해 힘의 전달 많은 종류의 동력전달 기계요소를 관람객이 직접 조작하여 목표물을 동작 시켜 기계요소의 특징과 원리를 체험 움직이지 않는 공기 분자를 시각화하여 분자의 운동과 공기압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 무게 중심 위치에 따라서 물체가 중심을 잡는 정도의 차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조건에 따라 작은 공기 압력만으로도 물체를 움직일 수도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 진자운동이 자력에 의해 불규칙해지는 현상을 눈이 직접 조작해 볼 수 잇는 전시 수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함수그래프의 원리를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회 소리굽쇠의 진동을 통하여<NAME>상에 의한 원리를 체험 - 텐세그리티(Tensegrity) 장력을 이용한 안정적인 구조(텐세그리티)의 과학원리를 실험을 통해 학습 서로 다른 물체를 수조에 넣고 돌려보았을 때 더떤 형태의 물체가 물의 영향을 적게 받는지 관찰을 통해 유선형의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 하프에 광센서와 적외선 LED를 설치하여 가상연주를 체험해 보아 센서의 원리를 알 수 잇는 전시 3축 이동 장치와 전자석을 이용한 철제 블록 쌓기 체험을 통해서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관계 및 3차원 공간과 구조물의 개념 이해 공이 튀어오르는 방향이 다른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느껴볼 수 있는 비탄성 충돌에 대한 내용을 대중들에게 친숙한 공 튀기기를 이용하여 이해 자연계 속에 존재하는 베르누이 원리를 체험을 통해 관찰하고 확인을 수 있는 전시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플라스틱의 재활용 공정을 체험을 수 있도록 하는 전시 빛의속임수 - 무중력물방울(대형, 2로 점멸하는 빛(LED)과 물방울이 결합으로 솔레노이드밸브의 진동수를 조절하여, 낙하하는 물방울이 공중에 멈추거나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 데본기 상위 포식자 판피어류 둔클레오스테우스의 턱가동구조 백악과 데본기 최상위 포식자였던 판피어류 둔클레오스테우스의 복잡한 턱 가동구조와 흡입포식 습성을 관람객이 직접 가동모형을 움직여 보며 이해 물방울이 수직 경사면의 반대로 흐르는 것을 관찰하며 물의 표면장력과 경사면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과학 원리를 이해 실제고생물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화석발굴장치를 소형화한 전시품을 작동하여 발굴의 즐거움과 자연과 화석에 대한 학습·이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전국 과학관 개발전시품 공동 전시회 개최_1 ### 내용: 전국의 과학전시품을 이 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2020 전국 과학 개발전시품 공동 전시회」개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전국 각지에서 개발한 독창적이고 다양한 과학 전시품을 모아 국립중앙과학관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전시기간은 2020년 11월 5일(목)부터 11월 29일(일)까지이며, 전시 위치는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 로비이다. ㅇ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의 8개 박물관과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기관별로 각각 2 ~ 5점의 개발전시품을 출품하여 사이클로이드 등 20점의 우수 전시품이 전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직접 지역의 과학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 지역에서 개발한 최신의 전시품을 한 곳에서 체험해 보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기관 = 5대 국립과학관(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대구과학관, 광주과학관, 부산과학관),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지질박물관,(사)한국과학관협회 □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과학관 방문이 곤란한 일반인을 위하여 전시품의 작동모습, 전시품을 개발로 설명하는 개발자의 인터뷰를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과학관TV)를 통해 제공한다. □본 행사에 출품되는 과학 전시품은 각으로 과학관(박물관)연구자와 관련분야 직원들이 과학관과 개발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접 기획하고 설계 및 제작하여,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기술이 반영되었다. 출품되는 전시품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동력전달 기계요소를 통한 힘의 전달 장력을 이용한 구조체 - 텐세그리티(Tensegrity) 물체가 튀어오르는 높이가 다른 이유는? 과학과 속임수 - 무중력물방울(대형, 소형) 데본기 최상위 포식자 판피어류 둔클레오스테오스의 턱 구조에서 ㅇ개발된 전시품은 전시회가 끝난 뒤에 고품질의 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체전시 및 신규콘텐츠 전시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타 과학관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전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201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이번 제 3회에 접어든「전국과학관 개발전시품 공동전시회」는 근래 들어 확산되고 있는 각 과학관의 전시품 개발 활성화 분위기에 맞추어 창의적인 콘텐츠에 대한 개발과정, 기술 축적 및 공유, 공동 활용 등 실질적이고 실질적 상호 협력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ㅇ더불어, 5대 국립과학관만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던 이전의 전시와 달리 전국과학관의 독창적인 전시품 개발활동을 장려하고 이 같은 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올해부터는 참여기관의 범위를(사)한국과학관협회를 포함한 협회회원기관으로 확대했으며, 공모 결과 5대 국립과학관 외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지질박물관,(사)한국과학관협회 등 8개 기관이 새롭게 참여하였다.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계자는"앞으로도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대표과학관으로서 전국과학관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선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다. 또한 본 전시를 통해 과학관 연구자들의 전시품 개발활동을 장려하고, 개발성과 전시를 통한 국민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전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과학관 <NAME> 연구관 담당자나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 전국과학관 개발전시품 공동전시회 (배경)국립과학관의 전시품 개발 활성화에 발맞추어 소장품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 노하우 축적 ‧ 공유, 공동 활용 및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협력과 더불어 국가중심과학관 및 지역사회 기반의 과학관으로서 전시품 개발활동에 대한 대국민(소규모 과학관 및 유관기관)홍보강화 필요 (목적)개발전시품을 전국화관게 홍보하여 과학관 연구자들의 전시품 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공동 활용을 통한 과학적 개발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전시관을 자체개발 및 활용 국가중심과학관으로서 기관 간 전시품 개발의 실질적인 협력을<NAME>고, 국립중앙과학관 역할에 대한 기대에 부응 (제 1로 2020 전국과학관 개발전시품 성과전시회 (내 용)전국과학관 개발 전시품 온/오프라인 전시 5대 국립과학관(중앙, 과천, 창원과 광주, 부산),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지질박물관,(사)한국과학관협회 외 8개 기관 20개 전시품 (기 타는 2020년 11월 5일(목)~ 29일(일) (장 치는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 1층 로비 중앙과학관:전시회주관 참여기관:전시관별 출품전시품 등 관련전시자료 제공협조 (전시운영)오프라인 전시운영은 COVID - 19 관련 운영방안 준수 온라인 컨텐츠 제작 및 유튜브(과학관TV)서비스(11.5. ~) 전시실에 출품목록 및 내용 직선과 사이클로이드 모양 레일 위에 공의 낙하 속도 차이를 관찰을 통해 사이클로이드와 가속도에 대해 개념적 이해 동력전달 기계요소를 통해 힘의 전달 많은 종류의 동력전달 기계요소를 관람객이 직접 조작하여 목표물을 동작 시켜 기계요소의 특징과 원리를 체험 움직이지 않는 공기 분자를 시각화하여 분자의 운동과 공기압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 무게 중심 위치에 따라서 물체가 중심을 잡는 정도의 차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조건에 따라 작은 공기 압력만으로도 물체를 움직일 수도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 진자운동이 자력에 의해 불규칙해지는 현상을 눈이 직접 조작해 볼 수 잇는 전시 수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함수그래프의 원리를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회 소리굽쇠의 진동을 통하여<NAME>상에 의한 원리를 체험 - 텐세그리티(Tensegrity) 장력을 이용한 안정적인 구조(텐세그리티)의 과학원리를 실험을 통해 학습 서로 다른 물체를 수조에 넣고 돌려보았을 때 더떤 형태의 물체가 물의 영향을 적게 받는지 관찰을 통해 유선형의 원리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 하프에 광센서와 적외선 LED를 설치하여 가상연주를 체험해 보아 센서의 원리를 알 수 잇는 전시 3축 이동 장치와 전자석을 이용한 철제 블록 쌓기 체험을 통해서 전류의 세기와 자기장의 관계 및 3차원 공간과 구조물의 개념 이해 공이 튀어오르는 방향이 다른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느껴볼 수 있는 비탄성 충돌에 대한 내용을 대중들에게 친숙한 공 튀기기를 이용하여 이해 자연계 속에 존재하는 베르누이 원리를 체험을 통해 관찰하고 확인을 수 있는 전시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플라스틱의 재활용 공정을 체험을 수 있도록 하는 전시 빛의속임수 - 무중력물방울(대형, 2로 점멸하는 빛(LED)과 물방울이 결합으로 솔레노이드밸브의 진동수를 조절하여, 낙하하는 물방울이 공중에 멈추거나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 데본기 상위 포식자 판피어류 둔클레오스테우스의 턱가동구조 백악과 데본기 최상위 포식자였던 판피어류 둔클레오스테우스의 복잡한 턱 가동구조와 흡입포식 습성을 관람객이 직접 가동모형을 움직여 보며 이해 물방울이 수직 경사면의 반대로 흐르는 것을 관찰하며 물의 표면장력과 경사면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과학 원리를 이해 실제고생물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화석발굴장치를 소형화한 전시품을 작동하여 발굴의 즐거움과 자연과 화석에 대한 학습·이해
c64b51ed-8cd2-4bff-ab12-c4cd5b647efe	source15/231026/156147069_0.txt	건강한 2학기 준비물! ‘예방접종’ 챙기고, ‘예방수칙’ 지키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069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개학철을 맞아 단체생활을 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 모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치원(어린이집)에 입학은 만 4 ~ 6세 시기는 기초접종으로 확보는 감염병 면역력이 약해지는 때로 MMR(2차), DTaP(5차), 폴리오(4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총 4종류 백신의 추가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1학년(만 6 ~ 7세)의 학생도'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대부분 추가접종(4종)을 마치고 입학하지만, 한두 가지 백신을 빠트린 학생들도 발생은 접종기록 확인 후 누락된 예방접종을 실시가 달라고 당부했다. ○또, 초등학교 5 ~ 6학년(만 11 ~ 12세)부터는 Td 또는 Tdap(6차), 일본뇌염(사백신 5차)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 중·고등학교에 다닐 학생의 경우도 놓친 접종이 있다면 늦게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없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도 국가예방접종에 도입해 만12세(2003 ~ 2004년 출생자)여성청소년을 중심으로 무료접종 되고 있다. ○KCDC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제때 받으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생각이 지나가 심각한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 ~ 6월 사이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의 소폭유행이 있었다고 밝히며, ○2학기 개학 이후에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전파 질병이 유행 가능성이 높아, 감염병 집단유행을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과장은"단체생활을 진행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우려 있다"며,"본인 건강은 물론 함께 있는 친구들의 안전을 생각도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라고 전하며, 개학시기 학부모님과 학교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만 12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는 15종의 국가예방접종을 가까운 지정의료기관(7천여 곳)을 찾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자녀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한 2학기 준비물! ‘예방접종’ 챙기고, ‘예방수칙’ 지키고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개학철을 맞아 단체생활을 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예방접종이 있는 경우 모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치원(어린이집)에 입학은 만 4 ~ 6세 시기는 기초접종으로 확보는 감염병 면역력이 약해지는 때로 MMR(2차), DTaP(5차), 폴리오(4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총 4종류 백신의 추가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1학년(만 6 ~ 7세)의 학생도'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대부분 추가접종(4종)을 마치고 입학하지만, 한두 가지 백신을 빠트린 학생들도 발생은 접종기록 확인 후 누락된 예방접종을 실시가 달라고 당부했다. ○또, 초등학교 5 ~ 6학년(만 11 ~ 12세)부터는 Td 또는 Tdap(6차), 일본뇌염(사백신 5차)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 중·고등학교에 다닐 학생의 경우도 놓친 접종이 있다면 늦게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최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없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도 국가예방접종에 도입해 만12세(2003 ~ 2004년 출생자)여성청소년을 중심으로 무료접종 되고 있다. ○KCDC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제때 받으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생각이 지나가 심각한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 ~ 6월 사이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의 소폭유행이 있었다고 밝히며, ○2학기 개학 이후에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전파 질병이 유행 가능성이 높아, 감염병 집단유행을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과장은"단체생활을 진행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우려 있다"며,"본인 건강은 물론 함께 있는 친구들의 안전을 생각도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라고 전하며, 개학시기 학부모님과 학교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만 12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는 15종의 국가예방접종을 가까운 지정의료기관(7천여 곳)을 찾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자녀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가능하다.
6ba2249b-5351-4552-a547-fa8ecc92c00d	source15/231026/156407468_0.txt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직원 및 공무직코로나19 확진 판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468&pageIndex=40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직원 및 공무직 코로나19 확진 판정 보건복지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3일 정부서울청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별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 1명과 소속 공무직 1명이 각각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개요(2명)> 남편(강북구 거주)8.21 감염에 따라 검체검사(강북구보건소)실시와 부인(화성시 거주)8.22 확진에 따른 검체검사(화성보건소)실시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주말(∼8.23까지)동안 서울청사 본관 근무장소(11층, 15층, 6층)*을 일시 폐쇄하고 청사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다. ※ 별관 11층: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확진자 근무 본관 15층 ․ 별관 6층:청사관리소 미화공무직 확진자 거주 □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진행을 예정이며, 청사 내 동선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입주기관과 협조하여 접촉자 등을 확인에 있다. ○ 또한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NAME>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사무실 내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하여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실시 하는 등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직원 및 공무직코로나19 확진 판정_1 ### 내용: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직원 및 공무직 코로나19 확진 판정 보건복지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3일 정부서울청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별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 1명과 소속 공무직 1명이 각각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개요(2명)> 남편(강북구 거주)8.21 감염에 따라 검체검사(강북구보건소)실시와 부인(화성시 거주)8.22 확진에 따른 검체검사(화성보건소)실시 □ 서울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주말(∼8.23까지)동안 서울청사 본관 근무장소(11층, 15층, 6층)*을 일시 폐쇄하고 청사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다. ※ 별관 11층: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확진자 근무 본관 15층 ․ 별관 6층:청사관리소 미화공무직 확진자 거주 □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진행을 예정이며, 청사 내 동선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입주기관과 협조하여 접촉자 등을 확인에 있다. ○ 또한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NAME>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사무실 내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하여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실시 하는 등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5cbb344-fab2-4975-9963-ceaecd8a0422	source15/231026/156198800_0.txt	낙석·붕괴위험! 다함께 대비 합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800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낙석·붕괴위험! 다함께 대비 합니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여름 우기철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낙석 ․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을 5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발표는다 ○ 지난해의 경우 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전주시 및 완주에서 등에서는 급경사지 낙석과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주택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처럼 우기 철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탈면으로 유입한 빗물이 흙속에서 과포화면서 결속력이 떨어져 해빙기 기간 보다 낙석 ‧ 붕괴 피해 빈도가 높아진다. 최근 5년간 피해현황 - 해빙기(20건), 우기(51건)우기철 2.5배 증가 ○ 국민안전처는 지난 2 ~ 3월 해빙기 때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전국의 모든 급경사지를 정비는 결과 토사유실, 균열, 낙석 발생 총 80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조치중에 있다. 3월말까지 259건 조치완료, 50여 건은 정비·예산확보 등 조치 추진 중 ○ 미조치된(545)건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우선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급경사지 13,636개소 전체을을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 5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급경사지 관련 책임기관별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국민들께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낙석 ․ 붕괴 위협 대처 행동요령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기철 급경사지 낙석 ․ 붕괴 위험 대비 행동요령> ○ 취약에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 세굴 등으로 위험이 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사전 점검하기 ○ 계곡 절개지, 암반 비탈면 등 급경사지를 통행할 때에는 낙석 ․ 붕괴가 발생될 가능이 없는지 주위 살펴보기 ○ 절개지, 옹벽, 축대 등의 주변 배수로가 비어 있거나 불량한지를 확인하여 우기가 오기 전에 사전 정비하여 대비하기 ○ 산사태 위험이 발견될 경우에는 접근하지 말고 관활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119, 경찰서, 안전신문고 로 즉시 통보를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 추진배경 및 방향 ○ 장마철에 급경사면에 침투된 우수가 토석내에 과포화되면서 결속력이 커져 해빙기 보다 붕괴사고 빈도가 높아 안전점검 등 대책 수립 필요 ※ 급경사지법 개정('17.3.21.)으로 안전점검이 연1회(해빙기)연2회(해빙기 ‧ 우기)실시되짐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병행하여 전수 안전점검 시행 - 자체점검(공공 ․ 사유시설)으로 실시(필요시 민 ․ 관 ․ 전문가 합동점검)하되, 사유시설은 소유자가 점검하지 않을 경우는 지자체가 관리 ○ 우기철 자체 점검도 및 연락망 정비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 시행 ※ 점검기간:5.1. ~ 6.2.(33일간) ○ 점검대상:전체 급경사지 13,636개소(공공시설 11,389, 민간적 2,247) ○ 점검내용:비탈로 기능 유지 및 관리상태, 시설물 안전 이상 여부와 사면유실, 붕괴.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와 낙석 발생 여부 등 ○ 점검방법:자체점검, 정밀안전진단 등(필요시 민 ․ 관 ․ 전문가 합동점검) □ 대책기간 ; 5.1. ~ 10.15.(169일간) ※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휴일 비상근무 실시 ○ 관리기관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휴일 상황을 실시 등) ○ 집중관리 대상시설 사전 지정, 관리카드 작성 및 예찰활동 강화 ○ 지자체 언론, 전광판 안내를 등 안전관리대책(국민행동요령 등)홍보 급경사지 안전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 도로 절개지, 암반 비탈면 등 급경사지에서 강우, 강풍, 태풍으로 인해서 낙석 ‧ 붕괴가 일어날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이나 방치되어 있는 곳은 무엇도 살펴봅시다. ○ 붕괴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었는지 살펴보고, 간판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통행합시다. □ 낙석, 토사 등의 위험이 이미 발생된 곳은 접근하지 마시고 우회하시기 바는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 세굴로 기울어 지거나 무너질될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축대나 옹벽의 배수구나 배수로가 끊긴 곳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 점검 및 신고요령 ○ 집 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같은 시설에 붕괴우려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봅시다. ○ 위험지역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들어서지 맙시다.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접근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및 119, 행안의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합시다. 2016년 비탈에서 낙석 및 붕괴 사고 사례 부산 동구 초량동 비탈로 붕괴('16.7.4.) 전북 전주 진북동 비탈면 낙석('16.7.4.) 경북 대구 북구 도로 비탈면 붕괴('16.8.29.) 경북 울릉 사동리 도로 비탈면 붕괴('16.8.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석·붕괴위험! 다함께 대비 합시다!_1 ### 내용: 낙석·붕괴위험! 다함께 대비 합니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여름 우기철에 대비하여 급경사지 낙석 ․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을 5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발표는다 ○ 지난해의 경우 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전주시 및 완주에서 등에서는 급경사지 낙석과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주택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처럼 우기 철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비탈면으로 유입한 빗물이 흙속에서 과포화면서 결속력이 떨어져 해빙기 기간 보다 낙석 ‧ 붕괴 피해 빈도가 높아진다. 최근 5년간 피해현황 - 해빙기(20건), 우기(51건)우기철 2.5배 증가 ○ 국민안전처는 지난 2 ~ 3월 해빙기 때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전국의 모든 급경사지를 정비는 결과 토사유실, 균열, 낙석 발생 총 80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조치중에 있다. 3월말까지 259건 조치완료, 50여 건은 정비·예산확보 등 조치 추진 중 ○ 미조치된(545)건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호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우선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급경사지 13,636개소 전체을을 점검하여 안전조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 5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급경사지 관련 책임기관별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예방정책관은"국민들께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낙석 ․ 붕괴 위협 대처 행동요령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기철 급경사지 낙석 ․ 붕괴 위험 대비 행동요령> ○ 취약에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 세굴 등으로 위험이 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사전 점검하기 ○ 계곡 절개지, 암반 비탈면 등 급경사지를 통행할 때에는 낙석 ․ 붕괴가 발생될 가능이 없는지 주위 살펴보기 ○ 절개지, 옹벽, 축대 등의 주변 배수로가 비어 있거나 불량한지를 확인하여 우기가 오기 전에 사전 정비하여 대비하기 ○ 산사태 위험이 발견될 경우에는 접근하지 말고 관활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119, 경찰서, 안전신문고 로 즉시 통보를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 추진배경 및 방향 ○ 장마철에 급경사면에 침투된 우수가 토석내에 과포화되면서 결속력이 커져 해빙기 보다 붕괴사고 빈도가 높아 안전점검 등 대책 수립 필요 ※ 급경사지법 개정('17.3.21.)으로 안전점검이 연1회(해빙기)연2회(해빙기 ‧ 우기)실시되짐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병행하여 전수 안전점검 시행 - 자체점검(공공 ․ 사유시설)으로 실시(필요시 민 ․ 관 ․ 전문가 합동점검)하되, 사유시설은 소유자가 점검하지 않을 경우는 지자체가 관리 ○ 우기철 자체 점검도 및 연락망 정비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 ․ 시행 ※ 점검기간:5.1. ~ 6.2.(33일간) ○ 점검대상:전체 급경사지 13,636개소(공공시설 11,389, 민간적 2,247) ○ 점검내용:비탈로 기능 유지 및 관리상태, 시설물 안전 이상 여부와 사면유실, 붕괴.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와 낙석 발생 여부 등 ○ 점검방법:자체점검, 정밀안전진단 등(필요시 민 ․ 관 ․ 전문가 합동점검) □ 대책기간 ; 5.1. ~ 10.15.(169일간) ※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휴일 비상근무 실시 ○ 관리기관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 운영(휴일 상황을 실시 등) ○ 집중관리 대상시설 사전 지정, 관리카드 작성 및 예찰활동 강화 ○ 지자체 언론, 전광판 안내를 등 안전관리대책(국민행동요령 등)홍보 급경사지 안전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 도로 절개지, 암반 비탈면 등 급경사지에서 강우, 강풍, 태풍으로 인해서 낙석 ‧ 붕괴가 일어날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훼손이나 방치되어 있는 곳은 무엇도 살펴봅시다. ○ 붕괴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었는지 살펴보고, 간판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주위를 살피고 안전하게 통행합시다. □ 낙석, 토사 등의 위험이 이미 발생된 곳은 접근하지 마시고 우회하시기 바는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 세굴로 기울어 지거나 무너질될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축대나 옹벽의 배수구나 배수로가 끊긴 곳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 점검 및 신고요령 ○ 집 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같은 시설에 붕괴우려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봅시다. ○ 위험지역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들어서지 맙시다.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접근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및 119, 행안의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합시다. 2016년 비탈에서 낙석 및 붕괴 사고 사례 부산 동구 초량동 비탈로 붕괴('16.7.4.) 전북 전주 진북동 비탈면 낙석('16.7.4.) 경북 대구 북구 도로 비탈면 붕괴('16.8.29.) 경북 울릉 사동리 도로 비탈면 붕괴('16.8.30.)
23cb9024-67b3-4da0-a641-4576236f9c9b	source15/231026/156335824_0.txt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 총 351개로 확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824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 전체 351개로 확대 범부처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 설치로 안정공급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결핵치료제인'이소니아지드 주사제'등 3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51개'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필수의약품 - 질병 관리, 방사능 관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약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전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암 등 치료제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351개):항생제 50개, 응급 해독제 32개, 예방백신 32개, 항생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말라리아(9), 기초수액제(8)등 □ 이번 신규 지정은 6월 11일'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과 협의회(의장:식약처 <NAME> 차장)'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식약처에 설치된 협의회로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음 ○ 또한, 동 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니덜진 정제(자궁 출혈 방지제)등 필수치료제의 공급 중단 발생에 따른 행정지원 사례를<NAME>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국가필수의약품'공급 동향을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공부문(정부부처), 민간부문(의료현장)에서 공급 중단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 ‧ 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의약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지원한 사례로 결핵 치료제'스트렙토마이신'의 해외 의약품 긴급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나이트로프레스주'등 긴급도입(4건)등 그 밖의 행정지원(6건)이 있으며, - 안정적인 자급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센병 치료용'답손 정제'를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하여 수입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 또한, 대한의사협회 및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현장 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 ‧ 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반에 걸쳐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7개 전문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하고,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만큼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 총 351개로 확대_1 ### 내용: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 전체 351개로 확대 범부처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 설치로 안정공급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결핵치료제인'이소니아지드 주사제'등 3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51개'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필수의약품 - 질병 관리, 방사능 관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약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전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암 등 치료제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351개):항생제 50개, 응급 해독제 32개, 예방백신 32개, 항생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말라리아(9), 기초수액제(8)등 □ 이번 신규 지정은 6월 11일'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과 협의회(의장:식약처 <NAME> 차장)'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식약처에 설치된 협의회로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음 ○ 또한, 동 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니덜진 정제(자궁 출혈 방지제)등 필수치료제의 공급 중단 발생에 따른 행정지원 사례를<NAME>고,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국가필수의약품'공급 동향을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공부문(정부부처), 민간부문(의료현장)에서 공급 중단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 ‧ 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의약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지원한 사례로 결핵 치료제'스트렙토마이신'의 해외 의약품 긴급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나이트로프레스주'등 긴급도입(4건)등 그 밖의 행정지원(6건)이 있으며, - 안정적인 자급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센병 치료용'답손 정제'를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하여 수입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 또한, 대한의사협회 및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현장 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 ‧ 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반에 걸쳐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7개 전문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하고,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만큼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9b48f10-6440-49de-a986-87c96882d6b9	source15/231026/156073336_0.txt	인사혁신처, 공무원 선서 지키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336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사혁신처, 공직자 선서 지키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UCC'봉사하는 마음으로', 에세이'아버지따라 가는 길'최우수상 선정 - 어린 시절 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군청에 가면 항상 한 쪽 벽에 공무원 선서가 액자로 걸려있던 모습이 기억난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있다. 군인에게 군인복무 규율이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기에 내무실 앞 쪽 벽에 군인복무규율을 액자로 걸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수기부문 최우수작'아버지 따라 걸어가는 길'중에서 - 공무원으로 임용되던 당시의 초심을 돌아보고, 시대흐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공무원상을 국민과 함께 찾아보는 목적으로 진행은「공무원 UCC ‧ 수기 공모전」에서'봉사하는 마음으로'(UCC)와'아빠 따라 걷는 길'(수기)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충남 안동시 임하초등학교 <NAME> 교사(여 ‧ 28)의 UCC동영상 외 6편, 경상대학교 <NAME> 씨(23)의 수기 등 6편을 각각'공무원 초심 지키기 UCC·수기 공모전'입상작으로 선정하고,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5층 컨퍼런스룸에서 시상식을 연다. ○'시종여일, 선서하던 마음 그대로!'라는 주제로 UCC, 수기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현직 교원과 국민이 총 125편(UCC 23편, 수기 102편)의 작품이 제출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 UCC부문 최우수상'봉사하는 마음으로'는 6학년 담임교사였던 제작자가"아이들과 겪었던 이야기 속에서 교육공무원의 역할을 돌아보는 내용을 따뜻한 이야기와 영상으로 풀어냈다. 실제 사례를 활용으로 컨텐츠의 기획력·구성력·창의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수기부문 최우수상'아버지 따라 걷는 길'은 대학생인 필자가 지방공무원이었던 부친과 백부를 이어 공직이 되고 싶은 소망을 진솔한 어조로 표현했다. 어린 시절 배웠던'공무원 선서'를 떠올리며 청렴하고 묵묵히 공직을 지켜 온 아버지의 모습을 닮겠다는 필자의 다짐한 감동 있게 표현했다. □ <NAME> 윤리복무국장은"이번 공모전은 공무원 스스로 국민과들 앞에 선서하던 초심을 기억해 공직 생활을 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시민과 함께 찾아보자는 목적에서 개최한 것"이라면서"짧은 공모 기간임에도 많은 분이 참가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반듯하고 신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선서 지키기 UCC·수기 공모 시상식 개요 ○ 일 소:'15.7.29.(수)14:00 ○ 장 최:정부서울청사 15층 컨퍼런스룸 ● 참 석:인사혁신처장, 수상자 및 가족 약 20여 명 ● 수상자:공모전 입상자 12명(입상자 명단 붙임참조) 100만 달러 상당 쇼핑문화상품권 50만 원 상당 쇼핑문화상품권 20만 원부 상당 쇼핑문화상품권 주 제 내 용 및 국민의례(국기경례) 수상작 감상(UCC 1, 에세이 1) 공무원 선서 지키기 UCC·수기 공모 입상자 명단 경북 안동시 임하초등학교 교사 아버지 따라 가는 길 시종여일, 선서하던 마음 그대로 전라북도 익산시 이리팔봉초등학교 학생 백발의 경사를 생각하다 국민과의 약속, 항상 간직하기로 약속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의 공무원입니까 절차탁마하는 선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처, 공무원 선서 지키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인사혁신처, 공직자 선서 지키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UCC'봉사하는 마음으로', 에세이'아버지따라 가는 길'최우수상 선정 - 어린 시절 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군청에 가면 항상 한 쪽 벽에 공무원 선서가 액자로 걸려있던 모습이 기억난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있다. 군인에게 군인복무 규율이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기에 내무실 앞 쪽 벽에 군인복무규율을 액자로 걸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수기부문 최우수작'아버지 따라 걸어가는 길'중에서 - 공무원으로 임용되던 당시의 초심을 돌아보고, 시대흐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공무원상을 국민과 함께 찾아보는 목적으로 진행은「공무원 UCC ‧ 수기 공모전」에서'봉사하는 마음으로'(UCC)와'아빠 따라 걷는 길'(수기)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충남 안동시 임하초등학교 <NAME> 교사(여 ‧ 28)의 UCC동영상 외 6편, 경상대학교 <NAME> 씨(23)의 수기 등 6편을 각각'공무원 초심 지키기 UCC·수기 공모전'입상작으로 선정하고,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5층 컨퍼런스룸에서 시상식을 연다. ○'시종여일, 선서하던 마음 그대로!'라는 주제로 UCC, 수기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현직 교원과 국민이 총 125편(UCC 23편, 수기 102편)의 작품이 제출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 UCC부문 최우수상'봉사하는 마음으로'는 6학년 담임교사였던 제작자가"아이들과 겪었던 이야기 속에서 교육공무원의 역할을 돌아보는 내용을 따뜻한 이야기와 영상으로 풀어냈다. 실제 사례를 활용으로 컨텐츠의 기획력·구성력·창의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수기부문 최우수상'아버지 따라 걷는 길'은 대학생인 필자가 지방공무원이었던 부친과 백부를 이어 공직이 되고 싶은 소망을 진솔한 어조로 표현했다. 어린 시절 배웠던'공무원 선서'를 떠올리며 청렴하고 묵묵히 공직을 지켜 온 아버지의 모습을 닮겠다는 필자의 다짐한 감동 있게 표현했다. □ <NAME> 윤리복무국장은"이번 공모전은 공무원 스스로 국민과들 앞에 선서하던 초심을 기억해 공직 생활을 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시민과 함께 찾아보자는 목적에서 개최한 것"이라면서"짧은 공모 기간임에도 많은 분이 참가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반듯하고 신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선서 지키기 UCC·수기 공모 시상식 개요 ○ 일 소:'15.7.29.(수)14:00 ○ 장 최:정부서울청사 15층 컨퍼런스룸 ● 참 석:인사혁신처장, 수상자 및 가족 약 20여 명 ● 수상자:공모전 입상자 12명(입상자 명단 붙임참조) 100만 달러 상당 쇼핑문화상품권 50만 원 상당 쇼핑문화상품권 20만 원부 상당 쇼핑문화상품권 주 제 내 용 및 국민의례(국기경례) 수상작 감상(UCC 1, 에세이 1) 공무원 선서 지키기 UCC·수기 공모 입상자 명단 경북 안동시 임하초등학교 교사 아버지 따라 가는 길 시종여일, 선서하던 마음 그대로 전라북도 익산시 이리팔봉초등학교 학생 백발의 경사를 생각하다 국민과의 약속, 항상 간직하기로 약속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의 공무원입니까 절차탁마하는 선서
95930743-b76b-4f70-8257-30204d416497	source15/231026/156466087_0.txt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시민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087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증진 선도사업 시민설명회 개최 ◇ 선도사업은 생물 건강성 회복, 수변식생 보전 ‧ 관리, 자연체험 활성화 등 4개 분야 8개 분야로 구성 □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 초대된 30명을 대상으로 실시, 선도사업 주요내용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 ○ 환경부(장관 <NAME> )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는 공동으로 8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아름을 행정복지센터에서'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내용을 구상해 만든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복원 선도사업의 사업계획(안)을 세종시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설명회 참석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참가자 간 이격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체온 확인과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금강 행복도 구간 생태성 회복 선도사업'은 지난해 5월에 발표된'우리 강 자연성 복원 구상'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관계기관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사업계획(안)이 마련됐다. 훼손된 강의 생태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가 제시한 미래 물 관리 방향으로서 지난'20.5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 반영됨 ○ 지난해 9월 18일 5개 기관은 금강 세종시 구간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공동협의체를 통해에서 추진과제 발굴 등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 아울러, 세종시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난해 10월'시민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간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자연성 복원에 대한 자료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추진은 바 있다. □ 금강 세종시 선도사업은 강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 물 순환 안정성 회복, 강의 공공화 회복, 사람과 강의 관계 회복이라는 5적 목표 아래 8개의 세부과제로 사업내용이 구성됐다. ○ 8개 세부과제는 △생물 서식처 회복, △수변·는 보전 ‧ 관리, △미호천 수질 개선, △습지(합강 ‧ 미호천)관리체계 마련, △취수 ‧ 친수시설 개선, △세종보 물길 회복, △자연체험 활성화, △친수 ‧ 이용 콘텐츠 개발 등으로 이뤄졌다. 세종보 연계 과제로서 별도 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됨 □ 설명회에서는 세부적 사업 내용 외에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 지역의 관심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도 같이 공개됐다. ○ 사업은 올 하반기 예산 확보 등 준비작업을 통해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선도사업의 주요내용을 환경부(www.me.go.kr)및 금강유역환경청(www.me.go.kr/gg)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4대강 조사 ‧ 평가단장은"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 우리 하천 자연성 회복의 모범사례가 되고 금강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도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선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시민설명회 개최_1 ### 내용: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증진 선도사업 시민설명회 개최 ◇ 선도사업은 생물 건강성 회복, 수변식생 보전 ‧ 관리, 자연체험 활성화 등 4개 분야 8개 분야로 구성 □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 초대된 30명을 대상으로 실시, 선도사업 주요내용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 ○ 환경부(장관 <NAME> )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는 공동으로 8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아름을 행정복지센터에서'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내용을 구상해 만든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복원 선도사업의 사업계획(안)을 세종시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설명회 참석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참가자 간 이격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체온 확인과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금강 행복도 구간 생태성 회복 선도사업'은 지난해 5월에 발표된'우리 강 자연성 복원 구상'을 구체화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관계기관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사업계획(안)이 마련됐다. 훼손된 강의 생태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가 제시한 미래 물 관리 방향으로서 지난'20.5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 반영됨 ○ 지난해 9월 18일 5개 기관은 금강 세종시 구간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공동협의체를 통해에서 추진과제 발굴 등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 아울러, 세종시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난해 10월'시민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간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자연성 복원에 대한 자료 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추진은 바 있다. □ 금강 세종시 선도사업은 강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 물 순환 안정성 회복, 강의 공공화 회복, 사람과 강의 관계 회복이라는 5적 목표 아래 8개의 세부과제로 사업내용이 구성됐다. ○ 8개 세부과제는 △생물 서식처 회복, △수변·는 보전 ‧ 관리, △미호천 수질 개선, △습지(합강 ‧ 미호천)관리체계 마련, △취수 ‧ 친수시설 개선, △세종보 물길 회복, △자연체험 활성화, △친수 ‧ 이용 콘텐츠 개발 등으로 이뤄졌다. 세종보 연계 과제로서 별도 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됨 □ 설명회에서는 세부적 사업 내용 외에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 지역의 관심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도 같이 공개됐다. ○ 사업은 올 하반기 예산 확보 등 준비작업을 통해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선도사업의 주요내용을 환경부(www.me.go.kr)및 금강유역환경청(www.me.go.kr/gg)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4대강 조사 ‧ 평가단장은"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 우리 하천 자연성 회복의 모범사례가 되고 금강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도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선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0875ff57-5d56-4077-b4e9-7e07654bd37e	source15/231026/156262491_0.txt	콩나물의무자조금 출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491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콩나물먹는날(매월 9일, 19일, 29일)'선포"국산콩나물콩 품종개량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 《주 요 내 요》 ◇ 원예분야 의무자조금으로는 9번째로 콩나물자조금 출범식 개최, 콩나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콩나물먹는날(매월 9일, 19일, 29일)"선포식 개최, 콩나물소비 촉진을 위한 콩나물산업 성장 계기 마련 (사)대한두채협회와 국립식량과학원간"국산콩나물콩 품종개량을 위해 업무협약식"체결로 품질 좋은 국산종자콩 개발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4일, aT센터 5층 컨퍼런스 홀에서 원예분야 의무자조금으로는 9번째로 출범으로'콩나물의무자조금'(이하'콩나물자조금')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 지정:('14)인삼,('16)친환경,('17)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18)감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농해수위 <NAME>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학계 및 언론사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작년 12월 결성된 콩나물자조금은 콩나물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 ․ 소비자 교육, 국산콩 우수성 연구 등 콩나물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에 기여는 계획이다. 출범 첫해인 올해 4억여 기금 조성을 목표로, 채소 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참여율은 평균 81%수준이다. *콩 재배농가 1,250농가, 자조금 회원 1,010농가 이날 출범식에서 행사를 후원은(사)대한두채협회(회장 <NAME> )는'콩나물먹는날'을 선포하고, 국립식량과학원과'국산콩나물콩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관계자는"숫자 9와 닮은 꼴인 콩나물 모양을 모티브 떠, 매월 9일, 19일, 29일을"콩나물먹는날"로 정했다"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콩나물 생산과 소비활성화를 통해는 콩나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콩나물자조금 출범식 축사를 통해 "원예분야 의무자조금으로는 9번째로 출범은 콩나물자조금이 생산농가에는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콩나물을 공급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콩나물의무자조금 출범_1 ### 내용: -'콩나물먹는날(매월 9일, 19일, 29일)'선포"국산콩나물콩 품종개량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 《주 요 내 요》 ◇ 원예분야 의무자조금으로는 9번째로 콩나물자조금 출범식 개최, 콩나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 "콩나물먹는날(매월 9일, 19일, 29일)"선포식 개최, 콩나물소비 촉진을 위한 콩나물산업 성장 계기 마련 (사)대한두채협회와 국립식량과학원간"국산콩나물콩 품종개량을 위해 업무협약식"체결로 품질 좋은 국산종자콩 개발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4일, aT센터 5층 컨퍼런스 홀에서 원예분야 의무자조금으로는 9번째로 출범으로'콩나물의무자조금'(이하'콩나물자조금')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 지정:('14)인삼,('16)친환경,('17)참다래, 배, 파프리카, 사과,('18)감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농해수위 <NAME>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학계 및 언론사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작년 12월 결성된 콩나물자조금은 콩나물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 ․ 소비자 교육, 국산콩 우수성 연구 등 콩나물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 확대 기반 마련에 기여는 계획이다. 출범 첫해인 올해 4억여 기금 조성을 목표로, 채소 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참여율은 평균 81%수준이다. *콩 재배농가 1,250농가, 자조금 회원 1,010농가 이날 출범식에서 행사를 후원은(사)대한두채협회(회장 <NAME> )는'콩나물먹는날'을 선포하고, 국립식량과학원과'국산콩나물콩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관계자는"숫자 9와 닮은 꼴인 콩나물 모양을 모티브 떠, 매월 9일, 19일, 29일을"콩나물먹는날"로 정했다"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콩나물 생산과 소비활성화를 통해는 콩나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콩나물자조금 출범식 축사를 통해 "원예분야 의무자조금으로는 9번째로 출범은 콩나물자조금이 생산농가에는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콩나물을 공급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fd6bbad-2430-486a-8194-48624d0712d7	source15/231026/156238868_0.txt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868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토론회 개최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은 11.22(수)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축산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약 200여명이 참가에 ㅇ 일시:2017.11.22(수)10::30 장소: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I, B형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NAME>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ㅇ 농축산분야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협정 개정협상에 대응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농업 업계·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함 ㅇ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한미 FTA 농업부문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ㅇ 한미 FTA로 국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하락 피해 발생하였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웠다고 평가함 □ 특히 축산농가 및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가수 감소, 농가가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 □ 패널 토론은 농업·학계 전문가 및 협·단체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이 참가는 가운데 진행됨 ㅇ 패널 토론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한미 FTA에 의한 농축산업분야 피해가 상당함에 따른 한미 FTA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되었으며, ㅇ 정부로 현재 피해가 큰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수용으로 한다는 입장도 있었음 ㅇ 다른 한편에서는 금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조속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개진됨 □ 참고는 금일 간담회 결과와 12.1(금)제2차 공청회 등 한중 FTA 개정 관련 그간 개진된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회 보고시 활용을 예정임 본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과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조서연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 정:11.22.(수)30분 ㅇ 장 소 - 서울 양재동 aT 3층 세계로룸(301호, 302호) 주 최: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좌장 = <NAME> (고려대 교수, 한국농업경제학회장) ㅇ(발표)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 <NAME> 발표용 ㅇ 지정토론 1: <NAME>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ㅇ 지정토론 2 - <NAME>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ㅇ 지정토론 3 ;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4: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지정토론 5: <NAME>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ㅇ 지정토론 6 ; <NAME> (전국한우협회 회장) ㅇ 지정토론 7: <NAME>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8 - <NAME>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ㅇ 지정토론 9: <NAME>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 □ 개회선언/국민의례 <NAME>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_1 ### 내용: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토론회 개최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은 11.22(수)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축산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약 200여명이 참가에 ㅇ 일시:2017.11.22(수)10::30 장소: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I, B형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NAME>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ㅇ 농축산분야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협정 개정협상에 대응할 것이며, 그 과정에 있어서 농업 업계·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함 ㅇ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한미 FTA 농업부문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ㅇ 한미 FTA로 국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하락 피해 발생하였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웠다고 평가함 □ 특히 축산농가 및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가수 감소, 농가가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 □ 패널 토론은 농업·학계 전문가 및 협·단체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이 참가는 가운데 진행됨 ㅇ 패널 토론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한미 FTA에 의한 농축산업분야 피해가 상당함에 따른 한미 FTA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되었으며, ㅇ 정부로 현재 피해가 큰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농업계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수용으로 한다는 입장도 있었음 ㅇ 다른 한편에서는 금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조속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개진됨 □ 참고는 금일 간담회 결과와 12.1(금)제2차 공청회 등 한중 FTA 개정 관련 그간 개진된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회 보고시 활용을 예정임 본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NAME> 사무관( <PHONE> )과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조서연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 정:11.22.(수)30분 ㅇ 장 소 - 서울 양재동 aT 3층 세계로룸(301호, 302호) 주 최: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ㅇ 좌장 = <NAME> (고려대 교수, 한국농업경제학회장) ㅇ(발표)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 <NAME> 발표용 ㅇ 지정토론 1: <NAME>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ㅇ 지정토론 2 - <NAME>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ㅇ 지정토론 3 ;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4: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지정토론 5: <NAME>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ㅇ 지정토론 6 ; <NAME> (전국한우협회 회장) ㅇ 지정토론 7: <NAME>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8 - <NAME>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ㅇ 지정토론 9: <NAME>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 □ 개회선언/국민의례 <NAME>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11f42136-e139-41f3-bf9b-bf06634e758a	source15/231026/156403120_0.txt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제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120&pageIndex=41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자체의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제재 □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8,800만 원 부과 - ※ 엠바고 기사 ※ 언론·인터넷 매체는 7월 28일(화요일)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자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이하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8,8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이하 2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동으로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ㅇ ㈜대경에스코는 각 공사가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13건의 공사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제재_1 ### 내용: 지자체의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제재 □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8,800만 원 부과 - ※ 엠바고 기사 ※ 언론·인터넷 매체는 7월 28일(화요일)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지자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이하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8,8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이하 2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동으로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ㅇ ㈜대경에스코는 각 공사가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13건의 공사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9ce343e1-9329-40aa-bd05-38ddc2080aef	source15/231026/156489512_0.txt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12	CC BY	9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통신서비스 품질도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5세대(5G)평가대상 지역을 85개 시 전체 행정동에서 전 행정동으로 확대, 5세대(5G)내려받기 속도는 평균 801.48Mbps로 전년('20. 하)보다 111.01Mbps 향상 85개 시 옥외 5세대(5G)커버리지 면적은 총 19,044. 전년대비 3.5배로 확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4,500여 개 중 평균 4,420개로 98%구축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 아래'NIA')은 이용자들에게 유 ‧ 무선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별 망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이동으로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 무선인터넷(5G, LTE, 3G, WiFi), △ 유선인터넷(100Mbps급, 500Mbps급, 1Gbps급),·모바일<NAME>상 스트리밍 등을 대상으로 하며, ㅇ 5G 서비스의 경우, 상반기 조사한 중간결과('21.8.31 발표)와 하반기 측정한 결과를 종합으로 연간 종합결과를 발표하였다. □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확인 및 품질평가는 △ 커버리지 점검과 품질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평가, △ 이용자가 보유와 단말기로 직접 측정하는 이용자 상시평가, △ 사업자 자율평가로 구성되며, ㅇ 올해 5세대(5G)서비스의 신속과 조속한 커버리지 확대·품질개선을 위해 평가대상 지역을 85개 시의 주요 행정동에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하고, ㅇ 국민이 85개 시에서 5세대(5G)이용 가능 범위를 확인할 때 있도록 작년에 이어 5세대(5G)커버리지, 주요 시설 5세대(5G)구축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였다. □ 2021년 상반기는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의 주요 내용는 다음과 같다. Ⅰ. 5세대(5G)무선인터넷 서비스 <5세대(5G)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및 평가 결과> ① 옥외의 경우, 정부가 공개하는 85개 시에 5세대(5G)커버리지 지역의 면적(10월 기준)은 3사 합계 19,044.,'20년 하반기('20.12월 발표, 이하'전년', 5,409.)의 3.5배로 확대되었다. - 통신사 별로는 △ SKT 22,118., △ LGU + 18,564., ▲ KT 16,448. 이며, 서울(599.)‧ 6대 광역시(3,605.)는 도시지역 대부분에, 중소도시(14,838.)는 동 단위를 중심으로 주요 거주 ‧ 활동지역 위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사가 공개하고 있는 5세대(5G)커버리지 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표본점검한 바는 과대 표시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② 실내 시설 내부(인빌딩)의 경우, 85개 시의 총 다중이용시설약 4,500여 개 중 5세대(5G)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수(10월 기준)는 3사 평균 4,420개(98%)로, 전년(2,792개)대비 58.3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2.3만개 중 5세대(5G)이용자가 밀집한 백화점 ‧ 도서관 ‧ 공항 등의 시설 유형을 5세대(5G)우선구축 대상으로 선정 통신사 별로는 KT 4,495개, SKT 4,409개, LGU + 4,357개이다. - 표본 점검 결과, 전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5세대(5G)접속가능 비율(5세대(5G)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속된 면적)은 총 95.36 ％ 로, 전년(90.99%)대비 4.37%p 향상되었다. 교통 기반시설 중 KTX는 경우(10월 기준), 통신 3사는 전체 역사(지하역·지상역 전체, 경전철 포함)1,028개 중 974개 역사(95 ％)에 5세대(5G)를 구축하였으며, 열차 객차에 탑승하여 기점부터 종점까지 점검한 후 전국 34개 노선의 5세대(5G)접속가능 비율은 평균 89.39%로서으로 전년(76.22%)대비 13.17 p 향상되었다. - 고속철도(KTX ‧ SRT)의 경우(10월 기준), 역사는 전체 63개 전체 3사 평균 60개(95%), 역사 간 구간(노선)은 총 63개 중 3사 평균 59개(94%)에 5세대(5G)를 구축하였으며, 노선 간 구간(노선)의 5세대(5G)접속가능 비율은 평균 86.93 퍼센트 로, 전년(69.34%%대비 17.59%p 향상되었다. - 고속도로의 경우(10월 기준), 이용자가 많은 주요 구간 141개 구간 중 3사 평균 124개 구간(88%)에 5세대(5G)를 구축하였으며, 고속도로 노선 46개 총 33개 노선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10개 노선을 표본점검 결과, 5세대(5G)접속가능 비율은 총 83.52%로 나타났다. -'20년 점검대상 20개 노선 중 5개 노선 표본점검 결과, 5세대(5G)접속가능 확률은 평균 89.27% <5세대(5G)서비스 시범화 결과> ㅇ 5세대(5G)내려받기 전송속도는 3사 평균 801.48Mbps 수준으로, 전년(690.47Mbps)대비 16.1 퍼센트(111.01Mbps)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5세대(5G)올려주기 서비스는 평균 83.01Mbps로 전년(63.32Mbps)대비 31.1(19.69Mbps)향상 - 통신사 별로는 SKT 929.92Mbps(전년 134.35Mbps↑), KT 762.50Mbps(95.02Mbps↑), LGU + 712.01Mbps(103.52Mbps↑)이다. ㅇ 5세대(5G)- 4세대(LTE)전환율은 5세대(5G)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내려받기 기준 3사 평균 1.88%로 전년(5.49 ％)대비 3.61 p 개선되었으며, 통신사 별로는 SKT 1.71 ％, LGU + 1.94%, KT 1.98%이다. ※ 다운로드 시 평균 1.84%로 전년(5.29%)보다 3.45%p 개선 다운로드 지연시간은 3사 평균 18.61ms로 전년(30.62ms)의 39.2%개선되었으며, 통신사 별로는 SKT 17.09ms, LGU + 19.32ms, KT 19.41ms 이다. ※ 내려받기 트래픽으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옥외(행정동)는 780.09Mbps로 전년(661.00Mbps)대비 18.0 ％ 향상되었고, 다중이용시설 ‧ 교통 기반시설은 820.32Mbps로 전년(732.21Mbps)대비 12.0%향상되었으며,'21년 처음 측정한 주거지역은 862.84Mbps로 나타났다. 2,000세대 이상 주거 단지의 실외를 드론으로 이동하며 측정(코로나 19로 댁내 방문측정은 어려움) -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지하철 역사(1,127.43Mbps)등에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높으며,'21년 신규 측정한 도심 주요 건물 내부(인빌딩)는 766.35Mbps 이다. - 대중교통 기반시설 중에서는 △지하철 객차 802.86Mbps, △KTX·SRT 439.41Mbps, ▲고 576.06Mbps 수준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하철 객차에서 시간대로 측정속도를 하위 30%와 중위 40%, 상위 30 ％ 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균 속도를 산출한 결과, 하위 30%는 488.59Mbps, 중위 40 ％는 831.64Mbps, 상위 30%는 1,120.19Mbps 수준으로, 특정 구간 ‧ 시간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속도가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평가대상으로 새로 포함된 주거지역의 경우, 단지 전체 5세대(5G)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에서는 913.54Mbps, 입주민 불편 등으로 5세대(5G)설치가 어려웠던 아파트에서는 609.34Mbps로 나타났다. -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서울 ‧ 6대 광역시)는 840.04Mbps로 전년(730.84Mbps)보다 14.9 ％ 향상되었고, 중소도시는 783.41Mbps로 전년(665.42Mbps)대비 17.7%향상되었다. ※ 대/중소도시 간 LTE 내려받기 속도 차이는 56.63Mbps로 전년(65.42Mbps)대비 13.4%완화 Ⅱ. 4세대 이동통신(LTE)서비스 ㅇ 3사 전체에서세대 이동통신(LTE)내려받기 속도는 150.30Mbps(전년 153.10Mbps), 올려주기 속도는 39.76Mbps(전년 39.31Mbps)로 전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통신사별 내려받기 속도는 SKT 208.24Mbps(전년 207.74Mbps), kt 138.23Mbps(전년 142.09Mbps), LGU + 104.43Mbps(전년 109.47Mbps)등으로 ㅇ 도시 지역별 내려받기 속도는 대도시가 178.09Mbps(전년 186.10Mbps)로 가장 빠르며, 중소도시 157.12Mbps(전년 154.01Mbps), 시골 118.62Mbps(전년 118.29Mbps)순으로 나타났고, - 도시 - 농촌 지역 4세대 이동통신(LTE)내려받기 품질 격차는 평균 48.99Mbps로, 전년(51.77Mbps)대비 5.4%완화되었다. 3한 와이파이 ・ 유선인터넷 등 기타 ㅇ 와이파이의 평균에 상용 와이파이 내려받기 속도는 400.85Mbps(전년 381.32Mbps), 오픈 와이파이는 420.20Mbps(전년 414.66Mbps), 공공 와이파이는 328.04Mbps(전년 335.41Mbps)로 나타났다. 상용 와이파이:통신사 자사 가입자만 이용 가능(예:카페, 지하철역사 제외로 개방 와이파이:상용 와이파이를 타 회사 가입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 와이파이:공공장소에 있는 누구나 접속 가능(예:전통시장, 주민센터 등) - 유선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 1Gbps 상품의 내려받기 속도는 평균 962.62Mbps(전년 972.38Mbps), ▲ 500Mbps 상품의 내려받기 성능은 평균 470.08Mbps(전년 471.91Mbps)이다. - 방문자 순위 상위 10개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웹 접속 소요시간은 △ 500Mbps ‧ 1Gbps 상품은 0.80초(전년 0.63초), ▲ 100Mbps 상품은 0.81초(전년 0.64초)로 나타났다. ※ 네이버를 제외한 9개 사이트의 평균 웹 접속시간은 △ 500Mbps·1Gbps 상품'20년 0.61초 ~'21년 0.53초, △ 100Mbps 상품'20년 0.62초 ~'21년 0.54초로 단축 주요 모바일<NAME>상 서비스(유튜브 ‧ 네이버TV ‧ 카카오TV ‧ 넷플릭스 ‧ 웨이브)의 경우, 평균 영상화질 품질은 4.08점(전년 3.95점)으로 나타나고 지하철 이용자 수 상위 3개 역사에서 측정한<NAME>상 내려받기 전송속도는 최대 9.17Mbps(전년 19.36Mbps)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평가단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화질에 대해 5단계 척도로 평가(1점:매우 나쁨/2점:양호/3점:보통/4점:보통은/5점:매우 좋음) □ 과기정통부는"보다 많은 사람이 5세대(5G)서비스를 이용할 때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통신 3사의 신속한 5세대(5G)망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4세대 이동통신(LTE)등 전국망이 확보는 서비스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함께"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고, 통신사가 투자를 확대하여 망 품질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품질평가 결과는'22년 상반기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2021년 통신서비스 품질도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 발표 5세대(5G)평가대상 지역을 85개 시 전체 행정동에서 전 행정동으로 확대, 5세대(5G)내려받기 속도는 평균 801.48Mbps로 전년('20. 하)보다 111.01Mbps 향상 85개 시 옥외 5세대(5G)커버리지 면적은 총 19,044. 전년대비 3.5배로 확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4,500여 개 중 평균 4,420개로 98%구축 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NAME> , 아래'NIA')은 이용자들에게 유 ‧ 무선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별 망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이동으로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 무선인터넷(5G, LTE, 3G, WiFi), △ 유선인터넷(100Mbps급, 500Mbps급, 1Gbps급),·모바일<NAME>상 스트리밍 등을 대상으로 하며, ㅇ 5G 서비스의 경우, 상반기 조사한 중간결과('21.8.31 발표)와 하반기 측정한 결과를 종합으로 연간 종합결과를 발표하였다. □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확인 및 품질평가는 △ 커버리지 점검과 품질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평가, △ 이용자가 보유와 단말기로 직접 측정하는 이용자 상시평가, △ 사업자 자율평가로 구성되며, ㅇ 올해 5세대(5G)서비스의 신속과 조속한 커버리지 확대·품질개선을 위해 평가대상 지역을 85개 시의 주요 행정동에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하고, ㅇ 국민이 85개 시에서 5세대(5G)이용 가능 범위를 확인할 때 있도록 작년에 이어 5세대(5G)커버리지, 주요 시설 5세대(5G)구축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였다. □ 2021년 상반기는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의 주요 내용는 다음과 같다. Ⅰ. 5세대(5G)무선인터넷 서비스 <5세대(5G)서비스 커버리지 현황 및 평가 결과> ① 옥외의 경우, 정부가 공개하는 85개 시에 5세대(5G)커버리지 지역의 면적(10월 기준)은 3사 합계 19,044.,'20년 하반기('20.12월 발표, 이하'전년', 5,409.)의 3.5배로 확대되었다. - 통신사 별로는 △ SKT 22,118., △ LGU + 18,564., ▲ KT 16,448. 이며, 서울(599.)‧ 6대 광역시(3,605.)는 도시지역 대부분에, 중소도시(14,838.)는 동 단위를 중심으로 주요 거주 ‧ 활동지역 위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사가 공개하고 있는 5세대(5G)커버리지 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표본점검한 바는 과대 표시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② 실내 시설 내부(인빌딩)의 경우, 85개 시의 총 다중이용시설약 4,500여 개 중 5세대(5G)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수(10월 기준)는 3사 평균 4,420개(98%)로, 전년(2,792개)대비 58.3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2.3만개 중 5세대(5G)이용자가 밀집한 백화점 ‧ 도서관 ‧ 공항 등의 시설 유형을 5세대(5G)우선구축 대상으로 선정 통신사 별로는 KT 4,495개, SKT 4,409개, LGU + 4,357개이다. - 표본 점검 결과, 전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5세대(5G)접속가능 비율(5세대(5G)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속된 면적)은 총 95.36 ％ 로, 전년(90.99%)대비 4.37%p 향상되었다. 교통 기반시설 중 KTX는 경우(10월 기준), 통신 3사는 전체 역사(지하역·지상역 전체, 경전철 포함)1,028개 중 974개 역사(95 ％)에 5세대(5G)를 구축하였으며, 열차 객차에 탑승하여 기점부터 종점까지 점검한 후 전국 34개 노선의 5세대(5G)접속가능 비율은 평균 89.39%로서으로 전년(76.22%)대비 13.17 p 향상되었다. - 고속철도(KTX ‧ SRT)의 경우(10월 기준), 역사는 전체 63개 전체 3사 평균 60개(95%), 역사 간 구간(노선)은 총 63개 중 3사 평균 59개(94%)에 5세대(5G)를 구축하였으며, 노선 간 구간(노선)의 5세대(5G)접속가능 비율은 평균 86.93 퍼센트 로, 전년(69.34%%대비 17.59%p 향상되었다. - 고속도로의 경우(10월 기준), 이용자가 많은 주요 구간 141개 구간 중 3사 평균 124개 구간(88%)에 5세대(5G)를 구축하였으며, 고속도로 노선 46개 총 33개 노선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10개 노선을 표본점검 결과, 5세대(5G)접속가능 비율은 총 83.52%로 나타났다. -'20년 점검대상 20개 노선 중 5개 노선 표본점검 결과, 5세대(5G)접속가능 확률은 평균 89.27% <5세대(5G)서비스 시범화 결과> ㅇ 5세대(5G)내려받기 전송속도는 3사 평균 801.48Mbps 수준으로, 전년(690.47Mbps)대비 16.1 퍼센트(111.01Mbps)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5세대(5G)올려주기 서비스는 평균 83.01Mbps로 전년(63.32Mbps)대비 31.1(19.69Mbps)향상 - 통신사 별로는 SKT 929.92Mbps(전년 134.35Mbps↑), KT 762.50Mbps(95.02Mbps↑), LGU + 712.01Mbps(103.52Mbps↑)이다. ㅇ 5세대(5G)- 4세대(LTE)전환율은 5세대(5G)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내려받기 기준 3사 평균 1.88%로 전년(5.49 ％)대비 3.61 p 개선되었으며, 통신사 별로는 SKT 1.71 ％, LGU + 1.94%, KT 1.98%이다. ※ 다운로드 시 평균 1.84%로 전년(5.29%)보다 3.45%p 개선 다운로드 지연시간은 3사 평균 18.61ms로 전년(30.62ms)의 39.2%개선되었으며, 통신사 별로는 SKT 17.09ms, LGU + 19.32ms, KT 19.41ms 이다. ※ 내려받기 트래픽으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옥외(행정동)는 780.09Mbps로 전년(661.00Mbps)대비 18.0 ％ 향상되었고, 다중이용시설 ‧ 교통 기반시설은 820.32Mbps로 전년(732.21Mbps)대비 12.0%향상되었으며,'21년 처음 측정한 주거지역은 862.84Mbps로 나타났다. 2,000세대 이상 주거 단지의 실외를 드론으로 이동하며 측정(코로나 19로 댁내 방문측정은 어려움) -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지하철 역사(1,127.43Mbps)등에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높으며,'21년 신규 측정한 도심 주요 건물 내부(인빌딩)는 766.35Mbps 이다. - 대중교통 기반시설 중에서는 △지하철 객차 802.86Mbps, △KTX·SRT 439.41Mbps, ▲고 576.06Mbps 수준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하철 객차에서 시간대로 측정속도를 하위 30%와 중위 40%, 상위 30 ％ 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균 속도를 산출한 결과, 하위 30%는 488.59Mbps, 중위 40 ％는 831.64Mbps, 상위 30%는 1,120.19Mbps 수준으로, 특정 구간 ‧ 시간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속도가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평가대상으로 새로 포함된 주거지역의 경우, 단지 전체 5세대(5G)기지국이 구축된 아파트에서는 913.54Mbps, 입주민 불편 등으로 5세대(5G)설치가 어려웠던 아파트에서는 609.34Mbps로 나타났다. -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서울 ‧ 6대 광역시)는 840.04Mbps로 전년(730.84Mbps)보다 14.9 ％ 향상되었고, 중소도시는 783.41Mbps로 전년(665.42Mbps)대비 17.7%향상되었다. ※ 대/중소도시 간 LTE 내려받기 속도 차이는 56.63Mbps로 전년(65.42Mbps)대비 13.4%완화 Ⅱ. 4세대 이동통신(LTE)서비스 ㅇ 3사 전체에서세대 이동통신(LTE)내려받기 속도는 150.30Mbps(전년 153.10Mbps), 올려주기 속도는 39.76Mbps(전년 39.31Mbps)로 전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통신사별 내려받기 속도는 SKT 208.24Mbps(전년 207.74Mbps), kt 138.23Mbps(전년 142.09Mbps), LGU + 104.43Mbps(전년 109.47Mbps)등으로 ㅇ 도시 지역별 내려받기 속도는 대도시가 178.09Mbps(전년 186.10Mbps)로 가장 빠르며, 중소도시 157.12Mbps(전년 154.01Mbps), 시골 118.62Mbps(전년 118.29Mbps)순으로 나타났고, - 도시 - 농촌 지역 4세대 이동통신(LTE)내려받기 품질 격차는 평균 48.99Mbps로, 전년(51.77Mbps)대비 5.4%완화되었다. 3한 와이파이 ・ 유선인터넷 등 기타 ㅇ 와이파이의 평균에 상용 와이파이 내려받기 속도는 400.85Mbps(전년 381.32Mbps), 오픈 와이파이는 420.20Mbps(전년 414.66Mbps), 공공 와이파이는 328.04Mbps(전년 335.41Mbps)로 나타났다. 상용 와이파이:통신사 자사 가입자만 이용 가능(예:카페, 지하철역사 제외로 개방 와이파이:상용 와이파이를 타 회사 가입자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 와이파이:공공장소에 있는 누구나 접속 가능(예:전통시장, 주민센터 등) - 유선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 △ 1Gbps 상품의 내려받기 속도는 평균 962.62Mbps(전년 972.38Mbps), ▲ 500Mbps 상품의 내려받기 성능은 평균 470.08Mbps(전년 471.91Mbps)이다. - 방문자 순위 상위 10개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웹 접속 소요시간은 △ 500Mbps ‧ 1Gbps 상품은 0.80초(전년 0.63초), ▲ 100Mbps 상품은 0.81초(전년 0.64초)로 나타났다. ※ 네이버를 제외한 9개 사이트의 평균 웹 접속시간은 △ 500Mbps·1Gbps 상품'20년 0.61초 ~'21년 0.53초, △ 100Mbps 상품'20년 0.62초 ~'21년 0.54초로 단축 주요 모바일<NAME>상 서비스(유튜브 ‧ 네이버TV ‧ 카카오TV ‧ 넷플릭스 ‧ 웨이브)의 경우, 평균 영상화질 품질은 4.08점(전년 3.95점)으로 나타나고 지하철 이용자 수 상위 3개 역사에서 측정한<NAME>상 내려받기 전송속도는 최대 9.17Mbps(전년 19.36Mbps)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평가단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화질에 대해 5단계 척도로 평가(1점:매우 나쁨/2점:양호/3점:보통/4점:보통은/5점:매우 좋음) □ 과기정통부는"보다 많은 사람이 5세대(5G)서비스를 이용할 때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통신 3사의 신속한 5세대(5G)망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4세대 이동통신(LTE)등 전국망이 확보는 서비스도 지속적인 품질 관리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함께"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고, 통신사가 투자를 확대하여 망 품질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품질평가 결과는'22년 상반기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eabf6baf-492f-4d36-8bbf-e1ecc4301b34	source15/231026/156463220_0.txt	해양수산부, 전복된 낚시보트 긴급 구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220&pageIndex=28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해양수산부, 전복된 낚시보트 긴급 인양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9호, 낚시보트 전복 익수자 1명 구조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소속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이 전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조난 상태에서 익수자 1명과 낚시보트를 발견하고, 해당 선박과 익수자를 안전하게 구출은 후 예인을 완료하였다고 25일(일)밝혔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9호는 태안에면 마검포항에서 지도·단속 활동를 수행하던 중 7월25일 06:50경 전복된 낚시보트(약 2.5M, 선외기:4.5마력, FRP, 1인용 카약)와 익수자(K모씨, 만 57세)1명을 현장에서 즉시 구조하였으며, 익수자의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전복된 낚시보트는 운항 중 부주의로 급선회하면서 발생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인근 해역의 유류 유출 등 해양오염 사례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NAME> 서해어업관리단장은"최근 낚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해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며,"낚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에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해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수산부, 전복된 낚시보트 긴급 구조_1 ### 내용: 해양수산부, 전복된 낚시보트 긴급 인양 -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9호, 낚시보트 전복 익수자 1명 구조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소속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이 전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조난 상태에서 익수자 1명과 낚시보트를 발견하고, 해당 선박과 익수자를 안전하게 구출은 후 예인을 완료하였다고 25일(일)밝혔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9호는 태안에면 마검포항에서 지도·단속 활동를 수행하던 중 7월25일 06:50경 전복된 낚시보트(약 2.5M, 선외기:4.5마력, FRP, 1인용 카약)와 익수자(K모씨, 만 57세)1명을 현장에서 즉시 구조하였으며, 익수자의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전복된 낚시보트는 운항 중 부주의로 급선회하면서 발생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인근 해역의 유류 유출 등 해양오염 사례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NAME> 서해어업관리단장은"최근 낚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해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며,"낚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에 전 국민이 함께 동참해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9a5bfafb-35f6-409c-b8c1-677723f25896	source15/231026/156206339_0.txt	중소기업 지원용 해외건설 기술정보 6개국 6천 건으로 늘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339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지원용 해외로 기술정보 6개국 6천 건으로 늘려 필리핀 페루 포함 4개국 추가 … 엔지니어링 인허가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해외 건설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가 2개 거점국가 2,400여 건에서 6개 거점국가 6,000여 건으로 대폭 확대는 이에 따라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나라 중소 중견 건설업계 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외 거점국가별로 다양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구축을 시작한'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을 5월 31일부로 확대 개편한다.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은 신규 진출 대상 국가에 대한 기술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 ․ 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14년부터 연구 개발(R & D)사업으로 운영 중인 정보제공 시스템이다. 해외 진출형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개발/'14.'19.4/5,716백만 원(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외건설협회 기존 해외건설협회 등에서는 주로 대기업 중심의 건설공사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해외 발주 정보, 건설시장 동향, 건설통계 등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했으나, ㅇ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은 설계, 감리 등 건설사는 사업의 수주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외 국가의 법과 규제를 비롯하여 인허가, 입찰 및 계약, 건설과 사업 관리(자재, 장비, 노무, 재무, 세금, 품질, 환경, 문제 제기 등)등 기술정보 등 실제 사례 전반에 대해 누리집(http://www.ovice.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ㅇ 그러나 정보제공 가능 국가가 너무 적고, 정보량도 부족한데다가 검색 등 시스템 사용이 다소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서 정보제공 대상 국가와 정보량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개선이 진행됐다. □ 주요 확대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 2개 거점국가(베트남, 캄보디아를 중심의 약 2,400여 개의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4개 거점국가(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페루)를 추가하고 약 6,0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상 국가와 정보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② 6개 거점국가에 대해 맞춤형 종합안내서인'해외 진출 가이드북'을 개발해 제공하고, 해외 건설사업 계약업무의 실무활용을 돕기 위해'해외건설 계약·클레임 사례정보'서비스도 추가했다. ③ 또한, 기존의 주제별 정보서비스와 국가별 정보서비스 외에도 국가별 맞춤형 정보, 공사의 종류 및 종류도 분류 검색,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 연계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각종 기능을 개발하여 더욱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했다. □'17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시장에 필요한 정보(건설인프라 관련 법·제도, 국가별 계약방식 등)도 제공할 예정이며,'19년 상반기까지 9개거점국가를 추가하는 등 정보제공 대상 국가와 정보량을 단계로 확충할 예정이다. ㅇ'18년(추가):터키, 케냐'19년(추가):시장상황, 진출전략 등을 고려하여'18년 상반기 7개국 선정예정 ㅇ 그리고, 해외건설 종합 사이트와도 연계해 통합검색이 가능('17.12.)하도록 하고, 해외 사업 추진 시 각 업무 단계별로 필요한 세부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잇도록'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거점국가별로 추가로 제작에 제공('18.2.)할 예정이다. ※ 환경산업수출도우미포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 등 ㅇ 또한,'17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 건설도관 및 현지 기업의 세부정보, 해외 수요기반 기술 동향, 글로벌 건설시장 분석정보 제공방안도 마련하여 중소 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에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의 확대 ․ 개편을 통해 해외 정보의 축적과 활용에 취약한 중소 ․ 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수주에 진출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라며,"앞으로 이해관계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정보제공 국가를 확대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지원용 해외건설 기술정보 6개국 6천 건으로 늘려_1 ### 내용: 중소기업 지원용 해외로 기술정보 6개국 6천 건으로 늘려 필리핀 페루 포함 4개국 추가 … 엔지니어링 인허가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해외 건설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가 2개 거점국가 2,400여 건에서 6개 거점국가 6,000여 건으로 대폭 확대는 이에 따라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나라 중소 중견 건설업계 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해외 거점국가별로 다양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구축을 시작한'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을 5월 31일부로 확대 개편한다. □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은 신규 진출 대상 국가에 대한 기술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 ․ 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14년부터 연구 개발(R & D)사업으로 운영 중인 정보제공 시스템이다. 해외 진출형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개발/'14.'19.4/5,716백만 원(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외건설협회 기존 해외건설협회 등에서는 주로 대기업 중심의 건설공사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해외 발주 정보, 건설시장 동향, 건설통계 등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했으나, ㅇ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은 설계, 감리 등 건설사는 사업의 수주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해외 국가의 법과 규제를 비롯하여 인허가, 입찰 및 계약, 건설과 사업 관리(자재, 장비, 노무, 재무, 세금, 품질, 환경, 문제 제기 등)등 기술정보 등 실제 사례 전반에 대해 누리집(http://www.ovice.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ㅇ 그러나 정보제공 가능 국가가 너무 적고, 정보량도 부족한데다가 검색 등 시스템 사용이 다소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서 정보제공 대상 국가와 정보량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개선이 진행됐다. □ 주요 확대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 2개 거점국가(베트남, 캄보디아를 중심의 약 2,400여 개의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4개 거점국가(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페루)를 추가하고 약 6,0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상 국가와 정보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② 6개 거점국가에 대해 맞춤형 종합안내서인'해외 진출 가이드북'을 개발해 제공하고, 해외 건설사업 계약업무의 실무활용을 돕기 위해'해외건설 계약·클레임 사례정보'서비스도 추가했다. ③ 또한, 기존의 주제별 정보서비스와 국가별 정보서비스 외에도 국가별 맞춤형 정보, 공사의 종류 및 종류도 분류 검색,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 연계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각종 기능을 개발하여 더욱 쉽게 활용을 수 있도록 했다. □'17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시장에 필요한 정보(건설인프라 관련 법·제도, 국가별 계약방식 등)도 제공할 예정이며,'19년 상반기까지 9개거점국가를 추가하는 등 정보제공 대상 국가와 정보량을 단계로 확충할 예정이다. ㅇ'18년(추가):터키, 케냐'19년(추가):시장상황, 진출전략 등을 고려하여'18년 상반기 7개국 선정예정 ㅇ 그리고, 해외건설 종합 사이트와도 연계해 통합검색이 가능('17.12.)하도록 하고, 해외 사업 추진 시 각 업무 단계별로 필요한 세부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잇도록'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거점국가별로 추가로 제작에 제공('18.2.)할 예정이다. ※ 환경산업수출도우미포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뉴스 등 ㅇ 또한,'17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 건설도관 및 현지 기업의 세부정보, 해외 수요기반 기술 동향, 글로벌 건설시장 분석정보 제공방안도 마련하여 중소 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에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의 확대 ․ 개편을 통해 해외 정보의 축적과 활용에 취약한 중소 ․ 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수주에 진출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라며,"앞으로 이해관계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정보제공 국가를 확대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3f06c0b-a208-4ca3-8ebd-ac88137cca12	source15/231026/156359467_0.txt	한-뉴질랜드 FTA, 교역 확대와 농림수산협력에 크게 기여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467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뉴질랜드 협정은 교역 확대와 농림수산협력에 크게 기여중 - 제4차 한 - 뉴질랜드 FTA 합동화 개최(11.7, 서울)- □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제4차 한 - 뉴질랜드 무역 공동위원회를 11월 7일(목)서울에서 개최한다. ㅇ 한 - 뉴 FTA 제18.3조(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후 매년 또는 양 국이 달리 상호 합의하는 매년 회합한다)에 의거해,'15.12월 한 - 뉴 FTA 발효 후, 총 3차례('16.3월,'17.4월,'18.4월)에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이, 뉴질랜드측은 미셸 슬레이드( <NAME> )뉴질랜드 무역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제4차 한 - 뉴질랜드 공동위원회 개요> 일시 및 장소:'19.11.7(목)10:00 12:00, 서울 □ 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NAME> 뉴질랜드 외교부 무역경제국장, 양국 관계부처 담당자 등 20명 ㅇ 회의 내용:한 - 뉴 협정 발효 후 5주년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 □ 그동안 한 - 뉴질랜드 FTA는 포괄적 시장개방등을 토대로 양국간 교역 증대와 함께 농림수산협력(전문가 훈련, 농업과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인원 확대 등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에 크게 공헌을 왔다. ※ 뉴질랜드 7년 이내 전품목, 한국 15년 내 수입액 기준 96.4%관세 철폐 □'15년 발효 이후 양국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FTA 특혜품목들이 양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한 - 뉴 교역(억불):('06)16.4 →('10)21/('15)24.9:('16)24 →('17)25→('18)31 ㅇ 우리측은 FTA 발효이후 관세가 철폐된 건설중장비·축전지·아연도강판등 공산품 위주로 뉴질랜드 수출이 상당 폭으로 증가했다. 뉴질랜드 수출('15년 ~'18년, 백만불):(건설중장비, 기존관세율 5 ~ →0%)41 → 83,(축전지, 5 ~ 12.5%→0%)19:24,(아연도강판, 5%→0)15:20 □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 - 뉴질랜드 FTA 이행 상황과 양측은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그간 개최되었던 분야별 이행 기구활동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 농림수산협력위원회('19.3.19일, 웰링턴), 위생·식물위생위원회('19.5.14일, 웰링턴), 상품무역위원회('19.7.18일, 웰링턴) □ 특히, 인력교류 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우리 지역 청소년 대상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신규 농림수산 협력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현 <NAME> FTA교섭관은"제4차 한 - 뉴질랜드 통상 공동위원회를 통해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활용률 제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양국의 인력 교역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뉴질랜드 FTA, 교역 확대와 농림수산협력에 크게 기여중_1 ### 내용: 한 - 뉴질랜드 협정은 교역 확대와 농림수산협력에 크게 기여중 - 제4차 한 - 뉴질랜드 FTA 합동화 개최(11.7, 서울)- □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한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제4차 한 - 뉴질랜드 무역 공동위원회를 11월 7일(목)서울에서 개최한다. ㅇ 한 - 뉴 FTA 제18.3조(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후 매년 또는 양 국이 달리 상호 합의하는 매년 회합한다)에 의거해,'15.12월 한 - 뉴 FTA 발효 후, 총 3차례('16.3월,'17.4월,'18.4월)에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이, 뉴질랜드측은 미셸 슬레이드( <NAME> )뉴질랜드 무역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제4차 한 - 뉴질랜드 공동위원회 개요> 일시 및 장소:'19.11.7(목)10:00 12:00, 서울 □ 참석자: <NAME>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NAME> 뉴질랜드 외교부 무역경제국장, 양국 관계부처 담당자 등 20명 ㅇ 회의 내용:한 - 뉴 협정 발효 후 5주년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 □ 그동안 한 - 뉴질랜드 FTA는 포괄적 시장개방등을 토대로 양국간 교역 증대와 함께 농림수산협력(전문가 훈련, 농업과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인원 확대 등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에 크게 공헌을 왔다. ※ 뉴질랜드 7년 이내 전품목, 한국 15년 내 수입액 기준 96.4%관세 철폐 □'15년 발효 이후 양국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FTA 특혜품목들이 양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한 - 뉴 교역(억불):('06)16.4 →('10)21/('15)24.9:('16)24 →('17)25→('18)31 ㅇ 우리측은 FTA 발효이후 관세가 철폐된 건설중장비·축전지·아연도강판등 공산품 위주로 뉴질랜드 수출이 상당 폭으로 증가했다. 뉴질랜드 수출('15년 ~'18년, 백만불):(건설중장비, 기존관세율 5 ~ →0%)41 → 83,(축전지, 5 ~ 12.5%→0%)19:24,(아연도강판, 5%→0)15:20 □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 - 뉴질랜드 FTA 이행 상황과 양측은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그간 개최되었던 분야별 이행 기구활동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 농림수산협력위원회('19.3.19일, 웰링턴), 위생·식물위생위원회('19.5.14일, 웰링턴), 상품무역위원회('19.7.18일, 웰링턴) □ 특히, 인력교류 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우리 지역 청소년 대상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신규 농림수산 협력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현 <NAME> FTA교섭관은"제4차 한 - 뉴질랜드 통상 공동위원회를 통해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활용률 제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양국의 인력 교역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cbd4e95-72d6-4baf-a365-19896bfb6ee2	source15/231026/156565006_0.txt	엠폭스 환자 6명 추가 확인(4.27.목)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006&pageIndex=5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엠폭스 환자 6명 추가 확인 국내발생 추정 사례 5명, 해외유입 추정 환자 1명 - 질병관리청,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국민에 적극적인 신고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지난 34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6명의 환자(# 35 ~ # 40)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4월 26일 4명, 4월 27일 2명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3명, 경기 1명, 강원 1명, 경북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2건 이었다. 동 환자들의 주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림프절병증 등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6명 중 5명은 증세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지역에서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되며, 1명은 해외여행력이 있었고 인근 국가인 일본에서의 위험 노출력이 확인되어 해외유입으로 판단이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역의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점검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에 만전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NAME> 질병관리청장은"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적절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도'엠폭스는 제한된 감염경로로 인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안내('22.9.1.) 국민들에게는"감염병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밀접접촉(피부·성접촉)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분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대해서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확인에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내용은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감염병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투는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외과와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NAME>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사실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에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별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제공 제외 정보)(12.30 시행)① 영 제34조의2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항의 정보를 말한다. 2.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현황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징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한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밝힌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검토로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삶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와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와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촉을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공개 대상:감염병환자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호흡기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진은 사람(｢ 감염병예방법 ｣ 제2조제13호) ② 공개 시점:「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제공 기간:증상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그 날까지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정보별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근거와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실시를 -(개인정보)성명, 성별, 연령, 직업과 거주지 주소(읍·면·동 범위 이하)및 직장명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음. 예외로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낮을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성명, 연령과 나이,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정보 공개는 제외하여야 함 ▶(시간)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역학조사 결과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공개 -(장소·이동수단)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NAME>단을 공개함 ▶ 장소 및<NAME>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최대한 구체에 공개함 -(건물)특정 면적과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정보 -(상호)▶ 상호명, 업종별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대중교통)노선번호, 호선·호차, 출발지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상호명 및 소재지 등 공개 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여 잘못된 사실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시·도 및 시·군·구 등 관련 상호기관 정보 재확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확진 - 1970년 DR콩고에서 처음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환자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2022년 5월 이래 엠폭스 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원숭이로 감염사례와 발생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 6월 국내 첫 확진 사례가 있음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감염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유사한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호흡한 경우 전파를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 (피부병변 부산물)감염된 동물 ‧ 사람의 피부나 체액, 피 - 부, 점막병변과의 직 ․ 간접 접촉 -(매개물)감염환자의 체액, 배설물에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등을 통한 전파 -(비말)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해 사람간 직접 전파 -(공기)바이러스가 함유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쉽지 않음 ∙5 ~ 21일(평균 6 ~ 13일) ∙발열, 오한, 림프절 침범과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등과 전신은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 ~ 4일 후에 모든 증상이 나타남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등에서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반점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내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발진은 얼굴, 몸통과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발생적 -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발진에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심하게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유행성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함 ∙'22년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지역 엠폭스는 대부분 2 ~ 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 미만으로 보고됨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환자와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잇다 풍토병 발생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약 10%로 추정은 ∙전구기(3 ~ 5일 간):전염력이 강한 상태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바이러스 검출 ∙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 필요시, 국내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치료 시행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 환자:감염력이 감소는 때까지(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되고 새로운 피부형성)1인실 격리 입원·치료 ∙ 의사환자:1인실 격리병상 격리 후 검체 채취(검사결과 시까지 격리유지) - 최근은 두창 예방은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미국)과 EMA(유럽)에서 두창과 엠폭스 백신으로 두어 백신을 승인한 바 있음 ① 감염된(감염의 우려가 있는)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 ‧ 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전염이나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삼가기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할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활용을 깨끗이 하기 ④ 엠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세균을 보유할 수 없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엠폭스 국외 발생 현황 □ 22년 ~ 23년 4월 16일, 110개국, 87,039명 감염에 120명 사망 ○(발생추이)'22년 8월 2주차(8.8 ~ 8.14)7,576명 발생 -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시아 지역은'2 ~ 3월 이후 증가세 지속 <'22 -'23년 전 지역 엠폭스 발생 현황,'22.1.1. ~'23.4.16., WHO> ○('23년 해외 발생현황)'23.4.25. 기준, 총 8개국 202명 사망 -(국가별 현황)일본 112명(55.4 ％), 대만 46명(22.8%), 한국 27명(13.4%), 태국 7명(3.5%%∙ 싱가포르 4명(2.0%), 레바논 3명(1.5 ％), 인도 2명(1.0 $), 홍콩 1명(0.5%) ※(일본)22년 8명 -> 23년 112명,(대만)22년 4명 -> 23년 46명 <'23년 WHO 국가별/주차별 발생현황('23.1.1. ∼4.25.)> 엠폭스 국내외 발생 환자 특성(4.27. 기준) -(현황)국내 확진자 40명 중'23.4.7. 이후 35명 발생 - 33명은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 해외여행이 없고, 1명은 해외여행력은 있으나 증상 발현과 해외여행력이 연관성 낮다는음으로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 - 1명은 해외여행력과 증상과 연관성이 있어 해외유입으로 추정 ○(추정감염경로)해외유입 - 해외유입 관련 6건, 국내발생 추정 34건 환자 접촉 3건, 밀접 접촉(피부 접촉, 성접촉 등)36건, 외래 치료병상 의료진 주사침 자상 1건 -(임상증상)항문생식기 통증 동반한 국소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발생 다수 - 증상 중 비특이적인 증상혹은 전신적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1 - 2개 발진만 단독 발생발진 후 전신증상 발현 사례도 있음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과 등 <그림1. 국내외 발생 현황> <그림2. 확진환자 임상증상 현황에서 엠폭스 국외 환자 특성(WHO, 4.18. 현재화 ○(성별)엠폭스 확진자의 성별은 남성이 96.4%였던 그 중 18 ~ 44세의 남성이 79.2 ％를 차지 <엠폭스 확진자의 성별 및 연령, WHO> -(남성)성적지향이 확진자 30,438명 중 84.1 명(25,690명)이 남성과 성관계한 남성(MSM)이었으며, 7.8%(2,004명)이 양성애자인 남성 -(여성)엠폭스 감염률 중 3.6%(2,800명)이 여성으로, 성적지향이 있는 여성 중 이성애자(heterosexual)가 96%(979명/1,021명)이었고, 제일 많은 노출 환경은 가정이 41%(46명/114명)이었고, 가장 빈번한 전파경로는 성적접촉이 52%(246명/476명)임 ○(치료경과)엠폭스 확진자 중 임상 경과의 정보가 있는 사례 중 사망은 27명이었으며, 중환자실 입원은 14,408명 중 45명(0.3%), 퇴원이 48,243명 중 4,083명(8.8%, 입원의 경우는 격리 또는 치료) ○(증상)엠폭스 확진자 가운데 최소 하나 이상의 증세가 보고된 경우는 81%이며, 세부 증상으로는 발열 59.2 ％, 전신발진 47.5%, 생식기발진 44.1 ％, 두통 31.0%림프절병증 29.2%, 근육통 28.2%의 순임 -(HIV)HIV 감염여부가 확인된 36,511명 중 17,691명(48.5%%이 HIV 양성 ○(의료인)의료기관 근무자는 1.224명으로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감염되었으며, 직업적인 노출로 인한 감염 여부는 현재 조사 중 □(감염경로)엠폭스 감염경로가 조사된 18,946명 중 성적 접촉이 15,564명(82.1%)으로 추정 <엠폭스 확진자의 감염경로, 감염에 안내문1(대국민용 및 발생지역 방문자용) 전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뉴스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또한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과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확인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연도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환자별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능한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피해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허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심층적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외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1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내용는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정보는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은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및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3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그리고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엠폭스 환자 6명 추가 확인(4.27.목)_1 ### 내용: 엠폭스 환자 6명 추가 확인 국내발생 추정 사례 5명, 해외유입 추정 환자 1명 - 질병관리청,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국민에 적극적인 신고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지난 34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6명의 환자(# 35 ~ # 40)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4월 26일 4명, 4월 27일 2명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3명, 경기 1명, 강원 1명, 경북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2건 이었다. 동 환자들의 주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림프절병증 등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6명 중 5명은 증세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지역에서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되며, 1명은 해외여행력이 있었고 인근 국가인 일본에서의 위험 노출력이 확인되어 해외유입으로 판단이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역의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점검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에 만전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NAME> 질병관리청장은"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적절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도'엠폭스는 제한된 감염경로로 인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안내('22.9.1.) 국민들에게는"감염병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밀접접촉(피부·성접촉)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분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대해서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확인에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내용은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감염병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투는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외과와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NAME>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사실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법에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감염자와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지역별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제공 제외 정보)(12.30 시행)① 영 제34조의2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항의 정보를 말한다. 2.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현황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징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한 정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밝힌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검토로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삶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와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와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촉을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공개 대상:감염병환자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호흡기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진은 사람(｢ 감염병예방법 ｣ 제2조제13호) ② 공개 시점:「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제공 기간:증상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그 날까지 ▶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정보별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근거와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실시를 -(개인정보)성명, 성별, 연령, 직업과 거주지 주소(읍·면·동 범위 이하)및 직장명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음. 예외로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낮을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성명, 연령과 나이,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정보 공개는 제외하여야 함 ▶(시간)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역학조사 결과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하은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공개 -(장소·이동수단)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NAME>단을 공개함 ▶ 장소 및<NAME>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최대한 구체에 공개함 -(건물)특정 면적과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정보 -(상호)▶ 상호명, 업종별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대중교통)노선번호, 호선·호차, 출발지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상호명 및 소재지 등 공개 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여 잘못된 사실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시·도 및 시·군·구 등 관련 상호기관 정보 재확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확진 - 1970년 DR콩고에서 처음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환자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2022년 5월 이래 엠폭스 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원숭이로 감염사례와 발생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 6월 국내 첫 확진 사례가 있음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감염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유사한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호흡한 경우 전파를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 (피부병변 부산물)감염된 동물 ‧ 사람의 피부나 체액, 피 - 부, 점막병변과의 직 ․ 간접 접촉 -(매개물)감염환자의 체액, 배설물에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등을 통한 전파 -(비말)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해 사람간 직접 전파 -(공기)바이러스가 함유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쉽지 않음 ∙5 ~ 21일(평균 6 ~ 13일) ∙발열, 오한, 림프절 침범과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등과 전신은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 ~ 4일 후에 모든 증상이 나타남 '22년 5월 이후 비풍토병 등에서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반점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내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발진은 얼굴, 몸통과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발생적 -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발진에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심하게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유행성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함 ∙'22년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지역 엠폭스는 대부분 2 ~ 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 미만으로 보고됨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환자와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잇다 풍토병 발생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약 10%로 추정은 ∙전구기(3 ~ 5일 간):전염력이 강한 상태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바이러스 검출 ∙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 필요시, 국내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치료 시행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 환자:감염력이 감소는 때까지(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되고 새로운 피부형성)1인실 격리 입원·치료 ∙ 의사환자:1인실 격리병상 격리 후 검체 채취(검사결과 시까지 격리유지) - 최근은 두창 예방은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미국)과 EMA(유럽)에서 두창과 엠폭스 백신으로 두어 백신을 승인한 바 있음 ① 감염된(감염의 우려가 있는)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 ‧ 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전염이나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삼가기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할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활용을 깨끗이 하기 ④ 엠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세균을 보유할 수 없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엠폭스 국외 발생 현황 □ 22년 ~ 23년 4월 16일, 110개국, 87,039명 감염에 120명 사망 ○(발생추이)'22년 8월 2주차(8.8 ~ 8.14)7,576명 발생 -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시아 지역은'2 ~ 3월 이후 증가세 지속 <'22 -'23년 전 지역 엠폭스 발생 현황,'22.1.1. ~'23.4.16., WHO> ○('23년 해외 발생현황)'23.4.25. 기준, 총 8개국 202명 사망 -(국가별 현황)일본 112명(55.4 ％), 대만 46명(22.8%), 한국 27명(13.4%), 태국 7명(3.5%%∙ 싱가포르 4명(2.0%), 레바논 3명(1.5 ％), 인도 2명(1.0 $), 홍콩 1명(0.5%) ※(일본)22년 8명 -> 23년 112명,(대만)22년 4명 -> 23년 46명 <'23년 WHO 국가별/주차별 발생현황('23.1.1. ∼4.25.)> 엠폭스 국내외 발생 환자 특성(4.27. 기준) -(현황)국내 확진자 40명 중'23.4.7. 이후 35명 발생 - 33명은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 해외여행이 없고, 1명은 해외여행력은 있으나 증상 발현과 해외여행력이 연관성 낮다는음으로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 - 1명은 해외여행력과 증상과 연관성이 있어 해외유입으로 추정 ○(추정감염경로)해외유입 - 해외유입 관련 6건, 국내발생 추정 34건 환자 접촉 3건, 밀접 접촉(피부 접촉, 성접촉 등)36건, 외래 치료병상 의료진 주사침 자상 1건 -(임상증상)항문생식기 통증 동반한 국소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발생 다수 - 증상 중 비특이적인 증상혹은 전신적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1 - 2개 발진만 단독 발생발진 후 전신증상 발현 사례도 있음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과 등 <그림1. 국내외 발생 현황> <그림2. 확진환자 임상증상 현황에서 엠폭스 국외 환자 특성(WHO, 4.18. 현재화 ○(성별)엠폭스 확진자의 성별은 남성이 96.4%였던 그 중 18 ~ 44세의 남성이 79.2 ％를 차지 <엠폭스 확진자의 성별 및 연령, WHO> -(남성)성적지향이 확진자 30,438명 중 84.1 명(25,690명)이 남성과 성관계한 남성(MSM)이었으며, 7.8%(2,004명)이 양성애자인 남성 -(여성)엠폭스 감염률 중 3.6%(2,800명)이 여성으로, 성적지향이 있는 여성 중 이성애자(heterosexual)가 96%(979명/1,021명)이었고, 제일 많은 노출 환경은 가정이 41%(46명/114명)이었고, 가장 빈번한 전파경로는 성적접촉이 52%(246명/476명)임 ○(치료경과)엠폭스 확진자 중 임상 경과의 정보가 있는 사례 중 사망은 27명이었으며, 중환자실 입원은 14,408명 중 45명(0.3%), 퇴원이 48,243명 중 4,083명(8.8%, 입원의 경우는 격리 또는 치료) ○(증상)엠폭스 확진자 가운데 최소 하나 이상의 증세가 보고된 경우는 81%이며, 세부 증상으로는 발열 59.2 ％, 전신발진 47.5%, 생식기발진 44.1 ％, 두통 31.0%림프절병증 29.2%, 근육통 28.2%의 순임 -(HIV)HIV 감염여부가 확인된 36,511명 중 17,691명(48.5%%이 HIV 양성 ○(의료인)의료기관 근무자는 1.224명으로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감염되었으며, 직업적인 노출로 인한 감염 여부는 현재 조사 중 □(감염경로)엠폭스 감염경로가 조사된 18,946명 중 성적 접촉이 15,564명(82.1%)으로 추정 <엠폭스 확진자의 감염경로, 감염에 안내문1(대국민용 및 발생지역 방문자용) 전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뉴스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또한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방침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과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및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드러난 것과 밝혀지지 확인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연도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환자별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업계에서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가능한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단계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가능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피해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허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심층적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외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1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한 내용는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소멸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정보는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은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및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3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록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그리고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06abc5e-5336-4231-b62d-034566b8bfd8	source15/231026/156502510_0.txt	공공조달 전략적 역할 강화 위한 조달정책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510&pageIndex=19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달청, 공공조달 전략적 기능 강화 위한 조달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행정학회·조달연구원 주관 개최 □ 조달청(청장 <NAME> )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한국행정학회, 한국조달연구원과 합동으로 제4회 조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위기와 기회의 시대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을 부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NAME> 교수(숭실대 행정학부)가'국가위기 시대 대비 효율적 조달 추진 전략'을, □ <NAME> 박사(한국조달연구원)가'혁신조달의 지속 발전과 확산 방안'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토론회에서는 <NAME> 경희대학교 총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 <NAME> 교수(동국대학교), <NAME> 교수(중앙대학교), <NAME> 교수(한양대학교), <NAME> 본부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토론자에 ○ 조달청 <NAME> 공공물자국장, <NAME> 혁신조달기획관이 패널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NAME> 조달청장은 축사를 통한"코로나 팬데믹과 원부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안보를 위한 자원 확보와 혁신적 솔루션 개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달청은 비축 기능과 연간 184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가 위기에 효과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행정학회장은"디지털 대전환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심화되면서 조달행정의 중요성은 시대도 중요한 이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조달행정이 당면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극복을 위해 추진 전략들이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NAME> 한국조달연구원장은"공공조달은 팬데믹 시대 심화되는 자원의 공동화 현상과 의료방역 위기 극복의 전략적 대응수단"이라며, ○"공공조달 기반의 조달 및 혁신조달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로회「조달정책 세미나」는 공공조달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조달분야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한국조달연구원, 한국행정학회 공동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 이날 세미나는 현장 참여가 어려울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유튜브'조달청TV', 줌(ZOOM))으로도 생중계됐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조달 전략적 역할 강화 위한 조달정책 세미나 개최_1 ### 내용: 조달청, 공공조달 전략적 기능 강화 위한 조달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행정학회·조달연구원 주관 개최 □ 조달청(청장 <NAME> )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한국행정학회, 한국조달연구원과 합동으로 제4회 조달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위기와 기회의 시대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을 부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NAME> 교수(숭실대 행정학부)가'국가위기 시대 대비 효율적 조달 추진 전략'을, □ <NAME> 박사(한국조달연구원)가'혁신조달의 지속 발전과 확산 방안'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토론회에서는 <NAME> 경희대학교 총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 <NAME> 교수(동국대학교), <NAME> 교수(중앙대학교), <NAME> 교수(한양대학교), <NAME> 본부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토론자에 ○ 조달청 <NAME> 공공물자국장, <NAME> 혁신조달기획관이 패널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NAME> 조달청장은 축사를 통한"코로나 팬데믹과 원부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안보를 위한 자원 확보와 혁신적 솔루션 개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조달청은 비축 기능과 연간 184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가 위기에 효과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한국행정학회장은"디지털 대전환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심화되면서 조달행정의 중요성은 시대도 중요한 이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조달행정이 당면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극복을 위해 추진 전략들이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NAME> 한국조달연구원장은"공공조달은 팬데믹 시대 심화되는 자원의 공동화 현상과 의료방역 위기 극복의 전략적 대응수단"이라며, ○"공공조달 기반의 조달 및 혁신조달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로회「조달정책 세미나」는 공공조달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조달분야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한국조달연구원, 한국행정학회 공동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 이날 세미나는 현장 참여가 어려울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유튜브'조달청TV', 줌(ZOOM))으로도 생중계됐다.
779781aa-cd8e-4f8c-b69c-d7767fa8ad12	source15/231026/156218560_0.txt	시설공사 주간(’17.8.7.～8.11.)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560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총 56건, 2,452억 원 공사에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8.7. 11.)에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포항시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외 총 56건, 2,452억 원어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발주'(가칭)하우초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68%(38건)가 지방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20 퍼센트 인 48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입찰을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규모는 19건, 141억 원 - 지역업체와 사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9건, 807억 원인(이 중 341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예정이 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1,522억 원인과 경기도 397억 원대에 대전광역시 183억 원, 강원도 179억 원만과 그 밖의 지역이 171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약 55 퍼센트(1,357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 1,357억 원 상당의 법무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주'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는 대안입찰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1,087억 원)와 수의계약(8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7.8.7.～8.11.) 입찰 동향_1 ### 내용: 총 56건, 2,452억 원 공사에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8.7. 11.)에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포항시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외 총 56건, 2,452억 원어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발주'(가칭)하우초 교사신축 및 부대시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68%(38건)가 지방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20 퍼센트 인 48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입찰을 것으로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규모는 19건, 141억 원 - 지역업체와 사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9건, 807억 원인(이 중 341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예정이 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1,522억 원인과 경기도 397억 원대에 대전광역시 183억 원, 강원도 179억 원만과 그 밖의 지역이 171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물량 중 금액기준으로 약 55 퍼센트(1,357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 1,357억 원 상당의 법무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주'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는 대안입찰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1,087억 원)와 수의계약(8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ec04e7f8-61ae-4069-ab8b-ab15777400f0	source15/231026/156141207_0.txt	전기없이 생체조직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로봇 개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207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기없이 - 생체조직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로봇 개발 - 인간처럼 세포로 구성된 로봇개발의 가능성 열어 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생체조직과 무기물의 결합으로 물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이하 바이오 로봇)을 국내 연구진과 해외 연구진이<NAME>구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바이오 하이브리드 시스템:세포, 조직 등으로 이루어진 생체물질 조직과 무기물로 구성된 기계적인 부분이 결합된 로봇 o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GRDC)등을 통해 설립된 서강 - 하버드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센터의 국제 <NAME> (서강대<NAME> 교수 - 하버드 <NAME> <NAME> 교수와<NAME> 교수 연구팀)이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지에 7월 8일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 이번에 개발된 바이오 로보은 생체세포와 무기물이 결합한 가오리 형태의 구조물로 내부의 동력기관 없이 물속에서 유영이 가능하다. o 빛의 자극에 반응하도록 유도한 세포를 로봇의 뼈대에 근육조직으로 배양하고, 근육이 빛의 빈도 등에 따라 수축 - 이완하게 함으로써 자동을 움직이는 원리이다. o 배양세포로는 인간과 심근세포를 이용하였으며, 바이오 로봇의 근육구조와 물속에서 유영하는 모습은 실제 가오리와도 유사하다. □ 최근 로봇기술 업계에서 인간과 유사한 바이오 로봇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연구는 인간처럼 세포로 구성된 바이오 시스템을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질병진단 기능의 바이오 센서 개발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강대 <NAME> 관계자는"이번 연구를 통하여 생체조직과 기계가 결합된 바이오 디바이스에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인공 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인간과 교감한 로봇의 개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연구의 의미를 밝히고, o 이와 함께"이 성과는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있어 우리 국내 연구역량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 김정이 미래창조과학부 <NAME>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이번 연구는 교육부가 국제협력 연구개발(R & D)지원 사업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추진에 따라 가능하였다"라고 밝히며,"향후 국제<NAME>구가 연구현장에 확산되어 이 같은 의미있는 연구성과들이 추가로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금번 서강대 - 하버드대의<NAME>구를 지원한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GRDC)은 우리 연구기관과 글로벌 수준의 국외 우수연구기관이 국내에<NAME>구센터를 설치하고 상호 인력교류 등을 통해<NAME>구를 추진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o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자원 활용을 활성화와 우수 기술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다. o 이번 성과 외에도 연세대 - 프라운호퍼(독일)의료기기<NAME>구센터가 연구결과의 기술사업화에 매진으로 관련 참여기업인 ㈜누가의료기가 2014년 벤처천억기업에 지정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이화여대 - CNRS(프랑스)국제공동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인 <NAME> 교수가 우수한 연구수행으로 프랑스 교육학술공로훈장을 받기도 하는 등 센터별로 우수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다. o 동 사업은'05년부터 총 40개의 센터를 선정 ‧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서강 - 하버드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센터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총 21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없이 생체조직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로봇 개발_1 ### 내용: 전기없이 - 생체조직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로봇 개발 - 인간처럼 세포로 구성된 로봇개발의 가능성 열어 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생체조직과 무기물의 결합으로 물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이하 바이오 로봇)을 국내 연구진과 해외 연구진이<NAME>구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바이오 하이브리드 시스템:세포, 조직 등으로 이루어진 생체물질 조직과 무기물로 구성된 기계적인 부분이 결합된 로봇 o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GRDC)등을 통해 설립된 서강 - 하버드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센터의 국제 <NAME> (서강대<NAME> 교수 - 하버드 <NAME> <NAME> 교수와<NAME> 교수 연구팀)이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지에 7월 8일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 이번에 개발된 바이오 로보은 생체세포와 무기물이 결합한 가오리 형태의 구조물로 내부의 동력기관 없이 물속에서 유영이 가능하다. o 빛의 자극에 반응하도록 유도한 세포를 로봇의 뼈대에 근육조직으로 배양하고, 근육이 빛의 빈도 등에 따라 수축 - 이완하게 함으로써 자동을 움직이는 원리이다. o 배양세포로는 인간과 심근세포를 이용하였으며, 바이오 로봇의 근육구조와 물속에서 유영하는 모습은 실제 가오리와도 유사하다. □ 최근 로봇기술 업계에서 인간과 유사한 바이오 로봇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연구는 인간처럼 세포로 구성된 바이오 시스템을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질병진단 기능의 바이오 센서 개발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강대 <NAME> 관계자는"이번 연구를 통하여 생체조직과 기계가 결합된 바이오 디바이스에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인공 지능 기술과 결합하여 인간과 교감한 로봇의 개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연구의 의미를 밝히고, o 이와 함께"이 성과는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있어 우리 국내 연구역량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 김정이 미래창조과학부 <NAME>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이번 연구는 교육부가 국제협력 연구개발(R & D)지원 사업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추진에 따라 가능하였다"라고 밝히며,"향후 국제<NAME>구가 연구현장에 확산되어 이 같은 의미있는 연구성과들이 추가로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금번 서강대 - 하버드대의<NAME>구를 지원한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GRDC)은 우리 연구기관과 글로벌 수준의 국외 우수연구기관이 국내에<NAME>구센터를 설치하고 상호 인력교류 등을 통해<NAME>구를 추진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o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자원 활용을 활성화와 우수 기술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다. o 이번 성과 외에도 연세대 - 프라운호퍼(독일)의료기기<NAME>구센터가 연구결과의 기술사업화에 매진으로 관련 참여기업인 ㈜누가의료기가 2014년 벤처천억기업에 지정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이화여대 - CNRS(프랑스)국제공동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인 <NAME> 교수가 우수한 연구수행으로 프랑스 교육학술공로훈장을 받기도 하는 등 센터별로 우수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다. o 동 사업은'05년부터 총 40개의 센터를 선정 ‧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서강 - 하버드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센터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총 21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c23df546-706e-4afa-85e3-c6982b88b601	source15/231026/156175810_0.txt	육묘업 제도권 편입 등 종자산업법 개정법률 공포(12.27.)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810	CC BY	6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육묘업 제도권 편입 - 종자산업법 개정법률 공포(12.27.) - 육묘업 등록제, 종자 품질표시제, 분쟁조정 신청 등 도입(1년 후 시행), 외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자격 확대, 종자검정업무 이관 등 제도개선(6개월 내 시행) 《주 요 내 칙》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권으로 편입(공포 뒤 1년 이내(` 17.12.28.)하위법령 개정하여 시행) ◇ 육묘업 등록제 및 묘 품질표시제 도입, 분쟁조정신청 근거 규정 ◇ 기타 종자제도 개선(공포 이후 6개월 이내(` 17.6.28.)하위법령 정비에 시행) ○(정부보급종 생산대행 자격 확대)농촌 인구 고령화 시대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영농형 이외 농업법인까지 확대 ○(종자검정 업무 이관)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종자검정업무를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하여 업무 전문성 강화·종자업체 편익 제공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 근거 신설과 품종목록등재 심사 서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NAME>초생활수급권자 기준 명확화 ◇(기대효과)종자와 관련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육묘업 성장 기대 □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종자산업 발전과 농업인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는 육묘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이 담는 종자산업법을 12월 27일자로 공포하였다. □ 공포한 종자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묘'를 종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권으로 편입하였다.(` 17.12.28. 이내 시행) - 등록으로 규율 대상을 종자 외에 묘까지 확대하여 종전에 종자업에 한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다루는 육묘업도 일정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교육이수 등의 기준을 갖춘 자가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공급을 방지하고, - 유통 묘에 대해서도 용기나 상자에 품종명 ․ 파종일 등의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 판매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과 산림청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였다.(` 17.6.28. 이내 시행) 국립종자원이 시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은 작물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는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안전은 종자생산을 위하여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였다. 정부보급종 생산대행 농가 가운데 60대 이하 비율:(` 12)71.7%→(` 13)73.2/(` 14)73.5 <정부보급종 종자의 생산체계> ③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오던 종자검정 실시근거를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하였다.(` 16.6.28. 이내 제정한 - 종자검사 업무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시행하고, 종자검정 업무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에 있었으나 종자검정을 종자산업법으로 일원화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종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자업체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종자검정:종자의 거래 또는 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신청한(발아율 등)시료의 종자품질을 측정하는 것 종자검사:고품질의 종자제품으로 보증하기 위한이 기준항목(발아율, 이종종자, 피해립, 수분함량, 이물)을 검사로 합격 ․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 ④ 이외에도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수 우수품종을 선발 ․ 시상하는'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새로운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심사 등 각종 검사를 면제대상을<NAME>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었으나<NAME>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개정(` 14.12.30.)됨에 따라 수수료 면제 인용조문을 변경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명확하게 하였다. ○ 농식품부 <NAME> 종자생명산업과장은"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 거래 분쟁해결 근거 제도도 새로이 도입하여,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함으로써 종자와 관련된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육묘시장 성장과 함께 전방산업인 종자시장의 성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나아가"앞으로도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자격 확대 방안과 같은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 등을 발굴 ․ 보완하여 종자산업의 육성과 농업인 보호를 위해 최선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육묘시장 면적:(` 13)2,420 →(` 23p)4,000, 종자시장 규모(` 15추정):약 5,000억 원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17.12.27.)주요 내용 □ 종자별 규율대상을'묘'까지 확대(제1조 및 제2조 개정) ○ 목적 규정에'묘'를 추가하고, 정의 규정에'묘','육묘업'및'육묘업자'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는 등 법의 규율대상을 확대 □ 국가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 마련(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주체를'농업인'에서'농업법인'까지 확대(제22조제5호 신설에서 □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제37조의2 및 제39조의2 개정에서 ○ 일정한 시설과 전문 교육 이수 조건을 갖추어 육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고의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은 취소하도록 함 ■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 종자의 유통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함 □ 유통 종자에 품질표시(제43조 및 제44조) ○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업자에 대하여 품종에 품종명, 파종일 및 육묘업 등록에 대한 정보 등을 제품한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 □ 묘 분쟁 조정 기반 마련,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 법률로 상향(제47조 및 제48조 등에서 ○ 묘에 대하여 분쟁이 제기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잇도록 하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 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수료의 면제대상 인용 기준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명확화(제52조제1항 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묘업 제도권 편입 등 종자산업법 개정법률 공포(12.27.)_1 ### 내용: 육묘업 제도권 편입 - 종자산업법 개정법률 공포(12.27.) - 육묘업 등록제, 종자 품질표시제, 분쟁조정 신청 등 도입(1년 후 시행), 외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자격 확대, 종자검정업무 이관 등 제도개선(6개월 내 시행) 《주 요 내 칙》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권으로 편입(공포 뒤 1년 이내(` 17.12.28.)하위법령 개정하여 시행) ◇ 육묘업 등록제 및 묘 품질표시제 도입, 분쟁조정신청 근거 규정 ◇ 기타 종자제도 개선(공포 이후 6개월 이내(` 17.6.28.)하위법령 정비에 시행) ○(정부보급종 생산대행 자격 확대)농촌 인구 고령화 시대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영농형 이외 농업법인까지 확대 ○(종자검정 업무 이관)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종자검정업무를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하여 업무 전문성 강화·종자업체 편익 제공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 근거 신설과 품종목록등재 심사 서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NAME>초생활수급권자 기준 명확화 ◇(기대효과)종자와 관련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육묘업 성장 기대 □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종자산업 발전과 농업인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는 육묘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이 담는 종자산업법을 12월 27일자로 공포하였다. □ 공포한 종자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묘'를 종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권으로 편입하였다.(` 17.12.28. 이내 시행) - 등록으로 규율 대상을 종자 외에 묘까지 확대하여 종전에 종자업에 한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다루는 육묘업도 일정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교육이수 등의 기준을 갖춘 자가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공급을 방지하고, - 유통 묘에 대해서도 용기나 상자에 품종명 ․ 파종일 등의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 판매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과 산림청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였다.(` 17.6.28. 이내 시행) 국립종자원이 시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은 작물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는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안전은 종자생산을 위하여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였다. 정부보급종 생산대행 농가 가운데 60대 이하 비율:(` 12)71.7%→(` 13)73.2/(` 14)73.5 <정부보급종 종자의 생산체계> ③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오던 종자검정 실시근거를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하였다.(` 16.6.28. 이내 제정한 - 종자검사 업무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시행하고, 종자검정 업무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에 있었으나 종자검정을 종자산업법으로 일원화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종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자업체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종자검정:종자의 거래 또는 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신청한(발아율 등)시료의 종자품질을 측정하는 것 종자검사:고품질의 종자제품으로 보증하기 위한이 기준항목(발아율, 이종종자, 피해립, 수분함량, 이물)을 검사로 합격 ․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 ④ 이외에도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수 우수품종을 선발 ․ 시상하는'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새로운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심사 등 각종 검사를 면제대상을<NAME>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정하고 있었으나<NAME>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개정(` 14.12.30.)됨에 따라 수수료 면제 인용조문을 변경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명확하게 하였다. ○ 농식품부 <NAME> 종자생명산업과장은"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 거래 분쟁해결 근거 제도도 새로이 도입하여,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함으로써 종자와 관련된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육묘시장 성장과 함께 전방산업인 종자시장의 성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나아가"앞으로도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자격 확대 방안과 같은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 등을 발굴 ․ 보완하여 종자산업의 육성과 농업인 보호를 위해 최선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육묘시장 면적:(` 13)2,420 →(` 23p)4,000, 종자시장 규모(` 15추정):약 5,000억 원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17.12.27.)주요 내용 □ 종자별 규율대상을'묘'까지 확대(제1조 및 제2조 개정) ○ 목적 규정에'묘'를 추가하고, 정의 규정에'묘','육묘업'및'육묘업자'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는 등 법의 규율대상을 확대 □ 국가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 마련(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주체를'농업인'에서'농업법인'까지 확대(제22조제5호 신설에서 □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제37조의2 및 제39조의2 개정에서 ○ 일정한 시설과 전문 교육 이수 조건을 갖추어 육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고의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은 취소하도록 함 ■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 종자의 유통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함 □ 유통 종자에 품질표시(제43조 및 제44조) ○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업자에 대하여 품종에 품종명, 파종일 및 육묘업 등록에 대한 정보 등을 제품한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함 □ 묘 분쟁 조정 기반 마련,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 법률로 상향(제47조 및 제48조 등에서 ○ 묘에 대하여 분쟁이 제기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잇도록 하고,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 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수료의 면제대상 인용 기준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명확화(제52조제1항 개정)
ea5a5633-c7c2-410a-b76b-3289a06a8435	source15/231026/156249321_0.txt	방통위,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321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외주제작시장 공정 관행 개선 회의 개최 -'상품권 임금'근절, 안전대책 마련 및 외주제작 환경 개선 대책 협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NAME> 상임위원은 1월 19일 유관부처 및 언론사와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사의 상품권 임금 지급, 스태프 안전사고 및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방송사 - 외주사간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권 등 5개 부처와 9개 방송사업자(KBS, MBC, tvN에서 EBS, TV조선, JTBC, 채널A, MBN, CJ E & M)가 참석하였다. 회의에 참가는 정부부처와 방송사들은 지난 달 마련은「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없도록 협조하기로 하고, 특히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 위해 방통위, 고용부 등 5개 부처는 종합대책에 따라 향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외주제작시장 실태조사 시 상품권 임금 문제를 점검 사항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방송사에서 실태조사 및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고용부의 현장점검 등이 실시될 시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편에 회의에 참석한 방송사들은 정부가 발표한'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 종합대책'시행에 적극 협조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상품권 임금 지급, 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개선방안을 보강하여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프로그램 외주제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이 절실하다"며,"표준계약서를 활용해주기 바라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외주를 경우에도 단가가 공정하게 책정을 수 있도록 방송사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 고 <NAME> 상임위원은"5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방송사 - 제작사 -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해야할 것"이라며, 특히"방송사가 미지급 임금 지급, 안전사고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이를 계기로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상생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회의 개최_1 ### 내용: 방통위, 외주제작시장 공정 관행 개선 회의 개최 -'상품권 임금'근절, 안전대책 마련 및 외주제작 환경 개선 대책 협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NAME> 상임위원은 1월 19일 유관부처 및 언론사와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사의 상품권 임금 지급, 스태프 안전사고 및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방송사 - 외주사간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권 등 5개 부처와 9개 방송사업자(KBS, MBC, tvN에서 EBS, TV조선, JTBC, 채널A, MBN, CJ E & M)가 참석하였다. 회의에 참가는 정부부처와 방송사들은 지난 달 마련은「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없도록 협조하기로 하고, 특히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 위해 방통위, 고용부 등 5개 부처는 종합대책에 따라 향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외주제작시장 실태조사 시 상품권 임금 문제를 점검 사항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방송사에서 실태조사 및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고용부의 현장점검 등이 실시될 시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편에 회의에 참석한 방송사들은 정부가 발표한'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근절 종합대책'시행에 적극 협조하고,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상품권 임금 지급, 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개선방안을 보강하여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프로그램 외주제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이 절실하다"며,"표준계약서를 활용해주기 바라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외주를 경우에도 단가가 공정하게 책정을 수 있도록 방송사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 고 <NAME> 상임위원은"5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방송사 - 제작사 - 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해야할 것"이라며, 특히"방송사가 미지급 임금 지급, 안전사고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이를 계기로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상생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0f9b506-3a1a-4261-98dc-413ec9ba2fa0	source15/231026/156556976_0.txt	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보훈교육> 조례 제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976&pageIndex=7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산시의회 전국 첫 <보훈교육>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NAME> 의원 발의한'부산시교육청 호국을 활성화 조례안'전국 최초 통과 ▷지자체 중 <보훈교육> 명칭 조례 제정은 최초로,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와 부산시교육청간'보훈교육'을을 업무협약 체결이후 실질적 정책 뒷받침 <NAME> 처장,"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보훈교육이 다른 자치단체, 지방교육청으로 확대되고 보훈문화가 활성화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라고 큰 의미 부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의회의 <보훈교육> 명칭의「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제정을 환영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ㅇ 해당 법안은 학교 보훈교육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 2월 24일 시의에 <NAME> 의원이 발의했고 부산시 교육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10일 가결, 4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 이번 조례를 발의한 부산시의회 <NAME> 의원은"지난해 말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보훈처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이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하에서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구상했다"라고 말했다. ('22.12.28.)국가보훈처 - 부산시교육청,'미래세대 대상과 보훈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체결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보훈교육이 모든 자치단체, 지방교육청으로 확대되고 보훈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겠다"며 본 조례안 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ㅇ 국가보훈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ㅇ 국가보훈처는"부산시의회의 <보훈교육> 조례안 제정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보훈문화 확산'에 주력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방정부 수준에서 뒷받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 환영했다. 지난 2일 <NAME>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포함한'정부조직법'공포안 서명식에서"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ㅇ 이번 조례안에서는 우선 기본원칙으로'보훈교육을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못 되며','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책 추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학교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5년 단위로 보훈교육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ㅇ 보훈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업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해 학생 체험 ․ 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교육 자료 ․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보훈문화 행사 등 교육 문화사업, △보훈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및 협력체계 강화와 포상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 이 조례를 발의한 부산시 <NAME> 의원은"우리나라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와 존경문화 확산을 통해 청소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길 바란다"며,"특히 6.25 전쟁당시 피란수도였던 우리 부산시는 세계 최초로 UN 기념공원 등 보훈교육에 특화된 다양한 체험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들을 도출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끝)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NAME> , <NAME> , 임말숙, <NAME> <NAME> ,' <NAME> , 윤태한 □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 ․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교육만 하며, 이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국가보훈처 등과 업무협약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련 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잇다 ○ 이에 본 조례안은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호국정신과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보훈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제명 및 내용 개정:호국보훈교육 → 보훈교육 ○ 안 제1조∼제3조(목적, 기본원칙, 정의) ○ 안 제4조∼제5조(책무, 기본계획의 필요성 ○ 안 제6조(사업):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 ○ 안 제7조∼제8조(위탁, 재정지원 등):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임 ○ 안 제9조∼제10조(협력체계 구축, 포상):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임 ○ 기타「알기쉬운 조례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를 보완함 가. 관계법령:「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비용추계서 첨부*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에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기본원칙)① 보훈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못 된다. ②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훈교육"이란「국가보훈 기본법」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방안이 하나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올바른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학교"란「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함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나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혜택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련 부서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NAME> 및<NAME> 조달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교육청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학생 체험 ․ 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교원 연수 및 교육역량 강화 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5. 교육과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교육 문화사업 6. 보훈교육 분야 국제 교류 ․ 협력 사업 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위탁)① 교육청은 보훈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교육감은 위탁은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제10조(포상)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중을「부산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보훈교육> 조례 제정_1 ### 내용: 부산시의회 전국 첫 <보훈교육>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NAME> 의원 발의한'부산시교육청 호국을 활성화 조례안'전국 최초 통과 ▷지자체 중 <보훈교육> 명칭 조례 제정은 최초로,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와 부산시교육청간'보훈교육'을을 업무협약 체결이후 실질적 정책 뒷받침 <NAME> 처장,"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보훈교육이 다른 자치단체, 지방교육청으로 확대되고 보훈문화가 활성화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라고 큰 의미 부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의회의 <보훈교육> 명칭의「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제정을 환영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ㅇ 해당 법안은 학교 보훈교육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 2월 24일 시의에 <NAME> 의원이 발의했고 부산시 교육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10일 가결, 4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 이번 조례를 발의한 부산시의회 <NAME> 의원은"지난해 말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보훈처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이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하에서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구상했다"라고 말했다. ('22.12.28.)국가보훈처 - 부산시교육청,'미래세대 대상과 보훈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체결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보훈교육이 모든 자치단체, 지방교육청으로 확대되고 보훈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겠다"며 본 조례안 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ㅇ 국가보훈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ㅇ 국가보훈처는"부산시의회의 <보훈교육> 조례안 제정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보훈문화 확산'에 주력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방정부 수준에서 뒷받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 환영했다. 지난 2일 <NAME>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포함한'정부조직법'공포안 서명식에서"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ㅇ 이번 조례안에서는 우선 기본원칙으로'보훈교육을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못 되며','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책 추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학교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5년 단위로 보훈교육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ㅇ 보훈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업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해 학생 체험 ․ 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교육 자료 ․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보훈문화 행사 등 교육 문화사업, △보훈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및 협력체계 강화와 포상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 이 조례를 발의한 부산시 <NAME> 의원은"우리나라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와 존경문화 확산을 통해 청소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길 바란다"며,"특히 6.25 전쟁당시 피란수도였던 우리 부산시는 세계 최초로 UN 기념공원 등 보훈교육에 특화된 다양한 체험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들을 도출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끝)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NAME> , <NAME> , 임말숙, <NAME> <NAME> ,' <NAME> , 윤태한 □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 ․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보훈문화를 교육만 하며, 이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국가보훈처 등과 업무협약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련 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잇다 ○ 이에 본 조례안은 호국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호국정신과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보훈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제명 및 내용 개정:호국보훈교육 → 보훈교육 ○ 안 제1조∼제3조(목적, 기본원칙, 정의) ○ 안 제4조∼제5조(책무, 기본계획의 필요성 ○ 안 제6조(사업):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 ○ 안 제7조∼제8조(위탁, 재정지원 등):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임 ○ 안 제9조∼제10조(협력체계 구축, 포상):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임 ○ 기타「알기쉬운 조례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를 보완함 가. 관계법령:「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비용추계서 첨부*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에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기본원칙)① 보훈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못 된다. ②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훈교육"이란「국가보훈 기본법」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방안이 하나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올바른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학교"란「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함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나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혜택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의 추진목표 ․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련 부서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NAME> 및<NAME> 조달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교육청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학생 체험 ․ 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교원 연수 및 교육역량 강화 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5. 교육과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교육 문화사업 6. 보훈교육 분야 국제 교류 ․ 협력 사업 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위탁)① 교육청은 보훈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때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교육감은 위탁은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제10조(포상)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중을「부산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50693b3-df4f-43a9-94b5-65f1e55f6876	source15/231026/156530997_0.txt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997	CC BY	5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개선 행정예고 -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 개선·확대로 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심사지침')개정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규정 운영을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 ▲안전지대 기준 예측가능성 개선 ‧ 적용범위 확대,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같을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으로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기존 심사지침 중 자금지원 안전지대의'지원금액'기준은 정상가격, 지원성거래규모 수준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사전 예측이 어려웠다.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의 차액만 7%미만이면서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때 ㅇ 자금지원을 제외한'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상당한 이유에 의한 지원행위'의 기준은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다. □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부당지원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보다 쉽게 예측하여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을을 마련했다. 가.안전지대 기준의 예측 가능성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 개정안은 현행 자금지원행위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1억 원대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특정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다. ㅇ 해당 연간 자금거래 총액은 정상가격·지원성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하여야 산출할 필요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다소 예측이 쉬운 기준이다. 해당 연도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전체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 ㅇ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 효과가 클 경우 있는 경우(예 ： 무상제공)를 고려하여 ▲정상 금리와의 차이 7%의 기준은 유지하였다. ※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47조)도 정상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7%미만이면서 ▲도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이하는 경우를 안전지대로 함 □ 한편, 거래총액 30억 원으로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 범위 확대를 의미을 수 있다. - 거래총액 30억 원이 전부 직접적인 지원성거래라고 가정할 시는 거래조건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약 2.1억 원이 증가는 2배 수준 증가(1억 원→2.1억 원) ㅇ 현행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 조정하였다. ※ 국내 총생산(GDP):('02)784.7조 명 →('21)2,057.4조 원(2.62배↑) 나.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의 경우 구체적 안전지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별도에 규정을 신설했다. ㅇ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액도 7%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당해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였다. □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비교적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 100억 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공정과 이익제공행위의 안전지대도 거래총액 기준을 50억 원인으로 하면서,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에는 200억 원으로 설정함 - 이외는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이하는 경우도 안전지대로 하였다. 지원별 부당성 안전지대 삭제 □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부당성 외에 ▲지원금액 5천만 원만 이하이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이는 기존 자금지원행위 안전지대인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과 중복되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부당성의 안전지대를 삭제하고,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로 일원화하여 수범자의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있음 □ 이번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내부적인 법령 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이 개정(안)에 의견이 계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반대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ADDRESS> 4층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우:30107) ※ 팩스: <PHONE> *전자우편: <EMAIL>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개선 행정예고 -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 개선·확대로 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심사지침')개정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규정 운영을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 ▲안전지대 기준 예측가능성 개선 ‧ 적용범위 확대,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같을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으로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기존 심사지침 중 자금지원 안전지대의'지원금액'기준은 정상가격, 지원성거래규모 수준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사전 예측이 어려웠다.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의의 차액만 7%미만이면서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때 ㅇ 자금지원을 제외한'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상당한 이유에 의한 지원행위'의 기준은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다. □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부당지원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보다 쉽게 예측하여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을을 마련했다. 가.안전지대 기준의 예측 가능성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 개정안은 현행 자금지원행위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1억 원대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특정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다. ㅇ 해당 연간 자금거래 총액은 정상가격·지원성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하여야 산출할 필요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다소 예측이 쉬운 기준이다. 해당 연도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전체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 ㅇ 다만, 거래총액이 적더라도 지원 효과가 클 경우 있는 경우(예 ： 무상제공)를 고려하여 ▲정상 금리와의 차이 7%의 기준은 유지하였다. ※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47조)도 정상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7%미만이면서 ▲도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이하는 경우를 안전지대로 함 □ 한편, 거래총액 30억 원으로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 범위 확대를 의미을 수 있다. - 거래총액 30억 원이 전부 직접적인 지원성거래라고 가정할 시는 거래조건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약 2.1억 원이 증가는 2배 수준 증가(1억 원→2.1억 원) ㅇ 현행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 조정하였다. ※ 국내 총생산(GDP):('02)784.7조 명 →('21)2,057.4조 원(2.62배↑) 나.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의 경우 구체적 안전지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별도에 규정을 신설했다. ㅇ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액도 7%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당해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였다. □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비교적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 100억 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불공정과 이익제공행위의 안전지대도 거래총액 기준을 50억 원인으로 하면서,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에는 200억 원으로 설정함 - 이외는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이하는 경우도 안전지대로 하였다. 지원별 부당성 안전지대 삭제 □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부당성 외에 ▲지원금액 5천만 원만 이하이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이는 기존 자금지원행위 안전지대인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과 중복되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부당성의 안전지대를 삭제하고,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로 일원화하여 수범자의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기대 효과 있음 □ 이번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내부적인 법령 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이 개정(안)에 의견이 계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반대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ADDRESS> 4층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우:30107) ※ 팩스: <PHONE> *전자우편: <EMAIL>
3074e556-70dd-431f-9c24-2fb8b606c44d	source15/231026/156154415_0.txt	<NAME> 대통령 라오스 순방 계기, 라오스에 한국형 보건의료기술 꽃피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15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대통령의 라오스 순방(9.8∼9.9)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 라오 보건부 및 노동사회복지부와 보건의료·복지 전반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등을 체결하였다. □ 보건의료협력 MOU는'10년 공적개발원조(ODA)내용 등으로 체결했던 MOU를 △e - health, △보편적 의료보장(UHC), △질병의 예방 ․ 관리, △의약품, △보건의료 기술연구, △전통의학 등 새로운 보건의료 경향을 반영해 개정·체결하였으며, ㅇ 사회복지협력 MOU는 추가 체결하여 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경험교환을 거쳐 라오스의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등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은 라오스 병원등과 ICT기반 의료기술을 포함한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을 양성, 의료기술 의료 시스템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 - 라 의과대학·병원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ㅇ 두 국립의대 및 병원간의 이번 협력 체결로 라오스 보건의료 현대화를 위한 의료적 지원과 의료한류 실현을 위한「한 - 라오스 보건의료 서울프로젝트」가 시행되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 및 보건의료 산업 진출 토대가 마련된다. 한국형 병원 시스템, 의료제도, 의과대학 지원 프로그램 등 한국의료시스템 전수 및 현지 의료인 교육·연수를 통한 의료기술 전문성 제고 등 ㅇ「한 - 라오스 보건의료 서울프로젝트」에서는 라오스 국립 의과대학 교수를 국내로 초청하여 보건의료 연수를 지원하고, 라오스에 파견는 우수한 의료진을 자문관으로 파견할 뿐만 아니라 지난 8년간('08∼'15)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서울대 의과대학 협력을 통해 라오스 보건의료 전문가 92명 연수 지원 ㅇ 더 많은 라오스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로 ICT를 활용해 한 - 라오스 양국 간 원격으로 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통해 한국의 ICT 기반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의료, 응급적 전달 체계 구축 등 한국의 e - health 분야의 선진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 한편, 라오스 순방을 계기로 화장품 40만불을 현지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성과도 있었다. ㅇ 9.8(목)에 코트라 주관으로 개최된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화장품 브랜드'뷰티콜라겐'은 30만불 수출 MOU를,'자연지애'는 10만불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9.9(금)라오스 국립 아동병원을 참관으로 한국 의료기술 진출 현황 등을 점검하고, ㅇ 차관 임석 하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나눔의료 사업'차원으로 라오스 본국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동 4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무상으로 치료해 주기로 하였다. - 선천적 다리기형으로 보행이 어려운 여아환자 3명(고대구로병원)개에게 물려 안면과위에 심한 흉터가 남은 남아환자 1명(JK성형외과) ㅇ 무상에서 치료받은 아이들은 라오스로 돌아가서도 양국 병원 간 ICT 기반 협진을 통해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고 □ <NAME> 펠로우십 동문인 <NAME> 은" <NAME> 펠로우십을 확장한「한 - 라오스 보건의료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는의 선진기술이 안정적으로 라오스에 전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시스템과 노하우가 라오스 현지에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활발한 민간 교류활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NAME> 펠로우십:세계보건기구(WHO)제6대 회장을 역임한 <NAME> 박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개발도상국 차세대 보건의료지도자 배출을 위한 교육, 연수자 과정 운영(주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한 - 라오스 보건의료 서울 프로젝트」는 라오스의 보건의료 수준·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양국 내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나 보건산업 진출의 기반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NAME> 대통령 초청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한 - 라오스 보건의료 서울프로젝트」를"보건의료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켜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대통령 라오스 순방 계기, 라오스에 한국형 보건의료기술 꽃피우다_1 ### 내용: □ <NAME> 대통령의 라오스 순방(9.8∼9.9)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장관 <NAME> )은 라오 보건부 및 노동사회복지부와 보건의료·복지 전반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등을 체결하였다. □ 보건의료협력 MOU는'10년 공적개발원조(ODA)내용 등으로 체결했던 MOU를 △e - health, △보편적 의료보장(UHC), △질병의 예방 ․ 관리, △의약품, △보건의료 기술연구, △전통의학 등 새로운 보건의료 경향을 반영해 개정·체결하였으며, ㅇ 사회복지협력 MOU는 추가 체결하여 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경험교환을 거쳐 라오스의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등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은 라오스 병원등과 ICT기반 의료기술을 포함한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을 양성, 의료기술 의료 시스템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 - 라 의과대학·병원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ㅇ 두 국립의대 및 병원간의 이번 협력 체결로 라오스 보건의료 현대화를 위한 의료적 지원과 의료한류 실현을 위한「한 - 라오스 보건의료 서울프로젝트」가 시행되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 및 보건의료 산업 진출 토대가 마련된다. 한국형 병원 시스템, 의료제도, 의과대학 지원 프로그램 등 한국의료시스템 전수 및 현지 의료인 교육·연수를 통한 의료기술 전문성 제고 등 ㅇ「한 - 라오스 보건의료 서울프로젝트」에서는 라오스 국립 의과대학 교수를 국내로 초청하여 보건의료 연수를 지원하고, 라오스에 파견는 우수한 의료진을 자문관으로 파견할 뿐만 아니라 지난 8년간('08∼'15)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서울대 의과대학 협력을 통해 라오스 보건의료 전문가 92명 연수 지원 ㅇ 더 많은 라오스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로 ICT를 활용해 한 - 라오스 양국 간 원격으로 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통해 한국의 ICT 기반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의료, 응급적 전달 체계 구축 등 한국의 e - health 분야의 선진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 한편, 라오스 순방을 계기로 화장품 40만불을 현지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성과도 있었다. ㅇ 9.8(목)에 코트라 주관으로 개최된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화장품 브랜드'뷰티콜라겐'은 30만불 수출 MOU를,'자연지애'는 10만불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9.9(금)라오스 국립 아동병원을 참관으로 한국 의료기술 진출 현황 등을 점검하고, ㅇ 차관 임석 하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나눔의료 사업'차원으로 라오스 본국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동 4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무상으로 치료해 주기로 하였다. - 선천적 다리기형으로 보행이 어려운 여아환자 3명(고대구로병원)개에게 물려 안면과위에 심한 흉터가 남은 남아환자 1명(JK성형외과) ㅇ 무상에서 치료받은 아이들은 라오스로 돌아가서도 양국 병원 간 ICT 기반 협진을 통해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고 □ <NAME> 펠로우십 동문인 <NAME> 은" <NAME> 펠로우십을 확장한「한 - 라오스 보건의료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는의 선진기술이 안정적으로 라오스에 전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시스템과 노하우가 라오스 현지에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활발한 민간 교류활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NAME> 펠로우십:세계보건기구(WHO)제6대 회장을 역임한 <NAME> 박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개발도상국 차세대 보건의료지도자 배출을 위한 교육, 연수자 과정 운영(주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한 - 라오스 보건의료 서울 프로젝트」는 라오스의 보건의료 수준·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양국 내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나 보건산업 진출의 기반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NAME> 대통령 초청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한 - 라오스 보건의료 서울프로젝트」를"보건의료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켜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eedbb8f-4a0f-4299-99c0-586fcca2fbba	source15/231026/156518764_0.txt	(설명) 조류독소에 대해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대구MBC 2022.7.27.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764&pageIndex=15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조류독소에 대해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신고[대구MBC 2022.7.27.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2년 7월 27일자 대구MBC <대구시 검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 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내용 ["부경대 <NAME> 교수팀은 200여 개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팀을 모두 합하는 방법에 대구시 수질연구소는 마이크로시틴 주요 4가지 종을 찾는 검사방식"지적 관련] ○ 경상은 <NAME> 교수팀에서 사용한 ELISA 분석법은 미국 EPA에서 사용에 있는 조류독소분석법 중 하나지만, 표시한계(Reporting Level)가 0./L로서 0.3 미만의 값은 정확도가 낮아 검출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음(EPA, 미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규칙) 또한 분석시간이 빠르고 비용이 싸게 드는 반면 정확도가 낮은 분석법으로서 조류독소의 유무를 신속히 확인을 위한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임 ( <NAME> 연구에서 분석결과)대구계 0.281/L, 문산 0./L, 고산 0./L 검출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용은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미국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류독소분석법 가운데 하나로서 정확도 높은 분석법이며, WHO, 미국, 호주 등에서 관리기준(마이크로시스틴 - LR 등)의 분석방법으로 활용이었음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의 시험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조류독소에 대해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대구MBC 2022.7.27.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조류독소에 대해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신고[대구MBC 2022.7.27.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2년 7월 27일자 대구MBC <대구시 검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 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내용 ["부경대 <NAME> 교수팀은 200여 개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팀을 모두 합하는 방법에 대구시 수질연구소는 마이크로시틴 주요 4가지 종을 찾는 검사방식"지적 관련] ○ 경상은 <NAME> 교수팀에서 사용한 ELISA 분석법은 미국 EPA에서 사용에 있는 조류독소분석법 중 하나지만, 표시한계(Reporting Level)가 0./L로서 0.3 미만의 값은 정확도가 낮아 검출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음(EPA, 미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규칙) 또한 분석시간이 빠르고 비용이 싸게 드는 반면 정확도가 낮은 분석법으로서 조류독소의 유무를 신속히 확인을 위한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임 ( <NAME> 연구에서 분석결과)대구계 0.281/L, 문산 0./L, 고산 0./L 검출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용은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은 미국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류독소분석법 가운데 하나로서 정확도 높은 분석법이며, WHO, 미국, 호주 등에서 관리기준(마이크로시스틴 - LR 등)의 분석방법으로 활용이었음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의 시험법
7b8c8d73-82aa-486c-b524-de2bb665ec69	source15/231026/156453581_0.txt	기상청장,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협의회 총회 참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581&pageIndex=30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기상청(청장 <NAME> )은 <NAME> 기상청장(집행이사)이 5월 25일(화)~ 26일(수)개최된 제17차 세계기상기구(WMO)아시아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으로 개최한 본 총회는 세계기상기구의 △사무총장 △의장 △아시아지역협의회 의장과 아시아지역 34개 회원국 기상청장이 참석하여 아시아지역 협력에을 논의하였다.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협의회: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4개국으로 이루어진된 총회는 4년마다 열리며,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차례(5월, 9월)나누어서 개최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지역을 대표할 차기 의장단 선출 △2020년 동아시아권 기후보고서 발간 추진 △회원국 역량 개발 △세계기상기구 전략 및 운영계획의 아시아지역 이행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편, 의장단 선거에서는 현 부의장으로 아랍에미리트 기상청장과 현 부의장인 인도네시아 기상청장이 만장일치로<NAME>출되었다. □ 기상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지역 내 역할을 확대하고 전략적 우선순위 및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치예보모델 개발과 구축을 위한 협의를 구성을 제안하였다. ㅇ <NAME> 기상청장은"아시아지역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기상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시아지역의 실시간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아시아지역 기후보고서」발간을 위해 아시아 회원국들과 국제적 공동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장,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협의회 총회 참가_1 ### 내용: □ 기상청(청장 <NAME> )은 <NAME> 기상청장(집행이사)이 5월 25일(화)~ 26일(수)개최된 제17차 세계기상기구(WMO)아시아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온라인으로 개최한 본 총회는 세계기상기구의 △사무총장 △의장 △아시아지역협의회 의장과 아시아지역 34개 회원국 기상청장이 참석하여 아시아지역 협력에을 논의하였다.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협의회: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4개국으로 이루어진된 총회는 4년마다 열리며,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차례(5월, 9월)나누어서 개최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지역을 대표할 차기 의장단 선출 △2020년 동아시아권 기후보고서 발간 추진 △회원국 역량 개발 △세계기상기구 전략 및 운영계획의 아시아지역 이행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편, 의장단 선거에서는 현 부의장으로 아랍에미리트 기상청장과 현 부의장인 인도네시아 기상청장이 만장일치로<NAME>출되었다. □ 기상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지역 내 역할을 확대하고 전략적 우선순위 및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치예보모델 개발과 구축을 위한 협의를 구성을 제안하였다. ㅇ <NAME> 기상청장은"아시아지역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기상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시아지역의 실시간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아시아지역 기후보고서」발간을 위해 아시아 회원국들과 국제적 공동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83a47c28-9dc3-4f00-8067-956d11bf0607	source15/231026/156569262_0.txt	새만금지역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262&pageIndex=5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새만금지역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 폭우와 태풍 등 재난발생 대비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에서 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재난대책 기간에는 기상특보에 따른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와 복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관심(평시)/주의(주의보)→ 경계(경보)→ 심각(광역적 경보제 □ 특히, 새만금방조제는 강풍(20m/s이상)으로 월파 발생 시 통행제한과 우회를 안내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관할 시군 등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또한, 남북도로 2개 구간과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새만금청, 국토안전관리원,<NAME>술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재난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 <NAME> 사업총괄과장은"예기치 아니한 재난상황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을 나가겠다."라면서,"특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기간('23.8.1. ~ 12.)동안은 잼버리조직위와도 긴밀히 협력해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지역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_1 ### 내용: 새만금지역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 폭우와 태풍 등 재난발생 대비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에서 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재난대책 기간에는 기상특보에 따른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와 복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관심(평시)/주의(주의보)→ 경계(경보)→ 심각(광역적 경보제 □ 특히, 새만금방조제는 강풍(20m/s이상)으로 월파 발생 시 통행제한과 우회를 안내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관할 시군 등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또한, 남북도로 2개 구간과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새만금청, 국토안전관리원,<NAME>술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재난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 <NAME> 사업총괄과장은"예기치 아니한 재난상황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을 나가겠다."라면서,"특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기간('23.8.1. ~ 12.)동안은 잼버리조직위와도 긴밀히 협력해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cd43ecd-c84b-47fc-b130-cdda85cac547	source15/231026/156457764_3.txt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64&pageIndex=29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논의 ■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개최(6.2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NAME> )은'디지털 건강이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6월 22일(화)14시'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데이터3법'개정 등 정책 여건 개선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하였으며, 열린 1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관련 중장기 전략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보도자료)『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방안 심층 논의』(4.22.(목)) ○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보건의료데이터 산업과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 국내 10대 사망원인중 7개는 자살과 심장·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만성질환 의료비가 전체 진료비(68.1조원)의 83.9%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라 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질병관리청, 2019)) □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간질환, 기타 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폐렴, 자살, 암 순(『우리나라 사망원인 동계』(통계청, 2019)) ○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서, 만성질환 등을 지속 관리·예방하고, 발병률을 떨어뜨린는 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 오늘 포럼은 데이터 -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국내외 이슈 및 미래전망에 대한 기조발표 이후, 공공·민간 각각의 사례발표와 데이터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포럼은 기조 발표자인 가톨릭대학교 <NAME> 교수진은 안전성, 품질, 효과성, 수요자 만족도, 효율성, 인구집단 건강추세, 형평성을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를 진단하고, - 디지털 헬스케어의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의료기관과 환자 각각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헬스케어 평가 척도 환자 안전 개선 또는 향상 의약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변화 제품 또는 기술 사용으로 목표 달성 기술 또는 데이터 활용 경험 최소 투입 최대 산출물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범용적 활용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 보유 투약 효과에에 반응 비만환자의 체중 감소, 당뇨병 환자의 HbA1c 개선 등 기술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환자, 임상의 등 만족도 의료서비스 개선에 투입되는 시간, 불필요한 검사나 서비스 제공 증가 등 의약품의 부작용 감소, 감염병 예방이나 기대수명 증가 등 보건성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NAME> 교수 기조발표 자료 재정리 공공에서야 첫 번째 발표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팀장이 공공분야에서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 필요과제를 발표하였다. ① 보건소 스마트 헬스케어, ②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③ AI·IoT 기반 노인 건강관리, ④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등 ○ 주요 개선 과제로는 개인적 라이프로그(life log)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표준화,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연계·활용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 공공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현황 □ 첫 번째 발표로는 메디플러스솔루션 <NAME> 대표가 대장, 위, 간이나 전립선 등 주요 암 질환자 대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와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계의 경우, 관련 규제·데이터 소유권 해석 명확화에 대해 요구가 높고, - 파편화된 보건의료데이터의 통합 활용방안 마련 및 기술 상용화 보상 제도 개선 등 사업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 건강과 활성화 정책에 지속 반영·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모바일 헬스케어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로, 디지털 기반 IT 융합 건강관리체계를 앞당기게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에서 모인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NAME>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국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오늘 포럼이 보다 앞선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_1 ### 내용: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논의 ■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개최(6.22)-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NAME> )은'디지털 건강이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6월 22일(화)14시'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데이터3법'개정 등 정책 여건 개선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하였으며, 열린 1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관련 중장기 전략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보도자료)『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방안 심층 논의』(4.22.(목)) ○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보건의료데이터 산업과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 국내 10대 사망원인중 7개는 자살과 심장·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만성질환 의료비가 전체 진료비(68.1조원)의 83.9%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라 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질병관리청, 2019)) □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간질환, 기타 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폐렴, 자살, 암 순(『우리나라 사망원인 동계』(통계청, 2019)) ○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서, 만성질환 등을 지속 관리·예방하고, 발병률을 떨어뜨린는 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 오늘 포럼은 데이터 -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국내외 이슈 및 미래전망에 대한 기조발표 이후, 공공·민간 각각의 사례발표와 데이터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포럼은 기조 발표자인 가톨릭대학교 <NAME> 교수진은 안전성, 품질, 효과성, 수요자 만족도, 효율성, 인구집단 건강추세, 형평성을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를 진단하고, - 디지털 헬스케어의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의료기관과 환자 각각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헬스케어 평가 척도 환자 안전 개선 또는 향상 의약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변화 제품 또는 기술 사용으로 목표 달성 기술 또는 데이터 활용 경험 최소 투입 최대 산출물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범용적 활용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 보유 투약 효과에에 반응 비만환자의 체중 감소, 당뇨병 환자의 HbA1c 개선 등 기술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환자, 임상의 등 만족도 의료서비스 개선에 투입되는 시간, 불필요한 검사나 서비스 제공 증가 등 의약품의 부작용 감소, 감염병 예방이나 기대수명 증가 등 보건성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NAME> 교수 기조발표 자료 재정리 공공에서야 첫 번째 발표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팀장이 공공분야에서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 필요과제를 발표하였다. ① 보건소 스마트 헬스케어, ②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③ AI·IoT 기반 노인 건강관리, ④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등 ○ 주요 개선 과제로는 개인적 라이프로그(life log)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표준화,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연계·활용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 공공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현황 □ 첫 번째 발표로는 메디플러스솔루션 <NAME> 대표가 대장, 위, 간이나 전립선 등 주요 암 질환자 대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와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민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계의 경우, 관련 규제·데이터 소유권 해석 명확화에 대해 요구가 높고, - 파편화된 보건의료데이터의 통합 활용방안 마련 및 기술 상용화 보상 제도 개선 등 사업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 건강과 활성화 정책에 지속 반영·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모바일 헬스케어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로, 디지털 기반 IT 융합 건강관리체계를 앞당기게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에서 모인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NAME>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국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오늘 포럼이 보다 앞선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c22cd9d1-95c7-4e74-8657-cccd78285e2d	source15/231026/156316556_2.txt	2차관, 제5차 믹타 리트릿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556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차관, 제5차 믹타 리트릿 참가 두 번째 주기에 진입한 믹타의 발전 방향을 모색 ” 2018 제5차 믹타 리트릿(제14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이 2.7.(목)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개최되어 두 번째 시기에 진입한 믹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조세화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였다. □ 리트릿은 2018년도 의장국인 인니측 <NAME> 외교차관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하비스 벤뚜라 멕시코 외교차관, <NAME> 리 다자총국장, 파룩 카이막즈 터키 외교차관 수석대표가 참석 ※ 리트릿 개최현황:△제1차('14.4월, 멕시코시티), △제2차('15.5월, 서울), △제3차('16.11월, 시드니), △제4차('17.12월, 이스탄불) ○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믹타가 중견국 협의체로서 지위를 확고히 정착하였음을 평가하고, 국제 안보 ‧ 경제 지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믹타와 세계적 중견국들이 연대하여 글로벌 도전 요인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믹타 국가별 공동보조(공동성명 및 공동발언)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14년 3건/2015년 6건 → 2016년 11건 → 2017년 13건/2018년 19건 □ <NAME> 차관은 지역 및 세계 정세 세션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을 믹타 회원국들에게 설명한 후, 한국이 한반도 평화정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믹타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여타 참석자들은 한반도 상황 진전을 축하로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와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 믹타 국가들은 작년 세 차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 채택 - 평창올림픽 개최 환영 및 최근 한반도 진전 상황 공유(3.18)/제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축하(4.30)및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지지(11.6) 한편, 믹타 회원국들은 △유엔을 중심한 다자주의 강화, △새로운 테러 위협을 포함한 모든 위협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국제 난민 ‧ 이주 협력과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추진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 국제 및 글로벌 정세 세션 의제:△최근 한반도 상황, △다자주의 강화 관련 유엔의 역할,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 방식, ▲기 난민 ‧ 이주 협력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 총회 이후 제5차 믹타 정상회의의 대외발표문(Joint Communiqué<NAME>)이 채택된 바, 동 대외발표문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실질 협력사업 추진과 △여타 지역 협의체와의 협력 지속 등 믹타 협력 강화 및 비전 구현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앞으로 믹타가 우리 외교부에 주요 외교목표중 하나인 외교다변화를 실현에 나가는 데 있어 유용한 외교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차관, 제5차 믹타 리트릿 참석_1 ### 내용: 2차관, 제5차 믹타 리트릿 참가 두 번째 주기에 진입한 믹타의 발전 방향을 모색 ” 2018 제5차 믹타 리트릿(제14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이 2.7.(목)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개최되어 두 번째 시기에 진입한 믹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조세화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였다. □ 리트릿은 2018년도 의장국인 인니측 <NAME> 외교차관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하비스 벤뚜라 멕시코 외교차관, <NAME> 리 다자총국장, 파룩 카이막즈 터키 외교차관 수석대표가 참석 ※ 리트릿 개최현황:△제1차('14.4월, 멕시코시티), △제2차('15.5월, 서울), △제3차('16.11월, 시드니), △제4차('17.12월, 이스탄불) ○ <NAME>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믹타가 중견국 협의체로서 지위를 확고히 정착하였음을 평가하고, 국제 안보 ‧ 경제 지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믹타와 세계적 중견국들이 연대하여 글로벌 도전 요인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믹타 국가별 공동보조(공동성명 및 공동발언)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14년 3건/2015년 6건 → 2016년 11건 → 2017년 13건/2018년 19건 □ <NAME> 차관은 지역 및 세계 정세 세션에서 현재 한반도 상황을 믹타 회원국들에게 설명한 후, 한국이 한반도 평화정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믹타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여타 참석자들은 한반도 상황 진전을 축하로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와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 믹타 국가들은 작년 세 차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 채택 - 평창올림픽 개최 환영 및 최근 한반도 진전 상황 공유(3.18)/제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축하(4.30)및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지지(11.6) 한편, 믹타 회원국들은 △유엔을 중심한 다자주의 강화, △새로운 테러 위협을 포함한 모든 위협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국제 난민 ‧ 이주 협력과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추진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 국제 및 글로벌 정세 세션 의제:△최근 한반도 상황, △다자주의 강화 관련 유엔의 역할,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 방식, ▲기 난민 ‧ 이주 협력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 총회 이후 제5차 믹타 정상회의의 대외발표문(Joint Communiqué<NAME>)이 채택된 바, 동 대외발표문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실질 협력사업 추진과 △여타 지역 협의체와의 협력 지속 등 믹타 협력 강화 및 비전 구현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앞으로 믹타가 우리 외교부에 주요 외교목표중 하나인 외교다변화를 실현에 나가는 데 있어 유용한 외교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e845272-d4a0-422b-80ec-cf9c5f948e3c	source15/231026/156258485_0.txt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485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토론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제 워크숍 3월 15일부터 이틀간 열려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5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제15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은 2004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수질총량제)도입 때부터 해 이맘때 열리고 있다. ○ 올해 워크숍은 환경부 내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약 500여 명이 참석하여 수질총량제 성과 및 정보를 교환으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수질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오염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 2004년 낙동강 수계를 시작으로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비롯한 3대강 수계가 현재 제3단계(2016 ~ 2020년)를 시행하고 있고, 한강 수계는 서울·경기도·인천 등을역에서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한강수계에 속한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 구간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대강)1단계(''10), 2단계(''15), 3단계(''20)/(한강)1단계('13/''20)추진 상황 □ 올해 워크숍은 2021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수질총량제 운영에 대비하여 현행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바람직한 제도 발전 방향을 토론한다. ○ 특히 물관리 일원화 이후 성공적인 통합유역관리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수질총량제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먼저, 제3단계 수질총량제 추진현황과 더불어 연관 정책인 하수로 및 가축분뇨 관리정책에 대한 소개, 지류총량제 현황도 성과에 관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가 발표한다. ○ 이어 <NAME> 인제대 교수가 통합유역관리를 위해 수질총량제가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NAME> 명지도 교수가 유역 물순환을 개선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NAME> 안동대 교수는 수질·유량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 발제가 끝나면 <NAME>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를 상대로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은"이번 워크숍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통합유역관리를 통한 수질총량제의 미래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_1 ### 내용: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토론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제 워크숍 3월 15일부터 이틀간 열려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5일부터 이틀간 제주시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제15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은 2004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수질총량제)도입 때부터 해 이맘때 열리고 있다. ○ 올해 워크숍은 환경부 내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학계 등 관련 전문가 약 500여 명이 참석하여 수질총량제 성과 및 정보를 교환으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수질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오염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 2004년 낙동강 수계를 시작으로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비롯한 3대강 수계가 현재 제3단계(2016 ~ 2020년)를 시행하고 있고, 한강 수계는 서울·경기도·인천 등을역에서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한강수계에 속한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부 구간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대강)1단계(''10), 2단계(''15), 3단계(''20)/(한강)1단계('13/''20)추진 상황 □ 올해 워크숍은 2021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수질총량제 운영에 대비하여 현행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바람직한 제도 발전 방향을 토론한다. ○ 특히 물관리 일원화 이후 성공적인 통합유역관리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수질총량제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먼저, 제3단계 수질총량제 추진현황과 더불어 연관 정책인 하수로 및 가축분뇨 관리정책에 대한 소개, 지류총량제 현황도 성과에 관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가 발표한다. ○ 이어 <NAME> 인제대 교수가 통합유역관리를 위해 수질총량제가 추구해야 할 비전에 대해, <NAME> 명지도 교수가 유역 물순환을 개선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NAME> 안동대 교수는 수질·유량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 발제가 끝나면 <NAME>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를 상대로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은"이번 워크숍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통합유역관리를 통한 수질총량제의 미래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17dd663-ee4d-4bae-8897-ca618f513c9a	source15/231026/156418091_0.txt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91	CC BY	9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치매 관리를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 - 여자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남학생은 저체중이 대뇌피질두께 감소의 위험요인 됨 ◇ 대뇌피질 두께 감소(대뇌피질 위축)는 인지기능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임 ◇ 여성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낮은 수면 연수가 대뇌피질두께 감소와 관련 있고, 특히 고령 여성에서 두께 변화가 빨라짐 ◇ 남성에서는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관계 있음 ◇ 남녀별로 대뇌피질 두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여성별 차별화된 예방전략이 필요함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치매 예방적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연구책임자: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 과제명:치매환자코호트 기반 융합 연구 및 파일럿 플랫폼 구축)을 통해 남녀별로 인지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cardiometabolic risk factor)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 학술연구용역을 <NAME> 삼성서울병원 연구진( <NAME> 교수,<NAME>(전)임상강사,(현)해운대백병원 암과 의생명정보센터)은 심혈관계 위험인자(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감소되기 쉽고, 비만이 저체중인 경우 대뇌피질 두께 감소가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 대뇌피질 부피 감소(대뇌피질 위축)는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인지기능저하를 유발을 수 있는 잠재적 인자로 알려져 있고, 대뇌피질 기저가층가 얇아지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이 연구를 통하여 여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낮은 학습 연수가 대뇌피질두께 감소와 관련 있고, 특히 비만 여성은 두께 감소가 빨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는 저체중이 대뇌피질 부피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번 연구결과는'남녀별 심혈관계 위험인자(cardiometabolic l이 factor)와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으로 국제학술지인 신경학(Neurology)에 9월 10일자로 게재되었다.(붙임2 참조) □(주요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 65세 이상의 1322명 중에서 774(58.5%), 여자 548(41.5%)의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무작위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들 MRI 영상의 대뇌피질 크기를 측정하였고, 심장대사 위험요인과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여성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없는 경우에 비해서 대뇌피질 두께가 얇았고, 더욱이 비만(BMI 27.5 kg/m2)여성에서는 나이에 따른 대뇌피질 두께 감소 기간도 빨라졌다. 또한 낮은 교육 연수( <6 years)가 두껍 감소와 연관성이 있었다. ○ 그러나 반대로, 남성의 경우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껍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녀별 위험인자에 의한 대뇌피질위축] □ 연구를 주도한 <NAME> 연구원은"이번 연구결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더 얇아질 수 있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되므로,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 본 사업은 질병관리본부 치매<NAME>구 인프라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치매환자코호트 기반 융합 데이터 및 파일럿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지원되었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치매를 완치할 수 잇는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예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연구 내용는 남녀별로 치매 발병 위험인자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치매예방의 단서를 제공해준 의미있는 연구"라 설명하며, ○"여성은 금연과 고혈압, 당뇨 관리가 그리고 노인은 저체중관리가 치매예방 및 장기적인 질병 발병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치매<NAME>구 인프라 확충 학술연구용역 사업 (과제명:치매환자코호트 관련 융합 DB 및 파일럿 프로그램 구축) 치매<NAME>구 인프라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 과제명:치매환자코호트 기반 융합 데이터 및 파일럿 플랫폼 개발 ○ 연구목표:병원기반 치매환자 코호트 구축 및 기존에서 수집·관리되고 있는 치매관련 각종 환자 추적 데이터를 통합하여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 ○ 참여기관:삼성서울병원(주관연구기관)및 다기관 네트워크 공동구축 연구 ○ 수행기간:2018년 7월 ~ 2020년 11월 ■(연구내용)치매<NAME>구 융합DB 및 공유, 분석을 통한 파일럿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환자코호트 구축)병원기반 치매환자 코호트 네트워크 - 다기관(전국 15개 대학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치매환자 등록, 데이터 통합 ·('18년 ~'20년)신규 환자 모집·인체자원 기탁(300명) ※<NAME>구정보(신경심리검사, 혈액, MRI, PET, 뇌조직, 기초연구데이터) ○(플랫폼구축/표준화 연구)치매<NAME>구정보 융합DB 기반 공유, 분석 파일럿 플랫폼 구축 - 임상 연구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치매환자의 장기추적 조사(뇌영상, 임상·역학 자료와 바이오마커, 빅데이터 기반으로 임상정보 및 분석 데이터 - 수집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현을 위한 표준화 방법론 연구 ·임상정보 통합·연계를 위한 표준화 방법론 개발(예, 뇌영상, 신경심리검사 등) ·향후 글로벌 코호트와 연계가 가능한 국제 표준용어로 표준화 ○(파일럿 데이터 활용연구)치매 질병 예측 모델 개발 및 바이오마커 검증 등 □ 게재학술지:Neurology □ 게재일 - 2019년 9월 10일 □ 연구목적:성별에 따른 심혈관계 위험 요인과 뇌 노화의 관련성을 분석 ○ 삼성병원에 내원한 65세 이상의 1322명(남자 774(58.5%%에 여자 548(41.5’)의 정상인지 기능 노인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 이들 MRI 환자에서 대뇌피질 두께를 측정하였고, 심혈을 위험요인과 대뇌피질 두께(뇌 노화)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여자에서, 고혈압(= - 1.119 to - 0.024, P <0.05)과 당뇨병(= - 0.920, p = 0.03)이 뇌 나이와 관련이 있었고, 비만(BMI 27.5 kg/m2)여성에서는 뇌 나이가 빨라졌다(= - 0.324 to - 0.010, p <0.05). 또한 낮은 임신 연수( <6 years)가 뇌 노화와 연관 있었다(한 = - 0.053 to - 0.046, p = 0.05). - 이와 반대로, 남자에서는 저체중(. 5 kg/m2, = - 2.656 to - 0.073, p> 0.05)만이 뇌 노화와 연관 있었다. ○ 위험인자에 따라 대뇌피질 크기가 감소하는 정도는 아래와 같았다. □ 주요 결과에 대한 해석 ○ 대뇌피질 위축(cortical atrophy)은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를 수 있는 잠재적인 인자로 보고 있다. ○ 심혈관 위험인자는 대뇌피질 비대로 즉 뇌노화(brain aging)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비만과 같은 심혈관 위험인자는 치매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이와 당뇨병, 비만은 대뇌피질 두께의 증가와 연관 있다. ○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한 다른 조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서도 대뇌피질 위축 부위의 변화를 보였다. ○ 본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여성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낮은 대뇌피질 두께와 연관 있었지만, 남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여성에서 남성보다 대뇌피질이 심혈관 위험인자에 더욱 취약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이 아니고 향후 추가연구가 필요하나, 항염증 효과를 가진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연령적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전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 군에서 뇌 관류와 내어 두께가 더욱 감소한 것이 보였고, 내피기능 장애 등 다양한 기전이 제안되었다. 당뇨병이 있는 중년 여성에서는 남성보다 65%이상 치매 위험이 증가하였다. 당뇨병이 있으면 남녀 모두에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60%더 증가하고, 여성에서 노인성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남성보다 19 정도 더 높다고 한다. ○ 또한 여성에서 남성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발병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는 염증성 질환 증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또한 여성에서 교육연령이 낮을수록 대뇌피질 두께가 감소하였는데, 이것는 신경계에서 시냅스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브레인 보존(brain reserve)을 증가시켜 치매의 중요한 예방법이 될 수 있다. ○ 저체중은 남성에서 뇌노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남녀 키 차이, 식이, 흡연, 알코올 섭취, 운동량, 유전적 요인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 결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이 동일한 조건의 남성보다 머리가 더 노화되기 쉽고, 남녀별로 뇌 노화와 관련 있는 위험인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남녀별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_1 ### 내용: 치매 관리를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 - 여자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남학생은 저체중이 대뇌피질두께 감소의 위험요인 됨 ◇ 대뇌피질 두께 감소(대뇌피질 위축)는 인지기능저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임 ◇ 여성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낮은 수면 연수가 대뇌피질두께 감소와 관련 있고, 특히 고령 여성에서 두께 변화가 빨라짐 ◇ 남성에서는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께 감소와 관계 있음 ◇ 남녀별로 대뇌피질 두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여성별 차별화된 예방전략이 필요함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치매 예방적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연구책임자: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 과제명:치매환자코호트 기반 융합 연구 및 파일럿 플랫폼 구축)을 통해 남녀별로 인지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cardiometabolic risk factor)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 학술연구용역을 <NAME> 삼성서울병원 연구진( <NAME> 교수,<NAME>(전)임상강사,(현)해운대백병원 암과 의생명정보센터)은 심혈관계 위험인자(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감소되기 쉽고, 비만이 저체중인 경우 대뇌피질 두께 감소가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 대뇌피질 부피 감소(대뇌피질 위축)는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인지기능저하를 유발을 수 있는 잠재적 인자로 알려져 있고, 대뇌피질 기저가층가 얇아지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이 연구를 통하여 여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낮은 학습 연수가 대뇌피질두께 감소와 관련 있고, 특히 비만 여성은 두께 감소가 빨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는 저체중이 대뇌피질 부피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번 연구결과는'남녀별 심혈관계 위험인자(cardiometabolic l이 factor)와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으로 국제학술지인 신경학(Neurology)에 9월 10일자로 게재되었다.(붙임2 참조) □(주요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 65세 이상의 1322명 중에서 774(58.5%), 여자 548(41.5%)의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무작위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들 MRI 영상의 대뇌피질 크기를 측정하였고, 심장대사 위험요인과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여성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없는 경우에 비해서 대뇌피질 두께가 얇았고, 더욱이 비만(BMI 27.5 kg/m2)여성에서는 나이에 따른 대뇌피질 두께 감소 기간도 빨라졌다. 또한 낮은 교육 연수( <6 years)가 두껍 감소와 연관성이 있었다. ○ 그러나 반대로, 남성의 경우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껍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녀별 위험인자에 의한 대뇌피질위축] □ 연구를 주도한 <NAME> 연구원은"이번 연구결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더 얇아질 수 있고, 이는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되므로,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 본 사업은 질병관리본부 치매<NAME>구 인프라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치매환자코호트 기반 융합 데이터 및 파일럿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지원되었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치매를 완치할 수 잇는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예방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연구 내용는 남녀별로 치매 발병 위험인자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치매예방의 단서를 제공해준 의미있는 연구"라 설명하며, ○"여성은 금연과 고혈압, 당뇨 관리가 그리고 노인은 저체중관리가 치매예방 및 장기적인 질병 발병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치매<NAME>구 인프라 확충 학술연구용역 사업 (과제명:치매환자코호트 관련 융합 DB 및 파일럿 프로그램 구축) 치매<NAME>구 인프라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 과제명:치매환자코호트 기반 융합 데이터 및 파일럿 플랫폼 개발 ○ 연구목표:병원기반 치매환자 코호트 구축 및 기존에서 수집·관리되고 있는 치매관련 각종 환자 추적 데이터를 통합하여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 ○ 참여기관:삼성서울병원(주관연구기관)및 다기관 네트워크 공동구축 연구 ○ 수행기간:2018년 7월 ~ 2020년 11월 ■(연구내용)치매<NAME>구 융합DB 및 공유, 분석을 통한 파일럿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환자코호트 구축)병원기반 치매환자 코호트 네트워크 - 다기관(전국 15개 대학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치매환자 등록, 데이터 통합 ·('18년 ~'20년)신규 환자 모집·인체자원 기탁(300명) ※<NAME>구정보(신경심리검사, 혈액, MRI, PET, 뇌조직, 기초연구데이터) ○(플랫폼구축/표준화 연구)치매<NAME>구정보 융합DB 기반 공유, 분석 파일럿 플랫폼 구축 - 임상 연구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치매환자의 장기추적 조사(뇌영상, 임상·역학 자료와 바이오마커, 빅데이터 기반으로 임상정보 및 분석 데이터 - 수집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현을 위한 표준화 방법론 연구 ·임상정보 통합·연계를 위한 표준화 방법론 개발(예, 뇌영상, 신경심리검사 등) ·향후 글로벌 코호트와 연계가 가능한 국제 표준용어로 표준화 ○(파일럿 데이터 활용연구)치매 질병 예측 모델 개발 및 바이오마커 검증 등 □ 게재학술지:Neurology □ 게재일 - 2019년 9월 10일 □ 연구목적:성별에 따른 심혈관계 위험 요인과 뇌 노화의 관련성을 분석 ○ 삼성병원에 내원한 65세 이상의 1322명(남자 774(58.5%%에 여자 548(41.5’)의 정상인지 기능 노인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 이들 MRI 환자에서 대뇌피질 두께를 측정하였고, 심혈을 위험요인과 대뇌피질 두께(뇌 노화)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 여자에서, 고혈압(= - 1.119 to - 0.024, P <0.05)과 당뇨병(= - 0.920, p = 0.03)이 뇌 나이와 관련이 있었고, 비만(BMI 27.5 kg/m2)여성에서는 뇌 나이가 빨라졌다(= - 0.324 to - 0.010, p <0.05). 또한 낮은 임신 연수( <6 years)가 뇌 노화와 연관 있었다(한 = - 0.053 to - 0.046, p = 0.05). - 이와 반대로, 남자에서는 저체중(. 5 kg/m2, = - 2.656 to - 0.073, p> 0.05)만이 뇌 노화와 연관 있었다. ○ 위험인자에 따라 대뇌피질 크기가 감소하는 정도는 아래와 같았다. □ 주요 결과에 대한 해석 ○ 대뇌피질 위축(cortical atrophy)은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를 수 있는 잠재적인 인자로 보고 있다. ○ 심혈관 위험인자는 대뇌피질 비대로 즉 뇌노화(brain aging)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비만과 같은 심혈관 위험인자는 치매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이와 당뇨병, 비만은 대뇌피질 두께의 증가와 연관 있다. ○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한 다른 조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서도 대뇌피질 위축 부위의 변화를 보였다. ○ 본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여성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낮은 대뇌피질 두께와 연관 있었지만, 남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여성에서 남성보다 대뇌피질이 심혈관 위험인자에 더욱 취약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이 아니고 향후 추가연구가 필요하나, 항염증 효과를 가진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연령적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전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 군에서 뇌 관류와 내어 두께가 더욱 감소한 것이 보였고, 내피기능 장애 등 다양한 기전이 제안되었다. 당뇨병이 있는 중년 여성에서는 남성보다 65%이상 치매 위험이 증가하였다. 당뇨병이 있으면 남녀 모두에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60%더 증가하고, 여성에서 노인성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남성보다 19 정도 더 높다고 한다. ○ 또한 여성에서 남성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발병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이는 염증성 질환 증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또한 여성에서 교육연령이 낮을수록 대뇌피질 두께가 감소하였는데, 이것는 신경계에서 시냅스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브레인 보존(brain reserve)을 증가시켜 치매의 중요한 예방법이 될 수 있다. ○ 저체중은 남성에서 뇌노화에 영향을 미쳤는데, 남녀 키 차이, 식이, 흡연, 알코올 섭취, 운동량, 유전적 요인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 결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이 동일한 조건의 남성보다 머리가 더 노화되기 쉽고, 남녀별로 뇌 노화와 관련 있는 위험인자들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남녀별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1887c8c1-78a5-42aa-9580-53bd7c089ae2	source15/231026/156074826_0.txt	물류기업 취업 원하는 청년 모여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826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류기업 취업 준비는 청년 모여라! - 9.14.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60여 곳 육해공 물류기업 한자리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오는 9.14.(월)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A전시장 ｢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 를 개최한다. 물류분야의 청년 취업 연결을 활성화하고 청년들과 첨단 물류 산업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ㅇ 3개 부처 공동으로 물류기업 채용박람회가 열리기는 금년이 처음이다. 인천공항공사 등 물류유관 공사를 비롯한 육상 해상 항공 물류기업이 두루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채용기회를 마련을 것으로 기대되 □ 이날 행사에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 <NAME> 새누리당 청년당 의장, <NAME> 한국철도공사 사장, <NAME> 인천항만공사 사장, <NAME> 대한항공 대표이사, <NAME> 물류산업진흥재단 대표 등 주최, 주관, 후원기관을 대표하는 10여 개국 내빈이 참석한다. ㅇ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문제 해결은 국가 최우선과제임을 언급하면서, 이번 박람회는 7월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극복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3개 부처가 힘을 모았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ㅇ 또한, 새누리당 청년당 의장인 <NAME> 의원은 개회식 축사에서, 물류 산업은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망 산업으로 장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육상 ‧ 해상 ‧ 항공을 망라한 물류기업을 포함하여 물류와 융 ‧ 복합하여 발전하는 정보기술(IT)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배달 서비스 등 생활물류 분야에 새롭게 떠오르고 싶은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등 61개의 기업들이 참가한다. □ ㈜ 포워드벤처스(쿠팡), ㈜ 샤프에비에이션케이, ㈜ 메쉬코리아 등 18개 기업은 당일 채용 면접을 진행, 면접에 참여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자사의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ㅇ 더불어 씨제이대한통운(주),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현대상선 주식회사, 디에이치엘(DHL)코리아 외 육해공 대표 물류기업 43개 는 행사당일 인사담당자를 파견으로 자사 공채 등 하반기 채용 계획에 따른 구직자 지원형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을 □ 이번 박람회는 채용관 외에도 재학생들이 물류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인식하여 물류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형성할 수 잇도록 첨단 물류전시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기획하였다. ㅇ 첨단물류전시관에서는 지능형 친환경 전동차, IT 물류 솔루션(삼성 SDS 첼로)들을 전시하여 글로벌·첨단·융복합·친환경 등 최신 물류 산업의 트렌드를 학생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다. □ 부대행사관에는 대표물류기업인 DHL 코리아가 채용설명회를 진행 하며, 물류에 뜻이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청년물류포럼도 최신물류 이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물류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배달의 민족'으로 친숙한 배민브라더스의 <NAME> 대표와'부탁해'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쉬코리아의 <NAME> 대표는 물류스타트업 등을 주제로 청년들과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장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는"이번 박람회가 해운업이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와 물류산업 분야 청년 채용이 활성화 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물류분야 청년에 대한 채용정보 제공과 일자리 연결이 활성화 되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류기업 취업 원하는 청년 모여라!_1 ### 내용: 물류기업 취업 준비는 청년 모여라! - 9.14.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60여 곳 육해공 물류기업 한자리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오는 9.14.(월)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A전시장 ｢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 를 개최한다. 물류분야의 청년 취업 연결을 활성화하고 청년들과 첨단 물류 산업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ㅇ 3개 부처 공동으로 물류기업 채용박람회가 열리기는 금년이 처음이다. 인천공항공사 등 물류유관 공사를 비롯한 육상 해상 항공 물류기업이 두루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채용기회를 마련을 것으로 기대되 □ 이날 행사에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 <NAME> 새누리당 청년당 의장, <NAME> 한국철도공사 사장, <NAME> 인천항만공사 사장, <NAME> 대한항공 대표이사, <NAME> 물류산업진흥재단 대표 등 주최, 주관, 후원기관을 대표하는 10여 개국 내빈이 참석한다. ㅇ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문제 해결은 국가 최우선과제임을 언급하면서, 이번 박람회는 7월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극복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3개 부처가 힘을 모았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ㅇ 또한, 새누리당 청년당 의장인 <NAME> 의원은 개회식 축사에서, 물류 산업은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유망 산업으로 장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육상 ‧ 해상 ‧ 항공을 망라한 물류기업을 포함하여 물류와 융 ‧ 복합하여 발전하는 정보기술(IT)및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배달 서비스 등 생활물류 분야에 새롭게 떠오르고 싶은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등 61개의 기업들이 참가한다. □ ㈜ 포워드벤처스(쿠팡), ㈜ 샤프에비에이션케이, ㈜ 메쉬코리아 등 18개 기업은 당일 채용 면접을 진행, 면접에 참여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자사의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ㅇ 더불어 씨제이대한통운(주),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현대상선 주식회사, 디에이치엘(DHL)코리아 외 육해공 대표 물류기업 43개 는 행사당일 인사담당자를 파견으로 자사 공채 등 하반기 채용 계획에 따른 구직자 지원형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을 □ 이번 박람회는 채용관 외에도 재학생들이 물류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인식하여 물류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형성할 수 잇도록 첨단 물류전시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기획하였다. ㅇ 첨단물류전시관에서는 지능형 친환경 전동차, IT 물류 솔루션(삼성 SDS 첼로)들을 전시하여 글로벌·첨단·융복합·친환경 등 최신 물류 산업의 트렌드를 학생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다. □ 부대행사관에는 대표물류기업인 DHL 코리아가 채용설명회를 진행 하며, 물류에 뜻이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청년물류포럼도 최신물류 이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물류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배달의 민족'으로 친숙한 배민브라더스의 <NAME> 대표와'부탁해'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쉬코리아의 <NAME> 대표는 물류스타트업 등을 주제로 청년들과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장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는"이번 박람회가 해운업이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와 물류산업 분야 청년 채용이 활성화 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물류분야 청년에 대한 채용정보 제공과 일자리 연결이 활성화 되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06d30c1-355b-443c-ac89-c5de88686011	source15/231026/155976611_1.txt	특허청,「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1주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611	CC BY	2,0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허청,「지식재산 기반 미래적 실현전략」 1주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밝혀 지난 1년,'창조경제 기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성과 이뤄 ① 맞춤한 심사, 심사조직 개편 등 지재권 창출 시스템 정비 ② 아이디어 ․ 지식재산 보호 및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강화 ③ 지식재산 소액 대출 최초 도입 및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④ 상표 브로커 근절, 특허출원요건 완화 관련 법 ․ 제도 개선 ⑤ 특허심사서비스 UAE 수출 등 해외 지식재산 협력 강화 앞으로,'경제혁신 3개년 계획','규제 개혁'등 범정부 과제와 긴밀히 연계하여 10대 중점 추진과제 우선 발굴 ① 올해 특허심사기간 1년 이내로 축소로 고품질 특허획득 지원 ②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확대, 지재권의 실효성 제고 ③ 지식재산 금융의 시중은행으로 활용과 IP 중개소 개설 ④ 지식재산 정보의 개방, 규제개혁 지원 등 □ 특허청(청장 <NAME> )은 6월 30일(월), 지식재산을 활용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종합전략('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에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해 6월 마련된 동 전략은 경제적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 재산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 기존에 창조경제 생태계를 경제의 가치사슬과 연계로 5개의 단위 생태계로 세분화하여 각 생태계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기반과 R & D 생태계, 지식재산 중심과 사업화 생태계, 시장 생태계 - 지식재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 ․ 통합 정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재산 전략이다. ㅇ 이에 정부는'지식재산 기반 혁신적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 43개 실천과제, 16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는바, - 현재까지 총 14건의 정책이 완료되고, 134개 과제는 계속 추진 중이며, 나머지 14건의 과제는 수정되어 추진 중이다. □ 이번 백서는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특허청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 고품질 지재권 창출 기반 마련 특허행정 서비스의 체질 쇄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우수 지재권을 창출하기 위한'국가 특허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13.11)하여 ㅇ 기존의 단편적인'심사품질제고'에서 출원 - 심사 - 등록 과정에 걸친'종합적인 지재권 창출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ㅇ 고객과 스스로 적정 권리를 만들어 가는 포지티브 심사 및 유사한 제품·기술 분야 복수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77년 개청이래 최초로 전통산업기반의 특허심사조직을 기반·주력·성장산업과 같은 기술분야별 융합형 심사조직으로 재편하여, ·기술의 융복합 추세에 맞추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 심사서비스 창출 기반도 구축하였다. □는 조속한 권리획득으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3.2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매우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였다. 주요국의 특허심사처리기간('13):영국 14.1개월, 미국 18.2개월 ◈ 창의적 지재권 보호 생태계 조성 아이디어 중심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였다. ㅇ 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다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 방안'('13.7),'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13.10)을 추진하였고,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제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13.11)을 시행하였으며, ㅇ 영업비밀 관리 인프라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14.5)을 마련하였다. □ 기업의 글로벌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프라를 확충하였다. ㅇ 국내외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산업재산보호협력국'을 신설('13.9)하였고, ㅇ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특허보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한'해외지식재산센터(IP - DESK)'를 뉴욕에 신규로 개소('13.6)하는 등 IP - DESK를 9개로 확대하였다. - 해외지식재산센터(IP - DESK)설치 현황('13,9개)> ◈ 지식재산 금융 지원성 등 지재권 활용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 등과 협력하여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만으로도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새롭게 도입한'지식재산 지원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회수지원펀드기반의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처음부터 시행하여 33개업체에 328억 원('14년 5월말 기준)의 자금을 공급하였고,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허담보대출을 받은 업체가 사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대출금의 최소 부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ㅇ 기존의 기술보증기금 이외에 금년 8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으로 지식재산보증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가에지지 총 3,000억 원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경제 추진에 따른 지식재산 서비스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재산 서비스와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운영, 지식재산 거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식재산 평가거래센터'('14.1)를 개소하였다. ㅇ 가치평가, IP 사업타당성 평가, IP 수요기업 지원 등 (SMART3)운영,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연계 서비스 운영 등 지식재산 거래정보 포털 운영, 온라인 거래 컨설팅 지원, 온라인 중개상담 등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와 경쟁력을 강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13.7.30, 공포)마련하고, ㅇ'특허 정보분석사'및'IP 번역사'등 전문 자격검증제도 도입('13 하반기)하였다. ◈ 법제도 정비·국제협력 강화 국내외 지재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 기반도 구축하였다. ㅇ 영세상인의 선사용 브랜드 보호('13.10 시행),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14.6 시행)등을 위해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ㅇ 위조상품 피해자 포상제도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따른 법률을 개정('14.1 시행)하였다. ㅇ 또한,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동시에 특허권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한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15년 → 20년)방안을 도입('14.7 시행)하였고,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논문이나 연구노트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특허출원 요건 완화 방안을하은 특허법 개정('14.6 공포,'15.1 시행)을 완료하였다. 주요국과의 글로벌 지식재산협력을 확대하였다. ㅇ 일본에 대한 특허심사수출을 개시('14.6)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지식재산행정 서비스 및 전문인력의 국외 진출을 위한 물꼬를 열었다. ㅇ 특허와 상표분야 선진 5개국(TM5)연례회의('13.12, 서울), 특허분야 선진국 5개국(IP5)청 ․ 차장 회의('14.6, 부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 지식재산 선진국과의 정책 공조 및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체계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난 1년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 지난 6월,'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발표 이후 1년간은 ㅇ 무엇보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을 위해 범정부적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틀과 부처간 ․ 유관기관간 협업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 한해로 평가된다. □ 또한, 위에서 언급한 신규 지재권 창출 기반 마련, 건전한 지식재산권 보호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법제도 선진화에 힘입어, -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개선과 특허출원 20만건 돌파, 지식재산 출원 세계 4위, PCT국제특허출원 순위 5위 등 외형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다수국 특허 ․ 실용신안 출원제도 □ 우리나라으로 지식재산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에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 질적 발전과 혁신을 추구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ㅇ 창출 측면에서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수요자인 특허권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특허를 획득할 때 있도록 지원할 수성이 있으며, 일본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13년 14.1개월이었으나,'14.3월에 11개월 달성 특허권자의 특허 무효율(심결 기준,'13)- 49.2%, 20.4% 보호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외국 기업간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재권 보호의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ㅇ 외국 - 우리기업간 특허분쟁('14, 지식재산보호협회)/(` 11)280건 →(` 12)224건/(` 13)342건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순위(IMD):('12)31위/59개국→('13)40위/60개국 ㅇ 금융 측면에서는 정책금융기관에 머물러 있는 지식재산 투자를 시중은행권으로 확산시키고, 민간 기술 거래시장을<NAME> 시켜야 하며, ㅇ 기반 측면에서도 지식재산 인력 양성, 지식재산 정보의 대외 개방을 단계에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인식하에, 실현전략 2년차에 접어드는 지금부터는 의미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정책 효과를 기업과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특히,"경제혁신 3개년 계획","규제개혁"등 정부적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ㅇ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추진이 연계 보완되고 시너지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심사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지원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최고의 처리기간 및 질을 달성하고, ◈ 특허 - 연구개발 연계 시스템를 민관에 확산하여 국가 특허경쟁력을 더욱 더 높혀 나간다. □ 우선, 올해내에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내(상표, 실용도 6.5개월)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제고하기 위해 심사역량을 대폭 확충한다. ㅇ 특허심사처리기간은'15년까지 10개월, 상표 ․ 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은'15년까지 5개월로 단계적으로 추가 단축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일본 ․ 미국 등 경쟁국 수준으로 심사관의 실질처리건수를 적정화할 수도 있도록 심사인력 보강과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여 심사관의 심사처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 증가:('15)188건→('16)154건→('17)126건 *1인당 연간 실질처리건수('12년, 일본화:159,72,54,(유럽)47 □ 또한, 심사관을 보좌하는 선행기술 조사원의 역할 제고, 조사환경 개선, 조사범위 확대 등 대화형 심사협력 형태를 대폭 개선으로 특허심사의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심사협력형 비율 -('14)10 ％ →('15)30%→('16)60 ％ →('17)80% □ 그리고 특허청이 원하는 시점에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다수의 출원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괄 심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ㅇ 기업의 사업 전략수립과 신제품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일괄심사 대상:특허 ․ 실용신안('13.12, 도입)→ 상표 ․ 디자인까지 확대('14.4) □ 정부와 민간의 연구 과정에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원천 ․ 핵심특허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을 효율화하는 특허 - 연구개발 연계전략을 확산하기 위해서도 제도와 사업내용을 개선한다. ㅇ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과제발굴, 기획, 수행 시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정보활용을 제도화('14년 하반기)하고, ㅇ 정부 주관 특허기술동향조사를 기존의 응용·개발 연구단계에서 원천적 R & D 단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초연구과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과제)('14)200 →('15)250 ㅇ 또한, 특허 - 연구개발 연계전략을 소재 ․ 부품분야를 넘어서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민간 자율 협의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중소 ․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 산업부 - 특허청 연계형 소재부품 R & D 특허전략수립 22개 업체 지원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구성 및 본격 운영('14.6월) (보호)2는 국제 특허분쟁 예방으로 지재권의 실효성 제고 ◈ 국제 특허분쟁 대응 컨설팅ㆍ소송보험 확대, 지원 로드맵 구축 및 IP - DESK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지재권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며, 위조상품단속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지재권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한다 □ 심판ㆍ소액보험을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 보험 유형을 다양화하고, 분쟁 컨설팅 및 소송보험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지원 기업을 확대한다. - 분쟁 예방·대응 컨설팅/소송보험:('14)234건/110/('15)290건/180 ㅇ 3D 디스플레이와 스마트카 분야 등에서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을 구축하여 유망 산업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에 관한 사전ㆍ사후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침해·분쟁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 - DESK)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체계를 재조정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 소송이 빈발하는 지역에 IP - DESK를 추가 설치('14.7, 완료 예정)한다. IP - DESK 미설치 지역에 대하는 KOTRA와 연계하여 국내·외 전문가 풀을 활용한 법률자문 또는 침해조사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체계> □ 정부는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손해배상 인정범위 확대, 손해산정 증빙과 제출 의무화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ㅇ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기술유출 방지 등 제도개선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도 개정한다. ㅇ 국민들이 특허 보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소중한 아이디어와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보호 표준약관, 권리 보호 가이드북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 올해 1월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구성한'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범부처 지재권 보호협력체계를 강화하고, □ 위조상품 중점단속지역에 클린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위조상품의 자발적 근절을 위해 온라인마켓 운영자, 권리자등과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 활용 문화를 확산한다. (활용)지식재산 금융의 시중은행 연계와 지식재산중개소 개설 등 ◈ 지식재산 금융의 시중은행 연계와 거래 플랫폼 구축, 활용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지식재산의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식재산에 강한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한다. ㅇ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하여,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의 맞춤화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지식재산 지원 규모(억 원):('14)1,000 →('15)1,300 - 우선,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산업·기업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14.5), 신한은행('14.6)등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지식재산 평가와 소요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ㅇ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억 원):('13)32.5/('14)39.1 - 은행이 특허평가정보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와 은행 전용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기술성 자동평가시스템(SMART3)연계 □ 정부는 민간 분야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가칭)한국지식재산중개소"를 개설하여, ㅇ기술거래기관들의 지식재산 거래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확보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 고객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한국지식재산중개소 개요> □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지식재산 활용 기반을화하여 지식재산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ㅇ 특허청과 지자체가 창의적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권리화를 밀착지원하는'IP Cre Zone'을 6월 24일 강원도 원주에 설치한데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부산, 광주, 대구에 추가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으로 지역의 아이디어 창출 ․ 구체화 Hub로서 역할 IP 창조 Zone 설치('14)4개소 시범 실시 -('15)7개소 구축 ․ 운영 ㅇ 대학의 보유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활용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기업이 직접 출자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100억 원 규모의'대학 특허기술 활용성 펀드'를<NAME>다. <대학 발명적 사업화 펀드> ㅇ 더불어, 지역의 유망기업을 성장 및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에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IP 스타기업'정책을 본격 추진해'17년까지 1,500개사를 지원한다. □ IP 스타기업 지원('10 이후 누적, 개사):('14)846 ~('17)1,500 (기반)지식재산 교육, 특허와 개방공유, 불필요한 규제 개선 ◈ 지식재산 인재 양성, 지식재산 정보의 개방ㆍ공유 및 지식재산 보호 규제 개선 등 제반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식재산으로 새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NAME>다. □ 지식재산 기반의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원), 기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과학교과, 공학 등 과학 분야에 발명 ․ 지식재산 교육을 도입하는 등 과학 ․ 공학 분야의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문화를 확산하고, ㅇ 대학(원)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15년까지 12개로 확대하며, 군장병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14)동국대, 공주대, 금오공대 추가(누적 9개)('15)3개 대학 추가 예정 군장병 전용 지식재산 강좌 운영 및 학점인정, 제대 후 창업 연계 등 ㅇ 수요자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우수한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IP 경영 Level - UP 프로그램'개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 교육허브(RIPA)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 지자체 ․ 대학 및 산업체가 협력하는 지식재산교육 협력체계 강화 ('14)대전시, 강원도(2개)→(향후)17개 광역지자체로 확대 ㅇ 한편, 지식재산 정보 Open API개방 대상을 확대(('14)96종 →('15)110종)하고, 지식재산 정보 이용 수수료 규제를 완화('14년 하반기)하여,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불특정 다수의 개발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쉽고 용이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는 API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이'국민'과'기업'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요소를 전면 재검토하여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다. ㅇ 특허료 지급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신청시'특허발명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비 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 제2항)을 삭제하고, ㅇ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1년간은 타인의 출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상표법 제7조 제1항 등)하며, ㅇ 특허법인 설립요건(변리사법 제6조의3)을'5명 이내는 변리사'에서'3명 이내는 변리사'로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 특허청은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동 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을 당초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는 창조와 성과의 빠른 도출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ㅇ 현장 수요자와의 긴밀한 쌍방향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 이를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보다 손쉽게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하여 성공하며, ㅇ 지식재산을 디딤돌 삼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ㅇ <NAME> 특허청장은"주요과제의 이행 상황을'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으로 모든 과제를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며 ㅇ"앞으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범정부 추진 기조에 맞추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과 동시에 추진하고, 미래부 ․ 산업부 ․ 중기청 및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과제를 진행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청,「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1주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_1 ### 내용: 특허청,「지식재산 기반 미래적 실현전략」 1주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밝혀 지난 1년,'창조경제 기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성과 이뤄 ① 맞춤한 심사, 심사조직 개편 등 지재권 창출 시스템 정비 ② 아이디어 ․ 지식재산 보호 및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강화 ③ 지식재산 소액 대출 최초 도입 및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④ 상표 브로커 근절, 특허출원요건 완화 관련 법 ․ 제도 개선 ⑤ 특허심사서비스 UAE 수출 등 해외 지식재산 협력 강화 앞으로,'경제혁신 3개년 계획','규제 개혁'등 범정부 과제와 긴밀히 연계하여 10대 중점 추진과제 우선 발굴 ① 올해 특허심사기간 1년 이내로 축소로 고품질 특허획득 지원 ②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확대, 지재권의 실효성 제고 ③ 지식재산 금융의 시중은행으로 활용과 IP 중개소 개설 ④ 지식재산 정보의 개방, 규제개혁 지원 등 □ 특허청(청장 <NAME> )은 6월 30일(월), 지식재산을 활용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종합전략('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에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해 6월 마련된 동 전략은 경제적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 재산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 기존에 창조경제 생태계를 경제의 가치사슬과 연계로 5개의 단위 생태계로 세분화하여 각 생태계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기반과 R & D 생태계, 지식재산 중심과 사업화 생태계, 시장 생태계 - 지식재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 ․ 통합 정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재산 전략이다. ㅇ 이에 정부는'지식재산 기반 혁신적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 43개 실천과제, 16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는바, - 현재까지 총 14건의 정책이 완료되고, 134개 과제는 계속 추진 중이며, 나머지 14건의 과제는 수정되어 추진 중이다. □ 이번 백서는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특허청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 고품질 지재권 창출 기반 마련 특허행정 서비스의 체질 쇄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우수 지재권을 창출하기 위한'국가 특허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13.11)하여 ㅇ 기존의 단편적인'심사품질제고'에서 출원 - 심사 - 등록 과정에 걸친'종합적인 지재권 창출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ㅇ 고객과 스스로 적정 권리를 만들어 가는 포지티브 심사 및 유사한 제품·기술 분야 복수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77년 개청이래 최초로 전통산업기반의 특허심사조직을 기반·주력·성장산업과 같은 기술분야별 융합형 심사조직으로 재편하여, ·기술의 융복합 추세에 맞추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 심사서비스 창출 기반도 구축하였다. □는 조속한 권리획득으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3.2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매우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였다. 주요국의 특허심사처리기간('13):영국 14.1개월, 미국 18.2개월 ◈ 창의적 지재권 보호 생태계 조성 아이디어 중심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였다. ㅇ 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다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 방안'('13.7),'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13.10)을 추진하였고,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제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수출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13.11)을 시행하였으며, ㅇ 영업비밀 관리 인프라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14.5)을 마련하였다. □ 기업의 글로벌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프라를 확충하였다. ㅇ 국내외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산업재산보호협력국'을 신설('13.9)하였고, ㅇ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특허보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한'해외지식재산센터(IP - DESK)'를 뉴욕에 신규로 개소('13.6)하는 등 IP - DESK를 9개로 확대하였다. - 해외지식재산센터(IP - DESK)설치 현황('13,9개)> ◈ 지식재산 금융 지원성 등 지재권 활용사업화 촉진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 등과 협력하여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만으로도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새롭게 도입한'지식재산 지원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회수지원펀드기반의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처음부터 시행하여 33개업체에 328억 원('14년 5월말 기준)의 자금을 공급하였고,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허담보대출을 받은 업체가 사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대출금의 최소 부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ㅇ 기존의 기술보증기금 이외에 금년 8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으로 지식재산보증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가에지지 총 3,000억 원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경제 추진에 따른 지식재산 서비스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재산 서비스와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운영, 지식재산 거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식재산 평가거래센터'('14.1)를 개소하였다. ㅇ 가치평가, IP 사업타당성 평가, IP 수요기업 지원 등 (SMART3)운영,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연계 서비스 운영 등 지식재산 거래정보 포털 운영, 온라인 거래 컨설팅 지원, 온라인 중개상담 등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와 경쟁력을 강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13.7.30, 공포)마련하고, ㅇ'특허 정보분석사'및'IP 번역사'등 전문 자격검증제도 도입('13 하반기)하였다. ◈ 법제도 정비·국제협력 강화 국내외 지재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 기반도 구축하였다. ㅇ 영세상인의 선사용 브랜드 보호('13.10 시행),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14.6 시행)등을 위해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ㅇ 위조상품 피해자 포상제도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따른 법률을 개정('14.1 시행)하였다. ㅇ 또한,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동시에 특허권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한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15년 → 20년)방안을 도입('14.7 시행)하였고, ㅇ 혁신적 아이디어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논문이나 연구노트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특허출원 요건 완화 방안을하은 특허법 개정('14.6 공포,'15.1 시행)을 완료하였다. 주요국과의 글로벌 지식재산협력을 확대하였다. ㅇ 일본에 대한 특허심사수출을 개시('14.6)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지식재산행정 서비스 및 전문인력의 국외 진출을 위한 물꼬를 열었다. ㅇ 특허와 상표분야 선진 5개국(TM5)연례회의('13.12, 서울), 특허분야 선진국 5개국(IP5)청 ․ 차장 회의('14.6, 부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 지식재산 선진국과의 정책 공조 및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체계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난 1년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 지난 6월,'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발표 이후 1년간은 ㅇ 무엇보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을 위해 범정부적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틀과 부처간 ․ 유관기관간 협업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 한해로 평가된다. □ 또한, 위에서 언급한 신규 지재권 창출 기반 마련, 건전한 지식재산권 보호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법제도 선진화에 힘입어, -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개선과 특허출원 20만건 돌파, 지식재산 출원 세계 4위, PCT국제특허출원 순위 5위 등 외형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다수국 특허 ․ 실용신안 출원제도 □ 우리나라으로 지식재산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에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 질적 발전과 혁신을 추구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ㅇ 창출 측면에서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수요자인 특허권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특허를 획득할 때 있도록 지원할 수성이 있으며, 일본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13년 14.1개월이었으나,'14.3월에 11개월 달성 특허권자의 특허 무효율(심결 기준,'13)- 49.2%, 20.4% 보호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외국 기업간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재권 보호의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ㅇ 외국 - 우리기업간 특허분쟁('14, 지식재산보호협회)/(` 11)280건 →(` 12)224건/(` 13)342건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순위(IMD):('12)31위/59개국→('13)40위/60개국 ㅇ 금융 측면에서는 정책금융기관에 머물러 있는 지식재산 투자를 시중은행권으로 확산시키고, 민간 기술 거래시장을<NAME> 시켜야 하며, ㅇ 기반 측면에서도 지식재산 인력 양성, 지식재산 정보의 대외 개방을 단계에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인식하에, 실현전략 2년차에 접어드는 지금부터는 의미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정책 효과를 기업과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특히,"경제혁신 3개년 계획","규제개혁"등 정부적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ㅇ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추진이 연계 보완되고 시너지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심사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지원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최고의 처리기간 및 질을 달성하고, ◈ 특허 - 연구개발 연계 시스템를 민관에 확산하여 국가 특허경쟁력을 더욱 더 높혀 나간다. □ 우선, 올해내에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내(상표, 실용도 6.5개월)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제고하기 위해 심사역량을 대폭 확충한다. ㅇ 특허심사처리기간은'15년까지 10개월, 상표 ․ 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은'15년까지 5개월로 단계적으로 추가 단축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일본 ․ 미국 등 경쟁국 수준으로 심사관의 실질처리건수를 적정화할 수도 있도록 심사인력 보강과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여 심사관의 심사처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 증가:('15)188건→('16)154건→('17)126건 *1인당 연간 실질처리건수('12년, 일본화:159,72,54,(유럽)47 □ 또한, 심사관을 보좌하는 선행기술 조사원의 역할 제고, 조사환경 개선, 조사범위 확대 등 대화형 심사협력 형태를 대폭 개선으로 특허심사의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심사협력형 비율 -('14)10 ％ →('15)30%→('16)60 ％ →('17)80% □ 그리고 특허청이 원하는 시점에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다수의 출원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괄 심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ㅇ 기업의 사업 전략수립과 신제품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일괄심사 대상:특허 ․ 실용신안('13.12, 도입)→ 상표 ․ 디자인까지 확대('14.4) □ 정부와 민간의 연구 과정에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원천 ․ 핵심특허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을 효율화하는 특허 - 연구개발 연계전략을 확산하기 위해서도 제도와 사업내용을 개선한다. ㅇ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과제발굴, 기획, 수행 시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정보활용을 제도화('14년 하반기)하고, ㅇ 정부 주관 특허기술동향조사를 기존의 응용·개발 연구단계에서 원천적 R & D 단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초연구과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과제)('14)200 →('15)250 ㅇ 또한, 특허 - 연구개발 연계전략을 소재 ․ 부품분야를 넘어서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민간 자율 협의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중소 ․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 산업부 - 특허청 연계형 소재부품 R & D 특허전략수립 22개 업체 지원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구성 및 본격 운영('14.6월) (보호)2는 국제 특허분쟁 예방으로 지재권의 실효성 제고 ◈ 국제 특허분쟁 대응 컨설팅ㆍ소송보험 확대, 지원 로드맵 구축 및 IP - DESK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지재권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며, 위조상품단속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지재권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한다 □ 심판ㆍ소액보험을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 보험 유형을 다양화하고, 분쟁 컨설팅 및 소송보험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지원 기업을 확대한다. - 분쟁 예방·대응 컨설팅/소송보험:('14)234건/110/('15)290건/180 ㅇ 3D 디스플레이와 스마트카 분야 등에서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을 구축하여 유망 산업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에 관한 사전ㆍ사후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침해·분쟁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 - DESK)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체계를 재조정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 소송이 빈발하는 지역에 IP - DESK를 추가 설치('14.7, 완료 예정)한다. IP - DESK 미설치 지역에 대하는 KOTRA와 연계하여 국내·외 전문가 풀을 활용한 법률자문 또는 침해조사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체계> □ 정부는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손해배상 인정범위 확대, 손해산정 증빙과 제출 의무화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ㅇ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기술유출 방지 등 제도개선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도 개정한다. ㅇ 국민들이 특허 보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소중한 아이디어와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보호 표준약관, 권리 보호 가이드북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 올해 1월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구성한'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범부처 지재권 보호협력체계를 강화하고, □ 위조상품 중점단속지역에 클린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위조상품의 자발적 근절을 위해 온라인마켓 운영자, 권리자등과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 활용 문화를 확산한다. (활용)지식재산 금융의 시중은행 연계와 지식재산중개소 개설 등 ◈ 지식재산 금융의 시중은행 연계와 거래 플랫폼 구축, 활용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지식재산의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식재산에 강한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한다. ㅇ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하여,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의 맞춤화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지식재산 지원 규모(억 원):('14)1,000 →('15)1,300 - 우선,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산업·기업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14.5), 신한은행('14.6)등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지식재산 평가와 소요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ㅇ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억 원):('13)32.5/('14)39.1 - 은행이 특허평가정보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와 은행 전용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기술성 자동평가시스템(SMART3)연계 □ 정부는 민간 분야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가칭)한국지식재산중개소"를 개설하여, ㅇ기술거래기관들의 지식재산 거래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확보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 고객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한국지식재산중개소 개요> □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지식재산 활용 기반을화하여 지식재산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ㅇ 특허청과 지자체가 창의적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권리화를 밀착지원하는'IP Cre Zone'을 6월 24일 강원도 원주에 설치한데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부산, 광주, 대구에 추가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으로 지역의 아이디어 창출 ․ 구체화 Hub로서 역할 IP 창조 Zone 설치('14)4개소 시범 실시 -('15)7개소 구축 ․ 운영 ㅇ 대학의 보유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활용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기업이 직접 출자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100억 원 규모의'대학 특허기술 활용성 펀드'를<NAME>다. <대학 발명적 사업화 펀드> ㅇ 더불어, 지역의 유망기업을 성장 및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에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IP 스타기업'정책을 본격 추진해'17년까지 1,500개사를 지원한다. □ IP 스타기업 지원('10 이후 누적, 개사):('14)846 ~('17)1,500 (기반)지식재산 교육, 특허와 개방공유, 불필요한 규제 개선 ◈ 지식재산 인재 양성, 지식재산 정보의 개방ㆍ공유 및 지식재산 보호 규제 개선 등 제반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식재산으로 새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NAME>다. □ 지식재산 기반의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원), 기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과학교과, 공학 등 과학 분야에 발명 ․ 지식재산 교육을 도입하는 등 과학 ․ 공학 분야의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문화를 확산하고, ㅇ 대학(원)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15년까지 12개로 확대하며, 군장병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14)동국대, 공주대, 금오공대 추가(누적 9개)('15)3개 대학 추가 예정 군장병 전용 지식재산 강좌 운영 및 학점인정, 제대 후 창업 연계 등 ㅇ 수요자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우수한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IP 경영 Level - UP 프로그램'개발,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 교육허브(RIPA)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 지자체 ․ 대학 및 산업체가 협력하는 지식재산교육 협력체계 강화 ('14)대전시, 강원도(2개)→(향후)17개 광역지자체로 확대 ㅇ 한편, 지식재산 정보 Open API개방 대상을 확대(('14)96종 →('15)110종)하고, 지식재산 정보 이용 수수료 규제를 완화('14년 하반기)하여,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불특정 다수의 개발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쉽고 용이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는 API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이'국민'과'기업'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요소를 전면 재검토하여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다. ㅇ 특허료 지급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신청시'특허발명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비 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 제2항)을 삭제하고, ㅇ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1년간은 타인의 출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상표법 제7조 제1항 등)하며, ㅇ 특허법인 설립요건(변리사법 제6조의3)을'5명 이내는 변리사'에서'3명 이내는 변리사'로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 특허청은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동 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을 당초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는 창조와 성과의 빠른 도출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ㅇ 현장 수요자와의 긴밀한 쌍방향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 이를 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보다 손쉽게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하여 성공하며, ㅇ 지식재산을 디딤돌 삼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ㅇ <NAME> 특허청장은"주요과제의 이행 상황을'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으로 모든 과제를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며 ㅇ"앞으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범정부 추진 기조에 맞추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과 동시에 추진하고, 미래부 ․ 산업부 ․ 중기청 및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과제를 진행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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